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청주시 232-6
204 상당구 (232-6)     대 11   11   공               청주시
    용정동
    청주시 232-7
205 상당구 (232-7)    답   364     364       공  청주시
    용정동
    청주시 232-2                             청주시상당구
206 상당구 (232-2)    답   690     690 박*국    율량동660-310
    용정동                                  현대아파트16-14**
    청주시 산33-4
207 상당구 (산33-4)    구   547     54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
    용정동
    청주시 243-12
208 상당구 (243-12)   구    67     67        공      청주시
    용정동
    청주시 235-7
209 상당구 (235-7)    도   410     175       공      청주시
    용정동
    청주시 243-11
210 상당구 (243-11)   임    89     89        공      청주시
    용정동
    청주시 산33-19
211 상당구 (산33-19)   도   101     101       공      청주시
    용정동
    청주시 235-1
212 상당구 (235-1)    구    17     17        공      청주시
    용정동
    청주시 235-12
213 상당구 (235-12)   구    6      6         공      청주시
    용정동
    청주시 235-2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214 상당구 (235-2)    구   206     11     촌공사      4**
    용정동
    청주시 239-5
215 상당구 (239-5)    구    16     16        공      청주시
    용정동
    청주시 239-2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216 상당구 (239-2)    구   536     6      촌공사       4**
    용정동
    청주시 239-6                         김*정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청주축산업 청주시청원구 근저당
217 상당구 (239-6)    전   207     40     외 1인  1514번길 **  협동조합 향군로 **
    용정동
    청주시
218 상당구 243-15     전   1,398   36     김*진   청주시상당구
    용정동 (243)                                용정동**
    청주시 241-1
219 상당구 (241-1)    도   725     186       공      청주시
    용정동
    청주시 240-2                        신*선 외 청주시상당구중흥로
220 상당구 (240-2)    전   356     44     1인    178,305동10**호
    용정동
    청주시 243-7
221 상당구 (243-7)    도   751     345       공      청주시
    용정동
    청주시 산30
222 상당구 (산30)      임   1,444   7     대곡** 대판시정천구삼진옥중3
                                             정목9-**
    용정동
※ 토지외 편입지장물(창고, 비닐하우스, 조경수 등)은 별도 조서 작성
                            78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87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관보2쪽제14행, 35쪽
제12행, 제16행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문○○
22349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의2 (탈세상담등의금지)규정을위반
2017.3.1.~
2018.2.28.
허○○
5425
과태료1천만원
「세무사법」제12조5 (사무직원)규정을위반
조○○
6809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박○○
30253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길○○
3950
과태료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임○○
13900
과태료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4 (금품제공등의금지)규정을위반
하○○
32887
과태료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5 (사무직원)규정을위반
이○○
10369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7.3.1.~
2018.2.28.
안○○
32220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박○○
30180
과태료2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
17944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3월2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hongguqaz@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0호
관보제18942호(2017.2.6.)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9호(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2월9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1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04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7.2.3.)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9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88
일자
전자지문(MD5)
2017-01-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31
41fd36f459c3f87b65b9f6d44886d8ae
2017-02-01
c1d188ce2d15845303dd0e89242e68ae
2017-02-02
2d3e301c5bcf3bb545f5c1f04daf23be
2017-02-03
7c62ec7801565f3b567633a9db23a377
2017-02-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2-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교육부공고제2017-31호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9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한국학교및한국교육원이폐쇄등의사유로기관운영을중단하거나, 한국학교의학생수감소등
으로교원의과원이발생할경우해당기관에근무중인파견공무원또는민간인에대한인사처리
규정이일부미비하여, 현근무자에대한인사상불이익을해소하기위해해당사유발생으로중도
복귀한파견공무원과계약해지된사람이다른한국학교및한국교육원파견또는채용선발에응시
할수있도록응시요건을완화하고파견공무원을다른한국학교및한국교육원에전보할수있는
근거조항을마련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 2. 16.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전화044-203-6791, 팩스044-203-6795)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
(주소: 세종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9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9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한시조직
으로 복지정보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2017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진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기구의 분장사무,
증원인력, 기타 직급·직렬 조정사항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부내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재정운용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일부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요정원 증원 : 28명
    - 본부 +1과, +11명(4급1, 4·5급1, 5급6, 6급3),
    - 소속기관 +17명(5급1, 6급1, 7급5, 8급5, 연구관1, 연구사4)
 나. 지진대응 인력 증원 : 본부 +1명(5급)
 다. 업무분장
    - 정책기획관 내 재정운용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정책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를 기획
       조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세진에스씨엠(채흥석) ②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유찬, 이상현)
 나. 전화번호 : ① 070-7780-5464 ② 02-2191-9147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1호
3. 명칭 : 철골보의 단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내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철골합성보 공법
          (Eco-Girder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SRC 기둥과 접합되는 철골보 설계시 최적설계를 위해 중앙부에 발생한 휨모멘트(단부모
멘트의 50~60%)로 전체 보 구간을 설계하고, 단부에 초과되는 휨모멘트를 강판과 철근콘크리트로 보강
함으로써 철골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단부 보강형 철골 합성보이다. 보의 단부에 설치되는 성형강판은
타설시 거푸집 역할을 하고, 강판 내부의 콘크리트를 구속하며, 전단응력 저항 및 보의 폭을 확장함
으로써 철근의 설치가 용이하고, 기둥의 외면에서부터 설치되므로 기둥내부의 철근 및 H형강과 간섭
되지 않는다.
  <범위>
  SRC 기둥과 접합되는 철골보에 있어서, 보의 중앙부는 철골보로 하고 단부는 성형강판을 H형강
하부 플랜지에 용접 접합하며, 단부에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성형강판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단부 보강형 철골합성보 공법
5. 보호기간 : 2012.06.11 ~ 2017.06.1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92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8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월드와이즈월(박종철) ② 한국세라믹기술원(강석중)
 나. 전화번호 : ① 031-221-3000 ② 055-792-2462
2. 명칭 : 중소형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 적용 외벽 화재확산 방지구조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노유자, 장애인, 학생 등 피난 취약자가 사용 건축물 중 해당용도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
2,000m2 이하 또는 6층 미만인 중소형 건축물의 외벽 단열층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건축물
개구부 상단 45도 이상 및 층 사이에 수평으로 L형 브라켓, 앵글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구조벽체
에 연속 밀착 고정하여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화재 우려 단열층은 두께 5mm 이상 전용 모
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재발생시 분출되는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외단열
시공기술이다.
   <범위>
   노유자, 장애인, 학생 등 피난 취약자 사용 건축물 중 해당용도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 2,000m2 이
하 또는 6층 미만인 중소형 건축물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개구부 상단 45도 이상 및 층 사
이에 수평으로 L형 브라켓, 앵글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비 불연성
단열층은 두께 5mm 이상 전용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화재 확산을 방지
하는 외단열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93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8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유)삼우엔테크(여은주)
 나. 전화번호 : ① 042-822-4143
2. 명칭 : 철도 노반용 전력케이블의 이동식 3열 동시 포설공법
3. 내용요약
  <분야>
  - 토목 / 철도 / 기타 철도시설
  - 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기술의 요지>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스템의 요구 전력 송전을 위해 포설되는 특 고압 전력케이블 지중배전을
위한 경제적인 포설공법으로서, 케이블 외상 및 손상의 감소 목적으로 개발된 신기술이다. 기존의 견인
설비에 의한 고정식 구간 포설과 달리, 다수의 케이블 드럼을 적재한 차량과 케이블 정렬 가이드를
이용하여 인력에 의한 다수의 케이블 포설과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다수의 전력 케이블 드럼을 적재하고 독자적인 풀림 조절이 가능한 차량 적재형 프레임과, 케이블의
포설 중계를 위한 케이블 정렬 가이드가 포함되어, 철도 노반용 특 고압 케이블의 지중 포설을 위한
이동식 포설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7년 2월 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7. 01. 01. - 2017. 01.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94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97
연번
분류필증
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
-170113-004
더블드래곤IV
아크시스템웍스주식
회사아시아지점
2017-01-09
2017-01-13
12세이용가
GC-DG-NV
-17-00002
2
GC-CC-NV
-170113-006
PS4
NARUTO SHIPPUDEN: Ultimate
Ninja STORM TRILOGY (PS4 나루토-
질풍전- 나루티밋스톰트릴로지)
반다이남코엔터테
인먼트코리아(주)
2017-01-03
2017-01-13
12세이용가
GC-DG-NV
-17-00001
3
GC-CC-NV
-170113-003
Tales
of Zestiria (테일즈오브제스티리
아) ＜PS4＞
(주)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코리아
2016-12-30
2017-01-13
12세이용가
GC-DG-NV
-16-00392
4
GC-CC-NV
-170113-002
요괴워치
2 본가
한국닌텐도주식회사
2016-12-28
2017-01-13
전체이용가
GC-DG-NV
-16-00391
5
GC-CC-NV
-170113-001
요괴워치
2 원조
한국닌텐도주식회사
2016-12-28
2017-01-13
전체이용가
GC-DG-NV
-16-00390
6
GC-CC-NV
-170113-010
[PS4]무쌍☆스타즈
(주)디지털터치
2016-12-26
2017-01-13
12세이용가
GC-DG-NV
-16-00388
7
GC-CC-NV
-170113-007
Xbox
One_The Drive to NBA LIVE (더
드라이브투엔비에이라이브)
일렉트로닉아츠코리
아(유)
2016-12-23
2017-01-13
전체이용가
GC-DG-NV
-16-00387
8
GC-CC-NV
-170113-005
PS4_The
Drive to NBA LIVE (더드라
이브투엔비에이라이브)
일렉트로닉아츠코리
아(유)
2016-12-23
2017-01-13
전체이용가
GC-DG-NV
-16-00386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OM-16-00258
Tongits Tayo (Pinoy Game)
통잇따요
주식회사슈즈야
청소년이용불가
2016-11-30
2017-01-04
등급거부
2
DG-NA-16-00483
帝王(제왕)
두리전자
전체이용가
2016-11-23
2017-01-13
등급거부
3
DG-NA-16-00553
NEW 묵찌빠
하회전자
전체이용가
2016-12-20
2017-01-13
등급거부
4
DG-NA-16-00489
슈퍼겔럭시메가
이앤하이
전체이용가
2016-11-25
2017-01-18
등급거부
5
DG-NA-16-00490
투더문(too the moon)
이앤하이
전체이용가
2016-11-25
2017-01-18
등급거부
6
DG-NA-16-00488
점프게이트
이앤하이
전체이용가
2016-11-25
2017-01-18
등급거부
7
DG-NA-16-00492
신천지스토리
에스앤에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5-11-25
2017-01-25
등급거부
8
DG-NA-16-00470
띵호와
부해전자
전체이용가
2016-11-18
2017-01-25
등급거부
9
DG-NA-16-00527
원더블루(Wonder Blue)
JS전자
전체이용가
2016-12-08
2017-01-25
등급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7년2월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7. 01. 01. - 2017. 01.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를
공표합니다.
2017년2월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7. 01. 01. - 2017. 01. 31.)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29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제2010-012호      물물       대구광역시                   ‘17. 02. 02.
                         수성구 무열로 167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제2012-014호    ㈜모두함께      대구광역시                   ‘17. 02. 02.
                         북구 매전로 50-35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제4호)
  제2013-119호    ㈜클린포유      대구광역시                   ‘17. 02. 02.
                          동구 해동로 190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1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인증 취소 일자
   제2012-134호   주식회사 해밀라이트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117          ‘17. 2. 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공사완료(2단계)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2단계)이 공사 완료되었기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853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개발계획의 명칭
•명 칭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사업(2단계)
                                99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98
9
GC-CC-NV
-170113-009
Exist
Archive: The Other Side of the
Sky (이그지스트아카이브: 디아더사이
드오브스카이) ＜PS Vita＞
(주)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코리아
2016-12-22
2017-01-13
12세이용가
GC-DG-NV
-16-00384
10
GC-CC-NV
-170113-008
Exist
Archive: The Other Side of the
Sky (이그지스트아카이브: 디아더사이
드오브스카이) ＜PS4＞
(주)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코리아
2016-12-22
2017-01-13
12세이용가
GC-DG-NV
-16-00383
11
GC-CC-NP-
170113-007
날씨의
신– 로열홀리데이(Weather
Lord - Royal Holidays)
넥스텝미디어주식
회사
2017-01-11
2017-01-13
전체이용가
GC-DG-NP
-17-00007
12
GC-CC-NP-
170113-006
잊혀진
땅– 방랑자(Lost Lands - The
Wanderer)
넥스텝미디어주식
회사
2017-01-11
2017-01-13
12세이용가
GC-DG-NP
-17-00006
13
GC-CC-NP-
170113-005
직소
투어– 로마(Jigsaw Tour- Rome)
넥스텝미디어주식
회사
2017-01-11
2017-01-13
전체이용가
GC-DG-NP
-17-00005
14
GC-CC-NP-
170113-004
더블드래곤IV_PC
(주) 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17-01-11
2017-01-13
12세이용가
GC-DG-NP
-17-00004
15
GC-CC-NP-
170113-002
PC
MOBIUS FINAL FANTASY(PC 뫼
비우스파이널판타지)
반다이남코엔터테
인먼트코리아(주)
2017-01-10
2017-01-13
12세이용가
GC-DG-NP
-17-00003
16
GC-CC-NP-
170113-003
프린세스
메이커리파인
(주)씨에프케이
2017-01-09
2017-01-13
15세이용가
GC-DG-NP
-17-00002
17
GC-CC-NP-
170113-001
Urban
Empire (어반엠파이어) PC
(주) 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17-01-04
2017-01-13
15세이용가
GC-DG-NP
-17-00001
18
GC-CC-NP-
170113-008
소울워커(Soulworker)
(주)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2016-12-29
2017-01-13
12세이용가
GC-DG-NP
-16-0018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5호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청문) 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제4268호)
진마메디칼
최○기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150번길17 (송내동, 유림
상가지하1층)
2. 처분사항
○품질책임자미지정에따른경고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1-724호)에대하여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3개월
3. 처분사유
○품질책임자미지정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1-724호)에대하여「의료기기법시행규칙」[별표2] 제2호에
따른품질관리기준적합여부에대한정기심사를받지않음(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및제11호
[별표2] 제2호마목2)
○의료기기법제36조,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사목,
자목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7. 3. 6.(월) 14:00∼16:00
나. 장
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소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99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제2010-012호
물물
대구광역시
수성구무열로167
‘17. 02. 02.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제2012-014호
㈜모두함께
대구광역시
북구매전로50-35
‘17. 02. 02.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제4호)
제2013-119호
㈜클린포유
대구광역시
동구해동로190
‘17. 02. 02.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인증취소일자
제2012-134호
주식회사해밀라이트
대전광역시중구오류로117
‘17. 2. 3.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
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
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2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2월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17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2월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호
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공사완료(2단계)
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개발사업(2단계)이공사완료되었기에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8조및동법
시행령제30조의3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8533)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17년2월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개발계획의명칭
•명칭: 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개발사업(2단계)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4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시 사업장 폐업 등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2. 14.(화)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 27개 시설자 93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1 42-2015-40-0000001    800코스코호 (주)동해해양개발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번지 그린빌딩       허가취소
  2 42-2004-40-0000007     809영복호     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허가취소
                                            거진리 **-*번지
  3 42-1995-60-0000021     801연안호     박**   강원도 속초시 교동
                                            ****번지 명지미래힐아파트 허가취소
  4 42-1997-40-0000039     800삼운호     정**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허가취소
                                            ***-**번지
  5 41-2001-40-0000081     803성광호     홍**   강원도 속초시 교동
                                            ***-*번지 로얄나하나맨션 허가취소
  6 41-1997-40-0000106     800진성호     안**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허가취소
                                            ***-**번지
  7 41-2000-40-0000010     800부광호     이**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번지
  8 41-2015-40-0000072     800창진호     이**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체납
                                            영진리 **번지 영진부영1차 허가취소
  9 41-2006-40-0000010     802삼진호     이**   강원도 속초시 동명
                                            동 *-***번지 영금정아파트 허가취소
 10 41-2010-40-0000055     800동양호     이**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허가취소
                                            주문리 ***-*번지
 11 32-2006-40-0000458      골재춘천    강원골재(주)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번지      허가취소
 12 32-2013-40-0000014      가스화천   화천종합가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번지       허가취소
 13 44-2003-40-0002003    효성춘천11호 효성중기(주)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번지        허가취소
 14 94-2014-40-0000115   마을제곡100호     고**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허가취소
                                            **-*번지
    44-2002-40-0000830   레이싱태백1호
    44-2002-40-0000832   레이싱태백3호
    44-2002-40-0000833   레이싱태백4호
    44-2002-40-0000834   레이싱태백5호
    44-2002-40-0000836   레이싱태백7호
    44-2002-40-0000838   레이싱태백8호 엘림레저개발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15 44-2002-40-0000839   레이싱태백9호     주식회사   ***번지  태백레이싱파크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체납
    44-2002-40-0000840   레이싱태백10호
    44-2002-40-0000841   레이싱태백11호
    44-2002-40-0000843   레이싱태백13호
    44-2002-40-0000844   레이싱태백14호
    44-2002-40-0000846   레이싱태백16호
                                       127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44-2002-40-0000847 레이싱태백17호
    44-2002-40-0000848 레이싱태백18호
    44-2002-40-0000850 레이싱태백19호
    44-2002-40-0000851 레이싱태백20호
    44-2002-40-0000852 레이싱태백21호
    44-2002-40-0000856 레이싱태백24호
    44-2002-40-0000857 레이싱태백25호
    44-2002-40-0000858 레이싱태백26호
    44-2002-40-0000859 레이싱태백27호
    44-2002-40-0000860 레이싱태백28호
    44-2002-40-0000861 레이싱태백29호
    44-2002-40-0000862 레이싱태백30호
    44-2002-40-0000864 레이싱태백31호
    44-2002-40-0000865 레이싱태백32호
    44-2002-40-0000866 레이싱태백33호
    44-2002-40-0000867 레이싱태백34호
    44-2002-40-0000868 레이싱태백35호
    44-2002-40-0000869 레이싱태백36호
    44-2002-40-0000870 레이싱태백37호
    44-2002-40-0000871 레이싱태백38호
    44-2002-40-0000872 레이싱태백39호
    44-2002-40-0000873 레이싱태백40호
    44-2002-40-0000874 레이싱태백41-호
    44-2002-40-0000875 레이싱태백42호
    44-2002-40-0000876 레이싱태백43호
    44-2002-40-0000877 레이싱태백44호
    44-2002-40-0000879 레이싱태백45호
    44-2002-40-0000881 레이싱태백47호
    44-2002-40-0000882 레이싱태백48호
    44-2002-40-0000885 레이싱태백49호
    94-2013-41-0000318 건설속초101호
 16 94-2013-41-0000319 건설속초102호  (주)대한사 강원도
                                         **-*번지
                                               속초시 노학동    신고폐지
    94-2013-41-0000320 건설속초103호
    94-2013-41-0001346 씨엔춘천101호
    94-2013-41-0001347 씨엔춘천102호
 17 94-2013-41-0001348 씨엔춘천103호 (주)씨엔에스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번지  육림공원    신고폐지
    94-2013-41-0001349 씨엔춘천104호
    94-2013-41-0001350 씨엔춘천105호
    94-2015-41-0001061 남진속초101호          경기도 평택시
 18 94-2015-41-0001062 남진속초102호    고**   신장동 ***-*번지      신고폐지
    94-2015-41-0001063 남진속초103호
    94-2006-41-0000079 건하인제801호
 19 94-2006-41-0000080 건하인제802호 금강엔지니어링 강원도
                                         원통리
                                               인제군 북면
                                               ***-*번지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94-2006-41-0000081 건하인제803호                                 체납
    94-1998-40-0002005 기흥강릉876
 20 94-1998-40-0002006   기흥강릉877
    94-1998-40-0002007 기흥강릉878    기흥건설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번지        신고폐지
    94-1998-40-0002008 기흥강릉879
    94-2010-41-0001420 은섭강릉101호          강원도 강릉시 교동
 21 94-2010-41-0001421  은섭강릉102호
    94-2010-41-0001422 은섭강릉103호    김 **  ****번지           신고폐지
    94-2010-41-0001423 은섭강릉104호          교동주공1차아파트
    94-2005-40-0000706 삼우속초951
 22 94-2005-40-0000707 삼우속초952   삼우건설(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번지         신고폐지
    94-2005-40-0000708 삼우속초953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