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7. 4. 4.(화)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1997500000015    217영선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2 412015500000053 200임마누엘          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7길
 3 322002500000302    운전화지      ○○자동차○○전문학원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4 442009500000159~60
    442009500000156 건설당진1,4,5     ○○건설기계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모시올길
 5 422001500000097    253한솔호        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길
 6 422015500000128    200정현호        조○○        충청남도 보령시 달푸미길
 7 422002500000071    263유성호        최○○         전라북도 군산시 신설1길
 8 422002500000118    201수진호        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422007300000138   207신아호
 9 422006500000069    211신아호        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화송로
    422002300000210   201신아호
7.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시설자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78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7. 2. 23.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가ㅇ           81-2006-70-0000008          -         전북 김제시 월성동
      문ㅇ           94-2011-70-0000193       문ㅇ고창501호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3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대상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및 전파법 제19조, 제25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 수입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및 전파법 제19조, 제25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파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명단
                                                         (단위 : 원)
 구 성 명 최초결의일 체납금               위반내역          주     소       등기번호
 분          자      액(원)                                   (반송사유)
 1 ㈜그로슨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1586801260435
    박경원 2003-01-16 150,000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정3길 (수취인불명)
 2 나기숙 2001-03-29 375,000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전북 군산시 도선길     1586801260436
                                                          (폐문부재)
                                            79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전파법 제19조의2             1586801260443
 3 (유)대금산업 2008-05-21 300,000 (신고를 통한 무선국 전북 익산시 무왕로    (이사불명)
                                 개설 등)
                               전파법 제19조의2
 4 김성일 2008-07-23 322,000 (신고를 통한 무선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1길 1586801260446
                                                        (폐문부재)
                                 개설 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2017-3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내용               처분근거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1 서울-주대       움건설(주) 김재우 서울특별시
                            연서로   29,
                                       은평구 영업실적
                                       실크                 경고         w주택법 제8조
   2005-0030 키        외1 10층 (역촌동)         텔     미제출   (2017.03.16) ww주택법시행령제18조
                                                                      주택법【별표1】
   서울-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1개월         w주택법 제8조
 2 2006-0102 ㈜티씨엔개발 홍승의 통일로73길 11, 2층 (1년내          2차 (2017.03.16)  w주택법시행령제18조
                            (대조동)                위반)     ~ 04.15) w주택법【별표1】
   서울-주택              문 성 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업실적       미제출 영업정지1개월         w주택법 제8조
 3 2015-0063 하나             통일로61길
                      외 2 (녹번동)        5, 101호 (1년내 2차 ~ 04.15) ww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7.03.16)
                                                 위반)                  주택법【별표1】
 4 서울-주택     ㈜해안동 안성국 서울특별시 은평로 98,
                                      은평구 영업실적
                                    502호                  경고         w주택법 제8조
                                                                     w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5-0305 디엔씨            (응암동, 송원하이본)         미제출   (2017.03.16)  w주택법【별표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업실적                           w주택법 제8조
 5 서울-주택
   2015-0324 ㈜제주주택    황세 룡  증산로   335,  4층       미제출
                                                          경고
                                                       (2017.03.16) ww주택법시행령제18조
                            (증산동)                                     주택법【별표1】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업실적                           w주택법 제8조
 6 서울-주택
   2016-0140 ㈜세완건설    정문정   통일로65길     19        미제출
                                                          경고
                                                       (2017.03.16) ww주택법시행령제18조
                            (대조동)                                     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7-641호
                     토양정화업의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80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7. 03. 16. ~ 03. 30.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8, 6519)로 연락하여 독촉
     (중가산)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행정자치부 대한민국전자관보(http://www.moi.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dcmo.mltm.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041-330-6652), 고지서 발급, 가상계좌, 납부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41-330-6518, 6519)
   - 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69 (우) 32425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고지번호 위반일자            단속장소              주소           차량번호
  1 김종식 0195103140 2010-09- 인주면 문방리
         925002120 25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충남84바23**
  2 최영민 929007120 2010-09-
        0195103140
                      29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계성3길    광주96사70**
  3 주철 0195103140  2010-09- 송악영업소
         929010120 29                     경기오산시운천로165번길    경남06노66**
  4 전태순 0195103140 2010-09- 송악영업소
         929012120 29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      인천80자54**
  5 이상복 0195103140 2010-09- 예산영업소
         929013120 29                    충남 보령시 웅천읍 만수로    대전87아32**
  6 김관욱 0195103140 2010-09- 예산영업소
         929018120 29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70번길 경기99바41**
  7 최영곤 0195103141 2010-10- 송악영업소
         001009120 01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충남84사17**
  8 최승호 0195103141 2010-10- 예산영업소
         001012120 01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로     경남80사90**
  9 김인석 0195103141 2010-10- 신양영업소
         001015120 01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서울83바43**
 10 이성렬 002012120 2010-10-
        0195103141
                      02    (목천영업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중로5번길 부산95아27**
 11 신봉섭 0195103141 2010-10- 신양영업소
         004004120 04                     충남청양군남양면금천길      경기99아53**
 12 김형대 0195103141 2010-10- 송악영업소
         005007120 05                    대구광역시북구구암로21길     경북98사30**
                                  73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13 최영곤 0195103141  2010-10- 송악영업소
         006005120 06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시장길 충남84사17**
14 유영준 0195103141  2010-10- 송악읍 고대리
         007001120 07                      충남 당진군 송악읍 담안길  충남06노51**
15 권용만 0195103141  2010-10- 당진영업소
         007007120 07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329번길 경남80아54**
16 박강휘 0195103141  2010-10- 도고면 금산리
         008002160 0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충남06노89**
17 권용만 0195103141  2010-10- 당진영업소
         008010120 08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329번길 경남80아54**
18 문병래 0195103141  2010-10- 일반국도 34(CCTV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인천98자45**
         008023120 08         계측불응)
19 정찬웅 0195103141  2010-10- 당진영업소
         009005120 09                       충청남도 서산시 성암1로  충남89바10**
20 채법종 0195103141  2010-10- 송악영업소
         009008120 09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 대전06다86**
21 윤정일 0195103141  2010-10- 남천안영업소
         009010120 09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인천85바11**
22 김진 0195103141   2010-10- 해미영업소
         010008120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경북98사30**
23 현금택 0195103141  2010-10- 무창포영업소
         011008120 11                        충청남도보령시신설5길   충남06노60**
24 최영일 0195103141  2010-10- 인주면 공세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10번길 경기86사74**
         012001120 12
25 김복환 0195103141  2010-10- 송악영업소
         012010120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원안길  서울86바66**
26 김영오 0195103141  2010-10- 목천영업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율금 경기95자41**
         012011120 12                              길
        0195103141
27 방승용 013001120 132010-10-  인주면 공세리 경기도이천시설성면진상미로451번길2 충남90사26**
28 노승삼 0195103141  2010-10-
         013015120 13 광천 신곡21(이동)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지선로 충남06노74**
29 송석두 0195103141  2010-10- 인주면 공세리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관로174번길 경기99아46**
         015002120 15
30 유병윤 015008120 2010-10-
        0195103141
                      15     둔포면 관대리        경기도 안성시 돌우물길   경기06사65**
31 이정화 0195103141  2010-10- 성환읍 대홍리
         015013120 15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사천길 전남81바69**
32 대성운수 0195103141 2010-10- 일반국도 1
    (주) 015028220 15                          경기 시흥시 정왕동   경기86사59**
33 박기일 0195103141  2010-10- 서산영업소
         016012120 16                    대구북구동천동동화골든빌아파트 경북99아77**
34 서기영 0195103141  2010-10- 일반국도34 CCTV
         018016120 18         계측불응           경남 진주시 새평거로   경남06도71**
35 배수섭 0195103141  2010-10- 목천영업소
         019009121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부산94아53**
36 심재경 0195103141  2010-10- 예산영업소
         021008120 2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26길 부산98사81**
37 문춘근 0195103141  2010-10- 일반국도34(CCTV
         021013121 21         계측불응         전남화순군청풍면순지동길     94고10**
38 권영철 0195103141  2010-10- 천안영업소
         022010120 2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경기87바13**
39 김갑중 0195103141  2010-10- 고덕영업소
         022011120 22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세정길 충북84아57**
40 장두열 0195103141  2010-10- 인주면 문방리
         024001120 24                       강원횡성군횡성읍문정로    경기90자55**
41 김원선 0195103141  2010-10- 송악영업소
         025011120 25                       서울 송파구 가락로16길  경기92자56**
                                74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71    조정춘 0195103141 2010-11- 일반국도 32
           123017120 23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11길 경기07고59**
72    박종화 0195103141 2010-11- 일반국도 39(CCTV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 전북82사28**
           124018120 24         계측불응)
73    유태재 0195103141 2010-11- 송악영업소
           125010160 25                     경상남도김해시삼안로172번길 대구98바28**
74    최만호 0195103141 2010-11- 해미영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11번길 서울85자95**
           126015120 26
75    송수복 0195103141 2010-11- 고덕영업소
           129016120 29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로   경남80아55**
76    노영래 0195103141 2010-11- 신양영업소
           130013120 30                      충남당진시신평면덕평로118  경기94바60**
77    배병두 0195103141 2010-12- 충남 아산시 인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안성맞춤대로 서울85바93**
           201003120 01         면 공세리
78        0195103141 2010-12-
      오세록 201007120 01          송악영업소         대구광역시관음동로32길   서울86바86**
79    이계종 0195103141 2010-12- 충남 예산군 예산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맹골1길 경기84바34**
           203001160 03         읍 관작리
80        0195103141 2010-12-
      이태욱 203009120 03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부곡공단로 경북98사63**
81    김상덕 0195103141 2010-12- 인주면 공세리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거산3거리길 전남99아71**
           204001120 04
82    김순곤 0195103141 2010-12- 예산영업소
           206008120 06                       부산사하구괴정로73번길   부산93아86**
83    문경복 0195103141 2010-12- 송악영업소
           207007120 07                      전남 강진군 강진읍 호산길  충남99사65**
84    박영선 0195103141 2010-12- 송악영업소
           208006120 08                      부산광역시 금정구 신천로   경남82사53**
85    이태욱 0195103141 2010-12- 송악영업소
           213007120 13                     충청남도 당진시 부곡공단로 경북98사63**
86    이정구 0195103141 2010-12- 일반국도 38 인주
           213009120 13           면         경기도 평택시 점촌로31번길 경기94바62**
87    오명기 0195103141 2010-12- 송악영업소
           214010120 14                       대구북구관음중앙로17길   대구06나74**
88    김갑수 0195103141 2010-12- 충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부산99사63**
           216004120 16
89    김순곤 0195103141 2010-12- 송악영업소
           221008120 21                       부산사하구괴정로73번길   부산93아86**
90    윤순구 0195103141 2010-12- 성환읍 성월리
           223003120 23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회관3길 경북98아98**
91    이원범 0195103141 2010-12- 둔포면 운용리
           228001120 2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세관길  인천99바55**
92    박관희 0195103141 2010-12- 천안영업소
           228009120 28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97로52**
93    홍현표 0195103141 2010-12- 목천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145번 충남98사34**
           228014120 28                             길
94    김상경 0195103141 2010-12- 송악영업소
           228015120 28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부산95아43**
95    신봉섭 0195103141 2010-12- 신양영업소
           229001120 29                       충남청양군남양면금천길    경기99아53**
96    방현태 0195103141 2010-12- 송악영업소
           231002120 31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울산99바96**
97    반철병 0195113140 2011-01- 고속국도
           103001120 03                        충남 아산시 온중로    전남85바16**
98    김경철 0195113140 2011-01- 예산수덕사
           104001120 04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경기80사67**
                                   76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1. 상 호 : ㈜동해종합기술공사
2. 대 표 자 : 정점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610호(성수동2가, 우림이비즈센터)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7-1호
6. 등록일자 : 2017. 3. 8.
7. 전화번호 : 02-575-1199.
◉서울특별시공고제2017-645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대림산업㈜
2. 대 표 자 : 김한기, 강영국, 이해욱, 김재율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9-4호
6. 등록취소일 : 2017. 3. 10.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광주광역시공고제2017-388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코엔텍알앤씨
2. 대 표 자 : 박찬웅
3. 영업소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91(신안동)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정 번호 : 제16호
6. 지 정 일 : 2017년 3월 13일
                               81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81
1. 상
호: ㈜동해종합기술공사
2. 대표자: 정점래
3. 소재지: 서울특별시성동구광나루로6길35, 610호(성수동2가, 우림이비즈센터)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7-1호
6. 등록일자: 2017. 3. 8.
7. 전화번호: 02-575-1199.
◉서울특별시공고제2017-645호
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의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3월16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대림산업㈜
2. 대표자: 김한기, 강영국, 이해욱, 김재율
3.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36 (수송동)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09-4호
6. 등록취소일: 2017. 3. 10.
7. 취소사유: 자진반납
◉광주광역시공고제2017-388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3월16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주)코엔텍알앤씨
2. 대
표
자: 박찬웅
3. 영업소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191(신안동)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6호
6. 지
정
일: 2017년3월13일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82
기
타
사건
번호
압제
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
받을자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7형제943호2017압제22호
박경규
특수절도등
불상
1
헤지스지갑
1
2
삼성갤럭시2
1
3
삼성갤럭시3
1
4
삼성노트1
1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7형제
5395
2017압제
238
방민호
야간방실침입절도
성명불상
1
검정색패딩점퍼
1
2017형제
6397
2017압제
284
임형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우범자)
임형만
1
부엌칼(칼날21cm 총길이35cm 칼)
1
2
부엌칼(칼날19cm 총길이32cm 칼)
1
3
과도(칼날9cm 총길이18cm 칼)
1
◉경기도공고제2017-33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16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한국바이오플랜트㈜
박경목
안양시만안구만안로49, 807호
(안양동, 호정타워)
수질
(제423호)
2017.03.10.
〇공
고
1. 별첨압수물공고목록표의물건에대하여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
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하여폐기또는국고에귀속됩니다.
2017년3월16일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장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폐기됩니다.
2017년3월16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제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기간 : 2017년 1월 1일
 제4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제36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의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중 단기보호의 급여기간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
 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재설정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4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3.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광티닐 1989.01.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61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느구엔티탐 1980.01.0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강평리 308 2항 3호 제6조
 빠오쫑은 1950.11.29 남 타 이 완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179 국적법   제6조
                                                2항 2호
 라마시타 1983.07.13 여 네   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1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영춘 1971.04.10 여 중   국 경기도
                         17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44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2호
  왕이싼 1963.12.08 남 타 이 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24 국적법 제5조
 위메이리 1971.01.10 여 타 이 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24 국적법 제5조
  이운선 1966.05.18 남 중   국 경기도
                         24-9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26번길 국적법 제5조
                             169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7-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새롬동, 보람동, 소담동(행복도시 2-1, 2-2, 3-2, 3-3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 학교시설시행계획이 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공립 중학교, 공립 고등학교
 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새롬동, 보람동, 소담동 일원(행복도시 2-1, 2-2, 3-2, 3-3생활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 개요
  학교의 종류     학교의 명칭사업 시행지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사업기간
                                       (㎡)        (㎡)          (%)
                   2-2생활권,
공립 유·초등학교 가득유·초등학교 초2-10부지 22,557.92 4,878.78   16,510.45 21.63 / 73.19    2015년 12월
                                                                           ~ 2017년 2월
공립 유·초등학교 새롬유·초등학교 2-2생활권,
                   초2-3부지 15,551.00 5,423.42    20,593.38 34.88 / 125.79   2015년 12월
                                                                           ~ 2017년 2월
공립 유·초등학교 새뜸유·초등학교 2-2생활권,
                   초2-4부지 19,623.00 6,149.00    21,649.58 31.33 / 105.46   2015년 12월
                                                                           ~ 2017년 2월
공립 유·초등학교 여울유·초등학교 3-2생활권,
                   초3-3부지 16,224.00 5,635.98    18,468.30 34.74 / 109.83   2015년 12월
                                                                           ~ 2017년 2월
공립 유·초등학교 글벗유·초등학교 3-3생활권,
                   초3-6부지 19,825.00 5,772.41    18,357.36 29.12 / 89.73    2015년 12월
                                                                           ~ 2017년 2월
공립 중학교    새움중학교    2-1생활권, 16,500.00 3,374.31   11,122.45 20.45 / 61.19    2015년 12월
                   중2-6부지                                                  ~ 2017년 1월
공립 중학교    새뜸중학교    2-2생활권,                                                 2015년 12월
                   중2-2부지 15,092.00 3,287.97    11,720.10 21.78 / 74.08    ~ 2017년 1월
공립 중학교    보람중학교    3-2생활권, 18,128.00 3,980.01   13,943.36 21.96 / 76.92    2015년 12월
                   중3-3부지                                                  ~ 2017년 2월
공립 중학교    글벗중학교    3-3생활권, 21,707.00 4,114.87   10,888.35 18.96 / 48.42    2015년 12월
                   중3-4부지                                                  ~ 2017년 2월
공립 고등학교 새롬고등학교     2-2생활권,                                                 2015년 12월
                   고2-2부지 17,542.00 4,774.01    16,821.92 27.21 / 92.14    ~ 2017년 2월
공립 고등학교 소담고등학교 3-3생활권,
                   초3-2부지 15,067.00 4,286.61    16,362.08 28.45 / 105.20   2015년 12월
                                                                           ~ 2017년 2월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 비치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044-320-3434)
                              513
제18970호         관                 보          2017. 3. 17.(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 간판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불법광고물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업용 건물 3층이상에 벽면이용간판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제곱미터 미만인 벽면이용간판 신고 의무화(제6조의2 신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에도 불구하고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간판을 신고대상에 포함
  가. 상업용 건물 3층 이상에 벽면이용간판 허용(제12조 개정)
    1) 3층이상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행복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가로경관
       및 건물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허용
3. 기타 참고사항
  개정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naacc.go.kr) 법령/규정
  -훈령/예규/고시/공고 코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
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에서 제34항부터 제41항까지 8개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
며 개정 전문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27호, 2016.12.19.)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 참고사항 : 이 고시 별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정보마당」
   “법령/고시 예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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