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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증 추진계획 수립) 인증대상 교육시설의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과 개선 등에 관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 대상 및 일정, 예산 등에 관한 사항
 2. 인증 취득에 필요한 안전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증 취득 후 심사 결과서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
 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
 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관련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별표2의 전문분야의 세부 전문분야 중 3개 이상 분야에 1명 이상의 상근 심사전문인력
 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⑤ 제2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서 적합
 한지를 검토한 후 제18조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
 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대표자
 3. 건축물의 소재지
 4. 심사전문인력


제7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인증대상 교육시설의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서를 발급 시에는 인증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시기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정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인증 결과 등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 시 인증기관 지정 조건과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업무 수행 여부 등
 에 대하여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인증의 업무절차) 교육시설안전 인증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인증의 신청) ① 교육시설의 장(이하 “인증 신청인”이라 한다.)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신청
 할 수 있다.
 1. 별표 3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체평가서
 2. 인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하 “교육시설의 장등”이라 한다.)은 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대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2. 그 밖에 인증대상은 제4조의 인증 추진계획의 기한까지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신청인이 제
 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증 심사 및 심의)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
 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1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하고, 심사 내
 용, 심사 점수,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증
 신청인이 추천하는 교육시설이용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등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
 증 분야별 심사단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중복 참여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심의 요청이 불가할 경우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인과 협의하여 개선사항에 따라 1년 이내
 에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4
 의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과반수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
 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수행한 전문가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인력 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은 개별 건축물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개별 건축물별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은 동일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 경계선을 설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 신청인이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장심사 시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이 조정할 수 있다.
 ④ 인증대상이 2개 이상 용도로 복합된 교육시설은 각 용도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12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결과서
 를 발급하고, 인증 명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 일부 기준이 미충족 된 경우 추후 해당 기준에
 한정하여 인증을 심의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
 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인증을 받은 교육
 시설의 장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인증을 다시 취득한 교육시설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제13조(예비인증 및 재인증) ①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
 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의 장등은 인증 취득 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교육시설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년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심의 요청 등) ①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 사유서를 심의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에 대한 결과 등을 교육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등은 대상 교육시설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
 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 받은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실태 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 수수료 등) ① 교육시설의 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하거나 제13조제1항과 제2
 항에서 따라 예비인증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일부 기준만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의 인증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자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결과 당초 심사 오류 등으로 인증 결과가 달라지
 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안전팀장이 되며, 외부위
 원은 관련분야의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증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8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시설안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안전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안전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 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때에는 참석위원 중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
 한다.
 ⑤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1항제3호의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
 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때에는 인증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
 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제4항의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
 항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
관은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시설안전 인증 결과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규정은 법 제23조의 교육시설통합정보
 망 구축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1] 인증 절차도(제8조 관련)
[별표2] 전문분야(제5조 관련)
[별표3] 인증심사기준(제9조 관련)
[별표4]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10조 관련)
[별표5] 인증 수수료(제1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인증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재심의 요청 사유서




[별표 1]
인증 절차도(제8조 관련)



                     감독기관                              관리주체
  구분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감           교육시설의 장                         인증기관
             (교육부)


                                           자체평가서 작성


                                              인증 신청
                                                               자료제출         인증 접수

                                                               자료제출
                                              자료 보완                       인증심사단 운영
                                                                자료요청
                                                               (20일이내)     및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심의 불가시 협의후 1년 이내 재심사 진행
 인증 단계
                                                        재심의 요청
                                                         (30일이내)
                                                                            인증 심의


                                            인증결과 확인            결과통보
                                                                           인증결과 확정
              인증결과 확인                 인증결과, 재심사 건 보고


                                         본인증서 / 명판 게시                    인증서 / 명판 발급
                                        (※ 유효기간 : 5년 또는 10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결과 등록)
          ※ 인증신청 시기 :
           1) 기 인증결과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2) 신축, (별동)증축·개축 또는 재축일 경우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신청


             실태조사 계획                                                      실태조사 계획
                수립                                                         수립 협조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협조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안내 및 조치․보완
                                                                         조사결과 공유 및
               결과 확인                                                      심사시 반영

          ※ 실태조사는 표본 대상 선정 후 실시



※ 교육시설의 장이 없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이 신청 가능, 신청 접수 이후 40일 이내 인증 처리(20
일 연장 가능)
[별표 2]


                 전문분야(제5조 관련)

  인증기준분야                 세부 전문분야

           건축구조, 토목구조,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건축계획, 건축시
    시설안전
           공, 소방안전, 가스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건축공학, 안전공학


  실내환경안전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축공학, 소방안전, 안전공학



  외부환경안전   건축계획, 도시계획, 건축공학, 교통공학, 소방안전, 안전공학



※ 인증심사단 구성원칙
 1) 안전인증 분야별 다른 전문분야를 가진 최소 3인 이상을 구성
 2) 사용자는 시설안전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인증 분야의 심사단으로 구성
[별표 3]
                               인증심사기준(제9조 관련)



                                                              배점
      구분                       심사 항목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유치원1)
                                                           및 특수학교1) 기타 교육시설1)

                A-1-1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9        9         9

          A-1   A-1-2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6        6         6
         구조안전   A-1-3 옹벽·석축·절토사면 등의 구조물 안전           5        5         5

                A-1-4 시설물 안전(점검)등급                   5        5         5

                A-2-1 전기설비 점검                        3        3         3

                A-2-2 누전차단기 설치                       3        3         3

          A-2   A-2-3 수변전실 안전                        4        4         4
         전기설비   A-2-4 EPS/TPS실 및 분전함 안전              4        4         4

                A-2-5 예비발전설비(비상전원) 안전                3        3         3

                A-2-6 콘센트 설치 및 유지관리                  3        3         3

                A-3-1 기계실 유지관리                       2        2         2

                A-3-2 공기조화(정화)설비 관리                  4        4         4
  A       A-3
                A-3-3 위생·급탕설비 관리                     3        3         3
 시설      기계설비
 안전             A-3-4 승강기 안전관리                       2        2         2

                A-3-5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4        4         4

                A-4-1 가스시설 점검                        3        3         3
                        가스누출 관리를 위한 경보 및 차단설비의
                A-4-2                                3        3         3
                        설치
          A-4
         가스시설   A-4-3 가스배관 설치 환경에 따른 안전관리            4        4         4
                A-4-4 가스기기(연소기)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3        3         3
                A-4-5 가스저장설비 및 설치장소 안전관리             2        2         2

                A-5-1 소방시설 점검                        3        3         3

                A-5-2 소화설비의 설치 및 성능확보                5        5         5

          A-5   A-5-3 경보설비 설치 및 성능확보                 4        4         4
         소방설비
                A-5-4 방화문, 방화셔터 및 방화구획 안전            8        8         8

                        피난구조설비(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설치
                A-5-5                                5        5         5
                        및 성능확보

                         합계                         100       100      100
배점
      구분                        심사 항목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유치원1)
                                                        및 특수학교1) 기타 교육시설1)
                  C-1-1 교내 보행환경 안전 관리            10        14        8
         C-1      C-1-2 차량 출입 및 안전 관리            10        8        15
        보행·교통
         안전       C-1-3 비상차량 교통 계획 수립            10        8        12

                  C-1-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        -        12

                  C-2-1 학생안전을 위한 출입관리             8        10       10
            C-2
           보안체계   C-2-2 CCTV 설치 및 운용 점검 관리       10        12       10
  C         관리
                  C-2-3 야간 조명시설 점검 관리             7        5        10
 외부
 환경               C-3-1 실외 안전사고 예방관리              8        10       16
 안전                       체육기구·놀이시설 안전 관리         -        6         -
            C-3
            실외    C-3-2 놀이시설 안전관리                10        -         -
           활동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육기구 관리     -        -         7

                  C-3-3 운동장의 안전한 자재 사용 및 유지관리     7        7         -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C-4   C-4-1                          10        15        -
                          안전관리
           교외영역
                  C-4-2 공사장 등 위험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10        5         -

                          합계                     100       100      100

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및 기타시설 등과 같은 교육시설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임대 건물이거나 전체 건물 중 일부만 교육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교육시설은 실내환경안전 분야만 심사
[별표 4]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10조 관련)



         구분        분야           최우수               우수

                 시설안전          90점 이상           79점 이상

         유치원,   실내환경안전         84점 이상           74점 이상

    초·중등학교      외부환경안전         92점 이상           81점 이상

                종합(평균)         89점 이상           78점 이상

                 시설안전          72점 이상           63점 이상

         대학,    실내환경안전         78점 이상           68점 이상

    기타 교육시설     외부환경안전         86점 이상           76점 이상

                종합(평균)         79점 이상           69점 이상

   <비고>
   1) 분야별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종합 점수기준을 충족 시 해당 인증등급을 부여
   2) 분야별 심사 점수가 기준 점수의 80% 미만인 경우 종합 점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인증등급은
     미부여
   3) 기준에 미달되어 인증등급을 부여받지 못 하였지만, 해당 분야의 점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 분야 인증 심의에서 제외
   4)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합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별표 5]
                         인증 수수료(제16조 관련)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1)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세부 항목                      산출기준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서류심사
                        심사위원(6인)

         인증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현장심사
         심사             심사위원(6인)

               심사의견서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작성     심사위원(6인)

 인건비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25%(참여율) ×
                개별심의
  (A)                   심의위원(3인)
         인증
         심의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25%(참여율) ×
                종합심의
                        심의위원(3인)
               서류 검토 및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일 × 50%(참여율)×
               인증절차 수행
                       2인
                  등
         행정
               서류 접수 등 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2일 × 50%(참여율)×
                행정지원   1인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등 1식(인건비(A) 의 10%)
기술경비
         심사 및 심의 지원      * 기술경비: 인증기관 보유 기술의 사용, 연구, 교육, 사후관리 지원
 (B)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인증서, 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 의 10%)
              인증서 등
 (C)                     * 간접경비: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경비
              여비 등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등 실비 기준
 (D)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 부가가치세 별도
                        ※ 각 항목별 단가는 천원단위 절삭한 단가 적용
          비고
                        ※ 인건비는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2)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비목         세부 항목                      산출기준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서류심사
                       심사위원 수(6인)
       인증
       심사
             심사의견서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작성      심사위원 수(6인)
인건비
 (A)
             서류 검토 및
             인증절차 수행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2일 × 50%(참여율)× 1인
                등
       행정

             서류 접수 등
                     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1인
              행정지원


                       심의자료, 평가보고서 등 1식(인건비(A) 의 10%)
기술경비
       심사 및 심의 지원      * 기술경비: 인증기관 보유 기술의 사용, 연구, 교육, 사후관리 지원
 (B)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인증서, 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인건비(A) 의 5%)
            인증서 등
 (C)                   * 간접경비: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합계             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부가가치세 별도
                       ※ 각 항목별 단가는 천원단위 절삭한 단가 적용
        비고
                       ※ 인건비는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적용
3)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             할증계수                          규모별                할증계수
     1,000㎡ 미만          0.35                        10,000㎡              1.00
       2,000㎡           0.50                        20,000㎡              1.25
       5,000㎡           0.75                    30,000㎡ 이상               1.50
※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  
                                           
                                     

    y : 당해 할증계수       y1: 작은 면적 할증계수                     y2: 큰 면적 할증계수
    x : 당해 건축물 면적     x1 : 작은 건축물 면적                     x2 : 큰 건축물 면적

   (2,000㎡ 미만과 30,000㎡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


4) 납부 수수료 산정 : 인증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합계금액 ×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천원단위 절삭, 부가가치세 별도)


2.「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인증 수수료

       규모별                        인증                           예비인증
     1,000㎡ 미만                 176만원                            78만원
       2,000㎡                  252만원                            111만원
       5,000㎡                  378만원                            167만원
     10,000㎡이상                 504만원                            223만원
※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기타 교육시설의 인증 수수료

       규모별                        인증                           예비인증
     1,000㎡ 미만                 172만원                            76만원
       3,000㎡                  247만원                            109만원
       5,000㎡                  370만원                            163만원
       10,000㎡                 494만원                            218만원
       20,000㎡                 617만원                            273만원
    30,000㎡ 이상                 741만원                            327만원
※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을 인증 신청 시(3동까지 동시 신청 가능) 아래와 깉이 인증 수수료를 산정
 · 2개동 인증 수수료 : A동의 인증 수수료 + B동 인증 수수료 * 1/2
 · 3개동 인증 수수료 : A동의 인증 수수료 + B동 인증 수수료 * 1/2 + C동 인증 수수료 * 1/3 적용
4. 인증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   환불 비율
           접수 후     90%
          보완요청 후    60%
          인증심사 후    30%
          인증심의 후    0%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교육시설안전 인증서
            000등급

            00학교
            (세부 주소)



            인증기간: 0000.00.00~0000.00.00
            인증번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0000.00.00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교육시설안전 인증 결과서                                (인증기관마크)



                안전인증대상 시설 현황                                인증 개요

  인증대상      :                               인 증 번 호     :
  주     소   :                               인 증 등 급     :
  대상동수      :                               A 시 설 안 전   :   □최우수    □우수   □재심사
  총연면적      :                               B실내환경안전     :   □최우수    □우수   □재심사
  용     도   :                               C외부환경안전     :   □최우수    □우수   □재심사
  시설현황      :


   시설명          규모   연면적(㎡)      준공연도       인증유효기간      :



                                            관 련 규 정     :
                                            인 증 기 관     :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도란?

  교육시설의 안전을 진단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안전사고 예방        시설안전 실태조사          D/B 구축    교육시설 개선           대국민 정보공개



안전인증 종합결과는?

(예시)00학교는 전체적으로 A 시설안전 분야에서 00%를 받아 00등급을 획득하였으며, B 실내환경안전 분야는
00%를 받아 00등급, C 외부환경안전 분야는 00%를 받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OO초등학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구조안전 / 기계설비
  최우수

            OO초등학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CCTV관리 / 학교주변 공사현장
  우수

            OO초등학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석면 / 보차분리
  재심사
현재 우리 학교(시설)는 얼마나 위험한가?



(예시)‘시설안전’ 분야를 심의한 결과 ‘00등급’으로 최종 인증을 득한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
경안전’ 분야를 심의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 조치 이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실내환경안전 :                실외환경안전 :
         시설안전 : 00등급
                               00등급                    00등급
         인증기준 대비               인증기준 대비                 인증기준 대비
         0.00배 높은              0.00배 높은                0.00배 낮은
         수준입니다.                수준입니다.                  수준입니다.

    “시설안전 분야에 대하여         “실내환경안전 분야에 대하여         “외부환경안전 분야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종합심사의견



(예시)‘시설안전’ 분야를 심의한 결과 ‘00등급’으로 최종 인증을 득한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
경안전’ 분야를 심의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 조치 이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재심사                     우수         최우수
    시설안전
                                                                    00점

                               재심사                     우수         최우수
   실내환경안전
                                                        00점

                               재심사                     우수         최우수
   외부환경안전
                                                 00점




세부심사결과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표기 예시)
A. 시설안전                B. 실내환경안전              C. 외부환경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