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PISO11318         심장 제세동기-이식용 제세동기의 연결기 조립부품-치수와 시험 조건 규격안

개정 KSPISO11737-1 의료 용품의 멸균-미생물 방법 제1부:제품상의 미생물군의 평가                규격안

                       의료 용품의 멸균-미생물 방법 제2부:멸균과정의 유효성 검증에서 수
개정 KSPISO11737-2                                                   규격안
                       행되는 멸균상태 시험

개정 KSPISO13485         의료기기 품질시스템-ISO 9001적용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PISO14242-2 외과용 이식재-완전한 인공고관절의 마모 제2부:측정방법                    규격안

                       외과용 이식재-이식 가능한 활성 의료 장비 제1부:제조회사가 제공해
개정 KSPISO14708-1                                                   규격안
                       야하는 안전성, 표시, 정보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개정 KSPISO15539         심혈관 임플란트-인조혈관                               규격안

개정 KSPISO5832-1        외과용 임플판트-금속재료-제1부 : 가공스테인리스 강               규격안

                       외과용 임프란트-금속재료-제11부 가공티타늄6-알루미늄7-니오브합
개정 KSPISO5832-11                                                   규격안
                       금

개정 KSPISO5832-12 외과용 임프란트-금속재료-제12부가공코발트-크롬-몰리브덴 합금                규격안

개정 KSPISO5832-2        외과용 임프란트-금속재료-제2부 : 비합금 티타늄                 규격안

                       외과용 임프란트-금속재료-제3부 : 가공티타늄6-알루미늄4-바나듐합
개정 KSPISO5832-3                                                    규격안
                       금

개정 KSPISO5832-4        외과용 임프란트-금속재료-제4부 : 코발트-크롬-몰리브덴 주조 합금 규격안

                       외과용 임프란트-금속재료-제5부 : 가공 코발트-크롬-텅스텐-니켈합
개정 KSPISO5832-5                                                    규격안
                       금
                       외과용 임프란트-금속재료-제6부 : 가공코발트-니켈-크롬-몰리브덴
개정 KSPISO5832-6                                                    규격안
                       합금
                       외과용 임프란트-금속재료-제7부 : 단련 및 냉간 처리된 코발트-크
개정 KSPISO5832-7                                                    규격안
                       롬-니켈-몰리브덴-철합금
                       외과용 임프란트-금속재료-제8부가공코발트-니켈-크롬-몰리브덴-텅
개정 KSPISO5832-8                                                    규격안
                       스텐-철 합금

개정 KSPISO5832-9        외과용 임프란트-금속재료-제9부 : 가공 고질소 스테인리스 강          규격안

개정 KSPISO5833          외과용 이식재-아크릴 수지 시멘트                          규격안

개정 KSPISO5834-1        외과용 이식재-초-고분자 폴리에칠렌 제1부:가루 형태               규격안

개정 KSPISO5834-2        외과용 이식재-초-고분자 폴리에칠렌 제2부:주조형태                규격안


                                     155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PISO5840          심혈관 이식재-인공 심장판막                             규격안

                       외과용 이식재-심박조율기 제2부: 펄스발생기 모집단의 임상시험 보
개정 KSPISO5841-2                                                    규격안
                       고

개정 KSPISO5841-3        심박조율기 제3부:이식용 심박조율기를 위한 연결장치 (IS-1)         규격안


개정 KSPISO7198          심혈관 임플란트-인조관상혈관                             규격안


개정 KSPISO7199          혈관계 이식재와 인조장기-혈액-가스교환기(산화기)                 규격안


개정 KSPISO7206-1        외과용 이식재-인공고관절의 부분 및 전체 제1부:분류 및 치수표시        규격안

                       외과용 이식재-인공고관절의 부분 및 전체 제2부:금속, 세라믹 및 플
개정 KSPISO7206-2                                                    규격안
                       라스틱 재질의 관절 연결표면
                       외과용 이식재-인공고관절의 부분 및 전체 제4부:대퇴부 구성품의 뒤
개정 KSPISO7206-4                                                    규격안
                       틀림 적용시의 내구성 결정
                       외과용 이식재-인공고관절의 부분 및 전체 제6부:대퇴부 구성품의 머
개정 KSPISO7206-6                                                    규격안
                       리와 목부분의 내구성 결정
                       외과용 이식재-인공고관절의 부분 및 전체 제8부:대퇴부 구성품의 뒤
개정 KSPISO7206-8                                                    규격안
                       틀림 적용시의 내구성
                       외과용 이식재-전체 및 부분 인공슬관절의 대퇴부 및 경골 구성품 제
개정 KSPISO7207-1                                                    규격안
                       1부: 분류, 정의 및 치수의 표시
                       외과용 이식재-전체 및 부분 인공슬관절의 구성품 제2부: 금속, 세라
개정 KSPISO7207-2                                                    규격안
                       믹 및 플라스틱 재질의 관절 표면

개정 KSPISO8637          혈액투석기, 혈액여과기와 혈액 농축기                        규격안


개정 KSPISO8638          혈액투석기, 혈액여과기와 혈액 농축기를 위한 체외 혈액순환장치          규격안


개정 KSPISO9919          맥박산소계-요구사항                                  규격안

                       의료기기-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원칙에 관한 규격 선
개정 KSPISOTR16142                                                   규격안
                       택 지침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양식 변경 및 폐지와 개정으로 인한 인용규격의 변경 및 ISO 규격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0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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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P4903             성인 남성용 수뇨기                               규격안

개정 KSP8401             목제목발                                     규격안

개정 KSP8403             의족족부                                     규격안

개정 KSP8404             의족무릎부                                    규격안

개정 KSP8413             팔꿈치 기능 유닛                                규격안

개정 KSP8414             손목 유닛                                    규격안

                       휠체어 제8부: 정하중, 충격 및 피로강도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
개정 KSPISO7176-8                                                 규격안
                       법

개정 KSAISOIECGuide71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          규격안

개정 KSP8411             팔꿈치 힌지 유닛                                규격안

개정 KSP8415             의수용 장식 장갑                                규격안

개정 KSPISO11334-4       보행보조용 안전 지팡이                             규격안

개정 KSPISO15621         기저귀 평가의 일반 안내서                           규격안

개정 KSPISO7176-1        휠체어 제1부: 정적 안정성의 결정                      규격안

개정 KSPISO7176-2        휠체어 제2부: 전동식 휠체어의 동적안정성의 결정              규격안

개정 KSPISO7176-3        휠체어 제3부: 브레이크 효율의 결정                     규격안

개정 KSPISO7176-5        휠체어 제5부: 전체치수, 중량, 회전반경의 결정              규격안

개정 KSPISO7176-6        휠체어 제6부: 전동식 휠체어의 최대속도, 가속 및 감속          규격안

개정 KSPISO8669-1        유린 백 제1부: 용어                             규격안

개정 KSPISO8669-2        유린 백 제2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PISO8670-1        채집용 루공 백 제1부: 용어                         규격안

개정 KSPISO8670-2        채집용 루 공 백 제2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채집용 루 공백 제3부: 길장루용 백 및 회장루용 백의 냄새전달
개정 KSPISO8670-3                                                 규격안
                       의 결정

                                    158
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2. 개정 사유

 5년 정기 검토 대상 규격임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 중 폐지, 변경된 부분에 대한 내용 수정 SI단위 미적용 부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8~81, FAX : 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1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ISO11789   강성 커팅 도구가 있는 동력 에저(edger)-정의, 안전 요구 사항, 시험 절차


확인 KSBISO4254-1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1부:일반사항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5부:동력구동 토양작업
확인 KSBISO4254-5
                    기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9부 :파종기, 이식기, 시
확인 KSBISO4254-9
                    비기

확인 KSBISO3339-0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분류와 용어 0부:분류 체계와 분류


확인 KSBISO4254-4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방법-제4부:임업용 윈치


확인 KSBISO4254-3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3부:트랙터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제2부 :무수암모니아살포
확인 KSBISO4254-2
                    기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제6부 : 병충해 방제를
확인 KSBISO4254-6
                    위한 설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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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제7부:콤바인수확기, 사
확인 KSBISO4254-7
                    료작물 및 목화수확기

확인    KSBISO10522   농업용 관개장비-직접식 압력조정 밸브


확인    KSBISO13457   농업용 관개장비-물 구동식 화학물질 분사펌프


확인     KSBISO9952   농업용 관개장비-체크 밸브


확인    KSBISO12374   농업용 관개-전기적으로 구동 또는 제어되는 관개용 기계의 배선과 장비


확인     KSBISO5007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운전석-전달 진동의 시험실 측정


확인     KSBISO2057   농업용 트랙터-견인형 작업기의 원격조정 유압실린더


확인     KSBISO5721   농업용 트랙터-운전자 시야 영역


확인     KSBISO4253   농업용 트랙터-운전자 좌석 치수


확인     KSBISO4252   농업용 트랙터-운전자 좌석-치수


확인     KSBISO3795   도로차량 및 농업, 산림용 트랙터와 기계-내장재의 연소거동 측정법


확인 KSBISO8909-3 사료작물 수확기-3부 시험방법


확인    KSBISO13860   임업용 기계-포워더-용어, 정의 및 상업적 시방서


확인    KSBISO13861   임업용 기계-휠 스키더-용어, 정의 및 상업적 시방서


확인     KSBISO5691   파종기-감자파종기-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0호                  및「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               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은행업 인가취소                             2007년 7 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에                              금융감독위원회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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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주)홍익상호저축은행                        마. 기   타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44-10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지도의
□일   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원칙 및 방식 규정
                                       ◯행정지도는 금융관련 법규상 목적에 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2호                        합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규정
     2007년 7 월26일                      ◯행정지도시 취지, 내용, 행하는 자의 신
                금융감독위원회                    분을 명시토록 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
1. 제정사유                                    여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행정지도 불이
 □행정지도 남용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 등                  행 사유로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불이익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치 금지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의견수렴, 전산등록 및 대외공개 등 규정
2. 주요내용                                ◯행정지도시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수렴하
 가. 일몰제(존속기한))                             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행정지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한               ◯모든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 전산 등록하
     을 명시                                  고 원칙적으로 대외공개토록 함
     ◯존속기한은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 시행일 : 2007년 8 월 1 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
                                 3. 세부제정내용
      하되,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제정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
     ◯기존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2007년 9 월
                                      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30일까지 존속기한 설정
                                      개정규정’을 참조*
 나. 존속기한 연장시 사전보고 제도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
  □감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존속기한을
                                       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연장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의 경우 예외
                                       최근 제개정규정
     적으로 존속기한(1년 이내) 연장
     ◯다만, 존속기한 연장의 남용방지를 위해
      존속기한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3호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사전보고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중요 행정지도의 금감위 보고
                                       2007년 7 월26일
  □중요한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
     에 사전보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
                                 1. 제정사유
     후보고

 라. 사후관리 현황 보고                       □금감위 규정을 변경(제정·개정·폐지)하는

  □일몰제적용으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1              경우, 사전에 일반에 공시하여 의견을 수렴

     년 이내에 소멸되므로 사후관리 현황 보고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기를 1년 단위로 실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감독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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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개정내용                                출 신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 1년의

  이지상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유예기간 부여조건으로 1건으로 축소)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      □기타 보완·개선사항
   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감

   최근제개정규정                            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TV 및
                                      DTI 비율을 상하 10%p 범위이내에서 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5호                   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3. 세부개정내용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2007년 7 월26일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금융감독위원회                이지상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1. 개정사유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

 □기존 지도공문(행정지도)으로 조치된 주택담             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보대출 규제내용을 감독규정화 함으로써 주              최근제개정규정

  택담보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6호
  감독규정」을 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2. 주요내용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6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관련 규정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1. 개정사유

   -투 기 지 역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지도공문(행정지도)으로 조치된 주택담

    50~70%의 LTV비율 적용                 보대출 규제내용을 감독규정화 함으로써 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제한           택담보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업감독

    기혼차주 및 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규정」을 개정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2. 주요내용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관련 규정
    원 초과 아파트 구입관련 아파트담보대             신설
    출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가능 건수 제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50~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                 60%의 LTV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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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규            2007년 7 월26일
  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을 제                       금융감독위원회
  정                              1. 개정사유
2. 주요내용
                                   □기존 지도공문(행정지도)으로 조치된 주택담
 □금감위 규정변경시 사전예고 의무화
                                    보대출 규제내용을 감독규정화 함으로써 주
  ◯사전예고 주체 : 금감위 소관 과와 금감원
   소관 부서                            택담보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사전예고 내용 : 규정안 취지, 신구조문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대비표,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신설·강화시            을 개정
   첨부) 등                         2. 주요내용
  ◯사전예고 방법 : 문서, 인터넷, 신문·방송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관련 규정
   등
                                    신설
  ◯사전예고 생략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 등
                                     -투 기 지 역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사전예고 시기 : 당해 규정안에 대한 합동
                                        40~60%의 LTV비율 적용
   간담회 종료 후
  ◯사전예고 기간 : 20일이상(現「행정절차법」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제한

   제43조 예고기간)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의견제출 : 누구든지 예고된 규정안에 대               기혼차주 및 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하여 의견제출 가능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제출의견 처리 등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의
                                        원 초과 아파트 구입관련 아파트담보대
   견제출자에게 통지
                                        출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가능 건수 제한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안건에 첨부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
3. 세부제정내용
                                        출 신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
 □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
  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

  정’을 참조*                               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 1년의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          유예기간 부여조건으로 1건으로 축소
   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기타 보완·개선사항
   최근제개정규정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감

                                     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TV 및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4호
                                     DTI 비율을 상하 10%p 범위이내에서 가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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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제한          보대출 규제내용을 감독규정화 함으로써 주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택담보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기혼차주 및 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을 개정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2. 주요내용

    원 초과 아파트 구입관련 아파트담보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관련 규정

    출                               신설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가능 건수 제한
                                     -투 기 지 역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40~60%의 LTV비율 적용
   신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제한(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
                                     정 개정안 별표21의 §3)
    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 1년의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유예기간 부여조건으로 1건으로 축소(규
                                        기혼차주 및 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정 개정안 별표2의 §5)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기타 보완·개선사항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감
                                        원 초과 아파트 구입관련 아파트담보대출
   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TV 및
                                    ◯주택담보대출 취급가능 건수 제한
   DTI 비율을 상하 10%p 범위이내에서 가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
   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출 신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
3. 세부개정내용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 1년의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유예기간 부여조건으로 1건으로 축소
  이지상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기타 보완·개선사항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감
   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TV 및
   최근제개정규정                           DTI 비율을 상하 10%p 범위이내에서 가
                                     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7호              3. 세부 개정내용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
고합니다.
                                    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
   2007년 7 월26일
                                    이지상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
1. 개정사유                              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기존 지도공문(행정지도)으로 조치된 주택담            최근제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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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8호                   □주택할부금융에 대한 규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여전사가 취급하는 주택할부금융에 대해
같이 공고합니다.                                 서도 LTV, DTI, 취급건수 제한 등 주택
   2007년 7 월26일                           담보대출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금융감독위원회               나. 감독원장에 대한 탄력적인 LTV·DTI비율
1. 개정이유                               조정권한 부여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근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등

  거 명확화를 위해 기 조치 규제 내용을 여신             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반영하고                      LTV·DTI비율을 상하 10%p범위 이내에

 □거래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거              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래시 일정한 소액결제의 경우 가맹점의 회원              ○이 경우 감독원장은 동 변경내용을 지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없이 금감위에 보고토록 의무화

2. 주요내용                              <No CVM 결제 관련>

 <주택담보대출규제 관련>                        □신용카드가맹점의 관리사항에 본인확인생
                                       략 조항을 신설
 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규제내용을 감독규정에
                                       ○3만원 이하의 거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명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맹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확

    에 대한 LTV:70% 이내                       인 생략

    -투 기 지 역 아 파 트 담 보 대 출 의 경 우       ○다만, 책임부담은 여전법에 의거 계약

       LTV:50~60%                         체결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부정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사용에 대하여 회원 또는 가맹점의 고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                 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

    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DTI:                 외됨.
                                   3. 세부개정내용
    40% 이내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

       는 차주 및 30세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제개정규정’을 참조*

       DTI 규제 적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               근제개정규정

    출 신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99호
       이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 1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년의 유예기간 부여조건으로 1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축소토록 조치                     같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였기에 동법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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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4호                      관           보           2007. 7.26.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07-269호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체 등록을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선·보완하는 한편,

    2007년 7 월26일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한글화를 위

                    환 경 부 장 관             한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문장의 표기를 한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등록번호:1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단체명칭:무지개세상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쉽게 읽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8                  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자 성명:이상희                           2. 개정안의 주요내용

○등록년월일:2007년 7 월20일                       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년
 (최초:2000. 4.29.)                          연장 장려금의 신설 및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주된사업                                      의 개선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함.

 -영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연생태계 영                 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기록 등                                    지원하던 수강료 및 교재 구입비용 10만원

 -청소년 환경·문화활동 지원                           중 수강료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 및 근로자
○연락처:02)458-0803                           수강지원금 등과 중복되므로 지원 제외하고
○주관과:자연정책과                                 교재구입비용 2만원만 지원함.
○등록구분:변경                                  다. 「고용보험법」(법률 제8429호, 2007. 5.11,

                                           전부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 개
⊙노동부공고제2007-162호                           정령안에 맞추어 시행규칙의 내용을 바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일본식 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의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하며, 표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
    2007년 7 월26일                           게 함.
                    노 동 부 장 관         3. 의견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에 대

    (안) 입법예고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1. 개정 이유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고실업으로 취                 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02-503-9763,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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