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28. 사적 제189호 “임충민공충렬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2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2구역
         ㅇ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이하)

제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7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7층 이하)

제6구역     ㅇ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29. 사적 제317호 “중원미륵리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2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ㅇ개·재축 허용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30~42. 부여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 부여군수리사지(사적 제44호),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부여청산성(사적 제59호), 부여쌍북리요지(사적 제99호), 궁남지(사적 제
 135호), 부여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부여화지산일원유적(사적 제425호), 왕흥사지(사적 제427
 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사적 제428호), 부여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 부여구두래일원(사적 및
 명승 제6호), 부여민칠식가옥( 중민 제192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184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
                                  허용기준
 구    분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4구역      ㅇ용도는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6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이하)

 7구역      ㅇ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부여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 부여군수리사지(사적
공통사항
           제44호),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부여청산성(사적 제59호), 부여쌍북리요지(사적
           제99호), 궁남지(사적 제135호), 부여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부여화지산일원유
           적(사적 제425호), 부여왕흥사지(사적 제427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사적 제428
           호), 부여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 부여구두래일원(사적 및 명승 제6호), 부여민
           칠식가옥( 중민 제192호)에 대하여는 본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3. 사적 제4호 “부여성흥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
           에 한함)
 2구역      ㅇ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보물 제217호 대조사석조미륵보살입상에 대하여도 본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85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44~45. 사적 제34호 “부여청마산성”, 사적 제420호 “부여능안골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3구역     ㅇ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사적 제420호 부여능안골고분군에 대하여도 본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46. 사적 제89호 “부여석성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47. 사적 제156호 “증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86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48. 사적 제249호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ㅇ기존 건축물의 증축시 2층 범위내에서 허용
           -평스라브 지붕형태의 증축은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까지 허
 1구역
               용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형태의 증축은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
               층이하)까지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하)
 3구역      ㅇ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유사
           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49. 사적 제373호 “부여정암리와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하)
 3구역      ㅇ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50. 사적 제435호 “부여금강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ㅇ기존 건축물의 증축시 2층 범위내에서 허용

 1구역       -평스라브 지붕형태의 증축은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까지 허용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형태의 증축은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
               하)까지 허용

                                187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
 2구역
           하)                        하)

 3구역      ㅇ부여군·청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은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51. 사적 제383호 “논산돈암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 이하)

 제5구역     ㅇ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52.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ㅇ개·재축 허용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
 로 한다.

                              188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53. 사적 제315호 “청주흥덕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7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7층 이하)

 제4구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54. 사적 제319호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7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7층 이하)

 제4구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55. 사적 제415호 “청주정북동토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189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ㅇ개·재축 허용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56. 사적 제104호 “황산대첩비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제2구역     ㅇ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공통사항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57. 사적 제229호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ㅇ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공통사항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90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58. 사적 제307호 “성주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ㅇ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ㅇ제2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조사 여부에 대한 발굴전문기관 검토
공통사항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59. 사적 제309호 “실상사일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2구역     ㅇ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중요민소자료 제15호 ‘남원실상사석장승’에 대해서도 본 기준을 적용한다.
공통사항 ㅇ중요민속자료 석장승의 지정(보호)구역 경계에서 10m이내의 지역은
          신축불가로 한다.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60. 사적 제312호 “화순운주사지일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191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4구역     나주시 ·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공통사항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한 높이로 한다.

61. 사적 제349호 “만복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이하)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이하)

 제5구역     ㅇ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
           함)
          ㅇ사역으로 추정되는 근접지역(보호구역경계에서 50m이내 지역)은 사업시행 전 매장
 공통사항
           문화재 조사여부에 대한 발굴전문기관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62. 사적 제423호 “이천설봉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2구역     ㅇ보물 제822호 영월암마애여래입상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제3구역
          (4층 이하)                          (4층 이하)

                                  192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개·재축 허용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공통사항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63. 사명 제8호 “조계산송광사·선암사일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ㅇ개·재축 허용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공통사항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64. 사적 제264호 “단양온달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단, 경사지붕으로 할 것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이하)
         ㅇ기존 건축물 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65. 사적 제265호 “단양적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193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단양군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66. 사적 제398호 “단양수양개선사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이하)

          ㅇ기존 건축물 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67. 사적 제329호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범위)
구분(구역)
                        펑슬라브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ㅇ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3-1 구역
          ㅇ터파기 공사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3-2 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4 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3층 이하)

 5 구역     ㅇ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가능
  공통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94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수입징수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관서운용경비출납공무원의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세입징수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37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7호
2. 명   칭 : 민주공화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사 무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니온타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
소 재 지 406호                               빌딩 1309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9년 4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09-13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변경 고시
 전라북도고시 제2009-126호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내용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1]이 2009년 4월 2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6일
                     전라북도지사
                                   253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2009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9년 4월 30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독성과학원장인                       국립독성과학원보통징계위원회인




        국립독성과학원계인                          국립독성과학원재무관인




     국립독성과학원채권관리관인                       국립독성과학원물품관리관인




 국립독성과학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국립독성과학원수입징수관인




   국립독성과학원관서물품운용관인                   국립독성과학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250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국립독성과학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독성과학원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독성과학원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독성과학원지출관인




                     국립독성과학원세입징수관인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4월 3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보통징계위원회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재무관의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지출관의인




                            251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채권관리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계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수입금출납공무원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물품관리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물품출납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물품운용관인




                        252
A-아케이드, B-pc 온라인, C-비디오 콘솔, D-모바일

      연번 접 수 번 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995호
      1    A-09-0065   1/20/2009    2009-4-1   에튜테인먼트     등급거부   골든벨 V.1.0                       ㈜디아이앤에스

      2    A-09-0055   1/19/2009    2009-4-1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파랑돔(Blue Bream)                  MSR-마트

      3    A-08-1072   12/31/2008   2009-4-1    어드벤처      등급거부   마스랜더배틀스테이지Ⅲ                     ㈜에프투시스템

      4    A-08-1068   12/31/2008   2009-4-1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SOS(에스오에스)                        대원전자

      5    A-08-1050   12/26/2008   2009-4-1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마법의 성(castle of magic)           엘피코리아

      6    A-08-1032   12/23/2008   2009-4-1     퍼즐       등급거부   써치매니아                           에스에프시스템




                                                                                                                  관
      7    A-08-0976   12/10/2008   2009-4-1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Super hawk(슈퍼호크)                  신소프트
238




      8    B-09-0176   1/30/2009    2009-4-1     기타       등급거부   피펫                                ㈜제로몰




                                                                                                                  보
      9    A-09-0052   1/16/2009    2009-4-3     기타       등급거부   월드피쉬                                 G테크

      10   A-09-0010    1/5/2009    2009-4-1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카오스                                  Money

      11   A-09-0001    1/2/2009    2009-4-1     퍼즐       등급거부   Sweety Puzzle(신나는 짝 맞추기)         중앙글로벌




                                                                                                                  2009. 5. 6. (수요일)
      12   A-08-1065   12/30/2008   2009-4-1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해양전쟁                         크라운컴퓨터엔터테이먼트

      13   A-08-1049   12/26/2008   2009-4-1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Wild World(와일드 월드)              C&J KOREA

      14   A-08-1048   12/26/2008   2009-4-1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Space Dart(스페이스 다트)          B.M.KOREA(비엠코리아)

      15   A-08-1043   12/24/2008   2009-4-1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GHOST HUNTER(고스트 헌터)             가자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