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4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
제 등)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
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구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75번지 외 46필지
ㅇ 면적 : 113,961.3㎡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세계 최대의 시화조력발전 및 풍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관광산업을 융합하여
  에너지 관광명소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발굴을 위한 거점으로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 에너지 자립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시화 MTV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청정에너지섬 조성을 위한 현장형
  연료전지 설치 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인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에너지 저장장치 설비를 도입하여 현지 환경에 적합한
  전력 자체 공급이 가능한 대부도 분산그리드 구축으로 에너지산업 육성
ㅇ 에너지 고부가가치 창출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자가설치지원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에너지 민간기업 참여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에너지타운 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스마트팜을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고부가가치 활성화
ㅇ 에너지 관광산업 활성화
 - 누에섬 풍력발전소 등 인근 관광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경관 조명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도모
 -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행사·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기도 안산시장 윤화섭(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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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년~2023년(4년간)
ㅇ 재원조달 : 493.6억원(국비 68.6, 도비 36.3, 시비 214.4, 민자 174.3)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제60조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안산시청 에너지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경기도 안산시 에너지정책과(031-481-2989)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 특구
ㅇ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리 420번지 외 87필지
ㅇ 면적 : 193,845㎡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서천군 대표 수산 특산품인 친환경 김산업을 지역핵심산업으로 특화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서천군의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친환경 사업 확대 및 고품질 6차산업 생산기반 조성
 - 친환경 김 양식을 위한 양식장 정화사업 및 친환경 부표 보급, 우량 김 생산지원 등 연안 어장의
  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조성
 -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친환경 품질인증, 국제인증, 지리적표시제 등록 등 친환경 김 생산지원을
  위한 고품질 6차산업 생산기반 구축
 - 김 양식장에 ICT 스마트 황백화 예방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서비스,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smart 양식을 접목하여 자동화 기반 마련
 - 김 생산업체와 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김 매니저 양성 교육 및 스마트 양식 과정 도입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김 산업 발전 도모
ㅇ 글로벌 서천 서래야 김 수출기반 조성
 - 서천 서래야 김의 판로 개척,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국제인증 취득 지원으로
  국제화 글로벌 인증 강화
 - 김 관련 식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서천의 대표 브랜드로 특화하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 및 대외 브랜드 육성
 - 세그먼트 마케팅(Segment Marketing)을 통해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분석하여 상품, 서비스 판매
  방식을 다양화시켜 고객 성향에 맞는 제품 및 서비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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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경제를 위한 김 산업 및 유통 활성화
 - 특구 내 기업의 안정적인 김 생산 환경ㆍ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입찰장, 국제거래소, 유통단지를
  개설하고 김 가공 공동생산시설 및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 단계별 사회적 기업 인증 시행 및 사회적 경제형 김 가공특화단지 운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청년들이 김 관련 제품 창업 아이디어 및 제품 개발을 시도할 수 있도록 초기창업 전 단계에
  걸쳐 집중 지원을 통해 우수 청년 창업가 육성
 - ‘서래야 지방도매시장 개설’ 및 ‘서래야 김밥축제’ 활성화를 통해 수산물 판매 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청남도 서천군수 노박래(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년~2024년(5년간)
ㅇ 재원조달 : 434.75억원(국비 85.95, 도비 49.35, 군비 198.75, 민간 100.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4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서천군 해양수산과(041-950-4417)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79번지 외 38필지
ㅇ 면적 : 36,970㎡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전국 숯(흑탄) 생산량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참숯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지역관광
  산업을 연계하고 자연친화형·에너지순환형 숯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 견인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숯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숯가마 생산시설 현대화 및 부대시설 조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
  최소화로 친환경 숯 생산
 - 숯 생산 시 발생하는 열기를 활용한 찜질방, 노천탕, 족욕탕을 조성하여 사계절 체류형 휴양ㆍ관광
  시설로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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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ㅇ 숯 제품 개발 및 브랜드화
 - 고품질 숯 생산과 다양한 상품 연구개발을 위한 제품 가공 개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제품 출하 및 판매시설 조성을 통한 숯의 브랜드화, 숯의 활용도 증대에 따른 숯 생산업체의 매출
     증가 효과
 - 숯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및 관광객들의 생활 편익시설 등 판매시장 조성으로
     주민 소득증대 기여
 - 참숯 관련 업체들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고유의 브랜드 개발 및
     인증을 통해 참숯 인지도 제고
ㅇ 숯 테마 지역관광 활성화
 - 이미 조성된 참숯 전시관, 참숯 테마공원과 매년 개최하는 참숯 마실 축제를 연계하여 참숯 관광
     상품화
 - 숯 클러스터와 양호한 자연환경(백곡저수지 등)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청북도 진천군수 송기섭(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년~2024년(5년간)
ㅇ 재원조달 : 47.7억원(국비 15.0, 도비 4.5, 군비 28.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ㅇ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진천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산림녹지과(043-539-3992)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특구명칭          완도 전복산업특구          완도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
           전남 완도군 노화읍 외 11개       전남 완도군 죽청리, 신지면
 위     치                                                 통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외 11개 읍면
                  읍․면                 대곡리 일원             합
 면     적        44,180,298㎡               138,964㎡                44,31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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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 완도는 전국 전복 생산량의 80%, 해조류는 32%를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
    이 매우 높은 향토 산업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청정해역으로 “건강
    의 섬”으로 자리매김
ㅇ 이번 계획변경은 전복 산업특구가 2018년 종료되면서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와 통합운영으로 향
    토자원 특구로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화사업 재정비 등 효율적인 특구운영을 위함.
ㅇ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과 수산물 생산기반 여건 조성을 통해
    해조류·전복 가공의 우수한 품질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
    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완도군수(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기간           2009년~2018년             2010년~2022년              2020년~2023년

    특 화                   전라남도 완도군수                      ⇨
                                                                     변동없음
    사업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통
                   228억원                 936억원           합      1,290억원(11% 증)
 사 업 비         (국비 105, 도비 22,       (국비 396, 도비 98,           (국비 530, 도비 145,
                군비 63,민자 38)          군비 217,민자 225)            군비 370, 민자 24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완도군수) 직접 시행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기존 특구계획
    구 분                                                              변경 사항
                   전복산업특구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
             ㅇ 총 3개사업, 228억원
                                   ㅇ 총 2개사업, 936억원
               (국 105, 지 85, 민 38)                        ㅇ5개 특화사업 17개 세부사업
    특 화                             (국 396, 지 315, 민 225)
              - 전복 생산기반 구축 , 전                             통합 : 1,290억원(증126억원)
    사 업                            - 해조류 건강단지 조성, 해
               복 유통 마케팅 강화, 전복                             (국 530, 지 515, 민 245)
                                     조류 연구단지 조성
               양식 산업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5개 → 6개(1개 추가)
ㅇ 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규
ㅇ 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완도군청 해양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정책과
    (061-550-5130)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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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당초)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 (변경)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ㅇ 위    치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곡리 319번지 외 240필지
ㅇ 면    적 : (당초) 864,256.34 ⇒ (변경) 1,187,684.5㎡ (증323,428.16㎡)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 담양군은 2016년 특구지정을 통해 가사문학, 정자문학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인문학 교육정책을 펼쳐
  우수 인력양성에 힘써 왔음.
ㅇ 또한, 가사문학의 산실인 누정(별서정원)의 역사와 전통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방정원 등록(’19.10.)
  과 국립한국정원센터 유치(’20.2.)가 확정되었음.
ㅇ 이번 계획변경은 문화관광자원인 전통정원을 융합하여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고 향토자원 등과
  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6년~2020년 ⇒ (변경) 2016년~2024년(4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234.6억원 ⇒ (변경) 944.6억원 (증 710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393억원, 지방비 550.1억원, 민자 1.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담양군수) 직접 시행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억 원)
             당   초                                          변   경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내용              예산액
      4개사업 17개 세부사업               234.6                2개사업 8개사업           944.6
<인문학 콘텐츠 개발>
                                                <인문학교육>
· 가사문학 페스티벌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78.7
                                                · 인문학 콘텐츠 개발
· 세계 인문학엑스포 개최 등
                                                · 인본중심 인문학 계승발전             606.2
<인본중심 인문학 계승·발전>                                · 인문학 융복합 활성화
· 글로벌 인문학 강좌 및 인문학 학교 운영            81.7        · 인문학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인재교육 및 창의인성 프로그램 지원
<인문학 융복합 활성화>
                                                <전통정원> 신규
· 담양 대나무 축제, 대나무 복합 문화거리            71.4
                                                · 전통정원 문화공간 확충
· 죽물문화기업 지원, 대피리 오케스트라
                                                · 전통정원 운영 활성화               338.4
<인문학 인프라 구축>
                                                · 정원전문인력 양성
· 인문학 에듀센터 및 작은 인문도서관 건립             2.7
                                                · 정원산업 육성 및 상품화
  · 온라인 인문학강좌 시스템 구축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유지2건, 신규3건, 해제3건
ㅇ 법 제30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신규
ㅇ 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 신규
ㅇ 법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신규
ㅇ 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해제

                                           12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ㅇ 법 제3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 해제
ㅇ 법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담양군청 자치행정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행정과(061-380-3181)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증평 에듀팜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     칭 : 증평 에듀팜 특구
ㅇ 위     치 : 충북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 일원
ㅇ 면     적 : 3,035,203㎡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 증평 에듀팜 특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도․농 교류 및 교육․연수․휴양사업을
  목적으로 2009년 특구를 지정받았음
ㅇ 현재 증평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17.5월)후, 레포츠지구(대중골프장, 루지 등)를
  개발하여 등록ㆍ운영(’19.7월~) 중이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특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조성 중
ㅇ 이번 계획변경은 민간투자 확대 및 특화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관광 중심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특화사업자                  증 평 군 수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성         명           홍 성 열                    김 인식                원 용 권
               충청북도 증평군        전라남도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주         소
              증평읍 광장로 88     나주시 그린로20                             벼루재길 512-15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9년~2022년 ※ 변경없음
ㅇ 재원조달 : (당초) 1,594억원 ⇒ (변경) 2,679억원 (증 1,085억원)
 - 재원조달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200억원,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2,479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증평군수 등 3) 직접 시행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 억 원)
                         당   초                              변 경
특화사업                                                                          증감      비고
                 세부사업              사업비                 세부사업         사업비

5개 사업            15개 사업            1,594.0             26개 사업       2,679.0   1,085 증11
                                              ①복합연수시설 ②헬스케어
 교육      ①복합연수시설 ②교육체험장
                                   439.3      센터 ③체험농장 ④승마교육         451.5     12.2   증1
 지구      ③승마장
                                              체험장

                                             13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도농                                 ①농촌테마파크 ②귀농귀촌
       ①농촌테마파크 ②귀촌체험센터
 교류                        54.9     지원센터 ③공동농장 ④스          76.0     21.1   증2
       ③체험농장
 지구                                 마트팜랜드 ⑤산촌체험장

                                    ①루지(눈썰매장) ②골프장
 레포츠   ①스키장 및 루지 ②대중골
                           395.1    ③익스트림슬라이드 ④e레포츠       466.9     71.8   증2
 지구    프장
                                    체험장

 숙박                                 ①휴양콘도미니엄1,2 ②관광
       ①휴양콘도 ②생활형숙박        145.9                          366.9    221.0
 지구                                 펜션1,2

                                    ①식물원 ②국제정원(수변정원)
                                    ③섬머랜드       ④동물체험장
       ①식물원      ②힐링휴양촌
 힐링                                 ⑤공룡어드벤처       ⑥야영장
       ③섬머랜드     ④양떼체험장    133.3                          246.2    112.9   증6
 지구                                 ⑦키즈카페 ➇유소년체험시설
       ⑤야외공연장
                                    ⑨모노레일 ⑩관광단지통합
                                    지원센터 ⑪출렁다리

       공공시설, 부대시설, 기술               공공시설, 부대시설, 기술
 기타                        425.5                         1,071.5   646.0
       용역, 용지매수비 등                  용역, 용지매수비 등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4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64조제1항제1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64조제1항제3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내용변경
ㅇ 법 제64조제3항제1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65조제1항제2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내용변경
ㅇ 법 제65조제1항제4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65조제1항제9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65조제1항제10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65조제1항제11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내용변경
ㅇ 법 제66조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ㅇ 법 제66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증평군청 경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과(043-835-4052)
  에서 열람할 수 있음.

                                   14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광달거리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연월일           목 적                비고
                                                 (해리)                           이동여부

    덕흥에이치비         34-31-34.0 N                                                  2020.5.1.
    A호등부표          127-27-39.4 E                                                    ~
                                                                  2020.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설치목적
    덕흥에이치비          34-31-39.1 N                                  5. 1.
                                                                                소멸시까지
     B호등부표         127-27-39.4 E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연월일 목 적                     비고
                                                  (해리)                          이동여부
                      34-51-13.7 N
     전
         우순도삼보       127-40-53.2 E
현        B호등부표        34-51-12.3 N                                              설치목적
     후
황                    127-40-52.0 E                                2020.         소멸시까지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변                     34-50-54.9 N                                5. 1.            /
     전
경        우순도삼보       127-40-41.3 E                                              이동가능
         C호등부표        34-50-53.7 N
     후
                     127-40-42.7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연월일 목 적                     비고
                                                  (해리)                          이동여부
현                     34-36-43.2 N                                              설치목적
     전
황        돌산삼부토건      127-43-20.6 E                                2020.         소멸시까지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변        B호등부표        34-36-43.2 N                                5. 1.            /
     후
경                    127-43-19.0 E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6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26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덕흥에이치비
A호등부표
34-31-34.0 N
127-27-39.4 E
Fl(4)Y8s
7
황망대형
2020.
5. 1.
공사용
2020.5.1.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덕흥에이치비
B호등부표
34-31-39.1 N
127-27-39.4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5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우순도삼보
B호등부표
34-51-13.7 N
127-40-53.2 E
Fl(4)Y8s
7
황망대형
2020.
5. 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가능
후
34-51-12.3 N
127-40-52.0 E
전
우순도삼보
C호등부표
34-50-54.9 N
127-40-41.3 E
후
34-50-53.7 N
127-40-42.7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5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돌산삼부토건
B호등부표
34-36-43.2 N
127-43-20.6 E
Fl(4)Y8s
7
황망대형
2020.
5. 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가능
후
34-36-43.2 N
127-43-19.0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5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 접도구역 : 국도23호선 장흥 신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장흥군 대덕읍 신리~잠두리, L=0.800km)
   범위
                      - 기점 : 장흥군 대덕읍 신리 산43-7
                  - 종점 :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산117-1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3호선 장흥 신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장흥 신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3월 16일 ~ 2021년 3월 1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82)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대덕읍
 1             산43-7     산43-7      도    216           19         건설교통부              -
       신리
      대덕읍
 2             산43-2     산43-2      도    298           19         국토교통부              -
       신리
      대덕읍
 3             산41-2     산41-2      도   1,091         1072        국토교통부              -
       신리
      대덕읍                                                        광산김씨문정공파
 4             산41-3     산41-3      임   9,360         382                          옹암리
       신리                                                        대덕읍옹삼사문
      대덕읍
 5             산41-8     산41-8      도    23            23         국토교통부              -
       신리
      대덕읍      산41-        산41-                                  광산김씨문정공파
 6                                  임   1,045         220                          옹암리
       신리        17         17                                   대덕읍옹삼사문
      대덕읍
 7             산35-5     산35-5      천    114           65          건설부               -
       신리
      대덕읍
 8             1157-1    1157-1     천   10,825         16          건설부               -
       신리
      대덕읍
 9             산35-3     산35-3      임   1,424         162          김*주        성남시 분당구 내수동
       신리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