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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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
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개폐”를 “개정 및 폐지”로 하
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부
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6인”을 “6명”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판사, 검사, 변호사ㆍ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19조제4항제3호 중 “관한”을 “관하여”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는 경우에
는”을 “하면”으로, “부의하기”를 “부치기”로,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업자는”으로, “의뢰에 의하여”를 “의뢰를 받아”로,
“감정평가하는 경우”를 “감정평가할 때”로, “당해”를 “그”로,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를 “이용가치
가 비슷하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는 경우”를 “할 때”
로, “당해”를 “해당”으로, “임대료ㆍ조성비용”을 “임대료, 조성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에”를 “경우”로,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를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
다”로, “평가대상토지와”를 “평가 대상 토지”로, “제요인”을 “여러 요인”으로, “평가대상토지”를 “평가
대상 토지”로, “하여야”를 “를 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23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제2차시험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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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자”를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
로,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로 하며,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
  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정평가사 연수교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취소한”을 “취소하였을”로, “국토교통
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이를”을 “그 사실을”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등록 및 갱신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
토교통부장관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
항에 따른 등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중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등록”을 “자격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자격등록의 취소)”를 “(등록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격등록취소”를 “등록취소”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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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2항제2호 중 “(제2호를 제외한다)”를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
 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 각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행
한”을 “한”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를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사
원 또는 대표이사도 감정평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소속 감
 정평가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
 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제5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을 “제35조에 따른 수수료와”로, “아니된다”를 “아
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제1항제1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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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
를 “제26조의2”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
  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의 사유”를 “하나”로, “제2항에서 정하는”을 “제2항 각 호
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징계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과”를 “제26조의2제1항 및”으로,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
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을 각각
“업무정지처분 기간”으로, “소속감정평가사로”를 “소속 감정평가사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행
한”을 “수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2제1항제9호나목 중 “거부, 방해 또는”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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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제42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사가”를 “감정평가사에게”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의”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등록”을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6조의4제2항ㆍ제3항”을 “제26조의4제3항ㆍ제4항”으로, “자격등록취소”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
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난 때에는”을 “지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등에 관하여”
를 “등에”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사유”를 “사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간 이내”를 “기간”으로, “없
는 경우”를 “없을 때”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3조제5호 중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6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을 “제
26조의3에 따라 등록”으로, “제26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을 “제26조의4 또는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
으로 한다.
제4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제4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7조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3. 제41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임직원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종전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6조제3항, 제26조의4제2항 및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
     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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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
    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1항제4호 중 “업무처리상황 등의”를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사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ㆍ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신설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정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의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
우를 처벌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
뢰 제고를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표준주택 조사ㆍ평가에 단수(單數)평가제를 도입하여 부
동산 가격공시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등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시․군․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
 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8항 단서
 신설).
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방법, 반
 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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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 사유
  ㅇ 기업들의 활용이 저조하여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국가표준에서 단체 표준으로 전환하여 민간표
    준의 활성화 유도
3. 주요 폐지 내용
  ㅇ 밸브류 8종 및 시계류 30종의 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 이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 -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3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CIEC61051-2 전자기기용 배리스터 - 제2부: 서지억제용 산화아연
   폐지                                                   표준안
             -2       배리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평가수준 E
        KSCIEC61045-2
                      전자기기용 피막고정네트워크저항기 - 제2부: 개별규격지침
   폐지                 능력인증절차에 의거하여 평가된 품질의 피막네트워크 저항기 표준안
             -1       평가수준 E
        KSCIEC60938-2 전자간섭 억제용 고정 인덕터 - 제2-2부: 개별규격지침 -
   폐지                                                   표준안
             -2       안전시험만이 요구되는 인덕터
        KSCIEC60938-2 전자간섭 억제용 고정 인덕터 - 제2-1부: 개별규격지침 -
   폐지                                                   표준안
             -1       안전시험이 요구되는 인덕터 - 평가수준 D
        KSCIEC60738-1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4부: 개별규격지침 -
   폐지                                                   표준안
             -4       온도감지용 - 평가수준 EZ
        KSCIEC60738-1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3부: 개별규격지침 -
   폐지                                                   표준안
             -3       돌입전류용 - 평가수준 EZ
        KSCIEC60738-1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2부: 개별규격지침 -
   폐지                                                   표준안
             -2       가열소자용 - 평가 등급 EZ
        KSCIEC60738-1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1부: 개별규격지침 -
   폐지                                                   표준안
             -1       전류제한용 - 평가수준 EZ
        KSCIEC60393-5 전자기기용퍼텐쇼미터 - 제5부: 품종규격 단일회전 저전력
   폐지                                                   표준안
             -2       권선형 및 비권선형 퍼텐쇼미터 평가수준 F
                                  222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CIEC60393-5 전자기기용퍼텐쇼미터 - 제5부: 품종규격 단일회전 저전력
   폐지                                                                        표준안
              -1        권선형 및 비권선형 퍼텐쇼미터 평가수준 E
        KSCIEC60393-2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2부: 개별규격지침 나사조정형 및
   폐지                                                                        표준안
              -2        회전 반고정 퍼텐쇼미터 평가 수준 F
        KSCIEC60393-2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2부: 개별규격 나사조정형 반고정
   폐지                                                                        표준안
             -101       퍼텐쇼미터,평가수준 E
        KSCIEC60393-2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2부: 개별규격지침 나사조정형 및
   폐지                                                                        표준안
              -1        회전 반고정 퍼텐쇼미터 평가수준 E
2. 폐지 사유
  활용빈도 저조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전자기기용 저항기 및 커패시터(IEC TC 40)분야의 KSCIEC60393-2-1 등 13종 개별규격지침에 대
   하여 활용빈도 저조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이상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g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18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6개 방송국
    - 안동문화방송(주),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G1, (주)제주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
    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223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2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등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임차인의 명도 및 퇴거 업무 등을
         말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 그 밖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에서 같다)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6조제4항제1호 중 “확보하고,”를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
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
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142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관련 자료의 공개)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
  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
  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자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
    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형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형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3조의3에 따라 그 등록이 말
 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
 다), 전문인력,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의 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43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관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3조의7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6.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
    월을 초과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보증상품의 가입) ①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
  에게 법률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의6(등록의제)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
  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7(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인 및 임차
  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
  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
  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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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가 협회를”을 “협회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 이상
제97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53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제98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3조의3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
    을한자
제101조제3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 가목 및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1인~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및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전세ㆍ월세 등 임대주택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바,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
 여 민간 투자자 등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보증상품 가입, 임대사업자 등록의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협회의 설립 및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정함으로써 임대인에게는 임대주택의 관리
 에 따르는 각종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은 공신력 있는 주택
 임대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
 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택 조합원의 거주요건을 광역단위로 완화하
 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국유지ㆍ공유지 확보 의제조항을 두어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사
 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권의 광역화 등 정주패턴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을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단위의 동일한 생활권 거주로 완화함(안 제2조제11호가목).
 나.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
   리,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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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다. 지역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의 범위에 국유지ㆍ공유
 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봄(안 제16조제4항제1호).
라.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마.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의 영
 업형태를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등으로 구분함(안 제53조의2 신설).
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3조의
 3 신설).
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의5 신설).
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봄
 (안 제53조의6 신설).
차.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7 신설).
카.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1조제3항).
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근거를 마련함
 (안 제97조제14호의2 및 제98조제7호의2 신설)
파.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23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6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18조의 제목 중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철도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고속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고속철도건설 실시계획”
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건설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ㆍ궤도ㆍ전력ㆍ신호 및 정
 보통신 공사 등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의 원칙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24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나, 철도차량운전시스템의 자동화율
 이 높아졌고, 면허갱신 과정에서 행정력의 낭비 및 면허갱신 대상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47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25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2배”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이사회의 의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산개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추가적인 사채 발행이 필요하나, 현행
법상 사채 발행한도가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사채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채발행 한도를 5배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한국철도공
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채발행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법률 제1202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8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4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학생인
건비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
 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대학의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계
 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이 경
 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3호)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3호)는 본 고시 발
 령으로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74호, 공포·시행 2013.3.23)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32
 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 동 조항 제4호 및 제5
 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및 소
 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