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23호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2단계)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2391),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031-379-6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7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ㅇ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ㅇ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1) 기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주택유형                                                                              비 고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25,566   124,326     -       1,240   41,417   40,921     -       496
    단독주택      17,290    16,583      -       707     5,811    5,528      -       283
    공동주택      99,695    99,162      -       533     33,006   32,793     -       213
    복합단지       8,581    8,581      -         -      2,600    2,600      -        -
    주1) 복합단지는 복합단지 1,266세대 및 주상복합 1,334세대 포함 산정
    주2) 2008. 3. 31, 1단계 사업 준공
    주3) 2-2단계는 사업기간(2020.12) 및 화성시도시기본계획 지표를 고려, 2.5인/세대로 계획
 (2) 변경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주택유형                                                                              비 고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25,549   124,326     -       1,223   41,410   40,921     -       489

    단독주택      17,273    16,583      -       690     5,804    5,528      -       276

    공동주택      99,695    99,162      -       533     33,006   32,793     -       213

    복합단지       8,581    8,581      -         -      2,600    2,600      -        -
    주1) 복합단지는 복합단지 1,266세대 및 주상복합 1,334세대 포함 산정
    주2) 2008. 3. 31, 1단계 사업 준공
    주3) 2-2단계는 사업기간(2022.12) 및 화성시도시기본계획 지표를 고려, 2.5인/세대로 계획


                                              125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2.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 교육시설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안 제5조 내지 제7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가 수립·공표하는 ‘기
    본계획’을 근간으로 지역여건 및 학교여건 등을 반영하여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대하
    여 각각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교육부장관/5년) ⇨ 시행계획(감독기관의 장/1년) ⇨ 실행계획(교육시설의 장/1년)
 나. 교육시설정책위원회 등의 구성‧운영관리(안 제8조 내지 제12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부장관 소속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
    적인 검토 또는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안 제13조)
  - 교육부장관은 환기‧채광‧조명 등의 설비기준, 냉난방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적정 면적 및
    공간 구성 등의 건축 기준을 고려하여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활동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최소환경기준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함.
 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안 제14조)
  -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기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 실태를 평가‧점검하도록 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
    설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완공 이전에 평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마.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의 설정(안 제15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시설의 사용 목적, 교육시설이용자 등의 특
    성을 고려하여 설계‧유지관리, 내진설계‧보강, 화재안전, 환경‧재료 안전 등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 조치 계획, 조치 결과 등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시설안전인증 시행(안 제16조 내지 제19조)
  -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상의 유치원, 학교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교육시설의 장, 연면적 1천제
    곱미터 이상의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장 등은 당해 시설에
    대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사.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실시(안 제20조 내지 제24조)
  -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
    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44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아. 안전성평가 실시(안 제25조 내지 제27조)
 -「건축법」또는「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승인 대상의 교육시설을 학교 내
  에 건축하려는 자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
  공사를 하려는 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
  단하는 경우에는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
  려는 자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자. 교육시설 통계의 작성 및 관리(안 제28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 지정기관 중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차.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운영(안 제29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교육시설 정보의 신
   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설 정보를 확인‧점검을 하도록 함.
카.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안 제30조)
 -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때는 감독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 시 ‘교육시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교육
   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하도록 함.
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안 제31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법률‧규정, 구조안
   전‧화재안전 예방 및 유지관리, 교육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
   도록 함.
파. 전문기관의 지정‧관리(안 제32조 내지 제34조)
 -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전문성강화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안 제2조)
 - 감독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교육시설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을 하는 경우
   에도 완공 이전에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교육시설안전인증 시행(안 제3조 내지 제5조)
 - 교육시설안전인증 등급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교육부장관이 안전인증을 확정한 날부터 5
   년으로 하되,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개축,
   증축 등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로 재인
   증을 받도록 함.
                              245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다.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실시(안 제6조 내지 제8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안전점검등의 절차‧방법,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
    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의 보존기간을 정하도록 함.
 라. 안전성평가 실시(안 제9조)
  - 학교‧학생의 안전 확보 방안 및 불편 최소화 방안, 보완조치 필요사항 등 안전성평가 ‘보완조
    치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과 조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마. 교육시설디자인 제고를 위한 사용자 참여 설계(안 제10조)
  -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도록 하며,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적정 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바. 전문기관의 지정‧관리(안 제11조)
  -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정관‧규정, 운영계획, 조직‧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예산‧조달계획 등의 서류를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cwi39671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044-203-6302, 6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8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246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노즐, 연료 및 기름 주유용 등 32항목 구매｣, ｢노즐, 연료 및 기름 주유
용 등 22항목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이사한 것으로 폐쇄되어 반
송되었고, 팩스 송신은 실패하였고, 이메일로도 발송하였으나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고려기계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6월 29일(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0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미강이엔씨(대표 : 윤창걸)
    법인번호         1345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40번길 7-3(마북동)
    법 인 명        ㈜삼호(대표 : 조남창)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법 인 명        진흥기업(주)(대표 : 이주익)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8층 807호(송도동, 송도밀레니엄)
    법 인 명        범양건영(주)(대표 : 이동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4, 105동 102호, 104호(초량동, 범양레우스 센트럴베이)

                                     247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2. 기술명 :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강데크 보강 슬래브 교량 구조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교대부가 파일기초와 합성 연결되는 인장보강 강합성 데크슬래브 교량구조에 관한
      것으로, 교대부를 중심으로 양측에 형성되는 바닥슬래브와 접속슬래브 및 이들 슬래브를 인장력
      에 의해 지지하는 인장보강재를 통해 정모멘트부의 강성을 증대하고 아울러 바닥슬래브의 휨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교대부가 파일기초와 합성 연결되고 보강재를 이용한 캠버 제작이 용이
      한 인장보강 강합성 데크슬래브 교량구조
4. 기술범위
     ○ 선하중을 통해 중앙부가 볼록한 만곡 형태로 제작된 하부 보강 판을 적용하여 형고를 줄이고
      상부슬래브와 교대의 연결부가 연직 앵커나 힌지돌기로 형성한 반원형 가이드부로 구성된 교량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6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8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차
 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빅데이터전략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9. 8. 20.)됨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 유통
 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

 향했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력 5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으로 환원하며, 소속기관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직위 발생에 따라 인력관리 및 현

 장업무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을 전환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 및 직급조정 인력

 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72호
 관보 제19759호(2020.5.27)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263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49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앞              -------- 시행규칙--
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0년 5월   27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규칙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제2020-56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고시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수입요건확인 대
 상 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대상의 범위와 신청방법,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규정(안 제2조)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을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요청하는 경우의 확인절차를 규정하는 등 같은 법 제3
  조제3호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구분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요건확인 업무를 도모하고자 함.
 나. 수입요건 확인 신청방법 등 규정(안 제3조)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신청절차와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함.
 다. 수입요건 확인 처리방법 등 규정(안 제4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승인 여부 등 수입요건 확인 요건의 충
  족 기준을 규정하고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청 절차를 마련함.
                                     250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9, 팩스 044-201-6786, 전자
 우편: joon21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20-563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대해 분리 운영되던 고시들을 통합함으로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가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단위를 개정하고,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등 일부 사항
 을 보완하고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으로 수정함.
 나. 기존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의 위해성 평가 후 평가등급별 조치사항에 대한 표 등
  고시 규정을 본 고시 후반부로 이동하고 해당 고시를 폐지함.
 다. 기능공간별로 수행하던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를 공간별, 자재별로 수행하도록 평가단위를 수
  정하여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라.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기준을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2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nogal99@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251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68호
 「소음 ․ 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
해사례 조사 및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층간소음 피해사례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층
 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층간소음 등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층간소음, 전문기관, 공동주택, 관리주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 용어를 정의함
 나. 전화상담의 절차 및 내용(안 제5조)
  ○ 전문기관이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신청인의 지역, 거주환경, 층간소음 현황 등을 조사하고 층
    간소음 저감방법 및 대응요령 등을 상담하도록 함
  ○ 전문기관은 상담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상담내용은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보관
    하도록 함
  ○ 전문기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을 하도록 함.
 다. 방문상담의 절차 및 내용(안 제6조)
  ○ 입주자등은 전화상담 또는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기관은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일정을 협의한 후 층간소음 현장을 방문하여 층
    간소음현황 거주자 생활형태 등 거주환경을 조사하고 상담을 하도록 함
  ○ 전문기관은 방문상담일로부터 14일이내에 층간소음 방문상담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함
 라. 층간소음측정의 절차 및 내용(안 제7조)
  ○ 전문기관이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소음측정을 신청하도록 함
  ○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60일 이
    내에 소음측정을 실시하도록 함

                               252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26호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대상 지자체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제27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51호
(2020.01.17.) 및 제2020-312호(2020.03.09.)에 따라 ｢2020 스마트 챌린지 사업｣대상 지자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도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대상 지자체
ㅇ 예비사업 지정 대상(4곳, 지정일 ’20.05.28) : 강원도 강릉시,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제주특
   별자치도 (이상 ‘가나다’ 순)
 - 선정사유 : 민간기업․대학 등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의 혁신성·창의성이 인정되어,
   예비사업을 통해 제안한 대표솔루션의 효과 및 도시문제 해결가능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
ㅇ본사업 지정 대상(3곳, 지정일 ’20.02.14.) : 경기도 부천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이상 ‘가나다’ 순)
 - 선정사유 : 2019년도 예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표솔루션의 도입 효과와 본사업 계획의 우수성이
   인정됨
2. 2020년도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대상 지자체
ㅇ 예비사업 지정 대상(4곳, 지정일 ’20.05.28) :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광양시,
   충청남도 서산시 (이상 ‘가나다’ 순)
 - 선정사유 :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지
   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 마스터플랜 수립 가능성이 높음
ㅇ 본사업 지정 대상(4곳, 지정일 ’20.02.14.) :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성동
   구,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이상 ‘가나다’ 순)
 - 선정사유 : 2019년도 예비사업을 통해 수립한 본사업 계획(마스터플랜)의 우수성이 인정되며, 조
   성 시 지역 주민의 성과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253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3. 2020년도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대상 지자체
ㅇ 지정 대상(10곳, 지정일 ’20.05.28) : 강원도 양구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
     도 사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완주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이상 ‘가나다’ 순)
 - 선정사유 : 제안한 스마트 솔루션의 체감 성과와 표준화를 통한 확산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2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 정정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
 치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적용대상을 승용으로 명확화(제111조의3)
  현행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및 성능기준은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이
  를 명확히 함
 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관한 성능기준 신설(별표27)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의 판단 기준
  이 되는 자율주행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에 관한 성능기준 마련
다. 용어 정정(별표27)
  비상점멸표시등을 의미하는 기능에 대한 용어가 비상경고신호등으로 잘못 사용되어 이에 대한
  정정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07. 31.(금)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2,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254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79호
 피난안내영상물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소 방   청 장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제5호 및 제8호)가 개정(2020. 4. 23.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세부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이 제대로 제
 작될 수 있도록 광고의 제한, 한국수어의 제작과 검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려는 것임.
  ※ 인권위권고 이행관련「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20. 2. 21.)」의견 반영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제3조)
 ㅇ (용어의 정의) 한국수어교원, 한국수어통역사, 화면해설 전문단체 등 피난안내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자격자를 정의함.(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준용)
나. 피난안내영상물 내 광고의 범위(제4조)
 ㅇ (광고의 제한)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화상영관 화면의 2분의 1 이하까지
   광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피난안내영상물 제작방법 등(제5조)
 ㅇ (사전안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화관 운영자가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할 때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이 포함되도록 사전 안내토록 함.
 ㅇ (제작방법) 피난안내영상물을 제작할 때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한국수어
   의 화면비율은 피난안내영상물(광고제외)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 한국수어‧폐쇄자막 : 한국수어교원, 한국수어 통역사 / 화면해설 : 화면해설 제작분야 종사자
    또는 화면해설 방송작가 등
라. 피난안내영상물 검증 및 신고서 제출(제6조 및 제7조)
 ㅇ (검증방법) 영화관 운영자는 한국수어교육원 등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게 피난안내영상물의 검증을 받도록 하되, 4명(청인1, 농인1, 화면해설 전문작가1, 시각장애인 1)
   이상이 참여토록 함.
 ㅇ (신고서 제출) 영화관 운영자는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에 피난안내영상물 신고서를 첨부
   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55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256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케이씨티엘
(KR0040, 경기수원)
□미국MRA분야무선시험항목추가
o 시험항목(8개) :
- Part 15 Subpart F
- Part 25, Part 30, Part 74, Part
90(above 3 GHz), Part 95(above
3 GHz), Part 97(above 3 GHz),
Part 10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0. 5. 20.
(‘20. 5. 26.)
~‘22. 3. 3.
□캐나다MRA분야무선시험항목추가
o 시험항목(13개) :
- RSS-111, RSS-170, RSS-191,
RSS-211, RSS-220, RSS-251,
RSS-252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부
(ISED)
‘20. 5. 20.
(‘20. 5. 22.)
~‘22. 2. 25.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k138@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248호소방청화재예방과(우)30129
3) 팩
스: 044-205-8915
4. 그밖의자세한사항은소방청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52)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
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3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같은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7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6월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9763호                           관            보               2020. 6. 2.(화요일)
1. 사 건 명 : 어선 보성호⋅어선 태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35호)
2. 피 요 청 자 : 박**(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양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보성호가 2019. 4. 21. 05:38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백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7분 11초, 동경 129도 15분 51초에서 태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류 중인 태양호에 접근하며 속력 조절에 실패하여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선박을 운항하지 말고 무리하게 타선에 접근하지 않도
록 시정 명령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4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순창군 유등면                   1          순창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53-001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전북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농어촌우편취급국전환 시범국의 경우에 한함)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6. 2.(화) ~ 2020. 6. 17.(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