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88
시설의종류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도
로
(상하수도)
ㆍ폭5.5～24m, 77개노선
(상하수도는도로에포함)
ㆍ상수도:D=25~600㎜
ㆍ하수도:오수D=150~400㎜
우수D=250~1,200㎜,
BOX=1.5×1.8m~2.5×2.0m
16,421
308,123.2
공
원
ㆍ문화공원1개소
ㆍ근린공원5개소
ㆍ어린이공원1개소
-
136,960.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5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부칙(2007.4.20) 제2항및제9조의규정에따라지구지정(7차), 개
발계획(12차)
및실시계획(옥정11차) 변경승인고시된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2
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2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양주시옥정동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1,448,754.7㎡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48,754.7
100.0
주택건설용지
768,617.4
53.1
단독주택
43,200.2
3.0
아파트
706,187.9
48.7
근린생활시설
19,229.3
1.3
도시지원시설용지
61,299.3
4.2
상업용지
44,977.4
3.1
업무용지
16,321.9
1.1
기타공공시설용지
618,838.0
42.7
교육시설
21,448.2
1.5
종교시설
2,458.6
0.2
주유소
2,191.1
0.2
주차장
13,882.5
1.0
도로
308,123.2
21.3
공원
136,960.4
9.5
녹지
63,818.4
4.4
광장
4,142.1
0.3
하천
65,813.5
4.5
5. 준공일자: 2015년12월31일(옥정2단계)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89
녹
지
ㆍ완충녹지14개소
-
63,818.4
광
장
ㆍ일반광장6개소
-
4,142.1
하
천
ㆍ하천2개소
-
65,813.5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양주시도시계획과(031-8082-6561) 및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사업
처(055-923-3751), 한국토지주택공사양주사업본부(031-820-8758)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9호
「도선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주항입출항선박의안전관리강화를위해제주항도선구를강제도선을받아야하는도선구로
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제주항도선구를강제도선을받아야하는도선구에포함(안별표4)
3. 의견제출
「도선법시행규칙」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항만운영과장)에게2016년3월8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n1@korea.kr
2) 주소: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5동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3) 팩스: 044-200-5789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044-200-5772, 팩스044-200-5789)로문의하
여주시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참고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7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6년1월28일
병
무
청
장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이 충돌사건은 제602금성호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해상교량이 건설 중인 좁은 수로에서 항로를
벗어나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의 무등록부선이 항로
인근에 정박하면서 주변의 불빛으로 인하여 식별이 어렵고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깜박이등(燈)을 설
치한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통항이 빈번한 항로 인근에 무등록부선을
가급적 정박시키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정박할 때는 항행하는 다른 선박이 식별하기 용이한 규
정에 적합한 등화를 설치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3. 3.(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9-20-0000126 302해강호 강*윤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2가     청문일자
                                                                2016.3.3.(목)
 1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3. 3.(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04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5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7차), 개
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옥정 11차) 변경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2
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448,754.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48,754.7       100.0
         주택건설용지                 768,617.4        53.1
            단독주택                 43,200.2         3.0
             아파트                706,187.9        48.7
          근린생활시설                 19,229.3         1.3
       도시지원시설용지                  61,299.3         4.2
            상업용지                 44,977.4         3.1
            업무용지                 16,321.9         1.1
       기타공공시설용지                 618,838.0        42.7
            교육시설                 21,448.2         1.5
            종교시설                  2,458.6         0.2
             주유소                  2,191.1         0.2
             주차장                 13,882.5         1.0
              도로                308,123.2        21.3
              공원                136,960.4         9.5
              녹지                 63,818.4         4.4
              광장                  4,142.1         0.3
              하천                 65,813.5         4.5
5. 준공일자 : 2015년 12월 31일(옥정 2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ㆍ폭5.5~24m, 77개 노선
              (상 하수도는 도로에 포함)
     도 로     ㆍ상수도:D=25~600㎜                     16,421       308,123.2
   (상 하수도)   ㆍ하수도:오수D=150~400㎜
                   우수D=250~1,200㎜,
                    BOX=1.5×1.8m~2.5×2.0m
             ㆍ문화공원 1개소
    공 원      ㆍ근린공원 5개소                            -          136,960.4
             ㆍ어린이공원 1개소
                                       88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6-20-0000501  411제일호   박*근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선구동 2016.01.15.~2016.2.14.
 2 42-1993-20-0000309 313천왕성호   이*이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용남면 2016.01.15.~2016.2.14.
                      302전성시대                            운용정지기간(1개월)
 3 42-2011-20-0000138
                          호     백*종  정기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능포동 2016.01.15.~2016.2.14.
 4 42-2009-20-0000259  318대성호   박*준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대방동 2016.01.15.~2016.2.14.
 5 42-2009-20-0000278  300천국호   정*화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동금동 2016.01.15.~2016.2.14.
                      진해산소651 진해산소 불합격재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6 94-1995-20-0013092
                          호    (노*섭)                    2016.01.15.~2016.2.14.
                              창녕천막사 불합격재검사불응 경남 창녕군 남지읍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식)
 7 81-2009-20-0000023
                                                        2016.01.15.~2016.2.14.

 8 41-1993-20-0000320  307신진호   김*윤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기검사불응 부산 서구 충무대로 2016.01.15.~2016.2.14.
                              금웅수산 정기검사불응 부산 중구 자갈치로 운용정지기간(1개월)
                              (주)사장
 9 41-2001-20-0000063   DTBH3
                                                        2016.01.15.~2016.2.14.

10 42-2013-20-0000164  300수국호   이*순  정기검사불응 전남 순천시 팔마1길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01.15.~2016.2.14.

                                 선진호    김*권    정기검사불응   부산 영도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11    42-1989-20-0000033   301
                                                        대교동1가    2016.01.15.~2016.2.14.
                                       ㈜엣센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12    42-2004-10-0000070   310   미래호   (최*님)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해구 2016.01.15.~2016.2.14.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3. 9.(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105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300왕용호    박*선 불합격재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평림동       청문일자
                                                                  2016.03.09.(수)
 1    42-2009-20-0000122

                           328삼성호    백*홍 불합격재검사불응   경남 남해군 이동면       청문일자
                                                                  2016.03.09.(수)
 2    42-2003-20-0000185

                           329한주호    하*구   정기검사불응   부산 영도구 와치로       청문일자
                                                                  2016.03.09.(수)
 3    42-1980-20-0000797

                           300산수호
                                    위더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 중구 중앙동5가      청문일자
                                     (주)                          2016.03.09.(수)
 4    42-2001-20-0000303

                           303태진호    김*웅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문일자
                                                                  2016.03.09.(수)
 5    42-2003-20-0000271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3. 9.(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8호
                      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
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1. 29 ~ 2016. 02. 1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정*원외 0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8층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106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6. 02. 13. ~ 2016. 02. 29.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
    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정*원 인천광역 2016.01.22 동대구~김천구미
       시 동구 . 22:36 경부선/KTX/180       흡연   125,000   수령 01-95-1600-5568
                                                     거부     -0500063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9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
료 부과처분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1. 29 ~ 2016. 02. 1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구*일 외 14명
                                            107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5호
                              관인등록
 지방계약법 제31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금액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과징금부과심
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11일
                      지방자치단체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인




◉전남대학교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
인의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사유: 분임회계관직 임명)
    2016년 1월 28일
                 전남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월 8일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생활관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인천계양우체국공고제2016-1호
  인천계양우체국 금융업무에 사용하는 마멸된 직인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인천계양우체국장
□ 폐기직인 폐기일 : 2016년 1월 12일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123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8층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
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6. 02. 13. 〜 2016. 04. 18.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
      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6. 04. 12.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
      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
      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또는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주거)                           내용  (원)      사유
                서울특별시                원주~제천
                        2015.12.23 중앙선/무궁화호/1
  1     구*일      용산구     . 20:40               흡연 125,000   기타 01-95-1600-5
                                                                568-0500019
                                       609
                서울특별시               대방~노량진 물품판매
                        2015.11.23 경인선_전철/전동
  2     김*훈      강남구     . 11:00              /배부 50,000    기타 01-95-1500-5
                                                                568-0505095
                                      차/89
  3     김*훈     서울특별시   2015.12.17   송내~부평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
                 강남구     . 13:40     전동차내     /배부               568-0500007
  4     김*남     서울특별시   2015.12.26 동대구/대전~동대 흡연 125,000        01-95-1600-5
                                                            기타 568-0500025
                 노원구     . 13:15    구/KTX/133
                                     108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연번 성명      주소(또는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주거)                           내용  (원)     사유
   5 김*태    서울특별시   2015.12.19 도봉~도봉산 물품판매 50,000       폐문   01-95-1600-5
             동대문구    . 11:28 경원선/전동차/62 /배부             부재    568-0500011
            서울특별시                구리~도농 물품판매
                    2015.12.22 중앙선/전동차/504              폐문   01-95-1600-5
   6 김*진     동대문구    . 10:30               /배부 50,000   부재    568-0500015
                                    3
   7 박*재    서울특별시   2015.12.18 영등포~신도림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
             영등포구    . 11:45 경부선/전동차/97 /배부                   568-0500009
            서울특별시               영등포~영등포 물품판매
                    2015.12.28 경부선/전동차/113                   01-95-1600-5
   8 배*오      동작구    . 19:00               /배부 50,000   기타    568-0500032
                                    2
   9 이*환    광주광역시   2015.11.30 신경주~동대구 흡연 125,000       이사   01-95-1500-5
              동구     . 14:20 경부선/KTX/236                불명    568-0505173
  10 이*식    서울특별시   2015.11.23 대방~노량진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500-5
              종로구    . 10:30 경부선/전동차/70 /배부                   568-0505094
              경기도               망우/망우~양원 물품판매
                    2015.12.23 중앙선/전동차/504              수취   01-95-1600-5
  11 장*호      군포시    . 11:02               /배부 50,000   인불    568-0500018
                                    9                   명
 12   조*식   서울특별시   2015.12.20 관악/안양~관악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
              종로구    . 13:05 경부선/전동차/642 /배부                  568-0500012
 13   진*세   서울특별시   2015.12.18 가능/의정부~가능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
              강북구    . 23:05 경원선/전동차/232 /배부                  568-0500006
 14   최*열   부산광역시   2015.12.22 동대구~대전                   폐문   01-95-1600-5
              연제구    . 23:50 경부선/KTX/184 흡연 125,000     부재    568-0500017
 15   황*준     경기도   2015.11.29 중동~소사 /114 물품판매 50,000   폐문   01-95-1500-5
              광명시    . 14:30     전동차내      /배부          부재    568-0505159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10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
료 독촉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1. 29 ~ 2016. 02. 1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곽*철 외 4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8층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
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6. 02. 13. 〜 2016. 03. 03.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될 수 있습니다.
                                            109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
    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
    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반송사
                                                  유   고지번호
 1 곽*철 경기도성남시
         수정구
              2015.10.19 신길/영등포~신길 물품판매 105,000 수취인 01-95-1500-
               . 10:14 경부선/전동차/68 /배부            부재 5568-0504631
       서울특별시
 2 김*임 강서구    2015.10.01   신길~대방    물품판매        수취인 01-95-1500-
                . 15:24 경부선/전동차/136 /배부 52,500 불명 5568-0504389
 3 박*웅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5.10.22 신도림~구로 물품판매 105,000 이사불 01-95-1500-
                . 15:32 경부선/전동차/683 /배부           명 5568-0504692
       서울특별시
 4 정*현 성북구    2015.09.29   관악~안양    물품판매        수취인 01-95-1500-
                . 09:40 경부선/전동차/429 /배부 105,000 불명 5568-0504350
 5 정*남 경기도
         광명시
              2015.10.21   병점~오산 물품판매           폐문부 01-95-1500-
                . 14:20 경부선/전동차/665 /배부 105,000 재 5568-0504659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11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
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1. 29 ~ 2016. 02. 1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0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남 외 1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8층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
니다.
  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
                                                             사유
  1    김*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6-01-12      체납자    689,700    폐문부재
                                         예금채권
  2    김*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01-12   체납자 예금채권 407,550     폐문부재
  3    김*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016-01-12   체납자 예금채권 721,050     폐문부재
  4    김*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016-01-12   체납자 예금채권 1,117,800   폐문부재
  5    김*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01-12   체납자 예금채권 1,194,000   폐문부재
  6    박*명   경기도 군포시      2016-01-12   체납자 예금채권 316,500     폐문부재
  7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01-12   체납자 예금채권 1,266,000   폐문부재
  8    배*오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6-01-12   체납자 예금채권 623,400     폐문부재
  9    백*례   경기도 군포시      2016-01-12   체납자 예금채권 310,500     폐문부재
 10    한*식   경기도 군포시      2016-01-13   체납자 예금채권 1,237,200   폐문부재
 11    황*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01-13   체납자 예금채권 311,700     폐문부재
 12    황*준   경기도 광명시      2016-01-13   체납자 예금채권 832,800     폐문부재
◉제주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2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기상특보(주의보에 한
함) 발효 시 유선 및 도선의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
□ 운항제한기준
                             톤수별 운항 제한기준
  구분         5톤미만      5톤이상~     10톤이상~    20톤이상~
           (소형유․도선)    10톤미만      20톤미만     100톤미만     100톤이상
           풍속:10㎧ 이상 풍속:11㎧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2㎧ 이상 풍속:13㎧ 이상
 유․도선 파고:1.5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0m 이상 파고:2.5m 이상 파고:3.0m 이상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시정:1㎞ 이내
 비고 : 1. 운항제한 조건은 기상청(센터) 등 해상관측장비의 해상날씨를 기준으로 하되, 현지 기상 감안 운항통
제권자가 조정할 수 있다.
      2. 운항제한은 풍속․파고․시정 중 한 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3. 승객운송선을 이용하는 유선은 승객운송선 톤수를 적용한다.
□ 운항구역 : 평수구역이 없는 해수면 제7구, 제8구(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2 관련 별표1)
                           부 칙
①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11
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123
◉행정자치부공고제2016-5호
관인등록
지방계약법
제31조의3에의거과징금부과여부및과징금금액적정성을심의하기위한과징금부과심
의위원회의운영을위하여다음과같이관인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월11일
지방자치단체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인
◉전남대학교공고제2016-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관
인의신규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사유: 분임회계관직임명)
2016년1월28일
전남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월8일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생활관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인천계양우체국공고제2016-1호
인천계양우체국금융업무에사용하는마멸된직인을폐기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
3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8일
인천계양우체국장
□폐기직인폐기일: 2016년1월12일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