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      지
                 구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기정    19,073                      -               19,073

                                    1       강동구 고덕동 467- 2일원        4,662
           상1    기정    10,124
                                    2       강동구 고덕동 467- 2일원        5,462

                                    1       강동구 고덕동 334 일원          1,661
           상2    기정     3,112
 -                                  2       강동구 고덕동 333-4 일원        1,451

                                    1       강동구 고덕동 329 일원          1,826

           상3    기정     5,837       2       강동구 고덕동 325 일원          1,963

                                    3       강동구 고덕동 324 일원          2,048

     ※ 필지분할 불가, 필지 합병 가능
5) 자족기능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      지
                구분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기정    61,086                          -                     61,086

                                1            강동구 고덕동 354-2일원                 983

                                2            강동구 고덕동 353-5일원                 951

                                3            강동구 고덕동 353-2일원                 882
          자족1   기정    5,648
                                4           강동구 고덕동 353-41일원                 957

                                5           강동구 고덕동 353-36일원                 967

                                6           강동구 고덕동 353-11일원                 908

                                1            강동구 고덕동 90-2일원                 3,092

                                2            강동구 고덕동 93-1일원                 1,173

                                3            강동구 고덕동 93-2일원                 1,716

          자족2   기정    14,067    4            강동구 고덕동 94-11일원                2,201
                                                                                       1
 -
                                5            강동구 고덕동 91-5일원                 1,607      지구

                                6            강동구 고덕동 93-2일원                 2,006

                                7            강동구 고덕동 94-14일원                2,272

                                1           강동구 고덕동 353-10일원                1,473

          자족3   기정    4,395     2           강동구 고덕동 353-42일원                1,474

                                3            강동구 고덕동 353-7일원                1,448

                                1            강동구 고덕동 348-2일원                1,848

                                2            강동구 고덕동 98-10일원                1,633
          자족4   기정    7,392
                                3            강동구 고덕동 98-12일원                2,154

                                4            강동구 고덕동 345-7일원                1,757


                                            31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11)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 지
                 구 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기정      1,333                      -              1,333
           종2    기정        672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672
  -
           종4    기정        661         강동구 강일동 58-2 일원              661

      ※ 필지 분할 불가
12)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   지
                 구 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기정      42,553                     -             42,553
                                                                           지상부체육
  -        폐1    기정      42,553        강동구 고덕동 35-1 일원            42,553    공원조성
                                                                           (31,150㎡)


13) 열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구 분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기정     23,321                      -             23,321

  -        열1    기정     23,321         강동구 고덕동 35-1 일원            23,321

14)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구 분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기정     41,829                      -             41,829
                                                                           훼손지복구
           체1    기정     28,000          강동구 고덕동 360 일원            28,000   사업구역내
  -
           체2    기정     13,829         강동구 강일동 111-6 일원           13,829

15) 창고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 지
                 구 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기정     16,487                          -         16,487

                                  1        강동구 고덕동 91-1 일원         8,550
  -        창고1   기정     16,487
                                  2        강동구 고덕동 48-3 일원         7,937

  ※ 필지분할 불가, 필지 합병 가능
 나.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4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붙임2]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필 지 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72          302            284,250           284,484
      전                42            59             13,740            16,231
      답                38            46              9,440            10,787
      대                 1              2              478               614
      임                10            16             25,009            26,919
      잡                48            52             39,331            39,331
      도                69            50             27,657            22,007
      천                47            59            165,068           165,068
      구                 8              9             2,008             2,008
      제                 3              3             1,252             1,252
      하                 5              5              225               225
      철                 1              1                 42              42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08호(2017.12.12.)기준임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851,268                          면적 오기 정정
      도       로                     186,429        - 60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3,638㎡) 제외
      교통광장                            4,500        - 2개소
      근린공원                          402,580        - 6개소, 중복면적(저류지 : 17,876㎡) 제외
      체육공원                           31,150        - 1개소, 지하부 폐기물처리시설 중복
      녹       지                      69,318        - 11개소
      하       천                     111,415        - 1개소(고덕천),
      유 수 지                          17,876        - 3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체육시설                           28,000        - 1개소(어린이 야구 연습장)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ㅇ 서울주택도시공사 : 김 세 용
나. 시행방법
 ㅇ「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강동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35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4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2618      직조카펫, 터프트 카펫 및 타일카펫
                           탄성 및 텍스타일 바닥재-타일의 옆면 길이, 가장자리 직선성
   개정       KSKISO24342
                           및 직각성 측정
   개정       KSKISO2549     손매듭 카펫 ― 기포 위의 터프트 길이 측정 방법
   개정       KSKISO4918     탄성, 텍스타일 및 적층 바닥재 ― 캐스터 의자 시험
                           레지리언트 및 적층 바닥재 ― 압입량 및 잔류 압입량 측정 ―
   개정      KSKISO24343-2
                           제2부: 레지리언트 바닥재의 단기 잔류 압입량
                           레지리언트 및 적층 바닥재 ? 압입량 및 잔류 압입량 측정 ―
   개정      KSKISO24343-3
                  제3부: 레지리언트 준연성/비닐 조성물 타일의 압입량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26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KISO243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5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49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434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434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2618 : 유해물질관련 내용 검토
 ㅇ KSKISO243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54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49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434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434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67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4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
 보험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영훈           900322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김영호           900330 - *******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나홍식           901005 - *******              강원도 강릉시 하평4길
    송선화           660308 -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
            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
            속 보험설계사 고영훈은 ’16.6.30. 본인이 모집한 KB생 보험업법             과태료
   고영훈
            명보험㈜ ‘무배당 KB슬림업연금+종신보험’ 보험계약 1           제97조      140만원
            건(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
            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
            속 보험설계사 김영호는 ’16.6.30. 본인이 모집한 KB생 보험업법             과태료
   김영호
            명보험㈜ ‘무배당 KB 국민의 평생 종신보험1종’ 등 보 제97조               140만원
            험계약 2건(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
            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168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
            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
            속 보험설계사 나홍식은 ’16.6.30. 본인이 모집한 DB생 보험업법         과태료
  나홍식
            명보험㈜ ‘무배당 유니버셜 더블종신보험’ 등 보험계약 제97조              50만원
            2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
            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송 보험업법                과태료
  송선화
            선화는 ’16.7.15.~’16.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 제97조    110만원
            등 3명의 보험계약 4건을 모집함에 있어, 새로운 보험
            계약 모집시점 6개월 이내에 소멸한 4건의 기존보험계
            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
            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
   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387호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제11조 및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당해 법인의 합병 변경허가
심사에 앞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사업자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 : 방송법)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 아래 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다
   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변경승인 신청(4건)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데이터홈쇼핑’) : 에스
    케이스토아㈜(이하 ‘SK스토아’)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티브로드(이하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
    동대문’), ㈜티브로드노원방송(이하 ‘티브로드노원’)

                                 169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ㅇ 재정 및 기술능력
   ㅇ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ㅇ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ㅇ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합병 변경허가(방송법 제10조제1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
   ㅇ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제출 기간 : 2019. 7. 12. ~ 2019. 7. 31(20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7. 31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진흥정책국 방송산업정책과 담당자 앞
 ㅇ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ㅇ 팩스* : 02 - 2110 – 0242
   *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7월 말) 관계로 기간 중 팩스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의
           “MSIT소식–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
 ※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7월 말) 관계로 전화번호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될 전화번호는 추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2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학생정원 중 유·초·중등 교원양성에 관한 정원은 교원의 수급관리 등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원의 학생정원 중 교원양성에 관한 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171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대학원의 학생정원 중 교원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88

   - 이메일 : juwon3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

 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1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전통무술에      대
                            서울시 서초구 서초
                                            한 정보 및 자       02-391-    주소지
 36      세계무술연맹       소병용   중앙로 125, 로이어                                      2003.3.25
                                            료수집, 교환 및        0357      변경
                            즈타원 2층 201호
                                            전파
                            서울시 금천구 가산
                                            국내외    교육문
                            디지털1로 30, 에이                   02-6959-   주소지
 139      글로벌호프       조용중                   화사업 및 역량                          2012.1.13
                            스하이엔드타워 706                      5500      변경
                                            강화사업
                            호

                                          172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ㅇ (합병 :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가 아래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변경허가 신청(1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
   - 부가통신사업자 :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이하 ‘KDMC’, 디지털케이블방송 송출)
 ㅇ (합병 : 방송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이 각각 SK브로드
    밴드와 합병하고자 하는 변경허가 신청(2건)
                            <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합병 신청현황 >

       구분           근거규정              대상 사업자              변경사항            신청(법)인
                                                        SK브로드밴드
                                 SK스토아(데이터홈쇼핑)
                     방송법                                → SK텔레콤
  최다액출자자                                                태광산업㈜             SK텔레콤
                    제15조의2       티브로드(SO)
    변경승인                                                → SK텔레콤            (4건)
                    제1항제1호       티브로드동대문(SO)             티브로드
                                 티브로드노원(SO)             → SK텔레콤
                    IPTV법
                                                       SK브로드밴드가
                     제11조        SK브로드밴드(IPTV)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           제1항제1호
                                                       티브로드동대문,
    변경허가             방송법         티브로드(SO)                                 티브로드
                                                         KDMC를
                     제15조
                                 티브로드동대문(SO)               합병           티브로드동대문
                    제1항제1호

2. 신청(법)인 현황

          구 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
          대표자           박정호                 박정호          강신웅              강신웅
                                        IPTV사업,        방송사업(SO),        방송사업(SO),
       사업내용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
  재무        자 본 금            446억원        1조 4,923억원         741억원             40억원
  상황        매 출 액      11조 7,056억원        3조 1,589억원        6,671억원           126억원
 (’18년)     영업이익       1조 3,075억원          1,932억원        1,102억원            10억원
                        SK㈜            SK텔레콤㈜          태광산업㈜             ㈜티브로드
    최다액출자자
                        26.78%              100%         53.94%           73.50%

3. 의견제출 내용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ㅇ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시청자의 권익보호
   ㅇ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합병 변경허가(IPTV법 제4조제4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ㅇ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70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19-8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한국글로벌피스                                               서울시 마포구
                  제127호          ‘19.7.8       소재지                    8길 17-17 1층
     재단                                               서강로 60 6층
                  ('13.3.8.)                                           다호(서교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0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1. 지 정 일 : 2019. 7. 12.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63-12,
   제14호       (사)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안영철         동탄비즈타워 1007호
                                                            (☎ 031-601-9144)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0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기관을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
1. 지정취소일 : 2019. 7. 12.
2. 지정기관

        지정번호기관명                   대표자                       취소 사유
                                                  KOLAS 인증 반납으로 인한 어린이놀이시설
     KOTITI 시험연구원                 이정현
                                                          안전검사 자격상실

                                                173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173
◉통일부공고제2019-8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7월12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한국글로벌피스
재단
등록
제127호
('13.3.8.)
‘19.7.8
소재지
서울시마포구
서강로60 6층
서울시마포구양화로
8길17-17 1층
다호(서교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08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조제3항에따라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기관지정
1. 지정일: 2019. 7. 12.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제14호
(사)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안영철
경기도화성시동탄첨단산업1로63-12,
동탄비즈타워1007호
(☎031-601-9144)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09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제4호및동법시행규칙제3조제2항에따라안전검사
기관을지정취소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기관지정공고
1. 지정취소일: 2019. 7. 12.
2. 지정기관
지정번호기관명
대표자
취소사유
KOTITI 시험연구원
이정현
KOLAS 인증반납으로인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자격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