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6. 사업완료일자 : 2006년12월31일                                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7.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                            제외
 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적용기준

 -해당사항 없음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8.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
 의하여 귀속·이관 또는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
 -해당사항 없음
                                                       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9.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
 전기기술단 전력기술팀(전화 042-607-4254)
                                                       율 적용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8호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
                                                    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2007년 1 월26일                                 ○적용대상

                      건설교통부장관                       -모든 건설공사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

1. 보험료 적용기준                                            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

                                                       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제외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보험료 요율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하
                                                   ○보험료 요율 : 2.41
요 율     1.17   0.85    0.71   0.69   0.67
                                                   ○적용대상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함.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대상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율
      -모든 건설공사                                     ○보험료 요율 : 1.40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                      ○적용대상
       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51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과 그 사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8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              경 기 도 고 시 제2006-5217호(2006.12.28.)에
   화번호 및 주소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파주금촌2지구 택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호                      개발사업(2공구)이 준공 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도로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6일
       2007년 1 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1. 사업명칭:파주금촌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

 가. 고속국도 제14호선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구)

 나. 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고속도로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구   간                                  -사업시행자의 명칭:파주시
 가. 전남 고창군 고수면~전남 담양군 대덕면                                     대한주택공사
 나.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대구광역시                  -주       소: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동구 부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운행이 제한되는 대상
                                          -대표자의 성명:파주시장 유화선
 -차량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축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라도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일
   초과하는 차량
4. 기   간:2007년 1 월26일부터 계속                원

5.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 방지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11,258.7㎡

 나. 용도별 면적
                                                    구성비
       구                분    면         적                          비        고
                                                     (%)

           합       계             211,258.7           100.0

  주택           소   계             132,371.4           62.7
  건설
  용지           공동주택용지            132,371.4           62.7

               소   계              78,887.3           37.3

  공공               도   로          32,414.9           15.3    9개노선
           도시
  시설
           계획
  용지               어린이공원           1,500.3             0.7   어린이공원1
           시설
           용지      완충녹지            6,968.6             3.3

                                    283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1. 제안이유

 가. 지정지역:경기도 의정부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나. 지정기간:2007년 1 월26일부터 지정해제        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일 전일까지                            2006.12.28. 공포, 2007. 3.29. 시행)됨에 따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가. 지정지역:경기도 구리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나. 지정기간:2007년 1 월26일부터 지정해제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일 전일까지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관광부공고제2007-4호                    가.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을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의 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             업에서 2년 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의 사업으로 확대함.
   2007년 1 월26일                     나. 개산보험료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고용·산
              문화관광부장관                재보험당 각각 5천원씩 경감하고, 자동계좌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0-37호              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노
2. 단체명:참여불교재가연대                      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경
3.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감하도록 함.
 우리함께빌딩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4. 대표자:김동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5. 주된사업                              사항,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할 사항 등을 규

 ○생명존중의 윤리 회복운동 및 부정부패 추방            정함.

  운동, 폭력문화 추방운동, 과소비 향락문화           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납부담보
  추방운동 등                             등의 시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규정함.

⊙노동부공고제2007-23호                 3. 규제영향 분석: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없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4. 의견제출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이 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

   2007년 1 월 26일                    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
              노 동 부 장 관             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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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기간은 승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그 밖에 분할납부 신청서 및 승인통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서 서식을 규정함.

  와 그 이유)                                라. 사업주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

  소 및 전화번호                                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자동이체가 가능한 기

⊙노동부공고제2007-24호                           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마.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따른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연도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액에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의
    2007년 1 월26일                          경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노 동 부 장 관              3. 규제영향 분석: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없음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 의견제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2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1. 제안이유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
 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2006.12.28. 공포, 2007. 3.29. 시행)됨에 따
                                         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마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가.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
                                          와 그 이유)
  는 신청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함.
                                          소 및 전화번호
 나.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특
  례보험료의 1/4분기 납부기한인 5월 15일로
                                       ⊙노동부공고제2007-25호
  조정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다. 체납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에게 고지된 징수금 등의 납부기한의 3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0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26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2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
정에 의거 목포항 해경·어업지도선부두건설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목포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목포항 해경·어업지도선부두건
설사업
나. 공사장소：전남 목포시 북항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목포해양경찰서 서해어업지도사업소 전용
부두 확보 등
나. 공사의 개요 
○안벽 554m, 호안 566m, 선양장 50m, 부
대시설 1식 등
4. 공사기간：2006년∼2011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270억원
6.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전남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에 의거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
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구역(등산로 포함)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사항
가. 통제구역：입산통제 구역(등산로 포함)지
정대상지 및 관리등급은 붙임 세부내역과 같
음.
※세부내역은 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홈페이
지(http://south.foa.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통제기간
-봄  철：2007년 2 월 1 일∼5 월15일
-가을철：2007년11월 1 일∼12월15일
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는 각 경보단계별
에 따라 등급별로 실시한다.
(1)입산통제
-제1단계(경보미발령)：A 등급 입산통제
-제2단계(산불경계경보발령)：A, B 등급 
입산통제
-제3단계(산불위험경보발령)：A, B, C, 등
급 입산통제
(2)등산로 폐쇄
-제1단계(경보미발령)：D 등급 등산로 폐
쇄
-제2단계(산불경계경보발령)：C, D 등급 
등산로 폐쇄
-제3단계(산불위험경보발령)：B, C, D 등
급 등산로 폐쇄
2.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토지이용계획표(변경)>
                                   부지면적(㎡)
구         분                                                                         비        고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구성비(%)

합         계   9,992,000       9,790,000          202,000          100.0

공공편익시설         397,840         359,130           38,710            4.0

숙 박    시 설     665,800         665,800               -             6.7

상 가    시 설     145,990         100,270           45,720            1.5

운동오락시설        2,324,550       2,298,980          25,570           23.2

                                                                              ○건물 증축 및 신축

                                                                               -건 축 면 적:323.68
휴양문화시설         537,780         483,890           53,890            5.3              ㎡
                                                                               -연 면 적:1,414.46
                                                                                    ㎡
녹         지   5,920,040       5,881,930          38,110           59.3

 2)시설배치계획(변경 : 휴양문화시설내 요양원 신증축)
                          부지면적(㎡)                        건축물면적(㎡)              규        모
     구분                                                                                      비고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합계       9,992,000    9,790,000      202,000    224,841     440,237      719       -

       소계      397,840      359,130        38,710          500     1,000       1        -

       도로      304,270      289,570        14,700           -             -   -         -

      주차장       63,090       39,080        24,010           -             -   -         -
공공
   관리사무소
편익               2,300        2,300              -         500     1,000       1        2
   /안내센터
시설
   영구저류지        24,920       24,920              -          -             -             -   3개소

     오수처리장           -            -              -          -             -    2        -   지하시설

      배수지        3,260        3,260              -          -             -   -         -   1개소

       소계      665,800      665,800              -   114,450     209,960      377       -   1,666실

     4성컨벤션
                52,810       52,810              -       6,600    22,000       9    1, 4    200실
숙박     호텔
시설   5성빌라호
                59,520       59,520              -       4,400    16,000      14        4   100실
       텔
     5성라구나
                57,930       57,930              -       6,400    28,160      10        5   256실
       호텔

                                           245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부지면적(㎡)                        건축물면적(㎡)               규    모
      구분                                                                                              비고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골프호텔             28,990        28,990            -       3,400    9,000      3        3      100실

      4성별장형
                       52,140        52,140            -   12,150      21,000      42     1,2,3    150실
        호텔

      가족호텔             11,350        11,350            -       1,700    5,600      1        4         70실

      휴양콘도
                       40,180        40,180            -       3,100   11,400      11       4      100실
       (A)
      휴양콘도
                       88,550        88,550            -       5,600   21,800      3        4      200실
       (B)
      별장형콘도
                       66,120        66,120            -   13,140      17,040      36     1, 2     106실
        (A)
      별장형콘도
                       42,930        42,930            -   10,360      10,360      37       1         74실
        (B)
      별장형콘도
                       94,100        94,100            -   18,240      18,240      78       1      152실
        (C)

       펜션(A)           49,320        49,320            -   20,400      20,400     103       1      102실

       펜션(B)           21,860        21,860            -       8,960    8,960      30       1         56실

                                    부지면적(㎡)                    건축물면적(㎡)           규        모

구                  분                                                                              비         고
                         총면적          육지부        해면부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소계           145,990      100,270    45,720    28,200      68,560     115      -


        해안상가              30,420          360    30,060    12,160      36,480     13       3

상가
           상가(A)          27,170       27,170          -       2,780    5,560     26       2
시설

           상가(B)          44,930       44,930          -       8,920   17,840     29       2

           상가(C)          28,300       12,640    15,660        2,840    5,680     32       2

           상가(D)          15,170       15,170          -       1,500    3,000     15       2


            소계          2,324,550    2,298,980   25,570    31,920      44,420     130

운동
        골프장(A)          1,007,380    1,007,380         -       3,500    5,300     4       1, 2        18홀
오락
시설                                                                                                18홀,커티
        골프장(B)          1,093,040    1,093,040         -   19,080      21,040     97      1, 2
                                                                                                  지94실
           스포츠
                         100,920      100,920          -       3,080    6,160     2        2
       전지훈련센터

                                                 246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소        재      지                            거리     관리
산 명                                            구    간                 소유         비고
       시·도 시·군              읍·면                             (㎞)    등급

                                           동문지-독용산-
독용산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산43                                4.7      C   국유     기타
                                           남문지-동문지
동 산     경북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산141             낙동강-임도-정상         1.0      D   국유     기타

문복산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4-1            운문령-정상            2.2      B   국유     기타

가지산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9-6            운문령-귀바위           2.0      B   국유     기타
                    온정면 소태리                백암온천-정상
백암산     경북    울진군                                            8.4      B   국유     기타
                    산1-1외2필                -백암폭포-백암온천
                                           덕구온천-원탕-
응봉산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산126                               11.9      B   국유 군립공원
                                           정상-헬기장-온천
통고산     경북    울진군 서면 쌍전리 산150-1            휴양림-정상-휴양림        6.1      B   국유     기타

성인봉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39외5필 대원사-성인봉                     4.0      A   국유     기타

성인봉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산35외1필 깍기등-성인봉                     3.6      B   국유     기타

성인봉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산35외3필 안평전-성인봉                     2.7      C   국유     기타

성인봉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산31외2필             신령수-성인봉           1.6      A   국유     기타

신불산     울산    울주군 상북면이천리 산2외1필             휴양림입구-정상          6.0      A   국유     기타

                    장유면대청리                 장유대청상점
불모산     경남    김해시                                            3.0      A   국유     기타
                    산93-2외5필               -장유사

간월산     울산    울주군 상북면이천리 산1-1외1필 배내재-정상                      5.0      B   국유     기타

                    생림면생철리
무척산     경남    김해시                          생철리-기도원           3.0      C   국유     기타
                    산57-1외1필
                    온양면운화리 산159-1
대운산     울산    울주군                          상대마을-정상          10.0      D   국유     기타
                    외2 필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
정지를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면적:㎡)
                                          보 안 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충북보은군외속리면장     국 가                                                    산불간이무선
           임야       1,213,488 1,183,351 20                1,183,331
재리 산5-1       (산림청)                                                   기지국 설치공사

                                         272
제16430호               관          보           2007. 1.26.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2호                   으로 시험용 기계 및 기구, 시험방법, 계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정밀도, 보고, 부속서 등을 규정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규격명:콘크리트용 접착제의 경사전단 접착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강도 시험방법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제정내용:경화한 콘크리트와 경화한 콘
고시합니다.
                                    크리트 또는 새로이 혼합하여 경화한 콘크리
   2007년 1 월26일
                                    트와 이미 경화한 콘크리트 사이를 접착하는
              기술표준원장
                                    콘크리트용 접착제의 전단 접착강도를 시험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시험용 기계 및 기
1. 제정 규격명
                                    구, 시험실의 상태, 경화한 콘크리트와 경화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보수재의 응결
                                    한 콘크리트 사이의 시험방법, 새로이 혼한
  시간 측정방법
                                    하여 경화한 콘크리트와 이미 경화한 콘크리
 ○콘크리트용 접착제의 경사전단 접착강도 시
                                    트 사이의 시험방법, 보고 등을 규정
  험방법
                                 4. 의견제출
2. 제정 사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보수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보강에 사용되는 재료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보수재의 응결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측정방법 등 2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사유)

 ○규격명: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보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재의 응결시간 측정방법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요제정내용: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를 목적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으로 사용하는 굳지않은 그라우트 및 모르타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르의 관입저항에 따른 콘크리트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

 보수재의 응결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7-7호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관인등록공고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 법률 제8160호,
                                     2007년 1 월26일
2007. 1. 1.시행)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기획예산처장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 신설됨
에 따라 수입징수관 직인을 회계관계공무원직인         1. 등록직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7년 1 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          22일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