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7호(별권)                  관        보         2019. 12. 12.(목요일)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법」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해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래와 같은 용도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음
               용 허용용도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제외)
               도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공연장, 종교집회장
                           제외)
                        13.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4.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주4-9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주4-10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 400퍼센트 이하
                 높이    ∙ 6층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선
                       ∙ 대중교통중심도로변에 정연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건축지정선 지정
                 배치    ∙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4조’참조
                       ∙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6조~8조’참조
                 형태
                       ∙ 가로벽 구간은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5조’참조
                 색채    ∙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8조’참조


     ○ 교육시설용지(변경)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용 허용용도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1항에 따른 대학)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높 이    -
 -
       대학4-6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10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교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 교육시설은 생활권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
                배 치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권장
                       ∙ 인접한 공원에서 보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커뮤니티시설 배치 권장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30
제19647호(별권)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구 분
번 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용   허용용도       따른 학교
               도            (「고등교육법」 제2조 1항에 따른 대학)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0층(50미터 이하)
 -
       대학4-7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10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교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남향배치 권장
                           ∙ 교육시설은 생활권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
                   배 치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권장
                           ∙ 인접한 공원에서 보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커뮤니티시설 배치 권장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 연구시설용지(변경)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구분
                                     기 정                    변 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용도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도            제105조에 따른 연구시설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연구시설          용도
 -
       4-1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이      ∙ 10층 (5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용    용도
               도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연구시설
 -      4-2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신설)
                   높이      ∙ 10층 (5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31
제19647호(별권)                     관         보             2019. 12. 12.(목요일)
        ○ 첨단산업업무시설용지(변경)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구 분
번       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허용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용도
                   도            하는 학원 제외)
                        불허
                              ∙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산업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 300퍼센트 이하
           4-1         용적률
                       높 이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 12층(60미터 이하)
                                결정도에 따른다.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상
                       건축선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도 면        위 치                                계 획   내 용
                       구 분
번 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허용
                   용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도
                   도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4-2,         불허
    -                         ∙ 허용용도외 용도
          산업 4-9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 12층(60미터 이하)
                                결정도에 따른다.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건축선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구 분
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
                               업집적시설
          산업4-3        허용용도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
    -      ~
                   도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산업4-8
                               하는 학원 제외)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32
제19647호(별권)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 8층(40미터 이하)
                           결정도에 따른다.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건축선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용 허용용도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
     산업4-10            는 학원 제외)
-    산업4-11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신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0층(50미터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 복합용지(변경)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구 분
번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10. 교육연구시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허용용도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복합4-1    용         3. 제1종근린생활시설
-      ~       도
                         4.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4-7                 학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 생활시설 제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11.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13.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24.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33
제19647호(별권)                       관               보             2019. 12. 12.(목요일)
                  용적률       ∙ 300퍼센트 이하
                  높   이     ∙ 10층(50미터 이하)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가로의 연속성 확보 및 문화공원의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
                  건축선                          활성화를 위하여 대지경계로부터 3
                              획 결정도를 따름
                                               ~4미터의 1층 벽면지정선을 지정
                                               하며 그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를 따름
                  형   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주) 가~바목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②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9.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기계식
                   허용용도
                 용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       주유4-3    용적률       ∙ 80퍼센트 이하
                   높이       ∙ 3층 이하
                  건축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편 제3장’에 따른다.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 특별계획구역(변경)

                                                     면 적(㎡)
  도면표시번호                위       치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1,724,338    감)21,149     1,703,189
     합    계                 -                                                   -
                                        (86,900)    (증 145,785)   (232,685)
  특별계획구역3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1,630,316    감)20,028     1,610,288
  (대학교 98,99,                                                                 대학교
                      집현리 산118임 일원      (66,081)    (증 145,785)   (211,866)
100,102,103,111,112)
  특별계획구역4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94,022         감)1,121     92,901
     (오수4-1,                                                                  캠퍼스공원
                       집현리 994답 일원      (20,819)         (-)       (20,819)
    C4, C5, C6)

※ ( )안은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대학교102,103)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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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별권)                        관           보              2019. 12. 12.(목요일)
   ○ 특별계획구역 지정 결정 사유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
                                           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함
                                         ∙ 특별계획구역36은 대학부지 특성상 다양한 시설들이
                                             연계되어 있어 개발절차 및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입체
   특별계획구역36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계획   적인 건축구상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용지이므로 특별
  (대학교 98,99,        금남면 집현리     구역의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100,102,103,111,112) 산118임 일원   계획내용 ∙ 대학용지는 4생활권의 주요기능인 ‘대학 ‧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구역 내 시설, 공간, 건물 등이 인접되어 있는
                                             금강과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또한 생활권 내
                                             의 주거, 상업 ‧ 업무, 교육 ‧ 연구시설(국책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성화된 커뮤니티 공간의 조
                                             성을 목표로 계획함

                                         ∙ 응실천 폐천에 따라 용도변경된 문화공원과 광장, 상업
  특별계획구역42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계획
                                           업무용지 등을 대학․연구기능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할
    (오수4-1,      금남면 집현리         구역의
                                           수 있도록 설계공모 등 특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
   C4, C5, C6)    994답 일원       계획내용
                                           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12.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생략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750,356   증) 200   750,556
     도시첨단산업단지                    집현리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044-860-7497)에 비치
  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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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별권)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기               타
                        ○권리신청최고
 우리청 소속 공증인 나기태(공증인가 중원법무법인)변호사가 2012. 6. 28.자 구성원 탈퇴함에 따라
우리청에 보관중인 공증인 신원보증금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19조 및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환부 공고하오니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9년 12월 12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36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 제3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 제4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 제5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 제5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 제5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 제5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 제1호 어린이공원 : 변경없음

   나) 녹지 : 변경없음
   다) 공공공지 : 변경없음
   라) 광장 :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유통업무설비 : 변경없음
   나)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다)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라)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나) 체육시설 : 변경없음
   다) 연구시설 : 변경없음
5) 방재시설
   가) 유수지 : 변경없음
   나) 방수설비 : 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 변경없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다) 수질오염방지시설 : 변경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65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65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업용수 취수암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418-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2,764㎡
6. 점용기간: 2019. 12. 23.~2024. 12.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57호
                                       하천공사 준공
「고막원천 다시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고막원천 다시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고막원천의 홍수소통능력 증대를 통해 치수안정성을 도모하고,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

    천자정능력을 증대하여 생태계보전과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

 - 개 요 : 제방보강 L=5.12㎞, 하도정비 3.54km, 보 개량 1개소,        하천환경정비 1식, 배수구조물 1
    식, 조경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고막원천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 대동면 금곡리 일원
 - 국가하천 영산강(동강지구) : 전남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5.12.09 ~ 2019.11.29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나주시 및 함평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나주시 및 함평군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나주시장, 함평군수,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에
  게 관리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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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0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화물계류장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의 실
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화물계류장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인천국제공항 부지 내
ㅇ 면적: 310,826.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대표: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제2화물계류장지역에 항공등화시설을 구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개요(변경)
 - 제2화물계류장지역 항공등화(변경)
  ․ 당초: 유도로중심선등 외 3종 244 등
  ․ 변경: 유도로중심선등 외 3종 226 등
 - 항공등화 개선(변경)
  ․ 당초: 유도로중심선등 외 3종 128 등
  ․ 변경: 유도로중심선등 외 3종 126 등
 - A/S 전기시설(변경)
  ․ 당초: 단위배전반 2 면(신설 1 면, 이설 1 면), 계류장조명등 9 기, 외곽보안등 51 기, 지중관
     로 및 맨홀 1 식
  ․ 변경: 단위배전반 2 면(신설 1 면, 이설 1 면), 계류장조명등 9 기, 외곽보안등 56 기, 지중관
     로 및 맨홀 1 식
 - 항공등화시스템
  ․ 정전류조정기 2 대, S/W 기능개선 1 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17. 3. ~ 2019. 8. (변경) 2017. 3. ~ 2019.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6,706백만 원, (변경) 6,027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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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0호
​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79-0027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풍산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06-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1067-11번지 일원(풍산취수장)

- 허가량 : 15,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1,408 m2

ㅇ 취수시설(500 HP × 2 기, 집합정 D = 3.0 m × 2)
ㅇ 취수관로(유공흄관 1,000 mm × 150 m, 무공흄관 1,000 mm × 91.0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2. 01. ~ 2024. 11. 30. (1,827 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8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11, 매일유업(주) 광주공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집수정(제14-40호)

4.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99 일원(황룡강, 국가하천)

5. 허 가 량 : 1,500㎥/일(점용면적: 997㎡)
6. 허가기간 : 2019. 12. 07. ~ 202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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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13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고시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2018-22호
(2019.12.10)로 변경(19차)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대구시 시책사업추진으로 도로신설공사(4단계구간내)가 순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 개발사업시행자 대표변경에 따른 명칭 및 대표자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일원
 다. 면 적 : 7,259,403.3㎡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한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도시 조성
 ○ 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위한 동남권 R&D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조성
 ○ 첨단산업기술의 활력을 도입하여 주거·산업·연구가 조화된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 명칭 및 대표자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 ‘06.12.29 ~ ‘19.12.31(1~4단계)
 ○ 변경 : ‘06.12.29 ~ ‘20.12.31(1~4단계)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2,993
          단지조성비                         12,993
           용 지 비                             8,516       토지보상비
           조 성 비                             4,477       공사비 및 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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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가. 명 칭 : 충청남도 당진시
 나. 대표자 성명 : 김 홍 장(당진시장)
 다.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1002번지)
3. 사업목적
  ◦ 주민편의를 위한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정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장고항리 일원
 나. 면 적 : 3,807㎡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19년 9월 1일       ~ 2021년 7월 31일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공원       -      -        -       -   -       -      -
   면 적(㎡)          3,807    -      -        -       -   -       -      -
7.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공사계획평면도(변경없음)
 다. 실시설계도서
  1) 수리계산서(변경없음)
  2) 포장구조계산서(변경없음)
  3) 계획평면도(변경없음)
  4) 공원(변경)
   ◦ 별첨 : 공원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별첨 : 공원시설 결정(변경) 도면(게재 생략)
  5) 녹지(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가. 추정사업비 : 933백만원
 나. 자금조달계획 : 당진시 자체자금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 : 해당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11.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12.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
    : 해당없음
13.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해당없음
14.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
  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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