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3호                                                                                                                                                                                                                                                                                                            2001.12.10. (월요일)
                                                                                        독촉을하오니동학원의설립ㆍ운씁자는납부독촉                                                                                                                                                                                                                     행정심판을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제소
                                                                                                                                                                                                                                                                                                                                  기간)의 규정에 의거 90일이내에 행정법원에 행
                                                                                        기한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학원명:성일보습학원학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설립ㆍ운씁자:손씁심ㆍ김세진
                                                                                                                                                                                                                                                                                                                                  날로부터30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위 치:서울성북구삼선동1가274-111(1, 4,
                                                                                                                                                                                                                                                                                                                                  이의를제기한때에는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
                                                                                                 5층)
                                                                                                                                                                                                                                                                                                                                  받게됩니다. 
                                                                                        -위반사항:과태료금오십만원(500,000) 체납
                                                                                                                                                                                                                                                                                                                         -지정기간내에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학원의설
                                                                                        -처분내용:과태료금오십만원(500,000) 납부독촉
                                                                                                                                                                                                                                                                                                                                  립ㆍ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3조제5항의
                                                                                        -납부독촉기한:2002년1 월5 일
                                                                                                                                                                                                                                                                                                                                  규정에의하여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
                                                                               ○알리는사항
                                                                                                                                                                                                                                                                                                                                  징수하게됩니다.
                                                                                        -위 행정처분에 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
                                                                                                                                                                                                                                                                                                                                           2001년12월10일
                                                                                                 심판법제18조(심판청구기간)의규정에의거90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교육장
                                                                                                 일이내에우리교육청또는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인                                                                                             사
                                                                               ◉2001년11월30일자
                                                                                                                                                                                  신 동 규(辛 東 奎)
                                                                               관리관에임함
                                                                               금융정보분석원장에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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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결                                                   정
                                                                                                                                                                                                                                                                                                                         가. 청구인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01 코 5 형사보상
                                                                                                                                                                                                                                                                                                                                  1999년10월12일 체포되어 같은달 14일 구속된
                                                                               청구인 박종율, 천성어촌계장
                                                                                                                                                                                                                                                                                                                                  후위각혐의로부산지방법원에기소되었는데,
                                                                                                                                     1946년1 월29일생
                                                                                                                                                                                                                                                                                                                                  그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가추
                                                                                                          주 거 부산강서구천성동1414(7/1)
                                                                                                                                                                                                                                                                                                                                  가병합되어재판을받던중1999년11월8 일보
                                                                                                          본 적 부산강서구천성동1414
                                                                                                                                                                                                                                                                                                                                  석허가결정에의하여석방되었다.
                                                                                                          무죄판결
                                                                                                                                                                                                                                                                                                                         나. 청구인은2000년8 월8 일부산지방법원99고
                                                                                        부산지방법원2000년8 월8 일선고99고단8407,
                                                                                                                                                                                                                                                                                                                                  단8407, 2000고단266(병합) 사건에서 위 업무
                                                                               2000고단266(병합)판결
                                                                                                                                                                                                                                                                                                                                  상횡령및업무상배임에눀한공소사실부분은
                                                                                                          주 문
                                                                                                                                                                                                                                                                                                                                  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는이유로
                                                                                        청구인에게금224만원을지급한다.
                                                                                                                                                                                                                                                                                                                                  무죄를, 같은 병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 유
                                                                                                                                                                                                                                                                                                                                  위반에눀한공소사실부분은유죄로인정되어벌
                                                                               1. 인정사실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