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37호(‘04. 6. 2), 제2006-59호(‘06. 6. 5), 제2007-21호
(‘07. 2.14) 및 제2008-149호(’08. 8. 28.)로 고시한 바 있는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
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목적(변경없음)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일원 상수도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
 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대청댐 조정지
 나. 시설용량:Q=163.0천㎥/일
 다. 목표년도:2011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정        수   장

      -공주계획정수장                 Q=30천㎥/일               1개소

      -부여석성정수장                Q=103.6천㎥/일             1개소

      ·도 수 시 설

          -관        로         D=600~1,200㎜          L=75.054㎞

        -도수1가압장               Q=163천㎥/일               1개소
        -도수2가압장               Q=103.6천㎥/일             1개소
      ·송 수 시 설                D=450~1,000㎜          L=23.428㎞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898,110.6

·정    수     장                                                        69,074.0

                                          134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구       분                      위         치           면 적 (㎡)

 -공주계획정수장             ·충남 공주시 월송동 일원                        69,074.0

 -부여석성정수장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일원                       -

·도송수시설                                                     829,036.6

                      ·대전광역시
                       - 유성구 대동, 금고동, 신동
                      ·충청북도
                       - 청원군 현도면
                      ·충청남도
 -관       로            - 연기군 금남면, 남면                       822,877.6
                       - 공주시 월송동, 소학동, 옥룡동, 신기동, 장기면,
                        계룡면, 탄천면
                       - 논산시 부창동, 등화동, 강산동, 상월면, 노성면,
                        광석면, 성동면, 채운면, 강경읍
                       - 부여군 부여읍, 초촌면, 석성면
 -도수1가압장              ·충남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 일원                     2,495.0
 -도수2가압장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일원                     3,664.0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일원
 나. 급 수 량:163.0천㎥/일
7. 사업시행 기간:1999년~2009년 12월(당초)
                   1999년~2010년 6월(변경)
8.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
 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10. 관계도서(지적도,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건설단
  (☎ 041-850-2730~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86호
                  “국도 ITS 기반인프라(국도5호선 등) 구축” 실시 계획 변경 고시
 『국도 ITS 기반인프라(국도5호선 등)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및 동법시
                                         135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9-7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과 동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공문서로 보는
연번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경내용             처리기관
                                  전자문서명
                                              (신청방법)
      1410000 광업출원인명의 변
 1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광업등록사무소
       -0165    경신고
      1410000 광업권 출원상황표       지적별 광업권
 2                                        인터넷 신청 추가      광업등록사무소
       -0179    교부청구          출원 상황표
      1410000 광업출원인(주소·성
 3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광업등록사무소
       -0187    명·명칭)변경신고
      1410000 광업원부(광구도대       광업원부, 광구
 4                                        인터넷 신청 추가      광업등록사무소
       -0188    장) 등본교부청구     도
                                                         국립검역소, 국립수산
      1470000                 식품등의 수입
 5              식품등의 수입신고                 인터넷 신청         물품질검사원지원,
       -0006                  신고필증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 건강기능식품 수입       건강기능식품                     국립검역소, 지방식품
 6                                        인터넷 신청
       -0506    신고            수입신고필증                     의약품안전청
      1370000 국립국악원 대관신
 7                            대관허가서       인터넷 신청 추가      국립국악원
       -0113    청
                수산물·수산특산
      1520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8              물·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인터넷 신청 추가
       -0502                                             지원
                품질인증서 재교부
                유해성심사·배출량
      1480000                                            국립환경과학원,
 9              조사 자료보호 연장    통지문         인터넷 신청
       -0235                                             지역환경청
                신청
      1290000 군인연금 급여결정
10                            급여결정서       인터넷 신청         국방부
       -0071    서 발행신청
      1290000 군인연금수급자 확
11                            수급확인서       인터넷 신청         국방부
       -0072    인서 발급 신청

                                     75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공문서로 보는
연번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경내용            처리기관
                                 전자문서명
                                              (신청방법)
      1290000 군인연금소득 원천
12                           영수증          인터넷 신청        국방부
       -0073    징수 영수증 재발행
      1360000 기상현상증명(감정)     기상현상증명                     기상대, 기상청, 지방
13                                        인터넷 신청
       -0001    신청           (감정)서                      기상청, 기상관측소
      1541000 원양어업허가 유예
14                           공문           인터넷 신청 추가     농림수산식품부
       -0017    신청
                선박 또는 선박용
      1520000                제조(정비)확인
15              물건의 제조(정비)                인터넷 신청        대행검사기관
       -0142                 서
                확인
      1270000 사법시험 합격증명      사법시험합격증
16                                        인터넷 신청        법무부
       -0092    (확인)서 발급     명(확인)서
      1180000 국가유공자(유족)확     국가유공자(유                    보훈(지)청,
17                                        인터넷 신청
       -0014    인            족)확인원                      제주특별자치도
      1180000                취업지원대상자                    보훈(지)청,
18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인터넷 신청
       -0025                 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1180000 대학수업료등면제대                                 보훈(지)청,
19                           증명서          인터넷 신청
       -0058    상자증명                                    제주특별자치도
      1180000                교육지원대상자                    보훈(지)청,
20              교육지원대상자증명                 인터넷 신청
       -0068                 증명서                        제주특별자치도
      1660000
21              화재증명 발급 신청   화재증명원        인터넷 신청        소방서
       -0055
      1660000 구급및구조증명서발                                 소방서,
22                           구조구급증명서 인터넷 신청
       -0010    급                                       소방파출소
      1500000 이륜자동차 사용폐      이륜자동차 사
23                                        인터넷 신청        읍.면.동
       -0327    지증명 신청       용폐지증명서
      1500000 이륜자동차 사용신      이륜자동차 사
24                                        인터넷 신청        읍.면.동
       -0332    고필증 재교부 신청   용신고필증
      1380000
25              농지원부 등본교부    농지원부         인터넷 신청        시.구,읍.면
       -0014
      1060100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
26                                        인터넷 신청        시.군.구
       -0001    발급           명서
                             보육시설종사자
      1060100 보육시설종사자경력
27                           경력(재직)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016    (재직)증명서
                             증명서
      1130000                전화권유판매업
28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019                 신고증

                                     76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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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0000 토지(임야)대장 열
29                            토지(임야)대장 인터넷 신청           시.군.구
       -0026    람·등본교부 신청
      1311000 건물번호판 재교부
30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002    신청
      1370000 체육시설업 (변경)신 체육시설업신고
31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094    고             증명서
      1370000 비디오물 제작업 신
32                            신고증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209    고
      1400000
33              임업후계자 선발      임업후계자증서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054
      1400000
34              독림가선정         독림가증서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055
      1400000 입목벌채(굴취·채
35                            통지문        인터넷 신청         시.군.구
       -0061    취)기간 연기신고
      1460000
36              장애인증명서발급      장애인증명서     인터넷 신청         시.군.구
       -0273
      14600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7                            수급자 증명서    인터넷 신청         시.군.구
       -0280    증명서 발급
      1460000 공중위생영업 폐업
38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389    신고
      1470000 식품영업 신고증 재
39                            영업신고증      인터넷 신청         시.군.구
       -0008    교부
      1480000 기타수질오염원 설       기타수질오염원
40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109    치·관리 변경신고     신고증명서
                개인하수처리시설
      1480000
41              설계 시공업 등록(변 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135
                경)
                개인하수처리시설
      1480000
42              제조업 등록(변경등    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136
                록·변경신고)
      1480000 오수처리시설(정화
43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146    조) 비정상 운영신고
                오수처리시설(정화
      1480000
44              조) 운영기구 설치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266
                (변경) 신고

                                    77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공문서로 보는
연번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경내용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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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480000 분뇨 수집·운반업
45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333    사업계획서 제출
      1500000                 개별공시지가
46              개별공시지가 확인                 인터넷 신청        시.군.구
       -0012                  확인서
      1500000 도시공원 또는 녹지
47                            점용허가증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057    의 점용허가
      1500000 건축물 철거·멸실       철거신고처리통
48                                        인터넷 신청        시.군.구
       -0081    신고            보
      1500000 건축물대장 등·초
49                            건축물대장       인터넷 신청        시.군.구
       -0098    본 발급(열람) 신청
                국유재산사용수익허
                가(국유재산법적용
      1500000 을 받는 도로·구
50                            사용수익허가증 인터넷 신청            시.군.구
       -0242    거·하천·유지·제
                방 및 그 부속시설
                에 한함)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51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281    개시 등 신고
      1500000 자동차등록증 재교
52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신청        시.군.구
       -0338    부 신청
                지하수에 영향을 미
      1500000                 굴착행위(변경)
53              치는 굴착행위 (변                인터넷 신청        시.군.구
       -0607                  신고증
                경)신고
      1500000                 개별주택가격
54              개별주택가격 확인                 인터넷 신청        시.군.구
       -0681                  확인서
      1500000                 공동주택가격
55              공동주택가격 확인                 인터넷 신청        시.군.구
       -0682                  확인서
      1520000
56              어선등록말소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175
      1520000
57              어업권포기신고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329
      1520000 낚시어선업 신고사
58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시.군.구
       -0352    항 변경신고
      1310000 주민등록표등본(초                                 시.군.구
59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신청
       -0015    본)교부                                    읍.면.동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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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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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310000 지방세 세목별 과세      지방세 세목별                   시.군.구
60                                       인터넷 신청
       -0084    (납세)증명        과세(납세)증명                  읍.면.동

      1311000 지방세(등록세)납부                                시.군.구
61                            납부확인서      인터넷 신청
       -0017    확인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1270000
62              출입국 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인터넷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0024
                                                        출입국관리사무소분소
                                                        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
                                                        시.군.구
                                                        읍.면.동
      1270000 외국인등록 사실증       외국인등록사실
63                                       인터넷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0027    명             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분소
                                                        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
                                                        시.군.구
      1500000
64              도로점용허가 (일반) 도로점용허가증 인터넷 신청              국도관리사무소,지방국
       -0209
                                                        토관리청,
                                                        시.군.구
      1400000 산지복구준공검사
65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국립수목원, 국립산림
       -0096    신청
                                                        과학원, 국유림관리소,
      1470000 식품영업 영업자지       영업허가증 또                   시.군.구
66                                       인터넷 신청
       -0010    위승계신고         는 영업신고증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520000 수산동식물 포획·                                 시.군.구,
67                            허가증        인터넷 신청
       -0355    채취금지 해제허가                               농림수산식품부

      1500000 토지이용계획확인신       토지이용계획확                   시.군.구,
68                                       인터넷 신청
       -0013    청             인서                        제주특별자치도

      1470000 식품영업신고사항변                                 시.군.구,
69                            영업신고증      인터넷 신청
       -0407    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500000 건축물 임시사용승                                 시.군.구,
70                            임시사용승인서 인터넷 신청
       -0079    인                                       특별시.광역시

      1351000 개인·가족 자연장                                 시.군.구,
71                            신고증명서      인터넷 신청 추가
       -0008    지 조성(변경) 신고                             특별자치도

      1460000 개인묘지 설치(변경)                               시.군.구,
72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0281    신고                                      특별자치도

                                    79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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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동
      1500000
73              도로점용허가 (일시) 도로점용허가증 인터넷 신청             국도관리사무소, 지방
       -0210
                                                       국토관리청,
                                                       시.군.구, 시.도,
      1500000
74              도로 등의 연결허가    허가증        인터넷 신청        국도관리사무소,
       -0217
                                                       지방국토관리청
                자동차 등록원부등
      1500000                 자동차 등록원                  시.군.구, 시.도, 차량
75              본(초본) 발급·열람              인터넷 신청
       -0334                  부등본(초본)                  등록사업소
                신청
                도로점용허가 (선전                             시.군.구,
      1500000
76              탑 설치 및 아취·    도로점용허가증 인터넷 신청           국도관리사무소,
       -0213
                육교 사용)                                 지방국토관리청
                                                       시.군.구,
                                                       서울시(구),
      1500000 도로점용허가 (공작
77                            도로점용허가증 인터넷 신청           광역시,
       -0211    물설치)
                                                       국도관리사무소, 지방
                                                       국토관리청,
                                                       시.군.구,
                                                       서울시(구),
      1500000
78              도로점용허가 (굴착) 도로점용허가증 인터넷 신청             광역시,
       -0212
                                                       국도관리사무소, 지방
                                                       국토관리청,
      1470000                                          시.군.구,
79              식품영업허가        영업허가증      인터넷 신청
       -0297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                                          시.군.구,
80              식품영업신고        영업신고증      인터넷 신청
       -0390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군.구,
81                            영업신고증      인터넷 신청
       -0484    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 건강기능식품 영업                                시.군.구,
82                            영업신고증      인터넷 신청
       -0489    신고증 재교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 식품허가신고사항변                                시.군.구,
83                            영업허가증      인터넷 신청
       -0003    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 식품영업 허가증 재                               시.군.구,
84                            영업허가증      인터넷 신청
       -0005    교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410000
85              탐광계획 (변경)신고 신고수리서        인터넷 신청 추가     시.도
       -0200

                                    80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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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경내용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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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460000 사회복지법인 임원
86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시.도
        -0099    임면보고
       1480000
87               병마개 폐기확인     통지문        인터넷 신청         시.도
        -0271
       1500000 시설물 안전진단전
88                            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시.도
        -0007    문기관등록
       1500000 하천점용허가(토지의
89                            허가증        인터넷 신청         시.도
        -0559    점용 등)
                 시설물 안전진단전
       1500000
90               문기관 등록사항 변   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시.도
        -0693
                 경신고
       1520000
91               시험어업허가       허가증        인터넷 신청         시.도
        -0310
                 유독물(취급제한물
       1480000 질·취급금지물질)                                시.도,
92                            통지문        인터넷 신청 추가
        -0228    영업 폐업·휴업·                              시.군.구
                 재개업신고
       1500000                                          시.도,
93               하천공사 준공인가    인가증        인터넷 신청
        -0557                                           지방국토관리청
       1500000 폐천부지 교환(양여) 폐지부지등교환                      시.도,
94                                       인터넷 신청
        -0570    신청           (양여)증서                    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하천예
                                                        시.도,
       1500000 정지·홍수관리구역
95                            허가증        인터넷 신청         지방국토관리청, 홍수
        -0567    안에서의 행위허가)
                                                        통제소
                 기간연장허가
       1500000 자동차 등록회복 신
96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신청         시.도, 시.군.구
        -0335    청
                                                        시.도, 시.군.구
       1500000 건설업 법인합병신
97                            건설업등록증     인터넷 신청 추가      (시도는 협회로
        -0232    고
                                                         위임)
       1380000 농지보전부담금 납                                시.도, 시.군.구,
98                            통지문        인터넷 신청
        -0008    입기간 연장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1500000 산업단지개발사업                                 시.도, 시.군.구,
99                            준공인가필증     인터넷 신청
        -0023    준공인가                                   지방국토관리청
       1500000                                          시.도,
100              하천공사허가       허가증        인터넷 신청
        -0553                                           지방국토관리청

                                    81
제17161호                   관           보            2009.12.28. (월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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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0 도로 폐지·변경 신
101                             통지문         인터넷 신청        시.군.구
        -0080    청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500000                  통지문,
102              소속·건설업자소속                  인터넷 신청        시.도
        -0090                   신고필증
                 건축사 퇴사신고
       1500000 건축공사 착공연기        착공연기신고필
103                                         인터넷 신청        시.도, 시.군.구
        -0067    신청             증
                                위해요소중점관
                 위해요소중점관리기
       1470000                  리기준(HAC-
104              준(HACCP) 적용업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0014                   CP) 적용업소
                 소지정
                                지정서
       1470000 식품위생 검사기관
105                             지정서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0015    지정
       1470000 검사·측정기관 (변
106                             지정증명서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0243    경)지정
       1470000 의료기기 기술문서
107                             통지문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0475    등의 심사의뢰
       1470000 건강기능식품 영업
108                             영업허가증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0483    허가증 재교부
                 건강기능식품 품목
       1470000
109              제조 신고사항 변경     품목신고증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0491
                 신고
       1470000 의료기기수입품목허
110                             허가증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0494    가
       1470000 건강기능식품 영업
111                             영업허가증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0496    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1470000
112              업 영업허가사항 변     영업허가증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0497
                 경허가(신고)
                                우수건강기능
                 우수건강기능식품
       1470000                  식품제조기준
113              제조기준(GMP) 적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0500                   (GMP) 적용업
                 용업소 지정
                                소 지정서
       1470000
114              의료기기수입업허가      허가증         인터넷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
        -0501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