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계획 오수량 산정】
 구      분 처리인구  (인)
                      생활오수원단위 일최대전환율 지하수유입율 발생오수량 비 고
                       (ℓ/인․일)          (%)   (㎥/일)
   소 계          12,421        -             -   4,270
주거 단독              354      250    1.25    10     122
용지     공 동      12,067      250    1.25    10   4,148
8) 통신계획
   ◦ KT김천지점에서 공급
 구                 분     규 모             단 위 수 요 통신수요량(회선) 비 고
          계                  -                -           20,544
   가      정       용         4,777호          3회선/호         14,331
   상 업 시 설 용              137,649㎡      0.3회선/1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2회선/10㎡          2,059 연면적
   공 중 전 화                 12,421인 1.0회선/500인                 25
9) 기타사항(변경)
   ◦ 김천시 개발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협의의견(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 착 수 일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당 초 : 2014년 6월 30일
   - 변 경 : 2016년 12월 30일
    ◦ 변경사유 : 사업여건 재검토 및 사업시행 협의 기간 확보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88,363       100.0
 주택 소    단    독   주
                       계
                       택
                             302,314
                               31,369
                                            43.9
                                             4.6
 건설 공 동 주 택                  259,627        37.7
 용지 근린생활시설                     11,318        1.6
    상 업 시 설 용 지                20,739        3.0
         소             계     365,310        53.1
         도             로     123,823        18.0
         보행자전용도로                4,864        0.7
 공공 광    주      차      장        5,977        0.9  4개소
                       장          881        0.1  1개소
         공             원       88,169       12.8  6개소(근린공원4, 어린이공원2)
 시설 학    녹             지       50,539        7.3  28개소(완충녹지11, 경관녹지17)
                       교       43,687        6.4  4개소(초교1, 중교1, 고교1, 유치원1)
         공 공 청 사                2,359        0.3  1개소
 용지 사회복지시설                      2,914        0.4  2개소
         하             천       30,943        4.5  3개소
         유 수 지                  8,643        1.3  2개소
         종 교 시 설                2,511        0.4  2개소
                                      949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주택용지계획
 구 분 블 럭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면적 비 고
                                            (인)   (%) (㎡/호)
       계             290,996    4,777 12,421       -            -   2.6인/호
   단 독 주 택            31,369       136       354  150          230
   공 동 주 택           259,627    4,641 12,067       -            -
          소
60㎡ 이하 A-1 BL  계      69,477    1,786      4,644   -            -
                      69,477    1,786      4,644  170           66 국민임대
          소 계        135,315    2,166      5,631   -            -
 60㎡초과    B-1  BL     50,830       814     2,116  180          112
~85㎡이하 B-2 BL         48,520       777     2,020  180          112
          S-1 BL      35,965       575     1,495  180          112 10년임대
          소 계         54,835       689     1,792   -            -
85㎡ 초과 C-1 BL         39,835       508     1,321  190          148
          S-1 BL      15,000       181       471  180          148 10년임대
  나)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1,318
              1 송천리 855번지 일원                             1,090
              2   송천리
근린생활시설 3 송천리 310-1번지 일원  853번지  일원                       1,237
                                                         3,609
              4 송천리 222번지 일원                             2,747
              5 송천리 272번지 일원                             2,635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
구 분 등 급 류 별 폭 원(m)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53          9,431 128,687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계         -           38          8,608 123,823
           소계      -            2          1,846  48,315
      대로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일반         소계      -           13          2,808  44,409
      중로 2   1     20           4            830  16,929
도로                 15           4          1,070  16,368
             3     12           5            908  11,112
           소계      -           23          3,954  31,099
      소로 2   1     10           7          1,065  10,861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보행자        소계      -           15            823   4,864
전 용 소로 1           10           2            190   1,901
도 로          3    4~6          13            633   2,963
  나)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977
             1 송천리 850번지 일원                             1,596 노외주차장
 주 차 장       2 송천리 303-1번지 일원                           1,613 노외주차장
             3 송천리 311-3번지 일원                           1,794 노외주차장
             4 송천리 275번지 일원                               974 노외주차장
                                     950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다) 공원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88,169
         소계                -                82,256
           1    송천리 824번지 일원                18,294
근린공원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39,430
           3    송천리 산85번지 일원                12,630
           4    송천리 182번지 일원                11,902
         소계                -                 5,913
어린이공원      1    송천리 311-2번지 일원               2,200
           2    송천리 267번지 일원                 3,713
 라) 녹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50,539
          소계                -               16,533
            1   송천리 920-1번지 일원               2,956
            2   송천리 879-2번지 일원               1,595
            3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1,023
            4   송천리 904번지 일원                 1,239
완충녹지        5   송천리 900번지 일원                 1,226
            6   송천리 227번지 일원                   733
            7   송천리 263번지 일원                 1,746
            8   송천리 253번지 일원                 1,326
            9   송천리 314번지 일원                 2,629
           10   송천리 298-1번지 일원               1,221
           11   송천리 307-2번지 일원                 839
          소계                -               34,006
            1   송천리 1395-1번지 일원                105
            2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121
            3   송천리 산186번지 일원                7,514
            4   송천리 산77번지 일원                   798
            5   송천리 914번지 일원                   595
            6   송천리 915번지 일원                 1,381
            7   송천리 908번지 일원                 1,959
경관녹지        8   송천리 산180번지 일원                   88
            9   송천리 940-1번지 일원                 548
           10   송천리 976-1번지 일원               2,503
           11   송천리 산55번지 일원                 1,655
           12   송천리 216번지 일원                 5,179
           13   송천리 278-5번지 일원                 317
           14   송천리 265번지 일원                 4,976
           15   송천리 301-6번지 일원               2,139
           16   송천리 897번지 일원                 2,353
           17   송천리 310-5번지 일원               1,775
 마) 광장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광 장        1    송천리 299-2번지 일원                881
                             951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바) 하천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0,943
              1 송천리 1397번지 일원                  6,792
 하 천          2 송천리 산86번지 일원                  23,320
              3 송천리 1366-13번지 일원                 831
  사) 유수지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643
   유수지        1    송천리 849번지 일원               4,194
              2 송천리 301-11번지 일원               4,449
  아) 공공청사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청사        1 송천리 857번지 일원                  2,359
  자) 교육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3,687
    유 치 원          송천리 278-2번지 일원                968
초등학교           1 송천리 893번지 일원                 15,120
 중 학 교         1 송천리 898번지 일원                 13,139
고등학교           1 송천리 906번지 일원                 14,460
  차) 종교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511
종교시설          1 송천리 264번지 일원                  1,300
              2 송천리 219번지 일원                  1,211
  타) 사회복지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914
              1    송천리
사회복지시설 2 송천리 848-1번지 일원186번지 일원                 658
                                              2,256
4)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0,739
              1 송천리 307-1번지 일원                 3,909
              2 송천리 299-3번지 일원                 3,296
상업용지          3 송천리 305-1번지 일원                 2,080
              4 송천리 303-1번지 일원                 2,160
              5 송천리 304-1번지 일원                 3,277
              6 송천리 303-3번지 일원                 2,162
              7 송천리 382번지 일원                   3,855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 면 적 : 688,363㎡
                                952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2010년
                                        차별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용 변 계 3,190 1,415 1,680 59 2           4     - - 30 - -
지 경 1단계 749 332 394 14 1               1     - - 7             - -
보 없 2단계 1,627 722 857 30 1             2     - - 16 - -
상 음 3단계 814 361 429 15 - 1                   - - 8             - -
      계 3,190 5 25 54 239 697 598 880 431 261 -
  기 1단계 749 1          6 13 56 165 136 208 164 - -
조 정 2단계 1,627 3 13 27 123 358 296 452 177 178 -
성 3단계 814 1            6 14 60 174 166 220 90 83 -
공     계 3,190 5 25 54 239 697 598 880 431 251 10
사 변 1단계 749 1          6 13 56 165 136 208 164 - -
  경 2단계 1,627 3 13 27 123 358 296 452 177 178 -
     3단계 814 1         6 14 60 174 166 220 90 73 10
  ․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연차별계획
    구분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계 16,469 2,034 3,117 685 793 1,936 488 1,210 1,761 4,445
    기 1단계 2,863 481 741 162 187 458 115 286 309 124
    정 2단계 6,224 1,045 1,612 352 408 994 251 621 344 597
계      3단계 7,382 508 764 171 198 484 122 303 1,108 3,724
        계 16,469 2,034 3,117 685 793 1,936 488 1,210 1,761 3,997 448
    변 1단계 2,863 481 741 162 187 458 115 286 309 124
    경 2단계 6,224 1,045 1,612 352 408 994 251 621 344 597
       3단계 7,382 508 764 171 198 484 122 303 1,108 3,276 448
용 변경 1단계계 5,924 2,009 3,015 469 165 61 107 42 36 20
지 없읍 2단계 1,405      475 717 111 39 15 25 10 9 4
             3,054 1,032 1,560 241 85 31 55 21 18 11
비      3단계 1,465 502 738 117 41 15 27 11 9 5
                                  926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계 10,545 25 102 216 628 1,875 381 1,168 1,725 4,425
      기 1단계 1,458 6 24 51 148 443 90 276 300 120
  조 정 2단계          3,170 13 52 111 323 963 196 600 326 586
          3단계 5,917 6 26 54 157 469 95 292 1,099 3,719
  성        계 10,545 25 102 216 628 1,875 381 1,168 1,725 3,977 448
  비 변 1단계          1,458 6 24 51 148 443 90 276 300 120
      경 2단계 3,170 13 52 111 323 963 196 600 326 586
          3단계 5,917 6 26 54 157 469 95 292 1,099 3,271 448
       ※ 위 비용에는 이주대책비 등 간접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자금
    ․ 축척 2만5천분의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의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
      (변경없음) : 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2014. 6. 30, (2단계) 2014. 9. 30, (3단계) 2014. 12. 30
    ․ 변 경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2014. 10. 30, (2단계) 2015. 3. 30, (3단계) 2015. 12. 30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 면적 : 3,190,180㎡ (1단계 : 748,416㎡, 2단계 : 1,627,305㎡, 3단계 : 814,459㎡)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목적(변경없음) : 화성시 및 경기 서남부 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
    ․ 개요(변경없음) : 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개발계획승인일 ~ (1단계) 2014. 6. 30, (2단계) 2014. 9. 30, (3단계) 2014. 12. 30
    ․ 변 경 : 개발계획승인일 ~ (1단계) 2014. 10. 30, (2단계) 2015. 3. 30, (3단계) 2015. 12. 3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 면적 : 3,190,180㎡ (1단계 : 748,416㎡, 2단계 : 1,627,305㎡, 3단계 : 814,459㎡)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927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개정이유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
 도용 자재 및 제품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
 정(법률 제12141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그 밖에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변경 신청 사유 추가(안 제9조제1항)
  종전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이 있
  는 경우에만 그 변경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증제품의 재질이 변경되
  는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하도록 인증의 변경 신청 사유를 추가함.
 나.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 신설(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1)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인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인증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2) 정기검사는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신규 인증을
    받는 경우와 같도록 정함.
                                                               <환경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39호
  전파법 제37조제1항 및 제45조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7호, 2013. 9.
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8호 중 “전송하기 위하여 주사에 따라 발생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부터 제47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56호 중 "저대역 효과 채널 등 최대 5.1 채널"을 "저대역 효과 채널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
  함하여 다수의 채널"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90호,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0. “PSK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력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신호점간의 위상
       차를 동일한 간격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91. “APSK (Amplitude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성좌점을 원 형태로 2개 이상의 전
      력 크기를 갖도록 배치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02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를 “별표 19와 같다.”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11/12㎓ 대역”을 “11/12㎓ 또는 20/21㎓ 대역”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 대역은 19.8 ~ 20.2㎓대역을 포함함.
제22조제3호의 “비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목과 같을 것”을 “각 서비스 신호를 구성하는 비디오 신
 호, 오디오 신호 및 데이터 신호의 표현 형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
 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으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6호의 “비디오 신호의 압축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을 “비디오 신호의 압축방식은 국제표준인
 ISO/IEC 13818-2 | ITU-T 권고 H.262, ISO/IEC 14496-10 | ITU-T 권고 H.264, 또는 ISO/IEC
 23008-2 | ITU-T권고 H.265를 따를 것”으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7호의 “오디오 신호의 압축조건은 ISO/IEC 13818-3, AC-3(ATSC A/52) 또는 ISO/IEC 14496-3
 의 AAC Profile 또는 High Efficiency AAC Profile을 따를 것”을 “오디오 신호의 압축방식은 국제표준
 인 ATSC A/52, ISO/IEC 13818-3, ISO/IEC 14496-3, 또는 SCTE 194-1을 따를 것”으로 한다.
제22조제8호가목 중 “다중화 방식은”을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신호의 다중화 방식은 국제 표준인”
 으로 한다.
제22조제8호나목 중 “DVB SI(EN 300 468)”을 “국제 표준인 DVB SI(EN 300 468)”으로 한다.
제22조제8호에 다음과 같이 라목을 신설한다.
 라. 단, 다중화, 서비스 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사항 및 추가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형식에 적합할 것
제22조제9호나목에 다음과 같이 (4)를 신설한다.
 (4) 오류정정부호 및 방식에서 추가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
     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한 방식에 적합할 것
제22조제10호나목(1) 중 “QPSK 또는 8PSK”를 “PSK 또는 APSK 방식으로 하며, 변조방식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디지털 위성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제20조제1항제13호”를 “제21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20조
 제1항제14호”를 “제21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별표 2 표에서 주파수대 ‘29.7㎒ 초과 100㎒ 이하’ 및 ‘100㎒ 초과 470㎒ 이하’의 무선국 종별 중 제5호
 및 그 허용편차를 각각 삭제하고, 제6호 “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를 각각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
 송국”으로 하며, 주파수대 ‘470㎒ 초과 2,450㎒ 이하’의 무선국 종별 중 제6호 및 그 허용편차를 각각
 삭제하고, 제7호 “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를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으로 하며, 별표 2의 (주)
 중 17) 및 1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표의 제2호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설비”를 “초단파방송을 행하
 는 방송국의 송신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의 송신설비”를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의 송신설비”로 한다.
별표 9 제목 중 “(제18조제1항제8호, 제20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20조제1항제10호마목 관련)”을 “(제18
 조제1항제8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8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103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9]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제21조제3항 관련)
   채널        주파수대     할당주파수     채널       주파수대        할당주파수
   번호          (㎒)       (㎒)    번호         (㎒)         (㎒)
     2        54-60       57     27      548-554       551
     3        60-66       63     28      554-560       557
     4        66-72       69     29      560-566       563
     5        76-82       79     30      566-572       569
     6        82-88       85     31      572-578       575
     7       174-180     177     32      578-584       581
     8       180-186     183     33      584-590       587
     9       186-192     189     34      590-596       593
    10       192-198     195     35      596-602       599
    11       198-204     201     36      602-608       605
    12       204-210     207     37      608-614       611
    13       210-216     213     38      614-620       617
    14       470-476     473     39      620-626       623
    15       476-482     479     40      626-632       629
    16       482-488     485     41      632-638       635
    17       488-494     491     42      638-644       641
    18       494-500     497     43      644-650       647
    19       500-506     503     44      650-656       653
    20       506-512     509     45      656-662       659
    21       512-518     515     46      662-668       665
    22       518-531     521     47      668-674       671
    23       524-530     527     48      674-680       677
    24       530-536     533     49      680-686       683
    25       536-542     539     50      686-692       689
    26       542-548     545     51      692-698       695
  주1) 채널번호 7에서 13까지는 지상파 DMB용 채널에 우선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40호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및 제58조제2항에 따라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
방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55호, 2013.9.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일부개정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4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의 (3)을 삭제한다.
  가.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방송국              방송구역전계강도(㏈㎶/m)         비 고
                     고잡음지역 중잡음지역 저잡음지역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77       74       71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
                                            국의 전계강도 측정은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70       60       48 지상 4m 높이를 기준으
                                            로 한다.
               LOW              28
 지상파 디지털 텔 HIGH VHF                         안테나 높이는 지상
 레비전방송을 하 VHF                   36          9m 높이를 기준으로 한
 는 방송국                                      다.
                UHF             4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45          안테나 높이가 지상 2m
 하는 방송국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제2호나목(2)의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상파방송 수신 공중선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초단파방송은 4m,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은
     9m,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2m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44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764호, 2013.9.26.) 제12조의3 제1항과 학
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1호, 2014.3.7.)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
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1항 내지 제5항과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1호, 2014.3.7.)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
 로 지정한 대학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이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5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가나다순)
  ○ 지정 기관 : 3개 기관
       연번                       기관명
        1                      계명대학교
        2                      광운대학교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법무부고시제2014-242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법무부장관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국민을 결
     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
     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3개 과정 등)
   - 국제결혼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이수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 회원가입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신청 및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시 : 매주 또는 격주(1․3주 또는 2․4주) 수요일
   - 장소 :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
        보망에 게재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