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 공개시기 및 내용에 따라 기본공개, 개별공개 및 화관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위반사업장의 화학
    물질 취급정보 공개로 구분하며,
  - 기본공개는 인터넷(종합정보시스템)으로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
  - 개별공개는 공개청구 시 청구자에게만 공개
 ○ 비공개정보라도 치료에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제공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제공하고 추후
    승인받도록 함
  -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의료진은 정보의 누설금지 의무를 가짐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5. 12. 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5-72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재활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활용사업자의 범위를 법률과 중복되거나 포괄적으로 재위임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동전화단말기의 회수․재활용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기능이 유사한 통
신․사무기기군으로 통합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
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6,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fdragon@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2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196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913호, 2013. 7.16. 공포, 2014.
1. 1. 시행)으로 시행중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달성 및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지원기준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활용․회수체계를 구축하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
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6,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fdragon@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3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지정정비
사업자 등의 행정처분 이력을 전산처리 업무에 포함시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해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대형승합자동차 등
의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사업용 대
형승합자동차 검사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 절차 마련(안 제87조의2 신설)
   검사진로 위치, 사업체 양도 및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지정사항의 변경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
   자와 같이 지정변경 절차를 마련하되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검사원 정기교육 도입(안 제92조)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을 도입함에 따라 부실검사를 방
   지하고 자동차 검사의 신뢰성 및 교통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택시미터 사용검정 완화(안 제95조제1항)
                             197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사용검정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및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기간 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
 사용검정을 면제하게 됨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검사기준 보완(안 별표 15)
 ’14년 6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별도 장
 비의 도입 없이도 검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검사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안전
 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5의2)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6개월 검사유효기간 적용 차령을 5년 기준에서 8년으로 하게
 됨에 따라 해당 자동차 검사 대상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등(안 별표 18)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부로서 차령 4년 초과 사
 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버스) 검사를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여객․화물 운수사
 업자의 자기 자동차 검사(셀프검사)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 개정이유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검사기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의 검사유효기간을 완화하며, 고시로 정하고 있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형승합자동차 등의 검사유효기간 완화(안 별표 1)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6개월 검사유효기간 적용 차령을 5년 기준에서 8년으로 하게
   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 등(안 별표 2)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부로서 차령 4년 초과 사
   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버스) 검사를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여객․화물 운수사
   업자의 자기 자동차 검사(셀프검사)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48,
   3849, fax 044-201-5585)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40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告示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2015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구     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시․구          산지        57,800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외        42,900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읍․면․동)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군           산지        49,700원/㎡
                                            산지외        36,90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시           산지        49,500원/㎡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산지외        36,800원/㎡
          제주특별자치도                군           산지        42,600원/㎡
                                            산지외        31,600원/㎡
*  산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외 :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면적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적용기간 :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3. 의 견 제 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관세청공고제2015-11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4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복수직급의 보임범위를 조정하고,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
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된 개방형 직위를 정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안정적 급식업무를 위해 소
속기관간 위생서기보 1명을 정원이체하고, 관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실무인력 보강을 위
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을 일부 상향조정 및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일부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99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5-85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전산직 5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하는「조
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된 인력의 직렬과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조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522, 팩스 : 042-472-235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332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중소기업청장
                          200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청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40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5항에 따른 「야생동물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지침」(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00호, 2015.12.00)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야생동물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5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 지침, 야생
동물질병의 병원체 보존․관리,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고
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시료, 병원체 등 용어 정의(제2조)
  ○ 야생동물 시료, 일반병원체, 중점관리병원체, 표준진단법, 야생동물질병 진단기관 등의 용어설명
 나. 야생동물 질병 진단 의뢰 및 신청 절차(제4조)
  ○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의뢰·신청
 다. 야생동물질병 병원체 검사항목 및 신고 처리 방법(제5조)
  ○ 야생동물 질병진단 지침 및 표준검사법 또는 국제기구 검사법에 따라 실시
  ○ 중점관리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해당규정에 따라 신고
 라. 야생동물질병 진단 기록 및 시료 관리(제6조)
  ○ 질병진단 접수 및 처리 대장 기록, 3년간 보관
 마.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의 분양, 관리, 고위험병원체 관리(제8-10조)
  ○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진단시약 생산․검사․질병진단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원장의 승인에
    따라 타 기관에 병원체 분양
  ○ 고위험병원체의 경우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보관
 바. 시료 채취․포장․운송, 교육과 감독, 검사능력 관리(제11,12조)
  ○ 검사능력 검증 및 표준 진단법 구축을 위하여 과학원장은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을 실시
3. 의견제출
                              201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야생동물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지침 제정(안) ”에 관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보건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 전화 : 032)560-7146, FAX : 032)568-2036
- 담당자 이메일 : shjh@korea.kr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수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4165, 2015.10.22.)한 “신항8부두 해
양배출 폐기물 저장시설(2차) 철거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신고수리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신항8부두 해양배출 폐기물 저장시설(2차) 철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홍보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재홍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2-1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양배출업 폐수, 폐수오니 제로화 정책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신항 8부두 배면
   ○사업비
    - 총사업비(공사비) : 500,400천원
   ○ 공사내용
    - 폐기물 저장조 및 부대시설 철거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8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5년 2월 3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202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1. 사 건 명 : 케미털탱커 씨에스 크레인 케미컬탱커 제3여수파이오니아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15-009호)
2. 피 요 청 자 : 이**
                             시정권고서
  귀하가 2등항해사로 승선한 케미컬탱커 씨에스 크레인이 2013. 5. 23. 경남 통영시 고암등대로부터
150도, 2.1마일 해상에서 케미컬탱커 제3여수파이오니아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이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씨에스 크레인의 당직 항해사인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조기에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
에 따라 , 귀하가 항해 당직을 설 때 주위의 상황 및 선박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
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항해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99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5년 2월 3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케미털탱커 씨에스 크레인 케미컬탱커 제3여수파이오니아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15-009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하스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이**)
                                시정권고서
  귀사가 선박운항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3여수파이오니가 2013. 5. 23. 경남 통영시 고암등
대로부터 150도, 2.1마일 해상에서 케미컬탱커 씨에스 크레인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이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선교에서 당직 조타수 없이 혼자 당직을 서던
2등항해사가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씨에스 크레인으로부터 충분히 멀
리 떨어져서 항해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
에 따라, 귀사가 운항하는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2인 항해당직 체제를 철저히 구축하고
당직 항해사가 경계를 철저히 임하도록 독려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19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
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 발송 및 주소지 방문하여 교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송달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송달이 불가능함
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제76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
                            203
제18637호(그2)                 관         보           2015. 11. 13.(금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등
 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
 률 제13284호, 2015. 5. 13. 공포, 11. 14. 시행)되어,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
 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637호, 2015. 11. 13. 공포, 11. 14. 시행)됨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의 범위 등을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사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9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곡교천 강청인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곡교천 강청․인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곡교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개 요
    - 하도정비 8개소(167,510㎡), 초지조성 10개소(12,092m), 하천환경정비 4개소(4,128m), 샛강형 수
      로 2개소, 수질정화수로 4개소
    - 제방관리용도로 (단절구간 연결 863m, 삽교천 구간 2,404m)
    - 교량보도설치공 1개소 (325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강청리 ~ 인주면 해암리 일원(강청인주지구)
  - 충남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일원(대음지구)
  -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일원(군덕지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5. 11. 5. ~ 2020. 10. 8.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5
제18637호(그2)               관            보             2015. 11. 13.(금요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곡교천 강청인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강청인주지구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1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35   답 1062 565.6        국     건설교통부
 2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45   답 450 293.4         국     건설교통부
 3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36   답 800      192      국     건설교통부
 4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5    답 1990 1453.2       국     건설교통부
 5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6-12   도 907 576.4         국     건설교통부
 6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15   전 4265 3318.7       국     재정경제원
 7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19   제 1420 926.4        국      농림부
 8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3   전 197411 67964.2    국     재정경제원
 9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5-1   답 30       30       국     건설교통부
 10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38   답 877      877      국      건설부
 11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43   답 443      443      국      건설부
 12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33   답 642      642      국      건설부
 13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42   구 63       63      김**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 ***
 14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32   구 546      546     김**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 ***
 15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578-3   답 511      511      국     건설교통부
 16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74-6   도 189      189      국     농림수산부
 17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578-2   답 60       60       국     건설교통부
 18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74-5   도 55       55       국     농림수산부
 19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17   답 303      303      국      건설부
 20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44   답 37       37       국      건설부
 21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74-1   도 1412 1412         국     농림수산부
 22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15   답 6         6      임**   인주면 대음리
                                                          ***
 23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16   구 155      155     김**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 ***
 24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6-17   제 45       45       국     건설교통부
 25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6-14   도 26       26       국     건설교통부
 26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6-13   제 13       13       국     건설교통부
 27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14   제 13       13       국     건설교통부
 28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16   전 65       65       국     재정경제원
 29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20   전 15       15       국     재정경제부
 30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3-6   답 13       13       국      건설부
 31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85-9   구 38       38       국     농림수산부
 32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74-3   도 2235 5.3          국     농림수산부
 33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584-2   답 727      727      국     국토해양부
 34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584-1   답 56       56       국     건설교통부
 35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3-1   답 200      200      국      건설부
 36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3-8   제 276      276      국     국토해양부
 37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3-5   제 790      790      국     국토해양부
                                      16
제18637호(그2)                 관              보      2015. 11. 13.(금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17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39  구   138         138 김**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 ***
 18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22  구    24          24 김**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 ***
 19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6-23  도    9            9  국 건설교통부
 20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86-11  제    37          37  국 건설교통부
 21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41  제    27          27  국 국토해양부
 22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40  제    42          42  국 국토해양부
 23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43-19  답   272         272 국       건설부
 24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98-6   제    64          64  국      건설부
 25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98     답   150         150 국       건설부
 26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96-5   제   144         144 온양*** 온양시  모종동
                                                     ***
 27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96-4   답   329         329 국       건설부
 28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94-4   답   410         410 국       건설부
 29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93-4   답   708         708 국       건설부
 30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92-3   답   642         642 국 건설교통부
 31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92-4   제    1            1  국 국토해양부
 32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85-5   구   2205        2205 국 농림수산부
 33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17  전    6            6  국 재정경제원
 34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12  제    32          32  국 건설교통부
 35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98-3   구    64          64  국      건설부
 36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497-1   도    9            9  국 기획재정부
 37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276-18  전   3196        3196 국 재정경제부
 38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670-1   도   3023        3023 국      농수산부
 39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516-1   답   369         369 국 건설교통부
 40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6-5   구    80          80  국      건설부
 41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6-1   답   113         113 국       건설부
 42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5-8   답   581         581 국 건설교통부
 43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4-9   답   187         187 국 건설교통부
 44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4-8   답   318         318 국 건설교통부
 45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3-8   답   532         532 국       건설부
 46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2-11  답   153         153 국 건설교통부
 47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2-10  답   639         639 국 건설교통부
 48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77-10  답    49          49  국      건설부
 49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77-5   답    37          37  국 건설교통부
 50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1-2   답   152         152 국 건설교통부
 51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77-20  답   516         516 국       건설부
 52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78-1   답   294         294 국 건설교통부
 53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1-3   답   322         322 국 건설교통부
 54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0-9   전   202         202 국 건설교통부
 55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80-8   답    41          41  국 건설교통부
3) 군덕지구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1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931-3 931-6 도 67.2 5.3     국 농림수산부
 2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69-327     천 2427 2425.11 국   건설부
 3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815 815-1 답 1549.8 99.5 국 충청남도
 4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814-1       답 15.7 15.7 국 충청남도
 5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814 814-2 답 992.1 16.5 국 충청남도
 6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951-1       구 8.7    8.7   국 농림수산부
                                        64
제18637호(그2)               관        보          2015. 11. 13.(금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7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951 951-2 구 383.4 4            국 농림수산부
 8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790 790-2 답 349.6 115.4 국 충청남도
 9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790-1          답 329.9 329.9 국 충청남도
 10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931-2         도 23.3 23.3 국 농림수산부
 11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69-326       천 399 211.1 국        건설부
 12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69-257       천 625 625 국          건설부
                        931-4
 13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931 931-5 도 8623 99.5 국            농림부
 14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69-324       답 865 218.8 국        건설부
 15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69-323       답 2386 2386 국        건설부
 16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69-322       답 1022 992.4 국       건설부
 17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69-325       구 30 85.3 국 농림수산부
 18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69-320       답 1026 1026 국        건설부
 19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931-1         도 542.4 542.4 국 농림수산부
 20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774 774-2
                        774-3 답 12597.1 86.3 국 충청남도
 21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774-1 774-1 답 1084.6 1027.5 국 충청남도
 22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69-209       제 1173 73.2 국        건설부
 23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무지번0          0    0     8.3 무지번     -
 24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369-321       구 214 214 국 농림수산부
 25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930-1         구 101 101 국 농림수산부
 26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930           구 2107.6 0      국 농림수산부
 27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84-8          유 2637 2637 국        건설부
 28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84-5          유 17612 48      국    건설부
 29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29-30        구 173 173 국          건설부
 30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29-29        유 1270 1868.8 국      농림부
 31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29-28        구 26       26   국    건설부
 32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무지번0          0    0 832.1 국       무지번
 33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29-27        천 394 178 국          건설부
 34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29-32        천 901 442.1 국        건설부
 35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773-1         유 34.4 34.4 국        농림부
 36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29-31        구 326 181.8 국        건설부
 37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3-7         천 656 108.6 국 건설교통부
 38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3-17        천 1113 1091 국 건설교통부
 39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3-16 473-23 답 307      13   국 재정경제원
 40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3-14        답 13       13   국 건설교통부
 41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3-6         천 965 965 국 건설교통부
 42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3-5 473-22 답 1120 34        국 재정경제원
 43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3-15        답 1113 1549.1 국 재정경제원
 44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98           도 2481 668.3 국       건설부
 45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3 473-21 답 1421 17 이** 압구정동     서울 강남구
                                                       ***
 46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3-4         천 1469 34.1 국 건설교통부
 47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3-13        답 536 536 국          건설부
 48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4-2 474-5 답 1378 35 이** 압구정동    서울 강남구
                                                       ***
 49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512-27 512-28 구 4181 297 국         농림부
 50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4-4         답 419 280.1 국        건설부
 51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5-1         답 1434 1434 국 건설교통부
 52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4-3 474-6 도 745         4   국    아산시
 53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511           도 334 7.9       국    건설부
 54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79-18        임 246 90.7 국 충청남도
 55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69-5 469-7 도 98          6   국 충청남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