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목곡리
158 단성면       884   답    444.0      320.0      이**        ***
    사월리
    산청군
159 단성면 825-2       전    145.0        5.0      곽**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
    사월리
    산청군
160 단성면 818-1       도    1,051.0    729.0      국           국토교통부
    사월리
    산청군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61 단성면 818-3       전     13.0        1.0      강**
    사월리                                                  ***-*
    산청군
162 단성면 1600-1      구     41.0       3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사월리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63 단성면 817-2       전     23.0       16.0      곽**        ***
    사월리
    산청군
164 단성면 817-1       도    106.0      106.0      국           국토교통부
    사월리
                                                       경기도 김포시
    산청군                                              김포한강*로 ***, ***동
165 단성면 산176-2 임 12,992.0            77.0      곽**     ****호(마산동,
    사월리                                               솔터마을김포한강
                                                     엘에이치솔터마을*단지)
    산청군
166 단성면 산176-1      임 37,083.0      1,177.0    권**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산청군산림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근저당권
                                                          ***     조합     산청리 ***-*  /지상권
    사월리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67 단성면 산164-3      임    213.0       31.0      이**        ***
    사월리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68 단성면 산164        임 10,217.0       12.0      이**
    사월리                                                   ***
    산청군
169 단성면 산139-5      임    270.0      126.0      국           국토교통부
    사월리
    산청군
170 단성면 산139-1      도    201.0       19.0      국           국토교통부
    사월리
    산청군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71 단성면 885         답    2,505.0    969.0      곽**
    사월리                                                   ***
    산청군
172 단성면 887         답    481.0      130.0      곽**   부산 남구 대연동 **-*
    사월리
    산청군
173 단성면 888         답    1,186.0    253.0      곽**       부산시 남구 대연동
                                                             **-*
    사월리
    산청군
174 단성면 889-1       답    608.0      253.0      곽**   부산 남구 대연동 **-*
    사월리
    산청군
175 단성면 890         답    1,773.0     67.0      곽**   부산 남구 대연동 **-*
    사월리
    산청군
176 단성면 890-1       제    826.0      196.0      공           경상남도
    사월리
    산청군
177 단성면 894-4       구     7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사월리
    산청군
178 단성면 878-2       도    122.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사월리
    산청군
179 단성면 1574-4      천 20,509.0        6.0      국           국토교통부
    사월리
    합     계                        148,763.3


                                                          29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양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 754번지 일원(일월취수장)
- 허가량 : 1,1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068.28 m2
ㅇ 취수보 L = 126,0 m, W = 8 m
ㅇ 접합정 D = 2,000 mm, 2 개소
ㅇ 집수매거(유공흄관) D = 600 mm, L = 80.0 m
ㅇ 취수관로 D = 300 mm, L = 2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4. 21. ~ 2025. 4. 2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320-2020-003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양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1317번지 일원(청기취수장)
- 허가량 : 88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동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64.02 m2
ㅇ 접합정 D = 2,000 mm, 3 개소
ㅇ 집수매거(유공흄관) D = 600 mm, L = 81.0 m
ㅇ 취수관로 D = 400 mm, L = 15.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4. 21. ~ 2025. 4. 20.(1,826일간)

                                      34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3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쇠동
55-2
답
1,316
1,316
용인시기흥구
용구대로
2236(신갈동)
세림물류
주식회사
2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쇠동
55-3
전
1,081
1,081
3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쇠동
56-2
전
2,298
2,298
4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쇠동
54
답
2,314
2,314
합
계
7,009
7,009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의목적: 공항이용객및공항업무관련종사자가사용할수있는주차장설치
나. 사업규모: 주차장(면적: 7,009 m2, 주차대수100 대)
5. 사업시행기간: 2020년4월〜5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9천만원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세림물류(주) 본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세림물류(주) 본사(☎031-285-848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되어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고시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제주항한라
A호등부표
33° 31′ 09.6″ N
126° 30′ 55.1″ E
Fl (4) Y 8s
7
황망대형
2020.
4. 21.
공사용
소유자:
(주)한라
제주항한라
B호등부표
33° 31′ 19.5″ N
126° 31′ 03.4″ E
제주항한라
C호등부표
33° 31′ 20.7″ N
126° 31′ 25.7″ 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4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0250-2020-00341호)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100-2020-003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양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600-9번지 일원(수비취수장)
- 허가량 : 66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641.78 m2
ㅇ 취수보 L = 20.0 m, W = 15 m
ㅇ 접합정 D = 2,000 mm, 2 개소
ㅇ 집수매거(유공흄관) D = 600 mm, L = 32.5 m
ㅇ 취수관로 D = 300 mm, L = 40.0 m
ㅇ 취수장 16 m × 12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4. 21. ~ 2025. 4. 20.(1,826일간)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창구망 합리화를 위한                      우체국 폐국 및 우체국 출장소 신
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창구망 합리화 내역
 가. 우체국 통폐합(출장소 전환)
                                                                        폐국일자
   국명     관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한글
                 사유     위    치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급                     업무                     명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20.04.29.(수)
 제76군사          출장소    논산육군      우편        32324         제76군사
           7급                                                         [’20.04.28.(화)]
  (논산)           전환    훈련소 내     금융
                                           900548        APO76           논산연무

                                      35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34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영양군수
- 주소: 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군청길3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영양군일월면섬촌리754번지일원(일월취수장)
- 허가량: 1,100 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반변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점용면적A = 1,068.28 m2
ㅇ취수보L = 126,0 m, W = 8 m
ㅇ접합정D = 2,000 mm, 2 개소
ㅇ집수매거(유공흄관) D = 600 mm, L = 80.0 m
ㅇ취수관로D = 300 mm, L = 2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4. 21. ∼2025. 4. 2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4월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0320-2020-0034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영양군수
- 주소: 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군청길3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영양군청기면정족리1317번지일원(청기취수장)
- 허가량: 880 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동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점용면적A = 64.02 m2
ㅇ접합정D = 2,000 mm, 3 개소
ㅇ집수매거(유공흄관) D = 600 mm, L = 81.0 m
ㅇ취수관로D = 400 mm, L = 15.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4. 21. ∼2025. 4. 20.(1,826일간)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나. 우체국 출장소 신설(개소)
  국명        관서                취급                     날짜도장      한글   신설(개소)일자
                        위 치            우편용국기호
(총괄국명)      등급                업무                     명칭        영문     운영시간
 제76군사             논산육군훈                               제76군사         ’20.05.01.(금)
           출장소                우편         32324
  (논산)              련소 내                               APO76        09:00 ~ 18:0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 및 출장소 신설 익일(2020.05.02.)까지 유효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보훈심사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
 는 등 보훈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및 자격 요건 확대(안 제76조의6)
  1)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20명 이내에서 210명 이내로 하고,
  2) 위원 위촉 요건에 군ㆍ경찰ㆍ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및 보훈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추가함.
 나.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도입(안 제74조의19신설)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심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ohoo3si@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2, 팩스 044-202-549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6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등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
 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제67조제
 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 등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57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JY9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6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등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
 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7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6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2018.1.10.)이후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인증수단의 문제점 등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본인인증 방식 수정
나. 시스템 구축 요건 및 문구 수정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의 교육대상 변경
라. 고시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수정 및 부칙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5. 18.(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rtu1017@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38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응시원서접수기간
2020. 6. 26.(금) 09:00
~ 7. 1.(수) 24:00
2020. 7. 2.(목) 09:00
~ 7. 7.(화) 24:00
소명서류제출기한
2020. 6. 26.(금) 09:00
~ 7. 1.(수) 24:00
※ 등기우편제출시7. 1. 우체국
소인분까지유효
2020. 7. 2.(목) 09:00
~ 7. 7.(화) 24:00
※ 등기우편제출시7. 7. 우체국
소인분까지유효
장애등편의제공
증빙서류제출기한
2020. 7. 6.(월)까지
※ 등기우편제출시7. 6. 우체국
소인분까지유효
2020. 7. 10.(금)까지
※ 등기우편제출시7. 10. 우체국
소인분까지유효
시험일시
2020. 8. 1.(토)
※ 변경없음
합격자발표일시
2020. 9. 16.(수)
※ 변경없음
2. 주요내용
가. 통합정보시스템정보제공및연계에관한사항신설(안제49조의3)
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에필요한정보를요청할수있는관계기관과해당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수있는정보의범위를명확히하고자함
나. 통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에관한세부사항신설(안제49조의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을위해계획수립, 관계기관정보·연계에관
한사항등을수행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20년6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502호
ㅇ전화: 043-719-2157
팩스: 043-719-2150
ㅇ이메일: NJY9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02호
2020년도제11회법조윤리시험실시계획일부변경
코로나19 사태및각대학학사일정연기에따라｢2020년도제11회법조윤리시험실시계획공고
｣(법무부공고제2019-387호) 내용중시험일정일부를다음과같이변경하여공고합니다.
2020년4월27일
법무부장관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3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60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사이버교육운용에관한고시」를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사이버교육운용에관한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사이버교육운용에관한고시」제정(2018.1.10.)이후운영과정에서나
타난인증수단의문제점등을보완
2. 주요내용
가. 본인인증방식수정
나. 시스템구축요건및문구수정
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교육이수증’의교육대상변경
라. 고시개정에따른재검토기한수정및부칙조항신설
3. 의견제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사이버교육운용에관한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
우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0. 5. 18.(월)까지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의견을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 소
속: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안전개선과
- 주
소: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504호
- 연락처: (전화) 044-205-4216, (메일) rtu1017@korea.kr
○참고사항:「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개정(안) 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4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3)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 해당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49조의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계획 수립, 관계기관 정보·연계에 관
  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57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JY9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02호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일부 변경
 코로나 19 사태 및 각 대학 학사 일정 연기에 따라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법무부공고 제2019-387호) 내용 중 시험일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2020. 6. 26.(금) 09:00            2020. 7. 2.(목) 09:00
     응시원서 접수기간
                                 ~ 7. 1.(수) 24:00                ~ 7. 7.(화) 24:00
                              2020. 6. 26.(금) 09:00            2020. 7. 2.(목) 09:00
                                ~ 7. 1.(수) 24:00                 ~ 7. 7.(화) 24:00
     소명서류 제출기한
                        ※ 등기우편 제출 시 7. 1. 우체국             ※ 등기우편 제출 시 7. 7.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소인 분까지 유효
                               2020. 7. 6.(월)까지                2020. 7. 10.(금)까지
     장애 등 편의제공
                        ※ 등기우편 제출 시 7. 6. 우체국             ※ 등기우편 제출 시 7. 10. 우체국
     증빙서류 제출기한
                               소인 분까지 유효                        소인 분까지 유효
       시험일시                      2020. 8. 1.(토)                  ※ 변경 없음
     합격자 발표일시                   2020. 9. 16.(수)                  ※ 변경 없음

                                             38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1. 개정이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
 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시행령 제30604호, 2020. 4. 7. 공포, 2020.
 5. 8. 시행)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2
 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로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하
 도록 함(안 별표5 제2호 라목 8) 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1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카이트제십육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권형준
3. 본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720-19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용인시 소재 냉동물류창고를 취득하여 임대운영 후 처분
6. 영업등록일 : 2020년 4월 9일
                                        40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
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함(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 2020. 4. 7.(화)
5. 대상 무선국 :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 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
       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신고)를 하신 후 운용
       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4-2015-81-0000861    서*크레인501호                        전파사용료
     서*크레인                                              조공포길(외도일동)                신고폐지
                94-2015-81-0000862    서*크레인502호                          체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94-2017-81-0000552     부*제주501호
     부*크레인      94-2017-81-0000553     부*제주50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송*일)      94-2017-81-0000554     부*제주503호        구남동2길(이도이동)       체납
                94-2017-81-0000555     부*제주504호

                94-2017-81-0000522     수*제주501호
                94-2017-81-0000523     수*제주50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파사용료
     ㈜수*건설                                                                        신고폐지
                94-2017-81-0000524     수*제주503호         서광로(삼도일동)        체납
                94-2017-81-0000525     수*제주504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전파사용료
     ㈜벽*해운      42-2003-60-0000013      902벽*호                                    허가취소
                                                        칠십리로(서귀동)        체납



                                                  44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20-105호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6차 변경), 지구계획(5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265호(2019.12.24.)로 공공주택지구 지정(5차 변경), 지구계획(4차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제17조 및 제52조의
2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6차 변경), 지구계획(5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장
1. 공공주택지구 지정(6차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218,164㎡ (지구 밖 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 17,054㎡ 별도)
   ◦ 변경 : 218,163㎡, 감 1㎡ (지구 밖 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 16,977㎡ 별도)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 대표자 성명 : 성인수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1) (변경)
2. 지구계획 승인(5차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218,164㎡ (지구 밖 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 17,054㎡ 별도)
   ◦ 변경 : 218,163㎡, 감 1㎡ (지구 밖 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 16,977㎡ 별도)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 대표자 성명 : 성인수
 다. 사업시행기간 : 2011. 1. 20. ~ 2020. 12. 31.(변경없음)

                                      45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1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카이트제십칠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권형준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오피스빌딩을 취득하여 임대운영 후 처분
6. 영업등록일 : 2020년 4월 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13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이지스수익형부동산제31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건축허가 이행조건 반영(지하안전성 보강)에 따른 지상권 확보 시기 지연(90일) 등
 으로 사업일정 및 사업비 조정
6. 변경인가일 : 2020년 4월 9일


◉산림청공고제2020-220호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산   림 청   장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 · 감리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41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4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1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4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카이트제십칠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권형준
3. 본점: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306
4. 설립자본금: 10억원
5. 설립목적: 서울서초구방배동소재오피스빌딩을취득하여임대운영후처분
6. 영업등록일: 2020년4월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13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4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지스수익형부동산제31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건축허가이행조건반영(지하안전성보강)에따른지상권확보시기지연(90일) 등
으로사업일정및사업비조정
6. 변경인가일: 2020년4월9일
　
◉산림청공고제2020-220호
「숲가꾸기설계· 감리및사업시행지침」훈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7일
산
림
청
장
숲가꾸기설계· 감리및사업시행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훈령은「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 같은법시행령제13조, 같은법시행규
칙제11조, 제12조에따라숲가꾸기사업의설계· 감리기준, 사업시행요령등의세부적인내용을
규정한숲가꾸기설계· 감리및사업시행지침을현장여건에부합되게개선· 보완하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