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 별표 23 > 범죄예방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

구   분                               조성기준


        •이 지침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경찰청)」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본방향    •건축물 형태 및 배치시 가시권을 최대화시켜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여 자연적 통제가 잘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영역성 확보를 통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경
         ­ 관목의 수고는 창문아래 높이로 하며, 교목은 2m 이상 캐노피를 만들어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 은폐공간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간 일정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목 배치시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목을 이용한 외부인 출입 방지를 위하여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조명
         ­ 사물에 대한 인식이 쉬운 눈부심방지(glare-free) 보행자등을 사용하고,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공통사항
           설치한다.
         ­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해 현관, 정원, 주차장 등에 조명을 설치하도록 한다.
         ­ 출입구나 현관에는 동작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출입자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한다.
         ­ 가로등 또는 보안등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창문으로 빛이 직접 닿지 않게 차광구조나
           차광막을 설치한다.
         ­ 주변의 사각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배치 등
         ­ 도로에서 주택의 현관이 보이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 인접 건축물이나 담장, 수목을 피하여 도로 및 보행로 방향으로 창문을 배치하여 감시기능을
 용지의       확보하도록 한다.
범죄예방에    ­ 출입구와 창문은 도로나 맞은 편 주택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관한 사항   •외벽
         ­ 건축물 외벽 설계시 도시가스배관, 빗물받이 등을 설치하기 위한 맞춤형 홈을 설치하여 범죄자가
           기어오르거나 딛고 오를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다.


        •건축물
         ­ 가스검침원 등을 가장한 위장 방문의 기회 차단을 위해 전기나 가스미터기는 주호 내부가 아닌 각호
           외부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외벽에 각종 설비시설물을 설치시 무단침입 방지를 위하여 배관 덮개 설치하며, 창문 ∙ 발코니 등과
           1.5m 이상 거리를 둔다.
 공동주택
         ­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구에는 CCTV를 설치하여 출입을 감시하고, 화재경보설비와 연동시킨
 용지의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범죄예방에
        •출입구
관한 사항
         ­ 주동 출입구에는 자동방범키, CCTV 등 방범장치를 설치한다.
         ­ 주동 출입문은 강화유리, 방범필름 등을 설치하고,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내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주동 출입구는 인접 아파트 주호에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차량 및 보행자 도로와
           인접하게 설치하여 자연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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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주차장
         ­ 주차장 입구에는 차량의 출입통제를 위한 CCTV와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한다.
        ­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지상에 건물 출입구와 인접하여 별도로 계획한다.
        ­ 지하주차장에는 각 주동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비상구, 비상벨, 소화기, 경보기 등의 위치표시를
          인지성있게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의 기둥과 벽면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공동주택    ­ 지하주차장의 벽면과 바닥, 천정은 조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색으로 도색한다.
 용지의    ­ 지하주차장에는 CCTV를 설치하여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단지 내 외부공간
        ­ 단지 진출입로에 경비실 및 차량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출입을 통제한다.
        ­ 주출입구와 주동출입구 등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경비실을 배치하고,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계한다.
        ­ 경비실이 없는 고립지역 또는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한다.
        ­ 단지 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는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 통행이 많은 장소나
          주동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주호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한다.



        •건축물
         ­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창문이나, 발코니는 자연스럽게 외부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근린생활   ­ 상업용 건물의 1층 전면부는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여 상가 내·외부를 쉽게 볼
 시설 및     수 있도록 하며 선팅, 물건, 장식장 등으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주상복합,
  상업,   •주차장
업무용지의   ­ 방문자용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범죄예방에   ­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지상에 건물 출입구와 인접하여 별도로 계획한다.
관한 사항   ­ 지하주차장의 기둥과 벽면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의 벽면과 바닥, 천정은 조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색으로 도색한다.
        ­ 지하주차장에는 CCTV를 설치하여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원∙녹지
         ­ 경사지 또는 굴곡이 많은 산책로는 구배를 낮춰 자연적 감시를 위한 시야선을 확보한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 인터폰 등을 설치하고 비상연락처와 방법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 공원 내 주요시설과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한다.
        ­ 벤치 및 조형물은 가로등 아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기타
범죄예방에   •지하도
관한 사항   ­ 지하도 내부는 밝은 색으로 마감하고,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일직선으로 계획한다.
        ­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안내판 및 비상벨을 설치한다.
        ­ 가능한 폭이 넓고 길이는 짧게 하여 입구에서 출구가 보이는 구조로 설계한다.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재질로 구성하되, 광고물과 안내표지판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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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4 > 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Free)에 관한 계획

구   분                              조성기준


        •이 지침 이외의 관련법규 및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경기도)」등의 규정을 준용할 것을 권장한다.
        •복합문화용지, 공공청사용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국토교통부)」의 최소등급 이상의 설계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도는 단차가 없고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가급적 경사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본방향    •투수성 재료나 친환경 소재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보도와 차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명확히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도는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지하보도나 보도육교 설치를 지양하며, 가급적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보행거리가 짧은 교차로로 계획한다.
        •교통시설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횡단보도의 진입구, 보차도의 교차부 경계턱, 대중교통 출입구 등 높낮이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곳에는 가급적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보행안전지대
         ­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의 유효 폭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
           이내에는 가로수의 가지나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안전지대의 유효 폭 경계부분에는 경계석을 설치하고 바닥재의 질감 또는 색상 차이 등을 두어
 보도에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관한 사항
        •기울기
         ­ 진행방향 종단기울기는 1/18 이하를 권장하며, 지형상 또는 기존 도로의 증 · 개축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1/12 이하로 할 수 있다.
         ­ 진행방향 횡단기울기는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의 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해 1/25 이하를 권장한다.


        •보차도의 경계부분
         ­ 보차도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 이하를 권장하며, 식재대나 보도펜스 등과의 병설을
 보차도       고려하여 가급적 낮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분리에
관한 사항    ­ 연석의 색상은 보도 포장재 색상과 다르게 하여 식별하기 쉽게 한다.
         ­ 단지 내 도로,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도로에서는 보차도의 교차시
           보도의 높이 유지가 차도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턱 낮추기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보행우선구조”는 시행지침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횡단
 보도에
관한 사항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보도면의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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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조성기준


         •보도펜스
         ­ 너무 높은 보도펜스는 보행자에게 압박감을 주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1.2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가로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도펜스는 개방감을 갖도록 디자인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
 시설물에     어린이가 상호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관한 사항    •볼라드
         ­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시인성이 좋은 재료,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별표 25 > 스마트도시에 관한 계획

 구   분                              조성기준



         •오산세교2지구는 스마트도시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건축물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설치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 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 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 업무용 건축물(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
구내통신
            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설치기준에
           권장한다.
관한 사항
          ­ 제2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제①호 및 제②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독주택, 일정규모 이하(공동주택 20세대 미만, 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제3항제①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홈네트워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설비      ­ 분양주택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AA등급
설치기준에       이상(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의 홈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추도록 한다.
관한 사항     ­ 임대주택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A등급
            이상(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의 홈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추도록 한다.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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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

             차량출입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

                     에 의한 설치 대수에 「주차장법」 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

                     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RA    RA   주차장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

                     여야 한다. 이때, 필지 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

                     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1)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

                     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계획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 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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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통경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규정된 위치에 폭 20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서방향으로 각각 10m 이내에서 평행이동이 가능하다.
          단지내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
          공지
                  (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지내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차량
                  - 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 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 구간, 공원 경계부,
           출입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한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차량     금한다.
           동선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A    A            설치한다.

                 •단지내 보행동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통로폭을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건물을 통과할 경우 필로티 구조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단지내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
                 •단지내 보행동선은 지침도에서 규정된 위치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형
           동선
                  및 위치는 조정가능하나 시종점의 위치는 인접한 보도 및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결되도록 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초등학교간 단거리 통학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단지내 통학로는 통로폭을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건물을 통과할 경우 필로티
          통학로     구조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 외곽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대지내 공지에 유모차 및 휠체어 등을
          단지내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순환산책로를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유모차
                 •가급적 단차가 없도록 조성하며, 단차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사로 등을
          산책로
                  설치한다.
           보행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단지내 도로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 구조’로
          출입구     조성한다.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주차장의
                  한다.
           설치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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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단지 내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자전거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주차장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 자연지반면적률 및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
          친환경
                  -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권장)
           계획
                  -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권장)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에 관한 사항(권장)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주변도로, 공원, 학교소음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방음벽 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수공간 설치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A    A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단지내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조경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단지내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포장

          단지내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보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포장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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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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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내
                 •전면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대지내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주차대수 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 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근생   근생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부설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주차장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 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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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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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내
                  •대지내 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

            차량     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출입     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단지내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동선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주상복합용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M     M
                   주차장 관련 법령, 「오산시 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장 확

                   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부설     하여야 한다.

           주차장    ­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주차는 비상용 및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친환경    •건축물 녹화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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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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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내
                       •전면공지, 대지 안의 조경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내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차량출입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보행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우선구조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상업ㆍ
                        업무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ㆍ업무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ㆍ업무시설용지 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C1,C2   C1,C2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업1,업2   업1,업2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부설
                       ­ 상업ㆍ업무시설 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의
                주차장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친환경    •건축물 녹화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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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대지 내 공지 중 전면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공지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차량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주차장   한다.
                     관련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기준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공통        -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오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따른다.
                    주차장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건축물 녹화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친환경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계획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권장)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유, 초, 중, 유, 초, 중,   보행자
                          •위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        고        동선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4,0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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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 전화 : 044-203-5272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4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외
대상으로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하여 질환별 분리 요구가 높았던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각각 산
정가능토록 분리하고,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
조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잦은 급여일수 연장 승인에 따른 지자체의 불
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
외대상으로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 가능(안 제3조 제1항 제8호)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안 제2조의5)
다. 지자체에서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급여 기금
으로 지원 가능(안 제28조 제7항 제2호)
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및 그 외 기타 질환에 대해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조
정하고,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상한일수를 각각 산정 가능토록 조정(안 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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