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원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용인시
119 처인구 181-4 도      43     45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20 처인구 181-5 도      819    34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21 처인구 181-6 답      475    51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22 처인구 181-8 답      482    79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123 처인구 320-9 장     2,088   23    ** 처인구***중부대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24 처인구 322-1 도      992    147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125 처인구 320-2 도      788    49 정** 처인구    지삼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26 처인구 321 전        635     5 이**        346              추가
    삼가동
    용인시
127 처인구 318-9 답      28     28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128 처인구 318-3 답      547    174 이** 처인구 중부대로               추가
    삼가동                                   ***
    용인시
129 처인구 318-6 도       6      6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30 처인구 318-11 답     27     27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31 처인구 318-8 도       4      4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32 처인구 318-10 전      3      3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33 처인구 318-12 전      9      9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34 처인구 318-4 전     1,137   231 이**    김량장리***             추가
    삼가동
    용인시
135 처인구 318-7 도      375    375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36 처인구 318-5 도      83     83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박** 서울시 강남구
137 처인구 산68 임        661     7 외1인      대치동***             추가
    삼가동
                              38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원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용인시
138 처인구 317-5 도      47      7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39 처인구 317-7 도      112    59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140 처인구 317-4 대     1,938   22         권**         ***                   추가
    삼가동
    용인시
141 처인구 317-9 도      38     35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142 처인구 317-3 답     1,557   13         남**        처인구***                 추가
    삼가동
    용인시
143 처인구 317-1 도      76     76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44 처인구 317-10 답     23     23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45 처인구 316-8 도      248    248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46 처인구 316-10 도     33     33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47 처인구 316-14 답     136    136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48 처인구 316-12 답      4      4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경기도 광주시
149 처인구 316-2 답     1,938   49         김**        오포읍***                 추가
    삼가동
    용인시
150 처인구 316-6 도      66     66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전주시 완산구
151 처인구 316-11 답     223    40         서**        서신동***                 추가
    삼가동
    용인시
152 처인구 157-2 전      83     83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53 처인구 157-25 대     145    145        공          용인시                    추가
    삼가동
    용인시
154 처인구 514 도        551     3         국         국토교통부                   추가
    삼가동
                                  39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2521 : 물 잠김상태의 유리알성능 2종에 대한 기준치 재설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2521 : 물 잠김상태의 유리알성능 2종에 대한 기준치 재설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배진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2, E-MAIL: baej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7-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퇴임 후 10년
  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년이 경과한 후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
  은 5년의 범위에서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기간
  이 종료된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에 따른
  경찰청 훈령 「경호규칙」에 근거하여 경찰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경호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경호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로 경호대상자가 경호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전직 대
  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여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
  을 마련하기 위함.
  또한 현행「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
  기 위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없음. 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참석자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며, 그 결과로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
  해 및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통령경호처의 행사참석자와 일
  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60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경호제공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경호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3항 개정)
  나. 경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함.
    (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다.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안 제5
    조의2제2항 신설)
  라. 안전조치의 내용과 경호구역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7일까지 대통령경호처장(참조 : 조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hongsik@korea.kr
  2) 주소 : (우 0304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조직정책과
  3) 팩스 : 02-770-01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조직정책과(전화 : 02-770-55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www.pss.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9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2017.8.4)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금액과 소득인정액 상한을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에 반영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
  해 생활수준조사 생략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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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 제3조)
    - 부양의무자 중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 제외
  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 기준 변경(안 제5조의2)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56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금액 변경(안 제8조 ~ 11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또는 소득인정액 인상분 등 변경금액을 반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활수
      준조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dhlee901@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7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
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제일씨엔피(주)는 2016년 8월 5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
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9월 8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
2016-12호)를 하였습니다.
                              62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2017년 2월 3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
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3월 22일 관보를 통하
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
재정부 고시 제2017-6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7월 20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2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7년 5월 19일 최종 판정에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6월 2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7년 9월 7일 기획재정부령 제634호「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교육부공고제2017-22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학술진흥 제고를 위하여 2010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
  례법」에 의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
  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학교
  별 보유․관리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관련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2015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대상정보 중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으로 공
  시하고 있으나, 최근 대학 내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독립된 호로 신설하
  여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시 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삭
     제(현행 제5조제1항제12호 삭제)
  나. 제5조제1항제12호와 관련된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라. 제6조제1항제13호와 관련된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제14호)
                              63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3. 의견 제출
  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실
    2) 전자우편 : totozero@moe.go.kr
    3) 팩스 : 044-203-6629
4. 기 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통
  계담당관(044-203-6322/63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2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학술진흥 제고를 위하여 ’10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법」에 의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학교별 보유․관리하는 대상에서 제
  외되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관련 공시정보항목 및 범위·기관·횟수·시기를 삭제하고, 국가수준 직업
  기초능력평가의 경우도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관련 공시정보항목 등을 함께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 내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2015년부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대상정보 중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대학 내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안전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내
  용을 독립된 호로 신설하고, 기존 안전관리․점검 현황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실시 현황까지 추가로
  공시하여 학생·학부모의 알 권리 실현 및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관련 공시정보항목 및 범위·기관·횟수·시기 삭제(현행 제3조제1항 관련 별
     표 1 제1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삭제)
  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를 신설)
  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와 관련된 조문 정비(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를 제15
     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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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실
    2) 전자우편 : totozero@moe.go.kr
    3) 팩스 : 044-203-6629
4. 기 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으로 문의(044-203-6322/632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7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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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
      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
      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
      시철도운행정보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도로차량통행속도정보, 박물관미술관정
      보, 지정약수터정보, 농기계임대현황, 마을기업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
     시(‘17.12.16)
    * 추가 제정(27종) :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소규모공공시설위험지정정
      보, 거주자우선주차정보, 견인차량보관소, 자동차검사소, 재활용센터,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야영(캠핑)장, 관광지정보, 낚시터정보, 가로수길정보, 향토문화유적,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
      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초․중등학교위치, 초등학교통학구역, 중학교학교군,
      고등학교학교군,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교육행정구역, 학교학구도연계정보
    * 일부 개정(52종) :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
      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등 일부 개정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14개 분야 :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적용할 분야별 개방 표준(개방항목 및 항
     목별 상세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트카업체정보, 지반침하정보, 지진·해일
      대피소, 생활쓰레기배출정보,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가격정보, 종량제봉투가격, 야생동물구조센
      터정보, 유기동물보호센터정보, 로컬푸드인증정보, 시티투어정보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7. 9. 27.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
    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
     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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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6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법」이 개정(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선조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제4조의6, 제5조제2호, 제
      5조의3 신설)
    1)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의무수립하는 조합의 기준을 조합의 판매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
       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조합으로 정하여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안 제4조의2
       신설)
    2)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조합의 기준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조합으로 정하고,
       상임감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정관례 고시에서 상향조정하여 정함(안 제4조의6, 제5조제2호 신
       설)
    3) 조합 임원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할 사업에 판매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조합원 정예화를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정체성을 강화(제5조의3 신설)
  나.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의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제45조
      의2, 제45조의3, 제45조의5 신설)
    1)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의 자
       격요건을 정함으로써 중앙회ㆍ경제지주 경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안 제12조의2, 제45
       조의2 신설)
    2) 농협경제지주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위원의 자격을
       정하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안 제45조의3 신설)
    3) 농협경제지주가 자회사를 지도ㆍ감독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농협경제지주의 책임 경영시스템
       을 구축(안 제45조의5 신설)
  다. 조합 우선출자와 관련된 규정의 상위 법령 삭제 및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사항을 규정(안 제26
      조제2항,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4 신설)
  라. 조합원의 자격확인 방법 개선 및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휴직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신설)
    1) 조합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에 관한 분쟁 예방(안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신설)
    2) 농지 및 축사의 수용,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을 휴직할
       수 밖에 없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 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4조제
       2항 신설)
                                   67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마.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의 자격요건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과 동일하게 외부전문가(중앙
      회ㆍ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 제외)로 정함으로써 감사기능 강화를 도모
      (안 제22조 변경)
  바.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를 농협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을
      추가(별표 4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h5@korea.kr, flowater@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업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7, 175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1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당초                        변경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매립시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매립시
    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 1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고화)           ․ 1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고화)
  ․ 가연성폐기물자원화시설(시범시설)          ․ 가연성폐기물자원화시설(시범시설)
  ․ 2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건조)           ․ 2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건조)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호기성·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호기성·
    혐기성 분해시설)                    혐기성 분해시설)
                               ․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수도권 3
                                 단계)
                             68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당초                                  변경
    ․ 매립용량 : 289,329천㎥                  ․ 매립용량 : 289,329천㎥
    ․ 침출수처리시설, 구내도로                     ․ 침출수처리시설, 구내도로
    ․ 관리동 : 72,843.85㎡                  ․ 관리동 : 85,171.54㎡
    ․ 매립가스발전시설 : 50MW                   ․ 매립가스발전시설 : 50MW
    ․ 1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고화) : 1,000톤/일      ․ 1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고화) : 1,000톤/일
    ․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시범시설) : 파쇄, 선별시 ․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시범시설) : 파쇄, 선별시
      설 등 전처리시설(용량 : 200톤/일), 고형연료(RDF) 설 등 전처리시설(용량 : 200톤/일), 고형연료(RDF)
      제조시설(용량: 100톤/일이상)                  제조시설(용량: 100톤/일이상)
    ․ 2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건조) : 1,000톤/일      ․ 2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건조) : 1,000톤/일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 500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 500
      톤/일                                 톤/일
                                        ․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수도권
                                          3단계) : 768톤/일
2. 위치 및 부지의 면적(변경없음)
3. 사업기간(변경없음)
4.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등 (변경없음)
5. 시설설치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변경없음)
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변경)
   - 공유수면매립지(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
                    당초                                   변경
  ․환경부, 서울특별시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기
   타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8. 관련내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유기성사업처(☏032-5609-85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동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
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
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에 의거 국내 MRA 시험기관의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주)규격인증센터
      (KR0155)                                     2017.9.4.
   (주)지에스티엘 □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KR0146)
                               69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0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금강 웅포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웅포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 내 금강 하천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
      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축제공 6.62km, 호안공 6.33km, 포장공 6.62km, 부체도로공 14개소
    - 구조물공 : 배수통문 5개소, 배수통관 10개소, 자전거도로 연결 168m
    - 교량공(인도교) : 1개소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 웅포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 03 ~ 2021. 02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금강 웅포지구 하천정비사업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 류
 1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12   천     862 521     국 국토교통부
 2 익산시 웅포면 225-1
     맹산리          답     649 258     국 재정경제부
 3 익산시 웅포면 225-7
     맹산리          답     433 306     국 재정경제부
 4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10   제    2,283 601    국 건설교통부
 5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25-11   잡     305 225     국 국토해양부
 6 익산시 웅포면 225-6
     맹산리          천    3,935 220    국 국토교통부
                            40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 류
 7 익산시 웅포면  225-2  제 1,205 192       국 건설교통부
     맹산리
 8 익산시 웅포면 225-3
     맹산리           잡 3,870 78        국 국토해양부
 9 익산시 웅포면 225-8
     맹산리           답 988 860         국 재정경제부
10 익산시 웅포면 225-13
     맹산리           답 3,336 2,709     국 재정경제부
11 익산시 웅포면 222-3
     맹산리           답 225      45     국 건설부
12 익산시 웅포면 228-1
     맹산리           천 5,131 474       공   익산시
13 익산시 웅포면 228-3
     맹산리           천 82       82     공   익산시
14 익산시 웅포면 920-3
     맹산리           천 1,088 242       국 농림부
15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13    천 40       29     국 국토해양부
16 익산시 웅포면 232-34
     맹산리           답 69       35     국 국토해양부
17 익산시 웅포면 232-15
     맹산리           답 446 354         국 국토해양부
18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17    답 512 380         국 국토해양부
19 익산시 웅포면 232-19
     맹산리           답 595 455         국 건설부
20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21    답 674 542         국 건설부
21 익산시 웅포면 920-1
     맹산리           천 875,871 109     국 농림부
22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35    천 3,606 835       국 국토해양부
23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52    천 840 840         국 국토해양부
24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23    답 562 431         국 건설부
25 익산시 웅포면 232-25
     맹산리           답 641 461         국 국토해양부
26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27    답 493 380         국 건설부
27 익산시 웅포면 232-29
     맹산리           답 575 396         국 건설부
28 익산시 웅포면 239-3
     맹산리           답 218      21     국 건설부
29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10    천 1,236 982       국 건설부
30 익산시 웅포면 232
     맹산리           천 32,795 1,847    국 국토해양부
31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232-53    천 290 290         국 국토해양부
32 익산시 웅포면 236-1
     맹산리           천 380 380         국 건설부
33 익산시 웅포면 236-5
     맹산리           천 218 218         국 건설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