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별표 1】에 규정된 단가(이하 “기준단가”라 한다)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수산양식생물 재난복구비용의 지원은 재해로 폐사한 생물(품종, 크기 및 품질 등 고려)의 시장
   조사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해로 인한 해수면 수산양식생물의 유실로 정확한 피해량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조제3
   호 【별표 4】에서 정한 해수면 어종의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3. 종묘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생물피해의 복구를 위한 생물입식비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종묘생산 원가(물가정보 등 시장조사가격을 근거로 산출)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해양수산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재난복구비용이 지원되
 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어선, 어망·어구, 수산 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의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1. 선   박                                                                                    (단위:원)

       선    종       별       단       위               단            가                  비 고

            계                                              5개 품목

  ○동력선                                                                   ※구톤수 표시 선박
   -강선                          톤                         7,000,000       ㅇ신톤수 환산=
   -FRP                         〃                         8,440,000         구톤수×0.72
   -목선                          〃                         7,000,000

  ○무동력선
   -FRP                         톤                         5,023,000

   -목선                          〃                         3,484,000

2. 어망·어구                                                                                   (단위:원)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계                                                    56개 품목

             [정치망류]

  대모망(대) -남해                                통                         52,376,000

  개대망(대) -남해                                〃                         53,655,000

   〃       (중) -남해                          〃                         48,051,000

   〃       (소) -남해                          〃                         46,041,000

                                                    130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낙    망(대) -남해              통                  53,166,000

 〃    (대) -동해              〃                 112,700,000

 〃    (중) -동해              〃                  46,150,000

 〃    (소) -남해              〃                  29,080,000

각    망(대) -남해              〃                  43,409,000

각    망(중) -동해              〃                  17,697,000

 〃    (중) -남해              〃                   1,462,400

소대망(대) -남해                 〃                  58,111,735

 〃    (중) -남해              〃                  35,637,000

 〃    (소) -남해              〃                  29,740,000

죽방염(대) -남해                 〃                  34,284,000

 〃    (소) -남해              〃                  22,830,000

         [정치성어구류]

낭장망 -서해                    통                   2,750,000

 〃       -남해               〃                   2,750,000

삼각망 -서해                    〃                   1,450,000

호    망 -동해                 〃                  11,210,000

 〃       -남해               〃                   4,140,000

건    망 -동해                 〃                  29,260,000

 〃       -남해               〃                   7,810,000

승    망 -남해                 〃                   1,727,000

근해안강망                      〃                   4,616,500

연안개량안강망                    〃                   3,119,000

각    망 -내수면                〃                    123,750         신   설

          [유자망류]                                             ㅇ1척기준

꽁    치 -동해                 폭                     55,000         400폭

오징어 -동해                    〃                     49,541         50폭

멸    치 -남해                 〃                    368,120         25폭

삼    치 -남서해                〃                     72,410         230폭

                               131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참조기 -서해                    폭                    44,850      350폭

학꽁치 -동남해                   〃                    55,890         15폭

방    어 -동해                 〃                   133,460         20폭

명    태 -동해                 〃                    70,840      150폭

양미리 -동해                    〃                   162,525         20폭

꽃    게 -서해                 〃                    80,550         30폭

청    어 -동해                 〃                    87,000         30폭

내수면(자망)                    〃                    10,313         3폭

        [인    망   류]

멸치권현망 -남해                  통                 26,461,500    1척기준

        [통    발   류]                                       ㅇ1척기준

붉은대게 -동해                   개                     8,250     1,200개

붕장어(그물) -전해역               〃                     4,760     1,000개

붕장어(플라스틱) -전해역             〃                     1,229     5,000개

골뱅이 -동해                    〃                     4,770     2,000개

꽃    게 -서해                 〃                     4,081      1500개

물메기 -남해                    〃                     4,483      1500개

쭈꾸미 -서해                    〃                       358     10,000개

내수면(통발)                    〃                     5,500      100개

       [낚시류:주낚]                                            ㅇ1척기준

명    태 -동해             바스켓                     3,070       50바스켓

넙    치 -남해                 〃                  23,840        10 〃

농    어 -서해                 〃                  32,240        10 〃

붕장어 -남해                    〃                  22,277        3   〃

옥    돔 -남해                 〃                  17,580        70 〃

문    어 -동해                 〃                   9,750        30 〃

가자미 -동해                    〃                  11,413        50 〃

내수면(주낚)                    〃                   8,250        3   〃

                               132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3. 수산 증·양식시설

 가. 어     류                                                                        (단위:원)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계                                      5개 품목
 어류양식(육상수조식)                                    ㎡            125,537

     〃    (해상가두리) -5×5m당                        칸        1,461,000
                                                                              평을 ㎡로 환산
     〃    (해상가두리-내파성)1) -5×5m당                  칸        2,587,000
                                                                              ㎡=평÷3.3058
     〃    종묘생산(육상수조식)                           ㎡                69,521

     〃    다중 보온하우스 -철재파이프형                      ㎡                31,654

 나. 패     류                                                                        (단위:원)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계                                                23개 품목

      굴       (간석지투석식)                          ha                11,477,000

      〃       (연승수하식)-100m당                     줄                    366,000

 굴    채   묘 (연승수하식)-100m당                       〃                    571,100

      〃       (간이수하식)-25m×2m당                   대                    160,000

 피    조   개 (천해살포식)                             ha                   582,820

 피조개채묘 (연승수하식)-100m당                            줄                    282,435

 바    지   락 (간석지살포식)                            ha                   553,000

 홍        합 (연승수하식)-100m당                       줄                    416,750

 새    고   막 (천해살포식)                             ha                   746,000

 새고막채묘 (지주수평식)-100m당                            대                    159,000

 고        막 (간석지살포식)                            ha                   395,000

 가    무   락 (    〃        )                     〃                  1,130,000

 동        죽 (    〃        )                     〃                    230,000

 백        합 (    〃        )                     〃                  2,163,200

 전        복 (천해투석식)                             〃                  1,803,000

      〃       (연승수하식)-100m당                     줄                  1,532,500

 전        복 (육상수조식)-3.3㎡당                       ㎡                    115,252

 전복종묘생산 (육상수조식)-3.3㎡당                           ㎡                    117,975

1)해상가두리-내파성:주재료가              PE파이프 직경300mm이상의 규격제품을 말함(재생 또는 일반부자사용
 가두리 등은 제외)
                                          133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가   리       비 (연승 채롱식)-100m당                   줄                4,332,000
     〃           (연승 귀매달이식)-100m당               줄                2,595,000
     〃           (천해살포식)                        ha                 250,000
 가리비채묘 (연승수하식)-100m당                            줄                2,095,000
 진주조개 (            〃       ) -100m당             〃                  499,000

다. 해조류
                                                                                   (단위:원)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계                                      7개 품목

     김       (지주망홍식)-1.8×40m당                   책            222,000
     〃       (부류망홍식)-1.8×40m당                   〃            454,800
     〃       (지주죽홍식)-1.8×40m당                   〃            177,000
 미       역 (연승수하식)-100m당                        줄            121,600
 다 시 마 (          〃       )-100m당               〃            155,108
     톳       (    〃       )-100m당               〃            118,000
 참모자반 (           〃       )-100m당               〃             78,000

라. 기타류
                                                                                   (단위:원)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계                                           3개 품목

 우렁쉥이 (연승수하식) -100m당                            줄                 486,000
 성       게 (      〃       ) -100m당              〃                1,373,000
 새       우 (축 제 식)                              ha           13,000,000

마. 내수면양어장
                                                                                   (단위:원)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계                                      5개 품목

양어장(철근콘크리트)                                ㎡                       102,070

가두리양어장(5m×5m×4칸)                           조                     2,748,570

관리사                                        ㎡                       139,150

양어장 판넬지붕형-철골구조                             ㎡                       121,550

다중 보온하우스-철재파이프형                            ㎡                        31,654

                                          134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바. 부대시설
                                                                                   (단위:원)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계                                       3개 품목

 해상가두리양식어업관리시설(4m×6m)                 ㎡                  833,333

 양식어업용저온저장시설(4.2m×2.4m)               ㎡                 2,480,159

 양식수산물처리시설(18m×22m)                   ㎡                  202,020

 사. 철거비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수산증·양식시설 철거                         -        재난지수의 10%

4. 수산생물
 가. 해면양식어류
                                                                                   (단위:원)

  어    종   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계                                                   26개 품목

               작은고기 5~7cm                  마리                       600
   방       어
               큰고기                                                 1,460

               작은고기 5~7cm                      〃                    521
   넙       치
               큰고기                                                 1,880

   조피볼락        작은고기 5~7cm                      〃                    402
   (우   럭)     큰고기                                                 1,760

               작은고기 5~7cm                      〃                    410
   도       미
               큰고기                                                 2,100

               작은고기 5~7cm                      〃                    400
   농       어
               큰고기                                                 2,080

               작은고기 5~7cm                      〃                    341
   노 래 미
               큰고기                                                 1,800

               작은고기 5~7cm                      〃                    360
   볼       락
               큰고기                                                 2,280

               작은고기 5~7cm                      〃                   1,000
   능 성 어
               큰고기                                                 4,200

               작은고기 7~8cm                      〃                    350
   쥐       치
               큰고기                                                 1,880

                                    135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어   종   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작은고기 5~8cm                     마리              400
 숭       어
             큰고기                                           1,080

             작은고기 5~8cm                     〃               200
 고 등 어
             큰고기                                           1,750

             작은고기 5~7cm                     〃                  30
 전       어
             큰고기                                            200

             작은고기 5~7cm                     〃              1,580
 강도다리
             큰고기                                           4,515

나. 내수면양식어류
                                                                        (단위:원)

 어   종   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계                                               22개 품목

             작은고기 4~5cm                     마리              193
 송       어
             큰고기                                            400

             작은고기 3~5cm                     〃                60
 잉       어
             큰고기                                            120

             작은고기 4~5cm(0.2g)               〃               900
 뱀 장 어
             큰고기                                          1,671

             작은고기 3~5cm                     〃                60
 향       어
             큰고기                                            120

             작은고기 5~7cm                     〃               280
 가 물 치
             큰고기                                            996

             작은고기 5~7cm                     〃               150
 메       기
             큰고기                                            300

             작은고기 5~6cm                                     210
 틸라피아                                       〃
             큰고기                                            420

             작은고기 3~4cm                                     210
 은       어                                  〃
             큰고기                                            420

             작은고기 3~4cm                                      30
 미 꾸 리                                      〃
             큰고기                                             60

             작은고기 3~4cm                                   3,200
 자       라                                  〃
             큰고기                                          7,000

                                  136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어   종    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작은고기 4~5cm                                               560
    산 천 어                                          마리
                    큰고기                                                      840

다. 패     류
                                                                                          (단위:원)

품 종 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계                                                                        17개 품목

    굴       단련종패 142연 -수하식                                      줄              568,000
전       복 2cm미만-투석식:2만미/ha,수하식1천미/100m                         마리                   350
                육상수조식, 침하식
    〃       2cm이상-투석식:2만미/ha,수하식1천미/100m                        〃                   750
                육상수조식, 침하식
피 조 개 각장2cm내외, 1톤 -살포식                                          ha           3,000,000
바 지 락 각장1~2cm, 3톤 -살포식                                          〃            3,750,000
홍       합 각장 2~3cm, 142연 -수하식                                  100m            110,000
새 고 막 각장2cm내외,1톤 -살포식                                           ha           1,250,000
고       막 각장2cm내외,3톤 -살포식                                       〃            3,000,000
가 무 락 각장2.5cm내외, 3톤 -살포식                                        〃            6,000,000
동       죽 각장1~2cm, 3톤 -살포식                                      〃              900,000
백       합 각장1~3cm, 3톤 -살포식                                      〃         15,000,000
가 리 비 각장5~7cm,13천미 -수하식                                        100m          1,050,000
    〃       각장3~5cm, 100천미 -살포식                                 ha           3,500,000
    〃       각장 5~7cm, 15천미 -채롱식                                100m          1,050,000
    〃       각장 5~7cm, 38천미 -귀매달이식                               ha           2,660,000
진주조개 각고5cm내외, 8,820미 -수하식                                      100m          2,500,000
    〃       직경 7mm, 핵 2관                                        핵            1,400,000

라. 해조류
                                                                                          (단위:원)

    품   종    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계                                                                6개 품목

        김         50개/상자, 2상자 -건홍식                         책                 10,000
    미       역     종묘수량 150m -수하식 만기산                   100m                  12,500
    미       역                〃       조기산                   〃                 17,500
    다 시 마         종묘수량 150m -수하식                           〃                 20,000

                                         137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품      종    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톳         5~20cm, 15kg -수하식                  100m                   100,000
      참모자반          종묘수량 160m -수하식                         〃                  100,000

 마. 기타류
                                                                                          (단위:원)

  품종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계                                                                     4개 품목

 우렁쉥이             종묘량 3,000m -수하식                      100m                 1,704,000
 성        게       체장2~3cm, 1,500미 -수하식                     〃                  900,000
 새        우       체장2cm내외, 200천미 -축제식                      ha               1,225,000
 다 슬 기            각고0.7~1.4cm내외                            kg                    74,250

【별표 2】
                                    어망·어구의 규모 구분

                            어망·어구의 규모                                         비                고

 ○소규모:신조가격 6천만원 미만

 ○대규모:신조가격 6천만원 이상

【별표 3】
                             내수면 어종의 성어크기 및 성장 소요기간

                                                   성어의 크기
     어        종      별
                                전    장(㎝)          체                 중(g)              소요기간(월)

         송          어               30                          500                       14
         잉          어               32                         1000                       22
         뱀    장     어               25                          200                       16
         향          어               30                         1000                       22
         가    물     치               45                         2000                       36
         메          기               20                          200                       5
          틸 라 피 아                   22                         1000                       14
         은          어               22                          50                        5
         미    꾸     리               11                          10                        14
         자          라               13                          500                       15
         산    천     어               25                          250                       12

 ※어류크기 구분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다.

                                             138
제16626호                     관                  보                2007.11.12. (월요일)
【별표 4】
                           해수면 어종의 표준사육기준

                          치        어              중       간    어            성        어
  시설별        대상품종     크    기   최대 수용          크       기       최대 수용    크    기    최       대
                      (미 만)        미수         (이상~미만)         미    수   (이   상)   수용미수

             우럭(조피
                      13cm     22,000         13~26cm         13,000   26cm      6,000
             볼락)·농어


           참돔·감성돔     13cm     20,000         13~26cm         12,000   26cm      6,000


              돌   돔   10cm     22,000         10~20cm         13,000   20cm      5,000


           민어·능성어     15cm     20,000         15~30cm         12,000   30cm      4,000


  해   상       볼   락   8cm      25,000          8~16cm         20,000   16cm      15,000
  가두리
 (5m×5m×
 깊이5m/대)      방   어   10cm     25,000         10~20cm         13,000   20cm      5,000


              숭   어   15cm     25,000         15~30cm         15,000   30cm      8,000


              넙   치   15cm     20,000         15~30cm          6,000   30cm      2,000


             쥐치·황복    10cm     20,000         10~20cm         12,000   20cm      5,000


           노래미·고등
                      13cm     15,000         13~26cm         10,000   26cm      5,000
             어·전갱이

 ※해상가두리 시설물(그물) 깊이 길이는 5m를 기준으로 하되, 어류치어에 한하여 그물깊이 길이에 따

  라 7m까지 적용 환산 할 수 있다

 ※기준이 없는 기타 양식어종은 크기·양식상황·생태등을 고려 유사어종에 적용


⊙부산체신청고시제2007-5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2일
                  부산체신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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