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5호                               관            보                 2006.10.26. (목요일)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gulations and Financial Rules; 4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Have agreed as follows:
            Republic of Korea and                 1. Contributi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Donor shall make available to the WTO
        regarding a Contribution to the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WTO Doha Development                       Fund a contribution of USD 200,000 for the
          Agenda Global Trust Fund                    year 2006 (hereinafter, the“Contribu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finance WTO technical
represented by its Permanent Representative           assistance activities targeted especially at
in Geneva (hereinafter the“Donor”
                                ); and                the needs of least-developed countrie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presented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or
by its Director-General (hereinafter the              economies in transition. 5
“WTO”
    )                                             2. Utilisation-General conditions
Having regard to the Ministerial Declaration          (a) The Contribution shall be used only for
adopted    by    the   4 th WTO    Ministerial         technical assistance activities either
Conference on 14 November 2001, and in                 proposed and implemented within the
particular to its paragraphs 38 to 41; 1               framework of the Co-ordinated WTO
Having regard to the new strategy for WTO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technical co-operation as endorsed by                  Plan or responding to the criteria
Members at the 4 th WTO Ministerial                    specified in the New WTO Strategy for
Conference; 2                                          Technical Co-operation.
Having regard to the Co-ordinated WTO                 (b) Should the New WTO Strategy for
Secretariat Annual Technical Assistance Plan 3         Technical Co-operation or the Co-
Having regard to the WTO Financial                     ordinated WTO Secretariat Annual

1) WT/MIN(01)/DEC/1 of 20 November 2001
2) See paragraph 38 of the Ministerial Declaration and document WT/COMTD/W/90 of 21
 September 2001
3) For 2006, contained in document WT/COMTD/W/142
4) Contained in WT/L/156/Rev.1 and WT/L/157 of 21 November 2003 and 5 August 1996,
 respectively.
5) For the purpose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term“country”shall be understood to
 cover both States and separate customs territories possessing full autonomy in the conduct of
 their external commercial relations and of the other matters provided for in the WTO Agreem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XII:1 of the Marrakec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term“country”shall also be deemed to apply to States and separate customs
 territories which are WTO Members and to those which are not yet WTO Members.

                                                 96
제16365호                 관          보          2006.10.26.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X3109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물리 서비스의 정의
개정 KSX3110          정보기술-데이터 통신-37극 DTE/DCE 접속기와 접점번호 할당
개정 KSX3112          DTE/DCE 인터페이스 지원 제어동작
개정 KSX3113          정보기술-데이터 통신-15극 DTE/DCE 인터페이스 접속기와 접점
                    번호 할당
개정 KSX3114          정보기술-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교환-DTE/DCE 인터페이스 접속
                    점에서의 시작·정지방식 전송신호 품질
개정 KSX3115          정보기술-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교환-34극 DTE/DEE 인터페이스
                    접속기의 치수와 접점 번호 할당
개정 KSX3116          정보처리 시스템-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교환-DTE/DCE 인터페이
                    스의 동기전송 신호 품질
개정 KSX3302          정보처리-시작, 정지 및 동기식 문자방식 전송문자 구조
개정 KSX3307          하이레벨 데이터 연결제어의 평형등급절차, 데이터연결계층 주소결정
개정 KSX3309          정보 기술-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 교환-하이 레벨 데이터 연결 제어
                    (HDLC) 절차-XID 프레임 정보 필드 내용 및 형식
개정 KSX3310          멀티 링크 절차
개정 KSX3510          종합정보통신망 접속패킷형 단말장치의 OSI접속형 망서비스 제공
개정 KSX3108          데이터 단말장치(DTE)간의 물리적 접속
개정 KSX3111          정보기술-평형 상호교환 회선의 전기적 고립
개정 KSX3509          정보처리 시스템-데이터 통신-근거리 통신망(LAN)에서 X.25 패킷레
                    벨프로토콜 사용
개정 KSX3511          정보기술-전화망상에서 OSI접속형 망서비스제공 X.25 패킷 계층 규
                    약의사용
개정 KSX3512-1        정보기술-시스템간의 통신 및 정보교환-개방형시스템간 상호접속서
                    비스 프로토콜 조합-제1부:일반원리

2. 개정 사유:정보기술분야의 5년 도래 검토 대상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으로 관련 국제표준 개정안에 맞도록 관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KS 21종 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
3. 주요 개정 내용:규격명, 인용규격명 등 간단한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내용 수정                                509-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4. 의견제출                               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11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62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 폐지
 바랍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521
제16365호                관             보           2006.10.26. (목요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69호
    2006년10월26일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폐지 KSB1322   테이퍼 핀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폐지 KSB1420   일반용 이붙이 풀리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6년10월26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63호                폐지 KSH1205   조섬유 함량 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 확인                     폐지 KSH3005   시유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2. 폐지 사유:대체규격의 신설에 따른 규격 폐지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3. 주요 폐지 내용:우유 및 조섬유 함량 시험방법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 규격의 신설에 따라서 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2006년10월26일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장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단체는 2006년12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확인 KSB1323   스플릿 테이퍼 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바랍니다.
    부   칙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64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0월26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1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제정 KSBISO4018 6각 머리 스크루-제품 등급 C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제정 KSBISO4247 드릴용 지그 부시 및 부속품-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치수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니다.
    부   칙                               2006년10월26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522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B1322
테이퍼핀
폐지KSB1420
일반용이붙이풀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63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B1323
스플릿테이퍼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64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BISO4018 6각머리스크루-제품등급C
제정KSBISO4247 드릴용지그부시및부속품-
치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69호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
를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H1205
조섬유함량시험방법
폐지KSH3005
시유
2. 폐지사유：대체규격의신설에따른규격폐지
3. 주요폐지내용：우유및조섬유함량시험방법
에관한사항으로대체규격의신설에따라서동
규격을폐지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바이오환경
표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1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10월26일
기술표준원장
제16365호
관
보
2006.10.26. (목요일)
522
제16365호                  관          보              2006.10.26. (목요일)

1. 개정 규격명                              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P5310   치과 가공용 금은 팔라듐 합금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P5312   치과 복원용 상온 중합 레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개정 KSP6111   부란기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P5309   치과 주조용 은 합금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개정 KSP5209   치과용 스테인리스 강선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P6115   의료용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
             장치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2호
개정 KSP6117   검영기                          한국산업규격 확인
개정 KSP6119   비강 통기도계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개정 KSP5311   치과용 금은 팔라듐 합금 땜납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개정 KSP5313   치과용 베이스플레이트/모형 왁스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개정 KSP6101   의료용 자비(끓임)소독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P6116   의료용 소형 산화에틸렌 가스              2006년10월26일
             멸균기                                     기술표준원장
개정 KSP6118   대형 약시경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P5105   치과 주조용 금은 팔라듐 합금       확인 KSC5510      전자 기기용 원통형 R01 커넥터
개정 KSP5301   의치상용 아크릴 수지            확인 KSCIEC       RF 케이블-제0부:세부규격
개정 KSP5302   치과 주조용 왁스                    60096-0-1 설계지침-제1절:동축 케이블
개정 KSP6120   고기압 산소 치료 장치           확인 KSCIEC       RF 케이블- 제1부:측정방법
개정 KSP7112   치과용 탐침                       60096-1   및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P7115   치과용 카보런덤 포인트           확인 KSCIEC       RF 케이블-제2부:관련 케이
개정 KSP7418   치과용 크롬-코발트 주조용 합금            60096-2   블 규정
개정 KSPISO    치과용 석고 제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6873                                   부    칙
개정 KSPISO    치과 일회용 멸균 주사바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885
2. 개정 사유:의료기기 분야의 규격 선진화를 위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73호
 해 5년도래 규격 및 통일화 규격 개정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3. 주요 개정 내용:용어 통일 및 내용의 수정을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위한 개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4. 의견제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단체는 2006년11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6년10월26일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 개정 규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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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 중구 수표      교섭단의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섭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사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의사결정 기준을 삭제
⊙노동부공고제2006-193호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공무원노동관계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1906년 9 월22일       정위원회로 일원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교원노사관계가 공무원노사관계와 법체계, 조
법률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          정·중재의 방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업
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을 반영하         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
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         원노동관계위원회를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로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원화
    2006년10월26일                  3. 의견 제출
              노동부장관                입법예고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
1. 제안이유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절차를 사용자가 교섭          중앙동 1, 전화:(02)503-9756, FAX:(02)
 요구기간을 공고함으로써 관련노조가 원활히 교          504-0955, 공공노사관계팀)에게 제출하여 주
 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노동조합의 교        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섭단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간 합의가 곤란한 경         (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교섭단          바랍니다.
 을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반여부와 그 이유)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 수정내용                             소, 전화번호
 ○비교섭사항 규정 신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법령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
  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3호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니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섭권 위임근거 신설                        2006년10월26일
  사용자교섭대표가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그                         건설교통부장관
  소속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관리자에게 교섭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           입법예고
  는 근거를 마련                       1. 제안이유
 ○교섭단의 의사결정 기준 삭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
  기존안에서는 교섭위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          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
  지 않는 경우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적으로 조정하고, 수선 등으로 인한 소음유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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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구분:대표자, 소재지변경                      ○기술개발자:(주)김포전력(대표:여은구)
                                        ○법인등록번호:124411-0034265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12호                      ○주    소: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36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4
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2. 신청기술명:활선용 지중배전선로 누전탐사기술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3. 신기술내용 (요약)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신청기술은 지중배전선로 활선상태에서는 누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               전탐사가 불가능했던 종래의 기술적 한계를
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극복한 30cm이내의 정확도로 활선상태에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               누전탐사가 가능하게 한 기술임.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기술범위 (요약)
   2006년10월26일                        ○수용가측의 전자기기 손상을 주지 않는 초저
                산업자원부장관                 압 비대칭 AC 펄스파 신호를 발생시키는 발송
Ⅰ. PLC(전력선통신)용 고압장거리 통신장치               장치 및 운용기술
1. 신기술 신청인                            ○대지면에서 추출되는 미세 신호 중에 비대칭
 ○기술개발자:(주)소디프이앤티(대표:김화천),              AC 펄스와 판별회로를 내장하고 있는 분석장
  한국전력공사(대표:한준호)                        치 및 운용기술
 ○법인등록번호:115611-0001716, 114671     Ⅲ. 알루미늄 평각선 주상 변압기
  -0001456                            1. 신기술 신청인
 ○주    소: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678-7,       ○기술개발자:(주)케이피일렉트릭(대표:김호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법인등록번호:139-81-22320
2. 신청기술명:PLC(전력선통신)용 고압장거리            ○주 소:인천시 남구 주안동 1381
 통신장치                                 2. 신청기술명:알루미늄 평각선 주상 변압기
3. 신기술내용 (요약)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PLC용 고압장거리 통신장치로서             ○신청기술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용중인 주상
  전력선 통신 모뎀을 고압선을 이용하여 장거               변압기의 권선용 도체를 기존의 동(구리) 재질
  리 통신이 가능하도록 파워앰프와 Impeadance          에서 알루미늄 재질로 하면서, 특히 고압측 도
  Matching 기 술 을 접 목 하 여 효 율 적 인        체를 기존의 동환선 대신 알루미늄 환선을 사
  Network 관리를 위한 장치 및 기술임               용하여 권선기에서 권선작업 직전에 평각선으
4. 신기술범위(요약)                            로 변환시켜 권선하여 개발된 주상 변압기로
 ○고압장거리 전력선통신 Impeadance Matching       서 도체의 점적율을 높여 권선의 콤팩트화를
  기술                                    실현하고 단락기계력에 대한 내력증대 및 권
 ○고압장거리 전력선통신 Power Amp 설계 기술           선의 냉각효과를 증대시킴
 ○고압장거리 전력선통신 운영관리 응용 S/W             4. 신기술범위 (요약)
 ○고압장거리 전력선통신 Network Algorithm       ○알루미늄 환선도체를 변압기 권선기에서 권선
  기술                                    작업 직전에 평각선으로 변환기켜 권선하여
Ⅱ. 활선용 지중배전선로 누전탐사기술                    개발된 주상 변압기
1. 신기술 신청인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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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허가신청시 동의내용을 구체화하여 입주민간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의 분쟁을 해소하며,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으로 입            해소하고 저출산 해소대책을 지원하도록 함.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자.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타일공사 등
 것임.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 주요내용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
 가.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건축사사무소뿐만 아니라 감리전문회사에게              추가하며, 이에 맞춰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
  도 업역을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주택           하도록 함.
  품질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함.               차.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
 나.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등 수선주기와 병행하           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관리
  여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증축을 수반하는 리          사보 자격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2차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이고 효과           시험 과목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
  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도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관리규약 등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시장·군수 또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거환경팀, 전화
  의 운영 등과 관련한 입주민간 분쟁과 민원을          2110-8596, FAX 503-7313)로 제출하여 주
  최소화하도록 함.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
  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여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도            유)
  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마.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주소 및 전화번호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 보육          다. 기타 참고 사항
  시설 확충 사회협약 체결을 이행하는 한편, 정
  부의 저출산 해소대책을 지원하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94호
 바.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배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제하여 보조견사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도록 함.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     합니다.
  동주택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2006년10월26일
  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                         건설교통부장관
  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아. 공동주택의 유치원시설의 용도변경을 보육       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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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1)「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유수면 신고어업이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어업재해발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어 해면양식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 주소:서울특별시 종                 (2)동일재해에 대해「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양식어업면허 및 사유수면 신고어업도 해면
 다.                                           양식과 같이 어업재해시 지원될 수 있도록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국가의 보조·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함.
  부와 그 이유)                                (3)내수면양식어업면허 및 사유수면 신고어업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내수면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
                                       3. 의견제출
  과(전화:02-3674-6965, FAX:02-3674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개정(안)에 대한 의
  -6968, E-mail:narado@momaf.go.kr)로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 주소:서울특별시 종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니다.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9호
                                          부와 그 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전화:02-3674-6965, FAX:02-3674
      2006년10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6968, E-mail:narado@momaf.go.kr)로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개정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안) 입법예고                            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1. 개정이유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38                 니다.

 호, 2005. 3.31. 공포)되고, 동일재해로 인한 피
 해발생시「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및 사유              ⊙병무청공고제2006-19호
 수면 신고어업에 대해서는「농어업재해대책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면양식과의 형평성 문제              제7268호 2004.12.3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             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같이 공개합니다.
2. 주요 내용                                      2006년10월26일
 가.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어업재해 확대 적용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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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5호                  관          보              2006.10.26.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P1001     의료용 칼류의 끊김 시험 방법       개정 KSP6311   이동형 여과식 제진장치
개정 KSP6123     인공심폐용 전동식 혈액 펌프        개정 KSP8002   붕대
개정 KSP6124     의료용 산소 농도계             개정 KSP8305   들것
개정 KSP6125     의료용 인공 호흡기             개정 KSP8306   포유병
개정 KSP6126     의료용 전동식 흡인기            개정 KSP3015   의료용 견제 봉합사
개정 KSP6127     수동식 소생기                2. 개정 사유:의료기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
개정 KSP6203     흡인기                      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의료기분야 KS규격의
개정 KSP2014     소식자                      세계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대한
개정 KSP2101     골막 박리자                   민국 대표 규격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정확성
개정 KSP2612     동맥류 침                    을 구현하기 위해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KSP1002     의료용 가위류의 끊김 시험 방법      3. 주요 개정 내용:의료기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KSP2613     결찰사 유도기                  단위의 띄어 쓰기 등을 정확히 만드는 개정임.
개정 KSP2618     안과용 퍼셉스                4. 의견제출
개정 KSP3005     의료용 봉합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P3016     장선 봉합사                   단체는 2006년11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개정 KSP3102     질경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P3103     의료용 복경                   바랍니다.
개정 KSP3105     편도 절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P3106     의료용 원심 분리기                유)
개정 KSP3107     설압자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P3205     이비과 세정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P3501     의료용 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개정 KSP6128     가스 동력 소생기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P6201     개량형 수술대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개정 KSP6202     수술등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6-73호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16-1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삼우빌딩 406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변경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2
등록(대표자 및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대표자:임정호
다.                                      (변경 전) 김충주
     2006년10월26일                      ○최초등록일:2000년 8 월26일
                    문화관광부장관           ○주된사업:동아리농구대회 개최 및 농구인 저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내용>               확대 등
○등록번호:202                             ○연락처:1566-0979
○단체명:한국동아리농구연맹                        ○주관팀:생활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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