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공고제2025-8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
(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
재의 자격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자격 기준
  1.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
진 사람
    나. 정부주도 연구소,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연구소 또는 세계 500대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
람
  3.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인 사람
  4.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나. 대상자
  1.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
  2. 학력 또는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나,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4배 이상
인 사람
  3. 첨단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으로,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인 
사람
  4.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
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 02-2110-0375
○ 이메일 : visa@korea.kr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안뚜
2020.**.**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2024.12.30
한다빈무네스
2017.**.**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1.03
유미르미라푼테
2008.**.**
남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2025.01.08
서예지만랑깃
2020.**.**
여성
필리핀
경기도 이천시 ****
2025.01.21
서예나만랑깃
2023.**.**
여성
필리핀
경기도 이천시 ****
2025.01.21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5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 11. 1.)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질병관리청장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4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를 [별표1]과 같이 한다.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을 포
함)를 [별표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8,070
28,070
변경없음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4,360
4,360
변경없음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7,620
7,620
변경없음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2,470
12,470
변경없음
Td
디티부스터주
13,850
13,850
변경없음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3,630
24,310
변경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7,210
17,210
변경없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4가)
테트락심
25,740
25,740
변경없음
인판릭스IPV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5가)
펜탁심주
37,780
37,780
변경없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DTaP-IPV-Hib-HepB
(6가)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40,680
40,680
변경없음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유히브주
11,990
11,990
변경없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5,220
65,220
변경없음
PCV(단백결합) 15
박스뉴반스
64,590
64,590
변경없음
PPSV(다당질) 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4,470
25,650
변경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6,430
16,430
변경없음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5,920
15,920
변경없음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 
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3,760
14,440
변경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 
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22,440
22,440
변경없음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6,100
16,100
변경없음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4,700
14,700
변경없음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9,690
71,760
변경
로타
바이러스
RV 1
로타릭스
79,920
82,290
변경
RV 5
로타텍
53,730
53,730
변경없음
인플루엔자
(2024~2025 절기)
QIV
(4가
인플루엔자
백신)
0.5ml
(민간
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810
10,810
변경없음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10
10,61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810
10,81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340
10,340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50
10,450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10,470
10,470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10.340
10.340
0.5ml
(사전
현물
공급)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810
10,81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10
10,61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810
10,81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340
10,340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50
10,450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10,470
10,470
[별표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
○2025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변경없음)
구 분
연령
예방접종 시행비(1회당)
2025년
일반백신*
1세 미만
22,380원
1-5세
20,750원
6세 이상
19,610원
DTaP-IPV
혼합백신(4가)
1세 미만
33,570원
1-5세
31,130원
6세 이상
29,410원
DTaP-IPV/Hib 
혼합백신(5가)
1세 미만
44,760원
1-5세
41,510원
6세 이상
39,220원
DTaP-IPV/Hib/HepB 
혼합백신(6가)
1세 미만
59,670원
1-5세
55,340원
6세 이상
52,290원
* [별표1]에 나열된 백신 중 DTaP-IPV(4가), DTaP-IPV/Hib(5가), DTaP-IPV-Hib-HepB(6가)를 제외한인플루엔자 백신
등 나머지는 모두 일반백신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등에 따른 유효한 접종에 한해 지급
※ 12세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에 건강상담 동반 시, 시행비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하여 지급
○2025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변경없음)
구 분
2025년
계
196,690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70,630원
(39,510원)
B형간염 예방접종
1차
(31,120원)
2차
31,120원
3차
31,120원
항원·항체 정량검사
63,820원
※ 약품비 및 시행비 등 제반 비용을 포괄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5-93호
  2025.3.1.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행정국학생배치과가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인 등록
□등록사유: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 학생배치과 신설
□최초사용연월일: 2025년3월1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생배치과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생배치과일상경비출납원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강덕
196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93.10.27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4.11.13
외국국적취득
김형문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4.11.07
외국국적취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9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76-2
신풍보
만경강수계 
전주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
농업
97,200 
2025.02.24.
~
2030.02.23.
1981-2
읍내보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44-7
농업
11,000 
2025.02.24.
~
2030.02.23.
1981-7
제자보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9
농업
22,600 
2025.02.24.
~
2030.02.23.
1981-26
삼례보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647
농업
7,499 
2025.02.24.
~
2030.02.23.
1981-31
좌보
만경강수계 
소양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8-31
농업
5,100 
2025.02.24.
~
2030.02.23.
1981-32
신중보
만경강수계 
소양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276
농업
5,000 
2025.02.24.
~
2030.02.23.
1981-33
신계보
만경강수계 
전주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1082
농업
13,200 
2025.02.24.
~
2030.02.23.
1981-34
장서보
만경강수계 
소양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3가 9-2
농업
20,700 
2025.02.24.
~
2030.02.23.
1994-62
산회보
만경강수계 
소양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165-1
농업
10,300 
2025.02.24.
~
2030.02.23.
1998-32
신기양수장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545-1
농업
1,037 
2025.02.24.
~
2030.02.23.
2016-9
장자보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1002-6
농업
19,100 
2025.02.24.
~
2030.02.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6-58
금학보
만경강수계 
전주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031-2
농업
97,200 
2025.02.24.
~
2030.02.23.
1981-28
남봉상보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317번지
농업
3,400 
2025.02.24.
~
2030.02.23.
1987-24
마근보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756
농업
23,800 
2025.02.24.
~
2030.02.23.
2016-56
구만하보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737
농업
5,000 
2025.02.24.
~
2030.02.23.
2001-2
새보
만경강수계 
고산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종리 1142
농업
285 
2025.02.24.
~
2030.02.23.
2001-10
양아보
만경강수계 
고산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814-12
농업
6,220 
2025.02.24.
~
2030.02.23.
2001-11
화정보
만경강수계 
고산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690-70
농업
4,147 
2025.02.24.
~
2030.02.23.
2016-38
경천보
만경강수계 
구룡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
농업
3,627 
2025.02.24.
~
2030.02.23.
2016-39
오조보
만경강수계 
고산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종리 1142
농업
12,098 
2025.02.24.
~
2030.02.23.
2016-40
와룡보
만경강수계 
고산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삼기 1206
농업
1,728 
2025.02.24.
~
2030.02.23.
2016-41
안남보
만경강수계 
운문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 277-14
농업
6,220 
2025.02.24.
~
2030.02.23.
2016-42
신당보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35-2
농업
4,800 
2025.02.24.
~
2030.02.23.
2016-43
조산보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삼기 30
농업
3,317 
2025.02.24.
~
2030.02.23.
2016-44
성당보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고산면 
오산리 474-11
농업
3,672 
2025.02.24.
~
2030.02.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6-45
오산보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고산면 
삼기 166-4
농업
10,700 
2025.02.24.
~
2030.02.23.
2016-46
대아저수지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77-3
농업
684,000 
2025.02.24.
~
2030.02.23.
2019-119
동상저수지
만경강수계 
만경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670
농업
289,000 
2025.02.24.
~
2030.02.23.
2019-120
경천저수지
만경강수계 
고산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운제리 산67-5
농업
1,104,0
00 
2025.02.24.
~
2030.02.23.
2019-121
화정저수지
만경강수계 
주치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양아리 산99
농업
59,000 
2025.02.24.
~
2030.02.23.
2019-122
상삼취수보
만경강수계 
소양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547-2
농업
17,000 
2025.02.24.
~
2030.02.23.
2019-123
인교저수지
만경강수계 
아중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
31-13
농업
32,500 
2025.02.24.
~
2030.02.23.
2019-124
우아5호취
수보
만경강수계 
아중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316-10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25
우아4호취
수보
만경강수계 
아중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 333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26
우아6호취
수보
만경강수계 
아중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 134-2
농업
600 
2025.02.24.
~
2030.02.23.
2019-127
용진저수지
만경강수계 
봉서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산27-1
농업
18,100 
2025.02.24.
~
2030.02.23.
2019-128
안덕3호취
수보
만경강수계 
주진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516-4
농업
1,500 
2025.02.24.
~
2030.02.23.
2019-129
염암취수보
만경강수계 
주진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479-4
농업
1,500 
2025.02.24.
~
2030.02.23.
2019-130
안덕4호취
수보
만경강수계 
주진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400-1
농업
1,800 
2025.02.24.
~
2030.02.23.
2019-131
새들취수보
만경강수계 
삼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11-6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132
구이저수지
만경강수계 
삼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530-2
농업
425,000 
2025.02.24.
~
2030.02.23.
2019-133
중작취수보
만경강수계 
삼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185-12
농업
3,600 
2025.02.24.
~
2030.02.23.
2019-134
거마취수보
만경강수계 
삼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180-6
농업
7,300 
2025.02.24.
~
2030.02.23.
2019-135
덕천1취수
보
만경강수계 
광곡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515-2
농업
800 
2025.02.24.
~
2030.02.23.
2019-136
덕천2취수
보
만경강수계 
광곡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492-13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137
정산양수장
만경강수계 
석탑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330-1
농업
3,100 
2025.02.24.
~
2030.02.23.
2019-138
장신양수장
만경강수계 
마산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592-17
농업
2,500 
2025.02.24.
~
2030.02.23.
2019-139
관촌취수보
섬진강수계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897-1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140
신기취수보
섬진강수계 
구신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252
농업
1,500 
2025.02.24.
~
2030.02.23.
2019-141
복흥2취수
보
섬진강수계 
구신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715-8
농업
1,500 
2025.02.24.
~
2030.02.23.
2019-142
신전저수지
섬진강수계 
상월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산 7-1
농업
13,000 
2025.02.24.
~
2030.02.23.
2019-143
신전2취수
보
섬진강수계 
상월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19-2
농업
100 
2025.02.24.
~
2030.02.23.
2019-144
신전4취수
보
섬진강수계 
상월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13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45
신천3취수
보
섬진강수계 
상월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839-7
농업
100 
2025.02.24.
~
2030.02.23.
2019-146
두기취수보
섬진강수계 
상월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842-7
농업
1,500 
2025.02.24.
~
2030.02.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147
관촌3취수
보
섬진강수계 
상월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367-6
농업
100 
2025.02.24.
~
2030.02.23.
2019-148
방현취수보
섬진강수계 
상월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372
농업
600 
2025.02.24.
~
2030.02.23.
2019-149
지산저수지
섬진강수계 
임실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두만리 산 20-1
농업
11,100 
2025.02.24.
~
2030.02.23.
2019-150
지산취수보
섬진강수계 
임실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두만리 828-5
농업
500 
2025.02.24.
~
2030.02.23.
2019-151
지산4취수
보
섬진강수계 
임실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두만리 529-5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52
지산5취수
보
섬진강수계 
임실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250-5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53
오정취수보
섬진강수계 
임실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518-1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154
성가취수보
섬진강수계 
임실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51-1
농업
1,700 
2025.02.24.
~
2030.02.23.
2019-155
숲정취수보
섬진강수계 
임실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89-2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156
도인저수지
섬진강수계 
도인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산36-2
농업
6,800 
2025.02.24.
~
2030.02.23.
2019-157
도인1취수
보
섬진강수계 
도인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880-3
농업
100 
2025.02.24.
~
2030.02.23.
2019-158
도인4취수
보
섬진강수계 
도인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890-11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59
금정저수지
섬진강수계 
주치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금정리 505-2
농업
1,700 
2025.02.24.
~
2030.02.23.
2019-160
월성취수보
섬진강수계 
옥녀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 733-3
농업
1,600 
2025.02.24.
~
2030.02.23.
2019-161
조월2호취
수보
섬진강수계 
옥녀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 661-7
농업
1,700 
2025.02.24.
~
2030.02.23.
2019-162
조월1호취
수보
섬진강수계 
옥녀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 670-8
농업
1,600 
2025.02.24.
~
2030.02.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163
학산취수보
섬진강수계 
옥녀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 674-28
농업
2,300 
2025.02.24.
~
2030.02.23.
2019-164
신기3취수
보
섬진강수계 
옥녀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 205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65
수반취수보
섬진강수계 
옥녀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 111-2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166
대집취수보
섬진강수계 
옥녀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 438
농업
1,500 
2025.02.24.
~
2030.02.23.
2019-167
삼길저수지
섬진강수계 
서인지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산107-2
농업
7,100 
2025.02.24.
~
2030.02.23.
2019-168
삼길1취수
보
섬진강수계 
서인지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368-2
농업
100 
2025.02.24.
~
2030.02.23.
2019-169
신암취수보
섬진강수계 
서인지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1255-11
농업
2,400 
2025.02.24.
~
2030.02.23.
2019-170
청웅1취수
보
섬진강수계 
구례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76-4
농업
7,700 
2025.02.24.
~
2030.02.23.
2019-171
남산취수보
섬진강수계 
구례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1274-1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172
남산2취수
보
섬진강수계 
구례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1193-1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73
남산3취수
보
섬진강수계 
구례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1181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74
남산4취수
보
섬진강수계 
구례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1080
농업
500 
2025.02.24.
~
2030.02.23.
2019-175
계산1양수
장
섬진강수계 
오수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1641-4
농업
800 
2025.02.24.
~
2030.02.23.
2019-176
계산2양수
장
섬진강수계 
오수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계산리 886-2
농업
1,600 
2025.02.24.
~
2030.02.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177
금평저수지
섬진강수계 
금평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금평리 398-2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178
성남1취수
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548
농업
2,300 
2025.02.24.
~
2030.02.23.
2019-179
상배대취수
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659-3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180
유천취수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984-2
농업
1,000 
2025.02.24.
~
2030.02.23.
2019-181
성남3취수
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992-2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82
성남2취수
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850-5
농업
500 
2025.02.24.
~
2030.02.23.
2019-183
양지2취수
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503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84
뒷들취수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15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185
석현취수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923-1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186
석현1취수
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양지리 1194-1
농업
600 
2025.02.24.
~
2030.02.23.
2019-187
사자방취수
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995-1
농업
800 
2025.02.24.
~
2030.02.23.
2019-188
월굴취수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926-15
농업
7,200 
2025.02.24.
~
2030.02.23.
2019-189
월평취수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936-2
농업
1,200 
2025.02.24.
~
2030.02.23.
2019-190
하말취수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봉강리 1023-1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191
대림취수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봉강리 1027-1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192
오류취수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류리 412-22
농업
3,800 
2025.02.24.
~
2030.02.23.
2019-193
군평취수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군평리 743-1
농업
600 
2025.02.24.
~
2030.02.23.
2019-194
오봉취수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군평리 401-18
농업
2,000 
2025.02.24.
~
2030.02.23.
2019-195
오산취수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군평리 427-20
농업
900 
2025.02.24.
~
2030.02.23.
2019-196
신취입취수
보
섬진강수계 
둔남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1039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197
진태취수보
섬진강수계 
성수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220-1
농업
3,800 
2025.02.24.
~
2030.02.23.
2019-198
오봉저수지
섬진강수계 
삼봉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산105-1
농업
100,900 
2025.02.24.
~
2030.02.23.
2019-199
삼봉저수지
섬진강수계 
삼봉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768-1
농업
7,600 
2025.02.24.
~
2030.02.23.
2019-200
양지1취수
보
섬진강수계 
삼봉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1154-13
농업
300 
2025.02.24.
~
2030.02.23.
2019-201
세심3취수
보
섬진강수계 
후곡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1048-3
농업
770 
2025.02.24.
~
2030.02.23.
2019-202
세심취수보
섬진강수계 
후곡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986-16
농업
800 
2025.02.24.
~
2030.02.23.
2019-203
숙호취수보
섬진강수계 
후곡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988-3
농업
600 
2025.02.24.
~
2030.02.23.
1
◉부산서중학교공고 제2025-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부산서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공고사유: 2025년 3월 14일자 관인 등록
○ 최초 사용년월일: 2025년 3월 4일
○ 관인 목록
부산서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부산서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5.3.14.~5.13.)
4. 처 분 일 자 : 2025. 3. 1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우
42-2020-70-0000076
700천○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박○국
42-2020-70-0000086
701해○호
전북 군산시 미룡갈마길
권○환
94-2008-70-0000415
○환전주501호
전주시 완산구 덕산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1 -
◉환경부고시제2025-47호
　「폐기물관리법」 제5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자원순환시
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성능향상 및 수명연장이 가능한 시설”을 “성능향상, 수명연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이 가능한 시설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개정된 고시는 2025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 2 -
[별표 1] 
평가대상의 종류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평 가 대 상
폐기물
처리
시설
중간
처분
시설
○ 소각시설(일반, 고온, 열분해, 용융, 가스화시설을 포함)
최종
처분
시설
○ 매립시설(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포함)
재활용
시설
○ 생활자원회수센터(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등)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등]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가축분뇨 등과의 병합시설을 포함)
폐기물처리사업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배출 및 적정 
처리 (재활용, 중간처분 및 최종처분을 말한다)등 폐기물의 관리와 
자원순환사회 전환 등을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사업
- 3 -
[별표 2] 
운영실적 제출항목
(제6조제2항 관련)
1. 소각시설
가. 기본현황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시설명
-
　
관리
부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가동개시일
-
최초 가동개시일(대보수 제외)
시공방식
-
재정사업(설계ㆍ시공일괄입찰)/재정사업(기타)/민간투자/
그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영
기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소각방식
-
스토커(화격자)/유동상/열분해/가스화/그외방식　
최적화 협약체결 유무
-
　
집적화 유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폐기물처리시설 
유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현황
시설용량
톤/일
　각 호의 용량 합산
호기
기
방지시설
-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등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
등)
백만원
　
편익
시설  
설치
현황
종류
-
　
설치비
백만원
　
운영주체
-
　
운영
인원
기술인력
인
청소 및 경비 등 일용보조인력 제외　
인허가 서류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또는 가동개시신고서 등
- 4 -
나. 환경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연료사용량
경유
㎘/년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벙커C유
㎘/년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LNG
)
㎥/년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Gcal/년
기타
TOE/년
대기오염물
질 배출 
현황
적용기준
법령명
1. 대기환경보전법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관한 특별법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배출가스량
계획 가스량
㎥/hr
실제 가스량
㎥/hr
법적농도
배출농도
소각재
처리
바닥재
발생량
톤/년
처리형태
-
자가처리/위탁
처리
처리
방법
재활용
톤/년
안정화
톤/년
매립 및 기타
톤/년
비산재
발생량
톤/년
처리형태
-
자가처리/위탁
처리
처리
방법
재활용
톤/년
안정화
톤/년
매립 및 기타
톤/년
검사 및 
기술진단
검사일자
최초검사
-
정기검사
-
검사결과
합격/불합격
검사기관
-
기술진단 연도
-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 배출권거래제 할당
3. 해당사항 없음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2 해당 시 
명세서 제출 
필수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행정처분
행정처분 횟수
회/년
- 5 -
다. 기술성
구 분
단 위
입 력
비고
시설운영 
실적
가동
현황
계획  운영시간
hr/년
실제 운영시간
hr/년
부하율
폐기물
반입
계획 반입량
톤/년
실제 반입량
톤/년
폐기물 반입량(가정 생활계)
톤/년
폐기물 반입량(사업장 생활계)
톤/년
폐기물 반입량(기타)
톤/년
폐기물
소각
계획 소각량
톤/년
실제 소각량
톤/년
발열량
설계발열량(저위 발열량)
kcal/kg
실제발열량
(저위 
발열량)
평균
kcal/kg
최고
kcal/kg
최저
kcal/kg
소각열 
회수
소각열
회수
이용
소각열 생산량
Gcal/년
소각열 이용량
Gcal/년
외부공급
지역난방
Gcal/년
열병합발전소
Gcal/년
인근업체
Gcal/년
주민지원
Gcal/년
편익시설
Gcal/년
기타
Gcal/년
자체이용
공정설비
Gcal/년
온수난방
Gcal/년
폐수처리
Gcal/년
슬러지건조
Gcal/년
음식물건조
Gcal/년
(계량실시) 기
타
Gcal/년
(계량미실시) 활용
량
Gcal/년
(계량미실시) 미활용량
Gcal/년
발전
전력발전
Gcal/년
전력발전을 위해 이용된 
소각여열
발전량
판매량
MWh/년
자체이용
MWh/년
반입
폐기물
성상
삼성분
수분
%
가연분
%
회분
%
물리적
성상
종이류
%
나무,목재류
%
비닐, 플라스틱류
%
음식물류
%
섬유,가죽류
%
불연물
%
기타
%
- 6 -
라. 경제성
마. 안전성(공통평가)
바. 거버넌스(공통평가)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주민지원
주민지원 실적
지역주민 지원계획 실행 여부
-
주민 
환경권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보제공
-
인터넷, 전광판 등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 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원/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
-
인터넷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운영비 합계
천원/년
인건비 
및 관리비
인건비
천원/년
관리비
천원/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 등
경비
시설
운영비
변동비 소계
천원/년
유지보수비
천원/년
전기비
천원/년
연료비
천원/년
용수비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비산재처리비
(운반비 포함)
천원/년
바닥재처리비
(운반비 포함)
천원/년
폐수처리비
천원/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자산취득
자산취득비
천원/년
자산취득비(누계)
천원/년
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천원/년
지역주민고용비
천원/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일반관리비 및 운영대행자 이윤
천원/년
기술료
천원/년
제세 공과금
천원/년
부가가치세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운영수익
운영수익 계
천원/년
에너지
판매
발전
천원/년
열공급
천원/년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교육 시행 여부
여/부
안전훈련
안전훈련 시행 여부
여/부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여/부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 발생 여부
여/부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여/부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 담당자 선임 및 
시설 안전점검 여부
여/부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여/부
- 7 -
2. 매립시설
가. 기본현황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시설명
-
　
관리
부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시공방식
-
재정사업(설계ㆍ시공일괄입찰)/재정사업(기타)
/민간투자/그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매립방식
-
관리형매립(생활쓰레기,불연물)
지붕형매립(생활쓰레기,불연물)
처리방식
-
호기성/준호기성/혐기성/그외방식
운영
기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최적화  협약체결 유무
-
집적화 유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폐기물처리시설 유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
승인
(신고)
승인일자(설치/변경
)
-
기관
-
변경사유
-
승인면적
㎡
총 매립면적
승인용량
㎥
총 매립용량
매립대상 폐기물
-
생활계/사업장계/지정/건설 등
방지시설
-
시설
현황
사용시작일
-
　
사용종료예정일
-
사용시작 매립용량
㎥
사용시작 매립면적
㎡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 등)
백만원
　
편익
시설  
설치
현황
종류
-
　
설치비
백만원
　
운영주체
-
　
인허가 서류
-
설치승인서·설치신고증명서 또는 가동개시신고서 등
- 8 -
나. 환경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에너지
사용량
전력사용량
kWh/년
연료사용량
경유
㎘/년
등유
㎘/년
벙커A유
㎘/년
벙커B유
㎘/년
벙커C유
㎘/년
부생연료유
㎘/년
액화천연가스
(LNG)
㎥/년
바이오가스
㎥/년
소각여열(스팀
)
Gcal/년
기타
TOE/년
지하수질
관리
지하수 오염 여부 확인방법
-
지하수측정/해수측정
검사정
검사정(상류)
개
검사정(하류)
개
검사횟수
회/년
검사결과
상류
생물학적산소
요구량
(BOD)
ppm
질산성질소
ppm
하류
생물학적산소
요구량
(BOD)
ppm
질산성질소
ppm
하류
(전년도)
생물학적산소
요구량
(BOD)
ppm
질산성질소
ppm
수질오염
물질 배
출현황
적용기준
법령명
「폐기물관리법」
법적농도
배출농도
검사 및 
기술진단
검사일자
최초검사
-
정기검사
-
검사결과
합격/
재검사합격/
불합격
검사기관
-
기술진단 연도
-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준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 배출권거래제 할당
3. 해당사항 없음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2 해당 시 
명세서 제출 필수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행정처분
행정처분 횟수
회/년
- 9 -
다. 기술성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매립
시설 
다짐
효율
폐기물
매립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
1.생활폐기물 2.음식물 3.소각재 
4 그 외
폐기물 반입량(소계)
톤/년
폐기물 반입량(가정 생활계)
톤/년
폐기물 반입량(사업장 생활
계)
톤/년
폐기물 반입량(기타)
톤/년
복토재사용량
톤/년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 기준
잔여
용량
해당연도 잔여용량
㎥/년
평가대상 년도 12월 31일 기준
전년도 잔여용량
㎥/년
평가대상 전년도 12월 31일 기
준
침출수
감량
침출수
발생
침출수 발생량
톤/년
전년도 침출수 발생량
톤/년
매립면적
㎡
강수량
해당연도 강수량
mm
전년도 강수량
mm
매립
시설 
관리
잔여용량 측량 횟수
회/3년
지적측량 등 실시 횟수
기타
침출수
처리
처리방법
-
무방류/단순이송/1차후이송/자체
처리후방류
처리정도
-
1: 유형 A(무방류, 단순이송, 1차 처리 
후 이송시설로 유형 B에 해당하지 않는 
연계처리), 
2: 유형 B(1차 처리후 
연계처리(막분리, 가압부상, 
혐기성소화조, 막여과-R/O)), 
자체처리후 방류)
매립
가스
발생
매립가스 발생량
㎥/년
실제 포집량
N㎥/년
메탄함량
%
매립
가스
활용
총 활용량
N㎥/년
발전량
사용량
N㎥/년
발전
자체사용
MWh/년
판매
MWh/년
열공급
(냉난
방)
자체사용
N㎥/년
판매
N㎥/년
가스
공급량
자체사용
N㎥/년
판매
N㎥/년
차량연료
공급량
자체사용
N㎥/년
판매
N㎥/년
기타
자체사용
N㎥/년
판매
N㎥/년
매립가스 소각
N㎥/년
- 10 -
라. 경제성
마. 안전성(공통평가)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교육 시행 여부
여/부
안전훈련
안전훈련 시행 여부
여/부
근로자 위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여부
여/부
시설 화재관리
시설 화재 발생 여부
여/부
시설 소방점검
소방시설 등 점검 여부
여/부
시설 안전점검
시설 안전 담당자 선임 및 
시설 안전점검 여부
여/부
중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여/부
바. 거버넌스(공통평가)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운영비 합계
천원/년
인건비 및 
관리비
인건비
천원/년
관리비
천원/년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 등
경비
시설
운영비
변동비 소계
천원/년
유지보수비
천원/년
전기비
천원/년
연료비
천원/년
용수비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잔재물처리비
천원/년
침출수처리비
천원/년
복토재비
천원/년
측정 및 검사수수료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자산취득
자산취득비
천원/년
자산취득비(누계)
천원/년
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천원/년
지역주민고용비
천원/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일반관리비 및 운영
대행자 이윤
천원/년
기술료
천원/년
제세 공과금
천원/년
부가가치세
천원/년
기타비용
천원/년
운영수익
운영수익 계
천원/년
에너지
판매
발전
천원/년
열공급
천원/년
가스공급
천원/년
차량연료공급
천원/년
기타
천원/년
- 11 -
구 분
단 위
입 력
비 고
주민지원
주민지원 실적
지역주민 지원계획 실행 여부
-
주민 
환경권
환경정보의
투명한 제공
오염물질 배출현황 정보제공
-
인터넷, 전광판 등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편익 창출
편익창출 소요비용
천원/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대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실적 
공개 여부
-
인터넷
3. 생활자원회수센터
가. 기본현황
구 분
단 위
입 력
비고 
시설명
　-
　
관리
부서
관리부서
　-
　
담당자
　-
　
사무실전화
　-
　
가동개시일
　-
　
시공방식
　-
재정사업(설계ㆍ시공일괄입찰)/재정사업(기타)
/민간투자/그외공사
위치
　-
　
운영방식
　-
직접운영/위탁운영
운영
기관
운영기관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담당자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사무실전화
　-
운영방식이 위탁운영 및 민자일 경우 작성
선별방식
　-
수선별/기계선별/자동선별
최적화  협약체결 유무
　-
　
집적화 유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유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현황
시설용량
톤/일
　
선별시설
　자력선별기, 풍력선별기 등　　
시설
투자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민간비
등)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