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5
경상북도 안
동시 길안면 
송사리
708-5 708-5
도로
545
545
최*신
안동군길안면 
송사동 ***
156
경상북도 안
동시 길안면 
송사리
373-2 373-2
도로
479
479
최*수
안동군 길안면 
송사동 ***
157
경상북도 안
동시 길안면 
송사리
632-2 632-2
도로
99
99
평*석순
안동군 길안면 
송사동 ***
158
경상북도 청
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
219-1
산
219-12 임야
1,362,
359
271
함*조씨
**공파문
중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
한국
**공
사
서울 강남
구 삼성동 
***
지상
권, 구
분지상
권
159
경상북도 청
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
219-1
산
219-12 임야
1,362,
359
3,355
함*조씨
**공파문
중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
한국
**공
사
서울 강남
구 삼성동 
***
지상
권, 구
분지상
권
160
경상북도 청
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
219-1
산
219-13 임야
1,362,
359
66
함*조씨
**공파문
중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
한국
**공
사
서울 강남
구 삼성동 
***
지상
권, 구
분지상
권
161
경상북도 청
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
219-1
산
219-14 임야
1,362,
359
5,924
함*조씨
**공파문
중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
한국
**공
사
서울 강남
구 삼성동 
***
지상
권, 구
분지상
권
162
경상북도 청
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
219-1
산
219-15 임야
1,362,
359
249
함*조씨
**공파문
중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
한국
**공
사
서울 강남
구 삼성동 
***
지상
권, 구
분지상
권
163
경상북도 청
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
219-1
산
219-16 임야
1,362,
359
2,003
함*조씨
**공파문
중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
한국
**공
사
서울 강남
구 삼성동 
***
지상
권, 구
분지상
권
164
경상북도 안
동시 길안면 
송사리
764
764-1
전
5,038 1,733X
1/2
허*모
안동군 길안면 
송사동 ***
165
경상북도 안
동시 길안면 
송사리
708-2 708-2
도로
714
714
현*병
안동군 길안면 
송사동 ***
166
경상북도 안
동시 길안면 
송사리
748-2 748-4
전
2,274
773
황*용
경상북도 영천
시 상록*길 *(야
사동)
*천*
마*금
*
경상북도 
영천시 역
전로 *(완
산동)
근저당
권
167
경상북도 안
동시 길안면 
송사리
296-2
5
296-25 도로
3
3
황*구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
*안*
마*금
*
안동시 길
안면 천지
리 ***
근저당
권
168
경상북도 안
동시 길안면 
송사리
184-9 184-26
대
660
16
황*섭
서울특별시 양
천구 곰달래로*
길 **-*, 가호
(신월동, 지층)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9
경상북도 안
동시 길안면 
송사리
184-2
4
184-28
답
527
136
황*섭
서울특별시 양
천구 곰달래로*
길 **-*, 가호
(신월동, 지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25호
사설항로표지폐지(부산항북항KOEM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북항
KOEM등부표
35-06-02.6 N
129-03-49.2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1.
11. 15.
공사용
2021. 8. 4.
~2021. 11. 1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7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별장육각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19-2, 71, 71-1, 71-2
185,719
11.46 
11.46 
별장본관
213.48 
213.48 
별장위병소
17.64 
17.64 
별장보일러실
40.68 
40.68 
본관(항방대)
408.28 
1,224.84 
항방대 생활관
437.10 
1,779.48 
3부두보일러실
174.72 
174.72 
1오수중계펌프장
16.93 
16.93 
2종합창고
212.80 
212.80 
본부대1
835.86 
1,631.46 
2보일러실
119.72 
119.72 
귀빈부두
76.96 
76.96 
1-1 함정오수회수시설
13.42 
13.42 
1-1 급전공급함
9.08 
9.08 
1-2 급전공급함
9.08 
9.08 
2-1 급전공급함
16.58 
16.58 
2-1 함정오수회수시설
13.65 
13.65 
2-2 급전공급함
13.48 
13.48 
3-2 급전공급함
14.03 
14.03 
3-3 급전공급함
14.44 
14.44 
비품창고
108.00 
108.00 
4-1 함정오수회수시설
7.60 
7.60 
4-2 함정오수회수시설
7.70 
7.7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7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보통신전대 
제1별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31, 68, 68-1, 68-2, 69, 70, 
82
282,806
1,137.42 
1,472.80 
정보통신전대 
제2별관
181.35 
181.35 
정비창 본관
1,412.65 
4,125.75 
당직실
29.97 
29.97 
4부두 편의점
16.00 
16.00 
복지자전거점/
자판기창고
218.96 
218.96 
합동식당
1,098.94 
1,098.94 
복지주류창고
488.84 
488.84 
공병야적고
43.29 
43.29 
도서관
442.00 
884.00 
충무복지관
3,764.15 
9,231.70 
군수사 정통전대 
발전실
54.80 
54.80 
창고(정보통신전대)
67.93 
67.9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7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묘목장사무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18-1, 18-2, 18-3, 18-4, 
18-7, 18-8, 18-9, 18-10, 
18-11, 18-12, 18-13, 도천동 
13, 도만동 19
198,390.2
434.73 
827.04 
화지대보일러실
28.08 
28.08 
화생방창고
448.56 
448.56 
공기압축기실
26.91 
26.91 
교회관사 차고
25.90 
25.90 
해군교회관사
132.60 
132.60 
해군교회청년회관
177.65 
355.30 
해군교회
432.03 
803.83 
유치원 창고
45.19 
45.19 
세탁실(해군회관)
88.20 
88.20 
위병소(안보지원부대)
55.56 
55.56 
자재창고(안보지원부대)
187.24 
187.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7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흥국사 본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34, 20-35, 신흥동 2, 6-2
64,044.2
521.27 
984.77 
흥국사 별관
264.00 
264.00 
소망교회
994.76 
1,887.01 
성당창고
72.52 
110.3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7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588-15
4,040
32.13 
32.13 
북카페
25.81 
25.81 
생활관-1
104.50 
104.50 
상황실
102.34 
102.34 
생활관-2
37.92 
37.92 
필승교회
127.55 
127.5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전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574-1, 산4-1, 산4-13, 
산4-16, 산4-18, 산4-24
1,531,408
140.94 
140.94 
컨버터실
91.20 
91.20 
위병소(후문)
8.16 
8.16 
복지회관
171.40 
334.88 
통합내무반(복지회관)
466.18 
932.36 
사격통제실
6.76 
6.76 
해운대포대 옥외소화전
9.00 
9.00 
면회실
62.72 
62.72 
(복지)실내체육관
690.30 
685.50 
통합사무실
269.01 
538.02 
병사생활관(장산관)
491.41 
1,428.28 
단층초소2
1.21 
1.21 
신궁포상1
16.66 
16.66 
신궁포상2
16.66 
16.66 
해운대포대 저장고(탄)
30.08 
30.08 
해운대포대 체력단련장
91.20 
91.20 
정자
13.69 
13.69 
우수처리장비실
4.34 
4.34 
흡연구역시설
10.24 
10.24 
현장정비실1
18.00 
18.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7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542호(2021.11.0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본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산1-15, 대청동 산94-23, 
산112-109, 관동동 산110-3, 
산110-5, 산110-6 
191,463
405.88 
811.76 
군견막사
14.85 
14.85 
(복지)실내체육관
583.20 
582.00 
신궁포상A
24.31 
24.31 
신궁포상B
24.31 
24.31 
창고
33.75 
33.75 
◦ 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본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산1-15, 김해시 대청동 
산94-23, 산112-109, 관동동 
산110-3, 산110-5, 산110-6 
191,463
405.88 
811.76 
군견막사
14.85 
14.85 
(복지)실내체육관
583.20 
582.00 
신궁포상A
24.31 
24.31 
신궁포상B
24.31 
24.31 
창고
33.75 
33.7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8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1-143호(대전 제201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건축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화장실 및 옥외전자게시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8-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30.0 ㎡
6. 점용기간: 2017. 7. 3.~ 2022. 7. 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허가권자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점용목적
화장실 설치
화장실 및 옥외전자게시대 설치
점용면적
21.44 ㎡
30.0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무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1-1, 2-2, 2-3, 2-4, 3-2, 5, 
5-2, 5-3, 6-1, 6-2, 7-2, 
7-3, 8, 9-1, 9-2, 10, 11, 12, 
13-1, 13-2, 19, 20-2, 20-4, 
540, 541, 544, 545, 546, 
547, 547-1, 548, 549, 550, 
551, 552, 553, 554-1, 
554-2,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4-1, 575, 576, 577, 
578, 579, 583, 584-1, 
584-2, 584-3, 585, 586, 
587, 588, 589, 590, 608-1, 
609, 610, 612, 612-1, 613, 
614, 615, 616-1, 616-2, 
617, 618, 619, 620, 621, 
621-1, 622, 623, 624-1, 
624-2, 625, 625-1, 625-2, 
625-3, 625-4, 625-5, 625-6, 
625-7, 625-8, 625-9, 
625-10, 625-11, 625-12, 
625-13, 625-14, 625-15, 
625-16, 625-17, 625-18, 
625-19, 625-20, 625-21, 
625-24, 625-25, 625-26, 
626, 627, 627-3, 628, 629,
630, 631, 633, 634, 635, 
636, 637, 638,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8, 649, 649-1, 652, 653, 
654, 655, 655-1, 655-2, 
655-3, 655-4, 656, 671, 
673, 산47-1, 죽곡리 537, 
538, 539, 558, 559, 560, 
560-1, 561, 562, 563, 564, 
600, 607, 608, 609, 610, 
412,100
46.00 
46.00 
저장고(무2)
46.00 
46.00 
저장고(탄1)
46.00 
46.00 
저장고(탄2)
46.00 
46.00 
저장고(탄3)
46.00 
46.00 
저장고(무3)
46.00 
46.00 
저장고(탄4)
46.00 
46.00 
저장고(탄5)
46.00 
46.00 
저장고(탄6)
46.00 
46.00 
고가초소
6.76 
4.00 
일반창고1
144.84 
144.84 
일반창고2
111.03 
111.03 
일반창고3
85.20 
85.20 
일반창고4
106.80 
106.80 
일반창고5
85.20 
85.20 
일반창고6
82.01 
82.01 
일반창고7
85.20 
85.20 
일반창고(지원중대치장창고)
85.20 
85.20 
화장실1
5.37 
5.37 
화장실2
5.37 
5.37 
차양대(대)
51.60 
51.60 
차양대(소)
25.00 
25.00 
사격대차양대
63.00 
63.00 
탄분배차양대
6.49 
6.49 
유류고차양대1
108.36 
108.36 
유류고차양대2
68.37 
68.37 
유류고차양대3
68.37 
68.37 
유류고차양대4
68.37 
68.37 
유류고차양대5
68.37 
68.37 
심정실
4.84 
4.84 
수송부창고1
170.40 
170.40 
수송부창고2
97.02 
97.02 
일반차량정비고
316.85 
316.85 
차량대(전술자재)
637.56 
637.56 
경계초소1
3.24 
3.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경계초소2
611, 612, 613, 613-1,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29-1, 629-2, 629-3, 629-4, 
629-5, 629-6, 629-7, 629-8, 
629-9, 629-10, 629-11, 
629-12, 629-13, 629-14, 
629-15, 629-16, 629-17, 
629-18, 629-19, 629-20, 
630, 631, 632, 633, 636, 
637-1, 637-2, 637-3, 638, 
639, 640, 641-1, 641-2, 
641-3,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5, 656, 656-1, 
657, 658, 659, 660, 661-1, 
661-3, 662, 663, 663-1,
663-2, 664, 665, 666, 667, 
668-1, 668-2, 675-2, 695-2, 
697-1, 697-3, 698-1, 699-1,
699-2, 700, 701, 702, 
711-2, 732, 736-1, 737,
산115-1
3.24 
3.24 
보일러실
84.00 
91.37 
락카룸
45.36 
45.36 
독신자숙소(태종아파트)
637.83 
3,189.15 
쉼터
82.50 
82.50 
화장실3
30.72 
30.72 
일반창고8
87.00 
87.00 
일반창고9
87.00 
87.00 
통합막사
1,221.88 
2,432.90 
동원취사식당
336.53 
330.59 
동원식당휴게소차양대
163.09 
160.60 
동원창고18
87.00 
87.00 
동원창고19
172.80 
172.80 
동원창고30
172.80 
172.80 
동원창고29
172.80 
172.80 
경계초소3
3.24 
3.24 
오페수처리시설
45.00 
45.00 
오페수장사무실
28.52 
28.52 
페인트보관창고
14.40 
14.40 
일반창고차양대
84.96 
84.96 
분리수거장
23.80 
23.8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70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안)을입법예고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유수급안정성제고를통한에너지안보확보를위하여, 미주(美州), 유럽또는아프리카등비중동
지역에서수입한원유에대해원유수입비용중일부를환급하는제도(이하「원유도입선다변화지
원제도」라한다)의기한을2024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것이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원유도입선다변화지원제도대상지역명칭변경(안제27조제3항)
국제에너지수급환경의변화와기술발전에다라향후원유도입선다변화지원제도대상지역이
확대또는변경될가능성을감안하여, 대상지역에대한명칭을중립적인의미의‘다변화지역’으로
변경함
나. 원유도입선다변화지원제도일몰연장(안제27조제3항)
원유수급안정성제고를통한에너지안보확보를위하여, 원유도입선다변화지원제도의일몰기한
을2021년12월31일에서2024년12월31일로3년연장함
3. 의견제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21년12월9일(목)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
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입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ㆍ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 보내실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전화: 044-203-5222, 팩스: 044-203-4762, 이메일: sunjang@moti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05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35호선 양산 하북 지경고개 교차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 ~ 
강릉
경남 양산
하북 순지리 
~ 
울산 울주
삼남 방기리
기정 : 
3,231㎡
변경 : 
3,629㎡
(증 398㎡)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0.3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부두 생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18, 18-5, 18-6, 18-15, 
19-3, 19-4, 19-5, 20-1, 
20-3, 20-4, 20-5, 20-6, 
20-7, 20-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0, 20-21
1,545,795
2,872.76 
7,553.36 
정비과목욕
51.75 
51.75 
보급창세탁
1,040.40 
1,040.40 
보급창정비과
893.94 
893.94 
운송직장
369.00 
926.40 
3번오수중계 펌프실
16.35 
16.35 
기계 배관보기직장
8,797.50 
10,862.06 
생활관 목욕탕
120.75 
120.75 
생활관
373.93 
727.99 
창우관
1,339.52 
1,339.52 
4번오수중계 펌프실
22.72 
22.72 
설계과
460.18 
900.62 
정비창 연수원
977.58 
1,611.00 
6부두복지관
1,823.92 
3,570.33 
5번오수중계 펌프실
24.38 
24.38 
통해교회
484.96 
946.54 
7-2부두 화장실
98.15 
98.15 
7-4부두 화장실
86.99 
86.99 
상승관
4,820.26 
6,833.83 
7번오수중계펌프장
22.72 
22.72 
정비창 자기처리실
133.92 
133.92 
단조 열처리반
547.93 
547.93 
잠수반사무실(운송직장)
369.04 
738.08 
하나시스템 진해 시험장
292.95 
292.95 
금속직장
2,283.12 
2,744.28 
정비창 폐수처리실
159.12 
150.00 
전기5반
788.46 
750.00 
1도크 유류펌프실
10.08 
127.77 
1도크 펌프 배전실
60.00 
60.00 
항공유유류펌프실
62.21 
62.21 
유류불출실 9-1
37.88 
37.88 
유류불출실 9-2
37.13 
37.13 
6번오수중계펌프실
16.78 
16.78 
1 2건선거생활관
1,576.86 
3,904.62 
2도크 유류펌프실
20.02 
20.02 
유류불출실 9-3
17.69 
17.69 
8번오수중계펌프장
19.35 
19.35 
유류펌프실
55.00 
55.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항만오염방지시설
191.88 
342.76 
유류수급실 9-5
22.41 
22.41 
구)펌프실
250.24 
250.24 
신 개폐소
170.08 
170.08 
제1개폐소
102.48 
102.48 
5-5-1 급전공급함
30.82 
30.82 
5-5-2 급전공급함
30.59 
30.59 
5-5-3 급전공급함
30.82 
30.82 
5-5-4 급전공급함
30.82 
30.82 
6-3 급전공급함
38.34 
38.34 
6-4 급전공급함
38.52 
38.52 
6-5 급전공급함
38.52 
38.52 
통해교회 식당
232.32 
232.32 
8-1 급전공급함
11.85 
11.85 
알코올, 유류 저장소
(금속직장)
15.50 
15.50 
용해부자재창고
(금속직장)
13.56 
13.56 
위험물보관소
(금속직장)
48.97 
48.97 
금속재저장창고
(금속직장)
70.80 
70.80 
폐자재야적장
(상가시설)
324.00 
324.00 
9-1 함정오수회수시설
13.73 
13.73 
9-2 함정오수회수시설
13.73 
13.73 
폐자재야적장(2도크)
235.56 
235.56 
9-3-1 급전공급함
14.15 
14.15 
9-3-2 
함정오수회수시설
13.88 
13.88 
9-3-2 급전공급함
14.35 
14.35 
9-4-1 급전공급함
12.98 
12.98 
9-1 폐유이송펌프실
11.80 
11.80 
9-4-2 
함정오수회수시설
13.50 
13.50 
9-4-2 급전공급함
13.31 
13.31 
9-5-1 급전공급함
13.23 
13.23 
9-2 폐유이송펌프실
11.65 
11.65 
9-5-2 급전공급함
13.50 
13.5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0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11-08
420d5d17503cc18f
5f53872b660fc2c9
1a7291b86adb9678df6c9acf9e1e7349
49b9933fa97d4e3ea2a1ac06339a3d1c
2021-11-09
074dbf6efc6e170c
912561fde8d0cf6d
ed83ab8fe124990f8802c7338a1a3c15
24f298508721ab8df6c0b06ceeb5f326
2021-11-10
e3e6401291a5c8c8
fd76f9d306412823
efd1ee700516d9022207cbff8cc3ff62
e158200bde80ac19a4d8a456accba662
2021-11-11
ea9da539d84dfc78
4350425328c79ef7
848e5894658399960614e4d090b65dd2
bf42f9e23326273bbfe46d212ba98d55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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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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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7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35-1번지 등 15필지
3. 점용목적: 만경강로 사계절 경관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7,045㎡
5. 점용개요: 돌계단 쉼터 3개소, 도막포장 1.6km, 스토리 가벽 1개소 등
6. 점용기간: 2021.11.15.~2026.11.14.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완주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18-60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487-23
3. 점용목적: 대수층 지하수 수질변화 파악을 위한 관측정 설치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지하수 관측정(2공) 
6. 점용기간: 당초 – 2019.12.1.~2021.11.30.
             변경 – 2021.12.1.~2023.11.30.
7. 피허가자(주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허가번호: 제2016-5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12-1 외 6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21㎡
5. 점용개요: 상수관로 매설(L=1,105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24.~2021.11.23.
              변경 – 2021.11.24.~2026.11.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85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A235   액화석유가스용 세이프티커플링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유효성      FU434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 기술·검사 기준              개정
  검토       GC212   고압가스 배관보호 기준                               개정
           GC231   액화석유가스 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판매·저장·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사용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212   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B338   가스사용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용품 중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연소기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Code   AA235
                                                             FU434
  유효성 검토       에 대한 유효성 검토 (AA235, FU434, GC212, GC231)
                                                             GC212
   상세기준        - 유효성 검토 절차에 따라 KGS Code의 존치 및 폐지 필요성 검증한     GC231
                 결과 4종 개정안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확정                 총4종
             ㅇ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FS111)
              - 안전성평가 기준 신설
               · 고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1)라)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
                 가 기준을 고압가스 저장시설과 동일하게 상세기준에 정함
               -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 방법 합리화                 FS111
· 고압가스 판매시설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규제를 합리화
            하고, 구분방법은 현행과 같이 KGS GC101에 따르거나 용기 보관실 내는 1종
            장소로, 개구부는 2종 장소로 규정
          - 정기검사 제외항목 정합화
           · 정기검사 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고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다목1)다)
             ②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맞게 상세기준을 정합화
         ㅇ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명확화 (FU111, FU211,
                                                             FS112
           FU212)
                                                             FU111
고압가스      - 건축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           FU211
판매·저장·
            소를 고압가스 제조시설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                         FU212
 사용
         ㅇ 사이폰용기 사용기준 신설 (FU111, FU211, FU212)
                                                             총 5종
          - 사이폰용기는 기화장치가 설치된 시설에서만 사용하되, 액출구를 막음 조치하거나 기
            화공정 없이 액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도록 규정
         ㅇ 적용대상 명확화 및 오류 수정 (FS112, FU111)
          - 해저배관에만적용하는기준을해저및해상배관에적용하도록한오류수정

         ㅇ 용어의 통일 (FU1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5항제7호에 따라 고압가스용 실린더캐
            비닛으로 용어 통일
         ㅇ 가스사용 업무용 대형연소기 제조 (AB338)
          - 일반사항 관련 기준 일부 개정
           ·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연소기
             및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한 복합형 연소기로 종류를 명확히 하고, 그
             외의 연소기는 “그 밖의 연소기”로 명시
          · 연소기 설치형태별 기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및 부품사용제한 기준 명시
           · 제조사에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경과조치 기간 적용
          - 제조시설에서 갖춰야할 검사설비 기준 개정
           · 노즐 구경 측정을 위한 핀게이지, 내구성 및 전도방지성능 확인을 위한 추
             (레인지, 그릴, 오븐의 경우만) 신설                           AB338
가스용품 중     · 기밀시험설비, 시험가스공급설비, 가스소비량측정설비, 대기압계는 업무용          AB931
가스연소기        대형연소기 검사에 있어 필수설비이므로 반드시 갖춰야할 검사설비로 이동          AB934

          - 재료 기준 일부 개정                                      총 3종
           · 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금속재료와 열교환부·배기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금속부
             품에 사용 가능한 재료를 명확히 규정
          - 구조 및 치수 기준 일부 개정
           ·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밸브 열림방향, 송풍기, 점화상태 확인 등 사고예방
             을 위한 기준 명확화 및 기술개발에 따른 제품 다양성 반영
           · 업무용 대형연소기 종류에 따른 설치형태 및 배기방식에 따른 기준 신설

          - 장치 기준 일부 개정
           ·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기능 또는 종류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명시
 - 성능 기준 일부 개정
  · 자동으로 재점화하는 구조의 소화안전장치 밸브 닫힘 시간(60초) 기준 명확
    화등
 - 제품표시 기준 일부 개정
  · 업무용 대형연소기에 필요한 연소기 종류, 소화안전장치, 급배기방식 표시사
    항 추가
  · 사용자가 연소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수칙 표시

 - 검사기준 일부 개정
  · 설계단계검사 기준 명확화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 개선
  · 다품종 소량생산이 많은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기품질
    검사의 시료 수를 조정(2개 → 1개)
  · 수입 업무용 대형연소기 검사장소 기준 개선
 - 성능시험 방법 신설
  · KGS AB331(가스레인지) 및 KGS AB933(의류건조기) 성능시험방법을 준용
    하여 업무용 대형연소기 성능시험 방법 명시
ㅇ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 (AB931)
 - 연소성능 기준 일부 개정
  · 보일러용 내부혼합식 및 부분혼합식 버너에 대해서는 KGS AB931에 따른
    과잉공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
 - 검사 기준 일부 개정
  · 주문방식이 많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기품질검사 시
    료 수를 조정(2개 → 1개)
ㅇ 연료전지 급배기통 기준 명확화 및 배기통 접속부 리브식 적용 (AB934)
 - 성능인증 또는 제품인증을 받을 수 없는 배기통은 제조자의 제조기준에 따라 설
   치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
 - 연료전지와 배기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부에 리브타입 적용
 - 배기통 접속부 지름의 허용공차 명시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1-11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재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재선정(위탁계약체결)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18일
강원지방우정청장직무대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
업무
설 치 장 소
취급지역
원주
원주명륜동
지현자
필수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80,
104호
원주우체국 
배달범위 내
   ※ 위탁계약 해지일 : 2021. 12. 5.(일) [업무종료일시 : 2021. 12. 3.(금) 18:00]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 치 장 소
취급지역
원주
원주명륜동
최종현
필수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80,
104호
원주우체국 
배달범위 내
  다. 재선정에 따른 업무개시일 : 2021. 12. 6.(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재선정 업무개시일 익일(2021. 12. 7.)까지 유효
- 1 -
◉환경부고시제2021-234호
고농도미세먼지비상낮춤조치시행대상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2021년11월18일
환경부장관
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대상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대한고시일부개정
제2조중“「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7조제5항”을“「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7조제5항, 「대기
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2조,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행
령」제18조”로하고, 같은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경영상이유등으로굴뚝자동측정기기측정정보를장기미전송하는경우등시도지사가인정하는
경우에는시행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공고 제2021-173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62호)이 2020.12.21.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개정령안 제2조
   (여권의 규격 등)에 의거, 차세대 전자여권의 면수를 여권발급신청서에 반영함으로써 상위 시행령
   의 내용을 집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권발급신청서 상 차세대 전자여권 면수 반영
 1) ｢여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차세대 전자여권의 면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여권발급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
    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mhykim20@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