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 시험검사에 대한 방법 및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절차에 관한 사항
                           아. 시험검사품 및 비교시험
                           품의 취급에 관한 사항
                           자. 기록에 관한 사항
                           차. 시험검사성적서에 관한
                           사항
                           카.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검사인력에 관한 사항(관련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지정받고자 하는 검사 품목
                           군 또는 품목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증빙
                           서류(변경신청한 경우)
                      수수료 -없음                1.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 380,000원
                                             2.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전자): 342,000원
                                             3. 우수시험·검사기관 변경신청
                                                : 190,000원
                                             4. 우수시험·검사기관 변경신청
                                                (전자): 171,000원
                      발급물          추 가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내용
1470000-0646 시험·검사기관 민원사무명 국외 검사기관 인정사항 변경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서
             신청
                 재발급       신청                신청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19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 등에 19조)
                           관한 규정 제6조 별지제3호
                     접수/처리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발
                                             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당해 검사기관의 정부로부터 1. 해당 지정서를 잃어 버린
                           인정받은 서류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시설 현황 (소재지 변경에 2. 해당 지정서가 헐어 못쓰
                           한함)               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 원
                           -후임자의 서명          본
                               37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발급물        추 가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
                        내용                    발급 신청서
1470000-0647 식품·의약품분야 민원사무명 식품.의약품 검사원 등의 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  ·검사 교육기      육기관 지정
             관 지정 및 변경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0조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신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관한 법률(18조제1항)
                            26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약사법 제73조의 3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94조
                            -식품·의약품 검사원 등의 교
                            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대차계약서 사본(임대시설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에 한함) 1부          신청
                            -교육관련 조직 및 직무(급) (1) 교육기관의 운영 규정
                            별 명단 1부           (2) 교육 관련 조직 및 인적
                            -교육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 현황
                            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3) 교육과정 편성 계획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4) 강의 인력의 현황 및 확
                            1부                보 계획서
                                              (5) 강의실,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
                                              (6) 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2. 시험·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없음                  1. 지정신청: 190,000원
                                              2. 지정신청(전자): 171,000원
                                              3. 변경신청: 95,000원
                                              4. 변경신청(전자): 85,500원
                      발급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내용
                                38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 폐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70000-0648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연장신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및 민원사무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1470000-0476)에 통합
1470000-0649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 지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계 신고             시행 및 민원사무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위승계신고(1470000-0601)에 통합
1380000-0237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및 민원사무 개정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1470000-0015)에 통합
1380000-0299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변경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시행 및 민원사무 개정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1470000-0015)에 통합
1380000-0300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휴지(폐지·재개)신고       시행 및 민원사무 개정 및 최근 3년간 신청건수
                             없는 민원사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9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
  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
  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
     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9
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제10조 제3항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석탄재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
             용 도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1. 시멘트 원료(플라이애시)          한국산업규격 KS L 5211
 2.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한국산업규격 KS L 5405
 3. 성토·복토용 골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에 의한 품질기준
                           에 적합할 것
 4. 도로용 골재                 도로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고시)
 5. 시멘트클링커 제조원료            한국산업규격 KS L 5201
    대체용
 6. 배수층 골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에 의한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7. 요업용 재료                 GRF(재활용점토 벽돌 기준) 4014
                           한국산업규격 KS L 4201
 8. 상토비료원료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
    (바닥재에 한함)              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적합할 것
 9. 석탄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
    다만, 제품규격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규격을 따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4-7413 상사화(下) 유리엘리 도)뿔미디어 2014-09-0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726 2014-10-02 음란성 2014-10-31
                   유즈하라 영상출판미디어
 2014-7414 소월의
           레이디       테일    (주)   2014-09-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1727 2014-10-02 음란성 2014-10-31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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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2호
                         토지세목조서 변경중정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72호(2014.08.0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중 토지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국도6호선 무이-장평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
4. 기      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변경 세목조서
                    당 초                                        변 경
일련          지번          지적(㎡) 토지소유자            지번           지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성명                                성명  성명 권리의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또는 주소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명칭  명칭 내용
   평창군                             강충일 평창군                            강충일
 1 봉평면 668-3 668-13 임 1,295 1,295 박대원  봉평면 668-3 668-14 임 1,295 1,295 박대원
   무이리                             김남환 무이리                            김남환
   평창군                             이종일 평창군                            이종일
                                   김명옥
 2 봉평면 670-1 670-4 임 1,257 1,257 이해란   봉평면 670-1 670-5 임 1,257 1,257 김명옥
   무이리                                 무이리                            이해란
                                   문준원                                문준원
   평창군                                 평창군
 3 봉평면 795-1 795-7 전 244 244 양금종       봉평면 795-1 795-9 전 244 244 양금종
   무이리                                 무이리
   평창군                             박순남 평창군                            박순남
   용평면
 4 백옥포 229-31 229-47 전 1,811 1,811 이혜지 용평면 229-3 229-47 전 1,811 1,811 이혜지
                                   이혜진 백옥포   1                        이혜진
    리                                   리                             이호섭
   평창군                                 평창군
   용평면
 5 백옥포 517 517-1 답 1,225 1,225 신금일     용평면 517 517-2 답 1,225 1,225 신금일
                                       백옥포
    리                                   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GS건설(주) 경부선 254km 소도교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117-1
  - 성명 : 현장대리인 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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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산
    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
     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 관리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이
     용이 가능하게 하고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제어․관
     리․경영 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조
    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
  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
  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
  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윈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
  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
   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
   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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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이
 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 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
 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
 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
 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
 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
 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
 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ESCO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
 은 제외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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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
 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용화 품목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전체 냉방설비를 일부씩 나누어 교체하는 경우 포함)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
 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
 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
 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별표6]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
 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
 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015년부터는 60%이상, 2017년부터는 전체 도로
 조명시설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제
 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100kW이상의 전력저장장
 치(ESS)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
 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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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
 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기
 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
 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
 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
 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
    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
 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
 산부, 장애인,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
 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
 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
 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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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
 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
 간 50% 이상(전기차는 25% 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기차 도입 비율적용 방법 및 대상기관 구분(의무․권고․제외)은 별표8과 같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미만인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⑤ 중량물 운송용, 험지 운행용 등 전기차 도입이 어려운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차 도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으로 표
 시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
 부적인 사항은 [별표7]에 따른다. 다만,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
 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과 민간 차량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
 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
 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
 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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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8호               관        보        2014. 10. 31.(금요일)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
 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
 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
  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
  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
 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
  부고시)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
 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
 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 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
 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
 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의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
 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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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77호                 관         보        2014. 10. 30.(목요일)
        구 분                          내      용        비 고
                    ○ 착수일 : 2012. 6. 27
 4. 사업 준공
       착수 예정일
          예정일       ○ 준공예정일
                     - 당초 : 2015. 4. 30
                     - 변경 : 2015. 6. 11
 5.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서 및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붙임 참조
 6. 손실보상에 관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관계서류의 사본은 2014. 12. 20일까지
 7 기타                   전라남도 방재과(061-286-7526), 장성군
                        안전건설과(061-390-7483)에서 열람가능
               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용지 변경조서(북일천)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면동 리 분할전 분할후 목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1 장성 북일 문암 1-2 1-2 천 311      311   조병재 전남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718
  2 장성 북일 문암 1-3 1-3 천 588      588   조병재 전남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718
  3 장성 북일 문암 9-14 9-14 답 531    531   차홍규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75
3-1 장성 북일 문암 9-15 9-15 답 181    181   차홍규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75
  4 장성 북일 문암 9-10 9-10 도 6        6   국유지           장성군
  5 장성 북일 문암 9-12 9-12 도 16      16   국유지           장성군
  6 장성 북일 문암 10-9 10-9 답 114    114   지수남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75
  7 장성 북일 문암 10-10 10-10 답 151  151   정상채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292
7-1 장성 북일 문암 10-11 10-11 답 618  618   정상채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292
  8 장성 북일 문암 10-6 10-6 구 82      82   국유지        농수산식품부
  9 장성 북일 문암 11-6 11-6 답 768    768   정찬구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86
 10 장성 북일 문암 11-5 11-5 도 17      17   국유지        농수산식품부
 11 장성 북일 문암 12-1 12-1 구 124     124 국유지         농수산식품부
 12 장성 북일 문암 12-2 12-2 도 1,302 1,302 국유지         농수산식품부
 13 장성 북일 문암 13-9 13-9 답 104    104   고영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347-5
 14 장성 북일 문암 13-10 13-10 답 43    43   김영수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687
                                     평택임씨부
 15 장성 북일 문암 13-11 13-11 답 88    88 원군파중자 전북 익산군 왕궁면 도순리 12
                                     립자종친회
 16 장성 북일 문암 13-12 13-12 답 48    48   이향식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37
                                            마길12,301호(용문동,드림빌)
 17 장성 북일 문암 13-5 13-5 구 284     284 국유지         농수산식품부
 18 장성 북일 문암 13-6 13-6 구 25       25  국유지        농수산식품부
 19 장성 북일 문암 13-7 13-7 도 8         8  국유지        농수산식품부
 20 장성 북일 문암 13-13 13-13 답 215  215   고영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347-5
 21 장성 북일 문암 14-5 14-5 답 164         순천박씨호
                                164 연공문중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714
 22 장성 북일 문암 15-12 15-12 답 35    35   김남완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229
 23 장성 북일 문암 15-13 15-13 답 21    21   차길우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75
 24 장성 북일 문암 15-7 15-7 구 6         6  국유지        농수산식품부
 25 장성 북일 문암 15-9 15-9 구 13       13  국유지        농수산식품부
 26 장성 북일 문암 15-10 15-10 도 23     23 국유지         농수산식품부
 27 장성 북일 문암 15-14 15-14 답 57    57   김남완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229
 28 장성 북일 문암 16-1 16-1 답 122     122 국유지          국토해양부
 29 장성 북일 문암 17-1 17-1 임 742     742 하동정씨지
                                     핵공파종중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483
 30 장성 북일 문암 17-2 17-2 임 159     159 국유지            장성군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