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괴산호국원공고제2024-6호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일원에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 완료하였기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의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국립괴산호국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149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전체면적 : 897,639.5㎡(묘지시설)
◦사업의 규모
구 분
전 체
현 재
금 회
안장
시설
◦봉안담 : 약 100,000기
◦자연장 : 1,000기
◦1묘역 봉안담(24구역)
  - 269담 19,368기
◦1묘역 자연장(17구역)
  - 988기
◦1묘역 봉안담 : 3,366기
        자연장 : 184기
◦2묘역 봉안담 : 약 23,000기
        자연장 : 약 680기
시설물
◦본원동(현충관) 1동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3동
◦옥외화장실 1동 및 경비동 1동
◦본원동(현충관) 1동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2동
◦옥외화장실 1동 및 경비동 1동
◦추모광장
◦명상의 언덕 및 주차장
◦추모의 길 및 승화의 숲 등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97,639.5
100.0
안장시설용지
69,612.0
7.8
편익시설용지
40,693.0
4.5
　
　
교양시설
22,015.0
2.4
조경 및 휴양시설
18,678.0
2.1
녹지용지
734,217.5
81.8
　
조성녹지
99,846.0
11.1
원형보전녹지
634,371.5
70.7
기반시설용지
53,117.0
5.9
도로
27,957.0
3.1
주차장
20,030.0
2.2
광장
2,269.0
0.3
저류지
171.0
0.1
관리시설
2,690.0
0.3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괴산호국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착수일 : 2022. 5. 12.
◦준공일 : 2024. 7.  9.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55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2-9호(1992.1.25.) 및 농림부고시 제2005-79호(2005.12.8.), 농림수산식품
부고시 제2010-71호(2010.8.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11호(2015.9.8.), 농림축산식품
부고시 제2018-22호(2018.3.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5호(2020.2.11.)로 사업시행인
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110조 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업기반조성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 홍성군 홍성·광천읍, 서부·결성·구항·장곡·은하·홍동·갈산면
  - 보령시 오천·천북·주포·주교·청소면
4. 개발면적 : 8,10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충남지역본부장)
6. 사업기간 : 1991년 ～ 2028년(38개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천수만사업부(우32226, 충남 홍성
군 월산로 58, 전화 041-630-58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목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96
38,295.7 6.0 
1,742.0 83.0 29,233.7 6.0 
7,302.0 
1.0 
18.0 
     
- 
       -      
- 
       - 
용지매수
7
1,942.9 
- 
- 
5.0 
835.9 
2.0 
1,107.0 
     
- 
       - 
- 
- 
- 
       - 
구분지상
41
2,708.0 
2.0 
113.0 
36.0 2,130.0 
2.0 
447.0 
1.0 
18.0 
- 
- 
- 
       - 
토지사용
48
33,644.8 4.0 
1,629.0 42.0 26,267.8 
2.0 5,748.0 
- 
- 
- 
- 
- 
       -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천북공구 총괄
(단위 : ㎡)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목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40
16,972.0 6.0 
1,742.0 27.0 7,910.0 
6.0 
7,302.0 
1.0     18.0 
- 
- 
- 
       - 
용지매수
4
1,502.0 
- 
- 
2.0 
395.0 
2.0 
1,107.0 
- 
- 
- 
- 
- 
       - 
구분지상
17
986.0 
2.0 
  113.0 12.0 
408.0 
2.0 
447.0 
1.0     18.0      
- 
- 
- 
       - 
토지사용
19
14,484.0 4.0 
1,629.0 13.0 7,107.0 
2.0 
5,748.0 
- 
- 
- 
- 
- 
       -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은하공구 총괄
(단위 : ㎡)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목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56
21,323.7
- 
- 
56
21,323.7
- 
- 
- 
- 
- 
- 
- 
- 
용지매수
3
440.9
- 
- 
3
440.9
- 
- 
- 
- 
- 
- 
- 
- 
구분지상
24
1,722
- 
- 
24
1,722
- 
- 
- 
- 
- 
- 
- 
- 
토지사용
29
19,160.8
- 
- 
29
19,161
- 
- 
- 
- 
- 
- 
-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세목고시 토지조서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천북공구
ㅇ 용지매수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ㅇ소재지 :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
89-4
임
289.00 
289.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02
최**(1/3)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10
최**(1/3)
2
89-9
임
818.00 
818.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02
최**(1/3)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10
최**(1/3)
ㅇ소재지 :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3
1471-8
답
40.00 
40.00 
　
국(기획재정부)
ㅇ소재지 :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ㅇ 구분지상권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4
1002-4
답
355.00 
355.00 
　
국(재무부)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ㅇ소재지 :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1
361-6
답
1,485.00 
39.00 
보령군 천북면 신덕리 597
유**
2
717
전
307.00 
50.00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754
강**
　
　
　
　
　
근저당권설정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1길 
11
나**
　
　
　
　
　
근저당권설정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701-2
강**
　
　
　
　
　
임의경매개시결정(2011타경11972)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1길 11
나**
　
　
　
　
　
가압류(2010카단1631) :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보령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2011카단294) :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146-7
천북농업협동조합
　
　
　
　
　
가압류(2011카단255) :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천북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2010카단420) : 보령시 대천동 438-2
보령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2012카단230) : 보령시 대천동 438-2
보령축산업협동조합
3
798-1
도
155.00 
18.00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901
토지대장상소유자 
최**
4
802-1
답
1,405.00 
33.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808
최**
5
916
전
1,279.00 
63.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10
최**
6
1455-2
답
1,919.90 
40.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390
김**(4/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41-15-302
지**(4/2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395
김**(4/20)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심박동길15-4
장**(4/2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269
양**(4/20)
7
1455-5
답
2,218.80 
44.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390
김**(4/2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395
김**(4/2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269
양**(4/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41-15-302
지**(4/20)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심박동길15-4
장**(4/20)
ㅇ 토지사용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8
1496-6
답
1,198.60 
29.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09-1
최**(1/3)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02
최**(1/3)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00-2
최***(1/3)
9
1496-7
답
1,103.00 
29.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808
최**
10
1514-1
답
1,784.40 
43.00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2-78
최**(1/3)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656
최**(1/3)
　
　
　
　
　
보령군 천북면 장은리 74
최**(1/3)
11
산17-3
임
86,362.00
411.00
대전시 중구 부사동 230-23
박**
소재지 :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12
858-3
답
1,867.00 
80.00 
보령군 천북면 신죽리 326
황**
소재지 :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3
44-9
답
367.00 
20.00 
보령군 천북면 하단리 21
황**
　
　
　
　
　
가압류(96카단2320) :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46-7
천북농업협동조합
14
57
답
1107.00 
24.00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64
홍**
15
산95-1
임
694.00 
36.00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신풍리
토지대장상소유자 
원**
소재지 :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6
590-3
답
1069.00 
11.00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815
배**(1/5)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775
배**(1/5)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822
배**(1/5)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862
배**(1/5)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811
배**(1/5)
17
590-5
답
789.00 
16.00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883
배**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소재지 :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1
361-6
답
1,485.00 
576.00 보령군 천북면 신덕리 597
유**
2
717
전
307.00 
231.00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754
강**
　
　
　
　
　
근저당권설정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1길 
11
나**
　
　
　
　
　
근저당권설정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701-2
강**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임의경매개시결정(2011타경11972)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1길 11
나**
　
　
　
　
　
가압류(2010카단1631) :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보령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2011카단294) :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146-7
천북농업협동조합
　
　
　
　
　
가압류(2011카단255) :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천북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2010카단420) : 보령시 대천동 438-2
보령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2012카단230) : 보령시 대천동 438-2
보령축산업협동조합
3
802-1
답
1,405.00 
477.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808
최**
4
913
전
205.00 
205.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808
최**
5
916
전
1,279.00 
728.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10
최**
6
918
답
1,230.00 
644.00 보령군 천북면 하만리 252
최**
7
1455-2
답
1,919.90 
606.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390
김**(4/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41-15-302
지**(4/2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395
김**(4/20)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심박동길15-4
장**(4/2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269
양**(4/20)
8
1455-5
답
2,218.80 
515.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390
김**(4/2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395
김**(4/2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269
양**(4/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41-15-302
지**(4/20)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심박동길15-4
장**(4/20)
9
1496-6
답
1,198.60 
396.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09-1
최**(1/3)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02
최**(1/3)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900-2
최**(1/3)
10
1496-7
답
1,103.00 
370.00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808
최**
11
1514-1
답
1,784.40 
521.00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2-78
최**(1/3)
　
　
　
　
　
보령군 천북면 낙동리 656
최**(1/3)
　
　
　
　
　
보령군 천북면 장은리 74
최**(1/3)
12
산17-3
임
86,362.00 5,466.00 대전시 중구 부사동 230-23
박**
소재지 :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13
858-3
답
1,867.00 1,391.00 보령군 천북면 신죽리 326
황**
소재지 :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4
44-9
답
367.00 
347.00 보령군 천북면 하단리 21
황**
가압류(96카단2320) :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46-7
천북농업협동조합
15
57
답
1,107.00 
785.00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64
홍**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은하공구
ㅇ 용지매수
ㅇ 구분지상권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6
56-5
전
714.00 
465.00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64
홍**
17
산95-1
임
694.00 
282.0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신풍리
토지대장상소유자 
원**
소재지 :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8
590-3
답
1,069.00 
264.00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815
배**(1/5)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775
배**(1/5)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822
배**(1/5)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862
배**(1/5)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811
배**(1/5)
19
590-5
답
789.00 
215.00 홍성군은하면장척리883
배**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1
179-5
답
226.90 
226.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디지털로38길 
18-3
이**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2
236-5
답
34.00 
34.00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453번길 
136-16
유**
　
　
　
　
　
근저당권설정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예산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지상권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여의도동) (홍성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3
236-6
답
180.00 
180.00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453번길 
136-16
유**
　
　
　
　
　
근저당권설정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예산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지상권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여의도동) (홍성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1
851
답
2,235.00 
178.00 과천시 갈현동 654-1 수자원공사사택 205호
김**
　
　
　
　
　
가압류(2003카단23417)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중부지역본부수원채권관리팀)
서울보증보험주식회
사
　
　
　
　
　
가압류(2005카단117) : 서울 종로구 연지동 
서울보증보험주식회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36-74 (강남지점)
사
　
　
　
　
　
압류(부가소득세과-1116) 
권리자 국, 처분청 
동안양세무서
　
　
　
　
　
압류(재산법인세과-2067)
권리자 국, 처분청 
안양세무서
　
　
　
　
　
근저당권설정 :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9 
한양아파트 6동 1001호
정**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2
536-1
답
1,221.90 
68.00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165
전**(1/6)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165
전**(1/6)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학길 146-35
이**(1/6)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257
전**(1/6)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182
전**(1/6)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257
전**(1/6)
3
539-2
답
1,456.30 
18.00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164
이**
4
542-4
답
1,249.30 
30.00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174-2
이**
5
543-3
답
2,195.20 
66.00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동 
905호
황**(1/10)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매현1길 85-10
강**(6/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47번길 11, 
305동 1001호 (보정동, 
신촌마을포스홈타운2단지)
황**(1/10)
　
　
　
　
　
경기도 안성시 월덕천길 17, 101동 1404호 
(봉산동,한주아파트)
황**(1/10)
　
　
　
　
　
경기도 안성시 시장길 34(서인동)
황**(1/10)
6
549-9
답
2,405.20 
48.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2 
목련아파트 106-1001
이**(합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7 
더샵스타시티 디-402
이**(합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4
이**(합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원촌길 24-10
이**(합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합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28-26 4층
이**(합유)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430번길 125
이**(합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 
소사에스케이뷰아파트 114-1602
이**(합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04-27
이**(합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1
이**(합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204-1
이**(합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56 고덕현대아파트 
11-1202
이**(합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24-103
이**(합유)
7
544-2
답
2,141.20 
37.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37-16
김**
8
544-5
답
520.90 
10.00 
서산시 정미면 대오리 9
삭령최씨사복사정공
파문중(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5-5,301호
최**(3/4)
9
544-6
답
1,052.80 
20.00 
서산시 정미면 대오리 9
삭녕최씨사복사정공
파문중(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5-5,301호
최**(1/2)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10
239-1
답
3,362.00 
262.00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285
이**
11
813-5
답
1,488.60 
58.00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132
조**
12
813-4
답
1,522.10 
70.00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301
김**
13
813-3
답
1,562.30 
68.00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302
김**
14
813-2
답
326.70 
13.00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302
김**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15
443-1
답
4,085.00 
17.00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
박**
16
455-1
답
4,207.00 
145.00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00 화승삼성아파트 
13-701
김**(1/4)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10
김**(1/4)
　
　
　
　
　
서울 강동구 명일동 342-11
김**(1/4)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 111-904
김**(1/4)
17
460-8
답
1,170.00 
15.00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98-2
홍**
18
460-9
답
2,817.00 
35.00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98
홍**
19
463-5
답
1,917.00 
104.00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9
오**
ㅇ 토지사용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1 
851
답
2235.00 
1226.00 과천시 갈현동 654-1 수자원공사사택 205호
김**
　
　
　
　
　
가압류(2003카단23417)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중부지역본부수원채권관리팀)
서울보증보험주식회
사
　
　
　
　
　
가압류(2005카단117) :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강남지점)
서울보증보험주식회
사
　
　
　
　
　
압류(부가소득세과-1116) 
권리자 국, 처분청 
동안양세무서
　
　
　
　
　
압류(재산법인세과-2067)
권리자 국 처분청 
안양세무서
　
　
　
　
　
근저당권설정 :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9 
한양아파트 6동 1001호
정**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2 
536-1
답
1221.90 
600.00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165
전**(1/6)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165
전**(1/6)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학길 146-35
이**(1/6)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257
전**(1/6)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182
전**(1/6)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257
전**(1/6)
3 
539-2
답
1456.30 
1420.00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164
이**
4 
542-4
답
1249.30 
326.00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174-2
이**
5 
543-3
답
2195.20 
771.00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50-1 삼부아파트 
102동 905호
황**(1/10)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20
324-3
답
957.00 
13.00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82
신**
21
324-4
답
1,828.00 
25.00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82
신**
22
325-2
답
3,506.00 
163.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8 샛별마을 
313-1003
유**
23
323-1
답
1,999.00 
138.00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50-39
전**
24
281-2
답
1,525.00 
121.00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50-39
김**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매현1길 85-10
강**(6/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47번길 11, 
305동 1001호 (보정동, 
신촌마을포스홈타운2단지)
황**(1/10)
　
　
　
　
　
경기도 안성시 월덕천길 17, 101동 1404호 
(봉산동,한주아파트)
황**(1/10)
　
　
　
　
　
경기도 안성시 시장길 34(서인동)
황**(1/10)
6 
549-9
답
2405.20 
594.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2 
목련아파트 106-1001
이**(합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7 
더샵스타시티 디-402
이**(합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4
이**(합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원촌길 24-10
이**(합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합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28-26 4층
이**(합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430번길 125
이**(합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5 
소사에스케이뷰아파트 114-1602
이**(합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704-27
이**(합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1
이**(합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매현리 204-1
이**(합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56 
고덕현대아파트 11-1202
이**(합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24-103
이**(합유)
7 
544-2
답
2141.20 
23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37-16
김**
8 
544-5
답
520.90 
134.00 
서산시 정미면 대도리 9
삭령최씨사복사정공
파문중(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5-5,301호
최**(3/4)
9 
544-6
답
1052.80 
241.00 
서산시 정미면 대도리 9
삭녕최씨사복사정공
파문중(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5-5,301호
최**(1/2)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10 
239-1
답
3362.00 
2621.00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285
이**
11 
813-5
답
1488.60 
673.00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132
조**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2 
813-4
답
1522.10 
746.00 
홍성군 홍동면 월림리 301
김**
13 
813-3
답
1562.30 
805.00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302
김**
14 
813-2
답
326.70 
168.00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302
김**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15 
443-1
답
4085.00 
208.00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5
박**
16 
455-1
답
4207.00 
1433.00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00 화승삼성아파트 
13-701
김**(1/4)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10
김**(1/4)
　
　
　
　
　
서울 강동구 명일동 342-11
김**(1/4)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 111-904
김**(1/4)
17 
458-8
답
4000.00 
153.80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713
오**
18 
460-8
답
1170.00 
155.00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98-2
홍**
19 
460-9
답
2817.00 
369.00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98
홍**
20 
463-5
답
1917.00 
754.00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19
오**
소재지 :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21 
324-3
답
957.00 
121.00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82
신**
22 
324-4
답
1828.00 
225.00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82
신**
23 
325-2
답
3506.00 
1181.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8 샛별마을 
313-1003
유**
24 
325-3
답
1644.00 
315.00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578-22
전**
　
　
　
　
　
근저당권설정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84-3
광천농업협동조합
25 
323-1
답
1999.00 
1294.00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50-39
전**
26 
281-2
답
1525.00 
933.00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50-39
김**
27 
280-2
답
1488.00 
162.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73-17(답십리동)
김**
28 
236-1
답
566.00 
556.00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453번길 
136-16
유**
　
　
　
　
　
근저당권설정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예산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지상권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여의도동) (홍성지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29 
236-2
답
1131.00 
746.00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453번길 
136-16
유**
　
　
　
　
　
근저당권설정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예산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NO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지상권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여의도동) (홍성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송이
2021.**.**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4.07.17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린지
201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지연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5.**.**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2.28
외국국적취득
황혜욱
197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
1998.06.22
외국국적취득
조현정
1980.**.**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중구 
****
2024.01.23
외국국적취득
김영이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6.16
외국국적취득
최여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최태현
198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7.12.05
외국국적취득
김국일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김태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8.04.09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4.05
외국국적취득
이건혁
196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75.08.14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8.05
외국국적취득
김성각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
1984.04.30
외국국적취득
이은향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조성욱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9.12.13
외국국적취득
강진영
198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윤홍구
199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홍상화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4.18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9.27
외국국적취득
기다나리유
끼
199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
2002.06.05
외국국적취득
장익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손수범
1963.**.**
남성
브라질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6.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다윤
199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0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28호선   노선명   영주 ~ 포항선




   접도구역 지정구간 및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162-8임 ~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145-16도
       범위         (L=0.1㎞)




   접도구역 지정(해제)목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적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가)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비고
                  와 동시에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0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2-7번지
455㎡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2-11번지
160㎡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번지
일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0번지
일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4번지
151㎡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번지
일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8번지
337㎡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번지
일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8)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255
일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번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8)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2-7 대
455㎡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2-11 전
160㎡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 임
일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0 임
일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4 도
151㎡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 도
일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8 임
337㎡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 임
일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변경
(폐지)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선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255 구
일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62-8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45-16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0.1km
◉재외동포청공고제2024-33호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재외동포 현안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긴급 지원 등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등의 사항의 효율적 조정 
및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해외 위난에 처한 긴급 지원 정책 도입”(안 제2조2호)
  1)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과거와 달리 국내 재외동포가 동포정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하는 
국내 체류 동포(약 80만)에 대한 안정적, 체계적 지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긴급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정의) 제2조 2호 정책에 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및 해외 위난에 재외동포의 긴급 지
원 정책을 포함함
  3) 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및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의 긴급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대내외 재외동포 현안에 종합적으로 접근, 체계적인 동포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조정”(안 제8조)
  1)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수립· 작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
인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은 각각 재외동포청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결과는 관계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자체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일괄 상정하도록 함
  3)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수립 및 제출 절차를 조정함으로써 종합적인 환류 체계 구축과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조항 조정“(안 제11조)
  1)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설립 목적을 구체화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목적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재
외동포청의 재외동포정책 수행을 지원함을 명확히 함
3)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 협력 체계 및 업무의 정합성,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함
라.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7조, 신설)
  1)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및 해외 재외동포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교부, 집행, 점검, 
공시 등의 절차별 필요한 사항을 도입함.
  3)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체계적 추진 및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41, 부영송토타워 35층 재외동포정책과
   - 전자우편 : ohy5h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재외동포정책과(전화 (032) 585 - 3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펀드)
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ㆍ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
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
기구의 과세 이익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ㆍ상장지수
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 이익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 팩스 : 044-215-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