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
       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등
   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
   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벌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과한다.
1.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기본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2.)
   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에 영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
     액으로 한다.
   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
     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기
     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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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
  가. 소비자피해의 정도에 따른 가중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
      기준을 유지한다.
    (2) 청약철회 지연 등으로 인한 소액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
      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
        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
        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
        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벌점을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가. 일반원칙
    2차 조정에 따른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
    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
      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제7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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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
        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
    (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
        의 30 이내
      (다)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
        의 10 이내
    (2)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사유가 위 IV. 3. 다. (1)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에 의한 감경 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감경비율이 높은 감경사유를 적용한다.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의 감경
      (가)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
        의 10 이내
    (4) 위반사업자가 CCM(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운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심
      의일 현재 유효기간 내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
    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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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
         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
         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2차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
       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
     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
     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
     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VI. 부칙
1.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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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8호
◉환경부고시제2012-15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지식경
제부 고시 제2009-177호, 환경부 고시 제2009-15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2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
제1조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을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하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대상제품
     자동차 부품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업소버
제2조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58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5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9호, 2009년 8월 21일)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12호
「건축법」제65조의2제5항 및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196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2.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4)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5) 기타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판매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
   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
   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
     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5. 주된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2. 색상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7. 제조연월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 구두 / 신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겉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색상
  3. 치수
      발길이: 해외사이즈 표기시 국내사이즈 병행 표기(mm)
      굽높이 (굽 재료를 사용하는 여성화에 한함, cm)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59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3) 가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색상
  4. 크기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5) 침구류 / 커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표기
  2. 색상
  3. 치수
  4. 제품구성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 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0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6) 가구(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2. KC 인증 필 유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한함)
  3. 색상
  4. 구성품
  5. 주요 소재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구성품 별 제조자가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자, 수입자
  7. 제조국
   * 구성품 별 제조국이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국
  8. 크기
  9. 배송·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7) 영상가전(TV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형태포함)
  8. 화면사양 (크기, 해상도, 화면비율 등)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8)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
     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용량, 형태 포함)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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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절가전(에어컨 / 온풍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전기용품 안전인증 필 유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형태 및 실외기 포함)
  8. 냉난방면적
  9. 추가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0) 사무용기기(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의무대상상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무게 (무게는 노트북에 한함)
  8. 주요 사양 (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성능, 용량,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 / 프린터의 경우 인쇄
     속도 등)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1)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무게
  7. 주요 사양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2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12) 소형전자(MP3 / 전자사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무게
  8. 주요 사양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3) 휴대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무게
  7. 이동통신 가입조건
  7-1. 이동통신사
  7-2. 가입절차
  7-3.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사항 (가입비, 유심카드 구입비 등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부가
       서비스,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등)
  8. 주요사양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4) 내비게이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C 인증 필 유무 (전파법 상 인증대상상품에 한함, MIC 인증 필 혼용 가능)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무게
  8. 주요 사양
  9. 맵 업데이트 비용 및 무상기간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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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유무 (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7. 적용차종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 의료기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의료기기법상 허가·신고 번호(허가·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및 광고사전심의필 유무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KC 인증 필 유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한함)
  4.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9. 취급시 주의사항
  10.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7) 주방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재질
  3. 구성품
  4. 크기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 기구·용기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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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장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용량 또는 중량
  2.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 번) 등)
  3.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
  4. 사용방법
  5. 제조자 및 제조판매업자
  6. 제조국
  7. 주요성분(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유기농 원료 함량 포함)
  8.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 필 유무 (미백, 주름개선, 자외
     선차단 등)
  9. 사용할 때 주의사항
  10. 품질보증기준
  11.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19) 귀금속 / 보석 / 시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소재 / 순도 / 밴드재질 (시계의 경우)
  2. 중량
  3.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4. 제조국 (원산지와 가공지 등이 다를 경우 함께 표기)
  5. 치수
  6. 착용 시 주의사항
  7. 주요 사양
  7-1. 귀금속, 보석류 - 등급
  7-2. 시계 - 기능, 방수 등
  8. 보증서 제공여부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0) 식품(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2.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4.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관련법상 표시사항
  5-1.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5-3.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표시
  5-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6. 상품구성
  7.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8.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165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21) 가공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1-1. 식품의 유형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1-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4.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1-5.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영양성분(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7.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8.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1-9.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2)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식품의 유형
  1-2.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1-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4.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1-5.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영양정보
  1-7. 기능정보
  1-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1-9.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0.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11.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3) 영유아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 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한함)
  3. 크기, 중량
  4. 색상
  5.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6. 사용연령
  7.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8.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9. 제조국
  10.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등)
  11. 품질보증기준
  12.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66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24) 악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크기
  3. 색상
  4. 재질
  5. 제품 구성
  6.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7.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8. 제조국
  9. 상품별 세부 사양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5) 스포츠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크기, 중량
  3. 색상
  4. 재질
  5. 제품 구성
  6.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7.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8. 제조국
  9. 상품별 세부 사양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6) 서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도서명
  2. 저자, 출판사
  3. 크기 (전자책의 경우 파일의 용량)
  4. 쪽수 (전자책의 경우 제외)
  5. 제품 구성 (전집 또는 세트일 경우 낱권 구성, CD 등)
  6. 출간일
  7. 목차 또는 책소개
                              167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27) 호텔 / 펜션 예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국가 또는 지역명
  2. 숙소형태
  3. 등급, 객실타입
  4. 사용가능 인원, 인원 추가 시 비용
  5. 부대시설, 제공 서비스 (조식 등)
  6.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7. 예약담당 연락처
(28) 여행패키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여행사
  2. 이용항공편
  3. 여행기간 및 일정
  4. 총 예정 인원, 출발 가능 인원
  5. 숙박정보
  6. 포함 내역 (식사, 인솔자, 공연관람 등)
  7.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안내원수수료, 식사비용, 선택
     사항 등)
  8.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9.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10. 예약담당 연락처
(29) 항공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요금조건, 왕복·편도 여부
  2. 유효기간
  3. 제한사항 (출발일, 귀국일 변경가능 여부 등)
  4. 티켓수령방법
  5. 좌석종류
  6.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7.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8. 예약담당 연락처
(30) 자동차 대여 서비스 (렌터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차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추가 선택 시 비용 (자차면책제도, 내비게이션 등)
  4. 차량 반환 시 연료대금 정산 방법
  5. 차량의 고장·훼손 시 소비자 책임
  6.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7.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168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31) 물품대여 서비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유지보수 조건 (점검·필터교환 주기, 추가 비용 등)
  4.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5.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6. 제품 사양 (용량, 소비전력 등)
  7.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2) 물품대여 서비스 (서적, 유아용품, 행사용품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4.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5.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제작자 또는 공급자
  2. 이용조건, 이용기간
  3. 상품 제공 방식 (CD, 다운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등)
  4. 최소 시스템 사양, 필수 소프트웨어
  5.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효과
  6.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4) 상품권 / 쿠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발행자
  2. 유효기간, 이용조건 (유효기간 경과 시 보상 기준, 사용제한품목 및 기간 등)
  3. 이용 가능 매장
  4. 잔액 환급 조건
  5.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35) 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제조국 또는 원산지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169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1.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가.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나.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2.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가.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
         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
       (1) 해외구매대행
                          <반품비용에 관한 정보 예시>
    고객의 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인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해 상품 반송에 소요되는 비
    용이 추가됩니다. (예) 약 $25 (25,000원)
     ① 기발생한 운송비 (현지에 반송하는 경우에는 왕복운송료)
        (예) 미국 내 배송비 $5 + 국제택배비 $20 + 추가 1파운드당 $3
     ② 수입세금 및 제 비용 (약 $)
      나.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
         적 사유와 근거
  3.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가.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
      나.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다.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
         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
  4.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5.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
  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상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
  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
  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70
제17827호
관
보
2012. 8. 17.(금요일)
196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8호
◉환경부고시제2012-157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에따른「재제조대상제품」(지식경
제부고시제2009-177호, 환경부고시제2009-157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한다.
2012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 부장관
재제조대상제품일부개정
제1조중“「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을“「환경친화적산업
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으로하고, “같이한다”를“같다”로하며, 표를다음과
같이한다.
종류
대상제품
자동차부품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인젝터, 로어콘트롤암, 브레이크캘리퍼, 쇽업소버
제2조중“2012년8월20일”을“2015년8월20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8월2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58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9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따라전기·전자제품제조·수입
업자가준수하여야할전기·전자제품의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제2008-15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9호, 2009년8월21일)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17일
환경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전자제품의재질․구조개선지침일부개정
「전기․전자제품의재질․구조개선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본문중“2012년”을“2015년”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8월21일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12호
「건축법」제65조의2제5항및「지능형건축물의인증에관한규칙」에따라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88호
  낙동강 살리기 16공구(밀양5ㆍ창원1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낙동강 살리기 16공구(밀양5ㆍ창원1지구)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      용                       비고
                                    당초                    변경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3백만㎥                 11백만㎥
            자전거도로                   1식                    1식
             적치장                    1식                    1식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 당초
                  공종                          내 용                        비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3개소)
                하도정비                          13백만㎥
               자전거도로                            1식
                 적치장                            1식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