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
  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
   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
   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
   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대규모소
   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
  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7.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7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
  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등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
   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
   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한
   지원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20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8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100만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8.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8호 관련)


가. 신고된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
  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등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
   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
   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한
   지원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20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8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9호 관련)


가. 신고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
  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
   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내
   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
   "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
   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업자단
   체금지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단체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10.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가. 신고 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
  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
   한 경우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큰 경우 증거수준 "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150만원
  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11.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관
  련)


가. 신고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
  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
   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
   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대규모유
   통업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
  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12.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하도급법 시행령 제10조2 제4항 관련)


가. 신고된 하도급법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
  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
  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
  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
   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
   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
   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
   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
   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
  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13.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 관련)


가. 신고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
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
   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
   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
   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
   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
  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14.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관련)


가. 신고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
  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
   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
  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
  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
  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가맹사업
  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
  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12.30.>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성 명

       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
       자         주 소

                 연 락 처



      사건의 개요




      신 고 내 용



      조 치 내 용
      (의결결과 등)



     신청인의 소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1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심의서


1.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2. 심의내용

     사건번호
                                            피 심 인
     사 건 명

     조치일자                                   조치유형

     신고내용
     조치결과      , 과징금액 : 원
     증거수준

3. 심의결과

         주 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이 유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결정서


1.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2. 대상사건

     사건번호                               피 심 인

     사 건 명                              (피조사인)




     신고내용




3. 결정내용

         주 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이 유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포상금액      원정


                                주민등록번호
               성 명
     포상금 지급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
               주 소                 (연락처)


     포상금 수령
                     수령              수령거부
        의사


      수령방법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확인ㆍ통보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ㅇ ㅇ ㅇ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조서


      포상금액      원정


                        증거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포상금
                최상     상      중    하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산정내역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 고 인                       (외국인등록번호)
      인적사항
                주 소




      사건개요




     위원회 의결
        일시


       포상금
      산정결과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대장


                                              수령인
      지급조서       포상금          지급
                                     주민번호
       번 호       지급액          연월일             성명    영수인
                                    (외국인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73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
  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명확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심
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서 과업심의위
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변경 심의를 예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주기관의 과중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서 보상 기준(기준금액을 ‘총사업예산’으로 명시) 명확화함(안 제16조)
나. 과업내용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에 간소화 심의를 확대하여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
  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함 (안 제25조 제3항)
다.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
  업변경 심의를 예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4조의2)
라.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명시 근거 추가(안 제19조) 및 하도급 제출 서류 명시(안 제20조제1
  항), 하도급 및 과업심의 관련 별지 서식 추가([별지 서식 8호~12호, 제1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계약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도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도’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기업 품질 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 가점 부여 시 등급간 차등을 부여하도록 의무화
 함


※ 기재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의「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는 차등점수제 반영하고 있어, 조달청을 경유하여 계약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현재 차등점수
  제를 적용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제안서 평가순위간 기술능력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
  (안 제4조제5항)


 *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점수를 차등 부여


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에 2등급과 3등급이 있으나, 기술능력평가시 등급별 가점
  이 동일하여 3등급 인증 독려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가점 부여 시 등급 간 점수 차등을 위무화 함
  (안 제4조제4항제3호)


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의 일부 통합등의 조정과 서식명 변경(안 별표 1 및 별지 제4호 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101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운영에관한지침
　「소프트웨어품질인증운영에관한지침」일부를개정하고「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규제재검토근거를보완하고, 인증기간장기화등으로인한SW기업의
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3개인증기관을신규지정하고기존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인증
분야를확대(7개→21개)한것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규제재검토조항을신설(안제25조)
나.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별인증대상등급및소프트웨어분야에기존인증기관의분야확대및
신규인증기관추가([별표1])
현행
개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1개분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7개분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1개분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21개분야)
(신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5개분야)
(신규)부산IT융합부품연구소(5개분야)
(신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5개분야)
◉인천광역시공고제2021-3189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2조, 제34조, 제47조및제55조
규정에따라인천도시관리계획(불
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및환지계획(변경) 인가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2월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및환지계획(변경)
인가
8.  사업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합      계  
75,119.0 
74,532.9 
감) 586.1
100.0
100.0
　
1 . 주  거  용  지  
51,557.0
51,183.8
감) 373.2
68.7 
68.7 
　
　
단독및다세대주택
12,242.3 
12,197.8 
감)  44.5
16.3
16.3
　
　
공
동
주
택
36,170.7 
35,842.0 
감) 328.7
48.2
48.2
　
근린생활시설
3,144.0 
3,144.0 
-
4.2
4.2
　
2 . 종 교 시 설 
661.2
661.2
-
0.9
0.9
　
3 . 주   차   장 
709.7 
709.7 
-
0.9
0.9
　
4 . 공 공 용 지
22,191.1 
21,978.2 
감) 212.9
29.5
29.5
　
공
원
2,369.1 
2,368.3 
감)   0.8
3.1
3.2
　
녹
지
7,875.6 
7,555.7 
감) 319.9
10.5
10.1
　
도
로
11,946.4 
12,054.2 
증) 107.8
15.9
16.2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사업위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
4.
사업면적(변경): 기정) 75,119㎡→ 변경) 74,532.9㎡   감) 586.1㎡
5.
사 업 비(변경): 기정) 11,650 백만 원 → 변경) 15,387 백만 원
6.
사업기간(변경): 기정) 2001. 01. 29. ~ 2021. 12. 31.
                변경) 2001. 01. 29. ~ 2022. 03. 31.
7.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9. 환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후
변 경
총       면       적
75,119.0
감) 586.1
74,532.9
일       반       지
44,011.3
증)   0.5
44,011.8
공
통     부    담
22,191.1
감) 212.9
21,978.2
도          로
11,946.4
증) 107.8
12,054.2
공
원
2,369.1
감)   0.8
2,368.3
녹
지
7,875.6
감) 319.9
7,555.7
체
비        지
8,916.6
감) 373.7
8,542.9
순수체비지
8,206.9
감) 373.7
7,833.2
주
차
장
709.7
-
709.7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654) 및 종합건설본부(토목부, ☎ 
032-440-5182)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75호
2022년「문화재수리표준품셈」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
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12월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2022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개정사유 : 주기조정 37항목, 재료량 수정 10항목, 기타 오기수정 17항목
3. 개정 및 시행일자 : 2022년 1월 1일
4. 연락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radburn@korea.kr
붙임 : 2018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 세부내용 1부. 끝.
□ 2022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세부내용
1. 대 상 
  가. 주기 조정 : 37항목(기초공사 1, 목공사 20, 미장공사 10, 석공사 6)
  나. 재료량 조정 : 10항목(전돌공사 10)
  다. 기타 : 17항목(미장공사 11-항목번호 수정, 온돌공사 6-오기 수정)
구분
공종
항목명
변동사항
비고
조정
(주기)
기초공사
3-4 생석회다짐(기단)
주기 수정
-
목공사
4-29 ~ 4-43 치목(전동공구)
주기 수정
(기계장비→전동공구)
4-45 연침구멍뚫기(전동공구) 
4-14 평(말굽)서까래치목
주기 수정
(치목과정 구체적 명
시)
4-15 선자서까래치목
4-35 평(말굽)서까래치목(전동공구)
4-35-2 원목→4각→8각→16각→원
형
4-36 선자서까래치목(전동공구)
4-36-2 원목→4각→8각→16각→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