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편입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목                                                                                                     비고




                                                                                                                                         제17336호
     번호                           ( ㎡ )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75             435-19   답     677             677         김종명       오성면 길음리 43

     76             435-18   답     533             533         김종명       오성면 길음리 43

     77             387-46   제     78               78          국        건설부

     78             417-10   구     34               34          국        건설부

     79             438-2    유     63               63          국        농수산부

     80             435-17   답     182             182         김종명       오성면 길음리 43




                                                                                                                                         관
     81             435-11   답     92               92         김종명       오성면 길음리 43

     82             387-39   도     498             498          국        건설부

     83             417-8    구     13               13          국        건설부
90




                                                                                                                                         보
     84             387-37   도     43               43          국        건설부

     85             387-35   도     317             317          국        건설부

     86             393-5    구     376             376          국        건설부

     87             387-33   도     310             310          국        건설부

     88             393-3    구     233             233          국        건설부




                                                                                                                                         2010. 9. 6.(월요일)
     89             393-1    구     363             363          국        건설부

     90             387-31   도     317             317          국        건설부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1    467      467-10   도    10,518   860     120          국                  건설부           관   계   인

      2    513       513     답    4,677    4,677   4,677       한만수       길음리 20

      3   513-11    513-11   답     169     169     169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69호
    약사법 제32조제1항․제42조제4항․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8조․제14조제5항․제39조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국립수의과학검
역원고시 제2008-22호, 2008.11.2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일상 진료의 관찰기록으로 유효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백신 등) 유효성 평가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약 등의 재심사 면제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상 진료의 관찰기록으로 유효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백신 등) 유효성 평가자료 제출 생략 신
      설(제3조제1항제1호)
   나. 검역원장이 재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품목을 신설(제3조의2)
     - 농식품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품목
     - 재진입에 따라 신규성이 없는 품목 및 생약제제(신약 등은 제외)
     - 유효성분의 종류가 줄어든 품목(생물학적 제제 등에 한함)
     - 가축방역기관용․수출용․야생동물용으로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120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해안로 152-1
  ○ 지정일자 : 2010년 8월 31일
  ○ 보존자원 현황 : 수산유전자원
2. 농림수산식품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2호
  ○ 명 칭 :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01
  ○ 지정일자 : 2010년 8월 31일
  ○ 보존자원 현황 : 식물(해조류ㆍ해초류) 자원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7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미례),
                  ②(주)본텍 (대표이사 김갑환)
   나. 전화번호 : ①02-552-0111, ②031-423-3403
2. 명칭 : 동력 기계장비(BAS Machine)를 이용한 교면방수 시공기술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교면 방수 시공에 있어 인력 위주의 시공법을 기계화한 기술로써 기존의 토치를 이
   용하지 않고 접착씰과 시트 방수재를 동력 기계화 장비로 도포하여 시트 방수층을 형성하는 기술
   임. 즉, 시트 방수 공법의 교면 방수 시공에 있어 동력 기계화 장비를 적용하여 시트 방수재의 접
   착 시공 속도를 분당 13m로 향상시켰으며, 1회 시트 시공이 200m까지 가능하여 시트 방수의 취약
   부인 겹침부위를 50% 이상 감소시키고, 또한 접착력이 우수한 용융 접착씰(BAS Seal)을 사용하여
   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접착함에 따라 기존의 토치에 의한 시트 방수재의 불완전 용융 접착 불량과
   직화(直火)에 따른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개선한 기술로써 교면방수 공사의 시공 생산성과 방수품질
   을 향상시킨 기술임
   <기술범위>
   동력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접착씰과 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도포하는 교면 방수 기계화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9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12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지우환경기술
2. 대
표
자: 김경택, 최현영
3. 영업소재지: 경기도시흥시정왕동1592-10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52호
6. 지정일자: 2010. 8. 31
7. 전화번호: 031-497-925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공고
합니다.
2010년9월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한보산업
2. 대
표
자: 한왕교
3.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81-6 1층,2층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0-8호
6. 등록일자: 2010. 8. 31.
7. 전화번호: 02-790-252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6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제29 호
2. 지정일자：2010. 8. 30
3. 지정내역
○기관명：(주)에스푸드가디언스
○대표자：박우현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0-23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등)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근거
  계              2개 업체
               대하종 윤재호 울산광역시
      울산-주택 합건설(
   1 2003-0034                     남구 삼산동 주택법 제38조
                         1479-4 프리던스빌딩
                주)             1301호       제1항 제1호      주택법
                                           규정에 의한 등록 시행령제14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입주자모집 말소 제1항 별표1
      울산-주택 조양
   2 2007-0016  건설 한상수 365-1 해피랜드     상가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2호 아목 8)
                                                         가)
                                101호        주택공급
 □ 영업정지 3월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계         1개 업체
                                      등록기준에               주택법
               상운종                    미달하게 된 영업정지3 시행령제14조
     울산-주택 합개발( 김종구 울산광역시
   1 2006-0025                   삼산동 날로부터
                             남구409호             개월 제1항 별표1
                주)    1481-7번지       1개월이 지날 (2010.9.2~
                                       때까지    2010.12.1) 제2호1) 나목
                                    보완하지 않음
2. 처분일자 : 2010. 9. 2.
◉괴산군고시제2010-74호
 괴산군 고시 제2010-71호(2010.8.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수리-길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
사(농어촌도로20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같은조
제5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 합니다.
   2010년 9월 6일
              괴 산 군 수
                                  129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2     42-2002-10-0000018   박성난          인천 남구 주안4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408-29
3     42-2004-10-0000001   이영호          경기 화성시 서신면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궁평리 654-1
4     42-2005-10-0000081   유석종          경기 화성시 서신면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전곡리 999
5     42-2006-10-0000006   김정달          인천 남구 주안2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720-20 효정빌라 202호
6     42-2008-10-0000011   서해항업(주)      인천 남구 용현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627-87
7     81-1989-10-0000109   안남석          인천 남구 주안5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15-42 덕일천막
8     81-2004-10-0000008   창조천막공사 김동인   인천 부평구 부평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48-20
9     81-2004-10-0000013   세종천막사 이희용    인천 부평구 산곡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125
10    81-2004-10-0000016   천일기업사 정민연    경기 시흥시 정왕1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1395-6
11    81-2004-10-0000017   제일천막사 백봉재    경기 안성시 가현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123-3
12    81-2004-10-0000034   대화천막사 박기옥    인천 동구 송현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90번지
13    81-2004-10-0000038   채평석          경기 부천시 오정구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내동 175-2 2층
14    92-1999-10-0001731   장용호          서울 강북구 인수동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1월
                                        403-17 세영아파트 603호
15    81-1986-10-0000085   허동아          서울 중구 인현동1가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50-1
16    81-2004-10-0000023   엘지천막 박재순     기 남양주시 진접읍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장현리 222-3번지
17    81-2004-10-0000027   언호고주파 박재동    서울 중구 주교동 323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18    81-2005-10-0000001   존슨콘트롤즈 오토모티 충남 당진군 신평면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2월
                           브 인테리어코리아(주) 거산리 270

19    42-1999-30-0000067   김종남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391-5
20    42-2007-10-0000039   송광웅          인천 동구 만석동 6 1/1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21    81-1999-10-0000011   김용정          서울 마포구 망원동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394-111 종합상사신도
22    81-1969-10-0000015   현대특수기업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269-107 현대특수기업(주)
23    81-2004-10-0000015   대광천막 송종수     인천 남구 문학동 337-5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B03
24    81-1999-10-0000026   완진천막공사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   정기검사 미이행   허가취소
                           유만순          536-16
                                            128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부            령
◉보건복지부령 제1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이의신청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
  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의료급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급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신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2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3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1. 개정사유
  □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건설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PF사업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
    전사의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 여전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건전성 관리기준 강화
    1) 여전사의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 (안 제11조의2)
      - 정상, 요주의, 고정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상향 조정 (정상 : 0.5% → 0.
        5%~3%, 요주의 : 1% → 7~10%, 고정 : 20% → 30%)
    2) 여전사의 PF대출 취급한도를 총 여신성 자산대비 30% 이내로 설정 (안 제11조의3)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0-28호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Ⅰ. 개정이유
 □ 최근 건설사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보험
   회사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
   한 대손충당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상향조정 (제7-4조 제①
   항)
                <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
                             현행                개정(안)
        “정상”분류 자산금액의         0.5%       →       0.9%
       “요주의”분류 자산금액의         2.0%       →       7.0%

◉금융위원회고시제2010-30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10.3월 발표된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강화방안’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의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4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0-1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38호
2. 등 록 일 : 2010년 8월 31일
3. 단체명칭 :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38 4층
5. 대 표 자 : 서 인 숙
6. 주된 사업
  ◦교육환경개선
  ◦교육 소비자로서의 학부모 권리 의식 고취
  ◦학부모 교육 관련 정책 제안
  ◦학부모 교육 참여 장려 및 지원 사업
  ◦각종 교육 참여 장려 및 지원 사업
  ◦자원봉사 및 창의성, 인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김해시공고제2010-141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김 해 시 장
1. 공고기간 : 2010년 9월 6일 ~ 2011년 3월 5일(6개월간)
2. 신고처 : 김해시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055-330-353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469-1     도로  190
◉양양군공고제2010-481호
                양양공항주변 군유지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변경
 양양군에서 양양국제공항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양양공항 인근 군유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
할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공고『양양군 공고 제2010-442(2010.8.12)』를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http://www.yangy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6일.
              양 양 군 수
                              133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13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김해시생림면생림리
469-1
도로
190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0-1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0년9월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38호
2. 등록일: 2010년8월31일
3. 단체명칭: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4. 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3가40-138 4층
5. 대표자: 서인숙
6. 주된사업
◦교육환경개선
◦교육소비자로서의학부모권리의식고취
◦학부모교육관련정책제안
◦학부모교육참여장려및지원사업
◦각종교육참여장려및지원사업
◦자원봉사및창의성, 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
◉김해시공고제2010-141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0년9월6일
김
해
시
장
1. 공고기간: 2010년9월6일~ 2011년3월5일(6개월간)
2. 신고처: 김해시청회계과재산관리담당(☏055-330-3536)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양양군공고제2010-481호
양양공항주변군유지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공모변경
양양군에서양양국제공항주변활성화사업으로추진중인양양공항인근군유지민간투자사업에참여
할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공모공고『양양군공고제2010-442(2010.8.12)』를아래와같이변경공고
하오니자세한내용은양양군홈페이지(http://www.yangyang.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2010년9월6일.
양
양
군
수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경주시고시제2010-73호
             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2차 본공사분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하여「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6일
                 경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2. 사업시행자
  ○ 법 인 명 : (주)경주환경에너지
  ○ 대 표 자 : 최희식
  ○ 법인등록번호 : 211-88-26326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경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인근 지역의 환경오
    염을 방지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경북 경주시 천군동 1516번지 일원
   2) 면 적 : 환경에너지시설 31,069㎡
              환경복원시설 43,894㎡(복원면적 40,894㎡ 포함)
   3) 사업규모 : 환경에너지시설
       - 교류형 스토커식 소각시설: 200톤/일(100톤/일× 2기) 환경복원시설
       - 굴착선별시설 : 70㎥/시간×1기
       - 압축포장설비 : 18.5톤/시간×1기
   4) 처리공법 : 스토커 방식
4. 사업비 (2007. 12. 31일자 불변가격 기준)
  ○ 총사업비 : 61,858 백만원 (과세대상항목 부가세 포함)
  ○ 공 사 비 : 57,709 백만원 (부가세 포함)
   - 본공사분 공사비 : 57,075.4 백만원 (부가세 포함)
   - 우선시공분 공사비 : 633.6 백만원 (부가세 포함)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27개월 (우선시공분 및 시운전기간 포함)
   - 본공사분 공사기간 : 본공사분 공사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우선시공분 공사기간 : 우선시공분 공사 착공일로부터 3개월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131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6. 사업시행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경주시가 시행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
  ○ 소요토지 이용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조건 : 붙임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경주시 청소과 (054-779-6192)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및 지적도에 의해 작성된 용지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실시계획 승인조건 및 승인관련 사항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명세서
 번호 시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         소유자
                 동    지번           (㎡) (㎡) 성 명 주 소 비 고
                                         면적
    1 경주시 천군동 1505-2 답 2,059 2,059 경주시 경주시동천동800
    2      〃     〃   1508     답      909 909 경주시      〃
    3      〃     〃   1509     답 2,751 2,751 경주시       〃
    4      〃     〃   1510     답 3,081 3,081 경주시       〃
    5      〃     〃   1511-1 답        979 979 경주시      〃
    6      〃     〃   1511-2 답 1,434 1,434 경주시         〃
    7      〃     〃   1512     답 1,620 1,620 경주시       〃
    8      〃     〃   1513     답 1,379 1,379 경주시       〃
    9      〃     〃   1514     답 2,195 2,195 경주시       〃
   10      〃     〃   1515     답 2,724 2,724 경주시       〃
   11      〃     〃   1516     답 1,874 1,874 경주시       〃
   12      〃     〃   1517     답 2,698 2,698 경주시       〃
   13      〃     〃   1517-1 답 2,715 2,715 경주시         〃
   14      〃     〃   1518-1 답 3,051 3,051 경주시         〃
   15      〃     〃   1518-2 답        311 311 경주시      〃
   16      〃     〃   1519-1 답        733 733 경주시      〃
   17      〃     〃   1557-1 답        556 556 경주시      〃
   계                 17필지         31,069 31,069
                                 132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1. 사 업 명 : 양양국제공항 주변 군유지 민간사업자(업체) 제안서 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49-1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23필지 307,179㎡
  다.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5년간)
  라. 매각예정금액 : 4,343,576,800원
    - 군유지 16필지 287,158㎡, 입목(소나무 1,770주, 자작나무 49주)
  마. 공모분야 : 관광진흥법에 의한 부지내 시설이 가능한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바. 사업제안서 : 공모 지침서에 의거 작성
  사.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를 통한 지명경쟁방식
3. 사업신청 자격 : 법인(단체) 또는 개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
    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관광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나. 법인은 최근년도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예금잔액, 증권, 채권) 50억이상
    보유한 업체
  다. 개인은 최근년도 연간 매출 50억원 이상과 접수일 현재 금융자산(예금잔액, 증권,채권) 50억이상인자
  라.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 업체지정, 영업정지,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신고 수리된 업체는 사업신청이 불가
4. 추진일정
  가. 추가 사업설명회 : 공모예정자 추가 요청시 개별 안내
  나. 사업제안서 제출 : 2010. 10. 5(화) 18:00까지(직접 방문 접수)
  라. 제 출 처 : 강원도 양양군 미래전략과(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마. 제출 서류 :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의거 작성한 서류
  바 적격자 심의결과 통보 : 2010. 10. 14(목)(개별 통지)
  사. 전자 지명경쟁입찰 : 2010. 10. 15(금) 14:00 ~ 10. 21(목) 13:00
5. 기 타
  가. 제출서류의 반환 : 제출된 사업제안서와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일체 보상하지 않음
  다. 사업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는 공모자(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라. 문의처 : 강원도 양양군청 미래전략과 투자유치 담당
           (전화 : 033-670-2123, 2135/fax 670-2260))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134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122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납부자주소
1,000,000
양길수
660526-*******
2010-07-12
경기안양시동안구관양동1448-1 1층
1,000,000
이태리
790610-*******
2010-07-12
서울관악구봉천동1692-11삼보빌라지층동303호
10,800,000
이덕재
630114-*******
2010-07-12
경기부천시소사구괴안동31-16
12,600,000
박윤수
780513-*******
2010-07-12
경기부천시원미구원미동53-1
12,600,000
배경민
590324-*******
2010-08-16
경기부천시원미구약대동135번지
12,600,000
김응배
680929-*******
2010-08-16
경기부천시원미구원미동
88-8 (11/3) -302
18,000,000
김득기
680915-*******
2010-08-16
경기이천시마장면오천리267
(2/)
○사무실소재지：서울시성북구안암동5가고려대학교CJ식품안전관
○실험실소재지：상
동
4. 검사대상및범위
○대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범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전항목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
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
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궁동117
☎02­2680­1704,1706~7)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5호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
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7336호
관
보
2010. 9. 6.(월요일)
123
18,000,000
양승경
780427-*******
2010-08-16
경기시흥시정왕동1587-2번지
202호
18,000,000
최정수
760705-*******
2010-08-16
경기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1137-10 (3/) -B05
12,600,000
박성일
640517-*******
2010-08-16
경기성남시중원구중동1113번지
18,000,000
이현숙
750608-*******
2010-08-16
경기오산시원동497-1 (2/6)
연호아파트다-108
18,000,000
박석희
731201-*******
2010-08-16
경기수원시팔달구화서동
184-281
27,000,000
이수호
780906-*******
2010-08-16
서울송파구가락동479 (19/9)
가락시영아파트131-505
12,600,000
서봉남
690908-*******
2010-08-16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A-4BL
죽미마을
휴먼시아아파트
1010-704
27,000,000
김용진
801007-*******
2010-08-16
경기남양주시오남읍오남리
683-40 진주아파트706-205
12,600,000
이상은
560406-*******
2010-08-16
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235-7
(12/3) 3층
18,000,000
이길순
560228-*******
2010-08-16
인천중구신흥동3가30-2
(25/5) -402
18,000,000
김소미
860209-*******
2010-08-16
인천연수구연수동494-1 -203
18,000,000
황인우
810111-*******
2010-08-16
서울서초구방배동955-33
(8/1) -201
18,000,000
정영수
580430-*******
2010-08-16
서울동작구사당동171-107
(7/3)
12,600,000
정순판
730116-*******
2010-08-16
서울구로구개봉동87-20
(33/6)
12,600,000
오주연
700302-*******
2010-08-16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405-18
(40/1)
18,000,000
최선미
840503-*******
2010-08-16
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동769-4
27,000,000
박필원
570924-*******
2010-08-16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2794
(8/)
12,600,000
하신호
611204-*******
2010-08-16
경기오산시궐동704-4 -402
12,600,000
김재원
810405-*******
2010-08-16
경기성남시수정구신흥동5506번지
27,000,000
차종규
461115-*******
2010-08-16
경기하남시신장동455-52
(4/3)
12,600,000
임병주
581125-*******
2010-08-16
경기화성시매송면야목리372-1
(13/) 우정맨션1-B01
18,000,000
최정오
570111-*******
2010-08-16
경기수원시장안구천천동549-1
(44/2) -401
18,000,000
김귀숙
650313-*******
2010-08-16
인천부평구부평동132-4
(20/9) 세림아파텔-303
18,000,000
백용국
761225-*******
2010-08-16
경기평택시비전동738 (10/2)
18,000,000
함요식
660612-*******
2010-08-16
서울송파구잠실동216-17
(10/2) 영빌라B-202
18,000,000
윤영호
750402-*******
2010-08-16
경기안산시단원구선부동
1096-13 (10/4)
12,600,000
김길수
740716-*******
2010-08-16
인천동구창영동107-17
(12/4)
18,000,000
이숙이
670614-*******
2010-08-16
경기여주군능서면구양리335-3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