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민주
1972.**.**
여성
프랑스
경기도 화성시 ****
2019.04.01
외국국적취득
김용태
199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고영수
198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12.28
외국국적취득
안미희
199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이정대
1982.**.**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임소진
2004.**.**
여성
프랑스
대구광역시 남구 
****
2017.10.18
외국국적취득
마쯔오소정
200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6.06.22
외국국적취득
김고수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이병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김지지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88.**.**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1.05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이상직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강기호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4.11.22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신희찬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신진솔
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신예진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17
외국국적취득
정승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5.26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5.26
외국국적취득
문현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8.02
외국국적취득
윤원준
199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박세현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이명진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6.07.18
외국국적취득
전병위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6.10.30
외국국적취득
윤인태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8.02.23
외국국적취득
오순화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8.02.23
외국국적취득
이광순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1.04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14.08.15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8.04.03
외국국적취득
고수용
196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97.06.08
외국국적취득
양승국
196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8.02.02
외국국적취득
강래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5.25
외국국적취득
임현수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10.28
외국국적취득
김만봉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오상원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이우재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7.05.16
외국국적취득
안춘환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8.09.15
외국국적취득
유태수
195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5.02.19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6.02.11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공고 제2022-143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업 지정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전라북도지사


                     환경관리대행업 지정 공고

  상 호 명               소재지              관리대행   지정번호    지정일자
  (대표자)                                 분야


 (주)디에스에코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407, 2층   대기     제40호   ‘22. 9.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96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내(가칭) ‘명지허브유치원 교사 신축공사’ 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제19조의2 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가칭)‘명지허브유치원 교사 신축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명칭: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내(가칭) ‘명지허브유치원 교사 신축공사’ 사업
2. 사업의시행자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나. 주소
-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동)
3. 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위치 
ㅇ시행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2-2번지 일원
4. 사업의 시행목적 
ㅇ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유치원 취학 희망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통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 필요
ㅇ유아전용 수영장과 체험시설을 갖춘 권역별 ‘공립허브유치원’ 설립
ㅇ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및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 등
5. 사업의시행기간(변경)
- (기정) 2020. 4. 30 ∼2022. 02. 28
- (변경) 2020. 4. 30 ∼2022. 10. 31
6. 기타사항: 변경없음
7.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051-860-078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의열람을공합니
다.
◉환경부공고제2022-513호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1일
환경부장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포함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4에 따라 수립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원전 경제활동 포
함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목 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원전 경제활동 포함을 위한 초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전문가국민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함
□ 개최계획
○(일시) 2022. 10. 6.(목) 14:00~16:00
○(장소) 엘타워 양재 그레이스홀(서울)     ※ 서초구 강남대로 213
○(참석대상) 관계부처, 전문가, 학회,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에 관심이 있는 국민
○진행순서
시간(분)
주요내용
비고
14:00~14:10
(10‘)
◦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10~14:15
(5‘)
◦ 인사말씀
환경부
14:15~14:30
(15‘)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 
주요내용 소개
환경부
14:30~15:10 
(40‘)
◦ 발제(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발표자
15:10~15:50 
(40‘)
◦ 질의·응답
참석자
15:50~15:55 
(5‘)
◦ 논의사항정리
주재자
15:55~16:00
(5‘)
◦ 마무리말씀
환경부
    ※ 세부일정 및 운영 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신청
○(제출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붙임1 서식)
○(제출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전자우편) gaia684@korea.kr
○(제출기한) 2022. 9. 30.(금)까지(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
□ 사전등록 및 의견제출
○(제출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제출처) (우) 03367 서울시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전자우편) kis1578@keiti.re.kr
○(참석자 사전등록) 2022. 10. 4.(화)까지 (붙임2)
○(의견제출) 2022. 10. 6.(목) ~ 2022. 10. 14.(금)
      ※ 붙임3, 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공청회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 공지·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알
림/지식마당 – 공지/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94)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
원실(02-2284-1967, 1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표신청서 서식
2. 사전등록 서식
3. 의견제출서 서식
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
붙임1
발표신청서 서식
발표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주   소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 우편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공청회의견제출과답변
∙(수집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이용기간) 한국형녹색분류체계개정완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등
∙(동의거부권리안내) 본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나,
이경우의견접수및의견에대한답변회신이어려울수있습니다.
위사항을숙지하고개인정보수집·이용에동의합니다. □
발표내용
발표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참고자료 1부. (해당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포함 공청회에 위와 같이 발표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2
사전등록 서식
사전등록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주   소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 우편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공청회의견제출과답변
∙(수집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이용기간) 한국형녹색분류체계개정완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등
∙(동의거부권리안내) 본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나,
이경우의견접수및의견에대한답변회신이어려울수있습니다.
위사항을숙지하고개인정보수집·이용에동의합니다. □
참석사유
참석 희망 사유 간략히 기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3
의견제출서 서식
의 견 제 출 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주   소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 우편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공청회의견제출과답변
∙(수집항목)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보유·이용기간) 한국형녹색분류체계개정완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등
∙(동의거부권리안내) 본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나,
이경우의견접수및의견에대한답변회신이어려울수있습니다.
위사항을숙지하고개인정보수집·이용에동의합니다. □
의견내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 작성
[붙임] 참고자료 1부. (해당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안)
녹색부문
제1절
사. 연구개발
(2)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① 활동기준
(1)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2) 핵연료주기에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차세대원전 기술, (3)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t Fuel), (4) 방사성폐기물관리,
(5) 원전해체, (6) 연구용원자로, (7) 동위원소 생산전용로, (8) 우주·해양용 (초)소형원자로, (9) 핵융합, 
(10) 내진성능 향상,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원전 안전성 및 설비신뢰도 향상 중 하나 이상을 위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자원
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
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
(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전환부문
제2절
나. 발전·에너지
(3)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다.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내 최신 기술 기준을 모두 준수
□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
자원
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
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
(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4)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① 활동기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
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
다. 2031년 1월 1일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를 적용하는가?
□
라.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24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해체비용을 보유하고 있는가?
□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물
‘붙임3. 배제기준-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해양 또는 담수에 대한 온배수 영향을 관리하고 있는가?
□
오염
‘붙임4. 배제기준-오염’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원자력 안전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였는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
자원
순환
‘붙임5. 배제기준-자원순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생물
다양성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
(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 행위와 무관한가?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0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의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1. 지정번호 : 제5호
2. 지정내역
  가. 기관명 : KOTITI 시험연구원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1로 38(이동)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내역

                   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일자
                (대표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1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2019-08-22
                 (김세종)
                한국환경공단
  제2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2019-08-22
                 (안병옥)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북 진천군 덕산면 여안로
  제3호                                          2019-09-30
                 (조영태)            13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제4호                                          2019-09-30
                 (권오정)           98(중앙동)
            (사)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1로
  제5호                                          2022-09-15
                   (김정수)           38(이동)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 분석기관 지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9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      산13-38                 339     339     339    목적상실
                          국
 설악면               임야                                  (기사용허가,
                        (산림청)
 회곡리      산13-39                 41      41      41    산지전용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
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22-297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의 출소를 계기로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대책을 요
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임
   이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국민보호를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시
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
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성범죄를 범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아동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 규정 마련(안 제16조제3항)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아동 대상 성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소아성기호증에 대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
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치료기간을 연장하
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soon6194@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0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자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찬희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강혜영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강현석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애슈락케일럽
201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6.01.12
외국국적취득
변정환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봉화군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조준휘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18.10.03
외국국적취득
조은주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9.07.03
외국국적취득
박미림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7.02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7.02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7.02
외국국적취득
안세현
1999.**.**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하성호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03.07
외국국적취득
강미경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03.07
외국국적취득
정성식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권도준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4.11
외국국적취득
권부영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4.11
외국국적취득
권재영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8.04.11
외국국적취득
신보연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13.03.18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10.06.17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조찬미
198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2011.11.23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8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심영호
196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6.22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6.13
외국국적취득
심아영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6.13
외국국적취득
김종철
1962.**.**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곡성군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김홍숙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2.08.28
외국국적취득
이유주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정은혜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8.08.18
외국국적취득
이인화
1992.**.**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유준길
197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허진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김형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오인나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정성훈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11.20
외국국적취득
정은경
1969.**.**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합천군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김현근
199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7.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찬민
1998.**.**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2021.11.25
외국국적취득
유귀숙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정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10.19
외국국적취득
한규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10.19
외국국적취득
한규연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9.20
외국국적취득
안성빈
199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신경일
195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최은희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12.15
외국국적취득
권호영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9.10.02
외국국적취득
김한희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0.11.12
외국국적취득
김종화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동해시 ****
2015.06.29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4.08
외국국적취득
신동춘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2.09.12
외국국적취득
블라호뷔치아
바
201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1.03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전정호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8.12
외국국적취득
전현지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8.12
외국국적취득
정다운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남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윤이나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홍소영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1.08
외국국적취득
서영원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7.27
외국국적취득
곽대옥
198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조양순
196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99.04.02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2-178호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설악산국립공원소공원공원마을지구환경
저해시설철거및식생복원에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 소공원공원마을지구 환경저해시설 철거 및 식생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설악산국립공원 환경저해시설 철거 및 식생복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2-165호, 2022. 08. 25.)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51-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425㎡
  ○ 규    모 : 식생복원(1,425㎡), 철거(숙박시설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9월 ∼ 2023년 6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강원도속초시설악동
151-8
대
9,664
1,425
대한불교
조계종신흥사
  ○ 철거 건축물 세목조서
번호
명칭
건물지번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소유자
비고
1
설악산
관광호텔
강원도속초시설악동
151-8
관광호텔
543.1
1,774.2
㈜설악산
관광호텔
4층
(지하1층)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해당없음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033-901-09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설
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9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호(’20.10.08)로 고시
한바 있는 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
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
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
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
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0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완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시공여건 개선을 위한 계통연계 접속점 변경
4. 변경내역
 가. 변전소 : 변경사항 없음
 나. 송전선로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선로길이                0.55km                    0.81km            0.26km↑

      전력선          ACSR 410㎟ × S × 4C       ACSR 410㎟ × 2B × 2C

     철탑기수               C/H 1기                C/H 2기, 산형강 1기         2기 증가

 다.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구역의 위치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업시행기간    ’20년 03월 ~ ’22년 04월(26개월)   ’20년 03월 ~ ’25년06월(64개월)   38개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사업구역의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일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일대

 라. 사업면적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변전소                  5,240㎡                 5,240㎡                  변경없음

          철탑                   778㎡                   909㎡                  131㎡↑

        선하지                  6,044㎡                 12,527㎡                 6,483㎡↑

          계                  12,062㎡                18,676㎡                 6,614㎡↑

 마. 토지 이외외 물건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                   수목 1,616 그루(소나무 등)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규 모
                 시설의                                 (면적또는연장)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도시지역
  154kV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185-6     241       0   -241
                                                                          생산녹지지역
완산변전소 및
              신설 철탑                                                        도시지역
   분기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185-7     467       0   -467
                                                                          생산녹지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185-8      70       0   -70
                                                                          일반미관지구
                                                                          대로1류(저촉)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806-85     0    285     285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806-85     0    151     151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806-113      0    159     159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806-110      0       56    56
                                                                          생산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산182       0    192     192     보전녹지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산182-1       0       66    66     보전녹지지역

    소      계(㎡)                                     778   909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