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번 호           기정    변경                (㎡)          (%)
  -  동구 내남동 자연      제1종               3,789        150 ∘공공시설 용지 개발을 위한
     26번지 일원 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동구 내남동 자연
  - 292번지           제2종              68,223        200 ∘공동주택지 조성 등 계획인구
          일원 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수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795 10,461 1
합계 3 (209)             279         3,070           495     7,261
            (1,670)   (152)        (502) 1         (57)   (1,168) 1  21   130
대로 -     -     -    -   -            -   -          -        -    -  -     -
        495  7,261
중로 1 (57) (1,168) -     -            -   1         495     7,261 -   -     -
                                                   (57)   (1,168)
        300 3,200 1
소로 2 (152)             279         3,070
             (502)    (152)        (502) -          -        -    1  21   130
  ※ 도로 ( )는 하천용지와 중복결정된 면적과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신설 중로 2 1 15 국지     495 대로(주) 소로(국) 일반
                도로 (57) 1-4 2-1(내지) 도로 -     - 하천과  일부
                                                중복 결정
신설 소로 1 1 11 국지     279 중로(국) 소로(국) 일반
                도로 (152) 2-1 2-1(남계) 도로 -    - 하천과  일부
                                                중복 결정
신설 소로 3 1 6 국지           공공시설 소로(국) 일반
                도로 21 용지 2-1(남계) 도로 -        -
  ※ 도로 ( )는 하천용지와 중복결정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 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 신설                             ∙ 내남구역 주진입도로써 원활한
 -      중로2-1 - 폭원 : 15m                            교통소통 및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연장 : 495m(하천 57m 중복)
              ∙ 노선 신설                             ∙ 내남구역의 원활한 진출입 등 교통
  -     소로1-1 - 폭원 : 11m                           소통을 위하여 도로 신설
               - 연장 : 279m(하천 152m 중복)
              ∙ 노선 신설                             ∙ 공공시설용지(경로당 등) 원활한
  -     소로3-1 - 폭원 : 6m                             진출입을 위한 도로신설
               - 연장 : 21m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1       주차장 동구 내남동 26번지 일원             -        증)700      700
                                   280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 ∙--신설
                                                     ∙ 구역 내 자연적 환경을 개선하고
 1                위치
                  면적 :: 동구    내남동 857-56번지
                        1,136㎡(하천 1,007㎡ 중복)일원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경관 녹지 신설     위하여

           녹지 ∙--신설
                                                     ∙ 구역 내 자연적 환경을 개선하고
 2                위치
                  면적 :: 동구
                              내남동 286번지  일원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727㎡(하천 1,050㎡ 중복)           경관 녹지 신설
           녹지 ∙--신설
                                                     ∙ 구역 내 자연적 환경을 개선하고
 3                위치
                  면적 :: 동구
                        1,210㎡내남동 70-2번지 일원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관 녹지 신설
 4         녹지 ∙-신설위치 : 동구 내남동 99-1번지 일원              ∙ 구역 내 자연적
                                                       도시경관을    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 면적 : 1,149㎡                          경관 녹지 신설
              ∙ 신설                                   ∙ 구역 내 자연적 환경을 개선하고
 5         녹지 - 위치 : 동구 내남동 51-1번지 일원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면적 : 926㎡                            경관 녹지 신설
              ∙ 신설                                   ∙ 국도 주변 소음원 이격과 인근
 1         녹지 - 위치 : 동구 내남동 92-1번지 일원                  산지 등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 면적 : 5,015㎡                          이루고자 완충 녹지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노유자       동구 내남동
                 시설     857-85번지 일원 -            증)247   247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        노유자 ∙-신설
                  위치 : 동구   내남동 857-85번지 일원
                                            ∙ 인근 남계마을 남계경로당 학교 및
                                              도로 편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시설  - 면적 : 247㎡                   신설(이축)
4) 유통 및 공급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단위시설
                                                 면 적(㎡)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가스공급      동구 내남동         -       증)50    50      -    정압기실
                설 비       27번지 일원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    가스공급 ∙-신설                                   ∙ 구역내 공동주택 및 인근 공공시설
       설 비 - 위치   : 동구 내남동 27번지 일원
               면적 : 50㎡
                                                     등에 양질의 가스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설비 신설
                                      282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5) 방재시설
 ○ 하천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폭원 면적 최 초 비고
                                 (km)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동구
           지방 소태동       서구 중앙                        광고 97
           1급          치평동   대교   12 20~200 - '92.     8. 6
기정 1 광주천       585-15 895-1
           지방 용연동 학동 광주천 - 7.5 19~91 -                -
           2급 18      1급 기점
                                                            도로, 녹지
변경 1 광주천 지방    용연동 학동 광주천 - 7.5 19~91 -
           2급 18      1급 기점     (0.268)     (13,448)  -     중복 결정
                                                            (3,269㎡)
  ※ ( )는 내남도시개발구역내 편입분임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구역내 편입 연장 및 면적 변경            ∙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상
   1     하천 -- 편입연장 : 268m
               편입면적 : 13,448㎡(도로 1,212㎡, 녹지 도로와  일부 중복되어 편입 연장 및
                      2,057㎡ 중복)             면적 변경(선형변경없음)
 6)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형태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m)
                                                         광고39호
기정 소로 2      1     8~11 국지     대로(주) 소로(국)2 일반
                        도로 208 1-4     -2 도로      -       06.03.07 남계지구단위
                                                         동고162호 계 획 구 역
                                                          12.11.01
변경 소로 2      1     8~12 국지     대로(주) 소로(국)2 일반
                        도로 208 1-4     -2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 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노선 폭원 변경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안전한
소로2-1 소로2-1 - B = 8~11m → 8~12m, L = 208m           보행공간 확보 등 교통수요
            - 면적 : 2,209㎡ (구역밖 2,209㎡, 하천 113㎡ 중복) 반영을 위한 보도 등 확장
  ※ ( )는 하천과 중복결정 면적임
 나)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수도공급 동구 내남동                                      배수시설
                 설 비 393-2번지 일원 -        증)2,250 2,250     -      (배수지)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  수도공급 ∙-신설                                ∙ 도시개발구역(월남1·2,내남)내
     설 비 - 위치   : 동구 내남동 393-2번지 일원
             면적 : 2,250㎡
                                                공동주택단지 등에 양질의 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
                                  283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 경관을 고려, 도로에서 산이 보이도록 사업구역내
                       통경축(10m이상) 확보를 강구함
             배 치     ∙ 단, 단지의 특성을 고려, 소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등을 계획하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완화)할 수
                       있음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광주광역시 2025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색 채       공동주택 색채 범위 준용
                     ∙ 블록별 차등계획을 하거나 동과 동 사이 차별성을 부각,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수직방향 색채는 2분할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색채계획 수립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단,
                       부대 복리시설 및 간선 시설은 제외)
                     ∙ 도로 접면부 및 녹지 접면부 건축한계선 4m 지정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 국토의
                      도시계획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광주광역시
                            조례 별표 3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 할수 있는
         용도    용도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페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외부마감계획은 내구성, 의장성, 경제성 등 우수한 재료를 사용
                   ∙ 1층부 높이는 3.5m 이상
               주요 ∙ 1층부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외벽면 ∙ 건축물의 주벽면을 포함한 2면 이상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형태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     B1              함량이 적은 제품 사용을 권장
               지 붕 ∙ 지붕은
                   ∙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형태로 계획
                      공공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함.
               기 타 ∙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배 치    ∙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색 채       지양하고, 「광주광역시 2025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공공건축물 색채 범위 준용
                   ∙ 소3-1호 도로변으로부터 건축한계선 2m를 지정하여 도로의
                      개방감 및 원활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것.(노유자 시설 제외)
            건축선      - 조성시 바닥은 전면도로(소2-1호선)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포장패턴 또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설치
                     - 개발의 주체가 건축물 신축시 조성하고 관리함
               허용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허용용도 적용
         용 도 용도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페율    ∙ 20% 이하(소공원 : 100분의 5)
            용적률    ∙ 60% 이하
-     C1    높이     -
               주요 -
         형 태 외벽면
               지붕 -
               기타 -
            배 치    -
            색 채    -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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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등
  ○ 관계도서 : 구역・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별첨(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 공람기간 : 구역・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방법 및 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청, 지원2동 주민센
              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8.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
   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별첨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 경)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번           목 기정 변경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후
                   감)
1 내남동 24-2 전 344 344 - 180 180   감) - 국(국토교
                                         통부)
2 내남동 24-4 전 23 - 23 23 - 23            광주광역시                        도로포함
                                          동구                         (구역외)
3 내남동 24-5 전 4 감) 4 - 4 감) 4 -          국(국토교
                                         통부)
                   감)
4 내남동 25-2 전 421 421 - 421 421 - 감)     국(국토교
                                         통부)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600,
5 내남동 25-4 전 314 - 314 314 - 314 정은숙 103동306호(일곡동,삼                  도로포함
                                                                     (구역외)
                                                  호아파트)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포함
6 내남동 26 전 1,124 - 1,124 1,124 - 1,124 위성래 중흥로 213번길                 (구역외)
                                                 13-9(계림동)
                   감) - 860 감) - 국(국토교
7 내남동 26-2 전 868 868             860     통부)
                   감)
8 내남동 27-1 전 250 250 - 250 250 - 감)     국(국토교
                                         통부)
                                                광주광역시 동구
9 내남동 27 전 2,236 - 2,236 2,236 - 2,236 위성래 중흥로 213번길
                                                 13-9(계림동)
                   감)            감)
10 내남동 28 답 1,516 1,516 - 1,516 1,516 - 국(국토교
                                         통부)
11 내남동 28-1 답 41 - 41 41 - 41 국(국토교      통부)
                   감) - 2,200 감) - 국(국토교
12 내남동 29 답 2,200 2,200         2,200    통부)
                   감)
13 내남동 45 답 900 900 - 900 900 -  감)
14 내남동 45-4 답 172 - 172 172 - 172 국(국토교  통부)
15 내남동 47 답 70 감) 70 - 70 감) 70 -
16 내남동 47-2 답 58 - 58 58 - 58 국(국토교      통부)
17 내남동 48 답 43 감) 43 - 43 감) 43 -       국(국토교
                                         통부)
                                   286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번           목 기정 변경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후
18 내남동 49 도 101 - 101 101 감) 6 95 국(국토교    통부)
19 내남동 49-2 도 62 - 62 56 - 56 통부)         국(국토교
20 내남동 49-3 답 5 - 5 3 - 3 김길호 광주광역시                내남동 496
                                                          동구
21 내남동 50 도 6,975 - 6,975 731 668  감) 63 국(국토교
                                           통부)
22 내남동 50-6 도 36 - 36 36 - 36 통부)         국(국토교                         도로포함
                                                                        (구역외)
23 내남동 51-1 답 547 - 547 461 - 461 김경욱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51-1
24 내남동 51-2 도 20 - 20 20 - 20 통부)         국(국토교
25 내남동 52 답 289 - 289 114 - 114 김경욱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51-1
26 내남동 55 도 - 20,559 증) 20,559 - 증) 1,756 국(국토교
                                  1,756    통부)
27 내남동 58-1 답 587 - 587 587 - 587 조진우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35-3
28 내남동 58-2 도 20 - 20 20 - 20 김관호 광주광역시            내남동 307
                                                          동구
29 내남동 58-3 답 999 999감) - 246 감) - 국(국토교
                                   246     통부)
30 내남동 58-4 답 50 - 50 50 - 50 광주광역시
31 내남동 59 도 606 - 606 85 감) 20 65 국(국토교    통부)
32 내남동 59-1 답 558 - 558 120 - 120 통부)     국(국토교
33 내남동 60-1 답 563 - 563 563 - 563 광주광역시     동구
34 내남동 60-2 도 69 - 69 69 - 69 박갑철 광주광역시            내남동 241
                                                          동구
35 내남동 60-3 답 92 - 92 92 - 92 광주광역시
36 내남동 61-1 전 550 - 550 550 - 550 광주광역시     동구
37 내남동 61-2 도 60 - 60 60 - 60 통부)         국(국토교
38 내남동 61-3 전 52 - 52 52 - 52 국(국토교        통부)
39 내남동 61-4 전 517 - 517 517 - 517 광주광역시
40 내남동 61-5 전 219 - 219 219 - 219 국(국토교    통부)
41 내남동 61-6 전 14 - 14 14 - 14 광주광역시
42 내남동 62 답 1,078 - 1,078 1,078 - 1,078 광주광역시
                                            동구
43 내남동 63 답 554 - 554 554 - 554 동구        광주광역시
44 내남동 63-1 답 206 - 206 206 - 206 광주광역시
45 내남동 64 답 1,560 - 1,560 1,560 - 1,560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46 내남동 64-1 답 1,289 - 1,289 1,289 - 1,289 동구
47 내남동 64-2 답 255 - 255 255 - 255 광주광역시
48 내남동 65 답 1,402 - 1,402 1,402 - 1,402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49 내남동 65-1 답 1,891 - 1,891 1,891 - 1,891 동구
50 내남동 65-2 답 1,164 - 1,164 1,164 - 1,164 김유진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532-177
51 내남동 65-3 답 2,079 - 2,079 2,079 - 2,079 광주광역시
                                            동구
                                    287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63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흑초등표
N
34° 36′24.1″
E 128° 15′35.6″
Fl(2)W5s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6.0
2061.
10.18.
미정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거문도항제이엠
등부표
34-01-36.4N
127-18-34.7E
Fl(4)Y8s
7
황망대형
‘16.10.19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1년미만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이동
여부
비고
척사항
경주시청등부표
N
35° 48′ 47.8″
E 129° 30′ 46.4″
Fl(4)Y8s
7
황․망대형
2016.
10.18.
공사
목적용
2016.1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폐국일
음성
음성평곡
최* *
충북음성군음성읍한불로24
2016. 12. 30.(금)
업무종료후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9호
항로표지기능정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7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6-3호
우편취급국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10월2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폐국내역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별첨 토지세목조서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전라남도 전라남도
  당초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무안군
                               현경면
                                          무안군
                                          현경면   0.1  -
                              평산리1153 평산리1153            국도24호선 무안
                               전라남도 전라남도                현경 평산 등 2개소
         일반                    무안군        무안군             도로정비공사
  변경 국도 국도24호선 현경면                        현경면   0.1  -
                              평산리1153 평산리1153
2. 사업시행기간 : 2016. 06. 21. ~ 2016. 11. 07.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35)
4. 사업명 : 국도24호선 무안 현경 평산 등 2개소 도로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지번            지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303 1303 도 53 53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63번지
   871-2 871-2 도 132 132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63번지
  1082-2 1082-2 도 43 43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63번지
                                            62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9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15-1호(2015.1.16.)로 고시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하여「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단양수중보 건설가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 명칭 : 단양수중보 건설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목 적 (변경없음)
    충주댐 상류 단양지역의 적정수위 유지와 호반여건 조성을 위한 수중보 건설
  나. 개 요 (변경)
    ◦ 수중보 (변경없음)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CGD)
       - 정고 : EL.132.0m
       - 높이/연장 : H25.0m×L328.0m (월류부 200m, 비월류부 128m)
       - 마루폭 : 5.0m
       - 구배 : 상류측 - 수직, 하류측 - 1 : 0.7
    ◦ 어도 및 방류수문 (변경없음)
       - 어도 : 풀형 계단식(B3.0m×H2.0m×L324.0m)
       -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H4.0m)
    ◦ 수위 및 유량조작실 1동 (변경없음)
    ◦ 소수력발전 (신규)
       - 용량 : 2,400kW(800kW×3기)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단위 : ㎡)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비고
       계                                           196,590 196,040
 ◦가설부지1           충북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9,108   9,108
 ◦가설부지2                            〃                   673     673
 ◦사토장1                             〃                18,475 18,475
 ◦사토장2                             〃                35,513 35,513
 ◦물양장1                             〃                 9,457   9,457
 ◦물양장2                             〃                 3,010   3,010
 ◦진입도로1                            〃                17,657 17,657 수중보
 ◦진입도로2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증도리                 9,609   9,609 토취장
 ◦공사용지            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적성면하진리               93,088 92,538 가물수중보
                                                                      막이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0. 9. ~ 2016. 12.
                (변경) 2010. 9. ~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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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6. 재원조달계획 (변경)
  (당초)
    가. 건설비용 : 57,855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지자체
  (변경)
    가. 건설비용 (변경)
      - 단 양 수 중 보 : 60,290백만원
      - 소수력발전소 : 10,51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단 양 수 중 보 : 국가, 지자체
      - 소수력발전소 : K-water
7. 실시설계도서 (변경)
  (당초)
  K-water 충주권관리단 단양수중보사업소(주소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255, 전화번호 :
  043-420-021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K-water 충주권건설단 단양수중보공사팀(주소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255, 전화번호 :
  043-420-021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리
  (당초)
     구 분                          관 리 처 분 계 획                  비고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CGD)
   ◦수중보 규모         : H=25.0m, L=328.0m (마루폭=5.0m)
               어도 : 계단식(B3.0m × H2.0m × L324.0m)
                                                        국
                                                    (국토해양부) K-water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 × H4.0m)
               위치 :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국
   ◦진입도로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국토해양부)  K-water
               연장 : L=356.0m
   ◦수위 및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국
     유량조작실 동수 : 1개동                                 (국토해양부) K-water
  (변경)
   구 분                          관 리 처 분 계 획                  비고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CGD)
 ◦수중보 규모         : H=25.0m, L=328.0m (마루폭=5.0m)
             어도 : 계단식(B3.0m × H2.0m × L324.0m)
                                                      국
                                                  (국토교통부) K-water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 × H4.0m)
             위치 : 시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국
 ◦진입도로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국토교통부)   K-water
             연장 : L=356.0m
 ◦수위 및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국
   유량조작실 동수 : 1개동                                 (국토교통부) K-water
 ◦소수력발전 형식       : 카플란 수차 발전기
             용량 : 2,400kW(800kW×3기)                 K-water 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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