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구역        토지소재지           지 지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번호 도 ㆍ구 읍ㆍ면
   시ㆍ 시ㆍ군
           ㆍ동 리        번지 목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충북 청주시 사직동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405-2 전 1,650 1,274 제외 669-5 아파트      오세문
                                           160-502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437-2 답 1,673 870 제외 374              오복성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437-3 전 1,481 123 제외 374              오복성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437-4 답 2,767 631 제외 254              오영렬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3-3 구 299 5 제외 경기도   포일동 487
                                                  의왕시     한국농어촌
                                                          공사
                                           서울시    동작구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3-2 천 268 28 제외 상도동 126-65 오희규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3-7 구 141 12 제외 경기도  포일동 487
                                                  의왕시     한국농어촌
                                                          공사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3-6 답 910 504 제외                    청원군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1-3 답 867 803 제외                    청원군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1-1 답 3,156 3,123 제외 마전리    706-1
                                           추부근로자아파트 오희태
                                           2-206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3-1 답 2,343 131 제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26-65 오희규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4-6 도 76 7 제외 충북          청원군 부용면 오배수
                                           금호리 378-4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0-5 답 170 170 제외                    청원군
                                           대전시 서구 둔산동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0-1 답 830 830 제외 1509 크로바아파트 박동순
                                           119-707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0-2 도 76 34 제외 대전시   104-49
                                                  서구 도마동 최문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0-3 대 966 966 제외 1509 크로바아파트 박동순
                                           119-707
                                           대전시 서구 둔산동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0-6 답 733 733 제외 1509 크로바아파트 박동순
                                           119-707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90-4 답 273 273 제외                    청원군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49-1 전 707 370 제외                    청원군
                                           대전시 서구 둔산동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51-1 대 188 188 제외 1509 크로바아파트 박동순
                                           119-707
                                           대전시 서구 둔산동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50 전 202 202 제외 1509 크로바아파트 박동순
                                           119-707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52-3 답 559 466 제외 359                오억수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52-2 도 218 146 제외 359                오억수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51-2 도 169 169 제외                    청원군
우111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340-2 도 79 79 제외 377                  오희성
                            106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표 지 명 (WGS-84)     등고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m)       (해리) 구조․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우두리동측 34°44′01.4″N 12 FlG5s 8 백원형철조 2012. 항행 까지/ 시설물존치시
 방파제등대 127°44′39.8″E                  8.6 6.29 원조용 해당없음 -
 우두리서측 34°44′02.3″N 12 Fl(2)G6s 8 백원형철조 2012. 항행 시설물존치시
                                                    까지/  -
 방파제등대 127°44′23.5″E                  8.6 6.29 원조용 해당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7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834 (사정리 1135번지)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696번지 일원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80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514㎥/일
8. 허가면적 : 597㎡
9. 허가기간 : (당초) 2002. 07. 31. ~ 2012. 07. 30.(120개월 간)
            (변경) 2012. 07. 31. ~ 2017. 07.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정(B2.0m×L2.0m×H9.5m) : 1개소
                  ․집수정(B3.0m×L3.0m×H3.7m) : 1개소
                  ․집수암거(D1000mm×L=190m) : 1열
                  ․취수펌프(100HP×D250mm) :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115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115
표지명
위치
(WGS-84)
등고
(m)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우두리동측
방파제등대
34°44′01.4″N
127°44′39.8″E
12
FlG5s
8
백원형철조
8.6
2012.
6.29
항행
원조용
시설물존치시
까지/
해당없음
-
우두리서측
방파제등대
34°44′02.3″N
127°44′23.5″E
12
Fl(2)G6s
8
백원형철조
8.6
2012.
6.29
항행
원조용
시설물존치시
까지/
해당없음
-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7월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72-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음성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음성로834 (사정리1135번지)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단평리696번지일원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노탑리809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514㎥/일
8. 허가면적: 597㎡
9. 허가기간: (당초) 2002. 07. 31. ～2012. 07. 30.(120개월간)
(변경) 2012. 07. 31. ～2017. 07. 30.(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B2.0m×L2.0m×H9.5m) : 1개소
․집수정(B3.0m×L3.0m×H3.7m) : 1개소
․집수암거(D1000mm×L=190m) : 1열
․취수펌프(100HP×D250mm) :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7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5일
기술표준원장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3504                       석고보드 제품                        표준안
2. 개정 사유
  제품 치수에 관한 규정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생산 및 소비의 혼란을 초래함.
3. 주요 개정 내용
  - 제품의 길이 규정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
  - 길이 및 나비의 치수 허용차 범위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yse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7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합성수지 —시험실 규모의 가상 퇴비화 조건에서 합성수지 재료의 붕괴도 결정 표준안
        합성수지 —혐기적 분해조건에서 고형분의 혐기적 생분해 및 붕괴도 결정
  제정 —바이오가스                                             표준안
                 배출량 분석에 의한 방법
        합성수지 —수계 조건에서 혐기적 생분해도 측정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정 측정에의한                                              표준안
                방법
  제정 퇴비성 합성수지 포장재의 조건                                   표준안
2. 제정 사유
  친환경포장에 의한 자원절약 및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친환경포장재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T1318         방습 포장 방법            표준안
    개정        KST1314    방습 포장 용기의 투습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1007           방수 포장             표준안
2. 개정 사유
  포장산업계의 개정 수요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방수, 방습, 방청포장 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2-10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법 제 처 장
                         117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와 조직관리ㆍ평가 업무를 연계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의 인
   사기능을 기획조정관으로 이관하고, 법제교육 업무를 기획조정관에서 법령해석정보국으로 이관하
   며, 기획조정관의 법령정비 업무와 법령해석정보국의 법제교류 업무를 법제지원단으로 이관하고,
   과천청사 등 정책현장에 대한 선제적 입법지원을 강화하는 등 법제처 하부 조직의 업무를 일부 조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행정관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4호 법제처 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 전자우편 : hanyul2@korea.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58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대리·중개모집, 계약인수 등에
   대한 규율을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집인에 대한 규율 도입(안 제2조제5호, 제2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모집인에 대한 규율이 없
      어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강요,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2)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가 모집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다단계판매 방식의 모집행위 등 모집관련 금지행위
      및 제재·벌칙규정을 신설함
  나. 계약인수시 책임관계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1) 현재 상조시장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나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
                              118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2) 계약인수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인수
       업체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승계토록하되 인도업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에는 그 약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다. 소비자의 예치금 열람절차 등 개선(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1) 현행법은 예치은행이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토록 의무화하고, 공정위 뿐만 아니
       라 소비자도 예치은행을 통하여 선수금 보전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므로 증서발급, 소비자의
       은행을 통한 선수금 보전내역 조회 등에 애로가 많았음
     2) 소비자의 예치내역 열람, 공정위의 예치관련 자료요청, 예치은행의 증서발급시 금융실명제법 제4
       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열람, 자료요청, 증서발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
       록함
  라. 선수금 보전계약 해지사실 시·도 통보 의무화 (안 제27조의2)
     1) 상조업체와 지급의무자(공제조합, 예치은행)간 체결된 선수금 보전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관할
       시·도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등록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2) 선수금보전계약이 해지·만료된 경우 지급의무자가 이 사실을 시·도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마.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안 제34조제7호)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근거가 없어 의무이행 확보가 어려움
     2)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마
       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2)2023-4341 / 팩스 (02)2023-434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63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시점을 통일하고 이공계인력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119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시기 통합(제4조)
  나. 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지원대상자를 학위 취득후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
    을 삭제하여 5년이 지난 미취업 이공계인력도 지원대상에 포함(제14조)
  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신고시 이공계 전문인력 확보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기업부설연
    구소의 신고요건(5명 이상) 수준으로 하향조정(제17조)
  라.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조문 변경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 맞춤
      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
    2) 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전화 : 02-2100-6621(FAX : 02-2100-6640)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2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민간차원의 통일재원 마련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2. 7. 1 ~ 2013. 6. 30 (사용기한 : 2014. 6. 30)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 : 12억원
6. 모집방법 : 거리 및 행사모금, 온라인 모금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4%범위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120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9.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231호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62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24호, 2012. 5. 23. 공포, 2012. 8. 24. 시
    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세종학당재단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책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
    성 조항 신설(안 제20조)
    1)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2)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국장 각 1명, 또한 ‘한국어 교육 유관 단체’와 ‘한국어 교육 전문가’ 중 의장이 위촉한 사람들
      로 구성함(제2항).
    3)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됨(제3항).
  나. 협의회 운영 방법 규정(안 제21조)
    1) 의장은 회의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함(제1항).
    2) 그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함(제2항).
  다. 세종학당재단 수익사업 계획의 승인과 변경(안 제22조)
    - 재단이 예산 이외에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수익사업을 하려면 그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 변경 시에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의견 제출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어정책과장, 주소: (우)110-820 서울
   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화: 02-3704-9446, 팩스: 02-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121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명 연월일
     건강세상   서울시 종로구      2000. 국민의 건강권 02-2269 보건의료 대표자변경
  29 네트워크 동승동 1-150 정은일 5.30. 확보와 보건의료 -1901 정책과 (변경전:조경애
              탑빌딩 5층           분야의 개선 등             변경후:정은일)
◉환경부공고제2012-35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 2011-164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2년 7월 31일까지
   로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2015년 7월 31일로 재설정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 ---------------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로 한다.                              한다.
3. 의견제출
   환경부 고시 2011-164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2-2110-7621, FAX : 02-507-6309, 전
   자우편 : ryh951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22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122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9
건강세상
네트워크
서울시종로구
동승동1-150
탑빌딩5층
정은일
2000.
5.30.
국민의건강권
확보와보건의료
분야의개선등
02-2269
-1901
보건의료
정책과
대표자변경
(변경전:조경애
변경후:정은일)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
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
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
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
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2년7월31일까지
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
------------------------------------
------------------------------------
---------------은2015년7월31일까지로
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환경부공고제2012-359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8조제3항에따른환경부고시2011-164호“골프장의중점사전환경성
검토항목및검토방법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5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중점사전환경성검토항목및검토방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2012년7월31일까지
로설정된재검토기한을2015년7월31일로재설정하고자함.
2. 주요개정내용
3. 의견제출
환경부고시2011-164호“골프장의중점사전환경성검토항목및검토방법등에관한규정” 개정
(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7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참조: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환경정책과(전화: 02-2110-7621, FAX : 02-507-6309, 전
자우편: ryh9514@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1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현창네오텍 (대표이사 박승화)
                 ②(주)동우이앤씨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홍호용)
   나. 전화번호 : ①053-381-7752, ②054-458-5005
2. 명칭 : 프리즘 광 이송부와 분절형 반사기둥을 활용한 원거리확산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계 및 설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프리즘패턴이 적용된 광 이송부와 분절형 반사기둥이 삽입된 벌집구조의 산광시스템
   을 활용한 원거리 확산 친환경 태양광 조명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공법이다. DA 시뮬레이션을 활용
   하여 연중 기상데이터를 반영한 태양광 설계를 실시하고 편광 및 눈부심 억제, 태양광을 균일하게
   확산하여 시스템 효율향상,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공법
   이다.
   <범위>
   DA 설계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즘 광 이송부, 분절형 반사기둥 및 HS 산광프레임을 활용한 원
   거리 확산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20호
 「해사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23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70호
  농림수산부고시 제89-50호(1989.9.30) 및 농림수산부고시 제1994-51호(1994.9.10), 농림부고시 제
2000-10호(2000.1.29), 농림부고시 제2004-18호(2004.4.26), 농림부고시 제2005-31호(2005.5.6), 농림수산
식품부고시 제2010-86호(2010.9.7)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계획 변경 고시한 미호천(Ⅱ)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관개개선, 영농의 근대화, 농가소득증대
4. 사업구역 : 2도 2시 1군 10개 읍·면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오창읍 문의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북이면 옥산면 강내면 부용면
  - 충청남도 천안시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9~2012년 (24개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 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전화 031-420-3666)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전화
   043-290-3393)에 문의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
 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54-1 답    182      182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1023                     성 낙 길(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903   성 경 태(1/4)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67-8 301호               성 경 수(1/4)
 155-3 전    146      146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1023                     성 낙 길(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903   성 경 태(1/4)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67-8 301호               성 경 수(1/4)
 155-4 전     29       29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1023                     성 낙 길(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903   성 경 태(1/4)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67-8 301호               성 경 수(1/4)
 155-5 전    569      569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1023                     성 낙 길(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 404-903   성 경 태(1/4)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67-8 301호               성 경 수(1/4)
 산74-7 임    111      111 연기군 서면 와촌리 1023                      창녕성씨진사공파종중
 산74-8 임     52       52 연기군 서면 와촌리 1023                      창녕성씨진사공파종중
                                       27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7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 안동지구 하천개수공사”가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안동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 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보호
  - 개 요 : 축제 L=17,844m, 호안 L=17,725m
     ․ 수상제 : 축제 L= 1,531m, 호안 L= 1,423m
     ․ 수하2제 : 축제 L= 1,971m, 호안 L= 1,971m
     ․ 호암제 : 축제 L= ,863m, 호안 L= ,863m
     ․ 검암제 : 축제 L= 1,859m, 호안 L= 1,874m
     ․ 검암2제 : 축제 L= , 826m, 호안 L= ,826m
     ․ 단호제 : 축제 L= 3,054m, 호안 L= 3,054m
     ․ 하아제 : 축제 L= 2,408m, 호안 L= 2,382m
     ․ 풍천제 : 축제 L= 3,692m, 호안 L= 3,692m
     ․ 수동제 : 축제 L= 1,640m, 호안 L= 1,640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수상제 :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일원
   - 수하2제 :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일원
   - 호암제 :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일원
   - 검암제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원
   - 검암2제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 일원
   - 단호제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일원
   - 하아제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일원
   - 풍천제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일원
   - 수동제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2005. 12. 27. ~ 2012. 6. 25.(72.46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