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2.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
   는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는 기본징수율에서 2분의 1을 감경한다.
 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
   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4.23%를 감경한다.
 4. 중앙지상파 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한다.
제6조 본문 중 “금액을”을 “금액에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경감된 금액을 차감한 후”로 하
  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해서는”을 “대한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으로, “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과한다”를 “매출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 징수율 감경사유,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
 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기본징수율의 산정 (제4조제1항 관련)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기본징수율(%) 산정방법
                        [5.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조원)÷1조원}] × 조정계수
         1조원 초과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000억원)÷9,000억원}] × 조정계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0억원)÷500억원}] × 조정계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00억원)÷400억원}] × 조정계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억원)÷50억원}] × 조정계수
       50억원 이하          [0.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억원}] × 조정계수

 비고
1. 해당사업자의 기본징수율 산정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속한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의 기본
   징수율 산정방법에 따른다.
2. 조정계수는 방송사업 매출액 등 중기 추세를 고려하여 0.0766을 감경하여 조정한 0.9234로 한다.

                                         22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수계                                                        목표수질
                            설정지점
  구간명                                                 BOD        T-P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금본C                                                  1.0       0.014
         (무주군과 금산군 경계지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금본D                                                  1.0       0.019
         (금산군과 영동군 경계지점)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금본F                                                  1.0       0.016
         (대청댐 방류수문 앞 지점)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경계의 유등천 본류지점
  유등A                                                  1.2       0.032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지점)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경계의 갑천 본류지점
  갑천A                                                  4.1       0.118
         (금강본류 합류 전)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금본G                                                  2.2       0.062
         (외천천 합류 후 청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지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계의 병천천 본류지점
  병천A                                                  2.3       0.105
         (천안시와 청주시 경계지점)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의 미호천 본류지점
  미호B                                                  4.0       0.089
         (청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지점)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금본H                                                  2.9       0.083
         (세종특별자치와 공주시 경계지점)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의 금강 본류지점
  금본K                                                  3.0       0.078
         (부여군과 익산시 경계지점)

 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125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
   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금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
  부고시 제2014-187호)는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55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수계                                                        목표수질
                            설정지점
  구간명                                                 BOD        T-P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경계의 영산강본류 지점
  영본A                                                  2.4       0.082
         (담양군과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지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경계의 황룡강본류 지점
  황룡A                                                  2.2       0.060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계지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계의 영산강본류 지점
  영본B                                                  4.6       0.145
         (광주광역시 남구와 나주시 경계지점)

                                   26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수계                                                                                     목표수질
                                     설정지점
  구간명                                                                                 BOD     T-P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계의 섬진강본류 지점
  섬본C                                         1.4   0.038
         (순창군과 곡성군 경계지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계의 요천본류 지점
   요천B                                        1.5   0.054
         (섬진강본류 합류전 요천본류 지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경계의 섬진강본류 지점
   섬본E                                        1.1   0.030
         (광양시 다압면과 하동군 하동읍 경계지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경계의 섬진강본류 지점
   섬본F                                         -      -
         (섬진강본류 종점)
 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8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
   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13-164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
   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4. 섬본F 지점은 해수유통으로 목표수질 설정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
  수질」(환경부고시 제2014-222호)는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4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청주산남2-1, 경주용강1 단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주산남2-1단지와 경주
용강1 단지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시행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규모
                                               (㎡)          (㎡)                                     기간
  청주산남2-1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6개동(장기공공임대)            '15.12.~
                                              32,015.90    32,015.90
  (영구임대증축 및      구룡산로 290(주공아파트)                                         1,3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4.
    주거복지동)
   경주용강1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경상북도 경주시                                              아파트8개동(장기공공임대)            '16.05.~
                                              34,803.60    34,803.60
  (영구임대증축 및       승삼1길 34(용강동)                                           1,2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1.
    주거복지동)
 ※ 변경내역

                                                  사업기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청주산남2-1 단지              '15.12.~'19.12.                  '15.12.~'20.04.                 증)4개월
     경주용강1 단지               '16.05.~'19.08.                  '16.05.~'20.01.                 증)5개월

                                                      27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0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지정된 보존조치유적의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조치      보존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년도      유형
  1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유적              2014-1186   2017   현지/이전


2. 고시내용

      유 적 명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유적(제2014-118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이전보존[유적 내( √ )/외( )]
                           변경 전                       변경 후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1,354㎡,           현지보존 : 20,666㎡,
  (유구수량)
                       이전보존 : 석실분 15기          이전보존 : 석실분 15기
 소재지(지번)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9-1번지 일원

※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gis-heritage.go.kr)에서 확인 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19-10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조치      보존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년도      유형
  1       창원 진해(제덕동 321번지)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      2017-1211   2019    현지
  2            김해 동상동(590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2018-1601   2019    현지
  3            대구 연경 지구외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2018-1038   2019    현지
  4           경주 남산가는 길 주변 조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2018-1486   2019    현지
  5        경주 동천동 도시계획도로(소2-120호선) 개설부지 내 유적        2018-1069   2019    현지
  6        경주 인왕동(809-1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8-1345   2019    현지
  7           경주 황오동(5-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18-1596   2019    현지
  8             포항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2017-1583   2019    이전
  9           인천 강화 덕성리(295-3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18-0793   2019    현지
 10            고령 지산리(3-2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8-1589   2019    현지
 11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 내 유적           2017-1146   2019    현지
 12             서울 묘동(14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8-0179   2019    현지
 13           경주 탑동정수장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부지 내 유적         2019-0237   2019    현지
 14              김해 서상동(232-2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2019-0170   2019    현지
 15             김해 서상동(225번지)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9-0370   2019    현지
 16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확장부지 내 유적          2017-1481   2019   현지/이전

                                        28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조치     보존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년도     유형
 17        공주 반죽동(204-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9-0146   2019    현지
 18   대구 성산리(광법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                  2018-1440    2019    현지
 19     김천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17-0874    2019    현지
 20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조성부지 내 유적                   2019-0560    2019    현지
 21         춘천 군자리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19-0413   2019    이전
 22         광주 실촌-만선간 도로건설부지 내 유적                   2018-1628    2019    이전
2. 고시내용

   유 적 명
               창원 진해(제덕동321)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제2017-1211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9,650㎡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321번지 일원
   유 적 명
                     김해 동상동(590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제2018-1601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101㎡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590번지
   유 적 명
                     대구 연경 지구외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제2018-103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0,323㎡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443번지 일원
   유 적 명
                   경주 남산가는 길 주변 조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제2018-148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390㎡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196-1번지
   유 적 명
                경주 동천동 도시계획도로(소2-120호선) 개설부지 내 유적(제2018-106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1,030㎡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47-1번지 일원
   유 적 명
                경주 인왕동(809-1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8-1345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32㎡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809-10, 809-14, 810-2번지
   유 적 명
                   경주 황오동(5-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8-159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18㎡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5-8번지


                                   29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유 적 명
               포항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구간 내 유적(제2017-158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유적 내(      )/외( √ )]
보존조치면적
                            이전보존 : 석실분 2기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초곡교차로)
  유 적 명
          인천 강화 덕성리(295-3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8-079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430㎡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95-35번지
  유 적 명
           고령 지산리(3-2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8-158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313㎡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3-21번지
  유 적 명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부지 내 유적(제2017-114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352㎡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87-8번지
  유 적 명
            서울 묘동(14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9-017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156.4㎡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140
  유 적 명
          경주 탑동정수장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부지 내 유적(제2019-0237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40㎡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178-75번지 일원
  유 적 명
             김해 서상동(232-2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제2019-017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68㎡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232-3번지
  유 적 명
            김해 서상동(225번지)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9-037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367㎡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225번지
  유 적 명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확장부지 내 유적(제2017-1481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이전보존[유적 내( √ )/외(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000㎡, 이전보존 : 토광묘 2기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산35-1번지 일원

                            30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유 적 명
            공주 반죽동(204-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9-014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181.34㎡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04-1, 205번지
   유 적 명
             대구 성산리(광법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내 유적(제2018-144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71㎡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130-3번지 일원
   유 적 명
               김천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17-087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3,500㎡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185-3번지 일원
   유 적 명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 조성부지 내 유적(제2019-056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3,218㎡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77-2번지 일원
   유 적 명
             춘천 군자리 남춘천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19-041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유적 내( )/외( √ )]
 보존조치면적
                            이전보존 : 석실분 1기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박물관
   유 적 명
                광주 실촌-만선간 도로건설부지 내 유적(제2018-162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유적 내( )/외( √ )]
 보존조치면적
                            이전보존 : 석실분 2기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694-1번지, 하남역사박물관
※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gis-heritage.go.kr)에서 확인 가능


◉문화재청고시제2019-107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
청」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종   별 : 보물 제2035호
 나. 문화재명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水原 華寧殿 雲漢閣·複道閣·移安廳)
                              31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15
  ㅇ 구조/형식 : 목조 / 운한각(5×4칸, 팔작지붕, 이익공, 2고주7량), 복도각(5×1칸, 우진각/맞배지붕,
     민도리, 3량가), 이안청(5×2칸, 팔작지붕, 초익공, 1고주5량)
  ㅇ 수     량 : 3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801년)
  ㅇ 소유자(관리단체) : 국유(수원시)
  ㅇ 지정면적 : 521.51㎡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2019. 8. 29.)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
  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 전화 031-228-4478
    - 주    소 :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 홈페이지 : http://www.suwon.go.kr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형도면




                                          32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수원 화령전은 화성 축조(1793~1796)를 주도 했던 정조(1752~1800)가 승하한 뒤 어진을 모
 실 영전 건축으로 1801년 건립되었으며, 전주의 경기전과 함께 궁궐 밖에 남아있는 드문 사례로
 정조 이후의 모든 왕들이 직접 방문하여 제향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운한각, 복도각, 이안청은 화령전의 중심 건축군으로 정전인 운한각과 직각으로 이안청이 배
 치되고 복도각으로 연결된 ㄷ자형 구성으로, 조선초기 정자각 정전에 이안청이 별도로 있는 영
 전과는 달리 조선후기 변화된 새로운 형식의 영전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전의 평면
 구성이 중앙에 어진을 봉안하는 합자를 두고 좌우에 온돌이 있는 협실을 두었으며, 여러 물품을
 보관했던 퇴칸은 주칸의 크기를 달리해 격식을 두는 건축제도를 보여준다.
  「승정원일기」와 「순조실록」에 건물 준공과정 및 「화령전응행절목」에 제사 절차 및 건
 물 관리 규범과 각 건물에 보관한 기물 등이 상세하게 적혀 전하고 있고, 19세기 궁궐건축의 정
 수를 보여주는 장인의 동원과 기술 및 기법이 건물 각 세부에 충분히 적용되어 있다.
  현재 사적 제115호로 지정된 「수원 화령전」의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세 건물은 당대 숙련된
 궁궐건축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수원의 근대적 도시 발전 과정에서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1801년 창건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의미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08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 칠장사 대웅전」을 국가지
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종   별 : 보물 제2036호
 나. 문화재명 : 안성 칠장사 대웅전(安城 七長寺 大雄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다포계 맞배지붕, 2고주 5량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후기(1790년 중창, 1828년 이건)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
 ㅇ 지정면적 : 155㎡

                                                 소유자(관리자)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경기 안성시 죽산면
                                          대한불교조계종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종    5,114㎡   155㎡
                                            칠장사      칠장로 399-18
   (칠장리 764번지)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3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숙소 신축(1)                                              4,010               724
                        479-4, 479-5, 479-8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숙소 증축(2)                                              4,900               2,297
                               126-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69,
    취사식당                                          4,201            268.65       268.65
                  871, 887-1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440-704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106, 118-5,
     창고 증축                                                20,837              20,837
                            117-2

                                      36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전체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화려한 다포식 공포를 전후면에만 두고, 구조는 짓고 관
 리하기 쉬운 2고주 5량의 맞배집으로 처리한 것은 전반적으로 교세가 위축되어 있던 조선 후기
 불전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공포의 구성과 초각, 내부의 가구 구성과 불단의
 조성, 소란반자와 연등천장, 닫집을 함께 사용한 천장의 처리, 고주와 우주 등에서 두드러지는
 자연목의 사용, 사방의 벽면에 둔 창호의 배열 등도 모두 18-19세기 불전 건축의 상황을 잘 보
 여준다.
  한편, 고려전기 이래로 면면히 이어온 유래 깊은 사찰 건축의 전통에서 비롯한 특수한 모습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전면의 석축과 계단, 초석 등에서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
 공작의 기법도 엿볼 수 있다. 천장 우물반자 청판에 일부 남아 있는 화초모양을 도드라지게 그
 린 금색의 고분단청은 몇 안 남아 있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고분단청은 호분 등으로 여러 번
 칠해 도드라지게 한 다음 채색하는 것으로 입체감을 주는 채색법이다.
   대웅전에는 1685년 만들어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경기 유형 제213호)이 모셔져 있고, 1628년
 그려진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710년에 그려진 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물 제1256호)
 이 전한다. 또한 칠장사 경내에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 등 고려시대의 불교 유
 적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사적기 및 현판 등도 다
 수 남아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4호
 관보 제18159호(2013.12.11.) 433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3-65호(국적상실)”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종로                 외국국적 취
         손은희      1954.**.**   여    미   국               1986.11.21.
                                                                       득(귀화)
                                               구*****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종로
         손은희      1954.**.**   여    미   국               1994.10.27.    국적회복
                                               구*****
  비고    관보 제18159호(2013.12.11.), 433쪽 표 위에서 열 번째 줄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5
제19576호                          관        보      2019. 8. 29.(목요일)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2019. 8. 29.)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
  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경기도 안성시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2
    - 주    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1790년(정조 14년) 중창되고 1828년(순조 28년) 이건된 건물로서,
  경기도권의 조선후기 사찰 중심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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