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켄달영알라몬       2017.**.**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4.03
이아인카타코탄       2015.**.**    남     필 리 핀       경기도 성남시 *****      2019.04.0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지니      2017.**.**      여    미국, 콜롬비아     경기도 파주시 *****       2019.04.0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86, 393-21,
     00부대 00시설                                       41,588        2,800
                                 289-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47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4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켄달영알라몬
2017.**.**
여
필
리
핀
전라북도익산시*****
2019.04.03
이아인카타코탄
2015.**.**
남
필
리
핀
경기도성남시*****
2019.04.0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지니
2017.**.**
여
미국, 콜롬비아
경기도파주시*****
2019.04.0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00시설
대전광역시유성구장동286, 393-21,
289-1
41,588
2,800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9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00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등 6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1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8조, 별표5,
 2                                                            안전성능
   무선설비 등                별표6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9조, 별표7,
 3                                                            안전성능
   무선설비 등                별표7의2
 4 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유지·관리
 5 안전시설의 설치              전파법 제47조                            제작·설치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6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위생기준 등 2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1 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지·관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안전·위생기준                                                유지·관리
                         제23조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 등 8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1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 등   농약관리법 제23조                           유지·관리
 2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유지·관리
 3    농약 등의 취급제한 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유지·관리
 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안전성능
 5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기준 등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유지·관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6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안전성능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식물검역대상물품의
 7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7조                       유지‧관리
      안전관리기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안전성능
 8    검사 및 측정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3                유지‧관리


ㅇ 산업통사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등 30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개별안전기준이있는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1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안전성능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2    중대한 결함의 기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안전성능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3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고시)           안전성능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4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고시)                     안전성능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5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안전성능
      안전기준

                                14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6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고시)              안전성능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7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안전성능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8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고시)             안전성능
      안전기준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공산품
 9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안전기준(고시)             안전성능
      안전기준
 10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                  안전성능
 11   안전인증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성능
 12   안전인증의 표시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                 안전성능
 13   안전확인의 표시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안전성능
 14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안전성능
 15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성능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1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성능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17   안전확인 표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안전성능
 18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안전성능
 19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성능
 20   안전인증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성능
 21   공급자적합성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성능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제작·설치
 22                                                     안전성능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기준(고시)                          유지‧관리
 23    용기 등 보완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장            유지‧관리
       수소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수소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24                                                     제작·설치
       및 기술기준등에 관한 특례기준 관한 특례기준(고시)
 25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                 유지·관리
 26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3조,별표18          유지·관리
 27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의2                  유지·관리
 28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         유지·관리
 29    가스용품의 안전성확보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          안전성능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30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제작·설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5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1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               유지·관리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료법 37조                         제작·설치

 3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시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                   제작·설치

 4    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작·설치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          제작·설치
      안전기준

                              15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위생안전기준(수도용 자재‧부품) 등 3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위생안전기준(수도용
 1                     수도법 시행령 24조, 별표 1의2               안전성능
      자재·부품)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2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유지‧관리
      안전·표시기준
 3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22조, 별표 11    유지‧관리


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74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1                                                      유지·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기준(고시)
 2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고시                    안전성능
 3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안전성능
 4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안전성능
 5    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유지·관리
 6    작업장의 창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유지·관리
 7    압력방출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유지·관리
 8    작업장의 출입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작·설치
 9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조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작·설치
 10   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유지·관리
 11   안전밸브의 조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유지·관리
 1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작·설치
 13   안전밸브의 조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           유지·관리
 14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유지·관리
 15   투하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유지·관리
 16   비상구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7조             제작·설치
 17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11조              안전성능
 18   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19조              유지·관리
 19   통로의 조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1조             유지·관리
 20   통로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조             유지·관리
 21   가설통로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제작·설치
 22   방화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4조             유지·관리
 23   사다리식통로 등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제작·설치
 24   갱내통로 등의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유지·관리
 25   안전밸브 등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            제작·설치
 26   파열판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            제작·설치
 27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            제작·설치
 28   안전밸브 등의 작동요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4조            유지·관리
 29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5조            유지·관리
 30   차단밸브의 설치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            제작·설치
 31   계단의 강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작·설치
 32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제작·설치
 33   계단의 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작·설치
 34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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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35 안전기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            제작·설치
36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배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            유지·관리
37   천장의 높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작·설치
38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유지·관리
39   교류아크 용접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            유지·관리
40   단로기 등의 개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            유지·관리
41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           유지·관리
42   계단의 난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유지·관리
43   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유지·관리
44   변전실 등의 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            유지·관리
45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            유지·관리
46   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           유지·관리
47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유지·관리
48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               유지·관리
49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유지·관리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5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유지·관리
     차량‧기계 장치작업
51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유지·관리
52   피뢰설비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             제작·설치
     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5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            유지·관리
     오작동방지
54   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제작·설치
5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            제작·설치
56   선박 승강설비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7조            제작·설치
57   안전난간 및 방책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0조            제작·설치
58   대피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7조            제작·설치
59   교량에서의 추락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8조            제작·설치
60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작·설치
61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작·설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6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유지·관리
     시설물 등의 안전유지
63   불활성기체의 유입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1조            유지·관리
64   농약원재료 방제작업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               유지·관리
65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5조                유지·관리
66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성능
67   안전인증심사의 종류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안전성능
68   안전인증의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8               안전성능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6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작·설치
     용도 등
70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작·설치
71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제작·설치
72   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고시                          안전·성능
73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설계·구조
74   작업중지 및 피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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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11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1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별표1          제작·설치
 2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2        제작·설치
 3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2          제작·설치
 4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         제작·설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2      제작·설치
      설치‧운영기준
 6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작·설치
 7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2           제작·설치
 8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3의2       제작·설치
 9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        제작·설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별표1)        제작·설치
      설치‧운영 기준
 11   상담소등의 설치기준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제작·설치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등 66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1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공항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고시)                    유지·관리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2                   공항시설법 제24조                         제작·설치
    설치기준 등
 3  시설의 관리기준         공항시설법 제31조                         유지·관리
 4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공항시설법 제47조                         유지·관리
 5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공항시설법 제52조                           안전성능
 6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9조                    제작·설치
 7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7             유지·관리
 8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                    안전성능
 9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공항시설법 제47조                         유지·관리
10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공항시설법 제43조                         제작·설치
11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공항시설법 제46조                         제작·설치
12 공항안전 운영기준         공항안전 운영기준(고시)                      유지·관리
13 주기조정의 제한          정비프로그램 개발지침 제9조(고시)                유지‧관리
14 안정장비 종류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3조의7(고시)               유지·관리
15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고시)              제작·설치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16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시공기준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17 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 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고시)                  유지·관리
 18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고시)                     설계·구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19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안전성능
    안전성 검토기준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20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안전성능
    안전관리규정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성능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
 22 활주로 안전구역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12조(고시)            제작·설치
 23 장애물의 통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29조(고시)            유지·관리
 24 계류장의 설치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6조(고시)             제작·설치

                               18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25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설계·구조
26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설계·구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27                                                     안전성능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기술상의 기준(고시)
28 설계 및 구조(보통류 비행기)       항공기기술기준 23-D조(고시)           설계·구조
    운용제한사항, 표시 및
29                        항공기기술기준 23-G조(고시)           설계·구조
    비행교범(보통류 비행기)
30 설계 및 구조(수송류 비행기)       항공기기술기준 25-D조(고시)           설계·구조
    운용제한사항, 표시 및
31                        항공기기술기준 25-G조(고시)           설계·구조
    비행교범(수송류 비행기)
32 전선연결시스템(EWIS)(수송류 비행기) 항공기기술기준 25-H조(고시)           설계·구조
33 일반(N류회전익항공기)           항공기기술기준 27-A조(고시)           설계·구조
    운용제한사항, 표시 및
34                        항공기기술기준 27-G조(고시)           설계·구조
    비행교범(N류회전익항공기)
    설계 및 구조(TA‧TB류
35                        항공기기술기준 29-D조(고시)           설계·구조
    회전익항공기)
    운용제한사항, 표시 및
 36                       항공기기술기준 29-G조(고시)           설계·구조
    비행교범 (TA‧TB류 회전익항공기)
 37 설계 및 구조(비행선)          항공기기술기준 30-D조(고시)           설계·구조
    운용제한사항, 표시 및
 38                       항공기기술기준 30-G조(고시)           설계·구조
    비행교범(비행선)
 39 품질관리자료                항공기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제10조(고시)     유지·관리
                          항공기등의제작증명및생산승인기준제 15조(고시)
 40 제작증명소지자 의무사항                                      유지·관리
4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항공안전법 제124조                    안전성능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42                      항공안전법 제77조                     안전성능
     운항기술기준
     비행장내에서의 사람 및
4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8조              유지·관리
     차량에 대한 통제 등
44   항공사의 위험물 접수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171조             안전성능
     핵분열성 물질이 들어있는 포장물의
45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188조             안전성능
     운송 중 격리와 환적 중의 보관
46   핵임계 안전지수의 산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55조              안전성능
47   포장물의 제한치와 등급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제58조              안전성능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48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       제작·설치
     기술기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49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 기술기준 제1장(고시)     안전성능
     운항기술기준(총론)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50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2장(고시)      안전성능
     운항기술기준(항공운송사업)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51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3장(고시)      안전성능
     운항기술기준(일반항공)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52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4장(고시)      안전성능
     운항기술기준(항공기사용사업)
53   운항확인비행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요령 제26조(고시)          안전성능
54   설계 및 구조          항공기 기술기준 27-D조(고시)              설계·구조
55   입체교차화시설 구조 기준    입체교차화시설 구조 기준(고시)                 시공
56   이름판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          제작·설치
57   전기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           안전성능
58   트럭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2         안전성능

                             19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59   드럼의 구동방식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안전성능
 60   배송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안전성능
 61   스프레더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안전성능
 62   아스팔트 탱크의 재질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안전성능
 63   쇄석기의 종류 및 구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안전성능
 64   공기소비량 표시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안전성능
 65   커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안전성능
 66   건설기계 검사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8           유지·관리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장구 등 22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1    안전장구                                                   안전성능
                          제106조(고시)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2    안전장구의 보관                                              유지·관리
                          제107조(고시)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3    안전장구                                                  유지·관리
                          제166조(고시)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4    안전장치                                                   안전성능
                          제205조(고시)
 5    안전장치(보일러 및 압력용기)    선박기관기준 제104조(고시)                   안전성능
 6    안전장치(내연기관)          선박기관기준 제27조(고시)                    안전성능
 7    안전장치(증기터빈)          선박기관기준 제39조(고시)                    안전성능
 8    안전장치(가스터빈)          선박기관기준 제48조(고시)                    안전성능
 9    안전성                 선박기관기준 제5조(고시)                     안전성능
 10   산적화물의 운송            선박안전법 제40조                        유지·관리
 11   위험물의 운송             선박안전법 제41조                        유지·관리
 12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수면비행선박기준 제4조(고시)                  안전성능
 13   안전장치(내연기관)          어선기관기준 제29조(고시)                   안전성능
 14   용기·포장·표시·적재방법 등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               안전성능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15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고시)      안전성능
      안전관리기준
                          먹는 해양심층수의 용기·포장 등에 관한 표시기준
 16   용기의 재질·규격                                              안전성능
                          제4조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17   용기                                                     안전성능
                          관한 표시기준 제6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18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유지·관리
      안전사용기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19                                                         유지·관리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관한 규정(고시)
      국립수산과학원 안전성 및
                          국립수산과학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20   유효성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유지·관리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관한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21                                                         유지·관리
      안전관리 규정             규정(고시)
      국립수산과학원
 22                       국립수산과학원 방사성동위원소안전관리규정(훈령)         유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안전관리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