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권영걸        1987. 2. 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537-20

 백기덕        1972. 2.19   남    중   국 서울 서초구 잠원동 33-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귀호        1981.10. 2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2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금호        1986. 7.31   남    중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2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가미노
            1978. 6.28   남    일   본 서울 종로구 숭인동 181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야스



⊙법무부고시제2008-2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영문리
  강    혁    1982. 6. 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5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동순       1965. 3. 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045-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남국강       1983. 4.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82-1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림
  나수산       1982. 2.1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28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지천양       1986. 1.2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616-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강경화       1973. 3.2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835-3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조철화       1982. 4.27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24

  송선녀       1979.10.1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66        국적법 제7조1항1호


                                        92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김명희     1967. 6.16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갈공동 90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2동
설연화     1978. 2.17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71-120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연봉
함옥희     1982. 7.2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7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란금영     1981. 1.3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36-188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최정숙     1981.12. 4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080-51
                                  강원 화천군 화천읍 아리
김명민     1980. 6.2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44-4

김갑현     1974. 8.17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20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순천시 외서면 신덕리
김소화     1985.11.1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97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543
지영걸     1979. 4.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번지
카부아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1984. 7.16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5조
줄리박                               130-1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이   화   1985. 3.28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971

김기봉     1968. 2. 9   남    중   국 서울 중구 충무로5가 55         국적법 제7조1항1호

마영남     1984. 3.14   남    중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137-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순     1984. 2. 7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9-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김홍련     1985. 2. 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82번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8번지
최   철   1979.10.1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8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617
김병수     1985.12. 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번지
                                  강원 속초시 청학동 483번지
유금화     1982. 2.16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 15

                                   93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경남 고성군 구만면 용와리
박   민   1982. 2.2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08번지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609번
김윤성     1984.12. 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박천룡     1981. 6.14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83번지의2
                                  서울 성북구 돈암동 527번지
엄영훈     1986.10.2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 2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혜리     1997. 5.2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640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김   광   1983. 3.1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266-3 다동 지8호
                                  전북 정읍시 북면 신평리 238
주은혜     1986. 2. 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번지

김초영     1981. 4.26   여    중   국 부산 동구 수정동 98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95
황해화     1974. 6. 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번지의 15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95
황영화     1973. 1.29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번지의 15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17번
조   나   1985. 7. 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
                                  전남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이용성     1969. 3.2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54번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60
임영란     1984.12.2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번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
염태룡     1976.10.2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의 145

배병천     1989. 5.13   남    중   국 부산 강서구 명지동 165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고흥군 풍양면 송정리
김   단   1985.11. 4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60번지

임   란   1971. 5. 5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9-43    국적법 제7조1항1호


지연화     1988. 9.15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0-22     국적법 제7조1항1호


                                   94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백영찬       1988. 2.1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94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박성국       1982. 7.3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310

  방설봉       1985. 2. 1   남    중   국 부산 동래구 복천동 50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유상지       1985. 9.19   남    타 이 완                        국적법 제7조1항1호
                                      259번지

  김    설    1987. 1. 7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산곡동 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국권       1993. 6. 9   남    중   국 대구 북구 대현동 163-7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8-2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
 려호림        1978. 5.18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462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이금란        1979. 8. 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800-10

 장태성        1987. 1.25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1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박종석        1985.10. 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19-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
 노미란        1986. 9.2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동 136-15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3동
 박예화        1986. 1.3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91-8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배순복        1967. 4. 7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산 14번지

 김해봉        1987. 2.14   남    중   국 대구 동구 신암동 569          국적법 제7조1항1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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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6호
 「정부조직법」 개정(2008. 2.29.)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부 소관의 고시 중 「원자력법」, 「원자력
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한 고시를 일괄 개정 또는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개정한 고시
                 종전 고시명                         개정 고시명

       과학기술부고시 제2000-8호(원자로시설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호(원자로시설의
 1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11호(원자로시설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호(원자로시설 부
 2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13호(원자로시설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9호(원자로시설 부
 3     부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평 지의 수문 및 해양 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
       가 기준)                         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46호운영기술지침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0호(운영기술지
 4
       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47호(원자로시설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호(원자로시설
 5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8호(기타 원자로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2호(기타 원자로
 6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21호(원자로시설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3호(원자로시설
 7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4호(전력산업기술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호(전력산업기
 8     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
       지침)                           침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8호(원자로시설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5호(원자로시설
 9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9호(가압경수로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6호(가압경수로
 10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18호(원자로시설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7호(원자로시설
 11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 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
       한 지침)                         한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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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고시명                     개정 고시명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호(원자로압력용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8호(원자로압력
12
     기 감시시험 기준)                    용기 감시시험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5호(원자로시설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9호(원자로시설
13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5호(원자로격납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0호(원자로격납
14
     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9호(원자로시설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1호(원자로시설
15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0호(원자로시설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2호(원자로시설
16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3호(원자로시설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3호(원자로시설
17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4호(안전관련 펌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4호(안전관련 펌
18
     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20호(화재위험도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5호(화재위험도
19
     석에 관한 기술기준)                   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19호(화재방호계획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6호(화재방호계
20
     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9호(원자력이용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7호(원자력이용
21   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
     규정)                           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7호(원자력이용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8호(원자력이용
22   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 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
     향평가에 관한 규정)                   향평가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9호(원자력이용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7호(원자력이용시
23                                 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고
     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12호(원자력시설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0호(원자력시설
24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23호(방사선방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1호(방사선방호
25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5호(방사선작업종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2호(방사선작업
26   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 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정)                            고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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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고시명                        개정 고시명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21호(방사성동위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3호(방사성동위
27
      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9호(방사선발생장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4호(방사선발생
28
      치 적용대상에 관한 고시)                장치 적용대상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9호(방사선발생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5호(방사선발생
29    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
      고시)                           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5호(사용허가 대상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6호(사용허가 대
30    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고시)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0호(방사성동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7호(방사성동위
31    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0호(방사선안전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8호(방사선안전
32
      고서 작성지침)                      보고서 작성지침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3호(안전관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9호(안전관리규
33
      작성지침)                         정 작성지침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1호(업무대행규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0호(업무대행규
34
      작성지침)                         정 작성지침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2호(방사선안전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1호(방사선안전
35
      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1호(일시적 사용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2호(일시적 사용
36
      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지침)              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지침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8호(방사선기기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3호(방사선기기
37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0호(방사선원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4호(방사선원의
38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5호(의료분야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5호(의료분야의
39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20호(방사성동위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6호(방사성동위
40
      소 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원소 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4호(방사성동위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7호(방사성동위
41
      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고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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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고시명                          개정 고시명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호(판독업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8호(판독업무 등
42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6호(외부피폭선량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49호(외부피폭선
43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기준)           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기준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2호(개인 피폭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0호(개인 피폭방
44
     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20호(내부피폭방사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1호(내부피폭방
45
     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3호(중·저준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2호(중·저준위
46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
     작성지침)                          성지침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5호(중·저준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3호(중·저준위
47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
     성지침)                           침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4호(사용후핵연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23호(사용후핵연료
48                                  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고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시)
     과학기술처고시 제1992-17호(방사성폐기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5호(방사성폐기
49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6호(중·저준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6호(중·저준위
50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
     기준)                            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2호(중·저준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7호(중·저준위
51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
     술기준)                           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9호(용후핵연료 중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8호(사용후핵연
52
     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9호(방사성폐기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1호(방사성폐기물
53                                  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21호(중·저준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0호(중·저준위
54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에 관한 기준)                       관한 기준 고시)

                               69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종전 고시명                           개정 고시명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4호(중·저준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1호(중·저준위
55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1호(중·저준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2호(중·저준위
56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7호(중·저준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3호(중·저준위
57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
      방지 기준)                         지 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0호(방사성폐기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4호(방사성폐기
58
      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8호(중·저준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5호(중·저준위
59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3호(사용후핵연료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6호(사용후핵연
60
      인도규정)                          료 인도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15호(중·저준위방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7호(중·저준위
61    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에 관한 기술기준)                     관한 기술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9호(방사성물질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8호(방사성물질
62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2호(방사성물질등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9호(방사성물질
63
      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5호(원자력시설 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0호(원자력시설
64
      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협의대상)        주변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1호(원자력사업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1호(원자력사업
65
      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2호(물리적방호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0호(물리적방호규
66                                   규정 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에
      정등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4호(원자력사업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3호(원자력사업
67
      의 방사능 방재에 관한 검사 규정)            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9호(원자력시설등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4호(원자력시설
68
      의 방호에 관한 검사규정)                 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3호(원자력관계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5호(원자력관계
69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70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종전 고시명                          개정 고시명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6호(방사선안전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6호(방사선안전
 70
      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41호(원자로조종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7호(원자로조종
 71   독자 및 원자로조종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 감독자 및 원자로조종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
      수교육 규정)                         교육 규정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8호(방사능방재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8호(방사능방재
 72
      육에 관한 규정)                       교육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27호(원자력통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79호(원자력통제
 73
      교육에 관한 규정)                      교육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4호(국제규제물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0호(국제규제물
 74
      의 대상에 관한 규정)                    자의 대상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5호(국제규제물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1호(국제규제물
 75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자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28호(특정핵물질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2호(특정핵물질
 76
      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규정)                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29호(특정핵물질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3호(특정핵물질
 77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고시)               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처고시 제1987-17호(원자력손해배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4호(원자력손해
 78
      상보상계약 약관)                       배상보상계약 약관)
      과학기술처고시 제1985-9호(위탁업무취급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5호(위탁업무취
 79
      자의 자격기준)                        급자의 자격기준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30호(원자력관계사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6호(원자력관계
 80
      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2. 폐지한 고시

                    종전 고시명                         폐지 고시번호

      과학기술부고시 제1995-3호(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
 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7호
      구 지정)
      과학기술처고시 제1990-7호(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분
 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8호
      류수거 및 인도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17호(“사용후핵연료 처리시
 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9호
      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폐지내용 오류 정정)
      과학기술부고시 제1994-11호(원자력법 관련 위탁할
 4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90호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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