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9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를 담보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실질적 수급권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
 용계좌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
 률 제16792호, 2019. 12. 10. 공포, 2020. 7. 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지연금 압류방지전용계좌 입금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9조의
  15 및 제19조의16 신설)
  ㅇ 농지연금 압류방지전용계좌의 입금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압류
    금지 생계비 185만원)이하로 정함.
  ㅇ 정보통신장애나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
    하도록 함.
  ㅇ 기타 전용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song1103@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 1742,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1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외품(위생용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을 확대함(안 제12조 제2항)
  1) 동물용의약외품(위생용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이 인체용 의약외품의 자격요건보다 제
     한되어 제조(수입)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자격요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가 있음
  2) 자격요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에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이공계 학과 졸업자와 타 학과와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무
     유경험자로 확대
  3) 제조(수입)업자 자신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조(수
     입)관리자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단서 규정 신실
 나. 동물약국 개설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처방전 보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
     22조제1항제14호)
  1)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2년 동안 보존토록 하고 있
     어 동물약국 등도 업무 부담 완화 필요
 다. 동물약국 등의 폐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동물약국개설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서류 제출 의무를 갈음(안 제26조의5)
 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시 상속자가 상속과 함께 폐업하려는
     경우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 생략토록 요건을 완화함(안 제58조의2 제3항)
  1) 상속과 함께 폐업하는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고,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의사진단서 등 기타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토록 함
 마. 동물용의료기기 중 기술문서 심사 필요품목에 대한 제조(수입)허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안
     별지 제5호의2서식)
  1) 동물용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
     적으로 동등한 기술문서 심사 필요품목에 대하여는 심사기간 단축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함
  2) 기술문서 심사 필요품목의 민원처리기간을 기존 65일에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동물용
     의료기기는 40일로, 중증도(重症度)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 4등급 동물용의료기기는 60일
     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38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aji@korea.kr
  2)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3) 팩스 : 044-863-92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61, 256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lawmaking.go.kr) “참
    여마당-(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89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식진흥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해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을 교육 시설·장비 및 교육 과정·내용, 전문 교수요원 자
 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고시안 담당자 mun78@korea.kr, uhael0813@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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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0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 내압용기에 대한 검사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통보방법 명시(안 제77조의2)
  -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으로만 통
    보하던 것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명확히 함.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선팅검사 신설(안 제80조,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
    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자동차검사 부적합기준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

    시광선투과율 기준 허용기준 미충족을 추가하고, 자동차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에 가시광선투과

    율 측정기 추가
 다. 재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근거 명확화(안 제81조)

  - 현행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
    도록 되어 있어, 정기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
    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수소내압용기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방법 도입(안 별표 5의8)
  - 내압용기 결함여부를 주로 육안 검사방법으로 위주로 검사하던 것을 초음파 탐상기, 결함검출

    카메라, 전자장치진단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용기 내부결함까지 검사토록 하고, 수소가스는
    화재시에도 무색불꽃 특성상 폭발사고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및 강제환기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등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마. 수소가스누출감지기 및 이동식 검사장비의 제작기준 완화(안 별표 12)
  - 측정값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도록 한 수소가스누출감지기만 사용토록 하던 것을 수소가스누출
    허용기준치 초과여부만을 나타내는 장비도 사용가능토록 허용하고, 이동식 검사장비는 차량에
    탑재되는 특성상 검사소에 설치되는 검사장비 제작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동식 검
    사장비의 제작기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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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바. 튜닝검사시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에 수소
    내압용기 포함(안 별표 15, 별표 26)
  -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전기차 튜닝 또는 정비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소
    내압용기의 튜닝검사시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도 수소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의 탈부착·정비를 포함시키고자 함
 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77조, 별제 제34호의10서식, 제34호의
    12서식, 제34호의14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에 따른 조문변경사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명칭 및 CI 변
    경사항을 반영하고, 내압용기 장착검사 처리기간을 장비제작사로의 출장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
    실화(즉시→3일)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 044) 201-3858/3859
 - 팩스 : 044) 201-5587
 -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deoks77@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환경 변화, 기업구조조정ㆍ이전 및 대규모 재난 등에 따라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
 집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중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6.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구체화하고, 시
   ㆍ도지사가 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4조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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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지정기간을 결정하도
      록 하며,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의33)
다.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지역경제 여건 변화 분석,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의34)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사전
  에 청취하고,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 검토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
  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전화 : 042-481-1679, 팩스 : 042-472-7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전화   042-481-1679,   팩스
 042-472-7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15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4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 시, 해
      당 시·도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의 경력 미인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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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ㅇ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
   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4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피앤씨인터내셔널         김*욱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1길 21, 보사빌딩 4층
  (제2861호)
    수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1길 70, 벽산디지털밸리
                  넥스메드         임*영
  (제2709호)                           B205호(문래동5가)
    수입
                 우영메디칼         윤*숙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1길 57, 402호
  (제346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업허가 취소

                                     45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05.11.(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과장 하재욱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5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패스코㈜          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31-1 2층
  (제3572호)
    제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292번길 12 제1호
              ㈜트리플씨메디칼          김*웅
  (제3935호)                             (가곡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패스코㈜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1-1327호)’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6개월
○ ㈜트리플씨메디칼
 - 의료기기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424호),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2-1348호)’에 대하여 판
   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재평가 미신청 2차

                                        46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및 제36조제1항제6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호 가목 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05.11.(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과장 하재욱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6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후지보코리아          조*순    서울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코스모스텔 603호
    ( - )
    수입
                ㈜세광월드          이*옥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1-16번지
    ( - )
    수입
            동양헬스코리아(주)         윤*복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01-1, 현진빌딩2층
    ( - )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후지보코리아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2-6호)’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6개월
○ ㈜세광월드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3-1532호)’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6개월
○ 동양헬스코리아(주)
  - 의료기기 ‘개인용전위발생기(수허00-1067호), 개인용조합자극기(수허00-1051호)’에 대하여 판매
    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재평가 미신청 2차
                                       47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0. 3. 20.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
가.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
       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주)거연               942018110053025 등 4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
  2     (주)건은이오스            942018110039754 등 7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
  3     (주)기업건설             942018110028945 등 4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3길 *
  4     (주)대정설비             942012110011808 등 161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
  5     ㈜모티브 대표이사           942004100022932 등 18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6     (주)지에프코퍼레이션         942016110007136 등 10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
  7     강O태                 941996100020071 등 2국         경기도 평택시 죽백7길 *
  8     고O권                 942015110043778 등 3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0-*
  9     대한보안공사              942008110037332 등 2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
  10    도림토건(주) 대표이사        942018110012241 등 13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
  11    신아플러스건설(주)          942008110045714 등 23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12    오O보                 942010110006883 등 2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
  13    이벤트핀                942018110037558 등 9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26번길 **
  14    이O용                 942018110044131 등 1국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15    이O욱                 942014110043248 등 2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235번길 *
  16    이오제이이앤씨(주)          942013110000357 등 2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
  17    이O재                 942015110024592 등 3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
  18    제이웨딩컨벤션             942018110043726 등 2국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
  19    주식회사 금성물류           942018110049734 등 6국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

                                           49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20    주식회사 바투로드           942018110014644 등 10국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북부길9번길 *
  21    주식회사 인사이트바이오        942018110047515 등 20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
  22    주식회사주주종합건설          942018110046607 등 5국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청군로 ****
  23    케이텔레콤               942018110056201 등 4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2길 *
  24    현오건설                942017110010471 등 2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5. 7.(목)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5-30-0000167   진1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천변2길1
 박**             42-2015-30-0000200   뉴스타5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양**             42-2017-30-0000977   한길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학동1길
 김**             41-2014-30-0000050   금호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4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48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제6항및제36조제1항제6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별표8]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제6호가목2차
5. 청문일시및의견제출
○청문일시: 2020. 05.11.(월) 14시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1층화상회의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농축수산물안전과과장하재욱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04
/ 팩스: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
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
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4월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메리디안
제528호
박*범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88,
1902호(가산동, IT프리미어타워)
2. 처분사항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6개월(2020.04.27.∼2020.10.26.)
3. 처분사유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0-430호, 제허08-215호)’에대하여GMP 미신청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9호자목2차
5.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경제적능력으로인해대리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무료로국선대리인선임
을지원하고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안내받을수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민아02-2640-1304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49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주)거연
942018110053025 등4국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
2
(주)건은이오스
942018110039754 등7국
서울특별시종로구난계로29길**
3
(주)기업건설
942018110028945 등4국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로23길*
4
(주)대정설비
942012110011808 등161국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5
㈜모티브대표이사
942004100022932 등18국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6
(주)지에프코퍼레이션
942016110007136 등10국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7
강O태
941996100020071 등2국
경기도평택시죽백7길*
8
고O권
942015110043778 등3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3가
20-*
9
대한보안공사
942008110037332 등2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
****
10
도림토건(주) 대표이사
942018110012241 등13국
서울특별시금천구서부샛길***
11
신아플러스건설(주)
942008110045714 등23국
인천광역시남동구미래로**
12
오O보
942010110006883 등2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3길**
13
이벤트핀
942018110037558 등9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승학길26번길
**
14
이O용
942018110044131 등1국
경기도오산시경기대로**
15
이O욱
942014110043248 등2국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해밀예당1로235번길*
16
이오제이이앤씨(주)
942013110000357 등2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
17
이O재
942015110024592 등3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로**
18
제이웨딩컨벤션
942018110043726 등2국
인천광역시중구참외전로***
19
주식회사금성물류
942018110049734 등6국
인천광역시서구승학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결과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행정처분결과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분사유: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결과: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0. 3. 20.
5. 처분대상: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참조
6. 유의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에의하여처벌되오니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
철거하시기바라며, 추후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경우에는전파법제19조의2에의거신고하시
기바랍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문의(☏02-761-2842)하시기바랍니다.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20-14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원주시 행구동                   안흥061         NJ52-10-16-061       준보전산지
       원주시 행구동                   안흥051         NJ52-10-16-051       준보전산지
       원주시 행구동                   안흥071         NJ52-10-16-051       준보전산지
       원주시 반곡동                   원주080         NJ52-10-15-080       준보전산지
       원주시 반곡동                   안흥071         NJ52-10-16-071       준보전산지
       원주시 반곡동                   안흥061         NJ52-10-16-061       준보전산지
       원주시 관설동                   원주080         NJ52-10-15-080       준보전산지
       원주시 관설동                   안흥071         NJ52-10-16-071       준보전산지
       원주시 관설동                   원주090         NJ52-10-15-090       준보전산지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안흥051         NJ52-10-16-051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평창군고시제2020-6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20년 4월 16일
                          평 창   군 수
                                          51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50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20
주식회사바투로드
942018110014644 등10국
경기도양평군옥천면북부길9번길*
21
주식회사인사이트바이오
942018110047515 등20국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과학로**
22
주식회사주주종합건설
942018110046607 등5국
경기도가평군조종면청군로****
23
케이텔레콤
942018110056201 등4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62길*
24
현오건설
942017110010471 등2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5. 7.(목)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박**
42-2015-30-0000167
진1호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당오천변2길1
박**
42-2015-30-0000200
뉴스타5호
전라남도여수시신월1길
양**
42-2017-30-0000977
한길호
전라남도고흥군도덕면학동1길
김**
41-2014-30-0000050
금호호
전라남도여수시소호4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
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
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