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3-12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정*림 등 11건
3. 게재(게시)기간 : 2023. 10. 13. ~ 10. 26.(14일)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4, 팩스 : 02-6735-8144 / E-mail : cuma@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      정*림   851211-2******
                                시흥시          제1항
                                                        7,500,000       1668-**08        부동산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2      도*옥   721002-2******    수원시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1666-**32        부동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3      강*백   790426-1******
                                송파구       제1항, 제4항
                                                        7,500,000      010-****-1185     부동산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      김*자   670125-2******    화성시          제1항        7,500,000      031-***-2202      부동산
       주식회
        사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5     마**이   160111-0******    성남시       제2항,제4항       3,750,000       1661-**22        AI직원
        아이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cafe.naver.com/ki
 6      하*대   780503-1******    성남시       제1항, 제4항      3,750,000     w****ippochart      주식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휘트니스
 7      이*수   891224-1******
                                수원시     제1항, 제4항, 제6항
                                                        15,000,000     010-****-8783
                                                                                          클럽
                                경기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8      이*일   810112-1******    고양시       제2항, 제4항      3,750,000      010-****-4441     피부시술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9      김*중   900525-1******
                                 서구          제1항
                                                        7,500,000       1811-**44         로또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0     이*호   710106-1******    광진구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4162     부동산
        (주)                     경기도
 11    비**네   134111-0******    안양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3,000,000      070-****-3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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