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인사혁신처                                                        성명    김명근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명근   1969.12.13   ③입영(임관)일자:19890810               ④전역(해제)일자:1991121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인사혁신처                                                        성명    안수진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안수진   1982.01.06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인사혁신처                                                        성명    이은효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은효   1984.02.19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인사혁신처                                                        성명    최시영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최시영   1981.02.28   ③입영(임관)일자:20010126               ④전역(해제)일자:200303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위   부장
소속                                                                성명    정혜경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직급   교육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정혜경   1962.10.2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심석용   1989.01.29   ③입영(임관)일자:20100222               ④전역(해제)일자:201203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차남        심인용   1992.02.25   ③입영(임관)일자:20110214               ④전역(해제)일자:201302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명    김문곤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김문곤   1966.06.20   ③입영(임관)일자:19860908               ④전역(해제)일자:1988030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민우   1994.10.04   ③입영(임관)일자:20140826               ④전역(해제)일자:201605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차남        김민성   2000.01.18   ①병역처분일자:20180101                 ②병역처분사항:병역준비역




                                                   133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해양수산부                                                        성명    김백수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백수   1968.08.15   ③입영(임관)일자:19881117               ④전역(해제)일자:1991032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김정호   1998.03.10
                              ③입영(임관)일자:20180305               ④복무부대(복무기관):육군훈련소
 차남        김정욱   1999.12.03   ①병역처분일자:20180220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해양수산부                                                        성명    김신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신지   1982.03.07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해양수산부                                                        성명    김주성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주성   1961.03.07   ③입영(임관)일자:19820413               ④전역(해제)일자:1984101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장남        김준혜   1996.02.27
                              ③입영(임관)일자:20161219               ④복무부대(복무기관):2720부대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해양수산부                                                        성명    김해기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김해기   1965.11.29   ③입영(임관)일자:19850216               ④전역(해제)일자:198707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해양수산부                                                        성명    손광태
                               직급   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1987년 병역판정검사연기(재학생)             ②1988년 전시근로역(질병)
 본인        손광태   1968.02.24
                              ③질병명:근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해양수산부                                                        성명    송태봉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소위
 본인        송태봉   1968.11.26   ③입영(임관)일자:19900222               ④전역(해제)일자:1993061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38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해양수산부                                                        성명    지보영
                               직급   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지보영   1963.11.25   ③입영(임관)일자:19840321               ④전역(해제)일자:198609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병역처분일자:20151104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장남        지우진   1996.12.30
                              * 국외입영연기(24세이전출국):2015.11.07.~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해양수산부                                                        성명    최창석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상병
 본인        최창석   1966.03.03   ③입영(임관)일자:19861117               ④전역(해제)일자:1988051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최광진   1992.09.27   ③입영(임관)일자:20120903               ④전역(해제)일자:201406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해양수산부                                                        성명    홍성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홍성준   1964.06.20   ③입영(임관)일자:19850708               ④전역(해제)일자:19860907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홍수인   1998.01.01   ①병역처분일자:20170824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해양수산부                     직위   소장
소속                                                                성명    황형규
     중앙내수면연구소                  직급   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황형규   1966.10.30   ③입영(임관)일자:19870327               ④전역(해제)일자:198906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헌법연구관
소속   헌법재판소                                                        성명    김아람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김아람   1987.04.29   ③입영(임관)일자:20150401               ④전역(해제)일자:2018033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40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화성시                                                          성명    박윤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윤환   1962.02.07   ③입영(임관)일자:19821222               ④전역(해제)일자:1985062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화성시                                                          성명    최상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최상규   1961.01.16   ③입영(임관)일자:19820504               ④전역(해제)일자:198411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최종범   1989.08.22   ①2008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불안정성 대관절

                              ①입영(임관)일자:20151002               ②전역(해제)일자:20171001
 차남        최종진   1993.05.09
                              ③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권춘경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권춘경   1961.07.20   ③입영(임관)일자:19820921               ④전역(해제)일자:1985032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권도연   1991.01.22   ③입영(임관)일자:20110425               ④전역(해제)일자:201301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손병용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손병용   1964.11.11   ③입영(임관)일자:19851014               ④전역(해제)일자:1988012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손준배   1993.08.03   ③입영(임관)일자:20131209               ④전역(해제)일자:201509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성명    이진원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진원   1982.04.22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41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316.3㎡
  ㅇ 양수장(D250㎜×120HP×2대)
  ㅇ 인수로(D800㎜, L=27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0(1,82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855번지 일원(식만양수장)
 - 허가량 : 200,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0.39㎡
  ㅇ 수초유입방지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0(1,82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상수도사업소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56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48-3번지 일원(대산정수장)
 - 허가량 : 8,060 ㎥/일(댐용수: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5,031㎡
  ㅇ 취수정 2@44m(￠400㎜)
  ㅇ ◦ 도수관로 L=430m(￠300㎜~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 ~ 2018. 12. 31(365일간)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27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
 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486호, 2018. 3. 13. 공포)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사유·절차, 허가 등 면
 제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
 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과징금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공정
     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은 행정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의료기기 관련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및 조사·심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감염병 대유행 등의 경우 허가 등 면제 요청절차 등 신설(안 제14조)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5486호, 2018. 3. 13. 공포)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
     청에 따라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하거나 수
     입하게 할 수 있는 등의 근거가 마련됨
                                     57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접도구역
                 o 정읍시 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하모)건설공사 사업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비   고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8년 ~ 2023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ㅇ 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전화 063-850-9232)
 나.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30일 이내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상 지장물건 포함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전북 정읍시
 1            395-1    도    802.0     102.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2            395-34   도    1,032.0   322.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3            395-36   도    1,269.0    11.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4            395-37   도    668.0     113.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5            395-24   도    443.0     203.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6              795    도    7,189.0   3,339.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7           산 34-25   임    2,480.0   2,480.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8           산 34-14   도    198.0     198.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9            395-5    도    291.0     291.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10              796    도    109.0     109.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11              815    대     61.0       2.0           국         기획재정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12            390-4    구    797.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13              816    도    174.0     121.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전북 정읍시
14            795-3    도    413.0     115.0           국         국토교통부
       용계동
                                                35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바른자산운용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5.28.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스노우볼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5.28.
                               가.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8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14, 9동 507호
 강용식   560525-1xxxxxx                                          600만원
                                      (낙민동, 한양아파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
 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
    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2) 이에,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사유·절차, 허가 등 면제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및 사후 처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
        고, 감염병 등 대유행 등의 경우에 의료기기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
        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의료기기 과징금 산정기준 명확화(안 별표1)
   1) 의료기기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시 한 업체에 두 개 이상 업무의
        정지처분이 같은 날에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 한도액(5천만원)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
        업무의 혼선 등 초래가 우려됨
   2) 이에, 의료기기법 위반 업체의 처분일이 같은 경우로서 처분 대상이 여러 품목이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이 병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과징금 한도액(5천만원)을 적용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bgkim81@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2,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투게더윈인베스트먼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5.28.
                                가. 6-2-1 투자일임업

                                    58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아이파트너스자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5. 29.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디셈버앤컴퍼니자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5. 29.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교육부공고제2018-14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사항 중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자체
   평가로 규정하여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 기준·절차·규정에 자체평가를 명시하고
   자 함
 나.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협력체계의 강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등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청 평가 대상·기준·절차에 관한 조항 개정(시행령 제11조~제13조)
  1) 평가 용어 정비(시행령 제11조 제3항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중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로 정의함에
   따라 교육감이 평가하는 부분이 교육지원청으로 한정되어 평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자체평가로 규정하고자 함
  2). 평가 기준 정비(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교육청자체평가를 명시하되, 평가 기준은 통합하여
   실시하고자 함
  3) 평가 절차, 공개 등 정비(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 개정)
   교육감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대상에 교육청자체평가를 명시하여 평가 시 교육정
   보시스템 및 공시정보를 활용하고자 함
  나. 의무교육 단계 대상 아동에 대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시행령 제25조 제3항)
   학교장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읍·면·동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근거 마련

                               60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61
일자
전자지문(MD5)
2018-05-21
9c5ba56add8e124923040adb1b052d4e
2018-05-22
007cbb8eda307bc12172394534728fc6
2018-05-23
7c46a5af36a51b2e22a601e81fd8e81a
2018-05-24
3c4da981d4bd2f4c545b90eec875ad7d
2018-05-25
5e4654b841f52955814182000b765d11
2018-05-26
431ea34a344fd3c84c44cbceb6dd6c55
2018-05-27
3fa71c6c48d1fa9aaf60644867a08455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7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교육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lovemt77@korea.kr, dari@korea.kr
- 팩스: 044-203-6705, 044-203-62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전화044-203-6348, 팩스044-203-6705), 교
육복지정책과(전화044-203-6773, 팩스044-203-622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26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