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2014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용인 심곡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용인 심곡서원(龍仁 深谷書院)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ㅇ 지정면적 : 8필지 7,862㎡
    - 문화재구역 2필지 1,071㎡, 보호구역 8필지 6,791㎡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심곡서원은 조선 중종 때 사림파의 영수였던 정암 조광조(1482년~1519년)를 주향(主享)으로 하
      는 서원으로, 강당이 전면에 위치하고 사우가 뒤쪽에 배치된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적인 전학후
      묘(前學後廟)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1871년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시 조광조를 모신 서원
      중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고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음
   ㅇ 사우와 강당은 각각 1636년과 1657년 작성된 상량문(上樑文)이 발견되었고, 우암 송시열이 지
      은 심곡서원 강당기(1673년)를 비롯하여 심곡서원 학규(1747년), 숙종대왕 어제(1740년) 등이
      전하고 있어 심곡서원의 역사와 내력을 확인할 수 있음
   ㅇ 경내에는 조광조가 직접 심은 것으로 알려진 수령 500여년의 느티나무가 남아 있고 정암집 등
      관련 고문서가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현재 매년 춘추향사와 매월 삭망(朔望) 분향 의식을
      거행하고 있음
  다. 관리단체 : 심곡서원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3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442-4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 팩스 031-324-2149
      - 주 소 : (우 449-7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261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용인 심곡서원”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성명
                                                  소유자
                                                     주소
 1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03-2 대 4,725        1,033   3,692 심곡학원 수지구455
                                                      포은대로
 2    〃     203-5 대 5,094       38    1,733   〃       〃
 3    〃      204 전 273          -      273    〃       〃
 4    〃      205 답 377          -      377    〃       〃
 5    〃     203-6 대 153         -      153    〃       〃
 6    〃     203-7 대     13      -       13    〃       〃
 7           770 구 621          -      403  국(농림수
      〃
                                             산부)
 8    〃      784 구 512          -      147    〃
 계       8필지          11,768  1,071   6,79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4-562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제정(‘13.5.22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제정 추진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
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7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고시 일괄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함유제품의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No Data, No Market
     (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기반한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서 「화학물질
     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13.5.22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
     재 제정 추진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7개 고시를 일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안)
    -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
     ※ 표시에 관한 일부는 전면 개정(2013.6.4, 시행 15.1.1)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임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와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유해성심사 방법, 시험항목별 제출생
      략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안)
    -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시험방법 등
  ○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안)
    - 정부 수행 유해성평가 자료의 사용승인 요청 및 사용료 등
  ○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위해성평가대상물질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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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안)
    - 등록물질과 등록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작성과 제공
  ○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위해우려제품의 노출평가 및 위해도 평가 방법 등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4년 12월 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8 또는 7212/ 모사전송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7개 고시 일괄 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81호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통합공공망용 주파수가 718~728㎒ 및 773~783㎒ 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의 기술기준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o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개념정의 신설(제3조제1항제5호)
  o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신설(제17조)
    - 주파수 대역(718~728㎒ 및 773~783㎒) 및 접속방식 규정
    - 주파수허용편차, 공중선전력, 불요발사, 인접채널누설전력 기준 등 통합공공망 기지국 및 이동
      국의 송신장치와 수신장치의 조건 규정
      ※ 3GPP 국제규격 및 국내 LTE(사업용) 기술기준 준용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63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o 전화 : 061)338-4451,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lucia@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4-45호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대구지방환경
청고시 제2014-1호 2014.4.16)」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 개정 지연에 따라 개정 전까지 「낙동강 상
     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 부칙 제2호의
     “배출시설 변경신고 유예기간”조정
2. 주요내용
  ○ 제한지역 및 특정물질 지정 이전 허가(신고)시설에 한하여 배출시설 변경신고 유예기간 조정
    - 기존 :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개정 : 시행일(2014.4.16)부터 1년 이내
3. 의견제출 방법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수
      질관리과 담당자 김규원
    - 전화 : 053-230-6514, 팩스 : 053-638-0245
    - 전자우편 : kim91@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daegu, 알림마당>공지 공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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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18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 로 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0호선(산청~포항)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409-7 부터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222-23 까지 (L=8.255km)
4. 사용폐지구간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산46-1도 부터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60-4도 까지 (L=4.63km)
5. 중 요 경 과 지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다사리, 산북리, 산남리, 외조리
6. 전 용 구 간 : -
7. 중 용 구 간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409-7 부터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222-23 까지 (L=8.255km)
8. 개시(폐지)일시 : 2014년 12월 1일
9. 비 고 :
  - 첨 부 서 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75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10월 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컨테이너운반선 현대 드라이브호․컨테이너운반선 짐 함부르그(ZIM HAMBURG) 충돌
   사건(부해심 제2014-068호)
2. 피 요 청 자 :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대표이사 고재호)
                             [시정명령서]
  귀사에서 건조한 현대 드라이브호가 시운전 중 2014. 5. 11. 04:28경 경남 거제시 양지암취등대로부
터 060도 방향, 약 2.7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55분 02초․동경 128도 47분 57초 해상에서 정박 중인
컨테이너운반선 짐 함부르그(ZIM HAMBURG)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사가 시운전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적정 인력의 미배치, 시운전인력에 대한
친숙화 교육 미실시, 자격 및 인원편성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소홀 등 시운전인력에 대한 관리를 소
홀히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사에 대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시운전 선박의 안전운항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여
시운전인력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아    래-
 가. 시운전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적정 수의 시운전인력 배치
 나. 시운전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에 대한 자격검증 절차 및 자격기준 마련
 다. 시운전인력에 대하여 미리 선박에 승선시켜 항해장비 및 선박조종 특성 등에 관한 친숙화 교육
    실시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해당 시운전 선박의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76호
                           시정명령 재결
  2014년 10월 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컨테이너운반선 현대 드라이브호․컨테이너운반선 짐 함부르그(ZIM HAMBURG) 충돌
   사건(부해심 제2014-068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에스티코(대표이사 김순태)
                           [시정명령서]
  귀사에서 시운전인력을 공급한 현대 드라이브호가 시운전 중 2014. 5. 11. 04:28경 경상남도 거제시
양지암취등대로부터 060도 방향, 약 2.7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55분 02초․동경 128도 47분 57초 해
상에서 정박 중인 컨테이너운반선 짐 함부르그(ZIM HAMBURG)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사가 시운전 선박에 파견하는 선장과 항해사 등의 승무경력이 선박의 규모에 맞
지 않고, 시운전인력을 파견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시운전인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사에 대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시운전 선박의 안전운항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여
시운전인력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시운전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에 대한 자격검증 절차 및 자격기준 마련
  나. 시운전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해당 시운전 선박의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9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진원상사 / 서울 중구 세종대로5길 39 301호(봉래동1가, 신성빌딩)
            (대표자: 박병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 인력 등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허가취소
                             266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5. 법적근거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13조 제1항 위반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처분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 문 일 시: 2014. 12. 30.(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참 석 범 위: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 문 주 재 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최보경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운영지원과 정희정 주무관 / 02-2640-130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12.23.(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20-
        0000553    300제선호   김이남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벌리동  의견제출기간
                                                    2014.12.23.(화)
     42-2010-20-                                     의견제출기간
  2 0000411 425남서호 ㈜남서해양개발 정기검사불응 충남 태안군 태안읍 2014.12.23.(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0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267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4-11호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과징금], 동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2-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가중 시에 위반행위 횟수 고려를 위해 벌점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 벌점이라는 용어로 인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 없이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벌점 대신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개념 도입
    대규모유통업법 제35조가 과징금 부과 및 가중 시에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을 준용하고 있는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벌점이라는 개념 대신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개념을 도입함.
  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페이지(심결/법령)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4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20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과금서비스 운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
  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 ① 영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여 고시
  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00을 말한다.
                              10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L2424              내열 유리제 식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주)락앤락의 KS인증심사기준 개정 신청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내열 유리제식기(KSL 2424)
    - 주요 개정내용 : "다. 공정관리항목“에서 ”5.소부 공정“은 제품에 인쇄가 포함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마. 제조설비의 관리항목에서도 인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에는 "인쇄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 신설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4-125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
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 등록번호 : 제2010-0-인천광역시-5호
○ 등록 연월일 : 2010년 3월 11일
  구분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 사업
                           인천. 서구 경서동 33
 변경 전 경서동   녹청자 발굴
       및 재현 추진위원회 김용근 블럭       8노트 고잔마을 경서동 녹청자 발굴, 재현 및 보급
                           회관
 변경 후 녹청자진흥회           백석두 인천. 남구 주안로 37 녹청자의
                                         문화
                                              발굴․재현․보존을 통한 도자
                                            진흥, 도예인재양성 및 도예인 지
                           청년회의소회관 B01호 원을 위한 상설  전시 및 판매장 건립
◉경기도공고제2014-116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경기도지사
1. 기 관 명 : 신대한정유산업(주)
2. 대 표 자 : 안 준 복
3.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가장로 334-10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8-9호
6. 등록취소일 : 2014. 11. 19.
7. 전화번호 : 031-352-3831
                             268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268
지방자치단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L2424
내열유리제식기
심사기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주)락앤락의KS인증심사기준개정신청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내열유리제식기(KSL 2424)
- 주요개정내용: "다. 공정관리항목“에서”5.소부공정“은제품에인쇄가포함된제품에한하여
적용하도록단서조항을신설하고"마. 제조설비의관리항목에서도인쇄가포함되지않는경우
에는"인쇄설비를보유하지않아도된다"는단서조항신설
부칙
이공고는2014년11월26일부터시행한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4-1253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비영리민간단
체변경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26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제2010-0-인천광역시-5호
○등록연월일: 2010년3월11일
구분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변경전
경서동녹청자발굴
및재현추진위원회
김용근
인천. 서구경서동33
블럭
8노트
고잔마을
회관
경서동녹청자발굴, 재현및보급
변경후
녹청자진흥회
백석두
인천. 남구주안로37
청년회의소회관B01호
녹청자의발굴․재현․보존을통한도자
문화진흥, 도예인재양성및도예인지
원을위한상설전시및판매장건립
◉경기도공고제2014-116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26일
경기도지사
1. 기관명: 신대한정유산업(주)
2. 대표자: 안준복
3. 주
소: 경기도화성시정남면가장로334-10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08-9호
6. 등록취소일: 2014. 11. 19.
7. 전화번호: 031-352-3831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제20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영 제66조의8 제1항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 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금액 증액 동의에 관한 사항
 3. 결제인증 및 결제내역 고지에 관한 사항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
   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소기업의 요건) ① 연구소기업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가 단
   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
   함한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3. 특구 안에 설립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출자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며,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전문위원회) 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라 한다)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
   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 전문위원회(이하 "전
   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
   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16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제4조(등록 신청 등) ① 연구소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재단 이사장은 「전
   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평가 포함)
3. 연구소기업의 정관
4. <삭제>
5. 연구소기업의 주식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주식보유명세서)
6. <삭제>
② 제1항제2호의 사업타당성평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
   술평가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
   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사
   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신청철회) 설립기관이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요건확인 실시 등)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제3
   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요건
2. 기타 연구소기업 요건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확인결과
   를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
   완 등 부득이한 경우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장관은 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전문위원회의 확
   인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설립기관은 제7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사실의 통보) 제7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진흥
                             17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제10조(등록 취소 등) ①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주식 보유 비율이 제2항의 비율
   미만이 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20퍼센트(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
   액한 경우에는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현황보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법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4
   조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과 잉여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별
   지 제3호 서식의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28일까지 진흥재단 이사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소기업 및 해당 설립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
   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윤리규정)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소속직
   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간은 2017년 11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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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최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 말 대차대조표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
  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채총
  액에서 차감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동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미상
    환잔액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동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불결제대행,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정하는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
제3조(기재가 생략되는 출자자의 범위) 영 제6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여 고시
  하는 소액출자자"라 함은 등록대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4조(등록신청서 서식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등록신청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
  공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신청 결격자) 법 제54조제4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는 자"라 함은 「신용정보업감독규
  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해킹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
  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③ 제2항제1호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주요정보가 수록된 전산장비를 보호하는 경우 : 평가보증등
    급(Evaluation Assurance Level. 이하 이 조에서 "EAL"이라 한다)3+ 등급 이상의 평가·인증
 2. 제1호 외의 경우 : EAL2 등급 이상의 평가·인증
 ④ 제2항제2호의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EAL2 등급 이상의 평가·인증
 2. 침입기록의 자동기록, 자동경보 및 분석정보 제공 등 기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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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평가·인증을 받은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외부망 접속구간 : EAL2 등급
 2. 외부망과 내부망 사이의 침입차단설정구간(DMZ) : EAL2 등급
 3. 내부 구간 및 내부자료접속구간 : EAL3+ 등급
제7조(해킹방지 시스템 운영)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킹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해킹 침해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중요 패치(Patch) 사항에 대하여 즉시 패치 작업 실시
 2. 해킹 및 취약점에 대한 진단·분석 후 보완대책 수립 및 실시
 3. 내부시스템에서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을 우회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 접속 금지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침입차단시스템 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소한의 포트(Port)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 및 프로그램의 제거
 2. 승인권자의 승인에 의하여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보안정책의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
 3. 원격관리의 금지(다만,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증, 암호화 등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시간·접속자·비밀번호변경·수행업무내용 기록 등에 대한 원격관리 절차를 수립·운용)
 4. 침입차단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침입차단시스템에 인위적·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장애, 가동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백업 및 복구 절차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에 대비한 조직, 임무 및 업무처리 절차
 2. 백업시설 구성, 백업 방법 및 절차, 정상상태로의 복구 절차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암호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이외의 이용을 통제
 2. 암호화프로그램의 소스 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별도 보관
 3. 암호 및 인증시스템에 적용되는 키에 대하여 주입, 운용, 갱신, 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
제8조(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방지)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컴퓨터바이러스 검색·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 유지
 2.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
    퓨터바이러스 검색·치료 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 마련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 경우 컴퓨터바이러스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 가 목에 따른 인터넷프로토콜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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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내부망에서 사용하는 IP주소의 경우 사설 IP주소 사용 등으로 보안을 강화하며 내부 IP주소체계의
    외부유출 금지
 2. 개인별로 내부 IP주소를 부여하여 유지·관리
 3. 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별도로 기록·보관
 4.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담당, 외부직원 등 업무 특성별로 정보통신망을 적절하게 분리한 IP주소 사용
제10조(정보처리시스템 관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관리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운영체제, 웹프로그램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
    수를 실시하고, 작업일·작업내용·작업결과 등을 기록한 유지보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 간 보관
 2.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일시, 장애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장애상황기록부를 상
    세하게 작성하여 1년 간 보관
 3.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구동·조작방법, 명령어사용법, 운용순서, 장애조치 및 연락처 등 운영매뉴얼 작성
제11조(전산자료 보호)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거래기록, 개인정보 등의 전산자료 유출·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이의 등록·변경·폐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2. 외부사용자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
 3. 전산자료의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
 4. 담당업무에 따른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 등 접근권한 통제
 5.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입 통제
 6. 전산자료는 정기 백업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실시
 7. 개인용컴퓨터(PC)에 중요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개인용컴퓨터의 공유 금지(다만, 불가피하게
    개인용컴퓨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사유·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
    임자 승인후 보관)
 8.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보조기억매체 등을 이용하여 전산자료를 반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② 제1항제1호의 사용자계정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이용자정보 조회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외에는 개인정보를 변환 표시
 2. 조회자, 조회일시, 변경 또는 조회내용, 접속방법 등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
제12조(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
  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지
  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
 2. 시스템에 미승인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접근 통제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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