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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제조산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제조산재예방과
     ○ 팩 스: 02) 6922-097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5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해양생태계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추가로 지정․해제
   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1966호, 2009. 12. 31)으
   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등의 국토해양부장관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
   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설 및 법령서식을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포유동물 목록 개정 (안 제3조 별표 2)
    1) “점박이물범”의 학명을 "Phoca vitulina"에서 “Phoca largha”으로 변경
    2) 우리나라 해양에서 관찰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은 해양포유동물에서 삭제하고,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해양포유동물로 지정(현행 41종 → 변경 41종)
  나. 보호대상해양생물 목록 개정 (안 제4조 별표3, 46종 → 52종)
    1) 최근 개체수 감소와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바다거북, 남방
      큰돌고래 등 국내외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8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우리나라
      해양에서 관찰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과 담수종인 “귀이빨대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제
    2) “점박이물범”의 학명을 " Phoca vitulina"에서 “Phoca largha”으로 변경하고, 바다사자는 “IUCN
      멸종종”에서 “IUCN 절멸종”으로, 큰바다사자는 ”IUCN 취약종“에서 ”IUCN 위기종“으로 변경
  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채취허가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
    하도록 개정(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401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법령집 편찬․발행 및 법령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정보 제공의 주된 방식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발행․보급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법령정보
   보급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법령정보의 관리․제공에 관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정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법령정보 관리․제공 전
   문기관에 법령정보 제공․보급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정보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06호 법제처 법제정보과
    - 전자우편 : yissoo@moleg.go.kr
    - 전화 02-2100-2572, 팩스 02-2100-269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72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명             와수케이블넷           대표자          장재식
     방송구역         청양3리, 학사리, 와수리, 허가유효기간    2009. 8.25. ~ 2012. 8.24.
                   자등1-4리, 육단리
                   가입설치비 3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강원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대지고암유선방송           대표자          김만수
     방송구역          대지면, 고암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 8.27. ~ 2012. 8.26.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CJ 가야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유어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미화
     방송구역             유어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 8.27. ~ 2012. 8.26.
                                 393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2-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씨스비즈 (사업자등록번호 210-81-59989)
   ○ 대표자 : 신 경 진
   ○ 최종주소 : 서울 도봉구 쌍문동 162-1 한양상가 204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7. 12.~2013. 1. 11)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1) KD82BD08A73(’08.07.02.)/해군 수리부속해군 수리부속(CAMERA, TELEVISION)
    2) KD82CD08F53(’08.10.21.) / 해군 수리부속(DEPTH FLOAT SENSOR)
   나. 구체적 제재사유 : 납기경과 미선적 및 하자 미구상 등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해성상사 (사업자등록번호 107-12-94836)
  ○ 대표자 : 이 건 찬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309호(여의도동)
                               404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7. 12.~2013. 4. 11)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 KD02DD08F79(’10.09.03.) /
                  해군 통신부속(PRESSURIZING KIT, RA 외 2건)
   나. 구체적 제재사유 : 부품 생산 중단에 따른 납품불가로 계약이행 포기 (납기경과 미선적)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방위사업청공고제2012-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엠에이씨테크 (사업자등록번호 108-14-68145)
   ○ 대표자 : 김 진 봉
   ○ 최종주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7 현대아파트상가 2층 112-227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7. 12.~2013. 1. 11)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 KD72BD08D77('07.09.06) / 해군 수리부속(CIRCUIT CARD ASSY)
  나. 구체적 제재사유 : ’08년 엠에이씨테크와 계약체결한 계약번호 KD82BD08A73 해군 수리부속 계약
    은 납기경과 미선적한 계약건으로 계약사의 계약물품 납품 포기 및 계약해제 동의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담당자 김기환, ☎02-2079-4116)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7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방안전국에서 수행하던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업무를 소방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소방정책국의 구조구급 및 119생활안전기능을 통합하여 119구조구급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실·과
   간 업무기능을 조정하여 그 업무기능에 맞춰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12년도 수시 및 소요정원으로
                            405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라.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신설 (안 제24조제1항)
    1) 해양보호구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5) 기타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생태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
      생태과(우편번호 427-100)
      - 전화번호 : 02)504-5907, FAX: 02)504-7303
◉조달청공고제2012-4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이사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
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7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주식회사 혜준이엔지 대표 김진주 (사업자등록번호 : 140-81-*****)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방골길 17(방산동) (우:429-03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221)
  ○ 기 한 : 2012년 07월 09일(월) 18:00까지
                                   402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의견제출통지서
문서번호 : 쇼핑몰구매팀 - 5831
시행일시 : 2012. 6.12.
수 신 : 주식회사 혜준이엔지 대표이사 김진주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혜준이엔지 대표이사 김진주
              주 소 경기도 시흥시 방골길 1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원또는공원등 다수공급자계약기간 중 폐업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5. 법적근거             - 부정당 제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6. 의견제출               일 시 2012. 7. 9. 18:00
                         장 소               쇼핑몰구매팀 사무실(502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쇼핑몰구매팀
                                   성 명                김정현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403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2-6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
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기관(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o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에 대한 권한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 (안 제5조, 제7조)
    (1)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대책본부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신
      고․보고 및 진단하는 행정기관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나.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 규정(안 제10조제1항제5호)
    (1)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반출 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 집행
      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와 그 밖에 소나
        무류의 생산지역·생산용도·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
   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as0314@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에 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참여공간-전자
공청회>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2-64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
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07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확정된 제2경보통제소 운영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시행 인력(16명)을
   증원하는 한편, 119구조구급국 신설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일부 공무원 정원의 직급을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구조구급국 신설(제11조2)
    ○ 소방정책구의 구조구급과 119생활안전기능을 119구조구급국의 구조과․구급과 및 생활안전과로
     이관
  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업무 조정(제6조제7항, 제7조제3항)
    ○ 예방안전국 특수재난대비과에서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로 업무 이관
  다. ’12년 수시 및 소요정원으로 확정한 인력 증원(별표 1, 별표 1의2)
    ○ 일반직 11명(5급 4, 6급 5, 7급 2), 소방직 5명(소방령 2, 소방경 2, 소방위 1) 증원
  라.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따른 직급조정(별표 1, 별표 1의2)
    ○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장 2명, 소방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1명, 기능10급 운전원 3
     명 ➛ 소방감 1명, 소방령 4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1명, 기능9급 운전원 3명
  마. 업무기능 조정 관련 부서명칭 변경(제5조, 제6조, 제9조)
    ○ 정책관리팀 ➛ 연구개발팀, 예방전략과 ➛ 예방총괄과, 시설안전과 ➛ 안전제도과, 특수재난대비
     과 ➛ 재난대비과,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 ➛ 인재채용팀
  바. 실․과간 업무기능 담당부서 변경(제5조제3항, 제6조제6항~제7항)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업무(정책관리팀 ➛ 기획재정담당관실)
    ○ 재난징후 정보관리, 인적재난관리 및 예방안전체계 업무(예방전략과 ➛ 안전제도과)
    ○ 유도선․여름철 물놀이, 스키장 및 유원시설 안전관리, 인적재난 물자․자원․장비 동원 업무
       (시설안전과 ➛ 재난대비과)
  사. 중앙소방학교 과(팀)간 업무기능 담당부서 변경(제9조제2항~제4항)
    ○ 응급구조교육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교육훈련팀),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시험평가팀)
     업무 ➛ 교육기획과
    ○ 의무실 운영 업무(시험평가팀 ➛ 행정지원과)
  아. 기타 정원 조정(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 특정직 복수직렬의 단수직으로 조정(소방정․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1), 소방정 또는 시설
     사무관(1) ➛ 소방정(2), 소방위․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3) ➛ 소방위(3), 행정주사․시설주사 또
     는 소방위(3) ➛ 행정주사(1), 시설주사(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
     사 514호, 전화 : 02-2100-5123, 팩스 : 02-2100-5129)
                                        406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2012년 6월 27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내용 개정 없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나. 뜻을 알기 어려운 전문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하는 등
  다.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
   (참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as0314@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에 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참여공간-전자공
    청회>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7-20-   300
        0000048 케이피엘호 불응
                        정기검사 케이피엘(주) 서울시 영등포구     운용정지1월
                                       여의도동 (2012.06.19.~2012.07.18)
                               408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36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12년 6월 2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MISO17555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이축 연신 폴리프로필렌(PP) 필름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ㅇ 자강산업으로 부터 KS인증 심사기준 요청에 따라 작성
3. 주요 제정 내용
   기존 KS T 1042 심사기준을 KS M ISO 17555로 표준번호를 변경하고, 검사설비 중 수증기 투과
   율 시험기, 흐림도 시험기를 설비사용계약에 의거 사용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하
   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로 일부 변경하여 제정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6월 27일
             대법원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419호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409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408
개정(안)
수정(안)
사유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2007-20-
0000048
300
케이피엘호
정기검사
불응
케이피엘(주) 서울시영등포구
여의도동
운용정지1월
(2012.06.19.～2012.07.18)
2012년6월27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을내용개정없이국민들이알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법령용어를쉬운용어로정비하고
나. 뜻을알기어려운전문용어는괄호안에한자병기하는등
다. 자연스러운법문장으로구성하여국민이알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2012년8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하여산림청장
(참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및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방법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as0314@forest.go.kr)으로의견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통한의견제출
다.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보호국산림병해충과에전화[(042)481-407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의<참여공간-전자공
청회>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및내역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409
법
원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MISO17555
플라스틱-필름및시트-이축연신폴리프로필렌(PP) 필름
심사기준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236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
증대상품목을지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인증심사기준을제정공고합
니다.
2012년6월2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자강산업으로부터KS인증심사기준요청에따라작성
3. 주요제정내용
기존KS T 1042 심사기준을KS M ISO 17555로표준번호를변경하고, 검사설비중수증기투과
율시험기, 흐림도시험기를설비사용계약에의거사용하거나공인시험기관의시험성적서를활용하
는경우에는보유하지않아도된다로일부변경하여제정
부칙
이공고는2012년6월27일부터시행한다.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입양특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12년6월27일
대법원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제2419호
입양특례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입양특례법」에서대법원규칙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413
지방자치단체
기
정
변경
o 2004.
3. 12. ∼2012. 6. 30
- 1단계: 2004.
3. 12. ∼2011. 10. 31
- 2단계: 2004.
3. 12. ∼2012.
6. 30
o 2004.
3. 12. ∼2012. 9 30
- 1단계: 2004.
3. 12. ∼2011. 10. 31
- 2단계: 2004.
3. 12. ∼2012.
9. 30
◉경기도고시제2012-177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시행하는오산세교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제9조에따라택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을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7조및제8조,「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오산시청도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오산직할사업단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6월27일
경기도지사
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없음)
Ⅱ. 택지개발개발계획변경승인(변경)
1.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 오산세교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번지)
․ 대표자의성명: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 생략
4. 개발기간(변경)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 생략
6.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 위치: 경기도오산시세교동, 금암동, 내․외삼미동, 수청동일원
․ 면적: 3,238,055.3㎡
7. 개발계획(변경) 평면도(S=1/5,000) 및지적도(S=1/3,000) : 생략(변경없음)
8.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
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 생략
Ⅲ. 택지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위치: 경기도오산시세교동, 금암동, 내․외삼미동, 수청동일원
○면적: 3,238,055.3㎡
2.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종류: 택지개발사업
○명칭: 오산세교지구택지개발사업
제17791호
관
보
2012. 6. 27.(수요일)
414
인
사
기
정
변
경
․ 2004.
3. 12. ∼2012. 6. 30
- 1단계: 2004.
3. 12. ∼2011. 10. 31
- 2단계: 2004.
3. 12. ∼2012.
6. 30
․ 2004.
3. 12. ∼2012. 9 30
- 1단계: 2004.
3. 12. ∼2011. 10. 31
- 2단계: 2004.
3. 12. ∼2012.
9. 30
3.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번지)
○대표자의성명: 이
지
송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나. 공종별시행계획(변경없음)
5.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생략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7. 사업시행지의위치도(S=1:25,000) 및지적도(S=1:3,000)(변경없음) : 생략
8. 실시계획(변경)평면도(S=1:5,000) 및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생략
9, 법제25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0. 토지등의매수및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1. 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12.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 생략
13. 택지의공급에관한계획서와택지의용도및공급대상자별분할도면(변경없음) : 생략
14. 조성된토지및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생략
1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변경없음) : 생략
16. 공원시설결정(변경)도서(변경없음) : 생략
17.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서(변경없음) : 생략
성준환(成俊煥)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상임위원에보함
(2012.7.1~2015.6.30)
이철환(李哲煥)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국토해양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에보함
(2012.7.1~2015.6.30)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융합정책실융합정책관실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전성배(田成培)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에보함
2012.6.26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11호
 사립학교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관변경 보고 시 제출서류>

           구 분                     학교법인 제출서류

<공통사항>                  1. 정관변경사유 및 신・구대비표
                        2. 변경사항이 반영된 정관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관련 증빙서류(관할청 등의 인허가를 요하는 사항
                           에 대한 정관변경 시)
<수익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1.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계획서
<정관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1. 관할청의 학교설립계획승인서
설치・경영하고 있는 다른 학교와 다
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
<정관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1. 관할청의 학교폐지인가서
설치・경영하던 사립학교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2-155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200. 재단법인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01. 재단법인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202. 재단법인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203.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405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405
고
시
구
분
학교법인제출서류
<공통사항>
1. 정관변경사유및신・구대비표
2. 변경사항이반영된정관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관련증빙서류(관할청등의인허가를요하는사항
에대한정관변경시)
<수익사업신설또는변경시>
1. 학교법인의수익사업계획서
<정관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고있는다른학교와다
른사립학교를새로이설치하기위한
것인경우>
1. 관할청의학교설립계획승인서
<정관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던사립학교를폐지하기
위한것인경우>
1. 관할청의학교폐지인가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11호
사립학교법제45조의규정에따라학교법인의정관변경보고시제출서류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6월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관변경보고시제출서류>
부칙
이고시는2012년7월26일이후이사회의의결을거쳐정관을변경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2-155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8일
법무부장관
200. 재단법인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01. 재단법인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202. 재단법인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3. 재단법인한국도자재단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2-1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박병철      1926.06.28 남 중 국 충북 음성군 원남면 주봉리 848 1949.10.01
 신명숙 1925.08.16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515      1949.10.01
 김경현 1932.01.25 남 중 국 광주 광산구 장록동 256          1949.10.01
 이호영 1961.11.25 여 미 국 대구 중구 삼덕동1가 33-1        2010.02.03
 김문호 1950.03.11 남 미 국 충남 아산시 온천동 107          1996.12.17
 권병세      1947.12.17 남 미 국 충남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411 1987.02.26
◉국방부고시제2012-4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비행단 동원훈련 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동원훈련 입소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숙소 현대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454번지
  나. 면 적 : 3,000㎡
4. 사업의 시행기간 : '12. 6. 22. ~ '1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지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3-740-4832] 하
    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67호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 변경
 어촌․어항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406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406
◉법무부고시제2012-16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박병철
1926.06.28
남
중
국
충북음성군원남면주봉리
848
1949.10.01
신명숙
1925.08.16
여
중
국
경북울진군기성면망양리515
1949.10.01
김경현
1932.01.25
남
중
국
광주광산구장록동256
1949.10.01
이호영
1961.11.25
여
미
국
대구중구삼덕동1가33-1
2010.02.03
김문호
1950.03.11
남
미
국
충남아산시온천동107
1996.12.17
권병세
1947.12.17
남
미
국
충남당진시송악읍중흥리411
1987.02.26
◉국방부고시제2012-4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공군00비행단동원훈련숙소신축
2. 사업의개요: 동원훈련입소자주거환경개선을위한숙소현대화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강원도원주시소초면의관리454번지
나. 면적: 3,000㎡
4. 사업의시행기간: '12. 6. 22. ～'13.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지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32] 하
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67호
국가어항구역지형도면변경
어촌․어항법제17조와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지정된국가어항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의규정에의거국가어항구역지형도면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