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④ 관광시설용지
가. 체육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건축선                               -


             배치 및 형태                                -


                                       ◦지붕색을 통일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부여
                                 고층부   ◦클럽하우스의 경우 이국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지붕색은 레드계열
                         높이에
                                        색채 사용을 권장
                        따른 색채
        체육
체-1,2   시설               적용
                                       ◦안정감 있는 저채도 색채 사용을 권장. 투시형 재질을 이용한 색채
        용지                       저층부
                                        사용을 권장. 부준적 색채 및 소재변화 권장


                                ◦인공소재 50 : 자연소재 5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장재료
                                ◦광택이 있는 소재 사용을 제한다.(예, 스틸 등)


                                ◦유사조화, 동일조화 배색 권장
                                ◦다양한 명도의 무채색 사용 배색 권장
                                ◦부대시설 : 무채색 배색
                  색채
                        배색방안




                         사용색
                         범위




                                        70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및 부대시설

                         ∙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허용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숙박시설에 한함)
              용도
                         ∙ 체육시설법시행령 별표3 제1호의 숙박시설(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선                               -


              배치 및 형태                                -


                                        ◦지붕색을 통일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부여
         체육
체-3,4,                            고층부   ◦클럽하우스의 경우 이국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지붕색은 레드계열
         시설               높이에
  5                                      색채 사용을 권장
                         따른 색채
         용지
                          적용
                                        ◦안정감있는 저채도 색채 사용을 권장. 투시형 재질을 이용한 색채
                                  저층부
                                         사용을 권장. 부준적 색채 및 소재변화 권장

                                 ◦인공소재 50 : 자연소재 5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장재료
                                 ◦광택이 있는 소재 사용을 제한다.(예, 스틸 등)

                                 ◦유사조화, 동일조화 배색 권장
                                 ◦다양한 명도의 무채색 사용 배색 권장
                                 ◦부대시설 : 무채색 배색
                   색채
                         배색방안




                          사용색
                          범위




                                         7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나. 의료관광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더목.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용
            용도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
                         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나목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마목 연구소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숙박시설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제외)
       의료
       관광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의
       시설
       용지   배치 및 형태                                 -

                        높이에 따른      고층부      ◦차분한 원경의 느낌으로 저채도 색채 적용
                        색채 적용       저층부      ◦보행시 지루하지 않도록 디테일과 포인트색을 적용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장재료
                                   ◦광택이 있는 소재 사용을 제한다.(예, 스틸 등)
                                   ◦유리외장재 선정 시 반사율은 15% 이내로 한다.
                         유리색       ◦고층건물의 경우 고층부와 중층(5층)이하 외장재를 분리하며 마감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층건물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된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지붕색       ◦배수, 일조의 문제 등으로 옥상녹화가 불가할 경우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자연마감재(돌, 나무, 흙)를 사용하도록 한다.
                       새시(sash)색   ◦건물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므로 신중히 선정하도록 한다.
                                   ◦유사조화, 명도차와 색상차의 대비조화 배색 사용을 권장
                 색채                ◦다양한 명도의 무채색 사용 배색 권장
                                   ◦부대시설 : 포인트 배색

                        배색방안




                       사용색 범위




                                        72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다. 숙박시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러목.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나목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 (1),(2) 조건의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허용
            용도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
                             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제16호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숙박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H1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배치 및 형태                            -

                        높이에   고층부
                                   ◦차분한 원경의 느낌으로 저채도 색채 적용
                       따른 색채  중층부
                        적용    저층부  ◦보행시 지루하지 않도록 디테일과 포인트색을 적용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장재료
                            ◦광택이 있는 소재 사용을 제한다.
                                   ◦건물색과 동색계열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용
                                   ◦고채도의 색유리 사용은 제한한다.
                                   ◦유리외장재 선정 시 반사율은 15% 이내로 한다.
                        유리색 초고층건물 ◦초고층건물인 점을 고려하여 고층부와 중층부(5층) 이하의
                                     외장재를 분리하여 마감하도록 한다.
                            (비즈니스 ◦중층부(5층)이하에 한하여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합성,
                            호텔)
                 색채                  장식적요소의 결합의 방법을 적용하며, 중층부 이상의
                                     유리마감이라 하더라도 저반사 복층유리를 사용하도록 한다.




                        사용색
                        범위




                                    73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 나목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 (1),(2) 조건의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허용
            용도           (1)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
                            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
                            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제16호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숙박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H2    시설
       용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배치 및 형태                              -

                        높이에       고층부
                                          ◦차분한 원경의 느낌으로 저채도 색채 적용
                       따른 색채      중층부
                        적용        저층부     ◦보행시 지루하지 않도록 디테일과 포인트색을 적용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장재료
                               ◦광택이 있는 소재 사용을 제한다.
                                          ◦건물색과 동색계열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용       ◦고채도의 색유리 사용은 제한한다.
                                          ◦유리외장재 선정 시 반사율은 15% 이내로 한다.
                       유리색                ◦초고층건물인 점을 고려하여 고층부와 중층부(5층) 이하의
                               초고층건물       외장재를 분리하여 마감하도록 한다.
                               (비즈니스호텔) ◦중층부(5층)이하에 한하여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합성,
                 색채                        장식적요소의 결합의 방법을 적용하며, 중층부 이상의
                                           유리마감이라 하더라도 저반사 복층유리를 사용하도록 한다.




                       사용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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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라. 휴게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
                             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러목. 안마
                             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허용   - 제13호 운동시설
               용도         - 제16호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
                             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한다) 및 석유판매소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휴게소   배치 및 형태                           -
  휴
          용지
                                        ◦보행자 시점을 고려한 안정감있는 저채도 색채 권장
                           높이에
                          따른 색채 저층부     ◦투시형 재질을 이용한 색채사용 권장
                           적용
                                        ◦부분적 색채 및 소재 변화
                          권장재료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색과 동색계열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리색
                                  ◦고채도의 P, PB 계열의 색유리 사용을 제한다.
                                  ◦고층건물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된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지붕색
                                  ◦배수, 일조의 문제 등으로 옥상녹화가 불가할 경우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자연마감재(돌, 나무, 흙)를 사용하도록 한다.

                    색채            ◦유사, 조화, 동일 배색을 권장
                                  ◦다양한 명도의 무채색 사용 배색 권장
                                  ◦부대시설 : 무채색 배색
                          배색방안




                           사용색
                           범위




                                   75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마. 유원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
                            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더목. 단란주점으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교육원 및 마목 연구소
                    허용
                         - 제11호 노유자시설
              용도
                         - 제12호 수련시설(제29호 야영장 시설 포함)
                         - 제13호 운동시설
                         - 관광진흥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숙박시설에 한함)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가목. 축사,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
                            목. 도계장 제외)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제외)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유원지   배치 및 형태                             -
 유1,2
         용지
                                      ◦보행자 시점을 고려한 안정감있는 저채도 색채 권장
                          높이에
                         따른 색채 저층부    ◦투시형 재질을 이용한 색채사용 권장
                          적용
                                      ◦부분적 색채 및 소재 변화
                         권장재료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색과 동색계열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리색   ◦고채도의 P, PB 계열의 색유리 사용을 제한다.
                                ◦고층건물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된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지붕색
                                ◦배수, 일조의 문제 등으로 옥상녹화가 불가할 경우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자연마감재(돌, 나무, 흙)를 사용하도록 한다.
                                ◦유사, 조화, 동일 배색을 권장
                                ◦다양한 명도의 무채색 사용 배색 권장
                                ◦부대시설 : 무채색 배색
                   색채
                         배색방안




                          사용색
                          범위




                                     76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⑤ 공공시설용지
가.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청사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배치 및 형태                                 -


                                     고층부     ◦차분한 원경의 느낌으로 저채도 색채 적용
                       높이에 따른
                       색채 적용
                                     저층부     ◦보행시 지루하지 않도록 디테일과 포인트색을 적용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권장재료
                                    ◦광택이 있는 소재 사용을 제한다.(예, 스틸 등)

                                    ◦유리외장재 선정 시 반사율은 15% 이내로 한다.
                         유리색        ◦고층건물의 경우 고층부와 중층(5층)이하 외장재를 분리하며 마감하는
       공공                            것을 권장한다.
 청     청사
       용지                           ◦고층건물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된 옥상녹화 조성을
                                     권장한다.
                         지붕색
                                    ◦배수, 일조의 문제 등으로 옥상녹화가 불가할 경우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자연마감재(돌, 나무, 흙)를 사용하도록 한다.

                        새시(sash)색   ◦건물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므로 신중히 선정하도록 한다.

                 색채                 ◦유사조화, 명도차와 색상차의 대비조화 배색 사용을 권장
                                    ◦다양한 명도의 무채색 사용 배색 권장
                                    ◦부대시설 : 포인트 배색


                        배색방안




                       사용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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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나.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
                            도)에 한하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허용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
                용도
                            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주차전용건축물 : 9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주차전용건축물 : 1,500% 이하)

                                                4층 이하
                     높이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배치 및 형태                            -
         주차장
  P
         용지
                                         ◦보행자 시점을 고려한 안정감있는 저채도 색채 권장

                            높이에
                           따른 색채 저층부     ◦투시형 재질을 이용한 색채사용 권장
                            적용

                                         ◦부분적 색채 및 소재 변화


                           권장재료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색채          ◦건물색과 동색계열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리색
                                 ◦고채도의 P, PB 계열의 색유리 사용을 제한다.




                           사용색
                           범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부설주차장
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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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배치 및 형태                             -

                                             ◦보행자 시점을 고려한 안정감있는 저채도 색채 권장
         하수도                 높이에
 하1,2
         용지                 따른 색채    저층부     ◦투시형 재질을 이용한 색채사용 권장
                             적용
                                             ◦부분적 색채 및 소재 변화
                            권장재료    ◦인공소재 80 : 자연소재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색과 동색계열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리색
                                    ◦고채도의 P, PB 계열의 색유리 사용을 제한다.
                    색채



                             사용색
                             범위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상 공개공지 확보 기준을 적용하여 공개공지 설치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소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가각부에 배치
  공개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공지
         - 1개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한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배치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공지
         -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
 전면      - 전면보도와 동일한 패턴과 재질로 포장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공지        전면공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 (주차장용지 제외)
         - 상기 제시된 계획내용이 원칙이나, 울타리, 관리초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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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사업구역 내 가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차량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진출입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한 차량출입구 설치를 권장



            ∙ 사업구역 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 및 최소 폭원(2m)이상 확보 권장
     보행동선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지점별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 도로폭원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COLOR 포장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설치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설치



     ③ 기타 옥외광고물 및 울타리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옥외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광고물




            ∙ 담장 및 울타리 설치 시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담장 및   ∙ 근린생활시설용지
     울타리    - 담장 및 울타리 설치금지. 다만, 시설의 특성상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가능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변경)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정책자료” → “정책정보” → “정책게시판” → “항만정책” 란에 게재하
      며, 별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인천광역시(해양항만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2,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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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20-18호
                           법무사징계위원회 심문기일 등 통지 공시송달
「법무사법」 제48조 및 「법무사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징계에 앞서 「법무사법 및 법
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제9조 2항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부본 및 심문기일을 우편발송하였으
나 이사불명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 있으면 심문기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30일
    창원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장
〇 공고기간: 2020. 11. 12. ~ 2020. 11. 25.(14일)
〇 통지대상: 경남지방법무사회 김홍주 법무사
                                     - 아           래   -
1. 일 시 : 2020. 12. 1.(화) 16:00
2. 장 소 : 창원지방법원 본관 5층 소회의실
3. 붙 임 : 징계의결요구서
                                   법무사징계의결요구서
                                                                            경남지방법무사회
                       성    명       김 ○ 주                  소       속
                                                                             소속 법무사
                      주 소 : 김해시 *** **
   징계의결대상자


                      사무소 : 김해시 *** ***
   징계 회부 사유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20. 10. 26.
                            창원지방법원장                김           형       천
 창원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징 계 회 부 사 유

 법무사 김○주는 김해시 *** **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 바,

 1. 법무사 김○주는 2019. 7. 17. 12:00경 김해시 *** ** 자신이 운영하는 “김○주 법무사”사무실
    에서 피해자 박○○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으면서 기 진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하여
    공탁금 및 인지대 등으로 납부할 60,486,2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

    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함. 이로써

    법무사 김○주는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점이 인정됨.
 2. 법무사 김○주의 이 건 비위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

    계회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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