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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8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세차장 유개화 등 1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세차장 
유개화 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71, 700
48,812
140
고시일
∼ 
2023. 9.30.
별동
증축
초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186
6,105
60
정비실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산 41-5
26,530
655
신축
취사식당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457
56,364
620
고시일
∼ 
2023.10.31.
수평 
증축
취사식당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동 17
35,996
420
경계시설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389-1,
389-6, 390-20 
19,482
546
고시일
∼ 
2023.12.30.
공작물
축조
경계시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80-3, 80-7, 80-8, 80-9, 
80-12
2,597
393
개발실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5
44,656
1,023.96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고가초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85-1
51,881
100
탄약고
(7-8-3)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614, 614-8, 1879
65,722.5
150.64
고가초소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640-2
15,610
100
신축
고가초소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산 5-3
15,505
50
탄약고
(7-3-2)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154-1, 237-5
73,715
215.44
차양대
(7-8-G)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732
7,856
460
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 1-3, 산 28
6,418,554
20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실내체육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262-1, 산 262-11, 산 
262-17
49,639,555
4,867
고시일
∼ 
2024. 2. 2.
별동
증축
낙하산 저장 
및 정비시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549-1
368,319
3,651
고시일
∼ 
2024. 3.30.
간부숙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709-7
10,852
2,196.45
고시일
∼ 
2024. 6. 1.
신축
생활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1, 1-1, 2
4,707
2,864
고시일
∼ 
2024.12.31.
◉인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호
 해사안전법 제34조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①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을
지정고시하니 해당구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①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인천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4월 25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20분56.0초, 동경126도27분09.0초
                         2. 북위37도21분07.0초, 동경126도30분45.0초
                         3. 북위37도21분37.5초, 동경126도31분10.7초
                         4. 북위37도24분43.0초, 동경126도33분40.0초
 1     인천항   인 천     개항
                         5. 북위37도24분43.0초, 동경126도34분08.0초
                         6. 북위37도21분19.4초, 동경126도31분45.4초
                         7. 북위37도20분36.2초, 동경126도31분09.8초
                         8. 북위37도20분04.0초, 동경126도28분23.2초
                         9. 북위37도19분44.0초, 동경126도28분08.0초
                        1. 영종도 덕귀봉 중심에서 180도, 아암도 중심에서 270도로 그은 선의
                        교차점과 그 선 안의 해역
       인천항   인 천
                         2.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내측해역
             중 구
                          가. 북위37도30분24.0초, 동경126도34분16.0초
              및
             인 천          나. 북위37도31분18.0초, 동경126도34분30.0초
             서 구          다. 북위37도32분30.0초, 동경126도34분30.0초
                          라. 북위37도33분18.0초, 동경126도34분12.0초
                          마. 북위37도33분44.56초, 동경126도35분24.9초
                          바. 북위37도33분54.46초, 동경126도37분01.05초
 2                   개항
                          사. 북위37도33분46.0초, 동경126도37분16.0초
                          아. 북위37도33분43.0초, 동경126도37분17.0초
                          자. 북위37도33분00.0초, 동경126도36분19.0초
       경인항   김 포        3. 아래 가호와 나호 지점을 연결한 선과 다호와 라호 지점을 연결한
                        선안의 내측수면
                          가. 북위37도35분32.50초, 동경126도47분02.47초
                          나. 북위37도35분34.92초, 동경126도46분58.40초
                          다. 북위37도35분59.87초, 동경126도47분59,52초
                          라. 북위37도35분59.21초, 동경126도47분59.87초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고 시 구 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37도20분51.0초, 동경126도37분13.5초
                    2. 북위37도20분51.0초, 동경126도35분48.0초
                    3. 북위37도20분02.1초, 동경126도33분41.5초
     LNG   인 천      4. 북위37도19분42.1초, 동경126도28분27.5초
 3             개항
     기지    남동구      5. 북위37도19분31.0초, 동경126도28분18.0초
                    6. 북위37도19분05.0초, 동경126도28분42.0초
                    7. 북위37도19분18.1초, 동경126도29분25.6초
                    8. 북위37도19분35.1초, 동경126도33분43.5초
                    9. 북위37도19분39.1초, 동경126도37분13.5초



2. 재검토 기한 : 인천해양경찰서장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5호(2017.3.9.), 
제2017-342호(2017.6.7.) 
및 
제2018-214호
(2018.4.20.) 
제2018-456호(2018.7.25.), 
제2019-102호(2019.3.22.), 
제2020-346호
(2020.4.27.), 제2021-284호(2021.4.5.), 제2022-599호(2022.10.25.)로 고시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8차)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적(변경 없음)
  -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통행시간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삼평동, 백현동, 서현동, 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복정동, 신촌동, 오야동, 태평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ㅇ 사업내용(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
연장
10,317km
10.317km
-
터
널
10,317km
10.317km
-
정
거
장
3개소
3개소
(수서, 성남, 용인)
본선수직구
12개소
12개소
-
검수시설
1개소
1개소
-
면적
수용
45,205.00㎡
45,874.00㎡
증)669.0㎡
사용
164,911.10㎡
164,060.10㎡
감)851.0㎡
일시
65,874.83㎡
66,848.63㎡
증)973.8㎡
총사업비
20,455억원
21,098억원
-
3. 사업시행 기간(변경 없음)
ㅇ 2014년 ～ 2024년
* 임대부지 사용기간은 2024.12.31.까지 사용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 사항: 토지이음(http://eum..go.kr) 열람 (관보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주
요
경과지
기정
가
철도
고속철도
(삼성~동탄)
강남구
대치동
995
강남구
세곡동
13-4
7,144
125,523
국토교통부
제2017-135호
(2017.03.09.)
변경
가
철도
고속철도
(삼성~동탄)
강남구
대치동
995
강남구
세곡동
13-4
7,144
125,683
국토교통부
제2017-135호
(2017.03.09.)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철도
(삼성~동탄)
- 변경
․ 면적= 125,523㎡→125,683㎡
증) 160㎡
․ 행복주택사업계획취소에따른
구조물(연결통로#3 및외부출입구#2)
설계변경
․ 수서~동탄부분개통및전력급전
안정을
위하여수전실설치
□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주
요
경과지
신설
5
철도
고속철도
(성남정거장)
분당구
이매동
153-1
분당구
이매동
153-1
199
14,892
국토교통부
제2017-342호
(2017.6.7.)
변경
5
철도
고속철도
(성남정거장)
분당구
이매동
153-1
분당구
이매동
153-1
199
14,783
국토교통부
제2017-342호
(2017.6.7.)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철도
(성남정거장)
- 변경
․ 면적= 14,892㎡→14,783㎡
감) 109㎡
ㆍ 민원발생에따른특별피난계단위치변경
및기타오류정정
  
□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주
요
경과지
신설
가
철도
고속철도
(용인정거장)
기흥구
보정동
711-22
기흥구
보정동
942-1
165
20,450
국토교통부
제2018-456호
(2018.7.25.)
변경
가
철도
고속철도
(용인정거장)
기흥구
보정동
711-22
기흥구
보정동
942-1
165
20,716
국토교통부
제2018-456호
(2018.7.25.)
  (2)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고속철도
(용인정거장)
- 기정면적정정
․ 면적= 20,450㎡→20,949㎡
증) 499㎡
- 변경
․ 면적= 20,949㎡→20,716㎡
감) 233㎡
․ 기정면적정정
․ 경부고속도로장래지하화로계획된
터널구조물과외부출입구#2 구조물이
저촉되어위치이동
소
재
지
당초
구분
변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평균 해수면
기준
()~()m까지
비고
번호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종류
주소
성명기정
변경
기정
변경
분할
58
206-5
도
114.0
　
86.0
　
국토교통부
국
　
　
　
　
28.67
　
94.13〜72.13 2공구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41
207-6 
도 
6,408.0
　
1,585.0
　
분할
59
207-6
도
6,077.0
　
1,507.0
　
서울특별시
공
　
　
　
28.59 28.59 94.25〜72.2594.25〜72.25 2공구
분할
60
207-13
도
331.0
　
78.0
　
서울특별시
공
　
　
　
　
28.59
　
94.25〜72.25 2공구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42 207-12
임 
634.0
　
239.0
69.0
귀속
61
207-12
임
634.0
　
245.0
69.0
서울특별시
공
　
　
　
27.99 27.99 94.37〜72.3794.37〜72.37 2공구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43
미등록 
가 
　
　
6.0
　
귀속
62
미등록
가
　
　
　
　
　
　
　
　
　
26.23
　
96.23〜72.03
　
2공구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44
29-2
천
119.0
1.0
68.0
　
변경
63
29-2
천
119.0
　
68.0
　
강남구
공
　
　
　
57.52 57.52 60.43~37.02 60.43~37.02 3공구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45
31-2
도
233.0
59.0
　
　
분할
64
31-2
도
233.0
　
　
　
기획재정부
국
　
　
　
　
　
　
　
3공구
65
31-6
도
59.0
59.0
기획재정부
국
　
　
　
　
　
　
　
3공구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46
54
천
48,055.0
1.0
1,002.0
　
변경
66
54
천
48,055.0
　
1,002.0
　
서울특별시
공
　
　
　
59.30 59.30 60.45~37.04 60.45~37.04 3공구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47
150-2
답
1,250.0
408.0
553.0
11.0
변경
67
150-2
답
1,250.0
902.0
326.0
　
국토교통부
국
구분지상
권
국토교통부
국
45.51 45.51 70.15~46.74 70.15~46.74 3공구
서울시 
강남구 
율현동
48
152-5
전 
318.0
8.0
181.0
　
변경
68
152-5
전
318.0
　
185.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에스에이치
공사
구분지상
권
국토교통부
국
44.45 44.45 71.55~48.14 71.55~48.14 3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49
744-2 
공 
6,642.5
63.2
　
14.0
정정
69
744-2
공
6,628.3
50.0
　
14.0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50 744-2ㄴ 공 
33.8
33.8
　
　
정정
70
744-2ㄴ
공
48.0
48.0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
545
대 
53,736.2
　
195.7
424.0
변경
71
545
대
53,736.2
　
154.7
41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545백현마을
210-103 
김은수 외 
1인
　
　
　
34.15 34.15 103.62〜81.6
2 
103.62〜81.6
2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2
545-1 
공 
6,081.7
4,748.7
138.0
170.0
정정
72
545-1
공
4,904.0
3,685.0
25.0
170.0
성남시
공
　
　
　 
26.22 26.22 116.75〜81.2
0 
116.75〜81.2
0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 545-1ㄴ 공 
43.9
43.9
　
　
정정
73
545-1ㄴ
공
218.0
218.0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 545-1ㄷ 공 
91.4
91.4
　
　
정정
74
545-1ㄷ
공
1,186.0
1,186.0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 545-1ㄹ 공 
37.9
37.9
　
　
정정
75
545-1ㄹ
공
15.0
15.0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6 545-1ㅁ 공 
34.8
34.8
　
　
정정
76
545-1ㅁ
공
342.0
342.0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7 545-1ㅂ 공 
43.9
43.9
　
　
정정
77
545-1ㅂ
공
171.0
171.0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8 545-1ㅅ 공 
102.3
102.3
　
　
정정
78
545-1ㅅ
공
61.0
61.0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9 545-1ㅇ 공
8.1
8.1
　
　
정정
79
545-1ㅇ
공
101.0
101.0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60 545-1ㅈ 공 
65.8
65.8
　
　
정정
80
545-1ㅈ
공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61 545-1ㅊ 공 
402.1
402.1
　
　
정정
81
545-1ㅊ
공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62 545-1ㅋ 공 
75.6
75.6
　
　
정정
82
545-1ㅋ
공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63 545-1ㅌ 공 
10.5
10.5
　
　
정정
83
545-1ㅌ
공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64
545-2 
공 
5,166.9
497.8
2,180.0
32.0
변경
84
545-2
공
4,697.0
　
2,138.0
21.0
성남시
공
　
　
　
34.78 34.78 103.62〜81.3
8 
103.62〜81.3
8 
4공구
소
재
지
당초
구분
변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평균 해수면
기준
()~()m까지
비고
번호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종류
주소
성명기정
변경
기정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65 545-2ㄴ 공
73.0
73.0
　
　
정정
85
545-2ㄴ
공
470.0
470.0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66 545-2ㄷ 공 
23.2
23.2
　
　
정정
86
545-2ㄷ
공
80.0
80.0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67 545-2ㄹ 공 
　
　
　
　
정정
87
545-2ㄹ
공
16.1
16.1
　
　
성남시
공
　
　
　
　
　
　
　
4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8 711-22
도
7,496.0
26.0
94.0
8.0
변경
88
711-22
도
7,496.0
28.0
94.0
8.0
국토교통부
국
　
　
　
51.08 51.08 130.73~113.
31
130.73~113.
31
5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9
942-1
도
6,915.0
182.0
977.0
87.0
변경
89
942-1
도
6,915.0
288.0
961.0
435.0
국토교통부
국
　
　
　
51.71 51.71 131.16~113.
74
131.16~113.
74
5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70
955-1
도
2,773.0
138.0
543.0
89.0
변경
90
955-1
도
2,773.0
140.0
543.0
249.0
성남시 금토동293-1 한국도로공
사
　
　
　
33.92 33.92 148.35~111.
32
148.35~111.
32
5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71 1019-37
3
답
1,387.0
326.0
　
13.0
분할
변경
91
1019-3
73
답
1,061.0
　
　
13.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
전동448 죽전퍼스트하
임 201-1802
김덕호
근저당 
외 1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감량장동 
254-139
용인축산업
협동조합　
　
　
　
5공구
분할
변경
92
1019-1
142
답
326.0
58.0
　
267.0
국토교통부
국
　
　
　
　
　
　
　
5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72 1019-61
8
답
206.0
28.0
24.0
　
분할
변경
93
1019-6
18
답
178.0
178.0
　
　
용인시
공
　
　
　
27.36 27.36 154.39~132.
38
154.39~132.
38
5공구
분할
변경
94
1019-1
149
답
28.0
28.0
　
　
용인시
공
　
　
　
　
　
　
　
5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73 1019-61
9ㄱ
답
537.0
82.0
　
105.0
분할
변경
95
1019-6
19ㄱ
답
455.0
100.0
　
55.0
용인시
공
　
　
　
　
　
　
　
5공구
분할
변경
96
1019-6
19ㄴ
답
　
36.0
　
　
용인시
공
　
　
　
　
　
　
　
5공구
분할
변경
97
1019-1
150
답
38.0
38.0
　
　
용인시
공
　
　
　
　
　
　
　
5공구
분할
변경
98
1019-1
151ㄱ
답
44.0
6.0
　
30.0
용인시
공
　
　
　
　
　
　
　
5공구
분할
변경
99
1019-1
151ㄴ
답
　
8.0
　
　
용인시
공
　
　
　
　
　
　
　
5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74 1019-67
4
답
167.0
16.0
　
　
분할
변경
100
1019-6
74
답
151.0
28.0
　
　
용인시
공
　
　
　
　
　
　
　
5공구
분할
변경
101
1019-1
152
답
16.0
16.0
　
　
용인시
공
　
　
　
　
　
　
　
5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75 1019-67
5
답
308.0
49.0
208.0
　
분할
변경
102
1019-6
75
답
259.0
259.0
　
　
용인시
공
　
　
　
1.63
1.63 175.41~119.
31
175.41~119.
31
5공구
분할
변경
103
1019-1
153
답
49.0
49.0
　
　
용인시
공
　
　
　
　
　
　
　
5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76 1019-11
29
전
226.0
226.0
　
　
변경
104
1019-1
129
전
226.0
42.0
　
178.0
국토교통부
국
　
　
　
　
　
　
　
5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77 1019-11
34
답
185.0
185.0
　
　
변경
105
1019-1
134
답
185.0
33.0
　
151.0
국토교통부
국
　
　
　
　
　
　
　
5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78 1019-11
41
답
89.0
89.0
　
　
변경
106
1019-1
141
답
89.0
23.0
　
65.0
국토교통부
국
　
　
　
　
　
　
　
5공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79 1132-1
ㄱ
구
962.0
24.0
99.0
3.0
분할
변경
107
1132-1
ㄱ
구
962.0
26.0
63.8
3.0
국토교통부
국
　
　
　
51.72 51.72 131.15~113.
73
131.15~113.
73
5공구
분할
변경
108
1132-1
ㄴ
구
　
2.0
35.2
　
국토교통부
국
　
　
　
51.72 51.72 131.15~113.
73
131.15~113.
73
5공구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80
205-4
도
197.0
　
2.0
15.0
109
205-4
도
197.0
　
　
10.0
화성시
공
　
　
　
37.11 37.11 103.74~84.2
5
103.74~84.2
5
5공구
110
205-17
도
58.0
　
2.0
5.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
　
　
　
　
37.11 
　
102.73~83.2
4
5공구
소
재
지
당초
구분
변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평균 해수면
기준
()~()m까지
비고
번호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종류
주소
성명기정
변경
기정
변경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81 232-11
전
1,202.0
　
23.0
　
분할
111
232-11
전
1,202.0
　
22.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
　
　
　
36.98 36.98 
해수면(+100)
101.68~81.1
6
해수면(+100)
101.68~81.1
6
5공구
분할
112
232-17
전
25.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
　
　
　
　
36.98 
　
해수면(+100)
101.68~81.1
6
5공구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82
633-2
도
20.0
　
10.0
10.0
분할
113
633-2
도
20.0
　
　
4.0
화성시
공
　
　
　
36.84 36.84 101.72~81.2
0
101.72~81.2
0
5공구
분할
114
633-4
도
16.0
　
10.0
6.0
화성시
공
　
　
　
　
36.69 
　
101.76~81.2
5
5공구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83 967-134
5
전
197.0
1.0
　
60.0
변경
115
967-13
45
전
197.0
　
1.0
60.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
　
　
　
　
　
　
　
5공구
‘2023년 2월말 퇴직교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국중홍
황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임재성
황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임종환
황조 근정훈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남기춘
옥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변진섭
옥조 근정훈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김경환
대통령표창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김명관
대통령표창
2023.2.28. 수여 
대통령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8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화장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387, 386, 502-3, 905-6
444,734 
24.18
24.18
건물(관리동)
21.00
21.00
건물(사격통제소)
27.20
27.20
탄약수불대
9.00
9.00
탄약분배대
7.20
7.20
사격대
247.50
247.50
PRI교장
364.58
364.5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검문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244-1, 244-2, 244-3, 산 164-13
5,950
158.32
286.77
청경초소1
46.85
91.4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환경부고시제2023-90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6호, 2023.1.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면적을 전역(121.01㎢)에서 황구지천 및 서호천 유역(62.355㎢)으로
변경한다.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수원시 황구지천 및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지역
위
치(면적)
지정일자
경기도수원시
수원시(62.355㎢)
2010.12.28.
(면적변경: 2023.4.25.)
□황구지천및서호천유역
○위치및면적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경기도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658
구운동
1.940
금곡동
4.094
당수동
3.737
대황교동
0.757
서둔동
3.159
세류동
0.731
오목천동
3.747
입북동
3.211
장지동
0.883
탑동
2.288
평동
0.792
평리동
1.545
호매실동
4.757
장안구
송죽동
1.668
영화동
0.923
율전동
1.944
이목동
3.531
라.∼ 러.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원시전역
(121.01㎢) →황구지천및서호천유역(62.355㎢)으로축소(2023.4.25.)
○지정년월일: 2010.12.28.
○지정목적: 수원시황구지천, 서호천유역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
정자동
3.374
조원동
2.771
천천동
1.987
파장동
5.086
팔달구
고등동
1.046
교동
0.009
남창동
0.010
매산로1가
0.242
매산로2가
0.225
매산로3가
0.323
북수동
0.001
장안동
0.006
화서동
2.910
총합계
62.35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8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장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40-3, 
340, 340-2, 산 18, 산 19-1, 산 
21-1, 산 24, 산 24-1
120,479
108.00
108.00
야외교장
144.00
144.00
사격장2
247.50
247.50
영점사격장
205.62
205.6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8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생방 훈련시설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18, 
11-53, 18-10, 18-11, 
43-2, 43-8, 47-12, 산 
26-1
81,630
80.08
80.08
대테러순환체력단련장
(건물통과)-2
12.88
12.88
대테러순환체력단련장
(건물통과)-3
31.28
31.28
대테러순환체력단련장
(건물통과)-4
16.60
15.20
대테러순환체력단련장
(건물통과)-6
41.72
28.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8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 차양대1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54-3, 237, 238, 239, 
239-1, 239-2, 250, 
254-1, 254-4, 254-5, 
254-6, 254-11, 254-12, 
255-1, 255-8, 260, 
261-1, 379-1, 381, 
411-39, 412-3, 412-4, 
412-9, 412-11, 412-12, 
413, 414, 415-5, 415-10, 
415-11, 산 59-1, 산 
63-1, 양천구 신월동 1-27, 
30-1, 32-1, 33-1, 33-4, 
34-1, 34-6, 35-1, 36-1, 
37-1, 37-7, 38-1, 38-5, 
38-7, 38-8, 38-9, 259, 
259-1, 259-3,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5, 5-8, 5-9
368,492.8
207.00
207.00
수송 차양대2
143.84
143.84
수송 차양대3
324.80
324.80
세차장
25.20
25.20
통신폐품창고
34.00
34.00
잡유고 창고
35.00
35.00
탐색구조창고
90.00
90.00
특임대 일반창고
60.00
60.00
강하훈련시뮬레이터
141.57
141.57
1대대 테니스장 창고
17.70
17.70
1대대 테니스장 관람석
42.12
42.12
5대대 테니스장 창고
13.02
13.02
5대대 테니스장 관람석
50.80
50.80
3대대 테니스장 관람석
40.56
40.56
3대대 보수자재창고
54.67
54.67
3대대 일반창고
63.70
63.70
2대대 테니스장 관람석
42.00
42.00
독수리북카페 1호점
99.36
99.36
5대대 일반창고
74.20
74.20
제3정문 위병소
7.59
7.59
부천대 독수리분교
985.46
708.30
독신숙소 2동
738.35
2,168.04
독신숙소 1동
354.56
901.96
독신숙소 6동
740.74
2,194.2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8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생활관
(생활관 및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 93-2, 산 97-1, 산 97-6
6,926
148.50
148.50
병영식당(취사장)
34.88
34.88
하나포포상 및 
간이저장시설(B)
29.52
22.60
신궁포상 및 
저장시설(B)
9.38
6.66
소화전 기계실
7.54
7.5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가희
2023.**.**
여성
무국적
경기도 동두천시 ****
2023.04.0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9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 2-1, 
산 2-54, 원서동 1-7, 산 1-4, 
명륜3가 산 2-20, 산 2-28
63,075.90
27.00
27.00
구 막사
238.46
448.75
포상1
38.92
38.92
창고
92.04
92.04
유류고
23.12
23.12
북카페
22.50
22.50
병영식당
420.06
420.06
발전기실1
52.92
52.92
저장고(탄)
68.00
68.00
사격지휘소
21.65
32.18
발전기실2
28.40
33.40
차량용 차양대
50.43
50.4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8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육군사관학교 
제2정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1, 12-2, 12-3, 13, 
14, 15, 16, 19, 19-1, 20-1, 
20-2, 21, 21-2, 22, 22-1, 
22-2, 22-4, 22-6, 23-1, 
23-2, 23-3, 23-4, 23-5, 
23-7, 23-8, 23-9, 24-1, 
25-1, 25-2, 25-3, 25-4, 
25-5, 25-6, 25-15, 25-17, 
25-20, 25-21, 25-36, 25-37, 
29-16, 29-40, 29-52, 29-57, 
29-58, 29-60, 30-3, 30-5, 
31, 31-1, 31-4, 31-5, 32-1, 
32-2, 32-3, 34-1, 39-5, 
39-11, 39-23, 39-32, 39-37, 
39-49, 40-1, 40-29, 40-30, 
42, 43, 43-1, 43-2, 43-3, 
43-4, 43-5, 44, 45, 46, 47, 
48, 49, 50-1, 50-2, 51-1, 
51-9, 51-33, 52-1, 53, 53-1, 
54, 55, 55-1, 56, 100-2, 
100-3, 100-31, 101-1, 
101-5, 102, 산 230-25, 
중랑구 신내동 271, 275, 
290-1, 290-2, 291-1, 295, 
706-1, 706-2, 707-1, 708, 
711, 712, 717-1, 718, 718-1, 
718-2, 718-3, 산 63-1,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40-2, 
442-1, 441-1, 448, 449-3, 
452, 453, 453-1, 457, 
457-10, 457-11, 480-1, 
480-5, 480-10, 481-1, 
481-3, 산 109-23, 산 
109-25, 산 109-30, 산 
109-51
1,449,476
76.00
76.00
일반창고(생도식당 
잔반처리장)
18.00
18.00
일반창고(생도식당 
분리수거장)
24.00
24.00
초소
(구근지단장관사)
18.00
18.00
국궁장
205.00
205.00
종각
23.38
23.38
일반창고(육사회관)
80.00
80.00
통합분리수거장
(차양대) 1
37.44
37.44
통합분리수거장
(차양대) 2
27.00
27.00
영선대 기계반
228.00
228.00
영선대 목공반
212.76
212.76
영선대 기계반 
차양대
98.61
98.61
저장고(탄)1
13.80
13.80
저장고(탄)2
13.80
13.80
저장고(탄)3
13.80
13.80
저장고(탄)4
13.80
13.80
저장고(탄)5
13.80
13.80
저장고(탄)6
13.80
13.80
운전교육장 통제실
16.20
16.20
운전교육장 
야외강의장
64.80
64.80
정비대유류고
163.56
163.56
정비대폐수처리장
22.85
22.85
정비대치장창고
194.25
194.25
지원중대창고
90.00
90.00
배관실(창고)
44.32
44.32
영선대 기계반
(배관창고)
253.50
253.50
4체련장 사열대
145.80
145.80
발전실
36.00
36.00
육사세탁소 
폐수처리장
65.70
65.70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10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3.7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3.5.22.~2023.5.23.(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3.5.23.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3.3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449
강원도
예미
143
이*수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450
강원도
예미
144
이*수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110
강원도
임계
51
주식회사태*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80081
경기도
안성
74
주식회사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80082
경기도
안성
84
주식회사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067
경상남도
유천
15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 규석,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7
79068
경상남도
유천
25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126
경상북도
도계동
121
강*웅
은광, 연광,
아연광,
망간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3.3월)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3.4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66
강원도
장성
103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67
강원도
장성
104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047
강원도
영월
11
문*자
납석
무단채굴중단
4
100367
강원도
삼척
115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368
강원도
삼척
116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398
강원도
가평
115
정*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399
강원도
가평
116
정*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64184
경기도
포천
72
방*환
규석
무단채굴중단
9
77379
경상북도
연일
29
김*수
몰리브덴광
, 운모
무단채굴중단
10
42957
경상북도
함창
84
서*수
규석
무단채굴중단
11
100611
전라북도
남원
34
신*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612
충청남도
서천
62
주식회사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504
충청남도
남포
120
주식회사삼*고*토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14
100502
충청북도
무주
52
이*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5
36331
충청북도
충주
65
주식회사마*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6
40214
충청북도
충주
55
주식회사마*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7
100506
충청북도
충주
5
최*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349
강원도
창동
30
주식회사
엘*블*파*너*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350
강원도
창동
39
주식회사
엘*블*파*너*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201
경기도
철원
78
이*자
금광, 은광,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158
경기도
마전리
6
전*석
금광, 은광,
동광,
니켈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155
경기도
문산
86
주식회사고*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137
충청북도
영동
143
이*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133
충청북도
증평
89
전*무
금광, 은광,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9
79090
경상북도
낙동
149
김*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052
경상북도
청하
128
박*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1
79065
경상북도
구정
13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066
경상북도
구정
1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80079
전라남도
영암
148
송*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80008
전라북도
부안
40
김*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78148
전라북도
금산
126
주식회사시*코*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8149
전라북도
금산
138
주식회사시*코*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8150
전라북도
금산
139
주식회사시*코*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80078
충청남도
대천
145
조*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80080
충청남도
모항
55
주식회사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