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1.개정(
    제정)
      이유
 청약가능지역을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시․군)
                       에서 도의 행정구역과 그 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
 시로 확대하고 ‘
         11.12.
              7.대책 내용을 반영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
 기 위함.
2.개정내용
 가.주택청약은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시․군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만 한정되나,최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생활반경이 시․군 밖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약자가 거주하는 도의 행정
   구역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 및 그 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지역으로 확대함 (
                                             안 제4조제3
   항 및 제10조제3항제4호)
 나.’
   11.11.1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분양가외의 입주자 선택
   품목이 확대됐으나,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는 개정 전의 품목만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을 현행에 맞게 동 규칙에 따른 품목으로 함 (
                            안 제8조제6항제5의3호)
 다.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이 원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
   애인 등의 거동을 용이하게 함 (
                    안 제18조제5항)
 라.직계 존․비속이 없지만 형제 등을 부양하는 미성년세대주(
                                 소년소녀 가장)
                                        에게 임대주택을 특
   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안 제19조제1항제4호)
 마.입주자모집기간이 약 한달 이상 소요(
                      30~40일)
                            되어 사업주체 및 청약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5일을          단축(
                                   청약접수기간 1일,계약기간 1일,부적격자 소명기
   간 3일)
       함 (
         안 제21조의2제3항 및 제26항제4항제2호)
 바.“
   12.3.31.
          까지 유예한 재당첨제한을 ”
                        13.3.31.
                               까지 1년 연장함 (
                                         안 제111호 개정부칙 제6항)
 사.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납북피해자를 포함함 (
                            안 제19조제2항)
 아.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하거나 세종시 출범을 준비하
   는 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함 (
                                           안 제19조의3제1항제4호)
 자.당첨자의 주택소유현황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
     안 제21조의3신설)
3.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2년 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전화 :
   02-2110-8260~2,팩스 :02-504-6128)


◉방위사업청공고제2011-40호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공고
 「방위사업법 제18조(
            연구개발)제7항」에 따라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방위사업청장
                                     897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1개 품목

                                                    한국산업     연구개발
      분야       세부분야         품목명          국방기술분류
                                                  표준분류번호     계획기간
                               EFP재료                 70129
화력 무기체계 차기지능포탄,
              광역 지능 포탄용 EFP
                            (
                            소재기술 -대장갑재             (기타 공학     3년
  (탄약)     지뢰     재료개발기술
                              -EFP재료)              연구개발업)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2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 :이호건설(
                주)
2.대    표 자 :이 명 재
3.영업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572-4(
                              전화번호 :031-775-8755)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 178호
6.지 정 일 자 :2011.12.27. 끝.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48호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통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
             항 규정에 의거 아래 업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통지하고자 하나,
사업자의 부도 및 이전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업 체 명 :㈜풍남반도체테크 다부공장
2.소 재 지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701-4
3.대 표 자 :권 태 일
4.통지문의 주요내용
 ㅇ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정 등에서 배출·
                      보관하고 있는 귀 사의 폐기물(
                                      폐유,폐유기용제)
                                              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40
            조제2
              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통지하오니,적법하게 처리하고
  우리청에 보고하여야 함
 ㅇ 행정처분기간 :2012.
               01.
                 26.
                   (목)
                     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5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한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
                                              서부두
5번선석)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898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99
2011년12월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평택․당진항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5번선석)축조공사
2.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현대시멘트(주)대표이사이주환외1인
나.주소:서울시서초구서초동1424-2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
적:평택․당진항에시멘트전용부두를건설하여중부권및수도권일원에필요한시멘
트물량공급으로국가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나.사업개요
◦위
치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매산리전면해상
◦공사비:18,894백만원
◦공사내용:접안시설240m,부지조성59,986㎡,부대공1식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20.5개월간('10.4.16～'11.12.31)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사업시행자및공사현장,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끝.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한『평택․당진항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5번선석)축조공사(상부시설)』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승인하고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평택․당진항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5번선석)축조공사(상부시설)
2.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현대시멘트(주)대표이사이주환외1인
나.주소:서울시서초구서초동1424-2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건축,기계,전기,토목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
적:국내건설경기활성화를위하여입지여건이양호한평택․당진항서부두5번선석에
시멘트물류기지를건설하여중부권및수도권일부에필요한시멘트를원활하게공급코자함
나.사업개요
◦위
치
:충청남도당진군신평면매산리(서부두5번선석)
◦공사비:136,469백만원
◦공사내용:사이로18기,부대공1식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00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16.5개월간('10.11.17～'12.3.31)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사업시행자및공사현장,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끝.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주)동방
대표이사
김형곤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변경없음):울산항염포부두(3번선석)축조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성명(또는명칭):(주)동방대표이사김형곤외7개사
나.주소: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가118
3.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
가.공사목적(변경없음):일반잡화부두(3만DWT급1선석)를축조하여항만관련산업지원및항만
운영효율성도모
나.공사개요(변경)
◦위
치: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1268번지일원전면해상
◦사업비:(당초)39,600백만원
(변경)38,340백만원(감1,260백만원)
◦공사내용:(당초)안벽240m(3만DWT급1선석),호안51m,부지조성19,409㎡,급배수공및
부대공1식
(변경)안벽240m(3만DWT급1선석),호안51m,부지조성17,434.7㎡,급배수공및
부대공1식
5.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07.6.27～’11.12.27
6.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대표이사이승만으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
서를「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01
1.공사의명칭(변경없음):울산신항(1-2단계)남항부두(4,5번선석)축조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성명(또는명칭):(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대표이사이승만
나.주소: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3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
가.공사목적(변경없음)
울산신항의항만시설확보를통한항만경쟁력강화및지리적이점을극대화한동북아액체화
물저장기지구축
나.공사개요(변경)
◦위
치: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일원전면해상
◦사업비:(당초)47,814백만원
(변경)47,172백만원(감642백만원)
◦공사내용:접안시설540m(5만DWT급2선석),부지조성187,962㎡,액체화물
저장시설기초공1식,4번선석내해수유통로1식,기타부대공1식
5.공사시행기간(변경):(당초)‘08.10.13～’11.12.31
(변경)‘08.10.13～’12. 6.30
6.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71호
시정명령재결
2011년12월1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어선성진호ㆍ어선복성2호충돌사건(목해심제2011-39호)
2.피요청자:김경천(전라남도여수시남면유송리)
시정명령서
귀하는어선성진호의선장으로서2010년12월20일19시10분경여수시남면송고리선착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43퍼센트의만취상태에서혼자서승선한가운데여수시돌산읍돌산항을향하여
항행하다가2010년12월20일19시29분경여수시돌산읍군내리동방파제등대로부터약144도방향,
약0.25마일떨어진좁은수로에서기관을중립상태로정류하고있던복성2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
생하여복성2호선장박종학(망)이사망하였고,복성2호는좌현중앙부방현대약6미터의파손과조
타실하우스가탈락되었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께서혈중알코올농도0.143퍼센트의만취상태에서송도에가려진로전방시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02
가확보되지아니한좁은수로의왼편쪽으로진입하면서감속과주위에대한경계를소홀히한채
항행함으로써정류중인상대선박을발견하지못하여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
하여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음주상태에서절대로선박을운항하여서는아니
되며,될수있는대로좁은수로의오른편끝쪽으로항행하여야하고주위에대한경계를철저히
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할것을명령하니
앞으로이러한사고가재발하는일이없도록적극이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5호
화장품법위반업체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화장품법위반업체에대한
청문실시통지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처분대상업체
○업
종:화장품제조업
○성
명:수아로킨
대표
김현주
○소재지:광주북구생용동70번지
2.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사항
○일시:2012.1.20.15:00~16:00
○장소: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층화상회의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제조시설폐쇄
○처분원인이된사실
-신고한소재지에제조및품질관련시설일체없음.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및제20조2항
-화장품법시행규칙제18조[별표4]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2호가목
3.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하거나,청문기한내에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따라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고된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드립
니다.
4.상기행정처분에대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담당자:김
원호,전화:062-602-1399,팩스:062-602-1400,이메일:ohnoworld@korea.kr)로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14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공고일
로부터14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가 확보되지 아니한 좁은 수로의 왼편쪽으로 진입하면서 감속과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행함으로써 정류중인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상태에서 절대로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되며,될 수 있는 대로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주위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5호
                        화장품법 위반업체 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실시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처분대상업체
 ○ 업   종 :화장품제조업
 ○ 성   명 :
         수아로킨 대표      김현주
 ○ 소재지 :광주 북구 생용동 70번지
2.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사항
 ○ 일시 :2012.
           1.20.15:
                  00~16:
                       00
 ○ 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화상회의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제조시설 폐쇄
 ○ 처분원인이 된 사실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 및 품질관련 시설 일체 없음.
 ○ 근거법령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0조2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8조 [
                별표 4]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3.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하거나,청문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
 니다.
4.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김
 원호,전화:062-602-1399,팩스:062-602-1400,이메일:ohnowor
                                              ld@kor
                                                   ea.
                                                     kr)
                                                       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1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허가취소)
                              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
                                              공고일
로부터 14일)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902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201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청문일시 및 장소 :’
             12.1.13.14:
                       00,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당사자
 ○ 법 인 명 :주식회사 대원엘티디
 ○ 허가번호 :제2597호,서울지방경찰청장
 ○ 대 표 자 :계 진 성
 ○ 소 재 지 :강남구 논현동 117-8유화빌딩 501호
3.처분의 원인된 사실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비업(
                  신변보호)
                      업무 허가취소
5.법적근거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412호)
7.담당자 :경위 박영순 (
              ☎ 700-2818)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8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
                 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D35
               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심사기준

  개정       KSD35
               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심사기준


2.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정비
3.주요 개정 내용
 인증심사기준에 KS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결과 불합격시의 처분사항 삽입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공단공고제2011-12-1호
                    2011년도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공표
 교통안전법 제57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
                       조에 따라 20
                              11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903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임용심사)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원조직법」 제25조의2가 개정(
                   법률 제10861호,2011.7.18.일부개정,2012.1.1.시행)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대법원장이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임용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관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둘 실익이 없어져 삭제함(
                                    제4조)
 ○ 대법원장이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
 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의2)
                                                      <법원행정처 제공>


  지 방 자 치 단 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1-21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장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번호
                                             영업정지 1.  5월
대전-주택                                                    등록기준 미달 후 보
          천용주택건설(
                주) 이은춘       대전 유성구 장대동2
                                       84-2
                                          ,14(
                                             2011.12.30~
2001-0021                                                완(
                                                          기술자)
                                              2012.2.14)


◉대전광역시고시제2011-218호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문지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문지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장
                                   922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71
3.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4.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5.사업시행기간(변경)
1공구:2001.06.29~2008.12.31
2공구:2001.06.29~2009.06.30
3공구:2001.06.29~2010.12.31
3공구:2001.06.29~2011.12.31(기정)
2001.06.29~2012. 8.31(변경)
4공구:2001.06.29~2010.08.31
6.자금계획서(변경없음)
7.사업의개요및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8.토지등의매수및보상계획서(변경없음)
9.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0.조성된토지및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11.법제25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물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12.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13.사업시행지의위치도및지적도(변경없음)
14.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및도면(변경없음)
15.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및도면(변경없음)
16.계획평면도및설계도서(변경없음)
◉충청북도고시제2011-336호
음성금석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음성금석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제9조의규정에의거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3조제6항및제9조제3항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한국
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와음성군청(산업개발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30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
1.사업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
칭:음성금석지구택지개발사업
◦위
치: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금석리76-3번지일원
◦면
적:182,100㎡
2.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번지)
◦대표자의성명:이지송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72
구
분
계
2차년도
(’06)
3차년도
(’07)
4차년도
(‘08)
5차년도
(‘09)
6차년도
(‘10)
7차년도
(‘11)
8차년도
(‘12)
용지
보상
기정
182.1
60.6
96.8
20.5
1.4
1.5
1.3
-
조성
공사비
기정
182.1
-
1.5
3.8
30.6
53.4
92.8
-
변경
-
1.5
3.8
30.6
53.4
74.6
18.2
구
분
계
2차년도
(’06)
3차년도
(’07)
4차년도
(‘08)
5차년도
(‘09)
6차년도
(‘10)
7차년도
(‘11)
8차년도
(‘12)
계
기정
57,111
10,992
17,768
4,215
4,325
7,367
12,444
-
변경
10,992
17,768
4,215
4,325
7,367
5,179
7,265
용지
보상
기정
32,937
10,992
17,562
3,711
250
270
152
-
조성
공사비
기정
24,174
-
206
504
4,075
7,097
12,292
-
변경
-
206
504
4,075
7,097
5,027
7,265
구
분
인
구(인)
원단위
(ℓ/인․일)
급수량
(㎥/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11년
원단위
적
용
금석지구
4,184
4,794
315
1,318
1,510
일평균
395
1,652
1,894
일최대
인구(인)
구
분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비고
기정
변경
원단위
(
ℓ/인․일)
오수량
(㎥/일)
원단위
(ℓ/인․일)
오수량
(㎥/일)
원단위
(ℓ/인․일)
오수량
(㎥/일)
4,184
4,794
오수량
기정
228
954
285
1,193
513
2,146
변경
1,093
1,366
2,459
지하수
기정
29
121
29
121
29
121
변경
139
139
139
계
기정
-
1,075
-
1,314
-
2,267
변경
1,232
1,505
2,598
3.개발계획의개요(변경)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단위:천㎡)
5)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6)공급처리시설에관한계획(변경)
◦상수도공급계획(변경)
◦하수처리계획(변경)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73
4.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2005.11.4～2011.12.31
◦변경:2005.11.4～2012.12.31
5.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와
그소유자의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7.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043-290-3536)와음성군산업개발과(043-871-363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실시계획〕
1.사업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
칭:음성금석지구택지개발사업
◦위
치: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금석리76-3번지일원
◦면
적:182,100㎡
2.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번지)
◦대표자의성명:이지송
3.사업의목적과개요
:변경없음(게재생략)
4.사업시행기간(변경)
◦사업시행기간
-기정:2005.11.4～2011.12.31
-변경:2005.11.4～2012.12.31
5.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게재생략)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와
그소유자의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의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가)음성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나)음성금석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Ⅱ.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2.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3.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제1종지구단위계획
가)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74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②
R1～R7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단독주택,다목의다가구주택
- 점포용주택(비주거부분의용도는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및제4호의규정에의한근린생활시설중불허용도외의용도로
하며,1층이하에한하여건축연면적의40% 이내에서만허용)
※ 단,지하층은주거용도불허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 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장의사,제조업소,옥외철탑이설치
된골프연습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기
정
▪3층이하
변
경
▪4층이하
배
치
▪동남향배치를원칙으로하고,불가피한경우대지조건에부합하는
방향으로배치
형
태
▪단독주택지의지붕형태는경사지붕으로함
(지붕면적의70%이상,경사지붕구배:3/10～7/10)
▪담장미설치를권장하며,설치시1.2m 이하의투시형담장또는생
울타리로설치
∙근린생활시설의1층셔터는투시형(50%이상)으로설치를권장
색
채
▪주조색은원색의사용을금하며(강조색은가능)저채도의색채를사용을
권장
건축선
-
허
용
세대수
기
정
▪가구수:3가구이내(단,1층부를근린생활시설로사용하지않을
경우4가구이내)
변
경▪가구수:8가구이내
나)건축물에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단독주택용지(변경)
2)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게재생략)
3)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게재생략)
4)주차장:변경없음(게재생략)
5)유치원:변경없음(게재생략)
6)업무시설:변경없음(게재생략)
3.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게재생략)
나)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게재생략)
다)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게재생략)
라)옥외광고물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마)획지의분할및합병:변경없음(게재생략)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298㎡
               전망대
                                                   298㎡
                                                   100㎡
              전통찻집
                                                   100㎡
               광장                                 2,
                                                   592㎡
                                                  2,
                                                   592㎡
                                                  4,
                                                   171㎡
               산책로
                                                  4,
                                                   171㎡
                                                     13㎡
               매표소
                                                     13㎡
                                                  96,
                                                    446㎡
               녹지                                 96,
                                                    258㎡
                                                  11,
                                                    091㎡
               저수지
                                                  11,
                                                    091㎡


6.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해양개발과(
        055-225-6874)
                    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1-872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장
1.공고기간 :2011년 12월 30일 ~ 2012년 6월 30일
2.신고장소 :대구광역시청 회계과,동구청 토지정보과,북구청 토지정보과
3.신고사항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제출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    회계계약심사과(
                                      ☎053-803-3094)
                                                   , 동구청         토지정보과(
                                                                      ☎
  053-662-3093)
              ,북구청 토지정보과(
                        053-665-22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재산의 표시 :아래와 같음
                              ◇ 재산의 표시 ◇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비 고

   1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동 313                    도로             57

   2    대구광역시 동구 덕곡동 783-1                  도로             53

   3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547-7                 도로             3

   4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547-8                 도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61-10                도로             174
   6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749                   도로             840

                                  977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77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대구광역시동구매여동313
도로
57
2
대구광역시동구덕곡동783-1
도로
53
3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547-7
도로
3
4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547-8
도로
6
5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661-10
도로
174
6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1749
도로
840
6.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면및기타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또는창원시해양개발사업소
해양개발과(055-225-6874)에서열람및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1-872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
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30일
대구광역시장
1.공고기간:2011년12월30일～2012년6월30일
2.신고장소:대구광역시청회계과,동구청토지정보과,북구청토지정보과
3.신고사항:권리를주장할수있는증빙자료등제출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
회계계약심사과(☎053-803-3094), 동구청
토지정보과(☎
053-662-3093),북구청토지정보과(053-665-225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5.재산의표시:아래와같음
◇재산의표시◇
전망대
298㎡
298㎡
전통찻집
100㎡
100㎡
광장
2,592㎡
2,592㎡
산책로
4,171㎡
4,171㎡
매표소
13㎡
13㎡
녹지
96,446㎡
96,258㎡
저수지
11,091㎡
11,091㎡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969
구분
면적(㎡)
구성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계
564,417.8
182,754.6
58,054.3
22,271.6
827,498.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61,139.2
-
52,230.2
-
313,369.4
37.9
단
독
주
택
28,144.3
-
-
-
28,144.3
3.4
공
동
주
택
(아
파
트)
202,015.1
-
52,230.2
-
254,245.3
30.7
공
동
주
택
(연
립
주
택)
29,470.4
-
-
-
29,470.4
3.6
근린생활시설
1,509.4
-
-
-
1,509.4
0.2
■하천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천
 변경 없음
 · 2단계구역 지적확정측량에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하천
 면적 : 10,488.8㎡ → 11,981㎡
※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변경)도(S=3,000):게재생략
◉경기도고시제2011-5178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시행하는고양일산(2)지구택지개발사업(3공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
법제8조및제9조의규정에따라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고양시청도시정비과(☎031-8075-3156)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02-2017-4448)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1년12월30일
경기도지사
□개발계획변경
1.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2.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3.개발계획의개요
가.개발위치및면적
-위치:고양시일산동구중산동일원(변경없음)
-면적:변경없음
전체:827,498.3㎡
1공구:564,417.8㎡
2공구:182,754.6㎡
3공구: 58,054.3㎡
4공구: 22,271.6㎡
나.개발의목적(변경없음)
다.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없음)
다.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마.연차별자금이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4.개발기간(변경)
1공구:2001.06.29~2008.12.31
2공구:2001.06.29~2009.06.30
3공구:2001.06.29~2011.12.31(기정)
2001.06.29~2012. 8.31(변경)
4공구:2001.06.29~2010.08.31
5.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