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37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76
천
15639
1448
국(국토교통부)
-
738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78-1
천
1547
721
국(국토교통부)
-
739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85-2
천
293
9
국(국토교통부)
-
740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85-3
천
797
231
국(국토교통부)
-
741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85-4
전
2020
35
국(국토교통부)
-
742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87-1
천
5134
474
국(국토교통부)
-
743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88-1
천
2077
158
국(국토교통부)
-
744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89-1
천
2413
195
국(국토교통부)
-
745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90-1
천
1354
231
국(국토교통부)
-
746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726-4
도
298
29
국(국토교통부)
-
747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94-8
천
2610
871
국(국토교통부)
-
748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94-7
전
2357
2
국(국토교통부)
-
749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94-10
천
2213
475
국(국토교통부)
-
750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95-1
전
256
38
국(국토교통부)
-
751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101-3
천
1371
506
국(국토교통부)
-
752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102-1
제
301
301
국(국토교통부)
-
753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732-1
도
397
19
국(국토교통부)
-
754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21-1
천
36
36
최칠래
발산리 634
755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648-1
도
344
24
국(국토교통부)
-
756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21-7
전
25
최칠래
발산리 634
21-9
전
8
8
757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6-6
유
1441
608
국(국토교통부)
-
758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6-3
천
208
88
국(국토교통부)
-
759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21-2
전
1613
744
국(국토교통부)
-
760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22-2
천
311
299
국(국토교통부)
-
761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20-3
천
430
197
국(국토교통부)
-
762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648-4
도
155
24
국(국토교통부)
-
763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7-10
전
89
85
국(국토교통부)
-
764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6-2
제
641
286
국(국토교통부)
-
765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6-4
제
1222
576
국(국토교통부)
-
766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6-3
제
665
253
국(국토교통부)
-
767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3-11
천
113
54
국(기획재정부)
-
768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3-12
천
382
116
국(국토교통부)
-
769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3-13
천
294
106
국(국토교통부)
-
770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3-14
천
476
169
국(국토교통부)
-
771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2-6
천
1003
390
국(국토교통부)
-
772
화성시
정남면 
76-2
제
788
362
국(국토교통부)
-
계향리
773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75-1
천
46
2
국(국토교통부)
-
774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77-23
제
1719
70
국(국토교통부)
-
775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452-
16
천
21658
243
국(국토교통부)
-
776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90-1
제
622
31
국(국토교통부)
-
777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90-5
제
1332
761
국(국토교통부)
-
778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90-2
전
784
215
국(국토교통부)
-
779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89-5
전
10
10
최중식
정남면 계향리 538
780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05-1
전
595
90
국(국토교통부)
-
781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05-2
제
169
132
국(국토교통부)
-
782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06-2
임
784
48
국(국토교통부)
-
783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06-3
제
1699
787
국(국토교통부)
-
784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02-2
제
698
426
국(국토교통부)
-
785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99-5
제
658
337
국(국토교통부)
-
78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76-1
전
158
12
국(국토교통부)
-
78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75-7
전
465
437
국(국토교통부)
-
78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75-5
전
970
555
국(국토교통부)
-
78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9-
87
천
11801
358
국(국토교통부)
-
790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90-4
제
215
92
국(국토교통부)
-
791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89-4
제
390
92
국(국토교통부)
-
792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89-6
제
126
10
국(국토교통부)
-
793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103-4
제
30
30
국(국토교통부)
-
79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76-2
전
132
14
국(국토교통부)
-
795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562-5
천
5854
165
국(국토교통부)
-
796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2
전
143
70
국(국토교통부)
-
797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9-3
천
295
140
국(국토교통부)
-
798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9-12
잡
189
41
국(국토교통부)
-
799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9-4
전
184
84
국(국토교통부)
-
800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9-5
전
202
106
국(국토교통부)
-
801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8-5
전
1146
534
국(국토교통부)
-
802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7-4
전
214
123
경기도
-
803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7-2
전
1630
18
국(국토교통부)
-
804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565-2
도
654
26
국(국토교통부)
-
805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28
천
636
290
국(국토교통부)
-
806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27
잡
202
182
국(국토교통부)
-
807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6
잡
675
39
국(국토교통부)
-
808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29
잡
2879
298
국(국토교통부)
-
809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36
제
784
435
국(국토교통부)
-
810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29
잡
726
89
국(국토교통부)
-
811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53
제
291
3
국(국토교통부)
-
812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49
제
1686
652
국(국토교통부)
-
813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80
제
800
470
국(국토교통부)
-
814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25
천
14
1
국(국토교통부)
-
815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7-4
답
173
93
국(국토교통부)
-
816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9
전
16
16
국(국토교통부)
-
817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30
천
160
73
국(국토교통부)
-
818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31
천
246
124
국(국토교통부)
-
819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32
천
114
73
국(국토교통부)
-
820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33
천
84
66
국(국토교통부)
-
821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34
천
107
80
국(국토교통부)
-
822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7
천
502
104
국(국토교통부)
-
823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29
잡
726
40
국(국토교통부)
-
824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92-1
전
470
4
국(국토교통부)
-
825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38-6
구
424
20
국(농림축산식
품부)
-
826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81
제
2374
1554
국(국토교통부)
-
827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40-5
제
85
6
국(농림축산식
품부)
-
828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51
제
349
349
국(국토교통부)
-
829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12-2
제
434
312
국(국토교통부)
-
830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45
제
3792
1284
국(국토교통부)
-
831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13-1
제
347
165
국(국토교통부)
-
832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17-1
제
886
280
국(국토교통부)
-
833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47
제
1350
421
국(국토교통부)
-
834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562-6
제
512
144
국(국토교통부)
-
83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9-
106
제
1478
460
국(국토교통부)
-
83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2-1
제
716
274
국(국토교통부)
-
83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7-2
전
14301
696
국(국토교통부)
-
83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9-
108
천
8735
104
국(국토교통부)
-
839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562-
16
천
13804
370
국(국토교통부)
-
840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07
천
6810
349
화성시
-
841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70
전
5646
401
국(국토교통부)
-
842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04
전
2150
211
화성시
-
843
화성시
정남면 
112-1
잡
594
30
국(국토교통부)
-
귀래리
844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827-
13
제
256
93
국(국토교통부)
-
845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27
제
223
92
국(국토교통부)
-
846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127
제
82
50
국(기획재정부)
-
847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16
전
185
149
국(국토교통부)
-
848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85
제
362
144
국(기획재정부)
-
849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88
제
11
3
국(기획재정부)
-
850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10
제
21
10
국(국토교통부)
-
851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89
제
51
5
국(기획재정부)
-
852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44
제
365
148
국(기획재정부)
-
853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3
제
63
15
국(국토교통부)
-
854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4
제
48
15
국(국토교통부)
-
855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827-
11
제
333
133
국(국토교통부)
-
856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
158
전
942
334
국(국토교통부)
-
857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827-9
제
275
95
국(국토교통부)
-
858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32
제
193
65
국(국토교통부)
-
859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20
제
1112
429
국(국토교통부)
-
860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151
제
53
45
국(국토교통부)
-
861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70
제
146
37
국(기획재정부)
-
862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152
제
194
77
국(국토교통부)
-
863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71
제
47
10
국(기획재정부)
-
864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55
제
593
235
국(국토교통부)
-
865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827-5
제
987
356
국(국토교통부)
-
866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167
제
111
2
국(국토교통부)
-
867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57
제
1654
696
국(국토교통부)
-
868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2-4
제
298
70
국(국토교통부)
-
869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2-7
제
879
365
국(국토교통부)
-
870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43
제
66
9
국(기획재정부)
-
871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40
제
432
조여연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115
661-
276
제
22
22
조여연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115
661-
277
제
18
18
조여연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115
872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1
전
10
10
국(기획재정부)
-
873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31
제
42
2
국(기획재정부)
-
874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99
천
3
3
국(국토교통부)
-
875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137
전
69
60
국(기획재정부)
-
876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138
전
46
46
국(기획재정부)
-
877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562-
20
천
2384
8
국(국토교통부)
-
878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61-
250
제
145
6
국(기획재정부)
-
879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827-1
제
234
79
국(국토교통부)
-
880
평택시
향남읍 
수직리
311-2
천
2899
3
국(국토교통부)
-
881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41-7
답
1359
728
국(국토교통부)
-
882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44-1
전
144
144
국(국토교통부)
-
883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43-8
전
213
189
국(국토교통부)
-
884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43-10
전
461
322
국(국토교통부)
-
885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953-
42
천
532
231
국(국토교통부)
-
886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836-2
제
1820
674
국(국토교통부)
-
887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89-
119
제
183
39
국(기획재정부)
-
888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89-
120
제
459
216
국(기획재정부)
-
889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837-1
도
56
24
국(국토교통부)
-
890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744-
125
제
881
420
국(기획재정부)
-
891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953-
44
천
464
185
국(국토교통부)
-
892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52-1
임
566
234
국(국토교통부)
-
893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52-10
제
272
106
국(국토교통부)
-
894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52-13
제
752
175
국(국토교통부)
-
895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52-12
제
690
166
국(국토교통부)
-
896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945-7
잡
831
68
좌보문대
김포시 양동면 가양리  
180
897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946-1
전
1453
43
국(국토교통부)
-
898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957
도
599
79
국(국토교통부)
-
899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8-1
임
572
572
박필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6 목련마을성환빌라 
206-203
900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624-
21
천
37339
2236
국(국토교통부)
-
901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8
제
3676
169
국(국토교통부)
-
902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8-14
제
22
22
이동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67-6
903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1
제
94
94
국(국토교통부)
-
904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22
제
188
188
국(국토교통부)
-
905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7-1
제
1385
927
국(국토교통부)
-
906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7
제
126
126
국(국토교통부)
-
907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12
제
1321
15
국(국토교통부)
-
908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11
제
491
78
국(국토교통부)
-
909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24
제
925
486
국(국토교통부)
-
910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18
제
1888
763
국(국토교통부)
-
911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20
제
602
488
국(국토교통부)
-
912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21
제
522
178
국(국토교통부)
-
913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17
제
417
55
국(국토교통부)
-
914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15
제
598
277
국(국토교통부)
-
915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5-3
도
257
100
국(국토교통부)
-
916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626-9
도
139
104
국(국토교통부)
-
917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8-3
전
464
-
이동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67-6
78-49
전
271
271
918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8-15
제
73
73
이동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67-6
919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7
전
1341
박찬일
화성시 양감면 정문길  
9-9
77-2
전
11
-
920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99
천
17600
181
국(국토교통부)
-
921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52-4
전
2027
120
국(국토교통부)
-
922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8-40
임
1009
-
주식회사 
연안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572, 209호  
78-50
임
1152
1152
◉인천광역시고시제2022-10호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사시행변경인가하
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3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 
  ○ 당초: 인천트럭터미널
  ○ 변경: 물류터미널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당초)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해창리 957번지
          (변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143번길 49, 111호
  ○ 성명: (당초) ㈜경보 대표자 추재희
          (변경) ㈜에이치비세계로 대표 박현만
3.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
  ○ 인천지방산업단지 내 노후 물류터미널 정비를 위한 신축공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
  ○ 전체부지면적: 45,985.1㎡ 
  ○ 연면적: (당초) 18,402.21㎡
            (변경) 251,406.04㎡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2월 ~ 2024년 4월
6.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물류터미널
7. 토지의 세목과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권리조서 (붙임 1)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붙임 2)
9. 인가조건
  ○ 게재 생략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권리조서
  1. 소유권별 집계표
소유권별
시설명
계
국  유  지
사  유  지
공 유 지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화물(물류)
터미널
3
45,985.1
-
-
3
45,985.1
-
-
  2. 지목별 집계표
지목별
시설명
계
대지
주유소
도로
비고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필지
면적
(㎡)
화물(물류)
터미널
3
45,985.1
2
43,805.1
1
2,180
-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내용
1
미추홀구
도화동
957
대
27,276.1
27,276.1
주식
회사
에이치비
세계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염
전로
143번길
49,111호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
시 중구 
을지로 
79(을지
로2가)
(김포대곶
지점)
근저당
2
미추홀구
도화동
957-
1
주
2,180
2,180
경인
터미널
주식
회사
인천광역시 
남구 
봉수대로 
54(도화동)
현대
오일뱅
크주식
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근저당
3
미추홀구
도화동
957-
2
대
16,529.0
16,529.0
주식
회사
에이치비
세계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염
전로
143번길
49,111호
중소
기업
은행
서울특별
시 중구 
을지로 
79(을지
로2가)
(김포대곶
지점)
근저당
합    계
45,985.1
45,985.1
   ※ 957-1번지는 존치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행위는 957, 957-2번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짐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
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명칭: 물류터미널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43,805.1㎡ (전체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45,985.1㎡)
  ○ 규모: (건축규모)연면적 250,580.4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에이치비세계로 대표 박현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143번길 49, 111호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22. 2. ~ 2024. 4.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제) 조건
1.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
가·승인·신고·협의·보고·통보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이행해야 합니다.
2.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 절차를 이행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사업기간 연장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사업기
간 내 처리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기간 연장 신청은 사업기간 만료일 최소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
여 주시고,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호
항로표지
기능복구및폐지(낙동강명지14호등주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및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1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
명지7호등주
35-03-28.5N
128-55-20.0E
Fl G 4s
3
3
녹·원형강관조·9
‘22.1.5.
‘22.1.7
항행
보조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
명지14호등주
35-03-58.3N
128-55-25.7E
Fl R 4s
3
3
홍·원형강관조·9
‘22.1.3.
‘22.1.7
항행
보조
정상 점등
◉법무부고시제2022-3호
2022년생계비지원액고시
　난민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난민신청자에 대한 2022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1월13일
법무부장관
  □ 2022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44,400
413,000
533,000
652,450
770,800
  
     ※ 난민지원시설이용자는비이용자의50% 상당액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1월 1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보상 신청 첨부서류 중 부검소견서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원활한 국가 예방접종 피
 해보상 심의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검소견서 제외 규정 추가(안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1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및설치공사준공고시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수문조사의실시),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 및
같은법시행령제13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계획등)에따라「자동유량측정시설구축및운영」사업과관
련하여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관측소) 설치계획및설치공사준공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1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명칭
ㅇ자동유량관측소신설(금강)
2. 사업목적및개요
ㅇ수위·유량통합관측소신설
ㅇ대청댐유입량파악, 신뢰성있는유량자료생산및수문조사선진화를통한효율성개선
ㅇ금강옥천군(구금강2교) 자동유량관측소설치
3. 사업시행지역위치
주1) 전자파표면유속계(Microwave Water Surface Current Meter)
4.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강홍수통제소장
주소: (0650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328
5. 사업기간, 현장공사착공일및준공일
ㅇ사업기간: 2021년10월20일∼12월28일
ㅇ현장공사착공일: 2021년11월29일
ㅇ현장공사준공일: 2021년12월20일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대한명세등
ㅇ명세등세부내역은한강홍수통제소홈페이지(http://www.hrfco.go.kr)의알림공지사항에「수문
조사시설설치계획및설치공사준공고시(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1호)」참조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비고
금강
금강
옥천군(구금강2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산3-12
MWSCM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01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
항 및 그 취지를 반영하여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8645호, 2021. 12. 28. 개정, 2022. 6. 29.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8725호, 2022. 1. 6. 개정, 2022. 3. 1. 시행)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안 제5조)


- 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시할 때
     에 관계부처인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현행 제20조제2항 및 별표3 삭제)


- 법 개정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음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삭제


다. 기술료 등의 감면 (현행 제40조제1항 삭제)


-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료
     감면 사유를 삭제


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안 제43조제1항)
- 과기정통부장관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비
  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소관 부처의 장과 협의의무를 규정


마.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안 제62조 제1항~제2항)


-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가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
  히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


바.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및 활용 촉진 (안 제65조)


-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과학기술 외 분야는 그 특성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지침‧협약 등을 통해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ihy24@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3,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2-01호
　수문조사시설모니터링용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행정예고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및같은법제13조에따라하천유량을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유지관리및유량자료수집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한영상정보처리
기기설치와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공고내용에의견이있으신분은기한내에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하천내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자동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하천내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24시간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한강홍수통제소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및기간
가. 공고방법: 한강홍수통제소홈페이지(www.hrfco.go.kr) 공지사항공개및관보게재
나. 공고기간: 2022년1월13일부터2월4일까지
4. 설치장소
가. 옥천군(구금강2교) 지점: 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금암리구금강2교자동유량관측소일원
나. 완주군(어우교) 지점: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어우리758-41 어우교자동유량관측소일원
5. 의견제출
본행정예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공고기한내에아래기재내용을적은
의견서를작성하여환경부한강홍수통제소수자원정보센터로방문, 우편, 팩스등의방법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우편(06501 서울특별시서초구동작대로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홈페이지참조)
나. 제출기한: 2022년2월4일(금)까지
※ 기한내제출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
다. 기재내용: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 및서명(또는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한강홍수통제소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문화체육관광부
김금평
홍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노점환
홍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서상면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찬훈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종환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장문호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문영숙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선화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한인선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변효화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유식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신상효
녹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유호영
옥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성미현
옥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고영
옥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인선
옥조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영락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현묘자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종선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윤덕영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진호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홍연숙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진용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정봉수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박길서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염원섭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임상수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종환
대통령표창
문화체육관광부
김희순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문화체육관광부
강양임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
김해옥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조달청공고 제2022-00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13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에셋플래닝(606-88-01770)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7길 4-17(석촌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찰청 수요 “   21년 지능형 수사자료 분석시스템 유지보수 ” 계약
   (계약번호 12218141200)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
   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
   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별표2]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4)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742

  ○기   한 : 2022년 1월 28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에셋플래닝(606-88-01770)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에셋플래닝(606-88-01770)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7길 4-17(석촌동)


처분의 원인이 경찰청 수요 ｢21년 지능형 수사자료 분석시스템 유지보수｣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되는 사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조문내용      제2항 2호 가목

                     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        담당자         송승환

             제출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전화번호       02-590-8804
  의견제출
                     전자우편
                                 song08@korea.kr      팩스번호      0505-480-1742
                      주소
                제출기한                     2022년 1월 28일 18:00까지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에셋플래닝(606-88-01770)


의견제출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7길 4-17(석촌동)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에셋플래닝(606-88-01770)



              당사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7길 4-17(석촌동)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달청공고 제2022-01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
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대표이사 김창범(941115-*******)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312동 3002호(가락동, 헬리오시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찰청 수요 “ ｢21년 지능형 수사자료 분석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계약번호 12218141200)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
   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
   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별표2]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4)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742

  ○기   한 : 2022년 1월 28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대표이사 김창범 (941115-*******)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대표이사 김창범 (941115-*******)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312동 3002호(가락동, 헬리오시티)


처분의 원인이 경찰청 수요 ｢21년 지능형 수사자료 분석시스템 유지보수｣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되는 사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조문내용      제2항 2호 가목

                     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         담당자         송승환

             제출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전화번호       02-590-8804
  의견제출
                     전자우편
                                  song08@korea.kr      팩스번호      0505-480-1742
                      주소
                제출기한                      2022년 1월 28일 18:00까지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