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바) 기타시설용지
  ○ 공통사항
도면 위치     구분                      계 내 용
표시                                                                  획

         대지내     ○ 건 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은 지침도를 따 며,
                               축                                                     폭                    르

          공지       조성기준은 별표8 을 따른다         <       >
                 ○ 차 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 출입구 위치는
                               량                                                             량


             차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출입구 ○ 아니한다
                  량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 출입 용구간 1개소마다                        량        허

                   1개의 차 출입구만을 용한다     량                    허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 점(경사로의 시                                   작

                    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 대지경계선에서 2 이상 이
                           작                                                측                    m            격

                   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 점                                                작

                   까지의 차 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 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량                                    탄


공통          주차장 ○ 차 출입시 운전자 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량               측
      -
             관련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 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물

             기준    출입구에는 도로 통의 안전에 필요한 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교                            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축물

                   종 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 공
                               교

                   간을 확보하여 전면 도로의 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량
            자전거 ○ 기타시설용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성화에
          주차장에 관한 관한 법률」에 따른다                                                                         활


             사항
             환경 ○ 시설, 공공청사, 종 시설 등의 태 집광판 및 태 집 판 설치에
              친            교육                           교                   양                양   열

           계 에 관한 관한 사항은 「신 재 에 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획                                         생   너

             사항    제15조 제1항에서 제시된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8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    >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 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 경계선과
                               축

       건 선, 벽면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지침도에서 전면공지로 지정된 공지를
              축

         한다
          말

        “보도 연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 한 구조로
          -           접형                                접                                            능

        보도로서의 기 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한다
                           능                                                    말

전면공지 “차도 연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한 전면공지로서 차 또는 보행자
          -           접형                                                접                        량

        통행이 원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한다
                      활히 될                                                  말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 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                                         ‘           물’

        (또는 가권자)가 지 여건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하지 아니한다
                  허                형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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