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다 → 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 과(☎ 044-200-5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입                                                                    책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8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 기관 제 시행규칙」을 개정하 에 그 개정 이 와 주요내용을 국 에
                                   속           직                              는 데                   유             민


게 미리 이에 대한 의 을 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견        듣                     절


    2016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 및 주요내용
           유


  한․중 등 자 무역협정 대 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 기한을 2016년 9월 11일에서 2018년 9월
                       유                    응                                 속


11일 지 2년 연장하고, 가거도항 태 해복구공사를 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의 존 기한을 2016
     까                                              풍피                    추                                 속


년 9월 1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기간 내 공시 자동 축) 지 연장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준            감       까             는


그 소 기관 제」가 개정 에 따라 한시정원 기간을 연장하 한편,
       속           직                   됨                                          는


  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인건비제로 업관리단 및 지방해양수산청 정원의 일
   직                                                         액                 어


부에 대해서 2018년 9월 30일 지 한시적으로 그 을 상향 조정하고, 종전에 해운정 과장이 분장
                                           까                         직급                                     책


하 항 물
 던         만    를 용한 물 기업의 해외진 지원 관련 업무를 항 물 기획과장이 분장하
                 류네트워크                 활            류                 출                             만   류


도 조정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일부 미비 을 개선 보 하
 록               는                                   .   타난               점             ㆍ   완   려는 것임


2. 의 제 견       출


  이 개정령( )에 대하여 의 이안        단체   개인은 2016년 8월 12일 지 통합 법예고시
                                           견        있는           또는                                 까       입     스템


( ://
http     .       . . )을 통하여 법령 을 확인한 후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opinion lawmaking go kr                                 안                    견     출                          재


한 의 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라 , 자세한 내용
       견                                                                            출                   며   더


은 해양수산부 이지( :// . . . )의 「법령바다→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              http     www mof go kr                         입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                      별       견


                   개 정( )  안                                  수 정( )  안                             수정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우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 의 보내실
       출       견               곳


 ㅇ 일반 편 : (339-012) 세종특 자치시 다 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 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별            솜


 ㅇ 전자 편 : 25 우        .   전 화 : 044-200-5195,
                       silver      @korea kr  : 044-200-5159
                                                     ㅇ                                팩 스




◉병무청공고제2016-48호
                      공 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직


 공 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직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8월 5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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