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변 경
    소관부처
    (      )

                                4.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제
                                        자금계획서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20       1 2.                           (
                                     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상
                                        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
                                     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
                                        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                                       ,
                                     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합니다                                                       )
                                     손실보상 여부나 손실방지시설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                         3.
                                     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
                                        척 만 천분의 의 지형도 및                                       2       5                   1
                                     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지적측량성과도 매립면허 신청                                                                   (
                                     증명하는 서류 권리자가 있는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
                                                      (
                                     경우에 한합니다
                                        만 해당합니다           )                                                           )
                                5.    매립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                      4.
                                     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32              1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
                                     포함합니다
                                        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
                                6.   실시설계도서 이상의 공구로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
                                                     (2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
                                        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
                                     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                    )
                                7.   예정공정표
                                        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권리                                                                                     (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
                                        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
                                          매립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5.                                            (                    ,
                                     류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                                     ,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둘 이                          6.                                                     (
                                        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예정 공정표                                   7.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                          8.
                                        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                          9.
                                        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10.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                               (
                                        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
                                        다                                                 )


      공유수면매립면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제 항․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1520000-0409                                                  9       1
국토해양부 허
(              )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법률 제 조제 항․제 조 같은
                                38       ,                            7                           28              1                35   ,
                     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법 시행령 제 조․제 조 및 같
                                37           3                                                                34                   45
                    조제 항․제 항    3     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1   2                                                                            24        1
                                      항                                          2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                          <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 승인 신청
                                1.                                                                                        (        .        )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서                         )
                     자금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 기본서류
                                2.               (                               1.
                     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합니 민원인 제출서류                                     <                                        >
                     다                  사업계획서
                                         )                                       1.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