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6-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6년 01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판정일
비고
김옥순
1945.**.**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1.24
노기순
1971.**.**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6.01.2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6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임금체불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
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
력 650명(6급 293명, 7급 292명, 8급 65명) 및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50명(6급
157명, 7급 158명, 8급 35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되,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50명 중 200명(7급 20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
회 사무처 기준정원 2명(7급 2명)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기준정원 2
명(6급 1명, 9급 1명)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로 각각 이체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운영정원
4명(8급 4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로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정원 4명(6급 1명, 7급 3명)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8명(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9년 4월 12일까
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2. 법인이사 : 한화자산운용(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53층(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
4. 변경인가사항 : 정관상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6년 1월 26일
◉방위사업청공고 제2026-0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분야의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차륜형장갑차 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우주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우주영역인식 및 우주인프라 강화사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방위사업청
에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방
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2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기존 업무 중 위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와
새롭게 추가된 업무의 위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구체화(안 제22조 개정)
  법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
   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업무의 위탁 규정 현행화(안 제25조 개정)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
  업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1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 전자우편 : jjhee77@korea.kr

  - 팩스 : 044-201-5587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
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용균
198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6-2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장소 및 운영시간 
구분
설치장소
취급지역
운영시간(예정)
재선정
팽성읍 본정2길23-2*
(현평택본정우편취급국)
평택시
(총괄우체국 관할 집배 범위)
13:00 ~ 17:00
   * 현 평택본정우편취급국 : 면적 106.43㎡, 임대료 월 470천 원(ʼ25년 기준) 
  ※ 임대료 : 변동 가능, 운영 시간 : 협의 후 변경 신청 가능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에서 다른업종shop-in-shop 함께 운영 가능
   ※ 겸업 예정인 경우 우정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이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업종은 제한하며,  
「취급국운영계획서(붙임4)」에 겸업내용 기재 및 업종관련 사업자자격 관련서류 사본 추가 첨부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ʼ26. 2. 19. (목) ~ 2. 20. (금) 9:00 ~ 18:00(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평택우체국 지원과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5.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ʼ26. 2. 19. (목) ~ 2. 20. (금) 9:00 ~ 18:00(토·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평택우체국 지원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6.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ʼ26. 3. 23. (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평택우체국 지원과(☎031-8053-3181)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6-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가. 계약해지 내역
  나. 폐 국 일 : 2026. 2. 1.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6. 2. 2.까지 유효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해지일
(업무종료)
구미
구미낙계
(신○환)
구미시 1공단로 182, 금오빌딩 2층
(공단동)
필수
2026.1.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020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하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
   김○호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길 이하 생략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과태료
   박○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3번길 12 이하 생략
                                                 (품질관리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과태료
   김○규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77번길 26 이하 생략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미이수)
                                                         과태료
   정○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41번길 이하 생략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과태료
   김○미          전라남도 신안군 구향길 이하 생략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과태료
   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18-1 이하 생략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최초)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이의제기

ㅇ 제출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6. 3. 27.(금)까지)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6. 3. 27.(금)까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떄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이작도1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위치이동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변경전
이작도1호
등부표
37-09-37.50N
126-17-22.00E
Fl G 4s
7
녹
망대형
2026. 
1. 26.
2026. 
2. 中
남쪽으로 
약 140m 이동
변경후
37-09-32.64N
126-17-23.76E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이작도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위치이동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변경전
이작도등부표
37-11-46.20N
126-14-40.70E
Fl(2) R 6s
7
홍
망대형
2026. 
1. 26.
2026. 2. 
中
북서쪽으로 
약 60m 이동
변경후
37-11-45.84N
126-14-41.82E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53호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명령·규칙의 위헌판결 공고


대법원 2021두3583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689 서울고등법원 2020누49524, 서울고등법원 20
24누45117)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2025. 9. 27. 확정)의 판결에 의하여 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분은 헌법
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6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
 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
 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기술개발장비"란(이하 "장비"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
   적 자산으로서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총칭한다.
 2. "공동활용서비스장비"란 에너지기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
   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단독활용장비"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
   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
   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단,
   비영리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5. "장비관리"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 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비의 전주기(기획, 도입, 구매, 관리, 처분 등)에 걸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7.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란 장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저활용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장비를 말한다.
 9. "유휴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장비를 말한다.
 10. "불용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장비를 말한다.
 11.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
   회를 말한다.
 12. "보유기관"이란 장비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13. "설치기관"이란 보유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
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을 말한다.
 15. "자체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6. "장비책임관"이란 연구개발기관 내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장비관리 및 전담운영인력 지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7. "전담운영인력"이란 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의
   운용(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
   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18. "내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장비의 구매를 말한다.
 19. "외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는 장비, 혹은 차관자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장
   비의 구매를 말한다.
 20. "장비이용료"란 장비 이용자가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획득한 시험·계측·분석 결과에 대하여 지
   불하는 금전적 비용을 말한다.
 21. "수익금"이란 장비이용료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2.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3.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
   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24. "사업기간"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25.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
   서 제작한 제품을 말하며,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로 하며, 장비관리에 관해서는 이 요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2장 장비관리체계


제4조(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속하여 가동되지 않는 장비의 처분 권고
 6. 그밖에 장비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현장조사 포함) 또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기술개발장비평가단)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의 전문가로 에너지기술개발장비평가단(이하 "장비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관리와 장비관리의 연계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6
 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장비평가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장비심의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3. 저활용·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장비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6조제3
 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연구개발기관)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장비의 도입,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2. 장비도입심의요청서, 장비 수요조사서 등 신청 서류 제출
 3.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장비책임관 및 전담운영인력 지정·운영
 ②연구개발기관은 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유휴·불용 사유 등에 대해 설명
 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체장비심
 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3. 불용 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4. 시작품·시제품에 대한 처분
5.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자체장비심의위원회는 기술·경제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장비 기획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장관은 장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
 너지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별표 1)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기획) 3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2. 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절성
 3. 기 도입장비와의 중복성
 4. 장비의 활용 계획의 적절성
 5.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경우에는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타 기관으로부터 양수 가능
   성
 6. 단독활용장비의 경우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이용 및 외부 기관을 통하여 임대사용 가능성
 7. 외산장비의 경우에는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제11조(수요조사) 공동활용서비스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0조제5호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수요조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장비 도입계획)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기획보고서가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사업
 의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
 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
 이용시스템에 도입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장비 도입심의


제13조(심의 대상) ①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
  품, 보조·부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보조·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
  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가. 중고장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
나.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1억원 미만의 장비 중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
     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된 장비
  다.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3. 저활용ㆍ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4. 장비 구입 비용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첫해에만 심의를 실시한다.
 5. 그밖에 장관이 장비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도입 관련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서 도입을 승인하거나
 불허한 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심의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최종심의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내역을 에
 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심의 이후의 규정은 본 요령에 따른다.


제14조(심의 요청) ①제13조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도
 입심의요청서(별표 2), 연구개발계획서, 그 밖의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
 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도입 심의 요청은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수행 기간 내에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을 통해 심의 요청(단,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
  료일 2개월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장비도
  입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 요청
 3. 장비의 구입금액, 사양, 제품명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
  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심의 요청
 ②연구개발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10조 각 호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
 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방법) ①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전자심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심의로 할 수 있다.
 ②장비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대면심의 또는 서면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
 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심의 실시) 장비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항목별 심의내용은 심의기준(별표 3)과 같다.


제17조(심의 결과 확정) ①장비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
 결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가(可) : 제10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 부(否) : 제10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완 : 제10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②전문기관은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
 용장비 포함) 이용, 임대 이용,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은 ‘가(可)’로 결정된 장비는 제19조의 구매원칙에 따라 구매를 추진하고, ‘보
 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심의 관리)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장비의 관리·운용 여부를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단계·최종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장비 구매


제19조(구매원칙)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구매 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
 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매 시 정보보안 지침 등 관련
 규정의 구매절차 준수사항을 따른다.


제20조(계약원칙)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구매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구매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지
 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청렴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장비 구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


제21조(기술검수 및 검증시험)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설치를 완료한 장비에 대하여 구매요구서에 명
 시된 성능 등 제반 사항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성능 항목에 대한 검
 증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 후 부
 적합 사항을 해소시켜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장비의 도입 완료는 최종적으로 기술검수나 검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제6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22조(자산 등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1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
 라 기관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장비 등록)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
한 장비를 제22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1억원 이상의 장비등록에 대해 국가연
 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장비관리의 절차를 따르지 않
 은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3천만원 이상 장비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관리시
 스템(RCMS)’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의
 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
 개발비 집행 이전에 장비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연구개발비 집행 이
 후에도 RCMS에서 연계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장비 공급기업으로 하여금 장비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도
 록 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심의에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부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
 다.


제24조(등록정보 관리)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된 장비
 의 소유권, 설치장소, 전담운영인력, 이용료, 보조·부가장치 장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에너
 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장비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관리 상황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
 과를 진도점검, 단계·최종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장비의 공동활용허용) ①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중인 단독활용장비에 대하
 여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공동활용서비스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하
 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한 이후 1년간 활용이 저
 조한 장비에 대하여는 전문관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단독활용장비로 지정을 전환할 수 있으며, 연
 구개발기관의 장이 공동활용허용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는 공동활용허용장
 비로 전환할 수 있다.


                  제7장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및 이용


제26조(장비 활용실적 제출) ①보유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에
 관하여 활용실적을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품 또는 시제품은 제외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활용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27조(이용원칙) ①외부 이용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를 기술개발 등을 위하
 여 이용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이용자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절차, 방법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장비 이용) ①외부 이용자는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서비스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이용을 연구개발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
 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이용자가 장비이용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재 가동여부, 사
 용가능 일시, 이용료, 전담운영인력 등의 정보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
 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장비 이용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이
 용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용방법, 서비스 내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
 야 하며, 이용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장비 이용 관련 자료 및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장비 이용 과정에서 장비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공
 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내부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연구개발기관이 합
 의하여 처리한다.
 ⑦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장비 이용이 종료되면 해당 장비의 표준 양식(별표 4)에 따라 사용
 실적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가동시간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29조(장비이용료 산정 등)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특
 성에 따라 사용시간, 사용횟수 등을 적용하여 장비이용료 산정기준(별표 5)에 따라 적정 장비이용료
 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장비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비이용료 산정 기본원칙(별표 6)을 적용하여 별도의 장비이용료 산정기
 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장비이용료를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
 록하여 외부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장비보유기관의 장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1항의 장비이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


제30조(장비이용료 관리)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
 하여야 하며, 장비이용료 수입을 운영유지비(별표 7)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
 비 집행잔액과 별표 5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장비이용료 사용실적과 차년도 사용계획을 진도점검, 단계·최종·성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이용료 산정 및 사용실적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제31조(산업별 장비플랫폼 등) ①장관은 산업별 장비플랫폼, 우수센터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
 며,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산업별 장비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1.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이용 로드맵 수립
 2.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의 타당성 사전 검토
 3. 해당 산업의 장비 집적화 및 공동이용 촉진
 4. 해당 산업의 장비 서비스 상담(기술자문) 및 지원
 5. 그밖에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장 장비 관리


제32조(장비 관리)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유의사항,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담운영인력은 법률이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에게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비의 검교정을 실시
 하여야 하며 장관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장비의 성능향상, 이전·재활용 등 관
 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인력 관리)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담운영인력에게 장비 기본원리 및 실제 운영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전담운영인력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전담운영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의 전담운영인력 인재뱅크를 통해 전담운영인
 력의 경력개발관리, 구인, 구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이력 관리)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운영·관리 현황을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
 템에 기록·관리하여 장비의 현재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장비 운영·관리 현황 등을 부품·소모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
 리·검교정 실시, 저활용·유휴·불용장비의 판별 및 이전·폐기의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5조(처분신청) ①보유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
 용장비 포함) 또는 단독활용장비 중 저활용·유휴·불용 장비로 판단되는 장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