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71
◉환경부공고제2014-6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5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24
NGO
환경보전
운동본부
경기도부천시
소사구심곡본동
566-1 극동상가
204호
김창식
2009.
11.25
- 청소년환경교육, 환경감
시활동
- 야생동·식물보호활동등
032-611
-0307
환경
협력과대표자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45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
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전국덕트기능인협회
2. 대표자: 정성호
3.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송정로3길6-3(공항동)
4. 설립허가일: 2014. 10. 29.
5. 설립목적: 취업정보제공등을통한덕트기능인의고용안정및권익향상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50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의일부개정에대한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평가의적시성미흡등평가방법의문제점을개선하여발주자에게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하
도록하고, 법률에서위임한상습체불건설업자를시공능력평가에반영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도및법정관리업체의시공능력재평가등(안제23조제6항부터제8항까지신설)
1) 그동안지침으로시행중인건설업신규등록, 파산자로서복권된경우등의수시평가대상
을시행규칙으로상향
2) 부도, 법정관리및기업회생등이발생할경우시공능력평가를재평가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 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공급변 기로부터 공급예정
                     압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예스코에서 공급예정
 ㈜
     ○ 에너지 공급계획
- 사업지구 인근 진건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
- 일반도로
        ․기정 : 96개 노선, 22,328m
        ․변경 : 95개 노선, 22,057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12개 노선, 608m
        ․변경 : 10개 노선, 661m
     ○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 7개소, 11,426   ㎡
- 변경 : 8개소, 11,989   ㎡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천 )   ㎡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용지보상        2,035           2     1,624     398   11        -       -       -
조성공사        2,035          184     185      237   339      573     517      -
     - 변경
                                                                    (단위 : 천 )      ㎡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용지보상        2,035       2 1,375 650       8    -     -     -     -       -
조성공사        2,035     162    39    32    117 633 621 359         72      -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비        24,059        800    13,064    4,022 1,524    2,447    2,202       -
     -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사업비        24,059 616 8855 4236 488 3559 3507 2532 266             -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145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             비고
합계         기정    -        6개소               66,818            -
           변경             6개소               67,786            -
           기정   유1    지금동 375-3대 일원          4,003            -
유치원        변경   유1    지금동 375-3대 일원          4,295            -
           기정   유2     가운동 367대 일원           4,027            -
           변경   유2     가운동 322 일원답           4,300            -
           기정   초1     지금동 277전 일원          15,031            -
초등학교       변경   초1     지금동 277전 일원          15,039            -
           기정   초2     가운동 296 일원답          14,570            -
           변경   초2     가운동 296 일원답          14,927            -
중학교        기정   중1    가운동 286-1목 일원         14,187            -
           변경   중1    가운동 286-1목 일원         14,225            -
고등학교       기정   고1    이패동 735-1전 일원         15,000            -
  ○ 종교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            비고
 합계        기정    -        4개소              4,461            -
           변경             4개소              4,034            -
           기정   종1    지금동 417전 일원          1,208            -
           변경   종1   지금동 360-5대 일원         1,063            -
 종교        기정   종2   지금동 198-19대 일원        1,239            -
 시설        기정   종3   지금동 175-9 일원답           992            -
           변경   종3   지금동 175-9 일원답         1,117            -
           기정   종4   가운동 346-1목 일원         1,022            -
           변경   종4    가운동 367대 일원            615            -
  ○ 주유소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            비고
합계         기정    -       2개소               2,374            -
           변경            2개소               2,374            -
           기정   위1   지금동 30-18전 일원         1,161            -
주유소        기정   위2   가운동 271-5목 일원         1,213            -
           변경   위2   가운동 산31-4임 일원         1,213            -
  ○ 통신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            비고
 합계        기정    -        2개소              806              -
           변경             2개소              806              -
           기정   통1   지금동 340-18대 일원        386              -
 통신        변경   통1   지금동 360-6대 일원         386              -
 시설        기정   통2   가운동 385-2대 일원         420              -
           변경   통2   가운동 367-9도 일원         420              -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지구환경의 보전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 및 생태자
     원의 질적 상태 유지
   ○ 주변환경과 조화
    ∙지구내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근 공원으로 계획하고, 황금산과 연결하여 녹지축 확보하여 지
                         린

     구내 자연환경 및 지역사회와 화적 계획수립
                         친

                          153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 바람길 확보
     ∙사업지구내 주 풍향은 서풍계 과 북서풍을 고려하여 동서녹지축(황금산과 종합운동장 연계),
                                 열

       남북녹지축 계획으로 바람길 확보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효율화
     ∙그 홈(에너지 절약형 환경 주택) 적용기준 이상으로 건설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
        린                친

       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 , 지 등)의 적용을 적 권장하여   열      열                   극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미이용 에너지(쓰레기 소각 )등으로 버려지는 에너지 자원 사용
                              열

    ○ 녹색교통 활성화
     ∙녹색교통(보행 자전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안전
                 +

       성, 적성 도모
         쾌

     ∙자전거도로 네트 크 구축(한강 자전거 도로와 연계)
                     워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 임 1] (도면생략)   붙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 임 2] (도면생략)
                             붙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남양주     남양주시       226.774317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일패동,
                      일원                    이패동, 수석동, 도농동 일원)
      ※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변경승인 정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71호(2013. 10.
        2) 사항임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 임 3]       붙

 카.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조서생략)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 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붙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남양주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
                                                                               %
        총 계              458,502,000                -     458,502,000       100.0         -
           소계             25,610,349       증) 1,230,967    26,833,462        5.9          -
주거      전용주거지역             1,404,078       증) 27,879        1,431,957        0.3          -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1,355,294                -       1,355,294        0.3          -
        제2종전용주거지역            48,784        증) 27,879          76,663         0.0          -
                                               154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3) 운동장(변경없음)
    ○ 운동장 결정조서
     도면                                               면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최초 비고
                                                                ㎡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개소         240,645  -    240,645   -
기 2 운동장 종합운동장               이패동 산89-2임 일원                                     경고5074호
                                                                                             지구외
정                                             240,645       -       240,645   ('00.10.13)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                                             면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최초
                                                        ㎡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합    계                    2개소           16,974 - 16,974                -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가운동 524-3임 일원     11,773 - 11,773           국고667호 근 공원4내      린
                                                                      ( 11.11.15) 중복결정
                                                                       '

기정 2 유수지 유수시설             가운동 19-3임 일원      5,201   -   5,201         국고667호 근 공원3내      린
                                                                      ( 11.11.15) 중복결정
                                                                       '


 5.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붙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
                                                 면적( )
                                                  변경     변경후
                                                                ㎡
                                                                       비고
              남양주 다산지금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국토교통부 고시
 변경     1      공공주택지구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2,035,204.7   -   2,035,204.7 제2013-47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농동 일원                                     ( 13.8.2)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남양주 다산지금 ․구역명 변경
    1        공공주택지구 -기정 :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위계획 구역명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76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1) 단독주택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
                         위치 면적( )    ㎡
     합 계       123,572    -      123,572         -
                         -1          279
                         -2          279
          ①      1,673   -3          279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4          279
                         -5          279
                         -6          278
                         -1          262
                         -2          263
                         -3          263
 F-1                     -4          263
                         -5          263
                         -6          263
          ②      3,758   -7          263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8          274
                         -9          274
                         -10         274
                         -11         274
                         -12         274
                         -13         274
                         -14         274
                         -1          258
                         -2          258
                         -3          258
                         -4          258
          ③      2,322   -5          258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6          258
                         -7          258
                         -8          258
                         -9          258
                         -1          255
                         -2          255
                         -3          255
                         -4          255
                         -5          255
                         -6          255
                         -7          255
          ④      4,161   -8          256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9          265
                         -10         265
 F-1                     -11         265
                         -12         265
                         -13         265
                         -14         265
                         -15         265
                         -16         265
                         -1          264
                         -2          264
                         -3          264
                             177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
                       위치 면적( )  ㎡
                       -4       264
                       -5       264
                       -6       264
                       -7       264
          ⑤    4,109   -8       264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9       249
                       -10      249
                       -11      249
                       -12      250
                       -13      250
                       -14      250
                       -15      250
                       -16      250
                       -1       278
                       -2       279
          ⑥    1,394   -3       279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4       279
                       -5       279
                       -1       245
                       -2       245
                       -3       245
                       -4       245
 F-2      ①    2,449   -5       245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6       245
                       -7       245
                       -8       245
                       -9       245
                       -10      244
                       -1       260
                       -2       260
                       -3       261
                       -4       261
                       -5       261
          ②    3,130   -6       261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7       261
                       -8       261
                       -9       261
                       -10      261
                       -11      261
                       -12      261
                       -1       278
                       -2       278
                       -3       278
                       -4       278
          ③    2,453   -5       268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6       268
                       -7       268
                       -8       268
                       -9       269
                       -1       270
                       -2       270
                           178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
                       위치 면적( )  ㎡
 F-2                   -3       270
                       -4       270
                       -5       271
                       -6       271
          ④    3,790   -7       271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8       271
                       -9       271
                       -10      271
                       -11      271
                       -12      271
                       -13      271
                       -14      271
                       -1       271
                       -2       271
                       -3       271
                       -4       271
                       -5       271
                       -6       271
          ⑤    3,799   -7       271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8       271
                       -9       271
                       -10      272
                       -11      272
                       -12      272
                       -13      272
                       -14      272
                       -1       247
                       -2       247
                       -3       247
               1,977   -4       247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⑥
                       -5       247
                       -6       247
                       -7       247
                       -8       248
                       -1       228
               913     -2       228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⑦
                       -3       228
                       -4       229
                       -1       260
                       -2       260
               1,561   -3       260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⑧
                       -4       260
                       -5       260
                       -6       261
                       -1       255
                       -2       255
                       -3       255
                       -4       255
                       -5       255
          ⑨    2,809   -6       255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7       255
                       -8       256
                           179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
                       위치 면적( )  ㎡
                       -9       256
                       -10      256
 F-2                   -11      256
                       -1       270
                       -2       270
          ⑩    1,621   -3       270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4       270     (특별계획구역)
                       -5       270
                       -6       271
                       -1       266
                       -2       266
                       -3       266
                       -4       266
                       -5       266
          ⑪    2,931   -6       266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7       267     (특별계획구역)
                       -8       267
                       -9       267
                       -10      267
                       -11      267
                       -1       260
                       -2       260
                       -3       260
                       -4       260
                       -5       260
                       -6       260
                       -7       260
          ⑫    4,167   -8       260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9       260     (특별계획구역)
                       -10      261
                       -11      261
                       -12      261
                       -13      261
                       -14      261
                       -15      261
                       -16      261
                       -1       258
                       -2       258
                       -3       258
                       -4       258
                       -5       258
                       -6       258
                       -7       258
 F-2                   -8       258
                       -9       258
                       -10      258
          ⑬    5,678   -11      258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12      258     (특별계획구역)
                       -13      258
                       -14      258
                       -15      258
                           180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
                       위치 면적( )  ㎡
                       -16      258
                       -17      258
                       -18      258
                       -19      258
                       -20      258
                       -21      259
                       -22      259
                       -1       256
          ①    1,023   -2       256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3       256
                       -4       255
                       -1       251
                       -2       252
                       -3       252
          ②    1,763   -4       252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5       252
                       -6       252
                       -7       252
                       -1       275
                       -2       275
                       -3       275
 F-3                   -4       275
                       -5       275
          ③    3,303   -6       275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7       275
                       -8       275
                       -9       275
                       -10      276
                       -11      276
                       -12      276
                       -1       275
                       -2       275
                       -3       275
                       -4       275
                       -5       275
          ④    3,304   -6       275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7       275
                       -8       275
                       -9       276
                       -10      276
                       -11      276
                       -12      276
                       -1       237
                       -2       237
                       -3       237
 F-3      ⑤    1,898   -4       237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5       237
                       -6       237
                       -7       238
                       -8       238
                           181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
                       위치 면적( )  ㎡
                       -1       289
                       -2       289
                       -3       289
          ⑥    2,024   -4       289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5       289
                       -6       289
                       -7       290
                       -1       261
                       -2       261
                       -3       261
          ①    2,087   -4       261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5       261
                       -6       261
                       -7       261
                       -8       260
                       -1       256
                       -2       256
                       -3       256
                       -4       256
                       -5       256
          ②    3,074   -6       256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7       256
                       -8       256
 F-4                   -9       256
                       -10      256
                       -11      257
                       -12      257
                       -1       258
                       -2       258
          ③    1,551   -3       258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4       259
                       -5       259
                       -6       259
                       -1       243
                       -2       243
          ④    1,216   -3       243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4       243
                       -5       244
                       -1       282
                       -2       282
          ⑤    1,694   -3       282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4       282
                       -5       283
                       -6       283
               585     -1       292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⑥
                       -2       293
                       -1       246
 F-4                   -2       246
                       -3       246
               1,968   -4       246   획지분할 및 합병불가
          ⑦
                       -5       246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