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바.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 또는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
    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중한 상해(2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
    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가 처벌불원
    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
    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
    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
    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
    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
    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
    한다.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
    다.




                          34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동물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
    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
    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35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
    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
    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6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
   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37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
    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
    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
    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
     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8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2유형)
 주요   ¡ 피해동물이 죽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동물이 죽거나(죽이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
 참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      에 한함)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 피고인의
 사유     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계획적인 범행
 참작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반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 상당한 피해 회복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9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40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
    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
     부를 결정한다.




                          41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치사
(형법 제301조의2), 피보호·피감독자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
추행 등(형법 제305조),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주거침입강간/유사강
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특수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
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처벌법 제8조), 강
간 등 치사(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제3항),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
항), 공중밀집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청소년성
보호법 제7조),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에 대한 간음 등(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강간 등
치사(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특정범죄가중법
상 강도강간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군인 등 강간(군형법 제92조), 군인 등 유사강간(군형
법 제92조의2), 군인 등 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 군인 등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군
형법 제92조의4), 군인 등 강간 등 상해·치상(군형법 제92조의7), 군인 등 강간 등 치사(군형법 제
92조의8),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바목)의 죄를 저지른 성
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 약어표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43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청소년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친족관계에 의한
 3       강간/주거침입 등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강간/특수강간
 4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
 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
 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
 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44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 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
     행위                              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특별
                                   ¡ 윤간(3, 4유형)
양형
                                   ¡ 임신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
                                     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기타   ¡ 자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 처벌불원
                                     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4유형)
일반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
           ¡ 진지한 반성                  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
     /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               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
                                     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



                              45
행죄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장애인,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
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46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중밀집장소 추행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3       청소년 강제추행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친족관계에 의한
 4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3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9년


 6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
 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
 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47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 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행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특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인자
                                         종 누범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기타   ¡ 자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 처벌불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소극 가담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3, 6유형)
일반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1, 4, 5, 6유형)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 진지한 반성
      행위자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상당한 피해 회복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
                                         하는 경우는 제외)




                               48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 10월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4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5         유사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6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3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4유형에 포섭
▷ 장애인(13세 이상)에 대한 위계·위력추행은 4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에, 장애인(13세 이상)에 대한 위계·위력유사성교는 5유형에, 장애인(13세 이상)에 대한 위계·
 위력간음은 6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
 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
 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
 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
 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49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 도의 성
                                          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 4유형)
                                          수강도범인 경우(6유형)
                                        ¡ 윤간(2, 4, 6유형)
특별                                      ¡ 임신(2, 4, 6유형)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기타   ¡ 자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 처벌불원
                                          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 6유형)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
                                          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3 내지 6유형)
인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 진지한 반성
     행위자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상당한 피해 회복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
                                          하는 경우는 제외)




                               50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
 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
 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
 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
 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51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5유형)
                                     ¡ 윤간(2, 5유형)
특별
                                     ¡ 임신(2, 5유형)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
                                       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
     /기타   ¡ 자수
                                       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 처벌불원
                                       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
                                       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
           ¡ 진지한 반성                    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
                                       하는 경우는 제외)




                               52
마.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 등 강제추행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년 - 4년

 2         군인 등 유사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군인 등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
 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
 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행위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특별                                         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양형                                       ¡ 임신(3유형)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누범
      /기타   ¡ 자수
                                         ¡ 상습범인 경우
            ¡ 처벌불원
                                         ¡ 계획적 범행
            ¡ 소극 가담                      ¡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일반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양형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인자          ¡ 진지한 반성
     행위자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상당한 피해 회복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
                                           는 경우는 제외)


                                    53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친족관계에 의한
 3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강제추행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주거침입 등
 5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간/
 6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특수강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
 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
 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양
 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
 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
 해”를 각 추가하고, 강제추행죄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
 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를 추가하여 사용




                                  54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유사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
 형에 포섭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
 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
 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
 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
 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
 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
 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
 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
 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55
다.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군인 등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군인 등 유사강간
 2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군인 등 강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
 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
 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