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음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층당 1곳 이상 공용공간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규정의 근거법률 변경
  (1) 건축법 제91조제2항이 제91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규정 적용 기준 개선
  (1) 건축물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된 경우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 취지
   와 다르게 개폐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작용되고 있음.
  (2) 공장 등과 같이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
   켜 사용함에 따라 열손실 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
   는 건축물 열손실 방지규정을 예외 적용토록 규정을 개선함.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1)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최
   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가 큰 개별 냉·난방설비(EHP:Electric Heat Pump, 전기 구동 히트펌프 냉·냉난방기 또
   는 GHP:Gas engine Heat Pump, 가스 엔진 구동 히트펌프 냉·난방기)를 적용하는 사례
   가 증가.
  (2) 제도 운영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큰 건축물임에도 기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
   외되었던 대상이 발견됨.
  (3) 건축물의 냉·난방방식에 상관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추가로 발견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전화:02-2110-8213, 8214/팩스:02-503-7324/e-mail:kim9555@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9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498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 9538호)이 개정(공포 2009. 3. 25, 시행 2009. 7. 1.)됨에 따
 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특화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나. 서민의 주택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법 제9조제1항4호의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
   민주택규모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고, 지방
   자치단체 2월간 평균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 100분의 130보다 높지 않을 경우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대로 개발부담금을 경감
  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별, 주체별, 용도지역별
   로 경감률과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함.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지급일자에 거래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계
   약일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인허가시점) 이전에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9년 4월 21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02-2110-6242, 팩스 02-503-7397)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09-42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
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99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권역별                    광역자치단체               비      고

    대경권                   대구, 경북, 강원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단계 EIP는 전국에 조성된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을 EIP로 전환키 위해 Hub-
  Spoke방식의 “광역EIP”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Hub-EIP 인근의 산업단지 3~4 곳을 Spoke-EIP로 연계 지정한다.
2. EIP 지정대상
 ○Hub-EIP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내에 국가산업단지가 없거나 잠재력
  이 부족한 경우는 일반단지를 Hub-EIP로 지정할 수 있다.
3. EIP 지정 신청자
 ○EIP지정 신청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자치단체장
  은 “산업단지관리기관” 및 “입주기업체 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을 신청한다.
4. EIP 지정 절차
 ○EIP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요령공고(4월) ⇨ ②사업설명회(4월) ⇨ ③의향서 접수(4월) ⇨ ④사업계획서 접수(7월) ⇨
⑤평가·선정(8월) ⇨ ⑥관계부처 협의(9월) ⇨ ⑦확정(10월) ⇨ ⑧지정(11월)

5. EIP 지정 방법
 ○2단계 EIP 지정은 “의향서 심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EIP지정신청에 앞서 자치단체장은 “의향서(붙임1)”를 전담기관(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전담기관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향서”를 사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자치단체장
  에게 통보하여 사업계획 작성과 제출을 요청한다.
 의향서 심사기준

 ◈ EIP지정시 추진할 내용의 적절성
 ◈ EIP지정시 지자체의 지원의지
 ◈ Hub-spoke EIP 구축 가능성
 ◈ EIP구축사업 추진전략의 적합성 및 기대효과

 ○자치단체장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을 요청 받으면 EIP구축사업 추진을 위
  한 사업계획서(붙임3)를 작성, “EIP 지정 신청서(붙임2)”에 첨부시켜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전담기관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EIP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EIP지정 대상단지를 선정한다.
6. EIP지정신청 “의향서” 및 “신청서” 제출기간
                                  487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의향서 제출기간:이 요령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서 제출기간:2009년 7월 10일~7월 17일(6일간)
  ※단, EIP지정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
    다.
7. EIP지정 평가방법
 ○전담기관은 의향서 심사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산·학·연·관의 EIP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운영한다.
 ○EIP 지정 평가는 사업계획서 서면검토와 Hub단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단, 전담기관은 신속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분할 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기준(붙임4)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EIP지정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지역균형성을 검토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EIP로 확정한 자치단체장에게 EIP지정증을 교부한다.
Ⅲ. EIP구축사업 수행
1. EIP구축사업의 위탁
 ○EIP로 지정 받은 산업단지 소재 자치단체장은 EIP 구축사업의 권한을 Hub-EIP에 설치되는 사
  업단에 위탁한다.
2. 사업단 설치·운영
 ○전담기관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사업단을 설치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
  다.
3. 자금 부담:정부(70%), 지자체(20%), 기업(10%)
4.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장은 효과적인 EIP구축을 위해 Sub-EIP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EIP협의회”를 구
  성할 수 있다.
5. EIP 구축사업 수행
 ○사업단은 EIP 구축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EIP 구축사업을 수행한다.

 사업계획 내용

 ◈ EIP구축 추진전략 및 비전수립
 ◈ EIP내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기술개발 및 보급
 ◈ EIP내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EIP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EIP구축 지역사회 협력, 국제협력, 기업정보망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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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IP 구축사업 지원
 ○EIP구축 자원 및 에너지 연계이용 기술개발·보급에 대한 자금지원
 ○EIP구축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청정생산 공정진단·지도 지원
 ○EIP구축 지역사회와의 협력, 국제협력, 기업정보망구축 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 시설자금 융자 지원(신성장기반기금)
 ○EIP구축에 활용할 관련자 교육 및 전문가 양성
Ⅳ. EIP 사후관리
 ○사업단은 EIP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부산물 및 폐기물 발생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D/B로
  구축 관리한다.
 ○사업단은 EIP“입주기업 경영자 협의회”에 대해 EIP사업 설명회를 가지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사업단은 지역사회와 조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사업단은 EIP사업성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다.
[붙임 1]
                    생태산업단지 지정신청 의향서(예시)
1. EIP 지정신청 사유
 ○지정 신청 배경 및 필요성
2. 지자체 소재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국가·일반·첨단)의 규모
 ○업종별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산업단지별 부산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등
 ○Hub단지 인근 주변 산업단지 분포 현황(거리, 규모 등)
3. EIP 지정시 추진할 내용
 ○산업단지 발생 부산물 및 폐기물 재활용
 ○산업단지와 지역사회와의 공생과제 도출 및 이행
 ○지역의 애로 환경개선과제 해소 등
4. EIP 지정시 지자체의 지원 내용
 ○지자체 부담금 지원, 폐기물 자료제공, EIP 입주기업 애로 지원 등
5. EIP 추진 전략
 ○EIP 추진체계(사업단과 연계 및 조화)
 ○EIP 추진 협의회 구성 및 EIP사업 지원·협력
 ○지자체 소재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6. EIP 지정 기대효과
 ○지역사회, 환경적, 기업의 이득효과 등 직·간접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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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생태산업단지 지정신청서

  사 업 명      2단계 생태산업단지구축 EIP 지정 신청

             Hub단지명 :

             Sub단지명 :

  EIP대상      단지개요(Hub)
  산업단지

             단지특성(Hub)




 총사업기간                   2010. 10. ~ 2015. 9.     (60개월)

                총사업비
 총사업기간
                정부지원
  중 사업비
               지자체 지원
   (억원)
                민간부담                     현금:          , 현물:

             사업목표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내용




 2단계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EIP 지정 및 사업수행 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호)
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지정 신청서(사업계획 첨부)를 제출합니다.


                         2009   년     월       일




                                    광역자치단제의 장              직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490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붙임 3]
                    생태산업단지(EIP)구축 사업계획서(예시)
1. EIP구축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나. 필요성
 다. 사업목적
 라. EIP의 현황
  1) 단지별(Hub, Sub) 특성
  2) 환경적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3)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4) 부산물 및 폐기물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5)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사항
2. 사업추진 체계 및 추진전략
 가. 추진체계 및 체계도
 나. 추진전략
  ○자원순환 네트워크구축 산·학·연 연계 활용
  ○EIP추진 “협의회”를 구성 및 사업단과 연계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와 지역 유관기관 간 소통체계 구성
 다. 중점추진 과제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입주기업간 네트워크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환경개선
  ○지역사화와의 협력 증진 및 공생관계 형성
  ○EIP의 생태적 공간개발 및 EIP와 지역생태개발 연계 등
3. 사업목표 및 추진내용
 가. 추진 목표
  ○자원 및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물질 저감
  ○생태적 공간 개발
  ○기업참여 확대 등
 나. 추진내용
  1) EIP별 현황분석
    -업종별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업종별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발생현황
    -EIP별 열, 용수, 슬러지, 부산물 등의 재활용 현황
    -EIP 입주 재활용업체 현황 및 입주업체 대비 비중 등
  2) EIP구축 내용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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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차별 부산물 및 폐기물 D/B구축
    -년차별 EIP기업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EIP별 자원 및 에너지 연계이용 기술개발·보급
    -지역사회와의 공생협력 이행
    -지역의 애로 환경개선 이행 등
  3) 지자체의 지원계획
    -EIP구축 자금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EIP구축에 필요한 산업단지 발생 부산물 발생자료 제공 및 협력
    -EIP 입주기업 애로 지원 등
  4) EIP구축 지속방안
    -EIP구축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단 자립화 방안
    -EIP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 강화방안
    -EIP구축을 위한 자원(재정·인력) 확보방안
    -지역주체들의 EIP구축에 참여확대 방안
4. 기대효과
 가. 기업이 얻는 효과(직·간접)
 나. 환경개선 효과(직·간접)
 다. 지역사회에 주는 효과(직·간접)
5. 기타 사항 등
[붙임 4]
                    생태산업단지 지정, 산업단지 평가기준

  평가항목       비중     평가내용                     평가기준

                   사업목적 내용     ㅇ사업목적의 적합성 여부

                   사업목표 제시     ㅇ사업목표의 실현성 여부

                               ㅇ자원순환 연계 가능여부
  사업계획       20%   추진전략 확보     ㅇEIP추진체계 구축여부
                               ㅇ지역주체간 소통체계구축여부
                               ㅇ중점추진과제 적정여부
                   사업내용 적합     ㅇEIP현황 분석여부
                               ㅇEIP구축 추진내용의 적합성
                               ㅇEIP규모(생산, 고용, 기업 수)
                               ㅇ부산물 배출량(열, 용수, 등)
  EIP구축      40%   자원순환 실현
                               ㅇ촉매기업 입주분포
                               ㅇ자원순환 잠재가능성(전체대비)

                               492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
 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
     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ngii.go.kr, 지도박물관 http://museum.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학예연구실(031-210-2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9-139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
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형식승인 내역 *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형식승인일)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              DASAN-          (주 )다 산 알 앤 디   제OAC-2009-1호
 1                                                                                 신규
        기기(소형운행차용)               KCD-1000            (한국)         (2009. 3. 27.)



⊙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9-10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 및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인천항건설사무소장

                                             501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발주청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2
                                                                단계) 대안 설계용역
 여수지방                제1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삼안                정영묵                              ○평 택(아 산 항) 동 부 두 배
해양항만청               000007호         1-20 유니온 B/D 6층
                                                                후 기능시설 및 실시설계
                                                                용역

2. 우수건설업자지정 현황

  발주청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여수지방
             GS건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 ○광양항 동측배후단지(2
   해양                토건 343호 김갑렬
             (주)                     가 537 GS역전타워 9층             단계) 조성공사
  항만청
  인천항     쌍용건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
                     토건641호    김병호
 건설사무소       (주)                     7-23 대한제당B/D 8층             석) 민자 투자시설사업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2009년 3월 24일
 -유효기간:지정년도 5월 1일부터 1년
4. 지정전문분야:수자원시설(항만)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9-24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통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거 아래 업소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4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대민산업 (대구수집40호)
2. 대표자:신인순
3. 소재지: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4-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취소
5. 처분의 원인된 사실: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폐기물관리법 제27조 및 동 조문 참조
7. 청문일시:2009년 3월 23일(월) 10:00~12:00
8. 청문장소:대구지방환경청 소회의실
9. 청문주재자: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한흥국
                                      502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명 및 업체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윤영애        전북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503                     18,000,000

 (주)와우인스 김창호      전북 익산시 동산동 1038-6                      24,000,000

       스카라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1가 250-8                    24,000,000

1. 처분대상자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503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2009년 4월 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유물:국내·외 고지도
 -1900년 이전에 제작된 고지도 원본
 -동해·독도·간도 등이 우리 영토로 표기된 고지도
2. 신청자격:개인소장가(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등
 ※도굴 및 도난품 등 불법유물은 매도신청 불가
3. 구입절차: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만을 대상으로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
 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신청방법: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신청기간:2009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신청장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길 587(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031-210-2777)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사진(3×5〃) 유물 1건당 각 3매(동일한 사진)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서류심사 결과통지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접수대상: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접수기간:2009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유물접수 시 제출서류
   ① 매도신청유물(실물)
   ②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지정서 사본 1통
   ③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1통
   ④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⑥ 매도신청인의 도장
 ○유물감정평가 결과통지 및 매매협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통지 및 매매협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500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최 희 선       전북 익산시 남중동 136-8(1/2)

 한 연 명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50-1(36/1)

 송 대 섭       전북 익산시 부송동 1051-6 (31/3)

 허 정 순       전북 정읍시 연지동 343-11(6/2)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과태료 감경 내역

                                   504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931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12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3월 12일



⊙경기도공고제2009-33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고려기공

2. 대표자:전승조(1927. 3. 23.)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오학리 97-1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160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3월 19일



⊙경기도공고제2009-33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수한플랜트(주)

2. 대표자:이명수(1963. 3. 19.)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55-12번지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65호)

5. 등록일자:2009년 3월 23일



⊙경기도공고제2009-33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521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 명       주       소
       산58, 산58-1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34                             호미            철재          10개     강성진
            산58-2                                                        용잠리 330(12/3)
 35                             낫             철재          5개

 36                          광주리             플라스틱         30개

 37                      고추나무받침대              철재          100개

 38                         표고목비료          2.5톤=2대문       800개

 계                                                        38종



⊙(서울)중구고시제2009-1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대상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체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영업정지1월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서울-주택        (주)삼성               중구 태평로
                            이수창                (09. 3. 26.       (기술자 및      제14조 제1항
1987-0001 생명보험                    2가 150
                                               ~ 4. 25.)          대표자)      [별표1] 8호 나목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2260-1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9-33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동일창대이엔씨(주)
2. 대표자:이선균(1957.10. 5.)
                                              520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521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931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12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3월 12일
⊙경기도공고제2009-33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고려기공
2. 대표자：전승조(1927. 3. 23.)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오학리 97-1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160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3월 19일
⊙경기도공고제2009-33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수한플랜트(주)
2. 대표자：이명수(1963. 3. 19.)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55-12번지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도 제165호)
5. 등록일자：2009년 3월 23일
⊙경기도공고제2009-33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9-13호
                      2009년도 하반기 법원제안모집공고
 2009년도 하반기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2009년 4월 1일~2009년 9월 30일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아이디어제안: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실시제안: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는 제안
  -공모제안: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채택제안: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
   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코트넷을 통한 제출: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우편 제출: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우: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담당관실)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료
   로 제출할 수 있음.
                                505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법원행정처 조직담당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
  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
   원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창및
 부상금

               대법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표     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부 상 금       5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8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
   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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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특별승진
                                 -기능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6급 일반직공무원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금   상
                                 -별정직공무원
              특별승급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권을 부
  은   상
                                   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
               여할 수 있다.
              특별승급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공무원
  동   상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
   안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
   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예산 절감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20/100+300만원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325호(2009. 4.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
 본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02) 3480-12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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