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이행 여부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의 사적 재산화 방
지를 위해 말소등록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상속 말소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 연장(안 제20조 제3호, 제32조)
ㅇ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간을 말소등록일로부터 9
   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나.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대상 조정(안 제21조 제2항)
ㅇ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
   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
   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단, 이 영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가 이 영
   시행 이후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사용 허용)


다. 상속에 따른 말소등록기간 연장(안 제31조 제1항)
ㅇ 자동차 이전등록 및 세법의 상속기간(상속개시일 말일로부터 6개월)과 자동차 상속말소등록 기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달리 적용되어 상속인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상속기간 일원화


3. 의견제출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3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환경부장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등이 들고양이 관리동물 협의회 운영을 효율화하고, 중성화 
수술 후 방사원칙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예규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들고양이 관리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함
나. 들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등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 수술 후 재방사 또는 이
주방사를 하고, 방사가 어려운 경우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함.
다. 들고양이 포획지점이 멸종위기종 서식지, 자연보전지구와 같이 야생동물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지역
인 경우, 이주방사를 고려토록 함.
라. 방사 대상지가 없고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도 불가한 경우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 관리동물 협의회 
결정을 통해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7 또는 
044-201-7248,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0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
매안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1266-8번지 일원
(87-1번지 인근)
1,810 
성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24㎡]
2
매안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1266-8번지 일원
(653-7번지 인근)
2,070 
성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2㎡]
3
성기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4-1번지 일원
1,120 
성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8㎡]
4
성기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967-9번지 일원
(127번지 인근)
1,980 
성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0㎡]
5
성기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537-1번지 일원
1,980 
성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8㎡]
6
청현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 697번지 일원
(319-1번지 인근)
510 
청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
7
청현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 697번지 일원
(491번지 인근)
1,640 
청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
8
청현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청현리 697번지 일원
(512번지 인근)
80 
청현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8㎡]
9
월광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55-3번지 일원
430 
월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5㎡]
10
월광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183-6번지 일원
510 
월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44㎡]
11
월광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490-2번지 일원
170 
월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54㎡]
12
월광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207-3번지 일원
250 
월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0㎡]
13
월광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490-1번지 일원
(나대리703-1번지 인근)
690 
월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5㎡]
14
나대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 766번지 일원
(737-1번지 인근)
170 
월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
15
나대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 766번지 일원
(748번지 인근)
170 
월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
16
나대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 766번지 일원
(737번지 인근)
80 
월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7
나대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 766번지 일원
(738번지 인근)
250 
월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1㎡]
18
나대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 766번지 일원
(177-2번지 인근)
340 
월광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2㎡]
19
하빈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691-8번지 일원
(701-1번지 인근)
1,980 
하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0㎡]
20
하빈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691-10번지 일원
(691-3번지 인근)
1,980 
하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14㎡]
21
하빈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745-1번지 일원
(575-2번지 인근)
690 
하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0㎡]
22
하빈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745-1번지 일원
(553번지 인근)
250 
하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0㎡]
23
하빈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745-1번지 일원
(310번지 인근)
1,810 
하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40㎡]
24
하빈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745-1번지 일원
(306번지 인근)
250 
하빈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
25
묵촌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209-13번지 일원
1,98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76㎡]
26
묵촌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209-1번지 일원
(498-1번지 인근)
95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2㎡]
27
묵촌9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209-1번지 일원
(구정리158-1번지 인근)
34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20㎡]
28
정대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209-1번지 일원
(538번지 인근)
1,98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0㎡]
29
정대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정대리 1209-3번지 일원
1,29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0㎡]
30
구정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772-43번지 일원
(175번지 인근)
1,98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0㎡]
31
구정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772-10번지 일원
(430-2번지 인근)
43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0㎡]
32
구정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522-41번지 일원
(522-21번지 인근)
43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
33
구정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523-3번지 일원
69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
34
구정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772-30번지 일원
(540-1번지 인근)
43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2㎡]
35
묵촌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997-1번지 일원
(292-1번지 인근)
17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2㎡]
36
묵촌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997-2번지 일원
34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10㎡]
37
묵촌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997-1번지 일원
(296번지 인근)
43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5㎡]
38
묵촌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묵촌리 997-1번지 일원
(408-1번지 인근)
170 
묵촌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8㎡]
39
덕암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53-3번지 일원
1,64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00㎡]
40
덕암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608-1번지 일원
(263-3번지 인근)
1,29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40㎡]
41
덕암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608-1번지 일원
(271-7번지 인근)
69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8㎡]
42
덕암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608-1번지 일원
(505-2번지 인근)
69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00㎡]
43
덕암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679-11번지 일원
(679-2번지 인근)
95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12㎡]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44
거산보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679-11번지 일원
(592-4번지 인근)
86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8㎡]
45
계동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679-11번지 일원
(601-2번지 인근)
1,72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42㎡]
46
안성교밑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안성리 5-1번지 일원
1,20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15㎡]
47
거산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30-2번지 일원
(29-2번지 인근)
1,20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40㎡]
48
평촌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911-7번지 일원
1,29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00㎡]
49
화양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안성리 673-3번지 일원
(175-1번지 인근)
2,16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00㎡]
50
평촌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안성리 673-3번지 일원
(291-1번지 인근)
1,98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00㎡]
51
안성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안성리 179-9번지 일원
1,20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80㎡]
52
평촌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안성리 673-3번지 일원
(367번지 인근)
60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20㎡]
53
평촌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안성리 673-3번지 일원
(145-4번지 인근)
43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82㎡]
54
평촌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안성리 503번지 일원
60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44㎡]
55
도옥교윗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안성리 673-3번지 일원
(371-1번지 인근)
1,03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7.5㎡]
56
안성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안성리 373번지 일원
1,90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20㎡]
57
안성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도옥리 742-13번지 일원
(51-3번지 인근)
1,12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40㎡]
58
가산들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도옥리 66-2번지 일원
1,12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60㎡]
59
가산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605-6번지 일원
60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00㎡]
60
하창촌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도옥리 151번지 일원
95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45㎡]
61
창촌회관옆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804-4번지 일원
(638-4번지 인근)
1,98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95㎡]
62
산제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918-1번지 일원
(290-3번지 인근)
86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0㎡]
63
산제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918-40번지 일원
(208번지 인근)
69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0㎡]
64
산제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200번지 일원
(121-3번지 인근)
1,20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6㎡]
65
산제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197번지 일원
25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7㎡]
66
산제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918-40번지 일원
(192-1번지 인근)
60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8㎡]
67
산제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918-40번지 일원
(204-9번지 인근)
51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9.5㎡]
68
산제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918-40번지 일원
(173-1번지 인근)
43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0㎡]
69
산제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918-40번지 일원
(172-1번지 인근)
34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19㎡]
70
반포10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658-9번지 일원
(8번지 인근)
17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6㎡]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71
반포9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658-9번지 일원
(9번지 인근)
34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2㎡]
72
반포8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658-9번지 일원
(125번지 인근)
25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12㎡]
73
반포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658-9번지 일원
(495-2번지 인근)
25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
74
반포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658-9번지 일원
(658-25번지 인근)
17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
75
반포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506-2번지 일원
69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
76
반포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658-9번지 일원
(518-1번지 인근)
17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0㎡]
77
반포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658-9번지 일원
(557-5번지 인근)
430 
묘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
78
팔심제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658-9번지 일원
(494번지 인근)
510 
팔심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
79
팔심제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658-9번지 일원
(500-2번지 인근)
250 
팔심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4㎡]
80
팔심제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팔심리 492번지 일원
(228번지 인근)
80 
팔심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1㎡]
81
팔심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팔심리 492번지 일원
(226번지 인근)
80 
팔심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
82
팔심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팔심리 492번지 일원
(233-4번지 인근)
250 
팔심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
83
팔심제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팔심리 492번지 일원
(238번지 인근)
250 
팔심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4㎡]
84
팔심1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팔심리 492번지 일원
(211번지 인근)
690 
팔심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
85
관기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1000-7번지 일원
(863-1번지 인근)
43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5㎡]
86
관기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1000-7번지 일원
(939번지 인근)
69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4㎡]
87
관기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1000-7번지 일원
(756번지 인근)
17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2㎡]
88
관기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1000-7번지 일원
(763-3번지 인근)
25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
89
관기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642-2번지 일원
(642-3번지 인근)
25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
90
광산5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732번지 일원
(77-6번지 인근)
1,98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
91
광산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732번지 일원
(216번지 인근)
2,07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
92
광산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732번지 일원
(394번지 인근)
86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
93
광산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732번지 일원
(438번지 인근)
1,98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
94
광산2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732번지 일원
(440-1번지 인근)
69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5㎡]
95
광산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732번지 일원
(691번지 인근)
86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2.8㎡]
96
광산7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 723번지 일원
(703번지 인근)
430 
광산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5㎡]
97
장리6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장리 2번지 일원
1,980 
덕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1. ∼ 2029. 1. 10.(1,827일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98
장리4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장리 1303번지 일원
(346번지 인근)
2,160 
덕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0㎡]
99
장리3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장리 857-4번지 일원
1,290 
덕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5㎡]
100
본곡
취입보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본곡리 509번지 일원
(383-10번지 인근)
1,900 
덕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0㎡]
101
장리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장리 1303번지 일원
(749-1번지 인근)
1,380 
덕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2㎡]
102
아곡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원리 238번지 일원
(151-1번지 인근)
1,980 
덕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
103
율원
양수장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율원리 816번지 일원
(572-1번지 인근)
1,980 
덕곡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2019년 전체, 2023년 4분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
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043-­261-­5811)
4.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19-1-55-2
-0000524
1900477008810
(주)지비건설
2023-12-14
수취인불명
9,450
충청북도 진천군 도하1길
2
2019-1-55-2
-0000992
1900477008836
보훈건설
2023-12-14
수취인불명
18,9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상삼1길
3
2019-1-55-2
-0001427
1900477007871
이O국
2023-12-22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보은군 자영고길
4
2019-2-55-1
-0000018
1900477008812
최O우
2023-12-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진천군 송림5길
5
2019-2-55-2
-0000093
1900477008829
한마음이엔지
2023-12-19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249번길
6
2019-2-55-2
-0000243
1900477008799
주)승일이앤씨
2023-12-14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7
2019-2-55-2
-0000426
1900477008918
합동전기(주) 
대표이사
2023-12-14
수취인불명
18,900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영동로
8
2019-2-55-2
-0000427
1900477008788
합동전기(주) 
대표이사
2023-12-14
수취인불명
9,450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영동로
9
2019-2-55-2
-0000482
1900477008929
장현건설(주)
2023-12-20
기타
85,0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
10
2019-2-55-2
-0000567
1900477008796
(주)청우건설
2023-12-14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1
2019-2-55-2
1900477008797
(주)진영산업개발
2023-12-14
수취인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천남로
-0000595
12
2019-2-55-2
-0000637
1900477008791
(주)도담건설
2023-12-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103번길
13
2019-2-55-2
-0001198
1900477008830
황O식
2023-12-20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249번길
14
2019-2-55-2
-0001431
1900477008833
이O철
2023-12-15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15
2019-2-55-2
-2500267
1900477008798
유O철
2023-12-15
수취인불명
22,68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초정약수로
16
2019-2-55-4
-2500002
1900477008800
주식회사에코원
2023-12-14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쌍이운교로
17
2019-3-55-1
-0000001
1900477008807
대광건설중기
2023-12-21
기타
6,300
충청북도 증평군 삼보로
18
2019-3-55-1
-0000005
1900477008821
장현건설(주)
2023-12-20
기타
85,0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
19
2019-3-55-1
-0000006
1900477008792
(주)도담건설
2023-12-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103번길
20
2019-3-55-1
-0000008
1900477007866
김O식
2023-12-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영죽요골길
21
2019-3-55-2
-0000027
1900477008822
건우산업
2023-12-14
수취인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22
2019-3-55-2
-0000066
1900477008837
(주)혜인산업개발
2023-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비산로33번길
23
2019-3-55-2
-0000484
1900477008826
주식회사 유젠스
2023-12-14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47번길
24
2019-3-55-2
-0000567
1900477008920
(주)아산이엔지
2023-12-14
수취인불명
47,250
충청북도 음성군 유촌로
25
2019-3-55-2
-0000610
1900477008921
(주)덕원
2023-12-15
이사불명
31,500
충청북도 보은군 사여길
26
2019-3-55-2
-0001289
1900477008795
박O신
2023-12-22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7
2019-4-55-1
-0000007
1900477008823
건우산업
2023-12-14
수취인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28
2019-4-55-1
-0000008
1900477007868
(주)혜인산업개발
2023-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비산로33번길
29
2019-4-55-1
-0000009
1900477008827
주식회사 유젠스
2023-12-14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47번길
30
2019-4-55-1
-0000010
1900477008839
(주)아산이엔지
2023-12-14
수취인불명
47,250
충청북도 음성군 유촌로
31
2019-4-55-1
-0000011
1900477008843
(주)덕원
2023-12-15
이사불명
31,500
충청북도 보은군 사여길
32
2019-4-55-1
-0000014
1900477007864
박O신
2023-12-22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33
2019-4-55-2
-0000464
1900477008887
(주)대성운수
2023-12-15
이사불명
44,100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로
34
2019-4-55-2
-0000494
1900477008832 주식회사 포인이엔씨
2023-12-20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35
2019-4-55-2
-0000507
1900477008813
사단법인 
드림플러스상인회
2023-12-14
수취인불명
56,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36
2019-4-55-2
-0000534
1900477008835
(주)부강산업
2023-12-21
폐문부재
18,9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갈원산막길
37
2019-4-55-2
-0000652
1900477008790
홍승종합건설(주)
2023-12-15
수취인불명
31,5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8
2019-4-55-2
-0000919
1900477008815
주식회사 대성중기
2023-12-20
기타
28,3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남촌로
39
2019-4-55-2
-0000920
1900477008816
주식회사 대성중기
2023-12-20
기타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남촌로
40
2019-4-55-2
-0001138
1900477008831
이O일
2023-12-19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249번길
41
2019-4-55-2
-0001202
1900477008834
한O민
2023-12-22
폐문부재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42
2019-4-55-2
-0001571
1900477008811
한O규
2023-12-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문사로
43
2023-4-55-2
-0000082
1900477016110
(주)세우건설
2023-12-14
수취인불명
6,300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마을안길
44
2023-4-55-2
-0000153
1900477011777
천O기
2023-12-21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원중로
45
2023-4-55-2
-0000158
1900477016108
박O만
2023-12-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대하로
46
2023-4-55-2
-0000166
1900477011781
김O선
2023-12-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47
2023-4-55-2
-0000167
1900477013477
전O석
2023-12-20
폐문부재
12,6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23길
48
2023-4-55-2
-0000168
1900477012925
최O훈
2023-12-21
폐문부재
3,1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49
2023-4-55-2
-0000174
1900477016102
손O필
2023-12-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중앙서로
50
2023-4-55-2
-0000198
1900477016099
설O선
2023-12-21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연미로
51
2023-4-55-2
-0000200
1900477016114
이O희
2023-12-22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덕정로165번길
52
2023-4-55-2
-0000209
1900477016104
김O호
2023-12-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53
2023-4-55-2
-0000221
1900477011778
박O호
2023-12-21
기타
3,150
충청북도 음성군 원중로
54
2023-4-55-2
-0000225
1900477016087
박O철
2023-12-20
기타
69,300
충청북도 영동군 회동로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고종국
녹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동평
녹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용연
녹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진보
녹조 근정훈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태병
녹조 근정훈장
해양경찰교육원
박치영
녹조 근정훈장
태안해양경찰서
배성열
녹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유인재
녹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이병일
녹조 근정훈장
완도해양경찰서
신동환
녹조 근정훈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광석
녹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공홍무
녹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김평열
녹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박승칠
녹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이석주
녹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강상목
녹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고광식
녹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박명호
녹조 근정훈장
서귀포해양경찰서
양기택
녹조 근정훈장
평택해양경찰서
류한기
녹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김대한
녹조 근정훈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황선화
녹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김수봉
녹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유경구
녹조 근정훈장
속초해양경찰서
전일환
녹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구진교
녹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김영수
녹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홍영표
녹조 근정훈장
해양경찰정비창 
권오병
옥조 근정훈장
부안해양경찰서
김만원
옥조 근정훈장
부안해양경찰서
신상곤
옥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김진홍
옥조 근정훈장
부산해양경찰서
정한주
옥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김종열
옥조 근정훈장
서귀포해양경찰서
오봉준
옥조 근정훈장
보령해양경찰서
민창기
옥조 근정훈장
인천해양경찰서
이길용
옥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김재현
옥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주성영
옥조 근정훈장
여수해양경찰서
양도열
옥조 근정훈장
목포해양경찰서
박관수
옥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박병배
옥조 근정훈장
군산해양경찰서
박명호
옥조 근정훈장
울산해양경찰서
육춘근
옥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김성덕
옥조 근정훈장
통영해양경찰서
박영숙
옥조 근정훈장
속초해양경찰서
이명철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이춘희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박인국
옥조 근정훈장
동해해양경찰서
이동휘
옥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김종필
옥조 근정훈장
포항해양경찰서
오상환
옥조 근정훈장
제주해양경찰서
고영준
옥조 근정훈장
해양경찰정비창 
이상주
근정포장
평택해양경찰서
김희원
근정포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강기식
근정포장
사천해양경찰서
정용수
근정포장
서귀포해양경찰서
윤동철
근정포장
태안해양경찰서
박근
근정포장
인천해양경찰서
백호현
근정포장
목포해양경찰서
고봉군
근정포장
속초해양경찰서
선재홍
근정포장
포항해양경찰서
최영훈
근정포장
포항해양경찰서
최양태
근정포장
포항해양경찰서
정대승
근정포장
울진해양경찰서
김대생
근정포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박선희
대통령표창
부산해양경찰서
정동인
대통령표창
사천해양경찰서
김성원
대통령표창
인천해양경찰서
김우헌
대통령표창
군산해양경찰서
박정우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허명훈
국무총리표창
부안해양경찰서
강종호
국무총리표창
부안해양경찰서
이일성
국무총리표창
목포해양경찰서
이상필
국무총리표창
울산해양경찰서
김기수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통일부공고 제2024-5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통일부장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근임원 감축(안 제22조 제2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상근임원을 “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 이사”로 감축하려는 것임.
  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시 자료 제출(안 제32조 제4항 및 제5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법 제19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삼청동 산 2-28)
  - 전자우편 : kangjw@unikorea.go.kr
  - 팩스 : (02) 2076 - 12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당국사업운영과(전화 (02) 2076 - 1072, 팩스 (02) 2076
- 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해양경찰청
김창겸
모범공무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최미희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지환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현미혜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양승호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태린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이바로광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이규철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김문철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남홍식
모범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김경희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 
최우형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지수
모범공무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고정훈
모범공무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상원
모범공무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부혜정
모범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정종철
모범공무원
보령해양경찰서
장만익
모범공무원
태안해양경찰서
이미희
모범공무원
평택해양경찰서
형연희
모범공무원
인천해양경찰서
홍인기
모범공무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김선형
모범공무원
여수해양경찰서
최승태
모범공무원
완도해양경찰서
박종범
모범공무원
목포해양경찰서
박일희
모범공무원
군산해양경찰서
이유진
모범공무원
부안해양경찰서
은종일
모범공무원
울산해양경찰서
이성강
모범공무원
부산해양경찰서
강효성
모범공무원
창원해양경찰서
김영민
모범공무원
통영해양경찰서
박경민
모범공무원
속초해양경찰서
정종영
모범공무원
동해해양경찰서
박흥식
모범공무원
포항해양경찰서
이성희
모범공무원
제주해양경찰서
조선재
모범공무원
서귀포해양경찰서
강순호
모범공무원
울진해양경찰서
권오근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전종일
모범공무원
해양경찰청
라종삼
모범공무원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중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관련이 없는 인조대리석 제조용의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율을 0%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
관세과, 전자우편：michael80@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조 태 열

◉법률 제19996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출국납부금
    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
    는 출국납부금을 부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 기한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
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
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조 태 열
                           국 무 위 원
                           통일부장관       김 영 호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 제19998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제4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일교육 지원법」
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통일부장관       김 영 호

◉법률 제20000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제,”를 “경제, 통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력사업의 범위에 통계 분야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외교부장관       조 태 열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국 무 위 원
                         해양수산부       강 도 형
                         장     관

◉법률 제19999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극활동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