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644호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   고
                                    원지적                주             소   성       명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경북 예천군
                       542-1   답        410   100 서울 마포구 아현동345-8        남상태
           상리면 석묘리
           경북 예천군                                                        국(건설
                        583    천    36,595    316 국(건설교통부)
           상리면 석묘리                                                       교통부)
           경북 예천군                                                        국(건설
                        400    천    20,708    227 국(건설교통부)
           하리면 동사리                                                       교통부)
           경북 예천군
                        302    도        429      74 예천군                  예천군
           하리면 동사리




                                                                                                                          관
           경북 예천군
                       302-3   도     1,132    264 예천군                    예천군
           하리면 동사리
442




           경북 예천군                                                            국
                        401    구        162      34 국(농림부)
           하리면 동사리                                                       (농림부)




                                                                                                                          보
           경북 예천군                                                        국(건설
                        398    도     1,993       79 국(건설교통부)
           하리면 동사리                                                       교통부)
           경북 예천군
                       303-3   답        440      71 예천군                  예천군
           하리면 동사리
           경북 예천군
                       303-5   도        212      77 예천군                  예천군




                                                                                                                          2007.12. 6. (목요일)
           하리면 동사리
           경북 예천군
                       303-7   도        78       76 예천군                  예천군
           하리면 동사리
                                                      경북 예천군 하리면 동사리
                                                                         황명수
           경북 예천군                                     231
                       303-1   답     1,477       43
           하리면 동사리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장갑순
                                                      694-96
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대학학무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
 앙청사, 이메일:leelong@moe.go.kr, FAX:02)2100-6524)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이유(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5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소득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참여기회를 확
 대하고,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대학별 시행계획의 발표시기를 규정하여 수험생 및 학교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원외 기회균형선발전형 신설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 전문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통합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에 추가하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은 2012
  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통합
 나. 대입전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시기 규정
  (1) ‘대입전형기본계획’ 공표시기를 매입학년도 개시 1년 9개월 이전에 공표하도록 개정
  (2)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시기를 대입전형기본계획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수립·발
   표하도록 개정
  (3) 대학별 시행계획 발표시기를 교육부 고시인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규정하던 것을 ‘고등
   교육법시행령’에 명시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대학학무과장, ☎ 02-2100-6515, fax:
 02-2100-6524,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1717호)에게 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15
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5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수질-시료채취-제5부:처리 작업과 파이프 분배 시스템으로부터 먹는
 개정        KSMISO5667-5
                            물의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
 개정        KSMISO5667-6     수질-시료채취-제6부:하천수의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

 개정        KSMISO9562       수질-흡착성 유기 할로겐의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 7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4호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수업 국내대학 한정조항 삭제, 교육과정 운영방법 대학 자율 등
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취   지
 최근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외국대학의 우수교육과정 국내도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대학의 해외진출
 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교육과정 공동운영’ 정의에 있어서 학위과정에서 설치·운영하는 교과를 학위과정을 공동운
   영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국내대학에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제한사항 폐지
 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학생평가 등 수업운영에 있어 외국대학교수 참여의무 규정은 삭제하
   고 해당대학간 약정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14
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6호
     국가공무원(보건주사보)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7년 12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임용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선발예정                                              근무예정
 채용구분                                    담당예정업무
           인        원                                        부    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관한사항
                        •교사(校舍)내 공기 질·소음·먹는물 등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개선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 예산편성·집행 관한사항
                                                          교육인적자원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07 신규 깨끗한 학교
보건주사보          1명                                          (학교체육보건
                            만들기 사업 추진)
                                                             급식과)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
                        •정비구역 학습환경 보호에 관한 제도 도입 추진
                        •학교 석면관련 조사·개선사업 추진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등

2. 응시자격
 1)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20세이상 45세이하(생년월일:1961. 1. 1.~1987.12.31.)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개별사항
  ○아래 자격기준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아래의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아래의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건주사보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아래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116
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
    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필요시 실기시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2007년12월20일(목)~2007년12월21일(금)
 나. 접 수 처:국제교육진흥원 1층 회의실
  ○주    소:(우) 10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
   획관실
  ○전    화:(02) 2100-6136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2007
   년12월21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
   므로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하기 바람
5.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일    시:2007년12월 하순
  ○합격자 발표:2007년12월 하순(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대    상:서류전형 합격자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2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6. 최종합격자 발표
 ○2008. 1월(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부착》

                               117
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이력서 1부(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명자료 필요)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심사시 원본 확인(원서접수시 확인자는 제외)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1부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채용자격기준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1부
  * 제출서류 중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번역분을 공증 받아 제출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00-6136)



⊙법무부공고제2007-139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7 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규정이 신설되어 재판확

 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불기

 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영상녹화물의 보존을 위하여 영상녹

 화물의 보존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의 열람·등사업무 및 영상녹화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18
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하. 기록 대출절차에 준하여 영상녹화물 대출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12호 서식[영상녹화물 대출
  표], 13호 서식[영상녹화물 대출부]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7-140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7 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변호인 참여, 신뢰관계자 동석, 영상녹화, 수사과정 기록 등에 의한 수사절차의 투명화,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등에 의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재정신청 확대에 의한 고소인의 권리 보장, 국
 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의한 사법절차의 민주성 제고 등의 여러 이념들이 구현되기에 이르렀는바,
 이에 구체적인 절차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절차 및 참여 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나. 피의자·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절차 및 참여 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다. 피의자 등을 조사함에 있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및 이 때에 작성되는 구체적인 양식을
  규정하고, 조사 전 의견을 청취하는 구체적 근거 규정을 신설함.

 라.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의 고지 등 절차, 수사과정 기록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
  함.

 마. 영상녹화의 구체적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바. 긴급체포 후 석방시 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함.

 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임의적에서 필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문 신청 의사 확인 관련 규정
  들을 삭제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의 영상녹화 등의 신청, 영상녹화물 등의 사본 청
  구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을 신설하며, 필요적 고려사항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120
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변화된 임시조치 내용을 반영함.

 자.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 공소장 기재사항을 개정함.

 차.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재정신청 사건에 있어서 고등검찰청의 경유시 심리를 받도
  록 하여 직접 경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지방검찰청이 항고 후 자체 재기수사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등검찰청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함.

 타. 항고사건에서 고등검찰청이 직접경정 후 주문 변경 없이 이유만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파. 보석 조건의 다양화에 따른 규정의 변경

 하. 보석보증금의 ‘몰수’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상의 ‘몰취’라는 용어로 정리함.

 거.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의 구체적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함.

 너.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에 대비하여 검사가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양식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7-141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7 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현저한 가치감소의 우려가 있는 압수물의 대가보
 관 규정이 신설되었고, 외국환 관련범죄의 증가로 인한 외국환관련 압수사무의 변화와 전산화로
 인한 사무처리과정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특수압수물의 범위에 외국환을 추가하고, 외국환의 영치, 처분의 특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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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2. 주요골자

 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검찰

  보존사무규칙에 소송관계인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규정을 정비함.

 나. 기록의 개념에 영상녹화물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 하는 한편, 영상녹화물의 정의 규정

 다. 개정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열람·등사 제한사유에도 불구

  하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규정

  을 신설

 라.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권자에 호주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8년 1 월 1 일부

  터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청권자에서 호주를 삭제

 마.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제한사유 중 ‘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 후 3년이 경과한 경

  우’ 등을 삭제하여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확대

 바.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내역과 납부방식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무부령에 의하도록 함.

 사. 법 제59조의2 제1항 내용을 반영하여 제5호 서식[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중 사건과의

  관계, 신청사유 등 변경 및 일선 검찰청 제도개선의견 반영하여 ‘대리수령인’, ‘수수료 안내’,

  ‘비고’란 추가

 아. 열람·등사 제한규정을 불기소사건기록 등과 재판확정기록 등으로 분리 규정함에 따라 제6호

  서식[불기소사건기록등 열람·등사불허가통지서] 개정 및 제6호의2 서식[재판확정기록 열람·등

  사불허(제한)통지서] 신설

 자. 법 제59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열람·등사자의 의무준수 조항에 따라 의무준수 서약서를 받

  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제6호의3 서식[서약서]을 마련함.

 차. 법 제59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당해 소송관계인의 부동의”를 확인하는 구체적 절차 규

  정을 신설하고, 관련 제6호의4 서식[기록열람·등사 동의여부 확인서], 제6호의5 서식[소송관계

  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을 마련함.

 카. 재판서 등의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대검찰청 시행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라 통합

  신청서식인 “민원신청서”를 사용하도록 개정

 타. 영상녹화물을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록과 별도로 보관하는 가보존 제도

  및 관련 제10호 서식[영상녹화물가보존부]를 마련함.

 파. 재판확정 또는 불기소처분시 영상녹화물을 보존하는 보존 제도 및 관련 제11호 서식[영상녹

  화물 보존표지], 별표 2[영상녹화물 있음]을 마련하고, 별지 2호 서식인 [형사사건 기록보존부]

  에 영상녹화물란을 추가하여 개정함.

                            119
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나. 압수물의 수리통지와 관련하여 전산화를 반영한 절차규정을 신설함.

 다. 형사소송법 제132조의 개정을 반영하여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대가보관할
  수 있도록 환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라. 형사소송법 제130조의 개정을 반영하여 금제품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의 폐기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마.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19조의 개정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위탁보관·폐기 등에
  관한 검사의 지휘 근거규정을 신설함.

 바. 항고·재항고 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처리절차규정을 신설함.

 사. 압수물처리 업무를 개선하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압수물
  폐기조서), 제36호의2(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압수물점검부), 제37호(압수물가환부신청서) 서
  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7-142호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7 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7 월29일 법률 제7623호로 일부 개정된 형법 제62조 단서에 규정된 집행유예 결격사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의한 집행유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절차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집행유예의 취소 등)는 개정 전 형법 규
 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병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처
 리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 실효 지휘와 관련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위
 해서는 재범의 범죄일시와 고의범 여부가 집행유예 실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형집행
 유예실효지휘서에 이를 기재하는 란이 없어 실효지휘서 만으로는 실효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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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2. 주요골자

 가. 집행유예 취소원인 중 하나인 금고이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경과기간 “5년”을
  현행 형법 규정에 맞게 “3년”으로 개정함.

 나.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 서식을 개정하여 “집행유예기간”과 고의로 범한 “죄명”과 “범죄일시”
  를 표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7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7-143호
 검찰징수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7 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고,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준용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여 벌과금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곤란을 방지하
 고, 벌과금 입금전용계좌에 의한 수납제도를 도입하여 벌과금 납부 편의를 제공하며, 벌과금원표
 전산화 등 업무전산화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도모하고, ‘징수’라는 용어를 ‘재산형 등 집행’ 등으
 로 개선하여 벌과금의 집행은 형의 집행임을 강조하여 재산형 집행률을 제고하며, 그 외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게 되고, 사실조회 준용규정
  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확대로 벌과금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곤란을 방지함.

 다. 벌과금 입금전용계좌에 의한 수납제도를 도입하여 납부자 편의를 제공함.

 라. 벌과금원표 전산화 등 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도모함.

 마. ‘징수’를 ‘재산형등 집행’, ‘징수금’을 ‘벌과금’ 등으로 개선하여 벌과금의 집행은 형의 집행
  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재산형 집행률 향상을 도모함.

                                  123
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바.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사. 벌과금원표 전산화에 따라 실효성 없는 규정은 이를 폐지함.

 아. 일부 조문 중복표현으로 인한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함.

 자.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7-144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7 일

                  법 무 부 장 관

          사건기록열람·등사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7년 6 월 1 일「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소제기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검

 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일반 국

 민의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신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열람·등사신청 민원인 등의 권익과 편

 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검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1) 혼란스러울 수 있는 용어 “사건기록”, “재판을 기재한 조서”, “등사”, “등본·초본”, “1건”

   등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2)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

   본 및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등의 적용범위를

   명시함.

 나. 수수료

  (1) “열람, 등사, 등본·초본”의 수수료(초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 내역은 현행 검찰
                                  124
제16645호              관         보        2007.12. 7. (금요일)
   보존사무규칙의 내역과 같음)를 500원 등으로 규정하고, 법원 또는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을 위하여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 내역을 새로이 규정함.

  (2)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수수료 납부서”에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

   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부착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명시함.

  (3)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

   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검찰설비

   이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명시함.

  (4)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규정된 수수료 내역을 준용하도록 하여 특수매체 열람·등사 수수료의 처리근거와 기준을

   마련함.

 다. 등사 및 인증의 방식

  (1) 검찰청의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등사방식의 특례로서 필사, 신청인의 설비이용, 변호사단체

   가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이용 등에 대한 방식과 그에 따른 등사 수수료를 명

   시함.

  (2) 등사방식 및 등본·초본문서의 인증방식을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기준과 효율을 도모함.

 라. 보칙

  (1) 사건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등사할 때에는 부기나 변조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연필만을 사용

   하도록 명시

  (2)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그 사무원, 사용인 등으로 하여금 열람·등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함.

  (3) 수사 또는 공판중인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등사의 일시·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사항 명시

 (4)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신청인이 사건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신청인의 설비 또는 변호사

  단체가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

  인 등이 사건기록의 멸실, 손상,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주의규정을 명시함.

 (5)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기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

  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25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제16645호
     번                                                                  권리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상                                             구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11 반월동   260-7   전   750   750 완주군 조촌면 반월리 261             이원      가압류                                   홍은종
                                                                               162-42 동신(아)905호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근저당권                                  주식회사
     12 반월동   260-8   전   248   248                            노향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691-14                            지상권                                   우리은행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근저당권                                  주식회사
     13 반월동   260-9   전   952   952                            노향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691-14                            지상권                                   우리은행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71-5
     14 반월동 260-10    대   344   344                            김은희
                                      서호(아)1-303




                                                                                                                         관
                                                                   국
     15 반월동 260-11    전   135   116
                                                               (건설부)
86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근저당권                                  주식회사
     16 반월동 260-12    전   332   332                            노향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691-14                            지상권                                   우리은행




                                                                                                                         보
     17 반월동   261-1   대    41    41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599            김영자


     18 반월동   261-2   대   641   641 완주군 조촌면 반월리 261-1          이    원




                                                                                                                         2007.12. 7. (금요일)
     19 반월동   261-3   대   322   322 완주군 조촌면 반월리 261            이    룡


     20 반월동   261-4   대   224   224 전주시 반월동 261-4              김병두

                                                                   국
     21 반월동   261-6   대   218    40
                                                               (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