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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 043-717-02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전화: 043-717-0255)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2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인티미아이
1998.**.**
여성
베트남
강원도 속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빅참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린삐세이
1992.**.**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삼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민서
2018.**.**
여성
중국
강원도 정선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후인티루옌
1992.**.**
여성
베트남
강원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반중
1998.**.**
남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바이뚜찐
1990.**.**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인티얀
1986.**.**
여성
베트남
강원도 삼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홍응아
1987.**.**
여성
베트남
강원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김귄
1990.**.**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투이
1994.**.**
여성
베트남
강원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느뀐
1997.**.**
여성
베트남
강원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티꾸에
1990.**.**
여성
베트남
강원도 정선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김이엔
2000.**.**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홍로안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성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미쓰엉
1991.**.**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뛰엔밴
2000.**.**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티홍푹
1990.**.**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2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쩌우낌풍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림
1993.**.**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현영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2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오월환
1973.**.**
남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2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천홍숙
1977.**.**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2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구정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1.07.08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임태희
195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박유혜
1956.**.**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04.02.05
외국국적취득
주명순
194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4.06.11
외국국적취득
이영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4.02.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학열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4.08.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츠보이이
쿠코
1967.**.**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1998.08.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경자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2.07.31
외국국적취득
배무호
194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1982.05.07
외국국적취득
한순복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1996.10.04
외국국적취득
변은미
195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1982.05.07
외국국적취득
차준숙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4.07.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기만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아마노기
요꼬
1958.**.**
여성
일본
전라남도 담양군 
****
1989.06.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금자
194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8.07.26
외국국적취득
이상범
194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86.06.20
외국국적취득
우찌다수
미에
1954.**.**
여성
일본
전라남도 담양군 
****
1993.05.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기순
193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정송자
194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야마구찌
마유미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1995.07.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하효태
194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77.09.02
외국국적취득
이윤아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엄수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10.14
외국국적취득
안철웅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0.01.20
외국국적취득
배영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77.11.18
외국국적취득
박민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84.02.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원호
1976.**.**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5조
최수빈
최수빈
2018.**.**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최원호의 
수반취득
리청원
1985.**.**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뉴탐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몽투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옥원
1968.**.**
여성
타이완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이엔린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깜투이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로티꾸엔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로꽝안푸
로꽝안푸
2014.**.**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국적법 제08조
로티꾸엔의 
수반취득
심미자
1966.**.**
여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이
1993.**.**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봉선
1988.**.**
여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속찬나
1992.**.**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청미
199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증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응옥투이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순근할리옹
1997.**.**
여성
몽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리엔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후옌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티튀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이나린
1986.**.**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레이쟈넷라타완
1989.**.**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빅응언
2001.**.**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라리사콘스탄티
노브나
1981.**.**
여성
러시아(연방)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탗티녹드엉
198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나발조안나파라
디제엠
1994.**.**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오안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머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뚜웯늉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란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탄쭉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보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기에우미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정일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홍매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희
1960.**.**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느이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일남
1988.**.**
남성
중국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화자
1958.**.**
여성
중국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승월
1976.**.**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하티티엣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금단
1972.**.**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구영석
1975.**.**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5조
구매영,
구현모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구현모
2010.**.**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8조
구영석의 
수반취득
구매영
2017.**.**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8조
구영석의 
수반취득
정춘섭
1978.**.**
남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5조
임홍
199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부티짱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화
198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호섭
이호섭
2012.**.**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8조
최화의 
수반취득
프해치솝하트
1990.**.**
여성
캄보디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환
1964.**.**
남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국적법 제05조
르엉황느터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순녀
1984.**.**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서준
김서준
2011.**.**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8조
안순녀의 
수반취득
응웬티응웻
1982.**.**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토아
1984.**.**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탄응안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티차우꾸엔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잔티투장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튀디엠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응옥라
1988.**.**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빚타오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빅픙
198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티투이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검양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느이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선티암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뻬은체엥꼬언
1981.**.**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만쿠로바아이다
이
1991.**.**
여성
키르기즈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승일
1965.**.**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현성옥
196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정순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짱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몬티타
1982.**.**
여성
타이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옥련
1952.**.**
여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미이엔
199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브칸냐
1994.**.**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흐엉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검댄
198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홍탐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안뚜엣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학와수렌히식수
렌
1988.**.**
여성
몽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미찐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뚜엣카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배바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띠미귀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발바도엠제니퍼
1988.**.**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리엔흐엉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쩐티깜응언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홍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탄로안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빛느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미짱
1994.**.**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1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쩐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김란
1985.**.**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숙
1980.**.**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꼬따르
1976.**.**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응옥빛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김투이
1986.**.**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나셜메인발레리
테
1995.**.**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륵멩이
1998.**.**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가원
2021.**.**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당뚜엣니
200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호앙아인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레응옥한
2000.**.**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응옥오안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손영화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분순
1992.**.**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다인
2012.**.**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티하인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흐엉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장수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탄쑤안
198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경
2011.**.**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티타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위썽
2019.**.**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후인티튀후에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계룡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준수
2022.**.**
남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파야즈무하마드
1993.**.**
남성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끼우투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베로니카
1987.**.**
여성
키르기즈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3-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및 율
하이엘주택조합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15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가칭)장유신문초등학교 교사 신축]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68번길 9 201호, 202호(대청동 장유프라자)
  나. 성명 :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황종률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장유신문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26-8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
구분
사업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학교
14,232.00
2,871.91
12,409.22
5. 사업의 시행기간 : 2023년 7월 ~ 2025년 3월
6.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및 구분
  가. 목 적 : 김해 장유·신문·율하지역 내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나. 구 분 : 설치(학교시설 신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15,488.1 15,488.1
1
김해시
신문동
6B-2L
답
14,232
14,232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경남 김해시 
장유로 331
(신문동496-5)
환지
계획 인가
◉서초구공고제2023-135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주식회사 신형이엔티
2) 대 표 자: 임강식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901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제2023-01호
6) 등 록 일 자: 2023. 5. 10.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44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었던 한시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급 공
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7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승민
910921-*******
인천광역시 연수구
김동원
830329-*******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이승민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승
민은 2018.12.20.~2019.2.28. 기간 중 □□□□□□보험㈜
‘(무)◍◍◍◍◍◍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
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
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10만원
김동원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김동
원은 2018.5.15.~2018.6.25.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무◍◍◍◍◍◍◍◍◍◍◍◍◍◍’ 총 3건의 손
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나. 유의사항
   □ 본 과태료 부과통지의 효력발생일은 행정절차법 제14, 15조 등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 등의 
사유 등으로 관보게재일로부터 7일이 지난 때에 발생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효력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224호

 법률 제16360호(2019.4.2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1-2472, 특보위 보상 제23-2-재-9호, 성명: 김응란, 주소: 경기도 평택시 문화촌
   로∗∗번길 ∗∗-∗(비전동,∗층)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
   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3년 3월 30일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김명순, 생년월일: 1924. 3. 6. 당시 주소:
 ○ 신청인
  - 성명: 김응란, 생년월일: 1960. 9. 27., 주소: 경기도 평택시 문화촌로∗∗번길 ∗∗-∗(비전동,
   ∗층)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3년 3월 27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9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6-11
568b7435f0dab871cbf8ce3e80bee5b3
5ab8aa9b2b5d53f73a5a563d979d1cac
f282420ab210d5761eeb15bcfe9692c3
2023-06-10
5954919f359633176fe6aa28bb76b957
1ee122c442a9e23a11a55c9af67ddb30
95d1277b9828a8b8bc2f5787d50a7aed
2023-06-09
d63566f4746e98e0481813bc3446cdec
a828449b019cb5ca7bb0165a744795df
81ad26568f1e39d43d8156280e8cf0c6
2023-06-08
23f2ebc44de21985b14ba20feeb577d7
87b79cbe6874ca1f7c1da3c8afcc59b8
459340c2fb431e4f8a22106c83654ce6
2023-06-07
e37f76e621cd2088fd4db3319b5e04e3
2d0793b05164390802a7e2b22e512616
6b6b2b11cffcef7975982131eaf9b299
2023-06-06
ea5da64a8dae0b72675750eb03b0b0d7
9f106b8d3a387e147871e0ec882c0277
94661afd93795a92b7101eddfd3d310e
2023-06-05
a7db7fea41de50ab184f8b24dd95414e
19bac008ed2e9c2af7a7b046c1a80c69
9905f8b3768b76e42296fa108340f959
◉국방부공고 제2023-225호

 법률 제16360호(2019.4.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상
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 접수번호: 1-2564, 특보위 보상 제23-2-재-12호, 성명: 전영배, 주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
   령면 사곶로 ∗∗∗-∗1
 ○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
   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보상결정서 2부, 2.재심신청서 용지 1부
 ○ 2023년 3월 30일
2. 보상결정서
 ○ 보상신청대상자
 - 성명: 고 전원문, 생년월일: 1932. 1. 10.. 당시 주소: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35
 ○ 신청인
  - 성명: 전영배, 생년월일: 1951. 7. 28., 주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사곶로 ∗∗∗-∗1
 ○ 결정주문: 본 건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 2023년 3월 27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5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16호(2022.12.12.)로고시된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
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의거승인하고, 같은
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국토교통부 장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 호남고속철도건설은경부고속철도와더불어우리나라의양대기간망으로서의교통및생활축을
형성하고, 국토의균형발전을통해효율적이고합리적인교통수단간분담및연계가가능한통합
국가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함
ㅇ 사업시행장소
- 충청북도청주시오송읍∼광주광역시광산구
ㅇ 사업내용
- 연장및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당초
변경
오송∼광주송정
연장
184,502m
184,502m
변경없음
면적
수용
8,148,691.5㎡
8,084,844.6㎡
감63,846.9㎡
사용
140,734.4㎡
203,822.4㎡
증63,088.0㎡
- 시설내용
구
분
내용
비고
당초
변경
변경없음
토
공
65,824.08m
65,824.08m
교
량
72,680.92m(82개소)
72,680.92m(82개소)
터
널
45,997m(34개소)
45,997m(34개소)
철도역
4개소
4개소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3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
ㅇ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
ㅇ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5,0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청주시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 교통시설
·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고속
철도
청주시흥덕구
강내면
저산리400-1
청주시흥덕구
오송읍봉산리
81-12
교통
광장
47
7,739
353,35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오송역
중복
변경
2
철도
고속
철도
청주시흥덕구
강내면
저산리400-1
청주시흥덕구
오송읍봉산리
369-29
교통
광장
47
7,299
349,7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오송역
중복
·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세종특별자치시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 교통시설
·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고속
철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도남리
산21-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산수리
378-1
동면
금남면
21,612
575,0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변경
가
철도
고속
철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도남리
산21-1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산수리
378-1
동면
금남면
21,612
575,1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철도
- 연장: “변경”
․7,739m →7,299m(감440m)
- 면적: “변경”
․353,352㎡→349,712㎡(감3,640㎡)
․철도시설과대체공공시설경계지적분할
결과에따라선형및면적정정
․도시계획시설(철도)선과지적선불일치정정
․종점오기정정
□공주시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
교통시설
·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고속
철도
충청남도
공주시이인면
신영리산59-1
충청남도
공주시반포면
마암리산5-1
계룡면
17,032
566,85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변경
가
철도
고속
철도
충청남도
공주시이인면
신영리산59-1
충청남도
공주시반포면
마암리산5-1
계룡면
17,032
566,18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기정
-
철도
고속
철도
(공주역)
충청남도
공주시이인면
신영리157-3
충청남도
공주시이인면
신영리264-2
이인면
473
85,4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고속
철도
중복
결정
변경
-
철도
고속
철도
(공주역)
충청남도
공주시이인면
신영리157-3
충청남도
공주시이인면
신영리264-2
이인면
473
85,35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고속
철도
중복
결정
·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철도
- 연장: “변경없음”
․17,032m
- 면적: “변경”
․566,852㎡→566,180㎡(감672.0㎡)
․철도시설과대체공공시설경계지적분할결과
에따라선형및면적정정
-
철도
- 연장: “변경없음”
․473m
- 면적: “변경”
․85,400㎡→85,355㎡(감45.0㎡)
․철도시설과대체공공시설경계지적분할결과
에따라선형및면적정정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철도
- 연장: “변경없음”
․21,612m
- 면적: “변경”
․575,031㎡→575,161㎡(증130㎡)
․철도시설과대체공공시설경계지적분할
결과에따라선형및면적정정
․도시계획시설(철도)선과지적선불일치정정
□익산시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 교통시설
·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고속
철도
김제시시계
논산시시계
익산역26,622 774,97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일부
호남선
중복
변경
가
철도
고속
철도
김제시시계
논산시시계
익산역26,622 769,70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일부
호남선
중복
기정
1
철도
일반
철도
신용동123-1
구역계
평화동314-5 익산역
6,762
-
건설교통부고시
제299호
(1986.07.04.)
호남선,
일부고속
철도중복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신용동123-1
구역계
평화동314-5 익산역
6,762
-
건설교통부고시
제299호
(1986.07.04.)
호남선,
일부고속
철도중복
·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광주광역시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 교통시설
·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7
철도
고속
철도
광산구
신룡동산28
광산구도산동
1271-21
광주
송정역12,690 603,15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변경
7
철도
고속
철도
광산구
신룡동산28
광산구도산동
1271-21
광주
송정역12,690 594,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04.16)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철도
- 연장: “변경없음”
․26,622m
- 면적: “변경”
․774,970㎡→769,700㎡(감5,270㎡)
․철도시설과대체공공시설경계지적분할
결과에따라선형및면적정정
․철도시설이존재하지않는평화육교토지
도시계획시설(철도)선에서제외
․도시계획시설(철도)선과지적선불일치정정
1
철도
- 연장: “변경없음”
․6,762m
- 면적: “-”
․-㎡→-㎡
․철도시설이존재하지않는평화육교토지
도시계획시설(철도)선에서제외
․도시계획시설(철도)선과지적선불일치정정
·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7.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15조3항및제17조제1항에따라귀속·이관되거
나양여되는공공시설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변경)
ㅇ 붙임2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공공시설에관한조서” 참조
8.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건설본부고속일반철도처(042-607-4723)
ㅇ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고속철도
- 연장: “변경없음”
․12,690m
- 면적: “변
경”
․ 당초= 603,150㎡
․ 변경= 594,610㎡(감8,540㎡)
․도시계획시설(철도)선과지적선불일치정정
․광주송정역
후면도로
중복구간
도시계획시설
(철도)에서제외
[붙임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구분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
지
비고
지번지목원면적
수용
사용
지번지목원면적
수용
사용
주소
성명종류
주소
성명
충청북도청주시
소계
130,830.6
129,387.5
청주시오송읍
봉산리소계
635.0
648.0
1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79-5
답
95.0
36.0
79-5
답
59.0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79-8
답
36.0
36.0
국토교통부
국
2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81-1
수
66.0
53.0
81-1
수
4.0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81-14 수
62.0
62.0
국토교통부
국
3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397-7 구
278.0
203.0
397-7 구
201.0
201.0
농림축산식품
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397-2
9
구
77.0
　
농림축산식품
부
국
4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401-3 도
163.0
74.0
401-3 도
76.0
76.0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401-1
1
도
87.0
　
국토교통부
국
5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14-2
3
도
59.0
2.0
614-2
3
도
57.0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14-4
4
도
2.0
2.0
국토교통부
국
6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14-2
9
도
142.0
64.0
614-2
9
도
20.0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14-4
5
도
63.0
63.0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14-4
6
도
59.0
　
국토교통부
국
7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41-4 도
388.0
67.0
641-4 도
93.0
　
농림축산식품
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41-1
6
도
68.0
68.0
농림축산식품
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41-1
7
도
227.0
　
농림축산식품
부
국
8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41-6 도
301.0
97.0
641-6 도
9.0
　
농림축산식품
부
국
구분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
지
비고
지번지목원면적
수용
사용
지번지목원면적
수용
사용
주소
성명종류
주소
성명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41-1
2
도
86.0
　
농림축산식품
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41-1
3
도
46.0
　
농림축산식품
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41-1
8
도
99.0
99.0
농림축산식품
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41-2
0
도
61.0
　
농림축산식품
부
국
9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42-2 구
287.0
39.0
642-2 구
85.0
　
농림축산식품
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42-9 구
41.0
41.0
농림축산식품
부
국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642-1
0
구
161.0
　
농림축산식품
부
국
청주시오송읍
오송리소계
28,225.0
28,219.0
1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4-3
도
33.0
3.0
14-3
도
30.0
　
농림축산식품
부
국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4-7
도
3.0
3.0
농림축산식품
부
국
2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5-2
답
820.0
820.0
15-2
답
595.0
595.0
대전광역시동
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
도공단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5-12 답
225.0
225.0
대전광역시동
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
도공단
3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5-3
답
1,425.0
1,425.0
15-3
답
853.0
853.0
대전광역시동
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
도공단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5-13 답
572.0
572.0
대전광역시동
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
도공단
4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6-7
답
1,744.0
1,744.0
16-7
답
957.0
957.0
대전광역시동
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
도공단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6-12 답
787.0
787.0
대전광역시동
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
도공단
5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6-8
답
1,802.0
1,802.0
16-8
답
1,030.0
1,030.0
대전광역시동
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
도공단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6-13 답
772.0
772.0
대전광역시동
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
도공단
6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6-10 답
1,881.0
1,881.0
16-10 답
1,118.0
1,118.0
대전광역시동
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
도공단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6-14 답
763.0
763.0
대전광역시동
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
도공단
7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
19-28 답
1,663.0
1,663.0
19-28 답
894.0
894.0
대전광역시동
구중앙로
242(신안동)
국가철
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