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1,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mhcho@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4-6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통일을 등록제61호                        윤성철      전주명
     준비하는              14.7.11  대표
    탈북자협회 (05.12.22)                    (61.12.4) (66.4.6)

◉법무부공고제2014-157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법무부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 감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
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4년 7월 17일
               법무부장관
1. 직위명․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직 위 명 직급                         주 요 업 무 내 용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
                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검사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감찰관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
                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3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나.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요건 완화(안 제5조제3항)
  다. 기업신용이 건실한 민간투자자에 대하여 마리나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 지
     정 범위를 확대(안 제10조제2항제9호 신설)
  라. 실시계획의 승인 시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설계도서가 적정한지 전문기관에 검
     토의뢰(안 제14조제3항 신설)
  마.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윤 제외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 적정 산정을 위한 재
     평가 절차 도입(안 제2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로 2014년 8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88, Fax 044-200-59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31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2014년도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학래)가 신
청한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17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목적 : 2014년도 여름철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4. 7. 11. ~ 2014. 10. 31.
4. 모집목표액 : 5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7억원(모집목표액의 1.4%)
8. 보관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
    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7일 이내에 납입
  - 의연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3272-012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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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진술서 3부
    - 학 력 : 중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상세 기재
    - 경 력 : 공무원 경력, 사기업체 재직 등 모든 근무경력을 기재
    - 가족사항(배우자 포함), 교우관계 등의 모든 항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는 정확하게 기재
    - 기간은 가능한 년, 월, 일 모두 기재(반드시 년, 월까지는 기재)
    - 기타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자세히 3부 기재(컴퓨터 사용 기재 후 3부 출력 가능)한 다음, 사진
      부착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본인은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5종 각 1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기본증명서 1종 1부)
    - 본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위 5종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4㎝) 3매(응시원서 및 신원진술서 부착사진과 별도 제출)
8. 보수와 예우
  ❍ 경력에 상응하는 검사호봉을 산정하여 보수 지급
  ❍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예우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전화번호 02-2110-4202)로 문의하시기 바람


◉환경부공고제2014-460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공동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환경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중복규제 해소 및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3개 부처(환경부, 산업부, 국
     토부)가 각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시험방법 등의 개별 고시를 통합하
     여 공동으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안 제4조부터 제7조)
    ○ 3개부처 관련 법령에 각각 명시된 연비․온실가스 시험방법을 공동 고시로 통일하여 시험결
       과에 대한 혼란 방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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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시험기관 지정 및 신뢰성·정합성 제고(안 제8조)
    ○ 시험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을 받고, 측정값 오차 최소화를
       위해 시험시설간 상관성 시험을 실시토록 규정
  □ 사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및 결과 공유(안 제11조부터 제15조)
    ○ 연비․온실가스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사후관리 부적합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
       여 업계 중복규제 및 적용기준 통일
      - (부적합 판단기준) 연비 허용오차(-5%), 온실가스 허용오차(+5%), 사후관리 시험차량(최초 1
        대, 부적합시 3대 추가)
      - (부적합 처리) 3대 추가 시험결과 최종 불합격시 사후관리 결과값을 새로운 자동차 연비․온
        실가스값으로 표시
  □ 시행시기(부칙)
    ㅇ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주행저항검증,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신기술자동차의 연비 측정방
       법 및 탄소함량반영 산출식 등의 새로운 규정은 1년 경과 후 시행
3. 의견제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17일까지 환경부장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전화 044) 201-6924 또는 6935, 팩스 044-201-5934, 이메일 :
  pkpark05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환경부 교통환경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 조성에 민간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및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행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시설에 공공시설 및 마리나선박, 레저 관련 제조 시설 추가(안 제2조제2호카목 및 제
     2조제3호사목 신설)
                           116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4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아래의 시험종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폐지
               - 유선분야
                 113-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제한수신시험 제외)
 ㈜에스케이테크 - 226-2 무선분야
   (지정번호 : 226-3 IMT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014.7.14.
    KR0007)      236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18, 26 GHz 대역)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 전자파적합성(EMC)분야
                 339 KN 60945(해상항해용 무선설비)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8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17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7. 16. ~ 2014. 7.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5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118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2. 지원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구분                          임용자격요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
   경력요건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검찰청법 제28조의 2, 제27조 참조
             -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필요지식      -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및 기술      -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발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3. 임용 기간
  ❍ 임기 2년(연임 가능)
4. 시험일시․장소 및 임용일시
  ❍ 2014. 7.~8. 중 실시예정
  ❍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시험방법
  ❍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
     건을 심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4. 7. 17.(목) ~ 7. 31.(목)
  ❍ 접수기간 : 2014. 7. 21.(월) ~ 7. 31.(목)
  ❍ 접수장소 : 법무부 검찰과(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609호실)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접수방법 : 일과시간(평일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중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insamoj@spo.go.kr 메일송부 또는 USB 저장장치로 제출)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표
      예정
  ❍ 경력증명서, 상훈 사본,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상훈, 자격증, 학위증, 학위·연구논문은 원본 지참하여 담당자 확인후 사본 제출
                                       114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법              원
◉전주지방법원공고제2014-1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전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으로 아래의 사람을 위촉하였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다.
   2014년 7월 17일
              전주지방법원장
        성명            생년월일           위촉내용     위촉일
       김학수           1970. 4. 16. 관리위원(비상임) 2014. 7. 11.
       권휘일          1960. 12. 14.     〃         〃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노452 상해
피 고 인 강영민 (800114-*******), 횟집운영
          주거 진주시 월아산로 1094, 가동 703호 (문산읍, 한양빌라)
          등록기준지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584-4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영빈(기소), 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고운(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8. 선고 2013고단124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23:30경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어시장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정태식(57세)
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정태식, 강민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으나, 위 증거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시비 중 불상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었으며 그 불상의 남자는 40대 중반의 180cm의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자였다고 진술하고 그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
로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일행으로 현장에 있었던 강민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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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산적화물선 스텔라유니콘 선원사망사건(인천해심 제2014-025호)
2. 피 요 청 자 : 폴라리스쉽핑(주)(대표이사 김완중)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8층
                         [권 고 서]
  귀 회사가 운영하는 스텔라유니콘이 2013년 5월 25일 08시 15분경 말레이시아 동방 약 200마일 거
리에서 싱가폴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터빈발전기와 연결된 증기밸브의 폭발로 작업하던 2등기관사
가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1등기관사가 화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귀사가 스텔라유니콘을 인수한 후 연료 절감을 위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터빈발전기의 사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육상의 수리조선소에서 터빈발전기만 개방정비하고 관련 증기
라인과 밸브 등을 완전하게 점검·정비하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하게 한 후, 이 배가 항해중일 때 기
관장에게 터빈발전기의 시운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독촉함으로써 기관장의 지시를 받은 2등기관사가
사전 점검·정비 소홀로 고착된 증기밸브를 열려고 지렛대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핸들에 가한 힘의 비
틀림 응력과 밸브 시트 상부로 들어온 고온·고압 증기의 힘이 동시에 가해지면서 노후화 된 증기밸브
의 몸통이 파열됨에 따라 파편과 증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 2등기관사의 가슴을 강타한 것이 주
요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스텔라유니콘에서의 선원사망사건 이후 귀사에서 선박의 안전관리 절차서에 고온·고압 증기가 걸려
있는 작업을 중대업무로 분류하여 작업허가서에 따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
으나, 귀사에서 20여 척의 동형선박을 운항하고 있어 터빈발전기와 그에 부속된 관(管)장치 및 증기
밸브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방정비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사고의 재
발방지를 위해서는 귀사 선박의 안전관리절차서에 고온·고압 증기가 걸려 있는 작업을 중대업무로 분
류하고, 스텔라유니콘과 20여척의 동형선박을 입거하여 수리 및 검사를 할 때 터빈발전기와 그에 부
속된 관(管)장치 및 증기밸브의 개방정비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4-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7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씨앤티바이오 대표 이혜정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27 1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냉장고등 6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23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과(070-4056-8756)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1529
  ○기 한 : 201년 7월 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 실효 무
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 실효
2. 대 상 : 붙임 참조
3. 사 유 : 허가 유효기간(2014. 6. 30.) 만료
4. 법적근거
  가.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38조(재허가)
5. 실효일자 : 2014. 7. 1. 자
                                <유의사항>
◦ 귀사(하)에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불능 허가 실효 무선국 내용
◇ 실효일자 : 2014. 7. 1.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주소      반송사유
(주)연합특수 94-2009-30-0000389 연합목포1호 2009-08- 2014-06-30 전남 목포시 옥암동 수취인불명
 운송산업                                1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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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주소      반송사유
  이상규   94-2009-30-0000463 상규광양1호 2009-10-
                                       19 2014-06-3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폐문부재
  전용봉   94-2009-30-0000498 용봉여수1호 2009-11-
                                       25 2014-06-30 전남 여수시 봉계동 수취인불명
  정종석   94-2010-30-0000105 종석영광2호 2010-04-
                                       09 2014-06-30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이사감
  정훈    94-2010-30-0000015 정훈완도1호 2010-01-
                                       27 2014-06-3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사감
  조기천   94-2010-30-0000131 기천화순1호 2010-04-
                                       19 2014-06-30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취인부재
  조정식   94-2009-30-0000030 정식순천101호 2009-01-
                                       20 2014-06-30 전남 순천시 조례동 폐문부재
  지성열   94-2010-30-0000170 성열나주1호 2010-04-
                                       29 2014-06-30 전남 나주시 용산동 이사감
  최기환   94-2010-30-0000188 기환구례1호 2010-05-
                                       14 2014-06-30 전남 구례군 구례읍 폐문부재
  최재신   94-2010-30-0000139 재신구례1호 2010-04-
                                       22 2014-06-30 전남 구례군 구례읍 폐문부재
  최한석   94-2010-30-0000079 한석보성3호 2010-04-
                                       01 2014-06-30 전남 보성군 득량면 폐문부재
  한성룡   94-2009-30-0000487 성룡진도1호 2009-11-
                                       12 2014-06-30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폐문부재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장소                방법
  ㈜제주 42-2012-80                                      전화(064-740-2817)
                       무선국 ‘14.7.31.(목) 제주전파관리소
  도두 -0000036 990돌핀호 운용정지                              fax(064-740-2820)
  잠수함                     2월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4. 7. 14. ~ 2014. 7. 29.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
     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119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5. 기타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어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02호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
  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김포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
  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4년 7월 17일
                경기도지사
1.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17,012,307 감) 6,452 17,005,855
                      554-1번지 일원
  나. 변경 사유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변 경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감) 6,452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를
              554-1번지 일원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변경)도(1/1,500) 및 지형도면(1/1,500)은 김포시
    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221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 2012-347호(2012.11.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대연2초등학교(용소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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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주소     반송사유
  강상근 94-2010-30-0000051 상근보성1호 2010-03-
                                      03 2014-06-30 전남 보성군 보성읍 폐문부재
  고병식 94-2010-30-0000277 병식고흥1호 2010-06-
                                      09 2014-06-30 전남 고흥군 도화면 폐문부재
광일종합중
   기   94-2009-30-0000192 광일여수101호 2009-04-
                                      21 2014-06-30 전남 여수시 덕충동 이사감
 (손순학)
  김기호 94-2009-30-0000453 기호목포1호 2009-10-
                                      14 2014-06-30 전남 목포시 용당2동 폐문부재
  김대성 94-2009-30-0000354 대성목포1호 2009-07-
                                      27 2014-06-30 전남 목포시 대양동 수취인불명
  김도련 94-2010-30-0000164 도련화순1호 2010-04-
                                      27 2014-06-30 전남화순군화순읍     이사감
  김미정 94-2010-30-0000169 미정나주1호 2010-04-
                                      29 2014-06-30 전남 나주시 송월동 폐문부재
  김민호 94-2009-30-0000324 민호목포1호 2009-06-
                                      22 2014-06-30 전남목포시용해동 수취인부재
  김석만 94-2009-30-0000410 석만구례1호 2009-09-
                                      16 2014-06-30 전남 구례군 구례읍 이사감
  김성수 94-2010-30-0000120 성수북광주1호 2010-04-
                                      15 2014-06-30 광주 북구 두암동 폐문부재
  김영님 94-2009-30-0000510 영님광주1호 2009-12-
                                      16 2014-06-30 광주 남구 양림동 수취인부재
  김영님 94-2009-30-0000307 영님나주1호 2009-06-
                                      10 2014-06-30 전남 나주시 성북동 폐문부재
  김현철 94-2009-30-0000242 현철광주1호 2009-05-
                                      07 2014-06-30 광주 북구 삼각동 폐문부재
  김희문 94-2010-30-0000286 희문고흥1호 2010-06-
                                      10 2014-06-30 전남 고흥군 도덕면 폐문부재
 두림중기 94-2005-30-0000731 두림북광주700 2009-04- 2014-06-30 광주 광산구 비아동 폐문부재
 (오재근)                                28
                                   2009-03-
  문명기 94-2005-30-0001084 명기담양500호 25 2014-06-30 전남 담양군 담양읍 폐문부재
  문홍윤 94-2010-30-0000024 홍윤광주1호 2010-02-
                                      08 2014-06-30 광주 광산구 신가동 수취인불명
  박수용 94-2010-30-0000073 수용화순1호 2010-03-
                                      29 2014-06-30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취인부재
  박자혁 94-2009-30-0000412 자혁구례1호 2009-09-
                                      16 2014-06-30 전남 구례군 구례읍 폐문부재
  박진영 94-2004-30-0001953 블루진도22001 2009-03-
                                      09 2014-06-30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폐문부재
  서정창 94-2010-30-0000114 정창화순2호 2010-04-
                                      14 2014-06-30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취인부재
  신광수 94-2010-30-0000102 광수광주1호 2010-04-
                                      09 2014-06-30 광주 남구 월산3동 수취인부재
 영진중기 94-2010-30-0000177 영진광양1호 2010-05-
                                      06 2014-06-3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수취거절
  우석만 94-2009-30-0000180 석만광주1호 2009-04-
                                      16 2014-06-30 광주 광산구 월곡동 수취인불명
 유한회사 94-2009-30-0000455 청목목포1호 2009-10- 2014-06-30 전남 목포시 산정동 수취인부재
 청목중기                                 14
 유한회사 94-2009-30-0000483 청목목포2호 2009-11- 2014-06-30 전남 목포시 산정동 수취인부재
 청목중기                                 06
                                125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2014년 7월 17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기정 – 초등학교(공립), (가칭)대연2초등학교
 변경 – 초등학교(공립), 용소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기정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번지(대연혁신지구내)
 변경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25번길 114[대연동 1859번지(대연혁신지구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 기정 - 8,548㎡, 변경 - 8,546.4㎡
 2) 건축면적 : 기정 - 3,355.01㎡, 변경 - 3,360.01㎡
 3) 연 면 적 : 기정 - 9,941.27㎡, 변경 - 10,013.88㎡
마. 사업시행기간
 기정 – 2012년 11월 ~ 2014년 3월
 변경 – 2012년 12월 ~ 2014년 1월
바. 준공도면 : 생략
◉광주광역시공고제2014-466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주택법」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및 영업실적 미제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광주광역시장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의무위반 또는 같은법제15조에의한 영업실적 등의 제출의무
   위반 등
3.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경고 및 영업정지(처분대상자 참조)
4.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4조
5. 공고기간 : `2014. 7.17 ~ 2014. 7. 31.
6. 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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