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1. 제안이유
  □ 시행규칙에 규정된 법령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 도모
  □ 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2. 주요 개정내용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 요구에 부응하여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를 꼭 필요한 경
       우로 제한
    ※ 법령근거, 신원조회, 정보공동 이용 등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서식은 제외
  □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민원인 편의 및 행정 효율 도모
  □ 필요성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고, 글자 크기 등 민원·행정서식 디자
        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4의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 법령에서 날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인’으로 설치
  □ 주요 내용
    ○ 작성자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 각 서식의 ‘글자 크기, 글꼴, 용지여백, 선의 굵기, 칸의 높이’등 디자인 전반을 설계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용지정보 수정 및 근거법령(‘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O호
       서식]’)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3353, 팩스
       02-2110-0348)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112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218호        시큐베이스(주)    대표자           김상오               이경봉
   (‘14.3.7)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비고
            서울특별시 신용식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전국자전거길
186 잇기국민연합                          캠페인
             송파구 이상원 ’10.4.13 ․자전거 이용         02-414- 주민
                                                       생활 변경
                                                               변경
                                                              등록일
           풍성로 15길 16 최정일             활성화를 위한   9978  환경과 등록 ‘16.1.22
                               전국 자전거 도로망 구축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2월 28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
명)을 증원하며,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운영 인력 1명(5급 1명)과 행정한류 추진 및 지구촌 새마을 운
동 확산을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지방계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부세종2청사 운영 전담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공서
비스정책관 하부 조직의 기능을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하며,
   소속기관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ㆍ시행)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분야별 감정 업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6명(5급 11명, 7급 2명, 연구관 6명, 연구
사 7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
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부통합전산센터 3급 또는 4급이하 4명,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3급 또는 4급이하 2명) 등을 별도로 정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 정원 6명(4급 2명, 5급 3
명, 6급 1명)을 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으로 하고,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을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으로 직급 조정을 반영하며, 권위적 용어를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13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 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우편
     번호 : 110-760, 전화 : 02-2100-4075, 팩스 : 02-2100-407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39호
  관보 제18684호(2016.1.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 2016년 2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 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관보 191페이지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4, FAX. 044-203-3479)에 044-203-2834, FAX. 044-203-347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
 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0호
 관보 제18684호(2016.1.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호(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5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9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행정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용어 통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명
    - ‘행정협업’ 정의 규정, ‘융합행정’ 등 용어 정비
  나. 협업과제의 등록·관리 및 신규과제의 발굴
    - 각 기관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협업시스템에 등록·관리
    - 행자부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협업과제를 조사·발굴, 발굴된 협업과제는 협업책임
      관협의회에서 논의 후 확정
  다. 행정협업의 촉진
    - 협업과제 수행기관의 성실의무, 인사·조직·예산 부처의 협조의무
    - 협업시설, 협업 포상과 인사상 우대
  라. 협업책임관 및 이견 조정체계 마련
    - 각 기관별 협업책임관 지정 및 책임관협의회 구성
    - 협업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행자부가 지원·조율, 필요시 행자부 요청에 따라
      국조실이 이견 조정
                                 114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
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일까지 문 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일까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 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
장,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장, 주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 관보 191페이지
광부, TEL 044-203-2834, FAX. 광부, TEL 044-203-2834,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
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1호
  관보 제18684호(2016.1.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1호(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
 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일까지 문화체 의견서를 2016년 2월 1일까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 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
 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 소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
 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관보 193페이지
 TEL       044-203-2834,   FAX. TEL      044-203-2834,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
 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 (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116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4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
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 2015. 1.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
    (IEC/ISO)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분산형전원 용어 정의에 전기저장장치 추가
  ㅇ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시 출력 배선 극성 표시 및 모듈 프레임과 지지대의 시설 방법
  ㅇ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 규정
  ㅇ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시설에 대한 용어 변경 및 충전장치 구조 규정
  ㅇ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제어 및 보호장치 등 세부 시설기준 제정
  ㅇ 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 등의 합격기준에 대한 중복규정 개정
  ㅇ 발전용 화력설비의 비파괴검사 적용범위 개정
  ㅇ 발전용 풍력설비 화재방호설비 시설에 대해 규정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29조)
   1) 변경허가 대상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중 취급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이 시범생산용인 경우와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함
                             117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을 추가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임의화(안 제6조제1항)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
   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재
   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나.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절차 간소화(안 제9조 및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이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
   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0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2) 변경허가시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
      은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하여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허가 대상의 변경신고 대상으로의 변경에 따른 첨부서류를 규정함
 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현실화 및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세분화(안 제35조 및 안
     제37조)
   안전교육기관 요건 중 동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교육장을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유해화
   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주요 교육내용을 세분화함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시기의 연장(안 제53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서 제출시기를 매년 3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전년도 실적보고서 종합ㆍ분석결과 제출시기는 매년 5월 31일에서 매년 8월 31일로 연장함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개선(안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중 다른 법령과 상치되거나 기술상 준수가 어려운 경
   우 등에 취급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기준을 인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보완
   ㆍ개선함
 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변경허가 대상 중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변경되었으나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과 [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ho79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의 건폐율을 상향하여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한 급식
시설,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 증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포함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인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118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의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규정(안 제4조의4제1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생활인프라 시설 설치의 적정성, 시설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이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추가(안 제22조제7항제3호)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미집
   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고자 함
 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5조제4항)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만을 거치고 그 밖의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투자 환경 개선하고자 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비율 확대(안 제44조제1항제1호)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제한
   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부지나 지역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전관리지역의 포함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 활용
   을 유도하고자 함
 마.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8항제2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
   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
   하여는 조례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시설 증축 불편을 해소하고
   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119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 공포․시행)됨
에 따라 이에 맞춰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자동차정류장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추가(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자동차정류장에 조합 등이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추가하여 개발제한구역에도 도
   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4호
  경상남도고시 제2015-598호(2015.12.24)에 의거하여 택지개발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
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본산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46,643.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6,643.8         100.0
        준주거용지                 15,093.7         32.4
        공공 시설 용지              31,550.1         67.6
          업 무 용 지              6,761.0         14.5
          주 차 장               1,900.5           4.1
          녹      지            1,826.0           3.9
          공 공 공 지              2,088.1          4.5
          도      로            18,974.5         40.7
                                    121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7호선(거창~파주)
3. 사용개시구간
  ◦ 국도37호선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334-1 ~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158 일원
4. 중요경과지
◦ 개시구간 :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334-1 ~ 미산면 동이리 158 일원
5. 전용구간
  ◦ 국도37호선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1334-1 ~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158 일원
    〔L=1.8km(전체 2.2km 중), 시점부 임시 교차로~동이교차로〕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6년 1월 27일
8. 비 고 :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국도1호선 개시구간 시점         전북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508-1전
                    종점 전북 정읍시 신월동 763답             4.8    4차로
4. 주요 통과지 :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진산동, 교암동
5. 전 용 구 간 : 전북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508-1전 ~ 전북 정읍시 신월동 763답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6년 2월 5일 14시부터
8. 비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1) 및 정읍-원덕(2공구)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3 –534-125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299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29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37호선(거창～파주)
3. 사용개시구간
◦국도37호선
연천군군남면남계리1334-1 ～연천군미산면동이리158 일원
4. 중요경과지
◦개시구간: 연천군군남면남계리1334-1 ～미산면동이리158 일원
5. 전용구간
◦국도37호선
연천군군남면남계리1334-1 ～연천군미산면동이리158 일원
〔L=1.8km(전체2.2km 중), 시점부임시교차로～동이교차로〕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6년1월27일
8. 비고: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1호선
개시구간
시점
전북정읍시입암면신면리508-1전
4.8
4차로
종점
전북정읍시신월동763답
4. 주요통과지: 정읍시입암면신면리, 진산동, 교암동
5. 전용구간: 전북정읍시입암면신면리508-1전~ 전북정읍시신월동763답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일시: 2016년
2월5일
14시부터
8. 비고: 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1) 및정읍-원덕(2공구)간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 –534-1250)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5. 준공일자 : 2015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도 로            9개 노선       m     1,040
  (보행자도로 포함)
     공 원               -        ㎡       -
     녹 지             1개소        ㎡    1,826.0
     공공공지            2개소        ㎡    2,088.1
      유수지              -        ㎡       -
      상수도        D80~D300mm     m      908
      소화전            지상식       개소       -           택지개발촉진법
                   1@1.5×1.8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BOX          ~        m      573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하                2@4.0×3.0
  수      우수관     D450~D1200     m     7,753
  도      오수관     D300~D1000     m     1,878
       배수펌프장           -        식       -
       오수펌프장           -        식       -
      가로등            H=10m      주       24
      공원등              -        주       -
      신호등              -       개소       2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6호
                                 2016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6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6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19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
     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6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
      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
      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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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7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해 「녹색건축인증규
칙」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 인증 대상 제외 (안 제2조 개정)
   입지 특성상 녹색건축인증 심사기준에 불부합하고 군사시설보안이 필요한 군부대주둔지 내부 시
   설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나. 인증 심사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안 제4조제4항 개정)
   인증기관별 5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 심사전문인력의 실무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녹색
   건축인력 양성 활성화 여건 마련
 다.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안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인증신청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필요시 신청하고 인증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편의 도모
 라. 인증심의 적용 완화 (안 제7조제2항 신설)
   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위해 3, 4 등급 및 소형주택 등은 녹색건축인증심의 생략 가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4753, 팩스 : 044-201-5574
◉병무청공고제2016-8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병 무 청 장
                             123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 URL/전화번호 스팸 내용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금액(원)
            770108-
 1 유*(개인) 1******   인천시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주안로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70-****-9443 기기변경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 7,500,000 02-***-0663       대출
 2 (주)드림온** 4******  강동구    제50조제1항                           (햇살론)
                     진황도로
            730616-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박*호(개인) 1******   광진구              7,500,000 010-****-7659  분양
                     아차산로 제1항,제4항,제8항
            810426-  인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최*영(개인) 1******   부평구              7,500,000 070-****-1687 기기변경
                     부평대로 제1항,제4항,제9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원준        42-2009-30-0000076 600유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18,
                                               흥화아파트 3동 1210호
    조현철        42-2013-30-0000036 699대성호     전남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15,
                                            우미파렌하이트아파트 104동 1304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2. 15.(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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