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전화:02-2110-8542, 팩

   스 02-503-7306)



⊙해양경찰청공고제2008-6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성능시험
  업      체   명       종   류      제    품   명                              비   고
                                              번   호       성 적 서
                                 BioActs                제OB-0830호       자   체
(주)프로바이오닉        생물정화제제                       제생-006호
                              (미생물제제)                   (2008. 7. 4)    생산품
                                OIL SPILL
(재)한국건설방식                                               제OB-0838호
                 생물정화제제          EATER        제생-007호                   수입품
기술연구소                                                   (2008. 8. 28)
                                (효소제제)

 ※(주)프로바이오닉(대표 박용하,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14, Tel 042-862-1384).

   (재)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대표 김광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95-6, 02-3401-838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9호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가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08년 9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메디코거성산업

2. 대표자:박용주

3. 영업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459-91

4. 업   종:폐기물처리업(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5. 등록번호:의료수집90호

6. 허가취소일:2008년 9월 3일

                                         63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연안정비사업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연안관리법에서 마련
3. 의견제출
 이 「연안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로 2008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전화:02-2110-8460, 팩
  스 02-502-0342)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9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
 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로 2008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62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63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전화：02-2110-8542, 팩
스 02-503-7306)
⊙해양경찰청공고제2008-6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해양경찰청장
업   체   명
종     류
제  품  명
형식승인
번    호
성능시험
성 적 서
비  고
(주)프로바이오닉
생물정화제제
BioActs
(미생물제제)
제생-006호
제OB-0830호
(2008. 7. 4)
자  체
생산품
(재)한국건설방식
기술연구소
생물정화제제
OIL SPILL 
EATER
(효소제제)
제생-007호
제OB-0838호
(2008. 8. 28)
수입품
※(주)프로바이오닉(대표 박용하,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14, Tel 042-862-1384).
(재)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대표 김광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95-6, 02-3401-838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9호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가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08년 9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메디코거성산업
2. 대표자：박용주
3. 영업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459-91
4. 업  종：폐기물처리업(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5. 등록번호：의료수집90호
6. 허가취소일：2008년 9월 3일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08-67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원에 등록된 측량업체가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 측량업 등록기

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되어 측량법 제4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자 하였으나,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한 결과 동업체가 사업자 등록 폐업 등으로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조회가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시 송달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시송달 건명: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2008년 9월 5일~2008년 9월 19일(15일간)

3. 공시송달의 원인이 된 사실:연락처 및 소재지 불명(현지조사 등 확인)

4. 예정된 절차의 내용:기한 내 별도 의견제출 없을시 측량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측량법 제46조제3항제2호

6. 공시송달당사자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등록번호)   등 록 일 자         비    고


 지오샛텍(주)       신 익 현     수치지도제작업(01-6167)    2001. 8. 11.


7. 송달내용:「붙임1」 처분통지서 참조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국토지리정보원 관리과 ☎ 031-210-26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진술서 양식 1부.

                                    64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측량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성   명
                     (주)지오샛텍(대표 신익현)
             (명칭)

 2. 당사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25-1 보성빌딩 302

             업   종   수치지도제작업(01-6167)

                     ㅇ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ㅇ귀사에서는 고급기술자 1명이 퇴사하여 등록기준이 미달되었으나, 퇴
  사실
                      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하지 아니하여 측량법 제46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

 5. 법적근거             측량법 제46조제3항제2호

                      기관명          국토지리정보원         부서명          관리과

 6. 의견제출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길 587(원천동 111)

                      기   한       2008년 9월 30일까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8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평택·당진항 서부두 배후부지 야적장 포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평택·당진항 서부두 배후부지 야적장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65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평택·당진항 일반부두(서부두) 이용 화물은 급증하고 있으나, 야적장의 부족으로 항

  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야적장 확충을 위해 비포장된 야적장을 포장하여 항만운영의 원활

  을 기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위     치: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서부두(1, 2, 3, 4번 선석) 배후부지 야적장

  ○사업비:3,732백만원

  ○공사내용:아스콘 포장 448a, 콘크리트 포장 562a, 측구 수로관 L=848m,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4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920, 2006. 6. 27.)한 “울산신항

(1-2단계) 남항부두(7번선석)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제7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대한통운(주) 대표이사 이국동

 (나)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항만건설 활성화로 만성적인 체선·체화 해소

  ○산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66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나) 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해상
  ○사업비
   -총사업비:28,04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접안시설 210m(2만DWT급×1선석), 부지조성 39,068㎡, 기타부대시설 등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4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920, 2006. 6. 27.)한 “울산신항
(1-2단계) 남항부두(9번선석)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제9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주)태영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정영우
 (나)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1-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배후의 펄프, 제지산업 등 목재관련 기초원료인 우드칩 등 목재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전
   용부두 건설
 (나) 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해상
  ○사업비
   -총사업비:31,4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접안시설 240m(2만DWT급×1선석), 부지조성 74,907㎡, 기타부대시설 등

                                67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90조,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불응, 준공기한 경과, 개설미신고
3. 처분예정:운용정지 1월, 허가취소, 과태료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8년 9월 18일(목) 14: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민원상담실【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박영옥 ☏ 02-2680-1767
                        사전(청문)통지대상 무선국내역(공시송달)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42-1992-10                       인천 강화군 삼산          정기검사    운용정지
 1                     유성욱      105대성호                  1
         -0000057                        면 매음1리              불응       1월
        42-1998-10                       인천 동구 송현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2                     유창진      101선광호                  1
         -0000034                        1-57                불응       1월
        42-1998-10                       인천 강화군 길상          정기검사    운용정지
 3                     고남순      102수덕호                  1
         -0000042                        면 초지리               불응       1월
        42-2002-10                       인천 부평구 갈산          정기검사    운용정지
 4                     이광재      101황해호                  1
         -0000030                        2동 361-3            불응       1월
        42-2004-10                       경기 화성군 우정          정기검사    운용정지
 5                     장광호      104대복호                  1
         -0000049                        면 주곡리               불응       1월
        42-2006-10                       경기 김포시 대곳          정기검사    운용정지
 6                     김금순      101진광호                  1
         -0000013                        면 율생리               불응       1월

                                    68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9월 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공시 송달서>

1. 위반내용:준공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준공검사 미이행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호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4.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시설자번호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강원 원주시 우산동
 장관덕       6012001105   94-2004-40-0000120         대광원주710호
                                                              298-8

5. 청문일시:2008년 9월 23일(화) 14:00 (장소:강릉전파관리소 2층회의실)

6. 문의기관:강릉전파관리소

 ○주   소:강원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6번지

 ○전   화:033-660-2837 담당자:조재현 (FAX:033-660-2822)

   <유의사항>

1. 청문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0조 별지11호 서식)를 작성

 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되며, 기타 문의사항 또는 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강릉전파관

 리소(033-660-2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5호
   행정처분 대상자 의견제출 안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70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81-1990-10                           경기 수원시 권선          정기검사    운용정지
7                    이근수                                  1
       -0000062                            구 세류1동              불응        1월
      81-1994-10   상일고주파 권                 서울 중구 을지로          정기검사    운용정지
8                                                         1
       -0000063       오길                   4가                  불응        1월
      81-2003-10                           서울 성동구 성수          정기검사    운용정지
9                    김종필                                  1
       -0000002                            2가3동                불응        1월
      92-1998-10                           서울특별시 동대           정기검사    운용정지
10                   김대중        HL1KQU                    1
       -0000163                            문구 용두동              불응        1월
      92-1998-10                           경기 용인시 기흥          정기검사    운용정지
11                  고운말네트       6M0HB                     1
       -0000252                            읍 신갈리               불응        1월
      92-2007-10     Villain               경기 수원시 권선          준공기한
12                             HL2/F4AAR                  1           허가취소
       -0000754     Laurent                구 탑동                경과

      94-2008-10                           경기 동두천시 생          준공기한
13                   김태중       태중생연102                    1           허가취소
       -0000011                            연                   경과

       94-2005-
      10-0035873    통일레카       통일연천102                         지정외     과태료
14                                         인천 남구 주안동      2
       94-2005-      오종한       통일연천103                         주파수    600,000원
      10-0035530
                               PT-3100,
                               GG02053,
                   (주)아주알앤씨     02014,     서울시 금천구 가           개설      과태료
15                                                        5
                   (대표:변영구)     02056,     산동                  미신고    200,000원
                                01171,
                                 02002

                               AZH49NQ
                   나성건설(주)      K8AA9,     인천시 연수구 청           개설      과태료
16                                                        5
                     김동식        030648~    학동                  미신고    200,000원
                                030652

                   (주)수양전설     PD-2000,    서울시 강남구 역           개설      과태료
17                                                        1
                   (대표:홍문영)     185763     삼동 840-3            미신고    200,000원
                                IS-400,
                                           서울시 동대문구            개설      과태료
18                   성기용        029966,                   2
                                           답십리2동 80-1          미신고    200,000원
                                03023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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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박 성 봉           전북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150-5 여성근로자아파트 2-508

2. 위반내역: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2건)
3.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및 제76조 1항
4. 예정처분내용:3,600만원이하 과태료(1,800만원이하 과태료 2건)
 ○피신고 전화번호:010-5116-9482, 010-9678-9985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우565-902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     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timesliper@kcc.go.kr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08-28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2008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
규칙 제144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회사무총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44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식경제위원회 25인
 13. 환경노동위원회 15인
     부       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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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시제2008-231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관한 고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9일
                    전라북도지사

  지구명        위            치     면     적(㎡)       사    업        기    간       사업시행자

   계                                0.088
                                                  2009년 1월부터
  장파          구이면 안덕리               0.043                                    완주군수
                                                 2009년 12월까지
  가척          운주면 장선리               0.045                  〃                    〃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48호
      『풍산중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풍산중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
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9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풍산중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ㆍ성명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69-167 신동아 빌딩
 -성    명 : 맑은샘물교육 (주) 대표 김연수
3. 사업의 개요 :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신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            정          지
                                                (㎡)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풍산중          하남시 덕풍동 풍산택지개발                   12,656.00           24              8,231.00

 신길중          안산시 신길동 신길택지개발                   13,016.00           36           11,778.00

안산화랑고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236-5일원                21,225.00           36           12,440.00

 의석고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144-1일원                13,581.00           30              8,556.00

   계                      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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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 : 2008년 5월 9일~2009년 4월 13일(풍산중, 신길중)
          2008년 5월 9일~2010년 2월 28일(안산화랑고, 의석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 20년간(풍산중, 신길중)
                      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19년간(안산화랑고,의석고)



⊙(부산)기장군고시제2008-113호
    소규모매립협의에 따른 고시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소규모매립 협의신청에 대하여 동법 제38조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매립협의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9일
                  기   장   군   수
1. 면허 번호 : 제2008-1호
2. 면허 연월일 : 2008년 8월 18일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성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대로 400 (신천리1번지)
4. 매립목적 : 길천항 어선접안시설 설치공사
5. 매립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188-50번지선
6. 매립면적 : 525㎡
7. 매립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천안시공고제2008-1593호
    천안삼거리공원~천안박물관앞경관보도육교 현상공모 재공고
 천안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흥타령축제“와 천안삼거리공원의 이미지부각 과 역사적 의미부여와
시민이 즐겨 찿는 쾌적한 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 게 이용할『천안삼거리공원~천안박물관앞』경관보
도육교설치 설계를 건 설기술 관리법제21조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38조2항 규정에 의거 현상 공모
합니다.
    2008년 9월 9일
                  동 남 구 청 장
1. 공모명 : 천안삼거리공원~천안박물관앞 경관보도육교 현상공모
2. 시행자 : 천안시 동남구청장
3.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천안삼거리공원~천안박물관앞 경관보도육교 현상공모

                                      427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9. 기    타
 ○현상공모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석시 천안시 동남구청 홈페이지(http://dongnam.cheonan.
   go.kr) 공고/고시정보에서 현상공모 지침서 를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시 현상공모 지침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정연광,TEL :

   041-521-4360, FAX : 041-521-4429).



⊙잠실고등학교공고제2008-17호
       공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잠실고등학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잠실고등학교장
○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9월 18일
 -폐기 공인
                                잠실고등학교장의인




 -재등록 공인
                                잠실고등학교장의인




        기             타
                                 ○공           고
1. 다음 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9월 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429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200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개정고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30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
행령 제30조제1항·제2항 규정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
2007-118호, 2007. 7.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개정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31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제2항 규정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07-125호, 2007. 8.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개정고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50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12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아세안                                                            관세율1)
            품목번호                  품            명
 회원국                                                              (%)
       8708.95.9000   기타

                      -소호 제8701.10호 또는 제8701.90호(농업용 트랙터에          5
                       한정한다)의 것이 아닌 것

       8708.99        기타

       8708.99.9000   기타

                      -미조립 연료탱크, 엔진브라켓 및 알루미늄 방열기 코어
                       (단열형에 한정한다)

                      --제8701호의 것이 아닌 것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                  3

                      ---기타                                        5

                      -기타

                      --소호 제8701.20호 또는 제8701.30호의 것               5

                      --소호 제8701.90호(농업용 트랙터는 제외한다)의 것             5

                      --크라운 힐과 피니언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                  3

                      ---기타                                        5

                      --엘피지(LPG) 자동차 실린더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카고 트럭용의 것                  3

                      ---기타                                        5

                      --기타

                      ---스프링을 제외한 것                                5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한 관세율



⊙환경부고시제2008-129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 규정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07-160호, 2007. 10.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11
제16831호                      관           보         2008. 9. 9. (화요일)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천안삼거리공원 인근)

 다. 규   모 : 대로상(국도1호선) 경관보도육교 1개소(L=40~60m,B=4m)

 라. 총 사업비 : 3,100,000천원

  ※디자인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경관시설, 기초 토목공사비. 육교제작설치비 등 설치까지

    의 모든 비용포함.

 마. 기본 및 실시설계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건설부문의 요율에 의거 예산(100,000천원)

  범위 내에서 집행(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 2008. 6. 3. 개정)

4. 사업시행 예정시기 : 2009년 3월~ 2009년 8월 31일

5. 참가자격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에 신고한 엔지니

  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합동사무소로서 건설부

  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 조경)에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신고를 필한 업체

 ④ 단일업체 참가시①②③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모 가능함.

 ⑤ 위①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③항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응모 할수 있으며 공동응모시

  응모대표자는 ①항의 자격을 갖춘자로 단일작품만 응모 가능함.

 ⑥ 응모신청 기간내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응모 가능함

  ※단, 현장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하며, 방문 신청등록만 가능함.

6. 현장(공모)설명회 개최

 1) 일   시 : 2008년 9월 17일(수) 14 : 00

 2) 장   소 : 천안시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3) 본인 또는 대리인 1명만 참석 가능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제출)

  ※기타사항 : 천안삼거리공원~천안박물관앞 경관보도육교 현상공모 지침서참조(http://

    dongnam.cheonan.go.kr)

7. 현상공모 작품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8년 11월 6일(목)~07(금) (09 : 00~17 : 00)

  ※17 : 00 이후에는 작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천안시 동남구청 건설교통과(본관 3층)

8. 현상공모 당선작품에 대한 대우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 : 부상 20백만원

 ○장 려(1점) : 부상 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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