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국가품질 유공 >
‘국가품질·제품안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풍산 안강사업장
 
주수석
 
은탑산업훈장
크레텍책임(주)
 
최영수
 
동탑산업훈장
(사)국가품질명장협회
 
김정호
 
철탑산업훈장
(주)코맥스
 
오광열
 
석탑산업훈장
한국서부발전(주)
 
손광준
 
산업포장
기아(주)
 
조재홍
 
산업포장
현대자동차(주)
 
조후상
 
대통령표창
에스앤티중공업(주)
 
남택종
 
대통령표창
삼성전자(주)
 
김용성
 
대통령표창
한국바스프(주)
 
이운신
 
대통령표창
코스모신소재(주)
 
이한구
 
대통령표창
서울우유협동조합
 
김현기
 
대통령표창
현대삼호중공업(주)
 
박종진
 
대통령표창
한국전력공사
 
(단체)
 
대통령표창
삼성전자(주) 파운드리사업부
 
(단체)
 
대통령표창
인천국제공항공사
 
(단체)
 
대통령표창
포스코에너지(주)
 
(단체)
 
대통령표창
(주)엔에스브이
 
(단체)
 
대통령표창
동일고무벨트(주)
 
(단체)
 
대통령표창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단체)
 
대통령표창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단체)
 
대통령표창
삼진제약(주)
 
(단체)
 
대통령표창
한국콜마(주)
 
(단체)
 
대통령표창
(주)코아비스
 
(단체)
 
대통령표창
   
 
2021. 11. 8. 수여
< 제품안전 유공 >
대 통 령
한국신에츠실리콘(주)
 
배만호
 
국무총리표창
기아(주)
 
한정열
 
국무총리표창
한화토탈(주)
 
허오정
 
국무총리표창
한국중부발전(주)
 
김종윤
 
국무총리표창
한국전력공사
 
백병철
 
국무총리표창
(주)금진
 
우종현
 
국무총리표창
(주)유니룩스
 
경재현
 
국무총리표창
(주)성광산업
 
김영옥
 
국무총리표창
(주)한국호머
 
이창익
 
국무총리표창
(주)오리온
 
(단체)
 
국무총리표창
고양도시관리공사
 
(단체)
 
국무총리표창
인천시설공단
 
(단체)
 
국무총리표창
군포도시공사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1. 11. 8. 수여 
국무총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유닉스
 
박수홍
 
동탑산업훈장
삼천리자전거(주)
 
강성식
 
산업포장
태양산업조명
 
양우석
 
대통령표창
(주)하츠
 
(단체)
 
대통령표창
   
 
2021. 11. 23. 수여
대 통 령
(재)FITI시험연구원
 
송윤준
 
국무총리표창
선경산업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1. 11. 23. 수여 
국무총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9호
국적상실
　            
2021년12월02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지숙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5.04.27
외국국적취득
백상우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4.09.16
외국국적취득
유작희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김선숙
196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8.06.13
외국국적취득
김정집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이필덕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5.24
외국국적취득
윤성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강제이
200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고은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8.25
외국국적취득
김선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7.04
외국국적취득
김문형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7.04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이미선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9.26
외국국적취득
김요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여예나은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추소정
198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1.01.07
외국국적취득
최영수
1996.**.**
남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12.03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1.22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55.**.**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의왕시 ****
2016.10.19
외국국적취득
김승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최민주
199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최동옥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장성희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주현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강은희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김진표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7.02.08
외국국적취득
박환수
196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이은란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박지애
200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박인범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8.28
외국국적취득
오영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13
외국국적취득
강한
201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1.06
외국국적취득
이대한
2018.**.**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01.11
외국국적취득
김시우
201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1.09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1.08.07
외국국적취득
김율담
201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11.26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9.25
외국국적취득
나문경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07.18
외국국적취득
노희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8.13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5.08.05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201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여미르
201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1.10
외국국적취득
원태경
201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1.17
외국국적취득
이시우
201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0.11.14
외국국적취득
장소은
201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1.10
외국국적취득
장시아
201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1.10
외국국적취득
정윤호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1.06
외국국적취득
정하준
2018.**.**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0.12.04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1-137호
문수산자연휴양림명칭및지정구역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당초
변경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봉 화
자 연
휴양림
문 수 
산
자 연
휴 양 
림
합 계
14필지
2,574,865 14필지
1,862,838
2필지
△712,027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
2,358,620
산48-1
1,706,605
산48-1
△ 652,015
임야
봉화군
산48-2
71,008산48-2
71,008
-
-
산48-5
66,446산48-5
6,434
산48-5
△ 60,012
산48-6
55,934산48-6
55,934
-
-
산53-1
4,275
산53-1
4,275
-
-
산56-1
2,367
산56-1
2,367
-
-
89
1,755
89
1,755
-
-
90
1,884
90
1,884
-
-
91
4,579
91
4,579
-
-
138
714
138
714
-
-
140
2,588
140
2,588
-
-
141-1
2,127
141-1
2,127
-
-
142
99
142
99
-
-
143
2,469143
2,469
-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봉화군
문수산
NJ 52-14-05-1
자연휴양림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75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
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하였으
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박영란
●●지점 소속 모집인 박영란은 2018.3.1.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유정미
●●●지점 소속 모집인 유정미는 2017.12.15. 신용카드회원 모
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현미
●●지점 소속 모집인 김현미는 2018.2.22.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박영란
660602-*******
부산 서구 암남동
유정미
621020-*******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김현미
710727-*******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2.1.6.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중
소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
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
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7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종덕
92.02.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현
86.01.0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영준
52.03.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승자
63.05.1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은희
75.04.01
충청남도 천안시
정은미
71.06.19
전라남도 나주시
고영민
82.10.26
광주광역시 북구
김귀중
87.12.26
인천광역시 서구
조광형
61.05.13
경상북도 김천시
노용호
81.05.18
전라남도 나주시
정현아
73.03.0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김종덕
보험설계사 김종덕은 보험설계사 지인들과 공모
하여, 보행 중에 지인 ○○○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고의로 부딪힌 후 교통사고인 것처
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2017.9.1.~2017.1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으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40만원
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90일
(신규모집에 
한함)
(‘21.12.16~’22.3.1
5)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최종현
보험설계사 최종현은 여행 중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허위의 사고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6.11.10. 보험금을 청구하
여 □□□□□□□□㈜등 5개 보험사로부터 보
험금 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신규모집에 
한함)
(‘21.12.16~’22.6.1
3)
안영준
보험설계사 안영준은 불상의 원인으로 후유장해
진단서를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하다
가 다친 것처럼상해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2018.5.24.~2018.7.1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
여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
험금 97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
은 방법으로 2018.5.24.경 □□□□□□㈜로부터 
보험금 3,3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사
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등록취소
(‘21.12.16~)
전승자
보험설계사 전승자는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
위의진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2016.6.2. 보험금을 청구
하여 □□□□□□㈜로부터 보험금 15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90일
(신규모집에 
한함)
(‘21.12.16~’22.3.1
5)
공은희
보험설계사 공은희는 자신의 아들인 ○○○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수술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1.10.~2019.1.16.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76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
로 2019.1.10.경 □□□□□□㈜등 2개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53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등록취소
(‘21.12.16~)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정은미
보험설계사 정은미는 2017.12.4.~2017.12.18.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2.20.~2017.12.28.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
여 □□□□□□□□□㈜등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39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신규모집에 
한함)
(‘21.12.16~’22.6.1
3)
고영민
보험설계사 고영민은 2017.8.4.~2017.8.17.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
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9.1.~2017.9.4.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22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신규모집에 
한함)
(‘21.12.16~’22.6.1
3)
김귀중
보험설계사 김귀중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및 가족의 인적 사항으
로 수정한 후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31.~2018.9.1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
여 □□□□□□㈜등 2개 보험사로부터 5회에 걸
쳐 보험금 14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지인 ○○○로 하여금 동인의 인적 사항으로 위
조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8.9.3.
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로부터 보
험금 1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신규모집에 
한함)
(‘21.12.16~’22.6.1
3)
조광형
보험설계사 조광형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
제 후즉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비용을지출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제
출하는 방법으로 2016.2.18. 보험금을 청구하여 
□□□□□□㈜로부터 보험금 485만원을 편취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신규모집에 
한함)
(‘21.12.16~’22.6.1
3)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
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과태료 별도)
노용호
보험설계사 노용호는 2017.9.29.~2017.10.12.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
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0.18.~2017.10.27. 기간 중보험금을 청구하여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22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신규모집에 
한함)
(‘21.12.16~’22.6.1
3)
정현아
보험설계사 정현아는 이전에 치료를 받고 발급
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제로 골절을 
당한 사실이없음에도 골절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족의 인적 사항을원본에 오려붙여 위조한 입
통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1.25.~2017.3.27.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보험
금을 청구하여 □□□□□□□□㈜로부터 보험금 
1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신규모집에 
한함)
(‘21.12.16~’22.6.1
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79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12. 20.(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손*덕
42-2019-20-0000104
301수원호
경상남도통영시
여황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외교부공고제2021-1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외교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
연월일
(최초
등록일)
150
사단법인
한베
문화교류센터
심상준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305호(구로동, 
대림오피스밸리)
인재양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문화지원사업,
문화교류사업,
한글전파사업
02
-561-
8284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2012.
5.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80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무선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11. 19.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길
42-2014-50-0000133
200대주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노산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88호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희망기관재공모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타워크레인설치․
해체기능사, 응용지질기사)에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
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2월02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
무
- 종목명: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신규 위탁기관 선정)
- 종목명: 응용지질기사(산업통상자원부, 위탁기관 변경선정)
2. 신청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11. 29.(월) ∼12. 20.(월)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⑤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리 운
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⑥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접수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44-202-7298, 팩스: 044-202-803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우)3011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함
○구비서류 제출 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안(첨부자료)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11.23>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희망 
종목
직무분야
자격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
격 검정 수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소유권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탁 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
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수탁기관 적정성 
조사ㆍ평가
è
주무부처 통보
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 
심의
è
지정 결정시 수
탁기관 지정 및 
공고
신청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
1. 비영리법인의 적합성 여부 
ㅇ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ㅇ법인의 목적사업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2. 검정실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능력
가. 검정조직의 구성
ㅇ기술자격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ㅇ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부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가?
ㅇ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나. 인적자원의 구성
ㅇ출제, 인쇄, 검정, 채점, 사후관리 등 검정과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해당 인력이 검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다. 시설 및 장비
ㅇ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ㅇ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선택이 적절한가?
라. 재정적 능력
ㅇ검정위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
3.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
가.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
ㅇ출제의 내용, 검정방법, 검정회수 등에 대한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산업체 전문가 참여 수준이 적절한가?
나. 관련단체 요구반영 체계
ㅇ교육훈련기관 등의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정부의 요구반영체계가 적절한가?
4. 자격검정의 전문성 및 대표성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76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
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서류의 내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강미경
710402-*******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강점순
650311-*******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구본근
740721-*******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53길
권정우
840419-*******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4길
기영희
570801-*******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김경혜
670519-*******
경북 경산시 진량읍 문천길
김수영
72112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김영희
561204-*******
경기 평택 평남로671번길
김용환
681201-*******
대구 달서구 화암로 73길
김주영
830525-*******
경기 부천시 중동로150번길
도아람
751003-*******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문영덕
84122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박지연
700801-*******
서울 중구 동호로25길
박철우
681225-*******
대구 동구 동대구로99길
손세락
970407-*******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손익진
710407-*******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로
신승기
590215-*******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신정갑
711017-*******
경북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유승철
720327-*******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유옥향
560903-*******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윤지상
9501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7길
이원식
920817-*******
경남김해시김해대로2517번길
이형주
750420-*******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915번길
장미경
67120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장승욱
691119-*******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정의성
930622-*******
대구 중구 공평로8길
조영임
58092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77번길
주낙균
740516-*******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차순금
670404-*******
경기 이천시 중리동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강미경
●●●지점 소속 모집인 강미경은 2018.1. OK마트에서 1건의 신
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40만원
강점순
●●지점 소속 모집인 강점순은 2019.3.25.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구본근
●●지점 소속 모집인 구본근은 2019.4.11.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권정우
●●지점 소속 모집인 권정우는 2018.9.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기영희
●●●●지점 소속 모집인 기영희는 2019.5.15. 신용카드 연회비
(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경혜
●●●●●●●●지점 소속 모집인 김경혜는 2018.9.17. 신용카
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
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수영
●●지점 소속 모집인 김수영은 2019.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영희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희는 2019.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용환
●●●지점 소속 모집인 김용환은 2018.6.20. 신용카드회원 모집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주영
●●●●●●●●●지점 소속 모집인 김주영은 2017.9.7. 신용카
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
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도아람
●●●●●●지점 소속 모집인 도아람은 2018.6.2. 이마트 연제
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40만원
문영덕
●●지점 소속 모집인 문영덕은 2019.2.25. 신용카드 연회비(2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박지연
●●지점 소속 모집인 박지연은 2018.8.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박철우
●●지점 소속 모집인 박철우는 2018.6.9. 신용카드 연회비(1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손세락
●●●지점 소속 모집인 손세락은 2019.4.8. 신용카드 연회비(2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손익진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익진은 2018.7.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
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신승기
●●지점 소속 모집인 신승기는 2019.2.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신정갑
●●●지점 소속 모집인 신정갑은 2019.3.12. 신용카드 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70만원
유승철
●●지점 소속 모집인 유승철은 2018.7.24. 세종시 종촌동 아파
트단지 앞 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7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유옥향
●●●●지점 소속 모집인 유옥향은 2019.4.18. 신용카드 평균연
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
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윤지상
●●●지점 소속 모집인 윤지상은 2018.11.9. 신용카드회원 모집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이원식
●●지점 소속 모집인 이원식은 2018.10.31. 신용카드 연회비(1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이형주
●●지점 소속 모집인 이형주는 2019.1.21. 신용카드 연회비(1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장미경
●●지점 소속 모집인 장미경은 2019.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장승욱
●●지점 소속 모집인 장승욱은 2018.7.19.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70만원
정의성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의성은 2019.2.1.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조영임
●●●●지점 소속 모집인 조영임은 2018.8.16. 신용카드 연회비
(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 및 경품(2만원 상당, 영
화관람권 2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주낙균
●●지점 소속 모집인 주낙균은 2017.8.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차순금
●●지점 소속 모집인 차순금은 2019.5.11. 부산 벡스코에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8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21년 12
월 27까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
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
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
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
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2021년 12월 27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
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교육부공고제2021-444호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사유
2021년10월20일부터2021년11월29일까지입법예고한평생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
한법제심사중평생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일부변경되어2021년11월17일재입법예고
됨에따라, 상위법령의변경에따라법령내용을일부수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을발급받으려는사람은평생교육이용권신청서등을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장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발급하는평생교육이용권의신
청, 발급및사용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함(안제2조의2)
나. 이용권회수환수통지서서식(안제2조의3)
다. 평생교육프로그램제공자조사시지참서류의기재사항(안제24조의2)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30
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jyy0810@korea.kr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1)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제2021-327호
관인 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관인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2월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39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2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
(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을 정규 정원으로 조정(제18조 및 별표4 삭제, 안 별표1)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feast01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9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보관창고 등 1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창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59
8,159
1,000
고시일
∼ 
2021.12.30.
별동
증축
식당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69, 372, 374, 369-5
29,686
2,125
고시일
∼ 
2022.11.30.
신축
울타리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683, 689-3, 686
19,370
228.2
고시일
∼ 
2022.12.31.
공작물
중장비
정비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65
7,293
1,311
별동
증축
울타리
(3중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1-3, 산111-2, 산115-1, 
663, 669-1, 617-1, 769-1, 
625-1, 642-1, 640-3, 646, 
647, 651
16,135,840
2,039
고시일
∼ 
2022.12.30.
공작물
울타리
(1중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30-1, 500-3, 500-4, 
산111-1, 465-1, 산29-1, 
산29-6, 466-3, 466-7, 
485-1, 485-3, 484-1, 482, 
537, 536-2, 536-3, 536-4, 
529, 산26-1, 산117-1, 
산118-2
221,660
1,556
울타리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산45-1, 98, 76-1, 76-2, 
76-5, 산13, 산23-1, 131, 
42-3, 42-4, 42-5, 산11, 
산9-2
490,185
1,372
처리시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29
2,026
118
고시일
∼ 
신축
처리시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9,993
112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609
2022.12.30.
처리시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781
60,789
142
처리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528
46,200
115
별동
증축
저장시설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86-4
22,312
400
고시일 
~
2022.11.30.
별동 
증축
경계시설
경기도 평택시 팽서읍 신대리 
202-4
12,494
396.5
헬기장 
시설공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07-10
17,369
3,195
고시일
~
2022.11.01.
토지
형질
변경
헬기장 
시설공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산24-1
43,339
4,240
헬기장 
시설공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705-12
57,525
1,383
헬기장 
시설공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11-1, 산56, 월곶면 조강리 
1-5
336,482
2,824
헬기장 
시설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179-12
1,047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