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나.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 일원화(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54조)
  1)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한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
       리원)로 일원화하여 관리 강화
 다. 타워크레인 부품의 공급 및 교체 주기 등 공표 의무화(안 제55조)
   1) 타워크레인의 원활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관련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
 라.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구체화(안 제73조, 별표 19의2, 별표 20 및 별표 21)
  1) 소형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규격을 기존 정격하중(3톤 미만) 이외에 지브 길이, 모멘트,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여 구체화 함
 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시험 도입(안 제74조 및 별표 20)
   1)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에 실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
       기시험에 합격하여야만 교육 수료가 가능하도록 함
 바.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0.03퍼센트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foresight01@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팩스 044-201-55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1. 개정이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
 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
 비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동일 기준 적용으로 시
 행자의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교통과
  ㅇ 전화(☎) 044-201-3807, 4992 / 팩스   044-201-558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2019.12.30.)에서 의결된「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7조제2항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회
 2. 상임위원회
 ②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87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10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조사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2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국방
 부 4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 행정안전부 3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기록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여성가족부 1명(행정
 사무관), 인사혁신처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방송통신위원회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
 주사)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③ 조사1과·조사3과 및 조사2과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감2)으로 각 1명씩 충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3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2019.12.30.)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4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
 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
 여야 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5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20-7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처방전 등의
 서식, 발급절차, 기재사항 등,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수교육의 내용·시간·주기, 산불예
 방 행위제한기간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부, 처방전 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발급절차 등(안 제19조의8, 별지 제10의16호 및
   제10의17호) : 나무의사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 진료부, 처방전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비
   롯하여 서식, 보존기간, 발급절차 등을 마련함
나.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증명(안 제19조의9): 산림청장이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
   여 보수교육을 유예한 나무의사에게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안 제19조의10): 강의실, 교육·전담인력 등 나무의사 보수교육
   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을 정하고자 함
라.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등(안 제19조의11): 나무의사가 나무병원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마.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기간(안 제28조제2항): 「산림보호법」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7조제
   3항제3호에 따른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산불조심기간(2.1~5.15, 11.1~12.15)으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96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원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2항의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 및 상임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및 조사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의안 작성 및 의안의 제출․상정․보고, 회의록의 작성 및 확인, 의결서에 대하여
 는 각각 제10조, 제11조, 12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일반안건은 상임위원장을 제출자로 하며, 제20조제2항에 따른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회
 의록으로 대체한다.
제26조(상임위원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 위원회의 업무는 해당 과·관을 거쳐 상임위원, 사무처장, 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감정인, 관계전문가 등에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2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2019.12.30.)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2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
  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직무) ①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
 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
 관을 둔다.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93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국민 홍보
 2. 브리핑·보도자료 등 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3.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4. 5·18민주화운동 관련 해외자료 수집
 5. 위원회 내 사진 및 영상 촬영
 6. 위원회 백서 발간
 7. 위원회 업무에 관한 국회 보고․대응
 8. 행정정보공개
 9.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언론 홍보 등
제7조(조사지원과) ① 조사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조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사무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3.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등 서무
 4. 소속 직원의 임용·복무·상훈·징계 등 인사
 5.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외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6. 위원회 소관 예산·자금의 운용,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8. 보안, 청사출입 관리 및 비상대비, 개인정보보호
 9. 위원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관리
 10. 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조사1과) 조사1과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시설·자료 또는 물건(이하 "장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
  6.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8. 법 제38조에 따른 청문회 관련 업무
  9.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제9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94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화장품책임판매업
              네추럴트리풀(주)           조*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9길 29-5, 501호(역삼동, 로마빌딩)
 (제10787호)

2. 처분사항
○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0. 1. 23. ~ 2020. 2. 22.) : 전체품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 ‘트리풀헨나오렌지(제조번호 : HCNP190125)’,           ‘트리풀인디고(제조번호 : HCNP190125)’에
   대하여 2019.5.31.자로 식약처장이 명한 위해화장품 공표명령을 점검일(‘19.9.23.) 현재까지 이행하
   지 않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23조의2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거목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준모 02-2640-130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호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영
업 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로 47-3,
  황금바다                                  최*근
                제20140128209호                         생수빌딩 401호
   ㈜삼성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도매시장동 3층
                                        이*기
  피앤제이            제20150128237호                    96호 암남동, 국제수산물도매시장)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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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의 공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간사) ①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
 한다.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장 전원위원회
제4조(전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전원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원위원회는 합의정신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전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 및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라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할 경우, 조사개시 여부, 조사의 목적 및 취지 등
  에 관한 사항(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한 후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사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항
 9.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실시에 관한 사항
11. 법 제30조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에 관한 사항
12. 법 제31조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13. 법 제32조에 따른 진상규명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14.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결정내용 비공개에 관한 사항
15.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6.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17.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18.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 따른 고발, 수사 요청, 출국금지 또는 정지 요청에 관한
  사항
19.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
20. 법 제47조,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복권 등의 건의에 관한 사항
2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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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요청에 관한 사항
23.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25.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2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전원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 전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임시회의 개최 요구가 있은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경
 우, 법 제10조 제2항의 직무 대행 순서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다.
제10조(의안의 작성) ①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
 2. 제출자 : 법 규정에 따른 일반안건은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
   부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위원장을 제출자로 하며, 위원이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위원을 제출자로 한다.
 3. 내용 :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안의 개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
   결․주문(안), 검토배경, 주요내용, 주요쟁점, 조치의견,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요약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내용
 을 기재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조(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① 전원위원회의 의안은 심의의안, 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책자 형태로 제본 된 의안 사본 20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출 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
 의 의안 소관부서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의안 소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원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⑥ 간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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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간사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안 설명 및 보고) ① 전원위원회의 의안은 소관 부서의 장이 설명 및 보고 한다. 다만, 소관
 부서의 장이 출장․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 또는 담당자(이하 “조
 사관 등”이라 한다)가 보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위원장
 또는 대표 발의자가 설명 및 보고 한다.
제13조(회의의 공개) ① 전원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법 제37조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4.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
   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③ 공개되는 회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국민의 방청권 보장을 위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
 시, 장소 등을 정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정 의안별 비공개 사항 해당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제14조(회의의 방청) ① 제13조제3항에 의한 회의의 방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대상 방청권의 수
  2. 신청일시
  3. 신청방법
  4. 선정자 발표
  5. 방청권 수령시 필요 서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주관 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
 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 주관부서의 장
 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 방청인이 회의장에 입장 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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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회의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
 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캠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
    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회의의 방청제한) ① 위원장은 제15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16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
 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
 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방송을 통한 중계) ①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
 함)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 1일전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계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 제6조 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 없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
 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비공개 의안의 관리) ①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비공개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공식 발표 이
 전에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
 령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외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전원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
 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소집자
 3. 일시 및 장소
 4.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5. 회의 진행순서
 6. 상정의안
 7. 주요 논의사항 및 발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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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9. 기타 필요한 사항
 10. 위원장 및 간사의 서명, 날인
 ② 전원위원회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
 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시일이 소
 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제22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
 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
 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시기·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결서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③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
 다.
                        제3장 상임위원회
제24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상임위원 3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5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진상규명 신청 사건의 유형 분류 및 사건번호 확정
 2.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3. 전원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4. 긴급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5.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③ 상임위원회는 격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작성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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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일 : 황금바다(2019.4.29.), ㈜삼성 피앤제이(2019.5.16.)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2. 3.(월)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5층)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HACCP 인증번호)
               식육포장처리업
 ㈜통일축산                          심 * 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덕로119번길 64(강동동)
              (제2017-2-007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안전관리인증(HACCP) 작업장 인증취소             ※ 인증품목 : 포장육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관리인증기준 작업장 준수 여부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에 따라 시정명령(2019.3.15.자)을
  하였으나 기한 내(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완 보고되지 않음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 [별표14의2] 안전관
  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10호에 의한 처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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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5층)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20-1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기관명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 사유
                     (대표자)                                            수리 일자
                주식회사 굿윌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영악화 등에 따른
  제2014-089호                                                          ‘20.01.07.
                     (강승구)             외동반림로 245          폐업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 15. ~ 2020. 1.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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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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