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보행자전용도로 조성방안>

              조   성   방   향                     주 요 도 입 시 설


      •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쾌
       적성 확보
      • 보행공간내에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의질 • 보행로, 자전거도로, 실개천, 징검다리, 목교, 안
       향상                         내판, 열주, 파고라, 벤치 등
      • 보행로의 곡선화 및 다양한 휴게 및 휴식시설의
       도입




구 분                                계 획 내    용

    • 기본원칙
     - 자전거도로의 순환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차량 및 보행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자전거이용의 안전성과 쾌
       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자전거보관대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위치, 규모, 배치형태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
       거도로변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일반구간에 관한 사항
     - 자전거도로변에 식재되는 교목은 지하고가 2.5m이상이 되도록 하여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
       아야 한다.
자전거 - 관목은 측가지가 너무 벌어져 자전거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자전거도로변의 경
도로에    관제고를 위해 화관목을 군식 처리하여야 한다.
관 한 - 자전거용 포장은 투수성콘크리트 등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
사 항    다.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물매를 유지하는 한
       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단차를 배제한다.
     - 노선의 이용특성상 야간에 빈번한 이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 교차접속구간에 관한 사항
     - 자전거도로와 간선가로와의 교차부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 횡단구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육교나 지하도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의거하여 계단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경사로를 설
       치하여야 한다.
     - 교차접속부에는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공원조성 원칙
     - 공원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시설을 도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부,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하되,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 방향이상의 진입구를 확보한다.
     - 적극적인 식재 및 다양한 공간구성을 통해 인공적이며 단조로운 공원경관에 변화와 흥미를 부여
공 원
       한다.
녹지에
     - 주변건물, 도로축 등으로부터 공원으로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관 한
    • 공원내 도입시설
사 항
     - 인접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로부터의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 및 지침에 맞는 범위내에
       서 집회광장, 소규모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적극 확보하고,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등
       을 설치하도록 한다.
     - 식재 부분에는 자생 향토수목을 식재하여 장소성과 향토성을 고양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단풍이나 열매가 좋은 수종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어린이공원 조성원칙

                                    140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 공원내 시설은 인근 주거시설 내에 확보될 어린이놀이터의 단순 기능 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
       합놀이시설과 소규모운동장 등을 생활권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공원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
       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 자동차 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단주를 설치하도록 한다.
     - 어린이공원 변두리에 녹지가로수 및 화단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해야 한다.
    • 경관녹지 처리
     - 경관녹지의 식재는 사면안정공법에 의해 처리한다.
    • 녹지내 식재원칙
     -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녹지 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 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 가로변의 휴게소, 정차대, 결절부 등의 주변에는 느티, 단풍 등 그늘을 제공하는 낙엽교목류를 적
       극 도입하여야 한다.
     - 비록 자생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종이 아니면 자생식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 인근에
       서 자생하는 수종을 식재계획에 활용하도록 한다.
     - 배나무, 사과나무 등의 유실수 식재를 통해, 과수기르기, 과수원토양관리하기, 과수의 생김새 및
       꽃 관찰하기, 맛있는 과일 만드는 방법, 과일을 이용한 잼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녹지내 도입시설
     - 주거지 및 상업지역과 하천 사이의 완충녹지는 소음,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고 하천과 연
       계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 주요 교차지점에는 둔덕의 조성을 지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한
       보도 및 소광장과 연계하여 벤치, 파고라,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주거용지의
       공공조경공간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결절부와 버스정차대 및 완충녹지내 공개공지 등 보행집산 지점에는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
       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완충녹지내 보행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녹화
       율 확보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목생태학습, 도서지리 학습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교차접속부 처리
     -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결정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00m이상이 되도록 한다.
     - 횡단보도구간에는 휠체어와 보행자의 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설치하고, 시각
       장애자를 위한 벨신호기와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우선 도로의 험프의 경사도는 5-10%로 설정하며, 10㎝ 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 험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 없이 시설되도록 하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여
       야 한다.
기 타 •  버스정차대
시설에 - 주보행동선과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연
관 한    결부나 주요 공공시설 등 기타 교통시설과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항 - 산업단지내 교통량을 감안하여 대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되 상업․업무용지, 공공시설 부근의 이용
       인구 집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형태는 포켓형 버스정차대Bus Bay를 원칙으로 하며 이격거리는 광역버스정류장의
       경우 1,000m, 일반버스정류장은 광역버스와 중복구간은 1,000m, 그 외 구간은 도보권을 고려하여
       500m 내외로 배치한다.
     - 버스정차대의 폭은 3m, 길이는 가속 및 감속구간 20~25m씩 확보하고, 동시정차대수 2대를 기준최
       대정차대수×15m이상으로 한다.
     - 정차대는 교차로, 횡단보도, 세가로 입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라.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및 규모
  - 사 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1BL
  - 대 지 면 적 : 64,660㎡
  - 건 축 면 적 : 11,233.7846㎡
  - 건축연면적 : 194,623.6373㎡
  - 사 업 규 모 : 지하2층․지상12~20층, 아파트 18개동 1,1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업 기 간 : 2020. 10. 31 ~ 2023. 10. 31(36개월)
  - 사   업 비 : 446,865,000천원
2. 다음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경기도고시제2020-186호
                              이천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1차) 변경 승인 정정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20-167호(2020.09.01.)로
  고시한 택지개발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1차) 변경 승인을 아래와 같
  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 정정사유 : 1. 택지개발계획 변경(2차) 중 녹지계획(변경) 누락사항 반영
           2. <붙임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중 오류사항 정정
□ 정정내용 : 1. 택지개발계획 변경(2차) 중 녹지계획(변경) 내용의 완충녹지 9개소 누락사항 반영
           2. <붙임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중 연번 17, 18,
             314, 316, 381, 511의 구분, 지번 및 비고 내용 정정
□ 정정 고시문
(당초)
◦녹지계획(변경)
 -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12개소                       30,341
        연결녹지                 3개소                       10,801
         연1             중리동 361-2전 일원                  5,664
         연2             중리동 358-4전 일원                  2,284
         연3             증일동 산17-8임 일원                  2,853

                                       353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326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오*주
부산광역시강서구가덕해안로
422016200000112
301스*이호
허가취소
2020. 6. 8.
박*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422016200000710
330금*호
허가취소
2020. 6. 8.
전*용
경상남도통영시미수해안로
422017200000663
305천*호
허가취소
2020. 6. 8.
황*규
경상남도거제시장승로
422018200000960
354동*호
허가취소
2020. 6. 8.
김*봉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황로
422018200001347
301민*호
허가취소
2020. 6. 8.
장*규
경상남도통영시여황로
422019200000228
300만*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용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422019200000257
300하*호
허가취소
2020. 6. 8.
이*근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422019200000272
312광*호
허가취소
2020. 6. 8.
강*익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422019200000276
305수*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순
경상남도사천시서리길
422019200000321
304흥*호
허가취소
2020. 6. 8.
정*회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풍화일주로
422019200000391
300동*호
허가취소
2020. 6. 8.
한*연
경상남도통영시무전1길
422019200000458
300태*호
허가취소
2020. 6. 8.
이*수
경상남도통영시욕지면갈도길
492019210000120
부*호브이01
신고폐지
2020. 6. 8.
청구전자경남지점
인터큐텔레콤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원이대로
942009210005993
인*큐텔레콤3호
신고폐지
2020. 6. 8.
(주)철인종합건설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대로
942018210001120
철*종합501
신고폐지
2020. 6. 8.
동일기업(주)진주지점
경상남도의령군대의면추산리
942018210001422
대*동일501
신고폐지
2020. 6. 8.
김*현
경상남도진주시돗골로
942018210003393
김*현510
신고폐지
2020. 6. 8.
광승종합건설(주)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
942018210004290
광*종합501
신고폐지
2020. 6. 8.
주식회사경원웰텍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화전로
942019210000502
경*웰텍501
신고폐지
2020. 6. 8.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울진.온정.
소태.
산69
(산69-7)
임야
1,629,226㎡1,629,226㎡
15㎡
(국)
산림청
공용·공공용
시설의용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동시
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54-850-7722 또는경북울진군울진읍
대흥신림로1397 울진국유림관리소보호팀☎054-780-3963) 할수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9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처분내역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327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및제90조의규정에의거
처벌을받게되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받고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2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2691호)
(주)웰덴츠코리아
박*경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23길36 한마음빌딩1-1(동교동)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의료기기수입업허가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허가받은소재지에의료기기시설또는영업소가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및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별표8]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제35호
5. 청문일시및의견제출
○청문일시: 2020. 10.28.(수) 16시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1층화상회의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분석과강길진과장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04  / 팩스: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
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
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793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8월 28일                     선고한 결정[2017헌가35, 2019헌가
23(병합)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20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가35, 2019헌가23(병합)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1. 전주지방법원(2017헌가35)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헌가23)
제청신청인                 1. 주식회사 ○○(2017헌가35)
                                     대표이사 황○○
                      2. 한○○(2019헌가23)
                      3. 주식회사 □□(2019헌가23)
                                                대표이사 한○○
당    해       사   건    1.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25 영업정지처분취소(2017헌가35)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894           의료기기법위반(2019헌가23)
선        고       일    2020. 8. 28.
         주            문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제6호, 구 의료기기법(2015. 1.
28. 법률 제13116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
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가35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제청신청인 ○○’이라 한다)은 의료기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위
제청신청인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인 ‘△△’에 관하여 블로그에 광고를 하였는데, 전주시장으로부터 위
제청신청인이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의
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6. 의료기기판매업무정지 3일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제청신청인 ○○은 2017. 2. 1.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전
주지방법원 2017구합425), 당해사건 계속 중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36조 제1
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7아152). 제청법원 전주지방법원은 2017. 12. 12.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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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경기도고시제2020-187호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택
  지개발 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경기도 공공택지과 (031-8008-2537),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52),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031-612-88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 승인
Ⅰ. 지구지정 변경
1. 개발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2. 개발지구의 위치 (변경없음)
 -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
3. 개발지구의 지정일자 (변경없음)
 - 1997.07.28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 제1997-240호)
4. 개발지구의 지정면적 (변경)
 가. 지정(변경) 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439,230.8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
                                                               3단계 확정측량
 변경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439,551.5
                                                                 결과 반영

 나. 변경내역 및 사유

      지 구 명           위 치                       변 경 사 유
청북지구 택지개발사 평택시 청북읍 옥길
                      3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지구 면적 변경
   업(3단계)     리 일원

Ⅱ.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창 흠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위치 및 면적
  1) 위치 :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
  2) 면적(변경)
  - (기정) 439,230.8㎡
  - (변경) 43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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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승인일(2002. 7. 25) ~ 2020년 9월 30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정           439,230.8                                2개소,   3단계
  공공시설용지          체 육 시 설                                         100
                                                                                2개소, 3단계
                             변경           439,551.5
                                                                               확정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3단계
 1) 체육시설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증·감(㎡)            비 고
                  기정              -                   439,230.8
     계                                                                  증) 320.7
                  변경              -                   439,551.5
                  기정   청북읍 옥길리 481전 일원                294,261.9
  체육시설 3                                                                증) 294.5     특별계획구역
                  변경    청북읍 옥길리 1341 임                294,556.4
                  기정   청북읍 옥길리 산41-7임 일원              144,968.9
  체육시설 4                                                                증) 26.2            -
                  변경    청북읍 옥길리 1342 임                144,995.1

 라.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439,230.8㎡
 - (변경) 439,551.5㎡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개발계획 평면도(S = 1 : 3,000)(변경없음) : 생략
Ⅲ.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단지와 자족기능을 강화한 테마단지로 조성하여 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에서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인 수도권 중․장기 택지확보 계획에 의한 택지의 안정적 확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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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439,230.8㎡
  - (변경) 439,551.5㎡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4.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창 흠
5.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승인일(2002. 7. 25) ~ 2020년 9월 30일
6. 자금 및 조성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7.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 방법(변경없음) : 생략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9.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10.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생략
11.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12. 토지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변경) : 게재생략
 ○ 3단계 확정측량 결과반영
1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없음)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
           총 계             439,230.8   439,551.5   증) 320.7      100.0
              소 계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           -          -            -
              소 계              -           -          -            -
            중심상업지역             -           -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          -            -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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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성비
                구 분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소 계      439,230.8   439,551.5               증) 320.7       100.0
         보전녹지지역         -           -                      -             -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439,230.8   439,551.5               증) 320.7       100.0
※ 3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사업지구 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해당없음)
 2) 공간시설(해당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 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체 육
변경         3            실외   청북읍 옥길리 1341 임 294,261.9 증)294.5 294,556.4
                 시 설
                 체 육
변경         4            실외   청북읍 옥길리 1342 임 144,968.9    증)26.2     144,995.1
                 시 설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체육     체육시설 변경(면적변경)
      3                                                         3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
                 시설      면적 : 294,261.9㎡ → 294,556.4㎡(증 294.5㎡)
                 체육     체육시설 변경(면적변경)
      4                                                         3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
                 시설      면적 : 144,968.9㎡ → 144,955.1㎡(증 26.2㎡)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청북지구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
변경                                                            439,230.8    439,551.5
        사업(3단계)    구역        원

  ○ 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청북지구 택지개발사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면적변경)
                                                              3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
   업(3단계)    면적 : 439,230.8㎡ → 439,551.5㎡(증 320.7㎡)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해당없음)
 2) 공간시설(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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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체 육
변경   3       실외 청북읍 옥길리 1341 임 294,261.9 증)294.5 294,556.4
        시 설
        체 육
변경   4       실외 청북읍 옥길리 1342 임 144,968.9 증)26.2 144,995.1
        시 설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체육  체육시설 변경(면적변경)
   3                                                3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
        시설   면적 : 294,261.9㎡ → 294,556.4㎡(증 294.5㎡)
       체육  체육시설 변경(면적변경)
   4                                                3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
       시설    면적 : 144,968.9㎡ → 144,955.1㎡(증 26.2㎡)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체육시설용지(변경)
                      면 적(㎡)                       획 지
도면 가구(획지)
                                                    면적(㎡)                   비 고
번호 번   호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3단계 확정측량 결과반영
              합 계                      -      439,230.8   439,551.5
                                                                          (증 320.7㎡)
                                                                      분할합병금지, 특별계획구
         3     294,261.9   294,556.4   -      294,261.9   294,556.4
 M                                                                             역
         4     144,968.9   144,995.1   -      144,968.9   144,995.1      분할합병금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변경없음) : 생략
17.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 기타 관련 자료 및 도면 : 게재생략


◉강원도공고제2020-1877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1. 상 호: ㈜예스코이에스
 2. 대표자: 김상헌
 3. 소재지
     - 사업장: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풍전길 44
     - 실험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풍전길 44
 4. 등록분야: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수질 제 17 호
 6. 등록말소일: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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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7호                            관             보             2020. 9. 29.(화요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20-141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재산내역                    처분
     폐교명         소재지       지번                                                   비고
                                    구분            구조         면적         방법
                           101-2    건물           조적조        173.40
                           101-2    건물           조적조        32.63
                 강원도       101-2    건물         경량철골조        20.40       수의
   백전초등학교        정선군       101-2    건물           조적조        10.73
    용소분교장        화암면백      101-2    건물         경량철골조         5.25
                                             합 계            242.41
                  전리
                                         폐교부지 내 입목죽 등
                                              기타재산 일체


2. 매각 사유
 가. 2008. 3. 1.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백전초등학교 용소분교장이 폐교되었고, 폐교 후 지역
     주민이 대부 받아 활용을 하였으며
 나. 1000고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려고 공유(폐
    교)재산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다.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20. 9. 29. ~ 2020. 10. 28.(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
8. 매입 예정자: 1000고지 영농조합법인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