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외국국적
김미선 1987.11. 1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77                 2009.10.29
                                                                                    선택
                                                                                    외국국적
김세훈 1986. 9.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0-2                  2009.10.29
                                                                                    선택
                                                                                    외국국적
박견혜 1996.12.24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351번지               2009.10.13
                                                                                    선택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호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중 정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1호(2010. 1. 11.)로 고시한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 의 내용 중 오류
사항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당                   초                       정           정                  사   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
                                                                                    편집오류
(BWMS 제조기술, HRS 제조기술)                   (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2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번호         업무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의료법인 구의료재단 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2010-2       ‘10.1.28                                                      053)560-9110
                                 병원 구자일          139-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8호
 “저융점 섬유(L.M.F)시트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한 절연도막 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
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9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고                 시
 2002년 1월 3일 및 2002년 2월 26일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키르기즈공화국 외교
부 간에 각서가 교환되고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가 2009년 4월 9일 종료 의사를 통보하는 공한을
발송해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키르기즈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시
설사용 및 그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는 동 교환각서에 의거, 공한 발송 180일 후인 2009년 10월 6
일자로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03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키르기즈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시설사용 및
     그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를 2009년 10월 6일자로 종료합니다. (이하 키르기즈공화국측
     공한 별첨)
(국문번역문)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
No. 11-11/593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아래 사항을 통보하
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2002년 2월 26일자 #011-20/304 키르기즈 외교부의 회답 각서 및 2002
년 1월 3일자 #KKZ-06/02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의 규정에 따라, 키르기즈 공
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교환각서로서 체결된 대한민국 군대 및 민간 요원의 키르기즈 주
둔에 관한 협정의 효과를, 이 통지의 180일 후에 종료시키려는 키르기즈 측의 결정에 대하여 통지
합니다.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
듭 표하는 바입니다.
                                                                  비쉬켁, 2009년 4월 9일
대한민국 대사관
비쉬켁
(영문번역문)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Kyrgyz Republic
No 011-11/593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Kyrgyz Republic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K.R. and has the honor to inform the following.
The Ministry notifies about the decision of the Kyrgyz side to terminate the effect of
                                          16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K.R.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luded by exchange of notes, on the presence of military and civil personnel
of the Ministry of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Kyrgyz Republic, in 180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fica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reply not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K.R. dated 26th February, 2002, #011-20/304 and the note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yrgyz Republic dated 3rd January, 2002,
#KKZ-06/02.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K.R.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Bishkek, 9th April, 2009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Bishkek



⊙법무부고시제2010-4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0년 1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안산시 단                                    인지에 의한
 박지환 2009. 7.31 남 중            국                  2009.12. 2 박상민      이재옥
                                   원구 선부동 1082                                  국적취득
                                   대전 중구 은행동                                    인지에 의한
바도르츄 2009. 4.28 남 몽            골                  2009.12.18 정경채      알탕졸
                                   10                                           국적취득
                                   인천 동구 송현동                                    인지에 의한
 서다윗 2008. 9.10 여 무 국 적                           2009.12.18 서인호      이리연
                                   47                                           국적취득
                          러 시 아 부산 동구 초량동                                       인지에 의한
 이손제 2009.10.29 남                                 2009.12.14 이성철      노영순
                          (연   방) 824                                           국적취득
                                   전남 고흥군 고흥                        헬렌메이로 인지에 의한
 김유찬 2003.10. 1 남 필 리 핀                           2009.12.21 김민준
                                   읍 남계리 953                        비노칼라상 국적취득
                                   전남 담양군 고서                                    인지에 의한
쩐낌먼니 2007. 8.27 여 베 트 남                           2009. 6.30 김선용 쩐투이응아
                                   면 고읍리 637                                    국적취득
                                   서울 중랑구 중화                                    인지에 의한
 김도윤 2008.10.10 남 중            국                  2009. 8.14 김대현      김국란
                                   동 300번지 39호                                  국적취득
                                   서울 영등포구 대림                                   인지에 의한
 이민서 2006. 9.28 여 무 국 적                           2009. 9.30 이철주       라홍
                                   동 709번지 13호                                  국적취득

                                            17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미선1987.11. 1 여
미    국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77
2009.10.29 외국국적
선택
김세훈1986. 9. 2 남
미    국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0-2
2009.10.29 외국국적
선택
박견혜1996.12.24 남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351번지
2009.10.13 외국국적
선택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호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중 정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1호(2010. 1. 11.)로 고시한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 의 내용 중 오류
사항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당                초
정                정
사  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
(BWMS 제조기술, HRS 제조기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
(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편집오류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2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번호
업무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2010-2
‘10.1.28
의료법인 구의료재단 구
병원 구자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39-2
053)560-9110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8호
“저융점 섬유(L.M.F)시트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한 절연도막 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
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한보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기태)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신청인
               주 소       (우)701-836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117번지

               전화번호          053-764-5445         팩스번호       053-764-0277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 제527호

 ○명     칭 : 저융점 섬유(L.M.F)시트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한 절연도막 방수공법

 ○기술분야 : 건축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방수시트 하부에 절연 PVC계 합성수지필름을 부착하고 상부에 저융점섬유를 열융

   착시킨 저융점 섬유시트(Low Melting Fiber sheet; L.M.F시트) 위에 함침용 우레탄 도막방수

   재를 도포하는 도막방수공법이다. L.M.F시트 간의 이음부위는 절연체를 부착하지 않고 상·하

   부를 유리섬유로 보강한 뒤 우레탄을 도포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저융점 섬유(Low Melting Fiber ; L.M.F)가 결합된 섬유시트 하부에 절연 PVC계 합성수지재

   를 부착한 저융점 섬유(L.M.F)시트 위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하는 도막방수공법

   -L.M.F시트 간의 이음부위는 PVC계 합성수지재를 부착하지 않고 상·하부를 유리섬유로 보강

       한 뒤 우레탄을 도포함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8년(2007. 3. 6.~2015. 3. 5.)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9호
 “접이식 삼발이 웨지를 장착한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링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
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신풍컨설턴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44-5 신풍 B/D

              전화번호     02-579-3333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주)평화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 111511-*******
  신청인
              주 소      우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4-21

              전화번호     031-420-7200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주 소      우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시민대로 1190

              전화번호     031-910-0217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 제     호
 ○명   칭 : 접이식 삼발이 웨지를 장착한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링 공법
 ○기술분야 : 토질및기초
 ○내용요약
  이 기술은 접이식 삼발이 구조의 웨지가 힌지로 결합된 복합기능 디스크를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 보강재에 장착하고 패커의 팽창으로 웨지 브레이드가 확장, 정착되어 인발저항력을 증가
  시킨 사면 보강용 네일링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접이식 삼발이 구조의 웨지가 힌지로 결합된 복합기능 디스크를 고강도 경량 강관 네일 보강재
  에 장착하고 패커의 팽창으로 웨지 브레이드가 확장, 정착되는 사면 보강용 네일링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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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5호(2003. 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8호(2003. 7.30), 철도
청고시 제2003-44호(2003.12. 5), 철도청고시 제2003-48호(2003.12.30),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304호(2005. 9.27), 건 설 교 통 부 고 시 제2005-355호(2005.11.15), 건 설 교 통 부 고 시 제
2006-21호(2006. 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0호(2008. 1.24)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864호(2008.12.26), 국 토 해 양 부 고 시 제2009-32호(2009. 1. 15), 국 토 해 양 부 고 시 제
2009-64호(2009. 2. 3)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 변경 없음
   -수도권 전철망 확충 및 선로용량 증대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
       ※선로용량 증대 : 51(회/일, 편도)⇒136(회/일, 편도)
       시간단축 : 95분⇒55분(새마을호, 청량리 기준)
 ○사업비
   -당      초 : 1조 9,791억원
   -변      경 : 2조 368억원(증 577억원)
 ○위     치 : 변경 없음.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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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면     적 : 4,896.2㎡(영구점용 613.9㎡, 일시점용 4,282.3㎡)
  -제    천 : 2,612.7㎡(영구점용 375.3㎡, 일시점용 2,237.4㎡)
  -방축천 : 2,283.5㎡(영구점용 238.6㎡, 일시점용 2,044.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점용부분은 영구, 일시점용부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6.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대강살리기지원팀(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
 041-860-935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5호
                                접도구역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 선 명         14호선
         지정구역 및
접 도                   -
          위 치
구역의
지 정       지정목적        -

                      ○해제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해제구역 및
                      <국도14호선 두산2지구(경주0.50km~0.21km) 위험도로 개량공사>
          위 치
접 도                   -시 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지내
구역의                   -종 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지내
해 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해제사유
                     적용되지 아니함

           기 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6호
                                지형도면 변경 고시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 고

   14        거제~포항         울산 울주 범서 두산                울산 울주 범서 두산

                                     526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 변경
                                                                       (단위 : 백만원)
                                     2015년

  구              분                         민       자                    합     계
                        재 정
                                   UPA             기            타

 부지         호안축조         -        46,327                 -               46,327

 조성         부지매립         -        46,623                 -               46,623

          기반시설           -        27,272                 -               27,272

       상부건축물             -          -                  46,930            46,930

          합 계            -        120,222              46,930           167,152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란에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제천, 방축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GS건설(주) 허명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자동크린넷시설(쓰레기 수송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하천점용
 ○점용개요 : 수송관로 총연장 26.8㎞ 중 하천횡단 연장 375m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766-1외 13필지

                                    525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 원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위              치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주   요    연장(m)       면적(㎡)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결정일
                                                      경과지
                               지정면        지정면                 본선 : 1,600
                     일반철도                             서원주
기정    1     철도                 간현리        간현리                  연결선 :       94,951 ‘05.11.15
                     (중앙선)                            정거장
                              116-5천      250-8천                987.61
                               지정면        지정면
                     일반철도
기정    1     철도                 간현리        간현리                      140      1,717 ‘05.11.15
                     (중앙선)
                              250-5천 산111-2천
                               지정면        문막읍
                     일반철도                             서원주
변경    1     철도                 판대리        동화리                   8,552      202,220            본선
                     (중앙선)                            정거장
                              643-25천     산68-9
                               지정면        문막읍
                     일반철도
변경    2     철도                 간현리        동화리                   987.61     10,192             연결선
                     (중앙선)
                              1222답        6 철

                               지정면        지정면
                     일반철도
신설    3     철도                 간현리        간현리                      831     104,008
                    (서원주역사)
                              1116-17천 1204-1답

  (2) 전    기
      도면표                                                                    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
                       일반철도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643번       보조급전구분소
신설             철도                                  1,479
                     (전기공급시설)       지외 3필지                 (판대)
                       일반철도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250-7       보조급전구분소
신설             철도                                   2,120
                     (전기공급시설)       번지외 5필지                 (서원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3호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항만법 제4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97호(06. 12. 27.)로 고시한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 변경
 가. 명     칭 :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신항 북측매립지 일대

                                             523
제17184호                      관             보             2010. 1.28. (목요일)
 다. 면   적 : 440,966㎡(변경 : △14,534㎡)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가. 부지조성(호안축조, 매립, 지반개량) : 울산항만공사
 나. 기반시설(상부 공공시설) : 울산항만공사
 다.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
 가. 기   간 : 2006년~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1) 공공개발방식(울산항만공사)
  2) 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

               시설별                          면 적(㎡)              구성비(%)

               합 계                               440,966                  100.0

1. 복합물류시설                                        245,999                   55.8

  ·보관배송시설                                        129,566                   29.4

  ·조립가공시설                                         69,897                   15.8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46,536                   10.6

2. 지원시설                                           59,368                   13.4

  ·직접지원시설                                         27,205                       6.2

  ·상업시설                                           16,599                       3.8

  ·연구/벤처시설                                        15,564                       3.4

3. 공공시설                                          135,599                   30.8

  ·도로                                            103,028                   23.4

  ·녹지                                             32,571                       7.4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 변경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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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명 : 국도14호선 두산2지구(경주0.50km~0.21km)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

 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 (도로시설국 도

 로공사2과 TEL 051-660-1143)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주요경과지         구역변경이유
                                        (㎞)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일반 국도31호선   시점 :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당초                              5.10 전촌리, 전동리, 감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감포~구룡포
                                        리 오류리
                                                  국도건설공사
                                                  로 인한 노선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일반 국도31호선   시점 :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변경
변경                              4.98 전촌리, 전동리, 감포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리 오류리

2. 접도구역 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1996. 7. 1)                    국도31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대통령령 제15101호                         (부산-신고산)
                     ○지정구역
                     신설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지내
 구역의
                     -종점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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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후               편입
                        지   지적             용도지역및             소      유       자
소 재 지   분할전     (편입지              면적(
                        목   (㎡)                  지구      주              소       성 명
                 번)                   ㎡)
                                                      대전시 중구 사정도 373            홍승희
완주.운주                                       계획관리
        산66-5   산66-8 임     56        56              대전시 중구 산성동 287
.장선리                                        준보전산지
                                                      -18 해주 그린 하이츠303          강정민
완주.운주                                       계획관리
        산66-6   산66-9 임     242   242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418           박성래
.장선리                                        준보전산지

완주.운주
        685-2   685-2   도   582   582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백춘경
.장선리

완주.운주
        685-3   685-3   도   281   281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백춘경
.장선리

완주.운주
        677-2   677-2   도   294   294                 논산군 양촌면 고암리 479           오대근
.장선리

완주.운주
        677-4   677-4   도   248   248                 논산군 양촌면 고암리 479           오대근
.장선리

완주.운주
        674-2   674-2   도   245   245                 논산군 양촌면 도평리 62            강영식
.장선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에 관한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

조에 의한 항만공사시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북항 SK에너지부두 박지 유지·준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부두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선박의 안전성 확보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244-11 전면 해상

5. 공사 개요
 ○유지준설 : 70,000㎥(준설수심 : 1부두 DL(-)15m, 2부두 DL(-)13.5m, 출하부두 DL(-)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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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장굴착 : 84,000㎥
 ○부대공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3,973백만원
8. 공사시행자 : SK에너지(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
 ○성 명 : 구자영
 ○사업자등록번호 : 101-86-*****



⊙부산해양경찰서고시제2010-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개정고시 하였
으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등 안전에 필요
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주소            고         시         구           역

                        제1항로 부근(부산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35-04.66, 동경 129-04.91
                        ② 북위35-04.92, 동경 129-05.47
                        ③ 북위35-04.83, 동경 129-05.76
                        ④ 북위35-04.00, 동경 129-06.72
                        ⑤ 북위35-05.28, 동경 129-07.52
  1                     ⑥ 북위35-05.99, 동경 129-07.32
          부 산    부산시
                        제2항로 부근(남항항로 및 남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35-04.85, 동경 129-02.41
                        ② 북위35-02. 4, 동경 129-04.69
                        ③ 북위35-01.50, 동경 129-01.78
                        ④ 북위35-03.17, 동경 129-00.89
                        ⑤ 북위35-03.72, 동경 129-01.34
                        ⑥ 북위35-04.57, 동경 12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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