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 인)
구 분
2015년
(기준)
2020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계획인구
기정
992,396
≒992,000
1,176,203
≒1,177,000
1,239,012
≒1,239,000
1,266,627
≒1,267,000
1,293,999
≒1,294,000
변경
992,396
≒992,000
1,176,203
≒1,177,000
1,239,012
≒1,239,000
1,271,187
≒1,271,000
1,298,559
≒1,299,000
자연적증가
기정
-
27,868
47,635
63,628
76,803
사회적증가
기정
-
146,539
179,736
179,736
179,736
변경
-
146,539
179,736
184,296
184,296
외국인인구
기정
-
7,984
17,829
29,489
43,724
군인인구
기정
-
1,416
1,416
1,378
1,340
제4장. 공간구조의 설정(변경)
  ○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변경)
    -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계획인구(9,120인)에 외부유입률(50%) 적용
한 유입
인구(4,560인)를 처인중심권역 3단계(2030년) 계획인구에 반영
(단위 : 인)
구분
2015년
(기준)
2020년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3단계)
2035년
(4단계)
계획인구
기정
992,396
≒992,000
1,176,203
≒1,177,000
1,239,012
≒1,239,000
1,266,627
≒1,267,000
1,293,999
≒1,294,000
변경
992,396
≒992,000
1,176,203
≒1,177,000
1,239,012
≒1,239,000
1,271,187
≒1,271,000
1,298,559
≒1,299,000
기흥수지권역
기정
762,021
≒762,000
871,151
≒872,000
892,620
≒893,000
912,041
≒912,000
931,299
≒931,000
자연적증가
기정
-
23,186
39,422
52,645
64,337
사회적증가
기정
-
81,700
81,700
81,700
81,700
외국인인구
기정
-
4,244
9,477
15,675
23,241
군인인구
기정
-
-
-
-
-
처인중심권역
기정
230,375
≒230,000
305,052
≒305,000
346,392
≒346,000
354,586
≒355,000
362,700
≒363,000
변경
230,375
≒230,000
305,052
≒305,000
346,392
≒346,000
359,146
≒359,000
367,260
≒368,000
자연적증가
기정
-
4,682
8,213
10,983
12,466
사회적증가
기정
-
64,839
98,036
98,036
98,036
변경
-
64,839
98,036
102,596
102,596
외국인인구
기정
-
3,740
8,352
13,814
20,483
군인인구
기정
-
1,416
1,416
1,378
1,340
제5장.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해 보전용지 0.457㎢를 시가화예정
용지(주거용)에 반영
구분
면적(㎢)
비고
당초
증감
변경
합계
591.330
-
591.330
시가화
용지
소계
54.052
-
54.052
주거용지
42.038
-
42.038
상업용지
4.558
-
4.558
공업용지
4.433
-
4.433
관리용지
3.023
-
3.023
시가화
예정
용지
소계
53.054
증) 0.457
53.511
시가화
예정용지
계
37.054
증) 0.457
37.511
주거형
12.807
증) 0.457
13.264
상업형
2.083
-
2.083
공업형
10.899
-
10.899
복합형
11.265
-
11.265
비도시지역
지구단위
계
16.000
-
16.000
주거형
4.000
-
4.000
산업유통형
2.700
-
2.700
관광휴양형
2.900
-
2.900
특정형 등
6.400
-
6.400
보전용지
484.224
감) 0.457
483.767
  ○ 단계별·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변경)
    -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해 처인중심권역 3단계(2030년)에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0.457㎢ 반영
(단위 : ㎢)
구분
계
1단계
(‘16~’20)
2단계
(‘21~’25)
3단계
(‘26~’30)
4단계
(‘30~’35)
합계
기정
37.054
20.472
12.906
2.632
1.044
변경
37.511
20.472
12.906
3.089
1.044
기흥수지
권역
계
기정
9.388
6.164
2.802
0.422
-
주거용
기정
2.859
2.513
0.265
0.081
-
상업용
기정
-
-
-
-
-
공업용
기정
1.286
0.945
-
0.341
-
복합용
기정
5.243
2.706
2.537
-
-
처인중심
권역
계
기정
27.666
14.308
10.104
2.210
1.044
변경
28.123
14.308
10.104
2.667
1.044
주거용
기정
9.948
7.233
0.755
1.355
0.605
변경
10.405
7.233
0.755
1.812
0.605
상업용
기정
2.083
2.005
-
0.078
-
공업용
기정
9.613
5.070
4.205
0.338
-
복합용
기정
6.022
-
5.144
0.439
0.439
제6장. 기반시설(변경없음)
제7장. 도심 및 주거환경(변경없음)
제8장. 환경의 보전과 관리(변경없음)
제9장. 경관 및 미관(변경없음)
제10장. 공원·녹지(변경없음)
제11장. 방재 및 안전계획(변경없음)
제12장. 경제산업문화의 개발 및 진흥(변경없음)
제13장. 계획의 실행(변경없음)
◉마포구공고제2024-1126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87호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U-3L3-
24L
다층순환식, 3단각형상부승입식
2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4.7.22.
서울
마포
제6-105호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V4U180T-4
2
승강기식, 횡식상부승입식,(방향
전환장치내장형(180도)) 4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4.7.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2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신세종 복합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복합6-1 (세종시 누리동 201-1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 명칭 : 신세종 복합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면적 : 84,649㎡
ㅇ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84,649㎡
23,108.22㎡
32,138.96㎡
27.30 / 33.76
15개동
지상4층 
지하1층
153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사장 이승우
ㅇ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0층~35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기정) 2020. 02. 19. ~ 2024. 06. 30. → (변경) 2020. 02. 19. ~ 2024. 0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녹색에너지환경과(전화 044-200-3245) 및 도시정책과(전
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20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4. 6.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4. 6. 5.)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4. 6.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339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85
김*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930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88
공*대*주식회사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
78884
강원특별
자치도
죽변
143
박*옥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영*군*
3
80001
전북특별
자치도
강경
77
박*옥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80226
충청북도
괴산
137
정*화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892
충청북도
진천
54
지*용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4. 6.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해당탐사권없음
2
100584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
69
주식회사금*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598
경상남도
영산
35
최*곤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
100583
인천광역
시
강화
114
박*옥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096
전라남도
영광
69
김*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6
100143
전라남도
영광
68
김*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7
100581
전북특별
자치도
갈담
102
주식회사일*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720
충청남도
서산
145
가*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8371
충청남도
대산
61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10
78372
충청남도
대산
74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11
78566
충청남도
대산
73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12
100481
충청남도
무주
125
장*성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489
충청북도
청산
137
주식회사노*앤*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490
충청북도
청산
127
주식회사노*앤*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관세청고시제2024-3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3호, 2024-0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7월 29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4-32호(2024.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71
2024-23호(’24.05.29.)
2024-32호(’24.07.29.)
Frozen piddock meat
580
2024-32호(’24.07.29.)
Control Arm 등
581
2024-32호(’24.07.29.)
Ball Joint
582
2024-32호(’24.07.29.)
Bush
583
2024-32호(’24.07.29.)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
584
2024-32호(’24.07.29.)
인쇄용금속잉크
585
2024-32호(’24.07.29.)
시크릿3D 티아라폰등4건
571. Frozen piddock me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23호
(2024.05.29.)
제2024-32호
(2024.0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Prepared
or
preserved
piddock
meat
slice, frozen
품목분류2과-3335
(’13.05.10.)
ㅇ 물품설명
  -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갈매기 조갯살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605.5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307.72-9000호
    ※ 제1605.59-9090호에서 제0307.43-2090호(제2024-23호, ’24.05.29.)로 변경, 오타로 
제0307.72-9000호로 정정(제2024-32호, ’24.07.29.)
ㅇ 변경사유
  -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제0307. 72-900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0. Control Arm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32호
(2024.0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컨트롤 암(control arm)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ARM ASSY LWR LH;
54510-1R000W; KR;
품목분류3과-874
(’23.02.13)
2
ARM ASSY LWR RH;
54520-1R000W; KR;
품목분류3과-876
(’23.02.13)
3
NB-3ARMSOCKET; SOCKET (NB-3
L/R 좌/우)
품목분류3과-6501
(’19.08.21)
4
SOCKET FOR KALOS LOWER ARM
품목분류3과-6500
(’19.08.21)
5
ARM ASSY ANCHOR.LH
품목분류1과-2887
(’17.07.25)
6
ARM ASSY- UP.LH (54410-4E001)
품목분류1과-2890
(’17.07.25)
7
CARRIER ASSY-RR; 52710-B1000;
품목분류1과-1092
(’16.05.26)
8
Suspension arm
품목분류1과-735
(’16.04.15)
9
ARM COMPL-TRANSV LWR LH;
L38(SM3); R.KOREA
품목분류1과-2043
(’15.11.19)
10
ARM COMPLETE LOWER,
54500-A4000-400
품목분류3과-1685
(’15.06.25)
11
ControlArm
품목분류3과-1563
(’14.07.04)
12
Lower ControlArm
품목분류1과-293
(’13.02.12)
13
Upper ControlArm
품목분류1과-292
(’13.02.12)
14
LWR ARM
품목분류1과-368
(’12.02.13)
15
UPR ARM
품목분류1과-370
(’12.02.13)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80-0000호
ㅇ 변경사유
  -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1. Ball Joi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32호
(2024.0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볼조인트(ball joint)와 부분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80-0000호
ㅇ 변경사유
  -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ALLJOINTASSY - LWR ARM,
FR; 54530-25000
품목분류3과-877
(’23.02.13)
2
SOCKET FOR L-CAR BALLJOINT
품목분류3과-6495
(’19.08.21)
3
BALLJOINTASSY
품목분류1과-734
(’16.04.15)
4
BALL JOINT HOUSING
품목분류1과-733
(’16.04.15)
5
Ball Stud Cover
감정22701-956
(’88.05.09)
582. Bus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32호
(2024.0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쉬(bush)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80-0000호
ㅇ 변경사유
  -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80-0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Bushing Mount
품목분류과-102634
(’05.01.07)
2
BUSHING-UPPER ARM ;
54430H1100
품목분류1과-15
(’18.01.03)
3
Pivot Bushing(56mm)
품목분류1과-1150
(’13.05.29)
4
Bush rubber;14005
품목분류2과-2274
(’12.04.03)
5
Suspension Bush; 40097
품목분류2과-2275
(’12.04.03)
583.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32호
(2024.0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ixtures of fruit juices; Whole Fruit
Frozen Juice Tubes; U.S.A
품목분류2과-5448
(’14.08.08)
ㅇ 물품설명
  - 농축주스에 물을 첨가하여 환원한 과실주스에 안정제, 설탕,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종이제 튜브
에 슬러시 형태로 주입하면서 급속냉동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9.90-1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5.00-9010호
ㅇ 변경사유
  - 슬러시 형태로 급속냉동하여 얼음 결정 조직이 형성된 빙과류로최종 소비까지 냉동된 상태로 판
매되므로 제2105.00-901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4. 인쇄용 금속잉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32호
(2024.0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aint; Conductive silver paste TS
LESV0321; R.KOREA
품목분류2과-4239
(’15.06.12.)
ㅇ 물품설명
  - 은(silver) 입자, 용매, 바인더 등으로 혼합·조제된 도전성 페이스트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08.90-901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215.90-5000호
ㅇ 변경사유
  - 인쇄용 금속잉크에 해당하므로 제3215.90-5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85. 시크릿 3D 티아라폰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32호
(2024.07.2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시크릿3D 티아라폰
품목분류3과-7405
(’21.12.28.)
2
시크릿3D 티아라폰
품목분류3과-10188
(’19.12.19.)
3
스티커체인지폰+핸드백; SOFY
RUBY SMART SHPONE(SR-HP)
품목분류3과-1981
(’19.03.12.)
4
시크릿셀카폰; JJ CELL ;;
중국
품목분류3과-2588
(’15.09.17.)
ㅇ 물품설명
  - 휴대폰을 모방한 완구와 비디오게임이 가능한 기기 등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91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4.50-9000호
ㅇ 변경사유
  - 완구와 비디오게임 기능 중 본질적 특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
종호인 제9504.50-9000호에 분류(202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21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4.6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4.6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4.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64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11
주식회사
엘*블*파*너*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63
강원특별
자치도
화천
131
티*엠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455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123
이*자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457
충청남도
당진
65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5
201456
충청북도
충주
113
최*근
희토류광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82
경상남도
산청
74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32580
경상남도
산청
106
홍*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72451
경상북도
현동
90
아*인*개*(주)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
100781
전북특별
자치도
정읍
125
김*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100783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26
선*종*개*유한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395
충청남도
대흥
117
전*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권*억
7
100784
충청북도
제천
60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785
충청북도
제천
70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788
충청북도
황강리
43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789
충청북도
단양
123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790
충청북도
용유리
132
서*선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공혜윤
198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정근호
197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4.08.07
외국국적취득
김동렬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서병균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손윤미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배명희
194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의성군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서상희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구리시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조경춘
193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1993.10.20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당진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이시은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안덕실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중구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김영국
195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중구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신종식
195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광명시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나혜림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부여군 ****
2014.05.08
외국국적취득
김은복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이현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최재영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17
외국국적취득
전덕성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1988.11.10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9.07.22
외국국적취득
김혜윤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동구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손종렴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11.03.15
외국국적취득
박선임
1968.**.**
여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5.08.30
외국국적취득
유진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16.03.10
외국국적취득
송주영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0.11.01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곽용택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하동군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조성미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하동군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김남은
194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정백기
194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7.31
외국국적취득
허춘자
194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7.31
외국국적취득
정민영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예산군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4.8.30.(금), 09:00~10:00
5. 청문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96시설자, 154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422017300000071        611**호       ㈜**하이텍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예구8길
  422019300000030        600**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422017300000586        600**호        강**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로276번길
  422018300000474        650**호        강**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3길
  412018300000164        602**호        고**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도항길
  412007300000008        600**호        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12016300000593        609**호        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14번길
  422018300000683        602**호        구**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422017300000738        670**호        구**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평촌길
  422017300000629      600제107**호      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2길
  422016300000364        615**호        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동두메1길
  412022300000158        600**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장감길
  422023300000203        628**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6길
  422023300000093        600**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장길
  422018300000078       630**로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492022300000255     재난해상613**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목섬선창길
  422022300000132        608**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소경도1길
  422013300000288        600**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422021300000347       605**2호        김**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동촌길
  422023300000038      600제307**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92023300000145    재난해상600제307**호
  422013300000065       606**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492021300000255     재난해상606**호
  412022300000167        622**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길
  422022300000050        624**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촌길
  422018300000553        600**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발포중앙길
  422022300000312        600**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92022300000382   재난해상600**호
422018300000337      610**호          남**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해도길
412021100000007      621**호      농업회사법인**풀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422023300000179      613**호          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54번안길
422020300000297      663**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2길
422017300000721      607**호          박**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공단길
422017300000584      600**호          박**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보옥길
422023300000084      600*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본동1길
422019300000277      603**3호         박**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422018300000467      601**호          박**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신정길
422014300000108      600**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422021300000432     611**폭스          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422012500000113      600**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22300000044      607**호          백**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22021300000214      605*호           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3길
422023300000188      615**호          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길
422019300000576     620**터호          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문길
412015300000260      630**호          안**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두공원길
422020300000549     600**니아호
                                     안**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492022300000160   재난해상600**니아호
492022300000127   재난해상601**네호        원**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8300000382      620**호          유**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음쪽길
412019300000034      605**호          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422019300000559      668**호          이**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구룡길
492023300000107   재난해상615**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신기길
422018300000348     600라**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422021300000119      610**호          이**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길
422022300000400      602**호          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422022300000428      619**호          이**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422019300000733      605**5호         이**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길
412016300000623      615**호          이**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
422016300000454      620*호           이**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동서연길
421998300000453      601**호          이**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남포길
422023300000159      650**호          임**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대보둑로
422023300000171      607**호          임**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축정1길
422022300000130      613**호           장*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66번길
422004200000382      606**호          장**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
422008300000158     620**다호
                                     장**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422021300000171      620**호
492022300000428   재난해상602**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422021300000158      600**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19300000079      600**호          정**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해변로
422022300000430      614**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대봉길
492021300000041    재난해상**호
422021300000151       623**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412023300000035       617**호          조**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121번길
492021300000467    재난해상655**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21300000377       600**호          조**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422015300000038      603**33호         조**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병풍1길
422010300000049       605**호          조**       전라남도 광양시 도촌안길
422016300000092       602**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로
422023300000009       635**호          주**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12길
412023300000058       613**호
                                      주**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고마도길
412023300000089       627**호
422023300000119       622**호       주식회사 **산업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422023300000103       600**호          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422021300000092      602**스2호
                                      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중앙길
492021300000163   재난해상600**스2호
492023300000207   재난해상600**부크루즈호      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412022300000111      608**2호          채**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1길
422021300000235       605**호          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길
412017300000240       600**호          한**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15번길
412016300000526       600**호          한**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익금중앙길
422021300000271       613**호          홍**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942012300000201      **광양1호        유한회사**이물류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492019310000121      광양**호1
                                      양**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2길
492019310000122      광양**호2
942023310001848     **광주500호
942023310001849     **광주501호
                                    ㈜**보통신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942023310001850     **광주502호
942023310001851     **광주503호
942017310002595     ***순천100호
942017310002596     ***순천101호
942017310002597     ***순천102호
942017310002598     ***순천103호      ***엔지니어링 주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2로
942017310002599     ***순천104호         식회사
942017310002600     ***순천105호
942017310002601     ***순천106호
942017310002671     ***순천107호
942018310001981     **북구100호
942018310001982     **북구101호
942018310001983     **북구102호
942018310002457     **장성100호          **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942018310002458     **장성101호
942018310002459     **장성102호
942018310002460     **장성103호
942023310002549     **여수500호
                                    여수**오(주)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9길
942023310002550     **여수501호
942023310002551   **여수502호
 942023310002552   **여수503호
 942018310002224   **크여수100호
 942018310002225   **크여수101호      **크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1길
 942018310002226   **크여수102호
 942023310002939   **여수500호
 942023310002940   **여수501호
                                **기초건설     전라남도 여수시 웅남1길
 942023310002941   **여수502호
 942023310002942   **여수503호
 942022310003835   ***광주500호
                                *** 하우징    광주광역시 북구 상촌로
 942022310003836   ***광주501호
 942021310005324   **보성500호
 942021310005325   **보성501호
 942021310005326   **보성502호
 942021310005327   **보성503호     주식회사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보로
 942021310005328   **보성504호
 942021310005329   **보성505호
 942021310005330   **보성506호
 942023310002922   **담양500호
 942023310002923   **담양501호
 942023310002924   **담양502호
                               주식회사 **토건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추성1로
 942023310002925   **담양503호
 942023310002926   **담양504호
 942023310002927   **담양505호
 942023310002037   **광주500호
 942023310002038   **광주501호
 942023310002039   **광주502호
 942023310002040   **광주503호
 942023310002041   **광주504호
 942023310002042   **광주505호
 942023310002043   **광주506호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942023310002044   **광주507호
 942023310002045   **광주508호
 942023310002046   **광주509호
 942023310002047   **광주510호
 942023310002048   **광주511호
 942023310002049   **광주512호
 942023310002050   **광주513호
 942016310001602    **영암16호      **기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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