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추가 ≫

8. 2009년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기준

 가. 관련근거

  •병역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나. 인원배정 절차 등

  ○인원배정 절차


해운·수산업체               국토해양부              병무청                 해운·수산업체


  소요인원                 소요인원                인원배정
             ‘08.6월중           ‘08.7월중            ‘08.10~11월 중 인원배정결과접수
  제 출                   통 보                결 정


  ○신청기한 : 2008년 6월 30일까지

  ○신청대상

   -해운업 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수산업 분야 :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

    영하는 업체의 장

  ○접수기관 : 국토해양부

   분     야     별          접    수       기   관         접                  수


                                                  •한국선주협회
•해운업 분야                                           •한국선박관리업협회
                               국토해양부
•수산업 분야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다. 인원배정 방향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운·수산분야 업체별 소요신청 인원과 업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정

 라. 향후 추진 일정

  ○인원배정 소요신청 접수

   -해운·수산업체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 : ‘08년 6월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병무청에 통보 : ‘08년 7월말까지

  ○인원배정 결정 및 통보 : ‘08년 10~11월

                                   125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08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 반 국 도               노   선   명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시   점: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산117-20임
                     -종   점: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75도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 및 교차로구간 등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위       치
또는 위치                -시   점: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352-5도
                     -종   점: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631천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의 완료로 인한 개·폐지공고시까지는 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
                     역 지정이 유효함.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3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구    분                  위             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종합대기측정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주민지원센터(옥상)               2008. 7.    50.0㎡
 (산성강하물측정망)

 ○측정망 배치도:게재생략
2.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0-1691)
                                      211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첸전지    1975.11.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1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홍란    1976. 6.18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108번지     국적법 제6조2항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8번
 짱찐쑤    1973. 8.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8번
 김옥현    1970. 6.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량리
 오명화    1966.12.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58

 우삐화    1972. 3.11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리 263                    국적법 제6조2항1호

 쉬산이    1958. 8.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70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순희    1969.11.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93-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장옥희    1960. 1.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10-8

 송춘자    1956.11. 2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254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순옥       1970. 7. 6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49-7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장정옥    1960.12.3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678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김미선    1959.10.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7-5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2
 배란영    1971. 7.1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뭉흐아드야   1975. 3.30      여 몽   골                                       국적법 제6조2항1호
                                  18-9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문순자       1955. 4.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6-9

 상슈윈    1962. 9.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941 국적법 제6조2항1호

 찐랜쭈    1960. 2.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정미연    1983. 1.3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78-4

 이경희       1970. 6.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69-9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송금    1955. 7.15      여 중   국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501 국적법 제6조2항1호

                                        103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리옥춘    1958. 3. 1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749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동옥    1974. 1.23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352-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송밍화    1956. 7.11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김영화    1981. 9.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44-4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박미옥    1960.12.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44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빌마엘디에즈 1967. 8. 1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3140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김순희    1963. 1.1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59

  윤주녀    1946. 1.18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4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08
  표펑화    1978. 2.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41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봉곡리
  이금선    1949. 8.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810번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허금송    1977. 9.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7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방봉자    1948. 3.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042번지

  정순화    1975. 7. 5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51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정향란    1978. 6.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424번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박금오    1951. 3.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13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
  신진숙    1952. 2.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40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김순화    1960. 5.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90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지앙훼이슈    1958. 7. 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93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김기순    1971. 4.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10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전련화    1961.11.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35-2

                                      104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추이청저     1967. 2.10     남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3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추이잉메이    1978. 6.3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686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리진쉰     1953. 3.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56

 전설매     1981. 1.2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30-3 국적법 제6조2항3호

 박정애     1971. 9.27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4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
 이향련       1963. 6.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50

 인밍쑤       1960. 7. 6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646-16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소랑리
 허향순     1962.11.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8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혜숙     1968.12.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45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이혜숙     1957. 8.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99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가화리
 리   위   1980. 4.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42-1

 박영화       1957. 9. 8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46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향미     1978.10.1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676-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김영애     1958. 6.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8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추이찡위     1960. 9.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6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장복화       1963. 9.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229

장메이화     1973. 2.2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 18-2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허옥란     1959. 2.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17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용수리
 최금화     1968. 3.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오춘숙     1958.12.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820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김향란     1962. 9.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7-8

                                        105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떠    핑    1972. 3.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0-70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1동
     리위싼       1953. 4.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58-785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김복화       1982. 8.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96



⊙노동부고시제2008-28호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26일
                       노 동부 장 관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리프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으로 한
다.
제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란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
     리 붐(이하 “사다리 붐”이라 한다)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조동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아웃트리거(Outrigger)”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지지하거나 수평을 유지토록 하는 장치 또
     는 시스템을 말하며 잭, 현가장치, 잠금장치 및 연장차축 등으로 구성된다.
 동조동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차대(Chassis)”란 엔진, 구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전기장치 및 보조장치(동력인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
 동조동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동력인출장치(Power Take Off)”라 함은 차량의 엔진을 원동기로 사용하는 이삿짐운반용 리
     프트에서 차대 주행장치로부터 동력을 인출하여 유압펌프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동력의 연결과
     끊음이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동조동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차량 제동장치”란 차량을 감속, 정지 또는 어떤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말
     한다.

                                            106
제16779호(그2)                관          보           2008. 6.26. (목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

건」 (농림부 고시 제2006-15호, 2006년 3월 6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 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으로 수

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

  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

  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

  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

  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

  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

  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

  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

  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

  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

  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
제16779호(그2)                 관           보             2008. 6.26. (목요일)
 (7) “위반”은 식품 안전 위해에 속하지 않는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

      (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

      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

 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

 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

 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

 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

 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

 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

 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

 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
제16779호(그2)             관          보          2008. 6.26. (목요일)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

 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

 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

 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

 부에 통보한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

 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된 육류작업장이 적

 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

 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

 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

 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

 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
제16779호(그2)         관        보        2008. 6.26. (목요일)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

 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

 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

 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

 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

 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
제16779호(그2)               관           보            2008. 6.26. (목요일)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

 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

 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

 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

 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

 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

 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

 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

 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

 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

 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
                                     
제16779호(그2)          관        보         2008. 6.26. (목요일)
 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

 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

 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

 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

 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⑦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

 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⑧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

 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

 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⑨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

 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

 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

 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

 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

 련하여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

 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

 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
                             
제16779호(그2)      관          보      2008. 6.26. (목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
                     8<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나.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촌공사
 -주    소: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06-8번지
 -성    명:당진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사용
 -개    요
  ○펌프 Q=0.074㎥/sec
  ○강관압입(Ø600㎜, L=38m)
  ○양수장본체(B=5.6×4.5m, H=6.4m)
  ○송수관로 개거(B=0.5×0.5m, L=1070㎜)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당진군 우강면 내경리 322-1천, 322-2천
 -허가량:2,678㎥/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삽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6월 5 일~2018년 5 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촌공사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