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9호                                       2003.11.29. (토요일)
             바. 취업보호눀상자를 고용하여야 할 공기업에 정        비점등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2. 주요골자
               재투자한기관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
                                               가. 중·고등학교의진학예정자가수업료등을면제
               연또는보조를받는기관등을포함하고자함.
                                                받고자할경우받드시직접교육보호눀상자임을
             사. 눀부원금상환지연시 이자율을 연 12퍼센트에         확인받아야하던것을행정기관간의협조로교육
               서연9퍼센트로하향조정하여눀부원금상환에             보호눀상자여부의확인이가능한경우에는진학
               따른부담을경감하고자함.                     예정자개인이확인받는절차를생략할수있게
             아. 한 팔(팔꿈치 관절) 또는 한 다리(무릎 관절)이     하고자함.
               상상실등4개장애를생활능력이없는정도에
                                               나. 교육보호눀상자가수업료등의면제받는연한을
               포함하고자함
                                                광주민주유공자본인은재학연한까지로, 자녀등
             자. 흉복부장기등의장애관련6급1항(704호) 기준
                                                은해당학교의수업연한까지로명확히규정하고
               신설및“고도”와같은일부추상적인용어를정             자함.
               비하고자함.                          다. 자녀를 취업보호눀상자로지정할수있는지정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권자의취업이어려운경우에해당하는질병, 장
             또는개인은2003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애, 고령의 범위와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
             재한의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금및교육관
                                                고자함.
             련보상급여과전화02-780-9490/취업 및 눀부
                                               라. 국가기관등에서광주민주유공자및그유가족
             관련복지지원과전화02-780-9644/장애 및 상
                                                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고자 할 때의
             이등급판정기준관련심사정책과전화02-780-            절차등을규정하고채용시험시가점눀상직급
             949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일반직외에경찰, 소방, 교사등특정직공무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등의직급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자함.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마. 취업보호눀상자를 고용하여야 할 공기업에 정
               자), 주소및전화번호
                                                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재투자한기관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
               보훈처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
                                                연또는보조를받는기관등을포함하고자함.
               시기바랍니다.                         바. 눀부원금상환지연시 이자율을 연 12퍼센트에
                                                서연9퍼센트로하향조정하여눀부원금상환에
            ◉국가보훈처공고제2003-48호                   따른부담을경감하고자함.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기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또는개인은2003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
                                               재한의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교육관련보상급
            과같이공고합니다.
                                               여과전화02-780-9490/취업 및 눀부 관련 복지
                2003년11월29일
                                               지원과전화02-780-9644)에게제출하여주시기
                           국가보훈처장
                                               바랍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1. 개정이유
                                                자), 주소및전화번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동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
                                                보훈처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
             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
                                                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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