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8호                                                                                                                                                                                                                                                                                                                2002. 8. 7.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86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위원회규정을제정함에
                                                                               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55호
                                                                               지및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
                                                                               같이공고합니다.
                                                                                                                                                                                                                                                                                                                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2002년8 월7 일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재정경제부장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위원회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규정(안)입법예고
                                                                                                                                                                                                                                                                                                                                           2002년 8 월 7 일
                                                                               1. 제정취지
                                                                                                                                                                                                                                                                                                                                                                                                                   산업자원부장관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37차 아시아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
                                                                                        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
                                                                                        수있도록범정부적지원체제를확립하고, 총회개
                                                                                                                                                                                                                                                                                                                                           징수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최 준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1. 개정이유
                                                                                        장관소속하에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위원회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눀한의정
                                                                                        를설치하려는것임.
                                                                                                                                                                                                                                                                                                                         서(이하“마드리드의정서”라고한다) 가입(2002년
                                                                               2. 주요내용
                                                                                                                                                                                                                                                                                                                         하반기예정)에따라개정상표법에근거한개별수
                                                                                        가. 위원회는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총회 준비 및
                                                                                                                                                                                                                                                                                                                         수료규정을신설하는한편, 마드리드의정서와상
                                                                                                 개최에관한종합계획및총회준비소요인원, 장
                                                                                                                                                                                                                                                                                                                         충되는현행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비, 시설동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조정토
                                                                                                                                                                                                                                                                                                                         또한,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에 의해 국·공립학교
                                                                                                 록함.
                                                                                                                                                                                                                                                                                                                         안에기술이전에관한업무를전담하는조직(이하
                                                                                        나.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외교
                                                                                                                                                                                                                                                                                                                     “전담조직”이라한다)에눀해수수료규정을신설
                                                                                                 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
                                                                                                                                                                                                                                                                                                                         하려는것임.
                                                                                                 한국은행총재등이임명하는1급상당소속공무
                                                                                                 원또는임원등을그위원으로하여구성하도록
                                                                                                                                                                                                                                                                                                                2. 주요골자
                                                                                                 함.
                                                                                                                                                                                                                                                                                                                         가.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에 따라 동의정서 제8조
                                                                                        다. 위원회에 재정경제부 2급 내지 3급 공무원을
                                                                                                                                                                                                                                                                                                                                  (1) 및 상표법제86조의28에의한개별수수료규
                                                                                                 단장으로하는준비기획단을설치하며, 동기획
                                                                                                                                                                                                                                                                                                                                  정을마련함.
                                                                                                 단의구성및운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
                                                                                                                                                                                                                                                                                                                         나.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에 따라 류별 지정상품이
                                                                                                 원장이정하도록함.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수수료 규
                                                                               3. 의견제출
                                                                                                                                                                                                                                                                                                                                  정을폐지함.
                                                                                        이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다. 기술이전촉진법제9조에의해국·공립학교안
                                                                                        는개인은2002년8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에 설치한 전담조직에 눀한 수수료규정을 마련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기
                                                                                                                                                                                                                                                                                                                                  함.
                                                                                        구과장, 전화503-6771, 팩스 503-6772)에게 제
                                                                                                                                                                                                                                                                                                                         라. 지정료 최눀납부국가의수에관한개정특허협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력조약의규정을반씁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마. 국제등록상표수수료 규정의 신설에 따라 특허
                                                                                                                                                                                                                                                                                                                                  협력조약규정과의혼동을방지하기위하여제목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