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호
 관보 제19906호(2020. 12. 28.)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604호(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
황)”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요청합니다.


  관보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604호(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번호


  정정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04호(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사항


  비고      관보 제19906호(2020. 12. 28.) 고시를 공고로 변경 요청




◉경찰청공고제2021-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 문신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문신의 기준이 되
는 항목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1호
                                 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 1. 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85, 103동 1103호
   영메디칼            무역업(수입)      최영수
                                        (용호동, 에스케이뷰아파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개인용적외선조사기(수허03-782호)’ 품목 수입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개인용적외선조사기(수허03-782호)’ 품목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9조(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3차 처분)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6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6호 가목(3차)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1. 1. 29.(금) 15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03호)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박소영,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8.
                  울산전파관리소장
                                      18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의 용어, 개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및 개념 명확화(안 제2조 제8호, 제8의2호)

 ○ 현행 제2조 제8호의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로 변경하고 개념을 명확화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2조 제8의2호로 신설

나. 암호화 대상 정보 명확화(제6조 제2항)

 ○ 현행 제6조 제2항의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중 ‘바이오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1-6호
                     서울 도봉동 590-5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590-5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도봉구 도봉동 590-5 공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90-5번지
 ○ 대지면적 : 117.80㎡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 155.95㎡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12. ~ 2021.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봉동 590-5번지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90-5
  ② 대 지 면 적 (㎡)                                  117.80
  ③ 건 축 면 적 (㎡)                                   57.83
  ④ 건축 연면적 (㎡)                                   155.95
  ⑤ 건 폐 율 (%)                                     49.09
  ⑥ 용 적 률 (%)                                    132.39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4층
                                  전용 43.35㎡ : 2가구
   ⑦
                                  전용 27.30㎡ : 1가구
         주택       공공임대
  주택
                 (행복주택)
  규모     형별

                    계                          총 3가구

                                        189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191
상
훈
◉경기도공고제2021-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지정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8일
경기도지사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도수환경
(임종현)
남양주시진건읍진건오남로381,
203호
수질
경기북부
제19호
2013. 7. 1.
2021. 1. 4.
◉경기도공고제2021-1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레인솔루션
(허명희)
경기도광주시역동로5, 306호
(역동, 갤러리아플라자)
수질
(제497호)
2021. 1. 5.
신규등록
‘2020년도우수공무원’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대전현충원
전종호
홍조근정훈장
국가보훈처
김석기
근정포장
국가보훈처
용교순
대통령표창
2020.12.31. 수여
대통령
국가보훈처
이동일
국무총리표창
국립신암선열공원
우연식
국무총리표창
2020.12.31. 수여
국무총리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강원도지방경찰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개정 경찰법에 따라 강원도지방경찰청의 명칭이 강원도경찰청장으로 변경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강원도지방경찰청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강원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일 : 2021년 1월 1일(금)
○ 재등록 관인명 : 강원도경찰청장인
             강원도경찰청장인                       강원도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0년 12월 31일(목)
○ 폐기 관인명 :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외국어교육원공고제2020-8호
                              공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으로 강원외국어교육원이 강원국제교육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강원외국어교육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일

            강원국제교육원장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분임징수관인




                                  193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21. 1. 25.(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처분 내역


      42-2015-26-0000                                                     행정처분 1차
 1                       우*민    정기검사 불응       울 산 광 역 시 중 구 남 외 2길     (무선국 운용휴지 1월)
      027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21. 1. 25.
(월), 10: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
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1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2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607광양호⋅어선 백구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0-011호)
2. 피요청자 : 한**(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백구호가 2020. 2. 3. 12:13경 부산광역시 동백섬 남동방 약 3.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7분 30초 · 동경 129도 12분 26초에서 제607광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607광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중인 백구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백구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조업 중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시정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85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 11. ~ 2021. 1. 2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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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
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
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
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기간: 2021.01.11~2021.01.25(15일)
 고지서        단속      단속:                                       미납                     송달불능이력(고
                              단속장소     이름    주소(상세주소삭제)            단속차량     위반내용
  번호       일자--     시간:                                       금액                     지서/일자/구분)
01952031                                      경상남도 창원시                       축중,
           2020-0            산청오부산청대                      3,000,   경남99바             본고지/20201231/
90610005            00:22:             김상*   의창구 북면 감계로                    총중량, 길이
            6-10                로                          000      97**               반송처리
   120                                           277 ,                       초과
01952031
           2020-0              진주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1,200,   광주82바             본고지/20201211/
90614001            21:09:             권기*                                 축중 초과
            6-14              하동영업소            비아로 185,    000      36**               반송처리
   120
01952031                                     전라남도 장흥군
           2020-0            함양안의거함대                      3,000,   부산99사   축중, 총중량   본고지/20201231/
90703003            20:12:             최용*    장흥읍 장흥로
            7-03                로                          000      36**     초과        반송처리
   120                                          76-25,
01952031
           2020-0              진주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400,00   전남06사             사전고지/2020123
90819003            08:59:             이상*                                 축중 초과
            8-19              하동영업소           삼산로199번길      0       52**              1/반송처리
   110

                                                 187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분임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분임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물품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국제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1월 1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외국어
           강원외국어교육원장인
                                          교육원분임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외국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외국어
         교육원분임재무관인                        교육원분임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외국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외국어
         교육원물품출납원인                       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외국어교육원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인




                             194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20-67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일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인 민원사무용




□ 폐기 연월일 : 2021년 1월 1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인 민원사무용




                                195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20-6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일

                                          경기도남부경찰청사법경찰관인
       경기도남부경찰청사법경찰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1월 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찰법 개정 관련 우리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관인을 등록하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의 관
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일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인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96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0-233호
                                 관인등록
 우리대학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12월 2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지방경찰청공고제2020-58호
                             관인등록 및 폐기
‘21.1.1.시행예정인 「경찰법」 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북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일 : 2021년 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경상북도경찰청장인
            경상북도경찰청장인                    경상북도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0년 12월 31일
○ 폐기 관인명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322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우체국 통·폐합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98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1년 1월 1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공고제2020-3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찰법 개정 관련 우리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관인을 등록하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사법
경찰관 관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일

                                          경기도북부경찰청사법경찰관인
       경기도북부경찰청사법경찰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1년 1월 1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97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198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0-233호
관인등록
우리대학제8대총장임용후보자선정을위한총장임용추천위원회구성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
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관인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8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12월2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지방경찰청공고제2020-58호
관인등록및폐기
‘21.1.1.시행예정인「경찰법」개정으로기관명칭이변경되어이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8일
경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 2021년1월1일
○재등록관인명: 경상북도경찰청장인
경상북도경찰청장인
경상북도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일: 2020년12월31일
○폐기관인명: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322호
관인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통·폐합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8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1년 12월 31일

      의성신평우체국                   의성신평우체국             의성신평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21.1.1.시행예정인 「경찰법」 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21년 1월 1일

            경상남도경찰청장의인                      경상남도경찰청제1기동대장의인




      경상남도경찰청제1기동중대장의인                      경상남도경찰청제3중대장의인




○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0년 12월 31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인                   경남지방경찰청제1기동대장의인




                                  199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기동대제1중대장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기동대제3중대장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24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및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관인 폐기
 가. 관인 폐기 연월일 : 2020년 12월 15일


             수원영통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2. 관인 등록
 가.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0년 12월 16일


            수원영통동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0-242호
                                    관인등록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200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 관인 등록
 ○ 등록 관인 최초사용일 : 2020년 12월 29일

                  도척우체국                           퇴촌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광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20-97호
                                  공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제40조,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10조의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2020. 3. 1.][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삭제되어 공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광주공업고등학교교장
□공인 폐기 연월일 : 2020년 12월 16일

                         광주공업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광주지방경찰청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광주지방경찰청 관인의 명칭이 변경되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광주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일 : 2021년 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인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인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201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 폐 기 일 : 2021년 1월 1일
○ 폐기 관인명 : 광주지방경찰청장인

            광주지방경찰청장인                   광주지방경찰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구리경찰서공고제2020-1호
 양주경찰서 옥정지구대 조직 개편(신설)됨에 따라 신규 조각한 옥정지구대장인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양주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20년 12월 30일(현재 사용한적 없음)
□ 등록 관인
             옥정지구대장의인                       옥정지구대장의인
               (관인인영)                      (전자이미지 관인인영)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20-401호
                            관인등록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훈령 제625호) 시행에 따라, 개편된 기관에서 사용할 관인(전자이미
지관인 포함)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립수산과학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일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




            어류육종연구센터장인                  어류육종연구센터장인(전자이미지)




                              202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금정초등학교공고제2020-18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의 자체”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금정초중통합학교운영위
원회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금정초중학교장
□공인의 사용개시 및 폐기일: 2020. 12. 18.
 가. 재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청인)

                       폐기공인                          재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인영




   금정초중
   통합학교
 운영위원회인




◉대구국제고등학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
에 의거 2021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대구국제고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8일
                  대구국제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예정 연월일 : 2020년 12월 30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국제고등학교장인                      대구국제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국제고등학교장인                          대구국제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204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대구연경초등학교회계                        대구연경초등학교
                 출납원의인                           운영위원회의인




◉대구팔공유치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 및 대구
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2021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대구팔공유치원의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8일
                     대구팔공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팔공유치원장인
                 대구팔공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팔공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팔공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대구팔공중학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21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대구팔공중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8일
                     대구팔공중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0년 12월 24일

                                     207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대구연경유치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 및 대구
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2021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대구연경유치원의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8일
                    대구연경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대구연경유치원장인
             대구연경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연경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연경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대구예아람학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21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대구예아람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21년 1월 8일
                    대구예아람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0년 12월 28일

             대구예아람학교장인                    대구예아람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예아람학교회계출납원의인                       대구예아람학교운영위원회의인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