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단위부하                 수요율                수요부하
 구 분                  건물용도               면   적(㎡)
                                                                  (VA/㎡)                   (%)            (KVA)

 합    계                -                 23,172.3                     -                    -              1,325

          최 대 부 하                                (1,325KVA/1.3(부등율)×0.9)KW=917KW

                                  공공시설용지 최대전력 부하량

                                                              단위부하                          수요율           수요부하
구분        용       도        면      적(㎡)
                                                     (VA/㎡)               기        타           (%)        (KVA)

          도       로            175,550           1.25VA/㎡                      -               100         219

          주 차 장                 6,697            1.25VA/㎡                      -               100          8

          공       원          80,237.3            0.25VA/㎡                      -               100         20
공공    폐기물매립장
                                611                   110                      -               50          34
시설        (관 리 동)
용지
       소 각 설 비             12.201ton/일                    -               8KVA/ton             70          68

      오폐수처리장
                                1,118                 110                      -               50          61
          (관 리 동)

      폐수처리설비                5,000㎥/일                      -               70VA/㎥               70          245

      합       계                  -                        -                    -                 -         657

      최대부하                                   (657KVA/1.3(부등율)×0.9)KW=455KW

                                                 계획전력량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전력수요량(Kwh/년)               178,800                    -                     178,800

 최대부하량(Kw)                  34,577               감) 724                       33,853                 과다추정으로 감소

 ○전력공급계획
     •천안제2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서천안변전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여 천
      안제4산업단지 전력공급은 단지내 한샘변전소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
 ○철탑이전 계획
     •현재 단지내 5개의 철탑이 3기로 분기되어 있어 4산업단지 개발시 철탑 이전 계획이 필요
      (이전계획시:7개소의 철탑이전)
     •철탑이전은 공공시설 용지변에 선하부지(13m)를 확보하여 단지내 최단거리의 이전계획을
      수립
                                                     401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이전사업은 약13.5억원정도 소요가 예상되며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이전토록 함
      -4회선철탑(3개소) × 2.5억원 = 7.5억원
      -2회선철탑(4개소) × 1.5억원 = 6억원
바. 에너지 사용계획:(변경)
    ○에너지 수요 추정
     •에너지 수요는 부지면적 당 원단위에 의해 산정한 결과 공장용지가 188,079Gcal/년, 지원
      및 공공시설 용지가 4,309Gcal/년으로 총 192,388Gcal/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에너지 수요량 산정
                                공장용지 에너지 수요량 추정
                                                에너지 원단위               에너지사용량
                              부지면적                                                      합     계
          구       분                             (Gcal/㎡·년)              (Gcal/년)
                                (㎡)                                                    (Gcal/년)
                                             직접열       간접열        직접열         간접열

              계               629,464.3           -         -    116,967      71,111   188,079

    기계및장비, 영상·음향              214,416.2      0.074     0.032     15,867       6,861     22,728

    조립금속, 기계및장비               124,687.0      0.507     0.102     63,216       12,718    75,934

     영상·음향, 기계및장비             161,821.1      0.103     0.222     16,668       35,924    52,592

첨     의료·정밀, 영상·
                              68,492.2       0.045     0.099      3,082       6,781     9,863
단         음향, 기타전기

          기타 전기기계             60,047.8       0.302     0.147     18,134       8,827     26,962

    * 자료: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대행자 간담회 교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30호(2003. 1. 3.)-에너지사용 계획수립 및 협의 절차등에 관한 규
     정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에너지 수요량 추정
                                                       연간 에너지 수요량(Gcal/년)
              건 물 용 도
                                          난방          급 탕       냉방          취사용          계

                  계                       1,601       373       2,150        185        4,309

공공지원               관 리 공 단                329         89        469           38         925

    시 설               은   행                94         26        135            7         262

생산지원                  주 유 소                33          7         38            1         79

    시 설           업 무 지 원 센 터             347         94        496           27         964

후생지원               복 지 회 관                365         99        521           28        1,013

    시 설           생 필 품 직 매 장             285         41        411           77         814

                                                402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연간 에너지 수요량(Gcal/년)
               건 물 용 도
                                           난방         급 탕         냉방            취사용         계

                폐기물매립장(관리동)                52          6          28                3       89
 공공시설
                오폐수처리장(관리동)                96         11          52                4       163

                                       규          모(Gcal/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에너지사용계획                 203,646            감:11,259                  192,388

9.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가. 지원시설(진입도로)의 필요성
  ▨추진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설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기반시설 지원)
  ▨추진사유
   ○존의 외국인 전용단지 및 제1,2,3산업단지, 백석,마정산업단지의 간선도로망 신설하여 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활동지원.

   명       칭        면       적(㎡)       유치업체수               가동업체수             매출액(내수,수출)

                    3,248,502              231              231             내수:1,865,366백만원
       계
                    3,248,502              231              231             수출:2,904,739천($)
   외 국 인                713,680)            42              42              내수:192,555백만원
   전용단지                 713,680)            42              42               수출:52,131천($)
                        359,074             27              27               내수:79,505백만원
  제1산업단지
                        359,074             27              27               수출:18,006천($)

                        822,824             57              57              내수:774,999백만원
  제2산업단지
                        822,824             57              57               수출:94,709천($)

                        841,024             4                4              내수:643,178백만원
  제3산업단지
                        841,024             4                4              수출:2,699,176천($)

                        361,912             51              51              내수:121,035백만원
 백석산업단지
                        361,912             51              51               수출:40,717천($)

 마정산업단지                 149,988             50              50               내수:54,094백만원

 ※주력기업
                        내수액: 2,000억원                                         내수액: 1,881억원
    삼성SDI                                              삼성전자
                        수출액: 5억2천만$                                          수출액: 18억2천만$

                                                403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2004~2005년도 중 조성예정인 제4산업단지(입주희망업체 70개) 및 유통단지(472천㎡)의

    지원도로 개설의 긴요

   ○천안 I·C에서 시의 국도1호를 활용하여 진입하는 것과 비교하여 시간상은 40분, 거리상

    5㎞ 단축됨으로 물류수송 비용의 대폭적인 감축

    -1일 3만대정도 물류수송차량 이용

    -천안IC는 1일 10만대가 진출입하여 기존도로(만남의길 및 천안대로 국도1호)로서는 수용

       이 한계에 도달

   ○아산 탕정에 조성중인 삼성테크노 벨리의 지원 도로로서의 기능도 발휘

 나. 사업추진체계의 지원방식

  ▨사업수행주체:지방자치단체(천안시장)

  ▨사업진행절차: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계획고시 → 편입토지 손실 보상 협의 → 편입토지

   보상 → 공사입찰 → 공사 착공 → 공사준공

  ▨지원형태 및 수준:전액국비지원

 다. 사업기대효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

  ▨기존국도 1호선(대로1-1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

  ▨천안제2지방산업단지 및 제3, 제4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와 연계 이용이 가능하여 투자사업

   효과 극대화

  ▨산업단지와 경부고속도로 천안IC를 연결하여 원활한 물류수송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장 유치를 촉진하여 수도권 비대화 억제의 국가정책에 동조 및 국가경쟁력 제

   고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 촉진

  ▨국도1호선 및 천안IC 일일교통량:98,914대(B/C 1.62)

10.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물건 및 권리조서 (변경없음)-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08-164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제4일반산업단지를 실시계획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

                              404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문화재 등록번호 및 명칭                    당    초            변    경         비        고

                                     2동 1층             2동 1층
      제257호
                  수량·규모           예배당 72.78㎡        예배당 72.78㎡       오기 정정
  봉화 척곡교회
                                  동명서숙 40.60㎡       명동서숙 40.60㎡

3. 변경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

 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8-112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변경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변경 지정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NJ52-10-13-3묵호       동해시 비천동                                            강   원
 NJ52-13-17-1보령
                      보령시 청소면·청라면                                        충   남
 NJ52-13-17-2나원

 NJ52-13-17-3대천       보령시 신흑동·남포면                                         〃

 NJ52-13-24-1웅천
                      보령시 주산면                                             〃
 NJ52-13-24-2판교



⊙산림청고시제2008-113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72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2008년 7월 3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NJ52-10-13-3묵호       동해시 천곡동                                              강   원

 NJ52-6-25-1속초        고성군 토성면                                                 〃

                      계양구 오류동·갈현동·둑실동·선주지·목상동·다남동·방
 NJ52-9-10-4계산                                                             인   천
                      축동·이화동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9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123-21
 제120049호    ㈜태일텔레콤                 남현태
                                             해성빌딩 201호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26-44
 제120062호    ㈜시제이정보통신               박정옥
                                             주은타워빌 401-10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시정명령등) 미이행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8년 6월 27일

                                        73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급을 배려한 것으로 당시 영국식 댐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수원지 내 거미줄
    처럼 포설한 집수수로(사방수로)를 따라 물을 모아 저수지댐을 통해 물을 모으고 토사 등을
    침전하기 위한 침전지는 침전지 댐으로 막아 그곳에 고인 맑은 물을 암거수로를 통해 여과
    지로 운반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그 가치가 높음.
  4) 등록문화재 제377호 『대전 대흥동 뾰족집』
   ○1920년대 일본식 가옥의 공간구성에 서양의 근대적 특성을 받아들여 절충형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 건물로, 평면상 원형으로 돌출된 거실의 원뿔형 지붕으로 인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대전의 대표적인 근대주택으로 평가받고 있음. 2층에는 일본식 다다미방이 그대로
    남아있으나, 전통 일본식 가옥에서 보이는 대청은 나타나지 않고 홀과 거실 공간이 구분되
    어 있는 등 평면구성 및 형태적 특성이 근대 주거형식의 전이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
  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 go.kr)의 ‘등록문
  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68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148호 “산청 금서면 민
재호가옥” 등 3건의 등록내용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내용 변경
2. 등록문화재 내용 변경

   문화재 등록번호 및 명칭              당     초           변   경           비        고

                         경남 산청군 금서면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      현황측량 결과
    제148호         소재지
                             특리 1031번지        리 1031-1번지            반영
산청 금서면 민재호
                                                              상속에 의한 소
     가옥           소유자          민   회             민전식
                                                                유자 변경
                         전북 김제시 신풍동          전북 김제시 신풍동        현황측량 결과
    제219호         소재지
                               48번지             48-1번지              반영
김제 신풍동 손효성
                                                              매매에 의한 소
     가옥           소유자          손효성               천이태
                                                                유자 변경

                                   71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 명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회관 및 수산물유통시설 신축공사

3. 공사시행 장소: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43번지

4. 공사개요: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지상 2층, 건축면적 426.7㎡)

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간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800백만원

7. 공사시행자

 ○주   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94-8번지

 ○성   명: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장 김진권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1801     철 및 강의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D1791     페로니켈의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790     니켈 크로뮴 전열재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785     금속 크롬의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780     금속 재료의 탄소 정량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D1779     금속 재료의 황 정량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D1778     금속 재료의 산소 정량 방법 통칙                  규격안

                              83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1. 고시명:문화재 등록
2. 등록문화재
 가. 등록 개요

등록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수량·규모         소유자     관리단체

                     전라북도        군 산 1동 2층
        구 조선은행 군산지
제374호                시 장미동 23-1, 건축면적 586.01㎡,                 박의환      군산시
        점
                     12번지                 연면적 1,023.62㎡
        국군기무사령부 본                         1동 지하1층 지상3층
                     서울특별시 종로                                          국군기무
제375호   관(구 경성의학전문                        보안을 요하는 건물로          국   가
                     구 소격동 165                                          사령부
        학교 부속의원)                          건축면적/연면적 명기생략
                     부산      부산진구
                                                                부산
제376호   구 성지곡수원지     초 읍 동 4 3 번 지 수원지 유역 260,895㎡                        -
                                                               광역시
                     외
                     대전광역시 중구 1동 2층
                                                                       대전광역
제377호   대전 대흥동 뾰족집   대흥동 429-4번 건축면적 102.3㎡,                   이대길
                                                                       시 중구
                     지                    연면적 419㎡

 나. 등록 사유
  1) 등록문화재 제374호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군산의 옛 세관건물(전라북도기념물 제87호)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대표
    적인 금융시설로서 채만식의 ‘탁류’에 등장하기도 하는 군산지역 근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근대건축물임. 적벽돌 조적조 2층 함석지붕 건물로 용도에 따라 내부가 많이
    변경되었으나, 중앙의 돌출된 현관과 양측면 모서리 돌출로 대칭성과 수직성을 강조한 외관
    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2) 등록문화재 제375호 『국군기무사령부 본관(구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1928년 개원한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의 외래진찰소 건물로 1932년 일부 준공 후
    1933년 증축을 통해 완성된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임. 광복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
    2부속병원으로 사용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는 육군통합병원으로 사용되다가 1971년 이후
    국군기무사령부(당시 보안사령부)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은 벽돌조로 내부 칸막이벽은 목조심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
    로 평활한 벽면, 수평창, 비대칭적 입면 등 초기 모더니즘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존
    건물이 거의 없는 일제시대 병원 건축물로서의 근대의료사적인 측면과 1970년대 이후 당시
    보안사령부 본관으로 사용되면서 한국 현대정치사의 주요무대인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음.
  3) 등록문화재 제376호 『구 성지곡수원지』
   ○성지곡수원지는 상수도 확보의 유기적인 시스템인 집수와 저수, 침전, 여과지로 향한 도수
    로 등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여수로는 당시 하류 거주 농민을 위한 수원공
                                     70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1777    금속 재료의 수소 정량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D1760    금속 망가니즈의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D1716    인동 지금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03    철 및 강의 황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11    철 및 강의 질소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10    철 및 강의 구리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09    철 및 강의 몰리브데넘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08    철 및 강의 니켈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07    철 및 강의 크로뮴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06    철 및 강의 망가니즈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05    철 및 강의 규소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04    철 및 강의 탄소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812    철 및 강의 텅스텐 분석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2008년도 확인대상 규격 중 개정내용이 발생한 규격에 대한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화학용어 변경에 의한 규격명 및 본문내용, 단위변경 및 수식오류 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

  -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4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2008년 7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8332        세라믹 용사                                 규격안

2. 개정 사유

 KS D 8332(세라믹 용사)는 1983년 제정되고 1998년 개정되었으며 2003년에 확인한 규격으로,

 규격 확인 후 5년이 경과하여 규격 검토를 하였읍니다. 대응 규격인 JIS H 8304가 2007년 개정

 되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KS 규격에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격 개정을 하

 고자 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KS D8332(세라믹 용사) 본문에서 표1에서 표 7까지 7개의 표와 항목 7.시험 부분을 JIS H

 8304를 참고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 준 내 용

                                                            붙임
 폐지   KSD1750        마그네슘 지금의 분석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85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등록일:2008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55호
   한밭신용협동조합과 동대전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한밭신용협동조합과 동대전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조합:한밭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68년 5월 17일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대1동 401-5번지

 ○이사장:변중선

나. 피합병조합:동대전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72년 12월 25일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대1동 160-22

 ○이사장:박노철

다. 합병 후 명칭:한밭신용협동조합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대1동 401-5번지

 ○이사장:변중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56호
   늘푸른신용협동조합과 제광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금융위원회는 늘푸른신용협동조합과 제광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가. 합병조합:늘푸른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95년 1월 28일

 ○소재지:제주 제주시 삼도1동 534-10번지

 ○이사장:이상기

나. 피합병조합:제광신용협동조합

 ○설립일:1992년 3월 9일

 ○소재지:제주 제주시 이도1동 1245-26번지

 ○이사장:이동해

                              87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 준 내 용

                                                            붙임
 폐지    KSD1687      선철 및 주철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폐지    KSD1685      아연 지금의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철 및 강의 총 규소분석방법-환원된 몰리브도
                                                            붙임
 폐지    KSDISO4829   규산염 분광광도법-제2부:규소함량이 0.01~
                                                      (관보게재시 생략)
                    0.05％인것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53호
   케이티비네트워크(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등록말소 공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케이티비네트워크(주)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금 융 위 원 회

□회사명:케이티비네트워크(주)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14번지

□등록말소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등록말소일:2008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54호
   케이티비캐피탈(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등록 공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케이티비캐피탈(주)의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등록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금 융 위 원 회

□회사명:케이티비캐피탈(주)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14번지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86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다. 합병 후 명칭:늘푸른신용협동조합

 ○소재지:제주 제주시 삼도1동 534-10번지

 ○이사장:이상기



⊙금융위원회공고제2008-57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금 융 위 원 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금융기관에 대한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이라 함)이 개정·공포됨(2007년 12월 21일)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년 1월 19일 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년 8월 3일 제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던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1) 카지노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게임에 사용되는 것을 ‘칩스’로 규정함.

  (2) 카지노사업자는 건별로 2천만원이상의 칩스교환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현금거래보고

   를 하며, 권면액 100만원권 초과수표는 기준금액 계산시 포함하되,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

   으로 수표를 관리한다면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 제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고객확인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

  도록 함.

 다. 그 밖의 개정사항

  (1)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중계기관과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정할 수 있고, 중

   계기관의 장은 세부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음.

                                 88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관련 부분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혐의거래 참고유형의 범위 등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5, 전화:02-2150-8013, 팩스:02-3418-0623,

 e-mail:shyoon088@fsc.go.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시행령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58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됨(2007년 12월 21일)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대상 금융거래 허가

  (1)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 및 절차 등을 명시함.

  (2)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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