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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1-337호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nani1108@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8/ 팩스 044-202-39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3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
  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
  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
                 책과
- 전자우편 : nani1108@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8/ 팩스 044-202-39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25호
비행장시설사용의폐지(한국공항후포헬기장)
　
「공항시설법」제33조제2항에따라 비행장시설(한국공항 후포헬기장) 사용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
3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한국공항 후포헬기장
ㅇ 위 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4-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3
3. 폐지의 사유
ㅇ 사 유 : 헬기장 사용 용도 소멸
4. 폐지 예정일 : 2021. 4.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30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일부를 개정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제정) 이유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2021년 3월 중소기업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별표 3], [별표 6]에 반영


※ 제6조~제11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인정범위
   치안      법원행정처       형사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인정
   치안      고위공직자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인정
           범죄수사처
   전력     한국전력거래소      차기 제주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구축 용역       인정

※ 제19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인정범위
  클라우드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3차 사업        인정
  블록체인    한국조폐공사       DID/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인정
  인공지능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능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인정
 자율주행차    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 고속 자율(군집)주행 통합관제·평가 시설 구축사업    부분인정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24호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경상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경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경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ㅇ 면 적 : 1,520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를 위해 병원 내 옥상헬기장 설치
ㅇ 사업개요 
  - 착륙대 : 27.2m x 27.2m(활주로 15.0m x 15.0m)  
  - 기타 부대공사 1식(항공등화시설, 풍향지시기, 라인마킹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1. 5 ~ 2021.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2,200,000,000(금이십이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²)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경남 진주시 
56
학교
76,574
-
국(교육부)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EL 65.23m
ㅇ 표점 : 위도 35°10´33.66˝N/경도 128°05´47.48˝E
9. 착륙대의 등급 : 옥상헬기장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시설과(담당자 강순영, Tel : 055- 
750-8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로
용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5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한진포구등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
조(높이)
변경
연월
일
목
적
등명기
비 고
변경전
한진포구등표
N 36°58′14.4″
E 126°47′ 1.2″
FlY4s 11m
8
황원형
강관조
12M
2021.
4.14.
항해
원조
LED-200
HI
등명기
교체
변경후
9
LED-200
HI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7호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따라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항만측정망
2. 측정소 설치시기 : 2021년 11월(예정)
3.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광양항 중마 항만측정소
전남 광양시 중동 1893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약 40㎡
광양항 율촌 항만측정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197
광양항 율촌일반부두
약 40㎡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61호
　「위생용품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천재지변이나재해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입었거나사업여건의악화등으로영업자가과징금
을한꺼번에납부하기곤란한경우, 영업정지등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의납부기한을연기하거나
분할하여납부할수있도록그기준과방법등을정함으로써경영여건이악화된영업자의부담을경감
하고과징금징수의실효성을확보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3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통
합입법예고,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ㅇ전자우편: leehe@korea.kr
ㅇ팩스: 043-719-1730
ㅇ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전화043-719-1740, 팩스043-719-1
73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고시제2021-69호
「자격수첩및경력수첩의발급절차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고시안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0일
소방청장
1. 개정이유
현행소방기술자와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등에서는참여사업의규모(연면적, 세대수, 층수, 동
수등), 용도가기재되지않음.
발주자는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력평가를수행하고있으나,
이를평가하기위한소방기술자·소방공사감리원의참여사업에대한세부내역이없어사업수행능력평
가수행추가적인자료요청등민원불편사항이야기되고있음.
이에현행소방기술자와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등에참여사업의규모등을확인할수있도록
개선하여민원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경력증명서, 소방공사감리원경력증명서, 소방기술자배치현황확인서, 소방공사감리
원배치현황확인서, 소방기술자([ ]기술자[
]감리원) 참여사업확인서를개선함.(안별지9, 10, 11,
12, 15 서식)
- 해당서식의대상물규모(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주요용도를추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623호(나성동)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8)
- 전자우편: hongboso@korea.kr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7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4월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
제2016-207호
(주)섬나들이
(박노희)
인천광역시옹진군
북도면장봉로20-1
경영악화에
따른폐업
2021.4.14.
◉국방부고시제2021-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부대 비행안전구역 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비행안전사고 예방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302-6번지 등 9필지 3,94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1.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302-6
답
7
7
답
계획관리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63,
10*동 70*호
(태전동, 관음타운)
김*련
2
358-2
답
23
23
답
농림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63,
10*동 70*호
(태전동, 관음타운)
김*태
3
372-2
답
116
35
답
농림지역
경기도 평택시 상서재로 80,
50*동 1*0*호
(동삭동, 평택센트럭자이5단지)
권*수
70
답
농림지역
예천군 개포면 갈마동 35*
김*경
11
답
농림지역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53길 
4*-7* 
이*우
4
366-3
임
76
76
임
계획관리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50,
10*동 1*0*호
(전하동, 울산전하푸르지오)
백*기
5
387-5
답
255
255
답
농림지역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5*
이*수
6
393-5
답
122
122
답
농림지역예천군 용궁면 덕계2길 6*-1*
김*락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402-2
답
60
60
답
농림지역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4*
송*성
8
394-2
답
225
225
하천농림지역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9
395-2 하천3,065 3,065 하천농림지역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총계
9필지
3,949 3,949
1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414호

  우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1인․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통상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객 불편 및 집배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우편서비스 신설 필요성 증가


나.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되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등본문서(종이)의 보관비용 및 관리위험에 대하여 최근
  정부정책(그린뉴딜 등)을 반영하여 접수‧관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추진


다.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신송달업 관련 사업개선명령,
   행정처분 기준의 규제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선택등기취급｣ 도입근거 마련 (안 제25조제1항제1호의3 등 신설)
  발송인이 “반환 불필요”, “선택등기”를 신청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반우편처럼 우편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선택등기취급｣ 서비스 도입의 근거 마련


나. 내용증명우편의 전자적 처리근거 마련 (안 제48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내용문서 전자적 증명처리 및 디지털 보관을 위해 등본 제출기준 및 보관,     내용증명 원본과 등본의
  확인방법 등에 대한 규정 추가


다. 서신송달업에 대한 규제조항 정비(안 제145조)


  서신송달업의 사업 개선명령은 일몰규제 재검토 주기를 연장(3년→5년)하고 서신송달업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3년 주기)은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 1 -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      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     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2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time1177155400@korea.kr)




                                 - 2 -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04월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
실일
상실사유
최한영
196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구미선
1986.**.**
여성
독일
경상북도 영천시 **** 2008.08.22
국적선택불이행
이은혜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우재훈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김아영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유복순
1962.**.**
여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0.06.15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화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박경내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6.27
외국국적취득
이경아
1956.**.**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84.11.29
외국국적취득
박유진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은재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76.05.25
외국국적취득
진숙용
195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0.10.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황영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샤론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왕의추
1968.**.**
여성
타이완
경기도 남양주시 ****
1993.1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대성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7.13
외국국적취득
정미례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함금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2.14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2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케이이에스
(지정번호 KR0100, 
경기 안양)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경기여주 시험장)
- 204 경보자동전화장치
- 207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3조(단측파대 무선
전화장치)의 무선설비
- 209-1 초단파대양방향 무선전화장치
- 209-2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
- 209-3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 210 디지털 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211 협대역 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2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
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 213 디지털 선택호출 전용 수신기
- 217 자동식별장치
-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27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21. 4. 15.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
템용)
-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 254 코드없는 전화기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추가(경기안양 시험장)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
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스탠다드뱅크
(지정번호 KR0144, 
경기 군포)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추가
-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21. 4. 15.
◉제주해양경찰서고시 제2021-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지정 고시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
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제주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제주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항구            항만
       소재지                    고 시 수   역 (WGS-84)          사 유
명칭            구분


                     서방파제 기점에서
       제 주           북위33도31분21.70초, 동경126도31분39.69초   무역항으로 국내․외
 제
        시     무역 북위33도31분58.70초, 동경126도32분20.69초        대형선박 및
 주
       건 입    항      북위33도31분59.70초, 동경126도33분43.68초     여객선이
 항
        동            지점과 곤을동 북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          빈번히 출입.
                     의 해면




                     북위33도24분28초, 동경126도15분08초
                     북위33도25분02초, 동경126도15분04초
       제 주                                             연안항으로 제주근
 한                   북위33도26분20초, 동경126도15분40초 지점을
        시     연안                                       해 및 동중국해역
 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한 림    항                                         조업선 등이
 항                   (수원리 돌각 제1삼각점으로부터 남서로 그은
        읍                                               빈번히 출입.
                     선과 옹포리 제4삼각점으로부터 북서로 그은 선
                     안의 해면)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등록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
 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법 제110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
 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349)
5. 재검토 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1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2018-8호는 폐지한다.
●포항북부경찰서공고제2021-01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경북경찰청 산하 지역경찰관서의 명칭변경에 따라 포항북부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인에서 용당파출소장
인으로 관인을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포항북부경찰서장
□ 新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4월 9일
□ 舊 관인 폐기 연월일 : 2021년 4월 9일
용당파출소장의인
용당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역전파출소장의인
역전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고시 제2021-80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47호, 2020. 3.13.)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0일
               환경부장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관련법령위탁기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 한국상하수
                        「물관리기술 발전 및 증‧평가 등 제도   도협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산업 진 흥에 관한 운영에관한사항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법률 시행령」 제22조 우수제품등의
 기술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
                        제 1항 제3호              한국물기술
                                     성능 확인을 위
                                                인증원
                                     한기준제‧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법률」 제13조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시행령」 제22조제1항
 접수 및 서류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제4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물산업협의회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시행령」 제22조제1항제5호
 개선 지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물산업협의회
 대한 성과평가                  시행령」제22조제1항제6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조에 따른 물기업 중 중소                           한국물산업협의회
                        시행령」 제22조제1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7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1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
도색·구
조
신
설
연월
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송여자
항지구
부표
34-45-19.0 N
127-30-46.2 E
-
-
황원추형
2021.
4.15.
공사
용
2021. 4.15.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경기도공고 제2021-77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을(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주영기술환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58, 나동    대 기
                                                     2021. 4. 6.   자진반납
   (홍인규)                   307호            (제385호)
◉법무부공고 제2021-80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부착명령자(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가 출소하기 전에도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
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공포)됨에 따라, ‘준수사항 추가·변경·삭
제 신청서’ 및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청구서’의 제목과 내용 등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양형위원회공고 제2021-1호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3월 29일 양형위원회 제108차 회의에서 의결된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주거침입범죄 양형기
준」,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1년 4월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은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 특수주
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20조),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누범주거침입·퇴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특수주거침입·퇴
거불응(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다.




         ◈ 약어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처벌법




                                - 1 -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퇴거불응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주거·신체수색            - 6월           4월 - 1년    8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
             유가 있는 경우                  나 지휘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특   행위      가 경미한 경우                  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우

 양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일
     행위                                경우
 반                                   • 계획적인 범행
 양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형
     행위자    • 진지한 반성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인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료 후 10년 미만)
 자




                                    - 2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

 다(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
    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
    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
    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3 -
나.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누범주거침입 등         4월 - 1년        8월 - 1년4월    1년2월 - 3년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
            유가 있는 경우                   나 지휘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특   행위
            가 경미한 경우                   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별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우
 양         •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

 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1유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반   행위

 양

 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행위자
 인         • 진지한 반성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
     /기타
 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 4 -
다. 일반적 기준

 1) 제1유형(주거침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형법 제319조 제1항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주거 등 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 등 침입
                                   제2항 제1호



 2) 제2유형(퇴거불응)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
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       형법 제319조 제2항
니함(퇴거불응)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퇴거불응
                                   제2항 제1호



 3) 제3유형(주거·신체 수색)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형법 제321조
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라.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1) 제1유형(특수주거침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형법 제320조
휴대하여 주거 등 침입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