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5호                                     2002. 8.28. (수요일)
               고 취득한 사업용자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2. 주요내용
                                             가.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함)을
               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처분할경우면
                                              취득한자가장기간명의개서를하지않는경우
               제받은등록세·취득세를추징하도록함.
                                              명의자가당해주식등을증여받은것으로보아
            3. 의견제출
                                              증여세를 과세토록 함으로써 명의개서를 하지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않는 방법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2002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명의신탁의경우사실상신탁자가모든경제적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이익을향유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수탁자가
             장, TEL 503-9211~2, FAX 503-9244)에게 제
                                              당해세금을납부할능력이있는지여부와관계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이신탁자와수탁자에게연눀납세의무부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함.
              사유)
                                             나.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하여
              및전화번호
                                              3년내 상장됨에 따라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
             다. 기타참고사항
                                              우상장후3월이되는날의주가와당초증여가
                                              액또는취득가액과의차액에눀하여증여세를
            ◉재정경제부공고제2002-92호
                                              과세하던것을앞으로는주식취득자금을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받아특수관계가없는자의주식을취득하여상
            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장되는경우를증여세과세눀상에추가하고, 증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여세과세눀상상장시한을3년에서5년으로연
            공고합니다.
                                              장하여변칙적인상속·증여에눀한과세를강
               2002년 8 월28일
                                              화함.
                          재정경제부장관
                                             다. 기업의 경씁등에관하여공개되지아니한정보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를이용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가비상장법인
               입법예고
                                              의주식을자녀등특수관계인에게증여한후증여
            1. 개정취지
                                              일부터3년이내에당해비상장법인과상장법인
             고액재산가의변칙상속·증여를방지하기위하여
                                              이합병됨으로써상장시세차익을얻는경우합병
             상장시세차익에 눀한 과세범위를 확눀하고, 주식
             에 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정기간내에 명의개        후 3월이 되는 날의 주가와 당초 증여가액과의
             서를하지않는경우이를명의신탁으로보아증
                                              차액에눀하여증여세를과세토록하여변칙적인
             여세를과세하는한편, 경씁권이포함된중소기업
                                              상속·증여를사전차단함.
             주식등의 평가시 할증평가율을 경감하고, 피상속
                                             라. 합병, 증·감자 등 자본거래에 한해 적용되던
             인이사망하기전에증여한재산을합산신고누락
                                              유형별포괄주의를토지무상사용이익등다른증
             한 경우 이에 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하
                                              여의제행위에확눀적용하여법령에규정된증
             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여의제와유사한경우에도증여세를과세할수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있도록함으로써고액재산가의변칙상속·증여
             임.
                                              에눀해효과적으로눀처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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