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122호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공통사항 식물 관련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173호 “울주 망해사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102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252호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보물 제430호 “포항 보경사 승탑”, 보물 제1868호 “포항
    보경사 적광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식물 관련저장시설(축사,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보물 제273호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보물 제274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보물 제275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공통사항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103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8. 보물 제289호 “정읍 피향정”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1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보물 제377호 “거창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104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보물 제433호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295호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보
    물 제1370호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105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식물 관련저장시설(축사,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521호 “영천 숭렬당” 및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6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13. 보물 제541호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542호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
    물 제543호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 보물 제544호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 및 광배”, 보물 제545
    호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및 보물 제1739호 “창녕 영산 석빙고”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영산향교,
  제5구역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창녕영산교리신씨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4호 창녕교리신씨고가2,
           경상남도 기념물 제59호 영산읍성지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07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보물 제611호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보물 제749호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주변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보물 제836호 “청도 대적사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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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 보물 제1299호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9
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18. 보물 제1323호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9. 보물 제1337호 “고성 육송정 홍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 ㅇ위험물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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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2호           관                   보          2017. 11. 29.(수요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54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1. 29. ~2017. 12. 1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부과 차량번호         위반        위반 부과금액              주 소           고지   반송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폐문부재
 홍의* 경기93아6629 2017.3.16 지리산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4길 20
                          영업소 800,000 (미룡동, 대명아파트)20*동72*호 사전고지 (보관기간
                                                                 경과반송)
                          서남원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폐문부재
 김대* 서울98바7189 2017.3.22 영업소 500,000 (구암동, 현대아파트)10*동80*호 본고지 (보관기간
                                                                 경과반송)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폐문부재
 김대* 서울98바7189 2017.5.5 남원영업소  700,000         (구암동,         본고지 (보관기간
                                          현대아파트)10*동-80*호        경과반송)
                          오수영
 박승* 전북06아5213 2017.4.4 업소 500,000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본고지 (보관기간
                                              구이로 46*              경과)
                          오수영
 정세* 82루8163 2017.4.5 업소 5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산길       (수취인불
                                                             본고지 명)
                                            16-8 (하산동)
 국명* 인천98자6272 2016.11.18 남원시 3,0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30 본고지 (수취인불
                                         (옥련동,중앙하이빌) 60*호          명)
 김홍* 부산99사7692 2017.2.8 임실군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세동길  33     (수취인부
                                                             본고지 재)
                                             (중동) 30*호
                                 112
제19143호                     관         보          2017. 11. 30.(목요일)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관 행위에 이른 경위, 관 ․ 상(3점) 또는 중(2점)
 위반행위 내용 0.5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정도가 상당한 경우
                          200억원 이상 ․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 위반액이 50억원 미만
      위반액 0.3 ․ 위반액이인 경우             200억원 미만인 경우     인 경우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
 위반 특수              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 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 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
 행위 관계인             유 비율이 80% 이상 유 비율이 50% 이상 유 비율이 50% 미만
 정도 지분 0.2 인 경우                       80% 미만인 경우       인 경우
       보유
       비율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
                    인인 경우
아. 보복조치 금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행위의 의도‧목적, 보복조 ․ 행위의 의도‧목적, 보복조
                치 유형, 당해 행위에 치 유형, 당해 행위에 이 ․ 상해당되지     (3점) 또는 중(2점)에
                                                              않는 경우
                이른  경위 , 관련업계의 거 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
위반행위 내용 0.4 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의 고려할 때 보복조치의
                심각성이 현저한 경우        심각성이 상당한 경우
             ․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현저 ․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상당
      피해 0.4 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 상해당되지          (3점) 또는 중(2점)에
                                                             않는 경우
위반    규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행위              우                  우
                                 ․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정도 평균        ․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                         ․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
                                   매출액이    3백억원 이상
     매출액 0.2 균     매출액이 1천 5백억 1천 5백억원 미만인 경 균 매출액이 3백억원 미
                원 이상인 경우                              만인 경우
                                   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27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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