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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을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 해당 시험
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
자”를 “품질책임자 : ISO/IEC 17025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같은 항 제4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책임자 : 방송통신 시험분야(유·무선 분야는 해당 시험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계획서 1부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계획
 2. 법인의 재무구조(자금조달 계획,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 현황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 정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                                      전 화



  시험분야        [ ] 유선        [ ] 무선   [ ] 전자파적합성   [ ] 전자파흡수율        [ ] 전자파강도

  시험항목
                            주 소                   규격   [ ] 야외 [ ] 대용 [ ] 기타

  시 험 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기관 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수수료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제출서류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5.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 제97조의3에 의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해당 수수료
  담당공무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확인사항    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è       접수         è 서류심사/현장심사 è   지정여부결정        è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변 경 신 청 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이 서식은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식입
  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즉시
                                                                  □ 60일(현장심사의 경우)

              기관명(지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                              전 화
   1. 추 가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유선 □ 무선 □ 전자파적합성
   □ 시험분야
                    □ 전자파흡수율 □ 전자파강도             □ 전자파흡수율 □ 전자파강도
   □ 시험항목
   2. 변 경
   □ 기관명
   □ 기관대표주소
   □ 대표자
   □ 시험장주소
   □ 시험설비
   □ 시험환경조건
   □ 품질책임자
   □ 기술책임자
   □ 시험원
   □ 품질관리규정
   3. 중지/폐지
      구 분      분야/항목        사유            중지기간/폐지일자
   □ 중지
   □ 폐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1.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 확보 현황 1부(필요시)                        수수료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시험분야 추가는
                사업계획서 포함)
    제출서류                                                                영 제97조의3에 의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해당 수수료
               4.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필요시)
               5. 지정서 원본(필요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è         접수        è 서류심사/현장심사 è   변경지정여부결정           è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예시)


   시험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목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신청한 시험업무의
  범위, 신청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항목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Ⅰ. 일반현황
   1. 법인 소개
   2. 법인 연혁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배경 및 전략
   2. SWOT 분석
   3. 비즈니스(사업) 모델
   4. 사업 계획


   Ⅲ. 재무구조
   1. 재무구조 현황
   2. 신용등급 현황
   3. 자금조달 계획
   4. 예상 매출 및 수익분석




                     부 칙<제2022-8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10호
항로표지기능정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사동항남방파제등대 기능정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사동항
남방파
제등대
 34-19-58.4 N
127-04-47.5 E
Fl(2) 
R 6s
12
6
홍팔각
콘크리트조
8.0m
2022.
04.26.
2023.
09.09.
영구/
재설치
사동항
정비
공사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31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구례산수유산업특구’의
계획을변경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구례산수유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구례산수유산업특구
ㅇ위치: 전남구례군산동면․용방면일원
ㅇ면적: 665,925㎡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11년~ 2021년→(변경) 2011년~ 2024년/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3개특화사업, 11개세부사업→(변경) 3개특화사업, 11개세부사업/ 신규4, 완료4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생산기반 혁신화
① 산수유 경관 조림
② 친환경 산수유 재배 지원
③ GAP인증 및 생신이력 시스템 
쀯가공식품 생산 및 브랜드 강화
④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협력과 혁신
⑤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가공식품 생산
⑥ 친환경 고품질 생산‧ 가공‧ 유통기반 조성
⑦ 홍보 및 품질 강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쀮생산기반 혁신화
① 산수유 경관 조림(종료)
② 친환경 산수유 재배 지원
③ GAP인증 및 생신이력 시스템 
④ 산수유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신규)
⑤ 산수유 노거수 지원(신규)
쀯가공식품 생산 및 브랜드 강화
⑥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협력과 혁신(종료)
⑦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가공식품 생산(종료)
⑧ 친환경 고품질 생산‧ 가공‧ 유통기반 조성
⑨ 홍보 및 품질 강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⑩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신규)
⑪ GAP인증 농산물 적재함 지원(신규)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쀰야생화 유통시설 건립 및 마케팅 활성화
⑧ 친환경 관광개발을 통한 청정 이미지 제고
⑨ 지역여건과 조화된 관광개발 추진
⑩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한 관광 명소화 추진
⑪ 지리산권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개발
쀰야생화 유통시설 건립 및 마케팅 활성화
⑫ 친환경 관광개발을 통한 청정 이미지 제고(종료)
⑬ 지역여건과 조화된 관광개발 추진
⑭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한 관광 명소화 추진
⑮ 지리산권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개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구례군수
ㅇ주
소: 전남구례군구례읍동산1길32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1년~ 2021년→(변경) 2011년~ 2024년/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237.6억원→(변경) 267.4억원/ 증29.8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전라남도구례군
친환경농정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전라남도구례군친환경농정과
(061-780-2382)에서열람가능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22호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2항에따라추가된기간통신사업(이동통신재판매사업)의등록조건추가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이동통신 재판매사업) 등록조건 추가 알림
1. 대상 : (주)보스그룹, (주)휴엘컴퍼니
2. 추가 등록조건 : 「개통절차 준수 의무」추가
이용자와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부정이용방지
및이용자보호를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부정이용방지등) 및동법
시행령제37조의6(계약체결시본인확인)에따른계약상대방의본인확인의무를성실히준수,
이행할것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1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강호
2021.**.**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북구 ****
2022.04.14
◉행정안전부고시제2022-35호
2022년2분기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지정고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개 기관을 지방 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방 출자‧출연기관중 5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10(출연기관 10)
   ◯ 출연기관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상생일자리재단
      재단법인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충청남도관광재단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재단법인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2. 변경지정 5(출자기관 3, 출연기관 2)    
   ◯ 출자기관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2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재단법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9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대한
2020.**.**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4.0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46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으로 정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2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별표3 제2호라목)
   ㅇ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과태료 : 100만원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우편번호: 30113 또는 yujaedeok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3
9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10호
DGNSS 마라도기준국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DGNSS 마라도기준국이장비이설공사로인해다음과같이일시
기능정지됨을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운영정지 일시
(KST)
비고
마라도
33-07-02.8N
126-16-09.7E
500HG1D
290
730, 
731
665
2022.5.3. 09:00
~
2022.5.6. 18:00
ㅇ 인접 기준국ID
- 가거도: 669, 거문도: 662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2-151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에 의해 독
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고
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채권관리관


                         미수납 채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대상 및 내용

          납부번호               납부자명          실명번호           납부기간            납부액

  01-14-1900-9784-0000-089   권태근       741102-1******   '22. 5. 16. 한   2,478,290원

  01-14-2100-9784-0000-114   김해경       560910-2******   '22. 5. 16. 한   14,948,340원


2. 공고사유 : 미수납 채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2. 5. 2. ~ '22. 5. 16. (15일)


4. 보상금 환수 근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5. 강제집행 안내
  -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채권담당관(02-3476-800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0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독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관측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독도한국해양
과학기술원해양
관측등부표
 37°14′35.0″N
131°54′29.0″E
Fl(5)Y20s
4
황
망대형
2022.
4.24.
해양
관측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기능정지
(인양점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1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나아B호등부표등3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 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나아B호등부표
 35°43′18.0″N
129°29′20.0″E
Fl(4)Y8s
6
황
망대형
(LL-24)
2022.
4.22.
시설물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기능정지
(소등)
하서항경주시
A호등부표
 35°40′28.4″N
129°28′00.5″E
7
황
망대형
(LS-24)
하서항경주시
B호등부표
 35°40′32.0″N
129°28′00.5″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50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대
하고, 일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확
  대 (안 제16조제6항, 제16조의3제4항)


1)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 조치계획은 관리주체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토록
   허용 중이나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 근거가
   불명확함


2) 따라서 관리주체가 안전 관리 정보를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검토하는 규제 목록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
  침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제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
  제 (현행 제36조제1항제1호의3 삭제)


다. 기타 별표에 있는 오기를 정정 (현행 별표3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abba8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044-201-3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상옥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1.03.08
외국국적
취득
임복순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06.02.10
외국국적
취득
이영구
1939.**.**
남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12.09.12
외국국적
취득
정기봉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1998.10.02
외국국적
취득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22-2호
　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2(환수)에 의거 산정된 부당이득금의 납부를 요
구받았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
권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충북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체납자
업체명
주식회사 와이스톤
(대표이사:송석현)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54311-0028545
(301-86-12500)
주 소
(사업장)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8-0 국보빌딩 B동 303호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납품요구번호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납부기한비 고
331432602401
0133-3316-030322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4,692,000 2016-07-12
331432602401
0133-3316-030321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162,840 2016-07-12
331433381101
0133-3316-030319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12,075,660 2016-07-12
331433381101
0133-3316-030320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6,902,240 2016-07-12
331434393601
0133-3316-030332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1,890,000 2016-07-12
331530364601
0133-3316-030331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1,509,840 2016-07-12
331530776900
0133-3316-030323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533,520 2016-07-12
331531599001
0133-3316-030335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2,020,680 2016-07-12
331531678300
0133-3316-030329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1,272,240 2016-07-12
331531778200
0133-3316-030330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33,480 2016-07-12
331531885100
0133-3316-030333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16,514,440 2016-07-12
331533177100
0133-3316-030334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772,200 2016-07-12
331533357201
0133-3316-030337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383,080 2016-07-12
331533483901
0133-3316-030342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3,037,380 2016-07-12
331533561200
0133-3316-030336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2,100,660 2016-07-12
331534588100
0133-3316-030338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3,243,240 2016-07-12
331534695400
0133-3316-030339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5,381,820 2016-07-12
331534782100
0133-3316-030340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4,516,480 2016-07-12
331534846300
0133-3316-030341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원금
1,007,160 2016-07-12
331531885100
0133-3319-064226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748,260 2019-11-27
331533357201
0133-3319-064228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40,540 2019-11-27
331533561200
0133-3319-064230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222,380 2019-11-27
331533483901
0133-3319-064229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321,540 2019-11-27
331534588100
0133-3319-064231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343,330 2019-11-27
331534695400
0133-3319-064232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569,730 2019-11-27
331534782100
0133-3319-064233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478,120 2019-11-27
331432602401
0133-3319-064202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7,230 2019-11-27
331433381101
0133-3319-064204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730,690 2019-11-27
331434393601
0133-3319-064205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780,650 2019-11-27
33153036401
0133-3319-064221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59,830 2019-11-27
331534846300
0133-3319-064234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06,620 2019-11-27
331530776900
0133-3319-064222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56,480 2019-11-27
331531778200
0133-3319-064225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3,540 2019-11-27
331531678300
0133-3319-064224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34,680 2019-11-27
331432602401
0133-3319-064201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496,700 2019-11-27
331433381101
0133-3319-064203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278,360 2019-11-27
331531599001
0133-3319-064223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213,910 2019-11-27
331533177100
0133-3319-064227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81,740 2019-11-27
331433381101
0133-3320-001848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846,580 2020-02-05
331530364601
0133-3320-001850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403,930 2020-02-05
331533357201
0133-3320-001857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02,480 2020-02-05
331432602401
0133-3320-001845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255,270 2020-02-05
331433381101
0133-3320-001847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3,230,650 2020-02-05
331432602401
0133-3320-001846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43,560 2020-02-05
331530776900
0133-3320-001851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42,730 2020-02-05
331531678300
0133-3320-001853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340,360 2020-02-05
331531778200
0133-3320-001854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8,950 2020-02-05
331533177100
0133-3320-001856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206,580 2020-02-05
331533483901
0133-3320-001858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812,600 2020-02-05
331534588100
0133-3320-001860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867,670 2020-02-05
3. 법적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충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529)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가로수로 1257(충북지방조달청).  끝.
331534846300
0133-3320-001863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269,440 2020-02-05
331531599001
0133-3320-001852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540,600 2020-02-05
331531885100
0133-3320-001855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4,418,170 2020-02-05
331434393601
0133-3320-001849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646,090 2020-02-05
331533561200
0133-3320-001859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561,990 2020-02-05
331534695400
0133-3320-001861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439,820 2020-02-05
331534782100
0133-3320-00186200-000 부당이득금(토목용보강재) 이자
1,208,310 2020-02-05
◉법무부고시제2022-158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0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용
200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4.26
이은호
200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4.26
코너우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6
임태빈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4.25
오다윤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4.25
김진형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4.26
정유진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26
슈영준
2009.**.**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4.25
슈유나
2012.**.**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4.25
이한결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2.04.26
김서현
200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4.26
유영은
200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4.26
유민재
200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4.26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34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
지정 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0차) 승인
 가. 지 구 명(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다. 면    적(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국제화계획지구
17,265,324.9
17,265,356.0
증) 31.1
택지개발사업
13,359,615.0
13,359,646.1
증) 31.1
산업단지개발사업
3,905,709.9
3,905,709.9
-
 라. 지정목적 : 변경없음
 마. 시 행 자 : 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2.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12차) 승인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ᄋ 택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권한대행 오병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김 현 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이 헌 욱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김 재 수
 
   ᄋ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김 기 남
 다.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ᄋ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3
중심도시 육성
   ᄋ 고덕 택지개발사업
    -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광역중심 거점도시로 건설  
  (2)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ᄋ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세 대 수(호)
인  구(인)
비
고
계
1단계
2-1단
계
2-2단
계
3단계
계
1단계
2-1단
계
2-2단
계
3단계
계
59,530 
12,577
9,707
11,145
26,101
144,98
3
28,995
24,276
27,057
64,655
단 독 주 택
4,276
1,641
1,286
41
1,308
10,698
4,104
3,219
103
3,272
공 동 주 택
49,929
10,936
7,096
11,104
20,793
120,97
1
24,891
17,743
26,954
51,383
도시형생활주택
594
594
-
-
-
951
951
0
0
0
아 파 트
49,335
10,342
7,096
11,104
20,793
120,02
0
23,940
17,743
26,954
51,383
주 상 복 합
1,325
0
1,325
0
0
3,314
0
3,314
0
0
국제교류용지
4,000 
-
-
4,000
10,000
　
　
　
10,000
   ᄋ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변압기 최대전력수요는 430,755kVA이며, 지구내 변전소 3개소(기존시설1개소 포함), 케이블헤드
         4개를 신설 공급
    • 열공급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적용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 열공급설비를 신설하여 공급
   ᄋ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기정>
     - 일반도로 : 728개 노선, 2,412,800.0㎡
     - 자전거도로 : 136개 노선, 2,343.0㎡(연결녹지내 중복결정 81개소 면적 제외)
     - 보행자전용도로 : 389개 노선, 184,042.0㎡
    <변경>
     - 일반도로 : 728개 노선, 2,409,545.4㎡
     - 자전거도로 : 136개 노선, 2,532.7㎡(연결녹지,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32개소 면적 제외)
     - 보행자전용도로 : 389개 노선, 183,940.9㎡
    • 주차장 계획(변경)
    <기정>
     - 환승주차장 : 1개소, 3,534㎡
     - 노외주차장 : 47개소, 98,069.3㎡
    <변경>
     - 환승주차장(변경없음) : 1개소, 3,534㎡
     - 노외주차장 : 47개소, 98,067.1㎡
4
 ᄋ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택지지구
(단위:천㎡)
구    분
계
1차
(’08년)
2차
(’09년)
3차
(’10년)
4∼8차
(’11∼’15년)
9∼13차
(’16∼’20년)
14차～18차
(‘21년～‘25년)
용지보상
13,360
-
538
7,515
3,484
1,273
598
1단계
2,732
-
110
1,536
712
374
-
2-1단계
2,177
-
94
1,320
612
198
132
2-2단계
1,996
83
1,161
538
175
116
3단계
6,455
-
250
3,498
1,622
526
350
조성공사
13,360
-
-
348
825
8,351
3,884
1단계
2,732
-
-
348
825
1,559
-
2-1단계
2,177
-
-
-
-
1,500
857
2-2단계
1,996
-
-
-
-
1,319
754
3단계
6,455
-
-
-
-
3,974
2,272
구 분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이후)
용지보상
3,906
-
-
2,587
1,125
134
60
-
-
조성공사
3,906
-
-
-
-
19
576
1,103
2,208
▸산업단지
(단위:천㎡)
ᄋ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구    분
계
1차
(2008년
)
2차
(2009년
)
3차
(2010년
)
4차～8차
(2011년～2015
년)
9차～13차
(2016년～2020
년)
14차～18차
(2021년～2025
년)
사업비
81,603
285
1,766
20,646
16,474
28,976
13,456
1단계
16,683
285
361
4,221
3,368
8,448
-
2-1단계
14,333
-
310
3,626
2,893
4,532
2,971
2-2단계
12,606
273
3,189
2,545
3,986
2,613
3단계
37,981
-
822
9,609
7,668
12,010
7,872
(단위:억원)
구 분
계
1차
(’08년
)
2차
(’09년
)
3차
(’10년
)
4차
(’11년
)
5차
(’12년
)
6차
(’13년
)
7차
(’14년
)
8차
(’15년
)
9차
(’16년
)
9차
(이후)
계
22,277
8
31
5,927
2,882
1,182
1,147
1,839
2,377
2,380
4,504
용지비
9,421
2
14
5,681
2,479
696
249
30
41
229
-
조성비
9,494
6
16
-
12
34
396
1,251
1,710
1,565
4,504
기타비
3,362
-
1
246
391
452
502
558
626
586
-
▸산업단지
(단위:억원)
     * 택지지구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산업단지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한 주요기반시설비용등을 포함한 사업비이며, 국비지
원 확정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상기 연차별 투자계획은 국비 및 자체사업비를 합산한 예상 투
자계획으로 실제 집행금액과 차이가 있음
    -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ᄋ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