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3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민아
2015.**.**
여
마케도니아
경상북도포항시
*****
2018.11.09
김건우
차브카로스카스
탕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혜선
2014.**.**
여
멕
시
코
경상북도영천시
*****
2018.11.13
박기화
까바소스가르시
아까를라까리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천진우
20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8.05.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정
1953.**.**
남
미
국
경기도구리시*****
1992.11.17
외국국적취득
정구창
1949.**.**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18.08.08
외국국적취득
위미라
1943.**.**
여
독
일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6.03.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현진
1985.**.**
여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보성군*****
2018.09.17
외국국적취득
양동제
1962.**.**
남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
2015.02.25
외국국적취득
윤형석
1978.**.**
남
영
국
전라남도강진군*****
2016.05.24
외국국적취득
한정순
1958.**.**
여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
2014.04.24
외국국적취득
방명우
195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7.09.25
외국국적취득
강명구
1973.**.**
남
러시아(연방)
전라북도고창군*****
2017.10.2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마명순
1971.**.**.
여
미국
충청북도진천군**********
2018.02.16.
외국국적취득
박진규
1962.**.**
남
275
서울양천구**********
2018.06.21.
외국국적취득
박종민
1990.**.**.
남
275
서울양천구**********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엄현종
1994.**.**.
남
275
서울은평구**********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53.**.**.
여
275
서울종로구**********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정승환
1987.**.**.
남
275
서울성북구**********
2018.07.25.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0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2월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2월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2월1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7, 8139, 814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관련문서 : 방송통신사무소-92(2018.10.22., 불법스팸 과태료 집행위탁 건 처리)
※ 건명 : 과태료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 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1길5-9,
 1    0178180004530011857     김*진    890924-*******    3,862,500
                                                                   3동 205호(마전동)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161
 2    0178180004530011861            134511-*******    3,862,500
                               해*로                                 번길 5(매산리, 물류창고)



◉금융감독원공고제20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금융감독원장

                                                378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조치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근거
                                                              내용
  KIND     Unit B 11/F Trust Tower 68 Johnston RD 임원등의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EXPRESS            Wanchai, Hong Kong            소유상황보고위반


2. 상기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팀 김승용 수석조사역(☎02-3145-848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50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내서-칠원)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2.1km(확장6차로)
 -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산26-1도부터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1068-1도 까지
4. 주요경과지 :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용정리, 무기리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18:00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2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24호선
                                       379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18. 11. 12 ~ 2019. 11. 06.(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종류            노선명          위치             2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m )                                            (㎞)
                         전남 담양군
                                                        담양군      순창군
               신안       담양읍 학동리
 일반     24                                              담양읍      순창읍
                ~          ~            670,697                               -          11.8
 국도     호선                                              학동리      백산리
               울산        전북 순창군
                                                         628     962-12
                        순창읍 백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 사업시행 기간 변경
3.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
 가. 당초: 2009. 03. 26.~2018. 11. 15.
 나. 변경: 2009. 03. 26.~2018. 12. 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종전 고시와 같음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6)
  2)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061-381-7068)


                                                  339
제19400호                  관         보          2018. 12. 14.(금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237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2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항공등화시
스템 구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항공등화시스템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1번지 일원
ㅇ 면적 : 4,166,63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대표 : 정일영)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4단계 건설사업 중 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항공등화시스템 구축
ㅇ 사업규모
 - 항공등화시스템 구축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12. ~ 2021.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4,417,000,000원(금일백사십사억일천칠백만원, VAT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소유자
 구분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인천시 중구)                                                   주소          성명
   1       남북동          987     잡        70,523.7     64,878.5
   2        남북동         983     잡         10,012         4,466
   3        운서동         2957    잡    2,048,660.9     549,920.8
   4        운서동         2959    잡     192,167.6      149,880.9
                                                                  인천광역시
   5        운서동         2958    잡         36,781        36,781
   6        운서동         2871    잡    1,156,784.3    1,139,960.1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7        운서동         2868    잡     998,198.3      370,890.6    424번길 47     공항공사
   8        운서동         2960    잡     275,610.2       20,521.1     (운서동)
   9        운서동         2963    잡     101,452.8         2,179.1
  10        운서동         3223    잡     144,343.1       41,158.4
  11        운서동         3222    잡         1,440.6       1,440.6
  12        운서동        2851-4   잡        10,356.3       5,421.3

                                           340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소재지                                                              소유자
 구분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인천시 중구)                                                      주소          성명
 13       운서동          2851-3    잡          117.0        117.0
 14       운서동            2876    잡       32,409.3      2,694.8
 15       운서동            2875    잡       91,200.6      1,528.3
 16       운서동          2851-41   잡       35,532.7     30,090.4
 17       운서동          2851-36   잡       37,307.7     36,467.4
 18       운서동          2851-5    잡       57,299.0     10,840.5
 19       운서동            2869    잡    1,198,000.7    240,818.1
 20       운서동          2851-34   잡       37,714.8     37,700.2      인천광역시
 21       운서동            2872    잡      741,760.7    730,171.3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
 22       운서동            2873    잡       18,956.1     18,956.1
 23       운서동          2851-42   잡        5,807.5      1,844.7     424번길 47      공항공사
 24       운서동          2851-40   잡       43,037.4     43,035.6      (운서동)
 25       운서동          2851-37   잡       43,210.6     42,574.9
 26       운서동          2851-35   잡       95,419.9     15,886.3
 27       운서동          2851-8    잡       56,667.0     15,673.4
 28       운서동            2870    잡       88,587.9      9,026.1
 29       운서동            2868    잡    3,912,498.3    141,275.7
 30       운서동            3234    잡      480,897.4        771.0
 31       운서동            3233    잡    2,008,748.2    395,986.3
                                                                   세종특별자치시        국토
 32        운서동         2865-3    철        21,617.1       3,673.5
                                                                    도움6로 11      교통부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Tel. 032-74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2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4활주로 항공등화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4활주로 항공등화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1번지 일원
ㅇ 면적 : 3,628,597.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대표 : 정일영)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일환으로 제4활주로 건
  설에 따른 항공등화시설공사
                                            341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1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비고
                                                 (m)                            년월일
                                                         (해리)      ․높이
                북위 36도 40분 39.6초
 폐지    안흥항등표                        FI(2) G 6s   14        5     황‧망대형         20181122   설치목적 종료          철거
                동경 126도 09분 10.8초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포항신항JA       36°01′14.4″N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9°24′02.5″E                           황·망대형                               소멸시까지
                               Fl(4)Y8s      7                     ‘18.12.11    공사용                        신설
 포항신항JA       36°01′10.9″N                             (LS-24)                            (2021.3.23.)/
 B호등부표        129°23′53.7″E                                                                이동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33-1번지 외 29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일(충주댐용수)
                                                  343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 개요 : 관리용도로 개선 : L=1.76㎞
         수로암거 점검계단 : 49개소
         배수통문 보수 :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일원(지야제)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18. 11. 23 ~ 2019. 11. 17.(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5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석현제 자전거길 등 4개소 개선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영산강 내 자전거길, 관리용도로 개선 등 하천사업으로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
   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함.
 - 개요 : 자전거길 개선 : L=0.3㎞
         징검다리 보수 : L=0.6㎞
         관리용도로보수 : L=0.56㎞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 전남 나주시 학산면 노안리~삼도동(석현제)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첨단대교)

                                            338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34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1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안흥항등표
북위36도40분39.6초
동경126도09분10.8초
FI(2) G 6s
14
5
황‧망대형
20181122
설치목적종료
철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2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포항신항JA
A호등부표
36°01′14.4″N
129°24′02.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18.12.1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21.3.23.)/
이동없음
신설
포항신항JA
B호등부표
36°01′10.9″N
129°23′53.7″E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60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로1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현암동633-1번지외29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0㎥/일(충주댐용수)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8. 허가기간 : 2018. 12. 5. ~ 2023. 12. 4.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물탱크(20ton)
ㅇ 취수관(D50㎜×L50.0m)
ㅇ 취수펌프(20㎥/일) 2대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33-1번지 외 29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시        동                    (㎡)         점용       주소        성 명
  1     여주        현암    579      천     2,489       2,489           국(국토교통부)
  2     〃         〃     580      〃     1,587        180               〃
  3     〃         〃     632      〃     2,083        252               〃
  4     〃         〃    633-1     〃    14,612       4,370              〃
  5      〃        〃    637-5     〃     3,306       1,917                〃
  6      〃        〃    637-81    〃     3,306       1,563              〃
  7      〃        〃    637-82    〃        992         632           국(재무부)
  8      〃        〃    637-113   〃    16,590       8,587                〃
  9      〃        〃    637-162   〃        186         76                〃
  10     〃        〃    637-83    〃        232         29                〃
  11     〃        〃    637-75    〃     1,531          25           국(국토교통부)
  12     〃        〃    637-107   〃        12          12                〃
  13     〃        〃    637-153   〃        50          50                〃
  14     〃        〃    637-154   〃        236         236               〃
  15     〃        〃    637-93    〃        85          85                〃
  16     〃        〃    637-9     〃     1,693          56                〃
  17     〃        〃    637-8     〃     1,434          688               〃
  18     〃        〃    576-2     〃     2,451       2,451                〃
  19     〃        〃    575-2     〃     2,008          990               〃
  20     〃        〃      577     〃     2,962       1,727                〃
  21     〃        〃      578     〃     4,053       2,940                〃
  22     〃        〃      634     〃     1,944       1,271                〃
  23     〃        〃    637-6     〃    10,493       3,316                〃
  24     〃        〃    637-7     〃     9,997       8,542                〃
  25     〃        〃      663     〃    739,814      1,356                〃
  26     〃        〃    637-155   〃        253         253               〃
  27     〃        〃    637-156   〃        544         544               〃
  28     〃        〃    637-94    〃        196         196               〃
  29     〃        〃    637-10    〃     1,763          442               〃
  30     〃        〃    637-159   〃        402         135               〃
             계                        827,304     45,410

                                            344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9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 및 실
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0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576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700㎥/일(56,000㎥/년) 횡성댐용수
8. 점용면적 : 375㎡
9. 허가기간 : 2018. 12. 5. ~ 2023. 12. 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4.0m×W4.0m×H5.0m)
ㅇ 집수매거(D600㎜×L20.0m) 2열
ㅇ 송수관(D200㎜×L77.2m)
ㅇ 취수펌프(60㎾)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576번지 외 1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       주소        성 명
  1      호저        산현      576    천       207,389    374             국(국토교통부)
  2       〃        〃     576-20   〃        1,867      1                  〃
              계                           209,256    37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0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TR7074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에 대한 성능 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45
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MISOTR707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0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814                   폴리에틸렌 물탱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8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814 : 위생안전기준과의 중복되는 항목 삭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0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SO3913   조선 ─ 용접된 강제 볼러드
                            조선 ─ 내륙 운항 ─ 스터드 ─ 링크 앵커 체인용 케
  폐지         KSVISO21
                            이블 리프터
                            소형 선박 ─ 스테인리스 강재 와이어로프용 삭구 나
  폐지        KSVISO4558
                            사 ─ 포크, 연결 핀, 아이 홀의 주요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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