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나. 실시계획인가 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일원 해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제부마리나항만)]
 ○ 명칭 :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인가 조서

     도면표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부
신설       ①       항만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     38,000    -456       37,544
                       마리나항만
                         제부
시행       ①       항만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     38,000    -456       37,544
                       마리나항만

 ○ 세부시설 인가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의세분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계                                 38,000    -456        37,544
         기본시설                                6,795     17         6,812
     ①      방파제               제부리 공유수면       2,575                2,575
     ②       도로               제부리 공유수면       1,365                1,365
     ③    데크(APRON)           제부리 공유수면       2,855    17          2,872
       기능시설                                 21,365    -47         21,318
     ④     육상계류장              제부리 공유수면      14,340                14,340
     ⑤      경사로               제부리 공유수면       1,020                1,020
     ⑥      크레인               제부리 공유수면        1식                   1식
     ⑦      수리시설              제부리 공유수면       4,205    -47         4,158
                                                                                   건축
                                                                                   추후
     ⑧           클럽하우스        제부리 공유수면      1,800                 1,800            별도
                                                                                   인가
                                                                                   시행
     서비스 편의시설                               9,840     -426        9,414
     ⑨      주차장               제부리 공유수면      5,890     -392        5,498
     ⑩       공원               제부리 공유수면      1,410                 1,410
     ⑪       녹지               제부리 공유수면      2,540     -34         2,50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 성명 : 경기도지사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13.7.31
 ○ 준공예정일 : 당초 ‘19.12.31.
                  변경 ’20.12.31.
8.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목록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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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32     산2-1     산2-1   도     312    312      무안군
 33     산2-2     산2-2   도     635    635      무안군
 34     산3-1     산3-1   도     397    397     국토해양부
 35     산1-1     산1-1  도      242    242      무안군
 36     산3-2     산3-2  도     1,313  1,313     무안군
 37     산3-3     산3-3  도     1,201  1,201     무안군
 38     산3-4    산3-13   도     897     26       김**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39       567    567-7 전     1,280   181     박**외 2인       경기도평택시 중앙로
 40    산152-7 산152-7   도      126    126      무안군
 41    산152-4 산152-13 임      5,989   391     김**외 4인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42    산152-11 산152-14 임      827    320       김**      무안군 해제면 토치길
 43    산152-12 산152-15 임      496     92       유**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44     1105-5  1105-7 전     1,098   813       유**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45     1104-2  1104-5 전     1,318   570       유**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46     1104-1  1104-4 대      985    377       유**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47     1104-3  1104-3 임      355    355       유**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48    산153-2 산153-2   도      590    590      무안군
 49    산153-1 산153-1   도     2,010  2,010     무안군
 50    산150-7 산150-7   도     1,290   652     국토해양부
 51     1105-4  1105-4 도     1,061  1,061     무안군
 52    산152-8 산152-8   도      331    331      무안군
 53    산152-6 산152-6   도      335    335      무안군
 54    산151-13 산151-15 임      656    259       강**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55    1109-14 1109-16 임     1,393    11       서**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56     1109-5 1109-15 전     4,245   128       유**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57    산150-10 산150-10 도       65     65      무안군
 58    산150-6 산150-11 임      9,602   435    파평윤씨**파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59    산151-11 산151-11 도      164    164      무안군
 60    산151-10 산151-10 도       61     61      무안군
 61    산150-8 산150-8   도     1,619  1,619   파평윤씨**파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62    산150-9 산150-12 임      1,706   521    파평윤씨**파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 시기동 443-1
             변경 -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4.0㎡
            변경 - 14.0㎡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2본
             변경 - 통신주 12본
6. 점용기간: 2018. 4. 5. ~ 2023. 4. 4.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

                                             86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4. 실시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 기본시설(8,026㎡) : 방파제, 방파호안, 직립호안 등
    ○ 기능시설(23,019㎡) : 클럽하우스, 육상계류시설, 수리시설, 상하가시설 등
    ○ 서비스편의시설(12,077㎡) : 숙박시설, 상업시설, 교육체험관, 주차장, 녹지 등
   2) 사업규모
    ○ 방파제 270m, 방파호안 178.5m, 직립호안 460m, 연결보도교 2개소, 계류시설 1식(해상150척,
         육상 150척), 매립 1식 등
   3) 녹지계획
    ○ 녹지 공급 면적은 2,343㎡(육역의 5.4%)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6.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진해구 명동        330     도      810.0       2.3        창원시
   2      진해구 명동       330-1    도      565.0       1.9        건설부
   3      진해구 명동       330-2    도     1,529.0     18.8      건설교통부
   4      진해구 명동        331     도      55.0        1.9        창원시
   5      진해구 명동       331-1    답      72.0       16.6        창원시
   6      진해구 명동       331-3    답      90.0        9.7        창원시
   7      진해구 명동        332    전       145.0      42.0        창원시
   8      진해구 명동       332-2   잡       774.0      740.4     기획재정부
   9      진해구 명동       332-4   잡       19.0       19.0        창원시
  10      진해구 명동       332-5   잡       866.0      61.0      기획재정부
  11      진해구 명동       618-2   구       563.0      11.1     농림축산식품부
  12      진해구 명동       산39-2    임      70.0       27.7        창원시
  13      진해구 명동       산43-3    임     1,706.0     130.4     000 외 1명
                계                     7,264.0    1,082.8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 및 도면은 경상남도(해양사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
    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4, 팩스 051-609-677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8.「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인가사항(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
   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 인가(붙임 2)
[붙임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창원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개발사업
                                    92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43,303㎡
 - 규       모

           구 분                                         규   모
                       ∘임항교통시설(도로) : 4,884㎡
           기본시설        ∘임항교통시설(보행자도로) : 1,908㎡
                       ∘외곽시설(방파제) : 1,415㎡
                       ∘관리운영시설(클럽하우스) : 3,079㎡
                       ∘선박작업용시설(제조 및 수리시설), 연구시설 : 2,517㎡
                       ∘보관시설(주정장, 보트창고) : 15,172㎡
           기능시설        ∘상하가시설(크레인, 경사로) : 744㎡
                       ∘선박보급시설(급유시설) : 375㎡
                       ∘선박작업용시설(세정시설) : 324㎡
                       ∘업무용시설(공공서비스) : 808㎡
                       ∘휴게시설(숙박시설) : 3,375㎡
           서비스         ∘편익시설(매점, 음식점, 쇼핑센터) : 3,118㎡
           편의시설        ∘편익시설(주차장) : 3,241㎡
                       ∘공원시설(해안녹지) : 2,343㎡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창원시장(해양사업과)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5.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협의요청한 원안과 같음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면 적 (㎡)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
       소          계    59,981,264.5            -    59,981,264.5          6.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5,788.0            -       8,045,788.0        0.8
 주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64,622.4            -    14,164,622.4          1.5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64,068.5            -    23,364,068.5          2.4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0,696.0            -       8,240,696.0        0.8
       준 주 거 지 역        2,810,056.0            -       2,810,056.0        0.3
       소          계    10,539,230.0            -    10,539,230.0          1.1
 상     중 심 상 업 지 역      1,218,627.0            -       1,218,627.0        0.1
 업
       일 반 상 업 지 역      8,200,690.0            -       8,200,690.0        0.8
 지
 역     근 린 상 업 지 역       263,347.0             -        263,347.0         0.1
       유 통 상 업 지 역       856,566.0             -        856,566.0         0.1

                                          93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회계법인명           회계법인 등록번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일
           예교지성              제200호                   2019.12.27
            삼도                제246호                  2019.12.27
             선진               제114호                  2019.12.27
             리안               제178호                  2019.12.27
            영앤진               제231호                  2019.12.27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4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삼원씨엔이(대표 이병청)
       법인번호         134211-*******
       소 재 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14
       성   명        ㈜피시코리아(대표 김기상, 정은숙)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00(삼전동)
       성   명        남아종합건설(주)(대표 이용만)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140-1

2. 기술명 : 매립형 유지보수 강연선을 이용한 하천 횡단용 교량 급속 유지보수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비부착 PS강연선을 H형 강재에 긴장시켜 정착하고, PSC거더의 상부에 매립구조로
       H형 강재를 합성시켜 거더를 제작하여 바닥판과 PSC 거더가 합성되어 교량이 완공된 이후 유
       지보수가 필요할 때 H형 강재에 설치된 강연선을 릴리즈하여 거더 하연에 압축력을 도입하는
       하천 횡단용 교량 급속 유지보수 기술
4. 기술범위
     ○ 비부착 PS강연선이 긴장되어 설치된 H형 강재가 PSC 거더 상부에 매립되도록 거더를 제작하
       고, PSC 거더와 바닥판이 결합되어 교량이 완공된 이후, 거더 하연의 균열 또는 손상, 거더의
       처짐 정도에 따라 매립된 PS 강연선을 릴리즈하여 거더 하연에 압축력을 도입하는 하천 횡단용
       교량 급속 유지보수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98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4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한국방재기술(대표 안태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201호(논현동, 거평타운)
    성   명            두산건설(주)(대표 이병화)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2. 기술명 : 구조물에 고정되는 기둥 부재와 감쇠장치를 갖는 보 부재를 기반으로 구조물의 복합 거
 동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내진보강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구조물에 고정되는 기둥 부재와 감쇠장치를 갖는 보 부재를 통해 강성 및 강도 보강
   효과와 지진하중 저감의 복합 거동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내진보강 기술
4. 기술범위
 ○ 앵커와 모르타르로 고정되어 구조물의 골조와 동반 거동하는 기둥 부재
 ○ 일측은 양쪽 기둥 부재에 각각 연결되고, 타측은 중앙의 감쇠장치가 연결되어 추가 감쇠효과가
   부여된 보 부재
 ○ 기둥 부재와 보 부재의 상하 연결부에 Y자 형태로 연결되어 연결부의 강성을 높여주는 가새 부재
 ○ 상기 기둥 및 가새 부재, 감쇠장치가 있는 보 부재가 결합되어 중약지진에 탄성거동, 대지진에
   는 탄소성거동하는 특징을 지닌 복합 거동 메커니즘을 보유한 내진보강 기술


                                          99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43호
                                     주민 감사청구 내용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청구인이 보정・제출한 청구인명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니 이해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청구인명부로 349명의 연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사청구심의회 심의(2019.12.12.~13.) 결과 264명
의 연서가 유효한 것으로 결정
      2020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 취지
     ○ 대구광역시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위탁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건물 3층을 (사)대구컨벤
       션뷰로에 불법으로 무상임대한 건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요청
2.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조광현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서로 36-7번지
3. 청구 이유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이하 “패션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조
       례」가 패션센터의 기능을 패션·디자인 분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와 무관한 (사)대구컨벤션
       뷰로에게 패션센터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위탁업체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부당하게 임대료 무상 처
       리를 강요 하는 등 위법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료 소급 납부 등 시정될 수 있
       도록 감사를 청구함
4. 연서 주민수 : 51명

                                            100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6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2-23                       260975b18b96e9b4d75e1c11861d7413
          2019-12-24                       82c2cabc79cd8b16fdede9db7429b598
          2019-12-25                       5be07494b30256e05313603c05e8903e
          2019-12-26                       0c1180b8966c9da61ee2bce31a433e41
          2019-12-27                        0e69f0f91d65928be2ea4992c55a5fab
          2019-12-28                        026067bb99f2b00c0ff044e2f638f973
          2019-12-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1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658호(2019.12.30.)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1호”(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보

  일부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                               469페이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102
일자
전자지문(MD5)
2019-12-23
260975b18b96e9b4d75e1c11861d7413
2019-12-24
82c2cabc79cd8b16fdede9db7429b598
2019-12-25
5be07494b30256e05313603c05e8903e
2019-12-26
0c1180b8966c9da61ee2bce31a433e41
2019-12-27
0e69f0f91d65928be2ea4992c55a5fab
2019-12-28
026067bb99f2b00c0ff044e2f638f973
2019-12-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6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17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9658호(2019.12.30.)에게재된“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1호”(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변경전
변경후
비고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관보
469페이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7호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1. 제안이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3억원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非규제지역 6억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투
 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안 제3조제6항)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
  주계획서’ 제출토록 규정함
 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안 제3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
  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2월 1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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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0. 1. 3. ~ 1. 16.(10일간)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별관 829호), 대구광역시 민
원실, 대구광역시 각 구청 민원실
6.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본 주민     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53,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31.>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대상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또는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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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1. 제안이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서류(투기과열
 지구 9억원 초과),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안 제2조제6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증빙자료
  를 제출토록 규정함
 나.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안 별지제1호의2 서식)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 기재를 구체화하고 조달자
  금 지급수단 기재를 추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2월 1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1호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일
               병 무     청 장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ㅇ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2000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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