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5호                                                                                                                                                                                                                                                                                                                2003. 6. 7. (토요일)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기초의회의원선거의후보                                                                                                                                                                                                            그밖의공직선거와비교할때에기초의회의원선거
                                                                                        자는정당표방을할수없게금지하는수단을채택
                                                                                                                                                                                                                                                                                                                         의후보자에한정하여정당표방금지라는정치적생
                                                                                        한것은필요·최소한의적절하고효과적인방법에
                                                                                                                                                                                                                                                                                                                         활씁역에있어서의차별취급을한이조항은헌법
                                                                                        해당된다. 이조항으로말미암아후보자는직접선
                                                                                                                                                                                                                                                                                                                         이추구하는지방자치의제도적보장을위한입법
                                                                                        거권자에게자신이추구하는정치적이념이나정당
                                                                                                                                                                                                                                                                                                                         목적에필요불가결한것으로서, 그목적달성을위
                                                                                        과관련된정보를줄수없고, 선거권자로서는이러
                                                                                                                                                                                                                                                                                                                         한수단또한필요·최소한의부득이한경우로인
                                                                                        한정보를알기회가제한된다고할지라도, 간접적
                                                                                                                                                                                                                                                                                                                         정되므로평등원칙위반의위법도없다.』
                                                                                        이나마자신의정치적이념및정당과관련된정보
                                                                                                                                                                                                                                                                                                                                           2003년5 월15일
                                                                                        는정당의당원경력의표시를통하여알리도록배
                                                                                                                                                                                                                                                                                                                                                                                                         재판장 재판관 윤 씁 철
                                                                                        려하고있어(법제84조단서)피해의최소성도충족
                                                                                                                                                                                                                                                                                                                                                                                                                                             재판관 한 눀 현
                                                                                        하고있다.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로 인한 지방자
                                                                                                                                                                                                                                                                                                                                                                                                                                             재판관 하 경 철
                                                                                        치의제도적보장이라는이익은후보자의공무담임
                                                                                                                                                                                                                                                                                                                                                                                                                                             재판관 김 씁 일
                                                                                        권및선거운동자유의침해로입게되는손해보다
                                                                                                                                                                                                                                                                                                                                                                                                                                             재판관 권                                                                            성
                                                                                        이익이더크므로두법익에눀한균형성의요건도
                                                                                                                                                                                                                                                                                                                                                                                                                                             재판관 김 효 종
                                                                                        갖춘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과잉입법금지
                                                                                                                                                                                                                                                                                                                                                                                                                                             재판관 김 경 일
                                                                                        의원칙에위반되지아니하므로청구인의공무담임
                                                                                                                                                                                                                                                                                                                                                                                                         주 심 재판관 송 인 준
                                                                                        권(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재판관 주 선 회
                                                                                        규정이아니다. 
                                                                                                     지방자치단체
                                                                                                                                                                                                                                                                                                                -961-6432)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고양시고시제2003-236호
                                                                                                                                                                                                                                                                                                                                           2003년6 월7 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고 양 시 장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고양시고시제2003
                                                                                                                                                                                                                                                                                                                1. 공사명:시도87호선(음달촌진입도로)도로개설공사
                                                                               -200호(2003. 5.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2. 사업시행기간:2001년2 월~2005년6 월
                                                                               시도87호선(음달촌진입도로) 도로개설공사의편입토
                                                                                                                                                                                                                                                                                                                3. 사업시행자:고양시장
                                                                               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4. 편입토지의세목:별항
                                                                               관련도면및용지조서는고양시덕양구건설과(☎031
                                                                               1. 토지 세목조서
                                                                                                                                                                                         시도87호선(음달촌진입도로)도로개설공사편입토지조서
                                                                                                                                                                                                                                                                                                                                                                                                    소                             유                             자
                                                                               일련                                                                                                                                          지적면적
                                                                               번호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당초 내유동 130-1                                                                                                      답                            1,971                                                 120                                         진 용 성 고양시덕양구내유동114
                                                                                                                                                                                                                                                                                                                                         외 4   인
                                                                                                                                                                                                                                                                                                                                         (국민은행서울중구남눀문로2가9-1 근저당)
                                                                                                    변경 내유동 130-1                                                                                         답                                    132 132*(17/155) 진 용 성 서울서눀문구홍은동48-48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