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5조(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
     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3.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제6조(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4제16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한다.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이송) ①「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
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
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로도 할 수 있다.
③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과 처리관할을 달리하여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2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
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
여야 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처리관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며,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에서 처리한
다.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명의대여 행위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라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의 처리기한) 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9조에 따른 신고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 차
례만 20일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간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에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지급소요액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달의 1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하며, 관할세무
서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신고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제11조에 따른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
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14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
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
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 (2011. 3. 15. 국세청고시 제2011-5호)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7. 국세청고시 제2014-9호)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7. 국세청고시 제2017-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3. 17. 국세청고시 제2020-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17. 3. 17. 국세청 고시 제2017-4호)는 폐지한다.


                부칙 (2022. 3. 24. 국세청고시 제2022-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
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20. 3. 17. 국세청 고시 제2020-7호)는 폐지
한다.


                부칙 (2023. 3. 17. 국세청고시 제2023-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22. 3. 24. 국세청 고시 제2022-6호)는 폐지한다.


                부칙 (2026. 3. 17. 국세청고시 제2026-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23. 3. 17. 국세청 고시 제2023-5호)는 폐지한다.
○ 법무부고시제2026-77호(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 제21190호(2026. 03. 05.)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6-32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190호(2026.03.05)
   성명 : 응우옌티반안        성명 : 응우옌티번안         39쪽, 표 1번째 줄,
                                          성명 응우옌티반안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21호
　웅동태양광주식회사에서 신청한 "웅동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웅동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웅동태양광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혜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6번길 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무공해 태양광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며, 부수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생산하지 않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 확대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9로 27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1식(2,887.68kW)
○ 총사업비 : 2,562백만원(VAT포함)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6-01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직인) 및 회계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관인폐기공고(청산사무처 직인 및 회계관인)
□ 관인폐기
- 관인폐기 사유 : 청산사무처 활동종료에 따른 관인(직인) 및 회계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2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세입징수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재무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지출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물품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채권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계약관인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물품운영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재산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물품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5482
태핑 나사산을 가진 + 홈 접시 머리 드릴링 나사
확인
KSBISO15481
태핑 나사산을 가진 십자 홈 냄비 머리 드릴링 나사
확인
KSBISO10666
태핑 나사산을 가진 드릴링 나사 — 기계적 및 기능적 
특성
확인
KSBISO10644
강제 평와셔와 스크루의 조립품 - 와셔경도 200 HV 
및 300 HV
확인
KSBISO7721
접시 머리나사 - 머리부의 모양 및 게이지에 의한 검
사
확인
KSBISO4162
6각 플랜지 볼트 — 소형 시리즈 — 제품등급 B의 구
동형상을 가진 제품등급 A
확인
KSBISO4018
6각 머리 나사 — 제품 등급 C
확인
KSBISO2338
비경화강과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제 평행 핀
확인
KSB2806
V 패킹
확인
KSB1562
방진 고무 마운트
확인
KSB1335
훅
확인
KSB1308
나사붙이 테이퍼 핀
확인
KSB1032
+자 구멍붙이 태핑 나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확인
KSB1030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품
확인
KSB1027
4각 멈춤나사
확인
KSB1024
홈붙이 태핑 나사
확인
KSB1023
+ 자 홈 작은 나사
확인
KSB1006
암나사용 구멍지름
확인
KSB0562
파스너용 이면 전단 시험방법
확인
KSB0561
파스너용 일면 전단 시험방법
확인
KSB0422
테이퍼 나사 게이지의 검사 방법
확인
KSB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확인
KSB0240
강제 멈춤나사의 기계적 성질
확인
KSB0239
파스너의 정밀도 측정 방법
확인
KSB0238
파스너의 공차 방식
확인
KSB0204
미터 가는나사
확인
KSB0201
미터 보통 나사
확인
KSB0145
비철 금속 파스너의 기계적 성질
확인
KSB0144
평와셔의 공차 방식
확인
KSB0143
나사 부품의 조임 시험방법
확인
KSB0140
나사의 조임 통칙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4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1548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548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0666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0644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772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416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4018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338 : 5년 도래 확인
  ㅇ KSB2806 : 5년 도래 확인
  ㅇ KSB1562 : 5년 도래 확인
  ㅇ KSB1335 : 5년 도래 확인
  ㅇ KSB1308 : 5년 도래 확인
  ㅇ KSB1032 : 5년 도래 확인
  ㅇ KSB1030 : 5년 도래 확인
  ㅇ KSB1027 : 5년 도래 확인
  ㅇ KSB1024 : 5년 도래 확인
  ㅇ KSB1023 : 5년 도래 확인
  ㅇ KSB1006 : 5년 도래 확인
  ㅇ KSB0562 : 5년 도래 확인
  ㅇ KSB0561 : 5년 도래 확인
  ㅇ KSB0422 : 5년 도래 확인
  ㅇ KSB0241 : 5년 도래 확인
  ㅇ KSB0240 : 5년 도래 확인
  ㅇ KSB0239 : 5년 도래 확인
  ㅇ KSB0238 : 5년 도래 확인
  ㅇ KSB0204 : 5년 도래 확인
  ㅇ KSB0201 : 5년 도래 확인
  ㅇ KSB0145 : 5년 도래 확인
  ㅇ KSB0144 : 5년 도래 확인
  ㅇ KSB0143 : 5년 도래 확인
  ㅇ KSB0140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22호
　주식회사 비츠로파워에서 신청한 "비츠로파워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비츠로파워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식회사 비츠로파워 대표이사 이민호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69번길 1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무공해 태양광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며, 부수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생산하지 않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 확대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9로 27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1식(2,456.96kW)
○ 총사업비 : 2,411백만원(VAT포함)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29호
 ‘강관작업구를 이용한 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 공법 (SMART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57)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이산(이원찬)
 신청인(1)       주  소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전화번호            031-389-0069       팩스번호         031-382-6069
             법인명(성명)                        (주)진영종합건설(김재동)
 신청인(2)       주  소               우3765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51-1(이동)
              전화번호            054-247-3116      팩스번호            054-249-6304
             법인명(성명)                         동부건설(주)(윤진오)
 신청인(3)       주  소           우06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전화번호            02-3484-2114    팩스번호         02-3484-237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37호
ㅇ 명    칭:강관작업구를 이용한 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 공법 (SMART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협소한 도로지역, 주택 밀집지역 등 지하매설물이 많고 연약한 지반에 주변 지반의
  교란과 지하수 유출에 따른 인접지반의 침하를 방지하면서 소규모로 강관작업구를 시공하고, 관
  처짐과 도로 침하를 방지하면서 하수관 내면의 관 손상과 조도 변화가 없도록 강관작업구 내부
  에서 리드관 추진, 스크류 오거 굴착과 동시에 선두관 추진 후 본관 추진의 공정으로 소구경 하
  수관을 추진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강관을 지반에 수직으로 관입시킨 후 내부를 굴착하고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강관작업구를
  완성하고, 강관작업구 내부에서 리드관 추진, 오거 굴착과 동시에 선두관 추진 및 굴착 오거 회
  수 후 본관 추진의 공정으로 시공되는 연약지반 소구경(150㎜~400㎜) PVC 하수관 추진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8.04.05. ~ 2032.04.04.(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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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6-3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지자
체의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시 터널스캐너, 드론 등의 활용에 대
한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첨단 장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대
한 평가 의뢰 주체를 기존의 지자체뿐 아니라 관리주체까지 확대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의 객관성·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4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성지제강
(110111-*******)
제2026-4호건축2급김○순
충북 영동군 용산면 
영동산단로 33
신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72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사 등급간 역할 구분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하위 등급은 대국민 환경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입문형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등급별 평가 고도화 등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교육사 등급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함.
  또한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위탁 사항에 추가하고자 
함.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사 등급체계 개편(안 별표 1)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나. 업무의 위탁사항 추가(안 제21조제1항)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위탁 사항에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을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eksy131@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
지환경교육팀
  3) 팩스 : (044) 201 - 66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전화 : (044) 201 - 653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73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시의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조정하고, 환경교육사 자격증
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개선하고자 함.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서류 개선(안 제4조)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한 기본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청서를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
실증명을 확인토록 함.
나.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 조정(안 제6조, 별표 2 삭제) 
  현행 3년마다 7시간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을 2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보수교육 
연기 사유에 ‘군 복무’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eksy131@korea.kr
1
◉부산동부지청공고 제2026-1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기후대응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기후대응기금부산지방고
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기
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기후대응기금부산지방고
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기
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5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결정에따른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결정 통지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6.3.20. ~ '26.4.5.(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최O서
2001.10.1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2026.2.25)
①취업지원서비스종료
②종료결정이있은날부터3년간취업지원
신청제한
(3년간재참여제한)
폐문부재
연락두절
광주광역시북구
서암대로30번길
17-1(운암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68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이사불
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공고사유 :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및 소송비용액 최종 납부 안내
나. 공고기간 : 2026.3.20. ~ 2026.4.3. (15일) 
다. 공고내용
  1)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독촉합니다. 독촉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순
번
대상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일부
기재)
납부번호
(국고금계좌)
소송비용액
(원)
1
㈜한스크리에
이티브
120-87-20295
131111-*******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
산업1로
01-02-2408-3182
-0000-851
13,262,520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허일록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7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변경)
2. 피허가자: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6-24호봉학양수장삼산천
(지방)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804
농업
용수
2,880
2026년 04월 01일부터
2031년 03월 31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93
호
도토보
삼산천
(지방)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90-2
농업
용수
3,600 
2026년 04월 01일부터
2031년 03월 31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97
호
월진리1보
삼산천
(지방)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619-2
농업
용수
4,118 
2026년 04월 01일부터
2031년 03월 31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94
호
송정보
삼산천
(지방)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 133-1
농업
용수
4,118 
2026년 04월 01일부터
2031년 03월 31일까지
(60개월간)
제2020-695
호
어성보
삼산천
(지방)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92-22
농업
용수
3,427 
2026년 04월 01일부터
2031년 03월 31일까지
(60개월간)
◉법무부공고 제2026-127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가의 일부호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세무서에 해당 상가건물에 대
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 임차한 ‘해당 호실’의 정보만을 제공
하고 있음. 그러나 경매신청 시 상가 전체가 매각 대상이 되고, 매각대금 역시 상가 전체 임차인들에
게 배분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상가건물 전체’의 임대차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임대차 현황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동일한 칸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대
항력 공시와 관련된 혼선이 있어왔음.
 이에 신청서 서식을 ①일반 ②임차인 특정 ③임대인/임차인용으로 구분하여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
은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 전체의 임대차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현황서에 사업자등록신
청일과 정정신고일을 별도 칸에 표기하고, 그 외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표현과 형식을 수
정하여 국민들의 상가건물 정보제공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전체 정보 제공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4호서식)
 1) 일반‧임차인 특정‧임대인/임차인용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서식 개정
 2)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개정 서식에 따라 ‘일반’용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상가건물 전체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나.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의 구별(별지 6호서식)
 1)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기재하는 칸을 구분함
 2) 대항력은 최초 사업자등록일 다음 날에 발생함에도 기존 현황서에 정정신고일만이 공시되어 발생
 했던 혼선 해소
다. 그 외 서식 표현 및 형식 수정
 1) 기존 서식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신청인, 요청인, 요청자 등의 용어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요청인’으로 통일
 2) 정보제공 요청 기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요청기간 작성란 신설
3) 실무상 불필요하다고 지적된 등기 기록상 소유자 작성란 삭제
 4) 그 밖에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표현과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과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skyduck2me@korea.kr
  - 팩스 : 02) 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3,   팩스   02)
2110-03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지우
2018.**.**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8.22
멀카도아티나엘리스
2018.**.**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장수군 ****
2025.12.23
멀카도제임스필립
2016.**.**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장수군 ****
2025.12.23
이시연
2025.**.**
여성
타이
경상북도 경산시 ****
2026.02.09
응웬황투에니
202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2026.02.27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2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바이오디젤연료유”를 “바이오디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바이오에탄
올연료유”를 “바이오에탄올”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
7호로 한다.
 6. 바이오중유 : 1리터당 16원
제9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근로
자의 날인”을 “노동절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
관”으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을 “한국석유관
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사 사장”을 “관리원 이사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 사장”을 각각 “관리원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징수유예대상자 및 관리원 이사장”을 “징수유예대상자”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결정하여 공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공사 사장은”을 “결정하고,”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2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천연가스를 규칙 제3조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21조제6항ㆍ제7항”을 “제21조제6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
호 중 “제21조제제8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1조제9항”을 “제21
조제10항”으로 한다.
제23조제10호 중 “제21조제9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21조제6항
ㆍ제7항”을 “제21조제6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21조제8항”을 “제2
1조제9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하며”를 “산출하고”로, “아니 한다”를 “아니하며, 제23조
제9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 중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을 각각 “환급대상물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충당하
거나,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 징수하도록 요청”을 “충당하거나 징수”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
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제21조제8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환급대상물량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에 제25조의2에 의해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프타”를 “천연가스, 나프타”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
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리원 이사장은 KRX 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
 비율을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다음 각 호의 부과금 환급률을 적용한다. 다만, 전년
 도 실적이 없는 경우 제4호의 환급률을 적용한다.
      거래량 비율 = 당해연도 해당 분기 KRX 석유시장 거래량 ÷ 직전년도 해당 분기 KRX석유시장
 거래량
 1. 거래량 비율 0.8 미만 : 50%
 2. 거래량 비율 0.8 이상 ~ 0.9 미만 : 70%
 3. 거래량 비율 0.9 이상 ~ 1.0 미만 : 80%
 4. 거래량 비율 1.0 이상 : 100%
 ⑦ KRX 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해당 분기 환급률은 해당 분기 실적으로 산출된 환급률을 적
 용한다.
제27조제2항 중 “7근무일”을 “5근무일”로 한다.
제31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산업통상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으로,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공사 사장”을 각각 “관리원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관리
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 환급하도록 요청”을 “환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사 사장”을
“관리원 이사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충당하거나, 공사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를 “충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사 사장”을 “관리원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
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 사장과 관리원”을 “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공사 사장 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 사장 또는 관리
원”을 “관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공사, 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관리원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기타 석유화학공업체의 구분란 중 “나프타 또는”을 “천연가스, 나프타 또는”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1호 중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로 하고, “201”을 “2
0”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2호의 제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를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로 한다.
별지서식 제2호 중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을 “제21조제2항･제4항･제8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석유제품명”을 “제품명”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2호의 2의 제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를 “환급대상물량 신고서”로 한다.
별지서식 제10호 중 “한국석유공사사장”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11호 중 “한국석유공사사장”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환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석유제품을 거래하였으나 부과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이 고시의 연간한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 3 -
1
◉외교부공고 제2026-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3월 13일
   □ 등록 사유 : 노후 재발급, 신규 발급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
주피렌체명예영사관
주베네치아명예영사관
주이르쿠츠크대한민국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대한민국총영사관(2)
주테구시갈파명예총영사 외무철인
2
주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2)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2)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4)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2)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3)
주과달라하라명예영사관
주티후아나명예영사관
3
  
2.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20일
   □ 폐기 사유 : 분실 폐기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메리다명예영사관
1) 주밀라노총영사관 외무고무인 
2) 주튀르키예대사관 외무철인
2) 주이즈미르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3) 주칭다오총영사관 외무철인
4
4) 주체코대사관 외무철인
4) 주중부보헤미아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5) 주콩고대사관 주킨샤사명예총영사관 외
무고무인
5) 주콩고대사관 주민주콩고공화국 
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5) 주콩고대사관 외무철인
6) 주독일대사관 외무철인
6) 주독일대사관 외무철인
7) 주흐로닝언명예총영사관인 외무고무인
5
7) 주북부홀란드명예영사관인 외무고무인
7) 주남부홀란드명예총영사관인 외무고무인
8) 주이탈리아대사관 주나폴리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8) 주이탈리아대사관 주파도바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8) 주이탈리아대사관 주폴리아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9) 주가봉대사관 외무철인
인영 없음.
10) 주에콰도르대사관 외무철인
10) 주과야킬명예총영사관 직인
10) 주과야킬명예총영사관 외무고무인
11) 주뭄바이총영사관 주고아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6
12) 주낭트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12) 주릴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13) 주테구시갈파명예총영사 외무고무인 
14) 주벨기에대사관 외무철인
인영 없음.
14) 주리에쥬명예영사관 직인
14) 주리에쥬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15) 주덴마크대사관 외무철인
16) 주미합중국대사관 외무철인
7
16) 주미합중국대사관 외무고무인
17)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4) 외무고무인
17)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외무철인
18) 주스리랑카대사관 외무철인
19)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1) 외무철인
19)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2) 외무철인
인영 없음.
인영 없음.
20) 주방글라데시대사관(2) 외무고무인
20) 주방글라데시대사관 외무철인
8
21) 주더반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21) 주안타나나리보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22) 주코로르(팔라우)명예영사관 직인
22) 주코로르(팔라우)명예영사관 외무철인
22) 주주코로르(팔라우)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22) 주필리핀대사관(3) 외무고무인 
23) 주태국대사관(4) 외무고무인
23) 주치앙마이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9
24) 주부랴티아공화국명예영사 외무고무인
25) 주시안총영사관 외무철인 
26) 주라파즈명예총영사관 외무고무인
26) 주삐우라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27) 주뉴욕총영사관 주이글포인트(뉴저지주) 
명예영사관 직인 
27) 주이글포인트(뉴저지주) 명예영사관 
외무철인
      
27) 주이글포인트(뉴저지주) 
명예영사관-외무고무인
27) 주피츠버그 명예총영사관-외무고무인
10
주필라델피아 명예총영사관-외무고무인
주피츠버그 명예총영사관-외무고무인
28) 주노르웨이대사관 주베르겐명예총영사관 
외무고무인
29)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주동카자흐스탄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30) 주사우디대사관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30) 주사우디대사관 외무철인
31) 주케냐대사관 외무철인
31) 주부름부라명예총영사 직인
11
31) 주부름부라명예총영사 외무철인
31) 주부름부라명예총영사 외무고무인
32) 주러시아대사관 외무철인
32) 주예카테린부르크명예영사 외무고무인
32) 주로스토프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
32) 주튜멘명예총영사 외무고무인 
33) 주멕시코대사관 외무철인 
주과달라하라명예영사관 외무고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