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12.>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기본 사항
   시‧도                                            시‧군‧구

   신청인                                          생년월일(8자리)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구분
            □ 차 상 위 계 층                           보호유형
(중복선택불가)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세대유형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 비대상
                                                               (본인)
 수선유지비      *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연락처         (관계) :        ,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에너지바우처
            □ 대상 □ 비대상                                         (관계2) :       ,
 대상 여부


   주소


            □ 자가 □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전체 또는 부분) □ 사용대차 □ 전세임대
  주거실태
            □ 기타 (              )
  난방종류      □ 도시가스 □ 등유 □ 심야전기 □ LPG □ 연탄 □ 기타 (                         )
            □ 단열 공사 □ 창호 공사         □ 바닥배관 공사
  희망품목      □ 보일러(기존 보일러 설치년도 :            년, 가스 □ 기름(등유) □)
  (중복가능)    □ 에어컨(사업 당해연도 냉방지원 신청 기간 이후 신청 불가)
            □ 에어컨 (□ 보유 (       연한), □ 미보유 *현재 에어컨 미보유 가구 우선 지원)
붙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대상가구 증명서류(3개월 이내)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별지 제2호),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시공‧물품 지원 안내(별지 제3호), 법정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필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 및 지원 안내/유의사항
 1. 동 사업의 신청 시 접수기관의 대상가구 에너지사용환경에 대한 확인(에어컨 미보유 확인 등) 및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시공 및 물품 지원 간 방문조사 및 실제 지원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에어컨 또는 보일러를 신청했음을 설치 현장에서 확인 시, 에어컨 및 보일러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당초 재단이 승인한 내역과 현장 시공 결과가 상이(부실시공 등)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5. 원활한 시공 및 대상가구, 주택소유주의 안전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이격된 공간에서 대기’ 등 안전 관련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주 동의에 대한 사항
 시공 및 물품 지원 시 주택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확인 불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필수] 위와 같이 시공 및 물품지원을 위해 주택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확 인


■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사항
 1. 시공 및 물품 지원 완료 후 건축물에 부착된 지원 품목을 제거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상복구 미동의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시 배관의 노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시공 및 물품지원에 대한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4쪽 중 제2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저소득
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
에너지재단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1. 대상가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가구 시공·물품지원을 위한
                                  지원신청 확인 및 방문조사서 작성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 대상가구 시공지원 및 물품지원
 보호유형, 세대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내용 확인
                                                                  5년
 대상 여부, 연락처,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 대상가구 시공취소 및 물품취소
 에어컨 보유 여부, 주거실태, 난방종류, 희망품목
                                  내용 확인
                                - 주택에너지진단 컨설팅 관련사항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통계 작성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미동의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 대상가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및 지원결과
 유관기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관리․안내
 업체 (시공 및 조사 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 전자서류 보관 및 관리
 에너지진단 및 통계 분석 기관, 전자인증업체,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 및 통계 분석
 만족도조사업체, 현장점검업체), 주택소유주              - 만족도조사 및 현장점검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가구 주소, 성명(한글), 생년월일, 보호구분, 보호유형,
 세대 유형, 세대원수,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연락처,
                                                      5년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 에어컨 보유 여부, 주거실태,
 난방종류, 희망품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 의          미동의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4쪽 중 제3쪽)
3. (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대상가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세대보호
                                   유형 확인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 여부                                              5년
                                 - 연도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지원 통계 작성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미동의
☞ [장애인인 경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대상가구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지원대상이 장애인일 경우, 필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행 및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원 결과 관리․안내
 유관기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업체
                                           - 전자서류 보관 및 관리
 (시공 및 조사 업체, 물품 및 자재업체, 에너지진단 및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세대·보호 유형 확인
 통계 분석 기관, 전자인증업체, 만족도조사업체,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 및 통계 분석
 현장점검업체)
                                           - 만족도조사 및 현장점검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세대 및 보호유형의 장애 여부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 의          미동의
☞ [장애인인 경우,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필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1. 작성방법

     구분                                작성 내용
     시‧도      ㅇ 해당 주소지의 시‧도 (ex. 서울)
    시‧군‧구     ㅇ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ex. 서초구)
    신청인       ㅇ 신청인 성명 기입
    생년월일      ㅇ 신청인 생년월일 기입 (8자리 기입, 예 : 19900112, 19991212)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중 체크
    보호구분
              * 중복 선택은 불가하며 1개만 선택하여야 함
              ㅇ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수혜 내역 모두 기입
              * 중복 가능하며, 다수의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모두 기입 해야 함
    보호유형      ㅇ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연금,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확인 중 기입
              ㅇ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작성사항 없음(공란)
              ㅇ 홀몸노인세대, 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세대유형
                 일반세대, 조손세대,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기타
              ㅇ 수선유지비 대상 여부에 “비대상”인 경우에만 사업 신청 가능
              ㅇ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수선유지비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
    대상여부
               *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 차상위의 경우 자가 소유자도 지원
              ㅇ 대상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요청 (1개 이상은 필히 작성)
                1. 본인 :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 (예 : 010-0000-0000)
    연락처
                2. 관계 : 대상자 관계를 작성 후 연락처를 기재 (예 : 배우자, 010-0000-0000)
                3. 관계2 : 대상자 관계를 작성 후 연락처를 기재 (예 : 요양보호사, 010-0000-0000)
  에너지바우처      ㅇ 대상가구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대상 여부       * 읍면동 주민센터의 신청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에어컨 보유 여부    ㅇ 에어컨 보유여부 및 관련 정보
              ㅇ 주민등록상 등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상의 상세주소(도로명 주소) 기입
     주소          (예: 경상북도 경산시 초원길 53-4, 000아파트 101동 101호)
               * 실제 거주 주소와 서류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자가, 전세, 월세, 무료임차(전체 또는 부분), 사용대차, 기타
               * 행복e음망 상의 주거실태를 기준으로 작성
   주거 실태       * 공공임대주택 : 주택의 소유권이 LH, SH, 지방도시공사인 영구임대·매입임대
                  주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단, 주택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 가능
   난방 종류      ㅇ 등유, 심야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기타
              ㅇ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 배관 공사, 보일러 (가스/기름), 벽걸이 에어컨
   희망 품목      ㅇ 중복 가능, 현장 방문 조사 결과에 따라 희망 품목이 설치 불가할 수 있음
               * 보일러 또는 에어컨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제품 보유 여부, 연한 체크 필수



2. 신청대상

    구     분                             대   상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를 제외한 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차상위계층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가능한 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임부담경감, 차상위확인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2. 12.>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중 제1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8자리)
      연 락 처                                       세대원수          본인포함         명

      주    소

                    □ 자가 □ 전세 □ 월세 □ 무료임차 (전체 또는 부분) □ 사용대차
      주거실태
                    □ 전세임대 □ 기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저소
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한
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 안내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의           미동의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필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20    년    월       일

                                   지원가구: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수 기재) 대상자 추천사유
 추천 세부 사유(가계곤란 내용, 세대원 현황, 지원 필요성 기재 등)

 일반사항 :

 경제사항 :

 건강사항 등 :

※ 위 사람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기관          :
                                담    당   자    : 직급             성명

                                                                        직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12.>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중 제1쪽)
                               주택소유주 관련 사항
     소유주 성명                              생년월일(8자리)

      연 락 처
                                 지원가구 관련 사항

      주    소

                       □ 창호공사            □ 단열공사            □ 바닥배관(XL)공사
      희망품목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벽걸이에어컨   □ 기타(    )

                                 안내 및 유의사항
■ 임대차 기간 권고에 대한 사항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지원 완료 후 신청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
 하도록 권고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지원가구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사항
 동 사업의 지원 소유권은 대상가구에게 있지만, 부착물의 이전, 이설 시 지원가구는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공 및 물품 지원 시 안내 및 유의사항
 1. 지원 시 일부 건축물의 철거 또는 건축자재를 벽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시 배관의 노후 또는 누수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배관 신설로 인한 벽체의 타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저소득
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한국
에너지재단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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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가구의 시공 및 물품 지원 안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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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국에너지재단(사업 전담기관),
                                 지원 시 주택소유주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성명, 생년월일,
                                 동의 여부 판단 및                            5년
 개선사업 수행 업체(시공, 물품 및                                주소, 연락처
                                 전자서류 관리
 자재업체), 전자인증업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의5에 의거하여 동 정보는 5년 이내 보관 후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시공 및 물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동의 확인 등에 관한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 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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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경우 (재)한국에너지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670-7653)

                               주택소유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엄종훈
1963.**.**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1976.05.05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1976.**.**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점옥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89.10.06
외국국적취득
최규호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양태연
195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신복례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5.10.09
외국국적취득
김일
1970.**.**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6.11.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강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서봉석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7.03.08
외국국적취득
김도환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2.10.03
외국국적취득
이승열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최엘레나
알렉산드
로브나
1976.**.**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5.0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소담
199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9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5.06.09
외국국적취득
조성태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5.1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한나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8.08.02
외국국적취득
정덕근
1979.**.**
남성
프랑스
경기도 고양시 ****
2025.1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7.22
외국국적취득
황준선
200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25.1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유경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임원빈
199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5.11.19
외국국적취득
윤서연
201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구리시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이성학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2025.1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성원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조지은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8.29
외국국적취득
유재휘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3.02
외국국적취득
이연숙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1.04.02
외국국적취득
홍길봉
194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1995.10.05
외국국적취득
****
박준석
198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김태일
198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임영선
197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강경봉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이승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9.23
외국국적취득
정근영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5.11.03
외국국적취득
우해수
196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3.10.10
외국국적취득
조미자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4.09.11
외국국적취득
박정원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2.02.15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08.05.16
외국국적취득
최주리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문경주
196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문성
196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이풍운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5.14
외국국적취득
노광식
196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1.08.11
외국국적취득
강미영
196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1.07.28
외국국적취득
김훈
197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이영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8.**.**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00.06.29
외국국적취득
김선왕
1983.**.**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손수현
198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
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봉담3 A-3BL)
1. 사 업 명 : 화성봉담3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내 A-3BL)
  ㅇ 사 업 면 적 : 48,152.00㎡
  ㅇ 대 지 면 적 : 48,152.00㎡
  ㅇ 연  면  적 : 172,287.85㎡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14개동(분양전환공공임대 1,231세대, 7～3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610,445,905천원 (주택도시기금 86,07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3.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산신길2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안산신길2 B-1BL)
1. 사 업 명 : 안산신길2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성명
사장김현준
직무대행이상욱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일원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내B-1BL)
좌동
사업면적
21,103.00㎡
좌동
대지면적
21,103.00㎡
좌동
연면적
62,473.18㎡
63,539.89㎡
증1,066.71㎡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공공분양387세대)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업비
153,407,976천원
(주택도시기금29,025,000천원)
239,741,194천원
(주택도시기금29,025,000천원)
증86,333,218
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12.
사업승인고시일～2029. 02.
증14개월
4. 기 타 :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안산시 주택과(031-481-239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1. 처분대상: 주식회사 브라보소프트 등 10개 사업자
                                                                                             
2. 처분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폐지 신고 미이행(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확인됨)
4. 근거법령
ㅇ「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ㅇ「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시정명령 제출기한: 2026. 2. 3. (화)
6. 신 고 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7,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whitejs29@korea.kr)
7.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등에 의해 행정처분(등록취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순번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국세청 폐업신고일
처분예정
1
3-02-20-0010
2020-06-04
주식회사 브라보소프트
이ㅇ소
2023.9.13.
시정명령
2
3-02-22-0005
2022-03-29
플라이
신ㅇ식
2023.10.4.
시정명령
3
3-02-22-0017
2022-07-06
문자몰
양ㅇ섭
2024.6.11.
시정명령
4
3-02-22-0037
2022-10-12
주식회사 빠르고
이ㅇ민
2024.6.3.
시정명령
5
3-02-23-0006
2023-02-28
주식회사 스테이어
이ㅇ민
2024.6.3.
시정명령
6
3-02-23-0022
2023-11-09
문자옴
곽ㅇ희
2024.5.20.
시정명령
7
3-02-18-0015
2018-11-08
(주)모비윈
김ㅇ석
2024.2.6.
시정명령
8
3-02-19-0007
2019-05-17
주식회사 엠알시스
서ㅇ만
2022.3.31.
시정명령
9
3-02-21-0002
2021-02-24
(주)머니컴소프트
백ㅇ민
2024.6.11.
시정명령
10
3-02-22-0004
2022-03-18
심플
김ㅇ철
2024.1.26.
시정명령
이내에 우리 소(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미래한강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알
려드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청담대교
교량등
L2
37-31-35.9N  
127-03-51.8E
F G
17
6
2025. 
11. 24.
2025. 
12. 25.
C2
37-31-35.4N  
127-03-51.3E
F W
R2
37-31-34.9N  
127-03-50.9E
F R
R3
37-31-34.0N  
127-03-49.8E
F R
2025.
9. 8.
동작대교
교량등
R3
37-30-42.5N  
126-58-55.2E
F R
15
6
2025. 
11. 24.
2025. 
12. 26.
한강철교
교량등
L2
37-31-07.7N  
126-57-06.2E
F G
12
6
2025. 
11. 24.
2025. 
12. 28.
C2
37-31-07.0N  
126-57-05.6E
F W
R2
37-31-06.4N  
126-57-04.9E
F R
L3
37-31-08.3N  
126-57-02.7E
F G
원효대교
교량등
L2
37-31-33.0N  
126-56-35.8E
F G
7
6
2025.
9. 8.
2025. 
12. 12.
R2
37-31-31.2N  
126-56-34.0E
F R
2025. 
11. 24.
C3
37-31-31.1N  
126-56-31.7E
F W
서강대교
교량등
L3
37-32-11.5N  
126-55-28.5E
F G
15
6
2025. 
11. 24.
2025. 
12. 26.
C3
37-32-10.9N  
126-55-28.0E
F W
R3
37-32-10.3N  
126-55-27.4E
F R
끝.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당산철교
교량등
L2
37-32-34.0N  
126-54-33.9E
F G
16
6
2025. 
11. 24.
2025. 
12. 27.
C2
37-32-33.4N  
126-54-33.5E
F W
R2
37-32-32.8N  
126-54-33.1E
F R
성산대교
교량등
R1
37-33-06.0N  
126-53-26.9E
F R
22
6
2025. 
11. 24.
2025. 
12. 26.
1
◉오포고등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오포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설학교 개교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오포고등학교장인
오포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오포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오포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오포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오포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오포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오포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오포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오포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오포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오포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오포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6-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보령해양경찰서장
직언도 갯벌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1. 지정사유: 고립, 익수 등 안전사고 예방
2.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 직언도 갯벌
3. 통제기간: 야간(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및 해양 기상특보 발효 시
4. 지 정 일: 2026. 1. 26. ~ 지정 해제 시까지
5. 참고사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6. 통제범위: 직언도 갯벌
①동경 36°13′13.29″, 북위 126°31′33.80″②동경 36°13′05.25″, 북위 126°31′40.58″
③동경 36°12′54.43″, 북위 126°31′13.36″④동경 36°13′02.47″, 북위 126°31′06.52″
위 각 호(① ~ ④)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연안해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폐지
일반국도
4
군산~경주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4-1
610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4-1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4-1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4-1
0.25
폐지
일반국도
4
군산~경주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2
45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2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2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2
0.25
폐지
일반국도
4
군산~경주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3-4
259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3-4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3-4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3-4
0.25
폐지
일반국도
4
군산~경주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3-3
20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3-3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3-3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3-3
0.25
폐지
일반국도
4
군산~경주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2
136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2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2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2
0.25
폐지
일반국도
4
군산~경주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5
302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5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5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5
0.25
폐지
일반국도
4
군산~경주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4
89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4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4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702-4
0.25
폐지
일반국도
4
군산~경주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3
1,249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3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3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3
0.25
폐지
일반국도
4
군산~경주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4
4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4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4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09-4
0.25
폐지
일반국도
4
군산~경주선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14-5
412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14-5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14-5
경북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914-5
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