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18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우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7-13
천
4,085
4,085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7-14
학
54
54
-
 국(재정경제부)
우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7-15
학
101
101
-
 국(재정경제부)
우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7-16
천
7
7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7-17
도
32
32
29
 국(건설부)
우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8
천
14
14
-
 경기도교육감
우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8-1
천
218
218
-
 경기도
우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8-2
천
26
26
-
 남양주시
우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118-3
학
10
10
-
 경기도교육감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관리계획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공부
폐천
소유자
유형
계
25필지
17,608
15,254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8-1
천
190
190
남양주시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8-6
천
1,373
716
경기도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8-7
천
36
36
경기도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8-8
천
886
886
경기도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8-9
천
1,170
1,170
남양주시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8-11
학
706
706
경기도교육감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8-12
천
120
120
남양주시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8-13
대
242
242
남양주시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8-14
대
578
578
남양주시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8-15
천
639
639
남양주시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9
천
1,919
1,919
남양주시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09-3
천
1,314
1,314
 남양주시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7-4
천
3,300
1,632
 국(국토교통부)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7-9
천
559
559
 국(국토교통부)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7-10
천
14
14
 국(국토교통부)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7-11
천
15
15
 국(국토교통부)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7-13
천
4,085
4,085
 국(국토교통부)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7-14
학
54
54
 국(재정경제부)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7-15
학
101
101
 국(재정경제부)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7-16
천
7
7
 국(국토교통부)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7-17
도
32
3
 국(건설부)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8
천
14
14
 경기도교육감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8-1
천
218
218
경기도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8-2
천
26
26
남양주시
처분
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8-3
학
10
10
 경기도교육감
처분
※ 금회일부변경구간(No.6+35～No.10+55, L=0.4㎞)에한함.
2. 월문천폐천부지의지정및지형도면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결정
(변경·폐지일및
사유)
위치
종류
면적(㎡)
계
25필지
15,254
월문천
지방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
108-1 외25필지
천, 학, 대, 도
15,254
처분
고시일
(하천구역
일부변경)
※ 관계서류: 1. 폐천부지로지정된토지세목조서
2. 폐천부지가표시된지형도면등
□폐천부지토지세목조서
※ 금회일부변경구간(No.6+35～No.10+55, L=0.4㎞)에한함.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7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1호(2011. 7. 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펴.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0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권리관계
   기장군 685-1
 1 철마면 (685) 답 8,661 60 우봉김씨대연          부산 기장군
                                공파종중회 철마면 백길리 182
   웅천리
   기장군 산252-32
 2 일광면 (산252-16) 임 17,276 6,506   국      산림청
   용천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호(2016.01.26.) 및 제2017-107호(2017.04.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된 평택~제천고속도로 고덕국제화IC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평택~제천고속도로 고덕국제화IC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평택~제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평택~제천고속도로 고덕국제화IC 설치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경기 평택시 서정동
                            차동배 556-2 보성청실아파트
   평택시 50-3                           102-1304
 1 고덕면 (50-2) 과 3,031 1,774      전북   전주시 완산구
   궁리                       유완숙 신촌2길20,5-1006(중화
                                      산동2가,
                                   한신코아아파트)
                                   11
제19031호
관
보
2017. 6. 16.(금요일)
120
기
타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번호)
지정
일자
신규
지정
㈜그린하이텍
정현석
전남순천시해룡면
남가2길18-2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제23호)
2017.
6.12.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피고인
④죄
명
⑤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2형제
37406
2010압제
1902
주식회사에
이피오
관세법위반
정종원
103
수입면장2007 (주)용축
1권
“
“
“
106
파란색파일철(사업계획)
1권
“
“
“
111
PC 디스크(정종원)
2권
2016형제
89096
2016압제
5483
최금영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
(향정)
김춘건
17
애플아이폰
1개
2017형제
27266
2017압제
1692
김구영
점유이탈물횡령
성명
불상
1
아이폰파이브스마트폰(IMEI:
358843053805132)
1대
3)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의한개발사업자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8. 12. 31.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남양주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지구
초3용지
12,971.00㎡
12,971.00㎡
경기도시공사
◉전라남도공고제2017-554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다음
과같이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16일
전라남도지사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7년6월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평택시 44-7
 2 고덕면 (44-4) 답 1,270 1,142 강종근 경기 평택시
                                    궁리
                                        고덕면
                                       63
   궁리
   평택시 227-8
 3 고덕면 (227-6) 답 927 743 강종근 경기 평택시     고덕면
                                    궁리 63
   궁리
   평택시 227-9                            고덕면 송탄농 경기 평택시
 4 고덕면 (227-7) 답 2,281 1,374 강종근 경기 평택시
                                    궁리 63   업협동  서정동 근저당권
   궁리                                        조합 333-8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76호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8호(관보 제18928호, 2017.1.13.)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30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       구잠리 산96-1번지 남산리 349-21번지 일원
                        경상북도 영덕군      일원
                         영덕읍 남산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6)
   ◦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전화번호 : 054-537-7771)
   ◦ 의성군청 건설도시과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전화번호 : 254-830-6344)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전화번호 : 054-840-5404)
   ◦ 청송군청 새마을도시과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전화번호 : 054-870-6466)
   ◦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전화번호 : 054-730-6466)
                                12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 건설사업단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719-15, 전화번호:055)802-651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7년~2024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8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을 도시철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요
  ㅇ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ㅇ 추진경위
    - 2016. 6. : 부산광역시,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
    - 2016. 9. :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전문기관 검토․요청
    - 2016.12. : 전문기관 검토의견 반영 수정(안) 제출
    - 2017. 1. : 관계부처 협의․조정
    - 2017. 3. : 국가교통실무위원회 검토 조정
    - 2017. 4. : 국가교통위원회 상정 심의
    - 2017. 6. :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2.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7개 노선, 연장(L)=82.0㎞
   ㅇ 계획기간 : 2016년~2025년
  ㅇ 총사업비 : 3조 8,061억원
3. 노선 개요
  연번 노선명                        구간              계획     규모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기간    (Km)
                              계                       82.0
   1 하단~녹산선           하단       녹산       명지지구,  2018 ~ 14.4
                                       신호산업단지   2037
   2        강서선       대저               에코델타시티,
                             명지오션시티 국제물류산업단지   2018 ~ 21.3
                                                2035
   3        정관선      월평리      좌천리       정관신도시  2019 ~ 12.8
                                                2028
                                  16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연번 노선명                    구간                계획         규모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기간        (Km)
 4    송도선      자갈치역 장림삼거리 송도해수욕장,  고신대
                                           2019 ~
                                            2028       7.3
 5    기장선       안평역     일광지구     기장중학교     2020 ~      7.1
                                            2029
                               북항재개발지구,
 6 C-Bay~Park선 중앙동 부산시민공원 국제금융단지           2021 ~      9.1
                                            2038
 7    신정선       노포역      월평       임기마을     2024 ~     10.0
                                            2034
주1) 정거장, 노선 등의 정확한 위치는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8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분석전
문기관에 대해취소․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취소사유
  영웅생명과학원(주) 경상남도868(다방동)
                       양산시 노포사송로 김영웅     제20호     지정서
                                                 자진반납
   (주)청명기연환경 백제고분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상우 제54호     지정서
                         36길 12(석촌동)             자진반납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9호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기 지정 고시 폐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다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대한 기 지정 고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2-5호」
  (2012.07.31.)
2.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2-6호」
  (2012.07.31.)
3.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2-7호」
  (2012.07.31.)
4.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2-8호」
  (2012.07.31.)
5.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3-8호」
  (2013.10.02.)
                               17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17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취소사유
영웅생명과학원(주)
경상남도양산시노포사송로
868(다방동)
김영웅
제20호
지정서
자진반납
(주)청명기연환경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12(석촌동)
김상우
제54호
지정서
자진반납
연번
노선명
구간
계획
기간
규모
(Km)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4
송도선
자갈치역
장림삼거리
송도해수욕장,
고신대
2019 ~
2028
7.3
5
기장선
안평역
일광지구
기장중학교
2020 ~
2029
7.1
6
C-Bay~Park선
중앙동
부산시민공원
북항재개발지구,
국제금융단지
2021 ~
2038
9.1
7
신정선
노포역
월평
임기마을
2024 ~
2034
10.0
주1) 정거장, 노선등의정확한위치는실시설계등구체적인검토를거쳐확정될예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8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2제4항에따라지정한폐기물분석전
문기관에대해취소․고시합니다.
2017년6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취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7-9호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기지정고시폐지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및「산림생명자원관리업무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에따라지정
된다음의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에대한기지정고시를폐지하고자합니다.
2017년6월1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2-5호」
(2012.07.31.)
2.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2-6호」
(2012.07.31.)
3.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2-7호」
(2012.07.31.)
4.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2-8호」
(2012.07.31.)
5.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3-8호」
(2013.10.02.)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대현 1994.02.12. 남 타이완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5길 28    2017.04.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변경)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04호(2015.4.1.)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변
경) 고시한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기간: 2014.2.21.~2018.1.30.
3. 시행지역 위치: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호명면 직산리 일원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편입 토지 세목(변경) 고시 내용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현실 당초면적(㎡)편입       성 명
                                                  소유자
                                                     주소
예천군 호명면 522 522-1 답 답 977 120         장*용 (등) 예천군 호명면 담*동 22*
  담암리
예천군 호명면 522 522-1 답 답 977 120         장*철 (등) 예천군 호명면 담*동 22*
  담암리
예천군 호명면 457 457 전 답 2,873 2,873           (등)남양주시 평*동 1*3-2
  월포리                                 우*만 삼*아파트103-3*0
                                          (현)경상북도 군*군 부계면 창평*길6
예천군 호명면 475 475 전 답 823 823           우*홍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3
  월포리
예천군 호명면 526 526-4 임 답 5,485 222       이*동 (등, 현)예천군 호명면 월*리 1*0
  월포리
예천군 호명면 526 526 임 답 5,263 5,263       이*동 (등, 현)예천군 호명면 월*리 1*0
  월포리
예천군 호명면 476-1 476-1 전 답 588 588       우*홍 예천군 호명면 월*동 3*
  월포리
예천군 호명면 477 477 전 답 665 665           우*홍 예천군 호명면 월*동 3*
  월포리
예천군 호명면 520 520 답 답 1,303 1,303       김*하 (등, 현)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운*길 24*-27
예천군 호명면 521 521 답 답 1,372 1,372       김*하 (등, 현)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운*길 24*-27
예천군 호명면 525 525 전 답 1,388 1,388           (등)예천군 예천읍 고*리 4*5
  월포리                                 권*섭 (현)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길
                                          *4
                               18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일반      진해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변경 국도 58호선 〜   매전면 334 매전면 예전리 매전면 예전리 매전면        0.047
            청도 예전리        1005-4번지 1005-4번지  예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5호선 청도 청도 원정지구 외 2개소 배수로 및 절개지 정비공사
   로 인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5. 25 ~ 2016. 12. 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                     주소    성 명 비고
   계                   1필지                  334
   1 청도 매전 예전 1005-4 도 도 334 국(국토교통부)                       결정
                                                           (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7. 6월~7월(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8호선       노선명        진해~청도
                  ○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지내
                   - 종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지내         (0.047km)
   접도구역 지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변경) 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5호선 청도 청도 원정지구 외 2개소 배수로 및 절개지 정비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20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8호선
진해
〜
청도
경북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334
경북청도군
매전면예전리
1005-4번지
경북청도군
매전면예전리
1005-4번지
경북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0.047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5호선청도청도원정지구외2개소배수로및절개지정비공사
로인함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 5. 25 ~ 2016. 12. 9.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필지
334
1
청도
매전
예전
1005-4
도
도
334
국(국토교통부)
결정
(변경)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7. 6월～7월(1개월)
나. 공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
접도
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8호선
노선명
진해～청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위치
- 시점: 경북청도군매전면예전리지내
- 종점: 경북청도군매전면예전리지내
(0.047km)
접도구역지정
(변경) 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25호선청도청도원정지구외2개소배수로및절개지정비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등에따른접도구역을변경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23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8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7.25~2017.7.26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7.26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7.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1288 충청북도 음성       113        (주)대*광*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071289 충청북도 음성       115        (주)대*광*   안티몬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7.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098    강원도   임계   145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076200    강원도   장성   074       심*열            생산실적미인정
    3   076201    강원도   장성   083       심*열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4   076358    강원도   장성   084       심*열    동광, 연광, 생산실적미인정
    5   076503    강원도   장성   093       심*열     아연광,
                                               티탄철 생산실적미인정
    6   076504    강원도   장성   094       심*열            생산실적미인정
    7   100032    강원도   화천   89        안*원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8    71776   경상북도   안동   69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9    71777   경상북도   안동   70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10    71778   경상북도   안동   79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11    72285   경상북도   안동   69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12    72286   경상북도   안동   70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13    72287   경상북도   안동   79      (주)도*기*    납석    무단채굴중단
   14   075093   전라남도   광양   119       방*섭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5   075294   전라남도   광양   109       방*섭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6   100097   전라남도   강진   102       조*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9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현실 당초면적(㎡)편입 성 명                     소유자
                                                            주소
                                              (등)예천군
예천군 호명면 523 523 전 답 1,174 1,174 권*섭 (현)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리 4*5
  월포리                                                          예천읍 고*길
                                              *4
예천군 호명면 4       4   전 전  8,040   8,040   이*교  (등)예천군 예천읍 남*동 17*-3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산13 산13-1 임 임 106,711 3,906 이*소 (등, 현) 예천군 호명면 백*동 19*-5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산13 산13-1 임 임 106,711 3,906 이*영 (등, 현) 예천군 호명면 백*동 19*-5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산13 산13-1 임 임 106,711 3,906 이*의 (등)예천군           호명면 백송동*9
                                              (현)경북 문경시 모전동
  원곡리                                         3*7-1(1/7)*앙국*주택가동*0*호
예천군 호명면 산13 산13-1 임 임 106,711 3,906 이*엽 (등)에천군 호명면 백송동2*3
  원곡리                                         (현)서울 강북구 수*동 70*-1*
예천군 호명면 산13 산13-1 임 임 106,711 3,906 이*교 (등)예천군 호명면 백*동 1*7 (현)
  원곡리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리 1*7
예천군 호명면 산19-2 산19-5 임 임 32,033 2,864 조*호 (등)대구 남구 봉*동 9*6-1 (현)
  원곡리                                         대구광역시 남구 봉*동 9*6-1 (15/3)
예천군 호명면 산19-2 산19-5 임 임 32,033 2,864 조*호 (등)대구 남구 봉*동 9*6-1 (현)
  원곡리                                         대구광역시 남구 봉*동 9*6-1 (15/3)
예천군 호명면 산19-1 산19-4 임 임 34,876 1,403 장*석 (등) 예천군 호명면 원*동 2*5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산19-1 산19-4 임 임 34,876 1,403 권*련 (등) 대구 중구 봉*동 1*8-*9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산19-1 산19-4 임 임 34,876 1,403 장*자 (등) 안동시 풍천면 인*동 7*5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산19-1 산19-4 임 임 34,876 1,403 장*순 (등) 대구 중구 봉*동 1*8-79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산19-1 산19-4 임 임 34,876 1,403 장*석 (등) 대구 중구 봉*동 1*8-79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산19-1 산19-4 임 임 34,876 1,403 장*희 (등) 대구 중구 봉*동 1*8-79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산19-1 산19-4 임 임 34,876 1,403 장*석 (등) 대구 중구 봉*동 1*8-79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산19-1 산19-4 임 임 34,876 1,403 장*석 (등) 예천군 호명면 원*동 *2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산19-1 산19-4 임 임 34,876 1,403 장*기 (등) 예천군 호명면 원*동 *2
  원곡리
예천군 호명면 531 531-3 전 임 2,022 17 한*농** (등)경기도 의왕시 포*동 4*7
  월포리                                    공사 (현)전남 나주시 그*로 *0
예천군 호명면 530-1 530-1 답 임 85         85   한*농** (등)경기도 의왕시 포*동 4*7
  월포리                                    공사 (현)전남 나주시 그*로 *0
예천군 호명면 529-1 529-1 전 구 855 855 한*농** (등)경기도 의왕시 포*동 4*7
  월포리                                    공사 (현)전남 나주시 그*로 *0
예천군 호명면 527-1 527-1 답 구 16         16   한*농** (등)경기도 의왕시 포*동 4*7
  월포리                                    공사 (현)전남 나주시 그*로 *0
예천군 호명면 528-1 528-1 답 구 42         42 한*농**   (등)경기도 의왕시 포*동 4*7
  월포리                                    공사 (현)전남 나주시 그*로 *0
예천군 호명면 624 624-4 천 답 660,283 83,543 국*교통 (등)세종특별자치시 도*6로 1*
  월포리                                     * 국*교통*
예천군 호명면 499-1 499-3 천 답 534,020 192,300 국*교통 (등)세종특별자치시 도*6로 1*
  원곡리                                     * 국*교통*
                                  19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                          (㎞)
    일반      진해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
 변경 국도 58호선 〜   매전면 334 매전면 예전리 매전면 예전리 매전면        0.047
            청도 예전리        1005-4번지 1005-4번지  예전리
2. 공사명 : 국도25호선 청도 청도 원정지구 외 2개소 배수로 및 절개지 정비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m2)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보령   경북        경북 경북 경북
 당초 일반국도  국도36호선   ~   봉화 1,800 봉화 봉화 봉화 0.11km
                       소천        소천 소천 소천
                  울진 분천리         분천리 분천리 분천리
                  보령   경북        경북 경북 경북
 변경 일반국도  국도36호선   ~   봉화 1,800 봉화 봉화 봉화 0.11km
                       소천        소천 소천 소천
                  울진 분천리         분천리 분천리 분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현재 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1
제19032호                 관        보          2017. 6. 19.(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 소           성명
   계               5필지               1,800
   1 봉화 소천 분천 22-14 전         전        25   -    이강연       해제
   2 봉화 소천 분천 22-18 전         전       433   -      “       해제
   3 봉화 소천 분천 22-19 전         전       601   -      “       해제
   4 봉화 소천 분천 22-21 전         전       260   -      “       해제
   5 봉화 소천 분천 22-24 전         전       481   -      “       해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영주국토 보수과(☎054-630-005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지내
              - 종점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지내       ( 0.11 ㎞)
접도구역 지정(변경) ㅇ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6호선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1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m2)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보령   경북        경북 경북 경북
 당초 일반국도  국도36호선   ~   봉화 1,800 봉화 봉화 봉화 0.11km
                       소천        소천 소천 소천
                  울진 분천리         분천리 분천리 분천리
                  보령   경북        경북 경북 경북
 변경 일반국도  국도36호선   ~   봉화 1,800 봉화 봉화 봉화 0.11km
                       소천        소천 소천 소천
                  울진 분천리         분천리 분천리 분천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