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3.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결정(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번호
 변경 301 광장 교통광장 문막리          원주시 문막읍 72,240 (증)6,986 79,226 강고1992-120
                                   문막IC                      (‘92.10.24)
4.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일대        도로구역, 접도구역,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위 구간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5.「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토지조서 및 관계도서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 :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430 한국도로공사 (02-2230-4587)
  나. 열람기간 : 2012. 6 ~ 2012. 7(1개월)
◉산림청고시제2012-44호
                      남이자연휴양림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 및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고시내역
  기관 휴양림 자연      소재지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충남 남이           계     2필 2,216,743 3필 3,162,528 1필 945,785
              금산ㆍ남이ㆍ건 산166 522,760 산166 522,760             - 임야
                  천
               ″․ ″ ․″ 산168 1,693,983 산168 2,613,983     920,000 임야
                                       산167 25,785 1     25,785 임야
  □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금산075       NJ 52-13-27-075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76       NJ 52-13-27-076  자연휴양림
                          금산085       NJ 52-13-27-085  자연휴양림
                                   42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1. 사 업 명 :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좌 동        -
                      대구신서혁신지구 내 B-3BL
  나. 사 업 면 적(㎡)                26,51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6,513.00       좌 동        -
  라. 연 면 적(㎡)                  64,233.77      64,213.06 증 20.71
                        아파트 6개동(10년임대
  마. 규 모                448세대, 7~18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5,656,622천원 (국민주택기금 33,6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10.
6. 기 타: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대구광
  역시 동구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Tel: 053-603-262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9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A-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북 전주시 만성동 중동, 완주군 이서면
  가. 대 지 위 치      갈산리 반교리 일원 전북 전주․완주 혁     좌 동        -
                  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0BL
  나. 사 업 면 적(㎡)              35,304.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5,304.00      좌 동        -
  라. 연 면 적(㎡)                48,785.74     48,823.49 증 37.75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690세대,     좌 동        -
                      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0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4. 사 업 비 : 61,129,601천원 (국민주택기금 26,065,220천원)
5. 사업기간 : 2009. 6. ~ 2014. 3.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북도 토지주택과, 완주군 지역
  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혁신도시사업단(Tel: 063-710-11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00호
               도로구역, 접도구역,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 제2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추가 소유자 당초고시문 비고
  계               12필지             11,865 2,350
                                                 강원도고시
   1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30 답 839 31 전순태 제1992-120호
                                                (1992. 10. 24)
   2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29-2 답 533 138 전경화              〃
   3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15-1 답 376 353 박승한              〃
   4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28-1 답 721 480 박승한              〃
   5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27-1 답 979 305 조경한              〃
   6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26-1 답 1,005 193 조경한            〃
   7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25-1 답 1,008 185 조경한            〃
   8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24-1 답 1,041 172 조경한            〃
   9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23-1 답 675 21 조경한               〃
  10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32 구 4,110 172 농수부              〃
  11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20 도 283 283 농수부                〃
  12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문막 719 답 295 17 이정옥                 〃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접도구역 위치 위 도로구역 변경 토지 일대
    지정구역(범위) 위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내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기타사항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3조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1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도 로         단지내 도로,              연천군     연천군
                   B=8, L=419m
      주차장          주차장 : 526㎡           연천군     연천군
       녹 지         완충녹지 : 1,109㎡        연천군     연천군
                   경관녹지 : 2,250㎡
       공 원         소공원 : 3,820㎡         연천군     연천군
      공공공지         공공공지 : 736㎡          연천군     연천군
                   (마을회관예정부지)
                   상수도(내충격수도관(D75mm))
     상․하수도 오수관거(이중벽PVC관(D300mm))        연천군     연천군
                   우수관거(흄관, 우수맨홀 등)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시설(30㎥/일)                연천군     연천군
       구 거         U형 측구, U형 플륨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8. 기타사항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7-1, 전화번호 :
   031-830-425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장
  ㅇ 주소 : 충북 충주시 용탄동 305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홍수예경보시설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116-1번지
  - 면적 : 20.2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6. 4. ~ 2017. 6. 3.
                                  45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속
    에서 생활기반을 마련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 제공
  나. 사업의 개요
     - 면적 : A=23,288㎡
     - 주거용지, 공동이용시설, 공공시설 등
4. 사업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일원
  나. 면 적 : 23,288㎡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3,288
 ◦주거용지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6,912
 ◦공동이용시설용지                  〃                3,732    공동구판장 등
 ◦공공시설용지                                     5,464
   - 구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47
   - 도로                     〃                3,455 이주단지내 도로(419m)
   - 주차장                    〃                  526     주차장 1개소
   - 공공공지                   〃                  736      마을회관
   - 오수처리장                  〃                  300      30㎥/일
 ◦녹지용지                      〃                7,180 공원, 완충녹지, 조경녹지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2월 ~ 2012년 4월
6. 재원조달계획
  가. 사 업 비 : 39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 의거 처리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필지수      면적(㎡)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23,288
      단독택지(14세대)         14        6,912          이주민       이주민
         경관녹지            1         2,251          연천군       연천군
         완충녹지            2         1,109          연천군       연천군
           공원            1         3,820          연천군       연천군
         공공부지            1          736           연천군       연천군
          주차장            1          526           연천군       연천군
           도로            1         3,455          연천군       연천군
           구거            2          447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오수처리시설            1          300           연천군       연천군
       공동이용시설            3         3,732          이주민       이주민
                                   44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19~대덕구 상서동 매립장
  - 면적 : 6,23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6. 25. ~ 2017. 6.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청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동부하이텍
  - 주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474-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도수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44-3번지선
  - 면적 : 772.8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6. 25. ~ 2017. 6.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6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4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장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향촌길7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위생매립장침출수이송관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봉산동519～대덕구상서동매립장
- 면적: 6,23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6. 25. ~ 2017. 6.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4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청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동부하이텍
- 주소: 충북음성군감곡면상우리474-1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수관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음성군감곡면왕장리444-3번지선
- 면적: 772.87㎡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6. 25. ~ 2017. 6.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14호
2. 피허가자 성명 : 우주종합건설㈜ 춘천전력IT문화복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천610-124번지
4. 하 천 명 : 강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 610-1번지 일원
6. 허 가 량 : 32㎥/일
7. 허가기간 : 2012. 6. 7. ~ 2013. 10. 13.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 8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EISO9685 분광법철광석 ― 니켈 및/또는 크로뮴 정량방법 ― 불꽃 원자흡수 표준안
                    철광석 ― 망가니즈 정량방법 ― 제2부: 과아이오딘산염 분광 표준안
   개정 KSEISO9682-2 광도법
   개정 KSEISO9507 철광석 ― 총 철 정량방법 ― 염화타이타늄(Ⅲ) 환원법       표준안
   개정 KSEISO5418-2 철광석 ― 구리 정량방법 ― 2부: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ISO15634 철광석 ― 크로뮴 정량방법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ISO15247 황화아연정광의 은 정량방법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황화아연정광의 아연 정량방법 ― 수산화 침전후 EDTA
   개정 KSEISO13658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3714 철광석 소결광의 낙하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E3085 크로뮴 광석의 마그네슘 정량방법 ― EDTA 적정법            표준안
                    니켈 중의 은, 비소, 비스무트, 카드뮴, 납,
   개정 KSDISO7523 안티모니,셀레늄,주석,텔루륨 및 탈륨 정량방법 ― 전열       표준안
                   원자흡수 분광법
                                  50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 부분 개정 및 인용표준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분석"을 "정량"으로, "크롬"을 "크로뮴"으로, "티타늄"을 "타이타늄"으로, "몰리브덴"을 "몰리브데
    넘"으로 개정
  ㅇ 인용표준에서
    - ISO 385-1을 KS L ISO 385-1로 변경
    - ISO 648을 KS L ISO 648로 변경
    - ISO 1042를 KS L ISO 1042로 변경
    - ISO 5725 또는 ISO 5725-2를 KS A ISO 5725-2로 변경
    - KS A 3251-1를 KS Q 5002로 변경
    - ISO 3696을 KS M ISO 3696으로 변경
    - ISO 4787를 KS L ISO 4787로 변경
    - ISO 9599를 KS E ISO ISO 9599로 변경
    - ISO 12739를 KS E ISO 12739로 변경
    - ISO 13291를 KS E ISO 13291로 변경
    - ISO Guide 35를 KS A ISO Guide 35로 변경
    - ISO 3082를 KS E ISO 3082로 변경
    - ISO 7764를 KS E ISO 7764로 변경
    - KS A 5101를 KS A 5101-1로 변경
    - KS E 3039를 KS E ISO 4701로 변경
    - KS D ISO 2596을 KS E ISO 2596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51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3. 공사의 개요
  가. 종류/면적 : 건축, 기계, 전기 /건축 12,807.21㎡, 지상1층, 높이31m   나. 용도/구조 : 항만시설(창
    고)/ 철골조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5. 공사금액 : 8,968백만원(VAT포함)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속초항신수로방파제등대 및 속초항신수로구방파제등주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관리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년월일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
     속초항신수로      N 38° 12′07.2″                  백원형 2012. ㅇ소유자
 신설 방파제등대 E 128° 36′02.1″ FlG4s 13 11 8 17 철근콘크리 6. 1. - 환 동 해
                                                트조 14m      출장소
 관리 속초항신수로 N 38° 12′06.7″                        백원형 2012. (시공사:
  환 구방파제등주 E 128° 35′52.3″ Fl(2)G6s 11 11 8 10 강관조 6. 1. 쌍 용 건
                                                  6m        설(주))
(사설 속초항신수로 N 38° 12′08.5″                        홍원형 2012. →동해
  → 방사제등주 E 128° 35′45.2″ Fl(2)R6s 10 11 8 8.8 강관조 6. 1. 지방해양
국유)                                               6m        항만청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97번지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산52번지 일원(고품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53㎡
7. 유 수 허 가 량 : 34,4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6. 8. ~ 2017. 2. 28.(1,72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펌프(75Hp×400㎜×1기)
                                            49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49
3. 공사의개요
가. 종류/면적: 건축, 기계, 전기/건축12,807.21㎡, 지상1층, 높이31m
나. 용도/구조: 항만시설(창
고)/ 철골조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개월
5. 공사금액:
8,968백만원(VAT포함)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현대제철(주) 대표이사박승하
나. 주소: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1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속초항신수로방파제등대및속초항신수로구방파제등주외1기가아래와
같이신설및관리환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6월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설속초항신수로
방파제등대
N
38° 12′07.2″
E 128° 36′02.1″
FlG4s
13
11
8
17
백원형
철근콘크리
트조14m
2012.
6. 1.
ㅇ소유자
- 환동해
출장소
(시공사:
쌍용건
설(주))
→동해
지방해양
항만청
관리
환
(사설
→
국유)
속초항신수로
구방파제등주
N
38° 12′06.7″
E 128° 35′52.3″
Fl(2)G6s 11
11
8
10
백원형
강관조
6m
2012.
6. 1.
속초항신수로
방사제등주
N
38° 12′08.5″
E 128° 35′45.2″
Fl(2)R6s 10
11
8
8.8
홍원형
강관조
6m
2012.
6.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남합천군초계면초계중앙로97번지
3. 하
천
명: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합천군용주면고품리산52번지일원(고품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53㎡
7. 유수허가량: 34,400㎥/일
8. 허
가
기
간: 2012. 6. 8. ~ 2017. 2. 28.(1,72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펌프(75Hp×400㎜×1기)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5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EISO9685
 철광석― 니켈및/또는크로뮴정량방법― 불꽃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ISO9682-2
 철광석― 망가니즈정량방법― 제2부: 과아이오딘산염분광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EISO9507
 철광석― 총철정량방법― 염화타이타늄(Ⅲ) 환원법
표준안
개정
KSEISO5418-2
 철광석― 구리정량방법― 2부: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ISO15634
 철광석― 크로뮴정량방법―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ISO15247
 황화아연정광의은정량방법― 불꽃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ISO13658
 황화아연정광의아연정량방법― 수산화침전후EDTA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3714
 철광석소결광의낙하강도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E3085
 크로뮴광석의마그네슘정량방법― EDTA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DISO7523
 니켈중의은, 비소, 비스무트, 카드뮴, 납,
안티모니,셀레늄,주석,텔루륨및탈륨정량방법― 전열
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14호
2. 피허가자성명: 우주종합건설㈜춘천전력IT문화복합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남산면창촌리천610-124번지
4. 하천명: 강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남산면창촌리610-1번지일원
6. 허가량: 32㎥/일
7. 허가기간: 2012. 6. 7. ～2013. 10. 13.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8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3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6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51
2. 개정사유
ㅇ표준명부분개정및인용표준변경
3. 주요개정내용
ㅇ"분석"을"정량"으로, "크롬"을"크로뮴"으로, "티타늄"을"타이타늄"으로, "몰리브덴"을"몰리브데
넘"으로개정
ㅇ인용표준에서
   - ISO 385-1을KS L ISO 385-1로변경
    - ISO 648을KS L ISO 648로변경
    - ISO 1042를KS L ISO 1042로변경
    - ISO 5725 또는ISO 5725-2를KS A ISO 5725-2로변경
    - KS A 3251-1를KS Q 5002로변경
    - ISO 3696을KS M ISO 3696으로변경
    - ISO 4787를KS L ISO 4787로변경
    - ISO 9599를KS E ISO ISO 9599로변경
    - ISO 12739를KS E ISO 12739로변경
    - ISO 13291를KS E ISO 13291로변경
    - ISO Guide 35를KS A ISO Guide 35로변경
    - ISO 3082를KS E ISO 3082로변경
    - ISO 7764를KS E ISO 7764로변경
    - KS A 5101를KS A 5101-1로변경
    - KS E 3039를KS E ISO 4701로변경
    - KS D ISO 2596을KS E ISO 2596으로변경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7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육근성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40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6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EISO13352 철광석 산업에의 ISO 9000 시리즈 적용을 위한 해석 지침                           표준안
   폐지 KSE3045 철광석의 형광 X 선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D3721 실리콘 크로뮴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KS E ISO 13352
   - ISO 국제표준(ISO/TR13352)이 폐지됨
 ㅇ KS E 3045
   - ISO 국제표준 부합화로 KS E ISO 9516-1:2006과 중복됨
 ㅇ KS D 3721
   - ISO 국제표준 부합화로 KS D ISO 5449 : 2003과 중복됨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E ISO 13352
   - 철광석 업계에 ISO 9000을 적용하기 위한 해석 지침
   ㅇ KS E 3045
   - 철광석의 유리 디스크에 의한 형광 엑스선 분석 방법에 대한 규정
   ㅇ KS D 3721
   - 주로 철강의 제조에 쓰이는 환원제 및 합금 성분 첨가제인 실리콘 크로뮴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7779호(2012. 6. 11.)에 게재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57호(인천국제공항 육상비행장
변경)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6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구분 : 관보 119페이지 밑에서 7~8행(고시자 정정)
 -정정전
   2012년 6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정정후
   2012년 6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52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4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2년 임시국회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
   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을 18만원에서 태극 20만원, 을지
   19만5천원, 충무 19만원, 화랑 18만5천원, 인헌 18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전화 : 02-2020-5172, FAX : 780-9489, e-mail : go4153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19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내용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이 통
지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처분대상
   (등록번호)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주민번호)
  보험설계사 □ 보험료 유용                                        법   등록취소
     박준길       ○ 2010.5.27.~2011.5.2. 기간 중 보험계약자 양○○으  제86조
                                       53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처분대상
   (등록번호)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주민번호)
 (A09042700654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3,000천원(보험계약 3건)
 B09042700651)    을 유용하였음
 (700120 - 생략)
   보험설계사 □ 보험료 유용
     박순오       ○ 2010.9.12.~2011.6.12.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홍○○ 법        등록취소
   (24000240)     등 9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6,016천원(보험계 제86조
 (640430 - 생략)    약 10건)을 유용하였음
               □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 ○ 2010.3.1.~2011.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 등
     이선나          2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9,160천원(보험계약 법              등록취소
   (25000304)     116건)과 보험계약자 김○○ 등 16명의 동의 없이 제86조
 (730114 - 생략)    임의로 신청·인출한 대출금 65,598천원(보험계약
                  43건) 등 총 104,758천원을 유용하였음
      경청
   보험대리점 □       보험료 유용
               ○ 2009.4.24.~2011.2.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홍○○ 법
     박승효          등 1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2,843천원(보험 제88조           등록취소
  (1998090607)    계약 26건)을 유용하였음
 (690118 - 생략)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배의엽       ○ ‘08.5월~’10.12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 등 2 법           등록취소
   (53000809)     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3,211천원(보험계약 3 제86조
 (670203 - 생략)    건)을 유용함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서미영       ○ ’09.12월~‘10.9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황○○으로부 법            등록취소
   (15006126)     터 수령한 보험료 14,437천원(보험계약 1건)을 유 제86조
 (690505 - 생략)    용함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김영숙       ○ ’09.5월~‘11.9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박○○로부터    법     등록취소
   (96001609)     수령한 보험료 3,880천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함         제86조
 (670126 - 생략)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홍선희       ○ ’11.3.2.~‘11.7.27. 기간 중 보험계약자 (주)○○티에   법     등록취소
   (91000138)     스로부터 수령한 대출이자 244천원을 유용함              제86조
 (500813 - 생략)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4
제17781호                    관        보           2012. 6. 13.(수요일)
1. 개정이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
   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의 제공 근거를 신설
   하는 한편, 현행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의 입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안 법 제4조)
     (1) 현행 법률은 의심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준금액 미만 분할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소지를 제공할 문제점
       이 있음
     (2) 금융회사등이 불법재산,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
       과 상관없이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금액을 삭제
  나.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 제공 근거 신설(안 법 제5조의3 신설)
     (1) 전신송금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금융회사간 업무협력 규정에 의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분산송금을 통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외 전신송금의 경우 송금과 동시에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포함한 송금자정보
       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전신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정
       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취 금융회사 또는 관계 당국이 불법재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송금 금융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공하도록 함
  다.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 종류 규정을 법률에 명시(안 제10조)
     (1)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등 중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기본권(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
     (2)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심사분석 자료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23, FAX : 2156-9429,
   e-mail : netz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28호
            기술사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사에 대하여 「기술사법」 제
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