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제11조의2(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① 물류단지에는 다음 호에 따 공공녹지(도시공원                               각               라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녹지를 한다. 다 , 유원지는 제 한다), 도로                  말           만                   외



 등의 공공시설이 확보         한다.   되어야



 1. 물류단지안의 공공녹지 확보 및 설치기                        준



  가. 물류단지규모별 공공녹지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 제 미터를 과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7.5% 이상 10% 미
                               만        곱       초                                                                       만



   2)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 제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5% 이상 7.5% 미
                               만        곱                                                                           만



 나. 공공녹지의 소규모는 500제 미터로 하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
                  최                    곱            되               어느



   적의 1% 내에서 공공녹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단지로부터 200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
    2) 매 지와 같이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가 가 이에 있는 경우
          립                                             평               까



    3) 물류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 상 필요한 경우         책



 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지형여건상 단지내 우 산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량       림


   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녹지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라 . 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물 리시설 중 매 의 방법에 의한 리시설로서 매 완료
     「폐                」                    폐   처                    립                          처                   립


   후 녹지 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의 부지와 개발 지구 내 중요 유적이 토
          외                                             문화                                              출   되어 「


   재보호법 에 따 사적( )으로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지는 가목의 공공녹지 비율에 한다.
              」       라        史籍               될                                                               포함


 마 . 물류단지내 공원 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에 저수지, 공공공지 등 토지이용상 녹지기능이 아닌 시
                          또



   설이  포함 또 는 설치 경우 물류단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녹지 비율을 물류단지 면적의
                           될



   1% 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까



 바 . 공공녹지의 설치기 , 설치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 이행하
                           준                            「                                               」       라


  되   , 녹지조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 수종( )선 , 재 도 등을 분 검토하여 조성하여
                                            록       樹種          택   식       밀           충       히                       야


   한다.
 사. 하천, 도로 등으로 분 이        물류단지가 주변지역의 주 ․상가 등과 연 하지 아 완
                           충   히       격되어                                      택                       접       않       충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에 따른 완 녹지를 한다. 이하 같다)의
      「                                         」                                   충               말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 녹지를 설치하지 거나 는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충                    않           또


 2. 물류단지안의 도로확보기               준


 가.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 면적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 제 미터를 과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10% 이상
                               만       곱        초


    2) 물류단지의 규모가 100 제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물류단지 면적의 8% 이상.
                               만       곱


 나.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 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을 경우 는 대규모 물류시설이 입지
                                    결                                   않               또


   하도 계획 세부도로 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 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록           되어           망


 다.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 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 이 없도 15미터 이상 확보
                                   칙                                            편           록                       되어야


   한다. 다 , 3 제 미터 미 의 물류단지에 대하여는 그 하지 아니한다.
              만   만    곱           만                                 러


 라 . 단지내 도로․보도 및 자전거도로는 차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 , 통행형 등과 물류단지
                                                량                                       량               태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구조를 조정하거나 일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 하여 설치할 수 있
                                    횡                                                               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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