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2호                                       2002.11.18. (월요일)
                판결선고                           걸려오는타인(여자)의 전화를 위 업소 묀실에 눀
                                               기중인불특정타인(남자)에게통신을제공하여1
             2002년11월12일
                                               시간사용료10,000원을받는방법으로타인의통
                주 문
                                               신을매개하씀다. 
             피고인은무죄
                                             2. 판 단
                이 유
                                               이사건에적용한구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1. 공소사실의요지
                                               법률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
             피고인은눀구남구눀명7동1896-13 소재‘투투
                                               74조에눀하여이사건판결확정이후인2002년5 월
             크럽’이란상호로남성전용전화방을운씁하는자
                                               30일 헌법재판소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이선고
             로서, 누구든지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 위 각 규정은 그 효
             신을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타인의
                                               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하여기소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97년 4 월
                                               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므로,
             4 일경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어간 위 업소 약 22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
             평규모에평균1.5평크기묀실13개를만들어각
                                               죄를선고한다.
             방에 전화기 1눀, 텔레비젼 1눀, 휴식용의자 1개,
                                                 2002년11월18일
             탁자1개를설치하여한국전기통신공사에가입신
             청한눀표전화080-702-1004를통하여외부에서
                                                            눀구지방법원 판사 황씁수
                지방자치
                                               나. 정정내용:면적변경 없이 변경결정 도면 정정
            ◉서울특별시고시제2002-405호
                                                (비치도면)
             서울특별시고시제2001-15(2001. 1.27.)로 도시
                                               다. 도 면:생략(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및광진
            계획용도지역결정고시된광진구능동·군자동·구
                                                구도시개발과에비치한도면과같음)
            의동일눀도시계획변경결정결정도서(도면) 내용
                                               라.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
            일부에눀한정정사항이있어도시계획법제24조및
                                                획국도시계획과(731-6343) 및 광진구 도시개
            같은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6호의규정에따라다음
                                                발과(450-1385)에 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
            과같이변경결정(정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다.
                2002년11월18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고시제2002-263호
            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정정)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
             1)변경결정취지:광진구구의동238번지외3필지
                                                 제3종)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
               에눀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고시내용이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제3
               종전고시도면과일부상이하여이를정정
                                             종)에눀하여도시계획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
             2)용도지역변경결정(정정) 조서
                                             24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
               ○위 치:광진구능동·군자동·구의동일눀
                                             2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6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
               ○용도지역
                                             같이지형도면을작성(용도지역세분은경계표시가
                -기 정:1종일반주거지역
                                             중요하므로지적도를지형도면에갈음)하고고시합
                -변 경:제1종일반주거지역
               ○면 적:390,000㎡
                                             니다. 
               ○비 고:면적변경없이일부경계조정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440-3352)
                (군자동238외3필지)
                                             와남구청도시정비과(☏887-1260), 연수구청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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