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04,681.5
-
104,681.5
-
A-1BL
-
40,182.8
-
40,182.8
-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단, 주택법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제외)
A-2BL
-
13,101.9
-
13,101.9
S-1BL
-
29,913.0
-
29,913.0
S-2BL
-
21,483.8
-
21,483.8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6,092.2
-
6,092.2
-
근생1
①
2,267.5
-1
682.5
-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허용
-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에한하여기존
획지선에따라분할허용
-2
796.0
-3
789.0
②
789.1
-
789.1
③
855.5
-
855.5
④
788.1
-
788.1
⑤
710.0
-
710.0
⑥
682.0
-
682.0
2) 공공시설용지
    ◦ 공공청사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811.0
-
811.0
-
청1
-
811.0
-
811.0
- 획지의분할불허
  
R-2
①
1,362.0
-1
276.0
-2
270.0
-3
270.0
-4
270.0
-5
276.0
②
874.0
-1
306.0
-2
285.0
-3
283.0
③
2,150.0
-1
215.0
-2
215.0
-3
215.0
-4
215.0
-5
215.0
-6
215.0
-7
215.0
-8
215.0
-9
215.0
-10
215.0
④
1,172.4
-1
282.0
-2
222.6
-3
222.6
-4
222.6
-5
222.6
◦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2,610.5
-
2,610.5
-
주차1
-
1,850.5
-
1,850.5
- 획지의분할불허
주차2
-
760.0
-
760.0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
위치
구
분
계획내용
R-1,
R-2
용도
허용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수(높이)
∙2층이하(10m 이하)
1획지당가구수∙3가구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
사항은「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단독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
단독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단독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공공
부문’의지침을따른다.
    ◦ 공동주택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2,
S-1,
S-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의한다음의용도
- 부대시설및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분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주택
규모(㎡)
최고높이
(m)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계
104,681.5
1,747
4,022
-
-
-
-
-
A-1BL
60㎡이하
23,000.0
426
980
81
20층(60m)
60
150
공공분양(일반형)
17,182.8
318
732
81
통합공공임대
A-2BL
60㎡이하
10,001.9
217
500
60
15층(45m)
60
130
국민임대
3,100.0
90
207
45
영구임대
S-1BL
60㎡∼85㎡
15,000.0
214
493
105
20층(60m)
60
150
민간분양
85㎡초과
14,913.0
160
368
140
S-2BL
60㎡이하
8,300.0
145
334
86
20층(60m)
60
150
공공임대(선택형)
60㎡∼85㎡
4,683.8
63
145
112
60㎡∼85㎡
8,500.0
114
263
112
공공분양(일반형)
< 건축물의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분양형태>
주)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
사항은「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
공동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공동주택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공공부문’의
지침을따른다.
◦ 근린생활시설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및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종교시설(봉안당제외)
- 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의료시설중병원(장례식장, 정신병원, 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및세차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층수
∙6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
사항은「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근린생활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
제3장근린생활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근린생활시설용지내경관및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경관및공공
부문’의지침을따른다.
2) 공공시설용지(변경)
    ◦ 공공청사(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청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
- 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외의
사항은「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공공청사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
○ 주차장(변경)
∙기정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1,
주차2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
-
배치·형태
-
경관·색채
-
∙변경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1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포함) 및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로설치할경우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95% 이상
이어야함. 다만, 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이「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
집회시설(관람장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자동차
관련시설중주차장, 세차장시설인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비율이70%
이상이어야함
※ 그외사항에대하여는「주차장법」및「밀양시주차장조례」를따라야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의한금지시설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360% 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건축선에관한사항은‘건축물등기타사항에관한결정도’를따르며, 그
외의사항은「밀양시건축조례」별표2 (대지공지기준)을따른다.
배치·형태
∙주차장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4장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경관·색채
-
주차2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
-
배치·형태
-
경관·색채
-
라.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
위치
구
분
계획내용
R-1,
R-2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
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
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범위에서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
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차량의출입구는대지당1개소만을허용하며, 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부설
주차장
∙주거용도의건축물에대한주차대수설치기준은「주차장법」과「밀양시주차장
조례」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은주차효율성및활성화를위하여인접필지와면하는지역에서로연계하여
설치하는것을권장하고, 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
위치
구
분
계획내용
A-1,
A-2,
S-1,
S-2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
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
진출입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
곳에서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다만, 관련심의위원회에서부득이
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단지내도로와단지외곽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단지내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등의주차장은전면도로에서의직접출입을불허
함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두개의단지가마주보고있는경우두단지의차량진·출입구는‘+’자교차로설치를원칙
으로한다.
부설
주차장
∙주거용도의주차대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및「밀양시
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와‘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
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경우「공공
주택업무처리지침」을따른다.)
∙주거용도이외의주차대수는「주차장법」및「밀양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
하여야하는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및「밀양시주차장조례」에서규정된설치기준및
다음의기준을따른다.
- 분양주택(민간, 공공포함) 내주차장은지하주차장설치를원칙(비상주차시설은제외)
으로하고, 임대주택은지상과지하를2:8로조성한다.
- 지상주차장설치시환경친화형조성기법을활용한투수성포장, 식재등을설치
할것을권장한다.
- 지상또는지하주차장에장애인주차면을설치할경우, 건축물출입구로접근이
용이하도록가장가까운위치에우선배치할것을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출구와입구에는자동차의출입또는도로교통의안전을확보하기
위하여경보장치를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썬큰혹은천창등을설치하여자연채광이
가능하고범죄예방에도움이될수있는구조로설계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근생1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
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
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
칙으로한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하여야
할경우승인권자(또는인허가권자)가승인을거쳐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
있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밀양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
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밀양시주차장조례」의기준을따르며, 지상에설치
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청1,
주차1,
주차2
대지내
공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1편제1장제11조(대지내공지에관한용어의
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한다.
차량
진출입
∙차량의출입구는획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설치하는것을원칙
으로한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하여야할
경우승인권자(또는인허가권자)가승인을거쳐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밀양시주차장조례」에의해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
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기준이상을설치한다.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 「밀양시주차장조례」의기준을따르며, 지상에설치
하는주차장의포장은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사용을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불편이없도록설치한다.
기타
∙주차1은주차장이용자의보행안전을확보하기위해안전보행로를설치를권장한다.
(신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밀양부북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가.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13,700.3
-
213,700.3
100.0
-
주거지역
소
계
171,443.0
-
171,443.0
80.2
-
제1종전용주거지역
24,694.8
-
24,694.8
11.66
제2종일반주거지역
133,415.4
-
133,415.4
62.4
-
준주거지역
13,332.8
-
13,332.8
6.2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2,257.3
-
42,257.3
19.8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8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전사포리944 일원
213,700.3
-
213,700.3
-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6
5,069
(2,470)
122,780.1
(34,498.1)
1
839
17,577.0
4
696
7,227.2
11
3,534
(935)
97,975.9
(9,693.9)
대로
2
3,142
(543)
93,990.5
(5,708.5)
-
-
-
-
-
-
2
3,142
(543)
93,990.5
(5,708.5)
중로
5
1,317
24,108.6
1
839
17,577.0
1
192
2,968.9
3
286
3,562.7
소로
9
610
4,681.0
-
-
-
3
504
4,258.3
6
106
422.7
주) (  )는 지구 내 연장,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대로
3
5-1
25~30 주간선
도로
3,053
(454)
부북면전사포리
5-1호교통광장
부북면감천리
중1-5-1
일반도로
-
건고제272호
(1974.8.14.)
가감속차선
확보
기정
대로
3
5-7
27
집산
도로
89
대로3-5-1
중로1-5-1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회전교차로
포함
기정
중로
1
5-14
20~26
집산
839
대로3-5-7
대로3-5-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가감속차선
주) ( )는 지구내 연장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13
주차장
전사포리964
1,850.5
-
1,850.5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5-14
주차장
전사포리965
760.0
-
760.0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5-10
공원
근린
공원
전사포리993
16,839.8
-
16,839.8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5-11
공원
어린이
공원
전사포리990
5,002.9
-
5,002.9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5-12
공원
소공원
전사포리989
2,297.4
-
2,297.4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5-13
공원
소공원
전사포리985 일원
6,140.4
-
6,140.4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유수지5-8
중복결정
구분
규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도로
(2019.12.18)
포함
기정
중로
2
5-24
15~18
집산
도로
192
중로1-5-14
중로2-5-2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가감속차선
포함
기정
중로
3
5-10
12
국지
도로
170
중로1-5-14
주차장5-1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중로
3
5-11
12
국지
도로
52
대로3-5-1
중로1-5-1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중로
3
5-12
12
국지
도로
64
중로1-5-14
전사포리
948-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2
5-44
8
국지
도로
241
중로3-5-12
중로3-5-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2
5-45
8
국지
도로
18
중로1-5-14
소로2-5-4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2
5-46
8
국지
도로
245
중로1-5-14
소로2-5-46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2
4
특수
도로
15
소로2-5-44
연결녹지5-3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3
4
특수
도로
30
소로2-5-44
소로2-5-44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4
4
특수
도로
16
소로2-5-44
중로1-5-14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5
4
특수
도로
16
소로2-5-46
중로1-5-14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6
4
특수
도로
13
소로2-5-46
어린이공원
5-1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소로
3
5-67
4
특수
도로
16
소로2-5-46
전사포리
853-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2)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35
녹지
연결
녹지
전사포리992
16,028.0
-
16,028.0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5-36
녹지
연결
녹지
전사포리994
3,195.1
-
3,195.1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5-37
녹지
연결
녹지
전사포리987
398.8
-
398.8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5-38
녹지
연결
녹지
전사포리986
398.3
-
398.3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5-39
녹지
경관
녹지
전사포리991
655.7
-
655.7 국토부고시제771호
(2019.12.18)
-
기정
5-40
녹지
경관
녹지
전사포리988
889.2
-
889.2 국토부고시제258호
(2022.05.17)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3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전사포리966
811.0
-
811.0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8
유수지
저류
시설
전사포리967
2,811.0
-
2,809.7
국토부고시
제771호
(2019.12.18)
소공원5-13
중복결정
4. 용도지역 결정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게재생략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구
면
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22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0-2
답1,395
1,3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23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1-1
답
754
7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24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1-2
답2,605
2,6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25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
572
답1,365
1,36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26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
573
답2,605
2,6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27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4-1
답1,210
1,2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28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4-2
답1,646
1,6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29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4-3
답1,980
1,9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30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4-4
답2,767
2,7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31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4-5
답1,045
1,0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32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4-6
구
46
46
(공)교육감
　
　
　
　
　
133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5-1
답1,425
1,4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34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5-2
답1,471
1,4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35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6-2
답2,063
2,0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36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76-3
구
60
60
(공)교육감
　
　
　
　
　
137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
577
답3,451
3,4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38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82-2
답1,554
1,5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39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
583
답
770
7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40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584-6
답
261
26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41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3-19 도
76
7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42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3-20 도
163
16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43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3-21 도1,751
1,7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44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3-22 도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45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3-23 도
1
1
(국)국토교통부
　
　
　
　
　
146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3-24 도
2
2
(국)국토교통부
　
　
　
　
　
147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3-25 도
84
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48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3-26 도
165
165
(국)국토교통부
　
　
　
　
　
149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3-27 도
1
1
(국)국토교통부
　
　
　
　
　
150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3-28 도
5
5
(국)기획재정부
　
　
　
　
　
151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
859
도
414
4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52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1
도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53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2
도
12
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54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3
도
85
85
(국)국토교통부
　
　
　
　
　
155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4
도
30
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56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5
도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57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6
도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58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7
도
47
4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59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8
도
56
5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60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9
도
51
51
(국)국토교통부
　
　
　
　
　
161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10 도
4
4
(국)국토교통부
　
　
　
　
　
162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11 도
1
1
(국)국토교통부
　
　
　
　
　
163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59-12 도
1
1
(국)국토교통부
　
　
　
　
　
164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
860
도
154
1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65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60-1
도
4
4
(국)국토교통부
　
　
　
　
　
166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60-2
도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67 기정밀양시부북면전사포리860-3
도
8
8
(국)국토교통부
[붙임4]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25
4,421
도
20
3,019
구
5
1,402
나. 대체시설 총괄
구분
면적(㎡)
비고
계
86,343.7
- 소공원2와중복결정된유수지는면적산정에서제외
도
로
34,498.1
- 일반도로10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6개노선
공
원
30,280.5
-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2개소/ 유수지1개소(2,809.7㎡) 중복결정
녹
지
21,565.1
- 6개소(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2개소)
유수지
(2,809.7)
- 소공원내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밀양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상남도교육청
밀양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25
4,421
16
1,728
6
2,259
2
106
1
328
도
20
3,019
16
1,728
3
963
-
-
1
328
구
5
1,402
-
-
3
1,296
2
106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
-
1,728
-
　
1
부북면전사포리
432-19
도
25
25
국(국토교통부)
　
2
부북면전사포리
432-20
도
337
337
국(국토교통부)
　
3
부북면전사포리
438-7
도
462
462
국(국토교통부)
4
부북면전사포리
441-6
도
519
519
국(국토교통부)
5
부북면전사포리
501-12
도
62
62
국(국토교통부)
6
부북면전사포리
853-23
도
1
1
국(국토교통부)
7
부북면전사포리
853-24
도
2
2
국(국토교통부)
8
부북면전사포리
853-26
도
165
165
국(국토교통부)
9
부북면전사포리
853-27
도
1
1
국(국토교통부)
10
부북면전사포리
859-3
도
85
85
국(국토교통부)
11
부북면전사포리
859-9
도
51
51
국(국토교통부)
12
부북면전사포리
859-10
도
4
4
국(국토교통부)
13
부북면전사포리
859-11
도
1
1
국(국토교통부)
14
부북면전사포리
859-12
도
1
1
국(국토교통부)
15
부북면전사포리
860-1
도
4
4
국(국토교통부)
16
부북면전사포리
860-3
도
8
8
국(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
-
2,259
　
1
부북면전사포리
432-17
도
670
670
국(기획재정부)
2
부북면전사포리
432-18
구
581
581
국(기획재정부)
3
부북면전사포리
435-9
구
559
559
국(기획재정부)
4
부북면전사포리
438-8
도
288
288
국(기획재정부)
5
부북면전사포리
441-5
구
156
156
국(기획재정부)
6
부북면전사포리
853-28
도
5
5
국(기획재정부)
    ◦ 경상남도교육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
-
106
-
　
1
부북면전사포리
574-6
구
46
46
경상남도교육청
2
부북면전사포리
576-3
구
60
60
경상남도교육청
    ◦ 밀양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계
-
328
-
　
1
부북면전사포리
435-10
도
328
328
밀양시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계
16
2,470
34,498.1
1
839
17,577.0
4
696
7,227.2
11
935
9,693.9
대로
2
543
5,708.5
-
-
-
-
-
-
2
543
5,708.5
중로
5
1,317
24,108.6
1
839
17,577.0
1
192
2,968.9
3
286
3,562.7
소로
9
610
4,681.0
-
-
-
3
504
4,258.3
6
106
422.7
2) 공원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4개소
30,280.5
-
30,280.5
근린공원
근1
전사포리993
16,839.8
-
16,839.8
어린이공원
어1
전사포리990
5,002.9
-
5,002.9
소공원
소1
전사포리989
2,297.4
-
2,297.4
소2
전사포리985 일원
6,140.4
-
6,140.4
· 유수지1 중복결정
3) 녹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6개소
21,565.1
-
21,565.1
연결녹지
연1
전사포리992
16,028.0
-
16,028.0
연2
전사포리994
3,195.1
-
3,195.1
연3
전사포리987
398.8
-
398.8
연4
전사포리986
398.3
-
398.3
경관녹지
경1
전사포리991
655.7
-
655.7
경2
전사포리988
889.2
-
889.2
4) 유수지(저류시설)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2,809.7
-
2,809.7
유수지
유1
전사포리967
2,809.7
-
2,809.7 · 소공원2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25
4,421
도
20
3,019
구
5
1,402
나. 이용상태
    ◦ 도 : 기존 농경지 및 주민 통행을 위한 도로
    ◦ 구 : 농업을 위한 농수로, 농로 및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적(㎡)
비고
계
86,343.7
- 소공원2와중복결정된유수지는면적산정에서제외
도
로
34,498.1
- 일반도로10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6개노선
공
원
30,280.5
-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2개소/ 유수지1개소(2,809.7㎡) 중복결정
녹
지
21,565.1
- 6개소(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2개소)
유수지
(2,809.7)
- 소공원내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로위계별 기능에 적합한 
가로망 계획 수립
2) 공 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3) 녹 지 :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4)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붙임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범위
가. 사업의 명칭 :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나. 시간적 범위 : 2018. 07. 02. ～ 2025. 02. 28.
다.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213,700.3㎡)
라. 사업규모 : 4,144인 / 1,800호
마. 내용적 범위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관리·운영 계획,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가. 사업의 목적
   ◦ 도시공간에 첨단 Smart 기술 (ICT, 에너지, 환경 등)을 융합하여 신도시 이용자들에게 행정, 
교통, 방범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 밀양부북지구 스마트도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로 도시경쟁력 제고 및 각종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나. 사업의 기본방향
   ◦ 사람, 환경, 정보기술의 조화 속에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밀양시 시정방향과 
부합하는 스마트도시 비전 및 추진전략 설정
   ◦ 스마트도시화와 안전한 도시환경 및 지능형교통시설(ITS) 등과 연계한 도시생활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
3.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대표자 성명 : 이한준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8. 07. 02. ～ 2025. 02. 28.
5. 사업의 시행방법
가. 공영개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해당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
6.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1,000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의 100% 지분으로 투입
7.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8.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 제공 방안
   ◦ 서비스 제공자 : 스마트시티통합센터
   ◦ 관련기관 : 밀양시·경찰서·소방서·유관기관
   ◦ 주요 이용자 : 시민
   ◦ 서비스 운영자 : 밀양시
구분
단위
계
교통
돌발상황감지
개소
1
주·정차위반차량단속
개소
4
스마트클린버스쉘터
개소
1
안전
공공지역안전감시
개소
12
차량추적관리(차량번호인식)
개소
2
9. 스마트도시 기술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10.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 : 밀양시
11.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가. 귀속 대상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라 준공 후 
공공시설은 관리청(밀양시)으로 귀속
   ◦ 무상귀속 대상 시설
구분
공공정보서비스
공공정보통신망
스마트시티통합센터
무상
귀속
대상
∙정보통신부문
- 현장에설치되는하부기초
및상부구조물
- 상부구조물에부착되는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부문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
및네트워크등시스템
- 서비스운영을위한소프트
웨어툴및솔루션
∙정보통신부문
- 구축서비스현장시설물
- 통신망구현을위한관로, 선
로, 맨홀
- 전기사용을위한관로, 선로
-
서비스
현장시설물
연결을
위한네트워크장비
∙소프트웨어부문
- 통신망구현을위한유무선
통신망운영장비
- 통신망운영을위한소프트
웨어등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되는
서버, 네트워크, 상황판, 전산
보조시스템등기반시스템
∙통합센터내에설치되는전기,
통신, 공조, 통합배선등기반
시설
∙스마트도시운영을위한
소프트웨어툴
∙기타사항
- 각종산출물: 설계서, 도면등
-
용역수행과정에서
출원
및
등록된각종지적재산권등
12. 인수·인계 사항
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밀양시는 귀속 이후 
운영및 유지보수를 담당
나. 밀양시는 법률에 따른 인계·인수를 위해 준공 6개월 전 관리·운영계획 수립
◉보건복지부공고제2025-128호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 의거 체납자(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가산금)
에게 압류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제목 :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2. 24. ～ 2025. 3. 10. (15일간)
3. 대 상 자
연번
체납자
(상호)
주   소
체납액*(원)
반송사유
비 고
1
주식회사 
멜센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10, 
1902호(신도림동, 코리아빌딩)
2,420,481,890
폐문부재
압류통지서
(채권
(예금계좌))
2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10, 
1502호(신도림동, 코리아빌딩)
8,528,095,790
폐문부재
압류통지서
(채권
(예금계좌))   
  *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가산금을 합한 금액
4. 공고내용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채권(예금계좌)을 압류하고자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압류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공고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 〉공지사항
6.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9, 233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수정
1977.**.**
여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서울고등검찰청공고제2025-1호
  서울고등검찰청 인천지부 민원실 전용 관일을 다음과 같이 등록·사용함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
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7조, 제8조에 근거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관인등록
   ○ 관인의 등록 사유: 서울고등검찰청 인천지부 민원실이 개소됨에 따른 민원실 전용 관인 필요
   ○ 최초 사용일: 2025년 2월 24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서울고등검찰청인천지부민원실전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1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반월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8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반월국가산업단지」 등 8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반월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www.kicox.or.kr-산
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7),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반월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제·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관련근거
①반월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반영
  - 용도구역 변경(공공시설→지원시설, 45,015㎡)
  - 지원시설구역 설치계획 변경
개발실시계획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458호)
②창원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반영
  - 용도별구역 변경, 업종배치계획 변경
  - 지원시설구역 설치계획 변경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의 범위 변경
  - 산업용지 필지분할 기준 반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창원시 고시 
제2024-217호)
③경남항공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반영
- 용도별구역, 업종별배치계획
- 지원시설구역 설치계획 변경
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8호)
④울산미포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반영
  - 용도별구역, 업종배치계획
   * 한국동서발전(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의제) 등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에너지 공급시설 입주업종(35) 확대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내 신재생에너지 허용조건 추가
  - 입주제한업종 단서규정 수정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의제) : #붙임 참조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13호/울산시 
고시 제2022-168호)
⑤온산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에너지 공급시설 입주업종(35) 확대
  -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내 신재생에너지 허용조건 추가
  - 입주제한업종 단서규정 수정
ㅇ 업종배치계획 제조업의 표준산업분류 현행화
⑥오송생명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업무시설 신축관련 도로신설(지원 → 공공, 5,370.7㎡)
ㅇ 산업집적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 및 건축범위 확대
- 법무, 회계, 세부, 기타금융업 등 추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충청북도고시 2021-239)
⑦국가식품
클러스터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반영
  - 산업시설구역 입주제한업종 변경
ㅇ 지원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변경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 한함) 설비 설치운영 근거 신설
실시계획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39호)
⑧광양
ㅇ 녹지구역 입주자격 및 건축물의 범위 변경
  -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 허용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연번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어업회사법인
  1                     수입ㆍ판매업        송*필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246
         유한회사 희망수산
                      (20190014169)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5. 4. 7.(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0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총리령 제2017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21일
              국 무 총 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희귀의약품(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말하며, 이하 같다)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하거나 받
은”을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본문 중 “신약, 희귀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
우에는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을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를 제출한”을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
른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약품등의 제조소 또는 영업소의 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제조업자ㆍ수입
 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각 품목은 동일한 변경내용에 대하여 품목 변경허
 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1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1조의5제1항”으로 한
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자료보호의약품의 자료보호 등)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품
 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 또는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2.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② 법 제31조의6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 신청 또는 품목신고하는 때에 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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