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팩스 : 044-201-5551)


◉국세청공고제2018-74호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조사기획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 세 청 장
 ※ 조세포탈범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27~9
붙 임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연     성명     나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이    (업종)
                                                              실거래에 따른 거래처별
                           서울특별시                               매출내역서를 별도로
                                                                             징역 2년
       고양숙          김     동작구 노량진로   부가가치세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1            60                                  1,297백만 원                (집행유예 3년)
      (설해원)        제조업     23가길 23   종합소득세                    현금매출에 따른 수입을
                                                                            벌금 8억 원
                            (본동)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김보람                 부산광역시
                                                               이를 수출한 사실이
      (주식회사        휴대폰      사상구                                              징역 6년
 2            33                     부가가치세        697백만 원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엘엠에스         도소매업    대동로 303                                          벌금 30억 원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코리아)                  (감전동)
                                                              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2번 김보람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2-1
        주식회사 엘엠에스코리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 대표이사 김보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지입
                                                  중고화물차 등을 불상의
                                                                딜러들을 통해
                           인천광역시
       김태완                                                      매입하였으나
                            미추홀구
      (주식회사                                                    개인으로부터 직접
 3            51   무역업      아암대로     부가가치세        1,664백만 원                    징역 1년6월
      고구려무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91번길 22
       역 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용현동)
                                                               공제신고서를 허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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