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삭제한다.        에 근거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가 표
“제11조”
     를“제7조”
          로 한다.                   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제12조”
     를“제8조”
          로 한다.                   같이 고시합니다.
제12조제1항 중“제11조(적용대상)”를“제7조(적            2005년12월 1 일
용대상)”로,“별지 제13호 서식”
                  을“별지 제10호                        공정거래위원회
서식”으로, 동항 제2호“별지 제5호 서식”
                       을 별지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Ⅰ. 목 적
“제13조”
     를“제9조”
          로 한다.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제14조”
     를“제10조”
           로 한다.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
제14조 중“별지 제14호 서식”
                 을“별지 제11호 서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상품 등”이라 한다)
식”으로, 동조 제1호 나목 중“별지 제5호 서식”
                           을          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
“별지 제4호 서식”
          으로, 동조 제2호 라목 중“별지          시·광고사항(이하“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
제6호 서식”
      을“별지 제5호 서식”
                 으로, 동호 바목            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중“별지 제7호 서식”을“별지 제6호 서식”
                       으로 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
다.                                    자 피해를 사전에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14조 제3호 중“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 제       Ⅱ. 표시·광고에 관한 기본원칙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1. 사업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사업관련손자회사”로 동호 나목 중“별지 제6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서식”을“별지 제5호 서식”
              으로 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등의 구매선택 결정
“제15조”
     를“제11조”
           로 한다.                      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
제15조 본문 중“별지 제9호 서식”
                   을“별지 제8호           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서식”으로 한다.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
〔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12월 1 일부터 시행한         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
다.                                    인 구매선택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이 고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go.kr)의 행정정보공개자료실 소관법령에 게재되           정착시킬 수 있다.
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독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점정책과(02~503~9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
니다.                                   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
                                      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18호               3. 이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시”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한 표시·광고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가 합리적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광
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            고”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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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           경우
  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    6.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
  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          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 광고를 하도록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분야별 중요정보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의 중요정보
  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           1-1. 적용범위
  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          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
  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사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          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          가. 식품제조·판매업
  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          전청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
  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유전자재조합식
  계약체결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            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우                                  대해 적용한다.
5.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            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막으로 처리한 경우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
 나. 당해 상품의 포장·용기·라벨 상에 중요정            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
  보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동 표시 사실을 광고           다.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                        (2)(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
 〔예시〕학습교재업종의 경우 교재 사용연령이              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
   교재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광고상에            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
   서“교재의 사용연령은교재 포장 등에 표시             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
   되어 있음”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
 다.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1-2. 중요정보 항목
  을 인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가. 식품 제조·판매업의 중요정보 항목
 〔예시〕피해보상에 관한내용이 소비자피해보              (1)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
   상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            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
   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피             (이하“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이라 한다):
   해보상기준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               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제부고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2)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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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                기준
   (이하“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이라 한다)             다.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2-1)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
    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당해 식품에“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           〔표시 장소〕
   다는 사실”
        을 구체적으로 명시                   -상품권면 또는 첨부물
   ·유전자재조합 (농·축·수산물명) 포함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
    식품
     〔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재                 에도 표시하여야 함.
    조합(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           〔표시 예시〕
    〔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
    경우〕                               불 기준”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의 중요정보 항목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환불 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이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                   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 환불
   적용됨〕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
   (2-1)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                준:상품권 권면금액의 ○○%해당 금액
    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을 현금 환불
 〔광고 예시〕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당해 농·수산물에“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이 상
   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품권은 ○○구입(○○기간)에는 사용하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명)포함〔포함여부                  수 없습니다.
    가 확실한 경우〕
            ,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3. 자격증 분야의 중요정보
    명) 포함 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          2-1. 적용범위
    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사업자가 자격과 관련하여 자신의 교재판매
2. 상품권 분야의 중요정보                      또는 학원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한
 2-1. 적용범위                           다.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2-2. 중요정보 항목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경우에 적용한다.                           가. 자격의 종류 및 성격(국가자격 민간자격
 2-2. 중요정보 항목                             여부, 공인여부 등)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나. 광고주(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가.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다. 자격관리주체(자격증 발급기관)
    환불 기준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         〔표시 장소〕
    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           -제품 자체 또는 첨부물(교재판매의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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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학원수강생                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
   모집의 경우)                              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
    에도 표시하여야 함.                         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
 〔표시 예시〕                                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 등과 같이 명시
  -자격의 종류 및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국     2. 학습교재 업종의 중요정보
   가자격인 경우에는‘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           2-1. 적용범위
   자격법에 의한 자격인 경우)’또는‘국가자           (1)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를 출
   격(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인 경우)’, 민          판·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간자격인 경우에는‘공인민간자격(자격기본            (2)“아동용 학습교재”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
   법에 근거한 공인자격인 경우)’또는‘민간            전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
   자격(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공인자격이 아닌            한다.
   경우)’                             (3)“외국어 학습교재”라 함은 영어, 일어 등
Ⅳ. 업종별 중요정보                          외국어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1. 부동산 중개업종의 중요정보                   (4)“학습교재”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비디
 1-1. 적용범위                           오테이프를 포함한다), 컴퓨터디스켓(CD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을 포함한다)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 등 부동산중개업의            한다.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1-2.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            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기준                               다. 교재 사용 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
   나.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 및 이용             여 적용한다)
    제한 사항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피해보상기준         〔표시 장소〕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제품 자체 또는 첨부물
 〔표시 장소〕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시〕                           〔표시·광고 예시〕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의 권리          -“구입후의 철회 가능 여부·철회의 방법과
   관계와 거래·이용제한사항의 확인·설명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교재사용 연
   소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을 구체           령”을 구체적으로 명시
   적으로 명시                            ·철회가능 여부·철회의 방법:“구입후에
   ·피해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는 철회안됨“[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와 중개대상물의              “계약서 수령일부터 ○○이내 서면으로
    확인·설명 소홀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               철회 가능함“[철회가 가능한 경우]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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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명시                            나.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                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을 명시하거나“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          〔표시 장소〕
    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          ※통신판매를 통해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해당
    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표시·광고 예시〕
    명시                              -
                                    “수강료 등의 환불가능 여부·환불기준과 수
   ·교재사용연령:“교재사용연령 ○○세 이             강료 등 이외에 부대비용이 추가부담 되는지
    상”등과 같이 명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3. 학원운영 업종의 중요정보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이용료 등
 3-1. 적용범위
                                        은 환불 안됨“[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또
  (1)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는“수강료 등의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운영업의 등록을
                                        시하거나,“수강료 환불에 대해서는 ○○○
   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보상규정(사업자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
  (2)
    “학원”이라 함은사인이 10인이상의 학습자
                                        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
   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
                                        환불가능함“[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
   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
                                        이 명시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경
                                     ·부대 비용의 추가부담 여부:“구체적인
   우를 제외한다.
                                        추가부담 내역”을 명시하거나“수강료 외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에 추가부담 없음”등과 같이 명시
   나. 도서관 및 박물관
                               4. 간접투자업종의 중요정보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
    를 위한 시설                        4-1. 적용범위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의한 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

    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아서 투자증권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

   바.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 판매하는 경
 3-2. 중요정보 항목                       우(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가간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에 적용
   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          한다.
    능 여부 및 환불기준                    4-2. 중요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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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가.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표시 장소〕
    구체적 시기                          -제품의 라벨 또는 첨부물
   나. 환매 수수료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
   다.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에도 표시하여야 함.
    각종 보수 및 수수료                    〔표시·광고 예시〕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
 〔표시 장소〕                             조방법·제조지역, 완제품의 제조자명”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구체적으로 명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
    에도 표시하여야 함.                         100%”또는“대마70% 저마30%”, 국내
 〔표시·광고 예시〕                             산인 경우“시·군단위 이하의 지역명”외
  -
  “환매 신청할 경우 환매금액의 실제 수령 시              국산인 경우“국가명”을 명시
   기,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직 간접적으로 부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를 구체적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으로 명시                              “시·군 단위이하의 지역명”, 외국제조인
   ·환매 금액의 실제수령 시기:“환매금액은               경우“국가명”을 명시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환매금액은            ·완제품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명시
    신청일로부터 제○영업일에 수령할 수 있      6. 체육시설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음”등과 같이 명시                     6-1. 적용범위
   ·환매 수수료:“환매 수수료는 간접투자증           (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
    권 보유기간이 ( )이내인 경우 환매금액           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다음 각목의 업종을
    또는 이익금의 ○○%”등과 같이 명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 종합체육시설업
    각종 보수 및 수수료:
               “각종 보수는 간접            나. 수영장업
    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 각종 수            다. 체력단련장업
    수료는 납입금액의 ○○%”등과 같이 명시          (2)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5. 장의업종의 중요정보                        다음 각목과 같다.
 5-1. 적용범위                           가.“종합체육시설업”
                                               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대해 적용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5-2. 중요정보 항목                           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
   가.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              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
    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11개 업
   나.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
   다.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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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
   을 말한다.                              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
  나.“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              불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경    7.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의 중요정보
   우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7-1. 적용범위
   0.9미터이상 2.7미터이하인 수영장을 운         (1)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영하는 업을 말한다.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등을구입하
  다.“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단련기구 5종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           나. 가구, 가전제품
   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 연극, 영화관람
6-2. 중요정보 항목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2)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기           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7-2. 중요정보 항목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표시 장소〕                             가.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피해의 보상기준
  ※통신판매를 통해 등록이 가능한 경우 해당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가.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표시·광고 예시〕                        〔표시 장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계,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
  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에도 표시하여야 함.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          〔표시·광고 예시〕
   계:“○○서비스, ○○서비스, 이외 서비          -
                                   “할인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보상
   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기준과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을 구
   명시)는 별도 요금 추가”
                ,“○○서비스,○           체적으로 명시
   ○서비스:○○원, 추가요금 없음”등과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
   같이 명시                               을 명시하거나,“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환불기준:“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
   거나,“이용료 환불에 대해서는 ○○보상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
   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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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9-2. 중요정보 항목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가맹점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총 ○○개, ○○상품 ○○% 할인”등과           가. 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같이 명시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8.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의 중요정보             〔표시 장소〕
 8-1. 적용범위                         -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당해 매체
  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에도 표시하여야 함.
 8-2. 중요정보 항목                     〔표시 예시〕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
   가. 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사진 원판의 인도 가능 여부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을 명시하거나,“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
 〔표시 장소〕                               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
  -사업장 게시물                             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표시 예시〕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
  -
  “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              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
   과 사진원판의 인도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             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로 명시                                등과 같이 명시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 10. 완구 업종의 중요정보
    을 명시하거나,“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        10-1. 적용범위
    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및 별표2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되는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작동완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           적용한다.
    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 등과 같        10-2. 중요정보 항목
    이 명시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사진 원판의 인도가능 여부:“사진원판은           가. 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모두 인도 안됨“[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또는“○○ 사진원판의 경우 인도 가능함         〔표시 장소〕
    “[인도가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9. 화물자동차운수 업종의 중요정보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
 9-1. 적용범위                             에도 표시하여야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표시 예시〕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기
  중‘이사화물’또는‘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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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상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
    을 명시하거나,“결함·하자등에 따른 소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             12-2. 중요정보 항목
    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             가. 주요 원재료의 종류
    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제부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등과 같이 명시                         〔표시 장소〕
11. 의류 업종의 중요정보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11-1. 적용범위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
  (1)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내의, 외의 등 의류              에도 표시하여야 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            〔표시 예시〕
   한다.                                -
                                      “주요 원재료의 종류, 환불·교환 가능 여부
  (2)(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류제품 중 품질경          및 환불·교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관               ·주요 원재료의 종류:“주요 원재료는 목
   련 안전검정대상공산품(유해물질함유 섬유                  재, ○○, ○○”등과 같이 명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11-2. 중요정보 항목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구체적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
   가.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함유비율)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나.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구체적 내용은 ○○ 보상규정(사업자 스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
 〔표시 장소〕                                  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
  -제품 라벨                                  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매체                 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환불·교
    에도 표시하여야 함.                           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표시 예시〕                         13. 주방용품 업종의 중요정보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율, 세탁방법 등 취급         13-1. 적용범위
   상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1)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용
   ·원재료 종류와 그 혼용률:“면 ○○%, 나            품 중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론 ○○%”등과 같이 명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물세탁            13-2. 중요정보 항목
    이나 다림질을 하면 제품이 손상될 우려가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있음”등과 같이 명시                        가. 품질보증기간
12. 가구 업종의 중요정보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12-1. 적용범위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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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표시 장소〕                              -제품의 용기 또는 첨부물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체                 에도 표시하여야 함.
    에도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표시 예시〕                              -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품질보증기간,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
   ·품질보증기간:
          “품질보증기간 ○년”등과                    준:「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
    같이 명시                                  나“○○, ○○, ○○의 경우 소비자피해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                    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
    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구체적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                 법을 제시하고, 재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는 재정경제부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 스스                  기 바람”등과 같이 명시
    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명:“○○국가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정                ○○지역 가공”[외국 가공인 경우],“○○
    경제부 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고시                  광역시 ○○구 가공”[국내가공인 경우] 등
    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환불·교                 과 같이 명시
    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순도 및 보증기간:
                                                 “순금 ○○%”
                                                        ,“보증기
14. 귀금속·보석 업종의 중요정보                        간:구입일로부터 1년간”등과 같이 명시
 14-1. 적용범위                      15. 자동차부품 업종의 중요정보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         15-1. 적용범위
  드, 에머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어컨디셔너, 오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             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드(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
 14-2. 중요정보 항목                        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적부품(옵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            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
    준                                 다.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15-2. 중요정보 항목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1)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다. 순도 및 보증기간                        가. 품질보증기간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가.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표시 장소〕
 〔표시 장소〕                              -제품 자체, 용기, 첨부물 중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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