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다. 한강

         하천                  하천구간                                               결정
                                                          면적
하천명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           (변경·폐지일 및 사유)

               강원도 정선군        충북 단양군
         국가      여량면         가곡면 사평리                                 ○ 결정(변경)일 : 2020. 1. 1.
 한강                                        137.60     25,656,410
         하천    송천(지방하천)      하일천(지방하천)                               ○ 사유 : 국가하천 승격
                 합류점           합류점


첨부서류 :    1.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 게재 생                         열람장소 및 열람자료
                                           ○ 열람장소
              략(열람 장소에 비치)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2. 하천구역 결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 033-769-5684)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043-420-2892)
※ 지방하천 당시의 하천구역에 대하여 국가하천 구역                   - 영월군청 안전건설과(☎ 033-370-2323)
  으로 결정 고시
                                               -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033-330-2498)
                                               - 정선군청 건 설            과(☎ 033-560-2493)


                                           ○ 열람자료
                                               - 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 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라. 달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하천명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           (변경·폐지일 및 사유)

                충북 청주시        충북 충주시
         국가    상당구 미원면         상모면                                   ○ 결정(변경)일 : 2020. 1. 1.
 달천                                        65.00        10,018,348
         하천    계원천(소하천)      석문동천(지방하                                ○ 사유 : 국가하천 승격
                 합류점          천) 합류점


첨부서류 :    1.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 게재 생                         열람장소 및 열람자료
              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2. 하천구역 결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033-769-5684)

※ 지방하천 당시의 하천구역에 대하여 국가하천 구역                   - 괴산군 안전건설과(☎ 043-830-3552)
  으로 결정 고시                                     - 충주시 지역개발과(☎ 043-850-6131)
                                               - 청주시 하천방재과(☎ 043-201-2932)


                                           ○ 열람자료
                                               - 달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 달천 하천구역 결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114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2. 센서 유지관리
                                                                             (개당)
                           구분                      단위              수량
                          고급기술자                    인               0.166

             [주] ① 본 품은 년 1회 점검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베터리교체(년 1회) 및 센서의 원할한 작동을 위한 점검 및 교정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제경비, 기술료 등 간접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대가기준]에 의해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65호
                                     건설신기술 지정
 “더블 리브 골형 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이용하여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D-Deck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대표자 이원록,김정연)
                                     (우)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06-1,2,3
  신청인          주      소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1310, 1311호
               전화번호               070-4489-9661    팩스번호        02-2062-5688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 (대표자 이영훈)
  신청인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1840          팩스번호       0505-106-4369
             법인명(성명)                             롯데건설㈜ (대표자 하석주)
  신청인          주      소             (우)065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전화번호               02-3483-7880          팩스번호       02-3483-7899
             법인명(성명)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정승진)
  신청인          주      소             (우)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잠실동)
               전화번호               02-3400-3051          팩스번호       02-3400-3029
             법인명(성명)                             ㈜엔아이스틸 (대표자 배종민)
  신청인          주      소           (우)070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5(사당동, 화민빌딩)
               전화번호                02-758-6760          팩스번호        02-758-6725

                                          108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81호
ㅇ 명        칭:더블 리브 골형 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이용하여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D-Deck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ㅇ 내용요약
  단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 골에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선
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설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경
사형 마구리로 폐쇄되어 시공 중 하중은 강판이 지지하고 사용 중 하중은 래티스거더와 추가로 배근
되는 보강철근이 지지하도록 하는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단
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의 골에 거치(리브의 상부판에 형성된 단턱에 단
순거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노치 가공 후 절곡된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된 장경간이 가
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
              데크플레이트 설치(더블리브 골형강판 설치→ 역삼각형 래티스거더설치)
   요공정

               □ 데크플레이트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3-3 데크플레이트 설치] 참조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더블리브 골형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신기술 품셈
                      이용하여 장경간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② 더블리브 골형강판은 마감부 처리작업 및 용접작업이 필요하지 않
                      으므로 본 품에서 용접공은 제외한다.
                    ③ 높이별 할증 및 기타 사항은 본 품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9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1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32
안동시
서후면
교리
산111-
3
산113-3
임
16,529
16,529
12,719
12,719/
16,529
안*모
경북안동시
옥동7*6-1
세영두레마을
10*-90*
안*농*
협*조
합
경북안동시
당북동**-9
(북부지점)
근저당
권,
지상권
33
안동시
서후면
교리
산111-
4
산111-8
임
10,655
10,655
4,237
4,237
박*식
경북포항시
북구용흥동
3*6 우방타운
10*-10*
　
　
　
227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
리
672
672-2
전
9,655
9,655
1,463
1,463
최*규
외3인
서후면
이송천리5*5
최*순
서후면
이송천리5*3
공유
228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
리
산114
산114
임
5,950
5,950
784
1,100.5
/
5,950
이*룡
부산진구
전포동산7*
　
　
　
452
안동시
이천동
산80
산80-2
임
21,818
21,818
1,174
1,174
권*곡*
중
용상동1*9*
　
　
　
518
안동시
안막동
470-7
470-19
답
4,565
4,462
2,791
2,791
이*정
외3인
경기성남시
분당구양현로
2*4, 50*동20*
(야*동, 팁*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25호(2019.09.1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안동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1)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1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안동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1)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7년1월1일~ 2024년11월18일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25)
용상-교리1 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054-853-3430)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별지와같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6호
하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하천법」제7조에따라국가하천지정·변경고시(국토교통부제2019-415호(2019.08.07.)되어같은법
제10조제4항에의거하천구역등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제2항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0년1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7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의 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변경 없음) :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 위치(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용두동 일원
○ 면적(변경 없음) : 280,688㎡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특구의 규제특례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한방문화축제 개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특화사업(변경 없음) : 5개
○ 세부사업(변경 없음) : 5개

            특화사업               세부사업                    비고
한방진흥센터 건립 및 운영                    1개      계속 1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1개      계속 1개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1개      계속 1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1개      계속 1개
축제 및 이벤트사업                        1개      계속 1개
          계                       5개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변경) : (기존) 2004년 ~ 2019년 → (변경) 2004년 ~ 2022년
○ 재원조달(변경) : (기존) 611.15억원 → (변경) 675억원
○ 시행방법 : 변경 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특례 유지)
○ 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41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
 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전략과(☎ 02-2127-5273)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042-481-1607)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전
  략과(☎ 02-2127-5273)에서 열람할 수 있음.
                                   111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08호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17-126호(2017.12.18.)로 고시되었고 서울
지방항공청고시 제2019-74호(2019.10.15.)로 변경 고시된 “비행장개발사업(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 설치)”의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 설치(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107번지 일원
ㅇ 면적: 13,8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대표자) : 중앙119구조본부장
ㅇ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 1층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ㅇ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충청, 강원 권 재난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ㅇ 개요(변경)
  - 내용 : (당초) 착륙대 43.5 m × 43.5 m, 항공등화 1식(착륙구역등 20개, 착륙구역조명등 4개, 풍
         향등 1식, 비콘라이트 1개, 항공등화 제어반 1set)
         (변경) 착륙대 43.5 m × 43.5 m, 항공등화 1식(착륙구역등 20개, 착륙구역조명등 4개, 풍
         향등 1식, 항공등화 제어반 1set)
  - 계획고(변경없음) : 135.45 m
  - 횡단구배(변경없음) : 1.5 %
5. 장애물제한표면(변경없음)
가. 진입표면
 ㅇ 착륙대 양 끝에서 외측 상방으로 길이 1,000미터까지 수평면의 8분의 1 수직경사도를 가지며,
    진입표면 긴 바깥쪽 변의 착륙대 긴 변 연장선에 대하여 100분의 27 경사도를 가진 표면
나. 수평표면
 ㅇ 착륙대로부터 반경 200 m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 해발고도 180.45 m의 수평
    한 표면
다. 전이표면
 ㅇ 착륙대 측면 외측상방 2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해발고도 180.45 m까지의 표면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7. 12월 ~ ’20. 1월
7.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당초) 1209백만 원, (변경) 1184백만 원


                                   117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15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계
28필지
116,958
35,019
1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산93-1
임
12,769
11,474
국(산림청)
2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920-2
임
2,283
2,149
　
국(건설교통부)
3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926-2
잡
648
646
　
강원도
4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928-1
잡
13,795
3,388
　
국(산림청)
5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927-1
도
3
3
　
국(건설교통부)
6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927
임
1,022
368
　
국(건설교통부)
7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928
잡
3,197
828
　
강원도
8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27
임
322
172
포항시북구용흥동***
한라타워맨션*0*-1*0*
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7호
홍수관리구역의결정(변경) 및지형도면
「하천법」제1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홍수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고
지형도면을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아래와같이열람하고자하오니관계인은열람
하시기바랍니다.
2020년1월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기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원주천
국가
하천
강원도원주시
호저면주산리
928-1 지번선
(No.1+840)
강원도원주시
호저면주산리
921-1 지번선
(No.1+330)
0.510
27,058
○결정(변경)일: 2020. 1. 1.
○사유: 국가하천승격
강원도원주시
호저면주산리
1341-6 지번선
(No.1+170)
강원도원주시
호저면주산리
1341-13 지번선
(No.0+920)
0.250
7,961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2. 홍수관리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
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비치)
열람장소및열람자료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033-769-5684)
- 원주시건설방재과(☎033-737-3242)
○열람자료
- 원주천홍수관리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 원주천홍수관리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도면
※ 세목조서와관련된변경사항
○홍수관리구역편입토지세목조서
1. 원주천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16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9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26
임
482
177
강원도원주시늘품로199
111동
1*0*호(반곡동
원주반곡아이파크아파트)
양**
10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6
임
462
314
강원도원주시늘품로199
111동
1*0*호(반곡동
원주반곡아이파크아파트)
양**
11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19
임
619
614
강원도원주시늘품로199
111동
1*0*호(반곡동
원주반곡아이파크아파트)
양**
12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산79-1
임
52,463
296
경기도남양주군구리읍인창리
*07-**
원**********
13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20
임
1,048
146
강원도원주시늘품로199
111동
1*0*호(반곡동
원주반곡아이파크아파트)
양**
14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13
임
814
752
강원도원주시늘품로199
111동
1*0*호(반곡동
원주반곡아이파크아파트)
양**
15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14
임
688
537
강원도원주시늘품로199
111동
1*0*호(반곡동
원주반곡아이파크아파트)
양**
16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15
임
687
479
서울강남구압구정동*1*
미성아파트1-90*
김**
17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16
임
654
505
인천남구주안동18-7*
정**
18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17
임
574
527
포항시북구용흥동***
한라타워맨션*0*-1*0*
민**
19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18
임
409
393
서울성동구금호동*가1**1
두산아파트107-80*
정**
20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8
임
595
409
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11*8
진산마을삼성*차아파트*09-*0*
박**
21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7
임
492
253
강원도원주시늘품로199
111동
1*0*호(반곡동
원주반곡아이파크아파트)
양**
22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12
임
918
866
수원시장안구연무동*-*0
신미주아파트101-191*
고**
23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11
임
615
536 광주동구산수동**8-1 두암타운
11*-80*
신**
24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9
임
624
473
강원도원주시늘품로199
111동
1*0*호(반곡동
원주반곡아이파크아파트)
양**
25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10
임
608
496
포항시북구용흥동***
한라타워맨션*0*-1*0*
지**
26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1-3
임
7,974
16
경기도남양주시평내동107-1
대명아파트108-101
차**
27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921-1
도
7,027
3,830
　
국(건설교통부)
28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산93-3
도
5,166
4,372
　
국(건설부)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08호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26호(2017.12.18.)로고시되었고서울
지방항공청고시제2019-74호(2019.10.15.)로변경고시된
“비행장개발사업(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육상헬기장설치)”의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
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육상헬기장설치(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위치: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1107번지일원
ㅇ면적: 13,800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대표자) : 중앙119구조본부장
ㅇ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구지서로1, 1층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변경)
ㅇ사업의목적(변경없음): 충청, 강원권재난사고에대하여신속한대응태세구축
ㅇ개요(변경)
- 내용: (당초) 착륙대43.5 m × 43.5 m, 항공등화1식(착륙구역등20개, 착륙구역조명등4개, 풍
향등1식, 비콘라이트1개, 항공등화제어반1set)
(변경) 착륙대43.5 m × 43.5 m, 항공등화1식(착륙구역등20개, 착륙구역조명등4개, 풍
향등1식, 항공등화제어반1set)
- 계획고(변경없음) : 135.45 m
- 횡단구배(변경없음) : 1.5 %
5. 장애물제한표면(변경없음)
가. 진입표면
ㅇ착륙대양끝에서외측상방으로길이1,000미터까지수평면의8분의1 수직경사도를가지며,
진입표면긴바깥쪽변의착륙대긴변연장선에대하여100분의27 경사도를가진표면
나. 수평표면
ㅇ착륙대로부터반경200 m 원호들과그접선으로이루어진표면으로해발고도180.45 m의수평
한표면
다. 전이표면
ㅇ착륙대측면외측상방2분의1의경사도로수평표면과접하는해발고도180.45 m까지의표면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7. 12월～’20. 1월
7.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변경)
ㅇ(당초) 1209백만원, (변경) 1184백만원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13
하천명
국가하천승격구간
결정
(변경․폐지)일
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평창강
강원도평창군대화면
대화천(지방하천) 합류점
강원도영월군영월읍
한강
96.19
○결정(변경)일: 2020. 1. 1.
○사유: 하천법제7조에따른국가하
천
지정·변경
고시(국토
교통부
제
2019-415호(2019. 8. 7))에따른하천구
역결정
원주천
강원도원주시판부면
가리파천(소하천) 합류점
강원도원주시호저면
섬강(국가) 합류점
20.95
한강
강원도정선군여량면
송천(지방하천) 합류점
충북단양군가곡면사평리
하일천의합류점
137.60
달천
충북청주시상당구미원면
계원천(소하천) 합류점
충북충주시상모면석문동천의
합류점
65.0
1. 대상하천
2. 하천별하천구역결정
가. 평창강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평창강
국가
하천
강원도평창군
대화면대화천
(지방하천)
합류점
강원도영월군
영월읍
한강
96.19
16,772,104
○결정(변경)일: 2020. 1. 1.
○사유: 국가하천승격
첨부서류:
1. 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게재생
략(열람장소에비치)
2. 하천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열람장소및열람자료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033-769-5684)
- 평창군청안전건설과(☎033-330-2498)
- 영월군청안전건설과(☎033-370-2323)
- 제천시청건설과(☎043-641-6163)
○열람자료
- 평창강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 평창강하천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도면
※ 지방하천당시의하천구역에대하여국가하천구역
으로결정고시
나. 원주천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사유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원주천
국가
하천
강원도원주시
판부면
가리파천
(소하천) 합류점
강원도원주시
호저면
섬강(국가)
합류점
20.95
2,632,118
○결정(변경)일: 2020. 1. 1.
○사유: 국가하천승격
첨부서류
:
1. 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게재
생략(열람장소에비치)
2. 하천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
도면: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열람장소및열람자료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033-769-5684)
- 원주시건설방재과(☎033-737-3242)
○열람자료
- 원주천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 원주천하천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도면
※ 지방하천당시의하천구역에대하여국가하천구
역으로결정고시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14
다. 한강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한강
국가
하천
강원도정선군
여량면
송천(지방하천)
합류점
충북단양군
가곡면사평리
하일천(지방하천)
합류점
137.60
25,656,410
○결정(변경)일: 2020. 1. 1.
○사유: 국가하천승격
첨부서류:
1. 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게재생
략(열람장소에비치)
2. 하천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열람장소및열람자료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033-769-5684)
- 단양군청안전건설과(☎043-420-2892)
- 영월군청안전건설과(☎033-370-2323)
- 평창군청안전건설과(☎033-330-2498)
- 정선군청건
설
과(☎033-560-2493)
○열람자료
- 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 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도면
※ 지방하천당시의하천구역에대하여국가하천구역
으로결정고시
라. 달천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달천
국가
하천
충북청주시
상당구미원면
계원천(소하천)
합류점
충북충주시
상모면
석문동천(지방하
천) 합류점
65.00
10,018,348
○결정(변경)일: 2020. 1. 1.
○사유: 국가하천승격
첨부서류:
1. 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게재생
략(열람장소에비치)
2. 하천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열람장소및열람자료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033-769-5684)
- 괴산군안전건설과(☎043-830-3552)
- 충주시지역개발과(☎043-850-6131)
- 청주시하천방재과(☎043-201-2932)
○열람자료
- 달천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 달천하천구역결정(변경)이표시된지형도면
※ 지방하천당시의하천구역에대하여국가하천구역
으로결정고시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차.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정   2,615   118    1,631   112         196        476      70     12
   계
               변경   2,615   118     69     1,637       233        476      82     -
               기정   1,670    89    1,544    25          6             6    -      -
  용지비
               변경   1,670    92     53     1,513        6             6    -      -

 조성비 및         기정   945      29     87      87         190        470      70     12
  기타
               변경   945      26     16     124         227        470      82     -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카. 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 공급계획(변경없음)
 2)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3) 열 공급계획(변경없음)
타. 공급처리시설계획
 1) 상수도
  - 본 사업지구 상수도 수요량은 1일 4,814㎥의 수요량이 예상되며, 상수도공급은 선인배수지에서
지구 북측 도로에 기 매설된 D500mm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하도록 계획
  - 수요추정

       구 분                  급수인구(인)              급수원단위(ℓ/pcd)              일최대급수량(㎥/일)
       상수도                    10,941                 440                      4,794.3

  2) 하수도
  - 우수 : 우수배제계획은 A~D유역으로 총 4개소로 분류하였으며, 지구내 서측 및 북측 동계소
하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 오수 : 발생오수(Q=3,742.9㎥/일)는 사천중계펌프장을 통하여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

       구 분                  급수인구(인)              오수원단위(ℓ/pcd)              일최대오수량(㎥/일)
       하수도                    10,941                 311                      3,742.9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붙임 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변경없음)

                                           101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

                            면적(㎡)                             획  지
           가구
 블럭명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계           -        217,304   217,304       -         217,304   217,304           -
  A-1          -         24,114   24,114        -          24,114   24,114
  A-2          -         13,563   13,563        -          13,563   13,563
  A-3          -        25,696    33,528        -         25,696    33,528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A-4          -         27,290   27,290        -          27,290   27,290
                                                                               (단, 주택법에 따른
  B-1          -        33,528    25,696        -         33,528    25,696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B-2          -         34,372   34,372        -          34,372   34,372
  B-3          -         21,135   21,135        -          21,135   21,135
  B-4          -         37,606   37,606        -          37,606   37,606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5) 복합시설용지(변경없음)
 6)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없음)
 7)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8)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9)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10)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A-1~4,
          용도
 B-1~4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용도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102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광달
                위치                     등고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죽변화성                                               황․원형
             37°04′32.2″N
 수중방파제                                               강관조․
           129°24′57.5″E                                                   설치목적
  북단등표                                                22.6   2019.   시설물
  죽변화성                      Fl(4)Y8s   12     9      황․원형                  종료일까지    신설
                                                             12.26. 보호용
            37°04′25.8″N                                                   /이동없음
 수중방파제                                               강관조․
           129°25′02.9″E
  남단등표                                                18.1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9호
                         남부지방산림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개요
「산지관리법」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개요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계획의 명칭 : 남부지방산림청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개요
2. 계획의 위상 :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며, 국유림 286,404ha에 대한 산지관리 목표와
  방향에 기준이 되는 10년 단위의 계획
3. 계획의 역할 : 산지보전 및 이용, 산지관리, 산림보호, 산림복지 등에 관한 종합계획
4. 계획기간 : 2018 ~ 2027년 (10년)
5.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가. 비 전 :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 조성
 나. 목 표 : (보전)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지보전
           (이용) 청정하고 안전한 산지이용
           (지역) 지역과 함께 누리고 상생하는 국유림
 다. 전략과제
   1) 산지기능 맞춤형 산지관리 강화
   2) 훼손산줄기 현황조사 및 복구‧복원체계 마련
   3) 지역과 상생하는 국유림 산지관리체계 구축
   4) 청정개발 유도 및 산지이용 사후관리 강화
   5) 사람중심의 녹색공간 조성
   6)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재해관리 강화
   7) 생태축 보전
                                             119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3. 의견제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274,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anobb@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글로벌채권파트너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2.26.
                                  가. 5-2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씨스퀘어자산운용㈜                                                       2019.12.26.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타이거대체투자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2.26.
                                가. 5-1-1 투자자문업

 Mercer Investments (HK)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2.26.
           Limited                가. 6-1-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