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2)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때,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를 원할 때,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 및 30세까지 의무승선근무를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 함.

 마. 공익근무요원중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을 강화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함

 바.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은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친 사람이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최초 승선근무 하기 전에
  교육소집을 실시함.

 사.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중 부상 등에 대한 보상·가료의 부담주체를 교육실시기
  관의 장으로 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07-3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9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 2008. 1. 1. 시행)의 개정으로 공
 직자 등의 병역면제사유 중 비공개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
 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행정법무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338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 dalbijhpark@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 → <입법예고&병역법> → <입법예고>탭에서 열람



⊙소방방재청공고제2007-65호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10월19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관련 신 기술 등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규제개선사항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투척용소화기구의 설치방법은 현행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높이와 표시를 준용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신설함.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자체소방대가 구성운영(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

      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을 둔 규모의 소방대상물)하는 경우 소화전함 내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함.

 다.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격자형배관방식을 채택하여 시공하는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방호구역(3,000

      ㎡) 범위를 초과하여 설정 할 수 있도록 개선 함.

     ○격자형배관방식을 채택하여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기준개수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방수압과 방수량이 소화목적 달성

      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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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1. 등록년월일 : 1994년 1 월25일

2. 등록번호 : 제2005-2호

3. 품질시험분야 : 건축

4. 상호 및 대표자(변경) : (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홍완기→(재)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김효성



⊙서울체신청공고제2007-11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등

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0월19일

                서울체신청장

1. 청문대상(당사자)

 가. 상   호 : ㈜이솔커뮤니케이션(신고번호 : 제88호)

 나. 대표자 : 서동영

 다. 사업장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5-154 성북구벤처창업센터 30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지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

4. 처분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5. 청문일시 : 2007년 11월 15일 10:00

6. 청문장소 :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담당 홍승표)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1 서울중앙우체국 6층 〔☎(02)2040-31514, FAX(02)2040-3159〕

7. 청문주재자 :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행정주사 장승철

8.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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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
   ○상수도 직결방식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유수검지장치와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
       을 수 있도록 개선 함.
   마.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자체소방대가 구성운영(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
       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을 둔 규모의 소방대상물)하는 경우 소화전함 내의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함.

 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 함.
   ○아파트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로 하도록 개선 함.
   ○자동폐쇄장치는 차압등에 불구하고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함으로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하
       도록 신설 함.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한 경우에도 제연구역의 차압측정을 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선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소방정책본부 소방제도팀장,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
 마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제도팀(전화 02-2100-5335, FAX
 02-2100-5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
 이지(www.nema.go.kr) “종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9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5-2호(2005. 1.19.)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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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81호
      학교시설사업(부산컴퓨터 과학고)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827-6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부산 컴 퓨터 과학고) 시행계획이 협의

 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T 051-8600-763) 및 부산컴퓨터 과학고 행정실

 (T 051-467-499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0월1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명 : 부산컴퓨터 과학고등학교 실습실동 증축공사

나. 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827-6번지

다. 사업면적

  구       분    기          존(㎡)    증        축(㎡)       합       계(㎡)       비           고


   부지 면적             15,914           15,914                                 변동없음


   건축 면적            4,611.35          523.54              5,134.89


   연 면적             19,485.31         1,906.74        21,392.38


라. 사업시행자

 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산45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선화학원 이사장 곽 이열
마. 사업목적 : 본 사업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다양한 시대를 주 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있는 인

 재 육성을 위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특성화고의 현장적합성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

 위주 수업이 필수적으로서 실습의 질 개선 및 교육효과 극대화 를 기여코자 부족한 실습실을 증

 축하고자 함.

바.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시설비)

사. 사업기간 : 착공 : 2007년11월 1 일

           준공 : 2008년10월31일까지(1년간)

                                          342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        주         소      성       명
                                                       부산시 동구 초량        학교법인
동구 초량동         827-6     학       15,146     15,146
                                                           동 산45번지      선화학원

     〃         827-55    대           165      165            〃              〃

     〃         827-56    학            83          83         〃              〃

     〃         827-57    대            46          46         〃              〃

     〃         827-385   대            38          38         〃              〃

     〃         827-386   대           123      123            〃              〃

     〃         827-95    대           28           28         〃              〃

     〃         827-236   대            5            5         〃              〃

     〃         827-98    대           42           42         〃              〃

     〃         827-222   학           44           44         〃              〃

     〃         827-169   학           69           69         〃              〃

     〃         827-167   학           24           24         〃              〃

               827-171   대           84           84

               827-202   대           33           33

     계         14필지                         15,914



⊙진천군고시제2007-55호
 진천군고시 제2007-45호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된 이월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9일
                   진     천   군   수
     이월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사업의 명칭

 ○이월농공단지 조성사업

                                             343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고시제2007-51호
      『부산 가야초교외 4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중 온천초등학교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

 『부산 가야초교외 4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중 온천초등학교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9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교육장

1. 사업의 명칭:부산 가야초교외 4교중 온천초등학교 개축 임대형민간 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부산꿈나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시엽

 -주    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985-12
3. 사업의 개요:부산 가야초교외 4교중 온천초등학교 개축공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사    업     규    모          비   고
학교명           위              치
                                               (㎡)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온천초      부산 동래구 온천2동 397-4번지일원             13,615      30         11,382.98


5. 사업시행기간

 -온천초등학교:2007년 7 월~2009년 2 월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72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9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   급   일


                                     동양 SMART        수평순환식, 4단각형
서울 영등포
           방대창      동양메닉스㈜           PARKING          상부승입식 24대형           2007.10.15.
 제2-1호
                                 (DLC4-L1UD-L5)        [중량 1,850㎏]


                                         349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349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고시제2007-51호
『부산 가야초교외 4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중 온천초등학교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
『부산 가야초교외 4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중 온천초등학교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9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교육장
1. 사업의 명칭：부산 가야초교외 4교중 온천초등학교 개축 임대형민간 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부산꿈나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시엽
-주  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985-12
3. 사업의 개요：부산 가야초교외 4교중 온천초등학교 개축공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사   업   규   모
비   고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온천초
부산 동래구 온천2동 397-4번지일원
13,615
30
11,382.98
5. 사업시행기간
-온천초등학교：2007년 7 월~2009년 2 월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72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9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  급  일
서울 영등포
제2-1호
방대창
동양메닉스㈜
동양 SMART 
PARKING
(DLC4-L1UD-L5)
수평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24대형
[중량 1,850㎏]
2007.10.15.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비     고
                                                   등 기 부       토 지 대 장

 37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536-2        도로         16     미등기         미등재

 38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산 73-2         임야         298    미등기         미등재

 39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산 91-2         도로         231    미등기         미등재

 40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산 92-3         도로         198    미등기         미등재

 41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산 93-1         도로         298    미등기         미등재

 42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산 93-2         도로         194    미등기         미등재

 43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산 95-1         도로         595    미등기         미등재

 44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산 95-3         도로         198    미등기         미등재

 45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 산 96-1         도로         181    미등기         미등재

 46    진주시 명석면 가화리 806-2          도로         40     미등기         미등재

 47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584            도로         473 청수합자회사        국(재무부)

 48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14-1           답          132   박간진차랑       국(재무부)

 49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14-3           답          112   박간진차랑       국(재무부)

 50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737-2          답          334   강천창삼랑       국(재무부)


⊙숙지중학교공고제2007-1호                         숙지중학교물품관리관          숙지중학교발전기금회
                                         인                   계경리관인
      관인조각사용공고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3조 및 학교발전기
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에 의거하여 숙
지중학교 회계직인을 신규조각하여 2007년10월                                통 일                  부
19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                                혁 신                  재
정에 따라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숙지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9일
                숙지중학교장
○최초사용일:2007년10월19일

                                       352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진주시공고제2007-124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9일
                진       주   시   장
1. 공고기간:2007년10월19일~2008년 4 월18일(6개월간)
2. 신고처:진주시 회계과(055-749-5176)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339번지 외 49필지
                                무   주   부    동     산   공       고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비     고
                                                               등 기 부         토 지 대 장

 1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339                 유지             806         미등기        미등재

 2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610-2               도로             106         미등기        미등재

 3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611-2               도로             316         미등기        미등재

 4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612-2               도로             150         미등기        미등재

 5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623-2               도로             72          미등기        미등재

 6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625-2               도로             274         미등기        미등재

 7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642-2               도로             210         미등기        미등재

 8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646-2               도로             116         미등기        미등재

 9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697-2               도로             356         미등기        미등재

 10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704-2               도로                 6       미등기        미등재

 11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096-6              도로             108         미등기        미등재

 12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101-4              도로             150         미등기        미등재

 13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101-5              도로             28          미등기        미등재

 14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104-4              도로             23          미등기        미등재

                                             350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비    고
                                                등 기 부        토 지 대 장

15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106     하천          728     미등기           미등재

16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110-3   구거           19     미등기           미등재

17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111-5   구거          542     미등기           미등재

18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114-2 철도용지           96     미등기           미등재

19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118-5 철도용지          296     미등기           미등재

20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159-2   구거           24     미등기           미등재

21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184     묘지         19522    미등기           미등재

22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211-1   구거           11     미등기           미등재

23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212-1   도로           52     미등기           미등재

24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212-2   구거           96     미등기           미등재

25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288-1   구거          106     미등기           미등재

26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302-2   도로           34     미등기           미등재

27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303-1   구거           26     미등기           미등재

28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303-2   도로           78     미등기           미등재

29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312-2   구거              2   미등기           미등재

30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443-2   도로          794     미등기           미등재

31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444-2   도로          578     미등기           미등재

32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445-1   도로           54     미등기           미등재

33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446-2   도로          680     미등기           미등재

34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447-2   도로          196     미등기           미등재

35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526-2   도로          162     미등기           미등재

36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527-2   도로          154     미등기           미등재

                                 351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7-18호
 「원자력법」에 따른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22일
                 과학기술부장관
1. 기준명: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2. 구   분:개정
3. 개정이유
 「원자력법」에 따른 현행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
 용에 관한 지침」(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1호)에 가압중수로 원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려
 는 것임.
4. 주요개정내용

 가. 규정의 명칭을 간략화 함.

 나. 적용범위에 가압중수로 원전을 추가 반영함.

 다.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라. “운전경험, 연구결과의 반영 필요사항” 등에 가압경수로 원전과 가압중수로 원전의 특성을 반
   영하여 보완함.

 마. 계속운전을 위하여 이미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과학기술부고시 제
   2005-31호)을 적용하도록 함.

 바. 기타 법률용어 등을 한글 맞춤법 및 입법 관행에 맞게 수정함.
   ※고시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정보공개-법령-고시」에서 열람하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07-5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외국국적취득
이석민 1979. 6. 4       남 미   국                                 이재곤 2004. 3.17
                               238                                             (귀        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                                  외국국적취득
김길웅 1958.11.23       남 일   본                                 김성갑 1996. 6.13
                               읍리 424                                          (귀        화)

                                             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전상준 1969. 4.23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홍원리 593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엄순자 1944. 2. 9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253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오선화 1961. 7. 6     여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215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허정화 1963. 2. 4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211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조   단 1968. 9. 6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882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김동춘 1947.11.30     남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41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윤춘자 1964. 5.11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1256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김복순 1938. 6.12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345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우봉화 1939. 7.1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193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이충학 1939.11.11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509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손명순 1937. 7. 3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구암리 770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이옥선 1958. 1. 2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613     국적법 제6조제2항제2호


이현자 1964. 6.1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446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최정규 1963.10.1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446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최태순 1954. 1. 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446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원정애 1950. 5.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535-2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원주애 1957. 5.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535-2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원금수 1964. 6. 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535-2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권해란 1966. 7.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535-2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왕의항 1983. 4.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535-2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김정순 1956. 7.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14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18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7-7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노
장정수 1933. 9.12 여 중     국                                장점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단리 1096

오복순 1928. 2.14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갈치동 116 오일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
박선희 1933. 2.19 여 중     국                                박도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158

김경자 1944. 6. 3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용곡동 231 김경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유
임경자 1947. 6.29 여 중     국                                임경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리 43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
이병훈 1944.12.27 남 중     국                                이병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북리 48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이두이 1940. 9. 5   여 중   국                                이인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삼광리 60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원
오해선 1942. 1.25 남 중     국                                오복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리 6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내
손태순 1940. 6.28 여 중     국                                손복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리 446

설광희 1938. 9.1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 57                설윤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동
정태동 1934.11.20 남 중     국                                정인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당리 163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
정영술 1934. 1. 1   남 중   국                                정이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리 986

배용덕 1945. 2. 8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457 배후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장
정갑선 1923. 1.20 여 중     국                                정문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단리 753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매
강대희 1941. 1.22 남 중     국                                강갑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598

                                       19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화
권병문 1942. 4.25 남 중         국                                권재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리 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
최순우 1921. 9.26 여 중         국                                진생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공수리 21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
김광기 1938. 8.28 남 중         국                                김인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5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송
이종만 1930. 2.25 여 중         국                                이학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월리 207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
김영환 1936. 2. 6     남 중     국                                김재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리 219

정황모 1930.11. 9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393 정업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동
김요라 1984. 8. 6     남 브 라 질                                  김용수 1984. 6. 4 외국국적취득
                               천리 546


⊙법무부고시제2007-76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10월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장   원 1980. 4.20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8동 535-2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백성문 1967. 4.23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11-14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왕수삼 1958. 7.29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8동 535-22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법무부고시제2007-7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길순 1964. 3. 7     여 타 이 완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4-3 김인석 1982. 1.13 외국국적취득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