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원본은 우리
청(의료제품안전과)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선진제약        제1108호   김명호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화마을길 181
             <화장품 제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
 o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1. 15.(금) 15: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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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1-20-0000
                        401수성호    문*규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동호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012                                           2015.12.03.~2016.02.02.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0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케이피우리제약
  ○ 업 종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봉성로76번길 61
  ○대표자:박교순
2. 처분사항
  ○ 업 허가 취소(2015. 12. 29.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
     기준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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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고시제2015-19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관계 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에게 보인다.
      2015년 12월 15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명 : 포항중앙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 공사
2.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지구 18-1B
3.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6(양덕동 894)
 나. 성명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초등학교
 나. 명칭 : 포항중앙초등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사업 대지면적 : 16,463㎡
 나. 건 축 면 적 : 3,621.10㎡
 다. 연 면 적 : 11,084.41㎡
6.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전라남도공고제2015-1055호
                 지리산온천관광지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의 지리산온천관광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지리산온천관광지 좌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2. 사업목적 : 택지조성 (변경없음)
3. 위 치 :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일원 (변경없음)
4. 시행면적 : 234,644㎡ (변경없음)
5. 시 행 자 : 구례군수 (변경없음)
6. 사업시행인가일 : 1997. 12. 31 (변경없음)
7.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1997. 12. 31 ~ 2015. 12. 30
 ○ 변 경 : 1997. 12. 31 ~ 2018. 12. 30
8. 사무소의 위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51번지(변경없음)
9. 변경인가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 변경
                                     444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외교부공고제2015-12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2월 14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인              주벨루오리존치대한민국명예영사관인




◉외교부공고제2015-12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5년 12월 8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467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




         주아프카니스탄이슬람공화국                주네팔왕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국방부공고제2015-254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에 의거 국방부장관 직인을 2016년
1월 1일자로 등록 사용하고 기존의 직인은 2015년 12월 31일자에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국방부장관
0 교부관인
                           국방부장관인




0 폐기관인
                         국방부장관인




◉중앙119구조본부공고제2015-3호
                             관인등록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6677호)으로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호
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중앙119구조본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2월 3일
                            468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444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고시제2015-19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
거이를고시한다.
관계도서는포항시청도시계획과및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
에게보인다.
2015년12월15일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명: 포항중앙초등학교신설대체이전공사
2. 사업의시행지: 경상북도포항시북구우현동우현지구18-1B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삼흥로416(양덕동894)
나. 성명: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포항중앙초등학교
5. 사업의규모
가. 사업대지면적: 16,463㎡
나. 건축면적: 3,621.10㎡
다. 연
면
적: 11,084.41㎡
6. 사업시행기간: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2017. 12. 31.까지
7. 사용또는수용한토지조서및지목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생략
◉전라남도공고제2015-1055호
지리산온천관광지좌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
구례군산동면좌사리일원의지리산온천관광지좌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
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에따라사업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5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 지리산온천관광지좌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택지조성(변경없음)
3. 위
치: 구례군산동면좌사리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 234,644㎡(변경없음)
5. 시행자: 구례군수(변경없음)
6. 사업시행인가일: 1997. 12. 31 (변경없음)
7. 사업기간(변경)
○당
초: 1997. 12. 31 ～2015. 12. 30
○변
경: 1997. 12. 31 ～2018. 12. 30
8. 사무소의위치: 전남구례군구례읍봉남리51번지(변경없음)
9. 변경인가사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제34조의2 규정에의한사업기간변경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호남119특수구조대장의인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장인




◉광화문우체국공고제2015-2호
                            관인폐기
 서울원남동우체국이 2015년 12월 4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광화문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12월 4일
           서울원남동우체국장인            서울원남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노원우체국공고제2015-3호
                            관인폐기
 서울하계1동우체국이 2015년 12월 4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서울노원우체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1995년 12월 27일
         서울하계1동우체국우체국장인           서울하계1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469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459호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A3,4,10블록) 승인
 1. 충청남도 공고 제2014-678호로 준공된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13조의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면적
             구분                     면적(㎡)                        비고
              계                     766,630.0           A3,4,10블록:135,535.1㎡
            산업단지                    729,098.0
               1공구                   55,484.9             A3블록 : 54,586.3㎡
               2공구                  673,613.1             A4블록 : 27,827.4㎡
                                                         A10블록 : 53,121.4㎡
         지구외 진입도로                    37,532.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논산시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비
    ◦ 전문화된 조직 및 노하우와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금능력 등을 확보한 민간기업의 참여와 공
       공부문의 업무지원체계로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월평동, 일산빌딩 6층)
   나. 진입도로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변경)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A3,4,10블록      2008년 ~ 2015년 6월 2015년 11월 ~ 2016년 03월
      A6블록                  2015년 8월 ~ 2015년 12월               2014.07.23. 준공인가
       그외                     2008년 ~ 2015년 6월
 5.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분류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 고
 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433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합        계    476,751.8 - 476,751.8 100.0 54,586.3 422,165.5
 C10         식료품 제조업       12,310.0 증)699.6 13,009.6 2.7 6,612.1 6,397.5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2,994.3 감)26.3 12,968.0 2.7 7,017.1 5,950.9
           제조업:의약품 제외
 C17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58,019.4 -                 58,019.4 12.2 - 58,019.4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682.2 감)6,397.5 18,284.7 3.8        - 18,284.7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51.0 -                  28,951.0 6.1 - 28,951.0
 C24        1차 금속 제조업     175,903.4 감)6,622.0 169,281.4 35.5 - 169,281.4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022.0 -         25,022.0 5.2 16,614.2 8,407.8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통신장비컴퓨터 영상, 음향 및 2,800.0 -
                   제조업                         2,800.0 0.6 - 2,800.0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00.0 -          2,800.0 0.6 - 2,800.0
 C28        전기장비 제조업       43,162.5 -         43,162.5 9.1 - 43,162.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742.3 -                32,742.3 6.9 - 32,742.3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0,835.7 증)12,299.7 53,135.4 11.1 7,767.4 45,368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16,529.0 증)46.5 16,575.5 3.5 16,575.5 -
            공기조절 공급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계획 (변경없음)
     1) 도로계획 (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2) 공간시설계획 (변경없음)
     1)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3) 공급처리계획 (변경없음)
     1) 저류시설계획 (변경없음)
     2) 용수공급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용수량 변경
             구분                         계획용수량(㎥)                      비고
                                 기정                    변경
             합계                  2,514                 2,620
            공업용수                 2,101                 2,206
            생활용수                   413                   414
     3)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오·폐수량 변경
             구분                        계획오·폐수량(㎥)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278                 1,325
            산업폐수                   886                   932
            생활오수                   392                   393
     4)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 변경사유
                                       434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폐기물발생량 변경
            구분                    폐기물발생량(톤/일)        비고
                            기정                 변경
            합계              91.73              95.00
           생활계류              1.68               1.68
       사업장 배출시설계류           74.63              78.61
         지정폐기물류             15.42              14.71
     5) 전력공급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전력사용량 변경
            구분              기정 전력사용량(톤/일) 변경         비고
            합계            365,731            361,790
         산업시설용지           359,182            355,241
      주거 및 지원·공공시설          6,549              6,549
     6) 통신공급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통신수요 변경
            구분                      통신수요(회선)         비고
                            기정                 변경
            합계                718                720
           산업시설               158                160
           지원시설                 7                  7
           공공주택               462                462
            기숙사                35                 35
          기타여유분                56                 56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조달계획 (변경없음)
   나.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
음)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조서 (변경)
                                   435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2) 주거용지 (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체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
     경도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
  ○ 산업시설용지 A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1       A1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A2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17)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부대
                         시설포함),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2       A2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A3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기정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부대시설포함),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부대시설포함), (C30)자동
                          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
 A3       A3   용 도        절 공급업(부대시설포함),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 포함)
                        - 변경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부대시설포함),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부대시설포함), (C30)자동
                          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
                          절 공급업(부대시설포함), (10)식료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437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A4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기정 :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10)식료품제조업(부
                        대시설포함), (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 변경 :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7)의료,정밀,광학기
               용 도      기 및 시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A4       A4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A5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A5       A5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A6 (변경없음)
                             438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 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6       A6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A7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A7       A7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A8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8       A8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439
제18659호                    관         보           2015. 12. 15.(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A9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부대시
                          설포함),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A9       A9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A10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 기정
                         ① :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② : (23) 비금속 광물 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③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④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 변경
                용 도      ① :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② : (23) 비금속 광물 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③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④ : (10) 식료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A10      A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A1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8)전기장비 제조업
                          (부대시설포함)
 A11      A11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