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중앙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중앙
사무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 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항해양사무소장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중앙사무소장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호
   관인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포항신항·영덕·울릉해양수
산사무소에서 사용하였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7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관인 폐기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 관인명 및 인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의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인




                              24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영덕해양수산사무소장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울릉해양수산사무소장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의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영덕지방해양수산사무소장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울릉지방해양수산사무소장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되어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및 포항지

방해양항만청포항신항해양사무소에서 사용 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5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2008년 3월 7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최초 사용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관인 및 인영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포항신항해양사무소장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포항신항해양사무소장인




⊙해양수산인력개발원공고제2008 -1호

   관인 폐기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에 의하여 해양수산인력개

발원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

장에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7일

                 해양수산인력개발원장

                              26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08-108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등록업체명:(주)한국이앤씨

2. 대표자:김삼중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39-40번지

4. 등록업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16호

6. 등록일자:2008년 3월 3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8-145호
   대구 스타디움 서편주차장 지하공간개발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대구 스타디움 서

편 옥외주차장(P1) 지하공간을 수익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8년 3월 7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명:대구 스타디움 서편 옥외주차장(P1) 지하공간 수익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2. 사업개요

 ○위   치: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 일원

  ※대구 스타디움 서편 옥외주차장(P1) 지하공간

 ○부지면적:49,886㎡(대구시 소유)

 ○건축연면적:47,448㎡(건축면적 1,498㎡)

 ○개발용도

  •지하:쇼핑센타(33,000㎡), 공연장(10,703㎡), 음식점(3,745㎡)

  •지상:출입구, 주차장(원상복구)

 ○도시계획사항

  •토지이용계획: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체육공원)

                                35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폐기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양수산인력개발원장인                       해양수산인력개발원장인




⊙수산인력개발원공고제2008-1호
    관인 등록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에 의하여 수산인력개발
원이 신설됨에 따라 수산인력개발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7일
                  수산인력개발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산인력개발원장인                         수산인력개발원장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8-73호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장(호포~중부) 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장(호포~중부) 건설사업에 대해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3, 제25조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을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장
                                 27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1. 폐기관인
 ○폐기일 : 2008년 2 월 29일

  -폐기관인명 및 인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정부시설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

      정군산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정군산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수입징수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채권관리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물품관리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재산관리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물품출납공무원인




                            18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해양수산사무소
                                      분임수입징수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해양수산사무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부안해양수산사무소장인
       분임채권관리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부안해양수산사무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부안해양수산사무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물품관리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창해양수산사무소장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창해양수산사무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19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창해양수산사무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위성항법
          분임물품관리관인                     중앙사무소장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위성항법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위성항법
   중앙사무소분임재무관인                      중앙사무소분임지출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위성항법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위성항법
  중앙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중앙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위성항법중앙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위성항법중앙
   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위성항법중앙사무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위성항법중앙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사무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20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전자 관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부안해양수산사무소장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창해양수산사무소장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위성항법중앙사무소장인




2. 등록관인
 ○등기일 : 2008년 2월 29 일
  -등록관인명 및 인영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재무관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정부시설계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군산지방해양항만청지출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지출관인




                            21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수입징수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채권관리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물품관리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지출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재산관리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물품출납공무원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서운영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경비출납공무원인                     장항해양사무소장인




                       22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항해양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항해양
     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
          중앙사무소장인                 중앙사무소분임재무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
     중앙사무소분임지출관인                  중앙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
   중앙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중앙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중앙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위성항법중앙사무소
    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23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1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용분    1941. 4. 8   여   미   국                   2008. 1.29                  재취득
                                도림동 296번지 6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귀화 1974. 9.21      여   중   국                   2008. 1.22                  재취득
                                36-26
                        우즈베키 부산광역시 금정구                             박스비에 인지에의한
박아솔 2006. 6.21      여                           2008. 2. 5   박기형
                        스   탄 부곡동 812번지 1                          틀라나     국적취득
                                                                   아바포마
                                경상북도 상주시 공                                인지에의한
홍진주 2000.12.15      여   필 리 핀                   2008. 2.20   홍재곤 리아페로
                                검면 예주리 841번지                               국적취득
                                                                   사우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최상혜 1986.10.30      여   중   국                   2008. 1.29                  재취득
                                정릉동 900번지 2
                                서울특별시 중구 충                                인지에의한
이지은 2004.11. 5      여   중   국                   2008. 2.12   이우진   박윤희
                                무로4가 124번지                                 국적취득



⊙관세청고시제2008-11호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3-40호, 2003. 1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0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차량의 운송대상 수출입 물품”을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차량의
운송대상 물품”으로 한다.
제5조중 “수출입 물품”을 “운송대상 물품”으로 하고,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 반송물품
 8. 환적물품
 9. 반도체제조용 시설·장비·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출국의 특수한 운송
  차량에 의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

                                         27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고시제2008-1호
   2008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0일
                경   찰    청   장
1.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가. 봉급                                                       (월지급액, 단위:원)
   호        봉       금               액        호        봉      금        액

       1                895,200                  16           1,618,700

       2                943,500                  17           1,656,200

       3                994,700                  18           1,691,300

       4                1,049,000                19           1,725,600

       5                1,104,000                20           1,758,500

       6                1,160,300                21           1,789,400

       7                1,214,300                22           1,819,200

       8                1,266,500                23           1,847,400

       9                1,316,700                24           1,874,700

       10               1,365,000                25           1,900,500

       11               1,411,300                26           1,924,000

       12               1,456,000                27           1,944,200

       13               1,498,700                28           1,963,600

       14               1,540,300                29           1,982,500

       15               1,580,100                30           2,000,600

                                                 31           2,018,600

 나.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대   장:50,000원
  -반   장:40,000원
  -조   장:30,000원

                                        28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2.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
 가. 봉급:“1”호 “가”목으로 한다.
 나. 수당:“1”호 “나”목으로 한다.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가. “2”호 “가”·“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를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
 나. “가”목 이외의 기타 수당(성과수당 등)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4.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제2호 “가”목, “나”목에 의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기타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
5. 호봉간 승급기간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
 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교육비
 가. 기본교육비:2주간 교육기준
  -하절기:145,920원
  -동절기:148,586원
 나. 사격 훈련비(사격용 실탄구입)
  -년 2회(상·하반기) 30발:9,030원(K-2소총용 5.56㎜ 보통탄 기준)
7. 피복비
 청원경찰의 피복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청원주가 제조 또는 구입하여 현품
 으로 지급한다.
8. 위 1호 내지 7호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
 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0일
                 기술표준원장

                              29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사업기간:2008년 3월~2011년 4월

3. 사업신청자격

 ○사업신청자는 영화·공연 및 기타 문화산업과 유통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

  정 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설명회에 참가하고 대표자 명의로 응모 등록하여야 함. 설립예정법인

  은 사업계획서에 법인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시까지 법인설립이 완

  료되어야 함.

 ○사업신청자가 다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법인인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50%이상이어

  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직접 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하여는 금융기

  관의(조건부)대출확약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2개 이상의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협약서 상의 최상위 업무지분을 소유한 구성원을 선정하고 컨소시엄간의 역할분

  담 및 권리를 명시한 협약서, 구성원의 컨소시엄 대표자에 대한 공증된 위임장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

4. 주요 사업조건

 ○사업의 범위 및 규모, 총사업비, 사용기간, 사용료 등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시하고 대구광역시

  와 협의 조정하여 협약으로 정함.

 ○대구 스타디움 일대 주차 공간 및 공원시설 훼손과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부담 제시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시설물의 소유권은 완공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에 귀속되고 관련 법규 및 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5. 사업설명회 및 응모등록

 ○일   시:2008년 3월 14일(금) 15:00

 ○장   소:대구광역시청 재난종합상황실(7층)

 ○응모등록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각1부

6.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자격:사업설명회 참가 및 응모등록한 자

 ○일   시:2008년 4월 16일(수). 09:00~18:00

 ○접수처:대구광역시 체육진흥과

7.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1차 서류심사,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36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선정된 사업자는 개별 통지함.

8. 기   타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사업설명회 참가 및 응모등록을 하여야 함(본인 인장

    지참).

 ○사업조건의 세부사항, 구비서류의 작성 및 제출요령 등 본 공고에 제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대

    구광역시에서 별도 배부하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라야 함.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안내설명서 및 사업계획 작성지침)는 사업설명회시 따로 배부할 것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과[전화 (053) 803-3855]로 문의하시기 바람.


       인             사
⊙2008년 3월 1일자

       기획조정실 제도기획과장 직무대리

           행정사무관     이   형   주
서기관에 임함

⊙2008년 2월 29일자

       전속부 부장연구관

           헌법연구관     배   보   윤
헌법재판소장비서실장 겸임을 명함

           헌법연구관     김   하   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헌법재판소장)



       기             타
                             대 구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08 코 4 형사보상

청 구 인      이종영, 방문판매원

       주     거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27 상주미용실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1리 827

                                      37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ISO15973   둥근머리 블라인드리벳                                규격안

개정 KSB6611       체인 레버 호이스트                                 규격안

개정 KSB2053       구면 로드 엔드 베어링                               규격안

개정 KSB2017       구름 베어링의 표시                                 규격안

개정 KSB1060       드릴링 태핑 나사                                  규격안
개정 KSB1014       나비 너트                                      규격안

개정 KSB1008       보울트의 분할핀 구멍 및 철선 구멍                        규격안

개정 KSB0248       태핑 나사의 나사부 모양 , 치수                         규격안

개정 KSB0237       미터 사다리꼴 나사 공차 방식                           규격안

개정 KSB0219       미터 사다리꼴 나사 허용 한계 및 치수 및 공차                 규격안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제2부:보증 하중값이 규정된 너트-
개정 KSBISO898-2                                              규격안
                 보통 나사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제1부:
개정 KSBISO898-1                                              규격안
                 볼트, 스크류 및 스터드
개정 KSBISO7044    플랜지가 있는 일반토크형 순금속 육각너트-제품등급 A 및 B          규격안
                 플랜지가 있는 일반토크형 육각너트(비금속인서트)-제품등급 A
개정 KSBISO7043                                               규격안
                 및 B
개정 KSBISO7042    일반토크형 순금속 육각너트, 유형2-특성등급 5, 8, 10 및 12     규격안

개정 KSBISO7041    일반토크형육각너트(비금속인서트),유형2-특성등급 9 및 12          규격안

개정 KSBISO5753    구름베어링-레이디얼 내부 틈새                           규격안

개정 KSBISO4468    기어 호브-1줄-정밀도 요구사항                          규격안
                 테논 드라이브 또는 축 키붙이 모듈 1~40, 1줄 기어 호브-공
개정 KSBISO2490                                               규격안
                 칭 치수
개정 KSBISO15974   접시머리 블라인드리벳                                규격안

개정 KSBISO9628    구름베어링-삽입 베어링 및 편심 잠금 칼라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규격 부합화 및 산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인용규격, 용어, 규격 형식등의 개정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 규격으로 부합화된 규격의 인용
 -관련 규격과 용어의 통일
 -규격형식을 개정된 KS A 0001에 따라 개정

                                 30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700호(그2)(2008. 3. 3.)에 게재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7호(충주 지식기반형 기업
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3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분:264페이지
○오류사항
도면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       치                                                       결       정       사      유
                       기정   변       경          (㎡)           (%)
번호
       이류면 영평리 산 도시                                                ·근린공원(중앙공원) 및 배수지를
                            자연녹지지역           1,043,815 80이하
       11-9번지 일원       지역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지정

○정정사항
도면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       치                                                       결       정    사         유
                       기정   변       경          (㎡)           (%)
번호

      이류면 영평리 산 도시                                                 ·근린공원(중앙공원) 및 배수지를
                            자연녹지지역           1,043,815 80이하
       11-9번지 일원       지역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지정

○부분:285페이지
○오류사항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번호                                                           기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9개소                     -           42,411      42,411

 신설              주차장        주덕읍 화곡리 산32-39번지 일원                      -           1,295          1,295

 신설              주차장        주덕읍 화곡리 산32-39번지 일원                      -           1,273          1,273

 신설              주차장        주덕읍 화곡리 산32-39번지 일원                      -           6,428          6,428

 신설              주차장        주덕읍 화곡리 산27-1번지 일원                       -           8,512          8,512

                                              31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정정사항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번호                                           기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9개소             -        42,411     42,411

 신설     ⑯        주차장       주덕읍 화곡리 산32-39번지 일원       -        1,295          1,295

 신설     ⑰        주차장       주덕읍 화곡리 산32-39번지 일원       -        1,273          1,273

 신설     ⑱        주차장       주덕읍 화곡리 산32-39번지 일원       -        6,428          6,428

 신설     ⑲        주차장       주덕읍 화곡리 산27-1번지 일원        -        8,512          8,512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 폐지에 의거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폐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1. 폐기 공인명: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및 위원장 관인
2. 폐기사유: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 폐지
3. 폐기공인 폐기일:2008년 3월 4일
4. 폐기 공인 내역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의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위원장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지방노동청·지청            연   락       처          지방노동청·지청           연    락   처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
                      055-650-1914                              043-855-1214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과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대구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053-667-6268                              041-930-6131
                                        근로감독과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
                      053-605-9055
노사지원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08-5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   재   지        등록말소사유

 드림벤처캐피탈(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제1999-87호    2008. 3. 4 .                          자진반납
      (맹동준)                                    944-31 섬유센터 6층



⊙중소기업청공고제2008-5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2조 규정에 의거 제38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요
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중소기업청장
   『제38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요강
1. 개최목적
 ○전통·민속공예기술 및 신상품의 개발
 ○공예품 시장의 확대 및 판로개척
 ○공예산업의 저변확대 및 기반강화
2. 전시행사
 ○행 사 명:제38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행사기간:2008년 10월 17일(금)~10월 21일(화) / 5일간
 ○행사장소:경기도 고양시 꽃전시장(호수공원)
3. 개최기관
 ○주   최:중소기업청
                                       37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1. 제안이유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게 함
 으로써 교육자치 기본정신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안양시와 과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도안양교육청을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으로, 경기도 오산시와 화성시를 관
 할구역으로 하는 경기도화성교육청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역교육청의 명칭 변경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내용중 아래와 같이지역교육청 명칭을 변경
   •경기도안양교육청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경기도화성교육청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서면(참조:지방교육혁신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
 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 (02)2100-6355~6358, 팩스:
 (02)2100-6359)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교육인적자원분야 바로가기/법률교실/입법예고 코너의 개정령(안)을 선택한 후 의견제시란에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08-16호
 「교도관복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관복제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7년 11월 30일 개정·시행되어 교정국이 교정본부
 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교정본부장 등 신설된 직위 및 기존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
 등급에 상당한 계급장을 착용하도록 계급장 제식을 개정하고, 모자표장 등 교도관복제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과 교정의 상징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3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직무등급에 따른 계급장을 착용하도록 계급장 제식을 신설
  및 개정함.
 나. 교정공무원들의 일체감 조성 및 교정본부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증대를 위해 교정 상징 문양
  을 신설함.
 다. 모자표장, 가슴표장, 넥타이 등 교도관복제 부속물의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과 교정의 상징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도록 개선함.
 라. 춘추·겨울용으로 구별하여 지급되고 있는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점퍼를 누비솜 안감내피가
  부착된 일체형 점퍼로 단벌화 함.
 마. 하절기 고온 환경에 적합한 여름 근무모를 신설함.
3. 의견제출
 「교도관복제규칙」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알림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법무부 교정국 교정기획과(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02-503-7078
  -팩   스:02-502-0129



⊙노동부공고제2008-58호
   2008년도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2008년도 신규 사업인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건전한 파견근로시장 질서 형성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정부가
  공식 인증함으로써, 업계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파견업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2008년 신규 사업)
1.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의 신청요건 및 인증 평가기준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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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공고제2008-1호
   관인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명칭이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됨에 따

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사용 중인 관인(청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청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인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보통징계위원회인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명칭이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됨에 따

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관인명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인




                               43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43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공고제2008-1호
관인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명칭이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됨에 따
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사용 중인 관인(청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청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인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보통징계위원회인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명칭이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됨에 따
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관인명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