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 -
◉여성가족부공고제2024-53호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9조의6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관계 법
령을 반영. 
2. 주요 내용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024. 7. 19. 시행)」
4.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
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팩스 : ronnie@korea.kr / 02-2100-6485
5.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8/6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20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및 체육계 인
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3호
(2024.2.6. 일부개정, 2024.8.7. 시행), 법률 제20413호(2024.3.26. 일부개정, 2024.9.27. 시행)됨
에 따라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한편 수시로 변경되는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및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과목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마감시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
영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 시험과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9조의6, 제10조제2항 개정,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별표 3 개정)
 -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및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과목을 종전에 시행령 별표
   1, 2로 정하도록 한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별표 1, 2는 각각 삭제하고 별표 3 각 호의 표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의 “별표 2”를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검정시험과목 등에 관한 고시”로 함.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마감 시간 개선(안 제28조제2항, 제4항 개정)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을 각 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까지 확대하고, 발매마감 시간은 종
    전에 시행령에서 경기 시작 10분전으로 규정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
    영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스포츠윤리교육’ 명칭 반영(안 별표3 개정)
- 별표 3 각 호의 표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
  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 신설(안 별표5 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법 제18조의4제2항 위반),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18조의5제2항 위
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법 제18조의6제2항 위반),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
  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법 제18조의6제3항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areuok2@korea.kr
  ㅇ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13,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6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630호(2017.12.18.), 제2019-397호(2019.07.30.), 제2023-7호
(2023.01.25.), 제2024-1호(2024.01.05.), 제2024-48호(2024.04.01.)로 고시된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c구분
d종류
e노선
번호
f노선명
g위치
h면적
(㎡)
i기점
j종점
k주요통과지
l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77
호선
고성
~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664,948.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리,
우동리, 덕포리,
안정리, 황리
·경상남도고성군
거류면신용리,
당동리, 동해면
봉암리, 장좌리
17.9
일반
국도
국도
14
호선
고성
~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3,47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리
0.4
변경
일반
국도
국도
77
호선
고성
~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670,505.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리,
우동리, 덕포리,
안정리, 황리
·경상남도고성군
거류면신용리,
당동리, 동해면
봉암리, 장좌리
17.9
일반
국도
국도
14
호선
고성
~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3,47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노산리
0.4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없음
중로
2
55
17.5
∼
32.0
보조
간선
도로
7,069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895-4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700-2
일반
도로
-
부산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7-630호
(17.12.18)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국공유지포함) 면적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8년 12월 31일
5.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5-674-8077)
6.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국도14호선
노선명
국도77호선,
국도14호선
(고성~통영)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국도
77호선
ㆍ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ㆍ위치
-시점: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노산리895-5
-종점: 경상남도고성군통해면장좌리산297-7
국도
14호선
ㆍ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ㆍ위치
-시점: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노산리903-2
-종점: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노산리841-7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ㆍ미관의보존
ㆍ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ㆍ도로편입용지(국공유지포함) 면적변경에따른접도구역신설및일부구간변경
9. 토지세목조서 
가. 국도77호선
10.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 종전과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615-4
615-4
하천
337
337
내**율
충무시문화동
***
변경
2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55-7
55-7
구거
35
35
청**찬
통영군광도면
덕포리**
변경
3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33-5
33-15
공장
1,835
1,500
국토
교통부
국
변경
4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34
34
공장
2,646
2,590
국토
교통부
국
변경
5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15
15-1
공장
9,166
126
㈜디**
주*산*
부산광역시
동구범일동
***-**
변경
6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15
15-3
공장
9,166
572
㈜디**
주*산*
부산광역시
동구범일동
***-**
변경
7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18
18
공장
2,771
143
㈜디**
주*산*
부산광역시
동구범일동
***-**
변경
8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35
35-3
공장
1,253
254
국토
교통부
국
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24-03호
　「국가유산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보 등 역사문화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5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국가유산청장
보물「부산 범어사 삼층석탑」등 2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보물「부산 범어사 삼층석탑」등 2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 보물「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25건
연번
지정
문화유산명
소재지
비고
1
보물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통합
고시
2
보물
부산 범어사 대웅전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3
보물
부산 범어사 조계문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4
천연
기념물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44
5
보물
여주 창리 삼층석탑
경기 여주시 상동 132
통합
고시
6
보물
여주 하리 삼층석탑
경기 여주시 상동 132
7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
등
경북 영주시 부석사로 345 (부석면, 부석사)
통합
고시
8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 영주시 부석사로 345 (부석면, 부석사)
9
국보
영주 부석사 조사당
경북 영주시 부석사로 345 (부석면, 부석사)
10
보물
영주 북지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1 부석사
11
보물
영주 부석사 삼층석탑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9 부석사
12
보물
영주 부석사 당간지주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17 부석사
13
보물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가흥동)
14
보물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영주시 순흥면 석교리 160-2번지
15
보물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
상 및 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가흥1동 264-2번지
16
보물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경북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1439-30, 산106
17
보물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경북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 390-40 (석포리)
18
보물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경북 상주시 함창읍 증촌2길 10-13 (증촌리)
통합
고시
19
보물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경북 상주시 함창읍 증촌2길 10-13 (증촌리)
20
보물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경북 상주시 서성동 163-48번지
21
보물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60-29, 신흥사 (신월리)
22
보물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2길 36-12 (예산리)
통합
23
경북
동방사지 칠층석탑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69-10
나. 관련근거
ㅇ 「국가유산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국가유산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 「국가유산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국가유산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
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국가유산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1-888-5082 /팩스 051-888-5069
- 주 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4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4179
유형
고시
24
보물
봉화 청암정
경북 봉화군 충재길 44 (봉화읍)
통합
고시
25
명승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31번지 등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부산 금정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519-4091 / 팩스 051-519-4069
- 주소 : (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 홈페이지 : http://www.geumjeong.go.kr
ㅇ 경기 여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87-3563 / 팩스 031-887-2048
- 주소 : (우 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홍문동)
- 홈페이지 : http://www.index.do
ㅇ 경북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3 / 팩스 054-639-1478
- 주소 :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문화예술과(휴천동)
- 홈페이지 : http://www.yeongju.go.kr
ㅇ 경북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37-7210 / 팩스 054-537-6308
- 주소 :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140-3)
- 홈페이지 : http://sangju.go.kr
ㅇ 경북 영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330-6539 / 팩스 054-330-6668
- 주소 : (우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 홈페이지 : http:/www.yc.go.kr
ㅇ 경북 성주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930-6784 / 팩스 054-930-6089
- 주소 : (우 400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홈페이지 : http://www.sj.go.kr
ㅇ 경북 봉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619
- 주소 : (우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 홈페이지 : http://www.bonghwa.go.kr
▣ 보물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등 4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제1구역ㅇ 개별검토
제2구역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한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태양광 등)은 개별 검
토함(단, 2구역에 한함)
ㅇ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
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여주 창리 삼층석탑” 등 2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4구역
ㅇ 여주매룡리고분군(경기 기념)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
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
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등 6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유산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
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허용
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유산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
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영주 영주동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영주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3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
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
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
구역
2-1
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2
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유산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
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
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영주 신암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3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
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3구역
ㅇ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
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
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상주 중촌리 석조여래입상 등 2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2-1구역ㅇ 개별검토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제4구역
ㅇ 경북 기념물 제26호(전고령가야왕릉)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
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유산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
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허
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
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
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상주 복용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2-1구역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2-2구역ㅇ 최고높이 23m 이하
ㅇ 최고높이 27m 이하
제3구역
ㅇ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
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
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
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ㅇ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부터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
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
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등 2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2-1구역ㅇ 개별검토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2-4구역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ㅇ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유산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
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허용
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유산과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
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을 제한함.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발
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보물 “봉화 청암정” 등 2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적도면】
【범례 표】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검토
제2구역
ㅇ 개별검토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
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
함.(단,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
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
법의 위험물제조소준용),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
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131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2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20. ∼2024. 6. 5.(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손*훈
  006
나9825
2024-03-20
남원지사남원영업
소 
800,000
전북 남원시 율치2길 18-1(광치동,고
시원룸)빅토리원룸C동 20*호
사전통지서
전송
보관기간경
과
안*만
경기92아
9479
2024-03-21
고속국도 (서남원
영업소)
400,000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660(금오동, 금
오2차 신도브래뉴 업) 206동 170*
호
사전통지서
전송
수취인불명
최*석
부산90아
6221
2024-04-01
무주지사덕유산영
업소 
560,000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5*번길6 (하
대동)
사전통지서
전송
폐문부재
박*훈
006가
54436
2024-02-07
광주전남본부교통
팀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11(평화동1가,평화주공2단지아파트) 
206동 60*호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김*정
광주98사
1093
2024-01-15
진안지사진안영업
소 
3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67-25 105동 10*호 (효자동2가,청솔
원룸)
고지서전송
폐문부재
정*욱
006
다7740
2023-12-06
일반국도17 주생
검문소
1,030,000
전남 광양시 눈소4길 65, 104동 20*
호
가산금고지
서전송
폐문부재
요트
조종
(8)
서울
요트
18(월)
15(월)
13(월)
10(월)
8(월)
5(월)
2(월)
21(월)
18(월)
16(월)
강원
요트
24(일)
14(일)
20(월)
10(월)
8(월)
25(일)
23(월)
13(일)
11(월)
-
경북
요트
19(화)
16(화)
28(화)
23(일)
23(화)
18(일)
3(화)
15(화)
10(일)
10(화)
경남
통영
23(토)
21(일)
20(월)
22(토)
13(토)
12(월)
22(일)
21(월)
16(토)
2(월)
경남
거제
17(일)
15(월)
6(월)
7(금)
14(일)
4(일)
9(월)
14(월)
10(일)
8(일)
부산
요트
24(일)
21(일)
19(일)
3(월)
8(월)
5(월)
23(월)
7(월)
11(월)
9(월)
전남
요트
25(월)
22(월)
26(일)
24(월)
29(월)
25(일)
23(월)
28(월)
24(일)
2(월)
제주
요트
5(화)
16(화)
15(수)
13(목)
30(화)
26(월)
28(토)
25(금)
23(토)
-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 일정】
월
시험장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경기(가평)
7(목)
4(목)
16(목)
13(목)
11(목)
8(목)
5(목)
10(목)
7(목)
5(목)
경기(여주)
-
25(목)
30(목)
13(목)
-
8(목)
26(목)
31(목)
-
-
충북(충주)
22(금)
19(금)
3(금)
14(금)
17(수)
14(수)
22(일)
30(수)
27(수)
13(금)
경북(안동)
13(수)
10(수)
8(수)
5(수)
3(수)
14(수)
8(일)
9(수)
6(수)
4(수)
경남(합천)
24(일)
22(월)
19(일)
3(월)
21(일)
5(월)
9(일)
7(월)
3(일)
16(월)
※ 특별필기시험: 내륙지역에거주하는국민의이동불편해소를위해실기시험장에서관할해양경찰서까지100km 이상떨어진지역을선정하여월1회종이필기시험(특별시험) 실시
1. 면허종류: 일반(1급∙2급), 요트
2. 응시원서교부및접수
가. 접수기간: 각시험일2개월전부터
나. 방법: 인터넷, 방문접수
*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3. 응시자격
- 수상레저안전법제7조에따라실기
시험시행일기준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한자
4. 시험방법및합격자결정
가. 필기시험: 선택형50문항(50분)
1) 접수기간: 1. 1. ~ 12. 31.
*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및평일방문접수
2) 시험장소: 전국25개조종면허PC시험장
* ①서울영등포, ②인천연수, ③경기
평택,
④경기안산,
⑤강원동해,
⑥강원속초, ⑦충남보령, ⑧충남
태안, ⑨부산영도, ⑩부산해운대,
⑪울산남구, ⑫제주, ⑬전북군산,
⑭전남고흥, ⑮전남목포, ◯
16전남
여수,
◯
17전남완도,
◯
18경남사천,
◯
19경남창원, ◯
20경남통영, ◯
21경북
포항,
◯
22경기김포,
◯
23전북부안,
㉔서귀포, ㉕경북울진
3) 시험방법: PC시험
4) 합격자결정
- 일반1급: 70점이상
- 일반2급: 60점이상
- 요
트: 70점이상
5) 특별필기시험(구술∙영어시험)
- 대
상: 글읽기가곤란한사람,
영어희망자(국적제한
없음)
- 일
정: 필기시험일정과동일
- 접수방법: 필기시험접수방법과동일
나. 실기시험
1) 접수기간: 3. 1. ~ 12. 31.
*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및평일방문접수
2) 시험장소: 전국32개조종면허시험장
- 일반조종면허24개
- 요트조종면허8개
* 각면허시험장위치는수상레저종합
정보(https://boat.kcg.go.kr) 참고
3) 시험방법: 코스시험(조종능력평가)
4) 합격자결정
- 일반1급: 80점이상
- 일반2급: 60점이상
- 요
트: 60점이상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1부, 사진1매(3.5cm × 4.5cm)
나. 시험면제사유에해당하는경우해당증빙서류
다. 응시수수료(각회당)
- 필기시험: 4,800원
- 실기시험: 64,800원
6. 기타
가. 시험일정/장소는사정에따라변경가능
나. 시험장별매회응시인원이제한되어있어희망
일시에접수가불가능할수있음
다. 시험관련정보: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 참고사항: 필기시험수수료(4,800원)와실기시험수수료(64,800원)는현금, 신용카드및계좌이체, 간편결제로납부가능합니다.(수입인지불가, 계좌이체는온라인에서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