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월요일)
  정(감면고시)에 의해 조사 협조 정도가 고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IV. 3. 다.(3)).

 (6) 현행 고시에는 임의적 감경사유 중 피심인의 재정적 여건에 대한 판단 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법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단 시점을 “심의일”로 명확히 함(IV. 3.

  다.(8)).

 (7)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영에 따른 임의적 감경시 자율준수 프로그램등급 평가 결과를 반

  영하여 감경 정도를 차등화 함(IV. 3. 다.(9)).

 (8)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사업자의 부담능력, 산업의 객관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

  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Ⅳ.4.가.(2)).

 (9)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면은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적용하

  도록 함(Ⅳ.4.나 삭제 및 개정안 Ⅳ.5.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16호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

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

 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품류의 정의】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경품류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비자현상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

  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제4조【경제상 이익】①제2조(경품류의 정의)에서 경제상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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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3. 편익등의 용역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②제1항의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1.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대가의 감액, 인하 또는 수취한 대가의 일부 반환

 2.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아프터서비스

 3.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거래상대방의 노고에 대한 보수

 4.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나 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

  우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2이상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상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

  았다고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6. 2이상의 상품에 각각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희망하면 그중 하나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7. 기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성질 또는 내용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

  되는 경우
제5조【거래의 범위】 이 고시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수요

 자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하며 이에는 판매·임대·교환·예금의 수

 취·신용의 공여·신용카드 이용자의 모집등이 포함된다.

제6조【현상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현상이라 함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

 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

 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2.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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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③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

  오에 의하는 방법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

  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3.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④이 고시에서 소비자 현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는 방법

 2. 상품의 용기·포장에 출제하는 방법

 3.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해답이 용이해지는 문제를 광고 등으로 출제하는 방법

 4. 상품의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연기등 특정행위에 의하는 방법

   제2장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경품류 제공행위에 해

 당된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내의 간행물을 제외한 경품류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재판매

 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간행물(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Ⅱ를 제외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내의

 모든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한 소비자경품류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며,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문화전용상품권 또는 스포츠관람권을 소비자경품으

 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20% 이내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품류

 제공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2.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3.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다

  만, 이 경우 소비자경품류의 제공기간은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 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

 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

 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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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TV 홈쇼핑업 제외)을 영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매출액이 전년 동

 기대비 30% 이상 현저히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예정기간의 개시

 일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날까지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

 준으로 한다.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경품제공예정일수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    ×
                                                     365

 2.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경품제공예정일수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연간용역제공일수

 3. 경품이 특정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거나 특정 점포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산정은 그 특정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또는 그 특정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

  로 한다.

 4.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상매출액

  은 자기와 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액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는 불공정

 한 행위로 본다.

 1. 경품제공 행사기간

 2.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⑤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

 품류에 대하여는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⑥사업자가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경품류 제공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에 비하여 이를 구입하지 아니한 소비자를 응모방법 또는 응모횟수 등에서 불리하

 게 차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제9조【경품류의 제공회수 및 기간】 <삭제>

제10조【거래가액등의 산정】 ①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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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품제공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

  을 기준으로 한다.

 2. 2이상의 상품이 조합되어 거래단위가 되거나 동일사업자의 점포에서 동일인이 2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이상 상품의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3.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한 때에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을 기준으로 한다.
 ②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경제상의 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

  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2.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

  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한다.
  ③ 사업자가 2회 이상 또는 계속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가액으로 본다.

 1. 가입비, 회비, 관련기기 구입비 또는 설치비 등 명칭이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계약체결 당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

 2. 당해 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게 될 모

  든 금액. 다만, 계약체결당시 계약기간 또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

  에 따른다.
  가.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다.

  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직전 1개사업연도에 계약의 목적물

   과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다른 소비자들이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한 평균금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경품개시일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날까지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제11조【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기간의 산정기준】<삭제>

   제3장   보 칙

제12조【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특정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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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행위】<삭제>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 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

 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15조【기간등의 산정기준】 이 고시에서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6조【타법과의 관계】 사업자가 현상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현상내용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코자 하는 행위인 때에는 『사

 행행위등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7조【대리점등의 경품류제공행위】①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경품

 류 제공행위는 해당 대리점 등에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

 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②제1항의 “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리점 등에 대하여 경품행사의 시행, 행사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통지하거나 대리점 등에 경

  품류를 공급하는 회사 등의 선정 또는 경품류의 공급가격을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는

  경우

 2. 대리점 등의 경품행사 기간 중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경품행사 기간 전에 비하여 현

  저히 과다하거나 새로운 항목의 수수료를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 또는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는

  각종 비용을 감액하거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등의 방

  법으로 대리점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기타 제반 정황으로 보아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이 조의 “대리점”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고, “사업자”에는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된 거래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경품류의 제공에 대해서는 종

 전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1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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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도면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수산자원        전남 여수시 화양면
  ①                                               -           증)3,411            3,411
           보호구역            장수리 일원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                구역의                                    면                적(㎡)
          구역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지구단 관광·         전라남도 여수시 화
 ①                                                9,992,000 감)3,411 9,988,589 2006.5. 4.
         위계획구역 휴양형          양면 장수리 일원


⊙재정경제부고시제2007-66호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협정관세적용물품과세율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협정관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결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목명을 개정된「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수정·변경함.
3. 참고사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협정관세적용물품과세율등)의 변경고시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정보/고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7-6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싱가포르가 원산지인 물
품에 대한 협정관세), 별표 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및 별표
                                            24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17호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Ⅰ. 목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

 증 등)의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그 절차, 심사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

 2. “실증”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

  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증자료”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

  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4. “실증방법”이라 함은 시험·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학술문헌 인용 등과 같이 표시·광

  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

  다.
 5. “실증기관”이라 함은 시험·조사기관 등과 같이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Ⅲ. 실증자료의 요청

 1.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에 위반될 혐의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TV, 라디

  오, 신문 및 잡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시·광고되고,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당

  해 표시·광고의 주요 내용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으

  로 한다.

  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 경우

  〈예시〉

   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

   ② “소화흡수율이 95%이상”등의 표현

   ③ “운동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로 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을 없애줍니다”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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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장에서 파괴되지 않고, 약 4배 이상 흡수가 잘되며, 신경조직에 침투가 잘 됩니다.”등의

    표현

  나.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예시〉

   ① “미국 FDA 화장품 안정성·무독성 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등의 표현

   ②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에서도 ○○제품 ‘○○○’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등의 표

    현

   ③ “○○란? 석탄을 액화시켜 만든 청정연료로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연

    비의 향상은 물론 주행성을 향상시킨 고성능의 자동차용 대체연료입니다.”등의 표현

  다.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인 경우

  〈예시〉

   ① 내연기관용 윤활유의 경우, “연료절감 10%”등의 표현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③ “꿈의 연비 한번 주유 서울↔부산 왕복 2회 1600km 달성, ○○탑재시 차종에 따라 공인

    연비 대비 166%~240%의 연비향상을 나타냈습니다.”등의 표현

   ④ “스텐레스로 만든 보일러는 동(銅)에 비하여 23배, 철(鐵)에 비하여 4배나 열전도율이 나

    쁘므로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등의 표현

 라.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

 〈예시〉

  운동기구의 경우 “○○보다 열량소비율 5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등과 같이 비

  교하는 내용의 표현

2. 실증자료 요청방법

 실증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실증이 필요한 표시·광고내용, 제출기간,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제출

 내용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가. 실증자료의 종류

 나.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기관성격(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이지만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기

  관/ 순수민간기관 여부 등),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실증자료가 시험·조사 결과물인

  경우에 한함)
 다. 실증내용 또는 결과

 라. 실증에 관한 증빙자료

 마.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3. 실증자료 제출기간

 가.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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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공정거

  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실증자료가 요청한 내용에 따르지 않아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

  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보완자료가 제출된 때에 실증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되, 최

  초의 실증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한 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요청 문서가 사업자등

  에게 도달한 때까지의 기간은 실증자료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

  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실증자료 미제출 당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표

  시·광고내용의 실증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시·광고 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Ⅳ. 실증자료의 심사

 1. 기본 원칙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방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

   (2) 조사결과

   (3)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4) 학술문헌

   (5)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나.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이 조건 충족 여부는

   아래 2. 실증방법별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이 조건 충족

   여부는 아래 3.실증자료의 내용과 표시광고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2. 실증방법별 판단기준

 가. 시험결과

  (1)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조(실증방법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표시·광고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나)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

    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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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효과, 사업자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

  니한 경우

 〈예시〉

  ① ○○시험연구원이 사업자로부터 자동차연료관련 시험검사 용역을 의뢰받은 경우 해당

   용역이 단순한 시험검사에 그칠 경우 ○○시험연구원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화장품회사가 대학교 내에 설립한 연구소가 제품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동 연구

   소는 사업자와 독립적인 시험기관으로 보기 어려움

(2) 시험기관은 해당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아래

 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가) 개별법(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시험검사소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예시〉

  기술표준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소(소비자기본법), 한국

  전자파연구원(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식품개발원(농

  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환경마크협회(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기술시

  험원(기술혁신촉진법) 등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해당 여부는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

   시험기관 검색서비스로 확인(역학분야 등 11개 분야 396개소, 07년 기준)

 (다) 기타 업종별·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정하

  는 시험기관

 〈예시〉

  대학부설시험기관 등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

  (시험능력 여부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업종별·분야별 인적·물적 설비기준을 참

  고로 판단)

(3)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

  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예시>

  석유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검사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소비

  효율시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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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예시>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SAE)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시험방법

  (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

   는 시료채취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예시>

   광고실증용으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료채취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라)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

   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

   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본다.

나. 조사결과

 (1)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기

  관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은 시험기관에서의 내용과 같다.

 (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조사 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

  (나) 기초 자료의 결과는 정확히 회수·보고되어야 한다(자료관리의 적절성)

  (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

   하여야 한다(질문사항의 적합성)

  (라) 조사는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사기관의 객관성)

  (마) 표본설정이나 조사자, 피조사자 모두 조사목적 등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조

   사목적 비인지성)

  <예시>

   ① 화장품 제조사가 직접 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

    품 품질평가 설문조사결과는 조사기관이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효능·성능에 대한 설문조

    사 결과는 표본선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전문가, 전문가 단체, 전문기관 등의 견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

  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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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간호사 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

 (2)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견해는 사적이 아니라 공

  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

 〈예시〉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밝힌 견해는 전문가 견

  해로 보기 어려움

 (3)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

  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예시〉

  에너지관리공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의 장이 기관의 이름으로 견해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제시절차(전문가단체 내부의 별도 전문가그룹에 의한 의견

  도출 또는 단체장의 서명 제출 등)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단체의 공식견해로 보기 어려움

 (4) 전문기관(단체)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객관

  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로 널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시〉

  전문기관(단체)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종이나 분야에서 그 기관의 신뢰성

  및 발표한 통계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라. 학술문헌

 학술문헌에 의한 경우는 그 문헌이 아래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1)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

 (2) 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SCI 및 SSCI등재 여부는 톰슨사의 홈페이지(http://scientific.thomson.com/products/

    sci/) 를 참고

    분야별, 전공별로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술지는 해당학회 등을 통하여 확인

마.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예시〉

 상가분양광고 중 “지하철역 바로 앞”, 또는 “대학병원 준공 예정” 등의 광 고내용에 대하여 해

 당 지역의 지도, 대학병원관계자의 공식 공문은 합리 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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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자료와 표시·광고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실증자료 내용은 실증이 요구된 표시·광고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

 와 같은 경우는 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

 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실제로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시〉

  ① 일정한 효능을 유발하는 성분이 제품에 일부 함유되었더라도 그 성분 함유량이 효능을 일

   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예를 들면, 일일 복용량 등)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성분 효능에

   대한 자료는 제품 효능에 대한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일본 후생성의 화장품 수입적격테스트를 통과하여”라는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 지방자

   치단체장의 화장품수입명세서는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본에서는 종별허가를

   받은 화장품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품수입명세서만 제출하면 수입이 허가됨)

  ③ 항균젖병의 항균 효과와 관련하여 항균젖병이 이용되는 환경에서 시험한 시험결과가 아닌

   항균젖병의 소재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는 항균젖병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

   하기 어려움

  ④ 시험검사기관이 단순히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그 시험성적서

   에 ‘광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는 의미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

 (2)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

  우
  〈예시〉

  ① “모든 원료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원료”라는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원료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조회 등

 위원회는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

 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Ⅵ.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1. 열람·공개의 대상 및 내용

  가. 실증자료의 열람·공개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는 실증자료요청이 대상이 된 표시·광고

   의 내용이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공정거래위원회

   가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한 표시·광고로 한다.

  나. 공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실증방법, 실증자료 내용에 관한 요약 및 그에 관한 공정거래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한하며 <별표1>의 양식에 의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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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실증자료로 한다.

     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열람·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실증자료의 열람·공개방법

 가. 실증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실증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에 의하여 열람신청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람 장소 및 일자 등을 지정하여 신

     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임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가 열람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

     재, 소비자단체에 대한 배포 등을 통하여 실증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Ⅶ.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실증자료의 심사결과 실증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표시·광

 고 등의 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

영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0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실증자료 공개양식

 연번(2000-1) ○○주식회사의 「○○」제품 광고에 관한 실증자료 및 심의결과 공개


          광고내용     광고주가 제출한 실증자료 내용          공정위의 심의결과

                                      ○실증방법요건 판단:
                 ○실증방법:
                                      ○실증자료와 표시·광고내용 관 계에 대한
 1
                                       판단:
                 ○자료내용:
                                      ○종합적 결론:

                                      ○실증방법요건 판단:
                 ○실증방법:
                                      ○실증자료와 표시·광고내용 관 계에 대한
 2
                                       판단:
                 ○자료내용:
                                      ○종합적 결론:


                                 2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협정관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품목명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한-EFTA 자유무역협정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결과, 싱가
 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표, EFTA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
 관세율표 및 아세안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목명을 개
 정된「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수정·변경함.
3. 참고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싱가포르가 원산지인 물
 품에 대한 협정관세), 별표 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및 별
 표 3(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변경고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법령정보/고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7-6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광역시고시 제370호(1991.12.21.)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30호(2007. 6.28.)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와 제9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동시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와 제19조의2 규
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1-2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산 및 주요 기반시설중 일부도로의 선형 및 용도 변경
◈개발계획(지정) 변경: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면적(변경)
 ○명    칭: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246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강서구 지사동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3,586 3,584.0   3,584.0 2002.11.7 1-2단계
                         산12-6임 일원

                         강서구 지사동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4,080 4,080.9   4,080.9 2002.11.7 1-2단계
                         산7-14임 일원

                         강서구 지사동
변경    8    녹지   경관녹지                       4,044 4,036.6   4,036.6 2002.11.7 1-2단계
                         산10-3임 일원

                         강서구 지사동
변경    9    녹지   경관녹지                       2,128 2,121.5   2,121.5 2002.11.7 1-2단계
                         산19-1임 일원

                         강서구 지사동
변경    10   녹지   경관녹지                        994    992.1    992.1 2002.11.7 1-2단계
                         산22-3임 일원

                         강서구 지사동
변경    11   녹지   경관녹지                        730    738.6    738.6 2002.11.7 1-2단계
                         260-3답 일원

                         강서구 지사동
변경    12   녹지   경관녹지                       1,669 1,659.0   1,659.0 2002.11.7 1-2단계
                         산26-1임 일원

                         강서구 지사동
변경    13   녹지   경관녹지                       2,040 2,044.3   2,044.3 2002.11.7 1-2단계
                         산27-1임 일원

      4)공원(변경없음)

      5)공공청사(변경없음)

      6)학교(변경없음)

      7)하천(변경없음)

     (3)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10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9조

 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건설과)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에서 일반인에

 게 열람


⊙재정경제부고시제2007-69호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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