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의 배치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배치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공지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내 건축물은 충주시 건축조례 제31조 「대지내
                    공지」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 담장
           형태 및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1.0m이하의
            외관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공통   공통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 중 전면도로와 면한 공지는 전면공지로
          대지내 공지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4>를 따른다.


                  ∘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관련기준
          차량 진출입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및 주차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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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차량 진출입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및 주차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   공통

                 ∘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따른다.
            계획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도면표시                  초
                    용도         허용용도                 초등학교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초1

초1   초1     -
                 ∘ 보행자 동선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따른다.
                 ∘ 생태면적률

                   - 학교시설은 ‘제1편 제2장 제11조(생태면적률)’의 규정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40%이
                    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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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유통 및 공급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한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통신시설용지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통신시설
                          구분
(기정)   (기정)                                기정                     변경
 통1     통1                 도면표시                        통
  ↓     ↓     -     건축물
(변경)   (변경)         용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
                           허용용도
  -      -                          신설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럭                통1                      -
                   ∘ 종교시설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종교시설
                           도면표시                        종

                    건축물            ∙ 종교시설
                     용도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허용용도
                                      주1)
                                    - 노유자시설 주2)

종1     종1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첨탑까지의 높이는 24m 이하)
                       해당블록                           종1
                    주 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
                       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주 2) 노유자시설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 설치면적은 전체연면적의
                    30% 초과는 불가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유소에 한한다.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 당해시설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표시                      주유
주유     주유           건축물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용도    허용용도     - 주유소
 1      1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주1)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해당블록                           주유1
                    주1)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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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불허한다.
               - 부속용도를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속용도의 비율은 연면적의 30%미만이어야 한다.
                2. 부속용도를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1층부는 50%이상)
                3. 주차대수는 당해지역의 확보 주차대수에 부속용도 주차대수를 합한 면수이상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
                 여야 한다.
               -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건축물의 형태 및 옥외광고물은 상업용지의 것을 준용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의 쾌적한
P1   주1
~    ~    -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2층 이상의 주차장에
P4   주4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자동차 관련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자동차 관련시설용지


                                                                 P2~P3
                       도면          P4             P1
                                                              (근린생활시설용지
                       표시       (상업용지내)        (준주거용지내)
                                                                  인접)
                건축물
                 용도       ∙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 부속용도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용도
                              종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건축
                              가능(건축연면적의 30% 이내 허용)

                 건 폐 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용 적 률          560% 이하         400% 이하          320%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5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록             주4              주1              주2~주3

               ∘ 건축물의 외벽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한 마감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331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규칙 제94조)
  최근 고용위기지역(6개 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연장 등 고용사정 악화로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지역 및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특수한 상황
  을 고려하여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급대상 요건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광역구직활동비 산정기준 완화(규칙 제111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지급범위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영 제40조)
  현재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주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
  상을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동시지급 대상에 성장유망업종 외에 중소․중견
  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개선
 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 포함(영 제40조)
  ‘18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
  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 신설되어 시행중이나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내
  사업과 달리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복지원 가능하므로 신중년 적합직
  무 고용장려금도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대상에 포함,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감액규정 합리화(영 제104조의4)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감액규정에 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최종 수령하는 금액이 인상 전 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가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단축급여를 산정할 때, ‘단축 시
  작일 직전 임금’이 아닌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56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장헌산업(서성열) ② ㈜한맥기술(이경훈) ③ ㈜피티씨(이

       종관) ④ ㈜삼안(최동식) ⑤ 한라산업개발㈜(최영수)

     나. 전화번호 : ① 02-2141-7428 ② 02-2141-7344 ③ 02-2141-7336 ④ 02-6488-8345 ⑤
                   02-2047-5120

2. 명칭 : 확대머리를 갖는 단일 강봉을 이용한 프리텐션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Pre-Deck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현장작업을 최소화 하고 교량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바닥판에

     균열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한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확대머리(Button Head)를 갖는 단일 강봉과 정착장치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단부

     에 설치된 정착장치로 강선 단부 전달 길이 구간에 발생하는 프리스트레스 손실을 최소화하여 경

     제성 향상과 균열억제 효과를 갖도록 하고 프리캐스트 패널 설치후에는 정착 장치에 나사산을 갖

     는 철근 또는 볼트를 체결하여 현장 타설부에 연장 정착시킴으로서 정착성능을 향상하여 프리캐스

     트 바닥판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닥판이 일체 거동을 하도록 하는 균열발생이 억제된 PSC 반단

     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범위>
     확대머리(Button Head)를 갖는 단일 강봉과 정착장치를 이용하여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

     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장하여 정

     착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358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청공고제2018-3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등으로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

 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

 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기

 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기 등 절차(안 제2조~제4조)

  1)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

  2)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1

    월 31일까지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과 함께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

  3)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 소방청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

    는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변경을 요구

  4)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359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9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인증요건
               ㈜좋은사랑 베이비시터           부산광역시 동구
  제2010-009호                                              결격              -
                  (이명조)            정공단로 38(좌천동, 2층)
                                                       (2018.6.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8-18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기관명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 사유
                      (대표자)                                           수리 일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영악화에 따른
  제2008-038호       ㈜경남돌봄센터                                            ‘18.6.11
                                     구암남 10길 7,        폐업
                                        2층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8-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
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사람과뜰(대표 장문택)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옥동윗담길 16-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격심사 포기
 ○ 공고번호 20180431741-00, 개찰일자 : 2018. 4. 27.
   건     명 :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유지관리기 구입

                                      367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71호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청풍호 수상비행장 착륙대 확장사업)
 비행장개발사업(청풍호 수상비행장 착륙대 확장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
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청풍호 수상비행장 착륙대 확장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 앞 수면
 나. 사업시행면적: 30,0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제천시장
 나.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관광비행이 가능한 10인승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함
 나. 사업규모: 착륙대 길이 500m 확장(500m×60m→1,000m×60m)
5. 사업시행기간 : 2018. 6. ~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소요비용 없음(자체사업)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122    유지     821             821
  2                    183    유지     130             130
  3                   183-2   유지     200             200
  4                    187    유지     2,750           2,750
   5                   193
                       8,246  유지
                               8,246
   6                   194
                       6,154  유지
                               6,154
   7                  195-1
                        204   유지204
      충북 제천시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8                   197
                       5,973  유지
                               5,973
   9  청풍면 교리          202-1
                        395   유지395   도움6로11   장관
  10                  203-1
                        740   유지740
  11                   206
                       7,713  유지
                               7,713
  12                   214
                        275   유지275
  13                   247
                      26,524  유지
                              26,524
  14                   250
                        12    유지12
  15                  252-1
                        453   유지453
  16                   257
                        510   유지510
  17                   125
                      11,131  유지
                              11,131
          합 계         72,231  72,231    -       -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제천시 관광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관광과(☏043-641-6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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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 전자우편 : firetank@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소방장비항공과(전화 044-205-768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34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등으로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성능ㆍ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

 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
 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인

 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 및 전문검사반 편성,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세부사항 등(안 제2조)

  1) 현행 「소방장비 관리 규칙」상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은 시․도지사가 기한 내 수립을 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소방장비 관리 전반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되어 시․도지사는 소방청장이 수립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에 따
    라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실적 평가를 위하여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시․도 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 시행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 및 분석 등의 관리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목표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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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나. 인증신청, 심사, 인증기관 지정 등 세부 운영 절차(안 제4조~제12조)
 1) 인증신청자는 인증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장비 설명서, 부품명세표, 시료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서류․제품․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
 2)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청장
   은 심사를 한 후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
 3)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관련된 기록을 5년간 보관
 4) 인증의 표시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인증 표시에는 인증의 범위와 유효
   기간을 표시하도록 함
다.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를 위한 전문검사반 편성(안 제13조)
 1) 소방장비는 종류가 많고 다양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기계, 섬유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소방기관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
   실정임
 2) 법률에서 소방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검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소방장비와 관련된 자격(면허) 취득자, 시험․검사기관의 연구
   원,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등을 전문검사반으로

   편성하고, 필요시 다른 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을 전문검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3) 전문검사반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품질 소방장비의 납품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및 소방자동차 적재기준(안 제14조 및 별표 1)

 1)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분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소방장비별 보유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

   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2)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별로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적재하도록 함

마.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안 제16조 및 별표 3)
 1) 현 「소방장비 관리 규칙」상 소방자동차는 예방점검과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예방점검은

   일일․주간․특별점검으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소방자동차 이외의

   소방장비는 별도의 체계화된 점검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
 2) 소방자동차는 기존과 같이 소방자동차별 점검부에 따라 점검을 하되, 소방선박과 소방항공기

   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과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보호장비는 별도의 점검부를 신설하여 매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소방장비는 지역 실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3) 정밀점검은 소방자동차의 특수장치 부분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할 시기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할 시기를
   차종별로 명확히 하는 한편, 불용 예정이거나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소방자동차는 점검을 생
   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65
제19277호
관
보
2018. 6. 18.(월요일)
367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0-009호
㈜좋은사랑베이비시터
(이명조)
부산광역시동구
정공단로38(좌천동, 2층)
인증요건
결격
(2018.6.12.)
-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08-038호
㈜경남돌봄센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0길7,
2층
경영악화에따른
폐업
‘18.6.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9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6월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2018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8-18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
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6월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8-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
전통지서를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8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사람과뜰(대표장문택)
○주
소: 경상남도함양군유림면옥동윗담길16-0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적격심사포기
○공고번호20180431741-00, 개찰일자: 2018. 4. 27.
건
명: 공공체육시설인조잔디유지관리기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