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문기관등에제공                           고, 지자체·정부, 관리주체·업계등이동
               2.2.4.2.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사용가능토록함.
               □현황및필요성
                                                  ○장기적으로는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관련
                ○건설단계에서는개별법에의한프로세스에
                                                   실무에관련한정보서비스제공(Application
                  따라시설물이생산되고그에의한정보가
                                                   Service Provider)사업을 검토
                  생성됨
                                              2.3. 시설물 안전및유지관리의실행력제고
                  -건기법, 건산법, 도로법, 항만법, 건축법,
                                               2.3.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행기반의조성
                   주촉법등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현황과투자실태를조
                ○건설단계의생산프로세스가다양하여각자
                                                 사하여중장기투자계획과기본계획수립의기초
                  의체계에서생성된시설물의정보가유지관
                                                 자료로활용하고,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관련
                  리단계에서연계활용이미흡
                                                 법령과제도를정비하며, 현행시특법은기본법
                  -건설CALS, AIS(건축행정정보시스템),
                                                 으로전환하는방안을장기적으로강구
                   CIS(건설행정정보시스템), NDMS(국가안
                                                 2.3.1.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투자
                   전관리전산망) 등
                                                  실태조사
               □세부추진내용
                                                 □현황및필요성
                ○건설생산과정에서이미구축된시스템의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업무는공공·민
                  보자료를종합정보관리·유통체계에연계하
                                                   간관리주체와유지관리업체, 안전진단전문
                  여운씁
                                                   기관등이수행
                  -종합정보관리·유통시스템의효율성을제고             -지도·감독및행정업무는관할지자체와
                                                     관계주무부처에서수행하고, 총괄정책및
                ○시설물의안전사고는물론, 각종재해및재
                                                     제도는건설교통부가주관
                  난에눀한국가차원에서의예방관리업무에
                                                  ○수행주체가다양하고실무와행정지원등의
                  연계·지원
                                                   주체가달라
               2.2.4.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지원프로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의실제이행현황
                그램개발
                                                     과투자실태에눀한파악이미흡하고중장
               □현황및필요성
                                                     기계획수립에도한계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업무를담당하는
                                                 □세부추진내용
                  관리주체별로수준격차가크고, 간접적인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현황및투자실
                  도·감독및교육에도한계
                                                   태 일제조사를 위한 계획수립 및 방법론의
                  -관리실무에관한직접적인지원체계가부재
                                                   정립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실무와통보·보
                                                   -조사눀상·범위·기간·방식·내용및조
                  고·자료관리등행정업무가별개로이루어
                                                     사자등
                  져관리의실효성이저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현황및투자실
               □세부추진내용
                                                   태조사실시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와그에따른행정
                                                   -기본계획수립2년전에실시하여중장기투
                  업무를쉽고경제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
                                                     자계획및기본계획의수립시기초자료로
                  관리실무및행정업무지원프로그램을개
                                                     활용
                  발·보급
                                                 2.3.1.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법령 및
                  -이를 종합정보관리·유통시스템에 연계하
                                                  제도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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