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06. 보물 제219호 “논산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제 구역 ㅇ 개별심의
                                                                                                      (3:10        )


   제 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이하
  1


   제 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2                                                                                           7.5m


   제 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3                        8m                                                                 12m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                        11m                                                                15m
                                                                      ,


  5제 구역 고시일을
        -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
                                                                                                      (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
                                                      200m                                                                 25m,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경사지붕
                                          (       ,                                                                                       8m,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        :              -                ,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                                       (                ,                              ),

    사항      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ㅇ 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3m                                                          ,       3m                           ,          ,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                                                  ,

            따름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                   ,           ,

            포함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07. 보물 제399호 “홍성 고산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제 구역 ㅇ 개별심의
                                                                                                          (3:10    )


   제 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1


   제 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2                        5m                                                                 7.5m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                        8m                                                                 12m
                                                                      ,


  4제 구역 고시일을
        -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
                                                                                                      (



            조정토록 함          .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
                                                      200m                                                                 25m,                    330


    공통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경사지붕
                                          (       ,                                                                                       8m,


    사항 ㅇ 문화재와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        :              -                ,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                                       (                ,                              ),

            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