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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제25조의5(장기임대산업용지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속조치) ① 입주기업은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
 지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공장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시행자 동의하에 대상토지를 신규로 임차할 기업이 공장 등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해지시 기납부한 임대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
 환한다
             제5장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제26조(조성원가의 개념) 조성원가는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
 한다.
제27조(조성원가의 산정시기) ①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당해 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 조
 성원가 기준의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
 결에 의한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
 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실시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에 투입액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은 포함할 수 있다.
제28조(조성원가의 산정원칙) ①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원가를 세부 원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귀속시켜 원가집계 및 배
 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③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④ 조성원가는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임대산업용지 조성,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별로 인근에 위치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⑤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
 다.
 1. 당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2. 이전의 영업활동의 종류 및 규모가 당해 개발사업과 상이하여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3. 기타 배부율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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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동일한 사업지구에 있어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적용
 하는 제비용률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의 제비용률을 계속 적용한다. 단,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제비용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비용률을 적용한다.
제29조(조성원가의 구성요소) ① 조성원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조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② 직접비는 사업대상용 토지(이하 “용지”라 한다) 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
 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로 구성되고, 간접비는 개발사
 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제30조(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
    +자본비용+그 밖의 비용
 3. 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단,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발
    사업지구의 면적
 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제31조(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①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
 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부분 면적(예를 들면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
 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4. 기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처분계획서 상에 조성원가에의 반영을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된 시설에 한한다)
 ② 존치건축물부지, 현황보존지 등 수용 대상이나 공급 대상이 아닌 토지와 환지를 통한 공급대상
 토지면적 및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원형대로 공급하는 토지면적(이하 “원형
 지”라 한다)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시설부담금 및 원형지 공급금액은 총사업비
 에서 차감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제32조(용지비의 산정) 용지비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
 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손실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취득
 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지방교육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수수료,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
 함할 수 없다.
제33조(용지부담금의 산정) 용지부담금은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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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조성비의 산정) 조성비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
 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
 용, 기타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
 여 산정한다.
제35조(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 ① 기반시설설치비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
 수처리 관련시설 및 에너지·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제31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포함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한다) 설치 소요비용, 다른 법
 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생태계보전협
 력금․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와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하거
 나 지원한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
 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제36조(직접인건비의 산정)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
 리후생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당해 개발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2. 직접인건비율=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 부서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
    간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인건비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37조(이주대책비의 산정)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제38조(판매비의 산정)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판매비=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
    주대책비)×판매비율
 2. 판매비율=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제39조(일반관리비의 산정) 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
 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관리비=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
    +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판매비 집행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
   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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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본비용의 산정) ① 자본비용은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률
 2.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 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당해 개발사업지구
    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
 3. 자본 비용률=자기자본 비용률+타인자본 비용률
 4. 자기자본 비용률=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근 5년간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분의 자기자본비
    율 평균
 5. 타인자본 비용률=(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② 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공사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③ 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제41조(그 밖의 비용의 산정) 그 밖의 비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산
 식에 따라 산정한다.
 1. 그 밖의 비용=당해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
    비+이주대책비)×그 밖의 비용률
 2. 그 밖의 비용률=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
    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그 밖의 비용 산정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 개
 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내부 조성원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기관의 장은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
 가 구성요소별 산정 금액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가격 정산)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준공 전에 조성원가와 연동되어 분양한 경우 준공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5.9.4>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정산금은 (단위당 확정된 조성원가-단위당 분양한 조성원가)×확정 공급면적
 으로 산정한다.
 ③ 가격정산은 준공 후 1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가격정산을 실시하는 때에 가격정산금, 정산내역, 수납 및 반환방법 등을 매
 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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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골프장주택단지의 조성
제44조(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골프장과 주택단지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를 실시계획
 에 포함하여야 하며, 주택단지와 골프장을 독립적인 사업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 및 골프장 사업주체
 2. 골프장주택단지 계획평면도 및 필지구획도
 3.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4. 골프장으로부터의 주거환경 피해 저감방안
 5. 기반시설 및 공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6.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
 7. 법 제1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12조의 사업계획
    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8. 법 제11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한「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4호의 저감방안에는 수림대, 수변공간 및 단차조성 등 완충지대 설치 또는 방호망의 설
 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5호에는 설치․관리 주체 및 주택단지 사업주체와 골프장 사업주체간의 비용분담 기준,
 지상권 설정 등을 포함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골프장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에 국제적 수준의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제한․형태․색
 채, 필지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최저한도, 건축선 후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5조(골프장주택단지 인․허가) <삭제>
                      제7장 사업준공 및 사후관리
제46조(시설의 인계인수)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인계인수할 경
 우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합동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입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
 해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
 처리(또는 공용개시)를 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의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되 하자보수를 완료
 한 공공시설은 당해 관리청이 인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해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최종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개발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
 하는 때에 당해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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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신청 및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
 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은 해당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당해 관리청에서 부담한다.
 제47조(일부준공 등을 위한 조치)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해 필요하거나 외국인투자유치 지연 및 주변 간선시설의 미완료 등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정상 시행이 곤란하고 입주예정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준공 사
 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친 후 조성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일부준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일부준공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한 단계
 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① 개발사업의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
 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거나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
 단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 용도변경권자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변경권자는 6개월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용도변경권자는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변경권자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
 할 수 있다.
                    제8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49조(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제1호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
 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4항에 의한 특별공급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중 대한
 민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본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규모, 종업원수
 등 자격요건,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 전출․퇴직 등 입주자 자격상실에 따른 대책 등 필요한 사
 항은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
 해 경제자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0조(외국인임대주택의 공급)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
 은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외국인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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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을 건설한 후 외국인에게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임대주택의 임대공고 후 6월이 되는 날
 까지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 임대주택수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을 재
 고량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내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내국인의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외국인에게 임대계약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의 주거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택사업승인권자는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의하여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건설한 주택에 대하여
 최초 임대공고 후 10년 이내에는 분양전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분양전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외국인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공급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용지의 출자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임대사업자와
 외국인 임대주택 건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당해 특수목적법인으
 로 하여금 외국인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용지의 공급, 외국인임대
 주택의 공급․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한다.
                         제9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51조(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및 제도개선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
 구역기획단에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5.9.4>
 ② 자문회의의 구성은 국토개발․도시계획․환경․교통․물류․투자유치․에너지․디자인․정책․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회의에 참석(서면검토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
 급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제도개선 등 필요시 자문회의의 자
 문을 들을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과 관련한 자문회의는 시․도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한다. <개정 ‘15.9.4>>
제52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조정 요청)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제6
 호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어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논의․조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
 건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12.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47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63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당초
변경
미천골
자연
휴양림
계
23필지
124,640,499
124,277,157
124,277,081
강원․양양.서.미천
산5
임야
산림청
29,120,430
29,120,430
29,120,430
강원.양양.서.서림
산1-5
임야
산림청
16,597,320
16,383,340
16,383,264
“
산89
임야
산림청
29,128,137
29,128,137
29,128,137
“
451-1
임야
산림청
993
993
993
“
150-5
임야
산림청
975
975
975
“
150-7
임야
산림청
528
528
528
강원.양양.서.갈천
산1-1
임야
산림청
17,001,346
16,968,613
16,968,613
“
산1-25
임야
산림청
8,460,687
8,460,687
8,460,687
강원.양양.서.영덕
산81-1
임야
산림청
11,242,031
11,129,746
11,130,182
“
산81-13
임야
산림청
72,297
69,193
69,193
“
산112
임야
산림청
3,841,076
3,841,076
3,841,076
“
196-1
임야
산림청
641
641
205
“
459-1
임야
산림청
2,916
2,916
2,916
“
466-1
임야
산림청
866
866
866
강원.양양.서.공수전
산1
임야
산림청
1,517,752
1,517,752
1,517,752
“
산2-7
임야
산림청
3,843,967
3,842,727
3,842,727
“
305-2
임야
산림청
347
347
347
“
305-3
임야
산림청
248
248
248
“
305-4
임야
산림청
397
397
397
“
305-5
임야
산림청
1,559
1,559
1,559
“
305-9
임야
산림청
655
655
655
“
305-13
임야
산림청
1,765
1,765
1,765
강원.양양.서.용소
산1
임야
산림청
3,803,566
3,803,566
3,803,566
◉문화재청고시제2015-84호
문화재보호법제4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및훼손
방지를위하여다음과같이당해문화재의공개를제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공개제한
2. 공개제한사항
가. 공개제한문화재
지정종류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549호
정선용소동굴
강원도정선군화암면백전리산546 외
나. 공개제한기간: 관보고시일부터별도제한조치해제시까지
다. 공개제한지역: 용소동굴내부전지역
라. 공개제한사유: 천연동굴의보존및훼손방지
마. 공개제한위반시제재내용
ㅇ문화재보호법제48조제2항에따른공개제한을위반하여문화재를공개하거나같은조제5항에
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입한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해당하
는처벌을받음(문화재보호법제101조제8호)
바. 공개제한의예외
ㅇ국가및당해문화재관리단체가긴급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출입할수있음
ㅇ문화재수리·관리및보호·보존을위한학술조사등필요한경우문화재청장의허가를받아출
입할수있음(문화재보호법제48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31조)
◉산림청고시제2015-67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4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진에어
 o 허가번호       : 33-2015-55-0000001
 o 허가일자       : 2015.08.24.
 o 무선국 종별 : 항공국
 o 호출명칭       : 진에어청주
 o 설치장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2층(입상리)
 o 무선기기 제원 :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 전력
     129.900㎒         6K00A3EJN          6KHz              15.0 W
           ○관세청고시제2015-34호(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 개정)중정정
 관보 제18588호(2015. 9. 2.)에 게재된 “관세청고시제2015-34호(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 개
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9월 4일
                 관 세 청 장
○구분 : 고시일자정정
            정정전                           정정후                 비고
    2014년 9월 2일                   2015년 9월 2일              관보 28페이지
                  관 세 청 장                       관 세 청 장     19~20행
            ○문화재청고시제2015-83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중정정
 관보 제18588호(2015. 9. 2.)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15-83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9월 4일
                 문화재청장
○구분 : 고시일자정정
            정정전                           정정후                 비고
    2014년 9월 2일                   2015년 9월 2일              관보 44페이지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       39~40행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7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69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64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양양군
속초081
NJ52-6-25-081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속초082
NJ52-6-25-082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속초083
NJ52-6-25-083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속초084
NJ52-6-25-084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속초091
NJ52-6-25-091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속초092
NJ52-6-25-092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속초093
NJ52-6-25-093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속초094
NJ52-6-25-094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현리020
NJ52-10-3-020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현리029
NJ52-10-3-029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현리030
NJ52-10-3-030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현리040
NJ52-10-3-040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현리050
NJ52-10-3-050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01
NJ52-10-4-001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02
NJ52-10-4-002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03
NJ52-10-4-003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04
NJ52-10-4-004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11
NJ52-10-4-011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12
NJ52-10-4-012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13
NJ52-10-4-013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14
NJ52-10-4-014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21
NJ52-10-4-021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22
NJ52-10-4-022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23
NJ52-10-4-023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24
NJ52-10-4-024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31
NJ52-10-4-031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32
NJ52-10-4-032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33
NJ52-10-4-033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34
NJ52-10-4-034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41
NJ52-10-4-041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42
NJ52-10-4-042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43
NJ52-10-4-043
자연휴양림
강원도
양양군
연곡044
NJ52-10-4-044
자연휴양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상언
1958.08.27
남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일도일동1474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장교숙
1971.10.05
여
영국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30길18
(양재동)
2006.10.11
외국국적취득
최준호
1999.09.05
남
영국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30길18
(양재동)
2005.10.03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86.07.17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일동385
2011.09.08
외국국적취득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
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9월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0호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공촌동)일원, 157,77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인천광역시 일원             2,884,226                     332.3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5년~2017년
 - 급수시작 예정일: 2018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오존접촉조                ο W14.2m×L21.6m×H7.4m×2지
 고도처리공정 활성탄여과지                  ο W4.0m×L15.6m×2면×12지
   신설
          중간가압장                ο W10.6m×L31.4m×H4.9m×2지

*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17호
  『항공법』제7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된 전남대학교병원 옥상 헬기장(항공등화시설 포함)
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옥상 헬기장 사용 개시
□ 비행장시설 사용
1. 비행장(헬기장) 명칭ㆍ위치 및 종류
 ㅇ 명칭 : 전남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ㅇ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ㅇ 종류 : 옥상헬기장
2. 비행장(헬기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전남대학교병원장
 ㅇ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65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3. 비행장(헬기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14. 6. 10
4. 비행장(헬기장) 사용개시 예정일 : 2015. 8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ㆍ착륙절차 : 주ㆍ야간 시계비행
6. 비행장(헬기장)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헬기의 운항은 지정된 입ㆍ출항 경로 준수
□ 항공등화시설 사용
1. 항공등화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ㅇ 등화명칭 및 종류 : 착륙구역등, 투광등, 풍향지시등
 ㅇ 위치 : 헬기장 착륙대 주변
 ㅇ 사용개시 예정일 : 2015. 8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전남대학교병원장
 ㅇ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3. 등의 규격ㆍ광도ㆍ배치 및 그 밖에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 사항
 ㅇ 착륙구역등(매입형) : 고정등 2W 24개
 ㅇ 투광등(노출형) : 고정등 16W 4개
 ㅇ 풍향지시등 : 1개
 ㅇ 배치 : 헬기장 착륙대 주변
4. 운용시간 : 야간(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주간 필요시
5.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적어야 하는 사항 : 없음
6. 고시문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051-
  974-2177), 전기통신과(051-974-2167), 전남대학교병원(062-220-5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목적 폐지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연월일
  광양항HN      N 34-50-49.9 Fl(4)Y8s 8     황 공사용 ‘15.8.22. ‘15.6.3.
                                                             ~     설치목적
 제A호등부표      E 127-47-01.8              망대형              ‘15.8.22. 소멸
  광양항HN      N 34-50-29.7
 제B호등부표      E 127-46-59.6   〃      〃    〃  〃     〃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높이
                                          구조
                                                유 실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써래여B호부표     34-26-33.1 N -     -       황 원추형   ‘15.8.26    ‘15.8.31    임시/
             127-18-59.4E                                              이동없음
                                   66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66
3. 비행장(헬기장) 설치허가연월일: 2014. 6. 10
4. 비행장(헬기장) 사용개시예정일: 2015. 8
5.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ㆍ착륙절차: 주ㆍ야간시계비행
6. 비행장(헬기장) 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헬기의운항은지정된입ㆍ출항경로준수
□항공등화시설사용
1. 항공등화의명칭ㆍ종류ㆍ위치및사용개시예정일
ㅇ등화명칭및종류: 착륙구역등, 투광등, 풍향지시등
ㅇ위치: 헬기장착륙대주변
ㅇ사용개시예정일: 2015. 8
2. 항공등화설치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전남대학교병원장
ㅇ주소: 광주광역시동구제봉로42
3. 등의규격ㆍ광도ㆍ배치및그밖에항공등화의성능에관한중요사항
ㅇ착륙구역등(매입형) : 고정등2W 24개
ㅇ투광등(노출형) : 고정등16W 4개
ㅇ풍향지시등: 1개
ㅇ배치: 헬기장착륙대주변
4. 운용시간: 야간(일몰이후부터일출전까지), 주간필요시
5. 항공등화이용에관하여특별히적어야하는사항: 없음
6. 고시문내용에대하여의문사항이있을경우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051-
974-2177), 전기통신과(051-974-2167), 전남대학교병원(062-220-512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폐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HN
제A호등부표
N
34-50-49.9
E 127-47-01.8
Fl(4)Y8s
8
황
망대형
공사용
‘15.8.22.
‘15.6.3.
~
‘15.8.22.
설치목적
소멸
광양항HN
제B호등부표
N
34-50-29.7
E 127-46-59.6
〃
〃
〃
〃
〃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높이
구조
유
실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써래여B호부표
34-26-33.1 N
127-18-59.4E
-
-
황원추형
‘15.8.26
‘15.8.31
임시/
이동없음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 저장탱크개선 및 배관증설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신규화물(Av-Gas) 저장을 위한 시설 개선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신항 현대오일터미널 신항부두(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5. 공사의 개요
 ○ 저장탱크시설 개선(탱크보온 및 히팅코일, 출하설비) 2기
 ○ 배관 증설 : 4“ 250m, 6” 185m
 ○ 기타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635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 안 창 희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현대오일터미널(주)(052-231-54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가. 위 치 :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산110-3
 나. 용 도 : 재해방지보호구역(구: 어부보안림)
 다. 근 거 :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
 라. 내 용 : 동해선(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구간 편입에 따른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  (㎡)
 강원 삼척       근덕 초곡 산110-3 3,769        동해선(포항-삼척)
                                3,769 철도건설사업 구간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형도면 등은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570-5520~5)과 한국토지정보시스
템(https://kras.go.kr:44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7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6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신항
2. 공사의명칭: 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저장탱크개선및배관증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신규화물(Av-Gas) 저장을위한시설개선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신항현대오일터미널신항부두(울주군온산읍산암로311-96)
5. 공사의개요
○저장탱크시설개선(탱크보온및히팅코일, 출하설비) 2기
○배관증설: 4“ 250m, 6” 185m
○기타부대공사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635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311-96
○성명: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표이사안창희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현대오일터미널(주)(052-231-547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중『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을해제하는내역및지형도면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주요내용
가. 위치: 삼척시근덕면초곡리산110-3
나. 용도: 재해방지보호구역(구: 어부보안림)
다. 근거: 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라. 내용: 동해선(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구간편입에따른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강원
삼척
근덕
초곡
산110-3
3,769
3,769
동해선(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구간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지형도면등은삼척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570-5520~5)과한국토지정보시스
템(https://kras.go.kr:444)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