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BISO364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514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6584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5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1부:
  개정                 KSM3408-1
                                     일반사항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제3부:
  개정                 KSM3408-3
                                     이음관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염소화
  개정                  KSM3414
                                     폴리염화비닐(PVC-C) 관
                                     플라스틱 배관계 -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원연성의
  개정             KSMISO13968
                                     측정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개정            KSMISO22391-1
                                     제1부: 일반 사항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개정            KSMISO22391-2
                                     제2부: 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개정            KSMISO22391-3
                                     제3부: 이음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개정            KSMISO22391-5
                                     제5부: 체계 목적의 적합성
                                     플라스틱 배관계 - 외삽법에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의
  개정                 KSMISO9080
                                     장기 내수압 강도 측정
                                     폴리올레핀 관 및 이음관 ㅡ 소성 및 열분해로 카본
  개정                 KSMISO6964
                             블랙 함유량 측정 ㅡ 시험 방법 및 기본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62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M340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40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4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39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39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3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39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39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9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9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408-1 : - "표1 과립 상태 PE 컴파운드의 특성" 에서 산화 유도 시간(열안정성)의 측정
   시험 온도가 200℃에서 210℃로 상향 변경됨.- "표2 관으로부터 PE 컴파운드 특성" 에서 급속
   균열 성장 저항 평가가 추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용표준 및 표 내의 비고사항이 추가됨
 ㅇ KSM3408-3 : - 표준명 일체화를 위한 변경(배관계 -> 배관 시스템) 및 인용표준 변경(표준명
   변경에 따라)- 부속서 B의 일부 내용이 이해가 어렵다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알기 쉽도록 번
   역 변경
 ㅇ KSM3414 : - 국제적 PVC-C 관의 일부 측정을 위한 설계 압력, 응력 등의 계수 변경에 따른
   적용 검토 및 관의 바깥지름에 대한 오차 범위 축소 건으로 1차 회의에서 인증 업체의 의견수
   렴이 부족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재상정함. 인증업체 등 국내 해당사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하
   여 계수들 변경사항은 적용하고, 바깥지름에 대한 오차범위는 기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이를 반영
 ㅇ KSMISO13968 : - 표준명 통일화(배관계 -> 배관 및 덕트 시스템) 및 오번역, 문구 수정
 ㅇ KSMISO22391-1 : - 표준명 통일(배관계 -> 배관 시스템) 및 IDT 국제표준 변경사항에 맞도
  록 문구 추가, 오번역 수정 등
 ㅇ KSMISO22391-2 : - 표준명 통일(배관계 -> 배관 시스템) 및 IDT 국제표준 변경사항에 맞도
  록 문구 추가, 오번역 수정 등
 ㅇ KSMISO22391-3 : - 표준명 통일(배관계 -> 배관 시스템) 및 IDT 국제표준 변경사항에 맞도
   록 문구 추가, 오번역 수정 등
 ㅇ KSMISO22391-5 : - 표준명 통일(배관계 -> 배관 시스템) 및 IDT 국제표준 변경사항에 맞도
   록 문구 추가, 오번역 수정 등
 ㅇ KSMISO9080 : - 표준명 통일화(배관계 -> 배관 및 덕트 시스템) 및 문구 수정(ISO 표준 변경
   에 따른)
 ㅇ KSMISO6964 : - 해당 국제표준인 ISO 6964에 시험방법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부합화 표
   준을 변경하여 개정함※ 머플로(기존) -> a)관상전기로, b)머플로(기존머플로, 마이크로웨이브
   머플로), c)TGA 로 방법이 3가지가 더 추가되었음
                                  263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개정            KSF2399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이 수침 휠트랙킹 시험 방법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개정            KSF2446
                             밀도시험방법(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공시체를 사용한 경우)
  개정            KSF2485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 시험 방법
  개정            KSF2486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 시험용 시편제작 방법
  개정       KSF2489  다져지지 않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드레인 다운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5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23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4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5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문구 수정 등
 ㅇ KSF239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용어 현실화(1 적용범위(개소 → 도로, 연구실
      → 실내, 박리 상황 → 박리 저항성), 4.2.2 침지 양생 → 수침 양생) 등
 ㅇ KSF244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문구 수정 등

                                       264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ㅇ KSF2485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7.1.4 철판이나 알루미늄제 → 철이나 고강도
    알루미늄, 10.7 표 3의 온도 -10 / 5 / 20 / 40 / 54 → -10 / 4 / 21 / 37 / 54 변경 등
 ㅇ KSF248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5.9 시료 보관의 24시간 → 48시간, 5~25℃
   → 5~15℃ 로 변경 등
 ㅇ KSF2489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문구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40호(2020.07.20.)로 고시된 “국도4호선 경주장항리지내 수해복구
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
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주시양 경주시양      경주시
       일반                        경주시
 당초                4   군산~경주             37,257   북면장항 북면장항      양북면          0.7
       국도                        양북면
                                                    리   리        장항리

                                                  경주시양 경주시양      경주시
       일반                        경주시
 변경                4   군산~경주             37,672   북면장항 북면장항      양북면          0.7
       국도                        양북면
                                                    리    리       장항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도로편입용지 추가면적 반영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2019.02.25. ~ 2020.10.2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장항리지내 수해복구공사 현장사무실(☎054-749-0401)
 - 첨부 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265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2호
                              지형도면(변경)
국도4호선(군산~경주) 구간 중 “국도4호선 경주장항리지내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4호선            군산~경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2. 공사명 : 국도4호선 경주장항리지내 수해복구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1) 또는 토
 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3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알반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
  접도구역의       ㅇ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범위    ㅇ위    치 : 국도4호선 경주장항리지내 수해복구공사 (0.7㎞)
              ㅇ도로의 구조에 때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266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2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2호
지형도면(변경)
국도4호선(군산~경주) 구간중“국도4호선경주장항리지내수해복구공사”와관련하여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에따른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4호선
군산∼경주
경주시양북면장항리
경주시양북면장항리
2. 공사명: 국도4호선경주장항리지내수해복구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1) 또는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알반국도
노선번호
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ㅇ위
치: 국도4호선경주장항리지내수해복구공사(0.7㎞)
접도구역지정목적ㅇ도로의구조에때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신리한수원1,2호기배수        35˚19´43.5˝ N    Fl(4)Y             황망대형      시설물      2020.    2020.   태풍피해
                                                    6
  제A호등부표           129˚18´55.4˝ E      8s               (LL-24)    보호       9.4.    9.22.    복구
신리한수원1,2호기배수        35˚19´43.4˝ N    Fl(4)Y             황망대형      시설물      2020.    2020.   태풍피해
                                                    6
  제B호등부표           129˚19´00.3˝ E      8s               (LL-24)    보호       9.4.    9.22.    복구
신리한수원1,2호기배수        35˚19´49.2˝ N    Fl(4)Y             황망대형      시설물      2020.    2020.   태풍피해
                                                    6
   제D호등부표          129˚18´55.2˝ E      8s               (LL-24)    보호       9.4.    9.22.     복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8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내연기관)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내연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형식승인 합니다.

                                                                       형식승인
   품 명          제작자                           형 식                                     형식승인일
                                                                       증서번호

               두산인프라
  내연기관                                      4L126TIM                제2020-049호         2020.9.23.
                코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변경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예정일
                  37-26-24.0 N
변경전     인천항
                126-33-57.0 E       Fl(2)                녹        2020.     2020.     동북동쪽으로
      17호등부표                                    7
                37-26-26.5 N        G 6s                망대형       9. 22.    10월중     약 290m 이동
변경후      ​
                126-34-08.4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3호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267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267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신리한수원1,2호기배수
제A호등부표
35˚19´43.5˝ N
129˚18´55.4˝ E
Fl(4)Y
8s
6
황망대형
(LL-24)
시설물
보호
2020.
9.4.
2020.
9.22.
태풍피해
복구
신리한수원1,2호기배수
제B호등부표
35˚19´43.4˝ N
129˚19´00.3˝ E
Fl(4)Y
8s
6
황망대형
(LL-24)
시설물
보호
2020.
9.4.
2020.
9.22.
태풍피해
복구
신리한수원1,2호기배수
제D호등부표
35˚19´49.2˝ N
129˚18´55.2˝ E
Fl(4)Y
8s
6
황망대형
(LL-24)
시설물
보호
2020.
9.4.
2020.
9.22.
태풍피해
복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8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따라선박용물건(내연기관)에대하여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내연기관)에대하여아래와같이형식승인합니다.
품명
제작자
형식
형식승인
증서번호
형식승인일
내연기관
두산인프라
코어㈜
4L126TIM
제2020-049호
2020.9.2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변경전
인천항
17호등부표
​
 37-26-24.0 N
126-33-57.0 E
Fl(2)
G 6s
7
녹
망대형
2020.
9. 22.
2020.
10월중
동북동쪽으로
약290m 이동
변경후
37-26-26.5 N
126-34-08.4 E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26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영일만항한진
A호등부표
36°05′34.4″N
129°26′14.2″E
Fl(4)Y8s
7
황․
망대형
‘18.1.15.
‘20.9.23.
공사용
현황
변경
(폐지)
영일만항한진
B호등부표
36°05′34.4″N
129°26′24.8″E
영일만항한진
C호등부표
36°05′38.4″N
129°26′29.2″E
영일만항한진
D호등부표
36°05′49.5″N
129°26′29.2″E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소허사도서방
케이베츠
A호등부표
 35°08′12.6″N
125°40′07.6″E
Fl(4)Y8s
7
황
망대형
2020.
9.22.
공사
구역
표시
2020.9월.~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 이동없음
소허사도서방
케이베츠
B호등부표
 35°08′25.6″N
125°40′07.6″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
정
지
연원일
복
구
예정일
목적비고
간여암
등대
34-17-18.0 N
127-51-18.0 E
Fl W 6s
30
11
백색팔각
콘크리트
18
2020.
9.23.
2020.
9.28.
항해
원조
소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8호
항로표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4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 외 3필지 / 5764.7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대표 : 구본환)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신설 주변전소C 내 수변전시설 및 전력 SCADA시스템 구축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주변전소A, B, C 수변전시설 구축
  - 주변전소C 전력 SCADA시스템 구축
5. 사업시행기간 : 2020. 10. ~ 2024.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2,002,785,000원(VAT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운서동        2868-1    잡    2820390.8    1492.26

   2       운서동        3233-41   잡    401947.5     384.25    인천 중구
                                                                       인천국제
                                                              공항로
   3       운서동        2840-11   잡    330587.8     1917.13              공항공사
                                                            424번길 47
   4       운서동        2850-35   잡     8210.4      1971.13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032-741-6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95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설 구축 시범사업”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설 구축 시범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282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항공기 안전운항 및 공항 테러방지를 위한 공항 내 불법드론 탐지레이더 구축 추진
ㅇ 내용: 탐지레이더 4대, RF 스캐너 4대, 통합솔루션 3식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7. 30.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0. 9. 24.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
  보안처, 032-741-239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2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119군사우편출장소 업
무 취급시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국명          관서                    취급              업무 취급시간
                        위   치                                                    변경일자
(총괄국명)         등급                    업무           변경 전     변경 후
제119군사우                  세종
 편출장소          출장소      금남면          우편         14:00 ~ 18:00   09:00 ~ 11:00   2020. 10. 5.
  (세종)                  국곡리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
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 임실군 입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수
3. 목적 및 개요: 생활용수, 임실취수장(제2010-32호)
4. 취수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123-7 외(섬진강수계 본류(지방))
5. 사 업 명: 관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 허 가 량: 12,100 ㎥/일(점용 284,775 ㎡)
7. 허가기간(사업기간): 2020.9.28. ~ 2022.12.31.

                                          283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28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운서동
2868-1
잡
2820390.8
1492.26
인천중구
공항로
424번길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운서동
3233-41
잡
401947.5
384.25
3
운서동
2840-11
잡
330587.8
1917.13
4
운서동
2850-35
잡
8210.4
1971.13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4단계수변전시설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68-1 외3필지/ 5764.77 ㎡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대표: 구본환)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4. 사업의목적과규모개요
ㅇ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4단계건설에따라증가하는전력수요에맞춰안정적인전력공급을할
수있도록신설주변전소C 내수변전시설및전력SCADA시스템구축
ㅇ사업의규모등개요
- 주변전소A, B, C 수변전시설구축
- 주변전소C 전력SCADA시스템구축
5. 사업시행기간: 2020. 10. ～2024. 10.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금32,002,785,000원(VAT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및인천국제공항공사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이며, 기타
자세한사항은인천국제공항공사(☏032-741-647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95호
공항개발사업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인천공항드론탐지시설구축시범사업”
준공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드론탐지시설구축시범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명칭·위치및면적: 인천광역시중구인천국제공항일원
3. 사업시행자의성명(법인명) 및주소:
ㅇ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283
4. 사업의목적및내용:
ㅇ목적: 항공기안전운항및공항테러방지를위한공항내불법드론탐지레이더구축추진
ㅇ내용: 탐지레이더4대, RF 스캐너4대, 통합솔루션3식등
5. 해당사업의완료일: 2020. 7. 30.
6.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20. 9. 24.
7.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관계도서열람또는의견․ 문의사항
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
보안처, 032-741-2393)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0-27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창구망운영효율화를위한제119군사우편출장소업
무취급시간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업무취급시간변경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업무취급시간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제119군사우
편출장소
(세종)
출장소
세종
금남면
국곡리
우편
14:00 ~ 18:00
09:00 ~ 11:00
2020. 10. 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7호
하천수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
시계획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9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및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임실군입실읍수정로30, 임실군수
3. 목적및개요: 생활용수, 임실취수장(제2010-32호)
4. 취수위치: 전라북도임실군관촌면방수리123-7 외(섬진강수계본류(지방))
5. 사업명: 관촌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6. 허가량: 12,100 ㎥/일(점용284,775 ㎡)
7. 허가기간(사업기간): 2020.9.28. ∼2022.12.31.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0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하였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3호,
2020.7.27.)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적으로 차단토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30조의5 관련)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게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차단할 의무는 삭제
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0조의6 관련)
 ○ 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서비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
 ○ 대상사업자의 요건 중 시정요구를 2년 이내에 받은 자 관련 요건의 경우,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사업자를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삭제
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검색결과 제한조치 문구 수정(안 제30조의6 관련)
 ○ 정보의 제목‧명칭 등의 비교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의 정보임을 식별하여 이용자의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외에, 검색결과로 송출되지 않도록 삭제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새로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조치기한 삭제(안 제30조의6 관련)
 ○ 새롭게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 삭제
마. 기타 자구 수정
 ○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285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전자우편 : kimsunwook@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02-2110-1549, 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방송
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4호, 2020.7.27.)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5조의2 관련)
    ○ 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책임자 지정 및 투명
성 보고서 제출 대상자를 지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 서비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시행령
에 규정
    ○ 대상사업자의 요건 중 시정요구를 2년 이내에 받은 자 관련 요건의 경우,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 사업자로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
지를 고려하여 삭제
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기한 삭제(안 제35조의2 관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기한을 매년 6월말까지로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책임
자 제도 시행시기와 달라지게 되어 해당 조문 삭제
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시간 확대 등(안 제35조의2 관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 법 시행시기가 ‘20.12.10일임을 고려하여, 법 시행연도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은
다음해 연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
                                       286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
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전자우편 : kimsunwook@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02-2110-1549, 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0-98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국무조정실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주관기관의 권한ㆍ기능 강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02호, 2020.5.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중점협력국별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
성,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의 환류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협력국별 중기지원전략 수립 절차 마련(안 제11조)
 위원회는 중기지원전략안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함. 주관기관은 지침에 따라 중
점협력대상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별 이행계획 등을 포함한 중기지원전략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함.
나.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안 제12조)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의장은 소관 분야 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
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등으로 함.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략회의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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