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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미화     1970. 6.27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연리 145         국적법 제7조

우철학     1971. 3.11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종산리 271        국적법 제7조

장봉호     1960.12.27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404        국적법 제7조

박경화     1960. 6. 9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318        국적법 제7조

박재수     1965. 2.12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 330        국적법 제7조

박원석     1957. 4.28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한내리 441        국적법 제7조

남경희     1966. 6.11   남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대사리 913        국적법 제7조

김향월     1970.12.18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688             국적법 제7조

차원봉     1959. 7.19   남    중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641         국적법 제7조

이춘화     1971. 9. 5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 382        국적법 제7조

김순철     1963. 4. 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367        국적법 제7조

권달선     1965.10.13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 644        국적법 제7조

한   성   1957. 2. 2   남    중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139       국적법 제7조

최진우     1974. 3.29   남    중   국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85         국적법 제7조

최대근     1974. 2.26   남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청안동 134            국적법 제7조

정덕일     1968.11. 4   남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654            국적법 제7조

김정애     1969.11.2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306        국적법 제7조

장순옥     1963. 8.1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강회리 335        국적법 제7조

배운학     1967. 6. 1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          국적법 제7조

김춘수     1960. 7. 1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033-2     국적법 제6조

김원식     1965. 2.28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55         국적법 제7조

이태산     1965. 6.21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322        국적법 제7조

김명남     1968. 5.19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807       국적법 제7조

위성자     1966.10. 4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 260        국적법 제7조

김태호     1972. 6.22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1683       국적법 제7조

                                      24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이윤선 1955. 3.1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921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강성곤 1966. 9.1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609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임광호 1961. 8. 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221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암리
박성철 1973. 1.1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235

이명만 1966. 4. 4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           국적법 제7조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김중학 1974. 7. 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03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황현호 1974. 3. 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12-1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황미홍 1977. 2. 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12-1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김명희 1970. 4. 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587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이호월 1966. 2. 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35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이해란 1975.10. 5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46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안성준 1971. 4.2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0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안명준 1967. 5.3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011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대곡리
강성구 1969. 5.2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500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천촌리
이흥식 1971. 5. 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94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김옥철(65. 9. 9)
이홍련 2003.10.22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813-2                     의 자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최영숙 1966. 7.24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709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승오리
윤명일 1960.12.1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22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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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비          고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고산리
최   성 1964. 2.2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3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권영옥 1962. 2. 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240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안영순 1955. 9.1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34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김향옥 1963. 7. 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25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조성광 1971.10.1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296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최봉용 1962.10.1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6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
김일평 1981. 1.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진리 245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이명수 1967. 5.1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488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김기용 1955.12. 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624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
서용표 1967.12.2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2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1동
최병철 1980. 8.3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최병남 1973. 9.1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4-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김성순 1962.12. 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491-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강동명 1963. 3. 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358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김해수 1972. 6.1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879

이미송 1978. 6.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50-3        국적법 제7조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황해도 1974. 1.1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423

                                          21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 해 간 행 물 목 록 표
【만화단행본】
일련                                                                결   정 고   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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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すれな ハイ                  一水社/
 1                     ゼロの者             2007. 7.30. 077120 2007. 7. 3. 음란성 관보게재일
       グレ-ド版 2                국제출판교역

                               飛鳥新社/
                       やまだな
 2         「東京座」              비오씨프로     1999.12.29. 077121 2007. 7. 3. 음란성 관보게재일
                        いと
                              듀스코리아

                               芳文社/
 3    痴漢ダイアリ-                           2006.12.31. 077122 2007. 7. 3.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戀愛のセオリ-                 コアマガジン/
 4                     陸巳ジロ             2007. 5.16. 077123 2007. 7. 3. 음란성 관보게재일
               下              고성하이테크

      庭球プリンス                   オ-クス/
                       小田すず
 5    他校編 2 ~海                비오씨프로     2004.10.30. 077124 2007. 7. 3. 음란성 관보게재일
                       か 외
      邊の王者たち~                 듀스코리아

【도    서】

                       バ-バラ プランタン出版/
 1    いけにえの華族                           2007. 1.25. 077125 2007. 7. 3. 음란성 관보게재일
                        片桐    고성하이테크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환경부고시제2007-112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환 경 부 장 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326.574㎢
2. 용도지구계획
 다.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조서
     1)총   괄:변경없음
                                          28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2)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라)몽산포지구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계               304,850                  304,850                   -

숙박시설지                    34,020                34,020                   -

상업시설지                     3,690                 3,690                   -

공공시설지                      300                   300                    -

녹        지               94,631                94,631                   -

기타시설지                172,209                  172,209                   -

도로 및 광장                  26,059                26,059                   -

    주 차 장                36,670                31,870           △4,800

 일반야영장                   66,060                66,060                   -

 연 수 시 설                 18,190                18,190                   -

 운 동 시 설                 24,230                24,230                   -

 지 원 시 설                  1,000                 5,800           증4,800
·탐방안내소                    1,000                 1,000                   -
·오물처리장                        -                 4,800           증4,800

3)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라)몽산포지구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       수
     계

숙 박 시 설 지

 여           관   60이하             3층이하               60이하           3층이하

상 업 시 설 지        60이하             3층이하               60이하           3층이하

공 공 시 설 지        50이하             3층이하               50이하           3층이하

 녹       지           -                                  -

기 타 시 설 지

도 로 및 광 장            -                                  -

    주 차 장            -                                  -

                                          29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건폐율(%)           층       수    건폐율(%)        층        수
       자동차야영장                  -                             -
       연 수 시 설                50이하         3층이하          50이하          3층이하
       운 동 시 설                20이하         3층이하          20이하          3층이하
       지 원 시 설
       -탐방안내소                 20이하         3층이하          20이하          3층이하
       -오물처리장                  -               -         20이하          1층이하

3.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계                                      39            40            1

                          소       계            5             5             -

 교통·운수시설                  진입도로                 4             4             -

                          주 차 장                1             1             -

                          소       계            3             3             -
       공공시설
                          매 표 소                3             3             -

                          소       계            31            32            1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상수도시설                    1             1             -

                      오물처리장                    1             2             1       학암포 1개소

                      하수처리장                    1             1             -

                          공중변소                 26            26            -

 나. 시설별 세부내역
   4)휴양 및 편익시설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 수 비 고

                     기정                -                     -        -        -        -
오물처리장 학암포
                     변경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1                  1,900        20       1        1   신설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30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14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79조의6(소음도검사수수료) 규정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
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
1. 목   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6(소음도
 검사수수료) 규정에 의거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일반사항

 3.1. 건설기계류 소음도검사수수료는 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
   장비의 사용비용, 감가상각비, 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3.2. 소음도검사수수료는 검사비용을 고려 검사장비 종류별(예 브레이커와 그 외 건설기계 등)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3.3. 검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검사인력이 입회하여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
   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사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4.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

 4.1. 인건비 :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
   예)2007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2007. 1. 1 공표)
       -특급기술자(일당 : 204,020원)
       -중급기술자(일당 : 146,066원)
       -초급기술자(일당 : 104,129원)
 4.2. 감가상각비
   시험장비취득금액÷내용년수÷365일÷24시간×장비가동시간
 4.3. 재료비
 4.4. 전력비 : 시험장비사용 전력 소요비
 4.5. 일반관리비 : 원가의 5%로 산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9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52호(관보 제16256호, ’07. 5.17.)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울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53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1호             2. 위    치: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산41-1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번지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3. 점용목적:수달서식지 보호를 위한 경계울타
       2007년 7 월20일                  리 설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점용면적:30㎡
1. 하천명:요천(국가하천)                    5. 공사개요:경계울타리 설치 L=100m,
2. 위    치:전북 남원시 노암동 807-58천 외 2     H=2.0m
 필지                                6. 점용기간:2007년 7 월13일~2010년 7 월12일
3. 점용목적:오수관로 설치                      (공사기간)               ~2008년 1 월12일
4. 점용면적:35㎡                        7. 피허가자:영산강유역환경청장
5. 공사개요:압입관로 L=82.0m
6. 점용기간:2007년 7 월12일~2012년 7 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95호
 11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제3
7. 피허가자:(주)신한주택개발 최철근              항에 규정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227-3번지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3호, 2007. 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2호                    2007년 7 월20일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기 술표준원장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
       2007년 7 월20일                1. 개정 사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새로 개편하여 시행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하면서 도출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
2. 위    치: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1063-3       준 내용을 보완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히
 구)~오사리(1188답)                        해소 하고자 함.
3. 점용목적:농어촌도로 103호선 확ㆍ포장공사         2. 주요 내용
4. 점용면적:2,363㎡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에 대한 내압시
5. 공사개요:도로확ㆍ포장(L=1,260m,              험 조건과 ‘승차용안전모’의 돌출물 이탈시
 B=9.5m)                              험에 대한 시험조건을 명확히 함.
6. 점용기간:2007년10월~201210월             ○‘유모차’는 일본 및 유럽규격을 반영하여 정
7. 피허가자:광양시장                          지장치의 부착위치 요건을 완화하고, 유아용
                                      침대는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의 문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3호                를 통일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개정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2007년 7 월20일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   칙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466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46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요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남원시 노암동 807-58천 외 2
필지
3. 점용목적：오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35㎡
5. 공사개요：압입관로 L=82.0m
6. 점용기간：2007년 7 월12일∼2012년 7 월
11일
7. 피허가자：(주)신한주택개발 최철근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227-3번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1063-3
구)~오사리(1188답)
3. 점용목적：농어촌도로 103호선 확ㆍ포장공사
4. 점용면적：2,363㎡
5. 공사개요：도로확ㆍ포장(L=1,260m,
B=9.5m)
6. 점용기간：2007년10월∼201210월
7. 피허가자：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산41-1
번지
3. 점용목적：수달서식지 보호를 위한 경계울타
리 설치
4. 점용면적：30㎡
5. 공사개요：경계울타리 설치 L=100m, 
H=2.0m
6. 점용기간：2007년 7 월13일∼2010년 7 월12일
(공사기간)                ∼2008년 1 월12일
7. 피허가자：영산강유역환경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9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제3
항에 규정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3호, 2007. 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기 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새로 개편하여 시행
하면서 도출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
준 내용을 보완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에 대한 내압시
험 조건과 ‘승차용안전모’의 돌출물 이탈시
험에 대한 시험조건을 명확히 함.
○‘유모차’는 일본 및 유럽규격을 반영하여 정
지장치의 부착위치 요건을 완화하고, 유아용
침대는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의 문구
를 통일
※개정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13호
 소음진동규제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소음도검사방법) 제2항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검사방법




                              31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52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96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화:509-7262~65, FAX:)로 문의하여 주
고시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2007년 7 월20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01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1. 제정 규격명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구분         규     격      명      비   고
                                         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정보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보교환-이진부호분할다중접속
                                                2007년 7 월20일
제정 (Binary CDMA)-고속 Binary     규격안
     CDMA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                                      기술표준원장

     리층(PHY)-제1부:일반요구사항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정보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이진부호분할다중접속                                      시험실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만
                                             확인 KSF2425
     (Binary CDMA)-고속 Binary                              드는 방법
제정                             규격안
     CDMA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                                 축 하중에 의한 말뚝 침하 시험
                                             확인 KSF2445
     리층(PHY)-제2부:물리층 전송률                                  방법
     개선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
                                             확인 KSF2438
2. 제정 사유:정보통신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                                 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 방법

 와 Binary CDMA을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                              콘크리트 중의 펄스 속도 시험방
                                             확인 KSF2418
 기술 관련 제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                                 법

 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확인 KSF2429 콘크리트의 마모 저항 시험 방법
3. 주요 제정 내용:우리나라가 개발한 Binary
                                                          휨 강도 시험에 사용된 공시체에
 CDMA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중 고속
                                             확인 KSF2326 의한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
 Binary CDMA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리층                            방법
 (PHY) 표준안
                                             확인 KSF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확인 KSF2325 흙 시멘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18일까지 다음 사항                 확인 KSF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확인 KS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부    칙
  사유)                                    이 고시는 2007년 7 월20일부터 시행한다.

                                       467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467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9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정보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이진부호분할다중접속
(Binary CDMA)-고속 Binary 
CDMA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
리층(PHY)-제1부：일반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정보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이진부호분할다중접속
(Binary CDMA)-고속 Binary 
CDMA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
리층(PHY)-제2부：물리층 전송률 
개선 
규격안
2. 제정 사유：정보통신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
와 Binary CDMA을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관련 제품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
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우리나라가 개발한 Binary 
CDMA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중 고속 
Binary CDMA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리층
(PHY) 표준안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
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화：509-7262~65, FAX：)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01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F2425 
시험실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만
드는 방법 
확인 KSF2445 
축 하중에 의한 말뚝 침하 시험
방법 
확인 KSF243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 
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 방법 
확인 KSF2418 
콘크리트 중의 펄스 속도 시험방
법 
확인 KSF2429 콘크리트의 마모 저항 시험 방법 
확인 KSF2326 
휨 강도 시험에 사용된 공시체에 
의한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F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2325 흙 시멘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2316 흙의 압밀 시험방법 
확인 KS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