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495-4
3. 점용목적: 공중전화부스 설치
4. 점용면적: 2.53㎡
5. 점용개요: 공중전화부스 2실(1.1m×1.15m×2실)
6. 점용기간: 당초 – 2015.11.30.~2020.11.29.
               변경 – 2020.11.30.~2025.11.29.
7. 피허가자(주소): 케이티링커스(주) 목포지사장(전남 목포시 영사로 1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1.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13-1번지 등 67필지
               변경-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13-1번지 등 62필지
3. 점용목적: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16,351㎡
               변경- 9,986㎡
5. 점용개요: 당초- 데크탐방로 1,707㎡, 포장공 2,017㎡, 식재공 12,627㎡
               변경- 데크탐방로 1,684㎡, 포장공 1,122㎡, 식재공 7,180㎡
6. 점용기간: 2018.9.13.~2023.9.12.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1.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562, 671-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산책로 연결 데크로드 설치
4. 점용면적: 42㎡
5. 점용개요: 데크로드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1.~2021.1.20.
               변경 – 2021.1.21.~2024.12.4.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64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65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도남항
동방파제
등대
34°49′46.2″N
128°26′13.2″E
FlG4s
20
14
백색·
기타
콘크리트조·
17
2020.
11.4.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11
전
양지암취
등대
34°53′42.0″N
128°45′06.0″E
FlW6s
61
19
백색·
6각
콘크리트조·
18
2020.
11.4.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11.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연산리489번지, 기양리155번지
3. 점용목적: 옹벽설치등
4. 점용면적: 3,131㎡
5. 점용개요: 옹벽설치등(L=830m, 낙석방지울타리, 게비온옹벽, 가드레일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5.11.26.~2020.11.25.
변경– 2020.11.26.~2024.7.13.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장흥군장흥읍장흥로2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일성해양개발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경인항일성A호등부표
37-33-31.0N
126-35-33.2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0.11.4.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경인항일성B호등부표
37-33-34.1N
126-35-48.1E
경인항일성C호등부표
37-33-34.1N
126-36-00.9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7호
항로표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66
공
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이
전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전
변경후
말도부일건설A호
등부표
35°51′05.2″N
126°20′10.0″E
35°50′59.8″N
126°20′10.9″E
2020.
10.27.
작업구역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전
말도부일건설A호
등부표
35°51′04.2″N
126°19′41.3″E
35°51′04.5″N
126°19′39.5″E
말도부일건설A호
등부표
35°51′18.2″N
126°20′14.4″E
35°51′25.6″N
126°20′22.2″E
◉법무부공고제353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1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관리비등의장부작성·보관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의감독제도를신설하고, 관리비보고
의무를강화하는등으로집합건물관리가보다투명하게이루어지도록하여국민의안정적인주거·
영업환경을조성하며, 서면·전자적방법에의한결의의결정족수를합리적으로개선하는등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관리투명성제고방안신설(안제26조제1항, 안제26조제2항및제3항신설)
1) 집합건물의관리투명성을제고하고, 구분소유자와점유자의알권리를강화하기위하여관리인
이구분소유자뿐만이아니라점유자에게도관리비등사무내역을보고하도록함.
2) 관리인으로하여금관리비등의징수· 보관· 사용· 관리에대해장부를작성하여이를5년간
보관하도록하고, 구분소유자나점유자등이해관계인이장부또는증빙서류의열람을청구하거나등
본의교부를청구할수있도록함.
나. 지방자치단체장의감독권신설(안제26조의5 신설)
주민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구분소유권의수가50 이상인건물의관리인에
게일정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관련자료의제출을명할수있도록하여, 관리의투명성을제고하
고분쟁해결을도모함.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정족수 완화(안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5분의 4 이상)가 과중하여, 서면 또는 전
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에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4분의 3 이상)하여 집합건물의 이
용 편의를 증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은 법제처「20대 국회폐기 법안 21대 국회 재추진 계획」에 따라 2020. 5. 19.부터 2020.
6. 8.까지 입법예고된 바 있으나, 위 계획에 따른 절차에서 중도 제외됨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진행합
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더빔에스아이 (대표 안병욱)
      법인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비동1305호
      성   명      동부엔지니어링(주) (대표 홍문기)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만인구 안양로 155
      성   명      ㈜한국종합기술 (대표 이상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

2. 기술명 : T형 강재를 지면 자립시켜 제작하는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
                                    67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3. 기술내용(요약)
     ○ 하부플랜지가 배제된 T형 강재빔에 단부저판플레이트를 부착, 자립시켜 지면제작방식 적용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용접 등 제작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종방향으로 강
재거더 캠버조절이 가능한 강합성 거더 제작 공법
4. 기술범위
     ○ 하부플랜지가 배제된 T형 강재빔을 단부에 설치된 십자형블럭을 이용하여 지면에 자립시킨 후
강재빔 양 하단면에 매립된 점연결재로 케이싱콘크리트를 합성하고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거더를
제작함으로써 제작 공정 축소 및 장지간, 저형고가 가능한 NEWCOM 합성거더를 이용한 자연재해
저감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72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제4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추어 개편 및 목표
치를 수정‧보완하고,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정부의 생활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일부 항목
을 신설․보완함으로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함

                                            68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2. 주요내용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신설‧보완(안 별표)
  - 현재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용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4차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onghjoo@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정책과
  3) 팩스 : 044-868-016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8, 1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4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제정이유,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정안(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1.1.1., 법률 제17103호, ‘20.3.24.
개정)으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
제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3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시행령 개정안(심사중) 별표 1의2, 사안에 따라 5~30만원)하되, 1인
당 지급한도는 3백만원으로 제한

                                      69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나.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4조)
  신고 서식에 증거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등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
단, 부정 신고, 관련 직무자 등은 제외
다. 포상금 지급방법(안 제5조)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 후 지급. 단,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는 확정 전 지급 가능 등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0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9,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ample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캐어콘(이진용) ②(주)부루빌(장수경)
                                ③동부엔지니어링(주)(홍문기)
                                ④(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유태원) ⑤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차윤호)
  나. 전화번호 : ①02-477-6849 ②031-261-3920 ③02-2122-6795 ④02-6333-3249 ⑤031-740-26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2호
3. 명칭 :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서 기존 섬유시트에 비해서 인장강도 및
  연성율이 월등히 우수하며 경제성이 높은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개발하고, 유사연성 섬유시트에 에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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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0-103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기상예보사에 대해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락불가로 당사자에게 통지가 불가하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4조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통지
1.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당사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1               임동희               1986년 11월 24일      예-14***-***

       2               오현일               1985년 1월 8일        예-14***-***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내용      o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정지일자: 2020. 11. 5.(목))

                   o「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사유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보수교육 기한 만료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o「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제2항
       법적근거
                   o「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4]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6)

4. 귀하는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 2020-10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창인건설(503-81-5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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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침제가 충분히 스며들어서, 섬유시트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5개의 롤러와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개발하였으며,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부위 면적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재단한 이후에,
 함침기에 설치된 롤러사이에 섬유시트를 통과시켜서 에폭시로 함침하고, 보강 부위의 표면이 적절한
 부착력을 갖도록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함침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 부위에 부착시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휨, 전단, 내진보강을 하는 보강공법이다.
 <범위>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제조하고, 롤러와 가열판이
 설치된 함침기를 이용해서 섬유시트를 함침한 후에 구조물의 보강부위에 부착하는 보강공법
5. 보호기간 : 2013.02.28. ~ 2021.02.2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60호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을 제정하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954호, 2020. 2. 4. 제정, 2021. 2.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요건을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및 제외범위 등 (제3조)
 1) 소상공인 요건을 정하는 주된 사업(업종별) 상시근로자수 : 제조·운수·건설·광업:10인 미만, 그
외:5인 미만
 2) 주된 사업은 직전연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3)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1개
월 60시간 미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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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직전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의 합/12개월
나. 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제4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는 1회만 적용, 상시근로
자수가 20명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 등
다. 소상공인의 날 지정 (제5조)
 소상공인의 날을 매년 11월 5일로 정하고, 소상공인 주간에 할 수 있는 행사의 내용, 소상공인 주
간행사 지원 근거 마련
라.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 변경, 3년 주기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변
경 등
마.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절차 (제7조)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종료후 1개월 이내 중기부장관에 제출하
도록 규정
바.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제8조)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
수렴 명문화,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
사. 소상공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 작성 범위, 소상공인 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소상공인 자료 활용 근거, 소상공인 통계의 공표 방법 명시 등 규정
아.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제10조~제13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의 임
기 및 연임,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운영, 실무조정회의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 규정
자. 소상공인 아닌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wch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481-3988 / 전자우편
wch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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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1.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20. 11. 26.(목)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1          (유)*성           보성영암1호        942016310001040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2          (유)*성           보성영암2호        94201631000104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3          (유)*성           보성영암3호        94201631000104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4       (사)*성문화재단          문화보성1호        942014310003246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동산길
  5       (사)*성문화재단         문화보성2호         942014310003247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동산길
  6       (사)*성문화재단         문화보성3호         942014310003248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동산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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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0-100호
 금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
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1. 11.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금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대구지방환경청장
m 계획범위 : 금호강 단위유역(3개 중권역 : 금호강, 회천, 창녕합천보)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0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20일)
m 공개장소 : 대구지방환경청(정보마당) 홈페이지(www.me.go.kr/daegu)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 제출(FAX. 053-635-0931,
e-mail. kkr04@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TEL. 053-230-6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23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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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0-217호
         시공계획서 제출에 따른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불이행 관련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다음의 당사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해 시공계획서 제출 및 이에 따른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이
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
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내용 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 계약체결 사항
 가. 계약건명: 창조융합연구동 관급자재(자동화재감시장치)구매설치
 나. 수요부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다. 공사기간: 2019. 12. 10. ~ 2020. 12. 3.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0. 10. 30. 폐문부재
2. 당사자
 가. 상호명: 태흥전자(주)(대표자: 김인지)
 나.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0 한라시그마밸리 901호,911호
3.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해지 예정 안내
 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창조융합연구동 관급자재(자동화재감시장치)구매설치’계약 건이 현재까지
공정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2020. 11. 24.(화)까지 시공계획서를 우리 학교로 송부해
주시고 조속히 계약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기한까지 시공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75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71호
                                         시정명령 재결
 2020년 10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덕진호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20-022호)
2. 피 요 청 자 : 정**(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

                                             명 령 서

  귀하가 소유한 어선 덕진호가 2019. 5. 30. 21:59경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식도서방 등표로부터 진
방위 000도, 약 4.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2분 21초․동경 126도 16분 20초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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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서남호가 2020. 7. 22. 11:37경 경상남도 통영시 두미도 서방 약 0.19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2분 17초, 동경 128도 09분 49초에서 석유제품운반선 수일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정이 제한된 주간에 항해 중인 수일2호와 어로에 종사 중인 서남호가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 중일 때에도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38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1.
                    대 구   광 역   시 장
1. 업 소 명 : ㈜시엔지텍
2. 대 표 자 : 홍영진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391,3층(용산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77호
5. 취소일자 : 2020. 11. 5.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38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1.
                    대 구   광 역   시 장
1. 업 소 명 : ㈜청암수처리산업
2. 대 표 자 : 노중암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3길 36(파호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45호
5. 취소일자 : 2020. 11. 5.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79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이 전복사건은 덕진호가 항해 중 수면 위에 떠 있던 어구줄에 구상선수 철봉 부분이 걸리면서 선
체가 갑자기 기울었고 선미갑판 상에 적재되었던 다량의 통발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
여 발생하였습니다.

  귀하가 2017. 12경 선측부력부 및 구상선수를 증설하고, 이후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
태로 이 선박을 운항한 것은 이 건 전복사고의 원인과 인과관계가 없으나, 선체 외판에 부력재를 설
치하는 것은 검사기관의 검사대상이고, 불안전한 부력재 시공은 운항 중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증설한 선측부력부 및 구상선수에 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검사를 받
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72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0월 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제35경동호⋅어선 수덕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75호)
2. 피 요 청 자 : 강**(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어촌길 8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수덕호가 2020. 5. 20. 07:25경 경상남도 통영시 물개항 동방 약 0.5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18초 · 동경 128도 26분 11초에서 제35경동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 사건은 제35경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수덕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
단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조업 중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시정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73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0월 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수일2호‧어선 서남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76호)
2. 피 요 청 자 : 정**(경상남도 사천시 가마등 1길 **)

                                 78
제19874호                           관                   보                 2020. 11. 11.(수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11. ~ 2020. 11.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생년월일/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1       김*양         1959.02.15.     0178200274100008141        ₩2,317,50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2       김*영         1974.07.06.     0178200274100008142        ₩1,54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8길

  3       박*현         1966.09.06.     0178200274100008143       ₩20,6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6길

  4     ㈜녹스게임즈       110111-4746***   0178200274100008144        ₩2,06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      ㈜덕림         285011-0215***   0178200274100008199        ₩3,862,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     ㈜성원경제방송      110111-6684***   0178200274100008198        ₩7,725,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7       박*재         1985.03.05.     0178200274100008197        ₩7,725,000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번지

  8       서*지         1999.09.14.     0178200274100008195        ₩7,725,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70길

  9       강*석         1958.08.02.     0178200274100008194        ₩7,725,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0      배*진         1982.08.31.     0178200274100008189        ₩3,86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11      안*영         1988.09.03.     0178200274100008193        ₩3,862,500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    ㈜타임파트너스      110111-6953***   0178200274100008191        ₩3,862,500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13      이*원         1989.04.01.     0178200274100008279        ₩3,862,500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
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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