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57호                             관              보           2004. 7. 30. (금요일)

                  ARTICLE 4                           most.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
1. The executing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기 바랍니다.
  consul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원자력고시 일련번호:과기.방사선.011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s       1. 개정이유
  agreed in the ROD.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2.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명확히 하기위하여 완전방호형 방사선기기의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종류를 50kVp이하로 제시함으로써,
  be settled by consultation or negotiation
                                                       -원자력법 제65조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 허
  between the Parties.
                  ARTICLE 5                             가·신고·면제 기준과 연계하여 중복심사를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배제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증진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사선기기의 종류를
  effective thereafter indefinitely unless either      명확히 함.
  Party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three (3)     ○설계승인조건은 이미 법·영·규칙·고시에서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함.
  terminate it.
                                                    2. 주요내용
2.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방사선발생장치로서 완전방호형인 경우 가속관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의 최대전압을 50kV이하로 설정함.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설계승인서에 기재하는 설계승인조건을 삭제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함.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사선기기의 종류를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단서조항을 두어서 독립적인 기기형태가 아닌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is 24th day of        사용시설 구조물의 일부로서 설치되는 것은 제
July, 2004 in the English language.
                                                       외함.
 FOR THE GOVERNMENT
                                                        부     칙
 OF THE
 REPUBLIC OF KOREA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FOR THE GOVERNMENT           제 2 조 (경과조치) ①기준의 시행당시 법 제72조의
                       OF THE                         규정에 의거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을 얻은 자는 이 기
                       HASHEMITE KINGDOM
                                                      준 시행후 3월이내에 소지하고 있는 방사선기기 설
                       OF JORDAN
                                                      계승인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고시제2004-18호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원자력법시행령 제200조의4 내지 제200조의6의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에 대하여 해당 방사선기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 또는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승인조건을 정정

      2004년 7 월30일                                    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                      제 3 조 (고시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
      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                              기술부고시 제2001-22호(2001. 9.18.)“방사선기
※고시전문은 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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