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
                        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층에 건축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 면적의 20%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
                        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
                부설주차장     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
                          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일상1 일상1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
근린1~ 근린1~
 근린2 근린2                  가 되도록 한다.

업무1~ 업무1~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업무5, 업무5,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소방서1, 소방서1,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
소파1~2, 소파1~2,           다.
우체1~2, 우체1~2,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
전화1~2, 전화1~2,             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
경찰서1, 경찰서1,               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파출1~2, 파출1~2,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
동1~4, 동1~4,
 보건1 보건1                  가 되도록 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
                        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
                        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
                        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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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변상업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별표 12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
           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
           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
           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
          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
          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
          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
          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
           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
            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시설기준
          -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
           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
           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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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조성기준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
            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
            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
             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
                   1)
             성 포장’ 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
             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
             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공공조경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
             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0본 이상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3)
  공공보행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통로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통경구간내에 조성하는 경우 최소 5m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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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3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
         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건설교통부신도시기획과-392(2004.03.15)신도시의계획적개발
           을위한제도수립․시행’에 의거한 신도시계획지도위원(MP : Master Planner)의 의견서
         - ‘아래표의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목록표’와 ‘경관심의(인․허가)용 도서
          제출’에서 요구하는 서류
                                          <심의 대상>
         구분                심의대상                     심의주체             비   고
              ㆍ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ㆍ김포시건축위원회

공통사항
        다중이용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ㆍ김포시경관심의위원회
        건 축 물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ㆍ16층 이상인 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ㆍ공동주택(기숙사 제외)으로서 5층 이상이거나 ㆍMP(Master Planer)       ㆍ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분 양 을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신청시 MP의견서 첨부
        목적으로 ㆍ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는  업무시설
         건축물                           ㆍ김포시건축위원회
              중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제출도서의 축척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 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
          다.
        ∙김포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
          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에 따라 패널티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친환경         녹지면적(식재면적)률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활용시설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생태수로 및 연못 계획서(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생태수로시종점
                                            ∙관련 시방서와 도면(단면도, 배관도 포함)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표토 재활용율
                             ∙관련 시방서와 도면
               공통사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 패널티 적용항목에 포함된 친환경계획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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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구   분                            제출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
         (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
         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이상)은 천연색으로,
경관부문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별표 14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송하는 일련의 시
 정의       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양자(이
          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관을
공사지침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공공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획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구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정 규
공사범위      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계지침서
          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관로 수
          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투입구 개수 산정
          -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한 투
            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
            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
           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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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투입구 설치기준
                   구     분
                                                         일반,음식물투입구          대형투입구
                             필지형                            -                 -
              단독
              주택                                발생량 + 이동반경(50m)
                             블록형                                    블록별 1개소
        주택                                  (일반투입구:음식물투입구 = 1:1 설치)
        건설
        용지    공동           연립주택
                                                           발생량             단지별 1개소
              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
                           근린상업                             -
              상업
                           일반상업                  발생량 + 배치보정(분할부지)
              용지
                           수변상업                             -
        상업             주상복합                                발생량
        업무
                   문화예술용지                                  발생량
        시설
        용지             업무용지                                발생량
                         Sciencepark
              도시
              지원       BusinessIncubator                   발생량
              시설
투입구                       도시형공업
                       교육시설                                발생량
                   공공편익시설                                  발생량             일반투입구
                                                                           전체를 대형
                   종합의료시설                                  발생량
                                                                            투입구로
                   사회체육시설                                  발생량               설치
                       문화시설                                발생량
                   사회복지시설                                  발생량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발생량
        시설
        용지             종교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공급처리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주차장                          시설당 1개소 이상
                        유보지                                발생량
              주제공원(묘지공원 포함)                                발생량
                       근린공원                                발생량


        ∙투입구 설치위치
        -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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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5 > U-city

  구   분                                내   용
            ① 김포한강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다만, 디
                지털방송 항목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3. 단독주택은 제2항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
              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
                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
                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만)건
              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구내통신 선로설비   1. 버스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버스노선 및 시간정보 등의 관련정보
 설치기준에 관한   2. 날씨를 포함하는 기상정보
    사항      3. 기타 공공복리 및 시민 편의를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
                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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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6 >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계획

  구   분                                 내   용

  기본원칙    ① 본 항목은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부문의 장애물이 없는 도시환경구축을 위하여 사용하며,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김포시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보도의 포장은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②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평하게 시공한
            다.
 보행안전을    ③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위한사항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치하고, 일반 자전거도로는 관련법규에 따른
            다.
          ⑤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에
            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자동차   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진입 억제용 ②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말뚝의 외관직경은 10~20센티미터, 높이는 보행자 신체상 안전을 고려하여
  말뚝에     80~100센티미터를 확보하여 설치하며, 말뚝 중심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한다.
 관한 사항 ③ 말뚝은 밝은색 반사 도료등을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고원식   ①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질감을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고, 경
횡단보도에 관한 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사항   ②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① 아케이드 설치구간
        1.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없도록 하                         되 불
           가피한 경우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아케이드 조성 구조 예시도>

        2.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 각호의 기                         준 에
           따른다.
 건축물과의 가.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                           으 로
경계부 처리에 하되, 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                           야 한
 관한 사항     다.
         나.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접한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                        이 보다
           높게 조성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⑤“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
            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
            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보행우선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구조에 관한사항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안>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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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에 대한 위험방지 및 차량속도저감이 필요한 구간에는 시케인, 고원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석재포장 등의 기법 등을 사용하여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예시안>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① 의한
           건축물과 공공시설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 인증』제도에
              최소등급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관한 사항
         ① “신 ․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② 저에너지,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김포한강신도시내 건축물은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신 ․ 재생
           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
           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 한다.
         ③ 김포한강신도시 내 공원을 비롯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④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계획시 설비
           하중에 의한 건축물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
  포사업단(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439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4. 사 업 비 : 128,217,078천원 (국민주택기금 37,709,94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8.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031-956-112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1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82(2012.12.31)호로 승인 고시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9BL 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평택고덕 국제화계
  획지구 내 Aa-9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당초 10년임대→변경 국민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1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83(2012.12.31)호로 승인 고시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평택고덕 국제화계
  획지구 내 Aa-1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당초 10년임대→변경 영구임대,국민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303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303
4. 사업비: 128,217,078천원(국민주택기금37,709,940천원)
5. 사업기간: 2013. 12. ～2018.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도시주택과, 파주시주택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사업본부(031-956-112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
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1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82(2012.12.31)호로승인고시한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a-9BL 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a-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평택시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
획지구내Aa-9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당초10년임대→변경국민임대)]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1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83(2012.12.31)호로승인고시한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
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평택시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
획지구내Aa-1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당초10년임대→변경영구임대,국민임대)]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1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검단지구 1-A14-1BL 보금
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1-A14-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내 1-A14-1BL
   나. 사 업 면 적 : 40,318.00㎡
   다. 대 지 면 적 : 40,318.00㎡
   라. 연 면 적 : 92,694.3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807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0,777,004천원 (국민주택기금 44,38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인천광역시청 주택계획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1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 42,638.00㎡
  다. 대 지 면 적 : 42,638.00㎡
  라. 연 면 적 : 64,143.1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918세대,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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