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349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폐기물매

 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0조(「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의 개정)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1조(「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의 개정)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2조(「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

 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3조(「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의 개정)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4조(「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의 개정)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5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의 개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6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1)부터 12)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

부장관에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로, “환경부장관에게 즉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로 하고, 같은 호 거목,

같은 호 너목 및 같은 호 더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7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폐

 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8조(「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후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59조(「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의 개정)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0조(「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

 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자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1조(「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부장관”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

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4조(「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
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5조(「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개정)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6조(「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

 기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67조(「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의 개정)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8조(「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의 개정)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

 산정도 조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9조(「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의 개정)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0조(「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폐자원에너지 종

 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1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의 개정) 폐

 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2조(「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의

 개정)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3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의 개정)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

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4조(「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포장재의 중금

 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5조(「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의 개정)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6조(「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개정)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7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의 개정)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8조(「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의 개정)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9조(「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0조(「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의 개정)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1조(「하수도설계기준」의 개정) 하수도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2조(「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의 개정)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3조(「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4조(「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의 개정)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5조(「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의 개정) 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검토 기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6조(「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의 개정)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7조(「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의 개정)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8조(「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의 개정) 한강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9조(「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의 개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0조(「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1조(「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2조(「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의 개정)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

 한 세부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3조(「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의 개정) 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4조(「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

 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14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5조(「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화재, 폭발 또

 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6조(「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부터 다

목까지, 같은 표 제9호 및 같은 표 제10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같은 호 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마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 본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97조(「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환경부장

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환경

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5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환경부”를 “기

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6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8조(「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

 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9조(「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의 개정)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0조(「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1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

 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2조(「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03조(「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의 개정)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4조(「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의 개정)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5조(「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6조(「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부소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환경부소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소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환경부소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 소관”을 “기후에너지환
경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환경부소관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 (제5조

제2항 관련)”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

출기간 (제5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제407조(「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8조(「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4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09조(「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의 개정)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

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0조(「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를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3항, 같은 조 제7항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

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환

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

부”로 하고, 같은 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환경부

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 공무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한다.



제411조(「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12조(「(환경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의 개정) (환경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가공ㆍ변

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으로 한다.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3조(「(환경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환경부) 가축

 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축

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4조(「(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의 개정) (환경

 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을 “(기후에너지환경

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15조(「(환경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의 개정) (환경부)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내 유전자

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로 한다.



제416조(「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의 개정) 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

 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

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로 한다.



제417조(「(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의 개

 정) (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기후

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으로, “환경부장관에게”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8조(「 (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의 개정) (환경부) 민원인이 출력

 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

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9조(「(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개정) (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

합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아목1)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0조(「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의 개정)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로 한

다.

제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1조(「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의 개정) 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

 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22조(「(환경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개정) (환경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

요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3조(「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의 개정)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

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24조(「(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의 개정)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

 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

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으로 한다.

별표1 제4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25조(「(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의 개정)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

 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환경부장

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

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6조(「(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의 개정) (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

가방법”으로 한다.



제427조(「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의 개정)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으로 한다.

제3호가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한다.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8조(「(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의 개정) (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명 “(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으로 한다.



제429조(「(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의 개정) (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로 한

다.



제430조(「(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의 개정) (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

침”으로 한다.
1.5 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로 한다.

<그림 2-1>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2.2 1)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1.2 2. 나. 1) ④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한다.
3.2.2 1.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한다.
3.2.2 2. 나.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2.2 2. 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2 2. 나.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2 2. 하. ②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로 한다.

부록4 제2호 동ㆍ식물 분야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31조(「(환경부)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지침침」의 개정) (환경부)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지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지

침”으로 한다.

1.5 2)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로 한다.

2.1. 3) 다)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1. 4)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2.1 3) 차)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2.6 2)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3.4 1) 나) (1)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3.2 3) 다) (3)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1 2) 가) (2)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1 3) 다) (7)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1 4) 라) (2)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록4 제2호 동ㆍ식물 분야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3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처리규정」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3조(「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의 개정)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4조(「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의 개정)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속서 3   폐기 시나리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속서 6   폐기 시나리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고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로 한다.

별표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35조(「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의 개정)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

 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

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호가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5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3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