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 시행일자 : 2020. 2. 11.
□ 붙임: <별표2> HS 품목분류의견서 일부 개정안(관세법령정보포털 3.0(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참조
  (법령판례 등 > 행정규칙 > 고시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선택)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4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조치     보존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년도      유형
  1    고양 문봉동(236-1번지 일원) 창고건축부지 내 유적                         2019-0946   2019   이전보존
  2    제주 고성리(1400-5번지)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                      2016-0147   2019   현지보존
  3    창원 중동(427번지)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9-1415   2019   현지보존
  4    경주 노서동(124-18번지) 건물 신축부지 내 유적                          2019-1094   2019   현지보존
  5    화성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 내 유적                               2018-1020   2019   현지보존
  6    완주 제내리(산89번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유적                      2017-0733   2019   현지보존
  7    세종 부강리 도시계획도로(중로1-4호)부지 내 유적                           2016-1224   2019   현지보존
  8    제주 하예동(697-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9-1176   2020   현지보존
  9    양양 군행리(16-4번지)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내 유적                      2019-1534   2020   현지보존
 10    고령 본관리고분군(훼손지역)                                        2018-1146   2020   현지보존


2. 고시내용

     유 적 명
                         고양 문봉동(236-1번지 일원) 창고건축부지 내 유적 (제2019-094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지시
                                   이전보존 (문봉서원 관련 건물지 1동)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36-1번지
     유 적 명
                        제주 고성리(1400-5번지)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 (제2016-0147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1,51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400-5번지
     유 적 명
                           창원 중동(427번지)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제2019-1415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15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427번지 일원

                                          334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유 적 명
                       경주 노서동(124-18번지) 건물 신축부지 내 유적 (제2019-109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496.2㎡)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24-18번지
     유 적 명
                       화성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 내 유적 (제2018-102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6,41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18-4번지 일원
     유 적 명
                    완주 제내리(산89번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유적 (제2017-073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96㎡)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산33-1번지
     유 적 명
                      세종 부강리 도시계획도로(중로1-4호)부지 내 유적 (제2016-122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2,07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866-2번지 일원
     유 적 명
                    제주 하예동(697-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제2019-117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340.5㎡)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예동 697-1번지
     유 적 명
                    양양 군행리(16-4번지)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내 유적 (제2019-153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9,792.6㎡)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16-4번지 일원
     유 적 명
                             고령 본관리고분군(훼손지역) (제2018-114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752㎡)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산6번지


◉문화재청고시제2020-1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
조의3(보존조치의 해제)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해제된 보존조치유적 목록

                                                                     조치     보존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년도     유형
1     대구 이천동 01-방-1시설공사 예정부지 내 유적(시굴)                    2003-0558   2004   현지보존
2     보령 국도대체우회도로구간(화산-옥동) 내 유적                          2005-0370   2005   이전보존
3     당진 읍내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유적                                 2002-0473   2003   이전보존
4     용인 보정동 988-1번지 내 유적                                2010-0211   2012   이전보존
5     상주 성동동 61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10-0068   2010   현지보존

                                     335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2. 해제된 보존조치유적 내용

     유 적 명
                      대구 이천동 01-방-1시설공사예정부지 내 유적(시굴) (제2003-055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지시
                                           현지보존 (11,259㎡)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280-1번지 일원
     유 적 명
                         보령 국도대체우회도로구간(화산-옥동) 내 유적 (제2005-037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 (A1지구 4호주거지)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6-1번지 국립부여박물관
     유 적 명
                             당진 읍내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유적 (제2002-047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 (주거지)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1068번지
     유 적 명
                                 용인 보정동 988-1번지 내 유적 (제2010-0211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 (1호 석실분)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유 적 명
                        상주 성동동 61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제2010-006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1,09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61번지


◉기상청고시제202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한
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19926-1         기상학 – 기상레이더 – 제1부: 시스템 성능과 운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19926-1 : 국제표준에 따라 국가표준 도입을 위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19926-1 : 제조사가 경쟁력 있는 높은 수준의 기상레이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관
      리 방안,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 등
부칙: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36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 기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증 서류
   - 무상임대차 사실 확인서
   - 분양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 사업소득 지급대상 사본
   -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사업실적명세서(사업장 사업자용)
   - 사업실적명세서(특수직 종사자용)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확인서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제15장 보칙
제62조(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
 (www.gov.kr)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민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
 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20-6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관 세     청 장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중 별표2(HS 품목분류의견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사유
 WCO 제63차 및 제64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ㅇ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3차 HS위원회 승인)
 - 데친 건조땅콩(제1202.42호), 정제형 기침약(제1704.90호), 수경성 시멘트(제2523.90호), 옥탄가 92
  의 모터유(제2710.12호), 수지식 인쇄펜(제8477.80호), 자동차 계기반용 메인보드(제9029.90호) 등
ㅇ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4차 HS위원회 승인)
 - 분말형태의 조제품(제2106.90호), 사료용 조제품(제3003.20호), 용혈세정액(제3822.00호), 3겹의 적
  층시트(제3921.90호) 등
                                 333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9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21호(2019.3.15)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
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화도-양평)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지   원면적
       소재지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목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산19-122
 1                     임   25,689   255   김**          조안면 북한강로
        조안면   (산19-37)
                                                        855번길 31
        삼봉리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산19-123
 2                     임   25,689   290   김**          조안면 북한강로
        조안면   (산19-37)
                                                        855번길 31
        삼봉리
        경기도                                           서울시 서초구
       남양주시   산19-117                              청계산로 11길 7-12,
 3                     임    598     561   정**
        조안면   (산19-28)                             708동 605호(신원동,
        삼봉리                                        서초포레스타7단지)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남양주시   산19-118
 4                     임   8,690     18   송**      북한강로 856-27,
        조안면   (산19-29)
                                                   202호(강변빌라)
        삼봉리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남양주시   산19-119
 5                     임   8,690     1    송**      북한강로 856-27,
        조안면   (산19-29)
                                                   202호(강변빌라)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18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6                     답    284     284   최**
        조안면    (318)                              북한강로 853번길 13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17-2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7                     답    655     430   유**
        조안면    (317)                             북한강로 873번길 15-16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19-2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8                     답   1,027    893   최**
        조안면    (319)                              북한강로 853번길 13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16-1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9                     전    760      86   유**
        조안면    (316)                             북한강로 873번길 15-16
        삼봉리

                                                 310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지   원면적
      소재지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목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경기도
     남양주시   293-4
24                    답    26     20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293-2)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289-8
25                    답   850     747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289-2)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287-9
26                    답   559     466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287-2)
      삼봉리
      경기도
                                                  전라도 군산시
     남양주시 287-10
27                    대   702      4    이**     청소년회관로55.102동
      조안면  (287-3)
                                                    501호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254-25
28                    도   1,662   30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254-19)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285-11
29                    구   2,509   351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285-1)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286-10
30                    도   271      7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286-2)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287-11
31                    답    85     65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287-5)
      삼봉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농업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박**     두물머리길 8번길 26-3, 협동조    와부읍      근저당권
     남양주시    289-9                              102동202호(삼익아파트)  합  수례로11(도곡지점)
32                    답   1,365   174
      조안면   (289-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농업    경기도 남양주시
      삼봉리                               박**     두물머리길 8번길 26-3, 협동조    와부읍      근저당권
                                                102동202호(삼익아파트)  합  수례로11(도곡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289-5
33                    답    37     37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289-5)
      삼봉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농업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박**     두물머리길 8번길 26-3, 협동조    와부읍      근저당권
     남양주시    290-3                              102동202호(삼익아파트)  합  수례로11(도곡지점)
34                    답   413     151
      조안면   (290-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농업    경기도 남양주시
      삼봉리                               박**     두물머리길 8번길 26-3, 협동조    와부읍      근저당권
                                                102동202호(삼익아파트)  합  수례로11(도곡지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농업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박**     두물머리길 8번길 26-3, 협동조    와부읍      근저당권
     남양주시    290-2                              102동202호(삼익아파트)  합  수례로11(도곡지점)
35                    답    23     23
      조안면   (290-2)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농업    경기도 남양주시
      삼봉리                               박**     두물머리길 8번길 26-3, 협동조    와부읍      근저당권
                                                102동202호(삼익아파트)  합  수례로11(도곡지점)


                                               312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지   원면적
      소재지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목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경기도
     남양주시       33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85                     전   1,527   1,527   김**
      조안면      (333)                               북한강로 853번길 11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32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86                     답   565     565     김**
      조안면      (332)                               북한강로 853번길 11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37-9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87                 전       3,264   3,264   차**
      조안면  (337-9)                                  18길 57(도곡동)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24-4
88                 구       1,393   297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324-1)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35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89                 전       142     142     차**
      조안면   (335)                                   18길 57(도곡동)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31-1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90                 전       1,485   1,485   김**
      조안면  (331-1)                                 북한강로 853번길 11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산19-30
91                 임       1,991   1,991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산19-30)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31-2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92                 전        73      73     김**
      조안면  (331-2)                                 북한강로 853번길 11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31-11
93                 전        39      38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331-4)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산19-31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94                 임       195     195     이**
      조안면 (산19-31)                                   북한강로 802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31-12
95                 전       1,079   1,043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331-5)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31-7
96                 전       164     164      국           국토교통부
      조안면  (331-7)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산19-20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97                 임        71      71     이**
      조안면 (산19-20)                                   북한강로 802
      삼봉리
      경기도
     남양주시 331-1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98                 전        22      17     김**
      조안면  (331-6)                                 북한강로 853번길 11
      삼봉리

                                                  317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기상청고시제202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한
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태양에너지 – 전천일사 및 직달일사 측정을 위한 기
  1  개정 KS B ISO 9060
                            기의 사양과 분류
                            기상학 ― 풍속 측정 ― 제1부: 회전풍속계 성능에
  2  개정 KS I ISO 17713-1
                            대한 풍동 시험방법
                            기상학 ― 기온 측정 ― 온도계의 차폐장치 성능 비교
  3  개정 KS I ISO 17714
                            및 중요 특성 정의를 위한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ISO 90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I ISO 17713-1 : 적부검토주기 도래에 따라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7714 : 적부검토주기 도래에 따라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ISO 9060 : 전천일사계 타입을 세분화, 일사계 성능 향상에 따른 기술규격 최신화, 산란
   일사 정의 추가 등
 ㅇ KS I ISO 17713-1 : KS A 0001:2005(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용
   어 통일 등
 ㅇ KS I ISO 17714 : KS A 0001:2005(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용어
   통일 등
부칙: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장경희       1983.**.**   여성     벨기에        광주광역시 서구 ****    2017.08.01   외국국적취득
 임용주       194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0.06.17   외국국적취득
 현석권       1963.**.**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9.11.23   외국국적취득
 정병남       195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1992.07.13   외국국적취득
 서정미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337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33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지은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통영시****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윤옥경
195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남구****
2016.01.26
외국국적취득
박차미
198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양계자
1948.**.**
여성
미국
전라남도함평군****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조정희
1972.**.**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북구****
2019.07.11
외국국적취득
장한빛
198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
2010.09.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진영순
194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영미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5.09.16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54.**.**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10.01.06
외국국적취득
전우석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0.12.29
외국국적취득
김영종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996.08.30
외국국적취득
전용진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신성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5.09.22
외국국적취득
노성용
1995.**.**
남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19.06.04
외국국적취득
신일선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5.09.16
외국국적취득
김학룡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수영구****
2016.04.26
외국국적취득
김예원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수영구****
2016.04.26
외국국적취득
노주용
1995.**.**
남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19.03.26
외국국적취득
홍정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0.12.29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1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1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호
대한민국국적상실사실이없는아래사람에대해국적상실수리를취소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2월1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수리
취소일
취소사유
김숙기
1948.**.**
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0.02.06
인적사항착오로인한신고
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11.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
  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12.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고지ㆍ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암호카드로서 별지 5호 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하
  여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말한다.
 15. "홈택스 앱"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용 어플리케
  이션을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
 1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란 제2조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 중 하
 나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ㆍ조회,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
  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
  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보
  유하고 있는 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
  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개인)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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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6호                 관         보         2020. 2. 11.(화요일)
 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⑥ 제1항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
 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홈택스 이용준비) 삭제
제7조(홈택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홈택스 이용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
 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
  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전자신고
                          제1절 일반사항
제9조(전자신고의 이용대상) 전자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종합소득세·양도세·증여세 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미가입자도 이용
 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3. 세법에 따라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
제10조(전자신고의 대상과 서식) ①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4. 종합소득세
 5. 양도소득세
 6. 증여세
 7.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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