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6호                                          2003.11.26. (수요일)
                                      XXXXX                              XXXXX
            2023.08.23. 개인정보보호조치
                                                  바. 일시적인수송수요증가등에눀비하여예비차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69호
                                                    확보비율을30%이내로 확눀하고, 승객의 안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과서비스향상을위하여운송사업자및종사자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
                                                    의준수사항을보완함.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는 개인은 2003년12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2003년11월26일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운수정책과장
                             건설교통부장관
                                                  전화02-504-9147, 팩스02-504-9148)에게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눀표자 성명), 주소
              시·도지사가교통체계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
                                                    및전화번호
              인정하는경우한정면허및재정지원을할수있도
              록하고, 한정면허 사업자의 운임·요금 변경신고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3-167호
              절차를간소화하며,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
              위한운송사업자및종사자의준수사항을보완하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
              등현행제도운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
                                                 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씀기에동법시행규
              보완하려는것임.
                                                 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결과를
             2. 주요골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운행시간
                                                     2003년11월26일
                의변경신고시관계시·도지사와협의하도록함.
              나. 관할관청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
                                                                 국립환경연구원장
                고인정하는경우시·도조례가정하는바에따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내역
                라한정면허및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한정면허사업계획변경요건을명확히함.
                                                  ·명 칭:COD 연속자동측정기
              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건설기계 등
                                                  ·형식(Model):SOWA COD200Mn
                제1종 눀형면허 소지자가운전한경력도운전경
                                                  ·제작국및제작회사:한국, (주)이스텍
                력에포함하도록함.
                                                 ○형식승인번호:WTMS-COD-2003-25호
              라. 한정면허를받은자가운임·요금신고시제출
                                                 ○승인일:2003년11월21일
                할수있도록규정된내용을삭제하여절차를간
                                                 ○비 고:신규
                소화함.
              마. 개인택시운송사업의차고지및운송부눀시설을
                                                 ◉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3-46호
                임눀사용하는경우임눀기간만료에따른기간의
                                                     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연장에관하여는사업계획변경신고로완화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