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면적(㎡) 소          유         자       주민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등록       권리 주소 성명 비고
                                 공부 주       소         성 명         번호       관계
405    장항읍 송림리   산38-13   임야    1,091               국(국토해양부)
406    장항읍 송림리   산58-57   임야    20,320              국(국토해양부)
407    장항읍 송림리   산59-47   임야     298                국(국토해양부)
408    장항읍 송림리   산59-48   임야     496                국(국토해양부)
409    장항읍 송림리   산60-20   임야    2,029               국(국토해양부)
410    장항읍 송림리   산61-2    임야    1,289               국(국토해양부)
411    장항읍 송림리   산62-3    임야    1,190               국(국토해양부)
412    장항읍 송림리   산63-5    임야    2,281               국(국토해양부)
413    장항읍 송림리   산63-7    임야    2,083               국(국토해양부)
414    장항읍 송림리   산64-17   임야     234                국(국토해양부)
415    장항읍 송림리   산64-18   임야     503                 국(산림청)
계         합계      414필         322,548

▨ 붙임2 : 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1. 군관리계획 결정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324,683     감) 166.4     324,516.6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암리, 화천리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감 166.4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S=1/5,000)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도시지역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24,683   감) 166.4           324,516.6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번호                      기정        변경                           (% )
  -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324,683 324,516.6                        - 지적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조정
   -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S=1/5,000) :
      게재생략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도 로
                          804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변경
        공원 (면적 : 74,957㎡
   ①                     → 74,289.8㎡) 확정측량결과 반영 및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4) 방재시설
 ①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① 유수지 저류시설 송림리 559-1 일원 6,681                   감)402.4 6,278.6    국토2009-504
                                                                       (2009.7.29.)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유수지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 변경
  ①         (면적 : 6,681㎡ → 6,278.6㎡) 확정측량결과 반영 및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S=1/3,000)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B1 도면번호와 동일         172,082           158,718.4    -           -           측량결과 반영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문화시설 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A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폐율         ∙ 20%
               용적률         ∙ 100%
 문1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2) 전시시설 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A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폐율        ∙ 20%
               용적률        ∙ 100%
 전1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806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무연 솔더 합금 추가 (7항)
  - KS C IEC 60068-2-69에 부합하는 힘-시간 곡선 추가
  - 젖음 진행시 시험방법의 수정 (9항)
  - 국내 산업계 활용 용어로의 전면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이상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g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65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4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495726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990061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3.004098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584854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0.842822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4-6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제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1. 소청인 소 속 : 前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경무과
        직 급 : 경감
        성명:박성진
2. 심사일시 : 2014. 3. 28.(금) 17:30 (17:00까지 도착)
                                          819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3. 심사장소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4층
          ※ 홈페이지(sochung.mospa.go.kr) 약도 참조
  - 연락처 : (02)3668-6765
4. 유의사항 :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
   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심사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회의
   는 진행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68호
 (주)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주)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96호,
2012.7.2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
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나. 요청일자 : 2014년 1월 24일
  다. 요청대상물품
    -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296호(2012.7.25. 공포․
       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대만의 “신콩(Shinkong Synthetic Fibers Corporation)”, “만메이드(China Man Made Fiber
        Corp.)”, “파이스튼(Far Eastern Textile)”, “난야(Nan Ya Plastics Corp.)”, “타이난(Tainan
        Spinning Co., Ltd.)”, “줘안(Jwu An Co., Ltd.)”, “치아신(Chia Hsin Food & Synthetic Fiber
        Co., Ltd.)” 등
    - 중국의 “고합(Qingdao Kohap Co., Ltd.)”, “빈하이(Shaoxing Binhai Petro Chem Group Co.,
        Ltd.)”, “예펭(Shaoxing Yifeng Fancy Yarn Co., Ltd.)”, “통상(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홍산(Hangzhou Hongshan Chemical Fiber Co., Ltd.)”, “항조우(Hangzhou
                                              820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Top Polyester Co., Ltd.)”, “효성가흥(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기간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조사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우려 조사 : 2010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4년 3월 14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시   갈매 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44-203-5864            재발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무역위원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덤핑조사팀)       (전화)  044-203-5875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4
◉통일부공고제2014-1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물망초 (제134호‘14.3.10) 북한인권개 선사업     박 선 영 서울특별시 방배로 76, 309(방배동)
                                      (‘56.4.6)
                                  821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4-29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법무부장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고이자율을 30%에서 25%로 하향하는 이자제한법 개정법률이 2014. 7. 15. 시행될 예정으로, 대
  통령령에 위임한 최고이자율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제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함
    2014. 7. 15. 시행예정인 이자제한법 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제한 최고이자율을 법률과 동일하
    게 연 25%로 정함
3. 제출의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4-30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 채무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회 관계인집회 폐지, 관계인설명회 신설(안 제50조, 안 제98조의2)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함으로써 회생절차기간을 단축하고, 채권자 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
    모함
                             822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나. 간이회생절차 적용 대상(안 제293조의2)
    간이회생절차의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로 규정함.
  다. 간이조사위원 제도 신설(안 제293조의7)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비용을 줄임
  라.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완화(안 제293조의10)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1/2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채무자가 쉽게 회생계획안을 가결받게 함
  마. 중소기업인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특칙(안 제293조의9)
    주식의무소각 규정을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가 찬성하면
    주주들이 소유 주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바.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 단축(안 제293조의9 제1항)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도모하
    고, 채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제기가 3개월에 1회 이상 도래하는 방식으로 회생계
    획을 작성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105 전국어머니 서울 관악구 조 이명선 ‘14.2.25 ○ 어린이 생활 02-843 안 전 대표자
      안전지도자 원로 24(신림동,            안전사고 예 -8616 정책과 변경
        중앙회 새한빌딩 2층)              방을 위한 교            등록
                                  육 홍보 및
                                  안전사고 유
                                  자녀 지원 등
 132 사단법인 서울 송파구 충 박용성 ‘14.2.26 ○ 재해 재난시 02-448 안 전 대표자
       대한민국 민로 6길 49(장            인명구조 및 -9716 정책과 변경
       재난구조 지동)                   복구활동               등록
         협회
                           823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90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음주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
  히 하고,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개선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주사건 처리기준 명확화(별표3)
    1) 도로교통법 개정(2011. 1. 1. 시행)으로 도로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
       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징계 업무처리에 일부 혼란 발생 가능성
    2) 현행「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과 동일하게 도로외의 곳에서 음
       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나.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개정(안 제4조제1호)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사
       나 조치 없이 내부종결 처리 하는 사례 발생
    2)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증거불충분)”이나 “죄가안됨” 결정을
       통보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될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안전행정부공고제2014-93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4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1. 개정취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주기적인 상태검사와 보존
  처리 및 화재․수해, 전쟁중 피폭 등 다양한 재난․재해 상황에서 재난대비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지정기록물 예외적 열람 사유 추가(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상태검사․보존처리 및 재
  난대비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
    ○ 전화 : 031-750-2180 (FAX : 031-750-2150)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30번(시흥동 231) 나라기록관 403호
              (우편번호 461-37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0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
  고받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294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석유판매업자 가격표시판의 간판수량 및 표시
    내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석유제품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각각 이관하여 신설(안 제42조의2제5항 및 제6항, 별표6제2호자목
    신설)
                                     825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나. 석유가격 및 석유수급보고 내용의 타인제공을 금지하고 정하여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가짜석유 및 석유제품 부정유통행위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확인 등 그 사용용도를
    규정함(제42조의6 신설)
  다. 송유관의 석유제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정(제43조제1항제10호)
  라. 석유제품 수급상황보고의 보고주기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미보고 및 허위보고에 대
    한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하여 보고부담을 완화(별표6)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
  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225
    ㅇ 팩스 : 044-203-4762
    ㅇ 이메일 : atticos@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0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2294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의 석유제품 일반판매소에서 농업·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인 농업용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농업용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로 규정(제3조의2 신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
    는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의 사항을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함(제13조제4
    항, 제40조제4항 신설)
                                     826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다.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
    을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을 규정(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석유제품의 정량미달 판매사업자에 부과하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
    인 자에 대하여는 첫회에 경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시설을 조작하여 정량미달 판매를 한 자의 경우
    는 1회 적발로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유형과 처분기준을 정비(별표 1 및 별표2)
  마. 가짜석유 원료물질의 공급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처분기준을
    규정(별표 1 및 별표2)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
  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225
    ㅇ 팩스 : 044-203-4762
    ㅇ 이메일 : atticos@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환경부공고제2014-142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을 확대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패분(패화석)의 용어 수정 및 비료의 재활용 명확화(안 제3호)
    (1) ‘패분’의 경우 패각의 가루만을 뜻하는 것으로 조개류 등의 껍데기를 통칭하는 ‘폐패각’으로
        수정
    (2) ‘공정규격에 맞게 비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서 ‘부산물비료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가능토록 명확화
                              827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나. 폐식용유의 재활용 용도·방법 추가(안 제4호)
    (1) 폐식용유를 비누제품,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디젤연료유, 공업용 유지, 금형탈리윤활유, 사료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여 추가
   다. 폐윤활유 재활용 용도 추가(안 제5호)
    (1) 폐윤활유는 정제하여 윤활유의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재활용 허용
   라. 폐유기용제 재활용 허용(안 제6호)
    (1) 폐유기용제는 종류가 다양하고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수요가 많아 재활용 용도 설정 필요
   마. 폐페인트의 재활용 용도 방법 추가(안 제7호)
    (1) 폐페인트를 증류하여 유기용제·안료·수지로 분리하고, 분리된 수지는 재생페인트 원료로 사
        용, 유기용제는 재생유기용제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방법에 추가
    (2) 재생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건축용 도류 중 일반철재용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함유기준을 준수토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
   용과(전화 : 044-201-7391,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tgif08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5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복리를 위한 복지급여수급계좌 개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330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보호기관’을 ‘지원기관’으로 변경
                                828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의 반환
    ○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보호기간’을 ‘입소기간’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4층 가
  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75-871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등록번호: 국토교통부 제2호
2. 단체의 명칭: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3. 변경사항: 대표자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정근모                    유태환
4. 등록변경연월일: 2014. 3. 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6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솔라원환경기술(주) (대표이사 김 종 철)
   나. 전화번호 : 031-321-2350
                              829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2. 명칭 : 고정틀(게비온, 매트리스철망) 내부에 삽입 고정된 씨앗부착 식생포대에 현장의 흙, 토석류
   를 채워 시공하는 절.성토 사면의 옹벽녹화 및 하천제방의 호안녹화 조성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기술은 씨앗이 부착되고 흙을 채울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대형의 식생포대와 고정틀(게비
    온, 매트리스철망)을 이용하여 고정틀 내부에 삽입 고정된 식생포대에 현장의 흙, 토석(土石)류를
    채워 설치되며 식생포대 앞면에 초류종자를 부착시켜 식생이 활착되도록 하여 절.성토 사면의 옹
    벽녹화 및 하천제방의 호안녹화를 조성하는 기술임. 현장의 흙, 토석(土石)류를 이용하므로 천연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를 높이며, 채움흙이 유출되지 않고 파열되지 않도록 구조설계된 식생포대
    와 고정틀이 연속적으로 체결 결속되어 구조안정성 및 내구성이 확보되고, 식생 활착으로 경관향
    상, 온실가스 흡수 저감에 기여하며 생태복원이 가능한 녹색인증기술임(제GT-11- 00289호). 기존
    유사기술에 비해 시공공정이 단순하여 공사비가 절감되고 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함
  <범위>
    씨앗부착 식생포대와 고정틀(게비온, 매트리스철망)을 이용하여 고정틀 내부에 삽입 고정된 식생
    포대에 현장의 흙, 토석(土石)류를 채워 시공되며 식생포대 앞면에 초류종자를 부착시켜 식생이
    활착되도록 하여 절.성토 사면의 낮은 높이의 옹벽녹화와 하천제방의 호안녹화를 조성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6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기산 (대표이사 이 명 희)
  나. 전화번호 : 054-462-9094
                                830
제18223호                관        보         2014. 3. 14.(금요일)
2. 명칭 : 미끄럼방지용 포장재를 이용한 미끄럼방지 그레이팅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일반스틸그레이팅 위에 철판을 5~6T 두께로 규격에 맞게 레이저작업하고, 배수구
    홀 부분도 레이저 가공하여 그레이팅과 레이저가공된 상판을 용접하고, 용접가공된 그레이팅 전
    체를 용융아연도금한 후, 철판 위에 폴리머약품을 1차 도포하고, 약 4시간 후 미끄럼방지포장재
    (MMA)와 규사를 배합한 특수약품을 롤러나 특수 스프레이로 도포하여 건조시킴으로써 스틸그
    레이팅의 미끄럼방지기능 및 이물질 유입 방지기능을 향상시키고, 하중능력을 개선한 공법이다.
  <범위>
    일반스틸그레이팅 위에 철판을 규격에 맞게 레이저작업 하여 용적가공하고, 이를 용융아연도금한
    후 그 위에 폴리머약품을 도포하고, 상면에 미끄럼방지포장재(MMA)와 규사를 배합한 특수약품
    을 도포·건조시킴으로써 미끄럼 방지기능, 이물질유입 방지기능 및 하중능력을 향상시킨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7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8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동부건설㈜ (대표이사 이 순 병)
                 ② ㈜한맥기술 (대표이사 최 영 수)
                 ③ ㈜장헌산업 (대표이사 안 병 록)
  나. 전화번호 : ①02-3484-2114, ②02-2141-7100, ③02-2141-7400
2. 지정번호 : 제582호
3. 명칭 : 거더 단부의 상부에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
   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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