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4-02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01호(2024. 2. 26.)로 시행하는 (가칭)동진학교 시설
사업에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하여「학교시설촉진법」제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칭)동진학교 시설사업 토지 등 세목고시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〇 성 명: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〇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〇 종 류: 특수학교
     〇 명 칭: (가칭)동진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〇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〇 면 적: 12,201㎡
  마. 시행기간
     〇 2024년 2월 26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목적
     〇 동부지역 특수교육대상들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시설 제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
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원래
지번
편입
지번
성명
지
분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중랑구 
신내동
309
309-1
답
1,845 1,845 양**
1/1
서울시 중랑구 묵1동 
20 신내대림아파트 
504-606
***농협
협동조
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5-9(면목지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중랑구 
신내동
704
704
전
313 
313 양**
1/1
서울시 중랑구 묵1동 
20 신내대림아파트 
504-606
중랑구 
신내동
699-1
699-1
답
348 
348 이**
1/1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성장로 1139
중랑구 
신내동
699-4
699-4
답
503 
503 이**
1/1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성장로 1139
소재지
지번
지
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원래
지번
편입
지번
성명
지
분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중랑구 
신내동
699-2
699-2
답
1,059 1,059 여**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8. 
5층(간석동)
***
새마을
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56길 
70(신내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
중랑구 
신내동
699-3
699-3
답
634 
634 김**
1/1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상하로 50
****
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평촌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
중랑구 
신내동
699-5
699-5
전
630 
630 신**
1/1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35길 
21(중화동)
**은행
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강북중앙지점)
근저당권
중랑구 
신내동
699-8
699-8
답
553 
553 
김**
1/2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10. 12동 
1805호(신내동, 
동성아파트)
**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 (신천동) 
(미아역지점)
근저당권 
및 
지상권
고**
1/2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46, 
301호(하계동)
중랑구 
신내동
700-1
700-1
전
949 
949 
임**
2/8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14(중곡동)
손**
3/8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235번길 
19(덕풍동)
손**
3/8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9, 
3203동 
301호(풍산동, 
신안인스빌)
중랑구 
신내동
700-1
0
700-1
0
전
297
297
임**
2/8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14(중곡동)
손**
3/8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235번길 
19(덕풍동)
손**
3/8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9, 
3203동 
301호(풍산동, 
신안인스빌)
중랑구 
신내동
700-2
700-1
2
답
301
301
국
(기획
재정
부)
1/1
중랑구 
신내동
700-3
700-3
전
648
648
김**
1/1
서울시 도봉구 창동 
457-19
중랑구 
신내동
701
701-8
전
   
168
   
168
김**
1/1
서울시 도봉구 창동 
457-19
중랑구 
신내동
700-4
700-4
답
978
978
조**
1/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4 주공아파트 
1110동 502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원래
지번
편입
지번
성명
지
분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중랑구 
신내동
700-5
700-1
3
전
945
945
박**
1/1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39길 
45(신내동)
**농협
협동조
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암사동)
근저당권 
및 
지상권
중랑구 
신내동
700-1
1
700-1
4
전
978 
978 박**
1/1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39길 
45(신내동)
중랑구 
신내동
702
702
전
872 
872 
전주이
씨
******
1/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4-5
중랑구 
신내동
702-2
702-2
전
116 
116 
전주이
씨
******
1/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4-5
중랑구 
신내동
703
703-2
전
64 
64 
전주이
씨
******
1/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4-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4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1.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 수 : 15,233,703호
  (아파트 12,401,431호, 연립 541,052호, 다세대 2,291,220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
                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
  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를 작
  성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이의신청 기간: 2024.4.30.~5.29.).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4.3.19.~4.8.)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
  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28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지역 지상조업도로 마킹 신설｣ 공
항개발사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국제선 확충지역 지상조업도로 마킹 신설)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 공항의 면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국제선 시설확충 지역 앞 계류장 지역에 지상조업도로를 신설하여 지상조업
여건 개선을 위함
ㅇ 사업내용 : 
- 램프버스/달리/카고컨테이너 라인마킹
- 진로변경 제한 표시 차선 마킹 1식, 유도선(점선) 마킹 2식, 안전지대 표시 마킹 2식, 진행방
행 화살 표시 마킹 3식, 일시정지 표지 마킹 7식, 일방통행 표지 마킹 2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4.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 36방향 / 18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국세청고시제2024-11호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세청장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1】의 서류는【별표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21-7호(2021.4.30)는 이를 폐지
한다.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2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1)
3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2)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5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6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4(1)
7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2)
8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3)
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5
10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11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12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13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14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15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16
국제거래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17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18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19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
20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1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2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3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5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6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7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8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9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0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1
유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외부조정
제출면제
32
유형·무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외부조정
제출면제
3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4)
외부조정
제출면제
34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5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6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
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37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38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39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0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2
영수증수취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변환방식
연장제외
4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4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5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6
소득구분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7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8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9
부동산(주택 제외)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0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명세서(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2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3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4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5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6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 3
5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58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1)
변환방식
연장제외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59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0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61
국외 출자 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6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4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5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6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23-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7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8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소득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9
성실신고확인서
기재부 고시
제2012-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 비 고
①외부조정 제출면제: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
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
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는 비고란에『외
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변환방식 연장제외: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변환
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별표 2】
종합소득세전자신고에따른제출기한연장서류제출
수
신:
세무서장
참
조: 소득세업무담당과장
아래거주자에대한(
년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따라전자적으로제출할수없는첨부서류등을붙임과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1.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첨부서류목록
번호
서
식
명
매수
비고(구비서류기재)
2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2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그린플러스
(134811-*******)
제2024-5호
건축
4급
박○환,
정○태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42
신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11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4. 3.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4. 3. 5.)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808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84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서*문*무*
장,김*세*서*
2
79809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95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서*문*무*
장,김*세*서*
3
79810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96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서*문*무*
장,김*세*서*
4
79745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
이*용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80204
경기도
가평
144
가*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717
경상북도
연일
6
김*지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7
80205
경상북도
지례
106
정*화
금광,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4. 3. 5.)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4. 3. 5.)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14
전북특별
자치도
장계
86
성*규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20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32
정*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683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
57
주식회사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684
경기도
통진
22
오*창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685
경기도
통진
22
오*창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35252
경상북도
구정
53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100686
충청북도
청산
126
엄*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주식회사
우*은*(광*사*리*
지*)
8
80208
전라남도
무안
51
이*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가등록: 이*호
근저당:
이*호,임*정,원*범
9
80209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25
박*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0
80210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53
박*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1
80206
충청남도
당진
48
김*길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서*문*무*
장,김*세*서*
12
79718
충청북도
문막
28
묘*산*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719
충청북도
문막
29
묘*산*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4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4.04.18.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30.(화) ~ 2024. 5. 13.(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신현삼    인천가정법원 2023정드1001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8. 13.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
    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12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4.3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4.3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4.3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4.3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230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96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8929
강원특별
자치도
양덕원
59
박*환
운모
무단채굴중단
2
78468
경기도
수원
65
주식회사에*에*치*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
79602
경상북도
평해
51
박*옥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4
79601
경상북도
평해
41
주식회사건*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5
66871
경상북도
도평
71
주식회사바*오*성*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가등록: 정*이
6
70739
경상북도
영양
2
주식회사
지*케*코*아
금광, 은광,
동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71666
충청남도
안면도
24
(주)금*
사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신*애,주
식회사
메*로*리
*,이*경,김*준,주식
회사우*엔*니*링
8
71667
충청남도
안면도
23
(주)금*
사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신*애,주
식회사
메*로*리
*,이*경,김*준,주식
회사우*엔*니*링
9
100762
충청북도
단양
141
임*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450
강원특별
자치도
갑천
17
김*일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248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87
이*신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443
경상남도
김해
11
김*휘
철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246
경상남도
안의
127
양*식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442
경상북도
울진
69
정*건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447
전북특별
자치도
순창
29
조*제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1448
전북특별
자치도
순창
29
조*제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449
전북특별
자치도
창평
31
조*제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1444
충청북도
용유리
135
용*광*개*주식회
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0
201445
충청북도
용유리
141
용*광*개*주식회
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11
201446
충청북도
용유리
142
용*광*개*주식회
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10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4.7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4.5.27.~2024.5.28.(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4.5.28.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이승권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4.3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018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
78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80025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16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80026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26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
78930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11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7592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61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4.3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35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3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66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03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67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04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68766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23
삼*석*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795: 주식회
사성*미*필*]
5
76652
강원특별
자치도
문등리
3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76732
강원특별
자치도
문등리
4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77483
강원특별
자치도
문등리
30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100728
강원특별
자치도
창암점
22
유*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576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121
정*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63328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27
주식회사
에*리*이*링
운모
무단채굴중단
11
48765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05
주식회사와*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2
100047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11
주식회사지*에*
납석
무단채굴중단
13
75043
경기도
기산
67
나*환
금광, 은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14
75121
경기도
기산
79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5
75122
경기도
기산
89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6
75123
경기도
기산
88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7
78836
경기도
기산
78
나*환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18
78086
경상남도
안의
11
거*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9
78087
경상남도
안의
12
거*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0
78088
경상남도
안의
22
거*프*젝*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1
71025
경상남도
영산
7
주식회사대*요*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71026
경상남도
영산
8
주식회사대*요*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78777
경상북도
영양
150
금*산*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4
74649
경상북도
울진
77
박*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77593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62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80031
경기도
이포
46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80017
경기도
문산
1
박*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80050
경기도
고양
106
조*형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962
전라남도
복내
142
국*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8982
전라남도
능주
4
국*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80034
전라남도
하동
100
유한회사골*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3
78983
전라남도
괴목
92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80054
전라남도
괴목
73
조*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78957
충청남도
서산
121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63269
경상북도
현동
142
정*영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6
75868
인천광역
시
강화
129
이*근
규석
무단채굴중단
27
100400
인천광역
시
강화
119
이*근
규석
무단채굴중단
28
100604
전라남도
진도
14
선*산*개*유한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9
100590
전라남도
자은도
148
주식회사오*개*산*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30
79356
전라남도
해남
55
주식회사케*에*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1
100591
전북특별
자치도
장계
85
신*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2
100733
전북특별
자치도
오수
1
유*승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7239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90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34
77738
전북특별
자치도
구례
81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35
77739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80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36
77816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58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37
77817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59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38
77818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68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39
77819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70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40
77872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47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41
77873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79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42
79974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59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43
80109
전북특별
자치도
구례
71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44
80110
전북특별
자치도
구례
72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45
80136
전북특별
자치도
구례
61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46
80211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80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47
80212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99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48
80213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109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49
80228
전북특별
자치도
구례
82
유한회사
세*지*자*개*공*
장석
무단채굴중단
50
65021
전북특별
자치도
함열
139
조*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1
65251
전북특별
자치도
함열
130
조*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2
65252
전북특별
자치도
함열
140
조*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3
74946
전북특별
자치도
함열
129
조*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4
100228
충청남도
모항
33
태*바*오*농*합*인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55
100730
충청북도
제천
49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4.4월)
56
100731
충청북도
제천
60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7
100356
충청북도
단양
31
주식회사무*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8
100292
충청북도
황강리
57
주식회사하*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해당탐사권없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혜정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4.28
외국국적취득
민선영
1977.**.**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4.03.05
외국국적취득
안홍주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3.19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이진숙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1985.05.01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최은섭
200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정연수
195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이예지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최희경
198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민용자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1992.06.16
외국국적취득
김연경
199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민금희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박기응
1963.**.**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진혜원
199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홍정호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9.18
외국국적취득
황혜영
1967.**.**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3.07.19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6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7.11.06
외국국적취득
조성은
199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이규녀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4.14
외국국적취득
조강형
1969.**.**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송주영
1981.**.**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최재윤
199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황재민
199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15.08.20
외국국적취득
남의진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6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96.07.11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64.**.**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오제승
1999.**.**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숙
196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8.12.07
외국국적취득
임동주
196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8.12.07
외국국적취득
윤규상
197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최남희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3.04.26
외국국적취득
임은택
199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정엘모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6.10
국적선택불이행
황구연
195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이기순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함성욱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강경래
197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6.05.05
외국국적취득
박병주
197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5.29
외국국적취득
한지연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1996.11.20
외국국적취득
이우창
199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박나연
199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9.05
외국국적취득
김우정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2.22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200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이인희
198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신미주
196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박승우
198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고선정
1974.**.**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9.01.11
외국국적취득
정상희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11.17
외국국적취득
안협준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92.05.12
외국국적취득
김화영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9.12.16
외국국적취득
정공례
192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9.24
외국국적취득
김지홍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1.07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5.13
외국국적취득
김규린
2001.**.**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이용상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3.09.29
외국국적취득
김말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3.09.29
외국국적취득
김경훈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문근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12.14
외국국적취득
신고범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3.08.10
외국국적취득
한정민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7.20
외국국적취득
한준희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9.30
외국국적취득
유영미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88.09.07
외국국적취득
박한빈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4-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내용
취급업무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충주
충주중앙탑
창구업무
취급시간
우편접수
09:00 ~ 18:00
09:00 ~ 17:00
2. 시 행 일 : 2024. 5. 1.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5. 7.까지 유효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3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기관은 전문인력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 전문인력등
과 체결하는 계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다고 한 바,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계약서 서식 제정(시행규칙 제7조제2항 수정, 별지제6호의2서식 신설)
 1) 전략기술보유자는 전문인력등과 이직관리, 비밀유지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임의규정)
 2) 전략기술보유자와 전문인력간 계약 체결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서식을 고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기술안보과
  - 전자우편 : bokai@korea.kr
  - 팩스 : (044) 203-47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3, 팩스 (044)
203-47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우도등표 해양기상신호표지)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 력
(W)
측정
구역
(M)
폐  지
연월일
비고
우도등표
해양기상신호표지
33-30-52.0N
126-58-20.4E
99440389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4.
4.24.
관측항목:
풍향·풍속,
온·습도, 기압
◉환경부고시제2024-9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
고시 제2002-141호, 제2008-202호, 제2009-35호 및 제2010-163호) 중 영동군 및 옥천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구 분
변경내역(지정면적,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금강수계
372.787
372.644
0.143 감소
<군사시설보호구역>
-영동군 72,365㎡감소
<하수처리구역 편입>
-옥천군 71,026㎡감소
충청북도 영동군
28.860
28.788
0.072 감소
충청북도 옥천군
128.314
128.243
0.071 감소
2. 변경지정 도면: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
에서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적용례) 해당 지역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
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복되어 해제되는 수변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편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