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기관                           사   유   효력발생일




                                                                                                                          제16742호
                                                                      정보통신                            선정성
     2008-168 환한대낮★풍만육감누드                  무선인터넷    티비엔터테인먼트                  851650    2008. 2.27        2008. 4.23
                                                                     윤리위원회                           자율표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25호
      관보 제16736호(2008. 4. 23.)에 게재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호 중 누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누락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호)
      -고시의 효력발생일 누락




                                                                                                                          관
     ○정정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60




     【도   서】
                                             출판사/                    심 의·                             결정     고 시 의




                                                                                                                          보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수입자                     결정기관                             사유     효력발생일
                                              eb!/
                Fate/stay night                                      한국간행물
     2008-169                      社編        비오씨        2007. 8.31           085159    2008. 2.26    선정성     2008. 4.30
                Visual Story                                         윤리위원회
                                           프로듀스코리아




                                                                                                                          2008. 5. 1. (목요일)
                                            INFOREST/
                                                                     한국간행물
     2008-170 「ヤンデレ」大全             社編         비오씨       2007.10. 5           085160    2008. 2.26    선정성     2008. 4.30
                                                                     윤리위원회
                                           프로듀스코리아

                ラスト·コントラ                    心交社/                     한국간행물
     2008-171                     ゆりの菜櫻                 2007.10.20           085161    2008. 2.26    선정성     2008. 4.30
                クト -誓約-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2008-172 나만의 노예               가가멜      동아&발해       2008. 1.28           081126    2008. 2.28    선정성     2008. 4.30
                                                                     윤리위원회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양양 NJ 52-6-25-3       양양군 양양읍·강현면                                     강원

상운 NJ 52-6-25-4       양양군 손양면




⊙산림청고시제2008-80호
   보전산지 변경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변경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변경 지정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고

안인 NJ52-10-12-2           강릉시 강동면                                     강원

정동 NJ52-10-13-1           강릉시 강동면

사기막 NJ52-10-05-3          강릉시 사천면·성산면·연곡면

구산 NJ52-10-12-1           강릉시 성산면·왕산면·구정면

퇴곡 NJ52-10-04-4           강릉시 연곡면·성산면

묵호 NJ52-10-13-3           강릉시 옥계면, 동해시·비천동

석병 NJ52-10-12-4           강릉시 옥계면

고단 NJ52-10-12-3           강릉시 왕산면

어성전 NJ52-10-04-2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 NJ52-10-05-1          강릉시 주문진읍

교암 NJ52-6-18-3            고성군 죽왕면·토성면

간성 NJ52-6-17-6            고성군 죽왕면·토성면·간성읍

거진 NJ52-6-17-2            고성군 거진읍

                                        151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고

철원 NJ 52-5-26-2     철원군 철원읍·동송읍                               강원

다목 NJ 52-5-28-1     철원군 근북면

와수 NJ52-5-27-2      철원군 서면·근남면

반곡 NJ52-9-14-2      춘천시 남산면·동산면, 홍천군 서면

칠전 NJ52-9-07-4      춘천시 남산면·동산면·신동면

가평 NJ52-9-07-3      춘천시 남산면·서면

학곡 NJ52-10-01-3     춘천시 동산면, 홍천군 북방면

굴지 NJ52-10-08-1     춘천시 동산면, 홍천군 북방면

춘천 NJ52-9-07-2      춘천시 사북면

문막 NJ 52-10-15-3    원주시 문막읍

양동 NJ 52-10-15-1    원주시 호저면

횡성 NJ 52-10-15-2    원주시 호저면

신림 NJ 52-10-23-1    원주시 신림면

성산NJ52-10-01-4      홍천군 화촌면·북방면

좌운NJ52-10-09-1      홍천군 화촌면·동면

도관NJ52-10-02-3      홍천군 화촌면·내촌면·두촌면

홍천NJ52-10-08-2      홍천군 화촌면·북방면

모곡NJ52-9-14-1       홍천군 서면

양덕원 NJ52-10-08-3    홍천군 남면

서석NJ52-10-09-2      홍천군 서석면, 횡성군 청일면

동창NJ52-10-02-4      홍천군 서석면·내촌면

신남NJ52-10-02-1      홍천군 두촌면

창촌NJ52-10-03-4      홍천군 내면

우천 NJ 52-10-16-1    횡성군 횡성읍·우천면

안흥 NJ 52-10-16-2    횡성군 우천면

둔내 NJ 52-10-09-4    횡성군 둔내면·갑천면·청일면

                               152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고

진조 NJ 52-10-10-3    횡성군 둔내면                                  강원

갑천 NJ 52-10-09-3    횡성군 갑천면·공근면

창봉 NJ 52-10-08-4    횡성군 공근면

부곡 NJ 52-10-16-3    횡성군 강림면

용진 NJ52-10-25-3     영월군 하동면

옥동 NJ52-10-25-1     영월군 하동면

남대 NJ52-10-25-4     영월군 하동면

평창 NJ52-10-17-4     영월군 북면

사평 NJ52-10-24-4     영월군 남면

쌍용 NJ52-10-24-1     영월군 서면·주천면

제천 NJ52-10-23-2     영월군 주천면

주천 NJ52-10-17-3     영월군 주천면

운학 NJ52-10-16-4     영월군 주천면·수주면, 횡성군 강림면

가리 NJ 52-6-24-3     인제군 인제읍·기린면

인제 NJ 52-6-23-4     인제군 인제읍·북면

설악 NJ 52-6-24-4     인제군 인제읍

현리 NJ 52-10-03-1    인제군 인제읍·기린면·상남면

금부 NJ 52-10-02-02   인제군 인제읍·남면

신남 NJ 52-10-02-1    인제군 남면

북산 NJ 52-10-01-2    인제군 남면

서화 NJ 52-6-23-2     인제군 북면·서화면

한계 NJ 52-6-24-1     인제군 북면

방동 NJ 52-10-03-2    인제군 기린면

방내 NJ 52-10-03-3    인제군 상남면

                               153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고

동창 NJ 52-10-02-4             인제군 상남면                                      강원

양양 NJ 52-6-25-3              양양군 양양읍·강현면·서면

상운 NJ 52-6-25-4              양양군 손양면

어성전 NJ52-10-04-2             양양군 양양읍

괴산 NJ52-14-01-3              괴산군 괴산면·칠성면·불정면                              충북

송덕-NJ52-14-01-4              괴산군 감물면

도원-NJ52-14-08-1              괴산군 문광면·청천면

삼송-NJ52-14-08-2              괴산군 청천면

화북-NJ52-14-08-4              괴산군 청천면

청안-NJ52-13-07-4              괴산군 사리면·소수면

대소-NJ52-14-01-1              괴산군 불정면

덕곡 NI52-2-02-4               성주군 가천면                                      경북

가야 NI52-2-02-3               성주군 가천면

덕곡 NI52-2-02-4               성주군 수륜면

진영 NI 52-2-18-4              김해시 진례면                                      경남

진해 NI 52-2-25-2              김해시 진례면

무계 NI 52-2-26-1              김해시 진례면




⊙산림청고시제2008-81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154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지정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춘천 NJ52-9-08-2     춘천시 신동면·옥천동                                강원

칠전 NJ52-9-07-4     춘천시 동산면·남산면·신동면

학곡 NJ52-10-01-3    춘천시 동내면, 홍천군 북방면

굴지 NJ52-10-08-1    춘천시 동산면, 홍천군 북방면

반곡 NJ52-09-14-2    춘천시 동산, 홍천군 서면

신북 NJ52-10-01-1    춘천시 동면

화천 NJ52-5-28-4     춘천시 사북면

사창 NJ52-5-28-3     춘천시 사북면

양동 NJ 52-10-15-1   원주시 지정면

원주 NJ 52-10-15-4   원주시 흥업면·판부면·가현동

신림 NJ 52-10-23-1   원주시 신림면

                   강릉시 강동면·구정면·담산동·박월동·운산동·유산동·장
안인 NJ52-10-12-2
                   현동

구산 NJ52-10-12-1    강릉시 구정면·성산면·왕산면·회산동

사기막 NJ52-10-05-3   강릉시 사천면·유천동

퇴곡 NJ52-10-05-3    강릉시 성산면

묵호 NJ52-10-13-3    강릉시 옥계면, 동해시 발한동

석병 NJ52-10-12-4    강릉시 옥계면

고단 NJ52-10-12-3    강릉시 왕산면

강릉 NJ52-10-05-4    강릉시 교동·포남동

미로 NJ52-10-20-1    동해시 단봉동, 삼척 미로면

도계 NJ52-10-27-1    삼척시 도계읍

임원 NJ52-10-28-1    삼척시 원덕읍

장호 NJ52-10-21-3    삼척시 근덕면

삼척 NJ52-10-20-2    삼척시 근덕면

                                148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광동 NJ52-10-19-4    삼척시 하장면                                    강원

덕구 NJ52-10-28-3    삼척시 원덕읍

하마 NJ52-10-20-4    삼척시 노곡면·근덕면

도관 NJ52-10-02-3    홍천군 두촌면·화촌면·내촌면

성산 NJ52-10-01-4    홍천군 화촌면

좌운 NJ52-10-09-1    홍천군 화촌면

홍천 NJ52-10-08-2    홍천군 화촌면·동면

양덕원 NJ52-10-08-3   홍천군 남면

로동 NJ52-10-10-2    홍천군 내면

방내 NJ52-10-03-3    홍천군 내면

동창 NJ52-10-02-4    홍천군 서석면

서석 NJ52-10-09-2    홍천군 서석면, 횡성군 청일면

우천 NJ 52-10-16-1   횡성군 횡성읍·우천면

횡성 NJ 52-10-15-2   횡성군 횡성읍, 원주시 소초면

안흥 NJ 52-10-16-2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영월군 수주면

둔내 NJ 52-10-09-4   횡성군 둔내면·청일면

진조 NJ 52-10-10-3   횡성군 둔내면

갑천 NJ 52-10-09-3   횡성군 갑천면·공근면

창봉 NJ 52-10-08-4   횡성군 공근면

영월 NJ52-10-24-2    영월군 영월읍·북면

옥동 NJ52-10-25-1    영월군 영월읍·하동면

백운 NJ52 -10-26-1   영월군 상동읍

용진 NJ52-10-25-3    영월군 하동면

평창 NJ52-10-17-4    영월군 북면

쌍용 NJ52-10-24-1    영월군 서면·주천면

                                 149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운학 NJ52-10-16-4    영월군 주천면·수주면                                강원

제천 NJ52-10-23-2    영월군 주천면

주천 NJ52-10-17-3    영월군 주천면·수주면

와수NJ52-5-27-2      철원군 서면·근남면

지포 NJ 52-5-27-1    철원군 갈말읍

김화 NJ 52-5-20-4    철원군 김화읍

방산 NJ 52-6-22-2    양구군 양구읍·방산면

임당 NJ 52-6-23-1    양구군 양구읍·동면

양구 NJ 52-6-22-4    양구군 양구읍

용하 NJ 52-6-23-3    양구군 양구읍·남면

서화 NJ 52-6-23-2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서화면·북면

가리 NJ 52-6-24-3    인제군 인제읍·기린면

인제 NJ 52-6-23-4    인제군 인제읍·북면

설악 NJ 52-6-24-4    인제군 인제읍

북산 NJ 52-10-01-2   인제군 남면

신남 NJ 52-10-02-1   인제군 남면

금부 NJ 52-10-02-2   인제군 남면

한계 NJ 52-6-24-1    인제군 북면

방동NJ 52-10-03-2    인제군 기린면

현리 NJ 52-10-03-1   인제군 기린면·상남면

간성 NJ52-6-17-4     고성군 간성읍

거진 NJ52-6-17-2     고성군 거진읍

속초 NJ52-6-25-1     고성군 토성면

교암 NJ52-6-18-3     고성군 토성면

명파 NJ52-6-10-4     고성군 현내면

                                150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도엽번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고

괴산 NJ52-14-01-4      괴산군 감물면                                    충북

덕곡 NI52-2-02-4       성주군 수륜면                                    경북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호
   (주)와이티엔라디오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와이티엔라디오에 대한 방
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와이티엔라디오에 대한 방송발
전기금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방송개시일부터 발생한 방송광고매출액분부터 적용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1호
 『2008년도 국도 ITS 기반 인프라(국도 1호선)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8년도 국도 ITS 기반 인프라(국도 1호선) 구
축』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8년도 국도 ITS 기반 인프라(국도 1호선) 구축』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2008년도 국도 ITS 기반 인프라(국도 1호선)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우 570-751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352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도로교통정보센터: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3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구간

   호     선            구         간          연장(km)         비     고

  국도 1 호선          나주시 다시면~무안군 청계면           23

                                156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26호
      관보 제16736호(2008. 4. 23.)에 게재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호 중 누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6742호
               2008년 5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누락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호)
      -고시의 효력발생일 누락
     ○정정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출판사/                   심 의·                                고시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관
                                Unit Vanilla/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2008-291 SASRA (1)                                    2008. 3.20         081161   2008. 3.13   선정성    2008. 4.23
                                   홍은영           개발사                    윤리위원회
                                Unit Vanilla/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72




     2008-292 SASRA (2)                                    2008. 3.20         081162   2008. 3.13   선정성    2008. 4.23
                                   홍은영           개발사                    윤리위원회
                                달밤의 커피관                                 한국간행물




                                                                                                                        보
     2008-293 환청                                대원씨아이(주)   2008. 2.28         081163   2008. 3.13   선정성    2008. 4.23
                                  /오유경                                  윤리위원회
              LITTLEWITCH
              ROMANESQUE                        モノクロ-マ/                 한국간행물
     2008-294                       社編                     2006. 1.20         085192   2008. 3.11   선정성    2008. 4.30
              OFFICIAL VISUAL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FAN BOOK




                                                                                                                        2008. 5. 1. (목요일)
                ROCKER’S                        ミリオン出版/                 한국간행물
     2008-295                       社編                     2007. 8. 5         085196   2008. 3.11   폭력성    2008. 4.30
                TATTOO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smart girls                      寶島社/                   한국간행물
     2008-296                       社編                     2008. 3.23         085194   2008. 3.11   선정성    2008. 4.30
                -Extra-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TATTOO DESIGN
              BOOK(タトウ-デ                        富士美出版/                  한국간행물
     2008-297                       社編                     2008. 3.25         085197   2008. 3.11   폭력성    2008. 4.30
              ザインブック)                           국제출판교역                  윤리위원회
              [陸.海.空 動物編]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엽번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고

춘천 NJ52-9-07-2     춘천시 사북면                                  강원

안인 NJ52-10-12-2    강릉시 강동면·내곡동

정동 NJ52-10-13-1    강릉시 강동면·옥계면

구산 NJ52-10-12-1    강릉시 구정면·홍제동·성산면·왕산면

강릉 NJ52-10-05-4    강릉시 교동·안현동

사기막 NJ52-10-05-3   강릉시 대전동·죽헌동·사천면·성산면·연곡면

퇴곡 NJ52-10-04-4    강릉시 연곡면·주문진읍

묵호 NJ52-10-13-3    강릉시 옥계면

석병 NJ52-10-12-4    강릉시 옥계면

고단 NJ52-10-12-3    강릉시 왕산면

어성전 NJ52-10-04-2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 NJ52-10-05-1   강릉시 주문진읍

양덕원 NJ52-10-08-3   홍천군 남면

철원 NJ 52-5-26-2    철원군 철원읍·동송읍

김화 NJ 52-5-20-4    철원군 김화읍

다목 NJ 52-5-28-1    철원군 근북면

와수 NJ52-5-27-2     철원군 서면·근남면

가리 NJ 52-6-24-3    인제군 인제읍

인제 NJ 52-6-23-4    인제군 인제읍

설악 NJ 52-6-24-4    인제군 인제읍

교암 NJ52-6-18-3     고성군 죽왕면

간성 NJ52-6-17-5     고성군 토성면

                              155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에 의한 외부기관 연계 구현

  □자가 통신망

      ○집중노드와 자가 통신망 구간에서 코어링으로 구성

      ○집중노드에 설치된 광 비디오 MUX, 집합형 광모뎀, 광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및 데이터 전

       송

      ○광케이블 가공가설을 위하여 콘크리트 전주와 조립식 강관전주를 현장여건 및 하중을 고려

       하여 규격별로 적용

  □구조물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한 기초구조물 설치방식 적용

      ○현장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적용

      ○낙뢰, 누전 등으로 부터 현장설비 보호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및 피뢰 접지

       적용 등

6. 사업 시행 기간

 □2008년 3월~2008년 12월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총사업비:24억원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사업비(1700-1732-305

  -320)]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7호
 「항공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5에 따라 항공로 공역 설정기준을 개정·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1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로 공역 설정기준

1. 개정이유

 항공법 제38조(공역등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의5(항공로의 설정)에 의거 항공로

 설정 등을 위하여 시행중인 항공로 공역 설정기준 중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

 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용어정의 일부를 항공교통기술기준의 용어정의와 통일하고 항공로설계업무담당자에 대한 용

                                  161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어정의 추가

 나. 주파수변경점, 중요지점의 설정에 관한 조항 신설·보완

 다. 항공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305위탁) 등에 따라 항공로의 공고(항공정보간행물 등)에

  관한 사항을 항공교통센터장의 업무범위로 지정

 라. 항공로설계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 및 비행

  절차업무규정을 준용토록 수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담당관실(전화:

 02-2669-6423/4, 팩스:02-6342-7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8호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절차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발행대상 항공기 및 소음기준 등에 대하여 다른 고시와의 중복을 피하

 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 발행 대상 항공기는 항공기기술기준(항공안

  전본부 고시)에 따름

 나. 항공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소음적합증명의 기준과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기술기

  준(항공안전본부 고시)에 따름.

3. 참고 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

 항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 “Main Page 바로가기”→“하늘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

                               162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9호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기준」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주기적인 중량측정이 필요한 적용 대상 항공기를 구분하고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소형항공기 등은

 제작사 권고방식에 따르도록 하여 항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목적조항에 명시된 고시의 적용범위를 적용조항으로 일원화함.

 나. 개별항공기 중량측정 주기를 항공운송사업용 및 그 외의 항공기로 구분하여 명시함.

3. 참고 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

 항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 “Main Page 바로가기”→“하늘정보마당” →“법령정보”→

   “고시”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50호
 「항공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의4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

1. 개정사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종합평가에 적극대비 및 관련 프로토콜을 충족시키고, 현행 관

 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동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관제업무한정 취득훈련 실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관제업무한정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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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익산청 도로교통정보센타 홈페이지(http://icmoits.moct.go.kr) 공지사항 40번 참조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현장 설비

 호    선       구   간   VDS       AVI       CCTV        VMS       TMS       웹카메라

 국도1호선        나주~무안   18        4             3        4         1             4

  □자가 통신설비: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광케이블 연장:23km

     ○통신시스템 1식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 연계, 확장

      가능하게 구성

  구       분                 대    상        장       비                   수        량

  컴퓨터시스템              동영상제공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1식

  소프트웨어               운영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조정                                 1식


 나. 시행 방법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구축대행 사업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근거법령

      -도로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 2(권한의 위탁)의 규정

      -건설교통부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수탁기관지정)

  □입찰방법

     ○구축부문

      -일반경쟁입찰

     ○감리부문

      -일반경쟁입찰

  □사업의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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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IRTS)를 구축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

    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

    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구축방안

   ○현장설비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센터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를 개발

    -요구 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운영환경을 구축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자가 통신설비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전기, 토목 등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5. 설계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자가망 평면도

  □도로여건: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 신호 구간, 입체

   교차로), 횡단보도 등

  □교통여건:제한속도, 운영자관리구간, 검지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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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위치:현장설비, 구조물 Type,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Node/Link의 구성:Node/Link 내용 등

 □기 타: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직선설계도

  ※익산청 도로교통정보센타 홈페이지(http://icmoits.moct.go.kr) 공지사항 42번 참조

 □자가망 평면도

  ※익산청 도로교통정보센타 홈페이지(http://icmoits.moct.go.kr) 공지사항 41번 참조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현장설비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도로교통 정보센터 및 운영 소프트웨어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 설비 추가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 및 수정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통신망 설비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등

 □구조물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다. 시스템 설계내용

 □도로·교통관리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Node/Link, ID 체계 구성

   -현장설비 Node/Link,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Node/Link 체계의 반영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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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용 CCTV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교통관리를 포함하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

   써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현장설비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차량검지기”(VDS: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차량번호인식장치”(AVI: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라 함은 운행차량의 차량번호

  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

  시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도로전광표지”(VMS: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함.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상시조사 및 수시조사 지점의 시스템 연계 검토

□정보센터 설비

 ○구축구간 현장설비의 센터 내 수용

 ○인터넷 영상제공을 위한 비디오 서버 증설

 ○현장장비와 통신을 위한 터미널 서버의 증설

 ○영상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성 등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구축구간 전자지도 수용 및 변경 구간 반영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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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제사 업무한정의 구분

  관제사 업무한정을 비행장관제, 접근관제절차, 접근관제감시 및 지역관제절차 한정 등으로 구분

  하도록 규정함.

 다. 관제업무한정 취득소요 기간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사가 관제업무한정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 소요기간을 정하도록 규정

  함.

 라. 관제업무한정 취득훈련 결과보고

  교관은 훈련관제사의 관제업무한정 취득훈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보

  고하도록 규정함.

 마. 두 종류 관제업무 한정 동시발급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두 종류의 항공교통관제 업무한정 동시발급 세부요건을 정하여 적용

  하도록 규정함.

 바. 기타 필수교육훈련 실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항공기탑승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함.

 사. 평가의 실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업무한정의 종류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한정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아. 세부심사 항목의 지정 시행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응시자의 판단력 및 신속한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항목을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담당관(전화:

 02-2669-6421,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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