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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40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
    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광역버스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4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 구역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
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 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 및 제61조제2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1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예”를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창고업자가 제21조의10에 따라 준용하
    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
    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의10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있으며 소속”을 “있으며,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
    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3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ㆍ제5
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해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을”을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라 한
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교통약자서비스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교육”을 “교통약자서비스교육”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
       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
 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
 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특별교통수단을 운
 행하는 운전자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시ㆍ군이나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채용되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
 에 발생한 사유로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특별교통수단
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하고, 성범죄ㆍ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이륜자동차를”을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
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제3장에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
     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
 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
 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
 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법률 제1976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비자”를 “소비자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로 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자 또는 영업점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
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제38조제2항 및 법
 률 제1976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
 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조제2항
 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
 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
 정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종사자가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
고,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
건을 갖추도록 하며,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
지 못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
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운전자격을 확
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04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획”을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
    (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계획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이 있다는 사실 및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
는 경우 제작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
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안 덕 근
                         자원부장관

◉법률 제20033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
    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
       전략산업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
     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교육기관등”이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첨단산업 분야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4조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나.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다.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라.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에 따른 계약학과등
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등
  사.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5. “해외인재”란 다음 각 목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나.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
    한 내국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관련 산업계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혁신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고등교육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
 설(이하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교육비용의 부담, 운영 및 폐쇄에 대해서는 「평생
 교육법」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내
 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종업원”은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본다.
제5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를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이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을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업인재개발
 기관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인재개
 발기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폐쇄 사실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재혁신 활동이 없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
 날 때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를 첨단산업아카데미(이하 “첨단산업아카데미”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첨단산업아카데미를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첨단산업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업종별 특화교육을 통한 첨단산업인재 양성
 2. 첨단산업 전반에 필요한 기술 연수 및 교육
 3. 제10조에 따른 전문양성인에 대한 연수 및 교육
 4. 제16조에 따른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5. 첨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첨단산업아카데미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7.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
 8.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양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제3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첨단산업아카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8조(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첨단산업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하려는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이하 “인재혁신전문기업”이라 한다)으
 로 등록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기술 교육 사업
 2.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 위탁교육 또는 컨설팅 사업
 3.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우수 해외인재 선정 및 평가 사업
 4.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인재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 교육과정 개발비, 강의료 또는 인건비 등 운영비용 지원
 3. 교육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축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재혁신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첨단산업인재 양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재혁신전문
 기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양성인의 등록 등) ①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이하 “전문
 양성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교육기관등이 시행하는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에 전문양성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ㆍ활용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의 우선 참여
 2. 전문양성인의 강의활동에 따라 소속ㆍ활용 기관이 부담하는 출장경비ㆍ인건비 등 비용 지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채용하는 학교
  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대학평가 우대
 4.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인재양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보
 유한 전문양성인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
 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양성인의 등록, 관리, 교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문양성인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
 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학교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첨단산업 분야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
 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
 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산업계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 ① 정부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자
 체적으로 보유한 장비, 교육연구시설 등 인재혁신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 시설”이라 한다)
 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등에 기증ㆍ출연ㆍ임대ㆍ공동사용 등 개방ㆍ공
 유(이하 “개방ㆍ공유”라 한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개방ㆍ공유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방ㆍ공유하는 인재혁신 시설의 구축ㆍ이전ㆍ유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개방ㆍ공유하는 인재혁신 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 전문가의 초빙ㆍ자문ㆍ교육 등에 소요되
  는 비용 지원
 3. 개방ㆍ공유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인력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개방ㆍ공유에 기여한 자 및 기업에 대한 포상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우대
 6. 그 밖에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를 위한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보
 유한 인재혁신 시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
 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① 교육기관등은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 또는 자체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등은 제18조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를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계의 의견 또는 자체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교육기관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예산, 세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인재혁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의 지원
 2. 산업계 시설의 개방ㆍ공유, 생태계 활성화, 인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등 기반조성의 지원
 3. 제19조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통계 작성 등 정부의 정책 검토 지원
 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인재혁신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협회의 설립) ① 첨단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및 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조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관리
 2. 협회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첨단산업 관련 이직ㆍ퇴직 인력에 대한 재취업ㆍ재고용 지원을 위한 사업
 4.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5.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6. 첨단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제16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①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
 태계 조성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 절차
 3. 자율규약 참여기업 간 재직자의 이직 절차
 4. 자율규약 운영에 필요한 재원 출연 및 운영계획
 5. 자율규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처리 절차
 6. 자율규약의 관리계획 및 운영기관 현황
 ② 정부는 업종별 자율규약의 활성화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
 체가 제1항에 따라 자율규약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규약을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규약의 권고안
 을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① 협회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
 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업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4.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5.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사업
 7.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