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지 내 도로는 최단동선에 의해 단위 주거동으로 이

                       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

             단지내 동선    해 가능한 곡선형태로 처리

                      ·생활편익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될 경우 반드시 단지

                       내 도로와 접하도록 계획

                      ·단지 주변에 보행자도로 및 버스정류소 등 주요 경관

                       요소가 있는 경우 이와 연계하여 단지 내 보행자동선

                       을 지정하여 보행의 연속성 확보

                      ·보행자통로가 설치된 주변에 지하램프가 설치되는
             보행자 동선
                       경우 이 시설로부터 최소 6m이상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보행자통로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상응하는 기능과 구

                       조, 포장 및 가로시설물을 조성하도록 함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지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바닥포장을 잔디블록으로 권장하여 친환경단지

                       조성을 유도
             주차장 설치
                      ·지하주차램프는 단지 내 주동선과 3m 이상 이격하

                       여야 하며, 단지 내 주도로의 방향과 직각 또는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함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은 투명창으로 설치

     □상업지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이를 3㎝ 이하로 함
 1    C1~C8 보행 동선 ·건축물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
                       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
                       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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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시설의 차량진출입구는 되도록 간선도로와 접속되
                             지 않도록 함
                            ·소형필지에서는 인접대지와 차량출입구를 가급적 공동
                차량 동선        으로 설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교차로에 접한 필지는 최소
                             한 교차로로부터 10~15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
                             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되도록 자주식 주차장을 권장하며, 기계식 주차장 설
                             치시 RV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주차장 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1~3%의 범위에서 장애인전
                    치        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함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는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함

 2)공공공지등 대지내 공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전면도
                              로에서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권장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 대하여는 주차 및 담
                              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보도의 높이와 일치되도록 함
       단1~단 공공공지 등
                             ·단독주택용지의 대지내 공지 및 옥외마당은 가급적 인접
 1       68      대지내
                              한 필지와 마주보도록 하여 공지가 모이도록 조성하고,
       B1~B9        공지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주택은 전면에 균일하게 대지내 공
                              지가 조성되도록 유도
                             ·대지내 조경을 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가급적 전면도로변
                              에 조성하여 보행가로변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주택은 측면에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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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지내 주차장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 사이에
                 차폐조경
                            1m의 차폐조경을 설치해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함

     □공동주택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완충녹지와 건축선이 이격되는 곳
                           에는 건축선 이격공간을 완충녹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폐 조경
                           수준의 차폐녹지대를 설치하여 소음 등 주거환경 저해요
                           소로부터 차폐되도록 함

                          ·수목의 선정은 수목 자체의 기능은 물론 기후, 토양 등
                           의 자연조건, 생태적 특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
                           려하여 선정
                식    재
                          ·수목의 배치는 수목이 갖는 미적 특성에 따라 계절감,
                           비례감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의 조화, 지역성 및 상징성
                           의 표출, 식재의 위치가 갖는 기능에 적합하도록 식재

                          ·옥외시설물은 휴게시설, 편익시설, 조명시설 등으로 나
                           뉘며, 각 시설물들은 장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1     A1~A12    옥외       ·휴게시설, 편익시설 등은 보행동선의 결절점이 형성되는
                설치물        곳과 같이 이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체계
                           적이고 집합적으로 설치 유도
                          ·2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 등 환
                           경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

                          ·향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시 사업승인 심의 과정에 의해
                           차량 진출입구·보도 등의 설치를 위하여 set-back되는
                           경우 그 경계선을 대지 경계선으로 본다(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제1종 지
                 대지
                           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2-2호의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경계선
                           있다)
                          ·set-back으로 확보된 면적은 조성 후 기부채납을 전제
                           로 하며 향후 유지, 보수 등은 지차체인 양주시가 관리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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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상업용지의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며, 포장의 재질이

                대지내        나 색채는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성
 1     C1~C8
                 공지        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

                           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3)경관 계획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원경에서 볼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

                            록 하며, 건축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단1~단68
                           ·도로와 접한 부분의 전면 경계부는 가급적 생울타리,

                            화단 등의 자연식재 공간으로 조성하고 초화류를 식

                            재하도록 권장(단, 점포주택의 경우에는 제외)

                           ·건축물의 위압감 방지 및 통행의 시각을 확보하기 위

                            하여 연속되는 긴 벽면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
 1      B1~B9    경관 계획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공개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

                            로경관 형성 유도

                           ·다양한 층고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주동의 배치 시 바람길 확보 및 보행축의 시각적 통

                            로가 확보되도록 함
       A1~A12
                           ·연접한 2개 이상의 주동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지 않도
                            록 하여 변화감 있는 경관축 형성 유도

                           ·펜스는 투시형으로 함

 4)옥외광고물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1개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며, 곡각지점에 위치한 1~3층
                 입주업소는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중 1개 추가 설치 가능
 1     일반사항
                •옥상간판, 벽면·건물기둥이용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
                 치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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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옥외광고물 일반사항 및 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양주시 조례를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3층이하 업소당 1개 설치(도로곡각지점 2개 설치가능)

                     •크기는 세로 층간 창문사이 폭의 이내로 하되 층 별간 각각의 간
                      판의 세로크기가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가로형
                     •가로:각 업소의 개구부 상단 폭 이내로 하며, 지하업소에는 가로
            간   판
                      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돌출폭:20cm이하로 하여야 하며 층별간 돌출폭을 동일하게 하

                      여야 한다.


                     •2층 이상 업소당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둘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는 것을 권장한다.
            돌출형
                     •간판의 가로길이 0.8m이내, 세로길이 1.2m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간   판
                     •간판의 두께:30cm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층간의 간판의 위치는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건물과 평행하게 설치

            지주이용 •3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부지당 1개 설치

            간   판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 가로폭은

                      1.2m 이내


 5)획지의 분할 및 합병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독주택용지         •모든 획지는 2이상의 독립된 획지로의 분할을 금지
                    상업용지         하며, 인접한 2개 필지내에서 1회에 한해 합병을 허
                근린생활시설용지         용
    -

                 공동주택용지
                                •2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을 금지
                 기타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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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험 기간 중 연속하여 실시하도록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신재혁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09-18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국무총리실장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
 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등
 총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개별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국방부(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748-68224, navyrotc@mnd.go.kr)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00-3304, dpyi@mopas.go.kr)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02-3704-9287, seipnt@mcst.go.kr)
     -관광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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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09-81호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제2차시험 실시계획
 가. 시험일자:2009년 6월 22일(월)~6월 25일(목), 4일간
 나. 응시대상: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다.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입    실       시   간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6월 22일(월)        헌       법                      행 정 법

6월 23일(화)        상       법                   민사소송법          -오전시험:09:30까지
                                                            -오후시험:13:30까지
6월 24일(수)        형       법                   형사소송법
                                                             ※시험실 개방:08:00
                                          민    법
6월 25일(목)        민       법
                                     (※시험시간:14:00~15:00)

 ※6. 25.(목) 민법은 오전(제1·2문)·오후(제3문)로 구분하여 실시

 라. 시험장소

  ※시험장소 확인방법:5월 22일(14:00)~6월 21일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

   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8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아래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

     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응시표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소    재         지

 고려대80001~       고려대학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
                                 우당교양관
  고려대81080       (본교 캠퍼스)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연세대80001~                       종 합 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연세대80761                       (교육대학원)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중앙대80001~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법 학 관
  중앙대80862                                       ※지하철 7호선 상도역 하차, 도보 20분 거리

 한양대8000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한양대81077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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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응시표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소      재       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80001~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 7호선 어린이대공
 건국대80793
                                          원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마.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

  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그 과목은 영점처리됩니다.

 2)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됩니다.

 3)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에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

  는 제외)만을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복사본으로 채점하므로 가급적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실 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5)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기간 중 결시한 응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

  은 영점처리됩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고,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1)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

  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됩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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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가.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안)」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양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전    화:02-2100-2943 (FAX:02-2100-4198)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6호(우편번호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2009. 2. 6.)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적가
 치 낙찰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제,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 제도, 시공평가제도 도입 등 법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괄·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찰” 용어의 정리
  (1) “경쟁입찰과 ”입찰“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법 개정으로 “입찰”로 용어가
   통일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의미가 중복되는 “경쟁”의 문구를 삭제하고 “입찰”로 용어를 통일함.
  (3) “경쟁”으로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용어의 혼재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입찰보증서 발행기관의 추가
  (1) 「건설기술관리법」개정(2008. 3.28.) 및 동법시행령(2008. 7.23.) 개정으로 건설감리협회의
   계약관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건설감리협회를 보증서 발행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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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2) 건설감리협회를 보증서의 발행기관에 추가함.
 (3) 보증서 발행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감리업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 대상의 구체화
 (1)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적용대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최적가치 낙찰제의 적용대상은 50억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이 가능토록 함.
 (3) 최적가치 낙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이행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도입
 (1)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법 개정으로 도입됨에 따라 설계공모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설계공모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낙찰자로 결정
  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모 작품에 대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작
  품이 응모될 것으로 기대됨.
마. 물품·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신설
 (1) 물품·용역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됨에 따라 물품·용역
  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물품·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
  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공사외에 물품·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하자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 규정
 (1)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가 법 개정으로 도입됨으로써 하자보수비용의 금액산정, 하자
  보수 이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
  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산정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3) 하자보수보증금을 위약금적 성격에서 실손보상적인 성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됨.
사. 4대강 살리기사업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1)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국제입찰 대상공사(229억원 이상)는 지역업체를 의무화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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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도적 장치가 없음.
  (2) 국제입찰 대상공사도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양화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발주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일괄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선택하도록 함
   으로써 계약이행의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 시공품질 평가제도의 도입
  (1) 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등은 시공과정·품질 등에 대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평가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공품질 평가의 대상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또는 계약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고,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원하는 경우 평가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시공품질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932
  ○팩   스:02-2100-389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5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95
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 범위확대(식품관련기계 포함), 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및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621호, 2009.

  4. 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이 영·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등은 체계를 정리하

  여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안)>
  가. 농업기계의 검정실시 및 안전관리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에

   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정(2008. 6.13.)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안)>

  가. 농업기계의 검정을 실시하기 위한 공시품 미제출시 등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업기계의 검정종류에는 종합검정, 안전검정,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및 변경검정으

   로 구분토록 함.

  다.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는 검정필증, 안전장치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는 확인필증을 부착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여부, 구조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산경영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sbl65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09-19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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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4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화촉진 기본법 개정안이 공포(2009. 5. 22.)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됨.
2. 주요내용
 (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안)」
  가. 제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
   (1) 관계중항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함.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심의의견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함.
   (3)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함.
  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
    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
    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및 「지방자치법」 제165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규정함.
   (2)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규정
    하는 등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정보자원현황 등의 작성·관리,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
   기관등의 정보공동활용 등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등의 일반적 책무를 규정함.
  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바. 정보이용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격차해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행정안전부장
   관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의무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
  사. 정보통신기반 고도화와 관련된 사항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입법 공백 방
   지를 위하여 시행령을 현행과 같이 규정함.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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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2동, 02-500-1648, hjlee@mifaff.
        go.kr)
        -농지법 시행령
    ○지식경제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3동, 02-2110-4713, oiphryu@mke.
        go.kr)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7702, parkec@korea.kr)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
         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수도
         법 시행령
    ○노동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7045, mobydick@molab.
        go.kr)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해양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4동, 02-2110-8102, ss31861@korea.kr)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
         시철도법 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항만건설촉진법, 주택법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측량법 시행령, 항
         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02-2156-9623, khjking7@fsc.go.kr)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소방방재청(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02-2100-5043, akiljoo@nema.
        go.kr)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경찰청(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02-3150-2014, pundarik@hanmail.net)
        -경비업법 시행령
    ○산림청(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042-481-4282, younggo@forest.go.kr)
        -산지관리법 시행령
    ○중소기업청(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042-481-4344, ksmok@smba.go.kr)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 내용을 참
 고하거나 각 개별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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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4호             관        보           2009. 6. 2. (화요일)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래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생태계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야생동·식물 관리체계를 강화하

 고,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중복 지정된 종에 대한 수출·입등의 허가절차

 를 일원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제도 도입

  1) 현재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기준·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생태계 교

   란 야생동·식물의 평가 및 지정절차 등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생태계위해

   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래 동·식물이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차단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수출·입등 허가절차 일원화

  1) 국제적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중복 지정된 종(62종)에 대하여 수출·입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각각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민원인 불편 초래.

  2) 따라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가를 받으면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수출·입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3)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업무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다.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의 일원화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2008.10.)의 후속 조치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시·도 및

   시·군·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음.

  2)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과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시·군·구야생동·식물보호구

   역 등 3가지 보호구역 명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일원화 함.

  3)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명칭을 일원화함으로써 보호구역지정·관리업무에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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