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오신천 → 응천 → 청미천 → 한 강(Ⅱ지역)


                                                                    (단위 : ㎥/sec, ㎎/L)

          구 분        하천유량(갈수기)                              하천수질(mg/L)
         (오신천)         (㎥/sec)              BOD        TOC     SS     T-N             T-P
         사업시행 전             0.163            1.5        1.3    0.9     -             0.03
         사업시행 후             0.175            1.7        1.9    1.2     -             0.042



 2) 계획방류수질
                                                    (단위: mg/L, 개/mL, TU)

              구 분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 획         유입       240     180      290            60      8     140,000      -
        수 질         방류     5 이하     10 이하     5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음성군수
 ※ 설치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34-1 일원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비 : 18,419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합 계       1단계(금회)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년도                         2028년                        추후결정
    총사업비(백만원)             18,419      9,371          3,774         2,885     2,389
              소 계         18,419      9,371          3,774         2,885     2,389
                          12,743
   재원         국 비                     6,483          2,611         1,996     1,653
                         (69.18%)
   계획
                           5,676
              원인자                     2,888          1,163          889       736
                         (30.82%)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사용료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음성군 기업지원과(043-871-396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공고제2025-50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24.5.29.)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국가에 추가 (협정문 제7.7조→ 시행령 제24조 1항에 반영)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여 상대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규정 
②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추가
(협정문 제7.9조6항→ 시행령 제24조16항에 반영)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 chogogo@korea.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 - 5859,  팩스 
(044)203-4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66호(국적상실신고 중 정정)
관보 제20993호(2025. 05. 14.)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2호(국적상
실신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국적 상실일                 정정 사유             비고
                                정정 전       정정 후         시민권증서 발급 관보 제20993호(2025.5.14.)
박지훈   2006.**.**   남성   미국
                               2016.4.28. 2007.12.19.    일로 오입력         4쪽 중 21번째줄
◉경인지방우정청고시 제2025-31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배달구역                                                  배달구역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국기호)         연락처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행정구역          구역번호

                                                                                        서구
                                                                                     가정동, 가좌동,
                                                                     서인천(4)          검암동, 경서동,   22689~22848
                                                                                     공촌동, 심곡동,
                                                                  (민)032-590-9114    청라동, 신현동,
                                                                                                 22850~22858
                                                                  (물)032-590-9230    석남동, 원창동,      22883
                  서인천(4)                                                            오류동/시천동 일
   서인천(4)                        서구                    서인천(4)
              (민)032-590-9114           22600~22889                                    부 지역
    (40013)                     전 지역                    (40013)
              (물)032-590-9230                                                           서구
                                                                                     금곡동, 대곡동,   22600~22688
                                                                      인천검단           마전동, 불로동,
                                                                                                    22849,
                                                                  (민)032-560-3920    원당동, 당하동,
                                                                                     왕길동, 백석동,   22859~22882
                                                                  (물)032-560-3900
                                                                                    오류동/시천동 일    22884~22889
                                                                                       부 지역



2. 개정사유

 ㅇ 집배센터국 신설(인천검단우체국)에 따른 배달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5. 11. 17.(월)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며,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27호(2025. 11. 3.)는
폐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2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산22-17 일대 등 2개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코뱅크, http://www.nie-ecobank.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용계리산22-17 일대
경산358034
1, 2, 3 등급
1, 2, 3 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위법행위지역
경기도평택시독곡동150-3 일대
서정377133
2 등급
2, 3 등급
식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88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경고그림의 크기, 색상,
표기방법 등을 신설하고 경고문구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글자크기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문구 변경(안 제4조)
 나. 경고그림의 크기, 색상, 표기방법 등 신설 및 경고문구 글자크기 확대(안 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imboeun1024@korea.kr
  - 팩     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2825/팩스 044-202-393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96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1114호(2025. 11. 11.)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72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
다.
     2025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15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성남 봉국사 대광명전」의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국가유산청장
  보물「성남 봉국사 대광명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1. 고시명 : 보물「성남 봉국사 대광명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및 고시 사유

         지정          문화유산명                  고시 사유
                                국가지정유산   신규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물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나. 고시내용
  ㅇ 보물「성남 봉국사 대광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
     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2 / 팩스 042-481-4942
-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s://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8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 홈페이지 : http://gg.go.kr
 ㅇ 성남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729-3478 /팩스 031-729-2979
  - 주     소 :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 홈페이지 : http://seongnam.go.kr




붙임   보물「성남 봉국사 대광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붙임> 보물「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 보물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적도면 】
【 범례 표 】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망경암마애여래좌상의 역사문화환경
   4구역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울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존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ㅇ 지하 50m 이상 땅파기 행위는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국가지정유산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89호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경고문구 및 경고
그림과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imboeun1024@korea.kr
  - 팩     스 : 044-202-3937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2825/팩스 044-202-393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6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5조에 따라 온실가스 제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사항
1. 변경 목적
  전환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
라‘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변경하고자 함
     * 에너지 통계 정정에 따른 ‘16∼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재산정(’24.12)
2. 변경 주요 내용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에 과잉할당된 2,520만톤을 교정하기 위해 제3차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2,520만톤 조정 
3. 기타 사항
  변경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
지(https://www.mcee.go.kr)에 게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봉남항문장A호등부표 외 3기)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봉남항문장A호등부표
34-28-59.30N
127-29-05.40E
Fl(4)Y8s
7
황망대형
2025.10.2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봉남항문장B호등부표
34-28-57.80N
127-29-21.50E
광양항한양B호등부표
34-54-09.90N
127-36-50.90E
2025.11.11.
광양항한양C호등부표
34-54-10.40N
127-36-48.20E
  끝.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63호
　“목포북항 항만 환경개선사업(생활SOC)”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북항 항만 환경개선사업(생활SOC)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건축 등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목포북항 배후지 시설 이용자의 편의성 및 미관개선 등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배후부지 정비 1식, 주차장 정비 1식, 미끼보관창고 1동(1,009㎡), 어구보관창고 
1동(554㎡) 등
다. 공사의 기간 : 2025년(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5)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5-3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
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
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 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 하천 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25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4. 설치장소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 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
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 06501 
               (팩스) 02-590-9980 또는 방문
나. 제출기한 : 2025년 12월 4일 18시까지
하천명
지점명
위치
미호강
청주시(미호강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붙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6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
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1. 수립 근거 및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들에대한 제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총량은 선형으로 감축하도록 약 25억 3,729만톤으로 설정
나.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하고   약 8,528만톤을 설정하여,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 
확보
     * 경기변동으로 배출권 수요 증감 시 예비분 공급 또는 유상할당 경매 축소를 통해 공급조절
다. 부문별로 차등화된 유상할당 비율*을 적용하되, 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등을 고려하여 탄소누출
우려업종** 등은 사업장별 배출권 할당량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
     * ▴(발전 부문) (’26) 15% → (‘27) 20% → (’28) 30% → (‘29) 40% → (’30) 
50%, ▴(발전외 부문) 15% 
     ** 철강·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지, 유리 등
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배출효율계수를 ’30년 상위20% 수준까지 단계
적으로 강화하며 제품·용역별 배출량의 일관된 비교가곤란한 경우 ‘연료 사용량 대비 배출량’ 
기준의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 적용
마. 배출권 잉여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해당 이행연도배출권(KAU)과 상쇄배출
권(KCU)의 순매도량의 6∼10배로 확대
바. 이행연도별 차입가능한 수량을 제출해야 하는 수량의 30% 이내로 확대(1차 이행연도 기준)
사. 할당대상업체별로 제출가능한 상쇄배출권 수량은 각 이행년도에 제출해야 하는 총 배출권의 5%까
지 인정
3. 기타사항
  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
지(https://www.mcee.go.kr)에 게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0호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8호, 2024.
5.27.)」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공정거래위원장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
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
 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
 경할 수 있다.



제3조(제출대상) ① 제출기관의 제출대상은 제출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위해정보로 한다.
 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자해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는 예외)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
 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제5조(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
  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해정보 제출기관

                                      소방본부
지역                 병원                               유관기관
                                      (소방서)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
    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경찰병원, 학교법인가톨릭
    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        종로소방서           학교안전
서 울
    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건국대      강남소방서           공제중앙회
    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재단
    법인 베스티안재단(12)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 산                                 부산중부소방서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5)
대 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2)             대구중부소방서
                                    광주소방안전본부
광 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3)
                                    (관할 소방서 5개소)
인 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한림병원(2)         인천중부소방서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
대 전                                 대전중부소방서
    교병원(2)
    의료법인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학교법인 울산
울 산                                 울산중부소방서
    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2)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진의료재
    단 분당제생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의료
                                    경기소방재난본부
경 기 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
                                    (관할 소방서 36개소)
    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학)일송학원한림대
    성심병원(8)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부
강 원                                 춘천소방서
    속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3)
세 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1)
                                                    한국가스
충 북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대학교병원(2)          청주동부소방서
                                                    안전공사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
충 남 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서산의료      천안동남소방서
    원(4)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
경 북                                 구미소방서
    미차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3)
경 남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2)           마산소방서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예                       한국전기
전 북                                 전주덕진소방서
    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3)                                  안전공사
전 남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2)               목포소방서
제 주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2)              제주소방서
                                      본부 2개
 계                 58개                               3개
                                    (소방서 56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공고제2025-177호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14. (금) ~ 2025. 11. 16. (일)
3.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공사명
계약상대자
하자보수보증금
시효완성일
김포교육지원청사 신축 전기공사 
관급자재(LED실내조명등 외 4종) 구매
㈜네브레이코리아
(대표 한상권)
537,300원
2025. 11. 16.
4. 송달내용
-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025. 11. 16. 완성되오며,
-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
시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보증금 등의 지
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980-1137)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56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부보관금을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환불 청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그 안내가 사실
상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부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1. 공고에 관한 사항
ㅇ 공고 사유 : 정부보관금 환급 안내 송달 불가능
ㅇ 공고 기간 : 2025. 11. 17. ~ 12. 21.
2. 보관금에 관한 사항
수납일자
수납자
(상호, 주소 등)
보관금명
(보관사유)
금액(원)
비고
2015.11.17.
㈜브레인넷
(대표 이종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보증금
* 2016년 국토교통부 민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동수급체 탈퇴 및 
출자지분 포기에 따른 정산금액
9,559,120
3. 환급 및 국고귀속 안내
ㅇ 위 대상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에 따라 기 납부한 보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 요청 기한 내에 환급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관금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0조에 따라 국고 귀속됩니다.
ㅇ 환급 요청 기한 : 공고 기간 마지막 날까지
ㅇ 국고 귀속 예정일 : 공고 기간 마지막 날이 경과한 다음 날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7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1000호(「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15호(2025. 11. 12.)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70호(「인
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 제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
wmaking.go.kr)를 통하여           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의견제출처 오기재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33           ㅇ 팩스 : 044-202-6052
 ㅇ 이메일 : hasunglee@korea.kr    ㅇ 이메일 : zsshim@korea.kr


4. 그 밖의 사항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전화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전화
044-202-6155,                 044-202-6293,
팩스(044-202-6033)로 문의하여        팩스(044-202-6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사유
- KSB7303: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B7303 : 국제표준(IEC/ASTM 62885-7)의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인증 기준 개정 
부칙: 2025.11.17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KSB7303
건식 가정용 청소 로봇
표준안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95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한 위원회 역할 강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에 경청의 가치 등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개정)
나. 위원 수 확대(안 제3조 개정 및 일부 신설)
다. 위촉위원 임기 변경(안 제4조 개정) 및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2조 신설)
라. 국민통합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마.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규정 추가(안 제11조제1호다목 신설)
바. 존속기한 연장(안 제1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전자우편 : jinikhan@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2, 팩스 (044)
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