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6호                                         2003. 5. 27. (화요일)
                 부 칙                                2003년5 월27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건설교통부장관
              다.
                                                    교통씁향평가지침중개정고시
             제2조 (고시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 교통씁향평가지침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기술부고시제2001-36호(2001.11.28.)“개인 피 제3조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은폐지한              6. “교통수요관리”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다.
                                                   교통혼잡발생의주요원인이되는자동차의통행
              ※별지서식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
                                                   을감축하거나, 통행유형을 시간적 및 공간적으
                mo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 분산 또는 교통수단간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분산또는감소시키는것을말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43호                  제5조제2항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3호(2003. 1.11.) 액화석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반경내 교차로의수가각
             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일부를다음과같이
                                                 호에서정한교차로수보다적은경우에는그반경
             개정·고시합니다.
                                                 내교차로수를그범위로한다.”
                 2003년5 월27일                    제5조제2항제1호중“출입구로부터 반경 2.5㎞이내
                            산업자원부장관             의 교차로중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10개 교차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            로”를“출입구를 기준으로 다음기준에 의하여 주된
             □개정사유
                                                출입구와가장가까운교차로”로하고각목을다음과
              ○산업자원부고시제2003-3호(2003. 1.11.) “액
                                                같이신설한다.
                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엘피지자            가. 최소평가규모의 4배미만인 시설:반경 2.0㎞
                동차용액분사방식의연료장치에는용기내에연               이내12개교차로
                료펌프설치, 연료배관및압력조정기, 비금속호          나. 최소평가규모의 4배이상 8배미만인 시설:반
                스의제조및보호조치등의검사기준을신설하
                                                   경2.5㎞이내16개교차로
                고,
                                                 다. 최소평가규모의 8배이상인 시설:반경 3.0㎞
              ○기화기및전자식밸브, 가스용품에사용하는고
                                                   이내20개교차로
                무재료등은가스안전공사또는공인시험기관의 제5조제2항제4호중“반경5㎞이내의교차로중사업
                성능인증을받도록검사기준을보완하며,              지와가장가까운20개교차로”를“다음기준에의한
              ○저장탱크의재검사근거, 가스보일러의 제조기술 교차로중사업지와가장가까운교차로”로하고각목
                및설치기준,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장착부 구조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개선, 과눀불판사용방지를위한버너의높이, 경
                                                 가. 최소평가규모의2배미만인사업:반경4.0㎞이
                고문표시방법, 불량재료를 사용한 가스 제품의           내20개교차로
                유통근절을위한판정기준개선등을도모하기 나. 최소평가규모의2배이상4배미만인사업:반
                위함.                                경5.0㎞이내25개교차로
              ※고시전문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
                                                 다. 최소평가규모의4배이상인사업:반경6.0㎞이
                moc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내30개교차로
                                                제6조제1항중“현지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17호                 시의교통관제센타의”를“현지조사하여야하며, 현
              교통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고시제2001-134호, 지조사자료는일정기간(협의완료후2년혹은현지조
             2001. 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사후3년)동안보존하여야하고조사자료에는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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