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하며, 가산점                       자. 승진평정에서 차지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
 항목 및 점수 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                         가산점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가산점 취득을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함.                                  위한 지나친 경쟁을 일부 완화하도록 하고,
2. 주요내용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선택가산점의 항
 가. 경력평정 반영기간 및 점수 비중을 축소함                       목, 점수기준 및 중복평정 인정기준을 시·
  으로써 관리 능력이 있는 젊은 교원의 관리                        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                              함.

 나. 1월 미만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계산방식                  3. 의견제출

  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다. 교사 근무성적평정에 관리자의 평정 비중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
  을 줄이고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원정책혁신추진팀장, FAX:02-2100-6319)
  를 도입함으로써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객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라. 근무성적평정 반영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
  반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실적에 의
                                                시기 바랍니다.
  한 승진구조를 마련하도록 함.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마. 평정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유)
  결과를 본인에 한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근
                                                2)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무성적 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록 함.
                                                3)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혁신추
 바.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등급제로 전환함
                                                 진팀(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
  으로써 연수성적 높이기를 위한 지나친 점수
                                                 사(110-760)
  경쟁을 완화하도록 함.

 사. 초중등교육법 별표1 또는 별표2의 자격기
  준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중 자                    ⊙법무부공고제2006-135호
  격연수 성적이 없는 경우, 그 자격연수 성적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범
  을 만점의 8할로 평정하도록 함.                         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2006년12월27일

  연구점수 취득을 위한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                                          법 무 부 장 관
  도록 함.                                      ○첨부: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 현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 현황
등록                                     대표자                                               등록구분
         법 인 명 칭   주 사 무 소   소 재 지         등록연월일 주된사업             연   락   처     주관과
번호                                     성 명                                              (신규,변경)

       (사)인천범죄피해자 인천 남구 학익2동 278                         범죄피해                   구   조
06-1                                   이태훈 2006.11. 6.          (032)860-4518            신   규
       지원센터        -1 인천지검 1106호                         자 지원                   지원과

       (사)천안아산범죄피 천안시 불당동 234-1
06-2                                   이수월       〃        〃     (041)556-9494    〃        〃
       해자지원센터      천안시청 민원동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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