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선의 지정                         (생략)
건축물의 외관                         (생략)
   등
장애인을 위한                         (생략)
  계획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면공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경기융합타운 내에는 시민을 위해 CBD중심상업용지와 연계되는 공간을 조성한다.
       ∙지하철역, 환승센터 및 도청사부지간 원활한 보행동선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전면공지 ∙인접한 커뮤니티회랑 통과지역내 시설들과 원활한 동선 연결이 가능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며, 전면공지 내 동선은 가급적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되, 불가피하게 단차가 발생할 경
        우는 신체장애인을 고려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공지는 <별표18>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야간활동 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하여 독특한 소재, 형태의 조명 등을 설치토록 한다.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지침도를 따르고,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9> ‘보행네트워크계획’의 공공
        보행통로 기준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공개공지와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 보도 또는 공개공지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교통처리계획                                (생략)
      등
    건축물                                (생략)
  부설주차장
 실개천의 조성
      및        ∙도청사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한다.
 우수․중수의
    재활용
  생태면적률                                (생략)
  친환경관리                                (생략)
     구역
 CBD 가로(IT
 Media Street)                         (생략)
   구간 계획
 커뮤니티회랑
  통과지역내                                (생략)
 건축 설계 등
중심보행축 계획                               (생략)
: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철 및 환 ∙지하철역, 환승센터와 도청 및 광장의 원활한 보행연계를 위해 침상형(선큰) 공간을 계획한다.
승센터 연계를 ∙지하철 및 환승센터 연계부는 침상형으로 조성하고, 환승센터와 광장의 연계방안을 수립토록 한다.
   위한 계획 ∙연계공간에는 시민을 위한 공간 및 문화․전시공간을 등을 배치한다.
   기타사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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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2 – 컨벤션센터
   - 기정 -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공통 CBD계획                               (생략)
          용도                                (생략)
         건폐율                                (생략)
         용적률                                (생략)
                        구분         허용용도             구분             허용용도
                판매  및
                                     ○
                        위락시설주3) 호텔부대시설에한함              교육연구시설        ○
                위락․                            교육  및    노유자시설        X
                 숙박      판매시설        ●         복지․       수련시설        X
                시설군                  ●          의료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에한함     시설군       의료시설   정신병원및요양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문화      종교시설        X                   단독주택        X
                  및                             주거       공동주택        X
                 집회      운동시설        ○           및
                시설군
                        관광휴게시설       ○          업무 제1종근린생활시설
                                               시설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허용용도           공장         X                   업무시설        ○
                         창고시설        X               교정 및 군사시설       X
                                                         발전시설        X
                 산업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기타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및○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한함     시설군               통신용시설에한함
특별계획                   쓰레기처리시설       X                동식물관련시설        X
 구역2                     운수시설        ○               묘지관련시설          X
(컨벤션 일상6          주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용도(●:권장), X:불허용도
지원상업)             주2)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3)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높이(층)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3>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
                    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개발방향에                          (생략)
            관한 사항
            건축물의                          (생략)
           높이 및 형태
             대지내                          (생략)
              공지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량 및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한다.
            보행동선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른다.
           사업계획의                          (생략)
              심의
            기타사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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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일상6의 중층배치 구간(B=45m)에서는 광교중앙로의 자연스러운 경관형성, 소음
            높이(층) 및않는다.
                     위압감 저감 등을 위하여 12층 이하로 계획하고, 그 외 구간은 제한을 두지
                        단, <별표23>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한에 부합하
                   여야 한다.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 일상6의 건축한계선 중 일반광장(광1)에 접한 구간은 지표면에서 높이 6m까지
                   에 대해서만 건축한계선 기준을 적용한다.

            개발방향
            에 관한                      (생략)
             사항

            건축물의
            높이 및                      (생략)
             형태
특별계획
 구역2 일상6 대지내                          (생략)
(컨벤션     공지
지원상업)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한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량 및 ∙대지분할선에 의해 분할되는 필지는 차량 진출입을 위해 연접필지와 공동으로
            보행동선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일상6 및 컨1 블록간 보행자 및 차량 동선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일반광장(광
                  1)을 통과하는 지상·지하연결통로를 계획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방법은 건축
                  계획 시 수립하여 반영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른다.

            사업계획                      (생략)
            의 심의

            기타사항                      (생략)

 다.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 = 1:5,000)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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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SIKO(Trophic State Index) : 호소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호소 특성을 반영
하여 주요 원인물질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발
  2. 영양상태 구분 : 빈영양(30미만), 중영양(30~50미만), 부영양(50~70미만), 과영양(70이상)
◉경찰청공고제2016-29호
 「경비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업 허가신청 및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기간 및 처리지연시 그
사유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비업 허가 및 허가사
항 등 변경신고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인허가(신고수리) 여부나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
리기한이 경과하면 인허가(신고수리) 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1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상당수 경비업체가 자진 폐업 및 허가 취소되고 있어 경비업자
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허가 취소 관련 도급실적 기한을 연장(1년 → 3년)하는 내용으
로 경비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업 허가(신규ㆍ변경ㆍ갱신) 관련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안 제4조제3~7항 및 제6조제3항)
  1) 경비업법 시행규칙상 허가 처리기간(15일)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은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처리 기간이 지나면 허
     가한 것으로 간주함.
  2) 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추가 검토기간(10일연장)과 허가신청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 관련 ‘신고수리 간주’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 주요 규정 : △ 법인의 명칭 변경 △ 대표자․임원 변경 △ 법인 주사무
     소․출장소 신설․이전 또는 폐지 △ 관제시설 신설․이전 또는 폐지 △ 정관의 목적 변경
  1) 경비업법 시행규칙상 신고수리 처리기간(7일)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수리 여부
     또는 신고수리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처리 기간이
     지나면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함.
  2) 신고 수리 지연에 따른 추가 검토기간(7일 연장)과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도급실적에 따른 경비업 허가 취소 관련 도급실적 기한 연장(안 제19조제1항제4ㆍ5호)
  1) 1년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체는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진 폐업 후 다시 허가신청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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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실정임.
  2) 매년 반복되는 허가 취소와 허가 절차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경비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경
     비업 허가 취소 도급실적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
  ㅇ 전자우편 : police1129@police.go.kr
  ㅇ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생활안전과(전화 02-3150-1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88호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현장사고수습본부 조직체계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변경하고, “현장사고수습본부 조직체
    계”의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7조제1항 및 별표 2)
 나.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11조)
 다.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주요 보고·전파기관 등을 현행화 (안 별표 2, 별표 3,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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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불방지과), 우편번호 35208, 전
    화 : 042-481-4252,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 sky1228@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안진호, 042-481-4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89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불감시원 운영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불감시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한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불감시원에게 배부할 도면에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산불위험지역 등”
    을 추가(안 제8조제2항)
 나. 관련 사업종료에 따라 산림재해모니터링의 산불감시원 준용사항 삭제(안 제15조)
 다.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불방지과), 우편번호 35208, 전
    화 : 042-481-4252,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 sky1228@korea.kr)으로 의견 제출
                                          96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안진호, 042-481-4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90호
   중앙산불상황실 운영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산 림 청 장
                   「중앙산불상황실 운영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훈령에 첨부되어 있
는 참고자료는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 자구 수정(안 제1조)
 나.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18조)
 다. 참고자료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불방지과), 우편번호 35208, 전
    화 : 042-481-4252,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 sky1228@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안진호, 042-481-4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84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97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회적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되는 사실
  ㈜아시아트레져                인증요건 미 충족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제2010-126호) 박진형    (유급근로자 미 고용)    인증 취소         2016. 9. 5.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인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사회적기업
   인증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
  우리 청에서 수리한 비관리청항만공사〔관광비지니스 호텔 신축공사〕실시계획(신고) 신고사항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관광비지니스 호텔 신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최성호
 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 94번길 19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관광비지니스 호텔 신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29번지
 나. 공사내용 : 호텔 신축 1동 건축면적 357.16㎡(연면적 2.660.92㎡)
 다. 공사비 : 3,069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96호
                         개선권고 재결
 2016년 8월 18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8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2016년 9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액화석유가스운반선 가스에바호 부두시설 접촉사건(목포해심 제2016-039호)
2. 피 요 청 자 :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
개 선 권 고 서
   2016. 1. 9. 19:40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중흥부두 4번 선석에서 가스에바호의 좌현 선수부가
부두 하역시설인 로딩암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접촉사고는 야간에 광양항 중흥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우현선미에 예인 줄을 잡고 우현 닻을
투하하며 접근하던 중,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미부가 부두에 계류된 선박과 가까워져 예인선으
로 하여금 당기도록 하면서 우현 닻줄을 더 신출하게 하자, 장력이 걸린 닻줄이 일시에 풀리면서 선
수부가 급격하게 좌 회두되어 발생한 것이나, 부두시설의 관리자인 귀 공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흥부두 안벽과 하역시설인 로딩암 사이 간격이
약 90㎝에 불과하여 선박의 이․접안작업 시 하역시설과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의
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반영된 광양항 중흥부두의 항만 재개발(Port Renewal) 시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부두안벽과 하역시설인 로딩암 사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시
설의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89호
                      우체국창구 업무위탁 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 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예정자 및 설치 예정지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부산사하      부산괴정2동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까치고개로 6
  부산강서      부산가덕도동      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1길 124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3,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 2016. 9. 19. ~ 2019. 9. 18.
  다.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현금(정기예금 예탁),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부동산 소유한 자)
  라. 납부(제출)장소 : 관할 총괄우체국
                                        99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 전자우편 : tykim00@korea.kr
   - 팩스 : 044-202-80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전화 044-202-7457, 팩스
044-202-80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0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규정(환경
부 고시 제2015-255호, 2015.12.30)」에 따라 2015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2015 전국 수질 목표기준 평가결과
1.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 중금속․유해물질 등 18개 건강보호항목은 하천․호소에서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내로 목표기준
    달성
 ○ 생활환경항목(하천 BOD, 호소 COD) 목표기준 달성도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하천          75.4%         64.3%            75.8%       90.9%           74.2%
  (달성/권역수)     (86/114)      (18/28)          (25/33)     (20/22)         (23/31)
    호소           8.2%          0.0%             7.1%       10.0%           16.7%
  (달성/호소수)      (4/49)        (0/13)           (1/14)      (1/10)          (2/12)
2. 좋은물 목표 달성도 평가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하천           83.3%        85.7%            93.9%       72.7%           77.4%
  (달성/권역수)     (95/114)      (24/28)          (31/33)     (16/22)         (24/31)
    호소           65.3%        76.9%            57.1%       60.0%           66.7%
  (달성/호소수)      (32/49)      (10/13)           (8/14)      (6/10)          (8/12)
 ※ 좋은물 : 하천 BOD 3(㎎/L)이하, 호소 COD 4(㎎/L)이하(매우좋음~약간좋음 등급)
<붙임 1>
                  2015년 중권역별 수질오염도(BOD, T-P) 현황
                                                                            (단위 : ㎎/L)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BOD                    TP
                                       기준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남한강상류          영월1         Ia       1.3      Ib        0.015         la
              평창강         평창강3-1        Ia       0.8      Ia        0.011         Ia
              충주댐         목행대교          Ia       1.2      Ib        0.014         la
               달천           달천4         Ib       1.2      lb        0.024         lb
   한강        충주댐하류          원주          Ib       0.9      Ia        0.021         lb
               섬강         섬강4-1         Ib       1.5      lb        0.057        Ⅱ
             남한강하류          강상          Ib       2.3     Ⅱ          0.039         lb
              경안천          경안천5         III      2.5     Ⅱ          0.058        Ⅱ
              평화의댐          화천          Ia       0.6      Ia        0.008         Ia
                                       90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101
번
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위반
행위
1
94-2015-41-0000425
현도건설101호
㈜현도건설
강원도영월군영월읍
영월로****
신고폐지
2016.8.23.(화)
전파
사용
료
체납
94-2015-41-0000426
현도건설102호
94-2012-40-0000427
현도건설103호
94-2015-41-0000428
현도건설104호
94-2015-41-0000429
현도건설105호
94-2015-41-0000430
현도건설106호
94-2015-41-0000431
현도건설107호
94-2015-41-0000432
현도건설108호
2
94-2013-41-0001519
드림원주733
㈜치악산
드림랜드
노윤곤
강원도원주시소초면
구룡사로47,****
94-2013-41-0001520
드림원주734
94-2013-41-0001521
드림원주735
94-2013-41-0001522
드림원주736
3
94-2014-41-0000199
동성건설101호
동성건설(주)
강원도삼척시
중앙로249 ***
94-2014-41-0000200
동성건설102호
94-2014-41-0000201
동성건설103호
94-2014-41-0000202
동성건설104호
94-2014-41-0000223
동성건설105호
94-2014-41-0000224
동성건설106호
94-2014-41-0000225
동성건설107호
94-2014-41-0000226
동성건설108호
4
94-2014-41-0000874
동원토건102호
(유)동원토건
충북제천시봉양읍
연박리****
94-2014-41-0000875
동원토건103호
94-2014-41-0000876
동원토건104호
94-2014-41-0000877
동원토건105호
94-2014-41-0000878
동원토건106호
5
41-2015-40-0000020
802용진호
이은주
강원도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허가취소
2016.8.23.(화)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허가취소(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
제84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063-260-0025, FAX 063-260-0007)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내역통지시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1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법위반에따른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나. 전파법시행령제118조제4호(행정처분의기준)
3. 공고대상
- 5개시설자26국
4. 법령위반행위및처분내역
5. 참고사항
- 허가취소(신고폐지) 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
경우전파법제84조(벌칙) 및제90조(과태료)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 처분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2)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10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역
유한회사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3
뜰안에고창505호
고창군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2
뜰안에고창504호
고창군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뜰**종합건설
94-2015-71-0000639
뜰안에고창501호
고창군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0
뜰안에고창502호
고창군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유한회사뜰**종합건설
94-2015-71-0000641
뜰안에고창503호
고창군고창읍
월곡로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499
윙*군산501호
군산시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4
윙*군산506호
군산시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3
윙*군산505호
군산시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2
윙*군산504호
군산시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42-2011-70-0000029
701WING****WSH-500
군산시자유무역1길
허가취소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0
윙*군산502호
군산시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윙**공업주식회사
94-2012-71-0001501
윙*군산503호
군산시자유무역1길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0-0000270
제**스정읍511호
정읍시옹동면상산리
허가취소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4
제**스정읍501호
정읍시옹동면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5
제**스정읍502호
정읍시옹동면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6
제**스정읍503호
정읍시옹동면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7
제**스정읍504호
정읍시옹동면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8
제**스정읍505호
정읍시옹동면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09
제**스정읍506호
정읍시옹동면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0
제**스정읍507호
정읍시옹동면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1
제**스정읍508호
정읍시옹동면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2
제**스정읍509호
정읍시옹동면상산리
신고폐지
(유)제**스자원
94-2013-71-0000913
제**스정읍510호
정읍시옹동면상산리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3
한*익산507호
익산시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27
한*익산501호
익산시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28
한*익산502호
익산시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29
한*익산503호
익산시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0
한*익산504호
익산시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1
한*익산505호
익산시선화로6길
신고폐지
㈜한**설
94-2014-71-0001032
한*익산506호
익산시선화로6길
신고폐지
마. 납부기간: 2016.9.6.~9.7.
4. 위탁계약체결
가. 일시: 2016.9.8.(목), 10:00
나. 장소: 부산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7층)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9월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유: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에대하여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 장기폐문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6. 08. 19.(금)
5. 처분근거및사유: 전파법제67조및동법제72조제2항8호[전파사용료체납에따른무선국허가취
소(신고폐지)]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2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물금2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890-1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2,616.61㎡, 건축면적: 3,861.4㎡
  ○ 대지면적 : 12,789.2㎡
5. 사업준공예정일 : 2018년 3월 31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3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가촌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72-1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3,172.8㎡, 건축면적: 3,575.37㎡
  ○ 대지면적 : 12,985.8㎡
5. 사업준공예정일 : 2018년 3월 31일
                                      225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16-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00번지 일대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00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 이사장 최명재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일반계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민족사관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0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당초)968,981㎡
              (변경)432,712㎡ (감 536,269㎡)
  2) 건축면적 : 13,649.86㎡
  3) 연 면 적 : 37,132.58㎡
  4) 재 원 : 법인 운영비 및 법인수익사업 수익금
  5) 사업기간 : (당초) 1994. 5. 30. ~ 2015. 12. 31.
               (변경) 1994. 5. 30. ~ 2016. 6.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민족영재 육성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 : 생략
사. 군계획시설(학교: 고등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  명 세분
               시설의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고등학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고시
  변경 학교 교 안흥면 소사리 968,981 감)536,269 432,712 제1996-100호
                         1300번지 일원                           (1996.6.24.)
아. 군계획시설(학교: 고등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시설면적 변경 - 학교 남측의 장기적으로 미 조성된 유휴 부지를 학교시설에서
  민족사관고 ․기정: 968,981㎡             제척하고
  등학교       ․기정: 432,712㎡       - 확정측량과 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과 일부토지를 신규 편입
             (536,269㎡ 감소)        하여 학교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제고하기 위함
                                           224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225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2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사항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
의거승인되었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9월12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중학교
○명칭: 물금2초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양산시물금읍가촌리890-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사업연면적: 12,616.61㎡, 건축면적: 3,861.4㎡
○대지면적: 12,789.2㎡
5. 사업준공예정일:
2018년3월31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3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사항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
의거승인되었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9월12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중학교
○명칭: 가촌중학교
3. 사업의시행지: 양산시물금읍가촌리1272-1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사업연면적: 13,172.8㎡, 건축면적: 3,575.37㎡
○대지면적: 12,985.8㎡
5. 사업준공예정일:
2018년3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