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소   재   지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제16981호
                                목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하천구역          주           소           성              명

      진안    용담 송풍       266-9   도     194        194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271-2   답         6          6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272-1   임      46        46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275-1   임     121        121                                     국(재무부)

      진안    용담 송풍       279-1   임     231        231                                    국(건설교통부)




                                                                                                       관
      진안    용담 송풍       280-1   임     254        254                                    국(건설교통부)
428




      진안    용담 송풍       281-1   임      63        63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283-1   임     1004      1004                                    국(건설교통부)




                                                                                                       보
      진안    용담 송풍       284-1   임     967        967                                     국(재무부)

      진안    용담 송풍       284-2   임     1215       17                                      국(재무부)

      진안    용담 송풍       284-3   임     5280      5280                                     국(재무부)




                                                                                                       2009. 4.15. (수요일)
      진안    용담 송풍       284-4   임     360        360                                     국(재무부)

      진안    용담 송풍       284-5   임      81        81                                      국(재무부)

      진안    용담 송풍       288-2   전    11229      1531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8-1           쌍인종합개발주식회사

      진안    용담 송풍       295-1   임     333        333                                      진안군
토   지   소   재   지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제16981호
                                목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하천구역       주       소           성              명

      진안    용담 송풍       296-1   천     776       776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297-1   임     138       138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297-2   천     186       186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297-3   천      66       12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297-4   임      47       47                                진안군




                                                                                               관
      진안    용담 송풍       297-5   천      22       22                                진안군
429




      진안    용담 송풍       298-4   제      85           2                            국(건설부)

      진안    용담 송풍       300-1   전      31           2                           국(건설교통부)




                                                                                               보
      진안    용담 송풍       310-3   천     122           3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1-11 천            884       617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1-12 천            500       234                               진안군




                                                                                               2009. 4.15. (수요일)
      진안    용담 송풍       311-6   천      63       63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2-1   천     1050     1050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3-1   천     1827     1827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3-2   천      77       77                                진안군
토   지   소   재   지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제16981호
                                목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하천구역         주       소           성              명

      진안    용담 송풍       314-2   천     1081       212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8-3   천     429         33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8-6   천     166        166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9-10 답             70         70 523                             김정분

      진안    용담 송풍 319-11 임            225         44 523                             김정분




                                                                                                  관
      진안    용담 송풍 319-13 천            299        299                                 진안군
430




      진안    용담 송풍 319-14 답             48         48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319-15 천             44         44                                 진안군




                                                                                                  보
      진안    용담 송풍 319-16 천             31         30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9-17 답            289        289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319-18 전            190        190                               국(건설교통부)




                                                                                                  2009. 4.15. (수요일)
      진안    용담 송풍 319-19 천            1655      1655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9-2   답     485        266 523                             김정분

      진안    용담 송풍 319-20 천            1201      1201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9-21 천                4          4                             국(건설교통부)
토   지   소   재   지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제16981호
                                목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하천구역          주               소           성              명

      진안    용담 송풍 319-22 답             27        27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319-23 천             24        24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9-3   전     415       415 대전 서구 내동 3 맑은아침아파트 119-1401              이정세

      진안    용담 송풍       319-4   천     972       547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319-7   천     112        61 523                                      김정분




                                                                                                          관
      진안    용담 송풍       319-8   천     274       274                                        국(건설교통부)
431




      진안    용담 송풍       319-9   답     247       138 523                                      김정분

      진안    용담 송풍       347-1   답     641       102 대전 서구 내동 3 맑은아침아파트 119-1401              이정세




                                                                                                          보
      진안    용담 송풍       347-2   답     686       275 1336                                     신왕열

      진안    용담 송풍       347-5   답     1273      309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63-5                      김금주

      진안    용담 송풍       347-6   답      79        79                                        국(건설교통부)




                                                                                                          2009. 4.15. (수요일)
      진안    용담 송풍       347-7   답      18        18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347-8   답      96        96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348-1   전     529       527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480                       김홍원

      진안    용담 송풍       348-2   답      76        76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480                       김홍원
토   지   소   재   지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제16981호
                                목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하천구역         주                소           성              명

      진안    용담 송풍       348-3   전     132        132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93-1    전     663        663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93-2    도     372        372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93-3    전     752        752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93-4    전      98         98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97-1    임         4          4                                      국(건설교통부)




                                                                                                           관
      진안    용담 송풍       97-2    도     237        237                                          진안군
432




      진안    용담 송풍       97-3    임     400        400                                        국(건설교통부)




                                                                                                           보
      진안    용담 송풍       98-3    도      86         86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98-4    전     234        234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99-3    도      20         20                                          진안군

      진안    용담 송풍       99-4    도      95         95                                          진안군




                                                                                                           2009. 4.15. (수요일)
      진안    용담 송풍       99-5    임      59         59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99-6    전     242        242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산14     임   115041      1367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999           경주김씨태사성공파왕간종중

      진안    용담 송풍       산16     임   107901      1005 113                                    감동새마을회
토   지   소   재   지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제16981호
                               목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적       하천구역             주          소           성              명

      진안    용담 송풍       산185   임   112860      18699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8-1            쌍인종합개발주식회사

      진안    용담 송풍       산191   임    71008        86 옥거리 236                                김종임

      진안    용담 송풍 산192-1 임          71008       172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8-1             쌍인종합개발주식회사

      진안    용담 송풍       산41    임   310810      1647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8               쌍인종합개발주식회사

      진안    용담 송풍       산49    임    33466      2546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8-1             쌍인종합개발주식회사

      진안    용담 송풍       산50    임    48694      2113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8-1             쌍인종합개발주식회사




                                                                                                        관
      진안    용담 송풍       산51    임    29406      9315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8-1             쌍인종합개발주식회사
433




      진안    용담 송풍       산52    임    42540        98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8-1             쌍인종합개발주식회사




                                                                                                        보
      진안    용담 송풍       산53    임    20962       350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8-1             쌍인종합개발주식회사

      진안    용담 송풍       산54    임    47161       921 대전시 중구 대흥동 198-1             쌍인종합개발주식회사

      진안    용담 송풍 산54-1        임     343        315                                      국(건설교통부)

      진안    용담 송풍 송풍-01 가                -      188 토지대장무                                   -




                                                                                                        2009. 4.15. (수요일)
      진안    용담 송풍 송풍-02 가                -      375 토지대장무                                   -

      진안    용담 송풍 송풍-03 가                -       18 토지대장무                                   -

      진안    용담 송풍 송풍-04 가                -       48 토지대장무                                   -

      진안    용담 송풍 송풍-05 가                -      107 토지대장무                                   -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1호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인운하사업의 시행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비용등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
 련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
 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
 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운하 및 내륙주운(內陸舟運)시설 건설사업을 추가함
  (1)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다목적댐·하구둑
     등의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 동 규정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기반시설인 운
     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3) 경인운하사업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비용 등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1)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
     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과태료 관련 규정은 동 법률에 따르도록 함
  (2) 동 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이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152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19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유니피온
 ○대표명 : 송병섭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7-1 주안시범공단 330호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09. 5. 14.자)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 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32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취소 결
과를 공포합니다.
등급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4월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취소 대장
AR -아케이드, OL -pc 온라인, VC -비디오 콘솔, MO -모바일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르 게임명   상   호   등급취소예정결의일

 1   AR-081215-001    4/22/2009   등급취소 액션 다자바   아세아전자      3/25/200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66호
                       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55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E-mail :
 kchoonsu@korea.kr, 전화 02-2110-84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4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산업단지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 신규산업단지
 지정제한의 예외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89
 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 기본지침 등의 개정절차
  국토해양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공단지기본지침 및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
  는 경우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
  도록 그 개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나. 산업단지 지정제한의 예외
  (1) 미분양율 등에 따라 시·도별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나, 기업수요가 확인된 경우에
   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2008년 12월 26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2)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기업이 체결한 입주협
   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로 정함.
 다.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완화
  (1) 현재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일률적이어서 준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153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적 여건에 맞춰 그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함.

  (2) 소규모 개발의 난립 방지, 개발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업지역, 계획관리지

   역, 개발진흥지구인 지역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공장부지의 면적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기준을 ‘공장부지 면적’에서 ‘공장과 물류

   시설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산정비율을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전체의 40퍼센트 이

   상’으로 완화함.

  (4)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이 되는 공장수의 기준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 건축물로 개선

   함.

 라. 준산업단지의 재정지원 요건

  기반시설 설치비 등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 준산업단지의 요건에 대하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중인 준산업단지로 정함.

 마. 공익사업에 따른 이전기업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공장 또는 물류시설 소유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

  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공급대상을 특정함.

 바. 산업시설용지 우선공급대상 확대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공장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도 산업시설용지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하여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산업시설용지 우선공급대상에 추가함.

 사. 시·도지사에 권한을 위임하는 국가산업단지 추가

  아산국가산업단지중 포승지구는 시·도지사에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위임하고 있지 않았으

  나, 포승지구가 2008년 12월 30일 준공됨에 따라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에 관한 개발계획 변

  경권한 등을 시·도지사에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1, 팩스 : 02-503-7309
                                    154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155
ሱ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119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유니피온
○대표명 : 송병섭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7-1 주안시범공단 330호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09. 5. 14.자)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 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ሱ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32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취소 결
과를 공포합니다.
등급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4월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취소 대장
AR -아케이드, OL -pc 온라인, VC -비디오 콘솔, MO -모바일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르게임명
상      호
등급취소예정결의일
1
AR-081215-001
4/22/2009
등급취소
액션다자바
아세아전자
3/25/2009
ሱ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66호
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2. 행정처분 대상업소
 ○성명(명칭) : 김재춘, (주)훼미리육가공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70-6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식육포장처리업, 송파 제3-1-12호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4. 위반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 미신청
5. 행정처분 명령사항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6. 지시사항 : 3개월내 보완 후 우리원에 결과통보
7. 이의사항 청구절차 및 기간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행
   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8.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9)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남순옥 42-2001-30-0000095            709영광호       842005409    전북 군산시 소룡동

 김현숙 42-2005-70-0000107            704금봉호       8300008758   전북 군산시 옥도면

                                        156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문일시/ 장소 : 2009년 5월 22일 14 : 00(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63-263-3108, FAX 063-263-
 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부일익산 501호등 (유) 부일건설 8개 시설자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문일시/장소 : 2009년 5월 22일 14 : 00(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신고폐지)을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63-263-3108, FAX 063-263-
 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7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안산단원경찰서제200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안산단원경찰서 와동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안산단원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4월 20일
 -등록 관인
       안산단원경찰서와동지구대장인                    안산단원경찰서와동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09-5호
 안동대학교 안동영어마을 직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안동대학교 총장

○폐기직인 및 인영

 -폐기일 : 2009년 4월 21일
  안동대학교안동영어마을분임물품관리관                안동대학교안동영어마을분임물품출납공무원




 안동대학교안동영어마을기성회분임계약관                안동대학교안동영어마을기성회분임출납관




                              161
제16991호                       관          보              2009. 4.29. (수요일)
  학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보완
 ○업체가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안전요건은 권장사항으로 전환하고, 안전성 시험의 재현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시험방법 개선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9「보행기」, 부속서 14「유모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개정(안)은 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
      /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5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연락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 427-723)
      ○전    화 : 02-509-7248
      ○팩    스 : 02-509-7302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2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기관 추가지
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기관 추가지정 공고
1. 근거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3항
2. 지정기간 : 2009년 4월 29일~2011년 4월 22일
3. 시험·검사방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4. 시험·검사대상 품목 :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5. 시험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기관(KOLAS)
                                                    전화번호 및 홈페
 기      관     명      소          재       지     대표자                   인   정   범   위
                                                         이지
한국전기전자            (우 435-862)                       031-455-7654   휴대기기용 리튬2
                                              김선호
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92-8                 www.keti.or.kr 차전지의 안전성

6. 시행일 : 상기의 공고내용은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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