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위치
계획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첨단산업
클러스터(C)
소계
-
146,075
-
146,075
초등학교
초1
15,047
-
15,047
초등학교
초2
14,042
-
14,042
초등학교
초3
14,043
-
14,043
초등학교
초4
14,107
-
14,107
초등학교
초5
14,018
-
14,018
중학교
중1
15,000
-
15,000
중학교
중2
15,001
-
15,001
중학교
중3
14,760
-
14,760
고등학교
고1
15,001
-
15,001
유치원
유1
3,000
-
3,000
유치원
유2
3,014
-
3,014
유치원
유3
3,012
-
3,012
유치원
유4
3,030
-
3,030
유치원
유5
3,000
-
3,000
송도랜드
마크시티
소계
-
173,391.1
-
173,391.1
초등학교
송도동 309-1 (ES1)
17,985.9
-
17,985.9
미송초
초등학교
송도동 395-1 (ES2)
12,316.6
-
12,316.6
초등학교
송도동 396-8 (ES3)
14,000.0
-
14,000.0
초등학교
송도동 399-10 (ES4)
12,682.6
-
12,682.6
현송초
초등학교
송도동 314-1 (ES5)
17,767.0
-
17,767.0
은송초
초등학교
송도동 320-1 (ES6)
13,171.2
-
13,171.2
송담초
중학교
송도동 308-4 (MS1)
12,054.9
-
12,054.9
미송중
중학교
송도동 396-9 (MS2)
14,000.0
-
14,000.0
중학교
송도동 399-11 (MS3)
12,673.1
-
12,673.1
중학교
송도동 313-1 (MS4)
13,000.0
-
13,000.0
고등학교
송도동 395-2 (HS2)
12,639.2
-
12,639.2
고등학교
송도동 313-1 (HS3)
17,000.3
-
17,000.3
유치원
송도동 309-4 (KG1)
4,100.3
-
4,100.3
< 송도국제도시 단위사업별 학교시설계획(계속) >
③ 송도국제도시 교육연구시설계획
구분
위치
시설
수요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교육
연구
시설
송도국제도시
11
1,980,462.1
감) 9,034.4
1,971,427.7
지식정보산업단지 (대1)
1
15,577.4
감) 9,034.4
6,543.0
인천카톨릭대학교
지식정보산업단지 (대2)
1
13,223.4
-
13,223.4
학교법인 가천학원
지식정보산업단지 (대3)
1
33,223.8
-
33,223.8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바이오단지 (F-1)(D-1)
1
467,783.6
-
467,783.6
인천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대1)
1
610,702.2
-
610,702.2
연세대학교
인천글로벌캠퍼스 (Er1)
1
295,000.0
-
295,000.0
뉴욕주립대 등
첨단산업클러스터(B) (Er2)
1
83,105.1
-
83,105.1
인천카톨릭대학교
첨단산업클러스터(B) 
(Er5-1)(Er5-2)
1
51,865.0
-
51,865.0
재능대학
첨단산업클러스터(B) (Er6)
1
43,595.6
-
43,595.6
한국외대
첨단산업클러스터(C) (Er1)(Er2)
2
366,386.0
-
366,386.0
인하대학교 등
< 교육연구시설계획 >
   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8) 공공시설계획: 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m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문화재청고시제2023-11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9-1번지 1필지(258㎡)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15필지, 410,098.3㎡
  ㅇ 추가지정 : 1필지, 258㎡ (풍납동 139-1)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516필지 410,356.3㎡
  4) 지정 사유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및 ‘송파구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9-1
대
258
258
김*순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2길7-1, 201(풍납
동)
계
　
1필지
　
258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고시제2023-52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리산고등학교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학교법인 학림학원
    나.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덕천로 7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사립(고등)학교
    나. 명 칭 : 지리산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번지 일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덕천로 772)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변경)
    가. 학교시설 현황
      ○ 면 적 : 6,906㎡
      ○ 규 모 : 건축면적 1,518.87㎡, 건축연면적 1,820.00㎡
    나. 금회사업
      ○ 지리산고등학교 기숙사 부지 편입 및 스프링클러 설치
        - 면적 : 6,906㎡ ⇒ 7,781㎡, 증 875㎡
        - 건축면적 : 1,518.87㎡ ⇒ 1,832.43㎡, 증 313.56㎡
                (기 운영중인 기숙사 편입 291.06㎡ + 기숙사 기계실 증축 22.50㎡ = 313.56㎡)
        - 건축연면적 : 1,820.00㎡ ⇒ 2,715.68㎡, 증 895.68㎡
                (기 운영중인 기숙사 편입 873.18㎡ + 기숙사 기계실 증축 22.50㎡ = 895.68㎡)
    다. 재 원 : 305백만원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23년 7월 ～ 2023년 9월
        - 변경: 2023년 7월 ～ 2024년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 지리산고등학교 외부에 입지하고 있는 기숙사 건축물 편입을 통하여 지리산고등학교의 체
계적․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기계실 증축)를 통한 화재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
  6. 토지의 조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자
비고
대장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필지
7,053
767
7,820
6,906
875
7,781
1
단성면
당산리
498-2
학
284
-
284
257
-
257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덕천로772
2
단성면
당산리
508-1
학
113
-
113
113
-
113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3
단성면
당산리
518-9
학
217
-
217
205
-
205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4
단성면
호리
520-3
대
-
875
875
-
875
875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신규
편입
5
단성면
호리
523
학
6,204
-108
6,096
6,096
-
6,096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6
단성면
호리
583-20
학
23
-
23
23
-
23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7
단성면
호리
588-12
학
212
-
212
212
-
212 학교법인
학림학원
산청군단성면
호리523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군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8
지리산
고등학교
고등
학교
단성면호리
523번지일원
6,906
증875
7,781
산청군고시
제2009-61호
(2009.11.12.)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
지리산
고등학교
∙면적변경
- A=6,906㎡⇒A=7,781㎡
(증875㎡)
∙학교외부에입지하고있는기숙사건축물편입을통하여
지리산고등학교의체계적․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
하고자군계획시설(학교)를결정(변경)코자함
    나.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8.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번지 일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덕천로 77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
      ○ 명 칭 : 지리산고등학교 기숙사 부지 편입 및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학림학원
      ○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덕천로 772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23년 7월 ～ 2023년 9월
        - 변경: 2023년 7월 ～ 2024년 2월
    마. 사업규모
      ○ 지리산고등학교 기숙사 부지 편입 및 스프링클러 설치
        - 면적 : 6,906㎡ ⇒ 7,781㎡, 증 875㎡
        - 건축면적 : 1,518.87㎡ ⇒ 1,832.43㎡, 증 313.56㎡
                (기 운영중인 기숙사 편입 291.06㎡ + 기숙사 기계실 증축 22.50㎡ = 313.56㎡)
        - 건축연면적 : 1,820.00㎡ ⇒ 2,715.68㎡, 증 895.68㎡
                (기 운영중인 기숙사 편입 873.18㎡ + 기숙사 기계실 증축 22.50㎡ = 895.68㎡)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몇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참조)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5-970-3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3-35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1-21번지 1필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166㎡ (풍납동 151-21번지)
  4) 지정 사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1-21
대
166
166
전*열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3길42, 401호(풍납동)
계
　
1필지
16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임시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임시복구(비작여등부표)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임시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비작여
등부표
변경
전
35°15′38.0″N
126°16′12.7″E
Q(9) W 15s
8
황흑황
망대형
2023.
9.22.
항해
원조
복구완료
시 까지
변경
후
35°15′40.3″N
126°16′10.7″E
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51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2-1단계)이 공사 완료되었기에「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해남군 경제산업과(061-530-5677) 및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주) 현장사무소(061-812-8100)에 비치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2-1단계) 공사완료 공고
1. 개발사업의 명칭
가. 명칭 :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2-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채 정 섭
3.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나. 면적 : 165,480㎡
4. 준공일자 : 2023년 9월 19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 
구분
면적(㎡)
처분대상자
비고
직접사용
관광시설
휴양문화시설
165,480
계열회사
계
165,480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62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23-8호, 2023.03.03.)된 금
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1공구 지형도면 
1. 명    
칭 :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1공구
2. 위치(면적) : 1도 1시 2면 일원(92필지 16,430㎡)
사업명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 고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군산1
○ 전북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서포리, 주곡리,
               성산면 여방리
92필지
16,430㎡
3. 지구 지정일 : 2023년 2월 27일(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937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23년 9월  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
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1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습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30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설치장소 변경(이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설치장소 이전에 대한 고시
1. 우체국 이전
  가. 변경 내역
  
  나. 변경사유 : 임차청사 이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이전 업무개시일 익일(2023.10.24.)까지 유효
총괄
국명
대상
국명
주소
취급업무
이전일
업무개시일
현청사
이전청사
부산
강서
부산명지오션
시티우체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45
우편·
금융
'23.10.18.
~
10.20.
'23.10.23.(월)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63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23-8호, 2023.03.03.)된 금
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김제2-1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김제2-1공구 지형도면 
1. 명    
칭 :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김제2-1공구
2. 위치(면적) : 1도 1시 1면 일원(33필지 14,451㎡)
사업명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 고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김제2-1
○ 전북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은파리, 창제리
33필지
14,451㎡
3. 지구 지정일 : 2023년 2월 27일(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937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23년 9월  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
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1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64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23-8호, 2023.03.03.)된 금
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서천1-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서천1-3공구 지형도면 
1. 명    
칭 :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서천1-3공구
2. 위치(면적) : 1도 1시 2면 일원(100필지 8,890㎡)
사업명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 고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서천1-3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연봉리, 온동리, 용산리,
               화양면 기복리, 남성리, 보현리,
                      옥포리, 와초리, 완포리,
                      월산리, 죽산리, 화촌리
100필지
8,890㎡
3. 지구 지정일 : 2023년 2월 27일(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937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23년 9월  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
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1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93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0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가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60호, 2023. 5. 9. 공포, 5.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각종 신고ㆍ신
청 서식의 첨부서류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한 곳에 모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안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
 ○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
     자 명부를 각각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로 신설.
나. 정관 변경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안 제2조의2)
 ○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서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별지 제6호로 신설.
다.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 시 필요 서식 신설(안 제5조의2 제2항, 제3항)
 ○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양식을 각각 별지 제4호, 별지 제2호로 신설.
라. 해산신고 시 필요 서식 및 절차 신설(안 제6조)
 ○ 조합의 해산신고서를 별지 제9호로 신설하고, 해산 신고 시 해산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의 사본 및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며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마.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 서식 및 절차 신설(안 제7조)
 ○ 조합의 청산 종결 신고서를 별지 제10호로 신설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12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에 대해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433, 팩스
(044) 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65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고시(농식품부 고시 제2023-8호, 2023.03.03.)된 금
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서천1-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익산2-1공구 지형도면 
1. 명    
칭 :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서천1-3공구
2. 위치(면적) : 1도 1시 2면 일원(100필지 8,890㎡)
사업명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 고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서천1-3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연봉리, 온동리, 용산리,
               화양면 기복리, 남성리, 보현리,
                      옥포리, 와초리, 완포리,
                      월산리, 죽산리, 화촌리
100필지
8,890㎡
3. 지구 지정일 : 2023년 2월 27일(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937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23년 9월  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
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1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23-16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9월 20일 승인되고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54호)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9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Sept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
20.8991
20.827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3)
20.8991
20.8270
◉외교부공고제2023-16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9월 20일 승인되고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55호)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9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Sept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
21.5545
21.482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3)
21.5545
21.4824
◉외교부공고제2023-17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9월 20일 승인되고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56호)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9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Sept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
21.4200
21.347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3)
21.4200
21.3479
◉외교부공고제2023-17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9월 20일 승인되고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57호)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9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Sept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
21.6918
21.619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3)
21.6918
21.6197
◉외교부공고제2023-17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9월 20일 승인되고 동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58호)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9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Sept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
21.0035
20.931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3)
21.0035
20.9314
◉외교부공고제2023-17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9월 20일 승인되고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59호)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9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Septem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
20.9463
20.874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3)
20.9463
20.8742
◉외교부공고제2023-17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9월 20일 승인되고 2023년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미
군부대 전기요율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60호)전기요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기요금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2023 년 9 월 20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electrical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0 
September, 2023.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
봄･가을
겨울
현 행
5,850
94.40
95.90
94.10
변 경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
5,610
92.40
94.30
95.50
Rates
Basic charge
(won/kW)
Energy charge (won/kWh)
for all kWh used per month, per kWh
Summer
Spring & Autumn
Winter
CURRENT
5,850
94.40
95.90
94.10
NEW
(Effective 1 
September, 2023)
5,610
92.40
94.30
95.5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해해상풍력발전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1. 레이더 비콘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석도서해
해상풍력
기상탑등
레이더 비콘
36-40-54.9N
125-38-00.0E
D
(－ㆍㆍ)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45초 ON
15초 OFF
2023.
9.4.
특수목적
(관측용)
2023.9.4.~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2. 무신호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주기
리듬
음달거리
(해리)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석도서해
해상풍력
기상탑등
무신호
36-40-54.9N
125-38-00.0E
Horn
/60s
취명 5초
정명 45초
2
2023.
9.4.
특수목적
(관측용)
2023.9.4.~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77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서부두 8, 9번 선석 양곡부두 항만부지내 포장공사
2. 시 행 자 : ㈜태영그레인터미널 대표이사 여태현(경기도 평택시 포 승읍 평택항안로 55)
3. 항 만 명 : 평택ㆍ당진항
4. 사업종류 : 토목(포장공사)
5. 사업목적 : 비포장구간으로인한 LMO곡물 자생방지
6. 사업개요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안로 55
ㅇ 총공사비 : 1,356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공사내용 : 포장공사 1식(아스콘포장 15,797㎡)
7.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82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원택
(KR0013, 경기
광주)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추가
- 301-5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전기
자동차무선전력전송기기)
o 국내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추가
- 607
무선전력전송기기(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및
이동수단용전동기기)
2023. 10. 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7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곽ㅇ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7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8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허ㅇ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8다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0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별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1. 7.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