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1. 개정이유
 군 위탁생 취학 절차를 실제 취학 절차에 맞게 재정비하고, 위탁교육 실시의 관계 법령 등에 군위
 탁생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군위탁생 교육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위탁생 규정 등에 따라 추천된 군인을 위탁학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추천된 군인을 교육부장
      관이 각 학교에 취학 추천하는 것으로 취학 절차 규정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2호)
 나. 위탁교육 실시의 관계 법령에 군위탁생 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2, 6896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
            사제도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주소 : xanadu1@korea.kr 또는 star8249@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동작구
                                          국내외
                        노량진로 12길                       02-811-099    주사무소
  5      한코리아    송영우                    소외계층에 대한                              2000.05.12.
                           11-6,                           9        소재지변경
                                         복지사업
                        2층(노량진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37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14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1. 신청인(연장)

          법인명                          덴버코리아이엔씨(주)(대표:정의엽)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국 황새울로 325 서현하우비 601호

2. 기술명 : 통합 품질관리 장치를 활용한 지반보강용 동시주입 컴팩션 그라우팅 시스템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연약지반과 지진 시 취약한 지반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시주입이 가능한 펌프
       주입기를 사용, 경제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킨 공법
4. 기술범위
     ○ 동시주입펌프기 및 통합품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시공관리 기술
     ○ 지반의 내진 및 액상화 보강을 위한 기술
     ○ 연약지반의 지지력 확보 및 지내력 증진 기술
     ○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복원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15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9-09                  12c3b087f6ebcd07d954fe502292b7de
       2019-09-10                  3c72ef681feb3ba3cb5c84816553423e
       2019-09-11                  b081b99ef409b42ba7246fd3a48033ba
       2019-09-12                  efbfc67d7f05d30e8e1b04de1de471e0
       2019-09-13                  e99f993d4681e13963164ddbd6f73689
       2019-09-14                  197e88a2fa74d72652ab0198f7036c64
       2019-09-15                  31fff5727471de4a4a312cd770289365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70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내용을 반영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0043호, ‘19. 8. 13)하였음. 이어
 서 기존「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고 있는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라「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상 장애등급 활용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나. 그 외 연금월액, 간호수당, 사망위로금 등에 대하여 장애등급 1, 2등급으로 차등화되어있던 내
   용을 전년도 전체 가구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 100분의 90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통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16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ejuhe@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9,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제24조의2 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시간 및 운영 기준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원장이 확인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영유아 건강진
 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자 함
 또한 표준보육비용 조사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영유아보육
 법」제34조제8항이 개정(법률 제16251호, 2019. 1. 1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여 표준보육비용의 정의, 범위 등을 명문화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 계획 수립 및 조사, 결과 발
 표 시기를 규정하여 표준보육비용 조사·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 제공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학습 등 야
 외활동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한 식품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외부 급식 전문 업체 등의 도시락 이용도 불가능하여 현장학습 등의 취소 상황도 발생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내용 개정(안 제23조)
  제목을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내용으로 변경하고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을 별표 8과 같이 함
 나. 시간연장형 보육의 명칭 변경(안 제28조)
  시간연장형 보육을 기타 연장 보육으로 변경
 다. 영유아 건강진단 시기 단서조항 명시(안 제33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해당 월령에 맞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원장이 확
  인한 경우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명시
 라. 표준보육비용의 정의 및 조사범위 규정(안 제35조제1항)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1인을 보육하는데 드는 적정비용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설비비,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
                                 117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19_06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9_06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19_067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19_0670 : 시리즈 표준으로 시리즈 전체 용어 통일 변경
  ・증발 > 이베포레이티브
  ・승인 > 응답
  ・비승인 > 부정응답목표
 ㅇ KS_R_NEW_2019_0672 : 한 개 이상의 차량 시스템의 신호로 인해 다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안전치명적인 경고 신호에 대해 운전자의 이해 및 반응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화
   하는 데 통합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접근법
  - 용어 변경
    ・hazard : 위험 > 위험원
    ・issue : 문제 > 이슈
    ・duration : 기간 > 지속시간
    ・demonstrate : 설명 > 증명
  - 영문을 함께 병기
    ・특징 > 특징(feature)
    ・각속도 > 요 레이트(yaw rate)
 ㅇ KS_R_NEW_2019_0673 : 이 기술 제원은 평가 환경이 표준화되며, 차량 내 시스템 사용으로 인
   한 운전자 주의 요구를 평가하는 목적에 타당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중 태스크 환경에서 이차
   태스크로서 사용 될 수 있는 절차를 제공
  - 용어 변경
    ・i.e : 예 > 즉
    ・하부절 > 항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9-293호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마.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계획 수립, 조사 및 발표 시기 관련 사항 규정(안 제35조제2항)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전년도 12월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연도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
  여, 그 결과는 다음 해 3월까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고자 함
 바. 별표 개정
  (안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반 교사 배치 기준 및 근무시간을 신설
  (안 별표 8) 어린이집 운영 시간 및 등하원 시간 관리 규정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 명시,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
  치·운영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급식제공에 있어 현장학습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외 규정 마련
  (안 별표 8의2) 시간연장형 보육을 기타 연장 보육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hye0153@korea.kr
  ㅇ 팩스: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94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법률 제16319호, 2019.4.16. 공포, 2019.10.17. 시행) 및 동법 시행령(입법예
 고 중, 2019.10.17. 시행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의 일시납부 등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결손처분 사유, 일시납부 부담금의 환급 등 기존 부담금 부과․징수 실무에
 서 혼란이 있었던 사안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부담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18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7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는 농‧어업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
 대 15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
 (E-8)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허가제(E-9, H-2) 외의 체류자격은 법 적
   용을 제외(시행령 제2조)
2.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범위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포함
 ※ 이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
 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김포마송고양지축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동욱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LH로부터 김포마송·고양지축지구 용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총 878세대(김포:546세대,
          고양:33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여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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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세우빌딩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이지스밸류플러스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이지스밸류플러스호텔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식 투자
6. 영업인가일 :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이지스밸류플러스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세우빌딩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태평로빌딩에 투자하는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7호의 수익증권 취득
6. 영업인가일 : 2019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이지스밸류플러스호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세우빌딩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호텔에 투자하는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89호의 수익증권 취득
 * 소재지: 제주 서귀포 색달동 2785
6. 영업인가일 : 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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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일시납부 신고․납부한 자에 다음연도에도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 신설 및 일시납부 고
   지서 송달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나. 결손처분 사유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부담금을 받을 권
   리가 소멸된 경우를 명시(안 제29조)
 다. 일시납부한 부담금 환급 시 재산정 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4), FAX(044-201-6700), 전자우편 : paekes@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96호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에 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법률 제16319호, 2019.4.16. 공포, 2019.10.17. 시행) 및 동법 시행령(입법예
 고 중, 2019.10.17. 시행예정)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에서 위임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고
   시(안 제1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4), FAX(044-201-6700), 전자우편 : paekes@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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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5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8.5~6월)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4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46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준공인가
1. 사업명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122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1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도병운
3. 본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5(세우빌딩14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이지스밸류플러스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및㈜이지스밸류플러스호텔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보통주식투자
6. 영업인가일: 2019년9월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이지스밸류플러스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도병운
3. 본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5(세우빌딩14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태평로빌딩에투자하는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7호의수익증권취득
6. 영업인가일: 2019년9월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이지스밸류플러스호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도병운
3. 본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5(세우빌딩14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호텔에투자하는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89호의수익증권취득
* 소재지: 제주서귀포색달동2785
6. 영업인가일: 2019년9월11일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4. 사업개요
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
나. 시설용량 : 11.2㎥/일
다. 목표연도 : 2028년
라. 시설개요 : 송수관로 L=10.0㎞ (D45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송수관로                  충남 서천군 및 전북 군산시 일원                 5,499.0

6. 급수구역 :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7.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9년 9월
8.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물관리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063-281-138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19-9호(2019. 8. 2)와 같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9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9. 24. ~ 2019. 10. 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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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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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931-7072   고지서   경북98 2019-07             경상북도 칠곡군
 1    유만*                                          괴산괴산대덕               수취인불명   1,000,000    -   -
               -3007-120       전송   사595   -23               왜관읍 소공원길

            01-95-1931-7090 사전통 충북06 2019-09                 충청북도 제천시
 2    조태*                                          단양매포영천               주소불명    400,000      -
               -2003-110    지서전송 도768  -02                     독순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5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여수구항 종화동 수제선 정비공사”의 실시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구항 종화동 수제선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여수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및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구항과 오동도를 연결하는 신․구항 연결도로의 수제선을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
       객들에게 바다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신․구항 연결도로 일원
     ○ 총공사비 : 3,488백만원
     ○ 사업내용 : 해안산책로 415m, 조경공 1식, 부대공 1식, 전기공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69호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재해방지, 경관)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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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4. 지정 예정지 도면: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하여 열람가능)

         관 리 소                        주 소                   연 락 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미지로 178             054-630-4011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65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33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21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9. 9. 9.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942017270001134   금수산업500호    금수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    942017270001135   금수산업501호    금수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3    942017270001136   금수산업502호    금수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4    942017270001137   금수산업503호    금수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5    942016270000077   *헌울산500호       김*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6    942016270000078   *헌울산501호       김*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7    942016270000079   *헌울산502호       김*헌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8    942017270002559   보유울산501호    보유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55번길
  9    942017270002560   보유울산502호    보유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55번길
 10    942017270002561   보유울산503호    보유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55번길
 11    942017270002558   보유울산500호    보유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55번길
 12    942017270003928   해운울산502호   주식회사 해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13    942017270003929   해운울산503호   주식회사 해운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태영이앤씨
 14    942017270001453   태영울산500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2길
                                      유한회사
                                     태영이앤씨
 15    942017270001454   태영울산501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2길
                                      유한회사
                                     태영이앤씨
 16    942017270002992   태영울산502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2길
                                      유한회사
                                     태영이앤씨
 17    942017270002993   태영울산503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2길
                                      유한회사
                                     태영이앤씨
 18    942017270002994   태영울산504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2길
                                      유한회사
                                     태영이앤씨
 19    942017270002995   태영울산505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2길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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