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3] 읜견제출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의견제출서 작성시 참고사항’필독 후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
   내용

               의 견      1. 감경요건 해당여부
                        2. 소명자료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4] 의견제출서 작성시 참고사항


                       의견제출서 작성시 참고사항


1. 감경 요건   * 해당 시 작성
 o 관련 법령 :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
 o 제1호라목.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소명자료 * 해당 시 제출
 o 기술특급(산림기술사) : 교육·훈련 이수증 제출
  -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에 의거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
    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
 o 신규·정기교육 기이수자 누락된 경우 : 교육훈련 이수증 제출
 o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하는 경우 : 질병, 입대 등 관련 서류 제출
  -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에 의거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받아야하는
     날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연기할 수 있음. 단,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훈련 받야함.
 o `22.6.30. 이전 퇴사자 : 최종 근무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내역 제출
 o 자격증 대여자 : 자진신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취소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정진강건
(200111-*******)
제2022-7호
건축3급정길주
전남 장성군 동화면 금강산로
305-34
인증서 
취소
㈜동양이엔씨
(160111-*******)
제2021-2호
건축2급오순창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리실길
61
자진반납
인증서 
취소
㈜호성산업
(121111-*******)
제2021-16호건축3급이차주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284번길 68-66
자진반납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8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연종합건설㈜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세어도대연A호등부표
37-34-25.1N
126-34-20.8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
11.23.
설치목적 
소멸
세어도대연B호등부표
37-34-33.0N 
126-34-09.0E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
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 통지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료외품 제조업
 ㈜케이엠도담                          김*령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3045
              (제5551호)

  주식회사       의료외품 제조업
                                 김*명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이연길 26, A, B, C동
  드림에어        (제556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 제4항 규정 위반
○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
   기준 제9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2. 12. 29.(목) 15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1.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8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1.~12. 15.(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황재익
1968. 9. 28.
0178200274100006571
\8,602,200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2
신명종합건설(주)
110111-0420***
0178200274100006447
\42,48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77길
3
김종수
1976. 11. 2.
0178210274100003563
\4,312,500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4
윤연숙
1974. 2. 12.
0178220274100002648
\1,699,500
충청남도 서산시 진장3길
5
이동영
1955. 2. 11.
0178200274100004346
\19,177,2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6
김용민
1958. 11. 16.
0178200274100001900
\7,965,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
시장1길
7
이민우
1980. 12. 15.
0178200274100003963
\1,062,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1길
8
정봉호
1966. 7. 23.
0178200274100001915
\9,558,000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9
선윤석
1986. 5. 28.
0178200274100005627
0178200274100000501
\3,245,200
\125,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0
(유)티유비스타
110114-0142***
0178200274100011076
\13,27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
로
11
주식회사 
제이오스
110111-5542***
0178200274100005389
\6,637,5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로
12
조영호
1969. 2. 23.
0178200274100006534
0178200274100000470
\3,936,600
\243,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0로
13
김석순
1969. 10. 23.
0178200274100004998
\6,372,000
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14
유용진
1963. 7. 21.
0178200274100006216
\3,458,6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6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해서는 한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시설’(관광진흥법 시
행령 제2조제3호 및 별표1)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부 전문휴양시설의 경우 등록기준이 과다한바, 전
문휴양시설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관광산업 시장 진입 및 관광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물원 등록기준 중 온실면적 및 식물종류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마) 2) 및
   3) 삭제)
  나. 수족관 등록기준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을
    따르게 하고, 건축연면적 및 어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바) 2) 및 3) 삭제)
  다. 온천장 등록기준 중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준 삭제(별표1 제4호가목(2)
  (사) 3) 삭제)
  라. 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중 면적 및 특용작물·나무·어류·희귀동물 등에 대한 기준 삭제(별
    표1 제4호가목(2)(차) 2) 및 3)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syj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   203   -   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2-595호
 관보 제18455호(2015. 2. 2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5-6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8455호(2015. 2. 24),
  외국국적: 미국           외국국적: 영국           60쪽, 표 17째 줄, 한국명 김
                                        경아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69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노래연습장업 등의 변경사항 신고 또는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동의서 기재사항, 지자체의 직권말소 절차, 변경 신고 서식 등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 신고 또는 등록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11조)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영업자, 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사항의 신고 또는 등록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간소화(제12조)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가능 시간 외(오후 10시 ~ 오전 9시)에 청소년이 출입을 하기 위해 보호자
 출입동의서가 필요한 바,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인 청소년 인적사항, 출입사유와 출입허용일시,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 중 ‘출입 사유’를 삭제함


다. 자치단체장의 폐업한 노래연습장 등 직권말소 절차 간소화(제14조)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한 노래연습장 등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
 려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중 하나만 확인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0호)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에의 변경신고내용 기입란에 변경되는 상호, 영
 업자를 기입하는 부분이 없어 관련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
                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lin7158@korea.kr
 ㅇ 팩스: 044-203-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전화 044-203-2464, 2465, 팩스 044-203-3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왕희학원공고제20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
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학교법인 왕희학원 이사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2월 1일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학교법인왕희학원이사장인
학교법인왕희학원이사장인
(전자이미지공인)
2.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2년 12월 1일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학교법인왕희학원이사장인
학교법인왕희학원이사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5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따라 울진
비행장 비행장등대 교체공사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울진비행장 비행장등대 교체공사)
1. 사업의 명칭 : 울진비행장 비행장등대 교체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장
ㅇ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태풍으로 일부 파손된 비행장 등대를 교체하여, 항공등화시설 안전 운영 제고
ㅇ 사업개요 : 
  - 비행장등대 교체 1식
   · 비행장등대 구매 1식
   · 비행장등대 철거 및 설치 1식
   · 비행장등대 기초패드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11. ~ 2022.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15,323,000원(금천오백삼십이만삼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진비행장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진비행장(Tel : 054-789-0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2-72호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일부개정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0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일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
 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
 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
 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
 른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표
 2. 법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
  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경력관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
 된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
 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22-5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크리스토퍼1982.**.**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4.05.07
국적선택
불이행
이윤창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최순학
1946.**.**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2.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려나
199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3.10.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경린
1967.**.**
여성
이란
경기도 과천시 ****
2011.05.13 외국국적취득
고경림
1992.**.**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노미소
199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2.02.08 외국국적취득
신기순
192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6.08 외국국적취득
박미화
1951.**.**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황경하
1962.**.**
남성
브라질
충청남도 서천군 ****
1985.05.20 외국국적취득
손희숙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94.02.09 외국국적취득
박영국
197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광양시 ****
2012.06.04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8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2.06.04 외국국적취득
박용규
1959.**.**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7.03.10 외국국적취득
장정자
1959.**.**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7.03.10 외국국적취득
김보영
198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5.08.11
국적선택
불이행
이태석
1967.**.**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9.13 외국국적취득
황병선
197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5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암군 ****
2010.03.30 외국국적취득
이동아
196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6.05 외국국적취득
장경복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2.04.15 외국국적취득
허무룡
195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2.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광수
195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09.09.30 외국국적취득
추중철
1971.**.**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6.21 외국국적취득
임소영
1974.**.**
여성
브라질
경기도 파주시 ****
2007.02.16 외국국적취득
지춘길
194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1996.09.24 외국국적취득
장태수
196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이은휼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3.20 외국국적취득
전명하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철원군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여홍이
196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5.10.27 외국국적취득
손소영
197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유보석
198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0.09.10 외국국적취득
윤현경
197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9.04.14 외국국적취득
박해자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90.04.17 외국국적취득
주충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0.24 외국국적취득
윤재섭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6.02 외국국적취득
김우현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7.12.12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6.04.21 외국국적취득
박찬영
196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배상태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5.20 외국국적취득
장동석
198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5.03 외국국적취득
이석구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임성애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2.09 외국국적취득
박찬우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조윤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2.27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0.12.05 외국국적취득
장명화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3.09.16 외국국적취득
이승욱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한미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신홍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6.04.25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0.05.22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2.01.11 외국국적취득
권정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3.29 외국국적취득
박제헌
198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5.11 외국국적취득
김형기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06.05.22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2.05.18 외국국적취득
김기태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1.06.27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01.22 외국국적취득
노은실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9.03.02 외국국적취득
김경태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8.09.01 외국국적취득
최형겸
1976.**.**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09.03.04 외국국적취득
이동용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이종석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9.10.15 외국국적취득
윤소영
198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3.12.18 외국국적취득
안주용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이영신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7.05.08 외국국적취득
이혜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10.19 외국국적취득
박윤하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2.07 외국국적취득
배기철
1957.**.**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이봉림
1958.**.**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윤종만
1962.**.**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8.15 외국국적취득
이각표
1961.**.**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10.06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6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9.02.20 외국국적취득
하숙경
1949.**.**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7.16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34.**.**
여성
브라질
강원도 동해시 ****
2016.05.10 외국국적취득
장윤성
1978.**.**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7.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휘경
197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2.06.07 외국국적취득
홍로자
196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0.06.24 외국국적취득
김계림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3.15 외국국적취득
이영임
1952.**.**
여성
파라과이
경상남도 밀양시 ****
2017.12.22 외국국적취득
전애림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서융미
1948.**.**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서구 ****
1979.11.22 외국국적취득
이재진
197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13.03.11 외국국적취득
조안나
1986.**.**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10 외국국적취득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2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
합치 결정(2021.3.25. 선고, 2018헌가6)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협의된 자녀나 국가유공
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6‧25전몰군경자녀는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 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지급 신청 절차 규정
나.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 및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및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및 신설(장생포항2호등부표 외 2기)
가. 기능정지
 나.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장생포항
2호등부표
 35°29′54.1″N
129°23′19.9″E
FlR5s
7
홍원주형
(LSP-28)
항해
원조
2022.
11.26.
2022.12.
침몰
표지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신  설
연월일
비고
장생포항
2호등부표
(AIS AtoN)
 35°29′54.1″N
129°23′19.9″E
99440156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2.
11.26.
침몰
표지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신  설
연월일
비고
장생포항
2호등부표
(VIRTUAL_JANG2)
 35°29′54.1″N
129°23′19.9″E 994401700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2.
11.26.
등부표 침몰로 
인한 임시운영
◉소방청고시 제2022-73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소방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7조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호 및 제41조제2호”로, “실무경
력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실무경력”을 “실무경력과 소방 관련 업무경
력”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소방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
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6호 및 부칙제6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소방실
무경력” 및 “실무경력”(이하 “실무경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련업
체”를 “관련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소방안전
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근무한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권으로 근무한 경력
제2조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
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다목 중 “공공기관ㆍ”를 “공공기관,”으로, “국공립학교,”를 “국공립학교 및”으로, “사립학교“”를 “사립학
교”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부서에서 근무한”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또는 소방안전
관리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한”으로 한다.
  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ㆍ진단ㆍ점검 및 홍보업무를 담
     당한 경력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림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교육ㆍ검정ㆍ
     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서 교육ㆍ점검ㆍ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
     관리협회에서 소방청 위탁업무, 소방관련법령 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을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을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


                             - 1 -
준하여”를 “기준으로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중”을 “이 중”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관련 실무경력 인정기준)”을 “(소방공무원의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인정기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1조제2호 및 부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경력”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3호) 중 “공사감리ㆍ완공검사”를 “자체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설 설치허”를 “제조소등 설치 허”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안전조사업무
 3. 소방시설의 공사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9.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
 10.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ㆍ대책ㆍ홍보ㆍ민원처리 및 감독 업무
제5조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으로, “기재하여”를 “기재 후”로 한
다.
제6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 관련 업무경력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하여 산
     전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다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
     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
     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 -
◉여성가족부고시제2022-47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 ‘가’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10
가족
친화
제도 
실행
(7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3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5
(삭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삭제)
-
탄력적 근무제도
(15)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10)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5)
(삭제)
-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점
제외)
- ‘나’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10
가족
친화
제도 
실행
(7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15)
(삭제)
-
(삭제)
-
(삭제)
-
자녀교육지원제도
10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삭제)
-
탄력적 근무제도
(20)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5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15)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10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20)
(삭제)
-
가족여가활동지원
10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점
제외)
* ‘가’형 심사항목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나’
형으로 심사
(2) 대기업 등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10
(삭제)
-
(삭제)
-
가족
친화
제도 
실행
(7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3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10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삭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삭제)
-
탄력적 근무제도
(15)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10)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5)
(삭제)
-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감점 
제외)
(3) 가감점 심사항목
가감점 심사항목
배점
중소기업
최대 15
대기업등
최대 1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5
5
직장어린이집설치(※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미해당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신설) 육아기 재택근무 이용
대체인력 채용
(신설) 난임 휴가 및 휴직 이용
(신설)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신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탄력적 근무제도
5
5
조기퇴근제 시행
(신설) 반반차제도 운영
(신설)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운영
근로자 지원제도
5
5
(신설)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설)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신설) 장기근속 휴가휴직 지원
부양가족 지원제도
5
5
(신설)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신설)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제도
3
3
(신설)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여성임원비율 
(신설)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관련 인증 및 수상 실적
3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주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미해당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미해당
감점항목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고용노동부 주관)
미해당
* (신설) 6개제도 내 1개 이상 항목에 대해 실적 있을 경우 제도별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