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전화 :
  2110-8242, 팩스 02-504-6128)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0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자내용
                                                                    하는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주)한길화인컴         장성진   서울 송파구 송파동 7-7 -의료기기법
                                          항,제35조
                                                   시행규칙 제20조 제1 수입업
                                                 [별표7]  행정처분 기준
 (수입. 제113호)            성정빌딩 5층           Ⅰ.일반기준 1호 및 제6호, Ⅱ.개별 허가취소
                                          기준 제8호 사목, 제10호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주)파인의료기상사             서울  종로구 인의동 18번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 수입업
 (수입. 제733호) 홍석환 쌍린빌딩 303호                표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허가취소
                                          제6호
 (주)한국아사히옵티       다카하 서울 마포구 아현동 425-3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시행규칙 제35조 [별 허가취소
                                                                  수입업
 (수입. 제703호) 시마꼬   또  2층                  표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1
                                          호 및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
 제넥스인터내셔널(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주)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김한철 82번지 이프라자 8층 802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 허가취소
                                                                  수입업
 (수입. 제351호)                              표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1
                                          호 및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에스마스터
 (수입. 제1568호) 조순희 541-1번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 허가취소 수입업
                        205호              표7] 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번호)
 (주)한길화인컴       장성진 -허가받은
                    -2009년도   소재지에 미보고
                              수입실적   시설 없음
 (수입. 제113호)        -정기갱신심사 미신청(수허02-1120)
 (주)파인의료기상사     홍석환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 제733호)
 (주)한국아사히옵티
 (수입. 제703호)   다카하시
                마꼬또 -허가받은     소재지에수입실적
                    -2008, 2009년도    시설 없음미보고
 제넥스인터내셔널(주)
 (수입. 제351호)    김한철 -허가받은     소재지에수입실적
                    --2008, 2009년도   시설 없음미보고
 에스마스터
 (수입. 제1568호)   조순희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51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3. 사용개시구간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까지(L=1.0km:4차로신설)
4. 중요 경과지 : -
5. 전 용 구 간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까지(L=1.0km:4차로신설)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0년 09월 17일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2) 및 순창-운암(4공구)공사 현장사
  무실(☏063-221-0954)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22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자동차전용도로
2. 노 선 명 : 국도 17호선 (여수-용인)
3. 사용개시구간 : 순천시 왕지동 왕지IC 여수방면 Ramp(L=0.57㎞, 1차선)
4. 중요 경과지 :
5. 전 용 구 간 : 순천시 왕지동 717-8 ~ 순천시 왕지동 670-2
6. 중 용 구 간 :
7. 개 시 일 시 : 2010. 10. 1.
8. 비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북항 임항도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254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3. 처분통지내용
  ○ 2010년 10월 15일(금),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은평지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02-350-4966,
    Fax.02-350-4965)
  ○ 청문주재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순창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명칭
      당사자
                  (        )



            주 소
 2.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27       1       (   31   3   )


       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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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46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8월 2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동성호․어선 한성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0-41호)
2. 피 요 청 자 : 김 영 곤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454-2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한성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여수 국동항으로 귀항하다 국동항 파제제 앞 약
70미터 해상에서 정류하던 중 2010년 3월 14일 20시 40분경 여수 국동항 수협공판장 부두로 입항하
던 어선 동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동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한성호를 피하지 아니한 탓도 있지
만, 귀하가 ①미처 끝나지 아니한 어로작업 뒤처리를 마치고 국동항 파제제 안으로 진입하려고 국동
항 파제제와 야도․대경도 때문에 가항폭이 200~400미터로 제한된 좁은 수로 안에서 조타실을 비워
둔 채 정류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고 ②정류 중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갑판 상에서 어로작업
뒤처리를 하느라, 두 선박이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동성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되
었을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도 일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보광호 등 9개시설자 27국[붙임참조]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처분일자 : 2010. 8. 27.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58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3. 공사의 목적
   목포북항 물양장시설 배후지 협소로 항만운영 및 해상 화물운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배후
   임항도로 주변을 정비하여 항만운영 및 해상화물수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양장 배후지 및 임
   항도로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죽교동(목포북항)
   나. 공사의 규모 : 기존 시설물 철거 1식, 포장 1식, 보상 1식 등
   다. 공사의 기간 : 2010 ~ 2014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4필지(토지세목조서 별첨)
6.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61-280-1686 )
                            토 지 조 서
○공사명 : 목포북항 임항도로 정비사업
 일련      토지소재지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 동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목포 죽교 620-156 대 436 436 목포시             죽교동 박달진
                                         620-175
   2 목포 죽교 620-175 대 330 330 목포시             죽교동 박달진 외
                                         620-175   2명
   3 목포 죽교 620-155 대 331 331 목포시             죽교동 장성춘 외
                                         620-155   7명
                                       목포시292산정동
   4 목포 죽교 620-41 대 661 661 종원나이스빌 한순남
                                        103-1503
          합 계              1,758 1,758
                            물 건 조 서
○공사명 : 목포북항 임항도로 정비사업
   소 재 지        건물 물건의 구조 및 지붕     건축           편입       소 유 자          관계인(임차)
연번              구분 종류 규격 형식        면적           면적                                 비고
   동 지번                            (㎡)          (㎡)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죽교 620-156 건물   상가   블록 조립식 366.65       366.65 목포시  죽교동
                                                       620-175 박달진
               부속사 창고      블록 스레트 44.1         44.1

               부속사 가추      철재 조립식 139.19 139.19

                기타    담장   블록   공란     54.72 54.72
                                         255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2    죽교 620-175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 197.60 197.60 목포시  죽교동 박달진외
                                                620-175  2명
               건물    상가   블록 조립식 197.60 197.60
              부속사 창고 조립식 조립식 4.65             4.65
              부속사 창고 조립식 조립식 4.18             4.18
              부속사 화장실 조립식 조립식         1.5     1.5
              부속사 가추      철재 조립식 120.17 120.17
              부속사 가추      철재 조립식 79.28 79.28
              부속사 가추      철재 조립식 47.5         47.5
               기타    담장   블록   공란     24.51 24.51
3    죽교 620-155 건물   상가   블록 조립식 222.50 222.50 목포시  죽교동 장성춘외
                                                620-155  7명
              부속사 화장실 블록 조립식 2.64             2.64
              부속사 창고 조립식 조립식 1.60             1.60
              부속사 가추      철재 조립식 97.22 97.22
                                               목포시 산정동
4    죽교 620-41 건물    상가                            292
                          블록 스레트 244.80 244.80 종원나이스빌    한순남
                                                103-1503
               건물    상가   블록 스레트 23.52 23.52                     청해수산   최숙경
               건물    상가   블록 슬래브 71.70 71.70
               건물    상가   블록 스레트 73.50 73.50                    부두수산물 황종란
                                                                 2F 식당
               건물    상가   블록 스레트 71.70 71.70
              부속사 가추      철재 조립식 27.60 27.60
              부속사 가추      철재 플라스
                              틱 40.71 40.71                      보성슈퍼   조용준
              부속사 가추      철재 스레트 32.56 32.56                     대우철물   정병오
              부속사 가추      철재 스레트 13.2         13.2               신의특수   이월남
                                                                  화물
              부속사 가추      철재 스레트 13.2         13.2

               기타    담장   블록   공란     21.12 21.12

                                        256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5     죽교 620-156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6.04   6.04 목포시   죽교동
                                                620-175 박달진 서해안회집 박귀임
6     죽교 620-156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4.14 4.14 목포시     죽교동
                                                620-175 박달진 명희네 김정자
7     죽교 620-156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5.37 5.37 목포시     죽교동
                                                620-175 박달진 주영이네 문혜영
8     죽교 620-156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5.46 5.46 목포시     죽교동
                                                620-175 박달진 우현이네 김연수
9     죽교 620-156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5.11 5.11 목포시     죽교동
                                                620-175 박달진 바다 119 최용식
10 죽교 620-156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2.14 2.14 목포시     죽교동
                                                620-175 박달진 어가수산 곽춘하
11 죽교 620-156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5.00 5.00 목포시     죽교동
                                                620-175 박달진 오대양 정순금
12 죽교 620-156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4.80 4.80 목포시     죽교동
                                                620-175 박달진 남태평양 문점례
13 죽교 620-156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5.58 5.58 목포시     죽교동
                                                620-175 박달진 고기나라 김상권
14 죽교 620-156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6.24 6.24 목포시     죽교동
                                                620-175 박달진 전복나라 황진자
15 죽교 620-175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13.44 13.44 목포시   죽교동 박달진외 진양회집 박달진
                                                620-175  2명
16 죽교 620-175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5.91 5.91 목포시     죽교동 박달진외 뚱보회집 문윤심
                                                620-175  2명
17 죽교 620-175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5.72 5.72 목포시     죽교동 박달진외 다미회집 정영례
                                                620-175  2명
18 죽교 620-155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1.80 1.80 목포시     죽교동 장성춘외 언니네탕집 고재경
                                                620-155  7명
19 죽교 620-155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1.80 1.80 목포시     죽교동 장성춘외 자연산탕집 박순복
                                                620-155  7명
20 죽교 620-155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3.04 3.04 목포시     죽교동 장성춘외 북항원조탕집 김준심
                                                620-155  7명
21 죽교 620-155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1.8 1.8 목포시      죽교동 장성춘외 진성회집 장성춘
                                                620-155  7명
                                              목포시 산정동
22 죽교 620-41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5.94 5.94 종원나이스빌292   한순남 부두수산물 박옥자외
                                                                     4인
                                               103-1503
               기타 수족관 FRP    공란   3.84 3.84                  부두수산물
                                              목포시 산정동
23 죽교 620-41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2.46 2.46 종원나이스빌292   한순남 압해계란 김영일
                                               103-1503
24 죽교 620-175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3.6 3.6 목포시      죽교동 박달진외 다미회탕집 김동식
                                                620-175  2명
25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3.12       3.12       박달진     흑산유통   황진자
26             기타 수족관 유리     공란    3          3         박달진     해삼나라   황진자

                                       257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19 94-2009-71-
      0000514 6015001956 4호
                           제이군산50 (주)제이엔케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0.8.27 전파법제67조
                                    이라인    소룡동    체납                  전파법제72조
 20 94-2009-71-
      0000515   6015001956 제이군산50 (주)제이엔케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0.8.27 전파법제67조
                             5호     이라인    소룡동    체납                  전파법제72조
 21 94-2009-71-
      0000516 6015001956 6호
                           제이군산50 (주)제이엔케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0.8.27 전파법제67조
                                    이라인    소룡동    체납                  전파법제72조
 22 94-2009-71-
      0000517   6015001956 제이군산50 (주)제이엔케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0.8.27 전파법제67조
                             7호     이라인    소룡동    체납                  전파법제72조
 23 94-2009-71-
      0000518 6015001956 8호
                           제이군산50 (주)제이엔케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0.8.27 전파법제67조
                                    이라인    소룡동    체납                  전파법제72조
 24 94-2009-71-
      0000519 6015001956 9호
                           제이군산50 (주)제이엔케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0.8.27 전파법제67조
                                    이라인    소룡동    체납                  전파법제72조
 25 94-2009-71-
      0000520 6015001956 0호
                           제이군산51 (주)제이엔케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0.8.27 전파법제67조
                                    이라인    소룡동    체납                  전파법제72조
 26 94-2009-71-
      0000655   8600008761 진호전주50 박진호 전주시 완산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0.8.27 전파법제67조
                             1호            서서학동   체납                  전파법제72조
 27 94-2009-71-
      0000656 8600008761 2호
                           진호전주50 박진호 전주시 완산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0.8.27 전파법제67조
                                           서서학동   체납                  전파법제72조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290호
                              풍세일반산업단지 토지세목중정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고시
제2008-141호(2008. 5. 28)와 제2009-17호(2009. 1. 20)와 제2009-32호(2009. 1. 29)와 제2009-95호
(2009. 2. 26)와 제2009-251호(2009. 7. 10)와 제2009-257호(2009. 7. 15)와 제2009-468호(2009. 12. 28)
및 제2010-134(2010. 4. 30)로 지정 ․ 고시한 풍세일반산업단지 수용 ․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중 일부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충청남도지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분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명 칭
                                                  또는           주         소

      정정전 보성리 581 2 천            387       135     박소성                              1/1
 1
      정정후 보성리 581 5 천            135       135     박소성                              1/1
                                             260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조            약
 2010년 6월 22일 제2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9월 14일 서울에서 조현 외교통
상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까드미엘 필리안느 무템바 (Cadmiel Filiane Mutemba) 모잠비크 공
공사업주택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9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
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9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윤 증 현
               기획재정부장관
              국 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
              장 관
              (외교통상부 소관)
◉조약 제2023호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모잠비크공화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체약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
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이하 “차주”
라 한다)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공여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모잠비크공화국 중앙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모잠비크공화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보증서가 은행에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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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제4조
   차관자금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
턴트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의하여 구입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운
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
는 것을 삼간다.
                              제6조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사업과 관련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고, 모잠비크공화국 안에서 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한다.
                              제7조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
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
                              제8조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되는 시설이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만을 위하여 유지․사용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
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10년 9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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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suppor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and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extend loan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to be agreed up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s").
                                               Article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eparate
arrang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rangements"), which shall specify the amount,
terms and conditions of loans from the EDC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s").
                                               Article 3
1. The Loans shall be made available under loan agre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2. In case the Borrower is not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a
guarantee for the Loan duly exec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shall be delivered to the Bank.
                                               Article 4
        The proceeds of the Loans shall be used to cover payments to be made by the Project
executing agenc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to suppliers, contractors
and/or consultants of eligible source countries under such contracts as may be entered into
between them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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