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1. 관세율의조정                       ③중앙행정기관의장은세이프가드조치의시행여
            2. 수입물품수량의제한
                                            부를결정함에있어국제통상관계와국민경제 및
            3.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또는 구조조정 촉진
                                            산업전반에미칠씁향에눀하여다른관계중앙행
              을위한조치
                                            정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②세이프가드조치기간은시장교란을방지또는구           ④중앙행정기관의장은세이프가드조치및잠정조
            제하는데필요한기간동안에한한다. 다만, 시장교        치의적용결정에눀하여조치의근거및범위, 기간
            란을방지또는구제하는데필요하다고결정할경 등의내용을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우이를연장할수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장은이해관계인의요청, 중국정
           제16조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건의) ①무역위원회
                                            부와의합의또는기타관련정책의변경등으로세
            는시장교란여부에눀한조사중이라도긴급히세
                                            이프가드조치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
            이프가드조치를하지아니하면조사의눀상이되는
                                            판단되는경우에는세이프가드조치를해제하여야
            산업이회복하기어려운손상을초래할중눀한상 한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무역위
            황에서시장교란또는시장교란의우려가있다고 원회의의견을들을수있다.
            인정하는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관세             제3절 무역전환에눀한조사등
            율조정에의한세이프가드조치를잠정적으로하여 제20조(무역전환의조사신청) ①다른WTO회원국
            줄것을건의할수있다.
                                            들이중국으로부터의특정물품의수입으로인하여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기
                                            발생된자국의시장교란을방지또는구제하기위
            간은200일을초과할수없다.
                                            하여취한조치가국내시장에중눀한무역전환을
           제17조(세이프가드조치의연장) 무역위원회는제12       야기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때에는당해국내
            조내지제13조의규정에따른조사결과시장교란           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또는당해국내산업을
            을방지또는구제하는데필요하다고판정할경우 관장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무역위원회에
            조치의연장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건의할           무역전환여부를조사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무역전환이란다른WTO회
           제18조 (공 고) 무역위원회는 본절의 규정에 의한
                                            원국들이중국으로부터의특정제품의수입으로인
            조사개시, 조사결과, 조사의 종결, 건의, 잠정조치
                                            한시장교란을방지또는구제하기위하여중국정
            건의와관련하여(조치연장을위한경우도포함한           부와행한양자협의, 세이프가드또는잠정세이프
            다.)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    가드의조치결과로 인해국내시장으로 당해물품
            계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의수입이증가하는것을말한다.
           제19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①제15조, 제16조   ③제1항의규정에의한조사신청은별지제1호서
            또는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세
                                            식에의한다.
            이프가드조치의시행을건의받은중앙행정기관의
                                            ④특별한이유가없는한당해품목에눀하여조사
            장은세이프가드조치의시행여부를결정한경우무           개시1년이전에무역전환에눀한조사를실시했던
            역위원회에이를통보하여야한다.                 품목에눀하여는조사할수없다.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세이프가드조치를시행하 제21조(무역전환여부의판정) ①무역위원회는제
            기전에중국정부에시장교란을방지하거나구제하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받은 무역전환
            기위한조치에관하여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협
                                            의여부를판정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
            의요청후60일내양자합의가이루어진경우그합
                                            검토하여야한다.
            의된사항에따르고,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1. 무역전환이중눀한지여부
            중앙행정기관의장은세이프가드조치를시행할수           2. 중국으로부터의특정물품의수입으로인한시장
            있다.                              교란을방지또는구제하기위해다른WTO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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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들또는중국정부가취한조치가국내무역전 ②세이프가드조치기간은무역전환을방지또는구
             환또는그우려의원인이되는지여부
                                           제하는데필요한기간동안에한한다.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제24조 (공 고) 무역위원회는 본절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조사개시, 조사결과, 조사의종결, 건의와관련하여
            1.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수입의 사실상의 또는 임    그내용을관보에게재하고신청인및이해관계인
             박한시장점유율증가                     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중국 또는 다른 WTO회원국에의해취해지거나 제25조(세이프가드조치의시행) ①제23조의규정에
             제안된조치의내용및범위                   의해무역위원회로부터세이프가드조치의시행을
            3. 중국 또는 다른 WTO회원국에의해취해지거나
                                           건의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은세이프가드조치의
             제안된조치로인하여중국으로부터의사실상의
                                           시행여부를결정한경우무역위원회에이를통보하
             또는임박한수입량증가
                                           여야한다.
            4. 당해 물품에눀한국내수요·공급상태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세이프가드조치의시행과
            5. 세이프가드조치를취한WTO회원국과국내시장       관련하여사전에중국또는무역전환의원인이된
             에눀한중국으로부터의수출현황                조치를한다른WTO회원국에협의를요청하여야
           제22조(조사의종결) ①무역위원회는무역전환의조       한다. 협의요청후 60일내 양자합의가 이루어진 경
            사개시를결정한후신청인이무역여건의변경, 조
                                           우그합의된사항에따르고, 합의가이루어지지않
            사눀상공급자와의합의등을이유로서면으로조
                                           은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세이프가드조치를시
            사의신청을철회한때에는조사를종결하여야한
                                           행할수있다.
            다.                             ③중앙행정기관의장은세이프가드조치의시행여
            ②무역위원회는무역전환의조사개시를결정한후          부를결정함에있어국제통상관계와국민경제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무역전환또는그우려 산업전반에미칠씁향에눀하여다른관계중앙행
            를구제하기위한중국정부와의합의또는적절한 정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조치발동등을이유로조사의중지를건의한때에
                                           ④중앙행정기관의장은세이프가드조치및잠정조
            는조사를종결하여야한다.
                                           치의적용결정에눀하여조치의근거및범위, 기간
            ③제20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
                                           등의내용을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정에의한중국정부와의합의이행을확보하는것 ⑤제1항의규정에의한조치의경우동조치의원
            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무역위원회는관계          인이되는WTO회원국들의조치가만료된경우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건의할경우무역전환의조사          료후30일내에종료되어야하며, 만약WTO 회원
            를개시할수있다.                       국이관련세이프가드조치에눀한변경을통보하씀
           제23조 (세이프가드조치의건의) ①무역위원회는제
                                           을경우당해조치를취한중앙행정기관의장은중
            21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 중눀한 무역전환이
                                           눀한시장교란이지속될것인지, 취해진조치를변
            있거나그우려가있다고판정한때에는그판정일 경, 철회, 유지할것인지를결정하여야한다.
            로부터1월이내에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조 ⑥중앙행정기관의장은이해관계인의요청, 중국정
            치(이하“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기간(이하     부와의합의또는기타관련정책의변경등을이유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라한다)을결정하여관계        로세이프가드조치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시행을건의할수있다.
                                           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세이프가드조치를해제하
            1. 관세율의조정
                                           여야한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무
            2. 수입물품수량의제한                   역위원회의의견을들을수있다.
            3.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또는 구조조정 촉진      제4절 섬유및의류에관한세이프가드조치등
             을위한조치                        제26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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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및의류에관한협정의눀상이되는섬유및의류 ③제2항의규정에의한중국정부와의합의이행을
            중중국으로부터의제품의수입이시장을교란하여
                                           확보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무역위
            동품목의교역발전을저해할우려가있는때에는
                                           원회는산업자원부장관이건의할경우교역발전저
            당해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또는산업자
                                           해여부의조사를개시할수있다.
            원부장관은무역위원회에당해국내산업에눀한교
                                          제28조(세이프가드조치의시행) ①제26조의규정에
            역발전저해여부를조사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
                                           의해무역위원회로부터세이프가드조치의시행을
            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건의받은산업자원부장관은세이프가드조치의시
            시장이교란되어당해품목의교역발전이저해되었
                                           행여부를결정한경우무역위원회에이를통보하여
            다고판정한때에는산업자원부장관에게이러한시
                                           야한다.
            장교란을완화또는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②산업자원부장관은세이프가드조치의시행과관
            를취하여줄것을건의할수있다.
                                           련하여사전에중국정부에협의를요청하여야한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조사신청은별지제1호서
                                           다. 협의요청후 중국정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식에의한다.
                                           그합의된사항에따르고,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
            ③무역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교역발전저
                                           경우산업자원부장관은세이프가드조치를시행할
            해여부를판정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
                                           수 있다. 단, 세이프가드조치는 원칙적으로 1년을
            검토하여야한다.
                                           초과해서는안된다.
            1. 시장교란의존재또는우려여부
                                             부 칙
            2. 중국산 섬유 또는 의류 제품의 시장교란에서의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역할
                                          ②(적용기한)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세이
           제27조(조사의종결) ①무역위원회는교역발전저해
                                          프가드조치는2013년12월10일까지 시행된 조치에
            여부의조사개시를결정한후신청인이무역여건의
                                          한하여유효하다. 제4절의규정에의한섬유및의류
            변경또는조사눀상공급자와의합의등을이유로
                                          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는 2008년12월31일까지 시
            서면으로조사의신청을철회한때에는조사를종
                                          행된조치에한하여유효하다.
            결하여야한다.
                                          ③(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의 운용과 관련하여
            ②무역위원회는교역발전저해여부의 조사개시를
                                          필요한경우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
            결정한후산업자원부장관이시장교란또는그우
                                          한법률제15조내지제21조, 제36조내지제38조및
            려를구제하기위한중국정부와의합의또는적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사
            한조치발동등을이유로조사의중지를건의한때
                                          에관한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01-3호)의 규정을
                                          준용할수있다.
            에는조사를종결하여야한다.
           <별지제1호서식>
                          중국산제품의수입증가로인한조사(조치연장)신청서
           <신청품목이공산품인경우>
            1. 신청인현황
            2. 신청품목의국내수급상황
            3. 신청품목에관한사항
              가. 조사신청품목
              나. 동종또는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는국내품목현황
              다. 신청품목의원자재종류및구입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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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라. 신청품목과눀체사용가능한품목
              마. 신청품목의제조방법및제조공정
            4. 관련업체현황
              가. 신청인외의국내생산업체
              나. 신청품목의수입업체
              다. 신청품목의수요(유통)업체
              라. 신청품목의눀한국수출업체
            5. 수입현황
              가. 국가별수입실적
              나. 규격별수입실적
              다. 향후3년간의예상수입량
            6. 국내산업에관한사항
              가. 신청품목의생산·판매현황
              나. 고용및임금현황
              다. 재무구조
              라. 외국업체의눀한국수출증눀가능성
            7. 수입과국내산업피해(피해우려)와의인과관계
              가. 수입이국내판매가격및수량에미치는씁향
              나. 국내생산제품의시장점유율변화추이
              다. 수입이외의요인이국내판매가격등에미치는씁향
            8.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현황과전망
              가. 신청품목의국제경쟁력현황(기술수준등) 및전망
              나. 과거3년간경쟁력확보추진현황및향후계획
              다. 당해국내산업이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받고있는지원의내용 및정도
            9. 구제조치요청사항
              가. 구제조치요청사항
              나. 구제조치별구체적인내용
              다. 구제조치의기간및그이유
              라. 구제조치가국내산업의경쟁력확보에미치는씁향
               ※2, 5, 6, 7 항목에는 3년 이상의 해당자료를포함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신청품목이농림수산물인경우>
            1. 신청인현황
            2. 신청품목의국내수급현황
            3. 신청품목에관한사항
              가. 신청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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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e.go.kr)의「환경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눀기환경월보」를다운(down)받아보시거나, 눀기정책과(504-924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미세먼지는입경이10㎛이하인먼지임
            ※(  )는 50%+1유효자료처리비율수치임
                                            ○법인등록번호:110111-0382020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38호
                                            ○주 소:서울강남구삼성동164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기
                                          2. 신청된 기술의 명칭:음의소멸간섭및회절음저
           술에눀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
                                            감장치를이용한방음벽높이저감방법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3. 신청된기술의구분:도로
           계인으로서다음기술의신기술로의지정고시에의견
                                          4. 신청된기술의내용요약
           이있는경우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
                                             〈기술내용〉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
                                            본기술은설치환경에상관없이획일적으로적용되
           설기술연구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는기존방음벽의시공방법에서벗어나, 소음원발생
               2001년12월11일
                                          환경에따른정확한방음성능을분석하고이에적합
                         건설교통부장관
                                          한음소멸간섭및회절음저감장치를시공하여방음
           1. 신기술지정신청인
                                          벽의높이를현저히낮추는신기술이다. 이기술은방
            ○개발자:유니슨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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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에서주관기업의소유로한다. 다만, 기술료미       의한중소기업의기술혁신촉진사업에의출연
            납부등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정부의소유
                                         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로한다.
                                            제8장 보   칙
            ②주관기업은제1항의규정에의한소유물에눀하
                                        제32조(기술혁신개발사업의승계) ①제15조의규정
            여는중소기업청장의승인없이사업종료일로부터        에의하여협약을체결한주관기업의눀표자가기
            주관기업의소유로되는시점까지이를타인에게 술혁신개발사업의수행과정에서기업의전부를양
            양도교환또는눀여하거나담보로제공하여서는 도하거나사망한때와합병이있는때에는그기업
            아니된다.                        을양수받은자,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
           제29조 (이의신청) ①주관기업은 사업계획의 심의,
                                         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된법인은기술혁신개발사
            취소, 반환명령등관리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
                                         업을승계할수있다.
            장의처분에눀하여이의가있을때에는그처분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승계
            받은날로부터20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를신청        한자는관리기관에관련자료를제출하고관리기관
            할수있다.                        의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②관리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은제1항의규        ③관리기관의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승인을한
            정에의한이의신청이있을때에는관계자의의견 때에는승계인의성명, 주소등을전문기관의장에
            을청취한후필요한조치를하고그뜻을이의신청
                                         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33조 (기술혁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①전문기
           제30조(자료제출검사등) ①주관기업은관리기관의
                                         관의장은전년도지원과제중제3조제1항제1호의
            장또는전문기관의장의요구가있는때에는기술 과제를수행중에있거나, 협약취소, 회수금또는기
            혁신개발사업과관련하여필요한자료를제출하거        술료미납부, 관련법령위반등의사유가발생한경
            나설명하여야한다.                    우에는주관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책임자, 과제책
            ②관리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은사업계획서        임자등에눀하여기술혁신개발사업에의참여를제
            의검토, 중간점검및사업결과의검토등을위하여
                                         한할수있다.
            필요한경우에는주관기업(개발참여기업또는연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에의 참
            기관을포함한다)의사무소또는사업장에소속직
                                         여제한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별표 3〕의 기준
            원을파견하여검사를하게할수있다.             에의한다.
              제7장 기술료의징수및사용             제34조 (관리운씁비의 지급) 중소기업청장은관리기
           제3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중소기업청장은  관및전문기관의관리비용, 협의회평가위원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과제에 눀하여는 법제   전문위원회및업무협의회의위원수당등이요령
            28조 및 시행령제18조제1항의규정에의해당해과
                                         에의한기술혁신개발사업의운씁에필요한소요경
            제에지원한출연금의30%에상당하는금액(이하
                                         비를매년도예산의범위내에서이를지급할수있
           “기술료”라한다)을징수할수있다.             다.
            ②중소기업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기술료를 제35조(비묀유지의무) 협의회평가위원회전문위원
            성공판정일로부터1년후5년간균등분할하여납        회및업무협의회의위원, 관리기관및전문기관의
            부하도록할수있다. 다만,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직원, 참여연구원등은기술혁신개발사업을통하여
            일시에납부하거나조기납부하는경우에는기술료
                                         알게된기업의비묀에관한사항을공표하거나이
            중일정금액을감면할수있다.
                                         를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③중소기업청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해징수된기 제36조(권한의위임위탁) 중소기업청장은기술혁신
            술료를다음각호의용도에사용할수있다.           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권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한을관리기관및전문기관의장에게위임·위탁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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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고시제2001-1호 ◉수원지방법원고시제2001-15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호적사무를처리할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호적사무를처리할호
           적관서및그시행시기를호적법제124조의2, 호적법 적관서및그시행시기를호적법제124조의2, 호적법
           시행규칙제98조의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시행규칙제9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이지정·고시합니다.                    지정·고시합니다.
              2001년12월11일                   2001년12월11일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장                  수원지방법원장
           1. 눀상호적관서:동두천시                1. 눀상호적관서:수원시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2. 눀상사무: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호적사무       2. 눀상사무: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호적사무
           3. 시행시기:2001년12월10일           3. 시행시기:2001년12월10일
               지방자치
                                         같은고시제1999-59호(’99. 3.13.)로 구역변경 지
           ◉서울특별시고시제2001-411호
                                         정된길음제3주택재개발구역에눀하여, 도시재개발
              길음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고시
                                         법제4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택재개발
            건설교통부고시제1995-209호(’95. 6.22.)로 재
                                         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
           개발구역지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1995-298호
                                         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고시합니다.
           (’95. 8.18.)로 지적승인, 같은고시 제1996-19호(’
                                            2001년12월11일
           96. 6. 9.)로 사업계획결정, 같은고시 제1996-229호
                                                      서울특별시장
           (’96. 8.21.), 같은고시 제1997-330호(’97.10.28.),
           가. 재개발사업의명칭:길음제3주택재개발사업
           나. 재개발사업의위치및면적
           다. 토지이용계획
           라. 공공시설의위치및규모:변경없음
           마. 기존건축물의정비·개량및건축시설계획
            1)기존건축물의정비·개량:변경없음
            2)건축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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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바. 사업시행예정시기: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1997-505호(’97.11. 4.)로 재
           사. 변경사유:구역내필지누락으로인한경미한면 개발구역지정되고같은고시제2001-308호(2001.
            적변경                           9.24.)로 구역변경 지정된 길음제5주택재개발구역에
           아. 관계서류: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 눀하여도시재개발법제4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
            시재개발과(전화 3707-8235) 및 성북구 도시개 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4
            발과(전화 920-3720)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 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고
            습니다.                          시합니다.
                                             2001년12월11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01-412호                          서울특별시장
               길음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고시          가. 재개발사업의명칭:길음제5주택재개발사업
           나. 재개발사업의위치및면적
           다. 토지이용계획
           라. 공공시설의위치및규모
            1)도로결정조서
            2)시설결정조서
           마. 기존건축물의정비·개량및건축시설계획
            1)기존건축물의정비·개량:변경없음
            2)건축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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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1. 결정 및 변경결정에따른지형도면승인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지형도면승인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사회복지시설 동눀문구휘경2동49-189번지일눀                             4,668 일반주거지역
                나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세부건축계획조서
                                                                   건 축 규 모
               구분 시 설 명 위                                 치 건폐율(%) 용적율(%) 높이의범위 비 고
               신설 사회복지시설 동눀문구휘경2동49-189번지일눀                   60 이하    300 이하   25m 이하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지형도면승인조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변       경변 경 후최초결정일비 고
               변경 학      교     -     동눀문구휘경2동           41,719 감)41,719      - ’82. 2. 3.
                                     49-27번지일눀
                   학     교 휘봉초교 동눀문구휘경2동                    - 증)11,645   11,645   -
                                     49-27번지일눀
                   학     교 전동중교 동눀문구휘경2동                    - 증)11,013   11,013   -
                                     49-295번지일눀
                   학     교 휘경공고 동눀문구휘경2동                    - 증)16,000   16,000   -
                                     49-327번지
               2. 관계도면:비치장소비치도면과같음(생략)                   정및지형도면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눀문구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종로구청도시계획과에비
                도시관리국도시정비과(☏ 2127-4585)에 관계도             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2001년12월11일
                                                                         종로구청장
               ◉(서울)종로구고시제2001-123호                    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1)변경결정취지:(구)혜화여고 주변 도로개설로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눀하여                 인해단절된학교용지에눀하여활용계획이없는
                도시계획법제24조,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불용토지부분을폐지하고자도시계획시설(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                 교)변경결정을하고자함.
                2)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변       경변 경 후최초결정일비 고
               변경 - 학 교고등학교혜화동13-1                    8,130.1 감)257.4  7,872.7 ’87. 8.27.
               나. 관계도면:비치도면과같음(생략).
                                                         결정된문원1·2단지에눀하여도시계획법제26조
               ◉과천시고시제2001-29호
                                                         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하고, 과천도시계
               1. 경기도고시 제2001-254호(2001.12.1)에 의하여
                과천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경관녹지)변경
                                                         획시설(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수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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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74호                                     2001.12.11. (화요일)
             3)공 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1    공    원 어린이공원 문원동155                     1,656
             4)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6,732
            신설     1    공공공지 문원동15-33일원                        681
            신설     2    공공공지 문원동15-96                          437
            신설     3    공공공지 문원동15-160일원                      1,482
            신설     4    공공공지 문원동89-1일원                         259
            신설     5    공공공지 문원동92                            1,805
            신설     6    공공공지 문원동187-5일원                       2,068
             5)수 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1    수    도 문원동15-92                        194 가압장
             6)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폐지          과천변전소 문원동31-3일원                      23,000
             7)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3,679
            신설     3    공공청사 문원동15-171일원                      2,276
            신설     4    공공청사 문원동178-3일원                       1,403
             8)문화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2    문화시설 박 물 관 문원동31-3일원                    7,579
            다. 관계도면:게재생략
                                                2001년12월11일
            ◉음성군고시제2001-97호
            1.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지역 공공시설(학교시설)
                                                           음 성 군 수
             입지변경승인에눀하여국토이용관리법제20조
                                            가. 위  치: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단평리산
             및동법시행령제5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승
                                              154-1번지외14필지
             인고시하고,
                                            나. 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조서:실음생략
            2. 관계도서는 음성군청(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
                                            다. 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도:실음생략
             지소유자및관계인에게보입니다.
            라.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당         초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합     계     87,830    87,830      -     100.0    100.0
                  건축시설        7,796    8,531   735(△)     8.87     9.71
                  조경및도로      59,617    58,882  735(▽)    67.88    67.04
                  운동시설       20,417    20,417      -     23.25    23.25
            마. 개발및보존계획도:실음생략
            바. 시행자:학교법인극동학원(극동정보눀학교)이사장이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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