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00000호
관
보
2023.12.0.(ㅇ요일)
6
일련
번호
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 양여되는기관
비고
41
길내기#4
천기(현)140km540(우)
B=3.5m, L=226m
지방도711호선
대야역진입도로
한국농어촌공사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42
길내기#5
동익기(현)11km318.84
길내기B=11.0m, L=391.6m
통로박스B= 3.5m, H=3.5m ,L=22.0m
군도6호선
군산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43
길내기#6
동익기(현)11km318.84
B=5.0m, L=90.0m
고척과선교
(교통시설물1식)
군산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44
길내기#7
동익기(현)7km314.40~
동익기(현)7km714.39
B=8.0m, L=400.7m
군도8호선
(교통시설물1식)
군산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45
길내기#8
천기(현)139km931
B=16.3m, L=360.0m
중로2-135호선
(대야역진입도로)
(교통시설물1식,역구내
도로포함)
군산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46
길내기#9
동익기(현)10km520.00
육교B=7.0m, L=40.0m
산책로B=1.2m, L=120.0m
건장산주민이동로
군산시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제00000호
관
보
2023.12.0.(ㅇ요일)
7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1
익산시
평화동
250-26
도
2.0
2.0
익산시
공
익산시
평화동계
1필지
2.0
2.0
0.0
0.0
1
익산시
목천동
146-18
도
27.0
27.0
익산시
공
익산시
목천동계
1필지
27.0
27.0
0.0
0.0
1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43-25
답
1,022.0
1,022.0
343-25
답
1,682.0
1,682.0
국토교통부
국
익산시오산면
남전리계
1필지
1,022.0
1,022.0
2필지
1,682.0
1,682.0
1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702-26
구
1,045.0
1,045.0
702-26
구
295.0
295.0
농림축산식품부
국
702-32
구
750.0
750.0
농림축산식품부
국
익산시오산면
신지리계
1필지
1,045.0
1,045.0
2필지
1,045.0
1,045.0
익산시
소계
4필지
2,096.0
2,096.0
4필지
2,727.0
2,727.0
1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4-44
구
342.0
342.0
농림축산식품부
국
2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9-27
답
1,229.0
1,229.0
29-27
답
810.0
810.0
국토교통부
국
29-29
답
419.0
419.0
국토교통부
국
3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9-28
답
3,429.0
3,429.0
29-28
답
2,572.0
2,572.0
국토교통부
국
29-30
답
857.0
857.0
국토교통부
국
4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0-28
답
1,382.0
1,382.0
30-28
답
499.0
499.0
국토교통부
국
30-31
답
883.0
883.0
국토교통부
국
5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6-39
답
2,752.0
2,752.0
246-39
답
1,989.0
1,989.0
국토교통부
국
246-47
답
763.0
763.0
국토교통부
국
제00000호
관
보
2023.12.0.(ㅇ요일)
8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임대
편입
임대
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6-41
답
3,890.0
3,890.0
246-41
답
3,643.0
3,643.0
국토교통부
국
246-48
답
247.0
247.0
국토교통부
국
7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7-40
답
2,535.0
2,535.0
247-40
답
2,091.0
2,091.0
국토교통부
국
247-54
답
444.0
444.0
국토교통부
국
8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7-39
답
618.0
618.0
247-39
답
170.0
170.0
국토교통부
국
247-53
답
448.0
448.0
국토교통부
국
9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10
답
445.0
445.0
202-10
대
445.0
445.0
국토교통부
국
10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2-23
답
378.0
378.0
202-23
대
378.0
378.0
국토교통부
국
군산시대야면
산월리계
10필지
16,658.0
16,658.0
17필지
17,000.0
17,000.0
1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952-16
답
304.3
304.3
952-16
답
304.2
304.2
국토교통부
국
군산시대야면
죽산리계
1필지
304.3
304.3
1필지
304.2
304.2
1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650-2
전
85.0
85.0
650-2
구
85.0
85.0
농림축산식품부
국
군산시임피면
술산리계
1필지
85.0
85.0
1필지
85.0
85.0
군산시
합계
12필지
17,047.3
17,047.3
19필지
17,389.2
17,389.2
1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3-28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T-SAFE사업단인
1
◉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3-28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12월 1일
한국교통대학교
T-SAFE사업단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4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가이온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가이온
□ 등 록 일 : 2023년 12월 13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귀 법인은 사업 개시 시 이음 5G망 구축 현황 자료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이음5G
망 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
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
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
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
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제주지방우정청공고 제2023-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제주 제주시
                      1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64-722-2153
 제주국제공항 부지 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제주국제공항 내)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12. 18.(월) ~ 2024. 1. 3.(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j)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1. 3.(수) ~ 1. 5.(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제주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1]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자격(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 자격(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
        에 의한 자격자(경력증명서), 총괄국장의 추천서 등)
   3)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붙임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3-1]
   4) 신원보증서[붙임4], 신원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1]
   5) 수탁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5]
   6) 수탁신청인이 사무실 사용 권한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
         명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
         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
         요)
    - 단, 설치 예정 지역의 관할 기관이 제주지방우정청에서 최종 선정한 수탁 예정자에게 우편취급
         국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제출 시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 승인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 생략 가능
    -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7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
         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제주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4. 1. 17.(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제주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5]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
    다.
 마.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
    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개별통보
    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
    하지 않습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064-800-591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제주우체
    국 우편물류과(☎064-722-215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하동1교(보은)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보은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11
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1
◉오름중학교공고 제2023-2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오름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최초사용연월일 : 2023년 12월 19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오름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인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5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부황항화이
A호등부표
34-33-18.8N
126-47-22.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2. 13.
공사구역
표지및
항행안전
공사완료
시까지·
공사상황
에따라
이동가능
​
변경후
34-33-49.0N
126-47-20.9E
변경전​
부황항화이
B호등부표
34-33-13.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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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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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77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ㆍ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
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
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
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인근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공포번호 제19437호, 2023.6.13. 제정, 2023.6.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
조~9조)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
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제20조~제23조)


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
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제52조)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4조)


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조 ~ 제67조)


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
   에너지과 계승모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07
   - 팩스 : 044-203-4756
   - 이메일 : ksmky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화 044 – 203 - 390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78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ㆍ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하여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
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
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
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인근지역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공포번호 제19437호, 2023.6.13. 제정, 2023.6.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사업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 의제 및 승계 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을 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 및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다.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
을 규정하고, 배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가 상호 공유 및 협조를 위한 세부 사항 등을 구체화함(안 제8
조~제9조)


라.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 및 운영 계획 미이행 가능 사유를 규정하고, 배전망 증설 및 운영계획
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11조)


마.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고,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개선사항 통보 및 그 내
용, 이의신청서 서식 등을 구체화(안 제12조~18조)
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9조)


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0조)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특화지역 내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간 공유
해야 하는 정보 등을 규정함(안 제21조~22조)


자. 분산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통계 작성 및 관리 기관, 국제협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27조)


차.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시 지불해야 할 수수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
   에너지과 계승모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07
   - 팩스 : 044-203-4756
   - 이메일 : ksmky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 – 203 - 3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공고 제2023-1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공인 등록
                                                              
□ 사용 연월일 : 2024. 1. 1.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분임지출원인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18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54-850-776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4년 01월 25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국유림관리소 연락처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김
  재동, ☎054-850-7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총괄(13개소, 2,427.72㎡)


▶ 지정


○ 영주국유림관리소(4개소, 824.68㎡)

                     소 재 지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03      임       4,527,968      183.22   국(산림청)

 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23       임         119,802      185.84   국(산림청)

 3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55      임          55,537      103.94   국(산림청)

 4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43       임       4,084,898      351.68   국(산림청)




○ 영덕국유림관리소(3개소, 539.27㎡)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목       (㎡)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5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72-1     임      11,363,671     146.95   국(산림청)

 6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2     임       7,798,140     134.95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1     임       1,694,905     257.37   국(산림청)




○ 구미국유림관리소(1개소, 318.95㎡)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목      (㎡)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8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산155-1       임      272,508      318.95 국(산림청)
○ 울진국유림관리소(2개소, 331.42㎡)

                     소 재 지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9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13-1     임     328,959      119.95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산215-1    임    3,552,386     211.47 국(산림청)




○ 양산국유림관리소(3개소, 413.4㎡)

                     소 재 지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78-1    임    2,679,314     137.02 국(산림청)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48-75   임     278,836      117.56 국(산림청)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48-75   임     278,836      158.82 국(산림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2023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농소-어모)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주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결정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국도3,4호선
시점: 경북김천시
농소면월곡리
종점: 경북김천시
어모면옥율리
12.78
농소면
남면
개령면
어모면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
도로(농소-어모)건
설공사로인함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노선번호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사업 시행기간 : 2002.10.31∼2013.12.19
  4.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281호
　도로의 사용 폐지 공고
2023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옥률-대룡 준공으로 인한 기존국도4호선폐지)
도로의 사용 폐지 공고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 일반국도, 국도4호선(부안-경주)
  2. 사용폐지구간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부터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까지        (10.1km)
  3. 중요경과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김천시 대곡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지좌동, 농소면 월곡리
  4. 전용구간 :  해당없음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폐 지일시 :  2013년 12월 19일 10: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공사1과(051-660-1124)
  8. 비        고 :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 건설 공사            
구간의(6.95km) 국도 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L=10.1km)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2023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옥률-대룡)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⑨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국도4호선
국도대
체우회
도로(옥
률～
대룡)
김천시
어모면
옥률리
∼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508,711
510,675
김천시
어모면
옥률리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김천시
문당동,
삼락동,봉산
면신리
6.9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노선번호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 단순 누락분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6.7.26.∼2023.12.19
    - 변경 : 2016.7.26.∼2024.12.19
  4.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김천시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430-66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지와 같음(변경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과 같음)
  7.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8.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       국
토지지번
최초
당초
변경
비고
어모면옥률리266
1,964
-
1,964
최초
고시에
반영되어
있었
으
나
직전고시에
단순누락
고시번호
부산청고시제2016-156호
(2016.04.29.)
부산청고시제2022-201호
(2022.09.27.).
부산청고시제2023-129호
(2023.06.21.).
금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282호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
2023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 건설공사)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 일반국도, 국도4호선(부안-경주)
  2. 사용개시구간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부터 김천시 어모면 옥률리까지        (6.95km)
  3. 중요경과지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김천시 봉산면 신리, 
                     김천시 삼락동, 문당동, 어모면 옥률리
  4. 전용구간 :  해당없음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 시일시 :  2013년 12월 19일 10: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8. 비        고 :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 건설 공사            
구간의(6.95km) 국도 사용을 개시함.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조달청공고 제2023-418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여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나, 사후 공시송달 관련 사항의 정정 사항
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정정 공고

         조달청공고 제41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관보 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정 공고 전 내용, 제한기간)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에스케이에스페인트 주식회사            1101110100208      201-81-45889
          성원열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12.30.~2024.03.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해군군수사령부의 선박도료용 희석제 등 3종 조달
    제조 및 코비닐에나멜(녹색) 등 3종 제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조달청공고 제41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정정)관보 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정 공고 후 내용, 제한기간)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에스케이에스페인트 주식회사            1101110100208      201-81-45889
          성원열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12.30.~2024.06.2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해군군수사령부의 선박도료용 희석제 등 3종 조달
    제조 및 코비닐에나멜(녹색) 등 3종 제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
 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99호(2023.04.2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석문국가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39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99호(2023.04.2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석문국가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대표자 성명
주 소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충무공동)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
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
로 개발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자 함
4.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면 적(변경없음) 
  ○ 12,011,613.4㎡  
     - 1단계(산업지구) : 5,181,364.6㎡,  
- 2단계(산업지구) : 5,628,198.9㎡  
- 3단계(주거지구) : 1,202,049.9㎡ 
  ○ 585,078.5㎡(금회사업)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추가사업에 한함”)  
   ○ 개발기간 
    - 당초 : 2023. 4월 ∼ 2023.12.30.  
    - 변경 : 2023. 4월 ∼ 2024.12.30.(증 1년)   
   ○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 기정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은 변경없음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12.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변경없
음)
1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 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해당없음)
15.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없음)
16.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17.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해당없음)
18.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해당없음)
19. 피해영향조사서(해당없음)
20. 지형도면(게재생략)
2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
670-325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공제사업 개시를 준비 중임.
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가 필수적이므로,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5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