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78
1)「개인정보보호법」이시행됨에따라후속조치로‘농어업인에대한국민건강보험료지원’등
농어업인등의복지증진사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고유식별정보의처리근거를규정할필요
있음.
2)농어업인에대한국민건강보험료지원,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농어업인에대한국민연금보
험료지원,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제1
항에따른고유식별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도록함.
3)만족도조사,부적격조사등에고유식별정보를사용할수있게함으로써농어업인복지증진
사무의원활한추진이기대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어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3(1790), 팩스: 02-507-3964, e-mail:
boram7492@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성명,전화번호및주소(단체의경우는단체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6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
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전문지원기관의지정및예산지원을내용으로「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이개정(법률제10936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따라전문지원기관
지정에필요한기준과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전문지원기관지정에필요한기준과절차등규정(안제3조)
1)전문지원기관지정에필요한기준과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
한사항을정할필요가있음.
2)전문지원기관의지정받으려는자는신청서,정관또는이에준하는사업운영규정,인력보유
현황또는배치계획서,사업계획서를제출하도록하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전문지정기관을
지정하거나,그지정을취소하는경우그사실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함.
3)업무수행에적합한자를공정한절차를통해전문지원기관으로지정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82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05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인구300인미만도서지역등에도보건진료소가필요한경우설치할수있도록하여의료취약지역
주민등에게보건의료서비스를원활히제공할수있도록하고
보건진료원의신분이전환되고,임용필기시험제도를도입하는｢지방공무원임용령(2011.8.24)｣이개
정됨에따라,보건진료원직무교육대상선발절차등의정비가필요하며
일부불합리한내용이있는｢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37호,2009.12.1)｣은폐지하고,
일부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시행규칙으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보건진료소설치기준에대한예외규정신설하여인구300인미만도서지역등에보건진료소설치
가필요한경우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설치할수있도록기준완화(제17조제1항)
나.업무보조원등금요일력배치및보수등지급근거마련(제17조의2)
다.보건진료원임용시험도입에따라,보건진료원직무교육대상을임용시험합격자로변경하고,보
건진료원직무교육계획등을수립하도록하는등관련절차를구체적으로규정(제19조)
라.보건진료원직무교육기관을대학․병원뿐아니라보건의료교육과정을운영하는공공기관까지
확대(안제23조)
마.보건진료원은오․벽지지역에우선임용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생활환경이어려운오․벽지지
역의근무기피로인한진료공백예방(제26조제2항)
바.보건진료원보수교육을일정시간이상이수하도록의무화(제27조)
3.의견제출
이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11년1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
곡로75현대빌딩우편번호:110-793,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전화02-2023-7488,팩스02-2023-7499)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65
     1호                       관         보     2
                                              011
                                                .12
                                                  .8.
                                                    (목요일)
  1)「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등
   농어업인등의 복지 증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규정할 필요
   있음.
  2)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
   험료 지원,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1
   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만족도조사,부적격 조사 등에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인 복지증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어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3(
                                    1790)
                                        , 팩스: 02-507-3964, e
                                                           -mai
                                                              l:
 bor
   am7492@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예산지원을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법률 제10936호,2011.7.25.공포,2012.1.
                                          26시행)
                                              됨에 따라 전문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전문지원기관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규정(
                            안 제3조)
  1)전문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전문지원기관의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인력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정기관을
   지정하거나,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78
제1
   765
     1호                     관          보          2
                                                  011
                                                    .12
                                                      .8.
                                                        (목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어촌정책과장,전화 :02-500-1793(
                                     1790)
                                         ,팩스 :02-507-3964,e
                                                          -mai
                                                             l
 :bor
    am7492@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01호
                       「국가핵심기술」신규지정 의견수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예정인 12개
산업기술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ㅇ 기 간 :‘
       11.
         12.8(
             목)~ ’
                 11.
                   12.
                     17(
                       토)
ㅇ 대 상 :신규로 지정 예정인 12개 국가핵심기술(
                            붙임 참조)
ㅇ 용 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에 따른 타당성여부 검토 등
ㅇ 의견제출기관 :신규 지정 예정인 12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
ㅇ 의견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우편․등기,방문접수 등
 ① 담당자 이메일 :신상훈(
               art
                 li
                  fe@mke
                       .go.
                          kr)
                            ,장승배(
                                jangs
                                    b@mke
                                        .go.
                                           kr)
 ② 주소 :427-723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3동 717호(
                                          T.02-2110-5194~5)
ㅇ 의견제출양식
 -대상기관명 :

    신규지정 예정           신규지정에 따른         신규지정 반대시
                                                      기 타
   국가핵심기술명칭           대상기관의 입장           반대사유
     예)ㅇㅇㅇㅇ
      설계기술




  *담당자 연락처(
          전화,이메일 등)기재 요
<붙임1>
1.국가핵심기술 정의
 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
  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
2.국가핵심기술 선정기준
 ㅇ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79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79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어촌정책과장,전화:02-500-1793(1790),팩스:02-507-3964,e-mail
:boram7492@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성명,전화번호및주소(단체의경우는단체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01호
「국가핵심기술」신규지정의견수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에따라국가핵심기술로신규지정예정인12개
산업기술에대하여국가핵심기술보유대상기관(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등)으로부터다음과
같이의견을수렴하고자합니다.
2011년12월8일
지식경제부장관
ㅇ기간:‘11.12.8(목)～’11.12.17(토)
ㅇ대상:신규로지정예정인12개국가핵심기술(붙임참조)
ㅇ용도:국가핵심기술로신규지정에따른타당성여부검토등
ㅇ의견제출기관:신규지정예정인12개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등
ㅇ의견제출방법:담당자이메일,우편․등기,방문접수등
①담당자이메일:신상훈(artlife@mke.go.kr),장승배(jangsb@mke.go.kr)
②주소:427-723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3동717호(T.02-2110-5194~5)
ㅇ의견제출양식
-대상기관명:
신규지정예정
국가핵심기술명칭
신규지정에따른
대상기관의입장
신규지정반대시
반대사유
기타
예)ㅇㅇㅇㅇ
설계기술
*담당자연락처(전화,이메일등)기재요
<붙임1>
1.국가핵심기술정의
ㅇ국내외시장에서차지하는기술적·경제적가치가높거나관련산업의성장잠재력이높아해외로
유출될경우에국가의안전보장및국민경제의발전에중대한악영향을줄우려가있는산업기술로
서｢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9조에따라지정된산업기술
2.국가핵심기술선정기준
ㅇ국가안보및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관련제품의국내외시장점유율,해당분야의연구동향
및기술확산과의조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80
분
야
국가핵심기술
전기전자
(5개)
60나노급이하D램에해당되는설계․공정․소자기술및조립․검사기술중3차원적
층형성기술
40나노급이하D램에해당되는조립․검사기술
50나노급이하낸드플래시에해당되는설계․공정․소자기술및조립․검사기술중3차
원적층형성기술
30나노급이하낸드플래시에해당되는조립․검사기술
7세대급(1870×2200mm)이상TFT-LCD 패널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자동차
(8개)
하이브리드자동차시스템설계기술
(ControlUnitLogic,BatteryMonitoringSystem,RegenerativeBrakingSystem에한함)
연료전지자동차80kW 이상Stack시스템설계기술
LPG 자동차액상분사(LPLi)시스템설계기술
Euro5기준이상의디젤엔진배기가스후처리장치설계기술
(DPF,SCR에한함)
자동차엔진․자동변속기설계기술(단,양산후2년이내기술에한함)
복합소재를이용한일체성형철도차량차체설계및제조기술
자기조향기능을구비한틸팅철도차량용주행장치설계및제조기술
최고시속350km급동력집중식고속열차동력시스템설계및제조기술
[AC 유도전동기·TDCS(TrainDiagnostic& ControlSystem)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한함]
철강
(6개)
FINEX 유동로조업기술
항복강도600MPa급이상철근/형강제조기술
[저탄소강(0.4% C이하)으로전기로방식에의해제조된것에한함]
고가공용망간(10% Mn이상)함유TWIP강제조기술
3.국가핵심기술신규지정(12개)예정목록
분
야
국가핵심기술
전기전자
(3개)
30나노급이하파운드리에해당되는공정·소자기술
AMOLED 패널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제외)기술
전기자동차用고에너지밀도(200Wh/Kg이상)·고온안전성리튬이차전지설계기술
정보통신
(12개)
LTE/LTE_adv시스템설계기술
모바일ApplicationProcessorSoC 설계･공정기술
스마트기기용사용자인터페이스(UI)기술
LTE/LTE_advBasebandModem 설계기술
LTE_adv단말RFIC 및PAM 설계기술
LTE/LTE_advFemtocell기지국설계기술
기지국소형화및전력을최소화하는PA 설계기술
WiBro단말BasebandModem Modem 설계기술
WiBro/WiBro_adv/LTE/LTE_adv계측기기설계기술
<붙임2>
국가핵심기술목록(현재)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81
합금원소총량4%이하의기가급고강도철강판재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100톤이상급(단품기준)대형주․단강제품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고질소(0.4% N이상)스테인리스강제조기술
조선
(7개)
고부가가치선박및해양시스템설계기술
LNG선카고탱크제조기술
3천톤이상선박용블록탑재및육상에서의선박건조기술
500마력이상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5m이상프로펠러제조기술
선박용통합제어시스템및항해자동화기술
조선용ERP/PLM시스템및CAD기반설계․생산지원프로그램
선박용핵심기자재제조기술(BWMS제조기술,WHRS제조기술)
원자력
(4개)
중성자거울및중성자유도관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U-Mo합금핵연료제조기술
방사선이용기능성하이드로겔제조기술
신형경수로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기술
정보통신
(12개)
휴대이동방송다중대역수신안테나및임피던스매칭기술
(지상파DMB,위성DMB,DVB-H,MediaFLO,One-Seg방송에한함)
휴대이동방송용CAS 기술
(지상파DMB,위성DMB,DVB-H,MediaFLO,One-Seg방송에한함)
휴대이동방송용DRM 솔루션기술
(지상파DMB,위성DMB,DVB-H,MediaFLO,One-Seg방송에한함)
실시간HD 워터마킹시스템제조기술
802.11n기반의모뎀ASIC 설계기술
CR 기반의AgileSpectrum Sensing기술
지능적개인맞춤학습관리및운영기술
사용자제어를위한RunTimeHooking기술
분산대용량게임서버기술
객체기반오디오콘텐츠생성기술
PKI경량구현기술
(DTV,IPTV를비롯한셋톱박스,모바일단말,유비쿼터스단말에한함)
UWB 시스템에서중단없이신호간섭회피를위한DAA(DetectionAndAvoid)기술
우주
(5개)
1m 이하해상도위성카메라용고속기동자세제어탑재알고리즘기술
우주발사체용톤방식의FTS 수신기설계및제작기술
우주발사체용20와트급S-bandRF송신기설계및제작기술
우주발사체탑재용PCM 데이터처리장치설계및제작기술
고상확산접합부품성형기술
생명공학
(3개)
항체대규모발효정제기술(5만리터급이상의동물세포발현․정제공정기술)
보툴리눔독소생산기술
산업용원자현미경
제1
   765
     1호                       관             보       2
                                                    011
                                                      .12
                                                        .8.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42호
                             유료도로신설공사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 로 의 종 류             고속국도               ②노 선 명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③공 사 구 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4차로 고속국도 신설
④공 사 종 류           -폭 :23.4m(4차로)
                   -연장 :48.
                          80km

⑤공 사 개 시 일             2011.11.           ⑥착공예정일        2011.1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한림면,상동면,대동면)부산광역시(
                                               북구,금정구,기
⑦주 요 경 과 지
                  장군 철마면,기장군 일광면)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
                              7×9)
                                 의 동서9축 지선으로 동남권 및 해안과 내륙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도모
⑧공 사 시 행 이 유
                  - 남해선 및 부산광역시 등 도심 통과교통의 외곽 우회처리를 통한 교통혼잡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43호
                             유료도로개축공사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 로 의 종 류             고속국도               ②노 선 명   제1호선 언양~
                                                          영천

③공 사 구 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6차로 고속국도 확장
④공 사 종 류           -폭 :32.6m(6차로)
                   -연장 :55.
                          03km
⑤공 사 개 시 일             2011.12.           ⑥착공예정일        2011.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울주군 두서면,울주군 두동면)
                                              ,경상북도 경주시(
                                                       율
⑦주 요 경 과 지
                  동,내남면,건천읍)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본촌동)

                  -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
                               7×9)
                                  의 남북6축으로 주변교통과 연계망을 확충하여
                   물류지원체계 효율성 증대
⑧공 사 시 행 이 유
                  - 사고위험이 높은 선형불량구간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성 확보 및 규격이
                   협소한 통로암거 및 교량 개축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283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8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42호
유료도로신설공사
유료도로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
③공사구간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우동리~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화전리
④공사종류
4차로고속국도신설
-폭
:23.4m(4차로)
-연장:48.80km
⑤공사개시일
2011.11.
⑥착공예정일
2011.11.
⑦주요경과지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한림면,상동면,대동면)부산광역시(북구,금정구,기
장군철마면,기장군일광면)
⑧공사시행이유
-전국간선도로망계획(7×9)의동서9축지선으로동남권및해안과내륙의
연계를통한지역개발및경제활성화도모
- 남해선및부산광역시등도심통과교통의외곽우회처리를통한교통혼잡
개선및물류비용절감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43호
유료도로개축공사
유료도로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1호선언양~영천
③공사구간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동부리~경상북도영천시본촌동
④공사종류
6차로고속국도확장
-폭
:32.6m(6차로)
-연장:55.03km
⑤공사개시일
2011.12.
⑥착공예정일
2011.12.
⑦주요경과지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울주군두서면,울주군두동면),경상북도경주시(율
동,내남면,건천읍),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본촌동)
⑧공사시행이유
- 전국간선도로망계획(7×9)의남북6축으로주변교통과연계망을확충하여
물류지원체계효율성증대
- 사고위험이높은선형불량구간개선을통한교통안전성확보및규격이
협소한통로암거및교량개축으로지역주민불편해소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8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44호
유료도로개축공사
유료도로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1호선양재~기흥(양재~판교)
③공사구간
서울시서초구양재동~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
④공사종류
10차로고속국도확장
-폭
:45.0m(10차로)
-연장:7.53km
⑤공사개시일
2011.10.
⑥착공예정일
2011.10.
⑦주요경과지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원지동,신원동),경기도성남시(수정구상적동,수
정구금토동,분당구판교동)
⑧공사시행이유
- 전국간선도로망계획(7×9)의남북2축으로수도권의중추적인수송기능을
담당하는도로의확충으로국가경쟁력강화
- 수도권택지개발로인한교통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하여물류비및
교통혼잡비용절감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77호
『건술기술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글로벌건설시장에서고부가가치건설기술용역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그간건설분야에대
한규제ㆍ관리중심의「건설기술관리법」에서건설산업선진화의핵심적인부분을담당하는건설
기술용역산업의진흥과지원을강조한「건설기술진흥법」으로개편하여근본적인패러다임을전
환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건설기술관리법」을「건설기술진흥법」으로제명을변경하고목적에건설기술관련산업진흥
을추가(안제1조)
나.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산업구조고도화,해외진출지원등
용역업자지원에대한사항을추가
(안제3조)
다.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등으로분리된건설기술인력을건설기술자로통합하여경력관리,
업무정지등을규정(안제20조부터제24조까지)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285
라.건설기술용역시책에산업고도화및해외진출활성화를추가하고연구개발성과활용,해외정보
제공등구체적인지원사항규정(안제25조)
마.설계,감리등으로분리된업역을건설기술용역업으로통합하고단일체계로등록,영업양도,실적
관리등을수행토록함(안제26조부터제38조까지)
바.업역통합에따라감리와건설사업관리를통합(안제39조부터제42조까지)
(1)책임감리관련용어를폐지하고책임감리의무적용건설공사는동일한수준의건설사업관리
를의무수행토록규정(안제39조)
(2)감리원의공사중지권한을건설사업관리책임자에게한정(안제40조)
사.실적공사비ㆍ표준품셈의위탁관리를위하여출연근거마련('10년결산지적사항)(안제44조,제
45조)
아.제도의실효성강화를위해종전시행령에규정된타당성조사,사후평가및품질검사대행기관에
대한평가기관지정취소의근거를법률로규정(안제47조,제51조,제59조)
자.협회관련규정을통합하고업무를정관으로정하도록개정,
공제조합의법인분리를위해공제조합의설립및업무에관한사항을분리함(안제67조부터제74조)
차.입찰시낙찰에큰영향을미치는신기술활용실적에대한허위신고가발생하여벌칙조항신설(안
제86조)
카.기업의경영부담완화를위하여업무의본질과연관성이적은의무위반사항에대해과태료부과
금액을500만원에서300만원으로하향조정(안제88조)
3.의견제출
이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해양부기술정책과로2011년12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
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기술정책과(우편번호427-712)
☎02-2110-8379, Fax02-504-6127
◉병무청공고제2011-48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3.17)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12월8일
병
무
청
장
제1
   765
     1호                          관                 보         2
                                                             011
                                                               .12
                                                                 .8.
                                                                   (목요일)
 3               산1      임    4,
                               562       4,
                                          562          밀양시 활성동 4
                                                               22 여주이씨월연종중
 4              산2-1     임     99            99                  국(
                                                                  국토해양부)
 5              산2-2     임    4,
                               364       4,
                                          364          밀양시 활성동 4
                                                               22 여주이씨월연종중
 6               2-2     전     387           387       밀양시 활성동 4
                                                               22 여주이씨월연종중
 7               963     천    441,
                                 907     25,
                                           558                    국(
                                                                   건설부)
 8               964     철도   43,
                                039      7,
                                          994                      밀양시
 9              584-2    천    109,
                                 921     26,
                                           752                    국(
                                                                   건설부)
 10      교동     1163-1   천    255,
                                 177     2,
                                          012                     국(
                                                                   건설부)
       계                                 72,
                                           796


◉문화재청공고제2011-26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조정(
                                         추가 지정)
                                              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
                명승)구역 조정 예고(
                           거창 수승대)
2.예고내용
 가.거창 수승대
  ㅇ 문화재 명칭 :거창 수승대
  ㅇ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53호
  ㅇ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일원
  ㅇ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 (
       당초)1필지/
             7,396㎡ → (
                      변경)4필지/
                            34,
                              982㎡
     ※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ㅇ 조정사유 :소나무 숲,요수정,함양재 등을 추가 지정하여 거창 수승대를 효율적으로 보존․활
      용하기 위함.
3.지정예고일 :관보 공고일

4.지정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특기사항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연 락 처
 가.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전화 042-481-4992~3,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
 나.문화재관리단체
  ㅇ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940-3426,전송 055-940-3409
                                       327
제1
   765
     1호                                 관          보             2
                                                                 011
                                                                   .12
                                                                     .8.
                                                                       (목요일)
<붙임>
                                   문화재구역 조정 내역
□ 거창 수승대

                                          지정면적(
                                              ㎡)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계(
        4필지)                                7,
                                             396   34,
                                                     982

 1               890     천       65,
                                   978      7,
                                             396   20,
                                                     667                    국(
                                                                             국토해양부)

 2     거창군       765     대        499                  499      765             신씨종중
       위천면
 3     황산리       766     대        79                   79       766             신씨종중

 4               산8      임       174,
                                    155            13,
                                                     737        산8              신씨종중


◉문화재청공고제2011-26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예고
2.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내용
 가.경복궁 사정전(
          景福宮 思政殿)
 ㅇ 종    별 :보물
 ㅇ 문화재명 :경복궁 사정전(
                景福宮 思政殿)
 ㅇ 지정내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번지 경복궁(
                               사적 제117호)
  -구조 및 형식 :단층 목조 팔작지붕/
                      정면 5칸,측면 3칸
  -수     량 :1동
  -조성연대 :조선시대
  -소 유 자 :국유(
            문화재청)
  -지정구역 :1필지 207.
                72㎡

                                  지정구역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성명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세종로      1-1   사적지     315,
                          506.
                             3     207.
                                      72    문화재청장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관리자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ㅇ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사적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적 제117호 「경복궁」
     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을 적용
                                            328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38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
업
기
간
‘10.5～’11.11
‘10.5～’12.6
부
지
면
적
7,000㎡
7,412㎡
◉해양경찰청공고제2011-78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자격관리지침제6조(교육기관의지정과고시)에의하여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및래프팅가이드교육기관을지정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고시제2011-11호(2011.12.2)
1기관명:(사)한국수상안전협회
2대표자:김영진
3소재지:대전시유성구원촌동77-4엑스포다이빙센터
4설립허가일:2003. 7.22
5지정분야: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
▣해양경찰청고시제2011-12호(2011.12.2)
1.기관명:(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2.대표자:강경순
3.소재지: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495-77제1호
4.설립허가일:2003.10.6
5.지정분야:래프팅가이드교육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1-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천체관측시설)변경내용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변경서를작성하여,같은법제
90조규정에따라주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변경내용및사유
ㅇ변경내용
ㅇ변경사유
-GNSS(위성기준점취득)시스템설치위치변경에따른부지면적추가확보
-안테나시험가동기간(6개월)고려한사업기간변경
2.사업시행지의위치
ㅇ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산38번지일원(전월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