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제52조(
    과태료)① 제4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처분이

 나 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후활용의 주체가 승계한다.

제4조(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경과조치)제25조제2항 후단 및 제37조제2항 후단 중 “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및 “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및 “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

 성검토협의”
      로 본다.

제5조(
   사후활용 주체의 설립)① 국토해양부는 조직위원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사

 후활용의 주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② 사후활용의 주체가 설립될 때까지 조직위원회가 사후활용 전담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가목 중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을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

 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3항제1호 중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
                                           를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로 한다.

 제109조의3제1항 중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을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

 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을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

 용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제28조”
                  를 “
                    제30조”
                        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 중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을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

 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6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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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9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

 조에 따른 양여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박람회 개최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에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
  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안 제명)
                  .
 나.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
  는 것으로 확대함(
           안 제1조)
                .
 다.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
  시설로 정의하고,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
  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라.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기존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외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
                                           안 제4조)
                                                .
 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ㆍ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
 바.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사.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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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598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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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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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40더버블스
에스더
다인북스
2011.12.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01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341야수의포효(1)
서향
주)조은세상
2011.12.1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02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342야수의포효(2)
서향
주)조은세상
2011.12.1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03 2012.01.05
선정성
2012.01.26
2012-343황제와신부
Y.Kano
주)현대지능개발사
2011.12.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004 2012.01.05
선정성
2012.01.26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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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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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4419+YELLOW ZONE
2012.02
태흥출판기획
2012.01.0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59 2012.01.05
선정성
청소년불
건전교제
2012.01.26
2012-345SPARK
2012.01
주)멀티미지
2011.12.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10156 2012.01.05
선정성
청소년불
건전교제
청소년유
해물건조
장
2012.01.26
마.직무교육중보수교육면제내용을통합하여규정(제20조)
○현행교육규정제20조및제26조제3호등에산재해있는보수교육면제내용을통합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제32조,제32조의2
나.개정된「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에따라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
제22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6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2.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ㆍ수입ㆍ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포장의무(제15조)를이행하여야하며,유통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구
분ㆍ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3.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0조제2항별표7)
제1
   768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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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는 제8조로 하고,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결과보고서는”
                                            는 “
                                              법 제38조의2제2
 항 및 시행규칙 제80조의4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서는”
                                 으로 한다.
제7호는 제8호로 하고,“
             석면조사결과서”
                    는 “
                      석면조사 결과서”
                              로, 제7호를 “
                                      제6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飛散)
     위험성 평가결과”
             로 신설한다.
제8조는 제9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측정방법)① 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이하 “
                                        석면농도측정”
                                              이라 한다)
                                                   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
                  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80조의11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
  인할 것
 2.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
     殘滓物)
        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➂ 규칙 제80조의11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
                 飛散)
                   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➃ 규칙 제80조의11제1항 제3호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
                         MixedCel
                                lul
                                  oseEst
                                       erme
                                          mbr
                                            anef
                                               il
                                                ter
                                                  )로 공기 중 입
  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2.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3.공기는 1~16L/
            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
                                      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제9조는 제10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시료채취 수)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
                                                  이하
 “
 밀폐면적”
     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계산식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밀폐면적(
       A,㎡)1/
            3-1(
               소수점 이하 버림)
 계산 예:

                밀폐면적(
                    A)               최소 시료채취 수
                  5
                  0㎡                     2
                  1
                  00㎡                    3
                  2
                  00㎡                    4
                  5
                  00㎡                    6
                  1
                  000
                    ㎡                    9
                  5
                  000
                    ㎡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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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는 제11조로 하고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은 “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
 가 등에 관한 고시」”
            로 한다.
제11조는 제12조로 한다.
“
제1절 적용범위 및 실시기관”
               을 신설한다.
제12조는 제13조로 하고,내용 중 “및 시행규칙 제80조의10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지정
 측정기관에”
      는 “
        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규칙 제80조의10에 따른”
                                                  으로 하
 고 “
   지정측정기관”
         은 “
           지정측정기관(
                 이하 “
                    대상기관”
                        이라 한다)
                             에”로 한다.
제13조는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실시기관)① 이 장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
                            이하 “
                               실시기관”
                                   이라 한다)
                                        은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하 “
                          연구원”
                             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실시기관의 업무)①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2.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
 3.관리기준 설정
 4.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및 분배
 5.정도관리용 시료분석
 6.분석능력 평가
 7.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
 8.시료의 교환 및 분석
 9.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 작성
 10.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2절 정도관리운영위원회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정도관리운영위원회 등
제16조(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실시기관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
 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다만,「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정도관리용시료의 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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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정도관리의 시기
 3.정도관리의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4.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5.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정도관리운영위원회 회의개최)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하여야 한
 다.다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
 성한다.
제20조(
    정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
 2.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
 3.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
 4.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
 5.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6.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절 정도관리 실시 및 평가기준 등을 신설한다.
제14조를 제2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실시주기 및 구분)① 실시기관은 정기 정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대상기관이 부실측정 등으로 민원을 일으킨 경우
 2.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이때
 임시정도관리 실시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
 합으로 처리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정도관리 실시 공고)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시행 30일 전까지 대상기관에게 정도관리의 실시를
 알려야 하며,공단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다만,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고
 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6조와 제17조로 변경하고,제23조와 제24조로 변경한다.
제24조의 “
      항목”
        은 “
          분야”
            로 하고,“
                 석면 계수분석”
                        은 “
                          석면계수분석”로 하고,“
                                      한다”는 “
                                           구분한다”
                                               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정도관리용 시료의 분석)① 대상기관은 표준시료를 배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표준시
 료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이 경우 대상,시료조제,평가 방법 및 적합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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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여야 한다.
 1.대상기관의 분석자가 정도관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경우
 2.대상기관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정도관리를 받는 경우
 3.그 밖에 별도의 정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15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7조,제28조,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정도관리 결과보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도관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상기관별 정도관리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판정기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최근 정도관리를 포함하여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 중 1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합격으로 판정할 것
 2.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할 것
제29조(
    세부시행규정)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평가 등 정도관
 리 실시에 필요한 세부시행규정은 연구원장이 별도 정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안전성 평가
                  제1절 평가대상 및 평가운영위원회 등
제30조(
    평가대상 및 주기)① 평가대상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업자(
                                              이하 “
                                                 등록업
 체”
  라 한다)
      로 제31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등록업체로 한다.다만,
 평가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인 등록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
    평가실시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제32조(
    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되,고용노동부 및 공단 소속 직원,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부서장
 2.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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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평가운영위원회의 기능)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평가계획 수립
 2.평가대상 선정
 3.평가방법
 4.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5.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6.운영위원회 운영
 7.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8.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34조(
    평가실무위원회의 설치)① 평가운영위원회는 안전성 평가의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고용노동부 및 공단 소속 직원,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직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35조(
    평가실무위원회의 업무)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가 세부일정 수립
 2.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3.세부 평가방법 수립
 4.평가표 개발 및 보완
 5.평가반 구성 및 운영
 6.평가결과의 집계 및 검토
 7.운영위원회에서 위임ㆍ결정된 사항
 8.그 밖에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제36조(
    평가기준 등)① 공단은 규칙 제80조의8에 따른 평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평가내용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최근 1년간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제37조(
    평가계획의 공고)공단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실시 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
 가대상 등록업체에 알려야 한다.
제38조(
    평가반)① 평가반은 공단 소속 직원 중 평가운영위원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평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실시 전에 평가반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39조(
    평가실시 등)① 공단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ㆍ제거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다만,평가기간 중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없는 등 작업현장을 방문
 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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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 단서에서 정한 “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은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평가반은 평가를 완료한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평가반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실무위원회에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평가대상 등록업체에 평가점수를 통
 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대상 등록업체는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
 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
 당 등록업체에 알려야 한다.
 ⑨ 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정보누설 금지)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제41조(
    평가등급 결정)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확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의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다만,평가 실시를 거부한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
 한다.
 1.S 등급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
 2.A 등급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B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C 등급 :합계 평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
 5.D 등급 :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등록업체별 평가등급
 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2조(
    평가결과의 공표)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라 등록업체의 평가등급을 공
 표할 수 있다.
 ② 공표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43조(
    평가결과의 활용)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를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등록업체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면
 제할 수 있다.
제44조(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
 라 발령 후 2015년 1월 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5장 안전성 평가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는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별지서식 제2호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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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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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참여신청서
                                                               30일


1.참여기관 개요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책임자
 실
 험
                 ◦ 공기 중 석면계수분석 :                    (
                                                    서명)
 실       분석자
                 ◦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                    (
                                                    서명)

                 ◦ 지정 석면조사기관(            )
     기 관 구 분
                 ◦ 기타(                   )




2.정도관리 참여 항목

 ◦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
 ◦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       )



 「산업안전보건법」제3
           8조의2
              제4항,「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
                                            3조에 따라 석면분
석정도관리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 :분석인력의 재직확인 서류(
                   최초참여 및 인력,설비변경 시에만 해당)


                                              210㎜×297㎜(
                                                       일반용지60g/
                                                              ㎡(2급)
                                                                  )
                                 589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
별지 제2호서식]


                    안전성 평가 이의신청서


1.이의 신청업체의 개요


       업 체   명



                   □□□-□□□
       소 재   지



    관할지방고용관서                        등록번호



2.이의 제기 내용




이의 신청 사유




 기타 사항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
                          9조(
                            평가실시 등)
                                  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590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는 한편,군인 자녀를 위한 숙식시설 제공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게 우선
 권을 부여하고,군인 자녀의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유에 군인의 근무지 이동 외에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문화체육        최 광   식
                  관광부장관

◉법률 제11226호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
         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약물검사시설

  라.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74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마.전기․전자통신시설

  바.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공항

    등 교통시설

  나.경기장ㆍ연습장․선수촌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용수공급을 위한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 및 상수도 시설

  라.그 밖에 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이하 “
                 특구”
                   라 한다)
                       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중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특구

 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다만,다

 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립)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

 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이하 “
         조직위원회”
              라 한다)
                  를 설립한다.

 1.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이를 임원으로 하며,최고의결기구인

 위원총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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