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
축
북울산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9,872.80㎡
· 건축면적: 1,544.40㎡
· 연면적: 1,341.67㎡
· 연결통로1식
북울산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9,872.80㎡
· 건축면적: 1,544.40㎡
· 연면적: 1,341.67㎡
· 연결통로1식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8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
시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8호(2013.1.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7호(2013.6.1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0호(2014.4.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60
호(2014.8.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2호(2014.1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76호(2015.6.17),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436호(2016.7.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49호(2017.8.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42(2018.9.10),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9-406(2019.8.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6(2020.3.1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372(2021.12.23),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24(2022.7.26)로고시된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의실시
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 울산∼포항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연계를위한전철망구축으로여객교통편의제공
- 부산∼울산복선전철과연계하여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통근·통행편의제공
- 포항, 울산, 경주지역개발촉진
ㅇ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목분야
83.707㎞
(역간거리76.506㎞, 삼각선등7.201㎞)
83.707㎞
(역간거리76.506㎞, 삼각선등7.201㎞)
변경없음
노반형식
토공
18,039.1m
18,039.1m
변경없음
교량
16,764.0m
16,764.0m
변경없음
터널
48,904.3m
48,904.3m
변경없음
정거장
3개소(북울산, 서경주, 안강)
신호장3개소(외동, 모량, 부조)
3개소(북울산, 서경주, 안강)
신호장3개소(외동, 모량, 부조)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전기분야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로,
전력설비1식
송전선로, 변전설비, 변전건물,
전차선로, 전력설비1식
변경없음
신호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ㅇ건축시설(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
축
서경주역사(지상2층)
· 대지면적: 11,993.00㎡
· 건축면적: 1,668.52㎡
· 연면적: 2,356.62㎡
· 연결통로1식
서경주역사(지상2층)
· 대지면적: 11,993.00㎡
· 건축면적: 1,668.52㎡
· 연면적: 2,356.62㎡
· 연결통로1식
변경없음
안강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6,512.00㎡
· 건축면적: 1,027.55㎡
· 연면적: 914.54㎡
· 연결통로1식
안강역사(지상1층)
· 대지면적: 6,512.00㎡
· 건축면적: 1,027.55㎡
· 연면적: 914.54㎡
· 연결통로1식
변경없음
외동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812.16㎡
· 건축면적: 276.74㎡
· 연면적: 249.78㎡
외동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812.16㎡
· 건축면적: 276.74㎡
· 연면적: 249.78㎡
변경없음
부조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4,092.00㎡
· 건축면적: 241.46㎡
· 연면적: 240.72㎡
부조신호장(지상1층)
· 대지면적: 4,092.00㎡
· 건축면적: 241.46㎡
· 연면적: 240.72㎡
변경없음
포항승무사무소(지상3층)
· 대지면적: 63,677.86㎡
· 건축면적: 1,113.74㎡
· 연면적: 2,610.11㎡
포항승무사무소(지상3층)
· 대지면적: 63,677.86㎡
· 건축면적: 1,113.74㎡
· 연면적: 2,610.11㎡
변경없음
모량운전취급소(지상2층)
· 대지면적: 7,677.00㎡
· 건축면적: 205.21㎡
· 연면적: 397.82㎡
모량운전취급소(지상2층)
· 대지면적: 7,677.00㎡
· 건축면적: 205.21㎡
· 연면적: 397.82㎡
변경없음
입실시설반(지상1층)
· 대지면적: 697.98㎡
· 건축면적: 233.49㎡
· 연면적: 226.84㎡
입실시설반(지상1층)
· 대지면적: 697.98㎡
· 건축면적: 233.49㎡
· 연면적: 226.84㎡
변경없음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1(지상2층)
· 대지면적: 166.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1(지상2층)
· 대지면적: 166.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변경없음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2(지상2층)
· 대지면적: 204.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유지보수용엘리베이터#2(지상2층)
· 대지면적: 204.00㎡
· 건축면적: 5.64㎡
· 연면적: 11.28㎡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송전선로
2.23km
2.23km
변경없음
변전설비
9개소
9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없음
건천변전소
(지상4층)
1,151.08
2,676.93
1,151.08
2,676.93
변경없음
나원보조급전구분소
(지상4층)
178.14
568.44
178.14
568.44
변경없음
안강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76.57
392.29
176.57
392.29
변경없음
포항급전구분소
(지상3층)
295.80
581.20
295.80
581.20
변경없음
흥해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76.57
392.29
176.57
392.29
변경없음
ㅇ전철· 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창평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91.92
385.51
191.92
385.51
변경없음
입실급전구분소
(지상3층)
285.61
563.06
285.61
563.06
변경없음
명계보조급전구분소
(지상4층)
191.92
559.40
191.92
559.40
변경없음
화곡보조급전구분소
(지상3층)
191.92
385.51
191.92
385.51
변경없음
전차선로
354km
354km
변경없음
전력설비
93km
93km
변경없음
ㅇ신호설비(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신호설비
신호기신설(각종)
1식
1식
변경없음
선로전환기신설
1식
1식
변경없음
궤도회로신설
1식
1식
변경없음
케이블신설(각종)
1식
1식
변경없음
ㅇ통신설비(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역무용통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전송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케이블신설(각종)
1식
1식
변경없음
ㅇ사업비(변경)
- (당초) 2,676,924 백만원
- (변경) 2,678,412 백만원(증1,488백만원)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 울산광역시북구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일원
-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모화리⋅구어리⋅입실리⋅냉천리⋅제내리,
내남면명계리⋅노곡리⋅월산리⋅이조리⋅덕천리⋅화곡리,
건천읍화천리⋅모량리⋅대곡리⋅건천리⋅용명리,
서
면운대리⋅사라리⋅도계리,
현곡면상구리⋅하구리⋅소현리⋅라원리,
안강읍청령리⋅검단리⋅사방리⋅대동리⋅갑산리⋅안강리,
강동면인동리⋅유금리,
광명동, 충효동일원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자명리ㆍ달전리ㆍ학전리일원
ㅇ면
적(변경)
- 수용면적: 당초) 2,540,775.9㎡, 변경) 2,551,888.4㎡(증11,112.5㎡)
- 사용면적: 61,313.0㎡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2009년4월17일∼2023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변경없음)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 지형도면고시도(S=1:5,000, 1:1,000) : 게재생략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ㅇ울산광역시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6
철도
일반철도
명촌동
433-48
중산동
산33
송정역
13,870
214,16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
(2009.4.23)
변경
16
철도
일반철도
명촌동
433-48
중산동
산33
송정역
13,870
214,16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
(2009.4.23)
ㅇ경주시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6
철도
일반철도
(본선)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00-1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15
입실신호장
신경주정거장
나원정거장
안강정거장
부조신호장
55,311
746,14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
(2009.4.23)
삼각선포함
나원,안강역
중복
변경
6
철도
일반철도
(본선)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00-1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15
입실신호장
신경주정거장
나원정거장
안강정거장
부조신호장
55,311
747,7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
(2009.4.23)
삼각선포함
나원,안강역
중복
7.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영남본부(051-664-5093)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구분
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1
진장동
593
철
26,877.0
7,991.0
593
철
26,877.0
14,117.0
국토교통부
국
2
진장동
851-3
철
3,210.0
2,687.0
851-3
철
3,210.0
2,719.0
국토교통부
국
진장동
870
답
481.0
21.0
울산광역시
공
진장동
871
답
216.0
16.0
울산광역시
공
3
진장동
871-1
철
717.0
630.0
871-1
철
717.0
652.0
국토교통부
국
진장동
1002-4
도
22.0
2.0
국토교통부
국
4
진장동
1002-7
철
23.0
20.0
1002-7
철
23.0
23.0
국토교통부
국
진장동소계
4필지
11,328.0
7필지
17,550.0
1
효문동
848-3
답
494.0
494.0
848-3
답
494.0
379.0
국토교통부
국
2
효문동
858-1
답
78.0
78.0
858-1
답
78.0
국토교통부
국
3
효문동
859-3
답
524.0
524.0
859-3
답
524.0
494.0
국토교통부
국
효문동
971-4
구
75.0
56.0
국토교통부
국
효문동소계
3필지
1,096.0
3필지
929.0
1
연암동
66-3
대
8.0
8.0
66-3
대
8.0
국토교통부
국
2
연암동
70-21
대
189.0
189.0
70-21
대
189.0
129.0
국토교통부
국
3
연암동
70-22
대
151.0
151.0
70-22
대
151.0
69.0
국토교통부
국
4
연암동
70-23
대
59.0
59.0
70-23
대
59.0
국토교통부
국
5
연암동
71-3
전
178.0
178.0
71-3
전
178.0
119.0
국토교통부
국
6
연암동
73-1
대
182.0
182.0
73-1
대
182.0
33.0
국토교통부
국
7
연암동
82-2
답
49.0
49.0
82-2
답
49.0
28.0
국토교통부
국
8
연암동
84-4
답
258.0
258.0
84-4
답
258.0
209.0
국토교통부
국
9
연암동
85-2
답
396.0
396.0
85-2
답
396.0
331.0
국토교통부
국
10
연암동
87-6
답
383.0
383.0
87-6
답
383.0
310.0
국토교통부
국
11
연암동
159-18
전
402.0
402.0
159-18
전
402.0
344.0
국토교통부
국
12
연암동
166-4
도
3,732.0
50.4
166-4
도
3,446.0
183.4
울산광역시
공
13
연암동
166-5
대
19.0
19.0
166-5
대
19.0
국토교통부
국
14
연암동
166-6
전
31.0
31.0
166-6
전
31.0
울산광역시
공
15
연암동
167-1
대
39.0
9.5
167-1
대
39.0
국토교통부
국
16
연암동
167-4
대
40.0
40.0
167-4
대
40.0
울산광역시
공
연암동
167-8
대
199.0
국토교통부
국
연암동
169-4
도
207.0
4.0
울산광역시
공
17
연암동
192-4
답
55.0
55.0
192-4
답
55.0
12.0
국토교통부
국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 토 지 세 목 조 서(수용) >
18
연암동
1286-196
전
565.0
565.0 1286-196
전
565.0
408.0
국토교통부
국
19
연암동
1286-197
천
19.0
19.0 1286-197
천
19.0
2.0
국토교통부
국
연암동
1310-16
도
158.0
155.0
건설부
국
연암동소계
19필지
3,043.9
15필지
2,336.4
1
화봉동
산35-1
임
526,912.0
2,265.0
산35-1
임
522,831.0
2,183.0
울산시 북구
화봉동 72
학성이씨부정
공파문회
49.12
~
70.12
2
화봉동
산35-1
임
526,912.0
682.0
산35-1
임
522,831.0
361.0
울산시 북구
화봉동 72
학성이씨부정
공파문회
화봉동
산35-17
임
682.0
682.0
울산시 북구
화봉동 72
학성이씨부정
공파문회
3
화봉동
산35-2
도
17,406.4
66.0
산35-2
임
7,628.0
울산시 북구
화봉동 670
학성이씨사청
문회
화봉동
산35-20
임
66.0
66.0
울산시 북구
화봉동 72
학성이씨사청
문회
4
화봉동
산36-4
임
220.0
220.0
산36-4
임
220.0
국토교통부
국
5
화봉동
산36
임
69,424.0
883.0
산36
임
60,488.0
산림청
국
화봉동
산36-6
임
883.0
883.0
국토교통부
국
화봉동소계
5필지
4,116.0
5필지
1,115,629.0
4,175.0
송정동
산22
임
62,925.0
164.0
울산시 북구
송정동 39
고령박씨덕
걸문회외2인
1
송정동
65
전
2,972.0
4.0
65
전
2,968.0
울산시 동구 봉수로 
290,103동 1104호(전하
동)
노동현
송정동
65-1
전
4.0
울산시 동구 봉수로 
290,103동 1104호(전하
동)
노동현
2
송정동
66
전
861.0
40.0
66
전
817.0
국토교통부
국
송정동
66-2
전
40.0
40.0
국토교통부
국
송정동
66-3
전
4.0
국토교통부
국
3
송정동
1104-16
천
4,882.0
1,973.0 1104-16
천
634.0
국토교통부
국
송정동
1104-59
천
1,490.0
740.0
국토교통부
국
송정동 소계
3필지
2,017.0
3필지
944.0
울산광역시계
34필지
21,600.9
33필지
25,934.4
1
외동읍
냉천리
184
전
1,658.0
239.0
184
전
1,658.0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4길
13-5(염포동)
김순옥
외 3인
외동읍
냉천리 소계
1필지
239.0
0필지
1
외동읍
명계리
63-5
장
10.0
10.0
63-5
장
10.0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내외로 1078-16
주식회사우종
외동읍 
명계리 소계
1필지
10.0
0필지
내남면
노곡리
산242-2
임
22,166.0
1,519.0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2 유원
홍은아파트1동705호
최문재
내남면
노곡리
산242-6
임
33,345.0
2,074.0
부산 남구 대연5동 
281-52 대연그린
아파트505호
박성환
내남면
노곡리
산242-8
임
36,010.0
380.0 울산시 중구 서부동 
260 금강아파트 9-404
최상희
1
내남면
노곡리
산382
도
694.0
69.0
산382
도
694.0
87.0
국토교통부
국
내남면
노곡리
547
답
343.0
162.0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48
603호(방어동,선진지오
드림)
황병성
내남면
노곡리
550-3
답
929.0
3.0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48
603호(방어동,선진지오
드림)
황병성
2
내남면
노곡리
546-2
답
228.0
132.0
546-2
답
228.0
228.0
국토교통부
국
내남면 
노곡리 소계
2필지
201.0
7필지
4,453.0
내남면
덕천리
190
전
823.0
299.0 경주시 강서면 산전리
정내원
내남면
덕천리
191-1
전
673.0
152.0
경주시 황성동 545-4
신흥2차로얄맨션 
102-208
최병곤
내남면
덕천리
191-2
전
19.0
8.0
국토교통부
국
내남면
덕천리
194
답
2,050.0
496.0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
교동길 35-1
101동106호(에이스빌라)
이근자
내남면
덕천리
194-1
철
753.0
84.0
국토교통부
국
내남면
덕천리
195
철
3,058.0
65.0
국토교통부
국
내남면
덕천리
203
철
3,269.0
21.0
국토교통부
국
내남면
덕천리
205
전
1,464.0
159.0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60
행주기씨
경주문중
내남면
덕천리
205-1
철
430.0
225.0
국토교통부
국
내남면
덕천리
235-4
전
508.0
508.0 경북 경주시 내남면
현동길 169
전수혁
근저당권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이조중앙길 17
내남농업
협동조합
내남면
덕천리
236
답
3,015.0
458.0
율산 남구 신정동 
904-2 삼미타워맨숀
101호
박옥선
1
내남면
덕천리
1232-10
도
38,516.0
214.0 1232-10
도
38,516.0
348.0
농림축산식품부
국
내남면
덕천리
1254-3
도
582.0
41.0
국토교통부
국
내남면
덕천리
1255
도
873.0
32.0
국토교통부
국
내남면
덕천리
산26
임
668.0
83.0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5동 
2303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심차옥 
외 1인
내남면
덕천리
산26-1
철
1,315.0
517.0
국토교통부
국
내남면 덕천리 
소계
1필지
214.0
16필지
3,496.0
1
화곡리
산38-2
임
487.0
487.0
산38-2
임
487.0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128-8,501호(성건동)
권우성
2
화곡리
325-1
임
19.0
19.0
325-1
임
19.0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128-8,501호(성건동)
권우성
내남면 화곡리 
소계
2필지
506.0
0필지
경상북도 
경주시합계
7필지
1,170.0
23필지
7,949.0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일화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미향
1987.**.**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지은
이지은
2010.**.**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최미향의 
수반취득
도투후옌
1987.**.**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송숙
1958.**.**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영순
1977.**.**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옥희
1972.**.**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주옌
1987.**.**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국화
1978.**.**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조은려
조은려
2008.**.**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국화의 
수반취득
홍석와이
1995.**.**
여성
캄보디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란영
1971.**.**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왕위쉬안
1965.**.**
남성
타이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옌
1974.**.**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임려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민
1985.**.**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응
1969.**.**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박학봉
1979.**.**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박준혁,
박준희
박준희
2008.**.**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박학봉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준혁
2013.**.**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박학봉의 
수반취득
문신화
1979.**.**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박진우
박진우
2016.**.**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문신화의 
수반취득
구룽비니타
1997.**.**
여성
네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황디에우
링
2007.**.**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반지
2012.**.**
남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시찬
2020.**.**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리웨이찬
2021.**.**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주한
2016.**.**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수진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믹라이간침액
1972.**.**
여성
몽골
강원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로비요바크세
냐빅토롭나
1990.**.**
여성
러시아(연방)
강원도 속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타오쓰엉
1996.**.**
여성
베트남
강원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루옌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선희
1972.**.**
여성
중국
강원도 인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풍테롱
2004.**.**
남성
베트남
강원도 횡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타이난하
1987.**.**
여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선화
1968.**.**
여성
중국
강원도 화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선싼나
1982.**.**
여성
타이완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뚜느
1984.**.**
여성
베트남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휜느
2000.**.**
여성
베트남
강원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태월
1983.**.**
여성
중국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리모바만주라
혼
1980.**.**
여성
우즈베키스탄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미연
1987.**.**
여성
중국
강원도 평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후엔
1999.**.**
여성
베트남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레탄쭉
1998.**.**
여성
베트남
강원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쭈티훼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가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항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련화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명옥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최송철
1973.**.**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5조
김화진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윤련화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법무부고시제2022-6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홍일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류위밍
1985.**.**
남성
타이완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5조
쩐티튀번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기에우늉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영매
1987.**.**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미융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경화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춘란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홍국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타인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구샤오링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응아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스베트라나빅
토로브나
1978.**.**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영란
1993.**.**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난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예화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챙오신파라스
1990.**.**
여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까오티홍안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뚜옌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왕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튀린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린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월
196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트엉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명원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튀니엔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성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조점숙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85.03.07
외국국적취득
백승진
1956.**.**
남성
아르헨티나
전라북도 군산시 
****
2012.05.02
외국국적취득
김영례
195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1995.08.10
외국국적취득
전민수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김정대
194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8.04.01
외국국적취득
박종운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2.18
외국국적취득
박경숙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7.08.11
외국국적취득
구장수
1948.**.**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홍이
194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8.09.12
외국국적취득
권수진
194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1982.02.01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98.04.07
외국국적취득
김인중
1940.**.**
남성
프랑스
대전광역시 중구 
****
1997.02.07
외국국적취득
김인경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95.08.31
외국국적취득
정인자
1957.**.**
여성
영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91.06.04
외국국적취득
김안나
2019.**.**
여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4.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2-6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쑨더이
1994.**.**
여성
타이완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춘향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수지
임수지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장춘향의 
수반취득
이청월
1991.**.**
여성
중국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백경숙
197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이유진
이유진
201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백경숙의 
수반취득
빌라로브탈레바
이람
1992.**.**
남성
아제르바이잔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황명실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와후어용델게
르
1982.**.**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녓리엔
199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디엠
1995.**.**
여성
베트남
강원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춘뉘
1963.**.**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옥자
1962.**.**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광일
1971.**.**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탄후엔
198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홍눙
1971.**.**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태미선
1950.**.**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기삼
1957.**.**
남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버티끼에우지엠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2-6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훈
1982.**.**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정혁,
김효정
김정혁
2008.**.**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8조
김훈의 
수반취득
김효정
2017.**.**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8조
김훈의 
수반취득
최분택
196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최상칠
1952.**.**
남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전옥란
1975.**.**
여성
중국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정자
1968.**.**
여성
중국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맹동파
1993.**.**
남성
중국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티타인후옌
1992.**.**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보람1길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흐엉샌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비티빈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그어이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튀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프엉안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홍니
198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튀안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일린데레초데
콜롱온
1985.**.**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검히엔
198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런마리노
1990.**.**
여성
캄보디아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빼
1992.**.**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찌엔
1998.**.**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춘지아
1980.**.**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또가오디에우안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샹천시
1985.**.**
남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너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아룬랏트파니드
사라
1984.**.**
여성
타이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금숙
1984.**.**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경일
1975.**.**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마티뀡느
1995.**.**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툰제르오스만
타르칸
1970.**.**
남성
튀르키예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녹티
1999.**.**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길자
1963.**.**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위예화
1984.**.**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데우안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샤하자드알리샤
2000.**.**
여성
파키스탄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하이응우옌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하
1996.**.**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향희
1980.**.**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투하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짱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화
1982.**.**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성원
김성원
2006.**.**
남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8조
김미화의 
수반취득
쿠엘링리첼아카
반
1983.**.**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페리잘도로다다
세고
1986.**.**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빅응옥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쭉린
198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인티꾸엔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후에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쿠엔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리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하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배이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흐엉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허우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응아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뚜엣반
198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탄타오
1996.**.**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후인뉴
200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봉마리아수잔
티엔조
1991.**.**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탄프엉
199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항
1992.**.**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슈오
1983.**.**
남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해밀3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영
1988.**.**
여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홍니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뚜옛마
이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뒤엣늉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티항
1983.**.**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미수엔
200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안다오
1984.**.**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다오티빛풍
198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티드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미바오
1991.**.**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루아
200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띠엠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홍옥
1971.**.**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프엉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이니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흐엉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티홍한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응옥후에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화이트엉
1992.**.**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이
198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카필코애날린
제이
1981.**.**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흐엉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김투이
1992.**.**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배하이
1987.**.**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프엉타오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소반스레이홍
1999.**.**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이니
1999.**.**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우잉
198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후옌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칸리
1996.**.**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백철현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정부영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배혜숙
1957.**.**
여성
스위스
전라북도 고창군 
****
2011.08.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갑순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79.10.05
외국국적취득
쩐탐람
2013.**.**
남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2-6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주남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2.05.02
외국국적취득
류금주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5.24
외국국적취득
최금택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22
외국국적취득
김봉수
1939.**.**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5.07.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장미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5.04.01
외국국적취득
손무자
194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79.10.22
외국국적취득
강경화
197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5.08.25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7.06.2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3년 0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경순
66012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김귀선
65030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김미전
6604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김수영
72112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김준현
940601-*******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박경희
6408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박성규
861119-*******
충남 아산시 탕정면
박향희
74050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손세락
970407-*******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손윤옥
591208-*******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동준
951011-*******
제주도 제주시 연동
양수진
850117-*******
경기도 양주시 화정동
양현태
891223-*******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이경태
951014-*******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이영선
630209-*******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이은주
7302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이지은
970328-*******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이해숙
661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장동유
510525-*******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장미애
79061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조항순
5703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원정희
6702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남화철
790807-*******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경순
●●지점 소속 모집인 김경순은 2019.7.17. 신용카드 연회비
(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귀선
●●●●지점 소속 모집인 김귀선은 2019.1.25. 신용카드 연회
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
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미전
●●영업지점 소속 모집인 김미전은 2019.8.6. 신용카드 연회
비[각각 4만원,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
각 6만원,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
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240만원
김수영
●●지점 소속 모집인 김수영은 2020.3.16. 신용카드 평균연회
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
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준현
●●지점 소속 모집인 김준현은 2019.11.28. 신용카드 연회비(3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40만원
박경희
●●●지점 소속 모집인 박경희는 2019.8.12. 신용카드 연회비
(3.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박성규
●●●●●●지점 소속 모집인 박성규는 2020.10.1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
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4조의5 
및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처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