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공               고
⊙대통령경호실공고제2005-1호                              도에는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함에

 대통령경호실이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따라 2인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제1부교육감·제2부교육감의 순으로 교육감의
니다.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도록 정하는
      2005년 3 월10일                             것임.
                 대통령경호실장                   2. 주요골자
○최초등록일자:2005년 3 월 2 일                          가. 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교육
 -전자이미지관인                                       감 2인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
             대통령경호실장인
                                                감·제2부교육감의 순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대

                                                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교육감 2인이 부

                                                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의 대행 또는 직무의 대

                                                리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

                                                규칙에 규정된 직제 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

                                                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17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2005년 3 월10일
                                               www.moe.go.kr)“교육법령/판례“의“입법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부와 그 사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40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호, 2005. 1.25. 공포, 2005. 4.26. 시행)되어 인         전화번호

 구와 교육행정수요가 많은 시·도의 교육행정업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                     (주소:서울 종로구 종로1가 77 정부중앙청
 구 800만명이상이고 학생 170만명이상인 시·                     사, 우편번호 110-760)

                                          72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라. 기타 참고사항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                      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혁신과(전화 02-2100-6355~8, FAX 02-               www.moe.go.kr)“교육법령/판례“의“입법예
  2100-6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18호
                                                여부와 그 사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전화번호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주소:서울 종로구 종로1가 77 정부중앙청
니다.
                                                사, 우편번호 110-760)
      2005년 3 월10일
                                               라. 기타 참고사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
                                                혁신과(전화 02-2100-6355~8, FAX 02-
      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2100-6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부공고제2005-30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40
                                               원자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호, 2005. 1.25. 공포, 2005. 4.26. 시행)되어 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와 교육행정수요가 많은 시·도의 교육행정업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
                                           고합니다.
 구 800만명이상이고 학생 170만명이상인 시·
                                                 2005년 3 월10일
 도에는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인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의 부교육감                                  과학기술부장관

 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원자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주요골자                                          입법예고

 가. 별표 1(본청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               1. 개정이유

  위), 별표 2(본청 필수기구), 별표 3(본청에 두                원자력발전소의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위하여 산

  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을 개정하                      업자원부가 수행하는‘원자력 2차계통 안전규제

  는 것임.                                        업무’를 과학기술부로 이관함에 따른 법적근거

3. 의견제출                                        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 주요내용

 는 개인은 2005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검사대상 시설 중‘안전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관련 전력공급계통시설’을‘전력계통시설’
                                                                   로수

                                          73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정하고,‘동력변환계통시설’을 추가함.                 5. 모집예정액:15억원

3. 의견제출                                   ※1차 변경 허가액 10억원에서 5억원 증액 신청

 이 원자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하여 15억원으로 변경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31일까        6. 모집방법:지로, ARS 모금 등 방송, 인터넷 모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                 금 4. 모집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7. 모집비용:자체예산

 사, 참조:원자력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기 바랍니다.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가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유)                                      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10.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4-2(전화 02-783-5161)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         ⊙건설교통부공고제2005-69호
 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술부 원자력안전과(전화 2110-3663, 팩스 2110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3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행정자치부공고제2005-37호                     다.

    기부금품모집 변경허가                                2005년 3 월10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회장 김선도)의 기부금                                 건설교통부장관

품모집 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5년 3 월10일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                   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의

1. 모집목적:아시아 지진 및 해일로 인한 피해지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역 긴급구호 지원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2. 모집지역:전국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모집기간:2005년 1 월 6 일~2005년 3 월31일    2. 주요골자

 ※당초 기간을 2005년 1 월 6 일~2 월28일에서           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시 건설교통부장

  2005년 3 월31일까지 연장 신청하여 변경                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대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상에‘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부지안에서

                                     74
정하고, ‘동력변환계통시설’을추가함.
3. 의견제출
이원자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5년3 월31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
사, 참조：원자력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
most.go.kr)의입법예고란을참조하거나과학기
술부원자력안전과(전화2110-3663, 팩스2110
-36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37호
기부금품모집변경허가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회장김선도)의기부금
품모집변경허가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
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하였기
에공고합니다.
2005년3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아시아지진및해일로인한피해지
역긴급구호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1 월6 일~2005년3 월31일
※당초기간을2005년1 월6 일~2 월28일에서
2005년3 월31일까지연장신청하여변경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
5. 모집예정액：15억원
※1차변경허가액10억원에서5억원증액신청
하여15억원으로변경
6. 모집방법：지로, ARS 모금등방송, 인터넷모
금4. 모집
7. 모집비용：자체예산
8. 보관방법：금융기관예치
9. 기
타：모집기간이만료(만료전이라도모집허
가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
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4-2(전화02-783-5161)
⊙건설교통부공고제2005-69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3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산업발전을위한종합적인개선대책의
일환으로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를
허용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시건설교통부장
관의승인을필요로하지않는경미한변경대
상에‘이미관리계획승인을얻은부지안에서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74
4층이하의건축연면적의증가’를포함하여이
러한경우는건설교통부장관승인없이관리계
획을변경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함.
나. 영농을위해1년간50센티미터미만으로성
토하는행위는현재허가나신고없이가능하
나이를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신고하
도록하고, 공익사업의시행또는재해등으로
인하여인접지에비해지면이낮아진논, 밭을
영농을위해50센티미터이상성토하는경우는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의허가를받아행할
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자동차휴게소를원활히
설치하여차량운행의안전과운전자복지향
상을도모할수있도록고속국도에설치하는
자동차휴게소에대한부지면적제한등을폐
지함.
라. 농업용시설을이용하여공장, 물류창고등
개발제한구역안에서허용되지않는시설로용
도변경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개발제
한구역안에서농업용시설을설치할수있는
자격요건을해당시설부지소유자로제한함.
마. 농업개방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화훼농가
지원등을위해개발제한구역이행정구역의3
분의2이상인시·군·구의장이개발제한구
역안에화훼전시·판매시설을설치하는것을
허용함.
바. 개발제한구역내주민의소득원확대를위해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현재까지개발제
한구역에거주하고있는주민에한하여기존
양어장에낚시터시설설치·운영을허용함.
사. 전국의거점별로화물자동차차고지부지를
쉽게확보할수있도록일정한제한하에개발
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를허용
함.
아. 개발제한구역안에설치된차고지에차고지
부대시설로운전자의휴게실및대기실설치
를허용하여운전자의근로조건개선과차고
지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5년3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관리과
장, 전화02-504-9138, 팩스02-504-2677)
앞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
타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moct.go.kr)에동시행령개정안의전문을게재
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70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3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1 월27일개정공포된개발제한구역의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75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4층이하의 건축연면적의 증가’를 포함하여 이         아.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된 차고지에 차고지

 러한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없이 관리계           부대시설로 운전자의 휴게실 및 대기실 설치

 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를 허용하여 운전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고

나. 영농을 위해 1년간 50센티미터미만으로 성         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토하는 행위는 현재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      3. 의견제출

 나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 등으로        개인은 2005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인하여 인접지에 비해 지면이 낮아진 논, 밭을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관리과

 영농을 위해 50센티미터이상 성토하는 경우는         장, 전화 02-504-9138, 팩스 02-504-2677)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자동차휴게소를 원활히           그 이유)

 설치하여 차량 운행의 안전과 운전자 복지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소 및 전화번호

 자동차휴게소에 대한 부지면적 제한 등을 폐          다. 기타 참고사항

 지함.                          4. 기 타

라. 농업용시설을 이용하여 공장, 물류창고 등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용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도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 발제          moct.go.kr)에 동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한구역안에서 농업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해당 시설부지 소유자로 제한함.
마. 농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70호
 지원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분의 2이상인 시·군·구의 장이 개발제한구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역안에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허용함.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소득원 확대를 위해     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개발제            2005년 3 월10일
 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여 기존                        건설교통부장관
 양어장에 낚시터시설 설치·운영을 허용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 전국의 거점별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지를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하에 개발           입법예고
 제한구역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를 허용       1. 개정이유
 함.                               2005년 1 월27일 개정 공포된 개발제한구역의

                             75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moct.go.kr)에 동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을 게
 의 내용중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공고제2005-42호
2. 주요골자                                    수산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훈령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              이 공고합니다.

  으나, 2005년 1 월27일 공포된 개발제한구역                 2005년 3 월10일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                                 해양수산부장관

  률안은 이를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행규칙에 명시함.
                                       1. 개정이유
 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수 산 업 법 이 개 정 (법 률 제 7314호 일 부 개 정
  충전소를 설치할 때 시설간의 간격은 5킬로미
                                           2004. 12.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시·군·구 행정구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된 육상해수양
  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를 정하고, 수면
  설치하는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간에는
                                           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합양식어업을 확
  원칙적으로 5킬로미터라는 거리제한을 두지
                                           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않도록 함.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 가두리양식어업에 패류·해조류 등을 복합
 개인은 2005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적으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식양식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도시관리과
                                            어업에 어류·갑각류 등을 복합적으로 양식할
 장, 전화 02-504-9138, 팩스 02-504-2677)
                                            수 있도록 함.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면적의 한계중 어업의 종류별 30헥타이하 규
  그 이유)                                     정을 삭제하여 어업의 종류별 또는 전제 취득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를 60헥타까지 확
  소 및 전화번호                                  대함.
 다. 기타 참고사항                                다.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정의
4. 기 타                                      를 명확히 정함.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라. 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

                                      76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로 조정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3. 의견제출                                       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                 2. 주요내용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30일까                 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명칭, 양식물 및 종묘의 종류, 시설 및
 (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장비의 기준을 정함.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1년이내
  부와 그 이유)
                                               에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사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허가를 받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은 자가 그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어업허가증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
                                               을 교부하고,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 (전 화 : 02-3674-6912, FAX: 02-
                                               사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674-6916, E-mail:oksik.momaf.go.kr)
                                              다.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당해 허가 받은 어선을 대체하거나 개조하고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자 할 때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톤수를 초과
  go.kr/법 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총톤수 3톤미만의
  기 바랍니다.
                                               어선을 소유한 자가 3톤까지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업종별 기준톤수의 범위(8-10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43호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증톤하고자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하는 톤수이상의 동종어업의 다른 어선을 폐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선하고 그 폐선된 규모를 증톤하고자 하는 경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우에는 예외로 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근해어업중 안강망어업은 5통이내의 어구
    2005년 3 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 월 1 일부터 6 월30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                             일까지 7통이내의 어구)를, 자망어업과 통발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은 어선의 톤급 규모별 어구사용량 한도

1. 개정이유                                        를 규정하고, 연안자망어업과 연안통발어업의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7314호 일부개정 2004.                 어구사용량은 근해자망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12.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육상해           의 어선규모 8-20톤급 어구사용량 한도 이내

 수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에 따른                      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어구를 바다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에 부설할 때에는 그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 제한 기준을 정하는 등                     표 또는 깃발에 어업자, 허가번호, 어선명, 어

                                         77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구의일련번호 등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

3. 규제사항                                      고

 개정령안 관련 규제(내용심사 1건, 강화 1건)에             2. 천연기념물 등의 지정 예고

 대한 규제영향 분석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가. 여주 효종대왕릉의 회양목

 (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               1)지정명칭:여주 효종대왕릉(寧陵)의 회양목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지정종별:식물(노거수)

4. 의견제출                                       3)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07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 대                         (효종 영릉(寧陵) 재실)

 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수 량:1주
                                              5)수령 및 규모
 3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수 령:약 300여년
 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 주소:서울특
                                                 ○규 모
 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수 고:4.4m
 바랍니다.
                                                     -근원둘레:72㎝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흉고둘레:동 29㎝, 서 43㎝
  부와 그 이유)
                                                     -수관폭:동서 4.4m, 남북 6.5m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6)지정사유:회양목이 위치한 영릉(寧陵)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 선 조 제 17대 효 종 대 왕 (재 위 1649년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
                                                 ~1659년)과 인선왕후 장씨(1618년~1674
  과(전화:02-3674-6912, FAX:02-3674
                                                 년)의 쌍릉으로 원래 양주의 건원릉 서쪽에
  -6916, E-mail:oksik.momaf.go.kr)로 문
                                                 있었으나, 1673년(현종 14년) 현재의 위치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
                                                 로 천장하였으며, 특히 영릉 재실은 현존하
  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momaf.go.
                                                 는 조선조 왕릉 재실 중에서 건물의 공간구
  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성과 배치가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고
  랍니다.                                           있으며, 이와 같은 재실 공간내에 회양목과
                                                 향나무 그리고 재실건축 연대보다 더 오래된
⊙문화재청공고제2005-36호                                 500년이상의 느티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재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에 의한                      실의 역사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음이 회양목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그 지정구역과 관                       은 잎이 두껍고 타원형이며 꽃은 4~5월에
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피고 열매는 6~7월에 갈색으로 익는 사철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                      푸른 나무임. 경북 북부, 충북, 강원도, 황해
니다.                                              도지방의 석회암 지대에 주로 자생하며, 작

      2005년 3 월10일                               고 낮게 자라는 나무로 이와 같이 재실내에

                 문화재청장                           크게 자란 나무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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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학적인 가치가 큰 노거수일 뿐만 아니라                            -흉고둘레:5.27m
     1673년 조성한 효종대왕 영릉 재실과 오래                         -수관폭:동서 28m, 남북 28.9m(군락

     도록 함께한 역사성이 큰 나무임.                                내 11주:흉고둘레 2.0~4.38m)

    7)문화재관리단체: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6)지정사유:옥계면 굴참나무군은 흉고둘레

    8)문화재 지정구역: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2m이상 개체 약 12주가 위치하고 있는 숲으

 나. 강릉 옥계면의 굴참나무군                                  로서, 군락의 대표수목 1주는 규격과 수형에

    1)지정명칭:강릉 옥계면의 굴참나무군                           있어 생물학적 종을 대표할 만한 가치를 지

    2)지정종별:식물(노거수)                                 니고 있으며, 주변에 존재하는 개체들도 잘

    3)소재지: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893번지                        보존되어 있음. 또한 이 숲은 강원도 산촌마

    4)수 량:12주                                      을의 동구에 조성된 숲으로서 산촌마을 전승

    5)수령 및 규모                                      되고 있는 토착신앙적 행위를 수용해온 당숲

     ○수 령:100~400여년                                으로 전통문화적 의미와 역사성에 있어서도

     ○크 기                                          천연기념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숲임.

         -수 고:30.5m                               7)문화재관리단체:강릉시(강릉시장)

         -근원둘레:5.53m                              8)문화재 보호구역:1필지 1,478㎡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계          1필지                      1,478
옥계면 산계리         893     전    1,478       1,478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892            배    영      학

3. 예고일:관보공고일                                       -연락처:031)885-3123~4
4.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5. 특기사항: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 소:(우)210-703 강릉시 시청로 66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재청이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연락처:(033)640-5115
 니다.
6. 연락처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36호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연락처:(042)481-4986~8, 전자메일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kim2694@ocp.go.kr
 나. 관리단체 등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                                     2005년 3 월10일

     -주     소: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국립환경연구원장

         83-1                               1. 번 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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