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439 철 및 강 - 총 규소 함량 측정-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ISO4829-1 강 및 주철의 총 규소 분석방법 - 환원된 몰리브도규산염
                  흡광광도법 제1부 : 규소 함량이 0.05~1.0%인 것       표준안
 확인 KSDISO4937 철 및 강의 크롬 분석방법 - 전위차법ㆍ시각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DISO4938 강 및 철 - 니켈 함량 측정 - 무게법 또는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DISO4940 강 및 주철 - 니켈 분석방법-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ISO4939 강 및 주철의 니켈 분석방법 - 디메틸글리옥심 분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4935 철   및 강 - 황함유량 분석방법 - 고주파유도로에서 연소후
                  적외선 흡수법                               표준안
 확인 KSDISO4934 강 및 주철 - 총 황 분석 방법 -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0245 알루미늄 T 형 용접부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0242 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ISO22829 저항용접    - IT건의 트랜스와 정류기 - 1kHz주파수에서
                  동작하는 일체형 트랜스 - 정류기                    표준안
 확인 KSCISO18594 저항   점-, 프로젝션-, 심용접 - 알루미늄과 강재의 경계 저항 표준안
                  측정 방법
 확인 KSBISO5172 가스 시험
                     용접 장치 - 가스 용접, 가열 및 절단용 토치 - 규격 및 표준안
 확인 KSBISO23279 용접부
                  특성
                      비파괴시험 - 초음파탐상 시험 - 용접부에서 지시의 표준안
 확인 KSBISO23278 용접부 비파괴시험 - 용접부의 자분 탐상 시험 - 합격기준        표준안
 확인 KSBISO23277 용접부 비파괴시험 - 용접부 침투탐상 시험 - 합격기준          표준안
 확인 KSBISO15011-4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안전과 보건 - 용접퓸과 가스포집을 표준안
                  위한 시험 방법 - 제4부 퓸 데이터 시트
 확인 KSBISO14323 저항   점 용접과 프로젝션 용접 ? 용접부 파괴 시험 ? 충격
                  전단 시험과 충격 십자?인장 시험의 시편 치수와 절차         표준안
 확인 KSB0255 알루미늄합금제 관 플랜지의 계산 기준                        표준안
 확인 KSB0254 알루미늄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준 치수                        표준안
 확인 KSB1426 강제관 플랜지 통칙                                  표준안
 확인 KSD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표준안
 확인 KSD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원자 방출분광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D0402 주강품 주물표면의 겉모양 시험방법 및 등급 분류                  표준안
 확인 KSD0401 주강품의 제조 , 시험 및 검사 통칙                        표준안
 확인 KSBISO7963 강 용접부-초음파검사를 위한 No2 교정시험편                표준안
 확인 KSBISO7800 금속재료-선재-단순 비틀림시험                         표준안
 확인 KSB6380 액압용 호스 이음관 관이음 쇠붙이 및 부속 쇠붙이                 표준안
 확인 KSB1558 공기압용 플랙시블 관 - 관 연결구                         표준안
 확인 KSB1549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표준안
 확인 KSB1540 진공 장치용 플랜지                                  표준안
 확인 KSB1519 관 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표준안
 확인 KSB1518 관 플랜지용 스파이럴형 개스킷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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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41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2. 9. 15. ~ 17. 기
간중 제16호 태풍 「산바」의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12년 10월 2일
            대통령        이 명 박
                            -아     래-
1. 재난의 사실
  ○ ‘12. 9. 15. ~ 17. 기간중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하여 전남, 경남, 경북지역 등에 피해가 발생하
    였음
2. 특별재난지역
  ○ ‘12. 9. 15. ~ 17. 기간중 제16호 태풍 「산바」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경주․김천시, 고령․성주군,
    경남 통영․밀양․거제시, 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군, 전남 여수시, 고흥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12. 9. 26.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02­75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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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공시송달대상
번호 납부자명          납부자등록 납부금액 최 초                   소     재    지
                    번호       (원) 결의일자
 1    ㈜쇼킹온        110111- 5,000,000 2012.7.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길 5, 3층
                  4422***
 2 ㈜와이제이그룹 1801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7-16
                  0762*** 8,000,000 2012.7.12 이오스플라자 2층
    대상커뮤니케이션 301-23- 27,300,000 2011.10.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25-1
 3 (사업주 : 윤태이) 96***
※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5%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며, 이에도 납부하
 지 않을 경우 1.2%(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6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o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계획('12.7.18)’에 따른 어려운 용어 개정
 o 이와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12.2.17개정, '12.8.18시행)’에 따
   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정
Ⅱ.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주요 예시)
   o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고침(예 : 환불하지 → 되돌려 주지)
   o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 구성(예 : 범위안에서 → 범위에서)
   o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자 병기(예 : 개의 → 개의(開議))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정(안 제11조의4제2항)
   o 도메인이름 등록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인 본인확인 방법 중 주민등
     록증 사본 제출요구를 금지하고,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Ⅲ. 의견제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인터넷정책과장, 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42, 팩스 : 02)750-2749, 전자우편 :
 hwan@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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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02-750-2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자람투자자문 주식회사                                           2012.9.26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나투자자문 주식회사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9.26
                              가.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Clearbrook Investmen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9.26
     Consulting, LLC
                              가. 5-0-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6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
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ㅇ 국내지정기부금단체(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
    사단법인 미래노사발전연대
    사단법인 전국도로싸이클라이딩연합
    사단법인 범하애광소리예술단
    사단법인 부산아동복지후원회
    사단법인 강화나들길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사단법인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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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0468 면 섬유속의 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0463 양모 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38 레이온사의 평균 중합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37 필라멘트사의 최대 꼬임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35 레이온 필라멘트사의 신장 탄성 회복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23 방적사의 치수 변화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20 스트레치사의 섬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18 합연사의 꼬임수 및 연축률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11 웨빙, 테이프 및 브레이드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표준안
                     섬유제품-세탁 후 뒤틀림 측정-제1부: 편성의류의 웨일
   개정 KSKISO16322-1 뒤틀림                                 표준안
   개정 KSKISO139 섬유-컨디셔닝과 시험을 위한 표준상태                    표준안
   개정 KSK3718 비닐론 로프                                    표준안
   개정 KSK3703 양모 펠트                                     표준안
   개정 KSK0593 직물의 내수도 시험 방법 : 빗물 시험법                    표준안
   개정 KSK0546 직물의 실 크림프율 측정 방법 ; 하중신장법                  표준안
   개정 KSK0512 편성물의 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80 텍스 번수 사용 방법                               표준안
   개정 KSK0469 원면의 잡물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1073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표준안
   개정 KST1072 마대                                        표준안
   개정 KST1015 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                             표준안
   개정 KSKISO2062 측정  섬유-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단사의 절단강도 및 절단신도    표준안
   개정 KSKISO2060 길이당 섬유-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타래법에 의한 번수(단위      표준안
                        무게) 측정
   개정 KSK0419 스트레치사의 권축 회복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표준안
2. 개정 사유
  - 일부 표준의 한글 및 영문 표준명 수정
  - 일부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번호 변경
  - 인용 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 관련 해외 표준의 변경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K 0468 개정 사유
                              81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 한글 및 영문 표준명 수정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번호 변경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9.3 신도 항목 삭제
ㅇ KS K 0463 개정 사유
 - 일부 문구 수정
 - 인용 표준 수정
 - 7. 시험 보고서 추가
ㅇ KS K 0438 개정 사유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 주석 1), 2)를 비고 1), 2)로 변경
 - 7. 시험 보고서 추가
ㅇ KS K 0437 개정 사유
 - 한글 표준명 수정
 - 개요 삭제
 - 인용 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8. 시험 보고서 추가
ㅇ KS K 0435 개정 사유
 - 한글 및 영문 표준명 수정
 - 인용 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 7. 시험 보고서 추가
ㅇ KS K 0423 개정 사유
 - 영문 표준명 수정
 - 수식 일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7. 시험 보고서 추가
ㅇKS K 0420 개정 사유
 - 영문 표준명 수정
 - 인용 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 8. 시험 보고서 추가
ㅇ KS K 0418 개정 사유
 - 한글 표준명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82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 8. 시험 보고서 추가
ㅇ KS K 0411 개정 사유
 - 한글 및 영문 표준명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인용 표준 수정
 - 7. 시험 보고서 추가
ㅇ KS K ISO 16322-1 개정 사유
 - 한글 표준명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K ISO 139 개정 사유
 - 한글 표준명 수정
 - 개요 삽입
 - 일부 문구 수정
 - ISO 139의 2011년도 개정 내용 반영
ㅇ KS K 3718 개정 사유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관련 해외 표준의 개정 내용 반영
ㅇ KS K 3703 개정 사유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ㅇ KS K 0593 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번호 변경
 - 한글 및 영문 표준명 수정
ㅇ KS K 0546 개정 사유
 - 한글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6. 시험 보고서 추가
ㅇ KS K 0512 개정 사유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K 0480 개정 사유
 - 한글 및 영문 표준명 수정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번호 변경
 - 개요 추가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부속서 Z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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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ㅇ KS K 0469
    - 일부 문구 수정
    - 관련 해외 표준 개정 부분 수정
    - 8. 정밀도와 편차, 9. 핵심어 추가
  ㅇ KS T 1073 개정 사유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T 1072 개정 사유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T 1015 개정 사유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ㅇ KS K ISO 2062 개정 사유
    - 한글 및 영문 표준명 수정
    - 일부 무구 수정
    - 인용 표준 수정
    - 3.8 초기 거리 수가
    - 8.1.7에 내용 추가, 비고를 8.1.8로 변경
    - 8.1.11에서 비고 1 제목 삭제, 비고 2를 8.1.13으로 변경
    - 9.1.h) 밑에 비고 삽입
  ㅇ KS K ISO 2060 개정 사유
    - 한글 표준명 수정
    - 인용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K 0419 개정 사유
    - 인용 표준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SI) 사용
    - 8. 시험 보고서 추가
  ㅇ KS K 2630 개정 사유
    - 무게 기준 및 관련 성능 항목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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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사단법인 행동하는양심
재단법인 호루라기
사단법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사단법인 그나라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한국숲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
재단법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사단법인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사단법인 수을
재단법인 한샘드뷰연구재단
사단법인 행복나루터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북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단법인 21세기통일경제연구원
사단법인 한반도비전과통일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국민소통진흥협회
사단법인 성우안보전략연구원
사단법인 인천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사단법인 물망초
사단법인 희망래일
사단법인 녹색교육센터
사단법인 남북교역연구협의회
사단법인 고 최동원 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아름다운희망공동체
사단법인 한국은퇴연구소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사단법인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사단법인 사회문제연구회 사람사랑
사단법인 한국산림환경협회
사단법인 발도르프 청소년 네트워크
사단법인 티치포코리아
사단법인 기운차림봉사단
사단법인 사회문화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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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
사단법인 김해도예협회
사단법인 함께일하는사람들
사단법인 드림
사단법인 한국화상협회
사단법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랑나눔단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 위원회
사단법인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사단법인 세움터
사단법인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해양인명구조자원봉사협회
사단법인 레인보우 청소년문화센터
사단법인 부산시대학문화연합회
사단법인 남북 함께살기운동
사단법인 일과건강
재단법인 성남이로운재단
사단법인 안산희망재단
사단법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사단법인 창파동물매개치료연구센터
사단법인 한국영성교육원
사단법인 사랑나눔
사단법인 단군선열정신연구회
사단법인 선비정신과풍류문화연구소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단법인 한 강 길
재단법인 원진직업병 관리재단
사단법인 녹색마을사람들
사단법인 한국 다문화 스포츠 아카데미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사랑 방송예술인 공동체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
사단법인 광주청소년교육포럼
사단법인 늘푸른청소년교육문화센터
사단법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한빛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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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
사단법인 푸드포체인지
사단법인 슬로푸드문화원
사단법인 호이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사단법인 캠프
재단법인 굳셰퍼드
사단법인 세계화연구센터
사단법인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사단법인 멘토리스
사단법인 메신저 인터내셔널
사단법인 머시벨
사단법인 새오름포럼
사단법인 아젠다21
사단법인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단법인 국제문화예술교류진흥회
사단법인 아데나 문화 사업회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
재단법인 세계행촌예술문화아카데미재단
재단법인 영어영재문화재단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탄광복지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
사단법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단법인 포항여성회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단법인 환경보전중앙협의회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단법인 에코붓다
사단법인 기독교세진회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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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가톨릭농민회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단법인 대구여성회
    사단법인 페스 청소년 교육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단법인 나섬공동체
    사단법인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사단법인 지역과세계연구소
    사단법인 한미문화사회발전협회
    사단법인 한중우호협회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7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미래연구원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미래연구원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참전전우환경연합회
  ㅇ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나라사랑환경연합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섬기는 사람들
  ㅇ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다음누리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전주주거복지센터
  ㅇ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전북주거복지센터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우이령보존회
  ㅇ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ㅇ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노숙인복지시설연합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국제시각예술교류협회
  ㅇ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캔 파운데이션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부산노인생활복지협회
  ㅇ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대한복지법인협의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석정시니어센터
  ㅇ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경헌시니어센터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91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0호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5호(2012.09.13)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
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택지계획과, 031-8008-3251), 성남시청(도시개발사업
단 사업추진과, 031-729-45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031-752-510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주택지구의 명칭 :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
   3) 면 적(변경)                                            (단위:㎡)
            구 분             계          1 단계          2 단계
            기 정          892,208.4    396,663.9     495,544.5
            증 감              -        감)28,511.6   증)28,511.6
            변 경          892,208.4    368,152.3     524,056.1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라. 사업의 종류 :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사항에 한함) : [붙임 1]
 바.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택지계획과, 031-8008-3251), 성남시청(도시개
     발사업단 택지개발과, 031-729-45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
     (031-752-5105)에 비치
2.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
   3) 면 적(변경)                                            (단위:㎡)
            구 분             계          1 단계          2 단계
            기 정          892,208.4    396,663.9     495,544.5
            증 감              -        감)28,511.6   증)28,511.6
            변 경          892,208.4    368,152.3     524,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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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 : 9,713인
 나) 주택건설계획 : 3,532호(단독:207호, 공동:3,325호)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40,335.5 240,325.5 3,532 3,532 9,713 9,713 단독 : 공동 = 6 : 94
           소 계 55,361.7 55,369.9      207   207   569   569
  단독주택 1단계 41,268.5 41,276.7          155   155   426   426
           2단계 14,093.2 14,093.2       52    52   143   143
            소계 184,973.8 184,955.6 3,325 3,325 9,144 9,144
   공동주택 1단계 101,563.1 101,544.9 1,495 1,495 4,111 4,111
                                                                 면적비율
           2단계 83,410.7 83,410.7 1,830 1,830 5,033 5,033 60㎡이하:60~85㎡:85㎡초과
            소계 83,410.7 83,410.7 1,830 1,830 5,033 5,033 = 45.1 : 35.1 : 19.8
    60㎡이하 1단계           -         -     -     -     -     -
           2단계 83,410.7 83,410.7 1,830 1,830 5,033 5,033
            소계 64,957.7 64,957.9 1,039 1,039 2,857 2,857
    60~85㎡ 1단계 64,957.7 64,957.9 1,039 1,039 2,857 2,857
           2단계          -         - -     -     -                호수비율
                                                      - 60㎡이하:60~85㎡:85㎡초과
            소계 36,605.4 36,587.0      456   456 1,254 1,254 = 55.0 : 31.2 : 13.8
    85㎡초과 1단계 36,605.4 36,587.0       456   456 1,254 1,254
           2단계          -         - -     -     -     -
 주) 2020성남시 도시기본계획상 “가구당인구”지표 (2.75인/가구) 반영
2) 집단에너지 공급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에서 공급
  나) 에너지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은 지역난방방식, 단독주택 및 기타
     공공시설은 개별난방방식 결정
  다) 상수도
   - 하대원배수지에서 본 사업지구로 급수를 공급
  라) 하수도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우수는 탄천으로 방류하며 근린공원내 저류지 설치
   -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성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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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통신계획
 ◦ 성남전화국에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 68개 노선, 10,647m
 - 일반도로 : 39개 노선, 9,071m
 - 보행자전용도로 : 29개 노선, 1,576m
 나)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 (기정) 6개소, 31,591.4㎡
   (변경) 6개소, 31,599.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도별                               비고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892         299      469    124         -     -      -       -         -
용지 1단계       552         171      315     66         -     -      -       -         -
보상
   2단계       340         128      154     58         -     -      -       -         -
    계        892          -        -      23        122   56     166     361       164
조성 1단계       397          -        -      23        122   49     132     71         -
공사
   2단계       495          -        -      -          -     7     34      290       16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비고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656    1,720    5,335     799    451  217   437          969        728
합계 1단계        5,905   1,075    3,335     508    381  162   214           230        -
      2단계     4,751     645    2,000     291      70   55  223           739       728
 용지 계         7,183   1,483    4,600     669    159    74   98            90        10
  보 1단계       4,326    918     2,847     414     98    46    3          -          -
  상 2단계       2,857     565    1,753     255     61   28    95             90       10
  조성 계        2,043       5        16     22   229   113 269             760      629
   공 1단계      714         5        16     22   229    93  169            180       -
   사 2단계      1,329     -        -       -      -     20  100           580       629
   간 계       1,430     232       719     108     63  30     70          119         89
   접비 1단계      865     152        472     72     54  23     42            50       -
      2단계     565       80        247    36       9    7    28           69         89
                                               75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1단계 - 2006. 06. 26. ~ 2012. 09. 30
   2단계 - 2006. 06. 26. ~ 2013. 12. 31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기정   변경
     합 계 892,208.4 396,663.9 495,544.5 892,208.4 368,152.3 524,056.1 100.0 100.0
       소계 255,174.9 151,142.9 104,032.0 255,159.3 151,127.3 104,032.0 28.6 28.6 3,532세대
  주택 단독 55,361.7 41,268.5 14,093.2 55,369.9 41,276.7 14,093.2 6.2 6.2 207세대
  건설
  용지 공동 184,973.8 101,563.1 83,410.7 184,955.6 101,544.9 83,410.7 20.7 20.7 3,325세대
      근린생활 14,839.4 8,311.3 6,528.1 14,833.8 8,305.7 6,528.1 1.7 1.7 -
       시설
   상업시설용지 24,265.4 16,735.1 7,530.3 24,276.0 16,745.7 7,530.3 2.7 2.7 -
       소계 612,768.1 228,785.9 383,982.2 612,773.1 200,279.3 412,493.8 68.7 68.7 -
       도로 165,939.5 115,769.9 50,169.6 165,996.7 87,315.5 78,681.2 18.6 18.6 보행자전용도로 및 가각포함
      주차장 31,591.4 4,971.6 26,619.8 31,599.0 4,979.2 26,619.8 3.5 3.5 노외주차장6개
       공원 201,303.9 5,070.7 196,233.2 201,310.2 5,077.0 196,233.2 22.6 22.6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녹지 34,832.4 - 34,832.4 34,832.4                    - 34,832.4 3.9 3.9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2개소
      공공청사 93,945.4 76,679.0 17,266.4 93,821.3 76,554.9 17,266.4 10.5 10.5 공공청사3, 동사무소1, 파출소1
  공공 사회복지 3,185.0 1,955.5 1,229.5 3,189.6 1,960.1 1,229.5 0.4 0.4 사회복지시설 2개소
  시설 시설
  용지
      공공공지 8,845.0 8,362.0 483.0 8,891.4 8,408.4 483.0 1.0 1.0 공공공지 4개소
         광장      36,253.1   -      36,253.1 36,253.1         - 36,253.1    4.1 4.1 교통광장 2개소
         학교      30,500.4 12,917.2 17,583.2 30,506.5 12,923.3 17,583.2     3.4 3.4 유치원2, 중학교1, 초등학교1
       종교시설       4,880.0 3,060.0 1,820.0 4,880.9 3,060.9 1,820.0          0.5 0.5 종교시설 3개소
       주유소 1,492.0          -       1,492.0 1,492.0          - 1,492.0 0.2 0.2 주유소1개소(존치)
       저류시설 (5,063.1)       -     (5,063.1) (5,063.1)        - (5,063.1) (0.6) (0.6) 근린공원내저류지3개소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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