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77-3번지 외 16필지 (17,176㎡)
  ◦ 변 경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77-3번지 외 16필지 (16,847㎡)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3. 1. ~ 2014. 12.
  ◦ 변 경 : 2013. 1. ~ 2015.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거제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성명
                                           소 (명칭)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1      277-3 답 4        4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2       279 답 1,952 1,952 한국가스공사 첨단로 120동구
                                     대구광역시
 3      284-4 답 1,103 1,103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4       277 답 959 959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5 경상남도 278 답 155 155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6 거제시  284-1  답 1,583 1,583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사등면                               첨단로 120
 7 사곡리 276-2 답 785 785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8       929 구거 9,036 202 국(농림축산식
                                품부)
 9      289-1 구거 314 314     국(농림축산식
                                품부)
10      289-2 답 500 500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1      288-7 구거 835 835     국(농림축산식
                                품부)
                             219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성명 주
                                             소 (명칭)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12     288-3 임야 375 375 경남에너지(주) 창원시55-5웅남동
13     288-4 장 12,525 914 경남에너지(주) 창원시55-5웅남동
14     929-2 구거 820 820 경남에너지(주) 창원시55-5웅남동
15      275 답 2,536 2,536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첨단로 120
                                              동구
16      290 답 866 866 한국가스공사 첨단로 120동구
                                     대구광역시
17     산43-1 임야 3,273 3,273 경남에너지(주) 창원시55-5웅남동
   합 계          37,621 17,176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거제관리소>
(변경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277-3 답 4          4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2        279 답 1,952 1,952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3      284-4 답 1,103 1,103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4        277 답 959 959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5        278 답 155 155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6      284-1 답 1,583 1,583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7 경상남도 276-2 답 785 785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8 거제시                          국(농림축산식
    사등면 929-3 구거 201 201           품부)
 9 사곡리 289-1 구거 314 314         국(농림축산식
                                   품부)
10      289-2 답 500 500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1      288-24 구거 504 504 국(농림축산식  품부)
12      288-3 임야 375 375 경남에너지(주) 창원시 웅남동 55-5
13      288-23 장 917 917 경남에너지(주) 창원시 웅남동 55-5
14      929-2 구거 820 820 경남에너지(주) 창원시 웅남동 55-5
15        275 답 2,536 2,536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6        290 답 866 866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17      산43-1 임야 3,273 3,273 경남에너지(주) 창원시 웅남동 55-5
    합 계           16,847 16,847
                               220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금산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속초시 동해대로 4284.
                            어수임     106동 401호
 1     203-1 답 906 906          (교동.하우스토리아파트)
                            어수영 속초시4-1(교동)
                                       중앙로 54번길
   강원도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강릉시
 2 성산면 203-2 답 1,536 1,536 정의봉 1027-1 우성아파트 11동
   금산리                                 303호
 3                                서울
        204 답 929 929 민중식 150-42 길훈아파트구로구   오류동
                                              7-306
 4      205 전 2,727 2,727 함영근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58
 5     959-1 구 4,865 191 국(건설교
                            통부)          -
   합 계         10,963 6,289
 (변경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강원도
 1 강릉시
   성산면 205 전 2,727 2,727 함우식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48길 15-15
   금산리
   합 계       2,727 2,7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3-132호(2013.11.13) 『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평창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224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초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6번지 (8,334㎡)
   ◦ 변경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6번지 (9,551㎡)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평창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소 내용
    강원도
    평창군 산116 임 339,520 8,334
 1 대관령면                            국     농촌진흥청
    횡계리
     합 계       339,520 8,334
(변경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강원도
    평창군 산116 임 339,520 9,551 국
 1 대관령면                          농촌진흥청
    횡계리
     합 계       339,520 9,551

◉환경부고시제2014-26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속초  388151  1등급
        662-13~14번지 일대                 (2007.4.) 2, 3등급 식생
                                   225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경북 고령군
 5     675 답 509 300 이 희 열 개진면 옥산리
                             517-1
   합 계       6,218 4,948
 (변경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성남시
 1 경 북 605-1 답 53 53 한국가스   공사 분당구    돌마로
   고령군                          171 (정자동)
   개진면                     한국가스 경기도 성남시
 2 옥산리 618 답 3,897 3,897 공사 분당구 돌마로
                                171 (정자동)
    합 계        3,950 3,95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3-133호(2013.11.13)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초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203-1번지 외 4필지 (6,289㎡)
  ◦ 변경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205번지 (2,727㎡)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223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4-59호(‛14.03.14)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280-32번지 외 1필지 (1,964㎡)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3. 12. ~ 2014. 12.
  ◦ 변 경 : 2013. 12. ~ 2015.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연사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1 경상남도
    거제시  1280-32 답  968   968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공사    첨단로 120
    연초면
 2 연사리 1280-33 답 996 996 공사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합 계           1,964 1,96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3-147호(2013.11.13)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221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초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603-1번지 외 4필지 (4,948㎡)
  ◦ 변경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618번지 외 1필지 (3,950㎡)
5. 사업시행기간 : 2013. 5. ~ 2015. 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개진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1     603-1 답 698 698 이 희 열 개진면  경북 고령군
                                      옥산리 510
 2                               대구광역시
       605-1 답 53 53 백 양 현 읍내동 1287-3      북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근저
                          백 상 석 화원읍     비슬로 화원농업 달성군
                                  2679, 201호 협동조합 비슬로화원읍
                                (한우아파트상가)             2575 당권
                                대구광역시 달성군
 3      618 답 3,786 2,748 우 혜 경 화원읍 비슬로
                                  2679, 201호
   경 북                          (한우아파트상가)
   고령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진면                    백 삼 식 화원읍 화원로1길
   옥산리                                36-8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근저
                          백 상 석 화원읍     비슬로 화원농업 달성군
                                  2679, 201호 협동조합 비슬로화원읍
                                (한우아파트상가)             2575 당권
                                대구광역시 달성군
 4      674 답 1,172 1,149 우 혜 경 화원읍 비슬로
                                  2679, 201호
                                (한우아파트상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백 삼 식 화원읍 화원로1길
                                      36-8
                              222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22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김포시대곶면
율생리
17-9
(17)
도
55
국
농림부
　
　
　
2
김포시대곶면
율생리
17-10
(17-7)
도
369
국
농림부
　
　
　
3
김포시대곶면
율생리
59-9
(59-9)
답
185
김유자
경기도김포시
북변동802
풍년마을314동
1302호
　
　
　
(표1)
구분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특별대책지역Ⅱ권역
팔당호
경기도
광주시도척면(방도2리를제외한전역) 광주시도척면(방도2리)
가평군설악면(천안1리)
가평군:
설악면(천안2리),
하면(대보2
리), 상면(임초1리)
대청호
대전광역시동구:
비룡동
및
세천동
일부(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수계바깥지역을제외
한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문의면등동리일부(무심천수
계)를제외한전역
◉환경부고시제2015-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제3항에따라2015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
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8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
2015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는1.996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고시는2015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57호(2011. 12. 30)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485호(2014. 8. 13)로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된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
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선명: 고속국도제400호선(인천∼김포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속초 388151 1, 2, 3등급 2등급     식생
          672-26, 산25번지 일대               (2007.4.)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속초 388151 1, 2, 3등급 2, 3등급  식생
        산85번지 외 15필지 일대                  (2007.4.)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속초 388151  1, 2등급 1, 2등급    식생
         64-4번지 외 8필지 일대                 (2007.4.)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속초 388151    1등급
              405-1번지 일대                 (2007.4.) 2, 3등급 식생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신기 369063 1, 3등급 1, 2등급 식생, 포유류
         부곡리 산32-1번지 일대       영해 369064 (2007.4.)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광적 376044   1, 2등급    2등급   식생
         가업리 산42-1번지 일대                  (2013.4.)
         경상남도 진주시 진산로         진주 358131    1등급      2등급   식생
             141-42번지 일대                 (2007.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외천 367064    1등급
           남이면 척산리 일대                    (2007.4.) 2, 3등급 식생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양평 377102    1등급
        건업리 산113-1번지 일대                  (2013.1.) 1, 2등급 식생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물금 358124    1등급      2등급   식생
          묵방리 산30번지 일대                   (2007.4.)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
책」(환경부고시 제2014-60호, 2014.4.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일부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을 “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
 2호 중 “지역주민의”를 “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만 제1항제2
 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중 “관할구역(법 제4조 제1
 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제1항 내지 제2항,”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
 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2항 및”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을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면
                                   226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서 2010년 2월 24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수도사업시설”을 “수도사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전단의
 “고시 제6조제3항제2호 및”을 “제6조제3항제2호 또는”으로, 같은 호 끝부분의 “각목의 시설”을 “각 목
 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조제3항제5호 가목 및 나목 중 “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1조에”를 각각 “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로 한다.
제7조 후단 “관할구역(법”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
 당지역에서”을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후단 중 “한
 정한다)”를 각각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의 “관할구역(법”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의 규
 모증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시설로”를 “하수처리구역에서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시
 설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Ⅰ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
 16조에 따른 어업(낚시터업 포함)의 신규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른 양식어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
 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제2항 중 “신규입지 및”을 “신규입지 또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광물채굴 및”을 “광물채굴 또는”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분할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분할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 건축허가를 위
     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 ·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 · 허가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2호다목(1) 중 “한한다) 및”을 “한한다)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조를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5.20)
 허가․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 이전(2004.5.20)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
 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0조 중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를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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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별표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제3조 관련)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5시 2군 조안면
  61 읍·면·동 여주시: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 여주시: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
             석리, 왕대리),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 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북면
             광주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광주시: 도척면(방도2리)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곤지암읍,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가평군: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가평군: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곡리, 천안2리, 이천리), 청평면(호명리, 고
                                           성리), 하면(대보2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양평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양평군: 용문면, 청운면(여물리, 비룡리) 단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월면(향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
                                           리, 삼가리), 지제면(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용인시: 모현면                      용인시: 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읍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
                                           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
                                           동, 부발읍(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
                                           백리),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
                                           가면(신갈리)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대전광역시 1구 동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
                 산동,
                 성동, 효평동,
                     오동,   직동,
                          세천동, 신하동,
                               내탑동,  신상동,
                                     신촌동,   사
                                            주
                 촌동
                 ※비룡동
                   깥 지역은및 제외
                           세천동 중 대청호 수계바
       충청북도
       1시 2군     청주시:
                 심천수계)를문의면[남계리,
                          제외한    등동리 일부(무
                               전역]
      11개 읍·면
                 보은군:
                 한 전역)회남면, 회인면(갈티리를 제외
                 옥천군:
                 한     안남면,
                    전역),     안내면(오덕리를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제외
                                          증약   옥천군:
                                               면,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
                                               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전
                                                  청성면(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리를 제외한 전역)
비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대상은 (표 1)과 같으며, 관계도면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계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함(지형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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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표1)
  구분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팔당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도척면(방도2리)
           가평군 설악면(천안1리)         가평군: 설악면(천안2리), 하면(대보2
                                 리), 상면(임초1리)
 대청호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및 세천동 일부(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수계바깥지역을 제외
           한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 문의면 등동리 일부(무심천수
           계)를 제외한 전역

◉환경부고시제2015-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1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
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1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99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 12. 3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5호(2014. 8. 13)로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된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인천~김포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지목 면적         성명(명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김포시 대곶면 17-9 도 55
     율생리     (17)                국        농림부
 2 김포시 대곶면  17-10
     율생리    (17-7) 도 369         국        농림부
                                        경기도 김포시
 3 김포시 대곶면 59-9
     율생리   (59-9)    답   185    김유자      북변동 802
                                        풍년마을 314동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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