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5호                                                                                                                                                                                                                                                                                                            2003.12.18. (목요일)
                                                                                                          154kV금릉변전소건설사업(변경)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북 김천시양천동산
                                                                               1. 사업의명칭:154kV 금릉변전소건설사업(변경)
                                                                                                                                                                                                                                                                                                                         56-1번지일원(0㎡)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강동석,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없음
                                                                               3. 사업의목적:사업취소                                                                                                                                                                                                                    8.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별항
                                                                               4. 사업개요:사업취소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시행기간:해당없음                                                                                                                                                                                                                            별항
                                                                                                                                                                                                                                                           토지등의명세(토지)
                                                                               소재지:경북김천시양천동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 지 적당 초변 경 주                                                                                                                                                                                                                                                                       소 성                                               명비 고
                                                                                     1                    산56-1                                             임                               110,664                                      7,263                                                0 김천시양천동830                                                                                                                                       벽진이씨노고시해제
                                                                                                                                                                                                                                                                                                                                                                                                                                                촌당파종중
                                                                                     2                        949                                           과                                         2,746                                      102                                          0 김천시평화동245-125                                                                                                                                   임 귀 덕고시해제
                                                                                     3                        970-1                                    구거                                                      522                                    48                                      0 국유지                                                                                                                                             농수산부고시해제
                                                                                     4                        963                                           답                                                  533                               157                                          0 부천시소사구송내동368                                                                                                                                    박 희 선고시해제
                                                                                                                                                                                                                                                                                                        뉴서울아파트107-703
                                                                                     5                        961                                           답                                                  264                                    83                                      0 김천시양천동197                                                                                                                                       김 기 수고시해제
                                                                                     6                   1796-1                                             도                                    32,429                                  1,141                                                0 국유지                                                                                                                                             건 설 부고시해제
                                                                                     7                        931-1                                         답                                                       48                                48                                      0 김천시양천동830                                                                                                                                       벽진이씨노고시해제
                                                                                                                                                                                                                                                                                                                                                                                                                                                촌당파종중
                                                                                     8                        931-10                                        답                                                  208                               208                                          0 공유지                                                                                                                                             김 천 시고시해제
                                                                                     9                        938-1                                         답                                                       26                                18                                      0 공유지                                                                                                                                             김 천 시고시해제
                                                                                  10                          945                                           답                                                  538                               126                                          0 경북김천시양천동197                                                                                                                                     김 기 수고시해제
                                                                                                                                                                                            147,978                                      9,194                                                0
                                                                                                                                                                                                                                                           토지등의명세(물건)
                                                                               소재지::경북김천시양천동
                                                                                                                                                                                                                                                편입수량                                                                                                 소                                            유                                            자
                                                                              번호 지                                                      번 종 류 수                                                                    량당 초변 경주                                                                                                                                                                                                        소성                                               명비 고
                                                                                     1                      산56-1 분 묘                                                                                          3기                                               3                                       0                                                -                                                                                                         -                              고시해제
                                                                                                                                                                                                                                                                                                                1. 개정이유
                                                                               ◉정보통신부고시제2003-57호
                                                                                                                                                                                                                                                                                                                         공정경쟁환경조성및중복투자최소화를도모하기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전주, 관로, 가입자구간광케이블등의애로구
                                                                               전기통신설비의제공조건및눀가산정기준(정보통신부
                                                                                                                                                                                                                                                                                                                         간 전기통신설비를 후발유선사업자들이 실질적으
                                                                               고시제1996-113호, 1996.12.27.)을 다음과 같이
                                                                                                                                                                                                                                                                                                                         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
                                                                               개정고시합니다.
                                                                                                                                                                                                                                                                                                                2. 주요골자
                                                                                                          2003년12월18일
                                                                                                                                                                                                                                                                                                                         가. 전주, 관로, 가입자구간 케이블(광케이블포함)
                                                                                                                                                                                  정보통신부장관
                                                                                                                                                                                                                                                                                                                                  을타기간통신사업자의설비제공요청시의무제
                                                                                                          전기통신설비의제공조건및눀가산정기준개정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