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강서구
       당초         46-2     제    8,277.0    851.0   국     국토교통부
            방화동
1400
            강서구
       변경          979     제    8,277.0    851.0   국     국토교통부
            마곡동

            강서구
       당초         71-10    잡    1,631.0     8.0    국     국토교통부
            방화동
1401
            강서구
       변경          1011    잡    1,631.0     8.0    국     국토교통부
            마곡동

            강서구
       당초          748     도    3,027.0    94.0    국     국토교통부
            방화동
1402
            강서구
       변경          864     도    3,027.0    94.0    국     국토교통부
            마곡동

            강서구
       당초           74     제    14,321.0   552.0   국     국토교통부
            방화동
1403
            강서구
       변경          1009    제    14,321.0   552.0   국     국토교통부
            마곡동

            강서구
       당초         71-9     전     291.0     42.0    공     서울특별시
            방화동
1404
            강서구
       변경          1000    전     291.0     42.0    공     서울특별시
            마곡동

            강서구
       당초         72-8     제     325.0     32.0    국     국토교통부
            방화동
1405
            강서구
       변경          999     제     325.0     32.0    국      환경부
            마곡동

            강서구
       당초         72-11    잡    2,820.0    341.0   공     서울특별시
            방화동
1406
            강서구
       변경          868     잡    2,820.0    341.0   공     서울특별시
            마곡동

            강서구
       당초         18-8     전     547.0     306.0   공     서울특별시
            방화동
1407
            강서구
       변경          859     전     547.0     306.0   공     서울특별시
            마곡동

       당초   강서구   813-18   도    2,635.7    11.0    공     서울특별시
1408
       변경   방화동   813-18   도    2,635.7    11.0    공     서울특별시

       당초   강서구   839-1    공     398.6     26.0    공     서울특별시
1409
       변경   방화동   839-1    공     398.6     26.0    공     서울특별시

       당초   강서구   835-7    도    4,871.1    34.0    공     서울특별시
1410
       변경   방화동   835-7    도    4,871.1    34.0    공     서울특별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388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중 일
부구간에 대해 도로사용(임시) 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임시) 개시 공고(포산-서망)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18호선
3. 도로사용 개시 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국도
18호선
개시
구간
시점
전남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41
6.00
2차로
종점
전남진도군임회면백동리208-4
시점
전남진도군임회면고정리606
6.90
2차로
종점
전남진도군진도읍포산리1759-18
4. 주요 통과지 
  ㅇ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임회면
5. 중용구간: 해당 없음
6. 도로사용 개시일: 2025년 9월 12일 12: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전라남도 진도군에 비치하고 있
고,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5-26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납부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1항, 제2항 및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대상: 이O태(91년생,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2. 근거법령 및 처분원인
  가.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제2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나. 처분원인: 2025년 6월 22일(일) 15:10경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다. 부과내용: 과태료 200,000원
3.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950-2051)로 연락하여 본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
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지
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950-2051로 해주시기 바랍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 수요를 보완하고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인정 배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고 퇴직소
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정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ㆍ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일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인정 
배율을 결정함
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중과대상 주택 및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으로 1년 연장함.
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증명
자료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함.
라.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차감
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정산하도록 세액 정산 방법을 보
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근로·퇴직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3,6
044-215-8067
ykm1206@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08
044-215-8066
shan56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및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93
사단법인
다문화
HappyRo
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C동 421호
노경달
2020. 5. 8.
o 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등 다문화수용성 
시책 연구
o 다문화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국내·외
학술행사, 교육, 연구 및 문화
교류 지원 등
02-784-
0780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1
◉광주우체국공고 제202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광주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우체국 폐국(우체국망 재정비)에 따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9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주월산동우체국장인
광주월산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50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기도
                                                              국도 77호선
   일반        일반국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화성시
                                                0.28         안석리 교차로
   국도        제77호선                380-11               남양읍
                                                               개선공사
                                                       안석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안석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 2025. 9. ~ 2026. 9.(변경)
 4. 설계도서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2025. 9.~ 2026. 9.(변경)
  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218-1773)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구      소재지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비고
  분     면   리                      (㎡)    (㎡)             주     소       성 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1길
   1    남양   안석      380-11   장    781    14         23, 에이동 201호(사동,   송주영
                                                        태영갤럭시타운)
   2    남양   안석      726-4    도    48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33 민속마을쌍용아파트 119-603 조해회 외1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    남양   안석      726-5    잡    184    1                           조해회 외1인
                                                533 민속마을쌍용아파트 119-603
   4    남양   안석       726     잡    810    4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33 민속마을쌍용아파트 119-603 조해회 외1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5    남양   안석      722-1    도    114    3                 29,         백순임
                                                   313호(선부동, 효성아파트)
                                                                      청주한씨정주
   6    남양   안석      380-14   도    10     9       서울시 은평구 불광공 189-9
                                                                       공파종중
   7    남양   안석      380-3    임    106    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청주한씨정주
                                                            348        공파종중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안석리
   1     국도77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380-11


8. 지형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
영하여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명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및 적용에 따른 대상조세 납부대상에 관한 용어를 통일하
는 한편, 해당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
연도 내 주주구성기업에서 피지배외국법인으로의 대상조세 배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신국제조세규범과, 전화 (044)215-4666, 팩스 (044)215-8065, 이메
일 taeg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
범과
  - 전자우편: taegeon@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전화 
(044)215-466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양촌~현덕)
시점: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6-8
종점: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5-3
0.025
상신4리
국도 39호선 
상신리 교차로 
개선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 39호선 상신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6개월 2025. 8. ~ 2026. 1.(변경)
   4. 설계도서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2025. 8. ~ 2026. 1.(변경)
     나. 열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218-1773)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39호선
(양촌~현덕)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6-8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  고
면
리
(㎡)
(㎡)
주     소
성 명
1
향남
상신
66-8
도
30
2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괄로 
364번길
7-2, 19동 105호(우만동, 현대아파트)
이영자
외 2인
　
2
향남
상신
65-6
답
81
64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
　
3
향남
상신
65-5
도
176
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4
향남
상신
65-4
도
128
10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5
향남
상신
66-5
도
176
3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6
향남
상신
66-7
도
692
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7
향남
상신
65-3
도
388
9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
(국토교통부)
8. 지형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울진해양경찰서공고 제2025-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울진해양경찰서장
              강구해파랑공원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소 재 지: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소재, 강구해파랑공원 TTP 방파제
○ 범    위: 붉은색 음영표시된 테트라포드 구역, 길이 685m)
○ 지정사유: 익수  추락 등 연안 인명사고 예방
○ 지 정 일: 2025. 10. 3.
○ 통제기간: 2025. 10. 3.~ 지정 해제 시까지
 ※ 10. 3.부터 10. 31. 까지(29일 간) 안전계도, 경과 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법적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연안사고예방법 제25조(과태료) 제2항 제1호)
  ※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
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1년 연장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 이메일 
shan56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shan561@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10. 16.(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호
42-2008-20-0000160
302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한*숙
42-2019-20-0000881
303모*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42-2019-20-0000492
335호*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박*근
42-2014-20-0000194
351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박*정
42-1994-20-0000490
487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박*준
42-2015-20-0000393
362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42-2001-40-0000002
303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42-2002-20-0000449
305우*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
뫼1길
김*수
42-2017-20-0000109
300네**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
도면 죽림1로
김*식
42-2023-20-0000051
408한*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
해면 봉암8길
박*영
42-2019-20-0000149
300챌*져호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다대5길
김*연
42-2013-20-0000252
302금*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
상로
42-2020-20-0000350
300덕*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
상로
경*천*공업
사(이*곤)
81-1992-20-0000005
경*천*공업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6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준공검사기한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10. 1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강*한
49-2024-20-0000261
재난해상
**3범*호
경상남도사천시
용강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정*신
41-2023-20-0000045
에이**3*02
호
부산광역시강서구
명지오션시티12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이*현
42-2003-20-0000368
3*1광*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죄동순환로433번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27호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 비영리법인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단법인
한국안전심리개발원
박예진
‘15.3.3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3, 
2층(양재동, 송림빌딩)
3. 근거법규: ｢민법｣ 제38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9
조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법인 소재불명 및 설립허가조건 위반
○ 법인 소재 불명 및 재정 상태 부적정으로 설립허가 목적 달성 불능
5. 취소일자: 2025. 9. 8.
6.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7. 기타 사항
○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
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044-202-892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성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10.19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27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대체통신 발달로 인한 우편물량 지속 감소, 운영비용 증가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 우정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한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추진
2.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통·폐합) 대상국
3. 의견제출
   ㅇ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 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1, 팩스 : 0505-005-2101
      ㅇ 전자우편 : cruisean@korea.kr
4. 기타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
3-24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
피통합관서
(폐국대상국)
관서급
주
소
통·폐합일
(업무종료일)
통합관서
군산
군산문화동
6급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팔마로14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문화동917-3)
2025.10.31.(금)
군산나운2동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28호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위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시
1. 공고사유:「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12.(금) ∼ 2025. 9. 26.(금)
3. 공고내용
ㅇ 처분당사자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체납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5,523,030원*(납부기한: 2025. 9. 26.)
    * 산출 근거: 과태료(4,905,000원) + 가산금(과태료 * 3%) + 중가산금(과태료 * 1.2% * 8개월)
ㅇ처분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이*순
195*.3.2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 1길 26-65, 20*호
4. 기타사항
ㅇ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을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1-680-7226)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및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사혁신처공고(입법예고)제2025-272호(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74호(2025. 09. 09.) 에 게재된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54호(공직후보자 등
의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직후보자 등의 관한 정보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울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기타(운항정지)
□ 폐기 연월일 : 2025년 8월 25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울산해양경찰서 300함장의인
울산해양경찰서 300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15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고[(주)사이메딕스]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사이메딕스                장*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336, 201(주안동, 도움빌딩2층)
            [제274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없음
  * 처분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동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영구
  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제인05-560호),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
  층촬영장치(제인13-461호)’에 대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유효기한
  만료일 및 1차 행정처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2차)
   * 처분 내용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행정처분 기준) [별표 8] I.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35호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0호, 제11호,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2호 마목 2)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행정처분 기준) 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2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10. 14.(화) 13:00 ~ 13:3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29호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위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시
1. 공고사유:「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12.(금) ∼ 2025. 9. 26.(금)
3. 공고내용
ㅇ 처분당사자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체납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1,653,000원*(납부기한: 2025. 9. 26.)
    * 산출 근거: 과태료(1,500,000원) + 가산금(과태료 * 3%) + 중가산금(과태료 * 1.2% * 6개월) 
ㅇ처분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호
198*.12.24.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 1길 26-**
1
◉울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5-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기타(운항정지)
□ 폐기 연월일 : 2025년 8월 25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울산해양경찰서 300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892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이 아님에도 채용 절차상 엄격한 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7. 8. 시행되면서 종전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비현행화된
용어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관행 개선(안 제2조, 제9조, 별지 제1호)
 - 별정우체국직원(국장 포함) 채용 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대신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
   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 가능)

나. 타법 일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2조, 별지 제1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
   평가법인등”으로 변경

다. 기타 비현행화 조문 현행화 등 조문 정비(별지 제1·2호)
 -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minjun1227@korea.kr
  - 팩스 : 0505-005-10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 200 - 8188,
팩스 0505-005-10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16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고[(주)티에이치앤티,
                                   디오엑스]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티에이치앤티                    이*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개일로135번길 32
                 [제1472호]
                   제조업
    디오엑스                     이*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 622 나동
                 [제121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및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기준)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10. 14.(화) 13:30 ~ 14:00, 14:00 ~ 14:3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30호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 위반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시
1. 공고사유:「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12.(금) ∼ 2025. 9. 26.(금)
3. 공고내용
ㅇ 처분당사자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체납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5,270,000원*(납부기한: 2025. 9. 26.)
    * 산출 근거: 과태료(5,000,000원) + 가산금(과태료 * 3%) + 중가산금(과태료 * 1.2% * 2개월)
ㅇ처분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
성 명
주소
주식회사
상**설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구래3길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