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8호                                      2001. 9. 21. (금요일)
                                              서방송사업자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한자가제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1-82호
                                              작한것인때에는해당방송내용물의종료시를말
                청문실시공고
                                              한다.”
             약사법제69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
                                             제7조에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하고, 제1호중“정당
            정에의거우리청에서의약외품제조업소에눀한행
                                             및정치적이해관계를눀변하는단체”를“정당그밖
            정처분에앞서다음과같이청문을실시할예정임을
                                             의정치적이해관계를눀변하는단체”로하고, 제2호
            공고합니다.
                                             를다음과같이하며, 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001년 9 월21일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등 법률의 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정에의하여설치된공공기관이공익성캠페인(이하
            1. 청문눀상업소
                                             ‘캠페인협찬’이라 한다.)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
             ○업소명:동광위생
                                              찬주명만을협찬고지할수있다.”
             ○눀표자:최경한
                                              2.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에의하여방
             ○소재지:충북음성군음성읍평곡리29
                                               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판매또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신고한 소재지에 일체의
                                               는제공하는자가협찬하는경우
             시설및기구가없음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의약외품제조소폐쇄
                                               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는지
            4. 법적근거:약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눀상으로하여외
             칙 제89조〔별표6〕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국에서제작한라디오프로그램및특별시를방송
             제5호의2, 제8호
                                               구역으로하지아니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
            5. 청문일시및장소
                                               국을취재눀상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프로그
             ○일 시:2001년10월5 일14:00
                                               램을제외한다)을협찬하는경우
             ○장 소: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02-380
                                             제8조제1항중“씁 제60조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
              -1658~60)
                                             을“씁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으로
                                             하고, 제2항중“씁제60조제2호”를“씁제60조제1항
            ◉방송위원회공고제2001-17호
                                             제2호”로, 제3항중“ 씁 제60조제3호”를“씁 제60조
                협찬고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방송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의결 제1항제3호”로, 제5항중“씁제60조제4호”를“씁제
            을거쳐방송위원회규칙제35호(협찬고지에관한규칙
                                             60조제1항제4호”로, 제6항중“씁 제60조제4호”를
            중개정규칙)를다음과같이공표합니다.
                                            “씁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7항을 삭제하며,
                2001년 9 월21일
                                             제6항에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방송위원회
                                             “다만, 위원회가정하는특수한장소등의협찬의경
            협찬고지에관한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우프로그램해당부분에협찬주명을밝힐수있다.”
            제2조제6호를삭제하고, 동조제7호중“씁제60조제2
                                             제9조제6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제7항
            호”를“씁제60조제1항제2호”로하고, 동조제8호중
                                             을삭제한다.
           “씁제60조제2호”를“씁 제60조제1항제2호로 하며,
                                             “다만, 위원회가정하는특수한장소등의협찬의경
            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우프로그램해당부분에협찬주명을밝힐수있다.”
            “프로그램종료시라함은편성단위가되는당해프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중
             로그램의종료시를말한다. 다만, 수개의독립된방
                                            “기업표어와협찬주명을밝힐수있다”를“기업표어,
             송내용물로구성된프로그램의경우, 각방송내용
                                             위치중택일하여협찬주명과함께밝힐수있다”로
             물의독립성이뚜렷하고, 그방송내용물이방송프
                                             하며, 제7항을삭제한다.
             로그램을제작하는자(방송사업자를제외한다)로
                                             제11조제6항에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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