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3호                                                                                                                                                                                                                                                                                                           2003. 5. 23. (금요일)
                                                                                                           공                                                                                             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법령안입법예고〉
                                                                                                                                                                                                                                                                                                                                  이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3-75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정부조직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
                                                                                                                                                                                                                                                                                                                                  전화번호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다. 기타필요한사항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5 월23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3-26호
                                                                                                                                                                                 행정자치부장관
                                                                                                                                                                                                                                                                                                                         저작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널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1. 개정이유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각종재해에눀한예방·준비·눀응및복구기능을
                                                                                                                                                                                                                                                                                                                공고합니다.
                                                                                       강화하고효율적인안전관리체제를구축하기위하
                                                                                                                                                                                                                                                                                                                                           2003년5 월23일
                                                                                       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청을 신설하고,
                                                                                                                                                                                                                                                                                                                                                                                                                   문화관광부장관
                                                                                       참여정부국정과제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행정개
                                                                                                                                                                                                                                                                                                                                           저작권법시행령중개정령(안)
                                                                                       혁및씁유아보육업무등중앙행정기관의소관사
                                                                                                                                                                                                                                                                                                                                           입법예고
                                                                                       무를일부조정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저작권법개정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법률시행에
                                                                                       가.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행정개혁 업무를
                                                                                                                                                                                                                                                                                                                         필요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려는것임.
                                                                                                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종전기획예산
                                                                                                                                                                                                                                                                                                                2. 주요내용
                                                                                                처에서재정·예산개혁과함께수행하여오던행
                                                                                                                                                                                                                                                                                                                         ○종전에는디지털방식으로복제할수있는도서
                                                                                                정개혁에관한사무를분리하여행정자치부로이
                                                                                                                                                                                                                                                                                                                                  관등의범위를국립도서관등일부도서관에한정
                                                                                                관함.
                                                                                                                                                                                                                                                                                                                                  하던것을일반도서관으로까지확눀함.
                                                                                       나. 군인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군
                                                                                                                                                                                                                                                                                                                         ○도서관등이이용자들에게각종서비스를제공함
                                                                                                인보험에관한사무를삭제함.
                                                                                       다. 각종 재해·재난관련 기능을 통합적이고 효율
                                                                                                                                                                                                                                                                                                                                  에 있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행정자치
                                                                                                                                                                                                                                                                                                                                  부과되는기술적보호조치와관련하여용어등을
                                                                                                부장관소속하에○○청을신설하고청장1인과
                                                                                                                                                                                                                                                                                                                                  정비하는한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차장1인을두되, 청장은정무직으로하고, 차장
                                                                                                                                                                                                                                                                                                                                  설치를새로이규정함.
                                                                                                은별정직국가공무원또는소방공무원으로보함.
                                                                                                                                                                                                                                                                                                                         ○도서관등이당해도서관등및다른도서관등의
                                                                                       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씁유아 보육업
                                                                                                                                                                                                                                                                                                                                  이용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지불하도록되
                                                                                                무를보육서비스의주된수요자인여성중심으로
                                                                                                                                                                                                                                                                                                                                  어있는보상금의지급방법과절차에눀한규정
                                                                                                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여성부로이관함.
                                                                                                                                                                                                                                                                                                                                  을신설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저작권자의허락없이제한된범위내에서저작물
                                                                                       단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2 일까지다음사항
                                                                                                                                                                                                                                                                                                                                  을이용할수있는‘시각장애인등’의범위를장
                                                                                       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정
                                                                                                                                                                                                                                                                                                                                  애인복지법등의규정을참고하여구체화함.
                                                                                       책과장, 전화 3703-4623, FAX 3703-5529, E-
                                                                                                                                                                                                                                                                                                                         ○이외안제6조내지제8조, 제13조, 제14조의2,
                                                                                       mail:l.s.kyue@mogaha.go.kr)에게 제출하여 주
                                                                                                                                                                                                                                                                                                                                  제15조, 제18조 내지 제19조, 제21조의3 내지
                                                                                       시기바랍니다.
                                                                                                                                                                                                                                                                                                                                  제21조의4 등을 데이터베이스보호신설에따라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