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7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1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29-4 목화파크빌라
박선덕 1950. 7.17   남     중   국                                    국적법 제5조
                               205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21호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
청하는 경우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2 일
                     산업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
 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공급구역”이라 함은 하나의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
     한 공급구역을 말한다.

 2. “다수인”이라 함은 사업허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신청절차
제3조(사업허가신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신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허가 신청기간) 동일한 공급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허가 신청기간은 최초 사업허가신청
 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 기간을 당해 지역의 초기
 열공급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당시 명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절차 및 방법
제6조(평가기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인 평가항목 및 내용별 배점기준은 별표 1, 계량
 지표의 평가방법은 별표 2, 가·감점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70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7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1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최영숙 1965. 5. 7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0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안철희 1973. 1.23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정리 16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강옥실 1973. 9.18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51-1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임소영 1980. 9. 2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4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석향란 1965. 7.16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동련리 43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화자 1964. 5.15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신동 323-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춘화 1972. 1.1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656-3                국적법 제6조 2항 3호

진렌지 1956.12. 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53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전금옥 1962. 3. 3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37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미화 1972. 7. 9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68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염경자 1957. 3.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22-50               국적법 제6조 2항 3호

송    쉬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1981. 4.0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에    진                            705-2

허후이 1972. 2. 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0-1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노영순 1965. 6. 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2-16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미순 1980. 7.19        여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은곡리 31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양금영 1970. 3.2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867-1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송월 1959. 7.16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45-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해순 1956. 6.2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임정옥 1966. 2.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250

황성화 1969. 8. 1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35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7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순자 1964. 4.25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53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금월 1965. 1. 7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7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영숙 1970.11. 7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가장동 24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춘화 1970. 6.26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132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방숙자 1975. 4. 3       여   중   국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103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옥화 1970. 7. 9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산 1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연희 1957. 7.21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1가 1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임석봉 1982. 1.22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67-1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신보옥 1959.12. 7       여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7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강금주 1982. 4. 9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교방동 산 5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차   이
        1963. 1.14   여   중   국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무번지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밍   화
완   췌
        1973.10. 7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소례리 80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   팡
수잔바
        1978. 5.21   여   필 리 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란다

한란희 1961. 4.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20                   국적법 제6조 2항 3호

권인숙 1954. 6.16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 58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옥진 1965.12. 9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4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짜   오
        1971. 7.28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63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쎈   위
이   아
        1973.12.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 2-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   딴

박신선 1974. 7.2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109                    국적법 제6조 2항 3호

천춘화 1960. 8.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95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메이잉 1973. 6.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291-170

홍대영 1950. 3. 8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산정리 64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복자 1961. 3.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2-5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68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7-42호                    여 3년간 지급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사업내 자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격검정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범위 및 지원한          없이 지급한다.
도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③개발한지 3년을 초과한 사업내 자격검정 종
   2007년11월 2 일                    목에 대하여는 검정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노 동 부 장 관            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에 대한                 부     칙
  비용지원 고시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비용지원의 종류)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자격(이하“사업내 자격”이라 한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57호
 다)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
 1. 사업내 자격검정 종목을 개발하는데 사용한
                               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비용(이하“검정개발비”라 한다):임금, 수당,
                               매입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외부용역비, 검정장비 및 시설제작·구입비
                               합니다.
  등을 말한다.
                                        2007년11월 2 일
 2. 사업내 자격검정을 실시·운영하는데 사용
                                                   건설교통부장관
  한 비용(이하“검정운영비”라 한다):임금,
                               1. 매입대상주택:경기도 안성시 금화마을 등 6
  출제·채점·감독수당, 검정재료비, 검정시
                                   개 단지 532호
  설·장비임차비, 유인물제작비, 자격증제작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붙임
  비, 출장 및 교통비 등을 말한다.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제2조(비용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등) ①사업내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
                                    공사 사장 박세흠
 금액 및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 검정개발비 지원:사업내 자격검정 종목
                               <붙       임>
  별 검정개발비의 1/2을 지급하고 지원금액
                                        매입대상주택지정 상세내역
  은 1,20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경기도 안성시 금화마을
  1,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지명:금화마을
 2. 검정운영비 지원:사업내 자격검정 종목별
                                   ○소재지: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240-19
  검정운영비의 1/2을 지급하고 지원금액은 연
                                   ○매입대상주택:275호
  간 1,00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동         호         수   비   고
  1,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1           101
 ②검정운영비는 사업내 자격검정 인정을 받은
                                        101           103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4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
                              92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매입대상주택:8호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2          407
  101            102
                                           102          408
  101            109
                                           102          413
  101            508
                                           102          505
  103            207
                                           102          508
  103            209
                                           102          509
  103            213

  103            307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58호
  103            506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과를 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진우파크빌
                                     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
○단지명:진우파크빌
                                     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을 신기술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성리 1618-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매입대상주택:21호
                                           2007년11월 2 일
   동         호         수   비   고
                                                      건설교통부장관
  102            105                 1. 신기술개발자
  102            109                     1)신청인

  102            112                      -법인명(성명):(주)대우건설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2137895
  102            113
                                          -주 소:100-790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102            202
                                          -전화번호:02-2288-3114
  102            203
                                          -팩스번호:02-2288-3113
  102            205
                                         2)신청인
  102            210                      -법인명(성명):(주)비엔지컨설턴트
  102            305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1341455
  102            306                      -주 소:63-8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

  102            308                       동 16-3 코포모타워 503호
                                          -전화번호:031-716-8914
  102            309
                                          -팩스번호:031-716-8926
  102            311
                                         3)신청인
  102            313
                                          -법인명(성명):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02            401
                                          -법인번호(주민번호):134146-0000051
                                   102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주   소:411-75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대화동 2311                               권고할 수 있음.
  -전화번호:031-910-4114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팩스번호:031-910-4177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2. 신기술의 개요                                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지정번호:제542호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명    칭: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 효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
  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
                                     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력을 도입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기술분야:토목 구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60호
 ○내용요약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사용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PSC 합성거더에서 사용하는 기술로서, 비합
                                   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 선운 택지개발사업지
  성 단계에서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
                                   구내 8-1, 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중(Pre-loading) 효과를 이용하고, 거더 상단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하며, 전단 포
                                          2007년11월 2 일
  켓부 및 볼트·너트식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건설교통부장관
  이용하여 PSC 거더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1. 사업명:광주 선운 택지개발사업지구내 8-1,
  합성한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이다.
                                     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사업시행자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선재하 하중(Pre-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
   loading) 효과를 이용하고, 거더 상단 단
                                      공사 사장 박세흠
   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도입하며, 볼트·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너트식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구미동 175)
   PSC 거더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합성한
                                     3. 사업개요
   도로용 PSC 합성거더 시공기술
                                     가. 대지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운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수동, 서봉동 일원 광주 선운 택지개발사업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지구내 8-1, 2블럭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나. 사업면적:50,771.00㎡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
   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다. 대지면적:50,771.00㎡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라. 건축연면적:98,571.97㎡

   용을 권고함.                           마. 사업규모:아파트 22개동(1,147세대, 5~12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층) 및 부대·복리시설

                               103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에게 보이게 합니다.
4. 사업비:125,649,433천원(국민주택기금
 37,616,910천원)                                 ⊙해양수산부고시제2007-85호
5. 사업기간:2007년10월~2011년12월                           연안관리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연안정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
 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광주광역시 건축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2007년11월 2 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 업 구 분       시설구분      시 행 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경남       경남 거제시 사등면                                   2007.11.~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L=280m         280
                         거제시장         사곡리 사곡마을                                         2008. 4.

                             경남       경남 거제시 동부면                                   2007.11.~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L=256m         260
                         거제시장         오송리 오송마을                                         2008. 4.

                             전남       전남 고흥군 포두면                                   2007.11.~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L=87m          200
                         고흥군수         남성리 익금                                           2008. 4.



⊙산림청고시제2007-12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
정지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2 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지 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계                           9,431,759 9,422,411        170 9,422,241

경기. 가평. 설악. 회곡리                                                                         전기공급
                         임야 산림청        1,011,208 1,002,005         91 1,001,914
산13-1                                                                                     시설

경기. 가평. 설악. 회곡리                                                                         전기공급
                         임야 산림청            52,981     52,981       23         52,958
산19-3                                                                                     시설

강원. 홍천. 북방. 도사곡                                                                         전기공급
                         임야 산림청        8,367,570 8,367,425         56 8,367,369
리 산11                                                                                     시설

                                             104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제7조(평가자료 제출 및 사전검토)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 신청기간동안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평가를 위해 신청인에게 제6조의 평가기준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20부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된 평가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미비한 내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
 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가·감점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최종 결정, 기타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은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시에는 에너지정책기획관이 회
 의를 주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너지정책기획관은 평가에 참여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요관리본부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
  장이 추천한 연구원 1인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에 의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원장이 추천한 연구원 1인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5. 에너지·지역난방, 전력산업 전문기술자 또는 경제·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
 6. 당해 지역의 에너지산업에 관한 지역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④위원장은 제3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을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인 에너지관
 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지명대상자를 분야별로 5배수로 추천받아 지명한다.
 ⑤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3항의 평가위원 후보추천을 위하여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후보추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인력풀 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분야별로 5배수의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중 8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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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장이 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
 다.
제9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제6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
 가·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개최통보 등)①산업자원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허가신청
 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위원회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안건을
 첨부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완이나 사업내용의 설명 등 필요한 사항은 동위원회 회
 의개최 5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평가에 앞서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설명을
 원하는 모든 신청인에게 설명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⑤신청인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설명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거나, 유인물 등 기타
 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명중지, 유
 인물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7조제4항에 의한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
 견 및 신청인별 가·감점 부여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평가위원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⑦평가위원은 위원장이 배부한 평가표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
 과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⑧평가위원은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가 10점을 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선정)①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2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
 해 평가한 점수중 신청인 간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이 복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처리한다.

 1. 해당 평가위원들이 동일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점수가 가장 높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만을 제외한다.

 2. 해당 평가위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
  위원 모두의 평가점수를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때 한 신청인에게 가장 높은 점
  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제1호와 같이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3 이상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점수중 최고점수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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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업허가신청인별 최고점수가 복
 수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균점수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저점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2이상의
 신청인이 동일한 평균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다수표를 받은 자
 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다수표를 받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산업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점수와 별표 3의 기준에 따
 른 가·감점 부여결과에 한하여 공개한다. 다만, 신청인에게는 평가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한 평가집계표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 사업허가신청이 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시 시행
한다. 단, 고시한 날 이전에 다수인이 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허가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개정고시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별표 1] 평가기준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가. 최대수요에 대한 공급용량의 적정성, 공급의 안정성                    7
                 (비상시 안전공급대책반영 포함)
1. 공급용량의 적정성
                나. 설비구성의 최적화                                      5
                                      소   계                      12

                가. 설비투자비의 적정성                                     5
                나. 연료선정, 유틸리티(연료,전력,용수등)요금 적용 및 수급계획              4

2. 사업계획의 합리성    다. 열,전력판매운영계획의 합리성                                4
                라. 미활용에너지원 이용계획 (계량평가)                            4

                                      소   계                      17

                가. 경영상태 (계량평가)                                    6
                나. 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4
                다. 본사업의 자기자본비율(%)                                 4
3. 재원 및 기술 능력
                라.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 (계량평가)                           3
                마. 기술인력 보유현황 (계량평가)                               3
                                      소   계                      20
                가. 공기의 적합성                                        3
                나. 설비 효율                                          3
4. 사업개시의 적합성
                다. 에너지절감효과                                        5
 및 공공성
                라. 환경개선효과                                         4

                                      소   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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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가. 경제성분석(내부수익률)방법의 적정성                           3

5. 경제성          나. 내부수익률                                         5

                                     소   계                       8

                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부합성                            10

6. 사 업 계 획 서 작 성 나. 적용수치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도면,             8

  및 설명 충실도        계산근거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 충실도

                                     소   계                       18

                가. 난방·냉방 및 전력판매요금의 적정성                           4
                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계획                       3
7. 소비자편익 제고
                다. 소비자를 위한 관련제도 운영 계획                            3

                                     소   계                       10

                            합   계                                100

               가. 인근지역 가용열원을 활용한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가점                 +2(최대)
    가·감점
               나. 사업권 포기사업자에 대한 감점                               -2
    (해당시)
               다. 사업허가 신청내용을 달리 적용한 사업자에 대한 감점                   -2

[별표 2] 계량지표 평가방법
1. 미활용에너지원 이용 계획

 ○포화년도 기준 연간 열 판매량 대비 해당 택지개발지구 내 미활용 에너지원으로부터 이용하는
  열량의 비율로 평가
        미활용에너지 열량(Gcal/年)
 산출식=---------------------------------------------×100
        포화년도 열판매량(Gcal/年)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출 결과                              배       점

                 5% 이상                                 4
              5% 미만~3% 이상                              3
              3% 미만~1% 이상                              2
                 1% 미만                                 1

2.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지역지정공고일 기준 1년내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신청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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