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조․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및 비 고
                                                     이동여부
       C1   N 37°35′19.87″
            E 126°46′42.32″          6 홍백종선
       C2   N 37°35′20.31″ FW
경인아         E 126°46′42.89″                               ㅇ명호
라뱃길    L1   N 37°35′20.73″                                L1,C1,R1:
백운교         E 126°46′41.08″ FG 20 6 녹색 ■ 2012 항행      영구  131˚~311˚
교량등,   L2   N 37°35′21.17″                   6.18 원조
                                                   용 이동없음 L2,C2,R2:
교량표         E 126°46′41.66″                               311˚~131˚
       R1   N 37°35′19.02″
            E 126°46′43.55″ FR       6 홍색 ▲
       R2   N 37°35′19.45″
            E 126°46′44.12″
       C1   N 37°35′33.20″
            E 126°46′59.79″ FW       6 홍백종선
       C2   N 37°35′34.08″
경인아         E 126°47′00.93″                               ㅇ명호
라뱃길    L1   N 37°35′33.98″                                L1,C1,R1:
김포아         E 126°46′58.46″ FG 20 6 녹색 ■ 2012 항행      영구  127˚~307˚
라대교    L2   N 37°35′34.86″                   6.18 원조
                                                   용 이동없음 L2,C2,R2:
교량등,        E 126°46′59.60″
교량표    R1   N 37°35′32.42″                                307˚~127˚
            E 126°47′01.11″ FR       6 홍색 ▲
       R2   N 37°35′33.29″
            E 126°47′02.26″
       C1   N 37°35′36.25″
            E 126°47′03.78″ FW       6 홍백종선
       C2   N 37°35′36.87″
경인아         E 126°47′04.59″                               ㅇ명호
라뱃길         N 37°35′37.04″                                L1,C1,R1:
하나교
       L1   E 126°47′02.46″ FG 20 6 녹색 ■ 2012 항행      영구  127˚~307˚
교량등,   L2   N 37°35′37.66″                   6.18 원조
                                                   용 이동없음 L2,C2,R2:
교량표         E 126°47′03.27″                               307˚~127˚
       R1   N 37°35′35.46″
            E 126°47′05.10″ FR       6 홍색 ▲
       R2   N 37°35′36.08″
            E 126°47′05.91″
       C1   N 37°35′55.46″ FW        6 홍백종선
경인아         E 126°47′47.63″
라뱃길         N 37°35′55.77″ FG 20 6 녹색 ■ 2012 항행       영구 ㅇ명호
전호교 L1      E 126°47′47.39″                  6.18 용 이동없음 L1,C1,R1:
                                                  원조
교량등,                                                      147˚~327˚
교량표 R1      N 37°35′55.15″ FR        6 홍색 ▲
            E 126°47′47.86″
경인아 C2      N 37°35′56.20″ FW        6 홍백종선
라뱃길         E 126°47′49.81″
고촌대 L2      N 37°35′56.51″ FG 20 6 녹색 ■ 2012 항행       영구  ㅇ명호
교교량         E 126°47′49.58″                  6.18 원조      L2,C2,R2:
                                                   용 이동없음 147˚~327˚
 등,         N 37°35′55.89″ FR
교량표 R2      E 126°47′50.03″          6 홍색 ▲
                                  88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ㅇ 통항신호등(12기)
   표지명         위    치    등   등  광달
                                거리   도색․구
                                      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질 고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아라서해갑문외 N 37°33′37.70″               백원형 2012 갑문     영구 ㅇ명호
 측A호통항신호 E 126°36′05.16″ - 9 6 강관조2.0            입출
                                            6.18 거 이동없음
    등                                                     206˚ ~
 아라서해갑문외 N 37°33′36.06″ - 9 6 백원형 2012 갑문             영구      296˚
측B호통항신호등 E 126°36′05.88″             강관조2.0 6.18 입출
                                                  거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외 N 37°33′41.60″ - 9 6 백원형 2012 갑문        입출   영구
측C호통항신호등 E 126°36′14.55″             강관조2.0 6.18 거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외 N 37°33′39.97″ - 9 6 백원형 2012 갑문             영구 ㅇ명호
측D호통항신호등 E 126°36′15.27″             강관조2.0 6.18 입출
                                                  거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내 N 37°33′39.26″                          갑문       26˚ ~
 측A호통항신호 E 126°36′06.26″ - 9 6 강관조2.0 백원형 2012 입출 영구          116˚
    등                                       6.18  거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내 N 37°33′37.62″               백원형 2012   갑문   영구
측B호통항신호등 E 126°36′06.98″ - 9 6 강관조2.0 6.18 입출     거  이동없음
                                                 갑문
 아라서해갑문내 N 37°33′40.27″ - 9 6 백원형 2012 입출 영구 ㅇ명호 홍색점등                   :
측C호통항신호등 E 126°36′13.87″             강관조2.0 6.18 거 이동없음            갑문입출거
                                                 갑문       206˚ ~ 불가
 아라서해갑문내 N 37°33′38.63″               백원형 2012        영구      296˚ 녹색점등 :
측D호통항신호등 E 126°36′14.59″ - 9 6 강관조2.0 6.18 입출     거  이동없음          갑문입출거
 아라한강갑문외 N 37°35′55.91″               백원형 2012 갑문         ㅇ명호
                                                      영구 202˚ ~ 가능
 측A호통항신호 E 126°47′50.64″ - 9 6 강관조2.0            입출
                                            6.18 거 이동없음 292˚
    등
 아라한강갑문외 N 37°36′00.02″ - 9 6 백원형 2012 갑문        입출   영구 ㅇ명호
측B호통항신호등 E 126°47′59.41″             강관조2.0 6.18 거 이동없음
 아라한강갑문내 N 37°35′57.39″               백원형   2012 갑문 영구 22˚ ~112˚
 측A호통항신호 E 126°47′51.91″ - 9 6 강관조2.0 6.18 입출 이동없음
    등                                             거
 아라한강갑문내 N 37°35′58.32″ - 9 6 백원형 2012 갑문             영구  ㅇ명호
측B호통항신호등 E 126°47′57.44″             강관조2.0 6.18 입출       202˚ ~
                                                  거 이동없음 292˚
ㅇ 갑문유도등(12기)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구조
                                           ․     신  설 목적  설치기간및      비
           (WGS-84)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고
아라서해갑문 N 37°33′38.82″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A호유도등 E 126°36′04.67″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 N 37°33′37.82″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B호유도등 E 126°36′05.11″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 N 37°33′37.18″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C호유도등 E 126°36′05.39″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89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구조
                                       ․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
          (WGS-84)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고
아라서해갑문 N 37°33′36.18″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D호유도등 E 126°36′05.83″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 N 37°33′41.57″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E호유도등 E 126°36′14.56″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 N 37°33′40.58″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F호유도등 E 126°36′15.00″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 N 37°33′39.94″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G호유도등 E 126°36′15.28″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 N 37°33′38.94″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H호유도등 E 126°36′15.72″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아라한강갑문 N 37°35′56.81″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A호유도등 E 126°47′50.16″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아라한강갑문 N 37°35′55.97″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B호유도등 E 126°47′50.61″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아라한강갑문 N 37°35′59.95″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C호유도등 E 126°47′59.45″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아라한강갑문 N 37°35′59.14″ Fl Y 4s 10 3 황원형강관 2012 갑문 영구
 D호유도등 E 126°47′59.89″                조3.0 6.18 유도용 이동없음
ㅇ 통항신호표(38기)
  표지명           위 치       등 등 광달
                               거리  도색 및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질 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굴포천      N 37°34′25.66″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진입금지      E 126°45′31.30″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폭포북측 N 37°34′21.26″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계류금지 E 126°42′24.95″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폭포남측 N 37°34′17.45″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계류금지 E 126°42′09.90″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귤현대교 N 37°34′24.57″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경적울림(1) E 126°45′01.62″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만곡부 N 37°34′44.19″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경적울림(2) E 126°45′51.36″ -   -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인천터미널 N 37°33′51.24″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협수로주의 E 126°37′02.58″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김포터미널 N 37°35′39.38″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협수로주의 E 126°47′04.19″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90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표지명        위    치      등 등 광달
                             거리   도색  및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질 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아라서해갑문(A) N 37°33′38.82″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무선채널조정 E 126°36′04.67″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C) N 37°33′37.18″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무선채널조정 E 126°36′05.39″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F) N 37°33′40.58″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무선채널조정 E 126°36′15.00″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H) N 37°33′38.94″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무선채널조정 E 126°36′15.72″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한강갑문(A) N 37°35′56.81″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무선채널조정 E 126°47′50.16″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B) N 37°33′37.82″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무선채널조정 E 126°36′05.11″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D) N 37°33′36.18″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무선채널조정 E 126°36′05.83″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E) N 37°33′41.57″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무선채널조정 E 126°36′14.56″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G) N 37°33′39.94″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무선채널조정 E 126°36′15.28″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한강갑문(B) N 37°35′55.97″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무선채널조정 E 126°47′50.61″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한강갑문(C) N 37°35′59.95″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무선채널조정 E 126°47′59.45″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A) N 37°33′38.82″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속도제한 E 126°36′04.67″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B) N 37°33′37.18″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속도제한 E 126°36′05.39″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C) N 37°33′40.58″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속도제한 E 126°36′15.00″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D) N 37°33′38.94″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속도제한 E 126°36′15.72″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한강갑문 N 37°35′56.81″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속도제한 E 126°47′50.16″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주운수로 N 37°34′29.13″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속도제한(2) E 126°45′02.60″ - - -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주운수로 N 37°34′45.22″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속도제한(4) E 126°46′01.20″ - - -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만곡부 N 37°34′24.62″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속도제한(1) E 126°45′02.84″ - - -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만곡부 N 37°34′43.52″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속도제한(3) E 126°45′50.48″ - - -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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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명        위    치      등 등 광달
                             거리 도색  및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질 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시천교북측 N 37°34′19.77″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유람선 E 126°40′30.64″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시천교남측 N 37°34′17.28″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유람선 E 126°40′11.87″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계양대교북측 N 37°34′27.51″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유람선 E 126°44′33.26″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만곡부유람선 NE 126°45′47.34″
            37°34′35.11″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귤현대교 N 37°34′24.51″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좌로굽은항로 E 126°45′00.40″ - -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만곡부 N 37°34′44.86″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우로굽은항로 E 126°45′52.25″ - -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계양대교 N 37°34′22.99″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임시계류장 E 126°44′11.82″ - -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서해갑문 N 37°34′02.95″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이정표 E 126°37′31.49″             6.5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한강갑문 N 37°35′17.28″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이정표 E 126°46′43.22″             6.5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인천터미널 N 37°33′51.15″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교행속도제한 E 126°37′02.62″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아라김포터미널 N 37°35′39.15″ - -     - 원형강관조 2012 항행 영구
 교행속도제한 E 126°47′03.90″            3.0 6.18 원조용 이동없음
ㅇ 무신호(2기)
  표지명           위 치
               (WGS-84)        취명주기         통달거리  신 설 비 고
                                             (해리) 년월일
 아라서해갑문     N 37°33′37.76″ 매 30초에 1회 취명        1   2012
   무신호      E 126°36′05.13″ (취명 5초, 정명 25초)        6.18   전기혼
 아라한강갑문     N 37°35′59.09″ 매 30초에 1회 취명        1   2012 (주파수400Hz)
   무신호      E 126°47′59.92″ (취명 5초, 정명 25초)        6.18
                                  92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96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2-36호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설립허가의취소)에따라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에대하여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5일
통일부장관
1. 취소법인: 4개법인
법인명
대표자
허가일자
주사무소소재지
(사)남북통일운동본부
주명주
2001. 9. 6
서울은평구불광동336-2
(사)남북통일추진본부
김충석
2006. 3.14
인천남동구간석동79-8
(사)한민족어깨동무
조영래
2006.10. 4
서울종로구연지동136-46
한국기독교회관711호
(사)남북나눔공동체
이기택
2005. 2.28
서울중구장충동2가209
2. 취소사유: 법인설립허가조건위반( 민법
제38조의취소사유)
o 최근수년간법인목적사업을전혀수행한사실이없을뿐아니라, 임원연락두절및사무소부재
등사실상운영중단상태의법인으로앞으로도그사업수행이불가능함.
3. 취소일자: 2012. 6. 20.
4.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위원회에심판청구를하거나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2-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등록의
말소)에
따라
통일부등록비영리민간단체를말소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5일
통일부장관
1. 단체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78호
(‘08.12.30)
(사)남북나눔공동체
이기택
서울중구장충동2가209
2. 말소사유: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등록요건을갖추지못함.
o 최근수년간공익활동을전혀수행한사실이없을뿐아니라, 임원연락두절및사무소부재등사
실상활동이중단상태이며, 앞으로도그사업수행이불가능함.
3. 말소일자: 2012. 6. 20.
4.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위원회에심판청구를하거나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10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사기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부정 재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원확인방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확인방법 강화(안 제13조의2제5항
    신설)
    (1) 정보통신망으로 신원확인을 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으로 관련 정보
      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이용한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이 우려되므로 그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
      에게 해당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는 사전 등록된 PC나 다른 안전성을 갖는 방법을 사용하
      도록 함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신원확인 관련 사항 정비 등(안 제6조제3항)
    (1)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신고인의 확인동의가 필요 없는 관련 단서
      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 전화 : 02-2100-3640 (FAX : 02-2100-422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97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경기도 고양시                  ․취약계층 지원, 안전문 031-969- 민 간 신규
   (사)기운차림
216 봉사단 로  일산동구    공릉천      2012.6.
                  159번길 장성수 19 화      및 재난구호활동, 국 7821 협력과 등록
                                     민의식계몽활동
           63-22(사리현동)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51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저작물 이용활성화 제고 및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등을 위해 디지털 교과
   서의 전송을 허용하고,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하며, 직권조정제도의 도입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교과서의 이용 허용(안 제25조제1항)
    - 디지털 교과서의 온라인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저작권법 시행령에
      서 정하도록 함
  나. 수업목적 면책 대상 정비(안 제25조제2항)
    - 면책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으로 주체별로 조문을 구분하고, ‘특별법에 따른 학교’를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규정함
  다.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안 제29조)
    -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방송의 대상에 음반ㆍ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제외되는 ‘재생공연’은 개정안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함
  라.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안 제106조의2, 제142조)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직권조정 제도 도입(안 제114조의2, 제117조)
    - 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를 거부하거나 조정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직권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년 8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담당 서기관 : 저작권정책과 정은영, 주소 : 110-360 서울특별
   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
   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98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1. 개정 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의
   추진 계획에 따라 동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내용의 변동 없이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2-2023-7368, 팩스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3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2-97호,
‘12.5.3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2년 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2012년 5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5 12.4 12.5 11평균 11.5 12.4 12.5 CN,페놀류Cr , Hg,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3 2.8 3.0 2.6 2.5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1.4 0.5 1.4 3.1 2.6 2.2 2.3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1 1.2 1.4 3.2 3.3 3.3 3.5 〃
       영월2 충주댐 Ⅰa 0.6 0.9 0.4 1.3 2.9 2.5 2.1 2.9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5 0.8 0.4 0.8 2.7 2.4 2.0 2.0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1.3 1.0 1.3 3.7 5.9 3.3 3.6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4 1.4 3.4 4.1 4.8 3.8 5.8 〃
       달천4 달천 Ⅰb 0.6 1.8 0.6 1.0 3.3 4.5 2.4 2.7 〃
      섬강4-1 섬강 Ⅰb 1.4 1.4 1.9 2.6 4.8 4.0 3.9 5.6 〃
      경안천5 경안천 Ⅲ 2.0 1.4 3.6 3.4 5.7 4.3 6.4 6.7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1 1.4 1.2 3.8 3.7 3.9 3.6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2.8 3.0 3.3 3.0 5.3 5.2 4.9 5.7 〃
       가양 한강고양 Ⅲ 2.6 2.1 3.2 5.3 5.1 4.3 5.3 6.1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5 2.1 2.1 2.6 5.7 8.6 6.8 9.6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5 4.6 6.4 11.2 9.0 10.9 13.1 16.5 전항목불검출
                             101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18호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조사 분석 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의뢰결과의 공신력 확
   보를 위해 별도의 서식을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1)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험 조사 분석) 의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함.
  나. 시험 조사 분석 결과서 교부서식을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신설
     (1) 시험 조사 분석 결과서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발급서식
       이 없어 시험 조사 분석에 대한 공신력 제고를 위해 별도의 서식을 신설함
  다. 기타 서식은 행정안전부 법령서식 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알기 쉽게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어업정책과, 전화 02-500-2353, 모사전송 02-503-9127, E-mail :
   kangdy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19호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조사 감축 계획에 따라 검역장소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및 열처리 소독처리 마크 등록 등 수출
    입목재열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
    라 관련 서식 정비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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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55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 및 항공교통 관제시설 증설, 항만 보안체계 강화 및 철도망 확충에 따른 철도사법경찰 보강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45명(6급 23명, 7급 20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것
   을 주요내용으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2. . .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무기능직 20명을 일반직으로 전
   환(8급 4, 9급 16)하면서 그 중 7명(8급 4, 9급 3)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며,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제10699호, 2011.5.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의 전환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확대(4개→7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
    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5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성물산(주) (대표이사 정연주)
                ②에스케이건설(주) (대표이사 조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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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행정조사 감축 계획에 따라 검역장소 지정 신청서류 중 ‘신청 장소에 대한 위치도’는 제출하지 않
     도록 함(안 제20조)
     (1) 검역장소 위치도 대신 현장 확인으로 대체함
     (2) 신청인의 신청서류 중 ‘신청 장소에 대한 위치도’를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 함
     (3) 민원인의 부담 해소
  나. 열처리 소독처리 마크 등록 등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6조의2)
     (1) 열처리 소독처리 마크 등록 등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
       처분 등에 혼동이 없도록 함
     (2) 열처리 소독처리 마크 등록 등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지 말 것
       - 소독처리 마크는 반드시 관할 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한 이후에 사용할 것
       - 등록된 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신고할 것
     (3)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남용 방지
  다.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서식)
     (1)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
       시행)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행정안전부령의 서식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행정의 효율적 활용과 민원인의 편리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91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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