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일련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전 면체 적 (㎡)
  호 시(군) 읍ㆍ면 리         당초 분할                편 입 소유자
 175 밀양 산외 금천        753-16      장        8       8 국
 176 밀양 산외 금천         738-3      임    2,186 2,186 국
 177 밀양 산외 금천        753-10      제      123     123 국
 178 밀양 산외 금천         738-4      임    3,938 3,938 국
 179 밀양 -    활성       584-2      천  119,921 119,921 국
 180 밀양 -    활성       463-1      임      525     525 국
 181 밀양 -    활성       463-2      임    6,047 6,047 국
 182 밀양 -    활성      461-28      임      971     971 국
 183 밀양 산외 남기        788-33      임      255     255 국
 184 밀양 산외 남기        788-30      임      341     341 국
 185 밀양 산외 남기        1127-4      도        9       9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3호
                 2017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및 노후개선 사업 실시계획
  2017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및 노후개선 사업과 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2017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업무대행자 : 한국도로공사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센 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 장 : 국도 4호선(영동교차로~광평교차로) 구간 18.1km 등
  □개황도
    ○ 국도 4호선(영동교차로~광평교차로)




                           87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삽교방조제, 광석교차로~부적교차로)




 ○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삽교방조제)




  ○ 돌발상황 검지시스템(광석교차로~부적교차로)




                           88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자가통신망 및 ITS 현장설비 구축
    구 분         자가망                        현장설비(식)
                 (km)           CCTV          VMS  VDS 돌발상황검지시스템1)
    수 량           18.1            14           4    11      2
      1) 기본성능평가 시행여부 등 관련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후 진행예정(여건에 따라 사업변
         동 가능)
      2) 사업변동 및 낙찰잔액 발생 시 기존 운영구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구축
    □ 내용적 범위
     ○ 신규구축
       ▷ 현장설비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 원거리 교통상황, 이벤트 등 교통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상황에 적극 대응하
             고 국도 교통관리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의 영상 제공
         - VMS(Variable Message Sign)
           : 주행도로 및 대체도로의 교통상황, 교통사고 정보, 차선이용 안내, 기상정보 등 도로
             상태를 알림으로써 운전자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정보 제공
         - VDS(Vehicle Detection System)
           : 각 차로별로 통과하는 차랑에 대한 영상을 검지,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길이 등 교통자로를 실시간으로 전송
         -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 검지센서(레이더 등)를 이용하여 도로에 발생되는 낙하물, 정지 등 위험정보를 자동 검
             지하여 도로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돌발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자가통신망(TCP/IP 방식)
         - 과업구간에 자가전주, 한전공가, 기설관로 등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
       ▷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신규 ITS 구축 구간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
         - 문자식 VMS 활용 다각화를 위한 VMS 운영시스템 개선
         - 비교정보 제공 효과 분석 등 교통분석 고도화
         - 운영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운영자 웹 개선
  나. 시행방법
    □ 구축사업 업무대행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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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방법
      ○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등)
        ▷ 일반경쟁, 제한경쟁(CCTV, VMS, VDS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
         의 기능을 강화하며,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
         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 호환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5. 설계내용
  가. 설계도면 구성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입체교차로)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신규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별 첨
    1. 개황도
    2. 직선설계도
    3. 광케이블 평면도
    * 조회 및 열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dcmo.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관리
      ○ 기설치 운영 중인 국도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4호선(영동교차로-광평교차로) 구간 등에 대한 도로․교통 현황조사 및 신규구축 대상
         범위 설정
                                  90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 현장설비
   ○ 기 구축 ITS 현장 설비 현황 분석하여 중복 설치 방지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한 현장 설비 구축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도로교통정보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시스템 현황 분석
    ▷ CCTV 영상 수집 및 분배 현황 분석
    ▷ VDS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현황 분석
    ▷ CCTV·VDS·VMS 제어 및 관리 현황 분석
    ▷ 신규 장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확장 범위 분석
    ▷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조사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분석
    ▷ 현 운영 시스템 분석
    ▷ 개선 대상 시스템별 구현기능 분류 및 구현방안 도출
다. 시스템 설계내용
 □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시스템 구현성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ITS 현장설비 위치 선정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6-206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56호)」 및 해설서를 준수
 □ 현장설비
   ○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 가. 사업의 규모 – 내용적 범위 – 현장설비」분야 참조
 □ 자가통신망
   ○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 가. 사업의 규모 – 내용적 범위 – 자가통신망」분야 참조
 □ 소프트웨어
   ○ 신규 ITS 구축 구간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
    ▷ 신규 현장장비 구축에 따른 센터 전자지도 수용
    ▷ 교통정보 수집/가공/제공 SW 기능 확장
                              91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등고 광달 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황흑황
막금도서방등표 E 126°06′20.0″ Q(9) W 15s 13 8 콘크리트조, 2017.
        N  34°37′27.5″                     원형철근        항해 준영구 / 서방위
                                                 6.26. 원조 이동없음 표지
                                            15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서진로지텍 창고시설 증축공사
3. 공사장소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3번지)
4. 공사개요 : 창고 3동(10,784.93㎡), 사무동(321.06㎡)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7,377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주)서진글로벌 대표이사 양희경
  ㅇ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14(황길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3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신설              설치기간/
구 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비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목적종료
        안면대교쌍용    36-36-00.5N
신   설                         Fl(4) Y 8s        7   황․망대형 ‘17.6.12.   공사용   시까지/
        A호 등부표   126-19-19.1E
                                                                            이동없음
                                                                            목적종료
        안면대교쌍용    36-36-02.4N
신   설                         Fl(4) Y 8s        7   황․망대형 ‘17.6.12.   공사용   시까지/
        B호 등부표   126-19-26.3E
                                                                            이동없음
                                                                            목적종료
        안면대교쌍용    36-36-00.5N
신   설                         Fl(4) Y 8s        7   황․망대형 ‘17.6.12.   공사용   시까지/
        C호 등부표   126-19-27.1E
                                                                            이동없음
                                                                            목적종료
        안면대교쌍용    36-35-58.0N
신   설                         Fl(4) Y 8s        7   황․망대형 ‘17.6.12.   공사용   시까지/
        D호 등부표   126-19-21.4E
                                                                            이동없음

                                           93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93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막금도서방등표N
34°37′27.5″
E 126°06′20.0″ Q(9) W 15s 13
8
황흑황
원형철근
콘크리트조,
15m
2017.
6.26.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서방위
표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17년7월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서진로지텍창고시설증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서측배후단지내(전남광양시황길동1413번지)
4. 공사개요: 창고3동(10,784.93㎡), 사무동(321.06㎡)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7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7,377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성명: (주)서진글로벌대표이사양희경
ㅇ주소: 전라남도광양시항만2로114(황길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3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  설
안면대교쌍용
A호 등부표
 36-36-00.5N
126-19-19.1E
Fl(4) Y 8s
7
황․망대형‘17.6.12.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신  설
안면대교쌍용
B호 등부표
 36-36-02.4N
126-19-26.3E
Fl(4) Y 8s
7
황․망대형‘17.6.12.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신  설
안면대교쌍용
C호 등부표
 36-36-00.5N
126-19-27.1E
Fl(4) Y 8s
7
황․망대형‘17.6.12.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신  설
안면대교쌍용
D호 등부표
 36-35-58.0N
126-19-21.4E
Fl(4) Y 8s
7
황․망대형‘17.6.12.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장
  o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o 허가량 : 12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7.01.~2017.09.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7-00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4천 외 5필지
  o 허가량 : 107,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7.01.~2017.09.30.
                                    94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9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금·영·섬권역본부장
o 주소: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규암리156번지일원
o 허가량: 121,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7.01.～2017.09.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1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7-00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장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대덕대로***번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옥성리494천외5필지
o 허가량: 107,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07.01.～2017.09.30.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89호
 금융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7월 4일
             국 무 총 리
            금융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금융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축소되거나 유사 기구와의 기능 중복 등이 있는 기획
 단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금융현장지원단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는 바, 그 설치․운
 영의 근거가 되는 이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15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4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37호             이대희           1985. 8. 12.    남   뉴질랜드
               (Daehee Lee)
 138호          낸시 스린 추          1978.  6.  29.  여    뉴욕주
            (Nancy Szu-lin Chu)                      (미국)
 139호             김유민            1980.  8. 6.   여 잉글랜드 & 웨일스
               (Yumin Kim)                           (영국)
◉국방부고시제2017-2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 - 29호(2015. 1. 21.)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4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4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부조직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기능이축소되거나유사기구와의기능중복등이있는기획
단에대한정비를추진함에따라금융현장지원단을존속시킬필요가없게되었는바, 그설치․운
영의근거가되는이훈령을폐지하려는것임.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제689호
금융현장지원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령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2017년7월4일
국
무
총
리
금융현장지원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령
금융현장지원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폐지한다.
부
칙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15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7월4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37호
이대희
(Daehee Lee)
1985. 8. 12.
남
뉴질랜드
138호
낸시스린추
(Nancy Szu-lin Chu)
1978. 6. 29.
여
뉴욕주
(미국)
139호
김유민
(Yumin Kim)
1980. 8. 6.
여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
◉국방부고시제2017-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 - 29호(2015. 1. 21.)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사업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4일
국방부장관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육군 561ㆍ564 ASP 통합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해 564 ASP(송우리)를 561
  ASP(무봉리)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151-1번지 등 158필지
  ㅇ 면적 : 282,640㎡
4. 사업의 시행기간
  ㅇ 당초 : 2014. 3. 4 ~ 2017. 6. 30
  ㅇ 변경 : 2014. 3. 4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ㅇ 명 칭 : 포천시
  ㅇ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ㅇ 연락처 : 031 - 538 - 306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변경 細目
  ⇨ 변동없음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
  계획팀(☎ 02-748-56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31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일대 등 5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       1등급       2등급      식생
      학일리 산6-11 일대       377141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       1등급      1, 2등급  식생, 포유류
      자운리 574-33 일대      378024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하진부리 산471 일대        37807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석실리 산39-6 일대       367064
                             5
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태백산도립공원
     별도관리지역 해제지역     태백 별도관리지역 1, 2, 3 등급 식생 등 8개 분야
   (강원도 태백시 소두동 산74 378164 (등급없음)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12호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변경
  도로법 제1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운
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통량, 도로비탈면, 제설, 도로이용불편신고, 이정 등)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 및 관리
   - 도로 관련 시스템(포장, 교량, 교통량, 비탈면 등) 정보 연계 및 관리
   -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관리통합포털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
  2)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불편신고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
  3)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 및 관리
   -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 도로제설전산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5. 부 칙
 ㅇ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서울·경기·인천지역 기타지역
               접수우체국         상호간      기타지역      상호간
               서울송천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양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2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번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동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수유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덕성여자대학교(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1) 당일특급: 접수일 20:00 이내
    2)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
       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2호(2017. 6. 22.)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0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토공기계 - 굴삭기용 유압 펌프에           표준명
    제정 KSB6546                             적용되는 비례 전자식 감압 밸브 -
                     성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B6546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105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6546 : 6톤 이상의 굴삭기에 장착되어 펌프 사판각을 제어하는 비례 전자식 감압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부칙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보험설계사          850915-*******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5-6번지
      조민철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前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조민철은
                        2013.2.19.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설계사 ‘무배당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0만원
    조민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209조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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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3호                       관           보             2017. 7. 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4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남감일 B-5블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5블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5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5블럭
  나. 사 업 면 적 : 42,004.00㎡
  다. 대 지 면 적 : 42,004.00㎡
  라. 연 면 적 : 114,912.1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753세대, 21~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FCW)
4. 사 업 비 : 302,890,155천원 (주택도시기금 56,4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센터,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44호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3호(2012.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호(2013.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3호(2013.1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66호(2015.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6호
(2015.7.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27호(2016.8.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90호(2017.3.31)로 고시
된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 촉진
                                        7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o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o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우) 3010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29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
  른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
  로 행정심판법 (법률 제14832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00000호, 2017. 10. 1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공포,
  3.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
  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 044-200-7821, 팩스 :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o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o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우) 3010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55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08
제19042호           관                    보            2017. 7. 3.(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28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
  른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
  로 행정심판법 이 개정(법률 제14832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접강제 관련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33조의2)
    1)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
        되, 신청 상대방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신청서 부본을 신청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
        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청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3) 위원회는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심리·결정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나. 집행문 부여 관련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33조의3)
    1)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간접강제 결정서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서
        면으로 하여야 함.
    2) 집행문은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집행문 발급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내어
      주되, 이 경우 간접강제 결정서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의 송달 여부, 간접강제 결정 또는 간
      접강제 변경결정에서 명한 처분의 이행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3) 집행문에는 부서의 장이 집행문 부여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함.
  다. 기 타
    집행문부여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집행문 부여에 관
    한 법 제50조의2제5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
  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 044-200-7821, 팩스 :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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