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1. 개정이유
  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승인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국유지 내의 미등
  재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추가(안 제3조제6항․제7
     항․제8항, 제6조, 제8조제3항)
  나. 적합확인(안전 및 피난규정) 관련사항을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유재산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601, Fax :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6-3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신설하고, 지방병무청에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을 증원하
  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병무청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
  급별 정원 및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신편되는 부서별 업무를 정하기 위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9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8호
 일몰 기한의 재설정 및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게임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는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일몰 기한을 재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 기한의 재설정(안 제25조 제2항)
    2016년 2월 23일로 규정된 일몰 기한을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함
   나. 월 결제한도 및 1회 베팅한도 상향(안 제17조 별표2 8호 가목, 나목)
    게임물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하고 1회 베팅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함
  다. 이용금액의 한도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 별표2 8호 다목)
    가목 결제한도 상향에 따라 1일 손실한도를 가목의 3분의 1에서 가목의 5분의 1로 기준을 정비
  라. 이용자의 상대방 선택금지의 예외적용 규정을 추가함(안 제17조 별표2 8호 라목)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함
  마. 본인확인 기간을 연장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바목)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 1회로 개정함
   바. 게임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을 추가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사목 신설)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3,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0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며,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법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
  공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를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청소년
     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6,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5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1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신고할 수 있는 업종에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하며, 복합유통게임장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청소년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신고할 수 있는 업종에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안 제16조·제17
     조, 별표4, 서식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나.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청소년 출입금
     지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
  소: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6,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5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게임법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공포, 5. 4. 시행)됨
  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를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추가함
                              72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3. 의견제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
  콘텐츠산업과, 주소: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6,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6년 경제정책방향 내 규제프리존 도입 계획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
  지에서 출원된 특허의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828)
      전화: (042)481-5195, Fax: (042)472-3460
      이메일: my.han@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9호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54,4355, fax 044-201-563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1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임대
  료 고시의 근거 법령이 공공주택특별법령으로 이관되었으나, 개정 전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3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55, 3361, Fax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2호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75
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1. 개정이유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3381호, ‘15.6.22 공포, ’16.6.23 시행)됨에 따라 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
  항공학적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및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항공법 시행령 】
  ㅇ 항공학적 검토제도 관련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2, 제20
     조의3·4․5․6)
    - 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척(除斥), 기피․회피 제도를 구
      체적으로 정함
【 항공법 시행규칙 】
  가.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자격 요건 신설
    1) 전문기관의 자격 요건을 정부출연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항공법에 의해 설립된 기
      구 및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수여자로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5인 이상 상근 단체 신설(안 제246조의3제2항)
     2)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6조의3제5항)
  나. 특례 적용 장애물의 경우 협의 대상 물건을 구분하여 명시(제246조의2제3항제3호가목·나목)
    1) 가설물, 피뢰침, 차폐 등 특례 적용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
    2) 그 밖의 건축물(구조물 등)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장애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
  다. 항공학적 검토 관련 행정 협의 절차 신설(안 제246조의2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이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는 행정 협의절차 신설
  라. 진입표면 3km 밖의 차폐 인정(안 제246조제1항제5호다목)
    - 비정밀·정밀접근 활주로의 진입표면 3km 밖의 자연장애물 또는 기존의 건축물·구조물(고시 이
     전)에 의해 차폐가 될 경우 기준 장애물의 정상 후면 방향 수평면 아래 높이와 정상 기준점에
     서 152m 이내의 구역에 차폐 인정
  마. 수평표면의 설정 기준 명확성(안 제9조제1호 관련 별표7)
    - 수평표면의 설정 기준 명확성을 위해 활주로 중심선 양 끝단에 형성된 수평표면의 두 원호를
      연결하는 접선을 명시
  바. 차폐 설정 기준 명확성(제246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 41)
    - 차폐 설정에 따른 기준 장애물의 측면(D)과 후면(C)의 경계부분을 측면(C)으로 통합하고 자연
      장애물의 높이는 수목을 제외한 등고선 기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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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정영세민인 경우 매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새로이 고시하도
  록 하고 있어, ‘16년에 적용할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공표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6년도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94,722          1,887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89,829          1,789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85,135          1,694
    4급지                     그 밖의 지역                       80,810          1,607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제2호 가목에 따라 전년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주거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
3. 의견제출
  이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3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55, 3361, Fax 044-201-5531
◉중소기업청공고제2016-66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
  속조치이고,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한 경우 피인수된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M&A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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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홍승극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1길 31 주식등의대량보유   주의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위반
  홍원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52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홍원표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2. 상기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지분공시1팀 이승은 조사역(☎02-3145-8438)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2015-24호(2015.03.20)로 고시한 "평택ㆍ당진항 양곡부두 창고증축 및 야적장
조성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양곡부두 창고증축 및 야적장 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태영그레인터미널 대표이사 박태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안로 5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창고 증설 및 야적장을 포장하여 시설물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안로 55
    ◦ 총공사비 :
  - 당 초 : 9,526백만원
  - 변 경 : 8,826백만원
    ◦ 내 용 : 창고(100m×42m×30.8m) 2동, 야적장 포장(8,000㎡)(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5. 6. 1. ~ 2015. 12. 31.
  - 변 경 : 2015. 6. 1. ~ 2016. 3.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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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안 제3조제3항)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
       른 후속조치임.
    2)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임을 이유로 중소기업에 제외하고 있으나, 현제도상 영리가 아닌 비
       영리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나.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 중소기업 인수시 유예기간 부여(안 제9조제2호)
    1) 현재 자산 5천억원을 넘는 기업은 유예기간을 3년 부여하고 있으나, 그 회사의 자회사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형평성에 문제.
    2)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한 경우, 피인수된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하
      여 인수부담이 완화되어 M&A 및 회수시장 활성화 기대.
  다. 전문연구기관의 사업 및 운영재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제3항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
    2) 전문연구기관의 사업 및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역할 및 기
       능, 운영 내실화를 도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8일
  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icyoo@smba.go.kr
  2) 주소 : (우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3) 팩스 : 042-472-79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89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공고제201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금융감독원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강수진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7    주식등의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위반
  김성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70-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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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2015-31호(2015.3.30)로 고시한 "(주)케이제이 로지텍 창고시설 증축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케이제이 로지텍 창고시설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케이제이 로지텍 대표이사 박근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사업 확장으로 인한 창고시설 증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61
    ◦ 총공사비 : 2,244백만원(변경없음)
    ◦ 내 용(변경없음)
    - 창고 6개동 신축
      ㆍ D동 631.35㎡, E동 285.5㎡, F동 749.25㎡, G동 266.03㎡, H동 918㎡, I동 36㎡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5. 8. 10 ~ 2015. 11. 9
  - 변경 : 2015. 8. 10 ~ 2016. 6. 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BNCT 대표이사 존 엘리어트가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5부두 자동화크레인 장치장 및 공컨테
이너 장치장 포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5부두 자동화크레인 장치장 및 공컨테이너 장치장 포장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BNCT 대표이사 존 엘리어트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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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김성진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43길 306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김영욱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15동    임원등의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김용석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김용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76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김유진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44길 5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김재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김재학    울산시 남구 신복로71번길 12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김종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294-23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김충선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86번길 61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류양식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65번길 54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박현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77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벽산건설㈜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12      주식등의대량보유 주의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위반
 손옥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신오근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신호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61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심양보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심양보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양향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69길 2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에이펙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5 주식등의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투자자문                         상황보고위반
 오인환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윤권식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68길 29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윤기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이상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13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이상표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17길 56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이석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5길 28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공개매수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46조
 이연재         188번길 28       주식등의 대량보유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상황보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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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이윤섭                           임원등의특정증권등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반석로 44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이흥우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임병익    충북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108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임창문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37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장민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0번길 2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장지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151조
 장찬익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1길 11-17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151조
 전근식  경상남도 김해시 수가로194번길 117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정성욱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136번길 12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정원용    경기도 과천시 희망4길 37-21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정의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92길 77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조계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07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조주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임원등의특정증권등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코스모앤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42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컴퍼니                           소유상황보고위반
 차선용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7번길 79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최낙모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2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최승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393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최재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8길 2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하석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한광수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한기원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 51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한성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56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 제426조
 한정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126번길 1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허태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당산로 9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허혁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31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주의 자본시장법 제426조
                               소유상황보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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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8호                관       보          2016. 2. 15.(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장래구역으로 개발을 유보한 자동화크레인 장치장과 공컨테이너 장치장 부지의 조
     기개발로 터미널 이용 서비스 강화 및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대처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6번지
   ◦ 공사내용 : 일반‘컨’ 장치장 99천㎡, 공‘컨’ 장치장 82천㎡, 부대공 1식
   ◦ 사 업 비 : 17,741백만원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26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3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5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1월 18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골드피싱호․무등록선 청산호 충돌사건
             (인천해심 제2016-001호)
2. 피 요 청 자 : 최**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대지길 ****
                                시정권고서
   귀하는 무등록선 청산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소재 안흥항에서 출
항하여 안흥항 입구 방파제와 부억도 사이의 해상에서 낚시하기 위해 항해 중 2015년 7월 18일 05시
02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내항 방파제 입구 해상인 북위 36도 40분 36초․동경 126도 07
분 38초 지점에서 안흥항 같은 장소에서 출항하여 항해 중인 낚시어선 골드피싱호와 충돌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항내에서 추월선인 골드피싱호가 피추월선인 귀하의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
한 것입니다. 피추월선인 귀 선박이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방에서 접근 중인 골드피싱호를 발견
하지 못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이 선박을 무등록 상태로 운항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총톤수가 약
0.3톤이므로,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되는「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69조의 별표4에
의한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아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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