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성하여 공장부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전자, 컴퓨터 및 반도체 산업육성과 기존 도시내 도시형
 업종을 집단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음.
(2)개    요
 (가)면적 (변경없음)
     -1,089,895㎡(329,693평)
 (나)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089,895                       100.0

 공         업        용       지             470,556.3                        43.2

 준      공       업       용   지               87,765.5                         8.1

 주         거        용       지               19,493.3                         1.8

 상         업        용       지               77,687.1                         7.1

 공     공    시       설   용   지             434,392.8                        39.8

               공            원                1,609.1                         0.1
                                                                                           장래부지
               하수종말처리장                      98,159.6                         9.0
                                                                                        39,760.4㎡포함
               녹            지               43,381.7                         4.0

               주        차   장                5,448.3                         0.5

               도            로             256,032.5                        23.5

               유        수   지               27,663.8                         2.5

               오수중계펌프장                          779.3                        0.1

               공 용 의 청 사                     1,318.5                         0.1

 (다)시설개요(변경)
       도            로       하       천   지 하 차 도         상        수       도          하       수    도

       B=8~35m                                          D=Ø100~Ø400                D=Ø100~Ø1350
                                -           -
       L=13.8km                                         L=21.3km                   L=29.1km
기정
      하수종말처리장               교       량    유 수 지               공       원

      Q=50,000㎥/일               -       27,663.8㎡            1,609.1㎡

            도 로             하       천    지하차도                상 수 도                       하 수 도

       B=8~35m                                          D=Ø100~Ø400                D=Ø100~Ø1350
                                -           -
       L=14.6km                                         L=22.7km                   L=28.3km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교       량    유 수 지               공       원

      Q=50,000㎥/일               -       27,663.8㎡            1,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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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위치 (변경없음)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금전동, 구포동 및 산동면 일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1998년 3 월~2007년12월31일
6.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도로계획 총괄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5   14,631      249,129       22       8,042   151,930     19       5,081   80,361   14    1,508   16,838

대로       2       3,177   108,834       1        2,390    83,650      1        787    25,184    -       -           -

중로      16       5,470    83,973       3        1,176    23,520      8       2,975   44,625    5    1,319   15,828

소로      37       5,984    56,322       18       4,476    44,760     10       1,319   10,552    9     189        1,010


 ※가각전제 및 완화차선 6,903.5㎡
     (2)도로조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폭원
      등급 류별 번호
                             (m)
                                   주 간 선
기정 대로        1      13       35                   2,390 대 1-12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도   로

 계                                                2,390                                                 1개노선

기정 대로        2       5       32    보조간선             787 대 1-13               대 2-4            일반도로

 계                                                  787                                                 1개노선

기정 중로        1      47       20    집        산       187 대 1-12               대 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8       20    집        산       182 대 1-13               대 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9       20    집        산       807 대 2-5                중 1-53           일반도로

 계                                                1,176                                                 3개노선

기정 중로        2      54       15    집        산       310 대 1-12               대 1-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5       15    집        산       115 대 1-13               중 2-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6       15    집        산       307 대 1-13               중 2-6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7       15    집        산     1,236 대 1-13               대 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0       15    집        산       318 중 2-56               대 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1       15    집        산       535 대 2-5                중 2-57           일반도로

                                                            79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폭원
     등급 류별 번호
                    (m)

기정 중로      2   62   15    집   산       77 중 2-57        소 1-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3   15    집   산       77 중 2-57        소 1-12       일반도로

계                                 2,975                                      8개노선

기정 중로      3   32   12    집   산    101 대 1-13          중 2-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3   12    집   산    198 대 1-13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34   12    국   지    328 소 1-5           소 2-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6   12    집   산    260 대 1-13          중 1-4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7   12    집   산    432 중 1-53          중 2-56       일반도로

계                                 1,319                                      5개노선

기정 소로      1   3    10    국   지    205 중 2-54          중 3-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   지    228 중 2-54          중 3-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0    국   지    403 중 3-33          중 3-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    10    국   지       31 중 1-47        소 1-5        일반도로

                                                                     보행자
기정 소로      1   8    10    특   수       29 중 3-33        소 1-5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9    10    국   지    450 중 3-33          중 3-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   10    국   지       31 중 1-47        소 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2   10    집   산    904 대 2-5           소 1-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5   10    국   지    321 대 2-5           중 2-5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6   10    국   지    206 소 1-15          중 1-49       일반도로

                                                       봉산리
기정 소로      1   21   10    국   지    118 중 2-61                       일반도로
                                                       631-1잡

기정 소로      1   22   10    국   지    118 중 2-61          봉산리 43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3   10    국   지    449 중 2-61          중 2-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4   10    국   지       74 중 2-57        소 1-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5   10    국   지    214 중 2-56          중 3-36       일반도로

                                                                            지원시설내
신설 소로      1   26   10     국지      246 중 3-37          중 3-37       일반도로
                                                                             도로신설

                                          80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나. 환경기초시설(변경)
     (1)하수도시설 계획
                                                                수                               량
 구             분         규                        격                                                          비       고
                                                            당                초          변            경

·배 제 방 식                      우·오수 분류식
·관 로 계 획
 -우 수 관 로               ∮450mm~∮1,350mm                    L = 13.129㎞                 L = 12.699㎞
 -암            거        1.5×1.5×1련~2.0×2.0×1련              L = 1.726㎞                  L = 1.598㎞
 -오 수 관 로               ∮400mm~∮600mm                      L = 8.039㎞                  L = 7.939㎞
 -폐 수 관 로               ∮400mm~∮800mm                      L = 6.3㎞                    L = 6.089㎞

7.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089,895

                                          일반주거지역                             55,098

                    주 거 지 역               제1종주거지역                            55,098

                                          제3종주거지역                                 -

                                             소    계                         127,379
                    상 업 지 역
                                          일반상업지역                            127,379
 도 시 지 역
                                             소    계                         776,498

                    공 업 지 역               일반공업지역                            661,303

                                           준공업지역                            115,195

                                             소    계                         130,920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130,920

 (2)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가)도로 결정조서
      □총       괄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5      14,631    249,129     22   8,042 151,930         19      5,081         80,361    14       1,508   16,838

대로        2     3,177    108,834      1   2,390   83,650        1           787       25,184    -           -            -

중로     16       5,470     83,973      3   1,176   23,520        8       2,975         44,625    5        1,319   15,828


                                                      82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5   14,631       249,129       22       8,042 151,930       19       5,081   80,361   14   1,508   16,838

소로     37    5,984        56,322       18       4,476    44,760     10       1,319   10,552    9     189       1,010


※가각전제 및 완화차선 6,903.5㎡
     □도로조서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폭원
     등급 류별 번호
                          (m)
                                   주 간 선
기정 대로       1    13          35                   2,390 대 1-12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도   로

계                                                 2,390                                                1개노선

기정 대로       2        5       32    보조간선             787 대 1-13                대 2-4           일반도로

계                                                   787                                                1개노선

기정 중로       1    47          20    집        산       187 대 1-12                대 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8          20    집        산       182 대 1-13                대 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9          20    집        산       807 대 2-5                 중 1-53          일반도로

계                                                 1,176                                                3개노선

기정 중로       2    54          15    집        산       310 대 1-12                대 1-1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5          15    집        산       115 대 1-13                중 2-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6          15    집        산       307 대 1-13                중 2-6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7          15    집        산     1,236 대 1-13                대 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0          15    집        산       318 중 2-56                대 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1          15    집        산       535 대 2-5                 중 2-5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2          15    집        산           77 중 2-57             소 1-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3          15    집        산           77 중 2-57             소 1-12          일반도로

계                                                 2,975                                                8개노선

기정 중로       3    32          12    집        산       101 대 1-13                중 2-54          일반도로

                                                                                              일반 도
기정 중로       3    33          12    집        산       198 대 1-13                북측지구계
                                                                                               로

기정 중로       3    34          12    국        지       328 소 1-5                 소 2-9           일반도로

                                                            83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폭원
     등급 류별 번호
                     (m)

기정 중로       3   36       12   집   산    260 대 1-13             중 1-4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7       12   집   산    432 중 1-53             중 2-56       일반도로

계                                     1,319                                         5개노선

기정 소로       1   3        10   국   지    205 중 2-54             중 3-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   지    228 중 2-54             중 3-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0   국   지    403 중 3-33             중 3-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        10   국   지       31 중 1-47           소 1-5        일반도로

                                                                            보행자
기정 소로       1   8        10   특   수       29 중 3-33           소 1-5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9        10   국   지    450 중 3-33             중 3-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       10   국   지       31 중 1-47           소 1-9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2       10   집   산    904 대 2-5              소 1-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5       10   국   지    321 대 2-5              중 2-5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6       10   국   지    206 소 1-15             중 1-49       일반도로

                                                              봉산리
기정 소로       1   21       10   국   지    118 중 2-61                          일반도로
                                                              631-1잡

기정 소로       1   22       10   국   지    118 중 2-61             봉산리 431답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3       10   국   지    449 중 2-61             중 2-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4       10   국   지       74 중 2-57           소 1-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5       10   국   지    214 중 2-56             중 3-36       일반도로

                                                                                   지원시설내
신설 소로       1   26       10   국   지    246 중 3-37             중 3-37       일반도로
                                                                                    도로신설

신설 소로       1   27       10   국   지    239 중 3-37             중 3-36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28       10   국   지    210 중 3-36             중 3-37       일반도로        “

계                                     4,476                                        18개노선

기정 소로       2   8        8    국   지    363 중 2-64             소 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4       8    국   지       99 중 1-47           소 2-31       일반도로    이주택지


                                              84
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9.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계획 (변경)
 (1)시행자 귀속분 (기존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기    존   공    공    시    설    부   지

지 목                        건 교 부         농 림 부        경상북도          구 미 시         칠 곡 군      계

               편입면적          18,967           7,183           493       10,631         -     37,274
도로(변경없음)
               필 지 수              44             21            1             56        -          122

               편입면적                  -       36,953            -             -         -     36,953
구거(변경없음)
               필 지 수                 -           43            -             -         -          43

               편입면적           6,680           1,123       2,845              73        -     10,721
제방(변경없음)
               필 지 수              23             10           15             3         -          51

               편입면적          27,326               -            -             -         -     27,326
하천(변경없음)
               필 지 수                 8            -            -             -         -           8

               편입면적          52,973          42,259       3,338         10,704         -    112,274
      계
               필 지 수              75             74           16             59        -          224

 (2)국가 귀속분(신설 공공시설 용지) (변경)
                                                                                           (단위 : ㎡)
                                                          귀 속 및
 구              분      면      적          시설시행자                                        비고
                                                          관리기관

 도        로(변경없음)      256,032.5 한국수자원공사                  구 미 시

 공        원(변경없음)          1,609.1           〃            구 미 시

 녹        지(변경없음)       43,381.7             〃            구 미 시

 유    수   지(변경없음)       27,663.8             〃            구 미 시

               당초       98,159.6             〃            구 미 시

                                                                    장래부지 39,760.4㎡(12,027.5평)
 하수종말처리장
                                                                    은 향후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
               변경       98,159.6             〃            구 미 시
                                                                    업과 연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부
                                                                    지로 사용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779.3            〃            구 미 시

          계            427,626.0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 및 현장사무소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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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8~81, FAX : 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20호                    행규칙을 제정하고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현대커머셜(주)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하는 것임
    공고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
규정에 의거현대커머셜(주)의여신전문금융업등록               가.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국기에 대한 의식
    2007년 4 월23일                        제고를 위해 국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
               금융감독위원회                  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하도록 함.
□회사명 : 현대커머셜(주)                        나.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국기에 대한 맹세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등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에 대해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및               규정함.
 시설대여업                                 다. 국기의 표준규격, 태극의 작도, 괘의 작도,
□등록일 : 2007년 4 월 9 일                    국기의 표준색도, 국기깃봉의 제작, 깃대의
                                        설치방법 등 국기의 제작방법을 규정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7-63호                      라. 국기 게양 및 강하방법, 게양 및 강하 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               각, 게양식 및 강하식의 있어서의 경의표시
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방법, 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국기의 게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양위치 등 국기 게양의 절차·방법 및 관리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방법을 규정함.
고합니다.                                  마.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국기선양 사업의 범
    2007년 4 월23일                        위를 국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기타
               행정자치부장관                  국기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및 시행                   업으로 규정함.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가. 행정자치부 장관은 관련기관·민간단체 등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2007. 1.26, 법률          의 국기선양 참여 권장 , 대중 홍보매체 등
 제8272호)됨에 따라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을 통한 전 가구·전 직장 국기달기 홍보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770호, 이하 「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이라 함)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 시행령 및 시             나.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 기준, 야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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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9호                           관                보             2007. 4.23. (월요일)
○정정사항 :
                                                          토너카트리지
                    토너카트리지                                 (ML-8200,       합성수지 제품
                                    에뜨르 다목적
1. 인증취소 제품           (ML-6080                            HST ML-2150,    [RPP(Recycling-
                                      세정제
                      ML-7300)                           HST ML-6060,     Plastic Panel)]
                                                         HST ML-7000)
2. 제조회사             (사)담안선 교회       (주)와이앤케이             해성태프론(주)         (주)한국엠오비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3. 인증취소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4. 인증취소일                                           2007. 4.11.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34호                                1. 사업명칭 : 광주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주광역시고시 제2006-179호(’06.12.14.)에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광주동림2지구 택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대표자의 성명 : 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
고합니다.                                              동, 운암동 및 서구 쌍촌동 일원
      2007년 4 월23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04,200.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04,200.2            100.0

주택      소               계        339,877.4            56.3
건설      단 독 주 택 용 지               33,014.7             5.5
용지      공 동 주 택 용 지              306,862.7            50.8
        소               계        264,322.8            43.7
            도           로        110,764.7            18.3
            공           원         29,062.7             4.8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5
      도시    녹           지         36,405.6             6.0       완충녹지10, 경관녹지3

공공    계획    학           교         55,020.8             9.1       초등학교3, 중학교2

시설    시설    공 용 의 청 사              2,428.7             0.4       동사무소1, 파출소1, 우체국1

용지    용지    주    차      장          3,610.6             0.6       노외주차장5
            교   통   광   장           803.7              0.1
            가스공급시설                    60.0             0.1       1개소
      상업
      업무
            준 주 거 용 지             26,166.0             4.3
      시설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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