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하고 권역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외 대출한도를 3
분의 1 이하로 설정
다. 여신심사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안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chjp80@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43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김재열            620104-*******   대구광역시 북구 매전로 73
       고민규            820514-*******   경기도 평택시 남산로 67-4
       이정우            70103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65
       권태완            800311-*******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99
       장준석            79032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가길 46
       권성민            720713-*******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48길 13

                                       49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김레이몬드         5412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53길 5-1
       최성규          8306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8길 62
       한희석          7404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53길 5-1
       권정미          7101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6길 17-26 201호
       김애련          66040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52아길 46
       신미정          72020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85
       유연주          72020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영미          6712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229
       이정윤          6908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57
       조연희          68072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88-14
       김영현          8102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1길 25
       한종엽          79072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61
       박재필          8209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238
       김용기          770103-*******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50-1
       권미랑          751004-*******   강원도 태백시 해지개길 26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
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관보게재일로부터 3일까지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7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용원자로 등 대전지역에 소재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지
역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본부인력 1명(5급 1명)을 대전지
역사무소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50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3.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법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법제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386,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skyblue91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386,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원자력분야 국가핵심기반
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지정, 지정취소)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원자력분야 국가핵심기반 지정(신규지정, 지정취소) 공고 >
1. 원자력분야 국가핵심기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사항

  관리기관명                 시설명                    지정 사항      사 유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4호기
                                               신규 지정
                     신고리4호기 주제어실                       운영허가 (2019.2.1.)
   한국수력
                                                         월성1호기
   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지정 취소       영구정지
                     월성1호기 주제어실
                                                          (2019.12.24.)

2. 원자력분야 국가핵심기반 지정 현황(2020. 7. 3. 기준)

                                          51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2. 학교폐쇄 명령 대상
◦ 폐쇄명령 대상 학교 : 동부산대학교(개교일 : 1979. 3.)
    - 학교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 방법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학교 설립․경영자, 대학 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 이해관계가 있어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청문의 당
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청문주
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
    ◦ 청문대상자 통지 : 2020년 7월 13일 18시까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도달(이메일 포함)한 신
청자 중에서 이해관계자로 판단된 자에게 개별 통지(이메일, 등기)
     ※【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개인주소로 청문대상자 통지 예
정
4. 의견 및 서류제출
    동부산대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설립･경영자, 법인 임원, 법인 및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견제출 희망자는 2020년 7월 24일 18시까지 [첨부1-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청문) 참여희망자는 2020년 7월 13일 18시까지 이해관계
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2-행정절차참여 신청서], [첨부3-청문 통지방식 동의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화 : 044-203-6278, FAX : 044-203-6217)
    ◦ 이메일 : kspark0416@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제출기한
    ◦ 의견 제출자 : 2020년 7월 24일 18시
    ◦ 청문참여 신청자 : 2020년 7월 13일 18시
    마.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95호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3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2020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위 규칙상 공증인 사무소 서류보관창고의 설비 재질 및 비치해야할 소방용품이 한정적으로 기
술되어 있어 기술발달·상황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동일
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재질과 소방용품까지 허용하려는 것임(규제개혁 신산업과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에 포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체를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에 적합한 구조체로 추가(안 별표1의 3.)
 - 두께 2㎜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이상의 고온
용 시리카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이상의 구조체여야만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정과 달리 성능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체면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
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공증서류보관창고에 설치할 소화
기로 추가(안 별표1의 5.)
 - 총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여야만 공증서류보관창고의 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
정과 달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소화기면 공증서류보관창고의 소
화기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액체형은 서류 멸실 위험을 고려하여 제외)
다.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외래어 표기를 정비함(안 별표1의 2, 3, 안 별표2의 2,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hyungkev24@korea.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9,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3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장수티엔시(대표 박창군)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비동 808호(문정동, 문정엠스테이트)
      성   명     주식회사 장수이엔시(대표 유경순)
      법인번호      1348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안길 213

2. 기술명 : 평형유지시스템과 캠 기어 방식의 핏팅 플러깅 머신을 적용한 부단수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지진, 태풍, 집중호우, 관로 노후화 등의 자연적 및 사회적 재해 발생시 유체의 흐름
을 멈추지 않고 손상된 관로의 보수, 교체 등을 위하여 부단수 공법을 적용하며, 플러깅 공정에서 확
장판이 정확한 위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평형유지 시스템과 개별작동 방식의 캠기어를 이용하
여 확장판의 안정적인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부단수 공법
4. 기술범위
     ○ 평형유지시스템을 장착하고, 개별작동 방식의 캠 기어를 적용하여 확장판을 확장시키는 핏팅 플
러깅 장치를 활용한 부단수 공법
     ○ 린치로 볼트를 체결시켜 확장판을 고정함으로써 플러깅 머신 제거후 확장판이 핏팅의 홈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
     ○ 플러깅 시공중 점검창을 통하여 확장판 설치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55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17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20. 제정·공포, 2020.
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에 따른 화훼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화훼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알리도록 함(안 제3조)
다. 법 제7조에 따른 화훼산업 실태조사 주기, 방법,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1)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
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화훼류 품목별 재배현황‧시설현황, 화훼재배 농가 경영실태
조사, 화훼 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현황, 화훼류 수출입 현황 등을 포함함
 (3)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함
라. 법 제9조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신청‧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마. 법 제11조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업무범위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
(안 제6조)
바. 법 제14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7조)
 (1) 재사용 화환 제작‧판매 시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업체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재사용 화환 표시는 화환 앞면, 인터넷 및 방송 광고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함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 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시‧도지사는 매년 조사를 위한 계획


                                          56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을 수립하고 실시함(안 제8조)
아.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자. 법 제18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등에 각각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1)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함
 (2) 화훼 관련 교육훈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차.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uplus@korea.kr, rachel@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
경영과
  3) 팩스 : 044-868-013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전화 044-201-2261, 2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18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20. 제정·공포, 2020.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57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
나.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
다.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4조)
라. 재사용 화환 표시,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uplus@korea.kr, rachel@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
경영과
  3) 팩스 : 044-868-013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전화 044-201-2261, 2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041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
구, 어린이용 스노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안전기준에서 규제하고 있는 현장시험 부분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시험방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58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ㅇ (어린이용 스키용구)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ㅇ (어린이용 스노보드)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및 국제표준과 상
이한 시험방법 부분을 최신 국제기준(ISO 10958-2)*을 적용

  * 체중별로 지간거리를 다르게 적용하여 당김시험 실시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일부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신구조문 대비표

       3. 안전기준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 일부개정(안)

       4. 안전기준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

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7. 23(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8/043-870-5677

   ㅇ 이메일 : jbw4503@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0- 47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국민의 건강권
                                                                      보건
         건강세상         종로구                2000.     확보와      02-2269          변경
 29                             조선남                                   의료
         네트워크       성균관로 90           05. 30.     보건의료       -1901          (대표자)
                                                                      정책과
                    유성빌딩 401호                    분야의 개선 등




                                           59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핵심기반의 취소
1. 국가핵심기반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중앙대학교병원       혈액공급원 기능 상실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보건의료
                혈액원       따른 지정해제        흑석동 흑석로 112    혈액원



◉환경부공고제2020-637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 7.    3.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며, 구제급여 지원항목을 확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102호, 2020. 3. 24. 개정,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노출과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안 제12조 개정)
 질환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단일 위원회에서 다양한 질환을 검토
해야 하므로 위원 인원수를 현행 30명 → 50명으로 증가함
다. 재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 심사와는 다른 위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재심사 실시하려 함(안 제12조의2)
라.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안 제19조)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대비 70〜80% 수준인 피해자에게도 월 12.6만원을
지급
마.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60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20-297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
    나.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
    다.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교육시설의 면적기준(100 제곱미터 이상), 양성기관 지정서 서
식
    라. 석재산업 전문인력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
     - 양성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될 내용
    마.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등록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등
록증 및 발급대장의 서식
    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변경신고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사. 석재산업의 전시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원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
    아. 우수사업자 인증기준과 인증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인증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인증표시, 인증을 위한 기준, 수수료의 납부, 우수사업자 인증
서 및 발급대장의 서식 등
    자. 전통 석재제품 및 명인의 인증ㆍ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인증ㆍ인정 신청서 및 첨부자료, 인증ㆍ인정서의 서식 및 재발급 등
    차. 인증ㆍ인정의 표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인증ㆍ인정 표지 기준 및 표시방법
    타.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69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 연장신청서 서식 및 첨부자료, 연장 절차 등
 카.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타당성 조사(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타당성 조사의 세부 기준, 수수
료의 납부 등
 파. 원산지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원산지 표시 기준 및 표시방법, 원산지의 표시 적정성 조사, 시료수거 등
 하. 지리적 표시 등록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지리적 표시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거. 시행규칙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2월 19일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4-4294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294, 팩스 042-484-464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38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예고
표준번호 및 표준명




                                      70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 초고도장해부터 경도장해까지 4단계로 분류하여 약
2,900만원 〜 14,4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바.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특별장의비의 15배에서 26배로 상향함(안 제
22조)
사. 구제급여 항목 중 요양급여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질환별 판정하던 것을 통합 판정하도록 조사판정체계 개편(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6,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38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절차를 개선하며,
구제급여 지원항목을 확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가습기살균제 피
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102호, 2020. 3. 24. 개정,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개선(안 제5조)


                                     61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현행에서는 의무기록은 피해자 인정 전에, 진료비 영수증 및 피해자의 간병·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피해자 인정 후 제출하였으나, 의무기록, 진료비 영수증, 기타 간병·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모
든 서류를 피해자 인정 전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일원화
나. 구제급여 지급결정 과정에서 피해신청자에 대해 통지 의무가 부과되는 시점 규정(규칙 제6조의2)
 의학적 판단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피해신청자에게 심사 기간이 180일을 경과한 사실을 통
지하려 함
다. 긴급의료지원 신청 등(안 제11조)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긴급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적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긴급의
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원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6,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07호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조업실적을 서면 또는 무선(음성)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통계 신뢰성과 어업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조업실적


                                     62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 8. 27. 제정,
2020. 8. 28. 시행)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식을 통한 보고방법 추가(안 제5조제1항)
     서면 또는 무선을 통한 기존 조업실적 보고방법 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정보통신국’ 명칭을 ‘어선안전조업본부’로 변경하는 등,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
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20, 5521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20, 5521)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5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7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

                                        63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2. 주요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ㅇ 발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ㅇ 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사항 등 신설(안 제11조의2)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지급 제외 사항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ㅇ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신설(안 제27조의2)
ㅇ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35조 및 별표6)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추가(안 제6조제2항, 별지 제5호의2)
ㅇ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완료 신고서 제출(안 제7조의2, 별지 제4호 및 제7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halfmun11@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0-296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산림청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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