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원평천을 『4대강 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의 치수ㆍ이수ㆍ
   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 개 요 : 보축 10.6km, 하도정비 12.3km, 유지관리용도로 7.5km, 여울 1개소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내광리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7. 3. 6. ~ 2019. 12. 2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지사(정읍시장, 김제시장)에게 관리 이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분      명     칭                       등질         등고(m)                                  목적      비고
                        (WGS-84)                              (M)      높이       연월일
                     N 35° 03′16.0″                                   홍·원형
 변경 전                                                  7         7
          낙동강녹산      E 128° 52′19.0″                                 강관조·7.8m             항행
                                       Fl(2)R6s                               2020. 1. 3.
           2호등주      N 35° 03′19.2″                                   홍·원형                보조
 변경 후                                                  6.6       3
                     E 128° 52′29.4″                                 강관조·9.3m
          낙동강녹산
 변경 전
           3호등주      N 35° 03′39.4″                                   녹·원형                   항행
                                       Fl(2)G6s        3         3             2020. 1. 3.
          낙동강녹산      E 128° 52′32.4″                                 강관조·5m                  보조
 변경 후
           5호등주
          낙동강녹산
 변경 전
           4호등주      N 35° 03′32.9″                                   홍·원형                   항행
                                       Fl(2)R6s        3         3             2020. 1. 3.
          낙동강녹산      E 128° 52′35.0″                                 강관조·5m                  보조
 변경 후
           6호등주
          낙동강녹산
 변경 전
           5호등주      N 35° 03′44.7″                                   녹·원형                   항행
                                       Fl(2)G6s        3         3             2020. 1. 3.
          낙동강녹산      E 128° 52′45.2″                                 강관조·5m                  보조
 변경 후
           7호등주


                                                  91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광달   도색
               위 치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표 지 명                     등 질      거리   구조                        목 적              비 고
             (WGS-84)                          연월일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홍원형                             설치목적 제17호 태풍
우봉항신한 35° 23′ 48.9″ N     Fl(2)                2019.      2020.    항해
                                    8  강관조                            소멸시까지/ ‘타파’ 피해
방파제등대 129° 21′ 30.4″ E    R 6s                 9.24.       1.2.   원조용
                                         3                             이동없음   복구 완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항
에 따라 승인하고,「같은 법」제22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월 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용연부두 운영건물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용연부두 내 운영건물 신축을 통해 종합상황실, 사무실 및 휴게시설을 확보함
   으로써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도모
 나. 공사개요
   ○ 용연부두 운영건물 신축(건축면적 537.81㎡, 연면적 1,289.66㎡)
  다.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 고
               (WGS-84)                    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설치목적
 말도계선         35°51′31.8″N   Fl W         백청백·          2019.      선박
                                     3                                    소멸시까지/    신설
  등부표        126°19′18.6″E    6s          망대형          12. 23.    계류용
                                                                           이동없음
                                          95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23 송현빌딩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일)
  1     신덕4양수장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95-3번지 일원          길안천(지방)        340
  2     금소양수장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425-6번지 일원         길안천(지방)        340
  3     금소취입보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1028-88번지 일원       길안천(지방)       6,300
  4     나천양수장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1110-14번지 일원       길안천(지방)        340
  5     나천취입보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407번지 일원           길안천(지방)       8,810
  6     남악취입보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036-1번지 일원        미천(지방)        5,250
  7     광음양수장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036-1번지 일원        미천(지방)        2,760
  8     지동양수장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지리 산 2-2번지 일원          반변천(지방)       5,920
  9     만운저수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418번지 일원           신역천(지방)      63,08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12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대상품목(모델명): 2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TUCY 2K 040201)
2. 적합성 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3. 인 증 일: 2019. 12. 6.
4.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5.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5조

                                      96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전라북도 정읍시 학산로 89-11, 104동 303호
 김효영     900427-xxxxxxx                                              480만원
                        (상동, 대광로제비앙)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2015.5.11. ~ 2016.3.7.의 기간 중 명의인 OOO 등 8건의 계좌개설시 △△△△
 △△△△△△ 계장 □□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위임 관
 계 서류 등을 징구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동법 제7조(과태
 료)에 의거 귀하에 대해 위 1.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사전통지 2019.11.26.]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0.2.24.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
          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성호아이피오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성호아이피오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1, 16층
                                     99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1-68171
4. 대표이사 : 민문기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41
6. 등록말소일 : 2019. 12.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페이앤패스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호 : 페이앤패스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66
3. 사업자등록번호 : 452-88-00311
4. 대표이사 : 박상우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9
6. 등록말소일 : 2019. 12.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서 금융투자상
 품 판매 등에 관한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정의(안 제3조의3)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
   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나. 설명의무 이행방식 제한(안 제53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
   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만 인정하고 E-mail, 우편, ARS 방식은 제외
                                    100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97
공
고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1
장* 량
890116-1******
0178190004530002981
₩100,000
서울시관악구미성길122
2
허* 희
650811-2******
0178180004530004513
₩568,800
서울시동대문구제기로37길
8-23
3
(주)
나이스네트웍
110111-4302412
0178190004530001560
₩7,725,000
서울서초구양재대로11길36
4
우* 영
870220-*******
0178190004530001567
₩3,862,500
세종조치원읍장안길108
5
주식회사
프랜드투자정보
110111-6641660
0178190004530001580
₩3,862,500
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65길
23
6
주식회사천성인
110111-6358926
0178190004530001587
₩3,862,500
서울강남구선릉로112길34
7
오* 환
710301-*******
0178190004530001588
₩3,862,500
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65길
8
김* 아
940610-*******
0178190004530001596
₩7,725,000
인천부평구부흥북로5번길
9
민* 수
980418-*******
0178190004530001598
₩3,862,500
인천남동구이화로29번길
10
주식회사추러스
110111-6353439
0178190004530001599
₩7,725,000
서울송파구송파대로260
11
변* 성
890627-*******
0178190004530001553
₩15,450,000
서울서초구주흥3길6
12
김* 호
770708-*******
0178190004530001424
₩3,862,500
경기평택시상서재로55
13
문* 균
700321-*******
0178190004530001374
₩3,862,500
경기부천시장말로314-7
14
송* 헌
740317-*******
0178190004530001400
₩3,862,500
인천부평구마곡로22-26
6. 참고사항:
- 2kW 고체산화물연료전지시스템에부여된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서는해당제품의시장
출시지원을위해, 상기표기된허가등이의제되는근거법령(산업표준화법제15조)에의거하여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제도를통해마련한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인증심사
기준에적합함을의미함
- 본제품을위해마련된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KS C 8569(연료전지시스템)를준용하
여고체산화물연료전지시스템특성에맞게마련함
7. 품목별적합성인증기준및인증심사기준: 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
공고란참조
8. 적합성인증의절차및방법: 품목별적합성인증기준및인증심사기준에서규정한시험‧검사방
법및절차준용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2호
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월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과태료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1. 9. ~ 2020. 1. 23.(15일)
3. 공시송달대상자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98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15
유* 훈
721120-*******
0178190004530001377
₩3,862,500
경기남양주시진접읍
경복대로바람골길42
16
조* 래
870831-*******
0178190004530001415
₩7,725,000
경기안양시동안구
시민대로137번길
17
주식회사
골든레저마케팅
110111-6625466
0178190004530001438
₩3,862,500
서울강남구
테헤란로34길21-10,
송정빌딩4층
18
하* 봉
890422-*******
0178190004530001450
₩7,725,000
서울구로구디지털로26길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운영지원팀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독촉을위한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
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
부기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고지징수하
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
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규정에따
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부
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동법제7조(과태료)에
의거과태료부과결정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
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다.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안 제68조, 제99조, 제109조)
  판매과정 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고령투자자‧부적합투자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 및 고난
  도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OEM펀드 관련 펀드 판매회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라.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투자자 보호 강화(안 제104조)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변경시 위험도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운용대상 종류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가 자필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운용방법 변경시 변경되는 운용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원칙 적용
 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일괄신고서 제출 제한(안 제121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신고를 통한 증권발행
  을 제한
 바. 동일증권 판단기준 명확화(안 129조의2)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명
  시하고, 동일증권 판단기준은 증권을 실질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안 제271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으로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기존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nhy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1. 개정이유
ㅇ 불법 전화번호 역무 제공 중지 등 집행 행정행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장관 권한 일부(불법 전화번호 중지 명령권, 통신설비 현장조사권 등)를 집행기관인 중앙전
  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시행령 제65조(위임규정)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 명령권(법 제32조의3)
  - 불법대부업,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불법 전화번호에 대해 관계기관장(지자체장, 검찰총장, 경
    찰청장, 금감원장)이 요청하면 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령하
    는 경우로, 단순‧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ㅇ 전기통신설비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의 여유 설비 등 현장조사권(법 제35조), 설비 설치를 위한 식
  물제거 허가권(제75조),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설비 검사 및 위법 설비 제거명령권(제82조)
  - 업무 특성상 전국의 전기통신설비 설치현장 방문 등이 요구되므로 지역 분소 및 점검인력을
     보유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winny26@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8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
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02
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9-1239호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고시 제2018-239호(2018.08.1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홍성역세권 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충청남도지사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홍성역세권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일원
  ○ 면 적 : 154,48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장항선·서해선 복선전철사업, 내포신도시 정착단계 진입 및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홍성역 일원의 급격한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홍성역세권 개발 필요성 대두
  ○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홍성
      군 및 충남도청 관문으로서의 역세권 기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 : 홍성군수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54,483            -      154,483      100.0                 -
 주거    소 계             41,437   증)     498       41,935       27.1                 -
      단독주택             14,046   감)   3,711       10,335        6.7                 -
 용지  준주거시설             27,391   증)   4,209       31,600       20.4                 -
  상업시설용지               26,693   증)   4,698       31,391       20.3                 -
 복합업무시설용지               1,878   증)     867        2,745        1.8                 -
       소 계             84,475   감)   6,063       78,412       50.8                 -
                                                                               소공원 4개소
          공   원         7,493   감)        81      7,412        4.8
                                                                     (저류시설 2개소(2,541㎡) 중복결정 포함)
          녹   지         3,596   감)       346      3,250        2.1               5개소
 도시                                                                   교통광장 1개소(복합환승센터 예정구역)
          광   장         9,319   감)   1,015        8,304        5.4
 기반                                                                      (주차장5, 도로 중복결정 포함)
 시설       공공공지          2,603   감)      411        2,192       1.4               11개소
 용지                     6,160   증)      208        6,368       4.1               6개소
          주차장
                                (증   6,373)     (12,533)     (8.1)    ( )는 광장내 주차장5(6,165㎡) 포함시 면적
                                감)    4,610       49,899      32.4
          도   로        54,509                                        ( )는 광장내 도로(3,606㎡) 포함시 면적
                                (감   1,004)     (53,505)    (34.7)
       보행자도로             795    증)      192          987       0.6                  -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실시계획 포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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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없음) : 붙임1

8.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홍성군 도시재생과(전화 041-630-1941)
 ○ 공람내용 :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홍성역세권        홍성읍 고암리                                 2018.8.10.
기정       1                               154,483     -   154,483
                도시개발구역      446-3번지 일원                              충청남도 고시
                                                                    제2018-239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홍성역세권
                        홍성읍 고암리                                       2016.12.30.
 기정      1     지구단위계획구                   154,483     -    154,483
                       446-3번지 일원                                    홍성군 고시
                  역
                                                                     제2016-212호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의 명칭 : 홍성역세권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일원
   ○ 면 적 : 154,483㎡
3. 사업의 목적
  ○ 장항선·서해선 복선전철사업, 내포신도시 정착단계 진입 및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홍성역 일원의 급격한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홍성역세권 개발 필요성 대두
  ○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홍성
      군 및 충남도청 관문으로서의 역세권 기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홍성군수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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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4호                                           관             보                     2020. 1. 8.(수요일)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 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홍성군 도시재생과(전화 041-630-1941)
  ○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류 1식(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지사항
  ○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4. 용도지역결정(변경)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5.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S=1:3,000) : 게재생략
8. 지형도면고시도(S=1:1,200) : 게재생략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성군 도시재생과(전화 041-630-1941)에 비치함.
▨ 붙임1 : 토지 명세서(변경없음)

              지번                                                        소유 권자
 연     토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목                                                                             비고
 번    소재지                       (㎡)         (㎡)
            본번     부번                                지 분    성 명                   주       소

합    계            260필지        204,237.7   154,483    -         -                     -                  -
      홍성읍
 1 기정       390     1     답     1,421        66       1     김**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07-32
      고암리
      홍성읍
 2 기정       390     2     답      559         25       1     김**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07-32
      고암리
      홍성읍
 3 기정       390     3     답     1,980        90       1     김**     천안시 쌍용동 48브럭 1. 2롯트 광명아파트 108-1405
      고암리
      홍성읍
 4 기정       390     4     답     1,032        50       1    국(국방부)
      고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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