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문 대상

        사업자명                채널명               등록일
  (재)고령화사회희망재단            한국실버방송            2007-04-03
      ㈜개그스테이션       개그스테이션(GAG station)     2005-03-30
     ㈜다이렉트미디어            스포츠 플러스            2008-09-17
        ㈜레저방송             여행레저TV            2001-05-04
     ㈜뮤직시티미디어      TU LADY(티유 레이디) 등 2개     2005-02-18
       ㈜방송과사람               CRTV            2004-02-06
        ㈜보라존        게임숲(GameSoup) 등 6개      2003-05-21
        ㈜북스카이         북스티브이(BooksTV)        2007-02-02
       ㈜비씨엔방송                BCN            2001-04-27
       ㈜비앤엠닷컴           북티비(book TV)        2011-10-19
     ㈜성균관유교방송              유교방송             2011-01-31
       ㈜센츄리티비                CTN            1993-08-31
      ㈜스타무비채널         스타무비(Star Movie)      2005-11-17
       (주)실버방송        실버티브이(Silver TV)      2005-10-07
        ㈜아론티               동화나라             2011-09-21
        ㈜아이채널              아이채널             2006-01-02
      ㈜아이티비엠지          TV바둑대국 등 2개          2005-09-07
     ㈜알티엔네트웍스              부동산TV            2000-03-29
  ㈜에이비에스농어민방송            ABS농어민방송           2001-04-20
    ㈜에프에이치티브이           푸드엔(FOOD N)         2006-01-27
 ㈜에프티엔 한국외식산업방송          에프티엔(FTN)          2012-09-14
        ㈜열린방송             obc드림TV           2001-04-06
        ㈜올스트           여행TV(Travel TV)      2008-07-04
   ㈜우리농수축산티브이              우리채널             2013-09-26
        ㈜우리방송        럭셔리TV(LUXURY-TV)       2004-07-09
      ㈜웰빙티브이         웰빙TV(Well-being Tv)    2004-06-04
      ㈜육아티브이                육아TV            2001-05-09
     ㈜이북오도티브이       이북오도티브이(이북오도TV)         2005-10-28
  ㈜이에스에프인터내셔널            부동산경제TV            2006-03-28
      ㈜일자리방송            JBS(일자리방송)          2007-09-12
        ㈜잡네트            잡티브이(JOBTV)         2007-02-01
  주식회사 지브이티방송국        GVT(글로벌 문화방송)         2018-07-24
    ㈜케이엠비네트워크             비타민티비             2005-12-02
    ㈜코리아인터넷방송               KonTV           2008-07-04
        ㈜한겨레엔           한겨레데이터방송            2007-04-11
   ㈜한국라이브교육방송        라이브스쿨(Live School)     2010-03-26
㈜한국법률티브이         Law TV       2006-06-23
   ㈜한국씨네텔    와이즈티비(WISE TV)    2007-12-11
  ㈜한국여론방송       한국여론방송         2012-11-09
  디티비플러스㈜        TV재테크         2002-02-01
 브이씨엠미디어㈜        cinemaTV      2002-05-20
  오에스비티비㈜        OSB드라마        2001-03-27
웰빙다이어트티브이㈜   다이어트TV(DIET TV)   2008-09-17
 케이시엔티브이㈜       KCN무협채널        2001-11-28
    팝티브이㈜         POP-TV       2002-12-24
  학원티브이㈜          학원TV         2003-07-01
◉외교부공고 제2021-74호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외교부장관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1.5. 제정(법률 제17819호, 2021.1.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4조)
 1) 위원회를 정부위원 16명 및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함.
 2)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
   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 제6조)
 1)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
   써 체계적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국제기구 분담금 시행계획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고, 외교부장관이 시행
   계획 작성 지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다. 위원회의 평가 및 환류(안 제7조)
 1)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2)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포함, 연차별 종합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송부하고, 동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 의결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
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전자우편 : ahykim09@mofa.go.kr
  - 팩스 : 02-2100-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유엔과(전화 (02) 2100 - 7235, 팩스 (02) 2100-7943)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83호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에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하고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례 기준 신설(안 제44조 [별표7])
  철도역사에 연접하고 상업지역이 70% 이상으로 고밀·복합개발의 필요가 높은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인근의 대체 도시
공원 또는 녹지 여부를 인정한 경우 현행 공원·녹지 기준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
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 044-201-3740, 3735 / 팩스 : 044-201-565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82호
　
「도시개발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권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의 내용을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
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등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및 실시계획 고시 서류에 대한 공람기간
을 명확화하는 한편, 개발계획 수립 시 등에 적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식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내용 규정(안 제17조의2)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그 밖의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경미
한 사항의 변경으로 봄.
다. 실시계획 고시 서류 공람기간 명시(안 제40조제3항)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한 경우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함.
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
  다양한 토지 소유자 구성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식을 명문화하여 임의적 필지나누기를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시행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
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 044-201-3740, 3735 / 팩스 : 044-201-565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339호(2018.07.26.), 
2018-517호(2018.11.21.), 2019-240호(2019.06.03.), 2019-298호(2019.07.16.), 2020-452호
(2020.09.18.), 2021-168호(2020.04.14.)로 고시한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면적 변경, 토지 
이동및 지적 정리에따른도로구역 일부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8. 06. ∼ 2025. 05.(84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72) 및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043-873-9107)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구분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6호선
보령∼울진
충북
음성군
~
충주시
주덕읍
784,297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2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음성군
원남면 
음성읍
소이면 
충주시
주덕면
13.3
변경
790,715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2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13.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주소
권리
관계
1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산56-2
임
5,950
2,678
5,950
1/1
최*근
외7인
음성군 읍성읍 
평곡리***
2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189-1
과
3,253
107
3,253
1/1
최*근
외4인
음성군 읍성읍 
평곡리***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비고
번호                       공부          편입                                                                권리의
           지번)             2           2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m )        (m )                                                              종류

     고덕면
                                            *공사
     궁 리
     평택시
12   고덕면   95-3    도     59.0        45.0    공       평택시
     궁 리
     평택시
13   고덕면   96-1    대    1997.0       31.0   문*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196
     궁 리
     평택시
                                            한국농어
14   고덕면   96-2    구    1096.0   327.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궁 리
     평택시
                                            한국농어
15   고덕면   96-3    구    147.0    104.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궁 리
     평택시
                                            한국농어
16   고덕면   100-4   구    903.0    108.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궁 리
     평택시
17   고덕면   100-8   답    201.0        97.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18   고덕면 100-18    철    132.0    132.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19   고덕면   101-5   대     31.0        31.0   김*숙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163-5
     궁 리
     평택시
20   고덕면 101-16    도    110.0        47.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21   고덕면 101-19    철     3.0         3.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22   고덕면 101-26    도    100.0        83.0    공       평택시
     궁 리
     평택시
23   고덕면    102    대    307.0        68.0   김*숙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163-5
     궁 리

     평택시
24   고덕면   103-2   답    307.0    120.0      김*숙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163-5
     궁 리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2길        평*농업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45
25   고덕면   105-1   답    364.0    338.0      김*철                                                        근저당권
                                                     21-9, 나동 102호(도시연립)    협동조합    (북부지점)
     궁 리

     평택시
26   고덕면   105-3   답     52.0        48.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27   고덕면 105-13    철    505.0    233.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28   고덕면 105-14    철    217.0    217.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29   고덕면 173-11    도    691.0        23.0    공       평택시
     궁 리

     평택시
30   고덕면   352-1   도     76.0        76.0   이*우      평택시 고덕면 궁리 398
     궁 리

     평택시
31   고덕면   352-2   유    1022.0   238.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32   고덕면   352-3   도    120.0    1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궁 리

33   평택시   352-5   답    1329.0   1329.0     최*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문화마을길 60   농*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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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부           편입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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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m )                                                           종류

     고덕면
     궁 리
     평택시
72   고덕면   366-1   구     203.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궁 리
     평택시
73   고덕면   366-2   구     356.0    188.0      국       농림축산식품부
     궁 리
     평택시
74   고덕면   366-3   구     75.0         48.0   국       농림축산식품부
     궁 리
     평택시
75   고덕면   368-1   답     749.0        50.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76   고덕면   397-6   도     34.0         29.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77   고덕면   397-9   도     19.0         19.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78   고덕면 398-27    도     110.0        23.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농*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79   고덕면 398-61    대     79.0         79.0   최*재                                                     근저당권
                                                     문화마을길 60             주식회사    (안산시지부)
     궁 리
     평택시
80   고덕면 398-72    대      4.0         4.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81   고덕면 398-81    도      7.0         7.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82   고덕면 398-82    대     264.0    264.0      국        기획재정부
     궁 리

     평택시
83   고덕면   447-9   유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궁 리

     평택시
84   고덕면 447-11    유     252.0        36.0   국       농림축산식품부
     궁 리

     평택시
85   고덕면   448-3   도     152.0    152.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86   고덕면 448-10    도     248.0    137.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87   고덕면    472    도    1476.0        63.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88   고덕면   472-3   도     246.0    151.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89   고덕면    493    천    18141.0   516.0      국       국토교통부
     궁 리
     평택시
90   고덕면    494    구    10078.7   2202.0     국       농림축산식품부
     궁 리

     평택시
91   고덕면   494-1   도    12182.1   717.0      공       평택시
     궁 리

     평택시
92   고덕면    503    전     943.6        61.0   이*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새악길 71
     궁 리

93   평택시 503-10    구    2210.7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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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공부          편입                                                  권리의
           지번)             2           2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m )        (m )                                                종류

    평택시
219 고덕면 509-15     도    307.0    307.0      국       국토교통부
    방축리

    평택시
220 고덕면     510    구    287.0        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방축리

    평택시
221 고덕면    510-1   구     23.0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방축리

    평택시
222 고덕면 510-10     구    496.0        6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방축리

    평택시
223 고덕면 510-11     구    282.0        3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방축리

    평택시
224 고덕면    545-5   답    538.0    176.0      국       국토교통부
    방축리

    평택시
225 고덕면    545-6   도     38.0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방축리

    평택시
226 고덕면    545-7   답    487.0    183.0      국       국토교통부
    방축리

    평택시
227 고덕면    546-1   답    668.0    315.0      심*관     평택시 지제동 712
    방축리

    평택시
228 고덕면    546-2   답    3656.0   700.0      심*관     평택시 지제동 712
    방축리

    평택시
229 고덕면 546-11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방축리

    평택시
230 고덕면    547-5   구    1434.0       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방축리

    평택시
231 고덕면    547-8   구     11.0        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방축리

    평택시
232 고덕면    550-3   구    922.0        3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방축리

    평택시
233 고덕면    555-3   답    2484.0   683.0      이*성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43-11
    방축리

    평택시
234 고덕면    555-4   답    192.0    192.0      이*성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43-11
    방축리

    평택시
235 고덕면    555-5   도    402.0    1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방축리

    평택시
236 고덕면    556-1   구    601.0    13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방축리

    평택시
237 고덕면    556-2   잡    1157.0   152.0      정*귀     평택시 비전동 749-10
    방축리

    평택시
238 고덕면    556-4   답    236.0    148.0      이*성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243-11
    방축리

    평택시
239 고덕면 556-11     답    727.0    151.0      정*귀     평택시 비전동 749-10
    방축리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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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당초     지목                                                                    비고
번호                       공부           편입                                           권리의
           지번)              2           2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m )         (m )                                         종류

    평택시
354 오성면     136    도    2582.0        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 리
    평택시
355 오성면     151    도    1524.0        4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 리
    평택시
356 오성면     179    전     424.0        36.0   국       기획재정부
    신 리
    평택시
357 오성면     1-2    천    34795.0   2128.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58 오성면     4-1    천    3355.0    1454.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59 오성면     4-3    천     91.0         91.0   국       기획재정부
    안화리

    평택시
360 오성면     4-4    천     35.0         35.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61 오성면     6-4    천     939.0        22.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62 오성면     7-2    천     283.0    283.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63 오성면    7-11    천     703.0    703.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64 오성면    7-12    천    2406.0    439.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65 오성면     14     제     316.0    13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66 오성면    14-1    도     336.0    33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67 오성면    14-2    제    6165.0    1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68 오성면    18-2    구      2.0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69 오성면    18-3    구     582.0    1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70 오성면    18-4    구    1758.0        2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71 오성면    18-5    구    2263.0    21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72 오성면    18-17   구     211.0    1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73 오성면    18-18   구    2599.0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74 오성면    18-20   제     14.0         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75 오성면    18-24   구     159.0        9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비고
번호                       공부          편입                                           권리의
           지번)             2           2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m )        (m )                                         종류

    평택시
376 오성면    18-28   구    118.0    11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77 오성면    18-29   구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78 오성면    18-30   구     15.0        1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79 오성면    18-31   구     78.0        7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80 오성면    18-34   구    2921.0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81 오성면    19-46   대    129.0        2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82 오성면     21     천    1106.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83 오성면     54     천    4525.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84 오성면     56     천    2136.0   10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85 오성면    58-3    천    734.0        27.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86 오성면    58-4    천     55.0        34.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87 오성면    58-7    제    213.0        24.3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88 오성면    58-8    제    176.0    172.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89 오성면    58-12   제     45.0        25.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90 오성면    58-15   제    140.0        20.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91 오성면    58-16   제     81.0        26.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92 오성면    60-8    도    313.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평택시
393 오성면    78-4    답    308.0        26.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94 오성면    78-5    답    526.0        57.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95 오성면    78-6    답    500.0        76.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96 오성면    79-5    답    2089.0       53.0   국       국토교통부
    안화리

    평택시
397 오성면    93-3    구     38.0        38.0   국       농림축산식품부
    안화리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비고
번호                       공부          편입                                                     권리의
           지번)             2           2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m )        (m )                                                   종류

    평택시
499 오성면    534-1   답    1876.3   118.0      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92-131
    안화리




사. 도로법 의제 협의사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 전화번호: 02-2110-6828)
 - 평택시청 건설하천과
     (주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 전화번호: 031-8024-4732)
나. 열람기간: 사업기간 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2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제이씨엘코스메틱        화장품제조(제2794호)      정○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두월길29번길 8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1. 6. 4.(금)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
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85호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효율적인관리감독을위하여변경허가또는변경등록대상에서제외되어
있는부지또는건축연면적의소규모변경등을변경등록대상으로포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용자에게이용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청소년수련시설과복합설치가능시설로휴게음식점등근린
생활시설을포함하며, 현행법령속일본식용어를국민이알기쉽게개정하여실질적법치주의를
확립하고국민의법활용편의성을높이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중요변경등록사항추가(안제5조의2)
나.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한 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포함 및 일본식 용어(흑
판면→칠판면) 변경(안 별표 3)
3. 재입법예고 사유
가. 청소년수련시설의중요변경등록사항추가(안제5조의2)사항에서‘수련시설명칭의변경’을추
가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2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48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5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ㆍ시행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국가연구개발혁신법총괄및전문기
관실태조사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을증원하고, 범부처연구윤리확보를
위한시책의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관련제재처분제도및제재처분재검토제도를운영하기위
하여성과평가정책국에평가대상조직으로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신설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5명
(4급1명, 5급2명, 6급2명)을증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업무를강화하기위하
여총액인건비를활용하여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신설하는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하부기구의명칭및업무분장을조정하고, 총액인건비를활용하
여설치ㆍ운영중인기구의존속기한을연장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yw1224@korea.kr / 팩스: 044-202-6011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9호
공동구표준시방서(KCS 29 00 00)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공동구 표준시방서를 다음과 같이 제․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5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ㅇ KCS 29 10 00 공동구 공사 일반
ㅇ KCS 29 11 00 공동구 조사 및 측량
ㅇ KCS 29 14 00 공동구 구조물 공사
ㅇ KCS 29 21 00 공동구 가설구조물 공사
ㅇ KCS 29 31 00 공동구 부대설비 공사
2. 구 분 : 제․개정
3. 목 적
ㅇ 공동구 건설기준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체계적 관리
ㅇ 비개착식 공동구 설치공법 추가와 공동구 설계ㆍ공사안전(재난)관리 분야 강화 
4. 주요 내용
ㅇ 공동구 건설기준 코드체계 개편
ㅇ 비개착공법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 추가
ㅇ 공동구 설계 분야 강화
ㅇ 공사 안전(재난)관리 강화
ㅇ 건설신기술‧스마트기술 적용 절차 마련
5. 관련단체 :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720)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22), 관련단
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