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9. 4.(수)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730708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정*혁                                           7,500,000   02-**56-3814    정수기렌탈
                 -1******   의정부시   제1항, 제4항, 제6항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7,500,000     1877-**25      주식
      에*미디어      -6******   금천구    제1항, 제3항, 제4항
                  880808    강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3     장*원                                           3,750,000   010-**63-8453    대출
                 -1******   춘천시     제1항,제4항,제6항
                  690420    서울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     이*주                                           7,500,000     1688-4545     대리운전
                 -1******   마포구        제1항,제4항

     영농조합법인       144471    강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5                                                   7,500,000   033-636-3344    건강식품
      고*꾸지뽕      -0******   고성군    제1항, 제4항,제6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40호
                             겸영여신업자 등록 말소 공고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7월 3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 사 명 : ㈜한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3(청담동)
◦ 말소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90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37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 :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되는 사실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
   ㈜노밋                                                    2년      8,500,000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연구개발비       제1항 제5호
              사용용도외 사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김태현 대표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2년           -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제11항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때에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3항)
 ㅇ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염동수    사무관,    02-2110-2742,
   dongsu441@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38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 :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292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1. 개정이유
 UAE 원전 연료 수출 등 핵물질 국제운송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운송방호 강화를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운송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운송방호계획 심‧검사 등 신규 업
 무를 위탁 사무에 추가하며, 업무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
 인을 받도록 하여 위탁업무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 물리적방
 호 교육 관련 중요사항을 총리령에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의 정의 중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와 운영
   허가를 받은 자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에서 제30조 및 제30조의2로 분리 규정한 내용을 반영
 나.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총리
   령)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다. 핵물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운송방호계획을 원안위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이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원안위는 운송 중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송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 및 국제운송 운송방호계획의 승인에 관련된 심사업무와 국제운송방호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하고,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안
   위의 승인을 받음(안 제45조)

 마. 운송방호계획 승인, 운송방호 검사, 운송중지 명령 등 국제운송방호와 관련한 의무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swgwon@korea.kr
  - 팩스 : (02) 397-7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되는 사실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엠플러스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2년           -
  코스메틱스
                           제1항 제3호
               기술료 미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이샬롬 대표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2년           -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때에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3항)
 ㅇ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염동수    사무관,    02-2110-2742,
   dongsu441@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38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 :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되는 사실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
 ㈜이피플래닛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2년      15,760,231원
               연구개발비       제1항 제5호
              사용용도외 사용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김정현 대표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2년           -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제11항

                                  293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때에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3항)
 ㅇ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0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염동수    사무관,   02-2110-2742,
   dongsu441@korea.kr)


◉법무부공고제2019-210호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보안유공자상금 지급만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상금 지급 관련 법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본
   법령도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상금지급의 적절성을 기하고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안유공자 상급 지급 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급, 착오 등 기타 사유로 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상금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효적인 환수조치를 위해 환수거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
   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안기획과장, FAX 3480 -3555, 전화 2110–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ottery200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

                                       294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9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9.18. 법률 제15767호 / 시행 2019.9.1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별표1, 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1)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야구장업’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설
 나.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3 별표1의2)
  1)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별표1의2)에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기준 개정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별표1의2)에 안전점검의 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97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nanta@korea.kr
  - 팩스 : 044 203 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3156, 팩스 044 203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9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9.18. 법률 제15767호 / 시행 2019.9.1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25조, 안 별표4, 안 별표6)
  1)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운동종목 범위 기준 신설
  2) 소규모체육시실업자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자 신설
 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별표4)
  1)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별표4)에 ‘야구장업’과 ‘스크린골프장업’, ‘스크린야구장업’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별표4)에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항목
    및 기준 변경
 다.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별표6)
  1) 안전ㆍ위생기준(별표6)에 ‘야구장업’과 ‘스크린골프장업’, ‘스크린야구장업’을 신설
  2) 안전ㆍ위생기준(별표6)에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통기준 및 종류별 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98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9-225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관 중‘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명칭이 바뀌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어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부터 별표 3 까지 중 폐지된 기관 등은
 삭제하고, 명칭이 바뀐 기관은 명칭을 수정함

           구 분                 현 재          개정안        개정 내용
  〔별표 1〕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 8개 삭제
                              24개 기관    16개 기관
  일부를 출자한 기관                                      ∘ 5개 명칭 수정
  〔별표 2〕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                            ∘ 12개 삭제
                              39개 기관    27개 기관
  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 27개 명칭 수정
  〔별표 3〕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                            ∘ 10개 삭제
                              61개 기관    51개 기관
  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                                  ∘ 33개 명칭 수정
                                                  ∘ 30개 삭제
             합 계              124개 기관   94개 기관
                                                  ∘ 65개 명칭 수정

 1)〔별표 1〕국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 삭제 :“2. 한국거래소, 12.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15. 국정교과서주식회사, 20. 한국전기통
          신공사, 22.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2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25.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26.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삭제
  - 수정 :“5. 대한광업진흥공사, 6. 한국석유개발공사, 11. 대한무역진흥공사, 14. 농업진흥공사, 19.
          근로복지공사”를 ⇒“5. 한국광물자원공사, 6. 한국석유공사, 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한국농어촌공사, 19. 근로복지공단”으로 명칭 수정
 2)〔별표 2〕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 삭제 :“6. 지방공사 경기도이천의료원, 7. 지방공사 경기도안성의료원, 8. 지방공사 경기도금촌
          의료원, 9. 지방공사 강원도춘천의료원, 30. 지방공사 경상남도진주의료원, 33. 금강도선
          공사, 34. 부산위생주식회사, 35. 대구개발주식회사, 36. 주식회사 인천개발공사, 37. 주식
          회사 경기개발공사, 38. 경북개발주식회사, 39. 주식회사 대전종합개발공사”를 삭제
  - 수정 :“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2. 지방공사 강남병원, 3.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4. 지방공사
          대구시의료원, 5. 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의료원, 10. 지방공사 강원도강릉의료원, 11. 지
          방공사 강원도원주의료원, 12. 지방공사 강원도속초의료원, 13. 지방공사 강원도영월의료
          원, 14. 지방공사 강원도삼척의료원, 15.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16. 지방공사 충
                                  295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청북도충주의료원, 17. 지방공사 충청남도천안의료원, 18. 지방공사 충청남도공주의료원,
      19. 지방공사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0. 지방공사 충청남도서산의료원, 21. 지방공사 전라
      북도군산의료원, 22. 지방공사 전라북도남원의료원, 23. 지방공사 전라남도순천의료원,
      24. 지방공사 전라남도강진의료원, 25. 지방공사 전라남도목포의료원, 26. 지방공사 경상
      북도포항의료원, 27. 지방공사 경상북도안동의료원, 28. 지방공사 경상북도김천의료원,
      29. 지방공사 경상남도마산의료원, 31.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 32. 지방공사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을 ⇒“1. 서울교통공사, 2.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산하 병원 포함), 3. 부
      산광역시의료원, 4. 대구의료원, 5. 경기도의료원(산하 병원 포함), 10. 강원도강릉의료원,
      11. 강원도원주의료원, 12. 강원도속초의료원, 13. 강원도영월의료원, 14. 강원도삼척의료
      원, 15.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16.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1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8. 충
      청남도 공주의료원, 1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20.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1. 전라북도 군
      산의료원, 2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23.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24.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25. 목포시의료원, 26.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27.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28. 경상북도 김천
      의료원, 29. 경상남도마산의료원, 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32.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의료원”으로 명칭 수정
3)〔별표 3〕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
 - 삭제 :“6.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3. 전산개발센타, 27. 사회정화국민운동추진협의회, 28. 재단법
      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36. 세계반공연맹사무국, 37. 남북평화통일연구소, 39. 한
      국학술진흥재단, 41. 한국인삼연초연구소, 57.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58. 대한태
      권도연맹”을 삭제
 - 수정 :“2. 국방관리연구소, 3. 국방품질검사소, 5.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7. 한국기계연구소,
      8. 한국동력자원연구소, 9. 에너지관리공단, 10. 국토개발연구원,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4.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16. 해양연구소, 17. 한국에너지연구소, 18. 한국표준연구소,
      19. 한국화학연구소, 20. 한국전자기술연구소, 21. 한국전기통신연구소, 22. 한국과학재단,
      25.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그 산하 조직단체, 29.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 30. 사단
      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 32. 한국어업기술훈련소, 34. 한국인구보건연구원, 35. 갱생보
      호회, 38. 한국어선협회,   4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4. 서울종합직업훈련원, 45. 대한
      나협회, 46. 한국어린이재단, 48. 한국무선종사자협회, 52. 삼육아동재활원, 53. 한국반공
      연맹, 54. 사단법인 기생충박멸협회, 55. 중앙청소년지도육성회, 56.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를 ⇒“2. 한국국방연구원, 3. 국방기술품질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한국기계연
      구원,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한국에너지공단, 10. 국토연구원,
      12. 한국학중앙연구원, 14. 한국산업인력공단, 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7. 한국원자력연
      구원, 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 한국전
      기연구원, 22. 한국연구재단, 25.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 조직단체, 29. 대한법률구
      조공단, 30.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3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4.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3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8. 선박안전기술공단, 42. 중소기업중앙회, 44. 서울특별
      시 기술교육원, 45. 한국한센복지협회, 46. 어린이재단, 4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2.
      사회복지법인 에스알씨(SRC), 53. 한국자유총연맹, 54. 한국건강관리협회, 55. 한국청소년
      육성회, 56. 민족통일협의회 ”로 명칭 수정
                              296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nanta@korea.kr
  - 팩스 : 044 203 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3156, 팩스 044 203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79호
 「한국마사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산 장외발매소, 말관리사 자살 사고 등의 사회적 이슈를 계기로 한국마사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되짚어 보고, 근본적인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한국마사회 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지난 ‘18.12월 정부 차원의 ｢한국마사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마사회의 경마 시행은 말산업 육성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마사회가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의 기관설립 목적 재정
   립(안 제1조 개정)

 나.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 경마감독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장외발매소에 대한 지역사회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 예방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최대 7년 주기로
   지역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제 및
   개선명령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 신설)
 라. 경마의 승마투표방법은 7종과 ‘특별승마식’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특별승마식’은 위 7종의
   승식과 달리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그 적용을 명확히 하고, 실명 전자카드 전용승식 도입을
   통한 경마 건전화를 위해 특별승마식의 종류 및 승마결정방법은 장관이 정하도록 완화코자 함.
   (안 제7조 개정)

                                   299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마. 불법 사설경마의 지능화 및 확산 방지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설경마사이트 단속 등
   불법경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속 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51조 개정)
 사.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을 설계․제작․
   유통하거나 불법경마를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코자
   함(안 제49조의2)
 아. 경마 고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권 구매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무효마권 구매금 90일,
   환급금 1년)의 소멸 시효 기간을 1년으로 동일하게 운영토록 개선(안 제10조 개정)
 자. 한국마사회의 이사회 의장과 관련, ｢
                       한국마사회법｣
                             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마사회장에서 선임비상임이사로 변경코자 함.(안 제32조 개정)
 차. ｢한국마사회법｣제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 유형 중, 단서에서 한국마사회의 임직원에게만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에 일부 오류 사항이 있어 정비코자 함.(안 제6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ola200w@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5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박진용                  조당호
  국제연꽃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6,
   마을
                소재지        14-6, 201호(필동 3가)     한솔프라자 7층 702호

                                   300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61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서 위임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제정 취지(제1조)
 나. 양육수당 수급권․수급아동 등 용어 의미 명확화(제2조)
 다. 양육수당 지급 결정의 절차 및 효력 규정(제3조)
 라. 양육수당의 지급 방법 규정(제4조)
 마.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규정(제5조)
 바. 중복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의 상실 규정(제6조)
 사. 양육수당 지급 정지의 사유 및 절차 규정(제7조)
 아. 양육수당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규정(제8조)
 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설정(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202-3561, 3567/ 팩스 044-202-3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21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1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22호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이유
 ㅇ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제·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격검정 공고방법 및 서류 보관기간 등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 연수과정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사유로 연수 참가자의 귀책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정책기획이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장’을 ‘활동진흥원의 활동안전·연수본부장’으로 변경(안 제5조)
 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정시행 공고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4조)
 다. 국가전문자격 관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자격검정 서류 보관 관련 사항은 검정기관인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 관리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변경(안 제31조)
 라. 결격사유 발생 등 연수 참가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연수과정 수수
   료를 반환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고 시(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wsk120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02-2100-62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25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제2호에 따른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제3호에 따른 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제4호에 따른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제5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

 조의2제3호~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지원과

  - 전자우편 : yoonk@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전화   02-2100-6210,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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