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윤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4.14
외국국적취득
곽봉철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배준형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김종섭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한승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5.14
외국국적취득
문성숙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이해진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서창숙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권혁근
196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1.05.12
외국국적취득
김용문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정선재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5.16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권현민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하정우
198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04.16
외국국적취득
원진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5.29
외국국적취득
한아홍
1969.**.**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김순영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75.12.10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6.14
외국국적취득
윤태한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1.22
외국국적취득
조은오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김인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11
외국국적취득
김정기
1988.**.**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2.02.23
외국국적취득
한재은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김태웅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김경지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7.04.15
외국국적취득
신춘이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7.04.15
외국국적취득
이미나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0.10.07
외국국적취득
신좌직
196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정순미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94.09.29
외국국적취득
부용운
195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4.02.03
외국국적취득
배기업
1992.**.**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김유숙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5.02
외국국적취득
감귀영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윤은경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6.09.27
외국국적취득
경정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채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8.02.25
외국국적취득
김재무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2.05.15
외국국적취득
이숙영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1994.12.09
외국국적취득
김예카티
리나
1985.**.**
여성
우즈베키스탄
충청남도부여군****
2023.04.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화목
1987.**.**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2009.02.24
외국국적취득
서희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1986.10.17
외국국적취득
이정재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6.10.12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6.10.12
외국국적취득
이진서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6.10.12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67.**.**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중구****
2023.02.17
외국국적취득
문옥남
1939.**.**
여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2013.08.22
외국국적취득
이보형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청주시****
2009.08.24
외국국적취득
박희성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진주시****
2023.03.20
외국국적취득
김성래
1998.**.**
남성
미국
강원도강릉시****
2022.11.18
외국국적취득
강수연
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동래구
****
2008.04.28
외국국적취득
박유준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부천시****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오정민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포항시****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이다은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나주시****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나주시****
2020.05.26
외국국적취득
곽도영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옥천군****
2006.09.28
외국국적취득
구본교
1964.**.**
남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오민경
1969.**.**
여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구윤모
2001.**.**
남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석인혁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07.09.25
외국국적취득
조유신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황정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정택원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예산군****
2022.09.23
외국국적취득
전예준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고성군****
2013.03.25
외국국적취득
박영진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진주시****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이경수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합천군****
2022.02.21
외국국적취득
송민찬
198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
2016.05.24
외국국적취득
안광천
1961.**.**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윤남열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3.07.25
외국국적취득
이경원
1967.**.**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19.07.17
외국국적취득
김온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서영성
1985.**.**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22.11.02
외국국적취득
허진석
1996.**.**
남성
미국
강원도강릉시****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이공남
1956.**.**
남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부안군****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2012.11.20
외국국적취득
이난희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장승호
198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윤희양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2.08.26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상주시****
2022.08.26
외국국적취득
미국
남성
2006.**.**
윤준호
경상북도영덕군****
1987.02.26
외국국적취득
미국
여성
1953.**.**
김영자
서울특별시구로구
****
미국
남성
1987.**.**
최윤석
2004.05.1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미국
여성
1984.**.**
양유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스위스
여성
1966.**.**
장정연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충청남도천안시****
1977.01.26
외국국적취득
미국
여성
1954.**.**
조진희
울산광역시울주군
****
1999.05.13
외국국적취득
스페인
여성
1972.**.**
이인재
서울특별시용산구
****
캐나다
남성
1989.**.**
탁한수
2004.06.2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북구
****
브라질
남성
1994.**.**
조건
2017.05.19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5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5. 19.~ 2023. 6. 2.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윤제원
1978.○.08.
0178200274100005936
0178200274100005937
₩35,431,200
제주 제주시 연삼로
2
이이칠사랑대리
운전(박래곤)
1966.○.05.
0178200274100006028
₩6,562,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3
고재관
1964.○.29.
0178220274100003689
₩18,540,000
서울 강북구 
숭인로5 길
4
최호준
1985.○.23.
0178210274100004666
₩4,087,500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7 길
5
박성호
1971.○.04.
0178220274100003945
₩3,862,500
광주 북구 연양로
6
주식회사 
클린애드
200111-
0392278
0178210274100000953
₩10,425,000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103
7
이정호
1967.○.19.
0178230274100000205
₩721,000
광주 북구 
서하로194 번길
8
(유)신흥투자개발
205714-
0011247
0178210274100001430
₩5,100,000
광주 서구 상무대로 
945
9
송선영
1977.○.09.
0178230274100001341
₩3,750,000
전남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10
이영민
1973.○.18.
0178200274100006013
₩8,505,000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265 번길
11
방인욱
1974.○.27.
0178210274100003322
₩10,620,000
광주 광산구 
소촌로86 번길
12
㈜센트럴아이시티
200111-
0471973
0178200274100007243
0178200274100006014
₩30,907,500
광주 동구 밤실로 54
13
최미향
1976.○.05.
0178210274100000380
0178200274100004247
₩12,657,500
광주 서구 
내방로241 번길 
14
변형순
1947.○.06.
0178200274100004098
₩12,225,000
광주 서구 월산로
15
정은심
1969.○.25.
0178230274100000200
₩463,500
전남 광양시 등논4 길
16
신동술
1968.○.20.
0178210274100003565
₩2,084,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거마산1 길
17
윤성길
1975.○.24.
0178200274100006383
₩22,650,000
제주 제주시 은수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8
양수창
1967.○.14.
0178200274100006022
₩6,427,5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19
서순석
1971.○.17.
0178230274100000859
₩10,800,000
전남 광양시 정수길
20
이후정
1989.○.30.
0178230274100000209
₩2,842,8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2 길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0호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개인투자용국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채법」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개인투자용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대상
기관 등 대통령령에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2) 국채증권 기재사항 중 국채의 명칭에 "개인투자용국채"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나.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채의 등록을 위한 장부의 종류에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을 위한 
장부를 추가함(안 제13조제2항)
  2)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청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다.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8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2) 국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국채사무처리와 관련된 기관(국채사무 관계기관)에 전자
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34조)
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질권설정  및 질권이 아닌 담보설정 등록청구 대상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제외함(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자우편 : jmyoon@korea.kr
   - 팩스 : 044-215-8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국채과(전화 044-215-5134, 팩스 044-215-8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1호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장기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개인투자용국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채법」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투자용국채에 관한 사무처리의 보고 등 기획재정부령에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방법에 관한 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청약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8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전자등록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
  2)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상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3) 전자등록기관의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다.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장부
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6조 제2항)
  2) 국채등록부 및 부본의 반출금지 의무를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장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4조
제1항)
  3)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말소, 등록필통지서의 교부, 장부의 열람ㆍ보존 등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4)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자등록기관이 개인투자용국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신탁재산 표시 및 말소에 관한 사항
  1)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대상에서 개인투자용국채를 제외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 전자우편 : jmyoon@korea.kr
   - 팩스 : 044-215-8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국채과(전화 044-215-5134, 팩스 044-215-8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주)메덱스                     김*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2 1층, 2층
               [제26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3. 6. 13. (화) 10:30 ~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방*연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kim.soh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구온라인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대구온라인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5월 15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온라인학교장인
대구온라인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온라인학교회계출납원인
대구온라인학교운영위원회인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거마도등대
34-13-44.9 N
125-59-57.4 E
Fl W
4s
8
백원형
콘크리트조
2023.
5.16.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9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9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에 따라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행정안전부 장관
2023년도(2022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 
  1. 평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 목    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과 재난관리 역량 제고
  3. 대    상 :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29개, 공공기관 66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4. 기    간 : 2022년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2023년 1∼4월에 평가 실시
  5. 평가결과
   ○ 중앙행정기관                                                    
우수등급(6)
보통등급(15)
미흡등급(2)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기상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금융위원회
  ○ 공공기관
구분
우수등급(18)
보통등급(40)
미흡등급(5)
철
도
(14)
공항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신분당선(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인천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용인경량전철(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주)SR
의정부경량전철(주)
교통(25)
(도로‧
항공‧
항만)
한국도로공사,
신공항하이웨이(주),
경수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서울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서울북부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이서해안
고속도로(주),
제이경인연결
고속도로(주)
에너지
(13)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안전관리
(11)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광역자치단체
우수등급(5)
보통등급(10)
미흡등급(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 기초자치단체
구분
우수등급(66)
보통등급(137)
미흡등급(23)
서울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송파구
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용산구,
중랑구
부산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북구,
강서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중구,
부산진구
대구
남구, 북구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중구
인천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북구, 광산구
서구, 동구
남구
대전
중구, 서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울산
남구, 북구
중구, 울주군
동구
경기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부천시, 의왕시,
안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평택시, 오산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여주시, 과천시, 화성시,
김포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광명시, 고양시, 하남시, 동두천시, 포천시
광주시,
양평군,
연천군
강원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인제군
원주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태백시,
화천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
충남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금산군,
부여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전남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함평군,
진도군
경북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영양군, 칠곡군,
예천군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고령군, 청도군, 울진군, 울릉군
성주군,
봉화군
경남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함양군, 거창군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5.01.～2028.04.3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지방)
1
신촌양수장
충남금산군부리면신촌리414-3번
지외4필지
7,500
금강
국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금산군수
(맑은물관리과)
충남금산군
금산읍군청길
**
충남금산군제원면
저곡리278-1외
2필지
공업용수
851
65,000
2023.05.01.～
2028.04.30.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교육부공고제2023-21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시행(’23. 7. 1.)에 따른 관할구역 변
경(경상북도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3. 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4.1.18.)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21. 6. 4.)에 따라 청사 위치를 달성군으로 변경하
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으로 관할 교육지원
청을 변경하고,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으로 변경(별표2)
  나. 대구광역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의 위치를 달성군으로 변경(별표2)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관할로 변경(별표2)
  라. 경기도 여주군을 여주시로 변경(별표2)
  마. 강원도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별표2)
  바. 전라북도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별표2)
  사. 경상남도 교육지원청의 순서를 변경(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8호(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sungmijung@korea.kr
- 2 -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교육자치협력과(전화 (044) 203 - 6348, 팩스 (044) 
203- 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3-1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의 통합관리․분석 및 연구개발을 위한 범죄
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류사범의 체계적ㆍ전문적인 재활 및 재범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마약재활팀, 교
정시설 점검과 특별사법경찰 감독·지원·역량개발 등을 위한 특별점검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16명(6급 9명, 7급 6명, 8급 1명)을 상향 조정하며, 각 지방교정청에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 
범죄의 신고·접수·수사·처리, 교정사고 조사 등을 위한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대전교도소 등 고위
공무원이 기관장인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소내 교정사고 조사, 소내 범죄의 수사·송치 등을 위
한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11명(6급 1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출입국
기관에 출국대기실효율적 운영을 통해 송환대상 외국인의 송환 안정성 확보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정원 중 9명(6급 9명)의 직급
을 상향 조정한 후 2026년 5월 31일까지〔단,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과 이에 필요한 정원의 직
급상향 4명(6급 3명, 7급 1명)은2023년 12월 31일까지〕각각 존속시키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일부 조정하고, 소
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7급 1명, 9급 6명)을 기술직군 정원6명(7급 1명, 9급 5명) 및 출입국
관리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10호
　1.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05번지 일원에 (가칭)온샘중학교를 신설 대체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5월 2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 고시((가칭)온샘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학교
     나. 명칭: (가칭)온샘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0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3,526.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3,526.00㎡
     나. 규모: 건축면적: 4,691.43㎡
                건축연면적: 16,405.28㎡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9월
   5. 토지의 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탕정면 갈산리
605번지
중학교
13,526.0
13,526.0
㈜탕정테크노파크
◉외교부공고제2023-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대표자)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구분
최초등록일
124
한국여학사
협회
김기정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538-10
국제사회에서 여학사의
상호교류,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평생교육,
지역 봉사활동, 국내 장학
사업 등
02-993-
2378
변경
등록
2011.4.22.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52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로 지정(변
경·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강진 쌀귀리융복합산업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강진 쌀귀리융복합산업 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12-4 등 621필지
ㅇ 면적 : 785,784㎡
2. 특구지정의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고품질 쌀귀리의 생산․가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생산 농가의 역량강화 및 민관 네트
워크구축, 유통의 고도화 및 수출상품 개발 등을 통해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ㅇ 지정기간 : 2023년∼2027년(5년)
3. 특화사업의 내용(4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
가. 강진 쌀귀리 가공 인프라 조성(2개 세부사업)
  1) 강진쌀귀리 종합가공유통센터 조성 및 운영
  2) 쌀귀리 재배 및 생산 활성화 사업
나.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2개 세부사업)
  1) 농업인 네트워킹 구축 및 운영
  2) 전문인력 역량 강화
다.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3개 세부사업)
  1) 쌀귀리 가공제품 개발 및 품질 경쟁력 강화
  2) 쌀귀리 유통․판매 및 홍보 마케팅
  3) 강진 식품브랜드 및 콘텐츠 강화
라. 지역관광 및 농촌융복합클러스터 구축(5개 세부사업)
  1) 지역 축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2) 농촌 신활력 플러스
  3) 강진만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4) 강진만 생태체험관 조성 및 운영
  5) 강진만 생태탐방 학습홍보관 조성 및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남도 강진군수(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3년∼2027년(5년)
ㅇ 재원조달 : 475.38억원(국비 172, 도비 16.3, 군비 240.33, 민자 46.7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강진군 농정
과에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강진군 농정과
(061-430-313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성북동, 중앙동, 천전동, 신안동 일원
ㅇ 면적 : 1,530,480㎡
2. 특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경남 서부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및 진주성․공예․개천예술제와 같은 문화예술 인
프라를 개선하여 적극 활용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출하여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
성화 도모
ㅇ 지정기간 : 2023년∼2027년 (5년)
3. 특화사업의 내용 (3개 특화사업, 18개 세부사업)
가. 전통문화 계승사업(6개 세부사업)
  1) 개천예술제 콘텐츠 리뉴얼화
  2) 플라잉진주 창의 경진대회
  3)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4) Mini 유등축제 운영
  5) 남가람 M2(뮤직&미디어) 페스티벌 운영
6) 남가람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나. 세대공감 맞춤사업(6개 세부사업)
  1)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 활성화
  2) 남가람 문화예술 거리 활성화
  3)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특화프로그램 운영
  4) 아트 스테이션 활성화
  5) 문화예술 연계 이동체계 ‘J-Art Pass’ 구축
  6)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다. 문화예술 융복합사업(6개 세부사업)
  1)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진주문화 전수방)
  2) 남가람 문화창고 조성
  3) 진주 실크 뉴똥 세계화 사업
  4)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여행 프로그램 구축
  5) 광역 문화교류 융복합 지원사업
  6) 문화나들목 지원센터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상남도 진주시장(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3년∼2027년 (5년)
ㅇ 재원조달 : 741.62억원(국비 125억원, 도비 50.6억원, 시비 566.0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6호(｢하천법｣에 관한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재생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재생과
(055-749-8040)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ㅇ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87번지 등 231필지 일원
ㅇ 면적 : 651,022㎡(증 24,409㎡)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년∼2022년 → (변경) 2008년∼2025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0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종전
변경
숔박물관신규건립및유치
①박물관유물구입
②사립박물관시설정비
③박물관신규운영
숕에듀테인먼트활성화
④박물관특별기획전시
⑤박물관고을학습
⑥박물관예술제운영
숖지역연계클러스터
⑦박물관및관광지연계투어코스개발과
상품개발
⑧지역공동체활성화
⑨박물관고을홍보마케팅
⑩박물관컨퍼런스및축제참가
숔박물관신규건립및유치
①박물관유물구입
②박물관시설정비
③박물관운영
숕에듀테인먼트활성화
④박물관특별기획전시
⑤박물관콘텐츠강화
⑥박물관문화예술지원
숖지역연계클러스터
⑦박물관및관광지연계투어코스개발과
상품개발
-
⑧박물관고을홍보마케팅
-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강원도 영월군수(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ㅇ 국제현대미술관장 박찬갑 외 20명(영월읍 삼옥리 590-2 외 20개소)
   * (종전) 영월군수(13개소), 민간사업자(21명) → (변경) 영월군수(11개소), 민간사업자(21명)
< 특화사업자 변경 >
구분
박물관
특화사업자
종전
변경
공립박물관민간위탁(2개소)
영월Y파크(술샘박물관)
영월군수
㈜하슬라아트월드
라디오스타박물관
영월군수
라디오스타
사회적협동조합
기존사립박물관폐관(3개소)
동강디지털소사이어티
이주원
폐관
베어가곰인형박물관
오성일
폐관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이영진
폐관
신규사립박물관개관(1개소)
영월지오뮤지엄
-
행복한삶을주는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