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 등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미래SCI
181211-
*******
62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41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귀사에 대하여 과태료 
12,000천원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귀사는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사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3. 위원회가 귀사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사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사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귀사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이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반송
사유
고지번호
과태료
㈜미래
SCI
620-**-
*****
(2812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41
폐문
부재
01-79-2200-9616
-0001-020
12,000,000원
  * 위 과태료 납부 고지 및 납부 방법 등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래SCI에 대한 조치 1부.
- 17 -
(붙임)
㈜미래SCI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래SCI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미래SCI
◦ 대표이사 : OOO
◦ 법인등록번호 : 181211-*******
◦ 사업자등록번호 : 620-**-*****
◦ 본점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41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 ㈜미래SCI에 대하여 과태료 12,0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미래SCI는2019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를 미구축한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함
  ◦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
◉한경대학교공고 제2022-7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한경대학교총장
□관인 등록(최초사용일 : 2022. 10. 1.)
한경대학교지역협력센터장인
한경대학교지역협력센터분임재무관인
한경대학교지역협력센터분임지출관인
□관인 폐기
한경대학교지역협력단장인
한경대학교지역협력단분임재무관인
한경대학교지역협력단분임지출관인
◉국가기록원고시제2022-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정보정책전문위
원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가기록원장
2022년 제1차 기록관리 표준 제정 확정고시
제정 기록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 37:2022(v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 표준열람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22-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정보정책전문위
원회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가기록원장
2022년 제1차 기록관리 표준 개정 확정고시
개정 기록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 30:2022(v1.1)
문서유형전자기록물보존포맷기술규격PDF/A-1b 기반의포맷
NAK 1:2022(v1.2)
기록관리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
NAK 2-2:2022(v1.1)
필수기록물선별및보호절차
NAK 3:2022(v2.5)
처리과기록관리업무처리절차
NAK 6:2022(v1.5)
기록관리시스템기능요건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기능요건
NAK 8:2022(v2.3)
기록관리메타데이터표준
NAK 9:2022(v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표준모델-기능및업무절차
NAK 10:2022(v1.4)
기록관표준운영절차: 일반
NAK 12:2022(v3.1)
기록매체요건및관리기준
NAK 13:2022(v2.1)
영구기록물기술규칙
NAK 14:2022(v2.4)
정부산하공공기관기록물관리
NAK 18:2022(v1.1)
기관장등관리자의기록관리책임과역할
NAK 20:2022(v1.3)
정부산하공공기관등의기록관리를위한시스템기능요건
NAK 29-2:2022(v1.5)
기록관리시스템데이터연계기술규격-제2부: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NAK 31-1:2022(v2.3)
전자기록물장기보존패키지기술규격-제1부: XML로포맷화된방식
(NEO2)
NAK 31-2:2022(v1.1)
전자기록물장기보존패키지기술규격-제2부: 디렉토리로구조화된방식
(NEO3)
NAK 32-1:2022(v1.2)
전자기록물전자서명인증서장기검증기술규격
NAK 5-2:2022(v1.2)
기록물평가․폐기절차-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NAK 25:2022(v1.1)
종이기록물보존및복원지침
※ 표준열람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81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세종조치원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2차)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변경)등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세종조치원)
1. 사업명: 세종조치원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춘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최민호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30(보람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원리
141-53, 151-3, 151-5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원리
141-53, 141-73, 151-3, 151-5
-
나. 사업면적(m²)
4,494.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4,494.00
좌동
-
라. 연면적(m²)
13,417.98
12,392.43
감1,025.55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행복주택152세대,
10∼12층) 및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아파트3개동(행복주택151세대,
12∼13층) 및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세대수감1호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27,537,750
(주택도시기금7,248,880)
29,657,019
(주택도시기금7,201,190)
증2,119,269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2.
사업승인고시일∼2024. 12.
증22개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등을기재한서류: [별첨1]
5.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별첨2]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7. 기타: 관계도서는세종특별자치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044-860
-79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토지
일련
번호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기정조치원읍원리
141-53
철
3,652
3,652
세종특별자치시
변경조치원읍원리
141-53
철
3,122
3,122
세종특별자치시
2
기정조치원읍원리
-
-
-
-
-
변경조치원읍원리
141-73
철
530
530
세종특별자치시
3
기정조치원읍원리
151-3
철
101
101
세종특별자치시
변경조치원읍원리
151-3
철
101
101
세종특별자치시
4
기정조치원읍원리
151-5
철
741
741
세종특별자치시
변경조치원읍원리
151-5
철
741
741
세종특별자치시
계
기정
3필지
4,494
4,494
변경
4필지
4,494
4,494
※ 조치원읍원리141-53번지(지적분할로인한면적감소),
조치원읍원리141-73번지(신규편입)
[별첨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경부선)
죽림리
구역계
신안리
구역계
조치원역
5,444
226,191
충남고시제129호
(‘81.7.22)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경부선)
죽림리
구역계
신안리
구역계
조치원역
5,444
221,697
충남고시제129호
(‘81.7.22)
세종시
이
관
■철도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 면적축소
[연장] 5,444m (변경없음)
[면적] 226,191㎡→221,697㎡
(감4,494㎡)
조치원역일원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일환
으로청년창업주택건설을추진하고자철도(도시계획시설)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변경후
기정
12
원
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조치원읍원리
141-53번지일원
(141-53, 151-3,
151-5)
4,494
-
4,494
국토부고시
제2019-903호
(20.1.2)
변경
12
원
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조치원읍원리
141-53번지일원
(141-53, 141-73,
151-3, 151-5)
4,494
-
4,494
-
·141-53번지:
: 지적분할에따른면적
감소(감530㎡)
·141-73번지
: 신규편입(증53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12
조치원읍원리
141-53번지일원
구역면적: 4,494
- 141-53번지
감)530
- 141-73번지
증)530
철도용고압선매설부지제척에따른
구역계변경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세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변경없음)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원리지구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주택
용지
①
4,494
-
4,494
조치원읍원리
141-53번지일원
(141-53, 141-73,
151-3, 151-5)
4,494
-
4,494
·141-53번지:
지적분할에따른면적감소
(감530㎡)
·141-73번지:
신규편입(증530㎡)
나.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4)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88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 시험항목
지정일자
유엘코리아 주식회사
(KR0161, 경기 수원)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2022. 10. 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79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기관 지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514-82-06760
주
소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250(상인동)
지정
교육훈련과정
도시철도차량
지정번호
제2019-4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대표자변경
홍승활
김기혁
제13대사장임명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80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천안신부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2차)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신부)
1. 사업명: 천안신부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충남천안시신부동72-16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m²)
15,052.80
14,994.30
감58.50
다. 대지면적(m²)
14,732.83
14,727.30
감5.53
라. 연면적(m²)
51,652.15
57,913.59
증6,261.44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
(행복주택700호, 7~20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4개동
(행복주택700호, 7~20층)
및부대복리시설,
공영주차장
지하3층
공영주차장신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111,518,518
(주택도시기금36,721,300)
115,518,518
(주택도시기금36,721,300)
증4,000,000
아. 사업기간
2020. 12. ～2023. 12.
2020. 12.
～2025. 06.
-
※ 기정연면적오기입정정(당초51,466.28m², 정정51,652.1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등을기재한서류: [별첨1]
5.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 사업시행에따른무상귀속: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고시: [별첨3]
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별첨4]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7. 기타: 관계도서는충청남도도시건축과, 천안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남지역본부(042
-470-06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별첨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주소
권리
관계
1
기정
신부동
72-16
대
13,566
13,436.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
-
-
-
-
-
2
기정
신부동
72-76
도
197
197
천안시
변경
-
-
-
-
-
-
3
기정
신부동
72-28
대
132
13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
-
-
-
-
-
4
기정
신부동
74-5
대
350
350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
-
-
-
-
-
5
기정
신부동
74-7
전
365
365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
-
-
-
-
-
6
기정
신부동
77-33
전
182
18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
-
-
-
-
-
7
기정
신부동
72-25
도
908
81.26
천안시
변경
-
-
-
-
-
-
8
기정
신부동
411
구거
521
290.31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
-
-
-
-
-
9
기정
신부동
68-2
도
50
0.43
천안시
변경
-
-
-
-
-
-
10
기정
신부동
66-2
도
80
14.64
천안시
변경
-
-
-
-
-
-
11
기정
신부동
66-3
전
48
3.76
천안시
변경
-
-
-
-
-
-
12
기정
-
-
-
-
-
-
변경
신부동
1000
대
15,121
14,994.3
한국토지주택공사
계
기정
16,399
15,052.8
변경
15,121
14,994.3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반영
[별첨2] 사업시행에따른무상귀속
1. 사업주체가신설하여동시설의관리청에무상귀속할공공시설
■도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시계획
도
로
기정중로
2
A
15-20
국지도로
-
신부동72-25도
중로3류
일반도로
변경중로
2
168
15~18
(3)
국지도로
74
중3-185
중3-140
일반도로
도시계획
도
로
기정소로
1
A
10-12
국지도로
-
신부동72-25도
대3-2
일반도로
변경소로
1
93
10~13
(3)
국지도로
130
중3-140
대3-2
일반도로
도시계획
도
로
기정소로
3
52
6
국지도로
89
소1-93
신부동74-2
일반도로
변경소로
3
52
6
국지도로
86
소1-93
신부동74-2
일반도로
(가각)
※ ( )는금회신설되어관리청으로무상귀속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
1. 사업시행지의위치: 충남천안시신부동72-16번지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종류및명칭: 천안신부행복주택신축및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변경없음)
3.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용도별
계
공동주택
기타시설
도시계획시설
도로
면적(㎡)
기정
15,052.80
14,732.83
-
319.97
변경
14,994.30
14,727.30
-
267.00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의신청기일(변경없음)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으로실시계획인가의제
[별첨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68
15
국지도로
74
중3-185
중3-140
일반도로
-
천고213호
(‘08.10.24)
변경
중로
2
168
15~18
국지도로
74
중3-185
중3-140
일반도로
-
천고213호
(‘08.10.24)
기정
소로
1
93
10
국지도로
130
중3-140
대3-2
일반도로
-
충고92호
(‘87.6.12)
변경
소로
1
93
10~13
국지도로
130
중3-140
대3-2
일반도로
-
충고92호
(‘87.6.12)
기정
소로
3
52
6
국지도로
89
소1-93
신부동74-2 일반도로
-
천고202호
(‘04.12.30)
변경
소로
3
52
6
국지도로
86
소1-93
신부동74-2 일반도로
-
천고202호
(‘04.12.30)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중로
2-168
중로
2-168
▹폭원변경
- B=15m →15m~18m(증3m)
▹천안신부행복주택주택건설사업승인에따른
변속차로확보로인한폭원확폭
소로
1-93
소로
1-93
▹폭원변경
- B=10m →10m~13m(증3m)
▹천안신부행복주택주택건설사업승인에따른
변속차로확보로인한폭원확폭
소로
3-52
소로
3-52
▹연장축소
- L=89m →86m(감3m)
▹천안신부행복주택주택건설사업승인에따른
소로1-93호선확폭으로인한연장축소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2-10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 중인 “부산항 신항 서‘컨’(2-5단계) 컨테이너크레인 제작·설치 
사업”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2-5단계) 컨테이너크레인 제작·설치 사업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더블 트롤리형 컨테이너크레인 제작·설치
   나. 사업개요(변경)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389번지
     ○ 내용 : 더블 트롤리형 컨테이너크레인 9 기(3 선석, 1,050 m) 제작·설치
     ○ 총사업비(변경) : (당초) 138,408백만원 → (변경) 147,884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22 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31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기록원고시제2022-7호
　기록관리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폐지대상표준
명과폐지이유와각표준별주요내용을「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40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가기록원장
2022년 제2차 기록관리 표준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3:2021(v2.4)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 절차
2
NAK 14:2021(v2.3)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3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
기준
4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
기간 책정기준
2. 폐지이유
○
“기록관리공공표준정비방안(‘22.6.14.)”에의거, 표준의내용이법령및지침과대부분반복되
거나유사하여, 실효성이부족하다고판단된표준(2개)을폐지하고자함
- NAK 3:2021(v2.4), NAK 14:2021(v2.3)
○
중앙행정기관공통업무보존기간준칙* 제정(‘22.10.)을계기로, 그동안표준으로운영해왔던
학교/교육(행정)기관공통업무보존기간책정기준도
보존기간준칙으로제정할방침에따라
현행표준(2개)을폐지하고자함
- NAK 28:2018(v1.1), NAK 34:2018(v1.0)
3. 주요내용
○NAK 3:2021(v2.4) 처리과기록관리업무절차
- 공공기관처리과에서의기록관리업무절차(생산등록, 분류편철, 정리생산현황통보, 기록관으
로이관등) 제시
○NAK 14:2021(v2.3) 정부산하공공기관기록물관리
- 정부산하공공기관처리과에서의기록관리업무절차(생산등록, 분류편철, 정리생산현황통보,
기록관으로이관등) 제시
○NAK 28:2018(v1.1) 학교공통단위과제분류기준및보존기간책정기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따라설립된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각급학교의공통단위과제분류기준및보존기간책정기준제시(부속서: 단위과제113개
수록)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공통단위과제분류기준및보존기간책정기준
- 교육(행정)기관의공통단위과제분류기준및보존기간책정기준제시(부속서: 단위과제362
개수록)
4. 의견제출
가. 이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 기관은2022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록원장(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2동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 기관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 표준폐지안원문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 →국가기록원→공지사항을참
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9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원전항한진B호등부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해
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현
황
변
경
전
원전항한진
C호등부표
 35-04-09.9 N
128-38-10.2 E
Fl(4)
Y8s
7
황망
대형
(LS-24)
2022.
10.11.
공사
구역
표시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원전항한진
B호등부표
 35-04-03.1 N
128-38-07.4 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7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고산항용산등부표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고산항
용산등부표
 33-18-37.7N
126-9-54.4E
Fl(4)Y8s
7
황망대형
2022.
10.12.
공사용
2022.10.12.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용산
기술㈜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공주시공주대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옥성리494천외5필지
o 허가량: (당초)218,000㎥/일(변경)90,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9.27.～2027.06.2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88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캐나다 MRA 시험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0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지정시험기관의 캐나다 MRA 시험분야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넴코코리아
(KR0026, 경기 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로 159
ㅇ 캐나다 MRA 분야 폐지(2개 시험항목)
- RSS-102(SAR)MEAS
- RSS-102(RF Exp.)MEAS
2022.10.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궁촌항수중방파제C호등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신설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항로표지 신설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궁촌항
수중방파제C호등표
37-19-06.6N
129-16-45.6E
Fl(4)Y 8s
11
7
황·원형
강관조
·17
2022.
10.12.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1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36호(2020.07.17) 로 고시된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건설
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
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성산구
양곡동,
진해구
태백동,
경화동,
석동
289,4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성산구
양곡동,
진해구
태백동,
경화동,
석동
6.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3년06월03일～ 2022년
12월02일
- 변경: 2013년06월03일～ 2023년
08월02일
4. 토지 세목 조서(변경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〇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545-077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X ISO 15784-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정보교환(노변기기 모듈 
통신포함) ─ 제 3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
보교환(AP-DATEX)
확인
KS X 692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센터간 교통정보교환
을 위한 시험방법과 절차
확인
KS X ISO 2283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광역통신의 차량 프로브 
데이터
확인
KS X ISO/TS 18234-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1세대 교통 프로토콜 전문
가 그룹(TPEG1)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자 정보 ─ 제8부: 혼잡 교통정보 애
플리케이션
확인
KS X ISO 14827-2
교통정보 및 제어시스템 ─ ITS를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2부: DATEX-ASN
확인
KS X ISO/TS 18234-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1세대 교통 프로토콜 전문
가 그룹(TPEG1)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자 정보 ─ 제1부: 개요, 번호체계, 
버전
확인
KS X ISO 15075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 ─ 차량 내부 내비게이
션 시스템 ─ 통신 정보 형식 요건
확인
KS X ISO/TS 18234-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1세대 교통 프로토콜 전문가 
그룹(TPEG1)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자 정보 ─ 제3부: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정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 X ISO/TS 18234-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1세대 교통 프로토콜 전문
가 그룹(TPEG1)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을 이용한 
교통 및 여행자 정보 ─ 제2부: 구문, 의미 및 프
레임 구조
확인
KS X ISO/TR 17465-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C-ITS) ─ 
제1부: 용어와 정의
확인
KS X ISO/TS 2928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이벤트 기반 프로브 차량 
데이터
확인
KS X ISO/TS 1932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차내정보
(IVI) 데이터 구조 사전
확인
KS X ISO/TR 1099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용 ITS 서비스 및 멀
티미디어 제공 지원 모바일 및 휴대용 장치
확인
KS X ISO 1738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저속주행지원 시스템 ─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확인
KS X ISO/TR 1099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교차로 신호정보 
및 위반 경고시스템(CIW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확인
KS X ISO 22839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방차량 충돌경감 시스템 
─ 운영, 성능 및 검증 요구사항
확인
KS X ISO/TR 19639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전자요금징수 ─복합운송
서비스를 위한 공통 지불 방식에 대한 EFC 표준 조사
◉기획재정부고시제2022-23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
제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KANG, Chol Hak (강철학) (a.k.a. KANG, Ch'o'l-hak), Shenyang, China; DOB 06 Sep 1962; nati
onality North Korea; Gender Male(individual)
KIM, Song Hun (김성훈) (a.k.a. KIM, So'ng-hun), Shenyang, China; DOB 10 Apr 1978; 
nationality North Korea; Gender Male; Passport 745235023 (North Korea) (individual) 
PYON, Kwang Chol (변광철) (a.k.a. PYO'N, Kwang-ch'o'l), Dalian, China; DOB 16 Sep 
1964; nationality North Korea; Gender Male (individual) 
JONG, Yong Nam(정영남), Minsk, Belarus; DOB 26 Jan 1966;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Passport PS 927120050 (Korea, North)(individual)
JONG, Man Bok (정만복) (a.k.a. CHO'NG, Man-pok), Dandong, China; DOB 23 Dec 1958;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Representative 
in Dandong, China (individual) 
RI, Tok Jin(리덕진) (a.k.a. RI, To'k-chin), Ji'an, China; DOB 26 Jul 1957; nationality 
Korea, North;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Representative in Ji'an, China 
(individual)
KIM, Man Chun(김만춘) (a.k.a. KIM, Man-ch'un), No. 567 Xinshi Street, Linjiang City, 
China; DOB 25 May 1966;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Passport PS654320308;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Representative in Linjiang, China (individual) 
KIM, Song(김성) (a.k.a. KIM, So'ng), Linjiang, China; DOB 11 Jan 1964;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Representative of the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in 
Linjiang, China (individual)
RYANG, Tae Chol(양대철) (a.k.a. RYANG, Tae-ch'o'l), Tumen, China; DOB 07 Jan 1969;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Representative of the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in Tumen, China (individual) 
KIM, Pyong Chan(김병찬) (a.k.a. KIM, Pyo'ng-ch'an), Korea, North; Zhuhai, China; DOB 09 
Jun 1961; Workers' Party of Korea Official (individual) 
KIM, Kyong Hak(김경학) (a.k.a. KIM, Kyo'ng-hak), Zhuhai, China; DOB 27 Nov 1973;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654231856;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Representative in Zhuhai, China (individual)
HAN, Kwon U(한권우) (a.k.a. HAN, Kon U; a.k.a. HAN, Ko'n-u; a.k.a. HAN, Kwo'n-u), 
Zhuhai, China; DOB 21 Aug 1962; Passport 745434880;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Representative in Zhuhai, China (individual) 
KIM, Ho Kyu(김호규) (a.k.a. KIM, Ho Gyu; a.k.a. KIM, Ho'-kyu; a.k.a. KIM, Ho-Kyu; a.k.a. 
PARK, Aleksei), Nakhodka, Russia; DOB 15 Sep 1970;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Official (individual)
PAK, Tong Sok(박동석) (a.k.a. PAK, Tong-So'k), Abkhazia, Georgia; DOB 15 Apr 1965;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745120209 (Korea, North) expires 26 Feb 2020;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Official (individual) 
PAK, Kwang Hun(박광훈) (a.k.a. BAK, Gwang Hun; a.k.a. PAK, Gwang Hun; a.k.a. PAK, 
Kwang-hun), Vladivostok, Russia; DOB 01 Jan 1970 to 31 Dec 1970; nationality Korea, 
North; Gender Male; Representative of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in Vladivostok, Russia (individual) 
MINISTRY OF ROCKET INDUSTRY (로케트공업부) (a.k.a. ROCKET INDUSTRY 
DEPARTMENT), Pyongchon, North Korea
HAPJANGGANG TRADING CORPORATION(합장강무역회사), North Korea
SUNGNISAN TRADING CORPORATION (조선승리산무역회사) (a.k.a. KOREA SUNGRISAN 
TRADING CORPORATION), Chungsong 2-dong, Nangnang District, Pyongyang, North
Korea
UNCHON TRADING CORPORATION (운천무역회사) (a.k.a. UNCHEN TRADING CORP.; 
a.k.a. UNCHON TRADING CORP.), North Korea
KOREA ROUNSAN TRADING CORPORATION(로은산무역회사), North Korea
AIR KORYO TRADING CORPORATION(고려항공무역회사), Dandong, China; Korea, North; 
KOREA GENERAL CORPORATION FOR EXTERNAL CONSTRUCTION(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Korea, North
MARITIME ADMINIST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국가해사감독국) (a.k.a. MARITIME ADMINISTRATION BUREAU), Pyongyang, 
Korea, North 
MINISTRY OF LAND AND MARITIME TRANSPORT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육해운성) (a.k.a. MINISTRY OF LAND AND MARINE 
TRANSPORT), Korea, North 
MINISTRY OF CRUDE OIL INDUSTRY(원유공업국) (a.k.a. CRUDE OIL INDUSTRY 
MINISTRY; a.k.a. GENERAL BUREAU OF
PETROLEUM INDUSTRY; a.k.a. MINISTRY OF CRUDE OIL), Pyongyang, Korea, North
HANA ELECTRONICS JVC(하나전자합영회사) (a.k.a. HANA ELECTRONIC JV COMPANY; 
a.k.a. HANA ELECTRONICS), Pyongyang, Korea, North 
HWASONG SHIPPING CO LTD(화성선박회사), Changgyong dong, Sosong-guyok, 
Pyongyang, Korea, North; Company Number IMO 543400 
GOORYONG SHIPPING CO LTD(구룡선박회사) (f.k.a. GOORYONG SHIPPING BANGKOK), 
Changgyong 2-dong, Sosong-guyok, Pyongyang, Korea, North; Warranton Ville 458Soi 
5Pattanakan Soi 44Suanluang, Bangkok 10250, Thailand; Company Number IMO 5055293 
KOREA KUMUNSAN SHIPPING CO(금은산선박회사), Pongnam-dong, Pyongchon-guyok,
Pyongyang, Korea, North; Company Number IMO 5110478
KOREA MARINE & INDUSTRIAL TRDG(해양산업무역) (a.k.a. KOREA MARINE AND 
INDUSTRIAL TRDG), Changgyong 2-dong, Sosong-guyok, Pyongyang, Korea, North; 
Company Number IMO 5928635 
CK INTERNATIONAL LTD, c/o Korea Uljibong Shipping Co., Jongbaek 1-dong, 
Rakrang-guyok, Pyongyang, Korea, North; Room 9, Unit A, 3rd Floor, Cheong Sun Tower, 
116-118, Wing Lok Street, Sheung Wan, Hong Kong; Company
Number IMO 598033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830-1992-006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문경시장
- 주소 : 경상남도 문경시 당교로 2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94-4번지 일원(달지취수장)
- 허가량 : 3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512㎡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9. 1. ∼ 2027. 8. 31.(1,826일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99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는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한국형 SBAS)’을 연구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이에,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SBAS)의 구축 완료 이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8938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 할 위탁기관을 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SBAS)의 관리ㆍ
   운영 업무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
   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5조제3항 신설).
 나. 업무위탁 시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우)30103)
  - 전자우편 : hjs4869@korea.kr/ skyjjan@korea.kr
  - 팩스 : 044-201-5637(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전화 044-201-4358 / 044-201-4350, 팩
스 044-201-5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8-0008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의령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여의리 674번지 일원(낙서취수장)
- 허가량 : 2,030㎥/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48.00㎡
ㅇ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12. ∼ 2022. 12. 31.(20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