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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고시제2023-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1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기
존의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지정해제, 43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며, 3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2023년 02월 0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
2.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3. 다음 기관을 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4. 다음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5.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6.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다음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8.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부  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1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720470-2023-006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고성·통영·거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433-1번지 일원(덕선양수장)
- 허가량 : 1,299㎥/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고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25.70㎡
ㅇ 취수관로(파형강관 D1500, L=6m, 유공관 D600, L=18m), 용수관로 L=40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30. ∼ 2028. 1. 29.(1,826일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방림-장평1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 건설과 및 
        토지이음시스템(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방림-장평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 지정구간
    접도구역의       당초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지정구간 및      변경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범위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지정목적


   접도구역 변경    〇 당초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또는 위치       변경 :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〇 변경구역 : 도로구역결정(변경) 구역
     접도구역     〇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변경사유
                접도구역의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비고
              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국가핵심기반 시설 신규지정
   □ 국가핵심기반 신규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사   유
관리기관
에너지
(전력)
신서천발전본부
발전설비 일체
신규 준공
한국중부발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명칭, 관리기관, 지정사유만 공고.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직포항가산
A호등부표
34°30' 36.6" N
127°44' 09.7"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3. 1. 30.
직포항가산
B호등부표
34°30' 28.9" N
127°44' 10.7"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주요내용
신규등록
(병무청)
병적기록표발급신청
‣병역법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1180000-0167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180000-0168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지급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90000-0150
(고용노동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541000-000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신청·변경신고
‣신청방법 현행화
1380000-0290
(농림축산식품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380000-0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등본교부
‣처리기관․기간, 수수료 현행화
1690000-0008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등의사용허가
‣근거법령 현행화
1690000-0009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근거법령 현행화
1690000-0012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제조품목추가) 허가
‣근거법령 현행화
1690000-0007
(방위사업청)
군용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 신고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690000-0010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등의신축(변경) 허가
‣근거법령 현행화
1690000-0031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690000-0035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양도·양수허가
‣근거법령 현행화
1690000-0036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저장허가
‣근거법령 현행화
1690000-0037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폐기허가
‣근거법령 현행화
1371000-0050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업폐업신고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371000-0051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상영관폐업신고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470000-0643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수입업소(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70000-0033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741000-0001
(행정안전부)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행정안전부고시제2023-8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1
종,  변경 20종)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 제1차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주요내용
- 2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규등록
(병무청)
병적기록표발급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병역법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지방병무청(0일)
- 처리:
지방병무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병역법시행규칙」별지제5호의3서식
‘병적기록표발급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병역법시행규칙」별지제5호의3서식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표등본또는초본
- 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주민등록을달리하는가족의경우)
수수료
-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 병적기록표1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167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구비서류1. 공통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초본
2. 개별서류
1. 공통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초본
<본인정보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신규등록 : 1종 
- 병무청 : 1종
○ 변경등록 : 20종 
- 국가보훈처 : 2종
- 3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제출서류>
(1) 생활정도를입증할수
있는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공무원확인사항>
(1) 복지자격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 장
애인증명서
(2) 기타확인서류
-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
사항증명서,
주택가격
확인서,
선박원부,
자
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명,
임대사업자
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
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
목별과세(납세)증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
산
재보험급여지급확인
원,
출입국에관한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사
실증명
(1) 생활정도를입증할수
있는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공무원확인사항>
(1) 복지자격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2) 기타확인서류
-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
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
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선박원
부, 자동차등록원부, 사업
자등록증명,
임대사업자
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
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
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
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
(납세)증명서, 공무원연금
내역서,
산재보험급여지
급확인원,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180000-0168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구비서류1. 공통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초본
1. 공통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초본
<본인정보제공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4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개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생활정도를입증할수
있는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공무원확인사항>
(1) 복지자격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
장
애인증명서
(2) 기타확인서류
-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
사항증명서,
주택가격
확인서, 선박원부,
자
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명,
임대사업자
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
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세
목별과세(납세)증명서,
공무원연금내역서,
산
재보험급여지급확인
원,
출입국에관한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사
실증명
2. 개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생활정도를입증할수
있는서류
- 임대차계약서등
<공무원확인사항>
(1) 복지자격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2) 기타확인서류
-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
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
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선박원
부,
자동차등록원부,
사
업자등록증명,
임대사업
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
납세사실증명,
납
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공무
원연금내역서,
산재보험
급여지급확인원,
출입국
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
소신고사실증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150
(고용노동부)
도산등사실
인정신청
구비서류[기본서류]
- (국세)납세증명서[B],
- 건물등기사항증명서[A]
[기본서류]
- (국세)납세증명서[B],
- 건물등기사항증명서[A]
- 고용노동부 : 1종
- 5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건설기계등록원부(갑)[A]
- 건축물대장(총괄)[A]
- 주민등록표등·초본[J]
- 건설기계등록원부(을)[A]
- 법인등기사항증명서[A]
- 사업자등록증명[A]
- 일반건축물대장[A]
- 자동차등록원부(을)[A]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A]
- 토지(임야)대장[A]
- 토지등기사항증명서[A]
- 폐업사실증명[A]
- 휴업사실증명[A]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A]
- 자동차등록원부(갑)[A]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A]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A]
- 토지등기사항증명서[B]
-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건축물)[A]
-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집합건물)[A]
- 선박원부[A]
- 특허등록원부[C]
- 지방세납세증명서[B]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
- 건설기계등록원부(갑)[A]
- 건축물대장(총괄)[A]
- 주민등록표등·초본[J]
- 건설기계등록원부(을)[A]
- 법인등기사항증명서[G]
- 사업자등록증명[A]
- 일반건축물대장[A]
- 자동차등록원부(을)[A]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A]
- 토지(임야)대장[A]
- 토지등기사항증명서[A]
- 폐업사실증명[A]
- 휴업사실증명[A]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A]
- 자동차등록원부(갑)[A]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A]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A]
- 토지등기사항증명서[B]
-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건축물)[A]
-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집합건물)[A]
- 선박원부[A]
- 특허등록원부[C]
- 지방세납세증명서[B]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A]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1000-0003
동물등록
신청방법
- 방문
- 방문, 인터넷
- 농림축산식품부 : 3종
- 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변경신고
1380000-0290
(농림축산식품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처리: 시.군.구(3일)
- 처리: 시.군.구(15일)
1380000-0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등본
교부
민원명
- 농지대장등본교부
- 변동없음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농지대장등본교부신청>
- 접수: 시·구·읍·면( 0일)
- 처리: 시·구·읍·면( 10일)
<농지대장등본교부신청>
- 접수: 시·구·읍·면·동( 0일)
- 처리: 시·구·읍·면·동( 10일)
수수료
<유형명>
- 농지원부등본발급
<유형명>
- 농지대장등본발급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90000-0008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검
·화약류
제조시설등의
사용허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제53조제1항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제3항
- 방위사업법제53조제1항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제3항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
가·감독에
관한
지침(청
훈령제746호)
1690000-0009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
검․화약류
소지허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2조제1항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42조제1항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
가·감독에
관한
지침(청
훈령제746호)
1690000-0012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
검․화약류
제조업
(제조품목
추가) 허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별지제12호서식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별지제12호서식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
가·감독에
관한
지침(청
훈령제746호)
1690000-0007
(방위사업청)
군용화약류
제조․관리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청 : 9종
- 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3조의5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3조의5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
가·감독에
관한
지침(청
훈령제746호)
구비서류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
지제14호의12 서식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
안책임자선임(해임) 신고
서’
<민원인제출서류>
- 화약류제조․관리보안
책임자면허증1부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
지제14호의12 서식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
안책임자선임(해임) 신고
서’
<민원인제출서류>
- 화약류제조․관리보안
책임자
면허증(원본)
1
부(우편송달)
1690000-0010
(방위사업청)
군용총포․
도검․화약류
제조시설등의
신축(변경)
허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제2항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
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제2항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
가·감독에
관한
지침(청
훈령제746호)
1690000-0031
(방위사업청)
군용총포․
도검․화약류
운반허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제53조제1항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2조2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에
관한
고시(제
2019-9호)
- 방위사업법제53조제1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
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2조2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
가·감독에
관한
지침(청
훈령제746호)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에
관한
고시(제
2022-6호)
구비서류
<신청서>
- 방위사업법시행규칙별지제
14호의9 서식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운반목적을증명할수있는
<신청서>
- 방위사업법시행규칙별지제
14호의9 서식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운반목적을증명할수있
- 8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관련
서류(물품구매계약
서등)
- 안전운반․관리계획서1부
는관련서류(물품구매계
약서등)
- 안전운반․관리계획서1부
- 군수품(군용총포등) 운반
의뢰서1부(운반물품이
‘군
수품’인경우)
1690000-0035
(방위사업청)
군용총포․
도검․화약류
양도·양수
허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41조제7항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
조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41조제7항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
가·감독에
관한
지침(청
훈령제746호)
1690000-0036
(방위사업청)
군용총포․도
검․화약류
저장허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42조제2항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42조제2항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
가·감독에
관한
지침(청
훈령제746호)
1690000-0037
(방위사업청)
군용총포․
도검․화약류
폐기허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43조
- 방위사업법제53조
-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43조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
가·감독에
관한
지침(청
훈령제746호)
- 문화체육관광부 : 2종
- 9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1000-0050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업
폐업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7일)
- 처리: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1일)
- 접수: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0일)
- 처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1일)
1371000-0051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7일)
- 처리: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3일)
- 접수: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0일)
- 처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3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643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수입식품등에관한다음
각목의사항을포함한
서류
가. 식품또는식품첨가물
의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제조·가공의방법
나. 기구또는용기·포장의
경우:
재질·용도·바탕색
등에관한사항
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
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및그배합비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기준에따른해외
제조업소에대한위생관리
상태점검결과보고서
3. 해외제조업소가수출국
의식품등관련법령에
따라허가·등록·신고등이
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수입식품등에관한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및
제조·가공의방법
나. 기구또는용기·포장의
경우:
재질·용도·바탕색
등에관한사항
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
칭, 제조·가공의방법, 원
료명및그배합비율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
물(이하“축산물”이라한
다)의경우: 제품명, 원료
명및제조ㆍ가공의방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기준에따른해외제
조업소또는해외작업장에
대한위생관리상태점검결
과보고서
3. 해외제조업소또는해외
작업장이수출국의식품
등관련법령에따라허
가ㆍ등록ㆍ신고등이되
었음을증명하는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 1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033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가. 한글표시가된포장지
(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
커를붙인포장지를포함
합니다) 또는한글표시내
용이적힌서류
나. 「식품ㆍ의약품분야시
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국외시험ㆍ검
사기관이정밀검사를하여
발행한시험ㆍ검사성적서
(별표9 제2호다목에따른
정밀검사대상수입식품등
만해당합니다)
다. 다음어느하나에해당
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
변형식품등표시대상에해
당하는식품으로서유전자
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경우만해당합니다)
1) 구분유통증명서
2)
구분유통증명서와동등
한효력이있음을생산국의
정부가인정하는증명서
3)
「식품ㆍ의약품분야시
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및제8조에따라지
정되었거나지정된것으로
보는시험ㆍ검사기관에서발
행한유전자변형식품등표
시대상이아님을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
라. 법제20조제9항에따른
유통기한설정사유서또는
제29조에따른유
통기한
연장사유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
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합니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계획이구체적으로적혀
있어야하며,「대외무역법」
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
입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바. 영업허가등인허가서
< 민원인제출서류>
가. 한글표시가된포장지(한
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한글표시내용이적힌
서류
나.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
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수입식품등은제외합
니다.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
별법시행규칙」별표9 제2호
가목1)부터3)까지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수입식품등
2) 그밖에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정하여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수입식품등
다. 「식품ㆍ의약품분야시
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국외시험ㆍ검
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별표9 제2호다
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해당합니다)
라. 다음어느하나에해당
하는서류(「식품위생법」제12조
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등표시대상에해당하는식
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
임을표시하지않은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
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
ㆍ운반ㆍ선적등취급과정에
서유전자변형식품등과구분
하여관리하였음을증명하는
서류를말합니다. 이하같습
니다)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
한효력이있음을생산국의
정부가인정하는증명서
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및제8조에따라지
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 11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류사본또는품목제조보
고서
사본(「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원료나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해당하며, 전산상으
로확인되는경우는제외
합니다)
사. 위생증명서또는검사
증명서(법
제37조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등에따
라수출국정부와증명서
첨부에관하여협약등을
체결한국가로부터수입하
는수산물의경우만해당
합니다)
아. 법제11조제5항에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해당하며,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수
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전송된전자문서형
태의수출위생증명서를포
함합니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외에수입식품등의안
전을확보하기위해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다음의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감염되
지않은건강한반추동물
의원료를사용했다는생
산국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잔류량검사성
적서(열처리된소금을수입
하는경우만해당한다)
3) 그밖에수출국정부가발
행하는서류등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게재하는서류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
는시험ㆍ검사성적서
마. 「수입식품안전관리특
별법」제20조제9항에따른
소비기한설정사유서또는
같은법제29조에따른소
비기한연장사유서(같은법
제18조제2항에따른주문자
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해당
합니다)
바.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계획이구체적으로적혀
있어야
하며,「대외무역법」
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
입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사. 영업허가등인허가서
류사본또는품목제조보
고서
사본(「대외무역법」
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원료나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해당하며, 전산상으
로확인되는경우는제외
합니다)
아. 위생증명서또는검사
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7조또는「농
수산물품질관리법」제88조
제1항제2호등에따라수출
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해협약등을체결한국
가로부터수입하는수산물
의경우만해당하며,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
는통신망을통하여수출
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확인할수있는
경우는제외합니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특
별법」제11조제5항에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해당하며,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통
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
- 12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부기관에서발급한증명서
를확인할수있는경우는
제외합니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서류외에수입식품등의안
전을확보하기위해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다음의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감염되
지않은건강한반추동물의
원료를사용했다는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잔류량검사성
적서(열처리된소금을수입
하는경우만해당합니다)
3) 그밖에수출국정부가발행
하는서류등위해정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약품안전처의인터넷홈페이지
에게재하는서류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41000-0001
(행정안전부)
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신청
(행복출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양육수당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30일)
2. 해산급여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4일)
3.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지자체처리
기준에따라다름(별도안내))
4. 공공요금(전기료,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경감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한국전력, 도시가스
회사,한국지역난방공사(공
공기관처리기준에따라다
름(별도안내))
5. 지자체출산지원서비스(출산
1. 양육수당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30일)
2. 해산급여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4일)
3.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지자체처리
기준에따라다름(별도안내))
4. 공공요금(전기료,도시가스료,
지역난방비) 경감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한국전력, 도시가스
회사,한국지역난방공사(공
공기관처리기준에따라다
름(별도안내))
5. 지자체출산지원서비스(출산
- 행정안전부 : 1종
- 13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지원금등)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 읍면동, 보건
소(출산지원서비스에
따라
다름(별도안내))
6. 아동수당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30일)
7.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보건소(14일)
8. 첫만남이용권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30일)
9. 영아수당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30일)
10. KTX 다자녀행복할인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한국철도공사(별도안내)
11. SRT 다자녀가족할인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에스알(별도안내)
지원금등)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 읍면동, 보건
소(출산지원서비스에
따라
다름(별도안내))
6. 아동수당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30일)
7.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보건소(14일)
8. 첫만남이용권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30일)
9. 부모급여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시군구(30일)
10. KTX 다자녀행복할인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한국철도공사(별도안내)
11. SRT 다자녀가족할인
- 접수: 읍면동(0일)
- 처리: 에스알(별도안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36호(2022.06.21.) 및 제2022-812호(2022.12.26.)로 산업단지계획
이 변경 승인·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가.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보령화력 발전소의 설비증설[신보령 1, 
2호기 : 설비용량 2,000MW(1,000MW×2기)] 건설부지를 산업단지로 신규조성
   나. 국가산업단지와 전원개발구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된 보령화력 발전소를 국가산업단지로 통합 
지정
   다.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차후 국가산업단지의 효과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라. 정부가 주도하는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금회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에 한함)
   마. 고정국가산업단지 내 2-3단계 북부회처리장 부지 일부에 연간 25만톤의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여 생산·유통 및 활용에 걸친 친환경 Value Chain을 완성하고자 함
(금회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에 한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기정 :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김호빈
        ○ 변경 : 
           - (금회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외 구역)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김호빈
           - (금회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구역, 대표기업 : 에스
케이이엔에스(주)) 충남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김
호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에스케이이엔에스(주) 대표이사 유정준, 
추형욱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기정
구분
기정
비고
면적(㎡)
구성비
(%)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최초발전
시설
남부
회처리장
신보령
화력
북부
회처리장
잔여지
신보령
진입도로
계
6,304,109.9
1,116,201.0
1,200,953.5
653,485.6
1,010,415.1
2,317,065.6
5,989.1
100.0
산업시설용지
2,470,447.3
1,069,962.0
-
520,976.3
-
879,509.0
-
39.2
공공시설용지
653,912.7
46,239.0
4,908.0
132,509.3
28,180.6
436,086.7
5,989.1
10.3
도로
95,367.7
17,385.0
-
28,448.6
28,180.6
15,364.4
5,989.1
1.5
제방
24,631.0
19,723.0
4,908.0
-
-
-
-
0.4
하천
192,961.0
-
-
-
-
192,961.0
-
3.1
녹지
311,185.6
-
-
102,763.3
-
208,422.3
-
4.9
주차장
1,297.4
-
-
1,297.4
-
-
-
0.0
물량장
9,131.0
9,131.0
-
-
-
-
-
0.1
기타
19,339.0
-
-
-
-
19,339.0
-
0.3
지원시설용지
2,291,274.9
-
1,196,045.5
-
982,234.5
112,994.9
-
36.4
회처리장
(사용완료
125,633.0㎡)
해면
888,475.0
-
-
-
-
888,475.0
-
14.1
        ○ 변경
구분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최초발전
시설
남부
회처리장
신보령
화력
북부
회처리장
잔여지
신보령
진입도로
계
6,304,109.9
1,116,201.0
1,200,953.5
653,485.6
1,010,415.1
2,317,065.6
5,989.1
100.0
산업시설용지
3,039,513.3
1,069,962.0
-
520,976.3
569,066.0
879,509.0
-
48.2
공공시설용지
707,310.7
46,239.0
4,908.0
132,509.3
81,578.6
436,086.7
5,989.1
11.2
도로
97,349.7
17,385.0
-
28,448.6
30,162.6
15,364.4
5,989.1
1.5
제방
24,631.0
19,723.0
4,908.0
-
-
-
-
0.4
하천
192,961.0
-
-
-
-
192,961.0
-
3.1
녹지
362,601.6
-
-
102,763.3
51,416.0
208,422.3
-
5.8
주차장
1,297.4
-
-
1,297.4
-
-
-
0.0
물량장
9,131.0
9,131.0
-
-
-
-
-
0.1
기타
19,339.0
-
-
-
-
19,339.0
-
0.3
지원시설용지
1,668,810.9
-
1,196,045.5
-
359,770.5
112,994.9
-
26.5
해면
888,475.0
-
-
-
-
888,475.0
-
14.1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1
7,384
93,383.6
(5,989.1)
3
1,482
19,720.2
4
2,200
28,546.0
(5,989.1)
4
3,702
45,117.4
변경
11
7,384
95,365.6
(5,989.1)
3
1,482
19,720.2
4
2,200
28,546.0
(5,989.1)
4
3,702
47,099.4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기정
3
3,828
46,722.8
(5,989.1)
-
-
-
1
532
8,699.0
(5,989.1)
2
3,296
38,023.8
변경
3
3,828
48,704.8
(5,989.1)
-
-
-
1
532
8,699.0
(5,989.1)
2
3,296
40,005.8
소로기정
8
3,556
46,660.8
3
1,482
19,720.2
3
1,668
19,847.0
2
406
7,093.6
※ (  )은 고정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편입되는 중로2-1호선의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단계
기정
소로
1
2
11
국지
도로
486
오포리
773번지
영보리
745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7,376㎡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593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5,315㎡
2-2단계
기정
소로
2
1
9
국지
도로
47
중로3-2
소로1-1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560.9㎡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98
소로2-5
남
부
회처리장
서측제방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1,107㎡
기정
중로
3
2
8
∼
13.4
국지
도로
1,747
소로1-2
소로3-1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15,891.6㎡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48
소로1-1
송학리
1032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2,423.9㎡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
중로3-2
소로3-2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113.7㎡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394
소로3-1
송학리
755-17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6,979.9㎡
기정
소로
1
2
11.5
국지
도로
125
중로2-1
중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
(2018.01.05.)
1,371.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3단계
기정
중로
3
161
12
주간선
도로
1,549
오포리
720번지
오포리
1132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22,132.2㎡
변경
중로
3
161
12
주간선
도로
1,549
오포리
720번지
오포리
1132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24,114.2㎡
기정
소로
2
6
9
～
12
국지
도로
370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6,048.4㎡
2-4단계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410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5,498.8㎡
기정
소로
1
2
11.5
국지
도로
773
중로2-1
중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
(2018.01.05.)
9,865.6㎡
2-5단계
기정
중로
2
1
12.5
∼
18.8
국지
도로
532
중로3-160
중로3-16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
(2018.01.05.)
8,699㎡
(5,989.1㎡)
※ (  )은 고정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편입되는 중로2-1호선의 편입면적임
      나) 항만(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녹지(변경)
       ○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11,185.6
증)51,416.0
362,601.6
-
2-2단계
-
102,763.3
-
102,763.3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주교면송학리
1026번지
59,341.5
-
59,34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주교면송학리
1027번지
4,321.6
-
4,32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주교면송학리
1029번지
38,869.9
-
38,869.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주교면송학리
1028번지
230.3
-
23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0호
(2018.04.06.)
2-3단계
-
증)51,416.0
51,416.0
-
신설
A
녹지
완충녹지
오천면영보리
743번지일원
-
증)51,416.0
51,416.0
-
2-4단계
-
208,422.3
-
208,422.3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오천면오포리
산202-8번지일원
158,464.7
-
158,464.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주교면고정리
산19-21번지일원
49,957.6
-
49,95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3호
(2015.08.03)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가) 전기공급설비(변경)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4,901,561.3
감)622,464.0
4,279,097.3
-
1단계
-
1,116,201.0
-
1,116,201.0
-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1,116,201.0
-
1,116,201.0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7-179호
(2007.11.27.)
2-1단계
-
1,200,953.5
-
1,200,953.5
-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1,200,953.5
-
1,200,953.5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7-179호
(2007.11.27.)
2-2단계
-
550,722.3
-
550,722.3
-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550,722.3
-
550,722.3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7-179호
(2007.11.27.)
2-3단계
-
1,010,415.1
감)622,464.0
387,951.1
-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1,010,415.1
감)622,464.0
387,951.1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7-179호
(2007.11.27.)
2-4단계
-
1,017,280.3
-
1,017,280.3
-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1,007,868.3
-
1,007,868.3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7-179호
(2007.11.27.)
기정
2
전기공급설비주교면고정리산19-21번지일원
9,412.0
-
9,41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95호
(2013.10.14.)
녹지중복
결정구간
2-5단계
-
5,989.1
-
5,989.1
-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5,989.1
-
5,98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36호
(2022.06.21.)
      나) 가스공급설비(신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증)569,066.0
569,066.0
-
신설
A
가스공급설비
오천면영보리743번지일원
-
증)569,066.0
569,066.0
-
2-3단계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타(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
      ◦ 금회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으로 사업비 6,200백만원 
         추가 산정
항목
금액(백만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3,890
증)6,200
250,090
100.0
-
조사비
700
증)2,500
3,200
1.3
환경평가, 지질조사,
측량및각종인허가비
공사비
30,000
증)3,700
33,700
13.5
부지공사비
보상비
31,000
-
31,000
12.4
용지보상비
기반시설비
182,190
-
182,190
72.8
항만설비등
※ 1. 사업비는 간접비용 및 건설공사, 주기기 시설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 사업비는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 기정
구분
기정
비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사업비
(억원)
2,438.9
78
235
383
419
374.8
258.3
141.8
366
131
22
6
12
12
      ◦ 변경
구분
변경
비고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사업비
(억원)
2,500.9
78
235
383
419
374.8
258.3
141.8
366
131
22
13
30
30.5
18.5
※ 연차별 투자계획은 사업 시행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계획(변경)
      ○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250,090백만원 중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따
른 243,890백만원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서 자체조달하며
      ○ 금회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으로 증가되는 6,200백만원은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가 연차별 사업공정에 맞추어 자체재원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