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 주거지 밀도계획
    - 당초 : 404인/ha → 변경 : 407인/㏊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구분             토지이용면적(천㎡) 세대           인구 총밀도 순밀도
                            전체     주거      (호)    (인) (인/ha) (인/ha)
 총                    계 40,849      6,255 94,652 254,835      62     407
 제 1 생 활 권 2,476                      622   9,700 28,100    113      440
 ( 2 공 구 )
 제 2 생 활 권 3,296                      277   4,210 12,200      37     440
 ( 4 공 구 )
                 기 정 4,300            878 16,770 45,280     105      516
 제 3 생 활 권증 감                    - 증)19 증)1,050 증)2,835    증)7 증)20
 ( 1 공 구 )
                 변 경 4,300            897 17,820 48,115     112      536
 제 4 생 활 권 2,553                      412   8,490 22,920      90     544
 ( 3 공 구 )
 제 5 생 활 권 3,437                      522   9,966 26,510      77     507
 ( 5 공 구 )
 제 6 생 활 권 3,016                      271   4,364 10,468      35     386
 ( 7 공 구 )
 제 7 생 활 권 6,324                    1,892 25,564 68,000     108      360
 ( 6 · 8 공 구 )
 제 9 생 활 권 10,449                   1,323 13,334 35,319       34     264
 ( 1 1 공 구 )
 제 1 0 생 활 권 4,998                      39  1,204  3,203       6     821
 ( 9 공 구 )
 ※ 변경사유 : 제3생활권 (1공구) 국제업무단지, 중심상업지역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주거상업복합기능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
 나. 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
  1) 계획의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주택 조성계획 (변경 없음)
  3) 주택 공급계획 (변경)
    ○ 주택공급계획
           구분                  용지면적        세대          인구        인구밀도
                            천㎡      %      (호)    (인)     %      (인/ha)
            계                6,255  100.0 94,652 254,835  100.0      407
 단      독       주     택        120     1.9    400  1,032     0.4      86
 공      동       주     택 4,670        74.6 66,876 180,173   70.8      386
                 기 정 1,446           23.2 26,326 70,795    28.1      490
 주 상 복 합 증 감 증)19 증)0.3 증)1,050 증)2,835                      1.1 증)11
                 변 경 1,465           23.5 27,376 73,630    28.8      502
                                    100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구분     총계          Ⅰ단계                Ⅱ단계(2014)           Ⅲ단계
                       (2009년)     기정        증감       변경       (2020)
   계 세대
      인구
               94,652
              254,835
                           39,170
                         108,500
                                    47,104 증)1,050
                                   124,156 증)2,835
                                                        48,154
                                                      126,991
                                                                   7,328
                                                                  19,344
  단독  세대           400        200      200    -            200   -
  주택 인구          1,032        500      532    -            532   -
  공동  세대       66,876      25,860   33,688    -         33,688     7,328
  주택 인구       180,173      72,000   88,829    -         88,829    19,344
  주상  세대       27,376      13,110   13,216 증)1,050      14,266   -
  복합 인구        73,630      36,000   34,795 증)2,835      37,630   -
  ○ 송도지구 주상복합건축물 평균 용적률
     구분      면적         세대수 인 구            인구밀도      평균규모 용적률
             (천㎡)       (세대)      (인)      (인/ha)      (㎡)       (%)
   주상 기정      1,446     26,326 70,795       490        119       310
   복합 변경      1,465     27,376 73,630       502        119       380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032-453-7844)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12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223(2010.04.19.)호로 (변경)승인 고시한「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실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같은 법』제10조 및 제30조,『같은 법 시행령』제12조 및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 및 제27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101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08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1년 6월 22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2-503-923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4954           산업피해 조사
                       (FAX) 02-504-640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조사팀)       (전화) 02-2110-5572           덤핑수입 조사
                       (FAX) 02-504-4817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3호
  쌍용제지(주) 외 1개사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러시아․미국․
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
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쌍용제지(주), 케이지피(주)
  나. 요청일자 : 2011년 4월 22일
  다. 요청대상물품
   -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로 기획재정부령 제38호(2008.10.2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129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 변경
    - 인천광역시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대표자 : 스탠리 씨 게일)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가. 목적 : 변경 없음
 나. 개발사업의 개요 : 변경 없음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라. 자금투자계획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번지 일원
 나. 면 적 : 367,719.0㎡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 경 <붙임 1>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
    자유구역청(032-453-7843)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 경
  ○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연수구 송도동 4-1     대   105,608.7 103,153.7   105,608.7 103,153.7   송도국제도시개발      A3
                                                                     유한회사
 2 연수구 송도동 4-2     대       197.0     197.0       197.0     197.0     인천광역시      도로
 3 연수구 송도동 4-3     대       367.4     367.4       367.4     367.4     인천광역시      도로
 4 연수구 송도동 4-4     대       197.3     197.3       197.3     197.3     인천광역시      도로
 5 연수구 송도동 4-5     도     -           788.1     -           788.1   송도국제도시개발      A3
                                                                     유한회사
 6 연수구 송도동 4-6     도     -           510.7     -           510.7   송도국제도시개발      A3
                                                                     유한회사
 7 연수구 송도동 4-7     도     -           556.0     -           556.0   송도국제도시개발      A3
                                                                     유한회사
 8 연수구 송도동 4-8     도     -           203.1     -           203.1   송도국제도시개발      A3
                                                                     유한회사
 9 연수구 송도동 4-9     도     -           397.1     -           397.1   송도국제도시개발      A3
                                                                     유한회사
 10 연수구 송도동 6-1    대   155,959.6 102,166.2   155,959.6 102,166.2   송도국제도시개발     A2-1
                                                                   유한회사 외 1인
 11 연수구 송도동 6-2    대       349.3     349.3       349.3     349.3     인천광역시      도로
 12 연수구 송도동 6-3    대       199.3     199.3       199.3     199.3     인천광역시      도로
                                       92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3 연수구 송도동 6-4 대         364.3     364.3       174.5     174.5    인천광역시     도로
 14 연수구 송도동 6-7 대         168.3     168.3       168.3     168.3    인천광역시     도로
 15 연수구 송도동 6-8 대         358.9     358.9       358.9     358.9    인천광역시     도로
 16 연수구 송도동 6-9 대       -        10,233.6     -        10,233.6 금호송도호텔주식회사
                                                                    외 1인     A2-2
 17 연수구 송도동 6-10 대      -        24,068.5     -                   엔에스씨링키지
                                                       24,068.5 제이차주식회사      A2-3
 18 연수구 송도동 6-11 대      -        19,491.3     -        19,491.3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A2-4
 19 연수구 송도동 8-1 대      65,016.3 65,016.3     65,016.3 65,016.3   송도국제도시개발     A1
                                                                   유한회사
 20 연수구 송도동 8-24 대        198.2     198.2       198.2     198.2    인천광역시     도로
 21 연수구 송도동 8-25 대        357.3     357.3       357.3     357.3    인천광역시     도로
 22 연수구 송도동 8-26 대        153.4     153.4       153.4     153.4    인천광역시     도로
 23 연수구 송도동 8-30 대      8,823.8   8,823.8     4,482.6   4,482.6    인천광역시     도로
 24 연수구 송도동 8-31 대      5,468.9   5,468.9        51.8      51.8    인천광역시     도로
 25 연수구 송도동 10-53 대     8,876.4   8,876.4     3,975.6   3,975.6    인천광역시     도로
 26 연수구 송도동 42-0 대     36,988.2 36,988.2        575.9     575.9    인천광역시     도로
 27 연수구 송도동 43-0 대      8,126.1   8,126.1       606.5     606.5    인천광역시     도로
 28 연수구 송도동 44-0 도     48,620.8 48,620.8     13,409.8 13,409.8     인천광역시     도로
 29 연수구 송도동 45-0 도     14,442.9 14,442.9          9.2       9.2    인천광역시     도로
 30 연수구 송도동 46-0 도     49,289.0 49,289.0      7,447.5   7,447.5    인천광역시     도로
 31 연수구 송도동 48-0 도     53,851.4 53,851.4      7,854.6   7,854.6    인천광역시     도로
 계                    563,982.8 563,982.8   367,719.0 367,719.0
<붙임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① 선도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획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가 구                          획지
    번호 번호 면적(㎡) 위 치 기 정 면변 적(㎡)               경    변경후
                                                              비고
         A1 65,016.3     -      65,016.3    -       65,016.3
                         1     102,166.2    -      102,166.2 지적공부
         A2 155,959.6 23        10,233.9
                                24,068.4
                                            감) 0.3
                                            증) 0.1
                                                    10,233.6 면적으로
                                                    24,068.5
                         4      19,491.1    증) 0.2  19,491.3  변경
         A3 105,608.7 -        105,608.7    -      105,608.7
     ※ A2-1은 단독개발, A2-2,3,4는 현재 건축허가 내용을 반영하여 공동건축 의무화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행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93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가. A1 (국제전시교류지원용지)
  도면표시 구분             기정지침                  변경지침         비고
    번호
              ■ 허용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종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및 관람장 제외)         (관람장 제외)
               - 제6호 판매및영업시설중 ‘가’목 - 제7호 판매시설
                 내지 ‘다’목(도매시장, 소매시장, - 제13호 운동시설
    A1           상점)
          용도 - 제9호                   - 제14호 업무시설
                     운동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 변경
               - 제10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제외)
               - 제11호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불허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배치, 형태, 입면, 색채 등은 변경없음
나. A2 (국제전시교류용지)
 도면표시 구분             기정지침                  변경지침          비고
   번호
            ■ 허용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및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및 그에
               그에 따른 부대시설             따른 부대시설
             - 제6호 판매및영업시설          - 제7호 판매시설
   A2-1      - 제9호 운동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A2-2 용도 - 제10호 업무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A2-3        (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변경
   A2-4      - 제11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
               시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2조제3호의 국제회의시설 및 그에
             2조제3호의 국제회의시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따른 부대시설
            ■ 불허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배치, 형태, 입면, 색채 등은 변경없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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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3 (주상복합용지)
    도면표시 구분             기정지침                   변경지침       비고
      번호
              ■ 권장용도                  ■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 제2호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
                  집회장 및 관람장 제외)          장, 동․식물원 제외)
                - 제6호 판매및영업시설 중 ‘가’목 - 제7호 판매시설
                  내지 ‘다’목(도매시장, 소매시장, - 제13호 운동시설
                  상점)                  - 제14호 업무시설
                - 제9호 운동시설
                - 제10호 업무시설
              ■ 불허용도                  ■ 불허용도
      A3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변경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중심상업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중심상업
                지역에 불허하는 용도            지역에 불허하는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 제1호 단독주택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동․식물원             관람장, 동․식물원
                - 제6호 판매및영업시설(도매시장, - 제8호 운수시설
                  소매시장, 상점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 제11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12호 위락시설            - 제18호 창고시설
                - 제14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제15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제외)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 제19호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군사시설
    ※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배치, 형태, 입면, 색채 등은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5. 경관 등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6.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계획
  1) 계획내용 적용의 기본원칙 : 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범위 : 변경 없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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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건축물의 건축 : 신 설
  ◦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 가
     능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한함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
       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
       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건축계획의 심의 : 변경 없음
5)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완화
  ◦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시 건축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건축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침의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시설의 변경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
       우
    -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개공지보다 많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였거나 건축물 내 공개
       공간을 설치한 경우
    - 대지의 범위 등이 변경되어 결정내용 및 결정도가 불합리한 경우
    - 현상설계에 의하여 지침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설계상의 좋은 착상이 있는 경
       우
    -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건축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
       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의 규정 이외에 사업승인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계획에 관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기본방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지침을 완화할
     수 있으며, 그 완화된 지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높이의 완화 : 신 설
    - 개방감과 통풍권 확보를 위한 피로티 부분,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공중정원(대피공간)부
       분으로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해당면적에 대하여 최고높
       이 규정 완화
    - 단지 내 각 건축물 높이(층수)를 달리하여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
       우 : 최고높이(층수)는 주용도의 각 건축물의 가중평균높이(층수) 규정 적용 (해당면적 범위
       내, 최고높이의 20% 범위 내)
                              96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84호
                                자격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자격기본법 개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6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자격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1. 7. 6(수) 13:30~16:0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 주요 내용 : 자격기본법 개정(안)
4.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공청회 개최 7일전(접수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성명, 소
  속, 발표 요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우편번호 110-76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
      원과
    - 연락처 : 전화 02-2100-6885, 팩스 02-2100-621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97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주권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영주허가 요건 및 영주권자의 처
   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그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국
   내정착을 도모하고,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현재의 출입국관리사무소(출
   장소),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까지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31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인도네시아의 PT Fajar Surya Wisesa Tbk(파자르 수리야 위세샤), PT Suparma Tbk(수파르
      마), PT Pura Nusapersada(푸라 누사펄사다), 캐나다의 Canfor Pulp Limited Partnership(캔퍼),
      미국의 Xcellulose Resources Intl Corp(셀룰로오스), Daiei Papers Intl Corp(다이에),
      Longview Fibre Company(롱뷰), Weyerhaeuser Company(와이어하우저), 중국의 Tiger Forest
      and Paper Group Co Ltd(타이거포레스트), Tianjin Tianbao Century Development Co Ltd (티
      옌진티옌빠오), Qingdao Haiwang Paper Property Share Co Ltd (칭따오하이왕), 러시아의
      Baltic Pulp and Paper(발틱), Segezha Pulp & Paper Mill(세게자)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
      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07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1년 6월 22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2-503-923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4954                   산업피해 조사
                              (FAX) 02-504-6403
           무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덤핑조사팀)             (전화) 02-2110-5572                   덤핑수입 조사
                              (FAX) 02-504-481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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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아래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
   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
   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
   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14호
 「군인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병과(법무․의무․군종) 및 경리병과(공인회계사 자격 취득자)에 한해 '중위 이상'으로 초임계
   급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를 국가고시(5급 공채) 출신 장교에게도 적용하여 우수자원을 획득․활용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위 이상' 초임계급 부여대상 정비 (안 제12조 제2항 제4의1호, 신설)
    1) '중위 이상' 초임계급 부여대상에 국가고시(5급 공채) 출신장교를 추가함.
      ※ 중위 이상 초임계급 부여시 현행법에 의거 사회경력 인정 가능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
   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116), FAX(02-748-5119)
                                      132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1-11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
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21
ㅇ 단체명칭 : (사)국방정보통신협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8-7 서초도시에빛1 2105
ㅇ 대표자 성명 : 이 창 희
ㅇ 등록일자 : 2011년 6월 17일
ㅇ 주된사업 : 정보통신기술 연구 및 학술회의 및 교육훈련사업
ㅇ 연락처 : 02) 3472 - 7885
ㅇ 주관과 : 정보화정책담당관
ㅇ 등록구분 : 신 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 -218호
                 2011년도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1년도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2011년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직 렬 : 외교통상
           03000040 최은영 03000088 백수림 03000094 강진주 03000146 심바울
           03000168 이지원 03000183 황수인 03000209 강수경 03000271 이정빈
           03000316 이정률 03000317 조성현 03000356 이정은 03000381 문동규
           03000421 이혜리 03000480 정형권 03000513 정지애 03000539 신형철
           03000605 맹수진 03000623 김찬 03000673 김도형 03000686 배유나
           03000700 김종명 03000712 김윤혜 03000790 김형주 03000844 임진선
           03000888 최지숙 03080033 김잔디
계 : 26명
▣ 직 렬 : 외교통상(영어능통자)
           05000025 윤한슬 05000054 김용휘
계 : 2명
▣ 직 렬 : 외교통상(러시아능통자)
           06000001 김수인
계 : 1명
▣ 직 렬 : 외교통상(아랍어능통자)
계 : 0명
총계 : 29명
                                     133
제17534호
관
보
2011. 6.22.(수요일)
133
◉국방부공고제2011-11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시행령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하였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6월22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21
ㅇ단체명칭: (사)국방정보통신협회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2동1328-7 서초도시에빛1 2105
ㅇ대표자성명: 이
창
희
ㅇ등록일자
: 2011년6월17일
ㅇ주된사업: 정보통신기술연구및학술회의및교육훈련사업
ㅇ연락처: 02) 3472 - 7885
ㅇ주관과: 정보화정책담당관
ㅇ등록구분: 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 -218호
2011년도5등급외무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시험의공고)에의거, 2011년도5등급외무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
합격자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2011년5등급외무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명단
▣직
렬: 외교통상
03000040 최은영
03000088 백수림
03000094 강진주
03000146 심바울
03000168 이지원
03000183 황수인
03000209 강수경
03000271 이정빈
03000316 이정률
03000317 조성현
03000356 이정은
03000381 문동규
03000421 이혜리
03000480 정형권
03000513 정지애
03000539 신형철
03000605 맹수진
03000623 김찬
03000673 김도형
03000686 배유나
03000700 김종명
03000712 김윤혜
03000790 김형주
03000844 임진선
03000888 최지숙
03080033 김잔디
계: 26명
▣직
렬: 외교통상(영어능통자)
05000025 윤한슬
05000054 김용휘
계: 2명
▣직
렬: 외교통상(러시아능통자)
06000001 김수인
계: 1명
▣직
렬: 외교통상(아랍어능통자)
계: 0명
총계: 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