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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2016년 5월 29일 「부마항쟁보상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187호) 되었다. 이 개정 법률에 
따라 신설된 조항은 「부마항쟁보상법」제21조의2이다.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30일 이
상 구금자 및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로 보상을 제한하는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
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2) 제2차 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명예회복 및 보상 작업이 부진한 가운데 현행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아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 외 12인에 의해 진상규명 활동기간 연장과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그 개정안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진상조사 결과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활동 기간에 규명한 사
실을 바탕으로 한 추가 진상규명에 대한 요청이 있어 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또한 위원회의 진
상규명 활동에 있어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취득할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보
상 및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취득 권한을 명시하여 부마민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
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34)
이 개정 법률안의 원안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조사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는 원안의 취지대로 하여 2018년 12월 24일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6038호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 24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34) 2018. 10. 8. 홍익표 의원 외 12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재개정법률안」(의안번
호 15912호), 1쪽.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
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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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
2016년 5월 29일, 2018년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부마항쟁보상법」을 개정했으나 부마민주항
쟁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보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2018년 1월 22일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진상조사 결과 1979년 10월 15일에도 부산대 시위 준비가 있었고, 10월 20일 이후에도 시위와 피해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동 법률은 부마민주항쟁의 시기를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진상규명위원회가 관련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으로는 당시의 증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진
술을 받아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으로써 관련자 중 소수만 생활지
원금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저조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지원금 규정을 현실화
함과 더불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항거 정신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35)
2019년 8월 30일 설훈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진상규명활동을 
2년 추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9월 3일 이주영 의원은 앞선 최인호 의원 안과 같이 부마민
주항쟁의 시기 규정을 변경하고, 동행명령권을 부여할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다.
진상조사 결과 “부마민주항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범위를 벗
어난 시위와 피해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여 사실상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진상규명
에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없어 출석 요구자 45명 중 7명만이 출석하는 등 제대로 조사
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관련자 인정이 직접 신청을 통한 심의·의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관련자가 번
거로움을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아울러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을 30일 이상 구금된 자
로 하는 등 단기간에 이뤄진 부마항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진상규명 활동 시한 3
년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관련자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에 충실
히 하려는 것임.36)
35) 2018. 1. 22.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492, 최인호 의원 
등 12인), 1~2쪽.
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
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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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위 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출했다. 2020년 5월 19일 대안의 
내용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6월 9일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제4차 개정의 취지와 개정 내용
2021년 3월 21일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 당시 중앙정보부가 생산·수집한 132건 
1,450여 쪽 분량의 문서를 수집하였다. 관련 자료의 분석결과, 지금까지 위원회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
마민주항쟁 관련 구금 피해자 531명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37) 그러나 제3차 개정을 통해 연장된 
진상규명 기간이 2021년 6월 8일 완료되는 관계로 새롭게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상규명 기간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내실 있고 신속한 진상규명
을 위해 위원회의 부족한 조사인력 확충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최인호 의원 등 10인에 의해 진상규명 활동기간 연장과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안됐다. 2021년 9월 30일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2020. 6. 9. 현행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사가 재개되었으나,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최근 파악된 피해자 
규모가 상당하고 4명의 조사인력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의 연장과 조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려는 것임.38)
36) 2019. 9. 3.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319, 이주영 의원 등 
10인), 1~2쪽. 
37) 국가정보원 수집 자료를 통해 새롭게 확인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는 부산지역 연행자 중 즉결심판으로 회부된 526명
과 군검찰로 송치된 2명, 마산지역 연행자 중 즉결심판으로 회부된 3명 등 총 531명이다.
38) 2021. 9. 30.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747, 최인호 의원 
등 10인), 1쪽.
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
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
을 1년 연장함(안 제6조). 
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
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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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의되었던 법률안은 진상규명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안이었다. 국회 내 논의과정에서 진상규명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자료 
확보에 따른 추가 조사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이내
로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서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위원회 직원을 대통령령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2022년 4월 5일 제394
회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부마항쟁보상법」일부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845호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인 2022년 7월 27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위원회는 법률개정 이전 「부마항쟁보상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총 5차에 걸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접수를 받았다. 제1차 신고·접수 기간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1월 30일
까지, 제2차 신고·접수 기간은 2015년 3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제3차 신고·접수 기간은 2015년 10
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제4차 신고·접수 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였다. 2018년 12월 24일 이후로는 신고·접수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사실 등
의 신고를 받아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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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원회 운용과 성과 
1. 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위원회 구성
「부마항쟁보상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
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 제5조에 의거하여 당연직 위원
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과 부산 및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
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마항쟁보상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판사ㆍ검사ㆍ군법무
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으
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부마민주항쟁 관련 연구활동이나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을 요건으로 하
고 있다.
(1) 제1기 위원회(2014. 10. 6.~2016. 10. 5.)
2013년 12월 4일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2014년 10월 13일 제1기 위원회가 출범했
다. 제1기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정부 각료 등 당연직 4인과 단체추천 2인을 포함한 학
자, 변호사 등 위촉직 민간위원 9인, 상임위원 1인 등 모두 14인으로 구성됐다. 제1기 위원회는 2014
년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규칙, 규정,
업무처리지침 등을 확정했다. 제1기 위원장은 「부마항쟁보상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구욱서 위원(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제1기 위원회는 위원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활동을 위해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관
련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등 3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기준에 
대한 합의, 위원회 조사인력 충원, 피해신고 홍보방안 마련 등 위원회 활동의 안정화에 주력했다. 제1
기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초기 진상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수집이 여의치 않자 국가기록원, 국사
편찬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경
주했다. 제1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은 다음 <표1-3>과 같다. 참고로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등 4인이다.
<표1-3>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제1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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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 위원회(2016. 10. 6.~2018. 10. 5.)
2016년 10월 6일부터 제2기 위원회가 시작되어 제1기 위원 중 구욱서, 이일호, 조태제, 함정민, 황성
권 위원이 연임하고, 남부희, 노경규, 국민호, 김도종 위원이 교체됐다. 신규위원으로 김영일, 김용직,
허동현 위원 등 3명이 위촉됐다. 구욱서 위원이 제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6년 10
월 8일부터 2018년 4월 11일까지 역할을 하고, 조태제 위원이 그 뒤를 이어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되
었다. 제1기에 이어 조윤명 상임위원이 연임했다. 제2기 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 실무
위원회와 합동으로 2017년 1월부터 3회에 걸쳐 부마민주항쟁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39)를 진행하고,
2017년 9월 22일 제34차 회의를 창원에서 하면서 항쟁 당시 마산지역 시위대의 이동경로를 현장답사 
하는 등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실시했다.
2014년 10월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17년 10월까지 3년간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한 자료 및 활동성
과를 정리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가 2018년 2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
서 열렸다. 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보고서 초안 파일을 게재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보
고회 현장에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초 공식보고서이기 때문
39) 전문가 초청 토론의 주제와 초청인사는 2017년 1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사회적 충격’(경남대 지주형 교수), 같은 해 2월 
‘부마민주항쟁 시위진압 과정’(정주신 실무위원), 같은 해 3월 ‘유신체제와 부마항쟁’(서강대 국제한국학센터 전재호 상임연
구원) 등이다. 
구욱서
(현) 법무법인 다래 고문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2014. 10. 6.
~2016. 10. 5.
위원장
조윤명
(전) 특임장관실 특임차관
(전) 경상남도부지사
2014. 10. 6.
~2016. 10. 5.
상임위원
이일호
(현) 대전선진화시민운동 상임대표
(전) 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부회장
2014. 10. 6.
~2016. 10. 5.
조태제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2014. 10. 6.
~2016. 10. 5.
함정민
(현)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위위원
2014. 10. 6.
~2016. 10. 5.
황성권
(현) 부마민주항쟁 마산동지회 수석부이사장
(전) 통일민주당 국장
2014. 10. 6.
~2016. 10. 5.
남부희
(현) 창원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전) 경남신문 논설주간, 상무이사
2014. 10. 6.
~2015. 10. 7.
노경규
(현) 민주화추진협의회 부회장
(전)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감사
2014. 10. 6.
~2016. 9. 1.
국민호
(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2014. 10. 6.
~2016. 10. 5.
김도종
(현)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에너지관리공단 비상임이사
2014. 10. 6.
~201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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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당시 작성된 보고서 초안과 관련하여 시민, 학자, 부마민주항
쟁 관련자들은 보고서가 주로 항쟁 진압 주체 관점에서 서술된 점, 피해자 수에 비해 입증자료 부족
으로 일부만 인용된 점, 항쟁 관련 자료 수집이 미비한 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40) 한편으로 「부마
항쟁보상법」의 취약한 조사권한과 조사기간 연장, 현실에 기반한 관련자 요건 구비 등 법 개정 필요
성도 제기됐다.
진상조사결과 보고회 직후 제2기 위원회 임기 중 사퇴한 김용직, 허동현, 조윤명위원 등을 대신해 
2018년 3월 15일 홍순권, 손정은, 옥정애, 허진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고, 상임위원으로 차성환 위원
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제38차 본회의(2018. 3. 19.)를 개최하고 6개월 이내에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증언과 자료를 반영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수정ㆍ보완할 것을 의결했다. 제39차 본회의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중심으로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표1-4>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제2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구욱서
(현) 법무법인 다래 고문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2016. 10. 8.
~2018. 4. 11.
연임
(위원장)
조태제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2016. 10. 8.
~2018. 10. 7.
연임
(위원장)
*구욱서 위원장 
사임 후 위원장
조윤명
(전) 특임장관실 특임차관
(전) 경남부지사
2016. 10. 8.
~2018. 1. 31.
연임 
(상임위원)
이일호
(현) 대전선진화시민운동 상임대표
(전) 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부회장
2016. 10. 8.
~2018. 10. 7.
연임
함정민
(현)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위위원
2016. 10. 8.
~2018. 10. 7.
연임
황성권
(현) 부마민주항쟁 마산동지회 수석부이사장
(전) 통일민주당 국장
2016. 10. 8.
~2018. 10. 7.
연임
김영일
(전) 부산교육청 소속 중등교사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2016. 10. 8.
~2018. 5. 3.
김용직
(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2016. 10. 8.
~2017. 7. 27.
허동현
(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2016. 10. 8.
~2017. 8. 24.
※ 2018년 3월 15일자 위촉된 홍순권, 손정은, 옥정애, 허진수, 차성환(상임) 위원은 <표1-5> 참조.
(3) 제3기 위원회(2018. 10. 6.~2020. 10. 5.)
2018년 10월 6일부터 제3기 위원회가 시작되었다. 제2기 위원회 말미인 2018년 3월 15일자로 위촉
40) 「국제신문」(2018. 9. 16.일자 5면), ‘다시 쓰는 부마항쟁보고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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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홍순권, 손정은, 옥정애, 허진수, 차성환(상임) 위원이 계속해서 제3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1월 9일자로 최성진, 김귀옥, 오수연, 오정진, 장훈열, 최건섭 위원이 위촉되었다. 제46차 본회의
(2018. 11. 20.)에서 제2기 조태제 위원장에 이어 홍순권 위원이 제3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3기 위원회는 제48차 본회의(2019. 1. 22.)부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
행되었다. 제49차 본회의(2019. 3. 12.)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 1건,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의를 12건 
진행, 의결했다. 또 마산과 달리 확보하지 못한 부산 즉결심판기록 수집을 위해 지원단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50차(2019. 4. 16.), 제51차 본회의(2019. 6. 11.)에서 보상금 지급결정 1건,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
의·의결을 27건 진행했다. 제51차 본회의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청 건에 대한 심의시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자료 보완 요구를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제52차 본회의
(2019. 7. 10.)는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창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항쟁 현장방
문과 관련단체, 관련자 면담을 진행했다. 제53차 본회의(2019. 8. 21.)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 3건, 관
련자 및 유족 여부 심의·의결 1건을 결정하였고, 오랫동안 부마민주항쟁의 쟁점 사건이었던 故유치
준 사망 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의 보류했다. 故유치준 사망 신청건은 제54차 본회의
(2019. 9. 5.)에서 인용 결정됐다.
제55차 본회의(2019. 10. 4.)부터 제59차 본회의(2020. 1. 29.)까지 보상금 지급 결정 7건,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를 통해 45건 의결(인용 39, 일부인용 6)했다. 제58차 본회의(2019. 12. 26.)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 보상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트라우마의 경우 상이와 질병이 결합한 것으로 해
석하여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제59차 본회의(2020. 1. 29.)부터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위원들의 개별 검토 및 진상조사및
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진상조사보고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2020년 3월 14일에는 제3기 위원 중 2018년 3월 15일자로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된 홍순권(위원장),
차성환(상임위원), 손정은, 옥정애, 허진수 위원이 연임했다.
제60차 본회의(2020. 5. 15.)부터 제64차 본회의(2020. 10. 23.)에서는 보상금등 지급 결정 18건을 심
의·의결(지급결정 14, 보류 4), 관련자 및 유족여부 24건을 심의·의결(인용 16, 일부인용 1, 기각 5, 보
류 2)했다. 제62차 본회의(2020. 7. 10.)에서는 관련자 직권 결정(「부마항쟁보상법」제10조의2)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토의하는 한편, 진상규명 5과제의 조사개시를 의결했다.41)
<표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제3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
41) 위원회가 진행한 진상규명 5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제4장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참조.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홍순권
(현)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명예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2018. 3. 15.
~2020. 3. 14.
위원장
차성환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
(전) 민주공원 관장
2018. 3. 15.
~2020. 3. 14.
상임위원
손정은
(현) 여성과나눔 대표
(전)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2018. 3. 15.
~2020. 3. 14.
- 29 -
(4) 제4기 위원회(2020. 10. 6.~2022. 3. 14.)
2020년 10월 6일부터 제4기 위원회가 시작됐다. 2020년 3월 15일자로 연임된 홍순권(위원장), 차성
환(상임위원) 손정은, 옥정애, 허진수 위원과 2020년 11월 9일자로 연임된 김귀옥, 오수연, 오정진, 장
훈열, 최건섭, 최성진 위원이 참여하여 위원 구성은 제3기 위원회와 같다. 제65차 본회의(2020. 12. 3.)
에서 홍순권 위원이 제3기에 이어 제4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65차 본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 4건, 관련자 및 유족여부 11건을 심의·의결(인용 7, 기각 4)
했다. 또한 정신과 및 난청질환에 대한 공정한 등급판정을 위해 장해등급판정 심사기준 변경안과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심사처리 규정」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제66차 본회의(2021. 1. 21.)에서
는 보상금등 지급결정 1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1건을 심의·의결(인용 8, 일부인용 2, 기각 1)을 했
다. 제67차 본회의(2021. 2. 26.)에서는 「부마항쟁보상법」제8조의2(동행명령) 신설에 따른 위원회의 
동행명령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처리 등에 관한 규칙」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등을 제·개정했다.
제68차 본회의(2021. 4. 2.)부터 제71차 본회의(2021. 7. 16.)에서는 보상금등 지급결정 3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7건을 심의·의결(인용 15, 보류 2)했다. 또한 관련자의 학사징계 취소 및 명예졸업장 수
여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자 명예회복 1건을 심의·의결하고 해당 학교에 이를 권고했다. 제71차 
본회의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 검토를 위한 본위원회와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간 연석회의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제72차 본회의(2021. 8. 19.)와 제73차 본회의(2021. 9. 28.)에서는 보상금등 지급결정 1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7건을 심의·의결(인용 15, 보류 2)했다. 제72차 본회의에서는 진상규명 5과제에 대한 추
옥정애
(현) 경남 및 부산 지역 중등교사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부회장
2018. 3. 15.
~2020. 3. 14.
허진수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초대회장
2018. 3. 15.
~2020. 3. 14.
최성진
(현)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사회1데스크
(전) 경향신문사 출판국 뉴스메이커부 기자
2018. 11. 9.
~2020. 11. 8.
김귀옥
(현) 한성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2018. 11. 9.
~2020. 11. 8.
오수연
(현) 소설가
(전) 한국작가회의국제위원장, 소설분과위원장
2018. 11. 9.
~2020. 11. 8.
오정진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2018. 11. 9.
~2020. 11. 8.
장훈열
(현)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2018. 11. 9.
~2020. 11. 8.
최건섭
(현)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전)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
2018. 11. 9.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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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부마민주항쟁의 타 지역 확산’ 조사과제와 관련하여 부산여대 시위상황 등 
시위 참여자에 대한 추가 증언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제74차 본회의(2021. 10. 22.)에서
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 16건을 심의·의결(인용 11, 일부인용 2, 보류 2, 기각 1)하고, 제62차 본회의
(2020. 7. 10.)에서 조사 개시한 진상규명 5과제는 그 결과를 개별보고서가 아닌 진상조사보고서 내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75차 본회의(2021. 11. 26.)에서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의결
하고 발간계획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제76차 본회의(2021. 12. 20.)에서는 보상금등 지급결정 2
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4건을 심의·의결(인용 11, 일부인용 2, 기각 1)했다.
제77차 본회의(2022. 1. 17.)에서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 20건을 심의·의결(인용 16, 일부인용 1, 기각 
3)했다. 또한 2022년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부마민주항쟁 교육사업과 관련하
여 공교육 내 교육과정 개설과 전문 강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교육활동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을 제안했다. 제78차 본회의(2022. 2. 16.)에서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 15건을 심의·의결(인용 14, 보류 
1)했다. 제79차 본회의(2022. 3. 11.)에서는 그동안 위원회가 진행한 관련자 명예회복 활동, 국가기념일 
지정,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등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표1-6>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제4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홍순권
(현)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명예교수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2020. 3. 15.
~2022. 3. 14.
위원장
차성환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
(전) 민주공원 관장
2020. 3. 15.
~2022. 3. 14.
상임위원
손정은
(현) 여성과나눔 대표
(전)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2020. 3. 15.
~2022. 3. 14.
옥정애
(현) 경남 및 부산 지역 중등교사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부회장
2020. 3. 15.
~2022. 3. 14.
허진수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초대회장
2020. 3. 15.
~2022. 3. 14.
최성진
(현)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사회1데스크
(전) 경향신문사 출판국 뉴스메이커부 기자
2020. 11. 9.
~2022. 11. 8.
김귀옥
(현) 한성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2020. 11. 9.
~2022. 11. 8.
오수연
(현) 소설가
(전) 한국작가회의국제위원장, 소설분과위원장
2020. 11. 9.
~2022. 11. 8.
오정진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여성개발원 법정치연구부 연구위원
2020. 11. 9.
~2022. 11. 8.
장훈열
(현)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2020. 11. 9.
~2022. 11. 8.
최건섭
(현)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전)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
2020. 11. 9.
~2022. 11. 8.
- 31 -
(5) 제5기 위원회(2022. 3. 21.~2024. 3. 20.)
2022년 3월 21일부터 제5기 위원회가 시작됐다. 2022년 3월 21일자로 구수경, 이은진(상임위원), 서
익진, 안철현, 이명곤 위원이 새로 위촉되었고, 4기 위원 중 임기가 남아 있는 김귀옥, 오수연, 오정
진, 장훈열, 최건섭, 최성진 위원이 참여했다. 제80차 본회의(2022. 4. 5.)에서 구수경 위원을 위원장으
로 선출하고 보상금등 지급결정 9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6건을 심의·의결(인용 15, 보류 1)했다.
제81차 본회의(2022. 5. 10.)에서는 보상금등 지급결정 1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3건을 심의·의결
(인용 13)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4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부마항쟁보상법」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추후 진행할 진상규명 조사 및 보고서작성 방식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관련 실무위
에서 논의 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제82차 본회의(2022. 6. 14.)에서는 보상금등 지
급결정 4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1건을 심의·의결(인용 10, 일부인용 1)했다. 제83차 본회의(2022. 7.
12.)에서는 「부마항쟁보상법」일부개정에 따른 추후 진상규명 조사과제를 심의한 후 11과제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 관련자 및 유족여부 11건을 심의·의결(인용 10, 기각 1)했다. 제84차 본회의
(2022. 9. 20.)에서는 보상금등 지급결정 6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0건을 심의·의결(인용 10)했다. 제
85차 본회의(2022. 10. 25.)에서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 13건을 심의·의결(인용 12, 기각 1)했다.
2022년 11월 8일자로 김귀옥, 오수연, 오정진, 장훈열, 최건섭, 최성진 위원 임기가 만료되고, 2022년 
11월 22일자로 김용훈, 서혜진, 정진항, 최수용, 하은정, 현성삼 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제86차 본회의
(2022. 12. 5.)에서는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고, 보상금 등 지
급결정 6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3건을 심의·의결(인용 12, 보류 1)했다. 또한 2023년도 부마민주항
쟁기념재단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제87차 본회의(2023. 1. 9.)에서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 10건을 심
의·의결(인용 8, 기각 2)했고, 제88차 본회의(2023. 3. 13.)에서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 6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8건을 심의·의결(인용 7, 보류 1)했다.
제89차 본회의(2023. 4. 17.)에서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 10건을 심의·의결(인용 7, 일부인용 1, 기각 
2)하고, 제77차 본회의(2022. 1. 17.)에서 인용한 상이자의 상이처 일부를 취소 결정했다. 또한 2021년 
3월 24일 국가정보원에서 수집한 ‘연행자 처리평정표’상의 구금일수와 과거 본회의에서 기 결정한 관
련자들의 구금일수가 상이한 21명에 대해 구금일수를 정정했다. 이밖에 「부마항쟁보상법」제6조 제2
항에 따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할 것을 주문했다.
제90차 본회의(2023. 5. 12.)에서는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 정신과 질환과 관련한 심의
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폭력과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관련자 
및 유족여부 13건을 심의·의결(인용 11, 보류 1, 의결정정 1)했다. 제91차 본회의(2023. 6. 12.)부터 제
95차 본회의(2023. 12. 11.)에서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 79건을 심의·의결(인용 64, 일부인용 2, 기각 12,
의결정정 1)했다. 제96차 본회의(2024. 1. 8.)에서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 17건을 심의·의결(인용 14, 기
각 3)했으며, 2024년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기념사업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97차 본회의(2024. 2. 5.)와 제98차 본회의
(2024. 3. 4.)에서는 보상금등 지급결정 8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9건을 심의·의결(인용 15, 일부인용 
1, 기각 3)했다.
- 32 -
<표1-7>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제5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구수경
(현) 부산인권포럼 대표
(현) 부산시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022. 3. 21.
~2024. 3. 20.
위원장
이은진
(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22. 3. 21.
~2024. 3. 20.
상임위원
서익진
(현) 창원시정연구원 초빙연구원
(전) 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2022. 3. 21.
~2024. 3. 20.
안철현
(전)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부산시의회 정책자문위원
2022. 3. 21.
~2024. 3. 20.
이명곤
(현) 부산도시가스 상근감사
(전) 진실화해과거사위 비서실장 / 조사과장
2022. 3. 21.
~2024. 3. 20.
김용훈
(현)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전)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2022. 11. 22.
~2024. 11. 21.
서혜진
(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2022. 11. 22.
~2024. 11. 21.
정진항
(현) 대영우비텍(주) 감사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022. 11. 22.
~2024. 11. 21.
최수용
(현)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022. 11. 22.
~2024. 11. 21.
하은정
(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22. 11. 22.
~2024. 11. 21.
현성삼
(현) 법무법인 청안로 변호사
(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장
2022. 11. 22.
~2024. 11. 21.
(5) 제6기 위원회(2024. 6. 3.~2026. 6. 2.)
2024년 6월 3일부터 제6기 위원회가 시작됐다. 2024년 6월 3일자로 김성수(상임위원), 강철안, 김경
민, 이혜영, 전하성 위원이 새로 위촉되었고, 5기 위원 중 임기가 남아 있는 김용훈, 서혜진, 정진항,
최수용, 하은정, 현성삼 위원이 참여했다. 제99차 본회의(2024. 6. 17.)에서는 최수용 위원을 위원장으
로 선출하고 보상금등 지급결정 6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2건을 심의·의결(인용 11, 일부인용 1)했
다. 단, 보상금등 지급결정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상정안건 6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지급결정하고 나머
지 3건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차기 본회의에서 재심의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일관성을 위해 관련자 자격요건 및 심의·의결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주문
했다.
제100차 본회의(2024. 7. 15.)에서는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기념식 중
- 33 -
계방송 및 개최장소 선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과거사정리와 부마항쟁’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듣고 피해신
고 조사 및 심의, 관련자 보상 업무 절차 중심으로 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안건 심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 3건과 관련자 및 유족여부 13건을 의결(인용 12, 보류1 )했다.
<표1-8>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제6기 당연직 외 위원 현황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최수용
(현)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022. 11. 22.
~2024. 11. 21.
위원장
김성수
(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전) KBS 아나운서실장
2024. 6. 3.
~2026. 6. 2.
상임위원
김용훈
(현)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전)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2022. 11. 22.
~2024. 11. 21.
서혜진
(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2022. 11. 22.
~2024. 11. 21.
정진항
(현) 대영우비텍(주) 감사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022. 11. 22.
~2024. 11. 21.
하은정
(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2022. 11. 22.
~2024. 11. 21.
현성삼
(현) 법무법인 청안로 변호사
(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장
2022. 11. 22.
~2024. 11. 21.
강철안
(현) 10·16부마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전) 10·16부마민주항쟁연구소 이사
2024. 6. 3.
~2026. 6. 2.
김경민
(현) 국립나주병원 노인정신과장
(전)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센터장
2024. 6. 3.
~2026. 6. 2.
이혜영
(현) 법무법인 금정 변호사(변리사)
(전) 창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24. 6. 3.
~2026. 6. 2.
전하성
(현)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명예석좌교수
(전)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4. 6. 3.
~2026. 6. 2.
2) 위원회의 주요 활동 
「부마항쟁보상법」제4조에 의거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①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②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
부의 심의‧결정, ③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④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⑤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 34 -
⑥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⑧그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제4조 제2항 제1호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하여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국내외 관련기관의 자료, 연구자료, 보도자료, 관련자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
다.4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자료 수집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
는 2024년 7월까지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40여 개의 국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자료 400여 건(총 5만여 쪽 분량)을 수집했다. 해외자료는 미국 국무부 생산문
서 50여 건, 국외 언론자료 90여 건을 수집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부마민주항쟁 참여자, 진압 관련자, 참고인 등 총 281명에 대한 인
터뷰 조사와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신고인 655명의 피해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부마민주항쟁 기간 
발생한 주요 사건 중 사망사건, 전차사고 사건, 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 계엄사의 언론통제 사건, 대
학 내 상담지도관실 역할, 부마민주항쟁의 타 지역 확산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
도 진행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2017년 3월 미국,
일본 등 해외자료 번역과 언론자료 등을 수집하여 「부마민주항쟁 자료집」을 발간했다.
(2) 관련자 심의‧결정
위원회는 2014년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31일까지 총 100회 회의를 개최했
다.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주요 심의 결정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관련자 심의 및 진상조사 현황
(2024. 7. 31.현재 / 단위 : 건)
구  분
관련자 심의
진상규명
계
사망
후유 
사망
상이
구금
해직
수배
학사 
징계
접수
처리
심의건수
794
1
6
182
551
31
8
15
207
195
인용
680
1
0
105
535
20
8
11
-
-
기각
114
0
6
77
16
11
0
4
-
-
42)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한 자료수집, 인터뷰 조사 등에 대한 조사목록 등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제Ⅰ부 제4장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 참조.
- 35 -
(3)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현황
위원회는 2014년 10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31일까지 총 100회 회의를 개최하
여, 보상금 76건, 의료지원금 83건, 생활지원금 76건을 지급 결정했다.
<표1-10>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현황
(2024. 7. 31.현재/단위 : 건, 백만원)
(4)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안내 활동
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제11조(특별재심), 제13조(복직의 권고), 제14조(학사징계 말소 등의 권
고)에 따라 유죄·면소판결을 받거나 해직 또는 학사징계 피해를 입은 관련자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절
차를 안내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죄‧면소 판결 받은 관련자 39명에 대하여서는 관할법원에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는 특별재심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해직 및 학사징계 피해자 29명에게 해직자의 복직, 학
사징계 말소, 명예졸업장 수여 등과 같은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한 신청을 안내했다.
3) 실무위원회 구성 및 활동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
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관련
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부마항쟁
보상법 시행령」제8조 제2항은 “각 실무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했
으며 “이 경우 법 제5조 제2항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된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5년
 7
  58
2
  23
1
19
4
16
2016년
51
 924
19
 579
12
141
20
204
2017년
26
 483
7
 386
9
70
10
27
2018년
 9
  24
0
   0
0
 0
9
24
2019년
 8
 100
2
  81
2
 3
4
16
2020년
36
 933
10
 822
15
66
11
45
2021년
10
 494
3
 379
3
14
4
101
2022년
47
1,116
17
 875
22
207
8
34
2023년
18
 405
6
 299
9
92
3
14
2024년 7월
23
 626
10
 504
10
114
3
 8
계
235
5,163
76
3,948
83
726
76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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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는 2015년 1월 2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31일까지 
총 66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는「부마항쟁보상법」제6조에 따라 부
마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진상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했다. 진상조사의 과정은 ①진상조
사 계획 수립, ②자료조사 기관 및 대상 선정, ③자료 수집 및 인터뷰 조사, ④자료 정리 및 분석, ⑤
보고서 작성 및 심의의 수순으로 진행했다.
<표1-11> 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 전·현직 위원 현황
성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비고
김종기
(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전) 부산민주공원 관장
2022. 6. 2.
~2026. 6. 1.
현임
위원장
김정인
(현)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
2021. 2. 1.
~2025. 1. 31.
현임
고지수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임연구원
(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2022. 6. 2.
~2026. 6. 1.
현임
정대성
(현)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전)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소장
2022. 6. 2.
~2026. 6. 1.
현임
지주형
(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 자료수집 자문위원
2022. 6. 2.
~2026. 6. 1.
현임
최종숙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연구팀장
(전)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
2022. 6. 2.
~2026. 6. 1.
현임
김윤미
(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23. 2. 1.
~2025. 1. 31.
현임
이현호
(현) 천성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현) 천성교회 담임목사
2023. 2. 1.
~2025. 1. 31.
현임
정승안
(현) 동명대학교 선명상치유학과 교수
(현) 한국해양사회학회 부회장
2023. 2. 1.
~2025. 1. 31.
현임
조형열
(현)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전) 연세대학교 HK연구교수
2023. 2. 1.
~2025. 1. 31.
현임
이은진
(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2018. 4. 25.
~2022. 3. 20.
전임
위원장
김선미
(현) 부산대학교 사학과 강사
(현) 부마항쟁연구회 회원
2018. 4. 25.
~2022. 4. 24.
전임
김정민
(현) 변호사 김정민 법률사무소
(전)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2021. 1. 22.
~2023. 1. 21.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