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ㆍ폐쇄)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
                                                                                             (단위 : ha, km, %)

                        입산통제                                               등산로 구분
 관리기관                                                합 계                  개방(C)                   폐쇄(D)
             전체산림                    비율
 (관리소)            통제구역
              면적   (B)               (B/A)                    거리                                     거리        비율
               (A)                               노선수                     노선수    거리         노선수
                                                              (E)                                    (F)       (F/E)

  합계          220,596     21,558         10           36      147.7        25     89.1       11       58.6         40

정읍관리소          33,505       1,051            3            1        6.3      1      6.3        -            -           -

무주관리소          60,509       9,969        16           16       65.3         7     20.5        9       44.8         69

영암관리소          34,934       6,989        20           12       46.3        12     46.3        -            -           -

순천관리소          35,954       1,113            3            6    22.3         5     16.0        1        6.3         28

함양관리소          55,694       2,436            4            1        7.5     -         -        1        7.5        100

 ※ 세부적인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책(알림마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지정) 기간
 o 봄    철 → 2021. 02. 01. ~ 05. 15.
 o 가을철 → 2021. 11. 01. ~ 12. 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호
                                                 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광달
                        위 치                          등고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홍 원형
                      35-05-46.6 N                                                2013.      2021.     항행
자갈치항방파제등대                             Fl(2)R6s       11        5         철탑조
                     129-02-04.7 E                                                8. 29.     1. 6.     원조
                                                                          7.2


                                                      207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위 치                     광달거리        도색및    신 설
 표지명                         등질                                      목적     및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제부마리나
            37°10′41.5″N
항서방파제                      Fl(2)R6s           홍원형철조
           126°37′29.6″E
  등대                                                                 항해
                                        8               2020.12.24         영구
제부마리나                                                                원조
            37°10′41.0″N
항북방파제                      Fl(2)G6s           백원형철조
           126°37′31.7″E
  등대


                                      ○정            정
 관보 제19913호(2021. 1. 6.)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90호(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제19913호(126쪽, 32~34행)
 ◇정정전
5. 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2005. 12. 15 ~ 2020. 12. 31
ㅇ (변경) 2005. 12. 15 ~ 2020. 06. 30
 ◇정정후
5. 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2005. 12. 15 ~ 2020. 12. 31
ㅇ (변경) 2005. 12. 15 ~ 2021. 06. 30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8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208
공
고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제부마리나
항서방파제
등대
 37°10′41.5″N
126°37′29.6″E
Fl(2)R6s
8
홍원형철조
2020.12.24
항해
원조
영구
 
제부마리나
항북방파제
등대
 37°10′41.0″N
126°37′31.7″E
Fl(2)G6s
백원형철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정
정
관보제19913호(2021. 1. 6.)에게재된뺵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90호(화성병점복합타운도시개발
사업개발계획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및지형도면뺶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
합니다.
2021년1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고: 제19913호(126쪽, 32～34행)
◇정정전
5. 시행기간(변경)
ㅇ(기정) 2005. 12. 15 ～2020. 12. 31
ㅇ(변경) 2005. 12. 15 ～2020. 06. 30
◇정정후
5. 시행기간(변경)
ㅇ(기정) 2005. 12. 15 ～2020. 12. 31
ㅇ(변경) 2005. 12. 15 ～2021. 06. 3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관한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2021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규모와 산출내용을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7249, 7387, 팩스 02-397-7394)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3154
 - 전자우편 : stonebong@korea.kr, sungde1008@korea.kr
 - 팩스 : 02-397-7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2(비용의 산정기준 등) 에 따라 원자
 력관계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2021년 원자력안전관리비용의 규모와 산출내용을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7249, 7387, 팩스 02-397-7394)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209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3154
 - 전자우편 : stonebong@korea.kr, sungde1008@korea.kr
 - 팩스 : 02-397-7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 대상(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고시) 투명성․명확성 제고)에 포함된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관한 중요사항 명시(안 제16조제4항)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을 명
  시 함(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 보완(안 제53조제1항제3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제1호의2)은 실제 시ㆍ도지사 업무
  이나, 중앙전파관리소장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 함
 다.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9)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함
3. 의견 제출
 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
 월 2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10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unpil@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 044- 202-6423, 6424)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
       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엠에스테크 (대표 황명회)
        법인번호        121111-*******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원평1로 21, 1층(평택동, 원평탑)

2. 기술명 : 레이크의 자동회전 속도조절을 적용한 로타리식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로타리식 자동 제진기의 협잡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인양속도를 증가 효율적인 협잡물 제거로
       전력비를 기존 제진기 대비 전력을 절감 협잡물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펌프장의 위험요소 협잡물을 자동으로 판별하여 레이크의 인양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
     ○ 레이크의 인양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협잡물을 자동으로 판별하여 저속, 중
       속, 고속으로 운전해 초기협잡물 대응시 기존제진기 대비 협잡물 제거 효율이 좋아지고 전력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빙삭기의 안전관리 수준을 안전확인대상생활용
 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조정하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열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빙삭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조정(안 [별표 2], [별
    표 4], [별표 5])
 나. 감열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안[별표 2], [별표 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212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55
 ㅇ 팩스 : 043 - 870 - 567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FP211                                                   개정
                     기준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 ‧ 기술 ‧ 검사 ‧ 정밀안전진단 ‧ 안전성평가
           FP331                                                   개정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FP332                                                   개정
                     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 ‧ 기술 ‧ 검사 ‧ 정
           FP333                                                   개정
                     밀안전진단 ‧ 안전성평가 기준
  액화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FP334                                                   개정
  석유                 기준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
           FS331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FS332                                                   개정
                     기준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
           FU331                                                   개정
                     단·안전성평가 기준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213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ㅇ 방호벽 규격 허용공차를 최신 국가표준(KS D 3500)과 정합화             <FP651,
                   FP652, FP653, FP654>                                     FP551
                                                                            FP651
                   - 해당 상세기준 제정 당시 인용된 국가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합화
                                                                            FP652
 도시가스분야      ㅇ 강판제 방호벽 허용공차 경과조치 신설 <FP651, FP652, FP653, FP654>            FP653
                   - 기존에 설치된 강판제 방호벽을 인정해주기 위하여 이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FP654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총 5종
                    <FP551>
                                                                            GC208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부칙과 개정사항이 동일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GC209
  공통 분야
                    <GC208, GC209>
                                                                            총 2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제ㆍ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ㆍ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액화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석유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도시가스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FP65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범위 기준 개정 <FU431, FU432, FU433>
                      - 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완성검사 범위를 건축물 외벽에서 연소기까지로 개정)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완성 및 정기검사 범위 개정                        FU431
                    ㅇ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상세기준 중 문구 수정 <FU431, FU432, FU433>         FU432
액화석유가스분야             - 집단공급시설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혼선 예방을 위해 “매몰”을 “매설”로 용어 통일 및
                                                                              FU433
                       시행규칙 인용조문 오류 수정

                    ㅇ 소형저장탱크 검사기준의 현실화 <FU432>                                총 3종

                     -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완성검사 시 확인하는 매몰된 부분을 정기검사 시에도 확인
                       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화

                                               215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ㅇ 시가지외에서 시가지로 편입된 지역의 배관 매설 기준 개선 <FS451>
                  -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가지외에서 시가지로 변경되어 500m 이하 배관 이설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기존 매설깊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지외 매설깊이 대상 확
                    대

                 ㅇ 하천등 횡단 매설배관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개선< FS451, FS55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천횡단 매설 기준의 합리적인 설치·유
                    지관리 기준 신설

                 ㅇ 배관설비 접합 확인 관련 정기검사 항목 삭제 <FS451>
                                                                         FP451
                  - 배관의 접합 방법은 시공감리(최초 검사)때 확인하며 정기검사 시 지하 매설 배관의 접합 방   FS451
                    법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FS452
 도시가스분야          ㅇ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기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FS551
                   개선<FS452>                                             FP655

                  - 통신설비는 정압기실 뿐만 아니라 정압기지 전체에 설치되는 설비로서 설치 대상을 명확
                    히 하도록 용어 수정                                          총 5종

                 ㅇ 하천등을 횡단하여 배관 지상설치 시 도로와 수평거리 기준 현실화 <FP451,
                   FS451, FS551>
                  - “공업전용지역”은 현행 법령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로서 현행 법령 용어인 “전용공업지역과 일
                    반공업지역”으로 수정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동식 LNG 야드
                   트랙터 충전기준을 제정 <FP65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FP211                                                            개정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                           개정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216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AC115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116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A317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913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40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632   디지털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FP331                                               개정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전된 용기충전의
        FP332                                               개정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FP333                                               개정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액화석유    FP334                                               개정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가스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제조소의
        FS332                                               개정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FS334                                               개정
                시설·기술·검사 기준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FU331                                               개정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FU432                                               개정
                기준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FP451                                               개정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FS451                                               개정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FS551                                               개정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GC206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
 공통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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