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고시제2021-27호
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수출가격인상약속수락
　기획재정부장관은중국ㆍ인도네시아및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
와관련하여관세법제54조제1항에따라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의공급자인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의수출가격수정(인상)약속제의를수락하였으며, 같은공급자의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21년9월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인도네시아및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와관련하여대만의왈신
(Walsin Lihwa Corporation)은대한민국관세법제54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이를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정의
(가) 이약속에서“수출자”란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을말한다.
(나) 이약속에서“대상물품”이란수출자가대한민국으로수출하는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Flat
-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번호: 7219.12.1010, 7219.12.1090, 72
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
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
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
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
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
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두께8밀리미터(㎜) 이하인것을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
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S31254 및N08367 강종의제품등「중국ㆍ인
도네시아및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따라덤핑
방지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물품은약속대상물품에서제외한다.
(다) 이약속에서“기준가격”이란제2조에서규정하는최저가격을산정하기위한기준이되는가격으로
서[별첨]에따라산정된금액을의미한다.
(라) 이약속에서“최저가격”이란수출자가대한민국내수입자에게대상물품을판매할수있는가장
낮은가격으로서[별첨]에따라산정된금액을의미한다.
(마) 이약속에서“51bxg가격”이란중국스테인리스강가격정보가공표되는인터넷포털사이트(http:/
/www.51bxg.com)에게시된대상물품의＊＊＊＊＊＊＊＊＊＊＊＊＊＊＊＊＊＊＊＊＊＊＊＊가
격을의미한다.
(바) 이약속에서“약속시행일”이란이약속을수락하는내용의기획재정부고시일로한다.
제2조최저가격및＊＊＊＊＊＊등
(가) 최저가격은강종별및두께별기준가격에분기별대상물품가격변동을고려하여[별첨]에따라산
정한금액으로하되, 약속시행일부터2021년9월30일까지의기간에대한최저가격은[별첨]에따른
강종별및두께별기준가격에해당하는금액을적용한다. 이때최저가격은수출자가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가격을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환산하여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별첨]에따라분기별로산정하여적용하며, 수출자는분기별최저가격을직전분기두
번째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과무역위원회에서면으로보고한다.
(다) 이약속이적용되는수출자의＊＊＊＊＊＊＊＊＊＊＊＊＊＊＊＊＊＊＊＊한다. 약속시행일로
부터2021년12월31일까지와약속이종료되는연도의＊＊＊＊＊＊＊＊＊＊＊＊＊＊＊＊＊＊
＊＊＊＊＊＊＊하여적용한다.
(라) 수출자는대상물품을대한민국으로수출하는경우, 대한민국내수입자로하여금수입신고시상업
송장, 원산지증명서사본, 대상물품생산자가발행한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누적
수출량자료등을첨부하여대한민국세관에제출하게하여야한다.
(마) 제2조(가)항의최저가격과(다)항의＊＊＊＊＊＊은약속시행일이후수입신고된분부터적용한
다. 다만, 약속시행일이전에수출자가구매주문을승낙하여약속시행일이후최저가격미만의가격
으로수입신고되는분에대해서는최저가격과＊＊＊＊＊＊적용대상에서제외하되, 「중국ㆍ인도
네시아및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따른덤핑방
지관세율에상당하는관세율을적용한다. 이경우수출자는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선적서(선하증
권) 등을증빙으로제출해야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약속은수출자가대한민국에수출하는대상물품에한하여적용한다. 이약속의수출자이외의자가
한국에수출하는대상물품에대해서는「중국ㆍ인도네시아및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덤
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따라덤핑방지관세를부과한다.
제4조약속회피금지
수출자는형식, 모양, 명칭등의변경이나저급품판매등의방법으로이약속의이행을회피하는행위
를하지않기로약속한다.
제5조보고
(가) 수출자는수출국내판매물량및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수출물량및수출가격에관하여다음
각호의사항이포함된보고서를[별지]에따라분기별로작성하여해당분기종료후30일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무역위원회에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의기간에대
한보고서는2022년1월30일까지제출한다.
(1) 대한민국내수입자에게판매한모든대상물품수출분에관하여세부강종별및두께별로대상물
품을구분하여그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선적일자, 강종, 규격(모델), 단가(미화달
러/M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달러), 한국내수입자, 대만내생산자등의
사항이명시된보고서
(2) 수출국내에서판매한모든대상물품의판매물량및판매가격이명시된보고서
(나) 수출자는제6조(가)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또는무역위원회에제출한자료에대한검증을허
용한다.
제6조약속내용및약속위반시조치
(가) 수출자는대한민국내어떠한수입자에게도직접적이든또는간접적이든제2조의최저가격미만으
로대상물품을판매하지않을것을약속한다.
(나) 수출자는제2조(다)항에서규정하는＊＊＊＊＊＊＊＊＊하여대상물품을대한민국내수입자에
게판매하지않기로약속한다.
(다) 수출자는제5조에서규정하는보고서등에포함하여야할주요정보에관한자료를누락하거나고
의적으로오류가기재된자료를제출하지않기로약속한다.
(라) 수출자는이약속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장관또는무역위원회가자료제출을
요청하는경우, 요청시정한기한내에해당자료를제출하기로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제출기한
내에자료를제출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기획재정부장관또는무역위원회의제출
기한연장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연장기한내에자료를제출하기로약속한다.
(마) 이외에수출자는대상물품을제3국이나제3자를통한판매등의방법으로사실상약속을위반하
지않기로약속한다.
(바) 수출자가제4조, 제5조및제6조의(가)항부터(마)항까지의약속내용중어느하나를위반한경우
에는본약속을이행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중국·인도네시아및대만산
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근거하여수출자별덤핑방지관
세를즉시부과하는등신속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7조약속의재협의
수출자는이약속시행일이후대상물품가격의급격한변동등이약속과관련된상황의변동이있는
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또는무역위원회에재협의를요청할수있으며, 또한기획재정부장관또는무
역위원회의요청에의하여재협의를할수있다.
제8조약속유효기간
이약속은약속시행일부터중국·인도네시아및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기간동안유효하다. 다만약속이행기간중마지막분기에대한제5조에따른보고서제출의
무는약속이행기간종료후에도유효하다.
제9조법령준수
수출자는이약속및대한민국의모든관계법령을준수하며, 이를위반하는경우덤핑방지관세부과등
그위반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을부담하기로한다.
[별첨] 기준가격과최저가격의산정및조정방법(제2조관련)
1. 기준가격
(가) 이약속제1조(다)항의기준가격은다음의방법으로각각산정한다.
①300계강종중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두께1밀리미터(㎜)를초과하는대상물품: ＊＊＊
＊＊＊＊＊＊＊＊＊＊＊＊＊＊＊＊＊＊＊＊＊＊＊＊＊＊＊＊＊＊＊＊＊＊＊＊＊＊＊＊
＊＊＊＊＊＊＊＊＊＊＊＊＊＊＊＊
②400계강종중430, 409, 409L, 410S 냉연으로두께1밀리미터(㎜)를초과하는대상물품: ＊＊＊＊
＊＊＊＊＊＊＊＊＊＊＊＊＊＊＊＊＊＊＊＊＊＊＊＊＊＊＊＊＊＊＊＊＊＊＊＊＊＊＊＊
＊＊＊＊＊＊＊＊＊＊＊＊＊＊＊
③①또는②이외의대상물품: ①또는②의기준가격에강종별및두께별로아래표에따른조정금
액을가감하여각각계산한금액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0.5㎜ 이상
1.0㎜ 이하
＊＊＊
＊＊＊
＊＊＊
＊＊＊
0.5㎜ 미만
＊＊＊
＊＊＊
＊＊＊
＊＊＊
(나) (가)항에따라산정된대상물품의강종별및두께별기준가격은아래표와같다.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0.5㎜ 이상
1.0㎜ 이하
＊＊＊
＊＊＊
＊＊＊
＊＊＊
0.5㎜ 미만
＊＊＊
＊＊＊
＊＊＊
＊＊＊
2. 최저가격
(가) 분기별최저가격은기준가격에51bxg가격중냉연304강종과냉연430강종의분기별시작월의
일별가격평균과2021년4월일별가격평균의변동을반영하여아래계산식을적용하여산정한다.
다만, 2021년4월일별가격평균은냉연304강종은＊＊＊＊중국위안/MT, 냉연430강종은＊＊＊
＊중국위안/MT으로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나) 1. (가)항의①또는②에해당하는대상물품의분기별최저가격은2. (가)항의계산식을적용하여
산정하며, 1. (가)항의③에해당하는대상물품의분기별최저가격은①또는②에해당하는대상물
품의최저가격에1. (가)항③아래표에따른강종별및두께별조정금액을가감하여각각계산한
금액으로한다.
3. 2021년10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적용되는최저가격(예시)
2021년10월1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적용되는최저가격은아래와같이산정ㆍ적용한다.
2021년 4/4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2021년 7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
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5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Q_NEW_2021_03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Q_NEW_2021_0309 : 통계적 공정관리(SPC)에서 다변량 관리도의 구성과 사용에 대해 설
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Q_NEW_2021_0309
관리도 ― 제7부: 다변량 관리도
◉기획재정부고시제2021-26호
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수출가격인상약속수락
　기획재정부장관은중국ㆍ인도네시아및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
와관련하여관세법제54조제1항에따라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의공급자인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의수출가격수정(인상)약속제의를수락하였으며, 같은공급자의약속대상
물품에대하여는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21년9월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대만의 유스
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
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이예마우(Yieh Mau Corp.), 탕
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와이씨엘(Yieh Corporation Limited)을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
-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
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
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
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
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
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
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
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
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
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
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
른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
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한다. 약속시행일로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 ＊＊＊ ＊＊＊ ＊＊＊＊＊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
송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
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만의 가격
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 ＊＊＊＊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중국ㆍ인도
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
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선적서(선하증
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
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강종별 및 두께별로 대상물
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적일자, 강종,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대만 내 생산자 등
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6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
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
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
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
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
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
지 않기로 약속한다.
(바)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
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
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
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 유효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
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1. 기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
   ② 400계 강종 중 430, 409, 409L, 410S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
   ③ ① 또는 ② 이외의 대상물품: ① 또는 ②의 기준가격에 강종별 및 두께별로 아래 표에 따른 조정금
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0.5㎜ 이상
1.0㎜ 이하
＊＊＊
＊＊＊
＊＊＊
＊＊＊
0.5㎜ 미만
＊＊＊
＊＊＊
＊＊＊
＊＊＊
(나) (가)항에 따라 산정된 대상물품의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0.5㎜ 이상
1.0㎜ 이하
＊＊＊
＊＊＊
＊＊＊
＊＊＊
0.5㎜ 미만
＊＊＊
＊＊＊
＊＊＊
＊＊＊
2. 최저가격
(가) 분기별 최저가격은 기준가격에 51bxg가격 중 냉연 304강종과 냉연 430강종의 분기별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과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 다만,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은 냉연 304강종은 ＊＊＊＊중국위안/MT, 냉연 430강종은 ＊
＊＊＊중국위안/MT으로 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나) 1. (가)항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2. (가)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1. (가)항의 ③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
품의 최저가격에 1. (가)항 ③ 아래 표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ㆍ적용한다.
2021년 4/4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2021년 7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
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기획재정부고시제2021-24호
중국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수출가격인상약속수락
　기획재정부장관은중국ㆍ인도네시아및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
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공급자인
리스코
(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의수출가격수정(인상)약속제의를
수락하였으며, 같은공급자의약속대상물품에대하여는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하고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9월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리스
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
-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
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
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
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
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
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
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
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
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 ＊＊＊＊＊＊＊＊＊＊ 가
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
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
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한다. 약속시행일로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 ＊＊＊ ＊＊＊ ＊＊＊＊＊ ＊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
송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 수출
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
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 ＊＊＊＊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에 상당
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선적서(선하증권) 등을 증빙으로 제
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
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
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
고서는 202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강종별 및 두께별로 대상물
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적일자, 강종,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
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중국 내 생산자 등의 사항이 명
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6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
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
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
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
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
지 않기로 약속한다.
(바)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
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
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
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
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 유효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
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1. 기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
   ② 400계 강종 중 430, 409, 409L, 410S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
   ③ ① 또는 ② 이외의 대상물품: ① 또는 ②의 기준가격에 강종별 및 두께별로 아래 표에 따른 조정금
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0.5㎜ 이상
1.0㎜ 이하
＊＊＊
＊＊＊
＊＊＊
＊＊＊
0.5㎜ 미만
＊＊＊
＊＊＊
＊＊＊
＊＊＊
(나) (가)항에 따라 산정된 대상물품의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0.5㎜ 이상
1.0㎜ 이하
＊＊＊
＊＊＊
＊＊＊
＊＊＊
0.5㎜ 미만
＊＊＊
＊＊＊
＊＊＊
＊＊＊
2. 최저가격
(가) 분기별 최저가격은 기준가격에 51bxg가격 중 냉연 304강종과 냉연 430강종의 분기별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과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만,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은 냉연 304강종은 ＊＊＊＊중국위안/MT, 냉연 430강종은 ＊＊＊＊중
국위안/MT으로 한다.
다음분기최저가격= 기준가격x [1 + (당해분기시작월의일별가격평균– 2021년4월
일별가격평균) / 2021년4월일별가격평균]
(나) 1. (가)항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2. (가)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1. (가)항의 ③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최저가격에 1. (가)항 ③ 아래 표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ㆍ적용한다.
2021년4/4분기최저가격= 기준가격x [1 + (2021년7월일별가격평균– 2021년4월일별
가격평균) / 2021년4월일별가격평균]
◉기획재정부고시제2021-25호
인도네시아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수출가격인상약속수락
　기획재정부장관은중국ㆍ인도네시아및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
와관련하여관세법제54조제1항에따라인도네시아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의공급자인인니청산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의수출가격수정(인상)약속제의를수락하였
으며, 같은공급자의약속대상물품에대하여는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하고이를고시합니
다.
2021년9월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의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은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광칭(P
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루이푸(PT. INDO
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이터널청산(ETERNAL TSINGSHAN GROUP LIMI
TED) 및 골든하버(GOLDEN HARBOUR INTERNATIONAL PTE. LTD.)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
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
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
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
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10, 7220.1
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
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
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
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
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 ＊＊＊＊＊＊＊＊＊＊ 가
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
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
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한다. 약속시행일로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 ＊＊＊ ＊＊＊ ＊＊＊＊＊ ＊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
송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 수출
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
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만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 ＊＊＊＊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에 상당
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선적서(선하증권) 등을 증빙으로 제
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
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
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
고서는 202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강종별 및 두께별로 대상물
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적일자, 강종,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
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인도네시아 내 생산자 등의 사
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6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
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
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
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
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
지 않기로 약속한다.
(바)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
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
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
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
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 유효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
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1. 기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
   ② 400계 강종 중 430, 409, 409L, 410S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
   ③ ① 또는 ② 이외의 대상물품: ① 또는 ②의 기준가격에 강종별 및 두께별로 아래 표에 따른 조정금
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0.5㎜ 이상
1.0㎜ 이하
＊＊＊
＊＊＊
＊＊＊
＊＊＊
0.5㎜ 미만
＊＊＊
＊＊＊
＊＊＊
＊＊＊
(나) (가)항에 따라 산정된 대상물품의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