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4.03.25.(화)
5. 대상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역      시설자주소
  1 (주)대웅기업   94-2008-21-0008062 대웅기업5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
  2 (주)대웅기업   94-2008-21-0008065 대웅기업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
  3 (주)대웅기업   94-2008-21-0008067 대웅기업1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
  4 (주)대웅기업   94-2008-21-0008069 대웅기업1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
  5 (주)대웅기업   94-2008-21-0008073 대웅기업16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
  6 (주)대웅기업   94-2008-21-0008077 대웅기업2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
  7 (주)신성테크   94-2012-27-0002792 신성테크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울준군 온산읍
  8 (주)신성테크   94-2012-27-0002793 신성테크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울준군 온산읍
  9 (주)신성테크   94-2012-27-0002794 신성테크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울준군 온산읍
 10 (주)신성테크   94-2012-27-0002795 신성테크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울준군 온산읍
     (주)알앤알
 11 엔지니어링     94-2001-20-0032919 알앤알85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부산시 북구 만덕동
     (주)알앤알
 12 엔지니어링     94-2001-20-0032920 알앤알85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부산시 북구 만덕동
     (주)알앤알
 13 엔지니어링     94-2005-20-0001073 알앤알85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부산시 북구 만덕동
     (주)알앤알
 14 엔지니어링     94-2005-20-0001074 알앤알85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부산시 북구 만덕동
     (주)알앤알
 15 엔지니어링     94-2005-20-0001075 알앤알85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부산시 북구 만덕동
 16 (주)정토건설   94-2007-21-0011195 정토건설7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17 (주)정토건설   94-2007-21-0011196 정토건설7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18 (주)정토건설   94-2008-21-0005602 정토건설7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19 (주)정토건설   94-2008-21-0005603 정토건설7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20 (주)정토건설   94-2008-21-0009551 정토건설7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21 (주)정토건설   94-2008-21-0009552 정토건설705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22 (주)정토건설   94-2008-21-0009553 정토건설706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23 (주)정토건설   94-2008-21-0009554 정토건설70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24 (주)정토건설   94-2008-21-0009555 정토건설708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25 (주)정토건설   94-2008-21-0009556 정토건설709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26 (주)정토건설   94-2008-21-0009711 정토건설71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27 (주)정토건설   94-2008-21-0009712 정토건설71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213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역     시설자주소
 71 성진산업기계 94-2012-27-0001964 성진기계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북구시례동
 72 성진산업기계 94-2012-27-0001965 성진기계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북구시례동
 73 성진산업기계 94-2012-27-0001966 성진기계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북구시례동
 74 에스엔제이건설
      주식회사 94-2012-27-0002507 에스엔제이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75 에스엔제이건설
      주식회사 94-2012-27-0002508 에스엔제이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76 에스엔제이건설
      주식회사 94-2012-27-0002842 에스엔제이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77 에스엔제이건설
      주식회사 94-2012-27-0002843 에스엔제이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78 에스엔제이건설
      주식회사 94-2012-27-0002844 에스엔제이5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79 에스엔제이건설
      주식회사 94-2012-27-0002845 에스엔제이505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80 에스엔제이건설
      주식회사 94-2012-27-0003149 에스엔제이506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81 에스엔제이건설
      주식회사 94-2012-27-0003150 에스엔제이507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무거동
 82 주식회사
      대경소방 94-2012-27-0003137 대경소방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선암동
 83 주식회사
      대경소방 94-2012-27-0003138 대경소방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선암동
 84 주식회사
      대경소방 94-2012-27-0003139 대경소방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선암동
 85   진민호 94-2012-27-0000871 진민호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북구 연암동
 86   진민호 94-2012-27-0000901 진민호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북구 연암동
 87   진민호 94-2012-27-0000902 진민호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북구 연암동
 88 H.D산업 94-2012-27-0002353 HD산업500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89 H.D산업 94-2012-27-0002354 HD산업501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90 H.D산업 94-2012-27-0002355 HD산업502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91 H.D산업 94-2012-27-0002356 HD산업503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92 H.D산업 94-2012-27-0002357 HD산업504호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5. 참고사항
  가. 신고 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며 무선국
     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신규로 무선국을 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전파법 제90조(과태료) :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104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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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2014년 4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H2524                가래떡               심사기준
    제정         KSH2525                누룽지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국무조정실 식품안정T/F 권고사항(’04.10, ’05.09.)인 식품공전 품질 기준의 KS 표준화 추진과 아울
  러 즉석식품 형태의 소비증가 및 쌀 가공식품을 통한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생산․소비량이 증가하
  고 있는 가래떡 및 누룽지를 국가 표준으로 제정 보급함으로써 농촌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농축산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생산기술력혁신을 통해 국민에서 고품질의 식품을 공급하고자, 이해관계
  자 의견조사, 한국식품연구원 원내 협의회, 전문위원회 및 산업표준 식품․생명공학 기술심의회를
  통하여 ‘가래떡 및 누룽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보급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H 2524, KS H 2525의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함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6호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제57483호)
1. 관련: 광업등록사무소 심사팀 발송 문서 - 310(2014.2.6)
2. 귀하께서 2013.10.16일에 광업권(탐사권)설정 출원하신 단양지적 제76호(출원광종 : 텅스텐, 출원번호
  : 2013-1620)에 대해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공익 협의한 결과 광물시료채취지점이 국립공원구역에
  저촉이 되어, 위호 문서를 통해 귀하께 출원을 원하시는 구역에 대해 광산평가조사서(국립공원구역)
  또는 광상설명서(국립공원이 아닌 구역) 수정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이 되지 않아, 귀하께서 탐사
  권설정 출원하신 단양지적 제76호는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4월 1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윤대원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0 ㅇㅇㅇ-ㅇ)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6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대법원 대법관 차한성 외 21명의 재산등록(변동)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216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전주시 완산구  다층순환식,3단각형상부승입식
 전주시 에덴개발 백제대로277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3대형 ED-3MFP 2014. 04.
제14-514호 엄인주 (중화산동2가)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23T         07.
                      5.05m, 높이 1.55m, 폭 1.85m]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공고제2014-17호
                        학원(독서실) 등록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독서실) 등록말소 대상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1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청문대상 학원(독서실)
    학 원 명 설립자                위치               공시송달사유    처분사유 처분내용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65        폐문부재 설립․운영자연수
   중앙독서실 박준영 대흥빌딩 301호(광명동) (우편반송 및 3회 무단불참 말소
                                               연락불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823 , 폐문부재 설립․운영자연수
 파라클레트학원 최정석 704호, 705호 (광명동,                 (우편반송 및 3회 무단불참 말소
                          광명현대타운)              연락불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890   폐문부재 설립․운영자연수
 아트앤미술학원 성기준 대명빌딩 6층 (광명동) (우편반송 및 3회 무단불참 말소
                                               연락불가)
   피오나키즈 강경은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40 , (우편반송             폐문부재 설립․운영자연수
    발레학원            4층 401호 (광명동,상보빌딩) 연락불가)및 3회 무단불참 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운영자연수 3회 무단불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 말소
4. 근거법령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7조, 제20조, 제23조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1조
  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
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나. 일 시 : 2014년 05월 21일(수) 10:00 ~ 12:00
  다. 장 소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2층 상황실(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라. 청문주재자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혁신교육지구운영주무 김혜정
                                         252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당초                 시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15.0
       기간   국도7호선   종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   간성~현내
 변경 국도 (부산~온성) 시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15.0               도로건설공사
                    종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2. 사업시행기간 : 2003. 6. ~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49-8268)
4. 사업명 : 간성~현내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의 종류 : 간성~현내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 대진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비고
   고성군                              국
 1 현내면 109 109 전 10 10 1 (건설교통부)             -       -     -  - 추가
   철통리
   고성군                              국
 2 현내면 112 112 답 126 126 1 (국토교통부)           -       -     -     - 추가
   철통리
   고성군                              국
 3 현내면 113-1 113-3 답 3,920 314 1 (국토교통부)     -       -     -     - 추가
   철통리
   고성군                              국
 4 현내면 111 111 전 69 69 1 (국토교통부)             -       -     -     - 추가
   철통리
   고성군                              국
 5 현내면 114-1 114-2 전 895 91 1 (국토교통부)        -       -     -     - 추가
   철통리
   고성군                              국
 6 현내면 110-2 110-8 전 652 201 1 (국토교통부)       -       -     -     - 추가
   철통리
                                  97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6. 공고기간 : 2014. 4. 11. ~ 2013. 5. 1.
7.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8. 청문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제21조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
    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신경철(☎02-2610-0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류정섭(柳正燮)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4. 4. 14. ~ 2017. 4. 13.)
                                      송지원(宋芝媛)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에 보함
        (2014. 4. 9. ~ 2016. 4. 8.)
                                      신상대(申相大)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4. 4. 10.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황계영(黃啓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에 보함
        2014. 4. 9.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부이사관                          장완호(張完豪)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에 보함
        2014. 4. 8.
                                      253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재기 1960.07.09 남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     2010.07.14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정민 1975.11.06 남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리아 축동리 21           2010.03.18 외국국적취득(귀화)
문정호 1979.07.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406 2014.01.26 외국국적취득(귀화)
전영진 1959.11.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30 2012.10.26 외국국적취득(귀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90호(2012.7.6.)로 승인 고시한 운문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현         행                                      변         경
1. 사업 명칭 : 운문댐 치수능력증대사업                          1. 사업 명칭 : 운문댐 치수능력증대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 가. 사업의 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
                      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나. 사업의 개요                                        나. 사업의 개요
    ○ 비상여수로                                          ○ 비상여수로
      - 여수로 :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 D14.4m × 2련(L1=573m,        - 여수로 :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 D14.4m × 2련(L1=573m,
   L2=573m)                                         L2=573m)
      - 수 문 : 폭13.1m × 높이12.5m × 4문(Radial Gate)       - 수 문 : 폭13.1m × 높이12.5m × 4문(Radial Gate)
    ○ 기타부대공                                          ○ 기타부대공
      - 홍수예경보설비 1식, 진입도로 1식, 공원 1식                     - 홍수예경보설비 1식, 진입도로 1식, 공원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205,426           계                              201,210
 비상여수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100,421        비상여수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102,151
 유입부도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4,317        유입부도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4,137
 유출부도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330        유출부도로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330
 국지도69호선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3,372        국지도69호선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3,451
 상 류 공 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63,902        상 류 공 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64,096
 하 류 공 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9,303        하 류 공 원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8,725
 부대시설부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2,927        부대시설부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2,927
 보 강 공 사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20,854        보 강 공 사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15,393
                                                 36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구 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 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부산항대우 NE 129°35° 06′56.8″                             ‘14.4.4~
                      03′25.3″ Fl(4) 6 황 망대형 ‘14.4.4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변경후 B호등부표 NE 129°
                 35° 06′ 56.4″ Y8s
                     03′ 21.8″
                                                     등부표 공사진행에 따라
                                                             이동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국제자동차부두㈜ 대표자 엑셀 젠스 반텔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99-16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동부두 1번선석 야적장 조명 및 보안시스템 설치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
4. 공사의 개요
  가. 보안시스템 1식 : 감시카메라 설치(10EA), 전력 및 통신선 포설
  나. 야적장 조명 설치 1식 : LED 조명등(6EA)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
6. 총사업비 : 191,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39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39
공
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4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부산항대우
B호등부표
N
35° 06′56.8″
E 129° 03′25.3″
Fl(4)
Y8s
6
황망대형‘14.4.4
공사용
등부표
‘14.4.4~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진행에따라
이동
변경후
N
35° 06′ 56.4″
E 129° 03′ 21.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를수리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4월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국제자동차부두㈜대표자엑셀젠스반텔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399-16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동부두1번선석야적장조명및보안시스템설치공사
나. 장소: 경기평택시포승읍원정리1234번지
4. 공사의개요
가. 보안시스템1식: 감시카메라설치(10EA), 전력및통신선포설
나. 야적장조명설치1식: LED 조명등(6EA)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일
6. 총사업비: 191,4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신한금융투자(주)에대하여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4년4월14일
금융위원회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1. 상 호 : 신한금융투자(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36684
4. 대표이사 : 강대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1
6. 등록일 : 2014. 4. 4.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에셋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미래에셋증권(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 107-81-73894
4. 대표이사 : 조웅기, 변재상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2
6. 등록일 : 2014. 4. 4.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7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소청심사위원회
- 제목 :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 이름 : 박철우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500번지 월성청구타운 103동 1103호
-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8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소청심사위원회
- 제목 :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 이름 : 김윤창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신도브래뉴2차 아파트 217동 203호
-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40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40
1. 상호: 신한금융투자(주)
2. 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70
3. 사업자등록번호: 116-81-36684
4. 대표이사: 강대석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11
6. 등록일: 2014. 4. 4.
◉금융위원회공고제2014-89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미래에셋증권(주)에대하여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4년4월14일
금융위원회
1. 상호: 미래에셋증권(주)
2.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길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이스트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107-81-73894
4. 대표이사: 조웅기, 변재상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12
6. 등록일: 2014. 4. 4.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7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제24425호) 제16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4일
소청심사위원회
- 제목: 소청사건심사결과통지
- 이름: 박철우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월성동500번지월성청구타운103동1103호
- 결정주문: 이청구를기각한다.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8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제24425호) 제16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4일
소청심사위원회
- 제목: 소청사건심사결과통지
- 이름: 김윤창
- 주소: 충남천안시동남구목천읍신계리신도브래뉴2차아파트217동203호
- 결정주문: 이청구를기각한다.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237   약목면 복성리    419-5   전     278.0       8.3         국토교통부             약목보수기지
238   약목면 복성리    420-9   전     225.0      32.8         국토교통부             약목보수기지
239   약목면 복성리   1169-4   도     676.0     306.2         국토교통부             약목보수기지
240   약목면 복성리   1169-6   도      93.0      16.6         국토교통부             약목보수기지
241   약목면 복성리   1169-8   도      30.0      30.0         국토교통부             약목보수기지
242   약목면 복성리   1169-9   도     129.0      63.8         국토교통부             약목보수기지
243   약목면 복성리   1170-3   도     281.0      86.2         국토교통부             약목보수기지
244   약목면 복성리   1171-5   구      74.0      71.2        농림축산식품부            약목보수기지
245   약목면 복성리   1171-3   구     106.0      94.0        농림축산식품부            약목보수기지
246   약목면 복성리   1177-3   도      45.0      34.6         국토교통부             약목보수기지
247   약목면 복성리   1179-4   도    5,570.0    671.3         국토교통부             약목보수기지
248   약목면 복성리     1181   철   26,344.0   3,985.0        국토교통부             약목보수기지
249   약목면 복성리   1188-2   도     213.0     103.1         국토교통부             약목보수기지
250   약목면 복성리   1192-5   구     546.0     310.1        농림축산식품부            약목보수기지
251   약목면 복성리     1193   구   10,881.0     46.3        농림축산식품부            약목보수기지
252   약목면 복성리   1193-1   구     226.0     118.8        농림축산식품부            약목보수기지
253   약목면 복성리   1198-3   구      37.0       7.8        농림축산식품부            약목보수기지
254   약목면 복성리   0-9990   가     824.0     453.0            -              약목보수기지
◉중소기업청고시제2014-1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계획변경
  중소기업청장은 2014년 3월 28일 제3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
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였고 일부 지역특구는 지역특구 계획변경을 하였기에 「지역특화발
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중소기업청장
                     서울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서울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5-5번지 일원(1,445필지)
   ○ 면적 : 563,867㎡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중구는 의료관광의 중심주체인 외국인환자 의료기관이 전체 2,091개 중 79개(3.8%)가 있어 강남
      구(409개) 다음으로 가장 많고, 특히 명동은 42개소로 중구 전체의 53.1%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최고의 관광 중심지로서 2011년 외국인
      관광객 980만명 중 약 53%를 차지하는 520만 명이 중구를 방문함.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상위 10개중 명동(1위), 동대문시장(2위), 남대문시장(3위)이 모두 중
      구 관내에 속함
   ○ 아울러, 중구는 대다수 병원이 경증치료 중심의 중소병원으로 인근에 관광명소가 풍부하여 건강
      검진, 임플란트, 라식 등 경증치료 후 도심관광을 원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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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중구지역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적 특성과 높은 의료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환자 의료기관이 다수 입지한 특성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의료기관과 관광자원이 밀집하여 있는 명동과 그 주변 구역을 특구의 핵
       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의료자원과 관광자원을 융합시킨 차별화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의료관광 기반 조성사업
    - 의료관광 협의체 설립 운영,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육성, 의료관광 고객지원시설 구축, 고객지
       원 솔루션 개발
   ○ 의료관광 마케팅 사업
    - 의료관광상품 개발 육성, 의료관광 공동마케팅, 의료관광 컨벤션 개최
   ○ 의료관광식품 개발 보급사업
    - 약선음식 개발 보급, 건강기능식품 판매
   ○ 의료관광 네트워크 사업
    - 의료관광 연계 명소화, 의료관광 연계 공연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총괄특화사업자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주 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 단위특화사업자(건강기능식품 판매)
     - 대 표 자 : 강북삼성병원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67번지 삼성본관 지하1층
     * 운영방식 :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 건물에서 제3자에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탁 운영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4 ~ 2017년(4년간)
    - 의료관광 기반 조성사업
    - 의료관광 마케팅 사업
    - 의료관광식품 개발 보급사업
    - 의료관광 네트워크 사업
   ○ 재원조달방법 : 총 사업비 314억원(국비 76, 시비 36, 구비 186, 민자 16)을 재원별로 연차적으
       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울 중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되,
    -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은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 건물에서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보건
        복지부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부터 시행하며 판매방
        식과 관련하여 내용이 변경될 경우 개정내용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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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의료관광 축제 개최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의료관광 축제시 대상지 내부도로에 행사 부스 및 진출입구간에 축제 홍보판 설치를 위해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약선음식 메뉴개발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출원 우선 심사를 통하여 한방의료 관광시장 선점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의료법인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을 허용하여 의료법인 수익성 개선 및 의료관광사업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 제30조(「의료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1617) 또는 서울 중구보건소 건강도
       시과(Tel : 02-3396-630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외 5개면 일원 148필지
   ○ 면 적 : 253,469㎡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석류생산에 필요한 기후, 지형 등 최적의 조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최상의 품질과 국내 최대
       생산지로써 그간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특구지정을 통해 생산․유통체계 현대화 등 유자․
       석류분야를 신산업화 전략으로 추진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가공·유통 산업화
    - 유자식품산업 육성, 석류식품산업 육성, 유자·석류 연구기반 조성, 인력관리 과학화
   ○ 생산기반 혁신화
    - 아열대 농업기반 조성,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 과일 육성
   ○ 관광·홍보 활성화
    - 유자·석류 홍보 및 체험지원, 고흥 웰빙유자·석류 축제, 석류 테마마을 정비, 브랜드파워 강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남도 고흥군수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옥하리 200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4년 ~ 2018년 (5개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294억원(국비 143, 지방비 96, 민자 55)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고흥군수가 직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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