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2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
 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제조‧용역 계약시 선금 지급한도의 한시적 확대 근거 마련(안 제40조제1항)
  1) 중앙관서의 장이 신속한 자금집행 등 국고금관리 운용상 필요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한시적으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sohnsolar@korea.kr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3,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99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1. 개정이유
 응시자의 현역복무실적에 대한 근무평정점수 반영 및 필기시험 과목의 문항 수 변경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자 중 단독 직위자와 복수 집단 직위자 간 현역 근무평정점수 반영의 유·불리 해소를 위해
      절대평정점수만 반영하고, 동원·예비군 직위 경력자에게 가점을 부여함. (안 제15조, 별표 10)
 나. 육군의 인사과 중 지휘관 직위 경력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안 별표 1)
 다.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와 문항 수가 형평에 맞도록 문항수를 120개에서 100개로 줄이고, 문
  항 당 배점도 0.2 ~ 0.4점에서 0.3 ~ 0.5점으로 변경함. (안 별표 4)
 라. 지휘관 직위를 이수한 임기제 진급자에게 0.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장기복무자 우대를 위해 복
  무경력 점수를 3점에서 4.5점으로 변경함. (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9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1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880호, 2020. 1. 29.)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폭염 및 한파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ㆍ평가 업무 등을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 범위로 추가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ㆍ신고 등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9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7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협의서의 공개 등을 위
  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나. 소규모 공장시설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
  공장의 설립 중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을 부지면적 2,000㎡ 이상으로 완화
 다.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및 보고 등(안 제24조의2)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폭염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폭염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 작성ㆍ운영
 라.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및 보고 등(안 제24조의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지역별 한파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한파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 작성ㆍ운영
 마.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대행자의 등록요건 업무를 추가 또는 명칭의 개정
  등을 규정
 바. 재해영향평가서등의 작성 관련 대행계약 분리 체결(안 제32조의4)
  재해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와 대행계약 체결 시 협의 대상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
 사.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안 제61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
  정
아. 지역안전도 진단 방법 및 주기 일원화(안 제72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의 실시 주기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
  록 규정
 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권한 상향,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신고 등의 관리업무 전문기관에
  위탁ㆍ처리(안 제73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자와 협의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협의권자를 상위
행정기관으로 상향 조정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신규ㆍ변경 등록 및 휴업ㆍ폐업ㆍ재개신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ㆍ처
   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0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 parkkj@korea.kr
    - 팩    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 5116,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880호, 2020. 1. 29.)됨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해영향평가등
 의 협의 내용 반영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 및 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강화(안 제1조의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반영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ㆍ신고 등의 업무 위탁(안 제9조~제11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신청서 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도록 기관 명칭 변경
 다.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전문분야 및 위원 수 확대(안 제17조의2)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전문분야 및 위원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라. 지역안전도 진단등급 및 기준 등(안 제31조)
  지역안전도 진단의 등급체계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
 마.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안 제33조)
  방재관리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4. 모집기간 : 2020.3.15. ~ 2020.3.29. (사용기한 : 2021.3.29.)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6. 모집목표액 : 1,000백만 원
7. 모집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언론홍보(자막방송) 등
8. 모집비용 : 11백만 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5%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육이 필요한 실수요층인 임신부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확대,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 범위를 확대, 급식 운영기준 보완, 3~5세 누리과
 정 고시 개정(’19. 7. 24., ’20. 3. 1. 시행)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및 연장보육의 명칭 변경 반영 누락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범위 확대 (제29조 및 별표 8의3)
   ○ (임신부 자녀)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포함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당초 「만 5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
     구」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나.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 활용 (별표 1)
  ○ (현행)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이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 (개정) 어린이집 건물의 일부(한 층의 모든 공간 사용)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0~2세 표준보육과정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별표 8의4)
  ○ 3~5세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0~2세 어린
     이집 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
 라. 기타 시행규칙 개선 사항 (제28조 및 별표 8)
   ○ (연장보육 명칭 변경 누락 보완) 종전 개정(‘19. 12. 31.) 당시 명칭 변경 반영 누락된 부분(기
     타 연장형 보육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반영(제28조)
   ○ (급식재료 보관 규정) 유통기한 만료 식품은 조리할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보관 금지(행정처
     분 기준과 일치되도록 개선) (별표 8)
    * (현행)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음 ⇒
      (개정) 보관할 수 없음
                                           43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42
일자
전자지문(MD5)
2020-03-16
db6dcfb8ae4eb9b059a495ca41849dca
2020-03-17
e59e14d480f7520f06efc1768e801c84
2020-03-18
890535ceca3ff0833f24a500d593e5a2
2020-03-19
a9f3409185f2c5d875b6d134fc802427
2020-03-20
9dee94eb155108a2944e20004f07bac8
2020-03-21
47beeb089d7136a512c360aed36c1773
2020-03-22
2f1d08c51be2e18c6a2046c7a0f43e93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parkkj@korea.kr
- 팩
스: 044-205-8940
4. 그밖의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20,
5116,
팩스
044-205-89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5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온누리선교재단(CGN TV)
2. 모집목적: 코로나19 극복을위한특별모금으로차상위계층, 노약자,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 의
료인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한온라인예배지원, 그외코로나19로피해를받는계층, 단
체지원
3. 모집지역: 전국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43
4. 모집기간: 2020.3.15. ∼2020.3.29. (사용기한: 2021.3.29.)
5. 모집금품의종류: 금전
6. 모집목표액: 1,0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언론홍보(자막방송) 등
8. 모집비용: 11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5% 이하
9. 보관방법: (현금)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서빙고로269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4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육이필요한실수요층인임신부와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가2명이상인가구를보육의우선
제공대상으로확대, 어린이집내유휴공간활용범위를확대, 급식운영기준보완, 3～5세누리과
정고시개정(’19. 7. 24., ’20. 3. 1. 시행)에따라보육과정의일관성을높이기위해표준보육과정도
동일한방향으로개정및연장보육의명칭변경반영누락부분을반영하여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보육의우선제공대상범위확대(제29조및별표8의3)
○(임신부자녀) 보육의우선제공대상에임신부자녀인영유아포함
○(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가2명이상인가구) 당초「만5세이하자녀가2명이상인가
구」에서「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인자녀가2명이상인가구」로확대
나. 어린이집내유휴공간활용(별표1)
○(현행) 어린이집내유휴공간이발생하더라도어린이집용도외다른목적으로사용금지
○(개정) 어린이집건물의일부(한층의모든공간사용)에다함께돌봄센터또는지역아동센터
를설치할수있도록함
다. 0~2세표준보육과정을3~5세누리과정과동일한방향으로개정(별표8의4)
○3~5세누리과정이놀이중심으로개정됨에따라보육과정의일관성을높이기위해0~2세어린
이집표준보육과정도동일한방향으로개정
라. 기타시행규칙개선사항(제28조및별표8)
○(연장보육명칭변경누락보완) 종전개정(‘19. 12. 31.) 당시명칭변경반영누락된부분(기
타연장형보육⇒그밖의연장형보육) 반영(제28조)
○(급식재료보관규정) 유통기한만료식품은조리할목적여부와상관없이보관금지(행정처
분기준과일치되도록개선) (별표8)
* (현행) 유통기한이지나거나상한원료또는완제품을조리할목적으로보관할수없음⇒
(개정) 보관할수없음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0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hye0153@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1/3542)로 문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14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정된 아르헨티나개미(Linepithema
 humile) 1종에 대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확산 방지 등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나. 개정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추가 지정

  구 분                       종   명                        지정사유
                                                 -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 경쟁
  곤충류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 종 다양성 저하
                                                 - IUCN 지정 악성 침입외래종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2),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3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였으나, 기존에 감
 면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감면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추가하고, 자가측정 결과가 없
 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산출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계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정배출량 산정 시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규정(별표 6)
  황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산출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
  수를 규정
나.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별표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을 포함한 3개 물질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5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나. 인증 재심사 여부 통지의무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인증을 받지 못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인증기관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
 심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간주
다. 친환경 문구 유사표시 세부기준 신설(안 제35조)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친환경 문구 유사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설(안 제35조의3)
 법 제31조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의무 이행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내수면 양식장 사용용수 범위 확대(별표3, 별표11)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 인증기준에는 내수면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하천과 호소만 규
 정하고 있어, 지하수, 수도 등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는 물까지 사용용수로
 확대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easy916@korea.kr / yt7404@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또는 팩스 044-861-943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96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1. 개정이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2020.2.18.)됨에 따라,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도입(안 제12조의4 신설)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금납부
  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규정하고, 납부 부담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전자우편 : lyricgirl@korea.kr
  - 팩스 : 044-200-572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97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선 운항관리비용의 부담주체, 설치목적 등 기존 행정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2020.2.18)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결손처분의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개정 규정에 맞게 여객의 금지행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별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던 여
 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통합 게시하여 공개토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여객선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48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유사‧중복, 기업애로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중복인
 증 면제 및 품목별 안전관리수준을 조정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 기관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적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안 제17조, 안 제35조, 안 제
  47조)
  -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또는 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확인을 면제
 나. 안전관리대상 품목 모델 구분 신설(안 [별표 1])
  - 단전지, 전지 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분류별 모델 구분 신설
 다. 전동공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조정(안 [별표 3])
  - 소기업에게 인증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동공구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위해도 저감현황 등을 고려
      하여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안전관리 수준 완화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5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
 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 노학엽, 전화 : 043-870-5441,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
 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95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어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기준과 친환경 문구 유사표시 세부기준을 규정하
 는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2019.8.27.)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수면 양식장 용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인증기준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기관지정과 취소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및 3)
 1) 교육훈련 기관 지정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교육훈련기관의 법정 사항 위반 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함
                                46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안 제10조의4제3항 개정)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개별적으로 안전정보를 게시함으로써 갱신·누락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가 어렵
  고 국민들의 정보접근 편의성이 부재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통합 게시하여 공개토록 함.
 나. 여객의 금지행위 개정(안 제15조의8제2호의2 삭제)
  선박운항관리자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
  라, 기존 시행규칙 상 여객의 금지행위로서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삭제.
 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안 제15조의16 개정)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여객운임액 부과기준 범위를 규정하고, 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절차 및
  결손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함으로써 개정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전자우편 : lyricgirl@korea.kr
  - 팩스 : 044-200-572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93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
 해 업무위탁기관 추가, 위탁업무 확대 등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49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상공회의소법」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업무위탁기관으로 추가(안 제31조)
  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사업,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업무에 추가(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juhb04@korea.kr
  - 팩스 : 042-481-5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전화 (042)   481 - 1664, 팩스
 042-481-5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6998호, 2020.2.11. 공포, 2020.8.12. 시행)에서 대통령
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등(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이 영에서 정하는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야 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산정기준(안 제8조)
  1) 각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서 10퍼센트 이내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에 따
    른 그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함.(안 제25조 및 제31조)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함.
                                 50
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
    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라.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 산정기준(안 제14조 및 제
   36조)
  1)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자본금 및
    사업에 출연한 재산, 부채비율 등의 결성요건을 갖추어야 함.
  2) 벤처투자조합의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
    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이 영에서 한국벤처투
   자의 사업 범위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slash44@korea.kr
  - 팩스 : 042-481-44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2-481-4526, 팩스
 042-481-4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9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2.11. 공포, 2020.8.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안 제2조)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프로젝트 투자로 정의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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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8호                       관        보          2020. 3. 26.(목요일)
 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안 제3조)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만기일이 없는 조건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통해 발행토록 규정함.
다.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신설함에 따라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개인 및 전문개
  인투자자의 조세감면을 위한 투자실적 확인서 발급에 관한 신청 방법을 규정함.
 라. 개인투자조합(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자의 범위 및 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
  율 산정 기준을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명확화함.
 마. 창업기획자(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와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경영지배의
  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총자산의 규모별 투자의무비율 차등화에 대한 내용
  을 구체화하고, 경영지배의 요건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증권사, 자산운용사
  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 : slash44@korea.kr
- 팩스 : 042-481-44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2-481-4526,   팩스
 042-481-4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3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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