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
  과된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세네갈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의 구매가 불가
 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차관액 중 미화 일백이십오만 불($1,250,000)까지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방식을 통하여 선정한
 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에게 지불한다.
                                   제 6 조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
였다.
 2008년 6월 23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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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May
16, 2008,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
 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ICT Infrastructure Project in
 Seneg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enegal,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wenty five million US dollars (US$25,000,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five percent (0.5%)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fifty seven (57)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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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of the two countries;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Senegal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items which are impossible
 or uneconomical to purchase from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procured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up to one million two hundred
 fifty thousand US dollars (US$1,250,000) of the Loan amou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consulting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ultants shall be select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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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Dakar, on this twenty third day of June,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SENEGAL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29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농어업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8년도 농어업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농어업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는【별표 1】과 같다.
 2. 어망·어구의 규모 구분은【별표 2】와 같다.
 3. 수산양식생물의 입식비를 지원함에 있어 내수면 어종의 성어 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은 【별표
   3】, 해수면 어종의 표준사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재해로 인해 수산양식생물의 유실
   등으로 정확한 피해량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수면 어종의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2007년 농업재해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농림부고시 제
 2007-41호, 2007. 7. 2.)” 및 〃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12호, 2007. 11. 12.)”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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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

       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

       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08-81호
 2008년 3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90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식

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1. 목    적: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압기실 등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아니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도시가스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급토록 하기 위함.

2. 신고기간:2008년 6월 29일~ 2008년 9월 28일(3개월간)

3. 적용시설:법률 제90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08. 6. 29.) 현재 도시가스사

 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한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허

 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지상 콘크리트구조물 형태)

4. 신고대상자:상기 제3호의 적용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신고)가 필요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출기관:시·군·구청장

6. 처리기한: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7. 신고양식:<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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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앞쪽)
                                                                 처리기간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3 일

                                생년월일
  신 고 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


                                 설    치
  명   칭
                                 년월일


구분    층별    구조       용도          지붕           높이   면적(㎡)      설치 장소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및 부칙(법률 제9021호, 2008. 3. 28.)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시공감리필증 사본, 완성검사필증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의 정기검사필증 사본 1부.
 2.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부. 끝.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76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고   인
                                          시 · 군 · 구청장




            신       고                 ▶      접    수




                                                 ▼


                                             처       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77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88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별표5제5호다목(1)(가)의 규정에 의한 〃의료폐기물전용

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및검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5제5호다목(1)(가)의 규정에 의한 의료폐

 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한국화학시험연구원

 3. 한국환경자원공사

제3조(검사기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검사결과보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다음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사    소재지                전    용      용     기
번호                                                                       비고
      (대표자)    (전화번호)   종류   용량   신청량   로트번호       발급량    색상    검사결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8-89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64.683㎢

                                   78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6779호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시점:충북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98도
       현구역                                                                             13.4㎞             청주내덕(율량)~청원북
                         국도36호선      종점: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86-3도                                                               청주시 시행예정
                일반국도                                                                               내수읍   일(북이) 도로건설공사
                         (보령~울진)                                                                                           구간L=2.2km제외
                                     시점:충북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98도                                      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변경구역                                                                             13.4㎞
                                     종점: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86-3도

      2. 사업시행기간:2004년 10월~2012년 6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관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42-670-3554)
13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보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 적(㎡)              주               소   성명또는명칭        권리명   성   명       주           소

           청주시 상당
       1            64       답   9,279   64-3              200 청주시 율량동 29                       김수진
            구 율량동




                                                                                                                                           2008. 6.26. (목요일)
           청주시 상당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2            65       전   1,425   65-1              305                                  신각철
            구 율량동                                                498-1

                                                                                               김해김씨
           청주시 상당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진사공휘순파
       3            66       답   1,233    66           1,233
            구 율량동                                                117                           율량종친회
                                                                                           대표자 김재봉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제16779호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 적(㎡)             주         소    성명또는명칭   권리명   성     명       주       소

           청주시 상당
      4             66-1      전       902   66-1              902 청주시 율량동 116          서봉삼
           구 율량동

           청주시 상당                                                   청주시 우암동 111-13
      5             66-2      전   3,124     66-2    3124×1/2                           유최형
           구 율량동                                                    평화아파트 2동 508호

           청주시 상당                                                   청주시 내덕동 748-2
      5             66-2      전   3,124     66-2    3124×1/2                           서원덕
           구 율량동                                                    보성@ 7동505호

           청주시 상당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              근저당       석교    청주시 상당구 석교
      6              67       전   4,542     67-1           3,153                       서복동




                                                                                                                               관
           구 율량동                                                    가 84-6                     지상권   새마을금고 동 125-150

           청주시 상당                                                   서울 구로구 개봉동
134




      7              68       답   5,570     68-2    1722×6/18                          김언년
           구 율량동                                                    132-13




                                                                                                                               보
           청주시 상당
      7              68       답   5,570     68-2    1722×3/18 청주시 율량동 165-1            김언이
           구 율량동

           청주시 상당                                                   서울 구로구 고척동
      7              68       답   5,570     68-2    1722×3/18                          김인희
           구 율량동                                                    249-20




                                                                                                                               2008. 6.26. (목요일)
           청주시 상당
      7              68       답   5,570     68-2    1722×6/18 청주시 율량동 99               김정희
           구 율량동

           청주시 상당                                                   청주시 분평동 237
      8              69       전   2,354     69-1              817                      서효원
           구 율량동                                                    우성아파트 203-1107

           청주시 상당                                          455×
      9             산96-1 임       7,240 산96-3                       청주시 내덕동 407        서종순
           구 율량동                                        397/7240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제16779호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 적(㎡)               주       소    성명또는명칭   권리명   성   명       주       소

           청주시 상당                                       455×
      9             산96-1 임    7,240 산96-3                       청주시 율량동 113        서종석
           구 율량동                                 6326/7240

           청주시 상당                                       455× 서울 구로구 개봉동
      9             산96-1 임    7,240 산96-3                                          임백수
           구 율량동                                 517/14480 342-15

           청주시 상당                                       455× 서울 강남구 논현동
      9             산96-1 임    7,240 산96-3                                          임희용
           구 율량동                                 517/14480 104-23 학산연립비-202

           청주시 상당                                       152×
      10            산96-1 임    7,240 산96-4                       청주시 내덕동 407        서종순




                                                                                                                          관
           구 율량동                                     397/7240

           청주시 상당                                       152×
135




      10            산96-1 임    7,240 산96-4                       청주시 율량동 113        서종석
           구 율량동                                 6326/7240

           청주시 상당                                       152× 서울 구로구 개봉동




                                                                                                                          보
      10            산96-1 임    7,240 산96-4                                          임백수
           구 율량동                                 517/14480 342-15

           청주시 상당                                       152×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            산96-1 임    7,240 산96-4                                          임희용
           구 율량동                                 517/14480 104-23학산연립비-202




                                                                                                                          2008. 6.26. (목요일)
           청원군 내수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11            40-3   전       536   40-5              326                      석상기
           읍 국동리                                                 36

           청원군 내수                                                청원군 북일면 묵방리
      12            41-2   임       810   41-5              288                      박석승
           읍 국동리                                                 28

           청원군 내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3            41-3   답       221   41-6              63                       박광호
           읍 국동리                                                 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