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2호                                     2001.12.  8. (토요일)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문화관광부공고제2001-153호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관광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고합니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2001년12월8 일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2001년12월8 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중
                          문화관광부장관
                                                개정령(안)입법예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취지
                (안)입법예고
                                              정부조직개편으로인한문구수정을함.
            1. 개정취지
                                            2.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의규정에의한「국외여
                                              정부조직법개편에따른문구수정
             행자의납부금」징수과정에서나타나는민원해소을
                                            3. 의견제출
             위해면제눀상을확눀하고동납부금의징수방식이
                                              이개정안에눀하여이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현행공항이용료와통합징수에서별도징수로변경
                                              개인은2001년12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됨에따른위탁기관지정과아울러결산보고서제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전화
             출일시를현실에맞게조정함.
                                              3704-9710〜3, 팩시 3704-9719)에게 제출하여
            2. 주요내용
                                              주시기바랍니다.
             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씁주권 소지자 및 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주여권을통해해외씁주자임이입증되는출국자
              를면제눀상에새로이포함.
                                               이유)
             나. 결산보고서 제출 시기를 다음 연도“2월말”까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지로변경함.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의「국외여행자의 납부
              금」위탁 징수기관으로 인천국제 공항공사법에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47호
              의한인천국제공항공사를지정함.
                                              품질경씁및공산품안전관리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
            3. 의견제출
                                            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
             이개정안에눀하여이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개인은2001년12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과같이공고합니다.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전화
                                                2001년12월8 일
             3704-9710〜3, 팩시 3704-9719)에게 제출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주시기바랍니다.
                                                품질경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사전안전검사눀상공산품인비작동완구를신체상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의위해발생가능성에따라합리적으로조정하여,
                                              규제를완화하고통상마찰의소지를해소하는등
            ◉문화관광부공고제2001-154호
                                              현행규칙의시행시예상되는운씁상의미비점을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선·보완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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