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장호원읍
진암리
어촌공
사
487
822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8-23
388-23
도
60.0 
60.0 
국
국토교통부
　
　
　
823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8-8
388-36
답
731.0 
21.0 
홍O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484-1 금광임
대아파트 101-501
조O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우
정읍 조암리 296
(조암지점)
근저당
지상권
824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1-9
381-9
도
257.0 
257.0 
국
국토교통부
　
　
　
825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1-5
391-9
답
713.0 
46.0 
석O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읍 진암리 608
　
　
　
826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0
390-2
답
1,299.0 
504.0 
석O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읍 진암리 608
　
　
　
827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1-1
391-8
답
880.0 
320.0 
석O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읍 진암리 608
　
　
　
828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2
392-2
답
2,051.0 
357.0 
유O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5-1현대아
파트103-1702
　
　
　
829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3-1
393-8
답
385.0 
86.0 
정O윤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
면 용포리 91-34
농O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장
호원지점)
근저당 
지상권
830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4
394-2
답
730.0 
204.0 
김O현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가길 
35,201호(수
유동,석산수유맨션)
　
　
　
831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5-1
395-9
답
55.0 
26.0 
국
국토교통부
　
　
　
832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6
396
답
32.0 
32.0 
김O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
유동 348-43 대양하
이츠빌라 -202
　
　
　
833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7
397-2
답
2,571.0 
22.0 
정O윤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
면 용포리 91-34
농O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장
호원지점)
근저당
지상권
834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8-4
398-11
답
2,329.0 
32.0 
윤O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
산동 1028 대덕트윈
빌 101-1105
　
　
　
835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8-10
398-12
답
391.0 
12.0 
유O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
정동 66-184
국O건강
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염리
동 
168-9)(부천남
부지사)
압류
836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9-9
389-14
도
12,674.0 
11,208.0 
국
국토교통부
　
　
　
837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9-4
399-4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838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401-4
401-7
도
10.0 
4.0 
국
국토교통부
　
　
　
839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401-2
401-6
도
145.0 
48.0 
국
국토교통부
　
　
　
840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1-6
391-6
답
621.0 
20.0 
공
경기도
　
　
　
841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8-7
398-7
도
26.0 
26.0 
공
이천시
　
　
　
842
이천시 
장호원읍
399-6
399-9
천
122.0 
7.0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진암리
399-11
60.0 
843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9-3
399-8
도
327.0 
358.0 
국
국토교통부
　
　
　
844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115-2
산115-5
구
93.0 
92.0 
국
기획재정부
　
　
　
845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115-3
산115-6
구
729.0 
13.0 
공
경기도
　
　
　
산115-7
4.0 
신115-8
1.0 
산115-9
33.0 
846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9-5
399-5
천
26.0 
26.0 
국
국토교통부
　
　
　
847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115-1
산115-4
구
451.0 
559.0 
국
기획재정부
　
　
　
848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7-11
산7-18
도
426.0 
53.0 
국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70호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1.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사업폐지에 따른 사용신고 직권폐지 >
 · 귀 사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이후 현재 사업 폐지된
   사실이 확인됨
3. 법적근거 :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4.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신고 내용     신고 번호        주소(시·군·구)
  ㈜케이에스엔씨          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20-00    경기도 성남시
  미래수질연구원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12-2219-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연애벗㈜          정○○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3596-00   충청북도 음성군
 ㈜비아이피-반월공장        조○○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4002-00    경기도 안산시
    구구제약㈜          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237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테트라           박○○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4109-00    경기도 시흥시
    모든상사           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4640-00   충청북도 진천군
   ㈜새론테크           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4882-00    경기도 안산시
 주식회사 우리에프에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252-00   경상북도 영천시
      스
                   이○○
  ㈜제트에이치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132-00   경상북도 구미시
                   이○○
㈜케이피엘인더스트리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033-00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신특수강㈜          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12-1473-2    부산광역시 강서구
    ㈜씨에스이          최○○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5272-00    경기도 안산시
 (사)대한특수경호무술
  협회-부설 한국민간       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894-00    경기도 안산시
      경비교육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
 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952-00    경기도 여주시
  조직위원회-올림픽중
  앙물류창고(여주MDC)
    이솔화학㈜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383-00   경상북도 김천시
 주식회사 케이나로         전○○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4377-00    경기도 화성시
엠케이 테크노       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192-00    경기도 안성시
   태영리사이클링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251-00    경기도 안성시
 ㈜영신테크-영광지점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939-00   전라남도 영광군
    대선비철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04-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
     ㈜자원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51-1    충청남도 아산시
                 강○○
    국재금속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973-1    경상북도 경주시
   ㈜진명홀딩스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670-00   경상북도 경주시
  국제희토류금속㈜-
                 장○○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993-0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지점
   TOTAL SMT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279-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본텍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055-00   충청북도 청주시
    ㈜지앤케이        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047-00   경상남도 함안군
    대영자원         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129-00   경상남도 창원시
   ㈜제일플랜트        공○○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174-00   경상남도 창원시
 ㈜태극엔터프라이즈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957-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092-00    강원도 원주시
    사 대일
 주식회사 다담에프에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313-00   충청북도 충주시
      스
   ㈜동양메탈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828-1    전라남도 장성군
   ㈜이노캐스트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955-00   충청남도 아산시
  다산생명과학원㈜       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12-1262-7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830-00    경기도 성남시
      ㈜
   진광이앤씨㈜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071-00    경기도 용인시
    메드스타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12-2024-00    대전광역시 대덕구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2-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폐 기 인
1. 폐기년월일 :
2022년 11월 11일
2. 폐기 관인명 및 인영
□등 록 인
1. 최초사용년월일 :
2022년 11월 11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직업교육연구소센터장의인
직업교육연구소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SW.AI교육연구소센터장의인
SW.AI교육연구소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고시 제2022-223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다)부터 (마)까지를 각각 (라)부터 (바)까지로 하고, 같은 (3) (마)(종전의 (라)) 중
“정도”를 “이상”으로 하며, 같은 (3) (바)(종전의 (마)) 중 “엔진 등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
속을 멈추고 검사를 중지하여야”를 “이상이 없으면 엔진회전수 제한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까지 엔진회전수를 높이도록”으로 하고, 같은 (마)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만약 엔진회전수제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엔진 등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속을 멈추
고 검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가) 전단 중 “엔진을 변속기가 중립인
상태(정지가동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급가속하여”를 “변속기를 정지가동상태(중립
(N) 또는 주차(P))에 놓고 원동기가 정지가동상태(Idle)에서 가속페달을 1초 이내에 끝까지 밟는다. 이때
정지가동상태에서 최대 4초 이내에”로, “2초간 유지시키고 정지가동상태”를 “1초간 유지시키고 정지가동
상태(Idle)”로, “5~6초간 둔다”를 “5~10초간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가)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4) (나) 중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를 “측정값으로 표시하지 않고 측정
값이 없는 과정만 재측정한다”로 하며, 같은 (4)에 (다)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배기관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임의로 배기관 1개를 선정하여 측정을 한 후 측정치를 산
              출한다. 다만, 자동차용 원동기 배기관과 냉ㆍ난방용 원동기 배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용 원동기 배기관에서만 측정한다.
        (다) 엔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회전속도를 3회 연속 측정하고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는 버린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다만, 3회 연속 측정값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
              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회씩 더 측정하여 매회 마지막 3회의 측
              정값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 이내가 되면 마지막 3회의 측정값을 산술 평
              균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린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라) 특수장치 또는 엔진성능 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엔진정격회전수 이하로 엔진최고회
              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도달할 수 있는 엔진최고회전수의 95% 이
              상으로 엔진회전수를 관능 및 기능검사 단계에서 수정ㆍ적용하여 예비무부하급가
              속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5)의 매연측정 할 때는 (다)의 최종측정치를 엔진최
              고회전수로 적용하여 측정한다.
        (마) (5)의 매연측정 과정에서 시료채취관 이탈 등으로 매연측정을 다시 실시할 경우에는
(4)의 예비무부하급가속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원동기가 정지가동(Idle)인 상태에서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1초 이내에 끝까지 밟
              는다. 이때 정지가동상태에서 최대 4초 이내에 예비무부하급가속과정에서 검출한
              엔진최고회전수에 도달하게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5)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6)(가) 전단 중 “(4)의 (나)방
법”을 “(5)의 방법”으로 하며, 같은 (가) 후단 중 “마지막 3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5% 이내이고,
측정값의 산술평균값도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 측정을 종료하고 이를”을 “산출된 3회의 측정치
중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 이내이고, 이 산출된 3회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으로, “측정값으로 한다”를 “측정값으로 하고 측정을 종료한다”로 하고, 같은 (6) (나) 중 “초과
하면 측정을 종료하고”를 “초과하면”으로, “한다”를 “하고 측정을 종료한다”로 한다.
        (다) 엔진최고회전수에 도달하면 1초 동안 유지시킨 후 정지가동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소페달을 놓는다. 정지가동상태에서 도달하면 5~10초 동안 정지가동상태를 유지
              한다.
        (라) 정지가동상태에서 급가속되는 시점부터 최고회전속도에 도달 후 다시 정지가동상태로
              돌아갔을 때까지 매연농도를 0.25초 단위로 측정한다. 측정된 매연농도 값은 0.5초
              단위로 산술평균하고 이중 최대값을 측정값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4호
 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호(’22.01.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정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
업, ②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7호(’22.03.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
사업, ③산업자원부 고시 제2021-199호(’21.11.25) 및 제2022-32호(’22.02.16)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입·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06.22),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8-40호(’18.03.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2호(’21.11.09)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공사(1구간)을 위한 전
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
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
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
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정촌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변전소 배치 변경 등에 따른 선로길이 및 편입면적 감소
○ 관형지지물 규격 변경에 따른 구분지상권 높이 변경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변경 : 924㎡ 감소([당초] 17,117㎡ → [변경]16,193㎡)
○ 선로길이 변경 : 0.006㎞ 감소([당초] 1.036㎞ → [변경]1.030㎞)
○ 편입지적 면적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171-1 등 8필지
○ 구분지상권 높이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157-8 등 22필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5. 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국토부 고시
          전기공급   송전
기정   12                화개리 산152-23번지 일원       311    감)311          0       제2019-96호
           설비    선로
                                                                            (2019.2.27.)



                                  위 치
   도면     시설의                                        연장                        최 초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번호     세 분                               주요       (㎞)                       결정일
                         기점        종점
                                            경과지
                        경상남도                 경상남도              10,435(1,202)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철탑부지       국토부 고시
          전기공급   송전               진주시                 0.674                                 철탑
변경   12                  정촌면                 정촌면                 512(248)] 제2019-96호
           설비    선로               정촌면                (0.072)                                2기
                         화개리                 화개리,                 [선하지       (2019.2.27.)
                                 화개리 1619
                        산171-1              대축리 일원              9,923(954)]
                        경상남도      경상남도                          총 : 5,75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철탑부지 :
          전기공급   송전                          진주시                                            철탑
신설   13                  정촌면      정촌면                0.356         451            -
           설비    선로                          정촌면                                            1기
                         대축리      대축리                            선하지 :
                                            대축리 일원
                        446-34    산88-2                           5,307]

※ 단위시설에서 간선시설로 결정(변경) 조서 양식 변경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 시설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시점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171-1
     12    전기공급       종점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619
            설비
                      연장 : 674m
                                                         경남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업단지의 적
                                                         기 전력공급 및 인근 지역의 안정적인 전
                                                         력공급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전기공급       시점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446-34
     13     설비        종점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산88-2
                      연장 : 356m
②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관형지지물 규격 변경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높이 변경
나. 토지 소재지, 소유자, 주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등
4. 변경내역
○ 구분지상권 설정 높이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1-4 등 26필지
○ 소재지, 소유자, 주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1-1 등 7필지
5. 도시·군 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 연장)
  154kV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2-1       523        농림지역
  부북분기
             신설    고압선
  송전선로
  건설공사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2-1       723        농림지역

          소 계(㎡)                                      1,246




2. 선하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 연장)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1-1       30          농림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1-2       317         농림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1-3       102         농림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1-4       464         농림지역
  154kV
  부북분기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1-5       461         농림지역
            신설     고압선
  송전선로
  건설공사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1-6       451         농림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1-7       146         농림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1-8       303         농림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51-9       276         농림지역
시설의                           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및
  인·출입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91-4     32      22     -10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소    계(㎡)                               524     431     -93




 2) 선하부지
                                                                 (단위 : ㎡)

                    시설의                           면적(㎡)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증 감
  345kV
신정읍변전소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0-3    188      53     -135 계획관리지역
    및
  인·출입
  송전선로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91-4    231       0     -231 계획관리지역
             신설     고압선
  건설사업
(154kV 신정읍
      -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3      252       0     -252 계획관리지역
   정주T/L)
    345kV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3      311       0     -311 계획관리지역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91-4     90       2     -88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154kV 신정읍
      -
   고창T/L)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2     3,866   2,617   -1,249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345kV 신정읍
      -
   한빛T/L)

  345kV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산32     4,650   3,330   -1,320 계획관리지역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4       85       0     -85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신설
  건설사업              고압선
(345kV 신정읍
      -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35-3   1,553    581     -972 계획관리지역
  신김제T/L)



                                        18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⑥                                                              ⑫
 ①         ②         ③     지                                                  권     리    자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편입지적                              ⑨
                           목    ⑤                     ⑦         ⑧                                (취득권리)
                               원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⑩            ⑪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전라남도
                                                   전라북도 정읍시                                      구분지상
   153    전라북도 정읍시                     1,40 1,39                     구분      나주시
                   735-2   답   3,342               고부면 상만2길    김순임                      한국전력공사      권
(134~135)   용계동                          6   5                       지상권   전력로 55                (12-58)m
                                                     16-10
                                                                           (빛가람동)




                       ④ 345kV 북당진- 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서해대교 양측구간(No.5 ~ No.6-1) 지중송전선로 확정
 ○ 변경 승인(‘18.03) 시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 당진시 관문인 송악읍 서해대교 양측구간(No.5 ~
    No.6-1)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지중케이블로 설치할 것
나. 공유수면 구간 가공송전선로 사업내용 확정(철탑수, 선로길이, 사업면적 변경)
 ○ 6-1호 C/H 철탑 위치조정(18m), 6호 고시해제 내용 반영
 ○ 공유수면 구간 철탑부지 면적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역




                                                      21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5.06 ~‘23.12
         사 업 기 간                                              좌 동                    변경없음
                                 (103개월)
         철 탑 기 수                   28기                         27기                   1기 감소
                                 15.694km                    15.541km          0.153㎞ 감소
         선 로 길 이               (가공 9.963km,             (가공 9.314km,         (가공 0.649km 감소,
                               지중 5.731km)              지중 6.227km)          지중 0.496km 증가)
             철탑부지                 94,609㎡                    32,327㎡               62,282㎡ 감소
   사 업       선 하 지               212,456㎡                    212,550㎡                     94㎡ 증가
   면 적       지       중            56,849㎡                    58,921㎡                2,072㎡ 증가
                 계               363,914㎡                    303,798㎡              60,116㎡ 감소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전기공급설비

                                  위치
         도면 시 설 명                                                              최 초
구분       번호                              주요경과     연장(km)         면적(㎡)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산업통상자원
                         당진시     당진시        당진시   15.541km       303,798㎡       부
변경       -   송전선로        송악읍     우강면        송악읍    (0.153㎞       (60,116㎡       고시
                         부곡리     신촌리        신평면        감소)         감소)      제2015-120호
                         564      874       우강면                              (‘15.6.22)



2. 시설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시 설 명                      변경내용                                면적(㎡)



                     □ 서해대교 양측구간(No.5 ~ No.6-1)               □ 연장 : 0.153㎞ 감소
                                                              ○ 당초 : 15,694㎞
                         지중송전선로 확정
                                                              ○ 변경 : 15,541㎞
             송 전
     -
             선 로     □ 공유수면 구간 가공송전선로
                                                              □ 면적 : 60,116㎡ 감소
                         사업내용 확정(철탑수, 선로길이,
                                                              ○ 당초 : 363,914㎡
                         사업면적 변경)                             ○ 변경 : 303,798㎡




3.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
가. 철탑부지                                                                                     (단위 : ㎡)


                                                  22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8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았으나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당사자에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1. 22. ~ 2022. 12. 06.(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한 고지서와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른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
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기타
1
이*정
1987.12.12.
0178220274100003433
9,000,000 
전남 여수시 둔덕8길
과태료고지서
반송
2
원*영
1977.02.02.
0178220274100003436
3,553,500 
부산 연제구 여고로
분할납부취소
통지서 및
독촉장 반송
3
김*진
1982.12.08.
0178220274100003435
512,940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환경부고시 제2022-222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호 검사항목란 3)”을 “제1호다목”으로, “(750±250rpm)”를 “(500~1,000rpm)”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 검사항목란 3)”을 “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3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을 “소음ㆍ진동관리법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
조합연합회”를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
회”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3)(다)부터 (마)까지를 각각 (라)부터 (바)까지로 하고, 같은 (3) (마)(종전의 (라)) 중
“정도”를 “이상”으로 하며, 같은 (3) (바)(종전의 (마)) 중 “엔진 등”을 “이상이 없으면 엔진회전수 제한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까지 엔진회전수를 높이도록 하고, 만약 엔진회전수제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엔진 등”으로 하고, 같은 (3)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4)(가) 전단 중
“엔진을 변속기가 중립인 상태(정지가동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급가속하여 엔진최고
회전수에 도달하게 한 후 2초간 유지시키고 정지가동상태로 복귀시킨 다음 5~6초간 둔다”를 “변속기를
중립(N) 또는 주차(P)에 놓고 원동기가 정지가동상태(Idle)에서 가속페달을 1초 이내에 끝까지 밟는다”
로 하고, 같은 (4) (나) 중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를 “측정값으로 표시하지 않고 측정값이 없는 과정만
재측정한다”로 하며, 같은 (4)에 (다)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나) 전단
중 “가속페달”을 “원동기의 정지가동상태(Idle)에서 가속페달”로, “예비무부하급가속과정에서 검출된 엔
진의 최고회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를 “1초 이내에 끝까지”로 한다.
          (사) 배기관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임의로 배기관 1개를 선정하여 측정을 한 후 측정치를 산
               출한다. 다만, 자동차용 원동기 배기관과 냉ㆍ난방용 원동기 배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용 원동기 배기관에서만 측정한다.
          (다) 엔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회전속도를 3회 연속 측정하고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는 버린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다만, 3회 연속 측정값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
               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회씩 더 측정하여 매회 마지막 3회의 측
               정값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 이내가 되면 마지막 3회의 측정값을 산술 평
               균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린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라) 특수장치 또는 엔진성능 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엔진정격회전수 이하로 엔진최고회
               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도달할 수 있는 엔진최고회전수의 95% 이
               상으로 엔진회전수를 관능 및 기능검사 단계에서 수정ㆍ적용하여 예비무부하급가
               속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5)의 매연측정 할 때는 (다)의 최종측정치를 엔진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