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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 제2021-88호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1년 04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
  위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
 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5월 15일 또는 11월 15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
 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
 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 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
  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감시원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부
 정수급 감시ㆍ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 등에 협
  조ㆍ참여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예감
 시원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 활동했을 경우에만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ㆍ지도ㆍ홍보 등의 활동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
 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
 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별지 제1호서식]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진 붙이는 곳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단체                                                  (가로 3㎝ × 세로 4㎝)
   (직장명)
   활동지역
  (시ㆍ군명)

           (주요 사회활동 경력 또는 신청 사유 등을 기재)




  신청사유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
 시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ㆍ해촉, 재위촉,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
  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공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서 해
  촉 될 때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ㆍ재위촉, 활동경비 지
  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별지 제2호서식]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앞면]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사 진




                   소 속 :
                   성 명 :

                          해양수산부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규격 : 54*85.6㎜

[뒷면]



                www.mof.go.kr



                  발행번호 : 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1. 위 사람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
                 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임
                 을 증명함.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음

                         20     .   .   .




                       해양수산부 장관


■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소 속
 발행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해촉일자       비고
           단체구분
                       단체명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발급년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순으로 부여(예: 21-0001)
 2. 소속의 단체구분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기타로 기재

 3. 비고란에 해촉 사유를 간략히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
소 속
 발행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해촉일자       비고
           단체구분
                       단체명




※ 작성요령

 1. 발행번호는 “발급년도(2자리)-일련번호(4자리)” 순으로 부여(예: 21-0001)
 2. 소속의 단체구분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기타로 기재

 3. 비고란에 해촉 사유를 간략히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별지 제5호서식]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
보고일자

                    소 속                              성   명

보 고 자                                                           (서명)
                                                                (서명)


제   목

일   시

장   소




활동내용




조사자 의견




         ※ 첨부: 증거사진 및 관련 서류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33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4월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케이벤처그룹
제2017-32호
2021.4.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14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4월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15. ~ 2021. 4. 29.(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심*영
1985.03.19.
0178200274100006343
11,124,000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
2
이*우
1983.02.21.
0178200274100004433
7,725,000
울산 중구 곽남8 길 59
3
김*형
1988.10.14.
0178200274100000384
2,156,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4
남*희
1975.08.17.
0178200274100000378
5,167,5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25
5
김*진
1979.09.21.
0178200274100000370
10,515,000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39
6
문*준
1980.07.07.
0178200274100007282
2,264,000
부산 연제구 토곡로 13
7
이*덕
1962.08.03.
0178200274100003421
5,212,500
대구 수성구 들안로1 길 20
8
고*복
1959.09.01.
0178200274100004882
4,402,500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중길 62
9
채*영
1992.10.08.
0178200274100004881
3,085,000
대구 수성구 시지로 25-7
10
김*덕
1991.08.31.
0178200274100001131
996,800
대구 달서구 성당로 123-7
11
이*숙
1963.01.04.
0178200274100003437
15,810,000
경남 김해시 활천로15 번길 
21-1
12
박*현
1984.04.24.
0178200274100003397
4,672,500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11
13
김*민
1979.08.15.
0178200274100003372
129,400
경남 진주시 의병로243 번길 
4
14
최*호
1963.03.05.
0178200274100003351
4,042,500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01 번길 2-6
15
㈜케이알씨엔비
170111-0662***
0178200274100003350
4,717,500
대구 달서구 월암로 34, 
조암로105
16
전*표
1961.07.16.
0178200274100003349
4,717,500
경북 구미시 인동21 길 
14-3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7
㈜엔케이즈
170111-0334***
0178200274100004266
8,805,000
대구 중구 남산로 49
18
파티마의료소비
자생활협동조합
181151-0005***
0178200274100004264
15,450,000
부산 해운대구 중동1 로 
15-2
19
김*진
1983.02.17.
0178200274100006342
2,348,00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405
20
신*봉
1975.03.05.
0178200274100006319
4,402,500
부산 사상구 사상로250 번길 
55-9
21
임*현
1972.11.13.
0178200274100006318
4,447,500
울산 중구 오산4 길 6-3
22
천*경
1974.01.07.
0178200274100006317
4,402,500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22
23
박*수
1997.07.07.
0178200274100006273
7,905,000
대구 서구 달서로45 길 
24-12
24
㈜엠제이피
170111-0711***
0178200274100006272
3,952,500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49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강홍수통제소장(전기통신과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금벽로 55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하천 화상감시카메라 2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5번지,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복수교 하류 우안
나. 면적: 13 ㎡
6. 점용기간: 2015. 4. 16. ~ 2025. 4.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장소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5번지,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복수교 하류 우안,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논산대교 우안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5번지,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복수교 하류 우안
점용면적
18㎡
13㎡
감 5㎡
점용내역
곡교천: 화상감시카메라 거치용 폴
유등천: 화상감시카메라 거치용 폴
전원케이블, 신호케이블
논산천: 화상감시카메라 거치용 폴
전원케이블, 신호케이블
곡교천: 화상감시카메라 거치용 폴
유등천: 화상감시카메라 거치용 폴
전원케이블, 신호케이블
점용기간
2010.4.16. ~ 2015.4.15.
2015.4.16. ~ 2025.4.15.
◉법무부고시 제2021-155호

                                 국적상실신고 수리취소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외국국적포기
       찬찰      1965.**.**    여        몽골       전라남도 강진군   2005 3 29.
                                                                          불이행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정정
 사항                                                                    국적취득 무효자로
       찬찰      1965.**.**    여        몽골       전라남도 강진군   2005 3 29.
                                                                       국적상실대상자 아님



 비고   관보 제17425호(2011. 1. 12.), 11쪽, 표 20째 줄
완도해양찰서공고제2021- 01호
   
   
관인 등록 공고
   
   
완도해양경찰서운항정지함정278함폐선및519함신조에따라행정
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
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21년04월0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 등록 연월일 : 2019년 06월 04일
완도해양경찰서
519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06월 03일
278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5일
무선국업무과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1. 4.21.(수)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42-520-4151)로 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2021. 4.21.)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16-50-0000201
200○○호
최○○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2
41-2015-50-0000154
250○○호
김○○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서산시 학동5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6호

                         건설신기술 지정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해성건설 주식회사(임채균)
                            우05026,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비동 1401호(자양동,
  신청인         주   소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전화번호      02-458-1994        팩스번호             02-458-1997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밀성산업건설(조석만)
                          우07631,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15, 916호(마곡동,
  신청인         주   소
                                       마곡테크노타워)
              전화번호      02-546-7124        팩스번호             02-546-712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13호
ㅇ 명      칭: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수지가 함침된 보수튜브를 하수관로에 인입 및 경화시키는 비
  굴착식 하수관로 전체보수공법으로서 시공이 필요한 장구간 하수관로에 한 번의 준비작업으로
  이음새 없는 단일 보수관을 생성할 수 있고, 반전 시 압축공기 손실을 차단하여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경화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음.
ㅇ 신기술의 범위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가 구비되어 보수튜브를 연속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반전
  장치와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활용한 비굴착식 하수관로 전체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CCTV 조사 및 관 세정→ 튜브삽입 및 반전 → 경화 및 양생 → 관 절단 및 마무리
                                           신기술 품
     1. CCTV 조사 및 관 세정
      가. 800mm 미만
       ☞ 표준품셈 [토목 6-9-9 CCTV조사] 참조
      나. 800mm 이상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일작 업량(m)
             특별인부             -              인                  1
             보통인부             -              인                  2                500
           CCTV적재차량        9인승 승합차           hr                3.2

      [주] ① 본 품은 육안에 의해 하수관 내부를 조사하는 기준이다.
           ② 적재차량 및 CCTV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손료          가 격           주연료               잡재료비
                     구분
                                   (10-7)         (천원)         (유종, ℓ)           (주연료의%)
             CCTV 적재차량             1,368          20,490       경유, 1.25            10%
                CCTV               5.000          28,600         -                  -
           ③ 보고서 작성은 별도 계상한다.
      다. 관 세정
       ☞ 표준품셈 [토목 6-9-2 하수관 세정] 참조


     2. 튜브삽입 및 반전
                                                                                          (m당)
                              인 력(인)                                 장 비(hr)
              관경
                                                  공기압축기              반전 장치        반전기 차
             (mm)         특별인부      보통인부
                                                  (7.1㎥/min)          (RS)        (5.0ton)
               200        0.005      0.007           0.013            0.013        0.006
               250        0.005      0.008           0.014            0.014        0.007
               300        0.005      0.008           0.014            0.014        0.007
               400        0.006      0.008           0.015            0.015        0.007
               450        0.006      0.009           0.016            0.016        0.008
               500        0.006      0.010           0.017            0.017        0.008
               600        0.007      0.011           0.019            0.019        0.009
               700        0.008      0.013           0.022            0.022        0.011
               800        0.009      0.014           0.024            0.024        0.012
               900        0.010      0.014           0.026            0.026        0.013
              1000        0.015      0.022           0.039            0.039        0.019
              1100        0.015      0.022           0.039            0.039        0.019
              1200        0.016      0.024           0.042            0.042        0.021
[주] ① 본 품은 튜브 삽입 및 반전 삽입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튜브는 공장에서 제작 및 현장에 운반하여 설치하는 기준으로 재료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③ 반전 장치, 반전기 차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손료        가 격          주연료         잡재료비
          구분           규격
                                      (10-7)       (천원)        (유종, ℓ)     (주연료의%)
      반전 장치              -            2,640       143,000

      반전기 차            5.0ton         2,598       61,000       경유, 5.1       20%



3. 경화 및 양생
                                                                                   (m당)
                  인 력(인)                                  장 비(hr)
    관경
                                       보일러 차        공기압축기 반전 장치             반전기 차
   (mm)     특별인부         보통인부
                                       (5.0ton)     (7.1㎥/min)    (RS)      (5.0ton)
   200         0.021         0.014      0.037          0.037      0.018      0.006
   250         0.022         0.015      0.039          0.039      0.019      0.007
   300         0.022         0.015       0.039         0.039       0.019      0.007
   400         0.024         0.016       0.041         0.041       0.020      0.007
   450         0.024         0.016       0.042         0.042       0.021      0.008
   500         0.027         0.018       0.047         0.047       0.023      0.008
   600         0.030         0.020       0.052         0.052       0.026      0.009
   700         0.034         0.023       0.060         0.060       0.030      0.011
   800         0.037         0.025       0.065         0.065       0.032      0.012
   900         0.039         0.026       0.069         0.069       0.034      0.013
   1000        0.045         0.030       0.078         0.078       0.039      0.019
   1100        0.060         0.040       0.104         0.104       0.052      0.019
   1200        0.066         0.044       0.114         0.114       0.057      0.021

[주] 보일러차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손료        가 격          주연료         잡재료비
          구분              규격
                                      (10-7)       (천원)        (유종, ℓ)     (주연료의%)
                          아래
          보일러차                         2,083      118,200      경유, 102       26%
                          참조
   * 보일러 차 구성 : 보일러 및 관련 장비(증기보일러(96.5만 Kcal) + 발전기(57.1kW), + 운반차량(5ton)
   * 보일러 차의 조정원은 본 품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절단
                                                            (개소당)

            관경(mm)           특별인부                   보통인부

             200              0.035                 0.070
             250              0.035                 0.070
             300              0.035                 0.070
             400              0.038                 0.076
             450              0.038                 0.076
             500              0.039                 0.078
             600              0.041                 0.082
             700              0.043                 0.086
             800              0.045                 0.090
             900              0.047                 0.094
             1000             0.049                 0.098
             1100             0.051                 0.102
             1200             0.053                 0.106

         [주] 본 품은 바탕정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컷소날과 절단기 및 경장비 등은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5. 관입구 마무리
                                                            (개소당)
                                      인력               재료
            관경(mm)
                         특별인부              보통인부     초속경 시멘트(kg)
             200          0.014             0.006       6.1
             250          0.014             0.006       7.1
             300          0.016             0.007       8.1
             400          0.021             0.008      10.1
             450          0.023             0.009      11.2
             500          0.025             0.010      12.2
             600          0.029             0.012      14.2
             700          0.033             0.013      16.3
             800          0.037             0.015      18.3
             900          0.041             0.017      20.3
             1000         0.045             0.018      22.4
             1100         0.049             0.020      24.4
             1200         0.053             0.022      26.4

          [주] 초속경 시멘트는 할증(3%)이 포함된 것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6-138호(2016.04.22.), 제2016-351호(2016.10.16.), 제2017-232호(2017.05.29.), 제2017-415호
(2017.09.13.), 제2018-16호(2018.01.16.)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1년4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0호선
노선명
당진∼공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
위 
현구역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 시점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226-1(도)
- 종점 : 충남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12(답) (14.76㎞)
변경구역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 시점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226-1(도)
- 종점 : 충남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12(답) (14.76㎞)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 고시
◉법무부고시제2021-154호
귀화허가취소고시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1년04월15일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찬찰
1965.**.**
여
전라남도강진군
성전면****
거짓,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귀화허가
2021.4.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38호(2016.04.22.), 제2016-352호(2016.10.14.), 제
2017-233호(2017.05.29.), 제2017-416호(2017.09.13.), 제2018-17호(2018.01.16.)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2. 지형도면 :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2), 현장사무실(041-936-949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226-1(도)
종점 : 충남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12(답)
14.76
보령-부여 도로건
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226-1(도)
종점 : 충남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359-12(답)
14.76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13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15. ~ 2021. 4. 29.(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식
1948. 01. 22.
0178200274100001257
₩5,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2
신*재
1964. 06. 13.
0178200274100004958
₩12,383,280
충남 천안 서북구 개목3 길 
3
진*갑
1962. 01. 03.
0178200274100004981
₩8,002,80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7 번길 
4
강*석
1981. 01. 14.
0178200274100004978
₩4,374,000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5
김*근
1974. 04. 02.
0178200274100004953
₩8,130,000
대전광역시 동구 흥룡로
6
김*균
1970. 01. 31.
0178200274100003766
₩2,940,000
대전광역시 동구 미화6 길 
7
김*진
1982. 12. 23.
0178200274100004967
₩7,410,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
김*현
1960. 02. 16.
0178200274100004954
₩18,673,200
충남 천안 동남구 복자1 길 
9
비비***
(김*경)
1968. 05. 25.
0178200274100004966
₩43,254,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10
최*민
1985. 02. 10.
0178200274100004943
₩45,846,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11
박*옥
1973. 07. 10.
0178200274100004962
₩2,940,000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5 길 
12
박*귀
1962. 10. 28.
0178200274100004941
₩21,697,200
대전광역시 서구 용화4 길 
13
마*형
1971. 03. 21.
0178200274100004896
₩4,446,000
충남 아산시 문화로  
14
마*형
1971. 03. 21.
0178200274100004931
₩4,446,000
충남 아산시 문화로  
15
이*무
1976. 02. 11.
0178200274100003770
₩18,597,600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6
이*재
1969. 10. 02.
0178200274100004960
₩25,369,2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7
신*재
1970. 09. 10.
0178200274100004942
₩30,996,000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5 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8
김*숙
1975. 12. 23.
0178200274100003768
₩12,383,280
충남 공주 우금티로 
19
이*화
1980. 06. 29.
0178200274100004961
₩11,113,200
충남 서산시 고운로 
20
연합*****
(*철)
1968. 07. 28.
0178200274100004972
₩5,061,000
경기도 평택시 서재1 길
완도해양찰서공고제2021- 02호
   
   
관인 등록 공고
   
   
완도해양경찰서운항정지함정279함폐선및522함신조에따라행정
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 제
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21년04월0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 등록 연월일 : 2019년 11월 1일
완도해양경찰서
522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11월 06일
279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