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069 건축물착공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토교통부)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
                              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당사항이있는경우에 한함) 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
                              부                      함) 1부
                           (2)별표2의 설계도서 중 다음각 (2)별표2의 설계도서 중 다음
                              목의 도서                  각목의 도서
                            가.구조계산서                가.구조계산서
                            나.시방서,실내마감도,건축설비 나.시방서,실내마감도,건축설비
                              도,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 도,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
                              축물인 경우만 해당)            축물인 경우만 해당)
                            다.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이 다.흙막이 구조 도면(지하2층
                              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경우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에 한함) 1부               경우에 한함)
                                                  (6)기관석면 조사결과 사본(기
                                                     관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인
                                                     경우)
1500000-0070 건축물 사용승인 근거법령       1.건축법(제22조제1항) 1.건축법(제22조제1항)
(국토교통부)                         2.건축법시행령(제17조) 2.건축법시행령(제17조)
                             3.건축법시행규칙(제16조 별지17) 2.건축법시행규칙(제17조,제16
                                                    조, 별지 제17호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공사감리완료보고서           (1)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2)현황도면(건축법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2)건축법 사감리완료보고서
                              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
                           (3)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최종공사                   건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
                              완료도서(변경이있는 경우에 우: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공사완료도서
                              한함)1부               (3)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
                                                  (4)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
                                                  (5)건축법 제22조4항 각호에 따
                                                     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위
                                                     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
                                                     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
                                                     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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