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나. 하천결정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m)
                                          폭원 면적
                                          (m)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 하천 경인    강서구 강서구
             운하 개화동 개화동            670  148~355  126,830  제2000-170호 서울
                                                           (2000.06.29)
                강서구 강서구
  변경 1 하천 아라천 개화동 개화동              221 30~50 8,007
                  29잡 16-2전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 하천 경인    고촌면 고촌면
             운하 전호리 전호리           2,600 150~440  626,373  제2000-170호 김포
                                                           (2000.06.29)
                고촌읍 고촌읍
  변경 2 하천 아라천 전호리 신곡리             2,678 123~790 650,518
                 46-11 681-4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 하천 굴포천   계양구 서구
            방수로 동양동 백석동          14,440 132~257 2,820,810 제2000-170호 인천
                                                           (2000.06.29)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 하천 경인    계양구 계양구
             운하 선주지동 평동           1,840 200~350 495,872 제2000-170호
                                                           (2000.06.29)
  변경 3 하천 아라천 계양구 평동 오류동
                        서구       15,950 130~450 3,640,239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천)변경결정 사유서
  가. 도로결정사유서
    □ 인천시구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대로 2-61 대로 2-61 폭원:   30m
                    연장: 12,343m→12,004m - 기존 쓰레기 수송로 노선 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변경
  중로 1-141 중로 1-141 폭원: 20~38m
                    연장: 13,723m          - 현장여건에 따른 북측일반도로 일부 선형 변경
  중로 1-176 중로 1-176 폭원: 23.4m            - 현장여건에 따른 남측경관도로 선형 변경으로 폭원
                    연장: 14,120m→14,294m 및 연장 변경
   중로 2-1 소로 2-1 폭원:    15→9.5m          - 현장여건에 따른 북측일반도로 선형 변경으로 폭원
                    연장: 5,450m→2,885m      및 연장 변경
  중로 3-396 중로 3-396 폭원: 13.5~17.5m→17.5m - 현장여건에 따른 남측경관도로 선형 변경으로 접속
                    연장: 364m→359m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 2-7 소로 2-7 폭원:    9.5m             - 현장여건에 따른 북측일반도로 선형 변경으로 접속
                    연장: 574m→560m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소로 3-29    -      폭원: 7.6m→0m          - 환경교차로 입체→평면교차로로 변경
                    연장: 565m→0m          - 기존 입체교차로 폐지
  □ 김포시구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 1-6 중로 1-6 폭원: 23.4→23.4m       - 현장여건에 따른 남측경관도로 선형 변경으로
                연장: 1,170m→1,147m      폭원 및 연장 변경
                                    38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나. 하천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하 천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폭원 및 면적 변경
     1    아라천 - 폭원 : 148~355m→30~50m           - 아라천 하천구역 고시반영
               - 면적 : 126,830 → 8,007㎡
              ․폭원 및 면적 변경
     2    아라천 - 폭원 : 150~440m→123~790m         - 아라천 하천구역 고시반영
               - 면적 : 626,373 → 650,518㎡
              ․폭원 및 면적 변경
     3    아라천 - 폭원 : 132~350m→130~450m         - 아라천 하천구역 고시반영
               - 면적 : 3,316,682 → 3,640,239㎡
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천) 결정도면 : 게재생략
4.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15호
 「골재채취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대
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4대강 살리기 사
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제1조(목적) 「골재채취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시
 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과 이들 수중골재채취업
 체와 용선계약 등을 체결하고 골재채취 및 운반을 한 관련업체(이하 “수중골재채취업 등”이라 한다)
 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 업종은 「골재채취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
 취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수중골재채취업은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에 영 제2조의2에 따른 ‘수중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기준일 당시에
  당해 업체에서 종사했던 근로자(사무직은 제외)를 포함한다.) 중 해당 골재채취업을 폐업하고자 하
  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관련업체는 기준일 당시에 관련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자(기준일 당시에 해당 업체에서 종사했던 근로자(사무직은 제외)를 포함한다.) 중 해당 등
  록업 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
  실보상을 받은 골재채취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39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1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8항, 같은법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5의 가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지구 내 일부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추가지정이 되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용지의 공
급가격을 지원받은 예산만큼 인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다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20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택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보조금”이란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
 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말한다.
 ② 삭제 <2009. 6. 26>
 ③ 삭제 <2009. 6. 26>
 ④ “관할관청”이란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
 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⑨ “유류구매카드”란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국토해양
 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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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대기업에 속한 골재채취업자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골재채
 취업자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구조조정 지원금 산정)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업체가 보유한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상의 시설․장비 중 준설선, 사리채취기 및 선별기와
   관련업체가 보유한 골재 운반선의 매입금
 2. 기준일 당시 지원대상 업체에서 종사한 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
   다.)에 대한 실업지원금. 다만, 실직 종사자가 골재채취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실업지원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3.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폐업하는 업체의 폐업지원금
 4. 기타 심의워원회에서 지원대상의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지원 범위에 대한 지원금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매입금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
   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잔존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함께 선정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지원금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 임금의 6월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서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2조제2항에 따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준일 이전과 이후를 합한 3년간 법 제22조
   의3에 따른 골재채취능력 평가량 또는 기준일 당시에 최근 3년간 골재채취 실적량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인·증인 및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구조조정 지원주체) ① 이 지침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주체(이하 “지원주체”라 한
 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지방국토관리청)가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지원주체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결정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산정의 적정여부
 3.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체서류 제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원신청자별 지원금의 확정
 5.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재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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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7. 기타 지원주체가 심의를 요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서 지원주체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당해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국장 1인
 2. 골재·지질·환경 및 건설산업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골재수급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3인 이내
 3.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는 골재채취업자 1인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1인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2인 이내
 6. 관계 공공기관의 담당자 1인
 7. 당해 구조조정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전문가 1인
 8. 관련협회 대표 1인
 ④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구조조정 지원 공고․열람) 지원주체는 구조조정 신청을 위한 신청대상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별
 도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공고시 공고한 날부터 14
 일 이상 구조조정 지원 대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구조조정지원금을 지급을 받고자 하는 골재채취업자(실업지원금
 을 지급 받고자 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주체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골재채취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
 3.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원본 1부
 4.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제3조제제2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취능력 평가 또는 골재채취 실적 증명
    서류 1부
 5. 골재채취업 폐업 동의서 1부
 ③ 관련업체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원본 1부(선박검사증서 및 계선정선증명서, 선박국적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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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3.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준일 당시에 최근 3년간의 골재채취 및 운반 실적
    증명 서류 1부
 4.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서
 5. 수중골재채취업체와의 용선 계약서 등
 6. 관련업체 폐업 동의서 1부
 ④ 실직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 당시의「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골재채취업의 폐업 이전에 실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지원주체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지원주체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증빙서류의 대체서류 제출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를 의결하기 전에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구술
 에 의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청취일 15일 전에 의견청취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
 청인과 협의하여 의견청취 일시를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다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주체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주체는 신청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일수는 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주체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는 이를 2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지원금은 1회에 지급한 지원금의
 지급일부터 6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
 다.
 ⑤ 지원주체는 골재채취업 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원본을 신
 청한 사람으로부터 인도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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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지원주체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업체의 골재채취업 등록증
  을 교부한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골재채취업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지원주체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원주체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 그 의결결과
  에 따라 다시 지원금의 지급결정 등을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은 날부터 2월을 넘지 못한다.
제11조(매입 시설·장비의 인도 등)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조조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지원주체
 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매도한 시설·장비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지원주체는 매입한 시설·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시의 목록과 대비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인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건설기계등록 말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지원주체는 매입한 시설·장비를 인도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폐기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매입 시설·장비의 처리)① 지원주체는「국유재산법」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입 시설․장
 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실업지원금의 보호)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지원금의 환수) 지원주체는 구조조정지원금(실업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 지급된 경우
 3.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구조조정 대상 골재채취업 등의 업종에 등록한 경우
제15조(사후관리 등)① 구조조정 지원금의 수혜를 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 구조조정 대상 골재채취업종
 에 등록할 수 없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서 지원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주체는 구조조정대책의 추진과 관련된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를
  완료 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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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⑦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를 말한다.
 ⑧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
 을 말한다.
 ⑨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유류구매카드 결제시 주유업자가 실제 주유금액과 주유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국토해양부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⑩ “카드협약사”란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여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한 신
 용카드회사를 말한다.
                     제2절 유가보조금의 재원 및 안분 등
제4조(유가보조금의 재원)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
 조 제2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
 세”라 한다’)를 재원으로 한다.
 ② <삭 제>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유가보조금은 2012.7.1부터 2013.6.30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제6조(회계 구분)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연
 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
 ① 제4조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세수전망액으로 안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 및 납부절차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유가보조금
   가. 관할관청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당해연도 소요액을 별지 제2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관할관청은 당해연도 유가보조금 소요액 요구시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e-호조시스템 등 예산회계시스템상 지출내역) 및 전년도 집행잔액 회계처리, 자동차 등록대
       수 변경추이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삭 제>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연도 소요액, 전년도 안분액의 예산편성 여부, 집행 잔액의 이월처리
     여부 및 세입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분액 및 안분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관
     할관청에 통보한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울산광역시장)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
     터 송금 받은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안분비율대로 매월 관할관청에 납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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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삭제 <2009. 6. 26.>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액의 범위내에서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해당 관할관청의 안분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연도의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별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제8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
 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9. 6. 26.>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일
   반형 승용자동차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2006.7.12 이전에 등록하여 유가보조금
   을 지급받던 택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 제>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①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일반버스(고속버스 제외)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고속버스․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3. <삭 제>
 4. <삭 제>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유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세
   액을 말한다.
 ② 액화석유가스(LPG :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 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다.
 1.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액(23.39원/ℓ)
 2.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유류세(23.29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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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LPG : 부탄)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
   부과금을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지급단가가 변경될 경우 관할관청에 지급단가와 그 산
 출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의거 산정한다.
    유가보조금(원/ℓ) = 주유․충전량(ℓ) × 지급단가(원/ℓ)
 ② 주유․충전량은 실제 주유받은 양으로 하되, 다만 실제 주유․충전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결
 제금액을 지역별 주유(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지역별 평균 판
 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제4절 유류구매카드
제11조(유류구매 카드 종류 및 발급) 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종별 유류구매카
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택시
   가. 신용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한도액 범위내
     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결제일에 대금을 청구하는 카드를 말한다.
   나. 체크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 범위내에서 정상승인이 되
     는 카드를 말한다.
 2. 버스 및 일반택시
   가. 거래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인 충전소 및 주유소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단지 충전▪주유거래내역 만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차량별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
     다.
   나. 대체카드란 유류구매카드 의무적 사용자가 거래카드 발급을 신규 또는 분실․훼손으로 재발
     급 신청시 새로운 카드 수령일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다. 거래카드와 대체카드로 사용한 대금의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하되 실거래 금액
     범위내에서 결제하여야 한다.
   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개인택시의 경우와 같다.
제12조(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 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
 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신청자가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로부터 제2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폐지, 휴지, 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자격변동이 있
 을 경우 즉시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알려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받을 자격을 상실 또는 제한하는 행정처분하
 였을 경우 이를 카드협약사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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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지급받을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한을 받는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를 회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대금결제 기한)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거래카드 또는 대체카드로 주유한
 내역에 대하여 거래카드 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완
 료해야 한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충전소간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제15조(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① 1일중 유류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할 수 있
 는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시간 이내 재주유(충전)을 금지한다.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경
 유사용 택시 제외)은 72ℓ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운행 차량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를 정
 지시킬 수 있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충전소 사업자간에 결제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5절 지급절차 및 방법
제16조(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방법) ① 개인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유를 받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나.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에 대금지급한 전체금액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관청에게, 나
   머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마.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하여야 한다.
 ② 버스 및 일반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청구(RFID
    시스템 또는 거래카드 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택시의 경우에는 거래카드를, 버스의 경우에는 RFID 시스템 또는
    거래카드․결제카드를 선택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
    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에 대금지급한 전체금액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거나 해당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여야 한다.
   바.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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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관할관청은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서면신청없이 거래카드 사용내역 또는 RFID 시스템
 을 통해 집계된 주유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분기단위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①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18조(유가보조금 청구방법)
 ① 택시, 버스(CNG 시내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 또는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대리운전 포함) 개시일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유류구매카드
   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 기간(분실․훼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
   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 기간
 5. 그 밖에 관할관청에서 서면신청이 불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로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 유류대금을 선납한 카
 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
 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의 청구는 카드사용일 다음 달 10일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
 템에 거래 및 선납한 대금내역을 입력하고 카드사용일 다음 달 15일까지 선납한 대금청구서를 서
 면으로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제19조(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① <삭제>
 ②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할 경우 각 운송조합연합회(협회) 등에 통지하여 유
 가보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2.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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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4. 신청서 구비서류
 5. 기타 유의사항
 ③ 서면신청 청구기한은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④ 서면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
 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청구하여야 한
 다.
 1.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업자별 거래내역서(거래일시, 주유․충전소명<지역>, 주유․충전량, 주유금액 등) 및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등)
 3. 유가보조금 청구금액
 ⑤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에는
 카드협약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 협약사는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송
 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
 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
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횟수․지역․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
 우에는 유가보조금 청구권자(카드협약사 포함)에게 미리 이 사실을 공지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절 기타
제21조(정보공개) 운송사업자는 유류비를 부담한 자로부터 해당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의 공개요구가 있
 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
   가담하는 행위.
 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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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
   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주유․충전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
   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
   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
   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9.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
   담하는 행위
 10. 제16조 제2항 가목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관할관청은 분기별로 제1항 각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합동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 조사를 생
 략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
 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2. 제20조 제2항에 의한 소명서 제출 또는 현장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집단적으로 불법 파업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경우
 5. 주유업자가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6. <삭 제>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만, 노사
   간에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송사업자가 유류
   비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외)
 8.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위탁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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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5조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행위, 제15조 제2항에 따른 불법운행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10. 제21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위
 ③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횟수                           처분내용
           1차                       6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1년 보조금 지급 정지
 2.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 제7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횟수                            처분내용
           1차                             경고
           2차                       6월 보조금 지급 정지
           3차                      1년 보조금 지급 정지
 3.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유업자의 경우
         위반횟수                            처분내용
           1차                6월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2차                1년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3차                영구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제24조(문서 등의 보존) 관할관청, 운송사업자,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화일 포함)를 생산년도 다음년도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실적보고 등)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액과 지급실적을 월별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 (1.1.부터 6.30.까지 실적분) : 7.31일한
 2. 종합보고 (1.1.부터 12.31.까지 실적분) : 익년 1.31일한
 ③ 카드협약사는 분기별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다음 분기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26조(보 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8. 16부터 시행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9조 제3
 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2. 11.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지침의 폐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2011.6.29) 및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
 드제 시행지침」(2009.5.16)은 폐지한다.
 (별표) < 삭제 >
 (별지 제1호 서식) < 삭제 >
 ※ 별표 및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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