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60000- 보험계리업등 10,000원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보험업법(제183조, <신청서>
      0006    록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5     제194조)       보험 계리업 등록 신청서
     (금융위원                          일)            2. 보험업법 시행령(제 <민원인 제출서류>
       회)                                          92조, 제93조)   1. 공통제출서류
                                                  3. 보험업법 시행규칙( (1) 보험계리업 등록 수수료 영수증
                                                   제56조)        (2) 이력서(임원 및 유자격자)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 (3) 영업용 재산목록 또는 영업용 재산상황표
                                                   세칙( 제6-10조, 제 (4) 손해배상보장금 납부서
                                                   6-11조)       (5) 정관(법인의 경우)
                                                  5. 보험업감독규정( 제 (6) 보험계리사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수료증
                                                   9-19조)       2. 기타 첨부서류




                                                                                            관
                                                                (1) 사무실 약도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0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160000- 손해사정업등 10,000원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보험업법(제187조, <신청서>




                                                                                            보
      0007    록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5     제194조)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서
     (금융위원                          일)            2. 보험업법 시행령(제 <민원인 제출서류>
       회)                                          97조, 제98조)   1. 공통제출서류
                                                  3. 보험업법 시행규칙( (1) 손해사정업 등록수수료 영수증
                                                   제56조)        (2) 이력서(임원 및 유자격자)
                                                  4. 보험업감독규정(제 (3) 영업용 재산목록 또는 영업용 재산상황표




                                                                                            2010. 4.23. (금요일)
                                                   9-19조)       (4) 손해배상보장금납부서
                                                  5. 보험업감독업무시행 (5) 정관(법인의 경우)
                                                   세칙(제6-10조, 제 (6) 손해사정사단체의 손해사정업자 교육수료증
                                                   6-12조)       2. 기타 첨부서류
                                                                (1) 사무실 약도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60000- 보험중개사등 개인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보험업법(제89조, <신청서>
      0008    록         50,000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5     제94조, 제194조)   보험중개사 등록 신청서
     (금융위원              원, 법인            일)            2. 보험업법 시행령(제 <민원인 제출서류>
       회)               200,000원                        34조)           1. 필수적 첨부서류
                        , 금융기관                         3. 보험업법 시행규칙( (1) 등록신청 수수료 영수증
                        보험중개사                           제28조)          (2)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1,000,000                      4. 보험업감독규정( 제 (3) 정관(법인의 경우)
                        원                               4-17조, 제4-17조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의2, 제4-20조, 제 (5) 임원 및 업무 보조자 이력서(법인의 경우) 각 1
                                                        4-21조)          부
                                                       5. 보험업감독업무시행 2. 필요시 첨부서류




                                                                                                            관
                                                        세칙( 제2-12조)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주명부(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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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신청인 현황(외국법인의 경우)
                                                                       (4) 외국인 투자인가서(외국법인의 경우)




                                                                                                            보
                                                                       (5) 최근 3사업년도의 B/S, P/L(법인의 경우) 각 1
                                                                        부(신설법인 제외)
     1160000- 보험대리점등 보험대리점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보험업법(제87조)             <신청서>
      0046    록         20,000원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0 2. 보험업법 시행령(제 보험대리점등록 신청서
     (금융위원              , 금융기관           일)             30조)           <민원인 제출서류>
       회)               보험대리점                          3. 보험업감독규정( 제 1. 개인의 경우




                                                                                                            2010. 4.23. (금요일)
                        1,000,000                       4-1조의3)        (1) 자격증명서류
                        원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 (2) 이력서 및 고지사항
                                                        세칙( 제2-2조, 제 2. 법인의 경우
                                                        2-3조)          (1) 자격증명서류
                                                                       (2) 정관,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3) 고지사항(유자격자 포함)
                                                                       (4) 임직원 명부(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외)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60000- 은행업 인가 수수료 없      방문, 1. 예비인가          1. 은행법(제8조, 제11 <신청서>
      0001            음         우편, *접수:금융위원회(0일)     조)            은행업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
     (금융위원                      인터 *처리:금융위원회(60 2. 은행업인가지침          <민원인 제출서류>
       회)                       넷     일)                            1. 예비인가
                                     2. 본인가                         (1) 정관제정안
                                     *접수:금융위원회(0일)                  (2) 본점 및 영업소 설치계획
                                     *처리:금융위원회(30                   (3) 주주구성 및 자본조달계획
                                      일)                            (4) 경영지배구조 계획
                                                                    (5) 사업계획서
                                                                    (6) 발기인 전원 이력서
                                                                    (7) 발기인회의 의사록




                                                                                                     관
                                                                    (8) 추진일정
                                                                    2. 본인가
62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보
                                                                    (3) 주주명부
                                                                    (4)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5) 은행법제15조·16조의2·18조·22조내지26조
                                                                     관련 법규 준수를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 입증서류
     1160000- 금융기관의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은행법(제13조)      <민원인 제출서류>




                                                                                                     2010. 4.23. (금요일)
      0053    국외점포신설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60 2. 은행업감독규정(제 (1) 국외지점· 현지지점 신설계획서(진출형태, 설
     (금융위원 사전협의                 인터    일)              13조)           치지역, 설치목적, 주요취급업무, 설치 시기 등)[
       회)                       넷                    3. 은행업감독규정시행    다만, 국외사무소의 경우 사무소 신설 계획서(설
                                                      세칙(제9조)        치지역, 설치목적,주요업무활동 실치시기, 지점
                                                                     또는 현지법인 전환계획 유무 등)]
                                                                    (2) 진출국 감독당국의 업무규제 내용 및 외국은행
                                                                     영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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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0000- 자산유동화계 수수료 없   인터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자산유동화에 관한 <신청서>
       0023   획등록    음       넷  *처리:금융감독원(10 법률(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1부
     (금융위원                       일)           2. 자산유동화업무감독 <민원인 제출서류>
        회)                                      규정(제5조, 제7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
                                                             (4)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5)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1부
                                                             (6) 감사보고서 1부
     1160000- 자산양도등록 수수료 없   인터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자산유동화에 관한 <신청서>
       0024          음       넷  *처리:금융감독원(0일) 법률(제6조)         자산양도등록신청서 1부




                                                                                             관
     (금융위원                                    2. 자산유동화업무감독 <민원인 제출서류>
        회)                                      규정(제9조, 제10조) (1) 자산양도등의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등 대상자산의 증빙서류 1부
63




     1160000- 금융투자업인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위원회(0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 <신청서>
       0026   가(투자매매 음       우편, *처리:금융위원회(30 자업에 관한 법률(제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서




                                                                                             보
     (금융위원 업, 투자중개           인터   일)             12조, 제13조)  <민원인 제출서류>
        회)    업)             넷                 2. 자본시장과 금융투 (1) 정관
                                                 자업에 관한 법률 시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
                                                 행령(제15조, 제16 록 사본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
                                                 조, 제17조)      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2010. 4.23. (금요일)
                                                               기재한 서류
                                                             (4)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
                                                               회 관련서류 포함)
                                                             (5)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
                                                               빙서류
                                                             (6)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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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43호
                                                    (7)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
                                                      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
                                                      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
                                                      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8)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
                                                      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
                                                    (9)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신탁업자등 집합투자관계인과 체결계약서(안)




                                                                                     관
                                                    (10)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1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64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12)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
                                                      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




                                                                                     보
                                                      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3)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
                                                      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2010. 4.23. (금요일)
                                                      있는 서류
                                                    (1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
                                                      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5)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
                                                      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6)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17)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
                                                      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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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43호
                                                          (18)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
                                                            우에 한함)
                                                          (19)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
                                                            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20)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
                                                            본
                                                          (21) 예비인가 세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2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
                                                            여에 관한 증빙서류
                                                          (2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




                                                                                          관
                                                            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
                                                            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65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예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




                                                                                          보
                                                            비인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공무원확인사항>
                                                          (24) 법인등기부등본
     1160000- 공공적 법인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위원회(0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 <민원인 제출서류>
       0054   발행주식 취 음          *처리:금융위원회(0일) 자업에 관한 법률(제 (1) 대량 주식취득승인 신청서




                                                                                          2010. 4.23. (금요일)
     (금융위원 득승인                                  167조)      (2)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
        회)                                    2. 금융투자업규정(제 본(단, 법인등기부등본은 공무원확인사항임)
                                                5-51조)     (3) 주식취득의 사유설명서
                                                           (4) 당해 주식발행인의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초과
                                                             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의 의견서
                                                           <공무원확인사항>
                                                           (5)법인등기부등본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160000- 투자자문업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위원회(0월) 1. 자본시장과 금융투 <민원인 제출서류>
      0029    및 투자일임 음         우편, *처리:금융위원회(2월)    자업에 관한 법률(제 (1) 등록신청서
     (금융위원 업 등록                인터                   18조, 제19조)     (2) 정관
       회)                      넷                   2. 자본시장과 금융투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
                                                    자업에 관한 법률 시     록 사본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
                                                    행령(제20조, 제21    명하는 서류
                                                    조, 제22조, 제23조) (4) 본점의 위치ㆍ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
                                                                    회 관련서류 포함)
                                                                   (6) 대표자 및 임원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관
                                                                   (7)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66




                                                                   (8) 투자자문·일임계약 권유문서, 투자자문·일임
                                                                    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보
                                                                   (9)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1부
                                                                   (10)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11)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2010. 4.23. (금요일)
                                                                   (12)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
                                                                    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
                                                                    본
                                                                   (1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
                                                                    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5)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
                                                               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6) 합작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
                                                               여에 관한 증빙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410000- 기업구조조정 수수료 없   방문, *접수:금융감독원(0일) 1. 산업발전법(제15조) <신청서>
       0251   조합의등록( 음       우편, *처리:금융감독원(20 2. 산업발전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조합변경등록
     (금융위원 변경)               인터   일)             제12조)        <민원인 제출서류>
        회                    넷                 3. 산업발전법 시행규 (1)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고서)
                                                 칙(제5조및[별지3]) (2) 출자계획서




                                                                                               관
                                                              (3) 출자납입증명서
                                                              (4) 조합규약
                                                              *변경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
67




                                                                신고의 경우에 한함)
     1160000- 상호저축은행 수수료 없   방문, 1. 예비인가      1. 상호저축은행법(제6 <신청서>




                                                                                               보
       0033   영업인가   음       우편, *접수:금융위원회(0일) 조)              상호저축은행 인가 신청서
     (금융위원                   인터 *처리:금융위원회(60 2. 상호저축은행법 시 <민원인 제출서류>
        회                    넷     일)           행령(제6조)        (1) 정관
                                 2. 본인가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 (2) 업무방법서
                                 *접수:금융위원회(0일) 규정(제5조, 제6조, 제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처리:금융위원회(30 7조, 제8조, 제9조, (4) 본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 기재서류
                                   일)           제10조, 제11조, 제 (5)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2010. 4.23. (금요일)
                                                12조, 제13조, 제14 (6) 발기인회의 의사록 사본
                                                조, 제17조)       (7) 합작계약서 사본(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
                                                               (8)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법정자본금 납입
                                                                 및 납입금 출처 증명서류
                                                               (9)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이
                                                                 상 소유한 주주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기재서류
                                                               (10) 기타 금융위가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