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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68호, 2018. 12. 31. 공
 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범위 및 방법(안 제18조의7)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이 정하도록 함.
 나. 용어 변경(안 제17조,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개정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함
3. 의견제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자동차항공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ㅇ 전화 : 044-203-4322, 044-203-4323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chk0517@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044-203-4322)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
 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의 등록사항(사무소 소재지)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ㅇ 등록번호 : 제113호
ㅇ 단체명칭 : 사단법인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ㅇ 대표자 성명 : 박천일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2길 10 옥산빌딩 503호
ㅇ 주된 사업 : 응급환자 돕기 자원봉사 운동 등
ㅇ 연락처 : 02-2268-7119
ㅇ 최초등록년월일 : 2007. 5. 10.
                                           176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
 비세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 및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ngking8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ngking86@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1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신설
 및 개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한 서식을 삭제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58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3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8
 에서 연 1천분의 21으로 인상하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oo943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4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국세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수증서와 납세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 안내문구 등
 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각종 압류통지서에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 압류금지재산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9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jhcho0629@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 절차를 정하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 위험을 부담할 재
   정적 능력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여 위험을 재배분하도록 함
 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용역공정표, 용역비용 배분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도록 함
 다.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내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게 판매한 금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60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
 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조정하고,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1,000분의 18에
  서 1,000분의 21로 상향 조정함.
 나. 재판상 화해 등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는 채권의 범위를 민사소송법
  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으로 함
 다. 특수관계자 간의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안분 처리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변경함.
 라. 적격분할시 주식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지배 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
  배 목적 주식 중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함.
 마.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1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조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9호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 및 등록부, 세무사 징
 계요구서 서식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소속협회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044-215-80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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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기관이 변경되고,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유자
 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정하
 는 한편,
 공동주택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
 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서식
 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
  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신청 절차 등을 변경함.
 나.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시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자를 대표사용자로 하고 최근친인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대표사용자로 보도록 부동산 무상사용시 대표사용자 판단 기준을 신설함.
 다. 공동주택평가시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
  등이 100분의 5 이내인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
  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2, 4316 팩스 (044)215-2226, 이메
 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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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211~7                        gsies2m@korea.kr
 ·퇴직·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                        wrbang@korea.kr
                                                  044-215-8067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                         hoochoo@korea.kr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2                         ljhtvstar@korea.kr
  국내원천소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던 제도를 대신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

 는 모든 업체가 원칙적으로 관세 등을 무담보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신용담보업체 지정 및 신용담보업체의 일괄납부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anga4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7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anga405@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2호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
 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상품권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가 인지세 납부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관련 서식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kever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skever1@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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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 및 일반 연구개발비의 구체적 구
 분경리 방법을 신설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 사업용 자산의 범위
 를 규정하는 한편, 신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 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신설하
  며,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나.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 및 보관(5년간) 의무를 신설함.
 다. 기업이 지출한 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에 대한 교육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함.
 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한도
  계산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규정함.
 마. 감면소득에서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을 출자총액 80억원 초과이고 비농업인 출자지분 비
  중이 50% 초과인 법인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소득으로 함.
 바. 국세청장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요건을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
  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공적자금 상환 관련 금액을 수협은행이 공
  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으
  로 함.
 아.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 신설에 따라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 등을
  규정함.
 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AI 구현 HW, 산업용 3D 프린
  터 등을 추가함.
 차.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수소생산·압축·저장시설을 추
  가하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낮은 설비를 제외함.
 카. 전기차 무선충전 장비, 양자컴퓨터 등 22개 분야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풀(Temporary Pool), 스프
  링보드(Springboard)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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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
 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
 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
 한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imjak5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70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1. 개정이유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외
 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8%에서 2.1%로 인상함(안 제23조 및 제57조)
 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60조)
 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특례가 인정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증
  질환자 등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 (안 제61조의4)
 라. 주식등 양도차익 계산시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함. (안 제79조)
 마.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
  정함.(안 별표 2 및 별표 2의2)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연번         대분류                         중분류         직업분류번호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421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71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74
      기능원 및 관련 기
  2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
      능 종사자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기타 기능 관련직                           79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81
      장치ㆍ기계 조작 및
  3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82
      조립 종사자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3

                                  165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4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85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86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8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1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
  4    단순노무 종사자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3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4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
     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및 94)는 중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별표 2의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3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연번         대분류                중분류ㆍ소분류 또는 세분류                  직업분류번호

                       미용관련 서비스직                                  422
  1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직                                  4322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

                       매장 판매 종사자                                  521
  2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                                 531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2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53
  3    단순노무 종사자        농림ㆍ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1
                       계기ㆍ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992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99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
      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21,
      952, 953, 991, 992, 999)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322, 5311, 531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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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imjak55@korea.kr
  - 팩스 : 044-215-43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7,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5호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류 출고가격 신고
 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jongla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onglak@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
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6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 선별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
 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증권거래정보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항목에 증권거래세 신고·납
 부세액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mosf120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57호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공무원 징계령」제10조 제6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2019. 2. 26.(화) 개최 예정인 교육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1.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충남대학교                    행정주사                            양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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