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휴양 및 편익시설(전망대, 공중화장실)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페율(%) 층                수 동        수 비   고
전 망 대 가야산 신설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960           20이하   2층이하        1    신설
                   산250-2번지 일원
공중화장실 백 운 신설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373           20이하   1층이하        1    신설
                   산250-2번지 일원
 ※해당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오수는 BOD, SS
    각 10㎎/ℓ이하로 처리하여 주변 수목의 관계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것.
 ※전망대 등 공원시설의 설치시기와 국도59호선 선형개량시 발생하는 폐도부분 주차공간 확보시점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함.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사                      2006년 7 월20일
 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환경부장관
 입니다.                                1. 공원구역의 면적:107.425㎢
                                     2.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음
⊙환경부고시제2006-114호                     3. 공원시설계획:변경 없음
     주왕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4.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왕산국립공               ○자연환경지구내 미관저해 시설물 철거

    가. 철거 대상 시설물 조서
번호 시 설 명 소              재           지 건축연면적(㎡) 건물동수 소                 유       자 비 고
1     주 택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79                  33           1   월 산 숭 걸
2     주 택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91-2               194.4         1   법    화      사
3     주 택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133               122.27         2   김    희      숙
4     요사채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32               119.69         5   김지선 외1인
5    주택, 점포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195                  48.24         1   김    명      숙
6    주택, 점포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196외1                46.28         1   박    하      승
7     주 택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445-1              84.9          3   권    옥      선 공가
    나. 편입토지 조서
번호 지                        번 지 적(㎡) 지 목 소                        유                 자
1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79             364    대지      월산숭걸(주소 미상)
2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91-2           142     전      법화사(서울 종로구 명륜동4가 6번지)
3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133          1,342    대지      김희숙(청송 청송읍 월막리 428-16)
4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32             -     임야      대전사(대한불교 조계종 대전사)
5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195            155    대지      신호근(청송 부남면 상의리 202)
6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196             -      전      대전사(대한불교 조계종 대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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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번호 지                             번 지 적(㎡) 지 목 소                      유               자
7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197                     106   대지     김명숙(청송 부동면 상의리 202)
8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445-1                   357   대지     권옥선(청송 부동면 상의리 202)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사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2006년 7 월20일
 입니다.                                                            환경부장관
                                               1. 공원구역의 면적:274.541㎢
⊙환경부고시제2006-115호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3. 공원시설계획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속리산국립공                        가. 총 괄:변경없음

 나. 법주사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계              563,840      563,840               - 변경없음
숙 박시 설지               74,100       74,100               -
상 업시 설지               26,362       26,362               - 변경없음
공 공시 설지                4,674        4,674               -
녹         지           85,484       85,484               -
유    보    지           43,270       43,270               -
기 타시설 지              329,950      329,950               -
 도로및광장                74,054       74,054               -
 주    차   장           61,174       61,174               -
 일반야영장                66,500       66,500               -
 조경휴게지                66,742       66,742               -
 연 수 시 설              11,600       11,600               -
 문 화 시 설               2,300        2,300               -
 하        천           45,630       45,630               -
 체육시설지                 1,950        1,950               -
 ○법주사집단시설지구 세부시설계획
구              분 건     폐       율(%) 층              수 비                               고
숙 박 시 설 지
 관 광 호 텔              15% 이하            5층 이하
 국 민 호 텔              15% 이하            3층 이하
 여         관          60% 이하            3층 이하
상 업 시 설 지             60% 이하            3층 이하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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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구                   분 건          폐        율(%) 층                     수 비                                    고
공 공 시 설 지                    50% 이하                    3층 이하
녹               지
 기타 시 설지
 도로 및 광장
 주        차     장
 일반 야 영장
 조경 휴 게지
 연 수 시 설                     30% 이하                    3층 이하
 문 화 시 설                     20% 이하                    3층 이하
 하              천                    -                    -
 -금회 변경되는 세부시설계획 개요
    ·시설명:법주사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 연면적 확대
    ·위 치: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80-1번지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부지면적                    576.0                     576.0
건축면적                    447.0                     447.0
건 폐 율                   77.6%                     77.6%
연 면 적                   579.16                   626.76                  증 47.6
     1층         447.0 근린생활                     447.0 근린생활                  -
     2층       132.16 근린생활                  132.16 근린생활                     -
     3층             -            -             47.60 근린생활                증 47.6
규         모         지상 2층                        지상 3층                   증 1층
    ※발생되는 오수는 보은군 내속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2006년 7 월20일
 입니다.                                                                                   환경부장관
                                                              1. 공원구역의 면적:545.627㎢
⊙환경부고시제2006-116호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05           105         -
교통·운송시설                  소           계            25           25          -

                                                          16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건 폐 율(%) 층       수 건 폐 율(%) 층         수 비                       고

상 업 시 설 지       60이하    3층이하        60이하     3층이하

공 공 시 설 지       50이하    3층이하        50이하     3층이하

녹          지        -       -        -           -

기 타 시 설 지           -       -        -           -

 도로 및광장             -       -        -           -

 주     차   장        -       -        -           -

 조 경 휴 게 지          -       -        -           -

 휴양·편익시설        20이하    2층이하        20이하     2층이하

    -휴 게 소

 청소년수련시설        20이하    3층이하        20이하     3층이하
    ※공원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회원제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됨
    ※사업의 허가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것
    ※관련법에 의거 개별 허가를 득한후 사업시행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으로 한다.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3-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3을 3-4로 한다.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                3-3. (3-2)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보입니다.                                   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수를 50퍼
                                         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73호
                                         우 시·도지사는 차감하여 조정한 임대주택 세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제1항의 규정
                                         수 이상을 인근 정비구역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에 의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부       칙
비율(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8호)의 기준을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7 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36호
                 건설교통부장관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7 월20일

3-2의 단서조항의“미만인”
              을“미만이거나, 도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1. 공사명:동읍우회도로건설공사

                                     19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숙 박       시 설          소        계         4          4              -
공 공       시 설          소        계         5          5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64         64             -
                       선 착 장              18         18
                       청소년수련시설            2          2
                       체육시설               1          1
                       야 영 장              2          2
                       휴 게 소              6          6
                       전 망 대              4          4
                       대 피 소              1          1
                       오물처리장              1          1
                       오수처리장              2          2
                       공중화장실              27         27                    1개소 규모변경
문 화 시 설                소        계         7          7              -
                       전 시 관              3          3
                       과 학 관              1          1
                       식 물 원              3          3
 나. 금회 변경되는 세부시설 계획
    ○휴양 및 편익시설(공중화장실)
세 부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                  수 동수 비        고
충 렬 사 기정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5-3 일원                              65           20.0이하 1층이하     1   부지면적
공중화장실                                                                                       변경
             변경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355-3 일원                      1,865         20.0이하 1층이하     1
    -세부 시설계획
                                                면         적(㎡)

구                  분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비                       고
         계                     1,864.55        178.86             178.87
관리및지원시설                         178.86         178.86             178.86
 공 중      화 장 실                                122.70             122.70 1층
 부대시설(관리사)                                      56.16              56.16 1층
조    경       시    설            1,685.69
 조    경      식    재            1,685.69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도 입 시 설 비                                              고
       계                   1,864.55       100.0
관리 및 지원시설                   178.86            9.43 공중화장실

                                                17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도 입 시 설 비                                                 고
조   경 시    설     1,685.69            90.57 조경식재
    ※해당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오수는 BOD, SS 각
     10㎎/ℓ 이하로 처리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환경부고시제2006-117호                                          2006년 7 월20일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산반도국립                        1. 공원구역의 면적:154.715㎢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3. 공원시설계획

 가. 격포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계         131,500          131,500                  -
숙 박 시 설 지         34,234           33,608             △626
상 업 시 설 지            8,835          8,835                  -
공 공 시 설 지             682               682                -
녹          지      29,785           29,751                 △34
기 타 시 설 지         57,964           58,624                 660
 도로 및 광장          20,165           20,950                 785
 주차장              13,385           13,385
 일반야영장            13,320           13,195             △125
 조경휴게지               6,860          6,860                  -
 휴양편익시설               350               350                -
 -휴게소
 청소년수련시설             3,884          3,884                  -
 나. 격포집단시설지구 주요 시설계획 변경(안)
                 기           정                    변        경

구          분 건 폐 율(%) 층            수 건 폐 율(%) 층                  수 비                         고
       계
숙 박 시 설 지        -            -               -             -
 일 반 호 텔       28.0이하        5층이하        28.0이하           5층이하    변산면 격포리 257번지 일원
    가 족 호 텔      -            -          28.0이하           5층이하    (2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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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14호선     경남 창원시 도계동      11.44    창원시 소답동~동읍 덕
    국도 (거제~포항) 도계삼거리 ~                      산리, 용잠리, 무성리,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진영리
                   진영리
변경 일반   국도14호선     경남 창원시 도계동      11.44    창원시 소답동~동읍 덕 밀포마을 통과구간
    국도 (거제~포항) 도계삼거리 ~                      산리, 용잠리, 무성리,         (L=2.82km)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진영리              설계변경
                   진영리

3.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10년 1 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3호
4. 설계도서, 자금계획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
                                            2006년 7 월20일
  로계획과(TEL:051-660-11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동읍우회도로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TEL:             1. 공사명:산외~상북간 제3공구(능동터널)국도
  055-253-0969)                           확장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내용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사 유

당초 일반    국도24호선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8.663
    국도 (산외-상북간)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변경 일반    국도24호선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8.663           사업기간 변경
    국도 (산외-상북간)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당초:2000. 6.19.~
                                                                   2006. 6.18.
                                                               변경:2000. 6.19.~
                                                                   2007.12.31.

3. 사업시행기간:2000년 6 월19일~2007년12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4호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및 장소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
  도로계획과(TEL. 051-660-1105)            다.
  산외-상북간 제3공구(능동터널)국도확장공사                   2006년 7 월20일
  감리단 사무실(TEL. 052-264-1048)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100분의 50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복합된 공
제2조 (주된 공사의 범위)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사의 각각의 공사비가 100분의 20이상인 사업
 복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사업으로 한다.
 따른 2종류 이상의 전문분야 공사가 복합된 공                  1. 지반침하
 사의 주된 공사의 범위는 별표 1 의 전문분야 제                2.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1호 내지 제6호의 전문사업중 2이상이 복합된                  3.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경우 어느 하나의 공사예정금액이 총 공사예정                   4.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방지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어              5.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느 하나의 공사예정금액이 총 공사예정금액의                    6. 오염수질정화사업

〔별표 1〕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전   문    분    야 핵    심     공       법         또     는    핵        심      기       술
1. 산림복구사업 및    ○사면안정 및 보강공법
 토지복구사업         -식재, 돌쌓기
 (휴광산·폐광산      ○안전율 강화공법
 에 한한다)         -Shotcrete, Rock Bolt, 억지말뚝, Soil Nailing공법
               ○야계공종공법
                -돌쌓기, 사방댐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
                신안처리법
2. 토양개량·복원     ○토양개량법
 및 정화(농경지를      -복토법
 포함한다)사업        -혼합법
                -중화법
               ○토양정화법
                -식물재배정화법(Phytoremediation)
                -토양경작법(Landfarming)
                -토양세정법(Soil Flushing)
                -토양세척법(Soil Washing)
                -용제추출법(Solvent Extraction)
                -동전기법(Electrokinetic Separation)
                -열탈착법(Thermal Desorption)
                -생물학적분해법(Biodegradation)
               ○고형화방법
                -고형화/안정화법(Solidification / Stabilization)
                -유리화법(Vitr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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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전   문   분     야 핵       심     공       법        또    는       핵      심       기     술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
                신안처리법
3. 오염수질의 개선    ○물리화학적 처리공법
 사업             -중화, 응집, 침전, 여과, 흡착, 부상분리
                -산화·환원 처리법
                -전기정화법
                -이온교환법
                -투수성반응벽체(PRB)법
               ○자연정화법
                -밀폐법
                -연속적 알카리도 생성시스템(SAPS)
                -소택지법(Weltand)
                -식물정화법(Phytoremediation)
                -생물정화법 (Bioremediation)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
                신안처리법
4. 지반침하방지 및 ○충전공법
 복원사업           -수압식, 공압식, 그라우트, 복개 및 재충전, 동적압밀공법,
 (지표함몰, 지반균 ○국부 보강법
 열 폐갱도,채굴한      -상부보강, 그라우트기둥, 그라우트케이스, 광산내피어, 깊은기초, 발파공법
 자리의 복원 및 지 ○기타 보강공법
 표 침하관측을 포      -CGS(Compaction grouting system), SIG(Super injection grout),
 함한다)               JSP(Jumbo Special Pile), TAM(Tube A Menchette)공법
                -소규경 말뚝(Micropile)
                -인젝션 마이크로파일공법
                -마이크로시멘트파일공법
                -시멘트(밀크·몰탈)그라우팅공법
               ○지표침하관측
                -기본조사:현장조사를 통한 복합도면 작성기술및 해석기술(지형도+지질도
                    +갱내도)
                -정밀조사:지반안정성 평가를 위한 전산해석, 물리탐사 및 시추코아 분석기
                    술
                -계측조사:지표 및 지중침하관측을 위한 계측기술(계측기 설치, 자료분석 및
                    측정기술)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
                신안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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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분     야 핵      심     공       법        또   는   핵    심      기       술
5. 광물찌꺼기유실방 □광물찌꺼기
 지사업             ○밀폐 및 차단공법
 (동 사업과 관련된          -매립댐공법
    광재·폐석 및 침        -차수벽(막)설치, 차단벽 및 옹벽설치
 출수처리 등을 포       ○안정화공법
 함 한다)               -고형화법, 유리화법
                     -중화법, 세척법 등 토양개량 및 정화법
                 ○오염수처리 및 우수배제 공법
                     -투수성반응벽체, 반응방벽설치
                     -오염수질개선 방법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
                     신안처리법
                □폐석
                 ○사면안정 및 시공
                     -기초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평가
                     -폐석장 안정구조 설계
                     -옹벽 등 안정구조물 설계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
                     신안처리법
6. 먼지날림,광연 및 □먼지날림방지분야
 소음·진동 방지        ○제진구조물법
 사업              ○살수법
                 ○집진법
                 ○방진덮개법
                □광연방지분야
                 ○세정집진법
                 ○산화·환원법
                 ○전기집진법
                □소음방지분야
                 ○방음덮개법
                 ○방음벽(외피)법
                 ○흡음장치 및 시설
                □진동방지분야
                 ○탄성지지법, 제진법
                 ○방진구법
                 ○배관진동 절연법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
                 신안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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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 월 9 일~7 월17일 기간중 제3호 태풍
                                        「에위니아」및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

  시도별        계          제3호 태풍『에위니아』                     호 우 피 해

    계        18             11                               7

 울산광역시       1        울주군

 강 원 도       7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전라남도        1        완도군

 경상북도        1        경주시

 경상남도        8        진주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14호                    규 및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2006년 7 월20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대표자
번호 단 체 명 칭 사 무 소 소 재 지 성 명 최초등록일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등록구분
43 KYC 한국청년 서울 중구 장충동 천준호 2000. 5.17. 청소년 교육              02-393 주 민 07.6.30.
   연합회            2가 186-28 우리                  정책 개발       -1355   참여팀 단체명
                  함께빌딩 4층                                                 소재지
                                                                          대표자
                                                                          변 경
130 주민통합서비스 서울 은평구 녹번 최인규 2006. 7.12. 주민통합서비 02-3156 주 민 신 규
   실현을위한          동5 한국보건복지                     스 실현을 위     -1142   참여팀
   전국네트워크         인력개발원 403호                    한 네트워크
                                                구축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18호                        제도를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계제도 운영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796호, 2005.12.29.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공포, 2006. 7. 1. 시행)개정내용에 부합 되도록
고합니다.                                     주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2006년 7 월20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장관             2. 주요내용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가. 징계에 관한 감사
   입법예고                                     (1) 각급기관의 징계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
1. 개정이유                                      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존 계급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공무원 징계                   (2) 징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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