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34
∙천안시성환읍성환리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성환리
498-95
498-95
답
15
15
-
국(건설교통부)
2
성환리
473-3
473-3
답
307
307
-
국(건설교통부)
3
성환리
498-94
498-94
답
571
571
-
국(건설교통부)
4
성환리
473-4
473-4
하천
36
36
-
국(건설교통부)
5
성환리
498-96
498-96 하천
84
84
-
국(건설부)
6
성환리
498-10
498-10 하천
744
744
-
국(건설부)
7
성환리
781-1
781-1
하천
1,844
1,844
-
국(건설부)
8
성환리
780-2
780-2
제방
1,218
1,218
-
국(건설부)
9
성환리
750-2
750-2
구거
550
550
-
국(농림수산부)
10 성환리
612-2
612-2
목장
18
18
-
국(건설교통부)
11 성환리
611-1
611-1
답
2,344
2,344
-
국(건설교통부)
12 성환리
780-1
780-1
제방
331
331
-
국(건설부)
13 성환리
598-1
598-1
답
2,673
2,673
-
국(건설교통부)
14 성환리
596-1
596-1
답
544
544
-
국(건설교통부)
15 성환리
595-1
595-1
답
761
761
-
국(건설교통부)
16 성환리
747-1
747-1
구거
220
220
-
국(농림수산부)
17 성환리
593-1
593-1
답
423
423
-
국(건설교통부)
18 성환리
748-1
748-1
도로
302
302
-
국(농림수산부)
19 성환리
587-1
587-1
답
1,706
1,706
-
국(건설교통부)
20 성환리
741-1
741-1
구거
873
873
-
국(건설부)
21 성환리
552-1
552-1
답
153
153
-
국(건설교통부)
22 성환리
554-1
554-1
답
68
68
-
국(건설교통부)
23 성환리
756-1
756-1
구거
285
285
-
국(농림수산부)
24 성환리
555-1
555-1
답
734
734
-
국(건설교통부)
25 성환리
556-1
556-1
답
1,270
1,270
-
국(건설교통부)
26 성환리
557-1
557-1
답
963
963
-
국(건설교통부)
27 성환리
546-1
546-1
답
20
20
-
국(건설교통부)
28 성환리
545-1
545-1
답
109
109
-
국(건설교통부)
29 성환리
754-3
754-3
구거
279
279
-
국(농림수산부)
30 성환리
544-1
544-1
답
858
858
-
국(건설교통부)
31 성환리
543-1
543-1
답
2,033
2,033
-
국(건설교통부)
32 성환리
753-2
753-2
구거
222
222
-
국(농림수산부)
33 성환리
536-1
536-1
답
984
984
-
국(건설교통부)
34 성환리
537
537
답
895
895
-
국(건설교통부)
35 성환리
537-1
537-1
답
740
740
-
국(건설부)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35
∙천안시성환읍성환리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36 성환리
752-2
752-2
구거
178
178
-
국(농림수산부)
37 성환리
22-15
22-15
답
1,100
1,100
-
국(건설교통부)
38 성환리
22-16
22-16
도로
24
24
-
국(농수산부)
39 성환리
5-29
5-29
구거
27
27
-
국(농수산부)
40 성환리
21-12
21-12
답
740
740
-
국(건설교통부)
41 성환리
5-28
5-28
구거
16
16
-
국(농수산부)
42 성환리
20-18
20-18
전
81
81
-
국(건설교통부)
43 성환리
20-17
20-17
전
41
41
-
국(건설교통부)
44 성환리
610-1
610-1
답
1,873
1,873
-
국(건설교통부)
45 성환리
609-1
609-1
답
516
516
-
국(건설교통부)
46 성환리
608-1
608-1
답
1,119
1,119
-
국(건설교통부)
47 성환리
748-3
748-3
도로
234
234
-
국(농림수산부)
48 성환리
607-1
607-1
답
472
472
-
국(건설교통부)
49 성환리
599-1
599-1
답
2,441
2,441
-
국(건설교통부)
50 성환리
601-3
601-3
답
380
380
-
국(건설교통부)
51 성환리
601-2
601-2
답
1,274
1,274
-
국(건설교통부)
52 성환리
749-1
749-1
구거
226
226
-
국(농림수산부)
53 성환리
602-1
602-1
답
15
15
-
국(건설교통부)
54 성환리
594-1
594-1
답
3,535
3,535
-
국(건설교통부)
55 성환리
586-1
586-1
답
1,357
1,357
-
국(건설교통부)
56 성환리
585-1
585-1
답
53
53
-
국(건설교통부)
57 성환리
584-1
584-1
답
118
118
-
국(건설교통부)
58 성환리
585-3
585-3
답
24
24
-
국(건설교통부)
59 성환리
758-3
758-3
도로
22
22
-
국(농림수산부)
60 성환리
757-7
757-7
구거
31
31
-
국(농림수산부)
61 성환리
583-1
583-1
답
85
85
-
국(건설교통부)
62 성환리
583-2
583-2
답
130
130
-
국(건설교통부)
63 성환리
758
758
도로
56
56
-
국(농림수산부)
64 성환리
582-2
582-2
답
7
7
-
국(건설교통부)
65 성환리
567-1
567-1
답
1,668
1,668
-
국(건설교통부)
66 성환리
566-1
566-1
답
462
462
-
국(건설교통부)
67 성환리
565-1
565-1
답
1,116
1,116
-
국(건설교통부)
68 성환리
564-1
564-1
답
323
323
-
국(건설교통부)
69 성환리
558-1
558-1
답
2,841
2,841
-
국(건설교통부)
70 성환리
559-1
559-1
답
1,008
1,008
-
국(건설교통부)
제1
   767
     9호                    관          보      2
                                             012
                                               .1.13
                                                   .(금요일)
1.신청인 :두산동아(
           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15연강빌딩
2.대상 저작물 :음악저작물<우리 집>
 -공표시 저작자 이름 :이현숙(
                 작사작곡)
 -공표 및 이용매체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
                                           융성출판)
 -공표시기 :1990년 3월 10일
3.신청목적 :두산동아(
            주)에서 2012년 발행하는 <표준보육과정 영아용 교수자료>에 수록
4.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신청 경위 :신청인은 “
              표준보육과정”
                    을 근거로,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이 현장에서 영유아를 보육함
 에 있어 꼭 필요로 하는 교수자료를 개발 중에 있으며,상기 자료에 사용하고자 저작권법 제50조에 따
 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이의신청 :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감정팀(
                                     02-2660-0103)
                                                 으로 제출하시
 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호
                       2012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수산자원기본계획(
                               2011~2015년)
                                         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
하여 수립한 “
       2012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기본방향
 ❍ 기후변화 및 어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과학적‧체계적 조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원조사관리 활동 강화
 ❍ 정부의 어업규제,지도·
              단속 및 자원조성·
                       회복 등 다양한 자원관리 정책과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자원관리 추진
2.시행계획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관리체계 구축 (
                      자원조사·
                          평가)
 수산자원의 과학적‧체계적 조사․평가 체계 구축
 자원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조사선 및 연구인력 보완 등 내실화
 자원관리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역할 정립 연구

  자원회복 및 관리의 내실화 추진 (
                    어업관리)
 수산자원회복자문회를 구성하여 회복종 선정 및 회복수단 제시
 총허용어획량(
       TAC)재평가 및 보고시스템 개선 등 내실화 추진
 수산자원 서식지 및 생태환경의 실효적 관리체제 정비
 자율관리공동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발
                                251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51
1.신청인:두산동아(주)
서울시종로구종로33길15연강빌딩
2.대상저작물:음악저작물<우리집>
-공표시저작자이름:이현숙(작사작곡)
-공표및이용매체:<유아를위한음악활동의이론과실제>
(융성출판)
-공표시기:1990년3월10일
3.신청목적:두산동아(주)에서2012년발행하는<표준보육과정영아용교수자료>에수록
4.법적근거:저작권법제50조(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
5.신청경위:신청인은“표준보육과정”을근거로,유아교육기관의교사들이현장에서영유아를보육함
에있어꼭필요로하는교수자료를개발중에있으며,상기자료에사용하고자저작권법제50조에따
라한국저작권위원회에저작물의이용승인을신청
6.이의신청:동저작물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려는저작재산권자는승인이
전에다음사항이기재된서류등을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감정팀(02-2660-0103)으로제출하시
기바람.
-법정허락이용승인신청에대한이의내용및그이유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호
2012년도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산자원관리법」제8조에따라수립된수산자원기본계획(2011∼2015년)의차질없는시행을위
하여수립한“2012년도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기본방향
❍ 기후변화및어업환경변화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수산자원의과학적‧체계적조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원조사관리활동강화
❍ 정부의어업규제,지도·단속및자원조성·회복등다양한자원관리정책과의시너지효과극대화를
위한종합적체계적자원관리추진
2.시행계획주요내용
기후변화에대응한자원관리체계구축(자원조사·평가)
수산자원의과학적‧체계적조사․평가체계구축
자원조사기능강화를위한조사선및연구인력보완등내실화
자원관리정책의체계적·효율적관리를위한역할정립연구
자원회복및관리의내실화추진(어업관리)
수산자원회복자문회를구성하여회복종선정및회복수단제시
총허용어획량(TAC)재평가및보고시스템개선등내실화추진
수산자원서식지및생태환경의실효적관리체제정비
자율관리공동체의지역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프로그램개발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52
자원회복·관리정책이체계적·효율적으로집행되기위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와의역할과
상호협력관계정립연구
해역별특성에맞는자원조성및바다목장추진(자원관리)
수산자원조성및회복관련바다목장사업확대
인공어초시설,종묘방류등자원조성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자원회복계획과의연계체계구축
고래자원의체계적관리및돌고래자원의합리적이용준비(자원이용관리)
돌고래와어업과의마찰연구를위한조사실시
좌초된고래류유통금지등관리강화
3.기타참고사항
2012년도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공
지/공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의처:농림수산식품부자원환경과(02-500-2384～5)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시행령)
-공단정관에서정하고있는전월세보증금평가기준을시행규칙으로상향조정하기위해시행
령에위임근거를마련하고,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의지속적인건강관리를강화하며,
-노인틀니급여적용및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확대로건강보험보장성을강화하는한편제도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임
○(시행규칙)
-전월세금보험료산정방법을개선하여전월세세대에대한보험료부담을경감하기위함임
2.주요내용
가.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1)임신·출산진료비지원금을40만원에서50만원으로상향
(2)공단정관에서정하고있는전월세보증금평가기준을시행규칙으로상향조정하기위해시
행령에위임근거를마련
(3)의원을지정하여지속적으로이용하는환자에대해서는진찰료일부를경감
(4)약값본인부담률차등적용대상종합병원에서보훈병원을제외함
(5)75세이상노인에대한완전틀니건강보험적용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53
나.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공단정관에서정하고있는보증금평가기준을시행규칙으로상향조정
(2)보험료산정시전월세금에대하여기초공제제도를도입
(3)전월세금보험료산정시전월세금상승률에상한선을도입하여그이상의인상분은산정대상
에서제외하고,전월세금인상에따른부채가발생한경우는전월세금상승액범위내에서부
채만큼을공제
3.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
2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계동
140-2),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전화2023-7406,7391/팩스2023-739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5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외국현지법령을위반한경우국제결혼중개업소에대해서만행정처분(영업정지)을하는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외국현지법령위반자에대한제재규정을신설함.또한,외교통상부장관으로하여금
외국현지에서국제결혼중개업자가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을위반한경우에여성가족부장
관에게통보하도록하고,과태료와영업정지이중규제조문을정리하는등건전한국제결혼문화를
조성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외국현지법령을위반한자에대한결혼중개업운영및종사제한(3년)규정신설
○외국현지에서국제결혼중개업자가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을위반한경우외교통상부장관
으로하여금여성가족부장관에게통보하도록함
○동일한내용에대한위반의경우영업정지와과태료의이중규제
해소를위한관련규정삭제
3.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
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중구청계천로8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4층다문화가족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54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전화02-2075-8726,팩스02-2075-4776)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2-1호
중국및인도산PET필름산업피해조사관련공청회개최
중국및인도산PET필름(PolyethyleneTerephthalate)의산업피해조사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공
청회를개최함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13일
무역위원회
1.일
시:2012.2.22(수) 16:30～
2.장
소:기술표준원세미나실(본관1층)
3.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대표자및대리인,관련단체대표
자,관련부처관계자및수출국정부관계자등
4.참가신청
가.공청회에참가하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2012.1.31(화)까지이해관계인이라는소명자료와진술
할발언요지및인적사항(참고인또는증인포함)을첨부하여무역위원회에신청하여야한다.
※ 이해관계인여부,수용가능인원등을고려하여참가승인이제한될수있음
나.공청회에는이해관계인본인(대표자)이참석함을원칙으로하나,부득이한경우에는대리인이대
신참석하여진술할수있으며,이경우위임장과불참사유및대리인의인적사항등을공청회개최
5일전까지제출하여야한다.
5.진술서발언요지제출
가.공청회시진술할발언요지는한글로작성(A4종10매이내)하여3부를제출(문서파일포함)하되관
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단,영업상비밀사항이포함된경우에는비공개본과별도로요약본및공개본을첨부하여야한다.
나.공청회참가자는공청회개최시진술한사항중미진한부분등에대한추가자료를공청회개최후
7일이내에무역위원회에서면으로제출할수있다.이경우서면제출방식은“가”항을준용한다.
6.한국어및한글사용
공청회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를사용하여야한다.다만,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
경우에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다.또한제출하는자료중외국어로된자료는한글로번역
된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7.이해관계인제출자료의열람
무역위원회에제출된자료는영업상비밀사항이아닌자료에한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사유및요
청자료목록을기재하여서면으로신청한경우에열람할수있다.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59
법
원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
분
예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68
박평순
800705-*****
**
인천시
연수구
함박로92번길42,
102호(연수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010-8062-****
69 (주)엘엔씨산업
개발
284911-*****
**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754중앙하이츠빌
1229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031-973-****
70
신지수
730117-*****
**
서울시
강남구언주로
97길23-12,104호(역삼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010-6874-****
71
(주)둘리젯
110111-*****
**
인천시
남구숭의동
285-5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dri1.co.kr/s.in
72
이경수
(KMC비비)
800107-*****
**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덕영대로1113-13,
202호(세류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kmc.pe.kr/s.in
73 (주) 제네릭스135811-*****
**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고등동222-9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e27.kr/a.asp
74 (주)에스엔제이
정보통신
110111-*****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1-145유경빌딩
307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070-7865-****
75 (주)글로벌탐스110111-*****
**
서울시
서초구방배3동
479-1송암빌딩20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1544-34**
76
유한회사
국제광고
131314-*****
**
경기도
평택시비전동
626-65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010-2279-****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2-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1월1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등록사항
가.등록자
: (주)태광실업
나.대표자
: 이성호
다.소재지: 부산광역시중구영주동32-3(☎051-244-8812,FAX :051-980-5097)
라.사업의종류: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등록일
: 2012.1.6.
바.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12-83호
▪우진호(유조선,77.00톤,BSR-900409)
▪대연호(유조선,85.78톤,BSR-715841)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4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前대법원대법관김지형외1명의재산등록(변동)사항
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1월13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345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2-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가칭신경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관계도서는충청남도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월13일
충청남도교육감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충청남도교육감
나.주소: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34번길34(문화동279-2)
2.학교의종류및명칭
가.종류:공립초등학교
나.명칭:『가칭신경초등학교』
3.사업의시행지:충남홍성군홍북면신경리246-1번지일원
4.사업개요
가.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13,000㎡
나.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13,000㎡
다.건축면적:2,927.74㎡
라.건축연면적:11,288.81㎡
마.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지상5층
바.사업기간:2012.01⇒2013.02
사.재원: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사업의목적
-충남홍성군내포신도시내초등학교의신설로입주민의학생수용과인근주변학교의과밀학급
을해소하고우수인재육성과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시설을확충하여교육수요자에게최상에
교육시설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소관행정청협의조건사항:없음.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2-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가칭신경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같은법시행
령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관계도서는충청남도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월13일
충청남도교육감
제1
      767
        9호                        관          보          2
                                                        012
                                                          .1.13
                                                              .(금요일)
8.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427-716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2)2110-5562, FAX :(
                                02)504-6403
 ○ 전자우편 :s
         hine
            @mke
               .go.
                  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 :(
         주)금산기술검사
2.대 표 자 :김기만
3.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57-49용원빌딩 4층
4.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
                누출검사)
5.등록번호 :제2005-4호
6.등록취소일 :2005-11-24
7.전화번호 :031)
           448-418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
2.행정처분대상 :붙임
3.게재(
    게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의견제출 기한 :게재(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위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
  니다.
5.의견제출장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오리로22다길 13-43 ☎02­2680­1841~1844)
          (
                                   행정처분대상
                주민등록번호                        법  령   처  분      스팸URL
구분      대상자                      고지주소
                 (
                 법인번호)                        위반사항   예정사항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79092
                    5-*****                  정보통신망법
 1      정용만                     언주로67 길 8,          과태료처분 ht
                                                           tp:
                                                             //www.
                                                                  dagl
                                                                     e.kr
                     **                       제50조
                               B102호(
                                    역삼동)

                                      255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55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
분
예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1
정용만
7909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7길8,
B102호(역삼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http://www.dagle.kr
8.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427-716
○주
소: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앙동)기술표준원1동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전
화:(02)2110-5562, FAX :(02)504-6403
○전자우편:shine@mke.go.kr(진술서비공개본및공개본파일제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제3호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관명:(주)금산기술검사
2.대표자:김기만
3.주
소: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2동857-49용원빌딩4층
4.등록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등록번호:제2005-4호
6.등록취소일:2005-11-24
7.전화번호:031)448-418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통지를하였으나동우
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1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15조
2.행정처분대상:붙임
3.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4.의견제출기한: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질서위
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위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
니다.
5.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궁동오리로22다길13-43 ☎02­2680­1841~1844)
행정처분대상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346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충청남도교육감
나.주소: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34번길34(문화동279-2)
2.학교의종류및명칭
가.종류:공립중학교
나. 명칭:『가칭신경중학교』
3.사업의시행지:충남홍성군홍북면신경리254-3번지일원
4.사업개요
가.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13,000㎡
나.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13,000㎡
다.건축면적:2,979.03㎡
라.건축연면적:9,997.71㎡
마.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조,지하1층/지상5층
바.사업기간:2012.01⇒2013.02
사.재원: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사업의목적
-충남홍성군내포신도시내중학교의신설로입주민의학생수용과인근주변학교의과밀학급을
해소하고우수인재육성과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시설을확충하여교육수요자에게최상에교
육시설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소관행정청협의조건사항:없음.
◉전주시고시제2012-2호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BTO)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
민자사업(BTO)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동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
계획(RFP)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전
주
시
장
1.사업개요
○사업명:전주시(이하“주무관청”)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민자사업(BTO)
○주요사업내용
-사업지역:전주시완산구삼천동3가749번지일원
(단,하수슬러지감량화설비는전주환경사업소내설치)
-시설규모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300톤/일(혐기성소화방식)
․ 재활용품선별시설:60톤/일(수선별+자동선별방식,대형폐기물제외)
*별도의대형폐기물처리시설:30톤/일설치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347
․ 하수슬러지감량화설비(소화조개선및슬러지감량시설):250톤/일
․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하수슬러지처리시설150톤/일(소각방식)
․ 기타:통합관리동,진출입도로,음폐수수송관로,주민편익시설등
․ 본사업의시설및운영에필요한기타부대시설포함
-추정총사업비:90,077백만원(부가세제외,2010.03.01불변가기준)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24개월(시운전기간포함)
○사업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2.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사업신청자는국내외의기존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하며,최소자기자
본비율은20%이상,최상위출자자의지분율은25% 이상이어야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20년
○사업제안자는사업수행에필요한모든비용을총사업비및운영비등비용항목에포함하여추정
총사업비이하로제안하여야함.
○사업시행자지정: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를관련법령및시설사업기본계획에의해검토
한후,평가결과평가점수가높은사업신청자순으로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협상을통
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10점),사업관리및운영계획(140점),수요(70점),출자자의구성(50),공사
비․운영비의적정성(30),가격평가(400점)로구분하고총배점은1,000점만점임.
3.사업계획서자료열람및질의
○자료열람:고시일익일로부터30일간,한국환경공단재무관리처
○사전등록:고시일익일로부터30일째되는날09:00～18:00,한국환경공단재무관리처
○질의기한:설명회개최익일로부터7일이내09:00～18:00,한국환경공단재무관리처
○답변통보:질의마감일로부터14일이내통보
※ 답변통보내용은개별및한국환경공단홈페이지에일괄게재함으로서효력발생
4.사업계획서접수
○일시:고시일익일로부터90일째되는날,09:00～18:00
○장소:한국환경공단재무관리처(※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5.시설사업기본계획에대한설명회
○일시:2012.01.18(수)14:00
○장소:전주권소각자원센터홍보실1층(전주시완산구정여립로625번지☎063-229-7979)
6.기
타
○자료열람마감일,접수일등이토․일요일,공휴일인경우다음최초정상근무일임.
○기타상세한내용은주무관청및한국환경공단으로문의.
(전주시자원관리과:063-281-2841,한국환경공단민자관리팀:032-590-3350～60)
○본시설사업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전주시청홈페이지(http://www.jeonju.go.kr)및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를참조바람.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59
법
원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
분
예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68
박평순
800705-*****
**
인천시
연수구
함박로92번길42,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010-8062-****
69 (주)엘엔씨산업
개발
284911-*****
**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754중앙하이츠빌
1229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031-973-****
70
신지수
730117-*****
**
서울시
강남구언주로
97길23-12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010-6874-****
71
(주)둘리젯
110111-*****
**
인천시
남구숭의동
285-5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dri1.co.kr/s.in
72
이경수
(KMC비비)
800107-*****
**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덕영대로1113-13,
202호(세류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kmc.pe.kr/s.in
73 (주) 제네릭스135811-*****
**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고등동222-9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e27.kr/a.asp
74 (주)에스엔제이
정보통신
110111-*****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1-145유경빌딩
307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070-7865-****
75 (주)글로벌탐스110111-*****
**
서울시
서초구방배3동
479-1송암빌딩20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1544-34**
76
유한회사
국제광고
131314-*****
**
경기도
평택시비전동
626-65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처분
010-2279-****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2-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1월1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등록사항
가.등록자
: (주)태광실업
나.대표자
: 이성호
다.소재지: 부산광역시중구영주동32-3(☎051-244-8812,FAX :051-980-5097)
라.사업의종류: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등록일
: 2012.1.6.
바.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12-83호
▪우진호(유조선,77.00톤,BSR-900409)
▪대연호(유조선,85.78톤,BSR-715841)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4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前대법원대법관김지형외1명의재산등록(변동)사항
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1월13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XXXXXXXXXXXX
XXXXXXXX
2023.11.14.개인정보보호조치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348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면
적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
번
(M2)
(M2)
성
명
주
소
　
1
북면
나리
539
임
5,554.0
979.8
대아개발
울릉읍도동리252
　
2
"
"
산28
임
132,893.0
44,841.9
군
울릉군
　
3
"
"
383
임
38,192.0
22,543.8
국
산림청
　
4
"
"
381-1
잡
175.0
175.0
군
울릉군
　
5
"
"
산26-1
임
55,136.0
6,972.7
군
울릉군
　
6
"
"
366
임
18,436.0
18,436.0
대아개발
울릉읍도동리252
　
7
"
"
540
임
6,397.0
6,397.0
대아개발
울릉읍도동리252
　
8
"
"
380
임
195.0
96.6
대아개발
울릉읍도동리252
　
9
"
"
379
임
321.0
58.3
대아개발
울릉읍도동리252
　
10
"
"
367-1
임
7,651.0
6,963.8
김현종
서울관악구남현동
1076-30
　
11
"
"
367
임
7,593.0
7,357.6
백남수
서울양천구신정동328목
동APT 1330/202
　
12
"
"
365
임
29,669.0
19,175.7
대아개발
울릉읍도동리252
　
13
"
"
373
임
3,180.0
3,180.0
이정순외1
인
포항시북구두호동1086
산호그림1차1502호
　
14
"
"
372
임
1,947.0
1,947.0
황인규
포항시북구죽도동
51-7
　
15
"
"
591
구
20,740.0
1,081.2
국
건설부
　
16
"
"
369-2
임
1,469.0
1,469.0
박성수
북면나리동6
　
17
"
"
370
임
3,025.0
3,025.0
황인규
포항시북구죽도동
51-7
　
18
"
"
371
임
3,835.0
3,835.0
황인규
포항시북구죽도동
51-7
　
19
"
"
369-5
임
5,640.0
5,640.0
김현배
경기도부천시남구
범박동45
　
20
"
"
369-4
임
3,307.0
3,307.0
김성오
서울송파구석촌동
297-7
　
21
북면
나리
369-3
임
5,389.0
5,389.0
박순자외1
인
서울서초구잠원동50-1설
악APT3동409호
　
22
"
"
369-6
임
5,393.0
5,393.0
정영길
서울강남구청담동29-7
기아빌라
103호
　
◉울릉군공고제2012-1호
수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상수원관리규칙제5조에의거북면상수원보호구역의수질
을보전하고자아래와같이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ㆍ지적고시를공고합니다.
2012년1월13일
울
릉
군
수
1.상수원보호구역의명칭:북면상수원보호구역
2.위치:울릉군북면나리539번지외55필지
3.면적:A=300,862㎡
4.상수원보호구역안의수도설치자의명칭및주소:울릉군수(울릉군울릉읍도동2길66번지)
5.금지행위:수도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각종행위
6.편입용지조서:붙임과같음
7.열람기간:2012년01월09일~2012년01월28일(20일간)
8.열람장소:울릉군청재난상하수도과(도면및편입용지조서)
편
입
면
적
조
서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349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면
적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
번
(M2)
(M2)
성
명
주
소
　
23
"
"
368
임
12,423.0
12,423.0
대아개발
울릉읍도동리252
　
24
"
"
367-2
임
7,679.0
7,679.0
김남식외1
인
서울종로구익선동
166-22
　
25
"
"
367-3
임
7,682.0
7,682.0
백양자
서울양천구신정동329목
동신시가지APT1408/506 　
26
"
"
369-7
임
6,621.0
6,621.0
오경란외1
인
전북이리시남중동
377-9
　
27
"
"
369-8
임
6,610.0
6,610.0
김순희
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
산7-1
주공APT12동501호
　
28
"
"
177
임
33,199.0
32,720.0
오범희외1
인
대구중구남산동925-3 　
29
"
"
369-9
임
3,299.0
3,299.0
김남일
서울강동구명일동300-1
삼익APT101동1203호
　
30
"
"
369-10
임
3,303.0
3,245.0
박성수
북면나리동6
　
31
"
"
218
임
41,074.0
1,975.1
황인규
포항시북구죽도동51-7 　
32
"
"
184
임
13,706.0
5,560.4
성황사
북면나리동184
　
33
"
"
181
전
109.0
109.0
경북벤처영
농법인
경북안동시남후면
광음리1112
　
34
"
"
183
임
3,210.0
3,121.0
이종근
남명도동223-14
　
35
"
"
177-1
임
11,062.0
11,062.0
오범희외1
인
대구중구남산동925-3 　
36
"
"
180
전
6,456.0
6,073.7
군
울릉군
　
37
"
"
179
전
1,273.0
1,273.0
경북벤처영
농법인
경북안동시남후면
광음리1112
　
38
"
"
369-1
임
238.0
238.0
박정수
현포동588
　
39
"
"
170
임
4,655.0
4,458.1
군
울릉군
　
40
"
"
171
전
271.0
271.0
황인규
포항시북구죽도동
51-7
　
41
북면
나리
176
전
711.0
711.0
황인규
포항시북구죽도동
51-7
　
42
"
"
175
전
1,296.0
1,296.0
황인규
포항시북구죽도동
51-7
　
43
"
"
174
전
241.0
241.0
황인규
포항시북구죽도동
51-7
　
44
"
"
173
전
694.0
694.0
군
울릉군
　
45
"
"
172
전
671.0
671.0
군
울릉군
　
46
"
"
169
임
3,673.0
3,673.0
군
울릉군
　
47
"
"
364
전
39,931.0
577.3
황인규
포항시북구죽도동
51-7
　
48
"
"
168-2
임
1,987.0
1,987.0
군
울릉군
　
49
"
"
168-1
임
3,127.0
3,127.0
군
울릉군
　
50
"
"
167
임
1,078.0
1,078.0
나리마을회
북면나리동96
　
51
"
"
166
임
453.0
453.0
나리마을회
북면나리동96
　
52
"
"
374
묘
4,727.0
221.5
군
울릉군
　
53
"
"
산50
도
2,513.0
9.9
국
건설부
　
54
"
"
182
임
2,615.0
190.1
군
울릉군
　
55
"
"
194
임
4,278.0
36.5
김옥선
대구달서구상인동860주
공APT203동501호
　
56
"
"
165
임
15,124.0
3,211.5
나리마을회
북면나리동96
　
계
　
　
　
　
602,126.0
300,862.5
제1
   768
     0호                  관          보       2
                                            012
                                              .1.16
                                                  .(월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5호
 ｢인삼산업법｣제8조제3항에 따라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제1조(
   목적)이 고시는「인삼산업법」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인삼 수경재배의 방법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 수경재배”
          라 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시설 내에서 인삼에 필요한 양분
  을 깨끗한 물에 용해시켜 배양액을 만든 후 이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의 환경을 인
  위적으로 조절하면서 청정한 환경에서 인삼을 단기간에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수경재배인삼”
         이라 함은 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약 12개월 내지 16개월 동안 길러
  서 휴면이 끝난 묘삼을 재배상에 심고 비료염을 깨끗한 물(
                                 EC 0.
                                     3dS/
                                        m이하)
                                           에 용해시켜 만든 배양
  액을 이용하여 약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재배하여 수확한 잎,줄기 및 뿌리가 붙어있는 형태의 인
  삼을 말한다.
제3조(
   수경재배 방법의 종류)①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지경 방법”이란 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하게 고안된 용기에 배양액의 조성에 영향이 적은 펄라이
  트나,버미큘라이트,왕겨,피트모스 등을 적절히 혼합한 배지를 채우고 묘삼을 일정간격으로 심은
  후 점적노즐이나 점적관을 통해 배양액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분무경 방법”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
                        배지가 없는 상태)
                                 에 묘삼을 심고 인삼의 생육에 적합한
  배양액을 뿌리 부분에 일정시간 간격으로 직접 분무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삼을 수경재배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재배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인삼수경재배방법인정신청서를 농
 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이 제2항에 따른 인삼수경재배방법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서류의 검
 토와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판정하고,그 인정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인삼 수경재배용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인삼 수경재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화학비료의 종류
 는 별표의 제3호의 권장기준 8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① (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② (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제정규정에도 불고하고 종전규정에 따
 른다.
③ (
  재검토 기한)이 고시는 2015년 1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
 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