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11 -
221
이진걸
부산
10.16~17. 부산대 교내시위 및 남포동 일대 시위 참여, 부마항쟁 관련 
유죄판결로 ‘80.7.29.무기정학
구금(139일)
학사징계
2015. 3. 9.
(제4차 위원회)
222
이진욱
마산
10.18. 마산 오동동네거리 인근 시위 중 부상
상이
2015. 3. 9.
(제4차 위원회)
223
이창곤
마산
10.19. 마산 성호동 철길 옆 시위 참여, 체포 후 조사과정에서 고문 및 
폭행으로 상이
구금(13일), 상이
2015. 11. 9.
(제12차 위원회)
224
이창식
마산
10.18. 마산 오동동파출소 인근 시위 중 부상으로 병원에서 수술 후 
경찰에 연행
구금(43일)
상이
2015. 3. 9.
(제4차 위원회)
225
이창언
마산
10.18. 마산 창동일대 시위 참여
구금(42일)
2015. 10. 26.
(제11차 위원회)
226
이창훈
부산
유신체제 비판과 긴급조치9호에 대한 정부비방 유인물 9.17 부산공전 
학내 배포
구금(15일)
학사징계
2021. 1. 21.
(제66차 위원회)
227
이천수
마산
10.18. 마산 남성동파출소 인근에서 귀가 중 시위대로 오인 받아 경찰
에 연행
구금(17일)
2016. 9. 19.
(제22차 위원회)
228
이춘성
부산
경찰관으로서 10.18. 광복동 일대 시위동향 파악 중 계엄군이 시민들
을 구타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다 계엄군의 폭행으로 상이
상이
2019. 4. 16.
(제50차 위원회)
229
이탁희
부산
10.18. 부산시청 앞 주둔 중인 계엄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연행
구금(2일)
2018. 10. 5.
(제45차 위원회)
230
이태갑
마산
10.18. 마산 동중사거리 일대 시위 참여
구금(3일)
2016. 1. 11.
(제14차 위원회)
231
이학균
마산
10.18. 마산 남성동파출소 일대 시위 참여
구금(22일)
2016. 6. 13.
(제19차 위원회)
232
이현호
부산
10.16. 부산대 교내 시위 및 남포동 일대 시위 참여, 구금 사실로 인해 
84년 및 86년 두 차례 해직
구금(43일), 해직
2015. 11. 9.
(제12차 위원회)
233
이호철
부산
10.16. 부산대 교내 시위 및 시내시위 참여
구금(38일)
2015. 4. 6.
(제5차 위원회)
234
임정식
부산
10.16. 부산대 시위 및 남포동 일대 시위 참여
구금(43일)
2016. 2. 29.
(제15차 위원회)
235
장현종
부산
10.16. 부산대 학내시위 참여 및 10.17. 시위참여를 위해 남포동에 나
갔다가 경찰에 연행
구금(16일)
2021. 5. 14.
(제69차 위원회)
236
전길홍
부산
10.17. 부산 대청동 제일은행 인근 시위 참여,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폭
행으로 인한 상이
구금(44일)
상이
2015. 6. 22.
(제7차 위원회)
237
전도걸
부산
10.15.~16. 선언문 제작 및 부산대 교내시위, 교외시위 참여. 조사과정
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상이
구금(138일)
상이
2015. 4. 6.
(제5차 위원회)
238
전병진
부산
10.18. 부산 서면로터리 일대 시위 중 계엄군의 폭행으로 상이
상이
2015. 5. 11.
(제6차 위원회)
239
전수언
마산
10.18. 마산 경남대 교내시위 및 3 15의거탑 일대 시위 참여
구금(36일)
2016. 8. 8.
(제21차 위원회)
240
전인태
부산
10.17. 부산 부전동 태화극장 인근 시위 참여
구금(38일)
2016. 1. 11.
(제14차 위원회)
241
전증욱
부산
소장하고 있던 등사기를 선언문 제작에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는 혐
의로 10.17. 주거지에서 연행
구금(12일)
2019. 12. 6.
(제57차 위원회)
242
정광민
부산
10.15.~16. 선언문 제작 배포 및 부산대 교내시위 주도, 조사과정에서 
고문, 폭행 등으로 인한 상이
구금(50일),
상이
2015. 4. 6.
(제5차 위원회)
243
정남용
마산
10.19. 마산 산호동 산호아파트 일대 시위 참여
구금(22일)
2016. 11. 21.
(제24차 위원회)
244
정덕순
마산
10.18. 마산 창동 대진백화점 인근에서 시위대로 오인 받아 경찰에 연
행
구금(22일)
2016. 8. 8.
(제21차 위원회)
245
정봉중
마산
10.18. 마산 산호동 인근에서 시위대로 오인 받아 경찰에 연행
구금(12일)
2016. 8. 8.
(제21차 위원회)
- 412 -
246
정성기
마산
10.18. 마산 경남대 교내시위 및 3 15의거탑 일대 시위 참여
구금(52일)
2015. 8. 24.
(제9차 위원회)
247
정세영
부산
유신체제 비판과 긴급조치9호에 대한 정부비방 유인물 9.17 부산공전 
학내 배포
구금(15일)
학사징계
2021. 1. 21.
(제66차 위원회)
248
정수진
마산
10.19. 마산 남성동파출소 인근에서 시위대로 오인 받아 경찰에 연행
구금(13일)
2019. 3. 12.
(제49차 위원회)
249
정순태
마산
10.16. 마산 월영동 일대 시위 참여 중 상이
상이
2016. 3. 14.
(제16차 위원회)
250
정원섭
부산
당시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으로 통일사회당 간부에게 항쟁 시 학
생 2명이 죽었다는 말을 전했다는 이유로 연행
구금(20일)
2016. 2. 29.
(제15차 위원회)
251
정인권
마산
10.18. 마산 경남대학교 교내시위 후 10.22. 경북 포항시 덕수동 자택
에서 경찰에 체포. 조사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한 상이
구금(48일)
상이
2016. 11. 21.
(제24차 위원회)
252
정인규
마산
10.18. 마산경찰서 및 공화당사 앞 시위 참여, 구금으로 인한 해직
구금(22일)
해직
2015. 5. 11.
(제6차 위원회)
253
정인삼
마산
10.18. 마산 창동 일대 시위 참여 중 경찰에 연행, 연행과정에서 폭행
으로 상이
구금(3일)
상이
2015. 12. 24.
(제13차 위원회)
254
정점호
마산
10.18. 마산 창동 일대에서 시위 참여
구금(17일)
2019. 11. 8.
(제56차 위원회)
255
정정업
마산
10.18. 마산 창동 일대 시위에 참여
구금(22일)
2018. 10. 5.
(제45차 위원회)
256
정주신
마산
10.18.~19. 경남대 교내시위 및 창동사거리 일대 시위 참여, 체포 후 
조사과정에서 폭행 및 고문 등으로 상이
구금(42일)
상이
2019. 8. 21.
(제53차 위원회)
257
정준훈
마산
10.19.마산 동중사거리 일대 시위 참여
구금(2일)
2019. 12. 6.
(제57차 위원회)
258
정진일
부산
10.17. 부산 광복동 일대 시위 참여
구금(16일)
2020. 12. 3.
제65차 위원회
259
정혜란
마산
10.22. 황성권의 ‘남민전’ 사안과 연계된 배후 관련자라는 혐의를 받고 
합동수사단으로 연행
구금(8일)
2021. 2. 26.
(제67차 위원회)
260
정효영
마산
10.19. 마산 회원동 동중학교 인근에서 시위대로 오인 받아 경찰에 연
행
구금(21일)
2018. 6. 25.
(제41차 위원회)
261
제영모
부산
10.16.~17.까지 부산 광복동 및 남포동 일대 시위 참여
구금(10일)
2020. 12. 3.
제65차 위원회
262
제정화
부산
10.17. 부산 국제시장 인근에서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연행
구금(21일)
2021. 5. 14.
(제69차 위원회)
263
조언제
마산
10.18. 마산 3 15의거탑 앞 시위 중 경찰에 연행, 부산 15P 헌병대 조
사과정에서 폭행으로 상이
구금(42일),
상이
2016. 1. 11.
(제14차 위원회)
264
조영규
부산
10.18. 부산 광복동, 남포동 인근 시위 참여 후 귀가 중 계엄군에 체포
구금(15일)
학사징계
2021. 6. 8.
(제70차 위원회)
265
조용신
마산
10.18. 마산 남성동파출소 인근에서 귀가 중 시위대로 오인 받아 경찰
에 연행, 구금으로 인한 해직
구금(12일),
해직
2016. 3. 14.
(제16차 위원회)
266
조윤제
부산
10.16. 부산대 교내 및 교외 시위 참여
구금(17일)
2017. 5. 15.
(제30차 위원회)
267
조철훈
마산
10.18. 귀가를 위해 마산 남성동 소재 부림시장 지하도를 지나던 중 
시위대로 오인 받아 경찰에 연행
구금(24일)
2019. 6. 11.
(제51차 위원회)
268
조충일
부산
10.17. 부산 대청동 미문화원 일대에서 시위 참여 
구금(44일)
2016. 8. 8.
(제21차 위원회)
269
조현석
마산
10.18. 마산 남성동 일대에서 시위 중 경찰에 연행
구금(17일)
2019. 11. 8.
(제56차 위원회)
270
주대환
마산
10.18. 마산 창동네거리에서 양덕파출소까지 가두시위 참여, 부마항쟁 
관련 유죄판결로 ‘80.7.28.제적
구금(49일)
학사징계
2015. 1. 19.
(제3차 위원회)
- 413 -
271
주정두
마산
10.18. 마산 창동에서 귀가 중 시위대로 오인 받아 경찰에 연행
구금(22일)
2018. 10. 5.
(제45차 위원회)
272
지경복
마산
10.18. 마산 회원파출소 및 마산역 일대 시위 참여
구금(49일)
2015. 7. 13.
(제8차 위원회)
273
진맹곤
마산
10.18. 마산 시내 일원에서 시위 참여
구금(27일)
2019. 6. 11.
(제51차 위원회)
274
진상철
마산
10.18. 마산 제일여고 일대 시위 참여
구금(42일)
2015. 10. 26.
(제11차 위원회)
275
진이호
마산
10.18. 마산 창동네거리 인근 시위 참여
구금(43일)
2015. 4. 6.
(제5차 위원회)
276
차선근
부산
10.16. 부산대 내 유인물 배포 및 시위에 참여하고 이후 가두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
구금(36일)
2019. 6. 11.
(제51차 위원회)
277
천동필
부산
10.16. 부산대 교내 및 광복동 일대 시위 참여
구금(17일)
2017. 5. 15.
(제30차 위원회)
278
최갑순
마산
10.18. 마산 경남대 교내 및 3 15의거탑 인근 시위 참여,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이
구금(52일)
상이
2015. 12. 24.
(제13차 위원회)
279
최광택
부산
경찰관으로서 10.18. 광복동에서 시위동향 파악 중 계엄군이 시민들을 
구타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다 계엄군의 폭행으로 상이
상이
2019. 4. 16.
(제50차 위원회)
280
최국태
마산
10.19. 마산 오동동 일대에서 시위참여한 후  군인들에게 체포
구금(2일)
2020. 12. 3.
(제65차 위원회)
281
최병철
마산
10.18. 마산 창동 한성백화점 일대 시위 참여
구금(43일)
상이
2015. 10. 5.
(제10차 위원회)
282
최수만
마산
10.18. 마산경찰서 인근 시위 참여
구금(31일)
2016. 3. 14.
(제16차 위원회)
283
최양동
부산
10.16. 부산 남포동 일대 시위 참여
구금(7일)
2015. 11. 9.
(제12차 위원회)
284
최윤권
마산
10.18. 마산 창동시장 인근 시위 참여
구금(42일)
2019. 4. 16.
(제50차 위원회)
285
최인국
부산
10.16. 부산 충무파출소 일대 시위 참여
구금(51일)
2016. 9. 19.
(제22차 위원회)
286
최종호
마산
10.18. 마산 남성동파출소 인근에서 귀가 중 시위대로 오인 받아 체포
구금(42일)
상이
2015. 10. 5.
(제10차 위원회)
287
최태규
마산
10.18.~19. 마산 창동 일대 및 산복도로 제일여고 인근 시위 참여
구금(41일)
2016. 7. 4.
(제20차 위원회)
288
최현도
부산
10.16. 부산 광복동 일대에서 시위 참여 중 연행
구금(2일)
2021. 5. 14.
(제69차 위원회)
289
태영남
부산
10.18. 부산 남포동 부영극장 인근 시위 참여
구금(24일)
2019. 11. 8.
(제56차 위원회)
290
하대환
부산
10.18. 서면로터리 인근 광무교에서 시위 참여 중 경찰에 체포
구금(13일)
2021. 4. 2.
(제68차 위원회)
291
하영식
마산
10.19. 학원 강의를 마치고 귀가 중 마산 신포동 시외버스주차장 주변
에서 시위대로 오인 받아 경찰에 연행
구금(16일)
2019. 4. 16.
(제50차 위원회)
292
하영일
마산
10.18. 마산 남성동 일대에서 시위 참여
구금(12일)
2019. 4. 16.
(제50차 위원회)
293
하영진
마산
10.18. 경남대 교내 시위 및 시내 진출 시위 참여
구금(42일)
2019. 10. 4.
(제55차 위원회)
294
하정갑
부산
10.16. 부산대 교내시위 및 남포동, 대청동 일대 시위 참여
구금(39일)
2015. 3. 9.
(제4차 위원회)
295
하창우
부산
10.16.~17. 부산대 교내 및 시내 시위 참여, 10.20. 경남 진주 자택에서 
체포
구금(15일)
2017. 9. 22.
(제34차 위원회)
- 414 -
296
한상호
마산
10.19. 마산 오동동에서 귀가 중 시위대로 오인받아 경찰에 체포
구금(13일)
2020. 10. 23.
(제64차 위원회)
297
한양수
마산
10.18.~19. 경남대 교내시위 및 마산시내 일원 시위 참여
구금(133일)
2015. 10. 26.
(제11차 위원회)
298
한영식
부산
10.17. 부산 서대신 시장 인근에서 귀가 중 시위대로 오인 받아 경찰
에 연행
구금(43일)
2017. 4. 17.
(제29차 위원회)
299
한의명
부산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 비서로 정부 전복시위 사주, 학생 매수 선동 
등의 이유로 10.18. 체포
구금(44일)
2016. 11. 21.
(제24차 위원회)
300
한장세
마산
10.18. 마산 창동, 오동동 일대에서 시위하다 경찰에 연행 후 탈주, 탈
주과정에서 상이 및 수배
구금(1일)
상이, 수배
2021. 10. 22.
(제74차 위원회)
301
한재석
마산
10.19. 마산 오동동 일대 시위 참여
구금(16일)
2016. 8. 8.
(제21차 위원회)
302
한형석
마산
10.18. 경남대 교내 시위 참여 후 가두 진출 중 창원군청 인근에서 연
행
구금(31일)
2019. 6. 11.
(제51차 위원회)
303
허천호
부산
10.16. 부산대 교내시위 및 시내 시위에 참여한 후 검거를 피해 은신
하다 10.20.동래경찰서에 자진 출두
구금(36일)
2019. 11. 8.
(제56차 위원회)
304
허해도
마산
10.18. 마산 남성파출소 앞에서 퇴근 중 시위대로 오인 받아 경찰에 
연행, 구금으로 인한 해직
구금(12일),
해직
2016. 2. 29.
(제15차 위원회)
305
홍우동
부산
10.16. 부산대에서 가두진출 시위에 참여한 후 부산진역 인근 시위 참
여
구금(3일)
2019. 3. 12.
(제49차 위원회)
306
홍종관
부산
10.16. 부산 남포동 일대 시위 참여
구금(44일)
2016. 2. 29.
(제15차 위원회)
307
황경동
마산
10.19. 마산 회원동 동중사거리 인근에서 시위 중 경찰에 연행. 연행과
정에서 경찰의 폭행으로 상이
구금(2일)
상이
2019. 10. 4.
(제55차 위원회)
308
황금
부산
10.17. 동아대 교내시위 및 남포동 일대 가두시위 참여
구금(20일)
2019. 3. 12.
(제49차 위원회)
309
황상윤
부산
10.17. 퇴근 중 남포동파출소 인근에서 시위대로 오인 받아 연행되어 
남포동파출소 방화범으로 조작
구금(449일)
2015. 3. 9.
(제4차 위원회)
310
황선용
부산
10.15. 부산대 교내 민주선언문 배포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과정에서 
폭행, 고문으로 상이 및 구금으로 해직
구금(50일)
상이, 해직
2015. 11. 9.
(제12차 위원회)
311
황성권
부산
10.16. 부산 광복동 일대 시위 참여
구금(54일)
2015. 6. 22.
(제7차 위원회)
312
황창문
부산
10.17. 부산 남포동 일대 시위 참여, 남포동파출소 방화혐의로 경찰에 
체포
구금(1,034일)
2016. 8. 8.
(제21차 위원회)
313
황헌규
부산
10.16. 교내시위 참여, 온천장까지 가두시위 참여
구금(36일)
2015. 4. 6.
(제5차 위원회)
- 415 -
부록2
조사 및 수집자료 목록
※ ‘조사 및 수집자료 목록’은 위원회가 정부 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의 목록으로 학술 
논문, 단행본 및 그 외 국내출간 자료는 별도로 수록하지 않았다.
1. 국내자료
(단위: 점, 쪽)
연번
자료명
생산기관
생산년도
수집량
소장기관
수집일
1
부마항쟁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진실화해위원회
2010
2,444
국가기록원
2015
2
부마항쟁 사건기록  1~9
(육군고등검찰부)
진실화해위원회
5,185
3
부마항쟁 외신보도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67
4
부마항쟁 관련기사
진실화해위원회
93
5
김재규 사건 수사기록  1~6
(육군고등검찰부)
진실화해위원회
2,717
6
계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0
70
군사편찬
연구소
2015.07.31.
7
1979~1980년부산구치소재소자연명부 
부산교도소
1979∼1980
86
국가기록원
2015.09.17.
8
재소자신분카드 13건(마산교도소)
마산교도소
　
249
9
재소자신분카드 6건(부산교도소)
부산교도소
　
125
10
치안일지철-부산 동래경찰서 1979
동래경찰서
1979
4
국가기록원
2015.11.24.
11
해군사  8집
해군본부
1980
7
해군역사
기록물관리단
2016.04.08.
12
79년해군사  자료제출
해군제1해병사단
1980
23
13
긴급조치위반기소자명단(1979)
법무부 검찰국
1979
2
국가기록원
2016.08.17.
14
국무회의  안건철(1979)
총무처 의정국
1979
14
15
국무회의록(1979)
총무처 의정국
1979
11
16
계엄일지
계엄사
1979∼1981
8
17
좌익수형자 및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자 동향·입출소보고
부산교도소
　
236
국가기록원
2016
18
1979년 긴급조치 9호 위반사범 
색인목록
법무부 검찰국
1979
17
국가기록원
2016
19
계엄사건총명부
법무부 검찰국
　
30
국가기록원
2016
20
1979년 긴급조치 9호 위반사범 관계철
법무부 검찰국
1979
217
국가기록원
2016
21
계엄법  및 포고령 위반 사범 관계철
법무부 검찰국
　
521
국가기록원
2016
22
1979년긴급조치자료 
법무부 검찰국
1979
1,196
국가기록원
2016
23
검찰정보보고
법무부 검찰국
1979
126
국가기록원
2016
24
국무회의  상황보고
총무처 의정국
1979
17
국가기록원
2017.03.15.
25
국무회의  의안 처리전
국방부
1979
7
26
계엄사  요원 임명
국방부
1979
13
27
치안일지- 의령경찰서 1979
의령경찰서
1979
26
국가기록원
2017.07.14.
28
치안일지- 창녕경찰서 1979
창녕경찰서
1979
48
29
부산사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979
354
국가기록원
2017
30
10·26사태와  국난극복 2
육군본부
1981
　
국가기록원
2017
31
10·26사태와  국난극복 4
육군본부
1983
268
국가기록원
2017
32
부마  지역 학생소요사태 교훈
국군보안사령부
1979
52
국가기록원
2017
33
1979년도 창원지방검찰청-검시사건부
부산지방검찰청  마
산지청
1979
277
국가기록원
2017
- 416 -
34
제 5공화국 전사 1-6권, 부록1-3권
국군보안사령부
1981∼1982
4,075
국가기록원
2017
35
39사단  부대사(1979)
39사단
1979
5
육군본부
2017.09.07.
36
부산대 등 집단시위 및 난동사건
수사상황(1979. 10. 19)
중앙정보부
1979
9
국가정보원
2017.09.26.
37
부산대 등 집단시위 및 난동사건
수사상황(1979. 10. 20)
중앙정보부
1979
16
38
부산사태  수사상황(1979. 10. 22)
중앙정보부
1979
8
39
중요  수사 활동보고(1979. 10. 18)
중앙정보부
1979
13
40
군수사사  제1편
군수사령부
1981
35
육군본부
2018.07.13.
41
2관구사령부  부대사
2관구사령부
1980
3
42
1980년 계엄형사사건부
제5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1980
64
제53보병사단
2018.07.26.
43
1979년  부마사태 공판사건부
제53사단
보통군사법원
1979
39
44
부마소요사태  판결문 등본
제2관사계엄보통군
법회의
1979
173
45
민간인판결문  등본
제2관사계엄보통군
법회의
1979
87
46
판결문  색인부(1974-1994)
제5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1974∼1994
7
47
소송기록색인부(1974-1990)
제5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1974∼1990
4
48
불기소  기록 색인부(1978-1980)
제53사단보통군법회
의검찰부
1978∼1980
3
49
소송.불기소기록  폐기목록(1974-1979)
제53사단
보통검찰부
1974∼1979
7
50
소송.불기소기록  폐기목록(1979-1989)
제53사단
보통검찰부
1979∼1980
9
51
소송.불기소기록  폐기목록(1989)
제53사단
보통검찰부
1989
5
52
재판기록  이관보고 문건
제53사단
보통검찰부
　
19
53
1978년-85년  형사사건부
군수사령부보통군법
회의검찰부
1978
39
군수사령부
2018.8.3.
54
1979년 공판사건부
군수사령부보통군법
회의검찰부
1979
3
55
1979년  부마사태 공판결정부
제53사단보통군사법
원
1979
3
56
1979년  불기소결정문
군수사령부보통군법
회의검찰부
1979
5
57
1979년-1990년  불기소 기록보존부
제53사단보통검찰부
1979∼1990
4
58
학생소요사태일지(부산, 마산)
국군보안사령부
1979
10
국군기무
사령부
2018.8.7.
59
부산소요사태상황종합
(제1보  1979.10.16)
국군보안사령부
1979
8
60
부산소요사태상황종합
(제2보  1979.10.17)
국군보안사령부
1979
9
61
부산소요사태상황종합
(제3보  1979.10.18)
국군보안사령부
1979
7
62
부산소요사태상황종합
(제4보  1979.10.19)
국군보안사령부
1979
6
63
마산소요사태상황종합
(제1보  1979.10.18)
국군보안사령부
1979
5
64
마산소요사태상황종합
(제2보  1979.10.19)
국군보안사령부
1979
4
65
상황보고(1979.10.19.)
국군보안사령부
1979
14
66
상황보고(1979.10.20.)
국군보안사령부
1979
21
67
상황보고(1979.10.23.)
국군보안사령부
1979
19
- 417 -
68
상황보고(1979.10.24.)
국군보안사령부
1979
13
69
상황보고(1979.10.25.)
국군보안사령부
1979
17
70
부마사태발생시  군부조치결과
국군보안사령부
1979
9
71
첩보요지  (중정 동정)
국군보안사령부
1979
1
72
김범승  수사자료표
내무부 치안본부
1979
3
국가기록원
2018.08.23.
73
백하현  수사자료표
내무부 치안본부
1979
3
74
이창언  수사자료표
내무부 치안본부
1979
3
75
정봉중  수사자료표
내무부 치안본부
1979
3
76
조충일, 한양수 수사자료표
내무부 치안본부
1979
5
77
징계의결서(6건)
동래경찰서
1979
46
78
최병철  수사자료표
내무부 치안본부
1979
3
79
최종호  수사자료표
내무부 치안본부
1979
3
80
하정갑, 최갑순 수사자료표
내무부 치안본부
1979
5
81
1977-1988년 상고사건부
육군 고등검찰부
1977∼1988
7
육군본부
2018.10.11.
82
1979년-1980년 항소사건부
육군 고등검찰부
1979∼1980
7
83
1979년항소사건부 
육군 고등검찰부
1979
7
84
1980년  항소사건부
육군 고등검찰부
1980
55
85
부산지검  검시사건부
부산지방검찰청
　
63
국가기록원
2018.10.24.
86
10.26학원,사태보도문안자료(2)
육군계엄
고등군법회의항소심선고공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0
국가기록원
2018.11.09.
87
긴급보고
국군보안사령부
1979
105
군사안보지원사령
부
2018.12.10.
88
부마지역  소요 사태 분석(10.23)
국군보안사령부
1979
5
89
부산소요사태  보도자료
국군보안사령부
1979
6
90
계엄업무
국군보안사령부
1979
8
91
계엄사합동수사단  운용
국군보안사령부
1979
7
92
계엄  수사 상황 보고-부산·마산
국군보안사령부
1979
34
93
부산소요사태수사종합보고
부산지구
합동수사단
1979
25
94
소요사건  주동자 수사 보고
(황성권 등)
부산지구
합동수사단
1979
3
95
10.16~17 부산지역 소요사건 일지
내무부
1979
31
96
10.18 부산, 마산지역 소요사건 일지
내무부
1979
22
97
10.19 마산 2차 데모와 전국 치안 상황
내무부
1979
18
98
수사  상황 보고
국군보안사령부
1979
31
99
상황보고(1979.10.21)
국군보안사령부
1979
45
100
상황보고(1979.10.26)
국군보안사령부
1979
13
101
수사진행사항(부산사태관련사범)
합동수사단
1979
13
102
학원  주요동향 및 전국 치안 상황
국군보안사령부
1979
11
103
수제권총  습득보고(502)
국군보안사령부
1979
2
104
부산 합수단 수사 사항
부산지구 
합동수사단
1979
3
105
마산 소요사태 가담혐의 방위병 조사결
과 보고
부산지구 
합동수사단
1979
3
106
부산사태의  동기 및 여론
국군보안사령부
1979
27
107
부마소요사태  사건처리동정 보고
합수본부
1979
7
108
부마사태 항소심 선고 공판
국군보안사령부
1979
2
109
부마사태 관련 군재 계류 중인 자
(육본 고등군법회의)
국군보안사령부
1979
1
110
부마사태 관련 학생 신상  자료
국군보안사령부
1979
1
111
전국비상계엄선포에 즈음한 계엄사 성명
국군보안사령부
1979
7
112
2관구사령관의  지휘보고 경위(10.24)
국군보안사령부
1979
2
113
부산, 마산 사태의 실태 보고 사항
국군보안사령부
1979
2
114
계엄관계관회의  내용(10.24)
국군보안사령부
1979
2
115
첩보요지-포고문  1호
국군보안사령부
1979
1
- 418 -
116
첩보요지-포고문  2호
국군보안사령부
1979
1
117
통행금지  일부 완화(계엄포고 제3호)
국군보안사령부
1979
2
118
계엄포고문  제4호
국군보안사령부
1979
1
119
계엄령  및 위수령에 따른 군부 동정
국군보안사령부
1979
17
120
긴급조치  해제 시 석방대상 구속자 현
황(1979.12.5.현재)
국군보안사령부
1979
9
121
보도자료-긴급조치위반자 등687명에 대한 
복권실시
국군보안사령부
1979
3
122
김재규  변호인 노트
황인철  변호사
1980
69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19.02.01.
123
해병1사단 부대기록부(1979년)
해병1사단
1979
8
해군본부
2019.05.03.
124
부산지검 형사사건 기록(18명)
부산지방검찰청
　
3,288
부산지방
검찰청
2019.05.08.
125
피의자  색인부
군수사령부
1979
1
군수사령부
2019.09.26.
126
형사사건부(전차사고  관련)
군수사령부
1979
2
127
불기소  결정문(전차사고 관련)
군수사령부
1979
2
128
부산지검 마산지청 형사사건 기록(13명)
창원지방검찰청
1979
1,371
창원지방
검찰청
2019.09.30
129
군법회의 재판기록(마산)
육군고등검찰부
1979
8,305
육군
고등검찰부
2020.02.13
130
제주지검 형사사건 기록(1명)
제주지방검찰청
1979
418
제주지방
검찰청
2020.07.01
131
부마항쟁에서의  해병대 역할 재조명
해병대사령부
2016
225
해병대
군사연구소
2020.08.31
132
상황일지(작전상황실)
육군본부 작전상황
실
1979
146
육군본부
2020.09.07.
133
주요상황  및 조치사항
육군본부 작전참모
부
1979
118
134
계엄사령부운영예규(보안성검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977
121
나라기록관
2021.02.09.
135
사건기록철  신군부의 언론통제 자료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2007
959
나라기록관
2021.02.09.
136
시정백서
부산직할시
1980
8
부산광역시청
2021.02.23
137
시정종합일지
부산직할시
1977∼1980
1191
부산광역시청
2021.02.23
138
비상계엄선포(대통령공고제65호)
법제처
1979
8
대통령기록관
2021.03.05.
139
비상계엄선포(대통령공고제66호)
법제처
1979
5
140
의전일지(1979.8.1-10.26)
청와대 
1979
77
141
Inward cablegram from Tokyo to Seoul
re:
ROK
:
Japanese
press
reports_23/10/1979
미국 국무부
1979
1
142
Inward
cablegram from Seoul
to
Canberra re: demonstrations and martial
law_22/10/1979
2
143
Inward cablegram from Tokyo to Seoul
re: ROK disturbances : Japanese press
reports_22/10/1979
1
144
Inward
cablegram from Seoul
to
Canberra re: ROK - civil unrest and
martial law_23/10/1979
1
145
Inward
cablegram from Seoul
to
Canberra re: 13th Australia - Japan
officials`
talks
:
discussion
on
korea_23/10/1979
1
146
Inward
cablegram from Seoul
to
Canberra
re:
ROK
-
internal
situation_24/10/1979
2
147
Inward cablegram from Tokyo to Seoul
re:
ROK
:
Japanese
press
reports_24/10/1979
1
- 419 -
148
Cable
from Seoul to Wellington re:
Korea : political_19/10/1979
2
149
`South Korea, anatomy of a crisi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 October
1979
1
150
Inward
cablegram from Seoul
to
Canberra
re:
martial
law
in
Pusan_19/10/1979
2
151
Cable
from Seoul to Wellington re:
Korea : political_18/10/1979
1
152
Inward
cablegram from Seoul
to
Canberra re: ROK - demonstrations and
martial law in Pusan_18/10/1979
2
153
`Seoul
opposition
members
force
government`s
hand
by
submitting
resignations`, Asian Wall Street Journal,
October 16, 1979
1
154
Cable
from Washington to Wellington
re: Korea_15/10/1979
3
155
전언통신문-부산대학교 동향
부산시경찰국
1979
2
국가정보원
2021.03.24
156
전언통신문-분실총기 발생 및 수배해제
부산시경찰국
2
157
전언통신문-총기 피탈사건 발생 보고
부산시경찰국
3
158
연행자 인도 명단
부산중부경찰서
7
159
데모연행자 처리 지침
부산시경찰국
5
160
연행자 수사결과 및 연행자 평정표
부산·마산지역
경찰서
1,158
161
신민당 연행자 조사상황
부산서부경찰서
3
162
서점 태백산맥 동향 보고
부산시경찰국
4
163
불순유인물 살포 대비책
부산시경찰국
8
164
유덕열 소재 수사 보고
부산영도경찰서
2
165
불온서신  적발 보고(남부서 보고)
부산시경찰국
2
166
데모 배후 추종 용의자 관련 첩보
(정태수)
부산서부경찰서
2
167
불온벽보에 대한 수사 보고
부산북부경찰서
1
168
수배자 검거 보고(문동옥)
부산서부경찰서
1
169
신민당 배후 조종 혐의자 검거
(김영호) 보고
부산서부경찰서
1
170
부산대 사건 관련자 황선용 
도주 미수 보고
부산동래경찰서
1
171
방화범 조사 보고
(황창문, 황상윤, 옥상열)
부산중부경찰서
4
172
통일당 데모 관련자 수사 상황
부산중부경찰서
2
173
통일당 부산 제3지구당위원장 검거 보고
(이봉학)
부산중부경찰서
2
174
학생데모 가담자(통일당원) 검거 보고(하
명구)
부산중부경찰서
1
175
정당  수사 전담반 편성표
부산서부경찰서
1
176
연세대생 데모선동 관련 첩보
중앙정보부
2
177
통영수산 전문대학 동향
합동수사단
3
178
부산·마산 소요사태 관련 구속자 처리 동
향 보고
부산경남  계엄분소
4
179
부산·마산 소요사태 관련자 공판 결과 보
고
합동수사단
8
180
긴급조치 및 부마사태 관련자 처리현황
중앙정보부
8
181
청와대  지시 의거
2
182
수사관계관  회의
4
183
수사방향
1
- 420 -
184
포고령위반  피의자 처리 지침
1
185
부·마 소요사태 연행자 분류심사 회의결과 
보고
3
186
연행자 현황
8
187
손학규 등 관련사건 보고
3
188
부산 최성묵 등 수사결과 보고
8
189
부산대 데모 주동자, 배후 조종혐의자 검
거 수사
1
190
반체제 종교세력 최성묵 등 범죄 개요
20
191
신민당원 수사상황
(문동옥, 김영호, 한의명)
2
192
신민당 수배자 수사사항
1
193
수사상황(동아대  시위 관련)
7
194
부마소요사태 수사 상황
(위재학, 권호영, 황수철)
3
195
한의명(신민당) 조사 요지
4
196
연행자 분석표
1
197
시위  활동자 사유 분석표
1
198
10.15 부산대 불온 유인물 제작살포사건 
조사체계도
1
199
부마소요사태 배후 주동
3
200
부마소요사건 현지 출장 수사결과 보고
21
201
부산·마산  소요사건의 실태와 대책
48
202
연행자 처리 및 현황 분석
4
203
양서조합원 현황
1
204
부산대학교 소요사건 주동자 검거 보고
(이진걸)
10
205
긴급신원 조사 의뢰
(이진걸, 남성철, 황선용)
3
206
체포·수사  상황
2
207
수배자 검거 보고(김영호)
2
208
통금 위반자 처리 결과 보고
1
209
등급 재분류 결과 및 신병처리 승인 건
의 보고(마산)
3
210
마산 소요사태 주동 용의자 검거 조사 
보고(정인권)
3
211
마산 소요 사태 주동자급 명단 보고
2
212
마산 소요사태 주모급 구속 피의자 군재
로 송치
1
213
부산, 마산 소요사태 관련자 처리 상황
1
214
뉴욕 타임즈 보도(1979.10.19.) 내용 정리
3
215
부산사태  관한 언론 보도 내용 보고(외
신, 국내)
1
216
‘스토크’ 기자의 한국소요사태 관련 내용
에 대한 답변 자료
2
217
10.21.자 뉴욕타임스 기사 내용 분석 자
료
7
218
포고령 위반 피의자 처리조종 지침 하달
합동수사단
2
219
수사업무처리 지침 관련 양식 하달
1
220
보고지침 추가 하달
1
221
자문회의 소집 지시
1
222
합동수사반(경남지역) 편성운영
1
223
합동수사 업무처리 지시
4
224
자문위원회 소집
1
225
자문위원회 소집 지시
1
- 421 -
226
자문위원 회의 소집
1
227
소요사건  군재 공판 결과
부산경남  계엄분소
3
228
종교계 학생 선동 혐의자 연행(김광일)
합동수사단
1
229
양서협동조합원 명단압수 상황
1
230
사건수사 중간 보고(이기윤, 강신중)
1
231
남민전 관련 혐의자 수배(정창균)
1
232
신병인수 보고(정광준, 정해란)
1
233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안 협의
외무부
1979
5
대통령기록관
2021.04.07.
234
한미정상회담  의제 교섭 결과보고
대통령비서실
1979
54
235
박정희대통령의  약력
1979
11
236
대통령각하  생활기록
1979
11
237
지미  카터(Jimmy Carter)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글라이스틴
(William Gleysteen) 주한미국 대사 휴대 
친서
1979
9
238
글라이스틴(William
Gleysteen) 주한미
국 대사의 대통령 각하 접견 기록
1979
9
239
한·미  정상 단독 회담록(Ⅱ)
1979
7
240
대통령  각하의 밴스 미 국무장관 접견 
기록(Ⅱ)
1979
5
241
지미  카터(Jimmy Carter)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브라운(George
Brown) 미 국방장관 휴대 친서
1979
4
242
대통령 각하의 브라운(George Brown) 미 
국방장관 접견 기록
1979
14
243
대통령 각하의 브라운(George Brown) 미 
국방장관 단독 접견 기록
1979
11
244
글라이스린대사 면담내용 보고 
외무부
1979
22
245
10.17 비상계엄(2-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972
139
나라기록관
2021.04.28.
246
10.17 비상계엄(2-2)
1972
91
247
10.26 보도검열 결과
1980
154
248
보도처 조치 및 실시사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979
37
나라기록관
2021.05.21.
249
계엄행정관계자료(2-2)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980
73
250
연구자료 국가 긴급권과 계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977
71
251
계엄 사후보고(제2군 계엄사무소)
1979
167
252
계엄행정  관계자료(2-1)
1979
142
253
긴급조치  해제에 따른 보도지침
국군보안사령부
1979
1
군사안보지원사령
부
2021.06.14.
254
언론순화  및 보도유도 대책검토
1980
16
255
보도검열에  대한 여론과 대책방안
1980
10
256
보도검열팀  강화계획
1980
6
257
보도통제지침  통고 조치 결과보고
1980
4
258
보도담당관  역할(업무)
1980
2
259
최근  사태 관련 외신 대책 현황
문공부
해외공보관
1980
7
260
언론조정반  운영계획
국군보안사령부
1980
12
261
방한  일본 방송인 조정계획
국군보안사령부
1980
3
262
정보분야  외근요원현황
국군보안사령부
1980
6
263
비상시  처원 편성현황
국군보안사령부
1980
5
264
정보처  내규
국군보안사령부
1980
11
265
검열세부지침
국군보안사령부
1980
4
266
부산시 경찰력 실태
　
　
1
267
긴급조치 해제 방안
국군보안사령부
1979
6
268
긴급조치 해제에 따른 예상 문제점
국군보안사령부
1979
5
269
사제총기 신고 접수 보고(701보안부대)
국군보안사령부
1979
2
- 422 -
270
언론상황일지(국제신문)
국군보안사령부
1980
2
271
일일중요동향(1979.11.25)
국군보안사령부
1979
7
272
뉴스위크지의  "한국정치사태 분석" 국내 
보도기사
국군보안사령부
1980
4
273
국방부  출입기자 동향보고
국군보안사령부
1980
3
274
국방부  출입기자 명단(17명)
국군보안사령부
1980
1
275
방한외신명단
국군보안사령부
1980
3
276
주한외신기자  현황
국군보안사령부
1980
1
277
아사히신문 서울지국기자 정호상 성향보
고
국군보안사령부
1980
1
278
외신기자 프로필 보고
(후카야 키이치로 외)
국군보안사령부
1980
5
279
부산지역 부산대학교 연혁 서클 현황
국군보안사령부
1975
8
280
부산수산대학  연혁 서클 현황
국군보안사령부
1975
4
281
부산여자대학  연혁 서클 현황
국군보안사령부
1975
4
282
부산교육대학  연혁 서클 현황
국군보안사령부
1975
3
283
계엄업무(계획,제도,절차,치안,법무)
육군본부
1987
264
2021.07.02.
284
신민당  부산사태 진상조사단 동향
국군보안사령부
1979
4
285
인사명령기안서
(권정달 외 501부대원)
국군보안사령부
1979
8
286
역사일지
국군보안사령부
1980
14
287
보도증  갱신 및 발급 지연 실태
문공부 
1976
2
288
해외공보관기구및업무 
문공부
1978
4
289
문공부 일본 아사히 시사통신 
서울지국 폐쇄조치
문공부 
1980
9
290
문공부  서훈 추진 협의에 대한 건의
국군보안사령부
1980
7
291
서훈  추천대상자 명단
계엄사령부
1980
4
292
보도검열단  요원 서훈 협조
문공부
1980
4
293
국내외  중요동향(1979.11.12)
국군보안사령부 
1979
6
294
국내외  중요동향(1979.11.15)
1979
6
295
내외  중요 동향(1979.11.16)
1979
7
296
국내외  중요 동향(1979.11.17)
1979
4
297
국내  중요동향(1979.11.19)
1979
6
298
일일  중요 동향(1979.11.20)
1979
9
299
일일  중요 동향(1979.11.21.)
1979
6
300
일일  중요 동향(1979.11.22)
1979
10
301
일일  중요 동향(1979.11.23)
1979
11
302
일일  주요 동향(1979.11.27)
1979
17
303
일일  주요 동향(1979.11.28)
1979
10
304
일일  주요 동향(1979.11.29)
1979
15
305
일일  주요 동향(1979.11.30)
1979
20
306
일일  주요 동향(1979.12.1)
1979
15
307
일일  주요 동향(79.12.3)
1979
16
308
불순유인물  습득 및 처리현황
1979
1
309
일일  주요 동향(1979.12.9)
합동수사본부
1979
18
310
일일  주요 동향(1979.12.11)
합동수사본부
1979
19
311
일일  중요 동향(1979.11.25)
국군보안사령부
1979
7
312
학원동향  및 조치상황(1979.11.23)
문교부 
1979
12
313
휴교령  해제 후 학원 동향 및 대책
합동수사본부
1980
11
314
학원  동정(1979.11.24)
국군보안사령부
1979
7
315
12.12사건수사기록(2권)
서울지방검찰청
1994
1,075
검찰청 
국가형사사법기록
관
2021.02.
316
12.12사건수사기록(9권)
1994
514
317
12.12사건수사기록(10권)
1994
740
318
12.12사건수사기록(11권)
1994
988
319
12.12사건수사기록(12권)
1994
367
320
12.12사건수사기록(13권)
1994
301
321
12.12사건수사기록(14권)
1994
849
- 423 -
2. 국외자료 
(단위: 쪽)
연번
자료명
소장기관
수집량
상세내용
1
부마민주항쟁자료집: 해외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편
382
1979년 미국무부 전문
미국 CIA기밀문서 원본
국외 신문 및 잡지
2
부마 민주항쟁 시의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한 일본 현지조사보고
서(釜馬民主抗争時の朝日新聞報
道について)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위원회
3
아사히신문 후지타카 아키라(藤高
明) 서울지국장의 증언 보고서
(작성: 오다가와 코(小田川興)
322
12.12사건수사기록(15권)
1994
1529
323
12.12사건수사기록(16권)
1994
931
324
12.12사건수사기록(17권)
1994
812
325
12.12사건수사기록(18권)
1994
897
326
12.12사건수사기록(19권)
1994
313
327
12.12사건수사기록(20권)
1994
431
328
12.12사건수사기록(21권)
1994
329
329
각계개헌의견요약(Ⅱ)
(80.3.11-80.4.10)
법제처
1980
118
국회도서관
2021.10.15.
330
각계개헌의견요약(Ⅲ)
(80.4.11-80.5.10)
1980
156
331
각계헌법개정시안대비
1980
174
332
수사보고(1979.10.26.)
마산경찰서
1979
333
실황조사서(1979.10.20.)
마산경찰서
1979
334
검증조서(1979.10.24).
마산경찰서
1979
335
383-1980-100 기무사 보관자료-23
국방부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65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아래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주식회사 도담    임*섭
  (제20180016671호)                            독정로성지2길 45
  수입식품등 인터넷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구매 대행업          아미고고      최*수
                                        58(내곡동, 서초더샵포레) 101-8**
  (제2019000457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2년 2월 10일(목))
   *납입고지서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640-1316)에서 발부받아 인터넷지
   로 및 은행에 납부가능


3. 처분원인(과태료 부과)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 위반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
    지 않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과태료의 부
  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5. 고지내용
 ○ 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중처분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 법 제
   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
   보의 제공 ▲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640-13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50호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임금체불정보심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1월 03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21.12.31. ∼ 2024. 12.30.(3년)
3. 공고대상*: 150명(붙임참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
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제외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명자료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
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8) 
* 체불사업주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