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19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비고
시
면
(읍)
리
분할
전
분할
후
분할
전
편입
면적
주소
성명
526 상주
낙동
화산
296-4
296-4
　
　
　
　
　
분황2제
527 상주
낙동
화산
1
1-4
답
596
273
낙동면신상리805-2
안광덕
분황2제
528 상주
낙동
화산
296-1
296-1
도
165
165
　
한구석
분황2제
529 상주
낙동
화산
1319
1319
도
38
38
　
국(건교부) 분황2제
530 상주
낙동
분황
806-3
806-3
제
177
177
　
국(건교부) 분황2제
531 상주
낙동
분황
807-1
807-1
제
104
104
　
국(건교부) 분황2제
532 상주
낙동
분황
1028-1 1028-1
구
40
40
　
국(농수산부) 분황2제
533 상주
낙동
분황
736
736-2
답
1,092
532
낙동면신상리805-2
안광덕
분황2제
534 상주
낙동
분황
990-8
990-8
제
490
490
　
국(건교부) 분황2제
535 상주
낙동
분황
808-1
808-1
제
128
128
　
국(건교부) 분황2제
536 상주
낙동
분황
809-3
809-3
제
24
24
　
국(건교부) 분황2제
537 상주
낙동
분황
809-4
809-4
제
182
182
　
국(건교부) 분황2제
538 상주
낙동
분황
1032-8 1032-16
도
1,660
42
　
국(농수산부) 분황2제
539 상주
낙동
분황
1028
1028
구
40
40
　
국(농수산부) 분황2제
540 상주
낙동
분황
810-3
810-3
제
280
280
　
국(건교부) 분황2제
541 상주
낙동
분황
1033
1033
도
68
68
　
국(건교부) 분황2제
542 상주
낙동
분황
814-6
814-6
제
94
94
　
국(건교부) 분황2제
543 상주
낙동
분황
814-4
814-4
천
479
479
　
국(농수산부) 분황2제
544 상주
낙동
분황
814-8
814-8
제
182
182
　
국(농수산부) 분황2제
545 상주
낙동
분황
814-5
814-5
제
415
415
낙동면분황리628
이광련
분황2제
546 상주
낙동
분황
735
735-2
답
1,894
809
낙동면화산리365
왕항룡
분황2제
547 상주
낙동
분황
990-5
990-5
천
38,437 38,437
　
국(건교부) 분황2제
548 상주
낙동
분황
815-1
815-1
천
986
986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
촌공사
분황2제
549 상주
낙동
분황
815-3
815-3
천
135
135
　
국(건교부) 분황2제
550 상주
낙동
분황
815-4
815-4
제
375
375
　
국(건교부) 분황2제
551 상주
낙동
분황
1017
1017-11
구
49,358
29
　
국(농수산부) 분황2제
552 상주
낙동
분황
816-3
816-3
천
117
117
　
국(건교부) 분황2제
553 상주
낙동
분황
816-4
816-4
제
398
398
　
국(건교부) 분황2제
554 상주
낙동
분황
826-2
826-2
제
145
145
　
국(건교부) 분황2제
555 상주
낙동
분황
826-3
826-3
제
457
457
　
국(건교부) 분황2제
556 상주
낙동
분황
689
689-2
답
2,221
956
낙동면상촌리710
김옥임
분황2제
557 상주
낙동
분황
990-6
990-6
제
2,674
2,674
　
국(건교부) 분황2제
558 상주
낙동
분황
1032
1032-15
도
3,419
749
　
국(농수산부) 분황2제
559 상주
낙동
분황
688-1
688-1
답
360
360
　
국(재무부) 분황2제
560 상주
낙동
분황
688
688-3
답
2,086
290
충북제천시
장락동702-109
김영자
분황2제
561 상주
낙동
분황
1017
1017-10
구
49,358
27
　
국(농수산부) 분황2제
562 상주
낙동
분황
827-1
827-1
제
309
309
　
국(건교부) 분황2제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19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비고
시
면
(읍)
리
분할
전
분할
후
분할
전
편입
면적
주소
성명
563 상주
낙동
분황
620
620-2
답
1,151
545
문경군점촌읍
신기동521-13
성우중
분황2제
564 상주
낙동
분황
622
622-2
답
5,244
232
서울시마포구신공덕
동2-288
차광철
분황2제
565 상주
낙동
분황1030-12 1030-22
도
2,458
34
　
국(농수산부) 분황2제
566 상주
낙동
분황
1017
1017-9
구
49,358
52
　
국(농수산부) 분황2제
567 상주
낙동
분황
828-3
828-3
제
813
813
　
국(건교부) 분황2제
568 상주
낙동
분황
618
618-3
답
983
268
낙동면분황리140
윤점숙
분황2제
569 상주
중동
회상
1247
1247-4
전
160
8
대구광역시서구
평리동
685-9
황태모
회상1제
570 상주
중동
회상
1247-3 1247-5
전
104
62
상주시
국
회상1제
571 상주
중동
회상
1246-1 1246-7
대
748
7
부산서구아미동2가
96-30
이순애
회상1제
572 상주
중동
회상
1246-6 1246-9
대
27
6
상주시
국
회상1제
573 상주
중동
회상
1246-5 1246-8
대
65
48
상주시
국
회상1제
574 상주
중동
회상
1248-6 1248-6
전
69
69
상주시
국
회상1제
575 상주
중동
회상
1248-1 1248-1
전
224
224
냉림동172
주공아파트9-206
정철수
회상1제
576 상주
중동
회상
1445
1445-2
도
823
127
건설부
국
회상1제
577 상주
중동
회상
818-2
818-2
도
76
76
상주시중동면
회상리584
정영복
회상1제
578 상주
중동
회상
818-1
818-3
전
1,507
48
상주시중동면
회상리563
정춘모
회상1제
579 상주
중동
회상
817-2
817-2
도
58
58
상주시중동면
회상리
정금수
회상1제
580 상주
중동
회상
817-1
817-4
전
1,045
123
화성시태안읍반월리
868신영통현대아파트
213-302
김영희
회상1제
581 상주
중동
회상
816-1
816-4
전
1,024
148
화성시태안읍반월리
868신영통현대아파트
213-302
김영희
회상1제
582 상주
중동
회상
815-1
815-4
천
1,303
344
화성시태안읍반월리
868신영통현대아파트
213-302
김영희
회상1제
583 상주
중동
회상
1436
1436
천
1,522,2
46
1,044
농수산부
국
회상1제
584 상주
중동
회상
814
814
과
310
310
상주시남성동
161-7
홍순애
회상1제
585 상주
중동
회상
813-2
813-3
답
2,287
1,622
상주시남성동
161-7
홍순애
회상1제
586 상주
중동
회상산195-4산195-12
임
1,016
302
상주시
국
회상1제
587 상주
중동
회상산195-5 195-11
임
1,594
33
상주시
국
회상1제
588 상주
중동
회상
812
812-2
도
338
49
상주시
국
회상1제
589 상주
중동
회상
812-1
812-3
도
902
207
상주시
국
회상1제
590 상주
중동
회상
1395-1 1395-3
도
5,295
17
농림부
국
회상2제
591 상주
중동
회상
1281
1281-2
답
837
45
상주시남성동
178-10
김상태
회상2제
592 상주
중동
회상
1237
1237-2
전
308
20
상주시회상리
1185-1
김희진
회상2제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01
4.사용장소:경기도고양시행주외동산28-8번지일원(행주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518,400㎥/일,(변경)426,240㎥/일
7.허가면적:196.5㎡
8.허가기간:(당초)2004.1.27.～2014.1.26.(120개월간)
(변경)2012.3.15.～2017.3.14.(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양수장:1개소
ㅇ펌프및전동기(400HP×D1,000mm):5대
ㅇ취수문(42.4m×6.7m×10.5m):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제91-2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양평광주서울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양평군강상면양평대교길90-8(교평리449-1번지)
3.하천명:한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남양주시삼패동359-3번지일원(삼패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27,065㎥/일,(변경)8,000㎥/일
7.허가면적:381.5㎡
8.허가기간:(당초)2002.10.15.～2012.10.14.(120개월간)
(변경)2012.10.15.～2017.10.14.(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양수장(7.0m×23.4m×25.7m):1개소
ㅇ전동기[134HP×2대(예비1대),150HP×1대]
ㅇ양수기(D400mm×2대,D350mm×1대)
【허가번호:한강제92-2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양평광주서울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양평군강상면양평대교길90-8(교평리449-1번지)
3.하천명:한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하남시창우동516번지일원(창우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115,200㎥/일,(변경)9,500㎥/일
7.허가면적:2,755㎡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02
8.허가기간:(당초)2002.10.15.～2012.10.14.(120개월간)
(변경)2012.10.15.～2017.10.14.(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양수장(17.45m×6.8m×4.0m):1개소
ㅇ전동기(430HP,300HP):각1대
ㅇ양수기(D600mm×2대),취수시설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제64-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여주군능서면양화로816(신지리955-5번지)
3.하천명:복하천(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이천시백사면우곡리579-1번지일원(백사1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37,670㎥/일,(변경)15,264㎥/일
7.허가면적:454㎡
8.허가기간:2006.1.23.~2016.1.22.(12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집수암거(D1,200mm×L200m)
ㅇ수중펌프(75HP×350mm):2대
ㅇ양수장:1개소
【허가번호:한강제80-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여주군능서면양화로816(신지리955-5번지)
3.하천명:남한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여주군능서면백석리686번지일원(능서1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466,560㎥/일,(변경)419,880㎥/일
7.허가면적:304㎡
8.허가기간:(당초)2002.9.30.～2012.9.29.(120개월간)
(변경)2012.9.30.～2017.9.29.(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집수암거(D1,200mm×L200m)
ㅇ수중펌프(75HP×350mm):2대
ㅇ양수장:1개소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03
【허가번호:한강제102-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여주군능서면양화로816(신지리955-5번지)
3.하천명:남한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여주군능서면우만리233번지일원(야산1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24,000㎥/일,(변경)18,828㎥/일
7.허가면적:971㎡
8.허가기간:2003.2.3.～2013.2.2.(12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유공흄관(D1,000mm×L55m):1개소
ㅇ전동기(125HP):2대
ㅇ양수기(D300mm):2대
ㅇ양수장(12m×6.6m×10.5m):1개소
【허가번호:한강제154-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여주군능서면양화로816(신지리955-5번지)
3.하천명:복하천(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이천시백사면모전리지선외4개소(백사2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34,707㎥/일,(변경)22,800㎥/일
7.허가면적:5,045㎡
8.허가기간:2005.12.7.～2015.12.30.(12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
ㅇ내촌보-콘크리트보(B9.0m×H2.15m×L32m)
ㅇ새보-콘크리트보(B3.6～7.4m×H1.9～3.5m×L204m)
ㅇ부발2양수장-집수암거(D600mm×L137m),양수장1,집수정1,
전동기(주30HP,보조3～5HP)각1대
ㅇ부발3양수장-집수암거(D900mm×L110m),양수장1,집수정1,
전동기(주40HP,보조3～5HP)각1대
ㅇ백사2양수장-집수암거(D900mm×L91m),양수장1,집수정1,
전동기(주30HP,보조3～5HP)각1대
【허가번호:한강제157-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여주군능서면양화로816(신지리955-5번지)
3.하천명:남한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여주군강천면강천리지선일원(굴암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43,788㎥/일,(변경)31,488㎥/일
7.허가면적:466.11㎡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04
8.허가기간:2006.2.16.～2016.2.15.(12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펌프(D400mm×350m):2대
ㅇ전동기(225HP×6P×3.3KV):2대
ㅇ용수간선(L6,638m):1조,지선(L3,740m):4조
ㅇ양수장:1개소
【허가번호:한강제159-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여주군능서면양화로816(신지리955-5번지)
3.하천명:복하천(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이천시백사면상용리32-1번지일원(백사방사상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8,800㎥/일,(변경)7,164㎥/일
7.허가면적:480㎡
8.허가기간:2006.7.1.～2016.6.30.(12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집수암거(D600mm×L165.5m)
ㅇ호안블럭:324㎡
ㅇ돌망태:180㎡
【허가번호:한강제189-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여주군능서면양화로816(신지리955-5번지)
3.하천명:청미천(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장호원리115-1번지일원(자점취입보)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31,450㎥/일,(변경)24,000㎥/일
7.허가면적:12,681㎡
8.허가기간:2007.12.5.～2017.12.4.(12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취입보(H2m×L150m)
ㅇ취입수로(B1.6m×H1.0m×L710m,개거)
ㅇ옹벽(H6m×L136m,H7.5m×L34.8m)
ㅇ보호공(돌망태):3,76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제79-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파주시중앙로240(금촌동778번지)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05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파주시적성면두지리215번지일원(두지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24,150㎥/일,(변경)17,750㎥/일
7.허가면적:110㎡
8.허가기간:(당초)2002.11.4.～2012.11.3.(120개월간)
(변경)2012.3.15.～2017.3.14.(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양수장(9m×7m):1개소
ㅇ맨홀(2.4m×2.4m):1개소
ㅇ취수펌프(700HP×D400mm):1개
ㅇ취수시설:1식
【허가번호:한강제98-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파주시중앙로240(금촌동778번지)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파주시적성면자장리219-3번지일원(장좌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22,300㎥/일,(변경)18,010㎥/일
7.허가면적:134㎡
8.허가기간:(당초)2002.11.4.～2012.11.3.(120개월간)
(변경)2012.3.15.～2017.3.14.(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양수장및관리동:각1개소
ㅇ전동기(350HP):2대
ㅇ양수기(D350mm):2대
ㅇ취수시설(흄관D1,000mm 및기타):1식
【허가번호:한강제200-1호】
1.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장
2.피허가자주소:경기도파주시중앙로240(금촌동778번지)
3.하천명:임진강(국가하천)
4.사용장소:경기도파주시적성면가월리64-29번지일원(가월양수장)
5.사용목적:농업용수
6.허가량:(당초)87,074㎥/일,(변경)84,130㎥/일
7.허가면적:75㎡
8.허가기간:(당초)2008.3.30.～2018.3.29.(120개월간)
(변경)2012.3.15.～2017.3.14.(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ㅇ펌프및전동기(575HP×D700mm):2대
ㅇ양수장흡수조(75㎡):1식
제1
   772
     4호                       관           보           2
                                                      012
                                                        .3.21
                                                            .(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일시)제197호
2.피허가자 성명 :두산중공업(
                주)삼척LNG기지 현장대리인
3.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97번지
4.하 천 명 :호산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97번지(
                             141-5번지선)
                                     일원
6.허 가 량 :98㎥/
            일
7.허가면적 :25㎡
8.허가기간 :2012.3.16.~ 2015.12.31.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 제거용)
10.공작물 내역 :26TON살수차(
                   최대적재량 14TON)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2-1호
                        우편취급국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수탁법인 대표자 변경
       취급국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총괄국)
      서울구로5동           구로신용협동조합           구로신용협동조합
                                                          대표자 변경
      (서울금천)            대표 하윤호             대표 신기혁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유체 수송용 열가소성 배관 ㅡ 폴리에틸렌 전기 융착 이음부의
 제정     KSM3516                                               표준안
                   위상배열 초음파 시험방법
 제정    KSMI
          SO9774 건물 시공용 단열재 ㅡ 특성 선정 지침서                       표준안
                   단열재 ㅡ 열 전달에 미치는 수분 효과 ㅡ 습윤상태의 열
 제정   KSMI
         SO10051                                              표준안
                   투과율 측정
 제정   KSMI
         SO20392 단열재 ㅡ 압축 크리프 측정                              표준안

                                  206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06
취급국명
(총괄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서울구로5동
(서울금천)
구로신용협동조합
대표하윤호
구로신용협동조합
대표신기혁
대표자변경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3516
유체수송용열가소성배관ㅡ폴리에틸렌전기융착이음부의
위상배열초음파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MISO9774 건물시공용단열재ㅡ특성선정지침서
표준안
제정
KSMISO10051 단열재ㅡ열전달에미치는수분효과ㅡ습윤상태의열
투과율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20392 단열재ㅡ압축크리프측정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일시)제197호
2.피허가자성명:두산중공업(주)삼척LNG기지현장대리인
3.피허가자주소: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97번지
4.하천명:호산천(지방하천)
5.사용장소: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497번지(141-5번지선)일원
6.허가량:98㎥/일
7.허가면적:25㎡
8.허가기간:2012.3.16.～2015.12.31.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26TON살수차(최대적재량14TON)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2-1호
우편취급국수탁법인대표자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
수탁법인대표자변경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수탁법인대표자변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1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
   772
     4호                  관         보        2
                                            012
                                              .3.21
                                                  .(수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1호
「외국인서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국인서훈추천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o외국인 서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2011년 개정)
                                    을 반영,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포함하는 등 심사 위원을 확대하고,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14호,2010.
                                                8.
                                                 4일부개정 및
 시행)및 외교통상부 직제와 상응토록 「외국인서훈추천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함.
2.주요내용
 가.공적심사위원회 확대 및 민간위원 포함(
                       안 제4조제1항)
  o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권고
   함에 따라 2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
  o외교통상부 현 직제상 실장급 이상 간부 추가
 나.상훈법 시행령과 부합토록 서훈 추천 기일 수정(
                            안 제3조제4항 및 제2조제1항)
  o행안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토록 한 기일을 기존 ‘
                               20일전’
                                   에서 상훈법 시행령에 맞게 ‘
                                                  30일
   전’
    으로 수정
  o 행정안전부 개정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반영하여,제2조제1항의 서훈 추천 건의 기일도 ‘
                                                 40일전’
   에서 ‘
      70일전’
          으로 수정
 다.공적조서 작성 근거 규정을 ‘
                  상훈법 시행령’
                         으로 수정(
                              안 제2조제2항)
  o‘
   정부표창규정’대신 상위법령인 ‘
                   상훈법 시행령’
                          으로 근거 규정을 삼도록 수정
 라.외국인사 공식 방한시 서훈 교환 비율 조항 삭제(
                             안 제6조제2항)
  o 현 규정은 외국인사 공식 방한시 의례적 서훈 교환이 합의될 경우 「1(
                                          주는 것)대 3(
                                                  받는
   것)
    」의 비율로 교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실제에 있어서는 양국 정상 간만 1:
                                            1로 교환하고 있
   어 사문화된바,동 조항 삭제
 마.공적심사위원회 세부 운영 규정 신설(
                      안 제4조제5~7항)
  o공적심사위원회 의사결정규칙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세부 운영 규정 신설
 바.현행 정부 및 외교통상부 조직ㆍ직제에 맞게 관련조항 수정(
                                  안 제 1조,제2조제1항,제 3조)
  o현행 정부 및 외교통상부 조직ㆍ직제에 맞게 관련 명칭 수정
3.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
            참조:의전행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
 부 의전행사담당관실(
           전화 :2100-7318,팩스 :2100-79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208
제1
   772
     4호                       관           보      2
                                                 012
                                                   .3.21
                                                       .(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2호
                      한․터키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외교통상부는 터키가 한·
             터키 FTA를 통해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 「통상협정
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외교통상부 예규 제190호)
                                          」에 따라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주소와 그
의견,사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1.터키측 지리적 표시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He
       rekec
           arpe
              t                   Car
                                    pet       헤레케 카펫/
                                                    헤레케 카페트
      Bünyanc
            arpe
               t                  Car
                                    pet         뷴얀 카펫/
                                                     뷴얀 카페트


2.의견제출방법 :이메일,우편․등기,팩스 등
 ① 이메일 :f
        tar
          ule
            @mof
               at.
                 go.
                   kr
 ② 주소 :(
       110-787)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외교통상부 611호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③ 전화/
     팩스 :(
         02)
           2100-8138/(
                     02)
                       2100-818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9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
            0-456호(
                  201
                    0.7.
                       12)
                         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숙
박시설)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어 ｢2
                         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32조 및 ｢항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가.사업명칭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숙박시설)민간투자사업
나.사업시행자 : (
          주)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조현철
다.사업시행지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32-15외 4필지
라.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부지 16,
       493㎡,건축면적 9,
                  050.
                     82㎡,연면적 41,
                               180.
                                  77㎡
마.준공일 :'
       12.3.15
바.주요시설물 처분에 관한 사항 :소유형 민간투자사업(
                             BOO,Bui
                                   ld-Own-Ope
                                            rat
                                              e)으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소유


◉병무청공고제2012-1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9호 2010.3.17)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병    무   청   장
                                   209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07
제정
KSMISO20393 단열재ㅡ확산에의한장기적물흡수도측정
표준안
제정
KSMISO20394 단열재ㅡ동결•융해저항성측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714
 발수성펄라이트보온재
표준안
개정
KSF3211
 건설용도막방수재
표준안
2.제정사유
이표준은폴리에틸렌(PE)관의전기융착소켓이음부를초음파배열탐촉자를사용하여초음파
영상시험하는경우의초음파영상시험방법및합부판정에대하여적용한다.
단열재에대한국제표준부합화
단열재국제표준화부합화
단열재국제표준화부합화
단열재국제표준화부합화
단열재국제표준화부합
3.주요제정내용
국제표준을산업표준으로부합화하고국내에서제안한표준을한국산업표준으로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3월2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2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3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고효율의보온보냉시공시시공비절약,적재공간의감소,운반비,포장비의절감등을기대할수
있도록개정
-사용용도와비교하여신장시열화성상의시험조건이가혹함
3.주요개정내용
 -보온재의치수규정,사용온도,열전도율기준등의개정
 -방수재의신장시열화성상시험조건개정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5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서광열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kyse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09
보호되는명칭
제품
한글로의음역
Herekecarpet
Carpet
헤레케카펫/헤레케카페트
Bünyancarpet
Carpet
뷴얀카펫/뷴얀카페트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2호
한․터키FTA 지리적표시관련의견수렴
외교통상부는터키가한·터키FTA를통해보호해줄것을요청한지리적표시에대해「통상협정
을통해보호되는지리적표시의이의제기절차규정(외교통상부예규제190호)」에따라이해관계자
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아래와같이공고하니,이에대해의견이있는경우에는성명,주소와그
의견,사유및근거등을기재한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외교통상부장관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2년3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1.터키측지리적표시
2.의견제출방법:이메일,우편․등기,팩스등
①이메일:ftarule@mofat.go.kr
②주소:(110-787)서울시종로구사직로8길60외교통상부611호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③전화/팩스:(02)2100-8138/(02)2100-818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9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56호(2010.7.12)로실시계획승인고시된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숙
박시설)민간투자사업에대한공사가완료되어｢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제32조및｢항만법｣
제62조제2항에따라공사완료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가.사업명칭:2012여수세계박람회직접시설(숙박시설)민간투자사업
나.사업시행자: (주)대명레저산업대표이사조현철
다.사업시행지위치: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332-15외4필지
라.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부지16,493㎡,건축면적9,050.82㎡,연면적41,180.77㎡
마.준공일:'12.3.15
바.주요시설물처분에관한사항:소유형민간투자사업(BOO,Build-Own-Operate)으로사업시행자가
시설물소유
◉병무청공고제2012-13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3.17)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3월21일
병
무
청
장
제1
   772
     4호                       관           보         2
                                                    012
                                                      .3.21
                                                          .(수요일)
 제정     KSMI
           SO20393 단열재 ㅡ 확산에 의한 장기적 물 흡수도 측정                    표준안
 제정   KSMI
         SO20394 단열재 ㅡ 동결•융해 저항성 측정                             표준안
2.제정 사유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
            PE)
              관의 전기 융착 소켓 이음부를 초음파 배열 탐촉자를 사용하여 초음파
 영상시험 하는 경우의 초음파영상 시험방법 및 합부판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열재에 대한 국제표준부합화
 단열재 국제표준화부합화
 단열재 국제표준화부합화
 단열재 국제표준화부합화
 단열재 국제표준화부합
3.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을 산업표준으로 부합화하고 국내에서 제안한 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3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표준안
 개정        KSF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표준안
2.개정 사유
 -고효율의 보온보냉 시공 시 시공비 절약,적재 공간의 감소,운반비,포장비의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도록 개정
 -사용 용도와 비교하여 신장 시 열화성상의 시험조건이 가혹함
3.주요 개정 내용
-보온재의 치수 규정,사용온도,열전도율 기준 등의 개정
-방수재의 신장 시 열화성상 시험조건 개정
4.의견 제출
 ㅇ 이 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
                                                 L:kys
                                                     eo@kat
                                                          s.go.
                                                              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
제1
   772
     4호                   관         보        2
                                             012
                                               .3.21
                                                   .(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4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1248호,2012.
                            2.
                             1)개정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
 한 법률」(
      법률 제10784호,2011.
                     6.
                      7)제정에 따른 명칭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근로능력평가를 국
 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자산형성지원 대상‧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보장기관이 근로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7
  조제2항 신설)
  근로능력 평가의 전문화,객관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국민연금공단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자활공동체”
        의 명칭을 “
              자활기업”
                  으로 변경(
                       안 제10조제7호,제22조 및 제26조의4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1248호,2012.
                             2.1)개정사항 반영
 다.자산형성지원 대상 및 기준 구체화(
                     안 제21조의2개정)
  자산형성지원금을 수급자의 저축액과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자금지원 대
  상을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 참여기간 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 대상 및 기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기존 부랑인시설이 노숙인 복지시설로 재편됨에 따라 보장시설 범위 조정(
                                         안 제38조제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4호,2011.
                                          6.
                                           7)제정에 따라 부랑인 보
  호를 위한 시설이 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로 개편됨에 따라 시설개편 및 명칭변경 반영
3.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
 기초생활보장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2-2023-8123,팩스 02-2023-814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41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242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7호
자연재해대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해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내에서재해예방을위하여건축,형질변경등을하고자할때자연재해안
전개선대책을병행하여추진하는경우에는행위제한을완화하고,기후변화에선제적으로대처하기
위하여미래기후변화를예측한방재기준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자연재해위험지구’용어에대하여상대적인안전도를제고할수있도록‘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명칭변경(안제3조,제12조부터제14조까지,제21조의3,제37조,제70조,제79조)
나.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내에서재해예방을위한건축·형질변경등을하고자할때자연재해안전
개선대책을병행하여추진하는경우에는행위제한을완화하도록함(안제15조)
다.기후변화에능동적이고발빠르게대처하기위해미래기후변화를예측한‘방재기준가이드라인’
을제시하도록규정(안제16조의4)
라.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개발사업,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정비등추진시동기준을적용토록하
고,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적용의적정성검토및시행권자를시장·군수·구청장에서중앙행정기관
의장및시·도지사까지확대(안제18조)
마.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정비및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사업추진시토지등의수용및사용근거
마련(안제56조)
3.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0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의견서보내실곳
-주
소:(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정부중앙청사507호
소방방재청방재대책과
-전화번호:02-2100-5420,02-2100-5421(팩스번호:02-2100-5419)
-이메일:bjchoi66@korea.kr,sys6736@korea.kr
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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