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221-19등 5필지
3. 점용목적: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

4. 점용면적: 영구 643㎡, 일시 343㎡

5. 점용개요: 봉산배수장 D1,350㎜×2련강관압입
6. 점용기간: 2018. 10. 11. ~ 2023. 10. 10.(5년)

7. 공사기간: 2018. 10. 11. ~ 2021. 2. 10.(28개월)

8.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958-4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남평 십리송 진입로 개설사업
4. 점용면적: 140㎡

5. 점용개요: 암거교량(1.5×1.5,1련) L=8m, 콘크리트포장(B=3m, L=55m)

6. 점용기간: 2018. 10. 11. ~ 2023. 10. 10.(5년)
7. 공사기간: 2018. 10. 11. ~ 2019. 1. 10.(3개월)

8.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83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남평구교 수중부 기초 세굴방지 및 기초보강

4. 점용면적: 7,274㎡
5. 점용개요: 가체절 L=320m, B=4m, H=2m
6. 점용기간: 2018. 10. 11. ~ 2019. 5. 10.(7개월)
7. 공사기간: 2018. 10. 11. ~ 2019. 5. 10.(7개월)
8. 피허가자: 나주시장

                                             240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240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봉산면삼지리221-19등5필지
3. 점용목적: 봉산지구배수개선사업시행
4. 점용면적: 영구643㎡, 일시343㎡
5. 점용개요: 봉산배수장D1,350㎜×2련강관압입
6. 점용기간: 2018. 10. 11. ∼2023. 10. 10.(5년)
7. 공사기간: 2018. 10. 11. ∼2021. 2. 10.(28개월)
8.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남평읍남석리958-4번지등3필지
3. 점용목적: 남평십리송진입로개설사업
4. 점용면적: 140㎡
5. 점용개요: 암거교량(1.5×1.5,1련) L=8m, 콘크리트포장(B=3m, L=55m)
6. 점용기간: 2018. 10. 11. ∼2023. 10. 10.(5년)
7. 공사기간: 2018. 10. 11. ∼2019. 1. 10.(3개월)
8.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남평읍남평리283번지등7필지
3. 점용목적: 남평구교수중부기초세굴방지및기초보강
4. 점용면적: 7,274㎡
5. 점용개요: 가체절L=320m, B=4m, H=2m
6. 점용기간: 2018. 10. 11. ∼2019. 5. 10.(7개월)
7. 공사기간: 2018. 10. 11. ∼2019. 5. 10.(7개월)
8. 피허가자: 나주시장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241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목적
비고
남항계선
등부표
35-04-57.0N
129-01-45.0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18.10.10
항해
원조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99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씨아이씨로지스틱(대표: 정수봉)가시행한“인천국제공항씨
아이씨로지스틱물류창고건설사업”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인천국제공항씨아이씨로지스틱물류창고건설사업
ㅇ위치(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169-4일원(53,157,681.00m²)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씨아이씨로지스틱(대표: 정수봉)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6번길69, D-209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할랄인증가공육운송, 보관, 수출및자동차, 기계부품의복합운송주선을통하여항
공물동량증대에기여
ㅇ사업내용: 물류창고1동건설(지상3층, 연면적10,110.62 m²)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8년10월8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년10월9일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7호
항로표지기능정지및복구(세존도등대외3기)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및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242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일
(복구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기능
복구
세존도등
대
34-29-59.4N
128-05-04.2E
FlW12s
22
8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12
2018.10.2
.
2018.10.10.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흑초등표
34-36-24.0N
128-15-35.4E FL(2)W5s
14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2
2018.10.2
.
2018.10.10.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외장덕암
등표
34-35-36.6N
128-19-57.6E FL(2)W5s
14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2
2018.10.2
.
2018.10.10.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기능
정지
대구을비
도등표
34-34-46.20N
128-33-12.0E Fl(2)W5s
25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8
'18.10.
10.
미정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8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폐지
거제동방
기상관측
비교등부표
N
34°46′00.0″
E 128°53′20.0″ Fl(5)Y20s
7
비표준형
(선박형, 6m)
2018.
10. 11.
해양기상
관측용
2018.10.2.
~2018.10.11.
대구기상
지청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1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0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사근절소규모용수개발사업-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당진시장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시청*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대운산리717-18번지일원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o 공사개요
 - 집수정: 2.6m×2.6m, 1개소
 - 송수관로: D300mm, 3,950m
 - 펌프: 3m³/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4.01.~2019.02.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9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죽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1770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364㎥/일(1,163,988㎥/년)
8. 허가기간 : 2018. 9. 13. ~ 2023. 9. 12.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흡수정(B2.5m×W4.0m×H5.0m)
ㅇ 유입관(D800㎜×L40.0m)
ㅇ 송수관(D300㎜×L584.0m)
ㅇ 수중펌프(75㎾) 2대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1770번지 외 1필지

 일련            위치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번호       면          리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일죽        월정     1769     도     18,953       8.0            국(국토교통부)
  2       〃          〃     1770     천     96,498      25.7                〃
               계                          115,451     33.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243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59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창소수력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46
4. 하 천 명 :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산58-1번지 외 5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발전용수(소수력)
7. 허 가 량 : 715,392㎥/일
8. 허가기간 : 2018. 9. 27. ~ 2023. 9. 26.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발전소(B16.2m×W27.0m×H12.8m)
ㅇ 취수탑(W10.5m×H5.5m)
ㅇ 수문(W2.1m×H3.9m)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산58-1번지 외 5필지

 일련            위치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번호       읍          리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평창        도돈    산25-1     천     195,385    1,307.4         국(국토교통부)
  2       〃         약수    산58-1     〃     87,592      146.9              〃
  3       〃          〃    산59-1     도     21,316      33.4               〃
  4       〃         도돈    256-1     답       738       262.7              〃
  5       〃          〃    256-3     천       191       64.6               〃
  6       〃          〃     311      〃     50,172      263.4              〃
               계                          355,394    2,078.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8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888-1                  실외 체육 시설 ㅡ 인조 잔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88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88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44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1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및 안전용품 지급 규
 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 19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나. 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규칙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 전자우편 : dotted@korea.kr
  - 팩스 : 042-481-24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www.kostat.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
 청 농어업통계과(전화 042-481-2495, 팩스 042-481-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5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5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1. 개정이유
 「관세법」제54조에 따르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대상 공급
 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약속대상 공급자의 추가 지정 및 삭제 요청이 있어 이를 반
 영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별표 1 제6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및 오리엔탈 티앤종(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Ltd.)”을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Hebei Jinxi International Trade Co., Ltd.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bjlee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8-118호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약품 북한 반출 승인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의약품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출 승인 전 전

 문가 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별 관리 의약품의 정의(안 제2조)

 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민감 의약품 사전 심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안 제3조에서 제9조 까지)
 다. 반출 승인시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안
    제10조)

                                             246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3. 의견제출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우편번호 03171, 주소 :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참조 : 인도협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1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C218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AC311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413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AA316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                       개정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분야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P11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
           FP211                                             개정
                   평가 기준
           FP216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112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FP331                                             개정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액화       FP332                                             개정
                   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FP333                                             개정
  분야               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
           FP334                                             개정
                   가 기준

                                 247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69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등 관행적인 행정절차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이 토지매수를 신청할 경우 현행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세대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
 등록표 등본 대신 매도인 개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ㅇ 토지매수 신청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등본에서 초본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제1호)
2. 의견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030, 팩스 044-201-7037,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18-77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 원수(原水)에서 미량유해물질 중 하나인 과불화화합물이 일부 검출되어, 먹는 물에 대한 안
 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일반수도사업자의 고도정수처리비용의 수계
 관리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낙동강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기 위함.

                                 250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
        FU331                                                     개정
                단·안전성평가 기준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FS551                                                     개정
                기준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
 분야     FP451                                                     개정
                성평가 기준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
        FS451                                             개정
             전진단 기준
       FP552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3 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55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공통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초음파탐상검사 관련 규정 신설 <AC218>                           AC211
             - ‘내용적 2 L 이상 5 L 미만’ 및 ‘내용적 125 L 이상 150 L 이하’의   AC212
              표준가스 또는 반도체가스용으로 사용하는 이음매없는 용기의 경우
                                                                AC213
              초음파탐상검사를 할 수 있는 관련규정 신설
                                                                AC217
            ㅇ 액화석유가스용기 재검사 항목 개정 <AC217>
             - 26년 이상 된 액화석유가스용기 재검사시             실시하고   있는     AC218
              두께측정항목 삭제                                         AC311
            ㅇ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규정 개정 <AC311>                    AC413
 고압가스        - 용기 내파열성 향상 및 수출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기 두께를
                                                                AA316
  분야          0.20 ㎜ 이상으로 하고자 함.
                                                                FP111
            ㅇ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명확한 로트 구성을 위한 제품표시 개정
                                                                FP112
              <AC311>
             - 용기 추적관리 및 로트 구성을 위하여 제조연월 대신 제조연월일을              FP113
               표시하도록 함.                                         FP211
            ㅇ 합격표시 필름 등의 관리방법 현실화 <AC311>                       FP216
                                                                FP217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용기 도색 규정 개정
              <AC211, AC212, AC213, AC413>                      FS112

                                  248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ㅇ 인용코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FP111, FP112, FP113,
             FP211, FP216, FP217, FS112>
            - 내진설계 분야 기준인 GC203은 “가스시설 및 지상가스배관 내진설계
                                                              총 15종
              기준”으로 GC204는 “매설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으로 코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코드 내 인용문구 개정

                                                               FP331
                                                               FP332
           ㅇ 인용코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FP331, FP332, FP333,
                                                               FP333
             FP334, FS331, FU331, FU433>
액화석유가스분                                                        FP334
            - 내진설계 분야 기준인 GC203은 “가스시설 및 지상가스배관 내진설계           FS331
   야
              기준”으로 GC204는 “매설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으로 코드명이             FU331
              변경됨에 따라 관련 코드 내 인용문구 개정                          FU433

                                                               총 7종
           ㅇ 단위 표기를 국문에서 SI기호 표기로 수정(메가파스칼 ⇒ MPa)
             <FS551>
           ㅇ 굴착공사 시 노출방호에 사용되는 용어정의 신설 <FS551>
           ㅇ 인용코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FP551, FS551, FP651,
             FP653, FP654>                                     FP551
            - KGS GC203 및 KGS GC204의 내진기준의 코드명이 개정됨에 따라        FS551
              인용규정 수정                                          FS552
           ㅇ 공동주택 입상관의 드레인 캡 마감부의 접합방법 기준 개정                   FP651
             <FS551>                                           FP653
            - 실외 설치된 입상관의 캡 마감부만 용접접합 제외 대상으로 명확화              FP654
                                                               FU551
 도시가스      ㅇ 하천횡단 매설배관 기준 중 불필요한 준용규정 삭제 <FS551>
                                                               FP451
  분야       ㅇ 터널 내 배관설치 시 매설깊이, 타시설물 이격거리 등의 기준 명확화             FS451
             <FS551>                                           FP552
                                                               FP553
           ㅇ 수시검사 항목 및 방법 등 기준 신설 <FS551, FS552, FU551>
                                                               FP55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는 수시검사는
                                                               FS452
              정기검사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ㅇ 인용코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FS551, FU551, FP451,
                                                              총 13종
             FS451, FP552, FP553, FP554, FS452>
            - 내진설계 분야 기준인 GC203은 “가스시설 및 지상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으로 GC204는 “매설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으로 코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코드 내 인용문구 개정
           ㅇ 인용규정에 표기된 제정연도 삭제 <FS551, FS552, FU551, FS451>

           ㅇ 가스도매사업자(도외자 포함) LNG 저장탱크 내진기준 강화 및 관련
             경과조치 신설 (특→특A등급) <GC203>
            - 전력, 발전, 석유 등 기타 에너지 주요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            GC203
  공통
            -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특A)와 LNG저장탱크의 내진등급 부합화 필요
  분야                                                           총 1종
            - 가스도매사업 저장설비기준에 대한 국제기준(EN 14620) 정합화를
              위한 내진등급기준 개정 필요(방류둑은 국제기준 반영, 내진기준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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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ㅇ 조류경보 발생 시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처리 비용 지원 및 과불화화합물 일정기준 이상 검출
   시 수도사업자 고도정수 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36조제4호 개정)
 ㅇ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등 관행적인 행정절차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토지매수 신청
   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등본에서 초본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제1호 개정)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
 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030, 팩스 044-201-7037,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18-771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15.12) 개정으로 조류 발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조류경
   보(藻類警報) 발령ㆍ해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조류발생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안 제28조제14
   호 중 “주의보”를 “경보”로 변경)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
 총량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030, 팩스 044-201-7037,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
 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01-03)

                                  251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등 면제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
 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국회 본회의 의결 2018.9.20.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변경
 신청 미이행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제21조, 제31조)
  1)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연구기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면제확인을 하지 않고, 변경신청만 하면 되도록 법률 개정
  2)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변경신청 접수 업
    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
 나.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업무의 위탁(제31조)
  1)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가 아니라 환경부가 해당 평가를 위해 생
    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므로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법률
    개정
  2) 사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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