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4. 응시자 준수사항 등
  가.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
    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
     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 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 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 책형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본인의 책형과 다른 책형으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정확
     하게 표기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ㆍ묵시적 지시 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
     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
      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퇴실하지 못합니다.
  라.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242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445호)됨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 관리대상 공기조화
   기 시설기준 및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추가 지정(안 제3조)
     ○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냉매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
       태계변화유발물질로 지정함
  2.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 적응센터에 대한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 기준을 정하고, 평가단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대책에 관한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3.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회수ㆍ처리(안 제14조의4 ~ 제14조의6)
     ○ 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 중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
       상 공기조화기의 규모 및 건물ㆍ시설기준과 냉매의 관리기준을 정함
  4.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준수(안 제51조의2)
     ○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관리기
       준을 정하고, 사업자는 5년마다 기준 준수여부 확인점검 및 검사를 받도록 함
  5. 환경친화형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마련(안 제61조의2)
     ○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
       라, 건축용ㆍ자동차보수용ㆍ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44-201-6865,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
   책→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4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63호(2012.12.10)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44호(2013.1.23)에 의거 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서울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1공
구)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울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1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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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종 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259,321.8㎡ (전체 341,811.7㎡, 1공구 259,321.8㎡, 2공구 82,489.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
          계           341,811.7 259,321.8 82,489.9 100.0 ※ 공구분할(1,2공구)
      주택건설용지          150,763.2 150,763.2            -           44.1
        공동주택          148,058.0 148,058.0            -           43.3 아 파 트
       근린생활시설           2,705.2    2,705.2           -            0.8
      공공시설용지          191,048.5 108,558.6 82,489.9               55.9
          도로           63,584.0    2,527.1       61,056.9        18.6 보행자도로 포함
          철도             481.5      481.5            -            0.1 인천국제공항철도
         주차장            2,047.1    2,047.1           -            0.6 노외주차장 2개소
        근린공원           17,640.3 17,640.3             -            5.2 1개소
        문화공원            5,285.3       -           5,285.3         1.6 1개소
        어린이공원           5,010.3    5,010.3           -            1.5 3개소
        경관녹지           21,098.4 21,098.4             -            6.2 3개소
        완충녹지           13,963.2 13,963.2             -            4.1 6개소
          하천            16,147.7      -          16,147.7         4.7 향동천
         유수지             6,502.4    6,502.4          -            1.9 1개소
        공공청사             7,409.6    7,409.6          -            2.2 2개소
          학 교          10,047.6 10,047.6             -            2.9 초등학교 1개소
      사회․복지시설            3,212.9    3,212.9          -            0.9 1개소
       자동차검사소            6,620.0    6,620.0          -            1.9 1개소
        업무용지           11,998.2 11,998.2             -            3.5 2개소
        집단에너지          (1,542.2) (1,542.2)           -           (0.5) 경관녹지1 지하시설
         공급시설
   ※ 2공구는 일반도로 7개노선(61,056.9㎡), 문화공원1(5,285.3㎡)과 하천(16,147.7㎡)임
5. 1공구 준공일자 : 2012년 12월 31일(2공구 준공일자 : 2013.12.31)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66,741.7             -
        도로           폭 6m~10m,             336           2,527.1
  (보행자도로 포함)           2개 노선                                            택지개발촉진법
        녹지          완충녹지 6개소                -           35,061.6        제25조에 의거
                    경관녹지 3개소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22,650.6 (상수도  마포구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3개소                                              : 서부수도사업소)
       유수지               1개소                -            6,502.4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81)와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
  설계1팀(전화: 02-3410-7715)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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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816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자작리 산 142                 임야             13,983
  817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85-2                임야                104
  818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85-4                 전                 49
  819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068-1               도로                104
  820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175-1                임야                490
  821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575-3               구거                 59
  822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851-109             제방                258
  823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4-22                주차장               328
  824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4-23                도로                104
  825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4-24                대지                  3
  826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54-11               도로              1,181
  827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548-1                도로                212
  828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73-11                  도로                 95
  82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2-1                  하천                 63
  83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97                   하천                165
  831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75-1                  전                388
  832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75-2                 도로                225
  83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339-12                임야                245
  834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48-19                     도로                951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0호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손해평가인 자격 취득 및 상실 요건을 법에 의거 판단하도록 하여 그동안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을 법에 의거 판단(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6의3)
    (1) 법제처에서 위임범위 일탈 등에 대한 개선의견 통보에 따라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
      시)」제6조(손해평가인의 자격상실 요건)를 「풍수해보험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는 부적격자와 자격 취득방법을 법률로 규정하여 손해평가인의 위상과
      자질·능력 향상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45, (팩스 5489)
◉문화재청공고제2013-29호
                       법인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문화재청이 설립허가한 (재)경인문화재연구원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
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의거 청문통보를 하였으나, 우편물(수취
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문화재청장
○ 공고기간 : 2013. 2. 1. ~2013. 2. 15.
○ 공고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성명(명칭) (재)경인문화재연구원(대표자 이장열)
2. 당사자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25
                       (계산2동 917-23번지)
                        법인 설립허가 조건 미준수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법인의 설립목적 미준수
                        감독청의 명령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의 목적이외의 사업을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발굴제도과 담당자 장윤석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042)
                                                        전화번호 481-4951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6. 청문실시                   일시 2013년 02월 21일 13시부터 15시까지(2시간)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주재자 소속성명    및 직위           용인대학교 교수
                                                       김길식
○ 공시송달 방법 : 관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63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문시 지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의인감증명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기타 주장을 입
     증할 자료 지참
   - 대표자 불참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사)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시 대리참석 인정.
◉문화재청공고제2013-30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3년 2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현황
  ㅇ 종 별 및 명 칭 : 천연기념물 제368호 “경산의 삽살개”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산21-1(한국삽살개재단 사육시설)
    * 당초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에서 소재지 변경
  ㅇ 보호구역 지정 내용
       보호구역 지번               면 적           소유자   비고
                     토지면적       보호구역면적
     경북 경산시 와촌면      32,240㎡      9,213㎡  경산시장
       박사리 산21-1
3.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삽살개 사육시설 주변 개발수요 증가로 인한 소음, 매연 등 사육환경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삽살개
    를 안정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사육시설에 대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4.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제출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 498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264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경산시
  ㅇ 주 소 : (우)769-800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ㅇ 연락처 : 전화 (053)810-5369 전송 : (053)810-6099
  ㅇ 홈페이지 : http://gyongsan.go.kr
◉문화재청공고제2013-3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 희양산 봉암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명
승)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3년 2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문경 희양산 봉암사 일원)
2. 명승 지정 내용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문경 희양산 봉암사 일원(聞慶 曦陽山 鳳巖寺 一圓)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93번지 일원
   ㅇ 지정사유
    - 문경 희양산은 암봉이 매우 아름다운 산으로서, 봉암사의 사찰경관과 어울려 한 폭의 그림 같
      은 풍경을 이루고 있는 경승지이며, 봉암사 앞으로 형성되어 있는 백운대 계곡은 바위, 계류,
      담, 수림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줌.
    - 신라 말 유학자인 고운 최치원의 각자와 바위에 조각된 마애불이 남아 있는 백운대계곡 일대는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은 곳이며, 봉암사 내에는 봉암사 극락전을 비롯한 다수의 목
      조문화재와 지증대사적조탑비 등 다수의 석조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불교문화를 나타내는 문
      화경관 요소도 풍부하여 역사문화경관 가치가 높음.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14필지 / 23,065,424㎡(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문경시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6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 (042)481-4993, 4992 / 전자메일 : forest11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주소 : (우)745-70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모전동 220)
    ○ 문경시 : (054)550-6068, 전송 054-550-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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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문경 희양산 봉암사 일원 : 14필지 / 23,065,424㎡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산93       구        84,282      84,282    농수산부
          산54-3      구         8,183       8,183    농수산부
          산93-4      구         1,818       1,818    농수산부
           627       천        20,217      20,217     건설부
   경북     산132       구        16,910      16,910    농수산부
           602       천        98,588      22,930     건설부
  문경시     산54-1      임      8,679,880   8,679,880    봉암사
  가은읍     산1-11      종         1,174       1,174     봉암사
  원북리     산1-12      종          732         732      봉암사
          산1-1       임     14,228,068  14,228,068    봉암사
           654       천         1,230       1,230     건설부
           산92       구        16,129      16,129    농수산부
           653       천        12,195      12,195     건설부
           산81       구        65,165      65,165    농수산부
    계          14필지                    23,065,424
                           문화재 지정도면
□ 문경 희양산 봉암사 일원 : 14필지 / 23,0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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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2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2월 1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내용 (처분기간)                   처분규정
 경기-주택 밀레니엄 장윤선 안양시 동안구 경고 2013.2.4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2-0021 빌리지㈜    관평로 176                   변경신고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주)조양 정학이 이천시 호법면 경고 2013.2.4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0-0067         중부대로 859                  변경신고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제2호 자목
                   용인시 수지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수지제일아 장영태 심곡로 87                        등록사항
 2011-0057 이조움     수지제일아이조 경고 2013.2.4 변경신고지연 별표1      제14조 제1항
                                                          제2호 자목
                   움 2층
                   용인시 기흥구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꾸메도시 정준영 동백5로 21-5 경고 2013.2.4         등록사항    제14조 제1항
 2008-0106         동백베스트빌오                   변경신고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피스텔 303호
 경기-주택 ㈜명주 진병수 김포시 양촌읍 경고 2013.2.4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3-0112         삼도공단로 39                  변경신고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제2호 자목
 경기-주택 프라임건설 김운 과천시 별양동 경고 2013.2.4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7-0012 ㈜       1-20                      변경신고지연 별표1제14조 제1항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이건 허기봉 안산시      상록구                    등록사항
                   항가울로 304 경고 2013.2.4 변경신고지연 제14조 제1항
                                                       주택법시행령
 2012-0095 종합건설    영창빌딩 302호                          별표1 제2호 자목
                   이천시       영업   2013.2.4.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 노흥준 장호원읍            정지      ~      지연 및 최근1년간 제14조 제1항
 2009-0010 더배스트빌   경충대로 590 1월 2013.3.5 동일한2회위반행위로    별표1 제1호 가목,
                                                 경고     제2호 자목
                              344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
니다.
     2013년 2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재지정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지정해제 사유
    계                                 4,007 4,610
          산45
   경기. 산45-1             15,148 9,842 1,263 4,610 13,189   양평
   양평. 산45-2 임야 국         284 284 284         -     - 군관리계획(도로)
   양평. 산45-3              215     12    12
                   (산림청) 2,073 2,059 2,059 -  -     -    결정(변경) 및
   백안. 산45-5                                        - 공원관리소 부지
                          534 389 389         -     -      편입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3-7호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3-5호(2013.01.23.)에 의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당초공고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          여의도우체국 경영지도실    (02)782-0601
2. 변경공고
    설치예정 지역(법정동)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영등포구 당산동           1          여의도우체국 경영지도실    (02)782-0601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3-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267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분할전    분할후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의 비고
                                                              내용
 29 진벌리 570-20 570-35 전 218     15 내각리 555-6 김봉순
 30 진벌리 579-3         도 129 129                  국               미등기
 31 진벌리 588 588-1 답 1,441 277 팔야리 784-6 김희순
 32 팔야리 529-1         도 109 109 (국토해양부)          국
                                    서울동대문구
 33 팔야리 529-7         도 66      66 장안동 430-13 박영억
                                    한양연립301호
                                    서울동대문구
 34 팔야리 528-17 528-30 임 218 113 장안동 430-13 박영억
                                    한양연립301호
                                    서울동대문구
 35 팔야리 528-19        임 246 246 장안동 430-13 박영억
                                    한양연립301호
                                    서울동대문구
 36 팔야리 529           대 875 875 장안동 430-13 박영억
                                    한양연립301호
 37 팔야리 528-4         도 914 710                남양주시
                                    서울동대문구
 38 팔야리 775 775-4 잡 774 494 장안동 430-13 박영억
                                    한양연립301호
                                    서울동대문구
 39 팔야리 528-13        대 610 610 장안동 430-13 박영억
                                    한양연립301호
                                    서울동대문구
 40 팔야리 528-12 528-29 임 4,852 1,208 장안동 430-13 박영억
                                    한양연립301호
        528-26 528-31 임 3,268 2,114 서울동대문구
 41 팔야리 528-26 528-32 임 3,268 59 장안동 430-13 박영억
                                    한양연립301호
                                    서울동대문구
 42 팔야리 528-27 528-33 임 72      64 장안동 430-13 박영억
                                    한양연립301호
 43 팔야리 521-27        천 5,764 861              남양주시
 44 팔야리 534-23        천 87      73 (국토해양부)       국
 45 팔야리 534-22        천 99      99 (국토해양부)       국
 46 팔야리 산88-1         임 5,597 100              남양주시
 47 팔야리 534-2         천 314 314 (국토해양부)          국
 48 팔야리 산88-4         임 1,782 1,518            남양주시
                                     서울 종로구 풍천임씨
 49 팔야리 산88 산88-6 임 96,176 7,660 신문로2가 89-2 무산공파
                                    피어선빌딩 401 종친회
 50 팔야리 528-6         도 602 206                남양주시
                                    서울동대문구
 51 팔야리 529-2 529-10 도 109      34 장안동 430-13 박영억
                                    한양연립301호
                                    서울동대문구
 52 팔야리 531 531-3 임 348          8 장안동 430-13 박영억
                                    한양연립301호
 53 팔야리 534-9         천 3,381 1,035 (국토해양부)      국
 54 팔야리 533-3         천 134     84             남양주시
 55 팔야리 534-24        천 79      79             남양주시
                                 201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분할전    분할후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비고
                                                                      내용
147 팔야리 401-8         전 255 255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843-2 김광겸
                                  서울노원구상계            서울중구 중소기업
148 팔야리 401-1 401-14 잡 827 349 동156-171301호 남영숙 을지로2가 은행 근저당권
                                                        50
                                  진접읍 장현리
149 팔야리 428-3         답 43     43  203-6 장미 김명중
                                  아파트가-205
150 팔야리 438-9         천 826    36 (국토해양부)        국
151 팔야리 428-10 428-18 도 113    59 팔야리 428-12 안영자 농동 남양주시 도 도농 근저당권
                                                        117-28 새마을금고
152 팔야리 428-13 428-19 대 201    15 팔야리 428-12 안영자 농동 남양주시 도 도농 근저당권
                                                        117-28 새마을금고 지상권
                                     428-12     최택수
153 팔야리 428-9         도 52     52 팔야리 428-12 안영자 농동 남양주시 도 도농 근저당권
                                                        117-28 새마을금고
154 팔야리 428-2 428-17 대 462     74 팔야리 428-12 안영자 농동 남양주시 도 도농 근저당권
                                                        117-28 새마을금고
                                     428-12     최택수
                                  서울 중랑구 상          서울중랑구
155 팔야리 428-1 428-16 대 958 243 봉동81-5한일써 박종섭 상봉동 동서울농업               근저당권
                                  너스빌102-904          115-9 협동조합
                                  서울 중랑구 상          서울중랑구
156 팔야리 428-15        도 40     40 봉동81-5한일써 박종섭 상봉동 동서울농업            근저당권
                                  너스빌102-904          115-9 협동조합
                                  서울 중랑구 상
157 팔야리 428-14 428-20 대 172    45 봉동81-5한일써 박종섭
                                  너스빌102-904
                                   부평리 764
158 팔야리 429-4 429-13 전 73      66 진접센트레빌씨 성하경
                                   티 101-1702
159 팔야리 429-12 429-14 전 377    13 소학리 내촌면
                                  포천군
                                         332-4 김영원
160 팔야리 429-8         도 793 793 (국토해양부)          국
161 팔야리 404-6 404-14 대 440      6      405      김영한
162 팔야리 404-9 404-15 도 13       2      405      김영한
163 팔야리 417-7 417-9 장 603       3      787      고중익
164 팔야리 422-2 422-16 답 830     84      405      김영한
165 팔야리 426-4 426-10 전 149     61     422-2     김명수
                                               전주이씨
166 팔야리 427-18 427-21 도 67     34     417-3    장양도정
                                                파종중
167 팔야리 429-11        대 4       4 포천군    내촌면
                                  소학리 332-4 김영원
168 팔야리 429-9         전 9       9 팔야리 409-3 이선학
169 팔야리 430-6 430-9 답 1,184 130 팔야리 409-3 이선학
170 팔야리 429-7         도 86     86 (국토해양부)        국
171 팔야리 430-5 430-8 답 2,167 17 팔야리 409-3 이선학
172 팔야리 400-1         도 413 255 (국토해양부)          국
173 팔야리 401-9         도 43     43 (국토해양부)        국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