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송도국제도시 주택 공급계획>
                     용지면적              세 대(호)                   인 구(인)         인구밀도
   구분                                                                           (인/ha)
                  천㎡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구성비(%) 기정 변경
    계             6,094 100.0     103,633 104,112      264,390 265,611 100.0 434 436
  단독주택              165   2.7          474      474       1,221    1,221  0.5  74      74
  공동주택            4,283 70.2        72,239 72,239       184,279 184,279  69.4 430 430
  주상복합            1,527 25.1       29,841 30,320        76,138 77,359    29.1 499 507
  복합개발              119   2.0        1,079    1,079       2,752    2,752  1.0 231 231
                                <송도국제도시 단계별 주택 공급계획>
       구분                   총계          Ⅰ단계(2009년)    Ⅱ단계(2014)      Ⅲ단계(2020)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세대 인구
                      103,633 104,112 38,611 38,611 57,684 58,163 7,338 7,338
                      264,390 265,611 98,526 98,526 147,151 148,372 18,713 18,713
  단독주 세대                   474      474    200    200    274     274      -      -
    택 인구                 1,221    1,221    500    500    721     721      -      -
  공동주 세대                72,239   72,239 24,170 24,170 40,731 40,731 7,338 7,338
    택 인구               184,279 184,279 61,680 61,680 103,886 103,886 18,713 18,713
  주상복 세대                29,841  30,320 14,241 14,241 15,600 16,079        -      -
    합 인구                76,138  77,359 36,346 36,346 39,792 41,013        -      -
  복합개 세대                 1,079    1,079      -      - 1,079 1,079         -      -
    발 인구                 2,752    2,752      -      - 2,752 2,752         -      -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2)에
   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10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변경허가일)
   2014.09.29.     33-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변경허가
  (2017.03.22.)                                                           (주파수 변경)
                                                 211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 신청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표지를 발급할 수 있음
  나. 표지사용 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1) 사업자등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
       시할 수 있음
    2) 사업자등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정부3.0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추진단, 전화 (044) 200-4912~4913 팩스 (044)
200-4929, 이메일 ubbyhouse@korea.kr 또는 4hand@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7-76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3월 20일자로 ㈜에이치씨
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에이치씨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7-7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골드클래스         180111-*******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보험대리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16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주식회사 골드클래스 보험대리점(前대표이사:△△△)은 2013.
 ㈜골드클래스 6. 7. ~2013. 9.25. 기간 중 총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0백 보험업법
                                                         제99조,   과태료 700만원
  보험대리점 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22.9 제209조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84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의한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안 제3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의한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 확인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8일 월요일까지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생활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사무관 : 박성빈, 전화 :
044-203-6540, 팩스 044-203-6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우) 30119)
                                      217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66호
 군인복제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복의 착용빈도를 고려하여 예복과 정복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
하며, 해군의 강인함을 부각시키고, 해군 내부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위해 해군의 전투모를 팔각모 형
태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복과 정복의 제식을 통합하고 정복에 예복 견장을 탈부착 하여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복제의
        목적에 맞게 착용 가능
         1) 정복을 기본형으로 하고 예복 계급장 착용 시 예복으로 활용
         2) 예복과 정복 제식 통합에 따라 장교예장과 부사관예장 구분 불필요, 별도 구분 없이 예장
으로 통합
   나. 해군의 전투모를 원형에서 팔각형으로 개정하여 강인함을 부각시키고 해군 내 정체성․통일성을 확보
         1) 현재 해군 내 UDT·SSU와 해병대는 팔각모 착용 중
         2) 형태 변경, 맵시 미흡 등 착용감·활동성·디자인 등 개선 필요
    다. 용어에 대한 현대적 표기법에 따른 개정
         1) 와이샤쓰 → 와이셔츠
         2) 지질 → 재질
         3) 하기, 동기 → 하계, 동계
         4) 교련 → 군사교육, 교련수업 → 군사학 수업
    라. 잘못된 띄어쓰기와 표기에 따른 개정
         1) 반우의 → 일반우의
         2) 각군, 각군참모총장 → 각 군, 각 군 참모총장
         3) 제식등의 → 제식 등의
         4) 별도4, 별도5, 별도6 → 별도 4, 별도 5, 별도 6
    마. 기본복제 중 군인복제령에 누락되어 있던 여군 예복·정복 바지 형상을 반영하여 복제착용의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
    바. 별도 1, 별도 2, 별도 3, 별도 4, 별도 5 및 별도 6에서 규정된          복제를 표현하는 그림이
        1980년대 수기로 작성되어 불명확함. 따라서 별도 1~6의 그림을 선명하게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lkh151499@mnd.go.kr
 - 팩스 : 02-748-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67, 팩스 02-748-51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주된사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o 민주시민 실천윤리 연구와
                                  민주공동체의식 실천교육
                                o 민주공동체의식 전파를 위한
                                  활동가 양성
                                o 사회적 공동선 추구행사
                                o 민주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센터운영 및 운동전개
    사단법인 영둥포구     국             o 정기 간행물 및 책자 발간     02-703- 사회통합 변경
                                o 학술․연구 용역과 발표회 및
 26 한국사회보 회대로 72길 한금숙 2000.5.16. 강연회
    장정책학회 11, 909호                    등의 정책사업          6793 지원과 등록
                                o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사업
                                o 국회 및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o 노인․장애인 등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o 그 밖에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52호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 위반제품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위반 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19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경
                                   (해리) 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설치기간 및       비 고
당초   지마도     34-19-58.4N Fl(2)W 24   8 백원형콘크리           항해 영구/없음        등명기 교체
변경    등대    127-22-28.2E 6s          9   트조 17 '17.3.22 원조용              (250mm
                                                                        →LED20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1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232호(2017.01.03)로 변경·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송도아메리카타운(M-2)에 대한 개발여건 반영을 위한 인구수용계획 변
    경 및 초등학교용지 추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 적 : 53,359,499.4㎡
         명칭                      위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770,553.0
       아암공원(A)                 1․2공구                 1,493,933.0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0,242.8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관공선부두              11공구                   325,800.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828,284.9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533.0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659,382.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252,273.0
         합계                                        53,359,499.4
                                     207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송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면적변경
 국제화    - 교육연구용지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하여
  복합      : 613,171.2㎡ → 610,702.2㎡(감 2,469㎡)             
                                                                초등학교용지 추가 확보
  단지    - 학교용지
          : 40,949.5㎡ → 43,418.5㎡(증 2,469㎡)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소       계             1,416,713.6           -   1,416,713.6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160,427.8           -     160,427.8       11.3    11.3
   공 동 주 택                160,427.8          -      160,427.8      11.3    11.3
 상업업무시설용지                149,512.2           -     149,512.2       10.5    10.5
   일 반 상 업                 38,696.3          -       38,696.3       2.7     2.7
   주 상 복 합                110,815.9          -      110,815.9       7.8     7.8
 산업유통시설용지                613,171.2     감)2,469     610,702.2       43.3    43.1
   교 육 연 구                613,171.2    감)2,469      610,702.2      43.3    43.1 대학교 용지
 공공시설용지                  493,602.4     증)2,469     496,071.4       34.9    35.1
   도     로                156,429.4          -      156,429.4      11.1    11.1
   보행자도로                   18,216.3          -       18,216.3       1.3     1.3
   공     원                131,464.0          -      131,464.0       9.3     9.3   4개소
   녹     지                119,309.1          -      119,309.1       8.4     8.4   9개소
   주 차 장                   17,499.0          -       17,499.0       1.2     1.2   1개소
   학     교                 40,949.5    증)2,469       43,418.5       2.9     3.1 초․중․고교
                                                                                  각1개교
   공 공 청 사                  4,958.5          -        4,958.5       0.4     0.4
   주 유 소                    1,783.3          -        1,783.3       0.1     0.1
   공급처리시설                   2,993.3          -        2,993.3       0.2     0.2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232호(2017.01.03.)
                           208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1) 상수공급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상수공급계획         ◦상수사용량
                      - (기정) 222,442㎥/일 → (변경) 223,250㎥/일 (증 : 808㎥/일)
    ※ 인천경제청고시 제2016-232호(2017.01.03.) : 급수량 오기정정(219,215㎥/일 → 222,442㎥/일)
   2) 하수처리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오수처리계획         ◦오 폐수량
                      - (기정) 173,651㎥/일 → (변경) 174,397㎥/일 (증 : 746㎥/일)
   ※ 인천경제청고시 제2016-232호(2017.01.03.) : 오 폐수량 오기정정(171,230㎥/일 → 173,651㎥/일)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송도국제도시 단위사업구역별 인구 배분계획>
         구 분                       세대수(호)                     인구(인)                인구지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인 세대)
                                                                                   ( /
         총 계                   103,633         104,112   264,390      265,611
       시가지조성단지                   5,897           5,897    15,054         15,054
       어민생활대책단지                  3,677           3,677     9,380          9,380
       지식정보산업단지                  3,068           3,068     7,830          7,830
      첨단산업클러스터(B)                8,709           8,709    22,215         22,215
       인천글로벌캠퍼스                  1,703           1,703     4,344          4,344
                                                                                     인 세대
                                                                                  2.55 /

      첨단산업클러스터(C)               19,590          19,590    49,956         49,956
      송도국제화복합단지                  4,799           5,278    12,238         13,459
        국제업무단지                  25,969          25,969    66,262         66,262
       송도랜드마크시티                 28,500          28,500    72,721         72,721
        아암물류단지                   1,721           1,721     4,390          4,390

                       <송도국제도시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구분       토지이용면적(천㎡) 세 대(호)                 인 구(인)      총밀도(인/ha) 순밀도(인/ha)
               전 체 주거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43,468 6,094 103,633 104,112 264,390 265,611   61   61  434  436
 제1생활권(2공구)     2,476   622   7,720   7,720  19,704  19,704   80   80  317  317
 제2생활권(4공구)     3,296   277   3,068   3,068   7,830   7,830   24   24  283  283
 제3생활권(1공구)     4,300   897 18,092 18,092    46,169  46,169  107  107  515  515
 제4생활권(3공구)     2,553   412   9,731   9,731  24,823  24,823   97   97  603  603
 제5생활권(5공구)     3,437   522 10,412 10,412    26,559  26,559   77   77  509  509
 제6생활권(7공구)     3,016   271   4,799   5,278  12,238  13,459   41   45  452  497
 제7생활권(6․8공구) 6,324 1,892 28,500 28,500 72,721 72,721 115 115 385 385
 제9생활권(11공구) 13,068 1,147 19,590 19,590 49,956 49,956 38 38 419 419
 제10생활권(9공구) 4,998       54   1,721   1,721   4,390   4,390    9    9  813  813

                                         210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업체명          차량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인피니티 Q50S
                Hybrid MY14
               인피니티 Q50 2.2
               (Euro 6) MY14
               인피니티 QX60
                  3.5 MY14
                인피니티QX60
                Hybrid MY14
              인피니티QX80MY15
               알티마 2.5 MY13                                          고발조치
               알티마 3.5 MY13    ○ 연비 시험성적서 시험일자 변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Juke MY14                                          제76조제2호)
                 인피니티Q70
                 2WD MY13
                 인피니티Q70
    한국닛산         2WD MY15
    주식회사         인피니티Q70
                 AWD MY15
                인피니티QX50
                  3.7 MY13
                인피니티QX70
                  3.7 MY14
                                                                      고발조치
                               ○ 연비 시험성적서 시험데이터 변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제2호)
                 Q50 2.2d      ○ 자동차 연비 거짓표시
                  MY14         - 도심연비 : (실제) 12.6 → (조작) 13.2       과태료500만원부과
                               - 고속연비 : (실제) 17.9 → (조작) 18.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복합연비 : (실제) 14.6 → (조작) 15.1        제78조제1항)


◉여성가족부공고제2017-5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내역>
1. 등록번호 : 제21호
2. 단체명칭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3. 대표자 : 임 ○○
4. 주된 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16층
5. 주된 사업 :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의 규약에 입각하여 청소년들이 자력으로 간소한 여행활동을 통
하여 풍부한 지식을 함양하고 좋은 생활습관을 체득하게 하는 유스호스텔 운동추진
6. 변경사항 : 말소(신청말소)
7. 변경연월일 : 2017. 3. 22.(등록연월일 2011. 3. 8)
                                       220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59호
 「해사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감사제도에 대비하여 7년 단위의 감사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
학․연․관이 참여하는 IMO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해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대행업 및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무능
력․파산 등에 따른 이중제재 결격사유를 폐지하는 등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 감사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IMO에서 도입한 회원국 해사안전 행정실태 감사제도는 7년 주기로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 대응계
  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은 IMO에서 시행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여 국제해사
  기구 감사대응계획을 7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
  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협조토록 함.
나. 국제해사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체제 구축(안 제97조의4 신설)
  정부·유관단체별로 산발된 IMO 대응기능을 통합하여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협업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IMO 주요의제 수집․분석, 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및 관련 산
  업의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국제해사분야 의제 개발, IMO 회원국 감사 공동대응 등 산․학․연․관 협업을 위한 전
  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토록 하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이중제재 등 개선(안 제20조 제21조 제52조 제
   53조 개정)
  1) 무능력․파산 등 결격사유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영업행위를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이중제
    재 결격사유를 폐지하고, 민원처리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자가 행위능력 관련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
    하여도 2년간 재등록이 불가하나 이를 폐지하고,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 미통지
    시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afe@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2-870-1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5, 팩스 042-870-1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05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3.27. ~ 2017.4.10.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하여,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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