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5. 취수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23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628㎥/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6. 11. 07. ~ 2016. 11. 30. (120개월 간)
           (변경) 2016. 12. 01. ~ 2021. 11. 30.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전동기(40HP) 1대
  ㅇ송수관(L241.0m)
  ㅇ배전선로(L355.0m)
  ㅇ양수장 1동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5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1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양콘크리트공업(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거친봉이길 58-12
4. 하 천 명 : 포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71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89㎥/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2. 01. 01. ~ 2016.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7. 01. 01. ~ 2021.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000mm×H1.5m)
  ㅇ 송수관(D65mm×L130.0m)
  ㅇ 취수펌프(83HP).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2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46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광역시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6년 12월 1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1호(시행일: 2016. 11. 1.)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0201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내화성 시험 용어
    폐지            KSC0254-11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글로와이어(적열봉
                                  누름)최종제품 시험 및 지침
    폐지            KSC0254-12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재료에 대한
                                  글로와이어(적열봉누름)연소성시험방법
    폐지            KSC0254-1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재료에 대한
                                  글로와이어(적열봉누름)착화성시험방법
    폐지             KSC0258-2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연소방출에 의한
                                  부식손상의 평가-시험방법의 선택 및 적용지침
    폐지              KSC0260       환경 시험 방법 - 전기·전자 -내화성 시험 글로와이어
                                  (적열봉 누름) 시험방법-통칙
    폐지              KSC2625       공업용 단자대
    폐지              KSC4502       단로기
    폐지              KSC4524       근접 스위치
    폐지           KSCIEC60265-2    고압 스위치 ― 제2부 : 정격전압 52 kV 이상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5부 : 공공장소 옥외
    폐지           KSCIEC60439-5    설치용 부속품의 개별 요구사항 - 네트워크상 배전용
                                  케이블 배전케비넷(CDCs)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57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폐지 사유
  - KSC0201 : 대체표준 KS C IEC60695-4 제정
  - KSC0254-11 : 대체표준 KS C IEC60695-2-11 제정
  - KSC0254-12 : 대체표준 KS C IEC60695-2-12 제정
  - KSC0254-13 : 대체표준 KS C IEC60695-2-13 제정
  - KSC0258-2 : 대체표준 KS C IEC60695-5-2 제정
  - KSC0260 : 대체표준 KS C IEC60695-2-10 제정
  - KSC2625 : 대체표준 KSCIEC 60947-7-1 제정
  - KSC4502 : 대체표준 KSCIEC 62271-102 제정
  - KSC4524 : 대체표준 KS C IEC 60947-5-2 제정
  - KSCIEC60265-2 : 대체표준 KSCIEC 62271-104 제정
  - KSCIEC60439-5 : 대체표준 KS C IEC 61439-5 제정
 나. 주요 폐지 내용
  - KSC0201 : 전면 폐지
  - KSC0254-11 : 전면 폐지
  - KSC0254-12 : 전면 폐지
  - KSC0254-13 : 전면 폐지
  - KSC0258-2 : 전면 폐지
  - KSC0260 : 전면 폐지
  - KSC2625 : 전면 폐지
  - KSC4502 : 전면 폐지
  - KSC4524 : 전면 폐지
  - KSCIEC60265-2 : 전면 폐지
  - KSCIEC60439-5 : 전면 폐지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2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8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항공 우주
            KSW0935 사 너트 분류  - 정상   높이와  맞변을 가진 6각 홈붙이(캐슬형) MJ 나
    개정      KSW1120 항공 우주 - 알루미늄합금의 화성 피막 처리(일반용)
    개정      KSW1502 항공 우주 - 내열성 저합금강 볼트
    개정      KSW1507 항공 우주 - 전단 볼트
    개정      KSW1508 항공우주 - 합금강 볼트
    개정      KSW1556 항공    우주 - 항공기 덕트 및 파이프 - V밴드 커플링의 플랜지
                      형상 치수
    개정      KSW1614 항공우주 - 덧살 평와셔
    개정      KSW1831 항공기용 고압 유압 호스의 끝이음
    개정      KSW1833 항공기용 합성고무 호스(유압 . 연료 및 윤활유용)
    개정      KSW1835 항공기용 고무 호스 어셈블리(유압 . 연료 및 윤활유용)
    개정    KSWISO10955 항공우주
                      술 사양서
                            - 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끝단 피팅 및 턴배럴 - 기
    개정    KSWISO13411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니들 롤러 베어링, 원통 롤러 베어링
                      및 트랙 롤러 베어링 - 기술 사양서
    개정    KSWISO13412 항공우주
                      치 계열
                            - 항공기 기체용 요크형, 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 - 인
    개정    KSWISO13413 항공우주  - 항공기기체용 요크형, 복열, 씰, 항공기 기체용 니들
                      트랙 롤러 - 인치 계열
    개정    KSWISO13414 항공우주
                      계열
                            - 항공기기체용 단열, 실드된 니들 롤러 베어링 - 인치
    개정    KSWISO13415 항공우주
                      인치 계열
                            - 항공기기체용 스터드형, 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 -
    개정    KSWISO13416 항공우주
                      치 계열
                            - 항공기기체용 요크형, 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 - 인
    개정    KSWISO14190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롤러 베어링 : 볼 및 구면 롤러 베어링
                      - 기술 사양서
    개정     KSWISO268 항공기 - 기계식및 전자기계식 지시계 - 일반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자체 정기검토 및 원문 국제표준 개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인용표준 최신화
  나. 최신 표준서식(KS A 0001:2015) 적용
  다. 원문 국제표준(ISO) 개정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11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4027호, 2016.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의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금지조항 위반 화장품 유통․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별표2 개정)
    1) 금지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3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교육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 초․중․고교의 교지 내에도 사립대학과 같이 설립주체외의 자도 교지안에 건축을 할 수 있
  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60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한 건축물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 사립 초 중 고교의 교지 내에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507호
                    학교정책과(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haryn10@moe.go.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203-6492,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1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북한민주화위원회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단법인         등록제182호 2016.11.15 대표자   홍순경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2015.1.8)                    (1938.11.5.) (1954.9.21.)
◉법무부공고제2016-224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61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안 제7조)
    ㅇ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09년 기준주택 대비 60% 이상(60
        ㎡ 이하는 50%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외벽·창의 단열 등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조명
        밀도·침기율·환기장치·열교차단공법 등 신규 설계기준도 추가
  나.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 개선(안 제13조 및 제14조)
    ㅇ 주택에너지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소요량 기반으로 개선하고, 기존 평가에 누락되
        어 있던 환기에너지를 추가
    ㅇ 정밀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위를 세대에서 단지전체로 변경하고, 최신 기상데이터를 고려하여
        평가지역 재분류(3개→4개)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2조, 제5조, 제15조 및 제16조)
    ㅇ 의무 에너지절감률 상향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강화하고, 측벽·
        기술용어 등 불필요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전화 : 044-201-3365, 3373 팩스 : 044-201-5684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64호
 2016년도 일몰기한 도래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법령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72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1. 개정이유
  소관 시행령에 포함된 규제 중 ‘1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77개 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하여,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과태료 금액을 완화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
  민의 행정편의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미비된 신청서식을 제정하는 한편, 일부 규제의 일몰조
  항을 삭제하고, 재검토 기준일 및 재검토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운용을
  합리화하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9개 대통령령을 일부누락된
  사항을 포함(2.주요내용 - 아)하여 일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금액 완화
  나. 마리나항만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기인의 주식 인수 폐지
  라. 폐업 폐전 절차 개선
  마. 수산업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상 자율성 제고
  바.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에 수산관련 외부 전문가 영입 가능성 제고
  사.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절차 투명화
  아. 해양심층수 관련 잘못된 광고의 제한 처분 통지기간을 완화(광고제한 시작일 2개월 전까지 →
      광고제한 시작일 3개월 전까지)하여 영세 제조업자들의 방어권 보장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전자우편 : rhoads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7,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219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안병욱       (사법연수원)        안창남          (강남대)      안희길        (사법연수원)
  양규혁         (전북대)        양선숙          (경북대)      양재혁        (사법연수원)
  오경식       (강릉원주대)        오석준         (서울고법)      오세혁          (중앙대)
  우병창        (숙명여대)        원혜욱          (인하대)      유길종         (대한변협)
  유성재         (중앙대)        윤기택          (청주대)      윤부찬          (한남대)
  윤성승         (아주대)        윤진숙          (숭실대)      음선필          (홍익대)
  이경규         (인하대)        이경렬         (성균관대)      이동승          (상지대)
  이동식         (경북대)        이명철        (사법연수원)      이상경        (서울시립대)
  이상영         (방통대)        이석배          (단국대)      이선희         (성균관대)
  이용호         (영남대)        이은영          (전북대)      이인영          (홍익대)
  이재승         (건국대)        이재열       (고려사이버대)      이종구          (단국대)
  이종수         (연세대)        이태수       (서울중앙지법)      이헌묵          (경북대)
  이혜리         (원광대)        장석천          (충북대)      장영수          (고려대)
  장영수      (대구서부지청)        장정애          (아주대)      전강진         (평택지청)
  전형배         (강원대)        정문식          (한양대)      정승환          (고려대)
  정연덕         (건국대)        정연택        (사법연수원)      정영수        (서울시립대)
   정완         (경희대)        정유진        (헌법재판소)      정주백          (충남대)
  정진아       (사법연수원)        조경배         (순천향대)      조병선          (청주대)
  조상희         (건국대)        조태제          (한양대)      조해근        (사법연수원)
  주용기         (서남대)        천재현        (헌법재판소)      최병각          (동아대)
  최봉석         (동국대)        최석윤        (한국해양대)      최성수          (동아대)
  최호진         (단국대)        하민정        (헌법재판소)      하재홍          (경기대)
  한견우         (연세대)        한영수          (아주대)      허기원         (대한변협)
  홍승희         (원광대)        홍영기          (고려대)
                                                                   (계 146명)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1-07                         01945b5f1797d30c2b67a7b44c739011
         2016-11-08                         2b2d1c5664424218644013735ccb55d5
         2016-11-09                         117fb50cf282d59a366198c45edc2c44
         2016-11-10                          94c966669f348e60e94ff74c46c092e5
         2016-11-11                          2f1080c982350a24cfbcf51fc40ee62b
         2016-11-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1-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64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62
2016년도제58회사법시험최종합격자명단(응시번호순)
11100190
한규원
11100363
박창익
11100641
도은정
11100811
이길호
11100883
정제훈
11101231
제아름
11101445
최미란
11101856
박재우
11101980
김관영
11101988
설제민
11102140
안세원
11102411
김도연
11102679
안순사
11103485
곽지현
11103723
박숙영
11104097
조현옥
11104236
이도영
11104323
최명훈
11136007
한주성
11136010
김태헌
11136013
전종득
11136021
서미옥
11136022
임정석
11136029
김기웅
11136034
임동준
11136036
김시영
11136038
김지원
11136043
윤지언
11136049
송유준
11136051
장민수
11136052
전윤수
11136058
나용호
2016년11월18일
법무부장관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간첩등국가안보위해사범의활동수법이날로은밀화·지능화됨에따라국가보안유공자상금
상한액인상을통한내부자의신고및수사협조를보다활성화하는한편, 선박을이용한잠입또는
탈출에대한신고상금을일반상금으로단일화하여상금지급업무의효율성을도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금최고액인상(안제12조제1항제1호)
- 상금최고액을기존5억원에서20억원으로인상함
나. 선박이용잠입·탈출신고상금은일반신고상금에포함(안제12조제1항제1호단서규정)
- 선박이용잠입·탈출신고상금7억5천만원은일반신고상금20억원에포함하여일원화
3. 의견제출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16. 12. 8.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공안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법무부공안기획과(주소: 과천시관문로47, 우편번호13809, 전화02-2110-3535,
팩스02-3480-3555)
◉법무부공고제2016-240호
2016년도시행제58회사법시험의최종합격자및시험위원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8일
법무부장관
1. 제58회사법시험최종합격자명단(109명) : 별항
2. 제58회사법시험시험위원명단(146명) : 별항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63
11136059
윤지욱
11136064
송영미
11136069
김한나
11136070
이신형
11136071
안종운
11136073
석지혜
11136076
김성훈
11136078
서라경
11136081
박세익
11136089
박정화
11136091
유권상
11136095
배지은
11136100
장권수
11136102
양승남
11136103
손건훈
11136105
김재원
11136109
이재현
11136113
전진표
11136120
정진영
11136125
이수경
11136130
조경민
11136131
정세영
11136132
마원국
11136133
김혜리
11136136
이승수
11136137
서가희
11136141
배세욱
11136142
권병철
11136154
황지홍
11136155
이상미
11136162
진인동
11136165
박상우
11136168
이하린
11136179
김기현
11136181
양정근
11136188
장수정
11136194
심지윤
11136200
임지은
11136204
조운형
11136207
박연숙
11136215
강승구
11136216
김훈태
11136217
손세규
11136224
이대승
11136225
이진우
11136229
김혜진
11136232
조영민
11136234
김기필
11136235
김한나
11136237
김재영
11136239
강한
11136241
정두리
11136242
정지현
11136243
홍수경
11136244
신의철
11136250
신동희
11136253
전찬호
11136255
김범용
11136258
이제하
11136259
박지혜
11136261
김갑현
11136263
김윤환
11136268
김진수
11136273
김종봉
11136277
박정아
11136279
오영민
11136284
박재호
11136287
김선인
11136288
최영비
11136297
이재현
11136298
이나리
11136307
이선의
11136309
김애라
11140122
전수경
11150017
서관태
11150197
박종하
11160083
김용택
　
　
(이상109명)
법
조
인
력
과
장
제58회사법시험시험위원명단(가나다순)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강경근
(숭실대)
강대권
(사법연수원)
강명수
(제주대)
강병근
(고려대)
강태수
(경희대)
강현호
(성균관대)
강혜림
(동아대)
계승균
(부산대)
고문현
(숭실대)
권건보
(아주대)
권기환
(사법연수원)
권오성
(고양지청)
권재문
(숙명여대)
권재열
(경희대)
길준규
(아주대)
김경욱
(고려대)
김규완
(고려대)
김대정
(중앙대)
김도균
(서울대)
김도균
(사법연수원)
김동민
(상명대)
김래영
(단국대)
김범철
(조선대)
김병철
(대한변협)
김봉수
(성신여대)
김상겸
(동국대)
김상규
(한양대)
김상균
(청주대)
김상만
(덕성여대)
김석현
(단국대)
김선이
(한국항공대)
김성룡
(경북대)
김성태
(홍익대)
김영종
(안양지청)
김용빈
(서울고법)
김이수
(부산대)
김인숙
(경기대)
김재윤
(전남대)
김재호
(충남대)
김주영
(명지대)
김지현
(헌법재판소)
김차동
(한양대)
김창조
(경북대)
김학기
(전북대)
김학태
(한국외대)
김현수
(사법연수원)
김형준
(중앙대)
김혜경
(계명대)
김혜정
(영남대)
남기춘
(고려대)
노명선
(성균관대)
문정해
(원광대)
문정현
(대한변협)
박균성
(경희대)
박기석
(대구대)
박기주
(대한변협)
박달현
(전남대)
박수곤
(경희대)
박수근
(한양대)
박수영
(전북대)
박윤해
(법무연수원)
박준우
(서강대)
박찬호
(부산대)
박현정
(동아대)
방동희
(부산대)
서민석
(서울중앙지법)
석왕기
(대한변협)
소병석
(사법연수원)
손수진
(공주대)
송문호
(전북대)
송양호
(전북대)
송호영
(한양대)
신권철
(서울시립대)
심재한
(영남대)
안경봉
(국민대)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64
안병욱
(사법연수원)
안창남
(강남대)
안희길
(사법연수원)
양규혁
(전북대)
양선숙
(경북대)
양재혁
(사법연수원)
오경식
(강릉원주대)
오석준
(서울고법)
오세혁
(중앙대)
우병창
(숙명여대)
원혜욱
(인하대)
유길종
(대한변협)
유성재
(중앙대)
윤기택
(청주대)
윤부찬
(한남대)
윤성승
(아주대)
윤진숙
(숭실대)
음선필
(홍익대)
이경규
(인하대)
이경렬
(성균관대)
이동승
(상지대)
이동식
(경북대)
이명철
(사법연수원)
이상경
(서울시립대)
이상영
(방통대)
이석배
(단국대)
이선희
(성균관대)
이용호
(영남대)
이은영
(전북대)
이인영
(홍익대)
이재승
(건국대)
이재열
(고려사이버대)
이종구
(단국대)
이종수
(연세대)
이태수
(서울중앙지법)
이헌묵
(경북대)
이혜리
(원광대)
장석천
(충북대)
장영수
(고려대)
장영수
(대구서부지청)
장정애
(아주대)
전강진
(평택지청)
전형배
(강원대)
정문식
(한양대)
정승환
(고려대)
정연덕
(건국대)
정연택
(사법연수원)
정영수
(서울시립대)
정완
(경희대)
정유진
(헌법재판소)
정주백
(충남대)
정진아
(사법연수원)
조경배
(순천향대)
조병선
(청주대)
조상희
(건국대)
조태제
(한양대)
조해근
(사법연수원)
주용기
(서남대)
천재현
(헌법재판소)
최병각
(동아대)
최봉석
(동국대)
최석윤
(한국해양대)
최성수
(동아대)
최호진
(단국대)
하민정
(헌법재판소)
하재홍
(경기대)
한견우
(연세대)
한영수
(아주대)
허기원
(대한변협)
홍승희
(원광대)
홍영기
(고려대)
(계146명)
일자
전자지문(MD5)
2016-11-07
01945b5f1797d30c2b67a7b44c739011
2016-11-08
2b2d1c5664424218644013735ccb55d5
2016-11-09
117fb50cf282d59a366198c45edc2c44
2016-11-10
94c966669f348e60e94ff74c46c092e5
2016-11-11
2f1080c982350a24cfbcf51fc40ee62b
2016-11-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1-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2016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의 활동수법이 날로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한 내부자의 신고 및 수사협조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선박을 이용한 잠입 또는
  탈출에 대한 신고 상금을 일반 상금으로 단일화하여 상금지급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금 최고액 인상(안 제12조 제1항 제1호)
    - 상금 최고액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함
  나. 선박 이용 잠입·탈출 신고 상금은 일반 신고 상금에 포함(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
    - 선박 이용 잠입·탈출 신고 상금 7억 5천만원은 일반 신고 상금 20억원에 포함하여 일원화
3. 의견제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6. 12.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공안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공안기획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13809, 전화 02-2110-3535,
      팩스 02-3480-3555)
◉법무부공고제2016-240호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및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1. 제5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109명) : 별항
2. 제58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146명) : 별항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응시번호순)
   11100190 한규원 11100363 박창익 11100641 도은정 11100811 이길호
   11100883 정제훈 11101231 제아름 11101445 최미란 11101856 박재우
   11101980 김관영 11101988 설제민 11102140 안세원 11102411 김도연
   11102679 안순사 11103485 곽지현 11103723 박숙영 11104097 조현옥
   11104236 이도영 11104323 최명훈 11136007 한주성 11136010 김태헌
   11136013 전종득 11136021 서미옥 11136022 임정석 11136029 김기웅
   11136034 임동준 11136036 김시영 11136038 김지원 11136043 윤지언
   11136049 송유준 11136051 장민수 11136052 전윤수 11136058 나용호
                                    62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0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직수입한 천연가스의 국내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 처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처분방법에
    다른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를 추가하여 직수입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수입자간 직수입천연가스 판매 허용(안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직수입자간 판매 가능 물량을 전년도 자가소비량의 10%로 제한(안 제6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2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담당사무관 : 이주형, 전화 : 044-203-5232,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01호
  항공기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무인항공기에 대한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항공기 감항성
                             70
제18888호                  관        보          2016. 11. 18.(금요일)
 다.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신설)
  1) 특성화고등학교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2) 전문대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자
  3)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
      한자
  5)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자격) 소지자
 라.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정․평가를 받도록 규정
     * 의료 양성기관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고 있음(의료법 제80조)
 마. 지정․평가받은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기관의 취소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제3항 신설)
  ○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
     라 지정 취소
 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의 2 신설)
  ○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에 규정
    * 의사, 간호사 등 면허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의료법 제9조)
 사. 동물간호복지사의 수행 업무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의 3 신설)
  ○ 환축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농림축산식
      품부령에 규정
 아. 그 밖에 동물간호복지사의 준용규정 마련(안 제17조의 4 신설)
  * 제5조(결격사유), 제9조의2(수험자 부정행위), 제14조(신고) 제15조(진료기술 보호), 제31조(보
     고 및 업무감독), 제32조(자격 취소․정지), 제34조(연수교육), 제36조(청문), 제38조(수수료),
     제40조(벌칙)
⑵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가. 처방전 발급에 전자처방전을 포함하고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용어의 명
   확화(안 제12조제1항 변경)
  1) (현행) 처방전 → (개정)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현행) 동물용의약품 → (개정)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 의무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및
     제3항 변경)
  1)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전 발급을 못했을 경
      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안 12조의2제2항 신설)
  2)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처방 기재사항
      을 입력(안 12조의2제3항 신설)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