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보상협의대상 감정평가 결과
편입지번
지목
(용도지역)
공시지가(원/㎡)
편입면적(㎡)
감평사
감평가격(원/㎡)
총 가액
285-13
임야
(자연녹지)
31,600
1,135
㈜태인
123,000
322,628,980
㈜정일
121,000
317,382,980
산123
1,488
㈜세정
131,000
343,612,980
-
2,623
평균산술치
125,000
327,874,980
4.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1) 공고기간: 2025. 11. 4. ~ 2025. 11. 18.(공고일로부터 14일)
  2) 협의기간: 2025. 11. 19. ~ 2025. 12. 19.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3) 협의장소: 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계 사무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 041-950-2219)
  4) 보상절차: ① 보상계획 열람공고, ②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③보상협의요청, ④ 협의 성립 
시(계약체결), ⑤ 소유권 이전, ⑥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사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소유권 이전처리
  5) 보상방법: 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방법으로 전액 
현금지급 (단, 압류 및 근저당권 등 사권 설정해제 후 계약 체결 원칙)
  6) 보상시기: 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보상금(예산) 확보 시 즉시지급
5.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
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협의 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의 보상액 명세 내용은개인정보보호 대상이므로 본인이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각자사항 개별통지 예정) 
  다. 보상(계획)에 대한 문의 및 기타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계
    (전화번호 : 041-950-2219 / FAX: 041-950-2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28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티에이치앤티, 디오엑스]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티에이치앤티                    이*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개일로135번길 32
                 [제1472호]
                   제조업
    디오엑스                     이*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 622 나동
                 [제1215호]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2025. 11. 20.)


3. 처분사유
○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7] I. 일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
  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27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사이메딕스]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336 201
  ㈜사이메딕스                   장*주
                [제2741호]              (주안동, 도움빌딩2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2025. 11. 20.)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시설이 없음
 * 처분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동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 ‘영구
  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제인05-560호),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
  층촬영장치(제인13-461호)’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유효기
  한 만료일 및 1차 행정처분이 경과 하였음에도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2차)
  * 처분 내용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 8] I. 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35호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11호,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2호 마목 2)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립해양조사원공고 제2025-64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
기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 종료 및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0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


1. 당사자 : 가. 업체/대표자 : 주식회사 일렉오션(397-87-00206)/ 대표자 정일화


        나. 주 소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35, 308호(우동, 센텀SH밸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84, 104동1902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3개월)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같은법 시행령제76조제3
          항(업체),같은법시행령제76조제6항제1호(대표자) 및 같은법시행규칙제76조〔별표2〕
          2.개별기준 8.라.


5. 의견제출 안내


- 기관명 :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51 국립해양조사원


- 전화/팩스 : 051-400-4131/051-400-4191(제출기한 : 2025. 11.27(목)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수신 : ㈜일렉오션 / 대표자 정일화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일렉오션(397-87-00206)
           성명(명칭)
                    ② 대표자 정일화
   당사자
                    부산 해운대구 센템동로 35, 308호(우동, 센템SH밸리)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84 104동 1902호


 처분의 원인이   계약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 관련 공무원에게
  되는 사실    뇌물 제공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3개월)
  하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법적근거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3항(업체), 제6항(대표자)
  조문내용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2 개별기준 8. 라

            기관명      국립해양조사원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혜정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동삼동)            전화번호 051-400-4131

  청문실시     전자우편              aussi55@korea.kr            팩스    051-400-4191

           제출기한                   2025년 11월27일 (목) 18:00까지

           청문실시                     2025년 11월28일 (금) 14시


※ 법적 근거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말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① ㈜일렉오션(397-87-00206)
               ② 대표자 정일화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부산 해운대구 센템동로 35, 308호(우동, 센템SH밸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284 104동 1902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① ㈜일렉오션(397-87-00206)
                         ② 대표자 정일화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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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립해양조사원공고 제2025-6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 종료 및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0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1. 당사자 : 가. 업체/대표자 : 주식회사 한국엠에이(305-86-30422)/ 대표자 한혁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6(삼성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3개월)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같은법 시행령제76조제3
           항(업체),같은법시행령제76조제6항제1호(대표자)및 같은법시행규칙제76조〔별표2〕
           2.개별기준 8.라.


5. 의견제출 안내


- 기관명 :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51 국립해양조사원


- 전화/팩스 : 051-400-4131/051-400-4191(제출기한 : 2025. 11.27(목)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수신 : ㈜한국엠에이/ 대표자 한혁수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한국엠에이(305-86-30422)
           성명(명칭)
                    ② 대표자 한혁수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6(삼성동, 201-1,2호)



 처분의 원인이   계약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 관련 공무원에게
  되는 사실    뇌물 제공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3개월)
  하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법적근거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3항(업체), 제6항(대표자)
  조문내용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2 개별기준 8. 라

            기관명      국립해양조사원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혜정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동삼동)            전화번호 051-400-4131

  청문실시     전자우편              aussi55@korea.kr            팩스    051-400-4191

           제출기한                   2025년 11월27일 (목) 18:00까지

           청문실시                     2025년 11월28일 (금) 14시


※ 법적 근거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말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① ㈜한국엠에이(305-86-30422)
               ② 대표자 한혁수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6(삼성동, 201-1,2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① ㈜한국엠에이(305-86-30422)
                                  ② 대표자 한혁수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1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고시(마동항해동등부표 폐지)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마동항해동등부표
34-45-45.20 N
128-25-13.20 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공사구역
표시
2025. 10. 28.
공사
완료
1
◉경북북부제2교도소공고 제2025-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1월 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북북부제2교도소공무직등근로자징계위원회인
경북북부제2교도소공무직등근로자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1
◉용곡중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용곡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신규 등록/망실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3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0월 3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용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망실로 인한 인영 첨부 불가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불응(1차)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10. 24.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역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백마중기 배◌환      94-2010-10-0000284    배◌환500   의정부시 의정부동
                                                            (1차)    (25.10.24~11.23)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5-242호
　서귀포시 동홍동 1214-1번지 일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동홍2차)
1. 사업의 명칭 : 동홍2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칭 및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214-1번지 외2필지(1214-6, 1215)
  나.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사업개요
비고
대 지 면 적(㎡)
1,967
건 축 면 적(㎡)
519.469
건축연면적(㎡)
2,079.522
건  폐  율(%)
26.41
용  적  률(%)
105.72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하1층 지상5층
주택
형별
구    분
(39)
20세대
(49)
10세대
전용면적(㎡)
38.981
48.93
주거공용면적(㎡)
23.168
29.081
공급면적(㎡)
62.149
78.011
기타공용면적
1.734
2.176
계약면적
63.883
80.187
계
통합공공임대주택 30세대
4. 사업시행기간 : 2026. 9. ~ 2027. 11.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그 밖의 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064-780-3832)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소방청고시 제2025-18호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소방청장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내화전선 및 내열전선”을 “내화전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V-check인증을 받은”을 “V-check인증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내화시험) ① 소방용전선은 다음 각 호의 시험방법에 따라 120분간 가열하는 경우 단선, 단락
 이 없어야 한다.
 1. 바깥지름이 20 mm를 초과하는 것은 KS C IEC 60331-1 에 따른다.
 2. 바깥지름이 20 mm 이하인 것은 KS C IEC 60331-2 에 따른다.
 ②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의 시험방법은 KS C IEC 60332-3-24 에 따른다. 이 경우, 시험편의 탄
 화된 높이는 버너의 바닥 모서리 부분으로부터 높이 2.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
 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0조 중 “2016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5-50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조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
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진실규명불능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진실규명불능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4. ~ 2025. 11. 18.(14일간)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5. 공고내용 :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4과 담당자 박경민 
(☎02-3393-9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1
노*철
남
500220-*******  
인천 부평구 *** ******, ****
폐문부재 등 3회
신청인
노*철
사건명
전북고창적대세력에의한희생사건(8)
사건번호
2마-221
결정유형
진실규명불능
결정일
2025. 2. 25.
사건개요
신청인노*철은진실규명대상자노*상이1950년한국전쟁발발무렵
적대세력에의해희생된사건에대하여진실규명을신청함.
결정내용
진실규명대상자 노*상은 희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없고, 제적등본 사망일
이 희생 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희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전쟁 중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적대세력에게 희생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함.
◉소방청고시 제2025-17호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소방청장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설치되는 완충장치 등을 고정하는 판”을 “설치되어 완충장치를 고정하거나 승강판
하강 시 완충장치와 닿는 용도의 바닥 고정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올라서면”을 “올라서서
작동장치를 작동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완충장치”란 피난기 사용 시 하강하는 승강판의 바닥 접촉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승강판 가이드”란 승강판의 하강, 상승을 안내하는 기둥 형태의 기구 등을 말한다.
 9. “안전손잡이”란 피난기 사용 시 사용자가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승강판에 부착된 손잡이를
  말한다.
 10. “작동장치”란 사용자가 수동으로 작동하여 피난기를 하강하게 하는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제4호 및 제7호 중 “0.5”를 각각 “1.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피난기는 속도조절장치, 승강판, 안전손잡이, 승강판 가이드, 완충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0. 개방된 보호덮개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 범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고정 할 수 있어야
  한다.(보호덮개가 있는 구조에 한함)
 21. 피난기의 작동을 위해 질소 등의 기체 압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누기의 이상여부를 외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피난기(속도조절장치에 질소 등 기체의 압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는 섭씨 -20 ℃ 이하부터
  40 ℃ 이상의 사용온도범위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5 ℃ 단위로 설
  계할 수 있다.
 23. 작동장치는 사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인식하여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강도) 피난기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기는 작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사용하중의 2배 하중을 승강판에 5분간 가하는
  경우 하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안전손잡이에 수직 및 앞ㆍ뒤 방향으로 590 N의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이탈,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조작력) 피난기의 조작을 위해 필요한 힘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호덮개 개방에 필요한 힘(보호덮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100 N 이하
 2. 작동장치를 누르는 힘 : 150 N 이하
제6조제1항제1호 중 “최대 설치높이”를 “설치높이범위(최소ㆍ최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평균하강속도는 최대 설치높이”를 “피난기는 설치높이범위(최소ㆍ최대)”로, “하강속도는 20회”
를 “각각의 하강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20회”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손잡이 반복시험) 안전손잡이(안전손잡이가 접히는 구조인 경우에 한함)를 접힌 상태
 에서 사용 상태로 펼치는 동작을 100회 반복하는 경우 이탈,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합성수지 등을”을 “합성수지를”로, “(180”을 “섭씨 (180”으로, “균열이 생
기지 아니하여야”를 “균열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며, 승강판의
속도는”을 “하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하며, 승강판의 하강속도는”을 “하며,”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내압시험) 속도조절장치(질소 등 기체의 압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는 최대압력(사용
 상한온도에서 기체압력의 상한치)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수 또는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제9조의3(기밀시험) 속도조절장치(질소 등 기체의 압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는 사용온도범위의
 최고온도로 24시간 보존하고 다시 최저온도로 24시간 보존하는 시험을 연속으로 3회 실시했을 경
 우 누기가 없어야 한다.
제9조의4(침전량시험) 피난기(속도조절장치에 액체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에 사용하는 액체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섭씨 (20 ± 2) ℃인 액체류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 (600 ~ 700 rpm)을 이용
  하여 눈금 변화가 없을 때까지 원심분리한 결과,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일 것
 2. 액체류를 섭씨 (65 ± 2) ℃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섭씨 -(18
 ± 2) ℃ 온도로 24시간 이상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여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침전량을 측
 정한 결과, 0.2 vol % 이하일 것
제9조의5(저고온시험) 피난기(속도조절장치에 질소 등 기체의 압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를 사용
 온도범위의 최고ㆍ최저온도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ㆍ2호 및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설치높이범위(최소ㆍ최대)
 6의2. 사용온도범위(작동을 위해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
 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중 “2017년”을 “2026년”으로 하고,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 변경 신청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
 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9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부과 대상 사업자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할것
순번
사업자명
등
록
일
1
주식회사마린통신
2025. 10. 13.
2
주식회사인터로이드
2025. 10. 22.
3
플로버주식회사
2025. 10. 29.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회                      직급                성명   김영일
                                     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929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서기관
 소속    국회                      직급    4급          성명   정금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5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40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교육사령부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7(박격포)
                                             ⑤ 입영(임관)일자 : 20250728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직급    4급상당        성명   김정선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90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법제관
 소속    국회                                        성명   정정일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828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성명   박양숙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3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미사일방어여단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미사일방어여단
              ③ 계급 : 일병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81110(군사경찰견습)      ④ 병과및군사특기 : 81110(군사경찰조수)
              ⑤ 입영(임관)일자 : 20231204          ⑤ 입영(임관)일자 : 20231204
                                             ⑥ 전역(해제)일자 : 20250908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입법조사관       성명   조지숙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4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공군교육사령부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7전투비행단
              ③ 계급 : 이병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0011(신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8110(대공포운용견습)
              ⑤ 입영(임관)일자 : 20250623          ⑤ 입영(임관)일자 : 20250623


1. 신고의무자

 소속    국회                      직위    서기관         성명   이상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4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50919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