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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
 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
 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
    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
    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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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서식의 인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
 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
    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
 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
 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
    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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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
 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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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고시일자)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2012.11.24.)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3.3.14.)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2013.7.30.)
    국방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추가소요 구축사업(2013.12.5.)
                                        성능개량 3개 작전사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2014.4.4.)
            국방부    국방통계 고도화(2014.5.20.)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4)(2014.6.25.)
           방위사업청 해군 전술 C4I체계 성능개량사업(2015.1.1.)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2013.10.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2014.1.21.)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2013.9.9.)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3.9.9.)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4) (2014.8.29.)
    치안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4) (2014.8.29.)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5)(2015.5.22.)
            대법원    201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5.9.4.)
           국민안전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2015.9.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6)(2016.5.23.)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2013.3.14.)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2013.3.14.)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2013.6.26.)
    전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2013.6.26.)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2013.12.5.)
          한국전력거래소 2015년
                   (2015.4.2.)
                               계통운영시스템(EMS)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2012.11.24.,
                   2013.6.26.)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012.11.24.)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가스공사    (2012.11.24.)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2013.1.9.)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2013.1.9.)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2013.6.26.)
    기타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13.6.26.)
  국가안보     공항공사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2013.10.4.)
           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2014.1.21.)
           공항공사
           안전행정부 개선을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 시스템
                           위한 종합대책 수립(2014.4.4.)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용역사업 (2014.8.29.)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2015.4.2.)
            국세청    2015~2016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15.4.2.)
          한국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건정의 사업(20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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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


       대기업의 참여하한 예외적용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국가기관명
                          (주소:                                                           )
 요청인              부서명                                전화번호
            담
            당    성명/직위                             전자우편주소

            사    업   명

           사업기간                                                          □ 단년도 계약
                    20           .   .    . ~ 20     .    .     .
        (발주유형 : 택일)                                                      □ 장기계속계약
            정보화전략수립       수행시기 :                              입찰공고
              수행여부        사업금액 :            백만원               예정일자
                예외분야
                            □ 국방         □ 외교      □ 치안       □ 전력       □ 기타 국가안보
                (택일)
 요청           사업예산
 사업         (단위 :백만원)

                 SW개발비                    백만원       유지관리비                          백만원

                상용SW구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HW구입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개발규모(FP)                               투입인력(M/M)

        SW분리발주 계획           □ 실시예정        □ 실시계획없음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참여하한 적용 예외사업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기관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요청기관 제출서류
1. 예외적용 필요성관련 사업설명자료 1부
2. 세부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안) 1부
  (다만, 제안요청서 제출시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별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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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예외적용 필요성 관련 사업 설명자료
                        사 업 명
1.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등을 간략히 작성
2. 주요사업내용
 * 해당 사업의 목표 시스템, 사업체계도, 시스템 연계통합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설명하
  고, 법적 추진근거 및 공동발주 등 연계성 기술
 * 특히, 연계기관 수 및 역할, 개발방식(패키지 도입 또는 전면/일부 개발 등), 프레임워크 구축여부
  등 예외적용 필요성에 대한 소명사유와 근거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체적
  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3. 예외적용 필요성
가. 국가안보 등 해당성
 *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 중에서 해당부문을 명시하고 예외적용의 필요 사
  유와 근거 등을 구체적․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하
  고 정량지표 활용
 * 인정요청서에 표기한 예외요청분야를 우선 기재하고, 중복 분야가 있는 경우 후순위별로 작성
나. 대기업 참여 불가피성
 * 고시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각 호 중 해당하는 사유를 명
  시(각호는 중복가능)하고 각 호별로 주요사유와 근거를 구체적․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
 * 특히, 제7조는 해당 사업의 고도의 시스템통합능력, 사업관리능력, 위험관리대응능력, 소요 기술의 전문
  성·특수성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예외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능한 정량지표,
  비교 분석을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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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중소기업 제외)이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일 경우 1
     명 이상 배정
  ◦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인원배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17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됨
     (단, 상반기 신청·선정된 업체는 기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갈음)
【산업기능요원】
❍ ’16년도 지정업체 선정
  ◦ ’17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산업체) 선정기준
     에 적합한 업체 선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별
      도 선정
  ◦ 기간산업체 공업분야는 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종업원) 수 10인 이
    상.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
    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
  ◦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 중소기업은 아래의 ‘지정업체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중견기업은 추천권자의 평가등급
     상위순으로 선정
    <중소기업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 ㅇ 특성화고와 산학연계 협약
              (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 업체     (기업-학교, 2자 협약)업체
           ㅇ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참여업체 ㅇ 산학연계사업 미참여 업체
           ㅇ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대상 협약업체
           ㅇ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해당
           ㅇ 방위산업체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동일한 순위에서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순위 해당 업체는 병무청 실태조사일(10월경) 현재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단,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인 경우에도 선정)
m ’17년도 인원배정
  ◦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보충역은 인원배정 순위없이 총괄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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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기준 적용
    - 농어업분야는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
  ◦ 기간산업체의 경우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
      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
      * 다만, ’17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되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된 배정
        인원은 우선순위 구분없이 선착순 재배정(10월경)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배정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ㅇ 특성화고 졸업자 ㅇ 1,2순위 외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 (1순위 외)
 대상 -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도제식교육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
        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98년 출생자(’17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
       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17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
        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m ’17년도 인원배정
  ◦ 대상업체
               해운업체                             수산업체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관리업체
  ◦ 배정기준
    - 국가필수 국제선박 우선 인원배정
    -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인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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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 필요인원 신청인원 및 전년도 편입실적, 복무관리 평가결과, 승선근무 가능선박 수 등을 고
       려하여 인원배정
      ․평가결과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직무상 사망(실종)사고 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및 배정인원 미편입업체 인원배정 일부
        제한 등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지정업체
    필요인원 ’16.6.30. 부 작성 ’16.7.31. 선정 및 인원 ’16.10 선정/배정결과
                     추천(순서)명
                                                      확인
      제출       까지               까지    배정 결정 ~12월중
4. 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대 학        대학부설
               기초과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공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부출연
    공공법인       특정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대 학        대학부설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다.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통신기기,
   공 업       정보처리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제약협회, 한국화장품협회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약품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
     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22-3 대 145 145 지윤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5길 13
       풍납동
   2 〃 126-177 대 62                    62 이양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40-14
   3 〃 292-23 대 119 119 김동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길 20-1
      합계                        326 326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    (㎡)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31-1 대 165                    165 김태식 서울특별시
                                                   (풍납동)
                                                         송파구 풍성로18길 10
        풍납동
      합계                         165     16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나종희 1946.01.18 여 캐 나 다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 303        1982.01.12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기도 여주시
임성순 1941.08.30 남 캐 나 다 용은리 303  능서면    1982.07.27 외국국적취득
                                                    (귀화)
                            23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인천광역시동구화도진로68번
 장석인 1929.10.22 남 미 국 길22 (화평동)       1980.12.19     외국국적취득
 박유희 1936.12.13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화도진로68번
                      길22 (화평동)       1980.12.19     외국국적취득
 이기운 1948.09.28 여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명당3길 30         2008.07.02     외국국적취득
 탁현주 1990.07.17 여 미 국 강원도동해시신흥중앙로41
                      (신흥동)           2016.05.07       기타
 최은혜 1992.07.03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346         2016.05.12       기타
 권정순 1949.09.04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12 1987.07.10     외국국적취득
 이용구 1944.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45       2011.12.06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48.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45       2011.07.13     외국국적취득
 문승원 1989.01.01 여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도야1길 128-6      2016.03.09     외국국적취득
 정교숙 1959.12.16 여 미 국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5         2016.02.11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응우옌 2010.10.07 남 베 트 남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2016.04.19
 호앙타인                     1634번길 2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7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비행대대 정비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기존시설 부족으로 인한 정비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증축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833        682,136 682,13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3. 1. ~ 2016. 12. 30.
                                          29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재선 1949.10.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58번길 65 2010.03.31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60.02.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    2007.08.02 외국국적취득
서보영 1948.01.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51 1982.10.15 외국국적취득
김성례 1942.03.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12-5
                             영도구 봉래나루로234번길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이세진 1971.07.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164-1    2012.05.28 외국국적취득
최영아 1978.10.2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164-1    2012.05.28 외국국적취득
임해영 1974.06.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067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창래 1977.06.19 남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리아 월선리 719              2016.04.20 외국국적취득
강현수 1958.12.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청량리동 13
                                  동대문구     1992.10.07 외국국적취득
이기북 1944.12.27 남 미 국 충청남도
                       석남리 214
                                공주시 유구읍    2008.08.27 외국국적취득
손은비 1990.03.31 여 미 국 경상북도
                       호문리 518
                                영주시 장수면    2015.12.04 외국국적취득
왕이밍 1997.12.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81
                                  강서구 염창동 2012.06.28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태의 1983.08.09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관청리 230
                                  강화군 강화읍 2006.08.17 외국국적취득
오일영 1958.06.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3 2005.04.20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7.07.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
                       4가길24 (북아현동)        2015.05.22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홍영은 1959.12.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23
                       길47-14 (청량리동)       2003.05.08 외국국적취득
이철수 1945.08.09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18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최순녀 1947.03.08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18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지영순 1975.03.3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8 2016.03.08 외국국적취득
김창원 1958.07.01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남동리 598
                                진도군 진도읍    2014.12.11 외국국적취득
김유나 1996.04.09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남동리 598
                                진도군 진도읍    2014.12.11 외국국적취득
김민규 2002.08.29 남 오스트레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012.07.11 외국국적취득
                   리아 내리 1719
김성규 1942.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8-25
                                  마포구 신공덕동 1996.07.19 외국국적취득
한경미 1950.0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8-25
                                  마포구 신공덕동 1996.08.13 외국국적취득
                               28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7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GOP 토목시설개선 사업
2. 사업의 개요 : 진입로 포장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GOP 토목시설개선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산 1번지          33,250   250
4. 사업시행기간 : ’15. 08. 1. ~ ’16. 08.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7]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대 일부시설 이전 사업
2. 사업의 개요 : 지역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군사시설 일부이전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0부대 일부시설       포항시 남구 동해면      1,940    229.47 ‘16. 5. 1. ~
       이전사업         임곡리 174번지                       ‘16. 12. 30.
                              30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나.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포항시청)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국제협력관광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4) 270-288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22사단 아파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2사단 아파트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0,289   20,289
         신축                  427-1외 6필지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4.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8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 작전 효율성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군사시설 증축                경북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8,872   1,243.75
                                       245, 245-1
4. 사업시행기간 : ’15. 11. 1. ~ ’16. 07.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