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2)협력사업 계획서           협력사업 계획서
                                                      (2)


                           개서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 서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
                           (3)                        (3)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    북한측 협의한
                                                      상대자와내용을협력사업
                           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에 대하여            확인
                           (4)                        (4)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할 수 있는 서류
                           국
                           (5)협력사업에
                             또는  북한의  대한
                                      권한 북한
                                         있는 당
                                            기 또는 협력사업에
                                                  북한의   대한있는북한기관의
                                                       권한
                                                      (5)      당국
                           관의 확인서             확인서
                           요건을법증명하는
                           (6)    제 조제서류항제 호의 건을법증명하는
                                         17   1   4제 조제서류항제 호의 요
                                                      (6)      17    1       4




                           서의협력사업의
                           (7)        북한 현지에 의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실현가능성·성공가능성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
                                                      (7)
                                                               등에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북한 당국에
                           인 기업창설
                           (8)
                                    신청서제출할 외국 기업창설
                                                 북한 당국에
                                                    신청서 제출할 외국인
                                                      (8)


                              그 밖에인정하는
                           요하다고
                           (9)     통일부장관이
                                        서류 필 하다고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9)
                                                         서류 필요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

                              법인등기부등본
                           (10)                  법인등기부등본
                                                      (10)

                                                변경 승인신청시
                                                      2.
                                                민원인 제출서류
                                                      <                      >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
                                                      (1)
                                                      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3)
                                                      계획서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
                                                      (4)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환경부(2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427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인 지정 변경 신고 처리기간 10일                즉시
(환경부)
1480000-0419 염에의한 생태독성 사무명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 증명신청서
                                                염에의한 생태독성
( 환 경 부 ) 증명신청서              신청
                        구비서류 1.2. 종합평가보고서 10부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종합평가보고서 전자피일을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피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 메모리 등) 1개          USB 메모리 등) 1개
                                                      3. 사업자 등의 정도관리검증서
                                                         사본 1부.
1480000-0413 자동차 연료검사기 사무명 자동차 연료검사기관 지정              자동차(연료, 촉매제,
( 환 경 부 ) 관 지정 신청          신청                         첨가제)감사기관 지정 신청
1480000-0209 폐기물처리     사무명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변경
( 환 경 부 ) (변경)신고                                      신고)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변경신
                                                      고)서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