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 한국에스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1. 상 호 : 한국에스지증권㈜
 2. 인가업무
  가. 1-1-1 투자매매업 증권
  나. 1-21-1 투자매매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다.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라. 2-1-2 투자중개업 증권
  마. 2-21-1 투자중개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3. 인가조건
  가. 1-21-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나. 2-21-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다.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 통화 이자율 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
      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라.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4. 인가일 : 2013. 7. 17.
 한국에스지증권(주)와 에스지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1. 영업양수도 당사자
  가. 양도자 : 에스지증권 서울지점
  나. 양수자 : 한국에스지증권(주)
 2. 영업양수도 대상
  가. 영업양수도일 현재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의 자산․부채 및 영위하는 영업. 다만, 영업양수도계
      약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자산․부채는 제외
                              57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직원 전원의 고용관계를 승계
    ※ 영업양수도 절차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 보고하며,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3. 승인일 : 2013. 7. 17.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3. 7. 17.
2. 신청인 : 한화투자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가.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나.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나.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다.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3. 7. 17.
2. 신청인 :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가.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나.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58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4038 도로      차량 -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 - 심플 플레어 파이프,
                  나사 구멍, 수나사 피팅 및 호스 엔드 피팅                  표준안
 확인 KSRISO4020 도로 차량 - 디젤 엔진용 연료 필터 -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3984 도로 차량 - 후방 이동 배리어 충돌 시험                      표준안
 확인 KSRISO7747 도로 차량 - 전류식 연료 필터용 필터 엘리먼트 - 치수              표준안
 확인 KSRISO7654 도로 치수
                       차량 - 디젤 엔진용 스핀온형 연료 필터 - 장착 및 연결 표준안
 확인 KSRISO7635 도로      차량 - 전자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공압 혹은 유공압
                  제동 장치 - 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RISO7630 도로      차량 - 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드럼 휠 실린더의 고무
                  오링 (최고 사용 온도 120℃)                        표준안
 확인 KSRISO7576 도로 치수
                       차량 - 압축 착화 기관용 2단 연료 필터 장착과 연결       표준안
 확인 KSRISO7311 디  치수
                    젤 엔진 - 수직 플렌지형 연료 필터 헤드 - 장착과 연결
                                                            표준안
 확인 KSRISO7310 디    젤 엔진 - 수평 플렌지형 스핀온 연료 필터 헤드 - 장착과 표준안
                  연결 치수
 확인 KSRISO7026 디    젤 엔진 - S 사이즈 B형 핀틀 노즐과 같이 사용하는 20, 21, 표준안
                  21.1 및 27형 나사 체결식 분사 노즐 홀더
 확인 KSRISO6813 도로 차량 - 충돌 유형 - 용어                           표준안
 확인 KSRISO13215-1 도로   차량 - 어린이 보호 장치의 오용 위험의 감소 - 제1부: 표준안
                  현장 연구를 위한 양식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5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4023                     선박용 선회 창                 표준안
    폐지       KSV2630                      선측사다리                   표준안
    폐지       KSV0933                      구명 뗏목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V 0933(구명 뗏목) 등 3종에 대하여 중복되어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V 0933, KS V 2630 및 KS V 4023의 3종은 중복되어 폐지하고, KS V ISO TR 6065, KS V
   ISO 5488 및 KS V ISO 3904로 대체하고자함.
                                       56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58
나. 양수인은양도인의직원전원의고용관계를승계
※ 영업양수도절차를완료하고영업을개시하는경우그사실을지체없이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보고하며, 에스지증권서울지점의금융투자업폐지를위한절차를진행하여야함
3. 승인일: 2013. 7. 17.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5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7월23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3. 7. 17.
2. 신청인: 한화투자증권㈜
3. 인가내용
□인가업무*
가. 1-2-1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나. 2-2-1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가. 1-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매매에한함
나. 2-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중개에한함
다. 인가일로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6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7월23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3. 7. 17.
2. 신청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3. 인가내용
□인가업무*
가. 2-2-2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가. 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중개에한함
나. 인가일로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7호
          (평택)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과 (평택)안중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과 안중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2. 9. 12.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307
 ￮ 이사장 : 황재순
나. 피합병 조합 : 안중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3. 5. 23.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45-16
 ￮ 이사장 : 김종환(직무대행)
다. 합병후 명칭 :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307
 ￮ 이사장 : 황재순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유
   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인 근거가 미비하게 되어 금융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2. 주요 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유
   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대부업자 등의 고금리 대출로부터 금융이용자 보호
   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taehoon79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56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예
   방․해소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그린인터넷인증 제도 도입,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
   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 대상사업 정의, 사업 전문
    지원체계 구성․운영, 한국정보화 진흥원에 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안 제13조 개정)
  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안 제30조, 제30조의2 신설)
  다. 그린인터넷인증의 기준 및 신청,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인증 표시 및 홍보 등(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라.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지원 사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 내용
    등(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신설)
  마.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신청, 지정절차,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재
    지정 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지정취소 절차, 의무 등(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8 신설)
  바.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신청, 절차, 인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및 홍보 등(안
    제31조의5부터 제31조의7까지 신설)
  사.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안 제46조 신설)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0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706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
  화기획과(전화 02-2110-2917, 팩스 02-2110-0218, 이메일: jwhan@msip.go.kr)
◉환경부공고제2013-37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및 청주․진주․
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고 제2010-302,
2010.9.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중 개정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 받아”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 받아”로 한다.
제4조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
  우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12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
  물질의 배출농도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에 의한다.(이하생략)”을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1992.4.2) 제3조 중 “폐수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14조에 의한 시설설치비를”을 “폐수배
  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 제15조에 의한 시설설치비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13-387호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19호, 2012.7.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QA/QC(정도보증/정도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측정방법·정량한계 개정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61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토양시료 분석기기, 시료의 검증방법 및 정량한계 재설정
    ○ 활용빈도 및 조사결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불소 및 시안 이온전극법’을 폐지함
    ○ 정도관리의 적정수행을 위해 표준용액을 첨가한 시약바탕시료(reagent blank)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구리 등 11개 항목의 정량한계를 재설정함
  나. 금속류-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ICP-AES)의 발광강도 측정기준 확대
    ○ 구리, 납 등 측정물질의 발광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물질의 제거를 위해 측정기준(파장)을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8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지리산의 생태․문화․역사
                              환경 보전           063-      대표자
            전북 남원시
  50 지리산 인월면 인월리 임봉재 2002. ○생명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한 636- 자원과  자연 및
                                                        소재지
     생명연대 198-1번지 2층    10.9 교육                1944
                             ○마을공동체․생태공동체 등              변경
                              지리산권 공동체 살리기 운동
◉환경부공고제2013-391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2. 명칭 : 이중몰딩·단위모듈 조립형 경사계센서를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 실시간 무선원격안전관리시스템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흙막이 가시설 배면의 지중경사도 측정용 경사계관에 센서를 넣고 이중 몰딩으로
    방수처리한 다측점 경사계센서를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하도록 단위모듈로 제작하여 데이터로거
    기능 및 통신기능을 통합한 무선원격계측장치에 직렬·단선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상
    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무선원격안전관리시스템으로서 개발한 무선원격계측장치에 각종센서를
    연결하여 다양한 구조물의 안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흙막이 가시설 배면의 지중경사도 측정용 경사계관에 직접 센서를 삽입하여 이중몰딩으로 방수처
    리하고 단위모듈로 제작한 다측점 경사계센서를 데이터로거 기능 및 통신기능을 통합한 무선원격
    계측장치에 직렬·단선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무선원격
    안전관리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18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고
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 장관
  관리청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추정사업비
                                                      (억원)
                                       1. 하역시설 1식
  목포청          목포신항 석탄부두 목포시 달동 2. 이송 및 저장시설           366
               상부시설 설치공사        석탄부두     (밀폐식) 1식
                                       3. 기타 부대시설 1식
비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목포항만청에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
       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일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T. 061-280-1662)로 문의하시기 바람.
                                    67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3) 사업계획의 작성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서 효과
      적인 반환사업 추진에 기여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 : 044-201-7224, 7232,
   FAX : 044-201-7235, 전자우 편 : sangye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92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공포(‘13.3.22)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구체화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목적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부
   과단가 및 부과계수를 조정하며,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지급체계의 개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
   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명시(안 제36조제1항 신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중 일부 개발기본계획의 경우 개발사업을 수반함에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후 대상계획을 수립 확정한 이후에 별도의 인 허가 등의 절차가 없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포함
    3) 개발로 인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기본계획을 부과대상에 포함함으로서 원인자 부담금의 부
       과형평성을 제고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지역계수 조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1) 2001년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도입당시의 부과단가(250원/㎡)가 현실여건의 반영 없이 유지
       되고 있어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유인수단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한계
    2) 개발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단가를 300원/㎡로 소폭 상향조정
    3)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는 토지용도(지목)에 과수원, 목장용지
       를 추가
                                64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4)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목적 달성 및 훼손된 지역의 복원 활성화에 기여
   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자체 교부금의 지급율 조정(안 제43조제1항 개정)
    1)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액의 50%를 동일하게 지자체에 교
       부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금을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지급체계를 개선
    3) 징수율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서 지자체의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
   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축소(안 제45조 개정)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교부금의 사용용도중 자연환경보전 국민운동을 제외하고 생태축 조사 연
       구사업을 복원사업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보전 복원사업의 활성화 유도
   마.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관리 강화(안 제46조 및 제52조 개정)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을 활용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관
       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 : 044-201-7224, 7232,
   FAX : 044-201-7235, 전자우편 : sangye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8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우 효 섭),
                 ② 동광이엔티(주) (대표이사 연 재 현),
                 ③ (주)신일기초 (대표이사 이 창 균),
                 ④ 쌍용건설(주) (대표이사 김 석 준)
                                 65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나. 전화번호 : ① 031-910-0330,
              ② 031-985-0475,
              ③ 02-2636-4321,
              ④ 02-3433-711
2. 명칭 :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원컷팅 및 보강철근캡 공법(원컷팅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콘크리트 파일의 외주면에 장착되어 원형 지지레일을 따라 회전하고 제어시스템에 의
    해 커팅깊이와 간격이 조절되는 파일 절단장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을 PC강선까지 한번에
    무충격으로 커팅하고,
    보강철근과 상부 지지판 및 하부의 중공막이 철판을 일체로 제작한 두부보강 철근캡을 파일 내경
    에 삽입한 후 속채움 콘크리트와 기초콘크리트를 현장타설함으로써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두부보
    강이 가능한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원컷팅 및 보강철근캡 공법이다.
   <범위>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 무충격 원컷팅 절단 장치와 기초공사용 파일의 보강철근캡 조립체를
    이용한 콘크리트 파일 원컷팅 및 보강철근캡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8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동 회),
                 ②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유 군 하),
                 ③ (주)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우 종 열)
  나. 전화번호 : ①051-247-0208, ②02-3458-2800, ③051-323-7084
                                       66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28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2013년 3월 23일)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무
   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
   관인 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
   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하여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수산식품분야 사업 추가(안 제27조)
    1)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
      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가할 필요
      가 있음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가함
    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법정사업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
      로써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도 감독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소득복지과, 전화 044-200-5461, FAX 044-200-5479,
   E-mail:shin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2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2013년 3월 23일)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무
   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
   관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68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공포(‘13.3.22)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및 생
   태통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교부금 사용실적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을 추가․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출입제한 사항 고시(안 제7조의2)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에 출입금지
      사유 등을 추가하여 규정
  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16조의2)
    1)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작성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
       체의 지도작성 및 활용에 미흡
    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작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
       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지자체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향상에 기여
  다. 생태통로 사후관리 방안 마련(안 제28조의1, 제28조의2)
    1) 생태통로 설치 이후의 조사․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인 사
       후관리 미흡
    2) 생태통로 조사주기 및 방법, 평가기준 마련 등을 통한 사후관리 방안 강화
  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실적 등 보고체계 구축(안 제31조제2항 및 안 제35조)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교부금의 사용실적 보고 등을 행정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미흡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실적, 체납처분 및 교부금 사용실적에 대한 보고서
       식 등 보고체계를 구축
    3)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교부금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징수율 제고, 교부금의
      적정사용 도모
  마.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인․허가내용 통보 시기 규정(안 제35조)
    1) 새로이 부과대상에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후 계획의 수립․확정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통보시점은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관리강화(안 제36조제1항 및 제3항)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시 사업계획의 내용에 사업 필요성, 사업대상지 훼손현황
      및 완료후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시 사업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와 지방환경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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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추가(안 제18조)
    1)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연구관리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
      품기술기획평가원 외에도 해양수산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법 제20
      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추가함
    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추가함
      으로써 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도 감독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소득복지과, 전화 044-200-5461, FAX 044-200-5479,
   E-mail:shin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30호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해오던 해양수산분야 비
   상대비 자원관리 업무를 앞으로 소관 업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안 제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규정
  나. 자원조사(안 제4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자원조사를 실시
  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안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고지를 함.
  라. 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안 제7조)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비상안전담당관, 전화 044-200-5192, 팩스 044-200-5199,
   e-mail: msu21@korea.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
   관실(우편번호 339-0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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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HSST-15N  제2013-020호
                                     HSST-25N  제2013-021호
                                     HSST-45N  제2013-022호
   분뇨처리장치 (주)호승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HSST-60N  제2013-023호
   (생물화학식)               송정동 1587-2  HSST-80N  제2013-024호
                                    HSST-100N  제2013-025호
                                    HSST-120N  제2013-026호
                                    HSST-150N  제2013-027호
2.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3. 7. 1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2-67호(2012.07.09) 관련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BTC 레일 설치공
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BTC 레일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전용 사용중인 현대제철 부두(#10,#11)의 하역능률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BTC
    Rail(1 Line)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읍 고대리 331번지
    ◦ 총사업비 : (당초) 8,188백만원 (변경) 8,511백만원
    ◦ 공사내용 : BTC Rail 설치(1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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