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용 도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
                       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자2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
                 용적률   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2>에 따라
                 높 이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용 도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
         주             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36·37·59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
                 용적률   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23>에 따라
특계2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높 이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3 >
      ∙ 변경 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용 도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
                        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블록1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
                 용적률    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3>에 따라 건
                 높 이    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용 도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19-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특계3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도시1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
                 용적률    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19-1>에 따
                 높 이    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323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 특별계획구역5 >
      ∙ 변경 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용 도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
        공동20,             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21,27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
                   용적률    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4>에 따라 건
특계5
                   높 이    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6 >
      ∙ 변경 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용 도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
                          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공동18,19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
                   용적률    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4>에 따라 건
특계6
                   높 이    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특별계획구역7 >
      ∙ 변경 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 용도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
                   용 도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
      공동9,10,14,          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15,22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
                   용적률    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별표 4>에 따라 건
특계7
                   높 이    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324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6) 환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생태수변환경도시 조성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획 내용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적용될 생태기술은 단편적인 적용보다 전체 생태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요소들은 적극 보존하고 생태환경 연계를 위해 자연옥상,
                 벽면, 테라스 등은 녹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수자원확보와 지역 내 물 순환시스템을 위하여 우수, 집수, 저류 기법을 권장하며 생
          기본     태연못 등과 연계하여 어메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원칙    ∘ 대기의 순환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람을 도시로 공급하기 위하여 바람길을 조성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도로 등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한다.
                ∘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위해 친환경 자원에너지 및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
                 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항은 ｢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의 기준 및「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을 따른다.

                ∘ 건축물 배치시 그림자, 일조 및 채광, 도로변의 수목, 벽면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열섬    ∘ 공동주택은 단지내부에서 열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동의 이격거리를 확보하
          저감     거나 저층부 필로티 등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공통              ∘ 열섬저감을 위하여 건축물녹화, 주차장녹화, 투수포장, 유수공간, 실개천조성, 밀집식
                 재, 자연지반 노출 등 다양한 열섬저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열섬    ∘ 단지 내의 자연지반은 투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포장은 투수성 포장으로 조성하여
          저감     토양오염과 열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
                 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별표1>에서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
                 에 의해 산출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자연지반’이라 함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토
          생태
                 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면적률
                 산출하고,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20%이상 자연지반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공동주택용지는 포장면적의 30%이상 투수성포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은 <표6-1>과 같으며, 해당 기준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325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구분                                  계획 내용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및 확보기준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비고
                                     확보기준

                             연 립    35% 이상   ∘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
                공동
                                              녹지의 가중치 적용
                주택지        아파트,
                                    40% 이상   ∘ 생태주거단지는 45% 이상
                         주상복합
                     단독주택지
                                    30% 이상   ∘ 생태주거단지는 45% 이상
                  (블록형포함)

                  근린생활시설            20% 이상

                  상업․업무시설           20% 이상

                                             ∘ 차폐조경 면적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
                  산업․물류․R%D         20% 이상
                                              치 적용
                      교육시설
                                    50% 이상   ∘ 운동장은 자연지반녹지의 가중치 적용
                  (초․중․고등학교)

                      공공건물          40% 이상

                                             ∘ 공급처리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기타시설          20% 이상
                                              설, 존치시설은 제외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
        환경     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단 생태주거단지의 환경친화적 자재사용을 의무화한다.)
        친화적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자재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
        사용     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의 유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저감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은 기본적으로 동 기준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때 부산시에 대한
               지역구분은 남부지역으로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단독주택은 벽체단열 강화 등 저에너지 설계를 권장한다.
에너지     기본
              ∘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기계설비(환기장치, 반송장치, 자동제어시스템 등 모든 기계설
효율화 및   원칙
               비), 전기설비(전동기, 변압기, 승강기 조명기기 등 모든 전기설비)는 에너지효율을 높
신재생
               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준하는 설비로 적용할 수도 있다.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지, 자연환경 등의 입지특성 및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의 종류를 적절하게 선정하도록 하며, 경제성 검토는「신
               재생에너지 금융세제지원안내(지식경제부)」에 따른 자금융자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하도록 한다.

        건축물   ∘ 자연채광과 태양에너지의 활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남향, 남동향 및 남서향 등으로
        에너지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326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구분                               계획 내용
             ∘ 건축물의 단열 및 창호의 성능은 최고의 성능수준으로 설계하도록 고려한다.
             ∘ 단독주택은 벽체단열 강화 등 저에너지 설계를 유도한다.
             ∘ 모든 건축물은 단열부위 및 열교부위 등 실내와 지하공간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절약
             ∘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환기장치, 폐열회수
       계획
              환기장치 적용을 권장한다.
             ∘ 도시건축물 입면녹화 지침, 환경부 2009」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 중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입면녹화를 우선 적용
               하고 민간건축물의 입면녹화도 권장한다.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추구한다.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태양광/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
              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 공원내의 공중화장실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
              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집열판 및 집광판은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해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고, 설치각도를
              20°이하, 80°아상 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 또한, 설치가능면적과 효율 등을 고려
              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비주거 건물 (공공기관, 학교, 상업시설 등)용지에는 태
              양광/태양열 설치를 적극 검토하며,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은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에너지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활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
               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
               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
             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327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구분                            계획 내용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
                   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
                   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
                   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
                  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
                  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
                해당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10      11   12   15   18   21   24   27     30
                비율(%)
                ∘ 주거용지가 아닌 용지안의 건축물 중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고, 용적률과 높
                 이, 조경면적 완화의 중복적용은 불허한다.
                 - 용적률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신재생
                 - 조경면적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1 - 완화기준]
          에너지
                 -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건축물
                                   완화기준]
          인증시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각 획지별 용적률의 완화는 최대 3퍼센트 포인트 이하만 허
          건축
                  용하며, 완화비율은 <표6-3>과 같다.
          기준
          완화                       < 적용가능한 인센티브 범위 >
                 신‧재생에너지 이용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물 인증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 생태주거단지는 신재생에너지와 저영향개발기법(LID)를 적극 도입한 생태주거단지의
생태                개발을 목표로 한다.
          기본
주거              ∘ 생태주거단지에 한하여 추가 적용하며, 본 지침에서 제시되는 사항을 우선하여 준수한
          원칙
단지                다. 단,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제1장’의 사항 및「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
                 성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28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구분                                   계획 내용
       에너지
       활용    ∘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시스템
       건축물   ∘ 환경친화적 자재사용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형태 및 ∘ 주택의 배치는 일사량 및 풍향과 풍속을 고려하여 주택의 향을 결정하도록 하며, 남
       외관      향 유리온실 설치를 권장한다.
             ∘ 총에너지 사용량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갖추도록 권장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가~카목의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설치
                              < 블록형 단독주택 설치기준 >
               구분                    설치기준                        비고
       신재생    에너지활용
       에너지                       태양광 세대당 3kw 적용                  의무
               시스템
       활용     건축물 형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 사용               의무
               및 외관
               우수활용
                          단지내 투수성포장, 잔디도랑, 침투트렌치 설치              의무
              수공간조성
              자연지반률                   30% 이상 확보                  의무
              생태면적률                   45% 이상 확보                  의무

                              < 중저밀 공동주택 설치기준 >
              구분                        설치기준                       비고
             에너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장
               시스템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 사용                  의무
             건축물 형태
                        재료의 본질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천연재료 사용
              및 외관                                                 권장
                         (목재, 흙, 석재, 천연직물, 천연페인트, 코르크 사용)
              우수활용       생태연못조성시 수생식물식재, 자연형 배수로 설치                권장
               수공간
               조성         단지내 투수성포장, 잔디도랑, 침투트렌치 설치                의무
               자연
                                       30% 이상 확보                   의무
               지반률
       신재생
                생태
       에너지                             45% 이상 확보                   의무
               면적률
       활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
                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에너지

                               329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구분                            계획 내용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
                 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별표1>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
             1.0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
    녹지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 하 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수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상태의 수공간 및 공유수면
             1.0
   (투수기능)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차수)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0.7
  ≥ 토심 90㎝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0.6
  ≥ 토심 20㎝             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0.5
  < 토심 90㎝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
             0.5                               - 저관리 경량형 녹화 옥상시스템
  < 토심 20㎝            시스템이적용된 공간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이상 식재면적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벽면녹화      0.4
                      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0.3
   투수포장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틈새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0.2
   투수포장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330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저류․침투시설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0.2
    연계면                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면       0.0                               아스팔트 포장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 저영향개발(LID)을 위한 분산형 빗물관리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획 내용

               ∘ 부산 에코델타 시티내 용지는 LID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의 저류, 침투 및
                 이용과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며, 설치기준은 각 용지별 지침을 따른다.
               ∘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각 용지별 수질관리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규격 및 수
                 량으로 설치하여야한다.
               ∘ 대지의 수질처리용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수질처리용량 : WQv = 10-3×P×A×Rv
                 - P : 설계강우량
          일반
                 - A : 유역면적(㎡)
          사항
                 - Rv : 체적유출계수(=0.05+0.009×I, I : 불투수율(%))
               ∘ 추가적인 LID 기법, 침투량, 저류량 산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저
                 영향개발 가이드 라인(2013, 환경부)」,「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매뉴얼
                 (2008, 환경부)」,「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2010, 국립환경과학원)」,「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 기
                 준(2008, 소방방재청)」의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 빗물 관리시설 설치 지점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공통        단독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
          주택    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용지   ∘ 옥상 지붕의 빗물을 이용을 위해 1톤 규모의 빗물 저장통 설치를 권장한다
               ∘ 대지내 경관적인 시설로 나무여과상자 설치를 권장한다.

               ∘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
      근린생활   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시설용지 ∘ 옥상 지붕의 빗물을 이용을 위해 건축면적에 0.01m를 곱한 규모 이상 저류할 수 있
             는 용량(㎥)으로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 빗물침투, 저류시설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33mm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식생수로, 빗물정원, 침투통, 침투도랑 등의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단, 생태주거단지(중저밀 공동
          주택
                주택)에 한해서는 침투,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용지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생태주거단지(중저밀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331
제19756호                     관         보       2020. 5. 22.(금요일)

  구분                                  계획 내용

            ∘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공원지역과 연접한 단지에서는 유출수를 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
             록 권장한다. 단, 공원에 친수환경 시설이 조성되는 경우에 한한다.
            ∘ 단지경관 향상 및 빗물순환의 복원을 위해 직경 450mm 미만의 우수관은 침투
             도랑, 침투통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단지 옥상, 단지내 도로 등의 불투수면 유출수를 받는 연결관, 우수횡주관 등도
       공동    도랑, 빗물정원, 식생수로 등으로 대체하는 등 빗물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주택    방안을 고려한다.
       용지   ∘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옥상녹화 시설과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1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상업    설치를 권장한다.(조합 선택 가능)
       업무   ∘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용지    있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시설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중수는 빗물과 연계하여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한 옥상녹화 시설과 경관적인
             시설로 통로화분 설치를 권장한다.

            ∘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학교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
       용지     치하여야 한다.
            ∘ 빗물 이용시설의 빗물은 주변 공원과 연계 사용을 고려한다.
            ∘ 옥상의 빗물 여과와 옥상층의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 옥상녹화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한다.

         ∘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충족하도록 투수성 포장, 침투통, 침투도랑 등 침투 및 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조합 선택 가능)
         ∘ 지붕이 있는 도시지원시설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이상 저류할 수 있는
    도시지원 빗물이용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시설용지 ∘ 지붕이나 인공지반에서의 유출수는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유출수를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시설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중수는 빗물과 연계하여 조경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빗물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한다.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