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사항 명시
 랍니다.                               다. 철도건설노선에서 원인자 요구에 의한 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신설시 비용부담 원칙 명확화
  과 이유)                             라. 건설중인 철도노선에 원인자의 요구에 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하여 철도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 증가되는
  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함.

 다. 보내실 곳                           마.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화물의 철도운송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택지기획팀                을 위한 인입선 등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건설비용
  -우편번호:427-712                      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함.
  -전    화:02-2110-8591              바. 철도역에 대한 건설비용부담기준에 불구하
  -팩    스:02-503-3285                고 철도역 신설로 인해 역세권 개발 및 택지
                                     개발 등 주변지역의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0호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함.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 철도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경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함.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7년 9 월20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건설교통부장관             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철
   입법예고                             도건설팀, 전화번호:02-2110-8350, FAX:
1. 개정이유                             02-504-048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도건설 제도 및 기술기준의 전면개정 계획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따른「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 및           //www.moct.go.kr) 상단의 “법령자료/입법예
 철도노선 지하화 요구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마련하기 위해「철도건설법시행령」의 일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가.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철도건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설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의 건설기준, 철도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국내 관련기술           라.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철도정책팀(주소:
  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나. 철도건설기준 마련시 감안하여야 할 주요            정부과천청사4동)
                              101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한국정책방송원공고제2007-12호                    2007년 9 월20일

    관인폐기 공고                                       한국정책방송원장
                                   1. 교부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8 월30일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총리
                                   2. 교부관인
령 제855호, 2007. 8.30.)에 의하여 영상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장의인
이 「한국정책방송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무관
리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홍보원장
의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한국정책방송원보통징계위원회인
               한국정책방송원장
1. 관인폐기일:2007년 8 월30일
2. 폐기관인
          영상홍보원장의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1호
      영상홍보원보통징계위원회인                    관인폐기 공고
                                     2007년 상반기 자치규칙 제·개정 및 폐직규
                                   칙 발령에 의거(2007. 6.29.) 울산지방경찰청장
                                   제2관인 사용규칙이 폐지되어 다음의 관인을 폐
                                   기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폐기연월일:2007년 6 월29일
⊙한국정책방송원공고제2007-14호                  -폐기인
    관인교부 공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인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총리                     (울산면허시험장전용)

령 제855호, 2007. 8.30.)에 의하여 영상홍보원
이 「한국정책방송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무
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책방
송원」관인을 교부하고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2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102
⊙한국정책방송원공고제2007-12호
관인폐기 공고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총리
령 제855호, 2007. 8.30.)에 의하여 영상홍보원
이 「한국정책방송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무관
리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홍보원장
의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한국정책방송원장
1. 관인폐기일：2007년 8 월30일
2. 폐기관인
영상홍보원장의인
영상홍보원보통징계위원회인
⊙한국정책방송원공고제2007-14호
관인교부 공고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총리
령 제855호, 2007. 8.30.)에 의하여 영상홍보원
이 「한국정책방송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무
관리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책방
송원」관인을 교부하고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한국정책방송원장
1. 교부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8 월30일
2. 교부관인
한국정책방송원장의인
한국정책방송원보통징계위원회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1호
관인폐기 공고
2007년 상반기 자치규칙 제·개정 및 폐직규
칙 발령에 의거(2007. 6.29.) 울산지방경찰청장 
제2관인 사용규칙이 폐지되어 다음의 관인을 폐
기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폐기연월일：2007년 6 월29일
-폐기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인
(울산면허시험장전용)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별표 3]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6조 관련)
  구      분                   시      험       의         내       용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    플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Education Testing Service)에                 PBT:530점 이상
 (TOEFL)     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                 CBT:197점 이상
             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IBT:71점 이상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토    익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Education Testing Service)                  700점 이상
  (TOEIC)    에 서 시 행 하 는 시 험 ( Te s t of E n g l i sh for I nt e r nat iona 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    스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625점 이상
  (TEPS)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 의견제출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007년 9 월20일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                                             건설교통부장관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근                                  (안) 입법예고
 로기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일환으로 비축용 장
   사유)
                                                      기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함에 따라 사업 주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에게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도록 개정코자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 주요내용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
                                                      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
 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른 특수목적법인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
 입 법 예 고(“법 령 마 당”-“입 법·행 정 예 고”)란
                                                          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출자한
 을 참 고 하 시 거 나 노 동 부 근 로 기 준 팀(전 화
                                                          법인”에게 공공택지 지구내 택지를 수의공급
 02-503-9742,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
                                                          할 수 있도록 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9호                                    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택지기획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100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의 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안) 재입법예고                            됨.

1. 개정이유                               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공인노무사법」의 개정(법률 제8615호, 2007.         사항 규정
 8. 3. 공포 및 시행)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1)공인노무사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인노무사
 설립과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한국공인노                회의 설립과 가입이 의무화 됨에 따라 한
 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               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확히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                음.
 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2)총회, 임원, 사업계획, 예산 및 업무에 관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3)한국공인노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가. 제3차시험(면접)의 평정요소 중 용모 삭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량
  (1)현행과 같이 공인노무사의 선발에 있어               행위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용모를 평정요소로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
                                      라.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업무의 위탁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1)공인노무사법의 개정으로 한국공인노무사
  (2)제3차시험(면접)의 평정요소 중에서 용모
                                        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 따라 공
   를 삭제함.
                                        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 업무와 연계하여
  (3)차별을 해소하고 진입장벽 철폐로 우수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인적자원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공인노무
 나. 제2차시험에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                  사의 직무개시등록, 변경·폐업신고의 수
  (1)현행 절대평가에 의한 공인노무사 선발은              리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도록
   해당년도 출제·채점의 난이도에 따른 합                함.
   격자 수의 변동이 크므로 공인노무사의 안              (3)민원인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정적 수급과 시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것으로 기대됨.
   제도개선이 필요함.                         마.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조정
  (2)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여 제2차시험              (1)공인노무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
   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의 조정이 필요함.
   점합계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              (2)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토플, 텝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스 등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
   범위에서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               고, 경제학원론을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
   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               론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변경하며, 사회
   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보험법을 과목으로 신설하고, 제2차시험
  (3)공인노무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인노무사               과목 중 노동법1과 노동법2를 통합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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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으로 하되 배점을 150점으로 하며, 행                 (3)시험과목의 조정과 중요 법률의 반영으로
       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고, 선택                     공인노무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이
       과목에 민사소송법을 추가함.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별표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제6조 관련)
1. 제1차시험(6과목)
  구분          과    목    과목별 배점         비                고(출     제   범    위)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
                                  자보호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
             노 동 법(1)    100점
                                  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
                                  복지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등에관한법률, 노
             노 동 법(2)    100점     동위원회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
필수과목
                                  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5)
             민     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법       100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      어      -

선택과목 경제학원론·
                         100점
   (1)       경영학개론

 비고: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한다.

2. 2차시험(4과목)
구분       과         목 과목별배점         비                     고(출    제   범   위)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
                                호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법        150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등에관한법률, 노동위
필수                              원회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
과목                              립및운영에관한법률
 (3)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
          행정쟁송법         100점
                                쟁송 관련사항

선택 경영조직론·노
과목 동경제학·민사 100점
 (1)     소송법중 1과목
 비고: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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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7-16호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①종   류:공립초등학교
1. 원동초등학교외 4교 신축 및 개축 임대형민자
                                       ②명   칭:원동초등학교
 사업 중 원동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라. 사업의 규모
 촉진법 제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
                                       ①사업시행면적:13,284.00㎡
 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
                                       ②건축면적:3,899.00㎡
 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
                                       ③건축연면적:11,800.63㎡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경상북도             ④재   원:민자유치(BTL)

 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마. 사업시행기간:2007년 시행계획승인일로부

 게 보입니다.                               터 2009년12월31일까지

   2007년 9 월20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경상북도 교육감                이외의 권리명세:생략

가. 사업의 시행지: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
 동3토지구획정리지구 337B/1L(문덕리 1345번      ⊙전라남도공고제2007-566호
 지) 일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공고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

 -토지부분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①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     지정·공고합니다.

  ②명     칭:경상북도 교육감                       2007년 9 월20일

 -시설부분                                                전라남도지사

  ①주     소: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2가 83       1. 지정기간:2007년 9 월25일~2012년 9 월24일

           갑을빌딩 4층                 2. 허가구역:전남 여수시 경호동(1개 법정동)

  ②명     칭:갑을민자주식회사(대표:박한상)        3. 면     적:3.06㎢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도시지역내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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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면                  적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농   지                                         500㎡초과시

   도시지역외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서울)금천구공고제2007-359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시설업등록취소 공고                          2007년 9 월20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       원    군   수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42-7번지외 11필지(국·공유지-10필지, 사
       2007년 9 월20일                     유지-2필지)
                  금 천 구 청 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업체명:㈜루선트엔지니어링                        -종 류:지방소도읍 육성사업(승일교주변 정비

2. 대표자:김진오(540214-1******)               사업)

3. 영업소재지: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9               -명    칭:승일교주변 정비사업

  SJ테크노빌 1212호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4. 업    종:대기 방지시설업                               총결정면적
                                        노 선 명              기시공 금회시공               미시공
                                                  및 연장
5. 등록번호:제 금천-6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승일교주변
                                                A=1,719㎡       -       A=1,719㎡       -
7. 등록취소일자:2007년 9 월13일                  정비사업

                                      라. 시행자의 성명·주소
⊙철원군공고제2007-93호                         -성    명:철원군수
       승일교 주변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람
                                        -주    소: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49
       ·공고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갈말읍 관내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1)착수예정일:2007년10월(인가일로부터)
 추진중인 승일교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방
                                        2)준공예정일:2008년 5 월30일
 소도읍육성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
                                      바. 열람의 일시 및 장소
 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소유              1)일   시:관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공휴일 제

 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                외)

 시면 공람기간내 철원군청 건설과로 의견서를                2)장    소:철원군청 건설과 (033-450-5401)

                                  104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106
⊙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제9조에 의거 
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9 월12일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현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07-3호
관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제9조에 의거 
현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을 사용하고자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9 월20일
현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9 월12일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현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환        경        부
(02·2110-6815)
생활공해과  1451
시 행 일 자  2007. 9.20.
제      목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 제재조치 해제
1. 관  련：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공표(관보 제16496호(2007. 5. 
2.) 기타란 참조
2. 위 관련으로 관보게재한 2006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공표와 관련하여 붙
임의 건설업체의 경우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 제재조치의 대상에서 관보게재일 기준으로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 제재조치 해제업체 명단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기
타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참조
                                편    입    토    지       조   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철원군 갈말읍
 1                  542-7   잡       446        250             국       국(국방부)
          내대리

     철원군 갈말읍
 2                  542-3   잡       143         39             국       국(국방부)
          내대리

     철원군 갈말읍
 3                  542-6   도       834        323             국       국(국방부)
          내대리

     철원군 갈말읍
 4                  542-2   공    1,417         333         철원군         철원군
          내대리

     철원군 갈말읍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
 5                  산61     임   72,838         200     정동선외1인
          내대리                                                          리 461-1

     철원군 갈말읍
 6                  542-8   도       40          40             국       국(국방부)
          내대리

     철원군 갈말읍
 7                  502-1   구    4330          158             국       국(농림수산부)
          내대리

     철원군 갈말읍
 8                  526-2   답       290            9       강원도         강원도
          내대리

     철원군 갈말읍
 9                  산61-3   도       266        266         강원도         강원도
          내대리

     철원군 갈말읍
10                  525-1   도       364         97         강원도         강원도
          내대리

     철원군 갈말읍
11                  543-3   답    1,353             2       강원도         강원도
          내대리

     철원군 갈말읍
12                  542-1   대       991            2       손재현         갈말읍 문혜리 1097-11
          내대리


           합        계           83,312        1,719


                                          105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정운성 1939.12.15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180-5
양분순 1944.12.25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다산리 551                 국적법 제6조

문숙자   1944. 4. 1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827                 국적법 제6조

송강옥   1951. 8. 6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651                 국적법 제6조

김옥순 1964. 2.12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72                  국적법 제7조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전광택 1992. 1.2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004-2
고삼용 1950. 9.13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36                  국적법 제6조

김영란 1970.10.16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97                  국적법 제6조

윤문헌 1968.10.16     남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126                 국적법 제6조

김철용 1962.11.10     남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사리 555                  국적법 제7조

홍미녀 1962.12.2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1995                   국적법 제6조

문봉순   1937. 4. 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119                    국적법 제6조

전홍도 1965. 6.13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돈산리 254                 국적법 제6조

곽영옥 1953. 2.27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366                  국적법 제6조

안수영 1956. 5.27     남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150                 국적법 제7조

정송학 1961. 7.12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495                 국적법 제6조

유창옥 1975. 4.18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28 국적법 제7조 1항 1호

황성순   1947. 4.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 2-1                  국적법 제6조

정상조 1963.12.23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당지리 195                 국적법 제6조

김태순 1962.12.29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583                 국적법 제6조

김수빈 1965. 6.20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583                 국적법 제6조

신종구 1962. 5.19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799                 국적법 제6조

김철수 1955.12.23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450                 국적법 제6조

홍현덕 1961. 9.19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중송리 11                   국적법 제6조

박태일 1972.12.12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 802                  국적법 제7조

김대규 1976. 8.20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86                  국적법 제7조

전강파 1963. 3.26     남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64                  국적법 제6조

박금순 1946. 3.29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413                 국적법 제6조

                                           39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6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9 월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   화 1978. 2. 4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60-11
이헌철 1948. 6.10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도선동 89                국적법 제7조 1항 2호

전정숙 1949. 7. 8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도선동 89                국적법 제7조 1항 2호

이영희 1960.12.26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도선동 89-301 국적법 제7조 1항 2호

오영동 1956. 2.17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노유동 835-13 국적법 제7조 1항 2호

원해련 1980. 9.11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노유동 835-13 국적법 제7조 1항 2호

                               서울 성동구 마장동 569-2
최   영 1970.10.2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5/7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김인수 1964. 5.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92-9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김진희 1973. 4. 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92-9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김중국 1977. 1.3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71-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최해연 1976. 5.1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71-2
                               서울 성동구 도선동 89
이금희 1963. 2.19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301호
                               서울 성동구 도선동 89
안영일 1958.12.1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301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김   강 1975. 7. 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60-11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김현미 2005. 5. 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60-11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방용범 1967. 5.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92-9
이정희 1964. 5.29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569-2             국적법 제7조 1항 2호

이호철 1962. 2.26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569-2             국적법 제7조 1항 2호

최홍길 1973. 1.25     남   중   국 충남 천안시 삼룡동 115               국적법 제7조 1항 2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