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
  가.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일반주거지역
                                                                                  세부사항
 전   체     준주거지역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근린상업지역

 단독A
           단독주택                                                                   세부사항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용           지                                                          도면참조
 단독H


 공 동1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모든 공동주택단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주차

 공동7       공동주택                 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                                   세부사항

           건설용지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도면참조

                               ·모든 공동주택단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주차
 연   립
                                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

                               ·차량진출입
           근린생활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
 근   생
           시설용지                   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로의 교차로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                           세부사항

                               ·차량진출입                                             도면참조
 상업A
           상업시설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
  ~
           용           지          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상업D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로의 교차로에서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


나. 공공보행통로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2
               공동주택             ·유수지 양측 변으로 폭 5m의 대지내 통로를 설치하여                   세부사항
     ·
               용           지     원활한 보행의 통행 보장                                   도면참조
  공동3


                                                124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2.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선후퇴로 인하여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행인의 편

                              익을 위하여 보도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로 활용
            근린생활시설용지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스시                 세부사항
    -           상업시설용지
                               설(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도면참조
                기타시설용지
                               BOX 등)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3. 경관계획
 가. 용지별 경관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가급적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단독주택용지
                      있도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의 사용 유도

                     ·질서있는 단지 경관과 아파트 층수, 형태, 배치의 다양화로 공간 변화감 유도

공동주택용지               ·미적인 옥상형태처리와 Sky-Line의 구체적 구상을 통하여 주변환경과의 조

                      화를 도모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한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내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

상업시설용지                비스 시설(가로등, 가로수,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

                      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가급적 담장의 높이는 1.5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시가 가능한 자재의 사용 유도
기타시설용지
                     ·어린이공원2~대로(보)3-1호선~어린이공원3에는 경관조명을 설치 하고 수

                      순환체계를 도입하여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도모

 나. 제어요소별 적용기준
제어요소                              적       용       기       준

            ·사업부지의 경계 및 녹지공간에는 사업 시행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택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

            ·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계부
식       재
                식재와 일체화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

            ·사업지구내 양호한 수목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이식하여 자연식재를 최대한 보존

            ·녹지대는 교목·관목을 혼합 밀집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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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제어요소                            적     용           기       준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달리

    포   장       시공하거나 색채를 달리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설정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포장재료 수준이상을 재료로 사용

    가   로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준의 가

    시설물         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을 설치
    옥   외   ·보도조성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1층부에는 통과 보행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위

    광고물         하여 돌출성 간판(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3m 이하)및 지주이용간판 등의 설치 제한
    건축물     ·단독 및 공동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1층은 가로

    형   태       의 활성화와 미관증진을 위하여 다른층과 전면처리를 구분하여 설치

    건축물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색   채


■별첨: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허용도 기준

▶구역의 설정

 ·근거:학교보건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구역 설정 공고함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지 행위 및 시설

 ·근거: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금지규정 적용제외
                                           초·중·고               유치원·대학
            구             분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1   대기/수질/소음/진동                            ×           ×       ×      ×

2   극장/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가스저장소                 ×           △       ×      △

3   도축장/화장장                                ×           ×       ×      ×

4   폐기물수집장소                                ×           △       ×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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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유치원·대학
         구           분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5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    ×      ×


6   가죽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       ×    ×      ×


7   전염병원/격리병사                       ×       ×    ×      ×


8   전염병요양소/진료소                      ×       △    ×      △


9   가축시장                            ×       ×    ×      ×


10 유흥주점/단란주점                        ×       △    ×      △


11 호텔/여관/여인숙                        ×       △    ×      △


12 당구장                              △       △    -       -


13 사행행위장/경마장                        ×       △    ×      △


14 게임제공업소                           ×       △    -       -


15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    ×      △


16 만화가게                             ×       △    -       -


17 무도학원/무도장                         ×       △    ×      △


18 노래연습장                            ×       △    -       -


19 담배자동판매기                          ×       △    -       -


20 비디오물감상실                          ×       △    -       -


21 전화방                              ×       ×    ×      ×


22 성기구취급업소                          ×       ×    ×      ×


※상대적 금지시설: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구역 포함)안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는 장소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자료:‘99년 교육부 업무지침(교육부)

                              127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구     분                         기     존       공       공    시     설       부    지

지    목                        건    교    부 농       림    부 경 상 북 도 구               미     시       칠 곡 군      계

                  편입면적             52,973         42,259            3,338        10,704             -    112,274
     변 2차지역
                  필 지 수                 75            74                16           59             -         224
계
                  편입면적            471,033        235,317        23,786           10,934          132     741,202
     경 3차지역
                  필 지 수                308            190               73           57             1         629

    (2)국가 귀속분 (신설 공공시설 용지)
                                                                                                        (단위 : ㎡)
                      면                                             적
                                                                                                    귀 속 및
구         분                         변                                경           시 설 시 행 자                    비고
              기           정                                                                         관리기관
                                         계    2 차 지 역           3 차 지 역

도         로    691,523.7      764,367.6          256,032.5      508,335.1        한국수자원공사            구 미 시

하         천       387,900          387,900                  -        387,900               〃        구 미 시

공         원    314,364.8      308,723.9            1,609.1      307,114.8                  〃        구 미 시

녹         지    382,313.4      376,423.8           43,381.7      333,042.1                  〃        구 미 시

유    수    지        33,000         33,563.8        27,663.8              5,900              〃        구 미 시

하수종말처리장            97,000         98,159.6        98,159.6                   -             〃        구 미 시

폐수중계펌프장               1,200          1,200                  -           1,200              〃        구 미 시

오수중계펌프장                   -          779.3            779.3                  -             〃        구 미 시

     계        1,907,301.9     1,971,118          427,626.0 1,543,492.0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22호
 지세포자원비축단지개발사업(3차)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2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지세포자원비축단지개발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229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나. 성     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황 두 열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하 석유비축기지시설과 지상 석유비축기지시설 건설
 나. 개     요
    1)면적개요(변 경)
                                      면                    적(㎡)             비           고
              구 분
                              기                   정    변            경

                      계                       87,424           84,694            감)2,730

육        지 저 장 동 굴 부 지                        72,022           72,022

              도   로   부   지                   15,402           12,672            감)2,730

    2)시설개요(변경없음)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지하저장동굴시설                                                  3,902m
 ·저장동굴                                18m×30m              1,505m
 ·공사용터널                               8.5m×7.5m             595m
 ·수벽터널                                                     1,156m
 ·연결터널                                                      646m
○지상저장탱크시설                         86.05m×19.05m               4기

○지원(운영시설)                                                     1식

○지하저장동굴시설
 ·오      수                                36톤/일                     기존시설 30톤/일
 ·폐      수                            3,000톤/일                1식 기존시설 2,700톤/일
 ·저유조                                 1,800톤/일
 ·기전설비및부속시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일원
 나. 면적(변경)
    ○기    정 : 87,424㎡
    ○변    경 : 84,694㎡[감)2,730]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 : 1998년 5 월~2006년12월31일
 ○변      경 : 1998년 5 월~2007년12월31일
6. 수용,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 경) : 붙임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거제시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생략)
                                              230
제16407호                            관                 보       2006.12.26. (화요일)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제   정            KSC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   정            KSC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46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제정        KSAISO10645          원자력에너지-경수로-핵연료 붕괴 열출력 계산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AISO10979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집합체의 식별
                                                                        (관보게재시 생략)
                               비 방사성 폐기물로서 재순환, 재사용 또는 처분을 위             붙      임
제정        KSAISO11932
                               한 고형물의 방사능 농도 측정                         (관보게재시 생략)
                               오염방지 엔클로저 부품-제1부:장갑/자루 포트, 장갑             붙      임
제정       KSAISO11933-1
                               /자루 포트용 마개, 부착링 및 교환장치                   (관보게재시 생략)
                               오염방지 엔클로저 부품-제2부:원격집게와 조정기용               붙      임
제정       KSAISO11933-2
                               장갑, 용접자루 및 게이터                           (관보게재시 생략)
                               오염방지 엔클로저 부품-제3부:폐기물 드럼용 이송장              붙      임
제정       KSAISO11933-3
                               치(일반문, 에어락챔버, 이중문 및 누설방지 연결장치)           (관보게재시 생략)
                               원자력에너지-속스렛방식 화학적 내구성 시험-고준위               붙      임
제정        KSAISO16797
                               방사성 폐기물의 유리화 매트릭스의 적용                    (관보게재시 생략)
                               원자력 에너지-핵분열 물질-저장, 취급 및 처리과정에             붙      임
제정        KSAISO1709
                               서의 임계 안전 원칙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제정        KSAISO6258           원자력발전소-내진설계
                                                                        (관보게재시 생략)
                               원자력에너지-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고형화를 위한              붙      임
제정        KSAISO6962
                               매트릭스의 장기간 알파 조사 안정성 시험 표준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원자력에너지-임계검출 및 경보 시스템의 성능과 시험              붙      임
제정        KSAISO7753
                               요건                                       (관보게재시 생략)

                                               234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공부상이해관계인
           소   재   지                                                                                               비   고




                                                                                                                           제16407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3265*
                                                                포항시 남구 연일읍
                                                      1653                         박태준
                                                                중명리 688
                                                      /19438

                                                      3265*     포항시 남구 상도동
                                                      1653      33-153 상도주택        김용산
                                                      /19438    나-164

                                                      3265*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53      161-16 인덕빌라        장석관
                                                      /19438    107-503




                                                                                                                           관
                                                      3265*     포항시 남구 지곡동
                                                      1653      110-4 낙원(아)        조원제
192




                                                      /19438    1-406

                                                      3265*     포항시 남구 상도동




                                                                                                                           보
                                                      1323      27-11 상도주택         오순옥
                                                      /19438    나-29

                                                      3265*     포항시 남구 상도동
                                                       992      33-36 상도주택         황영수




                                                                                                                           2006.12.26. (화요일)
                                                      /19438    다-77

                                                      3265*     포항시 남구 지곡동
                                                       662      472 효자그린(아)        박정근
                                                      /19438    108-103

                                                      3265*
                                                                포항시 남구 대도동
                                                      4959/                        심용순
                                                                89-8
                                                      136066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경기도고시제2006-5211호
 관보 제16400호(2006.12.14.)에 게재된 파주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고시문 내용중 추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2일
                 경 기 도 지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분):붙임
                                  토        지         조        서
○소재지:파주시 교하읍
                지        번    지       면              적        증감      소   유   자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비   고
               산 본 번 부 번      목   공        부    편        입    (㎡)     성       명   정   정

     기정 다율리        420   1    장       1,556          1,556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1   변경 다율리        420   1    장       1,028          1,028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패리        833   43   장           528         528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20   2    대           439         439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2
     변경 동패리        833   41   대           439         439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20   3    대           106         106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3
     변경 동패리        833   42   대           106         106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20   5    전       1,105          1,105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4   변경 다율리        420   5    전           102         102             한국토지공사

     변경 동패리        833   44   전       1,003          1,003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31   3    구           23             23       -    농림부                행정구역변경
 5
     변경 동패리        833   98   구           23             23            농림부

     기정 다율리        434   0    전       2,413          2,413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6
     변경 동패리        833   45   전       2,413          2,413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34   1    도           493         493         -   건설교통부               행정구역변경
 7
     변경 동패리        833   46   도           493         493             건설교통부

     기정 다율리        435   0    전       1,193          1,193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8
     변경 동패리        833   47   전       1,193          1,193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35   1    전       5,663          5,663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9
     변경 동패리        833   48   전       5,663          5,663            한국토지공사


                                               128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지      번    지       면              적       증감    소   유    자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비      고
               산 본 번 부 번    목   공        부    편        입   (㎡)   성       명    정   정

     기정 다율리      435   2    전           357         357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10
     변경 동패리      833   49   전           357         357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35   3    전           694         694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11
     변경 동패리      833   50   전           694         694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36   0    답       5,405          5,405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12
     변경 동패리      833   51   답       5,405          5,405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37   0    전       2,195          2,195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13
     변경 동패리      833   52   전       2,195          2,195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38   0    답       1,656          1,656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14
     변경 동패리      833   53   답       1,656          1,656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39   5    답           828         828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15
     변경 동패리      833   54   답           828         828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50   0    전       4,430          4,430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16
     변경 동패리      833   55   전       4,430          4,430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50   1    도           337         337    -     건설교통부                행정구역변경
17
     변경 동패리      833   56   도           337         337          건설교통부

     기정 다율리      451   0    묘           340         340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18
     변경 동패리      833   57   묘           340         340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52   1    전       2,648          2,648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19
     변경 동패리      833   58   전       2,648          2,648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52   2    전       2,136          2,136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20
     변경 동패리      833   59   전       2,136          2,136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52   3    전           304         304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21
     변경 동패리      833   60   전           304         304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52   4    전       1,395          1,395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22
     변경 동패리      833   61   전       1,395          1,395         한국토지공사

     기정 다율리      452   5    전           496         496    -     한국토지공사               행정구역변경
23
     변경 동패리      833   62   전           496         496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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