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3.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

 가. 교통사고 발생현황
    ○과거 10년(’96~’05)간 총 250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9.3만명이 사망하고 368만명이
        부상
                          <표>교통수단별 교통사고 현황(단위:건, 명, %, △감소)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자동차 265,052 246,452 239,721 275,938 290,481 260,579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3


    철   도     1,051       937        909        707          580      512        544        640        550        301       △14.4


    지하철         32         29         47         54          60        59         56        103         85         87         11.8
발

생
    선   박      661        840        772        849          634      610        557        531        804        658        △0.1


    항공기             2          4          3          3          3          5          4          5          3          5      10.7


        계   266,799 248,262 241,452 277,551 291,758 261,765 232,187 242,111 222,158 215,181                                  △2.4


    자동차      12,653     11,603     9,057      9,353      10,236     8,097      7,222      7,212       6,563     6,376        △7.3


    철 도        352        337        326        279          225      205        229        247        192        151        △9.0


    지하철         21         20         23         35          27        40         36        256         51         52         10.6
사

망
    선 박        147        227        143        164          149      174        185        119        205        186          2.6


    항공기             1     232                    12                        9          1          1          2          2       8.0


        계    13,174     12,419     9,549      9,843      10,637     8,525      7,673      7,835       7,013     6,767        △7.1


    자동차 355,962 343,159 340,564 402,967 426,984 386,539 348,149 376,503 346,987 342,233                                      △0.4


    철 도        766        664        609        429          347      297        340        558        386        199       △13.9


    지하철         12             9      24         19          33        20         20        185         37         35         12.6
부

상 선 박           46         58         30        129          40        72         55        114        250        113         10.5


    항공기             -      26         70         74             3          8          2          4          1          4    △20.9


        계   356,786 343,916 341,297 403,618 427,407 386,936 348,566 377,364 347,661 342,586                                  △0.5


 자료: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경찰청, 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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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 점유율은 전체 발생건수의 99.4% 이상을, 사망자 수의 94.6%를 차지
   ※사망자 수 점유율 중 철도사고(3.3%), 선박사고(1.8%), 항공사고(0.3%)

 나. 주요 원인분석
  ○도로교통사고 유발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인적요인·도로환경요인·차량요인으로 분류하여 구분
      ※선진국 사례분석(영국, 미국:다중요인 포함)
      ·인적요인 94~95%, 도로환경요인 28~34%, 차량요인 8~12%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 도로교통사고와는 달리 인적요인(28.2%~13%)보다 차량 요인
   (49.1%~51%)에 의한 사고점유율이 크게 나타남
  ○항공교통사고의 경우, 인적 요인인 조종사 과실 66%, 정비 과실 18%로 대부분을 차지
   (‘94~’04년까지의 항공사고 36건을 분석)
  ○해양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항해 일반원칙위반, 법규위반, 정비·조작불량 등 인적 요인이
   86%, 선체결함 등 선체요인이 9.8%, 기상악화 등 환경요인이 3.5%를 차지
4. 제5차 기본계획 성과 분석

 ○교통안전시책의 꾸준한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01년8,525명→’05년 6,767명으로
  1,758명 감소(△20.6%)
 ○OECD 가입 국가중 최하위 수준(29위)이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점진적으로 감소(‘03
  년 28위→’04년 27위)
5.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주요대책

 가. 수립방향
□교통시설·수단·문화·제도 측면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보호대책 역점 추진
   -대형 또는 다발 교통사고 원인을 해소하는 데 역점
   -교통안전정책 공유를 통한 민간부문의 관심 제고 등NGO등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나. 사고발생 원인별
      원인별                                  수립 방향


○인적요인                ·교육·홍보·행사의 체계적 실시로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 단속체제 확립, 해양·항공의 국제적 안
                       전기준 이행

○환경요인                ·안전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ㅇ차량(선박,항공기)          ·첨단 차량 개발, 노후된 대형수송수단 적기 대체, 정비·검사체제 정비
 요인                    등 교통수단 안전도 향상
                      ·지능형교통체계의 첨단 교통안전기술을 안전도 제고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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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문별 교통안전 추진대책                     (‘07~’10년)의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등 보
  도로교통 안전수준을 2011년까지 OECD             행자 안전사업 추진
       중위권수준으로 제고                    ○이륜차에 대한 책임보험률 제고대책 추진 및
□도로 이용자 행태 개선                         면허 취득 전/후 교육훈련 실시 검토

 ○음주운전·과속 등 운전자 불법 행위 단속          □조사·연구·피해자 구제제도 강화

  및 캠페인 강화,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기준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사고예방 대책 수
  차등적용 검토                             립에 활용하는 등 도로교통사고 DB구축 사
 ○운전중 DMB 사용 규제검토 및 보행중 휴대            업(’06~’11년) 추진
  전화 사용자제를 위한 캠페인 실시                 ○안전진단기법 등 R&D 추진 및 운전자 졸음
 ○교통수단 운영자는 운행기록을 일정기간 보
                                      방지 경고시스템, 차량충돌회피 주행시스템
  관토록 의무화
                                      등 고안전차량(ASV) 개발
 ○실습체험을 위한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 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험교육장 건설·운영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응급구조체계 강화 추진
  감소대책 지속 추진
□교통 안전의식 제고                             철도 여객 10억인 ㎞ 당 사망자수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 제고
 ○각급 학교에서 안전 교육의 지속적 실시(연
  21-23시간) 및 교통안전 전시관 등 사이버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교통안전 체험관 구축                        ○철도차량운전면허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 홍보탑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종류(5종)별로 기능시험 장비 도입
  계도방송 실시등 교통안전 홍보강화
                                      ※운전면허 차량:제1,2종 전기차량, 디젤차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자동차 안전도·탑승자
                                       량, 고속철도차량, 장비면허
보호개선
                                     ○산·학·연 교육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전문
 ○도로등 교통시설 및 운수업체 대한 교통안전
  진단제도 의무화(‘08.7)                     인력 구성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범위 확대(점→구간)             양성시스템 구축
  를 검토하고 일반국도 및 지방도 4,200개소       □철도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를 개선(‘07~’11년)                     ○도로와 선로가 교차하는 철도건널목을 고가
 ○신호등 위치조정 사업을 신도시 및 신설도로             화·지하화 하는 등 철도건널목 입체화
  를 중심으로 개선 추진
                                     ○안전보호벽(Screen Door)·안전발판·열차
 ○자동차안전기준 항목 추가등 자동차 안전도
                                      정지버튼 설치 등 승강장 안전설비 구축
  개선 추진
                                  □철도 차량의 안전성 제고
  ※추가항목:주행전복성 평가, 보행자안전도
   평가                                ○철도차량의 안전기준 세분화 및 안전성 검증
□교통사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절차 마련
 ○고령자 밀집지역(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대           ○노후 일반철도차량 및 전동차를 교체하거나
  한 노인보호구역시행                          성능 개선
 ○국도 450㎞(‘07~’11년), 지방도 1,748㎞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및 사고 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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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강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위성과 디지털

 ○철도보호지구(선로 바깥궤도로부터 30m) 제         통신 이용을 권고하는 차세대 항행시스템 인

  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철도위          프라 구축
                                   ※단계별:인천공항 차세대 감시시스템구축
  험물 안전 운송체계 선진화 추진
                                    (‘07~’08), 위성기반 이착륙 및 광역보
 ○철도사고 조사업무 지침서 마련 등 철도사고
                                    강시스템, 차세대 항공통신망 구축·운영
  조사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09~’14)
  전문조사 체계 구축
                               □항공교통 관리체계 개선 및 협력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체험관 설치 등 현장교육을 강화하
                                  대외인지도 제고
  고, 철도사고전시회·문예활동을 통한 홍보
  도 병행                            ○민·관·군 공중충돌경보(ACAS) 감소 종합
□철도안전 선진기술 개발 및 연구강화               대책 수립

 ○안전업무종사자의 업무적성에 대한 평가기준          ○인천비행정보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
  을 개발하는 등 인적 위험요소 관리기법 개          리를 위한 공역체계의 합리적 개선
  발·적용                            ○국제회의 및 행사유치, 우수 인적자원확보,
 ○충돌·탈선·화재 안전도 평가 및 피해저감           개도국 초청 교육사업 등 적극적인 해외 교
  기술 개발 등중대사고 예방 기술 개발             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면허관리, 사고통계분석 등을 포함하는 선진          대형선박 중심에서 인명안전·소형선박

  국 수준의 철도종합안전시스템 구축                       사고예방으로 확대

   정기항공운송 누적평균 1억 운항㎞당         □선원의 자질·복지 증진 및 안전확보
       사망사고율 30% 감소
                                  ○일반선원(부원)을 고급선원(해기사)으로 양성
□항공종사자의 안전업무 능력 향상 및 운송사업          하는 전문 교육과정 신설 등으로 선원의 자
 의 체계적 안전관리                        질향상을 통한 전문성확보

 ○항공분야의 효율적인 교육시행을 위한 통합          ○어선기관 등 부문별 정비매뉴얼 개발·보급,

  항공교육훈련센터 설립 추진(‘07~’08년, 설       어항별 자율 정비소 운영 등을 통한 어선 안

  립안 마련)                           전관리 강화
                               □선박의 안전성 강화
 ○공항, 관제 등 각 부문별 위험성 측정 지표
  수립·체계적 관리로 항공안전도 향상             ○국내 입항하는 외국적 안전기준 미달선에 대
  ※선진국 사례:안전관리체계(SMS)를 운항,         한 항만국통제(PSC) 점검 목표율을 35.5%
   관제, 공항 등 전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04년)→50%(’10년)로 확대
   단일한 기준으로 통합                    ○낙도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여객선대체
 ○외국적 저비용 항공기에 대한 국내 취항 전          및 화물선 대체 지원
  안전성 검증 등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초경량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

  항공기 관리제도 개선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등 첨단 항로표지시설을
□공항 및 항행 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04년 3.99마일당 1기→’11년까지 3.2마일
 ○포항공항 10방향 정밀 착륙시설, 대구공항          당 1기로 확충
  13방향 계기착륙 시설 등 지방공항의 안전          ※선 진 국 수 준(’04년):프 랑 스(1마 일 당 1

  시설 보강 및 신설                        기), 미국(2마일당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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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폐선의 신속제거로 깨끗한 바다환경 조                              ○현행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교통안전정
  성 및 안전한 통항로 확보                                       책심의회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교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및 정보제공 체제 강화                              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여 교통안전
 ○수입위험물컨테이너의 점검을 실시하여 화                                정책의 전달 경로 강화
  재, 폭발 사고 예방                                         ○교통안전법령 정비를 통한 확고한 교통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항장제도 도입방안을                               전 제도기반 구축
  연구(‘07~’08년)하고 ‘09년부터 ’11년까지                    나. 투자소요
  부산·인천·여수항에 도입                                   가. 총     괄
 ○수신소 광역화(17국→10국) 등 어업 정보통                           ○교통안전업무 관련부처(12개)가 제출한 자
  신시설·장비개량을 통한 정보제공 체제 강                               료를 근거로 제6차 계획의 투자소요를 제5
  화로 어업인의 안전확보                                         차 계획보다 3천억원이 증가(5차 13.2조원
□광역수색구조체제 정착 등 안전구조체제 강화                               →6차 13.5조원)한 13.5조원으로 산정

 ○적외선열상장비, 야간투시경 등 첨단 해양장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소관부서별로 집행

  비 도입 등 선진 해양사고대응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전해역 광역수색구조 체제를 정착하고 주요                                  고려하여 예산담당기관 협의·결정

  해상교통항로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주요 투자사업
6.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투자규모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 도로

 가. 실효성 확보 방안                                             시설 정비

  ○지역별 목표계획을 제시하고, 매년도 목표                              -신호기·안전표지, 중앙분리대 등 도로안

     달성도를 평가하고 대책을 시행계획에 포                                전시설물 정비

     함토록하여 각 지자체 참여 촉진                                 -철도·공항·항만의 안전시설 개량및확충

  ○지정 기관별로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사                              -열차·전동차·선박 등 대형수단의 교체

     고원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적 평가                                및 보수

     및 부진 만회대책 포함                                      -교통안전 교육·홍보·행사 등

                                                                                   (백만원)
 구       분    도로교통        철도교통            해양교통            항공교통     기상부문       합     계

     계       7,367,830   4,858,447       1,109,956        87,591   87,928    13,511,752

 건설교통부       1,436,415   4,858,447                -       87,591       -      6,382,453

 행정자치부       5,587,171          -                 -            -       -      5,587,171

 해양수산부              -           -        1,108,156             -       -      1,108,156

 산업자원부         72,871           -                 -            -       -          72,871

 농 림 부          3,272           -                 -            -       -           3,272

 경 찰 청        268,101           -                 -            -       -        268,101

 기 상 청              -           -                 -            -   87,928         87,928

 해양결찰청              -           -           1,800              -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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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전신고를 받도록 하고, 지정대상 기           와 그 사유)
   술·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
  라.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는 2년마           명), 주소, 전화번호
   다 실시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다. 그 밖에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 내 실 곳 : 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1
   하였으며, 실태조사는 산업기술의 보호, 관           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산업기
   리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함.                   술 정 책 팀(우 편 번 호 427-723, 전 화 :
  마. 법에서 산업보안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02-2110-5175, fax : 02-507-2155)
   규정함에 따라 산업보안 기술개발의 지원
   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73호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바. 법에서 관련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분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쟁해결을 도모하고자 산업기술분쟁조정위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원회를 설치하고록 규정함에 따라 산업기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구성 및 운영,      공고합니다.
   의견정취절차, 분쟁조정방법·절차 등을              2007년 1 월 4 일
   구체적으로 정함.                                      산업자원부장관
 (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시행규칙(안)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5           (안) 입법예고
   개 분야별로 둠.                   1. 개정취지
  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신고 또는 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 사전검토 신청, 산업기술의 침해신고,         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업종·국가경쟁력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시           제고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수도권
   필요한 서식을 정함.                     내 일부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
  다.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          용하고자 하는 것임.
   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     2. 주요골자
   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가. 수도권 국내 대기업의 공장 증설 허용
3. 의견제출                             (1)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32202)과 의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24         약용 약제품 제조업(24221) 및 인쇄회로판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            제조업(32192)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의
 부장관(참조 : 산업기술정책팀장)에 제출하여            공장 증설을 2007년12월31일까지 신규로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 산업
 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         단지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
 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수록          결하거나 공장증설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허용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 대기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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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공장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을 통해 투자                하여 위원회 개최시마다 심의안건을 고려
   활성화 유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하여 사안에 따라 위원수를 달리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3)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균등하게 소집·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인은 2007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투자                 것으로 기대됨.
 입지팀, 전화 02)2110-5302, 팩스 02)2110      다.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
 -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양위원회 지방이양확정에 따라 도립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원위원회 특별위원으로 도립공원 안에 있는

  와 그 사유)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문화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광부장관의 추천 제도를 폐지하여 시·도
 다. 기타 참고사항                             지사가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위원의 위촉
⊙환경부공고제2006-338호                        심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문을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에 두고 있는 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문위원의 임기를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자문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2년(1회 연임)
이 공고합니다.                                에서 3년(1회 연임)으로 연장함.
   2007년 1 월 4 일                    3. 의견제출
               환 경 부 장 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는 개인은 2007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
   입법예고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
1. 개정이유                                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국립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원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02-2110-6752, FAX 02-504-9282, 전자우
2. 주요내용                                편 : seky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가.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니다.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국립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               여부와 그 이유)
  원장”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으로 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나.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 정             다. 기타 필요사항
   부위원과 민간위원의 불균형에 따른 국립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환 경 부 홈 페 이 지
   공원위원회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 초래함.                (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
  (2)정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정부위원에 대               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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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6-341호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2006.11.)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4일
                  환 경 부 장 관

                           2006. 11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실태
                                                                         (단위 : ㎎/L)
                    목표수질                  BOD                      Cd, As, Pb, CN,
 하   천    지   점
                    (등급)      2005평균    2005.11월    2006.11월       Cr+6, Hg, 페놀류
 한   강    의   암      Ⅰ          1.2       1.1         1.5           전항목 불검출
          충   주      Ⅰ          1.0       1.1         1.2                〃
          팔   당      Ⅰ          1.1       0.9         0.9                〃
          노량진        Ⅱ          3.1       1.9         5.0                〃
          가   양      Ⅲ          2.9       2.0         4.9                〃

          안   동      Ⅰ          0.9       0.7         0.9
 낙동강                                                                전항목 불검출
          구   미      Ⅰ          1.9       1.6         1.6
                                                                         〃
          고   령      Ⅱ          2.9       2.3         2.3
                                                                         〃
          남   지      Ⅱ          3.0       4.2         1.8
                                                                         〃
          물   금      Ⅱ          2.6       2.1         1.5
                                                                         〃
          구   포      Ⅱ          3.0       3.1         1.6

 금   강    옥   천      Ⅰ          0.9       0.7         0.8           전항목 불검출
          대   청      Ⅰ          1.1       1.2         1.0                〃
          청   원      Ⅰ          2.4       1.3         2.9                〃
          공   주      Ⅱ          2.8       1.7         3.4                〃
          부   여      Ⅱ          2.9       2.1         4.0                〃

 영산강      담   양      Ⅰ          1.5       0.8         1.5           전항목 불검출
 ㆍ섬진강     우   치      Ⅰ          2.4       1.5         2.0                〃
          광   주      Ⅱ          3.5       2.8         1.9                〃
          나   주      Ⅱ          5.3       5.2         5.2                〃
          무   안      Ⅱ          1.8       0.7         1.4                〃
          주   암      Ⅰ          0.9       0.6         0.8                v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Ⅰ등급 : 1이하, Ⅱ등급 : 3이하, Ⅲ등급 : 6이하, Ⅳ등급 : 8이하, Ⅴ등급 : 10이하

  ※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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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32호
1.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
 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
 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산시 도시계획과(전화 : 055-600-4533)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698-37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명칭(변경없음) :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마산시 우산동·현동 일원
    3)면   적
     -기    정 : 998,107㎡
     -변    경 : 987,220㎡
     -증    감 : 감)10,887㎡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명   칭 : 대한주택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2)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5-2번지
    3)성   명 : 한행수, 강명수
 라. 개발계획의 개요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    용    호       수(호)               수     용   인       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5,908              5,893             17,134             17,090

단 독 주 택                101             100                293                290

공 동 주 택            5,807              5,793             16,841             16,800    국민임대포함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점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
      -기      정 :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
      -변      경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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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일반도로
       ·기       정 : 32개노선, 10,555m
       ·변       경 : 36개노선, 10,695m
      -보행자전용도로
       ·기       정 : 20개노선, 793m
       ·변       경 : 22개노선, 905m
     ○노외주차장 계획
      ·기    정 : 7개소, 6,015㎡
      ·변    경 : 7개소, 6,390㎡
 4)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정      998     499        499               -            -        -          -
용지보상
           변경      987     493        494               -            -        -          -

           기정      998      -             -         150             250      300        298
조성공사
           변경      987      -             -         148             247      296        296

 5)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정      3,291   824        824           246             411      493        493
 계
           변경      3,087   775        775           231             384      461        461

           기정      1,648   824        824               -            -        -          -
용지보상
           변경      1,550   775        775               -            -        -          -

           기정      1,643    -             -         246             411      493        493
조성공사
           변경      1,537    -             -         231             384      461        461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 2005년12월23일(지구지정고시일)~2011년12월31일(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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