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구 분                                         가이드라인
외             ∙담장 및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 담장으로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화·목관류의 생울타리, 목
부      담장,    책 등으로 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다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공     대문 등    않아도 되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원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③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단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단지별로 통경축 확보를 권장하고 시각적 개방감이 형성될 수 있
           도록 배려하며 주동사이의 최대한 열린공간 확보로 다른 공간과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
     통 경 축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가로지르는 하천변의 공원․녹지를 바라보는 조망을 확보함을 물론, 생태 경
           관 및 통경축을 확보할 것을 권장
           ∙무룡산, 동화산으로 이어지는 동서방향의 통경축 확보를 권장
              ∙공원변 및 하천변에 조망 확보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 할 것을 권장
     탑상형
              - 공원 및 하천변에 위치한 A1, A2, B5, B6, B7, B8 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0m 구간을 탑상형 배치
     배치구간
              토록 권장(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건축물을
치
          배치하여야 함
     직각배치
          - 바람길, 동측의 무룡산, 동화산 방향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차량소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주거
      구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 내 중앙남북가로에 접한 단지(A1, B2, B3, B5, B7, B8, C1)의 건축한계선
          으로부터 30m 구간을 주거동의 장변이 도로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역사공원을 고려하여 가로변 경관적 위압감의 저감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
     층수제한     하여 배치하여야 함
      구간      - 역사공원의 동측에 위치한 단지(B1)의 서측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04m 구간을 15층 이하로 배치하
              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마을명, 동호수
             ∙마을명, 동호수, 건설업체 CI 및 BI 시그니춰(Signature)의 크기는 측벽크기를 고려하여 조화를 유도
    표기방법 및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함
     표기위치
형
태     지붕      ∙공동주택의 지붕과 옥탑의 형태는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한 형태를 권장함

및             ∙공동주택용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차계가 필요
              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높이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
      담장
외             할 수 있으며,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측벽의 슈퍼그래픽은 지양하고 환경조형물 오브제 등의 부착을 권장
      색채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름

              ∙입구로서의 인식성, 영역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형물, 경관석, 대형목 및 문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
     단지입구
              도록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
              -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공지변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옥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식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
외             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
공             - 획지 외곽 완충녹지변 : 완충녹지에 식재된 수종과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간     조경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권장
              - 완충녹지가 없는 도로변 : 근린생활시설의 층고를 고려하여 수관이 크고 수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
              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변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
              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권장
              ∙B1, B2, B3, B4, B5, B6, B7, B8은 공공조경을 결정도에서 정한 위치 설치하여야 함 (단, B5, B7, B8
              의 서측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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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근린생활시설과 준주거용지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입면계획을 수립하는 경
      입 면
             우 이에 따름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
             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함
      외벽의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
     재료, 형태
             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
형      등
             한 경우는 제외함
태
            ∙에어콘실외기의 외부 노출은 금지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음
및
     지붕형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
      옥탑 등   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되 조형적 디자인을
외
             적용하여 차폐할 경우 이를 권장(방송ㆍ통신용 안테나 제외)
관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
             화를 이룰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
      색채 및   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
      광고물    려하여야 함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르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름
외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
부
      담 장      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공
               달리 할 수 있음
간



⑤ 근린상업시설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입 면
              ∙근린상업시설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입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따름
     디자인

              ∙건축물의 1층 주출입구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설치
      형태      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형
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
및             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되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
      지 붕
              하여 차폐할 경우 이를 권장(방송ㆍ통신용 안테나 제외)
외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관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
              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
     색채 및     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
     광고물      려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르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름

외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
부
      담 장     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공
              수 있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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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 분                                   가이드라인
                ∙차량소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용지(J1, J2, J3, J5)의 건축한
배        직각배치
                계선으로부터 일정 구간을 교사동의 장변이 도로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치         구간
                결정도 참조)

                ￭ 공동사항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인근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등과 연계한 외관으로 자연친화적 이미지
         외 관
                 로 구성하도록 권장
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단지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독특한 소재,
물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을 설치하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외
관               ∙건물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함
         옥 상
                ∙사회복지시설, 학교의 건물 옥상에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
         구조물
                 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무룡산,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색 채    건축물 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름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
         담 장    행 등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
외               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부
공               ∙주차장용지는 인접대지와의 경계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 2m의 차폐조경을 설치토록 하며, 구
간        차 폐    체적인 사항은 결정도를 참조함 (단,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제외)
         조 경    ∙차폐조경을 할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
                나 화관목류를 식재하여야 함



2) 교통처리 계획
① 단독주택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모서리에서 2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함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단독        따라 설치
    주택
    용지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 대수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함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함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190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② 공동주택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는 개발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함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공동     • 주차장의 설치
  주택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용지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 및 옥내 주차장 비율은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되,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지하주차장 70%이상, 지상주차장 30% 이하를 기준으로 함
          - 단, 주차대수의 2%이상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주택으로의 출입구가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 전면에는 주차장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설치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구 분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동선
 근린생활시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준주거· 근린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상업시설용지
            -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차량출입구
   공공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시설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용지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

                                  191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구 분                                 계획 내용

            • 주차장 관련기준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식수대를 조성하였을 경우 조성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


3) 환경관리계획

  구 분                              계획 내용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세대에 적용
          -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
          -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 권장
  공동     • 단지내 도로포장
  주택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


  근린     • 옥상녹화(권장)
  생활     -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
  시설     - 옥상녹화 설치대상은 옥상층 바닥면적이 최소 5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옥상녹화 유효면적은 옥상
   및       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준주거     - 옥상녹화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안전,
   ㆍ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린        조경기준 준용
 상업      • 벽면녹화(권장)
 시설      - 벽면녹화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변 옹벽, 폐쇄형 담장, 방음벽 등이 해당되고 당해 대지의 여건에 따라
 용지        벽면녹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 담장으로 조성

         • 옥상녹화(권장)
         -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
  공공     - 옥상녹화 설치대상은 옥상층 바닥면적이 최소 5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옥상녹화 유효면적은 옥상
           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시설
         - 옥상녹화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안전,
  용지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준용


                                 192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구 분                             계획 내용

        • 벽면녹화(권장)
        - 벽면녹화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변 옹벽, 폐쇄형 담장, 방음벽 등이 해당되고 당해 대지의 여건에 따라
          벽면녹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 담장으로 조성

        •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 태양열온수기는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기는 소방서, 지열이용히트펌프는 학교(중, 고) 및
          소방서에 에너지 절감방안으로 도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자료 제5호인 박상진의사 생가는 원형보존토록 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공원으로 조성한 역사공원의 주변일대는 소음유발시설을 배제

바. 특별계획구역 : 해당사항 없음
[별표 1]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 : 게재생략
[별표 2] 색채계획 : 게재생략
[별표 3] 옥외광고물 설치기준(폐지)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상              훈
‘행정발전유공’ 정부포상 수여(국민행복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남도 김해시                  (단 체)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진천군                  (단 체)           대통령표창
                                                     2018. 12. 19. 수여
                                                                대통령
            경기도 화성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예산군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여주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영천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양주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8. 12. 19.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93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 최초 사용년월일 : 2019년 1월 21일
                                              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청림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청림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 1. 17.

             청림초등학교장인                        청림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청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청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청림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청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청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청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
               운영위원장인                              출납원인




                                   182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청림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청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청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청림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청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풍천풍서초등학교공고제2019-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풍천풍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9년 1월 16일
                                              풍천풍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풍천풍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183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3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상실일           원인
  내용                                                                             외국국적
         김기홍     1944. **. **.   남    미국      서울 중구 *****   김기홍   1978. 2. 2.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상실일           원인
  사항                                                                             외국국적
         김기홍     1944. **. **.   남    미국      서울 중구 *****   김기홍   1973. 6. 12.
                                                                                  취득
  비고     관보 제11026호(1989. 9. 6.), 9쪽, 표 22번째 줄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상실일           원인
  내용                                                                             외국국적
         김기홍     1944. **. **.   남    미국      서울 중구 *****   김기홍   1978. 2. 25.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상실일          원인
  사항                                                                             외국국적
         김기홍     1944. **. **.   남     미국     서울 중구 *****   김기홍   1989. 4. 19.
                                                                                  취득
  비고    관보 제11392호(1989. 12. 1.), 32쪽, 표 10번째 줄



◉환경부고시제2019-3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적절한 활용을 위
하여「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31호)를 다음
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상의 시장조성 예비분을 활용하기 위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조성”이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배출권에 대
  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9
일련
번호소재지지번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화성시
석우동
20-4
답
32
32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정자동217
2
“
21-1
답
55
55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정자동217
◉환경부고시제2019-32호
환경부고시「기존화학물질」(제2018-11호, 2018.1.15)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월28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2 중일부를붙임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별표2] 첨부파일참조: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경부고속도로기흥동탄IC)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과「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따라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1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추가)
고속
국도
1
경부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23,587M2
경기도
화성시동
탄면영천
리
경기도성
남시분당
구판교동
-
20.9
ㅇ주요경과지
- 경기도화성시영천동・석우동,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동・농서동・공세동・보라동・상갈
동・영덕동・신갈동, 보정동,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동, 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궁
내동・백현동・정자동・판교동・삼평동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대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 해당사항없음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경부고속도로(기흥~판교간) 확장공사추진시도로구역결정고시내용
에서기흥동탄IC 동탄진입RAMP-A,RAMP-B 구간이누락됨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허가일로부터~ 2019 년6 월30 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2. “시장조성자”라 함은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자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과 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수립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정한 시장조성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말한다.
 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
  표시를 말한다.
                  제2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시장조성자 지정) ① 영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조성자를 최초로 지정하는 이행연도(이하 “최초 지정연도”라 한다)에는 환
 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시장조성자 지정일(이하 “최초 지정일”이라 한다) 3개월 전까지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정할 수 없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
 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지정연도에는 최초
 지정일 1개월 전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정연도
 의 경우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이행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시장조성자는 지정 유효기간 중 해고, 퇴직 등의 사유로 시장조성 수행인력이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2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충족시키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조성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시장조성자 재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시장조성자의 의무) ①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장내 거래일에 배출권에 대하여 매도
 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제출해야 하는 호가 건수 및 수량, 호가 제출시간, 매도호가와 매수
 호가 간의 호가 범위 등 호가의무 이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시장조성상황 보고 등) ① 시장조성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거
 래소를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배출권 종류별 보유현황 및 거래실적
 2.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
 ②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에
 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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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9호                  관         보         2019. 1. 28.(월요일)
 ③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 운영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조성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실적을 매
  월 평가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의 평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래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 평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배출권의 대여) ①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시장조성 예비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각 시장조
  성자에게 물량을 차등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조성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된 이후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
 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대여·상환 조건 및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시장조성자
 간 협약에 따른다.
제8조(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배출권 거래에 있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 조종행위
   를 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의한 보고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고의로 보고를
   지연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의무 이행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보칙
제9조(기타)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정기준       제출서류 등

  수행인력      - 시장조성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      2인 이상
                                             - 해당 인력 이력서 등
               - 배출권 거래시장 회원
 배출권 거래                                        평가항목 입증 자료
              가입일로부터 시장조성자 지정        1년 이상
  업무기간
                  신청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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