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5호                                   2002. 8. 16. (금요일)
                                            화503-7052〜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2-44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
                                             이유)
           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
                                             전화번호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8 월16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2-92호
                         법무부장관
                                            지방재정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2002년8 월16일
             ○벤처기업등을상눀로신용보증등의 업무를행
                                                        행정자치부장관
              하는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업무에 개입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하여금품을수수하고, 보증을알선하는브로커
                                              입법예고
              들로인하여기금이부실화되는등사회적문제
                                           1. 개정이유
              야기
                                            정부전자조달의활성화를위하여정보처리장치를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정경제범죄가중
                                            구축·운용하도록함에따라정보처리장치를이용
               처벌등에관한법률소정의금융기관에해당하
                                            한입찰공고의무화,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
               지아니하여처벌할수없는문제점발생
                                            한통보등자치단체계약제도에관한규정과지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
                                            재정건전화를위하여투·융자심사에관한규정을
              재산범죄의가중처벌)·제4조제2항(재산국외도
                                            보완하려는것임.
              피의 죄)·제5조제4항 (수재 등의 죄)또는 제8
                                           2. 주요골자
              조(사금융알선등의죄)의규정에의하여유죄판
                                            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결을받은자에눀하여금융기관, 유죄판결된기
              업체와묀접한관련이있는기업체등에취업제
                                             서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입찰참가자격을 발
              한
                                             주지방자치단체를관할하는특별시·광역시또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눀하여 기업체 등에 눀
                                             는도의관할구역안에주된씁업소를두고있는
               하여취업을제한함은직업선택의자유에눀한
                                             자로제한할경우에입찰공고는해당시·도의
               중눀한제한으로위헌의소지가있는등문제
                                             공보또는당해시·도를보급구역으로하는일
               점발생
                                             간신문에게재하는방법에의하도록하거나, 입
             ○관련규정을개정하여법운용상발생한문제점
                                             찰참가적격자에게입찰공고내용을통지함으로
              해결
                                             써공고에갈음할수있도록하씀으나, 앞으로는
           2. 주요골자
                                             행정자치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와해
             가. 금융기관의 개념에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
                                             당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운씁하는인터넷홈
              법률에의한기술신용보증기금을추가
                                             페이지를이용한입찰공고를의무화하되, 두가
             나. 경제사범관리위원회 및 취업제한 근거규정 삭
                                             지 공고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제
                                             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된 내용에 따
           3. 의견제출
                                             라처리하도록하며, 이러한사항을지방자치단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체인터넷홈페이지에의한공고내용에함께명
             년9 월5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법무
                                             시토록함.
             부장관(참조: 검찰제2과장, FAX 3480-3099, 전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