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 국(뉴 )․일본(도 ) : 단일 시간․거리 산제
    미    욕                  쿄                             병


 구분 기본요금 2.50         추가요금
                        0.5         통과지역, 증요금
                                            목적지별,       비고                      할


 뉴 (0.32 ) (0.32 당 는 시 60초당) 시간대별 0.5 부과
     욕
          $                                     $
                                                         -
         710
               km

                         90     km          또


                                       (23~05시) 20 ,
                                                    저속


                                                       거리제,
                                                                                    $



 도             (288 당  는  10 /h 이하
                                                ¥



       (2 )                        화 (30 g 이내) 1,000 시간제도 운영
           ¥                                                           심야                       %



                    운행 시 105초당)
     쿄                              m       또        km
               km                                                          물    k           ¥




3. 경영제도       현황


□ 주요 선진국 : 대부분 성과급제를 기본으로 하 , 임대제도 행                          되            병


    * 임대제 : 사업자가 계약(고용×)을 통해 차량과 면허권을 기사에게 임대
  구분             국뉴                 스 파리              가
   임대 ㅇ 개인택시 사업자                              ㅇ 개인택시 사업자
                    미           욕                             프랑                                    싱   포르




 사업자 ㅇ 법인택시 사업자             ㅇ 법인택시 사업자        ㅇ 법인택시 사업자
        ㅇ 임대 : 1차 1인        ㅇ 임대 : 1차 1인      ㅇ 임대 : 1차 1인 는
        ㅇ 임대 : 주당                               1차 2인
                    형태                                        형태                                형태               또




           (      700)      ㅇ 임대 : 주․월단위      ㅇ 임대 : 일(차종과 연
                    료




        ㅇ 기사수 : 임대 외 수        (     55 원)         에 따라 차등)
               평균       약   $                                 료                                 료       매




        ㅇ 운행비 : 기사 부        ㅇ 기사수 : 임대 외 수 ㅇ 기사수 : 임대 외 수
                    입               료           입        평균    약   만                        식




   운영 ㅇ 임대조건                ㅇ 운행비 : 기사 부      ㅇ 운행비 : 기사 부
                                        담                     입        료        입               입           료    입




         -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간 ㅇ 임대조건 :            ㅇ 임대조건 :
                                                                        담                                    담




             소 9시간 210 이상 법인 기사 대부분 고용
    형태                                                             無                                    無




           운행 의무               월급제가 아 계 임대
               최            씩           회            *




         - (법인택시) 요일별 임대       기사
                                                                   닌       약




           상한 설정(목․금․토 112,
                                                료




           다른 요일 103)
                                            $


                            $



□ 기타 국가 : 스 인, 대 , 국, 이시아,
                    페           만    등도 차량과 영업 을 운전기사에게 임대하고,
                                        태       말레            홍콩                        권


             임대 를 는 임대제도 운영
                        료       받


4. 가 및 시사
    평           점


□ 은 선진국이 진 규제를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다 한 요금제도를 통해 적정 수 보장 및
    많                   입                                              양                                    입


    탄력적 서비스 제공기반 마                      련


□ 임대제를 허용하는 등 경영의 자 성을 보장하여 운영을 효 화하고, 사와 기사의 수 향상에
                                                율                           율           회                    입


    도 기여
Ⅴ .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