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7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콜로이달    시스템
              KS_L_NEW_2017_0689 전기음향과 계면동전위 현상      ― 제타 전위 결정 방법 ― 제1부 :
    제정        KS_L_NEW_2017_0690 콜로이달         시스템 ― 제타 전위 결정 방법 ―
                                      제2부:광학적 방법
    제정        KS_L_NEW_2017_0691 콜로이달         시스템 ― 제타 전위 결정 방법 ―
                                      제3부:음향적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L_NEW_2017_06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17_06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17_06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L_NEW_2017_0689 : 콜로이달 시스템 ― 제타 전위 결정 방법 ― 제1부 : 전기음향과 계
    면동전위 현상
  ㅇ KS_L_NEW_2017_0690 : 콜로이달 시스템 ― 제타 전위 결정 방법 ― 제2부:광학적 방법
  ㅇ KS_L_NEW_2017_0691 : 콜로이달 시스템 ― 제타 전위 결정 방법 ― 제3부:음향적 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배진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2, E-MAIL: baej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2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58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57
2. 개정사유
ㅇKSL1604 : 인용표준업데이트
ㅇKSL1617 : 인용표준업데이트
ㅇKSL1624 : 인용표준업데이트
ㅇKSL1626 : 인용표준업데이트
ㅇKSL23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L3412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6801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8021 : 인용표준업데이트
ㅇKSL9004 : 인용표준업데이트
ㅇKSL910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ISO157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LISO1875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ISO47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L1604 : 인용표준업데이트
ㅇKSL1617 : 인용표준업데이트
ㅇKSL1624 : 인용표준업데이트
ㅇKSL1626 : 인용표준업데이트
ㅇKSL2302 : 인용표준업데이트
ㅇKSL3412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6801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802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L90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L910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ISO157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LISO1875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ISO47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배진한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92, E-MAIL: baejh@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7-232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교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간병휴직 대상자를 조부모, 손
  자녀까지 확대하며, 임용시험 시 의사상자에 대해 취업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 인
  사에 있어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용어 통일(안 제14조 제2항)
  나.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의 교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국ㆍ공립학교 기간
     제 교원도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 개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3항)
  다. 교육공무원의 간병휴직 대상자에 조부모 및 손자녀 추가(안 제44조 제1항 제9호)
  라. 교육공무원 임용 시 의사상자에 대해 취업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3조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7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3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휴직 중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공무원 2월 조기 인사 발령을 실시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78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2월 조기 인사 발령을 위하 별도 정원 인정(안 제7조의4 제3항)
    퇴직 예정 교원이 퇴직 전 1개월 이내의 연수를 받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전직 제한 규정 예외 적용(안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
  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 특별승진(안 제16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하도록 승진임용제
    한의 예외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7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52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려는 경우, 설정등록료 납부서에 포기 취지를 기재한
  후 포기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서의 내용이 포기서와 중복됨에 따라, 제출 서류
  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 상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 「상표법」에 규정된 등록상표 표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규정이 없어 법체계 미비점 보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53조)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려는 경우 납부서와 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던 것
    을, 일부 지정상품 포기의 취지를 기재한 납부서만 제출하도록 함.
                             79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나. 등록상표의 표시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101조)
    상품 또는 그 포장 등에 등록상표 문자와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상표번호
    를 표시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상표 표시방
    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
  (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 팩스 : (042)472-3468
    - 전자우편 : arirang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61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36시간으로 정하
  고,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공포, 2017.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속수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속수련의 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1조의2)
    전공의가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를 연속수련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30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80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ego1002@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6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과 구분
                                         ㅇ건강, 행복, 평화를 실현하는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사업
                충청남도                     ㅇ건강한 사회발전과 공동체의
                 천안시                      식 함양을 위한 소외계층, 저        사회 사무
 138 지구시민
       운동연합 교천지산 목천읍     권영주  2010.1.18.  소득층 후원사업         02-201 서비 소소
                                         ㅇ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6-3077 스자 재지
                길 284-11                  복지환경개선을 위한 계몽,          원과 변경
                                          봉사활동, 실천운동
                                         ㅇ저탄소 녹색성장의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
                                          인 및 실천운동
◉환경부공고제2017-635호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환경부장관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81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 정정 사유          삭제 정정
                                                                                      일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3-(2-diethylaminoethyl)-1H-i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
 60   4-OH-DET                                                                      2016.11.1
                           ndol-4-ol
                                                            56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RS)-2-(Diphenylmethyl)pyrr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
 61   Desoxy-D2PM                                                                   2016.11.1
                           olidine
                                                            57호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7-Bromo-5-(2-chlorophenyl)-1,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
 62   Phenazepam           3-dihydro-2H-1,4-benzodiaze                              2016.11.1

                                                            70호
                           pin-2-one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3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허가·신고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부당한 접수 거부 등을 방지하기 위
  해 허가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권한의 일부를 식
  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ㅇ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품목제조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
        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3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이메일 : hjm051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1. 개정이유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에서 수입된 신고대상 폐기물(석탄재 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 수입 신고 시 제출하는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의 절차 및 서식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수입 신고 시 방사능 검사성적서 첨부(안 제2조 개정)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고장 등급(INES)에 따른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신고대상 폐기물(석탄재 등) 수입 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수입 폐기물 통관 시마다 방사성 오염 여부 확인(안 제3조 신설)
    가목에 따라 수입 신고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통관 시마다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간이측정결과를 수출입통관시스템에 제출토록 하여 방사성 오염 여부 확인
3. 의견제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lbh86@korea.kr, 팩스 044-201-7345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5호
                            2017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7.9.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3개 기관을 2017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 네이처앤드피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2017-113호     (NATUREANDPEOPLE       김찬중      405호(효자동, 보듬관)
                        Co.,Ltd)
   제2017-114호        (주) 예일문화사           김영대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36(풍무동)
   제2017-115호         (주)백양테크            안병돈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174,
                                               612호(정왕동, 시화산단3다)
                                      82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161호 사단법인 한마음장애인복지회            송순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3길 96
 제2017-162호 주식회사 마이소사이어티              백승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37, 4층(두정동, 홍은빌딩)
 제2017-163호     주식회사 새날               강성구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30번길 11
 제2017-164호   주식회사 스페이스선              엄수정 충청북도 충주시35-1소태면 솔무정길
 제주특별자치도       유한회사 섬이다               김종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제2017-004호                                     452, 1층(용담삼동)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
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고용진흥협회
2. 대 표 자 : 이 승 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 1501호
4. 설립목적 : 국민의 고용복지, 저출산․고령화 및 미래고용시장의 불확실성 등과 관련된 제도와 정
   책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 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
5. 설립허가일 : 2017. 9. 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50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 수리 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는「항
  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871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 추진 방법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 근거 구체화(안 제33조제3항 신설)
    법 제69조의2 각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 에 따른 항공안전기술
    원에 위탁함.
                                    85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116호       구름산협동조합          염란    경기도 광명시 가마산로 7, 제가동
                                            제1층 제122호(철산동)
제2017-117호     사단법인 행복투게더         이재영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산로
                                                  41번길 104
                수원시민햇빛발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제2017-118호       사회적협동조합          김인호   수원천로255번길 6, 3층 7호(영동,
                                                   영동시장)
제2017-119호   주식회사 다다마을관리기업        원경희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43번길 8,
                                                  1층(대야동)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제2017-120호     주식회사 매직북스          김영선    창업보육센터 9층 951호(가능동,
                                                  경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제2017-121호    주식회사 토크앤플레이         김동하   수원천로255번길 6, 영동시장3층내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8호(영동)
제2017-122호   주식회사 함께사는세상          김금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고래산로99번길 28-4
제2017-123호       (주)상림클린          장재훈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양지말길
                                                       21
제2017-124호 사단법인 란&락 문화예술기획        배인선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125(평거동)
제2017-125호     주식회사 한마음           조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042(풍호동)
제2017-126호 주식회사굿농농업회사법인           민수식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222번길
                                                  3-3(전하동)
제2017-127호   두리씨엔에스 주식회사          김이현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서평길
                                                     27-24
제2017-128호    주식회사 일출식품           김정규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함창로
                                                    329, 1층
제2017-129호 주식회사 한울돌봄서비스           정일웅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영로
                                                     247-8
제2017-130호  공연중심어울림협동조합           허동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301길 179, 2층(용산동)
제2017-131호      (주) 예주식품          박희연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8길 16
                                                    (도마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2017-132호       (주) 월드퍼니처        김주종         과학산단2로42번길
                                              23, 에이동(지사동)
제2017-133호      희망나눔전기정보통신        박상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18번길
                    주식회사                  24(우동,비치오피스텔7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제2017-134호        (주)샤인임팩트        정승애             246(마천동,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017-135호          사단법인          김진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81,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604호(용두동, 두산베어스타워)
             엔피에스카페테리아카페삼십육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제2017-136호         점오협동조합         김여진           13, 1층(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1층)
                             83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86
연번
근거법령
업무명
변경내용
당초
변경
1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및납부기한
2017. 10. 10.
2017. 10. 13.
2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제2항
증권거래세신고및납부기한
2017. 10. 10.
2017. 10. 13.
3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24조
제2항및제5항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
원천공제신고및납부기한
2017. 10. 10.
2017. 10. 13.
4
인지세법제8조제2항
인지세납부기한(후납승인분)
2017. 10. 10.
2017. 10. 13.
5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제6항
연금수령개시및해지명세서
제출기한
2017. 10. 10.
2017. 10. 13.
6
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
소득세법시행령제212조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및전자계산서의
발급기한
2017. 10. 10.
2017. 10. 13.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7년10월
19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항공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ntower@korea.kr
2) 주소: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6-2동)
3) 팩스: 044-201-5632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전화: 044-201-4241)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
합) 입법예고”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7-27호
원천세등신고납부기한및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등연장
추석등장기간연휴로인해원천세를신고·납부하거나전자(세금)계산서발급등을할수있는근
무일이다른달에비해현저히부족하여국민의불편이예상되므로국세기본법제6조및같은법시
행령제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기한을연장합니다.
2017년9월18일
국
세
청
장
신고·납부및발급·제출의기한을연장하는업무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87
연번
근거법령
업무명
변경내용
당초
변경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8조제8항
겸용서식사용사업자의전자세금
계산서파일제출기한
2017. 10. 11.
2017. 10. 16.
8
소득세법시행령제207조의2제1항
법인세법시행령제138조의4제1항
비거주자·외국법인에대한조세조약상
비과세또는면제적용신청기한
2017. 10. 9.
2017. 10. 13.
9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
관한특례규정제15조의2제3항
석유판매업자의면세유감면
세액환급신청기한
2017. 10. 10.
2017. 10. 13.
10
주류의양도·양수방법, 상대방및
기타에관한명령위임고시제13조
주류판매기록부
2017. 10. 10.
2017. 10. 13.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제2항
및제4항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
및납부기한
2017. 10. 10.
2017. 10. 13.
◉산림청공고제2017-257호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2에따라「원목규격」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
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9월18일
산
림
청
장
원목규격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산목재이용활성화를위해원료재급재장을‘1.8m 이상’에서‘2.1m 이상’으로상향하고, 합판용원
목규격을신설하며, 용어를명확히규정하는등원목규격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산재이용활성화및목재생산비용절감을위해원료재급재장을‘1.8m 이상’에서‘2.1m 이상’
으로상향(안제12조)
나. 국산목재를이용한합판생산을위해합판용원목규격신설(안제12조의2)
다. 제도운영상나타난불명확용어를명확히하여국민혼란방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운영지원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목재산업과
ㅇ전자우편: kjh915@korea.kr
ㅇ팩스: 042-471-144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목재산업과(전화042-481-888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공고제2017-12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9차 전원위원회(2017.9.7.)에서 의결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규칙 제5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
  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에 두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
  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및 선체 처리 소위원회에 각각 둔다.
제3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사항
 2. 선체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선체 처리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촉한다.
 1. 선체인양·유류품·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선체 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사람
 4.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위원 중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
  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88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③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자
 문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④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소속의 관
 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
 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
 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동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
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
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에 의거 국내 MRA 시험기관의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주)표준엔지니어링                                       2017.9.13.
     (KR0046)   □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2호
                            행정처분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무단이전으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 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STOG(에스투지) 제4824호     하*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축항로 2, 1615(해도동,
                                          학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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