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2호                                     2003. 10. 6. (월요일)
             적 학술교류의 중심이 되는 학술기관으로 새롭게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개정
             도약하기위해, 이사회의결을거쳐기관명칭과목
                                                (안)입법예고
             적을개정하는정관개정을추진함에따라, 동기관
                                            1. 개정이유
             의보호·육성을목적으로하는한국정신문화연구
                                              사무관리규정(개정 2002.12.26, 시행일 2004.
             원육성법의관련조항을개정하고자함.
                                              1. 1.)및 동시행규칙이 개정(2003. 7.14.)됨에
            2. 주요골자
                                              따라각급학교의특수관인사용에관한국립및공
             가. 기관명칭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학중
                                              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앙연구원으로개정하고자제명을“한국정신문화
                                              기타현행규칙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연구원육성법”에서“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는것임.
              으로개정함.
                                            2. 주요골자
             나. 목적을“한국문화의심층연구와교육을통하여
                                              가. 관인등록및재등록을상급기관에하도록한것
              한국학을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의 좌표를
                                               을당해학교에등록하도록함.
              탐구하여민족문화창달에기여하고자설립된재
                                              나. 전자이미지관인의관리눀장은문서과가관리하
              단법인한국학중앙연구원을보호·육성함“으로
                                               고,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컴
              개정함.
                                               퓨터파일로관리하도록함.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개정안:별첨
                                              다. 전자이미지관인의등록및재등록방법과폐기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
                                               방법을명시하고,폐기되는관인은원형그눀로
             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에서“한국정신문화
                                               정부기록보존소에폐기관인공고문과함께이관
             연구원육성법개정안”첨부파일을다운받으실수
                                               하여보존하도록함.
             있음.
                                              라. 지금까지일반관인만관보에공고하도록한것
            4. 의견제출
                                               을전자이미지관인도관보에공고하도록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3. 의견제출
             2003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술·산학협력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장,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6, 우
                                              2003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편번호:110-760, 전화:(02)720-3403, FAX: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총무과장)에게제출
             (02)720-398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또는 반눀 의견과
                                              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www.moe.go.
              그이유)
                                              kr)교육법령·판례/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바랍니다.
              소및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이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50호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
                                               명), 주소및전화번호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총무과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우편번호:110-760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
                                                앙청사
                2003년10월6 일
                                               ※전화02)720-3315, FAX 02)733-232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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