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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이
 하 “평가”라 한다) 및 평가대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업자훈련기관”이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법 제16조에 따라 위
  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받
  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재직자훈련기관”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와 법 제21
  조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를 말한다.
 4.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원격훈련기관”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인정을 받아 인터넷 원격훈련
  (자체 및 위탁)이나 우편 원격훈련(위탁)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의 대상) ① 평가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도에
 훈련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한다. 다만,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도에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평
 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1. 실업자훈련기관
 2.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
 3. 재직자훈련기관
 4.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5. 우편원격훈련기관
 6. 인터넷원격훈련기관(자체)
 7. 인터넷원격훈련기관(위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 중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관
 2. 재직자훈련기관 중 직전 연도에 평가를 받은 기관
 3. 평가를 통하여 연속 2년 최고 등급으로 선정된 기관. 다만, 이 경우 그 다음 1년간은 최고 등
  급으로 본다.
 4. 평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다만, 이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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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5. 정부가 출연·재출연한 공공 직업훈련시설로서 자체 평가장치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또는

  하고자 하는) 기관

제4조(평가대상 기간) ① 훈련성과, 가점 및 감점에 대한 평가대상기간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도

 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훈련실적 중 취업률 산정 등을 측정하기 위한 대상

 기간, 훈련시설 및 장비, 인적여건,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훈련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평가

 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기관의 평가대상기간은 평가 실시 연도

 로 한다.

                       제 2 장 평    가

제5조(평가사항 등)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별 평가사항, 평가사항별 배점, 평가자는 별지 1 및 2

 와 같다.

제6조(평가방법) ① 평가위원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현장 및 서류 심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② 수요자 평가는 조사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 ① 평가위원은 전문가, 산업계,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등으로 하되, 훈련유형별 특

 성에 적합하도록 선정한다.

 ②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별지 3과 같다.

 ③ 평가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모집 및 공모, 추천 등을 통해 평가위원 데이타베이

 스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평가대상기관의 수·지역별 분포를 감안하여 적정 인원을 선정한다.

 ⑤ 평가위원은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4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은 훈련에 대한 이해,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미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4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1. 영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은 제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3.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 다만 제3조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은 제외

 4. 사업주단체 등

 ② 노동부장관은 공모를 통해서 평가대행기관을 선정하여 3년간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평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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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평가 관련기관의 역할) ① 평가대행기관은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평가의 신뢰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대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와 관련된 훈련실적 등의 자료를 소정 절차에 따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평가
 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평가결과의 확정 및 활용
제10조(평가의 절차) ① 평가대행기관은 평가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 평가실시 전 30일까지 알려주
 고, 그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행기관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5등급,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에 대해서는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기관은 평가결과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평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
 다.
 ⑥ 평가대행기관은 이의신청을 제출한 기관에 대해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의신청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등급의 활용)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 인정·승인 시 평가등급을 반영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기관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종류별로 최고점수를 받거나 평
 가를 통하여 2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별로 우수기관을 선정
 하되,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훈련직종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1년간 법 제40조에 따른 지
 도·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상의 훈련비 지급 시 연
 간 훈련비의 100분의 20 또는 5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HRD-net 등을 통해 공개하여
 야 한다.
제1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평가대행기관은 평가대상기관이 거짓·조작된 자료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재평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
 관의 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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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집체훈련 평가항목 및 배점

                   실업자·우선선정직종                                  재직자 위탁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구          분              평가     지방                          평가     지방               평가     지방
                               수요자                                수요자                     수요자
                            위원     관서                          위원     관서               위원     관서
           훈련
                   12                                    30                      15
          프로그램
 ①훈련
         시설·장비     12                                    30                      15
  실시
                            25      20          -              40   50      -          25   20       -
  능력      훈련교사     12                                    30                      15
 (45점)
          상담 등
                   9                                      -                       -
         훈련생지원

         중도탈락률· 10          10
           참여기관                                           -    -    -       -
          훈련참여율 -                   -           -                                10    10   -        -

 ②훈련    취업실적
   성과 -평균취업률       15       15
 (45점) -동일직종       15       15      -           -
        취업률·                                              -    -    -       -
       -근속기간       5        5

          훈련실적     -                                                             35    35

 ③지방 출결관리(5)           5        -       -           5     5    -    -       5     5    -    -        5
   관서
   평가 기타 훈련
                        5       -       -           5     5    -    -       5     5    -         -   5
 (10점) 운영 등(5)

          취약계층    5점
                            -           -           5     -    -    -       -     -    -         -   -
 가 점      훈련실적    한도
(10점한)            5점
         고용보험가입             -           -           5     -    -    -       -     -    -         -   -
                  한도
          취업률·
          훈련실적    1인당                                                           1인당
                            -           -       ○         -    -    -       -          -    -        ○
          허위보고    0.5점                                                          0.5점
          (조작)
 감 점
                  1회                                     1회                      1회
(10점한)    보고지연              -           -       ○              -        -   ○          -    -        ○
                  0.3점                                  0.3점                    0.3점
         훈련기관 귀
                  1건당                                   1건당                     1건당
         책사유에 의             -           -       ○              -        -   ○          -    -        ○
                  0.3점                                  0.3점                    0.3점
         한 민원발생

                                                        150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실업자·우선선정직종                         재직자 위탁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구          분           평가     지방                평가     지방                       평가     지방
                              수요자                      수요자                             수요자
                           위원     관서                위원     관서                       위원     관서
             기타      1회                        1회                          1회
                           -    -      ○                -     -       ○             -     -       ○
             허위보고   0.3점                   0.3점                            0.3점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훈련프로그램(35점), 시설·장비(40점), 훈련교사(25점)
    -평가자:평가위원
<별지 2>
                               원격훈련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자
         구                             분
                                                            평가위원           수 요 자          지방관서

              컨텐츠                                45                   35             30       -

훈련실시능력 학습관리 및 지원시스템                              20

    (80점)     과정 개발 및 관리                         10                   15        -             -

              전문인력                                  5

              수강생 진도·수강관리                           4        -                  -                     4

              훈련과정 운영                               4        -                  -                     4
 훈련운영         허위보고                                  4        -                  -                     4
    (20점)
              보고지연                                  4        -                  -                     4
              훈련기관 귀책사유에 의
                                                    4        -                  -                     4
              한 민원발생
 ※제3조 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훈련프로그램(35점), 시설·장비(40점), 훈련교사(25점)
    -평가자:평가위원
<별지 3>
                                   전문가의 자격요건
구    분                     세   부           자            격         요          건

공    통 본인 또는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교육·훈련 관련 전공자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훈 련        1. 교육·훈련 경력 5년 이상인 자
전문가         2. 교육·훈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교육·훈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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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구   분                세   부        자     격   요     건

         ○훈련 직종 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내 용      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현장경력 3년 이상인 자
전문가       3.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현장경력 5년 이상인 자
          4.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이상인 자로 교육훈련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별지 4>
                            평 가 위 원 서 약 서
 본인은 (      )에서 주관하는 ○○○○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에 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준수하지 못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본인의 평가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1. 양심에 따라 성실히 평가한다.
 2. 평가함에 있어 취득하거나 지득한 비밀사항, 관련 자료 등 제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3. (         )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을 물론 (          )에서 요구하
    는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4. 본인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인이 평가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08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04호(2006. 12. 4.)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남해고속도로(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152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제26조(장비 및 시설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 당해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
 한 전용공간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
 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재 및 환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사
 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집적지역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보조
 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반환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
 징수 절차,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현황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
  용실적보고서 및 제23조의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장 보     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집적지역 심의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관계자는 집적지역 조성·운영과 관
 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보고의무) 소속기관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관리 지침의 제·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
 정·시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
 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지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중소기업청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고시란 참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08-8호
 선상 기름오염비상계획 검인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선상 기름오염비상계획 검인 고시 전부개정

선상 기름오염비상계획 검인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94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6조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비상계획서”이라 한다)

 검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한 대상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협정체결기관) 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계획서의 검

 인업무는 해양경찰청과 협정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

제3조(대행업무의 범위) ①제2조에서 규정한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는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

 한 선박에서의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②제1항의 비상계획서에는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제4조(검인의 인정) 대행기관이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표시를 하여 발급한 비상

 계획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검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조(비상계획서의 비치 여부 점검 등) ①대행기관이 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

 행하는 경우에 비상계획서 비치 대상선박에 대한 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당해 선박이 검인받은 비

 상계획서의 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결과가 당해 선박의 비상계획서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법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이 징수하는 비상계획서의 검인대행에 관

 한 수수료는 대행기관과 체결된 협정에 따르며,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

 로 본다.

제7조(대행기간) 검인에 관한 업무의 대행기간은 시행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관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대행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 고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은 종전고시[해양경찰청고시 제2005-3호(2005.

 5.17.)]에 의하며,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검인받은 비상계획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검인 받은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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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별표 1〕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작성지침

   주     요   내   용         포       함         되       어   야    할     내     용

1. 일반규정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관한 일반사항

                     ○지휘소 설치
2. 선박의 방제조직          ○선장 및 기관장의 책임
                     ○방제조직의 배치위치 및 직무

3. 유출사고 발생시 보고       ○보고 시기·방법·대상·내용 등

                     ○작업 중 유출사고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
                     ○해난사고시 취해야 할 조치
4. 유출에 대한 방제 조치       (선장의 우선 조치사항, 기름·유해액체물질 유출에 대한 대응조
                      치, 화재·폭발에 대한 대응조치, 충돌·좌초·선체누유에 대한
                      대응조치 등)
                     ○선박제원표
                     ○일반배치도 및 중앙횡단면도
5. 선체 구조도면 및 배관 등
                     ○용적도(화물 및 연료유 탱크의 용적 및 배치)
                     ○화물 및 연료유관 장치도
                     ○교육·훈련 계획표
6. 방제교육 및 훈련
                     ○시행여부 점검

7. 연안당사국 기관명칭 및 ○연안당사국 연락처 및 기타 연락처 목록
 기타 방제에 필요한 사항       ○사고 기록유지 및 시료채취 등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에 대한 계
8.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에
                      산프로그램 이용방법 등(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에 한
   관한 사항
                      함)

9. 부록
 ○보고 체계도 및 해양오염비상계획 흐름도
 ○선박안전성 평가, 손상복원성 및 응력 고려
 ○타 선박으로 기름 또는 화물의 긴급이송
 ○본선의 해양오염 방제장비 목록
 ○유출유의 이동 예측
 ○대응조치 점검표

 ※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연안당사국의 기관명칭 작성은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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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제 2 조
                             사업조정
 국제노동기구는 이 협정의 부속서 (2008년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로 첨부된 사업문서에 기
술되어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조정 및 지원제공을 하는 사업조정관을 국제노동기구 본부와 아
태사무소(RO-Bangkok)에 각각 기여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 임명한다. 사업조정관은 상호관심사인
중대한 문제에 대한 기여국과 국제노동기구 간의 대화와 협의를 촉진시킨다.
                             제 3 조
                         기여금의 관리
 국제노동기구는 국제노동기구의 규정·규칙 및 지침에 따라 기여금을 관리한다. 기여금은 국제노
동기구의 재정규정·규칙 및 지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 감사 절차에만 따른다.
국제노동기구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명시되도록 기여금을 별도의 미화계좌로 관리한다. 미화 이외
의 화폐로 지급된 기여금은 거래일의 시장환율에 따라 미화로 계산된다. 미화 이외의 화폐로 거래
된 지출금은 거래일의 국제연합실행환율에 따라 미화로 계산된다.
                             제 4 조
                             사업관리비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직접사업비의 13%가 사업지출 및 지원비용에 충당된다.
                             제 5 조
                             이   자
 기여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고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대로
사용된다.
                             제 6 조
                             미사용기금
 사업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약속과 책임이 완수
되고 사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 까지 미사용기금을 계속해서 보유한다.
그러한 약속과 책임이 완수된 후에도 남아있는 잔액은 기여국에 즉시 반환된다.
                             제 7 조
                             재정보고서
 국제노동기구는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전년도에 취득 및 지출된 자금을 명시한 재정보고서를 기
여국에 제공한다. 이 재정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 계좌로부터의 출금 내역으로 구성되며 외부 감사
를 위하여 감사관에게 제출된다. 외부감사관의 증명서는 국제노동기구의 2년간 재정보고서에 나타
난다.
                             제 8 조
                             사업보고서
 국제노동기구는 기여국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1. 중간 계획을 포함한 연간 작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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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2. 6개월별 진행 보고
 3. 기여국이 제공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
                          제 9 조
                       당사자간 관계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기여국과 국제노동기구 간에 주종관계 또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설
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사업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에 의하여 임명되는 직원과 국제노동기구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은
국제노동기구의 규정·규칙 및 지침에 따라 채용 및 고용되고 국제노동기구의 감독하에 근무한다.
 명칭·저작권 및 특허권을 포함하여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국제노동기구에
있으며, 이는 사업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재생산·수정·발간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기여국은 이 사업의 결과 생산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결과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로열티
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독점적이며 양도불가능하게 자국을 위하여 재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는 영구
적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3자에게 판권을 부여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기여금의 변경
 국제노동기구는 사업문서에 명시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여금이 부족할 경우 기여국에 서
면 통보한다. 이러한 경우 기여국과 국제노동기구는 사업활동을 위한 기여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또
는 기여국의 기여금으로 모든 사업이 수행되도록 사업활동을 수정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당사자는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해석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 논란 또는
청구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위반, 종료 또는 무효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 논란 또는 청구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합의된 기타 모든 분쟁
해결 방식에 의하여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하여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3명의 중재관 중 2인은 국제노동기구와 기여국에 의하
여 각각 1인씩 임명되고, 나머지 1인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제12조
                          해   석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관계에 적용가능한 모든 관련 협정과 국제 법의 규칙을 고려하여 협정문
의 문맥 및 협정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협정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된다.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국제노동기구가 이미 향유하
고 있는 특권과 면제의 포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17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제13조
                                    부 속 서
 이 협정의 부속서(2008년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속서에 포함된 사항이 이 협정에 포함된 것과 양립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한
다.
                                    제14조
                                    발       효
 이 협정은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서명시 발효된다.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아래 종료 조항에 따라 조기에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사업문서에 명시
된 활동의 완료시까지 유효하다.
 당사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서명한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이 협정의 유효기간
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종       료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종료는 서면통보가 접수된 후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기여국에 의한 종료의 경우 국제노동기구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그러한 종료의 통보일 이전
에 제3자에게 약속한 기금을 소급하여 상환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와 기여국이 부담하는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 이후에도 정상적인 활
동의 종료, 인력·자금 및 자산의 철수, 당사자간 거래의 청산 그리고 인력·하도급업자·자문가 및
공급자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계약상 의무의 청산이나 종료에 필요한 정도까지 유효하다.
                                    제16조
                                    개       정
 당사자는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의 모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당사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아래 서명권자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
다.
이 협정은          년    월       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노동기구를 위하여
[부속서]
                        2008년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분    야        사        업      내        용           규     모($)    국내협력기관

 1. 경쟁력, 생산성 및 고용(아태사무소)                                250,000

                                                                   노동연구원
          성장, 고용창출, 고용의 질에 관한 정책의 통합                    100,000
                                                                     한기대

                                     118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분   야             사       업        내       용           규       모($)    국내협력기관

                                                                          직능원
          아태지역 스킬 네트워크 구축                                     50,000
                                                                          한기대

          장애인 직업훈련 심화과정                                      100,000     장애인공단

 2. 노동행정 및 사회보호(아태사무소)                                       400,000

                                                                         고용정보원
          아태지역 개도국 사회보험 기술지원                                 165,000
                                                                        근로복지공단

                                                                         안전공단
          작업장 산업안전보건 증진                                      150,000
                                                                         노동교육원

          경제체제 전환국가의 노사관계 개선                                  85,000     노동교육원

 3. 노동이주 (아태사무소)                                             190,000

                                                                         인력공단
          이주노동자 기술자격 증진                                       90,000
                                                                          직능원

                                                                         인력공단
          이주노동자 고용조건 정책 개선                                   100,000     안전공단
                                                                         노동교육원

 4. 연구사업(제네바 본부 및 ILO 노동연구소)                                 200,000

          세계화시대 양질의 일자리 증진                                    30,000

          산업안전보건                                              70,000

          세계화와 노동시장                                          100,000

 총   계                                                      1,040,000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N
                         KOREA/ILO PARTNERSHIP PROGRAMME
                                         PREAMBLE
 WHEREA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onor”) has informe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ILO”) of its decision to
contribute fund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ILO Partnership Programme
for 2008 (INT/08/XX/RO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me”), which has been
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projects: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