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87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광동환경
2. 대 표 자 : 류 강 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쌍촌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15호
5. 등 록 취 소 일 : 2019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9-2025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에드온에너지
2. 대    표 자 : 김준섭
3. 영업소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75, 403호(치평동)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7호
6. 지    정 일 : 2019    11월 29일


◉경기도공고제2019-178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군포시 공단로140번길46, 1210-1214호
워터스생활환경연구소                                         제125호    2019.11.29.   신규등록
                          (당정동, 군포엠테크노센터)

                                       86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16.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7.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9.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5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055-880-6515)에서 열람 및 문
    의 가능.


◉경상남도고시제2019-51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2호(2007.8.30.), 산업
통산자원부고시 제2013-105호(2013.09.04.), 경상남도고시 제2016-508호(2016.12.23.), 경상남도고시 제
2018-461호(2018.12.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가능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기간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83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86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87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
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5일
광주광역시장
1. 업소명: (주)광동환경
2. 대표자: 류강환
3.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56번길6(쌍촌동)
4. 업종및등록번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15호
5. 등록취소일: 2019년11월29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9-202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5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주)에드온에너지
2. 대
표
자: 김준섭
3. 영업소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상무연하로75, 403호(치평동)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7호
6. 지
정
일: 2019
11월
29일
◉경기도공고제2019-1786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5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워터스생활환경연구소
군포시공단로140번길46, 1210-1214호
(당정동, 군포엠테크노센터)
제125호
2019.11.29.
신규등록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789호
                      (대기·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대기·수질)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알파환경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대기(제44호)   1994.06.01
                                                          2019.11.29     자진반납
   (정홍섭)              574-10       수질(74호)   1989.09.01


◉전라남도공고제2019-1136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대기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일자
                                                 (지정번호)
 신규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기 측정대행업
         주식회사 윤테크      윤민근                                             2019.11.28.
 등록                               덕정신촌길 5       (대기 제9호)

◉전라남도공고제2019-1138호
                    대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등록말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기 환경관리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말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일자
                                                (지정번호)
 지정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기 관리대행기관
         ㈜동부그린환경       정오용                                             2019.11.29.
 변경                               삼동길 2-13       (제3호)


◉전라남도공고제2019-1139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대기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말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일자
                                                 (지정번호)
 등록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기 측정대행업
         ㈜동부그린환경       정오용                                             2019.11.29.
 말소                               삼동길 2-13      (대기 제1호)

                                  87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 면 적 : 785,52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동북아 지역이 세계3대 교역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
  점 필요
○ 신항만지역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주식회사 보배산업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 시행기간
 - 기정 : ~2018년
 - 변경 : ~2019년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 재원조달 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달
○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공사비               용지비                기타
    사업비            179,710             122,887           49,343             7,48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합 계                785,524         -             785,524      100.0     -
     연구시설용지              172,040         -             172,040       21.9     -
     공원 및 녹지             548,844         -             548,844       69.8   광장포함
       주차장                10,800         -              10,800        1.4     -
       도로                 53,840         -              53,840        6.9     -
나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용수공급계획
   -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363㎥/일
   - 마진계통 광역상수도 및 성주수원지에서 원수를 받아, 진해 석동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
 ○ 오수처리계획
   - 계획 1일 최대 오수량 254㎥/일
   - 발생오수는 웅동처리장에서 최종 처리
 ○ 전기공급계획
   - 인근 변전소에서 인입하여 공급

                                          84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 상근인구 : 3,016인
○ 이용인구 : 754인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주차시설 : 350대(법정 295대)
○ 대중교통 및 보행
 - 사업지 내부 보도 설치(B=2.0~3.0m)
 - 횡단보도 설치 : 29개소
 -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9. 산업유치계획 (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도로변 및 주차장 등에 최대한의 가로수 식재로 비열이 낮은 면적의 증가
○ 사면에는 토사측구 및 기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사면안전화 도모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 규정에 의함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 실시계획 승인시 포함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문화시설계획 (해당없음)
○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녹지계획            548,844            -        548,844       -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주요 조망점에서 시각의 장애물이 없는 시각회랑 형성
○ 당해 사업부지의 개발밀도 및 주면 실루엣을 고려한 Sky-line 유도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한 관계도서
   는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055-211-339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161)에 비치하
   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85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87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번호)
일자
신규
등록
주식회사윤테크
윤민근
전남순천시별량면
덕정신촌길5
대기측정대행업
(대기제9호)
2019.11.28.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번호)
일자
지정
변경
㈜동부그린환경
정오용
전남순천시해룡면
삼동길2-13
대기관리대행기관
(제3호)
2019.11.29.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번호)
일자
등록
말소
㈜동부그린환경
정오용
전남순천시해룡면
삼동길2-13
대기측정대행업
(대기제1호)
2019.11.29.
◉경기도공고제2019-1789호
(대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의거(대기·수질)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알파환경
(정홍섭)
화성시마도면마도로
574-10
대기(제44호)
1994.06.01
2019.11.29
자진반납
수질(74호)
1989.09.01
◉전라남도공고제2019-1136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라대기측정대행업이다음과같이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12월5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공고제2019-1138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등록말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에따라대기환경관리대행업이다음과같이변경(등록말
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5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공고제2019-1139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대기측정대행업이다음과같이말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12월5일
전라남도지사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인                       사
                                     이동훈(李東勳)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에임함
     (2019.11.22.~2023.11.21.)
                                     김채규(金采奎)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에보함
             2019.1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소프트웨어정책관실소프트웨어정책과장
             부이사관                    최준호(崔竣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소프트웨어정책관에보함
             2019.1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연구개발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석래(李錫來)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성과평가정책국장에보함
             2019.11.22.
   감사원사무처
             기술서기관                   조귀현(曺貴鉉)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4호에따라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9.11.25.
   국토교통부철도국철도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고용석(高庸石)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9.11.22.
   통계청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성욱(崔成旭)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9.11.25.
                                                      (대 통 령)

   상                       훈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상인연합회                            박헌영(朴憲永)             산업포장
       매일시장상인회                             소점호(蘇点鎬)             대통령표창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현상철(玄尙哲)             대통령표창
     시흥삼미시장상인회                             박춘기(朴春基)             대통령표창

                                      88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교육부령 제180호               ◉교육부령 제180호
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른 학점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관보 제19478호(2019. 4. 10)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 4쪽, 위에서 3행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한다.
2019년 4월 10일              2019년 4월 10일       변동없음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변동없음
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른 학점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보 제19478호(2019. 4. 10)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일부개정령              4쪽, 위에서 6행
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변동없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변동없음
제1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호를 삭제한다.         변동없음
        부    칙                    부   칙          변동없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                            관보 제19478호(2019.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터 시행한다.                                        4쪽, 위에서 11행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94호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폐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96호
「전파법」제6조의3제2항에서 위임한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
 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새로운
 업무나 용도가 추가되어 같은 주파수를 둘 이상의 이용자가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혼신 방지 등을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15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적면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실제   용도구역
일련                                    편입
   구분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상              이용    또는                                           비고
번호                                    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지번)        면적(㎡)            상황   용도지구
                                      (㎡)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기정              331    전   118       118   전    농림지역                       목*민
        군내면 백연리                                                  4**0
 8
        경기도 파주시
     변경              331    전   118       118   전    농림지역                       경기도
        군내면 백연리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경기도 파주시
     기정              332    전    5        5     전    농림지역   60* 교하*차**메르디앙      이*순
          군내면 백연리
 9                                                               11*-50*
      경기도 파주시
     변경              332    전    5        5     전    농림지역                       경기도
      군내면 백연리
      경기도 파주시                                                서울 강서구 신월동
   기정               343-3   전    47       47    전    농림지역                       이*녀
      군내면 백연리                                                   27*-1*
10
      경기도 파주시
   변경               343-3   전    47       47    전    농림지역                       경기도
      군내면 백연리
      경기도 파주시                                                서울 강서구 신월동
   기정               342-4   답    50       50    답    농림지역                       이*녀
      군내면 백연리                                                   27*-1*
11
      경기도 파주시
   변경               342-4   답    50       50    답    농림지역                       경기도
      군내면 백연리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70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농림수산부 고시 제89-56호(1989.12.2.)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23호(2018.03.23.)로 사업시행
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
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양화·임천·세도면
 2) 서천군 장항·서천읍, 마서·화양·기산·한산·마산·시초·문산·종천면
나. 전라북도
 1) 군산시 옥구읍, 옥산·회현·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2) 익산시 오산·황등·함라·웅포·낭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
 3) 김제시 죽산·백산·용지·백구·만경·공덕·청하·성덕·진봉·금구·봉남·황산·광활면
 4) 완주군 삼례·봉동읍, 용진·이서·고산·비봉·화산면
4. 주요사업개요
가. 양수장 13개소, 용수로 610㎞, 배수장 4개소, 포장정비 16,251ha
5. 사업면적 : 개발면적 43,000ha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7. 총사업비
가. 당초 : 896,705백만원
나. 변경 : 937,11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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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8. 사업효과 : 미곡증산(년간) 74,906M/T, 경지이용률 : 107％ → 145％, 투자수익률 16.6％
9. 사업기간
가. 당초 : 1989~2020년 (32개년)
나. 변경 : 1989~2022년 (34개년)
10.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에 문의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71호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농림부 고시 제2001-53호(2001.08.24.)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호(2015.01.19.)로 사업시행인
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
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 읍·면
가. 전라남도
 1) 무안군 무안읍, 청계·삼향·현경·몽탄·망운·운남·해제면
 2) 함평군 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3) 신안군 지도읍, 압해면
 4) 영광군 염산면
4. 주요사업개요
가. 양수장 10개소, 조절지 7개소, 도수로 11㎞, 용수로 476㎞, 배수장 13개소, 배수로 19㎞
5. 사업면적 : 개발면적 16,730ha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7. 총사업비
가. 당초 : 833,882백만원
나. 변경 : 891,973백만원
8. 사업효과 : 농가소득증대 740억원/년, 농산물증산량 38천M/T, 고용증대 362만명, 내부투자수익률
  (IRR) 10.62%, B/C Ratio(할인율 8%) 1.30
9. 사업기간
가. 당초 : 2001~2020년 (20개년)
나. 변경 : 2001~2027년 (27개년)

                                         20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
  인을 한 대역 중에서 주파수 용도, 이용현황, 기술방식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용 하도록 하는 대
  역을 말한다.
 2. “기존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용도에 따라 공동사
  용 이전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규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는 자
  (“공동사용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에서 기존이용자와 신규이용
  자 간 또는 신규이용자 간 효율적인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하여 공동사용 대역별 주파수할당, 주
  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현황, 주파수 용도, 각 대역별 이용자, 이용지역, 이용조건, 이용
  가능 여부, 공동사용에 이용되는 무선기기 현황 등 일체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
  ㆍ구축ㆍ관리되는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4에 따라 방송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1. 주파수의 국제적 이용 현황 및 기술발전 동향
 2. 주파수 이용 수요
 3.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결과
 4. 주파수 회수․재배치 가능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이용자의 주파수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의무) ① 기존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무선
 국 이용실태 등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규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가 공동사용 대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후보대역 발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
 동사용을 위한 후보대역을 발굴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술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 또는 신규 이용자 간의 혼신 등의 분석, 주파수
 공존 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위하여 기존 이용자의 이용현황 및 추가
 주파수 수요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조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에 대하여 공동사용 주파수 및
 대역폭, 공동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업무, 공동사용 이용지역, 기존 이용자와의 혼신 방지 및 대책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이용조건(이하 “이용조건”이라 한다)을 검토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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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조건에 대하여 기존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의 의
 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후 필요한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에 관한 기
 술적 사항, 기존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대역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기술분석 결과와 제8조의 이용조건 등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6조의 후보대역을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으로 선정할 수 있
  다.
 1.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
 2. 공동사용 주파수 업무 및 용도
 3. 공동사용 기술방식
 4. 공동사용 지역 및 이용시간
 5. 주파수 공동사용 기간
 6. 그 밖에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역에서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경우 주파
 수 분배표 및 관련 기술기준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 신규 이용자는 제9조에 따라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선정한 대역
  에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의 절차에 따라 주파수를 공동사용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이용자가 혼신 등 주파수 공동사
  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간 혼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
 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9-2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7-41호(2017.12.4.), 제2018-21호(2018.7.18.)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1사단 마정리 중대 및 임진리·장단리 소초 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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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0.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6)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상동 509), 전화
      061-270-6470)에 문의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2. 개정 사유
ㅇ 해당 표준의 자율적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요구사항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ㅇ적용범위의 주관적 해석 가능 문구를 삭제하고 객관화할
                                   수 있도록 개선
                                  ㅇ‘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항 신설
  1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ㅇ경도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영양적 요구사
                                   항을 반영하여 고령친화식픔의 의미 및 용도를 부각시켜
                                   개선
                      ㅇ시험방법(경도, 점도, 영양성분 등) 개선 및 신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44-201-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표준 – KS 고시>에 개
 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9. 12. 6.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98호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
거하여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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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④지목      지적(㎡)                     소유자             ⑨선하지
①번호     ②소재지     ③지번         이용                                                편입
                          공부    ⑤공부상면적 ⑥편입면적               ⑦주소          ⑧성명
                             상황                                                여부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1293-2       안미영
                                                      청송아파트101동1109호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1293-2       최영순
       강릉시 강동면                                        청송아파트103동410호
 51               1468    전   전   8,612        145                              〇
         언별리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056
                                                                        남희숙
                                                        미진맨션603호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심교선
                                                           60-1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허용회
                                                          1005-251
       강릉시 강동면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52              1476-1   전   전   1,322        47                       조민현     〇
         언별리                                               135-1


◉환경부고시제2019-226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
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1. 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대표자 : 남광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7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2. 기관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 대표자 : 신용승
나.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다. 지정번호 : 한강-2019-10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3. 시험기관명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가. 대표자 : 송유종
나.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다. 지정번호 : 한강-2019-11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4. 시험기관명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가. 대표자 : 김정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8사길 29
다. 지정번호 : 한강-2019-09호
라. 지정 확인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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