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재활용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
                            추어 업종구분에 따라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400    재활용업의 등록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장관은 등록 취소하는 규정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401                                                  사회    재검토형        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        환경부
                 등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함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 등은 폐자동차의 재활
                            용비율을 준수하고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402    폐자동차의 재활용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분리·보관,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 보고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관
                            법적 의무사항 이행 규정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등은 제품별 재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 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403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활용         이행치 못할 경우 재활용부과금 납부 등의 법적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무사항 이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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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재활용제품의 사용시설      고형연료제품을 법령에서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404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및 준수사항 등       시설에서만 사용토록 규정                                            행규칙 제20조의5제1항

                            퇴직시 퇴직금,튀직위로금 등 일정금액(1억원) 이                              고용보험법 제59조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
     405                    상을 수령한 자에게는 일정기간(실업신고일부터      행정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78조                   노동부
            직급여의 지급유예
                            3개월) 구직급여 지급을 유예                                         시행규칙 제102조
           사업주의 퇴직공제내용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406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고지 의무       퇴직공제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19조




                                                                                                                         2010. 7. 8.(목요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고용에 관한 서류 교부의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에 관한                                    6조
     407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무          서류를 근로자에게 즉시 제공해야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66조, 제8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
     408                                                  행정    재검토형        3년       조제3항                       노동부
                명칭 사용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6조
     409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행정    재검토형        3년                                  노동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