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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3-85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금융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8조의1)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도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
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거쳐 조기에 보증채무
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eungjun5@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3-52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일명 ‘방화
벽’ 관련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
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2022.12.8.)하여 2023년 6월 2
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운영조항 폐지(안 제60조 삭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부문을 구분한 일명 ‘방화벽’ 
관련 조항(법 제167조 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 신용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사실상 불필요해졌으므로 관련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minhye8817@korea.kr
  ㅇ 팩스 : 044-200-543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149호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산림청장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본법｣ 개정(법률 제19114호, ’22.12.27. 공포, ’23.6.28. 시행)으로 산림·임업 관련 실
 태조사 및 통계작성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하위법령 제때 마련)


2. 주요내용
 가.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방법 규정(안 제8조 신설)
 나. 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9조 신설)
 다. 전담기관의 지정·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층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 전자우편 : scsohn@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전화 042-481-4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3-0113호(「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58호(2023. 03. 14.)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524호(「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524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11호   공고번호 오류
◉해양수산부공고제2023-530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국회(정기
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2022.12.8.)하여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합 및 중앙회가 법 제141조의9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 수협은행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0조의4 신설)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유사 입법례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
조치)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규칙 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minhye8817@korea.kr
  ㅇ 팩스 : 044-200-543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31~2)로 문의하여 주시
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3-0114호(「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58호(2023. 03. 14.)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525호(「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525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12호   공고번호 오류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
도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해당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증
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2명(5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goodsmile6@korea.kr
    - 팩스: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044-205-233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의 분장사무에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공공노사정책관을 폐지하며, 노동개
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노
사관행개선과 및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모성보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0명(6급 1명, 7급 
12명, 8급 21명, 9급 16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
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53명(6급 7명, 7급 8명, 8급 15명, 9급 23명) 중 22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10명)은 감축하며,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
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확인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의 존속기한을 202
3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5년 4월 1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표ㆍ디자인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을 통한 반도체 기술 분야의 조속한 특허출원 등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
면서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특허청으로 이체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청서울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을 특허청으로 이체하는 
한편, 특허청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mariz@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
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 조정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각각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 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위력개선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방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
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k9900731@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
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신종위험 예방ㆍ관리,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및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
직기획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전화 (044) 205 - 2320, 팩스 (044) 204 
- 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공항과 항만에 특화된 관세행정 수행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인천세
관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
제조직과
    - 전자우편 : pure_kyo@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15호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제 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기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직제에서 정하고 있
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
하도록 함으로써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통일부                         직위     회장                    성명   정낙근                 생년월일   1960.01.16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특수전문요원
                       ③ 계급 : 소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0(보병)
   본인           1960   ⑤ 임관일자 : 19850223                         ⑥ 전역 (해제)일자 : 19850223
                       ⑦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해양경찰청                       직급     총경                    성명   박경채                 생년월일   1964.10.24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4(기관총 )
   본인           1964   ⑤ 입영(임관)일자 : 19841025                     ⑥ 전역 (해제)일자 : 19870423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해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목포해양경찰서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수병)
   장남           1996   ⑤ 입영(임관)일자 : 20161010                     ⑥ 전역 (해제)일자 : 20180909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장
 소속     해양수산부                       직위     고위공무원(일반임기            성명   황선재                 생년월일   1963.04.21
                                    직급     제)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6군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960(편성부대보급 )
   본인           1963   ⑤ 입영(임관)일자 : 19831202                     ⑥ 전역 (해제)일자 : 19860313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장남           1993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 (임관)일자 : 20180705
                       ⑤ 전역(해제)일자 : 20201229                     ⑥ 전역 (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본부장                   성명   김용국                 생년월일   1964.10.0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급     상임이사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5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4   ⑤ 입영(임관)일자 : 19860917                     ⑥ 전역 (해제)일자 : 19881229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 29 -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ㆍ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
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
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의 출국대기실 운영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울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의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
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09호

 재외동포청 직제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외동포청 직제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
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sun8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1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직제」가 제정되는 것에 맞추어 재외동포 관련 외교부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
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던 외교부 기구·정원을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하면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의 하부조직, 분장사무 및 정원표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sun8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1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기능의 위상을 강화하
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
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9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대검찰청에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
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
록 하며, 지방검찰청에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
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개편하면서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
을 신설하며, 정세분석국에 북한정보공개센터를 신설하고,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개편하
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의 일부를 남북회담본부로 이관하는 등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4
명, 7급 3명, 9급 1명)을 통일부로, 1명(5급 1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재배
정하는 한편, 
     통일정책실장 밑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통일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통일부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협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3-1호
  ㅇ 허가연월일 : 2023.3.15.
2. 점용․사용목적
  ㅇ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을 위한 준설지역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시추조사 
3. 점용․사용장소
  ㅇ 새만금 산업단지 남서측 해역
4. 점용․사용 면적 : 2,000㎡ 
5. 점용․사용 기간 : 2023. 3. 15. ~ 2023. 12. 31.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 
    ㅇ 주소 : 전북 군산시 궁포1로 24-9, 5층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