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o 남북대화 의지 지속 표명
 - 계기시마다 남북대화의 중요성 및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 의지 강조
 -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 진전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입장 하에, 남북 정상 간 대화 계기
  마련을 위해 노력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10) ▴취임 2주년 대담(5.9), ▴오슬로포럼(6.12), ▴뉴스통신사 합동
    인터뷰(6.26) 등 계기시마다 남북 정상 간 대화 의지 지속 표명
 - 정상 간 신뢰관계를 토대로 정전 66년만에 사상 최초로 남북미 정상 회동(6.30, 판문점), 북미
  비핵화 대화 복원 계기 마련


o 남북 간 합의 이행 노력 및 현안 문제 협의 추진
 -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결과 전달(1.30), 남북 도로협력 실무접촉(1.31) 및 자료 교환(2.25) 등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노력
 -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장성급군사회담(3.18),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협력(5.31, 9.19), ｢2020
  도쿄올림픽｣단일팀 등 체육교류 실무협의(7.24),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10.28) 등 계기시 회담 제의
o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상시 소통·협의체계 유지
 - 소장‧부소장회의 및 연락대표협의(1일 2회) 등 총 607회의 당국간 연락·협의 진행
□ 추진 계획
o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공간 확대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촉진
 - 남북회담 추진체계 복원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기반 마련
 - 남북고위급회담 재개 및 정례화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간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 추진
 - 남북접경지역 협력, 문화‧체육 협력, 경제 협력 등 남북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 추진
o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상시 소통체계의 안정적 운영‧발전
 - 소장회의, 연락관 정례 접촉 등을 통해 남북 당국간 현안 상시 논의
 - △지자체·민간 교류 협의 지원 △공동행사 개최 협조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 지원
o 남북회담 인프라 확충 및 회담운영 개선
 - 남북회담 상시 대비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전문가 네트워크 운용
 - 남북회담 자료의 체계적 관리‧공개 및 활용도 제고
 - 효율적 회담 운영을 위한 운영절차 개선 지속 추진
2-2.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통일부)
□ 19년 실적
o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비전 제시
 - 한반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제시
  * 대통령, ▴2019 신년사(1.10) ▴3.1절 기념사(3.1) ▴오슬로포럼 기조연설(6.12) ▴광복절 경축사
    (8.15) ▴유엔총회 기조연설(9.23) 등 계기시마다 언급
  “｢
   신한반도체제｣
         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신한반도체제｣
                                          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3.1절 100주년 기념사中)
                                12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o ｢남북기본협정｣구체화 및 문안 검토
 - ｢남북기본협정｣문안 및 체결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전문가·국민 대상 의견수렴 실시
o 남북관계 관련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제 정비 사항 검토‧연구
□ 추진 계획
o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남북간 합의의 법제화 등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국회 협의 지속
 - ｢남북기본협정｣(안) 보완, 여건 조성시 남북간 협의 추진
 - 남북관계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 확보 노력
o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등 남북관계 관련 법제 정비 추진
3. 남북 교류협력
3-1.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통일부․과기부․문체부․문화재청 등)
□ 19년 실적
o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지속 추진
 - △현대아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2.8~9, 금강산), △민관합동 금강산새해맞이 공동행사(2.12~13,
  금강산) 등 남북간 공동행사 개최
 -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1.10~20, 베를린․코펜하겐) △아시아피스컵 국제배구
  대회(6.21~26, 인도네시아) △아태 평화·번영 위한 국제대회(7.25~26, 필리핀) △카타르 월드컵
  축구 남북예선전(10.15, 평양)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10.20~27, 평양), △
  2019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11.26.~28. 블라디보스토크) 등 국제행사 통한 남북교류 지속
 - ｢2020 도쿄올림픽｣단일팀 종목 합의 및 ｢2032 하계올림픽｣공동 개최 의향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전달(2.15, 스위스 로잔)
o ｢분권․협치｣기반 지자체․민간 교류협력 지원
 -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체결(7.24), 지자체를 대북지원 사업
  주체로 인정하고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 민간 대북접촉 신고 수리(562건) 및 필요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지원
 -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 ｢남북교류협력시스템｣개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 ｢남북
  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개소(9.10) 등 추진
□ 추진 계획
o 남북 공동행사,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재개
 - (사회문화) △｢6.15 남북공동선언｣20주년 등 주요 계기시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남북간 교류
  및 공동행사 추진 △국제행사 등을 통한 남북교류 확대
 - (체육) △각종 국제대회 공동진출 △｢
                       2032 하계올림픽｣공동유치 등 남북간 협력사업 추진 △민간
  차원 체육교류 지원
 - (역사‧문화협력)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안정적 추진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 재개 △
  태봉국 철원성 공동발굴 △녹둔도 이순신 유적 공동조사 협력 등 추진

                               13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역사학술‧예술 등 다방면에서 공동연구 등 지식공유 및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강구
o 지자체‧민간과 함께 현장 중심의 ｢분권‧협치형 교류협력｣기반 구축
 - △지역별 수요‧특성, △지자체 역량, △북측 수요 등을 고려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
 -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실무협의회｣및 분야별 민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시 소통 체계 유지
 - 산림‧환경‧농축산 등 분야별 ‘개발협력 정책포럼’ 정례 개최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대북협의 지원
o 남북 협력사업의 제도적 기반 조성
 - △남북간 표준·품질 협력 추진방안 수립‧보완 및 계기시 분야별 협력 추진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민간 교류 활성화 지원 등
3-2.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통일부‧기재부‧법무부 등)
□ 19년 실적
o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 지자체 교류협력의 분권·협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 계기시 정부 및 의원 발의 개정안 국회 통합 논의 지원
   * 주요 개선과제(▴교류협력 제한·금지 절차규정 ▴지자체의 협력사업 주체성 명시 ▴｢
                                                 남북교류
     협력지원협회｣법적 근거 마련 등) 중심으로 통합
   ** ’19.12월말 기준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 총 32건(동법 관련 지자체 제정안 2건 포함)

     국회 계류중

o ｢통일경제특구법｣제정 추진
 - △국회 공청회(7.17) 등 입법 활동 지원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
                                                         통일

   경제특구법｣제정 공감대 확산

   * 현재 ｢
        통일경제특구법｣제정 관련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남북통일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6개의 의원발의안 논의 중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19.12)으로 방송통신부문의 교류협력 사업 근거 마련

□ 추진 계획
o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다양한 정책고객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o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제정 지원

 - 조속한 국회 통과 지원 및 법률 제정에 대비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통일부‧기재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 등)

□ 19년 실적
                                14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o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노력 전개
 - 신경제구상‧남북공동특구 등 관련 정부협의체를 지속 가동, 구상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공고화 및 추진동력 유지
 - △국책연구기관협의회,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
   (10월)을 통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 병행
o ｢평양공동선언｣(’18.9월) 후속조치로서 ‘남북공동특구 구상 종합계획’ 수립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8.10월)에서 특구 조성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
 - 관계부처 협의 및 유관기관‧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남북공동특구 조성계획 △공동연구
  및 시찰 등 이행방안 마련
□ 추진 계획
o 분야별 세부 구상 구체화 지속 추진
 - 여건 조성과 사전준비에 중점을 두고 북미‧남북 관계 변화양상을 반영하면서, 관계부처‧전문가
  협업 하에 구상을 보완‧발전
o 남북교류 재개시 중단된 남북공동특구 구상 이행
 - 남북공동특구 관련 공동조사‧연구 및 현장시찰 등 대북 제의 및 남북간 협의
4-2. 남북경협 준비 (통일부‧기재부‧국방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등)
□ 19년 실적
o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 추진기반 조성
 - 남북도로협력 실무접촉(1.31), 철도·도로 관련자료 상호 교환(2.25) 등
o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 논의 및 진행
 - 우리측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신설(안) 마련(4.3)
 -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 보고서 및 해도 북측 전달(1.30)
o 경협재개 동력 확보 차원에서 ｢남북경협·교역·금강산 기업지원｣완료
 - 기업운영·관리경비 425개사 92억원, 투자·유동자산 관련 93개사 1,239억원 지원 집행
□ 추진 계획
o 여건조성시, 남북 당국간 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철도‧도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등 우리측 단절구간 연결 우선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결방안을 마련하고, 경의선‧동해선의 남북간 협의 재개 노력 경주
   * 북측과 대화 재개시 추가·정밀조사 → 기본계획 → 설계 → 시공 순으로 진행
 - (한강하구 공동이용)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공동조사 실시 및 선박 시범운항 추진
 - (남북 동·서해 국제항공로) 동‧서해항공로 조정 관련 대북협의, 신설항공로 안전평가 및 주변국
  의견조회 등 실시
 - (남북 해상항로대 복원) 남북해운 공동조사 등을 거쳐 남북항로 복원 및 단계적 신규항로 개설 등
  추진
o 남북간 협력 공간 확보 차원에서 개별관광 추진
 -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관광 등 추진
 - 남북간 관광협력 관리기구 설립 협의 등 제도적 여건 마련
                              15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o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
 - 사업 재개 여건 및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개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금강산관광) 금강산 문제 해결 위한 창의적 해법 구체화 및 남북 관광협력 추진
 -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 대내외 적극 홍보 △기업인 자산점검 재추진
o 민간·지자체 경협 동력 유지 및 경협지원체계 안정화에 중점
 - (민간) △협력사업 추진시 제재 면제 등 관련, 정부 지원 방안 모색 △경협사업자와 정례적 소통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지자체·민간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원스톱서비스 및 접경
  지역 등 현장 지원 체계 강화
o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제사회의 제재 등 상황 고려, 유엔‧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교류협력 사업 추진
 - △남‧북‧중‧러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남북중, 남북러 다자협력 사업 발굴 모색 등
5. 인도적 협력
5-1. 이산가족 등 문제 해결 (통일부‧외교부‧국방부)
□ 19년 실적
o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등 ｢평양공동선언｣이행 관련 내부준비 완료
 - 화상상봉 장비 제재 면제(’19.3) 및 교추협 의결(3.21)
 - 국내 화상상봉장 점검(3.15~26) 및 개보수(4.3~30), 연동시험(5.1~16) 실시
o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 ｢제3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2) 수립(’19.12)
 -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11회) △영상편지 제작(1,010편) △유전자검사(17,390건) △디지털박물관
  운영 등 사업 추진
 - 이산가족‧납북자 등 대상 △명절 계기 가정방문 및 단체 간담회(6회) △연말 계기 서신발송
  (1,430여명) 등 실시
 -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주요 국제회의 계기
  이산가족 문제 해결 필요성 관련 내용 포함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9.3월), 피해
  위로금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납북피해자 지원 확대
 - ｢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을 안정적으로 운영, 개관(’17.11월) 이후 ’19.10월 누적 관광객 10만명
  돌파(’19.12월말 총 104,000여명 방문)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 대상 억류자 문제 협조 요청 및 억류자 가족 면담 실시
□ 추진 계획
o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 및 정례화 추진
 -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간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관련 ｢평양공동선언｣합의사항* 이행 및
  교류 정례화 추진 합의
   *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복구,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16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이하여 이산가족 대면상봉 추진
 - 고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
 -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다양한 이산가족 교류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경주
o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조기 복구‧개소, 이산가족 상시상봉 추진
 - △영상편지 제작(1,000편) △유전자 검사(11,000건) △초청 위로행사(10회) △이산가족정보통합
  시스템 운영 등 금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 △남북대화시 관련 문제 논의 추진 △생사확인‧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 추진시 대상자로 포함
  등 다각적 노력 전개
 - 유엔 등 국제기구 협조를 통한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 지속
 - △전후납북자 피해위로금 미수령자 구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운영 등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 강화
5-2.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 19년 실적
o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실효적 정책 수립‧추진
 - ｢2019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수립 및 국회 보고(’19.11.27), ｢제2차(’20~’22) 북한인권증진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단체 의견수렴(’19.8~12)
 - ｢북한인권기록센터｣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추진(’17.1~’19.12월말, 2,889명)
o 국제사회‧민간과의 협력 및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동참(’19.3.12),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 수검 시 권고

  참여(’19.5)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 ｢북한주민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활용방안｣국제세미나 개최(’19.12), SDGs 활용 북한

  인권 증진 홍보영상 방영(’19.12) 등 공감대 확산

□ 추진 계획
o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추진

 -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2)｣,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수립 및 국회 보고

 - 북한 주민의 자유권‧사회권을 포괄하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실태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o 대북 인권협력 모색 및 국제사회‧민간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 정례검토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한 인권협력 모색
 - 북한인권 관련 유엔 등 다자, 미국‧EU 등 양자 차원의 국제협력 지속 및 해외 전문가 참여 국제
  세미나 개최 추진
 - 북한인권 민간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 확대,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지속
 -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균형된 인식 형성 및 정책 공감대 확산 추진

                                17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5-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통일부‧복지부‧산림청 등)
□ 19년 실적
o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
 - 남북 당국간 감염병 공동대응 등 보건의료 합의 이행 및 WFP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 지원 추진 등
  당국간 인도협력 진전 노력 지속
 - 지자체·민간·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분권과 협치의 인도적 지원체계’ 구축
o 국제기구 및 민간을 통해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영양지원에 주력

 - WFP, UNICEF, WHO 등 주요 국제기구 사업에 대한 공여 추진 및 중장기적·안정적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강화

 - ｢인도협력 민·관 정책협의회｣를 7년 만에 재개, 민간 차원 대북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장려

  * 민간단체 기금 지원 재개, ｢대북지원사업 처리규정｣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위
    허용(’19년도 4개 지자체 지정)
o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재해‧재난 협력, 산림‧농축산‧환경 관련 민생협력 추진
 - ASF 방역 관련 남북 공동대응을 북측에 지속 촉구하고, 북측 발생 현황 파악 및 방역물품 지원

  등 추진

 - △산림협력 旣 합의사항 협력 준비 △접경지역 산불방지 공동대응 추진 △민간·국제기구를 통한

  산림·농축산 분야 협력 지속 등

o 인도지원 민간단체 접촉신고 158건 수리, 15개 단체 170억 반출(결핵약·분유·밀가루 등)

□ 추진 계획

o 당국-국제기구-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주체간 효율적 협력을 통해 인도협력 분야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

 - 지원 분야·주체·규모 등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남북 상생을 위한 인도지원·개발협력 사업

  적극 발굴

o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인도적 여건 개선 지원 지속 추진

 - WFP·UNICEF·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양지원·필수 의약품 및 보건의료 등 분야별 지원

  사업에 대한 안정적 공여 추진

o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협력 합의사항 이행 및 발전
 - 신종 감염병‧말라리아·결핵 등 시급한 감염병 분야 협력 추진

 - 남북간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방역협력 추진

 - 중장기적으로 세대별·직업군별 교육훈련 및 기술협력 등 추진 준비

o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및 민관 협력 강화

 - 제재면제 절차 지원 등 민간 인도협력사업 추진 지원체계 활성화

 - 대북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지원
                              18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o 남북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개발협력 의제 적극 발굴 추진
 - 양묘장 현대화‧산림병해충 방제 등 北 산림복원 협력 재개
 - ASF 등 동물전염병 공동대응 및 농축산 분야 협력 제안
  * 민간·국제기구를 통한 방역물자 지원. 남북공동 가축방역 정보 공유 등
 - 그 외 환경(기후변화 대응, 식수·위생 개선 등) 및 재난대응(산불·홍수 등) 관련 남북협력 추진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통일부‧복지부‧노동부‧교육부‧농식품부‧여가부‧법무부)
□ 19년 실적
o 탈북민 거주지 편입 초기 생활안정 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9.1.15)으로 비보호자 주거지원 확대
  △정착기본금 증액(700만원→800만원) 등 생활안정 강화
  * (법 제9조) △보호결정 제외 사유 완화(입국 후 1년 후 보호 신청 → 입국 후 3년 후 보호신청),
    △해외 10년 이상 체류 또는 입국 후 3년 경과 사유로 비보호시 주거지원
o 탈북민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노력
 - 소규모 창업 다변화 및 미래행복통장 확대 등
  * 미래행복통장 ’19.12월말 현재 1,540명(고용보험 가입인원의 약 75.7%) 가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19.7월)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지원 요건 완화
  * △연평균 7명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 고용→5명 이상의 탈북민 고용, △1년 이상 월 평균
    근로자수의 7% 이상 고용→5% 이상 탈북민 고용
o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자녀 대안학교 지원 강화(인가 2개→3개)
 - 제3국 출생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강사 배치 확대(11개소) 및 맞춤형 한국어 교재
  보급
o 생활법률 교육,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 하나센터 서비스 개선
 - 하나센터별 담당변호사를 위촉하여 생활법률 교육·상담 실시, 하나센터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교육 및 인터넷망 보안인프라 구축
 - 지역사무소 확충(2개소) 및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근거 마련
□ 추진 계획
o 지자체‧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 중심의 정착지원 체계｣구축
 - △하나센터, 지자체, 고용센터 등 협업 강화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지원 확대 및 역량 강화
  △민간 기부금 연계,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지자체의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노력 지속 추진
o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기반 확충
 - △취업교육 강화 △재북 전문경력을 연계한 전문직종 양성 지원 △우선구매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탈북민 고용 촉진 노력 강화

                              19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탈북민 특화 생활밀착형 창업 다양화 △창업 및 영농 교육‧경영컨설팅‧자금 지원 △미래행복

  통장 운영 확대 등
o 탈북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족 형성 지원
 - △예비대학 운영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특성화·대안학교 및 방과후 공부방 지원 △무연고
   탈북청소년 그룹홈 지원 등 지속 확대
 - △해외 어학·취업연수 등 통일미래 인재육성 프로그램(풀브라이트·WEST·HOPE) 확대‧발전 △
  대회·행사 개최 통해 남북청소년 간 소통 활성화
 - 탈북청소년 정서안정 및 학부모의 관심‧이해도 제고를 위해 가족단위 맞춤형 교육‧심리치유‧심리
  상담, 부모-청소년 통합 캠프 등 실시
o 탈북민 생활안정 강화 및 거주지 중심의 정착지원 체계 개편
 -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된 탈북민 취약계층에 긴급지원을 연계하여 위기발생 예방, 긴급생계비·
  의료비 지원 기준·방식 완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위기가구 의심자 생활실태 조사 ▴정착 실태조사 등
 - 하나센터 전담변호사를 통한 탈북민 법률 재교육 실시 등 법률 서비스 제공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제고 (통일부‧행안부 등)
□ 19년 실적
o 성공적 정착 및 통합사례 발굴‧확산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탈북민과 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탈북민과 지역주민의 문화교류 및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지원
o 탈북민과 일반주민간 소통 및 남북통합문화 확산의 거점이 될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남북통합문화
  센터’ 준공(’19.12월)
□ 추진 계획
o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커리큘럼 확충, 유관기관 및 지자체 홍보 강화 등
o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 (탈북민과 일반주민의 소통) ‘남북생애나눔 대화’, 통합문화 공연, 영화‧북(Book)콘서트, 육아‧취미‧
  건강교실 등 생활밀착형 소통 지원
 - (탈북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탈북민 상담‧심리 지원, 통합문화 콘텐츠 보급, 남북통합 네트워크
  활동지원 등으로 행복한 문화생활기반 조성
 - (통합문화 체험교육 지원) 기획전시관‧통합문화체험관, 통합문화‧평화통일 시민강좌,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남북통합문화 확산
o 탈북민 -지역주민간 공동활동 확대‧활성화
 - 탈북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다양한 남북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지원으로 상호인식
  개선 프로그램 확대
 - △탈북민 단체 참여 확대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강화 △민간단체 역량강화 등을 통해 민간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20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통일부‧민주평통)

□ 19년 실적

o 국민의 참여‧소통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고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등 실시

   ▴권역/지역/해외 등 사회적 대화(30회, 3,400여명)

   ▴토크콘서트 등 국민참여소통 프로그램 실시(12회, 국민 620여명 참여)

   ▴온라인 소통채널(통일국민협약 홈페이지) 운영

   ▴｢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창립대회 개최(4.30) 등

 - 이를 통해, △대북정책 공론화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국민적 합의 가능성 확인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

o 통일문화행사를 통해 일반국민 대상 문화적 소통‧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인식 확산 노력

 - ｢판문점선언｣1주년 계기 ‘먼 길’(The Long Road)을 주제로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각계각층

  50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공연 등 통일문화행사 진행

 - ｢평양공동선언｣1주년 계기 정책고객 초청 △기념식 △음악 공연 △사진전 등 개최

o 시범 통일⁺센터(인천통일⁺센터)를 통한 지역맞춤형 평화·통일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유관

  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업 기반 마련

 - ’18년 9월 개소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 내 평화·통일 관련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통일공감대 확산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인천시교육청,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하나센터·통일교육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정착지원, 통일교육 기능 강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통·공감 프로그램 등 실시

  * 통일+센터는 지역하나센터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합한 평화·통일 관련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통일부·인천광역시 등 합동 운영)

o 통일 관련 시민단체와 협업 및 학술회의 지원을 통해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 활성화 도모

 - 통일‧북한 문제 관련 연구 및 논의 활성화를 위한 ｢통일기획패널 사업｣추진

 - △북한연구, △남북협력, △통일문제를 주제로 관련 단체 지원(28개), 단체 선정 과정에서 신진

  연구자 참여 비율 확대 및 활동 기회 부여

  * 단체 지원 현황 : ’15년(11개), ’16년(16개), ’17년(16개) ’18년(21개) ’19년(28개)

 - △통일단체 주관 행사 지원, △장‧차관의 통일정책 설명‧특강, △통일부 후원 명칭 등 민간
  분야의 통일 활동을 꾸준히 지원

                                     21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추진 계획
o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추진
 - 통일관련 주요 주제에 대한 국민 참여 사회적 대화 실시 및 통일국민협약안 구체화
  * 금년에는 통일정책 원칙･방향 등에 대한 합의 도출 추진
 - △국민소통 프로그램(분기별) 실시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대외 홍보(방송･언론)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인지도 제고
o 평화‧통일 지역거점 구축 추진
 - 지역별 거점을 통해 평화‧통일 관련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자체‧시민단체‧
  시민들의 소통‧참여 확대
 - 인천통일+센터 추진을 통해 사업플랫폼 구체화 및 성공모델 창출 확산
o 주요 계기 활용, 국민참여형 소통‧공감 통일문화행사 개최
 - 정책고객 및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체험할 수 있는 공연‧전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통일
  문화행사 추진
 - 2030 세대 등 젊은 층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소재 적극 발굴 및 다양한 시각‧영상 콘텐츠
  제작‧전시
o 민간‧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통일 논의‧소통 활성화
 - 민간 통일운동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 및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 평화‧통일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인 시민참여 토론회(평화통일원탁회의) 개최
 - 지역사회내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평화통일포럼’ 개최(국내 17개 시도, 해외 3회),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평화통일 담론 형성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부‧문체부)
□ 19년 실적
o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
 - ｢통일교육 기본계획(‘19~’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수립
 - 제7회 통일교육주간(5.20.~5.26.) 개최,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참여 프로그램 실시
o 대내외 교육 대상 확대 및 다변화
 - 공직자, 교사, 통일단체, 각계 최고경영자, 지역 인사 등 대상별 교육 과정 운영 및 ｢
                                                   DMZ 평화의 길｣
  평화해설사반 운영
 - 해외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 실시, 21개국 해외 신진학자 초청 아카데미 운영 등
  글로벌 평화‧통일교육 확대
o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통일역량 강화
 -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학교통일 체험교육 경비 지원 및 통일교육 선도대학 확대 등 교육 기반
  확충
 -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역량 강화, VR(가상현실) 통일체험‧남북 전래놀이 체험 등
  통일관 전시 콘텐츠 확대 지원
                              22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o 2030세대, 공공부문 등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 ｢통일청춘LIVE｣유튜브 콘서트, 평화경제 창업 공모전인 ｢평화경제 얼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신규 추진 등 2030 프로그램 개발
 - 공공부문 통일교육 관련 법‧제도, 관리시스템 등 교육 인프라 구축
o 통일 콘텐츠 신규 16종 75개(도서 18개, 영상 38개, 강의안 19개) 제작
   ▴｢
    굿 피스｣
        (웹기반 셀럽 토크) ▴명사 6인 특강 ｢
                              평화의 길, 통일의 꿈｣▴판문점 견학 해설서 ▴뮤지컬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통일 그림동화 ｢
                       캠핑 가는 날｣▴보니하니 톡톡 통일 퀴즈북 등
□ 추진 계획
o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 및 미래세대 중심의 통일교육 확대
 -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고 구체화‧현실화시켜 교육 현장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화‧
  통일교육 적극 실현
  * △평화해설사 등 교육 분야‧대상 확대 △평화통일‧평화경제 관련 신규 커리큘럼 개발 △문화
    예술인‧기관 대상 통일문화 교육 확대
 - 평화‧통일교육 실천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5월) 및 학교 현장 교육 확대 방안 마련
 - 통일‧북한‧국제학 전공자 대상 ‘청년 통일지도자 과정’ 신설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생 대상 통일과정 시범 운영
o 지역사회 통일교육 허브 기능 강화
 -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교육위원
  재지정(위촉) 및 역할 재정립 △지역 통일관 이용 확대 등 추진
 - 통일교육협의회 관리·운영 강화 및 민간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 지속 추진
o 통일교육 콘텐츠 소재와 형식 다변화, 뉴미디어 기능 확대
 - △DMZ 평화의 길 체험 추진 △도서·벽지 학교 체험교육 지원 확대 △｢현장 교육 안내서(안)｣
  발간 및 신규 체험 프로그램 발굴
 - 심리, 역사, 문화재, 미래학, 문학, 음악, 그림 등 다양한 소재의 시리즈 콘텐츠 지속 발간
 - 사이버 교육 6개 과정(공공/교원/2030/시민/경남교육청/방북) 신규 교과목 및 뉴미디어용 콘텐츠
  개발 확대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통일부‧외교부‧민주평통)
□ 19년 실적
o 양자‧다자 국제회의 계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 제고
 - 미‧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정상 및 고위급 대화 실시
  * (정상회담) ▵한·미 3회, ▵한·일 1회, ▵한·중 2회, ▵한·러 1회,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등
  * (통일부) △미국 장관 11월, △일본 차관 7월 △장관-비건 대표 면담 5회
 - 주요 국제회의 계기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반영
  * ▵MIKTA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2월), ▵한-ASEAN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8월), ▵EAS
    정상회의 의장성명(11월), ▵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11월),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12월)
                               23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o 해외 전문가·재외 동포 대상 한반도 평화 정착 공감대 확산

 - 한반도국제평화포럼(Korea Global Forum for Peace)의 서울 및 미·중·일·러 등 순회 개최(5회)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주도

 - 민주평통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기별 재외동포 정책설명회 개최, 현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동포사회 지지 확보
  * 재외동포 정책설명회 19회, 현지 언론기고 12회

 - 50여개 재외공관에서 ｢평화통일공공외교｣사업 추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 국제여론

  조성
  * 「평화통일 공공외교」(51회) : 주재국 국민 및 교민 대상 세미나, 강연, 사진전, 영화제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한반도 정책 홍보

 - 해외 주요 연구소와 1.5트랙 전략대화 운영 등 민·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o 방한 외국인 및 주한 외교단 등 대상 정책설명회 운영, 설명자료 배포 통해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

 정책 이해 제고

 - 주한 외교단 대상 정책설명회, 라운드테이블, 평화워크숍 등 개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상호 교류 활성화

  * △주한 외교단 정책설명회(6.10, 통일부) △한반도 클럽‧평화 클럽 대상 브리핑(2회, 외교부)

    △라운드 테이블(12회, 외교부, 통일부) △현장방문 워크숍(2회, 통일부)
 - 해외 주요인사, 주한 외교사절 등 대상 면담·정책설명, 정책설명자료 제작·보급 등을 통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견인 및 이해 도모

  * △면담·정책설명 총304회(’18년 180회) △정책설명자료 영문백서 1,500부 제작
□ 추진 계획

o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대 노력 지속 전개

 - 국제사회와의 양자‧다자 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대

 -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포럼창설 10주년 등 계기, 국제사회의 권위 있는 한반도 이슈 관련 담론

  형성 및 정책대안의 장으로 자리 매김
o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장기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미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북한‧통일학 분야의 신진 전문가 선발 및 장학 지원 등 학술 교류 추진

 - 한반도 이슈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 글로벌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한독통일자문회의 개최(6월), △독일통일 30년의 변화상 △동·서독 주민 의식 변화 및 한반도

  시사점 등 논의

o 해외 싱크탱크 및 유관기관 인사 대상 정책 메시지 제공 지속
 - 주요 정책 발표문, 주요인사 연설문, 정책 설명자료 등을 번역, 영문 자료로 제공하여 해외 전문가들의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24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Ⅴ .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조달

1. 추진 체계

 o 통일부는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

 - 이 과정에서 남북간 협의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

 o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점검‧관리

 -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시행

   계획의 집행력 제고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시행령(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소요 재원

 o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2019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남북협력

  기금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 등에서 사용

 -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등

   프로그램에 사업비 1조 2,030억원 편성

   ※【붙임 2】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 2020년도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통일부 일반예산은 1,413억원이며, 기타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반예산 사용

   ※【붙임 3】2020년도 통일부 일반예산 편성 내역
                             25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붙임 1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비전                  평화 공존, 공동 번영


3대     북핵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목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신경제공동체 구현



                                             ･호혜적
4대                ･남북관계           ･제도화를 통한
     ･단계적․포괄적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병행         지속 가능성
전략    접근                                      평화적
                   진전             확보
                                              통일기반 조성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5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원칙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7대
          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중점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과제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26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붙임 2       2020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예 산
1. 통일정책                                           4,125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125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125
2. 남북사회문화교류                                      22,364
① 남북사회문화교류                                       22,364
      o 사회문화교류지원                                 22,364
3. 인도적문제해결                                   620,921
① 이산가족 교류지원                                      28,070
     o 이산가족 교류지원                                 28,070
② 대북 인도적지원                                   592,851
     o 구호지원                                  141,759

     o 민생협력지원                                451,092
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55,581
①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524,390
     o 경제교류협력보험                                   4,750
     o 경협기반(무상)                              236,970
     o 경협기반(융자)                              252,025
     o 경제교류협력대출                                  18,000
     o DMZ 평화적 이용                                12,645
② 개성공단 조성                                        31,191

     o 개성공단 운영 대출                                15,071

     o 개성공단 기반조성                                 16,120

               사업비 합계                1,202,99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