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9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제17209호
            2010년 3월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2010. 2. 3.~2010. 2. 26.)

     ○CC-NA:아케이드, CC-NP:pc 온라인, CC-NV:비디오 콘솔, CC-NM:모바일, CC-OP:오픈마켓 pc 온라인, CC-OM:오픈마켓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분류등급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접수번호

            CC-NA-                                         청소년이용 스피드 포커(SPEED                       DG-NA-09
      1                2009-10-08   2010-02-03   보드게임                                  다나와전자
          100203-001                                         불가    POKER)                           -00031




                                                                                                               관
            CC-NA-                                                 샤방샤방(sha bang sha                DG-NA-10
      2                2010-01-12   2010-02-03     기타      전체이용가                       EMS system
46




          100203-002                                               bang)                            -00011

            CC-NA-                                                 HELLO CATCH Blue                 DG-NA-10




                                                                                                               보
      3                2010-01-21   2010-02-03     기타      전체이용가                       다인
          100203-003                                               (헬로우 캐치 블루)                      -00035

            CC-NA-                               FPS[1인칭                                            DG-NA-10
      4                2010-01-19   2010-02-03             전체이용가 Whaling(고래잡이)         제이씨씨소프트
          100203-004                              슈팅]                                               -00029

            CC-NA-                               FPS[1인칭                                            DG-NA-10




                                                                                                               2010. 3. 8. (월요일)
      5                2010-01-20   2010-02-03             전체이용가 마투                    아람전자소프트
          100203-005                              슈팅]                                               -00033

            CC-NA-                               보드게임      청소년이용 Zzacpae Ocean(짝패 오                 DG-NA-09
      6                2009-11-25   2010-02-03                                         티에프랩
          100203-006                             (베팅성)       불가    션)                               -00172

            CC-NA-                                                 고스트 서브마린(Ghost                   DG-NA-10
      7                2010-01-18   2010-02-03   어드벤처      전체이용가                       우진소프트
          100203-007                                               Submarine)                       -00022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44호
 다음과 같이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60조제8항 등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1. 대상회사:메리츠증권㈜ 및 메리츠종합금융㈜
2. 인가내용:메리츠증권㈜과 메리츠종합금융㈜의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3. 인가조건:
 가. 메리츠종합금융㈜의 업무 중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이하 “종합금융업무
  등”)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인가일 현재 메리츠종합금융㈜이 업무 영위에 필요한 별도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자격 등을
  갖고 있는 범위 내로 함.
 나. 금산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
  부터 10년으로 함.
 다. 종합금융업무 등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을 준수할 것
  (1)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하는 점포수는 본점을 제외하고 6개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종합금융업무 등은 독립된 사업부 형태로 영위할 것
  (3) 금융투자업과 종합금융업무 등 간의 이해상충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것
  (4) 종합금융업무 등의 신규계약 만기일은 이 인가 및 관련 법규상 업무 영위기간 이내로 할 것
 라.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4. 인가일:2010년 3월 3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62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10. 2. 18.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정기부금단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89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Micro-Credit)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대출금
  액 한도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그 점검결과 또는 이행실적 미제출 사
  실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함.
 다.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 한국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방협회, 한-아세안 센터, 시장경영지
  원센터를 추가함.
 라. 법인이 임원에 대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 사유를 무주택자의 전세
  자금 마련·주택구입, 3개월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우리경제의 빠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서민들이 여전히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산·서민층의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증가
 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에 대해 3년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적용방법을 시행령으
 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

                                290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을 체결한 내국인으로 하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친인척 및 근로
  소득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
  지 아니하는 자 등을 제외함.
 나.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기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
  누어 계산하고,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간주하며, 합병·
  사업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이를 제외함.
 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최종학교 졸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최종학교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 외에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국내 학교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을 포함함.
 라. 기타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비과세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소득세제과, 2150-4133,4153
 FAX:503-9244, e-mail:wskchoi@mosf.go.kr, broth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9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및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 시 설의 설치범위
 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육아에 대한 부부의 역할이 다양하게 변화하
   고 있고, 점차 남성들이 육아를 담당하는 가족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291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2)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
   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중하게 부과하는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을 위한 중수처리시설 설치
  (1)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서 절약형 물 사용체계를 확립하고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인식확산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2)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한 물의 재사용에 대한 긍정적인식확산은 물론 단수 등
   의 비상사태 시에도 공중화장실 등에 원활한 물 공급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녹색성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전    화:02-2100-3452, 팩스:02-2100-1749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 -6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과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
 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됨
 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

                                  292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전    화:02-2100-2943 (FAX:02-2100-4198)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5호(우편번호 110-760)



⊙환경부공고제2010-7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녹색성장 정기포럼
                                             개최
     사단법인 서울시 중구 명동                         -녹 색 성 장 에   관한
                                    2010.                          02)   녹색
126 그린코리 2가 1번지 가톨릭 윤상현                      정책연구·개발                           신규
                                    3. 3                      318-2253 협력과
      아포럼 회관 212-1호                         -녹 색 성 장 에   대한
                                             홍보 및 생활실천
                                             운동 전개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63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

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지정       제121호       최동훈            세브란스병원                   내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75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295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 중복투자
  를 방지하고, 주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를 제고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5호(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2942 / FAX:02-2100-4198
  -E-mail:johans@mopas.go.kr 또는 johans@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 운영 과정에서의 발생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 상의 일
 부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시하여 반영하도록함.
 나. 시행계획 검토 결과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편성·확정 시기를 감안하여 시행계획 확정
  시기를 9월에서 12월로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94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29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전  화：02-2100-2943 (FAX：02-2100-4198)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5호(우편번호 110-760)
⊙환경부공고제2010-7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26
사단법인 
그린코리
아포럼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
회관 212-1호
윤상현
2010.
3. 3
-녹색성장 정기포럼 
개최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연구·개발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및 생활실천
운동 전개 등
02)
318-2253
녹색
협력과
신규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63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
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지정
제121호
최동훈
세브란스병원
내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75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0-24호
 「민사집행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39건의 개정법률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법   제   처   장
   「민사집행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39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
   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
   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
   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
   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
   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
   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

                                     282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전    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이메일 kkukku7@moleg.go.kr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0개 부처, 39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       제조물책임법(※ 법무부 공동소관)
                  과학관육성법
                  과학교육진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육과학기술부
                  기술사법
       (6건)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공동소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3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공동소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2건)
                  법률
   기획재정부          국가채권관리법
       (2건)       국채법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1건)

                                    283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법무부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8건)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비용법
               한의약육성법
  보건복지가족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3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계량에 관한 법률
               광산보안법
   지식경제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6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석탄산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공제회법
   행정안전부       경찰법
     (6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응분의 예우 ⇒ 합당한 예우
 •월동기 ⇒ 겨울나기
 •난굴 ⇒ 함부로 파내는 것
 •어망 ⇒ 그물
 •연령 ⇒ 나이
 •計理하여야 ⇒ 회계처리하여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 ⇒ 부정한 사항 또는 갖추지 않은 사항
 •면전에서 ⇒ 앞에서
 •잔여재산 ⇒ 남은 재산
                             284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계리 ⇒ 회계처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 자활능력을 기르고
 •선양하고 ⇒ 북돋우고
 •상이를 입은 자를 ⇒ 부상을 입은 사람이
 •得失變更의 正確을 期함 ⇒ 득실변경을 정확히 하고자 함을
 •豫納하다 ⇒ 미리 납부하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해하다 ⇒ 해치다
 •긴급을 요하거나 ⇒ 긴급한 경우 또는
 •소속하에 ⇒ 소속으로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때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요되는 ⇒ 필요한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시제품 ⇒ 시험제품
 •이의하다 ⇒ 이의를 제기하다
 •방실 ⇒ 방이나 집
 •회원자격의 득실 ⇒ 회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外國法院이 特定方式에 의한 回信을 요청하는 경우 ⇒ 외국 법원이 특정 방식으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보호처분에 처함이 ⇒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체계 정비’ 예시]
 ·「광산보안법」

        현          행                  정   비        안
第15條(保安命令) 지식경제부장관은 鑛業 제15조(보안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施設의 사용이나火藥類기타材料·動力또        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는 불 의取扱기 타鑛業經營의方法이 이法또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시
 는이法에의하여發하는命令에違反된다고         설의 사용정지·개조·수리·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인정될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에대하여그施設의사용의정지·改造·修         1. 광업시설의 사용
 理·移轉 또는鑛業經營의方法의變更기타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필요한措置를命할 수 있다.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285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
 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
 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행
 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연계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둘 이상의 복합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
 각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
 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
 상기관” 등을 규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정보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고자 하는 기관은 목적과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
 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동이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공동이용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철회하거나 정지할 수 있
 도록 하여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청구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정보주체는 열람청구를 통하여 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정보를 공동이용한
 목적 및 정보의 종류, 이용시기, 법적근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
 정보통제권을 규정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법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시행령
 을 폐지하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 운
 영 등의 주요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전자정부와 관련한 표준화를 통해 행정정보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
                            293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8700, FAX 02-503-7326, 주소: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7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역무관 등 인터넷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추진함에 따른 등록사무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나. 특히, 전산정보처리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신설하고

  하 함.

2. 주요 내용

 가. 등록사무의 전자적 민원신청

  (1) 자동차의 등록신청 및 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사무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만 신청이 가

   능하고 필요한 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등 자동차소유자 또는 등록사무 대

   행자의 불편 초래.

  (2) 등록사무 신청 방법을 방문 또는 우편처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도

   록 함.

  (3)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사무 대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민원인의 편리성 제고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1) 등록담당 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이용하여 직접확인이 가능한 사용본거지 등의 서

                               297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류를 소유자 동의여부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자동차등록령」제46조제2항에 따라 등록담당 공

   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토록하고,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신청시 구

   비서류 일부를 삭제함

  (3)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사무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으로써

   국민편익이 기대됨

 다. 시·도간 변경등록 처리절차 간소화 등

  (1)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현행 시·도별 전산시스템 별도 운영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등 변경등록 업무 처리가 번거로움

  (2)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제25조 개정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 작성 및 구조변경사항 별

   도 기재 규정을 삭제함.

  (3)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사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 등록사무(신규, 이전, 말소) 대행자에 대한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등록

  에 대한 세부절차 신설

  (1) 복잡한 자동차 등록사무신청의 특성상 등록사무 대행자가 소유자를 갈음하여 전자적 민원신

   청이 가능토록 「전자정부법」취지에 맞추어 무방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 필요

  (2) 「자동차등록령」제50조 신설에 따른 등록사무 대행자의 사용자등록대상, 신청서류, 해지신청

   및 재등록절차 등 근거규정 신설

  (3)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8700, FAX 02-503-7326, 주소: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0-6호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98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금년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해 필

  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나. 자동차 등록사무대행자의 인터넷을 통한 등록민원신청, 사용자 등록 및 등록원부 작성방식 개

  선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실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등록사무를 인터넷을 통하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1) 자동차의 등록사무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만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 증명서 등의 발급

   을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등 자동차소유자의 불편 초래.

  (2) 자동차등록신청을 인터넷을 통하여도 신청(등록번호의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 제외) 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소유자 및 등록사무대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적 민원처리방법 등 등록사무에 관한 특례 신설

  (1)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외에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근거가 미

   비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민원신청, 등록접수부 생

   략, 전자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등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3) IT 선진국에 걸맞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는 등록사무 처리로 자동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기존 등록원부에 변경사항만 기재하도록 함.

  (1) 시·도간 변경등록의 경우 현행 시·도별 전산시스템 별도 운영에 따라 새로운 등록원부를

   작성함으로써 변경등록 전 등록내역을 조회하기 번거로움.

  (2)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통합·일원화로 시·도간 변경등

   록의 경우 새로운 등록 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변경사항만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 등록원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3) 시·도간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이력관리에 대한 조회 등 업무편의 제공이 기

                               296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2010년 3월 9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되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의 제청·집행절차를 규정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사건을 분리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징계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징계의 제청·집행절차에 이를 반영
  함.
 나. 관련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분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방어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 송부 규정을 신설
  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함.
 라.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집행 등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경찰기관 간 통보된
  징계사건의 징계의결 요구 및 신청 기한을 ‘30일’ 이내로, 징계의 집행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연장함.
 마. 기타 용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선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감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첨부화
 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 내 실 곳:서 울 서 대 문 구 의 주 로 91, 전 화:02-3150-0426, FA X:02-3150-3817,
   E-MAIL:danjib@empal.com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8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99
제17210호
관
보
2010. 3. 9. (화요일)
303
⊙강동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강동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강동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강동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고양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고양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고양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고양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공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공주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공주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