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상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차량진출입 관련
        차량의
                  공통     사항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출입구 지정 사항 준수
        진출입
                       ◦ 공동주택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창원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공통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사항 준수
                         (단,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4의 국
 -      주차장              민임대 및 영구임대 주차장설치기준을 따른다)
        설치

                      ◦ 인접하는 2개 필지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확보 권장
                 단독주택
                      ◦ 주차대수 산정은 주거용도는 세대당 1대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점
                  용지
                        포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를 구분하여 산정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가능한 부분의 바닥포장을 잔디블럭 등을
        주차장      공동주택   사용한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설치       용지  ◦ 공동주택용지내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보관소 설치


 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인도부속형 공지
     ◦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와의 경계에 발생되는 부분 및 도로와 접한 공원․녹지 등의 경
       계부분에 보행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경우 일정 폭의 공지를 조성한다.
     ◦ 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과 포켓 공간, 녹지 등을
       조성하되,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 단처리
      - 인도부속형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바닥 높이를 같도록 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 등을 통
       해 구분이 되도록 한다.
      -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10cm이하로 조성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제외)
     ◦ 포장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사용
  나 ) 대지내 조경구간
     ◦ 바다조망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하여 양호한 조망을 위해 C11, C12에 대하여 조
       경구간을 계획하며 폭은 3m로 한다.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지침은 점포주택지, 상업지역, 공동주택단지의 근린생활시설에 적용
       토록하며 공공청사, 학교등 기타시설물에도 준용
     ◦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함(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
       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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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 가능
      ◦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
          면도 등을 검토(건축허가 신청서 첨부 제출)
      ◦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
          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
      ◦ 본 지구에서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옥
          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붙임 3]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필 지 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84             93          52,352              54,863
      도            62             70          23,143              25,135
      유            1               3              43              2,488
      천            1               1             9,128            9,128
      구            15             14          19,582              17,978
      기타           5               5             456               135


나.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계             219,099            218,838
       도 로              93,149             92,439            ∙ 총 43개 노선

       공 원              10,017             10,017            ∙ 총 3개소
                                                              -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
                                                             ∙ 총 18개소
       녹 지              96,329             96,778             - 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15개소
      공공공지               2,398              2,398            ∙ 2개소
       하 천              14,878             14,878            ∙ 소 하 천 : 가포천
  오수중계펌프장                404                404              ∙ 총 1개소
      배수지                1,924              1,924            ∙ 총 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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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18개소                         96,329
            변경    -                18개소                         96,778
완충녹지        기정   소계                 3개소                         42,633
            기정    1           가포동 437-6번지 일원                     2,970
            기정    2           가포동 249-1번지 일원                    33,111
            기정    3           가포동 96-1번지 일원                      6,552
경관녹지        기정   소계                15개소                         53,696
            변경   소계                15개소                         54,145
            기정    1            가포동 548번지 일원                      8,676
            기정    2              가포동 369번지 일원                     9,818
            기정    3           가포동 산141-5번지 일원                     3,722
            기정    4           가포동 290-6번지 일원                      9,343
            변경    4           가포동 290-6번지 일원                      9,320     형상변경
            기정    5           가포동 산112-2번지 일원                      853
            기정    6           가포동 189-1번지 일원                       722
            기정    7              가포동 130번지 일원                     1,455
            기정    8            가포동 187번지 일원                       2,413
            변경    8            가포동 187번지 일원                       2,561     형상변경
            기정    9           가포동 산76-1번지 일원                      1,452
            변경    9           가포동 산76-1번지 일원                      1,776     형상변경
            기정    10           가포동 123번지 일원                       8,580
            변경    10             가포동 123번지 일원                     8,580     형상변경
            기정    11             가포동 325번지 일원                     1,871
            기정    12          가포동 333-2번지 일원                      1,929
            기정    13             가포동 411번지 일원                      534
            기정    14          가포동 408-1번지 일원                      1,704
            기정    15          가포동 439-3번지 일원                       624


4)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2,398
     공공공지         1           가포동 164-1번지 일원                      1,628
                  2           가포동 204-1번지 일원                       770


5) 하천(변경없음)
                                     위 치
     구 분         번 호                                         면 적(㎡)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계          -                  1개소                         14,878
     하천           1    가포동562도    가포동178-1구        중학교267        14,878 지구내 가포천


6)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404
 오수중계펌프장          1              가포동 187번지 일원                         404


                                   106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7) 배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924
    배수지           1                가포동 산128-4번지 일원                         1,924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계          219,099               218,838

     도 로              93,149            92,439          ∙ 총 43개 노선

     공 원              10,017            10,017          ∙ 총 3개소
                                                         -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2개소

                                                        ∙ 총 18개소
     녹 지              96,329            96,778           - 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15개소

    공공공지              2,398              2,398          ∙ 2개소

     하 천              14,878            14,878          ∙ 소 하 천 : 가포천

  오수중계펌프장              404               404            ∙ 총 1개소

    배수지               1,924              1,924          ∙ 총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로
   ◦ 간선도로 : 지역간선도로 및 지구내 진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각 획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공공의 안녕을 위한 시설로 이용
 2)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 정서함양 및 놀이공간 제공
   ◦ 소공원 : 주민의 휴식공간 및 여가활동 제공
 3) 녹지
   ◦ 완충녹지 : 사업지구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보호 및 안전성 도모를 위해 이용
   ◦ 경관녹지 :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존․개선 및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여 자연경관 향상 도모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5) 하천
   ◦ 사업지구내 관통하는 가포천(소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
 6) 오수중계펌프장
   ◦ 가포지구내 쾌적한 수질환경을 유지토록하기 위해 조성함
 7) 배수지
   ◦ 급수량 조절을 통해 가포지구내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하여 조성함

                                        107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10
현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②제3조및제4조제1항의규정을만족하는일반하이브
리드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②제3조및제4조제1항의규정을만족하는일반하이브
리드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1~3. (생략)
4.
Lexus
RX450h(3,456
cc),
CT200h
(1,798
cc),
GS450h(3,456
cc),
ES300h
(2,494
cc,
2,487
cc),
NX300h(2,494 cc), UX250h(1,987 cc)
1~3. (생략)
4.
Lexus
RX450h(3,456
cc),
RX450hL
(3,456
cc),
CT200h(1,798 cc), GS450h (3,456 cc), ES300h(2,494
cc, 2,487 cc), NX300h(2,494 cc), UX250h(1,987 cc)
④제3조및제4조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만족하
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④제3조및제4조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만족하
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1~11. (생략)
12. 대창모터스다니고3
1~11. (생략)
12. 대창모터스다니고3, 다니고3 픽업
⑤제3조및제4조제3항제3호규정을만족하는전기자동
차(전기버스)는다음각호와같다.
⑤제3조및제4조제3항제3호규정을만족하는전기자동
차(전기버스)는다음각호와같다.
1~2. (생략)
3. 우진산전저상전기버스(97.1kWh), Apollo 1100(204kWh,
257kWh)
1~2. (생략)
3. 우진산전저상전기버스(97.1kWh), Apollo 1100(204kWh,
257kWh), Apollo 900, Apollo 75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9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고시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0년3월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초소형전기화물1종, 전기버스2종및일반하이브리드1종, 총4종의차량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및같은법고시의기준을만족함
※ 초소형전기화물(1종) : 대창모터스다니고3 픽업
※ 전기버스(2종) : ㈜우진산전Apollo 900, Apollo 750
※ 일반하이브리드(1종) : 도요타자동차렉서스RX450hL
2. 주요내용
가. 초소형전기화물신규등록: 고시제4조제4항제12호개정
나. 전기버스신규등록: 고시제4조제5항제3호개정
다. 일반하이브리드신규등록: 고시제4조제2항제4호개정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44호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3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특별관리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20년3월4일
환경부장관
왕궁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지정
특별관리지역지정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11
1. 지역의명칭: 왕궁정착농원특별관리지역
2. 위치및면적
위
치
지정면적(㎡)
비
고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구덕리,
온수리일원
(3개한센인정착농원)
1,790,384㎡
(2,205필지)
지형도면내모든토지는
특별관리지역에포함됨
3. 지정기간: 공포한날로부터2020년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축산밀집지역인왕궁정착농원을‘특별관리지역’으로지정하여새만금호수질및주민생활환
경개선도모
- 현업축사추가매입및매입지수림대조성
※ 정부의「왕궁정착농원환경개선종합대책」에기반영․추진중(‘10.7.30)
5. 환경개선사업개요
○사업범위: 익산왕궁3개한센인정착농원내
○사업기간: 2020년(1년간)
○사업비: 123억원(전액국비)
○사업내용
- 현업축사매입및매입지수림대조성: 41천㎡
6. 제한사항: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에따라지역내가축사육제한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관리지역을
매월1회이상점검실시
7. 토지조서및지형도면열람
○방문열람또는전화문의
- 전라북도새만금추진지원단새만금수질개선과(☎063-280-3569)
- 익산시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063-859-4531)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45호
토양정밀조사의세부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6-261호, 2016.12.30. 일부개정)을다음과같
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3월4일
환경부장관
토양정밀조사의세부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토양정밀조사의세부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장제2호나목단서중“시료채취밀도및심도를”를“대상시료, 시료채취밀도및심도, 시료채취방법
등을”로한다.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1. 지역의 명칭 :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

      위 치                   지정면적(㎡)               비 고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1,790,384㎡        지형도면내 모든 토지는
       온수리 일원
                            (2,205필지)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됨
   (3개 한센인 정착농원)

3. 지정기간 : 공포한날로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민 생활환
   경 개선 도모
  - 현업 축사 추가 매입 및 매입지 수림대 조성
  ※ 정부의「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기반영․추진중 (‘10.7.30)
5. 환경개선사업 개요
 ○ 사업범위 : 익산왕궁 3개 한센인 정착농원내
 ○ 사업기간 : 2020년 (1년간)
 ○ 사 업 비 : 123억원 (전액 국비)
 ○ 사업내용
  - 현업축사 매입 및 매입지 수림대 조성 : 41천㎡
6. 제한사항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7.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 익산시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063-859-453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45호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61호, 2016.12.30.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나목 단서 중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를”를 “대상시료,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시료채취방법
등을”로 한다.

                                11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제2장제1호가목 중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를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점
외”를 “지점 외”로 하며, 같은 장 제2호나목1)다)(1) 중 “15㎝”를 “15㎝까지, 농지의 경우 지표면 하부 30
㎝”로 하고, 같은 다)(2)(가) 중 “15~30㎝”를 “15~30㎝(농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
은 목 2)다)(2) 중 “오염이 확산된 깊이까지로 하되, 1m까지는 0~15㎝, 15~30㎝, 30~60㎝, 60~100㎝에
서, 그 이하는 1m 간격으로 각각 1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를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깊이까지로 하되, 지표면에서 1m까지를 기준으로 15~30㎝, 30~60㎝, 60~100㎝에서, 1m를 초과하
는 깊이에서는 1m 간격으로 각각 1점 이상의 시료를 채취”로 하고, 같은 목 3)가) 중 “매립시설과”를 “매
립시설과 주변지역,”으로 하며, 같은 3) 다)(2)(가) 중 “작업”을 “작업, 관련서류 검토”로 하고, 같은 (2)
(나) 중 “추가적 오염 확산이 의심되는”을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으로 하며, 같은
3) 라)(2) 중 “추가적 오염 확산이 의심되는”를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로 하고, 같
은 목 4)다)(1) 중 “(배관누출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의 시료채취 지점 중 오염의 우려가 큰 1개
지점 이상과 오염의 확산이 예상되는 일정거리 이격된 지역에서 3개 지점 이상을 선정”을 “(배관누출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에 오염의 우려가 큰 1개 지점 이상을 선정”로 하며, 같은 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표로부터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깊이까지 1m 간격으로 채취
제2장제2호나목5)가) 중 “가능지역”을 “가능지역(지상 및 지하 저장시설 등 고정시설에 의한 사고는 제
외)”으로 하고, 같은 5) 다)(1) 중 “시료채취 지점 수는 오염가능지역의 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에는
500㎡당 1개 지점 이상으로 하고, 1,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까지는 5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을 초과할 때부터는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 다만, 토양오염물질 유출 등의 사고가 발
생된 지역은 유출 및 확산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를 “시료채취 지점 수는 오염가능지역의 면
적이 1,000㎡ 이하일 경우에는 500㎡당 1개 지점 이상으로 하고, 1,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까지
는 5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을 초과할 때부터는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로 하며,
같은 다) (2) 중 “2m까지는 50㎝, 2m 초과 지점은 1m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를 “지표면에서 2m까지는
50㎝, 2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는 1m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로 하고, 같은 5)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시료채취방법
  오염물질 유출지역을 중심으로 시료를 채취
제2장제2호나목6)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1) 표토
  시료채취 지점수는 오염가능지역의 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에는 500㎡당 1개 이상 지점으로 하
   고, 1,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까지는 500㎡당 1개 이상의 지점과 1,000㎡을 초과할 때부터
   는 1,000㎡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 다만 지하에 있는 오염원에 의해 토양오염이 우려될 경우에
   는 최소지점수의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
           <표 5> 산업 지역 시료채취 지점 수 산정기준




                                  12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2) 심토
   (가) 주요오염물질이 중금속 등 무기오염물질일 경우
    ① 지상에 오염원이 있는 경우 <표 5>에 의해 산정된 최소지점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 이상 비
       율로 (최소 1개 지점 이상) 지표면에서 1m까지를 기준으로 15~30cm, 30~60cm, 60~100cm
       깊이의 간격에서 각각 1점 이상씩 채취, 오염물질 종류, 오염원인 및 지질 상태 등을 고려하
       여 지표면에서 1m이상 깊이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m를 초
       과한 깊이에서는 50cm간격으로 시료를 추가채취
    ② 지하에 오염원이 있는 경우 <표 5>에 의해 산정된 최소지점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 이상 비
       율로 (최소 1개 지점 이상)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발견된 지점의 심
       도를 기준으로 상하부 ±1m 구간에서 50cm 간격으로 1점 이상씩 채취, 채취한 깊이를 초과하
       여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m 간격으로 추가채취
   (나) 주요오염물질이 벤젠 등 유기오염물질일 경우
    ① 지상에 오염원이 있는 경우 <표 5>에 의해 산정된 최소지점수 3개 지점 당 1개 이상 비율로
       (최소 1개 지점 이상) 지표면에서 1m까지를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고 지표면에
       서 1m이상 깊이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m를 초과한 깊이에
       서는 50cm간격으로 시료를 추가채취
     ② 지하에 오염원이 있는 경우 <표 5>에 의해 산정된 최소지점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 이상
       비율로 (최소 1개 지점 이상)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발견된 지점의
       심도를 기준으로 상하부 ±1m 구간에서 1m 간격으로 1점 이상씩 채취, 채취한 깊이를 초과하
       여 오염물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m 간격으로 추가채취
제2장제2호나목6)라)(3) 중 “기준을”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다목1)가)(2) 중 “감안 하여”를 “감안
하여”로 하며, 같은 1) 나)(1)(가) 중 “표토(0~15㎝)”를 “표토”로 하고, 같은 (1) (나) 중 “비율 하되,”를
“비율로 채취하되, 개황조사 결과”로, “깊이별로 시료는 15~30㎝, 30~60㎝, 60~100㎝,”를 “깊이별 시료
는 지표면에서 1m까지를 기준으로 15~30㎝, 30~60㎝, 60~100㎝, 1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는 50㎝ 간
격으로 채취”로 하며, 같은 (1) (다)를 삭제하고, 같은 (1) (라)를 (다)로 하며, 같은 1) 다)(1)를 삭제하고,
같은 다)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같은 목 2)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료채취 심도 : 시료채취는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까지로 하며, 깊이별
    시료는 지표면에서 1m까지를 기준으로 0~15㎝, 15~30㎝, 30~60㎝, 60~100㎝에서, 1m를 초과
    하는 깊이에서는 50㎝ 간격으로 채취
제2장제2호다목2)다)(2)를 삭제하고, 같은 다) (3)을 (2)로 하며, 같은 목 3)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료채취 심도 : 시료채취는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까지로 하며, 깊이별
    시료는 1m 간격으로 채취
제2장제2호다목3)다)(1)를 삭제하고, 같은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료채취방법
   그 밖의 사항은 개황조사 방법에 따름
제2장제2호다목4)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료채취 심도 : 시료채취는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까지로 하며, 깊이별
    시료는 1m 간격으로 채취
제2장제2호다목4)다)(2)를 삭제하고, 같은 다) (3)을 (2)로 하며, 같은 목 5)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료채취 심도 : 시료채취는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개황조사가 생략된 경
    우 다) (2)에 따라 확인된 깊이]까지로 하며, 깊이별 시료는 50㎝ 간격으로 채취

                                  13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제2장제2호다목5)다)(2)를 삭제하고, 같은 다) (3) 및 (4)을 각각 (2) 및 (3)로 하며, 같은 목 6)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료채취 심도 : 시료채취는 개황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의 깊이까지로 하며, 깊이별
     시료는 1m 간격으로 채취
제2장제2호다목6)다)(2)를 삭제하고, 같은 다) (3)을 (2)로 한다.
제2장제2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료채취 등 조사지점 선정에 대하여 개황조사 또는 상세조사 방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밀도, 현장의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림 5 내지 그림 8과 같이 고정격자법, 임의격자법, 원
  형격자법, 선형배열법 등의 방법에 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조사지점에 건물 등 지장물이
  위치하여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등 불가피한 경우 일부 지점의 위치를 조정하여 선정 가능




제2장제2호라목3)라) 중 “07130”을 “07130.c”로 하며,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개황조사 및 상세조사시 암반층이 나타나면 해당 지점에서 시료채취는 그 깊이까지로 함
제3장제1호나목6) 중 “※ 조사지역에 암반층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를 첨부하
여야 함”을 “※ 조사지역에 암반층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시료채취기록부 등)를
첨부하여야 함”으로 하고, 같은 장 제2호라목 중 “정밀조사 지역”을 “토양정밀조사 지역”으로 한다.
제4장제2호 중 “「토양정밀조사 지침」(제2016-128호, 2016.7.4.)에”를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
한 규정」(제2016-261호, 2016.12.30.)에”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20-46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62호, 2016.12.30.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검증하는”을 “검증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제3조 중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한다.

                                        14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정에 한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양세척법, 열탈착법 등 연속공정타입으로 정화하는               토양
제12조제3항 중 “적합한”을 “정화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정화완료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되, 이전에 실시한 완료검증에서 정화완료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 부 검 증 방 법(제7조제2항 관련)
1. 검증항목

     검증항목             세부검증항목 및 방법                        비  고
                                                   세부방법 및 주기는 정화방법 특
 1)오염도 분석      시료채취 및 분석
                                                   성에 따름
 2)환경 관리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적정처리 확인                해당사항에 대해서 실시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3)굴착작업        시료채취 및 분석,
               오염토양 적정 분류 현장확인
 4)정화토양 처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현 위치외의 정화방법
               시료채취 및 분석
 5)되메움 토양 확인   되메우기전 토양오염우려기준 충족여부 확
               인

2. 세부검증방법

     구    분        세부항목              검증기준               세부검증방법
                                                   -오염도 분석결과를 최초 오염도
                            오염도의 저감정도를 확
               과정검증                                및 정화목표와 비교하여 저감정도
                            인하여야 한다.
 1)오염도 분석                                 를 판정한다.
                            오염도가 정화목표 미만 -오염도 분석결과를 정화목표와
               완료검증
                            이어야 한다.                 비교하여 판정한다.
                                                   -발생 폐기물 관련자료를 검토하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
                                                   고 현장확인하여 적정 관리여부를
                            되어야 한다.
                                                    판정한다.
                                                   -발생 폐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환경의 적정 관리 폐수가 적정하게 관리되 현장확인하여 적정 관리여부를
 2)환경관리                  어야 한다.
               여부                     판정한다.
                                                   -발생 폐가스 관련 자료를 검토
                            폐가스가 적정하게 관리
                                                   하고 현장확인하여 적정 관리여
                            되어야 한다.
                                                   부를 판정한다.

                                     15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구    분          세부항목            검증기준                         세부검증방법
                                                            -토양정화 운전 중 소음과 진동
                                소음과 진동이 적정하게
                                                            범위의 적정성 여부 검토
                                관리되어야 한다.
                                                            -소음 측정기록 관련 자료검토
                                                            -굴착현장을 현장확인하고 현장
                                                            잔류토를 채취ᐧ분석하여 오염토
                                                            양이 적정하게 굴착되는지를 확
                                                            인하고 비오염토양이 불필요하
                                                            게 굴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료검토 및 육안검사를 통하여
                 굴착작업의     적정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굴
3)굴착작업                                                      굴착토양이 오염토양과 비오염토
                 진행여부           착되어야 한다.
                                                            양으로   적정하게     분류되는지를
                                                            판정한다.
                                                            -육안검사를 통하여 오염토양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야적ㆍ보관
                                                            ㆍ이송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
                                                            다.
                                                            자료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화토양의     적정 정화된        토양은         적정하게
4)정화토양 처분                                                   정화된 토양이 적법하게 처분되
                 관리여부           처분되어야 한다.
                                                            었는지를 판정한다.
                 굴착작업된     부지
                                오염도가 정화목표 미만이 -오염도 분석결과를 정화목표와
5) 되메움 토양 확인 의 적정 관리 여
                                어야 한다.                      비교하여 판정한다.
                 부

비고
가) 토양정화업자와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공사가 설계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를 활용할 수 있다.


         정화방법                                      정화업체 자가점검항목


         토양세척법       공정 슬러지입경, 세척 공정수 오염농도, 공정슬러지 수분함량, 세척제사용량


         토양경작법       종속영양미생물수, 토양 pH, 질소/인 함량, 토성

                     연료사용량, 압력측정계설치 여부, 배출가스 연속측정결과, 종속영양미생물수, 유기
         열탈착법
                     물함량, 토성

                     세정액 추출정에서의 오염물질농도, 세정액 주입 및 추출 유압/유량, 배관압력 및
         토양세정법
                     밸브개폐점검, 지하수위

                                     -        2-
      화학적산화법         토양 산화환원 전위, NO3 , SO4 농도


                     추출관정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 공기추출 유압/유량, 영향반경, 배관입력 및
     토양증기추출법
                     밸브개폐점검, 지하수위/자유상유류

         동전기법        토양 pH, 적용 전압/전류, 전해질 pH, 전극부식상태, 전력소모량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