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5호                                                         2002. 4.27. (토요일)
                    부당하게재배작물을변경하는보상투기를방지                           보상눀상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함.
                    하고공익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도모함.
                                                               3. 의견제출
                  마. 이주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의 3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의 범
                                                                 2002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위를이주눀책소요사업비등을감안하여현행3
                                                                 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과장, 주소:경
                    백만원이상5백만원이하에서5백만원이상1천만
                                                                 기도과천시중앙동1, 전화:02-504-9124,
                    원이하로합리적으로조정함.
                                                                 Fax: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사업
                                                                 동법시행규칙(안)의전문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
                    인정의고시를한공익사업시행지구에편입된토
                                                                 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
                    지·물건또는권리중보상이완료되지아니한
                                                                 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것으로서이규칙에의하여산정한보상금이공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와 그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규정
                                                                   이유)
                    에의하여산정한보상금보다적은경우에는종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
                    전의규정에의하도록경과조치를두어기존의
                                                                   자), 주소및전화번호
                       고                  시
                                                                   ※농협이약정매입하는394천톤(2,740천석)에
                 ◉농림부고시제2002-20호
                                                                     눀하여는약정매입가격과산지쌀값과의차액
                  양곡관리법시행령제5조의2 규정에 의거 2002년
                                                                     을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지급
                 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매입량을다음과같이
                                                               2. 2002년산 하곡 매입가격및매입량
                 고시합니다. 
                                                                 가. 매입가격(조곡기준)
                      2002년4 월27일
                                                                                                  (단위:원)
                                     농림부장관
                                                                                     매 입 가 격
                      2002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매입량
                                                                곡 종 단량
                 1. 2002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및매입량
                                                                                 1 등품     2 등품     등외품
                  가. 약정매입가격(조곡기준)
                                                                겉보리 40㎏ 31,490            29,780   24,660
                                                    (단위:원)
                                                                쌀보리 40㎏ 35,690            34,060   28,890
                                    매 입 가 격
                                                                   ○부눀조건
                 곡 종 단량
                              1등품 2등품 등외품 잠정등외품
                                                                     ①이표의가격은포장된검사합격품기준이
                 일반계
                                                                       며, 농협이 계약재배 농가로부터 매입하는
                        40㎏ 60,440 57,760 51,410     41,550
                 (메벼)
                                                                       가격임.
                    ※초다수계품종(남천벼, 안다벼등)은종자용만
                                                                     ②정부매입가격은농협이매입한가격으로하
                      매입함
                                                                       되, 제비용은정부가부담
                    ○부눀조건:이표의약정가격은포장된검사합
                                                                 나. 매입량(정곡기준):48천톤(350천석) 범위내
                      격품기준임
                                                                   ○농가와농협간계약재배량(생산계획):978천
                  나. 약정매입량(정곡기준):789천톤(5,481천석)
                                                                     석(135천톤)
                    ○정부매입량:395천톤(2,741천석)
                                                                   ※농협은농가와농협간의계약재배한물량을매
                    ○농협매입량:394천톤(2,740천석)
                                                                     입.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