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484-6번지
     ○ 총공사비
      - 당 초 : 369백만원
      - 변 경 : 164백만원
     ○ 공사내용
      - 당 초 : 성토 15,000㎥,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깨기 3,799㎥
              기존울타리 철거 20m, 보안울타리 설치 68m, 배수로 설치 450m,
              집수정 설치 1개소, 법면보호망 설치 900㎡, 기존 보안등 이설 3개소
      - 변 경 : 성토 11,504㎥,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깨기 1,258㎥
              기존울타리 철거 20m, 보안울타리 설치 74m, 출입문 1개소,
              기존 보안등 이설 3개소
     ○ 공사기간
      - 당 초 : 2011. 04. 12. ~ 2012. 02. 19.
      - 변 경 : 2011. 04. 12. ~ 2012. 04. 3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
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화진건설중기 이성호 간이무선국 94-2007-30-0000264 화진순천1호 경남 창원시 사림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처분일자 : 2012. 4. 3.자
6. 운용정지기간 : 2012. 4. 10. ~ 5. 9.
                                 <유의사항>
◦ 귀 하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되었으며, 불법으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0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 :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전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비고
  (주)플라잉타이거즈 45-2010-30-0000001                전남 영암군 미암면 전파사용료체납
       김준호           42-2010-30-0000168 630황금호 전남 목포시 상동     “
       김한준           42-2009-30-0000056 606혜원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
                     42-2009-30-0000058
       박부덕           42-2010-30-0000159 650광명호 전남 목포시 대성동    “
       박원식           42-2011-30-0000020 630동일호 경남 사천시 동동     “
       이창희           41-2009-30-0000022 613태상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
       최명단           42-2011-30-0000005 688유성호 전남 목포시 상동     “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2. 5. 3(목)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3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H 2009             전분         심사기준
    개정      KS H 2107            참기름         심사기준
    개정      KS H 6020         조미 오징어         심사기준
    개정      KS H 6022           멸치액젓         심사기준
    개정      KS H 6026          마른 멸치         심사기준
    개정      KS H 7103       L-글루탐산나트륨        심사기준
                             141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2. 개정 사유
  국내 생산실정, 해당표준의 종류 및 등급 재설정 등에 따른 인용표준, 시험방법 개정
  해당 표준에서의 ‘종류 및 등급’ 재설정에 따른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공정 중 검사 또는 관리항목, 샘플링검사방식 및 시료채취 방법 등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3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H 4001          냉동 만두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냉동만두 및 냉장만두를 포함하는 "KS H 2135 만두류" 표준 제정에 따른 유사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유사 표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7(2011재고약28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성화물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소양로2가 162-10, 2층
              대표이사 전수산
검    사        권선용(기소), 조정복(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1. 3. 2.자 2000고약8743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3.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142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40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지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시
군
면
동
리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해
남
계
곡
성진
365
답
1,858
1,151
안정도
해남계곡
성진리274
2
〃
〃
〃
214
답
83
83
이세현
해남계곡
성진리273
3
〃
〃
〃
1041
도
10,746
794
국유지
건설교통부
4
〃
〃
〃
213
답
843
441
안정도
해남계곡
성진리274
5
〃
〃
〃
206
전
714
65
안정도
해남계곡
성진리274
6
〃
〃
〃
212
전
1,877
507
김용
외1인
광주서구양동
39-29
7
〃
〃
〃
205
답
3,124
1,727
배성호
해남계곡
성진리272
8
〃
〃
〃
204-1
잡
10,199
8,520
이기주
서울강동길동
252-105
9
〃
〃
〃
204-4
대
2,988
519
백지형
부산금정
구서동162-13
동보@4차401
◉전라남도고시제2012-112호
법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26조, 도로법제2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거지방
하천인해남군계곡면법곡리일원의법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4월19일
전라남도지사
구
분
내
용
비고
1. 사업명
○법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전남무안군삼향면남악리오룡길1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3. 사업시행규모
○법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당초: 축제3.76km
교량6개소
변경: 축제4.31km, 교량7개소
4. 사업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2010.
12.
29
○준공예정일: 2014.
12.
07
5. 사용또는수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과소유권
외의권리의명세서및소유자권리자의주소성명: 붙임참조
6. 손실보상에관한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7. 기타
○관계서류의사본은2012. 5. 10일까지
전라남도방재과(061-286-7533)
해남군건설방재과(061-530-5494)에서열람가능
법곡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가편입용지조서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4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지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시
군
면
동
리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0
〃
〃
〃
139-1
답
694
297
배명철
서울동대문
휘경동115
동양@ 101-401
11
〃
〃
〃
139-2
답
377
43
배명철
서울동대문
휘경동115
동양@ 101-401
12
〃
〃
〃
139-3
답
1,002
59
최창욱
해남계곡
성진리298
13
〃
〃
〃
139-4
답
1,745
98
이인자
해남계곡
성진리242
14
〃
〃
〃
139-5
답
2,053
198
최창욱
해남계곡
성진리298
15
〃
〃
〃
139-6
답
1,190
51
최창욱
해남계곡
성진리298
16
〃
〃
〃
139-7
답
625
27
강영순
해남계곡
성진리280
17
〃
〃
〃
139-8
답
1,210
15
강영순
해남계곡
성진리280
18
〃
〃
〃
139-9
답
294
36
강영순
해남계곡
성진리280
19
〃
〃
〃
139-10
답
1,607
1,097
안정도
해남계곡
성진길18
20
〃
〃
〃
140-11
답
3,028
32
방영제
해남계곡
성진리240
21
〃
〃
〃
583-23
답
1,260
38
국유지
건설교통부
22
〃
〃
〃
161-1
답
2,509
79
최유식
해남계곡
성진리298
23
〃
〃
〃
161-7
답
2,585
122
최현태
서울금천
독산동907-22
이
하
여
백
합계
23필지
15,999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2-4호
군산도시계획시설(군산아리울초:구은방울초)사업완료
전라북도고시제2002-319(02.11.28)호로시설결정및지적고시된군산도시계획시설(군산아리울초)
에대하여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2년4월19일
전라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군산시수송동830-2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명칭: 군산아리울초등학교신축사업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 면적 : 11,000 ㎡
 ○건물연면적: 10,899.45 ㎡
 ○재원 : 전라북도교육청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2010. 01 ~ 2012. 02. 28.
바. 토지조서 : 생략
사. 건물조서
   시설명 지하층 1 층                 금 회 시 설 면 적(㎡)                               비고
                               2층        3층        4층       5층        계
   본관동 186.377 2,979.005 3,030.528 2,147.337 2,136.661 419.542 10,899.45
    계     186.377 2,979.005 3,030.528 2,147.337 2,136.661 419.542 10,899.45
◉(부산)기장군고시제2012-57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기 장 군 수
□ 실시계획승인내역
 가. 실시계획승인 연월일 : 2012.04.16
 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명 : 기장군수(해양수산과)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다. 매립목적 : 공수항 및 서암항 물양장 축조
 라.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공수항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545-12번지 전면해안
     ○ 면적 : 845㎡
   ▷ 서암항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297-7번지 전면해안
     ○ 면적 : 940㎡
 마.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바.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 어항시설(기본시설)
                               406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일련 시 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
번호 군 면동 리                목 (㎡) (㎡) 성 명        주 소      성 주 권리 고
                                                       명 소 관계
                                           서울 동대문
 10   〃   〃   〃    139-1 답 694 297 배명철 휘경동 115
                                           동양@ 101-401
                                           서울 동대문
 11   〃   〃   〃    139-2 답 377 43 배명철 휘경동 115
                                           동양@ 101-401
 12   〃   〃   〃    139-3 답 1,002 59 최창욱 해남    계곡
                                           성진리 298
 13   〃   〃   〃    139-4 답 1,745 98 이인자 해남    계곡
                                           성진리 242
 14   〃   〃   〃    139-5 답 2,053 198 최창욱 해남   계곡
                                           성진리 298
 15   〃   〃   〃    139-6 답 1,190 51 최창욱 해남    계곡
                                           성진리 298
 16   〃   〃   〃    139-7 답 625 27 강영순 해남      계곡
                                           성진리 280
 17   〃   〃   〃    139-8 답 1,210 15 강영순 해남    계곡
                                           성진리 280
 18   〃   〃   〃    139-9 답 294 36 강영순 해남      계곡
                                           성진리 280
 19   〃   〃   〃   139-10 답 1,607 1,097 안정도 해남 계곡
                                           성진길 18
 20   〃   〃   〃   140-11 답 3,028 32 방영제 해남    계곡
                                           성진리 240
 21   〃   〃   〃   583-23 답 1,260 38 국유지 건설교통부
 22   〃   〃   〃    161-1 답 2,509 79 최유식 해남    계곡
                                           성진리 298
 23   〃   〃   〃    161-7 답 2,585 122 최현태 서울   금천
                                           독산동 907-22
                     이 하 여 백
합계                23필지           15,999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2-4호
                 군산도시계획시설(군산아리울초:구 은방울초)사업 완료
 전라북도고시 제2002-319(02.11.28)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된 군산도시계획시설(군산아리울초)
에 대하여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4월 19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군산시 수송동 83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명칭 : 군산아리울초등학교 신축사업
                                 405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 유수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유1    세천1 유수지 ․-위치(지번) 변경
                      세천리 44 → 세천리 1554
                                           ․환지처분 및 확정측량에 따른
                                            위치(지번) 변경
     유2    세천2 유수지 - 세천리 1214-1 → 세천리 1608 위치(지번)및변경확정측량에 따른
                   ․ 위치(지번) 변경             ․환지처분
 (7) 하수도 (변경있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하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세천리 산15-1 502.0 대고 제242호
  변경                          세천리 1599-2          2005-10-31
 ■ 하수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하1     하수도 ․-위치(지번)   변경               ․환지처분 및 확정측량에 따른
                     세천리 산15-1 → 세천리 1599-2 위치(지번) 변경
◉전라남도공고제2012-9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89호(2010.12.24)로 개발계획변경 승인되고 전라남도 고시 2011-169호
(2011.6.14)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4-1단계가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
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4-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전라남도 목포시장, 전남개발공사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4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전라남도 목포시장 정 종 득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 주 열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158,359.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158,359.6 100.0
                     계             319,374.7   27.5
  주택 단독주택용지                         37,157.4   3.2 167세대
  건설 공동주택용지                        231,785.7   20.0 3,640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755.8   0.2
         주상복합용지                     47,675.8   4.1 663세대
                                    413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2.04.13.~ 2012.04.28. 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취소일자
                                    이성진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대기
 등록취소 대기 제11호 (주)에코엔탑 손인상 10(문정동) 가든파이브 환경전문공사업 2012.04.13.
                                         툴 8층 S-20호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맑은환경과(☎02-2147-3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성북구공고제2012-35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
함을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성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04. 19 ~ 2012. 05. 03
2. 신 고 처 : 성북구청 재무과(☎02-920-3072)
3. 신고기간 : 공고후 6개월(2012.05.04 ~ 2012.11.03)
4.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상월곡동                 99-9    도로  74   신규등록
     2         안암동5가               103-262  도로  13   신규등록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2-14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면적(㎡) 비 고
               상주시  모서면                   토지  학교용지 7,712
  모서중백학분교         백학리       347, 349-2 건물 교사외 6동 1,225.4 지장물전체
                                         입목죽 포플라외
2.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일반(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
  및 교육재정 수입에 확충 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토지 기부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12년 04월 18일~2012년 05월 18일까지
5. 매각 예정시기 : 공고 기간을 거쳐 매각에 대한 의견수렴 후 관련법에 의해 매각함.
                                      415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6. 매각가격결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
  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의 가격.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2)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매각
8. 기타사항 : 본 폐교는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등 지역주민 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부서
(054-530-233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강범석(姜汎錫)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특임장관실 특임실 조정관에 보함
            2012.4.16
                                  이상진(李相鎭)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12.4.17~2015.4.16)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부이사관                  신재국(辛在國)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보함
            2012.4.17
                                              (대 통 령)
  상               훈
‘장애인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여주라파엘의 집                       정지훈             국민훈장모란장
        (사)한국장애인연맹                      채종걸             국민훈장목련장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창용             국민훈장석류장
        (사)한국농아인협회                      한미자             국민훈장석류장
         양지직업재활원                        김희재               국민포장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선하               국민포장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거우               국민포장
                                                             2012. 4. 20.
                                                                (대통령)
                                  416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78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8호(2011. 4. 27)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제5호 다목(3) <삭제 12.4.19>
제7호의 “2012년 7월 31일까지”를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시설구분          저 장 능 력              완성검사           정기검사
 액화석유 가스의           5톤이하                    18만4천원         12만2천원
 충전․집단공급․저 5톤초과                             27만4천원         16만8천원
 장소시설               10톤이하
                    10톤초과                   34만7천원         19만1천원
                    20톤이하
                    20톤초과                   44만9천원         26만2천원
                    50톤이하
                    50톤초과                   57만2천원         33만7천원
                    100톤이하
                    100톤초과                  89만3천원         58만3천원
                    500톤이하
                    500톤초과                 131만4천원         83만7천원
                    1천톤이하
                    1천톤초과           131만4천원에 1천톤을 초 83만7천원에 1천톤을
                                   과한 500톤 마다 18만5천 초과한 500톤 마다 10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255만8천원을 초과 할 수 다만, 158만2천원을 초
                                   없다.              과 할 수 없다.
      판매시설          판매소마다                   15만3천원         10만4천원
      가스용품                                  34만8천원              -
      제조시설
                                23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액화석유가스특정사 저장능력 100㎏이하                    2만5천원                 -
   용시설
          저장능력 100㎏초과                   2만9천원           2만1천원
               300㎏이하
          저장능력 300㎏초과                   4만8천원           3만1천원
               500㎏이하
          저장능력 500㎏초과                          3만1천원에 500㎏을 초
                               4만8천원에 500㎏을 초과 과한
                              한 100㎏마다 2천400원을 원을 100㎏마다    2천300
                              가산한 금액. 다만, 40만 만, 32만원을 초과할 다수
                                                   가산한    금액.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없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재래시장 내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의 정기검사수수료는 면제한다.
2. 중간검사 수수료<삭제 ’03.12.3>
3.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압 력 조 정 기 조정능력 5㎏/h이하                                  160원
 (액화석유가스용) 조정능력 5㎏/h초과 10㎏/h이하                           810원
             조정능력 10㎏/h초과 15㎏/h이하                     1천480원
             조정능력 15㎏/h초과 30㎏/h이하                     2천340원
             조정능력 30㎏/h초과 100㎏/h이하                    3천760원
             조정능력 100㎏/h초과 300㎏/h이하                      5천원
             조정능력 300㎏/h초과                               6천원
  압 력 조 정 기 조정능력 50㎥/h이하                               1천40원
   (도시가스용)   조정능력 50㎥/h초과 100㎥/h이하                    1천550원
             조정능력 100㎥/h초과 150㎥/h이하                   2천600원
             조정능력 150㎥/h초과 300㎥/h이하                   3천810원
             조정능력 300㎥/h초과                            9천900원
  압 력 조 정 기 조정능력 1000㎥/h이하                            1만400원
    (정압기용)   조정능력 1000㎥/h초과 3000㎥/h이하              1만5천500원
             조정능력 3000㎥/h초과 6000㎥/h이하                 2만700원
             조정능력 6000㎥/h초과                           2만7천원
압력조정기(엘피지자동차용)                                           780원
정압기용필터       규격  G2.0이하                                  4천원
             규격 G2.0초과 G4.0이하                         8천200원
             규격 G4.0초과 또는                          1만7천400원
             입구압력이 1MPa초과인 필터
    배관용밸브    호칭지름 8A이하                                   140원
     (나사형)   호칭지름 8A초과 15A이하                             200원
             호칭지름 15A초과 25A이하                            250원
             호칭지름 25A초과 40A이하                            330원
             호칭지름 40A초과 50A이하                            420원
             호칭지름 50A초과 80A이하                            690원
             호칭지름 80A초과 100A이하                           1천원
             호칭지름 100A초과 125A이하                       1천700원
             호칭지름 125A초과 150A이하                       2천510원
             호칭지름 150A초과 200A이하                       4천200원
             호칭지름 200A초과                              5천500원
                               24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연     가스렌지류   1버너                                     340원
              2버너                                     600원
소             3버너                                   1천200원
              4버너이상                                 1천400원
기             1열버너                                     70원
      주물연소기   2열버너                                    150원
              3열버너이상                                  240원
              주물형 연소기                                 340원
       이동식    1버너                                     320원
      부탄연소기   2버너이상                                   470원
              가스소비량 2.3kW(2천㎉/h)이하                    790원
              가스소비량 2.3kW(2천㎉/h)초과                  1천300원
    온수보일러․난방 가스소비량 3.5kW(3천㎉/h)이하
                        3.5kW(3천㎉/h)초과
    기․                  5.8kW(5천㎉/h)이하              2천700원
    냉난방기․     가스소비량 5.8kW(5천㎉/h)초과                  4천100원
                      11.6kW(1만㎉/h)이하
    의류건조기․강제 가스소비량 11.6kW(1만㎉/h)초과                  6천300원
    혼합식 가스버너 가스소비량 17.4kW(1만5천㎉/h)이하
                     17.4kW(1만5천㎉/h)초과
    및 식품제조용 연            23.3kW(2만㎉/h)이하              9천원
    소기        가스소비량      23.3kW(2만㎉/h)초과              1만원
                         34.9kW(3만㎉/h)이하
              가스소비량 34.9kW(3만㎉/h)초과                 1만4천원
                         58.1kW(5만㎉/h)이하
              가스소비량 58.1kW(5만㎉/h)초과                 1만9천원
                      116.3kW(10만㎉/h)이하
연   온수보일러․난방 가스소비량 116.3kW(10만㎉/h)초과                2만7천원
    기․                 232.6kW(20만㎉/h)이하
    냉난방기․     가스소비량 232.6kW(20만㎉/h)초과               3만6천원
                       348.8kW(30만㎉/h)이하
소   의류건조기․강제 가스소비량 348.8kW(30만㎉/h)초과
    혼합식 가스버너           581.4kW(50만㎉/h)이하            4만8천원
    및 식품제조용 연 가스소비량 581.4kW(50만㎉/h)초과               5만9천원
기   소기                 814.0kW(70만㎉/h)이하
              가스소비량 814.0kW(70만㎉/h)초과               7만7천원
                    1,162.8kW(100만㎉/h)이하
              가스소비량 1,162.8kW(100만㎉/h)초과            9만3천원
                    2,325.6kW(200만㎉/h)이하
              가스소비량 2,325.6kW(200만㎉/h)초과           11만2천원
      가스온수기 가스소비량 11.6kW(1만㎉/h)이하                   3천400원
              가스소비량 11.6kW(1만㎉/h)초과                 4천100원
                      17.4kW(1만5천㎉/h)이하
              가스소비량 17.4kW(1만5천㎉/h)초과               6천300원
                          23.3kW(2만㎉/h)이하
              가스소비량 23.3kW(2만㎉/h)초과                 7천600원
                              26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업 무 용     가스소비량       2.3kW(2천㎉/h)이하            770원
      대형연소기     가스소비량       2.3kW(2천㎉/h)초과
                            3.5kW(3천㎉/h)이하          1천500원
                 가스소비량 3.5kW(3천㎉/h)초과               2천600원
                            5.8kW(5천㎉/h)이하
연     업 무 용    가스소비량       5.8kW(5천㎉/h)초과           3천900원
      대형연소기              11.6kW(1만㎉/h)이하
               가스소비량 11.6kW(1만㎉/h)초과                6천400원
소                    17.4kW(1만5천㎉/h)이하
               가스소비량 17.4kW(1만5천㎉/h)초과                9천원
                         23.3kW(2만㎉/h)이하
기              가스소비량 23.3kW(2만㎉/h)초과              1만2천300원
               가스소비량 2.3kW(2천㎉/h)이하                   790원
      기타연소기    가스소비량 2.3kW(2천㎉/h)초과                 1천300원
                          3.5kW(3천㎉/h)이하
               가스소비량 3.5kW(3천㎉/h)초과                 2천700원
                          5.8kW(5천㎉/h)이하
               가스소비량 5.8kW(5천㎉/h)초과                 4천100원
                         11.6kW(1만㎉/h)이하
               가스소비량 11.6kW(1만㎉/h)초과                6천700원
                     17.4kW(1만5천㎉/h)이하
               가스소비량 17.4kW(1만5천㎉/h)초과              9천400원
                         23.3kW(2만㎉/h)이하
               가스소비량 23.3kW(2만㎉/h)초과              1만2천800원
 그    밖    의       가     스        용     품 출고가격의
                                           하는 금액.
                                                  1퍼센트에 해당

4.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최초․갱신 검사수수료
   (1) 생산공정검사 : 260만원
   (2) 종합공정검사 : 390만원
5. 가스용품 설계단계검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압       력        조   정       기  류              50만9천원
   배         관        용       밸    브              42만4천원
   배 관 이 음 관 ․ 정 압 기 용 필 터                        42만4천원
                      콕                           44만5천원
   호
   ․     세스 이 류 프 ․ 티 로 커 딩플      링암              45만2천원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60만3천원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