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3. 의견제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
   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4~5, 팩스 044-200-5849)로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7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임시통로 등의 사용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는 실효성이 낮으며 사전 협의로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
     (안 제41조)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
    입 및 임시 사용할 경우 사전에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이용이 가능하므로 과태료 부과 관련 조
    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로 2014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
   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0-5988, Fax 044-200-5989]
                                     98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26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동 98 일원을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 유적」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 유적」
    ㅇ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동 98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5필지 4,52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후 면적 : 21필지 12,870㎡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 現 추가지정 신청지는 1964년 석장리 구석기유적의 존재가 최초로 확인된 지역이었으나 문화
     재 지정 당시 문화재구역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으로, 2010년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 유적 문화층
     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학술조사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 확대가 필요함.
  라. 관리단체 : 충청남도 공주시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청남도 공주시)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팩스 042-481-310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840-8203/팩스 041-840-2321
      - 주 소 : (우 314-70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홈페이지 : http://www.gongju.go.kr
[붙임]
                      「공주 석장리」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석장리동    90   전   1,382   1,382        국토교통부 시세종특별자치    국토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교통부 시 도움6로 11
                                    99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    석장리동 90-1    전    291     291      국토교통부 시세종특별자치    국토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교통부 시 도움6로 11
 3    석장리동 91      전    913     913             세종특별자치    국토 세종특별자치
                                         국토교통부 시 도움6로 11 교통부  시 도움6로 11
 4    석장리동 93-1    전   1,811   1,811     국토교통부 시세종특별자치    국토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교통부 시 도움6로 11
 5    석장리동 93-3    전    129     129      국토교통부 시세종특별자치    국토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교통부 시 도움6로 11
 계         5필지         4,526   4,52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77호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01년~2013년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장 반송 177건(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4. 9. 16. ~ 2014. 9. 30.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
    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등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14. 9. 16.)
연      업체명 체납자 최결의일초 미수납액 구분 위반법명 위반사실                 체납자 주소 반송      비고
번                                                              사유 (등기번호)
                                      2007년도           전남 해남군
                2009-                  화장품
 1 (유)참토기행 오수미 12-07 500,000 과태료 화장품법 생산실적             화산면 월호리 이사감 13561-02
                                                         857-1      05-7122
                                       미보고
                                      2008년도           전남 해남군
                2010-                  화장품
 2 (유)참토기행 오수미 05-10 500,000 과태료 화장품법 생산실적             화산면 월호리 이사감 13561-02
                                                         857-1      05-7122
                                       미보고
                                       100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78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17호, 2013.
3.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분석실 면적「250㎡이상」기준을 삭제하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련 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중 분석실 면적 “합계 250㎡이상, 특정 유해물질 분석만 수행하는 경
    우 70㎡이상” 삭제(안 제11조 제6항 별표2 제1호)
    - 다른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정조건과의 형평성 확보
      * 검사기관 분석면적을 식품위생검사기관은 ‘12.2.2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10.11.26 각각 삭제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수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76,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7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총리령 제1020호, 2013.3.23., 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히 하
                         115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고, 최근 제정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용어를 통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31호, ‘14.2.11.)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총리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별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하던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의 내용
  중 축산물의 검사의뢰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동 규칙에 추가하여 시험·검사의뢰 업무의 효율성
  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운영하던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 의뢰 기준」의 축산물 검사
  의뢰 기준 세부내용을 기 입법예고된 총리령(안)에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제8조, 별표 1, 별지 제
  7호서식)
  가. 수수료 부과대상과 수입식육의 시험․검사항목을 추가하고, 축산물 시험․검사시 기준 규격 이
    외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추가하며, 시험·검사성적서 재발급 요건을 간소
    화함
  나. 축산물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에게 구체적인 의뢰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
  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 043-719-1812, 팩스 : 043-719-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49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8월 1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여객선 씨호프호 기관손상사건(인천해심 제2014-035호)
2. 피 요 청 자 : 우리고속훼리(주)(대표이사 김동록)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항동7가)
                              [권 고 서]
  귀사는 여객선 씨호프호의 소유자로서 인천 연안부두를 출항한 후 웅진군 백령도를 향하여 항해하
  던 중 2014년 5월 4일 17시 20분경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서방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우현
  측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16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이 기관손상사건은 우현 측 주기관 제14번 실린더의 흡입밸브 시트가 재질 불량으로 발생된 것이
 나, 사고 이전부터 배기온도가 다른 실린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귀사가 사고 발생시까
 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이 기관손상사
 고 이후 교환한 흡기밸브 시트에 대해서도 재질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관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4-37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강원도지사
1. 평창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적 산림보호
                      구역면적
                             해제 지 정 산림보호
                             면적
                                                         소유자
   면 리 지번 (㎡) (㎡) (㎡) 연월일 구역종류                        주소     성명
   계          2필 1,425 141 141
                                             제3종 수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수
  진부 송정 산277-3 1,398 114 114 2000.12.11 함양보호구역       군청길 77
  진부 송정 산277-6 27       27                   제3종 수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군수
                              27 2000.12.11 함양보호구역   군청길 77
2.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18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새미래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
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2동 1294번지)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117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초 : (가칭)대전도레미초등학교(공립)
  - 변경 : 대전새미래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당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1044번지
  - 변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168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1,545.7㎡
  - 건축면적 : 2,999.94㎡
  - 연 면 적 : 8,498.03㎡
5. 시설사업 준공일
  - 당초 2013년 7월 ~ 2014년 8월 15일
  - 변경 2013년 7월 ~ 2014년 7월 30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19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한 대전도솔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2동 1294번지)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초 : (가칭)대전서남7초등학교(공립)
  - 변경 : 대전도솔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당초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843번지
  - 변경 :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80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3,223㎡
  - 건축면적 : - 당초 : 3,099.29㎡ - 변경 : 3.072.54㎡
  - 연 면 적 : - 당초 : 9,788.38㎡ - 변경 : 11,813.69㎡
5. 시설사업 준공일
- 당초 2013년 7월 ~ 2014년 8월 15일
- 변경 2013년 7월 ~ 2014년 8월 31일
                                        118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4-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인근(1-2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고정(나래)초등학교 신축공사』
  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위치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고정(나래)초등학교
  3)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1-2생활권, 초1-7)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13,826.00㎡
  2) 건축면적 : 4,145.81㎡
  3) 연 면 적 : 7,092.23㎡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3층
  5) 사업기간 : 2013. 07월 ~ 2014. 08월
  6)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과(044-320-1077)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4-94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경기도지사
□내 용
     상호         분야 관리번호         영업소재지           비고
   (대표자)
 한솔이엠이㈜ 대기환경 경기도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N동
   (최두회)      관리대행 94호       (삼평동, 에이치스퀘어)
                         119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1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4-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1. 세종특별자치시아름동인근(1-2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대하여『고정(나래)초등학교신축공사』
에대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설립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9월1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의종류및명칭, 위치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고정(나래)초등학교
3)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아름동(1-2생활권, 초1-7)
나.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1)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대첩로32
2) 성
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시행계획협의면적: 13,826.00㎡
2) 건축면적: 4,145.81㎡
3) 연면적: 7,092.23㎡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3층
5) 사업기간: 2013. 07월∼2014. 08월
6)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
라.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학생수용계획에따른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행정국학교설립과(044-320-1077)에비치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14-94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9월17일
경기도지사
□내
용
상호
(대표자)
분야
관리번호
영업소재지
비고
한솔이엠이㈜
(최두회)
대기환경
관리대행
경기도제
94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235, N동
(삼평동, 에이치스퀘어)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4-94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경기도지사
□내 용
      상호         분야  관리번호           영업소재지        비고
    (대표자)
  ㈜녹색기술단 수질환경 경기도제 76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48번길 자진반납
    (김치열)       관리대행       53, 603호(중동, 네이버시티빌딩)
◉경기도공고제2014-944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경기도지사
□ 신규등록 내용
 1. 업 소 명 : (주)시티이앤씨
 2. 대 표 자 : 김주홍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 정우벤쳐타운Ⅱ 325호
 4. 업종(등록분야) : 악취 측정대행업(경기도 제8호)
 5. 신규등록일자 : 2012. 10. 25.
 6. 등록말소일자 : 2014. 9. 11.
◉충청남도공고제2014-808호
               대산 일반산업단지(1공구) 개발사업(공원, 녹지, 도로) 준공인가
  충청남도 고시 제2014-224호(2014. 8. 11.)로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
산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대산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 사업시행자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권오갑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20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120
상호
(대표자)
분야
관리번호
영업소재지
비고
㈜녹색기술단
(김치열)
수질환경
관리대행
경기도제76호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로248번길
53, 603호(중동, 네이버시티빌딩)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4-94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9월17일
경기도지사
□내
용
◉경기도공고제2014-944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17일
경기도지사
□신규등록내용
1. 업소명: (주)시티이앤씨
2. 대표자: 김주홍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1228-1 정우벤쳐타운Ⅱ325호
4. 업종(등록분야) : 악취측정대행업(경기도제8호)
5. 신규등록일자: 2012. 10. 25.
6. 등록말소일자: 2014. 9. 11.
◉충청남도공고제2014-808호
대산일반산업단지(1공구) 개발사업(공원, 녹지, 도로) 준공인가
충청남도고시제2014-224호(2014. 8. 11.)로산업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대
산
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의규정에따라준공인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36조제6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그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9월17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대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640-6
○사업시행자: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권오갑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29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의개인정보수집으로인한사생활침해의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하여해양사고심판
변론인등록부에해양사고심판변론인의주민등록번호를기재하던것을생년월일을기재하도록
하고, 해양사고관련자의권리보호를위하여국선심판변론인선정등국선심판변론인의운영에
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려는것임.
<해양수산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인구분
수반취득
한영자
1936.11.20
여
미
국충청남도공주시봉황동
246
2003.07.25 외국국적취득
　
박해순
1947.09.10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북아현동
240-20
2003.06.20 외국국적취득
　
유갑열
1935.01.03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신영동65
1976.09.17 외국국적취득
　
김청일
1947.04.04
남
미
국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
483-89
1990.09.27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8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특정금전신탁제도및관행개선을위한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2014년8월13일공포)에따라시
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에대하여금전신탁의운용지정방법구체화의무배제(안제4-82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신탁재산으로퇴직연금적립금을운용하는경우에는자본시장
법시행령제104조제6항에따른금전신탁의운용지정방법구체화의무를적용하지아니함
3. 세부개정내용
□세부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4-44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9월18일
법무부장관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4-65호
                       공유재산(폐교 용성초등학교 송림분교)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 용성초등학교 송림분교)에 대한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폐교연도          소재지       지번 및 종별 지목․구조   면적(㎡)
                                              485 학교용지    6,999
                                            463-2 학교용지     251
                                            488-9   전       7
                                            489-2   전      410
     용성초          1993년    경산시 용성면          489-2   전       33
    송림분교                       송림리         488-10   전      102
                                           488-11   전      131
                                             건물    사택     40.52
                                           입목죽     수목  폐지학교내 수목
                                           공작물     교문      1식
2. 매각사유
  : 경산시에서 지역역사를 반영한 문종이 박물관 및 체험공원 조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문
   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페교 용성초 송림분교를 활요하고자 매입을 요청하고 있어 경산시
   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토지 기부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4.09.17 . ~ 2014. 10.17 (1개월간) .
5. 매각예정시기 : 2014년 11월 ~ 2015년 2월
6. 예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함
7. 매각방법. : 수의계약(경산시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38조 1항 1호에 의거 수의계약.
8. 기타사항.
  :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
   서(☎053-810-758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 기간 내 에 의견이 없을 시 경
   산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 주소 : 경북 경산시 갑제동 657-6번지(원효로 309-6)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산담당자 앞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123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면적
           구분                  면적구분(㎡)                          비고
            계                   126,974.6
           도로                    29,720.7
           공원                    24,902.7
           녹지                    72,351.2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4. 9. 5.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산업시설용지 : 사업시행자인 현대오일뱅크(주) 자체공급 및 일부 분양
    2) 공공시설용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
               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귀속
    3) 관리처분계획
      ○ 산업단지 지구 내
        구분    합계                                1공구                   비고
                                유상                     무상
      합계      126,974.6                              126,974.6
   공공시설용지 126,974.6                                  126,974.6
         공원    24,902.7                               24,902.7
         녹지    72,351.2                               72,351.2
         도로    35,322.2                               29,720.7
    4) 토지 귀속조서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구분(㎡)                관리청
      계                                    126,974.6
       1 대죽리 1118         공원                19,574.2        서산시(산림공원과)
       2 대죽리 1127         공원                48,982.0        서산시(산림공원과)
       3 대죽리 1128 공원공원     → 도로
                                             3,795.0
                                              818.4
                                                            서산시(산림공원과)
                                                               서산시(도로과)
       4 대죽리 1129 공원공원     → 도로
                                            24,902.7
                                              175.4
                                                            서산시(산림공원과)
                                                               서산시(도로과)
       5 대죽리 1131         도로                26,302.1           서산시(도로과)
       6 대죽리 1132 도로도로     → 도로
                                             1,025.5
                                             1,399.3
                                                               서산시(도로과)
                                                               서산시(도로과)
 나.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
  1)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 : 사업시행자
  2)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서산시장)
                            121
제18348호                         관           보             2014. 9. 17.(수요일)
 3) 공공시설 귀속조서
   ○ 도로 (1공구)
             규 모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관리청
                    (m)
              합계            3     1,455               29,720.7
당초 중로 1 16           21     1     1,184               26,302.1          서산시청
신설 중로 3 35 13.5~20 1               140                 2,393.1          (도로과)
당초 소로 2 332           8     1      131                 1,025.5
   ○ 도로 토지조서(1공구)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구분(㎡)                          비고
    계                                     29,720.7
     1    대죽리 1128 공원 → 도로                  818.4                     중로 3-35
     2    대죽리 1129 공원 → 도로                  175.4                     중로 3-35
     3    대죽리 1131      도로                26,302.1                    중로 1-16
     4    대죽리 1132 도로도로  → 도로
                                           1,025.5
                                           1,399.3
                                                                      소로 2-332
                                                                      중로 3-35
   ○ 공원 (1공구)
      도면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관리청
                                                             결정일
      번호
당초 32 제2공원대죽 근린 대산읍 대죽리              24,902.7               2008.1.10  서산시청
               공원    1129                                             (산림공원과)
   ○ 공원 토지조서 (1공구)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구분(㎡)                           비고
   계                                     24,902.7
    1 대죽리 1129        공원                 24,902.7                       공원 32
   ○ 공원 토지조서 (1공구)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세분
                시설의         위 치             면 적(㎡) 결정일         최초        관리청
            합계                               72,351.2           -
당초 17 녹지 완충녹지 대산읍 대죽리 1118 19,574.2 2008.1.10. 서산시청
당초 18 녹지 완충녹지 대산읍 대죽리1128                      756.9        2008.1.10. (산림공원과)
당초 19 녹지 완충녹지 대산읍 대죽리 1127                   48,982.0 2008.1.10.
신설 33 녹지 완충녹지 대산읍 대죽리1128                     3,038.1 2014.5.28.
   ○ 공원 토지조서 (1공구)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구분(㎡)                            비고
   계                                     72,351.2
    1 대죽리 1118         공원                19,574.2                       녹지 17
    2 대죽리 1127         공원                48,982.0                       녹지 19
    3 대죽리 1128         공원                  756.9                        녹지 18
                       공원                 3,038.1                       녹지 33
                              122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심판
변론인 등록부에 해양사고 심판변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등 국선 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8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4년 8월 13일 공포)에 따라 시
  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전신탁의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의무 배제 (안 제4-82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에 따른 금전신탁의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세부 개정 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4-4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충청남도
 한영자 1936.11.20 여 미 국 246      공주시  봉황동 2003.07.25 외국국적취득
 박해순 1947.09.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북아현동 240-20
                                 서대문구 2003.06.20 외국국적취득
 유갑열 1935.0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신영동 65
                                 종로구    1976.09.17 외국국적취득
 김청일 1947.04.0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483-89
                                 동구 신암동 1990.09.27 외국국적취득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