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공고 제2022-7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0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과 「(21-135) 이동식(가능) 부스 등 1품목」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서희피엔씨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3월 28일 (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남일~보은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5호   노선명   진해~청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10km)
  접도구역     ㅇ 위치
  지정(변경)   -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26-3
           -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40-2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그 밖에사항    ㅇ 토지 추가편입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문화재청공고제2022-83호
「고창무장기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창 무장기포지」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2)
문화재 명칭 :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
Gochang
Mujang
Birthplace
of
Donghak
Revolution)
3) 소 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4)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9필지 7,390㎡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ㅇ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척결, 그리고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민족의 자주
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대규모의 민주항쟁이며, 한국 역사상 최고 최대의 혁명적 사건이었음.
ㅇ 1894년 3월 20일 고창 무장(현 공음면 구암리 구수/사적 지정 신청 구역)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전
국적 전개를 알리는 무장포고문을 선포하고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인 무장기포가 일어난 곳으로 
추정됨.
ㅇ 포고문을 공포하면서 국지적인 봉기의 한계를 넘어서 전국적인 농민봉기 확대의 출발점이 된 역사
적 장소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나.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소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고창 무장기포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전북 고
창군 공
음면 구
암리
1114-7
하천
866
866 국(건설부)
2
1114-13 하천
838
838 국(건설부)
3
1114-11 하천
202
202 국(건설부)
4
1114-14 하천
3
3 국(건설부)
5
1115-13 잡
313 
313 (기획재정부)
6
529-1
전
328 
328 고창군
7
529-7
전
22 
22 고창군
8
587
전
17
2 
172 고창군
9
588
전
32
1 
321 고창군
10
589-2
답
14
8 
148 최ㅇㅇ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5
11
589-3
답
13
2 
132 최ㅇㅇ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5
12
589
답
69
8 
698 고창군
13
590
답
43
6 
436 고창군
14
591
답
33
7 
337 고창군
15
592
전
17
2 
172 고창군
16
593
전
48
8 
488 고창군
17
594
전
72
6 
726 고창군
18
595
전
886 
886 고창군
19
596
전
302 
302 고창군
합 계
7,390
7,390
지정구역 : 19필지 / 7,390㎡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0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연장바닥판에 의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구조와 일체식 무교대 구조의 재난 저감 교량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연장바닥판에 의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구조와 일체식 무교대 구조의 재난 저감 교량
            공법

○ 지정번호 : 제2017-4-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신도이엔아이 (대표 박우영)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1020호(덕풍동, 아이테코)

  법 인 명      태평양개발㈜ (대표 이병창)

 법인등록번호 110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제7층제701호(보정동)

   성 명       홍석희

  생년월일       551227-*******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79길 88




3. 신기술 내용

○ 교량 상부 바닥판을 교대 배면측으로 연장하여 메나지 게르버 힌지 장치가 설치된 접속슬래브와
  강결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교량구조 구축과 이 구조에 교축방향으로 유연하게 거동하고 축 방
  향 강성인 큰 단주의 세미리지드 파일로 지지된 격벽거더와 상 하부 구조가 일체화로 이루어진
  무조인트 무교대의 일체식 교량 구조
4. 신기술 범위

○ 교량의 상부바닥판을 연장하여 접속슬래브와 강결시킨 연장바닥판에 의한 반일체식 무조인트 구
  조와 세미리지드 파일 지지격벽과 상부구조 접속슬래브를 강결시킨 일체식 무교대 구조 및 접속
  슬래브 내에 설치한 메나지 게르버힌지 장치를 이용하여 교량구조의 내하력 증진, 내진성능 향
  상, 교대 배면의 단차제어 및 하천 제방 사면의 안정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재난저감 교량공
  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44호(2016.07.26),      제2016-246호(2016.07.26),
제 2017-193호(2017.04.26), 제2017-361호(2017.08.10), 제2018-35호(2018.02.01), 제
2018-217호 (2018.05.15.), 제2020-66호 (2020.02.19.), 제2020-283호(2020.06.30.), 제
2020-407호(2020.09.02.), 제2021-453호(2021.09.29.)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면적                      ⑨ 주 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수한면     회인면     수한면,
  당 초                                    306,320                          10.0
                                  보은군              발산리     눌곡리     보은군
         일반                       수한면              126-3   240-2   회인면
                제25호선    진해~청주
         국도                       병원리,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동정리              수한면     회인면     수한면,
  변 경                                    306,454                          10.0
                                                   발산리     눌곡리     보은군
                                                   126-3   240-2   회인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토지 추가 편입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8. ~ 2023. 8.


4. 추가편입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1)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544-778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비고
  번호
                       분할 분할                                                     권리
       분할전     분할후             변경전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전   후                                                     관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1    77-25   77-25   전   전   134   134   백*현
                                                     (북문로1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62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9조의2제4항에따라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
로지정·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지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지정분야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
험연구원
전남제주지원
전라남도여수시
여수산단로137
조영태
제73호
일반
◉산림청고시제2022-26호
보전산지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산지로지정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가평군
용두051
NJ52-9-14-051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2-27호
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산림청장
보전산지지정해제및지형도면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하남시
성동097
NJ52-9-12-097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춘천092
NJ52-9-7-092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55
NJ52-9-13-055
준보전산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41호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2호의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
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1                                    좌동
               (‘14.12.10)                      (산단공)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변경없음
  2                                    좌동
             생산단지(‘14.12.10)                    (산단공)
             체육시설 개선사업                          변경없음
  3                                    좌동
               (‘10.11.04)                      (산단공)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4                                    좌동       변경없음
               (‘15.04.16)
            스포츠콤플렉스건립사업                          변경없음
  5                                    좌동
               (‘16.12.21.)                    (민간대행사업)
             주거시설 확충사업                           변경없음
  6                                    좌동
               (‘16.12.21.)                    (민간대행사업)
            친환경에너지테마파크                           변경없음
  7                                    좌동
               (‘20.11.18.)                    (민간대행사업)
                                     구미휴폐업공장     신규
  8                 -
                                      리모델링사업    (산단공)

※ 민간대행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ㅇ 휴폐업 부지의 활용을 위해 성장유망형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공간 제공 및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부족한 체육․문화․기반시설․지원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복합적인 기능이 어
  우러진 공간으로 전환하여 단지의 생산성 제고


나. 내   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 휴폐업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 금형, IT융복합신소재, 그린
  집적화단지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입 에너지, 3D디스플레이 집적
   조성사업
            지지원               화단지                                    변경
                                                  88,982    좌동
 전자의료기기                                                              없음
           •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부품소재
             연구‧생산시설 입지지원       생산단지
  생산단지
  체육시설     • 운동장을 개선하여 쾌적한 체                                         변경
                             • 축구장, 족구장, 화장실 등     300      좌동
  개선사업       육시설 공간을 확충                                              없음
융복합집적지조 • 구미단지 미래먹거리 산업 육 •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혁                          변경
                                                  151,175   좌동
  성사업     성 및 신산업 공간 조성     신센터 등                                    없음
스포츠콤플렉스 • 산업시설 및 복합체육시설 공 • 산업시설, 옥외 풋살경기장,                          변경
                                                  19,180    좌동
  건립사업    간 확장              실내풋살경기장, 복합실내체육관                         없음
  주거시설  • 노후화된 주거시설 개선으로                                             변경
                              • 도시형생활주택           28,628    좌동
  확충사업    주거여건 개선                                                    없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정부
친환경에너지테                       • 연료전지, 태양광, 전기차충
          정책목표 달성 기여 및                               -      18,284   신규
  마파크                           전기 등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산단 내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구미휴폐업공장
            임대공장 제공, 창업 활성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5,728    신규
리모델링사업
            지원 등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기정                    변경           비고
 사업명              위치
                                 용도별 구역     면적(㎡)      용도별 구역     면적(㎡)

                                 산업시설구역      218,770     -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5, 296, 352-81    지원시설구역       18,970     -          -
집적화단지     (新지번 295, 295-1~61,                                             변경
                                 공공시설구역       34,107     -          -
 조성사업         296, 296-1~13,                                              없음
            296-31~44, 296-46,   녹지구역         12,214     -          -
           352-81, 352-96~108)
                                  소계         284,061     -          -

                                 산업시설구역       66,877     -          -

           경북 구미시 공단동            지원시설구역        3,356     -          -
전자의료기기
            295, 296, 352-81                                              변경
 부품소재                            공공시설구역        5,575     -          -
           (新지번 296-14~30,                                                없음
 생산단지
             296-45, 296-47)     녹지구역          5,725     -          -

                                  소계          81,533     -          -

 체육시설      경북 구미시 공단동                                                     변경
                                 지원시설구역       23,942     -          -
 개선사업         256-16                                                      없음

                                 지원시설구역       16,669     -          -
융복합집적지     경북 구미시 공단동                                                     변경
                                 산업시설구역        7,273     -          -
 조성사업         256-16                                                      없음
                                  소계          23,942     -          -

                                 산업시설구역       10,661     -          -
 스포츠
           경북 구미시 공단동                                                     변경
 콤플렉스                            지원시설구역       22,788     -          -
            257-5, 16, 17                                                 없음
 건립사업
                                  소계          33,449     -          -

 주거시설      경북 구미시 공단동                                                     변경
                                 지원시설구역        5,623     -          -
 확충사업         265-2, 36                                                   없음

친환경에너지     경북 구미시 공단동                                                     변경
                                 지원시설구역        1,656     -          -
 테마파크        295-20, 21                                                   없음
           경북 구미시 시미동
구미휴폐업공장       168-17,
                                 산업시설구역      4,478.8   복합구역        4,478.8 신규
리모델링사업     칠곡군 석적읍 중리
               408-9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2012.12(일부준공)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2010.11                      변경없음
                                               2015.07.

                                           2012.12(일부준공)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2010.11.                     변경없음
                                               2015.07.

       체육시설 개선사업              2011.01.        2011.12      변경없음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2015.11.        2017.12.     변경없음

     스포츠콤플렉스건립사업              2016.12.        2018.11.     변경없음

       주거시설 확충사업              2016.12.        2019.11.     변경없음

      친환경에너지 테마파크             2019.11.        2020.05.     신규

    구미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             2019.05.        2022.06.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ㅇ 관련 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경북산단혁신팀(☎ 070-8895-7704)에 비치하여 열람.
◉법무부고시제2022-67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10호
배선혜
(Sun Hye Bae)
1984. 10. 30.
여
뉴욕주
(미국)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40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변경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39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호텔및주거편의시설건립사업
(‘14.02.1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
환경업종이전집단화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3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4
기숙사형오피스텔건립사업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5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1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6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2
(‘10.11.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7
충전소ㆍ주유소및편익시설건립사업
(‘12.05.0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8
스마트허브P&P센터조성사업
(‘14.02.1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9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16.03.3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1
공공편익지원및청정에너지공급시설
건립사업(‘15.04.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2
반월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
(‘15.04.16)
좌동
변경없음(안산시,
산단공)
13
메디컬레지던스타워건립사업(‘18.03.20)
중우아팰리스
건립사업
변경(민간대행)
14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19.11.2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19.11.2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 민간대행:「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ㅇ안산시(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제조혁신창업타운을 포함한 안산 스마트산업단지 복합시설 건립
사업 제외), 수소충전소 구축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16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물류창고
건립사업(‘20.7.30)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7
안산KDT 지식산업센터융복합시설
건립사업(‘20.10.2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8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복합시설
건립사업(‘21.3.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건립사업
(‘21.7.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0
신진스마트컴플렉스건립사업
(‘21.7.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1
시화산업단지물류센터개발사업
(‘22.1.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2
-
반월로지스AD타운
건립사업
신규(민간대행)
23
-
데콘스마트물류센터
개발사업
신규(민간대행)
24
-
수소충전소구축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
신규(안산시)
- 대 표 자 : 윤  화  섭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
편의시설건립사업
ㆍ단지내경영지원및근로환경개선
을위한숙박시설, 업무시설등확
충
ㆍ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
설등
60,600
-
변경
없음
환경업종이전
집단화사업
ㆍ도금업체의집적화를통한단지환
경성제고
ㆍ도금및PCB업체집단화
46,497
-
변경
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
센터건립사업
ㆍ단지내기업경영활동에필요한기
업지원인프라확충
ㆍ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26,700
-
변경
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
건립사업
ㆍ입주업체근로자정주여건개선을
위해기숙사형오피스텔확충
ㆍ기숙사형오피스텔,
업무
시설, 근린생활시설
57,147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1
ㆍ단지내부족한주유시설과편익시
설및지원시설확충
ㆍ주유소, 근린생활시설
3,969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2
ㆍ단지내부족한주유시설과근로자
편익시설확충
ㆍ주유소, 근린생활시설
2,900
-
변경
없음
충전소ㆍ주유소및
편익시설건립사업
․단지내부족한충전주유
시설과근로자편익시설확충
ㆍ충전소및주유소, 근린생
활시설
6,700
-
변경
없음
스마트허브P&P센터
건립사업
ㆍ도금업체의집적화를통한단지환
경성제고
ㆍ공장, 배출처리기능,
편의시설
39,400
-
변경
없음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ㆍ영세한PCB 업체를위한체계적이고
효율적인공동연구· 협력공간마련
ㆍ복합연구센터, 편의시설
5,580
-
변경
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ㆍ단지내부족한차량정비센터및편
의시설확충
ㆍ차량정비센터, 주차장, 편
의시설
6,800
-
변경
없음
공공편익지원및
청정에너지공급시설
건립사업
ㆍ단지내부족한CNG 및LPG 충전
소및편의시설확충
ㆍCNG, LPG 충전소,
편의시설
5,751
-
변경
없음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ㆍ단지내부족한주거, 근로, 복지,
문화시설확충및산단공동화방지
ㆍ근로자형임대주택,
지식
산업센터, 제조혁신창업타
운, 오피스텔등
224,400
-
변경
없음
중우아팰리스
건립사업
ㆍ입주업체근로자의편의애로해
소및정주여건개선을위한주
거, 편의시설확충
ㆍ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53,500
-
변경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ㆍ근로자삶의질개선을위한주거·
편의시설확충
ㆍ오피스텔, 기숙사,
편의시설등
50,765
-
변경
없음
안산스마트스퀘어
건립사업
ㆍ지식산업센터공급을통한소규모
임차공장및산업육성공간제공
ㆍ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
설등
328,229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물류창고건립사업
ㆍ중소기업상생을위한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입주기업체의
물류수요
충족
ㆍ물류창고
146,449
-
변경
없음
안산KDT
지식산업센터
융복합시설건립사업
ㆍ지식기반산업및첨단산업이입지가
능한환경조성및비즈니스지원인
프라확충
ㆍ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제1·2종근생시설
131,600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
복합시설건립사업
ㆍ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등복합시
설을도입하여스마트제조산업활성
화
ㆍ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기숙사, 근린생활시설등
122,068
-
변경
없음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
건립사업
ㆍ중소기업물류안정화및고부가가
치산업입주여건개선을위하여물
류시설과지식산업센터확충
ㆍ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근린생활시설등
221,400
-
변경
없음
신진스마트컴플렉스
건립사업
ㆍ첨단산업시설과문화복지편의시
설확충을통한산단근로환경개선
기여
ㆍ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자동
차관련시설, 문화및집
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창
고시설등
74,509
-
변경
없음
시화산업단지물류센터
개발사업
ㆍ시화산단내물류센터건립을통해
지역의물류체계를개선하여시화산
단의경쟁력강화
․물류창고
203,521
-
변경
없음
반월로지스
AD타운건립사업
ㆍ반월산단
내
물류창고
건립을
통해
물류수요를
총족함으로써
반월산단을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거점으로육성
ㆍ창고시설, 업무시설, 근
린생활시설등
-
246,517 신규
데콘스마트물류센터
개발사업
ㆍ시화산단
내
물류센터
개발을
통해물류수요를충족함으로써
업종고도화, 산업집적화촉진
ㆍ창고시설, 업무시설
-
173,709 신규
수소충전소구축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
ㆍ대기환경개선을위해미세먼지의
주요오염원인노후디젤버스, 대
형화물차의수소차전환을위한
기반인프라구축
ㆍ수소충전소,
편의시설,
사무동, 전기차충전소
-
8,500 신규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편의시설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연수원로6(원시동774),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4-3
7,906.5
-
지원시설구역
7,906.5㎡
-
변경
없음
환경업종이전
집단화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첨단로245번길40, 50, 54,
58, 64, 66,
첨단로267번길37
15,809.6
-
산업시설구역
15,809.6㎡
-
변경
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
산기대학로237
3,966.0
-
지원시설구역
3,966.0㎡
-
변경
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
263
8,387.4
-
지원시설구역
8,387.4㎡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1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시우로42
2,610.0
-
지원시설구역
2,610.0㎡
-
변경
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
확충사업2
경기도안산시단원구
해봉로204
1,653.0
-
지원시설구역
1,653.0㎡
-
변경
없음
충전소ㆍ주유소및
편익시설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서해안로
120
3,967.0
-
지원시설구역
3,967.0㎡
-
변경
없음
스마트허브P&P센터
조성사업
경기도안산시지원로
115번길36
15,144.1
-
산업시설구역
15,144.1㎡
-
변경
없음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산성로
167
2,440
-
지원시설구역
2,440㎡
-
변경
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359-10
3,284.1
-
지원시설구역
3,284.1㎡
-
변경
없음
공공편익지원및
청정에너지공급시설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2167-1
3,285.1
-
지원시설구역
3,285.1㎡
-
변경
없음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행복주택, 안산스마트
산업단지
복합시설(제조혁신창업
타운포함))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산단로94(원시동782)
18,558.4
-
복합구역
(지식산업센터등)
9,087.9㎡
지원시설구역
(행복주택,
제조혁신
창업타운)
7,461.7㎡
공공시설구역
(도로, 광장)
2,008.8㎡
-
변경
없음
중우아팰리스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4-2
3,871.4
-
지원시설구역
3,871.4㎡
-
변경
없음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270
4,944.9
-
지원시설구역
4,944.9㎡
-
변경
없음
안산스마트스퀘어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신길동1229
33,514.7
-
산업시설구역
33,514.7㎡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물류창고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성곡동594-5
21,984.2
-
지원시설구역
21,984.2㎡
-
변경
없음
안산KDT 지식산업센터
융복합시설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835
9,985.8
-
복합시설구역
9,985.8㎡
-
변경
없음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
10,169.0
-
복합구역
-
변경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복합시설건립사업
원시동770-3
9,837.3㎡
공공시설구역
331.7㎡
없음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
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초지동670, 670-3, 670-4,
670-5, 670-6 일부,
670-12 일부
24,429.0
-
산업시설구역
4,529.5㎡
지원시설구역
19,899.5㎡
-
변경
없음
신진스마트컴플렉스
건립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2197
11,550.0
-
지원시설구역
11,550.0㎡
-
변경
없음
시화산업단지물류센터
개발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1234-6, 1234-13
23,596.8
-
지원시설구역
23,596.8㎡
-
변경
없음
반월로지스
AD타운건립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성곡동604-3, 604-4, 604-5
-
28,318.1 산업시설구역
28,318.1㎡
지원시설구역
28,318.1㎡
신규
데콘스마트물류센터
개발사업
경기도시흥시정왕동
2100-2
-
18,830.1 산업시설구역
18,830.1㎡
지원시설구역
18,830.1㎡
신규
수소충전소구축
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시동772-6
-
2,900.0
녹지구역
2,900.0㎡
지원시설구역
2,900.0㎡
신규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호텔및주거편의시설건립사업
2012.12.
-
2014.11
-
변경없음
환경업종이전집단화사업
2010.11
-
2012.03
-
변경없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
2010.10
-
2012.06
-
변경없음
기숙사형오피스텔건립사업
2014.04
-
2016.06
-
변경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1
2010.11
-
2013.06
-
변경없음
주유소및편익시설확충사업2
2010.11
-
2013.06
-
변경없음
충전소ㆍ주유소및편익시설건립사업
2013.04
-
2014.02
-
변경없음
스마트허브P&P센터조성사업
2013.09
-
2014.12
-
변경없음
복합연구센터건립사업
2016.09
-
2018.03
-
변경없음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2018.03
-
2019.12
-
변경없음
공공편익지원및청정에너지공급시설
건립사업
2015.09
-
2016.12
-
변경없음
반월융복합집적지조성사업
(행복주택, 안산스마트산업단지
복합시설건립(제조혁신창업타운포함))
2018.10
-
2023.08
-
변경없음
중우아팰리스건립사업
2016.11
-
2019.03
2021.12
변경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2016.01
-
2020.06
-
변경없음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2018.09
-
2020.10
-
변경없음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물류창고건립사업
2020.03
-
2022.01
-
변경없음
안산KDT 지식산업센터융복합시설
건립사업
2020.03
-
2022.10
-
변경없음
반월스마트테라팩토리복합시설건립사업
2021.07
-
2023.09
-
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변경)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8
주차장
원시동772-6
15,187.4
감)2,900
12,287.4
서울청제2016-458호
(2016.12.22.)
나)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8
주차장
면적변경
- 15,187.4㎡→12,287.4㎡
(감2,900㎡)
수소충전소건립을위한구조고도화사업추진에
따른면적감소
7. 관련도서 열람
□ 관련 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경기산단혁신팀 ☎ 070-8895-7596, 7597) 및 안산시
(에너지정책과 ☎ 031-369-1611)에 비치하여 열람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일스마트허브스퀘어건립사업
2021.02
-
2023.12
-
변경없음
신진스마트컴플렉스건립사업
2021.04
-
2023.03
-
변경없음
시화산업단지물류센터개발사업
2021.10
-
2024.03
-
변경없음
반월로지스AD타운건립사업
-
2021.09
-
2024.06
신규
데콘스마트물류센터개발사업
-
2021.10
-
2024.04
신규
수소충전소구축안산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사업
-
2021.02
-
2022.12
신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04호
　농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투기행위를근절하기위해농지취득및사후관리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농지법」개정
안이공포(‘21.8.17.) 후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따라, 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추가함(안제7조제1항개정)
나. 농지취득시제출해야하는증명서류를구체화함(안제7조제2항신설)
다. 농지취득시농지위원회심의를거쳐야하는대상을규정함(안제7조제3항신설)
라. 농지취득자격증명접수시행정정보공동이용범위를확대하고, 신청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서
류제출의무를부여함(안제7조제4항개정)
마. 농지취득자격확인을위한필수고려사항을보완함(안제7조제5항개정)
바. 주소불명의사유로농지처분통지가불가능할경우게시판외에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서도알리
도록공고방식을확대함(안제8조제2항개정)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매년실시하는실태조사의범위를구체화함(안제22조신설)
아. 농지위원회설치최소면적기준과기능을명확히함(안제54조, 제54조의2 신설)
자. 농지대장변경신청절차를구체화함(안제58조의2 신설)
차. 자경증명발급민원처리기간을연장함(안제59조개정)
카. 농지이용실태의무조사대상명확히하고공개방법을규정함(안제63조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