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NO 1772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NO    국             명 학                          명 영                                    명

 1772     홍방울새            Carduelis flammea            Common Redpoll
2. 수류(MAMMALIA)
 NO 101, 109, 110, 118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NO    국             명 학                          명 영                                    명

    101   멧박쥐             Nyctalus noctula             Noctule
    109   고슴도치            Erinaceus amurensis          Manchurian Hedgehog
    110   쇠뒤쥐             Sorex minutissimus           Least Red-toothed Shrew
    118   두더지             Mogera robusta               Greater Japanese Mole
 NO 101의2, 105의2, 113의2, 113의3, 117의2, 118의2, 392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NO    국              명 학                        명영                            명 부속서

101의2     큰멧박쥐             Nyctalus aviator           Large Noctule                     ○
105의2     긴날개박쥐            Miniopterus fuscus         Little long-winged Bat            ○
113의2     첨 서              Sorex araneus              Common Shrew                      ○
113의3     작은첨서             Sorex gracillimus          Slender Shrew                     ○
117의2     제주땃쥐             Crocidura dsinezumi        Cheju White-toothed Shrew         ○
118의2     큰두더지             Mogera wogura              Lesser Japanese Mole              ○
392의2     만주토끼             Lepus manschuricus         Manchurian Hare                   ○
 NO 392, 564, 662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NO    국                                   명 학                                           명

    392   멧토끼                                   Lepus coreanus
    564   큰바다사자                                 Eumetopias jubatus
    662   가우아르(가울,셀라당) =344 。602                Bos gaurus =344 。
                                                                602
 투파이과(TUPAIIDA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                          명 학                                          명 부       속         서

투파이목(SCANDENTIA)
투파이과(Tupaiidae)
투파이과 전종                        Tupaiidae spp.                                     Ⅱ
 NO 415란중 다음과 같이 한다.
    NO    국             명 학                          명 영                                    명

    415   비단털쥐            Tscherskia triton              Greater long-tailed Hamster
 NO 619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NO    국              명 학                        명영                            명 부속서

619의2 줄무늬페커리-105          Pecari tajacu-105          Collared peccary                   Ⅱ

                                         25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
 범위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                      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여 공고 후 10일이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9. (보   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추천실                 1)(시행일) 이 공고는 2004년 3 월 9 일부터 적용한다.
 적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종료                     2)(적용시한) 별표의 규정은 2004년12월31일까지
 후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0. (추천업무 확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서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기관                        랍니다.

〈별 표〉
                           품목별 관세할당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4개 품목)

HS번호 품               명 규                           격 세율(%) 한       계   수 량 추      천    기    관
 2905       에틸렌글리콜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용에 한한다.                    3       70만메트릭톤      한국화섬협회
            (에탄디올)
 7403       전기동       정제한 동으로서 음극과 음극의 형재                2       3만메트릭톤       한국비철금속협회
                      에 한한다.
 7502       니켈의 괴     합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3만6천메트릭톤 한국비철금속협회
 7504       니켈의 분                                        2       850메트릭톤      한국비철금속협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04-27호                                    2004년 3 월12일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1. 제작사:현대선기(주)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                    2. 주 소: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15번지
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설비명:소각기(IMO형)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       비    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비                               고
소각기(IMO)       MAXI 25SL-1        180,000 Kcal/h     IMO-INC-57
소각기(IMO)       MAXI 25SL WS       180,000 Kcal/h     IMO-INC-58
소각기(IMO)       MAXI 50SL-1        320,000 Kcal/h     IMO-INC-59
소각기(IMO)       MAXI 150SL-1 WS    320,000 Kcal/h     IMO-INC-60
소각기(IMO)       MAXI 100S          500,000 Kcal/h     IMO-INC-61
소각기(IMO)       MAXI 100SL-1       500,000 Kcal/h     IMO-INC-62
소각기(IMO)       MAXI 100SL-1 WS    500,000 Kcal/h     IMO-INC-63
소각기(IMO)       MAXI T100SL WS     660,000 Kcal/h     IMO-INC-64
소각기(IMO)       MAXI 150SL-1       700,000 Kcal/h     IMO-INC-65
소각기(IMO)       MAXI 150SL-1 WS    700,000 Kcal/h     IMO-INC-66
소각기(IMO)       MAXI T150SL WS     850,000 Kcal/h     IMO-INC-67
소각기(IMO)       MAXI 1200SL WS M   1,000,000 Kcal/h   IMO-INC-68
5. 형식승인일:2004년 3 월 6 일

                                           42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70호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교부는 전자문서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2004년 3 월12일                          한한다.
                   산업자원부장관               4)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산업자원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1항의 구비서류중 (2)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
1. (목 적) 이 공고는“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             의무는 면제한다.
 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
 18306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중 산업자원부            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
 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로 본다.
 (이하“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표〕             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
 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              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               첨부하여 만료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
3. (신청자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          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
 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
 (2)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          과할 수 없다.
  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
 2) 추천기관의 장은 중소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가 수급안정에              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사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물량을 배정할               하는 자는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분
  수 있다.                                   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           출하여야 한다.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             3)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경우 분할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
 (1) 관세할당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하여 관세할당분할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
 (2) 선하증권 사본 1통                           부하여야 한다.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
  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               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
  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추천서”               기한 경우.
  라 한다)(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1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③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
 재교부하여야 한다.                             기한 경우
 ④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4년12월31일을 경과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할 수 없다.                              제8조 (보   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제6조 (추천의 분할) ①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
 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
 분할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일까지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 농업협상과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추천서를 교부받고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              부     칙
 호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적용시한) 이 공고는 2004년12월31일까지 수입
 ③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           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           ③(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부공고 제2003-129호는
 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          폐지한다.
 부하여야 한다.                              ※서식은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제7조 (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




                                 38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5조및제7조의규정에
의하여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채권관리관의직인을
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8 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채권관리관인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공고제2004-4호
법무부령제540호(2003.10.20.) 제5조및제8조에
따라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장인
⊙울산지방검찰청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령제540호(2003.10.20.) 제5조및제8조에
따라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최초사용일：2001년10월1 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3 월12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병역법제7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받고국외에체재하여야하나국외여
행허가를받지아니하고계속하여국외에체재하고있
는사람으로서가족의주소·거소파악이불가한사람
과국내거주가족에게병역의무자를귀국토록하는등
의계고통지를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
송달이불가한사람에대하여아래사항을알립니다.
—아
래—
“국외체재의정당한사유가있으면병역법시행령제
14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11조의규정에의거국
외체재목적인정증명서등을구비하여재외공관장을
경유공시일로부터30일이내에인천·경기지방병무
청민원실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접수완
료하여주시고, 정당한국외체재사유가없을경우에
는공시일로부터30일이내에귀국하여귀국신고(병
적지관할지방병무청또는공·항만의병무신고사무
소)를완료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를이행하지아니
할때에는병역법제94조의규정에의하여“”국외여
행허가의무위반””으로고발되어3년이하의징역에
처하게되어있으며, 같은법제76조의규정에의하여
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을제한받게됩니다. 다
만본공시일로부터30일이내에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를접수완료하여정상적으로국외여행허
가처리되거나귀국시에는일체의불이익처분을받
지아니합니다.”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43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명단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체재국
1
유인종1984. 1.12.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호계2동) 900번지1호2통1반
캐나다
2
조성환1984. 1.26.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구월4동)1301번지21호22통3반
미
국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체재국
28   최민영 1984. 7.1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단대동) 185번지 13호 20통                    미 국
29   김승유 1984. 7.17.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구성읍) 상하리 296번지 6통 7반 대우아파트                미 국
                       104동 304호
30   이경민 1984. 7.2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이의동) 산0111번지 1통 5반                    미 국
31   백신일 1984. 7.3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중동) 1735번지 11통 청우맨션 B01호               미 국
32   안대현 1984. 8.18.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중앙동) 429번지 2통 4반                          미 국
33   서정호 1984. 8.23.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광명3동) 33번지 21호 6통 1반                      미 국
34   조용환 1984. 8.24.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산곡3동) 307번지 17통 2반 현대아파트                미 국
                       102동1101호
35   조형기 1984. 8.2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석수3동) 767번지 5호 15통 6반                 페 루
                       스위트홈빌라 102호
36   고강현 1984. 8.2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원종1동) 334번지 1호 5통 8반                  미 국
                       동진아파트 6동 203호
37   조용락 1984. 9. 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단대동) 182번지 19통 미도아파트                캐나다
                       1동 1206호
38   서선남 1984. 9.1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세류2동) 360번지 7호 40통 1반                 미 국
                       세류연립 다동 102호
39   이바우 1984. 9.29.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김포1동) 524번지 3호 18통 4반                     미 국
40   오동근 1984.10. 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수내2동) 54번지 9통 5반 파크타운                 미 국
                       125동1504호
41   김상균 1984.10.9.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계양2동) 432번지 3호 51통 2반                 미 국
                       학마을서원아파트 125동 1609호
42   김진수 1984.10.22.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학익1동) 565번지 4통 2반                        미 국
43   김상운 1984.10.27.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송림3.5동) 101번지 10호 15통 3반                 미 국
44   안태원 1984.11.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구월2동) 23번지 10통 5반 주공아파트                 캐나다
                       160동 208호
45   신현중 1984.11.2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가좌4동) 329번지 5호 1통 4반 대영연립                캐나다
                       1동 203호
46   이권희 1984.11.26.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성복동) 602번지 4호 6통 2반                       미 국
47   송영륜 1984.11.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화서2동) 713번지 32통 3반                    미 국
                       꽃뫼버들마을엘지아파트 167동 201호
48   박덕용 1984.12. 8.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김포1동) 437번지 3호 2통7반                       미 국
49   안영주 1984.12.19.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송북동) 1028번지 17통 4반 제일아파트                  미 국
                       101동 1213호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4-5호                        병역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7세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 월15일까지 국외
이 공시송달 합니다.                                  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국외여행허가를
     2003년 3 월12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중인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가족의 주소·거소가 확인되
     공시송달서                                   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지정된 기일내에

                                        45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귀국하여 징병검사를 받거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                          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기 바랍니다.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상자: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위 기간내에 귀국하여 징병검사를 받거나 국외여행
○기 간:2004년 4 월12일까지                                 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의 불이
○국외여행허가원 출원 장소: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문의처: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전화
○유의사항:귀국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053-250-2232, 담당 서명영)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및 그 가족 명단

           병    역      의     무      자                      가       족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출           국     일 최종여행국 성 명 생 년 월 일 관 계 비                                      고
 1   박근홍 1984. 1. 6.   1993.8.17.       미 국        박재천 1957.10.10.         부
 2   손수영 1984. 4.20.   1999.2.27.       미 국        김갑식 1958. 6.25.         모
 3   엄지윤 1984. 8.21.   1998.8.13.       캐나다        엄재철 1963. 1.18.         부
 4   문갑성 1984. 5. 5.   2000.8.19.       캐나다        문정오 1955. 7. 6.         부
 5   심영돈 1984. 2.10.   1998.11.2.       미 국        심재운 1954. 3.24.         부
 6   정은규 1984. 3.19.   2000.5.26.       미 국        정효현 1958. 6. 5.         부
 7   배장원 1984.10.11.   2001.8.18.       캐나다        배성일 1957. 5.16.         부
 8   이광로 1984. 5. 3.   1999.9. 3.       미 국        이희운 1955. 2.10.         부
 9   김연수 1984. 7.18.   1993.7.16.       미 국        박영숙 1955. 5.28.         모
10   왕준원 1984. 6.19.   1998.8.20.       캐나다        왕 일 1955. 1.16.         부
11   양동혁 1984. 7. 8.   2000.7.25.       미 국        강복덕 1960.11.15.         모


⊙부산체신청공고제2004-42호                                      2004년 3 월12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
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 일자 비 고
120812호 (주)한려휴먼네트웍방송 김 보 현 경남 통영시 봉평동 308-1                                      2004. 3. 9. 신 규
120813호 (주)거제종합유선방송            이 승 진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822-14                       2004. 3. 9. 신 규
120814호 명진통신(주)                권 순 걸 부산 사상구 감전동 152-2                            2004. 3. 9. 신 규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 7동 223호
120815호 원창정보통신                 김 복 만 경남 통영시 무전동 375-16                           2004. 3. 9. 신 규
120816호 한국이미지시스템(주)            한 현 정 부산 사상구 삼락동 378-21                           2004. 3. 9. 신 규


⊙경북체신청공고제2004-35호                                  ○등록번호:1506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상 호:삼일음향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표자:이상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민(법인)등록번호:
     2004년 3 월12일                                  ○영업소재지:대구시 북구 산격동 576-9
                    경북체신청장                         ○등록일자:2004년 3 월 9 일

                                              46
귀국하여징병검사를받거나국외여행허가를받으시
기바랍니다.
○대상자：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기
간：2004년4 월12일까지
○국외여행허가원출원장소：거주지관할재외공관
(대사관또는영사관)
○유의사항：귀국하지않거나허가를받지아니하는
경우에는병역법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
의규정에의하여3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되며,
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이제한됩니다. 다만,
위기간내에귀국하여징병검사를받거나국외여행
허가를받은때에는공시송달로인한일체의불이
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문의처：대구·경북지방병무청징병검사과(전화
053-250-2232, 담당서명영)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및그가족명단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46
병
역
의
무
자
가
족
연번성
명생년월일출
국
일최종여행국성
명생년월일관
계비
고
1
박근홍1984. 1. 6.
1993.8.17.
미
국
박재천1957.10.10.
부
2
손수영1984. 4.20.
1999.2.27.
미
국
김갑식1958. 6.25.
모
3
엄지윤1984. 8.21.
1998.8.13.
캐나다
엄재철1963. 1.18.
부
4
문갑성1984. 5. 5.
2000.8.19.
캐나다
문정오1955. 7. 6.
부
5
심영돈1984. 2.10.
1998.11.2.
미
국
심재운1954. 3.24.
부
6
정은규1984. 3.19.
2000.5.26.
미
국
정효현1958. 6. 5.
부
7
배장원1984.10.11.
2001.8.18.
캐나다
배성일1957. 5.16.
부
8
이광로1984. 5. 3.
1999.9. 3.
미
국
이희운1955. 2.10.
부
9
김연수1984. 7.18.
1993.7.16.
미
국
박영숙1955. 5.28.
모
10
왕준원1984. 6.19.
1998.8.20.
캐나다
왕
일1955. 1.16.
부
11
양동혁1984. 7. 8.
2000.7.25.
미
국
강복덕1960.11.15.
모
⊙부산체신청공고제2004-4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
신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
상
호대
표
자영
업
소
소
재
지등록일자비고
120812호(주)한려휴먼네트웍방송
김
보
현경남통영시봉평동308-1
2004. 3. 9. 신규
120813호(주)거제종합유선방송
이
승
진경남거제시신현읍고현리822-14
2004. 3. 9. 신규
120814호명진통신(주)
권
순
걸부산사상구감전동152-2 
2004. 3. 9. 신규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7동223호
120815호원창정보통신
김
복
만경남통영시무전동375-16
2004. 3. 9. 신규
120816호한국이미지시스템(주)
한
현
정부산사상구삼락동378-21
2004. 3. 9. 신규
⊙경북체신청공고제2004-3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경북체신청장
○등록번호：150668
○상
호：삼일음향
○대표자：이상운
○주민(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대구시북구산격동576-9
○등록일자：2004년3 월9 일
⊙경산우체국공고제2004-1호
우리국관내〔경산동부동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
관인을폐기조치하였음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경산우체국장
○폐기일자：2004년3 월8 일
⊙경산우체국공고제2004-2호
우리국관내경산대우편취급소가대구한의대학교
우편취급소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인을폐기조
치하였음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경산우체국장
○폐기일자：2004년3 월8 일
경산대학교우편취급소장인
⊙경산우체국공고제2004-3호
우리국관내경산중방동우편취급소가경산광명우
편취급소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인을폐기조치
하였음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경산우체국장
○폐기일자：2004년3 월8 일
⊙경산우체국공고제2004-4호
관인공고
경산우체국관내경산중방동우체국이신설됨에따
라신규조각한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경산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8 일
⊙경산우체국공고제2004-5호
관인공고
경산우체국관내경산대학교우편취급소가대구한
의대학교우편취급소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신규조
각한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경산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8 일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47
경산동부동우체국장인
경산동부동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산동부동분임현금출납
공무원인
경산동부동우체국분임체
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경산동부동우체국주무자
인
경산중방동우편취급소장인
경산중방동우체국장인
경산중방동분임현금출납
공무원인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50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1：5,000)：도(지역
개발과) 및진천군청(건설과)에비치
라. 관계도서는충청북도(지역개발과) 및진천군청
(건설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4-19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3-26호(2003. 6. 5.)
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한서울특별시
강북구미아동8-6번지일대창문여자고등학교교
사증축사업이준공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
13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국교육시
설과및학교법인오산학원법인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3 월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가. 준공내용
1)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서울특별시강북구
미아동8-6, 학교법인오산학원이사장
2)학교의종류및명칭：창문여자고등학교교사증
축사업
3)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
8-6번지일대
4)학교시설사업의개요
가)교지면적：16,506.00㎡
나)건축면적：4,342.22㎡
다)건축연면적：14,435.52㎡
5)사업기간：2003년6 월5 일∼2004년1 월10일
6)준공도면：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7호
학교(경화여자중·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변경승인
1. 경기도광주시송정동36-1번지외45필지내에위
치한경화여자중·고등학교에대하여학교법인동
성학원이사장으로부터학교부지를확장코자도시
관리계획변경결정을득하고{광주시고시제
2003-104호(2003.11.21.)로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신청이있
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같은법제4
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시설과에비치하
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3 월12일
경기도교육감
가.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조서：별항
나.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변경없음)
⊙경산우체국공고제2004-6호
관인공고
경산우체국관내경산중방동우편취급소가경산광
명우편취급소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신규조각한
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2일
경산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8 일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48
대구한의대학교우편취급소인
경산광명우편취급소인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신문에관
한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04년3 월12일
대법원장
최
종
영䩿
⊙대법원규칙제187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
신문에관한규칙
제1조(목
적) 이규칙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2조
의4제1항의증인신문절차와방법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중계장치에의한신문여부의결정) ①법원
은법제2조제1항제3호내지제5호의규정에의한
범죄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결정을할때비
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신문여부도함께결정한
다. 이때증인의연령, 증언할당시의정신적·심
리적상태, 범행의수단과결과및범행후의피고
인이나사건관계인의태도등을고려한다. 
②법원은증인신문전또는증인신문중에도비디
오등중계장치에의한신문을결정할수있다. 
제3조(중계방법및증언실의위치) ①법원은증인을
법정외의장소로서비디오등중계장치가설치된
증언실에출석하게하고, 영상과음향의송수신에
의하여법정의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증
언실의증인이상대방을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
증인신문을한다. 다만, 중계장치를통하여증인이
피고인을대면하거나피고인이증인을대면하는것
이증인의보호를위하여상당하지않다고판단되
는경우재판장은검사, 변호인의의견을들어증인
또는피고인이상대방을영상으로인식할수있는
장치의작동을중지시킬수있다.
②제1항의증언실은법원내에설치하고, 필요한
경우법원외의적당한장소에설치할수있다. 
제4조(심리의비공개) 법원은비디오등중계장치에
의하여증인을신문하는경우에도법제22조에따
라법정의심리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5조(증언실의동석등) ①법원은법제22조의3의
규정에의하여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하
는경우증언실에동석하게한다.
②법원은법원직원으로하여금증언실에서중계장
치의조작과증인신문절차를보조하게하여야한다. 
제6조(증언과정의녹화) ①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
하여신문하는경우법원은그증인이그이후의형
사절차에서동일한사실에대하여다시증인으로서
진술을요구받을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로서증
인의동의가있는때에는검사및피고인또는변호
인의의견을들어증인에대한신문과증인의진술
및그상황을영상매체로녹화할수있다.
②제1항과같이하여녹화된영상물은소송기록에
첨부하여공판조서의일부로한다.
법
원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김해시고시제2004-23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고시                          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49-3번지를 온천법 제4조                같이 고시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관리과(T:
지정승인하고 고시합니다.                                043-850-05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2004년 3 월12일                           입니다.
                     김 해 시 장                      2004년 3 월12일
1. 온천공보호구역의 명칭:장유??온천빌딩 온천공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교육장
 보호구역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 치: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49-3                1)성 명:충청북도충주교육청교육장
3. 지정범위:고시도면(지적도면)에 의함.                      2)주 소:충주시 성내동 229
4. 지정면적:1,266.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5. 지정사유: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수의 효율적                 1)종 류:공립초등학교
 인 이용개발                                      2)명 칭:(가칭)금능초등학교
6. 관계인 열람:본 고시내용은 온천법 제4조의 규정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충주시 금능동 31-5번지
 에 의하여 김해시 도시과(055-330-3603)에 비치             외 7필지
 하여 30일이상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부지면적:13,336㎡
⊙충청북도충주교육청고시제2004-15호                        2)신축면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건축면적 2,665.87㎡
1. 충주시 금능동 31-5번지 외 7필지내 (가칭)금능               -연면적 9,502.08㎡
 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                   3)재 원: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관                   4)시행기간:2004년 3 월~2005년 9 월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충북 충주시 금능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산47-21       임야        161 충주시 칠금동 626                                    이     상     균
    20-3    과수원       1,478    〃                                                〃
    21-3     전         270     〃                                                〃
    20-4     전         516     〃                                                〃
산47-16       임야       2,603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3리                               홍     교     희
    21-4     전        1,314    〃                                                〃
    30-1    과수원        988                                                충청북도교육청
    31-5    과수원       6,006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262호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004년 3 월12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정하고 같은법시                                       서울특별시장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