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8.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로2-20호선 연결도로 :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시도4호선 연결도로 :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안산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보조                                 일반 90 1998-154호
                                                                서울지방
결정 대로 2 20 30         간선   2,835       광3-8    대3-25     도로 블럭 (1998.7.3) 대로2-20
                      도로
                      보조                                 일반                호선
시행 대로   2   20 30 간선       425       광3-8      대3-25     도로
                      도로
                      보조           중로1-6호선    대로2-20호선   일반
결정 중로   1   132 23~24 간선   117     화성시 장전동     사동1646공   도로               대로2-20
                      도로           경계 (시화호)                                호선
                      보조           중로1-6호선    대로2-20호선   일반               연결도로
시행 중로   1   132 23~24 간선   117     화성시 장전동     사동1646공   도로
                      도로           경계 (시화호)
  화성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m)
                    보조           중로1-65호선    중로1-132호선   일반
결정 중로 1 6 23~24     간선
                    도로 39                     안산시 사동
                                 동측지구경계 경계(시화호)          도로                대로2-20
                                                                            호선
            6 23~24 보조           중로1-65호선    중로1-132호선   일반                연결도로
시행 중로 1             간선
                    도로 39                     안산시 사동
                                 동측지구경계 경계(시화호)          도로
결정 중로 3     7   12   집산          중로3-4호선
                            492 장전리         중로3-36호선동측
                                               지구경계      일반
                     도로              483-3답 장전리649답      도로                시도4호선
                     집산          중로3-4호선    중로3-36호선동측   일반                연결도로
시행 중로 3     7   12   도로     492 장전리            지구경계
                                     483-3답 장전리649답      도로
결정 중로 3     4   12   보조
                     간선    3,111  유포리           신외동      일반       화고제12-48호
                     도로            619도        555-4답    도로        (12.03.07) 시도
                     보조           유포리           신외동      일반                 4호선
시행 중로 3     4   12   간선     320    619도        555-4답    도로
                     도로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22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302-701)
    - (전화) 042-481-4049, (FAX) 042-472-3222
    - (전자우편) leebora@korea.kr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전화(042-481-4049)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및 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의 변경지정 및 폐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지정 내용                    일자
               □ 아래와 같은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으로 용인시험소를 추가
                <전자파적합성>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2 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 제외)
                 306 KN 22(정보기기류)
   ㈜케이씨티엘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지정번호 KR0040)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2015.8.4.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5 KN 20(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
                 316-1 KN 24(정보기기류)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57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
               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미국 MRA>
               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베트남 MRA>
               QCVN 18:2010/BTTTT
               TCVN 7317:2003(CISPR 24:1997)
               TCVN 7189:2009(CISPR 22:2006)
  ㈜아이에스티 □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무선분야, 전자파적합성분야, 미국MRA,                            2015.8.4.
(지정번호 KR0018) 베트남MRA)를 전부 폐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22호,
‘15.3.13)한 “평택항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및「같은 법 시행
령」제12조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항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SK에너지(주) 대표이사 정철길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6(서린동 SK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물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물차 휴게소 및 주차장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8
     ◦ 총사업비 : 5,905,07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3,245,231천원, 토목 1,689,402천원, 기계 254,782천원, 전기 715,660천원
                                           58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천수 송수관로 누수부분 보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솔아트원제지(주) 대표이사
  -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일서로 126번길 6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대전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 일원
  - 공사개요
    · 점용면적 : 4.5㎡
    · 송수관로 누수부분 보수공사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8. 5. ~ 2015. 8.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1호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2. 피하가자 : 전라남도 대전면 대치7길 80
            한솔페이퍼텍(주)
3. 공 사 명 : 용산양수장 취수관로 준설사업
4. 사용목적 : 공업용수
5. 사업개요 : 취수관로 준설(L=80m)
6. 취수지역 :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 전라남도 대전면 응용리 205-1번지 지내
7. 허 가 량 : 8,000㎥/일
8. 공사기간 : 2015. 8. 1. ~ 2015. 8. 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창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32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4. 하 천 명 : 창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66-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7. 22. ~ 2015. 7. 21.(60개월 간)
           변경 2015. 7. 22. ~ 2020. 7. 2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300㎜×L7.0m)
  ㅇ 송수관(D50㎜×L40.0m)
  ㅇ 수중펌프(5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0호
                                    하천수사용 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변경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5-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가스공사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97번지(호산해변길18)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93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3,000㎥/일
            변경 30㎥/일
8. 허가기간 : 2014. 8. 1. ~ 2019. 7.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펌프실(B2.0m×L2.0m), 계측시설(B1.0m×L0.7m)
  ㅇ 집수정(B5.0m×L5.0m×H7.0m)
  ㅇ 수중펌프(2HP) 2대
  ㅇ 유공관(D1000㎜×L123.0m×3연).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5-3호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제20조4항 및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우
편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33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1. 우편구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홈페이지 참조)
  o 대전광역시 동구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대전            대전(4)
     (3000104)   (민)042-250-7066    동구 동 전체      34500 ~ 34712
                 (집)042-250-7161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2015-2호는 폐지한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8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6일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
                                                                 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전국(단.
     대구고성동                     인천                                        익일특급이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전 우체국            곤란한 지역은
      대구달서                                                              각청의 고시
                                                                         별도참조)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구미                    서울전지역
 나. 경북청 당일특급 배달
                                     우편물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가능지역                           당일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
                                             구역                구역번호(5자리)
대구중구,       대구         대구중구,남구
 남구
                                                       41012~41013,41008,41016,41000
                                                       ,41007,41006~41007,41009~4101
                                                        1,41011~41013,41000,41006,410
                                                    대구 12,41006~41007,41012,41000~41
 대구동구       동대구         대구 동구         41018~41269   동구 001,41007~41009,41014~16,4100
                                                           7, 41009~41010, 41014,
                                                        41001, 41002~41005, 41017
                                 34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9호
   도로명주소법 제19조3항 및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9조의2 제2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우편구역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6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변경
1. 우편구역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홈페이지 참조)
   o 대구광역시 달성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변경전)               배달구역(변경후)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행정구역      구역번호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 논공읍,
               달성(5) 유가ㆍ현풍ㆍ구지
    달성 (민)053-611-1100                             유가ㆍ현풍ㆍ구지ㆍ
                           ㆍ옥포면
 (7118705) (물)053-611-2007 [다사ㆍ화원읍,    42968~43013 옥포면         42968~43024
                                                   [다사ㆍ화원읍,
                           하빈ㆍ가창면 제외]              하빈ㆍ가창면 제외]
   ※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2. 변경사유 : 새 우편번호(국가기초구역) 단위로 배달구역 변경 조정
3. 시행일자 : 2015. 8. 1.(토)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9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시설업은 폐업의 경우 따로 폐업신고 절차 없이 시 도지사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
  함으로써 폐업처리되고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라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
  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업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 시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 개정, 제7조제5항, 제26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4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88호
                              공시송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8호, 2014.5.21.)됨에 따라 “광복이후 사망한 독
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정관련 신청서류 제
   출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귀하께서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서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68호)” 제
      1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에 해당되나, 동순위 유족(같은 손자
      녀)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1. 유족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6.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7. 나이 많은 사람
                                45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나.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
   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
   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
       사항
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협의지정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는 한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금수급자 결정시 지급우선순위가 최하위로 산
   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보훈 성명 출생년도                       주소지           반송사유    독 립
관서 (손자녀)                                               유공자
대구청 권신향            195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폐문부재 故 권영구
대구청 오석순            1953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문부재 故 여문회
대구청 신종숙            1949       대구광역시 서구         폐문부재 故 여문회
대구청 김일표            1934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문부재 故 박승조
대구청 박광현            1942       경상북도 군위군         폐문부재 故 박승조
대구청 박을순            1955       경상남도 김해시         폐문부재 故 박정렬
대구청 박건헌            1957       경상북도 봉화군         폐문부재 故 박정렬
의정부 강희란            1934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불명 故 강성봉
의정부 강진태            1932       경상북도 청도군         거주불명 故 강성봉
의정부 강정자            1941       경상북도 청도군         거주불명 故 강성봉
의정부 강진연            1942       경상북도 청도군         거주불명 故 강성봉
순천 김화자             1942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취인불명 故 (김수천)
                                                        김진수
순천 김성환             195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취인불명 故 (김수천)
                                                        김진수
순천 김진숙             1959       충청남도 천안시         거주불명 故 (김수천)
                                                        김진수
안동 박승일             1971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타    故 박제형
◉교육부공고제2015-152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유치원 입학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를 해소하고, 유치원의 공정한 원아모집 및 유아의 균
  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6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유아교육법」으로 조정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시 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2의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667,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우편번호: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3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
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과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지정 신청
Ⅰ. 측정장치를 이용한 지하전력시설물 빈관로의 위치와 깊이 조사 공법(연장신청)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일성엔지니어링(대표 : 정태호), ㈜한백(대표 : 윤흡)
    ㅇ 법인등록번호 : 120111-xxxxxxx, 200111-xxxxxxx
    ㅇ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199번길 21 404호(상동, 황금프라자)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
 2. 명 칭 : 측정장치를 이용한 지하전력시설물 빈관로의 위치와 깊이 조사 공법(기술)
 3. 지정번호 : 제94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22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이 신기술은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조사·탐사하는 공법으로써 위치탐사는
       TX-10 송신기를 이용하고 센서부와 디스플레이부로 구성된 IPD-4000의 수신기를 자체 개발
       하여 정밀한 조사·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깊이 탐사는 자이로센서와 가속도센서로 구성
       된 지중부의 관성장치(IMU)가 내장된 IDRS-4000의 신호와 지상부의 GPS신호를 위치정보처
       리부에 보내서 깊이를 측정하는 공법으로 지하에 복잡한 매설관로가 병존하고 있거나 통신관,
       가스관, 상하수도관이 전력관과 수직 배치된 경우에도 위치, 깊이 탐사가 가능한 공법임. 또한,
       지중관로의 위치, 깊이 탐사와 병행하여 관로의 내면상태가 케이블 포설에 적합한지 정보(관
       로내부 CCTV 촬영, 관로긍장, 내경, 구배, 인입장력, 측압, 곡률반경)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기술임
                                      47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5. 신기술 범위
 ㅇ 지상기기와 지중탐지장비 및 정보처리부를 이용한 복토완료된 지중매설 빈(空)관로의 위치와 깊
     이를 탐사하는 공법
 6. 보호기간 : 2012. 10. 8. ~ 2015. 10. 7.
Ⅱ.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수밀시험 공법(지정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미래이앤시㈜(대표 : 이천구), 제신㈜(대표 : 최용수), ㈜누림전기(대표 : 권나운 )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154511-xxxxxxx
    ㅇ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1,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02번길
       161 1층,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765-1
 2. 신청기술명: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수밀시험 공법 (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롤 포장된 송․배전 지중 전력관로를 2조이상 적재할 수 있는 다조풀기장치를 이용하여 2공이
       상을 동시에 포설하며 직선화접속기를 이용하여 관로를 접속하고 모래포설 및 도로포장전에
       수밀시험을 통하여 불량접속개소나 관로파손개소를 검출할 수 있는 다공포설 및 수밀시험공법
 4. 신기술범위 (요약)
  ① 다조포설 장치를 이용한 송․배전 지중 전력관로 다공포설
  ② 직선화 접속기를 이용한 삽입접속
  ③ 팩커를 이용한 송․배전 지중 전력관로의 수밀시험
  ④ 다방향 카메라를 활용한 지중 전력관로 시공상태 검사
  ⑤ 공압에 의한 불량이음개소 검출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7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5-115호,
'15.7.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5년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2015년 6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지 점                                                                                CN, Cr+6,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6   ‘15.5   ‘15.6 '14평균   ‘14.6    ‘15.5   ‘15.6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3 0.5       2.4     2.5      2.0 2.1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6     1.5 1.5       2.9     2.6      3.3 3.2             〃
  (3)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1     1.4 1.2       3.1     3.4      3.2 3.3             〃

                                       48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3. 의견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또는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heecha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65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자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시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 등이 중고자동차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 2016.1.7. 시행)됨에 따
  라,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세부절차 마련 및 고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의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가.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변경(안 제12조)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변경
  나.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 교육제도 마련(안 제13조의3)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을 위하여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16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 등의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 실시 후
    증명서류를 발급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가.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안 제75조제4항)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된 중고자동차의 자동차검사를 이전등록 완료 전까지 유예하되, 매도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함
                             51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나.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 내용의 고지 등(안 제120조제4항)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가격 조사 산정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 가격 조사 산정자가 발행한 가격
    조사 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함
  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일시운행 조항 신설(안 제121조제4항)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일시운행(시운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능 상태 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반경 4킬로미터 이내에서 일시운행 하도록 허용
  라. 매매알선수수료 규정 명확화(안 제122조제1항제1호)
    매매알선이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명확화
  마. 재사용부품 관리 및 활성화 방안(안 제138조)
    에어백은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 파쇄하도록 하고, 재사용부품으로 유통되는 모든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며, 해체재활용업자로 하여금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하여 1
    개월 이상 보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0, fax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7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발주청이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며,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의 범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협약을 도입하고,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체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52
제18570호
관
보
2015. 8. 6.(목요일)
48
2015년6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6
‘15.5
‘15.6
'14평균
‘14.6
‘15.5
‘15.6
북한강
(3)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3
0.5
2.4
2.5
2.0
2.1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6
1.5
1.5
2.9
2.6
3.3
3.2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1
1.4
1.2
3.1
3.4
3.2
3.3
〃
5. 신기술범위
ㅇ지상기기와지중탐지장비및정보처리부를이용한복토완료된지중매설빈(空)관로의위치와깊
이를탐사하는공법
6. 보호기간: 2012. 10. 8. ~ 2015. 10. 7.
Ⅱ. 다조풀기장치를이용한다공포설/수밀시험공법(지정신청)
1. 지정신청인
ㅇ기술개발자: 미래이앤시㈜(대표: 이천구), 제신㈜(대표: 최용수), ㈜누림전기(대표: 권나운)
ㅇ법인등록번호: 110111-xxxxxxx, 110111-xxxxxxx, 154511-xxxxxxx
ㅇ주
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금어로311, 경기도하남시하남대로302번길
161 1층,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문진로765-1
2. 신청기술명: 다조풀기장치를이용한다공포설/수밀시험공법(기술)
3. 신기술내용(요약)
ㅇ롤포장된송․배전지중전력관로를2조이상적재할수있는다조풀기장치를이용하여2공이
상을동시에포설하며직선화접속기를이용하여관로를접속하고모래포설및도로포장전에
수밀시험을통하여불량접속개소나관로파손개소를검출할수있는다공포설및수밀시험공법
4. 신기술범위(요약)
①다조포설장치를이용한송․배전지중전력관로다공포설
②직선화접속기를이용한삽입접속
③팩커를이용한송․배전지중전력관로의수밀시험
④다방향카메라를활용한지중전력관로시공상태검사
⑤공압에의한불량이음개소검출
※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협회기술처(전화: 02-2223-3651, 서울송파구
중대로11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7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5-115호,
'15.7.20)」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5년6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6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