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No.           단 체 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청년 주거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및 정
  42       민달팽이유니온
                            책 제안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 및 권익 증
  43    글로벌문화와청년
                            진사업 추진
  4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의 복지권리증진 도모, 사회적 인식 개선가업

  45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결혼 이주여성 역량 강화, 사회 정착 지원

  46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저소득 실직자 및 실직가정 고용복지사업 추진
                            노동인워 사각지대의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들의
  47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노동인권 신장, 인식 개선 도모
  48    장안사랑발전회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후원 및 지원
                            공익적 탐사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49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탐사, 데이터저널리즘 연구 및 교육
                            지역 여성들의 소통과 나눔공동체, 여성문화 활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
  50                        성화, 성평등 실현, 소외된 계층의 사회적 연대 및
            광주여성센터
                            민주주의 실현
  51       성동희망나눔           지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명칭변경

                  단 체
                                       지정일               등록번호
          변경전              변경후

                                                    제2012-1-경기도
곤지암외국인교육지원센터         너른골외국인교육센터       2022.12.30.
                                                    (도청)-23호
                                        2021.12.3     2021-0-대전광역시
   위드밸류                 한국국제구호협회
                                          1.            -13
                                                    제2006-1-경기도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평등평화세상 온다        2021.06.30.
                                                    (도청)-72호
안양군포의왕 민주화운동기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                           제2000-1-경기도
                                      2021.06.30.
념사업회                 사업회                            (도청)-3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3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1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고시
하고, 동법 제45조의12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ㅇ `19년 이후 15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旣지정·고시
     * 기지정·고시(15개소) : 경남창원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 경북구미산단, 광주첨단
산단, 대구성서산단, 전남여수산단, 부산녹산산단, 울산미포산단, 전북군산산단, 경북포항산단, 
대전산단, 전남대불산단, 충남천안산단, 충북청주산단
ㅇ `23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래 3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로 추가 지정
단지명
위치
면적(천㎡)
지정일
광양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 금호동및
경남하동군해면일원
96,405
2023.04.18
신평장림스마트그린산업단지부산사하구신평동, 장림동, 다대동일원
2,815
2023.04.18
주안부평스마트그린산업단지
인천부평구청천동, 십정동, 서구
가좌동, 남구주안동일원
1,786
2023.04.18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시행기간
  가. 목  적
    ㅇ 산업단지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입주기업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촉진
    ㅇ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전환
  나. 사업의 내용 및 시행기간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기간
충북
청주
통합관제센터
스마트그린산단통합관제센터구축및운영,
통합관제센터연계세부서비스구축(안전,환경,도로,교통)
2023-2025
스마트물류플랫폼
AI·빅데이터, IoT 등첨단기술을활용한물류플랫폼
및입주기업공동활용물류환경구축
2023-2025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청주산단의스마트제조전문인력양성을위한
교육인프라구축과지속가능한교육플랫폼구축
2023-2025
소부장지원센터
지역주력산업과연계하는4개산단통합지원형
지능형반도체, IT 분야소부장지원센터구축
2023-2025
스마트에너지플랫폼구축
청주산단수용가의실질적인에너지절감을위한
FEMS 인프라및에너지효율화시스템구축
2023-2025
에너지자급자족형인프라
신재생에너지인프라구축,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산업단지입주기업RE100 지원
2023-2025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시행기간
충남
천안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천안전략산업(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을위한전문인력양성을
통해친환경스마트제조를선도할고급인재및기능인력을육성
2023-2024
스마트에너지플랫폼구축
에너지부하밀집지역인산업단지에공장에너지효율화
인프라구축및산단내에너지효율성제고
2023-2025
스마트물류플랫폼
산단입주기업지원을위한물류센터에ICT 첨단장비를도입하고,
물류정보디지털공유및지능형공급망관리시스템을구축
2023-2025
통합관제센터
디지털인프라확충을토대로안전, 환경, 교통등다양한변수에
대한사전예측및신속대응이가능한통합관제시스템구축
2023-2025
전남
대불
통합관제센터
ICT신기술접목을통한첨단디지털통합관제및
안전인프라를구축하고스마트편의시설구현
2023-2025
스마트물류플랫폼
대불산단특성에맞는물류운송관리시스템구축및
효율적인재고관리를위한플랫폼구축ㆍ운영
2023-2025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대불산단조선해양산업스마트제조맞춤형고급인력
양성을위한교육인프라구축및프로그램운영
2023-2025
조선해양구조물관리플랫폼
조선해양산업제조구조물을보관할수있는
공동활용물류장및물류설비구축및운영
2023-2025
스마트에너지플랫폼구축
FEMS 구축ㆍ운영및에너지효율향상지원을통한
대불산단에너지관리체계개선
2023-2025
대전
스마트에너지플랫폼구축
에너지부하밀집지역인산업단지에공장에너지효율화
인프라및산단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
2023-2025
경북
포항
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에대한신속대응하고피해최소화를위한
산단통합관제센터구축
2023-2025
스마트물류플랫폼
산업단지내물류주문·생산·유통·운송의전과정을통합하여
관리하는철강산단특화스마트물류플랫폼구축
2023-2025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기업별요구하는맞춤형교육제공으로
수요입각제조고급인력양성
2023-2024
철강산단기반시설강화
예측불가능한자연재난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국가기반
산업시설보호를위한옹벽, 차수벽등철강산단기반시설강화2023-2026
스마트에너지플랫폼구축
산단에공장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클라우드등ICT 기반의
에너지플랫폼을구축하여‘스마트그린산단’ 선도모델구현
2023-2025
  * 위 사업내용은 확정 예산(~`23년)에 포함된 과제만을 반영한 것이며, 추후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3년 신규 지정된 3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광양, 신평장림, 부평주안산단)은 촉진사업계획을 
수립중이며, 확정 시 추후 별도 고시 예정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16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전부개정 공고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
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6)」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 기준의 시행
1.3.1 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기준의 특례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
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
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
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
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6.2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기
술기준에 따른다.


1.7 용어의 정의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 “임시소방시설”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1.7.1.2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1.7.1.3 “간이소화장치”란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
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1.7.1.4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
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벨 장치를 말한다.
1.7.1.5 “가스누설경보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
다.
1.7.1.6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발생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1.7.1.7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1.7.1.8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2. 기술기준
2.1 소화기의 설치기준
2.1.1 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1.1.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1의 표 2.1.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1.1.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
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
2.1.1.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2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
2.2.1 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2.1.1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m 이
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3 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2.3.1 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3.1.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할 것
2.3.1.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할 것.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3.1.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3.1.4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
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3.1.5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할 것


2.4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2.4.1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
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
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인 위치에 설치
할 것


2.5 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2.5.1 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5.1.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
2.5.1.2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
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5.1.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
지 연속하여 설치할 것


2.6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2.6.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6.1.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
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할 것
2.6.1.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6.1.3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2.7 방화포의 설치기준
2.7.1 방화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7.1.1 용접･용단 작업 시 11 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5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
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서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구분)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취소
㈜우진플랜트
(영동공장)
(170111-*******)
제2020-9호건축2급
강○구
충청남도 영동군 용산면 
영동산단로 33
취소
(인증서 자
진 반납)
인증서 
발급
㈜삼산기공
(곡성공장)
(200111-*******)
제2023-11호건축3급
이○익
전라남도 곡성군 연반논
공길 41
신규
인증서 
발급
알에스이㈜
(군위공장)
(174311-*******)
제2023-12호건축4급
조○래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용매로 1055-6
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5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따라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5급4, 6급3, 7급3, 8급10, 9급1)을 증원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신
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2, 7급2)을 증원하며,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
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96호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의 개정으로 0-1세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명칭을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변경하고, 같은 법 부칙 제6조 규정에 따른 2023년 지원 단가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의 급여명칭을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변경(안 제16조)
나.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급여의 2023년도 지급액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yeok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 202 - 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방부공고제2023-24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60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안도항국민
등부표
34°28' 47.2" N
127°47' 47.7" E
Fl(4)
Y8s
7
황망대형
'23.
6.23.
공사용
'23.6.23.
~
설치목적
소멸시
/ 이동가능
  
후
34°28' 52.2" N
127°47' 39.0" E
◉기상청고시제2023-11호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 제2020-7호, 2020.7.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기상청장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
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97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세 미만 부모급여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급여 수급자를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조문을 수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 따른 부모급여 수급자를 양육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
6조의2)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위임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영 제23조의2제4항 → 
영 제23조의2제5항) 이를 반영(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yeok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 202 - 3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3-27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3-5호(2023.03.20.)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기
본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
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 승인

  [제17차 개발기본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30년
  나. 시행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다. 단계별 시행계획

                                                변 경 (안)
        구   분
                                      1단계                      2단계
        단계별 계획           1,2,3,5,6,7,8공구(14,096천㎡)        4,9공구(4,399천㎡)
        사업기간                    `08~`27년                      ~`30년


4. 사업비 :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6.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 준설구역 및 준설량 변경에 따른 매립계획 변경

가.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변경없음)
 ㅇ 소요토지 : 18,495,346㎡
 ㅇ 공유수면 18,495,346㎡를 9개 공구로 분할하여 2030년까지 매립ㆍ조성

       구 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9공구
       면적
                1,844,720 2,545,499 2,457,066 2,778,765 1,762,310 1,946,753 1,350,461 2,189,112 1,620,660
       (㎡)

나. 소요토지의 매립계획 (변경)
 ㅇ 산업단지 매립에 필요한 소요매립량 94,285천㎥(1~9공구)를 군장항로와 방조제내부 북측준설
   구역에서 준설토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ㅇ 소요준설량
   - 소요매립량 : 94,285천㎥                    -소요준설량 : 101,024천㎥
 ㅇ 준설구역 및 준설량

       구분       군장항 항로(농어촌공사 준설)               군장항 항로(군산청 준설)               방조제 내부(농어촌공사 준설)


               ∙군장항 항로준설계획에                ∙군장항 항로준설계획에                   ∙방조제 내부 북측준설구역
                따른 준설(사업단 준설시행)              따른 준설(군산청 준설시행)              ∙사업단 직접배송
       개요
               ∙사업단 직접배송                   ∙직접준설(군산청),                     : 10,000HP 준설
                : 20,000HP 준설               : 20,000HP 준설


       준설량             25,810천㎥                       19,074천㎥                      56,140천㎥

       배송거리             7.7km                         6.6km                          4.9km
        (평균)         (준설 ~ 매립지)                    (준설 ~ 매립지)                     (준설 ~ 매립지)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6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제20차 개발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 수립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 준설구역 및 준설량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도서 변경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도서는 관계기관에서 열람가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6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전라북도새만금개발과(063-280-272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정보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6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강원 홍천북방 고령자복지주택)
1. 사업명 : 강원도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홍천군청 군수         허필홍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3. 사업개요(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6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685.0㎡
  ㅇ 연   면  적 : 9,064.3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고령자복지주택 128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2,609,687천원(주택도시기금 0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변경)
  ㅇ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3.06.
  ㅇ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별첨2(변경없음)
   나. 개발행위(변경) 허가 : 게재 생략
   다. 산지전용(변경) 허가(협의) : 게재 생략
라. 농지전용 허가(협의) : 게재 생략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홍천군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
7)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하화계리
산6
임
8,994
8,994
홍천군
강원도홍천군
홍천읍석화로93
-
-
-
2
하화계리
14
대
84
84
홍천군
강원도홍천군
홍천읍석화로93
-
-
-
3
(추가)
하화계리
산6-7
도
599
599
홍천군
강원도홍천군
홍천읍석화로93
-
-
-
4
(추가)
하화계리
11-4
답
8
8
홍천군
강원도홍천군
홍천읍석화로93
-
-
-
계
9,685
9,685
[별첨2]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685
-
9,685
100.0
산6-7, 11-4
주택단지로
추가편입
제2종일반주거지역
9,078
증) 607
9,685
100.0
자연녹지지역
607
감) 607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원도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6번지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607
250이하
❍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지구경계불일치등에
따른추가편입부지용도
지역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6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서화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제서화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인제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영구임대,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 현 준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ㅇ 대지위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586, 586-7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2,638.00㎡
  ㅇ 대지면적 : 2,638.00㎡
  ㅇ 연면적 : (기정) 6,017.76㎡, (변경) 6,157.67㎡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고령자(40세대), 국민임대-고령자(30세대), 
                             국민임대-(10세대)_총 80세대, 11층 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라멘)
4. 사 업 비(변경)
   - (기정)  19,237,139천원 (정부재정지원금 8,144,520천원)
   - (변경)  22,434,653천원 (정부재정지원금 8,144,5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5.(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함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586, 586-7번지 일원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분
주소
성명
1
천도리
586
주차장
용지
983
983
강원도인제군
인제읍인제로
187번길8
인제군
2
천도리
586-7
체육
용지
1,655
1,655
강원도인제군
인제읍인제로
187번길8
인제군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점심시간 휴무)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순번
총괄국명
취급국명
취급업무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
대전
대전대자양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
대전
대전산내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3
대전
대전성남2동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4
대전
대전용운아파트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5
대전
대전홍도동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6
서대전
대전성모병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7
대전유성
대전구암동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8
대전유성
충남대학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9
대전유성
한국과학기술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30 ~ 13:30
10
대전유성
한밭대학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11
대전유성
대전구즉동
우편접수+ATM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12
대전대덕
대전대청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1:30 ~ 12:30
13
대전대덕
대전새뜸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14
대전대덕
대전영진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1:30 ~ 12:30
15
대전대덕
대전중리동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16
대전대덕
한남대학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17
대전둔산
배재대학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18
대전둔산
대전기성동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1:30 ~ 12:30
19
천안
남서울대학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0
동천안
천안상명대학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1
공주
마곡사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2
공주
공주교육대학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3
아산
아산온양1동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4
논산
강경대흥동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5
논산
논산건양대학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6
청주
청원화상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7
청주
청주보성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8
청주
청주석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9
청주
청주시청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30
청주
청주이화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2. 시 행 일 : 2023. 7. 3.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7. 4.까지 유효
순번
총괄국명
취급국명
취급업무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31
청주
청주대학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32
서청주
청주공단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33
서청주
청주운천아파트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34
세종
고려대세종캠퍼스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35
금산
금산중부대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36
금산
금산복수
우편접수+ATM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37
홍성
홍성남장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38
서천
서천서부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39
당진
당진채운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40
부여
부여동남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41
보령
보령주교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42
단양
단양상진
우편접수
점심시간 휴무
미시행
점심휴무 시간 12:00 ~ 13: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93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사업수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에 대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하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용역업
아주선박㈜
김*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4-18
항만용역업
부창항업㈜
공*호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76
항만용역업
(주)블루오션
손*호
부산 중구 중앙동2가 50
항만용역업
금창산업개발㈜
정*길
부산 중구 중앙동4가 37번지
항만용역업
(주)두영환경
조*환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76-7
항만용역업
승보해운㈜
하*신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74-1
항만용역업
㈜신현
강*목
경남 거제시 용소1길 105
항만용역업
크린환경산업
전*호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23-3*번지
항만용역업
㈜덕진경호시스템
박*흥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93-3
항만용역업
㈜대명
전*도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43-13
항만용역업
현정㈜
김*겸
부산시 남구 대연동 735-5
항만용역업
㈜신광항업
이*영
경남 마산시 오동동 17-135
항만용역업
제일해상㈜
한*진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2-2
항만용역업
㈜대한경호기획
임*성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1-6
항만용역업
㈜엠에스케이로지스틱
곽*식
부산시 중구 대창동1가 51
항만용역업
㈜제이케이컨텐츠그룹
이*희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754-1
항만용역업
㈜스카이앤크린
정*식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349-17번지
항만용역업
아모스페인트㈜
강*문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1길 21-2
항만용역업
㈜건해
김*하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85-39
항만용역업
(유)블루오션환경
김*상
부산시 중구 중앙동2가 50
항만용역업
㈜미리온경호기획
정*영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386-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한탑경호경비보안시스템
조*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60
항만용역업
㈜한탑시큐리티
김*현
부산시 강서구 신호산단2로 29
항만용역업
㈜동남종합마린
강*환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147
항만용역업
㈜월드경호
김*환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255번길 9
항만용역업
㈜아산글로벌
신*석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평로 505-4
항만용역업
세림포트서비스㈜
최*현
부산시 강서구 신항남로330
항만용역업
㈜유렉스
배*경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69
항만용역업
보람환경
하*호
부산시 서구 자갈치로 10
항만용역업
㈜레스큐가드
이*철
부산시 서구 대청로6번길 33
항만용역업
㈜한국클린산업
최*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98
항만용역업
거해종합환경
김*태
부산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13
항만용역업
부광조선㈜
배*성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29
항만용역업
㈜케이피엠시큐리티
김*모
부산시 남구 못골로16
항만용역업
㈜이글아이
이*철
부산시 동래구 미남로132번길39
항만용역업
㈜우리선박테크
김*양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117번길2
항만용역업
㈜비엠앤에이
박*재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59-6
항만용역업
인터오션마리타임㈜
이*영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83번길 36
항만용역업
㈜명성
김*수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39
항만용역업
㈜블렛케이
박*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5번길 110
항만용역업
㈜아이비시인터내셔널
동*금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0
항만용역업
㈜알에스에스
한*셉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79번길 33
항만용역업
세븐원
마*진
부산시 사하구 신산북로57번길 22
항만용역업
㈜디앤디
허*빈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9
항만용역업
㈜에스씨해운
강*수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문오성길 425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아주선박㈜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부창항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항만용역업
(주)블루오션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