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ㅇ 법 제24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보고 등의 의무위반 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25조 및 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 전화 : 02-2110-5316, 전송 : 02-502-1754
    - 이메일 : ymson@mke.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4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수료
   의 전자납부 및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가중․감경기준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LMO 수입승인 수수료 등의 전자납부를 가능토록 함(안 제31조제5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및 별표3)
    (1)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성장동력실 바이오헬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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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771,121㎡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변경 없음)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유민근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 없음(게재생략)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 02-2107-1813),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
         (02-3410-76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771,12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유민근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350,760  4,445    11,621
         단독주택                 4,781     20        53
         공동주택               343,979  4,325    11,418
            60㎡이하           107,962  2,003     5,288 60㎡이하:60㎡~85㎡:85㎡초과=
                                                      기정= 47.1%: 30.2%: 22.7%
           60㎡~85㎡          117,949  1,358     3,585         (호수비율)
            85㎡초과           118,068    964     2,545 변경= 46.(호수비율)
                                                              3%: 31.4%: 22.3%
        도시형생활주택               2,000    100       150         호당1.5인
                                    49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 20개 노선, 4,297m
    - 일반도로 :
     ∙ 신설 : 20개 노선, 4,297m
 ○ 노외주차장 계획
     ∙ 신설 : 4개소, 5,991㎡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도별
     구 분         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용지보상        771     700             71           -            -        -
     조성공사        771     -              77           231          309       15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8,876     7,489        503              315           399            170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4년 12월 31일
                                50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 기정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총 계            771,121    100.0     -
           합 계         665,158     86.3    100.0
             소 계       350,759     45.5      52.7
     주택 단독주택
        건설용지 단독주택        4,781      0.6       0.7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       47,886      6.2       7.2
     용지 건설용지
                아파트    296,093     38.4      44.5
            근린생활시설       1,999      0.3       0.3
             소 계       314,399     40.8      47.3
          도시형생활주택용지      2,000      0.3       0.3
               소 계      24,589      3.2       3.7
         도시    공공청사      7,096      0.9       1.1 ㆍ2개소
         지원    업무시설      7,586      1.0       1.1
         시설 문화체육시설       5,715      0.7       0.9 ㆍ2개소
         용지
 보금            문화시설      2,180      0.3       0.3 ㆍ1개소
 자리             도서관      2,012      0.3       0.3 ㆍ1개소
 주택
 용지            소 계     181,888     23.6      27.4
               근린공원    119,488     15.5      18.0 ㆍ4개소
     공공 공원
         ․     소공원      27,254      3.6       4.1 ㆍ6개소
     시설 녹지     완충녹지     24,113      3.1       3.6 ㆍ4개소
     용지
               경관녹지     11,033      1.4       1.7 ㆍ6개소
               저류지       -         -        - ㆍ공원내포함(19,200㎡)1개소
             교육시설       11,145      1.5       1.7 ㆍ초등학교1개교
             종교시설        3,395      0.4       0.5 ㆍ2개소
             주차장         5,991      0.8       0.9 ㆍ4개소
             주유소         2,425      0.3       0.4 ㆍ2개소
            수도공급설비       -         -        - ㆍ공원내포함(4,000㎡) 1개소
             방수설비        2,100      0.3       0.3 ㆍ1개소
             철 도         5,610      0.7       0.8
             도 로        74,308      9.6      11.2 ㆍ가각 및 완화차로 포함
             유보지           948      0.1       0.1 ㆍ2개소
             합 계       105,963     13.7    100.0
 훼손지 공공 공원     소 계     105,781     13.6      99.8
 복구 시설 ․       근린공원     99,542     12.8      93.9
 용지 용지 녹지      경관녹지      6,239      0.8       5.9
             도 로           182      0.1       0.2
                            51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 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총 계            771,121     100.0       -
           합 계         665,158      86.3      100.0
             소 계       350,759      45.5       52.7
       단독주택
    주택 건설용지 단독주택         4,781        0.6        0.7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        47,886        6.2        7.2
    용지 건설용지
                아파트    296,093      38.4       44.5
            근린생활시설       1,999        0.3        0.3
             소 계       314,399      40.8       47.3
         도시형생활주택용지       2,000        0.3        0.3
               소 계      24,589        3.2        3.7
        도시     공공청사      5,436        0.7        0.8 ㆍ1개소
        지원     업무시설      9,246        1.2        1.4 ㆍ2개소
        시설 문화체육시설        5,715        0.7        0.9 ㆍ2개소
        용지
 보금            문화시설      2,180        0.3        0.3 ㆍ1개소
 자리             도서관      2,012        0.3        0.3 ㆍ1개소
 주택
 용지            소 계     181,888      23.6       27.4
               근린공원    119,488      15.5       18.0 ㆍ4개소
    공공 공원․     소공원      27,254        3.6        4.1 ㆍ6개소
    시설 녹지      완충녹지     24,113        3.1        3.6 ㆍ4개소
    용지
               경관녹지     11,033        1.4        1.7 ㆍ6개소
               저류지      -           -          - ㆍ공원내포함(19,200㎡)1개소
             교육시설       11,145        1.5        1.7 ㆍ초등학교1개교
             종교시설        3,395        0.4        0.5 ㆍ2개소
             주차장         5,991        0.8        0.9 ㆍ4개소
             주유소         2,425        0.3        0.4 ㆍ2개소
            수도공급설비      -           -          - ㆍ공원내포함(4,000㎡) 1개소
             방수설비        2,100        0.3        0.3 ㆍ1개소
             철 도         5,610        0.7        0.8
             도 로        74,308        9.6      11.2 ㆍ가각 및 완화차로 포함
             유보지           948        0.1        0.1 ㆍ2개소
             합 계       105,963      13.7      100.0
훼손지 공공 공원      소 계     105,781      13.6       99.8
 복구 시설 ․       근린공원     99,542      12.8       93.9
 용지 용지 녹지      경관녹지      6,239        0.8        5.9
             도 로           182        0.1        0.2
                             52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999
     근린      1    강남구 율현동 232답 일원                    743
     생활
     시설      2    강남구 율현동 294답 일원                  1,256
3) 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변경 비 고
       계                      -              7,586 9,246
       업무         1     강남구 율현동 235답 일원      7,586 7,586
       시설         2     강남구 율현동 241답 일원          - 1,660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등급 류별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합계           -     20     4,297   74,490 ※훼손지복구용지182㎡ 포함
                                                                 내
           계        -     20     4,297   69,422
        대로 소계2 30~50
                    -      2
                           2
                                   601
                                   601
                                         14,569
                                         14,569
            소계 -           8     2,973   47,710
   일반 중로 1 20~23.5         3     1,886   33,859
   도로        2 15~16       2       180    2,793
             3 12~12.5     3       907   11,058
            소계 -          10       723    7,143
        소로 1 10~11         7       538    5,663
             2      8      3       185    1,480
        기타          -     -         -     5,068        가각 및 완화차로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991
                1       강남구 수서동 595답 일원          1,220
                2      강남구 율현동 254-5답 일원           931
     주차장
                3       강남구 율현동 232답 일원            965
                4      강남구 율현동 77-5전 일원          2,875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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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46,284
          소계            -             219,030
           1      강남구 수서동 525답 일원      37,532
           2      강남구 수서동 569답 일원      12,305      수도공급설비
                                                   (4,000㎡)포함
  근린공원     3      강남구 율현동 56전 일원       59,025
                                              저류지(19,200㎡)포함
           4      강남구 율현동 77-9전 일원    108,800 훼손지복구용지내
                                               (99,542㎡)포함
      돌산근린공원      강남구 세곡동 산1임 일원        1,368
        소계              -              27,254
         1        강남구 수서동 590답 일원       8,084
         2        강남구 자곡동 363답 일원       1,948
  소공원    3       강남구 율현동 254-3답 일원      6,492
         4        강남구 율현동 293답 일원         486
         5       강남구 율현동 316-1답 일원      6,359
         6        강남구 율현동 221답 일원       3,885

 ◦ 녹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1,385
          소계            -               24,113
           1     강남구 자곡동 359-3답 일원       9,369
   완충녹지 2        강남구 자곡동 74-6답 일원       11,460
           3      강남구 율현동 264답 일원        1,683
           4     강남구 율현동 259-5대 일원       1,601
          소계            -               17,272
           1      강남구 수서동 579전 일원        5,000
           2      강남구 수서동 562전 일원        1,974
   경관녹지 3         강남구 율현동 232답 일원          240
           4      강남구 율현동 188답 일원        2,228
           5      강남구 율현동 163전 일원        7,262 훼손지복구용지내
                                                (6,239㎡)포함
           6      강남구 율현동 333전 일원          568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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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           -             7,096      5,436
          1   강남구  율현동  241답
   공공청사 2 강남구 율현동 146-1답 일원  일원     1,660      -
                                    5,436      5,436
 ◦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1,145
   초등학교 1         강남구 율현동 237답 일원          11,145
 ◦ 문화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715
  문화체육 1          강남구 수서동 595답 일원           2,233
    시설    2      강남구 율현동 72-1답 일원           3,482
 ◦ 문화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180
   문화시설 1         강남구 수서동 590답 일원           2,180
 ◦ 도서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012
   도서관    1       강남구 수서동 592답 일원           2,012
 ◦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395
   종교시설 12        강남구 수서동 593답 일원
                 강남구 율현동 165-2답 일원
                                              801
                                            2,594
 ◦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425
   주유소    1     강남구 수서동 522-1주 일원              1,386
          2      강남구 율현동 240주 일원               1,039
                          56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000
   배수지   1      강남구 수서동 566전 일원         4,000 근린공원내  포함
                                               (면적 미포함)
 ◦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9,200
   저류지    1     강남구 율현동 90-6답 일원       19,200 근린공원내  포함
                                               (면적 미포함)
 ◦ 방수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100
   방수설비 1        강남구 율현동 101-1잡 일원      2,100
 ◦ 철도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610
   철도용지 1         강남구 자곡동 81답 일원        5,610
 ◦ 유보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948
          1       강남구 율현동 164전 일원        758
   유보지
          2       강남구 율현동 333전 일원        190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며 탄천과 대모산을 연결하는 GREEN-NETWORK 구축
  ◦ 바람길 확보
     - 지구내의 주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으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녹지 및 탄천변 수변
       공간과 연계한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탄천변 근린공원 조성 등을 통한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거주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57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
           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보행 및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설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개선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국토해양부고시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53.978     제2010-242호 (2010.4.27)
                                                      ※ 내곡지구(0.670㎢)
                                                      포함시 : 153.308 ㎢
       ※ 1. 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은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개발제한구역 외(제1종전용주거
            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훼손지 복구사업면적을 제외한 면적
         2. 전체면적 (0.771㎢) - 개발제한구역 외(0.014㎢) - 복구사업면적(0.106㎢) = 0.651㎢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 없음(게재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 없음(게재생략)
  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붙임1〕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05.958        -    605.958 100.00
                소 계           308.398        -    308.398     50.90
      주거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01        -      5.401      0.89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0.844        -      0.844      0.14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782        -     64.782     10.69
                                      58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번호                                                 결정일
    계      -           -       41,385   -   41,385      -

  소    계     -         -       24,113   -   24,113      -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자곡동
             359-3답 일원          9,369   -    9,369 제2010-242호
                                                    (2010.4.27)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자곡동 11,460
             74-6답 일원                   -   11,460 제2010-242호
                                                    (2010.4.27)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64답 일원           1,683   -    1,683 제2010-242호
                                                    (2010.4.27)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59-5대 일원          1,601   -    1,601 제2010-242호
                                                    (2010.4.27)
  소    계     -         -       17,272   -   17,272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79전 일원           5,000   -    5,000 제2010-242호
                                                    (2010.4.27)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62전 일원           1,974   -    1,974 제2010-242호
                                                    (2010.4.27)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232답 일원            240    -      240 제2010-242호
                                                    (2010.4.27)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188답 일원           2,228   -    2,228 제2010-242호
                                                    (2010.4.27)
                                                   국토해양부고시 훼손지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163전 일원           7,262   -    7,262 제2010-242호 복구용지내
                                                    (2010.4.27) (6,239㎡)포함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333전 일원            568    -      568 제2010-242호
                                                    (2010.4.27)
                               63
제17458호                  관            보              2011. 3. 4.(금요일)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번호
   계      -        -   4,000 - 4,000        -
 기정 1 수도공급설비  강남구 수서동 4,000 - 4,0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호근린공원
        (배수지)  566전 일원                  (2010.4.27)             중복결정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적(㎡)
 구분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계       -       -    7,096   -     5,436      -
 폐지 1 - 공공청사 - 강남구      율현동 1,660 감)1,660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41답 일원                       (2010.4.27)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2 1 공공청사 - 강남구      율현동
                  146-1답 일원 5,436   -     5,436 제2010-242호
                                                 (2010.4.27)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폐지
    2   공공청사       ․ 도면표시번호 변경 제1호 공공청사 폐지에 따른 도면표시번호 변경
                    - 도면표시번호 : 2→1
 2)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 고
                                                           결정일
    번호
     계       -     -                11,145   -    11,145      -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강남구
               237답 율현동
                     일원             11,145   -    11,145 제2010-242호
                                                          (2010.4.27)
 3) 문화시설(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조서
                                          면 적(㎡)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2,180   -    2,180      -
  기정 1 문화시설 - 강남구
                590답 수서동
                      일원            2,180   -    2,18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호
                                                        (2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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