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3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연료화시설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연료화시설A)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 제5항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명   칭: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물연료화시설A

3. 면적 및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규        모(층)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대)

                                    처리동(지하1,지상3)
 20,000   4,617.15       6,248.88   관리동(지상3)                   23.36      30.14       34
                                    경비동(지상1)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2009년 9월~2011년 10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         유        자
도면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36     답            1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2     답            7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2-1 도                     15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2-2 제                     53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60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소      유       자
도면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3-1 제       88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6   답    77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7   답    30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7-1 제       52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8   답   1,49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9   전   1,12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50   답    54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50-1 도       38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51   답    95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51-2 답       47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52   답    58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55-2 도       41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55-3 도       18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02-1 구       11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02-2 도       15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02-3 도       26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61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소     유       자
도면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06-1 도       44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06-2 구           1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06-3 구           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07   전    25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07-1 도       41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12-1 구       15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12-2 답      2,03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13   답    46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13-1 제      1,753 국(국토해양부)                국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14   답        82 국(국토해양부)              국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15-2 답      1,72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715-4 제           32 국(국토해양부)              국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807   도        4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812   구   2,58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7. 기타사항 및 관련도서:게재생략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6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서산시 성연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2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2009년 9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성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승인사항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성연농공단지내(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산3-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700㎥/일(기정)→500㎥/일(변경)

 라. 설치면적:7,710㎡(기정)→1,424㎡(변경)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633백만원(고도처리시설 설치비)

  ○연간유지관리비:152백만원(기정)→156백만원(변경)

 바. 사업기간:2009년 9월~2009년 11월(고도처리시설 설치기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성연농공단지(775,551.9㎡)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변경없음)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250㎥/일 발생(변경없음)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기정)오·폐수유입→전처리→포기조→침전조→모래여과기→활성탄흡착→방류

  ○(변경)오·폐수유입→전처리→혐기조→무산소조→호기조(막분리조)→활성탄흡착→방류

 나. 처리능력:500㎥/일

 다. 처리방법:표준활성슬러지공법(기정)→고도처리(침지식막분리)공법(변경)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명천천→대호방조제(변경없음)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농             도(㎎/ℓ)
    구       분     유 량(㎥/일)
                              BOD         COD     SS     T-N     T-P       비   고

        현재수질         23,328        1.3      2.5    4.0    5.28     0.056

 명천천    방류수질           500        10.0     10.0   10.0    20.0       2.0

        예측결과         23,828       1.5       2.7    4.1     5.6       0.1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63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도색/ 변 경           설치
구 분     표지명                      등질                                기사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목적

               N 35°06' 31.3"
변경전
       북항협성    E 129°03’ 23.5”   FL(4)                황원   2009.   위치   공사
                                         -   9    6
      제B호등부표 N 35°06' 31.4"      Y8s                  주형   8.27    이동   목적용
변경후
               E 129°03’ 28.2”

               N 35°06' 35.5"
변경전
       북항협성    E 129°03’ 16.5”   FL(4)                황원   2009.   위치   공사
                                         -   9    6
      제C호등부표 N 35°06' 37.5"      Y8s                  주형   8.27    이동   목적용
변경후
               E 129°03’ 18.2”

               N 35°06' 37.5"
변경전
       북항협성    E 129°03’ 18.3”   FL(4)                황원   2009.   위치   공사
                                         -   9    6
      제D호등부표 N 35°06' 39.9"      Y8s                  주형   8.27    이동   목적용
변경후
               E 129°03’ 20.4”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7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고무 발포 단열재                                                                    표준안

2. 제정 사유
 ○건축물의 기기, 덕터 및 배관류의 보온 보냉용 등 단열재로 사용하는 고무발포 단열재에 대한
  용도,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표준이 없는 실정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적용범위:건축물의 기기, 닥터 및 배관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보냉 등 천연 및 합성고무
  를 발포시커 만든 단열재
 ○종류 및 용도:1종(0.035 W/m·K), 2종(0.040 W/m·K)
 ○열전율, 수증기 투습계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산소지수 등 시헙방법 등

                                                 83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3부:아세테이트와 기타
 제정       KSKISO1833-3                                                규격안
                            섬유 혼용품(아세톤 사용법)
                            텍스타일-현미경법에 의한 수모 섬유의 정량분석-캐시
 제정       KSKISO17751                                                 규격안
                            미어, 양모, 특수모와 혼용품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6부:비스코스, 큐프로,
 제정       KSKISO1833-6      모달 또는 리오셀과 면섬유 혼용품(포름산과 염화아연              규격안
                            사용법)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4부:단백질계와 기타
 제정       KSKISO1833-4                                                규격안
                            섬유 혼용품(차아염소산염 사용법)

2. 제정 사유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한 섬유제품 분야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KS K ISO 1833-3, KS K ISO 1833-4, KS K ISO 1833-6
  -2종 섬유 혼용품에 대한 화학적 정량분석 방법을 국제표준과 부합화
 ○KS K ISO 17751
  -현미경법에 의한 수모 섬유의 정량분석 방법을 국제표준과 부합화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84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KS K ISO 9073-12
  -일부 문구 수정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표준 삽입
  -ISO 인용표준을 부합화한 KS 표준으로 변경
  -단위표기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K9405     의류 생산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                       규격

2. 폐지 사유
 KS A ISO 8559(의복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표준과 내용중복으로 폐지 필요
3. 주요 폐지 내용
 KS A ISO 8559로 규격 대치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표준안

                                   86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KISO5085-1      텍스타일-내열성의 측정-제1부:낮은 내열성                규격안

 개정   KSKISO9073-12     텍스타일-부직포 시험 방법-요구 흡수성                  규격안

 개정   KSKISO9073-11     텍스타일-부직포 시험 방법-제11부:유출(run-off)        규격안

                        텍스타일-부직포 시험 방법-제10부:건조 상태에서
 개정   KSKISO9073-10                                            규격안
                        린트 및 기타 입자 발생

2. 개정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K ISO 5085-1
  -일부 문구 수정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표준 삽입
  -ISO 인용표준을 부합화한 KS 표준으로 변경
  -단위표기 수정
 ○KS K ISO 9073-10
  -일부 문구 수정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표준 삽입
  -단위표기 수정
 ○KS K ISO 9073-11
  -일부 문구 수정
  -인용표준 내용 변경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표준 삽입
  -ISO 인용표준을 부합화한 KS 표준으로 변경
                                     85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2. 개정 사유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일반구조용압연강재, 용접구조용압연강재 대비 항복비, 탄소당량. Mn/S비, 충격, 잔류성분 등이
 강화 된 건축구조용 열강압연 H형강에 대해 인장강도 400N/㎟급의 강종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5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
 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도모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여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
  키며,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함.
 다. 총장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
  의 후보자 추천, 이사회의 선임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총장,
  2인의 부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인,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전과 식견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87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함. 이사에는 외부인 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
   함되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학교가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던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고,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하여 매년 지원금을 지원하되 지원금은 총액
   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설립 당시의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을 반영하여 매년
   지원금을 산정하도록 함.
 아.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서울대학교 총장은 4년 단위로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
   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실적은 매년 평가·공표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자. 법인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법인설립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서울대
   학교에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은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겸임하는 총장이 교육과학기
   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함.
 차. 법인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나, 임용을 원
   하지 않을 경우 5년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할 수 있도록 함.
 카.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은 사
   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
       진화과, ☏ 02-2100-6246, FAX 02-2100-6340
4. 기   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
 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02-2100-6246, FAX 02-2100-6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52호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88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8867호, 2008. 2. 29.)의 개정에 따른 새로운 부처명칭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공무원) 등의 직위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현행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08. 2) 개정에 따른 새로운 부처명칭 반영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
 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공무원) 등의 직위 변경 사항 반영
  (1)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및 국
   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
 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전    화:02-2100-6921(FAX:02-2100-692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우편번호:110-7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2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1. 개정이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사무소가 지자체에 이체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지
 자체에 위임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의 명확화
  1) 생산단계의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생산단계조사를 해면 또는 내수면에서 양식중인
   수산물로 함.
 나. 안전성조사의 확대
  1)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확대가 필요
  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안전성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에서도 안전
   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수산사무소 지자체 이체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
  1)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수산사무소가 지자체로 이체됨에 따라 동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
   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점검 등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변경하여 위임함.
 라.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개선
  1)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농산물과 같이 통일성 유지,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방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산정기준을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고,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업소의 동을 품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69, 모사전송 02-503-9128, E-mail:sd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
 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0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1.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신설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변경 신고서 등 신설
   1) “생산·가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변경신고서”를 신설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물검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69, 모사전송 02-503-9128, E-mail:sd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
 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9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우투하우징 제2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권순호
3. 본점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미분양아파트)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9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1. 제안이유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민
 영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복잡하게 열거되어 있던 전매제
 한 기간을 별표 형식으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
  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나.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포함)에서 공급하는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 7년동안 전매를 제한하
  고, 동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동안 전매를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9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02-2110-8233,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청약실적이 저조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축소 등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 결과 청약경쟁율이 낮고 신설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과
   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신혼
   부부 요건 강화
                                  92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30% → 15%)하고 자녀가 있는 부부로 신혼부부 요건 강화
 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특별공급
  (1) 장기가입자 우선인 현행 공급제도에서 당첨기회가 적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기회를 확
   대할 필요
  (2) 청약저축 가입 2년이상이고 예치금이 600만원 이상,               근로자(5년이상 근로·사업소득 납
   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인 자에
   게 전체 공급물량의 20%를 특별공급
3. 의견제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9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8260, 팩스 02-503-7313)



⊙문화재청공고제2009-161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아산외암마을」에
대한 문화재구역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내용: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문화재구역 변경
2. 변경사항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아산외암마을」
 나. 문화재구역 변경 내용(세부내용 따로 붙임)
  ○총괄 현황
                     당초 현황                      변경 현황
  문화재명
                     지적    문화재구역                지적     문화재구역        비    고
 (지정번호)      필   지                      필   지
                     (㎡)      (㎡)               (㎡)      (㎡)
                                                                   4필지 삭제
아산외암마을
                                                                  (△6,750㎡)
(중요민속자료 160필지 215,488        215,488   156필지 208,738    197,292
                                                                   2필지 조정
  제236호
                                                                  (△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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