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5. 등록번호: 울산 2004-01호                         방시설공사업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6. 등록일자: 2004년 1 월 6 일                       다.
                                                    2004년 1 월10일
⊙충청남도공고제2004-1호                                                     제주도지사
    소방공사감리업등록                                1. 상호명:제일소방건설
 소방법 제65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                 2. 영업소재지:서귀포시 서귀동 327-1
규정에 의거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3. 대표자:김창오
공고합니다.                                       4. 등록번호 및 업종:제2001-46호(전문)
    2004년 1 월10일                             5. 처분사유:소방법제58조제3호 위반
                   충청남도지사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등
○면허번호:제2004-1호                                    록
○등록종별 및 분야:3급 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                   6. 행정처분내용(처분일자):등록취소(2004. 1. 6.)
 기분야)
○상 호:기림 건축사사무소                               ⊙서울구로소방서공고제2003-38호
○대표자:홍순정                                            소방공사감리업지위승계사항공고
○영업소소재지:충남 천안시 성정동 619-1                      소방법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일자:2004년 1 월 3 일                          의 지위승계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도공고제2004-4호                                      2004년 1 월10일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                                         구로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공고
                                                                                 기술인력
                                            등록번호및
구 분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표자 등 록 일 자 업                       종    주   보 조
승계전 (주)우림엔지니어링 동작구 대방동 339-1 홍창선                   제서울동작          소방공사감리업 노구현 배봉식
     건축사사무소                                           96-96호      (2급-기계,전기)         이진수
                                                  (1996.10. 4.)                      전승봉
                                                                                     조용기
                                                                                     안승방
승계후 (주)진솔엔지니어링 구로구 신도림동                문용근         제서울구로              〃          〃        〃
     건축사사무소          306-13            윤재을            96-96호
                     엠엔더불유빌딩 5층        홍창선 (1996.10. 4.)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4-1호                           ○등록번호:제서울서초 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업종(분야):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방법 제52조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상 호:에이앤에이건설 주식회사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법인등록번호:110111-0924468
사항을 공고합니다.                                   ○대표자:이동형
    2004년 1 월10일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
                   서초소방서장                    ○등록일자:2004년 1 월 5 일

                                        81
5. 등록번호：울산2004-01호
6. 등록일자：2004년1 월6 일
⊙충청남도공고제2004-1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
소방법제65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69조의4
규정에의거소방공사감리업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 월10일
충청남도지사
○면허번호：제2004-1호
○등록종별및분야：3급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
기분야)
○상
호：기림건축사사무소
○대표자：홍순정
○영업소소재지：충남천안시성정동619-1
○등록일자：2004년1 월3 일
⊙제주도공고제2004-4호
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소
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1 월10일
제주도지사
1. 상호명：제일소방건설
2. 영업소재지：서귀포시서귀동327-1
3. 대표자：김창오
4. 등록번호및업종：제2001-46호(전문)
5. 처분사유：소방법제58조제3호위반
-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소방시설공사업등
록
6. 행정처분내용(처분일자)：등록취소(2004. 1. 6.)
⊙서울구로소방서공고제2003-38호
소방공사감리업지위승계사항공고
소방법제65조의7의규정에의한소방공사감리업
의지위승계사항을같은법시행규칙제69조의4제5항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10일
구로소방서장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81
소방시설공사업행정처분공고
등록번호및
기술인력
구
분상
호영
업
소
재
지대표자등록일자업
종
주
보
조
승계전(주)우림엔지니어링동작구대방동339-1 홍창선
제서울동작
소방공사감리업
노구현배봉식
건축사사무소
96-96호
(2급-기계,전기)
이진수
(1996.10. 4.)
전승봉
조용기
안승방
승계후(주)진솔엔지니어링구로구신도림동
문용근
제서울구로
〃
〃
〃
건축사사무소
306-13
윤재을
96-96호
엠엔더불유빌딩5층
홍창선(1996.10. 4.)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04년1 월10일
서초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서초2004-1호
○업종(분야)：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에이앤에이건설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110111-0924468
○대표자：이동형
○영업소재지：서울시서초구양재동1-26
○등록일자：2004년1 월5 일
⊙광주북부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폐업공고
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규정에의거소방
시설공사업폐업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10일
북부소방서장
1. 상
호：(주)신일전기
2. 대표자：윤충수
2.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월출동971-1
3. 등록업종및번호：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제99-라-10호
4. 폐업일자：2004년1 월6 일
※상기업체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은분실로인
하여회수하지못하였음. 
※등록수첩을보관하고있거나습득하게될경우에
는광주광역시북부소방서방호과(269-1119)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서부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에의거다
음업체의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부여하고동법시행
규칙제61조제5항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 월10일
서부소방서장
1. 등록사항
가. 업체명：(주)매호엔지니어링/일반소방시설공
사업(전기분야)
나. 등록번호및등록일자：제2004-나-1호,
2004년1 월6 일
다.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서구매월동948번지
산업용재유통센타1동3호
라. 대표자：안길섭
2. 등록내용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142,808,782원
○기술인력현황
·주된인력
-신명일：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보조인력
-안길섭：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3. 처리일자：2004년1 월6 일
(접수일자：2003. 12.29)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공고제2004-3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가개정됨에따라명칭
이변경된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민원업무용직인을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10조에의거공고합니
다.
2004년1 월10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일자：2004년1 월10일
·신규직인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공고제2004-1호
관인사용공고
2004년3 월1 일자로개교되는학교의신규관인
을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
에의거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사용공고합니다.
2004년1 월10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신규관인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82
관동중학교장의인
관동중학교회계출납원인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교육장인
(민원업무전용)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호                             시 정확한 상환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차주가 만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령 제17546호, 2002. 3.25.)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대한 사전
하여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제36조제14호의 규정이                통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2004년 1 월 1 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의 고시를             (3)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오
폐지합니다.                                       백만불 (25,000,000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2004년 1 월12일                             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차
                   재정경제부장관                   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폐지대상고시 호수 및 고시일:재정경제부고시 제                               제2조
 2002-9호(2002. 4. 4.)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
○제 목:부대입찰의 집행기준                             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
                                            다.
 2003년12월26일 북경에서 김하중 주중국대사와                (1)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李勇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부장간에 서명되어 동                 (2)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3)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금액의
의 제6차 제2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
을 이에 고시합니다.                                  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2004년 1 월12일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
                   외교통상부장관                   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80호                           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
    제6차제2기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                      업계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약정                                      (4)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
(번역문)                                        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체약당                   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
사자”라 한다)는 199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는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부과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3조
                  제1조                       (1)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
(1)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농업부 4                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재화
 개성(호남, 호북, 안휘, 운남) 벼농사 기계화 사업               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
 (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                 는 은행의 사전동의를 얻어 미화 오백삼십만불
 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                   (5,300,000미불)내에서 중국 및/또는 다른 제3국
 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                   으로부터의 사업을 위한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터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
(2)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가 대행하며, 중국                 매적격국가의 기업들간의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
 진출구은행을 차주로 지정하고, 차관 원금의 만기                  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4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호                          결정] 내용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항을 추가하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정정고시                  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보 제15547호(2003.11.15.)에 게재된 건설교통              2004년 1 월12일
부고시 제2003-276호[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건설교통부장관

○정정사항
○다음사항을 추가
4.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기정    5   광 장       교통광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일원            254,052
                (동대구JCT)
변경    5   광 장       교통광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일원                      (증)340 254,392
                (동대구JCT)

○정정사유                                           군·구 100읍·면 4,576㎢
 관보 제15547호(2003.11.15.)에 게재된 건설교통         나.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부고시 제2003-276호[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               함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입지를
 제) 결정] 고시문에서 누락된 도시계획시설결정(변                허용하여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
 경) 조서를 추가하여 고시하고자 함.                       록 함.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호                              //gg.me.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                    //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
령 제3조에 의한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                      하시기 바랍니다.
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3-7호 2003.1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호
시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
     2004년 1 월12일                         령 제3조에 의한 낙동강하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
                    금강유역환경청장              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낙동강유역환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                  경청고시 제2003-5호 2003.11. 5.)를 다음과 같이
     및대상배출시설지정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2004년 1 월12일
 2000년10월 정부합동으로 수립한『금강수계물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리종합대책』에 따라 상수원 및 취수시설에 대한 특                    낙동강하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
 정수질유해물질의 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                      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지               1. 개정이유
 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수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1999년12월 정부합동으로 수립한『낙동강수계물
2. 주요골자                                    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상수원 및 취수시설에 대한
 가. 중부권의 주요 상수원인 대청호에 유입되는 전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지역을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확대하고, 부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여광역 취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 일부지역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수원보호를 강화하고자
  을 신규로 지정                                 함.
  ○현 행:대전 및 충북 4군·구 27읍·면 722㎢            2. 주요골자
  ○개정후: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2시·             가. 낙동강하류유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10
제15593호
관
보
2004. 1. 10. (토요일)
83
석봉초등학교장의인
석봉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석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공
고
1. 다음압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
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신청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
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또는폐기처분
됩니다.
2004년1 월10일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장
기
타
2003  1711
2003    45 정상래외1인특정범죄가중처불
상
3 마운트담배
4보루
벌등에관한법률
위
반(절
도)
〃
4 던힐담배
1보루
〃
5 루멘담배
1보루
〃
10 황색지갑
1개
〃
11 빨강색지갑
1개
〃
12 검정색지갑
1개
〃
13 검정색손가방
1개
〃
14 짙은갈색손가방
1개
〃
15 장난감소총
1개
〃
17 MP3플레이어
1대
〃
18 지포라이터
1개
〃
19 면도기
1
〃
20 김동태명의의농협통장
1
〃
21 안점순명의의우체국통장
1
〃
22 김옥란명의의농협통장
1
〃
24 전홍재명의의국민카드
1
〃
25 농협직불카드
1
〃
26 외환은행카드
1
〃
27 한빛은행현금카드
1
〃
28 (주)세정고객카드
1
〃
29 성빈센트병원등록증(안혜연)
1
〃
30 거민신분증(중국)
1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서 제출·송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평가신청서”         이 별도로 정한다.
를“평가신청서 20부와 평가신청서의 내용을 기록한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자적 기록물(디스켓, CD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영 제18조의2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기
제6조의2 (유사기술 조사) 공단이사장은 평가신청자         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가 평가등록비를 납부한 때는 신청기술의 기존 기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술과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조사 전문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
 관에 사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야 하며, 심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6조의3 (현장조사) 공단이사장은 2~3인 이상의         한다.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신청기술의 내용,현장 적          ③환경부장관이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경
 용성, 운전상태 등이 평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신기술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          공고하여야 한다.
 요시 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환경신기술지정서 발급번호
제6조의4 (신청기술내용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영          2. 기술명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          3. 기술보유자
 을 듣기 위하여 평가신청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         4. 신기술 범위
 도록 평가신청서의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          5. 유효기간
 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환경기술검증을 신청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평가신청자중 환경신          한자가 평가등록비를 납부한 때에는”을“규칙 제6조
기술지정을 신청한 자가 평가등록비를 납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으로 하고,
해당 평가신청서”를“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동조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평가신청서”로 하고, 동조동항        제11조제1항 중 제3호 및 제2호를 각각 동조동항제1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호 및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       제15조제1항중“공단이사장 또는 현장평가기관의
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을“공단이사장”으로 하고,“작성하여 위원회의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를“작성하여야 한다”로 하
 를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평가기         며, 동조제2항중“현장평가결과보고서”
                                                       를“현장평가
 준인 신규성을 통과한 기술에 한하여 우수성 평가         보고서”로 한다.
 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공단이사장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
 이 별도로 정한다..                        고,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경신기술 지정 여부(평가신청자가 환경신기술
 ③공단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절차 또는 방법이 관           로 환경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         3.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 범위(환경신기술로 신청
 정되는 경우 직접 또는 평가신청자, 이해관계인의           한 경우에 한한다)의 적합성
 요청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전         제17조의2 (신청서 제출) ①영 제19조의4의 제2항의
 에 재심의에 부칠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위한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위원회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다음

                                8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신기         3. 시공성·안전성·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
 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연장신청서”라 한            의 편리성 등 시공시 현장적용성
 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유효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
 1. 기술의 요지·개발배경 및 원리, 환경신기술 지        5. 기타 필요한 사항
  정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제17조의4 (유효기간 연장심사 절차 등) 제6조의3,
 2. 환경신기술지정 후 그간 국내·외의 활용실적,         제8조제3항·제4항, 제9조, 제10조의 규정은 환경
  현장적용결과 성능·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 “제5장 부칙”
                                    을“제6장 부칙”
                                            으로 한다.
  료                                    부   칙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공단이사장에게 송부하여 심사가 실시되도록 하         ②(환경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여야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가 진행중인 기
제17조의3 (유효기간 연장심사) ①공단이사장은 연         술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장신청서와 현장조사결과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③(유사기술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의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의 유사기술조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
 경우 기술의 명칭과 신기술의 범위는 조정하지 않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야 한다.                             ④(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환경신기술
 1. 환경신기술 지정후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까지의         지정서를 2001년 3 월31일 이전에 발급 받은 자가
  활용실적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이 고시 시
 2. 시공시 환경신기술지정시의 기술성능 만족여부          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9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호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정정고시
관보제15547호(2003.11.15.)에게재된건설교통
부고시제2003-276호[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
결정] 내용중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사항을추가하
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4년1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10
○정정사항
○다음사항을추가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기정
5
광
장
교통광장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일원
254,052
(동대구JCT)
변경
5
광
장
교통광장
대구광역시동구신평동일원
(증)340
254,392
(동대구JCT)
도면표
면
적(㎡)
구분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위
치
기
정변
경변경후비
고
○정정사유
관보제15547호(2003.11.15.)에게재된건설교통
부고시제2003-276호[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
제) 결정] 고시문에서누락된도시계획시설결정(변
경) 조서를추가하여고시하고자함.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호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6항및제7항, 동법시행
령제3조에의한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
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3-7호2003.11. 5.)를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04년1 월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
및대상배출시설지정
1. 개정이유
2000년10월정부합동으로수립한『금강수계물관
리종합대책』에따라상수원및취수시설에대한특
정수질유해물질의오염을사전적으로예방하기위
해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에대한입지제한지
역의범위를확대하여상수원보호를강화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중부권의주요상수원인대청호에유입되는전
지역을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확대하고, 부
여광역취수시설에영향을미치는상류일부지역
을신규로지정
○현
행：대전및충북4군·구27읍·면722㎢
○개정후：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12시·
군·구100읍·면4,576㎢
나. 산업시설의정수시설의경우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폐수를전량위탁처리하는경우에입지를
허용하여산업활동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
록함.
※자세한내용은금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http:
//gg.me.go.kr/) 또는환경부홈페이지(http:
//www.me.go.kr/)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
하시기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호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6항및제7항, 동법시행
령제3조에의한낙동강하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낙동강유역환
경청고시제2003-5호2003.11. 5.)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 월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하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
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1. 개정이유
1999년12월정부합동으로수립한『낙동강수계물
관리종합대책』에따라상수원및취수시설에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오염을사전적으로예방하기
위해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에대한입지제한
지역의범위를확대하여상수원보호를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낙동강하류유역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경기도포천교육청고시제2004-1호                     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

    학교(신봉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
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80일원내 신봉초등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포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 월12일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포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토지의 조서
    2004년 1 월12일                        ○소재지: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지 번:429 일원

가. 토지의 조서                               ○지 목:학교용지

 ○소재지: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지 적:13,872.80㎡

 ○지 번:380 일원                            ○결정면적:13,872.80㎡

 ○지 목:학교용지                              ○소유자 주소 및 성명:경기도 교육감
                                       나. 사업시행자: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지 적:13,820.3㎡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결정면적:13,820.3㎡
                                        1)종 류:중학교
 ○소유자 주소 및 성명:경기도 교육감
                                        2)명 칭:대경중학교
나. 사업시행자: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송우리 429일원
 1)종   류:초등학교
                                       마. 면적 및 규모
 2)명 칭:신봉초등학교
                                        1)면 적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시설결정면적:13,872.80㎡
 송우리 380 일원
                                         ○사업시행면적:13,872.80㎡
마. 면적 및 규모
                                        2)규 모
 1)면 적
                                         ○건축면적:2,314.49㎡
  ○시설결정면적:13,820.3㎡
                                         ○건축연면적:5,778.27㎡
  ○사업시행면적:13,820.3㎡                    바. 재 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규 모                                 사.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5년12월31일
  ○건축면적:3,025.62㎡
  ○건축연면적:8,623.04㎡                     ⊙부산광역시공고제2004-8호
바. 재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방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사.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5년12월31일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포천교육청고시제2004-2호                        2004년 1 월12일
    학교(대경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부산광역시장
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29일원내 대경중학         1. 상호명:삼림종합건설(주)

                                  35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등의 상류 일부 집수구역을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읍·면·동 1,358㎢
     역으로 확대 지정                                  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
     ○현 행:경남 4시 10읍·면 750㎢                       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나, 병원 등 주민편
     ○개정후:경남 13시·군 68읍·면·동 2,028㎢                의시설에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나.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함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입지를                    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서「유해화학물질
     허용하여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                    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록 함.                                        등에 포함되지않는」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는폐수배출시설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할
      (http://ndg.me.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http://www.me.go.kr/)에 게재되어 있으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시 준수해야
      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사고대비 시설 등에 대
                                                 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함.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4-1호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기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                     은 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령 제3조에 의한 낙동강상·중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                       방지시설 운영,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를 다음과                         할 수 있도록 함.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2004년 1 월12일                                 (http://daegu.me.go.kr/) 또는 환경부 홈페
                     대구지방환경청장                      이지(http://www.me.go.kr/)에 게재되어 있
      낙동강상·중류유역배출시설시설설치제                           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1. 개정이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호
 1999년12월 정부합동으로 수립한『낙동강수계물                        토지세목고시
 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상수원 및 취수시설에 대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64호(2004. 1. 2.)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 23호선(강진-천
 지역을 지정하여 상수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중 대산우회도로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2.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가. 낙동강상·중류유역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                    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취수시설 등의 상류 일부 집수구역을 배출시설                  고시합니다.
     설치제한 지역으로 신규 지정                               2004년 1 월12일
     ○지정면적:대구광역시 및 경북 11시·군 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토지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영광 대마 홍교
                                                      소       유          자

연번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목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1     736      736-1    답       16 고창 대산 춘산 92                              정   영     석
 2     737-24   737-44   답      217 고창 대산 춘산 산41                             한   상     준
                                     고창 대마 홍교 737-20                         한   상     호
                                     고창 대산 춘산 산41                            한   상     순
                                     고창 대산 춘산 산41                            한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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