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94-2008-11-0026587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5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6591             대표이사                                      체납
    94-2008-11-0029831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11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9841             대표이사                                      체납
    94-2008-11-0031950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6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1955             대표이사                                      체납
    94-2008-11-0033384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8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3391             대표이사                                      체납
    94-2008-11-0035351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7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5357             대표이사                                      체납
    94-2009-11-0004489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11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4499             대표이사                                      체납
    94-2009-11-0006201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9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6209             대표이사                                      체납
    94-2009-11-0006851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3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6853             대표이사                                      체납
    94-2009-11-0007157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5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7161             대표이사                                      체납
    94-2009-11-0007168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5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7172             대표이사                                      체납
    94-2009-11-0008809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7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8815             대표이사                                      체납
    94-2009-11-0015064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5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15068             대표이사                                      체납
    94-2009-11-0015644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10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15653             대표이사                                      체납
    94-2009-11-0015871   (주)케이비씨건설      서울 양천구 목동 917-9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15872             대표이사                                      체납
 37 94-2009-11-0011900
    ~0011912             원오건설           서울영등포구도림동32-11      13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체납
 38 94-2009-11-0012510
    ~0012512             박명옥            서울 은평구 불광동 542-5    3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체납
 39 94-2006-10-0007204   박치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6-77   1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체납
 40    ㈜길교이앤씨 대표이사       길교방배101 ~102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9-6   2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41     에이전시중기 천현기         합동옥천101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820 1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55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2010. 8. 25. ~ 9. 8.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0. 8. 16.
  -붙임 :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1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 처분일자 : 2010. 8. 16.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8-31-0001387         남구광양1호
                  94-2008-31-0001388         남구광양2호     3분기 이상
 1 (주)남구이엔지 전남광양시
             광양읍 94-2008-31-0001389          남구광양3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폐문
                  94-2008-31-0001390         남구광양4호       체납
                  94-2008-31-0001391         남구광양5호
                  94-2009-31-0002235         대명영암101호
                  94-2009-31-0002236         대명영암102호
                  94-2009-31-0002237         대명영암103호   3분기 이상
 2 (주)대명중공업 전남영암군
             삼호읍 94-2009-31-0002238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이사
                                             대명영암104호     체납
                  94-2009-31-0002239         대명영암105호
                  94-2009-31-0002240         대명영암106호
                  94-2007-31-0000470         성정광주1호
                  94-2007-31-0000471         성정광주2호
                  94-2007-31-0000472         성정군산3호
                  94-2007-31-0000473         성정광주4호
                  94-2007-31-0000474         성정군산4호
                                                        3분기 이상
 3 성정건설(주) 광주북구   94-2007-31-0000475
             신안동 94-2007-31-0000476
                                             성정광주6호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이사
                                             성정광주7호       체납
                  94-2008-31-0003829         성정광주8호
                  94-2008-31-0003830         성정군산5호
                  94-2008-31-0003831         성정군산6호
                  94-2008-31-0003832         성정군산7호
                  94-2008-31-0003833         성정군산8호
                                       156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하상두         (361-420)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53                               1644-5661
       이종환         (361-300)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528번지 6층 호                       1599-8887
       신정호         (361-300)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48번지                         043-222-2100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하상두                        7,560,000                     12,600,000
        이종환                       7,560,000                      12,600,000
        신정호                        7,560,000                     12,600,000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방식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 043-261-5851,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
    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9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공                 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허광태 등 755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직위      의원              성명        허광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토지(소계)                                                               12,787

 배우자        전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051번지 1,782.00㎡                       10,959

 배우자        전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061-1번지 1,177.00㎡                         861

 배우자        전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061-1번지 1,322.00㎡                         967

▶ 건물(소계)                                                              160,602

 배우자   다세대주택     서울 양천구 신월동 건물 37.17㎡                                  59,000

 배우자       아파트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유승앙브와즈1단지 건물 84.96㎡                    45,793

  모        아파트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유승앙브와즈아파트 건물 84.99㎡                    45,809
       다세대주택
 장남              서울 양천구 신월동 건물 36.56㎡                                  10,000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8,090



                                                     2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
     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상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공판기일 출석횟수, 출석을 위한 여행일수 및 교통수
     단, 사안의 난이,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청구인이 구하는 소요 비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재
     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은 180,000원[= {당시 피고인의 대리인 박정은의 주소였던 목포시
     산정동을 거주지로 한 운임 110,000원 + 일당(일비, 식대) 40,000원 + 숙박비 30,000원} × 공판기일
     출석횟수 1회]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의거하여 산정
     함).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67,315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8월 3일
                재판장 판 사 강 상 욱
                    판 사 심 홍 걸
                    판 사 반 효 림
                                ○정       정
 관보 제17328호(2010. 8.25.)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10-88호(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등록 제261호>
문화재 등록말소)에 관하여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문화재청장
․구분 : 목차
 -정정전
  ○문화재청고시제2010-88호(성주 한 개마을 옛 담장<등록 제26호> 문화재 등록말소)
 -정정후
  ○문화재청고시제2010-88호(성주 한개마을 옛 담장<등록 제261호> 문화재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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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116 경기-주택
    2007-0090    ㈜지원산업     김상동 경기 평택시 오성면 죽리 444-1       경고   ‘10.9.10 등록사항 변경 주택법 제13조 및
                                                                        지연신고 동법시행령 제14조
117 경기-주택
    2006-0074 정종합건설㈜       권영미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4-3 농협정프라자 704호         〃      〃            〃           〃



118 경기-주택
    2006-0143 ㈜밀레니엄21  김유봉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13
                           호계아크로리버 306호                  〃      〃            〃           〃



119 경기-주택                  경기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999-0123 해성종합건설㈜ 이학용 143-45                         〃      〃            〃           〃



120 경기-주택
    2002-0086 ㈜세파빌     김태익 경기
                           2필지
                                화성시 반월동 104번지외           〃      〃            〃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21 경기-주택
    2004-0149 에스티에스개발㈜ 김현석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8층             〃      〃            〃           〃
                           801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34호
             『대전서남5중외 1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대전서남5중외 1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대전서남5중외 1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완성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운영비
구분          학교명             예정지                                          비고
                                        (㎡) 학급수 (㎡) (백만원) (백만원)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 대전서남5중학교              도안동 114-2번지   13,223 25(1) 9,381.5 11,581 3,487
신축 대전덕명중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11,583   22(1)    10,034.0 11,639        3,402
                         덕명동 15-8번지
 계              2교                                                  23,220       6,889
  ※ 완성학급수의 ( )는 특수학급으로 학급수에 포함
  ※ 대전덕명중 건축연면적에는 지하주차장 포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2.1.31까지임-우천,강설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
   ○ 총사업비 :23,22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고시일기준)
  ○ 운 영 비 : 6,88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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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기간 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Build-Transfer-Lease)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1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5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서 공지일자
     -일 자 : 2010.09.07.
     ※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2010년 9월 7일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 "공지사항" 에 사업설명서를 게재할 예정이니 열람 바람.
   ○ 질문서 접수
     -일 시 : 2010.09.10. 18:00까지
     -제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 질문서 회신
     -일 자 : 2010.09.15.
     -개별통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공지사항"에 게재
   ○ PQ심사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접수
     -접수기간 : 2010.10.15. 18:00까지
     -접 수 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PQ심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완료일자(예정) : 2010.10.2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일자(예정) : 2010.10.26.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고시 상세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고시/공고" 및 과
   별홈페이지 시설과 학교시설종합정보서비스 "BTL사업"란을 참고하시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042-480-7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청 기본계획고시 후 고시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변경고시 할 수 있으며, 재 고시로
     인한 접수기간 등 제반절차는 재 고시내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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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4 국보 제39호 월성나원리오층석탑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676
 5 국보 제40호 정혜사지십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54
 6 보물 제413호 독락당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
 7 국보 제197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2
 8 보물 제656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전사자석등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2
 9 보물 제658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비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2
10 국보 제199호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89
11 보물 제16호 억정사대지국사비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360-1
12 보물 제17호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77-6
13 보물 제62호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산92-1
14 보물 제65호 경주서악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서악동 705-1
15 보물 제70호 경주서악리귀부            경북 경주시 서악동 1006-1
16 보물 제67호 경주효현리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효현동 419-1
17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4
18 보물 제122호 경주 율동 마애석불입상      경북 경주시 율동 산60-1
19 보물 제125호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이수및귀부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9
20 보물 제126호 무장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암곡동 산1-7
21 보물 제127호 경주삼랑사지당간지주        경북 경주시 성건동 129-1
22 보물 제189호 송림사오층전탑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 송림사
23 보물 제197호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5-37
24 보물 제433호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8 각연사
25 보물 제1295호 괴산각연사통일대사탑비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산7-1
26 보물 제1370호 괴산각연사통일대사부도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산7-1
27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
28 보물 제565호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기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15
29 보물 제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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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30 보물 제833호 기림사대적광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7
  31 보물 제907호 월성남사리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234-2
  32 보물 제908호 월성용명리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856-7
  33 보물 제912호 경주마동사지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마동 101-2,101-3
  34 보물 제1401호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충북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산27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
     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14~8, 전자메일 kcy0514@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063, 전송 054-779-6069
    ㅇ 괴산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830-3466, 전송 043-830-3229
    ㅇ 예산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339-7323, 전송 041-339-7309
    ㅇ 청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940-2225, 전송 041-940-2443
    ㅇ 충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43-850-6631, 전송 043-850-6609
    ㅇ 칠곡군 새마을과 : 전화 054-979-6063, 전송 054-979-6099
    ㅇ 평택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59-6004, 전송 031-659-6029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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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 국보 제6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3. 국보 제24호 “석굴암석굴”, 보물 제911호 “석굴암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 동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사적 제502호 “경주불국사”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01.13. 관
    보, 문화재청 고시 제2010-1호)에 따름.
4. 국보 제39호 “월성나원리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110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6. 국보 제40호 “정혜사지십삼층석탑”, 보물 제413호 “독락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전통한식
                                                    기와지붕에 한함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사항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1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7~9. 국보 제197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 보물 제656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전사자석등”,
  보물 제658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
               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국보 제199호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2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11. 보물 제16호 “억정사대지국사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17호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공통사항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