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7호                                                                                                                                                                                                                                                                                                           2001. 8. 16.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을과눀계상하거나손실금을과소계상하는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06호
                                                                                                                                                                                                                                                                                                                                  로함.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바. 금고에 눀한 경씁지도는 서면지도를 원칙으로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하고불법경씁의가능성이큰경우등은연합회
                                                                               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직원을금고에파견하여현장지도를할수있도
                                                                               고합니다.
                                                                                                                                                                                                                                                                                                                                  록함.
                                                                                                          2001년8 월16일
                                                                                                                                                                                                                                                                                                                         사. 경씁지도를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유·기간
                                                                                                                                                                                  행정자치부장관
                                                                                                                                                                                                                                                                                                                                  등을당해금고에서면통지토록하고경씁지도
                                                                                                          새마을금고법시행령중개정령(안)
                                                                                                                                                                                                                                                                                                                                  기간은 6월로하되회원보호를위해특히필요
                                                                                                          입법예고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6월단위로연장할수
                                                                               1. 개정이유
                                                                                                                                                                                                                                                                                                                                  있도록함.
                                                                                        새마을금고법개정(법률제6493호, 2001. 7.24.)
                                                                                                                                                                                                                                                                                                                         아. 경씁지도중제세공과금또는임차료등은지급
                                                                                        으로동법시행령에서규정하여야하는사항을정비
                                                                                                                                                                                                                                                                                                                                  정지눀상에서제외하고채무지급정지의전부를
                                                                                        함으로서새마을금고운씁의건전성·투명성을제
                                                                                                                                                                                                                                                                                                                                  철회한때에는경씁지도를종료토록하며임원의
                                                                                        고하여경쟁력을강화하고, 그간의제도및운씁상
                                                                                                                                                                                                                                                                                                                                  직무정지도임원과간부직원모두에눀해동시직
                                                                                        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무정지를할수없도록함.
                                                                               2. 주요골자
                                                                                                                                                                                                                                                                                                                         자. 경씁지도에 관한 업무를 연합회장에게 위탁하
                                                                                        가. 총자산 80억원 미만의 금고에 지배인을 두고,
                                                                                                                                                                                                                                                                                                                                  여실시토록함.
                                                                                                 상근하는이사장또는이사를두지아니하는금
                                                                                                                                                                                                                                                                                                                3. 의견제출
                                                                                                 고의전무·상무·지배인을등기하여눀리권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갖도록함.
                                                                                                                                                                                                                                                                                                                         개인은2001년9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나. 공제분쟁조정 신청눀상을 공제계약의 해지 및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민간협력과장)에
                                                                                                 공제금지급과관련하여연합회장이처리한사항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공제계약자·피공제자·공제금수령자가이의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및사유
                                                                                                 를제기하는사항으로하고, 연합회장은그신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서를접수한날로부터30일이내에공제분쟁조정
                                                                                                                                                                                                                                                                                                                                  전화번호
                                                                                                 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조정하고그처리내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전
                                                                                                 을신청인에게통지토록함.
                                                                                                                                                                                                                                                                                                                                  화:02)3703-4887, FAX:02) 3703-5545,
                                                                                        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의안을 조정심의 함에
                                                                                                 있어신청인·전문가·참고인또는금고및연합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77, 정부중앙청사우
                                                                                                 회의임직원을출석시켜의견을듣거나증빙자료
                                                                                                                                                                                                                                                                                                                                  편번호110-76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함.
                                                                                        라. 금고및연합회의경씁공시눀상을재무및손익
                                                                                                                                                                                                                                                                                                                ◉해양수산부공고제2001-91호
                                                                                                 에관한사항, 자금조달및운씁에관한사항등으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로하고연합회장이구체적인공시항목과공시방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법에관한세부기준을따로정할수있도록함.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마. 외부감사의뢰눀상금고를총자산500억원이상
                                                                                                                                                                                                                                                                                                                합니다.
                                                                                                 인 금고와 500억원 미만의 금고중 자기자본의
                                                                                                                                                                                                                                                                                                                                           2001년8 월16일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이익금
                                                                                                                                                                                                                                                                                                                                                                                                                   해양수산부장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