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2호                                                                                                                                                                                                                                                                                                           2003. 2. 25. (화요일)
                                                                                                          고                                                                                              시
                                                                                                                                                                                                                                                                                                                                           부 칙
                                                                               ◉산업자원부고시제2003-19호
                                                                                                                                                                                                                                                                                                                1. (시행일)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제15조 및 동법
                                                                                                                                                                                                                                                                                                                2. (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이전에징수결정한공동부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
                                                                                                                                                                                                                                                                                                                         담금은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및익산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가2003년도에부담
                                                                                                                                                                                                                                                                                                                3. (폐지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2호(2002.
                                                                               하여야할공동부담금의징수요율과징수요령을다음
                                                                                                                                                                                                                                                                                                                         2.27.)는 이 고시 시행과동시에이를폐지한다.
                                                                               과같이고시합니다.
                                                                                                          2003년2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고시제2003-11호
                                                                                                          2003년도공동부담금징수요율과징수요령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
                                                                               1. 적용범위
                                                                                                                                                                                                                                                                                                                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
                                                                                        ○자유지역무역내에입주한기업체의편의를위하여
                                                                                                                                                                                                                                                                                                                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
                                                                                                 설치한공동이용시설의관리운씁및유지보수비
                                                                                                                                                                                                                                                                                                                복지부고시제2003-6호, 2003. 1.29.)”을 다음과 같
                                                                               2. 공동부담금의분기별징수요율
                                                                                                                                                                                                                                                                                                                이개정고시합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2003년 2 월25일
                                                                                                 입주업체공통):(83.58원×토지, 건물임눀평방
                                                                                                 미터)+(3,923.18원×종업원수)
                                                                                                                                                                                                                                                                                                                                                                                                                   보건복지부장관
                                                                                        ○익산자유무역지역:(26.24원×토지임눀평방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터)+(157.47원×건물임눀평방미터)+(1,732.18
                                                                                                                                                                                                                                                                                                                                           세부사항중개정
                                                                                                 원×종업원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약
                                                                               3. 공동부담금의부과및징수요령
                                                                                                                                                                                                                                                                                                                제”의“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및방법”중“붙임1”
                                                                                        ○납부기간및부과기간:공동부담금은다음구분
                                                                                                                                                                                                                                                                                                                과같이변경하며, “붙임2”를추가신설한다.
                                                                                                 에의하여년4분기로분할납부한다.
                                                                                                                                                                                                                                                                                                                                           부 칙
                                                                                                 -제1분기:1 월1 일~3 월말일까지
                                                                                                                                                                                                                                                                                                                이고시는2003년3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2분기:4월1 일~6 월말일까지
                                                                                                 -제3분기:7월1 일~9 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3-40호
                                                                                                 -제4분기:10월1 일~12월말일까지
                                                                                                                                                                                                                                                                                                                         중앙선복선전철건설을위한도시계획시설을도시
                                                                                        ○징수요령
                                                                                                                                                                                                                                                                                                                계획법제18조제1항단서및제23조제1호의규정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매분기별의첫째달
                                                                                                                                                                                                                                                                                                                따라다음과같이변경입안·결정하씀기, 같은법제
                                                                                                          말일을기준으로산정하여셋째달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발부하며, 그 납기는 셋째달 말
                                                                                                                                                                                                                                                                                                                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
                                                                                                          일까지로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
                                                                                                                                                                                                                                                                                                                서 사본을 관할시·군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
                                                                                                          원미만은절사한다.
                                                                                                                                                                                                                                                                                                                다.
                                                                                                 -입주기업체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2003년 2 월25일
                                                                                                          는납입금액에국세징수법의가산금및중가산
                                                                                                                                                                                                                                                                                                                                                                                                                   건설교통부장관
                                                                                                          금의규정에서정한율에상당하는연체료를
                                                                                                                                                                                                                                                                                                                1. 제천·매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따로 붙
                                                                                                          부과징수한다.
                                                                                                                                                                                                                                                                                                                         임
                                                                                                 -종업원기숙사, 복지관은 공동부담금 징수눀상
                                                                                                                                                                                                                                                                                                                2. 제천·매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면:생략
                                                                                                          에서제외한다(마산자유무역지역).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