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토지세목조서
소재지
편입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산5-2 
임
1,495
513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산5-4 
임
87
87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산5-1
임
1,158
25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267
전
420
309
장암리
양**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262-2
전
1,878
16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 ****동
****호 (태전동 ******)
문**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257
전
1,901
21
장암리 ***
김**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256
임
2,139
53
전라북도 익산시 궁동로 ***,***동
****호(어양동, *****단지)
김**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산318
도
2,778
3
국(건설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31-1 
천
49
12
국(국토해양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31
천
744
1
국(국토해양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32-7 
임
4
4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산34-1 
제
398
57
국(국토해양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62-6 
도
271
44
국(건설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32-5 
임
863
484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32-8 
임
109
109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32-4 
전
299
299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32-1 
전
288
21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29-2
답
1,110
661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29-3 
답
115
115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29-1
천
526
15
국(건설교통부)
편입토지세목조서
소재지
편입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29-4 
답
41
41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98-1 
구
140
113
국(국토해양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82-4 
답
60
60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82-2 
답
1,451.1
8.8
***
박**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82-1 
답
151
14
국(기획재정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82-3 
답
659
635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26-1
임
203
155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60
천
134,458
25
국(건설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93-1 
구
852
733
국(국토해양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25-1 
천
140
124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23
천
475
422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20-2 
천
536
536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21
천
423
198
국(국토해양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19
천
390
318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20 
천
382
382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18
임
410
348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17-1 
천
181
181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16
천
486
486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62-5 
도
71
49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6-1 
임
557
531
국(건설교통부)
편입토지세목조서
소재지
편입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산31-2
임
992
448
국(국토해양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5-5 
전
428
392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5-2 
전
8,277
10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
임**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5-1 
전
1,768
75
***
임**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5-4 
전
6,323
2,302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89-9 
전
863
379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89-10 
잡
2,359
1,304
국(국토해양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89-12 
대
193
193
국(기획재정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89-11 
전
708
363
국(국토해양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8
천
231,313
8,387
국(건설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89-8 
천
538
516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88
천
221
28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1-3 
임
718
663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1 
임
17,557
334
***
동래정씨완산공파
정량공종중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1-4 
임
231
231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1-5 
임
103
103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307-1
답
615
182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 
검배마을 주공아파트 ***동 ***호
박**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309-1
전
102
102
임실군 둔남면 금암리 ***-*
유**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309-2 
전
697
86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 
**아파트 ****동 ***호
최**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6-3
도
208
74
국(건설교통부)
편입토지세목조서
소재지
편입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310
답
1,494
767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 ***동
****호 (모현동*가 *****아파트)
황**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310-1 
도
314
314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306
답
2,608
84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 
**마을 **아파트 ***동 ***호
박**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324-4
전
441
434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6-4
도
429
181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329-2
도
10
7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324-2
도
69
69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가 ***-*
이**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01
도
1,435
9
국(농림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329-3
전
99
2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12-1 
도
2,930
131
국(농림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03
도
5,343
15
국(농림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1002
구
3,826
13
국(농림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5-2
천
195
195
국(국토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56-7
도
1,427
845
국(건설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6
전
1,296
99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강동로 
***-**
최**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7 
대
744
27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 ***동
****호 (모현동*가 *****아파트)
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7-3 
전
991
199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 ** ***동
****호 (모현동*가 *****아파트)
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7-2 
전
44
44
국(국토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8-2
임
697
321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
박**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8-3 
도
196
193
임실군
편입토지세목조서
소재지
편입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9-3 
도
66
66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79-2 
전
879
352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
박**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63-1 
구
37
37
국(농림수산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63
구
1,973
48
국(농림수산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964
도
2,162
277
국(건설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87-2 
양
1,220
644
***
박**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87-3 
도
582
553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88
천
305
305
국(국토교통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88-1 
도
16
16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89-3 
도
193
193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89-2 
전
524
191
***
박**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90-3 
도
411
411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90-2 
전
799
242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
박**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92-3 
도
1,025
411
임실군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92-1
전
1,388
246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천담*길 **
김**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592-4 
전
595
81
국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324-3 
도
3
1
임실군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71호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2024년 8월 7일 시행, 이하 ‘공정거
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투자 비중이 제한되는 해외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해외기업의 정의 변경
  -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받는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안 II. 16. 다.)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typejo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27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가 예금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금고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
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개정(’24.10.8.)된 것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금고가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안 제7조)
     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등의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내외에 따라 새마
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승인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castle118@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 - 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06-1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 761-3 등 54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횡단교량 설치(지야대교)
4. 점용면적: (영구) 24,392㎡, (일시) 2,337㎡
5. 점용개요: 
(영구) 지야대교(L=416.8, B=33m) 
(일시) 지야대교 하부 제방 보강공사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2016-5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831 등 31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횡단교량 설치(용두대교)
4. 점용면적: (영구) 17,828㎡, (일시) 2,349㎡
5. 점용개요: 
(영구) 용두대교(L=400m, B=30.8m)
(일시) 용두대교 하부 제방 보강공사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2009-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외 5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A=25,564㎡, (변경) A=19,049㎡ 
5. 점용개요: 
(당초) 축구장 2면(A=9,180㎡, A=9,180㎡), 파크골프장(9홀) 및 조경 
※ 세부 점용시설물 : 상하 이동식휀스(H=5m, L=80m, 이동식 휀스(H=1.2,L=270m),  이동식 관
리실 1개, 이동식 화장실 (cctv 포함) 1개, 이동식 선수 대기실 6개, 이동식 창고 2개
(변경) 축구장 2면(A=9,180㎡, A=9,180㎡) , 족구장 1면(A=689㎡)
※ 세부 점용시설물 : 상하 이동식휀스(H=5m, L=80m, 이동식 휀스(H=1.2,L=270m)
6. 점용기간: 
(당초)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변경)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1-1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3. 점용목적: 생활체육야구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A=9,232㎡, (변경) A=13,782㎡
5. 점용개요: (당초) 야구장 1면(A=9,232㎡)
※ 세부 점용시설물 : 이동식 휀스설치(H=5m×L=60m, H=1.2m×L=170m), 이동식 선수대기실 
2개, 이동식 창고 1개, 백네트 1개소
(변경) 야구장 2면(A=9,232㎡, A=4,550㎡)
※ 세부 점용시설물 : 이동식 휀스(H=5m×L=120m, H=1.2m×L=290m), 상하이동식 백네트 2개
소
6. 점용기간: 
(당초)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변경)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7-17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A=5,239㎡, (변경) A=16,811㎡ 
5. 점용개요: 
(당초) 체육시설 조성
- 야구장 1면(A=4,550㎡), 족구장 1면(A=689㎡) 
※ 세부 점용시설물 : 이동식 휀스 (H=5m×L=60m, H=1.2m×L=120m), 이동식 선수 대기실 2
개, 이동식 창고 ２개, 백네트 1개
(변경) 파크골프장 조성
- 파크골프장 18홀(A=16,763㎡)
6. 점용기간: 
(당초)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변경)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14-40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188-2 외 8필지
3. 점용목적: 청계동 역사문화길 탐방로 설치
4. 점용면적: 1,803.7㎡
5. 점용개요: 데크로드 956m,  인도교 44m, 전망테크 3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25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25일부터 2029년 7월 2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4-3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117-6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자전거길(보행로) 조성
4. 점용면적: 1,970㎡(1구간 179㎡, 2구간 1,791㎡)
5. 점용개요: 
(1구간) 자전거길 L= 40m(B=4.5m), 볼라드 6개
(2구간) 자전거길 L=387m(B=4.5m), 볼라드 8개, 수로관(300C), L=66m, 집수정 1개소, 안전난
간 127m
6. 점용기간: 2024년 8월 7일부터 2029년 8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2-63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83-8번지 외 45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힐링 생태공원 조성
4. 점용면적: 6,228㎡
5. 점용개요: 
(당초) 제방 제내지 성토(L=653m, 13,086㎥) 및 잔디식재(6,228㎡)
(변경) 제방 제내지 성토(L=653m, 13,086㎥), 잔디식재(6,228㎡), 공원 진‧출입로 5개소(인조화강
석 블럭포장, 141.1㎡)
6. 점용기간: 2022년 7월 29일부터 2027년 7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1999-40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83-5 등 50필지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9,296㎡
5. 점용개요: 진입도로 L=700m, 관로 L=660m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7일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7일부터 2029년 7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09-51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109-9번지 외 109필지
3. 점용목적: 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로2-23호선 설치
4. 점용면적: 11,194㎡
5. 점용개요: 제방도로 포장(B=15m, L=1,009.7m), 우수박스(2@2mx1.5m,  L=130m), 우수관거
(D1,200㎜, L=37m), 오수관거(D800㎜, L=235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28일부터 2024년 7월 27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28일부터 2029년 7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2-80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번지 등 18필지
3. 점용목적: 화순 홍수조절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39,161㎡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 18홀, 다목적광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보도교 120m),
영벽정 실외정원 A=8,192㎡(다목적 광장 1개소, 산책로 447㎡, 교목 3주, 관목 2,507주, 지피식물 
5,060본, 잔디 4,993㎡)
(변경)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 18홀, 다목적광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보도교 120m,관리동 1개소), 
영벽정 실외정원 A=8,192㎡(다목적 광장 1개소, 산책로 447㎡, 교목 3주, 관목 2,507주, 지피식물 
5,060본, 잔디 4,993㎡)
6. 점용기간: 2022년 10월 7일부터 2027년 10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
<허가번호: 제2019-50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52-1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군도 설치
4. 점용면적: 5,644㎡
5. 점용개요: 도로 L=530m, B=6.5m(배수·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9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9일까지
(변경) 2024년 9월 30일부터 2029년 9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4-3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72-2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섬진제 자전거도로 친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32.06㎡
5. 점용개요: 파고라 2개소, 전망대 1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8월 23일부터 2029년 8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라남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4-36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825-10
3. 점용목적: 전력공급용 한전주 및 전선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4.02㎡  ※ 임시 10.612㎡
5. 점용개요: 한전주 2본 및 전선 3조(240SQ L=182m)
6. 점용기간: 2024년 8월 12일부터 2029년 8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장(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45번지)
<허가번호: 제2024-37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1 외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제어 전용회선 공급용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0㎡ (일시) 40㎡
5. 점용개요: 통신주 10본(H=7m 5본, H=8m 5본)
6. 점용기간: 2024년 8월 12일부터 2029년 8월 1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주식회사 케이티(광주광역시 북구 부등로202번길 15)
<허가번호: 제2003-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3-1 등 23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진출입부 정비
4. 점용면적: (당초) 50,186㎡  (변경) 52,960㎡
5. 점용개요: 
(당초) 제방도로 1공구 296m(B=4m), 2공구 1,998m(B=8~19m)
* 2공구: 보차도+가로수길 893m(B=13~19m), 보차도길 1,105m(B=8m)
(변경) 
제방도로 
1공구 
296m(B=4m), 
2공구 
1,998m(B=8~19m), 
3공구  
411.8m(B=3.25~12.5m)
* 2공구: 보차도+가로수길 893m(B=13~19m), 보차도길 1,105m(B=8m)
* 3공구: 기존 제방도로 선형개량 218m(B=7~10.25m), 기존 제방도로 접속 137m(B=12.5m), 감
속차로 56.8m(B=3.25~5.0m)
6. 점용기간: 2023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허가번호: 제1996-2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219-2번지
3. 점용목적: 진입로
4. 점용면적: 113㎡
5. 점용개요: 진입로 포장(B=4.0m) L=16.0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
(변경) 2023년 10월 15일부터 2028년 10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농업회사법인 (유)수북농업(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030)
<허가번호: 제2001-3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98-2번지 등 3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298-2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4㎡, (변경) 5.4㎡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4본(중계기전주 3본, 중간통신주 1본)
(변경) 통신주 6본(중계기전주 3본, 중간통신주 3본)
6. 점용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2024-4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1448-6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담양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4. 점용면적: 영구 250㎡, 일시 1,379㎡
5. 점용개요: 강쟁2 배수문
  - 강관(D1200㎜) L=29m, 흄관(D1500㎜) L=94m, 상부보호공(0.3 ~ 5.0㎥급) A=150㎡, 제
방 지반보강 그라우팅 L=30m
6. 점용기간: 2024년 9월 9일부터 2029년 9월 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허가번호: 제2024-43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485-15 등 55필지
3. 점용목적: 보행로 조성
4. 점용면적: 2,310㎡
5. 점용개요: 흙콘크리트 포장(L=1,924m, B=1.2m)
6. 점용기간: 2024년 9월 9일부터 2029년 9월 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4-4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130-8번지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21.3㎡
5. 점용개요: 이동식 화장실(2.25(L)×1.25(W)×2.5(H)) 1개소, 지하수 맨홀(1.0(L)×1.0(W)) 1
개소, 관로(D15㎜) L=20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변경) 2024년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허가번호: 제2004-3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605-2 ~ 우산동 219-1번지
3. 점용목적: 제방 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38,487㎡
5. 점용개요: 제방 도로(L=2,545m, B=7.85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7일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7일부터 2029년 7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5-76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52-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6,925㎡
5. 점용개요: 
(당초) 잔디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등
(변경) 야구장, 농구장, 잔디광장 등 생활체육시설 1식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7년 12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1997-5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 서구 덕흥동 283-2 외 17필지 ~ 동림동 1084-2 외 1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9-2번지 ~ 서구 덕흥동 1051-2번지
3. 점용목적: 제방 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당초) A=1,479㎡, (변경)  A=16,899.2㎡
5. 점용개요: 제방 도로 확포장
  (당초) 
- 제1997-59호 : 제방 도로(L=1,120m, B=6.4m)
- 제1999-9호 : 제방 도로(L=783m, B=8~10m), 도로시설물(가드레일) L= 583m
- 제2002-45호 : 제방 도로(L=1,960m, B=6m)
  (변경) 
- 제1997-59호 : 제방도로(L=3,863m B=6.0~10.0m), 도로시설물(가드레일) L= 1,668m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1999-3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841-2번지 ~ 세하동 740-2번지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841-2번지 ~ 서창동 1029-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제방 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당초) A=21,920㎡, (변경)  A=33,440㎡
5. 점용개요: 
(당초) 
- 제1999-35호 : 제방 도로(L=1,370m, B=7.5m), A=21,920㎡
- 제2001-48호 : 제방 도로(L=1,280m, B=9m), A=11,520㎡
(변경) 
- 제1999-35호 : 제방도로(L=2,650m, B=7.5~9.0m), 도로시설물(가드레일) L= 118m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1997-6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810-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제방 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3,142㎡
5. 점용개요: 
(당초) 제방도로 확포장 L=200m, B=10m
(변경) 제방도로(L=200m, B=10m), 도로시설물(가드레일) L= 200m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03-5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76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4. 점용면적: 3,775㎡
5. 점용개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L=120m, B=3m 등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24-40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노암동 807-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요천 친수지구 내 초화류 식재 및 양질토 치환
4. 점용면적: 21,545㎡
5. 점용개요: 유채꽃 식재 21,545㎡, 토사치환(절토 8,618㎥, 성토 6,463㎥)
6. 점용기간: 2024년 9월 5일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라남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0-26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769번지 등 117필지
3. 점용목적: 나주 강변저류지 내 자연생태 휴식 공간(테마공원) 제공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312,546㎡, 일시 1,430㎡
(변경) 영구 313,609㎡, 일시 1,430㎡
5. 점용개요: 
(당초) 테마공원 조성(생활체육시설,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진입로 및 산책로, 야생초화원, 가족피크
닉장, 발물놀이터, 돌징검다리, 상수관로(D200mm) L=510m, 진입도로(B=8.75 ~ 10.0m) 
L=1,150m 
(변경) 테마공원 조성(생활체육시설,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진입로 및 산책로, 야생초화원, 가족피크
닉장, 
발물놀이터, 
돌징검다리, 
상수관로(D200mm) 
L=510m, 
진입도로(B=6.0 
~ 
10.0m) 
L=1,370m, 영산1배수문(L=25.6m, B=10.5m, 4.0m×4.0m@5련, 조작실), 선착장 폰툰 데크
(A=157㎡)
6. 점용기간: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2월 2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4-4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31-4번지 외 17필지
3. 점용목적: 북구 종합운동장 부대시설(주차공간) 조성
4. 점용면적: 1,568㎡
5. 점용개요: 아스콘포장 1,568㎡, 카스토퍼 102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9월 5일부터 2029년 9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4-3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광평리 440-5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전국 청년농업인 교류행사 관련 임시 시설물 5종
4. 점용면적: 4,287㎡
5. 점용개요: 무대시설(392㎡), 관람의자(700개), 천막(5m×5m, 34개), 캐노피 천막(3m×3m, 33
개), 파라솔(20개)
6. 점용기간: 2024년 8월 27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농촌진흥청장(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허가번호: 제2024-47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886-2번지
3. 점용목적: 대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1공
6. 점용기간: 2024년 10월 2일부터 2024년 12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09-66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410, 410-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하수도관
4. 점용면적: 6.50㎡
5. 점용개요: 하수도관 매설(L=13.0m)
6. 점용기간: 
(당초) 2009년 10월 19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19일부터 2029년 10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24-48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3. 점용목적: 기후대응(탄소저장) 도시숲 조성
4. 점용면적: 18,719㎡
5. 점용개요: 
- L=1,400m / 교목식재(165주)
- 상록교목 68주(가시나무), 낙엽교목 97주(이팝나무, 팽나무 등)
- 잔디식재 A=18,686.9㎡ 
6. 점용기간: 2024년 10월 7일부터 2029년 10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19-55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83, 760, 782
3. 점용목적: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강변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3,882㎡
5. 점용개요: 산책로(L=1,010m, B=2.0m), 호안정리(전석쌓기 A=1,525㎡)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8일부터 2024년 10월 7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8일부터 2029년 10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4-51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월락동 646번지
3. 점용목적: 이동식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28.91㎡
5. 점용개요: 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9년 10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6)
<허가번호: 제2019-4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진포동 7-3번지
3. 점용목적: 녹조발생 우려 구간 영상감시설비(CCTV)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영상감시설비(CCTV)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9월 20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
(변경) 2024년 9월 20일부터 2029년 9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보관리단장(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보길 90)
<허가번호: 제2024-46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162 일원
3. 점용목적: 하동을 먹다, 하동별맛축제 개최
4. 점용면적: 7,533㎡
5. 점용개요: 하동을 먹다, 하동별맛축제 관련 임시 시설물 5종
- 무대시설(49.5㎡), 관람의자(300개), 캐노피 천막(3m×3m, 35개), 몽골텐트(3m×3m, 2개/ 
3m×6m, 6개), 하이부스(r=2, 16개)
6. 점용기간: 2024년 9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03-3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566 외 5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566 외 4필지
3. 점용목적: 
(당초) 시민휴식공간 조성
(변경) 체육시설 조성(야구장2면)
4. 점용면적: (당초) A=10,654㎡, (변경) A=15,456㎡
5. 점용개요: 
(당초) 둔치정비, 배수시설, 잔디식재, 그늘막 쉼터(2개소)
(변경) 야구장 2면(A=15,386㎡) ① 야구장 A=8,306㎡/1면 ② 야구장 A=7,080㎡/1면
※ 
세부 
점용시설물 
: 
이동식휀스 
(W2.0xH1.2) 
L=350m, 
인상용 
비구방지휀스 
(W4.0mxH6.0m)L=40m, 이동식 홈백네트 2개소, 그늘막쉼터(제내지) 2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9월 30일부터 2029년 9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08-44-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20-3 외 20필지
3. 점용목적: 수문 및 우수박스 설치
4. 점용면적: 8,295㎡
5. 점용개요: 연제 배수통문 L= 45.2m(4.0m×3.5m@2련), 우수BOX L= 30.2m, 방류수로 등
6. 점용기간: 
(당초)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2일부터 2029년 10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19-59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3, 153-4번지
3. 점용목적: 수자원관리 및 수문정보 제공
4. 점용면적: 83㎡
5. 점용개요: 수문정보 표출장치(전광판)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9년 10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20-7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교량(인도교)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A=1,415㎡, (일시) A=481.17㎡
5. 점용개요: 
(영구) 광주교(L=60m, B=15~36m)(변경없음)
(일시) 광주교 유지보수 공사 추진을 위한 비계설치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20-7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306번지
3. 점용목적: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A=995.5㎡, (일시) A=901㎡
5. 점용개요: 
(영구) 양림교(L=45.5m, B=21m)(변경없음)
(일시) 양림교 하부 유지보수 공사 추진을 위한 비계설치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24-4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765-1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2024 나주 영산강 축제
4. 점용면적: 36,811㎡
5. 점용개요: 나주축제 행사 관련 시설물 8개소
* 주무대 1개소(24m×12m), 소무대 1개소(4m×4.8m), 콘텐츠 페어 부스 1동(40m×30m), MQ
텐트 108동(5m×5m), 20동(3m×3m), 이동식 화장실(일반) 8동(6.1m×2.5m), (장애인) 1동
(4.5m×2.2m), 포토존 16개소, 푼툰(B=2.5m×2열, 2개소) L=185m 등
6. 점용기간: 2024년 9월 24일부터 2024년 10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4-45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천거동 238-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남원문화유산야행 행사 진행
4. 점용면적: 4,504.52㎡
5. 점용개요: 무대 1개소, 객석 2,024㎡, 푸드트럭 8개소, MQ텐트 3개소, 화장실 3개소, 낙화놀이 
1,600㎡, 오탁방지막 110m 등
6. 점용기간: 2024년 9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1997-18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당초)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41-2번지 등 194필지
(변경)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41-2번지 등 200필지
3. 점용목적: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및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54,902.76㎡, 일시 145.01㎡
(변경) 영구 54,927.86㎡, 일시 2,465.41㎡
5. 점용개요: 
(당초) 차집관로(D400mm~1000mm) L=6,569m, 횡단압입관로 5개소 L=206.1m
(변경) 차집관로(D400mm~1000mm) L=6,569m, 횡단압입관로 5개소 L=206.1m, 차집관로 이설
공사(D800mm) L=42m
6. 점용기간: 
(당초)1997년 4월 2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변경)2024년 4월 2일부터 2029년 4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1999-60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696-2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관거 설치
4. 점용면적: 515㎡
5. 점용개요: 배수관거 L=101.5m(2연 암거박스)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변경)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9년 10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1990-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05 일원 
3. 점용목적: 영산강 횡단교량 설치(용산교)
4. 점용면적: 3,141㎡ / (영구)3,141㎡, (일시)702㎡
5. 점용개요: 용산교 보수보강 공사(표면보수, 단면복구 등)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24-4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11-65번지
3. 점용목적: 하천범람 지능형 CCTV 설치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CCTV 1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9년 10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라남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4-50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쌍교동 25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따른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32㎡
5. 점용개요: 드론 배달점 설치 2개소(1개소당 16㎡)
6. 점용기간: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라남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19-49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어현동 741번지
3. 점용목적: 물놀이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423㎡
5. 점용개요: 물놀이시설 1식(물놀이풀장, 분수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9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9일까지
(변경) 2024년 9월 30일부터 2029년 9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라남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14-4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89-10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다목적광장 조성
4. 점용면적: 616㎡((부지성토 1,000㎥, 줄떼 600㎡)
5. 점용개요: 부지성토, 조경식재(줄떼, 철쭉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9월 11일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
(변경) 2024년 9월 11일부터 2029년 9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임실군수(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72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2024년 8월 7일 시행,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내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기업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3호서식]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 내역 서식 변경
  - ‘해외기업 여부’ 작성방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하도록 함
  - ‘국외창업기업 여부’ 표시란을 신설함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typejo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