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공사시행(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행
                                   위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296 복합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 (변경)인가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변경)를 받으려는 경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법률시행령제5조
                                   우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등의 등록 및 변경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297 복합물류터미널 사업등의 (변경)등록      기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등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법률제7조
                                   록기준을 갖추어 등록(변경)을 하여야 함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제6조
      298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변경등록)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 기준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제7조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 지정신청 기준 관




                                                                                                     관
                                   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단위물류
      299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 지정제도                                    재검토형(3년)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제20조        국토해양부
                                   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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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물류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요
            물류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 건 물류단지개발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보
      300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인)                     시계획을 승인(변경) 받고자 하는 경우 실               법률시행령제22조
                                   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허가기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 물류단지개발 시행자는 개발된 토지나 시
      301                                                     재검토형(3년) 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제         국토해양부
            가전 사용허가                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그
                                                                         24조




                                                                                                     2009.12. 3. (목요일)
                                   범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비용부담 가능 시설의 종류 또는 비용 산
                                   정기준 시설부담금 대상은 물류단지의 도
                                   로 및 간선도로, 공원, 녹지, 용수공급시설
            시설부담금 및 이용자.원인자부담금 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302                          등이며, 비용 산정기준은 용지비, 용지부담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과                                                            법률시행령제34조
                                   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을 합산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