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완주 갈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사업에 따른 토지(임야)분할*
  * 향후 민원 발생(토지 임대 수수료)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8. ~ 2025. 10.


5. 사업명 : 국도1호선 완주 갈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5)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실제   전체         편입                     실
                      지   이용   면적         면적
                                                                             비
      당초       편입     목                           성명     등본주소    제   성   주   고
번                         현황   (㎡)        (㎡)                    주   명   소
                                                                 소
                                                  국(국토
27   53-27    53-27   구              62     62
                                                  교통부)

                                                  국(국토
28   53-25    53-25   답          278        278
                                                  교통부)

                                                  국(국토
29   59-4     59-4    전          207        181
                                                  교통부)

                                                  국(기획
30   산37-3    산37-3   임              35     35
                                                  재정부)

                                                  국(국토
31   산37-8    산37-8   임          623        212
                                                  교통부)
                                                  국(기획
32   산37-6    산37-6   임          436        319
                                                  재정부)
                                                  국(기획
33   산37-6   산37-21   임          436        117
                                                  재정부)
                                                  국(국토
34 산37-11    산37-11   임          407        256
                                                  교통부)

                                                  국(기획
35   산38       산38    임          726        666
                                                  재정부)

                                                  국(기획
36   산38      산38-3   임          726        60
                                                  재정부)

                                                  국(국토
37   산38-1    산38-1   임          526        402
                                                  교통부)

                                                  국(국토
38 산37-13    산37-13   임          132        132
                                                  교통부)

                                                  국(국토
39   산7-4     산7-4    임              69     69
                                                  교통부)

                                                  국(국토
40   산7-6     산7-6    임              30     30
                                                  교통부)

                                                  국(국토
41   산7-7     산7-7    임          214        214
                                                  해양부)

                                                  국(국토
42   산8-5     산8-5    임          186        110
                                                  해양부)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성명       김주엽
                                  직급     과학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마포구청
   본인         1973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 (임관)일자 : 19950925
                     ⑤ 전역(해제)일자 : 19970324                 ⑥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2006   ① 병역처분년도 : 2024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성명       정성남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본인         1986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 (임관)일자 : 20130926
                     ⑤ 전역(해제)일자 : 20150925                 ⑥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김민지
                                         과학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90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국방부고시제2025-26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국방부장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계획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시기: 2024년 12월 이후
2.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면적: 1.5㎡/개소
3.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 및 배치도: 붙임 참조
[붙임]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위치 및 배치도
1. 논산비행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배치도
1
송당리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01
제1종 구역
2
장구리
마을회관
논산시 노성면 장마
루로 735번길 18
-
3
송정리
마을회관
부여군 초촌면
송정로 38번길 90
-
4
득윤리
마을회관
논산시 광석면
사계로 171
-
5
신당리
마을회관
논산시 광석면 광석
로239번길 27-4
-
6
왕전
초등학교
논산시 광석면 왕전2
길 12
-
7
덕평리
마을회관
논산시 부적면 덕평1
길 35
-
8
한천리
마을회관
논산시 상월면 들말1
길 4-6
-
9
병사리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316-40
-
10
사월리
마을회관
논산시 광석면
사월길 320
-
2. 승진훈련장
구 분
명 칭
위 치
소음대책지역
배치도
1
산정리
포천시 영북면 산정
리 27-6
제1종 구역
2
장암리
포천시 이동면 장암
리 산 285-1
제3종 구역
3
도평리1
포천시 이동면 도평
리 273-5
제1종 구역
4
도평초등학교 
포천시 이동면 도리
돌길 21
제3종 구역
5
도평리2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653-2
제2종 구역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2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이앤씨㈜(박상신), ②㈜택한(문종훈), 
③㈜에이치앤드에이치엔지니어링(김영호)
  나. 전화번호 : ①02-2011-7114, ②070-8844-0640, ③02-6177-1516
2. 명칭 : 슬라임 제거 가능한 선단지지판을 이용한 마이크로파일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타 기초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슬라임 제거 가능한 선단지지판을 이용한 마이크로파일 공법에 관한 것으로, 파일의 
선단에 나사결합되는 선단지지판은 석분 배출구와 배출유도돌기가 형성되어 선단의 슬라임을 제거
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파일의 두부에는 콘크리트 유동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통과구가 형성된 
지압헤드가 나사결합된다. 상하로 연결되는 파일들은 외부에 간격재가 돌출 형성되어 파일의 중심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기능 커플러에 의해 결합된다.
  <범위>
  선단 슬라임을 제거하는 선단지지판이 선단에 결합되고, 콘크리트 유동이 가능한 지압헤드가 두부
에 결합되며, 간격재의 역할을 겸하는 복합기능 커플러에 의해 파일들이 연결되는 마이크로파일 공
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4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3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2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대안소일텍(김인철), ②(주)포스코이앤씨(정희민),
                                  ③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정경구)
     나. 전화번호 : ①02-387-4207, ②032-748-1725, ③02-2008-918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30호
3. 명칭 :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 내부에 PC 강선조립체 정착 및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
     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Hotdog Anchor 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확장날개형 확대굴착 교반장치로 정착장 구간에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를 형성하
     고, 소일시멘트 확대 구근체 내부에 PC강선조립체를 정착하고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이다.
     <범위>
     확대굴착 교반장치로 정착장 구간에 형성된 소일시멘트 확대 구근체 내부에 PC 강선조립체 정착
     및 중심부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통해 앵커체를 형성하는 연약지반용 가설 그라운드앵커 공법
5. 보호기간 : 2017.11.13. ~ 2025.11.12.(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3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효성(조규대), ②㈜제이원산업(이재원), 
③㈜브이테크(권형오)
  나. 전화번호 : ①033-766-8906, ②031-212-4991, ③031-698-2350
2. 명칭 : 다중마찰댐퍼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내진보강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특수 건축물 > 내진구조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기술의 요지>
  다중마찰댐퍼는 다수의 슬라이더와 마찰재를 적층하는 다중마찰 방식의 제진장치로써 마찰재와 디
스크 스프링, 메인 로드, 슬라이더, 볼트 등으로 구성됨. 다중마찰댐퍼의 품질향상을 위해 내부 마
찰재의 중앙에 관통 홀을 형성하여 볼트와 디스크 스프링, 마찰재가 관통하도록 적용하였으며, 적
층된 디스크 스프링의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스프링 안착링을 적용하였음. 구조물 외부에 
부착 시 다중마찰댐퍼와 결합되는 철골 프레임은 구조물과 철골 프레임의 연결방식을 베이스 플레
이트와 철골 프레임의 플랜지를 관통하여 외부에서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체결성 및 시공성을 
개선한 기술임  
  <범위>
  볼트 관통형 고분자 마찰재와 디스크 스프링 안착링을 포함한 적층형 다중마찰댐퍼 및 베이스 플
레이트와 플랜지를 관통하는 볼트 체결형 철골 프레임을 적용한 외부 부착식 구조물 내진보강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31)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이앤씨(주)(박상신), ②(주)성건엔지니어링(김재욱)
  나. 전화번호 : ①02-369-4558, ②041-585-1712
2. 명칭 : 드론 기반 3D 모델링 기술을 적용한 AI 콘크리트 교량 균열 계측 시스템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교량과 같은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드론 내 줌카메라를 자동촬영을 진행하여 고해상도
의균열 촬영 이미지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웹서버 내에서 촬영 이미지 정보를 통한 3D 구조 모
델링및딥러닝 모델 비교기술을 이용한 최소 0.1mm의 균열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내역서, 
산출서와같은 구조물 균열 관련 보고서를 생성 후 협력업체 작업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균열촬영장
치인 균열게이지를 구조물 균열 측정 부위에 부착하여 장기적인 균열 변화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임
  <범위>
  드론을 이용한 자동촬영을 통해 고해상도의 촬영 이미지 수집 후 웹서버 내 3D 구조 모델링을 구
현하고, 딥러닝 알고리즘 분석기반 균열 정보를 취득해 웹서버 내 결과보고서 생성 후 작업요청에 
따라사용자 단말기에 전송하며, 이후 IoT 센서인 균열 게이지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
에 따라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해 주기적인 촬영 이미지 수집해 장기 균열 변화 데이터 확인 및 교
량 점검 현장관리가 가능한 균열 관리시스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경찰청공고제2025-86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신청인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오성엔에이치
유흡착재
(OS-F01)
펜스모양
흡-269
신규
유흡착재
(OS-R01)
롤모양
흡-270
신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4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유로핀즈
케이씨티엘
(KR0040,
경기수원)
o 국내무선분야시험항목추가
- 259-4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사물인터넷단말기)
‘25. 6. 19.
      끝.
◉김해시공고제2025-296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및 수
질환경전문공사업이 아래와 같이 신규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6월 25일
김해시장
대기 및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문
1. ㈜우성네이처
  가. 대   표   자 : 반경옥
  나. 영업소소재지 : 경남 김해시 서김해산단로 40(풍유동)
  다.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라. 등 록 번 호  : 제 수질-30호
  마. 등 록 일 자  : 2025년 6월 12일
2. ㈜대승엔지니어링
  가. 대   표   자 : 최병천
  나. 영업소소재지 : 경남 김해시 테크노벨리로 89
  다. 업        종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라. 등 록 번 호  : 제 대기-47호
  마. 등 록 일 자  : 2025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토교통
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및 보험계리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
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bommat50@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bommat50@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0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81
사단법인 
웰
인터내셔널
(WELL
International)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광화문빌딩 
509호
김종관
2005.1.28.
국내에 
거주하는 
소외된 다문화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등
02-873
-7631
보건
의료
정책과
변경
(소재지 
및 
대표자)
◉환경부공고 제2025-42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
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공익적 목적의 수입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나.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에 대한 야생동물 취급규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별표 1의5 및 안 제14조의5 신설)
라.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주기 및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
  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eomhm@korea.kr
◉환경부공고 제2025-43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
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0. 12.
13. 공포, 2025.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함(안 별
  표 3 개정)
나. 사육곰 보호시설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로 추가함(안 제
  7조의5 개정)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에 대해 양도‧양수 신고
  의무를 규정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내용과 지정주기 등
  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3 신설)
마.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수출‧양도‧양수‧보관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9조
  의5, 안 제29조의6)
바. 야생동물 영업허가를 위한 제출서류와 방법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9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eomhm@korea.kr
  - FAX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1,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준공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5. 29.(목)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법적근거

    1   92-2020-10-0000093   HL2ΟZN    이Ο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92-2024-10-0000381   DS1ΟUM    최Ο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3    42-2012-10-0000061   103대Ο호     이Ο일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4    81-2018-10-0000017             대동천막공사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정기검사 불이행(2차)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
                                     (이Ο호)

5    81-1991-10-0000064            명조천막사 김Ο육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6    81-1986-10-0000030              서Ο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영등포로53길

7    46-2007-50-0000008   HLΟCK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8    46-2008-10-0000024   HLIΟR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9    46-2008-50-0000002   HLΟCO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10   46-2011-10-0000048   HLIΟO    한국조종사교육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11   46-2011-10-0000049   HLIJΟ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12   46-2012-10-0000053   HLILΟ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13   46-2012-10-0000054   HΟILX                                정기검사 불이행(3차)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3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 지정
1. 전통사찰 지정  
  ㅇ 지정 일자 : 2025년 6월 25일
  ㅇ 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
  ㅇ지정 대상사찰 : 3개소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광륜사
대한불교조계종
임영모(명원)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산길86-1
목우암
대한불교조계종
김영석(금장)
전라남도무안군몽탄면달산리956
중생사
대한불교조계종
김명숙(진수)
경상북도경주시윗내리길29-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60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외부 보안점검의 대상구역을 명확히 제시하여 보안점검을 내실화하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
사업자가 승객의 탑승권 취소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권한 없는 자의 보호구역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
록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전자우편 : jsy3280@korea.kr
   - 팩스 : 044-201-56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전화 (044) 201 - 4339, 팩스 
044-201-56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58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중 하나로서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방식이 화물에 압력을 가해 누출된 기체의 폭발 흔적을 탐지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실제로도 해당 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 내용을 삭제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보안사고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의 경우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이 부재하여, 항공보안종사자 중 
현장 감독자 또는 책임자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 또는 강요하거나, 사고유발자가 직접 사고를 은
폐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공보안사고 은폐ㆍ축소ㆍ조작ㆍ변조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
과요건에 해당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전자우편 : jsy3280@korea.kr
   - 팩스 : 044-201-56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전화 (044) 201 - 4339, 팩스 
044-201-56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2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일반             중흥-                  해룡면   해룡면   해룡면
   당초            제17호          해룡면    776.7                      0.05
          국도             왕지                   복성리   복성리   복성리
                               복성리
                                              209   209   일원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일반             중흥-                  해룡면   해룡면   해룡면
   폐지            제17호          해룡면    776.7                      0.05
          국도             왕지                   복성리   복성리   복성리
                               복성리
                                              209   209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선         노선명     중흥-왕지


               ○ 접도구역 :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09, L=0.05km)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09
                 - 종점 :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09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미사용 도로 부지의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5년 6월 ~ 2025년 8월
 나. 열람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61-740-1039)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2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고시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횡간수도
통항분리
1호등부표
34-17-50.3N
126-29-03.6E
Mo(A)W8s
7
홍백종선/
망대형
2025.
6.19.
항해
원조
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