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
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류(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
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
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
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15.7.1.>



제16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국내)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
을 공급하여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
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999-99-99999"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
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반품신청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
지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
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포함)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
라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ㆍ판매하여야 한다.
②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유흥업소 <영업형태의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
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
율｣의 업종 분류상 음식점업 중에서 종목 세세분류 "룸싸롱(552201)", "빠 등(552202)", "나이트클
럽 등(552203)", "요정․준요정(552206)", "단란주점(552207)">은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
화, 동글, 기타 기기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
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류의 운반 등)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량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2.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3.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4.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하기 위해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5. 소매업자가 판매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
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의 운반에 관하여 국세청장
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류 제조‧판매업자는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면허를 받은
   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것. 다만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변질된 제품의 교환을 위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
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이용한 주류 운반도 가능함. 다
   만 이 경우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
   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할 것
 4. 주류제조자가 주한 외국군인 또는 외국인선원전용 유흥음식점에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직접 운반할 것
 5. 주류제조자가 제4호의 면세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출고한 면세주류의 빈용기를 판매장별로 반납
   받은 후 반납사실 확인서를 3장 작성하여 1장은 보관, 1장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 1장은 제조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류 소매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주류판매업자의 사업
   장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음
  가. 맥주 : 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
  나. 희석식소주 :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다. 위스키‧브랜디 : 1상자(1상자는 500㎖ 6병 기준)
  라. 가~다 이외의 주류 :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마. 주류 소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내에 “중소유통 공
    동도매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조합의 출자조합원은 가~라의 수량에 관계없이 물류센터에
    서 주류를 매입 후 직접 운반할 수 있음



제19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91. 7. 1. 국세청 고시 제91-17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2.28. 국세청 고시 제91-42호)
이 고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7.14. 국세청 고시 제93-2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 3. 국세청 고시 제93-3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3.25. 국세청 고시 제94-2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0. 국세청 고시 제96-12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15. 국세청 고시 제96-2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2. 5. 국세청 고시 제97-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호 가목, 제8호 본문 및 제10호 가목의 개정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20. 국세청 고시 제97-3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3. 2. 국세청 고시 제98-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의무) 이 고시 시행일 현재의 가격은 신규가격으로 보아 1998년 4월 1일까지 모두 신고
하여야 한다.


                 부칙(1998.11. 3. 국세청 고시 제98-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소규모 농민 생산자단체 주류제조자가 직전년도의 생산량 증가로 소규모 제조자에 해
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로부터 2년간은 계속하여 제74조 제4항, 제78조 제1호 및 제81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8.11.11. 국세청고시 제98-2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2.18. 국세청고시 제99-6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3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 1.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18. 국세청고시 제200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4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1. 국세청 고시 제2005-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08. 7. 1. 국세청고시 제2008-26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4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8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1. 1. 국세청고시 제2010-36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재고소진 기간
및 진품확인서비스 기반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현재 주류 도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RFID태그 미부착 제품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유통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11. 7.11. 국세청고시 제2011-17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1.10. 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항까지의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에 관한 사항은 재고소진 등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합니다.
1. 2011.10. 1.부터 2012. 9. 30.까지
 가. RFID 적용 주류 : 국내브랜드 위스키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나. RFID 적용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 6대 광역시 : 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광역시(이하 같다)
2. 2012.10. 1.부터
  가. RFID 적용 주류 : 국내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
  나. RFID 적용 대상 지역 : 전국
 3. 다만,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은 적용 주류와 적용 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시행일로부터 이 고
    시 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②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재고소진 기간 및 진품확인서비스 기반 구축 기간을 고려하여 2012. 4.
1.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2013. 1. 1.부터 전국을 대
상으로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


               부칙(2014. 4. 1. 국세청고시 제2014-1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국세청고시 제2014-32호)
이 고시는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1. 국세청고시 제2015-29호)
이 고시는 2015.7.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10. 국세청고시 제2016-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3.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29. 국세청고시 제2016-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 7.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제2017-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15. 국세청고시 제2017-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12.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 국세청고시 제2018-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고시 제2019-0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형매장용" 용도를
표시하여 출고하거나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
조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 12. 31. 국세청고시 제2020-3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9호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
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율ㆍ대부료율의 경감) ① 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
 율을 경감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
  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3. 적용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② 영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감면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
 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
  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
  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3.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
 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다.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
 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연체료의 경감)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료
 를 경감하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3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
  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연체료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
 3.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4호, 2022.06.30.)에 따른다.
제4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같은 항 제2호의 적용기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이후에도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고시의 폐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4호, 2022.06.30.)」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 제2022-16호
 국세청 고시 제2021-13호(2021.5.14.)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
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
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
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②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의 채권과 관련되
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소비
기한 임박, 상표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에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
상화를 위하여 제조자‧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
      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내구소비재를 제공
할 때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흥음식업자(｢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
      호의 자,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에 한하여 제공할 것
 2.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한다)의 0.5%를
      한도로 함
 3.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구입비 부담비율은 제1호의 소매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함.
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
소비재는 “케그(keg)와 같은 대용량 용기에서 가스 등을 이용하여 추출한 주류에 물료(탄산수, 음
료 등)을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예시: 하이볼 제조기)를 말한다.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주류판매에 직접 사용되
는 소모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란 유흥음식업자를 말한다.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
   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 : 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ℓ(500㎖ 18,000병)
 라.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2. 승인장소 : 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 : 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
⑦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
 1.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원료로 하여 RFID를 부착하는 기타주류 : 3%
 2. 제1호 이외의 주류 : 1.5%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류 보관‧운반 목적의 보
   냉가방은 경품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최대 보관(수납) 가능 수량 : 24캔(355㎖ 기준) 또는 12병 이내
 나. 가방의 형태 : 손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변형된 형태로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
    방형태, 미니냉장고 형태는 제외함)
 다. 사용소재 : 섬유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플라스틱, 철제제품 제외)
 3. 경품의 제공장소 : 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의 실내
 4. 경품 제공 불가 품목 :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
 5. 병마개나 상표를 경품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


제4조(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
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거래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89. 12 국세청고시 제89-10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4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내구소비재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 공급에 관한 규정은 국세청고
시 제97-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7. 3.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5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8. 24 국세청고시 제2009-40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
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합니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2. 국세청고시 제2012-7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1. 국세청고시 제2015-6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제2017-18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에 따른 금품 및 주
류 수취금지에 관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한 금품 제공가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금품 제공
가액의 계산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4조(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공
한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제2조제10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른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에 포함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20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1. 국세청고시 제2020-37호)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3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종류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
과지
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제36호
보령~
울진
보령시 
화산동
~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90,547.3㎡
충남 보령시 
화산동 
525-25(임)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608-5(도)
보령시 
화산동, 
청라면
3.84
1구간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491-4(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87-1(도)
보령시 
청라면, 
청양군 
화성면
3.06
2구간
변경
일반
국도
제36호
보령~
울진
보령시 
화산동
~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95,960.1㎡
충남 보령시 
화산동 
525-48(임)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608-7(도)
보령시 
화산동, 
청라면
3.84
1구간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491-14(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87-2(도)
보령시 
청라면, 
청양군 
화성면
3.06
2구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53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07호
(2014.06.19.), 
제2014-312호(2014.08.22.), 
제2015-241호(2015.07.29.), 
제2016-57호
(2016.02.24.), 
제2016-248호(2016.07.28.), 
제2017-203호(2017.04.27.), 
제2021-635호
(2021.12.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을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분할 성과 및 기타 정정사항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14년 4월 28일 ~ 2022년 12월 30일
- 변경 : 2014년 4월 28일 ~ 2023년 12월 31일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종전고시와 같음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화산동 525-25
-종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산22-1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보령~청양(제1공구)도로건설공사」의 지적 분할성과 반영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450
450-
19
구
25,533
.0 
502.0 758.0 502.0 
국
농림축산식품부
2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450-
18
구
255.0 
255.0 
국
농림축산식품부
3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450-
3
450-
20
구
2,366.
0 
285.0 287.0 2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4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893
893-
14
천
64,170
.0 
333.0 293.0 333.0 
국
국토교통부
  5.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4)
7.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1구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853
853-
1
도
280.0 
6.0 
6.0 
6.0 
국
국토교통부
□ 2구간
◉국세청고시 제2022-23호
 국세청 고시 제2021-16호(2021.5.14.)｢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다음과 같이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0
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알
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 준수사항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를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직전 주조연도(酒造年度)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
  하는 탁주(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
  (5리터(ℓ)를 초과하는 판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50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4. 전통주로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총 출고량이 직전 주조연도에 250킬로리터(㎘) 미만인 경우

5. 위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아 제조하는 주류

6.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②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납세병마
개로서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
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개   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
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하는    때에는 주세납세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
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
에   납세증지 면제승인   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
시(인쇄)된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 : 면세용도임을 표시(예 : 주세면세용)

2. 국군 군납주류 : 적색으로 “군납”이라 표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 : 납세증명표지 부착 생략 가능.

4. 맥주․탁주 : 납세병마개의 상표명과 규격 대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표시 가능

⑤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부착
해야 한다.

⑥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납세증지 부착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
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주류를 수출하는 제조자의
주류에는 제4항제3호를 준용하고 맥주･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제4항제4호를
준용한다.

⑦ 제6항의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주류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
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아래 제7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
세증지 면제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할 것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것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할 것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를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보관할 것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것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정
  을 받을 것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
  을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것

⑨ 주류 제조과정에서 주류 제조과정에서 파손된 병마개(도난, 소실 등 보관의 잘못으로 사용불가능
하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와 주류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휴업 또는 폐업으로 사용하지 못하
게 된 병마개를 포함한다)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기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준수사항



제3조(납세병마개제조자의 제조설비와 제조자 지정 기준) ①납세병마개제조자는 제조설비와 기본설
비를 모두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시설기준
                구           분                  시설구분(기계장치)              (단위 : 대)

                       크라운 캡             성형기(프레스)                         1
                                         라이닝기                             1
                      (Crown Cap)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필퍼프룹 캡            라이닝기                             3
                    (Pilfer Proof Cap)   패킹기                              1
                                         자동계수기                            4
           제조                            성형기(압출기․사출기)                     1
           설비         플라스틱 캡             곡면인쇄기                            1
                      (Plastic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자동식판기                            1
                        공통시설             자동카메라                            1
                      (Crown․Pilfer      자동현상기                            1
                    Proof Cap에 한함)       금속도장설비                           1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Crown․Pilfer Proof      1
                                         Cap에 한함)
                     실험기계․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기본                            지속압력측정기                          1
           설비                            세균검사설비                           1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건 물 구 성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