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6.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8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라 2019.3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1.24~2019.1.25(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1.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8.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철광, 토륨,
       1    74741     강원도     양양     115         대*광*주식회사              무단채굴중단
                                                              희토류광
                                                               철광,
       2    75376     강원도     양양     116         대*광*주식회사              무단채굴중단
                                                              희토류광
                                                               철광,
       3    75419     강원도     양양     126         대*광*주식회사              무단채굴중단
                                                              희토류광
                                                             철광, 토륨,
       4    75920     강원도     양양     115         대*광*주식회사              무단채굴중단
                                                             희토류광

                                           285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1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28. ~ 2019. 1. 1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265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5     100198    강원도       원주    41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31322    강원도       영월   136      주식회사대*스*물*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7     100050    강원도       정선   127     주식회사케*디*코*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051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케*디*코*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102    경상북도      감포    55          박*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76099    경상북도      상주    29          박*길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1      76100    경상북도      상주    39          박*길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2      42957    경상북도      함창    84          서*수         규석       무단채굴중단
    13     100195    경상북도      감포    67          이*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75128    경상북도      감포   118     지*로*엔*주식회사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15      71905    전라남도     가음도    75          채*국         규사       무단채굴중단
    16      71906    전라남도     가음도    85          채*국         규사       무단채굴중단
    17      71907    전라남도     가음도    74          채*국         규사       무단채굴중단
    18      79356    전라남도     해남     55       해*규*주식회사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9      79715    충청남도     함열     85        유한회사동*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0     100125    충청북도     목계     11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1     100126    충청북도     문막     20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3365    충청북도     영춘    150       한*신*원*발(주)    규석       무단채굴중단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8.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60    강원도      강릉    28            김*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금광, 은광,
     2      200957   경상남도     충무    123         신*마*유한회사             탐사계획미신고
                                                            동광
                                                           금광, 은광,
     3      200958   경상남도     충무    124         신*마*유한회사             탐사계획미신고
                                                            동광
                                                           금광, 은광,
     4      200959   경상남도     충무    143         신*마*유한회사             탐사계획미신고
                                                             동광
     5      200485   전라남도     영광     67            나*자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6      200458   충청북도     제천     6          명*광*주식회사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7      200457   충청북도     영춘    147         지*드주식회사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8. 11.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86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76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13557
2007-01-02
Donaco
신상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13530
2007-01-02
J&B무역
조옥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13523
2007-01-02
해피클릭
양준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13524
2007-01-02
패션리듬
심보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13622
2007-01-04
kIDDY
최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13615
2007-01-04
스타일페이퍼
정정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공사목적: 다양한자연재해로부터시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고평상시항만친수공간을조성
하여시민에게쾌적한휴식및여가공간제공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변경)
가. 공사의장소: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오동동, 동서동전면해상
나. 공사의규모: 소형어선계류장520m, 물양장470m, 친수호안240m, 기타외곽시설200m, 부지
조성약62,000㎡등
다. 공사의기간
- 2013 ~ 2018
라. 공사의방법: 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 준공취소사유: 도시관리계획미결정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5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통지
1. 대
상: Donaco 등212개부가통신사업자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부가통신사업을등록한자는신고한내용중변경사항이발생하거나사업을폐지할경우각각
변경․폐지신고를하여야하나이를이행하지아니하고, 재차시정명령을하였음에도정당한
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고관련청문에의견제출없이불참함
ㅇ또는폐지요청의견서를제출함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시정명령등), 동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일자: 2018. 12. 21.(금)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룰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이폐지된상
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경영할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제96조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대상자내역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77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7
13701
2007-01-08
뉴욕투코리아
강은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13748
2007-01-10
행복한나무
노행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13806
2007-01-12
프로슈머
최두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13813
2007-01-15
윤갤러리
한상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13894
2007-01-17
와우
박승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13907
2007-01-18
씨스토리
이혜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13961
2007-01-19
안동산약
김경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13995
2007-01-22
위즈(WIZ)
정태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13985
2007-01-22
하우스코디
장성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13984
2007-01-22
투인엔터테인먼트
허종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13972
2007-01-22
연두와파랑
성철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13975
2007-01-22
성원산업
정준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14031
2007-01-24
아이럽점프
박선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14053
2007-01-24
에스투인터렉티브
조일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14096
2007-01-26
wavenoon
정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14085
2007-01-26
거니정보통신
신인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14101
2007-01-26
피싱ok
김영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14082
2007-01-26
로얄기업㈜
엄기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14131
2007-01-30
mimomall
김지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14129
2007-01-30
㈜레토피아
정진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14176
2007-01-31
아이수코리아
김미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14201
2007-02-01
뽀즈핫
유미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14198
2007-02-01
우리아기밥만들기
김나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14196
2007-02-01
테크밸류체인(주)
진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14229
2007-02-02
봄날
안승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14232
2007-02-02
아인스가구
박여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14267
2007-02-05
샤랄라
김정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14268
2007-02-05
애플사이다
양지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
14261
2007-02-05
핸드앤마인드
양명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
14302
2007-02-06
뮤즈인더스트리
박상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7
14347
2007-02-08
모노크룸
김연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8
14343
2007-02-08
바콜걸스
소아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9
14394
2007-02-09
뷰티안
김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0
14411
2007-02-12
에이치씨디커뮤니티
김규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1
14424
2007-02-12
원클릭무빙
박재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2
14486
2007-02-14
E&J
김현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3
14489
2007-02-14
워터플러스
조경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4
14493
2007-02-15
TEAM
최병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5
14515
2007-02-16
나이스홍(Nicehong)
김승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6
14532
2007-02-16
㈜디마
박정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7
14555
2007-02-20
카르마
이경민,
한현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8
14554
2007-02-20
유미원(주)
김복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9
14583
2007-02-21
촌놈
김기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0
14596
2007-02-21
휴테크
김태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1
14629
2007-02-22
큐티앨리스
서향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2
14624
2007-02-22
웃음의향기
김유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3
14653
2007-02-23
망고앤체리
양진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4
14650
2007-02-23
스카이독
이석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5
14639
2007-02-23
창조
박영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6
14681
2007-02-26
havefunstyle
채명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7
14762
2007-02-28
스타일뽀대
박진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8
14750
2007-02-28
더원갤러리
김원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9
14715
2007-02-28
zrzrpet.co.kr
한윤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0
14735
2007-02-28
(주)세모정보
이상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1
14797
2007-03-02
리보니(reboni)
이병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2
14840
2007-03-06
하우스전기렌지
권오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78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63
14848
2007-03-06
(주)커머스코리아
이은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4
14844
2007-03-06
(주)씨피모건
이성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5
14875
2007-03-07
엘포
김문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6
14872
2007-03-07
로렌
곽미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7
14897
2007-03-08
폰비서
최윤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8
14898
2007-03-08
스캔들나인
이수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9
14902
2007-03-08
커커스
박진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0
14908
2007-03-09
비즈미
정수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1
14927
2007-03-09
엔젤
장덕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2
14948
2007-03-12
믹스메이커(Mixmaker)
오수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3
14958
2007-03-12
금정수산
안세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4
14954
2007-03-12
tinyweeny
진소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5
14944
2007-03-12
로젠리트
은경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6
14999
2007-03-14
아가벨
이영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7
15006
2007-03-15
엘투정보통신
박정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8
15029
2007-03-16
(주)자유로운공기
한정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9
15057
2007-03-19
(주)그린플레이스
이재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0
15112
2007-03-20
free
and fun
이유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1
15100
2007-03-20
오금낚시
고수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2
15139
2007-03-21
뮤
조순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3
15156
2007-03-22
한가족무빙네트워크
박민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4
15196
2007-03-23
패션자바라
조재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5
15193
2007-03-23
(주)더아미
고연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6
15180
2007-03-23
포유피씨
전명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7
15186
2007-03-23
티미(TIMMI)
유병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8
15203
2007-03-26
idum(이둠)
최정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9
15205
2007-03-26
신화우레탄
장두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0
15229
2007-03-27
켐텍
박정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1
15250
2007-03-27
(주)콜어스커뮤니케이션
유영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2
15255
2007-03-27
코코화장품
한방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3
15283
2007-03-28
팔레모
곽경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4
15295
2007-03-29
클라임익스트림
이주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5
15350
2007-03-30
히치하이커
이재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6
15335
2007-03-30
장똘뱅이
김재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7
13625
2007-01-04
맛샘웨딩푸드
김희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8
13552
2007-01-02
moonfatory
김문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9
13551
2007-01-02
똥간지
이승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0
13566
2007-01-03
려원닷컴
김갑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1
13587
2007-01-03
JBS
international inc
김병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2
13564
2007-01-03
어번
김수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3
13584
2007-01-03
㈜써모랩
이성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4
13575
2007-01-03
케이알얼라이언스㈜
이금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5
13616
2007-01-04
한라어조원
조찬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6
13608
2007-01-04
㈜허브앤드사이버
이홍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7
13656
2007-01-05
JWJ코디
이주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8
13657
2007-01-05
젤리피쉬
정종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9
13652
2007-01-05
㈜나리몰
김성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0
13649
2007-01-05
카스트로폴리스
이인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1
13736
2007-01-09
이쁜옷날라리맘
김제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2
13711
2007-01-09
C-Holic
최철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3
13749
2007-01-10
그린데코
이형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4
13752
2007-01-10
도매114
이재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5
13767
2007-01-11
보맥스(bomax)
이순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6
13791
2007-01-12
반딧불상사
황종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7
13789
2007-01-12
한국문자방송㈜
권태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8
13840
2007-01-15
조앤리
조귀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9
13866
2007-01-16
vivisoap
박은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79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20
13863
2007-01-16
부광미디어
정영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1
13871
2007-01-16
짱라인
김진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2
13856
2007-01-16
스타일토핑
선우지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3
13873
2007-01-16
㈜인터프린트
박찬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4
13869
2007-01-16
㈜신화티에이치엘
김진홍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5
13905
2007-01-17
스타일유
채수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6
13904
2007-01-17
올드시스타
조숙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7
13902
2007-01-17
㈜월드에스피
김세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8
13885
2007-01-17
트랜디걸스
정민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9
13930
2007-01-18
포크앤스푼
정아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0
13912
2007-01-18
별사탕머니
김승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1
13973
2007-01-22
천상달마운세닷컴
김민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2
13982
2007-01-22
㈜패밀리티브이
노창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3
13971
2007-01-22
쁘띠샵
이강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4
14019
2007-01-23
인섹
김두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5
14052
2007-01-24
쇼윙
김은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6
14027
2007-01-24
기프트메이드
이상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7
14050
2007-01-24
티엠알바몬천국
서순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8
14066
2007-01-25
스타일난타
강성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9
14062
2007-01-25
도담몰
김성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0
14088
2007-01-26
Brown
반성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1
14087
2007-01-26
toccagirl
박현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2
14098
2007-01-26
화인천사
한아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3
14152
2007-01-30
아티스트
이종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4
14175
2007-01-31
사주요
김화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5
14239
2007-02-02
월드앤샵
이영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6
14266
2007-02-05
sm통신
오은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7
14251
2007-02-05
㈜케이알엔티브이
박영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8
14247
2007-02-05
㈜태영지엠알
하성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9
14304
2007-02-06
쥬시스토리
유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0
14279
2007-02-06
블루베니
박진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1
14281
2007-02-06
㈜보더진
김광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2
14329
2007-02-07
생각하는공부
신성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3
14383
2007-02-09
사주라이프
조중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4
14397
2007-02-09
레몬트리
김지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5
14413
2007-02-12
세즈
김칠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6
14437
2007-02-13
SM코리아
심규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7
14490
2007-02-14
LADIESONLY
김빛나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8
14474
2007-02-14
더걸스
김광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9
14472
2007-02-14
정도유통
김관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0
14511
2007-02-15
다원정보통신
김도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1
14510
2007-02-15
떳다그녀
김미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2
14505
2007-02-15
블루쪼꼬
현혜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3
14540
2007-02-16
㈜신안인베스트
황마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4
14543
2007-02-20
엔조이콕
정병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5
14542
2007-02-20
엔조이콕
정병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6
14605
2007-02-21
first
secret
김수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7
14592
2007-02-21
키스더걸
김윤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8
14577
2007-02-21
빈티지나라
김정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9
14584
2007-02-21
네코샵
차유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0
14755
2007-02-28
아프로
강수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1
14722
2007-02-28
예지농원
김시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2
14713
2007-02-28
씨로하스수산(주)
김성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3
14764
2007-02-28
스타포인트(주)
박성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4
14795
2007-03-02
슬림9
지다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5
14787
2007-03-02
리버플
이병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6
14826
2007-03-05
핑키즈
허나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80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77
14813
2007-03-05
오후두시
김민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8
14838
2007-03-06
주니허니
채송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9
14836
2007-03-06
제이킴
전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0
14858
2007-03-07
JNJ
전용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1
14865
2007-03-07
유니버셜유통,수출입서비스
노은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2
14888
2007-03-08
www.jjinpum.com
서동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3
14921
2007-03-09
데코diy
김혜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4
14926
2007-03-09
(주)콘스일오팔팔
이광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5
14909
2007-03-09
(주)로우마켓
최미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6
14964
2007-03-12
(주)아이엘비
정윤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7
14956
2007-03-12
(주)창업과사람들
김창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8
14952
2007-03-12
(주)명성라이프
최동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9
15021
2007-03-15
Red
Levis
김상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0
15026
2007-03-16
주)엔피시
백종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1
15053
2007-03-19
베키스타일닷컴
정해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2
15078
2007-03-19
예찬사
최정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3
15087
2007-03-19
(주)에스앤피21
최세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4
15141
2007-03-21
케이이엔유림정보
나하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5
15162
2007-03-22
길
김수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6
15158
2007-03-22
coste
박관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7
15197
2007-03-23
모모꼬
장문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8
15194
2007-03-23
프리티우먼닷컴
김형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9
15198
2007-03-23
(주)쉐르본
김기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0
15209
2007-03-26
선우ENC
김영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1
15245
2007-03-27
(주)인터센스
박상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2
15286
2007-03-28
phoneplay
김계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3
15272
2007-03-28
케이티일일사폰
강병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4
15347
2007-03-30
아이스캔디
한재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5
15333
2007-03-30
하나정보
성기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6
15327
2007-03-30
(주)미래를여는아이들
차민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7
13720
2007-01-09
한스무역
윤종업
폐지요청
사업폐지
　
208
14083
2007-01-26
몬뮤흐뮤흐
지효은
폐지요청
사업폐지
　
209
14277
2007-02-06
럭스
lucks
임세리
폐지요청
사업폐지
　
210
14410
2007-02-12
㈜사이유
홍대길
폐지요청
사업폐지
　
211
15210
2007-03-26
마이스페셜데이
조희정
폐지요청
사업폐지
　
212
15310
2007-03-29
하나무역
신부식
폐지요청
사업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준공검사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9. 2. 8.(금)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8. 11.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78      강원도      창촌   84            김*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8. 11.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66     경상북도      포항   87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467     경상북도      포항   88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금광, 은광,
   3    200915    경상북도      지례    28          최*인                 탐사계획미신고
                                                       연광, 아연광
   4    200919    전라남도      무안    61        최*임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5    200453    충청남도     안면도    71     주식회사 건*씨*디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50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8.11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8.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 은광,
   1    76763      강원도      호명    15          심*열                 채굴계획미인가
                                                       연광, 아연광,
                                                        텅스텐광,
   2    76764      강원도      호명    14          심*열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8.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3497      강원도      간성    81           박*목      활석, 연옥    무단채굴중단
   2    100212     강원도      평창    46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13      강원도     현리    122     주식회사 황*성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100064     경상북도     감포    30     주식회사 덕*씨*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100210    인천광역시    영흥도    70        윤*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209    전라남도     영광     72        박*응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411    전라북도     운봉     146       전*영           수정      생산실적미인정
   8     77640    충청남도     풍도     50     주식회사 이*스*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9    100211    충청북도     음성     79        민*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87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8.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88        강원도         장성    105            박*옥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984        강원도         가평    123            이*영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985        강원도         가평    114            이*영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금광, 은광,
      4        200987    강원도         정선        3             최*열             탐사계획미신고
                                                                    동광
      5        200991    강원도         춘천    62                한*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6        200992    강원도         춘천    65                한*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0993    경기도         춘천    115               한*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8        200994    경기도         춘천    116               한*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텅스텐광,
      9        200995   경상북도         현동    72                한*규             탐사계획미신고
                                                                     규석
      10       200983   충청남도         해미    83                안*현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1       200990   충청남도         청양    78                최*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2       200982   충청북도         영춘    18                임*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14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1)
피    고 인         강천 (560829-*******),     기타
                 주거     부산 금정구 금강로 503, 502동 401호(구서동, 롯데캐슬골드2단지)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425
재 심 청 구 인                    검사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전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문규(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6. 3. 선고 78노26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8. 1. 28. 선고 77고합31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7고합310)에 기소되었
는데, 위 법원은 1978. 1. 2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
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다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1) 재심대상판결의 죄명은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이다.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