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다.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업을등록한자가등
              그사유)
                                             록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변경일로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터30일이내에시·도지사에게신고하도록함.
              및전화번호
                                            라. 소방시설업을 양도·경매에 의하여 양수한 자
            다. 기타필요한사항
                                             또는법인의합병으로소방시설업의지위를승계
           4. 기 타
                                             한자또는법인은그지위를승계한날로부터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30일이내에시·도지사에게신고하도록함,
            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마. 소방시설업의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과징금
            mogaha.go.kr)에 동 규정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을부과하는경우위반행위의종별에따라과징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을차등부과하도록함.
                                            바. 특정소방대상물에소방시설공사를시공하는공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13호
                                             사업자는당해공사를착수하기전까지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에게착공신고를하도록함.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
                                            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설공사를하는경우에는보험업법에따라보험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업자가발행하는보증보험증권등으로소방시설
               2003년12월29일
                                             공사의하자보수이행보증을하도록함.
                         행정자치부장관
                                            아. 화재의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정(안)
                                             등소방에관한지식의보급을위하여소방시설
               입법예고
                                             업의기술인력으로등록된소방기술자에대한실
           1. 제정이유
                                             무교육을한국소방안전협회장또는실무교육기
            소방시설의시공및유지·관리의표준화, 소방기
                                             관으로지정받은기관의장이실시하도록함.
            술능력의향상을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이제정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003. 5.29., 법률 제6894호)됨에 따라 소방시설
                                            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업의등록시첨부서류등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예방과(전화02-3703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
                                            -5335, FAX 02-3703-5571, 주소:110-760
            정하려는것임.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1)로제출하여주시
           2. 주요골자
                                            기바랍니다.
            가.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하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는자는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에소방기술인력
              연명부·기술자격증·장비명세서등을첨부하여
                                             그사유)
              시·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나.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업의
                                             및전화번호
              등록을신청한자가제출한등록서류가등록기준
                                            다. 기타필요한사항
              에적합한경우에는30일이내에소방시설업의
                                          4. 기 타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등록증및등록수첩을교부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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