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3.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6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과 관련한
화물자동차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 공급기준의 세부내용과 허가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의 재검토 기한을 연
  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연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으로 재
     설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 →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화물의 집

       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제2016-167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68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운송가맹정보망 및 인증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위탁하는 화물운송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운송 인정기준」개정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
  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직접운송 인정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8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목적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령에서 위임을 받아 운송가맹정보망 및 인증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에 대한「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음을 명확히 함
  나. 재검토 기한 연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으로 재설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 →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직접운송
      인정기준 제2016-168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72호
                           도로노선 변경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 지정        [ ] 폐지
           구분                [ ] 기존        [✔] 변경
         도로의 종류                             별도첨부
          노선번호                              별도첨부
           노선명                              별도첨부
            기점                              별도첨부
            종점                              별도첨부
         주요 통과지                             별도첨부
       총연장(킬로미터)                            별도첨부

 다른 도로 노선과 구간     연장
                                            별도첨부

   중복되는 구간 (킬로미터)                           별도첨부


 붙임: 도로(일반국도) 노선의 변경고시 1부.

                      도로(일반국도) 노선의 변경고시
<당 초>
 도로                                                                다른 도로노선과
      노선                                                 총연장
  의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중복되는 구간
      번호                                                  (km)
 종류                                                                구간     연장(km)
 일반   제2호   신안~   전라남도      부산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하의면·
 국도         부산선    신안군     광역시       도초면·비금면·암태면·압해읍,
                   장산면      중구       목포시(연산도,대양동), 무안군
                   오음리    (동광동1      삼향읍·일로읍, 영암군 학산면·
                    산36    가29-2)    삼호읍·미암읍·학산면, 강진군
                                                                 목포시 대양동
                                     성전면·강진읍·군동면, 장흥군
                                                         480.6    구간 일부는    4.0
                                     장흡읍·부산면·장동면, 보성군
                                                                 제1호선과 중복
                                     보성읍·미력면·득량면·조성면·
                                     벌교읍, 순천시(벌량면·인월동·
                                     대룡동·야흥동·교량동·덕월동·
                                     오천동·풍덕동·연향동·조례
                                     동·해룡면), 광양시(광양읍·중

                                         9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우기
1957.07.29
남
캐
나
다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단산리811
2015.10.23
외국국적취득
송성미
1972.03.05
여
캐
나
다대구광역시남구효성로45-2
(봉덕동)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서제혁
2001.10.23
남
캐
나
다대구광역시남구효성로45-2
(봉덕동)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서호연
2003.10.23
여
캐
나
다대구광역시남구효성로45-2
(봉덕동)
2016.02.23
외국국적취득
민영진
1942.05.13
남
미
국경상북도안동시광석동256
2014.11.25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3.12.24
여
미
국대구광역시동구둔산동378
2005.05.02
외국국적취득
정인선
1953.08.29
여
미
국경상남도의령군유곡면청정로16길
78-11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34호
「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 제9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4항에의하여2016년도대체산림자
원조성비부과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산
림
청
장
<2016년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금액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금액=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금액＋해당산지의개
별공시지가의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금액
- 준보전산지: 4,010원/㎡
- 보전산지
: 5,21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8,020원/㎡
o 개별공시지가일부반영비율: 개별공시지가의1000분의10
※ 개별공시지가반영최고액은단위면적당금액4,010원/㎡으로한정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이고시시행전에신청된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용허가및협의(다른법령의규정에
의하여산지전용허가또는산지일시사용허가가의제또는배제되는행정처분을받고자신청된경우
를포함한다)에대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금액은산림청고시제2016-8(2016. 1. 19)호
에의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KCC울산일반산업단지 및 봉계일반산업단지, 두동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
설비를 통하여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
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KCC울산 일반산업단지 및 봉계일반산업단지,    BOD                 272(400)
두동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COD                 227(300)
    전량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SS                 162(300)      ( )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65(275)     매립장 침출수
           배출시설             T-P                   10(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1,0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
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성군 율대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BOD                    1,500
     폐수를 전량 율대농공단지              COD                     800
 폐수종말처리시설(1,000㎥/일)로 유입시켜        SS                     250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220
       (경상남도 고성군)               T-P                     35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18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18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KCC울산일반산업단지및봉계일반산업단지, 두동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
설비를통하여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
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KCC울산일반산업단지및봉계일반산업단지,
두동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
전량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
배출시설
(울산광역시울주군)
BOD
272(400)
(
)는
매립장침출수
COD
227(300)
SS
162(300)
T-N
65(275)
T-P
10(10)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4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
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고성군율대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1,000㎥/일)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
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성군율대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000㎥/일)로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경상남도고성군)
BOD
1,500
COD
800
SS
250
T-N
220
T-P
35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성희
1964.03.07
여
미
국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양월리1189
2005.11.18
외국국적취득
이태경
1956.12.19
남
캐
나
다경상북도포항시남구구룡포읍
호미로449번길78
2016.01.2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징연
1940.12.20
남
미
국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
133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윤용자
1946.03.29
여
미
국인천광역시서구신현동133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아베
시게코
1945.05.05
여
일
본인천광역시강화군송해면
양오리22
1998.07.27
국적취득후외국적포
기불이행
유준자
1932.02.06
여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16번길7
(부평동)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61.05.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1가6
2006.07.27
외국국적취득
서정식
1959.08.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4
2009.07.14
외국국적취득
이복주
1956.09.07
여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381
2005.07.22
외국국적취득
강가례
1951.06.02
여
미
국경기도하남시미사동541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정인화
1972.01.21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궁정동1-6
2000.07.12
외국국적취득
임성숙
1956.09.26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46-3
1985.06.20
외국국적취득
노일아
1936.02.27
여
미
국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청곡리
451
1996.09.13
외국국적취득
김새미
1997.02.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66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2014.07.3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석민승
2014.07.13
남
중국
경상북도성주군월항면
대산리914
2016.03.15
석상욱
량미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션재훈
타반다
2010.07.24
남
필리핀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
함의로10-2
2016.03.17
김광수수지테판토
타반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에이다스타
타반다
2013.01.23
여
필리핀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
함의로10-2
2016.03.17
김광수수지테판토
타반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지호
2014.11.04
남
베트남경상남도남해군이동면
다정리103
2016.03.18
박영득
누엔티
투이즈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지선
2006.07.14
여
필리핀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
신연리205
2016.03.21
김유태
자만떼
쉴라에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황지후
2014.04.21
남
필리핀경상남도거제시아주로
20
2016.03.22
황두희마틴조빌린
아마논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황진
2012.07.18
남
필리핀경상남도거제시아주로
20
2016.03.22
황두희마틴조빌린
아마논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6. 5. 4.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내역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1 2016-1-30-2-0000016 (주)엘지유플러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 2016-1-30-2-0000032 배주순(제3해광호)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 2016-1-30-2-0000058       신호강건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광양시 사동로
    4 2016-1-30-2-0000070 나주경비행기           폐문부재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길
    5 2016-1-30-2-0000088      늘푸른방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6 2016-1-30-2-0000119       진명건설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7 2016-1-30-2-0000120 YL엔지니어링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8 2016-1-30-2-0000121 YL엔지니어링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9 2016-1-30-2-0000124      주성ENG       폐문부재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로
   10 2016-1-30-2-0000125 주식회사 극진           기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1 2016-1-30-2-0000356 (유)탑환경건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유림로
   12 2016-1-30-2-0000363     월성건설(주)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
   13 2016-1-30-2-0000366 (주)서인종합건설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14 2016-1-30-2-0000431     (주)광남건설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
   15 2016-1-30-2-0000499 (주)정진공영 대표이사 이사불명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1로
   16 2016-1-30-2-0000626     (유)한백산업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영암군 나불로
   17 2016-1-30-2-0000753 스마트엔지니어링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로
   18 2016-1-30-2-0000931 대림건설산업(주)         기타    전라남도 진도군 고작길
   19 2016-1-30-2-0000944       (주)대국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영암군 신항로
   20 2016-1-30-2-0000964     (주)백중개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21 2016-1-30-2-0000994 유)푸른바다환경 폐문부재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1로
   22 2016-1-30-2-0001009     (주)왕금조경       기타    전라남도 광양시 매천로
   23 2016-1-30-2-0001195    퍼팩트볼링센터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강변로
                                 손병철
   24 2016-1-30-2-0001396       청호레저       폐문부재   전라남도 고흥군 우주로
   25 2016-1-30-2-0001421 KC코트렐(주)         폐문부재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로
   26 2016-1-30-2-0001439 하우스웨딩스퀘어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27 2016-1-30-2-0001559     청송건설(주)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암군 예향로
   28 2016-1-30-2-0001577     (주)송광건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29 2016-1-30-2-0001578     (주)송광건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30 2016-1-30-2-0001593     (주)수화해운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00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80 2016-1-30-2-0002184    진정민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81 2016-1-30-2-0002187    김주식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82 2016-1-30-2-0002189   박광웅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83 2016-1-30-2-0002198    오관표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84 2016-1-30-2-0002203    고종훈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85 2016-1-30-2-0002207    이두교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백강로
 86 2016-1-30-2-0002226    유순옥       주소불명 전라남도 곡성군 섬진강로
 87 2016-1-30-2-0002232     문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88 2016-1-30-2-0002234    정승만        기타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89 2016-1-30-2-0002235    이성곤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90 2016-1-30-2-0002238    김해산        기타    전라남도 신안군 능뫼큰길
 91 2016-1-30-2-0002245    강석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로
 92 2016-1-30-2-0002247    김현창       폐문부재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93 2016-1-30-2-0002253    김진곤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94 2016-1-30-2-0002260    김문찬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95 2016-1-30-2-0002266    양성현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96 2016-1-30-2-0002267    서순호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97 2016-1-30-2-0002271    권종원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98 2016-1-30-2-0002281    김지현       이사불명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99 2016-1-30-2-0002292    이종안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100 2016-1-30-2-0002298    배대중       이사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로
101 2016-1-30-2-0002301    김순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02 2016-1-30-2-0002304    김준석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03 2016-1-30-2-0002306    김진수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로
104 2016-1-30-2-0002318    황명수       폐문부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05 2016-1-30-2-0002331    김요한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06 2016-1-30-2-0002339    장매자       이사불명    전라남도 고흥군 비봉로
107 2016-1-30-2-0002340    안대근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108 2016-1-30-2-0002347    강부열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109 2016-1-30-2-0002348    정재우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로
110 2016-1-30-2-0002352    이종진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고흥군 우주로
111 2016-1-30-2-0002356    조갑영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12 2016-1-30-2-0002358    박성식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미항로
113 2016-1-30-2-0002369    장은철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114 2016-1-30-2-0002398    김명심      수취인부재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로
115 2016-1-30-2-0002411    윤은오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116 2016-1-30-2-0002438    서종필        기타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117 2016-1-30-2-0002442    곽병화       폐문부재    전라남도 고흥군 구암로
118 2016-1-30-2-0002507    정훈성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119 2016-1-30-2-0002526    이태용       폐문부재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일주로
120 2016-1-30-2-0002538    김양신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동로
121 2016-1-30-2-0002554    이철수       폐문부재 전라남도 보성군 남부관광로
122 2016-1-30-2-0002569    김대현       이사불명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해안로
123 2016-1-30-2-0002570 홍도유람선협업(주)
                           김대호      수취인불명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로
124 2016-1-30-2-0002574    김명근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주택로
125 2016-1-30-2-0002590    김민순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26 2016-1-30-2-0002596    김경화       폐문부재    전라남도 무안군 불무로
127 2016-1-30-2-0002603    김경종       이사불명 전라남도 완도군 청해진로
128 2016-1-30-2-0002615    김승호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문대로242번길
129 2016-1-30-2-0002623    김영배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130 2016-1-30-2-0002637    김상철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02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182 2016-1-30-2-2500073   강영길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183 2016-1-30-2-2500080    한석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길
 184 2016-1-30-2-2500084   김순영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산대로
 185 2016-1-30-2-2500095   원정필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186 2016-1-30-2-2500122   백귀성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187 2016-1-30-2-2500125   김수호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길
 188 2016-1-30-2-2500130   최경순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189 2016-1-30-2-2500138   최효민           이사불명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90 2016-1-30-2-2500142   장정봉           폐문부재 전라남도 완도군 대모도12번길
 191 2016-1-30-2-2500163   조국일           폐문부재  전라남도 진도군 교동1길
 192 2016-1-30-2-2500170   노훈길           폐문부재   전라남도 함평군 동암로
 193 2016-1-30-2-2500216   윤성식           이사불명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서로
 194 2016-1-30-2-2500228   장성래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들목로
 195 2016-1-30-2-2500238   최재권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만호로
 196 2016-1-30-2-2500241   최완기           폐문부재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김 * 철 561010-1 2016-03-04 1,000,000          1,000,000 세종  조치원읍
                                                             신안새동네2길
   서울*** 건설 402-81-*
                 ****   2011-04-14 450,000 22,500  472,500  충남 천안 동남구
                                                               문화로
               306-81-*
    ㈜태양 *** **** 2011-06-30 600,000 30,000 630,000 대전로1020번길  대전 동구
                                      104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66호(2012.07.04) 로 도로구역결정고
시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
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구미시 건설과(☎054-480-5463)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02월~ 2019년 01월
2. 사업의 명칭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면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비고
                                                     명칭    및내용
 1     경북 구미시   1184-1 답 2,652.0 21.5 국
        구포동     (1184)                  (재무부)
 2     경북 구미시   1169-1 답 2,943,6 1,808.1 국
        구포동     (1169)                  (재무부)
 3     경북 구미시   1155-1 답 1,830.7 693.1 국
        구포동     (1155)                  (재무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0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63(2012.04.04)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
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2.06.28 ~ 2017.06.27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명 : 고속도로 제301호선(상주-영천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
 련 소재지 (당초지  지번 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                 목 공부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
 호           번)      상면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고
                      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210-9              한국농 경상북도고아읍
                                       구미시
 1 구미시 장천면 (210-6) 전 81 7 어촌공 들성로13길
     오로리                      사 14(구미김천지사)
                                  19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제33   고 성 ~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사천시(정             경상남도 사천시
     호선    구미선      고성군      구미시       동면·사천읍·축동면), 진주시(정              사천읍~진주시
                    고성읍     (도개면       촌면·내동면·평거동·이현동·유                  정촌면 간
                    신월리      신림리       곡동·집현면·미천면, 산청군 생              제3호선과 중복,
                    산61-1    486-2)    비량면, 의령군 대의면, 합천군 삼                 진주시
                                       가면·쌍백면·대양면·합천읍·율               정촌면~내동면간
                                       곡면                             제2호선과 중복,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고령읍·운                   진주시
                                       수면, 성주군 수륜면·가천면·금              내동면~이현동 간
                                       수면·벽지면·성주읍·월항면, 칠               제3호선과 중복
                                       곡군 기산면·약목면·북삼읍, 구                   산청군
                                       미시(오태동·공단동·비산동·신               생비량면~의령군
                                       평동·원평동·지산동·고아읍·석      226.06       대의면간     58.98
                                       산읍)                               제20호선과
                                                                       중복,경상남도
                                                                           고령군
                                                                      쌍림면~고령읍간
                                                                      제26호선과 중복,
                                                                           성주군
                                                                       금수면~성주읍
                                                                           일부는
                                                                      제30호선과 중복,
                                                                           칠곡군
                                                                      기산면~약목면간
                                                                        4호선과 중복



◉해양수산부고시제2016-4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후포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후포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 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1)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170,433㎡(수역 87,277㎥, 육역 83,15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울진군수
  2)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2019
5. 사업계획 주요 내용
  1) 토지이용계획
    ㅇ 기본시설(13,550㎡) : 도로, 에이프런, 방파제 등

    ㅇ 기능시설(32,188㎡) : 클럽하우스, 육상계류시설, 수리시설, 상하가시설 등

    ㅇ 서비스 편의시설(37,418㎡) : 숙박 상업시설, 주차장, 광장, 녹지 등

  2) 공원녹지계획
    ㅇ 완충녹지 및 공원 공급면적은 7,446㎡(육역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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