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목 공부면적 사용면적 성 명               주 소
326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90-2 하천 738.0 116.2 건설교통부
327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91-1 하천 196.0 196.0 건설부
328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91-2 하천 1,240.0 202.0 건설부
32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92-3 하천 110.0 110.0 건설교통부
330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92-5 도로 91.0 91.0 건설부
33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92-6 도로 3,045.0 3,045.0 대구광역시
332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93-1 하천 165.0 67.6 건설교통부
333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93-2 도로 530.0 56.2 건설교통부
334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93-3 도로 2.0        2.0 건설부
335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94-2 도로 8.0        8.0 건설부
336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995-3 도로 131.0 131.0 건설부
337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1-24 대 116.0 116.0 소향숙 대구 서구 원대동 1가 338
338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4-23 도로 8.0       8.0 대구시
33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4-25 공장
                         용지  508.0   508.0  김성환    대구 북구 구암동 695-1
                                                  동서영남타운 101동 1406호
340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4-27 전 218.0 218.0 국방부
34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4-29 공장
                         용지  255.0   255.0 오난희 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1인 20 윤성모닝타운 101동1641호
342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5-37 대 76.0 76.0 국방부
343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5-50 전 191.0 191.0 국방부
344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5-56 도로 11.0 11.0 주)진영피  앤티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5-41
345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5-58 전 480.0 480.0 국방부
346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10 도로 639.0 32.2 농수산부
347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18 구거 38,998.0 335.2 대구직할시
348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19 구거 99.0 16.2 건설부
34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20 도로 64.0 11.0 재무부
350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23 도로 5,126.0 118.3 농수산부
35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24 도로 1,293.0 32.0 농수산부
352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27 도로 2,878.0 168.7 농수산부
353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29 도로 333.0 8.9 재무부
354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33 도로 814.0 18.9 재무부
355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40 도로 28.0 28.0 대구시
356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85 공장
                         용지 987.0 24.0 대한방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357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07-96 구거 1,932.0 57.0 대구직할시
358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27-23 전 152.0 152.0 국방부
35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27-25 전 298.0 298.0 백양현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420-5
                                                 강북화성파크드림 101동 302호
360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27-27 전 189.0 189.0 국방부
36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27-29 전 159.0 159.0 주)버마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96,
                                                    3층 302호(동천동)
362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27-31 도로 102.0 102.0 대구시
                                 52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4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2호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이재성으로부터제출된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대하
여「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3년4월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실시계획변경승인연월일: 2013년4월2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명칭)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이재성
나. 주소: 울산광역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1000
3. 매립목적(변경없음) : 항내정온도개선및신조선작업등을위한부지조성(공장용지조성)
4. 매립공사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울산광역시동구전하동1-26번지지선공유수면
나. 면
적: 207,818.9㎡
5. 매립공사의시행기간(변경) : (당초) ‘03. 12. 8. ～’13.
4. 7.
(변경) ‘03. 12. 8. ～’14. 12. 7.
6. 실시계획의변경사유및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당초계획된토취장개발지연에따른매립토사미확보
나. 변경사항: 매립공사시행기간변경(20개월연장)
7. 총공사비(변경없음) : 192,709백만원
8.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
계도면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4월1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팽목항방파
제등대
N
34° 22' 31.9″
E 126° 07' 59.3″
FlR
4s
11
9
홍원형
철근콘크
리트
7.8m
'13.3.21
.
항행원조
및
시설물보호
준영구/
이동없음
인수
(사설→
국유)
변경
후
진도항방파
제등대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보령건설 대전문지지구 성토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대전 유성구 전민동 249-3
  - 성 명 : 현장대리인 박찬권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유성구 문지동 565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5. ~ 2013.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대원건설산업(주)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28-1
  - 성 명 : 현장대리인 류충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89-2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5. ~ 2015. 3. 2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48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54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그리니치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3.4.4.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4호
(’00.5.16)
’13.4.5
대표자
김상근(39.10.22)
이창복(38.8.29)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
251-38(수유동)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경기대로63,2층(충정로2가)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6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3년4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통일부공고제2013-1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4월10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통일맞이
2. 변경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7호
특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인터넷이보편화됨에따라모든형태의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발명과동
일한발명은특허받을수없다는것등을내용으로하는「특허법」이개정(법률제11654호, 2013.
3. 22. 공포, 2013. 7. 1. 시행)됨에따라법률의위임에따라규정된전기통신회선의범위에관한규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4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보령건설대전문지지구성토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유성구전민동249-3
- 성명: 현장대리인박찬권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유성구문지동565천
- 허가량: 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4. 5. ～2013.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대원건설산업(주) 영동-용산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북영동군영동읍계산리428-1
- 성명: 현장대리인류충림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영동군영동읍매천리89-2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삼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4. 5. ～2015. 3. 2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4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41~184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번 대상자 주민등록 법인 및                                      과태료 스팸URL
  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  액 (원)   /전화
              번호                                                  번호
      김 준석  701215-1 인천 계양구 길마로78번길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               1577
  1 (개인) ****** 3, 106-1505 (효성동, 송기준 위반              4,860,000 -6335
                          현대아파트)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
  2 김문주     720323-2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송기준 위반
      (개인) ******         715(가능동)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 5,400,000   1600
                                                                 -4334
                                        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박 정규  850219-1   서울 강남구 대치동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               02-566
  3 (개인) ******         테헤란로68길 37,     송기준 위반        4,860,000  -0949
                         102호(대치동)
                                    164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법인 및
 번 대상자 주민등록                                                과태료 스팸URL
 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
        번호                                                        번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
 4 이은용  660124-1 무궁화로 7-63, 938호
   (개인) ******        (장항동,
                                       송기준 위반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 5,400,000    1688
                                                                 -5900
                  우인아크리움빌Ⅱ)            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
   이인성  700711-1
 5 (개인) ****** 강송로 87번길 53-3,          송기준 위반        5,400,000 010-5688
                   202호(백석동)         2.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             -7485
                                       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 준공재검사불응, 정기검사미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3. 3. 21.(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
    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
    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81-2007-10           창 진건업  경기도 고양시 정기검사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1 -0000028               김미정 덕양구     삼송동 불응 (2013.3.21.~4.20.) 제2항제5호
                                    30-43
                                  서울 강북구
  2 81-1992-10
      -0000072             허동아   미아동 1353sk 정기검사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북한산      불응 (2013.3.21.~5.20.) 제2항제5호
                                  시티아파트
     41-2012-10                  경기도 양주시 준공                         전파법
  3 -0000032 103일출호 윤진형 백석읍 연곡리 재검사                 허가취소 제72조          2항
                                  39-22번지    불응
                                      165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 대    상
     번호              별정통신사업 등록번호            상호
      1                  제110820호        ㈜씨인포텔레콤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를 위반하여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3. 4. 4.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볼·온·디스크법에 의한
   개정 KSL1606 마모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1605 파인세라믹스의 꺾임 크리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603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상온경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596 도자기 식기의 충격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591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상온 꺾임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4010 도자기용 점토의 여과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4009 도자기의 수분 팽창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503 캐스터블 내화물의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317 내화 벽돌의 통기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515 탄소 섬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620 전도성 세라믹 박막의 비저항 측정방법 - 반데르포우법       표준안
   개정 KSL1619 전도성 세라믹 박막의 비저항 측정방법 - 4탐침법         표준안
   개정 KSLISO4900 유리섬유-매트 및 직물-접촉성형성의 측정방법         표준안
                   유리섬유-유리직물-관용 휨 강성의 측정-고정각도
   개정 KSLISO4604 굴곡시험기에                           표준안
                          의한
   개정 KSLISO4603 유리섬유-유리직물-두께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LISO4602 강화재-유리직물-경사 및 위사의 단위길이 실수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LISO3343 유리실-꼬임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LISO3342 유리섬유-매트-인장파단 하중의 측정방법            표준안
                   플라스틱 강화용의 절단유리 섬유 매트-바인더의 스티렌
   개정 KSLISO2558 용해시간                             표준안
                       측정방법
   개정 KSLISO1887 유리섬유-강열감량 측정방법                   표준안
                   건축물의 부재 및 요소 흡습성능–임계 표면습도와 내부
   개정 KSLISO13788 결로를                             표준안
                      피하는 내부 표면온도–계산법
   개정 KSL1553 화학공업용 내산 도자기의 시험 방법                 표준안
                              149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9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ㆍ재심사 청구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소멸
   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이 있으면 특허출원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을 내
   용으로 하는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1654호, 2013. 3. 22.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허출원의 회복을 위한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
   면 자동으로 출원인코드의 주소 정보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발명자가 아닌 자도 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미국 특허법 개정과 관련된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6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2. 개정 사유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ISO20808로 부합화
  대응표준 JIS R 612의 시험방법 보완-장치 및 지지구 내용에 회전형 지지구 추가
  5년도래 KS에대한 표준 최신화
  시험방법의 내용-원리, 장치, 계산 등의 변경으로 개정
  시험방법의 내용-장치(지지구)시험편 등 내용변경으로 개정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
  KS에대한 표준 최신화_표준용어
  혼련방법 중 기계적 사용방법 추가로 개정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ISO내용 변경
  시험항목 추가로 개정
  표준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표준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_표준용어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_표준용어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
  KS에 대한 표준최신화-표준용어
  KS에 대한 표준최신화-표준용어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표준용어
  대응 국제표준 내용 추가 개정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표준용어
  5년도래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4.11.시험방법 내용중 단위 및 수치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과 부합화, KS용어 최신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3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50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정을 삭제하고, 직무발명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
   원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출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개공보 및 등록공보에 게재되는 출원인 또는 발명자 등의 주소 게재 범위를 신청에 따라
   일부만 게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8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든 형태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고안과 동
   일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
   11653호, 2013. 3. 22.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전기통신회선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발명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출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개공보 및 등록공보에 게재되는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 게재 범
   위를 신청에 따라 일부만 게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5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L1618-2 파인세라믹스 - 과립 특성측정 방법 - 제2부 : 부피 밀도     표준안
   폐지 KSL1618-1 파인세라믹스 - 과립 특성측정 방법 - 제1부 : 과립경 분포    표준안
   폐지 KSL1611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고압 환경 적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1584 화학분석용 자기카세롤                             표준안
   폐지 KSL1559 화학분석용 자기 도가니                            표준안
   폐지 KSL1207 열 충격법에 의한 도자기류의 균열 저항성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L1205 시유 타일의 열 충격 저항성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L1204 도자기 표면으로부터 용추출되는 납 및 카드뮴량의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L0002 석회 분야의 표준 용어                            표준안
   폐지 KSL0001 석고 분야의 표준 용어                            표준안
   폐지 KSL7103 공업용 글라스라이닝 기기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7102 공업용 글라스라이닝 기기                           표준안
   폐지 KSL6515 인조 연삭재의 친수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6513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6506 연마 벨트                                   표준안
   폐지 KSL6101 용융 알루미나 연삭재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L5502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의 함수율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5406 조인트 시트                                  표준안
   폐지 KSL5212 산업기계용 브레이크 라이닝                          표준안
   폐지 KSL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표준안
   폐지 KSL4204 규회 벽돌                                   표준안
   폐지 KSL3521 경량 캐스터블 내화물                             표준안
   폐지 KSL3516 경량 캐스터블 내화물의 입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3515 시험방법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의 열간선팽창률      표준안
   폐지 KSL3513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                   표준안
   폐지 KSL3511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캐스터블 내화물                   표준안
   폐지 KSL3401 유리용 도가니                                 표준안
   폐지 KSL3307 내화단열 벽돌의 열간 선 팽창 수축률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3305 내화 단열 벽돌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3207 코우크스 가마용 규석 벽돌                          표준안
   폐지 KSL3206 크롬 마그네시아질 벽돌                            표준안
   폐지 KSL3130 내화 벽돌의 도가니법에 의한 슬래그 침식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3116 내화 벽돌의 열간 선 팽창률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L3114 내화 벽돌의 겉보기, 기공률, 흡수율 및 비중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L3111 내화 벽돌의 치수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L1618-4 파인세라믹스 - 과립 특성 측정 방법 - 제4부 : 유동도      표준안
   폐지 KSL1618-3 파인세라믹스-과립특성 측정방법-제3부 : 건조감량           표준안
   폐지 KSLISO5019-6 내화벽돌-치수--제6부: 전로용 염기성벽돌            표준안
   폐지 KSLISO5019-5 내화벽돌-치수-제5부: 아치받침벽돌                표준안
                               151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LISO5019-4 내화벽돌--치수--제4부: 전기로 천정용 벽돌                         표준안
 폐지 KSLISO5019-3 내화벽돌--치수--제3부: 축열실용 직육면체 체커벽돌                     표준안
 폐지 KSLISO5019-2 내화벽돌-치수-제2부: 아치형 벽돌                               표준안
 폐지 KSLISO5019-1 내화벽돌-치수-제1부: 직육면체형 벽돌                             표준안
 폐지 KSL9101 규산 칼슘 보온재                                              표준안
 폐지 KSL9005 시멘트용 인산 정제 석고                                          표준안
 폐지 KSL8513 재활용주물사 콘트리트 벽돌                                         표준안
 폐지 KSL8511 보차도용 부생석회 블록                                           표준안
 폐지 KSL8510 부생석회 벽돌                                                표준안
 폐지 KSL8011 탄화 규소 발열체                                              표준안
 폐지 KSL8001 제겔콘                                                    표준안
 폐지 KSL7104 이화학용 법랑                                                표준안
2. 폐지 사유
  KSL ISO 1618-1,-2,-3,-4를 KSL ISO1618표준으로 통합 제정
  KSL ISO 1618-1,-2,-3,-4를 KSL ISO 1618표준으로 통합제정
  대응 JIS R 1615를 폐지하고 JIS R 1645, 1646,1647,1648로 내용 새분화하여 제정
  대응표준 JIS R 1305 폐지로 단순폐지
  폐지 후 ISO 1772로 부합화
  폐지후 ISO 10545-11 부합화
  폐지후 ISO 10545-9 부합화
  폐지후 ISO화 : ISO 10545-15로 부합화
  폐지후 KSL 0001로 통합제정
  대응표준 JIS R9200 석고 및 석회에 관한 용어로 '99년 통폐합.
  KSL 0002는 폐지 후 KSL0001로 통합제정
  대응 JIS R 4201폐지하고 JIS R4301로 대체표준 제정
  대응 JIS R 4201폐지하고 JSI R 4301로 대체표준 제정
  사장된 표준으로 단순폐지함
  폐지후 ISO화 : ISO 8486
  폐지 후 ISO화 : ISO 1929, ISO 2976
  폐지후 ISO 9285추가내용 부합화
  대응 JIS R 2572폐지
  기존 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기존 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ISO8336,9933내용 변경에 따른 개정
  기존 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단순폐지함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단순폐지함
                                         152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단순폐지함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단순폐지함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단순폐지 함
  사장된 표준으로 인하여 단순폐지 함
  대응 JIS R 2207폐지
  폐지후 ISO화 : ISO 10059-2, KSL 3115-1의 합본
  대응 JIS R 2401폐지
  대응 JIS 2306폐지-크로뮴벽돌 사용 중지
  대응 JIS R 2214폐지
  대응 JIS R 2212를 폐지하고 JIS R 2212-1,-2,-3,으로 내용 세분화하여 제정
  폐지후 ISO 5017로 부합화
  폐지후 ISO12678-1,2로 부합화
  KSLISO1618-1,-2,-3,-4를 KSL ISO 1618표준으로 통합제정
  KSL SIO1618-1,-2,-3,-4를 KSLISO1618표준으로 통합제정
  KSL ISO 5019-1을 1개표준으로 통합제정
  KSLISO 5019-1~6을 1개표준으로 통합제정
  KSL ISO 5019-1~6을 1개 표준으로 통합제정
  KSLISO 5019-1~6을 1개표준으로 통합함
  KSLISO 5019-1~6을 1개 표준으로 통합제정
  KSLISO 5019-1~6을 1개표준으로 통합제정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사실상 사장화되어 단순폐지함
  기존 표준이 사실상 사장화되어 폐지함
  기존 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고자 함
  기존 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고자 함
  대응 JIS R 7501폐지
  폐지후 ISO화 : ISO 1146, ISO 528
  대응 JIS R 4203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과 부합화 및 통합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6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제17992호                    관          보           2013. 4. 10.(수요일)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명자가 아닌 자도 출원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국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출원
   시 미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관련 절차 규정이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삭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호
 「수산자원관리법 시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
   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11567호, 2012. 1.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또는 FAX : 044-200-5549, 참조 : 자원관
   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 044-200-5534)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