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1.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다. 설치 위치
   1) 항공교통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2) 안양항공무선표지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323번지
   3)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527-76번지
   4) 부안항공무선표지소: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의상봉로 498번지
   5) 대구항공무선표지소: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626번지
   6)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1864-80번지
   7) 포항항공무선표지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번지
   8) 부산항공무선표지소: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233-109번지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15년 11월 12일 01:00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3. 송신주파수: 총 37채널
    설치장소                                         사용개시 주파수(㎒)                                               비고
 안양항공무선표지소                   120.725, 125.325, 132.150, 263.150, 263.600, 263.900, 272.750
 강원항공무선표지소      122.250, 123.550, 123.650, 125.925, 122.750, 263.350, 263.850, 272.400, 272.600, 262.750
 부안항공무선표지소                                 120.725, 125.325, 263.900, 272.750
 대구항공무선표지소                        123.550, 123.650, 122.750, 272.400, 272.600, 262.750
 제주항공무선표지소                                          122.750, 262.750
 포항항공무선표지소                        122.750, 124.575, 134.375, 262.750, 335.500, 335.750
 부산항공무선표지소                                          122.750, 262.750
4. 공중선전력: 50W
5. 코스의 방향: 전 방향(360°)
6. 식별부호: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350km
8. 운용시간: 00:00 ~ 24:0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변경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낭도신동아1호등부표      34-37-04.9N       FlG4s   7  녹망대형 ‘15.10.28                         공사용 공사완료시
               127-31-21.6E                                                               까지
낭도신동아2호등부표      34-37-02.6N       FlR4s      홍망대형
               127-31-23.3E              〃            〃                                〃           〃

낭도신동아3호등부표      34-37-08.8N       FlG4s      녹망대형
               127-31-30.5E              〃            〃                                〃           〃

낭도신동아4호등부표      34-37-06.9N       FlR4s      홍망대형
               127-31-31.8E              〃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고시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71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2. 근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 재산압류통지 반송업체 1개소
4. 공시송달내용 : 「압류통지서」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성명     업소명               주소             압류재산의 표시            비고
 김희경   농우푸드코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512번길 25-1 진건오남로 03너5251 투싼(2006)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5. 공고기간 : 2015. 11. 12 ~ 11.27(14일간)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공문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
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한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1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녹십자라이프사이언스                  박혁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145-2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해당품목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의료기기 제조품목 “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3등급, 제허00-341호)”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
   지 아니함
  - 재평가 신청기간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9조 및 제15조 및 부칙 <제6909호, 2003.5.29> 제2조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11.30.(월) 16: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103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라. 사업의 종류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5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2-3416-363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3-177 일원
  3) 면 적 : (기정) 84,139㎡, (변경) 83,806㎡, 증감 : 감) 333㎡
  4)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결과 반영 (증 61㎡)
            공동주택용지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계 조정 (감 39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지          경남(충무공동
                   진주시 충의로                   중앙로 240               중앙로 242
          변경           227-2) 19
  성 명            이재영                         최연혜                   강영일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3,230 23,252     890    890       1,772   1,772        211인/ha
   공동주택       23,230 23,252     890    890       1,772   1,772           -
   60㎡ 이하     23,230 23,252     890    890       1,772   1,772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온수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강남도시가스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천㎡)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지보상                                 해당없음                                토지사용
   조성공사        88         2          23      23          17         23
  4)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752        10        199      197        149        197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13년 08월 28일) ~ 2018년 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총괄
                                42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철도역사, 업무시설, 기숙사 및 어린이집 등의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
     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2)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기존 철로로 인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자 인공지반을 통해 연결하고 철로가 없는 구간은
    공동주택, 광장 및 공원계획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신․재생에너지, 투수성 포장재료,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 상부 공원 조성으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3)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공원·녹지와 연계되는 대상지 남북을 관통하는 공원 조성
  ◦ 기성시가지임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친환경 시설물 설치
   -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친환경시설 설치
   - 태양광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이용
 4)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주차장 조명등에 LED설비 도입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제의 활용을 적극 권장
  ◦ 총 주차구획의 일부를 환경친화적 차량 우선 주차구획으로 확보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차.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도면생략)
 1)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건축허가
 건축구분                                     신축
  건축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6번지 일원
 대지면적                                  5,276.00㎡
 건축물명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내     주용도          복합커뮤니티시설
                   공공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
 건축면적              2,506.93㎡             건폐율            47.52％
연면적 합계             6,520.40㎡             용적률            84.80％
 2)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내 철도시설 건축허가
 건축구분                                    신축
  건축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66번지 일원
 대지면적                                 12,897.00㎡
 건축물명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내 주용도             운수시설-철도시설
                   철도시설                               (직장어린이집)
 건축면적                612.80㎡            건폐율              4.75％
연면적 합계             1,151.15㎡            용적률              8.36％
 3)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내 철도시설 건축허가
                          44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 괄호( )는 인공지반의 면적으로, 합계에서 제외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계   84,139          -             -            83,806         -
                     ①       구로구 오류동 66-6 일원     3,186         도로
                     ②       구로구 오류동 66-4 일원     6,337       철도(업무)
                     ③       구로구 오류동 65-6 일원     12,897      철도(광장)
                     ④      구로구 오류동 332-128 일원   20,157    철도(역사 및 선로)
                     ⑤        구로구 오류동 66 일원      5,276      복합커뮤니티
      1BL 84,806     ⑥       구로구 오류동 64-25 일원    23,252       공동주택
                     ⑦      구로구 오류동 33-179 일원    4,150        기숙사
                     ⑧       구로구 오류동 64-27 일원    4,348       철도(업무)
                     ⑨       구로구 오류동 135-2 일원    2,474         하천
                     ⑩      구로구 오류동 141-37 일원    1,729       주차장, 하천
                   (인공지반)           -            (7,583)        -
                       ⑪     구로구 오류동 139-8 일원    (7,583)       공원
  ※ 괄호( )는 인공지반의 면적으로, 합계에서 제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① 도로                                                           (변경없음)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용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B         한 사업의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철도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업무)
 기정    ②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변경없음)
                 ∙ 최고층수 10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발고도
            높이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배치 ∙저층에 공영(환승)주차장 계획시 차량접근이 원활하도록 배치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철도
 기정      용도
       ③ B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광장)
                    한 사업의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없음)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철도
 기정      용도
       ④ B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역사)
                    한 사업의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없음)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50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구분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의 규정
폐지 ⑤ 용도
      B
             에 의한 사업의 시설                         공원,
                                                 철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
                  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고시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장외판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용도
          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
                  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기정   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0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
           높이      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 외부공간과의 연계 및 지역간 교류가 가능하고 단지와 조화되도록 배
           배치     치
                ∙ 인공지반의 공원과 연계되도록 계획
           형태   ∙ 공원, 공동주택 등 주변과 이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계획

                               51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구분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고시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장외판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
                  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변경   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0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
           높이      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 외부공간과의 연계 및 지역간 교류가 가능하고 단지와 조화되도록 배
           배치     치
                ∙ 인공지반의 공원과 연계되도록 계획
           ∙ 공원, 공동주택 등 주변과 이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계획
           형태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허용 ∙「주택법」제2조
              시설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
기정 ⑦ 용도
      A       시설                                      공동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
             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52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구분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20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높이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기정   ⑦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공동주택
                   아니함)
                ∙ 주변 철도 및 국도 소음을 고려한 이격배치 및 인접 부지의 건축물 높
           배치     이를 감안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함
                ∙ 입면차폐도(건물의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동간격
                  조정을 통해 외부지역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

           형태  ∙ 지붕의 모양을 볼륨감 있게 계획하여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한 활력적인
                 건축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허용 ∙「주택법」제2조
                  대시설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
          A       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변경   ⑥                                                           공동주택
                ∙ 최고층수 20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높이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 주변 철도 및 국도 소음을 고려한 이격배치 및 인접 부지의 건축물 높
           배치     이를 감안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함
                ∙ 입면차폐도(건물의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동간격
                  조정을 통해 외부지역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

           형태   ∙ 지붕의 모양을 볼륨감 있게 계획하여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한 활력적인
                  건축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53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구분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허용 ∙「주택법」제2조
                 대시설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
          D      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기정   ⑧                                                       기숙사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0층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
           높이      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허용 ∙「주택법」제2조
                 대시설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
          D      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변경   ⑦     건폐율 ∙ 60% 이하                                      기숙사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0층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
           높이      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54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구분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⑨ 유보지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용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B          한 사업의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변경    ⑧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철도
            건폐율 ∙ 60% 이하                                           (업무)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0층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발고도
            높이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배치 ∙저층에 공영(환승)주차장 계획시 차량접근이 원활하도록 배치
 기정    ⑩ 하천
 변경    ⑨ 하천
              허용 □주차장용지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C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주차장,
 기정    ⑪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하천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
 구분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허용 □주차장용지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C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주차장,
 변경   ⑩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하천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
 기정   ⑫ 공원                                                        인공지반
 변경   ⑪ 공원                                                        인공지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99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오류동지구 행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55
제18637호                관             보             2015. 11. 13.(금요일)
      2015년 11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진일메디칼       제940호   최후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 메가플러스빌딩 411호(상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제조업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o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4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5.11.30.(월) 16: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공고제2015-65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공고
  아래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한국도로공사장
1. 공 고 기 간 : 2015. 11. 13. ~ 2016. 5. 12. (6개월간)
2. 신고 및 열람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토지관리팀(033-730-9242)
3. 신 고 사 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37-1       도로       302          중앙고속도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12. 15.(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