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음)     없

 다) 준주거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기정      변 경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 경
                                   N1-1          365.0   365.0
                                   N1-2          365.0   365.0
                                   N1-3          365.0   365.0      연 두 필지 합병 및
                                   N1-4          365.0   365.0    -       접

N1 N1      3,538.6       3,538.6   N1-5          365.0   365.0     공동개발 가능
                                                                  - 분할 가
                                   N1-6          365.0   365.0                불


                                   N1-7          591.0   591.0
                                   N1-8          757.6   757.6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기정    변 경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 경
                                   N2-1          277.4    277.4
                                   N2-2          416.8    416.8       - 연 두 필지 합병
                                                                              접

N2 N2      1,731.2       1,731.2   N2-3          380.0    380.0        및 공동개발 가능
                                   N2-4          405.0    405.0       - 분할  가     불
                                   N2-5          252.0    252.0
                                   N3-1          543.0    543.0
                                   N3-2          599.2    599.2         연 두 필지 합병
                                   N3-3          605.4    605.4       -       접

N3 N3      3,357.3       3,357.3   N3-4          556.8    556.8        및 공동개발 가능
                                   N3-5          556.8    556.8       - 분할  가     불

                                   N3-6          496.1    496.1
                                   N4-1          600.1    600.1
                                   N4-2          378.7    378.7
                                   N4-3          378.6    378.6
                                   N4-4          346.0    346.0
                                   N4-5          370.0    370.0       - 연 두 필지 합병
                                   N4-6          514.9    514.9
                                                                              접

N4 N4      5,176.6       5,176.6   N4-7          600.1    600.1        및 공동개발 가능
                                                                      - 분할  가
                                   N4-8          378.7    378.7                   불

                                   N4-9          378.6    378.6
                                   N4-10         346.0    346.0
                                   N4-11         370.0    370.0
                                   N4-12         514.9    514.9
                                           158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마) 기타시설용지(변경 음) 없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 율․용적률․ 이․배치․형태․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폐        높                      색채

  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블 형-변경)
              럭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법시행령 표1
                          [건축    ]별

                 허용용도 ○ 이내)주 (필지당 4가구 이내), 다가구주택(1주택 4가구
                            단독 택

                        - 지하층 주거용도 사용제한

            용도 권장용도 ○ 단독주택(필지당 4가구 이내)
                        - 지하층 주거용도 사용제한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학교보건법」상 규정한 학교
                 불허용도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허하되, 학교환경위생           불
                        정화위원회를 거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허용
                                              쳐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 2층 이상

           건축선
                                                          결정도
                 한계선 ○ 1호, 6호, 7호 공공공지, 1호, 3호 경관 지변 : 1m
                  건축
                                                           조       녹
                                                                                       참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 권장
               배 치    ○ 인 주택과의 경계부 또는 가구중앙에 Open
                            접

R1   R1                  Space를 보할 수 있도록 배치 권장
                                        확



                     ○ 지 의 형태
                            붕
                       - 경사지    설치 권장(지 구배 4 10 이상, 지 경사
                                        붕             붕           /                붕
                        면적 1 2 이상, 처마 길이 30 이상 설치)
                                    /                     ㎝
                       - 옥상의 계단실, 물 크 등의 시설물 노 금지 탱                    출
                     ○외     벽
                       -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 수 있도록 설치 권장
                               룰
           형태 및 외관 등 - 외 재료는 자연재 사용을 권장하며 발코니, 창문 등의
                                벽
                        개성적 처리로 변화감 유도
                     ○ 담장 또는 울타리
                       - 주택간 경계구분을 위한 담장 설치를 허하며, 필요한                 불
                        경우 0.6m 이하의 생울타리, 목 등 투시형 담장 설치    책
                        권장
                       - 블 외곽 경계부 담장 및 대문 설치시 1.5m이하의
                                럭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 외 ․지 : 시각적 지루함을 피하기 위하여 각 호의
                               벽        붕
                           색 상을 달리할 수 있으나 가급적 동일계열 상으로 유                   색
              색   채
                            도
                          ○ 담장 : 건물 외장 과 동일하거나 되지 않는 권장
                                              색               돌출               색



                                        160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음)
                  없

    다) 준주거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고
번호
                                                                      비



                          법시행령] 별표1
                        [건축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필지당 4가구 이내 허
                         용)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필지당 4세
                         대 이내 허용)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있는
                          프연 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골   습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허용용도 ○ 제6호의 종교시설(N3가구에서만 허용)
                       ○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9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 제10호의 교 연구시설
                                   육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N1     N1
~      ~    용도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프연 장제외)
                                                  골        습
N5     N5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 제외)  텔

                       ○ 제17호의 공장(도시형공장에 한함)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
                   1,2층   소, 안마원, 고시원, 옥외철탑이 있는 프연 장 제외)
                                                      골     습

                  권장용도 및 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그 중 가구 및 관련제품 관련용도 우선권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 「학교보건법」상 규정한 학
                  불허용도   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허하되, 학교환경
                                                  불


                         위생정화위원회를 거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허용
                                         쳐




                                  161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라) 상업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고
번호
                                                                                        비


                           법시행령] 별표1
                                [건축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있는     프연 장 제외)  골       습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이는 바 면적의             쓰               닥
                         합계가 3천㎡이상(도매시장 제외)
                 허용용도 -시설로 1․2층 용도의 50%이상을 가구 및 관련제품 판매
                               설치
                       ○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 제10호의 교 연구시설      육

            용 도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프연 장 제외)                   골       습
                       ○ 제14호의 업무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층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있는     프연 장 제외), 판매시설(도매시장
                 권장용도 제외)                       골       습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C1     C1         허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허하되, 학교
                     불                                                  불
~      ~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거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허용    쳐
C6     C6
               건 율   폐 ○ 60% 이하
                 용적률            ○ C1 C3 : 700% 이하
                                      ~
                                ○ C4 C6 : 600% 이하
                                      ~



                     최   고층수                            -
            높이
                     최저층      수 ○ 5층 이상
                             ○「고양시 건축조례」제28조2에 의한 건축물 건축시 : 3m
                 선       건축  ○ 대로3-1호선변 : 3m                                           결정도
            건축
                         한계선 ○ 중로1-3, 2-2, 2-3호선변 : 2m                                  참조
                             ○ 소로1-1호선변 : 1m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 건축물의 외 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이 모든 면의
                                           벽                                없

            형태 및 외관 등 ○ 마감20을m 동일재료로 건축 권장
                               이상 도로변에 한 건축물의 1층부는 1층 전면
                                  폭                     접
                        외 면의 50% 이상을 투시 또는 투시형 터로 처리
                                      벽                     벽               셔



                                          163
제17492호                            관                   보                       2011. 4.21.(목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고
번호
                                                                                             비

                      ○ 건축물 1층 바 이는 인 보도 또는 대지내 공지와
                                            닥높              접
                         가능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획
                      ○ 20m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이 대지에
                            폭                                                       웃
                         건물이 있는 경우 1층 층고의 이를 일치시키도록 권장          높
                      ○ 건물의 옥상 및 지 위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붕
            형태 및 외관 등    에서 보이지 않게 파라 등으로 차 하도록 권장      펫               폐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지                                     녹

C1     C1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              ○ 담장 또는 울타리
C6     C6              - 담장 또는 울타리 등 획지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치
                         규제
                      ○ 외 : 원 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벽       색                                               색채
                         사용 권장
                      ○ 주조 : 따 한 또는 무 계통의 은 중 택
                                색       뜻       색               채색              밝   색
                색   채
                         일
                      ○ 보조 : 주조 과 같은 계통의
                                색           색                       색
                      ○ 강조 : 단조로 을 탈피하고 변화를 창
                                색               움                           출


    마) 기타시설용지(변경)
     ○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허용용도    그 부속용도(다만, 건축연면적 30% 미만에 한해 타용
            용도            도 사용가능, 옥외철탑이 있는 프연 장 제외)                 골       습

                  권장용도                       -

                    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

                건 율 폐   ○ 80% 이하
                용적률     ○ P1, P2 : 600% 이하
                        ○ P3 : 350% 이하
P1     P1               ○ P1, P2 : 10층 이하
                  최고층수
~
P3
       ~
       P3   높 이         ○ P3 : 8층 이하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  ○ 중로2-2, 2-3호선변 : 2m             결정도
                   한계선 ○ 소로1-1, 1-3, 1-5호선변 : 1m           조                                 참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담장 또는 울타리
             형태 및 외관 등 - 담장 설치시 이 1.1m 이하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
                          록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설치 권장
                                            높



                색   채                                       -

4)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음) : 게재생략           없

5)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 : 게재생략침

                           164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
                                                  실년월일
  송충자 1942.03.10 여 타 이 완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 147       1977.02.22
  유은택 1943.07.16 남 미 국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200        2010.04.29
 도티므어이 1982.03.20 여 베 트 남 전북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408     2009.05.27
  이주천 1927.02.1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연지동 209            1980.01.17
 타베젠마리 1955.04.02 여 필 리 핀 전북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 252     2005.10.07
 아리리아디
  박영규 1929.06.10 남 미 국 전북 김제시 금산면 화율리 462        1994.03.23
  추상문 1944.12.22 남 브 라 질 서울 중구 예관동 100           1982.12.06
  황정영 1934.05.15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6-35          1997.02.14
 김안토니나 1979.07.14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 군포시 산본동 1055       2007.10.24
  정현오 1942.04.17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6-37         1999.07.06
  박이정 1943.10.28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54        2000.11.15
  김용수 1944.09.14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신장동 324-28         1981.01.08
  박춘병 1939.04.03 남 미 국 부산 북구 화명동 산 73            1988.08.10
  김덕룡 1944.05.3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449         1999.12.08
  정덕화 1945.05.20 남 미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4-7      2006.04.04
  조탁연 1944.09.0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관훈동 170            2003.04.24
  민웅기 1961.11.0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 중구 방산동 137         2009.01.16
  신동운 1936.07.23 남 캐 나 다 경기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407     1977.01.10
  송의천 1937.07.17 남 중 국 전북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336        2009.02.28
 두앙두칸 1970.07.12 여 타 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94-5           2008.10.25
 누암나카
  첸따냐 1981.01.08 여 러시아(연방) 부산 수영구 광안동 1086       2010.09.29
 누엔티뚜엔 1985.02.08 여 베 트 남 전북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248     2010.02.26
  박소덕 1912.08.01 여 미 국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414        2010.03.18
 응우옌티 1985.08.20 여 베 트 남 전남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608      2009.02.25
  투후옹
 느고티엔 1986.11.04 여 베 트 남 경남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195      2010.09.28
응우이엔티감 1984.12.12 여 베 트 남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680     2010.08.24
  석명자 1944.12.2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와룡동 97             2002.11.05
  코비린 1987.07.08 여 캄 보 디 아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601    2010.12.15
  한선녀 1980.05.30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99-42         2010.10.15
  정길수 1932.03.12 남 미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362        1997.06.12
  김옥련 1931.04.18 여 미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362        1997.04.12
  김한나 1980.08.03 여 타 이 완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32-2       1993.10.06
 레티김쑤엔 1983.12.29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외동 699-19       2010.03.24
  최승범 1935.11.11 남 미 국 서울 중랑구 상봉동 478            2010.03.08
                           30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   실년월일
  김혜순 1937.10.24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상봉동 478          2009.07.10
  홍순애 1935.01.02 여 중 국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667      1949.10.01
  박실근 1944.08.07 남 중 국 경상북도상주시공성면신곡리 345번지 1949.10.01
  윤종훈 1934.12.05 남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효갈리 967번지 1949.10.01
  김금순 1947.09.26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11      1949.10.01
  권화순 1947.11.15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선산읍 소재리 58       1949.10.01
  한점순 1936.04.08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441      1949.10.01
  이순임 1946.05.02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 38       1949.10.01
  최대원 1944.10.15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명도리 665      1949.10.01
  신옥수 1945.02.28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282      1949.10.01
  김미순 1943.04.19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1216     1949.10.01
  김순희 1949.03.13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486      1949.10.01
  이정범 1932.09.10 남 중 국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740      1949.10.01
  권숙희 1937.04.20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746      1949.10.01
  서봉금 1930.08.29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868      1949.10.01
  김삼임 1931.08.06 여 중 국 전남 화순군 이양면 연화리 152      1949.10.01
  최숙자 1944.05.17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상월리 449      1949.10.01
  라윤길 1942.10.17 남 중 국 강원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1188     1949.10.01
  김현화 1948.05.08 남 중 국 부산 강서구 신호동 167          1949.10.01
  이명철 1945.10.07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777      1949.10.01
  차미경 1954.08.15 여 미 국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317      1993.09.13
  정우남 1943.02.01 남 미 국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06      1979.09.05
  김철규 1936.03.27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47-54      2006.06.02
  김현방 1935.12.30 남 뉴 질 랜 드 서울 종로구 화동 7         1995.12.19
  조용학 1929.09.1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자동 77           2000.09.13
  이근호 1939.11.13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계동 140-9         1975.09.19
  최정창 1942.11.20 남 미 국 경남 밀양시 내일동 264          2000.12.01
  성규탁 1930.09.0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원남동 42-3         1996.06.01
  전은주 1942.02.01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0-35      2010.03.15
  김정연 1939.09.10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0-35      2009.02.02
  이정근 1927.01.0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         1994.10.20
  고명자 1942.05.13 여 미 국 강원 춘천시 약사동 111          1981.06.30
지에카제리나 1985.12.03 여 우즈베키스탄 제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099 2009.09.26
 라자레브나
따이샤오메이 1974.06.30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180         2010.08.26
                           31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
                                                   실년월일
  예병덕 1932.11.14 남 미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대전리 989         2000.02.04
  조창용 1938.07.30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0          2009.08.28
  백무현 1944.10.12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600-32        1995.12.13
  김남헌 1945.02.24 남 미 국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230         2001.08.22
  이기미 1954.12.08 여 브 라 질 서울 성동구 사근동 310           1986.05.21
  방순영 1934.05.14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21-2            2003.04.25
  김형태 1929.02.27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21-2            2001.09.20
  최정희 1940.05.28 여 미 국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00         2000.05.23
  구정모 1937.11.23 남 미 국 서울 중랑구 상봉동 44              2010.06.23
  허수자 1944.02.26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275             2010.08.30
  황영주 1943.04.23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신당동 85-179         2000.01.14
  윤정기 1937.03.03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144-9           2002.05.01
  박용태 1956.01.04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도개면 용산리 40          2010.04.09
  조민택 1984.09.21 남 미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76         2001.12.21
 박엘레나 1958.06.03 여 우즈베키스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 156    1994.08.16
  이만재 1936.03.02 남 미 국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85         1999.10.29
  이상선 1936.08.25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황학동 1562           2005.03.08
  최종훈 1944.09.16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472-254         2004.02.25
  정경랑 1941.03.21 여 타 이 완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6           1977.06.15
  박진우 1941.11.26 남 미 국 충북 충주시 성서동 118             2010.04.29
 레티응억풍 1977.05.21 여 베 트 남 충남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79       2010.01.09
 삼스레이픽 1985.03.05 여 캄 보 디 아 충남 부여군 충화면 복금리 728    2010.12.30
 쏨쏙락스미 1969.03.12 여 타 이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303        1994.11.09
팜티투이티엔 1985.12.04 여 베 트 남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297      2009.05.27
유엔티투이안 1986.01.14 여 베 트 남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369     2008.11.09
 장사비나 1974.11.28 여 러시아(연방) 대전 서구 가장동 23-9         2009.12.25
후인티응옥훼 1988.08.16 여 베 트 남 대전 서구 둔산동 165           2010.03.11
 만쿠마리비 1973.05.16 여 네 팔 서울 용산구 산천동 124-1          2008.07.31
 스와칼마
  최봉립 1932.02.2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계동 16-1             1976.09.17
  황숙자 1921.04.20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신수동 93-171          1996.10.22
  양정순 1936.01.30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우이동 180-28          1998.02.06
  김연숙 1948.09.05 여 일 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 1            2009.02.18
  김상현 1942.01.22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인현동1가 132          2007.09.27
  김정일 1988.06.06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44-12         2010.08.2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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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추가(변경)되는 특화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의
      제 특례를 추가로 적용
    - 또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의제 특례, 법 제39조제3항제2호
      의 농업진흥지역해제 의제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4호의 농지의전용허가 또는 협의 의제 특례
      를 확대(변경) 적용
      ※ 기존 적용 규제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농지법」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약사법」에 관한 특례(법 제29조),「특허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의제 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 농업진흥지역해제 의제 특례(법 제39
       조제3항제2호), 농지의전용허가 또는 협의 의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4호)
5.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 4992, Fax : 02-503-0261) 또는
    경남 산청군 한방산업과(Tel : 055-970-7703, Fax : 055-970-770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7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
시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고속국도 울산광역시 -연장 : 53.68㎞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울산IC선형
                                 범서읍 굴화리, 구영리, 변경, 현장지형
(추가      제65호선 울주군 -IC 4개소       서사리, 두산리, 척과리, 상이, 지적분할
                                 중구 다운동
  및     울산~포항간 범서읍 (북울산, 남경주,                   성과 반영)
해제)                    동경주, 문덕)
         고속도로 굴화리 -JCT 1개소       경상북도 경주시
                  ~   (울산)       외동읍 녹동리, 석계리,
                                 냉천리, 연안리, 죽동리,
                경상북도 -휴게소 2개소 말방리, 활성리, 개곡리
               포항시 남구 (외동휴게소, 양북면 장항리, 입천리,
                오천읍 양북휴게소        송전리, 어일리, 안동리,
                                 호암리, 용동리
                문덕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항사리,
                                 갈평리, 문충리, 문덕리
                          42
제17493호                  관        보           2011. 4.22.(금요일)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규  모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광로 3 5 40 주간선           83호
                 도 로 27,495 광장
                                   69호
                                   광장
                                         일반
                                         도로
                                                외곽  ‘98.5.11
                                               순환도로 울고82호
 변경 광로 3 5 40 주간선           83호
                 도 로 27,600 광장
                                   69호
                                   광장
                                         일반
                                         도로
                                                외곽
                                               순환도로          선형변경
 나. 광장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도면       시설의                규 모                최초 비고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46 광장 교통(교차점)
              광장
                 울주군 범서면 139,120 증)8,737 147,857 ‘98.05.11 북울산IC
                 두산리 일원                          울고82호
3. 사업시행기간 : 2009~2014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677)
    - 한국도로공사 울산포항건설사업단(경북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187, 전화 054-740-9251)
  나. 공람기간 : 2011. 4 ~ 2012. 3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60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업무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번호       개시일
 2011-13 고시일부터       온누리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35-1   032-
                      조영도                           567-6200
 2011-14 고시일부터 세계영상의학과의원
                      한세동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64
                                     오성빌딩 1층
                                                      042-
                                                    254-1113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