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고                    시
⊙노동부고시제2004-14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14. 로울러기로서 규칙 제58조제1항제8호에 해당
계·기구등의자체검사규정(노동부고시 제2003-20                       하는 것
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04년 5 월15일                              ①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
                    노동부장관                      별 검사항목·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 내
     기계·기구등의자체검사규정중개정                          지 별표 14와 같다.
기계·기구등의자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                                                  부    칙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자체검사를 받아야 할”을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로 하고, 동조 제14호를                  한다.

〔별표 14〕
                                  로   울       러     기
1. 외관 및 설치상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1. 외관상태        1. 돌출부, 균열 및 손상 유무를 1. 로울러기 주변에 물건의 적치 등 안전작업에 방해되
                   검사한다.                      는 요인이 없을 것
                                          2.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을 것(프레임 및 주
                                              요부품의 균열, 손상 유무)
                                          3. 본체 표면의 도장상태가 양호할 것
2. 이름판         1. 이름판의 상태 및 명기사항을 1. 이름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확인한다.                      -이름판에는 로울러 규격, 제조번호, 제조자명, 제
                                               조년월일이 명기되어 있을 것
3. 볼트 및 너트     1. 볼트 및 너트의 조임상태를          1. 볼트·너트는 풀림이 없고 스토크가이드, 급정지장
                   확인한다.                      치 등 주요 구조부는 풀림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
4. 회전부 방호      1. 각종 회전부에 대한 덮개 등         1. 주전동기와 감속기 사이의 커플링부위 및 급정지장
    조치             방호조치여부를 확인한다.              치용 브레이크 부위 등 회전부위에 덮개 등이 설치되
                                              어 있을 것
5. 로울러 표면      1. 로울러 표면 및 진동상태를          1. 표면의 마멸,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및 진동상태            확인한다.                  2. 이상음, 이상진동이 없을 것
6. 작업용 발판      1. 작업용 발판의 적정여부를           1. 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높이가 적정하며 작업자
                   확인한다.                      가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7. 베어링부        1. 오일의 적정공급여부를 확           1. 적정량의 오일이 공급되어 있을 것
                   인한다.
               2. 이상음, 이상진동, 발열의 유 2. 이상음, 이상진동, 발열이 없을 것
                   무를 확인한다.

                                          3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2. 주요 기계구조부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1. 브레 밴드식        1. 드럼설치부(키, 볼트, 커플링 1. 풀림이 없을 것
    이크               등)의 풀림 유무를 확인한다.
                 2. 드럼의 마모, 손상 및 균열      2. 마모, 손상 및 균열이 없을 것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3. 라이닝의 마모 및 손상상태를 3. 마모량은 제작사가 정한 범위이내(또는 원형의
                     측정한다.                    50%이내)이고, 균열이나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4. 드럼과 라이닝과의 간격이        4.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공·유압식 1. 압력조정밸브를 조작하여 압 1. 정상적인 압력이 유지되고 압력의 누출이 없을 것
                     력변화의 상태를 확인한다.
                 2. 라이닝의 손상 및 마모 상태      2. 마모량은 제작사가 정한 범위이내(또는 원형의
                     를 측정한다.              50%이내)이고, 균열이나 심한 편마모가 없을 것
                 3. 디스크 마찰판과 라이닝의 간 3.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할 것
                     격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2. 감속기           1. 이상음, 발열 및 진동의 유무 1. 이상음, 발열 또는 진동이 없을 것
                     를 확인한다.
                 2. 고정볼트·너트의 풀림 및 탈 2.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락의 유무를 확인한다.
                 3. 누유의 유무를 확인한다.        3. 누유가 없을 것
3. 축             1. 키 풀림, 빠짐 및 변형의 유무 1. 풀림, 빠짐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를 확인한다.
                 2. 축을 회전시켜 진동의 유무를 2. 축회전시 과도한 진동이 없을 것
                     확인한다.
3. 안전장치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1. 급정지장치         1. 급정지장치의 성능검정 여부 1. 급정지장치는 성능검정합격품을 사용할 것
                     를 확인한다.
                 2. 정지위치 및 작동상태의 적정 2. 아래에 규정된 정지거리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을
                     성 여부를 검사한다(무부하상          것
                     태에서 로울러를 최대속도로           앞쪽 로울러면       급정지 거리
                     회전시킨 후 라인스피드미터           원주속도(m/min)
                     등의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급          30미만          로울러 원주의 1/3이내
                     정지장치의 정지성능을 시험           30이상          로울러 원주의 1/2.5이내
                     한다).
                 3.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 3. 조작부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치 및 조작성능의 적정성을           따라 설치되어 있을 것

                                          4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확인한다.                   -손조작식:밑면에서 1.8m이내
                                            -복부조작식:밑면에서 0.8m이상 1.1m이내
                                            -무릎조작식:밑면에서 0.6m이내
               4. 급정지장치 작동 후 재기동       4. 급정지장치가 작동된 경우에는 로울러기의 기동장
                    여부를 확인한다.               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안전캡(믹싱      1. 과부하시 로울러 보호장치인 1. 로울러 박스와 로울러 조절나사 사이에 안전캡이 설
    밀에 한한다)         안전캡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치되어 있을 것
               2. 안전캡의 균열 및 파손여부       2. 안전캡의 균열 및 파손이 없을 것
                    를 확인한다.
3. 비상정지장치      1.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상태 1.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시 동력이 차단되어 로울러기
                    를 확인한다.                 가 정지될 것
                                       2. 비상정지 스위치가 복귀되었을 때 최초 시동상태에
                                            서 재조작하여야 로울러기가 회전하는 구조일 것
               2. 누름버튼의 형상을 확인한        1. 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적색이며 머리부분이 돌출
                    다.                      되고 수동으로 복귀되는 형식일 것
4. 덮개, 울의      1. 외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1. 외관상 이상이 없고 정위치에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
    적합성             다.                      을것
               2. 덮개, 울 개폐시 전기적 연      2. 덮개, 울 개폐에 따라 전기적 연동장치의 작동상태
                    동장치(리미트스위치 등)           가 원활할 것
                    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4.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1. 표시램프 및      1. 표시램프 및 스위치의 이름판 1. 표시램프 및 스위치의 이름표시상태가 양호할 것
    스위치             상태를 확인한다.
               2. 램프, 스위치의 외관 및 작동 2. 운전가능상태, 작동가능상태 및 고장표시가 정상일
                    상태의 정상여부를 확인한다.         것
2. 전동기         1.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 여부       1. 이상소음 또는 이상발열이 없을 것
                    를 확인한다
               2.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2. 절연저항은        사용전압(V)
                                                                    ㏁이상일 것
                    전동기 권선의 절연상태를                     1000+출력(kW)
                    확인한다.
3. 주전동기 관련     1. 작동중 전원 차단 후 전원을      1. 전원 차단 후 전기가 통하게 될 때 기동장치를 재조
    전기 회로           재투입하여 작동여부를 확인          작하지 않으면 주전동기가 자동으로 재기동하지 않
                    한다.                     을것
               2. 역회전 회로의 설치여부 및       2. 역회전 회로 전환시 로울러의 구동이 원활할 것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4. 접지          1.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1. 접지단자의 풀림이 없고 접지저항이 양호할 것
                    접지상태 및 접지단자의 풀          -전동기, 제어반 및 프레임 등은 접지상태가 양호하

                                        5
소재지：함양지곡개평
19
6
6-2
임
21,784
894 서울서대문북아현동1-157
정
재
현
김
병
탁
소재지：함양지곡마산
20
산49
산49
임
135
135 함양지곡시목549
정
대
균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22
면
적(㎡)
소
유
자
번호당초지번변경지번지목지
적편입면적주
소성
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22호, 관보제
15067호(2002. 4. 6.)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
른한강수계치수사업검승·두천제개수공사에편
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지장물건포함)에대하
여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을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2004년5 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소재지：괴산칠성두천
369-2
369-4
전
52 이
재
출괴산괴산동부537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분
할
후지목지
적(㎡) 성
명주
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62호, 관보제
15026호(2002. 2.15.)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
른금강수계치수사업영곡제개수공사에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있는지장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
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을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2004년5 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소재지：연기금남영곡
479
479-2
전
268 이
재
구충남홍성군홍성읍월산리부영아파트
102동112호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분
할
후지목지
적(㎡) 성
명주
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95호, 도보제
1812호(2004. 4.20.)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
금강수계치수사업인양제개수공사에편입되는토지
(토지상에있는지장물건포함)에대하여세목및권
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을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2004년5 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소재지：부여규암금암
산1-1
180-1
임
357 임
규
흥부여규암금암40
(산1-3)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분
할
후지목지
적(㎡) 성
명주
소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4-20호                     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체국명칭변경고시
                                          2004년 5 월15일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우편취급소) 명칭변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우편취급소) 명칭변경 내역
                    대     상    국

총괄국명 관 서 등 급 현           재 변            경 위                     치 변 경 사 유
서울마포     6급     서울지법서부지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마포구 공덕동 105-1                   법원명칭 변경
여 의 도 우편취급소      서울증권타운        서울전경련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장소이전
서울양천     6급     서울지법남부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양천구 신정동 313-1                   법원명칭 변경
서울노원     7급     서울지법북부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노원구 공릉동 622                     법원명칭 변경
        우편취급소   서울상계미도파        서울노원역     노원구 상계7동 724-2 202호        장소이전
의 정 부   별정국       경기장흥         양주장흥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56-9        지역명 불일치
성   남 우편취급소      성남신흥역전        성남수진역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920        지역명 불일치
평   택    별정국      경기고덕         평택고덕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387          지역명 불일치
파   주    7급       경기연풍         파주연풍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75-13 지역명 불일치
김   포    7급       경기장기         김포장기동     김포시 장기동 406-12           지역명 불일치
가   평    6급       경기북면         가평북면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2-5 지역명 불일치
안   성    7급      안성석정동         안성당왕동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4-6        지역명 불일치
         별정국      경기대덕         안성대덕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31-3 지역명 불일치
연   천    6급       경기군남         연천군남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413-3        지역명 불일치
         별정국      경기청산         연천청산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53-1         지역명 불일치
         별정국      경기미산         연천미산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405-6        지역명 불일치
오   산    7급      오산한신대학       오산한신대학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대학명칭 변경
용인수지    별정국       경기구성         용인구성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317-4        지역명 불일치
포   천    6급       송 우          포천송우      포천군 소홀읍 송우리 221-1        지역명 불일치
         6급       영 북          포천영북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525          지역명 불일치
         6급       일 동          포천일동      포천군 일동면 기산3리 82-7        지역명 불일치
         6급       가 산          포천가산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594-5        지역명 불일치
         6급       경기내촌         포천내촌      포천군 내촌면 내리 465-7         지역명 불일치
         6급       관 인          포천관인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533          지역명 불일치
        별정국       경기군내         포천군내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214          지역명 불일치
        별정국       경기신북         포천신북      포천군 신북면 심곡리 305-1        지역명 불일치
        별정국       경기창수         포천창수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 286-6        지역명 불일치
동 두 천    6급       덕 정          양주덕정동     양주시 덕정동 130-1            지역명 불일치
2. 변경시행일:2004년 7 월 1 일

                                   30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33호                               2004년 5 월15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                    1. 공사명:국도24호선 신천지구 위험도로 개량
청고시 제2004-23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공사
한 국도24호선 신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편입토                   2.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12일~2005년12월
지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12일
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고시합니다.                                        4. 편입토지의 세목:별첨

                                 토      지        조   서
소재지:함양 지곡 창평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지 번 변 경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64-1    64-4     임   30,645          205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2-2번지               정 재 현
                                                 서광빌딩 3층                         김 병 탁
 2     64-3    64-5     임     198            25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2-2번지               정 재 현
                                                 서광빌딩 3층                         김 병 탁
소재지:함양 지곡 개평
 3     39-1    39-12    답    1,096          248 함양 지곡 개평 105                     노 만 한
 4     39-2    39-13    답    1222            27 함양 지곡 개평 101                     노 상 호
                                                                                 노 상 조
 5     43      43-2     답     777           224 진주시 하대동 346-23                   노 구 영
                                                                                 노 상 조
 6     42-13   42-28    답     896           204 함양 지곡 창평 103                     노 구 숙
                                                                                 노 상 조
 7     42-12   42-27    답    1,144          247 진주시 하대동 346-23                   노 구 영
                                                                                 노 상 조
 8     42-11   42-26    답    1,377          224 서울 종로 팔판동 115-15                 정 규 상
 9     42-10   42-25    답     801            76 서울 종로 팔판동 115-15                 정 규 상
10     42-9    42-24    답     715            49 서울 종로 팔판동 115-15                 정 규 상
11     42-8    42-23    답    1,625           40 서울 종로 팔판동 115-15                 정 규 상
12     49-5    49-10    답     790           183 함양 지곡 창평 61                      정 육 근
13     49-6    49-6     답     441           441 함양 지곡 창평 61                      정 육 근
14    134-3    134-8    전     356            51 함양 지곡 마산 526                     조 래 홍
15    144-3    144-11   전        78          16 함양 지곡 마산 526                     조 래 홍
소재지:함양 지곡 창평
16    509-3    509-10   전     539           131 함양 지곡 창평 524-5                   진 상 봉
17    509-4    509-11   전    1,601          836 함양 지곡 개평 262                     정 병 호
                                                                                 김 병 탁
18    509-5    509-5    전     331           331 함양 지곡 개평 257                     정 순 두
                                                                                 정 인 상

                                            21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산1-1    180-2    임        191 임       규        흥 부여 규암 금암 40
         (산1-4)

⊙산림청고시제2004-36호                                     2004년 5 월15일
 산림법 제24조 규정에 의거기 지정된 특수개발지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산 림 청 장

                           특수개발지역지정해제
                                                                               (단위:ha)
                                                      당  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계                                      538.29   495.84     495.84
        1차            214필지                              445.02     445.02
        2차              7필지                               50.82      50.82
         계            219필지                     538.29   495.84     495.84
        가실리             1필지                      38.55    19.83      19.83
        신원리           104필지                     316.62   311.24     311.24
        유운리           114필지                     183.12   164.77     164.77
        이건희           121필지                     434.09   402.61     402.61     81%
        산림청             10필지                     28.08    28.08      28.08      6%
        타 인             88필지                     76.13    65.15      65.15     13%
                                                      당  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계                                       538.29   495.84     495.84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가실리       산14-1        임             38.55    19.83      19.83 이    건      희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373-2      전              0.03     0.03       0.03 용 인 이 씨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374-1      전              0.04     0.04       0.04 용 인 이 씨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386-1      전              0.05     0.05       0.05 이    건      희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445-1      답              0.14     0.14       0.14 용 인 이 씨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445-2      전              0.03     0.03       0.03 용 인 이 씨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446-4      답              0.04     0.04       0.04 이    건      희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446-5      전              0.02     0.02       0.02 이    건      희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448-1      전              0.06     0.06       0.06 이    건      희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450-1      잡              0.04     0.04       0.04 이    건      희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453-3      전              0.04     0.04       0.04 배    윤      재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533-3      전              0.18     0.18       0.18 이    건      희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535-5      전              0.12     0.12       0.12 이    건      희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리         546-8      전              0.09     0.09       0.09 김    동      기

                                           23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6호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              사업계획
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              1. 사업계획내용
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2004년 5 월15일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한강유역환경청장              사업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공동처리구역                  나. 방지사업의 규모
   지정                                   -시설용량:1,000㎥/일
1. 공동처리구역                               -설치면적:1,219㎡
 ○구 분: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다. 사업기간 및 지역
 ○공동처리구역
                                        -사업기간:2004년 7 월~2005년 5 월
  -대상지역: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
                                        -사업지역: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2
  -면 적:262,798㎡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
                                        -시설설치비:1,200백만원
 경청 유역계획과 및 안성시 도시개발사업소에 비
                                        -연간유지관리비:111,390천원/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마. 예상원인자 범위
   부    칙
                                        -풍천산업(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7호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원인자부담), 유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원인자부담)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가. 열람장소: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31-1 안성
   2004년 5 월15일                         시 도시개발사업소(031-678-2356)
                  한강유역환경청장             나. 열람기간:30일이상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66호                     ○주된 사업:북한경제의 이론, 정책, 역사 및 현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상황등에 관한 제반연구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           ○연락처:569-5478
고합니다.                                 ○주관과:재정경제부 지역협력과
   2004년 5 월15일                       ○등록구분:신규
                  재정경제부장관
○등록번호:15                              ⊙외교통상부공고제2004-42호
○단체명칭:북한경제포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주베네
○사무소의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1동 642-19          주엘라 대사관의 겸임국인 가이아나 명예영사관의
 번지 역삼하이츠빌딩 1018호                     외무관인(고무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성명:문병집                               2004년 5 월15일
○등록연월일:2004년 5 월                                        외교통상부장관

                                 31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6호
수질환경보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안
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공동
처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4년5 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공동처리구역
지정
1. 공동처리구역
○구
분：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경기도안성시대덕면무능리2
-면
적：262,798㎡
2. 공동처리구역에대한관계도면등은한강유역환
경청유역계획과및안성시도시개발사업소에비
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합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7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규정에의하여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
오염방지사업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고시합니다.
2004년5 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대덕무능지방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종류：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의
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및운영
사업
나. 방지사업의규모
-시설용량：1,000㎥/일
-설치면적：1,219㎡
다. 사업기간및지역
-사업기간：2004년7 월~2005년5 월
-사업지역：경기도안성시대덕면무능리2
라. 분야별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1,200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111,390천원/년
마. 예상원인자범위
-풍천산업(주)
바. 재원조달방법및부담주체별배분기준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원인자부담), 유지
관리비(원인자부담)
2. 사업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경기도안성시봉산동31-1 안성
시도시개발사업소(031-678-235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31
⊙재정경제부공고제2004-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
고합니다.
2004년5 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등록번호：15
○단체명칭：북한경제포럼
○사무소의소재지：서울강남구역삼1동642-19
번지역삼하이츠빌딩1018호
○대표자성명：문병집
○등록연월일：2004년5 월
○주된사업：북한경제의이론, 정책, 역사및현실
상황등에관한제반연구
○연락처：569-5478
○주관과：재정경제부지역협력과
○등록구분：신규
⊙외교통상부공고제2004-42호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베네
주엘라대사관의겸임국인가이아나명예영사관의
외무관인(고무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
고
제15694호                    관             보           2004. 5.15. (토요일)

2. 의견제출:상기「2004년도 2/4분기 신기술인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개정(2004. 1.29, 법률
 (KT마크)」예정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업                제715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등은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카지노업의 영업준
 의견서(이의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칙중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3. 신기술(KT마크) 및 기간연장 신청접수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4년도 3/4분기 신규인정기술 접수:5 월           2. 주요내용
  15일(토)~6 월16일(수)(우편접수시 6월 16일            가. 외국인투자자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
  (수)자 소인분까지 유효)                            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카지노업허가신청서
  ※신기술인정 신청은 반드시 개발제품(공정)의                  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하며                   각호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신청기술명이                   는 서류, 투자계획서, 카지노 운영계획서 등을
    변경될 수 있음.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기간연장신청은 인정기간 종료 4개월 전에 하여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술에 한함.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
  ①인정기간 만료일까지 상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자가 이루어진 지역내에 운영될 호텔업시설(호
  ②제품생산 개시일로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                   텔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
    1년이내인 기술                                로 하고,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는 당해 호텔업시
4. 제출 및 문의처                                 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함.
 ○신청서류 등 각종양식은 KT마크 홈페이지                   다.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카
  (http://www.ktmark.net)에서 내려받기 가능         지노업영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주국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의하여 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과학기술                 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할 경우에
    회관 신관 10층)                              는 카지노업위탁경영신고를 하도록 함.
  ※전화:02)2185-8823/25, 팩스:02)2185-         라.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중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
    8877, 508-3432                          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카지노영업의 투명성을
⊙문화관광부공고제2004-24호                           제고하고자 함.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
고합니다.                                      민관광과장, 전화 02-3704-9757, 팩스 02-
    2004년 5 월15일                           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그 이유)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 개정이유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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