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4호                관         보             2006. 6.14. (수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72호                  스표, 단체표장 상호간에 가능토록 하고, 또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및 상표권의 존속기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간갱신등록출원의 상표등록출원으로의 변경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출원을 인정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현재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각각 통지되
   2006년 6 월14일                     고 있는 제23조제2항의 거절이유의 통지를 국
                산업자원부장관             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통지되도록 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디자인              차를 간소화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바. 2 이상의 상품류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1. 개정이유                             그 해당 상품류 내지 지정상품의 거절이유 및
 기술과 산업발달로 동작상표 등의 새로운 상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가 거래사회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상표법상           을 마련함.
 보호되는 권리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상표제도의          사. 등록상표가 입체상표인 경우에 입체적 형상
 등록주의 및 속지주의 운영에 따른 속칭 상표브          자체가 식별력이 없는 때에는 제3자가 그와 동
 로커 등의 상표제도 악용현상에 보다 효과적으           일·유사한 입체적 형상의 사용 시에 상표권
 로 대처하기 위해 모방상표의 등록배제요건을            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
 완화하고 상표의 선사용자에게 법정통상사용권            을 신설함.
 을 부여하는 한편, 출원변경제도의 인정범위 확     3. 의견제출
 대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상표제도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선함과 아울러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4 일까지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2. 주요내용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가.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보호대상을 확대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
  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동작상표, 홀        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을 보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할 수 있도록 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나. 모방상표의 등록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모방          부와 그 사유)
  대상 상표의 주지성 요건을 완화함과 아울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상표의 선사용자에게 타인의 상표등록여부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다. 기타 참고사항
 다. 상표이의신청기간을 현재“출원공고후 30일         ※보내실 곳
  이내”에서“출원공고후 2개월 이내”로 연장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대전광역시
  고,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고유한 거절이유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
  를 이의신청이유로 추가하고, 특허법의 특허            호:302-701)
  이의신청제도의 폐지에 따른 준용규정 등을             전화:(042)481-5271, Fax:(042)472-
  개정함.                               3468
 라. 출원변경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표, 서비          이메일:world@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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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4호                관              보              2006. 6.14. (수요일)

Ⅱ.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대전광역시
1. 개정이유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우편번
 국가 및 산업경쟁력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호:302-701)
 증대됨에 따라 디자인권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                 전화:(042)481-5268, Fax:(042)472-
 하여 무심사등록디자인권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3468
 심사기간의 단축 등 디자인심사 환경의 변화에                 이메일:ys1080@kipo.go.kr)
 대비하며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
 도로 통합하는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10호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2. 주요내용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국내 주지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규정에 관한 규정을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적용하여 심사하도록 함.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확정 또는 포기된 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원의 디자인을 후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거절
                                   바랍니다.
  이유에서 제외함.
                                          2006년 6 월14일
 다. 비밀디자인청구시기를 출원시부터 디자인권
                                                        건설교통부장관
  설정 등록료 납부시까지 확대하도록 함.
                                   1. 신청인
 라.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디자인
                                       가. 성명(법인명):석정건설(주)
  의 대상을 공지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판단하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도록 그 대상을 명확히 함
 마.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한 모든 경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8-4
  우에 납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명칭:회전식 어스오거를 이용한 저진동·저소
3. 의견제출
                                       음 다짐말뚝 공법(LVSCP공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3. 구분:토질 및 기초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4
                                   4. 내용요약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주요내용>
 (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
                                       본 신기술은 모래말뚝이나 쇄석말뚝공사에 있어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서 진동과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되는 바이브로햄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머 사용 대신 회전식 어스오거와 유압장치가 결

 랍니다.                                  합된 내·외관케이싱 구조의 장비와 외부이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혼입방지를 위한 에어 밀폐 장치에 의해 내관케

  부와 그 사유)                             이싱 하단의 다짐판이 자유롭게 상·하 왕복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며 다짐말뚝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진동과 소음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반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다. 기타 참고사항                            다짐 효율을 향상시킨 다짐말뚝 공법(LVSCP공법
 ※보내실 곳                                :Low Vibration and Low Sound Comp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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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4호               관             보               2006. 6.14. (수요일)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공고제2006-3호           ⊙공주대학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6.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
2. 3. 법무부령 제581호)에 의하여 대구보호관찰
                                 입금납입고지서 발생시 사용할 우리대학교 전자이
소서부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대구보호관찰소서부
                                 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6년 6 월14일                  니다.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2006년 6 월14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2 월14일                        공주대학교 총장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인
                                     2006년 6 월 1 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공주대학교수입징수관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
                                     의인                  학분임수입징수관의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공고제2006-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6.
2. 3. 법무부령 제581호)에 의하여 대구보호관찰
소서부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대구보호관찰소서부
                                     공주대학교영상보건대          공주대학교공과대학분
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학분임수입징수관의인          임수입징수관인
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6년 6 월14일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6
 년 2 월14일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
                                            분임수입징수관의인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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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4호                 관              보           2006. 6.14. (수요일)

계획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가) 목 적:석유류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합니다.                                      해상 입·출하 화물량 증가에 따른 하역능력
   2006년 6 월14일                           향상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공사개요
1. 공사의 명칭:S-Oil 제3돌핀식부두 건설공사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지선 일원
 (가) 성명(또는 명칭):S-Oil(주) 대표이사              ○사업비:37,420백만원
  사미르 에이 투바이엡                             ○공사내용:접안시설 5만DWT급 1선좌(돌
 (나) 주    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핀식), 1만DWT급 1선좌(돌핀식)
  360번지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40개월(2008.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
 (가) 항만명:울산항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나) 공사의 종류:토목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98호                        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2. 주요내용
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권한 이양확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
   2006년 6 월14일                            도에의기부금품모집 등록권한 확대로 모집
               행정자치부장관                     자의 편의성 제고 필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일부                        (2)모집자는 모집금액이 3억원(서울특별시 5
   개정령(안) 입법예고                             억원)초과는 행정자치부장관, 그 이하는
1. 개정취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10억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                  원 초과는 행정자치부장관, 그 이하는 시·
 고, 모집된 금품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도지사의 등록을 받도록 함.
 비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는            나. 공익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등 자율적인 기부문화 조성에 제약이 되는 규제                한 사업에 대한 국무회의심의·의결제도를폐
 를 완화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지함으로써등록절차를간소화함.
 때에는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                다. 소규모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
 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부금                하도록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시·군·자
 품모집규법이 개정(법률 제7908호, 2006. 3.24.         치구까지 확대
 공포, 2006. 9.25.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법에         라. 기탁목적이국군장병,전·의경,교도등을위한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문금품에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51
제16274호               관           보             2006. 6.14. (수요일)

법」”으로 한다.                           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중“소액사건심판법”을“「소액사건심            ②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
판법」”으로 한다.                          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2항제3호 및 제3항,        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법원공무원여비규칙”을“「법원공              부   칙
무원여비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
신설한다.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 (법원경위의 여비) ①법원경위가 소송서     제20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는「법원공무원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
 여비규칙」[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일비         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
 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         는「민사소송비용규칙」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
 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밖에 일당이나 수수료          한다.

                         ◇개정이유
 현행 민사소송비용규칙은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비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 숙박료에 관한 규정인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위 여비 등의 변동에
따라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비용도 연동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경위의 송달비용은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여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별도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집행관에 의한 송달비용도 위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여비가 아닌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비용과 일치시
킬 필요가 있어 민사소송비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법원공무원여비규칙」[별표 2] 국내여
 비정액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금액을 정하도
 록 함(제4조의2 제1항).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기회에 수통의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1건의 송달로 보아 여비
 를 산정하도록 함(제4조의2 제2항).
○집행관에 의한 송달의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 법원경위 송달에 관한 안 제4조의2의 규정을 준
 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진천군고시제2006-24호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 및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
   (우선시공분) 실시계획승인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진천군 하수관거정              2006년 6 월14일
비 BTL 민간투자사업 우선시공분」
                  에 대하여「사                          진 천 군 수

                               62
제16274호                     관          보              2006. 6.14. (수요일)

1. 사업의 명칭:진천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군이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투자사업                                   나. 소요토지 이용:진천군은 사업시행자로 하

2. 사업시행자                                 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

 가)법인명:진천물자원 주식회사                        에 대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나)대표자:이광욱                          8. 실시계획 승인 조건:붙임참조

 다)법인등기번호:345347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라)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25 정우빌딩                               나. 열람 및 문의 장소:진천군 환경과(04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539-3483)

 가. 사업의 목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              다. 열람서류 및 도면

  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1)위치도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3)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                계획에 관한 사항

  이 있음.                                  4)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

 나. 사업의 개요                               5)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1)위    치: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이월면

    일원(우선시공분:덕산면 용몽리)               ⊙강릉시공고제2006-364호
  2)사업규모                                  무주부동산공고

    ○연 장:30.353km 우선시공분 2.231km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배수설비:1,566개소 우선시공분 109개소       는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4. 사업비(2005. 6.10일자 불변가격 기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
 가. 총사업비:20,576백만원                  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 재산으로 취득함을 공고합
 나. 공사비:17,300백만원                   니다.
 다. 우선시공분 공사비:1,279백만원                    2006년 6 월14일
5. 사업시행기간                                              강 릉 시 장
 가.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1. 공고기간:2006년 6 월14일~2006년12월14일

 나.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부동산의 표시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              부동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Build-Transfer-Operate)               강릉시 입암동      산6         임       1,686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3. 이해관계인 연락처:강릉시 상하수도 사업소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진천               수도과(☎ 033-640-4437)

                                   63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5조
(2006. 2. 3. 법무부령제581호)에의하여대구보
호관찰소서부지소가신설됨에따라대구보호관찰
소서부지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
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
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6 월14일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6년2 월14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공고제2006-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5조(2006.
2. 3. 법무부령제581호)에의하여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신설됨에따라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전
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14일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1.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6
년2 월14일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제16274호
관
보
2006. 6.14. (수요일)
58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장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분임재무관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장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분임재무관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분임지출관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분임수입징수관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분임지출관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분임수입징수관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물품출납공무원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분임물품관리관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물품출납공무원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
소분임물품관리관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공고제2006-3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5조(2006.
2. 3. 법무부령제581호)에의하여대구보호관찰
소서부지소가신설됨에따라대구보호관찰소서부
지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
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
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14일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6년2 월14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공고제2006-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5조(2006.
2. 3. 법무부령제581호)에의하여대구보호관찰
소서부지소가신설됨에따라대구보호관찰소서부
지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
하여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6 월14일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
1.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6
년2 월14일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관인명및인
⊙공주대학교공고제2006-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의한세
입금납입고지서발생시사용할우리대학교전자이
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6 월14일
공주대학교총장
1.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06년6 월1 일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명칭및인영
제16274호
관
보
2006. 6.14. (수요일)
59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인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인
공주대학교수입징수관
의인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
학분임수입징수관의인
공주대학교영상보건대
학분임수입징수관의인
공주대학교공과대학분
임수입징수관인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
분임수입징수관의인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12호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                                 니다.
물목록표(전기통신정보) 중 고시 제2002-29호 결                                   2006년 6 월15일
정번호「2002-3487」
             , 고시 제2001-29호 결정번                                            국가청소년위원회
호「2001-2041」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3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목록:아래 목록표
제2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와 같음.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결정취소 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보제공자 심 의 번 호 고 시 번 호 취 소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한게임내        http://hangame.             (주)NHN 14-4-493195      청보위고시       해당정보 2006. 6.15.
1598    ’card1’   naver.com                                          제2002-29호      없음
2006- 코믹플러스 adult.comic                       ㈜엔조이 86-2-492309        청보위고시       정보삭제 2006. 6.15.
1599              plus.com                     삼육오                   제2001-29호
 ○심의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법무부고시제2006-174호                                                2006년 6 월15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박상일 1939. 4. 1.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49              박석원 1982. 5.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인수 1981.10.16. 남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안성리 송정석 2006. 2.21. 외국국적취득
                                         841                                             (귀        화)
이강의 1985. 6.13.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이복행 2006. 3.13. 외국국적취득
                                         368                                             (귀        화)
이미나 1980.12.30.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이복행 2006. 3.13. 외국국적취득
                                         368                                             (귀        화)
전미희 1977. 7.15.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 전신웅 2005.11. 1. 외국국적취득
                                         386                                             (귀        화)
이영빈 1969. 8.28.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 진해시 충의동 21                         이무송 1995. 9.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복순 1966. 1.10.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김호준 2006. 2.28. 외국국적취득
                                         79                                              (귀        화)
지화미 1975. 1. 7.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지화미 2006. 1. 5. 외국국적취득
                                         290                                             (귀        화)

                                                       41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임승빈   1990. 1.19.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264       임능재 2006. 4. 6. 외국국적선택
임우창   1989.10.21.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3-140       임상재 2006. 4.14. 외국국적선택
김준호   1990. 5.23.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0-13 김윤기 2006. 4.12. 외국국적선택
김지호   1992. 9.15.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0-13 김윤기 2006. 4.12. 외국국적선택
이은표   1983. 9. 3.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55          이정현 2006. 4.14. 외국국적선택
정민지   1991. 2. 4.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33            정재전 2006. 4. 3. 외국국적선택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92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9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회전마찰을 이용한 우레탄 롤링 베리어 차량 방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89호(2004.10.27.)      호울타리 제작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
로 고시된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
                                      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내 4-5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상
                                      합니다.
위계획(택지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지
                                               2006년 6 월15일
침)변경에 따라 취소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
고시합니다.
                                      1. 신기술개발자
    2006년 6 월15일                          ○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                   -법인명:(주)거도산업
1. 사업명칭: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내 4-5블럭                    -법인번호:180111-0164630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주 소:부산 강서구 강동동 155-4
2. 사업시행자                                       (우)618-800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                    -전화번호:051-941-6145

  택공사 사장 한행수                                  -팩스번호:051-941-6463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380호
3. 사업위치: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 택지개발사
                                          ○명      칭:회전마찰을 이용한 우레탄 롤링 베리
 업지구내 4-5블럭
                                              어 차량 방호울타리 제작기술
4. 사업개요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사업유형:국민임대
                                          ○내용요약
 ○사업내용
                                              본 기술은 강관을 회전축으로 하여 도넛형 우
  -대지면적:63,681㎡
                                              레탄 롤러를 다수 장착시킨 수직간을 형성하
  -건축연면적:89,357.310㎡
                                              고, 다수의 수직간을 상하 각 1개씩의 수평 간
  -건설규모:4~20층 16개동 1,110세대                    에 연속으로 고정하여 주판 모양으로 보이도
 ○사업비:120,535,032천원(국민주택기금 :                  록 차량 방호울타리를 제작하는 기술이다. 기
  27,875,360천원)                               술의 적용은 설계속도 80km/h미만의 도로에
5. 사업기간:2004년10월~2008년 6 월30일                 적용하며, 차량 충돌시 회전마찰 작용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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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 악 1991. 2.12.      남   일   본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이영일 2006. 2.28. 외국국적취득
                               685-1                                      (귀        화)
미 전 1974. 3. 8.      여   일   본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변재복 1998. 3.17 한국국적취득
상 지                            931                                        후 6월내외국
                                                                          국적 미포기
안화자 1945.12.31. 여        일   본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1687          안 미 2006. 3.23. 외국국적취득
                                                          지 자             (귀        화)
홍석준 1984. 2. 3.      남   미   국 제주도 제주시 연동 392-1           홍영윤 2003. 3.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경순 1936. 5. 5.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두리            최성봉 2001. 7.11. 외국국적취득
                               80                                         (귀        화)
김환    1976. 7. 9.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기로리 김영훈 1996. 9.17. 외국국적취득
                               146                                        (귀        화)
황유기 1962. 3.28.      남   일   본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용촌리 황지환 1998. 2. 4. 외국국적취득
                               194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175호                                    2006년 6 월15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김영중    1989. 6.19.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김용전 2006. 4. 5. 외국국적선택
                              551
서정호    1989. 7.24.   남   미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517              서신택 2006. 4. 6. 외국국적선택
서지영    1992.11.18. 여     미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517              서신택 2006. 4. 6. 외국국적선택
김진형    1993. 1.17.   남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0 김범수 2006. 3.28. 외국국적선택
김진서    1990. 1. 6.   남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0 김범수 2006. 3.28. 외국국적선택
유재선    1980. 4.23.   남   미 국 경상남도 진해시 동상동 32              유인석 2006. 4.20. 외국국적선택
박희은    1992. 1.22.   여   미 국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봉리 349 박인하 2006. 4.10. 외국국적선택
손은지    1990. 6.28.   여   미 국 경북 예천군 유천면 마천리 314 손상원 2006. 4.17. 외국국적선택
소피아    2002. 6.2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이난영 2006. 4.12. 외국국적선택
마리트                           422-12
레드웰
미쉘리트 1999. 7.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이난영 2006. 4.12. 외국국적선택
레드웰                           422-12
양신우    1992. 1.27.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1-2             양일승 2006. 4. 5. 외국국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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