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1. 방호벽 설치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및 오염범위 등
     옥외 탱크저장소의 경우 탱크의 파손 등에 대             나. 정화 목표
     비하여 탱크주위에 다음과 같은 기준의 방호               ○오염물질 정화 또는 저감 목표치 설정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기간 및 소요비용 고려
     가. 방호벽의 용량은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            다. 정화기술의 선정
       에는 그 탱크의 용량 이상으로, 2개 이상인            ○오염물질 정화 또는 저감 목표치 달성여부
       때에는 그 탱크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             ○정화대상 오염물질과 정화방법의 적합성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
     나. 방호벽의 재질은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
                                           ○정화기간 및 소요비용의 충족여부
       콘크리트 또는 흙담 등으로 하되, 새어나온
                                           ○대상기술의 적용이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대상기술의 상업화 정도
       하여야 한다.
                                          라. 사후 모니터링 방안
 2. 독성저감 등 시설
                                          마. 정도(QA/QC)관리방안
     유독물 등을 중화·흡착·희석하거나 회수할
                                         2. 정화장소에 따른 방법
     수 있는 방제약품이나 자재를 비치하여야 한
                                          가. 현장내 정화(On Site):오염부지내에서 직
     다.(유독물 저장시설에 한한다)
                                           접 정화하는 방법
[별표 2]
                                           ○In- situ(오염토양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현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제3조 관련)
                                            위치에서 정화)
1. 오염토양의 정화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가. 정화대상 부지의 특성                            ○Ex-situ(오염토양을 수거하여 부지내 다른

     ○부지의 입지 및 주변환경 여건 등 지형학적               장소에서 정화)

       특성                                 나. 현장외 정화(Off Site):오염토양을 부지 밖

     ○토양 및 지하수와 관련한 수리·지질학적                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방법(제4조의 규정에

       특성                                  의한 반출정화와 같다)
3. 처리기술별 오염토양 정화방법
기           술          명 공            정                 개                   요

생물학적처리방법
    생물학적 분해법             영양분과 수분(필요시 미생물)을 오염토양내로 순환시킴으로써 미생물의 활
    (Biodegradation)     성을 자극하여 유기물 분해기능을 증대시키는 방법
    생물학적 통풍법             오염된 토양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공기를 주입하여 산소농도를 증대시킴으로
    (Bioventing)         써 미생물의 생분해능을 증진시키는 방법
    토양경작법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지표면에 깔아 놓고 정기적으로 뒤집어줌으로써 공기중
    (Landfarming)        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호기성 생분해 공정법
    바이오파일법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영양분 및 수분 등을 혼합한 파일을 만들고 공기를 공급
    (Biopile)            하여 오염물질에 대한 미생물의 생분해능을 증진시키는 방법
    식물재배 정화법             식물체의 성장에 따라 토양내의 오염물질을 분해·흡수·침전 등을 통하여
    (Phytoremediation)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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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공                정              개                    요
    퇴비화법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팽화제(bulking agent)로서 나무조각, 동식물 폐기물과
    (Composting)            같은 유기성 물질을 혼합하여 공극과 유기물 함량을 증대시킨후 공기를 주입
                            하여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 방법
    자연저감법                   토양 또는 지중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회석, 휘발, 생분해, 흡착 그리고 지
    (Natural Attenuation)   중물질과의 화학반응 등에 의해 오염물질 농도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저감
                            되도록 유도하는 방법
물리·화학적처리방법
    토양세정법                   오염물 용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함유한 물 또는 순수한 물을 토
    (Soil Flushing)         양 및 지하수에 주입하여 오염물질을 침출 처리하는 방법
    토양증기추출법                 추출정을 굴착·설치하여 감압 하에서 압력구배를 형성시킴으로써 토양내의
    (Soil VaporExtraction) 휘발성 오염물질을 휘발·추출하는 방법
    토양세척법                   오염토양을 굴착하여 토양입자 표면에 부착된 유·무기성 오염물질을 세척액
    (Soil Washing)          으로 분리시켜 이를 토양내에서 농축·처분하거나, 재래식 폐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
    용제추출법                   오염토양을 추출기내에서 용제(solvent)와 혼합시켜 용해시킨 후 분리기에서
    (Solvent Extraction)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법
    화학적 산화/환원법              오염된 토양에 오존, 과산화수소 등의 화합물을 첨가하여 산화/환원반응을 통
    (Chemical Oxidation 해 오염물질을 무독성화 또는 저독성화시키는 방법
    /Reduction)
    고형화/안정화법                오염토양에 첨가제(시멘트, 석회, 슬래그 등)를 혼합하여 오염성분의 이동성을
    (Solidification/        물리적으로 저하시키거나, 화학적으로 용해도를 낮추거나 무해한 형태로 변화
    Stabilization)          시키는 방법
    동전기법                    투수계수가 낮은 포화토양에서 이온상태의 오염물(음이온·양이온·중금속 등)
    (Electrokinetic         을 양극과 음극의 전기장에 의하여 이동을 촉진시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
    Separation)
열적처리방법                      오염토양내의 유기오염물질을 휘발·탈착시키는 기법이며, 배기가스는 가스
    열탈착법                    처리 시스템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방법
    (Thermal Desorption)
    소각법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871-1,204 의 고온으로 오염토양 내의 유기오염
    (Incineration)          물질을 소각·분해시키는 방법
    유리화법                    굴착된 오염토양 및 슬러지를 전기적으로 용융시킴으로써 용출특성이 매우 적
    (Vitrification)         은 결정구조로 만드는 방법
    열분해법                    산소가 없는 혐기성 상태에서 열을 가하여 오염토양중의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Pyrolysis)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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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량증명서 사본을 운반완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오염토양의 운반 및 반입정화시설의 기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원본은 3년
    (제4조제3항 관련)                     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운반기준                        2. 반입정화시설의 기준
 가.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이 밀         가.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은 기둥과 지붕 등을
   폐되거나 적재함이 바닥일체형인 운반차량을           갖추어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
   이용하여야 하며 운반중에 오염토양이 흘러           며, 우수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의 바닥은 시멘트 또는
 나.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         아스팔트로 포장하거나 두께 2밀리미터 이상
   리방법을 달리하는 오염토양 또는 오염토양외          의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
   의 다른 물질과 오염토양을 혼합하여 운반하          의 토목합성수지라이너를 1겹이상 포설하여
   여서는 아니 된다.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토양환경보전           다.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
   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         리방법을 달리하는 오염토양 또는 오염토양외
   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하           의 다른 물질과 오염토양을 혼합하여 보관하
   다고 통보할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오염토양         거나 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반차량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오염토양을 운         라. 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대기오염
   반하는 자는 이를 운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          물질, 악취 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                               각각의 관련법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라. 운반차량별로 오염토양의 양을 계량하여 계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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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1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검사표”를“검사신청서”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6                   로 한다. 동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4항은 제3항으
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                     로 한다. 동조제5항은 제4항으로 하고 단서는 삭제
실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한다.
     2005년 9 월28일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립식물검역소장                    제5조 (병해충 표본 및 시료관리) ①수출입식물 검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방법                          역시 발견된 모든 병해충은 표본을 제작하여(규
     중 개정                                         제병원체 및 잠정규제병원체가 발견된 이병식물
품목별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방법중 일부를                          체는 건조 또는 냉장 등의 방법으로 표본제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벨을 부착하고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조중“제16조제9항”
            을“제16조제6항”
                     으로 한다.                       다만, 금지병해충, 최초로 발견된 병해충, 기타
제2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소송 등과 관련된 병해충은 1년 이상 보관하여
동조제3항은 제5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야 한다.
 ③캔, 은박지 등으로 밀봉 포장되어 수입되는 종자                      ②실험실검사자는 검사가 완료되어 합격된 시료
 류는 현장에서 병해충검사를 생략하고 실험실검사                        에 대해 폐기할 수 있다.
 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입자가 검사 종료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
 ④현장검사의 단위 구성은 식물의 상태 및 병해                        우 반납하여야 한다.
 충의 부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 품종별,                         부     칙
 생산자별, 생산지별 등으로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현장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개정내용 및 고시 전문은 식물검역소 홈페
 에는 실험실검사 의뢰를 생략하고 현장검사결과                         이지(http://www.npqs.go.kr-식물검역정보-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법령&고시-식검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편·휴대식물 중 비재식용식물
 2. 해외채종종자중 수출용으로 식물검역소장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82호
    관리하는 종자                                         토지세목고시
 3. 수입국이 특정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사실을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하도록 요구하                    청고시 제2003-110호(2003. 5. 3.)로 하천정비
    지 않은 수출식물                                 시행 계획 고시한 일반하천치수사업 함평천 단면
 4.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보강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식물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5. 밀봉된 용기내에 있는 조직배양체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6. 독자처분 가능해충                                       2005년 9 월28일
제3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소        유      자

연번 당초지번 면 적(㎡) 편입지번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1    522-5    7,682.8   522-9   답       1,486.7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837             지 승 태
소재지: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2   468-11     466.0 468-18     답         83.0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동 산100-1          박 균 순
     합 계                                1,569.7

                                            50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8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확인 KS F 420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브 (더블T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   KS F 430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   KS F 4307 프리텐션방식 진동 PC 말뚝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KS F 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2005년 9 월28일                         〃   KS F 4422 철근 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륨
                기술표준원장                   〃   KS F 4423 철근 콘크리트 L 형 플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부   칙
              제작 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9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국산업규격 확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니다.
                                              2005년 9 월28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정 규격명
    2005년 9 월28일
                                          ○규격명:열교환기용 용접강관
                기술표준원장
                                          ○규격명:압력용 강관-비파괴시험 작업자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자격 및 인증
확인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
                                          ○규격명:급수 및 하수용 강관
              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규격명:열교환기, 보일러, 과열기의 단위길
〃   KS F 2374 역청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
                                             이당 관용질량 및 치수허용차
              험방법
                                          ○규격명:ISO 7-1에 부합되는 회전식 스테인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리스 강관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규격명:강관 및 관이음쇠-규격사용기호-제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               1부:원형단면 강관 및 관부속품
              방법)                         ○규격명:강관 및 관이음쇠-규격사용기호-제
〃   KS F 2413 휨 강도 시험한 공시체로 콘크리              2부:정사각 및 직사각 중공형
              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규격명:강관 및 관이음쇠-규격사용기호-제
〃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방법                 3부:원형단면 관이음쇠
〃   KS F 2461 경량 절연 콘크리트의 압축 강            ○규격명:용접 및 이음매없는 플레인 엔드 강
              도 시험 방법                        관-단위길이당 질량 및 치수표

                                    51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11호
식물방역법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제6
항의규정에의하여품목별현장검사방법과실험
실검사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9 월28일
국립식물검역소장
품목별현장검사방법과실험실검사방법
중개정
품목별현장검사방법과실험실검사방법중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16조제9항”을“제16조제6항”으로한다.
제2조에제3항과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동조제3항은제5항으로다음과같이한다.
③캔, 은박지등으로밀봉포장되어수입되는종자
류는현장에서병해충검사를생략하고실험실검사
용시료를채취하여실험실에서검사할수있다.
④현장검사의단위구성은식물의상태및병해
충의부착가능성등을감안하여품목별, 품종별,
생산자별, 생산지별등으로할수있다.
⑤현장검사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
에는실험실검사의뢰를생략하고현장검사결과
에따라처분할수있다.
1. 우편·휴대식물중비재식용식물
2. 해외채종종자중수출용으로식물검역소장이
관리하는종자
3. 수입국이특정병해충에감염되지않았다는
사실을식물위생증명서에부기하도록요구하
지않은수출식물
4. 수출후수입국에서통관되지못하고반송된
식물
5. 밀봉된용기내에있는조직배양체
6. 독자처분가능해충
제3조제2항중단서를삭제한다.
제4조제1항및제2항의“검사표”를“검사신청서”
로한다. 동조제3항은삭제하고, 제4항은제3항으
로한다. 동조제5항은제4항으로하고단서는삭제
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병해충표본및시료관리) ①수출입식물검
역시발견된모든병해충은표본을제작하여(규
제병원체및잠정규제병원체가발견된이병식물
체는건조또는냉장등의방법으로표본제작)
라벨을부착하고1개월이상보관하여야한다.
다만, 금지병해충, 최초로발견된병해충, 기타
소송등과관련된병해충은1년이상보관하여
야한다.
②실험실검사자는검사가완료되어합격된시료
에대해폐기할수있다.
다만, 수입자가검사종료전에반환을요구한경
우반납하여야한다.
부
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개정내용및고시전문은식물검역소홈페
이지(http：//www.npqs.go.kr-식물검역정보-
법령&고시-식검고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82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03-110호(2003. 5. 3.)로하천정비
시행계획고시한일반하천치수사업함평천단면
보강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5년9 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5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함평군엄다면학야리
소
유
자
연번당초지번면
적(㎡) 편입지번지목면적(㎡) 주
소성
명
1
522-5 
7,682.8
522-9
답
1,486.7 함평군학교면학교리837
지
승
태
소재지：함평군학교면곡창리
2
468-11
466.0 468-18
답
83.0 서울시영등포구시흥동산100-1
박
균
순
합
계
1,569.7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 F 2403 콘크리트의강도시험용공시체
제작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89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의한포
장의평탄성시험방법
〃
KS F 2374 역청포장혼합물의휠트랙킹시
험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휨강도시험방법
〃
KS F 2409 굳지않은콘크리트의단위용적
질량및공기량시험방법(질량
방법)
〃
KS F 2413 휨강도시험한공시체로콘크리
트의압축강도를시험하는방법
〃
KS F 2414 콘크리트의블리딩시험방법
〃
KS F 2461 경량절연콘크리트의압축강
도시험방법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 F 4202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슬래
브(더블T형)
〃
KS F 4301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
〃
KS F 4307 프리텐션방식진동PC 말뚝
〃
KS F 4416 콘크리트적층블록
〃
KS F 4422 철근콘크리트유개벤치플륨
〃
KS F 4423 철근콘크리트L 형플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0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열교환기용용접강관
○규격명：압력용강관-비파괴시험작업자의
자격및인증
○규격명：급수및하수용강관
○규격명：열교환기, 보일러, 과열기의단위길
이당관용질량및치수허용차
○규격명：ISO 7-1에부합되는회전식스테인
리스강관
○규격명：강관및관이음쇠-규격사용기호-제
1부：원형단면강관및관부속품
○규격명：강관및관이음쇠-규격사용기호-제
2부：정사각및직사각중공형
○규격명：강관및관이음쇠-규격사용기호-제
3부：원형단면관이음쇠
○규격명：용접및이음매없는플레인엔드강
관-단위길이당질량및치수표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51
○규격명：강관-재료식별을위한연속특성표시
및색규약
○규격명：구조용강-제2부：열간중공형강의
기술적인수인도조건
○규격명：식품공업용스테인리스밴드및티
○규격명：절삭용중공강봉
○규격명：구조용강-냉간성형, 용접및구조용
중공단면-치수및단면특성
○규격명：기계용평면및이음매없는강관
○규격명：강관-치수계
○규격명：식품공업용스테인리스클램프강관
커플링
○규격명：식품공업용스테인리스강나사커플링
○규격명：구조용강-냉간성형, 용접, 구종용
중공형-기술적인수인도요구사항
○규격명：연속냉간압연강판제품-치수및모
양허용차
○규격명：구조용열간압연강대
○규격명：연속열간강판제품-치수및모양허
용차
○규격명：일반공학용강재
○규격명：열간압연구조용광폭강판-치수및
모양허용차
○규격명：냉간압연전해주석판
○규격명：주석판및전기크롬/크롬산화코팅강
용코일형냉간가공흑강판
○규격명：단조강-기계적시험을위한시료채
취조건및시험횟수
2. 제정사유：철강제품분야ISO 규격을KS 규격
으로직도입(IDT)
3. 주요제정내용：ISO 1052, ISO 9034, ISO
11949, ISO 11951, ISO/TR 15461, ISO
6316, ISO 16160, ISO 16162, ISO 6758, ISO
11484, ISO559 , ISO1129, ISO 2937, ISO
3545-1, ISO 3545-2, ISO 3545-3, ISO
4200, ISO 5252, ISO, 7598, ISO 9095, ISO
630-2, ISO 2851, ISO 2852, ISO 2853, ISO
2938, ISO 4019 및ISO 10799규격을KS 규격
으로부합화하여총27종도입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91~95, FAX：02-509-7316)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1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6750
압력용기-설계및제조일반
2. 개정사유：국내외기술수준및안전성요건의
강화따라, 튜브식열교환기, 다층압력용기항목
추가및삭제
3. 주요개정내용：튜브식열교환기등15개항목
추가다층압력용기에대한특수요건15개항삭
제SI단위개정및규제값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52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2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KSB 6750-3 일반산업용압력용기
○규격명：KSB 6750-2 열사용압력용기
○규격명：KSB 6750-1 고압가스및전기설비
용압력용기
2. 제정사유：압력용기사용자및제조업체를위
하여KS B 6750(압력용기-설계및제조일반)
을고압가스및전기설비용압력용기, 열사용압
력용기, 일반산업용압력용기등고압가스안전
관리법등3개의개별법에적용하도록제정하고
자함.
3. 주요제정내용：고압가스및전기설비용압력
용기열사용압력용기일반산업용압력용기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자원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76~80, FAX：02-503-735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북대학교고시제2005-1호
충북대·한국교원대·청주교육대생활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제②
항의규정에따라『충북대한국교원대·청주교육대
생활관』시설사업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
고, 동법제10조제③항의규정에따라시설사업기
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28일
충북대학교총장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청주교육대학교총장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53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개요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규격명:강관-재료식별을 위한 연속특성표시                      4. 의견제출
  및 색규약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구조용 강-제2부:열간중공형강의                            단체는 2005년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기술적 인수인도 조건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식품공업용 스테인리스 밴드 및 티                           바랍니다.
 ○규격명:절삭용 중공강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규격명:구조용 강-냉간성형, 용접 및 구조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중공단면-치수 및 단면특성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기계용 평면 및 이음매없는 강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
 ○규격명:강관-치수계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명:식품공업용 스테인리스 클램프 강관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
  커플링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식품공업용 스테인리스강 나사 커플링
 ○규격명:구조용 강-냉간성형, 용접, 구종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1호
  중공형-기술적 인수인도 요구사항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연속 냉간압연 강판제품-치수 및 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양 허용차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규격명:구조용 열간압연 강대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규격명:연속 열간강판제품-치수 및 모양 허
                                              니다.
  용차
                                                      2005년 9 월28일
 ○규격명:일반 공학용 강재
 ○규격명:열간압연 구조용 광폭강판-치수 및                                         기술표준원장

  모양 허용차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규격명:냉간압연 전해주석판                              1. 개정 규격명
 ○규격명:주석판 및 전기크롬/크롬산화 코팅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용 코일형 냉간가공 흑강판                                  개정 KSB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
 ○규격명:단조강-기계적 시험을 위한 시료채                      2. 개정사유:국내외 기술수준 및 안전성요건의
  취 조건 및 시험횟수                                      강화 따라, 튜브식 열교환기, 다층압력용기 항목
2. 제정사유:철강제품분야 ISO 규격을 KS 규격                       추가 및 삭제
 으로 직도입(IDT)
                                              3. 주요개정 내용:튜브식 열교환기 등 15개 항목
3. 주요제정 내용:ISO 1052, ISO 9034, ISO
                                                   추가다층 압력용기에 대한 특수 요건 15개항 삭
 11949, ISO 11951, ISO/TR 15461, ISO
                                                   제SI단위 개정 및 규제값 변경
 6316, ISO 16160, ISO 16162, ISO 6758, ISO
                                              4. 의견제출
 11484, ISO559 , ISO1129, ISO 2937, ISO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3545-1, ISO 3545-2, ISO 3545-3, ISO
                                                   단체는 2005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4200, ISO 5252, ISO, 7598, ISO 9095, ISO
 630-2, ISO 2851, ISO 2852, ISO 2853, ISO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938, ISO 4019 및 ISO 10799규격을 KS 규격               바랍니다.
 으로 부합화하여 총 27종 도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52
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유)                                  3. 주요제정 내용:고압가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용기열사용 압력용기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단체는 2005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02-509-7276~80, FAX:02-503-7357)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592호                         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니다.                                        02-509-7276~80, FAX:02-503-7357)
      2005년 9 월28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충북대학교고시제2005-1호
1. 제정 규격명                                   충북대·한국교원대·청주교육대 생활관
 ○규격명:KSB 6750-3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규격명:KSB 6750-2 열사용 압력용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②
 ○규격명:KSB 6750-1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          항의 규정에 따라
                                              『충북대 한국교원대·청주교육대
  용 압력용기                              생활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
2. 제정사유:압력용기 사용자 및 제조업체를 위            고, 동법 제10조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하여 KS B 6750(압력용기-설계및 제조 일반)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을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용기, 열사용 압                 2005년 9 월28일
 력용기, 일반산업용 압력용기 등 고압가스 안전                              충북대학교 총장
 관리법등 3개의 개별법에 적용하도록 제정하고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자 함.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1.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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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4호                     관                   보           2005. 9.28. (수요일)

     현대빌딩 별관 8층                                      지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성명〉: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세목 및 그에관한 소유
      김윤기                                       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별첨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             6.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
     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단 남북철도사업단(02-2077-6305)에 비치
 〈성명〉: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정종환(용                         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토 지 세 목(변 경)조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당초 마곡동       1       제   11,198          66                           국(재경원)

      변경 마곡동      1-10     제      65           65                           국(건교부)

 2    당초 마곡동       53      답    2,152          406 가양동 174-9                   김윤수

      변경 마곡동       53      답    2,152          417 가양동 174-9                   김윤수

 3    당초 마곡동       92      제   59,578          458                          국(건교부)

      변경 마곡동      92-3     제     460           460                          국(건교부)

                                                                               (미등기)
 4    당초 마곡동      260      답    1,113          184 방화동 819 개화A 107-202         송정헌
                                          (방화동 829-3 강서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제외 마곡동      260      답    1,113           0
 5    당초 마곡동      273      답    1,938          17 가양동 244-2                    이명호
                                     (중구 남대문로2가 111-1 ㈜한빛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마곡동      273      답    1,938          315 가양동 244-2                   이명호
                                         (중구 남대문로2가 111-1 ㈜우리은행 근저당, 지상권)
 6    당초 마곡동      274      답    3,117          657 중랑구 면목동 390-23              박정복
      변경 마곡동      274      답    3,117          55 서대문구 홍은동 410-12          김선중외1인
 7    당초    -      -       -         -          -        -                      -
      추가 마곡동      396      답    3,435          405 공항동 18 태양연립C-203            박봉택
 8    당초    -      -       -         -          -        -                      -
      추가 마곡동      398      답    4,741     1,221 김포시 풍무동 583-6                  서옥주
                                                     유현마을 111-1401
                            (김포시 북변동 301-2(장릉지점) 김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9    당초    -      -       -         -          -        -                      -
      추가 마곡동      399      전    2,155          154 내발산동 723 고려상가2층             박규식
10 당초 마곡동         407      도   39,760          256                          국(건교부)
      변경 마곡동      407      도   39,394          347                          국(건교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