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9-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08-21호, 2008. 7. 1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관세청장
 에게 위임한 사항, 기타 협정관세 적용 및 원산지심사 절차 등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적정한 통관 및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2-12조제3항 및 제2-2-12조의3의 “제2호 서식”, “제2호의4 서식”을 “제6호의2 서식”, “제6
호의5 서식”으로 한다.
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7조(인증신청 특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별로 인증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신청은 당해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
 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제3-2-2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하 “수리 전”이라 한다)까지 협정관세적
 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3조(신청서류 심사) 세관장은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 기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2-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661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류제출 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별표 6의 원
 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6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영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영 제10조제2항1호
 에 해당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신고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서 19번란에 X 표시
 2. 수입신고서 46번란에 상품의 원산국 국가부호 기재
 3. 수입신고서 50번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제3-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7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 세관장은 제3-3-4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4. 기타 협정관세 적용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8조(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① 영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7에 게기된 물품으
 로 한다. 다만,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
 또는 제3국 발행 송장 대상물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
 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요구
 를 받은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을 고시한 경우 그 사실을 수입통관 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지정 고시한 물품에 원산지 변동이 있는 경우 지정 고시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지정 고시한 물품에 대해 1년 단위로 원산지 변동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정 물품
 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3-3-1조를 삭제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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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현대하이스코(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M)
                   위       치                          등고 도색·구 현황변경                  소유자
구분 표지명                           등질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연월일                       주소, 성명


변경 광양항       N 34° 54′ 11″
                                                                             좌현
전     현대하    E 127° 36′ 32″
                                 FlG                             2009.       표지   전라남도 순
      이스코                              -   10     7   -   녹망대형
변경           N 34° 54′ 08.4″     4s                              1. 19   레이다 천 시         해룡
      제23호
후            E 127° 36′ 35.1″                                            반사기 면 선월리 산
      등부표
                                                                                  30-9
변경 광양항       N 34° 54′ 21″
                                                                             우현   현대하이
전     현대하    E 127° 36′ 43″
                                 FlR                             2009.       표지   스코(주)
      이스코                              -   10     7   -   홍망대형
변경           N 34° 54′ 12.0″     4s                              1. 19   레이다 대표 김원갑
      제24호
후            E 127° 36′ 43.1″                                            반사기
      등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6409                  로오드 셀                                               규격안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KS B ISO 5167-1에
 확인    KSBISOTR12767                                                                규격안
                                규정되지 않은 규격과 작동 조건에 대한 지침서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확인    KSBISO5167-4                                                                 규격안
                                유량 측정-제4부:벤튜리 튜브

                                            667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도로구역결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변경)사유
신설 당초:국가        담양~순창 전라남도 담양군              연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오기로 인한
     지원지방도      도로확포장 담양읍 학동리              11.8㎞       학동리,                        변경
     변경:국도          공사      ~                          금성면 대곡리, 봉서리,
        24호선                전라북도 순창군                   덕성리,
                            순창읍 백산리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고례리,
                                                       팔덕면 덕천리,
                                                       순창읍 백산리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담양군 계획시설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담양군          담양군
                            보조
                                          담양읍          금성면      일반
신설    중로    2   1    19.5   간선    7,640                                  -
                                          학동리          덕성리      도로
                            도로
                                            628         52-3

  ○순창군 계획시설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순창군          순창군
                            보조
                                          금과면          순창읍      일반
신설    중로    2   6    19.5   간선    4,160                                  -
                                          방축리          백산리      도로
                            도로
                                          1077-1       962-12

                                          665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나.광   장
  ○담양군 계획시설
       도면                                       규        모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담양군 담양읍 학
                                                 증)
신설     1     광장   교통광장    동리 638 일원                          11,364
                                                11,364
                           (금월교차로)

                          담양군 금성면 봉
                                                 증)
신설     2     광장   교통광장    서리 산124 일원                         19,736
                                                19,736
                           (봉서교차로)

                          담양군 금성면 덕
                                                 증)
신설     3     광장   교통광장 성리 991-12 일원                          9,260
                                                9,260
                           (덕성교차로)

  ○순창 군계획시설

       도면                                       규        모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순창군 금과면 방
                          축리 산129-3 일               증)
신설           광장   교통광장                                       17,095
                                원               17,095
                           (방축교차로)

                          순창군 금과면 방
                                                    증)
신설           광장   교통광장    축리 129-2 일원                        12,765
                                                12,765
                           (공정교차로)

3. 사업시행기간:2009년 1월~2018년 12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2)

 나.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66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확인    KSBISO5167-3                                             규격안
                           유량 측정-제3부:노즐 및 벤튜리 노즐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 장치를 사용한
 확인    KSBISO5167-2                                             규격안
                           유량 측정-제2부:오리피스 판
                           만관 상태의 원형 관로에 삽입된 차압장치를 사용한
 확인    KSBISO5167-1                                             규격안
                           유량 측정-제 1 부:일반 원리 및 요구사항
                           관로의 물 유량 측정-추적법-제 6 부:비방사성 추적
 확인    KSBISO2975-6                                             규격안
                           물질을 사용한 통과시간법
                           관로의 물 유량 측정-추적법-제 3 부:방사성 추적물
 확인    KSBISO2975-3                                             규격안
                           질을 사용한 정량주입법
                           관로의 물 유량 측정-추적법-제 2 부:비방사성 추적
 확인    KSBISO2975-2                                             규격안
                           물질을 사용한 정량주입법

 확인    KSBISO2975-1        관로의 물 유량 측정-추적법-제 1 부:일반 사항          규격안


 확인    KSB5327             다이어프램 가스 미터                          규격안


 확인    KSBISOTR9824-2      관로에서의 자유 표면 유동 측정-제2부:장치             규격안

                           유량 측정 장치의 사용 및 교정에서의 불확도 평가-제
 확인    KSBISOTR7066-1                                           규격안
                           1부:선형 교정 관계

                           관로의 유량 측정-유량측정기기의 맥동 효과에 대한
 확인    KSBISOTR3313                                             규격안
                           지침

                           차압장치를 사용한 유량 측정-KS B ISO 5167-1에
 확인    KSBISOTR15377                                            규격안
                           규정되지 않은 노즐 및 평판 오리피스에 대한 지침서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3일
                 기술표준원장

                                    668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가구 등의 유해화학물질 방산량 측정 및 분석방법                                      표준안

 제정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실내공기질 관련으로 가구 및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방출량 시험방법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방출량 측정방법” 등 2종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신필수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922호(2009. 1. 20.)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0호(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분:83P

○오류사항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가    중     치

                        구조안전성                                0.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15

                                       669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09-1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육군 군수사령부와「체인슬링 등 23항목」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

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뉴텍윈

 ○대표자:김진철

 ○최종주소: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863-2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군수사령부와 「체인슬링 등 23항목」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번지, ☎02-748-5388,

 담당자 박진수)

6. 의견제출기한: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한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여 개인정보보호를

                               671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3-6-1. 구조안전성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평가,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

 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정사항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1. 구조안전성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평가,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

 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다.

                  구     분                 가    중     치

                  구조안전성                       0.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15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13호

2. 단체명칭:(사) 세계한마음 공동체

3. 대표자:여홍윤

4. 소재지: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15(구세군건물 3층)

5. 주된 사업:해외동포 지원사업

6. 등록연월일:2007년 10월 1일

                                670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09-10호
                  농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주)에서 심사 의뢰한 농업용 유전자변형농산물 「제초제 저항성 콩 MON89788」은

관련규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1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동고시 제4-8조에 의거 심사하였고, 「제초제 저항

성 콩 MON89788」의 심사결과는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게재되었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3일

              농촌진흥청장



⊙해양경찰청공고제2009-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93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강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2008. 12. 17.)에 따른 하위 법령를 정비하고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처 개정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는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만 송부하게 되

   어 있음.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를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설

  (1)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

   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2)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교부일자와 교부 신청자 성명, 교부 통수 등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

   호를 강화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

  02-2100-3984~6, 팩스:02-2100-1780)



⊙병무청공고제2009-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월 23일

               병   무   청   장

                                     672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2009년 1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성능시험
 업 체 명          종 류          제품명                                          비   고
                                               번       호    성 적 서

                         JUN(PAD) Mat형                     제OA-0843호
            유흡착재                               제흡-176호
                            (매트형)                          (2008.12.3)    자   체
 준우산업
                          JUN ROLL형                        제OA-0844호      생산품
            유흡착재                               제흡-177호
                             (롤형)                          (2008.12.3)

 ※준우산업(대표 정준호,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1002번지, Tel 055-331-8753).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2008. 12. 3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위치추적중앙

관제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1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2008. 12. 3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위치추적중앙

관제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월 23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1월 1일

                                         694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25호(2008. 4. 29.)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주)

2. 등록년월일:2008년 4월 29일

3. 등록번호:제2009-1호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변경사항(조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21번지→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39-15번지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010호:2008. 3. 27.)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기술표준원장

○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주)사파이어테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직-수평온도구배법을
                                                                      2009.1.28
       놀로지      왕림리 463-9                  이용한 LED 기판제조 NEP-MKE-
                                                                         ~
   (이 희 춘)            (031-297-3551)       용 사파이어 단결정(직경   2009-008
                                                                      2012.1.27
                                           105mm이하)

                                            695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업 체 명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          가압커플러가 열 융착                 2009.1.28
(주)한국피이엠                                               NEP-MKE-
                리 519                 된 PE 상·하수관(직경                   ~
  (고 형 목)                                              2009-009
                (041-860-3600)        600mm이하)                    2012.1.27

                                      경쟁적 항체 효소 면역
 (주)에니멀제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측정법에 의한조류인플                           2009.1.28
                                                       NEP-MKE-
  틱스            원천동 404-5             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진                    ~
                                                       2009-010
(조영식. 하건우)      (031-211-0516)        단 키트(닭, 오리, 칠면              2012.1.27
                                      조, 난황.)




⊙부경대학교공고제2009-2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캠퍼스분리에 따른 연구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경대학교

총장인(연구업무전용Ⅱ)을 교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부경대학교      총장

○관인사용일자:2009년 1월 8일

 •등록인

                          부경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Ⅱ)




⊙부경대학교공고제2009-3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캠퍼스분리에 따른 연구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계약업무전용)을 교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월 23일

                 부경대학교      총장

                                        696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관인사용일자:2009년 1월 8일

 •등록인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계약업무전용)




⊙전북대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우리대학교 연구소 등의 신설·폐지에 따라 신설 및 폐지된 기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전북대학교   총장

■등록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1.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2월 24일

                  전북대학교인문한국쌀삶문명연구원장인




2.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12월 24일

                  전북대학교인문한국쌀삶문명연구원장인




                               697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1.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12일
                      전북대학교교과교육연구소장인




2.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12일
                      전북대학교교과교육연구소장인




1. 폐기관인
 ○폐기년월일:2009년 1월 7일
                  전북대학교인문한국쌀삶문명연구단장인




2. 폐기전자이미지관인
 ○폐기년월일:2009년 1월 7일
                  전북대학교인문한국쌀삶문명연구단장인




⊙원주대학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원 주 대 학 장
                              698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사용개시일:2009년 1월
 •폐기관인
                              원주대학산학협력단장인




⊙원주대학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원 주 대 학 장
○사용개시일:2009년 1월
 •폐기관인
                              원주대학산학협력단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9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98호
2. 명   칭: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3-14
4. 대표자
 ○성     명:박성옥(朴性玉)
 ○주     소: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16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9년 1월 15일

                                   699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699
○사용개시일：2009년 1월
•폐기관인
원주대학산학협력단장인
⊙원주대학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원 주 대 학 장
○사용개시일：2009년 1월
•폐기관인
원주대학산학협력단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9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98호
2. 명  칭：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3-14
4. 대표자
○성  명：박성옥(朴性玉)
○주  소：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산16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9년 1월 15일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