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절차생 등을 정지하는 기간 동안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위탁되거나 생
                      략

략  된 업무는 세관공무원이 직접 관리한다.
제9조(운영인 등의 의무) ① 운영인 등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운영인 등은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화물관리 등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가 이 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탈

 2. 운영인 등은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는 보세사를 상주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보세사를 채
     용, 해고 또는 교체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
     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운영인 등은 절차생 등에 따른 물품 반출입 상황 등을 보세사로 하여금 기록 관리하게 하여
                  략                               ․

     야 한다.
 5. 운영인 등은 해당 보세구역 반출입 물품과 관련한 생산, 판매, 수입 및 수출 등에 관한 세관공무
     원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 확인 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인이 책임진다.
제10조(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① 세관장은 영 제184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
  영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법령 이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외부 민간위원
  을 포함할 수 있다)하고 7일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
 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운영인 등과 보세사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
  는 사안에 따라 경고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사에게 경고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보존) 운영인 등은 영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입 된 화
  물에 대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일까지로 한다.
                              129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보세
  구역으로 지정받은 보세구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기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자율관리보세구역
  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일반/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갱신)신청서
                                                  7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인
       대표자
      명 칭                         종 류
 보     소재지                         특허번호
 세
 구     시설구조                        특허기간
 역    (동수,면적)                     (지정기간)
      장치물품의                        수용능력
       종 류

 「관세법」 제16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하       귀


 첨부서류 : 당해업체의 보세화물 관리조직표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보세사 등록 여부, 법규수행능력 등급,                      없 음
             종합인증우수업체 해당여부

                                      210 ×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           /㎡

                            130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지정번호 :
                  (일반/우수)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인
          대표자
       보세구역명칭                           종류
       소 재 지
  지     지정기간
  정
  내
  역
       절차생 업무 략




  「관세법」 제164조 제4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자율관
  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 ×297 (보존용지(1종) 120g )
                                             ㎜   ㎜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
            ~

                            131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2-1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일
8. 허가면적 : 28㎡
9. 허가기간 : (당초) 2008. 7. 1. ~ 2013. 6. 30.(60개월 간)
           (변경) 2013. 7. 1. ~ 2018. 6.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도수관로(D150㎜×L44m)
  ㅇ취수관로(D100㎜×L100m)
  ㅇ취수정(B3.0m×H6.0m) : 1개소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3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산림보호구역
                                 적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신안. 하의. 능산 산244 임야 638,046 637,866 553 637,313 도서 상수원개발사업 편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영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61-470-5320~5323)에서 열람 가능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4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산림보호구역
                                 적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거창. 남하. 대야 산139-27 임야 1,346 1,346 1,346 - 국도 24호선 낙석ㆍ산사태
                                             위험도로개량공사 편입
                                251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55-960-2450~2543)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3-12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변 경 전 (~을)                       변 경 후 (~으로)
  총괄국명         배달국       배   달 구 역 총괄국명        배달국         배달구역
  (국기호)                            (국기호)      (연락처)
              경기용문 용문면, 지평면                               용문면, 지평면,
     양평       양평청운         청운면       양평     양평물류센터
   4768005    개군(별)        개군면     4768005 (031) 773-8544 청운면,
                                                            단월면
                                                               개군면,
              단월(별)        단월면
     강화       서도(별)     서도면    전지역   강화        서도(7)      서도면 전지역
   4178005                         4178005 (032) 932-7300
2. 변경사유 : 집배권역 조정 및 관서급 변경
3. 시 행 일
  - 강화 서도우체국 : 2013. 7. 1.(월).
  - 양평물류센터 : 2013. 7. 8.(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1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구운 양극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지 KSMISO12988-1 반응도                                  표준안
                         측정 - 제1권 : 질량결손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구운 산화 양극과 환원 음극 블록-제 표준안
  폐지 KSMISO12986-1 1부 : 3점법에 의한 휨/전단 강도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구운 산화 양극 과 환원 음극 블록 - 표준안
  폐지 KSMISO12985-2 제2편  : 정수역학법을 이용한 겉보기 밀도와 열린 공극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공기에 대한 반응도 표준안
  폐지 KSMISO12982-1 측정-제1권   점화온도법
                                   252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자동차 실내공기 - 제 4부 : 자동차 내장부품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표준안
   제정 측정방법    - 소형챔버법
2. 제정 사유
   소형챔버를 이용해 자동차 내장부품에서 방출되는 기체상 유기화합물(휘발성 및 일부 준휘발성)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규정한 국제표준 ISO 12219-4의 KS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소형 방출 시험 챔버(소형챔버)를 이용하여 실제 사용조건하에서 자동차 내장부품에서 방출되는 기
   체상 유기화합물(휘발성 및 일부 준휘발성)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2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국제 권고 내용을 물리적방호 요건 등에 반영하여 물리적방
   호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55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이산화탄소에 대한
폐지 KSMISO12981-1 반응도                                  표준안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생 코크스 및 전극용 하소
폐지 KSMISO12980 코크스-형광                                 표준안
                         X-ray분석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환원 음극 블록과 구워진
폐지 KSMISO11713 양극-상온에서의                               표준안
                             전기저항 측정
폐지 KSMISO11412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수분 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10238 함량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피치-기기분석에 의한 황 표준안
                    측정
폐지 KSMISO10237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잔류 수소 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1620 환원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이산화 규소 정량-몰리브도 규산     표준안
                    분광 광도법
폐지 KSMISO1619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시료의 조제 및 보존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바나듐의
폐지 KSMISO1618 정량-N-벤조일-N-페닐하이드록실아민                    표준안
                                           분광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환원음극 블록
폐지 KSMISO15379-2 재료-제2부:상압하에서의                        표준안
                                    나트륨 침투로 인한 팽창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환원음극 블록 재료-제1부:가압하에서 표준안
폐지 KSMISO15379-1 나트륨  침투로 인한 팽창 측정
폐지 KSMISO14428 팽창과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냉온 압연 페이스트 - 굽는 동안의 표준안
                      압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냉각 압연 페이스트-구워지지 않은 표준안
폐지 KSMISO14425 페이스트의    휘발분 함량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구운 산화양극과 측벽블록 -
폐지 KSMISO12989-2 공기에                                  표준안
                      대한 반응성 측정- 열 중량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구운 양극 과 측벽 블록-공기에 대한 표준안
폐지 KSMISO12989-1 반응도  측정-제 1부 : 질량 결손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구운 산화 양극 - 이산화탄소에 표준안
폐지 KSMISO12988-2 대한 반응성 측정 - 제 2권: 열 중량법
폐지 KSMISO2927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시료 채취                  표준안
폐지 KSMISO2830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알루미늄 정량-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인 정량-환원
폐지 KSMISO2829 인몰리브데넘산                                 표준안
                           분광 광도법
폐지 KSMISO2072 광도법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 아연 정량-PAN     표준안
폐지 KSMISO2071 원자흡수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아연 정량-불꽃      표준안
                       분광법
폐지 KSMISO2070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칼슘 함량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2069 원자흡수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칼슘정량-불꽃       표준안
                       분광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냉·온 압연 페이스트 - 구운
폐지 KSMISO20202 시험시편의                                  표준안
                        제조 및 구울 때의 손실량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냉·온 밀 페이스트-굽지 않은
폐지 KSMISO17544 페이스트의                                  표준안
                        압연성 측정
                                253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1694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철 정량-1,10-페난쓰롤린 분광법                              표준안
  폐지 KSMISO8005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초록색의 하소 코크스-회분 함량 표준안
  폐지 KSMISO8003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피치-동적 점도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6998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피치-점결가 측정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하소 코크스-겉보기 유분 함량
  폐지 KSMISO6997 측정법-가열법                                                        표준안
  폐지 KSMISO6375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코크스-시료채취                                     표준안
  폐지 KSMISO6257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전극용 피치-시료 채취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전극용 피치-수분 함량
  폐지 KSMISO5939 측정-아제오트로픽                                                      표준안
                                      증류법
  폐지 KSMISO5930 함량    산업용 천연·인조 크라이올라이트 및 플루오르화 알루미늄-인 표준안
                          측정-환원 몰리브도 인산염 광도계법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르화 나트륨 -이산화 규소
  폐지 KSMISO3430 정량-몰리브도                                                        표준안
                                   규산 환원 분광 광도법
  폐지 KSMISO2961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흡수도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9055 황알루미늄   함량 측정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피치-고압 반응기법에 의한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티타늄 함량
  폐지 KSMISO900 측정방법-다이안티피릴메탄                                                   표준안
                                              광도계법
  폐지 KSMISO806 감량     알루미늄 산업용 산화 알루미늄-1000℃ 및 1200℃에서 질량                      표준안
                          측정 방법
  폐지 KSMISO802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시험 시료의 제조 및 보관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시료채취 계획과 각 단위별
  폐지 KSMISO8007-3 시료채취-제3부:                                                    표준안
                                    측벽블록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시료채취 계획 및 개별 단위로부터 표준안
  폐지 KSMISO8007-2 시료채취-2부:        미리 구운 양극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시료채취 계획 및 개별 단위로부터 표준안
  폐지 KSMISO8007-1 시료채취-1부:        음극 블록
  폐지 KSMISO8006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전극용 피치-회분 측정                                     표준안
2. 폐지 사유
  해당 업계의 표준 활용도 미흡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알루미늄 제조용 재료 분야 국가표준 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48종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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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시설 등의 사이버 보안(안 제2조제1항 제4호 제5호 및 별표 2) 및 원자력 안전과 물리적방
     호의 연계(안 제7조제4항 제5호)
     1) 국제적인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이 증가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을
       식별, 제거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격 및 사이버 보안을 정의하고 별표 2에 방
       호요건을 신설
     2)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 체계를 설계, 운영 또는 변경할 경우 원자력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을 사전에 평가하고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나. IAEA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권고(’11년 5차 개정)에 따른 방호요건 신설 및 강화(안
     별표 2)
     1) 핵물질의 등급에 따른 방호구역(등급Ⅰ․Ⅱ․Ⅲ)을 세분화 하고 그에 따른 방호요건을 차등
       적용
     2) 중앙통제실의 위치, 설치 요건 추가 및 비상시에도 기능을 유지
     3) 핵물질의 분실 및 도난을 적시에 감지하고, 추적 및 회수 조치를 마련
     4) 핵물질을 운반할 경우 기밀성을 유지하고, 운반 중 임시저장 또는 예기치 못 한 정차 등이 발
       생할 경우를 대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2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국제 권고 내용을 반영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2항”을 “영 제17조제5항”으로 함
  나. 영 제17조제3항 신설에 따른 처리기간(24개월) 반영(별지 제1호 서식)
  다. 영 제17조제5항(종전의 제2항) 수정에 따른 근거 조문 수정(별지 제2호 서식)
                                256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2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에도
   3배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2호,
   2013. 5. 28 공포, 2013.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범위 축소(안 제8조제1항)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
  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관련 절차 등 정비(안 제9조의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인정하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조정협의권으로 변경함에 따라 구체
     적인 절차 및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규정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과 관련된 벌점 조정(안 제17조제2항)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에 요구되는 누산벌점을 하향조정함.
  라.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2)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점수를 100점으로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 200-4584, 4586, 팩스 (044) 200-4656, 이메
   일 noviachic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57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17호
                      지상파방송 역외방송 재송신 승인관련 의견 접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외방송 재송신 유효기간이 만료(~13.9.23)됨에
따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신청한 재송신 승인 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현황
            신청주체              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     역외방송 재송신
      (IPTV방송 제공사업자)                              방송구역
    (주)KT, SKB(주), (주)LGU+       OBS-TV(HD)      서울시 전역
                             (방송구역 : 인천, 경기일원)
2. 의견제출기간 : ‘13. 7. 1.(월) ~ 7. 15.(월) [15일간]
3. 제출의견
  o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 관련
  o 시청자의 권익 관련
  o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o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o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관련
  o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 관련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jschoi@msip.go.kr
5. 기 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문의사항은 뉴미디어정책과(전화: 02-2110-1884, 188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150호
                         검사 징계처분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강남석
                            258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2. 처분일자 : 2013. 6. 26.
3. 징계종류 : 면직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0. 11.~12.경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1. 징계대상자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안재훈
2. 처분일자 : 2013. 6. 26.
3. 징계종류 : 면직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2. 2.~2013. 2.경 징계대상자가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
    회 약 234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1. 징계대상자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국원
2. 처분일자 : 2013. 6. 26.
3. 징계종류 : 감봉 6월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2. 11.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 여성의 사진 파일을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실무관이 사진 파일을
    외부 유출하게 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1. 징계대상자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박건영
2. 처분일자 : 2013. 6. 26.
3. 징계종류 : 감봉 6월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2. 11.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 여성의 사진 파일을 생성하고 내부 전송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1. 징계대상자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고형곤
2. 처분일자 : 2013. 6. 19.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2. 11.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하여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1. 징계대상자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조정호
2. 처분일자 : 2013. 6. 24.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259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2. 11.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하여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1. 징계대상자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박신영
2. 처분일자 : 2013. 6. 21.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2. 11.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하여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1. 징계대상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곤형
2. 처분일자 : 2013. 6. 26.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3. 2.경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지는 등 품위 손상
◉법무부공고제2013-155호
 「변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법은 검사의 파면·해임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버금가는 면직에 대해서
    는 결격사유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면직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비위행위를 예방
    하고 변호사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나. 판·검사를 포함한 공직에 근무하던 변호사 자격자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위법행
    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변호사
    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의 변호사 결격사유 마련(안 제5조 제6호)
    검사징계법상 면직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비위검사의 개업을 제
    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변호사 등록거부사유 요건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 삭제(안 제8조 제4호)
    변호사 등록거부사유 요건에서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삭제하여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사유를 확대함
                             260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3. 의견제출
   「변호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법무과, 전화 :
   02-2110-3178, 팩스 : 02-503-0135】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
   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3-152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계약의 경우에도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제2조제2호)
    1) 중도금의 지급은 단기계약에 있어서도 필요하므로 제2조제2호 ‘장기계약(장기계약)에 있어서’
      를 삭제
  나. 同규칙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 삭제 및 하수급업체 관련용어 수정 (제2조, 제3조, 제9조)
    1) 제2조 제3호 ‘대외국지급경비’를 삭제하고, ‘다른 방산업체 등’으로 표현된 하수급업체를 계약예
      규(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하수급업체)와 통일
  다. 하수급업체 보호를 위한 관련조항 보완 (제3조, 제6조, 제9조, 제11조)
    1) 착수금 신청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업체에 대한 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제3조제5항
      을 신설
    2) 하수급업체에게 착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보증서 징수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
    3)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수령 시 5일 이내에 수령사실을 하수급업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체에 착수금을 지급하게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착수금배분 및 수령사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 제9조제1항을 개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착
      수금 미배분으로 반환받은 착수금을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9조제3항을 신설
    4)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체에게 착수금 미배분시 반환받을 수 있도
      록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261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라. 착․중도금 지급 활성화로 적기 사업추진 도모 및 업체 자금부담 해소 (제4조제1항, 제5조, 제8조,
    제11조)
    1)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선금지급시 계약이행기간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착수금 지급조건 중 ‘계
      약이행기간 6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조건’을 삭제
    2)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지급된 착수금을 조기사용한 경우 착수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5조 ‘기간중’을 ‘사용기간중’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추가
    3) 착수금 사용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사용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중도금은 계약상대자가 자
      체자금을 기사용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제8조 ‘(지급일로부터
      180일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
      에’를 ‘착수금을 계획된 사용기간 이내에’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153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산업체의 공정 효율화 촉진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비원가항목 추가 및 수정(제3조제8
    호, 제9호)
    1)「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과 해당 작업시간
      에 대한 비용을 원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제3조제8호)
    2) 기존 제3조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함.(제3조제9호)
  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방산업체의 일시적 경영부담 완화방안 마련(제24조제3항)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
      견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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