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3-2호
                             경찰청 민간자격 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경 찰 청 장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공인 기간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사)한국경비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이종출 신변보호사 2013.1.1. ~ 신규
   (116-82-01940) 3동 273-24 경협회관 5층           2015.12.31(3년) 공인
◉문화재청공고제2013-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및 「청송 주산지 일
원」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강릉 용연계곡 일원)
2. 명승 지정 예고사항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강릉 용연계곡 일원(江陵 龍淵溪谷 一圓)」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번지 일원
   ㅇ 지정사유
  -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에 위치한 용연계곡은 운계봉(530m)과 황변산 자락 천마봉(1,015m)사이의
    사천천을 따라 형성된 계곡으로 전체길이는 약 6㎞에 달함.
  - 용연계곡은 하천의 침식․운반․퇴적작용과 풍화로 형성된 화강암 지형이 잘 발달된 곳으로 소규모
    폭포(瀑布), 폭호(瀑湖), 담(潭), 소(沼) 등의 하천지형․암석하상․자갈하상이 연이어 펼쳐져 주변의
    울창한 수목과 어우러져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여주는 지질․지형적 가치가 우수한 곳임.
  - 용연계곡은 하류에서 상류부까지 약 6㎞정도이며, 계곡 최상류에는 높이 약 20m의 2단으로 형성된
    수려한 ‘양지폭포’가 있어 계곡의 절정미를 이룸. 그리고 계곡 하류를 향하여 계속되는 수많은 소와
    폭포는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주며, 가을에는 계곡 암반사이로 쉼없이 흐르는 초록빛 맑
    은 물과 계곡 주변의 짙게 물든 단풍과 어울려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
  - 용연계곡 일원은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용연사가 있으며, 용연사의 불
    교문화와 용연계곡의 용소에서 거행하는 마을 전통제례문화행사, 사기막리 일원의 요업문화 등 역
    사문화적 요소도 가치가 큰 곳임.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44필지 / 9,395,017㎡(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강릉시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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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6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 (042)481-4993, 4992 / 전자메일 : forest11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주소 : (우)210-703 강릉시 강릉대로 33 문화예술과
  ○ 강릉시 : (033)640-5119, 전송 033-640-4741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강릉 용연계곡 일원)」: 44필지 / 9,395,017㎡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819        답          6,575        6,575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용연사
            820-2       전          3,704        3,704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용연사
             821        종          6,289        4,140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용연사
             822        전           149          149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용연사
            산193        임        995,391      388,496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용연사
            산196        임           793          793          미등기
            산197        임          1,289        1,289         김재순
            산198        임          4,364        4,364         권오완
            산199        임           397          307     강릉최씨용연동파포남댁종중
             산1         임       18,760,535 8,838,288          산림청
            산200        임           992          992          미등기
            산201        임          1,190        1,190         미등기
            산202        임           198          198           김실
            산203        임           793          793          미등기
            산204        임           397          397          미등기
   강릉시 산205             임           397          397          미등기
   사천면 산206             임           298          298          미등기
  사기막리 산207             임          8,430        8,430         정의윤
            산208        임         70,909       70,909         강릉시
            산212        임          2,975        2,975         나상진
            산213        임           992          992          나상진
            산214        임           397          397          나상진
            산215        임          1,388        1,388         나상진
            산216        임          2,678        2,678         나상진
            산217        임          1,686        1,686         곽태철
            산218        임          3,570        3,570         산림청
            산219        임          2,975        2,975         곽두진
            산220        임           496          496          조상근
            산221        임          3,174        3,174         조상근
           산222-1 천                3,174        3,174         건설부
            산222        임          4,793        4,793         조상근
            산223        임           298          298          조상근
            산224        임          5,058        5,058         곽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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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산225     임        1,289      1,289      곽태철
          산226     임        1,091      1,091      곽두진
          산227     임        2,182      2,182      곽두진
          산228     임        1,190      1,190      조상근
          산229     임        1,488      1,488      곽두진
          산230     임        2,083      2,083      곽태철
          산231     임         298        298       곽두진
          산232     임        2,083      2,083      곽두진
          산233     임       13,289     13,289      윤현섭
          산243     임        3,967      3,967    한국농어촌공사
          산246     임         694        694       김봉진
  합계         44필지                   9,395,017
                            문화재 지정도면
□ 「강릉 용연계곡 일원)」: 44필지 / 9,395,017㎡




◉문화재청공고제2013-5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
상’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문화재청장
                           346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984호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ㅇ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35-1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당초 보호구역 : 신항리 135-1번지 1필지 405.2㎡(지정면적 1.8㎡포함)
  ㅇ 변경 보호구역 : 신항리 148-2번지 등 2필지 1,697.2㎡(증 1,292㎡)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예고부지는 석조여래삼존입상과 인접한 필지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경관보호를 위하여 문
    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영동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팩스 042-481-493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영동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740-3203 /팩스 043-740-3209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35-1         임
                         148-2 답
                                      4,231
                                      1,292
                                                   405.2
                                                   1,292
                                                          정승영 기존
                                                          정구관 추가
          합 계                         5,523       1,697.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면화 GHB614xLLcotton25x15985와 유전자재조합 식
품첨가물 리보플라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면화 바이엘크롭사이언                    Bayer     미국  제2013 2013.
      GHB614xLLcotton25x15985        스(주)     CropScience       -1호 1.3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 리보플라빈 디에스엠뉴트리션 DSM Nutritional 스위스 제2013 2013.
    (상품명 : Roboflavin Universal)    코리아(주)   Products Ltd.      -2호 1.3
                                       347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01.08. ~ 2013.01.2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48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351
구
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국수
시설자주소
처분
내용
1
성림이앤씨(주)
대표이사
94-2011-11-
0002620~623
성앤양재
125~128
13
서울서초구양재동
218번지
명연빌딩6층
신고
폐지
2
성우개발유현재
94-2011-11-
0017241~244
성우서초
101~104
4
서울서초구서초동
1440-1번지국제빌딩301호
신고
폐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에이아이에스그룹
[대표: 오정일,
소재지: 서울성동구성수동1가656-216 성동벤처파크211]
2. 처분내용: 전품목(의약외품) 수입업무정지6개월(2013. 2. 1. ~ 2013. 7. 31.)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신고한소재지에해당시설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제42조제3항,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및판매업의시설기준령제6조제1항제
1호․제2호위반
o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제96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56호가목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2. 12. 6.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나.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90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담당자오효진☏02-761-284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단위 : 원)
  연 납부자 본세금액 가산금 결의                       납부자   주 소        반송사 위반장소
  번 명                    차수                                  유
  1 최수만 1,600,000 80,000 2 (447-801)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55번길 폐문부 도로공사
                             6-2, 2층호 (오산동)                  재 중앙선
  2 박효장 500,000 61,000 8 (690-081)
                             99, (도련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폐문부 제천영업
                                                             재     소
                             (336-780)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3 주우종 500,000 97,000 14 음봉로681번길 24 103동 113호 (음봉면, 수취인   부재 소
                                                                 제천영업
                             초원그린타운)
  4 최덕수 350,000 51,100 11 (330-07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525 (원성동)
                                                           폐문부 제천 봉양
                                                             재 장평
  5 서동진 500,000 91,000 13 (390-762)    충북 제천시 신백동
                             덕일한마음1차아파트 103동 710호
                                                           보관기 단양영업
                                                           간경과 소
  6 서동진 500,000 91,000 13 (390-762)    충북 제천시 신백동
                             덕일한마음1차아파트 103동710호
                                                           보관기 단양영업
                                                           간경과 소
  7 김병달 1,000,000 50,000 2 (240-340)
                             (이로동)
                                       강원도 동해시 무릉1길 27, 수취인 단양영업
                                                           미거주 소
                                     349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        주 소
                                                  액
2012-4-50-2-0002254 1900383488872     황기석       6,300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2012-4-50-2-0002267 1900383488913     편지혁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2012-4-50-2-0002270 1900383488325     허덕무      12,600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2012-4-50-2-2500009 1900383488921 보령건설중기 신광철   34,020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2012-4-50-2-2500014 1900383484786     박민혜      11,34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2012-4-50-2-2500026 1900383488914      윤순      22,68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2012-4-50-2-2500030 1900383484769     최원두      11,34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내용 : 무선국 변경허가 취소
4. 처분일자 : 2012. 12.26.(수)
5. 대상 무선국(※ 공고기간 : 2013. 1. 4. ~ 2013. 1. 18.(15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이봉조           42-1986-30-0000196    995금영호    준공기한 경과
6. 참고사항
  가. 변경허가 취소된 무선설비는 운용할 수 없으며, 변경허가 취소된 사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
    는 무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변경허가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법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             예정
                     명칭 처분내용
                                의견제출 의견제출 장소
                                   기한               의견제출 방법
                          무선국 ‘13. 1.18(금) 제주전파관리소 전화(064-740-2812)
   김영술 42-2002-80    998 운용정지
           -0000098 어성호 1월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fax(064-740-2820)
                                                      전자우편
                                359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352
구
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국수
시설자주소
처분
내용
3
도우건설(주)
대표이사
94-2009-11-
0011848~852
도우둔촌
101~105
5
서울강동구둔촌동460-3번지
2층
신고
폐지
4
(주)C.SING 대표이사
94-2008-11-
0025274~276
씨싱마곡
101~103
3
서울강서구마곡동12-4번지
2층
신고
폐지
5
만수건설(주)
대표이사
94-2011-11-
0022963~968
만수영등포
176~181
9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7가
94-101번지
신고
폐지
6
효영닷컴건설(주)
대표이사
94-2002-10-
0023359~361
효영강남
101~103
3
서울강남구신사동
631-33번지
신고
폐지
7
휴스콘건설(주)
대표이사
94-2004-10-
0004329~331
코리일산
101~103
10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4-15번지안원빌딩9층
신고
폐지
8
시화전력황화익
94-2005-10-
0018037~038
시화강서
101~102
2
서울강서구화곡동909-1번지
삼성쉐르빌102호
신고
폐지
9
토우개발(주)
대표이사
94-2009-11-
0029835~837
토우양평
107~109
3
서울영등포구양평동4가281번지
르네상스한강오피스텔1109호
신고
폐지
10
㈜소이연종합건설
94-2009-11-
0004511~513
소이연서초
101~103
4
서울서초구서초동1567-6번지
충신빌딩3층(주)소이연종합건설
신고
폐지
11
동보도시건설(주)
대표이사
94-2011-11-
0007849~855
동도반포
107~113
15
서울서초구반포동106-2번지
삼영빌딩5층
신고
폐지
12
봉명토건(주)
대표이사
94-2010-11-
0039784~787
봉명서초
525~528
4
서울서초구서초동
1603-68번지
신고
폐지
13
(주)여동토건
대표이사
94-2000-10-
0025623
여동강남114
2
서울강남구도곡동517-6번지
경희빌딩3층
신고
폐지
14
㈜사조마을대표이사
94-2004-10-
0032563~592
사조서초
655~684
30
서울서초구잠원동
28-1번지
푸른빌딩5층
신고
폐지
15
(주)서브원
94-2011-11-
0024190~191
서브월롱
001~002
2
서울금천구가산동219-5번지
V동N S 관리소
신고
폐지
16
(주)퍼스텍
아이앤씨
94-2004-10-
0018226~229
퍼스금천
101~104
4
서울금천구가산동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B동1506호
신고
폐지
17
청도수산김경옥
94-2008-11-
0004731~736
청도화곡
101~106
6
서울강서구화곡동
1026-12번지
신고
폐지
18
이씨엠아시아아이티에
스(주) 대표이사
94-2008-11-
0010352~357
이씨가양
101~106
6
서울강서구가양동1487번지
가양테크노타운203동2호
신고
폐지
19
이앤씨티엠에스(주)대
표이사
94-2011-11-
0017767~849
이앤씨양평
116~198
133
서울영등포구양평동3가
46번지이앤씨드림타워1410호
신고
폐지
20
㈜한빛씨엠대표이사
94-2010-11-
0017367~372
한씨서초
101~106
25
서울서초구서초동1485-3번지
송정빌딩305호
신고
폐지
94-2010-11-
0020827~829
한씨서초
107~109
94-2010-11-
0025907~909
한씨서초
110~112
94-2010-11-
0026215~217
한씨서초
113~115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353
구
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국수
시설자주소
처분
내용
94-2011-11-
0019134~139
한씨서초
123~128
94-2011-11-
0021899~902
한씨서초
129~132
21
㈜씨엔에스전기
대표이사
94-2009-11-
0020080~084
씨전서초
105~109
5
서울서초구서초동1339-1번지
벽은빌딩302호
신고
폐지
22
케리티지대표이사
94-2011-11-
0000610~614
케리양재
101~105
5
서울서초구양재동263-16번지
신성빌딩
신고
폐지
23
㈜판컴서울대표이사
94-2011-11-
0000737~749
판컴양재
101~113
13
서울서초구양재동264-3번지
MK빌딩4층
신고
폐지
24
㈜스페이스웍스에프유
브이대표이사
94-2011-11-
0002351~353
스페이스반포
101~103
3
서울서초구반포동
612-120번지우드빌빌딩
신고
폐지
25
㈜알바트로스플러스
94-2011-11-
0005190~193
알바서초
101~104
4
서울서초구서초동
1543-11번지산우빌딩6층
신고
폐지
26
토성컨스트(주)
대표이사
94-2011-11-
0015222~224
토성대치
101~103
3
서울강남구대치동1006-15번지
16호토성컨스트주식회사(주)
신고
폐지
27
새롬엔터테인먼트
(주) 대표이사
94-2011-11-
0021460~466
새롬서초
101~107
7
서울서초구서초동
1585-10번지3층
신고
폐지
28
고상현
94-2011-11-
0021354~357
상현시흥
101~104
4
서울금천구시흥동868-70번지신고
폐지
29
김태성
94-2008-11-
0027500~501
김태성봉천
101~102
2
서울관악구봉천동1568-2번지
2층
신고
폐지
30
박세홍
94-2009-11-
0014597~598
박세홍신길
101~102
2
서울영등포구신길동
149-14번지
신고
폐지
31
박주현
94-2011-11-
0019498~499
박주현논현
101~102
4
서울강남구논현동180-19번지
203호
신고
폐지
94-2011-11-
0022277~278
박주현논현
103~104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2년4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
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90호, 2012.10.22.)에 의거 설치 운영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
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1. 최초사용년월일 : 2013년 1월 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당선인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의인




◉세종청사관리소공고제2013-3호
                              관인등록
 세종청사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세종청사관리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월 1일
                         세종청사관리소장의인




                               539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539
세종청사관리소장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법률제11490호, 2012.10.22.)에의거설치운영된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관
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1. 최초사용년월일: 2013년1월6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대통령당선인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의인
◉세종청사관리소공고제2013-3호
관인등록
세종청사관리소가신설됨에따라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
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3년1월9일
세종청사관리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월1일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3. 1. 4. ~ 2013. 1. 18(15일간)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
    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1두30878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산성물류 주식회사
               부산 남구 감만동 254-48 세영복합건물 218호
               대표이사 이용열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박창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누1276 판결
판결선고           2012. 12. 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
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
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
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참조).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본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
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
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들고 있고, 제19조 제2항은 “제1항 제11호에 따른 중대한
                                  360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세종청사관리소공고제2013-4호
                               관인등록
 세종청사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세종청사관리소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세종청사관리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월 1일
                         세종청사관리소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2-45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13. 1. 1.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및 페지된 부서의 공인을 「행정업무의 효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분임경리관인                감사관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일상경비출납원인                  감사관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분임경리관인                 정책기획관분임물품관리관인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