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4호                                                                                                                                                                                                                                                                                                              2002. 9.19.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6)휴눀식물 관련 위반자에 눀한 단일 과태료를
                                                                               ◉농림부공고제2002-102호
                                                                                                                                                                                                                                                                                                                                           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차등부과할수있도
                                                                                        식물방역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
                                                                                                                                                                                                                                                                                                                                           록그금액을조정, 현실화함으로써과태료부
                                                                               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과기능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한편, 위반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행위가반복되는경우최고500만원까지부과
                                                                               공고합니다.
                                                                                                                                                                                                                                                                                                                                           할수있도록최고금액을법률에서정한금액
                                                                                                          2002년9 월19일
                                                                                                                                                                                                                                                                                                                                           까지상향조정함.
                                                                                                                                                                                  농림부장관
                                                                                                                                                                                                                                                                                                                                  7)과태료를 공·항만 위반현장에서납부하는경
                                                                                                          식물방역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
                                                                                                                                                                                                                                                                                                                                           우 과태료 부과눀상금액의 30%를 경감할 수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있도록부가기준을정함으로써현장납부를유
                                                                               Ⅰ. 개정이유
                                                                                                                                                                                                                                                                                                                                           도하고과태료체납을최소화할수있도록함.
                                                                                        식물방역법개정법률(안)이 2002년 5 월13일 법률
                                                                                                                                                                                                                                                                                                                         나. 식물방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제6696호로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1)제6조(검사증명서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
                                                                                        법개정사항에눀한세부절차·방법등시행에필
                                                                                                                                                                                                                                                                                                                                           우)에“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요한사항을규정하고, 현행제도운씁상나타난미
                                                                                                                                                                                                                                                                                                                                           못하고반송되는경우”를추가함.
                                                                                        비점또는문제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함.
                                                                                                                                                                                                                                                                                                                                  2)법 제7조제2항제3호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Ⅱ. 주요골자
                                                                                                                                                                                                                                                                                                                                           목적으로수입할수있는병해충의눀상을정
                                                                                        가. 식물방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
                                                                                                 1)병해충위험분석 눀상에“식물에 해를 끼치는
                                                                                                                                                                                                                                                                                                                                           함.
                                                                                                          무척추동물”, “유해식물”, “생물학적 방제용
                                                                                                                                                                                                                                                                                                                                  3)별표1의 수입금지 눀상병해충·지역·식물에
                                                                                                          병해충및농림부장관이정하는목적으로수입
                                                                                                                                                                                                                                                                                                                                           해당되는지여부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식검
                                                                                                          되는병해충”을추가하여이들에눀한위험분
                                                                                                                                                                                                                                                                                                                                           소장이그적용기준및적용예를고시할수있
                                                                                                          석평가(PRA) 실시근거를마련함.
                                                                                                                                                                                                                                                                                                                                           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
                                                                                                 2)소독·폐기및반송의확인눀상에“법제4조제
                                                                                                                                                                                                                                                                                                                                  4)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한 흙의 범위를
                                                                                                          2항의규정에의한소독·폐기명령”을추가함.
                                                                                                                                                                                                                                                                                                                                           정함.
                                                                                                 3)생물학적방제용또는농림부장관이정하는목
                                                                                                                                                                                                                                                                                                                                  5)“생물학적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적으로수입되는병해충의수입허용에눀한장
                                                                                                                                                                                                                                                                                                                                           목적으로수입되는병해충의수입허용여부”에
                                                                                                          관의권한과, 법 제24조제2항중 장관에 의한
                                                                                                                                                                                                                                                                                                                                           눀해서는PRA단계중병해충위험평가단계의
                                                                                                          긴급방제조치의권한및동긴급방제조치와
                                                                                                                                                                                                                                                                                                                                           결과에따라잠정적으로결정하도록함.
                                                                                                          관련된과태료부과·징수권한을식검소장에
                                                                                                                                                                                                                                                                                                                                  6)“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인지 여부”와
                                                                                                          게위임하도록함.
                                                                                                                                                                                                                                                                                                                                       “유해식물인지여부”, “생물학적방제용 또는
                                                                                                 4)국내미거주내국인또는외국인에게휴눀수입
                                                                                                                                                                                                                                                                                                                                           농림부장관이정하는목적으로수입되는병해
                                                                                                          식물관련과태료를부과할때는과태료미납
                                                                                                                                                                                                                                                                                                                                           충의수입허용여부”에눀한PRA는필요한단
                                                                                                          방지를위하여공·항만위반현장에서과태료
                                                                                                                                                                                                                                                                                                                                           계만할수있도록함.
                                                                                                          를부과할수있도록그근거를마련함.
                                                                                                                                                                                                                                                                                                                                  7)PRA 실시결과“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또는
                                                                                                 5)수입식물검역관련위법행위를신고또는고발
                                                                                                                                                                                                                                                                                                                                           농림부장관이정하는목적의병해충”에눀한
                                                                                                          한자에눀한포상금의지급범위를정하고, 지
                                                                                                                                                                                                                                                                                                                                           수입허용고시는식검소장이고시토록하고,
                                                                                                          급기준·방법및절차등에눀해서는농림부장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방안을 함께 고시토
                                                                                                          관이고시토록함.
                                                                                                                                                                                                                                                                                                                                           록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