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9호
항공법제95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승인하고동법제95조제5항및동법시
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하고관계도서를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한국공
항공사울산지사(시설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2004년6 월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울산지시장
나. 주
소：울산시북구화봉동1180-1번지
2. 공항명및사업종류
가. 공항명：울산공항
나. 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및내용
가. 사업목적：공항운영증명취득과관련하여공
항안전운영기준및ICAO 기준에미달되는활주
로36방향말단착륙대횡단경사부적합지역과
비포장지역내물웅덩이, 바퀴자국, 지표침하등
지면변화가심한지역을보수하여공항운영증명
취득과항공기안전운항을확보하기위함.
나. 사업내용：토사깍기(6,291㎥), 흙쌓기(808
㎥), 터파기(배수공)(1,292㎥), 맹배수로설치
(4,094㎥), 초류종자살포공(25,488㎥), 기타
부대공사1식
4. 사업시행기간및방법
가. 사업기간：승인일로부터120일
나. 사업시행방법：준공후국가에귀속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권
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기존시설의유지보수
공사로서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동사업과관련하
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
항공사울산지사시설팀(담당자：조규홍, Tel：
052-219-6330)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5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2일
기술표준원장
제15725호
관
보
2004. 6. 22. (화요일)
97
제정KSG5756-1
어린이놀이시설-제1부：일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제정KSG5756-2
어린이놀이시설-제2부：그네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제정KSG5756-3
어린이놀이시설-제3부：미끄럼틀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제정KSG5756-4
어린이놀이시설-제4부：활주시설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제정KSG5756-5
어린이놀이시설-제5부：회전시설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제정KSG5756-6
어린이놀이시설-제6부：흔들리는시설의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제정KSG5756-7
어린이놀이시설-제7부：시설, 검사, 관리, 운영에관한지침
제정KSG5757-1
가정용놀이울타리-제1부：안전요구사항
제정KSG5757-2
가정용놀이울타리-제2부：시험방법
제정KSG5758
충격흡수놀이터표면처리-안전요구사항및시험방법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15725호                  관         보           2004. 6. 22. (화요일)

      2004년 6 월22일                      료의 반환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년 이내
                     특 허 청 장            로 한다.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반환요령              제5조 (반환신청인) ①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반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특허법 제84조·실용신         환신청인은 세입금납부서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
 안법 제31조·의장법 제36조 및 상표법 제38조의           어 있는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고, 취
 규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을              소결정·무효심결확정년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허(등록)료 해당분은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
 다.                                     에 명기되어 있는 자 및 등록권리자 또는 위임을
제2조 (반환대상) 반환대상은 특허법·실용신안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②제1항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징수규칙에 의거 납부된 특허료·등록               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
 료와 수수료(이하“수수료 등”
                이라 한다)중 다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사업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에 한한다.                자등록증 등)각 1통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과오 납부된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의장등록       제6조 (반환절차) ①각 주무과에서는 잘못 납부된
  료,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수수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취소결정·무효
 2.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06조의8, 제106조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보
  의22, 제106조의45,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           하고, 재무관이 그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
  조, 의장법시행 규칙 제2조, 상표법시행규칙 제            는 과오납, 불수리, 취소결정·무효심결확정등의
  2조, 특허등록령 제34조 규정에 의해 불수리(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려)된 경우 기 납부한 특허료, 국제조사료, 국제           ②수수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호 서식
  예비심사료, 등록료 등 수수료                      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에 다
 3. 출원무효처분 및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의 경우             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구
  출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 수료(심사청구료,              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
  우선권주장신청료, 등록료)                        33조에 의거 온라인으로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소
 4. 특허법시행규칙 제2조 8 및 제4조 6의 단서규          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자는 반환신청서(제2호서
  정에 의거 우선 심사가 각하된 경우 일정금액을             식)을 제출하지 않고 반환의 의사표시(반환대상선
  공제한 우선심사신청료                           택과 계좌정보 입력)만으로도 반환신청을 한 것으
 5.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로 본다.
  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의 특허료, 실            1.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
  용신안등록료 또는 의장등록료 해당분                    는 서류(중복납부 및 기간 경과 납부 등으로 과
 6.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              오납통지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반환신
  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특허              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료 해당분                                 2. 반환신청인의 예금계좌사본(최초 신청시 또는
제3조 (반환금 충당) 반환금은 국고금관리법 제15             변경시에만 제출)
 조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제7조 (반화금의 계좌이체지급) 수수료 등의 반환신
 수수료 등의 반환을 신청한 연도의 특허관리특별              청인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재무관
 회계 수입금에서 직접 충당한다.                      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환금을 그 계
제4조 (반환기간)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반환은            좌로 이체지급 할 수 있다.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무효심결 및               부     칙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하 특허(등록)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5
제15725호                  관               보              2004. 6. 22.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55호                       슬리빙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IEC60684-3-24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 240-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243절:열수축형 PTFE 슬리빙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제정사유
    2004년 6 월22일                        국제규격 도입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제정
                   기술표준원장              3. 주요 제정내용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용을 일치화 하여 제

1. 제정 규격명                               정

 ○IEC60684-3-229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4. 의견제출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 229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절:반유연성 열수축(2:1) 폴리비닐리덴 플로             단체는 2004년 8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이드 슬리빙
                                        랍니다.
 ○IEC60684-3-24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 246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절:이중두께-비내연성 폴리올레핀 슬리빙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IEC60684-3-21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 211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절:열수축(2:1) 반경질 폴리올레핀 슬리빙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EC60684-3-212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 212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56호
  절:내연성 열수축(2:1) 폴리올레핀 슬리빙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IEC60684-3-21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 213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절:비내연성 열수축(2:1) 폴리올레핀 슬리빙            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IEC60684-3-217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2004년 6 월22일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 217                                기술표준원장
  절:내연성 열수축(3:1) 폴리올레핀 슬리빙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IEC60684-3-218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1. 제정 규격명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 218             ○XML 스키마 제2부:자료형
  절:비내연성 열수축(3:1) 폴리올레핀 슬리빙            2. 제정사유
 ○IEC60684-3-228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W3C의 이 권고를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함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 228             으로 이 규격을 널리 보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
  절:반경질 내연성 열수축(2:1) 폴리비닐리덴             며, 이 결과 Web의 기능 및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플로라이드 슬리빙                            3. 주요 제정내용
 ○IEC60684-3-23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XML Schema Part 2:Datatypes(World Wide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 233             Web Consortium(W3C)에서 공표한 권고 완전
  절:내연성 내유동성 열수축(2:1) 불화탄성체             일치)

                                  98
제15725호                    관          보               2004. 6. 22. (화요일)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준, 악취도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 및 설계도,
 □일 시:2004년 7 월13일(화) 14:00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
  소재 금융감독원 빌딩 18층 회의실                    여야 함.
 □청문주재자:금융감독위원회 국제협력과장 이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악취관리지역밖의 사
  호형                                     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조치 등에
⊙환경부공고제2004-72호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조치
 악취방지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하여야 함.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마.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준을 초과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
이 공고합니다.                                 허용기준, 악취도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 및 설
   2004년 6 월22일                          계도,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포함된 조치계획서
                  환경부장관                  를 개선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
      악취방지법시행령(안)입법예고                    하여야 함.
1. 제정이유                                 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환경연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                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
 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              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이 제정              3. 의견제출
 (2004. 2. 9, 법률 제7170호)됨에 따라 국내에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도입을 위하여 기간연             은 2004년 7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악취방지를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에게 제
 위하여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사유, 시·도지사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
 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및 제출기한 등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와 그 이유)
 정하려는 것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2. 주요내용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도입을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위하여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                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02-2110-
  우 등 악취방지를 위하여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              6788, FAX:02-507-7028)
  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서            ⊙환경부공고제2004-73호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               악취방지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우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조치 등에 필요한 기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간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정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하여 개선명령하여야 함.                      같이 공고합니다.
 다. 시·도지사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2004년 6 월22일
  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허용기                                 환경부장관

                                  100
제15725호                       관            보               2004. 6. 22. (화요일)

4. 의견제출                                       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단체는 2004년 8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준
 랍니다.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509-727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36호                   지 합니다.
    청문실시공고
                                               2004년 6 월22일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보험업법 제86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처분 예정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성 명 등     록    번   호 처       분   원        인        사    실 하는내용 법 적 근 거
강애숙 22000081        2003.1.1부터 2004.1.31 기간중 보험계약자 권희 등록취소             보험업법
                    자외 18명의 보험계약 28건의 보험료 32,091천원                     제86조제1항
                    을 영수증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치 않고 횡령한 사실
하창선 36000426        2003.12.1부터 2004.1.31 기간중 보험계약자 배쌍 등록취소            보험업법
                    선외 2명의 보험계약 4건의 보험료 2,400천원을                       제86조제1항
                    전산영수증 미교부 및 일일수금 등의 방법으로 수
                    령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치 않고 횡령한 사실
이순자 20003224        2001.9.1부터 2003.5.31 기간중 보험계약자 조명 등록취소             보험업법
                    자의 보험계약 2건의 보험료 4,000천원을 개인통                       제86조제1항
                    장 및 방문수금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회
                    사에 입금치 않고 횡령한 사실
박기숙 15000090        2003.5.1부터 2003.6.30 기간중 보험계약자 최우 업무정지             구 보험업법
                    행의 보험계약 1건의 보험료 896천원을 일일수금 180일                   제147조제1항
                    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치 않고
                    횡령한 사실
한완수 M-0206280288    2002.11.1. 화재보험계약(계약자:대림강변타운              업무정지     구 보험업법
                    아파트) 체결시 임의로 1,024천원의 보험료를 할 30일                   제147조제2항,
                    인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                              제156조
임덕빈 06001152        2003.2.10. 화재보험계약(계약자:㈜엔텍) 체결시 업무정지                구 보험업법
                    보험료를 할인할 목적으로 우량할인율 11.6% 적용 30일                   제147조제2항,
                    대상임에도 우량할인율(16.0%)을 임의 적용하여                        제156조
                    1,978천원의 보험료를 할인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

                                     99
제15725호                     관           보                2004. 6. 22. (화요일)

 싶은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      5.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23호
 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등록일자:2004년 6 월14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5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다. 보내실 곳:산림청 산림정책과(주소:대전광           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

  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번호 302-701, 전화:042-481-4135, 팩스           2004년 6 월22일

  042-481-4129)                                             원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주)현진종합건설
                                     2. 대표자:권용준(460730-                )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호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136번지
    대기방지시설업등록취소
                                         (☎ 033-647-769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시행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08호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이 등록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등록취소일자:2004년 6 월16일
    2004년 6 월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6호
○구 분:등록취소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업체명:(주)삼일워터텍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대표자:권택웅
                                     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
○소재지: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학리 26-1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 종:대기
                                            2004년 6 월22일
○등록번호:제148호
                                                            원주지방환경청장
○취소사유(일자):자진반납(2004. 6.14.)
                                     1. 상 호:(주)좋은환경기술
                                     2. 대표자:김주식(610601-                )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호                  3. 영업소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677번지
    수질방지시설업등록
                                         (☎ 043-845-9005)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05호
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같이 공고합니다.                            6. 등록취소일자:2004년 6 월16일
    2004년 6 월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5호
1. 상 호:(주)일신환경엔텍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다
2. 대표자:이상범(631221-        )          음 업체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고 벤처기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89-1         업확인요령 제10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031-632-7515)                           2004년 6 월22일
4. 실험실소재지:보성환경이엔텍(주)과 측정대행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계약                                  1. 업체명:(주)아메켐

                                   103
제15725호                  관           보              2004. 6. 22. (화요일)

    악취방지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
1. 제정이유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차원              바. 사업자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
 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             우 신고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및 첨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이 제정                 부서류 등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2004. 2. 9, 법률 제7170호)됨에 따라 지정악취      를 구체적으로 정함.
 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처분을 대신하여 부
 절차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과하는 과징금은 사업중지일로부터 개선완료일
 정하려는 것임.                               까지의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2. 주요내용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부과기
 가. 지정악취물질을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             준,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수소 등 22개 물질로 정하고, 동 물질에 대한 배         아.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
  출허용기준 및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             기환경기사 1인 이상, 악취분석요원 1인 이상,
  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범위를 공업지역               악취분석요원 5인 이상, 악취검사를 위한 실험
  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실,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분석장
 나. 악취를 유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석유정제품              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제조시설,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축산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설, 도축·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 48개           자. 악취배출시설 설치자 및 악취검사기관 지정자
  시설로 정함.                               에 대하여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경고, 업무
 다.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를                정지, 지정취소, 사용중지명령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악취관리지역과 인근 영향지               행정처분하도록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역 중 그 악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             제22조 및 별표 6)
  정하여 분기 1회 이상 당해지역에서 발생하는           3. 의견제출
  지정악취물질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악취실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조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은 2004년 7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정함.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장)에게 제
 라.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또는 엄격한 배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
  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을 통하여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일반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고              부와 그 이유)
  의견을 듣도록 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마.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책지역, 국가산업단지 등 시·도지사가 주민의              천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02-2110-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6788, FAX:02-507-7028)
  정하는 지역,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악
  취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주민피해가             ⊙산림청공고제2004-18호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              산림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
  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악취관리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101
싶은분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
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
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림청산림정책과(주소：대전광
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 우편
번호302-701, 전화：042-481-4135, 팩스
042-481-4129)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호
대기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시행
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이등록
취소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
분：등록취소
○업체명：(주)삼일워터텍
○대표자：권택웅
○소재지：경북영천시청통면신학리26-1
○업
종：대기
○등록번호：제148호
○취소사유(일자)：자진반납(2004. 6.14.)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주)일신환경엔텍
2. 대표자：이상범(631221-
)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이천시중리동189-1
(☎031-632-7515)
4. 실험실소재지：보성환경이엔텍(주)과측정대행
계약
5.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23호
6. 등록일자：2004년6 월14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5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주)현진종합건설
2. 대표자：권용준(460730-
)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강릉시내곡동136번지
(☎033-647-7692)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08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6 월16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16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상
호：(주)좋은환경기술
2. 대표자：김주식(610601-
)
3. 영업소소재지：충청북도충주시금능동677번지
(☎043-845-9005)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0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6 월16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4-5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에의거다
음업체에대하여벤처기업확인을취소하고벤처기
업확인요령제10조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6 월22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1. 업체명：(주)아메켐
제15725호
관
보
2004. 6. 22. (화요일)
103
제15725호                  관          보              2004. 6. 22. (화요일)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완화하는 등
   2004년 6 월22일                        결격사유를 정비 함.
                  산 림 청 장             사.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
   산림조합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1. 개정이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고,
 산림조합이 조합원의 사회 · 경제적 이익을 대변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장선거와
 하고 산주 중심의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             관련된 비용을 조합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의 지배구조 및 경영체           아.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
 제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및 중앙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2. 주요내용                               자.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은 산림청장이
 가. 국가와 공공단체가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을 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규정을 정하여 산림청장
  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사업 회계는 특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회계로 계리하도록 함.
 나. 부실조합 등의 합병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           차. 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
  하여 조합간의 합병에 대한 의결을 종전에는 조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제명된 지 2년이
  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은 그 가입을 승낙하지 않
  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            을 수 있도록 함.
  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            카.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4명)을 종전에는 위원
  성으로 의결하도록 완화 함.                      장이 제청한 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였
 다. 중앙회 이사의 정수를 종전에는 15인 이상이           으나, 앞으로는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
  었으나 앞으로는 21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는 자 2인,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금융
  조합의 조합원인 이사 및 중앙회의 회원조합장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으로 구
  인 이사의 수를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         성함으로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합
  으로 각각 하향 조정 함.                       리성을 도모함.
 라. 조합장·상임이사 및 회장이 의료기관에 입원           타.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한 경우 직무대행 개시기간을 종전에는 60일 이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
  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으로 단축함으             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
  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 함.                      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종전에는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          파. 산림청장은 중앙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우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수 있도록 제한 함.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바. 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임직원 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
  직 중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여 개선(改選) 또          게 할 수 있도록 함.
  는 징계면직 등의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3. 의견제출
  상임인 조합장 및 회장의 결격사유 중 선거일공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출자좌수           은 2004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이상의 납입출자를 종전에는 5년 이상 계속 보           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
  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서, 앞으로는 2년 이상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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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5호                    관            보               2004. 6. 22. (화요일)

2. 대표자:김대욱                              ⊙기술표준원공고제2004-88호
3.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38-252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호,
4. 사업자등록번호:409-81-53421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다음과
5. 벤처기업확인번호:031422032-2-00019           같이 공고합니다.
6. 확인취소일자:2004년 6 월14일                      2004년 6 월22일
7. 취소사유:폐업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인증업체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 제     품      명(제 품, 기 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미지테크(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실리콘 산화물로 표면처리된 금속 2004-021 2004. 6.21.
(이 흥 업)      사1동 1271-11     나노분말(Ag, Au, Pt) 제조기술                   ~2007. 6.20.
(주)바이오플러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감마선을 이용한 은-고분자 나노 2004-022 2004. 6. 21.
(정 무 영)      효자동 산31         복합체 제조기술                                ~2007. 6.20.
(주)옵토메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마이크로 몰딩 방법을 이용한 광             2004-023 2004. 6. 21.
(이 봉 래)      493             커플러용 마이크로 렌즈어레이 제                       ~2007. 6.20.
                             조기술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05호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0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22일                            2004년 6 월22일
                   부산체신청장                                  부산체신청장
1. 상 호:제일종합시스템(주)                       ○등록번호:120842호
 ○등록번호:120527                           ○상 호:거제광정보통신(주)
 ○대표자:유해은                               ○대표자:남광주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중앙동 31-4               ○영업소 소재지: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66-1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              ○등록일자:2004년 6 월17일
  준) 위반                                 ○비 고:신규
  -정보통신기술자 부족
 ○처분일자:2004년 6 월11일                     ⊙강원체신청공고제2004-32호
 ○처분내역:영업정지 1월(2004. 6.15.~7.1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2. 상 호:신보통신                             업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번호:120113                               2004년 6 월22일
 ○대표자:배중호                                                  강원체신청장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사림동 109-11                 공시송달서
 ○위반내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의 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을 유지하지
  준) 위반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종료일까지 부족
  -정보통신기술자 부족                           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완하지 아니한 다음 공사업
 ○처분일자:2004년 6 월11일                     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거
 ○처분내역:영업정지 1월(2004. 6.15.~7.14.)       나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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