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공고 제2023-49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
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4월 13일(목)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1호 소방청 장
비총괄과
    - 전자우편: happy1271@korea.kr
    - 팩 스 : 없음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 205 - 7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497호(2018.11.6.), 제2021-577호(2021.11.12.),제2022-81
호(2022.09.1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 제25조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
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19
호선
남해
-홍천
선
충청북
도
영동군
114,07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20-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6-8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2.4
변경
일반
국도
제19
호선
남해
-홍천
선
충청북
도
영동군
114,19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20-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6-8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편입용지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2. ~ 2023. 11.
    4. 수용(변경) 및 제외 하여야 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3)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043-743-7282)
수용(변경)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7-24
임
주
7,139
산17-25
임
127
이** 
외3인
대구,동구
지묘동215
팔공보성타
운101-1003
-
-
-
소 속
법원행정처
직 위
행정관리실장
성 명
조 칠 곤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가격)
비 고
▶토지(소계)
52,408
본인
전
전북 김제시 용지면 예촌리 236번지 1,266㎡
20,256
본인
답
전북 김제시 용지면 예촌리 234-2번지 516㎡
8,256
본인
답
전북 김제시 용지면 예촌리 235번지 932㎡
14,912
모
대지
전북 김제시 용지면 예촌리 134-1번지 334㎡
8,984
▶건물(소계)
1,111,580
본인
아부분
경기 화성시 청계동 122.64㎡ 중 61.32㎡
454,500
공유(1/2지분)
본인
아파트
서울 송파구 송파동 59㎡
199,580
본인
전세(임차)권서울 관악구 노량진동 다가구주택 12㎡
3,000
배우자
아파트
경기 화성시 청계동 122.64㎡ 중 61.32㎡
454,500
공유(1/2지분)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7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조칠곤 외 1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변동)사항공개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55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싼타페 배기량(1,995cc)
4,550
▶예금(소계)
790,441
본인
신한은행 50,491, 
국민은행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272, 
AIA생명보험 5,498, 
삼성증권 14,870, 
교보생명보험 18,000, 
신한라이프생명보험 46,980
182,140
배우자
농협중앙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3,133, 
신한은행 20,182, 
현대해상화재보험 410, 
토스뱅크 3,933, 
국민은행 4,000,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8,874
390,533
모
농협중앙회 161,878, 
신한은행 35,239, 
하나은행 16,518
213,635
장남
신한은행 1,556, 
카카오뱅크 3, 
농협중앙회 25, 
토스뱅크 2,068
3,652
차남
토스뱅크 1, 
신한은행 480
481
▶채권(소계)
247,022
본인
사인간채권
72,222
모
사인간채권
174,800
▶채무(소계)
518,692
본인
금융기관채무국민은행 188,026, 
신한은행 299,866
487,892
모
금융기관채무하나은행 30,800
30,800
▶총계
1,687,309
소 속
법원행정처
직 위
前 행정관리실장
성 명
김 재 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140,193
10,988
0
151,181
본인
답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971-1번지 2,821㎡
63,190
4,231
0
67,421
가액변동
본인
목장용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산35-47번지 1,630㎡
4,123
131
0
4,254
〃
모
답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702-2번지 1,567㎡
25,855
2,351
0
28,206
〃
모
답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706-3번지 2,850㎡
47,025
4,275
0
51,300
〃
▶건물(소계)
1,052,400
100,300
53,000
1,099,700
본인
아파트
서울 강서구 화곡동 128.81㎡ 중 64.405㎡
481,000
50,000
0
531,0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강서구 화곡동 128.81㎡ 중 64.405㎡
481,000
50,000
0
531,000
〃
모
단독주택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대지 380㎡ 건물 109.05㎡
37,400
300
0
37,700
가액변동
모
오피스텔
경남 진주시 가좌동 0㎡
(대지 6.59㎡ 건물 21㎡ 감소)
53,000
0
53,000
(60,000)
0
매도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0
13,700
0
13,700
본인
자동차
2020년식 K3 배기량(1,598cc) 증가
0
13,700
(13,700)
0
13,700
매입
▶예금(소계)
792,123
188,435
41,178
939,380
본인
신한은행 436,600(87,397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4,219(16,763 감소), 
삼성생명보험 41,508, 
우리은행 1
431,694
87,397
16,763
502,328
봉급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농협중앙회 40,630(32,59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52,244(5,373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538(725 증가), 
한화생명보험 3,888(3,828 감소), 
국민은행 407(9,294 감소), 
신한은행 1
74,142
38,688
13,122
99,708
모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47,633(871 증가), 
농협중앙회 104,017(20,611 증가), 
농협손해보험 2,250(600 증가), 
농협은행 6,227(10,453 감소), 
농협생명보험 20,000
268,498
22,082
10,453
280,127
장녀
신한은행 11,155(5,318 증가), 
농협중앙회 31,000(31,000 증가), 
키움증권 20(840 감소)
6,697
36,318
840
42,175
장남
국민은행 11,422(3,927 증가), 
카카오페이증권 27(23 증가), 
신한은행 3,392, 
하나은행 201
11,092
3,950
0
15,042
▶채무(소계)
32,924
0
12,708
20,216
본인
금융기관채무
공무원연금공단 20,216(12,708 감소)
32,924
0
12,708
20,216
변제
▶총계
1,951,792
313,423
81,470
2,183,745
※ 증감액:
231,953 천원 
(가액변동액:
111,288 천원)
◉소방청공고제2023-50호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소방청장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
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명을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4월 13일(목)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1호 소방청 장비
총괄과
    - 전자우편: happy1271@korea.kr
    - 팩 스 : 없음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 205 - 7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3-39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 반출 및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대북
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대북지원사업별로 그 요건을 갖춘 경우 반출 승인 및 협력기금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도적 대북지원·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용도에서 인건비 지
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명시적인 인건비 지원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 격려 효과
    
2. 주요내용
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폐지
나. 인도적 대북지원·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에서 인건비 제외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 전자우편: a1048576@unikorea.go.kr
  - 팩스: 02-2100-583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0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선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 구 간 명 :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2.4㎞)
    지정구간 및    ○ 위    치 :
      범위          - 시 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20-1
                  - 종 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96-8

              ○ 도로의 구도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3-1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규정」 제정규정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사후관리 업무규정」제정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제2
   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2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물등”이라 함은 영화(예고편영화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 비디오물 및 그 광고ㆍ선전물
  을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직무
  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가. 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 제50조의4 제1호 및 제2호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
   리에 관한 사항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함은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체등급분류”라 함은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등급분류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조치”라 함은 위원회가 각 사후관리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 조치
  를 말한다.


                      제2장 사후관리위원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위원회로 법 제72조 제2호에 따른 제2조
   제2호 가목의 업무(이하 “영상물등 사후관리”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와
   법 제72조 제2호의2에 따른 제2조 제2호 나목의 업무(이하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라고 한
   다)를 수행하는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위원과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③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후관리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과 제4항에 따라 위촉
  된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되 영상, 아동․청소년, 법률, 교육, 문화, 언론, 정보
  통신 등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직을 위촉함에 있어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
  의 추천 의뢰나 공모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촉직을 위촉함에 있어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
  아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촉직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와 별
  지 제3호 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후관리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
   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⑧ 사후관리위원회의 의장은 해당 사후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⑨ 사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후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후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개인 업무로 인해 소속 사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기타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제5조(사후관리위원의 해촉) 사후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기 중일지라도 해촉할 수 있
   다.
 1.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현저하게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 됐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명예와 권위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3. 관련 업계와의 특별한 관계로 소속 사후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한
  때
 4.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2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불공정한 심의․의결을 하
  였다고 판단되는 때
제6조(사후관리위원의 임기) 사후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
   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로 한다.
제7조(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 회의) ①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
   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83조 제2항의 필요한 사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83조 제2항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4. 법 제70조 제7항에 따른 심의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심의, 시정요구 요청
 5.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관련 건의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 회의) ①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를 원
  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
  다.
 ②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0조의4 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2.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3.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4.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관련 건의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9조(회의방식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사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
  를 원칙으로 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
  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3일 전까지 안건과 관련자료를 사후관리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후관리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보관한다.
 ④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때 열람할 수 있다.
 1. 개인 단체 등의 명예에 관련된 사항
 2. 인사 관련 사항
 3.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0조(보고) ① 사무국은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진행상황 및 결과를 사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사무국은 사후관리위원회의 중요한 보고 내용이나 안건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물등 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계획)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는 영상물등 사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영
   상물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제12조(사후관리 방법) 영상물등 사후관리는 위원회 상시 모니터링, 정기적․비정기적 실태조사, 대면․서
   면․온라인 등을 통한 민원, 관계기관의 요청 등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및 그에 따른 사후관
   리 조치로 실시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장은 영상물등 사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 등에게 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를 따른다.
제14조(사후관리 조치) ① 사무국은 영상물등 사후관리 중 법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법 위반행위가 있음을 알린다.
 ② 위원장은 확인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영상물등 관련사업자 및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위반행
   위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확인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제출) 위원장은 영상물등 사후관리 중 법 위반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영상물등 관련 사
   업자 및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그 밖에 영상물등 사후관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지침으로 정한다.


                      제4장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방법)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는 위원회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적․비정기적 실태조사,
   대면․서면․온라인 등을 통한 민원, 관계기관의 요청 등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청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로 실시한다.
제18조(자료제출 요청) ①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등급
   분류사업자에게 법 제50조의4 제4호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를 따른다.
제19조(사후관리 조치)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급조정권고
 2. 등급조정요구
 3. 등급재분류
 4. 등급분류결정취소
제20조(등급조정권고)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행정지
   도에 해당하는 등급조정권고를 할 수 있다.
제21조(등급조정요구) ① 위원장은 법 제50조의7 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
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의장은 등급조정요구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조정요구 결정 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또는 등급조정요구 결정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적정하게 수정한 경우
   등급조정요구 없이 사후관리 조치를 종결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등급조정요구가 있은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유와 등급조정요구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등급재분류) ① 위원장은 법 제50조의7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
   인비디오물이 법 제50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급재분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의장은 등급재분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이
   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재분류 결정 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
   후관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또는 등급재분류 결정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적정하게 수정한 경우
   등급재분류 없이 사후관리 조치를 종결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등급재분류가 있은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유와 등급재분류의 내용 및 법
   적 근거 등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등급분류결정취소) ① 위원장은 법 제50조의7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법 제50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등급분류 결정
   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의장은 등급분류결정취소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
   자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결정취소 결정 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체등급
   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또는 등급분류결정취소 결정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적정하게 수정한
경우 등급분류결정취소 없이 사후관리 조치를 종결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결정취소가 있은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사유와 등급분류결정취소
   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은 경우 위원
   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조(이행결과 통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은 경우
   지체없이 법 제50조의7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세부사항)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지침으로 정
   한다.


                      제5장 사후관리 자료제출


제27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 등에게 법 제83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상물등 사후관리를 위해 자료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2. 신고나 관계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영상물등 사후관리의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영상물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법 제50조의4 제4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를 위해 자료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에서 결
   정한 경우
  2. 신고나 관계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의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자료의 범위) ① 위원장은 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분류 또는 청소년유해성 확인을 받은 영상물등 및 관련 제반서류
 2. 위원회에 불법 영상물로 신고된 영상물등 및 관련 제반서류
 3. 사후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상물등 및 관련 제반서류
 ② 위원장은 법 제50조의4 제4호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 및 관련 제반서류
 2. 사후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온라인비디오물 및 관련 제반서류
제29조(자료의 반환) 위원장은 제출자가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
   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등을 제외한 관련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세부사항) 그 밖에 사후관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장이 별
    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3.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내지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
   라 구성된 사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
   류사후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영상물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5조(다른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영상물사후관
   리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영상물 사후관리 자료제출
   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번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         예       아니오
 1
       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   (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예       아니오
 2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예       아니오
 3     의무 관계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       )   ( )
       크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7.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결격사유 확인서
                               직위 :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 업무규정」제4조 제1호에 의한 아래 사항
의 결격사유를 확인였으며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합니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
     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년     월          일

                                          ○   ○    ○   (서명)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22.9.27. 공포)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업무가 신설되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위원회 제규정에 산재해 있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내지 제10조)
 - 자체등급분류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기존 사

  후관리위원회는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후관리 위원으로 구성
  하되 이의신청 시 제척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과 위촉직으로
  구성
 - <영상물사후관리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후관리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에 위원회 위원이 포함됨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변경
 - 그 외 사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현행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제4장 사후관리위원
  회 내용을 반영


ㅇ 영상물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제11조 내지 제16조)

 - 사후관리계획, 방법, 자료제출 요구, 사후관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밖의 필요한 사
  항은 지침으로 운영(제11조부터 제16조)


ㅇ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제17조 내지 제26조)
 -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조치의 종류로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등급조정권고와 「영
  화비디오법」 제50조의7에 따른 조치인 등급조정요구, 등급재분류, 등급분류결정취소를 규정

 - 등급조정요구, 등급재분류, 등급분류결정취소에 관하여는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자체등급분류사후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적정하게
  수정한 경우 관련 조치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등급조정요구, 등급재분류, 등급분류결정취소에 관하여는 이의신청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이

  행결과 통보를 규정
ㅇ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제27조부터 제30조)

- 현행 「영상물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의 규정 내용 반영 및 같은 체계에 따라 자체등
 급분류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규정


ㅇ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중 사후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및 「영상물 사후관리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폐지(부칙)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747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전기화학적 시험방법 ― 정전위 
및 동전위 분극 측정 지침
개정
KSDISO11881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알루미늄 합금의 박리부식시험
개정
KSDISO1499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염수 분무, 건습의 반복 사이클에 
의한 가속시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174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18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49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7475 : 순수 → 고순도의 물로 수정 등 어색한 단어와 문장 수정 등 
  ㅇ KSDISO11881 : 표면부 → 표면부위로 수정 등 어색한 표현을 원문을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수정 
  ㅇ KSDISO14993 : 단위표기 수정 등((35±1) ℃ → 35 ℃± 1 ℃) 어색한 표현을 원문을 반영
하여 자연스럽게 수정 
부칙: 2023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
◉거제초등학교공고 제2023-1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거제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1. 최초 사용일: 2023년 03월 23일
2. 등록 관인명: 거제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인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안전점검요원증발급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마리나선박정비사자격증발급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46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관인 등록 사유 :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용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주요    ⑩총연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장(km)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충청북도
        일반    제19호    남해     영동군    114,198   영동읍     영동읍    영동군
   변경                                                                2.4
        국도     선     ~홍천선    영동읍      ㎡       설계리     설계리    영동읍
                            설계리일원             산20-1   96-8   설계리



 2. 공사명 :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3), 건설사업
  관리단(☎043-743-7282)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
  능함.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4-3
133,853
1,506
고시일
∼ 
2023. 6.30.
별동
증축
훈련시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288, 241-1, 241-2, 355
60,630
2,047
고시일
∼ 
2023.12.30.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5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특허청공고제2023-67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3일
특허청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2인 이상의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를 신설하고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을 특허청장에 신고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허청장의 업무 중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합동사무소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규약
의 구체적 내용 및 기타 합동사무소 설치·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
임함
   나. 대한변리사회 위탁업무 범위에 합동사무소 관련 업무 추가(안 제24조제2항)
      - 특허청장의 업무 중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우 35208)
   - 전자우편 : kipoknk@korea.kr
   - 팩스 : (042) 472 - 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 - 5183, 팩스 (042) 472 
- 3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