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기준 적용을 위해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
은행을 신설하고,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것
임.
  또한, 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물의 판매활성화를 중앙회 및 조합의 책무로 규정(안 제6조제4항 및 제60조의4 신설)
  나. 조합장의 비상임화(안 제46조제3항 신설)
  다. 경제사업부문에 사업전담대표이사 도입(안 제129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 및 제2항)
  라.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안 제129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마. 수협은행의 설립(안 제141조의4부터 제141조의9까지 신설)
  바. 수협 명칭사용료 제도의 도입(안 제162조의2 신설)
  사.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67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
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31, 5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ㅇ 팩스 : 044-200-5439
◉문화재청공고제2015-21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77-7번지 등 28필지 4,01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및 정정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28필지 4,01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342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10 〃 78-48 대 128 128 이춘희 치동,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 2동 1405호 (대
                                   은마아파트)
 11 〃 92-2 대 116 116 김인래 충남 당진시 운곡2길 18-18 (채운동)
 12 〃 279-33 대 128 128 권헌주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길 17-5 (풍납동)
 13 〃 269-10 대 481 481 김영래 경기도 하남시 춘궁로35번길 62-9(하사창동)
 14 〃 222-130 대 122 122 강용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2길 1(풍납동)
 15 〃 280-9 대 139 139 김영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48-1(풍납동)
 16 〃 231-13 대 116 116 김양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8길 14-3(풍납동)
 17 〃 89-52 대 90       90   송호섭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3길 37 (풍납동)
 18 〃 149-5 대 99       99   백교연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3길 37 (풍납동)
 19 〃 279-17 대 149 149 강동기 (대치동,서울시 강남구 도곡로87길 26, 나동 103호
                                      청송연립)
 20 〃 78-50 대 154 154 이계영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7길 3-1(풍납동)
 21 〃 149-28 대 183 183 조규용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10-3(풍납동)
 22 〃 94-13 대 66       66   김학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47다길 24(고척동)
 23 〃 83-44 대 116 116 한순옥 외 1 동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448번길 28, 209
                                 1801호(원천동, 원천주공2단지아파트)
 24 〃 276-1 대 122 122 임병기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21(풍납동)
 25 〃 121-21 대 102 102 김광수 외 4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7길 14, 201호
 26 〃 129-18 대 116 116 김정숙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10(풍납동)
 27 〃 142-92 대 159 159 장재복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22(풍납동)
 28 〃 130-13 대 99      99   정수길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4(풍납동)
   합계           4,016 4,016
◉산림청공고제2015-90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전용산지가 산지에 해당되는지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찰림 등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와 생태적산지전용 체계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 임산물의 재배를 위한
일시사용기준 완화, 복구설계서 승인시기를 수허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하는 한
편, 법률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불법전용산지가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공무원의 의제(안 제3조의6)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에 대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므로 위탁받은 기
    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게 함
                            344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다.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는 사찰림에 대하여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
    어 허용시설 확대
  라. 생태적산지전용제도 도입(안 제8조 및 제18조)
    저밀도 개발의 생태적산지전용 기준을 마련하여 산림복지단지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마. 산지일시사용신고 제도 완화(안 제15조의2)
   1)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등의 재배시 경미한 형질변경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허용
   2) 가축의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과 함께 목초종자의 파종을 가능하도록 함
  바. 용도변경 승인제도 보완(안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한 경우 용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도록 제도의 미비점 보완
  사. 복구설계서를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0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복구설계설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아. 산지전용허가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 (안 제54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roc100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5-9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산 림 청 장
                          345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완화, 산림레포츠시설 등과 부대시
설을 산지전용신고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신고기준 마련, 산지타당성조사 서류의 보관 및 공개 근거
마련,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명시,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를 명확히 하며,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적용시점 및 복구의무 면제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
   임업용산지에서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가축방목지에서의 목초 종자 파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산림레포츠 시설 등에 대한 산지전용신고 기준 마련(안 제17조)
    산림레포츠시설 및 숲속야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산지전용신고로 할 수 있도록 신고기준 마련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및 서류의 보관근거 마련(안 제20조의4)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근거서류의 보관기간 및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 마련
  라. 산지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등 정비(안 제31조의4)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해촉되는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
  마.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에 대한 기준 정비(안 제32조의2)
    1) 부수적 토석채취에 대하여 사업계획 부지 밖으로 나가는 토석의 수량이 5만제곱미터인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명확화
    2) 함양미달 광물이 포함된 부수적 생산 토석에 대한 허가기준 명확화
  바.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 적용시점 및 제한지역 확대(안 제32조의3)
    1) 도로의 사용개시가 된 경우 연변가시지역에 대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도록 적용시점 개선
    2) 휴양시설에 해당하는 산림욕장, 치유의 숲의 산지를 목적에 맞게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
  사. 토석채취허가기준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37)
    도시지역의 부수적 토석채취의 경우 지역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받은 경우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 복구비의 예치면제 기준 확대 등(안 제46조)
    1) 복구비의 예치면제가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규정하고 밤․감․잣 등 교목류의 수실류 재배
       를 예지면제 대상에 포함
    2) 복구비의 재산정 시기와 추가예치 시기를 명확히 함
  자.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지정 및 업무지정기준 규정(안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한국산림토석협회를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지
   정기준, 교육기간 및 교육내용 등의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roc100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5호,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5-92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타당성조사 및 토석채취지에 대한 현장업무담당자 지정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256호, 2015. 3.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하
고 법령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과 기준등을 마련(안 제1조의3)
    산지구분을 위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대한 방법 및 기준등을 지침등으로 운영하였으나 제도화
    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 및 요건 등의 기준 마련(안 제3조)
    1)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운영하였으나 법령에 기준을 마련 함
    2)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위한 산지특성평가 지표 조사자의 기준 마련
  다.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추가(안 제10조)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재해 위험이 상존하여 2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재해위
    험을 검토하도록 함
  라. 경미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시설 추가 및 수리절차 마련 (안 제15조의3조)
    1) 산지로 복구가능한 울타리 및 전사자 등의 유해발굴에 산지일시사용신고 기준 마련
    2)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마. 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확대 및 토석채취 부대시설 규정(안 제24조)
    1)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지내로 반입하여 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
                                   347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
      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77-7 대 319 319 9세대(대표자: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38-6, 101동 205호 (풍
                         김병갑) 납동, 한강극동아파트)
   풍납동
 2 〃 178-17 대 5      5   김병갑 납동,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38-6, 101동 205호 (풍
                                  한강극동아파트)
                                서울시
 3 〃 88-5 대 132 132 김순옥 (풍납동, 노아아크빌)송파구 풍성로21길 12, 101동 402호
 4 〃 94-3 대 194 194 신중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9-1 (풍납동)
 5 〃 94-14 대 28     28   신중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9-1 (풍납동)
                        이경희(토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24동 1403호
 6 〃 94-6 대 170 170 신향숙(건물) (잠실동,   리센츠)
 7 〃 140-10 대 99    99   조미수 포동, 안성아파트)옥포로 280, 101동 903호 (옥
                                경남도 거제시
 8 〃 256-17 대 208 208 유명안외 5 동,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0길 46-5, B02호 (풍납
                                 토성다세대)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48, 106동 806호 (풍
 9 〃 149-25 대 176 176 이왕섭 납동, 한가람아파트)
                              343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2) 토석채취에 따른 부대시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을 명확히 규정
  바. 산지복구의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40조의3)
     산지전용 등에 따른 산지복구 대상과 조치등의 미비점에 대하여 산지복구시 조치사항등을 규정
     하여 보완
  사. 토석채취지에 대한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신고방법 및 교육계획등의 기준마련(안 제50조의3, 제50조의4)
    1) 토석채취지에 대한 안전등을 담당하는 현장관리자 지정제도가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장관
       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제도 마련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제출, 교육시간등 교육과 관련된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roc100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1805호,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에스테크 o 무선분야 시험종목 추가                                  2015. 5.
(지정번호 : KR0019) -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9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48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하는 내용
(유)나이브메디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해당품목
     칼           경기도 파주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제35 제조업무정
           김진규 교하읍
  (제1126호)         당하리 267-1 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 지 6개월
                              호 자목(2차)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유)나이브메디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1-501호)’에 대하여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칼     김진규 만료일(2013.6.6.)까지
                (2013.9.9.~2013.12.8.)을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1차 행정처분
                                        받았으나 1차 처분 만료일 이후에도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제1126호)      하지 아니함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5. 6. 23.(화),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408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4월 30일 선고한 결정[2013헌마623 민법 제844
조 제2항 등 위헌확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5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3헌마623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선 고 일 2015. 4. 30.
                                주        문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5. 유○술과 혼인하였다가 2011. 12. 19. 이혼에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349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박○정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
하여 만연히 청구인이 박○정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3)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현저한 증거판단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
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66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2015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860,250,000         100.0
    새누리당                   4,892,802,530          49.6
                                                          2015.5.15.
   새정치민주연합                 4,436,832,320          45.0
     정의당                     530,615,150           5.4
   지방자치단체
                        ㅇ공            고
◉강원도공고제2015-189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강원도지사
                           367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혜성산업
  2. 대표자 : 김 은 희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812(☎ 033-733-4292)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96호)
  5. 등록연월일 : 2015. 5. 26.
    기                타
                             ㅇ공          고
1.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법원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 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5월 29일
                 대구가정법원 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4푸2564 14압제25호   문희진     특수절도       성명불상   증제1호      휴대폰       1개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5월 2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  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5형제 2015압제 유재혁 특수절도 불상  1 자전거(흰색 쏘울)의 환가대금 5만6천원 1
   17777   663 외 1명
                            2 자전거(흰색 핸들  일자형)의 환가대금 1
                                      5만6천원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5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창
    사건         압수    피의자    죄명  환부            압수물건
    번호         번호 (피고인)         대상자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15형제5985 2015압제286 박성대    절도                             1대
                               성명불상 1 삼천리자전거 wave(환가대금) (5000원)
                                       7 한국은행발행 오천원권       5매
                                       8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11매
2015형제5622 2015압제264 조재근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성명불상 10
                                       9 한국은행발행 오백원권 157개
                                         한국은행발행 일백원권      41개
                                      11   중국동전(1위안)       2개
                                      12 필리핀 지폐(500페소)     1매
2013형제2157 2013압제79 김남균 사기 김남균 33            휴대전화          1대
                                  368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290호, 2015. 6.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
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
세서 서식에 납세지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종석 1950.01.10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463 2011.01.05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44.03.12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성산리 660 2008.04.29 외국국적취득
김영택 1991.0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11-114 2014.10.21 외국국적취득
김영욱 1992.1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311-114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60.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40-1    1986.10.22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68.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73-26 2014.05.08 외국국적취득
지수민 1980.07.23 여 미 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70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이진경 1956.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44-11 2004.09.17 외국국적취득
배용범 1978.08.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3        2014.09.17 외국국적취득
박창서 1967.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8       2012.08.24 외국국적취득
강주찬 1982.10.23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67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김준호 1989.09.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49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강연재 1993.10.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69-63 2014.01.29 외국국적취득
우윤경 1968.09.0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206       2013.05.17 외국국적취득
최다희 1998.01.0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206       2013.05.17 외국국적취득
최세용 2000.05.1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206       2013.05.17 외국국적취득
장혜영 1973.05.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3-27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정희태 1922.10.1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11      1995.05.23 외국국적취득
마금숙 1952.1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69-43 1983.03.18 외국국적취득
강경원 1965.02.09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덕곡동 351       2002.03.15 외국국적취득
노형진 1993.12.1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222        2011.09.16 외국국적취득
장원진 1991.09.20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6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이훈희 1973.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73-79 2014.06.25 외국국적취득
김지섭 1988.04.2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7      2013.07.26 외국국적취득
박용만 1989.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6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0.01.09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99-1      1993.10.21 외국국적취득
이익형 1951.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 2013.04.16 외국국적취득
황미경 1960.01.03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51 2003.06.20 외국국적취득
오현지 1994.07.2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전하리 1988.05.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13-9    2007.01.04 외국국적취득
                           77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혜리 1964.07.08 여 일 본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855 2014.07.10 외국국적취득
정행자 1971.09.16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벌당리 337 2014.10.06 외국국적취득
윤선덕 1983.10.0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450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정영준 1968.08.28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264 2014.07.23 외국국적취득
오말리 1994.11.07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264 2014.07.23 외국국적취득
 화
오유미 1996.10.07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264 2014.07.23 외국국적취득
원창범 1942.07.0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1872 1976.08.13 외국국적취득
이미좌 1957.04.17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          1985.03.23 외국국적취득
 기                       943-1
김수자 1939.07.1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의귀리 1922
                                  서귀포시 남원읍     2014.06.12 외국국적취득
오안국 1964.02.0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의귀리 1922
                                  서귀포시 남원읍     2014.06.12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81.06.19 여 일 본 경상남도폐가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282 2014.10.23 외국국적취득
장현구 1979.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 1         2013.07.02 외국국적취득
이광남 1942.0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64        1996.06.27 외국국적취득
김준모 1988.02.19 남 미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468           2004.07.28 외국국적취득
민경자 1946.03.26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0-10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정재선 1957.12.05 여 미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468           2005.12.09 외국국적취득
김세홍 1955.01.08 남 미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468           2004.07.28 외국국적취득
서근석 1995.1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5          2014.08.13 외국국적취득
박성규 1962.09.05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389 2011.07.08 외국국적취득
박예찬 1991.09.29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389 2011.04.25 외국국적취득
김남윤 1989.03.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2-48       2012.12.11 외국국적취득
박현옥 1961.04.1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6-56 1999.05.20 외국국적취득
오창국 1967.02.1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의귀리 1922
                                  서귀포시 남원읍     2014.06.12 외국국적취득
서강현 1995.1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325 2013.07.30 외국국적취득
서다현 1999.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325 2013.12.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1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예은 1989.10.30 여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389 2008.11.19 외국국적취득
주윤숙 1961.04.21 여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389 2008.05.07 외국국적취득
허기열 1990.1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138    2010.09.09 외국국적취득
최성욱 1987.08.13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316 2014.10.31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0.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79-1  1999.10.20 외국국적취득
오길수 1946.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54-8  2010.11.19 외국국적취득
엄진섭 1968.02.20 남 미 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18 2012.06.15 외국국적취득
최광록 1983.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58 2014.08.21 외국국적취득
이경재 1992.02.28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272 2014.01.13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67.11.03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동 325     2011.09.22 외국국적취득
                           79
제18522호                   관              보            2015. 6. 1.(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18호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12.31. 신설된「지방교부세법」제11조제4항(부당 교부세의 분할 반환)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분할 반환의 기준 및 기간 등을 개정법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15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 교부세 등의 분할 반환의 기준 마련(영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1)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 반환을 처음 적용하는 해의 해당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을 기준
        으로 분할 기간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 보통교부세의 분할 반영 기준 >
  구 분        5% 이하       5% 초과            20% 초과     30% 초과     40% 초과
                        ~ 2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분할기준         1년         2~4년             5~6년       7~8년       9~10년
    (2)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 (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
        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특례분이 해당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3564, FAX : 02-2100-355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최초 연락처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서울시 중구 ㅇ생명 존중의 윤리회복운동
  제         이수덕 허태곤 동호로24길                            2000. 02-2278-
2000- 참여불교재                      27-17, ㅇ부정부패 추방운동
 37호 가연대 (‘48.3.6) (‘60.8.24) 우리함께빌딩 ㅇ과소비
                                        ㅇ폭력문화 추방운동
                                          향락문화 추방운동 등
                                                       6.28    3417
                                  3층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