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별표 1] 공동수행 실시 흐름도



 단 계                              내     용




공동수행
                위원회 관련 부서
의사표명


                       ⇩



                공동수행 실시 검토



                       ⇩



             공동수행 실시계획(안) 수립



  준비                   ⇩



               심의·의결 의안 작성



                       ⇩



                     위원회 심의



                       ⇩

                                            예외적인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
                                                     결정
                                            (30일 이내 위원회 의결
                                                     필요)

  체결                   ⇩



               공동수행 실시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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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별표 2]

                   공동수행실시서 기본형식



    기본목차                    규 정 사 항


         전문   공동수행 체결의 취지 등 규정



    총칙 조항     목적, 용어의 정의 등



              공동수행의 범위, 권한과 의무, 비용부담, 협의체
    실체 조항
              구성 등



    해석 조항     필요시 규정의 해석 기준




효력 및 해지 조항    효력 유효기간, 연장 및 해지 등




    개정 조항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 절차 등



    기타 부칙     효력발생 시기, 비밀유지 등


※ 본 형식은 기본형식이며, 체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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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별표 3]


                            공동수행실시서 예시문안
  제목                        A와 B의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수행실시 협약서
         A와 B는 상호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
  전문
         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조항
         제2조 (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
             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2.
               3.
 실체조항    제4조 (인력 활용 및 교류)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활용 및 교
                류를 할 수 있으며 방법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학술정보 교류)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하며 학술 및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자문)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7조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해석)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석조항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효력 및 유효기간) ①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효력 및     ②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0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해지 조항    ③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
              요한 경우 상대측에 00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조항    제10조 (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
              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기타 부칙   제12조 (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운영)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둔
             다.

             A (체 결 기 관 )                                 B(상대기관)
(체 결 권 자 )                                   (체 결 권 자 )
(서 명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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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별권)               관         보           2020. 7. 17.(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7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지
 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
 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96호, 2020.11.20. 시
 행)됨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피해구제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법 제5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
   한 사항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통지 및 공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나.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의 기준을 1만원으로 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채권소멸절
   차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최초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사기
   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
   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제3호 신설)
라. 현행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전화번호를 신고 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함
  (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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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별권)                       관        보             2020. 7. 17.(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전화 02-2100-2974, 팩스 02-2100-294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35호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준공 인가
「한국수자원공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
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다.
   2020년 7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광주시·함평군에 조성되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및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용수부족 지역에 급수
   체계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주암댐
 나. 시 설 용 량 : 29.3천㎥/일(목표년도 기준)
 다. 목 표 연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변 경
                                             62.4㎞
     송수관로
                                           (D400~700)
                                        신설 1개소(36.0천㎥/일)
     가압시설
                                    확장 2개소(2.2천㎥/일, 7.0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일원
  나. 면적 : 140,437.9㎡
6. 급수구역 :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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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
                           재판관       이영진        이       영        진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재판관       문형배        문       형        배
                           재판관       이미선        이       미        선




    지 방 자 치 단 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313호
                       광주광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상     호 : 정온테크
2. 대 표 자 : 백건종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68(송정동. KT송정빌딩)
4. 영업분야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호
6. 등 록 일 : 2017. 1. 31.
7. 취 소 일 : 2020. 7. 13.


◉경기도공고제2020-137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등록 내역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51, 원희캐슬   수 질
  ㈜디에스엔지니어스                김대용                               2020.07.13.
                                        529호         (제949호)


                                          191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8.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26485)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33-749-2122 / 팩 스 : 0505-005-2191
  ㅇ E-mail : u122685@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5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7. 16.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정읍시 연지동                   1      정읍우체국 지원과       063-530-770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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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7. 16.(목) ~ 2020. 7. 31.(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정읍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8. 3.(월) ~ 2020. 8. 4.(화) 09:00 ~ 18:00
 나. 장      소 : 정읍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7]
   o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국창
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
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
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8.14.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정읍우체국 지원과(☎063-530-7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57호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추가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3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근무 교대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우체국 이용 고객
들에게 쾌적하고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과 직원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0. 9. 1.자
3.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 시행국

  연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익산            익산황등우체국                  6급국   12:30~13:30
   2        완주           전주과학단지우체국                 6급국   12:30~13:30
   3        완주            완주용진우체국                  별정국   12:30~13:30
   4        완주            완주화산우체국                  별정국   12:30~13:30
   5        남원            남원인월우체국                  별정국   12:30~13:30
   6        부안            부안동진우체국                  별정국   12:30~13:30
   7         장수            장수장계우체국                 6급국   12:30~13:30

4.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8.7.(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54966)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99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63-240-3614 /팩스 0505-005-2101
   ㅇ e-mail : notgk1@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192
당초
변경
비고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건설사업사업계
획변경승인(안)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건설사업사업계
획변경승인
관보
제19793호
별
권, 2페이지
위에서5번째줄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건설사업사업계
획변경승인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39호(2018.9.5.) 사업계
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호
(2019.6.7.)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5호(2020.3.25.) 사업계획변경정정승인
된「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에대하여｢도시철도법｣제7조, 제46조및같은
법시행령제28조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지형
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보
제19793호
별
권, 2페이지
위에서2번째줄
◉강원도고시제2020-27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18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
행정처분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7.
17.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기 간)
처분
근거
강원-주택 
2013-0011
이도주택건설(주)
(양용철)
강원 동해시 부곡1길 1, 
2층(부곡동)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2020.7.17.
∼2020.10.16.)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1항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0-309호중정정
관보제19793호별권(2020년7월14일)에고시된서울특별시고시제2020-309호중오류사항에있어
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 7.
17.
서울특별시장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780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6월 25일 선고한 결정[2018헌바278 신용협동조
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20년 7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고봉민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7노165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선     고      일      2020. 6. 25.

                                   주         문

    1.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

     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2.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9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27. 실시한 대전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이다. 청구인은 2016. 1. 21. 13:30경 조합원 3명이 모인 대전 ○○ 신용협동조합 건물 2층 하모

니카 강습장에서 이사장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신용협

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1. 벌금 3

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636).

    청구인은 항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7노165,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당해사건 계속

                                       151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193
기
타
사건번호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9형제
4878호
2019압제
237호
성명불상 
외 2
사기
김○영
18
kb 국민은행
(5365-1005-8368-4317)
1개
이○수
19
신한 카드
(5111-8700-0040-4625)
1개
20
농협 카드
(5461-1111-5204-5429
1개
강○재
22
sc 제일은행 / 삼성 체크카드
(5361-2510-0163-0632)
1개
김○영
46
kb 국민카드
(9490-9400-9350-9037)
1개
우○욱
47
kb 국민 체크카드
1개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20.
7.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8
형제97912
2018
압제6974
정회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정회준
1
삼성갤럭시S9 +
1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20. 07.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9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9호, 2020. 7. 20.)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
 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
 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
 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
 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
 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
  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
 으나,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
 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서식 Ⅱ. 8. 및 Ⅶ. 5.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1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Ⅰ-2단계(물류·유통))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Ⅰ-2단계(물류·유통))에 대하여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 변경사유

○ 부산항 신항의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물류부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후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확충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직접지원(119천㎡), 연구벤처(59천㎡), 상업시설(155천㎡), 공공시설(25천㎡)
   용지를 축소하여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181천㎡) 및 업무편의시설(177천㎡) 용지 확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 적 : 51.06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Ⅰ-2단계(물류·유통))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 적 : 2,485,225㎡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 공영개발 방식


                                  5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 에너지 공급계획(변경)
 ○ 에너지소요량 산정
  -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관련법 및 계획에 근거하여 대상 항만배후단지 내 시설별 에너지
   수요 예측을 통하여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타당성 여부 검토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총사용 연료량((Gca/y)   열밀도(Gcal/㎢․h)

     기 정               118.17              310,558.0          66.29

     변 경                32.8               47,862.9           18.35
 ※ 기정은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66호)」,
   변경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5호)」
 ○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 열밀도가 공급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최대열부하와 총사용 연료량이 공급기준 이하로 집단
   에너지시설 설치의 타당성이 다소 결여됨
 □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변경 없음)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신에너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주요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시용설비는 정부의 의무사용비율(총 건축비의 5%)을 초과하여
   설치토록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업무용 건물 등에 확대 적용토록 함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라.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마.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바.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사.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자.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1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Ⅰ-2단계(물류·유통))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17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고시제2020-105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2021년 적용 최저임금》
                                      11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 간 급
업 종
              모 든     산   업                       8,720원


  ◇ 월 환산 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
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 요지,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2020.7.30.(목)까지 이의제기서 제출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
  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12
제19796호(별권)                                 관               보                    2020. 7. 17.(금요일)
                            준공전                                   준공후
연번 소재지                           공부면적 편입(수용)                          공부면적    편입(수용)     소유자    관리주체   용도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 면적(㎡)                            (㎡)    면적(㎡)
     전라남도
      담양군
30          395   -     4   도     359.0   15.0   395   -     4   도    359.0    15.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31          397   -     1   도     81.0    5.0    397   -     1   도    81.0     5.0       이다복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32          398   -     2   도     83.0    1.0    398   -     2   도    83.0     1.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33          398   -     3   도     119.0   3.0    398   -     3   도    119.0    3.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34          398   -     4   도     62.0    8.0    398   -     4   도    62.0     8.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35          398   -     5   도     225.0   25.0   398   -     5   도    225.0    25.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36          398   -     6   도     64.0    1.0    398   -     6   도    64.0     1.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37          398   -     7   도     648.0   12.0   398   -     7   도    648.0    12.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38          430   -     2   도     584.0   8.0    430   -     2   도    584.0    8.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39          431   -     1   도     106.0   1.0    431   -     1   도    106.0    1.0       홍기춘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40          432   -     4   답     138.0   7.0    432   -     4   답    138.0    7.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41          459   -     2   임     129.0   5.0    459   -     2   임    129.0    5.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42          460   -     1   답     503.0   9.0    460   -     1   답    503.0    9.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43          464   -     1   전     518.0   4.0    464   -     1   전    518.0    4.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44          465   -     1   전     261.0   5.0    465   -     1   전    261.0    5.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전라남도
      담양군
45          465   -     2   도     23.0    2.0    465   -     2   도    23.0     2.0       담양군    담양군    관로
      담양읍
      가산리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