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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2-506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국제해사
 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의 검사 규칙(E-1 규칙) 및 부속서 개
 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취소 처분기준 등 법령
 상 행정제재 가중처분에 대한 위반 차수 규정을 마련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을 변
 경하여 용량별로 다르게 발급되는 형식승인서를 1개의 증서로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관리 교육대상 확대(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법령 상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교육은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선박직원만 교육대상으로 정하고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예비 선박직
 원 등이 자발적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정기 또는 임시검사 준비기준 추가(안 별표 9 개정)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검사규칙(E-1 규칙) 개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검사 시 최초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험운전을 준비하도록 기준 추가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에 대한 위반 차수 규정 마련(안 별표 12, 14, 14의3, 15 및 15의2 개정)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국민권익위 의결, ’21.2.22) 에 따라 형식승인 취소, 형식승인시
 험기관 지정취소 및 독립시험기관 지정취소 처분기준 등에 대해 위반 차수 적용 규정 마련
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 양식 개정(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부속서 1(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 개정에 따라 교환, 처리방법 외 다른
 평형수관리방법을 적용한 경우 기재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추가하고 각주에 표시된 결의서 번호를 현
 행화
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 개정(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같은 형식임에도 각 용량에 따른 모델별로 발급되는 형식승인서를 통합할 수 있도록 기재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기재 항목을 재배치하였으며 현행 형식승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을 일괄 삭제
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안 제2조제1호 등 182개 용어 정비)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한자와 병기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추어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dexter15@korea.kr
 ㅇ 팩스 : 044-200-5844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4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156호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식용란 및 닭·오리 식육 등을 고려하여, 포장일자 외에 산란일, 생산연월일을 표시사항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
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63호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 제18612호, 2021. 12. 21.)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일
부 조항의 문구를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지자체 설치 산후조리원 이용과 유사
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 동 시설 이용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
     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수정함(제17조의6 및 별표 2의2 개정)
  나.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유사 급여를 수령하거나,         유사한 사회서비스를 받았을 경
      우 지방자치단체 설치 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출
      산 지원 정책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을 두텁
      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별표 2의2 2호3목2) 단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
               정책과
  - 전자우편 : okjebe78@korea.kr
  - 팩스 : 044-202–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7 / 3398,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0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온유
199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김채원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2021.04.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영숙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0.07.26
외국국적취득
남궁은숙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3.08.29
외국국적취득
조윤주
1972.**.**
여성
영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3.05.08
외국국적취득
한정은
1993.**.**
여성
벨기에
충청남도 서천군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구태원
1971.**.**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2.**.**
여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3.02.05
외국국적취득
조윤정
198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0.02
외국국적취득
김보찬
199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15.04.15
외국국적취득
서영식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조배근
198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박승수
1988.**.**
남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박소담
1994.**.**
여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김원재
199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윤지혜
198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이화진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5.31
외국국적취득
박윤석
1950.**.**
남성
타이완
전라남도 강진군 ****
2021.12.16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6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4.27
외국국적취득
변은숙
195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1984.06.11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김시윤
200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정선화
197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김미순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11
외국국적취득
허인경
198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19.10.03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9.09
외국국적취득
황상희
199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최미옥
196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3.08.14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2.22
외국국적취득
우시형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우지민
200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손창열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김일천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3.08.14
외국국적취득
서혜영
197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15.10.07
외국국적취득
백은영
1968.**.**
여성
스페인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어한식
1973.**.**
여성
벨기에
경기도 양평군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3.19
외국국적취득
김지오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윤가람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6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이계주
197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강지선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9.06.18
외국국적취득
한용봉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강재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김병규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김숙경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3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78.07.18
외국국적취득
최정현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조영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장준호
1994.**.**
남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7.06
외국국적취득
이우연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박정서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김규한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김민진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한진우
198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손하라
1981.**.**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10.09.01
외국국적취득
구재연
198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여혜원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08.12.03
외국국적취득
유창희
197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윤유진
200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표연수
1971.**.**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제천시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윤재현
200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21.10.02
외국국적취득
조은정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6.12.13
외국국적취득
홍주영
197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경찰청공고제2022-6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2. 3. 26.(토)에실시한경찰공무원(순경)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4일
경상남도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018
김민철(남)
1990.06.03.
2. 처분사항
○해당시험을무효로한다.
3. 처분사유
○시험종료후에답안을작성하는행위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처리)의제2항2호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42호
양구군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
　강원도양구군동면통합정수장증설사업에대하여「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
경인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4월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사업명칭: 양구군동면통합정수장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양구군수(강원도양구군양구읍관공서로38)
3. 사업의목적및개요
○양구군양구읍남면동면지역의급수구역확대, 기존양구남면정수장노후화에따라동면통합정수장
을증설하여효율적인급수계획수립및공급체계구축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위
치: 양구군동면월운리318 일원, 죽곡리산100-12 일원
○수용토지면적: 18,198 ㎡
5.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2020년기준)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개시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21. 01. ~ 2022. 12.
○급수개시예정일: 2022.12.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
구
분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
급수량(Lpcd)
동면통합정수장
양구읍, 남면, 동면
18,330
300
9. 인가(변경) 내용
10. 기타
○관계도서는강원도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033-480-782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
인등이열람할수있습니다.
구
분
동면통합정수장
당
초
증
설
총시설용량
4,000㎥/일(완속), 6,000㎥/일(급속)
5,000㎥/일(급속계통)
정수시설
(급속계통)
착수정
2지
-
혼화지
2지
2지
응집지
2지
2지
침전지
2지
2지
여과지
2지
1지
정(배)수지
2지
-
배수시설
남면2배수지
V=465㎥
V=1,000㎥
<붙임>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권리의
종류
1
양구군동면
월운리
573-10
수
10,348
10,348
양구군
-
-　
2
573-8
수
529
529
양구군
-
-　
3
573-11
임
425
425
양구군
-
-
4
573-12
임
102
102
양구군
-
-
5
318
전
694
694
양구군
-
-
6
319
전
902
902
양구군
-
-
7
320-3
전
2,870
2,870
양구군
-
-
8
308-5
수
131
131
양구군
-
-
9
320-4
수
1,086
1,086
양구군
-
-
10
양구군
죽곡리
산101-3
도
6
6
양구군
-
-
11
산100-11
도
338
338
양구군
-
-
12
산100-13
도
298
298
양구군
-
-
13
산100-9
임
34
34
양구군
14
산100-12
임
435
435
양구군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2-28호

                          동해·묵호항 출입통제구역 지정・공고
  「항만법」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해·묵호항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지
 정・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대상
  가. 동해신항 방파호안 일부(약 733m, 테트라포드 구역 포함)
  나. 묵호항 제2준설토투기장 호안(약 440m, 테트라포드 구역 포함)
    ※ (붙임)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2. 지정사유
  안전사고(실족, 추락 등) 사례가 빈번한 장소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
  은 장소
 3. 지 정 일 : 2022. 4.30.
 4. 지정기간 : 2022. 4.30. ~ 해제일 까지
 5.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가. 근거 : 「항만법」 제113조 제2항
   나.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2년 4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 위치 : ①동해신항 방파호안 일부(테트라포드 구역 포함)
         ②
             묵호항 제2준설토투기장 호안(테트라포드 구역 포함)
① 동해신항 방파호안 및 테트라포드 구역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동해신항 방파호안 일원)




② 묵호항 제2준설토투기장 호안 및 테트라포드 구역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묵호항 제2준설토투기장 일원)
◉국방부공고 제2022-112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
를 원인으로 사망하는 등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군인사법(법률
제18680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
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순직자·공상자 분류기준 중 일반 국민이 알기 어
려운 용어 등을 일부 수정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
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국방컨벤션 409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3092
 - 팩스 : 0303-0941-30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2,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2-11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29차 위원회(2022.3.29.)에서 의결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4월 0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규칙 제43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해위원회 운영
 7. 유해발굴 관련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유해발굴업무 소관부서 변경 등에 따라 대외협력담당관 분장사무에 화해위원회 운영, 유해발
  굴 관련 업무 추가하려는 것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0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수빈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담양군****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전시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2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0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고석주
194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강영임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김기순
193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6.09.26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2.27
외국국적취득
장경선
1962.**.**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부이응억프
엉느
201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소혜
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오창근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7.07.07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9.11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95.01.25
외국국적취득
강일월
194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81.02.10
외국국적취득
조혜영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장혜랑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박연희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이우일
1986.**.**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11.06.21
외국국적취득
강영준
195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8.08.30
외국국적취득
최순애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6.13
외국국적취득
윤태실
196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2.12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62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용품으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
하기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2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되고, 장애인이 안
전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적
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2021.5.17.)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비치대상시설과 수량을 정하고, 경기용 휠체어를 사
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공공체육시설의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을 확대하며,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를 보행자의 통행이 받해 받지 않는 곳에 설치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1)
 - 「체육시설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시설)의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및 장애인 화장실
    의 대변기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경기용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이용편의를 증진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는 곳에 설치토록 함
나.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 비치(안 별표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 비치토록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의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함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우편번호:
 30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1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
  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3308,   팩스
  044-202-39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3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승호
2020.**.**
남성
타이
경기도 용인시 ****
2022.03.03
박시현
201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22.03.17
김제이콥승재하리
스
2017.**.**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2.03.2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4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0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큐티둥이재영
2020.**.**
여성
탄자니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22.03.10
윤솔
201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양평군 ****
2022.02.07
전민준
2021.**.**
남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3.1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24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인동 269번지 등 7번지
3. 점용목적: 고수부지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설치
4. 점용면적: 375㎡
5. 점용개요: 자동차단기 7EA, 차량번호인식기 5EA, 차량판별카메라 2EA, 중앙제어기 7EA, 침수
          주의등(LED) 7EA, 문자전광판 2EA, CCTV안내판 2EA 등
6. 점용기간: 2022.3.29. ~ 2027.3.28.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안전총괄과장)(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환경부고시 제2022-68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 인수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4일
             환경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
 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ㆍ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이하 “무선인식방법”이라 한다)이란 무선주파수 인식장비를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무선주파수인식정보를 생성ㆍ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태그, 고정형 및 휴대용 태그 리더기(이하 “리더기”라 한다), 태그발행기를 말하며
  종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3. “무선주파수인식정보”(이하 “무선인식정보”라 한다)란 무선인식방법을 통하여 생성된 의료폐
  기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주소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이고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에서 폐기물 인계ㆍ인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는 법 제2조제5호의 “의료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무선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이
 하 “사용자”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무선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다. 장비의 정상적 운영ㆍ관리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가. 사용자 관리ㆍ감독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나. 사용자 장비의 정상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현장점검
  다. 교육 및 홍보
  라. 자료의 보존
  바. 비밀유지업무
  마.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2장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제7조(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의료폐기물 정보는 전자태그 발행 시 입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
 른다.
 1. 배출자는 태그발행기 전원을 켜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태그발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료폐기
  물 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전자태그를 출력한다.
 2. 배출자는 전자태그를 발행하는 기관(또는 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한 전자태그
  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① 고정형 리더기가 설치된 배출자와 수집ㆍ
 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자는 보관창고 입고 전까지 폐기물 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이하 “폐기물정보”라 한
  다)가 담긴 전자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한다. 이 경우, 전자태그는 전용용기 1개당 1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전용용기 또는 봉투형 용기를 다시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배출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에 폐기물입고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폐기물정
  보를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가 고정형 리더기의 안테나 방향으로 위치
  하도록 전용용기를 전자저울에 올려놓은 후 폐기물을 계근한다. 다만, 전자저울로 계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종류별 중량을 별도 입력한다.
 3. 배출자는 자동인식 또는 별도 입력한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4. 폐기물 출고 시 폐기물출고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고정형 리더기를 통과하여 출고된 폐기물정보
  가 화면에 표시되면 운반자는 이를 확인하고 운반자 인증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출고내
  역을 인증하고 고정형 리더기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② 고정형 리더기가 설치되지 않은 배출자와 수집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까지 전용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한다.
 2. 운반자는 휴대형 리더기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전자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출력
  되면 중량입력 및 차량번호를 선택한다.
3. 배출자 인계내역을 확인 후 운반자는 휴대용 리더기에 인식된 비콘태그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태그를 말한다) 정보를 선택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③ 폐기물 수집ㆍ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차량을 변경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휴대용 리더
 기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경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④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 인계ㆍ인수 당일 폐기물 인계ㆍ인수 전송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
 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9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
 ㆍ인수 절차) 법 제25조의4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의료폐기물(이하 “처
 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이라 한다) 처리 시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2. 배출자는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체(운반차량을 포함한다) 및 소각업체를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3.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 종류 및 양 등 폐기물 정
  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해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운반자가 폐기
  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해야 한다.
 4.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수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
  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대체입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대체입력을 해야 한다.
제10조(수집ㆍ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ㆍ인수 절차) 소각처리자는 운반물량이 처리장 입고
 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처리장에서 태그별 입고용 고정형 리더기에 인식시켜
 인계 폐기물 정보를 인식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소각처리자가 운반자 인계내역을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강제입고 처리함으
 로써 인계 폐기물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제11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수집ㆍ운반업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
 물 인계ㆍ인수 절차) 소각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
 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12조(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소각처리자는 소각처리시 소각로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를
 통하여 폐기물정보를 인식시킨다. 이 경우,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가 고정형 리더기의 안테나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전용용기를 적재한다.
제13조(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소각처리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수한 처리 특례 대상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14조(태반재활용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 태반 재활용처리자는 휴대형 리더기로 전자태그
 를 인식시켜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을 해야 한다.
제15조(입력자료 수정) 폐기물 중량 등 입력자료를 잘못 입력한 경우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자는 소각 처
 리업자의 보관창고 입고 전에, 소각 처리업자는 소각처리 완료 전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정한다. 다만, 소각 처리업자의 보관창고에 이미 입고되었거나 소각 처리한 경우 및 통신장애, 시스
 템 고장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무선인식정보 인계내용 수정요청
 서를 24시간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3장 대체입력에 관한 사항
제16조(대체입력 사유) 무선인식방법 사용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선인식방법이 아닌 제18조에서 규정한
 대체입력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장비 개선ㆍ변경ㆍ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
  한 경우
제17조(대체입력사유 발생 시 조치) 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6에 따라 대체입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배출, 수집ㆍ운반 및 소각처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8조에 의한 방법으로 대체입력 해야 한다.
 1.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는 폐기물을 인계ㆍ인수한 당일 24:00까지(다만, 인계ㆍ인수하는 의료폐
  기물이 소각처리자의 보관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
 2. 소각처리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에는 입고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소각시설 투입 시 발생한 경우는
  소각처리일로부터 2일 이내
 ② 사용자는 대체입력 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관할 지도ㆍ점검기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
 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통신장애, 시스템 고장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
 생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팩스(FAX)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도ㆍ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대체입력
 사유, 기간 등을 검토하거나 현지 확인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입력을 하지 못하
 도록 하거나, 개선기간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6조의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무선인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도 3일 이
 내에 제2항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18조(대체입력방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6에 따른 무선인식방법의 대체입력은 전자정보처
 리프로그램, 유ㆍ무선 전화 등을 사용한다.
제19조(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 사용자는 제16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기간(제1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내에 개선해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7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20조(대체입력사유 확인) 제16조의 대체입력사유 및 제19조의 개선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시ㆍ도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4장 장비의 관리 등
제21조(장비설치 환경) ① 배출자가 무선주파수인식을 위한 고정형 단말기를 보관창고에 설치할 경우
 에는 보관창고의 출입문 구조 등이 무선주파수 인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처리자는 태그별 입고 장비, 소각로 입구에서 고정형 리더기 등의 장비 설치 환경이 무선주파수 인
 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2조(시스템 장애 시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은 장애가 복구된 후 제2장 또는 제3장에
 의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제23조(장비구매 및 유지ㆍ관리)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장비 규격 및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전자정
 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공지한다.
 ② 사용자는 장비의 구입 시 현 시스템 환경에 적용되는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천재지변, 화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 및 프로그램을 항상 적정하
 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2. 예기치 못한 고장 등 지도ㆍ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제16조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로 인
  정하는 경우
제24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무선인식방법 사업관리규정) 무선인식방법을 통한 폐기물 인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
 행하고, 제10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2018.2.9)는 폐지한다.
[별표]


                무선인식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에 관한 내용
                         (제2조 관련)


1. “전자태그”(이하 "태그"라 한다)란 태그번호, 폐기물종류, 성상 및 사용자 인증을 위한 정보가 저장
  된 메모리칩과 전파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로 구성되고, 전자태그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으며, 규
  격 등에 관한 세부설명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지하는 바와 같다.


  가. 전용용기 부착 태그 : 의료폐기물 정보인식을 위해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태그
  나. 배출자 인증 비콘태그 : 휴대용리더기로 폐기물 인계ㆍ인수 시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태그로 배출자 보관창고 주변에 설치하며, 리더기와 일정거리 내
                      에서 자동 인식
  다. 운반자 인증카드 : 폐기물 인계․인수 시 운반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카드
 라. 운반차량 인증카드 : 운반 차량정보 인식을 위해 운반자가 소지하는 인증용 카드


2. "태그 리더기"란 전자태그를 인식하여 폐기물 배출 및 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자동 전
  송하는 장비로 고정형과 휴대형이 있으며, 종류별 규격 및 세부설명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지
  하는 바와 같다.


3. "태그 발행기"란 의료폐기물 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가 담긴 태그를 발행하는 장비이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무선주파수 인식정보 인계내용 수정 요청서

   ①상호(사업장 명칭)
 사
 업 ②성명(대 표 자)            ③담당자 성명
 자
   ④주    소                          (전화번호 :               )

                  인계번호              수정 요청 내용




⑤수정요청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폐기물 인계․인
수 등에 관한 고시」제15조에 따라 무선주파수 인식정보 인계내용 수정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