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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 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업기획) 장관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기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전조사
 및 기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과제기획) ①장관은 지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 시장 동향, 특허·표준화 동향, 인증·디자인 동향 등(단, 표준화·인증·
   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
 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연도 지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
 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여부 및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1.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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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사업관리종합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산업지원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은 관리기관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4.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
   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기관으로 수행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표와 같이 제한한다.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제
 4.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5.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선정이 한번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
 6. 공고에 경쟁형 과제로 명시된 과제
 ④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에서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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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4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12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
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 과제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④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
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
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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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
 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및 조치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 이전에 관리기관
 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고 시 정한다.
 ⑪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수행기관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역산업진흥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
 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정 결과를 지자체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
 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③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33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
 유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
 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 장관은 지역산업진흥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부터 제2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 방식, 현장실태조사 또는 기관의 사업수행역량 평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
 상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세부사업별로 별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사업비 조달 및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①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
 하는 민간부담금 등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은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수행기관                       과제 유형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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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장관은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국비 지
 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장관은 국비의 경우 재원에 따라 보조금, 출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사용 비목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국비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의3에 의한 종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23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국비의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4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기반조성사업
 2. 지역사업 기업지원사업
 3.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과제유형이 분류되지 않은 사업 또는 과제
 4.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
 ⑦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중앙 및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국비는 변경될 수 있다.
 ⑧지자체의 장은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제2항부터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0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차협약 과제는
 해당년도 협약할 때에 부담하며,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매년 국비를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표를 따른다. 다만, 제29조제6항 각 호의 사업은 제5조의3에 의한 종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23조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행기관                 과제 유형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④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수행기관 내부의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제4항
 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민간부담금 중 현물 부담 인정 및 인건비 현금 지원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별표 1 및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⑦중견·중소기업이 제31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총수행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이하 “기본채용
 인원”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이하 본조에서 “추가채용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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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민간부담현금을 납부한 경우 민간부담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수행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⑧제7항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 액수가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⑨제7항에 따른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 금액만큼 잔여 수행기간에 대한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한다.
 ⑩제31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기본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을 추가로 신규 채용한 경우 해당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 액수를
 기준으로 제7항 내지 제10항의 예에 준하여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⑪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
 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제31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활용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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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 과제의 경우
에는 2개월 이내로 한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외 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수 있다.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내외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⑤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협약기간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출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단축·연장을 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35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
할 수 있다.
⑩주관기관의 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
해야 한다.
⑪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⑫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거쳐 총수행기간에 걸쳐 각 참여기업의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공고일 6개월 전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한다.
⑬총수행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1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연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다만, 총수행기간에 걸쳐 채
용할 청년인력의 총수는 제12항에 따른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⑭제12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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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2(협약체결의 중지)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
 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중지할 수 있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금 중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
 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제49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또는 국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
 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3.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
 하다(연차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관리
 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4.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해당연도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
 5. 제18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6.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7.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8.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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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10.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증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변경
 3.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제24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4. 총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5.「사업비요령」제6조제3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6. 사업비 계좌의 변경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에 또는 관리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⑥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차년도 사업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비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제7
 호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2.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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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6에 의한 연차·단계·최종·특별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6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8.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10.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1.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2.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3.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4.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6.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일괄 또는 단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간 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지역단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비는 해당연도 협약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좌(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적용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현금이 입금 된 후
 에 국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국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지자체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국비를
 기준으로 지방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시 반영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에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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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 반영한다.
 ⑥장관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협약 전에 연차별 투자계획상의 해당연도 국비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⑦지자체가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 과제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각 수행기간의 개시 시점에 수행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⑧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수행기관을 교체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연도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주관기관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2개월 내에 주관기관 자체적으로 해당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⑨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하여 과제 중단을 결정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국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한다.
 ⑪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국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⑫그 밖의 국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제3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
 장과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 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
 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사업
 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
 항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⑤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에서 전담기관은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는 바우처
 행사에 관한 주관기관의 의사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⑥바우처 제도 적용 과제에서 주관기관이 바우처 행사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지연하거나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급에 반대한 경우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에 대해 주관기관-참여기관 간 의견 조정을
 위한 개입 및 사업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 제시, 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장비 통합관리 등) ①수행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원칙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요청을 통한 중앙조달로 구매
 하여야 하고, 유휴·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e-Tube를 통해 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나라장터
 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장비관리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서 자체 도입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구매한 장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구매 장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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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장비관리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휴․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
 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 또는 유휴·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
 보고서를 제6항의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장비관리요령」을
 따른다.
제36조의2(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
 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
 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에서 다음 연도
 또는 단계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단일 품목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규·연차·단계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위원회에서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연차평가
 2. 단계평가
 3. 최종평가
 4. 특별평가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및 국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혹은 관리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이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신규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31조 제4항에 따라 일괄 협약,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는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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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에 이르는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제37조의2(진도점검)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
 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그 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연차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③중단(성실)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④“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33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의4(단계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
 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7조의5(최종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시험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행기관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탁하여 얻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거쳐 얻은 시험
 결과(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거나 수요기업(해당 기술 발주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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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6호                 관        보        2019. 1. 23.(수요일)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
 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37조의6(특별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33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
 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간이 종료 된 후라도 종전 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연구부정행위, 기타 제33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37조의3 제2항부터 제5항, 제37조의5
 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④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
 담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기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의7(평가 및 이의 절차) ⓛ전담기관의 장은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37조의6의 특별평가의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제8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을 요청하고, 장관은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받은 확정 결과를 주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⑥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6조제5항에 의해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e-Tube를 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
 토록 할 수 있다.
 ⑧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
 제7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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