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안 제5조)
     (1)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발
         전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중점기술
         개발 전략, 중장기 투자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5년 마다 세우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육성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의약품안전 과학기술자문(안 제6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가 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처별 중복
     연구수행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7조)
     (1) 그동안 기준규격, 시험법, 가이드라인, 안전관리 제도연구 등을 계약에 의한 용역연구 형태로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하고 있어, 규제위주 연구에서 탈피하고 협약을 통하여 민간 식품안전
         기술육성 지원하는 출연연구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구기관
         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도록
         함.
     (3) 민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연구지원으로 민․관 과학기술 상생발전과 기
         초․기반연구 활성화를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안 제15조)
     (1) 수입제품의 증가로 국제 조화의 식품의약품안전에 관한 과학적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
         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관련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
         진하도록 함.
     (3)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 수준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수입
         제품 안전관리 및 수출제품의 안전기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연구기획조정과,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
   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4157, 모사전송
   043-719-4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
   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5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0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07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42호선(인천~동해)
3. 사용개시(폐지)구간:
ο 개시구간(신설2차로) : (연장
9.11㎞)
- 강원도횡성군우천면백달리~ 횡성군안흥면안흥리
ο 폐지구간(기존2차로) : (연장10.11㎞)
- 강원도횡성군우천면백달리~ 횡성군안흥면안흥리
4. 중요경과지(개시구간)
- 강원도횡성군우천면(백달리, 우항리, 오원리), 안흥면(안흥리)
5. 전용구간(개시구간) :
9.11km
- 강원도횡성군우천면백달리285-7(도)부터횡성군안흥면안흥리962(도)까지
6. 중용구간: -
7. 개시(폐지)일시: 2013. 11. 1.
8. 비고
- 산악지도로선형및종단경사가불량한전재고개구간의교통사고방지및휴가철영동고속도로교
통량증가에따른지․정체시우회도로기능을수행하며, 강원영서권(원주, 횡성)과태백권(평창,
정선)을연결하는주노선으로도로이용자의원활한교통소통및편의를제공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5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해양오염방지설비의형
식승인증서를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부산시연제구연산동1422-8번지
국민연금부산회관17층
Intersmooth5
090SPC
제2013-031호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발급일: 2013. 10. 28.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5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일 : 2013. 11. 7.(목)
5. 장       소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8-50-0000349 현교대흥501      신현교    대전 중구 대흥동 ***-**
    2 94-2007-50-0000605 자선예산503      구자선    충남 예산군 덕산면 ***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1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한)제2항
    및 제76조(과태료)제1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12호,
    2012.03.27 개정)
2. 처분대상자(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고
       이희종              전북 전주시 덕진구 떡전4길 22-1
3. 위반내역(처분사유)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113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07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행복한인재
대표이사
94-2011-11-0014167
등5국
행복삼성101
등5국
5
서울강남구삼성동40동
3대림아크로텔402호(주)
행복한인재
2
(주)강산실업
대표이사
94-2010-11-0040941
등4국
강산상도101
등4국
4
서울동작구상도1동752번지2층
3
(주)광우개발
대표이사
94-2009-11-0038636
등3국
광우양재101
등3국
3
서울서초구서초동1451-30번지
동서빌딩4층
4
(주)금산케이앤씨
대표이사
94-2011-11-0030818
등4국
금산신천101
등4국
4
서울송파구신천동7-14번지
잠실더샵스타파크A동
304호
5
(주)승진이엔씨
대표이사
94-2012-11-0023094
등6국
승진서초342
등6국
6
서울서초구양재동321-2번지대덕빌딩
3층
6
(주)시그마지오
대표이사
94-2010-11-0004977
등4국
시그마가락101
등4국
4
서울송파구가락동174-19번지202호
7
(주)아이비씨에스
대표이사
94-2012-11-0032661
등10국
보디가드여의
도101 등10국
10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4-21번지
엘지여의도에클라트
1326호
8
(주)아이피아이
94-2012-11-0030309
등7국
아이피구로101
등7국
7
서울구로구구로동182-13번지
대륭포스트타워2차4층
404호
9
(주)타운아이디
94-2012-11-0024512
등5국
타운성내101
등5국
5
서울강동구성내동384번지금강빌딩
2층
10
강영성
94-2008-11-0028424
등2국
강영성신림101
등2국
2
서울관악구신림동546-21번지진성빌라
B01호
11
동암프렌트
주식회사
94-2009-21-0002558
등10국
동암프렌트100
호등10국
10
서울송파구가락동79-4번지
세화오피스텔513호
12
두남건설(주)
94-2012-11-0026273
등15국
두남강남250
등15국
15
서울강남구도곡동467-24번지
우성오피스텔2508호
13
메디모아의원
박상준
94-2008-11-0042571
등31국
메디여의도101
등31국
31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5-12번지
신송센터빌딩
빌딩14층메디모아의원
14
박근혜의원
후원회
94-2002-10-0021848
등4국
박근혜여의도1
01 등4국
4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54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불명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 신고폐지
4. 청문일시
: 2013년11월21일(목)
14:00 ~ 16:00
5.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
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담당자오효진☏02-761-284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08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5
부일기건(주)
대표이사
94-2010-11-0030430
등4국
부일오금101
등4국
4
서울송파구오금동114-15번지
16
새일시스템즈
94-2010-11-0030627
등2국
시스템분당101
등2국
2
서울서초구양재동333-4번지효창빌딩
3층
17
자하건설(주)
대표이사
94-2011-11-0035660
등7국
자하방배101
등7국
7
서울서초구방배동1024-1번지
방배쇼핑센터304호
18
장터
94-2010-11-0044081
등6국
장터고척101
등6국
6
서울구로구고척동50-48번지
고척프라자가동4층
장터뷔페
19
재원기초건설
장주환
94-2012-11-0026935
등2국
재원미성101
등2국
2
서울관악구신림동1487-16번지
20
정음건설(주)
94-2011-11-0031235
등3국
정음암사101
등3국
3
서울강동구암사동506-5번지구억빌딩
402호
21
주식회사
에이엠엔지니어링
94-2010-11-0030202
등13국
에이엠대치121
등13국
13
강원홍천군북방면전치곡리산6번지
22
휴스콘건설(주)
대표이사
94-2009-11-0007271
등11국
휴건여의도105
등11국
11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4-15번지
안원빌딩9층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11-20-
0000131
전파사용료
체납
300삼성2호
김호대
부산시
사하구다대동
청문일자
(2013.11.25)
2
94-2012-21-
0004485
전파사용료
체납
광성건설501호
(주)광성건설
부산시
부산진구범전동
청문일자
(2013.11.25)
3
94-2012-21-
0004486
전파사용료
체납
광성건설502호
(주)광성건설
부산시
부산진구범전동
청문일자
(2013.11.25)
4
94-2012-21-
0004487
전파사용료
체납
광성건설503호
(주)광성건설
부산시
부산진구범전동
청문일자
(2013.11.25)
5
94-2012-21-
0004488
전파사용료
체납
광성건설504호
(주)광성건설
부산시
부산진구범전동
청문일자
(2013.11.25)
6
94-2012-21-
0004489
전파사용료
체납
광성건설505호
(주)광성건설
부산시
부산진구범전동
청문일자
(2013.11.25)
7
94-2012-21-
0004490
전파사용료
체납
광성건설506호
(주)광성건설
부산시
부산진구범전동
청문일자
(2013.11.25)
8
94-2012-21-
0004491
전파사용료
체납
광성건설507호
(주)광성건설
부산시
부산진구범전동
청문일자
(2013.11.25)
9
94-2012-21-
0001296
전파사용료
체납
대경중공업501호
(주)대경중공업
경남
통영시광도면
청문일자
(2013.11.25)
10
94-2011-21-
0007549
전파사용료
체납
석주건설창원505호
(주)석주건설
전남
영암군미암면
청문일자
(2013.11.2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송달대상및내역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4. 처분예정사항 : 최고 금5,400,000원의 과태료 처분(관련법령“다”에 의함)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
    o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해 서면 또는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의견의 정상수신 여부를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효력 발생일(공고 후 14일 이후)로부터 20일 이내
  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함.
6.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가. 100/10 범위내에서의 과태료 감경
    o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진술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인정 및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
  나. 100/20 범위내에서의 과태료 감경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해당 되는 경우
  다. 100/50 범위내에서의 과태료 감경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해당하는 경우
7.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주 소 : (우편번호 565-902)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o 연락처 : 전화 063­260­0058 / FAX 063-260-0069 / 전자우편 sg915@msip.go.kr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
    한)제2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자
       성 명                     주 소                 비고
      노영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1-9 평화원룸 201호
3. 위반내역(처분사유)
  o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o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14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4. 과태료 처분 금액 : 금5,400,000원(금오백사십만원)
5.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o 납부기한 : 공고문 효력 발생일(공고 후 14일 이후)로부터 15일 이내
  o 납부방법
    - 납부기한 내에 관할 행정청에 연락하여 고지서 수령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o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전주전파관리소)에 문의 바람.
6.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o 공고문 효력 발생일(공고 후 14일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서
    제출.
  o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
  o 행정청으로부터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 이관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를 철회할 수 있음.
7.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
  o 정당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및 제53조, 제54조에 따라 관허
    사업의 제한과,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처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주 소 : (우편번호 565-902)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o 연락처 : 전화 063­260­0058 / FAX 063-260-0069 / 전자우편 sg915@msip.go.kr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3. 9. 26.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115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5. 해당 광업권(41건) : 별첨
                   2013.9월 취소 광업권 현황('13.9.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488 강원도          김기수               금, 은  사업미개시
    2    079552 강원도          성남균                규석   사업미개시
    3    079494 강원도 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                 석회석   사업미개시
    4    076238 강원도          유세종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5    076239 강원도          유세종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6    076655 강원도          유세종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7    078618 강원도 주식회사 엘앤피마인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8    079497 강원도          최진택                규석   사업미개시
    9    079498 경기도          최진택                규석   사업미개시
   10    079499 경상남도         강호태                장석   사업미개시
   11    077352 경상남도         진인숙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77220 경상북도         고진섭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3    077221 경상북도         고진섭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4    077371 경상북도         김영숙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6956 경상북도         유기승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16    079515 전라남도         김병호               고령토   사업미개시
   17    079520 전라남도         박상원               고령토   사업미개시
   18    076862 전라남도         박춘응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6863 전라남도         박춘응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0    075295 전라남도         방기섭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5296 전라남도         방기섭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2    077375 전라북도         송윤아               사문석  탐광실적미인정
   23    079492 전라북도 주식회사 한국점토개발               고령토   사업미개시
   24    077015 충청남도         김제욱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5    077016 충청남도         김제욱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6    076916 충청남도         이한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7    077203 충청남도 주식회사 프로디젠 우라늄, 바나듐,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28    077204 충청남도 주식회사 프로디젠 우라늄, 바나듐,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29    077205 충청남도 주식회사 프로디젠 우라늄, 바나듐,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30    077206 충청남도 주식회사 프로디젠 우라늄, 바나듐,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31    077207 충청남도 주식회사 프로디젠 우라늄, 바나듐, 흑연 탐광실적미인정
   32    079554 충청북도         김삼중               석회석   사업미개시
   33    079555 충청북도         김삼중               석회석   사업미개시
   34    075367 충청북도         김재선                납석   사업미개시
   35    079475 충청북도         김희연                장석   사업미개시
   36    074626 충청북도 동원화학에너지주식회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7    074914 충청북도       한국장석(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8    074915 충청북도       한국장석(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13.9월 취소 채굴권 현황('13.9.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3047 경기도          김종복               고령토   무단휴지
   2     069788 충청남도         김동순               석회석   무단휴지
                   2013.9월 취소 탐사권 현황('13.9.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81 경상북도 주식회사 월드자원개발               금, 은 탐사계획미신고
                               116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19
지방자치단체
연
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1
대전-주택
1989-0051
(주)운암건설
정성훈
대전대덕구오정동62-1
(운암빌딩6층)
등록말소
(2013.10.31)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3개월)
처분을받은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날까지
이를보완하지
아니함
주택법
제13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4조
2
대전-주대
1999-0030
(주)오대양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유병국
대전서구둔산로133
(424호)
3
대전-주택
2003-0031
(주)이노비즈
안광우
대전서구갈마동274-7
(대전일보사옥내)
4
대전-주대
2004-0037
반석종합건설(주)
박재찬
박재남
대전서구월평동429
그런데유신헌법제53조에규정된긴급조치권에근거하여발령된긴급조치제9호는그발동요건
을갖추지못한채목적상한계를벗어나국민의자유와권리를지나치게제한함으로써헌법상보장
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것이므로, 긴급조치제9호가해제내지실효되기이전부터이는유신헌법
에위반되어위헌⋅무효이고, 나아가긴급조치제9호에의하여침해된기본권들의보장규정을두고
있는현행헌법에비추어보더라도위헌⋅무효임이분명하다(대법원2013. 4. 18.자2011초기689 전원
합의체결정참조).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그적용법령인긴급조치제9호가당초부터위헌․무효이어서‘피고사
건이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고, 이는‘유죄의선고를받은자에대하여무죄를인정할만한
명백한증거가새로발견된때’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대법원2013. 4. 18.자2010모363 결정), 원
심판결은파기되어야한다.
결론
그렇다면원심판결에는위와같은직권파기사유가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64조제2항에의하여
원심판결중피고인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변론을거쳐다시다음과같이판결한다.
이사건공소사실요지는앞서본바와같고, 앞서살펴본바와같이위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
아니한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고, 아울러형
사소송법제440조에의하여이사건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
◉대전광역시고시제2013-20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 같
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에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20
연
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5
대전-주대
2005-0008
두일종합건설(주)
김남수
대전유성구구암동
608-3
6
대전-주택
2005-0032
정호하우징(주)
이준구
대전중구대흥동500
(영민빌딩408호)
7
대전-주택
2006-0003
건부산업개발(주)
장은미
대전유성구장대동
270-12
8
대전-주택
2006-0021
(주)피엠디스타
고두석
대전유성구봉명동
640-7(202호)
9
대전-주택
2007-0004
(주)스타컨
이범각
대전유성구궁동451-7
(덕일빌딩3층)
10
대전-주택
2007-0006
서정건설산업(주)
심상욱
대전유성구장대동
352-7(서정빌딩)
11
대전-주택
2008-0001
에이치피시스템
(주)
김동현
대전서구탄방동743
(하이플러스314호)
12
대전-대지
2010-0002
(주)해남
지화숙
대전유성구봉명동
563-5
13
대전-주택
2010-0004
(주)구산개발
박순만
대전중구유천동335-33
14
대전-주택
2011-0014
미소개발
홍정수
최성민
대전대덕구중리동
504-2(KG빌딩503호)
15
대전-주택
2012-0002
(주)상지건설산업
최종진
대전서구대덕대로
167번길15 (아트리움
203호)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3-7호
전주도시계획시설(전북혁신고)사업시행계획
건교부고시제2007-342호(07.09.04)호로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개발계획승인된전주도시
계획시설(전북혁신고)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전라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전주시덕진구장동12-5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공립고등학교)사업
○명칭: 전북혁신고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번지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지면적:
15,000
㎡
○건물연면적:
15,933.55 ㎡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14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대표자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평면왕복식,3단운반식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45대형
  성산구 (주) 성산구           [수용차량   : 중량  1,600 ㎏ , CT-JCT-45 2013. 4. 3.
 제13-02호         신촌동 69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16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대표자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
  성산구 (주) 성산구           [수용차량 : 중량 1,850㎏, ER-ML-60 2013. 4. 10.
 제13-03호         신촌동 69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28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대표자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승강기식,횡식 하부·중간승입식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4대형
  성산구 (주) 성산구           [수용차량 : 중량 1,850㎏, ES-ML-54 2013. 6. 25.
 제13-04호         신촌동 69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125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25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14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3-02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평면왕복식,3단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45대형
[수용차량: 중량1,60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CT-JCT-45
2013. 4. 3.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16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3-03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ER-ML-60
2013. 4. 10.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28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3-04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ES-ML-54
2013. 6. 25.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확정일로 부터 ~ 2015. 06. 30
바. 토지조서 : 생략
사. 건물조서
   시 설 명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금 회 시 설 면 적(㎡)                            비고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계
   본 관 동 492.5 3,634 3,905.86 2,709.36 2,621.56 2,570.27 15,933.55
     계     492.5 3,634 3,905.86 2,709.36 2,621.56 2,570.27 15,933.55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334호
                                   건축설계공모
  (가칭)신호1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가칭)신호1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00-2번지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13,915㎡정도
    ㆍ건축연면적 : 12,710㎡이하(초등 31학급 : 9,975㎡, 단설유치원 9학급 : 2,735㎡)
  다. 예정공사비 : 21,115,5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588,373,17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비(8공), 기존건물석면조사비,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수수료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 사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
       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응모자
       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함.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           - 49%이상 <5>                       5
                            - 40%이상 49%미만 <3>
                            - 30%이상 40%미만 <1>
                                      121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29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변경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대표자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승강기식,횡식 하부·중간승입식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4대형
  성산구 (주) 성산구 [수용차량 : 중량 1,850㎏, ES-ML-54-1 2013. 7. 2.
 제13-05호         신촌동 69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46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변경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대표자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횡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00대형          KCT-BT-5- 2013. 10.
  성산구 (주) 성산구
 제13-06호         신촌동 69 [수용차량    : 중량 1,850㎏, S100-L2
                         길이 5.05m, 높이 1.55m,
                                                           22.
                              폭 1.85m]

   인              사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황해봉(黃海鳳)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3. 11. 1.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원득(金源得)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1. 4.
                                          (대 통 령)
                               126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126
인
사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29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3-05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ES-ML-54-1
2013. 7. 2.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3-46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5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3-06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평면왕복식, 5단운반식
(횡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0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KCT-BT-5-
S100-L2
2013. 10.
22.
법제처경제법제국법제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황해봉(黃海鳳)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근무를명함
2013. 11. 1.
국무조정실사회조정실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원득(金源得)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3. 11. 4.
(대통령)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
       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
       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안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
          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
          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
          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
          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기계, 전기 등 계획부분도 평가항목에 포함),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
          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술사사무소
          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 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
          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2)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2013. 11.              ㆍ장소 :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317호실
     11.(월)      참가신청(등록) ㆍ시간 : 14:00 ~ 15:00
                           ➥ 우편접수 불가
    2013. 11.     현장설명     ㆍ장소 : 장소는 참가신청 시 공지
     11.(월)                ㆍ시간 : 16:00
                           ㆍ장소 :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317호실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2013. 11.                이메일 제출 불가함)
     11.(월)       질의접수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함.
   ~ 11. 15.(금)             직접제출시 마감시간 : 11월 15일 17:00 마감.
                           ㆍ제출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1공학관
                                       317호실 우)608-739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