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법령상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수련시설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으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나. 보고의무 주기 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련시설 설치·운영 관련 보고 등의 보고의무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년”으로 완화함.
  ○지자체의 보고의무 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요소 제거에 기여
 다. 민원서류 간소화
  ○수련시설 설치·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수련시설 설치예정지역 위치도의 축척
    기준 삭제
  ○민원서류 간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라.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완화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단위시설기준 및 개별기준 일부 완화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
    율성을 확대하는데 기여
3. 의견제출
 이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
 대빌딩, 참조 :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 2023-8744 또는 2023-8753,
 팩스 2023-8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3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9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2009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기설비의 객관적 설치기준과 음용수용 급수관의 자재·제품 기준 및 음수대용 급수배관 설

 치기준을 마련하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환기·급수 설비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근거법(건축법) 추가

  (1) 2008년 7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4조 온돌의 설치기준 및 제13조제3항 개별난방설비 조항의

   근거법률로서 건축법 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의 시공 조항을 추가함.

 나. 신축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1)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곤란함.

  (2) 해당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

   를 증가시키는 규제로 작용함.

  (3) 신규 제정('08.12월)된 한국산업규격 KSF2921(자연환기설비의 환기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은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객관적 평가 기준과 심의 두가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4) 기계환기설비 외에 자연환기설비도 적정하게 설계, 시공,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될 수 있도

   록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

 다. 음용수용 급수관에 사용하는 자재·제품 기준 규정

  (1) 음용수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급수관에서 부식 및 청수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됨.

  (2) 이러한 음용수용 급수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수도법에

   서 규정하는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사용을 규정함.

 라. 음수대용 배관설비 설치기준 신설

  (1) 수돗물이 위생상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끊여 마시거나 생수 구입 또는 정수기를 사용함에 따

   라 CO₂발생량 및 경제적 손실이 증가됨.

  (2) 다중이용건축물,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

   해서는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상수도로부터 직접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층에 한하여 해당

   수돗물을 음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공용공간에 별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규정의 근거법률 변경

  (1) 건축법 제91조제2항이 제91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110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규정 적용 기준 개선

  (1) 건축물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된 경우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 취지

    와 다르게 개폐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작용되고 있음.

  (2) 공장 등과 같이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용도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함에 따라 열손실 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

    물 열손실 방지규정을 예외 적용토록 규정을 개선함.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1)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최

    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 건축물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가 큰 개별 냉·난방설비(EHP : Electric Heat Pump, 전기 구동 히트펌프 냉·냉난방기 또

    는 GHP : Gas engine Heat Pump, 가스 엔진 구동 히트펌프 냉·난방기)를 적용하는 사례

    가 증가

  (2) 제도 운영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큰 건축물임에도 기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

    외되었던 대상이 발견됨.

  (3) 건축물의 냉·난방방식에 상관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추가로 발견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전화 : 02-2110-8213, 8214/팩스 : 02-503-7324/e-mail : kim9555@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 //www.

 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38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

체 등에게 임대하는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 적용할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111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항만배후단지
 구         분         조                     건   임     대      료   적용기간

기본임대료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체의 경우               ㎡당 월 700원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
우대임대료                                          ㎡당 월 500원         3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 공시지가×50/1,000
공시지가 임대료
                 하는 기업                         (국유재산법)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
          감 면                                   5년간 50%
                 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투자
                                                   5년간 면제
                 하는 경우
우대임대료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500만불이상 투자
                                                   7년간 면제       각 기간
차등적용             하는 경우
          면 제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3,000만불이상 투자
                                               10년간 면제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0만불이상 투자
                                               15년간 면제
                 하는 경우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공고의 구체적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②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③ 공시지가 임대료 적용기업 : 입주자격 상실기업, 우대 임대료 및 기본 임대료 적용대상 외의
  국내기업
 ④ 우대임대료 차등적용(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
  는 자로서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⑤ 우대임대료 차등적용(면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
  는 자로서 미화 1,000~5,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금액에 따라 각 면제기간 적용).



병무청공고제2009-1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병   무   청   장

                                     112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토지소유자(주소)
                                (㎡)        (㎡)

141 오관리        241   10   대     40         40      홍성군

142 오관리        411    2   도    44,358      467     국(건설부)

 계                             65,986     21,596   142필지




⊙중소기업청공고제2009-7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소     재   지

 (주)티에스윤파트너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9-2
                          제2009-212호        2009. 5. 19.
        (김웅)                                               이앤피타워 6층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80호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동물용의약

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

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동물용의약

 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 따라 발암성이 확인·의심되는 제제(5종:카바

 독스, 로니다졸, 올라퀸독스, 답손 및 메트로니다졸)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

 제로 포함시켜 관리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카바독스, 로니다졸, 올라퀸독스, 답손 및 메트로니다

  졸 함유제제(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한다.)를 포함.
                                            216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031-467-4317, 전송: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를 귀 사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5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위반내역/ 부과금액
                                                                     금액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내   역
                                                                 (단위:만원)
조양종합에너지(주)                      울산 남구 용연동 -폐기물처리자의 법
              610-85-×××××                                           20
   (강태진)                        429-5           정교육 미이수

2. 위반법률: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
3. 처분법률: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6호
4. 납부방법: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5.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나.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 이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우) 641-722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 ☎ 055-211-1637, 팩스:055-211-1649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관리업무 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

                                   217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태림인더스트리(주)

2. 대표자:임은태

3. 영업소재지:전남 나주시 오량동 315-1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1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19일

7. 전화번호:061-336-2588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주)푸른환경기술

2. 대표자:임예자

3. 소재지:전북 전주시 반월동 223-18

4. 지정분야: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제07-누출01호

6. 지정일자:2007년 6월 22일

7. 지정취소 일자:2009년 5월 13일

8. 지정취소 사유:자진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4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9년 5월 19일

2. 등록번호:제2009-13호
                                 218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486번지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486번지

7. 상호 및 성명:(주)대명기초 대표자 차석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이윤희 경남 양산시 중부동 xxx-x                                                     1건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대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xxx-x            〃                     〃              〃

도애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xxx-x             〃                     〃              〃

노갑진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xxx-x              〃                     〃              〃

진행찬 경남 사천시 동림동 xxx-x                〃                     〃              〃

이순조 경남 진주시 옥봉동 xxx-x                〃                     〃              〃

강형숙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xxx-x               〃                     〃              〃

조영조 부산 사상구 모라동 xxx-x                〃                     〃              〃


2. 대상내역

3. 공고문 게시기간:2009년 5월 19일~6월 2일(15일간)

4.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5.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219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9-11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4-1번지 등 142필지 21,596㎡를
사적 제231호 “홍주성”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231호 홍주성
     ○소재지:충남 홍성군 오관리 98번지 일대
     ○현 문화재 면적:166필지 87,945㎡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면적:142필지 21,596㎡
 다. 추가 지정 후 문화재구역 면적:308필지 109,541㎡
 라. 추가지정 사유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되는 성벽구간은 전체 성벽 중 이미 지정되었던 구간을 제외한 나
      머지 구간으로서 그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벽의 기저부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지정 하는
      것임.
 마. 관리단체:홍성군수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
     cha.co.kr) 참여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42-220-3684/팩스 043-251-2279
      -주    소(우 301-763) 대전 중구 선화동 287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홍주성”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 지적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토지소유자(주소)
                               (㎡)       (㎡)

 1    오관리      24    1   대     24        124   홍성군

                                         209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토지소유자(주소)
                               (㎡)       (㎡)
                                               최태석(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7 성원APT
2     오관리      24   2    대     187       187
                                               104/301)
                                               최태석(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7 성원APT
3     오관리      24   3    대     165       165
                                               104/301)

4     오관리      24   6    대     171       171   송민수(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4-6)

5     오관리      24   7    대     107       107   홍성군

                                               김길자(서울 양천구 신월동 81-10 공원연립
6     오관리      25   1    대     79        79
                                               201호)

7     오관리      25   2    제     66        66    국(건설부)

8     오관리      25   4    대     299       299   김수창(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8)

9     오관리      25   6    천     101       101   국(국세청)

10    오관리      25   8    대     30        30    한재범(서울 마포구 공덕동 122-57 202호)

11    오관리      25   9    대     132       132   한재범(서울 마포구 공덕동 122-57 202호)

                                               김길자(서울 양천구 신월동 81-10 공원연립
12    오관리      25   10   대     83        83
                                               201호)

13    오관리      25   11   대     169       169   남철희(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5-11)

14    오관리      25   12   대     169       169   진종화(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5-12)

15    오관리      25   13   천      5         5    국(국세청)

16    오관리      28   1    대     231       231   홍성군

17    오관리      28   2    대     42        42    장해웅(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8-2)

18    오관리      28   3    대     130       130   김득만(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226)

19    오관리      28   4    대     98        98    홍성군

20    오관리      28   5    대     122       122   홍성군

21    오관리      28   6    대     115       115   홍성군

22    오관리      28   7    대     35        35    홍성군

23    오관리      29   1    대     95        95    노길선(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1)

24    오관리      29   4    대     86        86    홍성군

                                         210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토지소유자(주소)
                              (㎡)       (㎡)

25    오관리      30   1   대     22        22    홍성군

26    오관리      30   2   대     279       279   정흥선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0)

27    오관리      30       대     298       293   정흥선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0)

28    오관리      31   1   대     145       145   홍성군

29    오관리      31   2   대     129       129   홍성군

30    오관리      31   3   대     18        18    홍성군

31    오관리      31   4   대     82        82    홍성군

32    오관리      31   5   대     48        48    홍성군

33    오관리      31       대     149       149   신영숙(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1)

34    오관리      32   1   대     174       174   홍성군

35    오관리      32       대     51        51    홍성군

36    오관리      33   1   대     281       281   한재범(서울 마포구 공덕동 122-57 202호)

37    오관리      33   3   대     400       400   신순자(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3)

38    오관리      33   4   대     172       172   박광신(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

39    오관리      33   5   대     807       807   송효진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60-10)

40    오관리      33   6   도     33        33    국(건설부)

41    오관리      33   7   대     19        19    송효진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60-10)

                                              김길자(서울 양천구 신월동 81-10 공원연립
42    오관리      34   1   대     205       205
                                              201호)

                                              엄원섭(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 397 새보
43    오관리      34   2   대     241       241
                                              미APT 나/106)

                                              엄원섭(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 397 새보
44    오관리      34   3   대     50        50
                                              미APT 나/106)

                                              엄원섭(경기 부천시 중구 고강동 397 새보
45    오관리      34   4   대     60        60
                                              미APT 나/106)

                                              김길자(서울 양천구 신월동 81-10 공원연립
46    오관리      34   5   대     40        40
                                              201호)

                                        211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토지소유자(주소)
                                (㎡)       (㎡)

47    오관리      35    1    대     460       460   이화영(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5-1)

48    오관리      39         대     555       555   장효진(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6)

49    오관리      40    1    대     27        27    홍성군

50    오관리      40         대     128       128   홍성군

51    오관리      41    2    대     21        21    홍성군

52    오관리      41    3    대     128       128   홍성군

53    오관리      110   5    대     66        34    정명용(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09)

                                                홍성농업협동조합(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4    오관리      110   9    대     498       161
                                                298-8)

                                                홍성농업협동조합(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5    오관리      110   28   도      7         7
                                                298-8)

56    오관리      110   38   대      5         5    하순호(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96-20)

57    오관리      113   9    대     278       278   최재화(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9)

58    오관리      113   11   대     228       228   김동찬(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11)

                                                홍성농업협동조합(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9    오관리      113   48   도     17        17
                                                298-8)

60    오관리      138   1    대     17        17    국(재무부)

61    오관리      138   10   대     168       168   신호석(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38-10)

                                                김춘강(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8-3 신천무궁
62    오관리      138   15   대     107       107
                                                화아파트 1006)

63    오관리      138   17   대     114       114   오도영(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38-17)

                                                민승홍(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8-5 신천아파
64    오관리      141   1    대     569       569
                                                트 가동201)

65    오관리      141   6    대     191       191   오용섭(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1-6)

66    오관리      141   8    대     168       168   이무형(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0-4)

67    오관리      142   1    대     263       263   이상억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2-1)

68    오관리      142   3    대     474       474   이상억 외 1(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2-1)

                                          212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토지소유자(주소)
                                (㎡)       (㎡)

69    오관리      142   6    대     93        93    이안순 외 2(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6-14)

70    오관리      142        대     244       244   이안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6-14)

71    오관리      143   1    대     198       198   오복란(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3-1)

72    오관리      143   6    도     50        50    국(국세청)

73    오관리      143   17   대     192       192   신흥범(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654-4)

74    오관리      143   18   대     192       192   한봉근(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85-2)

75    오관리      143   19   대     321       321   조용철(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3-19)

76    오관리      148        대     185       185   조성만(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8)

77    오관리      149        대     126       126   천남호(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9)

78    오관리      150   1    대     288       288   홍순우(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0-1)

79    오관리      151        대     354       129   박주창(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

                                                김미순(예산군 삽교읍 두리 550-4 남선APT
80    오관리      152        대     129       129
                                                1503)

81    오관리      156   2    대     133       133   김재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9-4)

82    오관리      156   3    대     131       131   김재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9-4)

83    오관리      156        대     133       133   조한길(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6)

84    오관리      157        대     99        99    김재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9-4)

85    오관리      158   1    대     354       354   이석연(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8-1)

86    오관리      159        대     146       146   오규자(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9)

87    오관리      161   1    대     321       321   이기옥(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1-1)

88    오관리      161   2    대     317       317   김복자(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1-2)

89    오관리      161   3    대     137       137   김재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39-4)

90    오관리      161   4    대     93        93    한상덕(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1-10)

91    오관리      161   5    도      3         3    이복순(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7)

                                                김미순(예산군 삽교읍 두리 550-4 남선APT
92    오관리      161   6    대     136       136
                                                1503)

                                          213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토지소유자(주소)
                                (㎡)       (㎡)

93    오관리      161   7    대     152       152   박주창(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

94    오관리      161   8    대     30        30    박주창(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

95    오관리      161   9    대     66        66    조성만(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48)

                                                오관리1구마을회(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6    오관리      161   10   대     132       132
                                                161-10)

97    오관리      161        대     157       157   이기호(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1)

98    오관리      162   1    대     598       598   홍성군

99    오관리      162   2    대     218       218   이병수(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52)

100 오관리        163   1    대     145       145   구인자(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363-11)

101 오관리        163        대     248       248   유병주(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3)

102 오관리        165   2    대     205       205   김선재(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729)

103 오관리        165   3    대     162       162   조수형(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5-3)

104 오관리        165   4    대     195       195   고용호(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5-4)

105 오관리        165        대     53        53    구인자(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363-11)

106 오관리        166   1    대     452       452   홍성군

107 오관리        166   5    대      8         8    홍성군

108 오관리        173   5    대     123       123   한재석(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73-5)

109 오관리        173        대     431       431   김옥순(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22-6)

110 오관리        196   1    대     370       370   이의웅(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1-23)

111 오관리        196   4    대     116       116   이의웅(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1-23)

112 오관리        196   5    대     83        83    이태창(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96-5)

113 오관리        196   8    대     228       228   왕정국(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

114 오관리        196   9    대     133       133   이의웅(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1-23)

115 오관리        196   10   대     125       125   강공택(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96-10)

116 오관리        196   11   대     138       138   손옥녀(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739-1)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