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3⃞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도 로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40 중로2-8           중로2-7       일반도로 ‘88. 2.29. 제주도고시
                                                                                 제97-60호
                                                                                 (1997. 9.13)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21 소로1-1           중로2-7       일반도로             구역내미편입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58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 ‘88.2.29    제주도고시
                                   하모리1370 하모리1438-1                             제97-60호
                                                                                 (1997.9.13)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114 소로2-2           중로1-2       일반도로             구역내미편입
                                   하모리1444-1 하모리1438-1
 4⃞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공동주택용지가구 계획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1          27,297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27,297 공동주택용지
                      하모리 1385번지 일원
 5⃞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385번지 일원                      1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20%이하
                                                     높 이 ·최고 20m이하
 6⃞기타사항에 관한계획

    (1)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담장에 관한 계획
구 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권 장 사 항)

배 치        1      -주거의 쾌적성 및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위주 배치 및 변화감 있는 주동 입면 형성
                  -단지 주출입구변(중로2-8호선)에 광장을 설치
형 태               경사지붕
색 채               건축계획심의도서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42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84호                             3)녹지계획(없음)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4)하천계획(없음)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                       5)하수도계획(없음)
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이                      6)폐기물처리시설계획(없음)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수도계획(없음)
     2006년 5 월 3 일                                 가)배수지(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용수관로(없음)
1. 사업의 명칭:안정국가산업단지 선박의장작업                         8)전기공급시설계획(없음)
 용 생산시설 용지조성사업                                    9)항만계획(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다. 기타시설계획(없음)
 ○사업시행자:(주)가야중공업                                  1)가스공급설비(없음)
 ○주      소: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안정국가산                    2)전기공급시설(없음)
    업단지 3-4블륵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없음)
 ○대표자:이종록
                                                 가. 진입도로(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나. 용수공급시설(없음)
 가. 목 적:운송장비단지 조성
                                                 다. 폐수종말처리시설(없음)
 나. 개 요:공유수면매립(194.7m×50.0m=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
    9,735㎡)
                                                 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가. 위 치: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
                                                 주소(없음)
    지 3-4B 전면해상
 나. 면 적:9,735㎡(공유수면매립)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5. 사업시행기간:1997년~2006년12월31일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통영시 및 사업시행자 현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
 가. 토지이용계획                                       도서 게재생략).
                (주)가야중공업

구        분면     적(㎡) 구 성 비(%)      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49호
     계           9,735     100.0    9,735          도로구역 결정(변경)

일반공업지역           9,735     100.0    9,735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도로계획(없음)                                     2006년 5 월 3 일
    2)공원계획(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사유
현구 일반국도 국도39호선 시점:충남 청양군 정산면                          0.12               국도39호선 송학리
역             (부여-의정부)      송학리 89-2(도)                                  지내등 2개소 버스
                         종점:충남 청양군 정산면                                   정차대 설치공사로
                            송학리 88-4(답)                                  인한 변경

                                            58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변경 일반국도 국도39호선 시점:충남 청양군 정산면                  0.12               국도39호선 송학리
구역         (부여-의정부)      송학리 89-2(도)                             지내등 2개소 버스
                      종점:충남 청양군 정산면                              정차대 설치공사로
                         송학리 88-4(답)                             인한 변경
현구 일반국도 국도39호선 시점:충남 청양군 정산면                   0.1               국도39호선 송학리
역          (부여-의정부)      학암리 437-31(답)                           지내등 2개소 버스
                      종점:충남 청양군 정산면                              정차대 설치공사로
                         학암리 437-30(답)                           인한 변경
변경 일반국도 국도39호선 시점:충남 청양군 정산면                   0.1               국도39호선 송학리
           (부여-의정부)      학암리 437-31(답)                           지내등 2개소 버스
                      종점:충남 청양군 정산면                              정차대 설치공사로
                        학암리 437-30(답)                            인한 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6년 5 월~ 14개월간                ○에폭시몰탈보수:11.8㎥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콘크리트포장보수:154.7㎡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아스콘팻칭보수:7,319㎡
 나. 공람장소: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                  ○줄눈교체:2,534.6m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부대공사:1식
                                       4.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6-3호                       가. 사업기간:2006년 4 월~2006년 7 월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               나. 사업시행방법:준공 후 국가에 귀속
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                존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시설팀)에 비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
     2006년 5 월 3 일                       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담
                 부산지방항공청장                당자:길용태, TEL:053-980-5348)으로 연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나. 주 소: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25호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창원종합기계공장부지조성사업(항만부분)
 가. 공항명:대구공항                               실시계획변경승인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창원종합기계공장부지조성
3.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가. 사업목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1항에 의거 변경
    ○대구공항 유도로 및 계류장내의 포장손상부            승인하고 동법제19조2의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파손, 균열, 골재이탈, 줄눈탈락 등)를 보수        고시합니다.
     하여 F.O.D 예방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             2006년 5 월 3 일
     보하고자 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창원종합기계공장부지조성사업

                                   59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항만부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나. 사업시행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주 소: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번지                  2006년 5 월 3 일
 2)성 명: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 이남두                             기술표준원장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구 분:제정
라. 사업위치:경남 창원시 귀곡동 일원              ○규격번호:KSPISO15189
마. 사업기간(변경)                        ○규격명:임상검사실-질 및 관리운용능력에 대한
 -당 초:1976년12월 9 일~2006년 3 월31일        특정요구사항
 -변 경:1976년12월 9 일~2006년 9 월30일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바.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두산중공                부   칙
 업(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습니다.
                                   ⊙서울체신청고시제2006-8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8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별정통
   한국산업규격 제정                       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6년 5 월 3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등 록 번 호 참      석      여    부 사          업        자         소       재         지
제110621호 아이알컴㈜, 임은섭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6-16 중앙빌딩 3층
제110437호 ㈜스페이스텔레콤, 정용경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75-7 하버드오피스텔 609호
제110187호 ㈜한국유일통신, 김태봉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7-21 미래빌딩 3층
제110290호 ㈜오소텔레콤, 이창영          서울 강북구 번동 437-11 창강빌딩 203호
제110428호 ㈜계몽드림월드, 김 성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66
제110078호 에스엘이십일정보통신㈜, 최웅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3차 103호
제110166호 ㈜오키드티앤씨, 강철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7-45 대흥빌딩 302호
2. 법령위반내용: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         1. 우편취급소 설치내역
 신사업자의 등록) 위반                          ○총괄국명:남부산
3. 행정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취급소명:부경대용당(캠)
4. 행정처분일자:2006년 4 월27일                 ○수탁자명:최계현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위 치:부산 남구 용당동 산321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우편용 기호:6080808
                                       ○일부인 인면
⊙부산체신청고시제2006-5호                        -한 글:부경대용당(캠)
   우편취급소 설치고시                           -영 문:BUGYEONG UNIV. YD.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2. 취급업무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소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이 고시합니다.                               나. 우편물 접수
   2006년 5 월 3 일                       다. 우체국보험의 모집 및 수금
               부산체신청장              3. 업무개시일자:2006년 5 월 1 일

                                  60
(항만부분)
나. 사업시행자
1)주
소：경남창원시귀곡동555번지
2)성
명：두산중공업(주) 대표이사이남두
다.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라. 사업위치：경남창원시귀곡동일원
마. 사업기간(변경)
-당
초：1976년12월9 일∼2006년3 월31일
-변
경：1976년12월9 일∼2006년9 월30일
바. 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및두산중공
업(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할수있
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8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3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규격번호：KSPISO15189
○규격명：임상검사실-질및관리운용능력에대한
특정요구사항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체신청고시제2006-8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11조에의하여별정통
신사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3 일
서울체신청장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60
1. 행정처분대상
제110621호아이알컴㈜, 임은섭
서울강남구논현동206-16 중앙빌딩3층
제110437호㈜스페이스텔레콤, 정용경
서울관악구봉천4동875-7 하버드오피스텔609호
제110187호㈜한국유일통신, 김태봉
서울강남구논현동277-21 미래빌딩3층
제110290호㈜오소텔레콤, 이창영
서울강북구번동437-11 창강빌딩203호
제110428호㈜계몽드림월드, 김
성
서울영등포구문래동3가77-66
제110078호에스엘이십일정보통신㈜, 최웅선서울강남구역삼동642-6 성지하이츠3차103호
제110166호㈜오키드티앤씨, 강철구
서울강남구역삼동697-45 대흥빌딩302호
등록번호참
석
여
부사
업
자
소
재
지
2. 법령위반내용：전기통신사업법제19조(별정통
신사업자의등록) 위반
3. 행정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4. 행정처분일자：2006년4 월27일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부산체신청고시제2006-5호
우편취급소설치고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
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소설치내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3 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취급소설치내역
○총괄국명：남부산
○취급소명：부경대용당(캠)
○수탁자명：최계현
○위
치：부산남구용당동산321
○우편용기호：6080808
○일부인인면
-한
글：부경대용당(캠)
-영
문：BUGYEONG UNIV. YD.
2.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의모집및수금
3. 업무개시일자：2006년5 월1 일
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따라 시행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1-3-2. 2개 이상 시장이 인접하여 시설현대화사
제 2 장 지원조건                            업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장 점포
1-2-1.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 60%에        제 4 장 사전 컨설팅 실시
 지자체 30% 및 민간(상인) 10%를 부담하는 조     1-4-1. 당해연도 사업규모가 15억원이상 30억원
 건으로 한다.                              미만인 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설현대화사업
1-2-2. 1-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        에 대한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문가의 컨설
 입도로,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화장실에 대해           팅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      1-4-2. 당해연도 사업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영 중인 공설시장              시장 또는 연차별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50억원
 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을 초과하는 시장은 시장경영지원센터 또는 전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             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을 거쳐 사
 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한다)가 민간 부담금의 10%를 부담할 수 있다.                   제 2 편 지원대상 시장
1-2-3. 1-2-2에서 규정한 진입도로는 시장에      제 1 장 지원요건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2-1-1.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
 시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료 등           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등록
 을 포함한다.                              시장, 인정시장)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
1-2-4. 1-2-2에서 규정한 주차장은 시장상인          업추진 주체가 있어야 한다.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1)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2)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
 아니하거나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인근              가진흥조합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3)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
제 3 장 국비 지원한도                          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
1-3-1. 하나의 시장에 국비를 지원하는 한도는            동조합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청과 사전 협           (4)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
 의 완료한 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1)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자체의 지역            (5)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한 시장으로 점포수 700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
  개 이상은 최대 70억원, 700개미만은 최대 50         행하는 자
  억원                              제 2 장 우선지원대상
 (2)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한 시장으로 점포수        2-2-1. 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다
  700개 이상은 최대 50억원, 700개미만은 최         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 30억원                              수 있다.
 (3)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시장           (1)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시장활성화 시범시장
  으로 점포수 700개이상은 최대 30억원, 700         (2)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시장육성
  개미만은 최대 20억원                         계획에 반영된 시장
 (4)활성화 연구용역 또는 컨설팅을 실시하지 않           (3)최근 3년 이내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
  은 시장은 최대 20억원                        소기업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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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제 3 장 지원제외 시장                          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2-3-1. 다음 각호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및 그 부속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할 수 있다.
 (1)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3-1-4. 주차장 설치 또는 확충, 전기·가스·소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시장               방시설 등 소방안전 시설이나 설비의 개량·보
  (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               수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    제 2 장 지원사업 제한
   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         3-2-1. 시장 점포면적 또는 점포수의 50%이상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5인 이하가 소유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건물 리
  (나)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모델링, 대수선, 건물자체 내부수리, 건물자체에
 (2)시장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이             주차장 설치 등 사유재산의 가치 증대에 크게 기
  거나 추진할 예정인 시장                        여하는 공사는 지원을 제한한다.
 (3)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구         3-2-2. 3-2-1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점상인과
  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소유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2-3-2.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편성 신청일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안전시설, 관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장에 시설현             광테마거리 조성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판
 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              단하여 지원하되 반드시 임차상인에 대한 부담
 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가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편 예산편성
     제 3 편 지원대상 사업 및 제한            제 1 장 사전준비
제 1 장 지원대상 사업                      4-1-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
3-1-1.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           할 시장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해당시장
 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           의 상인대표,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과 사업
 구조의 변경, 건축물 안전 보강을 추진할 경우             내용, 상인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
 지원할 수 있다.                             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1-2.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상인 또는 고       4-1-2. 당해연도 사업규모가 30억원이상 또는 연
 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차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가 50억원이상 소요되
 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개량·보              는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1)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1)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한 시장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              (2)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당해년도에 진행 중
  되는 시설                                 이거나 계획이 있는 시장
 (2)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3)연차사업으로 이미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
  교육장소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거나 진행 중인 시장
 (3)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4-1-3.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경쟁력
  및 냉난방시설 등                            진단결과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4)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            지역시장육성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지원할
  공간 및 조형물 등                           시장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
3-1-3.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             게 예산편성안 제출시 해당시장이 포함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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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7호                 관         보            2006. 5. 3. (수요일)

 시장육성계획 및 연차별 예산규모, 사업추진계           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예산처장
 획, 재원확보방안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에게 제출한다.
제 2 장 실태조사                                   제 5 편 보조금 교부
4-2-1.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      제 1 장 교부계획 통보
 출한 예산편성 대상시장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       5-1-1.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시설현대화사업 국
 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고보조금 교부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태조사를          야 한다.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      제 2 장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5-2-1. 시·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
 (1)지원대상시장으로서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시          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
  장 여부 등)                           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2)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제출하여야 한다.
 (3)추진사업의 타당성                       (1)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4)상인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2)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5)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3)금액산정의 착오유무
 (6)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4)자기자금의 자부담 능력유무
제 3 장 심사 및 조정                   5-2-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4-3-1.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
 체 심사하여 예산편성 대상시장을 선정하여야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1)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확보 확약서
4-3-2. 시·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          (2)상인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또
 역개발계정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배정             는 상인 1/3이상이 서명한 자부담 확약서
 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시장 및 사업내용을 포      제 3 장 교부결정
 함한 예산편성안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5-3-1.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국
 야 한다.                              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교
제 4 장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4-1.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                 제 6 편 사업집행 및 변경
 원대상 시장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및 예     제 1 장 국고보조금 집행
 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6-1-1. 국고보조금 집행방식은 시장·군수·구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이 다음 각호의 방식 중 어느 하나를 따르되
4-4-2.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의 검토결과          상인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상인자
 가 적정으로 통보시에는 예산편성안을 기획예산           부담이 없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처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            집행한다.
 여야 한다.                             (1)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
4-4-3.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부적격 지         (2)일정금액 이상 또는 직접 집행이 필요한 사업
 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예:주차장, 진입로 등)은 시장·군수·구청
 를 변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다.               장이 직접 집행하고 일정금액 이하는 시장상
4-4-4.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최          인회에 집행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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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장상인회에 사업비 전체의 집행을 위탁             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2. 시장상인회에 일부 또는 전체 집행을 위      제 2 장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탁한 경우에는 상인·지자체 공동명의 통장개          7-2-1. 원칙적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설,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군수·구           집행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조사업 시
 청장의 사전 동의 등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           행자인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 한다.              7-2-2. 7-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6-1-3.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에도 계          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에는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취
 관한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소 및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 2 장 사업변경                        제 3 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6-2-1.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       7-3-1.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
 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업목적을             단·재단)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             업을 추진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 반기
 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인 요청하여야              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관할 세무서로부
 한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터 공제(환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공제(환급)
 10%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시장·            받은 금액을 보조받은 매칭 비율에 따라 균분하
 군수·구청장이 사업변경 승인을 하고 그 결과             여 국비 및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
 를 시·도지사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한다.             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2-2.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시장 변경 및 사업 전    7-3-2.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 받은 부가가
 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치세 환급금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제 8 편 사후관리
6-2-3. 지방비, 상인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제 1 장 취득 및 관리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수 없다.      8-1-1.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제 7 편 실적보고 및 정산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상인자부담이 없는 경우
제 1 장 실적보고                            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
7-1-1.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            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그 보조        8-1-2. 상인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          8-1-3.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
 하여야 한다.                              작물, 기타 물품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
7-1-2. 7-1-1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         업종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
 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            할 경우에는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
 산서 및 사업이 완료된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           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
 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이상)을        제 2 장 설치물의 존속기한
 포함되어야 한다.                        8-2-1.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설현대화사업
7-1-3.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종료 후 15일         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시설현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화사업 집행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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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8-2-2. 8-2-1에 의한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
 각호와 같다.                              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
 (1)비·햇빛 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        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물, 주차장(평면형·타워형·건물형):10년         8-2-8. 8-2-7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 처리방법
 (2)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상하수도 등 설비:5년                        에서 지원한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
 (3)소모성 설비:2년                         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
 (4)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            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사업은
  한 기준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2-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재질의 특       8-2-9. 8-2-2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위 기준연수           장정비사업자는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           아니하는 정비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
 여 운영할 수 있다.                          은 할 수 있다.
8-2-4.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       제 3 장 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8-3-1.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
 철거·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업을 실시한 시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8-2-5.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
                                  8-3-2. 시·도지사는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
 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
 아니하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
                                      는 사업을 실시한 시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
 장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
                                      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는 기간을 말한다.
                                  8-3-3.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8-2-6. 8-2-2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시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
 등을 할 수 있다.
                                      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8-3-4.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
                                      한 재래시장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해당시장에

  당해 시장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해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      8-3-5. 시·도지사는 2년마다 보조사업을 완료
  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한 시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경우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8-2-7. 8-2-2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시장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부   칙
 추진, 시장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등 불가피       이 지침은 2006년 5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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