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구     분        규     격                                 관   리    처   분
                            연 장(m)     면    적(㎡)

               폭 3.5-35M,              199,916.0 본 시설물을 관리할 대구시(폭20m이상)
     도 로                      15,117
                79개노선                      (112) 및 동구청(폭20m미만) 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2개소                       31,247.7 시설물을 관리할 대구시에 무상귀속

                                       187,515.1
 체육공원            1개소                              시설물을 관리할 대구시에 무상귀속
                                        (1,739.4)

어린이공원            8개소                       14,472.2 시설물을 관리할 동구청에 무상귀속

                                           28,658.5
 완충녹지            11개소                               시설물을 관리할 동구청에 무상귀속
                                            (5,198)

 공공공지            1개소                       1,812.0 시설물을 관리할 동구청에 무상귀속

     광 장         3개소                       5,447.4 시설물을 관리할 동구청에 무상귀속

                                                   시설물을 관리할 대구시(300mm이상)
 상 수 도      D=100~500mm       10,529
                                                   및 동구청(300mm미만)에 무상귀속

             D=300mm~
 우수관로                         17,139               시설물을 관리할 동구청에 무상귀속
           BOX3.5×2.0×2련

 오수관로       D=200~500mm       10,092               시설물을 관리할 동구청에 무상귀속

*(   )는 국토해양부 소유 무상사용 면적임.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0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732호, 2009. 5.27.)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지방관리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
                                       146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양항만청장의 권한을 명시
 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위임근거 조항과 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 등 정비
3. 의견제출
 위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운영과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 02-2110-8542, FAX:02-503-7306)로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1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35호, 2009. 5.27.)되어 국토해양
 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관리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명시
3. 의견제출
 위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
 조:항만운영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7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 02-2110-8542, FAX:02-503-7306)로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2호
                         건설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대우건설(대표이사 서종욱)
 나. 전화번호:①02-2288-3114
2. 명    칭:아웃리거댐퍼를 이용한 초고층 구조물의 아웃리거 접점부 부등축소량 보정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아웃리거댐퍼는 점성오일이나 실리콘 퍼티 등의 충진재가 채워진 댐퍼 실린더와 내부 또는 외부
 오리피스로 구성된다. 이 아웃리거댐퍼를 아웃리거 시스템을 적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아웃리거접
 합부에 설치함으로써 아주 느린 이동인 코어와 외주부 간 부등축소량은 충진재의 챔버간 이동으
 로 자동 보정하고 빠른 이동을 유발하는 태풍이나 지진 등의 동적 횡하중에는 충진재와 오리피스
 의 특성 조절을 통해 잠김효과 또는 댐핑효과를 발생시켜 구조물의 전체 변위를 감소시킨다.
       <기술범위>
 초고층 건축물의 코어와 외부 기둥 간 부등축소량을 자동보정하며 태풍 및 지진 등의 동적 횡하
 중에도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웃리거댐퍼를 활용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148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다         음=
1. 사업의 명칭:대구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최재덕
3. 사업시행의 위치: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전체면적:1,031,859.1㎡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31,859.1         100.0

            소    계       444,172.5        43.0

 주택건        단    독        56,401.3         5.5 231세대
 설용지        공    동       363,676.5        35.2 6,084세대

            근린생활시설        24,094.7         2.3                -

    상업시설용지                28,224.8         2.7

            소    계       559,461.8        54.3                -

            도    로       199,916.0        19.4 보행자전용도로, 농로, 감속차선 및 가각포함

            주 차 장          8,750.4         0.8 노외주차장9

            공    원        233,235         22.6 체육공원1,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8

            녹    지        28,658.5         2.8 완충녹지11

            공공공지           1,812.0         0.2 1개소
 공공시
            광    장         5,447.4         0.5 3개소
설 용지
            도 서 관          4,162.2         0.4 1개소 신설

            공공청사           2,861.6         0.3 소방파출소, 우체국, 동사무소 각1개소

            학    교        70,690.5         6.9 초등학교3, 중학교1, 고등학교1

            유 치 원          1,213.1         0.1 1개소

            종교시설           2,670.1         0.3 2개소

            가스공급시설            45.0         0.0 1개소

5. 준공일:2009년 3월 31일

                                          145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09-81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소방방재청장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
 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 총 3개의 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   소: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팩스번호:02-2100-5339)
        -이메일:kyoto99@nema.go.kr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   소: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91(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lks7778@nema.go.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공고제2009-12호
                         관인등록공고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취급에 관한 규정』개정(훈령 제148호)에 의거, 혁
신도시건설특별회계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1. 등록관인의 사용개시일:2009년 6월 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수입징수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재무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재무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출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지출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해군본부공고제2009-1호
                       우수건설업자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
에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해군참모총장
                             152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철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안이유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을 합리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합리화
  (1) 과징금 부과기준이 영업정지 기간을 고려치 않고 적용되어,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부과된다
   는 법 취지에 반함.
  (2) 영업정지 기간,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
 나.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범주체인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
   성 확보가 어려움
  (2) 위반횟수, 위반행위 등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투명성을 늘일 것으로 기대함.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
 리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71번, 팩스:02-750-2789번)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
 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02-750-2771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150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
 흥원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함.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한국정보호진흥원 명칭 변경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인터넷진
  흥원으로 설립하는 법률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명칭 변경(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
  진흥원)
 나. 행정제재 처분 기준 완화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인증심사업무를 모범적으로 영
   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정비함.
 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1)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범주체인 일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움
  (2) 위반행위·매출액 및 위반횟수 등 특성을 감안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함
   으로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
 조:네트워크기획보호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20, 팩스:
 02)750-2713, 전자우편:gabriel73@kcc.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보호과(02-750-2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1. 발주청:해군본부
2. 우수 건설업자 지정현황

구분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관련 공사명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진해 정통교
시공 대영건설(주) 611-81-*****        이평호
                                      930-3                  종합교육관 신축

설계 (주)행림종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 포항 6전단 본관
                213-81-*****   이용호
용역 건축사사무소                             동 1505-22번지               설계용역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2009년 5월 1일부터 1년간
4. 지정 전문분야:건축시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최중필
 ○주   소:충북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594(26통1반) 한라중공업 사원아파트 101동 402호
 ○스팸 URL 전화번호:010-2624-9473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최중필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4,04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23,400,000원
5.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
  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153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의견제출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사창동 227-1), 우편번호:361-832
   -전    화:043-261-5852,5856/팩스:043-261-5859/전자우편:ksmook97@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성    명:최중필
   -당초 과태료:14,040,000원
   -감경 후 과태료:11,232,000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3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응용설비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전파응용설비 운용정지 2월)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윤광종
 ○허가번호:81-1997-30-0000003
 ○전파응용설비 종별:산업용
 ○주     소:전남 고흥군 도양읍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09년 6월 3일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전파응용설비를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4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09-1호
 경찰청 기획조정과-2530(2009. 5.21.)‘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남양주경찰서
오남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남양주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6월 17일
 -등록관인
                      남양주경찰서오남파출소장의인




                  남양주경찰서오남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성남수정경찰서공고제2009-2호
 경찰청 기획조정과-2530(2009. 5.21.)“파출소 신설 승인 통보”에 의거 신규 조각한 성남수정경
찰서 복정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 제57
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성남수정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17일
 -등록관인
                      성남수정경찰서복정파출소장의인




                  성남수정경찰서복정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156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오주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03, 우성해오름(아) 101-201호                  대출광고

 김홍만      전북 남원시 광치동 589-5(23/1)                                      〃

 정명훈      전북 군산시 성덕면 둔덕리 254, 근로자(아)101-107호                          〃

 박금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456(5/3)                                   〃

 이하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747-24(16/1)                            인터넷 광고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인터넷 광고 시:7,56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인터넷 광고 시:12,6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팩스:063-263-3120/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55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이천경찰서공고제2009-1호
 이천경찰서 설성파출소 신설에 따라 신규 조각한 설성파출소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
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이천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10일
 -등록관인
                        이천경찰서설성파출소장인




                        이천경찰서설성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지방경찰청4기동대공고제200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4기동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경기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10일
 -등록관인
                       경기지방경찰청4기동대장인




                             157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경기지방경찰청4기동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09-17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가 2009년 3월 1일자로 신설부서로 행정조
직 개편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
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강원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6월 5일
-등록관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지도센터장인




      법           원
                      ○관리위원회관리위원임명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의 임명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6조 및 동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09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상임관리위원 임명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용 일            비             고

                                                      전문계약직관리위원(나급)
 상임 관리위원      박석인     1950. 1. 21.     2009. 6. 11.
                                                      (2009. 6.11.~2012. 6.10.)

                                     158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026호
      일련               지    번
           소   재   지            편입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주       소           주       소       종류
                                             면   적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용
           성주군
      21         남은리    378-2   378-2   도        327        327       국       건교부
           수륜면
           성주군
      22         남은리    378-3   378-3   도        426        426       국       건교부
           수륜면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영천최씨법 876
           성주군
      23         남은리    378-4   378-4   임        99         99 산파죽헌공 대표자:최종하(서울 용




                                                                                                                                    관
           수륜면
                                                                   파종중        산구 이촌동 300-10
                                                                              전보아파트 1809)
110




           성주군
      24         남은리    378-5   378-5   도        50         50        국       건교부
           수륜면




                                                                                                                                    보
           성주군
      25         남은리    378-6   378-6   도        79         79        국       건교부
           수륜면
           성주군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26         남은리    378-7   378-7   답        870        870    최삼동
           수륜면                                                                889
           성주군
      27         남은리    378-8   378-8   도        170        170       국       건교부




                                                                                                                                    2009. 6.18. (목요일)
           수륜면
           성주군
      28         남은리    379-2   379-2   도        479        479       국       건교부
           수륜면
           성주군
      29         남은리    379-4   379-4   도        215        215       국       건교부
           수륜면
           성주군
      30         남은리    379-5   379-5   도        399        399       국       건교부
           수륜면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026호
      일련                지    번
            소   재   지            편입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주       소           주       소       종류
                                               면   적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용
            성주군
      94          계정리    132-6   132-16   구    1,130          432       국       농림수산부
            수륜면
            성주군
      95          계정리    132-6   132-18   구    1,130          136       국       농림수산부
            수륜면
            성주군
      96          계정리    132-7   132-19   도    2,929     1,240          국       농림수산부
            수륜면
            성주군
      97          계정리    132-8   132-22   제        231        104       국       건교부




                                                                                                                                    관
            수륜면
            성주군
      98          계정리   133-18   133-18   도        270        270       국       농림수산부
119




            수륜면
            성주군
      99          계정리   133-19   133-39   구    1,029          418       국       농림수산부
            수륜면




                                                                                                                                    보
            성주군
      100         계정리   133-20   133-40   구        725        214       국       농림수산부
            수륜면
            성주군
      101         계정리   133-20   133-41   구        725        11        국       농림수산부
            수륜면
            성주군




                                                                                                                                    2009. 6.18. (목요일)
      102         계정리   133-21   133-42   제    3,640          573       국       농림수산부
            수륜면
            성주군
      103         계정리    150-3   150-3    제        125        125       국       건교부
            수륜면
            성주군
      104         계정리    150-6   150-6    천    1,682     1,682          국       건교부
            수륜면
            성주군
      105         계정리    150-1   150-11   천        832        14        국       건교부
            수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