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94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
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2021. 4. 20. 공포, 2021.10. 21. 시행) 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진
료비용 지원 범위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에서의 진료비용 지원 신설(제1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중단된 경우 국가유공
       자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제19조 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
      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제19조 2항 및 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minwhak@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4,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74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제천시                                    제천시
     일반                                      제천시 수산면    제천시 수산면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수산면    12,750                          수산면     0.36
     국도                                      내리 309-1   내리 291-1
                           내리 일원                                   내리 일원
                            제천시                                     제천시
     일반                                      제천시 수산면    제천시 수산면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수산면    14,537                          수산면     0.36
     국도                                      내리 309-1   내리 291-1
                           내리 일원                                   내리 일원


2.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
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0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46호, 2021.3.16. 공포,
2021.9.17. 시행)되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 및 협회의 설립을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
의를 받아야 하는 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신설)
협회 설립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회계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국토부장관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를 규정(안 제26조의4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pch0821@korea.kr
- 전화 : 044-201-3588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팩스 : 044-201-5553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77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매포읍              매포읍    매포읍
당초      제5호    거제~증강진    우덕리     14,824   우덕리    매포리      매포읍    0.60
   국도                                                    우덕리일원
                        매포리 일원             49   301-15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매포읍              매포읍    매포읍      단양군
변경      제5호    거제~증강진            17,479                   매포읍    0.60
   국도                    우덕리              우덕리    매포리     우덕리일원
                        매포리 일원             49   301-15




2.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9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8개 법률 시행령이 개정( 2021. 4. 20. 공포, 21. 10. 21. 시행) 됨
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진료비 지원 및 심리적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 심리재활
서비스의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
  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진료비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재난상황에서의 약제비 부담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
    하는 경우 약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다.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
 ○ 심리적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증진 교육 지원, 외부 기관과
   자문․연계를 통한 치료, 상담 방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minwhak@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4,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1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1년05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4-AcO-EPT 등 7종을 새
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7)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1.5.26.∼’21.6.25.).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1.5. 기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
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1.5.26.∼’21.6.25.)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4-AcO-EPT
[3-[2-[Ethyl(propyl)amino]ethyl]-1H-ind
ol-4-yl] acetate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4-Acetoxy-diisopropyltryptamine
및 임시마약류 4-AcO-MiPT, 4-AcO-MET, 4-AcO-DMT와 구조 유사)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
Clonazolam
6-(2-chlorophenyl)-1-methyl-8-nitro-4H-
[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가. (구조) Triazolo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높은 중추신경계 억제(GABA
수용체에 작용,
라목향정 
Clonazepam, Triazolam과 구조 유사)
다. 진정, 근육이완, 기억상실, 호흡억제, 기면증세, 혼수 등의 
부작용 유발, 2014년 스웨덴에서 발작 발생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미국에서 50건(‘16.~’17.)의 중독사례가 보고됨
라. 정보없음
마. 미국Virginia주(Schedule I), 미국Minnesota주(Schedule I),
영국(Class C),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3
Chlorphentermine
1-(4-Chlorophenyl)-2-methylpropan-2-a
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serotonin 분비 증가)
다. 동물실험 결과, 폐 독성 및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 유발
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장시간 사용 후 고혈압, 심장섬유증,
지질축적장애, 식욕억제 등을 유발했다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II), 영국(Class C)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4
2,5-Dimethoxypheneth
ylamine
2-(2,5-dimethoxyphen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c 및 5-HT2a receptor agonist)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두통, 환각, 불쾌감, 발작, 사망 등의 
부작용을 유발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영국(Class A), 중국(향정), 캐나다(schedule III) 규제
5
BDB
1-(1,3-Benzodioxol-5-yl)butan-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monoamines reuptake inhibitor)
다. 동물실험 결과, 정신 자극제와 환각제를 투여한 후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효과(부정적 소리, 떨림 및 날개 확장)를 
나타낸다는 실험결과가 있으며,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안진,
현기증 등의 부작용 유발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Analge I), 일본(지정약물) 규제
6
p-Methoxyethylamphe
tamine
N-Ethyl-1-(4-methoxyphenyl)propan-2-
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serotonin releasing agent)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Analge II), 일본(지정약물) 규제
7
N-hydroxy MDMA
N-[1-(1,3-benzodioxol-5-yl)propan-2-yl]
-N-methylhydroxyl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정확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지만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MDMA(나목 향정)의 경우 serotonin,
norepinephrine, dopamine의 분비를 촉진시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감각계 항진 등과 같은 효과를 유발함
라. 정보없음
마. 독일(Analge I), 일본(마약, 마약원료식물, 향정신약 및 
마약향정신약 원료를 지정하는 정령) 규제
붙임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21.5. 기준)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1
Cumyl-Pegaclone
5-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2
‘18.9.14.
~’21.9.13.
2
4-Fluoroethylphenidate(4F-EPH)
ethyl-2-(4-fluorophenyl)-2-(piperidin-2-yl)acetate
2
3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yl-7-nitro-2H-1,4-benzodiazepin-2-one
2
4
3C-P
1-(3,5-dimethoxy-4-propoxyphenyl)propan-2-amine
2
5
4-MMA-NBOMe
N-(2-methoxybenzyl)-N-methyl-1-(4-methylphenyl)propan-2-amine
2
6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2
’18.11.26.~
‘21.11.25.
7
BiPICANA
N-(naphthalen-1-yl)-1-pentyl-N-(1-pentyl-1H-indole-3-carbonyl)-1H-indole-3-carboxamide
2
8
FUBIMINA
(AM2201 benzimidazole analog)
(1-(5-Fluoropentyl)-1H-indazole-3-yl)(naphthalen-1-yl)methanone
2
9
α-PBT
2-(pyrrolidin-1-yl)-1-(thiophen-2-yl)butan-1-one
2
10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11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12
3-Fluoroethamphetamine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
2
’19.05.16.~
‘22.05.15.
13
4-Fluoroethamphetamine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
2
14
Adinazolam
1-(8-chloro-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1-yl)-N,N-dimethylmethanamine
2
’19.6.28.~
’22.6.27.
15
Fluclotizolam
2-chloro-4-(2-fluorophenyl)-9-methyl-6H-thieno[3,2-f][1,2,4]triazolo[4,3-a][1,4]diazepine
2
16
Troparil
methyl(1R,2S,3S,5S)-8-methyl-3-pheny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2
17
Metizolam
7-(2-chlorophenyl)-4-ethyl-3-thia-1,8,11,12-tetrazatricyclo[8.3.0.02.6]trideca -2(6),4,7,10,12-pentaene
2
18
Flualprazolam
8-chloro-6-(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19
1P-LSD
N,N-diethyl-7-methyl-4-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20
Bromo-DragonFLY
1-(4-bromofuro[2,3-f[1]benzofuran-8-yl)propan-2-amine
2
21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22
25I-NB34MD
N-(1,3-benzodioxol-5-ylmethyl)-2-(4-iodo-2,5-dimethoxyphenyl)ethan-1-amine
2
23
4-AcO-MiPT
4-acetoxy-N-isopropyl-N-methyltryptamine
2
24
4-AcO-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5
4-AcO-DALT
3-{2-[Di(prop-2-en-1-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6
4-AcO-DET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7
4-AcO-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28
4-OH-MET
N-ethyl-4-hydroxy-N-methyltryptamine
2
29
4-OH-MiPT
4-hydroxy-N-isopropyl-N-methyltryptamine
2
30
5-MeO-2-TMT
2-(5-methoxy-2-methyl-H-indol-3-yl)-N,N-dimethylethanamine
2
31
Org27569
5-chloro-3-ethyl-N-[4-(piperidine-1-yl)phenethyl]-1H-indole-2-carboxamide
2
32
Mephtetramine
3,4-dihydro-2-[(methylamino)methyl]-1(2H)-naphthalenone
2
33
Diclazepam
7-chloro-5-(2-chlorophenyl)-1-meth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2
34
5-MAPDB
1-(2,3-dihydro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2
35
2C-B-FLY
2-(4-bromo-2,3,6,7-tetrahydrofuro[2,3-f][1]benzofuran-8-yl)ethanamine
2
36
CUMYL-5F-P7AICA
1-(5-fluoropentyl)-N-(2-phenylpropan-2-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37
Methylnaphtidate(HDMP-28)
m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2-yl) acetate
2
38
Isopropylphenidate
propan-2-yl2-phenyl-2-(piperidin-2-yl) acetate
2
39
3-Fluorophenmetrazine(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ne
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40
Mephenmetrazine
2-(4-methylphenyl)-3-methylmorpholine
2
41
DF-MDBP
1-[(2,2-difluorobenzo[d][1,3]dioxol-5-yl)methyl]piperazine
2
42
7-Hydroxymitragynine
methyl (E)-2-[(2S,3S,7aS,12bS)-3-ethyl-7a-hydroxy-8-methoxy-2,3,4,6,7,12b-hexahydro-1H-indolo
[2,3-a]quinolizin-2-yl]-3-methoxyprop-2-enoate
1
43
Mitragynine
methyl (E)-2-[(2S,3S)-3-ethyl-8-methoxy-1,2,3,4,6,7,12,12b-octahydro-1H-indolo[3,2-h] quinolizin-2-yl]
-3-methoxyprop-2-enoic acid methyl ester
1
44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19.9.10.~
’22.9.9.
45
Cumyl-4CN-B7AICA
1-(4-cyanobutyl)-N-(1-methyl-1-phenyleth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46
1cP-LSD
N,N-diethyl-7-methyl-4-cyclo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 -carboxamide
2
’19.11.8.~
’22.11.7.
47
U-48,800
2-(2,4-Dichlorophenyl)-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acetamide
1
‘19.12.18.
~’22.12.17.
48
5F-Cumyl-Pegaclone
5-(5-fluoropentyl)-2-(2-phenylpropan-2-yl)-2,5-dihydro-1H-pyrido[4,3-b]indol-1-one
2
49
W-18
4-chloro-N-[1-[2-(4-nitrophenyl)ethyl]piperidin-2-ylindene]benzenesulfonamide
2
50
Ethylnaphthidate(HDEP-2)
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2-yl)acetate
2
51
4-Methylmethylphenidate
methyl (2R)-2-(4-methylphenyl)-2- [(2R)-piperidin-2-yl]acetate
2
52
ETH-LAD
(6aR,9R)-N,N-diethyl-7-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53
ALD-52
(6aR,9R)-4-acet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54
Mexedrone
3-methoxy-2-(methylamino)-1-(4-methylphenyl)propan-1-one
2
55
6-monoacetylmorphine
(5a,6a)-3-Hydroxy-17-methyl-7,8-didehydro-4,5-epoxymorphinan-6-yl acetate
2
‘20.3.9.
~’23.3.8.
56
4’-Fluoro-4-methylaminorex
4-Methyl-5-(4-fluorophenyl)-4,5-dihydro-1,3-oxazol-2-amine
2
‘20.4.20.
~’23.4.19.
57
5F-MDMB-P7AICA
Methyl (S)-2-(1-(5-fluoropent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o)-3,3–dimethyl butanoate
2
58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59
Thiothinone
2-(methylamino)-1-(thiophen-2-yl)propan-1-one
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60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
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
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20.5.29.
~’23.5.28.
61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
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
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62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2
63
3,4-dichloromethylphenidate
methyl (2R)-2-(3,4-dichlorophenyl)-2-[(2R)-piperidin-2-yl]acetate
1
64
W-15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e)benzenesulfonamide
2
65
RTI-111
methyl(1R,2S,3S,5S)-3-(3,4-dichloropheny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1
66
5F-AB-FUPPYCA
N2-{[1-(5-fluoropentyl)-5-(4-fluorophenyl)-1H-pyrazol-3-yl]carbonyl}valinamide
2
‘20.9.18.
~’23.9.17.
67
5F-PCN(5F-MN-21)
1-(5-fluoropentyl)-N-(1-naphthyl)-1H-pyrrolo[3,2-c]pyridine-3-carboxamide
2
68
AB-CHFUPYCA
(AB-CHMFUPPYCA)
N-(1-amino-3-methyl-1-oxobutan-2-yl)-1-(cyclohexylmethyl)-3-(4-fluorophenyl)-1H-pyrazole-5-carboxamide
2
69
ADSB-FUB-187
7-chloro-N-[(2S)-1-[2-(cyclopropylsulfonylamino)ethylamino]-3,3-dimethyl-1-oxobutan-2-yl]-1-
[(4-fluorophenyl)methyl]indazole-3-carboxamide
2
70
JTE-7-31
2-[2-(4-hydroxyphenyl)ethyl]-5-methoxy-4-(pentylamino)-1-isoindolinone
2
71
WIN 55,212-2
[(3R)-5-methyl-3-(4-morpholinylmethyl)-2,3-dihydro[1,4-oxazino[2,3,4-hi]indol-6-yl](1-naphthyl)methanone
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72
25iP-NBOMe
2-(4-isoprop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1-amine
2
73
U-49900
trans-3,4-dichloro-N-[2-(dimethylamino)cyclohexyl]-N-methyl-benzamide
2
74
DOI
1-(4-iod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2
75
AL-LAD
(8β)-6-allyl-N,N-diethyl-9,10-didehydroergoline-8-carboxamide
1
‘20.12.8.
~’23.12.7.
76
2C-N
2,5-dimethoxy-4-nitrophenethylamine
2
77
LY-2183240
N,N-dimethyl-5-[(4-biphenyl)methyl]tetrazole-1-carboxamide
2
78
isotonitazene
N,N-diethyl-2-[5-nitro-2-[(4-propan-2-yloxyphenyl)methyl]benzimidazol-1-yl]ethanamine
1
79
1B-LSD
4-Butano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80
phenibut
4-amino-3-phenylbutanoic acid
1
81
2-Methyl AP-237
1-{2-methyl-4-[(E)-3-phenylprop-2-enyl]piperazin-1-yl}butan-1-one
2
‘21.3.8.
~’24.3.7.
82
4-EA-NBOMe
1-(4-ethylphenyl)-N-(2-methoxybenzyl)propan-2-amine
2
83
25B-NBOH
2-({[2-(4-bromo-2,5-dimethoxyphenyl)ethyl]amino}methyl)phenol
2
84
t-BOC-methamphetamine
tert-butyl methyl(1-phenylpropan-2-yl)carbamate
2
85
2C-TFM
2-[2,5-dimethyoxy-4-(trifluoromethyl)phenyl]ethanamine
2
86
4-Fluoromethylphenidate
methyl 2-(4-fluorophenyl)-2-piperidin-2ylacetate
2
87
3F-phenetrazine
3-ethyl-2-(3-fluorophenyl)morpholine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도36호선 내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6조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제천시                                   제천시
     일반                                    제천시 수산면    제천시 수산면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수산면    12,750                         수산면     0.36
     국도                                    내리 309-1   내리 291-1
                          내리 일원                                  내리 일원
                           제천시                                    제천시
     일반                                    제천시 수산면    제천시 수산면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수산면    14,537                         수산면     0.36
     국도                                    내리 309-1   내리 291-1
                          내리 일원                                  내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6호선 내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 착수일 : 2021년 5월
  ○ 준공예정일 : 2023년 5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56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내리-

            지번                                       소유자                    관계인
 연                                  편입
                       지목   지적                                                             비고
 번                                  면적                                               권리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1    309    309-2     답    2,343   219       유*종
                                                      월악로22길39-2


             310-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2   310-5             전    1,105   221       조*화
               1                                      월악로23길21

                                                    대구 북구 구암동 789   웅동   경상남도 진해시
                                              심*길
 3    310    310-8     전    2,987   181             부영5단지아파트502-8   농협   마천동 95-34   근저당
                                              외1인
                                                         01         조합    (신항지점)

             310-1                                    서울시 강동구
 4   310-7             답     91     47        박*옥
               2                                      천호동399-16


 5   310-3   310-9     답    219     12        공         제천시


             310-1
 6   310-3             답    219     26        공         제천시
               0


                                              박*심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7   308-2   308-4     전    351     106
                                              외5인      622번지


                                              박*심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8    308    308-3     전    1,547   21
                                              외5인      622번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    307    307-8     전    1,781   305       엄*나   1240 권선현대아파트
                                                       203동101호

                            34,05
10   214-2   214-3     공            370       공         제천시
                              8


     산44-1   산44-1
11                     임    137     99        공         제천시
       0       4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    300    300-7     전    307     93        엄*나   1240 권선현대아파트
                                                       203동101호

     604-1   604-1
13                     구     77      1        국       농림축산식품부
       1       2


                                                     제천시 수산면 내리
14    291    291-5     전    1,978   86        이*대
                                                        276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7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증강진


                 ◦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0.60km)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시점 :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49
                   - 종점 : 단양군 매포읍 매포리 301-15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국도5호선 우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공고 제2021-2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3-093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해들녘애
(박상선)
전남 강진군 신전
면 신흥길 54
인증요건을 갖추지못
하게 된 경우
(2021.5.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807호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계일   1976.01.26.   무소속                            등록취소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