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1. 개정이유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른 관
세가 면제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 및 「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의 탁송품과 관련하여 그 기준금액을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그 기준금액을 일치시키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
픽 등과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일몰이 종료되는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 및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
     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의 탁송품 규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금액을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
     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그 기준금액 일치(안 제45조제2항, 제79조의2제1항)
 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
     림픽 등과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국제경기대회가 종료된 2015광주하계유
     니버시아드대회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 정비(안 제43조제2항)
 다.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
     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 적용 기간을 2016
     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면서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 62개 품목
     중 12개를 제외하고, 신규 9개를 추가하여 총 59개를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안 제46조제4항,
     별표2의4)
 라.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감면율
     30%)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 제46조제4항)
 마. 관세가 면제되는 임상시험용 시험약 및 그 위약은 주로 미국, EU에서 수입하고 있어 FTA 활용
     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관세 감면 일몰을 종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안 제39조제4항, 별표1, 별표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17, FAX: 044-215-8075, e-mail:
kdh033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2호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공항 내에 설치하는 특송물류센터(지정장치장)의 완공시기가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6월
로 연기됨에 따라 원활한 특송화물 통관 지원을 위해 영 제258조의2제1항 등의 검사설비 기준 적용
의 유예를 연장하려는 것임.
                          277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2. 주요내용
  영 제24373호(2013.2.15. 공포)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천공항 내에 설치하는 특송물류센터(지정장치장)의 완공일인 2015년 12월 31
일까지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도록 영 제258조의2제1항 등의 검사설비
기준 적용을 유예하였으나, 동 특송물류센터의 완공시기가 2016년 6월로 연기됨에 따라 동 기준의 적용
유예를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영 제24373호 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13, FAX: 044-215-8075, e-mail:
leewj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23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해군 및 공군 장관급 장교의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를 변경
    하고,
 나. 공군의 인사행정병과와 교육병과를 인사교육병과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운영의 융통
    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장교,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자의 경력을 장
    기복무선발시 조회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라. 군 인사의 특수성(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장거리 보직 이동)을 고려하여 인수인계
    및 보직이동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중보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군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해군 및 공군 장관급 장교의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를 변경
    하고,
 나. 공군의 인사행정병과와 교육병과를 인사교육병과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운영의 융통
    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장교,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자의 경력을 장
    기복무선발시 조회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라. 군 인사의 특수성(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장거리 보직 이동)을 고려하여 인수인계
    및 보직이동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중보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278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
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
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는 한편,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기간을 단축하며, 2인 견
적 수의계약을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 폐지로 종합평가낙찰제 대체(안 제14조제1항, 제15조, 제42조제1항제1
    호,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제3호, 제92조제1항제6호ㆍ제10호ㆍ제21호, 제
    99조제6항)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가격뿐만 아니라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고자 함.
 나.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기간 단축(안 제67조제1항ㆍ제4항)
   계약이행의 대가지급기간을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조기집행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2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ㆍ중기업참여배제(안 제25조제1항5의2)
   물품 및 용역 계약을 2인 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으로 집행하려는 경
   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함.
 라.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안 제25조제1항제4호하목)
    그동안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
    도록 개정하였음.
 마. 긴급입찰 공고사유의 구체화(안 제35조제4항ㆍ제6항)
   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국가재정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
   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9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
 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지방재정법 개정(2014. 5월)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단축(2개월)됨에 따라 경상적 경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등이 연말 예산집행의 쏠림현상 및 예산 불용의 증가가 예상됨. 따라서 경상적 성격
  의 경비의 사고이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자체장이 판단하도
  록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경비도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교부 할 수 있는 금액 제한 규정을 한시
  적으로 폐지함으로 신속한 예산집행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기 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적 경비 중 사고이월 대상을 지자체장이 판단(제58조 제3항)
   세출예산 경상적 성격의 경비 중 사고이월비 대상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로 규정하고, 다
   만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경비’는 2016. 1. 10일까지 유효
 나. 일상경비출납원 자금교부 한도액을 한시적 폐지 등(제91조 제1항~제3항)
   신속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를 일상경비 출납
   원에게 자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 할 수 있는 제한 규
   정을 한시적(2016. 7. 31일까지)으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개정안
   의 상세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4332 / 팩스 02) 2100-3527
                                      281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주소 : (우110-7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전화 : 02-2100-3541,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 lawmaking.go.kr) “참여마당-(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 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일반관리
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지
명입찰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역의 세분화 및 일반관리비율의 현실화(안 제8조제1항)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을 폐기물 처리ㆍ
   재활용 용역,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용역,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5퍼센트에서 분야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로 조정함.
 나. 용역의 지명입찰금액 상향 및 내용 구체화(안 제27조제2호)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9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주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전화번호 : 02-2100-3541, 팩스 : 02-2100-3527
                                     280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5-211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42호, 2015. 8. 18)을 개정함에
있어 기 행정예고된 개정안(환경부 공고 제 2015-505호, '15.6.26)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사항
에 대한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 재활용업계 및 관계부처에서 재활용 기술개발, 다양화 등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확대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하여 재활용 용도․방법
을 확대․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 오니를 고화처리하여 폐석산의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
     우’를 재활용 용도․방법에 추가 (안 제22호)
  - 고화처리에 사용되는 하수처리오니, 고화제, 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 및 분석주기 정함
  - 시범사업 대상지역 조건 및 시범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시 포함사항 규정함
  - 시범사업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행되거나 주변 환경오염 발생시 시범사업자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화함
  - 시범사업 종료후 시범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서 제출 및 사후관리 규정을 의무화함
  - 시범사업자의 시범사업 관련 기록 및 검사결과 서류 보관기간(3년)을 정함
  - 하수처리오니 고화처리물의 품질 및 오염물질 기준 ([별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418,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joon21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5-49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0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병 무 청 장
                             282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40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색동
894-66
전
277.00
2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색동
894-68
도
580.00
◉국립식량과학원공고제2015-9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본공고기간내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아니할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하게됨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30일
국립식량과학원장
1. 공고기간: 2015. 10. 30. ~ 2016. 4. 29.
2. 신고처: 국립식량과학원운영지원과(063-238-5186)
3. 신고사항: 정당한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재산의표시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01호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의일부개정과관련하여,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2항, 3항에따라관리위원회규정에관한사항을
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철회기간에대한중복문구를삭제함(제19조)
ㅇ철회에대한환불기준을정함(제31조)
ㅇ등급분류신청철회수수료확인문구를추가함(별지서식제1호, 제1-1호)
ㅇ이의신청수수료조정및수수료조견표의항목별세부문구를수정함(별표제2호)
ㅇ게임물의시간당이용금액관련사항을추가함(별표제3호)
ㅇ하드웨어의권원관련확인절차를신설함(별지서식제2호, 제2-1호)
ㅇ권원관련사항추가(별지서식제6호)
3. 의견제출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게임물관리위원회로2015년11월2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
는위원회홈페이지(http://www.grac.or.kr)의‘공지사항’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 부산시해운대구센텀서로39 영상산업센터1층,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98)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5-11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3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 인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 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인                주시모노세키대한민국명예총영사 인




    주시모노세키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인                   주안도라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525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부두 지역의 수변공간 접근성 및 보행환경 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 중구 항동 7가 60번지 일원
    2) 사 업 비 : 687백만원
    3) 공사내용 : (당초) 수변데크 등 1,268.4㎡ → (변경) 수변데크 1,065㎡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과태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김한수 간이무선국 94-2012-30-0000242           한수해남1호 전남 해남군 계곡면
   김경남                 94-2015-30-0000146 경남광주1호  광주광역시 남구
2. 위 반 내 용 : 불법 주파수 사용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90조 제3호(과태료)
4. 처 분 내 용 : 과태료 부과(25만원, 의견제출로 ½감액됨)
                                   <유의사항>
◦ 귀하께서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 징수되
  며, 차후 위와 같은 전파법 위반행위 재적발 시 가중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415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구분 체납자명                 주소                          미납합계금액 가산금액합계 체납기간 비고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332번길
364 하태욱 (구산동)한라비발디아파트 103동 1201호  13                  1,062,000    62,000 12개월
365 한경수 충청북도
        102동304호
                 음성군 오향로 31 음성감곡휴먼시아                   282,490     16,490 21개월
366 한기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길 26 ,                        1,303,200 103,200 16개월
        경기도    용인시
367 한병희 105-201호   처인구  영문로29번길        46-13,          735,000     35,000 10개월
368 한상기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35나길 22, 302호 (화산동) 531,000                    31,000 11개월
369 한상훈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모내실길 21 ,                         1,086,000    86,000 17개월
370 한성수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13길 5-0 (문화동)                     1,086,000    86,000 15개월
        충청북도
371 한영호 307호     제천시 장락동 용두천로32길         13-0  102동    561,000     61,000 30개월
372 한응도 경남 김해시 가락로 30번길 8-1, 부원동(때깔)                  1,684,980    19,980 13개월
373 한인수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37번길 13, 5-1008호                 525,000     25,000 10개월
        충청북도     제천시 탑안로4길
374 허기석 신백동 덕일1차한마음아파트       11 , 103-1306호            525,000     25,000 11개월
375 허윤호 충청북도
        두진1차아파트
                 충주시 연수로 7 , 101-1309호                 849,600     49,600 12개월
376 허종관 충청북도 제천시 탑안로4길 8, 102-306호                     537,000     37,000 15개월
377 허필종 전라남도 순천시 원가곡길 110, , 가곡동                      4,260,000 260,000 14개월
378 홍남석 경기도 여주시 태평5길 38 (가남읍)                          531,000     31,000 13개월
        경상북도     포항시
379 홍상기 대흥온천맨션 (흥해읍) 북구 신흥로861번길        12, 812호      1,062,000    62,000 12개월
380 홍승종 충청북도
        203호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203번길 5 ,                1,074,000    74,000 16개월
381 홍영기 경북 상주시 헌신동 295-5 9/2                           835,800    135,800 38개월
        경상북도
382 홍창선 405호     포항시 남구 동문로21번길        22-0  라동        591,000     91,000 37개월
383 홍철권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40나길 40,
        301호(화산동,제천오피스텔)                              1,086,000    86,000 19개월
384 홍효식 충청북도
        용산아파트)
                 충주시 거룡2길 17 , 5동-510호(용산동             543,000     43,000 19개월
385 황금연 충청북도 단양군 평동28길 19-0 성진카센타 2층 2,269,560 137,560 39개월
386 황대규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524, 503-603호                      525,000     25,000 15개월
387 황성일 강원도 태백시 함태길 66 , 108호 윤 오피스텔                   531,000     31,000 11개월
        경상북도
388 황영학 501호(가흥동)영주시 대학로240번길     24-2                1,852,800 252,800 33개월
389 황인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28번길 29-5 ,                   1,629,000 129,000 15개월
390 황종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488번길 5,                        318,600     18,600 12개월
        경상북도     영주시
391 황태흠 (가흥동, 현대아파트) 신재로12번길    67,  101-101호          531,000     31,000 17개월
392 황호순 강원 원주시 이화3길 29(단계동)                            579,000     79,000 34개월
   합계                                                511,179,120 47,924,12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연안부두 아트프론트(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연안부두 아트프론트(친수공간) 조성사업
                             414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강남일         간이무선국 94-2009-30-0000383 남일목포1호 목포시 평화로
    (유)대보종합 간이무선국 94-2009-30-0000372 대보목포1호        목포시 석현동
      건설중기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허가취소
5. 의견제출기한 : 2015. 11. 16.(월)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이영철 간이무선국 94-2008-30-0000374 영철해남1호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운용정지2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5. 11. 12.(목)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32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5년 10월 19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 제3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416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전단의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8조를 준용한다”를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8조를 준용하
되, 제12조 제2항의 녹취록은 생산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개정이유
  ○ 그동안 소위원회 회의 운용 과정에 나타난 소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하여 대두된 문제점에 대하
   여 소위원회 업무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위원회의 녹음기록 생산 관련 조항 정비(제27조 개정)
   - 소위원회의 회의록과 병행하여 녹취록을 생산하는 것은 법적 또는 현실적 필요성이 적으며, 녹
     취록 작성을 위한 비용, 시간, 인력이 별도로 소요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만으로 의사 공개의
     목적이 달성 가능하므로 위원회와 같이 녹취록을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이에 소위원회 녹취록의 생산에 있어서는 운영규칙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자 함.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280호
 2015년 10월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
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감 사 원 장 황 찬 현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법령의 해석․답변사항 중 법령해석․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
항과 이미 법령해석․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감사원법 제12조제2항에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 감사원법 의 위임을 받은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에서 법 제49조 중 회계관계법령의 해석․답
     변과 관련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회계관계법령의 해석․답변과 관련하여 경미한 것으로서 원장이 처리할 사항으로 법령해석․답
   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새로 규정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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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정부청사관리소공고제2015-4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15.11.1.)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소 소속기관 신설 및 명칭 변경
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정부청사관리소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서울청사관리소장인                 서울청사관리소보통징계위원회인



           세종2청사관리단장인                  서울청사관리소분임세입징수관인



       서울청사관리소분임지출관인                서울청사관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청사관리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청사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청사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서울청사관리소분임재산관리관인



       서울청사관리소분임재무관인                   서울청사관리소분임물품관리관인



      서울청사관리소춘천지소장의인                    서울청사관리소고양지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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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서울청사관리소춘천지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서울청사관리소춘천지소분임물품관리관인
           인


   서울청사관리소춘천지소분임물품운용관인                서울청사관리소춘천지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청사관리소춘천지소분임재산관리관인            서울청사관리소고양지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인


   서울청사관리소고양지소분임물품관리관인                서울청사관리소고양지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청사관리소고양지소분임물품운용관인                서울청사관리소고양지소분임재산관리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세종청사관리소장의인                          세종청사관리소분임재무관인




      세종청사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세종청사관리소분임물품관리관인


      세종청사관리소분임재산관리관인                       세종청사관리소분임지출관인


      세종청사관리소분임물품운용관인                  세종청사관리소관서운영비출납공무원인



                                527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세종청사관리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세종청사관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세종청사관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세종청사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정부청사관리소춘천지소장의인             정부청사관리소춘천지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정부청사관리소춘천지소분임물품관리관인                정부청사관리소춘천지소분임물품운용관인



  정부청사관리소춘천지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정부청사관리소춘천지소분임재산관리관인



       정부청사관리소고양지소장인              정부청사관리소고양지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부청사관리소고양지소분임물품관리관인                정부청사관리소고양지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정부청사관리소고양지소분임물품운용관인                정부청사관리소고양지소분임재산관리관인



                                528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금오공과대학교공고제2015-7호
                            관인등록
 금오공과대학교 연구본부의 신설에 따라 분임계약관, 분임출납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일
      금오공과대학교연구본부 분임계약관          금오공과대학교연구본부분임출납관




     금오공과대학교연구본부분임재무관               금오공과대학교연구본부분임지출관




◉전북대학교공고제2015-26호
                              관인등록
 전북대학교 소속 기관 신설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
에 의거 등록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전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9일
                      전북대학교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단




◉제주대학교공고제2015-95호
                                 관인폐기
 우리대학교 규칙 제1396호(2015.08.24.)로 규정이 제․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관인 폐기 사실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5년 10월 30일
                 제주대학교 총장
                              529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없음(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 : 053-803-4491),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경관과(전화 :
   053-665-283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전화 : 053-603-2678)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
◉전라북도공고제2015-1251호
                         토양정화업 등록 취소(자진반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전라북도지사
1. 기 관 명 : 전북대학교 토양환경연구센터
2. 대 표 자 : 박 영 기
3.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6-02호
6. 등록취소일 : 2015. 10. 23.
7. 전화번호 : 063-270-4056
   상             훈
‘우수 수산업경영인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송종근              산업포장
                                                      2015. 10. 14.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                 이승부              산업포장
                                                      2015. 10. 23.
‘계량측정기술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케이시에스                  김태명             동탑산업훈장
          (주)에디테크                  최상준              산업포장
                                                      2015. 10. 26.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0월 30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520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529
금오공과대학교연구본부분임계약관
금오공과대학교연구본부분임출납관
금오공과대학교연구본부분임재무관
금오공과대학교연구본부분임지출관
◉금오공과대학교공고제2015-7호
관인등록
금오공과대학교연구본부의신설에따라분임계약관, 분임출납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의관인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이에관한사항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30일
금오공과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0월2일
◉전북대학교공고제2015-26호
관인등록
전북대학교소속기관신설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 제37조및제39조
에의거등록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30일
전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0월19일
전북대학교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단
◉제주대학교공고제2015-95호
관인폐기
우리대학교규칙제1396호(2015.08.24.)로규정이제․개정및공포됨에따라관인폐기사실을행정업
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5년10월30일
제주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