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서 공급
     ○하수도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우수 : 지구 남측 목감천으로 방류유입처리
     - 오수 : 지구 내 발생 오수는 서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예정
 7)통신계획(변경없음)
     ○화곡전화국에서 공급

마. 개발기간(변경없음)
 ○착수일 : 2006년11월13일(지구지정 고시일)
 ○준공예정일 : 2010년12월31일

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
 1)총   괄
                         면 적 (m²)                 구성비(%)
        구 분                                                         비 고
                   당 초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278,110      278,886.7     100.0    100.0

       소 계              88,448      87,964      31.7       31.5
주택
건설     공 동 주 택          78,366      78,366      28.1       28.1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0,082         9,598     3.6        3.4

       소 계          189,662      190,922.7      68.0       68.5
       도 로              53,428    49,882.7      19.2       17.9

       주 차 장             5,111         5,162     1.8        1.9     주2

       광장                1,642         1,642     0.6        0.6     광2

       유 보 지              246           274      0.1        0.1

공공     공원               66,010      66,797      23.7       24.0   근1,어2,소1

시설     녹지               24,498      24,038       8.8        8.6    완4,경1

용지     공공공지               507           511      0.2        0.2

       공공청사              1,025         1,025     0.4        0.4     청1

       학교               32,545      33,041      11.7       11.8   유1,초1,고1

       사회복지시설            3,323         3,323     1.2        1.2     복1

       종교시설              1,327         1,327     0.5        0.5     종2

       저류지                  0          3,900     0.0        1.4

                                  38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3)공공시설용지에 관한계획 (변경)
  ○도로계획(변경)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1   13   7,163          6,555        53,428.0     49,882.7


            계                     9    10   6,601          5,643        50,349.0     45,239.7


      대로        1    30           1    1    3,680          3,680        30,100.0     30,100.0       오류동길


            소계       -            5    6    2,512          1,554        15,777.0     10,667.7


                1    20           1    1        702            169       4,604.0      3,932.0
      중로
일 반
                2    15           2    2    1,031          1,031         3,094.0      3,094.0
도 로

                3    12           2    3        779            354       8,079.0      3,641.7


            소계       -            3    3        409            409       4,472.0      4,472.0


      소로        1    10           2    2        204            204       2,101.0      2,102.0


                2     8           1    1        94             94            826           826

보행자         계        -            2    3        562            912          3,079        4,643
전 용
도 로 소로          3    6~4          2    3        562            912          3,079        4,643

  ○주차장계획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5,111
  계                       -                                -                                            증)51
                변경                                                                          5,162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10 일원                                    4,027
                                                                                                        증)51
 주차장            변경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10 일원                                    4,078

                기정        2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9-75 일원                                      1,084

                                                      40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공원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66,010
    계                   -                       -                              증)787
              변경                                                  66,797

              기정                                                  58,086
                    소계                          -                              증)296
              변경                                                  58,382
근린공원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 일원             58,086
                                                                               증)296
              변경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 일원             58,382

              기정                                                   4,924
                    소계                          -                              증)491
              변경                                                   5,415
 소공원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314-14 일원             4,924
                                                                               증)491
              변경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314-14 일원             5,415

              기정    소계                           -                 3,000

어린이공원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3-56 일원              1,500

              기정        2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7-1 일원                1,500

    ○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4,498
    계               -                       -                                  감)460
          변경                                                      24,038

          기정                                                      15,592
                   소계                       -                                  감)954
          변경                                                      14,638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3-56 일원               2,850

          기정        2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8 일원               1,819
완충녹지
          기정        3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 일원                724
                                                                               감)85
          변경        3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 일원                639

          기정        4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8-1 일원                10,199
                                                                               감)869
          변경        4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8-1 일원                 9,330

                                            41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소계                        -                     8,906
                                                                                 증)494
              변경     소계                     -                        9,400
경관녹지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10 일원                8,906
                                                                                 증)494
              변경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10 일원                9,400

    ○교육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2,545
    계                -                     -                                     증)496
            변경                                                      33,041

유치원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9-51 일원                 1,480

초등학교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 일원                8,665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54 일원              22,400
고등학교                                                                             증)496
            변경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54 일원              22,896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025

     공공청사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9-68 일원                 1,025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327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10 일원                  667
     종교시설
                         2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9-54 일원                  660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323
        계                    1                 -
                    변경                                               3,323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9-40 일원               3,323
사회복지시설                                                                       위치변경경
                    변경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산13-1 일원              3,323

                                            42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공공공지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507
     계                 -                          -                                                 증)4
               변경                                                                    511

               기정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1 일원                                    507
공공공지                                                                                                증)4
               변경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1 일원                                    511

     ○광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1,642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2 일원                                    574
         광장
                       2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5-6 일원                                   1,068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변경)
    1)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내용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서울특별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76,570

    변경                     (천왕2지구)                                      277,347.3               증)777.3

    2)변경사유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변경
    3)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및 변경결정도(1/5,000) : 게재 생략(결정선 변경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변경분)
자. 관계도서는 서울시 주택기획과(전화 : 02-3707-8287)및 SH공사 사업1본부 택지설계팀(전화
    : 02-3410-7166)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분)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분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오류동        156-15   대       23,258        40       서울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
                                                           156-15
1    변경 오류동 156-192         대        35           35       서울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
                                                           156-15
     기정 오류동        156-54   잡       32,727    19,845       서울 구로구 오류동                 박정순               1/5
                                                           156-61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주연               1/5
                                                           156-63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주희               1/5
                                                           156-61


                                                   43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분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오류동    183-3    전     641           493                          구로구

6    변경 오류동    183-10   전     488           488                          구로구

     기정 오류동    183-4    전     438           4         시흥시 대야동 16-1       전정은

7    변경 오류동    183-11   전      9            9         서울 고양시 일산서구        전정은
                                                      가좌동 1086 가좌마을
                                                      605-501
     기정 오류동    211-1    도     926           77                           서울시

8    변경 오류동    211-3    도     79            79                           서울시

     기정 오류동    306-3    도    1,018          717                          건설부

9    변경 오류동    306-5    도     698           698                          건설부

     기정 오류동    332-8    구    2,579          15                           건설부

10   변경 오류동 332-125     구     15            15                           건설부

     기정 오류동    산23-8    임    10,531     8,315         서울 구로구 오류2동 평강제일
                                                      147-76       교회
11   변경 오류동 산23-11      임    8,026      8,026         서울 구로구 오류2동 평강제일
                                                      147-76       교회
     기정 천왕동    0-128    가                   154


12   변경

     기정 천왕동    2-10     전    6,496      4,998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상신     1265/6496
                                                      128-8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봉열     661/6496
                                                      14-246
                                                      서울 도봉구 방학동         조정열     661/6496
                                                      646-23
                                                      서울 강서구 염창          김수정     661/6496
                                                      동 262-2 대림아파트
                                                      102-104
                                                      서울 노원구 상계          김명자     19582.85
                                                      동 720 주공아파트                /318304
                                                      626-903
                                                      서울 도봉구 도봉동         안순오     19438.65
                                                      62-5 동아에코빌아파트              /318304
                                                      103-1602
                                                      서울 구로구 오류동         김정현     26083.05
                                                      185-5                      /318304

                                             45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분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28   변경 개봉동    산65-2   임    1,071     1,071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문영진         1/4
                                                     22033 페어팩스 라이지
                                                     놀 씨티 3805
                                                     서울 종로구 평창동       천난주         1/4
                                                     502-4
                                                     서울마포구 공덕동457     천영일         1/4
                                                     삼성래미안 공덕3차아
                                                     파트 308-1804
                                                     서울 종로구 평창동       천애자         1/4
                                                     502-4
      기정 개봉동    산67     임    1,747         812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문영진         1/4
                                                     22033 페어팩스 라이지
                                                     놀 씨티 3805
                                                     서울 종로구 평창동       천난주         1/4
                                                     502-4
                                                     서울 송파구 오금동 46    천영일         1/4
                                                     서울 강동구 명일        천애자         1/4
                                                     동 309-1삼익아파트
                                                     101-108
 29   변경 개봉동    산67-1   임    834           834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문영진         1/4
                                                     22033 페어팩스 라이지
                                                     놀 씨티 3805
                                                     서울 종로구 평창동       천난주         1/4
                                                     502-4
                                                     서울마포구 공덕동457     천영일         1/4
                                                     삼성래미안 공덕3차아
                                                     파트 308-1804
                                                     서울 종로구 평창동       천애자         1/4
                                                     502-4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51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
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개발구역 지정
1. 개발구역의 명칭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 5,311,000㎡
                                            49
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환청구가 가능한 팩토링 채권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출연기준에서 제외:시설자금대출금(원화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및 외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출연대상 금융기관 범위 조정                 니다.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기관간 형평                   2007년 5 월 7 일
   성 제고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을 출연대상기                              정보통신부장관
   관으로 추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기관 출연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할         Ⅰ. 개정이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출연관련 증빙서류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전원설비 및 통신공동
   및 출연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구 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화하여 법적 투명성을
3. 의견제출                               제고하고, 구내통신실의 설치 면적 규정 완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              등 기타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Ⅱ. 주요내용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가.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전원설비 및 통신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공동구 등의 설치에 대한 재량행위를 명확화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               하여 법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자료방        나. 업무용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만인 경우는 집중구내통신실 설치면적을 완
 니다.                                   화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Ⅲ. 의견제출

  와 그 이유)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주소 및 전화번호                           는 개인은 2007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
 다. 보내실 곳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보통신정책본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우편              종로 100번지, 전화:02-750-2323, 팩스:
   번호:302-701)                        02-750-2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전   화:042-481-4378,                다.
  ○팩   스:042-472-3275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e-mail:sjwe@smba.go.kr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27호                      소 및 연락전화번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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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Ⅳ. 기   타                            (2)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장을 발부하고 독촉한 납부기한 이내에도
 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란에 게시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정보통신정책본부 기술정책팀(02-750-2323)            징수하도록 함.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업무정
                                        지 처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67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로 기대됨.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공고합니다.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8일까

   2007년 5 월 7 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보건복지부장관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천청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입법예고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와 그 이유)

 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8201호,         주소 및 전화번호
 2007. 1. 3.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 미납자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4. 기   타

 것임.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2. 주요내용                            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업무정지처분          (전화 031-440-9109, 팩스 031-440-9114)

   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68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되어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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