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2016년 7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현                       용정동 산31-3             청주시 국도대체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6.1 청주시 우회도로
         일반 국도25호선         남일면 효촌리 42-5           (북일~남일2)
         국도 (진해~청주) 시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설공사의
  변경                       용정동 산31-3             편입주소 정정 및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6.1 청주시 분할지번 수정
                           남일면 효촌리 42-5
2. 사업시행기간 : 2015년 3월 ~ 2022년 3월(변경없음)
3. 지형도면 및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련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분할 분할   지적      편입면적                                        권리의 비고
번 호 분할전    분할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전 후                                                         종류
 1     산30     산30-1     임 임     440     440          대판시 정천구
                                                대곡융무 삼진옥중3정목9-18    국     청주세무서      압류
 2    산31-1    산31-3     임 임    1,905   1,905    이민일    용암동 309
 3    산29-1    산29-4     임 임      26      26     김동우  서울    영등포구
                                                      사상동 141-3
 4    산33-3    산33-3     임 임     298     298     주옥신   남문로2가 59
                                                      청주시 흥덕구
 5    247-2    247-5    전   전   306      306     황광수 두꺼비로94번길 산미새마을금고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247   근저당권
                                                     18-5,3층호(산남동)
                                                      청주시 흥덕구
 6    산33-13   산33-25   임   임   4,959   4,959    황광수 두꺼비로94번길 산미새마을금고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247   근저당권
                                                     18-5,3층호(산남동)
 7     557     557-1    도   도    256     256      국     국토교통부
 8    529-1    529-3    도   도    557     557      공       청주시
 9    255-1    255-4    체   체    128     128      공       청주시
10    255-2    255-5    체   체   1,381   1,381     공       청주시
11    241-2    241-6    임   임   6,873   6,873     국       산림청
12     산31     산31-2    임   임   2,003   2,003    윤준상       영104
13    244-1    244-8    전   전     18      18     원규재 금천동 181-34
14    244-4    244-9    구   구     17      17      공       청주시
15     244     244-7    도   도     17      17      공       청주시
16     245     245-1    체   체     37      37      공       청주시
                                                 27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복구사업의 점검후 보고할 사항과 재난보험 가입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허가, 등록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긴급구조 교육과정의 세부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의 교육방법 규정(안 제16조)
  - 긴급구조 교육과정의 세부내용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수립하도록 규정함.
 나. 재난복구사업의 점검결과 보고(안 제17조의2 신설)
  - 시·도 대책본부장이 재난복구사업장 점검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재난복구사업 분기별
    보고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
 다. 재난보험 관련 관계행정기관의 자료 제출(안 제19조의3 신설)
  - 관계행정기관에서 보험가입 대상 시설에 대해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한 경우
    에는 30일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함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금 지급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도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보완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water7@korea.kr
   - 팩 스 : 02-2100-543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3호 (우편번호 0317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전화 : 02-2100-04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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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2016년 7월 1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
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보
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
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3752호, 2016.1.7. 공포, 2017.1.8. 시행)됨에 따라 보험 가입대
상 시설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협의회 당연직 위원 확대(안 제10조의3)
   다양한 사회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정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자체 상황관리 전담요원 확보(안 제23조)
   관할구역내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수습․복구
   등 피해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상황관리 전담요원을 확보하
   도록 규정
 다. 재난상황 보고체계 명확화(안 제24조)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상황 보고자의 범위를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
 라. 국가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기 명확화(안 제27조, 28조 등)
  -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은
    2개월씩 앞당겨 수립하여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마.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안 제43조의12, 13 신설)
  - 재난관리업무 및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사용 현황을 평가하
    도록 규정
 바.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운영(안 제43조의14 신설)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훈련일정 및 대상기관, 훈련 평가계획 등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사.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운영(안 제61조의2 신설)
   긴급 구조 등 재난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
   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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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급구조교육 체계정비(안 제66조)
  - 긴급구조교육 대상자를 관리자, 실무자로 구분하여 구체화
  - 신규교육, 정기교육의 실시시기 및 교육기간을 구체화
 자. 긴급구조기관의 응급의료자원 자료 요청권(안 제66조의2 신설)
   의료인력, 시설․장비, 구급차 현황 등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자료의 요청권을 규정
 차.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안 제68조의3 신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도·점검(시정명령·요청)을 하는 재난복구사업의 범위를 규정
  - 지도·점검을 위한 중앙합동점검반 구성·운영, 재난피해 복구추진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제출 등
    의 대상을 결정
 카. 재난심리회복 지원 절차 등 규정(안 제73조의2, 안 제73조의3 신설)
   재난심리회복 지원 업무대행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시 부처간 협력을 위한 “중앙재난
   심리지원단”을 설치하여 재난심리회복 지원 업무 효율성을 제고
 타. 재난관리기금 운영방법 개선(안 제74조,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복구 등 기금 용도별 배분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재난현
   장 대응역량을 강화
 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 등 규정(안 제83조의2, 3 신설 등)
  - 재난보험 가입대상시설, 보상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보험의 가입 관리에 관한 관계기관의 역할을 규정
  -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보험가입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사
    항을 규정
 하. 권한의 위임(안 제88조의2 신설)
   중앙대책본부장의 5천만원 이하 공공시설에 대한 재난피해조사권한을 시도대책본부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 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water7@korea.kr
   - 팩 스 : 02-2100-543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3호 (우편번호 0317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전화 : 02-2100-04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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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49호
  「항공법」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자동화재탐지시스템 개선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항공법」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인천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내용연수가 경과 및 노후화된 자동화재탐지설비을 적기에 개선하여 공항의 소방시설의 안정적
     인 운영 및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내 용
  ㅇ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자동화재탐지시스템 개선공사
  ㅇ 위 치 :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내
  ㅇ 사 업 비 : 14,803백만원(부가세 제외)
  ㅇ 사업내용
   - 내구연한이 경과된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서버 등) 교체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2016년 9월 1일 ~ 2019년 9월 30일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실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인천시 중구    2851     잡     1,022,987         507,330   인천국제 여객터미널
  운서동                                                 공항공사
    “       〃       잡        〃               16,279     “    동력동A
    “       〃       잡        〃              252,538     “    교통센터
    “       2850    잡      23,191            32,372     “  공항관리청사
    “     2851-30   잡      151,240          151,240     “     탑승동
    “     2840-11   잡      330,587           15,962     “     AICC
    “       〃       잡        〃               5,300      “   주변전소A
    “       〃       잡        〃               2,589      “    동력동B
    “       〃       잡        〃               4,287      “   소방대본부
    “       〃       잡        〃               9,762      “   경비대본부
    “     2851-12   잡      149,219           5,342      “   주변전소B
    “     산475-95   임       1,552             381       “  레이다송신소B
                                     47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04-539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
             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37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기업혁신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의 성과를 청년일자리 창출로 효과적으로 연계하
기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내에 고용존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전담할 인력(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창조융합기획과장의 업무 분장에 창조경제 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연구
개발정책실 하부 조직 업무 재분장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원천기술과장이 분장하던 업무 중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단 관련 업무는 기초연구진흥과장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는 융합기술
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이 분장하던 기술사업화 및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지원 업무는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이 분장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
술이전 관련 지원 업무는 연구기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이 분장하던 협
동연구개발 촉진 법령 제도 운영 및 연구성과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 업무는 연구성과혁신기획
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하부조직 업무 미비사항 등을 보완
하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기관인 청주전파관리소 및 위성전파감시센터 기능 보강을 위하여, 위성전파감시
센터장 및 청주전파관리소장의 보임 규정에 본부와의 상호이체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인력확보 및 인력 운용의 유연성 강화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을 6급 정원 1명으로,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위생서기 1명, 위생서기보 8명, 통신운영주사보
1명, 통신운영서기보 3명을 조리서기 1명, 조리서기보 8명, 열관리운영주사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1
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56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3809)
    -전화:02-2110-2217, 팩스:02-2110-0207
    - 이메일: soojeong@korea.kr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24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경ㆍ인종ㆍ영토분쟁ㆍ질병 등 다양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국군
의 해외파견활동으로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협
력을 위한 파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그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
민적 합의 도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견 목적ㆍ유형 등 기준 명확화 (안 제1조 및 제2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은 국제평화의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국방교
   류협력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그 유형은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 교
   류협력 활동, 기타 파견활동으로 분류함.
 나. 파견결정 시 사전검토 및 절차 등 (안 제5조)
   정부가 국군부대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
   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57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다. 국회 파견동의 절차, 제출자료 등 (안 제6조)
   정부가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파견하려면 미리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며, 파견필
   요성, 지역, 임무, 규모, 기간 등의 내용을 파견동의안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파견부대의 연장 절차 및 연장기간 명시 (안 제8조)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마.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권 (안 제10조)
   국회는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정부에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파견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국회보고 (안 제11조)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
   항을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
   ○ 전화 : 02-748-6355 (FAX : 02-748-6358/Mail:ayjjin@mnd.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7.04.             1794be980fb2984e7d45a64b1ccad76a
        2016.07.05.             a4122a8f8c96025d3e1c68a325e94a67
        2016.07.06.             c75ef573b126da60bc54d81001dc86b6
        2016.07.07.              05e9246bc437f453f7b2097f177fa87f
        2016.07.08.             b155327d7edf1da1559e088b177295b8
        2016.07.09.             9bac206c3576302e3082956ddc6b1443
        2016.07.10.              ca83851421ba2381f40c4adb3dff1d2f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58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58
일자
전자지문(MD5)
2016.07.04.
1794be980fb2984e7d45a64b1ccad76a
2016.07.05.
a4122a8f8c96025d3e1c68a325e94a67
2016.07.06.
c75ef573b126da60bc54d81001dc86b6
2016.07.07.
05e9246bc437f453f7b2097f177fa87f
2016.07.08.
b155327d7edf1da1559e088b177295b8
2016.07.09.
9bac206c3576302e3082956ddc6b1443
2016.07.10.
ca83851421ba2381f40c4adb3dff1d2f
다. 국회파견동의절차, 제출자료등(안제6조)
정부가해외파견활동참여를위하여국군부대를파견하려면미리국회동의를받아야하며, 파견필
요성, 지역, 임무, 규모, 기간등의내용을파견동의안에포함하여국회에제출하도록함.
라. 파견부대의연장절차및연장기간명시(안제8조)
정부가파견부대의파견기간을연장하려면미리국회의동의를받아야하고, 그연장기간은1년을
원칙으로함.
마. 국회의파견종료요구권(안제10조)
국회는파견기간이종료되기전이라도정부에파견의종료를요구할수있도록함.
바. 파견현황및성과등에대한국회보고(안제11조)
정부는매년정기국회에파견부대의구체적인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종료및철수등변동사
항을보고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8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국제평화협력과
○전화: 02-748-6355 (FAX : 02-748-6358/Mail:ayjjin@mnd.go.kr)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현행 화장품류 제품의 종류(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 그밖의 화장품류)를 통합하여 상향 조정된
   35%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류 제품의 고정 및 보호를 위해 고정 완
   충재를 포함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 가산하여 적용(10~15% → 35~40%)
 나.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횟수 기준 완화(안 시행규칙 제7호의2)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파우치, 에코백)는 측정 포장횟수에서 제외
 다. 음료류 제품 포장횟수 기준 완화(안 시행규칙 별표 1)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를 2회까지 허용(1차 이내 → 2차 이내)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
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넴코코리아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o 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 대역)
    ㈜넴코코리아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016. 7. 7.
   지정번호 KR0026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8   900 ㎒ 대역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6-25호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60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 재 지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용도       지역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전라남도
 7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면 391-13 391-13 도로 도로 계획관리 11.0 11.0 1/1 차일부 현평리 332
   장계리
   전라남도
 8 강진군   391-15 391-19 잡종지 잡종 계획,보전 444.0 69.0 1/1 차일부 전남 강진군 칠량면 차영수 전남칠량면
                                                                         강진군 가등
   칠량면                      지 관리                         현평리 332      청자로 1066 기
   장계리
                                                                      전남 강진군
                                                                  차호수 칠량면 가등
                                                                      청자로 1066 기
   전라남도
 9 강진군                        보전,생산
   칠량면 412-2 412-2 도로 도로 관리 552.0 552.0 1/1 김재남 장계리 617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전라남도
10 강진군
   칠량면 412-3 412-3 도로 도로 보전관리 17.0 17.0 1/1 김재남 장계리 617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전라남도
11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면 413-2 413-2 도로 도로 보전관리 122.0 122.0 1/1 문봉래 장계리 699
   장계리
   전라남도
12 강진군
   칠량면 413-3 413-3 도로 도로 보전관리 12.0 12.0 1/1 문봉래 장계리 69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전라남도
13 강진군
   칠량면 464-1 464-9 답 답 농림 2,965.0 86.0 1/1 백한심 상저길 33-2
                                                       전남 강진군 대구면
   장계리
   전라남도
14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면
   칠량면 499-2 499-2 도로 도로 생산관리 615.0 615.0 1/1 김충식 동성리 434
   장계리
   전라남도
15 강진군
   칠량면 502-2 502-2 도로 도로 생산관리 26.0 26.0 1/1 김자일
   장계리
   전라남도
16 강진군
   칠량면 502-3 502-3 도로 도로 생산관리 152.0 152.0 1/1 김자일
   장계리
   전라남도
17 강진군
   칠량면 503-1 503-1 도로 도로 생산관리 73.0 73.0 1/1 차성술
   장계리
   전라남도
18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면 504-2 504-2 도로 도로 생산관리 195.0 195.0 1/1 차이용 장계리 694
   장계리
   전라남도
19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면
   칠량면 506-2 506-2 도로 도로 생산관리 324.0 324.0 1/1 김충식 동성리 434
   장계리
   전라남도
20 강진군
   칠량면 507-2 507-2 도로 도로 생산관리 169.0 169.0 1/1 a
                                                   권치숙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177
   장계리
   전라남도
21 강진군
   칠량면 522-1 522-1 도로 도로 보전관리 53.0 53.0 1/1 강태옥
   장계리
   전라남도
22 강진군
   칠량면 522-3 522-3 도로 도로 보전관리 6.0         6.0 1/1 강태옥
   장계리
                                       35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 재 지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용도     지역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전라남도
23 강진군
   칠량면 524-1 524-1 도로 도로 보전관리 175.0 175.0 1/1 덕
                                                   김광천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동리 183
   장계리
   전라남도
24 강진군
   칠량면 524-2 524-2 도로 도로 보전관리 400.0 400.0 1/1 조성안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로리
   장계리
   전라남도
25 강진군
   칠량면 525-4 525-4 도로 도로 보전관리 23.0 23.0 1/1 이금동 봉황리 108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전라남도
26 강진군
   칠량면 525-5 525-5 도로 도로 보전관리 3.0         3.0 1/1 박종희 전남저두리강진군 대구면
                                                                108
   장계리
   전라남도
27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면 554-2 554-2 도로 도로 생산관리 354.0 354.0 1/1 강사민 장계리 613
   장계리
   전라남도
28 강진군
   칠량면 554-3 554-3 도로 도로 생산관리 83.0 83.0 1/1 김화준 현평리 263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전라남도
29 강진군
   칠량면 556-2 556-2 도로 도로 생산관리 13.0 13.0 1/1 김종진
                                                       전남 강진군 강진면
                                                            남성리
   장계리
   전라남도
30 강진군
   칠량면 556-3 556-3 도로 도로 생산관리 10.0 10.0 1/1 차보언 장계리 613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전라남도
31 강진군
   칠량면 558-1 558-1 도로 도로 생산관리 152.0 152.0 1/1 강문경
   장계리
   전라남도
32 강진군
   칠량면 558-3 558-3 도로 도로 생산관리 93.0 93.0 1/1 김연배 장계리 62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전라남도
33 강진군
   칠량면 558-4 558-4 도로 도로 생산관리 18.0 18.0 1/1 김연배 장계리 629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34 강진군
   칠량면   560-1  560-9 답   답 생산관리 2,697.0 531.0 1/1 이지희  1301호 (치평동,
   장계리                                                   로잔티움파크
                                                            제13층)
   전라남도
35 강진군
   칠량면 560-3 560-3 도로 도로 생산관리 17.0 17.0 1/1 이태원 봉황리 126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전라남도
36 강진군
   칠량면 560-4 560-4 도로 도로 생산관리 11.0 11.0 1/1 조대원 청용리 938
                                                       전남 완도군 고금면
   장계리
   전라남도
37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면 562-1 562-7 답 답 생산관리 6,584.0 213.0 1/1 여옥주 장포길 42-5
   장계리
38              562-8 답 답 생산관리            7.0 1/1 여옥주 전남장포길강진군 칠량면
                                                               42-5
   전라남도
39 강진군
   칠량면 562-2 562-2 도로 도로 생산관리 370.0 370.0 1/1 김일근
   장계리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