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3.   이경자 (601004)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14.   안유호 (500607)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북 진천군
          15.   김윤식 (670314)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상주시
          16.   최잠조 (590407)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경산시
          17.   이상환 (690513)
          주거    서울 서대문구
          등록기준지      경기 이천군
          18.   박홍서 (600302)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강동구
          19.   박상헌 (680708)
          주거    인천 남동구
          등록기준지      전남 진도군
          20.   박찬동 (570715)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21.   이한근 (500420)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22.   김용만 (710129)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23.   김휘수 (690815)
          주거    서울 강북구
          등록기준지      전남 장성군
          24.   양점미 (640919)
          주거    서울 영등포구
          등록기준지      보령시
          25.   최규한 (400623)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전북 임실군
          26.   김기홍 (651120)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충남 태안군
                                   78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7.   김동성 (570325)
          주거    서울 성북구
          등록기준지      동해시
          28.   이용길 (640707)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29.   송일영 (670302)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30.   이순의 (461215)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보령시
          31.   임윤규 (470228)
          주거    서울 영등포구
          등록기준지      전남 무안군
          32.   우은순 (620212)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동작구
          33.   정하종 (670222)
          주거    서울 관악구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34.   정길수 (461123)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35.   박정자 (510411)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36.   최우창 (710517)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서울 성동구
          37.   김종순 (460505)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경기 화성군
          38.   윤연홍 (680728)
          주거    부천시 오정구
          등록기준지      서울 구로구
          39.   이재원 (560422)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전남 영광군
          40.   박종윤 (461223)
          주거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78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41.       전명옥 (450714)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북 진천군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김일진, 이상욱]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고정273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 박봉식에게 250,000원, 청구인 김후식에게 350,000원,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각 450,000
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731               2017. 11. 15.       무죄        2017. 11. 23.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위 재판과정에서 청구인 박봉식은 1회, 청구인 김후식은 3회, 나머지 청구인들은 각 5회에 걸쳐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들은 1심에서 법무법인(유한) 영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들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3회 내지 5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
비·일당은 법령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들이 구하는 금액, 즉 청구인 박봉식은 50,000원, 청구인 김
후식은 150,000원, 나머지 청구인들은 각 25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증액하거
나 필요한 경우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

                                           78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5조, 제16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 1인이 다수의 피고인들을 공동으로 변론하였고 쟁점도 공통되며, 청구인들
각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인 보수액도 크지 않다. 또한 국선변호인이 변론한 피고인의 수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 매 1인마다 기본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바(국선변
호에 관한 예규 제15조 제1항 제1호), 형사비용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기준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결정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보상
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별로 각 200,000원(300,000원 × 2/3)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박봉식에게 250,000원(50,000원 + 200,000원), 청구인 김후식에게 350,000원
(150,000원 + 200,000원),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각 450,000원(250,000원 +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4.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53   형사보상
                (2016고정3673 상해)
청 구 인           김정기 (440717)
주거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전주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고정3673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0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463 2017. 5. 31.                    무죄        2018. 1. 26.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028   2018. 1. 18.     검사 항소 기각

    나. 재판출석 내역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5회(1심 2회, 항소심 3회)에 걸쳐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78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5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여비․일당은 법령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인 305,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5. 24.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55     형사보상
        (2016고단92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김종일 (581219)
주거             서울 성북구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고단921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427,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215            2017. 8. 16.          무죄        2018. 2. 13.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202    2018. 2. 5.        검사 항소 기각


                                             78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나. 재판출석 내역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7회(1심 4회, 항소심 3회)에 걸쳐 공판
기일에 출석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 인용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
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
은 427,000원(61,000원 × 7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 기각
   형사비용보상절차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이므로(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변호인 보수를 지출하였다면서
그 비용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변호인 보수를 지출하였음이 인정되
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변호인 보수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는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청구인을 위하
여 변론하였던 것으로 확인될 뿐 청구인이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비용보상청구는 이유 없다.
  4) 위자료 청구 - 기각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출석 압박을 받으면서 수면장애 증상을 겪는 등 정신적 고
통을 받았다면서 이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의 보상을 구하나, 이는 법령상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인
정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2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5. 24.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78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57   형사보상
               (2017고단794 횡령)
청 구 인          안효창 (720901)
주거             서울 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남 당진군
대 리 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용민]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79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24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94           2017. 8. 10.         무죄       2017. 12. 23.

                                      2017. 1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137                    검사 항소 기각
                                          15.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1회(1심 8회 + 항소심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양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1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바,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여비․일당

                                            78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은 법령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인 54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300,000원 × 5),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200,000원
(300,000원 × 4)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2,700,000원
(1,500,000원 + 1,2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240,000원(=540,000원 +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4.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61     형사보상
               [2017고합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청 구 인          조홍상 (671022)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대 리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서정욱]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고합19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2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8   2017. 9. 1.          무죄        2018. 2.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2846   2018. 1. 25.     검사 항소 기각


                                              79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나. 변호인 선임내역
    청구인은 1심,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민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 청구인의 실제 지출비용 등을 고려하
여, 1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2,000,000원(400,000원 × 5),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200,000원(300,000원 × 4)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200,000원(2,000,000원 + 1,2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4.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1   형사보상
               (2015고단4973 특수절도)
청 구 인          유경호 (621225)

                                          79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주거             파주시
               [현재 밀양구치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고단4973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00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973       2016. 4. 1.         무죄       2016. 12. 15.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213       2016. 9. 2.       검사 항소 기각

 3심         대법원        2016도15097   2016. 12. 15.         검사 상고 기각

 나. 구금, 재판출석 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0. 26.부터 2014. 10. 28.까지 총 3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
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1회(1심 8회, 항소심 3회)에 걸쳐 공
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
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야 할 구금보상금은 300,000원(=100,000원 × 3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79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1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
거지인 고양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4,000원이다(형사소
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은 704,000원(64,000원 × 11
회)이 된다.
4.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청구인은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나 이는 법령상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1,004,000원(형사보상금 300,000원 + 비용보상금 70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3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74     형사보상
               (2016노5211 저작권법위반)
청 구 인          최명숙 (680318)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순천시
대 리 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소영진, 최지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521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8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702 2016. 11. 23.                        벌금 300만 원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211    2017. 6. 30.         원심 파기, 무죄    2017. 9. 21.

 3심          대법원           2017도10982   2017. 9. 21.         검사 상고 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79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8회(1심 5회 + 항소심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8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일당은 법령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인 35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300,000원 × 5),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050,000원
(300,000원 × 3.5), 상고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900,000원(300,000원 × 3)으로 정한다. 그
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450,000원(1,500,000원 + 1,050,000원 + 900,000
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800,000원(= 350,000원 + 3,45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3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79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78   형사보상
               (2016노4585 조세범처벌법위반)
청 구 인          국중권 (650614)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익산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노4585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4,693,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636          2016. 11. 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585   2017. 3. 31.        원심 파기, 무죄    2017. 11. 29.

 3심          대법원         2017도5214   2017. 11. 29.       검사 상고 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3회(1심 10회 + 항소심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지평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
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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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당은 793,000원(61,000원 × 13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및 항소심 변호인이
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각 1,500,000원(300,000원 × 5), 상고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900,000원(300,000원 × 3)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900,000원(1,500,000원 + 1,500,000원 + 9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693,000원(=793,000원 + 3,9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3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80     형사보상
                (2016고단633 의료법위반)
청 구 인           신동진 (711112)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안동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6고단633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180,41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약식명령 발령 : 이 법원 2014고약19605 약식명령(벌금 1,000,000원)
    나. 벌금 납부 : 2014. 10. 21.
    다.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의 확정 : 이 법원 2016고단633 판결
2. 형사보상금
    가. 형사보상청구권 발생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나. 보상 내용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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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이미 징수한 벌금 : 1,000,000원
    2)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2018. 5. 31.)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법정이율에 의한 금
액 : 180,410원
    3) 합계 : 1,180,410원
      2018. 5. 31.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82     형사보상
               [2017노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청 구 인          허상혁(개명 전 : 허상길) (750806)
주거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대 리 인          변호사 곽준호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63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5,486,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016       2017. 2. 2.         징역 6월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638     2017. 6. 22.         원심 파기, 무죄 2017. 12. 22.

 3심          대법원           2017도10550    2017. 12. 22.        검사 상고 기각

    나.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7. 2. 2.부터 2017. 6. 22.까지 총 141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1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
였다.
    3) 청구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변호사 곽준호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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