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아.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안 제102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
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안 제103조 내지 제105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에 관한 성과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평가결과 등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
 2)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차. 성과정보의 활용(안 제106조 및 제107조)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
관 또는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혁신팀
  - 전자우편 : kimym5757@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혁신팀 (전화 (044) 215 - 547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한도액 등의 국회제출 절차,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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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3.31.)으로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
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계기간이 10회계연도 이상으로 확대된 바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
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51조의3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
고,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모델을 제외한 실시협약서를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및 열린재정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합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의결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3항)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한도액 제출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
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함.
나.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민자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임대형 민자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는 점을 명확히 함.
다.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계기간 상향(안 제21조의2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20.3.31.)에 따라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이 10회계연도 이상
으로 상향되어 시행령에 이를 동일하게 규정함.
라.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방법·절차 마련(제35조의4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3.31. 개정, ’20.10.1.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제51조의3이 주
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모델을 제외한 실시협약서를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 및 열린재정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민간투자정책과,       전화        (044)215-5453,   팩스    (044)215-8121,   이메일
jwkim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20-225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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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1. 개정이유
    교원임용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보완(안 제23조의2)
    교원임용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응시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geominae@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65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
를 위해 감염병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근거 마
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안 제42조
제3항제2호)


                                     52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20-2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한국기계산업
 ○ 대표자 : 송**
 ○ 최종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7. 4. ~ 2021. 1.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19-1차 신형 저장랙 제조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20-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한국건설기계
 ○ 대표자 : 안**
 ○ 최종주소 : 강원도 원주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7. 4. ~ 2021. 1.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엘보, 파이프용 등 31항목 제조(처묶음)」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54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국민과 집배원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
나. 우정사업본부장의로의 권한 위임           (안 제9의2 제24호)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법 및 적용기간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
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azzy8@korea.kr)


◉국방부공고제2020-1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한솔지엘에스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성남시***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0. 7. 4. ~ 2021. 2.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19-무기호송차량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53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1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생산 30년경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 연장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
                           <생산 30년경과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비 공 개       유형                               총 건수
    다른
             외교   국민의생명,        의사결정,                개인의            부동산투
   규정상                   재판 관련                               영업 비밀
            안보상의 재산보호에            내부                 사생활            기·매점매
   비공개                     사항                                  사항
             사항   필요한사항         검토과정                  침해               석      35
    사항                    (제4호)                               (제7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호)
       0         6          0     0         0         29       0      0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23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
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7.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2020년 6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 시 송 달
1. 제 목
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성명(생년월일)         장문기 (470919)         면허번호      의사 제143**호
      당사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55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0-600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178호, 법률 제16607호)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더불어 다수의 광역 지자체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광
역상수도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
항을 두고자 함
나.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24조의3 및 안 제24조의4 신설)
 1)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관리는 환경부령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
나, 관련 사항이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지정 변경요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 조항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수도 관망의 유지ㆍ관리 상세 의무 제도의 도입(안 제34조의3)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
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의무 사항을 체계적인 관세척 등을 통한 수질관리, 수업관리
및 누수탐사ㆍ복구 등을 통한 유수율 관리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고, 그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 마
련(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
 1) 상수도관망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단순
위탁 범위에 상수도관망의 위탁을 포함시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ㆍ운영을 도모하
고자 함
 2) 또한 상수도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수도법에 따
라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안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
리사의 자격요건, 등급 및 직무범위 등의 기준과 자격증 교부절차 등을 마련함.
바.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절차 및 역할 구체화(안 제46조의2)


                                 59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하는 제도
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파견 요건 등을 정하고 사고 대응ㆍ복구ㆍ상황관리의 지원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수돗물 사고 발생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사.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65조의2)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기술진단 수행자의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별표로 신설하고, 더불어 진단보고서의 거짓 작성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기술진단
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67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관리 업무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위임하고, 상수도관망시
설운영관리사는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함.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업
무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임ㆍ위탁하며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업무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도 수자원공사에 위임ㆍ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isun.lee@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4,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01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관리를 위한 지정절차 및 준수
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60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처분내용(예정)        면허취소

                 ο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호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

                 - 의사 장문기는 의료인이 아닌 정*우, 정*과 공모하여 2006.1.경부터               2011.12.경
                 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50-1, 마리아성모요양병원'과                  2012.5.1.부터
 처분의 원인이         2013.2.7.까지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79번길 24, 다나요       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되는 사실          후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             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정*우가 책
                 임지고 정*이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           괄하였음.
                     또한 의사 장문기는 정*웅, 정*우, 정*과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111, 나눔
                 요양병원'에서 2013.2.7.경부터 2013.5.경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면허취소사유              에 해당함.

                 ο 구 의료법 제8조제4호 및 동법 제65조제1항제1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190
  법적근거
                 호, 2013.4.1.) 2.개별기준 가.1)

                 ο 면허 취소 기간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주의사항
                  -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65조제2항 참고

                                                             담당자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49
  의견제출           출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0.7.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24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
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7.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2020년 6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 시 송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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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1. 제 목
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성명(생년월일)        정종화 (611209)       면허번호      의사 제298**호
    당사자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처분내용(예정)    면허취소
             ο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호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
              - 의사 정종화는 박**·최**과 공모하여 박**·최**은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정종화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진료를 담당하기로 하고, 2013.5.6.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0-29, 오아시스 의원
             '을 정종화 명의로 개설신고 한 후 같은 해 8.8.        경까지 병원을 운영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되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ο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제4호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              283호,
   법적근거
             2015.1.5.) 2.개별기준 가.1)
             ο 면허 취소 기간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주의사항
              -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65조제2항 참고
                                                       담당자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49
   의견제출      출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0.7.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25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
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
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7.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57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2020년 6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 시 송 달
1. 제 목
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성명(생년월일)        이맹신 (400120)       면허번호       의사 제130**호
      당사자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처분내용(예정)        면허취소

                 ο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 경우

                 - 의사 이맹신은 2012.11.19.부터 2013.4.9.까지 '제주시 서사로 184, 제주우리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륜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이맹신은 김*륜으로부터 급여를
 처분의 원인이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외관을 갖춘 다음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되는 사실
                    하였음. 이후 김*륜이 병원 운영을 포기하게 되자 의사 이맹신은 2013.4.10.경 동일 장소에서
                    이맹신이 계속 병원을 운영하는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대신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의료인이 아닌
                    임*춘과 약정한후 2013.9.30.까지 이맹신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여 징역10월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되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ο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제4호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               283호,
   법적근거
                 2015.1.5.) 2.개별기준 가.1)
                 ο 면허 취소 기간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주의사항
                  -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65조제2항 참고
                                                      담당자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49
   의견제출          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처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0.7.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58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isun.lee@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4,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11호
  「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
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저탄소제품)의 범위, 기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방법, 준
수사항 등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탄소제품 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나. 저탄소제품 인증 시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저탄소제품이 제품안전 및 환경위해성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5조)
라. 도안 모형을 통일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7조)
마. 저탄소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탄소발자국)를 유지하는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28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3. 제출의견
  「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9.
(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3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hyun89@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57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0. 6. 1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형식                      제조자         사업장      취소
 제품명                   인증번호                                      취소사유
            모델                     (대표자)        소재지      일자
                                               인천 서구
 조립식                   14-DA2BP-   유풍금속공업                2020-
            YP301                               설원로      05-25   법 제86조
 안전난간                    0246       (김한무)
                                              121(대곡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27호
 「주택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
  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
  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 지정기간 : 2020. 6. 19.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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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 또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구체적인 등록절차와 처분 기준을 정하며, 실제 제도 운영내용
과 달리 적시된 제명을 정정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을 줄이고 더불어 수돗물 안
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승인 가능 지역에 대한 명칭 명확화(안 제2조의2, 안 제3조 및 별표
3)
      공장설립제한지역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해 공장설립을 승인하며, 이 지역을 공장설
립승인지역으로 명명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
립 가능 지역의 명칭을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수도용 자재ㆍ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1) 수도법 제14조의2에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인증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항별 명
확히 규정할 필요
     2) 제조업체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요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므로써 제재시
혼란을 예방하여 신뢰성을 제고
다. 검사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 세부규정 마련(안 제3조의4 및
안 제3의5 신설)
     1)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규정이 환경부령에서 수도법으로 상항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등에 따른
세부적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
     2)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규정이 환경부령에서 수도법으로 상항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적정운영 유도
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시 세부적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
라.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3)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제도(법 제 2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강화 상세방안으로 수질측정의 주기, 항목 등의 기
준을 마련하고 관망개선계획 수립 포함 사항에 대해 명기함
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2조의5 내지 제12조의7)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가 신설(법 제21조의4)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상세 기준을 제시함.
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의 방법 및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도사업자의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위반항목ㆍ원인ㆍ피해규모ㆍ조치계획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함
사.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규정(안 제17조의3)
     수돗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해 파견되는 현장수습조정관을 지방환경관서
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
아.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22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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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가 마지막 수질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검사주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게 되어 저수조관리에 애로사항 발생
 * 수질검사 마지막 일이 당초 6월말일인 경우, 6월20일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내년 6월19일로 조정
되어 검사주기가 10일 앞당겨짐
 2)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를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개정하여 검사주기가 앞당겨지는 현상을 예방하여
관리의 편리성 제고
자.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관청 명확화(안 제23조의2제5항)
 1) 저수조청소업의 경우 신고한 사항중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구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 기 신고한 관청 또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관할 관청중 어느 관
청에 신고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신고시 불편 및 혼란 야기
 2)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 새로운 행정구역의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명문화하여
불편 및 혼란을 예방하고 편의 제공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 자격 요건 구체화(안 제25조의3 제2항)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도
시설 관리자 지정요건을 갖추거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갖추거나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교
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 명확히 함
카.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제2호)
  군 단위 이하 지역의 상수관망의 기술진단은 일반기술진단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진단까지 실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전문기술진단 실시 대상에 일반기술진단 결
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도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타.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31조의3)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술진단 종료 30일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문기
관의 의견을 들어 30일 이내 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기술진단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및 직무범위, 자격증 교부절차 마련(안 제45조, 제45조의2)
  상수도관망의 운영ㆍ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신설
함에 따라(법 제25조의2) 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 상세안을 마
련함. 제도 운영을 위한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 마련이 필요하여 해당 조문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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