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 소
2013-2-50-2-0001953 1900387358070     백성현     6,300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2013-2-50-2-0001969 1900387357316     박영환    12,600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2013-2-50-2-0001973 1900387357392     박종연    12,60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013-2-50-2-0001989 1900387357262     변재우     6,300 충청남도 천안시 삼룡동
2013-2-50-2-0002018 1900387357980     신은식     9,4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2013-2-50-2-0002025 1900387357318     심명석     6,300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2013-2-50-2-0002038 1900387358093     송연식    22,050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013-2-50-2-0002045 1900387352095     송영언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2013-2-50-2-0002059 1900387358221     여길욱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2013-2-50-2-0002073 1900387358022     오민균     9,4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013-2-50-2-0002105 1900387357448     유숙자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013-2-50-2-0002107 1900387357405     유효상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2013-2-50-2-0002141 1900387352180     이보혜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013-2-50-2-0002151 1900387357409     이원교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2013-2-50-2-0002185 1900387357312     이월용     6,300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2013-2-50-2-0002194 1900387358081     임화빈     9,450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2013-2-50-2-0002196 1900387357326     자사모     6,300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013-2-50-2-0002212 1900387353675     정우영     3,150 경기도 성남시 이매동
2013-2-50-2-0002220 1900387357450     정훈석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2013-2-50-2-0002222 1900387352181     정장춘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013-2-50-2-0002231 1900387355915     정조영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2013-2-50-2-0002241 1900387358108     장대훈     9,450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2013-2-50-2-0002309 1900387352523     최은영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2013-2-50-2-0002335 1900387352635     천대진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2013-2-50-2-0002339 1900387352497     최원태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2013-2-50-2-0002341 1900387357271 천안흥타령산우회 9,450 충청남도 천안시 청당동
2013-2-50-2-0002353 1900387358011     최강덕     6,3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013-2-50-2-0002362 1900387357457     허인행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2013-2-50-2-0002370 1900387358173     황기석     6,300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2013-2-50-2-0002382 1900387358218     한용운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2013-2-50-2-2500047 1900387358180   (주)건호공영  45,36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2013-2-50-2-2500048 1900387358181   (주)건호공영  45,36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2013-2-50-2-2500110 1900387357395   (주)동영건설  22,680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2013-2-50-2-2500126 1900387358149 주식회사 와텍   136,08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013-2-50-2-2500128 1900387357360   (유)대송건설 170,100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2013-2-50-2-2500198 1900387354398   미가산업(주)  22,680 서울특별시송파구 거여2동
2013-2-50-2-2500216 1900387358824   (주)태광실업 612,36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2동
2013-2-50-2-2500356 1900387358133 (합)경성전력공사 113,400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2013-2-50-2-2500700 1900387357291 주식회사 한결방재 34,020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2013-2-50-2-2500813 1900387357266     권구형    34,020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2013-2-50-2-2500817 1900387352541     고미화    11,34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2동
2013-2-50-2-2500834 1900387352631     최태룡    11,340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2013-2-50-2-2500847 1900387352032     고정분    11,340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94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 공시송달 내역
  ○ 공시 송달 공고 내용 :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 공고기간 : 2013. 6. 27. ~ 2013. 7. 12.(15일간)
  ○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 및
    동법시행령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
    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 변상금 납부 기한 : 2013. 7. 19.
  ○ 납부방법 :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입금 (예금주: 봉덕초등학교, 농협중앙회
    704-01-000204)
  ○ 기타 필요 사항 : 변상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및 동법시행령 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 문의사항 :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470-2201)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1. 무단점유 공유재산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점유자 점유면적(㎡)                      인접지번          점유상황
  남구 봉덕동 1319-1 19,440 학교용지 배창규              90 1321(대)1321-5(임) 기와집일부점유
2. 변상금 부과내역
  가. 부과기간 : 2007.1.1. ~ 2013.4.30.(6년)
  나. 산출내역 : 해당년도 개별공시지가*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1) 2007년도 : 565,000원×90㎡×25/1000×365/365×120/100=1,525,500원
    2) 2008년도 : 585,000원×90㎡×25/1000×366/365×120/100=1,579,500원
    3) 2009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4) 2010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5) 2011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6) 2012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7) 2013년도 : 575,000원×90㎡×25/1000×120/365×120/100=510,410원
         계 : 9,825,410원
     인                  사
     미래창조과학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라봉하(羅奉河)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3. 6. 28.
                                   최민선(崔民善)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3. 6. 27. ~ 2017. 6. 26.)
                                        103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하천명 하천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위치           면적(m²) 관한 관리계획 (발생사유)
                     남양주시 수석동        493,022   보전   고시일(하천기본
                   330번지 외 664필지                     계획 변경)
 왕숙천 지방하천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79,331   처분
                  435-4번지 외 93필지                       〃

                         계           572,353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1,073   보전   고시일(하천기본
                  102-7번지 외 52필지                     계획 변경)
 진건천      〃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2,672   처분
                  884-1번지 외 50필지                       〃

                         계            63,745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2,151   보전   고시일(하천기본
 오남천      〃       860-1번지 외 13필지                     계획 변경)
                         계             2,151
첨부서류 : 1. 폐천부지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 게재생략
       2. 폐천부지등이 표시된 지형도면등(축척 1/1,200) : 게재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3-188호
               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3-9(2013.1.14)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공주 탄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공주탄천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덕지리 일원
   ◦ 면 적 : 997,637㎡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충남 남부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수도권 및 중부 내륙 산업단지와의 연계 도모
   ◦ 지역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산발적인 기업유치로 인한 산림과 농지의 훼손 방지를 통한 환경 피해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 행 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기정) 2006년 ~ 2013년 6월 / (변경) 2006년 ~ 2013년 12월
   ◦ 개발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100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음식료품, 화학, 기계ㆍ장비 및 조립금속, 전기기계ㆍ전자 및 통신장비, 1차금속, 자동차 및 트레
    일러,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640,121    100.0
      음식료품       C10 식료품 제조업                16,235      2.5
                 C11 음료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31,875     36.2
                 C24 1차금속 제조업              109,607     17.1
 기계ㆍ장비 및 조립금속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9,012      3.0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9,113     18.6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67,805     10.6
  전기ㆍ전자ㆍ통신장비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41,245      6.4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673       2.6
    창고 및 운송관련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8,556      2.9
7.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997,637     100.0
       산업용지             640,121      64.2
       지원시설용지           40,636       4.1
          소 계           191,239      19.2
           도로           131,631      13.2     지구 외 도로(925㎡)제외
          주차장            7,792       0.8
        보행자전용도로           909        0.1
 공공       공공공지            388        0.0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8,739       0.8
 용지       저류지            6,321       0.6   공원 내 저류지(11,984㎡)제외
          배수지            2,838       0.3     지구 외 배수지(633㎡)제외
          가압장             155        0.1
          방수설비           1,737       0.2
           하천           30,729       3.1      지구 외 하천(499㎡)제외
          소 계           125,641      12.5
 녹지       근린공원          68,366       6.9  공원 내 저류지(11,984㎡)중복결정
 용지       소공원           11,585       1.1
          완충녹지          45,690       4.5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9.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의 물건조서(변경없음)
                                101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수계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계획규모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명                     (㎢)    (년) (㎥/s)         (㎥/s) (EL. m) (m)
             오남천 합류전 18.14      〃           415   385       62.44      48
        오남천 오남천 하구 3.81         50          100   100       61.96      33
             오남리 지점 1.82        〃            55   55        81.03      14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한 강        왕숙천              0+000 ~ 10+230              친수지구
                                 10+230 ~ 15+295              복원지구
                                 17+225 ~ 21+725              친수지구
                                 23+515 ~ 25+480              복원지구
                                 27+240 ~ 32+375              복원지구
                                 34+240 ~ 36+320              복원지구
                 진건천               0+000 ~ 4+340              친수지구
                 오남천               0+000 ~ 2+640              복원지구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재난방재과), 구리시(건설
    과), 포천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왕숙천 등 3개 하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하천(왕숙천, 진건
   천, 오남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하천 당초                        구간
   명칭 종류 변경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km)
            당초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구리시 토평동        35.70    기점의 소하천
         지방                              (한강합류점)              합류점으로 변경
  왕숙천 하천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구리시 토평동 954번지                     및 하천 중심선
            변경 산64-2번지 (신팔천(소),          (한강합류점)      36.32 적용에 의한
                    지천합류점)                                       오차(+0.62)
            당초 남양주시 진건면 팔현리 장현리       남양주시 진접읍
                                           (왕숙천합류점) 4.50 여수로     오남저수지
                                                                      하단
  진건천 〃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남양주시 진접읍
            변경 43-4번지 (오남저수지 연평리 100-39번지 4.34 유출부                    기점
                                                                 변경(-0.16)
                   여수로 유출부)             (왕숙천합류점)
            당초 남양주시 진건면 오남리 오남리       남양주시 진건면
                                           (진건천합류점) 2.60 하천 중심선
  오남천 〃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남양주시 오남읍                  적용에 의한
            변경 469-10번지(지천합류점) 오남리 886-3번지 2.64                  오차(+0.04)
                                       (진건천합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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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3. 왕숙천 등 3개 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
   (재난방재과), 구리시(건설과), 포천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사유)
                                     (km)
              포천시 내촌면     구리시    토평동       4,638,668 -결정일:고시일 기준
  왕숙천 지방    신팔리 산64-2번지
       하천 (신팔천(소),           954번지   36.32           -사유:하천기본계획 변경
                                                     -폐지일:고시일 기준
               지천합류점)      (한강합류점)          630,231  -사유:하천기본계획 변경
             남양주시 오남읍 남양주시 진접읍              236,207        상동
             오남리 43-4번지
  진건천 〃 (오남저수지 여수로 연평리 100-39번지 4.34
                유출부)      (왕숙천합류점)           65,441        상동
             남양주시 오남읍 남양주시 오남읍               60,288        상동
  오남천 〃 오남리 469-10번지 오남리 886-3번지 2.64
              (지천합류점)     (진건천합류점)            4,287        상동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 게재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 게재생략
4. 왕숙천 등 3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재
   난방재과), 구리시(건설과), 포천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지정(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사유)
                                       (km)
 왕 숙 천 지방     포천시 내촌면 남양주시 진접읍 1.050 33,621 -지정일:고시일 기준
        하천 신팔리 388-2번지 내곡리 568-15번지               -사유:하천기본계획 변경
 진 건 천 〃 남양주시       오남읍 남양주시 오남읍 0.100 7,296
             오남리 산58번지 오남리 42-4번지                        〃


 오 남 천 〃 오남리 남양주시 오남읍 남양주시 오남읍 0.100 653
                 779-14번지 오남리 771-12번지                   〃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 게재생략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등(축척 1/1,200) : 게재생략
5. 왕숙천 등 3개 하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등)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재난방재과), 구
   리시(건설과), 포천시(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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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 등기번호 반송 반송
번                                         구분            일자 사유
74   김정자    2013-2-30-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독촉 190038735 2013- 폐문
             2-0001655        소호로         등기 3113 06-25 부재
75   김봉일    2013-2-30- 3,150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독촉 190038735 2013- 폐문
             2-0001661        청계리         등기 1556 06-25 부재
76   김수진    2013-2-30-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독촉 190038735 2013- 이사
             2-0001662        돌산읍 강남동로    등기 3094 06-19 불명
77   유인영    2013-2-30- 3,150 전남 고흥군 도양읍   독촉 190038735 2013- 폐문
             2-0001665        용정리         등기 2983 06-25 부재
78   김치완    2013-2-30-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190038735 2013- 수취인
             2-0001672        상당구 지북동     등기 8428 06-20 불명
79   김숙희    2013-2-30- 3,150 전라남도 목포시     독촉 190038735 2013- 이사
             2-0001678        부흥로         등기 1400 06-19 불명
80   김재홍    2013-2-30- 3,150 광주광역시 동구     독촉 190038735 2013- 폐문
             2-0001687        밤실로         등기 1877 06-25 부재
81   김성규    2013-2-30- 9,450 전남 나주시 송월동   독촉 190038735 2013- 수취인
             2-0001697                    등기 7009 06-25 부재
82   김현숙    2013-2-30-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독촉 190038735 2013- 수취인
             2-0001706        시청동2길       등기 3121 06-19 불명
83   김태곤    2013-2-30-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독촉 190038735 2013- 이사
             2-0001717        돌산읍 신기길     등기 3150 06-25 불명
84   김대현    2013-2-30- 3,150 전남 여수시 안산동   독촉 190038735 2013- 폐문
             2-0001727                    등기 3114 06-25 부재
85   김남주    2013-2-30- 3,150 전남 여수시 봉강동   독촉 190038735 2013- 폐문
             2-0001737                    등기 3022 06-25 부재
86   김명섭    2013-2-30- 3,150 전남 무안군 무안읍   독촉 190038735 2013- 폐문
             2-0001757        성동리         등기 1552 06-24 부재
87   김다순    2013-2-30- 3,150 전남 여수시 신기동   독촉 190038735 2013- 이사
             2-0001761                    등기 8692 06-19 불명
88   김선주    2013-2-30- 12,600 전라남도 무안군    독촉 190038735 2013- 폐문
             2-0001795        현경면 마산리     등기 6347 06-24 부재
89   김세중    2013-2-30- 9,450 광주 광산구 비아동   독촉 190038735 2013- 폐문
             2-0001797                    등기 6987 06-25 부재
90   김선임    2013-2-30- 3,150 전남 무안군 현경면   독촉 190038735 2013- 폐문
             2-0001807        용정리         등기 1557 06-24 부재
91   김인수    2013-2-30- 3,150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독촉 190038735 2013- 이사
             2-0001810        거문길         등기 3132 06-19 불명
92   김인권    2013-2-30- 6,300 전남 화순군       독촉 190038735 2013- 수취인
             2-0001811        화순읍신기리      등기 7047 06-24 부재
93   김진상    2013-2-30- 3,150 전남 목포시 죽교동   독촉 190038735 2013- 주소
             2-0001827                    등기 1409 06-19 불명
94   김현순    2013-2-30- 3,150 전라남도 영광군     독촉 190038735 2013- 폐문
             2-0001847        법성면 법성길1길   등기 7026 06-24 부재
95   김종태    2013-2-30- 3,150 전남 완도군 완도읍   독촉 190038735 2013- 수취인
             2-0001859        가용리         등기 6318 06-19 불명
                                86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고              시
◉안전행정부고시제2013-15호
  어린이 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놀                                        놀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3년 7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어린이 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
                           놀

1. 개정 이유
  ○ 「어린이 이기구의 안전인증기준」 개정 에 따라 안전인증기준이 신설된 어린이 이기구에 대한
           놀                       *                         놀

    안전요건 신설 등
  *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3 24호, 13.1.8
                       -       ‘

2. 주요 개정내용
  ○ 스페이스 트, 폐 형 이기구 등의 안전요건 신설
           네   쇄   놀

  ○ 충격 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 적용시한 규정
       흡

  ○ 그 주변 울타리 설치 기준 삭제
      네

  ○터 미 ,
      널    끄럼틀 플랫폼  의 울타리 출입구 안전요건 개선
  ○ 충격 수용 표면재의 기초 시공방법 규정
       흡

  ○ 「어린이 이기구의 안전인증기준」과 용어 통일 등
           놀

3. 어린이 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내용 : 임(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참조)
      놀                                붙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검사 받아 합격한 어린이 이시설은 종전규정을 놀

    따른다.
  제3조(충격 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 적용) 충격 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제1부.설치검사기준
           흡                           흡

    의 Ⅰ.일반안전요건 중 4.4.2 및 제2부.정기시설검사기준 중 5.3.2)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3-8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
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 11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

개정 고시합니다.
  ․

   2013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119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①「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9제2항에 규정된 토양정화공사는 토양오염물질을 감소 제거하기 위한             ·

 엔  지니어 행위로 오염토양의 착 선별, 토양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링       써            굴   ·

 ② 영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 및 정화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정화대상 부지의 특성
 2. 정화의 목표
 3. 정화방법의 선정
 4. 정화목표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화일정 계획수립
 5.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도 및 공정도
 6. 정화기간 중 수질, 취 및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계획
                   악

 7. 토양정화 시행 및 검증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일정 포함)
 8. 오염부지 사후관리 및 정화토양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 계획            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82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북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북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산국립공원북

2. 공원구역의 면적 : 76.922   ㎢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79 278 감1             폐지 1
                            소계                111 111 -
                           진입도로                4    4 -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7    7 -
                           헬 기장                4    4 -
                           탐 방로                96  96 -       변경(구간 연장)
                                        120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 생      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산국립공원사무소(02 909 049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북                   -   -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35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 32호(2010.11.26)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위탁기관에 대하여 청소년
                   -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1. 고시명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위탁기관 변경 고시
2. 변경 고시 내용
               현행                         변경             비고
    자격검정업무           수탁기관         자격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행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공고      (현행과 같음)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4년도
  수수료납부ㆍ반환             〃         수수료납부ㆍ반환       〃       제12회
      문제출제             〃           문제출제         〃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           필기시험         〃

      서류심사         한국청소년상담         서류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부터
                    복지개발원                                반영
      면접시험             〃           면접시험         〃
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 1생활권 내
                               』                                   -
M10B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L
     201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 1생활권 내 M10B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L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고정리, 공주시
 가. 대 지 위 치          장기면 제천리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좌동              -
                           1 1생활권 내 M10B
                           -           L
 나. 사 업 면 적( )㎡                 58,170.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                 57,528.35              좌동              -
 라. 연 면 적( )  ㎡                138,104.89            138,186.56 증 81.67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11개동(982세대,  ~  16
                                           층  25 ) 및   좌동
                              부대 복리시설
                               ․
                                                                       -


4. 사 업 비 : 202,978,638천원 (국민주택기금 73,6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2015. 12.
                  ~

                                          122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120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79
278
감1
폐지1
교통운수시설
소계
111
111
-
진입도로
4
4
-
주차장
7
7
-
헬기장
4
4
-
탐방로
96
96
-
변경(구간연장)
제3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항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
①「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9제2항에규정된토양정화공사는토양오염물질을감소·제거하기위한
엔지니어링행위로써오염토양의굴착·선별, 토양정화시설의설치및운영등의과정을포함한다.
②영제10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오염토양을정화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
하며, 그세부내용및정화방법은별표2와같다.
1. 정화대상부지의특성
2. 정화의목표
3. 정화방법의선정
4. 정화목표기간에대한세부적인정화일정계획수립
5. 오염토양정화사업시행을위한설계도및공정도
6. 정화기간중수질, 악취및지하수등2차환경오염방지계획
7. 토양정화시행및검증을위한세부추진계획(일정포함)
8. 오염부지사후관리및정화토양사용등에대한모니터링계획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82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7월3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
1. 공원의명칭및종류: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76.922㎢
3.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개소, 동)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121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공공시설
소계
83
82
감1
관리사무소
2
2
-
관리분소
7
7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74
73
감1
폐지1
안전시설
소계
3
3
-
체육시설
소계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78
78
-
청소년수련시설
5
5
-
야영장
2
2
-
휴게소
18
18
-
전망대
2
2
-
대피소
5
5
-
공중화장실
44
44
-
변경(부지면적증)
오수처리장
2
2
-
문화시설
소계
3
3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m)
연장
비고
(km)
증감
소계
기정
96개소
-
210.97
변경
96개소
-
211.37
17
기정
용암매표소~용암문
용암매표소~용암문
4
1.1
-
용암문매표소
∼도선광장
구간: 폭2m
변경
도선광장~용암문
도선광장~용암문
4
1.5
증0.4
 공공시설(탐방지원센터매표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소계
기정
74개소
15,200
-
-
-
변경
73개소
15,000
-
-
-
36
백운대
기정
강북구우이동산68-1일원
200
20%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 휴양및편익시설(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고
소계
기정
44개소
13,732
-
-
-
변경
44개소
14,151
-
-
-
5
도선광장
기정
강북구우이동산68-1일원
240
20%이하
2층이하
1
변경
강북구우이동산68-1일원
659
20이하
2층이하
1
《공원시설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결과를준수할것
5.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공중화장실1동및탐방지원센터·매표소1동철거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