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제3항
                                                                  이행
  1. 이 약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협력 활동은 대한민국과 질 드 각각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                               뉴   랜


행될 것이다.
  2.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 관계국이 동등하게 분담할 것이다. 비용의 분배는 재정적 및 비재정적
기여와 각 관계국의 능력을 고려할 것이다.
  3. 어느 한쪽 관계국이 이 약정 하의 협력 활동의 락에서 또는 그 결과로 교환, 취득 또는 공                     맥


유될 수 있는 비 자료 또는 정보를 제3 관계국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하려는 관계국은 관
                            밀


계국의 국내 법령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쪽 관계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이다.
                                                                  제4항
                                                                  수정
  1. 이 약정은 양 관계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수정은 양 관계국이
서면으로 상호 결정하는 일자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정의 수정을 위한 제안은 양 관계국 간 직접적으로 양 관계국
에 의해 또는 협정의 제14.8조(농림수산협력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통해 언제
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5항
                                                             발효, 기간 및 종료
  1. 양 관계국의 서명에 따라, 이 약정은 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2. 이 약정은 3년 간 효력을 유지하고, 어느 한쪽 관계국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추가적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다.
  3. 종료는 이 약정을 종료하 다는 어느 한쪽 관계국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지 3개월 후에
                                                    겠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4. 이 약정의 종료는 양 관계국이 공동으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장학금과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 중인 장학금과 활동의 기간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 서명되었으며, 양 문안이 동등하게 유효하다.             씩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질 드 정부를 대표하여                                    뉴   랜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O-OPERATION
      he Government of the Republ c of Korea an the Government of ew ealan (here nafter
        T                                                i            d                     N       Z       d   i

referre to as “the Part c pants”)
            d                           i i         ;



    Recall ng the un erstan ngs between the Part c pants n Chapter 14 (Agr culture, Forestry
                i                   d          di                         i i       i                   i

an F sher es Co-operat on) of the Free ra 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 c of Korea an
    d       i       i                    i                    T   d                                     i           d

N ew ealan (here nafter referre to as the “Agreement”)
        Z               d       i                   d                           ;



    Have reache the follow ng arrangement:
                            d                  i

                                             86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티엔안 2015.03.28 남 베트남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 2015.12.02 김덕진 응웬튀린         인지에 의한
                         273번길76                               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경미   1966.04.13 여 뉴질랜드 대전광역시서구들말1길24 (가장동) 1999.10.19    외국국적취득
 설명환   1954.02.10 남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123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유 나   1990.01.15 여 베트남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신촌길  2013.04.07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불이행
                                112-6
 권정희   1969.11.24 여  일본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덕산길 34 2015.09.08     외국국적취득
 진성주   1992.09.1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62 2001.07.01     외국국적취득
 여복수   1961.08.17 여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00 1996.11.19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2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
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
역 및 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2호 2015.2.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부
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
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
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중 도시지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
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100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10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티엔안
2015.03.28
남
베트남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
273번길76
2015.12.02
김덕진
응웬튀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미
1966.04.13
여
뉴질랜드
대전광역시서구들말1길24
(가장동)
1999.10.19
외국국적취득
설명환
1954.02.10
남
미국
경상북도의성군금성면대리리123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유
나
1990.01.15
여
베트남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신촌길
112-6
2013.04.07
국적취득후외국적포기불이행
권정희
1969.11.24
여
일본
전라북도순창군풍산면덕산길34
2015.09.08
외국국적취득
진성주
1992.09.1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162
2001.07.01
외국국적취득
여복수
1961.08.17
여
미국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옥봉리100
1996.11.19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2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2월2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2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5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 같은법시행령제32
조및제81조제2항제14호와제15호의규정에따라금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
역및시설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2호2015.2.1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한다.
2015년12월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3조제5항부
터제8항까지의규정,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2조에따라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할
수있는지역과제한대상시설을정함으로써환경기준을유지하고주민의건강․재산, 동․식물의생
육에중대한위해를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고시에의해폐수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하는대상지역(이하“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한다)은별표와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제2조의규정에의한지역에서설치를제한하는대상시설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35조의2 별표13의2에따른기준이상으로특정수질유해물질이배출되는폐
수배출시설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규정에의한특별대책지역중도시지역안과특별대책지역밖의지역에설
치된시행규칙별표4의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24. 출판․인쇄․사진처리및기록매체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정수시설,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결과에 따라 가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
관립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
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
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
여 라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 가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
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의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량) 제1항 본문 중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
로서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를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중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47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
도면 등)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 및 밀양시(하천관리부서)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구간                       면적
하천명칭 하천 등급                                               (㎡)         (변경·폐지
                                                                           결정
                                                                              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m) 당초 변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경남 밀양시 하남읍                                 -결정일:2015.11.30.
낙동강 국가  하천         명례리           수산리        7,070  20,276    1,338 -사 유 :하천법에 따른
                (No.123+080)  (No.138+000)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
                                                                   열람장소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하천국 하천공사2과)
          (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                ◦자치단체
                                                    - 밀양시
                                          106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외교부고시제2015-874호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
                                            V


간에 서명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에 동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경제협력)
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경제협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도입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
다) 제13장(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의무 이외에 양 당사국에 추가적인 의무를 창출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협력 작업계획이다.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에 의해 합의된 협력 분야와 관련한
정보 및 개념을 포함한다. 이 약정은 이행될 주요 사업을 개괄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특정
되지 아니한 분야의 협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약정은 협정에서 합의된 네 가지 구성요소(산업,
농업·수산업 및 임업, 규칙 및 절차, 그리고 그 밖의 분야)로 이루어지며, 각 구성요소별로 목적과 예
시적 활동을 명시하는 개요를 규정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다양한 경제협력 활동을 상호 동의에 따라 력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탄


   양 당사국은 발전 및 역량의 상이한 수준을 고려하여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협정에 따른 경제협
력 활동을 수행한다. 양 당사국은 무역 주도의 경제성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
협정의 양 당사국 간에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을 촉진한다.
   양 당사국은 양해각서와 같은 별개의 서면 합의를 음으로써 가능한한 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맺            빠

개별 사업을 결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노력한다. 신
규 사업의 개발 및 사업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정기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설립하
고 운영할 것이다.
   경제협력 활동 이행 비용은 미화 500만 불로 추산되며, 양 당사국이 발전 및 역량의 상이한 수준
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추가적인 비용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제1조
                       경제협력위원회의 기능
  1. 협정 제13.4조에 따른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상호 동의에 따라 경제협력 활동의 우선순위를 모 하는 것    색

  나.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경제협력 활동의 개발 및 이행 지원을 위해 민간분야의 기관 및 비정
     부기구를 초청하는 것
  다. 경제협력 활동의 개발 및 이행 지원을 위해, 협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위원회 또는 작업반과
     협력하는 것
  라. 적절한 경우 커니 개발을 포함하여, 경제협력 활동 이행의 진전 상황을 감독, 평가 및
            메   즘                                                    논


     의하는 것, 그리고
  마.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활동을 기술하는 연례 보고서를 협정 제17.1
     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는 것
                             75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다루게 될 사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양 당사국 정부 외의 관련기관 대표 또한 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을 수 있다.
  3.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한다.
  4.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한다.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센서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컨


  5. 위원회는 협력할 분야와 형태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활동을 수행할 작업반을 설립할 수 있다.
작업반은 정부 또는 비정부 대표, 또는 양쪽 모두로 구성될 수 있다. 각 작업반은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한 후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조
                             산업
목적
  1. 산업분야와 인적자원 개발에서의 협력강화가 양 당사국의 사회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면서, 양 당사국은 산업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동등성과 상호이익
에 기초하여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예시적 활동
  2.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유통 및 물류 등과 같은 제조업에서의 양자무역 증진
  나. 무역, 투자, 기업 관련 법과 규정 및 기업 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공유
  다.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 신뢰 증진
  라. 제조업을 위한 발전정책 수립 지원, 그리고
  마. 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제3조
                        농업, 수산업 및 임업
목적
  1. 농업, 수산업, 임업 및 식품가공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인식하면서,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통 기반을 모 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을 원활히 할 것을 지향한다.
                    색


양 당사국은 가능한 협력 경로를 발 함으로써 공동 관심영역을 의하고 발전시 것이다.
                    굴                  논       킬


예시적 활동
  2. 농업 분야에서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
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농업과 농촌 개발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
  나. 농업과 농촌 개발 및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가 교류 및 협력
  다.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농업 개발 협력
  라. 공공 및 민간 분야 간 연계 증진
  마. 토지 취득 및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 투자 유치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바. 농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 그리고
  사. 농업 관련 기술 지원
                           76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3. 양 당사국은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공동 관심영역을 의하고,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협
                                           논


력활동을 수행한다. 공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
  나.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 투자자들의 수요 충족
  다. 수산업 및 양식업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라. 지역 및 국제 어업기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견해의 교환
  4. 양 당사국은 임업 분야에서 공동 관심영역을 의하고,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협력활동을 수
                                   논


행한다.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자원의 공동 개발, 활용 및 보존을 위한 활동, 그리고
  나. 임업 관련 기술 지원
                             제4조
                        무역 규칙 및 절차
목적
  1. 무역 규칙 및 절차는 협정의 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
                    혜

해서, 양 당사국은 무역 촉진을 저해하는 기술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하고, 무역에 필요한 시스템의
교환 및 지원을 통해 원활한 무역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을 지향한다.
예시적 활동
  2.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1) 표준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2) 건설 표준과 관련한 기술 정보 교환 및 전문가 교류
     3)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영역에서의 역량 제고를 위한 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세미나 및 워크 과 같은 공동 활동의 이행
                샵

     5) 건설 및 건축 자재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한 상호 협력, 그리고
     6) 기술 지원
  나. 원산지 규정 및 관세양허 이행의 그 밖의 측면
     1)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전문가 훈련, 그리고
     2) 기술 지원
  다. 세관절차
     1) 세관 현대화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훈련, 그리고
     2) 기술 지원
  라. 지식재산
     1) 지식재산권의 법률 체계,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제도에 관
       한 견해 및 정보 교환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역량 강화
     3) 공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관리, 자동화 및 등록 시스템
     4)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공중의 인식
     5) 지식재산의 상업화 및 기술 이전
                            77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6)     품질관리제도
     7)     공중이 이용 가능한 전자적 상표 출원 및 상표 등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8)     다음을 포함한 지식재산 문제에 관한 대화 증진
            (가) 협력 활동 이행을 위한 접촉선 지정, 그리고
            (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를 히기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 간 교
                                                   넓

            류 장려
                                     제5조
                                 그 밖의 분야
목적
  1. 양 당사국 간의 무역, 투자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여건 강화
가 요구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은 경제 여건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발
전 및 교류를 모두 촉진할 것을 지향한다.
예시적 활동
  2.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추후에 상세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 관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나. 통계
     1) 통계 제도에 대한 진단 및 자문
     2) 통계 제도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그리고
     3) 기술 지원
  다. 공정 경 쟁

     1) 경 법 및 정책의 향상 및 집행과 관련한 경험 교환
              쟁

     2) 경 법 및 정책에 관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한 정보 교환
              쟁

     3) 훈련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 교류
     4) 경 법 및 정책에 대한 설 트 및 전문가 교류
              쟁              컨   턴

     5) 공무원이 경 법 및 정책 훈련과정에 강사, 설 트 또는 참석자로서 참여
                     쟁                         컨   턴

     6) 공무원의 호 프로그램 참여
                    옹

     7) 경 호 및 경 문화 증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경험 교류, 그리고
              쟁 옹        쟁

     8) 양 당사국에 의해 합의되는 그 밖의 형태의 기술 협력
  라. 투자
     1) 투자환경 개선 및 당사국 영토 내의 투자증진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투자 촉진 및
       투자자 애로사항의 원만한 해결에 있어서 긴 하게 협력한다.    밀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 투자의 불만 해결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 지정 또는 유지하는 것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과 추가적으로 협력
       하며, 이 기관의 가능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그 당사국의 투자 환경과 관련한 투자자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것
          (나) 투자자들이 사업관리에서 경험하는 어려 을 해결하는 데 대한 지원을 제공하
                                                   움


          는 것, 그리고
          (다) 필요한 경우, 그 당사국의 유관 정부기관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자 불만 해소 및 그 당사국의 투자환경 제고에 요구되는 변
          화에 관해 조언하는 것
  마. 정보 및 경험 교환을 포함한 문화 관련 서비스
                            78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
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8호 2015.8.2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5년 12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1항제6호다목 중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
설(「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
류 중 70. 화력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72. 먹는샘물 제조시
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12월 22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
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
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13의2에서
정하는 적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
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
관립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
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
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
여 라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104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사. 가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
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의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량) 제1항 본문 중 “고시 제3조제1항제6호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
로서 고시 제3조제1항제6호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를
“고시 제3조제1항제6호 중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
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9호 2015.8.2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제1항제7호다목 중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
설(「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
류 중 70. 화력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72. 먹는샘물 제조시
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12월 22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13의2에서
정하는 적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
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105
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
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
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
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
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 이전에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 중인 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
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
에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엄격한 배출허
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7.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
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
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
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
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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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5호               관        보        2015. 12. 23.(수요일)
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8.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12월 17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
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
조 별표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2에
서 정하는 적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
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
44조제2항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 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
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
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
우.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 가 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
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도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수 할 것
2.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전량위탁시설 제외)
3.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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