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79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승인신청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구비서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27호

                        <민원인 제출서류>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사업추진 일정, 소요 사업비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서

1192000-0080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구비서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신청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 29호
                        <민원인 제출서류>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
                          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재부과·정산부과·환급·반환) 통지

1192000-0081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해양수산부(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서식19호


                                        39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
                         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을 기재한 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

1192000-008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2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7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
                           유자가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192000-0083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22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2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서식1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40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192000-0084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2조제2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3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서식12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물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조례로 정함

               발급물내용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192000-0085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3조제1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2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서식13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서류가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조례로 정함

               발급물내용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41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86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3조제1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서식15호
                       <민원인 제출서류>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192000-0087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3조제2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서식16호
                       <민원인 제출서류>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192000-0088       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5조제2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서식18호
                       <민원인 제출서류>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2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89   수산종자생산업 개시·휴업 연장 신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5조제3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2호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서식19호
                       <민원인 제출서류>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192000-0090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5조제4항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3호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지 서식20호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국세청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210000-0362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국세청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0일)
               (기관 및   - 처리 : 세무서(2개월)
                기간)


                                     43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서>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63의8)
                    <민원인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210000-0363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방문, 우편
 ( 국 세 청 )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근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0일)
            (기관 및   - 처리 : 세무서(2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국세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7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변경등록 : 340종
- 국가보훈처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 분        당   초            변   경

1180000-0029 대부기간연장신청(국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민원우 방문, 우편, 전화, 민원
(국가보훈처) 유공자·5.18민주화유공         편, 인터넷          우편
             자·특수임무수행자·제대
             군인등)

1180000-0094 국립묘지배우자합장(이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국가보훈처) 장)신청


                                   44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496 건 강 기 능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전문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서[별
                        [별지 제1호서식]           지 제1호서식]
         제조업, 벤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처제조업)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허가           (1)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종 (1)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제
                        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조방법설명서
                        (2)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 (2)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기
                        기계,기구류목록             계·기구류 목록
                        (3)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 교육증명서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품질관
                        (5)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리인 선임신고서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공무원확인사항 >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당)
                                             (5)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
                                             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
                                             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8) 결격사유 유무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2.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벤처기업확인서        (1) 삭 제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료·성분에 대한 기술관련자료
                                           (2)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3)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
                                           제조방법설명서
                        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품질관
                        (5)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리인 선임신고서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6) 교육증명서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7)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
                                             출)

                                45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령｣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 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제출합니다)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
                        (7) ｢    에 따른 도시철 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
                        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 정거장시설에서        ｢
                                                         건강기능식품에
                        도의 정거장시설에서 ｢
                                   건강기능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 < 공무원확인사항 >
                        출합니다)                (8) 결격사유 유무

1470000-0498 건 강 기 능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영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사항         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변경신고           1. 영업소의 소재지변경        1. 영업소의 소재지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 영업신고증
                        (2) 영업시설의 배치도        (2) 삭 제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
                        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 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
                        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한다) 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한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2. 영업소의 소재지외의 변경     2. 영업소의 소재지외의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 영업신고증

1470000-0493 건 강 기 능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별지 제28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별지          제28
         자지위승           호서식]                 호서식]
         계신고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양 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
                        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 약서 사본 등
                        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
                        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 명하는 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서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47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등록부와 상속인 임을 증명할 류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 (4)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
                      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 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할 수 있는 서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 공무원확인사항 >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
                      (5)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70000-0499 건 강 기 능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품질           품질관리인선임·해임신고서[별지 품질관리인선임·해임신고서[별지
              관리인 선        제29호서식]            제29호서식]
              임·해임신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 (1) 품질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 1
                           1부(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 부(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경력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만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70000-0414 마약류 취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급승인 신 (기관 및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청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2. 제5조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
                                            는 경우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 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임시마약
                     류 취급승인 신청서            류 취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제1호 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제1호
                     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규칙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취급계획서                 - 취급계획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 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
                     하는 경우 -출입국을 증명하는 하는 경우
                     서류 사본(다만, 아래의 행정정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 본(다만, 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
                     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


                                48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 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
                        청인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출
                        -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입국의 목적 등을 기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
                        재한 서류 - 의료법에 따른 의 량, 체류기간, 입국의 목적 등을
                        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합니다) 기재한 서류
                        의 장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보건소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
                        서 자가치료에 필요한 마약 또 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
                        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용 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
                        법·용량등이 명시된 진단서(입 니다)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
                        국자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용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 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
                        출승인서를 말한다)          (2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
                        행규칙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 의2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
                        하는 경우 : 해외 의료봉사·원조 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
                        또는 지원 목적임을 증명하는 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서류로서 취급하려는 마약 또는 (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등 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이 기재된 해당 국가의 정부 또 용법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나) 진료기록
                        발행한 서류              (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
                                            하는 경우: 해외 의료봉사·원조 또
                                            는 지원 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
                                            로서 취급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등이 기
                                            재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마 약 류 취 민원명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
1470000-0545
(식품의약품안전처) 급자, 원         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 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사망·제
           료물질수          망·무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 한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출입업자          종료 신고                 신고
           및 원료물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
           질 제 조 업 접수/처리
                         마약류원료사용자              약류원료사용자
           자 사망· (기관 및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제 한 능 력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자·법인해         2.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 2.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산·학술연         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구종료 신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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