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
림재난총괄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산
불현장 지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4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연구사 2명, 소방위 2명, 소
방사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불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
방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86명(6급 32명, 7급 27명, 9급 2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산림
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
청에 산림에 연접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산림재난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던 산림청 소속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장을 앞
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
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5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소통 기획을 위해 필요한 인력1명(일반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한반도평화경청
단”을 “한반도평화경청단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
조직과
   - 전자우편 : ds790608@korea.kr
   - 전화 : (044) 205-2363(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공고제2025-3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업체에 대
한 재산(부동산)의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사업장 부도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 및 압
류통지 기한이 경과하여「국세징수법」 제2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2. 송달 대상자
3. 압류 재산(부동산)
- 소재지번: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산 79-3
- 지목 및 면적: 임야 3,445㎡
4. 문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부담금관리부 체납담당자(051-366-37
42)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남흥건설
(주)
605-81-05997
180111-000580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
대로702번길43
182,180
공시송달자명단
관서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단위 : 원)
세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서류 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폐기물처분
부담금
0134212324316668001
남흥건설(주)
문태경
180111-0005800
-
605-81-05997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
부도, 주소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02
번길 43(부전동)
182,180원
176,880원
5,300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 및 해양분야 
중대산업재해 수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해양재난·재해 대응 강화를 위하여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
한 인력 12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4명, 경장 2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양분야 중대산업재해 전담수사에 필요한 인력 2명(경위 2명) 및 강릉·양양 지
역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경위 6명, 경사 5명, 경장 7명, 순경 6명)을 각각 증원하
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33명(경사 9
명, 경장 10명, 순경 14명) 및 해양안전 업무 인력 112명(경감2명, 경위55명, 경사13명, 경장17명, 
순경2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통지
1. 사    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시정명령 불이행)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통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능
2. 대상사업자: 비엔비아이닷컴㈜ 등 124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고)
3.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4. 처분  일시: 2025.12.05. 
5. 근거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6. 유의사항
○ 귀하(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폐지 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청
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도 응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을 하였습
니다.  
○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234
비엔비아이닷컴(주)
김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
346
시너소어㈜
강O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
357
(주)건잠디지털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
958
㈜아이엠티웍스
심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
1643
(주)카나스
손O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
1902
(주)일렉트로피아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
2051
(주)트랜스컴
김O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
2091
(주)사이먼
정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
2144
(주)언어공학연구소
장O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
2174
㈜다우와키움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
2179
(주)인트빔
이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2
2278
㈜이지센
송O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3
2288
(주)스포츠컴
전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4
2363
㈜이지존
장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5
2436
노머니커뮤니케이션㈜
임O형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6
2495
이앤텔㈜
장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7
2534
뱅크이십오(주)
최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8
2558
㈜이포인트
조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9
2564
㈜인포탈
남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0
2582
㈜대원디지털엔터테
인먼트
김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1
2604
엔에스티네트웍스㈜
나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2
2630
㈜미디어드림
우O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3
2634
㈜스카이드림넷
이O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4
2716
㈜이셀피아
윤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5
2744
㈜필름지
이O승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6
2788
㈜아이탱크
홍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7
2830
엠클릭플러스㈜
오O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8
2940
열림마케팅정보㈜
양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29
2963
㈜모인밸리
양O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0
3000
㈜훈넷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1
3020
㈜삼테크아이앤씨
이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2
3104
모렉스테크놀로지㈜
호O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3
3327
(주)텔쿼스
김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4
3411
(주)신성커뮤니케이션
이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5
3535
하나로전자결제(주)
이O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6
3602
(주)아이투라인
오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7
3949
㈜컴앤텔
최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8
4268
스포츠온라인㈜
이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39
4283
매직유라㈜
김O국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0
4292
게이트뱅크㈜
박O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1
4318
㈜엔슬래시닷컴
남O범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2
4354
㈜씨투스(신고서철)
박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3
4412
㈜애니벨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4
4548
㈜밸로스
김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5
4729
스포츠토토온라인㈜
조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6
4942
현대글로벌네트웍스㈜
안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7
5159
㈜큐로드
성O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8
5329
㈜코리아홈쇼핑
박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49
5411
㈜솟불
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0
5715
㈜에이팩티엔씨
허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1
5961
㈜위랩
정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2
6119
㈜에피온
김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3
6247
㈜경향하우징
구O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4
9037
㈜시리코리아
이O숙헬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5
9397
㈜에어아이
성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6
10136
㈜서버테크
이O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7
10363
㈜소닉앤트
장O옥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8
12096
㈜툴앤툴스
성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59
12605
한미에프티㈜
조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0
13018
㈜핑크비
임O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1
13417
㈜인터파크모바일
남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2
13517
㈜유에이치에스아이
최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3
13721
에이스로봇㈜
정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4
14060
㈜가나안네츄럴
김O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5
14137
뉴트라넥스㈜
유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6
14655
(주)죠이아이엔씨
손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7
14632
(주)에스비에스프로덕션
김O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8
14677
(주)씨피에스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69
15125
(주)마더보드
윤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0
15201
브로드밴드쇼핑네트
웍스(주)
김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1
15318
(주)엘엔아이소프트
임O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2
15837
(주)유디움
이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3
15899
(주)메자닌코리아
장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4
16482
(주)카멜프라자
윤O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5
16641
(주)본비비
김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6
17273
(주)굿티비
이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7
17717
(주)조은폰
김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8
17899
(주)리앤라이너스코리아
이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79
18169
현대엠엔소프트㈜
유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0
18303
(주)플러스원
김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1
18365
킨더슐레(주)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2
18730
(주)여행사닷컴
엄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3
18783
㈜유니세븐
조O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4
19189
(주)에이치엠엠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5
19822
(주)이지씨앤씨
김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6
20271
(주)이씨에듀테인먼트
이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7
20333
(주)이비
윤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8
20397
(주)비에스지랩
설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89
20604
프라임방송(주)
이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0
20746
주식회사 마음
박O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1
20764
주식회사 씨이
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2
20778
㈜유티엑스
정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3
20796
㈜네르프
이O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4
20832
멜카바
조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5 
20890
㈜큰뿌리
문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6
20910
에스엠텔레콤㈜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7
20922
㈜지씨에스네트워크
김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8
20939
(주)하이홈티비
이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99
20963
㈜리스나
이O화,이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0
20990
크로스엠인사이트㈜
이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1
21058
오라클엔터테인먼트㈜
이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2
21096
㈜클릭피엑스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3
21108
라미화장품㈜
소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4
21147
㈜한국네트인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5
21208
㈜큐앤솔브
하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6
21221
(주)케이디프로텍션
임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7
21223
㈜준플래닛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8
21224
반고인터내셔널㈜
민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09
21345
㈜지와이인텍
윤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0
21451
㈜오로라게임즈
최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1
21501
㈜지엔앤에스
한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2
21504
㈜비엔씨바이오팜
김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3
21556
㈜엠피에스플러스
최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4
21565
에이치이엠코리아㈜
김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5
21608
㈜신창소프트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6
21780
㈜디엠티
최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7
21882
㈜아이티비엠지
서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8
21908
㈜고려이스쿨
문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19
22112
페이앤모바일㈜
김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20
22135
㈜오씨에너지
오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21
22208
㈜대영케이티엑스
권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22
22269
㈜브룩스브라더즈 코
리아
클OOO오 델 베O오,
사O다 마OO코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23
22312
㈜에이케이마르셀
임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124
22366
㈜유컴테크놀로지
김O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사업폐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76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
조직과
   - 전자우편 : ds790608@korea.kr
   - 전화 : (044) 205-2363(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6. 1. 8.(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범
49-2024-20-0000394
재*해상305*승
호
경상북도경주시감포
읍감포안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이*중
49-2024-20-0000442
재*해상302수*
호
경상남도통영시평인
일주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윤*호
41-2024-20-0000045
300포
**스호
경상남도거제시수양
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수
49-2024-30-0000455
재*해상600선*
호
경상남도통영시용남
면장평신촌2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정*욱
42-2023-20-0000291
410대*호
경상남도거제시장목
면외포1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현
42-2024-20-0000135
300팀*원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신항2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중
41-2024-20-0000049
300리*파*다이
스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
대로668번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숙
49-2024-20-0000481
재*해상317수*
호
경상남도통영시선금
산2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도
49-2024-20-0000480
재*해상315평*
호
경상남도통영시도산
면도산일주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임*화
49-2024-20-0000482
재*해상425해*
호
경상남도사천시삼상
로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김*란
42-2024-20-0000240
325강*티호
부산광역시사하구승학
로131번길
무선국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4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변경등록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투자하는 子리츠 지분증권(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제2호리츠)을
            추가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5. 변경등록일 : 202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4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


1. 상호 : (주)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서울투자운용(주)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에서 조성되는 임대주택 위주로 매입하여 운용 후 매각


6. 등록일 : 2025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9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기획재정부령 제1149호)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42호,
2025.10.17.)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48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강원정선2 마을정비형)
                                  중 정정)
관보 제21134호(2025. 12. 0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13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강원정선2 마을정비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사업개요(변경)                  3. 사업개요(변경)
 ◦대지위치: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대지위치: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94-22번지 일원         북평면 북평리 694-22번지 일원
 ◦사업면적 : 6,517.00㎡           ◦사업면적:6,517.00㎡
 ◦대지면적 : 6,517.00㎡           ◦대지면적:6,517.00㎡             연면적(변경) 오기
 ◦연면적(변경):(기정)5,408.76㎡      ◦연면적(변경):(기정)5,408.76㎡ 정정(5,414.48㎡ →
  (변경)5,414.48㎡               (변경)5,435.27㎡              5,435.27㎡)
 ◦사업규모:아파트        3개동(통합공공   ◦사업규모:아파트        3개동(통합공공
  임대 80호, 지하 1층, 지상 5~7       임대 80호, 지하 1층, 지상 5~7
 층)   및 부대복리시설               층)    및 부대복리시설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유실 등부표 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새만금사업단가력배수갑문E호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새만금사업단
가력배수갑문
E호등부표
35-42-47.00N
126-31-14.00E
Fl(4) Y 8s
6
황·
망대형
(LS-24)
2025.
11.18.
2025.
12.10.
시설물
보호용
기능
복구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4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의 사업기간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강원횡성 마을정비형)
1. 사업명 : 강원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변경)
   
3. 사업개요 (변경없음)
4. 사업비 (변경없음) : 20,771,855천원(주택도시기금 3,313,880천원)
5. 사업기간 (변경)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6. 09.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09. (증 12개월)
6. 기타 (변경없음)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
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이한준
사장직무대행이상욱
다.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우천면
양적리55-1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4,778.00
좌동
다. 대지면적(㎡)
4,778.00
좌동
라. 연면적(㎡)
3,391.94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통합공공임대
60호)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교육공무원법」제49조(고충처리)에 따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신규 공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1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4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1. 도로의 종류 및 구간 : 고속국도(제110호), 인천대교(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 통행료 수납자 : 인천대교(주)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3.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경 차           소 형          중 형     대 형
    현 행            2,750         5,500        9,400   12,200
    변 경        1,000     2,000      3,500      4,500
 ※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통행료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천대교(주)에서 수납을 대행함
                              <차종 분류>

        구   분                               차 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소 형            2축차량(윤폭279.4mm 이하)
        중 형            2축차량(윤폭279.4mm 초과)
        대 형            3축이상 차량


4. 통행료 수납기간 : 2025년 12월 18일 ~ 2039년 10월 23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25년 12월 18일(목요일) 00:00부터 적용
5. 통행료 납부대상 : 인천대교영업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6. 통행료 감면대상
ㅇ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ㅇ 인천국제공항지역에서 인천방향(인천대교영업소 통과)으로 통과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
 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수호라볼
2024.**.**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고흥군 ****
2025.09.30
하지현오라션
2013.**.**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9.25
이유진
2025.**.**
남성
무국적
경기도 동두천시 ****
2025.11.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5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선사북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정선사북)
1. 사업명 : 정선사북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변경)
   
3. 사업개요 (변경없음)
4. 사업비 (변경없음) : 30,508,538천원(주택도시기금 9,933,330천원)
5. 사업기간 (변경)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6. 11.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08. (증 9개월)
6. 기타 (변경없음)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정선군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
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이한준
사장직무대행이상욱
다.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국사북리
사북읍344-4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7,411.00
좌동
다. 대지면적(㎡)
7,411.00
좌동
라. 연면적(㎡)
13,060.49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국민임대
15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조
지상: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하: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반지초등학교공고제2025-5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가재초등학교 신설사무취급교 반지초등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가.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01월 01일 예정
   나. 향후 추진 계획: 2026년 1월 이후 가재초등학교에 인계 예정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처분일
1
김*상
422021200000270
333황금호
경남 사천시 용강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12. 2.
2
유*욱
412021200000094
303삼천포호
경남 사천시 주공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12. 2.
3
이*용
422018200000848
310영일호
부산시 기장군 일광
읍 학리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12. 2.
4
이*경
422022200000343
309동광호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12. 2.
5
이*인
422018200000217
302베드로호
경남 남해군 남면 
남면로103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12. 2.
6
㈜스**마린
422023200000268
315글로벌호
부산시 서구 해안새
벽시장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12. 2.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2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거문도항
2. 공사의 명칭 : 거문도항 내 삼산119지역대 증축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506-1
4. 공사개요 : 소방차고 증축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09,248,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소방서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20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119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1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국민 디지털 소통 강화에필요한 인력(6급 1명, 일반임기제)을 증원하고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5급·6급 직렬에 기록연구직을추가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6일에서2028년 6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
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imhhp@korea.kr
   - 팩스 :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 - 1143,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71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기관장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 홍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
구원에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mRNA백신개발지
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9,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태안군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통개항
이안방파제
서단등주
36-43-07.33N
126-08-16.63E
Fl(4)
Y 8s
8
7
황색
강관주
(1.7m)
2025.
11.28.
항행
원조
2025.11.28.~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해당없음
신설
통개항
이안방파제
동단등주
36-43-08.68N
126-08-19.21E
Fl(4)
G 8s
백색
강관주
(1.7m)
◉소방청공고 제2025-20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청에 6급 1명을 증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울산항만 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며, 한시
조직으로 설치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소방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
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원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