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5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안 제2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안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3)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공공기관의 행정
자료,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 모집단 자료인 “통계
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3의2호와 법 제5조의3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통계
등록부의 종류와 구축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외 통계등록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통계등록부 자료의 요청과 제공 방법,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을 정함
  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38조의2 신설)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작성지정기관도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
도록 정한 법 제24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이 경우에 필요한 요청 방법 및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행정자료 요청기관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화(안 제39조의2 신설)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입수한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전의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한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기술의 
적용,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 등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가취해야 할 정보보호조치를 구체
적으로 정함
  라.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안 제48조의2 신설)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
운영에 필요한 출입통제 보안시설 및 자료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자료입수
ㆍ관리목록 공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점검ㆍ보안관리, 통계데이터분석 교육 및 활용연
구 등 수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407호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sblee78@korea.kr
    - 팩스 : 042-481-24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26, 팩스 042-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4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황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청양교월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변경없음) : 청양교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
교월리95-1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9,949.00㎡
10,037.60㎡
증88.60
다. 대지면적(㎡)
9,949.00㎡
10,037.60㎡
증88.60
라. 연면적(㎡)
6,679.16㎡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영구임대20세대,
국민임대80세대, 행복주택
20세대8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변경없음) : 22,728,934천원 (주택도시기금 4,356,24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게재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
역본부(042-470-06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2
[붙임 1] 
청양교월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청양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79,632,611
479,632,611
100.0
도
시
지
역
소계
5,959,271
5,959,271
1.2
주거지역
1,290,916
증)
88.6
1,290,827
0.3
제2종일반주거지역
1,290,916
증)
88.6
1,290,827
0.3
준주거지역
34,106
34,106
-
상업지역
111,167
111,167
-
일반상업지역
111,167
111,167
-
공업지역
325,490
325,490
0.1
일반공업지역
325,490
325,490
0.1
녹지지역
4,231,698
감)
88.6
4,231,609
0.9
생산녹지지역
303,191
303,191
0.1
자연녹지지역
3,928,507
감)
88.6
3,928,418
0.8
관
리
지
역
소계
169,806,287
169,806,287
35.4
계획관리지역
58,105,908
58,105,908
12.1
생산관리지역
50,368,454
50,368,454
10.5
보전관리지역
61,331,925
61,331,925
12.8
농
림
지
역
270,910,090
270,910,090
56.5
자연환경보전지역
32,956,963
32,956,963
6.9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49
증) 88.6
10,037.60
100.0　
주거지역
소
계
9,949
증) 88.6
10,037.6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949
증) 88.6
10,037.60
100.0
녹지지역
소
계
-
-
-
-
자연녹지지역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충청남도청양군
청양읍교월리
95-20번지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88.6
250
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3
3.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 결정도 :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청양교월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청양교월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청양군
청양읍교월리
95-20번지일원
9,949
증)88.6
10,037.6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1
청양교월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청양군
청양읍교월리
95-20번지일원
10,037.60
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
호
관
보
2023.
.
.(
요일)
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9,949
10,037.60
-
-
9,949 10,037.60
①
1BL
9,949
10,037.60
①
충청남도청양군
청양읍교월리
95-20번지일원
9,949 10,037.60
ㆍ획지분할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6조규정의부
대복리시설은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4
양평~양양
강원도
양양군
서면
양양군
서면
오색리
99-6
양양군
서면
오색리
99-6
강원도
양양군
서면
133
양양군
서면
오색리
96-7
양양군
서면
오색리
101-7
217
변경
양양군
서면
오색리
108-6
양양군
서면
오색리
103
131
양양군
서면
오색리
96-5
양양군
서면
오색리
100
21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과도한 도로구역 일부 변경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양양군서면오색리96-7
- 종점: 양양군서면오색리101-7
- 시점: 양양군서면오색리96-5
- 종점: 양양군서면오색리100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기존접도구역미지정으로접도구역신규지정함.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
할수없음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108-6
전
2,020
47
탁주덕
양양군서면설악로
1323-13
2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105-6
전
374
49
이순구
경기도군포시
산본동1117-2-202
748
이호용
춘천시석사동727-5
진흥아파트102-703
3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99-6
도
1,745
246
국
(국토교통부)
4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105-8
전
89
40
이순구
경기도군포시
산본동1117-2-202
178
이호용
춘천시석사동727-5
진흥아파트102-703
5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99-1
답
80
27
장항열
강원도양양군
강현면해맞이길40
6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103
전
991
96
정경희
서울서대문구
남가좌동345-4,
미라보아파트806호
7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96-5
임
2,159
4
오병국
서울서초구방배로
14, 6동501호
8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96-7
도
276
73
국
(국토교통부)
9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96-3
답
1,919
52
오병철
충남예산군신암면
두곡리산9
10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96-2
도
710
46
오병국
서울시강남구
방배동893-14
11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96-4
임
215
39
오병국
서울서초구방배로
14, 6동501호
12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95-2
도
4,210
230
국
(건설부)
13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98-2
도
258
29
오병국
서울시강남구
방배동893-14
14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99-2
도
354
0
황병종
인천광역시연수구
먼우금로123, 104동
307호
원면적
369에서
99-7로
분할
15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99-7
도
15
15
황병종
인천광역시연수구
먼우금로123, 104동
307호
99-2에서
분할
16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100-2
전
871
11
오병철
서울특별시서초구
명달로20, 101동
1202호
17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100-3
전
393
11
오병철
서울특별시서초구
명달로20, 101동
1202호
18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102-2
도
667
120
국
(국토교통부)
19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101-7
도
165
27
국
(양양군)
20
강원도양양군
서면오색리
100
전
1,455
18
오병철
서울특별시서초구
명달로20, 101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4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황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고창황산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변경없음) : 고창황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북도고창군고수면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8,450.00㎡
18,502.40㎡
증52.4
다. 대지면적(㎡)
18,450.00㎡
18,502.40㎡
증52.4
라. 연면적(㎡)
8,587.70㎡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영구임대30세대,
국민임대120세대, 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변경없음) : 24,279,201천원 (주택도시기금 5,585,80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0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게재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
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청 건축주택과,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
사(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 1]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고창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448
18,502.4
100.0
주거
지역
소
계
18,448
증)
54.4
18,502.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448
증)
54.4
18,502.4
100.0
관리
지역
소
계
-
감)
54.4
-
계획관리지역
-
감)
54.4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07,790,711.7
607,790,711.7
100.0
도
시
지
역
합계
32,472,308.0
증)
54.4
32,472,362.4
5.4
주거
지역
소계
4,691,715.0
증)
54.4
4,691,769.4
0.8
제1종일반주거지역
3,502,222.0
3,502,222.0
0.6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7,093.0
증)
54.4
1,167,147.4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22,400.0
22,400.0
0.0
상업
지역
소계
530,794.0
530,794.0
0.1
일반상업지역
494,167.0
494,167.0
0.1
유통상업지역
36,627.0
36,627.0
0.0
공업
지역
소계
1,260,945.0
1,260,945.0
0.2
일반공업지역
1,043,019.0
1,043,019.0
0.2
준공업지역
217,926.0
217,926.0
0.0
녹지
지역
소계
25,988,854.0
25,988,854.0
4.3
생산녹지지역
1,891,081.0
1,891,081.0
0.3
자연녹지지역
24,097,773.0
24,097,773.0
4.0
비
도
시
지
역
합계
575,318,403.7
감)
54.4
575,318,349.3
94.6
관리
지역
소계
274,555,456.7
감)
54.4
274,555,402.3
45.2
보전관리지역
74,438,052.7
74,438,052.7
12.2
생산관리지역
101,881,592.0
101,881,592.0
16.8
계획관리지역
98,235,812.0
감)
54.4
98,235,757.6
16.2
농
림
지
역
257,368,179.0
257,368,179.0
42.3
자연환경보전지역
43,394,768.0
43,394,768.0
7.1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전라북도고창군
고수면황산리
272번지일원
계획관리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54.4
100
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 결정도 :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고창군
고수면황산리
272번지일원
18,448
증) 54.4
18,502.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①
고창황산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고창군
고수면황산리
272번지일원
18,502.4
확정측량결과에따른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18,448
18,502.4
-
-
18,448 18,502.4
①
1BL
18,448
18,502.4
①
전라북도고창군
고수면황산리
272번지일원
18,448 18,502.4
ㆍ획지분할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6조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사항 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산림청공고제2023-35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산림청장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
1. 공고명 :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
2. 지정목적 :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3. 지정예정 내용
가. 대상
종류
명칭
소재지
수량
토지소유자
유형
국립산악박물관산경표
강원도속초시미시령로3054(국립산악박물관)
1점
국(산림청)
유형
국립산악박물관삼척지도
강원도속초시미시령로3054(국립산악박물관)
1점
국(산림청)
유형
청송중평솔밭
경북청송군파천면중평리34-1외5필
1개소
기타단체(중평동)
개인(신두현외2)
공유지(청송군)
유형
청송목계솔밭
경북청송군파천면송강리243외2필
1개소
공유지(청송군)
유형
서산용현리방선암
충남서산시운산면용현리산12-2
1개소
국(산림청)
유형
단양황정산석화바위
충북단양군대강면황정리산27-1
1개
국(산림청)
유형
금산진산자연휴양림
산림계장유공기념비
충남금산군진산면묵산리산87-13
1점
개인(유숭열)
유형괴산문광저수지은행나무길충북괴산군문광면양곡리54-1 일원5,300㎡(200주)
괴산군
유형
괴산삼송리소나무숲
충북괴산군청천면삼송리826 일원3,000㎡(165주)
괴산군
유형
상주하늘아래첫감나무
경상북도상주시외남면소은리379-1번지
1본
개인(김영주)
유형
포항무자천손느티나무
경상북도포항시북구마복리91-1
1본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유형
포항송도솔밭
경상북도포항시남구송도동산1-1번지일원
20ha
포항시청
유형
김천화전리사방댐
경상북도김천시대덕면화전리산140
1식
국유림(건설부)
유형울산소호리한독참나무숲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소호리산192번지
1개소
개인(최병만)
나. 지정 사유
  1) 국립산악박물관 산경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산의 족보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읍치와 진산을 위치 정보로써 
나타낸 대표 인문지리서로, 산 강 이름뿐아니라 위치도 병기하는 등 인문지리 기록물로서도 가
치가 높음
  2) 국립산악박물관 삼척지도
현존하는 군현 지도 중 면 단위 소속의 마을 이름까지 표시된 유일한 대형 군현지도로 손으로 
직접 그린 필사본이며, 연구와 전시에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척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용한 자료로써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청송 중평솔밭
청송군 파천면 중평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숲으로 장기간 동안 마을과 함께하며 마
을의 안녕과 외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비보림 역할을 해왔으며, 100∼200년에 이르는 소나
무 우점으로 구성되어 생태적, 정서적 가치가 높음
  4) 청송 목계솔밭
청송군 파천면 목계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숲으로 장기간 동안 마을과 함께하며 마
을의 안녕과 외부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비보림 역할을 해왔으며, 100∼200년에 이르는 소나
무 우점으로 구성되어 생태적, 정서적 가치가 높음
  5) 서산 용현리 방선암
19C 조선 후기 서산 해미현 4명의 선비 이름이 새겨져 있는 바위벽으로 당대 지역 최고의 문
인들의 활동사항을 기록한 유일한 유형문화자산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알리고 보전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단양 황정산 석화바위  
석화바위는 황정산 석화봉 일대에 위치한 암석으로 형태가 특이하고 아름다워 국가산림문화자
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관광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7) 금산 진산자연휴양림 산림계장 유공기념비
종류
명칭
소재지
수량
토지소유자
유형제주봉개최고령왕벚나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산78-1(개오름남동쪽방면)
1본
국(산림청)
대한민국 산림명문가 1세대인 인물(유성준)이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산림자원이 풍부한 금산
의 삼림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장 숲가꾸기에 남다른 애정과 공적이 뛰어남을 당대의 문인(최
남선)이 시로 표현하고 서화가(정대유)가 글로 새겨 삼림계원이 마음을 모아 건설한 유일무이
한 임정유애비로 그 가치가 뛰어남
  8) 괴산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70∼80년생 정도의 은행나무 200주가 한 폭의 그림처럼 길게 나열된 은행나무길이 문광저수
지에 비쳐 전국의 가을철 대표 사진촬영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IUCN 적색 목록에서 멸종위기
종 지정되어서 공공자산으로 관리하여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9) 괴산 삼송리 소나무숲
약100년생 정도의 소나무 151주, 느티나무 9주, 낙엽송 4주, 벚나무 1주가 줄을 지어 마을 앞
에 병풍처럼 감싼 소나무 군락지로, 나무의 모양과 살아있을 때 모습이 승천하는 용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용송’이라고 불리었으며, 마을 이름이 유래된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으며, 공
공의 자산으로 보존가치가 높음
  10) 상주 하늘아래 첫 감나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령 접목재배 감나무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과학적 영농기술을 입증하
는 자료로서 그 학술적 가치가 높고, 상주 경제의 주축인 곶감의 원료이며, 약 4천호 곶감농가
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 감나무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큼
  11) 포항 무자천손 느티나무
700년이 넘는 느티나무(무자천손 할배나무)로 포항시 최고령 나무로써 생태적 가치를 가지며 
매년 정월 대보름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내는 당산나무로 역사적 가치를 
지님(현 보호수 11-15-1)
  12) 포항 송도 솔밭
1918년부터 10년간 조성된 해송군식 지역으로 경관적으로 매우 우수하며 해소의 생육 상태가 
건강하여 생태적 의미가 있음
  13) 김천 화전리 사방댐
1930년경 인력으로 설치한 사방댐으로서 현재까지 예전의 모습을 유지한 채 사방댐으로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당시 인력으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의 모양이 일정하고 
특히 배수구(방수구)의 모양이 특이함
14) 울산 소호리 한독 참나무숲
임상파괴로 자연발생한 어린 참나무를 육림하여 우량숲으로 가꾸는 천연림 보육작업의 기술을 
통해 천연림 보육기술림의 발원지로서의 사건 및 역사성을 만족시키며, 자연환경보전림으로 
주변지역의 생태파괴법위확대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한국산림보육
의 시초로서의 정체성이 있음
  15) 제주 봉개 최고령 왕벚나무
생태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높아 그대로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고사될 우
려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자산으로 자생지와 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
원화 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4.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 의견제출
    위 지정 예정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217
   ㅇ 팩    스 : (042)472-3229
   ㅇ 전자우편 : vhkd0812@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경찰청공고 제2023-26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경찰청장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과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교통환경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규정(안 제11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3-2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
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증 파기 규정 신설에 따른 서식 마련(안 제76조의2, 별피 제57호의2)
 나. 운전면허증 수령 방법 신설(안 제78조의2)
 다. 운전학원 강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 개정(안 제118조)
 라.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설치장소에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곳 추가(안 별표6)
 마. 시·도경찰청장 처분용 통행금지·제한 알림판 신설(안 별표8)
 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2, 17의2, 34, 35)
 사.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 추가(안 별표18)
 아. 특별교통안전교육 인센티브 신설(안 별표28)
 자. 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기능교육 방법 현실화(안 별표32)
 차. 운전학원의 강사 배치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상향(안 별표35)
 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변경(안 별표36)
 카. 운전면허 관련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30호 서식 등 20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0호
 ‘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의 신
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제776호)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인(1)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131     팩스번호        031-910-0121
             법인명(성명)                            청진건설㈜
 신청인(2)       주  소                   우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38
              전화번호            032-431-2051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금호건설㈜
 신청인(3)       주  소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전화번호            02-6303-0974       팩스번호         02-6303-073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76호
ㅇ 명       칭: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ㅇ 신기술의 내용
  본 기술은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시공시 필요한 신형식 변단면 슬
  립폼 시스템의 설계, 해석 기술과 BIM기반 디지털 가상 시공 시뮬레이션, 경량 GFRP 모듈형 패
  널, GPS 및 정밀센서를 이용한 콘크리트 고주탑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 시스템, 표면파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초기 양생 강도 판단 기법, 무선 전동식 스핀들 시스템 등을 포함한
  변단면 슬립폼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BIM을 이용한 설계 및 제작, GFRP 거푸집, 초음파 이용 슬립폼 최적기 상승시스템, 전동스핀
  들, GPS와 정밀센서를 활용한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시스템 등을 구비한 신형식 슬립폼시스템
  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을 시공하는 변단면 슬립폼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5.09.22. ~ 2027.09.22.(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지청공고제2023-6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9-
278호
주식회사다온환경
(이○영)
경남김해시대청로
104번길47-7, 101호
(대청동)
경영악화에
따른폐업
2023.9.18.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0호(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0586호(2023. 09. 14.)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9호(국
적취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제20586호(2023.09.14.),
                                      안 산출입국. 외국 인사무소고 시
성명: 이서준            성명: 코파톰서준
                                      제2023-39호(국적취득), 1쪽,
                                      일곱 번째 줄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10. 31.(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방기선
1992. 06. 21.
130,970원
미정산급여
강민준
1993. 04. 03.
59,320원
미정산급여
◉환경부고시제2023-329호
　’금강 심천지구 등 6개소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심천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심천지구 등 6개소 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토·인가 등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이 생활기반 등 항구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 시행
   나. 개 요(당초)
    - 기능복원지구 6개소, L=1,968m 
    - 우곤제 응급복구 1개소, L=1,354m
    - 부대공 1식
   다. 개 요(변경)
    - 기능복원지구 5개소, L=1,648m (방우7지구 제외)
    - 우곤제 응급복구 1개소, L=1,354m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충남 금산군 부리면 ~ 충북 영동군 심천면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
   - 2022. 5 ~ 2024. 6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
구  분
전  체
기시행
2023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원)
6,788
3,320
3,468
-
9. 공사 예정공정표(변경)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편 입 토 지 세 목 조 서 (변 경)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
(㎡)
1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68-11
임
502
3
금산군
　
2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68-12
임
401
61
금산군
　
3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01-6
천
173,101
1,430
국(국토교통부)
　
4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10-4
천
955
136
국(국토교통부)
　
5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11-4
도
840
52
국(국토교통부)
　
6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75-3
도
3,605
29
금산군
　
7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75-4
도
113
13
금산군
　
8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4
도
565
57
국(국토교통부)
　
9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5
천
193,004
4,017
국(국토교통부)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
(㎡)
10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6
도
1,825
384
국(국토교통부)
　
11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산1-1
임
1,093
82
해**********
　
12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3
전
807
4
국(국토교통부)
　
13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6
임
2,334
374
국(국토교통부)
　
14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7
잡
1,032
497
국(국토교통부)
　
15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7-1
잡
908
15
국(국토교통부)
　
16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8
과
2,790
550
국(국토교통부)
　
17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1
답
310
20
국(기획재정부)
　
18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2
임
15,294
244
국(국토교통부)
　
19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3
답
2,876
44
국(국토교통부)
　
20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4
임
1,478
72
국(국토교통부)
　
21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1
천
895,293
11,533
국(국토교통부)
　
22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
답
4,433
1,231
국(국토교통부)
　
23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3
답
3,306
1,355
국(국토교통부)
　
24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4
답
3,306
666
국(국토교통부)
　
25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6
천
727
15
국(국토교통부)
　
26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0
임
45,063
6
옥*******
　
27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7
과
2,777
8
국(국토교통부)
　
28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7-1
대
446
5
국(국토교통부)
29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8-1
전
1,531
38
국(국토교통부)
　
30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5
답
3,306
668
국(국토교통부)
　
31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1
임
10,333
4,581
국(국토교통부)
　
32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2
제
4,490
1,672
국(건설부)
　
33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3
도
3,319
465
영동군
　
34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1
제
3,628
74
국(건설부)
　
35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1
전
100
5
영동군
　
36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6
도
44
24
영동군
　
37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5
제
725
54
충청북도
　
38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5
도
26
26
영동군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
(㎡)
39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6
천
60
40
충청북도
　
40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28
천
10
10
충청북도
　
41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55
천
2,988
2,341
양**
　
42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2
전
1,406
527
양**
　
43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0
도
5,970
167
영동군
　
44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8-3
전
260
241
국(건설교통부)
　
45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1-6
전
535
270
국(건설교통부)
　
46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2-2
천
955
409
국(국토해양부)
　
47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2-1
천
1,412
658
국(건설부)
　
48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7-7
천
670
324
국(국토해양부)
　
49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3-1
천
747
51
국(건설부)
　
50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7-3
천
86
2
국(국토해양부)
　
51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1-2
전
2,411
2,411
국(건설교통부)
　
52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3
천
886
115
국(건설부)
　
53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1
답
777
85
국(건설교통부)
　
54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2
답
215
57
국(건설교통부)
　
55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3
답
563
55
국(건설교통부)
　
56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4
답
787
65
국(건설교통부)
　
57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
천
1,254,270
15,940
국(건설교통부)
5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
천
4,218
1,402
국(환경부)
5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5
천
1,150
320
국(환경부)
6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6
천
1,063
248
국(환경부)
6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7
천
139
139
국(환경부)
6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8
천
1,140
245
국(환경부)
6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9
천
2,683
486
국(환경부)
6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0
천
84
84
국(환경부)
6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1
천
33
17
국(환경부)
6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2
천
1,385
882
국(환경부)
6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
천
1,926
600
국(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