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484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오*정
41-2009-80-0000008
999태평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포동서로무선국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
홍*범
42-2001-80-0000071
999금영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흙담솔로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불응]
송**자
42-2011-80-0000013
992민경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한림해안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블응]
안*석
49-2012-10-0008130
999금창호VP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서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블응]
(주)두**운42-2016-80-0000022
911두산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시흥상동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블응]
김*원
41-2009-80-0000012
999바다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
예초2길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기재검사블응]
장*윤
42-2001-80-0000057
42-2018-80-0000056
999유상호
950유상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성산중앙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블응]
7.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운용정지2개월전청문)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42-2017-50-0000160
281복○호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보령오천면
도미항로
2
41-2009-50-0000056
209서○호
김○○
충남보령주교면
계리궁아난길
3
42-2017-50-0000006
226기○호
이○○
충남태안군안면읍
백사장2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
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48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정*화
42-2005-30-0000216
909유창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
한림로8길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기재검사블응]
진*석
42-2009-20-0000192
930유성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고산동산5길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기재검사블응]
김*윤
42-2013-80-0000018
901유성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북성로14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기재검사블응]
임*민
42-2003-60-0000043
999장경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성산읍
고성동서로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기재검사블응]
추*철
42-2014-20-0000170
998신영호
제쥬특별자치도한림읍한림로8길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정기재검사블응]
법
원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재)검사불응
4.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9. 12. 5. ~ 2020. 1. 4.)
5. 참고사항
가.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1 형사보상
〔2014노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김영철(620817-*******)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2015. 10. 22. 선고2015노1235 판결
청구인에게49,688,4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공시함
2019. 12. 11.
판
사
이균용
위광하
양진수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0 형사보상
[2018노1898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1. 대      상 : 아산시민신문사 등 107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변경사항(사업장 주소지
       변경, 사업폐지)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9. 12. 16.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룰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
  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21     1996.12.13    아산시민신문사        복원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183    2002.06.07     ㈜오픈이앤씨        김용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247    2003.03.06      ㈜나우시스        김종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253    2003.04.07      ㈜네오워크        임승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250    2003.04.07       분유왕국        이재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274    2003.09.23     장난감백화점        정남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374    2003.11.17        ㈜파카        박선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569    2004.04.27    ㈜에이치티아이        박현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571    2004.04.28       가구뱅크        김응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583    2004.05.07       미투전자        양태공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580    2004.05.07    ㈜아이티엔씨21       유병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660    2004.08.18      ㈜강남식품        조융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752    2005.01.04    주식회사 성일        민효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794    2005.03.16     ㈜한아로지스        배세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816    2005.06.07    ㈜엑시스글로벌        김종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837    2005.07.15      리치패밀리        이은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967    2006.03.14        화우         서영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1039    2006.05.10   HD커뮤니케이션        손현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1049    2006.05.15        드림         유도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1080    2006.05.26      엄지발가락        황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1095    2006.06.01      ㈜쉐프씨엔        주광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1116    2006.06.12      리더패션       유승우(유판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1148    2006.06.29     e웰빙코리아        김학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1221    2006.08.14      테이프몰         이홍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1241    2006.08.22      렌터카 엔        박재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1253    2006.08.28   천방농산대전지사        박윤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1352    2006.10.19     ㈜이웃사랑         오충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1356    2006.10.20   비비씨아이아이㈜        배성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1405    2006.11.14      워너비돌         오수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1414    2006.11.16        자연은        정동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대전부동산네트워
  31      1442    2006.12.04                     석수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크

                                           481
제19655호(별권)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95호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2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징계처분이 취소된 공
  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근거를 정비하며, 공직 내 우수한 민간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직
  위 임용자에 대한 연봉 책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내용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chb3243@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6, 팩스 044-201-840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9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송파구 마천동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송파구 마천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성 명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87-29
4. 사업기간 : 2019. 11. ~ 2020. 3. 3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2-2133-7014) 및 서울투자운용(주) (전화번호 :
   02-6958-23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송파구 마천동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87-29

  ② 대 지 면 적                                                   110㎡

  ③ 건 축 면 적                                                   45.8㎡

  ④ 건축 연면적                                                   111.09㎡

  ⑤ 건 폐      율                                                41.64%

  ⑥ 용 적      률                                               100.99%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상3층
       ⑦                                           다세대주택(행복주택-청년)
      주 택              주택 형별
      규 모                              16.71㎡ 1세대, 15.76㎡형 2세대, 15.42㎡ 2세대

                       세대수                                    5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9. 11. ~ 2020. 3. 31.

  ⑨ 사       업 비                                             477,039천원

                                             사업승인내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1        16.71     6.77         23.48         -        -     23.48
   ⑩ 단위
                   2        15.76     6.38         22.14         -        -     22.14
   세대면적
                   2        15.42    6.245         21.665        -        -     21.665

                                             515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19-265호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5차 변경), 지구계획(4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245호(2018.11.12.)로 공공주택지구 지정(4차 변경), 지구계획(3차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제17조 및 제52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5차 변경), 지구계획(4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장
1. 공공주택지구 지정(5차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218,359㎡ (지구 밖 도로 : 6,930㎡ 별도)
   ◦ 변경 : 218,164㎡, 감 195㎡ (지구 밖 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 17,054㎡ 별도)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 대표자 성명 : 성인수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1) (변경)
2. 지구계획 승인(4차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218,359㎡ (지구 밖 도로 : 6,930㎡ 별도)
   ◦ 변경 : 218,164㎡, 감 195㎡ (지구 밖 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 17,054㎡ 별도)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 대표자 성명 : 성인수
 다. 사업시행기간 :   2011. 1. 20. ~ 2020. 12. 31.(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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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무선국 운용정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정*화    42-2005-30-0000216     909유창호                                1개월
                                                    한림로8길
                                                                    [정기재검사 블응]
                                                                     무선국 운용정지
    진*석    42-2009-20-0000192     930유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5길          1개월
                                                                    [정기재검사 블응]
                                                                     무선국 운용정지
    김*윤    42-2013-80-0000018     901유성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성로14        1개월
                                                                    [정기재검사 블응]
                                                                     무선국 운용정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임*민    42-2003-60-0000043     999장경호                                1개월
                                                    고성동서로
                                                                    [정기재검사 블응]
                                                                     무선국 운용정지
    추*철    42-2014-20-0000170     998신영호    제쥬특별자치도 한림읍 한림로8길           1개월
                                                                    [정기재검사 블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9. 12. 5. ~ 2020. 1. 4.)
5. 참고사항
가.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51 형사보상
               〔2014노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김영철(620817-*******)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1235 판결
청구인에게 49,688,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2. 11.
                      판   사     이 균 용
                                위 광 하
                                양 진 수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0 형사보상
                [2018노1898 국가정보원법위반등]
                                                485
제19655호(별권)                    관            보       2019. 12. 24.(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처우개선(안 별표 9, 별표 11)
  1)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2) 경찰무기창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3) 해양경찰청 구조대에서 인명구조 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잠수업무 수행자에 대한 위험근무
    수당 인상
  4) 치료감호소 의무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나.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11조의3)
  1)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임기만료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개선
   2) 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안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별표 11)
  1) ’05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국가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2) ’20년 기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군인 중 하사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조정
  3) 가족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대상기관 명확화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blueboo@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3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제19655호(별권)                   관             보   2019. 12. 24.(화요일)
1. 개정취지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결근시 봉급감액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
 2020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자 함
 나. 결근시 봉급감액 방법 등 개선(안 제26조, 제4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근일수 산정시 차감일수에 연가일수 외 이월·저
  축한 연가일수를 포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kki091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주 최초 5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
 당을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서 월 봉급액으로, 그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
 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제19655호(별권)                   관             보       2019. 12. 2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개선(안 제11조의2)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하게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임
  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퇴직시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예외
  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대민접점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안 별표 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tiamo7930@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9-578호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9-464호(2019.10.31)로 지구지정 변경(3차) 및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된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규
정에 의거 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
해시    도시개발과(전화:055-330-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전화        :
055-329-277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4일
               경상남도지사

                                      5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마산수협 유류시설)
「항만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마산항
2. 공사의 명칭 : 마산수협 어업용 면세유 유류공급시설 이전설치 공사
3. 공사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 일원 (마산구항 방재언덕부지)
4. 공사개요
○ 지하급유저장소․펌프실․경유 지하탱크 4기(70만L), 부지면적 약 959.67㎡, 건축면적 28㎡ / 비
귀속
5. 공사기간 : 2019.12. ~ 2020.5. (약 5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4억4천8백만원
7. 공사시행자
○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86(동성동)
○ 명       칭 : 마산수산업협동조합
○ 대 표 자 : 조합장 최기철
8. 기타사항
○ 문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5-981-5120~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9호
                                 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홍도등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정지        기능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복구일
                                                 (해리)
                                                        백 원형    2019.
 기능             34°32′12.0″N                                             2019.
         홍도등대                     Fl W 10s        25    콘크리트조    12.               항행원조
 복구             128°43′58.8″E                                            12. 20.
                                                         7.9     1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8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임자도대광기상탑등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453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9-24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
  2항제1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획도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에 올무를 포획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1.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은 제외한다), 활
 2.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부착된 포획트랩
 3. 그물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 도구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란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 12. 2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46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산38 일원 등 7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봉 계
                                           1등급       2등급         식 생
    계산리 산215 일대           358053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 계
                                           1등급      2, 3등급       식 생
        방곡리 산69 일대        358053

                                    417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 계
                                                    1, 3등급    2, 3등급            식 생
       우곡리 산94 일대                  35805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 평
                                                     1등급          3등급           식 생
       문형리 산31 일대                  377094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진 동
                                                     1등급      2, 3등급            식 생
      용정리 산35-1 일대                 358144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동 래
                                                    1, 3등급    2, 3등급            식 생
       산17-129 일대                  359131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용 화
                                                     1등급     1, 2, 3등급          식 생
      고자리 산42-1 일대                 367163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67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2. 사업의 종류 : 천성진성 복원․정비 사업
3.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1164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천성동   1058   전    889   889    윤용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781-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136,
 2   천성동   1064   전    334   334    김옥임
                                              303호(광안동, 개나리아파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1089
 3   천성동   1074   전    453   453    구종룡
                                                      8/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4   천성동   1150   대    179   179    오창효          47, 106동 103호
                                             (성수2가, 성수동롯데캐슬파크)
                                                부산광역시 강서구
 5   천성동   1152   대    281   281    박국강      가덕해안로773번길 65(천선농
                                                   11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740
 6   천성동   1164   전    766   766    유의웅
                                               자유아파트 105-5062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