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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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5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필요성 증대로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를 정보관리담당관에서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일원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산업과의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 업무를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관하고, 재생에너지정책과의 ‘재생에너지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업무는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이관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운
영 및 시장정보 분석 업무’를 재생에너지정책과에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인력 충원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중 홍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다자통
상협력과장,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통
상분야 전문직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통상전략과, 기후에너지통상과, 통상협정활용과에 
전문직공무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8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39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3919-1
전자 빔과 레이저 빔 용접 이음부 ― 결함에 대한 품질 
요건과 권고사항 ― 제1부: 강, 니켈, 타이타늄과 그 합금
개정
KSBISO13919-2
전자 빔과 레이저 빔 용접 이음부 ― 결함에 대한 품질 
요건과 권고사항 ― 제2부: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과 구리
개정
KSBISO15609-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
방서 ― 제1부: 아크 용접
개정
KSBISO15609-2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
방서 ― 제2부: 가스 용접
개정
KSBISO15612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표준 용접
절차시방서의 채택에 따른 자격인정
개정
KSBISO15614-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1부: 강의 아크 및 가스 용접과 니켈과 
니켈합금의 아크 용접
개정
KSBISO15614-12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12부: 점 용접, 심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
개정
KSBISO15614-13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13부: 업셋(저항 맞대기) 및 플래시 용접
개정
KSBISO3690
용접 및 관련 공정 ― 페라이트강 아크 용접부의 
수소 함량 결정
개정
KSDISO8653
보석류 ― 반지 크기 ― 정의, 측정 및 표기
개정
KSDISO8654
보석류 ― 금 합금의 색상 ― 정의, 색상 범위 및 표기
ㅇ KSBISO139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6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86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86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39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9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6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86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KS A 0001에 따른 표준 서식 
등 반영, 표준명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DISO86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KS A 0001에 따른 표준 서식 
등 반영, 표준명 및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9.10.(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교부공고 제2023-124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7월 14일
2.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3년 8월 3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
하갓냐출장소장인
주말리대한민국명예영사관
외교부장관인(해외이주업무용)
외교부장관인(재외국민등록업무용)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8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6월)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NP-23-00025
세븐천사
지성
청소년이용불가2023-05-30
2023-06-08
등급거부
(확정)
2023-05-15
우편수령
(최*윤님)
의견소명신청
2
DS-OM-23-00008
KBMGM
주식회사 케이비
엠지엠
청소년이용불가2023-04-11
2023-06-29
등급거부
(확정)
2023-06-08
(폐문부재)
2023-06-09
우편수령
(장*성님)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3
DS-OM-23-00007
세븐천사
지성
청소년이용불가2023-06-26
2023-06-29
등급거부
(확정)
2023-06-26
(이사불명)
의견소명신청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8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공표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결정 취소 예정통보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7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게임물 목록(23년 6월)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기간: 2023. 6. 1. - 6.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220224-001
피스톨 맞고(pistol 
Matgo)
DF 
ENTERTAI
NMENT
청소년이용불가
2023-06-01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3-06-08
(수취인불명)
2
CC-NP-220224-002
피스톨 바둑이
(pistol Baduki)
DF 
ENTERTAI
NMENT
청소년이용불가
2023-06-01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3-06-08
(수취인불명)
3
CC-NP-220224-003
피스톨 포커(pistol 
Poker)
DF 
ENTERTAI
NMENT
청소년이용불가
2023-06-01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3-06-08
(수취인불명)
4
CC-NP-220224-004
피스톨 홀덤(pistol 
Holdem)
DF 
ENTERTAI
NMENT
청소년이용불가
2023-06-01
-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2023-06-08
(수취인불명)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8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7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23년 6월)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기간: 2023. 6. 1. - 6.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A-210401-003
바다정원포커
지엠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4-05
2023-06-08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12
우편송달
(강*원님)
2
CC-NA-210225-004
복불복v1
지엠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4-05
2023-06-08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12
우편송달
(강*원님)
3
CC-NA-210318-003
손오공퍼펙트
지엠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4-05
2023-06-08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12
우편송달
(강*원님)
4
CC-NA-220519-006
신전포커
지엠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4-05
2023-06-08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12
우편송달
(강*원님)
5
CC-NA-210902-005
요술성
지엠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4-05
2023-06-08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12
우편송달
(강*원님)
6
CC-NA-210121-005
제갈공포커
지엠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4-05
2023-06-08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12
우편송달
(강*원님)
7
CC-NA-210819-002
황금꽃
지엠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4-05
2023-06-08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12
우편송달
(강*원님)
8
CC-NP-220707-007
호두맞고(Hodoo 
Matgo)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05-11
2023-06-15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20
(폐문부재)
2023-06-21
(폐문부재)
2023-06-23
(기타)
9
CC-NP-220707-008
호두바둑이(Hodoo 
Baduki)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05-11
2023-06-15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20
(폐문부재)
2023-06-21
(폐문부재)
2023-06-23
(기타)
10
CC-NP-220707-009
호두포커(Hodoo 
Poker)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05-11
2023-06-15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20
(폐문부재)
2023-06-21
(폐문부재)
2023-06-23
(기타)
11
CC-NP-220707-010
호두홀덤(Hodoo 
Holdem)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
2023-05-11
2023-06-15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20
(폐문부재)
2023-06-21
(폐문부재)
2023-06-23
(기타)
12
CC-NA-220224-004
Puzzle＆Fish(퍼즐
앤피쉬)
아이앤유
청소년이용불가
2023-05-18
2023-06-15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6-20
(폐문부재)
2023-06-21
(폐문부재)
2023-06-26
(기타)
13
CC-NP-220224-001
피스톨 맞고(pistol 
Matgo)
DF 
ENTERTAINMEN
T
청소년이용불가
2023-06-01
2023-06-29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7-03
(폐문부재)
2023-07-04
(수취인불명)
14
CC-NP-220224-002
피스톨 바둑이
(pistol Baduki)
DF 
ENTERTAINMEN
T
청소년이용불가
2023-06-01
2023-06-29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7-03
(폐문부재)
2023-07-04
(수취인불명)
15
CC-NP-220224-003
피스톨 포커(pistol 
Poker)
DF 
ENTERTAINMEN
T
청소년이용불가
2023-06-01
2023-06-29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7-03
(폐문부재)
2023-07-04
(수취인불명)
16
CC-NP-220224-004
피스톨 홀덤(pistol 
Holdem)
DF 
ENTERTAINMEN
T
청소년이용불가
2023-06-01
2023-06-29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3-07-03
(폐문부재)
2023-07-04
(수취인불명)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36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3필지             29,966,634 22,780,027       537 22,779,490

      고성군
                        국                                                     군사시설
 1    수동면   산1   임야           13,758,262 13,270,000       387 13,269,613
                      (산림청)                                                 (군 급수시설)
     고미성리
      고성군
                        국                                                     군사시설
 2    현내면   산1   임야            9,278,120   9,143,333       75   9,143,258
                      (산림청)                                                 (군 급수시설)
      마달리
      고성군
                        국                                                     군사시설
 3    현내면   산1   임야            6,930,252    366,694        75    366,619
                      (산림청)                                                 (군 급수시설)
      화곡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6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6. 1. - 2023. 6. 30.)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 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 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2
30616-001
검풍
봄날소프트
2023-05-25 2023-06-16 15세이용가GC-DG-NP-
23-00107
2
GC-CC-NP-2
30616-002
STAR OCEAN THE 
SECOND STORY R 
(스타 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 R)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05-25 2023-06-16 12세이용가
GC-DG-NP-
23-00106
3
GC-CC-NV-2
30616-001
돌아온 명탐정 피카츄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05-25 2023-06-16 전체이용가
GC-DG-NV-
23-00028
4
GC-CC-NV-2
30616-002
Everybody 
1-2-Switch!(에브리
바디 원 투 스위치!)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05-31 2023-06-16 전체이용가
GC-DG-NV-
23-00029
5
GC-CC-NP-2
30616-004
소닉 슈퍼스타즈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2023-06-01 2023-06-16 전체이용가
GC-DG-NP-
23-00108
6
GC-CC-NP-2
30616-003
Ratchet ＆ Clank: Rift 
Apart (라쳇 앤 클랭크 
리프트 어파트) ＜P
C＞
(주)소니인터랙
티브엔터테인먼
트코리아
2023-06-07 2023-06-16 12세이용가GC-DG-NP-
23-00109
7
GC-CC-NV-2
30630-001
패션 드리머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05-22 2023-06-30 전체이용가
GC-DG-NV-
23-00026
8
GC-CC-NP-2
30630-001
The Sims™ 4 즐거운 
목장 (더 심즈 4 즐거
운 목장)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3-06-13 2023-06-30 15세이용가
GC-DG-NP-
23-00110
9
GC-CC-NP-2
30630-004
CYGNI: All Guns 
Blazing (사이그니: 올 
건즈 블레이징)
(주)유니아나
2023-06-13 2023-06-30 12세이용가GC-DG-NP-
23-00111
10
GC-CC-NV-2
30630-002
The Sims™ 4 Horse 
Ranch (The Sims™ 4 
즐거운 목장)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3-06-13 2023-06-30 15세이용가
GC-DG-NV-
23-00030
11 GC-CC-NV-2
30630-004
Madden NFL 24 (매
든 NFL 24)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3-06-13 2023-06-30 전체이용가
GC-DG-NV-
23-00031
12
GC-CC-NP-2
30630-003
EVERSPACE 2 (에버
스페이스 2)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6-14 2023-06-30 12세이용가
GC-DG-NP-
23-00113
13
GC-CC-NP-2
30630-005
Madden NFL 24 (매
든 NFL 24)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3-06-14 2023-06-30 전체이용가
GC-DG-NP-
23-00112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4 GC-CC-NV-2
30630-003
환세취호전 플러스
대원미디어(주) 2023-06-14 2023-06-30 12세이용가GC-DG-NV-
23-00032
15
GC-CC-NP-2
30630-002
Xenonauts 2 (제노너
츠2)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6-15 2023-06-30 12세이용가GC-DG-NP-
23-00115
16 GC-CC-NV-2
30630-005
DRAGON QUEST 
MONSTERS: The 
Dark Prince (드래곤 
퀘스트 몬스터즈 3 마
족 왕자와  엘프의 여
행)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06-15 2023-06-30 12세이용가GC-DG-NV-
23-00033
17
GC-CC-NP-2
30630-006
Double Dragon 
Gaiden: Rise of the 
Dragons (더블 드래곤 
외전: 라이즈 오브 더  
드래곤)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6-19 2023-06-30 12세이용가GC-DG-NP-
23-00116
18
GC-CC-NP-2
30630-007
콩순이 쑥쑥교실
(주)그라비티
2023-06-19 2023-06-30 전체이용가
GC-DG-NP-
23-00117
19 GC-CC-NV-2
30630-007
SIDE BULLET(사이드 
불릿)
프레스에이 주
식회사
2023-06-19 2023-06-30 15세이용가GC-DG-NV-
23-00034
20
GC-CC-NP-2
30630-008
역전재판 456 오도로
키 셀렉션
게임피아
2023-06-21 2023-06-30 15세이용가GC-DG-NP-
23-00119
21 GC-CC-NV-2
30630-006
Super Mario Bros. 
Wonder(슈퍼 마리오브
라더스 원더)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06-21 2023-06-30 전체이용가
GC-DG-NV-
23-0003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9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1576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422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1576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422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15765-4
도로 차량 - 제어기 영역 네트워크 기반 진단 통신
(DoCAN) - 제4부: 배출가스 관련 시스템 요구사항
개정
KSRISO14229-1
도로 차량 - 통합 진단 서비스 (UDS) - 제1부: 제원 및 
요구사항
◉소방청공고제2023-12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가중처분 차수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처분 가중처분 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3)
    1) 현행 법령상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 해석이 가능하며, 차수 
적용기준이 없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됨.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제재 가중처분 집행기준 명확화’ 권고(‘21.2.)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 가중처분 차수 적
용기준**을 마련함
     * 가중처분 적용 시점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기준
     **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인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
    3)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 skywhdrn@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44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8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6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6. 1. - 2023. 6.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230601
-001
바니
바둑이M(bunny
BadukiM)
칼리포스
2023-05-1
8
2023-06-0
1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70
2
CC-OP-230601-
001
Project Hospital
Oxymoron
games
s.r.o.
2023-02-1
7
2023-06-0
1
전체이용가
DG-OP-23-000
04
3
CC-OV-230601
-001
Gord
TEAM 17
DIGITAL
LIMITED
2023-05-0
3
2023-06-0
1
청소년이용불
가
DG-OV-23-000
12
4
CC-NP-230601-
001
피스톨오마하홀덤
(Pistol Omaha
Holdem)
위닝소프트
2023-04-0
6
2023-06-0
1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55
5
CC-NP-230601-
002
탑게임슬롯
진한소프트
2023-04-2
4
2023-06-0
1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65
6
CC-NP-230601-
003
Aliens: Dark Descent
(에이리언: 다크디센
트)
(주)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5-0
4
2023-06-0
1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71
7
CC-NP-230601-
004
The Crackpet Show
(크레이지펫쇼)
주식회사스
마일게이트홀
딩스
2023-05-2
2
2023-06-0
1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79
8
CC-OM-230608
-001
BOS369M(보스369엠)
주식회사아
케이드박스
2023-05-0
2
2023-06-0
8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60
9
CC-OM-230608
-002
상어야리마스터
(SangeoyaRemaster)
씨에이치게
임즈
2023-05-0
9
2023-06-0
8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63
10
CC-OM-230608
-003
황금성리마스터
(GoldCastleRemaster)
씨에이치게
임즈
2023-05-0
9
2023-06-0
8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64
11
CC-OM-230608
-004
콜오브듀티: 워존모
바일
블리자드엔터
테인먼트유
한회사
2023-05-1
1
2023-06-0
8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68
12
CC-OM-230608
바니맞고M(bunny
칼리포스
2023-05-3 2023-06-0 청소년이용불DG-OM-23-0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005
MatgoM)
1
8
가
078
13 CC-NP-230608-
001
Immortals of Aveum
(이모탈스오브아베
움)
일렉트로닉아
츠코리아(유)
2023-05-1
8
2023-06-0
8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78
14 CC-NP-230608-
002
보스369(BOS369)
주식회사아
케이드박스
2023-05-0
2
2023-06-0
8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69
15 CC-NP-230608-
003
ATOM RPG
Trudograd (아톰RPG
트루도그라드)
주식회사스
마일게이트홀
딩스
2023-05-1
0
2023-06-0
8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74
16
CC-OM-230615
-001
땅콩M모바일홀덤
(주)에프소프
트
2023-05-2
2
2023-06-1
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71
17
CC-OM-230615
-002
BIGMINDER
주식회사이
룸메타랩
2023-05-1
6
2023-06-1
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69
18
CC-OM-230615
-003
Jigsaw Puzzle - AI
girls
양건일
2023-05-2
4
2023-06-1
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72
19
CC-OM-230615
-004
어나더던전
(ANOTHER
DUNGEON)
주식회사게
임듀오
2023-06-0
7
2023-06-1
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82
20 CC-OP-230615-
001
Words On Stream
Onrizon
2023-05-0
9
2023-06-1
5
전체이용가
DG-OP-23-000
10
21
CC-OV-230615
-001
Kentucky Route Zero:
TV Edition
Annapurna
Interactive
2023-06-0
5
2023-06-1
5
15세이용가
DG-OV-23-000
14
22
CC-OV-230615
-002
ENDER LILIES:
Quietus of the
Knights
Binary Haze
Interactive
2023-05-2
6
2023-06-1
5
청소년이용불
가
DG-OV-23-000
13
23
CC-OV-230615
-003
Cocoon
Annapurna
Interactive
2023-06-0
5
2023-06-1
5
전체이용가
DG-OV-23-000
15
24 CC-NP-230615-
001
황금성CD
엔디테크
2023-04-1
2
2023-06-1
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56
25 CC-NP-230615-
002
팬텀솔져오마하홀덤
(PHANTOMSOLDIER
Omaha Holdem)
카고
2023-05-1
5
2023-06-1
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76
26 CC-NP-230615-
003
네코해커플러스
(Neko Hacker Plus)
주식회사스
마일게이트홀
딩스
2023-05-2
5
2023-06-1
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82
27
CC-NV-230615
-001
Red Dead Redemption
(레드데드리뎀션)
테이크투인터
랙티브유한회
사
2023-06-0
5
2023-06-1
5
청소년이용불
가
DG-NV-23-000
04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28
CC-OM-230622
-001
Goddess Era (여신시
대)
Hongkong
Happyfun
Network
Technology
Limited
2023-05-3
0
2023-06-2
2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77
29
CC-OM-230622
-002
앵그리특공대
BIG
BUFFALO
ENTERTAI
NMENT
PTE.LTD.
2023-06-0
5
2023-06-2
2
12세이용가
DG-OM-23-00
081
30 CC-OP-230622-
001
Ghosts of Tabor
Beyond
Frames
Entertainmen
t
2023-05-1
6
2023-06-2
2
청소년이용불
가
DG-OP-23-000
14
31
CC-OV-230622
-001
이스X -노딕스-
Clouded
Leopard
Entertainmen
t Inc.
2023-06-1
3
2023-06-2
2
청소년이용불
가
DG-OV-23-000
16
32 CC-NP-230622-
001
더블탭오마하홀덤
(DoubleTab Omaha
Holdem)
어바웃
2023-05-2
2
2023-06-2
2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81
33 CC-NP-230622-
002
Quake II Remastered
(퀘이크2 리마스터드)
(주)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5-3
1
2023-06-2
2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85
34 CC-NP-230622-
003
탑게임홀덤
진한소프트
2023-06-0
5
2023-06-2
2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86
35
CC-OM-230629
-001
CS Contract Sniper:
Gun War
Bolga Games
Yazilim
Teknoloji ve
Oyun A.S
2023-06-1
6
2023-06-2
9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87
36
CC-OM-230629
-002
원게임포커: 카지노
월드로우바둑이, 홀덤
포커, 홀덤바둑이, 인
디언포커
주식회사엠
제이게임즈
2023-05-3
1
2023-06-2
9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80
37
CC-OM-230629
-003
한게임포커클래식
-LA섯다with PC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2023-06-1
3
2023-06-2
9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85
38 CC-OP-230629-
001
Propagation: Paradise
Hotel(전염이파라다이
스호텔)
Wanadev
2023-05-1
5
2023-06-2
9
청소년이용불
가
DG-OP-23-000
12
39 CC-OP-230629-
002
Portal Dungeon
Huang Kuan
Chang
2023-06-1
2
2023-06-2
9
전체이용가
DG-OP-23-000
16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40 CC-OP-230629-
003
Trine 5: A Clockwork
Conspiracy
THQ Nordic
GmbH
2023-06-2
1
2023-06-2
9
12세이용가
DG-OP-23-000
17
41
CC-NV-230629
-001
프로젝트YL
아크시스템웍
스주식회사
아시아지점
2023-06-2
0
2023-06-2
9
청소년이용불
가
DG-NV-23-000
05
42 CC-NP-230629-
005
대천명
주식회사
팀
퀘스트
(TestQueat)
2023-06-2
0
2023-06-2
9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99
43 CC-NP-230629-
004
Assassin＇s Creed
Mirage (어쌔신크리
드미라지) PC
유비소프트엔
터테인먼트
2023-06-1
9
2023-06-2
9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95
44 CC-NP-230629-
003
눈나더락시크릿플
러스
주식회사스
마일게이트홀
딩스
2023-06-1
9
2023-06-2
9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94
45 CC-NP-230629-
002
맛있는사랑
주식회사스
마일게이트홀
딩스
2023-06-1
2
2023-06-2
9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91
46 CC-NP-230629-
001
도키도키아카데미시
크릿플러스
(DokiDoki Academy
Secret Plus)
주식회사스
마일게이트홀
딩스
2023-06-1
2
2023-06-2
9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90
47
CC-NA-230629
-001
PUMP IT UP
PHOENIX
(주)엔터스
2023-06-1
2
2023-06-2
9
전체이용가
DG-NA-23-000
51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3-13호
　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64번지 일원에 (가칭)세교중학교를 신설 대체함에 있어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1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 고시((가칭)세교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학교
     나. 명칭: (가칭)세교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6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000.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000.00㎡
     나. 규모: 건축면적: 5,353.09㎡
                건축연면적: 18,359.09㎡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부터 ~ 2025년 3월
   
  5. 토지의 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배방읍 세교리
1564번지
중학교
14,000.0
14,000.0
충청남도
(교육감)
   
   6. 지장물 조서: 해당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9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3_08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_R_NEW_2023_0800 : 이 표준은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안전성 평가 프레
임워크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제품(자율주행시스템) 개발 중에 적용되는 시나리
오 기반 안전성 평가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한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3_0800
도로 차량 - 자율주행시스템을 위한 시험 시나리오 
- 시나리오 기반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8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직권등급재분류, 등
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등급재분류(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6월)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23. 6. 1. - 2023. 6. 3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직권등급재분류
1
RE-OM-230615-001
PHOBOS 2089
Event Horizon 
Co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30615-002
All Games: all in one 
game
SPDN  Games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30615-003
Anti Terrorist Squad 
Gun Games
KGI  Games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30615-004
Gangster Jail Escape 
Shooting
Octazin  
Games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30615-005
Green Rope Hero - 
Fighter 3D
sabudi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30615-006
Grand Jail Prisoner 
Escape
Play  Zee 
Studio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30615-007 Critical Sniper Mission 
- FPS Shooter Game
Roony  Games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30615-008 Horror Games Zombie 
land
3Dmobiles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30615-009
Sniper 2021
Fun  Racing 
Free Games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30615-010
아터리 기어:퓨전
BILIBILI  HK 
LIMITED
원스토어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30615-011
1xslots
Shenzhen  
Chengxing 
Network 
Technology 
Co., Ltd. 
삼성전자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2
RE-OM-230615-012
Bigfoot Hunting - 
Bigfoot Monster Hunter 
Game
Games  4 Life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13
RE-OM-230615-013
Death Mission of 
Zombies
Oluwasegun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30615-014
Kaiju Universe
MadariGames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30615-015
Realistic Guns War
AJATOKEN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30615-016
Zombies Fall: Sniper 
Shooter
ZS:  ZE 
Games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17
RE-OM-230615-017
FPS Shooting Game 
Gun Game 3D
Gaming  Hub 
Insight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30615-018
워패스
Lilith  Games
App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30615-019
Hide this evidence
MIKHAIL  
AGAFONOV
App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30615-020
quiz games
Husein  
Ebrahim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30615-021
Sniper 3D Shooter- 
Assassin
melanie  
thomas
App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30615-022
Sniper 3D: Gun 
Shooter Game
Annex  
Gaming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30615-023
Sniper Game: Gun 
Shooter
Game  Plus 
Studio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30615-024 Zombie Survival : Dead 
Army
Simulation  
Games Pvt Ltd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30615-025
FPS Shooting Games 
Offline 3D
ZETATECH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26
RE-OM-230615-026 Zombie Shooting Gun 
Fury Games
wamrGames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30615-027 Real FPS Shooting Gun 
Game 3D
LEO  INC.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28
RE-OM-230615-028
FPS Shooting - 
Shooting Game
ouazgames  
studio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30615-029
Cyguns Revenge
Cyguns  
Games
Google
2023-06-15 청소년이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