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국도 31호선 일부구간 도로구역 변경(폐지)에
소로 1-국31 소로 1-국31 ∙ 일부구간 폭원축소
                                              따른 소로 1-국31호선 일부구간 폭원축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지내
                     - 종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지내                         ( 0.1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1호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332-5번지 도로구역 결정(해제) 등에 따른
       비고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당초        소로     국도31호선    ~        남 구         568      남 구    남 구      남 구       0.1km
                            신고산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모포리                  모포리    모포리      모포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소로     국도31호선    ~        남 구          -       남 구    남 구      남 구       0.1km
                            신고산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모포리                  모포리    모포리      모포리


                                            24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국도 31호선 일부구간 도로구역
소로 1-국31 소로 1-국31 ∙ 일부구간 폭원축소                             변경(폐지)에 따른 소로 1-국31호선
                                                          일부구간 폭원축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지내
                    - 종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지내                              ( 0.05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1호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248-1번지 도로구역 결정(해제) 등에
       비고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당초     소로      국도31호선     ~      남 구          350       남 구    남 구     남 구       0.05km
                          신고산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신창리                    모포리    모포리     모포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소로      국도31호선     ~      남 구          -         남 구    남 구     남 구       0.05km
                          신고산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모포리                    모포리    모포리     모포리

                                         26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26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소로
국도31호선
부
산
~
신고산
경
북
포항시
남
구
장기면
신창리
350
경
북
포항시
남
구
장기면
모포리
경
북
포항시
남
구
장기면
모포리
경
북
포항시
남
구
장기면
모포리
0.05km
변경
소로
국도31호선
부
산
~
신고산
경
북
포항시
남
구
장기면
모포리
-
경
북
포항시
남
구
장기면
모포리
경
북
포항시
남
구
장기면
모포리
경
북
포항시
남
구
장기면
모포리
0.05km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국31 소로1-국31
∙일부구간폭원축소
∙
국도
31호선
일부구간
도로구역
변경(폐지)에
따른
소로
1-국31호선
일부구간폭원축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포항국토보수과(☎054-260-25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호
접도구역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신창리지내
- 종점: 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신창리지내
( 0.05 ㎞)
접도구역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경상북도포항시남구장기면신창리248-1번지도로구역결정(해제) 등에
따른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도
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27
번호
지번
지목
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125-7
대
31
31
김수경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
북부로585
제천신용
협동조합
충청북도제천시
독순로83(중앙로2
가)
근저당
2
130-15
임
305
305
신종국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
134-21삼익아파트11-601
3
130-17
구
75
7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호(2017.01.1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내용중토지세목
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
(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8호
서산∼동해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제천시백운면
평동리산90-8
제천시백운면
평동리112-10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0.7
변경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38호선모정교차로개선공사시행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 11. ~ 2019. 1.
4. 사업시행자: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850-2562)
추가하여야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38호선모정교차로개선공사
ㅇ사업시행지역: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평동리일원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xlzoo@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 캐나다 MRA 시험분야 추가
                                 o 시험항목(31개) :
                                  - RSS-Gen, RSS-111, RSS-112,
                                    RSS-119, RSS-123, RSS-130,
                                    RSS-131, RSS-132, RSS-13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       RSS-134, RSS-137, RSS-139,    캐나다
  ㈜디티앤씨                                                        과학경제개발혁신         2019. 1. 16.
                림로 154번길 42 (유      RSS-140, RSS-142, RSS-170,
  (KR0034)                                                         부          (~2021. 1. 15.)
                방동)                 RSS-191, RSS-192, RSS-194,   (ISED)
                                    RSS-195, RSS-197, RSS-199,
                                    RSS-210, RSS-211, RSS-215,
                                    RSS-216, RSS-220, RSS-236,
                                    RSS-247, RSS-252,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8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1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      노선명         서산~동해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5㎞)
                       ㅇ 위치
                  당초
                        - 시점 :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90-8
  접도구역의                 - 종점 :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112-10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5㎞)
                       ㅇ 위치
                  변경
                        - 시점 :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90-8
                        - 종점 :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112-10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38호선 모정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제천시 백운면    제천시 백운면
 당초                           제천시 평동리 산90-8                   제천시
                                                 평동리 112-10
       일반국도   제38호     서산~동해간 백운면                             백운면     0.7
 변경                           평동리 제천시 백운면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평동리 산90-8   평동리 112-10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8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10
3. 점용목적: 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용에 따른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계단 및 경사로 설치
4. 점용면적: 38.52㎡, 일시점용 21.40㎡
5. 점용개요: 계단 및 경사로 (L)10.7m × (B)3.6m = 38.52㎡
              [일시점용: 작업공간 일시사용 (L)10.7m × (B)2.0m = 21.40㎡]
6. 점용기간: 2019년 1월 21일 ~ 2024년 1월 20일(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83번지 등 7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83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남평구교 수중부 기초 세굴방지 및 기초보강
4. 점용면적: 당초 - 일시 7,274㎡
            변경 - 일시 8,781㎡
5. 점용개요: 가체절 L=320m, B=4m, H=2m
6. 점용기간: 2018년 10월 11일 ~ 2019년 5월 10일(7개월)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696-1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33㎡, 일시사용 987㎡
                                       29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익산시오산면목천리1177-10
3. 점용목적: 자전거대여소설치․운용에따른자전거이용자의편의를위한
계단및경사로설치
4. 점용면적: 38.52㎡, 일시점용21.40㎡
5. 점용개요: 계단및경사로(L)10.7m × (B)3.6m = 38.52㎡
[일시점용: 작업공간일시사용(L)10.7m × (B)2.0m = 21.40㎡]
6. 점용기간: 2019년1월21일∼2024년1월20일(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나주시남평읍남평리283번지등7필지
변경- 전남나주시남평읍남평리283번지등16필지
3. 점용목적: 남평구교수중부기초세굴방지및기초보강
4. 점용면적: 당초- 일시7,274㎡
변경- 일시8,781㎡
5. 점용개요: 가체절L=320m, B=4m, H=2m
6. 점용기간: 2018년10월11일∼2019년5월10일(7개월)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천암리696-1번지외8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333㎡, 일시사용987㎡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5. 점용개요: 천암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우수저류시설 토출관거(D1,650mm) L=86m
             - 농배수로(PC박스 1.0*1.0) L=36m
             - 배수관거(D 800mm) L=25m
6. 점용기간: 2017년 5월 26일 ~ 2022년 5월 25일 (5년)
  (공사기간) - 당초 : 2017년 5월 26일 ~ 2018년 10월 31일
             - 변경 : 2017년 5월 26일 ~ 2019년 9월 16일
7. 피허가자: 화순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영구)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번지 외3필지
            (일시)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번지 외 11필지
3. 점용목적: 수문일체식 펌프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613㎡, 일시점용 11,840㎡
5. 점용개요: 수문일체식펌프 3개소 설치, 배전반 데크설치
6. 점용기간: 2015. 3. 19. ~ 2020. 3. 18.
7. 공사기간: (당초) 2015. 7. 20. ~ 2018. 12. 30.
            (변경) 2015. 7. 20. ~ 2019. 4. 10.
8.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호
                                  고막원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고막원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31호(관보 제18126호, 2013.10.25)」로 고시된 고막원천(국가) 하천기본계획(변경) 중 국가
 하천 고막원천 나산교 지점의 계획하폭을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연 장                      위 치
  하 천 명          등 급
                              (km)             기 점            종 점
            계                 22.33             -               -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원천          국가하천          22.33
                                          월야면, 해보면의 경계      영산강 합류점

                                               30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대 장       편 입               소 유 자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       (㎡)
                                                 국
 44     군동면 석교리 645    도    2,752     185
                                              (건설교통부)
                                                 국
 45    군동면 석교리 646-4   구    338       167                       -
                                              (농림수산부)
                                                 국
 46    군동면 석교리 646-6   구     82        49
                                              (농림수산부)
                                                 국
 47    군동면 석교리 646-7   구    1,267     264
                                              (농림수산부)
                                                 국
 48    군동면 석교리 646-8   구     20        20
                                              (농림수산부)
           계                          9,844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7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김포공항 토목장비고 증축”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번지(1,230,943.30 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동절기 제설능력 강화를 위한 견인식 제설차 도입에 따라 차량제원 유지 관리에 필요
      한 장비고 등 증축 필요
ㅇ 사업내용 : 토목장비고 1동(978.46 m²), 자재창고 1동(224 m²) 등 증축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월 2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1월 22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35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하천명                  구간                        연장(m)               지구구분           비고
     탐진강         No. 0+00 ~ No. 13+800              13,932              복원지구           좌 안
                No. 13+800 ~ No. 18+400              4,450              친수지구
                No. 18+400 ~ No. 21+100              2,597              보전지구
                No. 21+100 ~ No. 27+100              5,824              복원지구
                No. 27+100 ~ No. 34+356              7,259              보전지구
                 No. 0+00 ~ No. 13+800              13,932              복원지구           우 안
                No. 13+800 ~ No. 18+800              4,828              친수지구
                No. 18+800 ~ No. 21+100              2,219              보전지구
                No. 21+100 ~ No. 27+100              5,824              복원지구
                No. 27+100 ~ No. 34+356              7,259              보전지구

6. 하천 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탐진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호
                          탐진강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
면 등)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해당 시․군․구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
랍니다.
     2019년 1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 적
 하천명                                                                        지정(변경․폐지)일, 사유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
                  강진군 군동면 강진군 군동면
                                                                             지정일 : 고시일 기준
           국가        석교리        석교리
 탐진강                                                  0.115         9,844   사유 : 하천법 제12조 1항
           하천       256-2임      296대
                                                                                   1호
                   (No.4+145) (No.3+980)

※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열람장소 비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해당시․군․구 : 전라남도, 강진군
◦ 홍수관리구역 토지세목조서

                                 대 장          편 입                           소 유 자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면 적
                                                              성 명                주 소
                                 (㎡)          (㎡)
 1     군동면 석교리 230-2       답     1,218        1,218           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
 2     군동면 석교리 242-3       대      516          516            마**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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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20호(2019. 1.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
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WGS-84)                        (해리)             연월일          연월일
 용호만경       N 35° 08′01.2″
                               Fl(4)Y8s         7     황‧망대형     ’18.7.4.    ’19.1.21.   공사용
 도등부표       E 129° 07′04.4″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 사설항로표지 폐지

                                        광달
                위치                              도색,    폐지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완도항동부        34°19′10.5″N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6°46′10.2″E                        황,
                            Fl(4)Y8s      7         2019. 1. 21. 공사용       소멸시까지        공사준공
완도항동부        34°19′10.2″N                       망대형
                                                                           , 이동없음
B호등부표       126°46′01.8″E

 * 공사명 : 완도항 해경전용부두 축조공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2-000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제강㈜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36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3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2019. 1.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
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용호만경
도등부표
N 35° 08′01.2″
E 129° 07′04.4″
Fl(4)Y8s
7
황‧망대형
’18.7.4.
’19.1.21.
공사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사설항로표지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완도항동부
A호등부표
34°19′10.5″N
126°46′10.2″E
Fl(4)Y8s
7
황,
망대형2019. 1. 2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공사준공
완도항동부
B호등부표
34°19′10.2″N
126°46′01.8″E
* 공사명: 완도항해경전용부두축조공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4040-2012-0009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제강㈜대표이사
- 주소: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장백로394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제19428호                       관          보           2019. 1. 25.(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번지 일원(한국제강취수시설)
- 허가량 : 3,640㎥/일(댐용수: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2㎡
ㅇ 취수펌프 1기(수중펌프 200HP)
ㅇ 취수용관(탁터일관, D400㎜) L=63.3m
ㅇ 유량계(D300㎜) 1SET
ㅇ 취수펌프기초(조립식 PC암거) 3.5m×2.0m×3EA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1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29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568번지 일원(코오롱취수장)
- 허가량 : 1,720㎥/일(댐용수: 보현산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40㎡
ㅇ 집수정 1개소
ㅇ 유공흄관(D600㎜) L=8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