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당초 20     창대리   산71-6        임         5,430         275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2-2           조두희
변경 20      〃    산71-8        임         5,430         275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2-2           조두희
나. 지장물조서
                                                                소       유      자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물      건       의     종    류 주                       소 성 명

당초    1   회현리   305-1    전       농업용관정 2, PE관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327-2          유동열
변경    1   〃     305-1    전       농업용관정 2, PE관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327-2          유동열
당초    2   〃     305-1    전       비닐하우스 6×48M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327-2          유동열
                                           2동
변경    2   〃     305-1    전       비닐하우스 6×48M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327-2          유동열
                                           2동
당초    3   〃     307-6    임         분묘(단장) 5기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01-66 임용순
변경    3         307-6    임         분묘(단장) 5기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01-66 임용순
당초    4   〃     307-6    임       상석, 비석, 복숭아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01-66 임용순
                                       각각 1개
변경    4         307-6    임        상석,비석,복숭아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01-66 임용순
                                       각각 1개
당초    5   〃     307-6    임         분묘(단장) 8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정인문
                                                         미주아파트 1-1410
변경    5   〃     307-6    임         분묘(단장) 8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정인문
                                                         미주아파트 1-1410
당초    6   〃     307-6    임         분묘 무연고                   -
변경    6         307-6    임         분묘 무연고                   -
당초    7   〃     307-9    임         복숭아나무 1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274            류희영
변경    7   〃     307-9    임         복숭아나무 1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274            류희영
당초    8   창대리   18-1     전   복숭아1주, 호두나무1주,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3-1                        김종권
                             후박나무1주, 살구나무2주,
                                 배나무1주, 드룹10주,
                                   철조망울타리
변경    8   〃     18-3     전   복숭아1주, 호두나무1주,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3-1                        김종권
                             후박나무1주,살구나무2주,
                                 배나무1주, 드룹10주,
                                   철조망울타리
                                 (근저당권, 지상권 양평읍 양근리 397-10 양평축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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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②사업의 명칭 및 사업의 소재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③퇴직보험등의 가입현황
  비율(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퇴직보험등의 계약의 주요내용
〈산 식〉                               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①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개산부            (02-507-1701)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
  담금 산정년도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          팀(02-26700-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51호
 ②~③퇴직연금제도 설정 등(퇴직연금제도 설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정,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가입, 외국인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일시금신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가입)을 한 경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      기에 동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
    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퇴직금 적립비      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
    율(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상품       인에게 보입니다.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2005년12월26일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이                      건설교통부장관
    하 같음)                       1.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          결정조서:생략
    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3년-
       〔평균근속연수 (1-퇴직금 적립비율)〕        결정도면:생략
                 3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주) 1. 평균근속연수는 가입근로자 근속연수            해제) 결정조서
    의 합계를 가입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를 말함(예:           -구 분:변경
    10년 근무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         -번 호:1
    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구역명:수원시개발제한구역
2. 부 칙                               -위 치: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일원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면 적
〈기타 안내사항〉                             ·기 정:36.196㎢
 가. 위 제1항‘나’
           호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 경감           ·변 경:감) 2.980㎢
  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후:33.216㎢
  기재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            -비 고: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역본부(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유
  ①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
    주소                               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Ⅲ-5-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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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서민층의 주거불안정                  ·기 정:62.021㎢
  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                 ·변 경:감) 2.492㎢
  매실동, 금곡동, 오목천동, 당수동 일원에 국                ·변경후:59.529㎢
  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비 고: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         □변경사유
  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
  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Ⅲ-5-나의 규
□수원시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및             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변경결정도(1/5,000):생략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낙
 ※참고사항: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양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1/25,000) 및 결정도(1/5,000)는 수원시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에 비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               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
  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52호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변경결정도(1/5,000):생략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참고사항: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                 (1/25,000) 및 결정도(1/5,000)는 의정부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               청에 비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
였기에 동법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53호
   2005년12월26일                             (양산복합화물터미널조성 공사시행 변경
              건설교통부장관                      인가)
1.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에 대하여 화물유
 결정조서:생략                             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2.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도면:생략                                   2005년12월26일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                                건설교통부장관
   구역 해제)결정조서                        1. 사업의 명칭:양산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공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명 칭:한국복합물류(주) 대표이사 김종호
  -구 분:변경                                나. 주 소: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51
  -번 호:1                             3. 화물터미널 명칭 및 공사의 종류
  -구역명: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                        가. 화물터미널명:양산복합화물터미널
  -위 치: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일원                   나. 공사의 종류:공용화물터미널건설공사(도시
  -면 적                                    계획사업)

                                    71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4. 변경내용                                         1. 사업의 명칭: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공사
 가. 공사시행기간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전:1994년11월18일~2005년12월31일                     가. 명 칭:(주)양산아이시디 대표이사 원청재
    ○변경후:1994년11월18일~2006년12월31일                     나. 주 소: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16
    ○증 감:12개월 연장                                3. 화물터미널 명칭 및 공사의 종류
 나. 변경사유:여건변화에 따른 정확한 시설 수                           가. 화물터미널 명: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요조사 실시기간 필요                                      나. 공사의 종류:공용화물터미널건설공사(도시
5. 변경인가 조건                                             계획사업)
 가. 시설수요예측 연구용역시 규모조정에 따른                            다. 목적: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조성하여
    운영합리화 방안도 함께 연구 요망.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수송 체계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54호                              4. 변경내용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조성 공사시행                              가. 공사시행기간 변경
     변경인가)                                             ○변경전:1994년11월18일~2005년12월31일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화물                               ○변경후:1994년11월18일~2006년12월31일
유통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증 감:12개월 연장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사유:부지 소유자인 부산지방해양수
     2005년12월26일                                            산청의 지적공부정리 지연
               건설교통부장관                               나. 시설 공사계획 변경

 □건축연면적 변경
                        동수(동)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시      설      명 현행 변경 증 감 현               행 변          경 증      감 현     행 변     경 증     감 비고

내륙컨테이너기지
       계           92    75 △17      70,573     42,950 △27,623 66,791 39,261 △27,530
화물취급장및부속건물
화물취급장(CFS)         15    10     △5   55,286     29,427 △25,859 49,097 24,133 △24,964
3단지 사무동            3      3     -        581         581        -    1,039   1,039      -
및 경비실
4단지 사무동            1      1     -        88           88        -     145     145       -
5단지 사무동            2      1     △1       468          99      △369    936      99     △837
6단지 사무동            1      1     -        342         342        -     342     342       -
7단지 사무동,           3      3     -        648         648        -     942     942       -
기계 및 창고동
9단지 사무동,           10    10     -     2,810         3,067      258   2,799   2,892      93
기계 및 창고동
폐수처리장 및 부속동        11    10     △1       980         269      △711    957     269     △688

                                               72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동수(동)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시        설          명 현행 변경 증 감 현                  행 변          경 증        감 현     행 변     경 증        감 비고
탱크’
  컨’세척장                    2      1     △1        640         336        △304    759     455     △304
정비고 및 부속동                 13     10     △3    4,234          3,712       △522   4,720   3,993    △727
세관 검사 장                    5      4     △1        655         543        △112    599     501      △98
정            문            10     10       -       369         369          -     655     655          -
경 비 초 소                    6      0     △6        65            0        △65      37       0      △37
공 동 시 설
주    유       소             1      1       -       168         168          -     168     168          -
주유관리사무소                    1      1       -       103          96         △7     133      96      △37
단지내 펌프장                    1      1       -       206         206          -     267     267          -
변    전       소             1      1       -       555         555          -     555     555          -
타이어 수리소                    1      1       -       349         349          -     615     615          -
탱크컨테이너세                    2      3       1       363         432          69    363     432          69
척장 및 부속동
운    영       동             3      3       -   1,663          1,663         -    1,663   1,663         -
 □공사비 변경
                                                                                                (단위:백만원)
                    공      사          비

구    분 현             행 변           경 증        감 변                    경           내              역 비        고
토목공사         105,461       105,461             - 변경없음
건축공사             37,150        19,362 △17,78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1, 2, 4, 5, 6단지 CFS 및
                                                         각단지 부속건물:17,828백만원
                                                        ○공용단지 탱크’컨’수리소:40백만원
전기공사              9,262         9,262          - 변경없음
용역비등              2,800         2,800          - 변경없음
감 리비              3,335         3,335          - 변경없음
합    계       158,008       140,220 △17,788
 □변경사유:부산신항 건설 등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 조정
5. 변경인가 조건
 가. 일부시설계획 변경부분이 개발제한구역내로서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증감이 있
    는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할 것
 나.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인가권자인 양산시장과 별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할 것.

                                                        73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55호                     16,847,670천원)
   2006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          5. 사업기간:2005년11월~2010년 3 월
   건축비                             6. 기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기획단,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동구청 건축주
2006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
1제곱미터당 1,336,000원으로 고시합니다.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2005년12월26일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부      칙                        ⊙해양수산부고시제2005-102호
이 표준건축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수산업법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수산업법시행
                                   령 제68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앙수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58호                 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율하택지개발지구내                   2005년12월26일
1BL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
   2005년12월26일                     이 개정 고시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1. 사업명:대구율하지구 1BL 주공 국민임대주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문화재청고시제2005-90호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창녕
  사장 한행수
                                   군 영산면 교리 409-1번지 등 19필지 9,918㎡를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사적 제169호“영산석빙고”
                                                 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3. 사업개요
                                   지정하고 동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
 가. 대지위치: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율하택
                                   시합니다.
  지개발지구내 1BL
                                          2005년12월26일
 나. 사업지면적:19,632㎡
                                                       문화재청장
 다. 대지면적:19,632㎡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라. 건축연면적:42,131.763㎡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69호 영산석빙고
 마. 규   모:아파트 9~13층 6개동 457세대 및        나.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교리 410-
  부대·복리시설                               2번지 일원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다. 추가지정 대상: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4. 사업비:51,274,710천원(국민주택기금              409-1번지 등 19필지 9,918㎡(지번별 면적

                                  74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55호
2006년도과밀부담금산정을위한표준
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거
2006년도과밀부담금산정을위한표준건축비를
1제곱미터당1,336,000원으로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부
칙
이표준건축비는2006년1월1일부터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5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율하택지개발지구내
1BL 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
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대구율하지구1BL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대구광역시동구율하동율하택
지개발지구내1BL
나. 사업지면적：19,632㎡
다. 대지면적：19,632㎡
라. 건축연면적：42,131.763㎡
마. 규
모：아파트9~13층6개동457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51,274,710천원(국민주택기금
16,847,67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1월~2010년3 월
6. 기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대구시청건축주택과, 동구청건축주
택과및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에비
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5-102호
수산업법제89조내지제91조및수산업법시행
령제68조내지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중앙수
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05년12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
중앙수산조정위원회운영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고시한다.
제5조제4항을삭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5-90호
문화재보호법제8조에의거하여경상남도창녕
군영산면교리409-1번지등19필지9,918㎡를
사적제169호“영산석빙고”의보호구역으로추가
지정하고동법제9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제169호영산석빙고
나. 소재지：경상남도창녕군영산면교리410-
2번지일원
다. 추가지정대상：경남창녕군영산면교리
409-1번지등19필지9,918㎡(지번별면적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74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12호                                  2005년12월26일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국립식물검역소장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등의 수입허용 종
제2004-8호(2004.8.31)로 지정 고시한 생물학적                     개정 고시
방제용병해충등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종(11종) 이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
외에 새로이 1종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생물학적 방제용병해충등으
시합니다.                                         로 수입을 허용하는 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 입 용 도 비                 고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화분매개용   검사신청 및 검사절
                                                                     차: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4-6호
                                                                           참조
 2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Henriot 칠레이리응애        생물학적방제용         (상 동)
     (먹이:Tetranychus urticae Koch)          (먹이:점박이응애)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생물학적방제용         (상 동)
 4   Encarsia formosa Gahan                 온실가루이좀벌       생물학적방제용         (상 동)
 5   Diglyphus isaea (Walker)               굴파리좀벌         생물학적방제용         (상 동)
 6   Dacnusa sibirica Telenga               잎굴파리고치벌       생물학적방제용         (상 동)
 7   Aphidoletes aphidimyza (Rondani)       진디혹파리         생물학적방제용         (상 동)
 8   Amblyseius cucumeris (Oudemans)        오이이리응애        생물학적방제용         (상 동)
     (먹이:Tyrophagus putrescentiae (S.)) (먹이:긴털가루응애)
 9   Orius strigicollis (Poppius)           으뜸애꽃노린재       생물학적방제용         (상 동)
10 Drosophila melanogaster Meigen           노랑초파리              연구용        (상 동)
11 Orius laevigatus (Fieber)                미끌애꽃노린재       생물학적방제용         (상 동)
12 Eretmocerus eremicus (Rose & Zoln.) 황온좀벌               생물학적방제용         (상 동)

     부     칙                                         강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고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사업목적
② (다 른 고 시 의 폐 지 ) 국 립 식 물 검 역 소 고 시 제           양평군 강상면, 강하면 및 광주군의 일부지역에
2005-8호(2005. 8.31.)는 이를 폐지한다.                   서 발생되는 하수를 고도처리하여 팔당호 상수
                                                 원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25호                              경을 조성하기 위함.
 하수도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하 하                   2. 변경 인가내용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양평군수
     2005년12월26일                                  -주    소: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한강유역환경청장                        448-8번지

                                            89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조서 붙임)                                     을 보호구역 확대지정하여 정비 및 보존관리
 라. 관리단체:창녕군(창녕군수)                              하고자 함.
 마. 추가지정 사유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문화재 보호구역이 협소하고 도로변에 위치                 3.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
      하여 보존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당해 지역                 별 면적조서:별지

                   사적 제169호 영산석빙고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목록
소재지:영산면 교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당초지정 추가지정              계 주                 소 성    명 비        고
1      405-4   전      389     0        389    389 대구시 서구 원대          성해경
                                                    동3가 1434-14
2      405-5   전      494     0        494    494 영산면 교리 170         구성환
3      406     전    1,326     0       1,326 1,326 영산면 성내리 560        손희근
4      407     전    1,316     0       1,316 1,316 창녕읍 교하동 52         구용주
5      408     답    1,048     0       1,048 1,048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우영덕
                                                    500-12
6      409-1   사      239   200         39    239                    창녕군
7      409-2   사      268   165        103    268                    창녕군
8      409-3   도       83    83          0     83                    창녕군
9      409-4   사      239   239          0    239                    창녕군
10     409-5   전    1,006   219        787 1,006 부산시 중구 부평동          황점용    409-1에
                                                    1가 45-2                  서 분할
11     410-1   전      442   156        286    442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유금옥
                                                    3-16
12     410-2   사      311   311          0    311                    문화재청
13     410-3   사      126   126          0    126                    창녕군
14     410-4   사      179   179          0    179                    창녕군
15     410-5   사      272   230         42    272                    창녕군    410-1에
                                                                             서 분할
16     411     답      718   350        368    718 창녕읍 교리 242 우       신은숙
                                                    건아파트 나동 502호
17     411-1   답      473   289          0    289          〃         신은숙     411에서
                                                                                분할
18     411-2   답      343   200        143    343          〃         신은숙     411에서
                                                                                분할
19     428-2   전      516    76        440    516 영산면 교리 137         김소만     428에서
                                                                                분할

                                        75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당초지정 추가지정              계 주                소 성   명 비       고
20     429     전    2,162     0       2,162 2,162 부산시 중구 부평동        황점용
                                                    1가 45-2
21     429-1   도     198      0        198    198                   창녕군
22     429-2   전      67      0         67     67 부산시 중구 부평동        황점용
                                                    1가 45-2
23     430-3   전      95      0         95     95 영산면 교리 51         김해권
24     430-4   전     366      0        366    366 영산면 교리 292        이화익
25     491     구    7,517   201        249    450                   농림부


⊙중소기업청고시제2005-30호                              무기피요인 해소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생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추진하는 중소                       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현장
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 6개 사업의 운영요령                    3. 법 제10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성
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통합제정 고시합니다.                      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공공기관 및
      2005년12월26일                              기업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중소기업청장                      신제품 또는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제1장 총 칙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대학, 연구기관, 기업등으로 부터 이전받은 기
 (이하“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                     술의 실용화·상품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한 규정(이하“공동관리규정”
               이라 한다)에 의한                     5.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 조합, 협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등을 중심으로 기술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관련 업계 기술수준의 동반 상승 도모를 위한
 로 한다.                                         중소기업 기술연구회사업
제2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구분) ①중                    6. 제1호 내지 5호 사업의 운영체제 및 제도개선
 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이하“기술개발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기획 및 정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                    책평가사업
 한다.                                          ②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기술개발사업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비(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기업협동형                        제2장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기술개발사업                                  제3조 (심의조정위원회) 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2. 법 제10조, 제11조 및 인력지원특별법 제25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심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직                  의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