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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3-150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온실가
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
리업체 변경과 2023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부문 2022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및 2023년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 22년 변경 >


                             기 존                              변 경      사 유

        관리업체                    소재지                업종

   에이치엘비에너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291번길 80      폐기물처리업

        삼득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1로 12번길 8    폐기물처리업

        동우바이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367-21    폐기물처리업

        (주)팜양주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62       폐기물처리업
                                                             < 삭 제 >   지정취소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하수처리업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폐기물처리업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폐기물처리업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폐기물처리업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폐기물처리업


                                   < 23년 지정 >

  번호     구분*       관리업체                          소재지                   업종
   1     제1호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1길 10           폐기물처리업
   2     제1호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폐기물처리업
   3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폐기물처리업
   4     제1호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폐기물처리업
   5     제1호      (주)케이비아이텍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54         폐기물처리업
   6     제1호        NC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339            폐기물처리업
   7     제1호       부경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91번길 16        폐기물처리업
   8     제1호      한국환경개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07번길 5       폐기물처리업
   9     제1호      경기환경에너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길 22          폐기물처리업
   10    제1호      한세이프에너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74번길 2        폐기물처리업
   11    제1호       새한환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나묵 대평교길68          폐기물처리업
   12    제1호      (주)그린환경기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903-19     폐기물처리업
   13    제1호       (주)와이엔텍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232          폐기물처리업
번호    구분*      관리업체                     소재지               업종
   14   제1호   경북환경에너지㈜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44       폐기물처리업
   15   제1호   (주)케이비아이 국인산업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46-79         폐기물처리업
   16   제1호   에코비트에너지정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길 218-116     폐기물처리업
   17   제1호     (주)이에스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100        폐기물처리업
   18   제1호    (주)보림씨에스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증산로 166       폐기물처리업
   19   제1호    (주)와이에스텍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강동산단로1길 94-14   폐기물처리업
   20   제1호   (주)에코비트 그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279번길 167    폐기물처리업
   21   제1호    한맥테코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1로 219      폐기물처리업
   22   제1호   충청환경에너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73        폐기물처리업
   23   제1호    (주)에스피환경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3길 25           폐기물처리업
   24   제2호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양대 11로 55-2     하수처리업
   25   제2호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방축길 60        폐기물처리업
   26   제2호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하수처리업
   27   제2호       진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    폐기물처리업
   28   제2호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폐기물처리업
   29   제2호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폐기물처리업
   30   제2호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 인제로187번길 8      폐기물처리업
   31   제2호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폐기물처리업
   32   제2호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폐기물처리업
   33   제2호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폐기물처리업
   34   제2호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폐기물처리업
   35   제2호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폐기물처리업
   36   제2호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폐기물처리업
   37   제2호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폐기물처리업
   38   제2호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폐기물처리업
   39   제2호    이도에코오산㈜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55     폐기물처리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 1로
   40   제2호   (주)에코비트에너지청원                                 폐기물처리업
                               155
   41   제2호    (주)에이티에너지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386번길9          폐기물처리업
   42   제2호     (주)애니테크       경기도 양주시 남면 운하로 66-14         폐기물처리업
   43   제2호    (주)청송산업개발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652번길 60        폐기물처리업
   44   제2호    이도에코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55          폐기물처리업
   45   제2호     (유)남해환경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140-51    폐기물처리업
   46   제2호      NC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산막공단 북5길 29     폐기물처리업
   47   제2호   에이치엘비에너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291번길 80      폐기물처리업
   48   제2호    부산그린파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484로 58       폐기물처리업
   49   제2호     (주)이앤컴퍼니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398-90      폐기물처리업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487번길
   50   제2호      (유)청명                                     폐기물처리업
                               35-26
   51   제2호     ㈜대원농산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질마로 164         폐기물처리업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른 구분


□ 이의신청
ㅇ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의 따라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
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1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92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부 : 032-590-3453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청운구조안전연구원(변종걸), 
②백양엔지니어링㈜(김일곤)
  나. 전화번호 : ①070-4742-8711, ②02-409-7373
2. 명칭 : 실시간 위치추적장치(RTK-GNSS)와 사진정리시스템을 이용한 절토사면의 현장조사 및 
분석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실시간 위치추적장치인 RTK(Real Time Kinematic)-GNSS를 기반으로 사면내의 점검자와 손상
구간의위치를 실시간 동기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의 효율성과 보고서 작성시 필요로 하는 
자료정리및 이력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절토사면 현장조사 및 분석 기술임. 
  <범위>
  실시간 위치추적장치 RTK(Real Time Kinematic)와 태블릿,휴대폰,카메라를 연동한 모바일앱과 
웹서버로구성되며,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 점검자의 실시간위치 및 손상내역/세부촬영,전차손상비
교,손상물량통계,상태평가 및 보고서작성이 용이한 절토사면 현장조사 및 분석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환경부고시제2023-147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2021.4.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아야진등대) 고시
《현황변경_무인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아야진등대
N
38° 16´ 27.8˝ 
E 128° 33´ 21.1˝
FIW
10S
30
10
백‧원형콘
크리트조‧15
2023.
6. 27.
항행
원조
LED 250
→LED-20NM
후
20
◉국세청고시 제2023-12호
 국세청고시 제2022-21호(2022.12.30.)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세청장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
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
매”를 말한다.
②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
  아 제조하는 주류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
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2023.7.1. 개정)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
   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
   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
   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제4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
다.(2023.7.1. 개정)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이용한 통신판매
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 (https://www.kmall24.com)을 이용한
   통신판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
   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6.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7.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2023.7.1. 개정)
1. <삭제, 2016.7.29.>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3.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
   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3호부
   터 제7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
   보관 및 제출할 필요가 없음
5.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을 표기할 것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
  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 <삭제, 2016.7.29.>
3.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
  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
  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
  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
  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7조<삭제, 2022.12.30.>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3.7.1. 개정)


                       부칙(2023. 7. 1. 국세청고시 제2023-12호)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
◉환경부고시제2023-149호
　「수도법」제26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3호, 
2022.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상수원 조류발생 증가, 지속적인 깔따구 유충 발생으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수질감시항
목 강화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류독소 ‘Microcystin-LR’ 항목을 ‘Microcystins(6종)*’ 으로 변경
    * Microcystin-LR, -RR, -YR, -LA, -LY, -LF의 총합
나. 조류독소 표시한계(기존 0.1㎍/L) 0.05㎍/L로 변경
다. 정수 대상 수질감시항목에 ‘깔따구 유충’ 신설
라. 깔따구 유충 표시한계 및 시험방법 신설
3. 세부 개정내용
고시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또는 환경부(http://www.me.g
o.kr)/법령ㆍ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세청공고 제2023-64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 및 ｢주류 판매면허 제한 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따라 2023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세청장
           2023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업체수 등 공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 및 ｢주류 판매면허 제한 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따라 2023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30.

                                                         국세청장
                             - 아   래 -

1. 2023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담당지방국세청                허용지역         업체수     관할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도 하남시           1   경기광주


2.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그 밖의 사항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그 밖의 사항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비고: 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항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면허 신청 절차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경기광주세무서에 2023. 8. 1.부터 2023. 8. 31.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정부 전자수입인지 (50,000원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병역사항 표기 필요)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법인 설립등기 전(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인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
    증명서류 (법인 설립 전에는 대표자 명의,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신청
    기한까지 제출하고 동 자본금을 공개추첨일까지 유지(중도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 하여야
    하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류를 신청기한(8.31.)까지 미제출하거나 공개추첨일(10.16.)까지 유
    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개추첨 대상자에서 제외처리 됨.

 - 신용정보조회서 (법인의 경우 법인 및 임원 전체)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사본 (면허증교부시)

 - 그 밖에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서류 등 심사 방법

 담당세무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면허요건 적격자를 추첨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위‘2. 면허요건’ 이외에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신원조회, 지방세 체납사실 조회, 신
 용불량 정보조회 등과 더불어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병역의무
 위반 여부 등 면허 제한사유를 확인합니다.             또한, 판매장 및 주류 창고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제 판매장 및 주류 창고로
 사용이 적합한 장소인지 심사합니다.


5.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
  식에 따라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23. 10. 16. (월)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안내


6. 면허교부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위 ‘2. 면허요건’ 비고란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2023. 11. 30. 입니다.
 따라서 공개추첨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23. 11. 30.까지 아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창고 요건 :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출 것

 - 전업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여야 합니다
-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의 자격 요건 :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제
    주류판매업자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7. 문의사항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
 세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 031) 888 - 4872~79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0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3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2023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고시


                2023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1          상지해운㈜       교통(해운)                          제2호
                                          117(문수동)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          금진해운㈜       교통(해운)                          제2호
                                      131(대창동1가), 6층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3         (주)남해고속      교통(해운)                          제2호
                                        182(항동), 315호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4        (주)에이치해운      교통(해운)                          제2호
                                     울진대게로 236-14 1층
           일신로지스틱스
  5                      교통(해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19    제2호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
  6        고려고속훼리㈜       교통(해운)                          제2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

  7      주식회사 엠에스페리      교통(해운)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      제2호

  8       성우해운 주식회사      교통(해운)    제주시 임항로 141-1(건입동)    제2호

  9          영우해운㈜       교통(해운)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63      제2호

 10       주식회사 비엔씨티       항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586     제2호

          한진부산컨테이너
 11                       항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3    제2호
             터미널

 12      부산신항국제터미널(주)     항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제2호

          에이치엠엠피에스
 13                       항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     제2호
           에이신항만(주)
           부산항터미널
 14                       항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94       제2호
            주식회사

 15        부산신항만주식회사      항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제1호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ㅇ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6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 : 044-330-2256
ㅇ 해양환경공단 국제협력처: 02-3498-8746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 사설항로표지 폐지(당인항대유A호등부표 외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당인항대유A호
등부표
 34-19-34.8N
126-39-13.5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06.26.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공사
완료
당인항대유B호
등부표
 34-19-33.8N
126-39-07.9E
당인항대유C호
등부표
 34-19-34.6N
126-39-04.7E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49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 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
 할하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계산식 생략, 현행과 동일)
 2. 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ㆍ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ㆍ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계산식 생략, 현행과 동일)
제5조 ② 시ㆍ군ㆍ구의 배분금액은 시ㆍ군ㆍ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인구감소지수 등
 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50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
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숔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 (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3.41%
0.284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3.41%
0.284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2.90%
0.2416%
숕적용기간 : 2023. 7. 1부터 2024. 6. 30까지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4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1. 공익법인 신규 지정(227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지정기간: 2023.1.1. ~ 2025.12.31. (3년간)



(사)미코리더스
(재)박찬호 장학회
(사)한국국보문인협회
(사)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사)유티에스코리아
인권과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사)케어곰두리봉사회
(사)동서역사문화연구원
(사)지어드림
(재)주사랑공동체
(사)한국소방자원봉사단 우리 함께
(사)숭의동지회
(재)계우회
(사)한국산학협력학회
(사)아프리카라이트
(재)스마일산우회장학재단
드림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사)청소년희망브릿지
(재)방재문화진흥원
(사)대한넷볼협회
(사)한국예술교류진흥원
(사)국제민속체육위원회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재)자운장학재단
(재)효성장학재단


                                  - 1 -
(사)디쓰리
(사)프리덤스피커즈인터내셔널
(사)한국인사조직학회
스포츠융복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사)스마트교육학회
(사)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전국기술공학교사모임
(사)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
(사)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재)한국인쇄진흥재단
(사)무용단알티밋
(사)국제시니어모델협회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재)수도백년장학회
(사)지식과 희망 나눔
(사)한국아동학회
(재)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재)박서보 장학재단
(사)공간치유드림
(사)그린플라스틱연합
(재)에스에스아이예술교육문화재단
(재)재경달성군장학재단
(사)해양수상레저스포츠회
문화공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온랩
(사)뉴웨이즈
(사)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사)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사)아트라이프다솜
(사)공공시민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세상
(사)서울자활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한마음장애우복지회
(사)메데어코리아
(사)한국여성수리과학회
(사)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하늘거북이 사회적협동조합
(사)유스그라운드
(재)나섬
(사)국민화합

                    - 2 -
(사)지구사랑환경보호운동본부
(사)소방가족 희망나눔
(사)어르신주거복지연합
(사)한국사회보장정책학회
(사)통일연합종교포럼
(사)공생공감
(사)한국노르딕워킹협회
(사)일상을선물하다
(사)위키코리아
(사)한국유튜버협회
(사)대한민국군가합창단
(사)한국컬러테라피협회
(사)대한장애인컬링협회
(사)숲사랑산사랑
(사)한국대기환경학회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사)민주시민교육 곁
(사)홍난파의집
(사)유엔한국협회
(사)울타리
멋진날사회적협동조합
(사)더메신저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재)성공장학회
(사)대한홀덤경기협회
(사)한국전통지화보존회
(사)정행공덕회
(사)이웃사랑나눔봉사회
더열린숲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
(사)지구마을두레
나란히 사회적협동조합
햇살가득한사회적협동조합
(사)코리아콘서트오케스트라
맨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우분투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신뢰성학회
(재)비오스 국제장학재단
가천나눔사회적협동조합
(재)경기도언론인장학회
(사)바르게살기운동경기도협의회
(사)한국장애인평생교육사교육협회

                    - 3 -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동행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빛누리사회적협동조합
(사)행복나눔글로벌센터
(사)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
(사)미래교육복지연구소
원주문화원
(사)그린에코 교육센터
(사)대한디지털헬스학회
(사)여주시축구단
(사)여강길
(재)창강재단
(재)홍천한우사랑말
꿈고래 사회적협동조합
(재)이사균 장학재단
(사)한국융복합산업협회
꽃피는남촌마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분사무소)
(재)인천계양산장학재단
(사)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
(재)1 2 3장학회
(재)부천아트센터
(사)세두레여성회
(사)국제발건강전문가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부꽃마당
(사)인천정책포럼
더어울림사회적협동조합
(사)동북아비전21
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
(사)대한누수탐지협회
화수정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지방시대연구소
(사)희망커넥트
(사)물방울
(사)안전문화교육원
(사)꿈지기
(사)한국방사성폐기물 학회
한마음실버센터사회적협동조합
모나미 사회적협동조합

                      - 4 -
(사)충청남도노인체육회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아산 사회적협동조합 품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사)기지시줄다리기축제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천안사회경제연대
(재)봉황장학회
(사)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재)한국교육환경보호원
보을마루 사회적협동조합
(사)행복나눔복지회
(사)한마음금고복지센터
(사)무지개다문화가족
(사)광주광역시바른복지회
(사)나린문화연구소
(재)빛고을어울림장학회
(사)독일유학후원회
(재)조선대학교의과대학동창회장학재단
(재)우암학술진흥재단
(재)광주진흥고총동창회장학회
(사)생명길선교회
(사)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사)광주장애인협회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프리지아
(사)더귀하개
(사)자전거안전협회
(재)광주학생독립운동유공자후손장학회
(사)극동기독사랑선교회
(재)매천장학재단
(사)여수사랑로타리클럽
(사)한국대중문화예술연예협회
(사)여수 나눔과 섬김
(사)여수산단로타리클럽
사회적협동조합 한울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라북도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협의회
(사)문화콘텐츠연구소시네숲
(사)반려동물구조협회
(사)명창박록주기념사업회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 사회적협동조합

                       - 5 -
(사)식품외식진흥협회
(재)문창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
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대구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회
(사)안동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사)영덕문화원
(사)경북메세나협회
영주문화원
(사)한국방사광 이용자협회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베데스다
사회적협동조합 일과행복
(재)창원복지재단
(재)반석청소년재단
(사)부산예술후원회
(사)라이온스 노인 무료급식소
해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
(재)재부남해군향우장학회
(사)한국환경장애인협회
(사)한국대학이스포츠발전협의회
(사)제주특별자치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사)제주이에스지경영협회
별무리 사회적협동조합
산청문화원
(사)허그미
(재)해함장학회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재)정동장학회
(사)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
(사)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
사회적협동조합 모도리
(재)경남테크노파크
해바라기사회적협동조합
(재)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사회적협동조합 다한
(사)이순신장군당굿문화보존회
(사)축복의다리




                     - 6 -
2. 공익법인 재지정(180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지정기간 : 2023.1.1. ~ 2028.12.31. (6년간)



(사)빛과물나눔
(재)아트실비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사)끌림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사)한국범보전기금
(사)한국생약학회
(사)글로벌호프
(사)청소년의 꿈
(사)좋은교사운동
(사)샘복지재단
(사)색동회
(사)함께하는 사랑밭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국군문화진흥원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문화유산국민신탁
(재)이희건 한일교류재단
(재)한국외과연구재단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희망이음커뮤니티
(사)소중한집
사회적협동조합 혜민서
(재)한민족복지재단
(사)길벗사랑공동체
(사)대한민국싱크탱크미래지
(재)동작복지재단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재)한국여성재단
(사)한국통일협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본부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위드
(재)엘지 상록재단
(재)한국선진화포럼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 7 -
(사)세계여성이사협회
(사)수수팥떡 가족사랑연대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온터두레회
(사)새길과새일
(사)건설산업비전포럼
(사)한국아시아우호재단
(사)한국공공외교협회
(사)국제아동돕기연합
(사)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재)대한스포츠의학재단
(재)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사)꿈꾸는세상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사)서울국제포럼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석성일만사랑회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세계소아심장네트워크
(사)희망시민플랫폼씨실
(사)이에리사 휴먼스포츠
(사)한국심리학회
(사)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사)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
(사)한국부동산법학회
(재)한베평화재단
(사)나눔과 미래
(재)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사)대한뇌종양협회
(사)한국마라톤협회
(사)항공기소음
(사)비소나눔마을
(사)한국창업멘토협회
(재)한국과학창의재단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사)한국고령친화산업진흥회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일친선협회중앙회
(사)학부모정보감시단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 8 -
(재)한국유방건강재단
(사)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사)브레드미니스트리스
(사)청소년늘품
(사)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재)인권재단 사람
(사)더불어배움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
(재)서울평화상문화재단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재)한국장기이식연구단
(사)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재)한국기업가정신
(사)어린이청소년포럼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재)신학과사상
(사)소비자시민모임
(사)탁틴내일
(사)서울시립미술관후원회 세마인
(사)한국당뇨협회
(재)비지에프복지재단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재)고산문화재단
(사)안구기증운동협회
(사)실로암 인터내셔널
(사)지구촌구호개발연대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사)신동엽기념사업회
(사)미래숲
(사)자행회
(사)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 서울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
(사)열매나눔인터내셔널
(재)소비자재단
(사)나눔국민운동본부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재)한국여성수련원
(재)제이에스파운데이션
(사)공정거래실천모임
(사)한국한센복지협회
(재)홍명보장학재단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사)희망등대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사)한국생존수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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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다누리장애통합사회적협동조합
장하세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한 아프리카 교류협회
(사)노동희망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사)비에프월드
(사)코리안드림네트워크
(재)희망철도재단
(사)오창읍복지회
(사)한국장애인녹색환경연합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사)선문화진흥원
(사)옥산면복지회
(사)광주국제협력단
(재)도담문화재단
(사)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사)성적문화연구원
(재)골관절연구학술재단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재)전북테크노파크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재)범민문화재단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천년전주사랑모임
(사)장보고글로벌재단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사)좋은학교만들기
(사)계명문화 1퍼센트 사랑의 손길
(사)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사)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재)밀양문화관광재단
(사)한국국제봉사기구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사)부산장애인스포츠협회
(사)한국자원봉사연합회
(사)나눔재단
(사)서사모
(사)경남내부기관장애인예방재활협회
(사)아르스 챔버 오케스트라
(사)무지개청소년육성회
(사)우곡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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