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비를 상호 수립한 교대 일정에 따라 지정된 출발지점과 작전지역 주둔지 간에 수송하고 귀환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작전지역에서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기초
지원뿐만 아니라, 식량, 주거, 공공재(가스·전기 및 물), 석유, 유류, 윤활제, 의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한국군 파견대가 임무수행 중에 사용할 장비
를 제공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그러한 인원이 작전
지역에 주둔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급료, 특별수당, 혜택, 일비 환급금, 수당 및 그 밖의 지급
금을 지불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무기, 그리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금이나 환급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의 대표 파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그 밖의 병력 기여국들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자국 파견대
가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피해와 그 소속 인원의 부상에 대한 모든 청구를 상호
간에,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병력 기여국에 대하여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
다. 병력 기여국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그 밖의 구성 요소들은 그들의 작위와 부작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의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제3자가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모든
제3자 청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 의하여 공포되고 그 피해에 책임이 있는 국가
가 해결을 위하여 제출한 절차들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재정 합의를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도 이와 유사한 책임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정적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
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
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Anders Fogh Rasmussen
박준우 대사 귀하
대한민국 대사관
브뤼셀
                        (한국측 회답각서)
                                                 2010년 4월 13일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10년 4월 12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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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본인은 귀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주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대한 귀하의 수락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참여에 따른 재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의 인원과 그들의 무기 및 장
비를 상호 수립한 교대 일정에 따라 지정된 출발지점과 작전지역 주둔지 간에 수송하고 귀환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작전지역에서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기초
지원뿐만 아니라, 식량, 주거, 공공재(가스·전기 및 물), 석유, 유류, 윤활제, 의료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한국군 파견대가 임무수행 중에 사용할 장비
를 제공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그러한 인원이 작전
지역에 주둔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급료, 특별수당, 혜택, 일비 환급금, 수당 및 그 밖의 지급
금을 지불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비용 부담 없이, 한국군 파견대 인원에게 무기, 그리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장비를 제공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집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금이나 환급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의 대표 파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그 밖의 병력 기여국들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자국 파견대
가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피해와 그 소속 인원의 부상에 대한 모든 청구를 상호
간에,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병력 기여국에 대하여 상호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
다. 병력 기여국과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그 밖의 구성 요소들은 그들의 작위와 부작위로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의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제3자가 제기한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모든
제3자 청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 의하여 공포되고 그 피해에 책임이 있는 국가
가 해결을 위하여 제출한 절차들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재정 합의를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도 이와 유사한 책임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정적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
임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
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이 회답과 함께 이 회답일에 발효하는 합의를 구성하는 상기 각서를 우리 정부가
수락함을 통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 준 우
Anders Fogh Rasmussen
사무총장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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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브뤼셀
                               (NATO’s PROPOSING NOTE)
SG(2010)0237                                                                 12 April 2010
Your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your acceptance that your country participates in the
NATO-led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ISAF) in Afghanistan.
The financial responsibilities for the participation of your country in ISAF will lie as
follow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transportation of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their weapons and equipment, without cost to
NATO, from the designated point of departure to their station in the area of operations
and return, in accordance with the mutually established rotation schedu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food,
lodging, utilities(gas, electricity, water), petroleum, oil, lubricants and medical care to
the Korean personnel in the area of operations as well as basic support, without cost to
NATO. Similarly, NATO shall neither provide nor maintain the equipment to be utilized by
the Korean contingent in the performance of its miss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the payment to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without cost to NATO, of the salaries, special pay,
benefits, per diem reimbursements, allowances, and other payments which would normally
be paid such personnel when stationed in the area of operati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without cost to NATO, the weapons and other equipment required to perform
their mission.
NATO shall provide no payments or reimbursement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ovision of forces to ISAF.
National representation at any NATO Headquarters will be at the expens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TO nations and other troop contributing nations have agreed among themselves to
waive all claims against each other and against other non-NATO contributing nations
for damage to property owned or used by, and injury to personnel belonging to, their
contingents in ISAF. Troop contributing nations and other constituent elements of ISAF
shall be responsible for claims for damages arising out of their acts and omissions and
made by third parties from the nation in which the damage in question occurred. All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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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party claims sha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to be promulgated
by COMISAF and submitted for settlement by the nation responsible for the damage. By
accepting this financial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bligates
itself to accept the similar commitment.
Any financial issues which are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contingent but not
covered in the present letter remain the responsi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not entail any responsibility of NATO.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reply confirming the agreement of
your Government to the terms thereof,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reply.
                                                                  Yours sincerely
                                                                  Anders Fogh Rasmussen
His Excellency
Mr. Joon-woo Park
Ambassad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Brussels
                                 (KOREAN REPLY NOTE)
                                                                             13 April 2010
Dear Secretary General,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12 April 2010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your acceptance that your country participates in the
NATO-led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ISAF) in Afghanistan.
The financial responsibilities for the participation of your country in ISAF will lie as
follow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transportation of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their weapons and equipment, without cost to
NATO, from the designated point of departure to their station in the area of operations
and return, in accordance with the mutually established rotation schedu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food,
lodging, utilities(gas, electricity, water), petroleum, oil, lubricants and medical care to
the Korean personnel in the area of operations as well as basic support, without cost to
NATO. Similarly, NATO shall neither provide nor maintain the equipment to be utilized by
the Korean contingent in the performance of its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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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the payment to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without cost to NATO, of the salaries, special pay,
benefits, per diem reimbursements, allowances, and other payments which would normally
be paid such personnel when stationed in the area of operati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personnel of the Korean contingent,
without cost to NATO, the weapons and other equipment required to perform their mission.
NATO shall provide no payments or reimbursement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ovision of forces to ISAF.
National representation at any NATO Headquarters will be at the expens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TO nations and other troop contributing nations have agreed among themselves to
waive all claims against each other and against other non-NATO contributing nations
for damage to property owned or used by, and injury to personnel belonging to, their
contingents in ISAF. Troop contributing nations and other constituent elements of ISAF
shall be responsible for claims for damages arising out of their acts and omissions and
made by third parties from the nation in which the damage in question occurred. All third
party claims sha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to be promulgated
by COMISAF and submitted for settlement by the nation responsible for the damage. By
accepting this financial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bligates
itself to accept the similar commitment.
Any financial issues which are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contingent but not
covered in the present letter remain the responsi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not entail any responsibility of NATO.
I have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letter and your reply confirming the agreement of
your Government to the terms thereof,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reply.”
I am pleased to inform you of my Government’s acceptance of said letter which, together
with this reply, constitutes an Agreement which enters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reply.
                                                                    Yours sincerely,
                                                                    Park Joon-woo
His Excellency
Mr. Anders Fogh Rasmussen
Secretary General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Bru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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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원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실년월일        구          분
                 파 라 과
박경진 1972. 1. 2 남       서울 마포구 현석동 98                       1991.11.26 외국국적취득
                   이

유회성 1958. 1.24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                     2002. 9.12 외국국적취득

                     캄 보 디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국적취득후외국적
심   쿤 1983. 6.10 여                        2008.11. 9
                       아   842                       포기불이행
                            경북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이남미 1943.10. 7 여 캐 나 다                     2001.12. 3 외국국적취득
                            574
                     아 르 헨
이길춘 1937. 8. 1 남           서울 강북구 미아동 109                  1998. 4.30 외국국적취득
                     티   나

백승환 1989.12.30 남 일      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18                   1993. 8.19 외국국적취득

씨싸완리                        전남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국적포기유보후외
     1979. 4.14 여 타     이                  2009.11.16
  암                         1108                      국적포기불이행
                            전북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하귀람 1922. 2.15 여 미      국                  2007. 8.21 외국국적취득
                            343

하진서 1987. 2. 7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3가 344                  2009. 2. 7 국적선택불이행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이복녀 1950. 1.15 여 영      국                  1977. 6.29 외국국적취득
                            200
                     베 네 수
김정윤 1983. 5.21 여           서울 도봉구 도봉동 181                  2005. 5.21 국적선택불이행
                     엘   라
우엔티키                                                 국적취득후외국적
     1986. 5. 2 여 베 트 남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66 2009. 6. 1
에우지양                                                 포기불이행

권숙자 1953.12.2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29                  1983. 6. 8 외국국적취득

                            경기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이정희 1958. 8.14 여 캐 나 다                     2006. 2. 3 외국국적취득
                            324

오혜주 1947. 7.29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671                  1997. 5.21 외국국적취득

김정완 1953. 1.23 남 파라과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70                        1993. 5.17 외국국적취득

록사나구아
                                                                        국적취득후외국적
달루뻬알베 1953.11.19 여 멕 시 코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9-3                  1993. 9. 5
                                                                        포기불이행
 라이스
                            전북 순창군 금과면 목동리            국적취득후외국적
찬아이란 1986. 9.28 여 베 트 남                    2008. 8.27
                            557                       포기불이행
                                                                        국적취득후외국적
레탄히엔 1986. 8.20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35 2008.12. 1
                                                                        포기불이행
미야케미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국적취득후외국적
       1967.12.10 여 일   본                                  1996. 8. 2
 쯔요                         665                                         포기불이행

                                          48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노동부고시제2010-34호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9-8호, 2009. 4. 1.)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상한금액
 가. 훈련생 1명당 직업훈련비용 : 6,000,000원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산재장해인 1명당 위탁훈련비용 : 8,000,000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가. 장해등급 제1급~제3급 : 월 600,000원
 나. 장해등급 제4급~제9급 : 월 450,000원
 다. 장해등급 제10급~제12급 : 월 300,000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
   부      칙
1. 이 고시는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노동부고시 제2009-8호(2009. 4. 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3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99호(2008. 6.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26호(2009.11.30)로 고
시되었던 경부선 군포~의왕간 당정역 신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선 군포~의왕간 당정역 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트윈타워
3. 사업의 목적
 ○군포시 당정동 및 당동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인구유입 및 향후 통행수요의 증가
  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당정역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73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조              약
 2010년 3월 23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12일 및 4월 13일 브뤼셀에
서 박준우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와 Anders Fogh Rasmussen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간
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10년 4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참여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
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0년 4월 27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2003호
 “대한민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간의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참여 합의를 위한 교환각서”(이하 본문 별첨)
(국문번역문)
                             (북대서양조약기구측 제안각서)
SG(2010)0236                                                    2010년 4월 12일
각하,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안보지원군의 설립을 규정한 2001년 12월 20일자 국제연합 안전보
장이사회 결의 제1386호,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임무 연장을 결정한 2002년 5월 23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13호와 2002년 11월 27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444호,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임무를 추가 확대한 2003년 10월 13일자 국제연합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 제1510호 및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승인을 연장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
회의 후속 결의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주도권을 2003년 8월 11일 이양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대서양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
지원군의 추가 확대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그 간의 논의와 협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에 최대 350명 병력 규모의 파견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감사하게 수락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적
어도 12개월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의 참여를 유지하되 그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
장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설립·기능 및 책임에 관한 원칙들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작전계획 문서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
                                            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원군에의 참여와 관련한 귀국의 최종 결정은 이들 문서의 규정 수락 여부에 달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인은 한국군 파견대가 작전 과정에서 이들 문서의 조건과 이에 대한 변경 사항에 따라 활동한다
는 점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부대의
복무 지속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하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
군 사령관에게 적어도 3개월 사전 통보 없이는 한국군 파견대가 철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귀
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86호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밖의 관련 후
속 결의들, 아프가니스탄 상설 정부기구 재수립 시까지의 잠정 준비에 관한 협정(이른바, 본 협정),
2002년 1월 4일자 군사기술협정과 그 개정 사항, 아프가니스탄 영역 안에 체재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과 그 구성 요소들의 권리·의무·특권 및 면제와 관련되어 체결되는 그 밖의 협정
들에 대하여 귀하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국 파견대의 적절한 당국이 귀국 인원의
적절한 규율 유지를 확보하고 귀국 인원이 범하는 범죄 또는 규율 위반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임을 확인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작전계획 10302(제1수정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임무와 관련된 향후 작전계획과
관련하여,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된 각국의 파견대는 작전지역에 도착하여 부
여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최고
사령관에게 최소한의 작전통제권 하에 이양되며,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승인한 교전규칙에 따를 것이
라는 점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작전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북대서양조약
기구 유럽최고사령관은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 지침
을 제공하는 합동군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최고사령관은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에게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위임할 것이며,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은 이를 다시 아
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 그
가 수립한 지휘 계통을 통해 각 국의 파견대에게 명령을 하달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이 아닌 국가는 자국 파견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비밀정보 교환은 모든 참여국이 이행하게 될 충분한 보안 약정
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며,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참여하는 그 밖의 국가 구성요소들에
게는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병력 기여국들은 작전과 관련된 정치적 성격의 문제에 대하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에게 제
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 각국 파견대를 운용함에 있어 파견대 지휘관의 조언을 고려
하여 파견대의 역량에 따라 운용할 것입니다.
                           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
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Anders Fogh Rasmussen
박준우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
브뤼셀
                       (한국측 회답각서)
                                                      2010년 4월 13일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10년 4월 12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영광을 가지
는 바입니다.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안보지원군의 설립을 규정한 2001년 12월 20일자 국제연합 안전보
장이사회 결의 제1386호,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임무 연장을 결정한 2002년 5월 23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13호와 2002년 11월 27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444호,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임무를 추가 확대한 2003년 10월 13일자 국제연합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 제1510호 및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승인을 연장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
회의 후속 결의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주도권을 2003년 8월 11일 이양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대서양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
지원군의 추가 확대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그 간의 논의와 협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에 최대 350명 병력 규모의 파견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감사하게 수락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적
어도 12개월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의 참여를 유지하되 그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
장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설립·기능 및 책임에 관한 원칙들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작전계획 문서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
원군에의 참여와 관련한 귀국의 최종 결정은 이들 문서의 규정 수락 여부에 달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인은 한국군 파견대가 작전 과정에서 이들 문서의 조건과 이에 대한 변경 사항에 따라 활동한다
는 점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부대의
복무 지속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하며,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
군 사령관에게 적어도 3개월 사전 통보 없이는 한국군 파견대가 철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귀
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86호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밖의 관련 후
속 결의들, 아프가니스탄 상설 정부기구 재수립 시까지의 잠정 준비에 관한 협정(이른바, 본 협정),
2002년 1월 4일자 군사기술협정과 그 개정 사항, 아프가니스탄 영역 안에 체재하는 아프가니스탄
                           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국제안보지원군과 그 구성 요소들의 권리·의무·특권 및 면제와 관련되어 체결되는 그 밖의 협정
들에 대하여 귀하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국 파견대의 적절한 당국이 귀국 인원의
적절한 규율 유지를 확보하고 귀국 인원이 범하는 범죄 또는 규율 위반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임을 확인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작전계획 10302(제1수정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임무와 관련된 향후 작전계획과
관련하여,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제공된 각국의 파견대는 작전지역에 도착하여 부
여된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최고
사령관에게 최소한의 작전통제권 하에 이양되며,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승인한 교전규칙에 따를 것이
라는 점에 대하여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작전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북대서양조약
기구 유럽최고사령관은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을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 지침
을 제공하는 합동군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최고사령관은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에게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위임할 것이며, 브룬섬 주재 합동군사령관은 이를 다시 아
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 그
가 수립한 지휘 계통을 통해 각 국의 파견대에게 명령을 하달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
이 아닌 국가는 자국 파견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이 아닌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와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의 비밀정보 교환은 모든 참여국이 이행하게 될 충분한 보안 약정
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군 파견대의 활동과 관련되나 이 각서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며,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에 참여하는 그 밖의 국가 구성요소들에
게는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병력 기여국들은 작전과 관련된 정치적 성격의 문제에 대하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에게 제
기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사령관은 각국 파견대를 운용함에 있어 파견대 지휘관의 조언을 고려
하여 파견대의 역량에 따라 운용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 및 이 각서 조건들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이 합의를 구
성하고 귀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이 회답과 함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일에 발효하는 상기 각서를 우리 정부가
수락함을 통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박준우
Anders Fogh Rasmussen
사무총장 각하
북대서양조약기구
브뤼셀
                            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한국측 제안각서 : 한국군 파견대에 관한 국가 통고에 관한 합의)
사무총장 귀하,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참여 합의 및 재정 합의로 구성된 귀하의
2010년 4월 12일자 각서와 본인의 2010년 4월 13일자 회답 각서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다음 사항
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재건팀의 군사적 구성 요소의 임무는 지방재건팀 기지 안팎에서의 대한민국 지방재
건팀 및 그 활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의 제공, 그리고 이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순찰 활동의 실시로
제한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와 이 각서에 명시된 조건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수락함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각
서가 대한민국의 회답일에 발효하는 참여 합의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박준우
Anders Fogh Rasmussen
사무총장 각하
북대서양조약기구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측 회답각서 : 한국군 파견대에 관한 국가 통고에 관한 합의)
SG(2010)0250                                         2010년 4월 1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년 4월 13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 기여에 관한 참여 합의 및 재정 합의로 구성된 귀하의
2010년 4월 12일자 각서와 본인의 2010년 4월 13일자 회답 각서와 관련하여, 귀하에게 다음 사항
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재건팀의 군사적 구성 요소의 임무는 지방재건팀 기지 안팎에서의 대한민국 지방재
건팀 및 그 활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의 제공, 그리고 이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순찰 활동의 실시로
제한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각서와 이 각서에 명시된 조건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수락함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각
서가 대한민국의 회답일에 발효하는 참여 합의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
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이 회답과 함께 대한민국의 회답일에 발효하는 참여 합의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하는 상기 각서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수락함을 통보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Anders Fogh Rasmussen
박준우 대사 귀하
주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브뤼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