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주택법 법률 제21조
     516   보육시설 설치대상 확대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
                            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
                            나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일
           주택개발사업 등의 시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8조
     517                    정한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자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을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
                            행하게 할 수 있음
                            시장·군수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518                    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정비     경제    재검토형        3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9조제1항     국토해양부
                의 예치등
                            사업비의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
                            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519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를      행정    재검토형        3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45조제1항     국토해양부
           건축물등에 대한 처분
                            하고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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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
                            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
                            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46조제1항
     520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하고 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7조제1항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
                            장할 수 있도록 함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비용의 납부 또는 지출된




                                                                                                                         2010. 7. 8.(목요일)
                            금액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에
                            서 규정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조합원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76조제1항
     521        회계감사        80%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회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67조제1항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감사인
                            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를 시장·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
     522                    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국토해양부
             단 및 시행여부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