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중 기술·기능분야의 기계, 전기,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직무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기술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보유자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최대 지분 보유자 또는 대표사 기준으

  로 평가

 ○위탁운영방식 등 사업허가를 받을 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실

  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 기준으로 평가

[별표 3] 가·감점 부여기준

1. 인근 지역간 연계·통합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효율 제고(최대 2점 가점)

 ○다음의 경우에 가점

  ① 인근 지역 허가받은 발전설비로부터의 발전배열 수열

  ② 인근 지역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수열

  ③ 당해 지역 CHP 발전배열을 인근 지역에 송열

  ④ 당해 지역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에 송열
연계 송·수열량(Gcal/연)
산출식 =----------------------------------------------× 100
 해당지역 총 열생산량(Gcal/연)
 ※포화연도 기준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         출         결             과        가             점

50% 이상                                                 2
50% 미만 ~20% 이상                                         1


2. 사업권을 포기한 경우(2점 감점)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내 사업자 선정 또는 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권을 포기

  한 자는 감점

 3. 사업계획서상 주요 내용과 달리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의 본질이 변경된 경우(2점 감점)

 ○사업계획서상 주요 내용은 열요금, 공사비부담금, 미활용에너지 사용계획, 연계 송·수열량, 열

  공급 개시일, 컨소시엄 구성원 등임

  -다만,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의 경우 감점은 대표 구성원 또는 최대 지분사의 변경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구성원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으로부터 탈퇴한 자는 사업포기자로 간주하여 지분율과 관계 없이

   차기 평가위원회 평가시 감점
 ○기타 사업계획서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부실자료 제출시에도 감점

                                390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당초   4필지          5,699.0       487.0

계 변경    4필지          5,263.0       924.0

   추가 13필지        108,821.0    2,086.0

   당초 18필지          16,566.0   4,335.0

합계 변경 18필지          15,363.0   1,572.0

   추가 29필지        113,274.0    6,006.7




소방방재청고시제2009-17호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운영상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증비용의 절감 방안을 마련 등 우수품질
소방용기계·기구의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일부 개정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제6조제4항중 “품질관리체계평가를”을 “품질관리체계 유지 여부에 대한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 및 특성의 저하여부에 대한 제품평가
 를”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에 재교부 일자 및 사유를 기록하고
 우수품질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술원은 별표1 종별 구분에 따른 동일품목의 우수품질인증이 2건이상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
 는 동시신청 건수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건 : 기본수수료 10% 할인
 2. 3건 : 기본수수료 20% 할인
 3. 4건 : 기본수수료 30% 할인
 4. 5건 이상 : 기본수수료 40% 할인
                                           433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9-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소이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 기본계획 변경(폐쇄)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09-4호, 2009. 4. 1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
 현                  4-4
                                                     국도36호선 충
구역                  종점: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
                                                     주~수산간 수산
     일반 국도 36호선 24-3                                                  선형
                                         0.45    -   21.0km~20.5km
     국도 (보령~울진) 시점: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                                     개량
                                                     (신당3지구) 위험도로
변경                  4-4
                                                     개량공사
구역                  종점: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
                    24-3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월~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4)

                                 434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수산21.0km~20.5km(신당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
 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 : 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수산21.0km~20.5km(신당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 지번           지목
                         (㎡)     지번       (㎡)       성   명      주                      소
충주. 살미. 신당.
                   임    9,447   산18-5     1,108     진성화 서울 송파 오금 44 현대a 34-706
산18-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 :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현                 산26-11
                                                                       국도36호선 충
구역            종점 :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주~수산간 수산
   일반 국도 36호선      산28-4
                                                        0.48       -   20.5km~20.0km
     국도 (보령~울진) 시점: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신당4지구) 위험도로
변경                          산26-11                                                   선형
                                                                       개량공사
구역                      종점: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개량
                            산28-4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월~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수산20.5km~20.0km(신당4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
 게 보입니다)
                                             435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 : 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수산 20.5km~20.0km(신당4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 : 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소          유          자
                  전체면적                 편입면적
 분할전 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충주 살미 신당                                               서울 서초 서초 1445-14 더샵아파트
             임    41,743   산26-14      4,457   이성규
산26-2                                                  101-303

충주 살미 신당
             임    38,552   산29-6        188    안상희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148-5
산29-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21호
1. 한국가스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 LNG 충전소 건설사업”을 시행코자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
 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가스공사(LNG차량보급TFT)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LNG충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가스공사 (대표자 : 주강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출입 액화천연가스차량의 연료공급시설(LNG충전소)을 설치하여 인천국제공항
   의 대기질 개선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
 나. 사업개요
  ○액화천연가스충전소 건설사업
   -저장탱크 20.8톤 2기(최종 3기)
   -충전기 3기 (최종 6기)
   -관리동 (324.77㎡), 캐노피(112.00㎡), 차양막(9.03㎡×2)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64-3(3,314㎡)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5개월
                                         436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가스공사 LNG차량보급TFT(Tel.
 031-710-0690, FAX 031-710-0199)로 연락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22호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영종도계류장 마사 증축공사”를 시행코자 신청
 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관리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영종도계류장 마사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대표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정부합동청사 22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수입 말 검역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말 검역계류장 확충
 나. 사업개요
  ○마사 3개 동(1,084.80㎡)
    -4-2동(361.60㎡)
    -4-3동(361.60㎡)
    -4-4동(361.60㎡)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 인천시 중구 운북동 933-1(134,808㎡)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 ~2009년 11월 30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관리과
 (Tel. 032-740-2630, FAX 032-320-2639)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7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감천항협성제A호등부표 외 2기의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또는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437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1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17호(2001.12. 7.), 철도청고시 제2002-67호(2002. 10. 28.),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3-54호(2003. 3. 20.), 철도청고시 제2003-15호(2003. 8. 2.),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4-46(2004. 3.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0호(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4-449호(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2호(2005. 8. 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363호(2005. 11. 2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76호(2006. 9. 13.),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153호(2007. 5. 8.), 2007-521호(2007. 11. 26.)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03호(2008.
6. 4.)로 고시되었던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화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복선전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 변경 없음.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연계 수송망 구축
 -수송거리 단축 및 지역개발 촉진
 ○내용 : 변경 없음.
   -철도연장 : 16.5㎞
   -노선형태 : 천안~온양온천간 16.5㎞ 복선전철화
 ○사업비 : 증 23억원
   -당    초 : 5,246억원
   -변    경 : 5,269억원
 ○위     치 : 변경 없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풍기동·용화동·방축동 일원
 ○면     적 : 증 3,243.7㎡
   -당    초 : 564,373.1㎡
   -변    경 : 567,616.8㎡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없음.
 ○2001년 12월 7일~200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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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 없음.
 ○열람장소
     -당   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 장항선팀(042-220-5431)
     -변   경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042-220-5309)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1   추가 158-1    전     519.0        30.5 충 남 온 양 시 온 천 동 2 2 2 - 8              원옥례

 2   추가 159-1    답     459.0        459.0 건설교통부                                  국

     당초 159-2    답     572.0        572.0 건설교통부                                  국
 3
     변경 159-2    수     159.0        159.0 건설교통부                                  국

     당초 159-9    답    3,001.0       105.0 건설교통부                                  국
 4
     변경 159-9    답    3,001.0        0.0 건설부                                     국

     당초 159-19   답        2.0        2.0 건설교통부                                   국
 5
     변경 159-19   답        2.0        0.0 건설교통부                                   국

     당초 159-27   답     119.0        119.0 건설교통부                                  국
 6
     변경 159-27   답     119.0         0.0 건설교통부                                   국

                                           충 남 천 안 시 봉 명 동 6 0 - 4 5 선경아
     당초 160-3    답    2,146.0   2,146.0                                         변억섭
                                           파트 1-502
 7
                                           충 남 천 안 시 봉 명 동 6 0 - 4 5 선경아
     변경 160-3    전    2,146.0        0.0                                        변억섭
                                           파트 1-502

     당초 160-9    답    3,259.0       103.0 건설교통부                                  국
 8
     변경 160-9    답    3,259.0        0.0 건설부                                     국

     당초 160-13   답     863.0        373.0 농림부                                    국
 9
     변경 160-13   답     863.0         0.0 농림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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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10 추가 579-4      구       97.0         58.2 농수산부                              국

     당초 579-17   구       19.0         19.0 농수산부                              국
11
     변경 579-17   구       19.0          0.0 농수산부                              국

     당초 579-21   구         5.0         5.0 농수산부                              국
12
     변경 579-21   구         5.0         0.0 농수산부                              국

     당초 588-6    도       29.0         29.0 농수산부                              국
13
     변경 588-6    도       29.0          0.0 농수산부                              국

     당초 588-8    도         9.0         9.0 농수산부                              국
14
     변경 588-8    도         9.0         0.0 농수산부                              국

     당초 11필지         10,024.0    3,482.0

소계 변경 11필지            9,611.0        159.0

     추가   3필지         1,075.0        547.7

소재지 : 충남 아산시 풍기동

     당초 210-4    전     371.0         333.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21-8            전영표
15
     변경 210-4    전       60.0         60.0 철도청                               국

16 추가 210-49     전     311.0         311.0 철도청                               국


17 추가 210-38     대     259.0         25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73-14          (주)건일건설


     당초 210-39   대     239.0           4.0 대기권 설정                          대기권설정
18
     변경 210-39   대     234.0         234.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73-14          (주)건일건설

19 추가 210-50     대         5.0         5.0

20 추가 215-5      답       84.0         84.0 철도청                               국

21 추가 215-7      대     171.0         171.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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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22 추가 215-8      대     182.0         182.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3 추가 217-3      대     676.0         676.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4 추가 218-3      대     990.0         990.0 충남 아산시 온천동 127                강태웅 외3인

     당초   2필지          610.0         337.0

소계 변경     2필지          294.0         294.0

     추가   8필지         2,678.0    2,678.0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용화동

25 추가     16-3   대     225.0         225.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6 추가 16-102     대     224.0         224.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소계 추가     2필지          449.0         449.0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방축동

27 추가 112-4      대     205.0         205.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112-13   전     233.0          29.0 충남 온양시 방축동 112-13                  이웅일
28
     변경 112-13   대     195.0         195.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9 추가 112-42     전       38.0         38.0 건설교통부                               국

30 추가 112-54     전         3.0         3.0 충남 아산시 모종동 587-35                  이웅일

     당초   1필지          233.0          29.0

소계 변경     1필지          195.0         195.0

     추가   3필지          251.0         246.0

     당초 14필지         10,867.0    3,848.0

계 변경 14필지            10,100.0        648.0

     추가 16필지          4,453.0    3,920.7


                                             431
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충 남 천 안 시 쌍 용 동 1 9 2 3 용암동아
     당초   418   대      856.0         380.0                                       이희영
                                             벽산아파트 104-902
31
                                             충 남 천 안 시 쌍 용 동 1 9 2 3 용암동아
     변경   418   대      507.0          28.0                                       이희영
                                             벽산아파트 104-902

32 추가 418-1     대      261.0         216.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33 추가 418-3     대      231.0         231.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34 추가     419   대     1,107.0        543.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457                    나기웅

     당초 419-6   대     3,907.0         27.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56               학교법인나사렛학원
35
     변경 419-6   대     3,907.0         47.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56               학교법인나사렛학원

36 추가 419-8     전      564.0          25.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70-3                  신희수

37 추가     420   전      174.0         174.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74-27                 채수문

38 추가 420-2     전        99.0         99.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74-27                 채수문

39 추가 420-4     전        26.0          1.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374-27                 채수문

40 추가 423-1     대      436.0         436.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93                     전석진

41 추가 423-6     대          2.0         2.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42 추가 423-7     전        47.0         47.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93                     전석진

     당초 423-4   전      641.0          1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93                     전석진
43
     변경 423-4   전      632.0         63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93                     전석진

     당초 423-5   대      295.0          7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23                    김만태
44
     변경 423-5   대      217.0         217.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23                    김만태

45 추가 423-6     대          2.0         2.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46 추가 423-18    대        78.0         78.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47 추가     456   학   105,794.0        23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56               학교법인나사렛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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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14호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광양항에 대한 신항만건설 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및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부산항 신항건설 기본계획 변경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 변경 추가
 가. 기본목표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중심항만 개발
      -국제 컨테이너 주 항로상의 중심항(Hub Port)위상 확보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항으로서 국제 환적항 기능 제고
  ○부산항의 만성적인 화물적체 해소로 국가 경쟁력 제고
  ○항만서비스 향상을 위한 유류중계기지 및 대형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나. 개발방향
  ○대규모 컨테이너 터미널 및 화물처리 공간 확보
  ○항만관련용지의 확보 및 배후 수송체계 확립
  ○유류중계기지와 대형수리조선소확보로 항만서비스 향상 및 특화된 항만개발
2. 건설계획의 개요 : 변경
 가. 사업명칭 : 부산항 신항 건설사업(변경없음)
 나. 사업목적 : 부산항의 급증하는 물동량처리와 동북아 컨테이너 중심항 선점을 위한 국제적인
  종합물류항만의 건설
 다. 사업위치 및 면적
  1)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서측 해역 및 진해시 용원동 일원
  2) 사업면적

사업면적            기               정                  변                 경          비 고

항 만       48,162천㎡(수면적 30,523천㎡포함) 48,162천㎡(수면적 30,859천㎡포함) 예정지역

 라. 사업기간
                                    1단계                              2단계
      전     체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995~2011            ‘95~2008           ‘95~2008       2002~2011         200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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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2호                         관              보               2009. 4.30. (목요일)
마. 사업내용

 구 분       기            정(2011)           변            경(2015)        비          고

 안 벽   ○컨부두 9.0㎞(27선석)                ○컨부두 10.05㎞(30선석)

       -4천TEU급 : 22선석                 -4천TEU급 : 25선석

       -2천TEU급 : 5선석                  -2천TEU급 : 5선석

       ○소형선부두 : 1.2㎞                  ○소형선부두 : 1.2㎞                 작업부두

       -                              ○일반부두 : 0.38㎞(1선석)            일반부두 신설

       -                              ○유류중계기지 : 1식

       -                              ○수리조선단지 : 1개소

지원시설 1.49㎞                            1.49㎞

방 파 제 -동방파제 : 0.6㎞                    -동방파제 : 0.6㎞

       -서방파제 : 0.89㎞                  -서방파제 : 0.89㎞

 호 안   30.300㎞                        30.300㎞                       투기장호안 등

 도 로   30.565㎞                        28.715㎞

       -진입도로 : 4.57㎞                  -진입도로Ⅰ,Ⅱ : 4.57㎞

       -배후도로Ⅱ : 17.1㎞                 -배후도로Ⅱ : 15.26㎞               배후도로Ⅰ 제외

       -임항도로 : 5.385㎞                 -임항도로 : 5.385㎞                북‘컨’, 남‘컨’측

       -간선도로 : 3.51㎞                  -간선도로 : 3.5㎞                  안골대교, 견마교

 철 도   53.42㎞                         53.42㎞

       -진입철도 : 2.92㎞                  -진입철도 : 2.92㎞                 신항만~녹산

       -배후철도 : 38.8㎞                  -배후철도 : 38.8㎞                 녹산~낙동강

       -임항철도 : 3.5㎞                   -임항철도 : 3.5㎞                  북‘컨’측

       3.8㎞                           3.8㎞                          남‘컨’측

       4.4㎞                           4.4㎞                          서‘컨’측

 준 설   72백만㎥                          72백만㎥                         항로준설등

부지조성 11,087천㎡                         14,177천㎡                      배후단지 포함


바. 개발효과

 구         분       기            정(2011)            변      경(2015)         비      고

                                                                      RT/TEU :
○접안능력           4,000TEU급등 27선석                 4,000TEU급등 31선석
                                                                      15.59(2015년)
○하역능력           151,891천RT/년                    172,519천RT/년
                                                                      일반부두:
                (9,650천TEU/년)                   (10,850천TEU/년)
                                                                      1,920천R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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