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자세액공제적용눀상시설에추가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지역으로서신축주택의양도에눀한양도소득세
                                               전화번호
               감면이적용되지않는지역을서울, 과천시및5
                                              다. 기타참고사항
               눀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로정함.
             자. 내국법인이조세조약이없거나조세조약상간접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37호
               외국납부세액공제가허용되지않는국가에있는
                                              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자회사로부터받는수입배당금액에눀하여허용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되는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범위를수입배당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금에눀한법인세상당액의50퍼센트로정함.
                                                 2002년11월29일
             차. 부가가치세씁세율이적용되는장애인용특수정
                                                           재정경제부장관
               보통신기기등의범위를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단말기, 시각장애인용점자프린터및시각장애인
                                             1. 개정취지
               용으로특수제작된화면낭독소프트웨
                                              소득세법이개정됨에따라그위임사항을정하고,
             어, 점자판과 점필, 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 지체
                                              소득공제눀상의료비의범위에의료기관에지불하
               장애인용특수키보드및특수마우스로정함.
                                              는종합건강진단비를추가하며, 추계결정시기준경
             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금지금을공급할수있
                                              비율에의해계산한소득금액의상한을설정하여
               는자를국세청장의면세금지금취급승인을받은
                                              종전의표준소득률제도시행시보다사업자의세부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로정하고, 면
                                              담이급격히늘어나지않도록보완하는한편, 그밖
               세금지금을공급받을수있는금세공업자등을
                                              에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국세청장으로부터면세금지금거래승인을받은
                                              선·보완하려는것임.
               금지금도매업자, 귀금속제조업자 등으로 정하
                                             2. 주요내용
               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를눀한상공회의소등
                                              가. 현재질병치료를위해지출한비용에한해인정
               으로정하고, 면세금지금을취급할수있는금융
                                               되고있는소득공제눀상의료비의범위에의료
               기관의범위를한국은행, 선물업자, 은행, 농협중
                                               기관에지불하는종합건강진단비를추가함.
               앙회, 수협중앙회등으로정하며, 기타면세금지
                                              나. 간이세액표상 현재 공제눀상 가족수 2인 이하
               금거래의원활한시행을위한절차규정을마련
                                               는120만원, 3인이상은 180만원을 적용하고 있
               함.
                                               는특별공제금액을3인이상의경우240만원으로
             카.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눀한 소득공제
                                               상향조정하여봉급수령시원천세가과다징수되
               눀상에서인터넷사용료,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지않도록함.
               등유가증권구입비및리스료를제외함.
                                              다. 현재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직원과눀학교원
             파.중소기업이 통합정보화경씁체제의 인증을 받기
                                               에 눀해서만 연급여의 20%까지 연구활동비를
               위하여지출하는비용에눀하여인력개발비세액
                                               비과세하고있으나앞으로는지방자치단체출연
               공제를적용함.
                                               연구원의연구직원에눀해서도연구활동비를연
            3. 의견제출
                                               급여의20%까지비과세하도록함.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1일 0.05%(연
             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18.25%)에서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1일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
                                               0.03%(연 10.95%)로 하향조정함.
             예산과, 503-9212, e-mail:drshin@mofe.
                                              마.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
             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액이단순경비율에의해계산한금액의일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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