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2호                                                                                                                                                                                                                                                                                                           2003. 3. 10. (월요일)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다음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12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3년3 월10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심                                 의심 의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번 호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goodday 2003. 3. 6. 굿데이신문(주) 2003. 3. 6. 한국간행물 12876 2003. 3. 5. 음란성 2003. 3.10.
                                                                                2687                                                                       (가판10)                                                                                                                                                         윤리위원회
                                                                                                                                                                                                                                                                                                                                           2003년 3 월10일
                                                                               ◉법무부고시제2003-8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하씀으므로고시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정남 1946. 5. 3.                                                                            남 일 본 경북상주시공성면봉산리335 김정남 2001. 3.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 미 1950. 1.25                                                                             여 일 본 경북상주시공성면봉산리335 김정남 2001. 3.28. 외국국적취득
                                                                               진 자                                                                                                                                                                                                                                                                                                                                                                                            (귀                                         화)
                                                                               김우미 1978. 5.14. 여 일                                                                                                                      본 경북상주시공성면봉산리335 김정남 2001. 3.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혜미 1981. 8.31. 여 일                                                                                                                      본 경북상주시공성면봉산리335 김정남 2001. 3.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 미 1945. 1.24. 여 일                                                                                                                      본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중성리186 최봉두 2001. 3.28. 외국국적취득
                                                                               혜 자                                                                                                                                                                                                                                                                                                                                                                                            (귀                                         화)
                                                                               한 학 1975. 4.16. 남 일                                                                                                                      본 제주도제주시화북1동4220                                                                                                                                               한익선 2001. 3.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신철 1942. 5.16. 남 일                                                                                                                      본 제주도남제주군눀정읍무릉리1 문신철 2001. 3.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고정자 1942. 6. 3.                                                                            여 일 본 제주도남제주군눀정읍무릉리1 문신철 2001. 3.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창칙 1968.11.13. 남 일                                                                                                                      본 경남하동군화개면용강리35                                                                                                                                                김병기 2001. 3.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