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1호                   관               보             2007.12.17. (월요일)
   ·공공청사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합 계                 1                        1,636.4

      공 공 청 사              소 계                       1,636.4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            공 1                       1,636.4

   ·주차장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합 계                  2                           5,243.0

                           소 계                           5,243.0

      노외주차장                 주 2                          2,805.9

                            주 3                          2,437.1

   ·종교시설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합 계                  1                          1,826.3

                           소 계                          1,826.3
      종 교 시 설
                            종 1                         1,826.3

   ·하      천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합 계                  1                         23,298.4

                           소 계                         23,298.4

        하 천                하 1-1                        5,669.8

   (지방2급 하천)               하 1-2                        8,626.8

                           하 1-3                        9,001.8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① 기본방향
   ·건축물의 입지별 특성에 맞으며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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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파급효과, 주거환경보호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용도계획을 수립
     ②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용지
                       주택건설용지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건     축    물     용   도   계      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 열거한 시설로만 건축 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 겸용 단독주택인 경우 지상1층에 한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고 그
단독주택
          외는 주거시설로 이용하여야 함(건축물 연면적중 40% 이내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
용 지
          설이 가능)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경우 5가구를 초과할 수 없음

         ·지정된 유형의 공동주택용도로만 건축하여야 함
공동주택     -60㎡이하: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용 지      -60~85㎡:전용면적 60㎡초과~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85㎡초과:전용면적 85㎡초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③ 상업용지
      ·용도제한
      -불허용도: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9에서 열거한 시설로 건축하여야 함.
     ④ 기타공공시설용지

구    분             건     축    물     용   도   계      획

학    교   ·학교 및 그 부속용도시설을 허용

         ·건축물 연면적의 1/2이상 면적에 유치원을 설치, 나머지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
유 치 원
          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생활편익시설(문구점·서점·운동기구점 및 사진관에 한함),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설치 가능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4호, 5호의 종교집회장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허용


공공청사     ·근린공공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을 허용


주 차 장    ·주차장, 주차장전용건물과 그 부속용도시설을 허용


    나) 건축물의 밀도(건폐율 및 용적율)계획
     ① 기본방향
      ·건축물의 용도, 개발수익성 확보, 주변 기반시설과의 정합을 고려하여 용적율 산정
      ·대지내 공지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건폐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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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축물 밀도계획
      구             분             건 폐 율         용 적 율           비            고

               단독주택용지             60% 이하    150% 이하                 3층 이하

                    공동 1          30% 이하    220% 이하                 25층 이하
주택건설
           공동주택     공동 2          30% 이하    220% 이하                 25층 이하
용    지
           용    지   공동 3          30% 이하    220% 이하                 25층 이하

                    공동 4          30% 이하    220% 이하                 25층 이하

          상 업 용 지                 60% 이하   1,000% 이하                15층 이하

               공 공 청 사            60% 이하   1,000% 이하                15층 이하

                                                             학1:초등학교 용적율 150%이하
                학   교             5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공공시설            유 치 원             60% 이하    150% 이하                 4층 이하
용    지
               종 교 시 설            50% 이하    300% 이하                 10층 이하

                        주 2       60% 이하   1,000% 이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주차장법
           주차장
                        주 3       50% 이하    300% 이하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름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① 기본방향
      ·조화로운 도시경관 Sky-Line을 위해 최고층수를 지정하되 개발의 원할함과 융통성 제고
          를 위해 최저층수는 미지정
      ·토지이용별 특성 및 경관확보를 위해 토지이용별로 동일한 최고층수를 지정하여 통일감
          을 조성하고 정연하면서도 다양한 가로변을 형성할 수 있는 높이계획을 수립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요소별 개발유형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 높이계획을 수립
     ② 단독주택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할 수 없음.
      ·단독주택용지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
          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건축법 및 부산시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함.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높이계획

     구      분             최       저              최       고          비        고

    단독주택용지                    -                   3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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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동주택
   ·각 블록별 Sky-Line 형성을 위하여 최고층수는 25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함.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높이계획

  구              분               최           저                최          고          비         고

              공 동 1                      -                        25 층

              공 동 2                      -                        25 층
공동주택용지
              공 동 3                      -                        25 층

              공 동 4                      -                        25 층

  ④ 상업용지
   ·상업지역의 모든 가구는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정연한 스카이라인의 체계가 구성되도록
      입지상황, 획지규모, 도로체계, 주차출입 방향 등에 지구전체 스카이라인 계획에 적합하
      도록 최고 15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함.
                                 상업용지 건축물 높이계획

  구      분               최           저                최           고             비         고

  상업용지                       -                            15 층

  ⑤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택용지 건축물 높이계획

   구             분               높       이       제    한                  비                고

             공 공 청 사                 지상 15층 이하

             학       교               지상 5층 이하

             유 치 원                   지상 4층 이하
공공시설용지
             종 교 시 설                 지상 10층 이하

                             관련법 및 부산광역시 건                        전용건물 설치시 주차장법 시행령
             주 차 장
                             축조례에 허용되는 범위                         제3조2에 따름

 라)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등에 관한 계획
 ① 기본방향
  ·산업단지내 주거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고 특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독창적
   인 건축외관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졸속한 건축물 입지를 억제할 수 있는 최저수준 설정
  ·주변 환경과 단지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속적이고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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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유도함.
·산업단지내 주거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녹색 주거단지로서의
 성격 부여
② 단독주택
·건축물의 형태
 -담장처리: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의 높이를 1.5m이
   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되 하천변은 생울타리
   등의 자연요소를 활용토록 함. 단, 하천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설치하며, 세부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따르도록 함.
 -옥외계단:모든 건축물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외부로 노출되는 옥외계단의 설치를 금
   하여 주거지 경관의 악화를 방지
 -차량 진·출입:주차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단변 및 교차로 부분을 피하여 차량
   출입허용 구간을 지정
③ 상업용지
·건축물의 형태
 -외벽처리:가로경관 및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색채는 인접 건물과 조
   화되는 2,3차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토록 권장
 -옥외설치물 불허:모든 건축물은 외부로 노출되는 옥외계단의 설치를 금하여 가로경관의
   악화를 방지
 -주차장:주차장법을 따르도록 하며 동일대지에서 법정주차대수의 15%이상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며 부설 주차장은 Tower Parking으로 건축할 경우 그 높이는 주 건축물 높이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함.
 -차량 진출입: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의 이외에서는 차량출입 가능하나 교차로에
   서 이격하여 출입이 가능토록 유도함.
④ 기타시설용지
·공공청사
 -건축물의 외장은 지구 전체에 걸쳐 시설별로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을 기함.
 -높이 1.5미터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도로변에 면한 부분에 2m의 공공조경 지정
·학   교
 -경관녹지에 면한 부분 외에는 교육환경 보호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3m의 공공조경
   을 설치하되
 -학교 개방시 인근시민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하며 애교심 고취를 위해 공공조경설치장소에
   산책길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취 등을 설치하도록 함
 -담장은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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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출입은 지정된 구간에 한해서만 허용하며,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
          에 설치
  ·유치원
      -차량출입구는 지정된 구간에 한해서만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
      -어린이공원 면한 곳에 부출입구 설치
      -건축물은 주변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종교시설
      -종교시설부지 경계선 중 보행자도로에 면한 부분은 2m이상의 공공조경을 설치하되 보행
          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을 병행하여 설치
      -차량출입은 지정된 구간에 한해서만 허용하며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설치
  ·주차장
      -차량출입구간은 가각부로부터 5~10m, 인접대지와 5m이상 이격하여 지정
 마)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계획
  ① 주택유형 및 평형배분계획
  ·기본방향
      -개발계획에서 정한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블록별 공동주택 공급계획

      구     분       면     적(㎡)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층수(층)    용적율(%)     비     고

      합     계       184,358.5        3,673    11,019      -          -

          60㎡~85㎡       34,750.0       662     1,986    25 이하     220 이하

공동1       85㎡초과         18,739.0       277        831   25 이하     220 이하

            소계          53,489.0       939     2,817      -          -

          60㎡이하         18,525.7       474     1,422    25 이하     220 이하

공동2       60㎡~85㎡       25,589.4       487     1,461    25 이하     220 이하

            소계          44,115.1       961     2,883      -          -

          60㎡~85㎡       44,588.8       848     2,544    25 이하     220 이하
공동3
            소계          44,588.8       848     2,544      -          -

          60㎡이하         18,769.6       480     1,440    25 이하     220 이하

공동4       60㎡~85㎡       23,396.0       445     1,335    25 이하     220 이하

            소계          42,165.6       925     2,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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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축물의 개발밀도
  ·용적율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블록별로 220%이하로 적용
  ·건폐율은 30%이하로 규제
  ·공급규모는 60㎡ 이하, 60~85㎡, 85㎡ 초과로 구분
  ③ 건축물의 높이
  ·각 블록별 Sky-Line 형성을 위하여 최고층수는 25층 이하로 건축토록 함.
  ④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건축물의 배치
    -일조, 통풍,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배치를 권장
  ·건축물의 형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경사지붕으로 하는 것을 권장함.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동의 입면적을 과다하게 적용하지 말고 산
     정 높이는 처마높이로 함.
  ⑤ 주차장 및 동선계획
  ·주차장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은 기승인된 교통영향평가재심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함.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장래(2015년)년도 증가분을
주택규모                                                      지하 주차장
            최소규정(광역시의 기준)       고려한 지구내 반영분

60㎡ 이하         0.7대/세대            916대 (0.96대/세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60㎡~85㎡         1대/85㎡           2,906대 (1.19대/세대)
                                                     (제27조제2항)에 의거함
85㎡ 초과          1대/70㎡            460대 (1.66대/세대)

  ·차량동선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도로폭 이상의 거리를 이격시켜 차량 진출입
     구를 설치
    -두 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능한 통과 교통량이 적고 도로 위계가 높지 않은 도로
     에 출입구를 설치토록 함.
    -인접단지와의 도로연계:두개의 주거단지가 인접한 경우 두 단지내 도로가 연결 될 수 있
     도록 함.
  ·보행동선
    -보행자전용도로 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보행광장 및 보
     행자 통로를 설치함.
    -단지내 횡단보도 중 일부는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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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부대시설의 배치 및 형태
  ·부대복리시설 및 구매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단지내 출입구 동선 및 보행자 동
   선체계와 연계하여 도보권내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킴.
  ·부대시설 및 구매시설 설치시에는 아래사항을 적용하여 설치토록 함.
   -부대복리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은 보행자 동선 주변 및 어린
       이 공원과 주변에 배치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 공동시설 등의 오픈스페이스 성격을 지닌 시설은 단지 주진입로
       주변, 보행동선상의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시설로 계획하여 용이하게 배치
   -공동주택내 부대시설의 높이는 5층이하로 함.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4에 열거한 시설로만
               용   도
                        지정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바람통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배치

        단독 1           ·담장처리: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의 높이
단 독      ~              를 1.5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를 사용함
       단독 12           단, 하천변의 담장 높이는 2m이상으로 설치하며 세부사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따름
               형   태
                       ·옥외계단:모든건축물은 옥외계단의 설치를 금하여 주거지 경

                        관의 악화를 방지

                       ·주차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단변 및 교차로 부분을

                        피하여 차량 출입허용구간을 지정

               색   채   ·색상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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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6에 열거한 시설
                   용   도
                            로만 지정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율                        220% 이하

       공동 1
                   높   이                         25층 이하
공 동        ~
       공동 4        배   치   ·각 블록별 Sky-Line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색   채   ·주조색은 블록별 zoning 구분에 의해 탄력적 적용

                   건 축 선                             -


   ·상업용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9에 열거한 시설로
                   용   도
                            만 지정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0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상 1
                   배   치   ·하천변에 필지는 가구의 Sky-Line을 고려하여 배치
상 업        ~
       상 7                 ·외벽처리:가로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형   태
                           ·옥외설치물:모든 건축물은 외부로 노출되는 옥외계단의 설
                            치를 금하여 가로경관의 악화를방지

                           ·색상은 인접건물과 조화되는 2, 3차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색   채
                            토록 권장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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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용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근린공공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을 허용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0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공공청사    공 1
                 배   치                            -

                         ·도로변에 면한 부분에 2m의 공공조경 지정
                 형   태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색   채   ·시설별로 동일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통일을 기함

                 건 축 선                            -


      ·학교용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학교 및 그 부속용도시설을 허용

                 건 폐 율                        40% 이하

                                         학 1:150% 이하
                 용 적 율
                                         학 2: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학 1
학 교      ~       배   치   ·개방시 인근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토록 벤치 설치
        학 2
                         ·교육환경 보존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3m의
                         공공조경 설치
                 형   태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에 설치
                         ·담장은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색   채                            -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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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용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연면적의 1/2이상 면적에 유치원을 설치, 나머지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
                용   도    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생활편익시설(문구점·서점·운동기구점 및 사진관에
                         한함),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설치 가능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50% 이하
유치원    유 1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은 주변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

                형   태   ·어린이공원 면한 곳에 부출입구 설치

                색   채                           -

                건 축 선                           -


   ·종교시설용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4호, 5호의 종교집회장과 기타 이와 유
                용   도
                         사한 시설 허용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율                       3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종 1
종교시설
                배   치                           -

                        ·보행자도로에 면한 부분은 2m 이상의 공공조경을 설치
                형   태
                        ·보행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1.5m 이하의 투시성 담장을 설치

                색   채                           -

                건 축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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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용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물과 그 부속용도시설을 허용

                 건 폐 율   ·주2:60% 이하, 주3:50% 이하

                 용 적 율   ·주2:1,000% 이하, 주3:300% 이하


       주 2       높   이   ·관련법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

주차장      ~
                 배   치                            -
       주 3
                         ·차량출입구간은 가각부로부터 5~10m, 인접대지와 5m 이상
                 형   태
                          이격하여 지정

                 색   채                            -

                 건 축 선                            -

 (라)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1) 색채계획
  가) 기본방향
    색채는 도시를 구성하는 조형요소(색채, 재질, 형태)중 하나로 시각적 미의 3요소 중 최초
    지각시 강한 자극을 주는 1차적 요소로, 식별성과 장소성을 제공하고 2차적 요소로 도시환
    경조성에 조화와 질서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바 아래 기준을 중심으
    로 기본방향을 설정함.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도시경관을 위한 색채구성
    ·대상단지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감의 조성
    ·구역내 생활권별 식별성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채로운 색채선정
  나) 계획수립

    ·자연(수변)친화적인 공간색채 도입을 통한 쾌적성, 밝고 온하하며 청결한 분위기를 위해

      고명도/저채도 색상을 채택하여 통일감을 마련하고 토지이용이나 용도에 의해 구분된 각

      지역별 보조색을 채택하여 정체성을 확보함

    ·색채구역의 설정:도시경관의 거시적 측면에서 주 요소가 되는 토지이용, 가로망, 녹지축

      을 고려하되, 하천을 중심으로 zoning을 구분함. 또한 획일성 또는 지나친 다양화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로 설정함.
    ·적용표색계: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는 표색계는 1905년 먼셀(A.H. Munsell)에 의해
      고안되어, 현재 우리나라 공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교육용으로 채택된 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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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색계(Munsell System)를 사용함.
                            색채의 유형별 정의와 기능

유    형               정                         의          기      능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
주조색
             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하며, 건물의 기본이 되는        도시내에서 지역의
 (Base
             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부드러우며, 안정감이 유지되          Identity를 제공
Color)
             는 색상 중 고명도, 저채도의 색을 주조색이라 한다.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
보조색
             적의 10~30% 미만을 차지하는 색으로 주조색보다 저명도, 고 지역내에서 각 블록
(Assort
             채도로서 건물전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세련된 배색미를          의 Identity를 제공
Color)
             연출하는 색을 보조색이라 한다.

           ·건축물의 외장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 어느
강조색
             한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         각블록내에서 개별
(Accent
             을 차지하며 건축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 및 중후감과 명확성 단위의 Identity 제공
Color)
             을 나타내는 색을 강조색이라 한다.

     -색채 이미지 창출:색채구역의 기본구도하에 블록별 독창성과 조화모색

            ·건축물 입면:규칙적이고 다양한 패턴
건물부위별 ·건축물 측면:글자, 심볼 등 그래픽 도입토록 권장
색채 기준 ·주요 결절점 및 교차로부근:측면에 강조색 이용하여 장소성과 심미성 증진
            ·경사지붕:낮은 채도의 색채선정

            ·단지내 상징적 역할과 식별성을 향상하도록 각 시설의 색채와 패턴을 변화있게 처
             리하고 독특한 도시미 창출
            ·블록별 옥외시설물, 안내표시와 건물측면의 동 번호 색채는 단지별로 통일하여 식
기타사항         별성과 방향성을 제고함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부분이나 외곽 녹지대 아파트 측면, 공동주택지내 놀
             이터 측면에는 방문객이나 아동에게 시각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동물이나 나무, 심볼
             등의 슈퍼 그래픽 도입토록 권장

     -색채 지정:설정된 색채 Zoning에 준하여 세부적으로 색채를 지정하되, 1차로 큰 부분에
          준하여 개략적으로 먼셀표를 정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부분적으로 강조하여야 할 부분은
          보조색과 강조색을 별도로지정하여 색상배치의 단조로움을 극복함. 또한 색채지정에 따른
          정체성을 극복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도모코져 주거용지는 색채를 지정하여 한정
          하고 상업 및 공공기능용지는 구역별 색채방향에 부합되는 채계획으로 권장 유도함.
    2) 가로시설물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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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본방향
  ·무계획적으로 난립하는 가로환경 장치물의 개선을 통하여 계획단지로서의 독특한 지역성과
     차별화된 가로로서의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유도함.
     -비물리적(미적, 심리적, 질적) 환경요소의 적용모델 제시
     -정보전달의 통일성과 연속성 유지
     -가로시설물의 편의성과 기능성 확보
 나) 정비대상
  ·지상에 정착되는 가로시설물과 건축물에 부착되어 이용되는 정보체계부문

 분     류                 세        부       항      목

            안내표지(Sign)
 정보체계 부문
            옥외광고물

            도로 및 식수대

            자전거도로

            보행자 도로
교통·가로시설물
            주차장

            버스정차대

            교통안전시설 (방호울타리,가로등,과속방지시설,단주,가로시설물)


 다) 정보체계부문 세부정비방안
  ·안내표지 (Sign)
     -장애인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보도경계석, 점자형 유도블럭을 설치
  ·전가로에는 휠체어 이용자 통행을 위한 보도경계석을 설치
  ·중로이상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유도형 점자 블록을 설치
  ·옥외광고물
     -건축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에 의해 적용하는 건축물 등
      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법 제4조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시하
      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광고물 부착시 사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함.
 라) 교통·가로시설물 세부정비방안
 ① 도로 및 식수대
  ·폭 35m이상의 주간선 도로변에는 도로와 보도의 구분이 명확히 되도록 하고, 폭 20m 이
     상의 집산도로에는 필요시 보도부 가로수분을 설치하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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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선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 동일 도로내에서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일정간격으로
 심어 도로의 연속성을 강조토록 하고, 양측 식수대에 정형적, 대칭적으로 식재하여 조망축
 (Vista)을 형성하되, 35m이상 도로에는 교목, 관목, 지피류 등을 함께 식재토록 권장
·가로수로서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향토수종의 낙엽 활엽 교목으로 선정함
·가로수 식재시에는 안내표지, 신호등과 같은 교통시설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수목의 생태적
 특성과 식재기법 등을 고려하여 식재함
·주요교차로, 단지 진입부등의 중앙분리대에는 화초류와 관목 등을 이용한 화단을 조성함으
 로써 밝은 가로경관을 조성함
②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도로의 노면 포장은 장식적으로 배려하고, 보행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돌출물, 홈
 등이 없도록 함.
·보행자전용도로는 신체장애자,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 함
③ 자전거 전용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측 대로변의 자전거도로 설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며,
·노면이 미끄럽지 않도록 포장토록 하며, 자전거보관소는 각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확보토록 함
④ 주차장
·개별 건축시 장애인 주차면을 주차계획의 3% 이상 확보토록 함
·세부지침은 교통영향평가서를 다르도록 함
⑤ 교통안전시설
·과속방지시설
 -주거단지내의 구획도로 또는 학교, 병원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특정 건축물 주변도로에
   대하여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속도제
   한구역(학교주변지역에 대한 School Zone과 같은)을 설정하고, 보행안전 취약지점과 차
   량과속방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세부지침은 교통영향평가서를 따라 설치토록 함.
 -과속방지시설의 종단 및 횡단방향 설치규격과 형상은 건설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기
   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에 따르도록 하며,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함을 원칙으로 함.
·안전시설
 -차량의 원활한 주행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차량유도표지판, 반사경 등)을
   설치
·단 주 (볼라드)
 -단주(볼라드) 설치시에는 아래사항을 적용한다.
 -단주는 보행자와 차량교통의 분리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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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7, FAX 02-2100-43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3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86호, 2007. 5.25. 공포, 2008. 5.26. 시행)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그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산업표준심의회 구성·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심의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고, 산업표준 제·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대상 확대,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절차,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표준을 운용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표준심의회 구성·운영절차 개선
  (1) 산업표준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산업표준심의회 구성체계를 산업표준심의회·표준회의·
   부회·전문위원회 등 4단계에서 산업표준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의 3단계로 단순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2) 기술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으로 신
   설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함.
 나.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방법 추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고고시를 관보에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예고방법을 추가하여 정보제공을 활성화 함.
 다. 산업표준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대상 확대
   산업표준 제정·개정 및 폐지 시에 국방부 등 10개 부처와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전 부처로
  협의대상을 확대하여 산업표준의 활용도를 제고함.
 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관련조항 신설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근거가 법에 마련됨에 따라 지정절차, 지원근거 및 지정취소 요건
  을 신설함.
 마. 각 부처가 기준 또는 표준을 정할때의 협의대상을 구체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기준이나 표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산자부장관과의 협의대상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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