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2-06호(무선국(해안국)허가 중 정정)
관보 제20101호(2021. 10. 12.) 에 게재된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1-4호(무선국(해안국)허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o 허가연월일 : 2020.10.02.   o 허가연월일 : 2021.10.05.

                                                o 허가연월일, 전파형식 및
o 전파형식 : 16KOG3EJN      o 전파형식 : 16K0G3EJN
                                                 안테나공급전력 정정
o 안테나공급전력 : 25kW        o 안테나공급전력 : 25W
- 1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2-154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9조규정에따라사상고등학교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상고등학교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공사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사상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사상고등학교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공사건축설계공모
나. 대지위치:
부산광역시사상구강선로24
다. 대지면적: 12,984㎡
라.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마. 학급 및 학생수: 23학급, 449명(준공예정년도: `24년 적용)
바. 건축연면적
- 리모델링 8,121㎡[본관동(지하 1층~ 지상 5층, 8,121㎡)]
        별관동(1,546㎡, 3층)은 필요시 일부 실내 리모델링 가능
- 외부공간계획 별도
       ※ 층별 공간배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정 가능함
사. 예정공사비: 금12,289,67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내진보강공사비 950,157천원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내진보강 포함),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정보화기기구축비,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신재생에너지,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아. 설계용역비: 금 456,720,000원(부가가치세, 내진구조설계비등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 인허가 서류 작성 및 관련
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포함, 녹색
건축인증, 교육시설안전인증 업무 포함
※ ‘당선작 설계자’는 미래학교 조성 방향 등 사전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과정에 사용자 
등의 의도가 구현되도록 ‘사전기획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사전기획가 자문료 설계
용역비 포함)
자.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2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설계공모의배경및목적
가. 사상고등학교교사동(본관동)은44년이상경과된노후교사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
상학교로 선정되어 노후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습공간을 구
축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본설계공모를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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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일반학교가 지향할 수 있는 공간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학교의 기준점 제안이 필요하다.
다. 이를 위해 본 공모를 통해 기존학교 시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창의적인 건축적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건축사업무신
고를필한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유사한행정
처분을받지않은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
업무수행협약을한자(단,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하며, 이경우건축사사
무소를개설한자가공동수급업체대표자가되어야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이상
제안서제출시건축설계공모평가예정)
- 4 -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5.30.(월)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6.2.(목)~6.7.(화)
17:00까지
전자 우편접수(metall1942@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과 담당자 김상범 051-330-1372
현장설명
2022.6.7.(화)
*생략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bukbu.pen.go.kr)→
시설과→시설과 자료실 게시
질의
접수2022.6.9.(목)~6.10.(금)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1회 한정 질의가능)
전자 우편접수(metall1942@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6.15.(수)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2.7.15.(금)
14:00~17:00
방문접수 : 북부교육지원청 5층 제3회의실
(감사담당공무원 및 건축사협회 입회)
기술검토
2022.7.20.(수)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2022.7.25.(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
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 발표
2022.8.1.(월)
(예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bukbu.pen.go.kr)→
시설과→ 시설과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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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2. 6. 2.(목)~ 6. 7.(화)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metall1942@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김상범, 연락처051-330-1372)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참가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참가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8. 현장설명
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본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한 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교육부)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도움자료집(교육부)
      3) 설계용역표준과업지시서
      4) 사전기획 용역보고서(사전기획 검토의견서 포함)
      5) 사상고등학교 현황도면(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 등)
      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서
※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등록 시 작성된 e-mail로 제공 예정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 2022. 6. 9.(목)~ 6. 10.(금)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metall1942@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 2022. 6. 15.(수)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
- 6 -
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
서식과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7. 15.(금) 14:00 ~ 17:00
   나. 제출장소: 북부교육지원청5층제3회의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9) 청렴서약서[서식11]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11) 접수일기준건축사협회또는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
아님을증빙하는서류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관련증빙서류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일정
가. 심사일시: 2022. 7. 25.(월) 14:00~
나. 심사장소: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5층제3회의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12. 심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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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수가디자인건축사사무소
손숙희
위원장
2
한미종합건축사사무소
이봉두
3
가감승제-에이엔알건축사사무소
이상묵
4
부산대 건축학전공
로렌스킴
5
동서대 건축설계전공
정희웅
6
건축사사무소 아익
조정훈
기술검토
7
동의대 건축공학전공
박경순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13. 심사결과 발표 및 제안보상
가. 발표일시: 2022. 8. 1.(월)
나.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시설과→시설과자료실 
게시
다. 발표내용: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공모안 등을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실명과 함께 공
개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실
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다.
라. 제안보상
1)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6,537천원(삼천육
백오십삼만칠천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을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10분의2을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3
을지급
        라) 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마. 기타사항
1) 위원회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의결될경우
당선작을선정하지않을수있다.
2) 응모자는심사결과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없다.
3) 설계비와 상금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상금은 세금공제후지급한다.
      4) 상금에는 저작권료, 전시 및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다.
5) 상금은공동응모의경우대표자에게지급한다.
14.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업체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시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 8 -
    가.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본․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나.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작 제출업체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
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라. 당선작 제출업체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마. 당선작 제출업체가 확보한 예산보다 많은 설계용역비를 요구한 경우
    바.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안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안자는 본
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15. 기타사항
제출기한내접수되지않는서류는인정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시설과김상범(051-330-1372)로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22-111호
　망미중학교다목적강당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망미중학교다목적강당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공고
1. 공모명: 망미중학교다목적강당증축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1) 위
치: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배산로102 외1필지
2) 계획규모
(1) 대지면적: 14,263.0㎡
(2)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학교
(3) 증축건물연면적: 지상2층, 건축연면적1,040㎡(연결복도포함)
(1층:필로티주차장, 2층: 다목적강당,연결복도)
(면적엄수– 건축연면적1,040㎡이하로허용범위+5%이내)
3) 예정공사비: 금4,546,527천원(부가가치세포함)
4) 설계용역비: 금136,131,100원(부가가치세포함)
※ 관련법령을준수하여허가에필요한제반사항포함
※ 설계용역비에는지질조사2공,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관련설계적합성자문, 설계안전
성평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경계복원측량등제반사항포함
5)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50일간
※ 설계용역계약시해운대교육지원청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3. 사업의목적
다목적강당을건립하여원활한교육과정운영및지역주민의체육문화센터로활용하여쾌적하고안
전한체육환경을조성하고일반학생, 주민대상으로체육문화센터운영을통한건강·소통공간마련
하고자함.
4. 설계공모방법: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응모자격
1) 기본조건
(1) 공고일현재「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소지하고, 같은법에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를필
한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2) 건축설계공모공고일기준으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및기타이와유사한행정처분을
받지않은자.
(3) 외국건축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건축사법」에의한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업무수행
협약을한자.(단,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선임하여야하며, 모든법적권리와의무사
항은대표자에게귀속된다.)
(4) 「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소지하고, 같은법에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를필한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의한전력시설물의종합설계업또는전문설계업(1종) 및「소방시설공사업
법」에의한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및전기) 또는전문소방시설설계업, 기술사법에의한기술사
무소(구조)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구조)의면허를전체보유하지않고
응모시당선후공동이행방식을허용하며, 「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갖춘자가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가능하며, 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분담비율을정하여제출하여야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이상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 단, 설계공모당선자(최우수작)는용역계약시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구조등각분야별
설계도각분야별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기술사사무소등록을필하였거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의한활동주체로신고를필한자가설계하여야한다.
2) 추가조건
(1) 공동응모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동응모건축사중에서1인을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한다.
(2) 공동응모에따른책임과권리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
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의‘제7장설계공모운영요령’에따라단
독응찰시무효로하고건축설계공모를재공고할예정임. (2인이상제안서제출시건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일정
표 1. 공모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5.25.(수)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5.30.(월)~6.3.(
금)
17:00까지
전자 우편접수(hjg6969@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시설과 담당자 허준구 051-709-0453
현장설명
2022.5.30.(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질의
접수
2022.6.6.(월)~6.9.(
목)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1회한정 질의가능
전자 우편접수(hjg6969@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6.14.(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공모안 
제출
2022.7.13.(수)
15:00~17:00
방문제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7.15.(금)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2022.7.20.(수)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2층 중회의실(예정)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진행
결과발표
2022.7.26.(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 위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된일정은별도통보
7.참가신청(등록)
1) 등록일시: 2022.5.30.(월)~2022.6.3.(금) 17:00까지
2) 등록방법: 전자우편주소(hjg6969@korea.kr)로구비(제출)서류스캔본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허준구, 연락처051-709-0453)으로확인하여야
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3)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할경우에한함) [서식4]
(5)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경우에한함) [서식5]
(6)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참여회사전체)
(7) 건축사자격증사본1부
(국외건축사자격증을포함하며, 한글번역본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1부
(9)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등록할경우에한함) 각1부
※ (6),(7),(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8. 현장설명자료홈페이지게시
1) 일
시: 2022. 5. 30.(월)
2) 게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안내
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3) 제공자료: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건축물현황도면(캐드파일)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및방역대책에따라현장설명은생략하고관련자료를홈페이지에게시하
는것으로대체함
9. 질의및답변
1) 질의
(1) 접수기간: 2022.6.6.(월)~2022.6.9.(목)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제출(hjg6969@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대표자에한해1회의서면질의접수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내용과지침서에따라공모안을작성·제출하여야하며, 위반시평가불이익에대한모
든책임은공모안제출자에게있다.
2) 답변
(1) 질의답변일시: 2022.6.14.(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 →과홈페이지(과별안
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이메일통보
(3) 유의사항
①질의사항에대한답변내용은설계공모지침서를추가또는수정한것으로간주하며질의답변미열람
에대한책임은공모응모자에게있다.
②접수된질의서의내용이설계공모지침과직접관련이없는사항이거나질의서서식이상이한경우
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제출
1) 제출일시: 2022.7.13.(수) 15:00~17:00
2) 제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2층소회의실
3)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4)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사용인감계1부[서식10]
(6) 인감증명서1부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9) 청렴서약서[서식11]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11) 접수일기준건축사협회또는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아님을증
빙하는서류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관련증빙서류제출)
※ 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13) 참가등록시전자우편제출한스캔본의원본서류각1부
5)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설계도면수록) 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USB 2개(제출서류,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수록)
11. 심사및당선작선정
1) 심사일자: 2022.7.20.(수)
2) 심사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2층중회의실(예정)
※ 일정은발주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참가자들에게일괄통보한다.
3)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구성은국토교통부고시「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른다.
4) 심사위원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경남정보대건축디자인과
권영민
위원장
2
건축사사무소가가호호
오승태
3
동아대학교건축학과
장아리
4
건축사사무소엠오씨
신주영
5
건축사사무소1458
최새벌
6
건축사사무소지평선
박성준
기술검토
7
이든건축사사무소
변선화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심사위원의참여가곤란한경우, 심사위원으로참여하며심사위원의특별한사정
이없는경우라도예비심사위원당사자가희망시심사전과정을참관할수있음
5) 심사결과발표일자: 2022.7.26.(화)
6) 발표방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안내
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7) 제안보상
(1)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2) 발주기관등은기타입상자의공모안작성비용일부를보상하기위하여10,000천원(일천만원)의범
위내에서다음과같이지급한다.
①기타입상자가4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을지급
②기타입상자가3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을
지급
③기타입상자가2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을지급
④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12. 기타사항
(1) 공모일정의변경이불가피할경우, 변경된일정을우선유선으로통보하고E-mail를이용하여참가
등록한모든참가자에게통지한다.
(2) 본설계공모진행기간중설계공모참가자주소또는연락처등의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 그변경
된내용을신속히주관부서에통지하여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설계공모
- 8 -
참가자에게있다.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사전검토의견(내용)을반영하여실시설계를진행한다.
(4) 기타문의사항은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시설과(☏051-709-0453)으로문의바랍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22-112호
양운중학교다목적강당및펜싱연습장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30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운중학교다목적강당및펜싱연습장증축공사건축설계공모공고
1. 공모명: 양운중학교다목적강당및펜싱연습장증축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1)
위
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순환로99번길7
2)
계획규모
(1) 대지면적: 13,874.0㎡
(2)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학교
(3) 증축건물총면적: 지상3층, 건축연면적1,982㎡이내(연결복도포함)
(1층:필로티주차장, 2층: 펜싱연습장, 연결복도, 3층:다목적강당,연결복도)
3) 예정공사비: 금7,464,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4)
설계용역비: 금227,022,070원(부가가치세포함)
※ 관련법령을준수하여허가에필요한제반사항포함
※ 설계용역비에는지질조사2공,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관련설계적합성자문, 설계
안전성평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경계복원측량등제반사항포함
5)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50일간
※ 설계용역계약시해운대교육지원청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3. 설계공모의목적
다목적강당을건립하여원활한교육과정운영및지역주민의체육문화센터로활용하고, 펜싱연습
장증축을통해학생선수경기력향상및쾌적하고안전한체육환경을조성하고일반학생, 주민
대상으로펜싱교실운영을통한건강·소통공간마련하고자함.
4. 설계공모방법: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응모자격
1) 기본조건
(1) 공고일현재「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소지하고, 같은법에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
를필한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2) 건축설계공모공고일기준으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및기타이와유사한행정처
분을받지않은자.
(3) 외국건축사자격을취득한자로서「건축사법」에의한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공동업무
수행협약을한자.(단, 국내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대표자로선임하여야하며, 모든법적권
리와의무사항은대표자에게귀속된다.)
(4) 「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을소지하고, 같은법에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를필한자로
서「전력기술관리법」에의한전력시설물의종합설계업또는전문설계업(1종) 및「소방시설
공사업법」에의한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및전기) 또는전문소방시설설계업, 기술사법에
의한기술사무소(구조)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구조)의면허를전
체보유하지않고응모시당선후공동이행방식을허용하며, 「건축사법」에의한건축사자격
을갖춘자가대표자로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가능하며, 제안서제출마감일까지분담비
율을정하여제출하여야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이상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 단, 설계공모당선자(최우수작)는용역계약시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구조등각분야
별설계도각분야별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기술사사무소등록을필하였거나「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의한활동주체로신고를필한자가설계하여야한다.
2) 추가조건
(1) 공동응모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동응모건축사중에서1인을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한다.
(2) 공동응모에따른책임과권리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
진흥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의‘제7장설계공모운영요령’에따
라단독응찰시무효로하고건축설계공모를재공고할예정임. (2인이상제안서제출시건
축설계공모평가예정)
6. 설계공모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5.25.(수)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5.30.(월)~6.3.(
금)
17:00까지
전자 우편접수(jjh5156@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과 담당자 정재훈 051-709-0452
현장설명
2022.5.30.(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질의
접수
2022.6.6.(월)~6.9.(목
)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1회한정 질의가능
전자 우편접수(jjh5156@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6.14.(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
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공모안 
제출 
2022.7.14.(목)
15:00~17:00
방문제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7.18.(월)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2022.7.21.(목)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예정)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결과 발표
2022.7.26.(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된일정은별도통보
7.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2022.5.30.(월)~2022.6.3.(금) 17:00까지
2) 등록방법: 이메일주소(jjh5156@korea.kr)로구비(제출)서류스캔본제출
※ 자료전송후접수사실을반드시유선(공모담당자: 정재훈, 연락처051-709-0452)으로확인하
여야하며, 우편또는방문접수는불가
3) 참가신청제출서류목록-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할경우에한함) [서식4]
(5)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할경우에한함) [서식5]
(6)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참여회사전체)
(7) 건축사자격증사본1부
(국외건축사자격증을포함하며, 한글번역본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1부
(9)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등록할경우에한함) 각1부
※ (6),(7),(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8. 현장설명자료홈페이지게시
1) 일
시: 2022. 5. 30.(월)
2) 게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3) 제공자료: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건축물현황도면(캐드파일)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및방역대책에따라현장설명은생략하고관련자료를홈페이지
에게시하는것으로대체함
9. 질의및답변
1) 질의
(1) 접수기간: 2022.6.6.(월)~2022.6.9.(목) 09:00~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제출(jjh5156@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대표자에한해1회의서면질의접수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내용과지침서에따라공모안을작성·제출하여야하며, 위반시평가불이익에대한
모든책임은공모안제출자에게있다.
2) 답변
(1) 회신일시: 2022.6.14.(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
→과홈페이
지(과별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모든참가등록자에게이메일통보
(3) 유의사항
①질의사항에대한답변내용은설계공모지침서를추가또는수정한것으로간주하며질의답변미
열람에대한책임은공모응모자에게있다.
②접수된질의서의내용이설계공모지침과직접관련이없는사항이거나질의서서식이상이한
경우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제출
1) 제출일시: 2022. 7. 14.(목) 15:00 ~ 17:00
2) 제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2층소회의실
3)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4)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사용인감계1부[서식10]
(6) 인감증명서1부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9) 청렴서약서[서식11]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11) 접수일기준건축사협회또는등록관청에서발급한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중이아님
을증빙하는서류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관련증빙서류제출)
※ 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13) 참가등록시전자우편제출한스캔본의원본서류각1부
5)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설계도면수록) 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USB 2개(제출서류,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수록)
11. 심사및당선작선정
1) 심사일자: 2022.7.21.(목)
2) 심사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2층중회의실(예정)
※ 일정은발주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참가자들에게일괄통보한다.
3) 심사위원회구성
심사위원회구성은국토교통부고시「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따른다.
4) 심사위원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삼현도시건축사사무소
김용남
위원장
2
동명대실내건축학과
최준혁
3
리을도랑건축사사무소
김성률
4
부산대학교건축학과
로렌스킴
5
건축사사무소마온
강영주
6
㈜타오건축사사무소
강영자
기술검토
7
시아건축사사무소
정은주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심사위원의참여가곤란한경우, 심사위원으로참여하며심사위원의특별한사
정이없는경우라도예비심사위원당사자가희망시심사전과정을참관할수있음
5) 심사결과발표일자: 2022.7.26.(화)
6) 발표방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 →과홈페이지(과별
안내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게시
7) 제안보상
(1)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2) 발주기관등은기타입상자의공모안작성비용일부를보상하기위하여19,000천원(일천구백
만원)의범위내에서다음과같이지급한다.
①기타입상자가4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
의2, 10분의1을지급
②기타입상자가3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
의2을지급
③기타입상자가2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을지급
④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12. 기타사항
(1) 공모일정의변경이불가피할경우, 변경된일정을우선유선으로통보하고E-mail를이용하여
참가등록한모든참가자에게통지한다.
(2) 본설계공모진행기간중설계공모참가자주소또는연락처등의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
- 8 -
그변경된내용을신속히주관부서에통지하여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
은설계공모참가자에게있다.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사전검토의견(내용)을반영하여실시설계를진행한다.
(4) 기타문의사항은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시설과(☏051-709-0452)으로문의한다.
◉국세청고시 제2022-14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4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관할지방국세청장 등) 시행령 제10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세특례
 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으로 한다.


제3조(대리인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대상) ①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시행령 제107
 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운영과 관
 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
 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행령 제107조제7항의 재화 또는 용역에도 적용된다.


제5조(세금계산서의 범위) ① 시행령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외국사업자가「부가가
 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
 한다)로부터 제4조에 따른 환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
 업자(「부가가치세법」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
 치세법」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포함한다.


제6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구분표시)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외국사업자에게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외국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고 외국사업자별로 매출처별 명세(사업자등록번호란의
 제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신청서 등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에 따른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
 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표" 및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용인이 재화나 용역
 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상
 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별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절차) ① 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거래사실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
 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9항에 의한 환급
 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보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남대문세무서
 장(체납징세과장)에게,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
 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보대상자에 대하여 국
 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통지 및 환급거부의 통지) ①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
 장)은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외국사업자의 환급
 신청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불가사유를 본인 또는 그 대리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10조(송금비용 등의 공제)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환급세
 액을 외화로 직접 송금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환전 및 송금수수료,
 송금 우편요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세청고시 제2022-14호，2022. 5.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의해 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종전 고시
 에 의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2020. 1.
 10, 국세청고시 제2019-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임        장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상기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에 따른 부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및 환급금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하였습니다.




                                      .    .    .


                  위임자   상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1)】
질   문     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외국사업자용)


□ 다음의 질문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당란에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다만, 해
 당란에 기재를 요하는 사항은 기재하여 주십시오.




 회사명:

 소재지:




        질   문     내   용           가(YES)      부(NO)      비 고



1. 대한민국 내에 귀사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다
  음 장소가 있습니까?
  ①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           □

  ② 상점 또는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           □
  ③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
  ④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        □           □
   립․설치공사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
   수행 장소
  ⑤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           □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용역제공장소
  ⑥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          □           □
    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1)】

        질     문   내   용         가(YES)    부(NO)       비   고




2. 귀사는 외국 사업자입니까?                 □          □




3. 귀사의 사업의 종류 및 취급하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① 제 조 업                         □          □
  ② 판 매 업                         □          □

  ③ 용 역 업                         □          □
  ④ 취급하는 종목                     종목명:
                                     (       )




4. 귀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제출하신 세금      관련 사업의 종류
  계산서 등이 귀사의 어떤 업종과 관련된 것인지요?    (               )

                                  관련된 사업 종목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2)】
                             질     문        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른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직접 이해관계자용)


□ 다음의 질문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당란에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소재지:


    질     문   내    용                   해        당   사   항


1. 신청인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운영에 직접 관련              가(YES) □                부(NO) □
  된 외국법인입니까?


                          조특법 제107조제9항제1호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

                          조특법 제107조제9항제2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한 올림픽
2. 신청인이    해당하는   법인유형은
                          방송제작사 등) □
  무엇입니까?
                          조특법 제107조제9항제3호 (휘장사용의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 □

                          조특법 제107조의제9항제4호 (국제경기연맹 등) □


                          조특법 제107조제6항제1호 (음식, 숙박) □
3.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제출하신 조특법 제107조제6항제2호 (광고) □
   세금계산서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특법 제107조제6항제3호 (전력, 통신 등) □
   대회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조특법 시행령 제107조제7항 (조특법 제107조제9항제2호에 해당
   용도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입니까?
                      또는 용역) □

                          ※ 해당 사항 모두 체크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