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7호                         관              보              2006. 8.16. (수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전사항 변 경 후 사 항
LEXMARK          IYL-7003   다기능복합기기         7003-110, 모델명 7003-110             7003-100,
INTERNATIONAL, -110         (팩스,스캐너,        7003-100, 추가                       7003-050,X342n,
INC.                        프린터,복사기)        7003-050,                          X340,X340n

                                            X342n,

                                            X340,X340n

삼성전자㈜            TE-A15/    팩시밀리            CF-560,        모델명 CF-560          CF-560G

                 K011-04-                   CF-560G        추가

                 0068

Mitel Networks   TE-A13/    IP Phone        5220 IP        모델명 5220 IP         5425 LIM Module

Corporation      K900-04                    PHONE,5220 추가       PHONE,         with 5340 IP

                 -0458                      IP Phone            5220 IP        Phone

                                            with 5425           Phone with

                                            LIM module,         5425 LIM

                                            5425 LIM            module,5425

                                            Module with         LIM Module

                                            5235 IP             with 5235 IP

                                            Phone,5425          Phone,5425

                                            LIM Module          LIM Module

                                            with 5224 IP

                                            Phone,5425

                                            LIM Module

                                            with 5330 IP

                                            Phone,5425

                                            LIM Module

                                            with 5340 IP

                                            Phone

대우글로벌            TR-A14/    코드없는 전화기        DGT9310,       모델명 DGT-9310, DGT9310,

                 CLP2-05-   (발신자번호          DGT9320        변 경 DGT3177         DGT9320

                 0272       표시기기)

한국휴렛팩커드          HPK-HSTNN 노트북컴퓨터           HSTNN-         모델명 HSTNN           v6000,dv6000,

유한회사             -Q21C                      Q21C,v6000, 추가      -Q21C          dv9000

                                            dv6000,

                                            dv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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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대통령공고 제195호                             걸쳐 재산피해가 2조625억원이 발생하였음.
   특별재난지역 선포                        2. 특별재난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2006년 7 월 9 일~7 월29일 기간중 제3호 태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 월 9 일~7 월          풍『에위니아』및 집중호우피해가 심한 경기
29일 기간중 제3호 태풍『에위니아』및 집중호우               안성시,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남 여수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시, 경북 성주군, 경남 사천시 등 6개도, 21개
   2006년 8 월10일                          시군(별지)
                  대 통 령   노 무 현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아      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
1. 재난의 사실                                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2006년 7 월 9 일~7 월29일 기간중 제3호 태        ○타 지역에 우선한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
  풍『에위니아』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에                 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

             -7 월 9 일~7 월29일 기간중 제3호 태풍
                                      「에위니아」및 집중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




⊙외교통상부공고제2006-58호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등록공고                                      (외교통상부장관 관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

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8 월 9 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8 월16일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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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6           육훈련기법 연구
 년 8 월16일                           –교육훈련과정에 따른 교육목표, 과목, 기간,
4.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상, 인원의 결정
        (외교통상부장관 관인)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과목의 연구개발
                                    –교수요원 양성 및 외부강사 수급 관리
                                    –신임경비교도의 교육관리
                                    –교육훈련의 효과적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신임경비교도 신분사항 등 병적기록과 병무
                                     행정 처리
            전자이미지관인인영              ○필요지식 및 기술
                                    –교정공무원과 경비교도대원 교육·훈련 및
                                     연수원 관리·운영에 관한 이론적·법규
                                     적·실무적 지식
                                    –수용자 수용·계호 및 교정교화 등에 관한
                                     기본 지식
                                    –교정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능
  전자이미지관인등록당시의일반관인인영                 력 및 덕망과 인품
                                   ○관련 분야
⊙법무부공고제2006-91호                     –공무원 연수, 교육훈련시설 운영·관리 등
   법무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연장공고)              관련 직종 및 학문 전공, 기타 형사정책·범
 법무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법무연수원             죄학·법학·사회학·교육학 등 관련학문
교정연수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           전공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의
   2006년 8 월16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법무부장관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1. 임용예정직위: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용 가능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      3. 응시자격 요건
  직 고위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주요 업무내용                          가. 경력 요건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의 수립·            (1)학력 기준
   시행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및 평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
   분석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
  –교육훈련에 필요한 자료수집, 교재개발, 교              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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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소지자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      6. 응시원서 교부·접수
       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      ○접수기간:2006년 8 월28일(월)~2006년 9
       년 이상인 자                      월 1 일(금) 09:00~18:00(공휴일은 제외
 (2)자격증 기준                          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에 한함)
    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제출처: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206호실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우 427-72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3)경력 기준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공무원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7. 제출서류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       ○응시원서 1부
       춘 공무원                        ※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부수입인지 첩부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서 1부(공무원의 경우 PPSS상의 약력카
       경력이 있는 자                     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민간 경력자                           ※응시원서·이력서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www.moj.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디스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켓 포함)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응시자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
 나. 실적 요건                            롭게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10분 이내로 발
  ○교정행정 관련 석사학위 이상 논문발표 등            표 예정
    객관적 연구실적 보유자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무원 및 기업체 교육훈련기관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자로서 교육제도 개선 등 탁월한 업무실적이        ○자기소개서 1부
    있는 자                           ○PPSS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공무원에 한함)
4. 시험 일정: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
5. 시험 방법                             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 월30
 ○형식요건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
  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을 기술함.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학위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
  함.                                자격증 사본, 어학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         (TOEFL, TOEIC 등), 수상 증서(훈·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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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과 일반가축질병
  1부(해당자에 한함)                        예방 및 발생시 초동방역을 위해 마련한“가축
8. 보수수준                              방역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법령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월 300천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2. 주요내용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
  500천원의 가산금 지급)                     과 명칭이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가축질병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가축전염병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        중 제2종 일부를 제3종으로 전환하여 농가 자
  (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          율방역을 유도하고자 함.
  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            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자문을 위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여 농림부장관 소속기관 소속하에 중앙가축방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역협의회를 두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하에 지방가축방역협의회도 두도록 함.
9. 기 타                              다.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여 취하는 조치를 혈청검사, 역학조사 등 구체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          적으로 명시하고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일시 조
  다.                                 사내용 등을 통지토록 함.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           라. 죽거나 병든가축의 신고시 신고 기준을 명확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장공고할 수 있습니            히 함.
  다.                                마.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한 경우가 아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더라도 가축방역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전화번호 02-2110-3055)로 문의하거나, 법      는 경우에는 질병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가축
  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해 하자가 있을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지정취소도 가능도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농림부공고제2006-144호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바.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함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제도화하고, 가축
    2006년 8 월16일                     방역의 공동실시명령을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령(안)                있도록 하여 현장감 있는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입법예고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사. 가축을 이동할 때 검사 명령서를 휴대하도록
 ○2000년 이후 다발하고 있는 구제역·조류인           하는 명령권한이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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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
 2006년 9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준 외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규정
 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
 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능력평가방법 삭제
 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항을 보완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           라.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부와 그 사유)                              대한 재활용실적 보고서 제출시기를 구체적으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로 규정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다. 기타 참고사항                             과태료 부과권한 등에 대한 관리권자를 지정
 라. 보내실 곳                              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의 범위를 구
  ○주 소:우 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체적으로 규정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참조:표준               1)폐목재 중 나무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품질팀장)                                 제외
  ○전화번호:02-2110-5194(품질경영),             2)건설오니의 범위에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
   02-509-7247(공산품안전관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포함.
  ○팩스번호:02-2110-5399(품질경영),          3. 의견제출
   02-509-7302(공산품안전관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메 일 : hoon63@mocie.go.kr 또 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yoonkeun@mocie.go.kr                개인은 2006년 9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환경부공고제2006-244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폐기물과(전화:02-2110-6944, 6946 FAX: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02-502-4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006년 8 월16일                         여부와 그 이유)
                환경부장관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이유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항 보완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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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시                   (2)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부 홈폐이지(http://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세부 절
 www.maf.go.kr)의 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차를 규정함.
 바랍니다.                                     다. 공산품 안전업무 수행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지원과 포상
  그 사유)                                     (1)공산품 제조업자 및 안전관련 기관의 안전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관리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공산품 안전관련
  자 성명 및 주소)                                 기술지원 등의 범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을
                                             규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8호                          (2)안전관리 의식의 확산을 위한 공산품 안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전부                     관리 우수자의 선정 절차 및 우수자에 대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정기검사 면제 등 지원사항을 명시함.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라. 안전관리대상 외의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 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
    2006년 8 월16일
                                            (1)안전관리대상 외의 공산품에 의한 안전사
                 산업자원부장관
                                             고를 가능한 조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
                                             실의 절차 등을 규정
    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있는 경우 동제
1. 개정이유
                                             품의 확산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
                                             기 위한 언론공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
 률 제7742호, 2005.12.23. 공포, 2006.12.24.
                                           마. 공산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협
 시행예정)되어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개
                                            력체계 구축
 편됨에 따라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안전성조사 등 소비자의 위해사고 예방을
 안전성 조사, 행정명령 등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위한 시장감시 업무의 범위를 규정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현행 규정을 보완·개선
                                         3. 의견제출
 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진하기 위함.
                                           2006년 9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에 대한 포상 및 지원                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1)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에 대한 포상의 종류                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                          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2)서비스품질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및                  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절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
  차 및 공고                                    부와 그 사유)
  (1)
    “종합계획”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관 및 시·도의 의견수렴 세부절차를 명문화                 주소 및 전화번호
    함.                                     다. 기타 참고사항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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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내실 곳                                    개 품목으로 최소화하여 지정함.
  ○주     소:우 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안전인증 관련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참조:표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팀장)                                    안전인증의 절차, 사후관리, 안전인증의 면
  ○전화번호:02-2110-5194(품질경영),                  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02-509-7247(공산품안전관리)                    (3)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
  ○팩스번호:02-2110-5399(품질경영),                  내·외 인증기관 간 상호인증의 범위 및 절
    02-509-7302(공산품안전관리)                     차를 규정함.
  ○ 이 메 일 : hoon63@mocie.go.kr 또 는         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선정과 신고절차
    yoonkeun@mocie.go.kr                    (1)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안전제
                                             도의 정착을 위해 기존의 안전검정대상공산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9호                           품(31개 품목)을 중심으로 시판품조사를 통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부                    한 사후관리가 가능한 완구, 부동액 등 48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확대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지정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자율안전확인신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2006년 8 월16일                             행정 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안전
                 산업자원부장관                     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절차 및 표시방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                        규정함.
    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선정 및 구체
1. 개정이유                                     적인 범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                    (1)공산품에 대한 품질정보제공으로 위해 예
 (법률7742호, 2005.12.23. 공포, 2006.12.24.       방이 가능한 텐트, 습기제거제 등 13개 품목
 시행예정)되어 공산품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개                    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함.
 편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                   (2)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한 표시방
 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재분                     법 및 표시시점을 규정함.
 류하고, 개편된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                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선정과 신고
 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하며, 현행 규정을 보완·                  및 표시
 개선하여 공산품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1)가정용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 음용사고의
 기 위함.                                       방지를 위해 세정제, 방향제 등 7개 품목을
2. 주요내용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함.
 가. 품질경영 종합시책의 수립절차를 명확히 규정                 (2)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대한 신고절
 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선정과 인증방법 및 절차                  차 및 표시방법을 규정함.
  (1)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                 바. 공산품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공산품은 기존의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중 소                  사항
    비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고 공장심사가                  (1)공산품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업무 수
    가능한 압력솥, 승차용안전모, 유모차 등 18                행을 위해“제품안전지킴이”
                                                          의 위촉과 경비

                                     192
제16317호                   관          보           2006. 8.16. (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6-225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65호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조의2제3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               2006년 8 월16일

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

    2006년 8 월16일                   1. 업체명:(주)청담이엠텍

                 문화재청장             2. 대표자:강일권(681210-1******)

1. 예고일:관보공고일                       3. 영업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46-33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영일빌딩 2층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번호 및 명칭:제22호 매듭장
                                   5. 등록번호:제98호
 ○보유자 인정 내용
                                   6. 등록일자 :2006년 8 월 9 일
  -성 명:정봉섭(鄭鳳燮)
                                   7. 전화번호:031-878-8188
  -성 별:여
  -생년월일:1938년 3 월 9 일생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66호
  -기·예능:매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주   소: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64-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삼정바움하우스 102동 105호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2006년 8 월16일
4. 예고사유
                                                    한강유역환경청장
 ○정봉섭은 매듭일을 가업으로 하는 집안에서
                                   1. 업체명:(주)대지티아이에이
  태어나 부친인 정연수(‘68.12.21. 보유자 인
                                   2. 대표자:송석원(680130-1******)
  정)와 모친인 최은순(
             ‘76. 6.30. 보유자 인정)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4-1
  으로부터 매듭일을 배워 매듭의 전통을 잘 이
                                       우림e-BIZ센터2차 606호
  어오고 있으며 기능면에서도 숙달되고 정교한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기량을 보유하고 있음.                     5. 등록번호:제9호
 ○또한 매듭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보유          6. 등록일자:2006년 8 월 9 일
  하고 있고, 계승단절 위기에 처해 있던 술 감        7. 전화번호:02-890-3570
  는 기능을 복원하여 전승 발전시키는 등 전통
  매듭 기술의 보존·전승에 힘써온 바, 보유자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67호
  로 인정 예고하고자 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전화번호:042-481-4970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전송번호:042-481-4979                      2006년 8 월16일
 ○E-mail:butter9@cha.go.kr                          한강유역환경청장

                                 197
제16317호                 관           보            2006. 8.16. (수요일)

 도지사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            영 규정을 농림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관리
 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시장·군수·구            에 철저를 기하고 검역시행장에서 불법행위
 청장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를 하는 규정을
아. 농장 또는 마을단위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           신설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한 등급 부여를 현행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            지정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도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토록 하여 지방자치단            함.
 체의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함.              더. 농림부령에서 규정한 검역물 사양관리인 또
자.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해          는 보관관리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지정
 소하기 위해 강제폐기로 명칭을 변경 함.             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차. 제1종가축전염병과 같이 제2종가축전염병에           법에 두어 명확화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걸렸거나 걸렸다고 판정된장소를 중심으로 일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
 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러. 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검역물의 불
 하여 가축질병 의 확산을 방지코자 함.              합격품에 대해 소각·매몰 또는 그밖의 안전
카.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 이동제한 등          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토록하고 이를 시행하기
 의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           위한 불합격의 범위를 명확히 함.
타. 농림부장관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머. 가축의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만
 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지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토
 수입으로 인하여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가            록 하여 보상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지
 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            방자치단체의 방역 책임감을 고취토록 함.
 록 함.                              버. 해외여행객이 지정검역물을 단순 휴대품으
파. 수입금지물건등에 대하여 현행 반송, 소각           로 반입시 미신고 한 사항에 대해 현행 형벌인
 또는 매몰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함.
 오염 등으로 인해 그밖의 안전한 처리 방안도          서. 농가 등에서 방역규정을 위반 또는 회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제공
하. 수입화물 운송회사가 목적지 도착 전 또는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
 도착 즉시 수입화물의 화물(적하)목록을 동물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 할 수
 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있도록 함.
 동물검역기관장의 요청 시에만 화물(적하)목       3. 의견제출
 록을 제출토록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은 2006년 9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거. 우편으로 지정검역물 수입시 수입자가 동물          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 하던 것을 우체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02-
 국장이 동물검역기관장에게 통지토록 함.             500-1933~4, FAX:02-504-0908, e-mail
너. 검역시행장 지정대상·기간·시설기준·운            :kimty@maf.go.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

                             190
⊙문화재청공고제2006-225호
문화재보호법제5조제2항과동법시행규칙제1
조의2제3항에의거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사
항을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예
고하오니이에대하여이견이있으신분은문화재
청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8 월16일
문화재청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
○지정번호및명칭：제22호매듭장
○보유자인정내용
-성
명：정봉섭(鄭鳳燮)
-성
별：여
-생년월일：1938년3 월9 일생
-기·예능：매듭
-주
소：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264-3
삼정바움하우스102동105호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4. 예고사유
○정봉섭은매듭일을가업으로하는집안에서
태어나부친인정연수(‘68.12.21. 보유자인
정)와모친인최은순(‘76. 6.30. 보유자인정)
으로부터매듭일을배워매듭의전통을잘이
어오고있으며기능면에서도숙달되고정교한
기량을보유하고있음.
○또한매듭제작에관한전반적인기능을보유
하고있고, 계승단절위기에처해있던술감
는기능을복원하여전승발전시키는등전통
매듭기술의보존·전승에힘써온바, 보유자
로인정예고하고자함.
5. 연락처：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70
○전송번호：042-481-4979
○E-mail：butter9@cha.go.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6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청담이엠텍
2. 대표자：강일권(681210-1******)
3. 영업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746-33
영일빌딩2층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98호
6. 등록일자：2006년8 월9 일
7. 전화번호：031-878-818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6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대지티아이에이
2. 대표자：송석원(680130-1******)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84-1
우림e-BIZ센터2차606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호
6. 등록일자：2006년8 월9 일
7. 전화번호：02-890-357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6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
로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8 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6317호
관
보
2006. 8.16. (수요일)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