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8-1호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순창경찰서장의 관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마멸되어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인 및 최초 사용일 : 2008년 9월 1일
 -폐기 관인명
                            순창경찰서장인




 -재등록 관인명
                            순창경찰서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8-2호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순창경찰서 적성지구대에서 적성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인 및 최초 사용일 : 2008년 9월 1일
 -폐기 관인명
                            적성지구대장인




                                309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국내외 표준화 활동 정보의 신속 제공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방송통신 용어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국어순화·표준화, 보급 및 확산

 사. 표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 IT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국제표

    준전문인력을 활용한 IT기술표준 자문서비스 확대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604, ‘08.7.17.)한 “평택·당

진항(동부두 5~8번선석)하역직휴게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명 : 평택·당진항 컨테이너부두(동부두 5~8번선석)하역직휴게실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 대표 한동희

 2)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6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건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평택·당진항 5~8번선석 Apron 현장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인적 생산성 향상을 위

  한 근로복지시설을 건축하고, 급배수, 전기, 정화조 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개요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647번지(동부두 5~8번선석 배후부지내)

  ○사업비 : 60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 하역직휴게실 1동(340.41㎡) (국가비귀속)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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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8-6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처분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변경신고) 시 소방기술자 배치신고 의무화
  (1)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을 초과하여 배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현장 통제를 위하여 ‘소방기술자 ‘감리자 배치통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 소
   방공사감리자 배치통보는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소방기술자 배치통보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변경신고) 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와 마찬가지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통보
   하도록 함.
  (3) 소방기술자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공사감리현장의 이중 취업여부 확인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적법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재량행위의 구체화 및 행정처분기준의 포괄적 재량규정 삭제
  (1) 행정처분의 재량행위 구체화 및 행정처분기준의 포괄적 재량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
   한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토록 하고, 법률 위반사항 발생시 처분권
   자의 자의적 재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
   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의하여 처분한다”를 삭제하여
   요건판단의 재량과 부패유발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
  (3)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선택적 처벌소지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의 완화
  (1)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이 당해 위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도급금액이어서 의미가 불명
                              305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확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도급(계약)금액을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공사도급
   금액에서 유형별 소방시설(공사·설계·감리) 업종 중 적발된 업종의 도급금액으로 산정하도
   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인 공사 도급금액 의미의 구체화 및 소방시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시설공사업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영업정지기간 통일
  (1)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대체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처분기준은 완화되어 있는 반면에 과징금 부과기준은
   상향조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된 행정처분기준에 맞추려는 것임.
  (2) 법령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민원 최소화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
   보는 물론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기술자의 학력·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 조정
  (1)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 인정 시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에 해당
   하는 경우 이 중 1가지만 인정하고 소방업체 소방기술업무 수행경력의 면허와 관계없이 1가
   지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소방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이수
   시 해당학과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전기)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인정토록 하여 학
   력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도록 하고, 또한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할 경우 최초 선
   택한 기술분야에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와 수행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인정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소방기술자
   의 민원 최소화 및 전문적인 소방기술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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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51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차 국가표준기본 계획(’06~’10) 2008년도 방송통신
위원회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계획
1. 추진사유
 5년 단위로 수립된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 기반 확충
  ○방송통신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 과제 도출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강화
  ○국제표준 선도 및 표준특허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략적 표준화 대상 발굴
  ○칠레와 방송통신기기 상호인정 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1단계 체결 및
   한·미 MRA 2단계 추진
 나.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남북한 방송통신표준화 협력 및 정보교류 추진
 다. 측정표준의 선진화
  ○광대역무선통신(UWB), VDSL, 무선기기 EMC 등 신기술 관련 기술기준·측정방법 개발 및
   보급
  ○전력유도 측정방법 및 기준 등 방송통신 분야 측정방법 정비
 라.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
  ○국내 방송통신기술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등
   국제 공적표준화기구에 제안 및 반영 확대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방송통신 표준외교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활동 지원 강화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국제표준화 활동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ITU 연구반회의 등 국
   제회의를 국내에 유치
 마.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주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서의 활동 강화를 위해 국내 대응 미러포럼을 선정·지원하고,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의 의장단으로 진출 확대
 바.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과 생산자단체의 표준 제정 활동 촉진
  ○시장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핵심기술을 적기에 표준화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정보통신 표준 제
   정 및 보급 지원
                                307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재등록 관인명
                            적성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8-3호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순창경찰서 동계치안센타에서 동계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인 및 최초 사용일 : 2008년 9월 1일
 -폐기 관인명
                            동계민원담당관인




 -재등록 관인명
                            동계파출소장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8-17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

                                310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고시
특성화고등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학급당       학    생
  학교명         설치학과      학급수                         적용시기             학교 소재지
                                 정   원     모집지역
   법성                            24명      전남·북·                전남 영광군 법성면 대덕
            e-비즈니스과       2                         2009.3.1
 고등학교                         (남·녀공학)          광주              리 341-3

함평월야종합       보건간호과        2      24명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
                                               전국   2009.3.1
 고등학교        의료전자과        1   (남·녀공학)                          리 627-5

 진도실업                            24                            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
             조선설비과        1               전남·광주     2009.3.1
 고등학교                         (남·녀공학)                          리 596-1

여수정보과학                           24명
            산업디자인과        2               전남·광주     2009.3.1   전남 여수시 문수동 182
 고등학교                         (남·녀공학)




⊙(서울)광진구공고제2008-546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광 진 구 청 장

1. 업체명 : 누리환경(주)

2. 대표자 : 안승규(620703-1******)

3. 영업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45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4호

6. 등록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08년 8월 29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8-700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

조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등 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9월 4일

                     서 초 구 청 장
                                         313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행 정 처 분 내 역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청주시      흥덕                                   주택법제13
     (주)메가시스    충북-주택                            영업정지 ‘08.11.18~’ 등록기준미
 1                          이명녀 구       사 직 동                                   조 및 시행
     에이스플러스 -2007-0005                            6월     09.05.17     달(사무실)
                                  644-35                                        령14조1항
                                  진천군 광혜원                                       주택법제13
     (주)수산종합    충북-주택                            영업정지 ‘08.10.24~’ 등록기준미
 2                          유승화 면 광혜원리                                          조 및 시행
        개발     -1999-0004                         6월     09.04.23     달(사무실)
                                  385-11                                        령14조1항
                                                                                주택법제13
     (주)태일종합    충북-주택             제천시 서부동 영업정지 ‘08.11.17~’ 등록기준미
 3                          김재경                                                 조 및 시행
        건설     -2000-0011         181             6월     09.05.16     달(사무실)
                                                                                령14조1항
                                                                      영업정지기 주택법제13
     (주)소백산리    충북-주택             제천시 명동
 4                          김종진                  등록말소                 한내미보완 조 및 시행
        조트     -2003-0026         177-2
                                                                       (사무실)    령14조1항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45호
     『성삼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성삼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4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성삼초외 5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비고
학교명                예정지
                                         (㎡)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공사기간)
                                                 학급수
                                                          (㎡)         (백만원)

신봉초            용인신봉택지지구                 11,000    24    7,906.00       7,943     340일

성삼초            용인성복취락지구                 12,000    24    7,906.00       7,943     340일

동일초            용인동천택지지구                 12,517    24    7,906.00       7,943     340일

동일중            용인동천택지지구                 12,503    24    8,231.00       8,269     340일

사동초     이천시대월면사동리430번지일원                13,843    24    7,906.58       8,284     370일

사동중    이천시대월면사동리386-3번지일원               14,438    24    8,231.00       8,269     340일

 계                 6교                   76,301          48,086.58      48,651

                                           311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단, 사동초는 370일
 라. 총사업비 : 48,65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영비 : 19,45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 : 2008년 9웚 4일(목)
  ○방    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8년 9월 18일(목) 09 : 00~15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8. 09. 23(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8년 11월 4일(화) 09 : 00~15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 co.kr)을 참조하시
 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8-19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성화고등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고
시합니다.
   2008년 9월 4일
                 전라남도    교육감

                                    312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사      유

       (주)                                                                  수취인
                           양재동 6-38         실내건축 공사업 주기적신고         건설업
 스토리디자인그룹         김정하                                                      미거주-
                           윈윈센타 501호       서초-05-001-29    미신고    등록말소
 110111-3******                                                            우편반송
                                                                            수취인
아이디티구조개발(주)             방배동 1028-1 경남 시설물유지관리업 주기적신고               건설업
                  차용덕                                                      미거주-
 110111-3******         쇼핑센터 3층 306호        서초-05-29-12    미신고    등록말소
                                                                           우편반송



⊙김포시공고제2008-119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증번호        대표자         상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김포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 (횡식)       2008.
 1             유병준     경인산기(주)         KCT-6H-144
      제8-6호                                           144대형[중량1850KG]       08.22.


⊙성남시공고제2008-766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개발비용을 재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금액을 산출하여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부과예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성 남 시 장
1. 귀하께서 개발하신 우리시 분당구 금곡동 74-3번지의 단독주택생활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
 비용 심사결과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알려드리며, 개발부담금 부과예정금액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본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예정통
 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고기간 : 2008년 8월 29일~2008년 9월 12일(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 구청 게시판

                                          314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4.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심사결과 및 부과예정금액
 ○납부의무자 : 하 태 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74-3)
 ○대상사업명 : 단독주택생활부지 조성사업(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74-3)
 ○개발비용 심사결과
                                                                               (단위 : 원)

    비용총액              순공사비               조사·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45,865,533        26,995,625          1,754,121         1,619,737         15,496,050

  ○부과예정금액
                                                                               (단위 : 원)

 개발부담금           개발이익금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322,474,389    1,289,897,559     1,488,132,952   102,167,657   50,202,203    45,865,533

    ※문의처 및 문의전화 : 성남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개발부담금 담당자(☎ 031-729-
      3353, 3354)



⊙가운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가운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가운초등학교장
○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개시일 : 2008년 9월 1일
 -신규관인
               가운초등학교장인                                가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가운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가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315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96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외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
및 금융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
 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득 산정에서 제외
 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재산의 소득환산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 및 금융재산’ 등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개인 기준으로 월 35만원
 범위내로 한다.
제3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제4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①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이하 “노인단독가구”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72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이하 “노인부부가구”라 한
 다)의 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은 1,200만원까지로 한다.
 ③금융재산 가액이 노인단독가구는 7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노인부부가구는 1,200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720만원과 1,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2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
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09호, 2008. 8.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08년 9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개정

                                   42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가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가운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가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가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사용개시일 : 2008년 9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가운초등학교장인                       가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가운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가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가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가운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316
제16828호                 관           보         2008. 9. 4. (목요일)
    가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운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가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8년 9 월 4 일자

    병무청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

     부이사관     김   태   화(金 泰 化)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북지방병무청장에 보함

⊙2008년 9 월 1 일자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최   두   영(崔 斗 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보함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정   헌   율(鄭 憲 律)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에 보함

    조달청 국제물자국 원자재총괄과장

     부이사관     최   선   용(崔 善 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인천지방조달청장에 보함

⊙2008년 8 월30일자

    법무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부이사관     김   완   식(金 完 植)
                                 317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4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취득원인구분

                                                                외국국적취득
문공삼 1967. 6.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550     2008. 5.12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화부 1945. 4. 5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동리 263    2008. 7.16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순기 1927. 9.28 여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162    2008. 7. 7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방자 1954. 1.10 여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162    2008. 7. 7
                                                                (귀     화)

                                                                외국국적취득
정진리 1979. 8.16 여 일       본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4           2008. 6.19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유가 1973. 4. 4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236        2008. 1. 4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승용 1982. 8. 7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772        1990.10.10
                                                                (혼     인)

                                                                외국국적취득
차을순 1955. 6.15 여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27     1987. 7.30
                                                                (귀     화)

                                                                외국국적취득
강경술 1950. 8. 7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유리 252     2008. 4. 4
                                                                (귀     화)

                                                                외국국적취득
강혜미 1979. 7.21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유리 252     2008. 4. 4
                                                                (귀     화)

                                                                외국국적취득
강아미 1982. 8.17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유리 252     2008. 4. 4
                                                                (혼     인)

                                                                한국국적취득
우송천
        1947. 4.29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유리 252     1988. 2.12 후6월내외국
대   자
                                                                국적미포기

                                                                외국국적취득
정초명 1946. 5.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44      1995.12.20
                                                                (귀     화)

                                  38
제16829호                   관          보   2008. 9. 5. (금요일)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호 및 별표 3에 EDP 029. 전력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DP029. 전력시스템[2008/0/2008-호]
 가.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전력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정   의
  (1) “전력시스템”이란 사용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송배전하는 과정을 말
   한다.
  (2) “화력발전”이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고로가스 등 화석연료를 보일러에서 연소하여 얻은
   열로 발전하는 방식과 내연기관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3) “복합화력발전/열병합발전”이란 발전과 아울러 증기터빈에서 추기 또는 배기한 증기를 열원
   으로 하여 지역난방이나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발전 방식을 말한다.
  (4) “수력발전”이란 낙차를 이용하여 물의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차
   를 구동하여 발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함)”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
   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6) “송배전“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배전선로 및 변전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을 말한다.
  (7) “발전방식”이란 화력발전, 복합화력/열병합발전, 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말한다.
  (8) “발전전력량”이란 발전소에서 생산 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9) “판매전력량”이란 발전소 이후의 송배전 선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10) “시설”이란 발전 및 송배전에 필수적이며 자본재적 성격을 갖는 구조물 및 건물 등을 말
   한다.
  (11) “설비”란 발전 및 송배전에 사용되는 핵심기기 및 공정 중 자본재적 성격을 갖는 것을 말
   한다.
 다. 전과정평가 수행
  (1) 기능과 기능단위
   (가) 기능:빛과 동력, 열로 사용되는 에너지로서의 기능
   (나) 기능단위:발전전력량 기준 1kWh 생산, 판매전력량 기준 1kWh 공급
   (다) 제품 특성 정보
     1) 발전방식(단, 송배전의 경우 기준 주파수를 표시)
     2) 사용연료
     3) 설비용량
  (2) 시스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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