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071             절삭날이     있는    금속 제거용 경질 절삭재의 분류와 적
                                      용 - 주요 그룹과 적용 그룹의 지정
    제정 KS_B_NEW_2017_2072             코팅 연마재 - 연마 롤
    제정 KS_B_NEW_2017_2073             연마 입도 - 샘플링 및 분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7_2071, KS_B_NEW_2017_2072, KS_B_NEW_2017_20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
     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071 : 칩 제거가공을 위하여 초경 합금, 세라믹, 다이아몬드 및 질화붕소를
     포함하는 경질 절삭재의 분류 및 적용을 규정
  ㅇ KS_B_NEW_2017_2072 : 코팅된 연마 롤에 대한 치수, 허용 편차 및 호칭을 규정
  ㅇ KS_B_NEW_2017_2073 : 균일하게 생산된 연마 입도의 비교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연마 입도
     의 샘플링 방법과 분리 방법 및 그 기구를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남상현(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2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431               연삭 숫돌 선택 기준
    개정 KSB3005               스패너
    개정 KSB3042               철선 절단기
    개정 KSB3249               초경질 공구 재료 팁
    개정 KSB3626               나사 송곳
    개정 KSB4110               프레스 금형용 다이 세트 정밀도 검사
    개정 KSB4143               다이캐스팅 금형용 리턴 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1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30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431, KSB4110, KSB4143, KSB3042, KSB3249, KSB36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431 : ‘절입’을 ‘절삭깊이’로, ‘소착’을 ‘눌러 붙는 현상’으로 용어변경,
  ㅇ KSB3042, KSB3626, KSB3249, KSB4110 : KS A 0001 개정에 따른 양식 변경
  ㅇ KSB3005 : 모양 및 치수 항목의 표 2에 호칭 1개(15) 추가
  ㅇ KSB4143 : 경도 표기 방식을 표준에 맞춰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남상현(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3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1629            크레인 ― 크레인과 구성품의 질량 측정
    개정 KSBISO11994            크레인 ― 유용성 ― 용어
    개정 KSBISO12480-1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13200            크레인 ― 안전표지 및 위험표시도 ― 일반원칙
    개정 KSBISO14518            크레인 ― 시험 하중의 요구 사항
    개정 KSBISO22986            크레인 ― 강성도 ― 브릿지, 갠트리 크레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ISO11629, KSBISO11994, KSBISO12480-1, KSBISO13200, KSBISO14518, KSBISO229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1629 : 3.4.1(조종시간)에서 제품의 조종량이나 시간을 제품의 작동기간 또는 작동량
     으로 문장 내용 수정
  ㅇ KSBISO11994, KSBISO12480-1 : 측정 플랫폼을 계근대, 작업 지명자를 작업 관리자 등으로
     용어 변경
  ㅇ KSBISO13200 : 올림 실린더를 리프팅 실린더, 손 프로파일을 손 윤곽 등으로 용어 변경
                                         42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21호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간호조무사 실태·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1. 간호조무사 실태·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수탁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간호조무사 실태·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 간호조무사 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신고서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관리
  ○ 간호조무사 신고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22호
 「의료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1.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수탁자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 지정평가업무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수행
  ○ 지정평가 신청·접수, 지정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기간
  ○ 사업자 선정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3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60호
 건 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철도설계기준」철도정보통신설
계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7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6. 의견제출
 ○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팀 시설공사 계약담당
   - 전화, 팩스 및 전자우편 : ☎ 032-590-3266, fax. 032-590-3279, huan@keco.or.kr
7.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공단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7-258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
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동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강원도지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6.36㎢(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19.88㎢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
     능이 융·복합된『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재원조달방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7,8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
      업방식도 병행하여 시행
                                    64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7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21호
「의료법시행령」제42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2017년간호조무사실태·취업상황등에관한신고
업무위탁내용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간호조무사실태·취업상황등에관한신고업무위탁내용등
1. 간호조무사실태·취업상황등에관한신고업무수탁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간호조무사실태·취업상황등에관한신고업무위탁내용
○간호조무사신고접수업무를위한세부추진계획수립
○간호조무사신고서접수및신고자료의확인․관리
○간호조무사신고관련이의신청접수및처리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간호조무사자격신고관련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22호
「의료법시행령」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지정을위한평가업무
위탁내용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지정을위한평가업무위탁내용등
1.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지정을위한평가업무수탁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지정을위한평가업무위탁내용
○지정평가업무시행을위한세부추진계획수립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평가단구성및평가수행
○지정평가신청·접수, 지정평가결과통보, 이의신청접수및처리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평가제도시행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
3. 간호조무사교육훈련기관지정을위한평가업무위탁기간
○사업자선정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3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60호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65조의규정에의거「철도설계기준」철도정보통신설
계일부개정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강원도고시제2017-25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 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주택법」
  1 강원-주택2
      012-0022 포스톤 건설㈜ 김형수
                            춘천시 공원4길 ⚪ 변경신고
                               16     지연(소재지)  경고   제4조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공고제2017-70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그린텍
2. 대 표 자 : 김**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버드나무1길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단양군공고제2017-58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해제사유
   단성면 상방리 임야 충청북도(교육감) 35,231       35,231   4,141 배수지
     산14-1                                           설치
                              66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66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강원-주택2
012-0022
포스톤건설㈜김형수춘천시공원4길
16
⚪ 변경신고
지연(소재지)
경고
「주택법」
제4조
제8조
◉강원도고시제2017-25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7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충청남도공고제2017-70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7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그린텍
2. 대표자: 김**
3. 소재지: 충남공주시버드나무1길***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11년11월24일
◉단양군공고제2017-58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
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7월7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단성면상방리
산14-1
임야
충청북도(교육감)
35,231
35,231
4,141
배수지
설치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상             훈
‘2017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금융위원회                이현철                 국무총리표창
            금융위원회                이호형                 국무총리표창
                                                      2017. 6. 30. 수여
                                                              국무총리
‘2017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금융위원회                   김유란               모범공무원
                                                       2017. 6. 30. 수여
                                                               국무총리
‘2017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미래창조과학부                황영욱                  홍조근정훈장
         미래창조과학부                이준희                  홍조근정훈장
         국립과천과학관                백정현                  홍조근정훈장
         국립과천과학관                한성환                  홍조근정훈장
         서울강남우체국                임정수                  홍조근정훈장
          남인천우체국                변근섭                  홍조근정훈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종성                  녹조근정훈장
         국립중앙과학관                김해식                  녹조근정훈장
         국립전파연구원                박성두                  녹조근정훈장
          우정사업본부                김동배                  녹조근정훈장
         중앙전파관리소                방종석                  녹조근정훈장
         우정공무원교육원               정예숙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우정청                정지찬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우정청                박주석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우정청                문희본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우정청                노홍근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우정청                류은영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우정청                김준영                  녹조근정훈장
         강원지방우정청                송경호                  녹조근정훈장
         강원지방우정청                홍영호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우정청                김홍서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우정청                유배현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우정청                장석연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우정청                강경원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우정청                박춘덕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우정청                이덕환                  녹조근정훈장
                             67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로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 : 053-714-6119)
    - 대구광역시 도로과(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94, ☎ : 053-803-4792)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부내   륙지선
   1 (고속국도 제451호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관세청고시제2017-28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40호,
2016.5.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관 세 청 장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 지정승인사항의 변경신고내용 신설(제4조)
    ㅇ 지정공장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관
        할세관장에게 제출토록 함
2. 시행일자 : 공포일자
◉문화재청고시제2017-8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493-3번지 등 12필지 4,687㎡
를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
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 등
                                11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19 부산시 기장군 585-53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3
   일광면 화전리 (585-9) 답 272 66 이동진 현대카멜리아오뜨 2312호
20 부산시 기장군 182-59
   일광면 화전리 (182-27) 답 59 10 국 기획재정부
21 부산시 기장군 194-14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면 화전리 (194-4) 임 16,077 73 정진완 화전2길 32-9
22 부산시 기장군 194-15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면 화전리 (194-4) 임 16,077 1 정진완 화전2길 32-9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부산성의신 부산진구  부산
   부산시 기장 군 196-1
23 일광면 화전리 (196) 전 278 18 현명임 43,1806호(중동,이안해운 용협동조합 초읍동 근저당권
                                     대파일론)                   269-48
24 부산시 기장군 197-1 답 218 14 이화선 부산 기장군 일광면 원리 부산광역시 충렬동래구     부산       근저당권
   일광면 화전리 (197)                     226              산림조합 453(안대로
                                                                 락동) 지상권
                                                              부산
25 일광면 화전리 (산64) 임 71,330 436 여이태 1500-1 타워힐즈 202호 용협동조합 초읍동 근지상
   부산시 기장 군 산64-8                    부산  해운대구 중동     부산성의신   부산진구     저당권
                                                                       권
                                                             269-48
                                                              부산
26 일광면 화전리 (산64) 임 71,330 360 여이태 1500-1 타워힐즈 202호 용협동조합 초읍동 근지상
   부산시 기장 군 산64-9                    부산  해운대구 중동     부산성의신   부산진구     저당권
                                                                       권
                                                             269-48
27 부산시 기장군 산28-18
   일광면 횡계리 (산28-1) 임 740,599 120 국 산림청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63호
               제451호선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유천하이패스IC)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변경)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
                         대구시 당초
                         달성군 18,040㎡ 대구시 대구시
        고속 451 중부내륙 구라리, 화원읍           달성군 달서구 대구시 달성군
  변경
        국도 호선 지선 달서구 변경 화원                  읍
                                              대천동 화원읍 구라리, 1.22
                                       구라리 218-3 달서구 대천동
                         대천동 감)17,616㎡ 1236-2
                                 -424㎡
                          일원
2. 도시계획시설(광장,완충녹지) 결정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변경)결정 사유:
  - 개인사유지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 사유권 침해토지에 대해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
                                  10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10호
                          환   경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
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5667-1 수질 - 시료채취 - 제1부 : 시료 채취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지침
                        수질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용존 음이온의 측정 - 제1부:
  개정 KSIISO10304-1 브롬이온, 염소이온, 불소이온, 질산성 이온, 아질산성 이온, 인산이온,
                        황산이온의 측정
  개정 KSIISO5667-11 수질 - 시료채취 - 제11부 : 지하수의 시료 채취에 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5667-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0304-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5667-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5667-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현 KSIISO 5667-1은 원국제표준 ISO 5667-1의
     제1판 (1980년) 번역본으로 2006년 제2판으로 개정된 원국제표준에 따라 개정함
  ㅇ KSIISO10304-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현 KSIISO 10304-1은 원국제표준 ISO
      10304-1의 제1판 (1992년) 번역본으로 2007년 제2판으로 개정된 원국제표준에 따라 개정함
  ㅇ KSIISO5667-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현 KSIISO 5667-11은 원국제표준 ISO
      5667-11의 제1판 (1993년) 번역본으로 2009년 제2판으로 개정된 원국제표준에 따라 개정함
                                    부칙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1호
 다음 사람은 요건미비에따라 국적취득을 취소한다
   2017년 7월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취소사유
               성별                        국적취득 전(前) 성명         비고
             2009.10.22 충청북도 옥천군               중국            요건미비
  조우람                    안내면 도율길              자오유란
                남
                           12의29          (ZHAO YOULAN)
                                 14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대구시 동구
 8    복현동      303   -   1     전 비닐하우스     5m×60m×2m         2식   아양로 22길     헌치
                                                                              최
                                                                   23(신암동)
                                   비닐하우스   4.5m×2.5m×1.8m    1식      〃        〃

                                    냉장고                      1대      〃         〃
                                    고무통        600L          3개      〃        〃
                                    물탱크         3톤           1개      〃        〃
                                    컨테이너   3m×1.8m×2.7m      1식      〃        〃
                                                                   대구 수성구
                                            높이1.5m,                 청수로214
 9    복현동      303             전    소나무     굵기40cm           3주   ,1513동2202호 김병영
                                                                  (황금동,캐슬골
                                                                     드파크)
                                             폭4.5m,
                                    잣나무     굵기52cm           1주       〃       〃

                                    백일홍
                                             높이2m,           4주
                                            굴기18cm                    〃       〃

                                            높이1.4m,               대구시 북구
10    복현동      304   -       1 전    반송      직경50cm          100주 16복현  로8길    김정업
                                                                   -58(복현동)
                                            높이3.7m,               대구시 북구
11    복현동      304   -       2 전    소나무     직경70cm          21주    복현로8길      김정업
                                                                 16-58(복현동)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도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 (개제 생략)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10호
                        대구성보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10번지 일원의 대구성보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고시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 053-231-08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특수학교
  ○ 명칭: 대구성보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1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면적: 22,184㎡
  ○ 규모
    - 건축면적: 2,100.61㎡(기존학교), 건축연면적: 8,911.1㎡(기존학교)
                                  92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마. 재원 및 시행기간
 ○ 재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0년 12월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목적
 ○ 장애학생들의 기초교육, 체력단련 및 사회적응을 위한 체육 및 직업교육을 위해 1973년에 대구
    성보학교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음.
 ○ 하지만 학생수의 꾸준한 증가와 학교시설 설치의 공간적 한계에 따라 기존 학교부지 내 장애학
    생들의 직업교육 및 기초교육에 필요한 작물재배․원예교육 실습공간과 운동장 면적이 협소하
    여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 인접한 야산을 기존 대구성보학교 부지에 편입하여 직업교육 및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 및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사.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면 적(㎡)
                                      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정일
 신설 대구성보학교 학교   특수   복현동 310 번지
                                      22,184 22,184
                         일원       -                  -

 ○ 관계도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토지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10번지일원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구 동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합계        8필지   22,742 22,184
 1 북구 복현동 310    학 10,332 10,190                   대구광역시
                                                    (교육감)          -
                                                              대구동구지묘동327
 2     북   구   복현   동   310-1   전   119      5       이상준      팔공2차보성타운
                                                               207동1009호
 3      구        동      310-2   학   153      111   대구광역시
       북       복현
                                                    (교육감)           -

 4     북구      복현동      310-6   학    18       18   대구광역시
                                                    (교육감)           -
                                                              대구동구지묘동327
 5     북   구   복현   동   310-8   전   411      151     이상준       팔공2차보성타운
                                                                207동1009호
                                                            대구광역시동구동부로26,
 6     북   구   복현   동 산108-1    임   1,551   1,551    여승재        506동 2104호
                                                           (신천동,신천휴먼시아5단지)
                                                     여승엽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78(복현동)
 7     북   구   복현   동   산109    임   4,431   4,431 학교법인영남학원    남구 대명동 317-1
 8     북   구   복현   동   산140    임   5,727   5,727 성주여씨문중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22
                                            93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1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10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을개
정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5667-1
수질- 시료채취- 제1부: 시료채취프로그램설계에대한지침
개정
KSIISO10304-1
수질-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이용한용존음이온의측정- 제1부:
브롬이온, 염소이온, 불소이온, 질산성이온, 아질산성이온, 인산이온,
황산이온의측정
개정
KSIISO5667-11
수질- 시료채취- 제11부: 지하수의시료채취에대한지침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IISO5667-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반영
ㅇKSIISO10304-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반영
ㅇKSIISO5667-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IISO5667-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반영, 현KSIISO 5667-1은원국제표준ISO 5667-1의
제1판(1980년) 번역본으로2006년제2판으로개정된원국제표준에따라개정함
ㅇ
KSIISO10304-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현
KSIISO
10304-1은
원국제표준
ISO
10304-1의제1판(1992년) 번역본으로2007년제2판으로개정된원국제표준에따라개정함
ㅇ
KSIISO5667-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현
KSIISO
5667-11은
원국제표준
ISO
5667-11의제1판(1993년) 번역본으로2009년제2판으로개정된원국제표준에따라개정함
부칙
2017년7월10일부터시행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1호
다음사람은요건미비에따라국적취득을취소한다
2017년7월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취소사유
성별
국적취득전(前) 성명
비고
조우람
2009.10.22
충청북도옥천군
안내면도율길
12의29
중국
요건미비
남
자오유란
(ZHAO YOU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