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        ＂ 체육 보조자료               ＂    ＂        2,930   CD

   ＂      고등학교 체육                   ＂    ＂        7,780

   ＂        ＂ 체육 보조자료               ＂    ＂        2,930   CD

   ＂      초등학교 음악 학년
                1~2                 ＂    ＂        7,460

   ＂        ＂ 음악 학년 보조자료
                1~2                 ＂    ＂        2,930   CD

   ＂        ＂ 음악 학년
                3~4                 ＂    ＂        7,690

   ＂        ＂ 음악 학년보조자료
                3~4                 ＂    ＂        2,930   CD

   ＂        ＂ 음악 학년
                5~6                 ＂    ＂        8,480

   ＂        ＂ 음악 학년보조자료
                5~6                 ＂    ＂        2,930   CD

   ＂       중학교 음악                   ＂    ＂        6,920

   ＂        ＂ 음악 보조자료               ＂    ＂        2,930   CD

   ＂      고등학교 음악                   ＂    ＂        6,920

   ＂        ＂ 음악 보조자료               ＂    ＂        2,930   CD

   ＂      초등학교 미술 학년
                1~2                 ＂    ＂        5,750

   ＂        ＂ 미술 학년 보조자료
                1~2                 ＂    ＂        2,930   CD

   ＂        ＂ 미술 학년
                3~4                 ＂    ＂        7,210

   ＂        ＂ 미술 학년보조자료
                3~4                 ＂    ＂        2,930   CD

   ＂        ＂ 미술 학년
                5~6                 ＂    ＂        6,830

   ＂        ＂ 미술 학년보조자료
                5~6                 ＂    ＂        2,930   CD

   ＂       중학교 미술                   ＂    ＂        5,840

   ＂        ＂ 미술 보조자료               ＂    ＂        2,930   CD

   ＂      고등학교 미술                   ＂    ＂        5,780

   ＂        ＂ 미술 보조자료               ＂    ＂        2,930   CD

   ＂      초등학교 실과                   ＂    ＂        8,070

   ＂        ＂ 실과 보조자료               ＂    ＂        2,930   CD

   ＂       중학교 진로와직업가               ＂    ＂        8,930

   ＂        ＂ 진로와직업나                ＂    ＂        8,800

   ＂        ＂ 진로와직업다                ＂   미래엔       8,640

   ＂        ＂ 진로와직업보조자료             ＂    ＂        2,930   CD

   ＂      고등학교 진로와직업가               ＂    ＂        7,210

   ＂        ＂ 진로와직업나                ＂    ＂        7,080

   ＂        ＂ 진로와직업다                ＂    ＂        7,120

   ＂        ＂ 진로와직업보조자료             ＂    ＂        2,930   CD

   ＂       중 고 생활영어
           ,                        ＂    ＂        9,560

   ＂        ＂ 생활영어보조자료              ＂    ＂        2,930   CD

   ＂        ＂ 정보통신활용                ＂    ＂        8,510

   ＂        ＂ 정보통신활용보조자료            ＂    ＂        2,930   CD

   ＂        ＂ 여가활용                  ＂    ＂        7,810

   ＂        ＂ 여가활용보조자료              ＂    ＂        2,930   CD

   ＂       중학교 재활                   ＂    ＂       10,960

   ＂      고등학교 재활                   ＂    ＂        6,320

   ＂       중 고 재활보조자료
           ,                        ＂    ＂        2,930   CD

   ＂      고등학교 생활경제                 ＂    ＂        4,990

   ＂        ＂ 생활경제보조자료              ＂    ＂        2,930   CD

   ＂        ＂ 보건                    ＂    ＂        7,940

   ＂        ＂ 보건보조자료                ＂    ＂        2,930   CD

   ＂      초등학교 창의적체험활동              ＂    ＂       11,020



                          124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4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대한 과세정보 입증 주체 변경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3
  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납 대상 건축물 가액 산정방법 명시(안 제22조제4항)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에 토지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외에 건축물이 추가
    됨에 따라 건축물을 물납하는 경우 그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물납
    금액 산정에 따른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부과․징수권자에게 위임(안 제28조제1항)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입증주체 및 물납 인정 대상 건축물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
    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33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3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납 인정 제외 대상 추가(안 제16조제3항제5호)
    물납 인정 대상에 기존 토지 외에 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물이 속한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
    물만을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물납 인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개발부담금 징수업무의 원활화
  나. 용어 정리 및 관련 양식 수정(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에 토지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 외에 건축물이 추가
    됨에 따라 관련 규정 용어 및 서식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6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3호,
  2016.1.19. 공포, 2016.7.2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34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2. 주요 개정 내용
  가. 건축물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납부의무자 부담(안 제11조의13)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에 토지 외에 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물 가액 산정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없어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함
  나. 개발부담금 가산금 귀속처 변경(안 제20조의2 삭제)
    종전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전액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였으나, 지자체의 요구 등을 감안
    하여 개발부담금의 귀속과 동일하게 50%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해당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77호, ‘15.12.29. 공포,
  ’16.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 의제할 때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
  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 시 보상기간을 확대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순화 언어를 사용하는 등 서식
  을 개정하려는 것임
                                135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2. 주요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사업인정 의제 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안 제11조제2항, 7항 및 제8항)
    1)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의제 시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공익사업의 허가권자 등이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허가 등
       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다만,
       개별 법률에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전에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절차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실·휴직 보상기간 확대(안 제51조)
    1)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영업점 등이 이전되는 경우, 사업자는 통상 4개월(120일)을 보상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휴․실직은 최대 90일까지만 보상해주고 있어 사업자와 근로자간 보상의 형
       평성 확보 필요
    2) 근로장소의 이전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휴직하거나 실직하게 되는 경우 최대 120일을 보상
       하도록 하여 사업자와 형평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
  나. 순화된 언어 사용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10
      호부터 제22호)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및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 등에 따라 서식 정비 필요
    2)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순화 언어를 사용하며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1, 3406, fax 044-201-553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 -11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 개정이유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12.29.공포, 법률 제13684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경제 발전방안(2015.12.16 발표) 후속조치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비율 특례(안 제7조제4항 신설)
    현재 복합용지는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획할 수 있으나, 지역전
    략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의 75퍼센트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융․복합 촉진.
  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특례 (안 제10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나, 지역전
    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입주수요 조사를 거쳐 산업입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 신규지정 허용.
  다.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기준(안 제27조의3 신설)
    1) 지원대상 시설은 도로, 하수도 등 제26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기반시설 및 제27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① 안전관
       리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②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국
       가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시설로 함
    2)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0103,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7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12.30. 공포․
  시행, 일부 2016.3.1.시행)으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양수산부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항만기술안전과를 신설하여 이에 필요
  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종합상황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에 불법 어업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
  급 1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해양정책실 연구개발팀을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를 같은 실의 해양산업정책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시행중인 연구개발팀을 미래전략팀으로 변경하여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
  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3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6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6급 7명을 5급으로, 9급 3명을 7급으
  로 상향 조정하여 재배정하고, 자연감소(퇴직)된 관리운영직군 정원 중 일부를 유사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문화재청공고제2016-28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138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43호선(연기~고성)
3. 사용개시 구간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95-1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69
    (당초 : L=2.16km, 망포지하차도 상부도로 및 연결로 제외)
  →(변경: L=2.16km, 망포교차로~마평교차로(2단계 구간) 제외, 망포교차로 연결로 개통)
 4. 중요경과지
  ◦ 개시구간 : 화성시 반월동, 경기도 수원 영통구 망포동, 영통동
5. 전용구간 : L=2.16km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6년 2월 5일
8. 비 고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 게재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1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 국도37호선ㆍ거창~파주
3. 사용폐지구간
  - 국도37호선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632도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7-3도(L=5.8km)
4. 주요경과지(폐지구간) :
  -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창대리, 양근리
5. 폐지일 : 2016년 1월 28일
6. 도면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02-2110-6808]
7. 비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한 신설국도 37호선 여주~양평 도로건설공사(L=5.2km)의 개통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5-126호(관보 제18670호, ´15.12.31.)로 도로사용개시 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140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4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43호선(연기～고성)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도화성시반월동195-1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1069
(당초: L=2.16km, 망포지하차도상부도로및연결로제외)
→(변경: L=2.16km, 망포교차로～마평교차로(2단계구간) 제외, 망포교차로연결로개통)
4. 중요경과지
◦개시구간: 화성시반월동, 경기도수원영통구망포동, 영통동
5. 전용구간: L=2.16km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6년2월5일
8. 비고: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게재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1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2월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국도37호선ㆍ거창～파주
3. 사용폐지구간
- 국도37호선: 경기도양평군양평읍회현리632도
～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리7-3도(L=5.8km)
4. 주요경과지(폐지구간) :
- 양평군양평읍회현리, 창대리, 양근리
5. 폐지일: 2016년1월28일
6. 도면의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5동6층, ☎02-2110-6808]
7. 비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시행한신설국도37호선여주～양평도로건설공사(L=5.2km)의개통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5-126호(관보제18670호, ´15.12.31.)로도로사용개시하였습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41
구분
성
명
주소
체납액
사유
비고
1
조경록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
540만원
폐문부재
신용정보제공사실및
독촉고지서통지
2
최정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정로
720만원
폐문부재
〃
3
임희래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
1,080만원
폐문부재
〃
4
이광신
광주광역시북구경열로
540만원
폐문부재
〃
5
김광선
광주광역시서구화정동
540만원
폐문부재
〃
6
오환희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
600만원
폐문부재
〃
7
이종천
광주광역시남구금화로
756만원
폐문부재
독촉고지서통지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1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
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1필지
55,215,855
20,490,000
7
강원도인제군
기린면진동리
산71
임야
국
(산림청)
55,215,855
20,490,000
7
장기생태연구
기상관측장비
구축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자에게신용정보제공사실및과태료독촉
고지서를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었기에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
해당기일까지과태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대상자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42
구분
성
명
주소
체납액
사유
비고
8
김성현
광주광역시북구신촌로
28,674천원
폐문부재
〃
9
김성현
전남순천시남산2길
19,116천원
폐문부재
〃
10
강봉수
전남영광군법성면
100만원
폐문부재
〃
3. 납부기간: 2016. 2. 19. 까지
4. 문의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내역>
1. 대상무선국내역: 600성복호등7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해진
42-2013-30-0000230
600성복호
전남영광군법성면법성길1길51,성산아파트6
08호,
김선주
42-2007-20-0000174
600바다레져호
전남여수시고소3길63, 한신아파트
104동1306호(고소동)
유중화
42-2009-30-0000213
600부광호
전남목포시고하대로641-10, 203동
702호(산정동, 신안비치2차아파트)
박지만
42-2009-30-0000124
600세일호
전남신안군흑산면예리1길66, (예리)
김양금
42-2010-30-0000213
600사후호
전남완도군군외면영흥서길24, (영풍리)
(유)정우산업
42-2006-20-0000214
601정우호
전남목포시신흥로83번길5, (옥암동)
최학봉
42-2011-30-0000223
688재영호
전남완도군완도읍청해진서로44, 105동
403호(군내리현대아파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16. 2. 1. ~ 2016. 3. 31.)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
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청문통지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심상태 간이무선국 94-2009-30-0000464 상태목포1호         전남 목포시 용해로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운용정지2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6. 2. 17.(수)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이영철 간이무선국 94-2008-30-0000374 영철해남1호         전남 해남군 해남읍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허가취소
5. 의견제출기한 : 2016. 2. 22.(월)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2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143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섬진강댐(동진강)
  나. 대상지역
     - 과업대상지역 : 전북 정읍시 일원
     - 급수대상지역 : 전북 정읍시
  다.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 로 시 설
  -도·송수관로         D700~600㎜                  L=21.4km    신 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163,898.7
       도수관로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33,689.0
       송수관로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130,209.7
6.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 2018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참조
8.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163,898.7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
                         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
                         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
                         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관로시설 163,898.7 도·송수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
                 관로 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
                         원공사가 점용사용
                                 82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장용익 42-1996-30-0000298         700용용호                  무선국
                                             전북 군산시 솔꼬지3길 허가취소
    최 훈 94-2014-71-0000921 최훈군산501호 전북 군산시 조촌2길 신고폐지       무선국
3. 청문일시 : 2016. 2. 22.(월) 10: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
  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하게 됩니다.
라.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2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김종원 94-2010-70-0000127 종원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6.2.22.
                                       부송1로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6-102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
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삼안환경화학측정
2. 대 표 자 : 안 윤 근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북로15길 12(노원동3가)
4. 분야 및 등록번호 : 소음진동 제10호
5. 등록일자 : 2016. 1. 28.
◉충청남도공고제2016-11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성원인더스터리
2. 대 표 자 : 오**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5년 10월 7일
   상             훈
‘201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사혁신처                      김혜순     홍조 근정훈장
                                                   2015. 12. 31.
       소             속                 성 명       훈 격
           소청심사위원회                     신진선     홍조 근정훈장
                                                   2015. 12. 31.
                                 148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45
구분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1
92-1996-70-
0000115
DS4NLY
강경수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꽃밭정8길25,
(평화동1가)
2015-12-31
2016-01-04
2
92-1996-70-
0000400
DS4NWK
배종환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영경1길17,
106동
907호(중화산동2가, 우성근영타운)
2015-12-31
2016-01-04
3
92-1996-70-
0000401
DS4NWJ
김창수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양지2길10,
108동
1405호(평화동2가, 동신)
2015-12-31
2016-01-04
4
92-1998-70-
0000252
DS4OTA
김정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밤실길
11-1,
(율곡리)
2015-12-31
2016-01-04
5
92-2001-70-
0000031
DS4PXA
유관희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아동길
39-41,
(동심리)
2015-12-31
2016-01-04
6
92-2001-70-
0000082
DS4PYZ
국완철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봉동동서로
102,
(장기리)
2015-12-31
2016-01-04
7
92-2001-70-
0000089
DS4PZG
김성만
전라북도정읍시금붕1길1-1,
102동
1001호(상동, 대림)
2015-12-31
2016-01-04
8
92-2001-70-
0000090
DS4PZH
김계순
전라북도정읍시금붕1길1-1,
102동
1001호(상동, 대림)
2015-12-31
2016-01-04
9
92-2001-70-
0000112
DS4PZY
황대호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7길42,
문화연립
비동102호(남중동)
2015-12-31
2016-01-04
10
92-2001-70-
0000164
DS4QBT
김제용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43길16-5,
(영등동)
2015-12-31
2016-01-04
11
92-2001-70-
0000187
DS4QCO
유난영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덕적골1길
19,
808호(평화동1가, 거산평화아파트)
2015-12-31
2016-01-04
12
92-2003-70-
0000024
DS4QJQ
한종민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덕적골1길
19,
808호(평화동1가, 거산평화아파트)
2015-12-31
2016-01-04
13
92-2003-70-
0000075
DS4QLJ
한은주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덕적골1길
19,
808호(평화동1가, 거산평화아파트)
2015-12-31
2016-01-0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2월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실효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처분결과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DS4NLY 등18국(별도붙임)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4. 처분근거: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동법시행령제36조
(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에의한유효기간만료
5. 처분(실효)일자: 2016. 1. 4.자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무선국의재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
칙) 및제90조(과태료)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13,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허가유효기간만료실효처분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