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평 가:10월11일~10월29일                   전시 및 각종 행사

     ○지 원:11월초                          5. 등록연월일:2004년 9 월10일

3. 사업문의 및 접수처

 ○문의처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73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단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정영균, ☎ 02-2185-8866)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황성훈, ☎ 02-504-7632)              이 공고합니다.
 ○신 청                                       2004년 9 월14일
     -우편접수: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보건복지부장관
      과학기술회관 신관 10층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우)135-703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e-mail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
      과확산사업 홈페이지 참조
                                         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보험재정에 대한 국
 ○관련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고지원율을“100분의 40”에서“100분의 35”로,
     -사업별 신청양식, 연구성과확산사업처리규정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을“100분의 10”
                                                                에서
      등 세부 내용은 동 홈페이지에서 제공
                                        “100분의 15”
                                                 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9호
                                         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 단체를 등록 공고합니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다.
                                         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2004년 9 월14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내용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 단체명: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2. 대표자:이경희                                주소 및 전화번호

3. 주된사무소:인천 연수구 연수동 599-5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주된사업                                 3. 기 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업 및 청소년 육성 사업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

 ○청소년 봉사단 활동을 위한 조직 육성 강화                과(전화 503-7570, 팩스 507-6420)로 문의하여

 ○청소년 봉사단에 관한 연구, 계도, 홍보를 위한             주시기 바랍니다.

                                   16
○평
가：10월11일~10월29일
○지
원：11월초
3. 사업문의및접수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성과지원사업단
(정영균, ☎02-2185-8866)
-과학기술부기술개발지원과
(황성훈, ☎02-504-7632)
○신
청
-우편접수：서울강남구역삼동635-4
과학기술회관신관10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우)135-703
-e-mail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성
과확산사업홈페이지참조
○관련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사업별신청양식, 연구성과확산사업처리규정
등세부내용은동홈페이지에서제공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를등록공고합니
다.
2004년9 월14일
문화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내용
1. 단체명：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2. 대표자：이경희
3. 주된사무소：인천연수구연수동599-5
4. 주된사업
○청소년을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사
업및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봉사단활동을위한조직육성강화
○청소년봉사단에관한연구, 계도, 홍보를위한
전시및각종행사
5. 등록연월일：2004년9 월10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73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
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및주요내용
담배에대한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인상하는국
민건강증진법의개정에따라보험재정에대한국
고지원율을“100분의40”에서“100분의35”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지원율을“100분의10”에서
“100분의15”로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
9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
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go.kr)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
과(전화503-7570, 팩스507-6420)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16
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4-28호                        견서를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전화:02-3703-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                 5355, FAX:02-3703-5359, 주소:서울 종로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구 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빌딩 2층)로 제출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4년 9 월14일                           그 사유)

                  소방방재청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제정                      소, 전화번호
   (안)입안예고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 제정사유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제정(안) 전문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 개                   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
 정〔행정자치부령 제247호(2004. 8.24.)〕으로 동         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
 규칙에서 위임돤 우수품질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
 고자 함.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10호
2. 주요내용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가. 우수품질인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류의 작성방법 등을 정하고, 신청서류 등을 검토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하여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동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 우수품질인증평가를 제품평가와 품질관리체            공고합니다.
  계평가로 구분하고 평가기준에 필요한 세부내                     2004년 9 월14일
  용을 정함.                                                     국립환경연구원장
 다. 평가의 판정기준을 정하고 인증서 재교부에                    형식승인
  필요한 기록내용 등의 변경범위 등을 정함.            ○번 호:1
 라.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환경측정기기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함.                          -명    칭:대기연속자동측정기(CO) 및 그 부속기
 마. 우수품질인증마크의 표시방법과 사용제한 내                기
  용을 정하고, 우수품질인증 제품에 대하여는 제              -형 식:ZRJ
  품검사수수료 할인(10%이내)·합격표시선교                -제작사(국적):FUJI(일본)
  부·홍보 및 각종 기술정보의 제공등을 할 수           ○형식승인번호:AACMS-2004-5호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형식승인일:2004년 9 월 9 일
 바. 우수품질인증과 관련 수수료·평가심사수당            ○비 고:신규
  및 여비·비밀유지 등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4호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은 2004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17
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예산사정을 고려, 지원대상 기술분야 등을 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한 가능                              ○선정평가

 ○공공기술을 이전하여 상용화를 추진하는 중             -서류심사(중복성 검토) 발표패널평가(기술

  소 벤처기업 또는 상용화를 전제로 공통핵심               분야별) 현장실사 위원회평가등을 거쳐 선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연구클러스터                  정

  -출연(연) 연구원과 대학교수에 의한 창업 기          -2개이상의 기업(기업연구클러스터)이 공동

   업등 포함                                으로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제를 우대(가점

   ※이전대상기술은 특허(출원중 포함), 노하              5점)

    우, S/W 등을 의미                    ○협약 및 추진

다. 지원내용                              -선정기업(주관기관)은 사업관리기관(한국

 ○연구기관에서 기개발된 기술의 제품 적용을                산업기술진흥협회)과의 협약 체결 이전까

  위한 기술이전자문비, 이전기술의 개량 및 추              지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협약체결

  가 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비용등             을 요청

  -이전기술의 성격, 상용화연구의 난이도, 개              ※선정 이후 중복 지원이나 기타 부적합한

   발기간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단, 기술료 등 기술이전대가는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관리기관과 정부사업비지원대

    지원 대상이 아님.                          가납부계약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수

 ○총사업기간:최소 6개월-최대 2년(단, 1회에             ·주관기관은 협약서 뿐만 아니라“연구성

  한정 지원)                                 과확산사업처리규정”등 관련규정도 준

라. 지원절차                                  수

 ○공공기술의 이전                          ○결과평가

  -출연(연) 대학 국공립연구소 비영리민간영            -사업기간 종료후 규정에 따라 결과평가를

   리법인 등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발굴                  실시

   ※발굴시 기술이전컨소시엄 등의 지원을 요            -결과평가는 시작품 시연 등 객관적인 방법

    청                                   으로 실시

  -기술이전조직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마. 지원 조건

   ※기업연구클러스터의 경우 기술을 이전할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과 각각 이전계약 체결                 -총사업비의 25% 이상(현금부담 10% 이상)

 ○이전기술실용화사업계획서 작성                       을 주관기관이 부담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사업계획서는 기술           ○지원대가의 반납

   이전조직과의 협의를 거쳐 기업이 작성              -상용화 성공이후 매출 발생시 지원대가납부

   ※사업계획서 작성은 연구개발전문컨설팅                 계약에 따라 지원금액의 50%를 관리기관

    사에 위탁 가능                            에 반납

 ○신 청                              바. 일 정

  -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단에              ○신 청:2004년 9 월13일~10월 8 일

                              15
⊙소방방재청공고제2004-28호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을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14일
소방방재청장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제정
(안)입안예고
1. 제정사유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개
정〔행정자치부령제247호(2004. 8.24.)〕으로동
규칙에서위임돤우수품질인증제시행에필요한
평가기준·방법및절차등에대한기준을제정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우수품질인증신청시제출하여야하는첨부서
류의작성방법등을정하고, 신청서류등을검토
하여보완을요청하거나반려할수있도록함.
나. 우수품질인증평가를제품평가와품질관리체
계평가로구분하고평가기준에필요한세부내
용을정함.
다. 평가의판정기준을정하고인증서재교부에
필요한기록내용등의변경범위등을정함.
라. 우수품질인증의유효기간연장을위한신청
및평가방법등을정함.
마. 우수품질인증마크의표시방법과사용제한내
용을정하고, 우수품질인증제품에대하여는제
품검사수수료할인(10%이내)·합격표시선교
부·홍보및각종기술정보의제공등을할수
있는근거를마련함.
바. 우수품질인증과관련수수료·평가심사수당
및여비·비밀유지등의근거를마련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10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방재청시설장비과(전화：02-3703-
5355, FAX：02-3703-5359, 주소：서울종로
구적선동122-1 한국생산성빌딩2층)로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정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제정(안) 전문
을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
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게재하였으니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10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9 월14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대기연속자동측정기(CO) 및그부속기
기
-형
식：ZRJ
-제작사(국적)：FUJI(일본)
○형식승인번호：AACMS-2004-5호
○형식승인일：2004년9 월9 일
○비
고：신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4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17
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이 등록취소                          출하지 아니함.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3. 법적근거: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및 선박
    2004년 9 월14일                                    직원법 제9조 제1항제4호
                   금강유역환경청장                        4. 처분당사자
1. 업소명:일양건설(주)                                      ○성명/주민등록번호: 박종채/                *******
2. 대표자:한태수(               *******   )               ○주 소: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202-22
        서정식(              *******   )               ○소지면허:소형선박조종사(KS-S7-04-
3. 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33-2                        0045)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해기사면허증 제출
5. 등록번호:제190호                                       ○제출사유:해기사 업무정지를 확정하기 위함.
6. 등록취소사유:등록증 자진반납                                  ○제출기한:2004년10월10일
7. 등록취소일자:2004년 9 월 9 일                             ○제출방법:방문 및 우편
                                                   6. 기타 사항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57호                               위 제출기한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에는 해기사면허증을 취소할 예정임.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14일                                   ⊙부산지방병무청공고제2004-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시송달
    공시송달서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한 박종채에 대한 행정처분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규
을 위해 해기사면허증의 반납 요청서를 우편송달하                         정에 따라 미귀국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국외출국
였으나 송달이 불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귀국기한
1. 예정된 처분내용:업무정지 470일                              을 정하여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거 이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에 공고합니다.
 ○조업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함.                                      2004년 9 월14일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고 기간내에 면허증을 제                                            부산지방병무청장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                       계 주                              소 귀국기한일
김 민 식           *******        병역의무자         부산 부산진구 전포3동 887-3                 2004. 9.28.
이 미 영           *******        보증인
                                 〔모(母)〕 부산 부산진구 전포3동 887-3
※2004년 9 월28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역법 제94조, 병역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3
 년 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등 국내활동이 제한되고, 보증인에 대하여는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75호                                 음을 공고합니다.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2004년 9 월14일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                                           기술표준원장

                                              18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이등록취소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9 월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일양건설(주)
2. 대표자：한태수(
)
서정식(
)
3. 소재지：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2가133-2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190호
6. 등록취소사유：등록증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4년9 월9 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을공고합니다.
2004년9 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시송달서
수산자원보호령을위반한박종채에대한행정처분
을위해해기사면허증의반납요청서를우편송달하
였으나송달이불능하므로다음과같이알립니다.
1. 예정된처분내용：업무정지470일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유
○조업구역에위반하여조업함.
○업무정지의처분을받고기간내에면허증을제
출하지아니함.
3. 법적근거：수산자원보호령제17조제1항및선박
직원법제9조제1항제4호
4. 처분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박종채/
○주
소：충남서천군장항읍신창리202-22
○소지면허：소형선박조종사(KS-S7-04-
0045)
5. 해기사면허증제출
○제출사유：해기사업무정지를확정하기위함.
○제출기한：2004년10월10일
○제출방법：방문및우편
6. 기타사항
위제출기한내에면허증을제출하지아니할경우
에는해기사면허증을취소할예정임.
⊙부산지방병무청공고제2004-8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
정에따라미귀국통지서를송달하였으나국외출국
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귀국기한
을정하여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의거이
에공고합니다.
2004년9 월14일
부산지방병무청장
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18
성
명주민등록번호관
계주
소귀국기한일
김
민
식
병역의무자
부산부산진구전포3동887-3
2004. 9.28.
이
미
영
보증인〔모(母)〕부산부산진구전포3동887-3
※2004년9 월28일까지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병역법제94조, 병역법제76조의규정에의하여본인은3
년이하의징역과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이제한되고, 보증인에대하여는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75호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04년9 월14일
기술표준원장
*******
*******
*******
*******
*******
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용요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KS표시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증품목을 지정하고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였음을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공고합니다.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부침기                                   2004년 9 월14일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튀김기                                                    기술표준원장
개정 KSB8136     상업용 식기세척기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및 인증 심사기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    칙
                                                       제정 KSBISO       자동차용 고압 천연가스 용기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1439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76호
     KS표시인증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운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27호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학교(경기과학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이 고시합니다.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산28-1번지외 2필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

 지에 경기과학고를 확장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2004년 9 월14일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조서
  소 재 지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동   지     번 지목 지적(㎡)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소     유    자 비           고
송죽    산26-1     임    1,445        1,638            -     1,638         -      -        산28-1번지와
                                                                                       합병 말소
송죽    산28-1     임    7,066        5,120       6,646      5,120     6,646 경기도교육감
조원    산1-10     임   15,366       11,243   14,731        11,243    14,731 경기도교육감
조원    산1-22     임    4,584        2,730            -     2,730         -      -        산1-10번지와
                                                                                       합병 말소
조원    198-1     학   30,133           -         276            -       276 경기도교육감
 계                               20,731   21,653        20,731    21,653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수원시 장                             (2) 명 칭:경기과학고등학교
 안구 조원동 495번지 경기도 교육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당     초: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산28-1
 (1) 종 류:고등학교                                            번지외 3필지

                                                   19
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변    경: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산28-1                            람합니다.
     번지외 2필지                                                   2004년 9 월14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경상남도 교육감
 (1) 면 적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도시계획 시설결정면적                                          가. 주      소: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당 초:20,731㎡                                            6-1)
      -변 경:21,653㎡                                         나. 사업시행자:경상남도교육청
     ○사업시행면적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당 초:20,731㎡                                         가. 종 류:공립고등학교
      -변 경:21,653㎡                                         나. 명 칭:김해외국어고등학교
 (2) 규 모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건축면적                                                 율하리 266-23일원
      -당 초:3,128.35㎡                                      4. 사업개요
      -변 경:4,197.64㎡                                       가. 부지면적:51,542.00㎡
     ○건축연면적                                                나. 건축면적:5,231.95㎡
      -당 초:8,954.92㎡                                       다. 연면적:20,120.99㎡
      -변 경:11,609.95㎡                                      라. 재 원: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3) 사업시행기간:2004년 9 월~2005년 6 월30일                         마. 시행기간:2004년10월~2006년 3 월
                                                           바. 설계도서: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4-9호                                        5. 학교시설사업의 실시목적:국제화된 지식사회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서 지역 및 국가간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휘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                                 우수인재 양성이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교육
7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외국어고등학교의 시설사업                                 환경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이 부합 될 수 있는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경상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함.
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                                6.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토      지        조     서
소재지:경남 김해시 장유면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15      266-5        임             99          99 정 건 만 부산 남구 문현1동 산74-1
                                           지 장 물 조 서
소재지: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성                                 명 주                 소

1    율하리     266-5       분 묘             유연단장                     1기   미       상
                         상 석             1×0.8                    1식   미       상
                         견치석1단                                    6m   미       상
                         망주석             1.5m×2(개)                1식   미       산

                                                     20
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04-388호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 통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습니다.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 대표자께서는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
 적시된 일자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
 니다.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2.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
 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          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간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경기도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서 하고자 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9 월14일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이나
                  경기도지사              건설계획과(031-249-28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5. 참석시 지참사항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하고, 기타

   청문시유의사항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대표이사 불참시 임원이나 직원이 위임장(불참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사유 기재)을 지참하면 대리참석 인정

 ○주기적신고 기준미달한 청문대상 업체




                                21
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주기적신고 미이행에 따른 청문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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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96호                     관          보       2004. 9. 14. (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4-83호                  ○사용개시일자:2004년 9 월 9 일
                                            서울특별시교육청혁신복지
    공인등록공고
                                             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
정규칙(제642호, 2004. 8.20.)에 따라 신설된 서울
특별시교육청혁신복지담당관의 공인(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1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23
제15797호                     관            보                2004. 9. 15. (수요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48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                   2. 의무사항
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
       2004년 9 월15일                            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DVD2.0      2004년9월호    (주)미디어2.0 불기재           04333 2004. 9. 8. 포악성 2004. 9.15.
8409
2004- 부부25시       2004년10월호 대화출판사       2004. 9.10. 04335 2004. 9. 8 음란성 2004. 9.15.
8410
2004- 사건매거진 2004년9월호          사건매거진사 2004. 9. 7       04334 2004. 9. 8. 음란성 2004. 9.15.
8411


⊙법무부고시제2004-363호                                  2004년 9 월15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전민수 1970. 3.15. 남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126                전주완 2003. 8.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철주 1954. 6.27. 남       미   국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8-32           이철주 2003. 3.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흥진 1952. 8.2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혜화동 161-2             이재성 2004. 4.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정은 1978. 1. 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혜화동 161-2             이재성 2004. 3.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경목 1994. 5. 7.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563-60            이태순 2003. 5.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판기 1979. 2.24. 남       미   국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리 498-6 김용학 2003. 5.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국진 1981. 7.22.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2               김명수 2004. 7.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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