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등급 부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급 기준) ① 기상관측시설 등급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ISO 19289)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은 기상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
 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등급 부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관측기관별 관측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등급 부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해당연도에 등급을 부여한 기상관측시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상관측
 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상관측시설 설치·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조정
 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표 2의 등급 부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상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고시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기상청고시제2017-7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기상청고시 제2017-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조는 자동관측한다”를 “일조, 시정은 자동관측하고, 증발량은 자동관측한 기상요소
를 이용하여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정, 운고”를 “운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형, 증발량”을 “운형”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요소별 관측방법」고시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
  재하였습니다.
                             167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기상청고시제2017-8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기상청고시 제2017-8호)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고시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
  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0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환경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산책로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06-9번지 외 35필지
 나. 면적 : 83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22. ~ 2022. 06. 21.
                                      168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168
◉기상청고시제2017-8호
「기상관측자료의품질등급기준및절차」일부개정
「기상관측자료의품질등급기준및절차」(기상청고시제2017-8호)를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자료의품질등급기준및절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8년1월
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기상관측자료의품질등급기준및절차」고시전문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 및국가
법령정보센터에게재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00-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서구청장(환경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산책로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706-9번지외35필지
나. 면적: 834.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22. ∼2022. 06. 21.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
                 (국가민속문화재 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
   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연정길 49-10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75호 영천 만취당 고택 경북 영천시 금호읍 종동길 25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과 관련 문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무학로 62길 162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292호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경북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962               제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2)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54-330-6354
   3) 경상북도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3-810-5367
   3)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4
붙임.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160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161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2. 국가민속문화재 제175호 영천 만취당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5호 영천 만취당 고택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공통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사항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
         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162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3. 국가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과 관련 문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국가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과 관련 문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ㅇ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
           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
           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
           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공통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사항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63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4. 국가민속문화재 제292호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국가민속문화재 제292호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비고
                                       (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 · 개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개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건설공사가 2개 구역에 걸쳐질 경우 하위 구역 기준을 적용함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64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변경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변경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하포일반부두 일반창고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하포일반부두 내(전남 광양시 도이동 775)
4. 공사개요(변경)
  - 일반창고 1동(7,405.65㎡)
  - 부산물창고 1동(112.38㎡) 추가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 4,824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세방(주) 대표이사 정호철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41(감만동).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주문진항세기A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
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기능 주문진항세기A호등부 N 37° 53′00.98″ Fl(4)Y8             2017. 미정 공사
  정지         표      E 128° 50′22.25″  s    7 황망대형 10.13.     목적용
 (유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목적         폐지사유
  장생포항 N 35° 30′ 05.3″
  환경공단 E 129° 22′ 38.2″ Fl(4)Y8s 6 황망대형(LS-24) 공사용 인근 부두 입출항 선박
                                                       통항 간섭
 B호등부표
                                   169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1. 사 업 명 : 양주고읍(A-1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17
  나. 사 업 면 적 : 14,360.50㎡
  다. 대 지 면 적 : 14,360.50㎡
  라. 연 면 적 : 29,041.5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508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6,195,686천원 (국민주택기금 20,182,84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19. 1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 도로총괄표
                                                     (단위 : m, ㎡)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19 20,705 327,362.2 54 10,161 147,342 42   5,808 95,664.3 23   4,736   63,727.1
     광로     -    -        -     -     -      -    -      -      -     -      -        -
     대로     3 2,812 76,636.3 -        -      -     1   1,267 38,011.3 2    1,545    38,625
기    중로     20 8,260 146,880 4 3,811 83,842 8          2,896 44,402 8      1,553    18,636
정    소로     48 7,311 66,120 42 6,020 60,200 1           189 1,512 5        1,102    4,408
  보행자  중로 1      13     195     -     -      -     1     13 195       -      -        -
   도로 소로 44 2,059 16,408 8 330 3,300 31                1,443 11,544 5       286     1,564
   자전거도로 3 250 494.1 -                -      -    -      -      -     3     250     494.1
                                       89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고14     녹 지 ∙녹지  면적 변경                         ∙공공주택 진출입로 변경 및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 19,551.8㎡ → 19,291.8㎡ , 감) 260㎡ 경관녹지 변경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6호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제2016-357호(2016.06.20.)
및 제2016-937호(2016.12.2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판교 창조경제밸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다. 면 적 : 430,402㎡, ※ 건축사업 : B1, F2-1 연면적 131,902.94㎡
    ○ (1구역)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감 4㎡), (2구역)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한 녹지추가편입(증4㎡)
       으로 총 사업면적은 변경 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되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 조성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ㆍ문화,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및 활발한 소통ㆍ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 조성
    ○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 환경 및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형 경관특화 단지 조성
    ○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시험연구 등 기반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91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16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변경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변경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하포일반부두일반창고증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하포일반부두내(전남광양시도이동775)
4. 공사개요(변경)
- 일반창고1동(7,405.65㎡)
- 부산물창고1동(112.38㎡) 추가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변경) : 4,824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세방(주) 대표이사정호철
- 주소: 부산광역시남구북항로141(감만동).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주문진항세기A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
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유실)
주문진항세기A호등부
표
N
37° 53′00.98″
E 128° 50′22.25″
Fl(4)Y8
s
7
황망대형
2017.
10.13.
미정
공사
목적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폐지사유
장생포항
환경공단
B호등부표
N
35° 30′ 05.3″
E 129° 22′ 38.2″ Fl(4)Y8s
6
황망대형
(LS-24)
공사용
인근부두입출항선박
통항간섭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개정 KSF2338                        비행장 및 도로 포장의 평가와 설계를 위한 흙과 가
                                      요성 포장의 반복 평판 재하시험방법
    개정 KSF8013                        조임 철물
    개정 KSF4569                        도로용 바텀애시 골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37, KSF2338, KSF45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80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37, KSF2338, KSF4569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수정
  ㅇ KSF8013 : 이음용 클램프 추가
                                        부칙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17_2073        흙의 동상민감성 시험 방법
    제정 KS_F_NEW_2017_2074        공대공 초음파 검층에 의한 현장타설말뚝 건전도 검
                                 사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7_2073 : 흙이 동결할 때 동결의 진행으로 지반이 융기하거나 흙과 접촉한 구
     조물에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동절기 피해방지를 위한 시험방법이 필요
  ㅇ KS_F_NEW_2017_2074 : 토목(건축)구조물의 대형화로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의 사용 증가하고
    있어 말뚝본체의 품질인 건전도 확보을 위한 시험방법이 필요
                                   170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076                       압력 용기의 구조 공통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076 : 참조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076 : 용어의 통일과 인용 표준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재원(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72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7_2073 : 동결된 흙이 팽창하는 동상속도 값의 측정에 대하여 규정
  ㅇ KS_F_NEW_2017_2074 : 현장타설말뚝에 대하여 말뚝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결함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건전도 검사를 목적으로 공대공 초음파 검층 측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1003                      토질 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개정 KSF1611-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제1부 : 경골 목구조
                                    벽 및 바닥/천장
    개정 KSF2347                      고무 박막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 밀도 시헙 방법
    개정 KSF3504                      석고보드 제품
    개정 KSFISO17554                  연소성능시험 ― 질량 손실 측정
    개정 KSFISO5660-1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1003, KSF23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1611-1, KSF35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ISO17554, KSFISO5660-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1003, KSF2347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적용범위 및 수치 등 수정
  ㅇ KSF1611-1 : 표 6 경골 목구조 내력벽의 구성별 내화 성능의 구조단면 개정
  ㅇ KSF3504 : 흡음형 석고보드 추가
  ㅇ KSFISO17554 : 국제표준(ISO 17554) 개정내용 반영
  ㅇ KSFISO5660-1 : 국제표준(ISO 5660-1) 개정내용 반영
                                       171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17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076
압력용기의구조공통용어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염희남(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0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0076 : 참조표준개정에따른국가표준부합화
3. 주요개정내용
ㅇKSB0076 : 용어의통일과인용표준등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이재원(연구관) (충북음성군
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5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113호                       관         보          2017. 10. 19.(목요일)
1. 대상지역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164-11 일원 등 7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고시 수정·보완 비 고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164-11 일원       정동 379051   1 등급       3 등급     식생
                                                                   식생,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산45 일원         온산 366123    1등급      2, 3등급   포유류
                                                                    분야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774-13 일원       홍천 377082    1등급      2, 3등급 식생 분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양상동 및 단원구        고잔 376123 별도관리지역, 1, 2, 3 등급 식생, 조류
            원곡동 일원                  군포 376124    2등급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해제지역)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56-39 일원       차항 378072   1 등급     2, 3 등급    식생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12 일원         춘천 377032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화천 38715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산14-1 일원        의당 367054   1 등급      2, 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4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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