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법제처제출 : 06년 8월
테 러 자 금 조 달 ○테러관련자의 지정 및 금융거래제한
                                            ○국회제출 : 1월
의 억제를 위 ○테러혐의 금융거래 및 거래자에 대한 테러혐
                                            ○시행 : 08년 7월
한 법률(제정)        의자금 동결명령 등
                                                <국회 기제출>

특 정 금 융 거 래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의 ○법제처제출 : 06년 8월

정보 보고 및         반영                          ○국회제출 : 1월

이용 등에 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의 부 ○시행 : 08년 7월

한 법률(일부)        과 등                             <국회 기제출>
               ○수출금융 지원대상을 현행 “상품”에서 “서비

                스”까지 확대

               ○수출금융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외국
                                            ○법제처제출 : 3월
한국수출입은          인·외국정부에 대한 채무보증제도를 도입                            알기    쉬운
                                            ○국회제출 : 5월
행법(일부)          하고,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출자근거도 마                           법령 만들기
                                            ○시행 : 공포일
                련

               ○그 밖에 최장 신용공여기간 제한, 법정 적립

                율 상향 조정 등 개정 소요 반영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및 부수업
                                                                 재량행위 투
                무 확대                        ○법제처제출 : 3월
보험업법                                                                 명화,
               ○보험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전문소비자로 구 ○국회제출 : 6월
(일부)                                                             알기    쉬운
                분, 설명의무 및 보호범위 차별화          ○시행 : 공포후 6월
                                                                 법령 만들기
               ○보험상품 개발절차의 간소화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제도를 개
신용정보의 이                                                          재량행위 투
                선                           ○법제처제출 : 4월
용 및 보호에                                                              명화,
               ○신용정보보호·관리인 제도 도입            ○국회제출 : 6월
관한 법률(일                                                          알기    쉬운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도입      ○시행 : 공포후 3월
부)                                                               법령 만들기
               ○신용정보주체의 무료열람권 도입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4월
여 신 전 문 금 융 ○할부금융자금의 대출범위 확대                                         명화,
                                            ○국회제출 : 7월
업법(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금조달방법 규제 완화                            알기    쉬운
                                            ○시행 : 공포후 3월
                                                                 법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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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8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 립 대 학 법 인 ○국립대학이 정부조직으로서 경직성을 벗어 ○법제처제출 : 4월                     비전2030,
의 설립·운영         나 자율과 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학 ○국회제출 : 5월                  알기   쉬운
에 관한 특별         의 자율결정에 의한 특수법인화 추진 근거 ○시행 : 08년 4월                법령 만들기
법(제정)           마련
특 수 교 육 진 흥 ○특수교육 대상 학생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 ○법제처제출 : 06년11월
법(전부)           정 의무교육 실시                    ○국회제출 : 2월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시행 : 공포후 1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           <국회 기제출>
                교육 지원대책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설
                치·운영근거 마련
유 아 교 육 법 1 ( ○교원자격증 박탈, 무시험검정 대상 및 시험 ○법제처제출 : 06년 11월 재량행위 투
일부)             검정 응시자격 제한의 근거 마련            ○국회제출 : 1월              명화
                                             ○시행 : 3월
                                                 <국회 기제출>
유 아 교 육 법 2 ( ○유치원의 목적 규정                    ○법제처제출 : 5월           알기   쉬운
일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취원아 60명 이상 유 ○국회제출 : 6월                 법령 만들기
                 치원에 의무적으로 설치                ○시행 : 08년 5월
               ○유치원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예결산에 대
                 한 정보공시제도 도입
사립학교법(일 ○육아휴직 신청 요건 확대                       ○법제처제출 : 5월
부)             -만1세 미만의 자녀 → 만6세 이하의 초등학 ○국회제출 : 6월
                 교 취학 전 자녀                   ○시행 : 08년 1월

교원지위 향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 및 상임 ○법제처제출 : 3월                         알기   쉬운
을 위한 특별          위원 수 증원                     ○국회제출 : 5월            법령 만들기
법(일부)          -위원수 5인 이상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 9 ○시행 : 공포일
                 인 이내
               -상임위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교육공무원법( ○육아휴직 신청 요건 확대                       ○법제처제출 : 5월
일부)            만 1세 미만의 자녀 → 만6세 이하의 초등학 ○국회제출 : 6월
                교 취학전 자녀                     ○시행 : 08년 1월 등
               ○육아휴직 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
               여교원 → 여자교육공무원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초 · 중 등 교 육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법제처제출 : 5월                      알기   쉬운
법(일부)            심의사항 개정                     ○국회제출 : 6월            법령 만들기
                                             ○시행 : 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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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위헌결정
              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법제처제출 : 4월
과학기술기본                                                                정비,
             ○○국가재정법·의 시행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 ○국회제출 : 6월
법(일부)                                                             알기    쉬운
              업 예산수립 일정 조정                     ○시행 : 11월
                                                                  법령 만들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근거 규정
             ○기존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용어의 정의 규정을
                                               ○법제처제출 : 06년
              체계화
                                                              7
엔 지 니 어 링 기 ○기본계획 수립대상의 확대, 엔지니어링정책심의
                                                              월
술진흥법(전부)      위원회의 설치·운영
                                               ○국회제출 : 3월
             ○기술인력의 양성·고용촉진 및 체계적인 관리규
                                               ○시행 : 08년 1월
              정 신설

             ○신기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수익자 일부 부

              담 근거규정 마련                        ○법제처제출 : 5월
기술개발촉진                                                            알기    쉬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 ○국회제출 : 7월
법(일부)                                                             법령 만들기
              근거 신설                            ○시행 : 08년 1월

             ○전략기술 수출 승인 관련 규정 정비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

              상관련 연구개발 지원
                                               ○법제처제출 : 6월
기 상 산 업 진 흥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등의 자격 제도 도입                             알기    쉬운
                                               ○국회제출 : 9월
법(제정)        ○기상산업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및 기                            법령 만들기
                                               ○시행 : 08년 7월
              상산업진흥기금 등 설치

             ○환경영향평가에 기상분야 포함

 □통일부(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비고
남북교류협력 ○교역의 정의조항 보완                            ○법제처제출 : 4월        재량행위 투
에 관한 법률( ○방문기간 내 재방북시 방북신고 면제                  ○국회제출 : 6월          명화,
일부)          ○현행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 승인”의 2중 ○시행 : 11월              불합리한 제
              적 절차를 “협력사업 승인”으로 1원화하여 절차                           도개선,
              를 간소화                                               알기    쉬운
             ○북한주민 의제조항 삭제                                        법령 만들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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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여권법(일부)        ○여권 정의 명시                        ○법제처제출 : 3월           알기     쉬운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등록 정보 추가         ○국회제출 : 4월            법령 만들기

               ○유효기간 연장 관련 조문 삭제                ○시행 : 07년 12월 또

               ○벌칙규정 재정비                                는 08년 1월

               ○여권발급 권한대행체제를 권한위임체제로 전

                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권의 개인정보에 대

                한 관리 및 이용” 규정 신설
해외이주법(일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이 제한되는 사유 추가 ○법제처제출 : 7월                          재량행위 투

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정지 사유 구체 ○국회제출 : 8월                         명화,

                화                               ○시행 : 08년             알기     쉬운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영업금지행위를 구체화                                법령 만들기

                ·명확화

□법무부(1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등 도입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주식ㆍ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6월
상법(회사편)(
               ○전자투표제 도입                        ○국회제출 : 9월
일부)
               ○이사의 책임감경제도 신설                   ○시행 : 08년 6월

               ○법정준비금 제도 개선

               ○사채제도 개선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10월
상 법 ( 보 험 편 ) ( ○실효약관의 명문화, 보험자 고지의무제도 신                               불합리한 제
                                                ○국회제출 : 12월
일부)             설                                                        도개선
                                                ○시행 :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효과의 구체화
               ○보증채무 최고액의 사전 특정                                        불합리한 제
보증인보호를                                          ○법제처제출 : 6월
               ○금융기관의 주채무자 채무관련 신용정보 제공                                  도개선,
위한 특별법(제                                        ○국회제출 : 9월
                의무                                                     알기    쉬운
정)                                              ○시행 : 08년 1월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형사처벌                                법령 만들기

                                      101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변호사겸업공증인 관리체계 확립으로 공증의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10월
공증인법             적정성 도모                                                   명화,
                                                 ○국회제출 : 12월
(일부)            ○공증인 자격을 완화하여 공증의 활성화 도모                             알기     쉬운
                                                 ○시행 : 12월
                ○선진공증제도 도입으로 공증의 활성화 도모                              법령 만들기
                                                                     재량행위 투
                ○법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법률사무소의                              명화, 불합
                                                 ○법제처제출 : 10월
변호사법             대형·전문화 기반 구축                                        리한 제도개
                                                 ○국회제출 : 12월
(일부)            ○비합리적인 규제 정비                                              선,
                                                 ○시행 : 08년 4월
                ○공동법률사무소에 쌍방대리 금지 적용 확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타인을 위한 유상 청원대리행위(로비활동)허
                 용
                ○청원대리인(로비스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원대리인에                                           ○법제처제출 : 6월
                 자는 법무부에 등록                                          알기     쉬운
관한 법률(제정                                         ○국회제출 : 9월
                ○청원대리인은 6개월마다 청원대리활동상황,                              법령 만들기
)                                                ○시행 : 08년 하반기
                 비용 등을 법무부에 보고
                ○미등록 청원대리인, 활동보고의무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
                ○외국법자문사(FLC) 제도를 창설하고 외국로
                 펌의 국내분사무소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법
                 률시장을 제도적으로 개방                   ○법제처제출 : 6월
외국법자문사                                                               알기     쉬운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향후 공식적으로 활동 ○국회제출 : 8월
법(제정)                                                                법령 만들기
                 하게 될 외국 법률전문가 및 외국계 로펌에 ○시행 :
                 대하여 국내 법률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관리·감독 제도 마련
                ○의무이행소송 등 국민의 권익구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제도 도입 검토
                                                 ○법제처제출 : 8월
행정소송법(일 ○집행정지제도 보완, 가처분제도 등 가구제 제
                                                 ○국회제출 : 10월
부)               도 도입 검토
                                                 ○시행 : 08년 12월
                ○그밖에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법을
                 위한 제도 도입
                ○검찰일반직원을 특정직으로 전환
                                                 ○법제처제출 : 6월
검찰청법            ○일반직 검찰연구관 보임 및 8급 직원 검사실
                                                 ○국회제출 : 8월
(일부)             참여
                                                 ○시행 : 12월
                ○대검 사무국 개편

                                       102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형법 및 각종 특별법상 부패관련 범죄를 열거
부패재산의 몰                                          ○법제처제출 :10월
                함으로써 부패재산 회복의 전제가 되는 범죄
수 및 회복에                                          ○국회제출 : 12월            알기   쉬운
                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관한 특례법(제                                         ○시행 : UN부패방지협 법령 만들기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범죄피해재산 포함)의
정)                                                           약 발효일
                국외반환을 위한 몰수·추징 관련 특례 규정
사법경찰관리
                                                                        불합리한 제
의 직무를 행                                          ○법제처제출 : 7월
               ○농림부 소속 관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권 부                                   도개선,
할 자와 그 직                                         ○국회제출 : 9월
                여                                                       알기   쉬운
무범위에 관한                                          ○시행 :
                                                                        법령 만들기
법률(일부)
               ○소년범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기

형의 실효 등         소유예, 무죄·공소기각 등의 경우 : 3년          ○법제처제출 : 9월
                                                                        불합리한 제
에 관한 법률(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의 경우 : 즉시 삭제 ○국회제출 : 11월
                                                                          도개선
일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확정 후 5년 경과시 ○시행 :

                수사경력자료 해당사항 삭제
               ○동법의 적용연령 조정                      ○법제처제출 : 7월
                                                                        알기   쉬운
소년법(전부)        ○보호처분 다양화·내실화                     ○국회제출 : 9월
                                                                        법령 만들기
               ○검사 결정 전 조사제 도입 등                 ○시행:
                                                 ○법제처제출 : 9월
치료감호법(일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자를 치료 감호 대상으로                                        알기   쉬운
                                                 ○국회제출 : 11월
부)              확대                                                      법령 만들기
                                                 ○시행 :
               ○보안장구 사용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

보호관찰 등에 ○임기만료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의 직무 계 ○법제처제출 : 6월

관한 법률(일부        속수행 규정 마련                        ○국회제출 : 8월

)              ○기타, 판결문 송부 기한 및보호처분 변경 요 ○시행 : 9월

                건 개선 등
               ○법률제명 변경

               ○7호 처분 상한기간 법률에 명시                ○법제처제출 : 7월
소년원법                                                                    알기   쉬운
               ○출원절차 일원화                         ○국회제출 : 9월
(전부)                                                                    법령 만들기
               ○기타 보안장비 등 인권보장관련 규정 강화           ○시행 :

               ○소년법·개정과 연계 추진

                                       103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법률제명 및 목적규정 구체화

             ○하위법령에 규정된 출국금지 및 정지에 대한                              법령정비,

              이의신청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법제처제출 : 6월         불합리한 제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적법절차 보완             ○국회제출 : 8월            도개선,
(일부)
             ○난민인정심의위원회 및 난민지원 시설 설치의 ○시행 : 08년 6월                알기     쉬운

              근거 신설                                               법령 만들기

             ○단체 추천형 산업연수제 폐지

                                              ○법제처제출 : 4월          법령정비,

국적법(일부)      ○국적취득 허가의 취소 규정 신설               ○국회제출 : 6월          알기     쉬운

                                              ○시행 : 08년 1월        법령 만들기

민영교도소등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6월
의 설치·운영                                                                명화,
             ○ 교정법인 임원취임의 숭인○취소사유 명확화 ○국회제출 : 8월
에 관한 법률                                                           알기     쉬운
                                              ○시행 : 10월
(일부)                                                              법령 만들기

□국방부(1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군 책임운영

              기관제 도입                          ○법제처제출 : 1월
군책임운영기
             ○기관장을 계약군무원 또는 군인으로 채용           ○국회제출 : 3월
관법(제정)
             ○상여금 차등 지급, 특별 회계 설치, 예산의 ○시행 : 9월

              전용·이월 규정 마련



             ○군인복무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휴가, 진료, 종교생활 등 장병기본권 보장
                                              ○법제처제출 : 4월
군 인 복 무 기 본 ○집단행위 금지 등 군인 기본권 제한사항 구체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6월
법(제정)         화                                                   령 만들기
                                              ○시행 : 08년 4월
             ○충성 의무, 병 상호간 관계, 사적제재 금지

              등 군인의 의무사항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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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전사자 유해매장 지역의 훼손 및 임의발굴 제

               한
                                            ○법제처제출 : 7월
전 사 자 유 해 발 ○국군 전사자로 인정되는 유해, 유품 발견시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9월
굴지원법(제정)       신고 의무화 및 유해 훼손·임의처리시 과태                          령 만들기
                                            ○시행 : 08년 1월
               료 부과

              ○유해 발굴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의무 등

군용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에 필

소음방지      및    요한 대책 수립·시행                  ○법제처제출 : 9월
                                                                알기 쉬운 법
주변지역 지원 ○소음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구역으로 ○국회제출 : 11월
                                                                령 만들기
에 관한 특별        구분하여 지정·고시                   ○시행 : 08년 6월

법(제정)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주변지역지원기금 설치

              ○지뢰제거 용역업 또는 공사업의 허가 및 등록
                                            ○법제처제출 : 4월
지뢰제거공사         제 도입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6월
업법(제정)        ○지뢰 및 폭발물의 처리절차, 환경복구 의무                          령 만들기
                                            ○시행 : 08년 3월
               등을 규정
                                            ○법제처제출 : 8월
군무원인사법( ○일반군무원 5급 승진심사제 도입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10월
일부)           ○군무원 정년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                          령 만들기
                                            ○시행 : 08년 7월
              ○군인인 배우자가 외국 근무 또는 유학을 하는
                                                                불합리한 제
               경우 동반휴직 허용                   ○법제처제출 : 7월
군인사법                                                            도개선,
              ○자비 해외유학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 ○국회제출 : 9월
(일부)                                                            알기 쉬운 법
               급하며,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진급최저복무 ○시행 : 08년 1월
                                                                령 만들기
               기간에 산입
                                                                불합리한 제
              ○유급지원병제 운영·시행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7월
                                                                도개선,
병역법(일부)       ○전환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연장시 현역병의 복 ○국회제출 : 9월
                                                                알기 쉬운 법
               무기간 연장절차 준용                  ○시행 : 08년 7월
                                                                령 만들기
                                                                불합리한 제
                                            ○법제처제출 : 4월
군인보수법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산정 관련 근무기간에                           도개선,
                                            ○국회제출 : 6월
(일부)           산입                                               알기 쉬운 법
                                            ○시행 : 7월
                                                                령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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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물품관련 회계관직을 물품관리관으로 일원화          ○법제처제출 : 8월
군수품관리법(                                                             알기 쉬운 법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획득한 군수품의 관리 ○국회제출 : 10월
일부)                                                                 령 만들기
                전환 근거 마련                        ○시행 : 08년 1월

               ○대한민국 상공 침입 항공기에 대한 강제조치 ○법제처제출 : 06년 10
군용항공기 운         근거 마련                                           월
용 등에 관한 ○비행안전 조치 및 공중충돌 예방을 위하여 군 ○국회제출 : 1월
법률(제정)          용항공기와 관련된 업무종사자가 준수해야 ○시행 : 08년5월
                할 비행기준을 마련                         <국회 기제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 ○법제처제출 :06년10월
시설보호법(제         기지법」을 통합하여 단일 법률로 통합            ○국회제출 : 2월
정)             ○토지매수청구권제 도입                     ○시행 : 08년 5월

□행정자치부(1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작성을
                단일부처로 일원화
               ○지역통제단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
재난 및 안전         아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개선              ○법제처제출 : 7월
                                                                    알기 쉬운 법
관리기본법(일 ○해외재난의 정의를 확대                           ○국회제출 : 8월
                                                                    령 만들기
부)             ○대피명령 제도 보완                      ○시행 : 08년 6월
               ○긴급구조 및 현장지휘 강화
               ○재난의 수습범위를 대응·복구로 조정
               ○다른 법률과의 상충관계 조정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 보 ○법제처제출 : 8월
지방세법
                완                               ○국회제출 : 9월
(일부)
               ○기타 지방세제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시행 : 08년 1월
               ○지적측량 기준으로 「세계측지계」로 전환 근거
                마련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및 지방이양사무 관
                련조문 정비
                                                ○법제처제출 : 7월
               ○부정확한 지적편집도 간행 방지를 위한 심사                             알기 쉬운 법
지적법(일부)                                         ○국회제출 : 9월
                기준 절차 등 신설·보완                                       령 만들기
                                                ○시행 : 공포후 6월
               ○토지조사특별법 제정 대비 지적측량업 등록제
                도 보완
               ○전자정부 실현에 필요한 정보화 관련제도의
                신설·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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