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 농축산업
              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
업종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작 물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재배업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011)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축산업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012)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
 관련 서비스업 (014)       1~10명                            11~50명           51~100명           100명 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2명               2명                3명               3명              4명
    발급한도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인 경우에는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
비스업”의 기준을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         척당 4명으로 하되,                        척당 3명으로 하되,
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           전체 어선원의 50%를                       전체 어선원의 40%를
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할 수 없음
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
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
                             50%를 초과할 수 없음.
                                                                      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장막 근무
                                                                      다만,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
                             자는 1개 사업장당 8명, 정치망어업
                                                                      는 1개 사업장당 3명, 정치망어업의
                             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3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2명
                             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복합어 척당 2명으로 하되,                                  척당 2명으로 하되,
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 전체 어선원의 50%를                             전체 어선원의 40%를
어업                           초과할 수 없음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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