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1호                                                                                                                                                                                                                                                                                                              2002. 8.23.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보증금이상당하지아니하게된때에는그의증
                                                                               ◉법무부공고제2002-45호
                                                                                                                                                                                                                                                                                                                                  감청구를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증액청구를
                                                                                        상가건물임눀차보호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이
                                                                                                                                                                                                                                                                                                                                  하는경우그증액청구의상한을청구당시의차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임등의12퍼센트로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마. 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월단위의차임으로
                                                                               고합니다.
                                                                                                                                                                                                                                                                                                                                  전환하는경우에그전환되는금액에곱할비율
                                                                                                          2002년8 월23일
                                                                                                                                                                                                                                                                                                                                  은연1할5푼을초과할수없도록함.
                                                                                                                                                                                  법무부장관
                                                                                                                                                                                                                                                                                                                         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상가건물임눀차보호법시행령제정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4천5백
                                                                                                          (안)입법예고
                                                                                                                                                                                                                                                                                                                                  만원,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묀억제
                                                                               1. 제정 이유
                                                                                                                                                                                                                                                                                                                                  권역의경우3천9백만원, 광역시(군지역과인천
                                                                                        상가건물의임눀차에있어사회적·경제적약자인
                                                                                                                                                                                                                                                                                                                                  광역시지역을제외)은3천만원, 그밖의지역을
                                                                                        임차인들을보호함으로써임차인들의경제생활의
                                                                                                                                                                                                                                                                                                                                  2천5백만원으로정함.
                                                                                        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상가건물임눀차보호법이
                                                                                                                                                                                                                                                                                                                         사. 우선하여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서울특별시는
                                                                                        제정(2001.12.29. 법률 제6542호)됨에 따라 동법
                                                                                                                                                                                                                                                                                                                                  1천3백5십만원, 수도권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과묀억제권역의경우1천1백7십만원, 광역시(군
                                                                                        을정하려는것임.
                                                                                                                                                                                                                                                                                                                                  지역과인천광역시지역을제외)은9백만원, 그
                                                                               2. 주요 골자
                                                                                                                                                                                                                                                                                                                                  밖의지역을7백5십만원으로정함.
                                                                                        가. 법 적용범위와관련하여지역을서울특별시, 수
                                                                                                                                                                                                                                                                                                                3. 의견제출
                                                                                                 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수도권중서울특별시를
                                                                                                                                                                                                                                                                                                                         이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제외한 과묀억제권역,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
                                                                                                                                                                                                                                                                                                                         은2002년9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역시지역을제외), 그밖의지역으로구분하고,
                                                                                                                                                                                                                                                                                                                         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503-
                                                                                                 서울특별시는1억6천만원, 수도권 중 서울특별
                                                                                                                                                                                                                                                                                                                         7034~6, FAX: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시를제외한과묀억제권역은1억2천만원, 광역
                                                                                                                                                                                                                                                                                                                         바랍니다.
                                                                                                 시는1억원, 그 밖의 지역은 9천만원으로 법 적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용보증금액상한을규정함.
                                                                                                                                                                                                                                                                                                                                  유)
                                                                                        나. 법 적용범위를정함에있어차임을보증금액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로환산하는비율을100으로규정함.
                                                                                                                                                                                                                                                                                                                                  주소및전화번호
                                                                                        다.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눀상에‘임눀차의
                                                                                                                                                                                                                                                                                                                         -또한 위 제정령안에 사용한 용어나 문장 가운데
                                                                                                 목적이건물의일부분인경우해당부분의도면’
                                                                                                                                                                                                                                                                                                                                  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
                                                                                                 을추가하고, 그밖에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는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
                                                                                                 과관련하여필요한서식등을규정함.
                                                                                                                                                                                                                                                                                                                                  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라.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약정한 차임 또는
                                                                                                           고                                                                                             시
                                                                                                                                                                                                                                                                                                                니다.
                                                                               ◉관세청고시제2002-25호
                                                                                                                                                                                                                                                                                                                                           2002년 8 월23일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
                                                                                                                                                                                                                                                                                                                                                                                                                   관 세 청 장
                                                                               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