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나. 사 업 면 적(㎡)       18,235.20        18,235.20          -
다. 대 지 면 적(㎡)       18,235.20        18,235.20          -
라. 연 면 적(㎡)         15,467.15        14,216.09      감 1,251.06
                 공공분양 연립주택        공공분양 연립주택
마. 사 업 규 모      9개동(132세대, 4층)   10개동(146세대, 3층)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4,252,654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7.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안산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8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경남진주혁신 A-10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67(2010.12.22)호로 승인 고시한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A-10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A-10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 NHF제5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
   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8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경남진주혁신 A-10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A-1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1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5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5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장은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10BL
  나. 사 업 면 적 : 24,022.60㎡
  다. 대 지 면 적 : 24,022.60㎡
  라. 연 면 적 : 59,684,.9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리츠 404세대, 1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4,761,265천원 (국민주택기금 30,3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상남도청 건축과, 진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31-210-868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9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98호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별표] “감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별표] 감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조 관련)
총 계                                                     35
 일반직 계                                                  35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                                2
 3ㆍ4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3
 4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1
 4ㆍ5급                                                    2
 4ㆍ5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6
 5급                                                      3
 5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14
 6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2
 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사원규칙 제283호 감사원사무처 직제 일부개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조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북구공고제2015-2018호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 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북 구 청 장
1. 사 업 목 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2. 사 업 명 칭 :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 행 지 구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구암동 일원
4. 시 행 면 적 : 44,987㎡
5. 사무소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74-27번지
6. 사업기간 (변경)
  - 기 정 : 2006. 12. 22 ~ 2015. 12. 21
  - 변 경 : 2006. 12. 22 ~ 2016. 12. 21
                                      743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 사유 : 일부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과 반포천 제방도로 세굴방지 및 지구내 하천수 유입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7. 시행 인가일 : 2006. 12. 22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조합의 명칭 :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2) 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74-27번지
         성명 : 조합장 유 만 출
9.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경관과 및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사무실에 비치 (게재생략)
◉평택시공고제2015-2009호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호관광단지 민간
투자사업”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평 택 시 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원
  ◦ 사업규모 : 2,743,000㎡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개월
  ◦ 추정총사업비 : 15,602억원 이하 (2012년 10월 1일 불변가격)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및 BOO(Build-Own-Operate)의 혼합형 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 안 자 : 가칭 평택호관광단지 주식회사
  ◦ 사업규모 : 2,743,000㎡
    - BTO사업 대상시설 : 휴양(문화)시설 및 운동오락시설, 상가시설
    - BOO사업 대상시설 :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은 0%임.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자
     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최소운영수입 보장은 없음.
                                       744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 제출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 10:00~18:00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20일이 되는날 10:00~18:00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 제출장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 평택시 신성장전략과 평택호개발팀(☏031-8024-2046)
  ◦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 ‘기술 부문’, ‘수요 부문’, ‘사업수행 역량 및
     공익성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
     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설계사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
      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 을 구분함.
    - 2단계 평가는 ‘기술 부문’, ‘수요 부문’, ‘사업수행 역량 및 공익성 부문’ 으로 구분(총 3개 부문)
      하여 실시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가산점(부의 재정지원금액)에 대하여 최대 50점을
      추가함.
5.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평택시와 한국개발연
     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단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
     -2단계 : 1단계 평가 결과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질의서 제출
     ※ 제출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10:00 ~ 18:00) 이내에 제출,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1단계는 25일째 되는 날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재, 2
     단계 답변은 2단계 서류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이내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재
    ※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평택시 신성장전략과(031-8024-2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68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창원시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대표자     주소
                경남창원시          승강기식, 횡식
                 의창구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257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제1-22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수용차량 : 62대형 중량 1850㎏, 길이
                                                   ER-ML-62B 2015. 12.22.
                1층 101호 5.05m, 높이 1.55m, 폭 1.85m]
                경남창원시          승강기식, 횡식
                 의창구 하부·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제1-23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257       장형) 50대형          SJEV2-50-ITL6 2015. 12.22.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1층 101호 5.05m, 높이 1.55m, 폭 1.85m]
                                        745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기준
1. 친환경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 입주 전에 설치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전자레인
     지, 세탁기, 식기세척기, 오븐(전기․광파․가스오븐) 등
 나.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다. 평가방법 : KS X ISO, IEC 28360
 라. 평가기준 :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적용방법
  1) 시험은 제품의 작동 없이 전원만 연결한 상태에서 3환기 후 4환기 이내의 방출량 측정결과로 판
     정. 단, 작동시간은 4환기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함. (대형챔버 시험조건의 환기회수가 1일 1시
     간당 1회일 경우 작동시간 4시간, 1일 1시간당 2회일 경우 2시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2) 관련모델(파생모델)의 경우, 단순히 일부 기능 및 색상 차이에 따른 파생모델은 동일 제품으로
     간주함. 단, 기능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크기가 가장 큰 모델을 시험한 결과가 해당 모델을
     대표하여야 하며, 동일한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예, 모델명이 표기된 매뉴
     얼 또는 설계사양서 등)
2. 붙박이 가구 등의 성능평가
 가. 적용제품 :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부엌 주방가구(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벽장 등 시스
     템 전체), 침실 및 드레스룸 붙박이장(몸체와 문짝으로 구성된 것으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장),
     현관 등의 수납가구(몸체, 옆판, 뒷판으로 구성된 현관 등에 설치되는 신발장 등), 거실 수납가구
     (몸체와 문짝 또는 몸체로 구성된 수납을 목적으로 거실 등에 설치되는 장. 단, 단순 장식목적
     선반 등은 제외), 단위세대 내부의 출입문(현관문 제외)
 나.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다. 평가방법 : KS I 2007(대형챔버법)
 라. 평가기준 : 7일 후 TVOC 방출량 0.25mg/㎥ 이하, 7일 후 HCHO 방출량 0.03mg/㎥ 이하
 ※ 적용방법
  1) 붙박이가구 등이 해당 단지의 다양한 세대면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단위제품 체적의 ±30% 이
     내의 크기에서 동일한 재료로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붙박이가구 등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봄
 2) KS I 2007에 따라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의 오염물질방출량을 산정할 때 주
    거전용면적에 따라 표준모델룸의 부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가) 85제곱미터 이하 : 40세제곱미터
   나) 85제곱미터 초과 : 50세제곱미터
                                  7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번호        시/구   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비고
     변경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89-1 도 69          69  농수산부                                   1단계
     변경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89-1 도 45          45  농수산부                                   1단계
1151 기정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90-2 도 394        394  농수산부                                   원필지
     변경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90-2 도 63          63  농수산부                                   1단계
     변경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90-6 도 15          15  농수산부                                   1단계
     변경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90-7 도 104        104  농수산부                                   1단계
     변경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90-8 도 14          14  농수산부                                   1단계
     변경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90-9 도 121        121  농수산부                                   1단계
     변경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90-10 도 23         23  농수산부                                   1단계
     변경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90-11 도 17         17  농수산부                                   1단계
     변경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90-12 도 37         37  농수산부                                   1단계
1152 -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90-4 도 34           34  농수산부                                   1단계
1153 - 부천시소사구 계수동 790-5 도      6       6  국(농수산부)                                 1단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6호
                        교통신기술 제12호 지정(연장)
 교통신기술 제12호로 지정(2012. 12. 28.)한「안개 발생 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을 교통신기
술로 지정(연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전기교통 주
        법인번호                                110111-1
                                                       (     )


        주 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호 영등포동 가
                                                    ******


        전화번호
                                                    50, 302      (        2   )
                                            031-909-8114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12호
 나. 명 칭
   안개 발생 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교통사고 예방 및 조사 분석
 라. 기술의 범위
   편도 2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안개발생 시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따라 도로안개등
   의 광도를 조절하여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 차량에게 제공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안개발생 시 적외선의 산란정도를 측정하여 안개농도를 측정하는 시정계와 안개에 가려진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도로안개등(Light Bar) 그리고 시정계의 측정값을 처리하여
   시정거리를 산정하고, 도로안개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시스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5년 연장(3년→8년)[2012. 12. 28. ~ 2020. 12. 27.]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208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25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
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운행허용 산업단지
 1.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2.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3. 화전지구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4. 장안일반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5. 명례일반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6.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7. 성서 1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8. 성서 2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9. 성서 3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10. 성서 4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11. 달성제1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2. 달성제2차일반산업단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13. 남동국가산업단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14. 평동일반산업단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15. 하남일반산업단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16.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광주광역시 북구)
17.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경기도 파주시)
18.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시흥시)
19. 시화MTV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시흥시)
20. 수원산업단지 (1단지) (경기도 수원시)
21. 수원산업단지 (2단지) (경기도 수원시)
22. 수원산업단지 (3단지) (경기도 수원시)
23.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경기도 평택시)
24. 동탄일반산업단지 (경기도 화성시)
25. 아산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아산시)
26. 인주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아산시)
27. 양지제2농공단지 (충청남도 논산시)
28.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천안시)
29. 홍성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홍성군)
30. 군산국가산업단지 (전라북도 군산시)
31. 군산2국가산업단지 (전라북도 군산시)
32. 죽청농공단지 (전라남도 완도군)
33. 화원농공단지 (전라남도 해남군)
34. 광양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광양시)
35. 구례자연드림파크 (전라남도 구례군)
36. 왜관 제1,2일반산업단지 (경상북도 칠곡군)
37. 경산1일반산업단지 (경상북도 경산시)
38. 경산2일반산업단지 (경상북도 경산시)
39. 칠서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 함안군)
                              209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1) 주차장(변경없음)
   2) 주유소(변경없음)
   3)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청사(변경없음)
   5) 문화시설(변경없음)
   6) 종교시설(변경없음)
   7) 체육시설(변경없음)
   8) 보육시설(변경없음)
   9)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① 수도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② 전기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③ 가스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④ 방송ㆍ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없음)
  나.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다.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라.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강한 도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29호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 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사무소(대표자 신동안)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50111-*******
                 주 소    (우)2854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4번길 91(영동)
                 전화번호    043-220-8500     팩스번호        043-259-471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18호
 ㅇ 명 칭: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 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
    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공법
 ㅇ 기술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콘크리트 제조 타설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하부에는 플라이애시(10~30%), 고로슬래그 미분말(20~60%), 석회석 미분말(10~
    30%) 혼화재를 단독 또는 복합으로 사용(단위시멘트량의 80% 이하 사용)함은 물론, 지연형, 고
    성능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여 고지연 및 저발열형 콘크리트를 배합하고, 상부에는 표준형, 촉진
    형 감수제를 사용하여 하부보다 저지연 및 고발열형 콘크리트를 배합함으로써 수화발열량 및 수
    화발열시간차를 조정하여 타설하는 높이 1,600mm 이하의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
    어 공법이다.
                                 236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하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고지연 및 저발열형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상부에는 하부보다 저지
    연 및 고발열형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를 조정하여 타설하는
    높이 1,600mm 이하의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 7. ~ 2022. 1. 6.(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30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정부녹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
업 내 C-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C-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404번지(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C-1BL)
  나. 사 업 면 적 : 11,963.90㎡
  다. 대 지 면 적 : 11,963.90㎡
  라. 연 면 적 : 23,669.4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23세대, 9~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6,541,230천 원 (국민주택기금 15,625,62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37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4) 상업용지 : 변경없음
       5) 학교용지 : 변경없음
       6) 소방파출소 및 파출소 : 변경없음
       7) 우체국용지 : 변경없음
       8) 주차장용지-1 : 변경없음
       9) 주차장용지-2 : 변경없음
       10) 철도용지 : 변경없음
       11) 보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12)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13)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31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울산남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남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남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울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서 동 욱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70-6번지
  나. 사 업 면 적 : 2,489.30㎡
  다. 대 지 면 적 : 2,489.30㎡
  라. 연 면 적 : 8,471.5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00세대, 11층)/업무시설(주민센터)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13,829,681천 원 (국민주택기금 3,694,00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울산시 건축주택과, 울산남구
   건축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39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경위서기(8급)                                                  1
         사무서기보(9급)                                                 3
         사서서기보(9급)                                                 1
         경위서기보(9급)                                                 1
         관리서기보(9급)                                                12
         교환서기보(9급)                                                 1
         보안서기보(9급)                                                 6
         건축운영주사(6급)                                                1
         기계운영주사보(7급)                                               1
         열관리주사보(7급)                                                1
         사무운영서기보(9급)                                              16
         보건운영서기보(9급)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공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물품관리 담당)                                         1

                               ◇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공무원의 정원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인력운영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총 52명에서 53명으로 함(제3조제2항).
     나. 공보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관을 신설함(제7조 등).
     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국제조사연구팀 명칭을 비교헌법연구팀으로 변경함(제13조의3).
     라. 헌법연구관 2명, 공보관(헌법연구관 또는 2․3급) 1명 및 일반직(전산 6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함
        (별표).
     마. 행정․법원직렬(4․5급) 정원 중 1명을 전산직렬(4․5급)로 하고, 전산직렬(5급) 정원 중 1명을 행
        정․법원직렬(5급)로 함(별표).
     바. 속기직렬 6급, 7급 각 1명과 사무직렬 정원 중 7급 1명을 행정․법원․검찰 또는 속기직렬로 함
        (별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제2015-1호
 「공직선거법」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제6항및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2014. 3. 2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4-1호
                   개정 2015. 12. 2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5-1호(전부개정)
                         제장 총 칙 1

제 조 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1   (     )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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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   )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
    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로서 선거
    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5. “응답률”이란 응답이 완료된 조사단위의 수를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수로
    나눈 값인 설문 응답의 협조율을 말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은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
    하여야 하며, I는 응답 완료된 사례수, R은 거절 및 중도이탈 사례수를 말한다.
     응답률(%)          =
                            I
                         I + R
                                 × 100
 6.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한다), 접촉 실패 사례수(통화
    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등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7.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는 내
   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8. “결과분석 ”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3   (       )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제 장 일반기준
                                 2


제 조 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4   (           )


  이루어져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
      조사에 한정한다〕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2. 광역단체장선거(세종특별시장선거를 제외하며, 2개 이상 자치구 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
      는 시 도 단위 조사 :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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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종특별시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 시 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
  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가중값 배율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연령대
 5    (         )


  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되, 군지역의 경우 30대 이하를 하나의 연령대로 할 수 있다), 지역별 구
  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
  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 0.4~2.5

 2. 연령대별 : 0.4~2.5

 3. 지역별 : 0.4~2.5

제 조 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
  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
  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되도록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제 조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
 7    (             )


  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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