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계     GB외      금회해제      비고
                                                 (GB내)
388   봉산면   양지리 437-2 전          623     199       424
389   봉산면   양지리 490-0 답          800     60        740
390   봉산면   양지리 505-0 임          466     229       237
391   봉산면   양지리 512-2 답          529     115       414
392   봉산면   양지리 648-0 전          420     418         2
393   봉산면   양지리 653-0 전          294     120       174
394   봉산면   양지리 712-2 임          331     52        279
395   봉산면   양지리 712-4 임          586     102       484
396   봉산면   연동리 108-1 대          311     70        241
397   봉산면   연동리 108-2 전           18      9          9
398   봉산면   연동리 187-0 전          876     432       444
399   봉산면   연동리 249-1 전          387     111       276
400   봉산면   연동리 322-0 전          436     26        410
401   봉산면   연동리 329-2 잡          205     167        38
402   봉산면   연동리 334-2 목          467     425        42
403   봉산면   연동리 383-1 답          108     10         98
404   봉산면   연동리 400-0 답          569      4        565
405   봉산면   연동리 413-7 임          862      9        853
406   봉산면   연동리 506-1 답          552     78        474
407   봉산면   연동리 534-0 전          724     682        42
408   봉산면   연동리 535-0 전          542     297       245
409   봉산면   연동리 540-0 전          602     13        589
410   봉산면   연동리 542-0 묘          810     801         9
411   봉산면   연동리 549-0 전          853     794        59
412   봉산면   연동리 563-0 묘          102     22         80
413   봉산면   연동리 산24-1 임          397     88        309
414   봉산면   와우리   41-0 묘         291     11        280
415   봉산면   와우리 42-15 임          658     96        562
416   봉산면   와우리 42-20 임          151     12        139
417   봉산면   와우리   43-0 전         109     27         82
418   봉산면   와우리   44-0 묘         836     340       496
419   봉산면   와우리 238-3 전           24     23          1
420   봉산면   와우리 239-3 전           32     27          5
421   봉산면   와우리 240-3 전           56     36         20
422   봉산면   와우리 241-0 전          734      2        732
423   봉산면   와우리 351-0 임          479     463        16
424   봉산면   와우리 352-0 임          380     230       150
425   봉산면   와우리 353-0 임          655     112       543
426   봉산면   와우리 485-0 전          338      4        334
427   봉산면   와우리 487-0 답          929     253       676
428   봉산면   와우리 산6-0 임           496     230       266
429   봉산면   유산리 233-4 임          324     290        34
430   봉산면   유산리 238-0 임          417     387        30
431   봉산면   유산리 241-0 임          400     127       273
432   봉산면   유산리 275-0 임          932     530       402
433   봉산면   유산리 275-1 임          684     390       294
434   봉산면   유산리 278-1 전          694     206       488
435   봉산면   유산리 296-3 도           13      6          7
436   봉산면   유산리 308-1 임          569     216       353
437   봉산면   유산리 357-3 답          343     174       169
                           100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계     GB외      금회해제      비고
                                                 (GB내)
438   봉산면   유산리 358-1 답          545     472        73
439   봉산면   유산리 361-0 답          668     225       443
440   봉산면   유산리 362-0 전          750     146       604
441   봉산면   유산리 366-0 전          688     92        596
442   봉산면   유산리 384-0 전          686     574       112
443   봉산면   유산리 384-1 전          833      7        826
444   봉산면   유산리 384-2 전          147     43        104
445   봉산면   유산리 산55-0 임          992     678       314
446   봉산면   제월리 633-6 전          155     154         1
447   수북면   고성리 136-2 전          604     429       175
448   수북면   고성리 407-1 전          922     63        859
449   수북면   고성리 582-10 임         396     392         4
450   수북면   고성리 658-2 전          153     81         72
451   수북면   고성리 659-2 묘          815     562       253
452   수북면   고성리 665-0 묘          426     145       281
453   수북면   고성리 668-0 전          231      5        226
454   수북면   고성리 682-0 전          807     219       588
455   수북면   고성리 712-0 답          694     72        622
456   수북면   나산리 103-0 대          665     362       303
457   수북면   남산리 840-3 답          417     23        394
458   수북면   수북리 496-0 전           26     25          1
459   수북면   수북리 498-0 잡           72     70          2
460   수북면   오정리 208-6 임          888     305       583
461   수북면   오정리 214-4 전          887     755       132
462   수북면   오정리 217-2 도           30      5         25
463   수북면   오정리 245-0 임           56     41         15
464   수북면   오정리 320-12 전         127     19        108
465   수북면   오정리 325-2 전          865     79        786
466   수북면   오정리 333-2 전          754     38        716
467   수북면   오정리 339-0 전          602     64        538
468   수북면   오정리 496-0 전          357     196       161
469   수북면   오정리 505-9 임          836     754        82
470   수북면   오정리 705-1 구          107     102         5
471   수북면   오정리 712-3 도          367     342        25
472   수북면   오정리 728-11 과         367     22        345
473   수북면   오정리 728-15 과         742     466       276
474   수북면   오정리 729-0 임          724     414       310
475   수북면   오정리 736-0 답          942     725       217
476   수북면   오정리 738-1 전          176     93         83
477   수북면   오정리 742-5 대          615     599        16
478   수북면   오정리 742-6 대          517     470        47
479   수북면   오정리 742-7 대          556     507        49
480   수북면   오정리 742-14 대         732     694        38
481   수북면   오정리 744-0 임          991     658       333
482   수북면   오정리 744-1 임          331     276        55
483   수북면   오정리 751-3 전          315     241        74
484   수북면   오정리 758-5 전          991     365       626
485   수북면   오정리 763-4 전          377     338        39
486   수북면   오정리 769-4 전          477     430        47
487   수북면   오정리 771-2 전          856     461       395
                           101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계     GB외      금회해제      비고
                                                 (GB내)
488   수북면   오정리 771-3 전          321     16        305
489   수북면   오정리 774-6 전           40     36          4
490   수북면   오정리 산17-1 임          669     185       484
491   수북면   오정리 산18-0 임           96      1         95
492   수북면   오정리 산29-0 임          397     172       225
493   수북면   오정리 산30-0 임          694     191       503
494   수북면   오정리 산44-0 임          496     137       359
495   수북면   오정리 산53-0 임          298     179       119
496   수북면   오정리 산66-1 임          198     84        114
497   수북면   오정리 산77-4 임          595     20        575
498   수북면   오정리 산78-1 임          363     347        16
499   수북면   정중리 542-5 전          452     304       148
500   창평면   오강리 13-11 답          883      7        876
501   창평면   오강리   41-1 전         959      1        958
502   창평면   오강리   48-0 전         397      1        396
503   창평면   오강리   63-0 대         473     31        442
504   창평면   오강리 300-24 임         684     33        651
505   창평면   오강리 413-0 전          235     214        21
506   창평면   오강리 433-0 답          231     170        61
507   창평면   오강리 452-0 답          770     645       125
508   창평면   오강리 476-3 답          271     55        216
509   창평면   오강리 550-3 전          283     22        261
510   창평면   오강리 561-0 전          417     304       113
511   창평면   오강리 563-0 답          628     210       418
512   창평면   오강리 566-1 전          887      3        884
513   창평면   오강리 580-0 전          893     104       789
514   창평면   오강리 597-3 답          987     462       525
515   창평면   오강리 598-0 전          598     388       210
516   창평면   오강리 산22-0 임          397     324        73
517   창평면   유곡리   18-0 답         423      8        415
518   창평면   유곡리   20-1 답         559     122       437
519   창평면   유곡리   30-2 제         129     113        16
520   창평면   유곡리   31-1 답         531     450        81
521   창평면   유곡리   33-1 답         505     361       144
522   창평면   유곡리   33-3 제         125     109        16
523   창평면   유곡리   48-2 제         245      4        241
524   창평면   유곡리   51-1 천         284     108       176
525   창평면   유곡리   51-3 제         410     389        21
526   창평면   유곡리 123-2 전          995     872       123
527   창평면   유곡리 157-0 전          228     199        29
528   창평면   유곡리 158-2 임          552     286       266
529   창평면   유곡리 524-0 임          549     194       355
530   창평면   유곡리 550-3 전           66     64          2
531   창평면   유곡리 550-10 답         660     67        593
532   창평면   유곡리 557-1 답          503     52        451
533   창평면   유곡리 557-5 답          839     269       570
534   창평면   유곡리 557-7 답          324     175       149
535   창평면   유곡리 557-8 답          450     18        432
536   창평면   유곡리 557-9 답          660     67        593
537   창평면   유곡리 557-11 답         786      1        785
                           102
제18302호                 관            보           2014. 7. 9.(수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계     GB외      금회해제      비고
                                                    (GB내)
538   창평면   유곡리 557-14    답         312     122       190
539   창평면   유곡리 558-6     답         433     11        422
540   창평면   유곡리 562-5     답         588     53        535
541   창평면   유곡리 625-0     전         393     380        13
542   창평면   유곡리 628-0     대         670     669         1
543   창평면   유곡리 714-2     답         737     491       246
544   창평면   유곡리 721-0     임         807     238       569
545   창평면   유곡리 766-1     전          78     67         11
546   창평면   유곡리 827-4     전          41     14         27
547   창평면   유곡리 865-3     전         813     62        751
548   창평면   유곡리 885-1     답         565     230       335
549   창평면   유곡리 산60-0     임         595     512        83
550   창평면   유곡리 산69-0     임         397     333        64
551   창평면   유곡리 산118-0    임         793     182       611
552   창평면   유곡리 산122-0    임         496     178       318
553   창평면   유곡리 산138-2    임         182     152        30
554   창평면   유곡리 산146-4    임         694     97        597
555   창평면   유곡리 산146-5    임         198      4        194
556   창평면   유곡리 산146-6    임          99     88         11
557   창평면   유곡리 산148-0    임         397     99        298
558   창평면   의항리 432-0     답         377     374         3
559   창평면   의항리 433-0     전         740     41        699
560   창평면   의항리 434-0     전         274     146       128
561   창평면   의항리 436-0     전         618     41        577
562   창평면   의항리 437-4     전         929     257       672
563   창평면   의항리 440-3     전         892     873        19
564   창평면   의항리 479-4     전         203     168        35
565   창평면   의항리 495-2     답         774      9        765
566   창평면   의항리 525-0     전         761     630       131
567   창평면   의항리 552-0     전         893     520       373
568   창평면   의항리 555-3     전         900     443       457
569   창평면   일산리   10-0    전         615     14        601
570   창평면   일산리   24-0    전         618     594        24
571   창평면   일산리 317-0     전         506     25        481
572   창평면   일산리 371-1     답         999     47        952
573   창평면   일산리 산4-0      임         496     342       154
574   창평면   일산리 산5-0      임         694     635        59
575   창평면   일산리 산20-2     임         298     69        229
576   창평면   일산리 산21-0     임         496     123       373
577   창평면   일산리 산24-0     임         496     39        457
578   창평면   해곡리 38-20     답         111      7        104
579   창평면   해곡리   51-2    답         774     468       306
580   창평면   해곡리   57-0    답         473     376        97
581   창평면   해곡리   70-1    전         569     28        541
582   창평면   해곡리   70-6    답         593     327       266
583   창평면   해곡리 195-1     전         949     914        35
584   창평면   해곡리 245-0     전         823     637       186
585   창평면   해곡리 297-0     전         757     750         7
586   창평면   해곡리 452-0     임         496     182       314
587   창평면   해곡리 512-0     답         899     779       120
                              103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2014- 검은집           황정민  Channel 2014.03.28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폭력성 2014-07-11
 5100                      N                 의위원회 청-1040
2014- 가을의전설         브래드 Channel 2014.03.30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5101                피트    N                 의위원회 청-1041
2014- 독립영화관-2014    염정아, KBS 2014.01.04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선정성, 2014-07-11
 5102 신년기획
       재기발랄
            짧지만     배성우 1TV                  의위원회 청-1042              폭력성
2014- 명화극장          클린트 KBS                 방송통신심 2014.22-
 5103 -그랜토리노       이스트우드 1TV 2014.01.10 의위원회 청-1043 2014.07.02 폭력성 2014-07-11
2014- 설특선영화        안젤리나 KBS 2014.01.31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폭력성 2014-07-11
 5104 -원티드           졸리   1TV                의위원회 청-1044
2014- 명화극장-사랑 할
                   잭 니콜슨 KBS                방송통신심 2014.22-
 5105 때아까운
        버려야 할
           것들             1TV 2014.02.21 의위원회 청-1045 2014.07.02 선정성 2014-07-11
       독립영화관
2014- -우리이웃의        최준영,     KBS 2014.03.01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폭력성 2014-07-11
 5106 단편영화           황건      1TV             의위원회 청-1046
2014- 독립영화관         오창경,     KBS 2014.03.08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폭력성 2014-07-11
 5107 -질식, 공정사회     장윤식      1TV             의위원회 청-1047
2014- 설 특선영화        김명민,     KBS 2014.01.30 방송통신심 2014.22- 2014.07.02 폭력성 2014-07-11
 5108 -연가시          문정희      2TV             의위원회 청-1052
◉문화재청고시제2014-73호
  사적 제376호「속초 조양동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376호「속초 조양동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명칭 : 속초 조양동 유적(사적 제376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산142외
    ㅇ 지 정 일 : 1992.10.1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57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ㅇ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조양동 무문토기 산포지(조양동 산 1196-3 일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공통사항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이행
          ㅇ 도시계획조례, 도시관리계획(시설 : 청초호 유원지)세부시설 조성계획 등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3, 전자메일 tf77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속초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39-2958, 전자메일 hkt71@sokcho.org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41
호(2014.05.21)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청미천(오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국가하천인 청미천(자점보~점동지구 시점)에 대하여 제방단면이 부족한 구간은 하천설
    계기준에 맞도록 보강하고, 하도내 하도정비를 통하여 통수능력을 증대시키는 등 치수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수부지내 생태․친수․문화공간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하천체험
    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공 L=6.70km, 고수호안공 L=6.77km, 저수호안공 L=4.59km, 어도조성공: 4개소, 하도
    정비공 L=2.80km, 자전거도로 L=7.40km, 하천환경정비: 2개소, 배수시설물: 18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 종점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 일원
                                    58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2년 6월 4일
  - 준공예정일 : 2017년 6월 3일(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지장물세목조서(변경)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 지장물 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소 유 자
번호                     종류             수 량        주   소     성명
      이천시 168-296 비닐하우스1 철파이프비닐 224.92 ㎡ 전라북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1 장호원 노탑리                                    석암동 642
  2                 비닐하우스2 철파이프비닐 60.71 ㎡ 석북암동전라   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642
                              철파이프보온
  3                 비닐하우스3 (골프연습설비 111.21 ㎡ 전라석북암동 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642
                                포함)
      이천시 168-293 발아실1
  4 장호원                       철파이프보온 15.85 ㎡ 전라북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노탑리 168-294           보수비 포함           석암동 642
  5                   발아실2 철파이프,판넬
                              보수비 포함  14.07 ㎡ 전라북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석암동 642
  6                 비닐하우스1                    전라
                               철파이프 13.79 ㎡ 석북암동   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642
  7                            철파이프           전라 북 도 익산시
                    비닐하우스2 보수비 포함 10.23 ㎡ 석암동 642 신젠타종묘㈜
  8                 비닐하우스3     철파이프 53.4 ㎡ 전라석북암동  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642
  9                 비닐하우스4                    전라 북 도 익산시
                               철파이프 122.64 ㎡ 석암동 642 신젠타종묘㈜
 10                 비닐하우스5     철파이프 7.4 ㎡ 전라석북암동   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642
 11                   화장실      블럭스레트 7.89 ㎡ 전라북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석암동 642
 12                  바닥con'c1                 전라
                                      4.72 ㎡ 석북암동  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642
 13                  바닥con'c2                 전라 북 도 익산시
                                      14.48 ㎡ 석암동 642 신젠타종묘㈜
 14                  발아실기계              3 식 전라석북암동 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642
 15                   실외기                     전라 북 도 익산시
                                        3 식 석암동 642 신젠타종묘㈜
 16                 에어콤프레셔              1 식 전라석북암동 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642
 17                  배수시설                     전라 북 도 익산시
                                        1 식 석암동 642 신젠타종묘㈜
 18                  자재기타               1 식 전라석북암동 도 익산시 신젠타종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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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주)외동주택건설 오 원 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의성군 단촌면 목촌길 95-1
3. 하 천 명 :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925-4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4.0㎥/일
7. 허 가 기 간 : 2014. 7. 11. ~ 2015. 1. 23.(19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주) 장 영 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801-1
3. 하 천 명 : 마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876-4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1.0㎥/일
7. 허 가 기 간 : 2014. 7. 11. ~ 2014. 11. 19.(13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4-164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도입하
  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559호, 2014. 5. 9. 공포, 2014. 11. 10. 시행, 법률 제
  12748호, 2014.6.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법령 운용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9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4조)
    1)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을 현재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의 임·직원에서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부서 소속공무원을 추가함
  나. 분과위원회 신설 및 심의·조정사항 변경(안 제15조, 제17조)
     1)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력정책분
        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변경함
  다. 국방중기계획 수립 및 소요검증 절차 반영(안 제20조, 안 제20조의2 신설)
    1) 방위사업청장의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 작성절차를 정하고, 전력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력소요검증위원회”와 “전력소요검증실무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함
  라. 전력소요 제기 관련 용어 변경(안 제22조)
    1) 전력소요 제기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능력요청기관”을 “전력소요제
       기기관”으로, “능력요청서”를 “전력소요제기서”로, “소요제기서”를 “전력소요서(안)”으로 명칭
       을 변경함
  마.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운영제도 마련(안 제24조의 3)
    1) 국외 무기체계 도입시 국외사업의 현장에서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국외사업 현장감
       독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무기체계 시험평가 수행절차 변경(안 제27조)
    1) 시험평가 주체변경(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에 따른 시험평가 수행절차를 정하고, 통
       합시험평가팀 구성 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기술품질원을 추가함
  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조건 추가(안 제61조)
    1)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 또
        는 시제품 생산을 계속하여 추진토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조건
        으로 추가함
  아. “군수품 선택계약” 참여 대상자의 자격 규정 등(안 제61조의2 신설)
    1) 군수품 선택계약에 참여하려는 계약상대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의 낙찰자 결정방
       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0
제18303호                    관          보           2014. 7. 10.(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 이유 비고
                     시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청양군 청양~우성(제1공구)
      일 반   국도36호선         탄정리  399-3임
 당초 국도 (보령-울진) 종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12.2 대치면                   도로건설공사
                           대박리 산20임              정산면 ※ 변경사유 :
                     시점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지적 불부합지의
      일 반   국도36호선         탄정리  399-3임           청양군 편입토지 분할 확정
 변경 국도 (보령-울진) 종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12.2 대치면 및 편입토지 추가에
                           대박리 산20임              정산면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1월 ~ 2016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청양~우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청양군
            분할전         분할후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편 입)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대치면 산45-1 임 4,874 산45-8 929                   당진군 합 덕 읍 운산리
                                       백경숙 247-22 서울빌라-306
 주정리
 대치면 290-4 임 15,379 290-5 86           안 윤자    용인시 죽전동 947-1
 시전리                                           벽산빌라트 1-601호
                                       박종근 용벽산  인시 죽전동 947-1
                                                 빌라트 1-601호
       291-4 임 18,806 291-5 86      청송심씨청양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군 종친회        171-1
                                    전주이씨평군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261-6 임 65,038 261-8 679     파 시전수공          541
                                        문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 제2항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43호(2006.08.19), 제2008-152호
(2008.09.02)로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한 청양~우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
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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