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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6-247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
3고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람(에코3고)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고등학교, (가칭) 에코3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95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에코3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4,400.00㎡
  - 건축면적 : 4,774.40㎡, 연면적: 15,391.59㎡(지상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5. 12월 ∼ 2028.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고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6년 4월 28일 ∼ 2026년 5월 11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7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윕메니지먼트]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
수입(제 3736 호)   ㈜윕메니지먼트       신*원
                                     제8층 제와이-8006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2026. 6. 1. ~ 2026. 11. 30.)
  * (대상품목) 전기 수술 장치(수허 15-46호)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전기 수술 장치(수허 15-46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4692(2025. 3. 5.)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 4] 제3호 나목
○「의료기기법」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가목, 나목,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남희(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78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주식회사 제이와이오]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제 5759 호)    주식회사 제이와이오   오*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6길 48 지하
                                    (용두동)



2. 처분사항
○ 경고(2026. 6. 1.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남희(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79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승원산업]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제 3443 호)
승원산업
이*만
경기도 파주시 솔아래길 67 (상지석동)
2. 처분사항
○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6. 6. 1. ~ 2026. 6. 30.)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제6조제7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하나, 상기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의2호,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의2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남희(02-2640-13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88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인 피해자는 참사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질병휴직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질병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기간과 같이 1
년으로 한정하여 질병휴직 기간을 경력평정·승급기간·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개정함으로써 
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희생자 자녀 외 피해자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을 법령에 비해 확대 운영 중임에 따라,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실제 운영에 맞추어 시행령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803호
  - 전자우편 : jsy3280@korea.kr
  - 팩스 : 044-865-33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전화 
(044) 201 - 5456, 팩스 044-865-3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대학교공고제2026-19호(관인(공인)등록/폐기 중 정정)
관보 제21225호(2026. 04. 23.) 에 게재된 전북대학교공고제18호(관인(공인)등록/폐기) 중 오
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전북대학교총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전북대학교공고 제18호        ◉전북대학교공고 제2026-18호        공고번호 정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82호

 행정처분 통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솔바이오 주식회사]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체외제조        솔바이오 주식회사    백*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가길 17 11층
   (제 7532 호)



2. 처분사항
○ 경고(2026. 6. 1.자)


3. 처분사유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
   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다목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
   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5호 가목 2)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남희(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80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메디칼드림원주공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제 3104 호)    ㈜메디칼드림원주공장   이*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01 (동화리)



2. 처분사항
○ 경고(2026. 6. 1.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남희(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81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케이엔케이]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제 4968 호)        ㈜케이엔케이   김*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동 205호



2. 처분사항
○ 경고(2026. 6. 1.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남희(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7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메트란코리아 주식회사]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809호
                    메트란코리아 주식회사          나****치
     (제 4975 호)                                     (염곡동, 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
      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6. 5. 27. (수)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7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주식회사 실리메드코리아]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주식회사 실리메드코리아         가***********트
 (제 5400 호)                                         28, 1102호(적선동, 광화문 플래티넘)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
      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2조,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6. 5. 27. (수)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8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069호(2026.4.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비리 산 4
3,525,836
9
고시일
~
2026.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산 1
13,758,262
29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비리 산 4
3,525,836
289
고시일
~
2026.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8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069호(2026.04.0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수처리
시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4-6, 
544-24
20,130
325.88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정비고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0-5,70-9,78,78-9,78-10,
78-11,80-2,80-3,81-3,81-4
43,532.3
27,670.4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토목시설
경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70-1,171-1,171-2,208-2,
208-4,213-2,224
18,811
3,289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수처리
시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4-6
18,830
310.14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4-24
1,300
15.74
정비고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8
15,742
13,060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0-9
5,417.7
2,005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8-9
573
573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8-11
5,356.6
584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80-2
10,153.6
7,232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80-3
263.4
263.4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81-3
853
853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0-5
1,230
1,230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8-10
1,870
1,870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71-1
2,456
59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70-1
1,706
19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208-2
5,958
181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224
2,516
882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213-2
2,490
237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71-2
2,664
89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8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337호(2026.1.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산 1
13,758,262
162
고시일
~
2026.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산 7
1,448,680
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산 1
13,758,262
168
고시일
~
2026.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8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수리부속창
고 등 
2개동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81-5
12,354
506
고시일
~
2027.06.30.
별동
증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88-2
1,722
35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89-8
3,908
1,30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96-1 
6,252
16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412-2
1,055
1,055
고시일
~
2026.12.30.
공작물
축조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252-1
3,312
3,312
고시일
~
2026.12.30.
공작물
축조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5
6,484
180.63
고시일
~
2026.12.30.
공작물
축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8-1
651
95.1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5-1
752
27.25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4-4
24,866
225
고시일
~
2026.12.30.
공작물
축조
폐수처리
시설 등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62-1
23,771
24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61-1
985
22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61
198
3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62
555
187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47-1
12,896
7,080
고시일
~
2029.03.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84-1
174,538
27,3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64-35
53
5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64-37
3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64-57
848
84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67-5
172
17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69-5
493
49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69-7
22
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69-8
25
2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71-1
512
51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71-5
264
2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71-6
231
23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08-5
2,212
1,270
폐수처리
시설 등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285-1
64,891
51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차0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 88-1
8,896,629
626
고시일
~
2027.06.30.
신축
창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493
12,928
2,800
고시일
~
2027.12.01.
신축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495
678
67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497
4,833
1,16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494
264
264
작전시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 174-7
108,245
1,013
고시일
~
2026.12.31.
신축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 169-4
8,130
744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
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토목시설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36
43,667
5,990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토목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6-2
9,900
141
고시일
~
2027.12.31.
공작물
축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8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시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7-2
76,737
2,223.21
고시일
~
2027.07.0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31-4
4,149
265.37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36-3
3,347
1,314.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36-5
3,528
140.02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36-6
7,839
856.4
부지조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산 17-1
91,538
2,546
고시일
~
2027.9.30.
토지
형질
변경
부지조성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91
615
615
고시일
~
2028.3.30.
토지
형질
변경
부지조성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123-5
3,105
1,147
고시일
~
2028.3.30.
토지
형질
변경
부지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436-12
14,047
1,197
고시일
~
2027.9.29.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436-8
13,774
573
일반창고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10
100,008
3,433
고시일
~
2027.06.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교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37-13
4,900
649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37-23
4,898
1,205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37-24
5,750
272
저장시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944
64,196
2,214
고시일
~
2027.11.01
별동
증축
유0호
전북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산 11
27,273
488
고시일
~
2027.12.31
신축
전북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71-8
134
134
전북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71-7
437
318
전북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57-9
202
7
전북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57-8
1,295
37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8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067호(2025.06.1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23
4,400
1,625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22
370
19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9-8
10,925
2,02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9-3
2,995
83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5
2,578
6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4-2
42
1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4-1
2,708
69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71
6,275
11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23
4,400
1,822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22
370
23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9-8
10,925
1,39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9-3
2,995
1,09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5
2,578
76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4-2
42
1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4-1
2,708
1,04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71
6,275
11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90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211호(2025.10.2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305-1
1,732
103.66
고시일
~
2026.07.01.
신축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305-4
2,477
142.9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21
12,243
35.58
고시일
~
2026.07.0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305-1
1,732
121.7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305-4
2,477
150.89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 
1322
536
16.1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6-15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제1검문소 신축 공사」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제1검문소 신축 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제1검문소 신축 공사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용담이동 2002외 24필지)
2.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공항 경비·보안 강화 및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과 확장을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계류장 
진출입 혼잡 완화
  ㅇ 사업내용 : 검문소 신축, 캐노피 설치 1식, 기존 검문소 철거 1식
구 분
규 모
총사업비
제1검문소 신축 공사
검문소 신축 230.18㎡(캐노피 포함), 
기존 검문소 철거 53.76㎡ 및 부대공사
1,620백만원
     
4. 사업기간 :  2024. 10. ~ 2026. 4. / 2026. 4. 23.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6. 4. 23.
6.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건축시설부(담당자 : 신주영, Tel : 064
-797-23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6-157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국가데이터처장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시행령)의 근거규정인 통계법 제5조의2 개정(개정21575호)에 따라 국가통계
위원회의 소속이 재정경제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되는 한편, 위원 구성은 35명으로 확대 개편되었음.
  이에 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 공동위원장 체제의 운영 등 세부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2호,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 전자우편 : stathwi@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전화 : 042-481-3616, 팩
스 
: 
042-482-0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http://www.mods.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65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실시 통지)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1. 처분(공표)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신고번호]

  주식회사올드림       의약외품 제조업     이*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74, 2동 2층
                 [제1123호]

  (주)더엠케이       의약외품 제조업     류*택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22번길 146 (정왕동)
                 [제1616호]                  가동 1층, 3층




2. 처분(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 업허가(신고) 취소


3. 처분(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 제31조제4항
○ 처분근거법령: 「약사법」 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청문일시
                 [업신고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올드림        [제1123호]    이*근        2026. 5. 27. 14:30 ~ 15:00

                의약외품 제조업
  (주)더엠케이        [제1616호]    류*택        2026. 5. 27. 15:00 ~ 15:30


나. 장   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장*철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 의견제출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3, Fax: 02-2110-0801, 이메일: cea0413@korea.kr)
마.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및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련된 문서 및 그 밖에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