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 자격요건을 규정
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통해 강사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 부문 부담금 납부 관련 각종 서식 및 신고 규정 등을 마련하고, 별지 서식 변경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사내 강사 자격 기준 마련(안 제4조의4)
나.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다.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관련 서식 변경 및 부담금 신고, 분할납부 규정 마련 (안 제9조의제1항,
제14조의2 신설, 제17조)
라.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
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5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제
22호서식, 제23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

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8호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1. 추진 내용
 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통한 더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체국을 통·폐합 하려는
것임
2. 통·폐합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명)
     안동법상동우체국                                                                    ’20.7.31.
                            6급                안동시 서동문로 103
       (안동우체국)                                                                 (18시 이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wakjh@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곽정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27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6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원 )                고지주소

                                                                         (02570) 서울 동대문구
     01622001919                                                           약령중앙로2길 ***
 1                 송림개발건설㈜       110111-******* 2020-05-0 1,802,500
       80000631                                     7
                                                                      (08376)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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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소방청공고제2020-89호
                                   관인등록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18.8.15.)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신규 등록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
을 『동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립소방연구원장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19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국립소방연구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수원보호관찰소공고제2020-9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634호, 2020. 4. 28.) 및『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법무부령 제971호, 2020. 4. 28.)에 따라 신설된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인을『행정 효율과 협
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수원보호관찰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 6. 19.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인




◉수원보호관찰소공고제2020-10호
                                   관인등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634호, 2020. 4. 28.) 및『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법무부령 제971호, 2020. 4. 28.)에 따라 신설된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전자이미지 관인을『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수원보호관찰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 6. 19.

                                    240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공고제2020-7호
                                  관인등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인」등 다음의 관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재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영위원장인             사무처장의인          계약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
      재무관인              물품관리관인                지출관인
                                                          공무원인




◉소방청공고제2020-88호
                                  관인등록
『소방공무원 징계령』(’20.4.1.)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인」관인을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신규 등록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
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립소방연구원장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19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국립소방연구원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인




                                   239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240
◉소방청공고제2020-89호
관인등록
『소방청공무원고충처리운영규정』(’18.8.15.)에따라, 「국립소방연구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관인을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의하여관인대장에신규등록하였으며, 이에관한사항
을『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국립소방연구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0년6월19일
2. 등록관인의명칭및인영
국립소방연구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수원보호관찰소공고제2020-9호
관인등록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30634호, 2020. 4. 28.) 및『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법무부령제971호, 2020. 4. 28.)에따라신설된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관인을『행정효율과협
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수원보호관찰소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0. 6. 19.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인
◉수원보호관찰소공고제2020-10호
관인등록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30634호, 2020. 4. 28.) 및『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법무부령제971호, 2020. 4. 28.)에따라신설된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전자이미지관인을『행
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수원보호관찰소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0. 6. 19.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7 형사보상
                  (2018고단1738 폭행)
청    구 인          현태성 (470405-*******)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고단173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6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파산종결공고
사 건             2001하54 파산선고
채 무 자           신호기전 주식회사
                안산시 원시동 735
파산관재인           변호사 박승득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0. 6 . 11. 파산종결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부칙(2005. 3 . 31.) 제3조, 구 파산법 제25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         문 : 이 사건 파산을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 최후배당이 종료되었고,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을 승인하고 종결되었다.
       2020. 6 . 11.
             수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   사   나상훈
                                             판 사     우상범
                                             판 사     김종찬


       지방자치단체
◉창원시고시제2020-176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창 원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234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1.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함)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붙임문서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3.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창원시청 산림녹지과(☎055-225-44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붙 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7-1-3유형) 1부.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단위 :     ㎡)
                                                                     면 적
연번        변경유형                    소재지                                                       비 고
                                                          지적         기 지정       해제대상
 1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34-8대    1,312.48     1,218.68   1,218.68
 2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799-6대    475.74      475.73      475.73
 3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796-4대    58.29        58.29      58.29
 4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796-3대    432.20      432.20      432.20
 5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757-2대    342.13      342.12      342.12
 6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753-5대   1,330.13     1,330.11   1,330.11

 7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753-4도    32.87        32.87      32.87

 8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북면    무동리    51-11대    798.37      798.36      798.36

 9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북면    동전리    292-5대   5,137.03     5,137.02   5,137.02

 10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가포동           26-20차    300.14      300.14      300.14

 11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695-1도   1,958.66      34.32      34.32

 12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성산구     귀산동          산50-13도   2,527.97     2,527.97   2,527.97

 13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진해구     원포동           589-5대    360.01      360.01      360.01
 14    공익용산지→준보전      창원시진해구     자은동           401-2차   7,735.80     7,735.77   7,735.77

소계                     공익용산지→준보전                        22,801.83   20,783.59   20,783.60

 15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산85-7묘     132.14      132.14      132.14
 16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북면    동전리    292-6대   3,778.37     3,208.59   3,208.59
 17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북면    감계리   792-16도   7,499.55     4,290.31   4,290.31
 18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북면    감계리   792-15도    526.93      525.03      525.03
 19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북면    감계리   792-14도   1,719.94     970.90      970.90
 20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북면    감계리    792-8도   2,291.53     608.68      608.68
 21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북면    감계리    792-7도   1,495.47     863.51      863.51
 22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북면    감계리    792-6차   1,012.60      5.01        5.01
 23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북면    감계리    792-5공   3,227.81     100.65      100.65
 24    임업용산지→준보전      창원시의창구      북면    감계리    792-2공   3,142.58     2,397.91   2,397.91


                                        235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95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
역
처분일자
(주)거송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구암두문로
412009200000115
300거*호
허가취소
2020. 6. 8.
(주)거송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구암두문로
422001200000061
301거*호
허가취소
2020. 6. 8.
강*환
경상남도통영시사량면하도일주로
422017200001067
351해*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종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탑포3길
422018200000707
318용*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진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동로51번길
422014300000162
348태*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진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동로51번길
422015200000135
333오*지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정
부산광역시영도구남항로
422014700000029
302대*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준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해변로294번길
422015200000118
300삼*포호
허가취소
2020. 6. 8.
김*호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추도일주로
422019200000204
304창*호
허가취소
2020. 6. 8.
동남상운(주)사장
부산광역시동구초량상로
422001200000489
-　
허가취소
2020. 6. 8.
동남상운(주)사장
부산광역시동구초량상로
732001200000149
ID,NO.444****38,
3440**15*-9
허가취소
2020. 6. 8.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421979200000657
300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421989200000506
327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421999200000576
305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422004200000222
317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422007200000200
338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422017200000871
337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박*애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해안로
422018200001299
321행*호
허가취소
2020. 6. 8.
4. 공시송달내용: 체납자에게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게시기간
만료후10일이내과태료체납액을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2020. 6. 26.～2020. 7. 9.(공고게시일로부터2주간)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2-2680-170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처분내역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96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
역
처분일자
박*술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마구촌길
422017200000372
328신*호
허가취소
2020. 6. 8.
박*식
경상남도통영시무전4길
422011200000093
300신*호
허가취소
2020. 6. 8.
박*철
경상남도하동군금성면명덕길
422017200000240
329영*호
허가취소
2020. 6. 8.
선*해운
부산광역시중구광복로97번길
422011200000030
301도*호
허가취소
2020. 6. 8.
신*구
경상남도사천시팔포1길
422003300000298
317대*호
허가취소
2020. 6. 8.
유*순
경상남도통영시도남로
422017200000419
303통*호
허가취소
2020. 6. 8.
윤*도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태평로34번길
422017200000105
300도*호
허가취소
2020. 6. 8.
이*수
경상남도통영시미우지해안로
412015200000050
300부*호
허가취소
2020. 6. 8.
이*악
경상남도거제시거제면명진1길
422017200001263
300거*호
허가취소
2020. 6. 8.
이*환
경상남도통영시멘데산업길
422018200001058
320성*호
허가취소
2020. 6. 8.
이*남
경상남도통영시미나리4길
422018200000947
362해*호
허가취소
2020. 6. 8.
이*주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향교길
422016200000084
300송*호
허가취소
2020. 6. 8.
이*호
경상남도거제시성산로
422019200000178
300선*호
허가취소
2020. 6. 8.
장*순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명제로
422018200000455
303오*지호
허가취소
2020. 6. 8.
장*운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동부대로
422017200000381
328진*호
허가취소
2020. 6. 8.
장*운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동부대로
422018200000088
346진*호
허가취소
2020. 6. 8.
주식회사인터에너
부산광역시동구조방로
422016200000872
300덕*호
허가취소
2020. 6. 8.
청송해운(주)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로
422018200000847
317동*호
허가취소
2020. 6. 8.
한*기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저산동촌길
422015200000046
303신*호
허가취소
2020. 6. 8.
(주)광산에스에이치아이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8로
942016210008571
광**스에이치아이500
신고폐지
2020. 6. 8.
(주)광산에스에이치아이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8로
942016210008572
광**스에이치아이501
신고폐지
2020. 6. 8.
(주)광산에스에이치아이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8로
942016210008573
광**스에이치아이502
신고폐지
2020. 6. 8.
(주)광산에스에이치아이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8로
942016210008574
광**스에이치아이503
신고폐지
2020. 6. 8.
(주)광산에스에이치아이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8로
942016210008575
광**스에이치아이504
신고폐지
2020. 6. 8.
(주)광산에스에이치아이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8로
942016210008576
광**스에이치아이505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04200003848
덕**업사1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04200003849
덕**업사2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04200003850
덕**업사3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04200003851
덕**업사4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04200003852
덕진기업사5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04200004506
덕**업사6호
신고폐지
2020. 6. 8.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97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
역
처분일자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04200004507
덕**업사7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04200004508
덕**업사8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09210013592
덕**업사16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09210013593
덕**업사17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10210002769
덕**업사18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문화로
942010210002770
덕**업사19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모가비건설
부산광역시동구자성로133번길
942018210001204
모**건설501
신고폐지
2020. 6. 8.
(주)모가비건설
부산광역시동구자성로133번길
942018210001205
모**건설502
신고폐지
2020. 6. 8.
(주)모가비건설
부산광역시동구자성로133번길
942018210001206
모**건설503
신고폐지
2020. 6. 8.
(주)모가비건설
부산광역시동구자성로133번길
942018210001207
모**건설504
신고폐지
2020. 6. 8.
(주)모가비건설
부산광역시동구자성로133번길
942018210001208
모**건설505
신고폐지
2020. 6. 8.
(주)세븐스타경호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
942018210002056
세**타501
신고폐지
2020. 6. 8.
(주)세븐스타경호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
942018210002057
세**타502
신고폐지
2020. 6. 8.
(주)세븐스타경호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
942018210002058
세**타503
신고폐지
2020. 6. 8.
(주)세븐스타경호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
942018210002059
세**타504
신고폐지
2020. 6. 8.
(주)세븐스타경호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
942018210002060
세**타505
신고폐지
2020. 6. 8.
(주)신영기업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창대로
942014210009014
신**업501호
신고폐지
2020. 6. 8.
(주)신영기업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창대로
942014210009015
신**업502호
신고폐지
2020. 6. 8.
(주)신영기업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창대로
942014210009016
신**업503호
신고폐지
2020. 6. 8.
(주)신영기업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창대로
942014210009017
신**업504호
신고폐지
2020. 6. 8.
(주)신영기업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창대로
942014210009018
신**업505호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두동로1길
942015210007125
하**제500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두동로1길
942015210007126
하**제501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두동로1길
942015210007127
하**제502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두동로1길
942015210007128
하**제503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두동로1길
942015210007129
하**제504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두동로1길
942015210007130
하**제505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두동로1길
942015210007131
하**제506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두동로1길
942015210007132
하**제507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두동로1길
942015210007133
하**제508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두동로1길
942015210007134
하**제509
신고폐지
2020. 6. 8.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98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
역
처분일자
(주)하나건설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두동로1길
942015210007135
하**제510
신고폐지
2020. 6. 8.
김*수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대로
942016210003917
사하*수501
신고폐지
2020. 6. 8.
김*수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대로
942016210003918
사하*수502
신고폐지
2020. 6. 8.
김*기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속사길
942018210003577
용*금산500
신고폐지
2020. 6. 8.
김*기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속사길
942018210003578
용*금산501
신고폐지
2020. 6. 8.
김*기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속사길
942018210003579
용*금산502
신고폐지
2020. 6. 8.
김*기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속사길
942018210003580
용*금산503
신고폐지
2020. 6. 8.
김*성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성지로
942011210008105
홍**읍501호
신고폐지
2020. 6. 8.
김*성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성지로
942011210008106
홍**읍502호
신고폐지
2020. 6. 8.
김*성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성지로
942011210008107
홍**읍503호
신고폐지
2020. 6. 8.
김*성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성지로
942011210008108
홍**읍504호
신고폐지
2020. 6. 8.
샵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
942019210000943
샵501
신고폐지
2020. 6. 8.
샵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
942019210000944
샵502
신고폐지
2020. 6. 8.
샵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
942019210000945
샵503
신고폐지
2020. 6. 8.
샵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
942019210000946
샵504
신고폐지
2020. 6. 8.
샵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
942019210000947
샵505
신고폐지
2020. 6. 8.
서*해운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
942017210007542
서*해운500
신고폐지
2020. 6. 8.
서*해운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
942017210007543
서*해운501
신고폐지
2020. 6. 8.
서*해운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
942017210007544
서*해운502
신고폐지
2020. 6. 8.
손*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원로
942015210000251
창원*하501호
신고폐지
2020. 6. 8.
손*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원로
942015210000252
창원*하502호
신고폐지
2020. 6. 8.
이*명
경남진주시수곡면대천리
942014210001366
진주*명500호
신고폐지
2020. 6. 8.
이*명
경남진주시수곡면대천리
942014210001367
진주*명501호
신고폐지
2020. 6. 8.
이*명
경남진주시수곡면대천리
942014210001368
진주*명502호
신고폐지
2020. 6. 8.
케**스페**스트
P** Ltd **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
942013210001237
케**스페*501호
신고폐지
2020. 6. 8.
케**스페**스트
P** Ltd **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
942013210001238
케**스페*502호
신고폐지
2020. 6. 8.
케**스페**스트
P** Ltd **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
942013210001239
케**스페*503호
신고폐지
2020. 6. 8.
케**스페**스트
P** Ltd **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
942013210001240
케**스페*504호
신고폐지
2020. 6. 8.
케**스페**스트
P** Ltd **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
942013210001241
케**스페*505호
신고폐지
2020. 6. 8.
케**스페**스트
P** Ltd **지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
942013210001242
케**스페*506호
신고폐지
2020. 6. 8.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99
순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1
81-2008-50-0000006
영○고주파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삼정리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및제90조의규정에
의거처벌을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받고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검사불응무
선국에대한행정처분전청문알림”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실시알림
4. 청문일자: 2020. 7. 6.(목) 16시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무선국
7. 유의사항
가. 귀시설자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귀시설자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
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 귀시설자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
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사용료
체납시설자행정처분알림”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인




◉대구우체국공고제2020-5호
                                 관인폐기
 대구남산동우체국이 2020. 07. 01. 자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
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대구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20. 7. 1.

                             대구남산동우체국장인




◉대구우체국공고제2020-6호
                                 관인등록
 대구남산동우체국이 2020. 07. 01. 자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
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대구우체국장
□ 등록관서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 7. 1.

                             대구명덕우체국장인




◉구미우체국공고제2020-4호
                                 관인폐기
 구미4공단우체국과 구미원호우체국이 2020. 07. 01. 자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구미우체국장


                                  241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241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인
◉대구우체국공고제2020-5호
관인폐기
대구남산동우체국이2020. 07. 01. 자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
조, 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을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대구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20. 7. 1.
대구남산동우체국장인
◉대구우체국공고제2020-6호
관인등록
대구남산동우체국이2020. 07. 01. 자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
조, 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을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대구우체국장
□등록관서의최초사용연월일: 2020. 7. 1.
대구명덕우체국장인
◉구미우체국공고제2020-4호
관인폐기
구미4공단우체국과구미원호우체국이2020. 07. 01. 자로국명이
변경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7조, 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을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구미우체국장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20. 7. 1.

             구미4공단우체국장인                        구미원호우체국장인




◉구미우체국공고제2020-5호
                                 관인등록
 구미4공단우체국과 구미원호우체국이 2020. 07. 01. 자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구미우체국장
□ 등록관서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 7. 1.

             구미양포동우체국장인                       구미고아원호우체국장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기동단공고제2020-1호
                                 관인폐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부대 폐지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
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폐기 관인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기동단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6월 18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제3중대장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제3중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3중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3중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242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제705전투경찰대장인             제705전투경찰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705의무경찰대장인             제705의무경찰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동대문경찰서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서울동대문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11년 1월 25일
                                    서울동대문경찰서 답십리지구대장인
     서울동대문경찰서 답십리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20-218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에 의거 2020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해밀유치원의 공인을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28일
            해밀유치원장인                    해밀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유치원운영위원장인             해밀유치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