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통
                                                6. 군 기록 등에 변동이 있는 경
                                               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발급물 신상변동신고 (특수임무유 신상변동신고 ( 특수임무유공자 ,
                            공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180000-0153 고 엽 제 법 사무명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
(국가보훈처)      적  용  대 상 발급물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확인원
1180000-0091 특수임무유 사무명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처) 공자 ( 유족 )                              확인
             확인        발급물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원               확인서
1180000-0077 5.18 민주유 사무명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처) 공자 ( 유족 )                                 확인
             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민원우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편, 인터넷
                       발급물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원                  확인서
1180000-0150 독립유공자 사무명 독립유공자(유족) 확인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
(국가보훈처) (유족) 확인        발급물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1180000-0091 특수임무유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신청서            <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보훈처) 공자 ( 유족 )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등록              1.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1.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특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 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료
                             료                  2.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
                             2. 특수임무수행자를 주 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 자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 3. 사진(3*4센티미터) 1매
                             는 자료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3. 사진(3*4센티미터) 1매  서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
                             관한 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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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1180000-0077 5.18 민주유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신청서            <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보훈처) 공자 ( 유족 )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등록              1. 사진(3*4센티미터)        1. 사진(3*4센티미터)
                             2.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2.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
                               는 그 사실을 입증할 증할 수 있는 자료
                               수 있는 자료             3. 5.18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3. 5.18유공자를 주로 부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인 경
                               양 또는 양육하였다고 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
                               주장하는 자인 경우에 는 자료
                               는 그 사실을 입증할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
                               수 있는 자료               명서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관한 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1180000-0076 참전유공자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신청서               <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보훈처) 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병적증명서, 참전사실 1.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
                             확인서,       6.25종군기 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등 참전
                             장수여확인서,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실이 기록된 경력 증 2. 사진(3.5*4.5센티미터)1매
                             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 < 공무원확인사항 >
                             인 할 수 있는 서류           1. 주민등록정보
                             2.사진(3*4센티미터)1매       2. 병적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정보

                      접수처리 <접수/처리>                <접수/처리>
                      (기관 및  1. 유형없음(총 10일)        1. 유형없음(총 20일(참전사실 및
                       기간) *접수:보훈(지)청, 제주특 범죄경력              조회기간 제외)) 합
                               별자치도(0일)           계가 맞지 않음
                            *처리:보훈(지)청, 제주특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별자치도(10일)          (0일)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20일)

1180000-0075 참전유공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상변동신고서 <신청서> 신상변동신고서
(국가보훈처) 신상변동신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고               1. 변동근거증명서류           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가. 사망한때 : 사망을 있는 서류 1통
                              증명할 수 있는서류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
                              나. 법제3조제2항각호의 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1에 해당하게된때 :판결 등본 1통
                              문 등본등이를증명할수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
                              있는 서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
                              다. 국적을상실한때 :가 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
                              족 관 계 등 록 사 항 에 관 한 할 수 있는 서류 1통


                                   17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증명서,재외공관장의 확 4. 1  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인서등이를증명할    수   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있는 서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라. 1년이상계속하여행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
                         방 불명이 되거나 그 사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
                                                  :
                         유가 소멸한 때: 이를    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
                            증명할수있는서류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마. 성명.주소또는생년    류 통
                                          1
                         월일 변동이있는때:가족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
                         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     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서1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  통
                        1. 성명·주소또는생년월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서류
                                            4     6
                        일의 변동이있는때:주민      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
                        등록정보              록표 등본 만으로 확인이 불가능
                                                )
                        2. 참전그밖의군기록등의     한 경우에만 제출
                        변경이나 정정사유가있는 <공무원확인사항>
                        때:병적증명서등이를증명 주민등록표등본
                        할 수 있는 서류

1180000-0014 국가유공자 사무명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
(국가보훈처 유족) 확인 구비서류 <신청서>
           ) (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없음
                     발급물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
                                              서
1180000-0013 병역대상자 사무명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족) 증명
             (유족) 증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명원         없음
                     발급물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족) 증명원
1180000-0009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가보훈처) (유족)증 재           인터넷
             교부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없음           <신청서> 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사진(3*4센티미터) 1매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공무원확인사항> 없음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
                                           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
                                           <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008 독립유공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상변동신고서 <신청서> 신상변동신고서
(국가보훈처) (유족) 신상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변동신고          1. 변동근거 증명서류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가. 사망한 때 : 사망을 수 있는 서류 1통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18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나. 국적을 상실한 때 :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호적등본 또는 외국국적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에 관한 증명서 1통
                          서류              3.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다. 1년이상 계속하여 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가 소멸된 때 : 주민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
                          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 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명할 수 있는 서류      4. 보상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
                          라. 독림유공자와 법 제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5조제1항 각호의 1의 등본 1통
                          유족 또는 가족 관계에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 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니하게 된 때 : 호적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본 또는 사실증명서      통
                          마. 다음 순위자가 연금 6.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 그 밖
                          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 사진(2센티미터×3센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티미터)            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바. 성명 및 생년월일 증명서 1통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7.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
                          관한 증명서          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
                        < 공무원확인사항 >       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
                         1. 성명 및 생년월일 등 터) 1장
                           신상변동이 있는 때 :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
                           주민등록정보         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9.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
                                          자 지정서 1통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 제3호, 제5호 및 6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1180000-0006 국가유공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상변동신고서 <신청서> 신상변동신고서
(국가보훈처) 등 신상변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동신고         1. 사망한때 :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사망을증명할수있는서류      수 있는 서류 1통
                         2.국적을상실한때: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증명서또는외국국적취득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
                                19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에 관한 증명서 1통
                   3. 국가유공자의유족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또는가족에해당되거나해      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당되지아니하게된때:가족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
                   서또는이를증명할수있는      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서류               4. 보상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
                   4. 법제73조의2의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규정에해당하는자중유족      등본 1통
                   또는가족에해당되지아니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하게된때:가족관계기록사     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항에관한증명서또는이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증명할수있는서류         통
                   5. 법제78조제2항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법제73조의2제3항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해당하는자가된때:판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결문등본             명서 1통
                   6. 법제79조제1항      7.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제1호내지제3호(법제73    의 사망 등으로 다음 순위자가
                   조의2제3항에서준용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
                   경우를포함한다.)의1에해    진(3.5cm×4.5cm) 1장[인터넷 접
                   당되는자가된때:판결문등     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
                   본                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합
                   7. 1년이상계속하여      니다]
                   행방불명이거나그사유가      8. 국가유공자 등의 군 기록 등에
                   소멸된때:주민등록표등본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또는이를증명할수있는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류                9.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8. 연금을지급받고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있는자의사망·국적상실등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으로인하여선순위자의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
                   동이생긴때:사진(3×4센    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티미터)             수 있는 서류 1통
                   9. 국가유공자또는       10.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지원대상자의군기록등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변동이있는때:이를증명할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
                   수있는서류            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
                  <공무원확인사항>         서 1통
                  성명·주소또는생년월일의      ※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
                  변동이있는때:주민등록정         하는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
                  보                    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만으
                                       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20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1180000-0004 6.18 자유상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신청서       <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보훈처) 이자 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탈출 및 상이경위서     1. 탈출 및 상이경위서
                            2. 사진(3*4센티미터) 1 2. 사진(3.5*4.5센티미터) 1매
                              매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서
                              관한 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1180000-0003 고엽제후유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신청서          <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보훈처) ( 의 ) 증환자          1.등록신청시           1.등록신청시
             등의 등록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고엽제후유(의)증환자 (1)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등록하려
                        로등록하려는경우:진단서 는경우:진료기록,진단서또는임상소
                        또는임상소견서사본(법제5 견서사본(법제5조제1항,제2항에해
                        조제1항,제2항에해당하는 당하는질병임을확인할수있는것에한
                        질병임을확인할수있는것에 함)
                        한함)            (2)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등록하려
                        (2)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는경우:진료기록,진단서,임상소견서
                        등록하려는경우:진단서,임 (법제5조제3항에해당하는질병임을
                        상소견서(법제5조제3항에 확인할수있는경우에한함)
                        해당하는질병임을확인할수 (3)이미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있는경우에한함)       의유족으로등록하려는경우:진료기
                        (3)이미사망한고엽제후유 록,진단서또는임상소견서사본(법제
                        증환자등의유족으로등록하 5조제1항에해당하는질병임을확인할
                        려는경우:사망진단서,진료 수있는것에한함)
                        기록등고엽제로인한질병에 <공무원확인사항>
                        의하여사망한것을의학적으 (4)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증2세환
                        로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    자로등록하는경우제외)
                        <공무원확인사항>      (5)주민등록정보
                        (4)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 (6)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증2세환자로등록하는경우 2.고엽제후유증환자등으로상이등급
                        제외)            또는장애등급판정을받은사람,이미
                        (5)주민등록정보      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유족으
                        (6)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 로결정.등록된경우
                        원              <민원인제출서류>
                        2.고엽제후유증환자등으로 (1)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상이등급또는장애등급판정 (2)사진(3.5*4.5센티미터) 1장
                        을받은사람,이미사망한고 <공무원확인사항>
                        엽제후유증환자등의유족으 (3)주민등록등(초)본
                        로결정.등록된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
                        한증명서
                        (2)사진(3*4) 1장
                        <공무원확인사항>
                        (3)주민등록등(초)본



                                21
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1180000-0002 독립유공자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신청서         <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보훈처) (유족) 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진(3*4센티미터) 1매   1. 사진(3.5*4.5센티미터) 1매
                         2.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 2.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 있는 경위서 및 증빙서류
                         위서 및 증빙서류           3.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
                         3. 부양한 사실이 있는 에는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 사실 서류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가록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4,   가록관계기록사항에 서<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관한 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1180000-0001 국가유공자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신청서         <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보훈처) (유족) 등록          1. 공통제출서류           1. 공통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진(3*4센티미터) 1매  (1) 사진(3.5*4.5센티미터) 1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관한 증명서              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3) 주민등록정보          (3) 주민등록정보
                         (4) 병적증명서           (4) 병적증명서
                         2. 개별제출서류           2. 개별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4.19혁명부상자 및 (1)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
                         4.19혁명공로자 : 4.19혁 공로자 :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
                         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 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
                         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 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
                         의 장이 발행한 4.19혁 서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
                         명참가확인서와 4.19혁 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 (2)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
                         는 증빙서류              서 또는 증빙서류
                         (2) 사실상의 배우자 : (3)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 는 자 : 부양 또는 양육을 입증할
                         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 수 있는 서류
                         는 증빙서류             <공무원확인사항>
                         (3) 부양 또는 양육한 사 (4) 상훈수여증명
                         실이 있는 자 : 부양 또 (5) 병적증명서
                         는 양육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4) 상훈수여증명
                         (5)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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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15종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1471000-0004 식품, 식품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 품의약품안전처) 첨   가물의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별
              품목제조보        조보고서              지 제43호서식)
              고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2)

                           기준 및 규격검토서(식품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조 제4항 시험
                                             식품전문      ·검사기관 또는 같은
                           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 정하는 시험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검사기관이 발급한 식
                           등만 해당)            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
                           (3)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
                                             한의 설정사유서 1부
                                             (4)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
                                             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
                                             우만 해당)
 1471000-0005 식품, 식품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신청서 >
식( 품의약품안전처) 첨 가 물 의        <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품목제조보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변경보고서
              고 변경         (2)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별지 제45호서식)
                           (유통기한 연장하려는 경 1. 기본서류
                           우만 해당)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
                                             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3)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
                                             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를 변경하려
                                             는 경우만 해당)
 1470000-0010 식 품 영 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 품의약품안전처) 영업자지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승계신고         1. 기본서류           (별지 제49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증 또는 영업등록증 1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부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 경
                               있는 서류 사본 1부 - 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상속의 경우: 「가족관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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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법률」제15조제1항제1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서류 1부 *주민등록등 됨.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본으로 가족관계를 확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됨. -그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
                              밖의 경우: 해당 사유 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
                              수 있는 서류 1부    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
                              법｣제41조제2항 본문 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 해당)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
                              당)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화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 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
                              명서 사본 및 위임장 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1부(양도인 또는 양 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
                              수인이 영업자 지위승
                              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만 해당)
                           (5) 「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
                              업의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6) 삭 제
                           (6)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6)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7) 건강진단결과서(「식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품위생법 시행규칙」제 대상자만 해당)
                              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1470000-0005 식 품 영 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 품의약품안전처) 허가증 재          식품( )허가증 재교부신청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
              교부           서                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재
                           1. 유형없음          발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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