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611000-0027 퇴적오염물질수거 사무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신청
(해양수산부) 업등록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5일)        1.등록(총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근거법령    1.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 1.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제
                            2.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55조 5호)
                            제1항)               2.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55조
                            3.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 제1항)
                            조제1항별지제25호)        3.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
                                               조제1항제5호)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신규등록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1부          (1)정관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
                            (2)선박설비및장비의명세서1부 당합니다)
                            (3)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한전문 (2)선박ㆍ설비및장비의명세서1부
                            검사기관의검인증서1부      (3)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한전문
                            (4)기술인력보유현황및그자격을 검사기관의검인증서1부
                            증명하는서류각1부        (4)기술요원보유현황및그자격을
                            <공무원확인사항>        증명하는서류각1부
                            (5)법인등기부등본       <공무원확인사항>
                            (6)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5)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우만 해당합니다)
                                             (6)기술요원의국민연금가입자가
                                             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1611000-0006 폐기물해양수거업 사무명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신청
(해양수산부) 등록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5일)        1.등록(총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근거법령    1.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 1.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제
                            2.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55조 4호)
                            제1항)               2.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55조
                            3.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 제1항)
                            조제1항별지제24호)        3.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
                                               조제1항제4호)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신규등록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1부            (1)정관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2)선박설비및장비의명세서1부   합니다)


                                41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3.위탁처리변경신고시(그   밖의
                                                 경우)(총 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근거법령      1.해양환경관리법(제76조제1항) 1.해양환경관리법(제76조제1항)
                              2.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45 2.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45
                              조제1항)              조제1항 제5항)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신규위탁처리신고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위탁·처리하려는폐기물의발 (1)위탁·처리하려는폐기물의발생
                              생공정및월평균처리량을알수있 공정및월평균처리량을알수있는
                              는자료               자료1부
                              (2)저장시설의설치명세서및구조 (2)저장시설의설치명세서및구조
                              에관한설명서(저장시설을설치한 에관한설명서1부(저장시설을설
                              경우로한정함)           치한경우로한정함)
                              (3)폐기물해양배출처리기준(⑬ (3)폐기물의오염도(⑬항의항목)
                              항의항목)에대한검사성적서1부 에대한검사성적서1부
                              (4)폐기물육상처리가능여부검토 (4)폐기물육상처리가능여부검토
                              서1부               서1부
                              <공무원확인사항>         2.위탁처리변경신고시
                              (5)「물환경보전법」제33조에따 <민원인제출서류>
                              른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또는 (1)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본1부(배 (2)변경된사항을증명하는서류1부
                              출시설설치신고또는허가를받은 <공무원확인사항>
                              경우로한정함)           (5)「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제33조에따른배출시설설
                                                치신고증명서또는배출시설설치
                                                허가증사본1부(배출시설설치신
                                                고또는허가를받은경우로한정함)


1192000-0039 폐기물해양배출업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15일)       1.등록신청(총15일)
(해양수산부) 등록신청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1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근거법령      1.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 1.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제
                              2.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55조 1호)
                              제1항)               2.해양환경관리시행령(제55조제1
                              3.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 항)
                              조제1항)              3.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
                                                 조제1항제1호)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1부             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 (3)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
                              서 1부               서 1부

                                  44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519 어 장 정 화 · 정 비 업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해양수산부) 영업승계신고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양도．양수를증명할수있는서 (1)양도．양수를증명할수있는서
                                    류사본               류사본
                                    (2)상속인임을증멸할수있는서류 (2)상속인임을증멸할수있는서류
                                    (3)합병계약서사본및합병에대한 (3)합병계약서사본및합병에대한
                                    사항을의결한총회또는창립총회 사항을의결한총회또는창립총회
                                    의결의서사본            의결의서사본
                                    (4)해당사항별로영업자의지위를 (4)해당사항별로영업자의지위를
                                    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5)상속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또 (5)상속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또
                                    는제적부              는제적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6)영업양도:법인등기부등본(법 (6)영업양도: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의경우에한정)          (법인인경우에한정합니다.)
                                                      (7)합병: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경우에한정합니다.)




1520000-0517 어 장 정 화 · 정 비 업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해양수산부) 변경등록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변경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각1
                                    각1부              부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
                                                     우로한정합니다)
                                                     (2)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3)선박원부
                                                     (4)선박검사증서

1541000-0025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단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1)사업계획서
                                    (2)시험어업을하려는수면의위치 (2)시험어업을하려는수면의위치
                                    및구역도             및구역도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3)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1)선박국적증서사본1부
                                    경우에만해당됩니다)       (2)선박검사증서사본1부
                                                     (3)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
                                                     우에만해당됩니다)

1520000-0319 해외합작 원양어 근거법령          1.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2항) 1.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7항)
(해양수산부) 업       신고(변경신              2.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15 2.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15
             고)                     조제1항)             조제1항및제4항)




                                        46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업계획서1부        신고:
                             (2)선박국적증서사본1부     (1)사업계획서1부
                             (3)선박검사증서사본1부     (2)선박국적증서사본1부
                             (4)용선계약서사본(용선선박의 (3)선박검사증서사본1부
                             경우에만제출합니다)1부      (4)용선계약서사본(용선선박의경
                             (5)합작계약서또는이에준하는서 우에만제출합니다)1부
                             류1부               (5)합작계약서또는이에준하는서
                             (6)정관(법인인경우에만제출합 류1부
                             니다)1부             (6)정관(법인인경우에만제출합니
                             (7)*제2호및제3호는어업개시일 다)1부
                             까지선박확보후제출할수있습니 (7)*제2호및제3호는어업개시일까
                             다.                지선박확보후제출할수있습니다.
                             <공무원확인사항>         변경신고:    변경사실을 증명
                             (8)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하는 서류1부
                             에한함)

1520000-0202 예선업등록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20일)     1.유형없음(총20일)
(해양수산부)                      *접수:지방해양수산청,제주특별 *접수:지방해양수산청,시ㆍ도(0
                             자치도(0일)          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제주특별 *처리:지방해양수산청,시ㆍ도(20
                             자치도(20일)         일)

                     근거법령    1.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 1.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
                             률(제24조)         률(제24조제1항)
                             2.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 2.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10조)     률시행규칙(제10조제1항)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             (1)정관
                             (2)예선의척수,제원,소화장비등 (2)예선의척수,제원,소화장비등시
                             시설현황              설현황
                             (3)사업계획서          (3)사업계획서
                             (4)선박안전법제45조제1항의규 (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따
                             정에의한선박안전기술공단또는 라설립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같은법제60조제2항에따른선급 또는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따
                             법인이발행하는예향력증명서     른선급법인이발행하는예향력증
                             <공무원확인사항>         명서
                             (5)법인등기부등본        <공무원확인사항>
                                               (5)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611000-0049 공유수면 점용 사 사무명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
(해양수산부) 용 변경 허가              가                  가ㆍ협의ㆍ승인) 신청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해양공간정책과



                                 47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근거법령    1.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1.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시행령(제8조)         률(제10조제2항,제8조제4항)
                             2.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2.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7조제1항)     률시행령(제10조제1항)
                             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제10조제2항,제8조제4항) 률시행규칙(제7조제1항(제9조))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6호서식

1611000-0048 공유수면 점용 사 사무명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해양수산부) 용 변경 신고              고                    변경신고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해양공간정책과

                     접수/처리   1.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사항변 1.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사항변
                             경(총0일)          경(총68일)
                             *접수:공유수면관리청(0일) *접수:공유수면관리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공유수면관리청(0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68일)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8호

1520000-0411 공유수면매립공사 사무명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
(해양수산부) 실시계획변경승인             경승인                    인신청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해양공간정책과

                     접수/처리                         1.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승
                                                   인(총10일)
                                                   *접수: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
                                                   일)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처리: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10
                                                   일)

1520000-0410 공유수면매립공사 사무명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승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
(해양수산부) 실시계획승인               인                      청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해양공간정책과

                     접수/처리   1.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총 1.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총
                             21일)             20일)
                             *접수: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 *접수: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
                             일)               일)
                             *경유: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공유수면 *처리: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20
                             매립면허관청(21일)      일)
                             2.일반해면,연안항및지방관리항
                             의항만구역,국가어항구역(총20
                             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20일)

                                 48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근거법령    1.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1.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제38조제1항)        률(제38조제1항)
                            2.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2.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시행령(제48조제4항)     률시행령(제48조제1항)
                            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29조제3항제4항) 률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항)


1520000-0409 공유수면매립면허 사무명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ㆍ승인)
(해양수산부) (협의 ㆍ승인)신                                 신청
             청
                    사무개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한 법률에 의하여 무역항을 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외한 일반 공유수면을 매립하 하고자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
                            고자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 무
                            무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해양공간정책과

                    접수/처리   1.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 1.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신
                            신청(총68일)          청(총60일)
                            *접수: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 *접수: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
                            일)                일)
                            *경유: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처리: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68 *처리: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60
                            일)                일)
                            2.일반해면,연안항및지방관리항
                            의항만구역,국가어항구역(총60
                            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처리:시.도(60일)

                    근거법령    1.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1.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제28조제1항,제35조) 률(제28조제1항,제35조)
                            2.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2.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시행령(제34조,제45조) 률시행령(제34조,제45조)
                            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24조제1항)  률시행규칙(제24조제1항,2항)


1520000-0407 공유수면 원상회 사무명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원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해양수산부) 복 의무 면제 신           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청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해양공간정책과

                    접수/처리                         1.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
                                                  청(총14일)
                                                  *접수:공유수면관리청(0일)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14일)

                    근거법령    1.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1.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39조)     률(제21조제4항)


                                49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2.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2.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제57조제3항)      률시행령(제22조)
                                            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19조제1항) 별지서
                                            식19호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신청구역을표시한축척2만5천 (1)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
                            분의1의지형도           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
                                              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
                                              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
                                              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520000-0014 공유수면매립공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해양공간정책과
(해양수산부) 사 준공검사
                   접수/처리    1.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검사신 1.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검사신
                            청(총30일)           청(총28일)
                            *접수: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 *접수: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0
                            일)                일)
                            *경유: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처리: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30 *처리:공유수면매립면허관청(28
                            일)                일)

                   근거법령     1.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1.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시행령(제50조제1항)   률(제35조제3항,제5항,제45조)
                            2.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2.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시행규칙(제32조제1항)  률시행령(제50조제1항)
                            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제35조제3항)      률시행규칙(제32조제1항,제2항)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및준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및준공
                            공사진을포함한다)        사진을포함한다)
                            (2)지적관계법령에의하여소관청 (2)지적관계법령에의하여소관청
                            이발급하는지적측량성과도     이발급하는지적측량성과도
                            (3)소유권을취득하고자하는매립 (3)소유권을취득하고자하는매립
                            지의지목및명세서(공유수면관리 지의지목및명세서(공유수면관리
                            및매립에관한법률제46조제1항 및매립에관한법률제46조제1항제
                            제3호에따라매립면허를받은자 3호에따라매립면허를받은자가소
                            가소유권을취득하려는매립지의 유권을취득하려는매립지의위치
                            위치및면적과국가또는지방자치 및면적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단체에매립지의소유권이귀속될 에매립지의소유권이귀속될면적
                            면적을각각표시한것을말한다)   을각각표시한것을말한다)
                            (4)매립지의감정평가서(부동산 (4)매립지의감정평가서(부동산가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에따른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것 따른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것을
                            을말함)             말함)

                                50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30일)        1.유형없음(총30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
                             원,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1일) 원, 품질인증기관(0일)
                             *경유:시.도(4일)         *경유:시.도(4일)
                             *협의:                *협의:
                             *처리:해양수산부(25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
                                                 원, 품질인증기관(26일)

                   근거법령      1.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1.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1항)
                             2.식품 산업진흥 법시행령 (제2 9 2.식품산업진흥법시행령(제29조
                             조)                   제1항)
                             3.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 3.해양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
                             법시행규칙(제22조)          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

                   신청서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해양수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해양
                             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 수산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시행
                             칙:별지서식11호의     규칙:별지서식11호)




- 소방청 : 28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60000-0058 안전시설등 설치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
  (소방청)        (완공)신고
1660000-0020 소방안전관리자  사무명    방화관리자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청)         선임신고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
1660000-0027 소방시설관리업  사무명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
  (소방청) 등록사항 변경신             경신고             경신고
                   고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
1660000-0029 자체점검 점검결 사무명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제출     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
  (소방청)       과보고서 제출                          출
1660000-0028 소방시설관리업   사무명   소방시설관리업등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소방청)           등록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방문,
1660000-0023 소방공사감리결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       방문,
  (소방청)       과(통보)보고
1660000-0024 소방공사감리자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     방문,
  (소방청)       지정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본서류] 소방공사감리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
                           자지정 변경신고서,소방공사 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
                           감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 부,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
                           수첩,당해 소방시설공사 감 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
                           리하는 소속감리원의 기술 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자격증(자격수첩) 및 감리원 1부,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소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
                           방공사감리계획서,소방공사 부,
                           감리용역계약서사본,
                   접수처리(기 (3일)             (2일)
                   관 및 기간)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