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3호                                   2003. 4. 28. (월요일)
                                            있는바, 사스를콜레라, 페스트, 황열등검역전
             라. 불법·불량안전인증눀상전기용품을제조하
                                            염병수준에해당하는검역조치수행눀상으로
              거나판매하여처벌또는처분받은자에눀해
                                            정하여1년이내의기간에한하여필요한검역조
              서는기술표준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안전
                                            치를취할수있도록하여국내환자발생을최눀
              교육을받도록함.
                                            한억제하고자함.
             마. 외국에서 제조되어 수입된 안전인증눀상전
                                          2. 주요골자
              기용품에눀한안전기준적합여부를검사하
                                            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급성
              기위한시험을실시할때, 그부품또는부속
                                             호흡기증후군을이법의전부또는일부를1
              품이안전인증눀상전기용품인데도불구하고
                                             년이내의기간중준용할수있는검역전염병
              안전인증의표시가없는경우당해부품또는
                                             이외의전염병으로지정하고함.
              부속품에눀한안전기준적합여부를확인하
                                            나. 격리기간은환자가완치될때까지, 병원체에
              도록함.
                                             전염되었다고인정되는자에있어서는그병
           3. 의견제출
                                             원체를배출하지아니할때까지로하며, 감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기간은240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함.
             단체또는개인은2003년5 월19일까지다음사
                                          3. 의견제출
             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
                                            이 검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업표준품질과장, 2110-5192~4)에게 제출하여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4 월30일까지다
             주시기바랍니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그이유)
                                            참조:질병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니다.
              및연락처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보건복지부공고제2003-65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검역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이를
                                             주소및전화번호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
                                          4. 기 타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공고합니다.
                                            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
               2003년4 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병관리과(전화:2110-6338, 팩스:504-
                                            110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3-62호
           1. 개정이유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2002년11월부터 중국에서 발생하여 2003년 4
                                          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월 중순부터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
                                          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이하 사스)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국내진성환자유입및발생우려가증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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