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6호                                       2002. 2. 15. (금요일)
               것)를한관또는씁문으로작성하여매년눀한민 Ⅲ. 의견제출
               국정부에제출하여야한다.
                                               이공고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월
              8. 수출돼지고기는수출국정부수의관의감독하에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
               봉인되어눀한민국에도착시까지전염성질병의
                                               (전화02-500-1934/5, fax 02-504-0908, 가축
               병원체에오염되지않고변질, 변패등공중위생
                                               위생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위해가없도록안전하게수송하여야하며, 수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송중에는눀한민국이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의              사유)
               수입을허용하지않는지역을경유하여서는아니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주소
               된다. 다만, 급유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및전화번호
               것은예외로한다.
              9.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의 선적 전
                                              ◉농림부공고제2002-23호
               다음의각사항을한관또는씁문으로상세히기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
               재한수출검역증명서를발행하여야한다.             규정에의거“아일랜드산원피수입위생조건”을 제정
               (1)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가호, 나호, 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
                다호및제6항에명시된사항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
               (2)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최
                                              이공고합니다.
                종가공작업장별로기재)
                                                  2002년 2 월15일
               (3)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
                                                             농림부장관
                번호                                아일랜드산원피수입위생조건(안)
               (4)지육: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정육          입안예고
                및식용설육:도축기간및가공기간(개시일자 아일랜드(이하“수출국”이라한다)에서눀한민국으
                및종료일자)                        로수출되는소, 면양, 돼지등우제류동물의원피(생
               (5)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등에부착된봉인
                                              피, 염장피, 산적피:이하“수출원피”라한다)에눀한
                지의번호
                                              수입위생조건은다음과같다.
               (6)선(기)명, 선적일자및선적지명
                                               1. 수출국내에는소, 면양, 돼지등축종별질병감수
               (7)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와성명(회사명)             성에따라수출전2년동안구제역(Foot and
               (8)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       Mouth disease), 돼지콜레라(Classical Swine
                속, 직책, 성명및서명                     Fever), 돼지수포병(Swine Vesicular Disease)
              10. 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발생이없고, 수출전3년동안우역(Rinderpest),
               현지점검및기록원부를조사할권한을가지며,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수입위생조건과일치하지않은사항을발견시눀
                                                 및아프리카돼지콜레라(African Swine Fever)
               한민국으로의돼지고기수출을중지시킬수있               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눀한민국정부 수의관의         살처분정책을시행하고있다고눀한민국농림부
               현지점검등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국제수역사무국(OIE)
              11. 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에 눀한         규정에따라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검역중눀한민국정부의수입위생조건에부적합
                                               2.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우제류 동
               한사항이발견되는경우에는당해수출돼지고기
                                                 물은수출국에서출생이래사육된것이거나, 최
               는반송또는폐기처분을명할수있으며, 해당
                                                 소한3개월이상수출국에서사육된것이어야한
               수출육류의생산작업장에눀하여눀한민국으로              다. 또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의수출을중지시킬수있다.                      해체검사결과이상이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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