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6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시행규칙」제5조에따른
신상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경우만해당)
<공무원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친족중재산상속
인이될사람이사망일시금의
지급을신청하거나보훈급여금
을받을사람이사망하여미지
급보훈급여금의지급을신청
하는경우에만확인)
1180000-0025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근거법령1.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4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31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제22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
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
별법(제141조)
6.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제35조)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31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10호)
4.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제35조)
5.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제45조)
6.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20조9호)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4조)
8.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제26조)
9.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13조)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제22조)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
19조)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1180000-0037
(국가보훈처)
관리재산임대신
청(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사무명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수
행자, 제대군인등)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
공자, 제대군인등)
근거법령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 168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대군인등)
에관한법률(제61조제2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제82조제1항)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52조제1항)
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5.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53조제2항)
6.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
52조제1항)
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제5항)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141조제145조)
9. 대부업무처리지침(제89조
별지30)
에관한법률(제61조제2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제82조제1항)
3.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52조제1항)
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제52조제1항)
5.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53조제2항)
6.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
49조제1항)
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제5항)
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
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
별법(제141조제145조)
9. 대부업무처리지침(제89조별지30)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1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1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1일)
1180000-0056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예금
계좌지정신청
근거법령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32조의2)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1항및[별지50])
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6.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9조제5항)
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제11조)
8.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1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17조의2)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제32조의2)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2항)
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제20조의2)
8.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27조)
9.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10조제1항)
10.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
- 169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법률시행령(제10조)
9.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10조제1항)
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9조제5항)
1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제
342조,제343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0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보훈급여금예금계좌지정신청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예금통장(계좌번호가기재된
면을말함)
< 신청서 >
보훈급여금예금계좌지정신청
<민원인제출서류>
-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180000-0057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예금
계좌변경신청
근거법령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시행령(제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6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32조의2)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2항및[별지51])
5.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
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
률시행령(제9조제5항)
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제11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시행령(제9조)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6조)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17조의2)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32조의2)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2항및[별지16호])
7.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
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
률시행령(제9조제5항)
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
한특별법(제24조, 제341
조~제343조, 제346조)
9.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제20조의2)
10.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 17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한법률시행령(제27조)
11.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10조제2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0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예금계좌등변경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1.. 예금통장(계좌번호가기
재된면을말함)
< 신청서>
예금계좌등변경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180000-0058
(국가보훈처)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
사무개요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포함)가대학에재학
중일경우입학금및수업료
등을면제받기위하여신청하
는민원사무입니다. * 본인일
경우";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를신청하여야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자
녀(독립유공자손자녀포함)
가대학에재학중일경우입
학금및수업료등을면제받
기위하여신청하는민원사무
입니다. * 본인일경우";교육
지원대상자증명서";를신청하
여야합니다.
근거법령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22조, 제
25조, 제73조의2 제1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및［별지53］)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9조별지7)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8조별지8)
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제15조제3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제22조, 제25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제4항)
5.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제29조)
6.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제38조)
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시행규칙(제20조4)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별지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 171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한법률()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
12조제4항)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제16조)
11.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
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7조의5 제3항)
12.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
칙(제8조별지8)
13.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제15조)
1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
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
법(제141조, 제145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0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1180000-0065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장제
보조비지급신청
사무개요참전유공자중사망한경우에
장제보조비를지급받기위하
여신청하는민원사무입니다.
참전유공자가사망한경우에
장제보조비를지급받기위하
여신청하는민원사무입니다
(제외대상: 국립묘지또는묘
지(국가가위탁하여조성하거
나조성할묘지와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50 이상을부담한시
설)에안장또는안치하는경우)
근거법령1.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9조제5항)
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
조별지7)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9조제4항)
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별지7)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
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
별법(제24조, 제344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1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172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1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1일)
구비서류< 신청서>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호적상사망정
리가안되었을경우에한함)
(2) 장제를행한자임을증명
할수있는서류1부(장
제를행한자에한함)
(3) 사망한참전유공자의참
전유공자증
(4) 신청인의예금통장(계좌
번호가표시된면)사본1부
< 공무원확인사항>
(5) 주민등록정보(법제9조6
항후단에따른친족중
재산상속인이될자에한
한다, 다만신청인이확
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
토록한다)
< 신청서>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1통,
2. 사망진단서등사망을확인할
수있는서류1통(가족관계기록
사항에관한증명서를통하여
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해당)
3. 사망자의유족임을확인할수
있는서류1통(가족관계기록사
항에관한증명서를통하여확
인할수없는경우에만해당)
4. 사망자와생활을같이하고있었
음을증명하는서류1통(*「참전
유공자및단체설립에관한법
률」제9조제5항후단에따른
친족중재산상속인이될사람
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통
하여
사망당시생활을같이
하고있었다는사실을확인할
수없는경우에만제출)
5. 장제를하는사람임을증명할
수있는서류1통(* 「참전유
공자및단체설립에관한법
률」제9조제5항후단에따라
장제를하는사람인경우에만
제출)
6. 사망한참전유공자의참전유공
자증또는국가유공자증
<공무원확인서류>
7. 주민등록표등본(*「참전
유공자및단체설립에관
한법률」제9조제5항후
단에따른친족중재산
상속인이될사람의경우
에만해당)
1180000-0080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신청
근거법령1.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6조)
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별지5)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4항)
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4조)
- 173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0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등신
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제출서류>
(1) 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
의예금통장사본
< 신청서>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지정
등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180000-0081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등변경
신청
근거법령1.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6조)
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지6)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4항)
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3.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지6)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4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0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명예수당입금계좌등변경
신청
<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하고자하는계좌가
표시된예금통장사본
< 신청서>
참전명예수당입금계좌등변경
신청
<민원인제출서류>
-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180000-0082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복지
카드(재)발급신청
사무명
국가유공자복지카드발급신청국가유공자복지카드(재)발급신청
- 174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086
(국가보훈처)
국외거주
국가
유공자(유족) 신
상신고(대한민
국국적상실자)
사무개요국적상실자로보상금을수령
중이거나신청하신분에대한
생존여부등신상변동을확인
하는민원사무
국적상실자로보훈급여금등
을수령중이거나신청하신분
에대한생존여부등신상변
동을확인하는민원사무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0일)
- 처리: 보훈(지)청, (0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국외거주국가유공자(유족)신
상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제출서류>
(1) 외국현주소지에거주사
실을확인하는공증서(공공
기관또는공증인의공증)
< 신청서>
국외거주국가유공자(유족)신
상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 공통
(1) 외국현주소지에거주사실
을확인하는공증서(공공
기관또는공증인의공증)
2. 계좌송금희망자
(1) 본인명의의계좌사본
3. 대리수령희망자
(1) 대리수령인의국내은행
통장사본1부
(2) 대리인의신분증사본1부
1180000-0088
(국가보훈처)
국외거주
국가
유공자(유족) 신
상신고(대한민
국국적보유자)
사무개요보상금수령중국외에거주중
인경우, 생존여부등신상변
동사항을신고하는민원사무
보훈급여금등을수령중국
외에거주중인경우, 생존여
부등신상변동사항을신고하
는민원사무
근거법령1. 보훈급여금등지급업무처
리지침(제41조)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1. 보훈급여금등지급업무처
리지침(제41조)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
한특별법(제24조, 제341~
제343조, 제346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2. 유형없음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제주특별자치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17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국외거주신상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없음
국외거주신상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 공통
(1) 외국현주소지에거주사
실을확인하는공증서(공공
기관또는공증인의공증)
2. 계좌송금희망자
(1) 본인명의의계좌사본
3. 대리수령희망자
(1) 대리수령인의국내은행
통장사본1부
(2) 대리인의신분증사본1부
1180000-0095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취업
(창업) 후전직
지원일시금지급
신청
소관부서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일자리과
근거법령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제3항)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제2항)
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의4)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
한특별법(제141조제
145조)
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제3항)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제2항)
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의6
별지
14호서식)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341조제349조)
1180000-0096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지급신청
소관부서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일자리과
근거법령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0조의3)
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별지12
호서식)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
한특별법(제141조제
145조)
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0조의3)
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의4 별지
12호서식)
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특별법(제341조
제349조)
1180000-0097
(국가보훈처)
직업능력개발훈
련신청
소관부서
제대군인취업과
제대군인일자리과
접수기관
1. 유형없음
- 접수: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 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1. 유형없음
- 접수: 제대군인지원센터(0일)
- 처리: 제대군인지원센터(0일)
1180000-0098
(국가보훈처) 보상금수급사무개요동순위유족간의협의에의동순위유족간의협의에의
- 17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자지정서
한여동순위유족중1명을
보상금을받을자로지정함.
하여동순위유족중1명을
보훈급여금등을받을자로
지정하는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제12조제4항제2호)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시행령(제9조제2항)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13조제
2항제2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24조의2)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6.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제11조제1항2항,
3항, 4항, 5항)
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제14조)
8.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제11호)
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
한특별법(제141조제145조)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제12조제4항제2호)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시행령(제9조제3항)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3조제2항)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13조제
2항제1호)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제2항및별지12호])
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제12조제2항)
8.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제13조)
9.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5조제2항)
1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
한특별법(제24, 제341조~
제343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1일)
-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9일)
1. 유형없음
-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1일)
-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9일)
구비서류< 신청서>
보상금수급자지정서
1. 유형없음
< 민원인제출서류>
(1) 보상금수급자지정서1부
(2).「공증인법」에의한공정
증서를작성할경우공정증
서원본
(3) 협의자의인감증명서(보상
금수급자지정) 각1부※
협의자가미성년일경우
법정대리인의인감증명서
< 신청서>
보상금수급자지정서
<민원인제출서류>
1. 공통
(1) 협의자의인감증명서(보상
금수급자지정용도) 각1
부(* 협의자가미성년자인
경우에는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
증으로갈음할수있음)
(2) 「공증인법」에따른공정증서를
- 17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출할경우공정증서원본1부
1180000-0108
(국가보훈처)
교육지원신청
(국가유공자등)
사무명
교육(대부)지원신청(특수임무
유공자등)
교육지원신청(국가유공자등)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제22조제3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제34조의2)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의2)
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에관한법률(제11조,제12조)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
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및별지5)
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
률(제25조)
8.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
률시행령(제31조)
9.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12조)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제22조제3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제34조의2)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의2)
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에관한법률(제11조,제12조)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
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
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
및별지5)
7.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
률(제25조)
8.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
률시행령(제31조)
9.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12조)
10.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
립에관한법률(12조의3)
11.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
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의2)
12. 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신청서>
1. 교육지원신청서(특수임무
유공자등)
<신청서>
1. 교육지원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본인및그부양의무자에
대한소득,재산신고서
2. 본인및그부양의무자에
대한금융정보등제공동
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이미보관중인자
료를통해확인할수없
는경우에만제출)
- 178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기
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임야대장,
토지
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
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
서,
주택가격확인서,
선박
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
자등록증명,
임대사업자등
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
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 산
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출
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본인정보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80000-0110
(국가보훈처)
취업희망신청(5.18
민주유공자등)
근거법령1.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2)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
칙(제12조의2 제2항별지11
호의3)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제22조
의2)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2)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별지11호의3)
1180000-0116
(국가보훈처)
취업희망신청
(특수임무유공자등)
근거법령1.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12조및별지14)
2.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
23조의2)
1.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제20조의2)
2.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11조및별지11호의3)
1180000-0132
(국가보훈처)
대부신청(국가
유공자, 제대군인,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사무명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
군인등)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
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
임무유공자)
사무개요국가유공자및그유족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179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는제대군인이대부를받
고자할때제출하는민원
사무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및그유족
또는제대군인이대부를받
고자할때제출하는민원
사무입니다.
근거법령1.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52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
령(제69조제1항)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18조별지35)
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
률(제21조제5항)
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
한
특별법(제141조
제
145조)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52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1항)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11조의5 별지43)
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
률(제21조제5항)
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제141조제145조)
6.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7.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2)
8.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21)
9.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10.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1조제1항)
11.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8조별지23)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0조)
구비서류<신청서>
- 대부신청서(국가유공자등)
<신청서>
- 대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
공자. 특수임무유공자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
신청자만제출합니다)
- 18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이미보관중인
자료를통해가족관계를
확인할수없는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대군인
1. 무주택증명서류(아파트신
청및주택대부신청시만
해당, 담당공무원이건물
등기사항증명서또는건
축물대장을통하여신청
인이무주택이라는사실
을확인할수없는경우
에제출)
1180000-0136
(국가보훈처)
대부금지급신청
(국가유공자, 제대
군인, 5 18민주유
공자, 특수임무유
공자)
근거법령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52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69조제3항)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별지36)
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제5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44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제41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18조)
8.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제45
조)
9.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19조)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제52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69조제3항)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별지44)
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제5항)
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0조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44조)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제41조)
8.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18조별지24)
9.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제45조)
10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19조별지22)
구비서류<신청서>
대부금지급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대부금지급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181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 국가유공자, 제대군인의경우
가. 주택개량대부: 증(개)축신
고증1부
나.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
서사본
다. 사업대부: 사업계획서및
담보물관계서류
라. 학자금대부: 대학합격통지
서또는재학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1. 국가유공자, 제대군인의경우
가. 토지등기부등본(농토구입대부,
주택구입또는신축대부시),
나.. 건물등기부등본(주택구입또
는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시)
다..건축물대장(일반/집합)(주택
구입대부또는신축대부, 주택
개량대부시)
라.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대부시)
마. 건축허가서(주택구입및신
축대부, 주택개량대부에한함)
바. 지적도1부(농토구입대부)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택구
입및신축대부시),
아. 세목별과세증명서,
자. 인감증명서
1..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건축신고필증1부
2.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사업대부: 사업계획서및
담보물관계서류, 사업운영
을증명할수있는서류
4..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1부
5.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1부
6.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1부
7.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
증사본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
중명서및지적도,
2. 주택구입대부:. 토지등기사
항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
인서
3. 주택신축대부: 토지등기사
항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서
4.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
항증명서및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
항증명서또는건축물대장,
및건축허가서
6.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
항증명서
7.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
업자등록을한경우만해당)
1180000-0138
(국가보훈처)
대부금
상환기
간
연장신청(국
가유공자,
제대
군인,
5 18민주
유공자,
특수임
무유공자)
사무명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국
가유공자, 제대군인,
5 18민
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국
가유공자, 제대군인,
5 18민
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근거법령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제53조제2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71조제1항)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제53조제2항)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
71조제1항)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82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13조별지37)
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7조제2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45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제43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19조)
8.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제46조)
9.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
39조)
10.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20조)
(제13조별지45)
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27조제2항)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
45조)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령(제43조)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19조별지25)
8.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제46조
제2항)
9. 5 18민주유공자예우및단
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
규칙(제20조별지23)
1180000-0147
(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증명서(국
가유공자등)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0일)
-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
자치도보훈청(0일)
- 183 -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
-023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
구비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기본서류] 지역가입자의자격을
취득하려는사람이외국인인경우
가.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
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
호에따른외국국적동포만해당
합니다) 또는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
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
호에따른외국국적동포만제출
합니다) 1부
나. 체류자격별구비서류: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
용계약서
등(E-1부터
E-3까지,
E-5부터E-7까지, E-10), 소득
명세서(D-3, D-5부터D-9까지),
임금명세서(E-1부터
E-10까지,
H-1, H-2), 구직활동을증명할
수있는서류(D-10),지역가입자
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인경우
가. 「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
등록표등본1부
나. 소득명세서등보험료부과
에필요한서류로서보건복지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서류1
부, 직장가입자의자격을얻으려
는사람이재외국민또는외국
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
에따른주민등록표등본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
신고증사본(「재외동포의출입
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
포의경우에만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
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
<민원인제출서류>
- [기본서류] 지역가입자의자격을
취득하려는사람이외국인인경우
가. 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거
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률」제2조제2호에따른외국
국적동포만해당, 또는국내거
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체류자격별구비서류: 재
직또는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
용계약서등(E-1부터E-3까지,
E-5부터E-7까지, E-10), 소득
명세서(D-3,
D-5부터
D-9까
지), 임금명세서(E-1부터E-10
까지,
H-1,
H-2),
구직활동을
증명할수있는서류(D-10),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재외국민인경우
가. 소득명세서등보험료부
과에필요한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
하는서류1부,직장
가입자의자격을얻으려는사
람이재외국민또는
외국인인경우에는다음의구
분에따른서류
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사
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
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
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외국국적동
포의경우에만제출
,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보험료
감면신청자의
경
우]보험료감면증명자료: 재학
증명서, 재소확인서
- 184 -
- 소방청 : 10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출합니다) 1부
[보험료감면신청자의경우] 보
험료감면증명자료: 재학증명서,
재소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등록된장애인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제출합니다)
<공무원확인서류>
-
<공무원확인서류>
-[기본서류]1.지역가입자의자격을
취득하려는사람이외국인인경우
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재외동포
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외
국국적동포만제출, , 또는국
내거소신고증사본) 1부
2. 지역가입자의자격을취득하
려는사람이재외국민인경우
가. 「주민등록법」에따른주
민등록표등본1부
3. 직장가입자의자격을얻으려
는사람이재외국민
또는외국인인경우에는다음
의구분에따른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
에따른주민등록표등본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사
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법
률」제2조제2호에따른외국
국적동포만의경우에
만제출, 또는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보험료감면신청자
의경우]보험료감면증명자료:
「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
된장애인임을증명할수있는
서류등(보험료감면신청자만
제출합니다)
- 18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60000-0048
(소방청)
위험물탱크안전
성능검사신청
사무명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신
청
1660000-0020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소방시설관리
사자격수첩,방화관
리자자격수첩,방화관리대상
물의관리또는감
독적직위에있는사람임을
증명하는서류,위험
물안전관리법의규정에의
한자체소방대장임
을증명하는서류또는소
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대행하게
한사실을증명할수
있는서류,기업활동규제완화
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하여당해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를겸임
할수있는안전관리자로
선임된사실을증명할
수있는서류또는선임사
항이기록된자격수첩
,※비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제2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직위를지
정하여선임하는경우에는
성명란에직위를기
입하지아니합니다.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소방시설관리
사증,소방안전관리자수
첩,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
방안전관리에관한업
무를감독할수있는직위
에있는자임을증명하는
서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
에관한법률」제20조제3
항에따라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관계인이소방안
전관리업무를대행하게
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1
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따른자체소방대
장임을증명하는서류
또는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한사실을증명할
수있는서류(「화재예방
,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20조제3항에따라소방대상
물의자체소방대장또
는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대
행하게한경우에만해당하
며, 이경우에는업무대
행을하는관리업자의명칭
과계약기간을"그밖의
필요한사항"란에적어야
합니다) 1부,「기업활동규
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
법」제29조제3항또는제
30조제2항에따라당해특
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
전관리자를겸임할수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
된사실을증명할수있는
서류또는선임사항이기
록된자격수첩
1660000-0063
(소방청)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변경된감리원의등급을
증명하는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변경된감리원의등급을
증명하는서류
변경전감리원의등급을
증명하는서류
1660000-0064
(소방청)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민원인제출서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
- 18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별표1 제3호부표
의구분에따른감리원의
등급을증명하는서류
,소방공사감리계약서사본1
부
칙별표4의2제3호나목
에따른감리원의등급을
증명하는서류,소방공사
감리계약서사본1부
1750000-0004
(소방청)
소방기술과관련
된자격·학력및
경력의인정업무
구비서류<공무원확인서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으려는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소방
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경우]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공무원확인서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으려는경우]건
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소
방기술자경력수첩을발
급받으려는경우]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1660000-0062
(소방청)
소방시설업등록
(변경)신고
구비서류<공무원확인서류>
-[신규등록의경우]법인등
기부등본(법인에한
함),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
명,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인경우에한함.),외국
인등록사실증명,건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명
칭·상호또는영업소
소재지변경의경우]법인등
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
자변경의경우]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기술
인력변경의경우]건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공무원확인서류>
-[신규등록의경우]법인등
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에한함),국민연금가입자증
명서,사업자등록증명(
개인인경우에한함.),외국
인등록사실증명,건강보
험자격취득확인서[명칭·상
호또는영업소소재지
변경의경우]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
자변경의경우]법인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기술
인력변경의경우]건강
보험자격취득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1660000-0059
(소방청)
소방시설업지위
승계신고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양도,양수의경우]양수인
또는합병전법인
의소방시설업등록증및
등록수첩,양도,양수
계약서사본, 분할계획서사
본또는분할합병계
약서사본,신고인(법인의경
우에는대표자를포
함한임원을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적힌서류
,등록기준중기술인력에관
한사항을확인할
수있는다음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
첩또는소방기술자
경력수첩,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확인서(소방
시설공사업의경우에만해
당합니다)
바. 자산평가액또는기업진
단보고서(소방시설
<민원인제출서류>
-[양도,양수의경우]양도인
또는합병전법인의소
방시설업등록증및등록수
첩,양도,양수계약서사
본, 분할계획서사본또는
분할합병계약서사본,신
고인(법인의경우에는대표
자를포함한임원을말
합니다)의인적사항이적힌
서류,등록기준중기술
인력에관한사항을확인할
수있는다음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인정자격수
첩또는소방기술자경력
수첩,출자ㆍ예치ㆍ담보금액
확인서(소방시설공사
업의경우에만해당합니다)
바. 자산평가액또는기업진
단보고서(소방시설공
사업의경우에만해당합니
다),신고인(법인인경우
- 18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공사업의경우에만해당합
니다),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대표자를말합니
다)이외국인인경우
에는법제5조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사
유와같거나비슷한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함을
확인할수있는서류,양도ㆍ
양수공고문사본[
상속의경우]피상속인의소
방시설업등록증및
등록수첩,제1호다목부터사
목까지의서류(지
위승계신고와폐업신고를
함께하는경우에는
제1호다목및사목의서류
만첨부하여제출할
수있습니다),상속인임을증
명하는서류
에는대표자를말합니다)이
외국인인경우에는법
제5조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유와같거나
비슷한사유에해당하지아
니함을확인할수있는
서류,양도ㆍ양수공고문사
본[상속의경우]피상속
인의소방시설업등록증및
등록수첩,제1호다목부
터사목까지의서류(지위승
계신고와폐업신고를
함께하는경우에는제1호
다목및사목의서류만첨
부하여제출할수있습니
다),상속인임을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서류>
-[양도,양수의경우]법인등
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확인서류>
-[양도,양수의경우]법인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1660000-0057
(소방청)
소방시설업등록
증(등록수첩)재
발급신청
사무명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
1660000-0032
(소방청)
소방시설업합병
신고
구비서류<공무원확인서류>
-[기본서류]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
(개인인경우에만해당합니
다),외국인등록사
실증명(외국인인경우에만
해당하며, 법인의경
우에는대표자를포함한임
원을말합니다),국민
연금가입자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자격취득등의사실을
확인할수있는증
명서
<공무원확인서류>
-[기본서류]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
증(개인인경우에만해당합
니다),외국인등록사실
증명(외국인인경우에만해
당하며, 법인의경우에
는대표자를포함한임원을
말합니다),국민연금가
입자증명서또는「국민건
강보험법」에따라자격취
득등의사실을확인할수
있는증명서
1750000-0003
(소방청)
소방시설업휴업.
폐업등의신고
구비서류<공무원확인서류>
-[휴업·폐업의경우]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재개업의경우]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공무원확인서류>
-[휴업·폐업의경우]건강보
험자격취득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재
개업의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188 -
- 중소벤처기업부 : 2종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20000-0084
(중소벤처기업부)
부담금면제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부담금면제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업종추가후2분기동
안의
매출신고서(개인사업
자, 업종을추가한경우로
한함) 1부
- 사업의분리에관한계
약서및창업일이속한달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법
인사업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한경우로한정) 1부
-그
밖에
시장․군수․구
청장이창업여부를확
인하기위하여필요하다
고인정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의경우로한정한다)
<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담금면제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직전3개사업연도부가
가치세
신고서(개인사업자
에한함) 1부
- 직전3개사업년도의조
정후수입금액
명세서(법인
에한함) 1부
- 창업기업확인서
-그밖에부담금면제여
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
류
<공무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의경우로한정한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20000-0060
(중소벤처기업부)
실험실공장
설치(변경)승
인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서>
-「벤처기업육성에
고나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실험실공장
설
치(변경) 승인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부
- 제조시설배치도1부
- 실험실공장이설치될장
소를관리할책임이있
는
자의
설치동의서(신
청인이
학생인
경우에
한함) 1부
<신청서>
- 변경사항없음, 시스템에
미등록되어등록처리함
- 189 -
- 행정안전부 : 1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2000-003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
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 처리 : 해양수산부(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구비서류
< 신청서 >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서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1부
- 소요경비 산출명세 1부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활용 실적 1부
< 신청서 >
- 해양수산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지원신청서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1부
- 소요경비 산출명세 1부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활용 실적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60000-0003
(행정안전부)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폐업‧
운항휴지)
신고
민원명
1.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
(폐업‧운항휴지) 신고
1.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
(폐업‧운항중단‧재개) 신고
1660000-0004
(행정안전부)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신고)
사항 
변경신청
근거법령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제1항)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 [별지4])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제1항)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4항[별지4])
1660000-0005
내수면 
유선 및 
근거법령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5조제2항)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5조제2항)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