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8호                                       2003. 8. 22. (금요일)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        교통관제업무평가결과개선및보안이필요한
                이지(http;//www.moct.go.kr)의 입법예고란
                                                경우에는해당항공교통관제기관의장에게시정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조치를명할수있도록하여항공교통관제에관
                                                한안전및품질향상을확보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80호
                                               바. 공항운씁자가 공항운씁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
             항공법시행규칙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우의신청절차, 공항운씁규정 변경절차, 공항운
            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
                                                씁증명취소및처분기준을규정하는등공항운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씁증명제도시행을위한구체적인절차와방법
                                                등을정함.
            합니다.
                                               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사고예
                2003년 8 월22일
                                                방을위하여도입하기로한항공종사자의의사소
                           건설교통부장관
                                                통능력강화를위하여항공종사자자격시험의내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용에씁어구사능력을포함하도록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항공법이개정(2003. 7.25. 법률 제6944호)되어
                                               이항공법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항공교통관제안전관리계획에눀한시행방법, 안전
                                               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
             기준의설정과공항운씁증명의인가절차, 처분기준
                                               리부항공정책과또는항공안전본부관제기획과(전
             등동법의시행에필요한절차를정하는한편그밖
                                               화:02-2662-5271, 팩스 02-6342-7289)로
             의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
                                               2003년9 월1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가. 무인비행장치의 무게·규모 등을 초과하는 눀
                                                명), 주소및전화번호
               형무인비행장치를항공기의범위에포함하도록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
               하여안전관리를강화
                                                 이지(http;//www.moct.go.kr)의 입법예고란
             나. 경찰·세관업무용비행기등이범죄의예방, 범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인의추적, 묀수방지그밖에이에유사한목적으
               로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에는 비행계획 승인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15호
               등을면제하도록하여국가질서확보를위한업
                                               해운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함.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
             다. 초경량 비행장치중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장치, 페러플레인을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2003년8 월22일
               자는자격기준및안전성인증을받도록하여초
                                                            해양수산부장관
               경량비행장치의안전성을확보함.
                                                 해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라. 씁리목적으로비행하고자하는초경량비행장치
                                                 입법예고
               중동력비행장치및회전익비행장치를이용하여
                                             1. 개정취지
               비행하고자하는자는탑승자및제3자의인적·
                                               해운법시행규칙개정(2303. 4. 8.)에 따라 내·외
               물적피해를보상하기위한보험에가입하도록
                                               항선이“등록외사업구역의일시적인운송신고”를
               함.
                                               통하여등록외구역에서화물운송을할수있으나
             마. 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교통관제 안전관리계획
                                               선박별연간운송기간이180일이내로제한되어있
               을항공교통관제기관별로수립하도록하고, 항공
                                               어이의미비사항을정비하는것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