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해 양
        전화번호         주          소       시험장 전화번호              주                소
경찰서

         0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054-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2리
포 항                                     경북
        241-5593   용흥1동 101-4                  732-8884 363-3

         052-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          경북       054-     경상북도 안동시 석동 산272번지
울 산
        260-1112   동 139-26             제2     821-2020 (안동호 석동선착장)

         06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052-
완 도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38-8
        555-5041   읍 중도리 760-1                 258-6115

         061-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          전남       06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목 포
        247-0253   동 1110-7             서부     462-0741 산 9-1

         063-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                 063-548-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군 산                                     전북
        468-1793   동 9-9                       7774,7775 726-1

         041-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                   041-
태 안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산56
        675-6522   읍 장산리 286-4                 541-9423

         05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043-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부 산                                     충북
        405-0438   삼동 254-10                   856-3119 436

         061-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                   0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39
여 수                                     부산
        654-4460   동 111-3                     742-0367 요트경기장 107호

         055-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                   055-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요장리
통 영                                     경남
        644-4350   동 13-9                      271-9977 181

         0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전남       06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제 주
        753-8857   시 건입동 908            동부     683-6458 524-2

                                                 0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제주
                                               743-6232 363-4

                                        부산       0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393

                                        요트     743-1454 요트경기장 102호

                                        서울     02-3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7

                                        요트 5900,5951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캠핑장앞)

11. 주의사항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 수수료는 반드시 대행기관 영수필증, 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액환으로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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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26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24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경남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L=3.74km)
4. 중요경과지：경남 합천군 대양면
5. 전용구간：경남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L=3.74km)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8년 2월 4일
8. 비  고：국도33호선 쌍백-합천 국도확장공사 일부구간(L=3.74km) 부분개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25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폐지구간：경남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L=3.74km)
4. 중요경과지：경남 합천군 대양면
5. 전용구간：경남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L=3.74km)
6. 중용구간：-
7. 폐지일시：2008년 2월 4일
8. 비  고：국도33호선 쌍백-합천 국도확장공사 일부구간(L=3.74km) 부분개통에 따른 도로사용폐지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7-061호：2007. 5. 1.)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기술표준원장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267
1. 기관명：하이텍코리아
2. 대표자：김명숙
3.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103동 607호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제08-누출01호
6. 지정일자：2008년 1월 30일
7. 전화번호：032-323-9425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녹색이앤씨
2. 대표자：최상협
3. 소재지：경북 경주시 동천동 814-1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4호
6. 지정취소일자：2008년 1월 30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1. 지정분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제15호
3. 상  호：㈜태영환경산업
4. 대표자：한승철
5. 사무실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04-6(☎ 033-733-8001)
6. 지정일자：2008년 1월 28일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동), 관리사(1동) 등이 지어졌으며, 이들 건물들은 전통건축의 근대적 변화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거지의 대표적 건물로 마을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수봉정사는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
         하고, 일족이 모임을 갖던 곳으로 당시 생산된 춘양목을 잘 활용하여 민족의 정신을 간직하고
         자 규모가 크게 지어졌다. 또한 광거당은 자제들의 학문과 교양을 쌓던 수학의 장소이며, 인
         수문고는 도서와 문중의 보물을 보존하던 건물이다.
         본 세거지는 20세기초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근대화를 지향했던 철학이 엿보이는 곳으로 기
         존의 전통마을의 풍수지리적 정서와 민속적인 풍습도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배산향천의 조건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평지에 위치하여 농경생활을 근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거유형들은 대부분 평면상 ㅡ자형이고 그 배치는 튼 ㅁ자, 튼 ㄷ자, 튼 곱자
         와 二자형 배치가 나타나며 가구형식은 3량식이 주가되고 구법상의 정형을 잃지 않고 있다.
         마을의 조성시기와 그 규모나 형태면에서 기존의 민속마을과는 차별화가 되며, 문중의 정신적
         유산을 담아온 전통건축의 정형성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주거공간의 근대적 변용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신앙·의례·생활도구 등 다양한 유품들도 잘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예고 하고자 함.
2. 지정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 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달성군 문화체육과)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참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3-803-3753
     ○달성군 문화체육과:전화 053-668-3161~3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042-481-4881~3, 팩스 042-481-489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붙       임〉
1. 보호구역 및 지정구역 조서
 연번                지      번         지적(㎡)      지정면적(㎡)    지목            소유자

     1        화원읍 본리리 353-10             628        628   전             문정기

     2        화원읍 본리리 354-4              709        709   답             김종명

     3        화원읍 본리리 354-9              154        154   도로            달성군

                                         255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연번             지     번   지적(㎡)       지정면적(㎡)      지목           소유자

4      화원읍 본리리 370-3          655          655    임야      남평문씨 후은파문중

5      화원읍 본리리 371            744          744    전            문창기

6      화원읍 본리리 372-1          704          704    전            전종식

7      화원읍 본리리 372-2         1,914        1,914   전            문준기

8      화원읍 본리리 372-3         1,805        1,805   전            문희지

9      화원읍 본리리 373           1,256        1,256   대지           문정기

10     화원읍 본리리 374-1         1,537        1,537   전            문영기

11     화원읍 본리리 374-2         1,035        1,035   대지           문준기

12     화원읍 본리리 375-1         1,345        1,345   대지           문대갑

13     화원읍 본리리 376-1          466          466    대지           문준기

14     화원읍 본리리 376-2          314          314    대지           문희갑

15     화원읍 본리리 376-3          813          813    대지           문영기

16     화원읍 본리리 376-4          671          671    대지         황란영외2인

17     화원읍 본리리 376-5           46           46    대지           문영기

18     화원읍 본리리 377-4          297          297    대지         황란영외2인

19     화원읍 본리리 377-5          192          192    답            문영희

20     화원읍 본리리 377-1          238          238    임야           문중갑

21     화원읍 본리리 377-2         1,395        1,395   전            박도덕

22     화원읍 본리리 394           5,464        약 82    구거        국(농림수산부)

23     화원읍 본리리 395-1          208          208    도로           김창희

24     화원읍 본리리 395-2          519          519    대지           문희갑

25     화원읍 본리리 395-4           46           46    대지         문석생외1인

26     화원읍 본리리 395-5         4,717        4,717   전            문양갑

27     화원읍 본리리 396             23           23 잡종지             문원만

28     화원읍 본리리 397-1         1,107        1,107   대지           문승기

29     화원읍 본리리 397-2          565          565    대지           문승기

30     화원읍 본리리 398-2          205          205    대지           문보갑

                              256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연번         지          번   지적(㎡)        지정면적(㎡)       지목            소유자

31   화원읍 본리리 399-1             1,204         1,204   대지            문희지

32   화원읍 본리리 399-2              641           641    대지            문보갑

33   화원읍 본리리 399-4              304           304    전             문보갑

34   화원읍 본리리 400                542           542    전             문보갑

35   화원읍 본리리 401-1             1,441         1,441   대지     남평문씨수봉공파문중

36   화원읍 본리리 401-2              985           985    대지     남평문씨수봉공파문중

37   화원읍 본리리 401-3             1,157         1,157   전             문시갑

38   화원읍 본리리 402-1              760           760    전             문준기

39   화원읍 본리리 402-2             3,957         3,957   전             문준기

40   화원읍 본리리 402-3             1,481         1,481   답             문수인

41   화원읍 본리리 403-1             1,164         1,164   전             문희지

42   화원읍 본리리 403-2              165           165    전          (주)경북교통

43   화원읍 본리리 409-1             5,808     약 2,357     전             달성군

44   화원읍 본리리 410               1,415         1,415   대지     남평문씨후은공파문중

45   화원읍 본리리 411               2,122         2,122   전             문준기

46   화원읍 본리리 412-1             2,747     약 1,356     전             문성진

47   화원읍 본리리 412-2              347           347    전             문성진

48   화원읍 본리리 419               1,342         1,342   전             문희지

49   화원읍 본리리 1509               125           125    도로          국(건설부)

50   화원읍 본리리 1509-8              40            40    대지         황난영외2인

51   화원읍 본리리 1509-9               9             9    도로          국(건교부)

52   화원읍 본리리 1509-10             42            42    대지            문희갑

53   화원읍 본리리 1509-11           1,084        약 962    도로          국(건교부)

54   화원읍 본리리 1510              2,615     약 1,090     구거         국(농수산부)

55   화원읍 본리리 1511              1,263        약 580    도로          국(건설부)

56   화원읍 본리리 1540                74            74    도로          국(건설부)

                                                            ※일부편입 필지의 지
소계             56필지           62,606        50,056
                                                              정면적은 추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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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현황
연번        명   칭    건물수               건             물      현              황

                         안채(69.22㎡), 사랑채(32.10㎡), 아래채(38.08㎡), 대문채(2.99㎡), 창고
 1       문유만가옥      6
                         (14.99㎡), 화장실(3.79㎡)

                         안채(63.12㎡), 사랑채(36.43㎡), 아래채(49.65㎡), 대문채(3.65㎡), 고방
 2       문시갑가옥      8
                         채(30.14㎡), 화장실(내측 2.87㎡·외측 3.20㎡), 협문

                         안채(78.67㎡), 사랑채(85.46㎡), 대문채(4.92㎡), 창고(9.74㎡), 화장실(
 3       문정기가옥      7
                         ① 3.50㎡ ② 1.30㎡), 협문

                         안채(57.65㎡), 사랑채(32.10㎡), 아래채(24.50㎡), 대문채(2.99㎡), 고방
 4       문희갑가옥      5
                         채(6.86㎡), 화장실(1.66㎡)

                         안채(68.90㎡), 사랑채(46.77㎡), 대문채(4.97㎡), 화장실(2.64㎡), 방앗간
 5       문대갑가옥      5
                         채(11.30㎡)

                         안채(74.12㎡), 사랑채(66.88㎡), 아래채(14.71㎡), 대문채(14.81㎡), 화
 6       문승기가옥      8
                         장실(내측 2.48㎡·외측 3.20㎡), 방앗간채(14.39㎡), 협문

                         안채(82.98㎡), 사랑채(42.09㎡), 대문채(3.65㎡), 창고(22.74㎡), 화장실
 7       문영갑가옥      6
                         (4.10㎡), 협문

                         안채(72.88㎡), 사랑채(36.58㎡), 대문채(5.94㎡), 창고(8.23㎡), 뒤주
 8       문보갑가옥      5
                         (2.94㎡)

                         안채(61.48㎡), 사랑채(18.87㎡), 아래채(38.24㎡), 대문채(4.39㎡), 고방
 9       문희지가옥      8
                         채(28.93㎡), 화장실(1.44㎡), 협문

10        수봉정사      5    수봉정사(99.91㎡), 대문채(22.28㎡), 화장실, 협문, 협문

                         인수문고(77.44㎡), 거경서사(55.08㎡), 중곡서고(32.66㎡), 관리사(49.68
11        인수문고      9
                         ㎡), 화장실(5.62㎡), 사주문(2.52㎡), 협문, 일각문

12        광거당       4    광거당(103.13㎡), 대문채(58.31㎡), 화장실, 우물


3. 현판 현황

 연번            명            칭        재   질   규     격          비               고

     1     인수문고(仁壽文庫)                板木      125×45㎝   朴秉圭 書

     2     거경서사(居敬書舍)                板木      120×45㎝   蕙史 書

     3     청한당(淸閒堂)                  板木      116×40㎝   淸溟 書

     4     거경서사기(居敬書舍記)              筆寫      110×35㎝   裵元根 書, 金起東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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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명             칭   재   질   규     격        비               고

5    중곡서고(中谷書庫)           板木      125×45㎝

                                            尹用求 書, [1920年頃]書,
6    광거당(廣居堂)             板木      100×35㎝
                                            印:‘尹用求印’, ‘石村’

                                            金正喜(1786~1856)書,
7    수석노태지관(壽石老苔池館)       板木      180×40㎝
                                            [憲宗年間]書, 印:‘金正喜印’

8    고산경행루(高山景行樓)         板木      145×30㎝

                                            金蘭 書, [癸丑(1918)]書,
9    산정신...(山亭新...)       板木      145×40㎝
                                            備考:癸丑四月上澣集句金蘭

10   기제광거당(寄題廣居堂)         板木      128×28㎝   金澤榮 書, [1920年頃]書

11   이친료(而親僚)             板木      115×38㎝   曺兢燮 書, [1920年頃]書

12   광거당(廣居堂)             板木      148×26㎝

13   광거당기(廣居堂記)           板木      150×34㎝   曺兢燮 書, 丙辰(1916) 書

14   용호재(龍湖齋)             板木      125×30㎝   徐錫止 書, [1920年頃]書

15   불권재(不倦齋)             板木      138×30㎝   曺兢燮 書, [1910年頃]書

16   매류원(梅榴園)             板木      110×26㎝   書者未詳, [1910年頃]書

17   만권당(萬卷堂)             板木      115×35㎝   書者未詳, [1910年頃]書

18   세한재(歲寒齋)             板木      110×30㎝   徐錫止 書, [1910年頃]書

                                            兪昌煥(1870~1935) 書,
19   수백당(守白堂)             板木      196×62㎝
                                            [1920年頃]書

20   수백당(守白堂)             板木      77×41㎝    曺兢燮 書, [1920年頃]書

                                            書者未詳, [1920年頃]書,
21   이백루(里白樓)             板木      77×41㎝
                                            印:曺兢變章

                                            吳世昌(1864~1953) 書,
22   경유당(敬遺堂)             板木      125×45㎝   [1940年頃]書,
                                            印:吳世昌葦滄

     출산유회기수봉                                曺兢變(1873~1933) 書,
23                        筆寫      125×45㎝
     (出山有懷寄壽峰)                              [1910年頃]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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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NEP)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경농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4        자기발포 확산형      NEP-MOCIE 2008. 2. 5.~
  (이병만)       (02-3488-5800)         벼농사용 제초제      -2008-003   2011. 2. 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LS전선㈜                              반도체 패키징용 다이싱   NEP-MOCIE 2008.2. 5.~
              아셈타워 19~21층
  (구자열)                         테이프/접착 복합기능 필름     -2008-004   2011. 2. 4.
              (031-450-8389)


⊙부산체신청공고제2008-12호
 우리청 관내 양산우체국이 4급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해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직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부산체신청장
○폐기일자:2008년 1월 21일
 -폐기직인
                       양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보은우체국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보은우체국 관내 충북산외우체국의 명칭이 보은산외우체국으로, 외속리우체국의 명칭이 보은장안
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
록·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보은우체국장
○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2월 1일
 -관인명 및 인영
          보은산외우체국장인                         보은산외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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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고시제2008-6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경상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주)태성 경북-주택                                                     영업정지1월
                  고대일    문경시 흥덕동 352-1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2005-0012                                                    2008.2.1~2008.2.28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14호
    학교시설사업(부산관광고등학교)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11-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 부산 관광고등학교) 시행계획이 협
 의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T 051-8600-784) 및 부산관광고등학교 행정실
 (T 051-248-312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명:부산관광고등학교 교사증축공사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11-1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구 분           기 존(㎡)            변경(㎡)         합 계(㎡)                비 고

   부지 면적           6,684              -            6,684              변경없음

   건축 면적           2,331        증 612.93          2,943.93

   연 면적           11,034.99     증 2,330.23       13,365.22

라. 사업시행자
 1) 주   소: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11-1번지
 2) 성   명:학교법인 백민학원 이사장 라기성
마. 사업목적:본 사업은 전문관광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
 한 교육환경을 개선 코자 교사를 증축코자 함.
바. 재원:교육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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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학교시설사업(공립고등학교)
 양산물금고등학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2. 사업의 시행지
 가. 양산물금고등학교: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19-1번지
 나. 김해외국어고등학교: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266-23
3. 사업의 규모

       학 교 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양산물금고등학교                13,852.0             3,354.34           10,855.52


   김해외국어고등학교                51,542.00            9,229.89           20,828.98


4. 사업기간
 ○양산물금고등학교:2005년 2월~2006년 2월
 ○김해외국어고등학교:2005년 2월~2007년 4월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8-11호
   학교시설 사업준공
1. 대구매동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가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5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1. 준공사항
 가. 사업시행지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지3길 5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대구매동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단위:㎡)

    학 교 명          대지면적           건축 면적          연 면 적               비 고

 대구매동초등학교          12,062         2,411.46       9,484.09

 라. 사업기간
  1) 2007년 1월 8일~2008년 1월 8일
마. 준공도면:도면 생략

                                       327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폐기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폐기년월일:2008년 2월 1일
 -관인명 및 인영
        충북산외우체국장인                           충북산외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2월 1일
 -관인명 및 인영
        보은장안우체국장인                           보은장안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폐기년월일:2008년 2월 1일
 -관인명 및 인영
         외속리우체국장인                           외속리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082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0일 선고한 결정(2007헌마1468 한나
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
률 위헌확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헌법재판소결정
                                  270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사. 사업기간:2008년 3월~2009년 2월(1년간)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    유    자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
                                                   주        소           성     명

                                                                       학교법인
서구 남부민동        611     학     1,253     1,253   부산시서구 남부민동 산35-5
                                                                       백민학원
    〃        611-1     학     1,207     1,154           〃                  〃

    〃        산33-1     임       13        13            〃                  〃

    〃        611-357   학      132       132            〃                  〃

    〃        611-277   학       53        47            〃                  〃

    〃        611-278   학       33        27            〃                  〃

    〃        611-279   학      235       198            〃                  〃

    〃        611-390   학       24        24            〃                  〃

    〃        611-280   학       63        30            〃                  〃

    〃          630     도     1,943      178        부산시 서구
                                                                       학교법인
    〃        611-236   학     2,435     2,426   부산시서구 남부민동 산35-5
                                                                       백민학원
                                                                        오개패
    〃        611-407   대          4       4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255
                                                                        연합회
                                                                       학교법인
    〃        611-20    학     1,154     1,145   부산시서구 남부민동 산35-5
                                                                       백민학원
                                                                        오개패
    〃        611-369   대       15        15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255
                                                                        연합회
                                                                       학교법인
    〃        611-68    학       15        15    부산시서구 남부민동 산35-5
                                                                       백민학원
    〃        611-364   학       23        23            〃                  〃

    계        16필지            8,616     6,684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8-4호
   학교시설사업준공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한 양산물금고등학교, 김해외국어고등학교의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326
제16684호                        관                보            2008. 2. 5. (화요일)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

  이지도 않은 자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방법의 적정성에 반하여 청구

  인 이○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

    2008년 1월17일

                   재판장      재판관      이   강   국

                            재판관      이   공   현

                            재판관      조   대   현

                            재판관      김   희   옥

                   주    심   재판관      김   종   대

                            재판관      민   형   기

                            재판관      이   동   흡

                            재판관      목   영   준

                            재판관      송   두   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8-2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제1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5일
                   경 기 도 지 사

              행정처분 대상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업체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   분   규    정

                            과천시 중앙동                ‘08.2.5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경기-주택       에이원                              1개월             등록사항
                  강대만 40-13 가보자빌딩                      ~            및 제14조 1항 별표1
2004-0041 건설(주)                          영업정지                변경지연
                              502호                 ‘08.3.4              제8호 나목

                        부천시 소사구 괴안                 ‘08.2.5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경기-주택 (주)유비 문용식                              1개월             등록사항
                        동 128-2 두진빌딩                   ~            및 제14조 1항 별표1
2005-0190   아넷    박종악                    영업정지                변경지연
                              408호                 ‘08.3.4              제8호 나목
                                                   ‘08.2.5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경기-주택 (주)고려             수원시 영통구 영통           1개월             등록사항
                  박견숙                                  ~            및 제14조 1항 별표1
2006-0009 지엔씨           동 1013-1 401호    영업정지                변경지연
                                                   ‘08.3.4              제8호 나목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