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24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한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연장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방법 
등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3조, 부칙 1조, 별표 2종으로 구성
나. 지침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검사항목‧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화학안전
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naminsu1@korea.kr
     ○ 전화 : 043-830-4388
     ○ FAX :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3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연간 구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중 “제2호·제5호”를 “각호”로 하고, “2024년도”를 “연간 전기자동차·수소전기
자동차”로 한다.
가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분의 22 이상”을 “영 제18조의4제1호에 해당되는 자: 100분의
6 이상”으로 한다.
나목의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100분의 13 이상”을 “영 제18조의4제2호ㆍ제5호에 해당
되는 자: 100분의 13 이상”으로 한다.
다목과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 제18조의4제3호에 해당되는 자: 100분의 7 이상
라. 영 제18조의4제4호에 해당되는 자: 100분의 20 이상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별표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가목 표의 영 제18조의4 제2호·제5호에 해당되는 자의 환경친화적 자동
차 구입·임차실적(%)를 삭제한다.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변경한다.
마목을 삭제하고, 바목과 사목을 각각 라목과 마목으로 변경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21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해당 없음
신 규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지역교육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지역교육과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5. 2. 28.
폐 기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지역교육협력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지역교육협력과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고시 제2025-49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4.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부터 제17조”를 “제12조, 제14조부터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설명회 및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와 조치사항
제23조제2항제1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안전성”을 “안정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3. 설명회 및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와 조치사항
제43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Ⅹ3.의 가.1)가)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사항목   ◦ 해당 계획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
             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항목
             을 설정한다.
           - 환경 공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등의 국토ㆍ도시 생태축(생태녹지축, 해양ㆍ연안수계
             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한반도 생태네트워크(4대 국가 핵
             심 생태축 광역생태축, 도시ㆍ생활공간 생태축)
           - 환경보전 용도지역 :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 생태경관 우수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1ㆍ2등급 지역 등
           - 국토공간계획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
             ㆍ군기본계획의 공간계획
           - 토지이용의 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 : 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
             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
             사용 규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 자연
발생석면관리지역 등
              - 재해발생 등과 관련된 지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
                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산사태 취약
                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별표 4 제2호의 Ⅸ2.의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
  을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
  한다.
       평가항     의견제출자    의견         반영 여부
  구분                                         쪽
          목      (기관)   요지        (미반영 사유)

  초안
 설명회
 또는
 온라인
 설명회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 평가항목을 구분하기 곤란한 의견에 대하여는 기타로 구분한다.
* 위 서식의 ‘쪽’란에는 평가서의 해당 쪽(페이지)을 기재한다.
○ 설명회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제시한다.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시한다.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이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주민 등
  에게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한 내
  용 및 그 결과를 제시한다.


별표 4 제2호의 Ⅺ. 입지의 타당성의 제1호 가)의 작성방법란 기호(-) 중 “식생보전등급”을 “식생
보전등급 1ㆍ2등급”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안전성”을 “안정성”으로 한다.
별표 6의 Ⅵ.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Ⅵ. 주민 등       1. 주민의견   ○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의견수렴         수렴개요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또는 기관명을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
                         서의 의견 수렴 결과를 아래에 따라 기재한다.
              2. 주민의견   ○ 아래 서식에 의하여 기재한다.
               수렴결과          구분      평가항     의견제출자   의견   반영여부   쪽
(미반영
                           목      (기관)     요지
                                                  사유)
                 평가서초안공람
                   설명회 또는
                  온라인 설명회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
                 * 평가항목을 구분하기 곤란한 의견에 대하여는 기타로 구분한다.
                 * 위 서식의 ‘쪽’란에는 평가서의 해당 쪽(페이지)을 기재한다.
                 ○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통
                  지서 사본을 제시한다.
                 ○ 설명회 개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제시한다.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시한다.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거
                  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제시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제시한다.


별표 6 Ⅸ의 작성방법란 기호(-)의 공통의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보고서의 기관명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란의 Ⅸ의 작성방법란 기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
며, 같은 란의 Ⅸ의 작성방법란 기호(ㆍ)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란의 Ⅸ의 작성
방법란 기호(○) 경관 자원의 역사 문화 경관의 해당 경관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란의 기호(ㆍ)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2) 제2항의 검토항목란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 및「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별표 8 제2호2)제2항의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별표 8 제2호2)제2항의 문화재보호법의 검토항목란 중 “문화재지정/보호구역”을 “국가유산지정/보
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주요 내용란 기호(○)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호 중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를 “(환경부고시)」”로 하고, 같은 서
식 제2호 중 “(환경부고시 제2022-240호)」”를 “(환경부고시 )」”로 하며, 같은 서식 가목 중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10.26)’”를 “(환경부고시)’”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경대학교공고제2025-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11일
□ 등록 사유: 조직 신설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환경·해양대학 자유전공학부장인
환경·해양대학 자유전공학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화룡
2008.**.**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5.02.26
김지호
2024.**.**
남성
타이
경기도 파주시 ****
2025.02.27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5-1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전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사유: 2025년 3월 14일 / 조직개편
전북대RISE사업단장인
전북대RISE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5-1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
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에 대한 의
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염*리
71.11.9.
서울공릉로211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명령결정
ㅇ총반환명령액: 1,683,360원
-부정수급액60,12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623,240원
4. 공고기간: 2025. 3. 20. ~ 2025. 4. 5.(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9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F.02-6915-4353)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고용보험수사관 김수연(전화 
02-2171-18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학생교육원공고 제2025-2호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에따라양평학생야영장이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분
원으로기관명칭이변경되어기존공인을폐기하고자, 「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
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관인(공인)폐기
양평학생야영장관리소장인
양평학생야영장관리소장인
양평학생야영장분임재무관인
양평학생야영장분임재무관인
양평학생야영장분임징수관인
양평학생야영장분임징수관인
양평학생야영장물품관리관인
양평학생야영장물품관리관인
양평학생야영장일상경비출납원인
양평학생야영장일상경비출납원인
양평학생야영장수입금출납원인
양평학생야영장수입금출납원인
양평학생야영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평학생야영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평학생야영장물품출납원인
양평학생야영장물품출납원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34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법」개정(법률 제20719호, 2025.1.21. 공포)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
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권리·의무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3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luckyle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94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
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4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등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강화를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며, 해당 지침의 재검토
기한(2025.1.1.)이 도래함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계속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구원의 범위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2조)
나.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의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기준 삭제(안 제8조,
   안 제8조의3, 안 제9조, 안 제10조)
다. 교육지원,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등 선정 시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안 제9조, 안 제11조) 및
   생활수준조사 생략대상 확대(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0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jeonghwa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1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5. 3. 14.)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48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공고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정상현세무사17245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5.5.1.
~2025.10.31.
이종래세무사
8664
직무정지 
3월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5.5.1.
~2025.7.31.
임영빈세무사
7995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32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및 사상구 삼락동 일원
비축사업계획 승인일
～ 2029.12.31
354,363.5㎡
별첨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및 사상구 삼락동 일원
2024.11.13.~
2029.12.31
부산광역시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
비축사업계획 승인일～2029.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  분
계
답
전
대
구
도
기타
필지수
465
242
52
53
41
25
52
면 적
354,363.5
233,476
41,282
16,003
16,111
9,461
38,030.5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5-02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성남-복정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고시
  1. 사업명칭: 성남-복정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ㆍ성남-복정 광역BRT 구축사업(성남 S-BRT 1단계 산성대로)
사업시행자
ㆍ성남시장
위
치
ㆍ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중원구 성남동
사업기간
ㆍ2022년~ 2026년(착공 예정일 : 2025. 5, 준공 예정일: 2026. 상반기)
사
업
비
ㆍ268.02억원(국비 134.01억원,   지방비 134.01억원)
사업내용
ㆍ사업구간 :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 중원구 성남동 (L = 5.2km)
ㆍ정류장 계획 : 총 33개소 (중앙정류장 16개소, 가로변 17개소)
3. 사업목적 :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4. 사업시행자 : 성남시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5. 공사내용 :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BRT 전용차로, 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
BRT 차로 운영계획
  
6. 노선의 주요 경유지, 정류장, 차고지
   가. 주요 경유지 : 남한산성입구 ~ 을지대학교 ~ 법원검찰청 ~ 단대오거리 ~ 신흥역 ~ 수진역 
~ 종합운동장입구 ~ 모란역
나. 정류장 설치 : 총 33개소 (중앙 16 / 가로변 17)
구분
남한산성～모란
위치
비고
지점
개소수
합계
26
33
-
신규 BRT 중앙 
정류장
9
16
은행시장, 상원초교, 법원검찰청, 수진역, 
단대동행정복지센터, 단대오거리, 신흥역
기존 가로변 
정류장 공유
9
9
모란역, 수성교, 법원검찰처, 상원초교, 
을지대학교
이설 가로변 
정류장 공유
8
8
단대오거리, 종합시장, 양지파출소
   다. 차고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279(사송동 공영차고지)
     - 대지면적 : 67,541㎡
     - 주차규모 : 481대
7. 전용차량 : 6대(굴절버스 2, 수소버스 4) ~ 15대(굴절버스 4, 수소버스 11)
   - 1, 2단계 전 구간 완공 후 운행 예정 및 연차별 차량 대수 증차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044-201-5124) 또
는 사업시행자(성남시 대중교통과 ☎031-729-8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5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
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172호, 2024.8.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
 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정보”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말
  한다.
 2. “전송”이란 현장정보를 수집·저장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치”란 현장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장치·장비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4. “처리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자로서 사업장폐
  기물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및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하는 자”라 한

  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 또는 재활용
     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분 또

     는 재활용하는 공동 운영기구(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으로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
     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본문의 단서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영상 등을 촬영하여 유·무선망을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

  하기 위해 처리자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6. “자동전송단말기”란 제3조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장치를 말한다.
7. “차량용단말기”란 제3조의 위치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8. “전송프로그램”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
  터”라 한다)가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해 배포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전송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9.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란 현장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10. “보관장소”란 처리자가 허가 또는 신고하여 설치·운영하는 보관시설을 말한다.

 11. “공인계량시설”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를
   말한다. 다만,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인수하는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는 포

   함하지 않는다.

 12. “진입로”란 처분, 재활용 또는 수입하는 자의 사업장 차량 출입구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별도 구획된 장소에 위치한 경우 해당 구획된 장소의 차량

  출입구도 진입로로 볼 수 있다.


제3조(현장정보의 범위) ① 계량값은 제3호의 폐기물중량을 말한다.
 1. 총중량: 폐기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 용기 또는 차량과 용기의 중량을 계량한 값
 2. 차량(용기)중량: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 용기 또는 차량과 용기의 중량을 계량한 값.
  컨테이너 등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인차, 피견인차 및 빈 컨테이너 등의 중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3. 폐기물중량: 제1호의 총중량에서 제2호의 차량(용기)중량을 뺀 값
 ② 처분, 재활용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용기)중량을 해당 차량(용기)의

 제원 정보 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차량(용기)의 중량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량값을 일일총량으
 로 산정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해당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동일한 사업부지(도로, 담장 등
  의 경계가 없는 하나의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할 것.
 2. 수집ㆍ운반차량에 임의로 탈부착이 안되는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할 것. 다만,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단서 신설>
 3.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해당 수집ㆍ운반차량이 사업부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
 4. 대량으로 배출되거나 특수차량 또는 운송장치로 운반하는 폐기물로서 운반하기 전후에 폐기물을

  계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위치정보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이동한 경로의 위도와 경도를 시간단위로 표기한 값을 말한
다.

 ⑤ 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진입로에 진입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또는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 다만, 수입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형태의

  자동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인차의 전면부와 피견인차의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말한다.

 2.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또는 후면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지영상. 다만, 수출입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여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연결한
  형태의 자동차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인차의 전면부와 피견인차의 후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

  영상을 말한다.

 3. 보관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의 보관량 등 보관상태(폐기물을 용기 등에 담아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 등의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촬영주기는 센터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제4조(전송대상 현장정보) ① 처리자가 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ㆍ운반하는 자(수출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용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

  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2.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수출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용한다): 다음 각 목에 따른 계량값
  과 영상정보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 2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1) 수집·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다만, 차량 계량용이 아닌 계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값을 측정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량시설
        의 영상정보는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나. 가목 이외의 자
      1)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계량값을

        전송할 수 있다.
       가)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
       나) 수집ㆍ운반차량에 적재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폐

          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
       다) 국가보안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해당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 <신설>

   라) 폐전주, 폐금속용기류 등 폐기물 1개당 중량이 일정한 경우: 폐기물 수량에 1개당 중량을
          곱하여 산정 <신설>

  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3. 수출입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 계량값 및 영상정보
 가. 수출입폐기물 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다만, 수출입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정보 대신 다음의 정보를 전송한
    다.
  1) 수출하는 자: 사업장에서 출발하는 때 및 수출항에 도착한 때에 컨테이너의 밀폐여부(봉인장
     치 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주변 사진

  2) 수입하는 자: 수입항에서 출발하는 때 및 사업장에 도착하는 때에 컨테이너의 밀폐여부(봉인
     장치 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주변 사진. 이 경우 수입항에서 출발하는 때의 사진
     은 당해 폐기물을 해외에서 수출하는 자가 사업장 또는 수출항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해당 계량시설에 설
    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한다)
 다.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다만, 진입로 영상정보는 수출하는

    자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장소 영상정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서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치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 전송 제
외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 위치정보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
    운반하는 경우
 나. 한국조폐공사에서 배출되는 화폐 등 보안제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
    는 경우. 다만, 일부 구간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위치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라. 수집ㆍ운반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선적하여 이동하는 구간에 한정한다)
 마.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
    우 <신설>
바.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신

     설>
 2. 진입로 영상정보

  가.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나.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
     는 경우(단, 처리자의 사업장에 차량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지식산업센터 등과 같은 다층형 집합건축물에 소재하여 수집ㆍ운반차량이

     처리사업장까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라.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 신설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신설>

 3. 보관장소 영상정보
  가. 사일로, 저장탱크, 저장조 등 폐기물의 보관상태 촬영이 곤란한 저장시설(액면계 등 폐기물 보관

     량 계측장치가 갖춰진 시설은 제외한다)만 보유한 경우
  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
  다. 퇴비화 시설 등 보관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신설>
  라.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 신설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신설>


제4조의2(현장정보 전송방법 등) ① 처리자는 제4조제1항의 현장정보 중 위치정보는 차량용단말기
 를 통해, 계량값과 영상정보는 자동전송단말기를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 및 증빙자료를 센터가 배포하

 는 이동통신단말기 앱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외적 전송방법 인정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다만,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진 및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계량

 증명서 등을 전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치정보
  가. 수출입하는 자가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대체전송하는 경우: 해당 사진

 2. 계량값
  가.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경우: 계량증명서(이동식 계량기 등 계량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는 경
     우 용기중량과 총중량의 계량값 표출화면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4조제1항제2호나목1)가)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측정한 경우(마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계량 증명서
2) 계량전표 관리프로그램에서 내려받은 전자파일(올바로시스템 연계서비스(EDI)로 계량값을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1)나)에 따라 배출자계량시설로 계량한 경우: 계량증명서, 계량 당시의 폐

       기물 적재사진 및 진입로에 진입한 직후의 폐기물 적재사진
  라. 제4조제1항제2호나목1)라)에 따라 폐기물 수량 및 1개당 중량으로 계량값을 산정한 경우: 계량
       값 산정 증빙자료 <신설>

  마. 제3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일일총량으로 산정하는 경우: 일일총량 산정 증빙자료
  바. 배출사업장으로부터 처리사업장까지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이송하는 경우: 유량값 등
       을 이용하여 산정한 증빙자료

  사.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검량 증명서류 <신설>

 3. 영상정보
  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처리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자동전송단말기에 저

       장된 영상정보를 1개월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
 ③ <삭 제>
 ④ 처리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전송방법을 지켜야 하며, 센터는 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이동
 통신단말기 및 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정보의 전송방법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현장정보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되는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또는 수출입폐기물 운반 차량의
 위치정보를 해당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정보를 현장정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장치의 종류와 규격) ① 처리자가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
 치의 종류와 위치 등은 [별표 1],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고온 및 저온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전송프로그램 설치(온라인 업데이트 포함) 및 사용을 위한 적절한 성능이나 보조장치를 갖춰야 한
  다.
 4. 그 밖에 센터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장치의 상세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③ 센터는 장치의 상세규격과 이를 만족하는 장치를 지정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장치의 설치) ① 처리자가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용단말기는 위치정보 수신 오류 및 전파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용단말기 안테나 및 이동

  통신 안테나를 놓아야 하며,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차량 내부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자동전송단말기는 계량시설과 직접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목이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설치 위치, 대수, 높이, 초점거리 등을 조
     절해야 한다.

  나. 화각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영상촬영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다. 촬영된 영상이 자동전송단말기에 전송되도록 연결해야 한다.
  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및 실내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조

     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마.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적·기계적 보완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바.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외벽에 벽부형 또는 폴(Pole) 상단에 설치해야 하며, 하우
     징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해야 한다.
 ②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을 지켜야 한다.
 ③ 센터는 처리자가 장치를 설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장치의 구성도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
 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전송프로그램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처리자는 센터가 배포 또는
 지정한 전송프로그램을 해당 장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자로부터 계량증명서를 받아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센터가 배포하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③ 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전송프로그램과 설치방
 법을 게시해야 한다.

 ④ 처리자는 자신의 장치 유형에 적합한 전송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센터가 게시한 전송프로그램의 설
 치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장치의 제작·납품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⑤ 처리자는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정보가 적정하게 전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전송 기한 및 주기) 현장정보의 전송 기한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