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9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두레 사업 등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 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및 주민사업체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41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syj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 203 - 2868,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1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 방지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권역별로 입지 가능한 공장 총량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산
정·부과하여 실질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제도 상으로는 공장의 건축허가 시에 총량 규
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미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장 총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
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과밀부담금은 부과 후 납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고지내용 변
경에 따른 재부과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문제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 설립승인 시 총량 부합여부 확인 및 통지 의무화(안 제23조제3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공장 총량규제의 내용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나.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를 사용승인 단계로 단일화(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시·도지사가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용
도변경일에서 사용승인 신청 시로 변경하여 부과와 납부 시점을 일원화하고, 건축 허가일, 건축 신
고일, 용도변경일에는 납부예상액 및 부과시기를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3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도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 전자우편 : eo97@korea.kr
   - 팩스 : 044-201-55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수도
권정책과(전화 044-201-3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관인등록
□ 등록사유: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44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설치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4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9416호, 2023. 5. 16., 일부개정)의 후속 조
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보고 및 변경보고 신고 서식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
               책과
  - 전자우편 : nnnnn@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팩스
(044) 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계약해지 및 폐국에 따른 고시
우편취급국 계약 해지 및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해지 사유
업무종료일
폐국일
공주
마곡사
김○○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상가길 10-3
수탁자 희망
‘23. 9. 27.(수)
’23. 10. 2.(월)
2. 시 행 일 : 2023. 10. 2.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10. 3.까지 유효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3-25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25호(2022.12.30)로  기 결정･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 내용 중 일부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정정 고시
◈ 정정사유
  ○ 고시 내용중 일부 사항 단순 오기 및 누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에 따른 정정
◈ 정정내용
5. 재원조달 방법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기투자
(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
6,179.1
755.0
(기정) 3,360.0
1,206.4
650.0
98.0
103.7
　
(변경) 3,366.0
중앙정부
329.2
187.0
139.0
3.2
-
-
-
지방자치단체
329.2
187.0
139.0
3.2
-
-
-
사업시행자
5,520.7
381.0
3,088.0
1,200.0
650.0
98.0
103.7
7. 주요기반시설 계획 
나. 상수계획
< 용수공급계획 >
구분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공급체계
공업용수공급체계
비고
기정
기정
5,733
고산정수장
해당사항없음
감)860
변경
5,753
다. 하수계획
  ○ (기정)수성의료지구의 하수처리구역은 신천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 속함
  ○ (변경)수성의료지구의 하수처리구역은 안심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 속함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2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기정) >
구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인)
평균
면적
(㎡)
용적률
(%)
비고
(세대)
(%)
합계
112,573.1
1,661
100.0
4,648
-
-
단독주택
29,326.1
119
7.2
333
200
180
공동주택
83,247
1,542
92.8
4,315
-
-
공동1BL
42,082
698
42.0
1,954
-
-
60㎡이하
10,500
209
12.6
585
84
180
60~85㎡이하
31,582
489
29.4
1,369
109
180
공동2BL
41,165
844
50.8
2,361
-
-
임대
60㎡이하(10년)
640
40
2.4
112
32
180
임대
60㎡이하(10년)
3,432
116
7.0
324
57
180
임대
60㎡이하
4,245
106
6.4
296
69
180
분양
60~85㎡이하
16,241
338
20.3
946
80
180
분양
※가구당인구 : 2.8인 (2020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15년 지표 적용)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
구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인)
평균
면적
(㎡)
용적률
(%)
비고
(세대)
(%)
합계
112,573.1
1,661
100.0
4,648
-
-
단독주택
29,326.1
119
7.2
333
200
180
공동주택
83,247
1,542
92.8
4,315
-
-
공동1BL
42,082
698
42.0
1,954
-
-
60㎡이하
10,500
209
12.6
585
84
180
60~85㎡이하
31,582
489
29.4
1,369
109
180
공동2BL
41,165
844
50.8
2,361
-
-
60㎡이하(30년)
640
40
2.4
112
32
180
임대
3,432
116
7.0
324
57
180
임대
60㎡이하(10년)
4,245
106
6.4
296
69
180
임대
60㎡이하
16,241
338
20.3
946
80
180
분양
60~85㎡이하
16,607
244
14.7
683
112
180
분양
※가구당인구 : 2.8인 (2020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15년 지표 적용)
3
9. 교통처리계획
가. 도로계획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64
11,830
231,972.2
변경
67
12,331
231,972.2
일반도로
기정
50
11,474
229,363.9
변경
53
11,975
229,363.9
광로
소계
-
기정
1
762
42,506.1
변경
1
762
41,000.3
2
50
기정
1
762
42,506.1
월드컵로
변경
1
762
41,000.3
월드컵로
대로
소계
-
기정
3
3,245
85,021.7
변경
3
3,245
83,580.0
2
30
기정
2
486
19,328.8
변경
2
486
14,580.0
3
25~26
기정
1
2,759
65,692.9
변경
1
2,759
69,000.0
중로
소계
-
기정
25
5,693
84,589.1
변경
25
5,693
83,556.0
1
20~23
기정
3
1,414
30,565.4
변경
3
1,414
30,291.0
2
15
기정
4
639
9,846.8
변경
4
639
9,585.0
3
12
기정
18
3,640
44,176.9
변경
18
3,640
43,680.0
소로
소계
-
기정
21
1,774
17,247.0
변경
24
2,275
21,227.6
1
10
기정
6
1,279
13,265.6
변경
7
1,604
16,040.0
2
8
기정
8
409
3,455.5
변경
10
585
4,680.0
3
5.4~6
기정
7
86
525.9
변경
7
86
507.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14
356
2,608.3
변경
14
356
2,608.3
중로
소계
-
기정
2
28
393.3
변경
2
28
344.0
2
15
기정
1
16
243.8
변경
1
16
220.0
3
12
기정
1
12
149.5
변경
1
12
124.0
소로
소계
-
기정
12
328
2,215.0
변경
12
328
2,264.3
2
8
기정
3
119
957.7
변경
3
119
913.3
3
6
기정
9
209
1,257.3
변경
9
209
1,351.0
4
10. 산업유치계획 
나.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구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의료
시설
∘특화전문병원
∘연계(국책)기관유치
∘체류형의료관광시범단지조성
기정
85
교육서비스업
861 병원
55111 호텔업
변경
85
교육서비스업
861 병원
55101 호텔업
지식
기반
산업
시설
∘3s 스마트월드조성
- 스마트센서융합산업
- 시스템반도체집적단지
- 소프트웨어융합산업클러스터
∘게임·영상·만화·음악등아이템개발지원을
위한SW융합산업클러스터조성
∘첨단기술산업, IT 관련R&D센터등
지식산업센터조성
∘외국기업에대한산업유치, 고용연계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기정
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
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삭제)
85
교육서비스업(추가)
변경
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
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라. 주민편익시설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328
편익1
주민편익시설
기정
시지동598-3 대
328
변경
시지동589-3 대
5
12. 환경보전계획 
다.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수질 분야
    - (기정)주거지, 지원시설 및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
의 확충, 용수확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촉진 방안 마련
    - (변경)주거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의 확충, 용수
확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촉진 방안 마련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기본현황
  ○ 건축물
구분
위
치
토
지
건
축
물
비고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노
변
중학교
기정
수성구노변동
569번지
14,835.0
학
12,855.75
지하1층/
지상5층
2004.02.24
변경
수성구노변동
735번지
  나. 존치 사유
  ○ (기정)대구-부산간 고속국도와 월드컵로(대구광역시 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개발계획 수립
  ○ (변경)월드컵로(대구광역시 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개발계획 수립(대구-부산간 고속국도 존치시설에서 제외)
(변경 - 추가)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형산강모래톱등부표, 호미곶항쌍용A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기능정지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2023년 08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기능정지 고시(형산강모래톱등부표 등 2기)
■국유표지 1기(기능복구)
■사설표지 1기(유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호미곶항쌍용
A호등부표
  36° 04′ 54.8″ N
129° 33′ 56.3″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
8. 1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유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형산강
모래톱등부표
  36° 01′ 49.8″N
129° 23′ 06.0″E
AlFlBuY
3s
3
청황종선 ·
망대형
2023.
8. 14.
신위험물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없음
기능
복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0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
호, 2023. 6. 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영업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간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던 것을 영업자
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
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3-16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등* 최근 연이은 화재로 많은 인
명피해 및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터널 및 데이터
센터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투석병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1) 이천시 관고동 상가화재(2022. 8. 5. / 투석병원, 사망 5명),
 2) 성남시 판교 SK데이터센터 화재(2022. 10. 15. / 카카오 통신장애)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을 추가하고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7조제1항제6호, 별표 4
   제1호마목2)나)
 1) 영 별표 4에 따라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건축(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려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행 규정상 연면
   적이 400㎡ 이상인 건축물만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어 연면적이 400㎡ 미만인 공동주
   택 및 숙박시설에 소방시설이 누락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입원실이 있는 의원과 유사하게 화재시 피난이 곤란한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도 간이스프링클
   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추가함
  * (대통령 지시사항 2022. 8. 5.) 이천 관고동 상가화재 관련,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문제를 확인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나.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의원에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추가함(안 제30조제1호)
 1) 세종 밀양병원 화재(2018.1.26.)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염대
   상물품 사용을 의무화(2019.8.6.)하였으나 의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추가
   하여 이를 명확히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 인정 폐지(안 제41조제2호 삭제)
 1) 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 인정 폐지 방침(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일부과
   목 면제 규정에 소방공무원 경력을 삭제함
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음터널과 데이터센터”를 추가함(별표 2)
 1)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망 5명)와 관련,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2023. 2월/국토부ㆍ소방청)”에 따라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
   상물에 추가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함
  ※ (대통령지시사항 –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원인을 철
       저히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2) 2022.11.15. 성남시 판교 SK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카카오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강화대책(2022.12월)”
   을 마련하였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
   하여 추가함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중 연면적을 바닥면적의 합계로 수정함(별표 4 제1호
마목)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에 바닥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
   음
  ※ 연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이 제외되
   나,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는 부설주차장이 포함됨에 따라 설치기준을 바닥면적의 합계로 통일하
   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20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191호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
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환경부고시 제2017-36호,
2017. 2.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환경부장관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폐유를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으
 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
 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나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
 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
 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수리)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91호, 2023. 8.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


                      □ 공     급                     처리기간
            정제연료유                 계 획 서
                      □ 공급변경                            7일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신 ③성명(대표자)
 고
 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⑥허가번호                    ⑦시설용량(㎘/일)

                  정제연료유 공급 계획
       사용자             ⑪ 사용시설명     ⑫ 연료유    ⑬ 공급 ⑭공급량
                         (사용용도)     종류       기간  (㎘/일)
  ⑧     ⑨  ⑩주소 및 연
 상호    대표자   락처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 및 동 환경부고시 규정에

                □ 공     급
 의하여 정제연료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변경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정제연료유 사용업체와의 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1. ⑦란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합계를 기재
2. ⑩란은 정제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장소 및 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 기재
3. ⑪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참고하여 기재 단, 고품질 또는 동일 품질의 정제연
 료유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 시에는 최종 처리되는 배출시설 또는 사용용도를 기재
4. ⑫란은 공급하고자 하는 정제연료유를 이온정제유, 고온열분해유, 감압증류유, 유화정제유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5. ⑬ 및 ⑭란은 사용업체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6. 공급변경의 경우 공급계획 사항만을 기재하고 변경내역에는 변경전․후의 관계 및 변경사유를 기재
 하되 별도 첨부가능
7. 윤활기유 원료물질의 공급 또는 공급변경 계획서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서식 비
 고사항 중 “정제연료유”는 “윤활기유 원료물질”로 보고, ⑪란에는 윤활기유 원료물질을 사용
 하는 시설을 기재하며, ⑫란에는 구분 없이 윤활기유 원료물질로 기재한다.
〔별지 서식 2〕


                     □ 공     급                     처리기간
            정제유기용제               계 획 서
                     □ 공급변경                            7일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신 ③성명(대표자)
 고
 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⑥허가번호                   ⑦시설용량(㎘/일)

                  정제연료유 공급 계획
       사용자            ⑪ 사용시설명 ⑫ 사용용도 ⑬ 공급 ⑭공급량
                                      기간  (㎘/일)
  ⑧     ⑨  ⑩주소 및 연
 상호    대표자   락처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 및 동 환경부고시 규정에

                □ 공     급
 의하여 정제유기용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변경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정제유기용제 사용업체와의 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1. ⑦란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합계를 기재
2. ⑩란은 정제유기용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장소 및 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 기재
3. ⑪란은 사용시설의 종류를 기재하되, 구체적 사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업체의 명칭을
 기재
4. ⑬ 및 ⑭란은 사용업체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5. 공급변경의 경우 공급계획 사항만을 기재하고 변경내역에는 변경전․후의 관계 및 변경사유를 기재
 하되 별도 첨부가능
〔별지 서식 3〕


                      □ 공     급                     처리기간
            재생연료유                 계 획 서
                      □ 공급변경                            7일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신 ③성명(대표자)
 고
 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⑥허가번호                    ⑦시설용량(㎘/일)

                  정제연료유 공급 계획
       사용자             ⑪ 사용시설명 ⑫ 사용용도 ⑬ 공급 ⑭공급량
                                       기간  (㎘/일)
  ⑧     ⑨  ⑩주소 및 연
 상호    대표자   락처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 및 동 환경부고시 규정에

                □ 공     급
 의하여 재생연료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변경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재생연료유 사용업체와의 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1. ⑦란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합계를 기재
2. ⑩란은 재생연료유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장소 및 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 기재
3. ⑪란은 재생연료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시멘트 소성로 등)을 기재
4. ⑬ 및 ⑭란은 사용업체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5. 공급변경의 경우 공급계획 사항만을 기재하고 변경내역에는 변경전․후의 관계 및 변경사유를 기재
 하되 별도 첨부가능
〔별지 서식 4〕

                          □ 공     급                   처리기간
                 고철                    계 획 서
                          □ 공급변경                          7일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신 ③성명(대표자)
 고
 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⑥허가번호                      ⑦시설용량(㎘/일, kg/일)
                          고철 공급 계획
        사용자               ⑪사용시설명          ⑫공급기간       ⑬공급량
                                                      (톤/일)
⑧      ⑨       ⑩주소 및 연
상호     대표자       락처




                           변 경 내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 및 동 환경부고시 규정에

             □ 공      급
 의하여 고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공급변경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고철 사용업체(제강업체 등)와의 계약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함)

1. ⑦란은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합계를 기재
2. ⑧란은 고철을 직접 원료로 사용하는 제강업체 등의 명칭을 기재
3. ⑩란은 고철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치장소 및 연락처(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
4. ⑪란은 고철을 사용하는 시설(용강로 등)을 기재
5. ⑫ 및 ⑬란은 사용업체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6. 공급변경의 경우 공급계획 사항만을 기재하고 변경내역에는 변경전·후의 관계 및 변경사유를 기
 재하되 별도 첨부가능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10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565호(2023. 08. 16.) 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97호(「주식회사 등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지정감사 분쟁조정업무          지정감사 분쟁조정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

   주기적 지정 대상          한국거래소에 대한
대형비상장회사의             증선위의 위탁업무에             관보 360페이지

자산기준을 변경 예정인         지정감사와 관련한 분쟁의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자율조정을 추가
조정(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VISO136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EC60092-2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ISO13613 : 이 표준은 선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특정 중요 시스템의 운영상 정비 및 시
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적절한 정비는 선박 추진력 및 조정성능 상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ㅇ KSVIEC60092-202 : 이 표준은 선박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전기 보호시스
템의 주요 기능에 적용한다. 
부칙: 2023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SO13613
선박 및 해양기술 ― 추진을 위한 중요 시스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비 및 시험
제정
KSVIEC60092-202
선박용 전기설비 ― 제202부: 시스템 설계 ― 보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로즈
2011.**.**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파주시 ****
2023.07.04
박로마
2006.**.**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파주시 ****
2023.07.0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VISO12402-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B055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V0025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V40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V08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SO12402-1
개인용 부양기구 - 제1부 : 대양 운항 선박의 구명동의 - 
안전요건
폐지
KSB0550
비파괴검사 용어
폐지
KSV0025
조선 용어(선체 선실 및 화물창 의장)
폐지
KSV4011
클로즈드 초크용 시트
폐지
KSV0824
초저온용 압축기 및 펌프의 온도 환경 시험 절차
폐지
KSV4010
파나마 초크용 시트
폐지
KSV0023
조선 용어(선체 - 외의장)
폐지
KSV0412-1
선박(LNG선) 기관부 기기의 구성품 - 제1부: 증기 터빈
폐지
KSV0412-2
선박 기관부 기기의 구성품 - 제2부 : 디젤기관
ㅇ KSV4010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V002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V0412-1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V0412-2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부칙: 2023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16858
선박과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시브
개정
KSD0239
타이타늄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개정
KSD0227
주강품의 방사선투과검사
개정
KSD0242
알루미늄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개정
KSD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개정
KSV2038
제2종 체인용 롤러 빗장식 체인 스토퍼
개정
KSBISO9712
비파괴검사 ― NDT 기술자의 자격 부여와 자격 인증
개정
KSBISO18173
비파괴검사 ― 일반 용어와 정의
개정
KSBISO21432
비파괴검사 ― 중성자 회절에 의해 잔류응력을 결정하는 
표준 시험방법
개정
KSBISO14096-2
비파괴검사 ― 방사선 투과 필름 디지털화 시스템의 품질
인증 ― 제2부: 최소 요구사항
개정
KSBISO14096-1
비파괴검사 ― 방사선 투과 필름 디지털화 시스템의 품질
인증 ― 제1부: 정의, 상질 매개변수의 정량적 측정, 참조 
표준 필름 및 정성적 제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VISO16858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02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D0227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024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D02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V2038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7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81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14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09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0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0955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VISO16855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V0954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VISO16856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VISO16857 : COSD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16858 : 인용표준 수정, 오타 수정, 용어 수정 
  ㅇ KSD0239 : 이 표준은 투과 두께(이하 ‘재료 두께’라 한다.)가 25 mm 이하인 타이타늄 판 
용접 이음부와 관 용접 이음부에 X선을 조사하여, 산업용 X선 필름을 감광시키는 직접 촬영 방법에 
개정
KSV0955
선박 출입문 배치
개정
KSVISO16855
선박과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V0954
선박 거주구용 루버형 통풍통
개정
KSVISO16856
선박과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훅
개정
KSVISO16857
선박과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섀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