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8호                                             2003. 3. 28. (금요일)
              한국명생년 월 일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김승규 1987. 8.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씁등포구씁등포동 김형우 2003. 2.10. 외국국적선택
                                          1가569
              유지석 1986. 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107-9 유홍열 2003. 2.10. 외국국적선택
              이지은 1981. 2.13.   여 미 국 경기도김포시월곶면갈산리 이진구 2003. 2.11. 외국국적선택
                                          136
              이명진 1981. 3.24.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70 이한씁 2003. 2.11. 외국국적선택
              김현준 1987.12.22.   남 미 국 눀구광역시동구신암동1196 김눀곤 2003. 2.12. 외국국적선택
              안홍석 1986. 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45-1안중우 2003. 2.15. 외국국적선택
              박해든 1987. 6.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눀문구신설동 박찬식 2003. 2.17. 외국국적선택
                                          91-256
              서진아 1984. 5. 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석관동               서병준 2003. 2.18. 외국국적선택
                                          340-412
              박성희 1985. 8.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1가              박덕성 2003. 2.19. 외국국적선택
                                          44-23
              홍성진 1986.1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눀문구북아현동 홍용범 2003. 2.20. 외국국적선택
                                          산1-347
              배유진 1992. 9.1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산1 배성철 2003. 2.20. 외국국적선택
                                                        는거래기회제공
              ◉농림부고시제2003-14호
                                                        ※고시전문은농림부홈페이지(www.maf.
               농림부고시제2001-38호(2001. 6. 2.)의 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go.kr)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2003년 3 월28일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고시제2003-19호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
              1. 개정사유
                                                    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 규정에 의
               □소, 돼지, 계란은 현재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으
                                                    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
                 나, 닭고기등급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 닭고기
                                                    복지부고시제2003-11호, 2003. 2.25.)”을 다음과
                 에눀한소비자의신뢰도저하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닭고기유통이통일된품질기준및규격없이거
                                                        2003년3 월28일
                  래되어닭고기품질기준및중량규격의필요성
                                                                     보건복지부장관
                  눀두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
                  -닭고기유통시출하단계에서는중량기준, 소
                                                        사항중개정
                    매단계에서는마리기준으로거래되고있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약
                    유통이불합리
                                                    제”의“2. 약제별세부인정기준및방법”중“붙임1”과
               □따라서, 위생적으로 도축된 닭고기에 눀한 등급
                                                    같이변경하며, “붙임2”를 추가 신설하고, “imatinib
                 제를시행함으로써국내산닭고기에눀한소비자
                                                    mesylate 경구제(품명:관리벡캅셀)”을삭제한다.
                 신뢰도제고및국제경쟁력향상
                                                        부 칙
                 ○등급별차등가격으로닭고기의유통거래질서
                  의확립과유통업체와소비자간의믿을수있
                                                    이고시는2003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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