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 -
◉환경부고시제2023-29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2-275호, 2022.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생활밀착형 제품은 확대하고, 타 인증제도 유사·중복제품을 폐지하는 등 대상 품목을 실효성 있게 조
정하고자 고시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ㅇ (별표1, 대상 추가‧삭제) 레인지후드, 식기류, 캠핑용 텐트 및 의자, 카페서비스 등 4개 제품군 
추가, 중간재 등 실효성을 상실한 6개 제품군 삭제
ㅇ (별표2, 인증기준 신설‧개정) 레인지후드 등 4개 추가 제품군 인증기준 신설, 수도꼭지 등 6개 
제품군 인증기준 폐지 및 가구 등 93개 제품군 인증기준 개정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58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대구국가산단)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대구국가산업단지 
비축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2009.10.20.～ 2025.12.31.
6,434,572㎡
별첨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대구국가산업단
지 비축사업
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2009.09.30. ～ 
2023.12.31.
LH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대구국가산업단지편입용지비축사업
2009.10.20.～ 2025.12.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
기타
필지수
6,239
1,019
2,405
419
512
964
920
면적6,434,572.4
946,163
2,809,156 175,862
1,397,369 469,370.1 636,652.3
* 기타: 공, 과, 구, 목, 묘, 양, 유, 잡, 장, 제, 주, 차, 창, 천, 학 임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국가 산업단지 비축대상토지(변경)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대구국가산업단지 편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사업면적 
6,434,572.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1
달성군 
구지면 내리
77-3
도
8
8.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2
달성군 
구지면 내리
77-7
도
121
12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3
달성군 
구지면 내리
153-3
도
348
348.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4
달성군 
구지면 내리
153-4
도
1,049
1,049.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5
달성군 
구지면 내리
153-5
도
16
1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6
달성군 
구지면 내리
176-1
도
1
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7
달성군 
구지면 내리
178-6
도
58
58.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8
달성군 
구지면 내리
524-1
전
21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24-3
전
728
72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9
달성군 
구지면 내리
525-1
전
5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25-2
전
397
39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
달성군 
구지면 내리
526-1
임
61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26-2
임
959
95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1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0-1
전
18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0-3
전
19
1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2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0-2
전
14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0-4
전
147
14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3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1-1
전
1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1-2
전
307
30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4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4-1
묘
15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4-2
묘
3,581
3,58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5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5-1
임
1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5-2
임
1,833
1,83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6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6
전
5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6-1
전
1,397
1,39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7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8-3
전
12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8-6
전
429
42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8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8-4
전
14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38-7
전
596
59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9
달성군 
구지면 내리
539-3
전
1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0
달성군 
구지면 내리
540-3
전
14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40-5
전
910
9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1
달성군 
구지면 내리
540-4
전
27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40-6
전
258
25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2
달성군 
구지면 내리
551-3
묘
49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51-5
묘
10,974
10,97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3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5-1
전
8.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05-2
전
624.0
62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4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5-3
전
119
119.0
김*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6길 58-*(대명동)
3/19
　
　
　
25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5-4
전
5
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6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6-3
전
193
19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7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7-1
답
114
114.0
정*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인흥2길 84-*
1/2
농협은행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달성군지부)
근저당권
28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9
답
31.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09-14
답
1,595.0
1,59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29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10
답
15.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09-15
답
2,273.0
2,27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30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11
답
8.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09-16
답
1,875.0
1,87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31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17
답
102
102.0
김*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235, 1202동 
3**호(황금동, 캐슬골드파크)
1/1
　
　
　
32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18
답
83
83.0
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길 3*
1/1
구지농업협동조
합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429-8
근저당권
33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20
답
611
611.0
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길 3*
1/1
구지농업협동조
합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429-8
근저당권
34
달성군 
구지면 내리
709-22
답
6
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1/1
　
　
　
35
달성군 
구지면 내리
761-3
전
5.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61-5
전
589.0
58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36
달성군 
구지면 내리
761-4
답
5.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61-6
답
434.0
43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37
달성군 
구지면 내리
762-5
답
6.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62-8
답
326.0
32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38
달성군 
구지면 내리
818-28
도
3
0.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818-32
도
6,530
6,530.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39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4-1
도
1
1.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824-3
도
289.0
289.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40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4-4
도
102
102.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41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4-7
도
55
55.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42
달성군 
구지면 내리
831-3
도
13
13.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43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23-6
임
6
6.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44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25-5
도
880
88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45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50-2
임
44
44.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46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55-27
도
12
12.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47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83-3
임
36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83-5
임
3,794
3,79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48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84-1
임
17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84-3
임
2,913
2,91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49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96-1
임
3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96-3
임
8
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0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116-1
임
15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116-2
임
10,953
10,95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1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117-1
임
4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１인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117-3
임
5,451
5,45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2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124-2
도
980
98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53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124-3
도
910
91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54
달성군 
구지면 내리
산124-4
도
312
312.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55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7-95
답
1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181
답
2,488
2,48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6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7-162
답
4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182
답
31
3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7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7-164
양
44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183
양
33
3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8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7-165
양
195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184
양
1,651
1,65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59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7-166
답
15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7-185
답
866.0
86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0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26-3
임
120
0.0
곽*곤(미등기)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6**
1/3
　
　
　
126-5
임
19,109
19,10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1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36-3
도
36
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136-7
도
27
27.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2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36-5
전
2,382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36-8
전
2,380
2,38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3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37-2
답
45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37-4
답
1,017
1,01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4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37-3
도
1
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137-5
도
106
10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65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45-1
전
11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45-2
전
590
59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6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52-1
전
1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52-9
전
719
71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7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52-5
전
38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52-10
전
112
11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8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52-6
전
154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52-11
전
321
32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69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4-6
도
23
23.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70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9
전
572
572.0
채*진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3 대곡강산타운 
409-12**
1/1
　
　
　
71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11
도
107
107.0
윤*석
　
미등기
　
　
　
72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13
전
127
127.0
곽*순
달성군 구지면 대암동 1**
2/1,162
　
　
　
73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15
전
1
1.0
조*숙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로6길 3*(태전동)
1/1
　
　
　
74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16
구
92
9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75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18
구
71
7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76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5-20
도
25
25.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77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6-2
전
123
123.0
조*숙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로6길 3*(태전동)
1/1
　
　
　
78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6
전
5
5.0
국(건설교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79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8
전
67
67.0
이*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93, 104동 
7**호 (산남동, 산남퀸덤아파트)
1/1
　
　
　
80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10
전
1
1.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81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11
전
91
91.0
이*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동로10길 **
1/1
　
　
　
82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13
전
141
141.0
황*정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
1/1
　
　
　
83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15
전
1
1.0
황*정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
1/1
　
　
　
84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7-16
전
1
1.0
국(건설교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85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198-1
전
138
138.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86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460-12
답
13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460-14
답
116
11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87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492-3
답
1,427
1,42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88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493-4
답
27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493-5
답
39
3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89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498-1
답
32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498-2
답
595
59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90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555-1
구
12
0.0
국(농림축산식품
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555-3
구
9,691
9,691.0
국(농림축산식품
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91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562-1
구
6
0.0
국(농림축산식품
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562-3
구
2,886
2,886.0
국(농림축산식품
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92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565-5
도
2
0.0
국(농림축산식품
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565-6
도
123
123.0
국(농림축산식품
부)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1/1
　
　
　
93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566-2
답
147
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566-16
답
55
55.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94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09-1
도
19
19.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95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11-1
천
900,268
566.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96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11-3
천
1,069
203.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97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11-4
천
544
103.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98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917-10
도
40
40.0
국(건설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99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산21-1
임
4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21-3
임
4,927
4,92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0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산22-4
임
11
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22-6
임
631
63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1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산97-1
구
3
0.0
국(농림축산식품
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산97-5
구
4,851
4,851.0
국(농림축산식품
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102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277-3
도
166
16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3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279-4
도
241
24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4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280-3
도
60
6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5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51-6
도
1,241
1,24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6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51-7
도
22
22.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7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51-8
도
646
64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08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59-3
답
64
0.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359-7
도
52
52.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109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80-6
도
499
499.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10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80-7
도
156
15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11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83-8
도
18
18.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112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83-9
도
9
9.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113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83-10
도
6
6.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114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92-6
도
2,076
2,07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15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97-7
도
145
145.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116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397-8
도
9
9.0
달성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1/1
　
　
　
117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436-7
도
160
160.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18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498-5
도
1,138
1,138.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19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88-8
도
26
26.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0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88-9
도
12
12.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1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98-11
도
16
16.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2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98-12
도
13
13.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3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98-13
도
57
57.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4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598-14
도
260
260.0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1
　
　
　
125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21-53
도
49
49.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26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31-4
도
74
74.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27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36-3
도
1,983
1,983.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28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36-4
도
371
37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1/1
　
　
　
129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41
임
28
28.0
이*환
　
미등기
　
　
　
130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41-1
임
21
21.0
이*환
　
미등기
　
　
　
131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42
임
127
127.0
우*관
대구 북구 산격동 1497-**
1/2
　
　
　
132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42-4
임
3
3.0
우*관
대구 북구 산격동 1497-**
1/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7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42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26: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27: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2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29: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3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3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3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43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425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6-10부: 그래핀 
관련 소재 — 면저항: 테라헤르츠 시간-영역 분광학
제정
KS_C_NEW_2023_4426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6-19부: 그래핀 
기반 물질 — 원소 함량: CS/ONH 분석
제정
KS_C_NEW_2023_4427
나노기술 — 셀룰로스 나노결정의 입자크기분포
제정
KS_C_NEW_2023_4428
나노기술 — 탄소 나노튜브와 탄소 나노섬유의 흡입
독성시험에서 에어로졸 특성 분석방법
제정
KS_C_NEW_2023_4429
나노기술 — 어휘 — 제6부: 나노물체 특성분석
제정
KS_C_NEW_2023_4430
나노기술 — 어휘 — 제8부: 나노제조 공정
제정
KS_C_NEW_2023_4431
나노기술 — 그래핀의 구조적 특성 — 제1부: 분말 
및 분산액의 그래핀
제정
KS_C_NEW_2023_4432
나노기술 — 항균성 은 나노입자 — 특성 및 측정 방
법에 대한 사양
제정
KS_C_NEW_2023_4433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그래핀 기반 소재 — 
접촉저항 및 면저항: 전송선 측정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425: IEC TS 62607-6-10:2021 부합화, 그래핀 소재로 구성된 박막의 
면저항을 테라헤르츠 시간-영역 분광법(THz-TDS)에 의해 결정하는 측정방법
  ㅇ KS_C_NEW_2023_4426: IEC TS 62607-6-19:2021 부합화, 그래핀 기반 물질로 구성된 
분말의 원소 함량을 CS 분석기 및 ONH 분석기로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 탄소(C), 황(S), 산
소(O), 질소(N), 수소(H) 등의 원소 함량 결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래핀, 산화그래핀, 환원그
래핀 등 그래핀 분말 소재의 원소 함량 확인에 활용 가능
  ㅇ KS_C_NEW_2023_4427: ISO/TS 23151:2021 부합화, 원자힘현미경과 투과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셀룰로스 나노 결정의 입자크기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
  ㅇ KS_C_NEW_2023_4428: ISO/TR 23463:2022 부합화, 탄소 나노튜브와 탄소 나노섬유의 흡
입노출시험에서 에어로졸의 특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제시
  ㅇ KS_C_NEW_2023_4429: ISO/TR 23463:2022 부합화, 나노기술 분야에서 나노물체의 특성
분석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
  ㅇ KS_C_NEW_2023_4430: ISO/TS 80004-8:2020 부합화, 나노기술 분야에서 나노제조 공정
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
  ㅇ KS_C_NEW_2023_4431: ISO/TS 21356-1:2021 부합화, 일반적으로 기판에서 개별 플레이
크를 분리한 후 다양한 측정 기법을 사용해 분말 및 분산액에서 그래핀, 이중층 그래핀, 그래핀 
나노판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특성화하는 방법을 지정
  ㅇ KS_C_NEW_2023_4432: ISO/TS 20660:2019 부합화, 나노기술에서 항균력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 또는 콜로이드 형태의 은 나노입자에 대한 특성 및 관련 측정방법의 규격을 위한 지
침을 제공
  ㅇ KS_C_NEW_2023_4433: IEC TS 62607-6-5:2022 부합화, 접촉저항 및 면저항, 그래핀 기
반 소재 및 기타 2차원 소재에 대한 전송선 측정법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 측정 재료
(소재)에 전기적 금속 접촉을 갖는 여러가지 2차원 소재를 적용가능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2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989-2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5-4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시설(반월배수장, 석담배수장 부속시설)
4. 점용면적: 5,889㎡
5. 점용개요: 반월배수장 배수통문 및 토출관로, 진입도로, 석담 양·배수장 및 토출수로, 고수부지 
호안공
6. 점용기간: (당초) 2023. 3. 26. ~ 2023. 9. 26.
            (변경) 2023. 9. 26. ~ 2024.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03-43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 637-28
3. 점용목적: 주민휴식공간 조성 
4. 점용면적: 1,715㎡
5. 점용개요: 주민휴식공간(산책로, 잔디광장, 정자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8. 9. 18. ~ 2023. 9. 17.
             (변경) 2023. 9. 18. ~ 2028. 9. 17. 
7. 피허가자(주소): 전라북도지사(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산림녹지과)
<허가번호: 제1000-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28
3. 점용목적: 미사용 토출암고 원상복구에 따른 일시점용 
4. 점용면적: 230㎡
5. 점용개요: 토출암거(2.5m×3m×2련) L=35.4m
6. 점용기간: (영구) 2023. 1. 1. ~ 2023. 12. 31. 
             (일시) 2023. 10. 1. ~ 2023.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08-2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744-3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22.292㎡ (일시) 1.848㎡
5. 점용개요: 한전주 186주 
6. 점용기간: 2023. 8. 7. ~ 2028. 8. 6.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전북 익산시 석암로15길 156)
<허가번호: 제2018-59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신성배수문)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129-19 등 12필지
            (회포배수문)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451-7 등 15필지
            (원금배수문)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37-30 등 9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문 3개소(신성, 회포, 원금) 및 배수로 
4. 점용면적: 3,962㎡
5. 점용개요: 신성배수문(1.5×1.5@2), 회포배수문(1.5×1.5@2), 원금배수문(1.5×1.5@1)
6. 점용기간: (당초) 2018. 6. 27. ~ 2023. 6. 26. 
             (변경) 2023. 6. 27. ~ 2024. 6. 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9-44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18-12
3. 점용목적: 공영자전거 유지관리용 시설물(보관대) 설치 
4. 점용면적: 42㎡
5. 점용개요: 자전거 대여소 1개소(L=6.7m, B=3m), 자전거 보관대(L=5m, B=3m)
6. 점용기간: 2019. 9. 11. ~ 2024. 9. 9.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대중교통과)
<허가번호: 제2008-22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294-8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배수개선 시설 
4. 점용면적: 5,846㎡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 관로(D=1,200㎜, L=13.36m) 및 콘크리트 제거(L=13.5m), 돌망태
(L=176.5m)
6. 점용기간: (당초) 2018. 6. 23. ~ 2023. 6. 22.
             (변경) 2023. 6. 23. ~ 2024. 6. 22.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22-26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1564 외 3필지 
             전북 김제시 양전동 858 외 4필지 
3. 점용목적: 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호안공 설치 
4. 점용면적: 3,373㎡
5. 점용개요: 호안블럭 L=440m, BOX암거 6.5×4.3×3련 1개소 
6. 점용기간: 2022. 12. 20. ~ 2027. 12. 19.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정읍시 벚꽃로 24)
<허가번호: 제2023-1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정읍천 핫플레이스(미로분수) 조성사업 
4. 점용면적: (영구) 2,115.4㎡ (일시) 1,766.5㎡
5. 점용개요: 미로분수 1식, 부정형판석포장(몰탈형) 135㎡, 앉음벽 60개소, 블록담장 43m, 개비온
월 38m, 운영제어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3. 10. 31. ~ 2028. 10. 30.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관광과)
<허가번호: 제2003-5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757-7, 760, 820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3,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3. 점용목적: 비비정 산책로 조성 
4. 점용면적: (영구) 5,873㎡ (일시) 4,183㎡
5. 점용개요: 산책로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20. ~ 2023. 10. 19.
             (변경) 2023. 10. 20. ~ 2028. 10. 19. 
7. 피허가자(주소): 전라북도지사(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산림녹지과)
<허가번호: 제2008-15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13
3. 점용목적: 시내버스 차고지 진출입로 
4. 점용면적: 564㎡
5. 점용개요: 진출입로[B=36m(가각 2.7m), B=18m]
6. 점용기간: (당초) 2018. 4. 10. ~ 2023. 4. 9.
             (변경) 2023. 4. 10. ~ 2028. 4. 9.
7. 피허가자(주소): 김O옥(전주시 덕진구)
<허가번호: 제2012-5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1가 245-1, 245-3, 173-1, 880
3. 점용목적: 배수통문(신봉배수문)
4. 점용면적: 430㎡
5. 점용개요: 배수암거(3.0*2.0, L=23m)
6. 점용기간: (당초) 2022. 10. 24. ~ 2023. 4. 23. 
             (변경) 2023. 4. 23. ~ 2023.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20-16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1177 등 21필지 
3. 점용목적: 잔디공원조성(목천지구 파크골프장)
4. 점용면적: 91,349㎡
5. 점용개요: 잔디공원 56,949㎡(파크골프장 18홀 포함), 파크골프장 18홀, 다목적 광장 2,400㎡, 
이동식 화장실 3개소  
6. 점용기간: 2020. 4. 1. ~ 2025. 3. 31.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건설과) 
<허가번호: 제1988-1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14-3, 614-4, 614-5
3. 점용목적: 배수시설(도도배수장)
4. 점용면적: 17,926㎡
5. 점용개요: 배수시설(도도배수장, 배수문 5련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8. 11. 14. ~ 2023. 11. 13.
             (변경) 2023. 11. 14. ~ 2028. 11. 13.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23-1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892-17번지 
3. 점용목적: LPG배관망 구축사업
4. 점용면적: (영구) 6.15㎡ (일시) 78㎡
5. 점용개요: LPG 배관망 매설 ⦽63㎜, L=97.48m
6. 점용기간: (당초) 착공일로부터 5개월
             (변경) 2023. 11. 9. ~ 2028. 11. 8.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미래산업과)
<허가번호: 제1988-1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3. 점용목적: 버스간이승강장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8. 12. 28. ~ 2023. 12. 27.
             (변경) 2023. 12. 28. ~ 2028. 12. 27.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봉동읍장)(전북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허가번호: 제1988-14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25
3. 점용목적: 분뇨처리시설 내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흄관 1개소(L=48m, D=300㎜)
6. 점용기간: (당초) 2018. 11. 11. ~ 2023. 11. 10.
             (변경) 2023. 11. 11. ~ 2028. 11. 10.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환경과)
<허가번호: 제2023-1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233-2번지 외 19필지(용봉교~봉동교 구간)
3. 점용목적: 가로등(경관등) 조성 
4. 점용면적: 274㎡
5. 점용개요: 가로등 43개소, 점멸등 1개소 
6. 점용기간: 2023. 11. 15. ~ 2028. 11. 14.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혁신개발과)
<허가번호: 제2023-1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749-1번지 외 18필지 
3. 점용목적: 탄소저장숲 조성사업 
4. 점용면적: 1,193.5㎡
5. 점용개요: 교목 식재 및 마운딩 조성 등 
6. 점용기간: 2023. 11. 24. ~ 2028. 11. 23.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산림녹지과)
◉대구광역시고시제2023-26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대
구광역시(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구광역시(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평리동 일원 (A=1.21㎢)
  ○ 사업방식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 사업규모
- 신설관로 : L=37.80km
  ·신설오수간선관로 : L=1.33km
  ·신설오수관로 : L=36.47km
- 배수설비정비 : 3,714가구
- 하수관로 유지관리시스템 1식
  ○ 추정 총사업비 : 94,986백만원 (2022년 01월 01일 불변가격기준,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시운전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사업신청 및 시행조건
  ○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는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
하여 사업신청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 항목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1. 사업개요」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실격 처리함
3. 사업신청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RFP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RFP 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03동 3층, ☎053-803-4062)
※ 사업신청서(1·2단계) 현장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1·2단계) 우편 접수 시 제출 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사업신청자는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신청자 책임으로 간주.
4. 관람자료 열람
  ○ 열람 자료
-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8.03,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2020.09,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2022.11, 대구광역시)
- 2023년 대구광역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조사보고서
- 대구광역시(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기본계획보고서
  ○ 열람기간 : RFP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연락처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 (☎053-803-4062)
5. 사업신청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질의서를 제출함
- 1차 질의서 제출 : RFP 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2차 질의서 제출 : RFP 고시일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6.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로 문의바람.
(☎053-803-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