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22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후문초소
-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501
21,887
5.01
5.01
탄약고초소
4.80
4.80
체력단련장락카룸
-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502-51
857
62.06
62.06
본청발전실
-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486
17,101
13.02
13.02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창고
-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교리179
-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교리1091-1
20,170
116.85
116.85
4. 사업시행기간: 2016. 12. 1. ~ 2017. 6.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7032)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22-1
    행정시설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05-8         93,641 358.80 358.80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1301
     창고-1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277    27,519 124.32 124.32
     창고-2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609-2  51,967 391.50 391.50
     창고-3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604-1 159,994  70.00  70.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사단 00예비군 훈련장식당 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사단 00예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289         14,902   1,247
   훈련장식당 시설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10.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70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23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행정시설
-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정리622-1
-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정리605-8
-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정리1301
93,641
358.80
358.80
창고-1
-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석포리277
27,519
124.32
124.32
창고-2
-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석포리609-2
51,967
391.50
391.50
창고-3
-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석포리604-1
159,994
70.00
70.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사단00예비군훈련장식당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사단00예비군
훈련장식당시설신축
인천광역시강화군양도면길정리289
14,902
1,247
4. 사업시행기간: 2016. 10. 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7032)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24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특수회의실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154
121,019
321
174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차고/창고
- 경기도평택시서탄면장등리500
41,022
160.20
160.20
사제관
- 경기도평택시서탄면적봉리122-19
15,419
195.86
195.86
차량정비고
449.40
449.40
행정시설
- 경기도평택시신장동298-15
90,653
112.00
112.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교회                                        416.35 416.35
       성당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494,071  433.16 433.16
    행정시설-1                                       322.00 322.00
    행정시설-2                                       300.00 300.00
    행정시설-3                                       270.60 270.60
    변전실-B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1,567,951 202.50 202.50
    저장시설-2                                       414.00 414.00
     통합막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      972,114  489.60 489.60
    변전실-A                                        202.50 202.50
      장비고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6-2    247,218 126.00  126.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연대 00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연대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         2,783    2,783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7. 1. 2.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25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간부숙소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14-1                23,203 336.03    336.03
     생활관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29-4            12,685 494.56    494.56
    발전기실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29-3               10,640  21.00     21.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전기시설 개선공사(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대대 전기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0 외         93,637    4,556
       개선공사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04. 01. ~ 2018. 0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15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26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포병여단 000대대 0-00 탄운차 차양대 신축(0, 0포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위치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포병여단 000대대 0-00 탄운차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잡               34,760㎡ 446.25㎡
      차양대 신축(0포대)                    황지리 286-3
  0포병여단 000대대 0-00 탄운차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잡               15,062㎡ 446.25㎡
      차양대 신축(0포대)                     장탄리 353
   ◦ 변경
           사업명                          위치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포병여단 000대대 0-00 탄운차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잡                621㎡     621㎡
      차양대 신축(0포대)                    황지리 286-3
  0포병여단 000대대 0-00 탄운차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잡                679㎡     679㎡
      차양대 신축(0포대)                     장탄리 353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전 : ’16. 7. 1. ~ ’16. 12. 30.
  - 변경 후 : ’16. 7. 1. ~ ’17.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3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가스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중촌동)
                               27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가스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6-40번지
  나. 면적 : 4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2. 28. ~ 2021. 12.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3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가스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중촌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안내표지판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82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2. 28. ~ 2021. 12.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8-273호(2008.12.22)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진안-적상(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8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분할 분할                                                          성명 권리
       전 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4, 215-706
                                                         (문정동,       강태호 가압
                                                                          류
                                                     올림픽훼밀리타운아
                                                          파트)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압류
                                                     수정구 산성대로 451 성남지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성남시분 당구 압류
                                                         (수내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세무
                                                       분당구 황새울로          압류
                                                     258번길 29 (수내동) 서
    전라북도
4   진안군 산216 산216 임야 임야 4,836 203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원문희
    진안읍       -6                       우기리 31
    반월리
5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원영희
                                      우기리 156
6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원강희
                                      우기리 103
7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원용철
                                      우기리 167
8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원용태
                                       우기리 33
    전라북도                                             전라북도 김제시
9   진안군 산20- 산20- 임야 임야 10,104 24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태산4길 34-7 배진태 요촌중길   1461 106동 김형일 가압
    진안읍 4 39                          (인후동1가)         1502호 (하동,          류
    운산리                                             하동제일오투그란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소반2길 23, 류병욱 가압
                                                     401호 (교촌리,           류
                                                       성산에버빌)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 지상
                                                       전력로 55         공사 권
                                                       (빛가람동)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5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무안공항 경비과학화시설
설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무안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경비과학화시설 설치공사
                             30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의 공항테러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보안지역의 경비과학
      화 시설을 추가 · 변경하기 위한 사업임.
  ㅇ 사업내용
    - 장력감지시스템(60M), 능형망 휀스(24M), 적외선감지기(488M)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7.12.30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지사(담당자 : 전태수, Tel : 061-455-2353)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6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무안공항 비상용 송·수신기
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무안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관제용 비상 송·수신기 구매설치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의 관제통신장비 장애 발생시 비상 장비로 신속히 전환 운용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
      보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비상용 송·수신기(URC 200 2대, TR-7725 1대) 및 안테나 등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7.12.30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지사(담당자 : 신내봉, Tel : 061-455-2334)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
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북측안벽 및 항만배후단지(제3공구)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만성적 체선․체화를 극복하고 동북아 거점항만으로서의 위상 제고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 공 사 비 : (당초)133,881백만원
             (변경) 90,977백만원
    ◦ 공사내용
      - 안벽축조 600m
    - 부지매립 413천㎡(항만배후단지 256천㎡, 철송장 37천㎡, 북측안벽 120천㎡)
     -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2012. 11. 12 ~ 2017. 2. 28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항만 결정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8 항만 무역항 남구일원용연동           전면해상 - 증 255,370.2 255,370.2 -
                            (공유수면)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3공구
 신설 9 항만 무역항 일원 (공유수면)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 증 120,008.6 120,008.6 - 울산신항 북측안벽
    ○ 항만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8        항만 항만 신설 (A=255,370.2㎡) •항만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9        항만 항만 신설 (A=120,008.6㎡) •항만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32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나. 항만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서조서
   1) 8호 항만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3공구)
       도면                         면 적 (㎡)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세부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 증 255,370.2 255,370.2 -    -
 신설 1 지 원 시 설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증 24,045.1 24,045.1 -    -
 신설 2 지 원 시 설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증 73,832.2 73,832.2 -    -
 신설 3 지 원 시 설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증 76,893.2 76,893.2 -    -
 신설 4 지 원 시 설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증 30,440.8 30,440.8 -    -
 신설 5 항만친수시설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증 2,119.2 2,119.2     - 녹지
 신설 6 항만친수시설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증 4,264.2 4,264.2     - 녹지
 신설 7 기 본 시 설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증 43,775.5 43,775.5 - 도로
   2) 9호 항만 (울산신항 북측안벽)
       도면                         면 적 (㎡)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세부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 증 120,008.6 120,008.6 -    -
 신설 1 기 본 시 설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 증 120,008.6 120,008.6 - 북측안벽
7.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울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7-0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3-11답
  o 허가량 : 14,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2.27.~2017.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9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33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한발대비 강청양수장 개보수공사-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양수장 개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3-11답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12.2m² (영구 12.2m², 일시 84.06m²)
    - 양수장: (흡입조 맨홀) 1개소
    - 수중펌프 350D × 37kW(15m³/분) 2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02.27.~2017.04.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72-6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술산양수장 탑천                                    ‘16.11.12.~
  (제14-36호) (지방) 군산 임피 영창 1219 농업 30,900 81      ‘17.11.11.
  접산2양수장 〃 군산 대야 접산 1037-1 농업 24,600 28        ‘16.11.12.~
  (제14-37호)                                      ‘17.11.11.
  접산1양수장 〃 군산 대야 접산 1003-10 농업 25,300 28 ‘16.11.12.〜’17.11.11.
  (제14-38호)
 신오산양수장 〃 군산 대야 광교 23-25 농업 176,400 300 ‘16.11.12.〜’17.11.11.
  (제14-39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34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하도보 등 2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허가번호                위치              면적(㎡)       사용량           허가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일)
 하도보     요천 제2001-28호 남원 송동 세전 남원      송동 세전
                                   1336-77  등 244.6 3,993    900    ‘17.02.01. ~ ‘21.08.07.
        (국가)            1336-77       4필지
 신평보     요천           남원 송동 신평 남원 송동 신평 58.9 4,390
        (국가) 제2001-30호 1133-7        1645-1                 1,250   ‘17.02.01. ~ ‘21.08.07.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7-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신설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체국 신설 및 폐국
                                금융      일부인면
  총괄국 소속 국명 등급
               관서 주 소 등기용 국기호
                         기호 (EDPS) 한글 영문 예 정 일 비 고
                                                  개·폐국

  양양 수상 6급 물윗구미길1  양양 서면 21643 201467 수상 SUSANG 2017. 4. 1. 신설
  양양 수상 별정국 물윗구미길1 양양 서면 21643 201467 수상 SUSANG 2017. 3. 31. 폐국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00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
호)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MON87751×MON87701×MON87708×MON89788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MON87751×MON87701×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6호 2017.2.27.
    MON87708×MON89788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5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35
공
고
2. 피허가자: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60, 남원시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하도보등2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허가번호
위치
면적(㎡)
사용량
(㎥/일)
허가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하도보
요천
(국가)
제2001-28호남원송동세전
1336-77
남원송동세전
1336-77 등
4필지
244.6
3,993
900
‘17.02.01. ~ ‘21.08.07.
신평보
요천
(국가)
제2001-30호남원송동신평
1133-7
남원송동신평
1645-1
58.9
4,390
1,250
‘17.02.01. ~ ‘21.08.07.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7-8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따라강원지방우정청관내우체국신설및
폐국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체국신설및폐국
총괄국
소속
국명
관서
등급
주
소
등기용
기호
금융
국기호
(EDPS)
일부인면
개·폐국
예정일
비고
한글
영문
양양
수상
6급
양양서면
물윗구미길1
21643
201467
수상
SUSANG
2017. 4. 1.
신설
양양
수상
별정국
양양서면
물윗구미길1
21643
201467
수상
SUSANG
2017. 3. 31.
폐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00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6-117
호)
에따라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콩MON87751×MON87701×MON87708×MON89788의안전성을
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콩
MON87751×MON87701×
MON87708×MON89788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6호
2017.2.27.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
경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제18961호                      관         보             2017. 3. 6.(월요일)
  마.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절차(안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 등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
    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해당 협의를 전담하는 자를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며,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협의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견본주택 등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전화 : 02 - 2110 – 2898, 팩스 : 02 - 2110 – 0212, 이메일: djheir0@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3월 6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개관(’18년 초 예정)으로 파리 지역에 소재하는 한국교육원의 업무가 증가
  함에 따라 교육공무원 또는 4․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교육원장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교육원 소재 지역 개정(제14조)
    - (기존) 로스앤젤레스·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 (개정) 로스앤젤레스·파리·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개발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