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2150-4132, FAX:2150-4242,
   e-mail:gj0u9fv@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2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재화의 거래가액 하한을 명확히 하고, 환급창
   구운영사업자 지정 취소요건을 신설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환급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판매장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송금 또는 환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대상 재화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 또는 환급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환급창구운영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판매확인서를 대신하는 전자문서를 송부받은 경우 외국인관광객의 판매
     확인서 제시절차를 생략함.
  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받은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영수증 등 확인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3, FAX:
   02-2150-4242, e-mail:seokcha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3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21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향상을 도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이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4, FAX:503-9244,
   e-mail:leejc0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어민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버섯재배의 필수자재인 양송이 재배용 복토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에 포함시킴.
  나.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시킴.
  다. 조세지원대상 개인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하여 일시적 농업 종사자는 제외하도록 함.
  라.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낚시어선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법 에 따른 어촌에 거
    주하는 어업인이 등록한 선박으로 한정하여 어민외의 자에 까지 지원되지 않도록 함.
  마.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를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의
    범위에 추가하고, 중고농업기계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을
    의무화 함.
  바. 면세유에 대한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620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영에 규정된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개념을 교육세법 조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교
   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의 해당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세법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이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조
   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5, FAX:503-9244,
   e-mail:solafid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6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을 기존 “9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까지 연장해주는
   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까지 확대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 2150-4117, FAX:503-9213, e-mail:
   yongt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22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0-251호
 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범죄ㆍ부패범죄ㆍ구조적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담자 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
   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도적
   으로 형사처벌상 혜택을 부여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함
   또한, 현행법 상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어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해 수사절
   차의 지연, 수사인력, 비용 낭비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
   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그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권 행사
   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등을 동원한 거짓말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려
   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사법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안 제52조의2)
      수인이 관련된 죄의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그 죄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범죄 규명, 결과발
      생의 방지, 범인의 검거에 기여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법방해죄 도입 (안 제152조 ~ 제155조의2)
    (1) 수사기관에서 선서없이 허위진술을 한 자를 처벌하는 허위진술죄 신설에 맞추어 법정에서 선서
       하지 아니한 증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고,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은 가중처벌토록 함 (안 제
       152조)
    (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하는 공무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52조의2)
    (3)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의 증언 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허위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ㆍ협박하거나 타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약속ㆍ공여ㆍ공여의 의사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55조의2)
3. 의견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4, 팩스 02-3480-3119)
                                    625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0-250호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상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진술해야 할 어떤 법적 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참
   고인들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증거불충분으
   로 풀려난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영
   장을 받아 중요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함
   다음으로, 우리 헌법 상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도
   등 피해자보호 원리의 구현을 위해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를 보장하여 진실규명, 피해보전, 피해
   자의 명예회복, 죄질에 부합하는 형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다음으로, 조직범죄ㆍ부패범죄ㆍ구조적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담자 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상 혜택을 부여하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끝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증거수단으로 등장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ㆍ신뢰성ㆍ임의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안 제221조제2항~제5항)
    (1) 검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있어 범죄의 수사
       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
       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아닌 자를 구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221조제2항)
    (2) 구인영장에 의하여 피의자가 아닌 자를 구인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그 밖
       의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음 (안 제221조제4항)
    (3) 구인된 자는 진술 청취를 종료하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구인영장을 집행한 때로부터 석방
       때까지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221조제5항)
  나. 피의자 및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신설 (안 제244조의2제4항ㆍ제5항)
     피의자 및 참고인은 영상녹화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안 제247조의2제1항~제3항)
    (1) 강력ㆍ마약ㆍ부패ㆍ테러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의 진술이 범죄규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검사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7조의2제1항)
                               623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기타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언할 내용,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검사, 불기소처분을 받을 자가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 그 부본을 불기소처분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안 제247조의2제2항)
    (3) 서면을 교부받은 자가 증언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안 제247조의2제3항)
  라. 피해자 참가제 도입 (안 제294조의5~제294조의9)
    (1) 살인, 상해, 교통사고, 약취ㆍ유인, 성범죄, 강도 등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
       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 참가를 검사에게 신청한 경우,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이를 송부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4조
       의5)
    (2) 피해자 참가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
       임을 받은 변호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법원은 심리의 상황, 참가인의 수 그 밖
       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일의 일부에 출석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4조의6)
    (3)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상에 관한 증인의 증언
       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경우에만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4조의7)
    (4)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도
       록 함 (안 제294조의8)
    (5) 피해자 참가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4조의9)
  마.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안 제312조제7항, 제318조의2제1항)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
       화물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 (안 제312조제7항)
    (2) 영상녹화물도 탄핵증거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 (안 제318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4, 팩스 02-3480-3119)
                                    624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7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1. 지역지정 지구
           대상 지역                위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전북 군산시 새만금 간척지 일원 18,700,000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지구
        부천옥길 보금자리지구 경기도옥길동,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330,204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수동 일원
  통합
        시흥은계 보금자리지구 경기도은행동,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2,030,881 한국토지주택공사
                                안현동 일원
     남양주 진건보금자리지구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2,491,148 경기도시공사
                             지금동 일원
         부산 장안지구                                       부산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 2,183,467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 원흥보금자리지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287,160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내동, 용두동 일원
         송도 관광단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옥련동 일원 907,830  인천관광공사
       진천 산수산업단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 1,304,052    진천군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ㅇ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3.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및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4..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 적용
    ※ 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5.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사실
    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게시]
◉환경부공고제2010-37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627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36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
정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063-280-3876), 전주시청(063-281-5122), 완주군청(063-240-4241), LH 전북혁신도시사업단
(063-710-11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0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
                                       시 행 자
      명 칭          목 적                                      위 치
                                   기정         변경
       전북        공공기관  지방     한국토지공사사 LH사장,                전북 전주시
    전주․완주         이전을 위한            장,    전북개발공사사        만성동․중동, 완주군
     혁신도시        혁신도시  건설     전북개발공사사          장          이서면 갈산리․
   개발예정지구                           장                      반교리 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비 고
        10,144,755㎡              9,909,227㎡           감 235,528㎡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다음 장소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 군                                사업시행자
    전주시청, 전주시 덕진구청 ․ 완산구청, 완주군청                   LH, 전북개발공사
                            468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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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329-1에서
이서면 329-2    도 574    686   -                                                    분할
금평리
완주군                                                                           330-4에서
이서면 330-6    도   32   33    -                                                    분할
금평리
완주군                                                                           330-5에서
이서면 330-7    도 120    150   -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331-8    도 525    525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331-9에서
이서면 331-11   도 654    804   -                                                    분할
금평리
완주군                                                                           331-10에서
이서면 331-13   도 275    289   -                                                    분할
금평리
완주군                                                                           332-3에서
이서면 332-4    도 462    470   -                                                    분할
금평리
완주군                                                                           333-5에서
이서면 333-8    도 506    621   -                                                    분할
금평리
완주군                                                                           337-7에서
이서면 337-9    전   68   85    -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337-8    도 720    720   255   건설교통부               1/1                     일부제척
금평리
완주군                                                                            342에서
이서면 342-4    답   97   102   -                                                    분할
금평리
완주군                                                                            343에서
이서면 343-3    답 306    309   -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344      전   42   42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344-2에서
이서면 344-3    도   4    7     -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345-1    전 181    181   75    전라북도                1/1                     일부제척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354-8    전   65   65    1     전라북도                1/1                     일부제척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354-9    도 170    170   148   건설교통부               1/1                     일부제척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354-10   도 230    230   177   건설교통부               1/1                     일부제척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354-11   도 417    417   396   건설교통부               1/1                     일부제척
금평리
                                          491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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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이서면   549-3 제 668     668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49-4 제 1,060 1,060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1-2 유 1,312 1,312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2-1 전 2,930 2,936 2,9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1/1
                                                217
                                                                             552에서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3-1 유 145     145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3-2 유 3,316 3,316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4   유 3,286 3,286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4-1 유 2,069 2,069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4-2 유 955     955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4-3 유 1,567 1,567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4-4 유 2,099 2,099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4-5 유 5,150 5,150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4-6 유 407     354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4-7 유 691     691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5-1 유   73    73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5-2 유 2,486 2,486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5-3 제 750     750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56   유 1,461 1,461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557-에서
이서면   557-1 유 6,578 7,369   -                                                  분할
금평리
                                         493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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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698-4 도 2,618 3,115 2,426        농수산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700에서
이서면   700-1 구     9     11      -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704   도 3,849 3,721 3,849        농수산부               1/1                     등록정정
금평리
완주군                                                                               709에서
이서면   709-3 구 7,931 8,490 7,477        농수산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710에서
이서면   710-4 구 8,499 10,222 8,280       농수산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711에서
이서면   711-2 도 2,956 3,592 2,880        농수산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712에서
이서면   712-4 구 5,606 6,717 5,606        농수산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713에서
이서면   713-3 도 11,285 13,455 11,285     농수산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713-1에서
이서면   713-4 도    63     74      63     농수산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714-3 구    42     55      42     농수산부               1/1                     등록정정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715   구 2,123 2,069 2,123        농수산부               1/1                     등록정정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717   구 592      543     592     농수산부               1/1                     등록정정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719   구 566      514     566     농수산부               1/1                     등록정정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720   구 947      905     947     농수산부               1/1                     등록정정
금평리
완주군                                                                               722에서
이서면   722-3 도 498      7,762   498     농수산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722에서
이서면   722-4 도 5,622     -      5,622   농수산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725   구 569      535     569     농수산부               1/1                     등록정정
금평리
완주군                                                                               726에서
이서면   726-1 구 6,520 7,355 6,520        농수산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727   구 479      432     479     농수산부               1/1                     등록정정
금평리
                                              496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권리의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구분
완주군
이서면 산30-1 임 14,139 14,139 12,7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217    1/1                      일부제척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산30-10 임 731 771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217    1/1                     산30-9에서
                                                                                  분할
금평리
완주군                                                                             산35-3에서
이서면 산35-7 임 1,039 1,168 980 건설교통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산36-3에서
이서면 산36-5 임 130 148 111 건설교통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산39-14 도 177 177 42            건설교통부                1/1                      일부제척
금평리
완주군                                                                             산39-24에서
이서면 산39-32 도 122 129 70             전라북도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산39-25에서
이서면 산39-33 도 195 283 -                                                             분할
금평리
완주군                                                                             산39-26에서
이서면 산39-34 도 252 117 180            전라북도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산40-2 임 1,815 1,815 1,7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217    1/1                      일부제척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산40-3 도 576 201 19              전라북도                1/1                      일부제척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산40-4 임 683 440 86              전라북도                1/1                      일부제척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산41 임 425 392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산41-1 도 1,063 357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산62 도 348 348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산62-1에서
이서면 산62-3 도 923 991 -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산62-2 임 44       44     -                                                    지구외
금평리
완주군                                                                             산63-4에서
이서면 산63-9 도 20       22     -                                                     분할
금평리
완주군                                                                             산63-8에서
이서면 산63-10 도 2,307 3,011 1,018 건설교통부                    1/1                       분할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산68-3 도 758 10          -                                                    지구외
금평리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