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1. 개정 이유
 전기저장장치용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에 대하여 검사항목별 위반시 결함의 등급을 정하고
 자 하며, 기존 에너지 저장장치로 분류된 품목명을 전력변환장치로 바꾸고자 함
 ※ 항목 위반에 대한 결함등급 지정으로, 제조업자의 안전한 배터리 생산촉진 및 전기저장장치의
      발화·화재 예방에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 내용
 가.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단전지에 대해 7개 검사항목 별 위험등급 지정(별첨 12.2)
 ㅇ 최중결함 2개(과충전, 내부단락), 중결함 4개(외부단락, 충돌, 고온, 강제방전), 경결함 1개(낙하)
 나.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대해 4개 검사항목 별 위험등급 지정(별첨 12.3)
 ㅇ 최중결함 1개(과열제어), 중결함 2개(과충전전압제어, 과충전전류제어), 경결함 1개(낙하)
 다. 기존 품목명 전기기기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의 “전력변환장치”로 변경(별
      첨 7.4, 별첨 1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
  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 D 3600 철재 가로등 주
   개정      KS D 3862 도장 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 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D 360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D 3520, KS D 3862, KS D 7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3600 : 종류의 기호 변경
ㅇ KS D 3520, KS D 3862, KS D 7081 : 불연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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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 KC 62619 제정
1. 제정 이유
 전기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도입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2. 주요 내용
 국제기준 IEC 62619를 국내 안전기준으로 부합화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 배터리 시스템 안전(기능 안전성 검
  토)” 중 8.2.2~8.2.4절을 제외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안전기준 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1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요구사항 —
  개정          KS C IEC 61010-2-20
                                    제2-20부: 실험실용 원심분리기를 위한 특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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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면회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7-1,
    면회실 신축                                        1,818        1,818
                                17-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복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복지시설 신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413          3,186        3,18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군복지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사업담당(☎ 010-3177-87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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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강의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의장 신축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462-1         3,607        3,60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4.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9-17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초소 신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81         8,919        482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초소 신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208         7,863        49

4. 사업시행기간 : 2019. 8. 1. ~ 2019. 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7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공주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 검상농공단지
 -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봉정동 산106번지 일원
나. 면적 : 408,778㎡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주요 유치업종 : 섬유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종이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프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전자부품, 컴퓨
   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기타 발전업에 한함)
나.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다. 오·폐수 배출량 : 495㎥/일(당초) → 899㎥/일(변경)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 → 방류
나. 처리능력 : 500㎥/일(당초) → 900㎥/일(변경)
 - 1단계 : 500㎥/일, 2단계 : 400㎥/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검상천 → 금강
나.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검상천
               구 분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갈수기)(㎥/일)                    5,766            6,666
                   BOD                   2.150            3.210
      하천           COD                   2.909            7.917
      수질            SS                   4.333            5.098
     (mg/L)        T-N                   2.749            5.078
                   T-P                   0.055            0.088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가. 설치자 : 공주시장
나. 운영자 : 공주시장 → 검상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위탁운영)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설치 총사업비 : 8,251백(국고지원 70%, 원인자 30%)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확정됨

                                                               (단위 : 백만원)
    구분                  1단계(2012년 준공)                  2단계
     계                       5,088                     8,251
   국 고                       3,446                     5,775
원인자(지방비 포함)                  1,642                     2,476

나. 처리시설 연간사용료 : 원인자 전액 부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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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경제과 (041-840-8286)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042-865-0842)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5호
 안산시 공업용수도사업(원시배수지 신설공사)를 ｢수도법｣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산시 공업용수도(원시배수지 신설공사) 사업 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산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반월국가산업단지 및 복합화력발전소의 공업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수지를
   신설함
   -   기존 공단배수지의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정전, 시설고장 등 비상시 단수의 영향을 받지 않
       고 수요처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
 ○ 사업개요(시설계획)

       구   분                               내 용
                       용수수요량(㎥/일)                      74,703
                         시설용량(㎥)                       20,000
                         체류시간(hr)                       6.4
                           규격               B36.9m×L46.3m×He6.0m×2지
            배수지
                           수위            H.W.L (+) 57.0m, L.W.L (+) 51.0m
  시설
                          부지면적                       16,025m2
                           위치               단원구 원시동 산59번지 일원
                           진입로               B=5.0m , L=405m, S=12.5%
                        송 수 관 로                D800mm, L = 0.51km
               관로
                        배 수 관 로                D900mm, L = 0.55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산59번지 일원(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나. 면적 : 1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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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5. 급수구역·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안산시 목내동, 원시동(연성공단 일부, 안산복합화력발전소)
  나. 급수량 : 일평균 74,703㎥/일 , 일최대 74,703㎥/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1.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1. 1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기존                                  변경
       사업시행지 면적                        44,406.3㎡                            16,025㎡
        사업시행기간                    2017. 02. ~ 2018. 10.               2017. 02. ~ 2021. 11.
       급수시작예정일                           2018.11                            2021. 12.
         사 업 비                        13,087백만원                           14,715백만원
10. 기타 관계서류는 안산시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31-481-3683)
<붙 임>
                                                    면적(㎡)                     토지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   계                       43,426.3    16,025.0
  1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산60-4       임       713.0       376.0     안산시
  2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산63-3       임      2,013.0      41.0      안산시
  3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산67-14      임      3,637.0      254.0     안산시
  4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8-12      잡      7,929.3     1,458.0    안산시
  5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산59-5       임      22,778.0    10,632.0   안산시
  6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산66-10      임      2,046.0      131.0     안산시
  7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산64        임      2,281.0     2,207.0    안순출     김포군 양동면 염창리 181
  8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산57-4       임      2,029.0      926.0     안산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497호(2018.11.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
이 변경되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당초
        일반국                           영동군     설계리 산20-1           설계리 96-8
                국도19호선    남해-홍천선                                              영동군 영동읍         2.4
         도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변경
                                      설계리     설계리 산20-1           설계리 96-8

                                               64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6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
계
43,426.3
16,025.0
1
안산시단원구원시동
산60-4
임
713.0
376.0
안산시
　
2
안산시단원구원시동
산63-3
임
2,013.0
41.0
안산시
　
3
안산시단원구원시동
산67-14
임
3,637.0
254.0
안산시
　
4
안산시단원구원시동
728-12
잡
7,929.3
1,458.0
안산시
　
5
안산시단원구원시동
산59-5
임
22,778.0
10,632.0
안산시
　
6
안산시단원구원시동
산66-10
임
2,046.0
131.0
안산시
　
7
안산시단원구원시동
산64
임
2,281.0
2,207.0
안순출
김포군양동면염창리181
8
안산시단원구원시동
산57-4
임
2,029.0
926.0
안산시
　
5. 급수구역·및급수량
가. 급수구역: 안산시목내동, 원시동(연성공단일부, 안산복합화력발전소)
나. 급수량: 일평균74,703㎥/일, 일최대74,703㎥/일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2021. 11.
나. 급수시작예정일: 2021. 12.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사업시행지면적
44,406.3㎡
16,025㎡
사업시행기간
2017. 02. ~ 2018. 10.
2017. 02. ~ 2021. 11.
급수시작예정일
2018.11
2021. 12.
사업비
13,087백만원
14,715백만원
10. 기타관계서류는안산시수도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한다.(☎031-481-3683)
<붙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7호(2018.11.6)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내용중토지세목
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
(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
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선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영동군영동읍
설계리산20-1
영동군영동읍
설계리96-8
영동군영동읍
2.4
변경
영동군영동읍
설계리산20-1
영동군영동읍
설계리96-8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6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변경전
변경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면적
(㎡)
당초지번편입지번
당초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도로
149-3
917
149-3
149-3
1,316
1,316
1/1
배규식
충북영동군
영동읍부용리
-
-
-
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도로
148-5
173
148-5
148-5
506
506
1/1
고내헌
충북영동군
영동읍설계리
-
-
-
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도로
79-2
198
79-2
79-2
274
274
1/1
오인섭
함경남도북청군
북청면서리115
-
-
-
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도로
89
601
89
89
698
698
1/1
이상순
충북영동군
영동읍설계리
-
-
-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시점
종점
중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7호선
괴산～음성
충북
음성군
~
괴산군
-
충북괴산군
소수면아성리
398
충북음성군
원남면하노리
591
괴산군
수리
길선리음
성군
구안리
하노리
9.7
변경
-
충북괴산군
소수면아성리
398
충북음성군
원남면하노리
591
9.7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2018. 11. ～2023. 12. 31.
4.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붙임과같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8호
(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2017.11.27.),
2018-513호(2018.11.15.),
2019-28호
(2019.02.01.), 2019-131호(2019.04.01.)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37호선괴산～음성도로건설
공사에추가편입되는토지및물건에대하여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4-108호(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2017.11.27.), 2018-513
호(2018.11.15.), 2019-28호(2019.02.01.), 2019-131호(2019.04.0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
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괴산~음성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위치
                당초       시점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접도구역의                  종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9.7km)
  지정구간 및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범위
                      ◦ 위치
                변경       시점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종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9.7km)
                      ◦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변경사유 : 추가편입토지 및 편입제외토지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08호(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
(2017.11.27.), 2018-513호(2018.11.15.), 2019-28호(2019.02.01.), 2019-131호(2019.04.01.)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괴산~음성도로건설
                                                           9.7     -
 구역     일반 국도37호선 종점: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공사의 도로구역 및
 변경     국도 (괴산~음성) 시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398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9.7     -
 구역                종점: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91                               지형도면(변경)

2.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7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6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추가
편입토지
및
편입제외토지에
따른도로구역일부변경
3. 사업시행기간: 2014. 02. ～2021. 01.(84개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4)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국도37호선괴산～음성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
명세(관계조서사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아성리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668-1
답
1,321
668-6
16
1/1
김*중
괴산군소수면아성리
350
2
668-2
답
1,231
668-7
88
1/1
김*중
괴산군소수면아성리
350
3
669
답
1,225
669-6
155
1/1
김*영
서울도봉구번동416-22
4
669-1
답
1,138
669-7
134
1/1
김*영
서울도봉구번동416-22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길선리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237-4
답
789
237-27
25
1/1
권*창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오궁길136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노리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413-5
답
4,309
413-14
47
1/1
반*철
충북청주시흥덕구
풍년로79번길8-5(가경동)
2
산11
답
13,940
산11-9
152
1/1
반*철
충북청주시흥덕구
풍년로79번길8-5(가경동)
편입제외토지의세목조서
○충청북도괴산군소수면길선리
일련
번호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237-4
답
789
234-27
25
1/1
권*창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
오궁길136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6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대전지방국
토관리청고시제2014-108호(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2017.11.27.), 2018-513
호(2018.11.15.), 2019-28호(2019.02.01.), 2019-131호(2019.04.01.)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37
호선괴산-음성도로건설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및
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괴산～음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당초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북괴산군소수면아성리398
종점: 충북음성군원남면하노리591 (9.7km)
변경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북괴산군소수면아성리398
종점: 충북음성군원남면하노리591 (9.7km)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7호선괴산～음성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의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 변경사유: 추가편입토지및편입제외토지에따른도로구역일부변경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6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08호(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
(2017.11.27.), 2018-513호(2018.11.15.), 2019-28호(2019.02.01.), 2019-131호(2019.04.01.)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
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0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괴산～음성)
시점: 충북괴산군소수면아성리398
종점: 충북음성군원남면하노리591
9.7
-
괴산～음성도로건설
공사의도로구역및
접도구역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북괴산군소수면아성리398
종점: 충북음성군원남면하노리591
9.7
-
2.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달천 단월지구)
「하천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공사시행계획
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달천 단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조성
 나. 개요
 - 축제 : L=6,239m, 호안 : L=5,400m, 자전거도로 : L=1,395m, 교량공 1개소
 - 접속도로 : L=765m, 하천환경정비 : 1식,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 용관동 지내(팔봉교 및 접속도로, 팔봉지구, 초지2지구,
   저호1지구, 풍동지구 좌안, 가주1,2지구, 단월지구 좌안, 용관지구)
 나. 우안 : 충북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 달천동 지내(팔봉교 및 접속도로, 팔봉제, 초지1지구, 고
   호지구, 저호2지구, 풍동지구 우안, 우안3지구, 단월지구 우안, 달천지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3.6. ~ 2019.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 세목조서
7. 실시설계 도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구 분                   전체               기시행            2019년      장래           비고
   사업비(백만원)               26,302            21,685          4,617      -
9. 예정공정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후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고시조서(변경) 정정

    토지                   지번                           면적(㎡)                  소유자
                                       지목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174-2        174-2     도        36           36    이호성
   용관동                                                                         용관동 232
 충청북도 충주시                                                           조연식       충청북도 충주시
                 178-5        178-11    도        95           6
   용관동                                                              외3인      용관동 이류두정 39

                                                      68
제19609호                            관              보             2019. 10. 21.(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1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합강교 노후교량 개축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
   는    생략하고,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3)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91임
 당초
                                                 0.724
                          종점: 정선군 임계면
               국도42호선                                             국도42호선 정선
        일반                    가목리 산8-29임
               (인천 중구                                     -    직원(동해22)지구 위험도로
        국도                시점: 정선군 임계면
              ~ 강원 동해)                                              개량공사
                              직원리 산1-91임
 변경
                                                 0.724
                          종점: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8-29임
2. 사업시행기간 : 2018. 11. 30. ~ 2020. 11. 18.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3)
4. 사업명 : 국도42호선 정선 직원(동해2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