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주택법 법률 제53조
                             자본금 2억이상, 일정 기술인력을 구비한 경우
     494    주택관리업의 등록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시행령 제68조,제69조           국토해양부
                             주택관리업 등록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                                      주택법 법률 제58조
     495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무소장의 교육         관리사등은 일정교육 이수 의무                                         주택법 시행규칙 제3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등에 관한       의 효율화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괸리주체,                                주택법 법률 제59조
     496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감독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 보고, 명령, 사실조사,                               시행령 제82조
                             서류조사 등의 감독권 행사




                                                                                                                           관
           주택관리사협회의 공제사 주택관리사협회의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공제사                                     주택법 법률 제81조의2제4항
     497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업의 승인        업 지도감독                                                   시행령 제107조의4, 제107조의5

           주택관리사협회의 공제사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의 경우 매년도 공제사                                      주택법 법률 제81조의2제5항
     498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업 운용실적의 공시       업 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에 공시                                    시행령 제107조의6
                             주택관리사단체 등은 협회를 설립하려면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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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업자협회의 설립인




                                                                                                                           보
     499                     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 법률 제82조                국토해양부
                  가
                             상의 인원과 정관을 승인받아야 함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등에 대한 관리
           관리현황의 공개 및 통지
     500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또는 개별통지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국토해양부
                 사항
                             를 통해 입주자에게 공지해야 함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보
           관리사무소장의 보험 또 장(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은 5
     501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국토해양부
                는 공제가입       천만원)에 가입해야하며,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2010. 7. 8.(목요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함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로 응시한
           주택관리사보 시험 부정
     502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   사회    재검토형        3년       주택법 시행령 제80조               국토해양부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간 시험응시자격 제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                                주택법 법률 제21조
     503     공동주택의 배치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벽까지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우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 홈                                                              주택법 법률 제45조
     504                     홈네트워크 유지비를 관리비 항목에 추가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네트워크 유지비 추가                                                                시행령 제58조제1항제5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