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번호 구분   행 정 구 역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제17308호
      5    추가 마서면 장선리       5-1     답    823      823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마서면 장선리   50-1        답    1,658    707           장선리 242           구재하
      6
           변경 마서면 장선리   50-14       답    763      763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마서면 장선리   50-3        답    2,403   1,125          장선리 246           구기전
      7
           변경 마서면 장선리   50-16       답    1,190   1,190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마서면 장선리   50-4        답    2,229   1,096      마서면 산내리 246           구재일
      8
           변경 마서면 장선리   50-17       답    1,135   1,135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관
           당초 마서면 장선리   50-5        답    2,134   1,096      마서면 장선리 418           김계순
      9
           변경 마서면 장선리   50-18       답    1,113   1,113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779




           당초 마서면 장선리   50-6        답    1,839    947       마서면 장선리 428           김계순




                                                                                                                                               보
      10
           변경 마서면 장선리   50-19       답    968      968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1   추가 마서면 장선리   50-8        답    317      317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마서면 장선리   50-9        답     498     498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246        구기창
      12
           변경 마서면 장선리   50-9        답    498      498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010. ７.28. (수요일)
      13   추가 마서면 장선리   50-10       답    527      527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4   추가 마서면 장선리   50-11       답    556      556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5   추가 마서면 장선리   50-12       답    586      586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16   추가 마서면 장선리   50-13       답    596      596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마서면 장선리   50-15       답    1,236   1,236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246        구기창
      17
           변경 마서면 장선리   50-15       답    1,236   1,236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번호 구분    행 정 구 역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제17308호
           당초 마서면 장선리    54-1    답   1,999    943      마서면 장선리 534       구대옥 외 1인
      18
           변경 마서면 장선리    54-5    답   996      996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마서면 장선리    54-2    답   2,028   1,007     마서면 장선리 533            구재영
      19
           변경 마서면 장선리    54-6    답   1,039   1,039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0   추가 마서면 장선리    54-3    답   761      761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1   추가 마서면 장선리    54-4    답   762      762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마서면 장선리    412-2   철   7,120   4,880                           국(철도청)




                                                                                                                                             관
      22
           변경 마서면 장선리    412-2   철   7,120                                   국(철도청)

           당초 마서면 장선리    413-7   답   2,712    42           장선리 321            구병관
      23
780




           변경 마서면 장선리 413-15     답    64      64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보
           당초 마서면 장선리    413-9   답   3,464    55      마서면 장선리 273-2           구상환
      24
           변경 마서면 장선리 413-18     답   622      95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마서면 장선리 413-10     답    888     804                            국(철도청)
      25
           변경 마서면 장선리 413-10     답   888      148                        국(건설교통부)




                                                                                                                                             2010. ７.28. (수요일)
           당초 마서면 장선리 413-13     답    772     763          장선리 321            구병관
      26
           변경 마서면 장선리 413-13     답   772      772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7   추가 마서면 장선리 413-14     답   908      908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28   추가 마서면 장선리 413-19     답   297      297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초 마서면 장선리    425-9   구    102     102      서천면 군사리 500           서천수리조합
      29
           변경 마서면 장선리    425-9   구    102              서천면 군사리 500           서천수리조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번호 구분    행 정 구 역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제17308호
           당초 마서면 장선리 493-24      도    124          124                   국(농림부)
      43
           변경 마서면 장선리 493-24      도    124                                국(농림부)


           당초 마서면 장선리 493-25      구    399          399                   국(농림부)
      44
           변경 마서면 장선리 493-25      구    399                                국(농림부)


           당초 마서면 장선리 493-26      구        49       49                    국(농림부)
      45
           변경 마서면 장선리 493-26      구        49                             국(농림부)


           당초 마서면 장선리 493-27      도        77       77                    국(농림부)




                                                                                                                                           관
      46
           변경 마서면 장선리 493-27      도    77           77                    국(농수산부)


           당초 마서면 장선리     540-1   천    159          89                국(건설교통부)
782




      47




                                                                                                                                           보
           변경 마서면 장선리     540-1   천    159         159                    국(건설부)


                                  당초              27,291


            마서면 장선리 소계            변경              23,181


                                  증감              -4,110




                                                                                                                                           2010. ７.28. (수요일)
                                  당초             526,159.3


       서      천      군    총 계     변경             525,145.9


                                  증감             -1,013.4


                                  당초            2,762,575.1


                  총 합 계           변경            3,101,745.9


                                  증감            339,179.8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65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독주택 소유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
   택(원룸형)과 일반주택 복합허용하고, 외국관광객을 위한 숙박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업지역내 주택
   과 호텔(위락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것에 한한다)의 복합건축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내 주상
   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허용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나.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관련 기준 완화(규정 제7조제3항)
  다.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위락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것에 한한다)의 복합건축 허용 (규정 제12
    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11년 1월 25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병무청공고제2011-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월 5일
              병 무 청 장
                          313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으며,
  또한, 안전성 심사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Bt11, MIR162, MIR604, GA21)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
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Bt11×MIR162×MIR604×GA21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
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추가적인 안전성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등록 하였음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및 등록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콩 (유)듀폰 Pioneer Hi-Bred 미국          제 2010.12.30. 상품명:   Pioneer®
                                                            Brand High Oleic
   DP-305423-1    International, Inc.     2010-13호          Soybeans
   유전자재조합 노보자임스 Novozymes                     제 2010.12.30. 상품명:  Maltogenase L,
    식품첨가물 코리아(주)         A/S          덴마크 2010-14호          Novamyl 1500MG,
 말토게닉아밀라아제                                                  Novamyl 10000BG

2.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신젠타                              제 2010.12.30. 상품명:
       옥수수            Syngenta Seeds 미국                   Agrisure viptera
    Bt11×MIR162 종묘(주)                   2010-15호          3111
   ×MIR604×GA21
3. 승인(등록)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1호
   가
 “ 축질병 병 감   성 정실시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24호, 2008.11.2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 기관에 대한 검사 신뢰성 확보와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29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의 목적에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신설함(안 제1
    조)
  나. “진단방법의 표준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함(안 제2조)
  다.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방법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5일(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질병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ppt://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질병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83호
 환  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경기환경보전(주)
2. 대 표 자 : 김 정 덕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8번지 유진빌딩 5층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61호
6. 지정취소사유 : 자진 반납
7. 지정취소일자 : 2010. 12. 30.
8. 전 화 번 호 : 031-257-886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
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33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4․5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공사목적 : 울산신항의 항만시설 확보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및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동북아 액체화학물 저장기지 구축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업비 : 37,979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 540m(5만DWT급 2선석), 부지조성 187,962㎡,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08. 10. 13 ~ ’10. 12. 31
                  (변경) ‘08. 10. 13 ~ ’11. 12.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LS-Nikko 동제련(주) 대표이사 구자명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6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LS-Nikko 동제련(주) 대표이사 구자명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7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변경없음) : 동광석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품의 국내공급 및 해외수출을 위한
    전용부두 건설
                                   33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당초) 30,536백만원
              (변경) 28,675백만원(감 1,861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 280m(3만DWT급 1선석), 부지조성 89,166㎡,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08. 10. 13 ~ ’10. 12.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1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북항(1단계) 증심준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북항(1단계) 증심준설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컨테이너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존 컨테이너 부두에 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항로 및 박지의 수심확보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부산항 북항 해상일원(신선대 3,4,5번선석 전면 및 항로)
   나. 공사 규모 : 준설 1,875천㎥(이토 1,732천㎥, 암 143천㎥)
   다. 공사비 : 23,921백만원
   라. 공사 기간 (변경)
     - 당 초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변 경 : 착수일로부터 22.5개월
   마. 공사 방법 : 도급계약 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0-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332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011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법 인 명 : (주)킨디펜스원
  ○ 허가번호 : 제215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대 표 자 : 김종훈(1969. 12. 22생)
  ○ 소 재 지 : 중구 을지로2가 105번지 라로도빌딩1008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 신변보호)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강성재 (☎ 723-149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0-1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법 인 명 : 주식회사 유다코리아리더
  ○ 허가번호 : 제2132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대 표 자 : 김재균(1971. 2. 6생)
  ○ 소 재 지 : 금천구 가산동 239-14 태흥빌딩 408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 신변보호)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강성재 (☎ 723-149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333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1-2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위원장에 대한 추가 위임사항 및 기존 위임사항에 대한 수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운
   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위원장에 대한 추가 위임사항
  ◦ 금융투자업자 개별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변경명령(개정규칙안 별표 6. 가. (22))
  ◦ 예금보험공사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사항(개정규칙안 별표 26. 러)
  ◦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운용 승인(개정규칙안 별표 29. 바-1)
 (2)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은행법 개정사항 반영(개정규칙안 별표 1. 가, 사, 더)
   - ‘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를 ‘자본금감소의 신고’로 수정
   -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삭제
   - ‘정관변경 등의 보고’ 신설
  ◦ 보험업법 개정사항 반영(개정규칙안 별표 7. 나)
   - ‘지배주주가 되고자하는 자의 주식취득사실 보고 접수’ 삭제
  ◦ 감독원장 위탁사항 반영(개정규칙안 별표 10. 나, 11. 아, 카)
   - ‘신용협동조합의 임시임원 선임한 업무명령’ 삭제
   - ‘신용정보관리인 업무지침서 보고 접수’를 ‘고객정보관리인 업무지침서 보고 접수’로 수정
   -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및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 접수’를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 접수’로
      수정
  ◦ 기존 위임사항의 구체화(개정규칙안 별표 29. 나, 사)
   - ‘사장 임명 제청, 이사 임명’을 ‘사장 임명 제청, 비상임 이사 임명’으로 수정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회계 및 결산 승인’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및 결산서 접수’로 수정
 (3) ‘관계법규’ 부문의 정비
  ◦ 금융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 관련규정을 ‘항’ 또는 ‘호’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화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11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1 42-2008-20-
      0000328 300만금호    상
                       김 석
                              경남 창원시 정기검사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201
                              귀곡동     불응  (운용정지1월) 1.2.7.)
 22 42-2004-20-
      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부산 사하구 정기검사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201
                              다대동     불응  (운용정지1월) 1.2.7.)
 23 41-2005-20-
      0000113 331동성호   윤창수
                              경남 진해시 정기검사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201
                              제덕동     불응  (운용정지1월) 1.2.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8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이사로 송달이 불가
  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서재복         42-2004-30-0000005       615남광호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유)코스모마린 42-1989-30-0000271 600신광고속훼리호        인천시 중구 항동
     박 길 정       42-1995-30-0000542       601연어호 전남 여천군 남면
   지케이해운(주) 42-2009-30-0000192           600지케이호 전남 여수시 국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1. 1. 19.(수)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0-1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0. 11. 25.
                                 335
제17421호
관
보
2011. 1. 6.(목요일)
111
연번
인증업체명
인증번호
인증등급
1
경동물류(주)
CBTC-10-KDE-1
AA
2
금강물류(주)
CBTC-10-KKT-2
AA
3
(주)농협물류
CBTC-10-NHL-3
A
4
(주)동부익스프레스
CBTC-10-DBE-4
AA
5
동원산업(주)
CBTC-10-DWM-5
AAA
6
로젠(주)
CBTC-10-LOG-6
AA
7
주식회사명일
CBTC-10-MIL-7
AA
8
부일로지스(주)
CBTC-10-BIL-8
A
9
(주)삼성종합물류
CBTC-10-SSL-9
A
10
삼영물류(주)
CBTC-10-SYL-10
AA
11
삼화운수(합자)
CBTC-10-SWT-11
A
12
영일기업(주)
CBTC-10-YIC-12
A
13
(주)유성티엔에스
CBTC-10-YST-13
AA
14
(주)하나로티앤에스
CBTC-10-HTN-14
A
15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주식회사
CBTC-10-HIL-15
AA
16
(주)한국통운
CBTC-10-HKT-16
A
17
한백뉴로텍(주)
CBTC-10-HBN-17
A
◉금융위원회고시제2011-3호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인용조문에대한자구수정등을반영하여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인용조문의오류정정(개정규칙안제5조제5항)
◦회피사유관련인용조문을제8조제2항등에서제2항등으로수정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칙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
정보’을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71호
2010년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업체선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업체를고시합니다.
2011년1월6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0년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업체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34     067641    청 도
                 충 남    당진   056   주식회사 알.에이 고령토          무단휴지
 35     071095    청 도
                 충 남    당진   046   주식회사 알.에이 고령토          무단휴지
 36     071096    청 도
                 충 남    당진   056   주식회사 알.에이 고령토          무단휴지
 37     077187   충청북도   영춘   049      이명자     금, 은,      사업미개시
                                             몰리브덴
 38     075018   충청북도   괴산   021      이순덕    금, 은, 동    탐광실적미인정
 39     077186   충청북도   단양   032    주식회사 미카 규석, 운모       사업미개시
 40     074719   충청북도   괴산   149    화일산업(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0-423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인천-주대 ㈜동인엔지니어링 최철호 인천 부평구 부평동 지방세 3회이상 등록말소
 2002-0115            최문길    397-24 2층     체납
2. 고지 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주택법 제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0-455호
                       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송
  1. 충청남도고시 2008-374호(2009. 01 . 05)호로 지정된 송산2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변경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당진군 지역경제과(041-350-3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5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송산2일반산업단지
                                       337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40건) : 별첨
                         2010.11월 취소광업권 현황('10.11.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처분사유
   1 077138 강원도 석병산 139                     박영옥        석회석     사업미개시
   2 075155 강원도 정선                012     성신양회(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5156 강원도 정선                013     성신양회(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5157 강원도 정선                014     성신양회(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7185 강원도 영월                027       양원모        석회석     사업미개시
   6 075083 경기도 문산                100     (주)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7109 경기도 문산                098       박영옥         규석     사업미개시
   8 077110 경기도 문산                099       박영옥         규석     사업미개시
   9 077111 경기도 고양                121       박영옥         규석     사업미개시
  10 077190 경기도 문산                107       윤태길         규석     사업미개시
  11 077158 경상남도 진주               087       김성수        고령토     사업미개시
  12 077157 경상남도 거제               090       이상영       금, 은, 연 사업미개시
  13 077181 경상북도 청산               049       김덕수        고령토     사업미개시
  14 074648 경상북도 기계               090     제일산업(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5 077153 경상북도 낙동               145       최순기        고령토     사업미개시
  16 073550 인천광역시 온수리 028                   유현식        금, 은    사업미개시
  17 073551 인천광역시 온수리 029                   유현식        금, 은    사업미개시
  18 073775 인천광역시 온수리 020                   유현식        금, 은    사업미개시
  19 073776 인천광역시 온수리 039                   유현식        금, 은    사업미개시
  20 077120 전라남도 능주               068       김문영        고령토     사업미개시
  21 077121 전라남도 능주               068       김문영        고령토     사업미개시
  22 075311 전라남도 영광               068       문호인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3 077116 전라남도 보성               089       박성진        고령토     사업미개시
  24 075310 전라남도 영광               069       정정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5 077106 전라남도 영광               067       정정태        고령토     사업미개시
  26 077107 전라남도 영광               077       정정태        고령토     사업미개시
  27 077117 전라북도 신흥               025       권진귀        고령토     사업미개시
  28 077118 전라북도 신흥               026       권진귀        고령토     사업미개시
  29 077119 전라북도 신흥               036       권진귀        고령토     사업미개시
  30 077140 전라북도 장기리 045                    김미숙         규석     사업미개시
  31 074293 충청남도 광정               028 아세아산업개발(주)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32 077135 충청남도 아산               049       정영희         규석     사업미개시
  33 077182 충청남도 해미               119     주식회사 삼성      석회석     사업미개시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