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하여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상법상의 공인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봄.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
 사.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선정시 경제성평가를                    예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취지
 아. 기술의 현물출자, 금융기관의 투융자, 인수               규제개혁장관회의(2005. 8.30.)에서 확정된“산
     합병 등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업단지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평가비용을 지원함.                           위함.
 자.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기술평가정보를 산                 2. 주요골자
     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가. 산업용지의 업종별 배치규정의 완화
 차.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기술을 기초자산으                 (1)단지내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가 장기간 유휴
     로 증권을 발행하는 기술유동화를 추진하는                 상태로 방치되더라도 업종별 배치규정에 맞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않으면 타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하고 산업단
3. 의견제출                                     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해도 기 입주공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장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 업종별 배치계획 수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립이 곤란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기술사
                                          (2)일정비율 이상의 유휴부지가 있는 구역에 한
 업화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해 별도의 업종별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전화:02-2110-5396, 전송:02-2110-
                                            록 허용
 5399, E-mail:happyday@mocie. go.kr)에
                                          (3)실수요기업에 대한 입지공급을 활성화하고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산업용지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주소 및 전화번호
                                          은 2006년 1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다. 기타 참고사항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당관, 전화 2110-5302, 팩스 503-5602)에게
      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9호                          그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주소 및 전화번호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다. 기타 참고사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5-61호
      2006년 1 월 4 일                          관인폐기 공고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에서 사용하던 관인(청인)을 관인사

                                    104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용 위원회(기관) 폐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하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장인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4 일
                   정보통신부장관
1. 폐기일자:2006년 1 월 2 일
2. 폐기관인(청인)
        정보통신부행정심판위원회인                             우정사업평가위원회인




     정보통신부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인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8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4 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4-1-1096호 ㈜희      성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180           싱글PPM 자동차 도어 트림 판넬
제1-13-1-1097호 일신기업㈜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172-5 싱글PPM 자동차용 실내 후미선반
제1-03-1-1098호 파란테크㈜ 대구 달서구 월암동 914-7                 싱글PPM 프레셔 플레이트
제1-13-1-1099호 상희금속㈜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353-44 싱글PPM 자동차용 볼트류
제1-03-1-1100호 ㈜세원정공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95-9                싱글PPM 바 어셈블리 카움 크로스
제1-03-1-1101호 유 성 정 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25-8            싱글PPM 엔진 마운트 브라켓
               공    업(주)
제1-03-1-1102호 평화정공㈜ 대구 북구 노원3가 214                   싱글PPM 자동차용 도어래치
제1-07-1-1103호 덕진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4-3               싱글PPM 어퍼 트림
                           시화공단 3다 715호
제1-13-4-1104호 혜 성 화 학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408              싱글PPM TV 및모니터용 시트러버
제1-13-4-1105호 엔 바 로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974-1             싱글PPM TV브라운관용 부품
               테 크(주)                                           (스프링)

                                    105
제1-13-4-1106호한
조울산울주군웅촌면대대리394
싱글PPM 자동차머플러용부싱
엔지니어링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106
인
증
번
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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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소
재
지인증등급인
증
품
목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84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1 월4 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1. 제조업체명：(주)조일
○인증번호：제기기-245호
○인증일자：2005년12월29일
○대표자：박인식
○소재지：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주북리
735-1
○인증품목：목재파쇄기(절삭드럼식)
2. 제조업체명：(주)명품코리아
○인증번호：제기기-246호
○인증일자：2005년12월29일
○대표자：조용수
○소재지：충남금산군복수면용진리389-2
○인증품목：미분무소화건
3. 제조업체명：대한밸브
○인증번호：제기기-247호
○인증일자：2005년12월29일
○대표자：윤정희
○소재지：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1505-7
○인증품목：슬러지방지형제수밸브(2종, 3종)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14호
행정처분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4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메디미르
○대표명：송기철
○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동872-
19 동보빌딩4층
2. 처분사유：2003년도의료기기생산실적미보고
3. 처분사항：과태료￦1,000,000(일백만원정) 부
과
4. 근거법령：의료기기법부칙제5조, 약사법제
31조제2항규정위반, 약사법제79조및동법시
행령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금액산정기
준
5. 유의사항：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약사법
제79조제3항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30일이내에처분청에이의를제기할
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15호
행정처분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4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메디진
○대표명：김정일
○소재지：경남마산시회원구내서읍중리1123
-7
2. 처분사유：2003년도의료기기생산실적미보고
3. 처분사항：과태료￦1,000,000(일백만원정) 부
과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장기준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 적용할「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제1항
   2006년 1 월 4 일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국 세 청 장               고시하는 증가율(이하“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

1.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 과세표준 증가율”이라 한다.)과「조세특례제

 시 적용할「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3항          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이하“계속사업자 과세
                                     의 과세표준 합계액 비율(이하“신규사업자 신
 표준 신장기준율”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의
                                     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이라 한다.)은 [별
 경감대상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율(이하             표 2]와 같다.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이라 한              부    칙
 다.)은 [별표 1]과 같다.                   이 고시는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2.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및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9
4. 근거법령：의료기기법부칙제5조, 약사법제
31조제2항규정위반, 약사법제79조및동법시
행령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금액산정기
준
5. 유의사항：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약사법
제79조제3항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30일이내에처분청에이의를제기할
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16호
행정처분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4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씨엔씨메디칼
○대표명：박수학
○소재지：충남아산시신창면읍내리646
순천향대학교의료창업보육센터B314
2. 처분사유：2003년도의료기기생산실적미보고
3. 처분사항：과태료￦1,000,000(일백만원정) 부
과
4. 근거법령：의료기기법부칙제5조, 약사법제
31조제2항규정위반, 약사법제79조및동법시
행령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금액산정기
준
5. 유의사항：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약사법
제79조제3항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0일이내에처분청에이의를제기할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17호
행정처분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4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엔티아이
○대표명：손종은
○소재지：강원도춘천시남산면창촌리300-16
2. 처분사유：2003년도의료기기생산실적미보고
3. 처분사항：과태료￦1,000,000(일백만원정) 부
과
4. 근거법령：의료기기법부칙제5조, 약사법제
31조제2항규정위반, 약사법제79조및동법시
행령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금액산정기
준
5. 유의사항：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약사법
제79조제3항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30일이내에처분청에이의를제기할
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18호
행정처분내용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업소에대한행
정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4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원다레이저
○대표명：원종욱
○소재지：대전서구도마동17-44
2. 처분사유：2003년도의료기기생산실적미보고
3. 처분사항：과태료￦1,000,000(일백만원정) 부
과
4. 근거법령：의료기기법부칙제5조, 약사법제
31조제2항규정위반, 약사법제79조및동법시
행령제31조제3항「별표2」과태료금액산정기
준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107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5. 유의사항: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약사법           -원가산정 및 현장원가관리 계획 수립 및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조정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국외조달에 관한 집행계획 수립 및 조정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류 및 장비물자류에 관한 집행계
                                         획 수립 및 조정
⊙방위사업청개청준비단공고제2005-4호                 -국방군수품의 목록화 및 규격화에 관한 사
    방위사업청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항등
 방위사업청개청준비단에서는 방위사업청 주요              ○응시 자격요건
직위중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아래의 직위에 대하            《학위 소지자》
여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석사학위 이하자는 공무원/군인/민간 근
응모를 바랍니다.                                무ㆍ연구경력 16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
    2006년 1 월 4 일                        야 근무ㆍ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방위사업청개청준비단장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군인/민간 근
1. 임용직위 및 직급                             무ㆍ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
 가. 계약관리본부장(관리관 또는 계약직 공무원)              야 근무ㆍ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나. 방산진흥국장(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            《자격증 기준》
  직 공무원)                              -공무원/군인/민간 근무·연구 경력 13년
 다. 획득기획국장(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                이상인 자로서 5급 특채자격증 소지후 관
  직 공무원)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2. 신 분                               《공무원경력 해당자》
 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급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직공무원으로 임용                              력이 있는 자
  ※임용기간중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최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초 임용시 계약직으로 임용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나. 이외의 경우(예:민간인 임용 등)에는 채용              력이 있는 자
  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민간경력 해당자》
  동안“국가공무원법”및“계약직공무원규정”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에 의한‘계약직공무원’
             으로서의 신분 유지                  로서 이사급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
3. 임용(계약)기간:2년                           력이 있는 자
 ○임용기간중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의 범               ※관련분야:무기체계 소요·획득·운용,
  위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개방형               사업관리 및 군수품 조달 또는 이와 관
  직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련된 분야
4. 주요업무 내용 및 응시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가. 계약관리본부장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상기 요건중
  ○주요업무 내용                                하나를 갖춘 자
    -조달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나. 방산진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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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격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        제출서류에 기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력이 있는 자                       ※이력서, 응시원서 양식은 동 공고서 붙임 양
       ※관련분야:무기체계 소요·획득·운용,           식 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
        사업관리 및 국방과학기술 또는 이와 관         go.kr)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련된 분야                     9. 보수수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상기 요건중       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1급기준
        하나를 갖춘 자                     57,447천원, 2급기준 53,071천원, 3급기준
5. 시험일시 및 장소:개별통보                    49,739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
6. 시험방법                              의 능력ㆍ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정함(2005년도 보수기준)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1
  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급 월 40만원, 2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          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
   력, 조지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7. 응시원서 접수                           가산함)
 ○접수기간:2005년12월30일~2006년 1 월12일   10. 기 타
  18:00까지(14일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접수처:(우140-841) 서울 용산구 용산동2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가 15 방위사업청 총무과 공무원인사팀(조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총무과 공무
  본부 별관 5층)                          원인사팀(☏02-2079-6610~6613)로 문의하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거나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          kr) 참고하기 바람.
  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8. 제출서류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31호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1부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공고합니다.
  이내) 각 1부                            2006년 1 월 4 일
 ○직무수행계획서(임용예정직위 업무 추진계획                            대구지방환경청장
  A4용지 4매 이내) 1부                  1. 기관명:(주)에니스환경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응시자          2. 대표자:김재봉
   가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         3. 소재지:대구 달서구 호산동 702-14
   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기술                             5. 등록번호:제2005-1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6. 등록일자:2005년12월29일
 ○재직 및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      7. 전화번호:053-586-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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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방위산업 진흥 및 수출협력 정책수립 및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상기 요건중
  제도발전                                 하나를 갖춘 자
 -방산원가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다. 획득기획국장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위촉ㆍ해지와 방위산           ○주요업무 내용
  업 물자 및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지
 -해외수출 업무의 협조·지원                      원 및 제도발전
 -방위산업 육성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            -획득관련 주요사업 시행에 대한 조정ㆍ통제
 -방위산업용 원자재 비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산하 연구기관의 업무 지도ㆍ감독
 -군수무관 및 방산협력관의 선발 및 관리에           -절충교역 및 국산화 계획에 관한 정책의
  관한 사항                               수립 및 조정ㆍ통제
○응시 자격요건                           -무기체계의 통합ㆍ상호운용성에 관한 계
《학위 소지자》                              획 및 조정ㆍ통제
 -석사학위 이하자는 공무원/군인/민간 근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 조정ㆍ통제
  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           -방위사업 기술발전에 관한 기획·조사·
  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분석·평가·정보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조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군인/민간 근               정·통제
  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           ○응시 자격요건
  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학위 소지자》
《자격증 기준》                           -석사학위 이하자는 공무원/군인/민간 근
 -공무원/군인/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무ㆍ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채자격증 소지후 관              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군인/민간 근
《공무원경력 해당자》                           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야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자격증 기준》
  력이 있는 자                          -공무원/군인/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이상인 자로서 5급 특채자격증 소지후 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력이 있는 자                         《공무원경력 해당자》
《민간경력 해당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자
  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관련분야:무기체계 소요·획득·운용,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사업관리 및 방산정책 또는 이와 관련된              력이 있는 자
   분야                             《민간경력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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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나. 개발의 목적                          5. 사업시행기간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기 정:1999년10월 1 일~2005년12월31일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 경:1999년10월 1 일~2006년 6 월30일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4. 개발기간
                                      나.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기 정:1998년 3 월11일~2005년12월31일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변 경:1998년 3 월11일~2006년 6 월30일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분묘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
                                     10.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음)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11.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변경없음)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8.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라북도고시제2005-361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고시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지적삼각점 측량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2006년 1 월 4 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전라북도지사




 ○측량성과 보관장소:전라북도청(토지정보과)
 ○설 치 : 4점(전북234~전북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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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84호                   ○공사내용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당 초:도로 L=948.2m(B=30.0m)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변 경:도로 L=956.45m(B=30.0m)
행허가(항무과-1323, 2005. 5.18.), 시행허가 변   5. 공사시행기간
경(항무과-2157, 2005. 8.12.)한“영일만항배후       ○당 초: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산업단지~항만간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              ○변 경:착공일로부터 6.06개월간
계획 변경을「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
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2006년 1 월 4 일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영일만항배후산업단지~항만간연            ⊙기술표준원공고제2005-327호
 결도로 개설공사                                 KS표시 인증품목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제정
 (가)성 명:포항시장 정장식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나)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운용요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KS표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시인증품목을 지정하고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였
 (가)항만명:영일만신항                        음을 공고합니다.
 (나)공사의 종류:토목                             2006년 1 월 4 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기술표준원장
 (가)목    적:배후산업단지와 항만간 도시계획도         ○구 분:제정
  로를 개설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및 인증 심사기준:KSC
  항만으로 원활히 수송하여 항만운영의 활성화              IEC60502-1
  에기여코자 함.                           ○규격번호:정격전압 1kV ~ 30kV 압출성형 절연
 (나)공사개요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kV
  ○위 치: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2           및 3kV)
  ○사업비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당 초:4,554백만원                       부     칙
      -변 경:4,803백만원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5-405호                        2006년 1 월 4 일

      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공사시행변경                              부산광역시장

      인가고시                           1. 사업의 명칭: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 공사시

 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공사시행변경인가를 화               행변경인가

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           2. 사업자 주소, 성명, 터미널종류

니다.                                    ○공사시행지 주소:부산 강서구 송정동 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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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항무과-1323, 2005. 5.18.),  시행허가변
경(항무과-2157, 2005. 8.12.)한“영일만항배후
산업단지~항만간연결도로개설공사”에대한실시
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변경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 월4 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영일만항배후산업단지~항만간연
결도로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
명：포항시장정장식
(나)주
소：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35-1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영일만신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배후산업단지와항만간도시계획도
로를개설하여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화물을
항만으로원활히수송하여항만운영의활성화
에기여코자함.
(나)공사개요
○위
치：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7-2
○사업비
-당
초：4,554백만원
-변
경：4,803백만원
○공사내용
-당
초：도로L=948.2m(B=30.0m)
-변
경：도로L=956.45m(B=30.0m)
5. 공사시행기간
○당
초：착공일로부터6개월간
○변
경：착공일로부터6.06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5-327호
KS표시인증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
제정
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
운용요강제1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표
시인증품목을지정하고인증심사기준을제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06년1 월4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KS 표시인증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KSC
IEC60502-1
○규격번호：정격전압1kV ~ 30kV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및그부속품-제1부：케이블(1kV
및3kV)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111
⊙부산광역시고시제2005-405호
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공사시행변경
인가고시
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공사시행변경인가를화
물유통촉진법제28조제5항의규정에의거고시합
니다.
2006년1 월4 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의명칭：부산종합화물터미널(주) 공사시
행변경인가
2. 사업자주소, 성명, 터미널종류
○공사시행지주소：부산강서구송정동1512-2
지방자치단체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고시제2005-64호                  라. 층 수:지하 1층, 지상 4층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4)사업기간:2004년 9 월 1 일~2005년12월 8 일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완료에 대하여 학교시설          3. 학교명:서창중학교
 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1)사업의 시행지: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같이 고시합니다.                             158-1
2. 관계서류는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관리과 시설담            2)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당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주 소:경남 양산시 중부동 153-3
   2006년 1 월 4 일                       나. 성 명: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3)사업의 규모
1. 학교명:신양초등학교(구:남부초등학교)                가. 학급수:30학급
 1)사업의 시행지:경남 양산시 남부동 553-6            나. 부지면적:12,523.30㎡
 2)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다. 건축면적:2,503.51㎡
  가. 주 소:경남 양산시 중부동 153-3              라. 층 수:지하 1층, 지상 5층
  나. 성 명: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4)사업기간:2004년 7 월30일~2005년12월16일
 3)사업의 규모
  가. 학급수:48학급
                                    ⊙전라남도공고제2005-687호
  나. 부지면적:13,280.9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부분해제 공고
  다. 건축면적:3,531.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
  라. 층 수:지하 1층, 지상 4층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4)사업기간:2004년 8 월 9 일~2005년12월14일
                                    을 부분해제·공고합니다.
2. 학교명:북정초등학교
                                        2006년 1 월 4 일
 1)사업의 시행지:경남 양산시 북정2지구 8블럭
                                                    전라남도지사
 2)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대상지역: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지역중 2005
  가. 주 소:경남 양산시 중부동 153-3
  나. 성 명: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년12월 1 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3)사업의 규모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 학급수:24학급                         결정·고시된 지역

  나. 부지면적:10,250.00㎡                2. 면 적:0.5㎢
  다. 건축면적:2,395.93㎡                 3. 해제일자:2006년 1 월 4 일


    인              사
⊙2005년12월28일자                           감사원사무처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장                      부이사관    서 수 열(徐 守 烈)
     서 기 관      김 흥 빈(金 興 彬)
                                    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중소기업청 정책홍보관리관실 혁신인사기획관
     서 기 관      서 승 원(徐 承 源)                부이사관    홍 성 탁(洪 性 鐸)
부이사관에 임함                            이사관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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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성 명:황철호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터미널종류:일반화물터미널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3. 변경인가내용                            8.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업기간 6개월 연장                      □실시계획 변경 승인
  -변경전:2004년12월~2005년12월31일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변경후:2004년12월~2006년 6 월30일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착공예정일:2004년12월28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
 ○준공예정일:2006년 6 월30일                  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경기도고시제2005-5166호                     -기 정:1999년 4 월30일~2005년12월31일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파주 금촌(2)지구 택            -변 경:1999년 4 월30일~2006년 4 월30일
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가.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나.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2006년 1 월 4 일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경기도지사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개발계획 변경승인                           9. 분묘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10.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변경없음)                             11.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경없음)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나. 개발의 목적                        ⊙경기도고시제2005-5170호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포천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시행하는 포천 송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을 변경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4. 개발기간                               2006년 1 월 4 일
  -기 정:1999년 4 월30일~ 2005년12월31일                   경기도지사
  -변 경:1999년 4 월30일~2006년 4 월30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변경없음)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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