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60747-6-2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6부:사이리스터-2절:100 A 이하의 주위 및
                     케이스정격 양방향 3극사이리스터(트라이액)의 개별규격지침
개정 KSCIEC60747-2     반도체소자-개별소자 및 직접회로-제2부:정류다이오드
개정 KSCIEC60747-2-1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2부:정류다이오드-1절:100 A 이하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정류다이오드(애벌란시 정류다이오드 포함)의 개별규격
                     지침
개정 KSCIEC60747-2-2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2부:정류다이오드-2절:100 A 초과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정류다이오드(애벌란시 정류다이오드 포함)의 개별규격
                     지침
개정 KSCIEC60747-3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3부:신호(스위칭 포함) 및 정전압 다이오드
개정 KSCIEC60747-3-1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3부:신호(스위칭 포함) 및 정전압 다이오드-
                     1절:신호다이오드, 스위칭 다이오드 및 제어 애벌란시 다이오드의 개별
                     규격지침
개정 KSCIEC60747-3-2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3부:신호(스위칭 포함) 및 정전압 다이오드-
                     2절:온도보상형 정밀기준다이오드를 제외한 정전압 다이오드 및 전압기
                     준다이오드의 개별규격지침
개정 KSCIEC60747-4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4부:마이크로파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개정 KSCIEC60747-6-1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6부:사이리스터-1절:100 A 이하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역방향 저지 3극 사이리스터의 개별규격지침
개정 KSCIEC60747-6-3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6부:사이리스터-3절:100 A 초과의 주위 및
                     케이스 정격 역방향저지 3극의 사이리스터 개별규격 지침
개정 KSCIEC60747-7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 트랜지스터
개정 KSCIEC60747-7-1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 트랜지스터-1절:고주파, 저주
                     파 증폭용 주위 정격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개정 KSCIEC60747-7-2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 트랜지스터-2절:저주파 증폭
                     용 케이스 정격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개정 KSCIEC60747-7-3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 트랜지스터-3절:스위칭용 바
                     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2. 개정 사유:인용규격의 정보를 최신화하고, 편           바랍니다.
 집상 오류 수정 및 용어 통일하기 위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3. 주요 개정 내용:개별규격안 참조                   유)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6년11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125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부     칙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95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07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2006년10월17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6년10월17일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기술표준원장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2712   NTC 서미스터 시험방법
                                  폐지 KSE3007    황철광 및 황관 시료 채취방법
확인 KSC6037   전자 기기용 가변 저항기 통칙                   및 수분 측정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D6013    초경 합금
   부   칙                          폐지 KSE3069    광석의 황 분석 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KSA2202    의약품용 알루미늄제 압출 튜브
                                  폐지 KSD2309    안티몬 지금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96호                2. 폐지사유:대상규격과 관련된 기술이 보편화되
   한국산업규격 제정                        어 응용제품의 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세부사항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다양화됨에 따라 규격의 활용도가 낮고 또한 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련 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대상규격을 폐지하고
                                    자 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3. 주요폐지 내용:규격의 폐지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4. 의견제출
   2006년10월17일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단체는 2006년1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제정 KSCIEC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제5-2부
                                    바랍니다.
   61747-5-2 :능동매트릭스 액정디스플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이 모듈의 육안검사
                                     유)
제정 KSCIEC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제6-2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61747-6-2 :액정 모듈의 측정방법-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
제정 KSCIEC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제6-3부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61747-6-3 :동영상 화질 평가방법            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바랍니다.

                              126
509-7294~97,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95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C2712
NTC 서미스터시험방법
확인KSC6037
전자기기용가변저항기통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9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액정디스플레이소자-제5-2부
61747-5-2 ：능동매트릭스액정디스플레
이모듈의육안검사
제정KSCIEC
액정디스플레이소자-제6-2부
61747-6-2 ：액정모듈의측정방법-반
사형
제정KSCIEC
액정디스플레이소자-제6-3부
61747-6-3 ：동영상화질평가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07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
를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E3007
황철광및황관시료채취방법
및수분측정방법
폐지KSD6013
초경합금
폐지KSE3069
광석의황분석방법
폐지KSA2202
의약품용알루미늄제압출튜브
폐지KSD2309
안티몬지금
2. 폐지사유：대상규격과관련된기술이보편화되
어응용제품의수준이높아지고기술세부사항이
다양화됨에따라규격의활용도가낮고또한관
련규격이폐지됨에따라대상규격을폐지하고
자함.
3. 주요폐지내용：규격의폐지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나노표
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74~77,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126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08호
비자동저울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 제20조및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및제27조같은법시행규
칙제12조, 제17조, 제19조및제34조와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비자동저울기술
기준(형식승인기준및검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및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7조, 제
19조및제34조에서규정하고있는비자동저울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관보게재시내용생략)
2.1 제1장비자동저울형식승인기준
2.2 제2장비자동저울검정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본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본기준시행전종전기준에의하여검
정을받은제품의재검정, 수시검사, 정기검
사는종전의기준에의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09호
분동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 제20조및제32조, 같
은법시행령제17조및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9조, 제26조및제34조와관련하여기
술표준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분동기술기준(형
식승인기준및검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및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9조, 제
26조및제34조에서규정하고있는비자동저울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관보게재시내용생략)
2.1 제1장분동형식승인기준
2.2 제2장분동검정기준
2.3 제3장기준분동검사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본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본기준시행전종전기준에의하여검
정또는검사를받은제품의수시검사, 정기
검사, 기준분동검사는종전의기준에의한
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0호
체온계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및제20조, 같은법시
행령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및제19조
와관련하여기술표준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체
온계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및검정기준)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같
은법시행규칙제12조및제19조에서규정하고
있는체온계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관보게재시내용생략)
2.1 제1장체온계형식승인기준
2.2 제2장검정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본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1호
전력량계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 제20조, 제24조및제
32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 제25조및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7조, 제19조및제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127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26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3. 부 칙
전력량계 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검정기준 및 기           3.1 시행일
준기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006년10월17일                         단, 2005년 1 월 1 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기술표준원장                    수리검사 및 재검정은 2010년 1 월 1 일부터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같           시행한다.
 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
 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량계 및 기준 전력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3호
 량계                                      온수미터 기술기준 개정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붙임(관보게재시 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
 생략)
                                   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2.1 제1장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
 2.2 제2장 전력량계 검정기준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온수미터 기술기준(형식승
 2.3 제3장 기준전력량계 검사기준
                                   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3. 부 칙
                                   다.
 3.1 시행일
                                         2006년10월17일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2호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수미터.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붙임(관보게재시 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제24조 및 제
                                     생략)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5조 및 제27조,
                                     2.1 제1장 온수미터 형식승인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
                                     2.2 제2장 온수미터 검정기준
26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3. 부 칙
가스미터 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검정기준 및 기
                                     3.1 시행일
준기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4호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19조 및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미터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

 기준가스미터                            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

 2.1 제1장 가스미터 형식승인기준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수도미터 기술기준(형식승

 2.2 제2장 가스미터 검정기준                 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2.3 제3장 기준가스미터 검사기준               다.

                               128
26조와관련하여기술표준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
전력량계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검정기준및기
준기검사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같
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7조, 제19조및제
26조에서규정하고있는전력량계및기준전력
량계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붙임(관보게재시내용
생략)
2.1 제1장전력량계형식승인기준
2.2 제2장전력량계검정기준
2.3 제3장기준전력량계검사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본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2호
가스미터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 제20조, 제24조및제
32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 제25조및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7조, 제19조및제
26조와관련하여기술표준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
가스미터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검정기준및기
준기검사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및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7조, 제
19조및제26조에서규정하고있는가스미터및
기준가스미터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관보게재시내용생략)
2.1 제1장가스미터형식승인기준
2.2 제2장가스미터검정기준
2.3 제3장기준가스미터검사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본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단, 2005년1 월1 일이전에생산된제품의
수리검사및재검정은2010년1 월1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3호
온수미터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 제20조및제32조, 같
은법시행령제17조및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및제19조와관련하여기술표준원
장이정하도록위임된온수미터기술기준(형식승
인기준및검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
제17조및제19조에서규정하고있는온수미터.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붙임(관보게재시내용
생략)
2.1 제1장온수미터형식승인기준
2.2 제2장온수미터검정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본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4호
수도미터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 제20조및제32조, 같
은법시행령제17조및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및제19조와관련하여기술표준원
장이정하도록위임된수도미터기술기준(형식승
인기준및검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128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08호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                   2.1 제1장 분동 형식승인기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20조 및 제32조,      2.2 제2장 분동 검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       2.3 제3장 기준분동 검사기준
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34조와 관련하여   3. 부 칙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비자동저울 기술           3.1 시행일
기준(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정 고시합니다.                            3.2 경과조치
    2006년10월17일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
              기술표준원장                  정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의 수시검사, 정기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검사, 기준분동 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        다.
 19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자동저울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0호
 2.1 제1장 비자동저울 형식승인기준                 체온계 기술기준 개정
 2.2 제2장 비자동저울 검정기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
3. 부 칙                            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9조
 3.1 시행일                          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체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온계 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
 3.2 경과조치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        2006년10월17일
    정을 받은 제품의 재검정, 수시검사, 정기검                       기술표준원장
    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09호                  있는 체온계
    분동 기술기준 개정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계량에 관한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      2.1 제1장 체온계 형식승인기준
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2.2 제2장 검정기준
제12조, 제19조, 제26조 및 제34조와 관련하여 기   3. 부 칙
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분동 기술기준(형           3.1 시행일
식승인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1호
              기술표준원장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계량에 관한법률 제12조 , 제20조, 제24조 및 제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9조, 제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5조 및 제27조,
 26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자동저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 및 제

                              127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및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7조및제
19조에서규정하고있는수도미터. 단, 온수미터
는제외한다.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관보게재시내용생략)
2.1 제1장수도미터형식승인기준
2.2 제2장수도미터검정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본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5호
액체용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 제20조및제32조같
은법시행령제17조및제27조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및제19조와관련하여기술표준원
장이정하도록위임된액체용계량기(주유기, LPG
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및검정기
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같
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7조및제19조에서
규정하고있는주유기, 오일미터, LPG미터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붙임(관보게재시내용
생략)
2.1 제1장액체측정용계량기의일반요건(물이
외의것)
2.2 제2장주유기기술기준
2.2.1 제2-1절주유기형식승인기준
2.2.2 제2-2절주유기검정기준
2.3 제3장LPG미터기술기준
2.2.1 제2-1절LPG미터형식승인기준
2.2.2 제2-2절LPG미터검정기준
2.4 제4장오일미터기술기준
2.2.1 제2-1절오일미터형식승인기준
2.2.2 제2-2절오일미터검정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의형식승인
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3.1.2 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의검정기준
은2007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6호
눈새김탱크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 제20조및제32조, 같
은법시행령제17조및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및제34조와관련하여기
술표준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눈새김탱크기술기
준(형식승인기준및검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같
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7조, 제19조및제
34조에서규정하고있는눈새김탱크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관보게재시내용생략)
2.1 제1장눈새김탱크형식승인기준
2.2 제2장검정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눈새김탱크의형식승인기준은고시일로
부터시행한다.
3.1.2 눈새김탱크검정기준은2007년1월1일
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7호
눈새김탱크로리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 제20조및제32조, 같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129
은법시행령제17조및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19조및제34조와관련하여기
술표준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눈새김탱크로리기
술기준(형식승인기준및검정기준)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같
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7조, 제19조및제
34조에서규정하고있는눈새김탱크로리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관보게재시내용생략)
2.1 제1장눈새김탱크로리형식승인기준
2.2 제2장검정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눈새김탱크로리의형식승인기준은고시
일로부터시행한다.
3.1.2 눈새김탱크로리의검정기준은2007년
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8호
기준탱크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24조, 같은법시행령제25
조, 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와관련하여기술표준
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기준탱크검사기준을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에서규정하고있는기
준탱크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관보게재시내용생략)
2.1 제1장기준탱크검사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본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19호
혈압계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및제20조, 같은법시
행령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및제19조
와관련하여기술표준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혈
압계기술기준(형식승인기준및검정기준)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같
은법시행규칙제12조및제19조에서규정하고
있는혈압계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관보게재시내용생략)
2.1 제1장혈압계형식승인기준
2.2 제2장검정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본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20호
적산열량계기술기준개정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 제20조및제32조, 같
은법시행령제17조및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및제19조와관련하여기술표준원
장이정하도록위임된적산열량계기술기준(형식
승인기준및검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06년10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적용대상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및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제17조및제
19조에서규정하고있는적산열량계
2. 관련기준및적용방법(관보게재시내용생략)
2.1 제1장적산열량계형식승인기준
2.2 제2장적산열량계검정기준
3. 부
칙
3.1 시행일
3.1.1 본기준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130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21호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한국산업규격 확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2006년10월17일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0723             기계적 진동-육상용 차량-계측 데이터의 보고 방법
확인 KSB0724             진동에 대한 인체의 반응-측정 기기 구성
확인 KSB0725             기계적 충격-시험 기계-특성과 성능평가
확인 KSB0726             기계적 진동 및 충격-건물의 민감한 장비에 대한 충격과 진동 영향의
                       측정 및 평가
확인 KSB0727             기계적 진동-도로면 형상-계측 데이터의 보고
확인 KSB0728             진동 발생을 위한 서보-유압 시험 장비-특성 기술 방법
확인 KSB0729             기계적 진동-평형잡기-회전축과 부가물의 키 규정
확인 KSB0730             기계적 진동 및 충격-인체활동 및 작업수행에 대한 장애-분류
확인 KSB0731             기계적 진동 및 충격-기계 계 충격 저항 평가를 위한 해석적 방법-공
                       급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보 교환
확인 KSBISO10055:2001    기계적진동-선박용 기기와 기계부품에 대한 진동 시험 요구사항
확인 KSBISO10068:2001    기계적 진동 및 충격-구동점에서 인체 수완계의 기계적 자유 임피던
                       스
확인 KSBISO10112:2001    감쇠재료-복소 특성계수의 도표표현
확인 KSBISO10227:2001    인간 또는 인간 대용물에 대한 충격시험 및 평가-기술적 측면의 안내
확인 KSBISO10816-1:2001 기계적 진동-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제1부:일반
                       지침
확인 KSBISO10816-3:2001 기계적 진동-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제3부: 현장
                       측정시 정격출력 15kW초과 및 정격속도 120rpm~15000rpm인 산업
                       용 기계
확인 KSBISO10816-4:2001 기계적 진동-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제4부: 항공
                       기를 제외한 가스터빈 구동세트
확인 KSBISO10816-5:2001 기계적 진동-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진동의 평가-제5부:수력
                       발전과 양수 플랜트의 기계
확인 KSBISO10817-1:2001 회전축 진동 측정시스템-제1부:반지름 방향 진동의 상대 및 절대 측
                       정
확인 KSBISO13090-1:2001 기계적 진동 및 충격-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과 실험의 안전성에
                       대한 지침-제1부:전신에 기계적 진동과 반복충격에 피복
확인 KSBISO13753:2001    기계적 진동 및 충격-수완계 진동-수완계에 의한 부하시 탄성물질의
                       진동전달률 측정방법

                                  131
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BISO1940-1:2001   기계적진동-강성회전체의 평형특성 요구 조건-제1부:허용잔류불평
                       형량의 결정
확인 KSBISO1940-2:2001   기계적진동-강성회전체의 평형특성 요구조건-제2부:평형오차
확인 KSBISO2041:2001     진동및충격-용어
확인 KSBISO2953:2001     기계적 진동-평형시험기-기술 및 평가
확인 KSBISO5347-20:2001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방법-제20부:가역원리를 이용한 1차 진동
                       교정
확인 KSBISO5347-22:2001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방법-제22부:가속도계 공진시험-일반적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 개정사유
      부   칙                           (1) 철강 및 주철제품의 품질 향상 및 제품관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합리적 개선
                                      (2) 국가규격과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제품 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23호                     환성 확보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3) 국제무역 활성화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원산지, 제조자 등 표시사항 강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3. 주요개정 내용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 KSD3780(철탑용 강관):부속서1의 균열감
니다.
                                       수성 당량 수정(0.28%->0.44% 이하)
      2006년10월17일
                                      (2) KSD4311(덕타일주철관):표시방법, 표시
                기술표준원장
                                       내용(원산지, 제조일자 등)강화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3) KSD4308(덕타일주철 이형관):이종재료의
1. 개정 규격명
                                       플랜지 및 밸브와 주철이형관의 체결 호환성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을 위한 치수 조정 등
개정 KSD3780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
                                      (4) KSD4302(구상흑연주철품):인용규격 정리
개정 KSD4301     회 주철품
                                      (5) KSD4301(회주철품):서문, 인용규격 정리
개정 KSD4302     구상 흑연 주철품
                                      (6) KSD4318(오스템퍼구상흑연주철품):서문,
개정 KSD4318     오스템퍼 구상 흑연 주철품
개정 KSD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           인용규격 정리

               홀 뚜껑 및 틀               (7) KSD6021(맨홀뚜껑 및 틀):부도2. 수치 보정

개정 KSD7017     용접 철망                  (8) KSD7017(용접철망):용접철망의 재료인

개정 KSD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철선과 인장강도 일치 조정

개정 KSDISO4955 내열강 및 합금                (9) KSD7081(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2. 종

개정 KSR9106     보통 레일                   류에 알루미늄 도금판 추가 등
개정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10) KSDISO49555(내열강합금):국방규격 통
개정 KSD4311     덕타일 주철관                 일화(AMS규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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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에 응하여야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11호
   합니다.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심층면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법시험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효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김순자)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          ○소재지: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173번지
   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증년월일:2006년10월12일
3.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여부는 2006년12월 1 일(금) 00:00부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96호
  터 12월 3 일(일) 24:00까지 음성자동정보전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화(060-700-1903)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     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다.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나.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kr/barexam)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4. 특기사항                                  2006년10월17일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산업자원부장관
 등록서류 교부 안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1) 교부장소:사법연수원 소강당(경기도 고양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시 일산구 호수로 382(장항2동 872))               정령(안) 입법예고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번 출구에서 사       1. 개정 취지
   법연수원까지 도보로 약 5분 소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
 (2) 교부기간:2006년11월21일(화)~11월24일        유무역협정]이 발효(2006. 9. 1.)되고,「대한민
  (금) 09:30~12:00, 13:00~16:30         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포괄적 경제
  ※위 교부기간 중 언제든지 교부 받을 수 있으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
   나, 각자의 제3차 면접 시험일에 등록서류를            정」이 정식 서명(2006. 8.24.)됨에 따라, 협정상
   교부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의 세이프가드조치(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시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하여 위 교부 기간을             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3) 문의전화:사법연수원 총무과(031-920-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3404, 3411, 3418, 302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 신설
⊙농림부공고제2006-183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자유무역협정] 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 규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2006년10월17일                         나.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농림부장관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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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8호                 관           보           2006.10.17. (화요일)

  역에 관한 협정」
          에 따른 세이프 가드조치에 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한 절차 규정 신설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             1. 제정이유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             FTA 발효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
   무역에 관한 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및 근로자의
   절차에 대해「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한「제조업 등의 무역조
   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세이프가드조치             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7호,
   규정(영 제24조의2)을 준용함.                 2006.4.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3. 의견제출                               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 주요 내용
 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        1) 무역조정지원 대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불공정무역조사                범위
 팀장)에게 제출 또는 참여마당신문고상의 전자              ○제조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운송업 및 사업
 공청회(http://epeople.go.kr→정책토론→전        지원서비스업 등으로서 구체적인 업종은 별
 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표 1에서 규정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           2) 무역조정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방법
 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정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피해요건
 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으로서 전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6개월 이
 바랍니다.                                  상동안 25%이상의 매출액 또는 생산액의 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소가 있어야 함. 다만 2년이 지난 무역피해에
  유)                                    대해서는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을 제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주소 및 전화번호                             신청서에 피해사실 입증서류 및 5년이내 기
 다. 보내실 곳                               간의 무역조정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             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함.
   자원부 무역위원회, 우편번호:427-716            3) 융자자금 및 상담지원 신청 방법
  ○전 화:(02) 2110-5582                  ○단기경영융자자금 및 상담지원을 받고자 하
  ○FAX:(02) 504-7093                    는 경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후 3년 이
                                        내에 자금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01호                      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4)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지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            ○기업구조조정 조합에의 출자는 당해 조합의
해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총 출자금중 무역조정기업에의 투자비중을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고려하여 차등 지원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자내역 및 출자
   2006년10월17일                          계획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장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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