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마사미 1968.05.17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심연명 1994.09.09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심유진 1996.07.25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심정굉 1999.11.18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심상희 2003.02.06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유행강 1964.01.14 여 일 본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440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유가대자 1961.07.19 여 일 본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440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이미행 1985.03.04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1215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송창근 1972.01.18 남 일 본 전남 화순군 동복면 신율리 9         2010.10.28 외국국적취득
 김융삼 1981.06.10 남 일 본 울산 중구 남외동 260            2010.10.26 외국국적취득
 백종문 1954.08.07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159     2010.10.26 외국국적취득
쇼다히또미 1958.11.24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159    2010.10.26 외국국적취득
 백현식 1981.11.24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159     2010.10.26 외국국적취득
 백애선 1983.05.15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159     2010.10.26 외국국적취득
 백학식 1985.06.29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159     2010.10.26 외국국적취득
 백여선 1988.12.24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159     2010.10.26 외국국적취득
이이진자 1950.03.15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계현리 243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신승원 1963.12.25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343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안우보 1984.11.29 남 일 본 경남 합천군 초계면 택리 855        2010.09.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4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헌치 1949.07.09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17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송태향 1952.04.02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17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최강호 1986.07.13 남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17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최미화 1981.09.05 여 일 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175 2010.10.18 외국국적취득
 안귀헌 1981.05.11 남 일 본 경북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372   2010.10.18 외국국적취득
 김리화 1980.01.11 여 일 본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72    2010.10.18 외국국적취득
                            17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1-4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관수 1953.02.19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21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송문자 1953.07.03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21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광미 1978.07.29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21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현태랑 1980.07.03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21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홍수 1992.11.02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21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문자 1952.03.24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146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고회미 1977.07.16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146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야마시다 1961.01.02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65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요리애
 김경자 1987.11.24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65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진오 1991.05.04 남 일 본 경북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65     2010.09.30 외국국적취득
 노희경 1956.07.14 여 일 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61-54   2010.09.30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69.06.06 여 일 본 인천 동구 송림동 246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송매리죠이 1988.12.2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653   2010.09.30 외국국적취득
 백승원 1966.06.28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3동 2459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강여옥 1966.11.0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3동 2459      2010.08.06 외국국적취득
 백유화 1999.03.0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3동 2459      2010.08.06 외국국적취득
 백리화 2000.09.2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3동 2459      2010.08.06 외국국적취득
 백혜미 2004.12.1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3동 2459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고충웅 1957.03.14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563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곽영일 1960.01.17 남 일 본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390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곽화숙 1972.11.11 여 일 본 전남 진도군 군내면 용장리 390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승행 1968.03.15 남 일 본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553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양일 1958.11.09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700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서유미 1972.02.20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이호1동 166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4.10.15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96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효 1983.09.22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1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황사 1985.09.02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1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화야 1988.02.26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사리 461   2010.08.06 외국국적취득
                               21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길호 1973.09.17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76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강경미 1974.03.08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76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오상귀 1996.01.05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76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오류희아 1998.03.29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76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오항청 2000.07.13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76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오내애 2001.11.24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76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오륙 2003.11.18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76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82.04.12 여 일 본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364       2010.08.06 외국국적취득
 박부미 1968.11.05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아포읍 인리 32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박경호 1970.08.22 남 일 본 경북 김천시 아포읍 인리 32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고정웅 1989.11.1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529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동훈 1972.05.26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892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영일 1969.08.20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431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우리 1983.12.14 여 일 본 경북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822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강명미 1945.05.28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119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신순미 1974.06.1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동 59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51.01.04 여 일 본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191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수명 1967.02.10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4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적송이자 1966.11.20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14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정화미 1961.11.16 여 일 본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505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장천혜 1982.12.0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52          2010.08.06 외국국적취득
 홍능향 1972.02.01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일도1동 1231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태홍 1978.10.26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209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조미혜자 1961.05.05 여 일 본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정헌 1989.08.05 남 일 본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수헌 1992.04.01 남 일 본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창성 1958.10.24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2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청미 1962.08.24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2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귀혜 1988.08.31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2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나미 1990.10.14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2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호봉 1993.04.01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2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부완평 1968.02.2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707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10.08.06 외국국적취득
                              22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행지 1962.04.12 여 일 본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2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현덕봉 1959.11.2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11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0.08.06 외국국적취득
 황주옥 1960.09.2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11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0.08.06 외국국적취득
 현도자 1985.02.0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11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0.08.06 외국국적취득
 현충진 1987.12.1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11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0.08.06 외국국적취득
 현유자 1989.05.2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11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0.08.06 외국국적취득
 현광류 1994.06.2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311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강숙미 1965.01.20 여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695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권중선 1960.02.08 남 일 본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186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임무정 1950.06.08 남 일 본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43-1 2010.08.06 외국국적취득
 김박미 1953.02.17 여 일 본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43-1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임조묘 1979.12.24 여 일 본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43-1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임지회 1982.11.19 여 일 본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43-1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성충자 1955.07.06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북안면 신리 33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오송이 1972.10.02 여 일 본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751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장선자 1978.05.0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         2010.08.09 외국국적취득
 김욱미 1980.11.18 여 일 본 경남
                      153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예곡리 2010.08.09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64.09.09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159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성아미 1959.06.22 여 일 본 경북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265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이리혜 1983.09.19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633-1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여융남 1949.04.11 남 일 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05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이의자 1948.10.03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28-11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최옥순 1959.04.0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193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양륭순 1988.02.1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193     2010.08.09 외국국적취득
 고복녀 1965.08.0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일도1동 1261        2010.08.09 외국국적취득
 고복열 1955.02.2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일도1동 1261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이지미 1978.01.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862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이희미 1978.01.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862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010.08.09 외국국적취득
강사나에 1976.05.13 여 일 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110 2010.08.09 외국국적취득
                                23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태랑 1971.12.08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441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조창해 1979.04.26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신촌리 222    2010.08.09 외국국적취득
 고강호 1963.07.11 남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7          2010.08.09 외국국적취득
 박호명 1976.03.19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788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임미혜 1987.10.0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1431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이덕삼 1945.05.01 남 일 본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562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정방자 1949.03.16 여 일 본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562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이가연 1976.05.05 여 일 본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562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이가용 1977.05.13 여 일 본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562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이유봉 1981.09.13 남 일 본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562      2010.08.09 외국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8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
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o 명 칭 : 이천 도자산업특구
  o 위 치 : (당초)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관고동, 신둔면 일원(3,437필지)
           (변경)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관고동, 신둔면 일원(3,427필지)
  o 면 적 : 기정 3,723,357㎡ ⇒ 3,724,378㎡(증 1,021㎡)
2. 특구계획의 변경 목적 및 내용
  o 특화사업 중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현황경계 및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지구계 조정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여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o 도예촌정비사업
    - 위 치 : 이천시 사음동, 신둔면 수광리, 남정리 일원
    - 면 적 : 1,118,006㎡
    - 내 용 : 도예촌 내 도자관련 광고물 정비
  o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건립사업
    - 위 치 :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산 48-2번지 일원
    - 면 적 : 19,834㎡
                                        24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o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 위 치 :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111-4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405,957㎡→ (변경) 406,978㎡
    - 내 용 : 제작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o 도자재래시장 정비사업
    - 위 치 : 이천시 사음동 505-2번지 일원
    - 면 적 : 76,870㎡
    - 내 용 : 주차장, 화장실, 버스승강장,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 재래시장내 도자관련 광고물 정비
  o 도자도시 이미지화사업
    - 위 치 : 국도3호변(설봉공원~이천시 북측시계)
    - 면 적 : 230,380㎡
    - 내 용 : 도자관련 광고물 설치, 육교도자기 리모델링, 도자조형물 가로등 설치, 축제행사시 홍보
      광고물 설치
  o 도자기 홍보 체험장 건립사업
    - 위 치 : 이천시 관고동 산69-1번지 일원
    - 면 적 : 1,843,090㎡
  o 도자체험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369번지 일원
    - 면 적 : 29,220㎡
    - 내 용 : 생산, 체험시설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o 이천시장/이천시 중리동 490
  o 이천도자기사업 협동조합/이천시 관고등 산69-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o 시행기간
    - 도예촌 정비사업: 2005년~계속
    - 도자예술촌 조성사업:(기정) 2008년~2013년 ⇒ (변경) 2010년~2014년
    - 도자재래시장 정비사업: 2005년
    - 도자도시이미지화 사업: 2005년
    - 도자기 홍보․체험장 건립사업: 2005년 ~2006년
    - 도자체험단지조성: 2007년 ~ 2010년
  o 재원조달방법: 기정 929억원 ⇒ 변경 892억원(감 37억원)
    - 기정 : 929억원(국비 242억원, 도비 72억원, 시비 433억원 민자 182억원)
    - 변경 : 892억원(국비 163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239억원, 민자 469억원)
  o 시행방법: 이천시장이 직접 시행하며, 도자예술촌조성사업은 이천도자기협동조합과 공동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o 도로교통법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
    례,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 특례, 허가 등의 의제 특례
                                       25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7. 기 타
  o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o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 -4968, FAX : 02-503-0371) 또는
    경기도 이천시 문화관광과(Tel: 031-644-2943, FAX : 031-644-294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08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
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은 교통시설 투자계획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등
대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교통SOC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 초 확
정․고시된「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수정계획」을 토대로 ‘11~’15년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임
1.『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개요
  가. 계획의 개요
   ㅇ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
   ㅇ 계획기간 : 2011~2015 (5년)
     * 제1차 (2000~2004), 제2차 (2005~2009), 제3차계획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의
       계획기간 변경(‘00~’19→‘01~’20)에 따라 조정된 것
   ㅇ 대상 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국가의 주요 기간 교통․물류 시설 및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통시설
  나. 교통시설별 투자계획
   ㅇ (도로) 투자효율 중심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완공 및 지정체 혼잡개선,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기존 시설 운영 효율화 중심 투자
   ㅇ (철도)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 고속화철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하여 고속철도 적기 완공
     및 일반철도의 고속화 추진
   ㅇ (공항)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해 중추, 거점공항의 적기 시설 확충 중심으로 투자하여 국
     제경쟁력 확보 추진
   ㅇ (항만)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건설을 위해 부산항 등 물류허브항만과
     권역별 거점항만 중심 육성 추진
  다. 투자규모
   ㅇ ’11~’15년간 146조원 투자(국비 86.8조, 지방비 7.5조 등)
                           《 재원별 투자규모(’11~’15년) 》             (단위 : 억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자체조달    민간투자 등
   투자규모         1,455,526    867,583        74,983 143,584  369,376
   ㅇ 부문별 국비 투자규모는 도로 34.3조, 철도 30.9조, 항만 8.5조 등
      * 도시철도, 물류등기타 제외시 ‘11~’15년간 도로/철도 비율: 46%/42%
                                         26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 부문별 국비 투자규모(’11~’15년) 》               (단위 : 억원)
     구 분          계도로      철도     공항       항만       도시철도 물류등기타
    투자규모 867,582  342,695 308,729 3,601   84,527     38,503   89,528
  주: 유지관리비 포함
2. 기타 참고사항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ltm.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2110-8655,
   팩스 (02)504-9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09호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시흥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
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1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            위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      경기 시흥시 월곶동 86.596
          구역 520-5번지 일원                    감 0.235  86.361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및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
 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월곶동 일원에 대하여 역세권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27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시흥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2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L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L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L1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포스코건설 정동화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괴동동 568-1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내 L1블록)
   나. 사 업 면 적 : 45,567.00㎡
   다. 대 지 면 적 : 45,567.00㎡
   라. 연 면 적 : 84,990.4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9개동(511세대, 2~1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 158,113,774천원
5. 사업기간 : '11. 10.~'1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2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M1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포스코건설 정동화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괴동동 568-1
                                28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1. 합격자 명단 (성명 가나다 순)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00002      강광옥          100013   박상일       100024       이헌욱
     100003      강두태          100014   박순모       100026       임대승
     100006      김광년          100005   배권문       100027       임재수
     100007      김성수          100015   송경숙       100028       정준식
     100008      김순호          100016   송기찬       100030       정중희
     100010      김정중          100017   송종호       100031       조규돈
     100011      김평진          100019   양승조       100033       최항홍
     100001      김형석          100021   윤태수       100034       한태웅
     100012      문진규          100022   이종찬              계 26명
2. 관세사자격증 교부안내
  ㅇ 합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기본증명서 1
    통을 첨부하여 9.30(금)까지 아래 제출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제 출 처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원서접수세관을 통하여 교부할 예정임
◉관세청공고제2011-54호
                      2011년도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
  2011년도(제28회)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를 관세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관 세 청 장
1. 합격자 명단 (성명 가나다 순)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200132 강수철 1200035 김희국 1200066 석성규 1200107 이예슬
   1920123 권선아 1200022 남대정 1200012 소병선 1200071 이철희
   1200130 권원근 1200127 류성욱 1200076 손성곤 1200040 이홍로
   1200105 권은진 1200013 민경원 1200134 송현정 1200078 임보화
   1200080 금중근 1920440 민들레 1200036 신호근 1200104 임소영
   1200048 김다랑 1920076 민세준 1920538 심민정 1200098 임예진
   1920186 김대훤 1200082 박무석 1200100 심영한 1200136 전계승
   1200058 김민겸 1200120 박민재 1200029 안도혁 1200151 정선미
   1200064 김보미 1200152 박상민 1200117 유재문 1920025 정한나
   1910037 김세희 1910880 박석환 1910517 유정현 1200137 조현경
   1200041 김수정 1910097 박성욱 1200037 유창걸 1910305 조홍석
   1910347 김영미 1920426 박세현 1200157 윤관우 1910499 차미정
   1910288 김예미 1200023 박재현 1200003 윤의선 1200139 최미정
                                49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200112    김유경    1200008   박정민    1200106   윤진섭     1910772 최성지
 1200102    김정은    1910390   박정배    1920006   이미경     1920318 최혜림
 1600001    김종순    1200034   배길환    1910496   이부영     1200114 함승구
 1920333    김주봉    1200123   서동섭    1920724   이서연     1920094 황준만
 1910250    김태년    1200121   서영준    1910244    이슬     1200011 황진수
 1200122    김혜영    1200062   서중원    1200032   이승준          계 75명
2. 합격자에 대한 안내
  가. 관세사자격증 교부
    ㅇ 합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본증명
     서 1통을 첨부하여 9월 30일까지 아래 제출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관세청홈페이지 주소 : www.customs.go.kr(홈페이지>소개의문>관세사시험>공지사항>)
       - 제 출 처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한국관세사회 (02-547-9714)를 통하여 교부할 예정임
  나. 실무수습 및 개업
    ㅇ 관세사 자격증 교부 후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6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관세사 등
     록 및 관세사의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로 문의하시기 바람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1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검토형 규제일몰제 해당 규제인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준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위험물탱크시험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방호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349,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0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방축리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내 M1블록)
   나. 사 업 면 적 : 42,049.00㎡
   다. 대 지 면 적 : 41,913.85㎡
   라. 연 면 적 : 95,379.3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8개동(626세대, 17~26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사 업 비 : 177,651,395천원
5. 사업기간 : '11. 10.~'13.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36호(2010.08.19)로 고시된 국도59호선 김천 감천 용호지구 위험
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김천시
  당초 일반      국도59호선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1.167 감천면
       국도 (광양-양양)         용호리 지내                         도시관리계획
                                                   용호리 결정(변경)     및
                                                   김천시
  변경 일반      국도59호선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1.167 감천면 지형도면고시
       국도 (광양-양양)         용호리 지내                   용호리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종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경고제
 기정 중로 2 59호선    국도 10-15 주간선 28,700 감문면태촌리      조마면 일반 김천도시
                                                               2009-
                                                               361호
                           도로             2-5    대방리  도로  지역 (2009.
                                                               08.06)
                                        감문면 조마면           김천 경고제 위험
                                        태촌리 대방리           도시 2009- 구간
                 국도 10-15 주간선  28,700     2-5         일반
 변경 중로 2 59호선 (10.5) 도로 (1,167) (감천면 (감천면 도로 지역 361호 선형
                                                 용호리
                                        용호리 240-1과)      (구산 (2009. 개량
                                         421답)           벽돌) 08.06) 공사
                                      29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위험도로 개량으로
중로2-국도59호선 중로2-국도59호선 따른 변경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차량들의 인적,
                       - 연장 : 1,167m 물적 손실을 방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 폭원 : 10.5m 교통여건을 확보하고자 함.
3. 사업시행기간 : 2009년 6월 23일 ~ 201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5.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종전 고시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
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9         광양-양양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2. 공사명 : 국도59호선 김천 감천 용호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82호(2010.08.31)로 고시된 국도59호선 김천 감천 도평지구 외 1
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