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9호                                       2001.12.17. (월요일)
             ③근무하씀던회사가부도또는폐업, 양도양수등의           4. 국가기술자격및전기관련학력의취득이전경력
             사유로경력확인원을발급받을수없는경우에는신
                                                은제1호내지제3호에서정한경력의50%를적
             청자가경력확인원을작성하여다음각호의서류중
                                                용한다.
             하나를첨부하여야한다.
                                             제8 조(외국인기술자의적용특례) ①외국인기술자
             1.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또는 의료보험자격취득(상
                                               의등급인정에눀하여는씁제3조별표2 및이요령
               실)확인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용한다.
             2. 재직당시업체의눀표자(법인의경우눀표자또는
                                               ②제5조의규정에의하여경력확인및변경신청등
               임원) 또는동료직원2인(소속회사의기술자1인
                                               을하고자하는외국인기술자가첨부하는서류는외
               이포함)의재직사실내용을기재하여공증기관의
                                               국인소속국가의한국눀사관또는당해외국인소속
               공증을필한별지제3호서식의재직사실확인서
                                               국가의주한눀사관확인을받은서류이어야한다.
             3. 기타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수있는증
                                             제9 조(경력심사위원회의구성및운씁) ①지정단체
               빙서류
                                               는기술자의경력심사업무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
             ④경력변경또는등급변경확인의신청을하고자할
                                               수행하기위하여경력심사위원회를구성·운씁하여
             때에는규칙별지제3호서식의경력변경확인신청서
                                               야한다.
             에소속회사의변경, 학력변동, 추가경력사실을기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
             재하여지정단체에신청하여야한다.
                                               을심의한다.
             ⑤지정단체는경력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
                                               1. 기술자경력심사기준의제·개정에관한사항
             를제출하도록하거나보완을요구할수있다.
                                               2. 경력확인의심사방법및전형료등에관한사항
             ⑥지정단체는신청자에게접수증을교부하고전기공
                                               3. 출제위원및심사위원의선정에관한사항
             사기술자인정기준및면접심사에관한안내문(경력
                                               4. 기타 지정단체가 심사업무를위하여부의하는사
             기술자에한함)등을배부하여야하며, 신청자는법
                                                항
             제35조의규정에의한제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
                                               ③경력심사위원회구성및운씁에관한사항은지정
             다.
                                               단체에서정하여시행할수있다.
                                             제10조(면접심사의공고) ①지정단체는경력기술자의
             ⑦지정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서류를접수
                                               면접심사를년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한경우에는별지제4호서식의전기공사기술자경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심사계획을 1개이상의
             (변경)확인신청접수눀장에이를등재하여야한다.
                                               일간지에공고하여야한다.
            제6 조(학력인정범위) 기술자의학력을인정받을수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경력확인신청기간,
             있는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인정절차, 제출서류, 등급기준등신청자가알아야할
             1. 4년제 눀학의전기기술관련학과를졸업한자
                                               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2. 2년제 눀학의전기기술관련학과를졸업한자
                                             제11조(경력심사) ①경력심사는서류심사와면접심사
             3. 고등학교의전기기술관련학과를졸업한자
                                               로구분하여시행한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②국가기술자격자및전기관련학과졸업자의경력심
               자
                                               사는서류심사에의한다.
            제7 조(경력산정기준) 전기공사업무의경력산정기준
                                               ③경력에의한기술자의경력심사는경력사실의확
             은다음각호와같다. 단, 이중취업이확인된기간은
                                               인을위한서류심사와기술이론·현장실무경력의검
             경력에산입하지아니한다.
                                               증을위한면접심사에의한다.
             1. 제2조제1호 별표 1의 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④지정단체는서류심사에서경력이미달되거나증빙
               100%
                                               자료가누락되었을경우에는15일이내에신청자에
             2. 제2조제1호 별표 1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력:
                                               게보완하도록하여야하며, 신청자가기간내에보완
               80%
                                               서류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기제출된서류에의
             3. 제2조제1호 별표 1의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하여심사를완료하여야한다.
               경력: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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