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과, 전화 044-201-6834/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등 6개 고시 일괄 제·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37호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
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1,683개소
 1. 2013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 미만인 기업:
    1,670개사
 2. 2013년 12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근
    로자 고용률이 1.3% 미만인 기관: 8개 기관
 3. 2013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1.3%
    미만인 기타공공기관: 5개 기관
   ※ 명단공표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 국가 및 자치단체(8개소)
 ○ 공무원(8개소)
                                         장애인 고용현황 (‘13.12월말 현재)
 연번                기관명             적용대상 의무 장애인ⓑ 고용률
                                   공무원ⓐ 고용인원                 (ⓑ/ⓐ)
   1      헌법기관           국회          3,951    119       58    1.47
   2                   경기도교육청       90,673   2,721    1,019   1.12
   3                  충청남도교육청       19,731    592      269    1.36
   4                 인천광역시교육청       22,181    666      309    1.39
   5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53,136   1,594     761    1.43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486     45       22    1.48
   7                 부산광역시교육청       22,980    690      345    1.50
   8                 대구광역시교육청       17,492    525      286    1.64
                                66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3.12월 현재)
  연번              사업체명           상시      의무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
  1,002         (주)비츠로시스         231      5       2       0.87
  1,003          이촌회계법인          231      5       2       0.87
  1,004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식회사        231      5       2       0.87
  1,005       (주)케이엔알시스템         231      5       2       0.87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3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재해 발생시 국외 요양비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를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이송비 지급시 거리 제한기준 1km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 발생 재해 요양비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19조제2항~6항)
    30일 이상 국외 요양이 예상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국내요양하도록 사전 통지하
    여야 하나, 근로자의 국외요양여부를 사전 확인에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교통수
    단 이용이 불가하거나, 상병상태가 위중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을 초과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비용에 대해 국내 의료기관 평균진료비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나. 이송비 지급기준 완화 및 장해심사 출석비용 지급 근거 신설(안 제15조)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통원이나 퇴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km 이상인 경우 교통비를 지급
    하나 교통수단 이용이 증가하고 거리 산정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1km 거리제한을 삭제
    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한 교통비에 대해서
    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가 증가하고 특이질병을 통합․심의함에 따라 전문가 확
    보를 위해 위원정수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
  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4호 (우)
  339-012, 전화 044-202-7703, FAX 044-202-80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문경시
 김천  시
 의성      군

 울진      군
 예천군

 영   덕군

 칠   곡군
 봉 화     군

 청도      군

 청   송군
 성주      군

 군 위     군

 영양      군
 고령      군

 달성      군
 울릉      군                   미   취급
나. 달지역 및 달우체국
    배            배


  달지역                                               배달 우체국
배
                         [당일특급     ]                                [익일특급     ]

대구광역시                대구,동대구,서대구, 대구,   북                        대구,동대구,서대구, 대구,   북
                       대구달서,대구수성                                  대구달서,대구수성
 포 항시                        항
                             포                                        포 항
 경주시                       경주                                         경주
 안동시                                                                  안동
 구 시미                                                                 구   미
 경 시산                                                                 경   산

 영주시                                                                  영주
 상주시                                                                  상주
 영 시천                                                                 영   천

 문경시                                                                  문경
 김천  시                                                                김천
 의성      군                                                            의성
 울진      군                                                            울진
 예천군                         미취급                                      예천
 영  덕군                                                                영   덕

 칠  곡군                                                                칠   곡

 봉 화     군                                                            봉 화
 청도      군                                                            청도
 청  송군                                                                청   송

 성주      군                                                            성주
 군 위     군                                                            군 위
 영양      군                                                            영양
 고령      군                                                            고령
 달성      군                                                            달성
 울릉      군                   미취급                                 울릉 (추가일수 +3일)
다. 당일특급 우
     [       ]   편물 배  달지역 중 접수지역이 동일 또는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는 지역
배 달지역                                               접수지역
 포항시                                                  항 포

 경주시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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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1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청라주택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 성 민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루 172(정자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개발 및 처분(분양)
  ㅇ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내 부동산(연립주택) 개발 및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4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1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신세계건설㈜ (대표이사 윤 기 열)
                  ② ㈜삼환까뮤 (대표이사 최 갑 수)
                  ③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이사 박 성 완)
  나. 전화번호 : 02-6711-6979, 032-746-6114, 031-8005-3707
2. 명칭 : 와플형상으로 보강한 고하중 장지간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
   브 공법 (WAS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단부를 스템으로 보강하여 와플형상으로 제작한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Waffle Shape Precast Prestressed Concrete Slab System, WAS)는 일방향 슬래브로서 패널
     하부 사각 둘레에 절반 크기의 외곽부 스템과 부재 단변방향 중앙부, 장변방향 1/4, 3/4 위치의
     내부 스템으로 와플형상을 가져 슬래브의 춤을 감소시킨다.
    ▫ 장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고, 외곽부 스템은 슬래브와 슬래브가 연결되면 내
     부 스템과 동일한 치수의 스템이 되어 하중을 고르게 분포시킨다.
    ▫ 단변방향 스템에는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지 않으며 운반과 탈형, 적재 등 작업시 변형을 방
     지하기 위한 보강용 스템으로, 이 스템들은 하중을 2방향으로 분산시키며 단변방향의 강성을
     증가시켜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변형을 최소화 시킨다.
                                             102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 WAS 부재의 이음은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슬래브 양단부의 장변방향 철근배근으로 덧침 콘
     크리트 타설시 일체화되어 처짐 및 균열을 저감시킨다.
    ▫ WAS 부재의 접합은 가설시 단순지지로 이루어지며, 덧침 콘크리트 타설에 의해 습식으로 일
     체화되어 보 상부의 균열을 저감시키고, 접합부 철근 배근으로 마감하중과 활하중에 대한 연속
     화가 가능하다.
    ▫ WAS 부재의 이음 및 접합부는 지점 보강용 철물의 설치 및 시공이 생략되어 시공성이 향상
     된다.
  <범위>
    콘크리트 슬래브 패널 하부의 외곽부 둘레에 형성된 절반 크기의 스템과 부재 단변방향 중앙부
    와 장변방향 1/4, 3/4 위치에 형성된 스템이 와플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슬래브사이 이음은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단변방향 철근이 접합부 상부의 균열을 저감시키고, 역티형 보와 접합은 가설시
    단순지지로 이루어지나 시공후 연속화되는 고하중 장지간 물류창고용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
    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1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1 부동산대책(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2014.9.1 발표)
  에 따라,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
  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며, 지역별 상이한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등을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입주
  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의 변경기간 제한 등을 완화하는 한편, 가점제에
  대하여는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 및 소형 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하고, 2017년 1월부터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가점제 적
  용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03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6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3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4년 10월 1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18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면화 281/3006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
되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 면화 281/3006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
                                    Dow AgroScience 제2014-22호 2014.10.21
                                         LLC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군제17전투비행단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공군제17전투비행단장
                          공시송달
 귀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105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6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0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3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4년10월10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
경우인가효력은실효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18호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41호)」에따라, 유전자재조합면화281/3006의안전성평가자료를심사한결과, 안전성이확인
되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면화281/3006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
Dow AgroScience
LLC
제2014-22호
2014.10.21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
경우다시평가를받아야합니다.
◉공군제17전투비행단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아래내용을공고합니다.
2014년10월30일
공군제17전투비행단장
공시송달
귀하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하였으니빠른시일
내에체납액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안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20조의2제4항․제6항,
     제20조의3제1항, 제31조제1항․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부터 제
     10항까지, 제32조의3제1항)
    국민주택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어 세대주 여부에 따라 청약자격을
    상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에 속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제10항, 제16조제
     1항, 제20조의2제4항, 제26조제5항)
    주택의 입주자선정 절차가 입주자저축 1, 2, 3 순위별로 국민주택등은 6단계의 순차제로 민영주
    택은 5단계의 가점․추첨제로 운영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므로 앞으로 입주자저축 순위는 1,
    2 순위로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각각 3단계이내로 간소화하여 국민편의 제고 및 청약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안 제5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1의2)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등 입주자저축의 경우 청약할 수 있는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은 가입 후 2
    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하고, 종전보다 주택규모를 상향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동 변경기간 등을 폐지하여 주택수요자가 시장여건 및 개
    인사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안 제2조제14호, 별표 1)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음과 동시에 감점항목에서도 감점을 받고 있어,
    앞으로는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항목을 폐지함으로써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완화하여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마.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안 별표 1)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6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이외의
    다른 세대원도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지역별 주택가격
    편차를 감안하여 주택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주택가격
    을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로 현실화하고자 함
  바.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안 제12조제2항제3호)
    현재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점제를 2017년 1월부터 시․군․구청장이 민영주
    택 85㎡이하 주택의 40퍼센트 이하에서 해당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가점제 적용비율을 달리 정
    하도록 하되, 시․군․구청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이 배제토
    록 함으로써 시․군․구청장이 가점제를 책임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4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51, 3343 팩스 : 044-201-5530)
                                            104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1. 당사자
  o 법인명 : 명성인터쏘스
  o 성 명 : 성대용
  o 사업자번호 : 214-98-55299
  o 주민등록번호 : 560223-*******
  o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41 (우면동, 양재1동 주민센터)
             * 2012. 11. 15 주민등록 말소처리됨.
2. 체납내용 :
                                  위탁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비고
                             경상이전수입
   0114070904760000327 (변상금 및 위약금)         1,204,800     계약보증금        환수
                                                      (정기간행물구독계약)
   0114070904760000327       경상이전수입         745,320           가산금
                              (위약금)                  (’07. 11. 27.~’14. 8. 31.)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 2
4. 담당부서 : 공군제17전투비행단 재정처(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팔결로 164 사서함 308-1)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군제17전투비행단 재정처 043)210-2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98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까지(3.35km)
4. 중요경과지 : 임하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까지(3.35km)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 2014년 10월 29일
8. 비       고 : 국도35호선 안동-길안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99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6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부터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까지(1.89km)
4. 중요경과지 : 도산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부터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까지(1.89km)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 2014년 10월 29일
8. 비     고 : 국도35호선 도산우회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00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1 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영양군 입압면 삼산리부터 경북 영양군 입압면 신구리까지(2.06km)
4. 중요경과지 : 도산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영양군 입압면 삼삼리부터 경북 영양군 입압면 신구리까지(2.06km)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 2014년 10월 29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입암우회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
   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01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부터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까지(1.5km)
4. 중요경과지 : 안동시 도산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부터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까지(1.5km)
6. 중 용 구 간 : 없음
                              107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7. 폐 지 일 : 2014년 10월 29일
8. 비     고 : 국도35호선 도산우회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기존국도(35호선) 사용을 폐지하
   며,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02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까지(4.1km)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까지(2.8km)
4. 중요경과지 : 안동시 남선면, 임하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까지(4.1km)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부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까지(2.8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4년 10월 29일
8. 비      고 : 국도35호선 안동-길안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기존국도(35호선) 사용을 폐지하
   며,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03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1 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부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까지(2.3km)
4. 중요경과지 : 영양군 입암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부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까지(2.3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4년 10월 29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입암우회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기존국도(35호선) 사용을 폐지하
   며,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108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108
7. 폐
지
일: 2014년10월29일
8. 비
고: 국도35호선도산우회국도건설공사의개통에따른기존국도(35호선) 사용을폐지하
며, 관계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0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5 호선(부산～강릉)
3. 사용폐지구간: 경북안동시남선면이천리부터경북안동시임하면신덕리까지(4.1km)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리부터경북안동시임하면오대리까지(2.8km)
4. 중요경과지: 안동시남선면, 임하면
5. 전용구간: 경북안동시남선면이천리부터경북안동시임하면신덕리까지(4.1km)
경북안동시임하면금소리부터경북안동시임하면오대리까지(2.8km)
6. 중용구간: 없음
7. 폐
지
일: 2014년10월29일
8. 비
고: 국도35호선안동-길안국도건설공사의개통에따른기존국도(35호선) 사용을폐지하
며, 관계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03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1 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경북영양군입암면삼산리부터경북영양군입암면신구리까지(2.3km)
4. 중요경과지: 영양군입암면
5. 전용구간: 경북영양군입암면삼산리부터경북영양군입암면신구리까지(2.3km)
6. 중용구간: 없음
7. 폐
지
일: 2014년10월29일
8. 비
고: 국도31호선입암우회국도건설공사의개통에따른기존국도(35호선) 사용을폐지하
며, 관계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1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SEAQUANTUM PRO U 제2014-115호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96    SEAMATE NB    제2014-116호
                                       SEAMATE M     제2014-117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4. 10. 24.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87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F8023              거푸집 긴결재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평타이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KS 표시품 지정
3. 주요 제정 내용
  평타이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KS 표시품 지정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44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김흥수 (400416-*******), 무직
          주거 인천 남구 주안동 1336-17
          등록기준지 황해 옹진군 봉구면 평양리 155
                                   109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6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66호, 2012. 10. 15.)의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를 “서면으로”로 하고, “민원실(CS센터)에”를 “민원실에”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2015년 10월 31일”을 “2017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1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전심사의 청구 대상 법령규정(제3조 제1항)
        법령명                    대상 사무                      관련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제6조
    이용에 관한 법률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
 관련:
             상호                  대표자              사업자
            (법인명)                (성명)             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사실관계
  청구내용
  답변내용
                              20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
 ※ 본 답변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답변 후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
   로운 사실이 발생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제8조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답변내용과 다른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7
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109
법
원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F8023
거푸집긴결재
심사기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13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조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강서구
과학산단1로96
SEAQUANTUM PRO U
제2014-115호
SEAMATE NB
제2014-116호
SEAMATE M
제2014-117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4. 10. 24.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87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
대상품목을지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인증심사기준을제정공고합니다.
2014년10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평타이의안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KS 표시품지정
3. 주요제정내용
평타이의안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KS 표시품지정
부칙
이공고는2014년10월30일부터시행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144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김흥수(400416-*******),
무직
주거
인천남구주안동1336-17
등록기준지
황해옹진군봉구면평양리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