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 변경신고)]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
                       항, 제6조의2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환경공단(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공단(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
                       식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고)’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의 경우
                     -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
                       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설민원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 변경신고)]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제1항, 제
                       11조의2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
                       식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 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의 경우
                     -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5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
                       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
                       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
                       는 서류
                     2.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신고
                     - 100,000원(중기업은50,000원, 기업은20,000원)
                     2. 변경신고
                     - 30,000원(중기업은15,000원, 기업은6,000원)

         발급물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설민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험‧검사기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험‧검사기관(시험·검사 완료 후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
                       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
                       당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합니다)


                                  16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
                       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
                       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신설민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4항,
                       제5조제6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다.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2. 변경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17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본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1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90일)

          구비서류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50,000원(중기업 25,000원, 소기업 10,000원)

         발급물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설민원           살생물(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                      방문, 우편
(환경부)
               신고

          근거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단서, 제
                      23조 단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내용       - 해당사항 없음




                                   18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살생물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본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90일)

          구비서류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50,000원(중기업 25,000원, 소기업 10,000원)

         발급물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설민원           (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근거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본
                      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
                      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제조,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해당사항 없음

                                   19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문, 우편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ㆍ변경승인, 살생
              물제품 승인ㆍ변경승인) 권리ㆍ의
              무 승계통보서

         근거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
                  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환경부(0일)
         (기관 및   - 처리 : 환경부(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지 제47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ㆍ변경승인, 살생물제품 승인ㆍ변경
                  승인)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
                     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해당사항 없음

신설민원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방문, 우편
(환경부)         서

         근거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ㆍ제2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
                  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0일)

                             20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기관 및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
                      항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제품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 사진 1부
                      3.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
                            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
                            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
                            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다.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
                            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
                            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의 신고한
                            내용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50,000원(중기업 25,000원, 소기업 10,000원)

            발급물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 19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농림축산식품부)
                     신고(변경신고)

            근거법령     곤충산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5일)

                                     21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규 신고시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가공시설․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 변경 신고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공무원 확인사항>
                        - 신고내용 확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고확인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


  신설민원                  인삼경작변경신고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인삼산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삼 관련
            (기관 및 기간)           품목조합장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삼 관련
                                품목조합장(2일)

             구비서류       - <신청서> 인삼경작변경신고서(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첨부서류> 인삼경작확인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인삼경작변경신고확인증(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신설민원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초지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제16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35일)


                                      22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신고확인증(변
                         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초지전용신고필증

  신설민원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서류제출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접수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수수료       사료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 품목당 5,000원

            발급물내용       사료성분등록증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신설민원              사료제조업등록신청                       서류제출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접수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15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 시설개요서

              수수료       사료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 30,000원

            발급물내용       사료제조업등록증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3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설민원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                       서류제출
(농림축산식품부)
           청

             근거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접수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6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사료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 10,000원
                        -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 5,000원

            발급물내용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료성분등록증(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민원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서류제출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사료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접수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2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민원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서류제출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접수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4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1.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
                        2.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24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발급물내용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민원        전통주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현장제출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지정서

  신설민원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현장제출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
                        항

             접수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 술 관련 연구실적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지정서

  신설민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별지 제1호서식]

             접수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
            (기관 및 기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30일

             구비서류       - 도시농업 지도ㆍ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25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 수강료 책정계획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신설민원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3호서식]

             접수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30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ㆍ교수 및 행정 요원의 보유현황
                        -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 수강료 책정계획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신설민원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7호서식]

             접수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30일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 별지 제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
                         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
                         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별지 제8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

  신설민원      수입산 이력 축산물의 거래(판매) 신고                 전산시스템·서면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6·제17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1항·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접수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기관 및 기간) - 수입업자 3일, 이외 업자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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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 없음

  신설민원          검역증 첨부 제외 승인 신청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지역본부(또는 사무소)
            (기관 및 기간) - 처리 기간 : 2일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신설민원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지정갱신,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우편, 인터넷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 식물방역법(제15조의2제1항)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아래참조)
                      ① 지정신청, 지정갱신신청 : 45일
                      ② 변경승인신청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업무규정 : 30일
                       ‧ 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검사 인력, 검사 시설, 검사 설비
                         (장비 및 기구) : 14일
                      ③ 변경신고 :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신청 시
                      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그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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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③ 검사 시설의 평면도
                     ④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 포함)
                     ⑤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 검사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지정갱신신청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② 위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
                     -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시
                    ①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신설민원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서면
(농림축산식품부)
                대한 이의신청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일) 또는 산림청(10일)

            구비서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 이의신청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신설민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방문 제출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귀농어귀촌법 제1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
해양수산부)
                    2조제1항, 귀농어귀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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