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무상협의 면적                 비고
                                 면적 합계 1단계 2단계 성명 주소
     변경     〃      216-3     도    52 52            52    〃         분할
136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229-1     도    117 117         117 광명시
137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229-3     도    550 550         550 광명시
138 삭제 광명시 일직동     230-1     도    145                    LH        매입
139 삭제 광명시 일직동     231-1     도    674                    LH        매입
140 삭제 광명시 일직동     231-2     도    673                    LH        매입
141 삭제 광명시 일직동     232-2     도    375                    LH        매입
142 삭제 광명시 일직동     239-3    잡     19                     LH        매입
143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239-7    도     28 28            28 광명시
144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239-8    도      1     1         1 광명시
145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239-10   도     12 12            12 광명시
146 삭제 광명시 일직동     240-9    도      8                     LH        매입
147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241-3    도      6     6         6 광명시
148 기정 광명시 일직동     241-7    도     863                   광명시
     변경 광명시 일직동    241-7    도     114 114         114 광명시          분할
     변경     〃      241-10   도     263 263         263    〃         분할
     변경     〃      241-11   도     37 37            37    〃         분할
     변경     〃      241-12   도     245 245         245    〃         분할
     변경     〃      241-13   도     15 15            15    〃         분할
     변경     〃      241-14   도     69 69            69    〃         분할
     변경     〃      241-9    도     33 33            33    〃         분할
149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242-1    도     33 33            33 광명시
150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261-7    답      2     2         2 광명시
151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261-8    도      2     2         2 광명시
152 기정 광명시 일직동     329-5    도    5,158                  광명시
     변경     〃      329-10   도     298 298         298    〃         분할
     변경     〃      329-11   도     909 909         909    〃         분할
     변경     〃      329-13   도     92 92            92    〃         분할
     변경     〃      329-7    도     157 157         157    〃         분할
     변경     〃      329-8    도      6     6         6     〃         분할
153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341-1    도     322 322         322 광명시
154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341-2    도     15 15            15 광명시
155 변경없음 광명시 일직동   342-1    도     83 83            83 광명시
156 기정 광명시 일직동     343-2    도     251                   광명시
     변경     〃       〃       도     251 14.41      14.41 광명시 / LH
157 삭제 광명시 일직동     359-4    도     130                    LH        매입
158 기정 광명시 일직동     360-4    도    4,200                  광명시
     변경 광명시 일직동    360-4    도     618 618         618 광명시          분할
     변경     〃      360-10   도     13 13            13    〃         분할
     변경     〃      360-12   도    1,558 1,558 73 1,485 〃            분할
     변경     〃      360-14   도     147 147 61 86          〃         분할
     변경     〃      360-15   도      9     9     8   1     〃         분할
                                     407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3-7호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관 세 청 장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제1조(출입허가수수료 면제 장소)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하는 장소는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
 한 항만시설 중 정박지에 한한다.
 ②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하는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항만명                        정박지 명
         여수항                  A구역, B구역, C구역, W구역
         부산항                        남외항 N-5
         삼척항                        Section-2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3-8호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개항의 지정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항의 지정기준) ① 공항의 개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향후 1년 이내 주 6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입국 여행자수가 과거 1년간 1만5천명 이상이었거나 향후 1년간 1만5천명 이상으로 예상될 것
 ② 항만의 개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과거 1년간 50회 이상 입항하였거나 향후 1년 이내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
   로 예상될 것
 2. 수출입 화물량이 과거 1년간 5만톤 이상이었거나 향후 1년간 5만톤 이상으로 예상될 것
 3. 입국 여행자수가 과거 1년간 5천명 이상이었거나 향후 1년간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될 것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6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106
◉관세청고시제2013-7호
개항이아닌지역에대한출입허가수수료면제장소를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4월1일
관
세
청
장
개항이아닌지역에대한출입허가수수료면제장소지정
제1조(출입허가수수료면제장소) ①
관세법시행규칙
제62조제2항제4호에따라개항이아닌지역에
대한출입허가수수료를면제하는장소는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중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고시
한항만시설중정박지에한한다.
②개항이아닌지역에대한출입허가수수료를면제하는장소는다음표와같다.
항만명
정박지명
여수항
A구역, B구역, C구역, W구역
부산항
남외항N-5
삼척항
Section-2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6년3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3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3-8호
관세법시행령제155조의2제3호의규정에의한개항지정기준에관한고시
전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4월1일
관
세
청
장
관세법시행령제155조의2제3호의규정에의한개항지정기준에관한고시전부개정
관세법시행령제155조의2제3호의규정에의한개항지정기준에관한고시
전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개항지정기준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
관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에따라관세청장에게위임된개항의지정기준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개항의지정기준) ①공항의개항지정기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중형기급정기여객기가주6회이상입항하거나향후1년이내주6회이상입항할것으로예상될것
2. 입국여행자수가과거1년간1만5천명이상이었거나향후1년간1만5천명이상으로예상될것
②항만의개항지정기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5천톤급이상의선박이과거1년간50회이상입항하였거나향후1년이내50회이상입항할것으
로예상될것
2. 수출입화물량이과거1년간5만톤이상이었거나향후1년간5만톤이상으로예상될것
3. 입국여행자수가과거1년간5천명이상이었거나향후1년간5천명이상으로예상될것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6년3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3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3-18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양식, 제출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 “표준인증”이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
  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
  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 받는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
  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
  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
  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을 붙여 제출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자등
  록번호.r)을 압축〔tgz(tar gz)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 .tgz〕하되 압축파
  일 한개 당 크기는 5GB 이하로 하여 CD, DVD, USB,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정
                                    98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보통신산업진훙원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
 로 달라야 한다.
제4조(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처리 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
 소할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
   업자로 등록한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제4항 각 호
   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
 5. 기타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등록의 포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
 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제4항에
 따라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
 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9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별지 제 호 서식
(         1      )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서



                                                    ②사업자
    ① 상 호 (법 인 명 )
                                                    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 명 (대 표 자 )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생년월일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휴 대 전 화 :                      )
⑧ 담 당 자 명
                                                         (전 자 우 편 :                      )
                     ⑨ 표 준 인 증 번 호 (8자 리 )                 ⑩적용대상 사업부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내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적용받기 위해
                            53     4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2. 회사업무 소개서,
           3. 인·허가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 신청에 관
    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 영구-납세의무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100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⑩)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비밀번호를 수신 받을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우편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 사업장소재지 : 대상 사업부분 사업자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 담당자명 : 담당자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표준인증번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부여한 인증번호 8자리를 기재
 ⑩ 적용대상 사업부분 : 부가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 해당 사업부문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1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별지 제 호 서식
(         2      )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




① 상 호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 명 (대 표 자 )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 생년월일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⑦ 사업장소재지

⑧ 신 청 일 자                                ⑨ 신 청 건 수

⑩ 제 출 매 체

    ⑪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사용
     사업자등록번호

    * CD 1장 당 하나의 tgz 파일(tar gz 사용)로 압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세금계
                         53   4

산서 파일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청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에 관한 모
    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영구-납세의무관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102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⑪)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전화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과 관련된 사업장,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과 관련된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⑦ 사업장소재지 : 적용대상 사업부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 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
 ⑨ 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
 ⑩ 제출매체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 매체(CD등) 종류 및 수량
 ⑪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번호 :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등록번호 8자리를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

  지 방 청                                        겸용서식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자                                          신청건수

  전화번호                                          관리번호

규격 : 가로 8.5cm, 세로 3cm

                             작       성     방    법



 m 이름표(LABEL) 기재요령

  - 지방청 : 제출 지방청 명(이름)을 기재합니다.

  - 겸용서식등록번호 : 관할세무서에 등록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승인번호 8자리를 기재합니다.

  - 상호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청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제출일자를 기재합니다.

  - 신청건수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 전체 제출건수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전산파일제출과 관련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관리번호 : 지방청 접수직원이 기재하는 란이므로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m 이름표(LABEL) 부착요령

  - CD케이스에 부착함 (CD에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제출일자를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기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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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별지 제 호 서식
(         4        )

      접수번호


      처리기간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서
       즉 시


    ① 상 호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③ 성 명 (대 표 자 )                              ④전화번호
                                                               (휴대전화)

⑤생년월일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⑧ 포기신고사유                                      ※ 포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첨부

⑨ 전자세금계산서겸
 용서식 사용사업자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을 포기하
                        53     4

고자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에 관
    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수임인 신분확인 )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 기간 ( 영구-납세의무관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105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3-9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 9 호)를 아래와 같이 제정
하여 고시한다.
    2013년 4월 1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
 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세율”이란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
 할증명서 발급(이하, “환급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①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
  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
  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
  출․판매․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4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
 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경우의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
   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
   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
   품을 생산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제5조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①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
 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0% 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물량 비중
 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의한 「관세법」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신용장 등으로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환급 등에 사용하는 0%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은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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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
 출한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   전년도 해당 원재료의 세율별 수입물량
                          전년도 해당 원재료의 전체 수입물량
                                              ×

 ④ 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⑤ 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
 2.「관세법」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 포함)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
     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
 ⑥ 제1항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
 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
 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
 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제1항의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
 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2. 수입선 변화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
    매계약서 등)
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
 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
 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제7조에 따라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이 제한되는 품목이라 하더
 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다.
 1.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
   용하는 업체인 경우
 2.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업체인 경우
제11조(관련규정의 적용)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함
 께 적용하여 환급 등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7조제6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하기 전까
 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94호, ‘10.6.10)는 이 고
 시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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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1     0303902010 명란
   2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3     0904210000 고추(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1901902020 맥아추출물(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5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
   6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7     27090010 원유
   8     2710193000 경유
   9     2710195010 조유(粗油)
  10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11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12     2804690000 규소(기타)
  13     2841909000 (과)산화금속산염(기타)
  14     284290900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의 기타)
  1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16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17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18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9     3208909019 페인트와 바니시(기타)
  20     3707901090 사진용 화학조제품(기타의 기타)
  21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22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23     3824909090 조제점결제(기타)
  24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25     3910009010 실리콘오일
  26     3920690000 플라스틱 판, 시트(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7     392099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기타)
  28     3926909000 기타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
  29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
  30     7006009000 가공한 유리(기타)
  31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32     7104901090 합성 귀석, 반귀석(기타)
  33     7108121000 금가루(럼프(lump)ㆍ빌릿(billet)ㆍ알갱이)
  34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35     7113192000 신변장식용품(금으로 만든 것)
  36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7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38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9     7410211000 구리의 박(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40     8108901000 티타늄 제품(판과 스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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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품목번호                                      품 명
   41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42    8409911000 차량 엔진용 부분품
   43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44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펌프
   45    8479909070 선박용ㆍ어업 기기
   46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47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48    8504409099 파워팩(기타)
   49    8504909000 변압기 부분품(기타)
   50    8507600000 리튬이온 축전지
   51    8529909610 텔레비전 수신기 부분품(천연색 튜너)
   52    8537109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등 (기타)
   53    8538909000 8535호-8537호 기기의 부분품(기타)
   54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 포함)
   55    8543709090 기타 전기기기(기타)
   56    8544422090 플라스틱 절연전선(기타)
   57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58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59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60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61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62    9001909000 안경렌즈(기타)
   63    90138011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4    90138019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5    901380199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기타)
   66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67    9032909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기타)
   68    9101210000 시계(자동권(自動捲)식)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기타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 명
    1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2   1901902020 맥아추출물(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3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
    4    27090010 원유
    5   2710195010 조유(粗油)
    6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7   2804690000 규소(기타)
    8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9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10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11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12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기타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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