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 장수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장수(5)           장수읍, 번암 ․ 천천면            55605~55610
             (민)063-351-5501   (단, 산서면은 임실오수에서            55627~55645
             (물)063-351-5503          배달)                 55653~55662
   장수
 (5978005)     장수장계(6)
                 5978406        장계 ․ 계남 ․ 계북면             55600~55604
             (민)063-352-2343                              55611~55626
             (집)063-352-5366
■ 진안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진안(5)               진안읍,           55409~55444
           (민)063-430-5771 마령 ․ 백운 ․ 부귀 ․ 상전 ․    55448~55460
           (물)063-430-5760      성수 ․ 정천면
   진안        진안안천(6)                              55404~55408
               5678506
 (5678005) (민)063-432-4001   안천  ․ 동향 ․ 용 담면      55445~55447
             진안주천(별)
               5678307             주천면            55400~55403
           (민)063-432-7001
※ 배달국의 약칭 : 민(민원안내), 물(우편물류과), 집(집배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1-5호는 폐지한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4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중 고준위폐기물은 현행을 유지하고, 중․저준
  위폐기물(LILW)을 중준위(ILW), 저준위(LLW), 극저준위(VLLW), 규제해제 폐기물로 세분화하는
  한편, 자체처분제도를 규제해제로 변경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하
  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76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분류(안 제2조제1호)
    1) IAEA의 기준에 따라 고준위폐기물은 현행을 유지하고, 그 외의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
      원회의 고시에 따라 중․저준위폐기물(LILW)을 중준위(ILW), 저준위(LLW), 극저준위(VLLW)
      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자체처분 제도를 규제해제 제도로 변경(안 제107조)
    1) IAEA의 기준에 따른 규제 해제 대상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은 규제 해제 하도록 규정
    2) 규제해제된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5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제도를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규제해제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체처분 제도를 규제해제 제도로 변경(안 제95조)
  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따른 규제 해제 대상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은 규제 해제 하도
    록 규정
  나. 규제해제된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877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51호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 및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제도를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규제해제로 변경하
  고 방사성페기물의 종류별로 처분방식을 규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명칭 변경(제명)
    1) 개정되는 고시에 포함된 내용에 부합하게 고시의 명칭을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
      정”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규제해제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 개정되는 고시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처분 방식, 관리 및 규제 해제를 포함하고 있음
  나. 규제해제 및 검출목표 등 정의 변경(안 제2조)
    1) IAEA의 기준에 따른 규제 해제 대상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은 규제해제 하도록 규정하고 규제
      해제된 폐기물은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규제해제 기준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농도 측정에 필요한 검출목표
      치, 최소검출가능농도, 방사성폐기기물관리단계 등의 정의를 신설
  다. 방사성폐기물 분류 신설(안 제3조)
    1) 핵종별 처분제한 농도를 IAEA의 기준에 따른 규제 해제 대상 농도의 방사성폐기물은 규제
      해제 하도록 규정
    2) 규제해제, 극저준위, 저준위, 중준위 폐기물 분리 기준을 방사능 농도기준으로 도입
  라.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처분방식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1)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으로 천층처분, 중간층처분 및 심층처분으로 구분(안 제3조)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분제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878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52호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수탁기관 지정
  가.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6 DTC타워 1층
  나. 지정년월일 : 2014년 1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53호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 수행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중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수탁기관지정 취소
  가.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사단법인 한국동위원소협회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서울숲아이티밸리 18층
  나. 취소연월일 : 2014년 1월 1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32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
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
   사단법인 한국미래환경협회
   재단법인 홍익산업교육연수원
   사단법인 한국재능기부협회
   사단법인 착한벗들
   사단법인 한국교정복지회
   사단법인 교정자원봉사지원센터
                            880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마. 규제해제 허용 기준 신설(안 제6조)
  1) IAEA R-S-G 1.7에서 정한 핵종별 농도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은 규제해제 대상에 포함하고,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규제해제 대상에 포함
  2)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개인에 대한 연간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10 마이크로시버트(μSv) 미만
    이고 집단에 대한 연간 예상 총피폭방사선량이 1 맨·시버트(man·Sv) 미만이 되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규제해제
  3) 소각 또는 농축 등 현상에 의하여 방사성핵종의 농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
    해제 과정에서 예상되는 방사성핵종의 핵종별 농도 최대값과 이로 인한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규제해제
  4) 반감기 5일 미만의 단일 핵종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은 규제해제 신고 없이 해제되도록 규정
 바. 행위제한 신설(안 제8조)
  1) “배출”의 대상이 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규제해제 금지
  2) “자체처분을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세척 또는 희석 등의 방법”을 “규제해제 허용농도 및 허용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법”으로 변경
  3) 식품·음료·의약품 또는 비료, 화장품·장난감·보석 또는 장신구 등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한 행위 등과 같이 정당화 되지 않은 행위는 규제해제 금지
  사. 규제해제 대상 폐기물의 관리 신설(안 제9조)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단계별로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및 영향을 평가
      하여 기록하고 해당 기록이 관리단계별로 연관성을 가지도록 관리 요구
    2) 규제해제 대상 방사성폐기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저장하여야 하며, 다른 폐기물이 혼입
      방지 조치
    3) 규제해제 대상 폐기물은 취급 저장 또는 운반 과정에서 방사성물질등이 주변으로 전이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기준 추가
  아. 방사선 및 방사능의 측정 평가 기준 신설(안 제10조)
    1) 측정은 교정된 장치를 사용하고, 해제 허용 농도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검출목표치를 설정
  자. 규제 해제 절차서 작성 내용 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1) 특정한 분야의 예시로 되어 있는 표준안(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표
      준안)을 삭제하고 작성해야 할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879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880
사단법인아시아의창
사단법인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
사단법인한국미래환경협회
재단법인홍익산업교육연수원
사단법인한국재능기부협회
사단법인착한벗들
사단법인한국교정복지회
사단법인교정자원봉사지원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52호
원자력안전법제1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70조의규정에따른원자력안전법에규정된업무중
일부를수행할수탁기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원자력안전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중법제107조에따른“수출입과관련된업무”에
관한수탁기관지정
가. 수탁기관의명칭및주소
○명칭: 재단법인한국방사선안전재단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삼평동676 DTC타워1층
나. 지정년월일: 2014년1월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53호
원자력안전법제1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70조의규정에따른원자력안전법에규정된업무중
일부수행수탁기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원자력안전법제111조제1항제10호에따른업무중제107조에따른“수출입과관련된업무”에관한
수탁기관지정취소
가. 수탁기관의명칭및주소
○명칭: 사단법인한국동위원소협회
○주소: 서울시성동구성수일로77 서울숲아이티밸리18층
나. 취소연월일: 2014년1월1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32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및같은항제5호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지
정기부금단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지정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사단법인 매헌윤봉길 월진회
사단법인 부광월페어
사단법인 하모니
사단법인 모두하나교육회
사단법인 전북겨레하나
사단법인 남북의료협력재단
사단법인 온누리사랑나눔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재단법인 사야문화재단
사단법인 지역사랑복지협의회
사단법인 창조와 혁신
사단법인 한국기업공헌평가원
사단법인 한국방사광 이용자협회
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재단법인 철도공익복지재단
사단법인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사단법인 희망필통
사단법인 환경정의
사단법인 미션앤컬처
재단법인 성령재단
재단법인 2014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지역경제진흥원
사단법인 커뮤니티매핑센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사단법인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사단법인 희망나무
사단법인 고상돈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다비다자매회
사단법인 광천사랑숲
사단법인 오픈넷
재단법인 대한민국축구사랑나눔재단
사단법인 나라사랑 독도사랑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
사단법인 김포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식품안전 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 제주미래비전연구원
재단법인 한국여성암연구재단
사단법인 중요무형문화재제56호종묘제례보존회
사단법인 온율
사단법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881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재단법인 게놈연구재단
재단법인 광주참교육장학재단
사단법인 광주청소년씨앗센터
재단법인 목포대학교총동문회 장학문화재단
사단법인 비영리아이티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환경청소년연맹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사단법인 부산교육연구소
사단법인 성암복지문화재단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
사단법인 문현지겟골장학회
재단법인 디아지오코리아마음과마음재단
사단법인 인천의료사회봉사회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정상담아카데미
사단법인 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협회
사단법인 그라시아스합창단
사단법인 노래로나누는삶두레소리
사단법인 대한민국정우회
사단법인 독서르네상스운동
사단법인 하피데이앙상블
사단법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사단법인 50플러스코리안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
사단법인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사회혁신공간데어
재단법인 선진코리아창조엔지오연합
사단법인 선한영향력
재단법인 한글학회
사단법인 남동이행복한재단
사단법인 행복한사람들
재단법인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사단법인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 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재단법인 하이원희망재단
사단법인 해솔직업사관학교
사단법인 북한체제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사단법인 설천면발전회
사단법인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일문구의사선양사업회
사단법인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재단법인 허정무거스히딩크축구재단
사단법인 미래건설포럼
                        882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재단법인 선보등대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
사단법인 국방인재개발원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
사단법인 사랑의빛
사단법인 유어프렌즈
사단법인 아태합작발전위원회
사단법인 위드헤브론
사단법인 월드오버드림
재단법인 한국아이에프씨제이
사단법인 웜글로벌코리아
사단법인 지구촌보건의료연구소
사단법인 인도연구원
사단법인 오픈핸즈
사단법인 희말라야의 꿈 나눔 바르고 소중하게
사단법인 한러문화예술협회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교류협회
사단법인 세계어린이복지기구
사단법인 스포츠닥터스
사단법인 실종아이찾기협회
사단법인 아름다운생명사랑
사단법인 목향재단
사단법인 휴먼서비스복지회
사단법인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우리문화지킴이
사단법인 어린이교통안전협회
사단법인 란앤락 문화예술기획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사단법인 세계한민회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사단법인 대한교통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다문화희망협회
사단법인 울산그린닥터스
사단법인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사단법인 미래국방포럼
재단법인 하나미소금융재단
사단법인 숲길
재단법인 두양문화재단
사단법인 돌나라 한농복구회
재단법인 부산창조재단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
재단법인 데상트 스포츠 재단
사단법인 국선도연맹
                        883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사단법인 대한생활체육연맹
사단법인 아시아창의센터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단법인 대한민국처럼
사단법인 한중친선협회
사단법인 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사단법인 동서문화개발교류회
사단법인 푸른대구가꾸기시민모임
사단법인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재단법인 나우누리
사단법인 한국정보처리학회
재단법인 대한비뇨기과학재단
사단법인 세계감자식량재단
재단법인 미래재단
재단법인 그린피스
사단법인 국민통합
사단법인 한국의정여성포럼
사단법인 정보환경연구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게임중독예방치료협회
재단법인 생명다양성재단
사단법인 세계평화교류연구소
사단법인 남북문화예술원
사단법인 남북교육개발원
사단법인 푸른환경운동본부
사단법인 스타트업포럼
사단법인 청년위함
사단법인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환경보건복지협회
재단법인 포스코1퍼센트 나눔재단
사단법인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사단법인 고양시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소셜워크
사단법인 아름다운세상모두함께
사단법인 재이스라엘 한국문화원
사단법인 국제뇌교육협회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진흥원
사단법인 자전거21
재단법인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사단법인 희망의러브하우스
곶자왈공유화재단
사단법인 계명1퍼센트 사랑나누기
                       884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재단법인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재단법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단법인 새힘암환자 후원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사단법인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사단법인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재단법인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4-에프(인천)지구
재단법인 나눔과 평화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재단법인 남촌재단
재단법인 에스티엑스복지재단
재단법인 광민복지재단
사단법인 우리복지
사단법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단법인 한국테니스진흥협회
사단법인 한국직장스포츠연맹
사단법인 한미 친선연합회
사단법인 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
재단법인 유럽코리아재단
재단법인 심전국제교류재단
사단법인 다문화공동발전협회
재단법인 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사단법인 한아봉사회
사단법인 만만만생명운동
사단법인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센터
사단법인 수단어린이 장학회
사단법인 성균민주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아이공유프로보노코리아
재단법인 청소년경제교육재단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사단법인 하나누리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사단법인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사단법인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8년 12월 31일
                            885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서민주거개선협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케이티문화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울산광역시기독교사회봉사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마이코즈
 ㅇ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드림피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국제외국인센터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33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81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3.12.2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등록거부기간
         번호           및 내용                          (직무정지기간)
 조경준    17391      직무정지 1년 6월 「세무사법」 제12조의2(탈세상담 등의 2014.2.1~
                                    금지)규정을 위반         2015.7.31.
 양재균    14465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2014.2.1~
                    과태료 500만원           위반            2015.1.31.
 오석빈    22352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2014.2.1~
                    과태료 500만원           위반            2015.1.31.
 윤생남     1776        직무정지 3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2014.2.1~
                    과태료 100만원           위반            2014.4.30.
 김한옥     3200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2014.2.1~
                                        위반            2016.1.31.
 김상수    15064        직무정지 2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2014.2.1~
                    과태료 250만원           위반            2014.3.31.
 이경석     9525        직무정지 5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2014.2.1~
                    과태료 500만원           위반            2014.6.30.
 신학기    17608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
                                        위반
                                                  을

 남필순        5241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     2014.2.1~
                                     규정을 위반           2014.7.31.
                                886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3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21개)
 연번        단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충청남도        사회복지 지원, 생태환경 보전운동, 청소년
    1    늘푸른나무 제2006-244호 권선학 체험학습, 밝고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계몽활동
    2 성남   함께하는
          주부모임
                    경기도 양철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제96호       공동체적 문화 함양
    3 선진화시민행동 행제221호정안전부 박찬우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한
                               계몽운동을 폭넓게 전개
    4    한민족도덕 행정안전부 이재형 낙도어린이 및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소외감 해소
          운동본부      제2호
    5 정의교육시민연합 제140호서울시 천희완 사회참여체험학습, 교육정책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
    6 의왕시민모임 제505호  경기도 이현정 시민사회정책 연구, 시민의 자치 참여
    7               경기도 김은영 장애인 특수 재활치료 교육 및 연구,
         캠프힐마을 제1244호          사회통합실천마을 운영, 사회적 기업 설립 운영 등
    8 가족사랑연구소 제629호 서울시 홍성원 장애인 인식변화, 장애인 치료비, 교육비, 생활비
                               후원 등
       언 론 소비자주 권   서울시        언론소비자의 주권실현, 연구 및 실천사업, 언론
    9    국민캠페인 제1627호 권민수 감      시 및 비판사업, 소비자 운동, 교육, 언론피해
                               구제, 연대활동 등
   10 평안밀알선교단 제0353호경기도 한덕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협력사업, 지원사업
                               등
   11 종교자유정연구원
               책    서울시 박광서 종교인권 학술심포지엄 개최, 종교인권 침해상담,
                   제1617호      조사
   12 부산실업극복
          지원센터
                    부산시 박주미 저소득실직자 및 실직가정 고용 복지지원사업
                   제221호
   13 아트앤쉐어링 제1249호 서울시 정지우 문화예술의 가치를 기반한 나눔활동
   14 아름다운동행 제541호  부산시 김태수 노인복지후원,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15 굿파워멤버         부산시 이기섭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 활동
                   제603호
   16 다함께   사는세상 서울시 정은용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나눔의모임 제360호           무료급식운동, 노인 자활활동 지원 및 결연사업 등
   17 한국서바스         외교부 허종 외국인여행자 대상 홈스테이 제공
                    제75호
                   충청남도 심상복 건전하고 평화로운 인류의 문화복지사회 건설
   18 밝은사회당진클럽 제2007-276호
                              887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연번         단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9 용산희망나눔센터 제1184호   서울시 배훈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주거환경개선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 학습 등
   20 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보건복지부 김정진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상담, 연구홍보사업
                       제191호
   21 행복동사람들 제369호      광주시 정홍채 주민참여 봉사프로그램 개발, 봉사활동 전문가 양성
                                등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 : 2017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무부공고제2013-288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08. 1. 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
  후 현재까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 그 동안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2008년 233건에서 2012년
  737건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건수는 2008년 64건에서 2012년 2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
  는 등으로 그간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음.
  이에 따라 판사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법률
  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음. 다
    만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회부결정 또는 회부신청기각결
    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안 제5조제2항, 제3항, 제4항).
  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에서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
    에 속하는 사건’을 제외함(안 제5조제1항제1호)
                                888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3-73호
                     학교(곤지암중·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12번지 일원의 기존 학교시설인 곤지암중·고등학교를 확
장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
  나. 명 칭 : 곤지암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12번지 외 1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16,159.00㎡ 변경) 16,900.00㎡
            사업시행면적 - 당초) 16,159.00㎡ 변경) 16,9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3,019.48㎡ 변경) 3,708.56㎡
            건축연면적 - 당초) 12,507.73㎡ 변경) 14,183.4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광주시보조금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5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
  나. 구 분 : 확장
 6. 토지조서                                                       (단위 : ㎡)
   위치 번호 지번 지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비고
           1 450 천 229 61             61     61     61 국토교통부
           2 450-1 학 6           6     6      6      6   교육부
  경기도 3 453-2 학 11,171 46             46     46     46 경기도
           4 453-12 학 14,841 13,238 13,896 13,238 13,896 경기도
  광주시 5 453-36 학 136 136 136 136 136 광주시
 곤지암읍 67 453-108
              453-61 학 60       40    40     40
                     학 286 286 286 286 286 경기도
                                                    40 교육부
 곤지암리 89 453-110     전 968
             453-111 전 440 26
                                 1     1
                                      26
                                              1
                                             26
                                                     1   경기도
                                                    26 경기도
          10 453-186 학 109 109 109 109 109 경기도
          11 453-229 전 565       1     1      1      1   경기도
          12 453-230 전 20       15    15     15     15 경기도
                                    452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위치 번호 지번 지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비고
     13 555-69 학 2,788 2,159 2,214 2,159 2,214 교육부
     14 555-78 천 340        -      28     -      28 경기도
     15 555-150 천 53,003 23        23     23     23 국토교통부
     16 588 도 2,651 12             12     12     12 국토교통부
     합 계           87,613 16,159 16,900 16,159 16,900
   상              훈
‘2013 안전문화대상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동아일보사                             이기홍               국민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문교               국민포장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최인영               국민포장
                                                       2013. 12. 17.
선진교통안전대상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지방경찰청                     이원정             녹조 근정훈장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김영례              국민포장
        안전행정부                      김성연              근정포장
                                                       2013. 11. 28.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528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12월 31일
                육군 제51사단 보통검찰부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피   압     수         물    건
                   피 고 인            환부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11 (상표배낭용가방
                                                  : Amaranth) 1
                                          12     검정 반바지       1
 2013형제 2013압제 유수익 외 군무이탈 등 성명불상                (상표  : SAN)
   131호 10호          1명                         주황색 반바지
                                          13 (상표 : OLD ARMY 1
                                                 사이즈 : 32)
                                          14 (상표 검정 반팔티
                                                   : 아디다스) 1
                                453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1. 개정이유
  가.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산재 ․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 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후유증상: 증상고정상태 등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산재보험법상 요양은 종결되나 통증
              등의 후유증상은 남는 경우로써 통상 건강보험으로 진료
2. 주요내용
  가. 산재근로자가 산재요양 종결 후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써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를 받은 경우,
    -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비용(근로자 본인 부담분 제
     외)을 산재요양 종결일 이후 2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법 제90조의2 제2항)
    * 산재요양 종결일 2년 이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나. 구체적인 지원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신설(안 법 제90조의2 제2항)
  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안 부칙 제1,2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4호 (우)
  339-012, 전화 044-202-7713, FAX 044-202-80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3-204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서기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