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정보화여부                     Y

                        전화번호                      042-48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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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1. 변리사법(제6조의3 제2항)
                                                  2. 변리사법 시행령(제14조
                                                     제2항)
                                                  3. 변리사법 시행규칙(제11조
                                                     의2 별지 8호의[2])
               변경등록     근거법령                         특허법     (제100조, 제101조,
                                                     제 102조)
1430000-0055                                      1.
특허청
(       )
                                                  2. 실용신안법(제28조)
                                                  3. 디자인보호법(제47조, 제
                                                     48조, 제49조)
                                                  4. 상표법(제55조, 제56조, 제
                                                     57조)
                                                  5. 특허권등의등록령(제37조,
                                                     제38조 제40조)
                                                  6. 특허권등의등록령 시행규
                                                     칙
                                                     지(20제호13])조 제1항 제8호[별
                        구비서류                        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등)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그   승낙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
                                                     월이내에
                                                     하며     발급된 것이어야
                                                         인감제도가   없는  외
                                                     국인인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이에  준
                                                  < 공무원확인사항 >
                                                             )
                                                  (5)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
                                                     기부등본
               수수료
               신청 사후감면 민원사무
                                                  출원료  , 심사청구료, 최초 3년
                                                  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1430000-0056
특허청
(       )
                                                  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 이
                                                                      ·
                                                  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
                                                  고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
                                                  지
                                                  부하여 못한  자가
                                                         해당   증명서류를
                                                             수수료의  사후첨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기능분류                      특허·실용·디자인
                        구
                        유무비 서 류                   Y

                        온라인여부                     Y

                        근거법령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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