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68호
제5차국가물류기본계획고시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사유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육․해․공 물류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서 대한민국 물류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물류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5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
전아래 물류의 첨단화 및 디지털화,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마련, 공유․연계 융복합 인프라 구축, 물류 
산업에 대한 미래 대응력 확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 추진전략 및 전략별 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개의 추진 전략과 전략별 추진 과제를 도출
1)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추진
  ○ 전방위 혁신 통한 지능화된 디지털 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
  ○ 초연결․융합 위한 물류 디지털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초지능화된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2)단절없는 물류 서비스 위한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물류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철도․공항․항만 물류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 강화
  ○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3)사람중심 좋은 일자리 마련과 수요자 관점의 고품질 물류 서비스 창출
  ○ 누구나 선호하는 안전하고 좋은 물류 일자리 창출
  ○ 미래 환경 변화에 경쟁력 있는 전문 물류인재 양성
  ○ 수요자 니즈에 적합한 물류 서비스 품격 제고  
4)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류산업 대응 전략 수립 및 지원
  ○ 방역․방재․재난 대응 등 물류산업의 안전망 확충
  ○ 육․해․공 물류 보안 강화 추진
5)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 물류 신산업 육성지원
  ○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 경쟁질서 확립
  ○ 화물운송 시장 거래질서 개선 및 시장발전 체계 마련
  ○ 물류산업 발전 위한 정책자금 조성 및 거버넌스 정비
6)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 한반도 통합물류망 및 한․중․일 연계 네트워크 구축
  ○ 국제 물류인프라 확충 및 허브 경쟁력 강화
  ○ 물류 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 지원 확대
3.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뉴
스·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3호
반변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반변천(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 기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반변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변화된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홍수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분석하고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반변천(국가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위        치
연장
(km)
기    점
종    점
반변천
경북 안동시 임동면 지리
지촌교
경북 안동시 용상동
낙동강(국가) 합류점
36.01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구분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수량
(㎜)
수자원
총  량
(백만㎥/년)
유출량(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계
반변천 종점
1,973.22
977.57
1,928.95
611.81 
346.25 
23.058
970.89 
북수몰지
97.37
975.38 
94.96 
32.75 
19.36 
52.11 
42.86 
용계수몰지
36.11
977.19 
35.29 
12.17 
7.19 
19.36 
15.93 
용전수몰지
397.86
981.83 
390.63 
134.71 
79.62 
214.33 
176.30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구분
산정 지점명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유역 및 홍수
방어시설별 
홍수량 
(㎥/s)
하도분담
홍 수 량
(㎥/s)
계  획
홍수량
(㎥/s)
반변천
본류
반변천 종점
1,973.22
100
5,978 
1,938
4,040
4,040
백일천 합류후
1,957.23
100
5,978 
1,953
4,025
4,025
백일천 합류전
1,929.55
100
5,935 
1,965
3,970
3,970
이천천 합류후
1,923.77
100
5,935 
1,970
3,965
3,965
이천천 합류전
1,904.88
100
5,909 
1,979
3,930
3,930
길안천 합류후
1,899.60
100
5,909 
1,979
3,930
3,930
길안천 합류전
1,380.22
100
4,199 
1,819
2,380
2,380
조정지댐
1,380.22
200
4,688 
2,023
2,665
2,665
임하댐
(대곡천 합류후)
1,367.72
200
4,688 
2,153
2,535
2,535
구분
산정 지점명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유역 및 홍수
방어시설별 
홍수량 
(㎥/s)
하도분담
홍 수 량
(㎥/s)
계  획
홍수량
(㎥/s)
반변천
본류
대곡천 합류전
1,264.38
200
4,438 
-
4,440
4,440
용계천 합류후
1,249.09
200
4,438 
-
4,440
4,440
용계천 합류전
1,212.98
200
4,322 
-
4,325
4,325
일낙천 합류후
1,206.55
200
4,322 
-
4,325
4,325
일낙천 합류전
1,194.52
200
4,318 
-
4,320
4,320
용전천 합류후
1,179.97
200
4,318 
-
4,320
4,320
용전천 합류전
782.12
200
2,992
-
2,995
2,995
동천 합류후
473.97
100
1,896 
-
1,900
1,900
화원천 합류전
232.43
100
1,044
-
1,045
1,045
북
수몰지
반변천 합류점
26.62
200
211
-
211
211
임동교 지점
52.98
200
334
-
334
334
임하호 합류점
97.36
200
528
-
528
528
반변천 합류점
27.75
200
245
-
245
245
용계
수몰지
무명천 합류전
30.09
200
245
-
245
245
임하호 합류점
36.11
200
259
-
259
259
용전
수몰지
반변천 합류점
379.85
200
1,675
-
1,675
1,675
임하호 합류점
397.86
200
1,694
-
1,694
1,694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변경)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구분
지점명
측점
(No.)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³/s)
계 획
홍수량
(m³/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하 폭 
(m)
반변천
본류
반변천 종점
0+000
100
5,978 
4,040
90.68
488
백일천 합류전
5+390
100
5,935 
3,970
96.60
458
이천천 합류전
7+650
100
5,909 
3,930
98.48
342
길안천 합류전
10+190
100
4,199 
2,380
101.61
744
조정지댐
11+030
200
4,688 
2,665
102.98
177
임하댐
(대곡천 합류후)
15+940
200
4,688 
4,690
164.70
179
대곡천 합류전
16+460
200
4,438 
4,440
164.70
704
용계천 합류전
25+460
200
4,322 
4,325
164.70
280
일낙천 합류전
28+960
200
4,318 
4,320
164.70
369
용전천 합류전
35+210
200
2,992
2,995
164.70
713
구분
지점명
측점
(No.)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³/s)
계 획
홍수량
(m³/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하 폭 
(m)
북
수몰지
반변천 합류점
0+000
200
211
211
171.85
70
임동교 지점
5+865
200
334
334
164.70
770
임하호 합류점
12+600
200
528
528
164.70
296
용계
수몰지
반변천 합류점
0+000
200
245
245
165.13
55
무명천 합류전
2+378
200
245
245
164.71
231
임하호 합류점
3+800
200
259
259
164.70
278
용전
수몰지
반변천 합류점
0+000
200
1,675
1,675
165.01
456
임하호 합류점
5+071
200
1,694
1,694
164.70
229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구분
구간
지구
면적 (m2)
비고
안별
측점(No.)
반변천
본류
좌
0+000∼1+170
친수(친수거점)
110,960 
1+170∼1+820
보전(완충보전)
34,273 
1+820∼2+940
보전(특별보전)
18,630 
2+940∼4+620
보전(특별보전)
185,413 
4+620∼5+300
보전(특별보전)
56,742 
5+300∼6+960
보전(특별보전)
261,896 
6+960∼7+650
보전(특별보전)
68,996 
7+650∼10+190
복원
215,008 
10+190∼11+030
복원
65,844 
11+030∼12+615
보전(특별보전)
18,059 
12+615∼13+260
보전(일반보전)
9,528 
13+260∼14+720
복원
121,895 
14+720∼15+940
보전(일반보전)
78,585 
15+940∼36+040
보전(일반보전)
1,539,069 
반변천
본류
하중도
2+780∼3+630
복원
130,695 
9+250∼10+850
복원
397,569 
11+270∼11+510
보전(특별보전)
14,781
구분
구간
지구
면적 (m2)
비고
안별
측점(No.)
반변천
본류
우
0+000∼1+500
친수(친수거점)
208,193 
1+500∼1+820
보전(완충보전)
26,867 
1+820∼3+750
보전(특별보전)
92,322 
1+820∼3+470
복원
51,968 
3+750∼4+300
보전(특별보전)
52,519 
4+300∼4+430
보전(완충보전)
6,961 
4+300∼5+700
친수(근린친수)
156,378 
5+110∼5+700
보전(완충보전)
14,528 
5+325∼6+580
보전(특별보전)
107,308 
5+700∼6+650
복원
90,868 
6+650∼8+390
복원
132,489 
8+390∼9+250
복원
25,305 
9+250∼11+030
복원
125,882 
11+030∼11+470
복원
10,916 
11+470∼13+640
보전(특별보전)
680,416 
13+640∼15+940
보전(일반보전)
93,622 
15+940∼34+460
보전(일반보전)
1,044,968 
34+460∼36+040
보전(일반보전)
383,232 
북
수몰지
좌
0+000∼12+600
보전(일반보전)
1,105,595
우
0+000∼12+600
보전(일반보전)
363,973
용계
수몰지
좌
0+000∼3+800
보전(일반보전)
116,997
우
0+000∼3+800
보전(일반보전)
51,128
용전
수몰지
좌
0+000∼5+071
보전(일반보전)
495,985
우
0+000∼5+071
보전(일반보전)
525,577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반변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1과), 안
동시(안전재난과), 청송군(안전재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5호
반변천(국가하천) 폐천부지등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를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적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1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7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반변천(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2021. 06. 28.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 발생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토지세목조서 참조
행정구역
폐천부지
처    분
보    전
시군
읍면동
리
면적(m²)
필지
면적(m²)
필지
면적(m²)
필지
안동시
정상동
-
4 
44,398 
4 
44,398 
- 
- 
안동시
송천동
-
22 
47,496 
22 
47,496 
- 
- 
안동시
용상동
-
2 
2,561 
2 
2,561 
- 
-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7 
1,718 
- 
- 
7 
1,718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1 
903 
1 
903 
- 
-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8 
10,598 
8 
10,598 
- 
-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0 
21,539 
14 
6,090 
16 
15,449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3 
36 
3 
36 
- 
- 
계
77 
129,249 
54 
112,082 
23 
17,167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세목조서 참조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반변천 1/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공부상
편입
안동시 정상동 
779-1
천
22,063 
21,036 
국(건설부)
처분
안동시 정상동 
779-2
천
26,376 
10,536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정상동 
779-3
천
27,625 
8,387 
국(건설부)
처분
안동시 정상동 
779
천
1,481,730 
4,439 
국(건설부)
처분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반변천 2/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공부상
편입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93
임
749 
574 
국(농림부)
보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93-1
임
5 
5 
국(농림부)
보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94-3
천
4,083 
262 
국(국토교통부)
보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94-4
제
521 
326 
국(국토교통부)
보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95-2
천
787 
134 
국(국토교통부)
보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995-4
제
145 
143 
국(국토교통부)
보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173
구
4,083 
274 
국(농림부)
보전
안동시 송천동 
1319-1
천
957,757 
289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송천동 
산30-3
도
1,091 
1,091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송천동 
산30-6
임
1,466 
1,466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산32-1
임
202 
28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산32-2
임
596 
83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산274
도
2,645 
2,171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용상동 
1160-5
천
362,126 
1,596 
국(건설교통부)
처분
안동시 용상동 
1518-84
제
3,080 
965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737-6
제
636 
89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송천동 
1351-3
구
497 
72 
국(농림축산식품부)
처분
안동시 송천동 
540-2
천
1,759 
1,759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544-3
천
2,063 
2,063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545
천
982 
982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546-1
천
1,540 
1,540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1319-68
창
7,693 
7,693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1319-85
천
1,100 
1,100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1319-92
도
174 
174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1319-97
잡
5,247 
5,247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1319-98
천
4,869 
4,869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1319-100
천
7,210 
7,210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1319-101
천
8,679 
8,679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1319-102
공
430 
430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1319-103
도
501 
455 
안동시
처분
안동시 송천동 
1319-104
천
6 
6 
안동시
처분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829-69
제
6,042 
903 
국(건설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298-99
제
40,400 
9,578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1
천
485,600 
5,007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298-95
천
539,004 
482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758-1
제
327 
116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759-1
제
985 
167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761-1
제
211 
109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322
제
96 
32 
국(농림축산식품부)
처분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반변천 3/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관리계획
비고
공부상
편입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323-1
제
64 
44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757-1
제
196 
70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280
구
1,455 
11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7
천
562,941 
3,139 
국(국토교통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228
도
1,968 
86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93-10
임
168 
1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50
도
51 
46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51
구
718 
31 
국(농림축산식품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53
대
6,115 
6,115 
국(환경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54
과
1,203 
829 
국(환경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59
전
1,977 
495 
국(환경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60
전
1,511 
1,511 
국(환경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63
과
929 
502 
국(환경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68
도
66 
66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77
도
1,005 
69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78
도
979 
421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79
도
334 
198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80
구
13,772 
1,010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88
전
116 
104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99
도
10 
9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09
도
25 
2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10
도
28 
28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11
구
1,653 
556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13
도
246 
9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15
도
172 
56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16
구
397 
185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17
구
288 
288 
국(농림축산식품부)
보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23
전
629 
11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3-126
전
200 
90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82-7
도
6,248 
660 
국(건설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산82-24
도
375 
4 
국(국토교통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972-3
도
89 
7 
안동시
처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273-1
구
17,965 
20 
국(농림축산식품부)
처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451-9
구
608 
9 
국(농림축산식품부)
처분
◉환경부공고제2021-547호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16개환경부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2일
환경부장관
어려운법령용어정비를위한16개환경부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근”을 “구근(알뿌리)”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
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acejtg@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4,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9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3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3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3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3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22
구름 베어링 ― 볼 ― 제1부: 강구
제정
KS_B_NEW_2021_2323
구름 베어링 ― 볼 ― 제2부: 세라믹 볼
제정
KS_B_NEW_2021_2324
구름 베어링 ― 베어링용 세라믹 볼 ― 노치 볼 시험
에 의한 강도 결정
제정
KS_B_NEW_2021_2335
구름 베어링 ― 정격 정하중
제정
KS_B_NEW_2021_2337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1
부: 설계, 베어링 재료와 그 물성
제정
KS_B_NEW_2021_2338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2
부: 마찰과 마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93호
한국산업표준확인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3696
광학 및 광학기기 ─ 광부품에 의한 산란복사 시험 
방법
확인
KSBISO9211-4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코팅 － 제4부: 시험방법
확인
KSBISO12844
광학 유리 원재료 ─ 다이아몬드 펠릿의 연삭능 ─ 
시험방법 및 분류
확인
KSBISO11455
광학 유리 원재료 － 복굴절의 결정
확인
KSBISO10934-2
광학 및 광학기기 ─ 현미경학 용어 ─ 제2부: 광학 
현미경학의 고급기법
확인
KSBISO14135-2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 조준경의 제원 ─ 제2부: 
고성능 기기
확인
KSBISO9211-2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코팅 ─ 제2부: 광학적 특
성
확인
KSBISO7944
광학 및 광학기기 ─ 기준 파장
확인
KSBISO8039
현미경 ─ 배율, 배율 관련 공차 및 기호
확인
KSBISO8600-2
내시경 ─ 의료 내시경 및 내시경 기기 ─ 제2부: 경
직성 기관지경의 특정 요구사항
확인
KSB5405
카메라의 3각 다리 부착부
확인
KSB5416
카메라용 릴리스
확인
KSB5609
측정 투영기
확인
KSBISO14999-4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계와 광학 요소에 대한 간
섭측정 ─ 제4부: KS B ISO 10110에 명시된 공차
의 해석과 평가
확인
KSB5415
카메라 부속품 부착 자리 및 부착 다리
확인
KSB5628
오버헤드 영사기의 해상력 시험 표준판
확인
KSB5615
생물 현미경용 대물렌즈
확인
KSB5441
슬라이드 영사기
확인
KSB5418
사진 렌즈의 앞 부분과 부속품의 부착
확인
KSBISO14881
집적광학 ─ 인터페이스 ─ 결합특성의 등가인자
확인
KSBISO8424
광학 유리 원재료 ─ 25℃에서의 산성수용액 부식에 
대한 저항 ─ 시험방법 및 분류
확인
KSB5421
영사 렌즈의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BISO15362
입체 현미경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확인
KSB5604
중형 생물 현미경
확인
KSBISO9336-1
광학 및 광학기기 ─ 광전달함수(OTF) ─ 응용 ─ 
제1부: 35 mm 스틸 사진기용 교환렌즈
확인
KSBISO9689
광학 유리 원재료 ─ 50℃에서의 수성 알칼리 인산염
이 포함된 세척액 부식에 대한 저항 ─ 시험 및 분류
확인
KSBISO10629
광학 유리 원재료 － 50 ℃에서의 알칼리 수용액 부
식에 대한 저항 － 시험 방법 및 분류
확인
KSBISO9334
광학 및 광학기기 ─ 광전달함수(OTF) ─ 정의 및 
수학적 관계
확인
KSB5406
카메라용 3각 다리
확인
KSB5420
사진 렌즈의 해상력 측정 방법
확인
KSBISO9336-3
광학 및 광학기기 ─ 광전달함수(OTF) ─ 응용 ─ 
제3부: 망원경
확인
KSBISO9211-3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코팅 - 제3부: 내환경성
확인
KSBISO10936-1
광학 및 광학 기기- 수술 현미경 -제 1 부 : 요구사
항 및 시험 방법
확인
KSBISO/TR14999-2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계와 광학요소에 대한 간섭
측정 ─ 제2부: 측정과 평가기술
확인
KSBISO/TR14999-1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계와 광학요소에 대한 간섭
측정 ─ 제1부: 용어, 용어정의와 기본관계
확인
KSBISO9345-1
현미경 ─ 기계적 기준면에 대한 상거리 ─ 제1부: 
160 mm의 경통 길이
확인
KSB5442
반사 투영기
확인
KSBISO8600-1
내시경 ─ 의료 내시경 및 내시경 기기 ─ 제1부: 일
반 요구사항
확인
KSBISO11884-2
광학 및 포토닉스 ─ 입체 현미경에 대한 최소 요구 
─ 제2부: 고성능현미경
확인
KSBISO9345-2
현미경 ─ 기계적 기준면에 대한 상거리 ─ 제2부: 무
한보정 광학계
확인
KSBISO9335
광학 및 광학기기 - 광전달함수(OTF) - 측정 원리 
및 절차
확인
KSB5417
사진 촬영용 유리 필터 통칙
확인
KSBISO12123
벌크 및 성형된 광학 유리 원재료 － 기포 및 이물 － 
시험방법 및 분류
확인
KSBISO8478
사진 - 사진기 렌즈 - ISO 분광 투과율 측정
확인
KSB5608
마이크로 접안 렌즈
확인
KSBISO11421
광학 및 광학기기 ─ 광전달함수(OTF) ─ 측정 정확
도
확인
KSBISO21094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경계 ─ 야시 장치의 사양
확인
KSBISO8600-3
광학 및 광학 기기 - 의료 내시경 및 내시경 부속품 
- 제 3 부: 광학 장치가 장착된 내시경의 시야 및 시
선 방향 측정
확인
KSBISO10109-4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구사항 -제4부 : 망원 
광학계의 시험 요구사항
확인
KSBISO10109-12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구사항 - 제 12 부 : 
광학 기기의 운송 조건
확인
KSBISO10109-11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구사항- 제 11 부 : 옥
외 환경에서 사용하는 광학 기기
확인
KSBISO13653
광학 및 광학 기기- 일반 광학 시험 방법 - 상 시야
의 상대 복사조도 측정
확인
KSB5601
측미 현미경
확인
KSBISO9358
광학 및 광학 기기- 결상계의 베일링 글레어 - 정의 
및 측정 방법
확인
KSBISO10110-17
광학 및 광학 기기- 광학 부품 및 광학계의 도면 작
성 - 제 17 부 : 레이저 조사선의 손상 문턱치
확인
KSBISO14490-3
광학 및 광학 기기 - 망원 광학계 시험 방법 - 제 3 
부 : 망원 조준경 시험 방법
확인
KSB5263
각도 표준용 다면경
확인
KSB5602
공구 현미경
확인
KSBISO15795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계의 품질 평가 - 색수차
로 인한 결상 특성 저하 평가
확인
KSBISO15529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 전달 함수 -샘플링된 결상
계의 변조 전달 함수(MTF)의 측정 원리
확인
KSBISO8038-2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대물렌즈 및 관련 노
즈피스의 나사산 - 제 2 부 : 나사산 M25 X 0.75 
mm
확인
KSBISO8578
현미경 ─ 대물렌즈 및 접안렌즈의 표시
확인
KSBISO8576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편광 현미경의 참조
계
확인
KSBISO12853
현미경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확인
KSBISO8040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경통 슬라이드 및 경
통 슬롯 연결부의 치수
확인
KSB5603
현미경 검사 표본
확인
KSBISO8038-1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대물렌즈 및 관련 노
즈피스의 나사산 - 제 1 부 : 나사산 RMS (4/5 in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X 1/36 in)
확인
KSBISO19012-1
현미경 ─ 현미경 대물렌즈의 명칭 ─ 제1부: 시야의 
편평도/플란
확인
KSBISO15368
광학 및 광학 기기 - 평면 반사율과 평행 평면 요소 
투과율의 측정
확인
KSBISO14135-1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 조준경의 제원 ─ 제1부: 
범용 기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9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202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202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2023 : 이번개정에서는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명단을 최신화 하고, 인용표준 및 부합화 표
준의 번호 및 제목 등을 변경하였으며, 일부용어(너비→폭)변경 및 해설을 추가하였다.
ㅇ KSB2026 : 이번개정에서는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명단을 최신화 하고, 인용표준 및 부합화 표
준의 번호 및 제목 등을 변경하였으며, 일부용어(너비→폭)변경 및 개요, 해설을 추가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023
구름 베어링 ― 레이디얼 베어링 ― 깊은 홈 볼 베어
링
개정
KSB2026
구름 베어링 ― 원통 롤러 베어링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96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200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2001
구름 베어링 ― 볼 베어링용 강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9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15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5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150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506 : 이번 개정에서는최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으로 수정, 머리말 추가, 인용표준 
수정 및 최신화(KS B 0832-> KS B ISO 5173, KS B 0833-> KS B ISO 4136)등 개정하였다. 
ㅇ KSB1510 :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으로 수정, 머리말 추가, 인용표준
변경,표 3비고 3을 삭제 및 표 4의 비고 중 일부 문구삭제하였다. 
ㅇ KSB1500 : 이번 개정에서는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명단 최신화, 표 9의 스터브 지름 10K와 
20K 및 두께의 호칭지름 20 ~ 90까지의 치수 오기 수정을 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개정
KSB1510
구리 합금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 허용차
개정
KSB1500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의 기본 치수 및 허용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1-9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12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처
음신탁된주식의처분이완료된사실을공개합니다.
2021년7월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유영민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순번
위탁자
주식명
신탁
일자
수탁
가액
(천원)
변동
가액
(천원)
처분완료 
여부
성명
(관계)
소속
직위
직급 등
1
유영민
(본인)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엘지
씨엔에스2021.1.27. 179,124 1,062,065
완료
◉부산대학교공고 제2021-27호
관 인 등 록 공 고
『부산권역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장』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6조에따라
관인대장에신규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2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
7월
14일
부산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장
◉소방청고시 제2021-24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소방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제6조제4호 본문 중 “가”를 “개구부가 가”로 한다.
제8조제1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을 “25 mm 이상”으로, “개방형간이헤드”를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로 한다.
 1.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
  고 펌프 외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고시 제2021-26호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소방청장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7호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
1. 제정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위임된 투자 적정 신용평가
등급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제2조)
  ○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3. 의견제출
  투자 적정 신용평가등급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지역균형발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g0125@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044-205-3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고시 제2021-25호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소방청장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제7조제4호 본문 중 “등에는”을 “등에는 개구부가”로 한다.
제8조제1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을 “32mm 이상”으로, “헤드를”을 “헤드 또는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헤드와 동
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로 한다.
 1.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고시 제2021-27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소방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고시 제2021-28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소방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1-2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변상금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예정금액
   모*아        서울시 용산구                               2020. 1. 1.~
                               61.07㎡   43,823,460원                     52,588,150원
 (행*한 가게)     한강대로 280                              2020. 12. 31.(1년)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1. 7. 22. ~ 2021. 8. 5.
5. 의견제출 기간: 2021. 8. 5.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고지할 예정이며, 공고 기간
    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


6. 의견제출 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다.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라. 변상금 인하신청서(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


7. 기타문의 안내: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