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② ③ ④ ⑤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⑥ ⑦               ⑧        ⑨   ⑩        권리자       ⑬비고 정정사유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⑪ 주소    ⑫성명
                   (㎡) 지적                      종류
                        (㎡)
                        912 경기도 수원시 고명규 가압류 경기도 수원시 김안나 구분지상권
                             장안구 정자동               권선구 권선동       (상공17.2~
                                 16-9                1259-5        47.3m)
                             경기도 안양시 노철동
                             동안구 평촌동
                              898-2 초원
                             APT 201-307
                             경기도 수원시 노하정
                             장안구 조원동
                             510 벽산APT
                                205-806
122 정정 경기도 산90 임 17355 695 경기도 수원시 고명규 가압류 경기도 수원시 김안나 구분지상권 편입면적
(22)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권선구 권선동       (상공17.2~ 오기 정정
       장안구                       16-9                1259-5        47.3m) (재측량)
       파장동                   경기도 안양시 노철동
                             동안구 평촌동
                              898-2 초원
                             APT201-307
                             경기도 수원시 노하정
                             장안구 조원동
                             510 벽산APT
                                205-806
 81 당초 경기도 산64- 임 81056 4084 서울시 중구 이병철                          구분지상권
       수원시 1                 장충동1가 110                           (상공8.6-56
       장안구                    서울시 중구 이건희                            .7m)
       이목동                   장충동1가 110
                              서울시 중구 이재용
                             장충동1가110
                              서울시 중구 이맹희
                             필동2가 101-1
                              서울시 중구 이재현
                             필동2가 101-1
                              서울시 중구 이재환
                             필동2가 101-1
                             서울시 종로구 이동희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곤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순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훈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성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호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준
                             혜화동 162-25
                              서울시 중구 재단법인
                             태평로2가 250 삼성문화
                                           재단
 81 정정 경기도 산64- 임 81056 4084 서울시 중구 이병철                          구분지상권 소유자 오기
       수원시 1                 장충동1가 110                           (상공8.6-56 정정
       장안구                    서울시 중구 이건희                            .7m)
       이목동                   장충동1가 110
                                      15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② ③ ④ ⑤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⑥ ⑦         ⑧        ⑨   ⑩       권리자               ⑬비고      정정사유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⑪ 주소    ⑫성명
                  (㎡) 지적                 종류
                      (㎡)
                           서울시 중구 이재용
                          장충동1가 110
                           서울시 중구 이맹희
                          필동2가 101-1
                           서울시 중구 이재현
                          필동2가 101-1
                           서울시 중구 이재환
                          필동2가 101-1
                          서울시 종로구 이동희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곤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순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훈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성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호
                          혜화동 162-25
                          서울시 종로구 이재준
                          혜화동 162-25

                       154kV 신울산-웅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154kV 신울산-웅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원
  다. 사업목적 : 154kV 신울산-웅촌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
              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정정사유 :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오기 정정, 지번 및 지적 오기 정정
3. 정정내용
    정정항목             당 초              정 정         비 고
    면 적              77,526㎡          77,425㎡    101㎡감소
4.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구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권리⑩     권리자         ⑬          ⑭
번호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비고        정정사유
                      (㎡) 지적(㎡)
         울산
 35     울주군                          울산 남구                       구분지상권
(10) 당초 청량면   산190 임 25,859 1,192    선암동 380   심정보              (상공10-28m)
        덕하리
                                          16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154kV 전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154kV 전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나. 위 치 : 전북 전주시 일원
  다. 사업목적 : 154kV 전주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
             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정정사유 : 원지적 및 편입면적 오기 정정
3. 정정내용
    정정항목             당 초              정 정          비 고
    면 적               1,022㎡            883㎡      139㎡감소
4.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구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권리⑩     권리자               ⑭
번호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지적 편입                                   ⑬비고     정정사유
                      (㎡) 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1 당초 전북 전주시 960-1 잡 2,628 60 전주시우아동 신동열                    소유권(철탑)
(59)  덕진구 장동                 962 3가745-10                    구분지상권
                                                            (상공7-35m)
                                                            지상권 또는 원지적 및
 1 정정 전북 전주시 960-1 잡 2,182 17      전주시
                                   우아동 신동열                    소유권 편입면적
(59)  덕진구 장동                 866 3가 745-10                   구분지상권    오기 정정
                                                            (상공7-35m) (재측량)
                             154kV 신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154kV 신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일원
  다. 사업 목적 : 154kV 신안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
              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정정사유 : 소유자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오기, 원지적 및 편입면적 오기, 권원구분 오기 정정
3. 정정내용
    정정항목             당 초              정 정           비 고
    면 적               24,801㎡         24,753㎡       48㎡감소
4.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권리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종류                     비고       정정사유
                     (㎡) 지적(㎡)                           ⑪ 주소      ⑫성명
                                                   근저당 서귀포  대정읍
                                                        하모리 1518 대정신협
      서귀포                         서귀포시 대정읍                              구분지상권
20 당초 안덕면   58   목장용 9015    2007 동일하모로   188, 송대영 지상권 서귀포 대정읍 대정신협 (상공    10m ~
      상창리         지                  201호               하모리 1518         36m)
                                   (유성아트빌)                제주시     삼화석유(
                                                   근저당 용담이동2643-1   주)
                                           20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제4조(품질항목)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
 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
    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조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6월1
 일부터 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
 한 개별평가는 매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통시설에 대해 휘발유 증기압 항목 개별평가를 7월1일부터 8월31일
 까지,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를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
제7조(검사대상 등)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의한 품질검사 시 자동차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시장점
 유율 및 수도권 내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저유소 및 주유소를 정할 수 있다.
 ③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 월말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
 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연료를 제조 또
 는 공급하는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 평가결과를 고
 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
 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51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4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37호(2014.07.07)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된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
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김해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결정일
                                                       경과지
                                                            최초
                 (m)
 신설 중로 1 30 20 주간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시 진영읍 일반
                     도로 320 진영리 1035-2대 진영리 682천 도로 - -
 신설 중로 1 31 20 주간선             김해시 진영읍 김해시 한림면 일반
                     도로 5,474 본산리 1291천 퇴래리 산71-4도 도로 - -
○창원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결정일
                                                       경과지  최초
                 (m)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의창구 일반
 신설 중로 1 107 20 주간선  도로  1,070 대산면    우암리 대산면
                                   476천        우암리 도로 - -
                                            476천
2. 사업시행기간
  ○2014. 12. ~ 2018. 12.
3.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계획과,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 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정선군 임계면
  당초                 문래리 617-6임    0.352
            국도35호선  종점: 정선군  임계면            국도 35호선 문래지구
       일반            문래리 615-3도           -
       국도 (부산~강릉) 시점 : 정선군 임계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문래리 617-6임
                    종점: 정선군 임계면 0.352
                     문래리 615-3도
                                52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5호선 문래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시점 : 강원도 임계면 문래리 617-6임
                  - 종점 : 강원도 임계면 문래리 615-3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5호선 문래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시점 : 강원도 임계면 문래리 617-6임
                  - 종점 : 강원도 임계면 문래리 615-3도
     접도구역       o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5호선 문래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183), 원주지방국토
    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6호
                     2014년도 원주청 국도 ITS 사업 실시계획
 『2014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2014년도 원주청 국도 ITS 구축
                                 54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53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
권이
외의
권리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정선
임계
문래
615-9
615-9 도3,460
3,460
국
건설부
2
“
616-2 616-41 임34,891 1,110
밀양박씨정제
공파토산종중
강릉시성남동
자유상가2층태양금융
3
“
616-3 616-42 전
430
6
안홍남
동해시천곡동
1040-13
4
“
616-5 616-43 전1,278
3
배옥녀
정선군임계면송계리
624-3
5
“
“
616-44 전
“
14
배옥녀
정선군임계면송계리
624-3
6
“
616-9
616-9 도
372
372
국
건설교통부
7
“
616-11 616-45 도
373
8
김선희
동해시단봉동553-2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근저
당
8
“
616-12 616-12 임
12
12
밀양박씨정제
공파토산종중
강릉시성남동
자유상가2층태양금융
9
“
616-20 616-20 도
325
325
국
건설교통부
10
“
616-24 616-46 전
383
34
황종근
원주시구동529-18
11
“
616-29 616-29 도
111
111
국
건설부
12
“
616-30 616-30 도
216
216
국
건설부
13
“
616-32 616-32 임
544
544
국
건설교통부
14
“
617-1
617-1 도4,738
4,738
국
건설부
15
“
617-6
617-6 임1,511
1,511
국
건설교통부
합
계
48,644 12,464
2. 사업시행기간: 2014. 7. ～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560-0747)
4. 사업명: 국도35호선문래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정선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35호선문래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정선군임계면문래리지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4년8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54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5호선문래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시점: 강원도임계면문래리617-6임
- 종점: 강원도임계면문래리615-3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5호선문래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시점: 강원도임계면문래리617-6임
- 종점: 강원도임계면문래리615-3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
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8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5호선문래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정선군청민원봉사과(☎033-560-2183), 원주지방국토
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6호
2014년도원주청국도ITS 사업실시계획
『2014년도원주청국도ITS 구축』과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4항및동법
시행령제73조에따라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2014년도원주청국도ITS 구축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52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시점: 정선군임계면
문래리617-6임
종점: 정선군임계면
문래리615-3도
0.352
-
국도35호선문래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변경
시점: 정선군임계면
문래리617-6임
종점: 정선군임계면
문래리615-3도
0.35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4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37호(2014.07.07)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창원동읍~김해한림국도건
설공사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결정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8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
○김해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류별번호
폭원
(m)
신설중로
1
30
20
주간선
도로
320
김해시진영읍
진영리1035-2대
김해시진영읍
진영리682천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1
31
20
주간선
도로
5,474
김해시진영읍
본산리1291천
김해시한림면
퇴래리산71-4도
일반
도로
-
-
○창원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류별번호
폭원
(m)
신설중로
1
107
20
주간선
도로
1,070
창원시의창구
대산면우암리
476천
창원시의창구
대산면우암리
476천
일반
도로
-
-
2. 사업시행기간
○2014. 12. ～2018. 12.
3. 지형도면게재: 생략(공람장소에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
청도로계획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8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에 의한 외부기관 연계 구현
     ▷ 교통정보 연계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 개선
    □ 자가 통신망
     ▷ 한전주 공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신망 구성
     ▷ 집중노드와 자가 통신망 구간에서 코어링으로 구성
     ▷ 집중노드에 설치된 이더넷 광링크(또는 산업용 L2 스위치), 광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및 데
        이터 전송
    □ 구조물
     ▷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한 기초구조물 설치방식 적용
     ▷ 현장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적용
     ▷ 낙뢰,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전원 및 피뢰접지 적용 등
7.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2월 ~ 2014년 12월
8.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 총사업비 : 103.7억원
  □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민간이전 (1736-305-3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익산시 석탄동 1068, 1068-39, 1068-40
3. 점용목적 : 석탄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 : 11,678㎡
5. 점용개요 :
  - 석탄배수로(D2000mm. L=60m) 석탄1호배수로(D2300mm, L=72m)
6. 점용기간 : 2014. 8. 5. ~ 2019. 8. 4(5년간)
  (공사기간) 2014. 8. 5. ~ 2015. 12. 2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번지 외 1필지
                              60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3. 점용목적 : 하동 송림 수목관리시스템 설치
4. 점용면적 : 8㎡
5. 점용개요 : H=2.4~2.35m, B=1.9m, 2개소
6. 점용기간 : 2014. 8. 8. ~ 2019. 8. 7(5년간)
  (공사기간) 2014. 8. 8. ~ 2014. 11. 16
7. 피허가자 : 하동군수(문화관광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27-1
3.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 1㎡
5. 점용개요 : H=18m*1본
6. 점용기간 : 2014. 8. 19. ~ 2019. 8. 18(5년간)
  (공사기간) 2014. 8. 19. ~ 2014. 12. 20.
7. 피허가자 : ㈜엘지유플러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164-1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2.5㎡
5. 점용개요 : H=16m*16본, H=12m*6본
6. 점용기간 : 2014. 8. 22. ~ 2019. 8. 21(5년간)
  (공사기간) 2014. 8. 22. ~ 2014. 9. 22.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온산항
                              61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61
3. 점용목적: 하동송림수목관리시스템설치
4. 점용면적: 8㎡
5. 점용개요: H=2.4~2.35m, B=1.9m, 2개소
6. 점용기간: 2014. 8. 8. ～2019. 8. 7(5년간)
(공사기간) 2014. 8. 8. ～2014. 11. 16
7. 피허가자: 하동군수(문화관광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8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227-1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H=18m*1본
6. 점용기간: 2014. 8. 19. ～2019. 8. 18(5년간)
(공사기간) 2014. 8. 19. ～2014. 12. 20.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8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1164-1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H=16m*16본, H=12m*6본
6. 점용기간: 2014. 8. 22. ～2019. 8. 21(5년간)
(공사기간) 2014. 8. 22. ～2014. 9. 22.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8월2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온산항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우 220-719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단계동)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단계동)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내
  □ 사업구간
        호선                          구간               연장(km)
      국도 5호선                   원주흥업~장양                26.7
      국도 7호선                강릉~연곡~양양~속초               51.4
         계                                            78.1
  □ 위치도




4.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호선               구간           VDS AVI    CCTV   VMS
     국도 5호선          원주흥업~장양            9   12     9      5
     국도 7호선        강릉~연곡~양양~속초         20   20    15     41)
         계                             29   32    24      9
   주1) 기존 원주청 VMS 2개소, 한국도로공사 VMS 5개소 제외 수량임
  □ CCTV 연계 설비
         구분                  관리사무소                  연계수량
         터널             배후령,수인,한계,각한,두문동             329
       과적검문소                안보,현북,미로                   6
         하천          한강홍수통제소,수자원공사,수력원자력               8
        사면관리                  사면관리                    32
          계                                          375
                               55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 자가 통신설비 : 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 광케이블 연장 : 90.35km(지중관로, 한전주공가 연장 포함)
    ▷ 통신시스템 1식
  □ 센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정보 센터의 구성은 크게 물리적 구성인 하드웨어와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을 위한 소프트
      웨어로 구성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기 구축된 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이 가능하게 구성
       구분                         대상 장비               수량
      하드웨어 영상제공서버, VIEW 서버, 상황판 확장 설치, 서버메모리 증설 등 1식
      소프트웨어                운영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1식
5.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의 규정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위탁기관 지정)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 전략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IRTS)를 구축
    ▷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
      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 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
      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사업 준공을 전후하여「ITS 업무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20호)」제8장(ITS 효과분석) 규정에
      따른 “ITS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산출
  □ 구축방안
    ▷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56
제18337호                 관        보          2014. 8. 28.(목요일)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 다양한 측면에서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터널 연계
     ◦ 터널 내 돌발상황 등 감시를 위한 CCTV 영상 연계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ITS 자가통신망이 미 구축된 관계로 통신회사 임대망을 이용
    ▷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를 수정․보완
     ◦ 요구 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운영 환경을 구축
     ◦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 자가 통신설비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전기, 토목 등
     ◦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6. 설계 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신호 구간, 입체 교
      차로), 횡단보도 등
    □ 교통여건 : 제한속도, 신호운영, 블록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구조물 Type,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1. 직선 설계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2. 통신망 설계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도로교통 관리
     ▷ 기 설치 운영 중인 원주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5호선(원주흥업~장양) 26.7km 및 국도 7호선(강릉~연곡~양양~속초) 51.4km 등 총
        78.1km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 조사
     ▷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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