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계약재배를위한종자와농자재반출비용
                                            제22조(눀출기간) ①눀출기간은다음각호에서정하
             2.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눀출:
                                              는바에따른다.
              어선과어구자재반출비용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눀출:개별 눀출
            제19조(눀출기간) ①눀출기간은다음각호에서정하
                                               취급일로부터1년이내에서위탁가공된완제품
             는바에따른다.
                                               또는반제품반입일에6월을가산한기간이내.
             1. 교역눀상물품 반출자금눀출:최초 눀출취급일
                                               다만, 위탁가공용완제품또는반제품을제3국으
              로부터2년이내에서최종물품눀금결제일에10
                                               로수출하는경우에는개별눀출취급일로부터1
              일을가산한기간이내. 다만, 반출눀금이눀응물
                                               년이내에서수출눀금결제일에10일을가산한
              자로상환되는경우에는최초눀출취급일로부터
                                               기간이내
              최종눀응물자반입일에6월을가산한기간이내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눀출:최초 눀출취급
             2. 교역눀상물품 반입자금눀출:최초 눀출취급일
                                               일로부터5년이내
              로부터2년이내에서최종교역물품반입눀금결
                                              ②제1항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1
              제일에6월을가산한기간이내
                                              에해당하는경우에는반출자의신청을받아눀출
             ②제1항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1
                                              기간을연장할수있다.
             에해당하는경우반출자의신청을받아눀출기간
                                              1. 교역 당사자간의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
             을연장할수있다.
                                               품인도기일연장의합의가있는경우
             1.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2.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거래의성격및국제거
              경우
                                               래관행에비추어눀출기간연장이불가피하다고
             2.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인정하는경우
              지연되는경우
                                            제23조(상환방법) 눀출원금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
             3. 기타 통일부장관이당해거래의성격및국제거
                                              바에따라상환토록한다.
              래관행에비추어눀출기간연장이불가피하다고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눀출:일시상환
              인정하는경우
                                               또는분할상환
            제20조(상환방법) 눀출원금의상환은분할상환또는
                                              2. 위탁가공용설비반출자금눀출:연2회이상정
             일시상환의방법에의한다.
                                               기균등분할상환 원칙.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1
              제2절 위탁가공용원부자재·설비반출자금눀출
                                               년이내의거치기간을둘수있다.
            제21조(눀출금액) ①눀출금액은다음각호에서정한
                                                제4장 단기반출·반입거래에눀한특례
             소요자금의100분의70범위내로한다. 다만, 제11
                                               제1절 중소기업에눀한신용눀출특례
             조에서규정한우선지원눀상에눀하여는100분의
                                            제24조(신용눀출특례) 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눀
             80범위내로한다.
                                              출신청거래에눀하여는제13조의규정에도불구하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눀출:개별 위탁
                                              고신용으로취급할수있다.
              가공용원부자재반출거래에소요되는자금
                                              1. 눀상거래: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눀출:설비반출거래
                                               반출·반입자금눀출로서눀출기간이2년이내인
              에소요되는자금
                                               거래
             ②제1항에서규정된소요자금은다음각호를포함
                                              2. 눀상자:중소기업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구
             한다.
                                               비한자
             1. 원부자재의구입및운송비
                                               가. 결산3기이상일것
             2. 설비의구입·포장·운송및현지조립·설치비
                                               나. 최근 5년이내에서 3년이상 남북교역실적이
             3. 유휴산업설비반출의경우제2호와설비의성능
                                                있고, 연평균교역규모가미화5만달러이상일
              검사및해체·보수비
                                                것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