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5                  아동의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5
    6        아동안전･     아동의 건강관리                            3
             건강관리
    7        (12시간)    성인지 교육                              2

    8                  아동안전, 건강관리 사례 및 토론                  2

    9                  아동권리의 이해                            2

    10                 아동학대 예방교육(1) : 판례를 통한 아동학대의 이해      2
            아동권리 및
    11      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2)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돌봄방법     1
             (8시간)
    12                 아동학대 예방교육(3) :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방법       1

    13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사례 및 토론           2

Ⅰ. 아동 발달단계별 아이돌보미서비스 교육 (48시간)
    14                 영아기 발달의 이해                          2

    15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                        2

    16                 영아기 기본생활습관지도                        3

    17       영아 돌봄의    영아의 수유 및 이유식                        2
                이해
    18        (20시간)   영아의 몸 다루기 및 베이비 마사지                 3

    19                 영아기 인지･언어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2

    20                 영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4

    21                 영아 돌봄 관련 사례 및 실제                    2

    22                 유아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23                 유아기 기본생활습관 지도의 실제                   2
             유아 돌봄의
    24          이해     유아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및 지도의 실제             3
              (14시간)
    25                 유아 놀이지도 이론 및 실제                     4

    26                 유아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2

    26                 학령기 발달의 이해와 관계형성                    3
    27                 학령기 부적응 행동의 이해 및 지도                 4
             학령기아동
    28       돌봄의 이해    학령기 놀이 및 매체 지도                      3
              (14시간)
    29                 학령기 또래관계 및 형제자매관계                   2
    30                 학령기아동 돌봄 관련 사례 및 토론                 2


□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과정
ㅇ 기본과정
 - 기본과정은 8시간으로 함
 -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교육은 필수로 하며, 여타 교육내용은 지역 특성
  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78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제
                                *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윤리 및 서비스마인드 교육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심리의 이해
                                                        8
  제공 실제     부모상담
            연령별 놀이지도(놀이활동, 동화구연, 종이접기, 손 유희 등)
            놀이 교구 제작 및 활용
            아이돌봄 지원 사업 및 제도 이해
            아이돌보미 소진 예방
*「아동복지법」 제26조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 포함(2시간이상) : 사례
논의1시간, 이론교육1시간으로 운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근거
※ 장애인인식개선교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교육관련 자료는 장애인고용공
 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특화과정
- 특화과정은 8시간으로 함
- 특화과정은 영아기과정, 유아기과정, 학령기과정, 발달에 따른 놀이과정(신체·인지언어·정서사회
  성 발달놀이) 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간
 1. 영아기과정
            영아-아이돌보미 상호작용의 이론과 실제

            영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활동의 이론과 실제
  영아기과정                                                     8
            영아기 건강한 돌봄 이론과 실제

            영아를 위한 수유, 이유 및 영양

 2. 유아기과정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 이해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기본생활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신체운동발달 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언어 및 인지발달영역
  유아기과정                                                     8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정서발달영역

            유아기 행동 및 생활지도의 실제 : 사회성발달영역

            유아 인성교육의 이해

            부모와의 관계와 의사소통


                                 7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내각리, 연평리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7,438.00㎡
  다. 대 지 면 적 : 27,438.00㎡
  라. 연     면 적 : 93,813.70㎡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8개동(신혼희망타운750호 [공공분양 500세대, 행복주택 250세대],
        10~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226,128,007천원 (주택도시기금 39,422,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4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남양주진접2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 진접2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일원
  나. 사 업 면 적 : 16,293.00㎡
  다. 대 지 면 적 : 16,293.00㎡
  라. 연     면      적 : 54,754.53㎡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5개동(신혼희망타운448호 [공공분양 298호, 행복주택 150호],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83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4. 사 업 비 : 134,519,656천원 (주택도시기금 23,543,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4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포대야미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
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포대야미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내 A-2BL(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64,358.00㎡
ㅇ 대 지 면 적 : 64,358.00㎡
ㅇ 연     면 적 : 197,933.4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9개동(1,511세대,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453,932,287천원(주택도시기금 79,428,07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군포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56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00호(2017. 7.21.)로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하천 명칭 : 변경없음

                                     84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8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원자력에너지 - 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우라늄 용액
       제정     KSAISO18315
                    내 불순물 측정불확도 평가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AISO183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183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87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7부: 접지 저감제
  확인       KS C IEC62561-7
                                 에 관한 요구사항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6부: 뇌격 계수기
  확인       KS C IEC62561-6
                                 (LSC)에 관한 요구사항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5부: 접지극 점검
  확인       KS C IEC62561-5
                                 함 및 접지극 방수부품에 관한 요구사항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4부: 도체 고정기
  확인       KS C IEC62561-4
                                 에 관한 요구사항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3부: 절연방전갭
  확인       KS C IEC62561-3
                                 (ISG)에 관한 요구사항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2부: 도체 및 접지
  확인       KS C IEC62561-2
                                 극에 관한 요구사항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1부: 접속재에 관
  확인       KS C IEC62561-1
                                 한 요구사항


                                    572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66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목적
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선도지역 우선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사업유형별 대상도시 및 위치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지정면적
     주거지지원형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일원           71,300㎡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
 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01호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8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89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지정면적
주거지지원형
부산광역시서구
남부민동일원
71,3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66호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도시재생선도
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고고시합니다.
2019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목적
가. 해당지역의도시재생을긴급하고효과적으로실시
나. 선도지역우선지정을통해도시재생주변파급효과극대화
2. 사업유형별대상도시및위치
3. 관계서류는해당지자체에서열람할수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69호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해상육상복합화물자동차운송협정및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시행에관한요령일부개정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해상육상복합화물자동차운송협정및자동차관리의
특례에관한규칙시행에관한요령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해상육상복합화물자동차운송협정및자동차관리의특례
에관한규칙시행에관한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의내용을다음과같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0년1월
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201호
경남고성군하이면해역해양보호구역지정
-상괭이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및제26조에따라경상남도고성군하이면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ㆍ고시합니다.
2019년12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직산읍 모시리 일원
 다. 면 적 : 599,179㎡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천안직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업성동, 직산읍 모시리                 -         증) 599,179   599,179
             공급촉진지구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직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신설    업성동, 직산읍 모시리                  599,179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
연번               지번         공부  편입                                        공유                          권리의
       구   읍면동          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지분                          종류
                                           한국
 1    서북구 업성동    21-2   구   185   18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공사
 2   서북구 업성동     21-3   답   30    30      강 **         천안시 업성동 ***
                                           한국
 3    서북구 업성동    23-2   구   483   42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공사

 4    서북구 업성동    23-3   답   198   198     손**      서울 강남구 청담동 ***

                                           한국
 5    서북구 업성동    25-1   구   94    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공사
                                                                                천안시
 6    서북구 업성동    25-2   전 1,501   786     강**          천안시 성황동 ***                                     압류
                                                                                서북구
 7    서북구 업성동     26    전   139   139     윤**          천안시 업성동 ***


                                                         258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위험물운송 안전확보) KTX 특송화물의 위험물 사전확인 방안 마련 및 위험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응을 위한 장비배치 의무화 검토
ㅇ (국제철도 연결대비) 국제철도 연결에 적기대응을 위해, 외국의 철도안전체계 및 ‘19년 전면개정
    된 ‘EU 철도안전법’ 연구를 추진
Ⅳ.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투자계획
ㅇ (총 투자규모) 수정계획 기간(’20~’22) 동안 철도안전 확보에 총 9조 9,919억원 소요 전망
ㅇ (분야별 투자규모) 시설분야에 5조 9,359억원, 차량분야에 3조 6,643억원, 및 기반조성에 3,917억
    원 소요 전망
ㅇ (재원조달) 국고 2조 6,314억원, 지방비, 5,421억원, 운영자 자체 조달 6조 8,184억원 등으로 소요
    재원을 조달할 전망
 ※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재원투자 규모는 변동 가능
Ⅴ. 기타 참고사항
ㅇ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6~2022)」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5동 566호, 전화
     044) 201-4602, 팩스 044) 201-5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3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5항      규정에   의하여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2017~2021) 변경」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2017~2021)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중형저상버
 스 등이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기준 개편에 따른 보급 확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편의증진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 변경 추진 도모
 나.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버스 시범사업 실시 및 보급을 보다 구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
     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형저상버스 보급계획을 변경함
 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수단을 체계적으로 도입·지원할 수 있도록 증진계
     획 변경 추진
3. 기타 참고사항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변경」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863, 팩스 044-201-558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01.20.(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 김종수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9-721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5호, 2018. 10. 1.)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백신종류 및                                            백신비(
       대상감염병                                          제품별
                          방법                                              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헤파박스-진티에프주
                              0.5ml       헤파뮨주                               2,730
                                          유박스비주
                                          헤파박스-진티에프주
    B형간염             HepB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4,77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8,800
                                          에스케이티디백신주
                                          티디퓨어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12,680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백일해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아다셀주
                     Tdap                                                   20,09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코박스폴리오PF주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8,540
                                          이모박스폴리오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테트락심
                 DTaP-IPV                                                   22,840
    백일해, 폴리오                              인판릭스IPV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펜탁심주
    백일해, 폴리오, b형
                 DTaP-IPV/Hib                                               31,920
    헤모필루스인플루엔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자

                                          713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악티브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
               Hib                       박셈힙                          6,760
    엔자
                                         유히브주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1,510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폐렴구균
                                         프로디악스-23
                     PPSV(다당질) 23                                    22,270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엠엠알Ⅱ주
                     MMR                                             11,390
    풍진                                   프리오릭스주
                                         수두박스주
    수두               Var                 스카이바리셀라주                    13,020
                                         바리-엘백신
                           베로세포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    유     래                                   11,45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불활성 0.4ml
    일본뇌염             화 백 베로세포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신)    유     래                                   17,79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0.7ml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1,520
                                         하브릭스주
                                         아박심80U소아용주
    A형간염             HepA                                            15,110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보령플루백신V주
                                         보령플루백신VIII-TF주
                            0.25ml                                    8,670
                                         코박스인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인플루엔자            Flu3                보령플루백신V주
                                         보령플루백신VIII-TF주
                            0.5ml        플루플러스티에프주
                            (어린이,        코박스플루PF주                     9,140
                            임신부)         코박스인플루PF주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박씨그리프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 2020년도 백신비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 비용 공고 예정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백신비의 경우 2020. 8월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 비용 공고 예정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9,0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52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0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0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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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 분                           1회당 지원 단가(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7,920
         B형간염 예방접종                                        25,730
         항원·항체 정량검사                                       57,550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3.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구 분                           1회당 지원 단가(원)
         A형간염 예방접종 시행비용(1회당)                              19,010
         A형간염 항체검사(40대 대상자에 한함)                           19,750
  * 항체 검사비용에는 검사료 및 검사상담료 등이 포함되며, 위탁의료기관 외의 기관에서 검사 실
       시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
4. 시행일 : 2020. 1. 1.(수)부터 시행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업무 시행일자는 별도 안내 예정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9-274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본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2.개별기준‘의 위반행
위 ’아‘목이 적용되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3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문을 발송하
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2. 개별기준” 위반행
  위 ‘아’목에 따른 과태료 30만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19년 12월 30일 ~ 2020년 1월 14일 (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2.개별기준‘의 위반
  행위 ’아‘목이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따른 과
  태료 부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행정처분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
  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715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7호
2. 명    칭: 경남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3. 지 정 일: 2019년 12월 31일
4. 지정목적: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 도모
5. 근거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6. 관 리 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덕명리 인근 연안해역
 나. 면적: 약 2.1㎢
 다. 좌표 : 별표1의 정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공유수면(해역)
 라. 이용현황 : 어업권 및 광업권 없음
8. 보호구역내 주요자원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가. 주요자원 명칭: 상괭이
 나. 위치·범위·규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정점

       정점                위도(N)                        경도(E)
        A           34° 53' 06.707" N            128° 5' 54.093" E
        B           34° 52' 34.553" N            128° 6' 04.521" E
        C           34° 52' 39.416" N            128° 7' 03.705" E
        D           34° 53' 13.586" N            128° 7' 13.148" E
        E           34° 53' 22.766" N            128° 7' 04.978" E

                                        90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별표 2〕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도면




      비고 1. 사용도면: 국립해양조사원 전자해도 NO.KR4G3E10(축척:1/26,000, 간행연월 2019년 11월)
         2. 측지좌표계: 세계측지계(WGS-84)
         3. 좌표 및 면적산출 S/W: ArcGIS
         4. 본 지도는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 표시용으로 다른 목적(예: 항해 및 수심참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관세청고시제2019-66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5호, 2018. 3.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대상물품 추가지정(별표11)
 ㅇ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HS 3915호) 및 생활폐기물 등(HS 3825호)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으로 추가
□ 수출신고 취하 증빙서류 전자이미지로 제출(제27조)
 ㅇ 수출신고 취하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전자이미지로도 전송할 수 있도
      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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