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7.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단위 : ㎡)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주소
    계    16필지    23,534 21,137
           184 답   149   149      윤**          원주시 단구동
           185 답  3,858 3,858     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185-1 구  1,751  820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185-2 답    69    69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185-3 답   246   246      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185-4 답   240   240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186 답  2,826 2,826     박**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문화재 보호구역 206   답   516   516      박**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지정 신청구역 210    답   268   268      박**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210-1 답   794   794      박**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210-2 답    90    90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210-3 답   190   190     원주시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225-1 도  2,169  703    국토해양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243 학   487   487    강원도교육청        춘천시 영서로2854
           248 장  4,853 4,853 정산약농영농 조합법인      원주시 우산동
         251-1 답  5,028 5,028     박**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8.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파란색 표시지역)




                            131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 최초 사용년월일 : 2017년 1월 3일
              광안유치원
 광안유치원장인 회계출납원인              광안유치원     광안유치원    광안유치원장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발전기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유가유치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에 의거 2017년3월1일 자로 신설하는 대구유가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대구유가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7년 1 월 1일
            대구유가유치원장인             대구유가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유가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유가유치원운영위원회인




◉대전신흥유치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대전신흥유치원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신조 조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대전신흥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11일
            대전신흥유치원장인            대전신흥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53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 최초 사용 개시일 : 2017. 1. 11.
       인천예송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인천예송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예송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천예송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예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천예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가남초등학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경남 양산시의 가남초등학교가 2017. 3. 1.자로 신설됨에 따라 가남초등학교장․가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가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가남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의 신규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 제3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가남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11일
            가남초등학교장인                 가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가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가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가남초등학교 학교회계 출납원의인                    가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인




                               151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라온초등학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2017.3.1. 라온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라온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5일
              라온초등학교장인                   라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라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라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봉평초등학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을 동 규정 제39조 및 동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봉평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11일
                           봉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광안유치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광안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광안유치원장
○ 공고사유 : 2017년 1월 1일자 학교 신설
                              152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52
라온초등학교장인
라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라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라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라온초등학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2017.3.1. 라온초등학교가신설됨에따라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
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9일
라온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월5일
◉봉평초등학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5조에의하여등록된
공인을동규정제39조및동조례제7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9일
봉평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월11일
봉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광안유치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
의거광안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9일
광안유치원장
○공고사유: 2017년1월1일자학교신설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3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성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           일시 차량
                                    위반                     주소 납부금액 비고
 1 서정우 01-95-1631-7          2016- 경기7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5,000 가산
       062-0010-120 제천영업소 06-20 사4631 308 (주)산훈                         고지서
 2 민철기 01-95-1631-7          2016- 충북83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310 (검
       070-1002-120 남제천영업소 07-01 아6208 산동, 성원아파트) 102동 604호 1,050,000 고지서
                                                                         가산
 3 민철기 01-95-1631-7          2016- 충북83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310(검
       070-8004-120 남제천영업소 07-08 아6208 산동, 성원아파트) 102동 604호 1,050,000 고지서
                                                                         가산
 4 황성일 01-95-1431-7 제천 봉양 장평 2014- 경북06 강원도 태백시 함태길 66, 108호 609,000 가산
       071-0007-120 과적검문소 07-10 도8114 윤 오피스텔                            고지서
       01-95-1431-7          2014- 강원06  강원도    태백 시 천
 5 최명주 110-8003-120 제천영업소 11-08 도8285 606호 (소도동,동진빌리지)제단 길  12,          가산
                                                                894,600 고지서
       01-95-1531-7          2015- 전남89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62번길               가산
 6 주영춘 012-8001-120 서충주영업소 01-28 바5907 7, 101동 901호(도천동, 도천1 621,000 고지서
                                         단지중흥파크맨션)
 7 김대회 121-5004-110 동충주영업소 12-15 노6304 충청남도
       01-95-1631-7          2016- 충남06
                                         107
                                                당진시 정미면 천평로 400,000 가산
                                                                        고지서
 8 이귀중 01-95-1631-7 음성금   내송 2016- 인천99 인  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가산
       062-8003-120     왕    06-28 아3258 1동 232호 천산업용품유통단지) 1,050,000 고지서
                                         30(송현동,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7-12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6-395호(2016 .11 .23 )로 고시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대산컴플렉스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29-14번지 일원
  ◦ 면적 : 648,712.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개발부지 여건은 도시 시가화 예정용지(공업)로 계획되어 산업용지 및 물류단지 개발적지로
     분석 됨
                                      134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53
광안유치원장인
광안유치원
회계출납원인
광안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안유치원
발전기금출납원인
광안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유가유치원장인
대구유가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유가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구유가유치원운영위원회인
대전신흥유치원장인
대전신흥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　2017년1월3일
◉대구유가유치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
에의거2017년3월1일자로신설하는대구유가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
고자합니다.
2017년1월19일
대구유가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7년1 월1일
◉대전신흥유치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3월1일자로개원하는대전신흥유치원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신조조각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하고자합니다.
2017년1월19일
대전신흥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월11일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와 자동차 등 관련 산업단지 개발과 당진시의 각종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산업용지 및 물류수요 급증
 ◦ 서산의 대산, 대죽 등 임해산업단지와 당진의 석문, 고대, 부곡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역기반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상주인구의 역외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계기 마련
    및 재정자립도의 확충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2로 35
 ◦ 성명 : 대산컴플렉스개발(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9 ~ 2016년
           변경) 2009 ~ 2017년 3월
 ※ 변경사유 : 산업단지 준공인가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 연장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제3섹터 개발방식)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조달계획
  (1) 사업비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행 내용                           합 계               비고
                                                 기정       변경
   조 사비               현황측량조사                          480     480
   설계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4,941   4,541
   공 사비               단지조성공사                       47,335  47,335
   기 타          보상비, 금융부대비용, 감리비 등                 79,995  84,846
   합 계                   -                        132,751 137,202
(2) 재원조달계획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기자본         50          50              -              -             -
  대여금        44,550      35,276          6,514          2,760           -
  분양대금       88,151      26,669         28,943           264          32,275
  총 계        132,751     61,995         35,457          3,024         32,275
                                  135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변경
                                                                                    (단위 : 백만원)
  구자기자본분    합 50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0                 -                 -            -          - 3월
    대여금      44,518       35,276             6,514             2,656        2,822        250
   분양대금      89,634       26,669            28,943             3,297       18,954       11,771
   총 계      137,202       61,995            35,457             5,953       21,776       12,021
 나.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사비             480                96                -                  -             384
  설계비            4,941              3,702             256                122            861
  공사비           47,335                -              22,609               -           24,726
  공사비 외         79,995             58,197            12,592             2,902          6,304
  합 계           132,751            61,995            35,457             3,024         32,275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조사비           480          96                -                 96            -           288
 설계비          4,541        3,702             256                122          406           55
 공사비         47,335          -              22,609             2,076       19,969        2,681
 공사비 외       84,846       58,197            12,592             3,659        1,401        8,997
 합 계        137,202       61,995            35,457             5,953       21,776       12,021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게재생략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지정과 같음”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지정과 같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충청남도(투자입지과) 및 서산시(성장전략과)(☎ 041-660-2369)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136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미담유치원분임징수관인                  미담유치원물품관리관인



    미담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미담유치원분임재무관인



           미담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미담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미담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미담유치원물품출납원인


           미담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서울강솔초등학교유치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2017년3월1일자로 신설하는 서울강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강솔초등학교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11일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155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37
일련
번호
소재지
(읍,면)
소재지
(동,리)
지
번
지
목
면
적(㎡)
공
유
지
분
소
유
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의
종류
1
거제시
양정동
88-2
88-2
답
679
679
추병호
거제군신현면
양정리323
　
　
　
2
거제시
양정동
88-3
88-4
답
802
46
추병호
거제군신현면
양정리323
　
　
　
3
거제시
양정동
89-2
89-2
전
496
496
김종대
거제시신현읍
장평리33-2
광우무지개맨션
101동607호
　
　
　
4
거제시
양정동
89-3
89-3
답
542
542
신기정
거제군신현읍
양정리327
　
　
　
5
거제시
양정동
90-2
90-2
답
1,455
1,455
김정숙
거제시신현읍
고현리959-9
화인아트빌라
106동105호
　
　
　
6
거제시
양정동
91-3
91-3
답
1,088
1,088
반주련
부산영도구
대평동2가32
　
　
　
7
거제시
양정동
91-4
91-4
답
370
370
김정숙
거제시신현읍
고현리959-9
화인아트빌라
106동105호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의거양정초등학교신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1월19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초등학교
○명칭: 양정초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거제시양정동90-2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및규모
○사업규모; 연면적:12,306.465㎡, 건축면적: 3,316.20
○대지면적: 12,976㎡
5. 사업시행기간: 2017. 1. ~ 2019. 12.
6.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구분
○목
적: 아파트및주거지역학생을수용하기위한신설학교설립
7. 기타관계서류: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38
일련
번호
소재지
(읍,면)
소재지
(동,리)
지
번
지
목
면
적(㎡)
공
유
지
분
소
유
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의
종류
8
거제시
양정동
92-2
92-2
전
760
760
조영욱
거제군신현읍
양정리108-5
　
　
　
9
거제시
양정동
92-3
92-3
전
694
694
신둘자
거제시신현읍
양정리94-4
신현
농업
협동
조합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49
근저
당
10
거제시
양정동
93-2
93-2
전
727
727
박영자
거제시신현읍
양정리416-3
　
　
　
11
거제시
양정동
93-3
93-3
전
721
721
윤병식
거제시신현읍
양정리416-3
　
　
　
12
거제시
양정동
122-1
122-9
대
93
9
김영임
거제시신현읍
고현리29-8
한양훼밀리
205호
　
　
　
13-1
거제시
양정동
122-2
122-2
전
684
684
1/2
추윤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425
한신아파트
206-1101
　
　
　
13-2
거제시
양정동
122-2
122-2
전
1/2
추민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425
한신아파트
206-1101
　
　
　
14-1
거제시
양정동
122-3
122-1
0
전
493
350
1/2
추윤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425
한신아파트
206-1101
　
　
　
14-2
거제시
양정동
122-3
122-1
0
전
1/2
추민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425
한신아파트
206-1101
　
　
　
15
거제시
양정동
123-1
123-1
답
909
909
윤용원
거제시신현읍
장평리13-1
대한아파트
102동1103호
신현
농업
협동
조합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49
근저
당
16
거제시
양정동
124-1
124-1
전
883
883
윤용원
거제시신현읍
장평리13-1
대한아파트
102동1103호
신현
농업
협동
조합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49
근저
당
17
거제시
양정동
125-1
125-1
전
291
291
이정옥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10길26
(고현동)
　
　
　
18
거제시
양정동
125-2
125-2
답
598
598
이정옥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10길26
(고현동)
　
　
　
19
거제시
양정동
126-1
126-1
전
906
906
추준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삼어로9,
102동1002호
(안락동,
안락현대아파트)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139
일련
번호
소재지
(읍,면)
소재지
(동,리)
지
번
지
목
면
적(㎡)
공
유
지
분
소
유
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의
종류
20
거제시
양정동
127-1
127-1
전
522
522
추준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삼어로9,
102동1002호
(안락동,
안락현대아파트)
　
　
　
21
거제시
양정동
127-2
127-2
전
241
241
추준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삼어로9,
102동1002호
(안락동,
안락현대아파트)
　
　
　
22
거제시
양정동
249-1
249-1
전
5
5
김종대
거제시신현읍
장평리33-2
광우무지개맨션
101동607호
　
　
　
소
계
22필지
13,959
12,976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7 형제
1452
2017년압
제62호
이○○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1
자동차운전면허증(서울
13-830792-10, 최○○,
961016-1XXXXXX, T2NHED)
1 매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6 형제34368
2016년압제1506호
최성민
2
유심칩(sk텔레콤)
1
2016 형제34368
2016년압제1506호
최성민
1
유심칩(sk텔레콤)
1
2016 형제34368
2016년압제1506호
최성민
5
유심칩(통신사불상)
1
2016 형제34368
2016년압제1506호
최성민
3
유심칩(sk텔레콤)
1
2016 형제34368
2016년압제1506호
최성민
4
유심칩(LG텔레콤)
1
2016 형제31904
2016년압제1416호
이경용
1
자전거
1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으로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7년1월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의물건을환부받고자하는사람은공고게시일로부터3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신청을하시기
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신청이없을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하여국고에귀속하거나폐기
처분합니다.
2017년1월19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장
제18932호                관         보            2017. 1. 19.(목요일)
        대전신흥유치원회계출납원인                 대전신흥유치원물품출납원인



     대전신흥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대전신흥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신흥유치원운영위원회인                   대전신흥유치원운영위원장인




      대전신흥유치원물품관리관인                   대전신흥유치원분임징수관인




◉미담유치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2017년 3월 27자 개교하는 미담유치원의 공인을 교부하여 사용함에 있어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
규정 제39조와 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미담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13 일
              미담유치원장인              미담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미담유치원운영위원회인                    미담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154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제107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2.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인정한 경우: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② 주민등록번호”를 “②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 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구역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자격시험 필기시험 일부 면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업구역심의위원회를 두고, 특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소속 사업
 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사업구역과 인접한 고속철도역 등 주요교통시설에서 하차시킨 후에
 그 주요교통시설의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주요교통시설과
 사업구역의 인접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6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1개 사업이 예외 인정됨에 따라 이를 고시 [별표](예
  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1건의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치안          경찰청       선진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KICS 고도화 및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사업

                             157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국민건강보험공단(8)    사업장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근로복지공단(3)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환경부고시제2017-13호
  하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2013.12.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7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일부개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FITI 시험연구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4호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환경
부고시 제2008-201호 등) 중 영양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변경내역(지정면적,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 고
      낙동강수계         338.362 338.314 △0.048 -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9필지일부
                                                  수변구역 지정 해제(18,695㎡)
     경북 영양군          27.83    27.782     △0.048 -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13필지 일부
                                                  수변구역 지정 해제(28,924㎡)
                                     167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창원노산 등 2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창원노산 공공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878.00 878.00 연5층립주      택 1개동(행복주택 20세대, '15.12.~
  (행복주택)건설사업            64-2번지 일원                             ) 및 부대․복리시설          '18.06.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608세대,
    화성동탄(2)지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21,925.00 21,925.00 10층), 업무시설(오피스텔) 2개동 '14.10.~
 택지개발사업 내 C2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26BL                        (140실, 10층), 판매시설 및 부대 '17.06.
                                                           ․복리시설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모라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모라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