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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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부 사업제안서의 평가 등
제 10 장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43조 사업제안서 평가의 전제조건
(1)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제안공법 및 공정계획에 대
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2)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평가단이 사업제안서를 검토·평가한 결과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함.
(3)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서 주무관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사
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함.
(4) 사업제안자가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표에서 제시한 특정 세부배점기준(예, ○ 시설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 중 “- 상위계획 검토 및 반영의 적정성” 부분을 말함)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고 평가단이 판단하는 경
우 해당 세부배점기준을“0”점으로 처리함. 사업제안자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관련계획이 불필요
하여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배점기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음.
(5) 본 공고문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일을 기준일로 함.
(6)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7) 추정 총사업비 75,156백만원(2022년 07월 01일 기준 불변가격)을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8)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실
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9) 사업제안서 평가 후 출자자 및 출자자 지분의 변경은 불가능하나,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참여가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10) 실시협약 체결 이후의 출자자 및 출자자 지분의 변경은 실시협약에 따름.
제44조 사업제안서 평가방법
(1) 사업제안서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평가(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를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
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① 1단계 평가는 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접수일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과 통
보함.
     ※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2) 1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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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설계능력(D), 시공능력(B), 운영능력(O), 재무능력(F)의 자격 등을 
평가하며, 해당 평가항목 모두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한 가지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Fail)’임.
  ②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3) 2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방법
  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
일 내외에 기술능력 및 가격요소를 평가하며, 분리평가를 실시함.
  ②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항목(세부배점기준을 말함) 대하여 평가를 하며, 평가항목(세부
배점기준을 말함)별 최종 득점은 각각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함.
  ③ 2단계 평가결과 총 평가득점이 총 배점의 70%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협
상대상자에서 제외함.
(4) 평가단은 1단계 및 2단계 평가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자체적으로 해당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 후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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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1) 1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설계(D), 시공(B), 운영(O), 재무(F) 능력에 대
하여 평가하며, 이를 모두 만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2) 1단계 평가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만을 구분하며, 2단계 평가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① 1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모든 평가항목이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한 가지 평가항목이라
도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Fail)됨.
  ② 1단계 평가를 통과하여 적격자로 개별 통보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
안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3) 각종 증명서는 본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불가피한 사
유로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제46조 제출서류 심사
(1) 제출서류 목록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누락 항목이 있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함. 실격처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단의 판단(2/3 이상 의결)에 따름.
(2) 사업제안자는 다음 ① ~ ㉑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양식 1>)
  ② 법인설립계획(<양식 2>)
  ③ 서약서(<양식 3>)
   가. 사업제안자는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이 날인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함.
  ④ 인감신고서(<양식 4>)
   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을 제출하여야 함.
  ⑤ 출자자 구성(<양식 5>)
   가. 사업제안자는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의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나. 자기자본은 타인자본 및 건설보조금보다 선행하여 투입을 완료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 예정금액
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조건부) 대출확약서와 나머지 차입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참가
자격사전심사(PQ)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직접투자분에 대한 출자자가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마.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금융기관 등의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 제출하여야 함.
   바. 모든 출자자의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의결권의 위임이나 배당권의 포기 등 특별한 사항은 반드시 그 내용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아.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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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주무관청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시행자
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차.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
지 가능한 한 조속히 「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함.
   카. 사업제안자 또는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자는 복수의 컨소시엄 혹은 사업제안법인에 이중으로 
출자 또는 참여할 수 없음.
  ⑥ 출자자현황(<양식 6>)
   가. 매출액, 총자산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사업제안자가 기존 법인일 경우 그 법
인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함.
  ⑦ 출자자연혁(<양식 7>)
  ⑧ 출자자의 주주현황(<양식 8>)
  ⑨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 9>)
  ⑩ 출자자의 재무상태표(<양식 10>)
  ⑪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양식 11>)
  ⑫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양식 12>)
  ⑬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양식 13>) 
  ⑭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양식 14>) 
  ⑮ 정상가동 실적 증명서(<양식 15>)
  ⑯ 재무능력 평가표(<양식 17>) 
  ⑰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
  ⑱ 사업제안자 직접투자분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⑲ 시공(설계, 운영) 실적 증명서류
  ⑳ 사업 및 시공능력 확인을 위한 업․면허 증명서류
  ㉑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서류
  ㉒ 신용평가서 등
제47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주무관청이 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대상으로 결정한 모든 항목 및 내용이 통과되어야 2단계 평
가의 대상이 됨.
1. 설계능력(D)
(1) 설계능력은 다음 ① ~ ⑥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상하수도,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
계),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
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따라 건설부문(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기
계부문(산업기계설비), 환경부문(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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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
나, 기술사 법령에 따라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
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일반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
업)을 등록한 업체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분야,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⑥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에 의해 
발주된 하수찌꺼기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계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 복수의 설계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2) 출자자가 설계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회사가 해당 사
업의 설계에 참여한다는 설계 참여확약서(<양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3) 참가자격사전심사 후 설계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제안자(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
을 얻어야 함.
2. 시공능력(B)
(1) 시공능력은 다음 ① ~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사업시설공사 시공에 적합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자
  ②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에 따라 
발주된 소각시설(유동상식) 25톤/일 이상 준공실적(단일실적)이 있는 자
  ※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2) 해외실적 증명서는 주무관청이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자명, 연락처, 회사명 등
을 제출하여야 함(실적 증명서 외에 별도 표기 가능).
(3) 출자자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회사가 해당 사
업의 시공에 참여한다는 시공 참여확약서(<양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4) 참가자격사전심사 후 시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제안자(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
을 얻어야 함.
3. 운영능력(O)
(1) 운영능력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기관에 의
해 발주된 하수찌꺼기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단일시설) 25톤/일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1건 이상인 자
  ※ 복수의 운영사가 참여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적어도 1개사 이상이어야 함.
  ※ 1년 이상 운영(시운전 기간 제외)한 업체로 정상가동실적증명서(<양식15>)을 제출하여야 함
(2) 출자자가 운영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회사가 해당 사
업의 운영에 참여한다는 운영참여확약서(<양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3) 참가자격사전심사 후 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제안자(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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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어야 함.
4. 재무능력(F)
(1) 재무적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출자자는 ① 또는 ②의 경우에는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및 같은 법 제335조의2에 따라 신용평
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사가 이 공고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
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B- 이상, 기업어음은 A3- 이상
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나.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 이상, 기업어음은 B0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은 본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② 각 출자자의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 기준)’을 연 평균한 ‘영
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인 경우(<양식 17>).
  ※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
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함. 
  ③ 다만, 개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
우 제3자(다른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
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함. 
   가. 상기 ① 또는 ②를 만족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7호 부실징후기업은 출
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나. 출자보증 한 제3자의 경우에는 상기 ① 또는 ②의 제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출
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출자자 기준을 충족한 후의 잔여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재무적투자자 중 기관투자자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3) 재무적투자자 중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는 자신이 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120% 이상을 투자확약하
는 내용의 투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투자 예정 기관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하며, 
투자예정자들의 재무능력의 평가는 상기 (1)(2)를 따름.
   가. 설립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
출함. 
   나. 설립예정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본 사업에 투자할 기관투자자의 총액인수를 담당할 증권회
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또는 조건부 총액인수확약서를 제출함.
  ②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는 기약정 미인출 잔액이 자신이 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120% 
이상이어야 함(이 경우 금융감독원 등록확인서와 출자여력을 확인(증명)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투자회사는 법인 명의의 출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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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투자신탁은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출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출자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함. 
   다. 단,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조건부 출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총액인수확약서(공모의 경우)를 제
출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에 수탁회사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함.
(4) 사업제안자는 타인자본 조달능력에 대한 적격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재무능력 평가는 제3자 제안공고의 추정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상한액, 55,464백만원)을 제
외한 금액을 총민간투자비로 가정하여 산정함.
제48조 2단계 평가 일반기준
(1)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기술․가격 중심/기술 
및 가격 분리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는 기술부문[건설계획(설계/시공), 사업관리 및 운영
계획, 수요], 가격부문[출자자의 구성, 가격평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
로 함.
  ① 기술부문(550점)
   가. 건설계획(설계/시공) (300점)
   나.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200점)
   다. 수요(50점)
  ② 가격부문(450점)
   가. 출자자의 구성(50점)
   나. 가격평가(400점)
(2)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을 합산한 결과 고득점을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합산결
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기술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협상대상자 순위
를 정함.
(3) 모든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4) 가격부문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비율 등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함.
(5) 정성적 평가(비계량 평가항목)는 (A0, A-), (B0, B-), (C0, C-), (D0, D-), (E0, E-)의 
10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절대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등급별 일반적 평가기준은 다
음의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표>를 기준으로 함.
  ① 평가의 일반적 기준은 세부평가항목별 요소에 대하여 사업제안자의 제안수준별로 적정한 등급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② 각 등급 간 배점 차이는 12.5%, 세분류 등급의 배점차이는 6.25%를 기준으로 함(최소점수는 
배점의 43.75%).
  ③ 평가는 보간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배점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④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세부평가항목을 “0”점 처리할 수 있음.
(6) 정량적 평가(계량평가)는 원칙적으로 비율 등에 따라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기준처럼 5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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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유지하지는 않음.
(7) 총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급
평가기준
점수
A0
- 평가항목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탁월한 창의력이 
있어 사업시행 시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우
100%
A-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상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그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사업자와의 추가적인 협상
없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의 확보가 확실시
되는 경우
93.75%
B0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87.5%
B-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상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주무관청과의 협상 또는 추가적인 계획 제시를 통하여 주무
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81.25%
C0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겨우 만족시킨 경우
75% 
C-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상의 요구사항이 겨우 만족되어 
있거나, 계획이 다소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68.75%
D0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62.5% 
D-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계획이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한 구체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6.25%
E0
-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50% 
E-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상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누락
되어 있어 협상 시 상당한 시일과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43.75%
제49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1) 2단계 평가의 평가 분야는 기술부문[건설계획(설계/시공),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수요], 가격
부문[출자자 구성, 가격평가]으로 구분하며,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2) 각 평가분야별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3) 각 평가 항목별 평가배점은 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에 따름. 기술부문 등 비계량항목의 평가방법
은 제48조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따라 10개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별 
배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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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기 준
배 점
기술
부문
(550)
건설계획
(설계/
시공)
(300)
설계의 
적정성
(200)
○ 시설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
- 상위계획 검토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
- 대상 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공정 선정의 적정성
- 시설규모(용량) 산정의 적정성
30
(10)
(15)
(5)
○ 토목설계의 적정성
- 각종 조사(현황조사,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등) 및
   구조물 설계의 적정성
- 우수배제, 오ㆍ폐수 처리 계획 등의 적정성
- 부지 조성 및 도로계획 등의 적정성
40
(20)
(10)
(10)
○ 건축 및 조경설계의 적정성 
- 건물배치 및 동선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
- 구조형식 선정 등 건축구조계획의 적정성
- 조경시설 등 조경 계획의 적정성
30
(10)
(10)
(10)
○ 기계설계의 적정성
- 단위시설별 기계선정 및 처리공정계획의 적정성
- 주요시설별 공정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
-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공정 및 설비계획
- 환경오염 방지 및 실내오염·악취방지를 위한 설비계획의 
적정성
- 환경친화적이고 고효율적인 설비선정의 적정성
60
(20)
(10)
(10)
(10)
(10)
○ 전기 및 계측제어 설계의 적정성 
- 전력 및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 계측제어 및 통신 설비계획의 적정성
- 조명 및 방재설비 계획의 적정성
40
(15)
(15)
(10)
시공계획
의
적정성
(100)
○ 시공계획의 적정성
- 기술인력 확보 및 투입 계획의 적정성
- 자재, 장비확보 및 투입 계획의 적정성
- 가설계획의 적정성
20
(5)
(5)
(10)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관리조직의 적정성
-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 공기지연 방지 대책의 적정성
15
(5)
(5)
(5)
○ 견실시공 보장방안의 적정성
- 공사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 적정보험가입 등 부실시공 방지계획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25
(10)
(5)
(10)
○ 환경 및 민원 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및 지
하수 오염 등)의 적정성
- 저탄소 녹색성장 향상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환경피해 및 민원 저감대책의 적정성
40
(5)
(30)
(5)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200)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20)
○ 사업관리조직의 적정성
- 사업시행법인(SPC) 관리 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
- 운영관리회사 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
20
(10)
(10)
- 57 -
1)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2) 제안 건설보조금이 공고안에 명시된 상한액(55,464백만원) 또는 비율(73.79%)을 초과할 경우 
실격 처리함.
제50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부문 평가는 건설계획(설계/시공),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수요의 평가분야를 말하며, 각 세부평
가항목별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기 준
배 점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180)
○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
- 효율적 시설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 안전관리 및 긴급재난계획의 적정성
- 환경친화적, 효율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 비상시 운영대책의 적정성
100
(20)
(20)
(20)
(20)
(20)
○ 시설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 사업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 계획의 적정성
-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시운전계획의 적정성
- 기술이전 및 운영교육계획의 적정성
80
(30)
(20)
(20)
(10)
수요
(50)
수요의 
적정성
(50)
○ 수요 추정방법의 적정성
- 기본가정, 기초 자료의 수집 등 조사의 적정성
- 상위계획의 검토 및 반영의 적정성
20
(10)
(10)
○ 추정수요 산정의 적정성
- 추정수요 및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
30
(30)
가격
부문
(450)
출자자의 
구성
(50)
출자자의 
참여정도
(50)
○ 출자자의 출자비율
  -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0
(20)
(30)
가격평가
(400)
사용료
요구수준
(200)
○ 사용료 요구수준
  - 사용료 요구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
함
  - Y = - 0.0083819951 × X + 1,235
     X: 불변제안 사용료(탈수슬러지, 원/톤)
     Y: 최고 득점은 2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0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150)
○ 건설보조금 요구수준
  - 건설보조금 요구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함
  - Y = - 0.0155506761 × X + 926.25
     X: 불변 제안 건설보조금(백만원)
     Y: 최고 득점은 1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50
위험보상
율
(50)
○ 위험보상율
  - 위험보상율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함
  - 
Y 
= 
- 
5637.2549019608 
× 
X 
+ 
105.8088235294
    X: 위험보상율
    Y: 최고 득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50
종 합 점 수
(1,000)
○기술 및 가격 획득점수 합계
- 58 -
1. 건설계획(설계/시공) 분야(300점)
(1) 설계의 적정성(200점)
  ① 시설계획 및 공법의 적정성(30점)
   가. 상위계획 검토 및 설계반영의 적정성(10점)
    - 각종 상위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계획 검토사항 및 현장여건의 검토사항이 적합하게 반영
되었는지를 평가함.
    - 각종 지침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함.
    - 주변시설과의 연계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대상 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공정 선정의 적정성(15점)
    - 반입대상 폐기물의 성상 분석의 적정성을 평가
    - 처리성능(소각범위, 소각량, 조연범위, 연료 사용량 및 성능곡선도, 열 및 물질수지), 용량 계
산서의 적정성을 평가
    - 소각설비, 연소가스 처리설비, 배기설비 등 처리설비 전반에 대하여 폐기물의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정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함.
    - 법정 배출기준의 만족여부 등 처리계획의 타당성 및 안전성을 평가함.
   다. 시설규모(용량) 산정의 적정성(5점)
    - 폐기물의 발생일 및 수거특성(원단위 포함)을 고려하여 처리용량을 적정하게선정하였는지 평
가함.
  ② 토목 설계의 적정성(40점)
   가. 각종 조사(현황조사,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등) 및 구조물 설계의 적정성(20점)
    - 시추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등 토질 및 암반조사를 포함한 처리장 부지의지반안정성 및 부
지조성을 위한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함.
    - 토목구조물에 대한 하부지반 안정성, 구조물의 구조검토 및 안정성 등에 대한적정성을 평가
함.
    - 지장물 현황 및 조치계획 등 주요 기초자료 조사 및 조치계획 등 내용의 적정성을 병행하여 
평가함.
   나. 우수배제 및 오·폐수 처리계획 등의 적정성(10점)
    - 기존시설 현황파악을 통한 우수배제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시설운영 중 발생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다. 부지 조성 및 도로계획 등의 적정성(10점)
    - 현장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 및 사토처리계획의 합리성, 부지내 도로, 주차장및 포장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③ 건축 및 조경 설계의 적정성(30점)
   가. 건물배치 및 동선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10점)
    -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배치계획수립, 동선계획의 적정
성을 평가함.
- 59 -
    - 사업지역의 특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건축물외관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굴뚝 계획의 적정성 평가
   나. 구조형식 선정 등 건축구조계획의 적정성(10점)
    - 골조의 평면, 층고, 바닥판 구조 및 지붕구조 등 건축구조의 형식 및 구조계획의 적정성과 각
부의 하중계산, 구조해석, 부지계획, 에너지절약(녹색건축의 인증 계획 등)을 고려한 설계계획
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함.
   다. 조경시설 등 조경 계획의 적정성(10점)
    - 주변 환경과 연계한 조경구상, 식재수종, 생태적 특성, 조경시설물 배치 등 조경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함.
  ④ 기계 설계의 적정성(60점)
   가. 단위시설별 기계선정 및 처리공정계획의 적정성(20점)
    - 단위 공정별 주요기기 선정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함.
    -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를 위한 환경과 비상안전을 고려한 건축기계 설비계획의 적정성 평가
    - 예비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의 적정성 평가
   나. 주요시설별 공정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10점)
    - 주요 기기의 소음, 진동, 악취 방지를 위한 주요 설비계획의 적정성 및 배치의 효율성을 평가
함.
   다.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공정 및 설비계획(10점)
    - 시설의 내구년한,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을 평가함.
    - 설비의 내구성 저하(부식, 막힘 등) 방지 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함 
    - 고온의 증기 생산에 따른 고온부식 방지 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함.
    - 산성가스의 응축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저온부식 방지 대책의 적정성을평가함. 
   라. 환경오염 방지 및 실내오염·악취방지를 위한 설비계획의 적정성(10점)
    - 전처리 공정에서의 환경오염(악취, 먼지) 발생과 외부확산 방지를 위한 설비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악취처리설비의 처리방식, 처리용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마. 환경친화적이고 고효율적인 설비선정의 적정성(10점)
    - 시설운영시 소요되는 에너지 및 약품의 절감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 선정의 적
정성을 평가함.
    - 신재생에너지 활용, 폐열회수 극대화 ,에너지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기기설비계획의 적정성 등
을 평가함. 
  ⑤ 전기 및 계측제어 설계의 적정성(40점)
   가. 전력 및 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15점)
    - 사업시설의 수전설비, 변전·배전설비, 전기부하, 동력제어설비, 비상전력설비, 건축전기설비 
등 선정 및 배치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사고에 의한 정전시간 최소화, 시설정지 최소화 및 신뢰성을 고려한 전력감시 시스템의 적정
- 60 -
성을 평가함.
    - 전력계통의 원격감시제어 및 효율적인 전력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평가함
   나. 계측제어 및 통신설비 계획의 적정성(15점)
    - 사업시설의 계측제어설비, 통신설비 등의 선정 및 배치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운영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감시제어설비 선정 및 자동제어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운영관리에 적합한 단위시설 감시제어설비 구축, 유지관리 및 감시제어 편의성을 고려한 설비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평가함.
    - 본 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기진단시스템 및 시설자동화 추진계획에 대한 적정
성을 평가함.
   다. 조명 및 방재설비 계획의 적정성(10점)
    - 고효율 등기구 적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누전사고 등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에 대한 적정성
을 평가함.
    - 실기능에 부합된 조명등기구의 선정, 조도선정 및 건축화 조명계획, 경관 조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화재시 신속한 대피 및 초기대응 경보시스템, 경보설비의 적정성을 평가함.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뇌보호 및 접지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함.
(2) 시공계획의 적정성(100점)
  ① 시공계획의 적정성(20점)
   가. 기술인력 확보 및 투입 계획의 적정성(5점)
    - 공사 수행에 투입 가능한 각종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경력기술 확보 및 투입계획 등의 적정성
을 평가함.
  나. 자재, 장비확보 및 투입 계획의 적정성(5점)
    - 공사 수행에 투입 가능한 보유장비(특수장비 등)의 확보, 필요한 자재의 확보및 투입계획 등
의 적정성을 평가함.
    - 전기굴삭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 적용의 적정성을 평가함.
   다. 가설계획의 적정성(10점)
    - 현장 특성이 고려된 가설도로 및 현장사무실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현장 자재 및 기기 보관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②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15점)
   가. 공사관리조직의 적정성(5점)
    -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기간 중 관리조직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예정공정표의 적정성(5점)
    - 공사 수행을 위한 예정공정표의 적정성을 평가함.
   다. 공기지연 방지 대책의 적정성(5점)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정공정계획 수립여부, 공정 추진에 따른 위험요소 및 공기지연에 대하
여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함.
- 61 -
  ③ 견실시공 보장방안의 적정성(25점)
   가. 공사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10점)
    - 공정 및 주요자재의 투입 계획에 따른 공사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적정보험가입 등 부실시공 방지계획의 적정성(5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중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가입여부, 부보대상, 보
험료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함.
   다.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10점)
    - 공정 및 주요자재의 투입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가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계획 및 비용 계상과 사용자수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④ 환경 및 민원 관리계획의 적정성(40점)
   가. 환경관리계획(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의 적정성(5점)
    - 공사중의 환경관리계획(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의적정성을 평가
함.
   나. 저탄소 녹색성장 향상계획의 적정성 (30점)
    - 친환경 공법, 친환경 자재 선정,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 향상방안의 적정성
에 대해 평가함.
    - 제안한 향상 방안에 따른 탄소 점감량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함.
   다. 공사중 환경피해 및 민원 저감대책의 적정성(5점)
    - 공사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이로 인한 
민원 저감대책과 민원발생시 해결대책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2.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분야 (200점)
(1)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20점)
  ① 사업관리조직의 적정성(20점)
   가. 사업시행법인(SPC) 관리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10점)
    - 사업시행법인(SPC) 관리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운영관리회사 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10점)
    - 운영관리회사 조직 및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유발효과, 고용인력의 양과 질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사업시행법인이 직영하는 경우 위 가.에 속한 사항과 나.에 속한 사항을 통합하여 평가함.
(2)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180점)
  ① 시설운영계획의 적정성(100점) 
   가. 효율적 시설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20점)
    - 사업시설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의 효율화 및 집중화, 관리의 자동화 등 시설 규모에 적합한 
유지관리체계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 사업시설 운영시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나. 성능보증 계획의 적정성 (20점)
- 62 -
    - 장기간의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설이 제안자가 제시한 성능보증(설계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보증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국내 유사시설 운영 시 문제점 파악 및 개선하기 위한 반영사항을 평가
   다. 안전관리 및 긴급재난계획의 적정성(20점)
    - 시설운영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 초기 대응방안 
및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
   라. 환경친화적, 효율적 운영계획의 적정성(20점)
    - 시설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대기 및 악취 처리계획, 소음 및 진동처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마. 비상시 운영대책의 적정성(20점)
    - 낙뢰 또는 전력공급계통의 고장으로 비상상황 발생시 시설의 안정적인 정지및 주요기기의 보
호를 위한 비상전원 계통설비의 구성 및 용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 주요설비 기계특성을 고려한 고장 및 사고 상황 발생시의 효율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한 안전
성 및 적정성을 평가함.
  ② 시설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80점)
   가. 사업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 계획의 적정성(30점)
    - 사업시설의 자기진단시스템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및 개보수 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함.
    -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한 경상수선 및 대수선 계획, 투입스케줄의 적정성을평가함.
   나.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20점)
    - 본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는 전체 사업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다. 시운전계획의 적정성(15점)
    - 시운전 조직, 절차 및 범위, 시운전 일정계획, 단위공정별 시운전 계획, 종합시운전 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라. 기술이전 및 운영 교육계획의 적정성(10점)
    - 사업진행 중 습득된 기술의 효과적인 이전계획, 기술이전 흐름도, 세부계획, 일정계획 및 교육
훈련 절차, 교육훈련 세부계획, 교육훈련일정 등을 평가함.
3. 수요 분야 (50점)
(1) 수요의 적정성(40점)
  ① 수요 추정방법의 적정성(20점)
   가. 기본가정, 기초자료의 수집 등 조사의 적정성(10점)
    - 기본가정, 기초자료의 수집 등 조사 및 수요추정방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함.
   나. 상위계획의 검토 및 반영의 적정성(10점)
    - 상위계획의 검토 및 반영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63 -
  ② 추정수요 산정의 적정성(30점)
   가. 추정수요 산정의 적정성(30점)
    -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수요추정방법에 의한 추정수요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함.
제51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가격부문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1. 출자자의 구성(50점)
(1) 출자자의 참여정도(50점)
  ① 출자자의 출자비율(50점)
   가.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20점)
    - 〔(제안 출자비율 ÷ 최고 제안 출자비율)×배점(20점)〕의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함.
    ※ 제안 출자비율: 해당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 최고 제안 출자비율: 컨소시엄별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중 최대비율
   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0점)
    ㉮ 지역건설업체 시공 참여비율(10점)
     - [시공비율 ÷ 30% × 배점(10점)]의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함.
    ※ 시공비율: 공사비 중 지역건설업체의 전체 도급 비율
    ※ 시공비율 ≥ 30%이면 시공비율을 30%로 간주하고, 시공비율 < 10%이면 시공비율을 10%
로 간주함.
    ㉯ 지역건설업체 시공 참여수준(10점)
지역업체수
3개 이상
2개
1개
0개
점수
10점
6점
3점
0점
※ 시공회사출자자의 총 출자금액 중 해당 지역건설업체 출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 
지역건설업체의 시공비율과 동일할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수로 계상
    ㉰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율(10점)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율
50%이상
35%이상 
50%미만
20%이상 
35%미만
20%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약서(<양식 34>)의 기재요율로 평가함.
※ 복수의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 합산함.
2. 가격평가(400점)
(1) 사용료(탈수슬러지) 요구수준(200점)
  - 사용료 요구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함.
- 64 -
       Y = - 0.0083819951 × X + 1,235
       X: 불변 제안 사용료(원/톤)
※ 탈수슬러지 사용료로만 평가하며, 137,199원/톤 초과 제안시 실격
       Y: 최고 득점은 2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건설보조금 요구수준(150점)
  - 건설보조금 요구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함.
       Y = - 0.0155506761 × X + 926.25
       X: 불변 제안 건설보조금(백만원)
※ 총 건설보조금에 대한 한도(지원금액 55,464백만원 또는 지원율 73.79%)를 초과할 경우 
실격
       Y: 최고 득점은 1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위험보상율(50점)
  - 위험보상율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함.
       Y = - 5637.2549019608 × X + 105.8088235294
       X: 위험보상율
       Y: 최고 득점은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제52조 감점기준의 운용
(1) 평가항목 및 배점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제안 준수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미준수 등 제안내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고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누계 한도 6점 내에서 
최종 평가득점에서 감점함.
(2) 각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은 다음과 같으며, 감점요소 위반시 각 항목별 2점씩 감점함(감점한도 
총 6점).
감점 요소
감점 배점
감점한도
누계 한도
1. 쪽수 위반
2
- 제한규정 위반 시 2점
- 1쪽이라도 초과할 경우 감점
6점
2. 컬러면수 위반
2
- 제한규정 위반 시 2점
3. 지질 위반
2
- 제한규정 위반 시 2점
  ① 쪽수: ‘제34조(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에서 제시한 쪽수 이내
  ② 컬러면수: 총 10면 이내
  ③ 지질: 모조백상지 100g이내/㎡
- 66 -
  < 양 식  1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양 식  2 >: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 양 식 2-1 >: 설립예정법인의 구성사업체 현황
  < 양 식 2-2 >: 신청자 현황(기존 법인)
  < 양 식  3 >: 서약서
  < 양 식  4 >: 인감신고서
  < 양 식  5 >: 출자자구성
  < 양 식  6 >: 출자자현황
  < 양 식  7 >: 출자자 연혁
  < 양 식  8 >: 출자자의 주주현황
  < 양 식  9 >: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양 식 10 >: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 양 식 11 >: 시공(설계, 운영) 참여확약서
  < 양 식 12 >: 시공(설계, 운영) 실적표
  < 양 식 13 >: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양 식 14 >: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양 식 15 >: 정상가동 실적 증명서
  < 양 식 16 >: 성능보증서
  < 양 식 17 >: 재무능력 평가표
  < 양 식 17-1 >: 재무능력 평가표(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양 식 18 >: 조직도
  < 양 식 19 >: 기술인력투입계획
  < 양 식 20 >: 보험가입계획서
  < 양 식 21 >: 경영진 충용기준
  < 양 식 22 >: 연도별 운영비 예산
  < 양 식 23 >: 수요량 산정
  < 양 식 24 >: 총사업비 산정
  < 양 식 25 >: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 양 식 26 >: 출자자의 자기자본투입계획
  < 양 식 27 >: 연도별 자금차입계획
  < 양 식 28 >: 현금흐름분석
  < 양 식 29 >: 추정손익계산서
  < 양 식 30 >: 추정재무상태표
  < 양 식 31 >: 추정현금흐름표
  < 양 식 32 >: 사용료 산정을 위한 총민간사업비
  < 양 식 33 >: 건설보조금 요구액 및 시기 산정
- 67 -
  < 양 식 34 >: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약서
  < 양 식 35 >: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
  ※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와 관련된 양식은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 68 -
<양식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전화번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최대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 1.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2. 설립예정법인이 컨소시엄 명의로 제출하는 경우 모든 출자(예정)자가 기명 날인하여 제출
하거나 컨소시엄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는 경우 다른 출자(예정)자들이 대표자에게 대표권
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 69 -
<양식 2>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상   호
대
표
자
성    명
본   사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발기인수
설립자본금
(수권자본금)
/
발기연월일
종업원수
설립예정일
주거래은행
결산월
법인설립계획일정
- 70 -
<양식 2-1>
설립예정법인의 구성사업체 현황
번호
업체(법인)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소재지
비고
주) “비고”란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 구성사업체 여부를 표기함
- 71 -
<양식 2-2>
신청자 현황(기존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업          태
사    업    장
종          목
주  요  제  품
설  립  일  자
총    자    산
억원
결    산    일
납 입 자 본 금
백만원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
입찰참가자격
제 한․정 지
기 간
사 유
   법인 연혁
주)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자격 제한․정지란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부속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관 1부
- 72 -
<양식 3>
서  약  서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공고, 평가, 협상, 실시협약 
체결, 계약의 이행(준공 이후 운영기간 포함) 시에 아래 각 호의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준공 이후 사용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2.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사업추진 조건을 협정하였
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 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4.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을 통하여 계약에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지 않겠습니다. 
5.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제안서 및 그 부속서류들은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며, 위조 변조하
지 않은 진실된 것임을 확인하며, 만약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거짓서
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함과 동시에 민간투자법 제46조
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주)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날인은 별도 첨부함.
- 73 -
<양식 4>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제안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석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의 사업 제안 시부터 실시협약 체결 시까지 안양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
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제안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신고서를 제출합니
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안양시장 귀하
주) 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서명 및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