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의 전체적인 체 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게 정 하여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률                        계                                          맞       비



 지원에 관한 법 」로 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 조치법」
                     률         변                                                                         별



 이 정(법 제13086호, 2015. 1. 28. 공포, 5. 28. 시행) 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법 의 제명
     개        률                                                          됨                                   률



 에 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법 을 인용하는 조문을
     맞                                                      률                                    률



 수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4호
   방 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장 인방 편성 및 제공 등 장
    송                                                                                    애       송



애  인 방 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송접                                                                  개



     2015년 5월 28일
                방 통신위원회 위원장
                          송



           장 인방 편성 및 제공 등 장 인 방 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정
                  애       송                             애           송접                               개



장 인방 편성 및 제공 등 장 인 방 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애       송                             애           송접                                                    개



제5조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제4항제2호에서 제4호의”를 “제3
  항제2호에서 제4호의”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한다.                    설



6. 장 인방 편성 의 연 목표치는 표1과 같다.
     애       송           비율        도별                   별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한다.                    설



3. 장 인방 편성 의 연 목표치는 표1과 같다.
     애       송           비율        도별                   별



제7조제7항을 제한다.     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 한다.               설



제7조의2(장 인방 편성의무 경 및 유 ) 방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
             애        송                    감        예   ①       송                            어느



  유를 근거로 방 통신위원회에 장 인방 편성의무를 경 또는 유 해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송                         애    송                        감       예       줄



  1. 경영 상황 등이 표2와 같은 경우   별



  2. 재지 등에 준하는 가항 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천       변                     불       력



  3. 외부적 원인에 의한 시스 장 발 등 기 적 사유로 방 이 가능한 경우
                                       템   애       생            술                송   불



 ②   제1항의 경우 방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 한 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해 소명할
                          송                                 생       때



  수 있는 자료를 방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
                          송                             야



 ③   장 인방 시청보장위원회는 경 또는 유 에 관하여 해당 요건 및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
         애       송                             감            예



  료를 심의하여 그 의 을 방 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견           송



 ④   방 통신위원회는 장 인방 시청보장위원회의 의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 인방
         송                        애        송                             견                                       애       송



  편성의무의 경 또는 유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방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 , 방 법 시행령
                     감             예                                     송                           만   송



  제52조제1항 각 호의 방 로그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송프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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