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지정명칭
기존 지정사유
변경 지정사유
비고
(紫薇灘)이라 불렀으며, 특히
이곳은 무등산을 비롯한 원효
계곡의 줄기를 따라 자연 
풍광이 수려한 지역으로 예로
부터 시인묵객들이 자주 드나
드는 명승지였음
‧ 환벽당 북쪽으로 2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사촌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과 증암천 
너머에는 송강 정철이 살았던
지실마을이 있으며 환벽당 
아래에는 
송강과 
사촌이 
처음 만난 곳이라는 전설이
깃든 조대(釣臺)와 용소(龍
沼), 쌍송(雙松)이 있어 역
사적 가치가 뛰어난 곳임
‧ 면앙정 송순은 서하당 김성원이
식영정을 건립하여 3년이 
지난 뒤 1563년 식영정의 
시를 차운하며 ‘식영정과 
환벽당’은 형제의 정자라
고 하면서, 소쇄원과 식영
정, 환벽당을 가리켜 한 동(증
암천) 안에 세 명승 즉, 一洞
之三勝이라 말함
‧ 환벽당은 환벽(環璧)이란 뜻 
그대로 푸르름이 고리를 두
르듯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시가문학과 관련된 
국문학사적인 인문학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며, 별서원림
으로서 가치가 우수한 호남의
대표적인 누정문화를 보여
주는 곳임
‧ 환벽당이 위치한 곳은 무등산
북능의 능선으로 북봉을 거쳐
자미탄(紫薇灘)이라 불렸음 
‧ 증암천 주변에는 송강 정철과
사촌 김윤제가 처음 만난 
곳이라 전해지는 조대(釣臺)와
용소(龍沼), 
쌍송(雙松)이 
위치함
‧ 면앙정(俛仰亭) 송순(宋純)은
서하당(棲霞堂) 
김성원(金
成遠)이 식영정(息影亭)을 건립
하고 3년이 지난 명종 18년
(1563) 식영정 시에 차운(次韻)
하며‘식영정과 환벽당’은
형제의 정자라 하였고, 소쇄
원과 식영정, 환벽당을 가리켜
한 계곡에 세 곳의 명승(一
洞之三勝)으로 꼽았음
‧ 환벽당은 푸름이 둥근 고리
처럼 정자를 둘러싼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었고, 당대 명사
들이 드나들며 자연경관을 
찬미하며 풍류를 즐긴 시문과
가사 작품이 전하고 있어 
사림 문화의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정자임
연번
지정명칭
기존 지정사유
변경 지정사유
비고
꼬막재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지맥 중의 하나이며, 사촌 
김윤제(1501-1572)가 태
어난충효마을 북쪽 200m
지점에 있음. 또한 광주와 
담양을 경계로 흐르는 증암
천(별칭 : 자미탄)을 사이에 
두고 남쪽무등산에서 북쪽 
성산에 이르기까지 산들이 
고르게 파노라마 경관을 보여
주는 선경을이루고 있음
‧ 환벽당 주변에는 사촌 김윤제가
살았던 충효마을과 송강 정
철이 살았던 지실마을, 소쇄공
양산보가 살았던 창암촌이 
있으며, 이 마을들 주변으
로 식영정(息影亭)과 면앙정(俛
仰亭), 송강정(松江亭), 은거
를 위한독수정(獨守亭)과 소쇄
원(瀟灑園), 
환벽당(環碧堂) 
등 10여개 정자가 소재해 있
어 이 일대가조선시대 원림 
문화의 중심지역으로서 가
치가 뛰어남
‧ 환벽당은 당대 최고의 석학
들인 송순, 임억령, 양산보, 
김인후, 김성원, 기대승, 고
경명 등이 드나들던 곳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시문과 가사를 지으며 풍류 
문화의 극치를 이룬 조선시대
사림문화의 중심으로서 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 환벽당의 초기모습은 소세양
(1486～1562)이 지은 “환
벽당“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삼연 김창흡(三淵
연번
지정명칭
기존 지정사유
변경 지정사유
비고
金昌翕 
; 
1653～1722)의 
『南遊日記』를통해 그 당시
의 원림의 식물상과조경수종
을 짐작할 수 있고, 김성원
((1525～1597)의 “서하당유
고“ 
에 
”성산계류탁열
도”등의 그림이 남아있어 
인문적가치가 있음
‧ 환벽당 관련 시․문은 당대의
일류 
문인들로서 
임억령, 
기대승, 송순, 김인후, 소세
양, 정철, 백광훈, 고경명, 권
필도, 정홍명, 목장흠, 이은상, 
이하곤, 이명한, 김창흡, 조상건, 
양경지, 정민하, 서봉령 등 시
인묵객의시가가 전해져 인
문학적 가치가 있음.
9
강진 백운동 
원림
‧ 백운동 원림은 이담로(李聃老, 
1627∼1701)가 조영한 후 
지금껏 보존되어온 전통 원림
으로 수많은 선비와 문인들이
조영과 경치에 관하여 예찬한
옛 시와 그림들이 현재까지 
잘 남아있음. 
‧ 특히 <백운첩>에는 다산 정
약용의 
<백운동12승사>의
시가 있고 초의선사의 <백운
동도>가 그려져 있어 유명함. 
‧ 또한, 김창흡, 김창집, 신명규, 
임영 등이 원림의 경치를 
향유한 기록과 조영자 이담로의
후손들이 경영하여온 기록이
남아있는 등 조경사적(造景
史的) 가치가 탁월함
‧ 월출산을 배경으로 원림을 
조영한 유래 및 의도가 명확
하게 확인되며, 내원에 화계를
만들어 지형을 자연스럽게 
‧ 강진 백운동 원림은 예로부터
이름난 경승지로 1678년 이전
이담로(李聃老, 1627～?)가
조성한 별서임
‧ 백운동 원림은 후손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특히 『백운첩
(白雲帖)』에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백운동 12경’ 시와 초의선사
(草衣禪師, 1786∼1866)가 그린
「백운동도(白雲洞圖)」가있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음
‧ 월출산을 배경으로 원림을 
조영한 문헌자료가 다수 확인
되고, 유상곡수 시설 도입과
수목 식재 등 경관처리기법이
최초 조영시기 
비정 및 
주요인물간 
교류사실 확인
연번
지정명칭
기존 지정사유
변경 지정사유
비고
보전하고 계곡물을 상・하 
연지에 끌어오는 등 경관처리
기법이 우수함. 
‧ 식생 등 경관요소를 통하여 
선비의 덕목을 높이는 상징성이
돋보이며, 특히 수려한 옥판
봉의 지세와 아름다움을 빌
려온(借景) 정선대의 경관 
등정약용이 제시한 12곳의 경
치가온전히 남아있는 한국 
전통원림의 백미로서 부족함이 
없음
‧ 이곳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문화를 교류하며 풍류를 즐기던
곳이며, 또한 정약용, 초의
선사, 이시헌 등이 차를 만
들고(製茶) 전해주며 즐겨
온기록이 있는 등 우리나
라 차 문화의 산실이 되어
온 가치까지 더하고 있음
우수하며, 백운동 12경의 
구성요소가 잘 남아 있음
‧ 많은 선비와 문인들이 원림의
경관을 예찬한 옛 시문과 
그림들이 현재까지 잘 남아 
있어 
조경사적(造景史的) 
가치가 탁월함
‧ 이담로의 6대손인 이시헌
(李時憲, 1803∼1860)이 
정약용, 초의선사와 교류하며
차를 만들고 즐긴 기록 등이
남아 있어 국내 차 문화의 
산실로서 
가치를 
더하고 
있음
2. 고시일: 관보고시일
3. 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가. 전
화: 042-481-3166 / 팩스042-481-4999
나.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다.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briton2409@korea.kr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8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보관시설 등 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90-5
101,725
58
고시일
∼ 
2023. 1.29.
별동
증축
정비고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의전리 
575, 585, 625-25
8,092
1,957.05
교전
모의기실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120-6, 131
22,080
166
고시일
∼ 
2023.11.30.
신축
정비고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536, 537-1, 551
4,959
3,361
포상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산 
16
193,388
1,373
별동
증축
창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산1
730,787
1,500
고시일
∼ 
2023.12.30.
신축
차양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91-11
21,110
193
별동
증축
세차장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62-1
5,555
255
고시일
∼ 
2023.12.3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2-52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공인 등록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
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함
□ 최초사용년월일 : 2022년 12월 27일
□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통합
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옥천군수(농촌활력과)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 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시설명
목적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장찬양수장
농업용수
충북옥천군이원면용방리1183-13번지일원
7500
금강(국가하천)
장연장수장
충북옥천군청산면하서리669번지외1필지
7914
보청천(지방하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3.01.01.～2028.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ISOIEC 18013-5
개인 식별 ― ISO 호환 운전면허증 ― 제5부: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애플리케이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X ISOIEC 18013-5: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X ISOIEC 18013-5: mDL과 mDL 판독기 간에 인터페이스 및 mDL 판독기와 발급 기관 
인프라 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4호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항
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차민식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구역 석유화학부두의 근본적인 체선 해소 및 배후 산단의 공장 증설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부두시설 확충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석유화학부두 인근 해역
    ◦ 총사업비 : (당초)41,751백만원(항만공사 70%, 정부 30% 분담시행)
(변경)41,392백만원(항만공사 70%, 정부 30% 분담시행)
    ◦ 사업내용 : 돌핀부두 10,000DWT급 2선석, 준설 883천㎥ 등
  5. 사업시행기간 : (당초)공사 착공일부터 28개월
(변경)공사 착공일부터 30개월
     
  6. 그 밖에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건설부(☏ 061-797-4511)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34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선화여중 
임대형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선화여중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선화여중 개
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선화여중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선화여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
43,914
본관
9,083.46
7,208.50
개축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선화여중
22,959
3,016
540일
(18개월)
2024.2.21
2025.8.1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3.1.4.(수)
14:00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인천학생안전체험관내)
PQ질의
2023.1.11(수)
17:00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인천학생안전체험관내)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3.1.25(수)
13:00~17:00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인천학생안전체험관내)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3.2.8(수)
17:00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인천학생안전체험관내)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3.3.29(수)
13:00~17:00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인천학생안전체험관내)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
지를 참고 바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기술담당 서정민, 
032-310-0013, 운영담당 박문선 032-320-0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TR 62511
상호 연계된 전력계통 설계 지침
제정
KS C IEC TR 63212
전기전자제품 환경성 기준의 조화 ― 타당성 조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TR 625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TR 632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TR 62511 : 상호 연계된 전력계통(IPS)의 설계 및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서비스를 제공
  ㅇ KS C IEC TR 63212 : 환경성 기준에 대한 조화가 가능하고 전기전자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를 제공 
부칙: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203호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월 2,487,64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출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월
    2,940,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5,145,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사무
 소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선
    원법」 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가.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공통요건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일정한 근로(도급제
                  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위의 공통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산입하지 않는 임금ㆍ수당 제외)

개별적인 임금ㆍ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면허수당 등 미리 정해진
의 판단기준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ㆍ직책의 경중 또는 자격 소
             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임
                   금액의 5%를 초과한 액(2024년부터는 전액)

                 4.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다만, 선원법 제76조에 따른 선내급식,
                  제77조에 따른 선내급식비 또는 선내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선원에게 지급
                  하는 식비는 제외),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1%를
                  초과한 금액(2024년부터는 전액)

                 5. 승무수당ㆍ항해수당 등 선박에 승무하여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나.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승선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해서 지
                     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출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4. 어선의 비율급, 생산의 장려수당 및 운반선의 운반수당

                    5.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
                     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
                     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
                     수당



                    1. 선원법 제73조에 따른 유급휴가급 및 유급휴가 근로
                     수당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
               2. 선원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
로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
                근로수당
금’ 외의 임금

                    3.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에 대해서 지급
                     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선원의 복리후생을 위
임금             한 성질의 것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4259-3
석유 및 관련 제품 — 측정 방법과 결과의 정밀도 
— 제3부: 시험방법과 관련된 정밀도 데이터의 모
니터링 및 검증
제정
KSMISO23581
석유 및 관련 제품 — 동점도 시험방법 — 스태빙
거(Stabinger)형 점도계 방법
제정
KSM8561
황산 망가니즈(II) 1수화물
제정
KSCIECTS62607-6-4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6-4부: 그래핀 
— 공진 공동을 이용한 표면전도율 측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ISO425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35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85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CIECTS62607-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4259-3 : 표준 시험방법의 일반 사용자에 의한 숙련도시험 계획(PTSs, proficiency 
testing schemes)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준 시험방법에 의해 얻은 정밀
도와 공개된(published) 정밀도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방법론을 규정 
  ㅇ KSMISO23581 : 스태빙거(Stabinger)형 점도계를 사용하여 중간 유분 연료, 지방산 메틸 에
스터 연료 및 이들 혼합물의 절대 점도와 밀도로부터 계산에 의해 2 mm2/s 
~ 6 mm2/s 범위에서 40 °C 동점도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
ㅇ KSM8561 : 시약으로 이용하는 황산 망가니즈(II) 수화물에 대해서 규정
  ㅇ KSCIECTS62607-6-4 : 2차원(2D) 단일 원자층 또는 다중 원자층 두께의 얇은 나노 탄소 
그래핀 구조의 표면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정
부칙: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27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종합체육시설(야구장) 시설개선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국제공항 종합체육시설(야구장) 시설개선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ㅇ 면적: 56,668,0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노후화 된 야구장의 시설 현대화, 안전사고 예방, 공사・협력업체 그리고 지역주민 간 체
육활동 증진 및 여가활동 환경 보장 등
ㅇ 사업내용 사업부지면적 9,815.8㎡(홈~외야휀스 100m, 홈~좌우휀스 90m)
- 토공 : 잔토처리 1,200㎡, 마사토 8,758㎡, 고압블록포장 554㎡
- 시설 및 기타공사 : 덕아웃, 심판기록실, 비구방지휀스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12월 8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년 12월 9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8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및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정리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ㆍ검증 등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고시


1. 위탁대상 업무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2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ㆍ검증 등의 업무


2. 위탁기관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 업무
 ㅇ 종   전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
          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AXA손해보험㈜, 하나
          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주)


 ㅇ 변   경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나. 채권정리위원회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검증 등의 업무
 ㅇ 종   전 : 손해보험협회
 ㅇ 변   경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3. 위탁변경 일자
ㅇ 2023년 1월 2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C17341
정보 기술 ― +RW 형식을 이용한 120mm와 
80mm 광학 디스크의 데이터 변환 ― 용량 단면: 
4.7Gbyte 과 1.46Gbyte (저장 속도 4X 이상)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6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원준호
2021.**.** 남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22.11.30
원승호
2022.**.** 남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22.11.3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관세청고시제2022-60호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 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22-53호, 2022.11.08.)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제2022-60호(2022.12.28.)>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12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11
2022-60호('22.12.28)
NIKKALYCO AS-100 등3건
512
2022-60호('22.12.28)
LCD Module
513
2022-60호('22.12.28)
Strut Mount Assy등3건
514
2022-60호('22.12.28
TactSuit등3건
515
2022-60호('22.12.28)
LED 등기구등2건
516
2022-60호('22.12.28)
Mixed feed for bovine 등21건
517
2022-60호('22.12.28)
Video Recorder Eyewear
518
2022-60호('22.12.28)
INVERTER 등4건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odiffied
starch(Anti-offset
spray
powder (Nikkalyco AS-100)
분석47260-2241
(1996.12.26)
2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
분석47260-10746
(1998.12.02)
3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JAPAN
품목분류과-106320
(2006.01.09)
511. NIKKALYCO AS-100 등3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인쇄면에살포하여인쇄용지가달라붙는것을방지하지위해사용하는백색분말로전분표면이
실리콘수지로코팅되어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505.1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824.99-9090호
ㅇ변경사유
- 실리콘수지의특성인분산성등을이용하여인쇄용지가달라붙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만든
조제품이므로제3824.99-9090호에분류(제2022년제9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
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
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
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LCD Module ; LUM1041B
품목분류과-104100
(2005.05.12)
512. LCD Module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차량계기판(instrument cluster)에부착되어속도나연비, 주행거리, 주유경고등과같은운전등
에필요한구체적인정보를액정디바이스(LCD)를통해표시해주는세그먼트방식의디스플레이
모듈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12.20-2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24.91-5000호*
* 21년기준HSK 8531.20-1000
ㅇ변경사유
- 문자나숫자, 그림과같은구체적인정보를액정디바이스(LCD)를이용해표시하는디스플레이장
치이므로, 제8524.91-5000호의‘액정디바이스가결합된표시반’으로분류(제2022년제9회관세품목
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
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
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
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RT STRUT (UPPER PLATE);
54610-2M000
품목분류1과-1351
(2011.10.05)
2
Strut Mount Assy
품목분류1과-1122
(2013.05.22)
3
쇼바MOUNT(54610-22000) ; 엑센트
품목분류1과-1257
(2016.06.02)
513. Strut Mount Assy 등3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차량의쇼크업쇼버(Shock-absorber) 끝부분에결합되어차체에쇼크업쇼버를체결함과동시에
차량진동을흡수하는기능을수행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302.3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708.80-0000호
ㅇ변경사유
- 체결을위한비금속(卑金屬) 장착구기능외에, 차량의진동을흡수하는기능도하며, 쇼크업소버
에사용되도록특별히설계제작된물품이므로, 제8708.80-0000호의‘서스펜선시스템의부분품’으
로분류(2022년제9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
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
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
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Tactot(BHTTT0000)
품목분류3과-351
(2018.01.22.)
2
Tactosy(BHTTS5401)
품목분류3과-352
(2018.01.22.)
3
TactSuit(Tactosy+Tactot)
품목분류3과-353
(2018.01.22.)
514. TactSuit 등3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몸에착용하는조끼(방직용섬유) 형태의전자기기로, 내부에는진동을만들어주는모터(16개)와
제어장치등이결합되어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43.70-9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504.50-9000호
ㅇ변경사유
- 주로비디오게임용기기에연결되어게임을보다재미있고현실감있게즐기기위한의도로만
든게임기의부속품이므로제9504.50-9000호에분류(2022년제9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
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
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
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LIGHTING FIXTURE;
LSL4A6B22RM/K
품목분류3과-1771
(2014.8.8.)
2
LED 등기구; LSL18A3B22RM/K
품목분류3과-1616
(2014..7.17.)
515. LED 등기구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조명커버와알루미늄하우징이결합된스트립형태의LED 조명기구로, 주로상품진열장등의
모서리에여러개를모듈식으로연결하여간접조명으로사용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9405.10-3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405.42-0000호
ㅇ변경사유
- 휴대나탈부착이가능한형태의조명기구이므로천장벽용의조명기구로한정할수없어제
9405.42-0000호의‘그밖의전기식의조명기구’로분류(2022년제9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
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
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
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
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ixed feeds for pigs; Triple-Fer
품목분류2과-8648
(2017.8.3.)
2
Mixed feed for fowls; 펙스톤부록
품목분류2과-198
(2020.2.11.)
3
Mixed
feed
for
fowls;
D3+칼슘
(D3+Calcium)
품목분류2과-2331
(2019.4.09.)
4
Mixed feed for fowls; 살리벳(Salivet)
품목분류2과-2330
(2019.4.09.)
5
Mixed feed for fowls; Biostop
품목분류2과-4882
(2018.7.19.)
6
Mixed feed for fowls; SURESTART
품목분류2과-4601
(2017.3.28.)
7
Mixed feed for bovine; PHYSIO LICK
DRY
품목분류2과-9728
(2020.12.04.)
8
Mixed
feeds
for
bovine;
Perfat
Gold
100
품목분류2과-9078
(2020.11.13.)
9
Mixed
feeds
for
bovine;
Vitabolus
kotoz
품목분류2과-8883
(2020.11.4.)
10
Mixed feed for bovine; 칼슘보러스(Ca
Bolus)
품목분류2과-6736
(2019.8.26.)
11
Mixed
feed
for
bovine;
케토
보러스
(Keto Bolus)
품목분류2과-6738
(2019.08.26.)
12
Mixed
feed
for
bovine;
RAMBOLIX
STANDART
품목분류2과-4904
(2018.7.19.)
13
Mixed feed for bovine; NUTRIZAN IG
품목분류2과-4835
(2018.7.17.)
14
Mixed
feed
for
bovine;
Physio
Lick
Walk
품목분류2과-4525
(2018.7.04.)
15
Mixed feed for bovine; COCCILIN
품목분류2과-4113
(2018.6.15.)
16
Mixed feed for bovine; Cal-Mate
품목분류2과-11518
(2017.11.21.)
17
Mixed feed for bovine; DDC LEMON
FLAVOR
품목분류2과-10322
(2017.09.29.)
516. Mixed feed for bovine 등21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8
Mixed feeds For bovine; Quadrical
품목분류2과-10217
(2017.09.28.)
19
Mixed
feeds
for
bovine;
Fenugreek
Seed Extract
Mixture
품목분류2과-10046
(2017.09.22.)
20
Mixed feeds for bovine; MEGA 3
품목분류2과-4797
(2017.03.31.)
21
Mixed feed for bovine; Energy Licks
Calf/Cow
품목분류2과-3666
(2017.03.07.)
ㅇ물품설명
- 소나돼지, 닭, 어류등의성장촉진, 소화활성화등을위해당밀이나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염
화나트륨, 각종미네랄등을혼합하여조제된특수용배합사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제2309.90-1010호, ②~⑥제2309.90-1020호⑦~◯
21 제2309.90-104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2309.90-1099호
ㅇ변경사유
- 여러축종에사용이가능한특수용의배합사료이므로제2309.90-1099호의‘그밖의배합사료’로분
류(2022년제9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
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
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
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17. Video Recorder Eyewear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Video Recorder Eyewear ; durango
품목분류1과-1204
(2013.06.05.)
ㅇ물품설명
- 선글라스(안경)에디지털카메라가결합되어있는웨어러블(wearable)한형태의전자기기로, 촬영
한사진등은저장하거나유무선을통해스마트폰등으로전송가능함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9004.1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25.89-1000호
ㅇ변경사유
- 설계의도등을고려시선글라스기능보다는‘디지털카메라’에주기능이있다고판단되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형태에부합되므로제8525.89-1000호로분류(2022년제9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
정사항)(2022년제8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
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
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
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518. INVERTER 등4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60호
(2022.12.28)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INVERTER
품목분류3과-3925
(2016.09.12)
2
INVERTER, NQ; R.KOREA
품목분류3과-828
(2016.03.24)
3
RP LPI DRIVER
품목분류1과-953
(2014.03.26)
4
Drive-Motor ; DMC31025P
품목분류과-106623
(2006.02.23)
ㅇ물품설명
- 전류와주파수등을변환하여모터등을제어하는기기로전기접촉기, 축전기, PCB 등으로구성
되어있음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37.10-2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04.40-9099호
ㅇ변경사유
- 모터제어등특정목적에맞게전류나주파수등을변환하는
역할을수행하므로기능에따라제
8504.40-9099호의변환기로분류(제69차WCO HS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
품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
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
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법무부고시 제2022-638호
 관보 제14384호(1999. 12. 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9-40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제14384호(1999.12.17),
  국적상실일: 1990.02.19   국적상실일: 1990.02.26   95쪽, 표 13째 줄,   한국명
                                          이영희
◉법무부공고 제2022-428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명
 령 집행 중에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
 지 않게 하는 한편, 보석의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우 수신자
 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부착명령자가 다른 범죄사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이 계속될 경우 그 구금이 종료되
  는 날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나. 피부착자가 부착명령 집행 이전의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다.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피부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용어
  인 “피부착명령자”로 정정함(안 제15조제3항).

라.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여 보석이 취소된 경우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2-49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충북대 외 2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충북대 외 2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충북대학교 외 2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대학명
예  정  지
사업구분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비 고
1
충북
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리모델링
12,021
1/4
주관대학
2
제주
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102 리모델링
5,696
1/3
3
서울
과기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32
신축
5,360
1/5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대학명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1
충북
대학교
17,603
11,148
540일
2024. 3. 11.
2025. 9. 2.
2
제주
대학교
8,139
5,517
2024. 3. 11.
2025. 9. 2.
3
서울
과기대
12,595
7,483
2024. 3. 11.
2025. 9. 2.
합 계
38,337
24,148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