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79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3030
철광석의원자흡광분석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11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E3030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부칙
2017년12월19일부터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52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통령비서실의서신민원을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2019년12월31일
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특별민원심사과를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4명(4급1명, 5급1명,
6급1명, 7급1명)을한시정원으로증원하고, 2017년12월31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설치한
부패방지국에두는청탁금지해석과의존속기한을2019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는한편, 부패방지
정책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사무처의하부조직의편제순서를조정하면서하부조직의분장사무를
일부조정하는등의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7. 00.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 신설되는조직의업무분장과증원또는감축되는직급별정원
을반영하고, 정부조직법개정(법률제14839호, 2017.7.26. 공포ㆍ시행)에따른후속조치로일부용
어를변경하며, 위원회정부혁신관련업무소관부서를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사항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www.lawmaking.go.kr)을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국민
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044-200-7915)로문의하시거나국민권익
위원회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2동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5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그 위반자 처벌수준을 상향하며, 신고자의 인
  적사항이 공개·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24호,
  2017.10.31. 공포, 201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법률 조항의 인용 조문을 추가하는 한편,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는 세부 유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인용조문 정정(안 제11조)
   - 민원사항의 안내 및 상담 업무 규정은 법 제12조제15호에 기재된 기능이므로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6호”를 “법 제12조제15호”로 정정
 나. 고충민원 종결처리 유형 명확화 및 신청인 안내(안 제43조)
   - 고충민원 종결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1조제1항 제2호(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와 제3호(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의 세부 유형을 6개로 구분하여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로 명확히 규정함
   - 권익위원회는 종결 처리를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문서로 안내통지하여야 함
 다.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인용조문 조정 등(안 제69조, 제70조, 제90조의2)
   - 부패신고자 신분공개 시 권익위의 경위확인 및 징계 요구 내용이 법 제64조로 통합되어 상향
     입법되었기에 시행령 제69조를 삭제함
   - 법 제64조가 제64조․제64조의2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상 인용 조문을 규정하고 있는 제70조
     와 제90조의2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
  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담당 : 한재현 사무관, 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380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31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두는
  총괄기획담당관을 그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
  정원 2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8명, 6급 7명, 7급 5명)을 방위사업청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방위사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소송 지원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률소송담당관에 정원 2명(5급2)을 증원하며, 방위
  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
  교로 보하던 물자규격팀장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부이사관ㆍ서기관
  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유도무기계약팀장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
  교로 보하도록 하고, 민간분야의 전문지식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장급 개
  방형 직위를 변경 및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55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5,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단체명칭, 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귀한동포의 사회적응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한 각종 교육사업                변경
    전국귀한동                            ․각종 사회활동
138 포연합총회 디지털로38길17(대림 박성규 ’07.12.14. 봉사활동     등 자원 02-836 민 간  등록
          동 1092-55)                                 -9118 협력과 (단체명,
                                     ․한 중 문화교류 증진사             대표자)
                                      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5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분장
  사무 중 산업·발전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
  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력 중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
  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직임기제(9급) 증원 인력(본부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그 밖의 현황과 다른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lds160@motie.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82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82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단체명칭, 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2월19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38
전국귀한동
포연합총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8길17(대림
동1092-55)
박성규’07.12.14.
․귀한동포의
사회적응을
위한각종교육사업
․각종사회활동
등자원
봉사활동
․한중
문화교류
증진사
업
02-836
-9118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단체명,
대표자)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5호
산업통상자원부소관「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2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정과제인‘신기후체제견실한이행체계구축’을위한온실가스감축전담부서조정에따라
분장
사무중산업·발전분야할당대상업체의지정, 배출권할당등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인정및평
가·인증등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관련인력중5급정원1명을감축하는내용으로「산업통상자
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8.
0. 00. 공포, 0. 0. 시행)됨에따라
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일반직임기제(9급) 증원인력(본부1명)을정원에반영하고, 업무효율성
증진을위해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직급별정원을조정하는등그밖의현황과다른일부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21일(목)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고,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시면산업통상
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세종시한누리대로402
12동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9, lds160@motie.go.kr)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827호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3호(2016.1.25)」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환경부장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익산 왕궁 3개 정착농원(익산, 신촌, 금오) 현업 및 폐업축사를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지정되
  어 있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1년간(‘16~’18)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7년간)’이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1년 연장)’
  나. 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제한사항 등은 종전과 같음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6
                            FAX : 044) 201-7000
                         e-mail : zeec1004@korea.kr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7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거 항만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장항항, 토목공사(항만공사)
3. 공사명 : 장항항 물양장 축조공사
4. 항만공사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1) 목적 : 지역어민의 소득증대와 항만환경 개선
  2) 장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항 일원
  3) 규모 : 물양장 820m, 방파제 84m, 방파호안 732m 등
  4) 기간 : 착공일로부터 73.5개월 (2010.11~2016.12)
  5) 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시행
                                    383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구분                     규모        구성비(%) 비 고
              ⑳ 위판/어민복지시설             5,013.1㎡     9.6 밀도계획
       지원시설 ㉑           공공기관            660.8㎡     1.3 적용
              ㉒          유보지          1,554.0㎡     3.0
③ 군관리계획(변경) 도서(1/5,000)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3층 항만건설과에 비치(게재 생략)
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①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면적          사업기간
 장항항 물양장     충청남도 서천군        물양장 820m 52,112.3㎡ 2010. 11. ~ 2016. 12.
   축조공사       장항항 일원
② 시행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③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해당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9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
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가. 공사목적 : 국제여객 및 크루즈 전용부두 시설확보로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공사의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해상
  나. 공사규모 : 접안시설 310m, 호안 300m, 상부 기능시설 1식, 부대시설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45,350백만원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385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5.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구분                             지목                               면적(㎡)
        1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5                              1,554.0
        2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6                             50,558.3
                            계                                             52,112.3
6. 항만공사 완료일 : 2016년 12월 26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항만법」제85조제1항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항만)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가. 군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①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비고
     용도 준공업지역 계              16,092.0㎡     증) 36,020.3㎡ 52,112.3㎡
     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52,112.3㎡ 52,112.3㎡
                             16,092.0㎡     감) 16,092.0㎡           -
     도시      항만                      -     증) 52,112.3㎡ 52,112.3㎡ 준공업지역
     계획      도로        중로2류(15m)80m         폐지
     시설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도지역       미지정 → ∙ 장항항 물양장 신규조성에 따른 항만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준공업지역            항만관련 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결정
      시설결정        항만신설         ∙ 장항항 물양장 신규조성에 따른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52,112.3㎡       및 운영을 위하여 군계획시설(항만) 신설
 ② 군계획시설(항만)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구성비(%) 비 고
   수상 기본시설 ①                  계류시설                      56m          - 부잔교
                       합계                         52,112.3㎡      100.0
                   ②           Apron              11,661.5㎡       22.4
                   ③          배수시설                 1,286.2㎡        2.5
          기본시설 ④              항내도로                 9,022.2㎡       17.3
                   ⑤          진입도로                 1,534.4㎡        2.9
                   ⑥        방파제/호안                 1,951.1㎡        3.7
                   ⑦          급수시설                   336.0㎡        0.6
                   ⑧          급유시설                 1,600.0㎡        3.1
                   ⑨       폐유처리저장시설                   17.0㎡        0.0
   육상              ⑩ 냉동/제빙/저빙시설                      978.6㎡        1.9
                   ⑪          가공공장                 1,249.6㎡        2.4 밀도계획
                   ⑫         어구가치장                 1,771.6㎡        3.4 적용
          기능시설 ⑬             자재야적장                 1,350.5㎡        2.6
                   ⑭         어구적치장                 2,505.6㎡        4.8
                   ⑮         어구건조장                 2,794.9㎡        5.4
                   ⑯ 자재조립/보관시설                       454.9㎡        0.9
                   ⑰        어선수리시설                 3,012.6㎡        5.8
                   ⑱           선양장                   394.7㎡        0.8
                   ⑲           주차장                 2,963.0㎡        5.7
                                       384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93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포수산물유통센터(직매
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후포수산물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으로 산지 유통기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16-15
   2)사 업 비
     - 총공사비 : 5,278백만원
   3)공사내용
      - 건축공사 1식(지하 1층, 지상 3층)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12.12.20 ~ ‘17.12.19
               (변경) ‘12.12.20 ~ ‘19.12.19(증 7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후포수협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7-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경진유통 대표 김현숙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7번길 21-14(홍문동)3층
                               386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번호 : 20170911378-00
  ○건       명 : 동읍-한림 관급(벌크시멘트) 구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1-330-6543)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1333
  ○ 기 한 : 2018년 1월 2일(화)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7-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뉴프라이드 주식회사 대표 이보경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92, 2층80호(주안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번호 : 20171024585-00
  ○건        명 : 진하해안이안제설치공사(지오튜브, 양빈) 모래 총액계약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4호
                               387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1-330-6543)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1333
  ○ 기 한 : 2018년 1월 2일(화)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
    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32호
                   경비지도사 행정처분(자격정지)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1. 15.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 상 자 : 임 재 헌
  나. 소 속 : ㈜휴먼브릿지앤코 (대표 : 이 승 용)
  다. 자격번호 : 경찰청장 제19294호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39, 5층(방배동, 전일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서울장수막걸리 공장에 배치한 경비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처분(자격정지 3월)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20조 제2항 제1호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388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주소
 47 942016270001643 해진마린522호 (주)해진마린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48 942014270000686 피닉스500호 주식회사 피닉스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49 942014270000688 피닉스502호 주식회사 피닉스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50 942014270000689 피닉스503호 주식회사 피닉스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51 942014270000687 피닉스501호 주식회사 피닉스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52 942013270003382 계*성500호     계*성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75번길
 53 942013270003383 계*성501호     계*성  신고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75번길
 54 422016260000002 1261포인트호    정*수  허가 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의 규
     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 폐지 및 허가 취소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
     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7-513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함양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함양군 공공(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칭 : 함양군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함양군, 군수 임창호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82번지 외 19필지
  나. 대지면적 : 7,903.33㎡
  다. 연 면 적 : 13,539.64㎡
  라. 사업규모 : 공동주택 2개동(행복주택 200세대, 2개동 18층)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 2020. 05.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가
    설건축물 신고
6.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경상남도 건축과(☏
    055-211-4334) 및 함양군 민원봉사과(☏055-960-457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90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91
위
치
지적
산림보호
구역면적
해제
면적
산림보호
구역종류
소
유
자
면
리
지번
주소
성
명
합계
　
24필
104,921
104,921
67,260
　
　
17인
지정
신평
산2-5
195
195
195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호저면
고여대길2-7
허0호
지정
신평
산3-5
87
87
87
제1종수원함양
서울시송파구
백제고분로
12길
11-6, 501호(잠실동)
조0희
지정
신평
산6-3
386
386
386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727-2
김0숙
외2인
지정
신평
산6-4
46
46
46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727-2
김0숙
외2인
지정
신평
산6-5
232
232
232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727-2
김0숙
외2인
지정
신평
산7-2
510
510
510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서원대로
389, 101동702호
이0곤
지정
신평
산9-6
510
510
510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지정면
신평석화로80-34
신0규
지정
신평
산10-4
195
195
195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지정면
저금어지길6-15
고0해
지정
신평
산11-3
986
986
986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지정면
지정문화길9
김0대
지정
신평
산15
8,878
8,878
8,878
제1종수원함양원주시
태장동1929
박0형
지정
신평
산16-1
8,132
8,132
4,101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저금어지길
311-19(가현동)
박0태
◉원주시고시제2017-279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9일
원
주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에의거지정목적을달성하
여(무장저수지용도폐지)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둘필요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
2.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지내역: 붙임참조
3. 지정해제일자: 2012년3월2일
4. 지정해제(변경) 구역지형도면: 별첨
5. 열람장소; 산림보호구역(구보안림) 지정해제관계도서는원주시청산림과(033-737-3164)에비치
하고있으며열람가능
6. 기
타: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변경)와관련된자세한사항은원주시청산림과[강원도원
주시시청로1(원주시무실동1번지), 전화(033-737-316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지내역
(단위: ㎡)
제19156호
관
보
2017. 12. 19.(화요일)
392
위
치
지적
산림보호
구역면적
해제
면적
산림보호
구역종류
소
유
자
면
리
지번
주소
성
명
지정
신평
산17
4,959
4,959
176
제1종수원함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덕영대로
697번길47, 303동
303호(화서동,
화서주공@)
김0희
외1인
지정
신평
산18-5
4,221
4,221
4,221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지정면
상무향평길102
김0진
지정
신평
산18-6
2,067
2,067
2,067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지정면
상무향평길102
김0진
지정
신평
산31-22
1,414
1,414
1,414
제1종수원함양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877-16번지
정0옥
지정
신평
산31-23
5,579
5,579
5,579
제1종수원함양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877-16번지
정0옥
지정
신평
산31-24
4,666
4,666
4,666
제1종수원함양
서울시
성동구
난계로114-31,
103동
602호(하왕십리동,
금호베스트빌)
정0희
지정
신평
산31-26
10,171
10,171
10,171
제1종수원함양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877-16번지
정0옥
지정
신평
산174-1
21,183
21,183
18,243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329
밀양박씨교리공파
종중
지정
신평
산174-8
1,804
1,804
1,804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329
밀양박씨교리공파
종중
지정
신평
산174-9
26,804
26,804
1,053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329
밀양박씨교리공파
종중
지정
신평
산174-10
1,667
1,667
1,511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329
밀양박씨교리공파
종중
지정
신평
산174-14
110
110
110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329
밀양박씨교리공파
종중
지정
신평
산174-15
119
119
119
제1종수원함양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329
밀양박씨교리공파
종중
◉강원도공고제2017-1393호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9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지오텍이앤씨㈜
2. 대표자: 신승호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판부면서곡길329-1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203호)
5. 등록연월일: 2017. 12. 13.
제19157호                    관          보          2017. 12. 20.(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인트러스투자운용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2017.12.14.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신한금융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2.14.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씨앗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2.14.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그린자산운용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2017.12.14.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1호
 「통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작성 승인 신청시나 자료제출명령, 실지조사 등을 하기 전에 행정자료의 활용 여부를 우선 판
  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4843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
  행)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그 판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 승인 신청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 우선 검토(안 제24조 개정)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 승인 신청 전에 행정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시에 첨부하여야 함.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의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청장은 판단 결과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