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도선법      ○도선사의 정기(2년) 신체검사 의무화 및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일부)        도선사 수역 이용료 폐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조선소에서 시운전 담당 운항관리자의 ○시                    행:09년 6월
            자격기준 마련
선박안전법    ○선박 도면승인을 건조검사, 승인내용 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경 시에만 받도록 완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대상 선박근거 마 ○시                   행:09년 5월
            련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적용대상 선박과
            화물의 종류 근거 마련
해 상 교 통 안 ○하천·호소 운항선박도 법 적용대상에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전법(일부)      포함하고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지
            요건 신설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기중기선 등 대형 예·부선에 대한 자 ○시                   행:09년 7월
            체 운항관리 근거 마련
         ○신항만건설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요인
            발생시 해상교통영향평가 실시
         ○해경정, 관공선 등에 대한 경광등 설치
            근거 마련
국 제 선 박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기준 위배 선사에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록법(일부)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지                       법령만들기
         ○비상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임무수행의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주에 대한 의무 ○시                 행:09년 8월
            부과·강제이행 근거 마련
항만법      ○항만별 물동량 분석 및 변화 원인분석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전부)        을 위한 항만수요예측센터 설립 근거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마련                              ○시      행:09년 2월 28일
         ○항만구역 밖에 항만건설 예정지구 지정,
            동 지구내에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
            법」 적용 등
공 인 중 개 사 ○법인인 중개업자의 다른 영업과겸업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의 업무 및      한 완화                            ○국회제출 :7월 31일까지
부동산 거래 ○지자체의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시                      행 :공포일
신고에 관한      사유 제한                                       <추   가>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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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외 국 인 토 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신고를 부동 ○법제처제출:6월 15일까지
법(전부)        산거래신고로 의제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시      행:09년 3월 31일
                                                        <추   가>
개 발 이 익 환 ○관광단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을 산업단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수에     관한    지수준으로 감면 등                         지
법률(일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09년 6월 30일
                                                        <추   가>
특 정 도 시 하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 지정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천유역 침수 ○불투수층 설치시 우수저류침투시설설치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피해방지대        의무화                            ○시      행:09년 9월 30일
책법(제정)                                                  <추   가>
한 국 수 자 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공사법          조항 정비 등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시      행:12월
                                                        <추   가>
신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 신공항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신공항 건설       건설촉진법」을 통합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촉진에 관한 ○기존 법상에 사업 추진 관련 절차를 간 ○시                    행 :09년 2월 28일
법률(제정)       소화하여 통합                                    <추   가>
선원보험법       ○선원보험의 내용 대부분이 선원법에 수 ○법제처제출:6월                       2일까지
(폐지)         용되어 있어 동법 폐지                   ○국회제출:7월 14일까지
            * ‘62.1월 제정 이후 사문화              ○시      행:8월 30일
                                                        <추   가>
골재채취법       ○골재채취 금지구역의 폐지                  ○법제처제출:10월 20일까
(일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개선                      지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 연장                ○국회제출:11월 28일까지
                                            ○시      행:09년 1월 1일
                                                        <추   가>
무 인 도 서 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보전 및 관       률」(국토해양부)와 「독도등 도서지역의              지
리에     관한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률(전부)       「(가칭)독도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시              행:공포후 3월
             에 관한법률」로 통합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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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공 유 수 면 매 ○「공유수면매립법」과「공유수면관리법」을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립 및 관리      통합하여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법」으               지

법(제정)       로 일원화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매립목적변경 및 ○시                   행:공포 후 1년

            점·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                       <추   가>

            하여 양법 통합
건 설 산 업 기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본법(일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                     지
            의무 폐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시      행:09년 7월 1일

            대한 행정처분 신설                                 <추   가>
해 양 환 경 관 ○해양오염방지설비 부적합선박에 대한 ○법제처제출:9월                          1일까지

리법(일부)      조치명령 개선                        ○국회제출:11월 1일까지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대장 비치의무 ○시                  행:공포후 3월

            개선                                         <추   가>
해 외 건 설 촉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확 ○법제처제출:10월 20일까 국정과제

진법(일부)      대를 위해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촉진                지

         ○기술사사무소를 해외건설업 신고대상 ○국회제출:11월 28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시      행:09년 1월 1일

                                                       <추   가>
도로법      ○도로분야 제도개선 및 도로법령 체계 ○법제처제출:11월 15일까

(일부)        정비                                 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09년 7월

                                                       <추   가>
건 설 기 계 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 골재채취법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리법(일부)      의 골재수급심위원회를 통합함에 따라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조절위원회 규정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추   가>
해 양 수 산 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해양환경관리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전기본법        법」의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합함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따라 위원회 규정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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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신 행 정 수 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기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후속대책을         업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를 통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위한 연기,        폐합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규정 정비            ○시      행:09년 1월 1일

공주지역 행 ○기반시설조정위원회 폐지                                     <추   가>

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해 양 심 층 수 ○면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의   개발 및      정책자문위원회로 대체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관리에 관한 ○해양심충수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해양 ○시                       행:09년 1월 1일

법률(일부)        부 정책자문위원회로 대체                              <추   가>
국 민 임 대 주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해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택건설 등에        양부 정책자문위원회로 대체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관한특별조                                        ○시      행:09년 1월 1일

치법(일부)                                                   <추   가>
선 박 투 자 회 ○투자자문위원회 폐지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사법(일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행에 따른 상충 조정                    ○시      행:09년 1월 1일

           ○주식발행 및 주식소유비율 제한 완화                          <추   가>

□법제처(78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개 항 질 서 법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등 32건*        용어나 표현, 지나친 축약어, 전문용어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등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고, 복잡하 ○시                행:공포일

              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이나 표

              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고 등 교 육 법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알기 쉬운 법령 ○법제처제출:12월 31일까                         알기쉬운

등 46건*        만들기 사업’ 대상 법률안 재추진                 지                       법령만들기

(일부)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시      행: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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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에 따른 정비법안 78건 목록>
＊8월 국회제출 예정법안(32건)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교육공무원법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3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1건)

              가사소송법

              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
              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법무부
    (11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수표법

              신원보증법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국방부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건)
              방어해면법

              농어촌도로정비법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촉진법
     (3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보건복지가족부
              화장품법
     (1건)

                             90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2건)
              법률

              개항질서법
   국토해양부
              항만운송사업법
     (3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2건)     보훈기금법

     감사원      감사원법

     (2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1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1건)

＊12월 국회제출 예정법안(46건)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상호저축은행법
     (7건)
              세무사법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

              고등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법
     (3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건)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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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1건)

          전자서명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행정사법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안전부     사격및사격장단속법

  (12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청원경찰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재해구호법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건)    한국관광공사법

          낙농진흥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약관리법
  (3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지식경제부
  (2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법
  (6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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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법            률           안           명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국토해양부             선박법

        (2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건)
                       신용협동조합법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2건)           정보통신공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건)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기본법
        (1건)

□국가보훈처(1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 가 유 공 자 ○공상공무원, 무공·보훈수훈자 등의 수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등 예우 및          혜시기를 “퇴직·전역 후”로 조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지원에 관한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대상자 복수추천 ○시                          행:공포 후 6월

법률              제 도입

(일부)
독 립 유 공 자 ○무국적 독립유공자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예우에 관한          창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률             ○기금운용심의회 명칭 변경(순국선열·애 ○시                 행:공포 후 6월

(일부)            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 운용심의

                회)
5 · 1 8 민 주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대상자 복수추천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유공자예우           제 도입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 ○5.18민주유공자 등의 대부재산 직접관 ○시                        행:공포 후 6월

률(일부)           리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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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특 수 임 무 수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대상자 복수추천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행자 지원에         제 도입 (제21조제1항)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회 설치근거 마 ○시                행:공포 후 6월
(일부)           련 (제60조제1항, 3항)
고 엽 제 후 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의증     환자      법률」등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고엽제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지원등에 관         유의증수당을 받을 경우 동 수당을 담 ○시             행:공포 후 6월
한 법률           보로
(일부)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제7조의2)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 유·무상
               대여 (제20조의2 신설)
한 국 보 훈 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지의료공단          관련 규정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일부)                                         ○시   행:공포 후 6월
독 립 기 념 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공포일
원 호 재 산 특 ○관련사무 종료 및 적용대상자가 없어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별처리법(폐         폐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지)                                            ○시   행:공포일
                                                       <추   가>


군 사 원 호 대 ○관련사무 종료 및 적용대상자가 없어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상자     등록      폐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에 관한 특                                        ○시   행:공포일
별조치법(폐                                                 <추   가>
지)
국 가 보 훈 기 ○국무총리 소속 국가보훈위원회의 국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본법(일부)         보훈처 소속으로 변경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국가보훈위원회에 분과위원회(제대군인 ○시                행:공포 후 6월
               위원회) 설치                                 <추   가>
제 대 군 인 지 ○우선 분양·임대받은 주택의 매매·증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원에     관한      여·임대 금지 규정 삭제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률(일부)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폐지                   ○시   행:공포 후 6월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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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6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독점규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국정과제

공 정 거 래 에 ○지주회사 규제완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

관한 법률     ○동의명령제도 도입 등                        ○시   행:공포 후 3월           알기쉬운

(일부)                                                                  법령만들기
할 부 거 래 에 ○할부거래 공정화를 통한 소비자권익 강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관한법률(전         화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부)             -소비자의 철회권·항변권 강화, 할부           ○시   행:09년 6월

                대금채권 소멸시효 단기화, 할부판매

                자·신용제공자의 금지행위 신설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상조업 관련) 규

               정 등

               -회원으로부터 기납부 받은 불입금을안

                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탁 등 ‘불

                입금 보전조치’ 방안 마련
전 자 상 거 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등에서의 소         -입점업체에 대한 신원정보 진정성 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비자보호에           보의무·권한을 부여하여 사기성 거래 ○시             행:09년 7월

관한 법률           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

(일부)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등)의

               실효성 확보
방 문 판 매 등 ○방문판매등 개념 명확화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에관한 법률         -길거리 유인판매, 당첨 유인판매 등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포함                            ○시   행:09년 7월

          ○후원수당 개념 및 후원수당 외의 정당

               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개념 명확화

          ○청약철회제도 개선

               -계약서 미교부시 청약철회 기간 연장

                등

          ○등록취소제도 개선

               -악질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가 용이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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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약관의 규제 ○조정제도 도입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에 관한 법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률(일부)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의 구체화               ○시   행:09년 4월
           ○약관심사청구 대상자 확대
               -종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등록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외에 지방
                자치단체도 추가
하 도 급 거 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국정과제
공정화에 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국회제출:11월 31일까지                          ·
한 법률(일         수 있도록 제도보완                      ○시   행:공포 후 3월            알기쉬운
부)                                                                       법령만들기

□국민권익위원회(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행정심판법      ○임시처분제도의 신설                         ○법제처제출:9월          1일까지
(전부)       ○청구인등의 절차적 권리강화                     ○국회제출:10월 10일까지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관련 규정 정비                ○시   행:09년 7월 1일
                                                        <추   가>

□국가인권위원회(2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 가 인 권 위 ○정책권고 범위확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원회법            -법령·제도에 대한 권고 추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권고이행여부에 대한 통보기간 설정                 ○시   행:09년 1월
               -9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
           ○인권자료실 명칭 개정(인권도서관)
           ○위원회 조사대상 범위확대
           ○진정고지제도 신설
           ○특정서면열람금지제도 신설
           ○단독조정제도 도입
인 권 교 육 에 ○인권교육의 정의 및 기본원칙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국가·지자체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제정)           의 인권교육에 대한 책무                   ○시   행:09년 1월
           ○공공기관 등의 장의 인권교육 실시 책                        <추   가>
               무 부여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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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금융위원회(26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공 인 회 계 사 ○외국대학의 일정 과목·학점 이수자에 ○법제처제출:07년 12월 24

법1(일부)       게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일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국 ○국회제출:08년                          2월   2일

             내 등록에 관한 사항                     ○시      행:공포일

                                                     <임기만료폐기>
금 융 지 주 회 ○비은행지주회사(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사법(일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                지                           ·

             규제 수준보다 완화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동일업종 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금융지 ○시                    행:09년 6월              법령만들기

             주회사의 자회사간 임원 겸직 허용범위

             를 확대
예 금 자 보 호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인 부보예금의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쉬운

법(일부)        0.5%를 정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목표기금의 적립한도를 정하고, 구체적 ○시                    행:9월

             인 적립비율은 그 한도내에서 대통령령

             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은행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신설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일부)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지                           ·

         ○은행의 자산운용규제 완화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알기쉬운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시                      행:09년 6월              법령만들기

             등 경영지배구조 개선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협의제도 합리화

         ○은행업 감독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

             정 마련 등 정비
중 소 기 업 은 ○중소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함에 따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행법(일부)       라, 시중은행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하기 위해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 ○시                 행:09년 1월

             리·감독을 합리화
한 국 주 택 금 ○임원의 임면·임기, 이사회 구성 등에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융공사법         관한 사항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적 감독권으로 전 ○시                    행:09년 11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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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농 림 수 산 업 ○기금의 여유자금을 MMF, 주식 등에 투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자신용보증       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기금법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 ○시                  행:09년       1월
(일부)        한 법적근거 마련
자 산 유 동 화 ○최근 신생파생상품과 연계한 유동화(합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알기쉬운
에 관한 법      성CDO) 등 새로운 유동화 기법에 대응              지                      법령만들기
률(일부)       하고자 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ABS 거래의 건전성 제고·인프라정비             ○시      행:09년       7월
보험업법      ○보험사 대형화 종합화 유도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보험사 업무 자율성 확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
          ○판매채널 제도 혁신                       ○시      행:09년 6월            알기쉬운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법령만들기
          ○보험산업 인프라 선진화
신 용 정 보 의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제도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운
이용 및 보      를 개선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호에     관 한 -전산처리 아웃소싱, 영업양도 등의 경우 ○시                행:09년 12월
법률(일부)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한 후 신용정
            보를 제공·이전하는 것을 허용
          -금융기관 등이 자사의 금융상품을 소개
            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하
            는 것을 허용
          ○신용정보보호·관리인 제도 도입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도입
          ○신용정보주체의 무료열람권 도입
공 인 회 계 사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실무수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법2(일부)      습제도 등 강화                            지                       알기쉬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독립성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보완                              ○시      행:09년 1월
          ○공인회계사 관련 벌칙을 자통법에 맞추
            어 개선 등
주 식 회 사 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공시를 연결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외부감사에       재무제표중심으로 전환                         지                       알기쉬운
관한 법률     ○감사인에 대한 증선위 조치권 부여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기타 감독체계와 회계관련 규제를 글로 ○시                  행:09년 1월
            벌 스탠다드와 부합하도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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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신 탁 회 사 의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구신탁재산          법률’을 폐지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의처리에관          * 관계사무 종료                        ○시       행:7월
한법률(폐지)
금 융 기 관 예 ○‘금융기관 예금대불에 관한 특별                  조치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금대불에관          령’를 폐지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한특별조치          * 관계사무 종료                        ○시       행:7월
령(폐지)
금 융 기 관 예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금등지불에          조치령’를 폐지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관한특별조          * 관계사무 종료                        ○시       행:7월
치령(폐지)
자 본 시 장 과 ○헤지펀드도입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금 융 투 자 업 ○상장법인 재무특례                            ○국회제출 :9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 ○폐지대상 법률 개정사항 반영                         ○시       행 :09년 2월 4일
률(일부)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사항                                  <추   가>
한 국 산 업 은 ○산은 설립목적 변경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행법(일부)    ○산은 법적성격 및 지배구조 개편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산은 업무범위 확대                           ○시       행:09년 11월
          ○산은 경영자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추   가>
          ○산은지주 설립 등에 관한 사항
한 국 개 발 펀 ○정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개발펀드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국정과제
드법(제정)         설치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한국개발펀드 조직에 관한 사항                     ○시      행   :09년 11월
          ○한국개발펀드 업무에 관한 사항                                 <추   가>
          ○금융위원회의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
증권     등 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국정과제
전자화에 관                                              지
한 법률(제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정)                                              ○시      행 :2010년 이후
                                                            <추   가>
불공정 채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국정과제
추심 방지법         위력을 가하는 행위 금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제정)      ○심야(오후9시~오전8시)에 방문 또는 전 ○시                    행   :09년 6월
               화하는 행위 등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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