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6. 청 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담당부서명 : 자재구매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301-1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
 ○일    시 : 2007년 7 월20일 14 : 00
                                             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장    소 :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팀
                                             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재자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
  -소속 및 지위 : 자재구매팀장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성     명 : 류재일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청문 시 유의사항]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
                                             관(대 구 지 방 조 달 청 자 재 구 매 팀 ☎053-589
 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
                                             -6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18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국세 및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아래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지방세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
정처분(영업정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3개업체

                                                                   국세징수법 제7
                                               -영업정지1년(2007.
                         울산광역시 남구        국세및지                      조제1항내지제4
 울산-주택 구룡건설                                    07. 05~2008.07.04)-
                   박희텍   679-8 선암상가      방세3회이                     항및지방세법제
1991-0007 (주)                                  체납금 납부 확인시 는
                            B/302호       상 체납                      40조제1항내지
                                               영업정지 해제)
                                                                   제4항

                                               -영업정지1년(2007.07.
                         울산광역시 동구        국세및지
 울산-주택 상림종합                                    05~2008.07.04)-체납
                   최상복   일산동 555-33,     방세3회이                            〃
2003-0017 건설(주)                                금 납부 확인시 는 영
                            3층           상 체납
                                               업정지 해제)
                         울산광역시 동구          - 영업정지1년(2007.
                                     국세및지
 울산-주택 정우건설              화정동 650-3 정       07. 05~2008.07.04) -
                   박규석               방세3회이                                〃
2001-0011 (주)            우2차 센트럴빌          체납금 납부 확인시 는
                                     상 체납
                            201호           영업정지 해제 )

                                       192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 영업정지1
                               울산광역시 남구          국 세 및 지 년(2007. 07.
울산-주택       (주)거장산업
                         김남규   달동 1310-20 3 방세3회이 05~2008.07.04) -
2005-0017       개발
                                     층           상 체납     체납금 납부 확인시
                                                          는 영업정지 해제 )
                                                          - 영업정지1
                               울산광역시 남구          국 세 및 지 년(2007. 07.
울산-주택       (주)시엔에스 박용명 신정2동 1220-1, 방세3회이 05~2008.07.04) -
2005-0020                           505호         상 체납     체납금 납부 확인시
                                                          는 영업정지 해제 )


2. 처분일자 : 2007년 7 월 5 일                          2)학교시설 규모
3. 처분기간 : 2007년 7 월 5 일~2008년 7 월                  건축면적 : 3,667.91㎡

 4 일(1년)                                           건축연면적 : 10,166.09㎡
                                               마. 학교사업의 착공 및 준공연월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84호                             착공연월일 : 1989년 9 월 9 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에                          준공연월일 : 2007년 7 월 2 일
    대한 준공
1.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부지조성 및                     ⊙전라북도공고제2007-63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사항과 같게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등록을 하였기 이를 공고 합니다
2. 관계준공서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에                            2007년 7 월 6 일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북도지사
    2007년 7 월 6 일                              1. 업소명 : 환경테크산업
                     울산광역시     교육감             2. 대표자 : 정영식(620902-1******)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영업소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
 1)종   류 : 학교시설사업                                가 640

 2)명   칭 :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부지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04호)
  조성 및 학교시설사업                                  5. 등록일자 : 2007년 7 월 2 일
나.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400                                       ◉(인천)계양구공고제2007-448호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울산광역시 울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군 청량면 용암리 90-1 학교법인 태화학원 이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
 사장                                            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차장치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
 1)학교부지 면적 : 24,712㎡                           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194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194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울산-주택
2005-0017
(주)거장산업
개발
김남규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10-20 3
층
국세및지
방세3회이
상 체납
- 영업정지1
년(2007. 07. 
05~2008.07.04) -
체납금 납부 확인시 
는 영업정지 해제 )
 
울산-주택
2005-0020
(주)시엔에스
박용명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220-1, 
505호
국세및지
방세3회이
상 체납
- 영업정지1
년(2007. 07. 
05~2008.07.04) -
체납금 납부 확인시 
는 영업정지 해제 )
 
2. 처분일자 : 2007년 7 월 5 일
3. 처분기간 : 2007년 7 월 5 일~2008년 7 월 
4 일(1년)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8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준공
1.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부지조성 및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사항과 같게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
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준공서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 6 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 학교시설사업
2)명  칭 :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부지
조성 및 학교시설사업
나.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400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울산광역시 울주
군 청량면 용암리 90-1 학교법인 태화학원 이
사장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학교부지 면적 : 24,712㎡ 
2)학교시설 규모
ୗ건축면적 : 3,667.91㎡ 
ୗ건축연면적 : 10,166.09㎡
마. 학교사업의 착공 및 준공연월일
ୗ착공연월일 : 1989년 9 월 9 일
ୗ준공연월일 : 2007년 7 월 2 일
⊙전라북도공고제2007-63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였기 이를 공고 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 : 환경테크산업
2. 대표자 : 정영식(620902-1******)
3. 영업소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
가 640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104호)
5. 등록일자 : 2007년 7 월 2 일
◉(인천)계양구공고제2007-44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
차장치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신 고 처 : 김 포 시 회 계 과 재 산 관 리 계(☎
      2007년 7 월 6 일                         980-2730~3)
                 계 양 구 청 장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내용                          류

 ○인증번호:인천계양구 제3-1호                      4. 재산의 표시

 ○제작자:(주)에스피에스(신승현)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 4단 각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1                1072     전         356
  형 직접승입식 42대형[중량 1600KG]                        귀전리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주차장치의 명칭:SU-D4H-42C                       2                1073 구거            674
                                                 귀전리
 ○인증일자:2007년 7 월 2 일


◉(대구)달서구공고제2007-685호                    ◉충청북도학생회관공고제2007-9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공고                       공인 등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3조제

조의6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2항에 의거 충북학생수영장 회계관계공무원 관

인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지정에 따라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회관 공인

      2007년 7 월 6 일                     조각 내역을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달 서 구 청 장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

○인증번호:달서구 제2007-02호                     고합니다.
○제작자:제세플랜트 이혜숙                                   2007년 7 월 6 일
○주차장치                                                       충청북도학생회관장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10단각형 직접승               최초 사용년월일 : 2007년 7 월 2 일

  입식3 7대형(중량1850KG)                         -등록 공인 내역

 -명    칭:JS-SPA-10H-3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충청북도
○인증일자:2007년 7 월 3 일                                  학생회관관리과수입금출납원인



⊙김포시공고제2007-933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
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충청북도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학생회관관리과분임일상경비출납원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07년 7 월 6 일~2008년 1 월
 5 일(6월간)
                                      195
제16541호
관
보
2007. 7. 6. (금요일)
195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계 양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내용
○인증번호：인천계양구 제3-1호
○제작자：(주)에스피에스(신승현)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 4단 각
형 직접승입식 42대형[중량 1600KG]
○주차장치의 명칭：SU-D4H-42C
○인증일자：2007년 7 월 2 일
◉(대구)달서구공고제2007-68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
조의6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달 서 구 청 장
○인증번호：달서구 제2007-02호
○제작자：제세플랜트 이혜숙
○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10단각형 직접승
입식3 7대형(중량1850KG)
-명  칭：JS-SPA-10H-37
○인증일자：2007년 7 월 3 일
⊙김포시공고제2007-933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
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07년 7 월 6 일~2008년 1 월 
5 일(6월간)
2. 신고처 : 김포시 회계과 재산관리계(☎ 
980-2730~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1072
전
356
2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1073
구거
674
◉충청북도학생회관공고제2007-9호
공인 등록 공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3조제
2항에 의거 충북학생수영장 회계관계공무원 관
직지정에 따라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회관 공인 
조각 내역을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
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충청북도학생회관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07년 7 월 2 일
-등록 공인 내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충청북도
학생회관관리과수입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충청북도
학생회관관리과분임일상경비출납원인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별표 2】
                              대상항목 별 평가지표(제8조제1항관련)
1.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지표
 지          표         명                               산출식

         AMI 입원건수                      주상병이 AMI로 청구된 에피소드별 입원건수
                                  병원도착 후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수
 병원도착 30분/60분 이내                                                        ×100
                                재관류 대상자 (ECG상 ST절 상승 또는 new onset LBBB가
   혈전용해제 투여율
                               있는 환자)로 병원도착으로부터 6시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수
병원도착 120분/180분 이내              재관류 대상자로 병원도착 후 120분/180분 이내 P.PCI 시술 환자수
                                                                         ×100
  Primary PCI 실시율              재관류 대상자로 병원도착으로부터 12시간이내 P.PCI 시술 환자수
                                병원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AMI 환자수
병원도착 시 아스피린 처방률                                                    ×100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AMI 환자수
                                          퇴원시 아스피린을 처방받은 AMI 환자수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100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AMI 환자수
                                          퇴원시 베타차단제를 처방받은 AMI 환자수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100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AMI 환자수
      사망률                                    원내 / 입원 30일내 사망 환자수
                                                                             ×100
(원내사망/입원30일내 사망)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AMI 환자수

주1. 혈전용해제 투여율(30/60분)과 PCI실시율(120/180분)의 시간결정 및 사망률(원내/입원 30일내)
    의 종합지표 값 산출시 반영 지표는 2008년에 최종 확정
 2. 사망률은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사망률로 평가함
 3.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 건당진료비고가도 지표 등은 모니터링 대상항목임
2. 제왕절개분만 평가지표
     지          표         명                 산           출                    식
                                                  제왕절개분만건수
          제왕절개분만율                                          ×100
                                                    총 분만건수

주. 제왕절개분만율은 산모의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로 평가함


⊙노동부고시제2007-30호
                    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 월 1 일~2008년12
월31일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 월 9 일
                     노 동 부 장 관
                          《2008. 1. 1.~2008.12.31.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     간      급
업     종
                전    산     업                                    3,770원

                                            130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08년 1 월 1 일~2008년12월31일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
  회 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78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38호, 2005.12.2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47호, 2006. 7. 7.)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중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55호,2005. 7. 8.) 제6조 및 제35조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위험도분석의 대상·절차·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철도차량의 표준충돌사고각본의 방법·조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32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변경)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39호 관보 제15151호(2002. 7.18.)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에 따른 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토지조서 등) 사본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2년 7 월~2011년12월
2. 사업의 명칭 : 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131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7- 5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1조,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을 실시하기 위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제21조,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
 용(이하 “요양급여비용등”이라 한다)의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가감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부 요양기관과 평가항목
 을 정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등의 가감지급을 우선 적용하여 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본 사
 업에 적용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시범사업기간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가감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이 고시를 다른 고
 시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
 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시범사업 대상 및 평가방법
제5조(대상 항목 및 기관) ①시범사업 평가대상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대상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한다.
제6조(평가주기 및 시기) ①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한다.
 ②2007년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12월31일까지, 2008년과 2009년은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
 월31일까지의 요양급여등 진료분으로 평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평가하지 못한 자료에 대하여는
 차기 실시 가능한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
제7조(평가자료) ①평가대상 세부자료는 해당 요양급여비용등 명세서와 법 제83조에 따라 대상기관
 이 제출한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별도의 서식)로 한다.
 ②다만, 별도의 서식은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지표 및 등급산정) ①대상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 2와 같다.
 ②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제3장 평가결과의 적용 및 가감지급
제9조(평가결과의 적용등)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평가결과의 공개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28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가산지급은 2009년과 2010년 평가결과가 1등급인 기관에 적용하고, 감액지급은 2010년 평가
 결과가 5등급인 기관에 적용하되 2008년 평가결과의 5등급 상한선을 초과하여 향상된 기관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2008년에는 2007년 하반기 진료분으로 평가한 결과에 의하여 5등급 상한선을 정하고 그 내용
 을 공표한다.
 ④2008년 평가결과보다 등급이 향상된 기관에 대하여도 가산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가감지급 금액의 산정) ①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가감지급 금액은 평가대상 기관의 심사결
 정 공단부담액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이하 “공단부담액등”이라 한다)에 가산 또는 감액률(이하
 “가감률”이라 한다)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②공단부담액등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공단부담액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평가대상
 항목에 직접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평가대상 건의 공담부담액등은 평가대상이
 차지하는 요양급여의 비율 등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가감률) 가감률은 100분의 1로 한다.
제12조(가감지급) ①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법 제5조에 의한 보장기관에 요양
 기관별 평가결과에 의한 가감지급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장기관은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등 지급
 시 그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보칙) 의료급여비용의 평가 및 가감지급 시범사업도 이 고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시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대상 항목의 범위(제5조제1항관련)
1. 급성심근경색증(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로서 주상병 또는 부상병이 한국질병사인분류 I21.0~I21.9로 청
 구한 환자 중 진료기록부의 최종진단명이 급성심근경색증인 환자(외래 경유 당일 응급실 내원 건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2. 제왕절개분만(C/Sec: Cesarean Section Delivery)
 입원진료의 요양급여비용등명세서 중 다음과 같은 분류번호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등명세서를 대
 상으로 한다.
 가. 자연분만
   ○자-435 분만 Delivery
   ○자-436 둔위분만 Breech Delivery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나. 제왕절개분만
   ○자-451 제왕절개만출술 Cesarean Section Delivery
   ○자-450 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Cesarean Hysterectomy

                                      129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일련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黑侍!~ぎんぎ       あおば出版/
             田野かかし
 4   んぎらぎら眞選       비오씨프로듀 2007. 1. 6 077107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外
     組!~            스코리아
                   コアマガジン/
 5   君に會いに行く 天王寺ミオ 비오씨프로듀 2004.10. 2 077108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스코리아
                               コアマガジン/
     犬とおまわりさ
 6                  霧島珠樹       비오씨프로듀 2006. 5.16 077109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ん。
                                스코리아
     。iSM Vol.004       オ-クラ出版/
                  かゆまみむ
 7   特集 好敵手             비오씨프로듀 2006. 1.17 077110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外
     <ライバル>              스코리아
                                雙葉社/
       本ナリコ+        えの本ナ                                           음란성
 8                             비오씨프로듀 2002. 6.28 077111 2007. 6.19     관보게재일
     野火ノビタ ③         リコ                                            성폭력
                                스코리아
                                オ-クス/
     グランドスラム!       品川かお
 9                             비오씨프로듀 2004. 6.14 077112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氷上LOVE帝國       るこ 외
                                스코리아
     GUSH
                     海王社/
     ManiaEX  文月あつよ
10                  비오씨프로듀 2006. 9. 1 077113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マニアックス)   외
                     스코리아
     -特集 禁斷愛-
     GUSH Mania                 海王社/
                    奧田ミキ
11   EX(マニアックス)                비오씨프로듀 2005.11. 1 077114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외
     -特集 戰う男-                   스코리아
     GUSH Mania
                                海王社/
     EX(マニアック       たちばな
12                             비오씨프로듀 2006. 1. 1 077115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ス) -特集 男の      れい 외
                                스코리아
     園 女人禁制-
                     松文館/
     男子上等! ③  水原ちひろ
13                  비오씨프로듀 2005. 6.15 077116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メガネ攻特集>   外
                     스코리아
                                三和出版/
     ぷち-D
14                  nicoco 外   비오씨프로듀 2005.10.25 077117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Volume.2
                                스코리아
                                BIBLOS/
15   夢幻の樓閣          水上シン       비오씨프로듀 2005. 7.10 077118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스코리아
                           文苑堂/
     Basil&co       橋本あおい
16                        비오씨프로듀 2005.10.29 077119 2007. 6.19 음란성 관보게재일
     Vol.6            外
                           스코리아



⊙농림부고시제2007-46호
 농림부고시 제2001-29호(2001. 4. 4.)로 변경인가 고시한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6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2007년 7 월 9 일
                   농 림 부 장 관
1. 사업(공사)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
2. 사업명 :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3. 사업장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 남양, 장안, 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4. 사업기간 : 1991년 3 월30일~2012년 3 월29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항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촌공사 화안사업단(031-483-7274~5)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용지매수

일련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비       고
번호                          목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서울시 중구 장충동2
 1                 1069-9   임                      서정호
      우정읍 호곡리                   26,678 26,678              가 193-68
      경기도 화성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            1069-10 임                            서정석
      우정읍 호곡리           10,411 10,411                      588-9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산55-5에서
 3                 270-11   임    8,490   2,848     한천덕
      우정읍 호곡리                                              이화리 518     등록전환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산55-5에서
 4                 270-12   임    1,252   1,252     한천덕
      우정읍 호곡리                                              이화리 518     등록전환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5                  산56     임 10,094 10,094        김명일
      우정읍 호곡리                                              239
                                   (수지농업협동조합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9-4 근저당설정)

                                   (수지농업협동조합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9-4 지상권설정)
      경기도 화성시
 6                 산56-1    임     230     230     국(국방부)
      우정읍 호곡리
      경기도 화성시
 7                  산57     임    8,368   8,368    국(산림청)
      우정읍 호곡리
      경기도 화성시
 8                 산57-1    임     102     102     국(산림청)
      우정읍 호곡리
      경기도 화성시
 9                 산58-1    임    8,913   8,913    국(산림청)
      우정읍 호곡리
      경기도 화성시
 10                산58-2    임    1,798   1,798    국(산림청)
      우정읍 호곡리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11                 산59     임    4,261   4,261     김용암
      우정읍 호곡리                                              43-26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권선구 교동 130-9 지상권설정)

                                         (수원농업협동조합 수원시 권선구 교동 130-9 근저당설정)
                                            금녕김씨28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화성시
 12                산72-1                    손금곡동종친회 금곡동 144 (성남시
      우정읍 호곡리               임 15,471 11,045
                                            (대표자 김연학) 분당구 정자동 141-16)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