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국제 교통 수요(‘01년대비):여객 2.6배, 화물 2배 증가

            구 분           2001         2004            2009              2014          2019

     자동차보유대수(천대)         12,914       14,934          18,213           20,510         21,900

       국내여객(백만인km/년)     228,092     236,491          285,264          324,196       363,555
 수
 송     국내화물(백만톤km/년)     137,977     137,701          176,321          228,280       286,257

 수     국제여객(백만인km/년)     77,072       90,146          122,744          155,969       198,232
 요
       국제화물(백만톤km/년)    4,739,548    6,217,164       7,570,019     8,227,154         9,515,464

4. 수정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가. 계획의 목표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도약을 위한 세계 일류수준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
     기반시설 확충
  ○상호연계되고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 네트워
     크 구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 등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축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
                              《주요 계획지표》
         구        분        2001(B)      2004         2009        2014      2019(A)       A/B

          고속국도 연장(km)       2,637      2,923         3,561       4,521      5,462        2.07
 도 로
          국도 연장(km)         14,254     14,246        14,280     14,374      14,466       1.01

          영업연장(km)          3,125      3,374         3,619       4,118      4,792        1.53

 철 도      복선화율(%)             32           39         59          62            65       2.03

          전철화율(%)             21           47         65          71            78       3.71

          여객(천인/년)          50,359     65,350        83,173    100,732 123,850           2.46
 항 공
          화물(천톤/년)          1,327      3,387         4,885       6,423      8,390        6.32

 항 만      하역능력(백만 톤/년)       423           501        678        846        1,010        2.39

 나. 단계별 추진전략
  □(전반기 2000~2009) 인천공항 및 중추항만의 확충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화 기반조성
     ○간선교통축 다변화, 전국차원의 이동성 및 접근성 제고
  □(후반기 2010~2019)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가교통체
     계의 첨단화 고도화

                                     528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고속·고급 교통서비스 확대, 미연결구간 연결 등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확대 및 동북아 교
      통시장 단일화 추진
5. 과제별 추진계획
 가.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연계성 강화
  수단간 효율적인 수송분담구조 확립
     ○수단간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간선교통체계 구축
      -도로:지역간, 지역내 다양한 교통수요
      -철도:권역간 중장거리 교통수요
      -공항:국제여객 및 고부가가치 긴급화물
      -항만:수출입 대량화물수요 처리
     ○수송효율이 높은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점진적으로 제고
      -철도:여객 13.6(’01) → 26.2(’19), 화물 7.6(’01) → 15.8(’19)
      -도로:여객 83.0(’01) → 71.5(’19), 화물 65.9(’01) → 64.3(’19)
                         《교통수단별 지역간 수송분담비율》
                                                                       단위:%
                                           인·km / 톤·km 기준
 구    분     수송수단
                         2001       2004         2009          2014   2019

             도 로        83.02       81.59        79.27        74.72   71.47

             철 도        13.61       15.37        18.03        22.76   26.19
 국내여객
             항 공         3.19        2.83        2.47          2.27   2.08

             해 운         0.18        0.20        0.23          0.25   0.26

             도 로        65.86       73.39        70.9         67.43   64.33

             철 도         7.60        7.73        9.58         12.77   15.78
 국내화물
             항 공         0.12        0.12        0.14          0.13   0.13

             해 운        26.41       18.77        19.39        19.67   19.77

             항 공        99.48       99.21        99.16        99.03   98.91
 국제여객
             해 운         0.52        0.79        0.84          0.97   1.09

             항 공         0.30        0.40        0.45          0.57   0.60
 국제화물
             해 운        99.70       99.60        99.55        99.43   99.40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연구, 2007. 6
 주:수송분담은 인·㎞, 톤·㎞를 기준으로 함/ 지역내 수송분담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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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 투자확대 및 시설간 투자조정
  ○GDP대비 최적 교통시설 스톡은 45.5%이나, 실제 스톡은 34.1%(‘03) 수준으로 절대부족하
   므로 지속적 투자확대전략추진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등 법제도적 기본틀하에서 투자우선순위, 중복투자 등 조정기능강화
   및 투자효율성 제고 추진
 교통결절점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공·항만, 내륙물류거점에서 간선도로·철도까지 30분이내에 접근가능하도록 13개 노선 등
   인입철도노선 추가확충
  ○주요 교통결절점에 대규모 연계환승·상업·문화 등 복합기능시설을 갖춘 복합환승허브센
   터 설치 확대
나. 육상간선교통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걸맞는 간선도로망 확충
  ○국토 어디서나 30분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는 7×9 격자형 간선도로망(남북7개
   축, 동서9개축)을 구축하되,
   -교통수요, 가용재원, 환경 등을 감안하여 4개축 일부구간(남북5·6·7, 동서1)은 중장기검
    토과제로 추진하고, ‘19년까지 남북5개축, 동서8개축을 구축
   * 고속도로 총연장:2,637㎞(’01년)→ 5,462㎞(’19년)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국도 4차선 비율 50%이상 확충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단계적 확충
  ○수도권 등 광역대도시권의 외연적 확산과 난개발 등에 따른 교통난 완화를 위한 순환고속
   도로망 등 확충
  ○IT를 활용한 도로관리의 지능화, Smart Highway 등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철도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속화 간선철도망 확충
  ○경부·호남고속철도를 골격으로 X자형 한반도 고속철도망을 형성하고, 향후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등과 연결
  ○간선철도는 고속철도와 연계하고 운행속도 180~200㎞/h급 고속화된 6×6 격자형망(남북
   6개축, 동서 6개축)을 구축
   -우선순위 등을 감안, ‘日자 형’ 국토순환형 간선철도망 구축에 주력하고 점차적으로 구축
    확대
   * 도로와 경합관계인 일부구간(동서4·5·6축)은 중장기검토과제로 추진
   * 계획물량(‘01→’19):영업연장 3,125 → 4,792㎞, 복선화 32%→65%, 전철화 21% →
    78%
  ○서울~시흥구간 등 애로구간을 해소하고, 춘천~속초 등 미연결구간 확충을 통해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고속철 개통에 따라 기존 경부·호남선을 화물중심노선으로 전환, 자동화, 신호체계 개선
   등 고속화 철도물류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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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 및 대도시권 간선교통체계 구축
  ○행복도시와 전국 주요도시간 2시간내 접근교통망 구축
  ○수도권 등 대도시권은 간선 광역전철, 지선 경전철, BRT등 대중교통체계의 확충을 통해 해소
다.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
 G-7 수준의 항공교통 실현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2단계 사업 적기완공(‘08.7)과 u-Airport 구축
   통한 통관 간소화 추진
   -권역별 지방공항은 안전운항과 국제기준에 부합된 시설정비·활성화
   * 공항시설능력(‘01→’19):여객 50,359→123,850천인/년, 화물 1,327→8,390천톤/년
  ○전략적 항공자유화(Open Sky) 및 한중일 통합항공시장(Single Sky)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
   벌 항공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중심항만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부산·광양항을 중심항만으로 개발하고, 6대 권역별 거점항만의 집중확충 및 배후단지의
   종합물류단지 개발
   * 항만시설능력(‘01→’19):화물 423→1,010백만톤/년
  ○28개 무역항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등 배후수송망 구축
  ○미국, 일본, EU중심의 해운서비스망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취약지역까지 확대하기 위
   해 거대 국적선사 육성
 비용절감형 내륙물류체계 확립
  ○공항, 항만, 철도역 등 주요 운송거점의 배후물류시설 확충하고, 이를 연계하는 대량복합
   일관수송체계 구축
   * 대량화물의 철도·연안해운 활성화, 도심주변 철도역 물류기지화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확충, 유통단지개발 등을 추진하고 배후연계수송망 구축
 남북교통망연결 및 대륙연계교통망 구축
  ○남북 교류확대에 따라 육상, 해상, 항공노선 복원연결 및 운영
  ○통일이후 X자 형태의 종단고속철도망 등 한반도 종합교통망을 구축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아 횡단철도와 연계활성화
라. 동북아 단일교통 물류시장의 단계적 조성
 ○(1단계:교통물류협력 기반조성)「동북아 교통장관회의」 설치, 「교통협력 및 단일시장구축 협
  정체결」 등 토대 마련
 ○(2단계:교통물류협력 본격화) TCR·TSR 연결, 통관 등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물리적, 제도
  적 장애요인 제거
 ○(3단계:통합 교통물류시장으로 이행) 출입국절차 및 시장접근 자유화 등으로 단일교통물류시
  장으로 전환
  * ASEAN, EU등 역외 지역경제블럭과 협력확대
마.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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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형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현
 ○환경오염도가 낮고, 에너지효율이 큰 철도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전환(Modal Shift)
     촉진
 ○아울러,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BRT, LRT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
     단 확대
     * 환승저항 감소를 위한 ‘복합환승허브센터’ 전국주요거점별로 확충
 ○수송효율이 낮은 개인교통수단의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다양한 수요관리시책 확대(교통혼잡
     통행료, 주차상한제 등)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지표개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수단전환 등에 인센티브 부여, 교
     통수단 운행제한 추진
     * 이를 위해 가칭「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법」제정추진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립
 ○교통안전수준을 ‘19년까지 OECD 중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 확충, 신호등
     위치조정, 보도확충 등 추진
 ○지진 등 기간교통망 재난발생에 대응한 체계적 복구체계 구축(도로재난관리시스템, 내진설
     계, 구조물에 지진감응센서부착 등)
                      《지표로 본 교통안전 계획목표》
            계 획 지 표                2005    2009      2014     2019

      주지표: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3.4     2.3       1.6     1.2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6,376   4,941     3,818   3,072

교통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수                  2,457   1,768     1,225    874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1,198   953        750     609

      주지표:여객 10억인km당 사망자수           1.1    0.78       0.51    0.33

철도    100만km주행당 사고건수                0.4    0.28       0.19    0.13

교통    철도건널목사고 40%감소                 37      26        17       12

      대형철도(충돌/탈선/화재) 사고건수           0       0          0       0
      주지표:정기항공운송 누적평균
항공                                 0.044   0.035     0.026   0.019
      1억운항-km당사망사고율(건수)
교통
      부정기 및 항공기 사용사업 사고건수           4       3          3       3

      주지표:해양사고 사망자수(명)             186     158        132     113
해양
      해양사고(건수)                     658     647        572     472
교통
      어선사고(척수)                     657     619        526     421

 *자료:한국교통연구원,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수립 연구,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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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형평성 교통정책수립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배려정책 추진
    (장애물 제거, 저상버스 확충 등)
   ○교통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교통서비스 의무화 보상 등
 바. 교통기술개발과 국가교통체계의 지능화
  교통기술 선진화 및 실용화 확산
   ○선진국 대비 교통기술 수준을 54%(‘03)에서 80%(’19)로 제고하기 위해 교통R&D 예산확
    대 및 신교통기술개발 지원 확대
   ○유비쿼터스 교통서비스 제공위한 기술개발 지원체계(법, 제도 등) 구축
  교통정보화 및 지능형 교통체계의 지속적 확산
   ○ITS, BIS, 요금전자지불 등 실시간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의 운영효율성을 극대화
   ○항공정보포탈 등 통합교통정보망 확충을 통하여 실시간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
 사.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발전지향적 교통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철도 경영개선,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을 지속유도하고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한 경쟁·지
    원시스템 도입
   ○글로벌 해운선사 육성, 주요항만의 독립공사화로 책임경영체제 구축, 항공자유화 등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체질강화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기업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국가차원의 지원체계(세제지원 등) 구축
    * 물류정보화·표준화 및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투명화 추진
6. 투자규모 산정 및 재원확보 방안
 가. 투자규모 산정
  □(‘00~’19년간 총투자규모) 약 410조원 소요될 전망(‘05 기준가격)
   * 도로 212조원(51.7%), 철도 120조원(29.2%), 공항 19조원(4.6%),
   * 항만 50조원(12.3%), 물류 4.5조원(1.1%), 교통기술 4.4조원(1.1%)
   ○기존계획 335조원(97기준가격)대비 22%증가되나, 물가상승률 감안시 실질증가없음 (335조
    원을 ’05기준으로 환산 시 약 417조원)
  □(’07~’19년간 투자규모) 총 291조원으로 동 기간 GDP추계대비 2.1%수준, 그간 교통시설투
   자비가 GDP대비 2~3%수준임을 감안시 재원확보 가능성 충분
 나. 투자효과 추정
  □직접효과(2007~2019)
   ○고속도로, 철도 확충의 경우에만 통행시간의 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
    용 절감 등 총132조원의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간접효과(2007~2019)

                                 533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2. “확인기관”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

  의3에서 규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말한다.

 3. “벤처투자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제

  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

  처기업을 말한다.

 5.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6. “평가기관”이라 함은 제4호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영 제2조의3제5항의 기관이

  나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

  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제3조(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법 제2조의2와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별표 1]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및 그 비용의 인정범위는 각

 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③ 영 제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중소·벤처창업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경영혁신자금 중 시설개선자금과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④ 영 제2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증 또는 대출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으로 한

 다.

제4조(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이하 “벤처

 인”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에 영 제2조의3제5항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기업: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연구개발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가.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568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나. 기술평가대출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청기

   업이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예비벤처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업은 영 제2조의3제5항에서 규정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받은 기관은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즉

 시 송부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평가실시 및 평가기준 등) ① 확인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의3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한다. 다만, 기존 벤처기업

 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사업성평가는 [별표 4]의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

 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제

 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벤처기업평가 결과서”에 의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3항제2호의 기간 만료 5일전까지 확인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다만, 평가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내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영 제2조의3제9항에 따른 기술성평가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기관이 [별표 5]의 평가

 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⑤ 제2조제1호에 따른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는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확인기관이 [별표 6]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

 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⑥ 평가기관은 사업성 평가결과 또는 기술성 평가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후 3

 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7항의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하고 그 최종결과를 확인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재

 심사 기간은 규칙 제8조제3항의 기간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확인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기업에 대한 재심사, 확인 또는 평가에 관한 자체 규정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569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⑧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성 평가 후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기업이 그 보증 또는 대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술성평가를 생략하며, 기존 기

 술평가보증·대출 벤처기업이 제8조제1호에 따른 유효기간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보증 또는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1회에 한하여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휴업, 폐업, 조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2.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3. 어음교환소로 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주사업장이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된 경우

 5.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제6조의2(신청철회) ①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을 철회코자 하는

 때에는 벤처인을 통해 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인을 통하여 반려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①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벤처기업의 확인서 [별지 제3-1호서식]에는 반드시 ‘예비벤처기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확인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정보

 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벤처인을 통해 공개하고, 확인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업에 대하여 성장성, 수익성 등의 재무비율 변동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

 라 매년말까지 사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벤처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 영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확인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벤처기업 확인신청이 2006년 6월 3일까지 이루어지고, 불가피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법률 제7868호)시행일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2006년

 6월 3일을 확인일로 한다.

 1.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일전 2개월,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종전 유

  효기간 만료일 익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확인서 발급일

제9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기관

 의 장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570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확인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는 확인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서 재발급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발급 하지 아니한다.)
 4. 삭제

 5.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②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

 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0조(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벤처기업이 자진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

 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 통보한다.

제11조(확인 및 평가실적의 보고 등) ① <삭제>

 ②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분기별 확인 및 평가실적

 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의 확인 및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

 점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 및 평가업무의 일시정지 또는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12조(수수료)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되, 확인기관

 의 장이 70만원 이내(벤처투자기업 확인기관은 11만원 이내)에서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율

 적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평가전에 벤처기업 확인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3조(세부지침의 제정)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

 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윤리규정의 제정)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 및      평가 업무에 종

 사하는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

 쳐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윤리경영 교육실시)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된 (사)벤처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확인기관과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571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해양경찰청고시제2007-15호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     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대표자:홍종희 (전화 02-860-1392)
○지정번호:제07-12호
○지정분야:특수항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62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20,740㎡
5. 점용개요:잔디구장, 다목적구장, 초화류원
6.    점용기간:2007년11월19일~2012년11월18일
7.    공사기간:           ~2008년11월18일
8.    피허가자:화순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요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남원시 쌍교동 346(제)
3. 점용목적:동학혁명 홍보 표지석 설치
4. 점용면적:1.55㎡
5. 점용개요:표지석 1식(H=1.3m, L=1.55m, B=0.9m)

                                  575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575
⊙해양경찰청고시제2007-15호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  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대표자：홍종희 (전화 02-860-1392)
○지정번호：제07-12호
○지정분야：특수항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62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20,740㎡
5. 점용개요：잔디구장, 다목적구장, 초화류원
6.  점용기간：2007년11월19일∼2012년11월18일
7.  공사기간：               ∼2008년11월18일
8.  피허가자：화순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요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남원시 쌍교동 346(제)
3. 점용목적：동학혁명 홍보 표지석 설치
4. 점용면적：1.55㎡
5. 점용개요：표지석 1식(H=1.3m, L=1.55m, B=0.9m)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6. 점용기간:2007년11월26일~2012년11월25일
7. 공사기간:                    ~2007년11월30일
8. 피허가자: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30호
     남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주생~광치)토지 및 지장물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41호(2007. 3.23.-관보 제2054)
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남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주생~광치) 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항 7호에 의거
세목고시 합니다.
     2007년1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편      입                                   소        유          자
 시    동.면       리              지적              용도지역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

남원 조산동               559-3 745         잡종 자연녹지               전북 남원시 조산동 559-3                 안   곤

                                               농림지역          서울시 강서구 암사동 414-2 강
남원 주생면 중동리 12-2                1,028 답                                                        이말례
                                               (농업진흥) 동아파트12동 212호
                                               농림지역
남원 주생면 상동리 97-2                1,016 답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484                  김차춘
                                               (농업진흥)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동경도 황천구 서옥구 5-12-1 강인주)

계                    3필지       2,789

                                  지     장      물   세     목   조    서
                                                                                 소    유       자
 시     동    지   번    물건의 종류                    상황및구조             면적(㎡)
                                                                               주      소       성   명

                    공 장                    철근스라브                      148

                    주 택                    적벽스라브                      99.5

                    다용도실                   조적판넬                       11.7 전북 남원시 조산
남원 조산 559-3                                                                                   안   곤
                    전 시 장                  조적판넬                       98.8 동559-3

                    작업장 및 건조장 조적조판넬                                   126

                    창 고                    브럭스레트및판넬                   59.2

                                                   576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소    유     자
 시      동   지   번    물건의 종류        상황및구조        면적(㎡)
                                                           주      소     성    명

                    통 로        브럭판넬                 38

                    영 업 권      정일품목공예              1식

                    간 판                            4식

                    동 력        10kw                1식

                    작업다이                           1식

                    심야전기보일러                        1식

                    흡입식사포기                         1식

                    옻칠기계                           1식

                    제품다이                           4식

                    전시다이                           1식 전북 남원시 조산
남원 조산 559-3                                                            안     곤
                    건조다이                           3식 동559-3

                    재공품및재고품                        1식

                    기타영업설비                         1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42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주차관리소
신축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주차관리소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자 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 출구지역에 주차관리소를 신축하여 주차관리원의 업무공간 확보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577
제16636호                    관                 보             2007.11.26.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07-150호
     담양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담양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

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7년11월26일

                   전라남도지사

1. 위 치 : 담양군 대전·고서·수북·봉산·창평·남면일원

2.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 : 따로붙임

3. 관계도면(결정고시도면, 지형도면) : 따로붙임(생략)

4. 관계도서는 담양군 도시과 및 해당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담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조서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담양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55,106,750                    -     455,106,750    100.00

              소     계       137,541,100                    -     137,541,100     30.22

                    계           3,312,997         증)3,994,390       7,307,387     1.6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0.00
 도
 시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0.00

 지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763,080       증)3,994,390       4,757,470     1.05
 역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249,850                  -        2,249,850     0.49

               제3종일반주거지역            181,581                -         181,581      0.04

                  준주거지역              73,486                -          73,486      0.02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