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서면(하도급 계약서)교부 및 서류보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357                          보존대상 서류의 종류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의무                                                             시행령제3조
                                   가맹거래사 시험과목, 실무수습기간등 세                   가맹거래사자격제도운영에관
      358 가맹거래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재검토형(3년)                          공정거래위원회
                                   부사항                                     한규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359 가맹금 예치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제6조의5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360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가맹계약 해지절차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제14조
                                                             효력상실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361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금융정보 제출 요구권                                                 공정거래위원회
                                                             (‘10.12.31) 률제50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관
      36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기준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률시행령제18조
                                   출자단계제한, 유예기간 연장, 주식 공동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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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득 금지                                    률제8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364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기업집단으로 부터 제외되는 범위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보
                                                                           률시행령제3조의2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시기     효력상실형
      365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규정          공정거래위원회
                                   및 범위                      (‘12.12.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366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예외인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목적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률제19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예외적 허용 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2009.12. 3. (목요일)
      367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금지 및 예외인가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준                                       률제26조
            대규모기업집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의 이사회의 의결 및                   대규모기업집단내부거래의이
      368                                                    재검토형(3년)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시                   공시에 관한 구체적 시기, 범위                       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
      369 경품류제공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경품류제공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370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국제계약 체결 금지 항목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률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