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359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비고
용지보상
계
8,923
1,664
6,677
582
-
-
-
-
-
-
1단계
8,393
1,565
6,278
550
-
-
-
-
-
-
2단계
339
64
256
19
-
-
-
-
-
-
3단계
191
35
143
13
-
-
-
-
-
-
조성공사
계
8,923
18
34
95
1,065 2,644 3,356 1,623
70
18
1단계
8,393
18
34
90
1,011 2,535 3,165 1,540
-
-
2단계
339
-
-
5
54
84
130
41
25
-
3단계
191
-
-
-
-
25
61
42
45
1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08호
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동법부칙(2007.4.20)제2항및제9조
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16차)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기도과학기술과(전화:031-8008-3506),성남시택지개발과(전화:031-729-4501),한국토지주택공
사판교사업본부(전화:031-780-9900)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1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16차)승인
가.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
ㅇ기정
시행자의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번지)
이지송
ㅇ변경
시행자의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이지송
다.개발계획의개요
1)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2)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3)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ㅇ기정
(단위:천㎡)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360
구
분
계
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비고
용지보상
계
34,971
4,063 25,862 2,646
462
850
639
449
-
-
1단계
34,971
4,063 25,862 2,646
462
850
639
449
-
-
2단계
-
-
-
-
-
-
-
-
-
-
3단계
-
-
-
-
-
-
-
-
-
-
조성공사
계
52,072
19
46
1,520 5,876 8,755 10,576 22,436 1,642 1,202
1단계
48,576
19
46
1,520 5,876 8,755 10,417 21,943
-
-
2단계
2,028
-
-
-
-
-
159
430
1,439
-
3단계
1,468
-
-
-
-
-
-
63
203
1,202
구
분
계
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
비고
용지보상
계
8,923 1,664 6,677 582
-
-
-
-
-
-
-
1단계
8,393 1,565 6,278 550
-
-
-
-
-
-
-
2단계
339
64
256
19
-
-
-
-
-
-
-
3단계
191
35
143
13
-
-
-
-
-
-
-
조성공사
계
8,923
18
34
95
1,065 2,644 3,356 1,623
70
9
9
1단계
8,393
18
34
90
1,011 2,535 3,165 1,540
-
-
-
2단계
339
-
-
5
54
84
130
41
25
-
-
3단계
191
-
-
-
-
25
61
42
45
9
9
구
분
계
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비고
용지보상
계
34,971 4,063 25,862 2,646
462
850
639
449
-
-
-
1단계
34,971 4,063 25,862 2,646
462
850
639
449
-
-
-
2단계
-
-
-
-
-
-
-
-
-
-
-
3단계
-
-
-
-
-
-
-
-
-
-
-
조성공사
계
52,072
19
46
1,520 5,876 8,755 10,57622,436 1,642
552
650
1단계
48,576
19
46
1,520 5,876 8,755 10,41721,943
-
-
-
2단계
2,028
-
-
-
-
-
159
430
1,439
-
-
3단계
1,468
-
-
-
-
-
-
63
203
552
650
ㅇ변경
(단위:천㎡)
5)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가)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ㅇ기정
(단위:억원)
ㅇ변경
(단위:억원)
나)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6)기타관계기관의견및이의반영여부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같음(게재생략)
라.개발기간(변경)
ㅇ기정
-1단계:2003년12월30일～2009년12월31일
-2단계:
～2010년12월31일
-3단계:
～2011년12월31일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361
ㅇ변경
-1단계:2003년12월30일～2009년12월31일
-2단계:
～2010년12월31일
-3단계:
～2012년12월31일
마.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바.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
1)위치(변경)
ㅇ기정: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하산운동,운중동,삼평동,백현동,이매동,
야탑동,서현동,수내동,수정구사송동,금토동일원
ㅇ변경: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운중동,삼평동,백현동일원
2)면적(변경없음):8,922,922,1㎡(1단계:8,393,228.6㎡,2단계:338,723.5㎡,3단계:190,970.0㎡)
사.개발계획평면도,지적도와수용할토지등의관계도서는경기도,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16차)승인
가.사업의명칭(변경없음):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
ㅇ기정
시행자의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번지)
이지송
ㅇ변경
시행자의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이지송
다.사업의목적과개요(변경없음):게재생략
라.사업시행기간(변경)
ㅇ기정
-1단계:2003년12월30일～2009년12월31일
-2단계:
～2010년12월31일
-3단계:
～2011년12월31일
ㅇ변경
-1단계:2003년12월30일～2009년12월31일
-2단계:
～2010년12월31일
-3단계:
～2012년12월31일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362
마.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
1)위치(변경)
ㅇ기정: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하산운동,운중동,삼평동,백현동,이매동,
야탑동,서현동,수내동,수정구사송동,금토동일원
ㅇ변경: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운중동,삼평동,백현동일원
2)면적(변경없음):8,922,922,1㎡(1단계:8,393,228.6㎡,2단계:338,723.5㎡,3단계:190,970.0㎡)
바.「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사.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관리
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게재생략
아.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게재생략
※ 관계도면은경기도,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에비치
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게재생략
※ 관계도면은경기도,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에비치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09호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제9조의규정에따라택지개발계획변
경(8차)및실시계획변경(7차)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기도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수원시신도시사업과(전화:031-228-2976),
용인시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및경기도시공사광교계획처(전화:031-8012-7544)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1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가.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
시행자의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도청앞길63
김문수
수원시
경기도수원시팔달구동서로265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용인시용인대로735
김학규
경기도시공사기정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곡선복지길4
이한준
변경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곡선복지길4
이재영
다.개발계획의개요
1)수용인구및주택계획
-기정
구
분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고
합
계
2,260,912
30,839
77,097
2.5인/호
단독주택
237,238
843
2,108
블럭형단독
28,341
69
172
일반형단독
208,897
774
1,936
공동주택
1,739,460
24,503
61,257
연립
244,574
1,406
3,515
아파트
1,494,886
23,097
57,742
주상복합
233,253
4,557
11,392
업무복합
50,961
936
2,340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90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
강릉
강릉086
NJ52-10-5-086
공익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75
NJ52-6-25-075
공익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76
NJ52-6-25-076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안성
안성059
NJ52-9-27-059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포천052
NJ52-9-5-052
임업용산지
경기
양주
포천052
NJ52-9-5-052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포천066
NJ52-9-5-066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포천078
NJ52-9-5-078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포천019
NJ52-9-5-019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갈말051
NJ52-5-27-051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85
NJ52-9-6-085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56
NJ52-9-6-056
임업용산지
강원
원주
어론027
NJ52-10-2-027
임업용산지
충북
제천
영월052
NJ52-10-24-052
임업용산지
경남
거제
매물004
NI52-6-14-004
임업용산지
경남
거제
매물005
NI52-6-14-005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11-62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및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보전(공익용)산지
나.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97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시점:연기군조치원읍
신흥리393대
종점:연기군조치원읍
신흥리396공
0.22
-
국도1호선연기사거리
-신안2리사거리간
자전거도로설치공사
변경
구역
시점:연기군조치원읍
신흥리393대
종점:연기군조치원읍
신흥리396공
0.22
-
2.사업시행기간:2011.4월～2014.3월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논산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1-730-5832)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변경)
국도1호선연기사거리-신안2리사거리간자전거도로설치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
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당초)
□사업지역:연기군조치원읍신안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45-4
임
6,065
45-21
13
-
연기군
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
123
-
-
-
45-22
90
-
연기군
-
-
-
173
대
812
173-20
12
-
문성길
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
398푸르지오아파트
-
-
-
206-5
전
562
206-26
5
-
김종식
연기군조치원읍신안리
227-3
-
-
-
□사업지역:연기군조치원읍서창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53-13
학
7,433
53-18
15
-
학교법입
고려중앙학교서울성북구안암동5가1-2
-
-
-
154-4
답
1,663 154-38
93
-
장성호
청주시상당구율량동891
현대아파트402-1003
-
-
-
154-20 답
268
154-39
5
-
황덕기
연기군조치원읍서창리
154-11번지
-
-
-
□사업지역: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393
대
39,910.6 393-1
39.6
-
연기군
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
123
-
-
-
396
공
782.7
396-1
30.3
-
연기군
-
-
-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0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8332
 주택용배선차단기
표준안
개정
KSC8321
 산업용배선차단기
표준안
개정
KSC8305
 배선용꽂음접속기
표준안
개정
KSC4613
 산업용누전차단기
표준안
개정
KSC2620
 동선용압착단자
표준안
개정
KSC4621
 주택용누전차단기
표준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개정내용
KSC8332
 주택용배선차단기
적용유예기간적용(2011.12)을위한부속서삭제
차단기의극변형적용금지조항추가
주택용과산업용성능요건구분(국제표준부합정비)
KSC8321
 산업용배선차단기
차단기의극변형적용금지조항추가
주택용과산업용성능요건구분(국제표준부합정비)
KSC8305
 배선용꽂음접속기
4구콘센트에대한구조및치수기준추가
KSC4613
 산업용누전차단기
차단기의극변형적용금지조항추가
주택용과산업용성능요건구분(국제표준부합정비)
KSC2620
 동선용압착단자
압착단자‘균일성시험항목’일원화정비
치수및형상에관한시장상황반영
KSC4621
 주택용누전차단기
적용유예기간적용(2011.12)을위한부속서삭제
차단기의극변형적용금지조항추가
주택용과산업용성능요건구분(국제표준부합정비)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5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0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시장및업계요구사항을반영하여국제기술표준수준과의부합화개정
3.주요개정내용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오광해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앙
동)전화:02-509-7294,FAX:02-509-7416,E-MAIL:khoh@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17
1.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일정한요건을갖춘「의료법」제3조에따른
치과병원및한방병원과제3의3부터제3조의5까지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
원중연구역량이뛰어난병원을연구중심병원으로지정함에따라그지정․재지정기준및절차
등같은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의설치(안제24조)
○연구중심병원으로지정을받지아니하고연구중심병원의명칭또는유사명칭을사용하는경우
과태료부과기준을마련(안제34조)
나.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연구중심병원의지정기준규정(안제12조)
○연구중심병원지정절차규정(안제13조)
○연구중심병원지정취소사유규정(안제15조)
○지정및재지정에따른평가와이에수반되는업무의위탁근거마련(안제17조)
3.의견제출
이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
75현대빌딩우편번호:110-793,참조:보건산업기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건산업기술과(전화02-2023-7596,팩스02-2023-7603)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85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8조제3항에따른환경부고시2010-90호“골프장의중점사전환경성검
토항목및검토방법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중점사전환경성검토항목및검토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환경부고시2010-90호“골프장의중점사전환경성검토항목및검토방법등에관한규정”〔별
표〕제1호나목중“경사도25°이상(25m×25m 기준)”을“경사도25°이상(5m×5m 기준)”으로세
분화하여경사도분석의정밀도를높이려는것임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의 범위를 종전 영리사기업
 체 및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까
 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982호,2011.7.29.공포,10.30.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71호,2011.
                            10.
                              26.공포,10.30.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국세청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법무법인,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의 명세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1-33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부평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1.사업명 :육군 부평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2.사업개요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03-16번지 외
 ◦ 사업규모
  -관사 5개동(
         457세대)
              ,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경비실 등
 ◦ 시행기간 :공사 착수일로부터 769일 이내
3.사업시행자 :부평통일빌리지주식회사
4.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국 방 부
 ◦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
                                02)748-5853]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09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
    목적)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
 (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2
제1
   762
     1호                         관            보       2
                                                     011
                                                       .10
                                                         .27
                                                           .(목요일)
      2011년 10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대상 무선국 :10개시설자 62국(
                    붙임 참조)
2.법령위반사항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법 적 근 거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예정처분내용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청 문 일 시 :2011.11.18.
                     (금)
                       ,14:
                          00
6.청 문 장 소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7.참 고 사 항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
                                  의견 제출서”
                                        를 제출할 수 있으며,청문(
                                                      의
 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o우편 : 502-858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
                            금호동 781-5)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o팩스 :062-651-2606
 ※ 문의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2011년3/
                               4분기공시송달대상무선국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반송사유    시설자주소
                               94-2010-31  3분기이상
  1    (
       유)가나엔지니어링      가나영광1호                        이사     전남영광군홍농읍
                                -0001340 전파사용료 체납
                               94-2010-31
                      가나영광2호
                                -0001341
                               94-2010-31
                      가나영광3호
                                -0001342
                               94-2010-31
                      가나영광4호
                                -0001343

            소 계                    4
                               94-2009-31  3분기이상
  2      (
         주)동화기업       동화영광1호                        이사     전남영광군홍농읍
                                -0005104 전파사용료 체납
                               94-2009-31
                      동화영광2호
                                -0005105
                               94-2009-31
                      동화영광3호
                                -0005106
                               94-2009-31
                      동화영광4호
                                -0005107
                               94-2009-31
                      동화영광5호
                                -0005108
                               94-2009-31
                      동화영광6호
                                -0005109
                               94-2009-31
                      동화영광7호
                                -0005110
                               94-2009-31
                      동화영광8호
                                -0005111
            소 계                    8

                                       723
제1
  762
    1호                    관            보       2
                                               011
                                                 .10
                                                   .27
                                                     .(목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반송사유    시설자주소
        (주)     호남북광주6 94-2005-30  3분기이상      수취인미
3                                                    광주북구두암동
     호남에이치아이디     01    -0001222 전파사용료 체납      거주
                호남북광주6 94-2005-30
                  02    -0001223
                호남북광주6 94-2005-30
                  03    -0001224
                호남북광주6 94-2005-30
                  04    -0001225
                호남북광주6 94-2005-30
                  05    -0001226
                호남북광주6 94-2005-30
                  06    -0001227
                호남북광주6 94-2005-30
                  07    -0001228
                호남북광주6 94-2005-30
                  08    -0001229
                호남북광주6 94-2005-30
                  09    -0001230
                호남북광주6 94-2005-30
                  10    -0001231
       소 계                  1
                            0
                대지서여수7 94-2003-30  3분기이상
4    대지프랜트㈜                                   폐문부재   전남여수시소라면
                  00    -0190037 전파사용료 체납
                대지서여수7 94-2003-30
                  01    -0190038
                대지서여수7 94-2003-30
                  02    -0190039
                대지서여수7 94-2003-30
                  03    -0190040
                대지서여수7 94-2007-31
                  04호   -0004722
                대지서여수7 94-2007-31
                  05호   -0004723
                대지서여수7 94-2007-31
                  06호   -0004724
       소 계                   7

      삼산토건(주)            94-2009-31  3분기이상
5               삼산광주1호                        이사     서울송파구문정동
       대표이사               -0002974 전파사용료 체납
                         94-2009-31
                삼산광주2호
                          -0002975
                         94-2009-31
                삼산광주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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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009-31
                삼산광주4호
                          -0002977

                                 724
제1
  762
    1호                    관           보       2
                                              011
                                                .10
                                                  .27
                                                    .(목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반송사유    시설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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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산광주6호
                         -0002979
                        94-2009-31
               삼산광주7호
                         -0002980
                        94-2009-31
               삼산광주8호
                         -0002981
      소 계                   8
     세원건설(주)   세원북광주7 94-2004-30  3분기이상
6                                            이사     광주북구용봉동
      김경영        00호   -0000987 전파사용료 체납
               세원북광주7 94-2004-30
                 01호   -0000988
               세원북광주7 94-2004-30
                 02호   -0000989
               세원북광주7 94-2004-30
                 03호   -0000990
               세원북광주7 94-2004-30
                 04호   -0000991
               세원북광주7 94-2008-31
                 05호   -0005246
               세원북광주7 94-2008-31
                 06호   -0005247
               세원북광주7 94-2008-31
                 07호   -0005248
               세원북광주7 94-2008-31
                 08호   -0005249

               세원북광주7 94-2008-31
                 09호   -0005250
               세원북광주7 94-2008-31
                 10호   -0005251
               세원북광주7 94-2008-31
                 11호   -0005252
               세원북광주7 94-2008-31
                 12호   -0005253
               세원북광주7 94-2008-31
                 13호   -0005254
      소 계                  1
                           4

               상우장흥102 94-2010-31  3분기이상            전남 장흥군
7     안상우                                    폐문부재
                 호      -0002450 전파사용료 체납            장흥읍

               상우장흥103 94-2010-31
                 호      -0002451

      소 계                   2

                                725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18
2.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나.골프장사업계획부지면적중경사도25°
이상(25m×25m기준)인지역의면적이40%
이상인지역(사업의특성등을고려하여그
적정성여부를검토·결정하되,동지역의보
전방안을강구한다)
나.----------------------- 경사도
25°이상(5m×5m기준)------------------
----------------------------------
----------------------------------
----------------
3.의견제출
환경부고시2010-90호“골프장의중점사전환경성검토항목및검토방법등에관한규정”개정
(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환경정책과(전화:02-2110-7621,FAX :02-507-6309,전
자우편:ryh9514@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영업인가전확보하도록하고있는자산운용전문인력을영업인가전3
명이상,영업인가후총5명이상으로단계적으로확보하도록하여영업인가전필요이상의전문
인력확보로인한유휴인력발생을방지하고업체의부담을일부완화해주는한편,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열거된사유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등록을모두허
용하여국민의기본권을
확대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산운용전문인력확보의무완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영업인가전자산운용전문인력을5명이상확보하도록하고있는것
을영업인가전까지3명이상,영업인가후6개월까지총5명이상을확보하도록함(안제18조)
나.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의원칙허용제도도입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등록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수탁대상업무가적정하지않은경우,이법
또는다른법령에위반되는경우로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등록거부사유를나열하고그에해당하
지않는경우는등록을해주도록함(안제23조)
제17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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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금요일)
14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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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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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4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2.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
가.차입금상환
나.………………
(XXXX)
XXXX
XXXX
(XXXX)
XXXX
XXXX
Ⅳ.현금의증가(감소)(Ⅰ+Ⅱ+Ⅲ)
XXXX
XXXX
Ⅴ.기
초
의
현
금
XXXX
XXXX
Ⅵ.기
말
의
현
금
XXXX
XXXX
◉여성가족부고시제2011-51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2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8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2.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4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제14조)를이행하여야하며,같은법제17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
소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법제17조)
3.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0조제2항별표7)
제17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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