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초면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연번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제16970호
                         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보전관리지역,
                                            도로구역,
      103   841-4   도로     90          90             (토)수분리                            양만필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104   842-6   도로    344      282 보전관리지역 (토)번암면 교동리                                서상범

                                                      (등)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650
      105   846-6   전     601      167 보전관리지역                                           정두석
                                                      (주)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650

                                                      (등)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683-1
      106 847-10    전     511      182 생산관리지역                                           이동근




                                                                                                                                   관
                                                      (주)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683-1

                                                      (등)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650
234




      107   848-8   전     468          21 생산관리지역                                        정두석
                                                      (주)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650

                                                      (등)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650




                                                                                                                                   보
      108   848-9   전     468          49 생산관리지역                                        정두석
                                                      (주)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650

      109   848-2   도로     32          32 생산관리지역 (등)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856                     최덕행

                                                      (등)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650
      110 848-10    전     204      105 보전관리지역                                           정두석
                                                      (주)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650




                                                                                                                                   2009. 3.31. (화요일)
                                            생산관리지역,

                                            도로구역,
      111   848-7   도로    216      216                (등)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856                최덕행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112   849-5   도로    327      160 계획관리지역 (토)번암면 동화리 64                             안희열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권대기환경청장에게 즉시 통보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의 설치의 허가, 허가의 변경, 신고시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허가 사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시도에서 사업장 설치허가 사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대기총량관리를 효

   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다. 대기 1~2종 사업장에 대한 총량할당계수 마련

  (1)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마련 필요

  (2)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 1종(비관리) 및 2종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및 할당계

   수 단위량 적용방법을 추가로 규정

  (3) 대기 1종(비관리) 및 2종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및 할당계수 산정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연

   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합리적으로 할당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대 기 관 리 과[전 화:02-2110-7916, FA X:02-507-7028, 전 자 우 편:

 k8616ynh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0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여 성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여성부 제4호
2.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 대표자:김정숙
4.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249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5. 주된사업
 ○여성지위향상사업
 ○국내 및 국제여성단체 교류협력사업
 ○여성의 자질향상과 취업기회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사회복지사업
6. 등록연월일:2009년 3월 24일(최초 2000. 5. 2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2호
 항로표지법 제30조(장비·용품의 개발 등)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용품의표준화규정 제16조에 의거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 규격서
1. 제정이유
 현재 잠정규격서로 운영 중인 300mm 점멸식 등명기 일부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우수한 제품이 사용되도록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등명기의 제조구매 및 검사시 적합하게 적용하도록 정함
 나. 광학적 성능에 필요한 등광의 범위, 광색, 부동광도 기준을 정함
 다. 등광의 등질(단섬광, 군섬광, 급섬광, 모르스광, 장섬광, 부동광) 및 섬광부호를 정함
 라. 전기적 특성(전구교환기, 섬광기, 일광감지기)의 성능 기준을 정함
 마. 등명기 상부 렌즈에 대한 재질의 기준값 기준을 정함
3. 장비용품 규격번호

     장 비     용 품 명            규          격       규     격      번    호

      해상용 등명기                 300mm 점멸식          해양-632006-1115 가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 규격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의 제조구매 및 검사에 적용한다.
2. 적용 근거 규정
 가. 항로표지법 및 동 법시행령, 시행규칙
 나. 전기사업법 및 동 법시행령, 시행규칙
 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법시행령, 시행규칙

                                  250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2)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에서 배출량이 적은 대기 3종 사업장을 제외

   하고자 함.

 (3) 소규모인 대기 3종 사업장을 대기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발전시설 중 1메가와트 미만의 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

 (1) 발전시설 중 소규모시설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로 규정됨으로써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2) 발전시설 중 1메가와트 미만의 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소규모 발전시설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기부착으로 인한 경

   비절감 등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측정기기 부착시기 이전 배출량 산정 자료 인정

 (1) 측정기기를 부착시기 이전에 설치한 경우에도 배출량 산정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확한

   배출량 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제기됨.

 (2)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신뢰성이 확인된 측정자료의 경우 부착기한 이전이라도 배출

   량 산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정확한 배출량 산정으로 배출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기업체의 부담감 해소

라.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대체자료 생성기준 추가

  (1)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에 대한 대

   체자료 생성기준이 없어 배출량 산정에 혼란이 야기됨.

  (2)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 공기비 3배

   이상인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대체하고자 함.

  (3)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의 대체자료

   생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배출량 산정방법 적용 혼란 방지

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대기총량관리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1) 총량관리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관리하는 총량관리시스템이 설치 운영되

   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

  (2)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전산망의 명칭 부여 및 전산망의 기능·운영, 배출량 산정자료의 관리

   등 전산망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3) 사업장 총량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

   설함.

3. 의견제출

                            247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대 기 관 리 과[전 화:02-2110-7916, FA X:02-507-7028, 전 자 우 편:
 k8616ynh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3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배출시설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완화

  (1) 일부 배출시설의 최적방지시설 농도기준 적용이 어려워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황산화물 항목의 액체연료 사용하는 경우에 석유정제품제조시설 중 가열로의 신규 최적방

   지시설 기준은 50(4)ppm이하, 기존시설 중 아스콘제조시설 중 건조시설은 70(10)ppm이하로

   규정하고, 질소산화물 항목의 기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중 발전용 내연기관의 설비용량 10메

   가와트 이상인 시설은 20(15)ppm이하,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은 50(15)ppm이하로, 그 밖

   의 발전시설의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은 25(4)ppm이하,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은 50(4)ppm이하로 규정

  (3) 일부배출시설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농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장 설치허가시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

  (1) 배출량 산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시도에서 사업장 설치허가(변경 포함)시 허가 사항을 수도

                                 248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249
권대기환경청장에게 즉시 통보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의 설치의 허가, 허가의 변경, 신고시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허가 사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시도에서 사업장 설치허가 사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대기총량관리를 효
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다. 대기 1~2종 사업장에 대한 총량할당계수 마련
(1)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마련 필요
(2)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 1종(비관리) 및 2종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및 할당계
수 단위량 적용방법을 추가로 규정
(3) 대기 1종(비관리) 및 2종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및 할당계수 산정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연
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합리적으로 할당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02-2110-7916, FAX：02-507-7028, 전자우편：
k8616ynh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0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여 성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여성부 제4호
2.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 대표자：김정숙
4.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250
5. 주된사업
○여성지위향상사업
○국내 및 국제여성단체 교류협력사업
○여성의 자질향상과 취업기회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사회복지사업
6. 등록연월일：2009년 3월 24일(최초 2000. 5. 2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2호
항로표지법 제30조(장비·용품의 개발 등)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항로표지장비
및용품의표준화규정 제16조에 의거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 규격서
1. 제정이유
현재 잠정규격서로 운영 중인 300mm 점멸식 등명기 일부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우수한 제품이 사용되도록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등명기의 제조구매 및 검사시 적합하게 적용하도록 정함
나. 광학적 성능에 필요한 등광의 범위, 광색, 부동광도 기준을 정함
다. 등광의 등질(단섬광, 군섬광, 급섬광, 모르스광, 장섬광, 부동광) 및 섬광부호를 정함
라. 전기적 특성(전구교환기, 섬광기, 일광감지기)의 성능 기준을 정함
마. 등명기 상부 렌즈에 대한 재질의 기준값 기준을 정함
3. 장비용품 규격번호
장 비   용 품 명
규         격
규    격     번    호
해상용 등명기
300mm 점멸식
해양-632006-1115 가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 규격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의 제조구매 및 검사에 적용한다.
2. 적용 근거 규정
가. 항로표지법 및 동 법시행령, 시행규칙
나. 전기사업법 및 동 법시행령, 시행규칙
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법시행령, 시행규칙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9-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326호, 2009. 2. 25.)에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자원순환
연구센터가 신설되고, 지구환경연구소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사용년월일:2009년 2월 25일
 -등록관인
                               자원순환연구센터장인




○폐기년월일:2009년 2월 25일
 -폐기관인
                               지구환경연구소장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상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6-20                   경남 마산
 1    운용정지                     박해용                  제1승창호 300승창호
                불응    제72조2항            -0000294                    시 진동면
        1월

                                      521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3. 등명기 구조
 가. 등명기의 구조는 상부 및 하부 등체로 구성 되어야 하며 모양과 크기는 도면 1~2와 같다.
 나. 상부 등체:렌즈(Lens), 전구교환기, 전구
 다. 하부 등체:하부 등체함, 섬광기, 일광감지기
4. 등광의 범위
 가. 수평배광은 모든 각도(360°)에서 일정하게 빛이 보여야 한다.
 나. 수직발산각의 광망의 폭은 최대 평균광도의 10%되는 배광곡선상의 두 지점의 사이각을 기준
  으로 ±4°이내가 되어야 한다.
5. 등광의 광색
 등광의 광색 렌즈는 백색, 홍색, 녹색,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광색의 색도기준은 다음 값 이
 내 이어야 한다.

  광   색       좌       표    1            2               3              4      비       고


                  x       0.440        0.285           0.285       0.440
  백색
                  y       0.382        0.264           0.332       0.432


                  x       0.710        0.700           0.670       0.680
  홍색
                  y       0.290        0.290           0.320       0.320


                  x       0.022        0.282           0.207       0.013
  녹색
                  y       0.778        0.518           0.397       0.494


                  x       0.585        0.581           0.555       0.560
  황색
                  y       0.415        0.411           0.435       0.440


6. 등광의 부동광도
 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평균 수평광도(8방위점 측정시)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위:cd)

      전   구   규   격            백   색           홍   색           녹   색         황    색


DC12V-100W(할로겐, CC-8)          4,600           1,104           1,380          2,990


                                        251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나. 색 렌즈 시감 투과율 적용은 백색의 부동광도 값에 홍색 24%, 녹색 30%, 황색 65%를 적용
  하여 부동광도 값을 산정한다.
7. 등광의 등질
 가. 등질의 허용오차는 ±10%이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등질 기준은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 권고하고 동 규격서에 제시한 기준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다. 군섬광, 급섬광, 모르스광 섬광은 필요시 제작 반영할 수 있다.

  구       분             항로표지 분류                              섬   광       부   호

   단섬광                  측방, 특수표지                             Fl4s, Fl5s, Fl6s

                        측방, 특수표지                       FI(2)6s, FI(3)7s, FI(4)8s
   군섬광
                        고립장애표지                        Fl(5)20s, Fl(2)5s, Fl(2)10s

                      북방위표지, 동방위표지                    Q, Q(3)10s, Q(6)+LFI15s
   급섬광
                      남방위표지, 서방위표지                               Q(9)15s

  모르스광                  안전수역표지                                   Mo(a)8s

   장섬광                  안전수역표지                                   LFl10s

   부동광                     -                                         F

 라. 등질은 회로기판의 교체없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기적 특성
 가. 전구교환기
  1) 입력전압:DC 10V~14V
  2) 전구 절환 시간(초):10초이내
  3) 동작시 모터 소모전류(1회전 이상 3회전이내):700mA이하
  4) 주전구가 단선되었을 경우 다음 전구로 절환 하여야 한다.
  5) 전구교환기내 예비 전구는 최소한 4~6개의 전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전구 특성은 다음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   구   규   격       정격전류        유리구 형식       점등시간(sce)      광 속(lm) 수명시간(h)

          허용 범위            ±7%          -              -             -10%          -

 12V-100W(할로겐, CC-8)      8.33A        T-3.5          0.65           2,400       2,000


 나. 섬광기
  1) 입력전압:DC 10V~14V
  2) 출력전압:DC 12V±10%이내(전구 점등시 기준)

                                       252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3) 무부하 전류:최대 10mA이하
  4) 출력전류(12V-100W):13A이하
  5) 정전압 회로 및 역극성 보호회로가 반영되어야 한다.
  6) 모든 전구가 단선시 공회전 방지 모터 보호회로가 반영되어야 한다.
  7) 전원의 전극(+, -)회로 표시를 단자에 표기하여야 한다.
  8) 섬광기 회로기판은 염기 및 방수에 견디도록 코팅처리가 되어야 한다.
  9) 등질 기준은 섬광기 외부에 표시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다. 일광감지기
  1) 일광감지기는 하부 등체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일광감지기는 다음 기준 값에서 동작되어야 한다.

      항              목          동 작 기 준 값           비               고

           점     등               20~150 lx

           소     등               50~200 lx

9. 환경적 성능
 가. 등명기 주위온도-30℃~+60℃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나. 염기에 의한 부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식성 재질을 활용하여야 한다.
10. 등명기 렌즈
 가. 원통형 렌즈로 렌즈 초점거리는 150mm ±2mm이내 이어야 한다.
 나. 광학적 특성이 우수한 아크릴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압축 성형하여 기포, 흠, 변형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렌즈의 정열 각도는 ±5°이내가 되어야 한다.
 라. 렌즈의 두께는 최소 6mm이내이어야 한다.
 마. 렌즈의 재질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적      용   항   목           단            위     적   격       사   양

          용융 유동지수               10분간에 대한 g               5.8

      아이조드 충격강도                  kgf·cm/cm               1.6

            인장 강도                     kgf/㎟              600

             신 장 률                     %                    8

          하중 변형온도                      ℃                 93

          수직광선 투과율                     %                 94

                                253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적    용   항   목         단            위     적   격   사    양

             굴곡 탄성율                  kgf/㎟             34,000

              비   중                   -                 1.18

 바. 렌즈 상부에는 조류 방지봉이 일체화 또는 부착되어야 한다.
11. 등명기 표시
 등명기 하부 등체에 품명, 규격, 제작사명, 제작년도 제작번호 등 표시판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도면 1>
                          300mm 해상용 등명기




                               254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도면 2>
                               300mm 렌즈 상세도




⊙병무청공고제2009-1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3월 31일

               병   무   청   장

                                   255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6-20                        경남 마산
 2     운용정지                        박해용                    제3승창호 301승창호
                 불응      제72조2항              -0000295                         시 진동면
         1월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4-20                        부산 강서
 3     운용정지                        송종섭                     복종호      300복종호
                 불응      제72조2항              -0000381                         구 명지동
         1월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3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박성춘          42-1990-70-0000174       714평화호         8500004307   전북 군산시 중동
 박영수          42-1996-70-0000074       704봉성호         8500005617   전북 군산시 옥도면
 이철호          42-2006-70-0000035       709영신호         9100007645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일자:2009년 3월 18일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 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3월 31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522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창수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창수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상북도영덕교육청공고제2009-10호
                          관인 폐기 공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조례 제3076호)」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9년 3월 1일자로 경상북

도영덕교육청 관내 영해여자중학교가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

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

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경상북도영덕교육청      교육장

1. 폐기 관인 공고 내역

 가. 폐기사유:2009년 3월 1일자로 영해여자중학교 폐지

 나. 폐기연월일:2009년 3월 24일

 다.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영해여자중학교장인                   영해여자중정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영해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영해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광양백운고등학교공고제2009-9호
                          관인등록 공고

 광양백운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따라 관련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에 의거 공고합니다.
                              541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2009년 3 월 31일

              광양백운고등학교장

-최초사용일:2009년 3 월25일

-등록관인

 광양백운고등학교의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광양백운고등학교의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가평초등학교공고제2009-4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등록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가평초등학교장

가. 등록 사유:2009년 3월 1일자 가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나. 등록연월일:2009년 3월 24일

다.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붙임

                        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안산중앙초등학교공고제2009-5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안산중앙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25일

                              542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신규관인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안산중앙초등학교공고제2009-6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안산중앙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25일
○신규관인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인             사
⊙2009년 3월 31일자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강   민   주
부감사관에 임함
감사원 전보를 명함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김   슬   기(金슬기)
부감사관에 임함
감사원 전보를 명함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박   상   현(朴相炫)
부감사관에 임함
감사원 전보를 명함
                                  543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강등:9년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공포)으로 신설된 “강등”의 징계처분에 대하
여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 9년이 경과하면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도록 함.
                             ◇주요내용
○현행 규칙은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이
 경과하면 징계 처분기록을 말소하고 있으므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처분 집행
 이 종료된 후 9년이 경과하면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하도록 하고자 함(제18조의2제1항제1호)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영덕교육청공고제2009-9호
                            관인 폐기 공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조례 제3076호)」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9년 3월 1일자로 경상북
도영덕교육청 관내 창수중학교가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
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1일
              경상북도영덕교육청      교육장
1. 폐기 관인 공고 내역
 가. 폐기사유:2009년 3월 1일자로 창수중학교 폐지
 나. 폐기연월일:2009년 3월 24일
 다.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창수중학교장의인                      창수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540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9-41호
 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5-131호, 2005.10.11.)을 다음과 같
이 폐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
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9-8호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8-44호, 2008. 7.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중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 고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
 가. 훈련생 1인당 직업훈련비용:6,000,000원
 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산재장해인 위탁훈련:8,000,000원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9-11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
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5호, 2008. 2. 15)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개정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5호, 2008. 2.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 표에 “2008년 4.9%”를 추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442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442
⊙환경부고시제2009-41호
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5-131호, 2005.10.11.)을 다음과 같
이 폐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
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9-8호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8-44호, 2008. 7.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중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 고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
가. 훈련생 1인당 직업훈련비용：6,000,000원
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산재장해인 위탁훈련：8,000,000원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9-11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
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5호, 2008. 2. 15)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개정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5호, 2008. 2.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 표에 “2008년 4.9%”를 추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