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조사제도의 개선 및 규제완화, 무역피해 지원               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
 조치 등 국내외 무역환경 및 제도의 변화를 동              까지 각 2개월이내 연장가능 토록 규정
 법률에 반영하여 무역구제제도 운영의 효율성               (4)지적재산권침해 판정물품의 우회적 수출
 을 제고하기 위함.                             입거래 등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 근거
2. 주요골자                                 마련
 가. 한·미FTA협상 결과 반영 및 향후 FTA            (5)이의신청이 제기된 시정조치로 인해 회복
  체결확산에 대비                              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
  (1)한·미 FTA 체결 및 향후 중국, EU 등과          는 경우 잠정 집행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
   의 FTA 체결 확산에 대비하여 자유무역협              련
   정관련 장을 신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6)과징금 체납처분 절차 및 환급제도 개선
   에 의한 무역구제조치)하면서                      ○체납 과징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국세
   ○현행 자유무역협정관련 조항을 신설 장
                                           과세정보 제공요청 및 서류열람
    으로 이관하고,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와 함께 구조조정촉진조치도 건의할 수
                                           의 환급가산금 지급
    있도록 규정
                                       (7)불공정무역행위조사 관련 중요 자료제공
  (2)한·미 FTA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양자
                                        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징금부
   품목별 특별세이프가드 근거규정 신설
                                        과액의 10%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3)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자유무역협정을
                                        는 근거 마련
   체결한 특정 상대국에 대해 글로벌 세이프
   가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             다. 무역조정신청기업의 무역피해여부 심의 및

   설                                   국내산업의 무역피해에 대한 지원조치

  (4)반덤핑 및 상계관세관련 구제조치중 관세             (1)“제조업등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법에서 정하지 않은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2항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여부

   사항은 이 법에 규정                          심의 업무를 반영하여 규정
  (5)FTA협정에 따라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등            (2)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산으로 인해 발생
   을 위한 무역구제 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               하는 국내산업의 무역피해에 대해 국내산
   마련                                   업의 경쟁력 강화, 인수·합병, 사업전환

 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개선 및 규제               등의 지원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완화                                    련하기 위해 장 신설(무역피해에 대한 지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결정기간을 30일              원조치)하고

   에서 20일로 단축                           ○국내산업의 무역피해에 대한 지원조치

  (2)잠정조치 신청인의 담보제공시점 완화                   신청, 조사, 판정, 건의, 시행 등 일련의

   ○잠정조치 신청시 담보제공→잠정조치 결                   지원절차를 규정

    정전까지 담보제공                         마. 무역구제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법률
  (3)불공정무역행위의 신속한 판정을 위해 불             정비
   공정무역행위의 최종판정시한을 조사개시                (1)무역구제제도 이용고객의 이해 및 활용도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무               제고를 위해 법률명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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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             공고합니다.
     한법률→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무역구제                  2007년 7 월18일
     에관한법률                                          산업자원부장관
  (2)무역구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구제 협의회 의 설치 및 구성·운영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조사거부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안) 입법예고
   (500만원→1,000만원)조정               1. 개정취지
  (4)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종료(2004.12.)에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내 외투기업
   따라 섬유 및 의류에관한 세이프가드조치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 유예기간을
   조항 삭제 및 수정                          2010년12월31일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공
3. 의견제출                                장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하며, 관리기관이 환수한 산업용지 등의 양도
 인은 2007년 8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위원회           2. 주요골자
 무역구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수도권내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               기간 연장
 부 홈페이지(www. mocie.go.kr)/행정정보공         (1)수도권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내 외투 기
 개/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                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이
 지(www. ktc.go.kr)/무역구제정보/무역구제법          2007년말에 만료됨에 따라 2010년말까지
 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 추가 연장하고자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2)현재 조성중인 외국인 임대전용 산업단지
  그 이유)                                  의 차질 없는 추진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활동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와 함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수도권 내 국내 대기업과의 규제 형평성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                및 인구과밀 유발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

  제정책팀                                   로 허용하고자 함.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나. 공장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시
   (우편번호 427-716)                       설 설치 허용
  ○연락처:02-2110-5553                     (1)태양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
  ○Fax:02-504-1213)                      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시설의 원활한 설
                                         치 유도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나,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50호                      (2)현재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은 주로 주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의 自家 사용 위주로 국한되어 있어서,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3)공장의 범위 및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태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포함시켜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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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구분        폐   기     물     종   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저위발열량 3,000Kcal이상과 염소함량
      2007년 7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2% 이하의 폐타이어·폐목재·폐합성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분자화합물·폐유, 저위발열량 2,000Kcal

      (안) 입법예고                               보조 이상과 염소함량 2% 이하의 유기성오니

1. 개정이유                                      연료 류, 기타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소각시설 개별기준                          경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저위발열량

 에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시멘                         3,000Kcal 이상과 염소함량 2%이하의 폐
 트 소성로에서 재활용처리 가능한 폐기물의 종                         기물
 류 와 사용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의 중간처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시설의 소각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 기준을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아래와 같이 신설
                                             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
     ㉮시멘트 소성로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집진
                                             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설의 출구(폐기물 투입기준)온도는 섭씨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
      8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
                                             과(전 화:02-2110-7905, 7626 FA X:02-
      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
      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안에서 장애제거와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여부와 그 이유)
      유지할 수 있다.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시멘트 소성로는 연소가스가 2초이상 체류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사항
     ㉰시멘트 소성로의 소각잔재물은 시멘트의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재활용) 가능한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폐    기    물    종     류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92호
      총 크롬 1,800ppm이하의 “자원의절약과재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지정부산물
      (철강슬래그, 석탄재, 토사, 콘크리트, 벽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부    등)·소각재·분진·폐주물사·도자기조각               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
원료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무기성오니류, 기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타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으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부터 승인을 받은 총 크롬 1,800ppm이
                                                  2007년 7 월18일
      하의 폐기물
                                                               국립환경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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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문서비스(Foreign Legal Consultancy                  인 제한적 면허(Limited Licensing) 방
  Service) 분야를 대외적으로 개방하여 외                       식을 채택하되 정당한 외국 공인자격 보
  국의 공인된 법률전문직 종사자가 국내                            유 여부는 공적으로 검증
  에서 원자격국법령에 관한 자문 등 외국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시 당해 외국법
  법사무에 종사할 수 있게 이를 제도적으                           자문사에게 우리나라에서 자문업무 등을
  로 허용하는「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 지정
  Consultant; FLC)」제도 도입                      ○실무경력 구비를 담보하여 경쟁력이 떨어
 ○외국 로펌이 일정요건 하에서 외국법사무                        지는 외국 법률가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취급 영업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외국 로                        국내 외국법자문서비스 소비자 보호에 만
  펌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전을 기하기 위하여 원자격국에서 3년 이
  형태의「외국법자문사무소(Foreign Legal                   상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외국법자문사 자
  Consultant Office; FLC Office)」를 설립          격승인 요건으로 요구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                               -미국(주 별로 3~5년 요구), 일본·중국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사무소」제                          (3년), 대만(5년) 등도 같은 요건을 요구
  도는 우리나라가 법률시장 개방 등 외국법                          하므로, 가령 우리나라 변호사가 미국에
  사무 등에 관하여 체결한 조약의 체약 상                          서「한국법자문사」로 활동하려면 사법시
  대국 소속 법률전문직과 로펌에 한정하여                           험 및 사법연수원 2년 과정 후 3~5년간
  허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도하                          법조실무에 종사한 경력 필요
  개발아젠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이 타결                      ○외국 법률전문직 자격 취득자로서 국내 기
  되어 효력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체                       업·로펌 등에서 직원으로 사용자만을 위
  약 상대국에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효력발생                       하여 원자격국 법령 조사·보고 등 역무를
  ※국제적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는「법률                         제공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
   시장 개방」의 기준은 각국의 법률서비                        없이 자유롭게 취업 가능
   스업 중 교역자유화가 가능한「외국법자                        -이러한 국내 기업·로펌 재직기간의 일부
   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활동                는 대통령령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
   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승인 요건으로 요구되는 사전 직무경력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변호사·법무사                           기간에 산입
   와 외국 법률전문직(Attorney-at-law,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규율 및 감독을 위하
   Solicitor, Barrister, Advocate 등)간에         여 외국법자문사 업무 수행 개시 전 대한
   자격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관                변호사협회에 ‘등록’ 필요
   념과는 구별됨.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도입한 법률시장 개
나.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등록 및 요건                           방국의 사례를 참조, 대한변협 등록심사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는 법무                          위원회가 심신상실 등 등록거절 및 취소
  부장관의 자격승인 필요                                    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 관리
  -외국법자문사 제도 도입시 별도의 자격시                      ○성실한 국내 근무환경 및 과세 근거 확보
   험을 부과하지 않고 외국 전문직 자격의                       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에게 원
   가치를 일부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칙적으로 연중 180일 이상 국내체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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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 법안을 순차적
 ○국내외 막론하고 직무 관련 비밀침해 및                으로 개정할 예정
  누설을 금지하고, 일정 범위의 광고를 허          라. 외국법자문사의 활동 유형, 업무 범위 및
  용하며, 수임장부 작성 및 직무윤리 준수           제한
  를 요구                             ○「외국법자문사」는 ①외국법자문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는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            구성원, ②외국법자문사무소의 소속 외국
  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에 따라             법자문사, ③국내 변호사 또는 국내 로펌
  야 하고, 일정한 경우 감독기관에 업무 현           의 소속 외국법자문사로만 활동 가능
  황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

다. 외국법자문사무소의 개설 및 규율                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형태로 개설되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고, 법무부장관의 설립 인가 및 대한변호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외국법사무로서 수

  사협회에 대한 등록 필요                     행할 수 있으며, 자격 허용 범위를 넘어서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당             는 국내법사무 또는 공공사무는 수행할 수

  해 외국 로펌은 그 원자격국에서 적법하게            없음.

  설립된 후 5년 이상 정상 운영되고, 최고          ○따라서, ①대한민국 법원, 검찰청, 정부기

  의사결정기관의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우            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의 각종 절

  리나라에 설치되는 외국법자문사무소의 업             차에 관한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

  무상 행위에 관한 민사이행보증 책임을 부            서의 작성, ②외국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담                                 위하여 행하는 문서의 송달과 증거의 조

 ○외국법자문사무소의 운영 책임을 부담하는             사, ③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

  외국법자문사무소 대표 구성원은 원자격국             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기타 행정관청에

  에서 3년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의 법조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

  경력 필요                             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

 ○외국법자문사무소는 국내에 2개 이상의 사            으로 하는 법률사무 대리 및 이를 목적으

  무소가 설치될 수 없고, 당해 외국법자문            로 하는 문서의 작성, ④대한민국 국민이

  사무소의 ‘분사무소’는 국내에 설치할 수            일방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

  없으며, 운영 및 책임 등에 관하여 변호사           국에 있는 경우로서 민법 제4편 및 제5편

  법상 법무조합 규정 일부를 준용                 의 각 규정이 적용될 법률사무의 대리 및

  ※2007년 6 월30일 서명을 마친 한·미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 ⑤민사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우리나라 법률서비              집행법 제5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정

   스 분야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            증서의 작성 관련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

   을 실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제1단계            음.

   인 외국법자문사법안 제정 및 시행 후 2          ○외국법자문사는 국내변호사와는 수익분

   년 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와 국내 로펌             배·동업이 허용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과의 업무 제휴(제2단계), 5년내에 합작          국내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고용 불가

   사업체 설립 허용(제3단계) 순으로 개방           -최초로 법률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개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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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식   승    인    내     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일)


                                            한국이야사까
        차대동력계 및
                         CHD-              기기공업(주)/미국        제OAC-2007-5호
 1      그 부속기기                                                                  신규
                     500DSIS               WORLDWIDE사            (2007.07.11)
       (대형 운행차용)
                                            (한국/미국)

                                                                 제EAC-7호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    RPL1220/          AVL Zoellner GMBH
 2                                                           (최초:1996.12.12.) 변경
        기기(4륜차용)         12C                    (독일)
                                                             (변경:2007. 7.1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65호                         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공고합니다.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2007년 7 월18일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대학교 총장

     2007년 7 월18일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6 월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등록관인
가. 등록번호:제서-232호
                                                     전북대학교부설비만연구센터장인
나. 대행자명:(주)도담이앤씨

다. 대표자:이명재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306호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대일환경

 기술연구소
                                                     전북대학교부설비만연구센터장인
바. 등록일자:2007년 7 월12일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07-16호
     관인등록공고

 우리대학의 기구 신설 등에 따라 신설 기관

등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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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사용년월일:2007년 6 월25일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7 월 3 일
 -등록관인                                      -등록관인
   전북대학교부설동물난치병연구소장인                              전북대학교부설이재연구소장인




   전북대학교부설동물난치병연구소장인                              전북대학교부설이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아산시고시제2007-81호                         ⊙춘천시고시제2007-8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춘천컨벤션센터 민간투자 시설사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기본계획 고시
같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

   2007년 7 월18일                         2항의 규정에 따라 2010 월드레저총회 개최 시

                  아   산   시   장         설로 사용될 「춘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민간

1. 해제결정사유:분수령에 의한 수계를 달리하               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

 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서 정하             고시합니다.

 는 제1종수원함양보안림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2007년 7 월18일

 아니함.                                                    춘   천   시   장

2. 해제결정지 내역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위   치:신창면 오목리 산64-1                       ○사업명:춘천컨벤션센터 건립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춘천시 삼천동 463-3번지 일원
 ○지   적:13,884㎡
                                             -부지면적:61,000㎡(18,452평)
 ○지정면적:13,884㎡
                                             -건축면적:12,000㎡(연면적 28,381㎡)
 ○해제면적:13,884㎡
                                             -규   모:1,000인이상 수용
3. 해제연월일:2007년 2 월 6 일
                                              (지하 1층, 지상 3층)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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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시행기간:2000년 5 월26일~2007년12월31일
 ○시행방법:변경없음
6. 실시계획 고시 법위(추가)
 ○수용 또는 사용 토지조서
7. 변경사유

 ○국가재정운용, 투자계획조정 및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변경
8. 기    타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토목과), 전라남도(도로교통과), 무안군(자치개발지원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    지        조    서
○전라남도 무안군
                                면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계      망운면                               42,660

 1      목서리      320-16   임     64          64                  국(건설교통부)                    추가

 2      목서리      89-1     전     381        381                  국(건설교통부)                    추가

 3      목서리      89-4     전     77          77                  국(건설교통부)                    추가

 4      목서리      90-2     답     14          14                  국(건설교통부)                    추가

 5      목서리      91-6     답     64          64                  국(건설교통부)                    추가

 6      목서리      92-2     답     202        202                  국(건설교통부)                    추가

 7      목서리      93-1     답     14          14                  국(건설교통부)                    추가

 8      목서리      318-1    전     5              5                국(건설교통부)                    추가

 9      목서리      91-1     답    2,132       2,132                국(건설교통부)                    추가

 10     목서리      90-1     답     33          33                  국(건설교통부)                    추가

 11     목서리      92-1     답     617        617                  국(건설교통부)                    추가

 12     목서리      199-11   전     66          66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7               윤영일    추가

 13     목서리      199-10   전    1,428       1,428        서울 강서구 화곡동 151-30            윤정순    추가

 14     목서리      199-8    전    1,860       1,860                국(건설교통부)                    추가

 15     목서리      317-2    전     90          90                  국(건설교통부)                    추가

 16     목서리      308-1    전     433        433                  국(건설교통부)                    추가

                                               81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면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17    목서리      305-1         전     183        183              국(건설교통부)                 추가

18    목서리      200-2         전     458        458     목서리 642                   김생수     추가

19    목서리      200-1         전    2,781       2,781            국(건설교통부)                 추가

20    목서리          304       묘     281        281                오동일                    추가

21    목서리      303-1         전     874        874              국(건설교통부)                 추가

22    목서리      302-1         전     550        550              국(건설교통부)                 추가

23    목서리      303-2         전     2           2               국(건설교통부)                 추가

24    목서리      302-2         전     14          14              국(건설교통부)                 추가

25    목서리      201-2         전    1,228       1,228            국(건설교통부)                 추가

26    목서리      201-1         전     315        215              국(건설교통부)                 추가

27    목서리      298-6         답     72          72              국(건설교통부)                 추가

28    목서리      293-1         답    1,474       1,474            국(건설교통부)                 추가

29    목서리      202-1         답     122        122              국(건설교통부)                 추가

30    목서리      202-2         답     8           8               국(건설교통부)                 추가

31    목서리      290-1         답     241        241              국(건설교통부)                 추가

32    목서리      203-3         답    2,227       2,227            국(건설교통부)                 추가

33    목서리      291-1         답     667        667              국(건설교통부)                 추가

34    목서리      292-1         답    1,115       1,115            국(건설교통부)                 추가

35    목서리      233-4         답     963        963              국(건설교통부)                 추가

36    목서리      233-3         답     471        471              국(건설교통부)                 추가

37    목서리      290-2         답     469        469              국(건설교통부)                 추가

38    목서리      233-5         답    1,031       1,031            국(건설교통부)                 추가

39    목서리      234-1         답    2,929       2,929            국(건설교통부)                 추가

40    목서리      235-1         답    1,088       1,088            국(건설교통부)                 추가

41    목서리      236-1         답    1,346       1,346            국(건설교통부)                 추가

42    목서리      248-1         답     38          38              국(건설교통부)                 추가

43    목서리      247-2         답    2,377       2,377            국(건설교통부)                 추가

44    목서리      237-5         전    1,134       1,134            국(건설교통부)                 추가

                                                82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면         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45    목서리      246-6         답     58          58             국(건설교통부)                    추가

46    목서리      247-1         답     116        116             국(건설교통부)                    추가

47    목서리          244       전     36          36             국(건설교통부)                    추가

48    목서리      246-7         답    1,289       1,289           국(건설교통부)                    추가

49    목서리      244-2         전    1,885       1,885           국(건설교통부)                    추가

50    목서리      237-4         전     291        291             국(건설교통부)                    추가

51    목서리      256-6         도     29          29             국(건설교통부)                    추가

52    목서리      243-4         전     638        638             국(건설교통부)                    추가

53    목서리          243       잡     330        330             국(건설교통부)                    추가

54    목서리      238-4         전     38          38             국(건설교통부)                    추가

55    목서리      242-3         전     121        121             국(건설교통부)                    추가

56    목서리      246-1         도     268        268             국(건설교통부)                    추가

57    목서리      246-9         도     178        178             국(건설교통부)                    추가

58    목서리      246-8         답     74          74             국(건설교통부)                    추가

59    목서리      245-1         도     391        391             국(건설교통부)                    추가

60    목서리      245-2         도     122        122             국(건설교통부)                    추가

61    목서리      245-4         전     147        147             국(건설교통부)                    추가

62    목서리      245-5         전     15          15             국(건설교통부)                    추가

63    목서리      243-1         도     3           3              국(건설교통부)                    추가

64    목서리      243-2         도     43          43             국(건설교통부)                    추가

65    목서리      238-8         전     210        210             국(건설교통부)                    추가

66    목서리          242       전     207        207             국(건설교통부)                    추가

67    목서리      242-6         전     131        131             국(건설교통부)                    추가

68    목서리      242-2         도     166        166             국(건설교통부)                    추가

69    목서리      242-1         도     56          56             국(건설교통부)                    추가

70    목서리          853       도    2,590       412             국(건설교통부)                    추가

71    목서리      851-22        도    4,270       500             국(건설교통부)                    추가

72    목서리          241       전     38          38             국(건설교통부)                    추가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