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42호
  항공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거 (주)LG화학 오창 옥상헬기장의 비행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완성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시설
  가.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LG화학 오창 옥상헬기장
    ㅇ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4-1번지
    ㅇ 종류 : 옥상헬기장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LG화학 대표이사
    ㅇ 주소 :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4-1번지
  다.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13년 6월 12일
  라.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 관보고시일
  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바.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62.8m
    ㅇ 표 점 : 북위 36˚ 41´ 49.83˝ 동경 127˚ 24´ 40.68˝
    ㅇ 사용항공기 종류 : S-76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13˚ 31˚, 31˚ 13˚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높이 해발 107.8m, 반경 200m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22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설
과) 및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울진비행훈련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 항 명 : 울진비행장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148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149
구
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명호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
경
전
가
덕
도
등
대
N
34°59′22.4″
E 128°49′44.9″
Fl W
12s
223°~330°
000°~137°
105
21
백색8각
형철근
콘크리
트조40
2013.
7.15
육지
초인
표지
2002.7.8/
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교체
(KRB3
75 →
610㎜)
변
경
후
72
21
백색8각
형연와
조9
1977.8.24
/영구
이동없음
3. 사업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
◦활주로정지선이설및유도로포장공사를시행하여훈련항공기의안전운항확보하고자함.
나. 사업내용
◦활주로정지선이설(유도로E1, E5) : 활주로중심선에서40m→60m
◦유도로폭확장포장(유도로E1, E5) : 742㎡(양방향B=1.5m)
◦유도로등철거및신설(유도로E1, E5) : 6개소
◦유도로안내등이설(유도로E1, E3, E5) : 6개소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2013. 7. ～2013. 10.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울진비행훈련원
(담당자: 정진석, Tel : 054-789-0305)으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0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하는“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및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단계)”에대하여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및항만부지호안건설공사(2단계)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활주로정지선 이설 및 유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여 훈련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 활주로정지선 이설(유도로 E1, E5) : 활주로중심선에서 40m→60m
    ◦ 유도로 폭 확장 포장(유도로 E1, E5) : 742㎡(양방향 B=1.5m)
    ◦ 유도로등 철거 및 신설(유도로 E1, E5) : 6개소
    ◦ 유도로 안내등 이설(유도로 E1, E3, E5) : 6개소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2013. 7. ~ 2013. 10.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울진비행훈련원
    (담당자 : 정진석, Tel : 054-789-030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     위 치       등질    명호
                                   등 광달 도색․ 변 경
                                   고   거리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분 명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변 가                                       백색8각           2002.7.8/ 등명기
 경 덕                                       형철근
                                  105 21 콘크리                 영구 교체
 전 도 N 34°59′22.4″ Fl W 223°~330°                      육지
                                           트조 40 2013. 초인 이동없음 (KRB3
 변 등 E 128°49′44.9″ 12s 000°~137°          백색8각 7.15 표지 1977.8.24 75 →
 경 대                               72 21 형연와                /영구 610㎜)
 후                                          조9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단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경인 아라뱃길 접근항로 및 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2단계)
                             149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055-941-0670),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5호
                        곡교천(산양제) 폐천부지 관리계획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곡교천 산양제 개수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천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1990년 12월 24일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 발생사유 : 하천개수공사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및 면적 : 토지세목조서 참조
    하천명               위치                 폐천부지              비고
                                     필지(수)     면적(m2)
      계                               87         199,531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12          26,711
    곡교천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           17          29,894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34          79,456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24          63,470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m2) 소유자 발 생 발 생 사 유 관리 비고
                               편입           연월일            계획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421 답 1,397 1,397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22 답 3,440 3,440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23 답 681 681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24 답 1,536 1,536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25 답 887 887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25-1 답 189 189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26 답 2,355 2,355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131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34호선 구성리    충남 아산시 영인면                       도로구역 및
  변경 국도 (당진~영덕)          1148, 1151, 1155, - -
                       1147번지 제외                      접도구역 정정
  구역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 보수과(☏041-330-6619)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4호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36호(2011.06.02)로 도로공사시행계획
을 고시한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붙임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당초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관계인 권리의
                                                            종류
   태안군
 1 고남면 305-1 305-1 전 7 7 1/1 편승환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329
   고남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5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49호(2012.02.02)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소양천 상운지구 하천환경 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4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13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당초
당초
공부상편입
성명
주소
성명관계인권리의
종류
1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305-1
305-1
전
7
7
1/1
편승환
태안군고남면
고남리3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 12. 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7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충남아산시영인면
구성리1148, 1151, 1155,
1147번지제외
-
-
도로구역및
접도구역정정
변경
구역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보수과(☏041-330-6619)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84호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6호(2011.06.02)로도로공사시행계획
을고시한“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붙임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45호
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9호(2012.02.02)로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소양천상운지구하천환경정비공사」에편입된토지등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m2) 소유자 발 생 발 생 사 유 관리 비고
                          편입            연월일            계획
     〃      426-1 답 133 133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27 답 4,879 4,879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28 답 4,677 4,677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36 답 2,989 2,989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38 답 3,548 3,548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 300 답 3,093 3,093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00-1 답 218 218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04 답 5,032 5,032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65 답 4,956 4,956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67 답 1,140 1,140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67-1 답 61 61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68 답 741 741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68-1 답 126 126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69 답 473 473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69-1 답 74 74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17 답 1,170 1,170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18 답 1,021 1,021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19 답 7,235 7,235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28 답 1,631 1,631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28-1 답 408 408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31 답 1,843 1,843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31-1 답 672 672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34-1 답 718 718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6-10 답 1,516 1,516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6-11 답 3,539 3,539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6-12 답 860 860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7-14 답 3,504 3,504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7-15 답 3,499 3,499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37-16 답 170 170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6-11 답 3,372 3,372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46-12 답 717 717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52-12 답 2,193 2,193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52-14 답 435 435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57-8 답 1,325 1,325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57-10 답 886 886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58-5 답 1,470 1,470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58-9 답 810 810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37 답 2,711 2,711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38 답 4,101 4,101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39 답 2,319 2,319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40 답 5,976 5,976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132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m2) 소유자 발 생 발 생 사 유 관리 비고
                          편입            연월일            계획
     〃       641 답 4,378 4,378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42 답 5,062 5,062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47 답 4,794 4,794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48 답 5,105 5,105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49 답 4,421 4,421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72 답 812 812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73 답 3,618 3,618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73-1 답 143 143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74 답 1,299 1,299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76 답 3,284 3,284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77 답 2,420 2,420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78 답 2,070 2,070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78-1 답 72 72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79 답 783 783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79-2 답 1,074 1,074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603 답 5,461 5,461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04 답 5,952 5,952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05 답 5,992 5,992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06 답 1,572 1,572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07 답 973 973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08 답 1,376 1,376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18 답 849 849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21 답 4,977 4,977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22 답 5,006 5,006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23 답 3,962 3,962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23-1 답 676 676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46 답 437 437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647 답 3,293 3,293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1005 답 360 360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1006 답 3,095 3,095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1007 답 3,929 3,929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1008 답 3,966 3,966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1012 답 503 503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1013 답 3,840 3,840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1017 답 618 618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1018 답 3,137 3,137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1018-1 답 21 21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1019 답 2,986 2,986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     1019-1 답 489 489 국(건설부) 90.12.24 하천개수공사 보전
                              133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150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비고
광학
명목
변경전
평택당진항
탱크터미널
A호등부표
N
36°58' 59.0"
E 126°46' 34.0"
Fl(4)Y8s
8
6
황망대형
2013.7.12.
변경후
N
36°59' 06.0"
E 126°46' 30.0"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규모
◦항로개설1식
[계획수심:DL(-)8.0m]
◦투기장호안1.8km
◦항로개설1식
[계획수심:DL(-)8.0m]
◦투기장호안1.8km
변경
(투기장호안남측
수로확장반영)
사업비
60,436백만원
67,620백만원
변경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36.5개월
착수일로부터46.5개월
변경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항만공사사장김춘선
나. 주소: 인천시중구서해대로366 정석빌딩신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개설및준설토수용을위한항만부지호안축조
나. 공사개요
◦위
치: 인천광역시서구검안․경서동545번지지선
◦공사내용: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2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7월1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개발지사장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151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변경
전
한전비금수치
A호부표
N
34° 45′ 47.2″
E 126° 00′ 03.8″
-
-
원형형/
FRP∮1300
'13.6.27.
해저
케이블
보
호
‘13. 6.27 ~
존치시
까지
(이동없음)
변경
후
비금수치한전
A호부표
황원통형/
U-17C(P)
변경
전
한전비금수치
B호부표
N
34° 45′ 41.2″
E 126° 00′ 51.8″
원형형/
FRP∮1300
변경
후
비금수치한전
B호부표
N
34° 45′ 41.9″
E 126° 00′ 51.9″
황원통형/
U-17C(P)
변경
전
한전수치사치
A호부표
N
34° 45′ 47.2″
E 126° 01′ 42.8″
원형형/
FRP∮1300
변경
후
수치사치한전
A호부표
황원통형/
U-17C(P)
변경
전
한전수치사치
B호부표
N
34° 45′ 39.2″
E 126° 02′ 26.8″
원형형/
FRP∮1300
변경
후
수치사치한전
B호부표
황원통형/
U-17C(P)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M)
도색구조
및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사이도여
등표
전
N
34°40′20.4″
E 128°16′01.2″
QW
8
흑황원형
콘크리트조16
2012.
9.19.
2013.
7.12.
항해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후
흑황원형
콘크리트조19
하서등표
N
34°41′47.4″
E 128°16′07.7″
Fl(2)W
10s
8
흑홍흑원형콘
크리트조20
2013.
5.23.
항해
원조
흑초등표
전
N
34°36′24.1″
E 128°15′35.6″
Fl(2)W
5s
8
흑홍흑원형콘
크리트조14
2013.
5.24.
항해
원조
후
흑홍흑원형콘
크리트조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7월1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43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19일
기술표준원장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광달
                               거리   도 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비
                            질 (해리) 구 조 년월일          (이동여부) 고
 변경 한전비금수치                          원형형/
 전 A호부표 N 34° 45′ 47.2″           FRP∮1300
 변경 비금수치한전 E 126° 00′ 03.8″        황원통형/
 후 A호부표                            U-17C(P)
 변경 한전비금수치 N 34° 45′ 41.2″          원형형/
 전 B호부표 E 126° 00′ 51.8″          FRP∮1300
 변경 비금수치한전 N 34° 45′ 41.9″         황원통형/            ‘13. 6.27 ~
                                                해 저
 후 B호부표 E 126° 00′ 51.9″ - - U-17C(P) '13.6.27. 케이블 존치시
 변경 한전수치사치                          원형형/                까지
 전 A호부표 N 34° 45′ 47.2″           FRP∮1300      보 호 (이동없음)
 변경 수치사치한전 E 126° 01′ 42.8″        황원통형/
 후 A호부표                            U-17C(P)
 변경 한전수치사치                          원형형/
 전 B호부표 N 34° 45′ 39.2″           FRP∮1300
 변경 수치사치한전 E 126° 02′ 26.8″        황원통형/
 후 B호부표                            U-17C(P)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7월 1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및
                                 (M) 및 높이(m) 년월일 년월일        이동여부 고
         전                             흑황원형
 사이도여 N 34°40′20.4″ QW 8 콘크리트조16 2012.                   항해
   등표 후 E 128°16′01.2″                 흑황원형 9.19.        원조
                                     콘크리트조19                 준영구
           N  34°41′47.4″ Fl(2)W     흑홍흑 원형콘 2013.
 하서등표 E 128°16′07.7″ 10s 8 크리트조20 5.23. 7.12. 원조 / 2013. 항해
                                     흑홍흑 원형콘                이동없음
         전 N 34°36′24.1″ Fl(2)W       크리트조14 2013.       항해
 흑초등표                             8                      원조
         후 E 128°15′35.6″ 5s         흑홍흑원형콘 5.24.
                                      크리트조16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4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기술표준원장
                          151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표준안
2. 개정 사유 : 국내생산판매중인 500mm 경계블록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 국내생산판매중인 500mm 경계블록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3-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
   도록 지난 2009년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실성이 부족한 임용자격 등으로 인해 제도 자체
   가 유명무실화된 상태임.
   이에 따라 전문관의 정원과 연간 임용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임용 자격요건도 54세 이하의 4급·5급
   직원으로 변경하여 전문관 제도가 실효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직원 정원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함.(안 제2조의2제1항 개정)
  나. 전문관은 54세 이하의 4급·5급 직원 중 해당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
    용함.(안 제2조의2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 : 2202- 8611, FAX : 2187-038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3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ISO14726-2
                        조선 - 배관장치 내용물의 식별색상 - 제2부: 다른 매체 및/또는 표준안
                       기능에 대한 부가적인 색상
  폐지 KSVISO14726-1 조선 - 배관장치 내용물의 식별색상 - 제1부: 주요 색상 및 매체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V ISO 14726-1(조선 - 배관 장치 내용물의 식별 색상 - 제1부:주요 색상 및 매체) 등 2종
   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 14726-1, ISO 14726-2 등 2종이 2008년에 폐지되어 ISO 14726:2008로 대체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4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력용 변압기 ― 12부: 건식 전력용 변압기에 관한 부하 지침                        표준안
    제정                         전력용 변압기 ― 제6부: 리액터                           표준안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153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006
콘크리트경계블록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4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국내생산판매중인500mm 경계블록추가
3. 주요개정내용
:
국내생산판매중인500mm 경계블록추가
부칙
이고시는2013년7월19일부터시행한다.
◉국가정보원공고제2013-1호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9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의업무중고도의전문지식과경험이요구되는특수분야에대해전문성을제고할수있
도록지난2009년전문관제도를도입하였으나, 현실성이부족한임용자격등으로인해제도자체
가유명무실화된상태임.
이에따라전문관의정원과연간임용규모를확대하는한편임용자격요건도54세이하의4급·5급
직원으로변경하여전문관제도가실효있게운영될수있도록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관의정원은1급부터9급까지직원정원의100분의3 이하로하고, 연간임용규모는전문관
정원의100분의20 이하로함.(안제2조의2제1항개정)
나. 전문관은54세이하의4급·5급직원중해당계급에서의재직기간이5년이상인사람중에서임
용함.(안제2조의2제2항개정)
3. 의견제출
위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8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정보원(전화: 2202- 8611, FAX : 2187-0386)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3-40호
 「국립외교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13.12.12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바, 국립외교원 별정직 교수요원
   현직자들의 신분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외교원 별정직 교수요원에 대한 특례 규정(안 부칙 제2조)
     (1) 안전행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별정직 교수요원이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될 경우 근무상한
        연령이 기존의 65세에서 정년 60세로 단축되는 바, 현직자에게는 기존의 근무상한연령 수준이 유
        지되도록 예외를 둠.
     (2) 법 시행 당시(‘13.12.12)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 교수요원은 정년을 65세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
   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16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요구사항 명확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등 신설된 제도를 규정에 반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기준 및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명문화(안 제15조)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 반영(안 제2조, 제13조의2)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용역을 긴급 입찰공고 대상 사업으로 규정(안 제27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관련 평가항목을 기술평가의 필수항목으로 반영(안 제21조)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보안약점 기준 항목 신설․보완(안 별표 3)
  ○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 명문화(안 제8조)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154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5. 의견제출
  ○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525, (e-mail) leeks76@korea.kr (팩스) 02-2100-4198
  ※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게시판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에 처(處)나 청(廳) 단위의 중앙행정기관도 포함하고, 시ㆍ도지사에 특별자
   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개정(2013.7.2. 국회본
   회의 의결)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 확대(안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1항부터 제3항, 제13조
    제1항)
    1) 처(處)나 청(廳)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에 처(處)나 청(廳) 단위의 중앙행정기관도 포함
    2)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
  나. 행정구역개편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문 정리(안 제3조제1항 및 제14조)
    1) 시·도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
    2)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
  다. 개인정보 보호 및 알아보기 쉽게 서식 디자인 재설계(안 별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명확화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1754, 팩스 : 02-2100-3881)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