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62호                                    관               보                    2017. 3. 7.(화요일)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
     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효력기간 구분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1 5-MAPB        1-(benzofuran-5-yl)-N-met 다. 라.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2013.3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1건
                    hylpropan-2-amine                 확인(관세청)
                                                 마.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호주(alkoxyamphetamines) 해당
                                                 가. 피페라진 계열
    2 2,3-DCPP      1-(2,3-dichlorophenyl)pipera 나.
                                                 다.
                                                    중추신경계 작용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zine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임시
                                                 가. 암페타민 계열                                                 향정신성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다른약물과함께사용될경우신경독성을유발할수 ‘14.6.11 의약품                      (마약류
    3 MDAI          6,7-dihydro-5H-cyclopenta[f 있다는보고가있음                                          ~’17.6.10 관리에
                    ][1,3]benzodioxol-6-amine 라. 2012.7월 국제등기우편물을 통한 국내 반입                                  관한 법률
                                                    확인(관세청)                                                 제2조제3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뉴질랜드(amphetamine                           호가목)
                                                    analogue)에 해당
                                                 가. 암페타민 계열
                    2-(4-iodo-2,5-dimethoxyphe   나. 중추신경계 작용
    4 25I-NBOMe     nyl)-N-[(2-methoxyphenyl)
      (2C-I-NBOMe ) -methyl]ethanamine           다. 영국에서 7명 중독증상(환각, 발작, 간헐성 경련 등)
                                                 라. 정보 없음
                                                 마. 영국 일본 규제
                                                 가. 암페타민 계열
                    2-(4-chloro-2,5-dimethoxyp 나. 중추신경계 작용
    5 2C-C-NBOMe henyl)-N-[(2-methoxypheny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l)methyl]ethanamine          라. 정보 없음
                                                 마. 영국 일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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