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
  확인       KSIISO6145-11
                               가스의 제조 ― 제11부: 전기화학적 발생법
                               가스 분석 ― 동적 부피 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
  확인       KSIISO6145-2
                               합 가스의 제조 ― 제2부: 피스톤 펌프
  확인       KSIISO14046         환경경영 ― 물발자국 ― 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조직 전과정평가를 위한
  확인       KSIISO/TS14072
                               요구사항 및 지침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
  확인       KSIISO6145-7
                               가스의 제조 ― 제7부: 열 질량 유량 조정기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
  확인       KSIISO6145-8
                               가스의 제조 ― 제8부: 확산법
  확인       KSIISO6142          가스 분석 ― 교정용 혼합 가스의 제조 ― 중량법

  확인       KSIISO15796         가스 분석 ― 분석편향에 대한 조사와 처리방법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
  확인       KSIISO6145-1
                               가스의 제조 ― 제1부: 교정방법
                               가스 분석 ― 교정용 혼합 가스의 제조 ― 정적 부피
  확인       KSIISO6144
                               측정법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
  확인       KSIISO6145-4
                               가스의 제조 ― 제4부: 연속 주입법
                               가스 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
  확인       KSIISO6145-5
                               가스의 제조 ― 제5부: 모세관 교정 장치
  확인       KSIISO14063         환경경영 ― 환경의사소통 ― 지침 및 사례

  확인       KSIISO14062         환경경영 ― 제품설계 및 개발에의 환경측면 통합

  확인       KSIISOTS14048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데이터 문서화 형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8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75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환경경영시스템 ― 단계별 실행에 대한 유연한 접근
  개정       KSIISO14005
                               지침
                               가스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
  개정       KSIISO6145-10
                               가스의 제조 ― 제10부: 투과법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7부: 격리 장치(청정공기
  개정       KSIISO14644-7
                               후드, 글러브박스, 아이솔레이터 및 미니환경)
  개정       KSIISO14644-5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5부: 운영
                               온실가스 ― 제2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의 정
  개정       KSIISO14604-2       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개정       KSIISO14006         환경경영시스템 ― 에코디자인을 통합하기 위한 지침
                               온실가스 ― 제3부: 온실가스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평
  개정       KSIISO14064-3
                               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
                               가스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
  개정       KSIISO6145-9
                            가스의 제조 ― 제9부: 포화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40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614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464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464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460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6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614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_I_NEW_2015_05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6145-10 : 표준 고시명이 잘못되어 개정함
 ㅇ KSIISO14644-7 : 용어통일 및 오역수정
 ㅇ KSIISO14644-5 : 용어 통일 및 오역 수정
 ㅇ KSIISO1460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_I_NEW_2015_05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6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6145-9 : 고시된 표준명과 표준서의 표준명이 달라 일치화를 위해 개정함
부칙: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76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의 검사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7)
사. 식품접객업자가 원료 등의 온도 보관기준과 해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이를 영업정지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아. 식품접객업자의 조리･판매 식품은 주문한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으로 이를 유통·판매를 목적으
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 17,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83호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에 필요한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 절차 등 개선(안 제3조)
  단계별 심사 신청 시 불필요한 첨부서류 내용 삭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단계별 심사 신청 시 민원편의를 위해 승인서 발급 절차를 폐지함


                                           481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18조의2)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마련함
다. 단계별 심사 수수료 조정(안 별표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물가 상승률 및 첨단 기술 적용 제품 증가에 따른 전문 심사 인력 확충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 심사 수수료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TF
  - 전자우편 : jgudtjr@korea.kr
  - 팩스 : 043-719-379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TF(전화 : 043-719-3788, 팩스 : 043-719-3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0-51호
                            과태료 및 과징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개인정보 보호법」위반(舊정보통신망법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
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및 과징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2. 30. ~ 2021. 1. 13.(14일)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과태료

             과태료                               체납자
  No,                         체납자                              과태료금액         체납자 주소      납부기한
            고지번호                               실명번호
                                                                                          공고만료일
         0117200274360000                      144-81-32***                   성남시 분당구
   1                        ㈜제이피컴퍼니                            12,576,200원               로부터 10일
                056                           131111-0391***                   대왕판교로
                                                                                           이내


                                                  482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대하여 규정한다.
            금번 개정에서는 한자용어를 영어로 변경하였고, 전기부의 서지 내성 성능기준 통
            일함. 또한 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항목의 기준을 전기관련 표준(KS C IEC
            60335-1 적용)과 부합화하여 변경하고 형식승인검사(유사)의 시험항목(소화안전
            장치) 추가함.
부칙: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8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
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미 양념에 재웠던 불고기 등 식품 등을 새로 조리
한 식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세척하여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
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를 조작(造作)하여 적합한 온도인 것처럼 보여주는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별표 14)
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려는 제품의 명칭, 보관조건, 보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 14, 17)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같이 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에 위탁한 경우에 제조･
가공업의 창고 또는 제조･가공을 수탁한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4)
라.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
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4)
마. 식품접객업자가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
처리하여 사용･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17, 23)

                                   480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6.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유예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
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20.2.24.~) 기간 중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9개월 징수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하여 징수유
예 추가 3개월 연장을 원하는 납부자분께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입·징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가 징수유예 취소 통지를 받은 이력이 있는 납부자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
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0.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 징수합니다.
나. 과태료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2)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3)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4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27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0.12.18.)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직무정지 3월 및             「세무사법」제12조            2021.2.1.~
 장인환        7998
                      과태료4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1.4.30.


                                      484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세무사법」제12조
 권기태       4251    과태료 1,0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이주영       31545   과태료 9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고정만       9567    과태료 7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김미경       3458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박환수       19950   과태료 4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2
 박진규       33068   과태료 150만원
                                     (탈세상담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2
 오성용       33508   과태료100만원
                                     (탈세상담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           직무정지 9월 및             「세무사법」제12조              2019.8.1.~
 김재호       15726
                   과태료 2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0.4.30.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16호(‘19.6.25.)의 내용을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68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행 방송법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주
된 방송분야를 전체 방송시간의 80%이상 편성하도록 규제
  ※ 지상파 전문편성 방송의 주편성 의무비율은 전체 방송시간의 60%이상
ㅇ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간에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확
대하여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확산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 의무비율을 80%이상에서 60%이상으로 개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 레인지
  개정       KSBISO4126-1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1부: 안전 밸브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5부: 제어된 압력 릴리프 시
  개정       KSBISO4126-5
                            스템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부침기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튀김기
  개정   KSB8136              상업용 가스 식기세척기
  개정   KSBISO4126-2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2부: 파열판 안전장치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 밥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1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12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412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81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1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126-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81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128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고, 표시 가
              스 소비량 70 kW 이하의 주로 식당, 단체 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가스
              국솥에 대하여 규정함.
              금번 개정에서는 한자용어를 영어로 변경하였고, 전기부의 서지 내성 성능기준 통
              일함. 또한 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항목의 기준을 전기관련 표준(KS C IEC
              60335-1 적용)과 부합화하여 변경하고 형식승인검사(유사)의 시험항목(소화안전
              장치) 추가함.


 ㅇ KSB8129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며, 표시 가
              스 소비량이 14 kW를 초과하거나 가스 소비량이 6 kW를 초과하는 버너를 포함
              하고 있는, 주로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가스 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함.
              금번 개정에서는 한자용어를 영어로 변경하였고, 전기부의 서지 내성 성능기준 통
              일함. 또한 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항목의 기준을 전기관련 표준(KS C IEC
              60335-1 적용)과 부합화하여 변경하고 형식승인검사(유사)의 시험항목(소화안전
              장치) 추가함.


                                 478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ㅇ KSBISO4126-1 : 이 표준은 밸브가 설계된 유체에 상관없이 안전 밸브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설정 압력이 0.1 bar(게이지 압력) 이상인 곳에
                사용되는 밸브의 유동 지름이 4 mm 이상인 안전 밸브에 적용한다.
                금번 개정에서는 과압방지 안전장치의 안전밸브 표준의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시험방법 등을 수정 및 추가함.
ㅇ KSBISO4126-5 : 이 표준은 설계 시 유체와 관계없는 조정 압력 방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
                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설정압력이 0.1 bar나 그 이상에서 밸브의 유동 지
                름이 4 mm 또는 그 이상인 주 밸브에 적용한다.
                금번 개정에서는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항목, 시험방법 항목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함.
ㅇ KSB8130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가스 부침기로
           서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 kW 이하인 것에 대하여 규정함.
           금번 개정에서는 한자용어를 영어로 변경하였고, 전기부의 서지 내성 성능기준 통
           일함. 또한 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항목의 기준을 전기관련 표준(KS C IEC
           60335-1 적용)과 부합화하여 변경하고 형식승인검사(유사)의 시험항목(소화안전
           장치) 추가함.
ㅇ KSB8131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고, 표시 가
           스 소비량이 70 kW 이하의 상업용 가스 튀김기에 대하여 규정함.
           금번 개정에서는 한자용어를 영어로 변경하였고, 전기부의 서지 내성 성능기준 통
           일함. 또한 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항목의 기준을 전기관련 표준(KS C IEC
           60335-1 적용)과 부합화하여 변경하고 형식승인검사(유사)의 시험항목(소화안전
           장치) 추가함.
ㅇ KSB8136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고, 표시 가
           스 소비량이 230 kW 이하인 주로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가스 식기세척기
           에 대하여 규정한다.
           금번 개정에서는 한자용어를 영어로 변경하였고, 소화안전장치의 밸브 닫힘시간 오
           타   수정(90초    →60초),   전기부의   권선의   온도상승   온도단위(KS   C   IEC
           60335-1 적용) 수정함. 또한, 전기부의 서지 내성 성능기준 통일하고 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항목의 기준을 전기관련 표준(KS C IEC 60335-1 적용)과 부합
           화하여 변경하였으며 형식승인검사(유사)의 시험항목(소화안전장치) 추가함.
ㅇ KSBISO4126-2 : 이 표준은 파열판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이 표준은
                설계, 제작, 검사, 시험, 인증, 표시 및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금번 개정에서는 ISO 표준의 개정에 맞춰 용어와 정의, 재료항목, 시험방법
                항목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함.
ㅇ KSB8135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며, 표시 가
           스 소비량이 4.6 kW를 초과하고 최대 취사량)이 4 L 이상인 상업용 가스 밥솥에
                                  479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pyh6411@korea.kr, gwseo@korea.kr
  - 팩스 : 044-202-6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33, 044-202-6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450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저출산에 따른 유아 수 감소로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준 신설(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19.8.)에 따라 관할청이 현행 폐쇄인가 처리기한(15일) 내 완료하
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쇄인가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함
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 감사자료제출 거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처벌을 규정하
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 방안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한 연장(안 제9조 제8항)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
나.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명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34조)
  법 제8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다. 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1의2 제2호 자목)
  감사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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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신설
     *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른 명령
 라.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나목)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happy229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451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라 권한 위임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교육명령 등에 관한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487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명령의 주체 등 세부 내용 규정(안 제2조의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 관련 교육명령 등에
관한 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
   ※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happy229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408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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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swpark10@korea.kr
  - 팩스 : (02) 2110 - 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863,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고정철물 및 연결고리를 개량하고 랩스톤 앵
커부재를 이용한 결합형 스톤매트”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고정철물 및 연결고리를 개량하고 랩스톤 앵커부재를 이용한 결합형 스톤매트
◦ 지정번호 : 제2020-23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지오환경 (대표 이준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1-22, 4층

3. 신기술 내용
◦ 소류력이 큰 하천에 적용 가능하도록 랩스톤 앵커부재를 이용하고 날개형 고정철물 및 ‘ㄱ’ 자형
연결고리를 개량한 결합형 스톤매트로서 수리·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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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4. 신기술 범위
◦ 소류력이 큰 하천에 적용 가능하도록 랩스톤 앵커부재를 이용하고 날개형 고정철물 및 ‘ㄱ’ 자형
연결고리를 개량한 결합형 스톤매트로서 수리·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7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도록 「지방세법」(법률 제00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과세자료 공유 및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 위임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제110조의2 신설)
 나.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합산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제110조의3 신설)
 다. 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 및 신탁설정일 의미 구체화(제116조의3 신설)
 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개선(제118조 개정)
 마. 1세대 1주택 판단에 필요한 과세자료 공유의 범위 및 처리절차를 규정(제119조의2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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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8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특
례 등을 신설하는 「지방세법」(법률 제00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에 관련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기
가 어렵고 해당 신탁재산 외 다른 신탁재산의 관리 등 영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여야 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증명서 발급,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적 행정제제에서 제외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제
2조제3호 신설)
나. 관허사업제한 예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신설
(제9조제8호 신설)
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제외 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로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경우를 추가(제19조제
1항제4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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