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1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jangwonsuk@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8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설립신청서류 간소화, 별지서식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별지서식 규정(안 제2조, 제13조, 제14
   조의2,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등)
  1)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설됨에 따라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공제사업 인가신청 및 변경
    절차, 설립인가 신청 절차, 정관변경 절차, 경영공시 절차, 합병 및 분할 인가 절차, 해산신고
    절차에 대해 규정함.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됨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간 연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설립신청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등)
  협동조합 및 연합회 설립신청 시 제출하는 임원 명부 중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과도하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청서류 중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삭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청서류 중 임원이력
  서와 사진을 임원 약력으로 대체함.
                                    239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다. 약칭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칭용어ㆍ의미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조직변경 신고확인증ㆍ인가증 신설(안 제7조, 제23조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이전 법인명이 적힌 조직변경 신고확인증ㆍ인가증을 신
  설하여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불편을 완화함.
 마.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신설(안 제14조, 제
    19조, 제20조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
  고서 서식을 신설함.
 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민원신청서에 전자우편주소란을 추가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구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wsm19@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044) 215 - 5934, 팩스 (044) 215-80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9호
 관보 제19825호(2020.8.28.)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4호(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
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 제19825호(2020.8.28.)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324쪽 위에서 첫 번째 행
기재한 의견서를                    기재한 의견서를

                                  240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27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주
 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
 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가 개정(법
 률 제16758호, 2019.12.10. 공포)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의2가
 개정(법률 제15376호, 2018.2.21. 공포)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절차 규정(안 제16조의2제3
   항 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
    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의 세부 절차 규정(안 제17조제3항 신설)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6개
    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다.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 규정 삭제(안 제24조 및 별표3 제2호나목 삭제)
  ㅇ 정보공유ㆍ분석센터 구축 시 불필요한 행정적ㆍ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보공유ㆍ분
    석센터 구축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구축통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안 제24조)을
    삭제함
  ㅇ 과태료 부과기준(별표3)에서 통지의무 위반시 제재규정(별표3 제2호나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41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 : 044-202-6466, 팩스 : 044-202-6037
           이메일: khd1512@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32호
「뇌연구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인간처럼 사고하고 더 빠르게 판단하는 AI 기술개발을 위해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연구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뇌
 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5호, 6호 신설)
   - “뇌연구자원”이란 뇌연구와 관련된 조직, 세포, 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및 임상정보,
     역학정보 등을 말함
   -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뇌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
     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나. 뇌은행 지정 등(안 제15조의2 신설)
   - 지정주체는 과기정통부장관이고, 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과기정통
     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갈음
   - 뇌은행의 업무범위, 뇌연구자원 관리 시 준수사항 등 규정
   - 뇌은행의 중요사항 변경, 휴․폐업 시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화
 다. 지정의 취소 등(안 제15조의3 신설)
   - 뇌은행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기준 불충족, 업무 불이행 등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42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zzasiky@korea.kr 또는 0904annie@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3) 팩스 : 044-202-60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44- 202-4561 또는 4563)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8-24                       d977b55161a96e3165ad2994f989d78a
          2020-08-25                       cebe8b6a3abbada8d707e3467980df80
          2020-08-26                        72ff7b35d94d8ea432db1f10f6e6fd3d
          2020-08-27                       39a6b9bd629c0bc708e41dc34f12e67a
          2020-08-28                        406e9f5666a520760e7ef70853b99f32

          2020-08-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8-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243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7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
 정」중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상이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수수료 삭
  제 (안 제2조 별표의 11, 12)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판매소) 등
  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삭제 (안 제2조 별표의 44, 47)
 다.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삭제 (안 제2조
  별표의 55)
 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수수료 신설 (안
  제2조 별표의 183, 184, 185, 186)
 마. 「수산업법」과「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양식산업이「양식산업 발전법」(2019. 8.
  27.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양식산업 관련 수수료 삭제, 신설(안 제2조 별표의 79, 187~211)
 바. 개별법 명칭 변경, 조문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2조 별표의 18, 29, 35, 36, 37, 38, 115, 130, 148)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noelra@korea.kr
  - 팩스 : 044-204-8971

                                    244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43
일자
전자지문(MD5)
2020-08-24
d977b55161a96e3165ad2994f989d78a
2020-08-25
cebe8b6a3abbada8d707e3467980df80
2020-08-26
72ff7b35d94d8ea432db1f10f6e6fd3d
2020-08-27
39a6b9bd629c0bc708e41dc34f12e67a
2020-08-28
406e9f5666a520760e7ef70853b99f32
2020-08-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8-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zzasiky@korea.kr 또는0904annie@korea.kr
2) 주소: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
3) 팩스: 044-202-602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전화: 044- 202-4561 또는4563)에문의하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24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7호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을
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
징수기준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
정」중개별법령의제‧개정에따라일부수수료가상이하여국민불편을초래할우려가있어현행
제도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31조에따른공유재산의대부(신규, 갱신또는기간연장) 수수료삭
제(안제2조별표의11, 12)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부생연료유판매소) 등
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수수료삭제(안제2조별표의44, 47)
다.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2항에따른소음ㆍ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수수료삭제(안제2조
별표의55)
라. 「낚시관리및육성법」,「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으로수수료신설(안
제2조별표의183, 184, 185, 186)
마. 「수산업법」과「내수면어업법」으로이원화되어있던양식산업이「양식산업발전법」(2019. 8.
27. 제정)이제정됨에따라기존의양식산업관련수수료삭제, 신설(안제2조별표의79, 187～211)
바.
개별법명칭변경, 조문변경에따른수정(안제2조별표의18, 29, 35, 36, 37, 38, 115, 130, 148)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0월1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noelra@korea.kr
- 팩스: 044-204-8971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대현이엔씨 (대표 서 권)
        법인번호         140111-*******
        소 재 지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 20

2. 기술명 : 다중 프리플렉션 재하장치로 다수의 거더를 동시에 제작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한 프리스
     트레스트 강합성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다중프리플렉션 하중 재하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거더를 동시에 제작함으로 급
       속시공이 가능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우수한 기술로서, 고정지지대 위에 고정
       수직빔과 고정수평빔을 기준으로 하여 다수의 유동수직빔과 유동수평빔을 병렬로 이어갈 수 있
       는 구조로 동시에 다수의 강형을 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균등하고
       균일한 등분포 하중을 재하함으로 최적의 선행 압축응력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응력
       분포로 내구성을 향상시킨 프리플렉스 교량 제작 및 시공 기술임
4. 기술범위
     ○ 다중프리플렉션 하중 재하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거더를 동시에 제작하여 급속시공이 가능하
       며, 균등하고 균일한 등분포 하중을 재하함으로 최적의 선행압축응력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안
       정적인 응력분포로 내구성을 향상시킨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교량 제작 및 시공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245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2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FP331                                                 개정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FP333                                                 개정
 가스분야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 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FS551                                                 개정
                   기준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FP65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분야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FP653                                                 개정
                   기준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 개정(‘20. 3. 18.)
             에 따른 소형저장탱크와 가연성 건조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이격거리 기준 정
                                                                   FU432
             비 <FU432>
                                                                   FS231
 액화석유         - 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연성 건조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소형저장              FP331
                탱크간의 이격거리 기준을 내용 변경 없이 상세기준에 반영
 가스분야                                                              FP333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시설의 벌크로리 주차장소에 대한 기준 명확화
              <FP331, FP333, FS231>                                총 4종
               - 벌크로리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도록 규
              정
            ㅇ 입상배관이 건축물 각 세대 내부에 설치할 경우와 입상배관의 설치 높이 1.6~2 m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안전조치 기준 등 단순화 <FS551>

            ㅇ 중층 내 배관설치시 안전조치 적용 대상을 “기준층고 이상, 기준층고의 1/2”에서
              “2m”로 이분화 <FS551>                                    FS551
            ㅇ 굴착사고 예방을 위해 밸브 뚜껑이나 문에는 도시가스시설임을 표시하고, 차량            FS552
             등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문구 수정 <FS551>               FP651
                                                                   FP652
 도시가스분      ㅇ 시설기준으로 운영하던 가스차단장치 검사방법 등을 검사기준으로 이항하고, 정
                                                                   FP653
   야         기검사시 가스차단장치(박스형밸브) 작동상태 확인 대상 현실화 <FS551>
                                                                   FP654
            ㅇ 입상관밸브와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FU551
              입상관밸브와 가스계량기 설치 높이 기준 명확화 <FU551>
                                                                   총 7종
            ㅇ 연소기 설치를 위한 기초와 배관은 30cm 유지거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관 실
             내설치 기준을 따르도록 문구 수정 <FU551>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내용을 반영하여 보호시설 정의 개정 <FP651,
              FP652, FP653, FP65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2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분야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
 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
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벌크로리 공급범위 확대에 따른 기준 개정
                  <FS231>

                   - 액법 시행규칙 개정(‘20. 3. 18.)에 따라 저장능력 10톤 이하의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기술기준 신설

                 ㅇ 사용시설 도로 매설배관 심도기준 개정 <FU431, FU432, FU433>
                   - 비교적 큰 규모인 LPG집단공급, 도시가스 공급관의 도로 매설배관
                    심도의 경우에도 도로 폭에 따라 심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심도
                    기준 완화

                 ㅇ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차단부 설치장소 기준 개정 <FU431, FU432,
액화석유가스분           FU433>
    야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차단부 설치장소에 대하여, 외부에 가스를                  총 4종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내부에 차단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화

                 ㅇ 소형저장탱크 설치방법 기준 개정 <FU432>
                   - 소형저장탱크 일체형 기초의 설치방법 및 소형저장탱크 충전구 연장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여 현장혼선 방지

                 ㅇ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개정 <FU432,
                  FU433>
                   - 액법 시행규칙의 조문 인용을 수정함과 동시에 현장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25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C116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C118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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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ㅇ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기준 신설에 따른 검사 방법 신설 <GC208,
                 GC209>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기준 신설에 따라, 검사원의 완성검사 및 정기 검사 시 검사 방법
                  기준 마련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GC208, GC209>
                 - KGS Code 내 국어규범 오류를 바로잡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KGS Code를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및 용어를 개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26호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 공개모집
 국가 가스산업 발전 및 가스안전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개
정과 운영을 위하여 제5기 가스기술기준 위원 및 분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고 국가 가스안전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2. 위촉위원 : 가스기술기준위원 00명, 분과위원 00명
ㅇ 위촉기간 : 2020년 12월 ~ 2023년 11월 (3년)
ㅇ 주요역할 :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
3. 신청방법
ㅇ 신청양식 : 위원 신청서 작성 제출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KGS코드 홈페이지(http://www.kgscode.or.kr) 참조
ㅇ 신청기한 : 2020년 9월 4일 ~ 10월 31일
ㅇ 제 출 처 : 전자우편 (kgscode2@kgs.or.kr) / 팩스 (043-750-1921)
ㅇ 문 의 처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4)
4. 위원자격
① 가스기술기준위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② 분과위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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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스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
  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위원선정 및 결과 발표
ㅇ 가스기술기준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촉
ㅇ 분과위원 : 가스기술기준위원장 위촉
ㅇ 결과발표 : 2020. 12월 중 개별 통보 예정


◉환경부공고제2020-763호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9-106, ‘19.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 기준 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수기 검사필증 제작 인쇄시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필터성능 표시사항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수기 품질검사 필증의 제작 인쇄시 업계자율성 확대(제14조제2항 일부개정)
  1) 정수기 품질검사 필증을 업계에서 제작의뢰할 경우 품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한요소
    로 작용
  2) 품질검사기관외에 타기관에도 제작의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성을 부여
 나. 정수기의 필터성능 표시사항에 대한 신뢰성 확보([별표5] 일부개정)
  1) 필터에 교환주기, 교환방법 및 공급처 등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환주기는 필터성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신뢰성이 논란
  2) 필터 등 정수기 교환부품의 성능에 대하여 단체표준인증 등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 이
    를 확인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므로써 필터의 성능 및 표시사항에 대한 신뢰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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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0호                        관            보    2020. 9. 4.(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51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비상주감리 내실화(안. 2.3.3 신설)
  감리 내실화를 위해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하고 지하굴착 등 위함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나. 상주감리 내실화(안 2.5.2.4 신설, 2.5.4.5 신설)
  민간공사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공공공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확
  인을 받은 작업허가제 의무화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작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화재발생 우려 원천 차단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20년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2,
    4754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6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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