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② 동일 구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철도운영
  자등은 상호 협의 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체계를 갖추어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행”을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전협의 결과
제12조제7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공단이사장에게 승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에 대하여는 시행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중 유지관리 방법 및 절
  차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이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를 “하며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도시철도를 소유한 지방자
  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를 “현장검사를 하여
  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에 따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도시철도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의2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
  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단,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중 유지관리 방법 및 절
  차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새로운 철도노선”이란 법 제38조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
  하는 노선을 말하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15조제2항에서 제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을 생
  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교통
  안전공단이사장에게 변경승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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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제20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신고서를 접수한”을 “제2항에 따라 철도운
  영자등에게 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한”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제11조제1호”를 “반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제1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하는 경우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관보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별표 7의 승인 및 정기검사표”를 각각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3조 제목을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매뉴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승인 및 검사매뉴얼(이하
  ‘승인 및 검사 매뉴얼’)”을 “검사 매뉴얼(이하 “검사매뉴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3항 중 “승
  인 및 검사 매뉴얼”을 각각 “검사 매뉴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관증 앞면 사진 “(3.0cm×4.0cm)"를 “(3.5cm×4.5cm)"로 하고, 검사관증 뒷면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및 시행지침」”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으로 한다.
                    부 칙<제2016-1015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1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라목 중 “개량”을 “개량 및 개조”로 하고,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개조”란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 당시와 다르게 부품, 구성품 또는 차량성능 등을 개량 및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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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개정   KSF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개정   KSMISO5631-1   종이 및 판지 ─ 확산 반사에 의한 색 측정 ─ 제1부:실내 일광 조건(C/2°)
 개정   KSMISO8254-3   종이 및 판지 ─ 정반사 광택도 측정 ─ 제3부: 수렴 빔을 사용한 20 ° 광택도, TAPPI법
 개정   KSMISO692      펄프 ─ 알칼리 용해도 시험
 개정   KSF4760        이중 바닥재
 개정   KSF3200        섬유판
 개정   KSF3126        치장 목질 마루판
 개정   KSF3124        난연목재
 개정   KSF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개정   KSF2198        목재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
 개정   KSF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개정   KSF3104        파티클 보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FISO169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249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MISO563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MISO526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MISO526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MISO40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MISO30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F302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00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ISO169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87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25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MISO1262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M77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302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02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028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MISO563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MISO825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MISO6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F47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3200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2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2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22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21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311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 KSF310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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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KSFISO16983 : 명칭변경: 목질 판재→목질 판상재
  ○ KSMISO2493-1 : 용어수정(한쪽 끝에서 클램프로 죄고 휘는데 필요한 힘 → 한쪽 끝을 클램프로
    조이 시험편을 규정된 각도로 구부리는데 필요한 하중, 라이나지 → 라이너지)
  ○ KSMISO5630-5 : ISO 부합화 및 용어수정(유지도 → 유지율)
  ○ KSMISO5269-2 : 인용표준 현행화 및 ISO 부합화
  ○ KSMISO5264-1 : 인용표준 현행화 및 ISO 부합화
  ○ KSMISO4094 : ISO 표준과 부합화에 따른 번역 교정 및 띄어쓰기 수정
  ○ KSMISO3036 : 용어 수정(동작 → 작동)
  ○ KSF3024 : KS A 0001 준용 및 관련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KSF3005 : KS A 0001 준용 및 관련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KSFISO16998 : 명칭변경(목질 판재 → 목질 판상재), 시험 결과 기록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KSMISO8724 : 명칭변경(패널 → 판상재), 시험 결과 기록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KSMISO2528 : 영문명 변경 및 용어수정(투습률 → 투습도)
  ○ KSMISO12625-9 : 용어수정(측정된 조습처리 시료의 평량으로 나눈 값 → 측정된 최대 하중)
  ○ KSM7707 : 영문명 변경(Tradition paper → Traditional Hanji paper) 및 용어수정(수록지 → 수초지)
  ○ KSF3025 : KS A 0001 준용 및 관련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KSF3026 : KS A 0001 준용 및 관련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KSF3028 : KS A 0001 준용 및 관련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KSMISO5631-1 : 인용표준 현행화 및 ISO 부합화
  ○ KSMISO8254-3 : ISO 부합화 및 용어수정(거울면 → 정반사)
  ○ KSMISO692 : 제목수정(펄프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가용성분 시험→ 펄프 ─ 알칼리 용해도 시험),
    인용표준 현행화 및 ISO 부합화
  ○ KSF4760 : 이중 바닥재의 성능(내식성) 품질 기준 현행화
  ○ KSF3200 : KS A 0001 준용 및 관련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KSF3126 : KS A 0001 준용 및 관련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KSF3124 : KS A 0001 준용 및 관련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KSF3122 : KS A 0001 준용 및 관련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KSF2198 : 관련 국제표준 ISO 13061-2 내용 반영
  ○ KSF3111 : KS A 0001 준용 및 관련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KSF3104 : KS A 0001 준용 및 관련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부칙: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9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746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28호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62호(2016.08.22)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대
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3) 면 적
      - 기 정 : 765,856.3㎡ (1단계:155,286.7㎡, 2단계:610,569.6㎡)
      - 변 경 : 765,642.5㎡ (1단계:155,286.7㎡, 2단계:610,355.8㎡)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5]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3) 면 적
      - 기 정 : 765,856.3㎡ (1단계:155,286.7㎡, 2단계:610,569.6㎡)
      - 변 경 : 765,642.5㎡ (1단계:155,286.7㎡, 2단계:610,355.8㎡)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단계 : 2008년 11월 21일 〜 2012년 12월 31일
          2단계 : 2008년 11월 21일 ~ 2016년 12월 31일
                              654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마. 상업·업무용지 계획(변경)
    ○ 상업용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5개소                   7,060 -     7,060
    합계 기정변경        5개소                 7,043.7 - 7,043.7         감)16.3㎡
     1 기정   달서구 대곡동 530 일원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80 일원
                                         1,536 -     1,536
                                       1,533.6 - 1,533.6         감)2.4㎡
     2   기정 달서구 대곡동 579-6 일원             1,552 -     1,552
 상업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82 일원            1,549.6 - 1,549.6         감)2.4㎡
 용지 3 기정 달서구 대곡동 579-6 일원                  821 -       821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86                 811.2 -     811.2       감)9.8㎡
     4 기정   달서구 대곡동 525-2 일원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81 일원
                                         2,185 -     2,185
                                       2,181.3 - 2,181.3         감)3.7㎡
     5 기정   달서구 대곡동 534-1 일원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84
                                           966 -
                                         968.0 -
                                                       966
                                                     968.0       증)2.0㎡
  ○ 준주거용지 계획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비 고
      합계 기정            10개소                17,266.9 7,380.9 9,886
          변경           10개소                17,244.8 7,380.9 9,863.9 감)22.1㎡
      1    기정   달서구 대곡동 1037-1 일원           2,573.3 2,573.3       -
      2    기정   달서구 대곡동 1038 일원             3,286.2 3,286.2       -
      3    기정   달서구 대곡동 1039 일원             1,521.4 1,521.4       -
      4    기정   달서구 대곡동 460 일원                1,949       - 1,949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56 일원             1,944.9       - 1,944.9 감)4.1㎡
      5    기정   달서구 대곡동 471-1 일원              1,572       - 1,572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61                1,568.4       - 1,568.4 감)3.6㎡
준주거        기정   달서구 대곡동 467 일원                1,582       - 1,582
용 지   6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65 일원             1,577.7       - 1,577.7 감)4.3㎡
      7    기정   달서구 대곡동 521-1 일원              1,537       - 1,537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68 일원             1,530.9       - 1,530.9 감)6.1㎡
      8    기정   달서구 대곡동 513 일원                1,051       - 1,051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70 일원             1,051.9       - 1,051.9 증)0.9㎡
      9    기정   달서구 대곡동 513 일원                1,188       - 1,188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73 일원             1,182.2       - 1,182.2 감)5.8㎡
      10   기정   달서구 대곡동 525-1 일원              1,007       - 1,007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76 일원             1,007.9       - 1,007.9 증)0.9㎡
                                 657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사. 기타 공공시설 계획
   ○ 종교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기정변경
                       2개소
                       2개소
                                               2,863
                                             2,854.5
                                                          -   2,863
                                                          - 2,854.5 감)8.5㎡
종 교 1 기정       달서구 도원동 185-2 일원                1,826      -   1,826
시설       변경    달서구 도원동 1470                  1,815.9      - 1,815.9 감)10.1㎡
         기정    달서구 대곡동 563-1 일원                1,037      -           저존재
                                                              1,037 (존치503㎡)
     2
         변경    달서구 대곡동 1134                  1,038.6      - 1,038.6 증)1.6㎡
  ○ 주유소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비 고
    합계 기정
        변경
                   1개소
                   1개소
                                               2,086
                                             2,082.1
                                                           -   2,086
                                                           - 2,082.1 감)3.9㎡
주유소
     1 변경 달서구 대곡동 472-4
        기정 달서구 대곡동
                   1093
                        일원                     2,086
                                             2,082.1
                                                           -   2,086
                                                           - 2,082.1 감)3.9㎡
  ○ 자족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합 계 기정
        변경
                  4개소
                  4개소
                                        17,914.7
                                        17,989.0
                                                      15,209.7   2,705
                                                      15,209.7 2,779.3 증)74.3㎡
    1 기정 달서구 대곡동 1040                    7,663.8       7,663.8       -
자 족 2 기정 달서구 대곡동 1040-1                  3,965.6       3,965.6       -
시설
    3 기정 달서구 대곡동 1040-2                  3,580.3       3,580.3       -
    4 기정   달서구 대곡동 544 일원
        변경 달서구 대곡동 1089
                                           2,705
                                         2,779.3
                                                             -   2,705
                                                             - 2,779.3 증)74.3㎡
아.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색 거점공간 계획
  - 양호한 기존 수림지역은 보존형 공원으로 기존 자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여건을 반영
    하여 특색 있는 공원으로 계획
  - 기존의 숲을 활용한 자연형 체육공원을 계획하여 주변지역과 녹지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중심 체육공원으로 계획
 ○ 바람길 조성
  - 자연풍의 흐름을 고려한 주동 배치 및 바람길에 맞춘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축, 보행공간 조성
    으로 자연에서 도시쪽으로 부는 바람길 형성 유도
 ○ 수환경 네트워크
  - 지류를 활용한 자연형 수계 조성 및 지표수연계형 우배수 시스템을 도입 등을 통해 수체계 확
    립
                                  663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우수재활용 친수 공간을 도입하고, 투수성 포장 및 배수로를 계획하여 환경친화적인 우․배수
   체계 계획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절약도시
 - 저에너지 친환경 그린홈(Green-Home)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
   시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지구외 버스 및 지하철역(진천역, 상인역 등)과 연계하여 지구내 마을버스 노선 계획
 - 지구를 연결하는 간선, 보조간선, 집산도로 등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학교, 공공청사 등 공
   공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및 공원, 광장 등에 충분한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자전거의
   원활한 이용으로 녹색교통 활성화 도모
○ 빗물관리시스템도입
 - 침투정, 저류시설 등을 이용하여 빗물을 최대한 지면에 침투․저류하는 “분산형 빗물관리시스
   템”으로 빗물 유출량을 저감
 - 도시열섬현상 완화 및 빗물 순환율 향상을 통한 물절약 효과 기대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게재생략)
타.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대구광역시 동구 : 각산동, 검사동, 괴전동, 금강동, 내곡동, 내동,
     대림동, 도동, 동내동, 둔산동, 매여동, 미대동, 방촌동, 부동, 불로동,
     사복동,    상매동, 백안동,
     서호동, 신기동,     숙천동, 신평동,
                        신서동, 율하동,
                              율암동, 지묘동
                                    지묘동, 지저동, 평광동
    •북구
    •수성구 : 노곡동,
           : 범물동,도남동,
                   가천동,국우동,
                         고모동,서변동, 연경동,
                               대흥동, 만촌동,동변동,
                                         사월동,읍내동
                                              삼덕동,             국토해양부고시
     성동, 연호동, 이천동, 시지동, 파동, 매호동, 지산동                            제2008-661호
                                                                (2008.11.21)
    •달성군
내 용 •하빈면   옥포면   : 교항리,  송촌리, 기세리,  반송리, 김흥리,
     기곡리, :대평2리,
              감문1리,대평3리,
                    감문2리, 동곡1리,
                           감문3리, 동곡2리,
                                 감문4리, 동곡3리,
                                       기곡1리,묘리,
                                             기곡2리,
                                                무등 402,845,733 대구대곡2지구
                                                                : 680,331㎡
     1리, 무등2리,
    •가창면        무등3리,
           : 냉천리,     봉촌리,
                    단산리,    현내1리,
                          대일리,    현내2리
                                삼산리, 상원리, 오리, 옥분리,             (달서구    대곡동,
     정대리, 주리, 행정리                                                도원동   일원)
    •다사읍   : 달천리,
     이천리, :죽곡리     매곡리,  문산리,  문양리, 박곡리, 방천리, 부곡리,
    •화원읍     명곡1리, 명곡2리, 명곡리, 본리2리, 본리리
    •달서구 : 대곡동, 도원동
파.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단 계 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용지       합계       765    56     70 439 172 15 12 -             1
보상       1단계      155    56     62 37 -        -    -    -    -
         2단계      610    -       8 402 172 15 12 -             1
단지        합계      765    19     20 91 95 36 38 86 380
조성       1단계      155    19     20 91 25 -          -    -    -
         2단계      610    -      -    - 70 36 38 86 380
                                    664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하.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억원)
       구   분          계 2009 2010              연 차 별 계 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합계      3,218 128 167         1,500 682 98    89        117       437
  계         1단계      473 128 140           176 29    -    -          -         -
            2단계     2,745 - 27            1,324 653 98    89        117       437
            합계      2,099 99 133          1,272 515 46    34         -         -
 용지비        1단계      272 99 108             65 -     -    -          -         -
            2단계     1,827 - 25            1,207 515 46    34         -         -
            합계       859 20 22              98 107 41     43        98        430
 조성비        1단계      167 20 22              98 27    -    -          -         -
            2단계      692 -     -            - 80 41       43        98        430
 기타         합계       260 9     12          130 60 11      12        19         7
 부대비        1단계       34 9     10           13   2   -    -          -         -
            2단계      226 -      2          117 58 11      12        19         7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 상인변전소에서 전력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성에너지(주)의 중압관을 통해 공급
     ○ 열 공급계획
        - 지역난방공사와 협의 후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변경): [붙임 5]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
     음함
  머.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도시경관과(053-667-3621)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053-603-2692)에 비치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붙임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가. 대구광역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883,632,278         -        883,632,278       100.0
  주            계            120,872,400         -        120,872,400        13.7
  거    전           소계         1,047,911         -          1,047,911         0.1
  지
  역    주용거         제1종
                   제2종
                                800,087
                                247,824
                                                -
                                                -
                                                             800,087
                                                             247,824
                                                                             0.1
                                                                             0.0
                                          665
제18918호(그3)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변경사유
     달서구 도원동, 주거지역, 상업지역, A=765,856.3㎡ ∙ 대곡2 공공주택지구 2단계 지적확정
  - 대곡동 일원 대곡2  녹지지역      → 765,642.5㎡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공공주택지구                감) 213.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대구 대곡2
               공공주택지구                                765,856.3 감)213.8 765,642.5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1단계          대곡동, 도원동 일원           155,286.7   -     155,286.7
                  2단계                                610,569.6 감)213.8 610,355.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대곡2 공공주택지구 ․ A=765,856.3㎡→765,642.5㎡
  1 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조정 ∙ 대곡2 공공주택지구 2단계
                           감) 213.8㎡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류 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기 정 57 10,428 183,611.3 19 3,483 40,132.6 15 2,004 35,275.1 23 4,941 108,203.6
    1단계     2,252 47,665.7      740 10,935.5      616 14,852.7      896 21,877.5
    2단계     8,176 135,945.6    2,743 29,197.1    1,388 20,422.4    4,045  86,326.1
 합계 변 경 57 10,105 183,762.5 19 3,161 39,948.2 15 2,004 35,410.7 23 4,940 108,403.6
    1단계     1,922 47,665.7      410 10,935.5      616 14,852.7      896 21,877.5
    2단계     8,183 136,096.8    2,751 29,012.7    1,388 20,558.0    4,044 86,526.1
    기 정 1 315 15,818.5 - -               -    - -         -      1 315 15,818.5
 광로 1단계      315 15,818.5        -       -         -      -         315 15,818.5
    2단계       -       -          -       -         -      -          -       -
    기 정 5 3,050 86,344.5 1 86 211.4 1 314 10,102.4 3 2,650 76,030.7
    1단계      314 10,102.4        -       -        314 10,102.4       -       -
    2단계     2,736  76,242.1      86    211.4       -      -
 대로 변 경 5 3,058 86,577.2 1 94 203.6 1 314 10,102.4 3 2,650 76,271.22,650  76,030.7
    1단계      314 10,102.4        -       -        314 10,102.4       -       -
    2단계     2,744 76,474.8       94 203.6          -      -        2,650 76,271.2
    기 정 18 2,933 44,360.5 2 917 14,807.1 9 1,369 22,357.5 7 647 7,195.9
    1단계     1,588 21,535.7      740 10,935.5      302 4,750.3       546 5,849.9
 중로 변 경 18 2,603 44,266.8 2 587 14,601.5 9 1,369 22,484.8 7 101
    2단계     1,345  22,824.8     177   3,871.6    1,067 17,607.2            1,346
                                                                    647 7,180.5
    1단계     1,258 21,535.7      410 10,935.5      302 4,750.3       546 5,849.9
    2단계     1,345 22,731.1      177 3,666.0      1,067 17,734.5     101 1,330.6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