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확인       KSP7415   치과용 점약침                                    표준안
확인       KSP7412   치과 수술용 칼                                   표준안
확인       KSP7409   치과용 브로치 홀더                                 표준안
확인       KSP7408   치과용 뼈줄                                     표준안
확인       KSP7209   치과용 카보런덤 휠                                 표준안
확인       KSP7205   치과용 치수관 클린저                                표준안
확인       KSP5109   치과용 치즐(끌)                                  표준안
확인       KSP5107   치과용 연성 충전기                                 표준안
확인       KSP7446   치과 환자용 의자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38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FTA 이행법률을 정비하고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장애인 통신중

   계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개정사유)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한미·한EU FTA(한미 ‘12.3.15, 한EU '11.7.1 발
     효) 협정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

    ○ (개정내용) 미국·EU계 외국인의제법인은 공익성심사를 통과한 경우 외국인의제법인 적용에서
     제외하여 100%까지 간접투자 허용(KT·SKT 제외)
  나. 국경간 공급 협정체결 의무 면제(안 제87조제1항 단서 신설)
    ○ (개정사유) 국경간 공급 협정체결 의무를 면제하는 한EU FTA ('11.7.1 발효) 협정 사항을 관
     련 규정에 반영

    ○ (개정내용) EU에 대해서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회선설비임대역무)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계약(국경간 공급 협정) 체결 면제
  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개정사유) 전기통신서비스(SKT 이동전화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13.9.22일 일몰토록 규
     정되어 있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연장 필요
    ○ (개정내용)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16.9.22일까지)
                              370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라. 분실·도난 단말기 유통 차단(안 제60조의2 신설)
     ○ (개정사유) ‘12.5월부터 시행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분실·도난 단말기
       의 유통을 차단할 필요
     ○ (개정내용) 이동통신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를 부여하고 단말기 식
       별번호의 훼손·조작행위를 금지

  마.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4조의2 신설)
     ○ (개정사유)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는 이미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개정내용) 통신중계서비스의 위탁운영기관 지정과 정부지원 및 사업자 비용분담의 법적근거
       마련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의3 신설)

     ○ (개정사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
       어 부정 가입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내용) 통신서비스 부정가입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행
       정정보(예:주민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기타 제도개선 등
  ① 국제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86조제4항)
     ○ 시장경쟁이 활성화된 국제로밍서비스의 요금정산 협정체결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② 금지행위 및 사실조사 대상 정비(안 제50조·제51조)
     ○ 금지행위 및 사실조사 대상을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일괄 정비
  ③ 재정(裁定)규정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45조제7항 신설)
     ○ 분쟁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 재정(裁定)규정이 내부지침인 훈령으로 되어
       있어 법령인 고시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514, 팩스 : 02)750-25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 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 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3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PISO11607-1
최종멸균처리한의료용품의포장— 제1부: 재료, 멸균장벽
시스템및포장시스템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PISO11040-3
사전충진형주사기— 치과국소마취제카트리지용알루미늄캡
표준안
확인
KSPISO11040-2
사전충진형주사기— 치과국소마취제카트리지용플런저와
디스크
표준안
확인
KSPISO11040-1
사전충진형주사기— 치과국소마취제카트리지용유리실린더
표준안
확인
KSPISO10993-9
의료기기의생물안전성평가— 제9부: 잠재적분해산물의
확인과정량화에관한구성체제
표준안
확인
KSPISO10993-6
의료기기의생물학적안전성평가— 제6부: 이식시험
표준안
확인
KSPISO10993-5
의료기기의생물안전성평가— 제5부: 세포독성시험—
체외시험
표준안
확인
KSPISO10993-3
의료기기의생물안전성평가— 제3부: 유전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표준안
확인KSPISO10993-13 의료기기의생물안전성평가— 제13부: 고분자성의료용구에서
나온분해산물의확인및정량화
표준안
2. 폐지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중복및유사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ㅇKS R 6002
- KS B ISO 5053 과내용이동일하여폐지
ㅇKS R 6015
- KS B ISO 22915-2, -3, -8, -10 과내용이동일하여폐지
ㅇKS R 6017
- KS B ISO 6292 과내용이동일하여폐지
ㅇKS B ISO 10658
- KS B ISO 22915-10 표준으로대체되어폐지
ㅇKS B ISO 1074
- KS B ISO 22915-2 표준으로대체되어폐지
ㅇKS B ISO 3184
- KS B ISO 22915-3 표준으로대체되어폐지
ㅇKS B ISO 5767
- KS B ISO 22915-8 표준으로대체되어폐지
부칙
이고시는2012년12월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7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368
확인KSPISO10993-12 의료기기의생물안전성평가— 제12부: 샘플의준비와표준물질
표준안
확인KSPISO10993-11 의료기기의생물안전성평가— 제11부: 전신독성시험
표준안
확인KSPISO10993-10 의료기기의생물안전성평가— 제10부: 자극성과과민반응시험
표준안
확인
KSPISO10993-1
의료기기의생물안전성평가— 제1부: 평가와시험
표준안
확인
KSPISO10555-5
멸균일회용혈관내카테터— 제5부: 바늘을감싸덮은말초
카테터
표준안
확인
KSPISO10555-4
멸균일회용혈관내카테터— 제4부: 풍선카테터
표준안
확인
KSPISO10555-3
멸균일회용혈관내카테터— 제3부: 중심정맥카테터
표준안
확인
KSPISO10555-2
멸균일회용혈관내카테터— 제2부: 혈관조영촬영용카테터
표준안
확인
KSPISO10555-1
멸균일회용혈관내카테터—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PISOTR16142 의료기기— 의료기기의안전및성능에대한필수원칙에관한
표준선택지침
표준안
확인
KSP8412
컨트롤케이블시스템
표준안
확인
KSP8410
능동핸드
표준안
확인
KSP8409
능동훅
표준안
확인
KSP8405
의료용트레드밀
표준안
확인
KSP8142
용접용보호면
표준안
확인
KSP8010
절연용보호구방구류의내전압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P8007
수액펌프
표준안
확인
KSP8003
탈지면
표준안
확인
KSP6112
분만대
표준안
확인
KSP6105
카테터
표준안
확인
KSP6104
알코올면용기
표준안
확인
KSP6024
진찰용X 선방호칸막이
표준안
확인
KSP6023
진료용X 선방호앞치마
표준안
확인
KSP6022
X 선사진관찰대
표준안
확인
KSP4902
외과용톱
표준안
확인
KSP4901
의료용음차
표준안
확인
KSP4408
위경
표준안
확인
KSP4407
방광경
표준안
확인
KSP4402
검안렌즈
표준안
확인
KSP4401
검안용평판렌즈세트
표준안
확인
KSP3504
농반
표준안
확인
KSP3503
냉동소작기팁
표준안
확인
KSP3104
온구기
표준안
확인
KSP3013
자궁경관확장기
표준안
확인
KSP3012
자궁거상기
표준안
확인
KSP3011
자궁큐렛
표준안
확인
KSP3001
1회용주사침
표준안
확인
KSP2801
구개편도교단기
표준안
확인
KSP2609
자궁예시
표준안
확인
KSP2601
채혈천자기
표준안
확인
KSP1600
세포기반치료제의안전성시험— 일반공통기준
표준안
확인
KSPISO15195
실험실용의약품— 기준측정실험실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369
확인
KSPISO14155-2
인체용의료기기의임상시험— 제2부: 임상조사계획
표준안
확인
KSPISO14155-1
인체용의료기기의임상조사—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PISO9919
맥박산소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PISO7206-8
외과용이식재— 인공고관절의부분및전체
— 제8부: 대퇴부
구성품의뒤틀림적용시내구성
표준안
확인
KSPISO7206-6
외과용이식재— 인공고관절의부분및전체제6부: 대퇴부
구성품의머리와목부분의내구성결정
표준안
확인
KSPISO7198
심혈관임플란트— 인조관상혈관
표준안
확인
KSPISO5840
심혈관이식재— 인공심장판막
표준안
확인
KSPISO5834-5
외과용이식재— 초고분자량의폴리에틸렌—
5부: 형태
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PISO5834-4
외과용이식재— 초고분자량의폴리에틸렌—
4부: 산화지수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PISO5834-1
외과용이식재— 초고분자폴리에칠렌— 제1부: 가루형태
표준안
확인
KSPISO5832-8
외과용임프란트— 금속재료— 제8부: 가공코발트— 니켈—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철합금
표준안
확인
KSPISO5832-7
외과용임프란트— 금속재료— 제7부: 단련및냉간처리된
코발트— 크롬— 니켈— 몰리브덴— 철합금
표준안
확인
KSPISO5832-6
외과용임프란트— 금속재료— 제6부: 가공코발트— 니켈—
크롬— 몰리브덴합금
표준안
확인
KSPISO5832-5
외과용임프란트— 금속재료— 제5부: 가공코발트— 크롬—
텅스텐— 니켈합금
표준안
확인
KSPISO5832-4
외과용임프란트— 금속재료— 제4부: 코발트-크롬-몰리브덴
주조합금
표준안
확인
KSPISO5832-3
외과용임프란트— 금속재료— 제3부: 가공티타늄6 —
알루미늄4 — 바나듐합금
표준안
확인
KSPISO5832-2
외과용임프란트— 금속재료— 제2부: 비합금티타늄
표준안
확인
KSPISO16428
외과용이식재— 이식재및의료기기에대한정적및동적부식
시험을위한시험용액및환경조건
표준안
확인
KSPISO15676
심혈관이식재와인공장기— 심폐부행로와체외막산소투여에
사용되는일회용관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PISO15539
심혈관임플란트— 인조혈관
표준안
확인
KSPISO15223
의료기기— 의료기기의라벨, 라벨링및제공해야할정보에
사용하는기호
표준안
확인
KSPISO15010
수혈및주사병용일회용걸이— 필요조건및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PISO14708-1
외과용이식재— 이식가능한활성의료장비— 제1부:
제조회사가제공해야하는안전성, 표시, 정보에대한기본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PISO14242-2
외과용이식재— 완전한인공고관절의마모
— 제2부: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PISO13485
의료기기품질시스템— ISO 9001적용을위한특정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PISO11607-2
최종멸균처리한의료용품의포장— 제2부:
성형, 봉함및
조립공정에대한검증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PISO5832-11
외과용임프란트— 금속재료— 제11부: 가공티타늄6 —
알루미늄7 — 니오브합금
표준안
확인
KSPISO13397-4
치주치료용큐렛, 치과용스케일러및엑스카베이터— 제4부:
치과용엑스커베이터— 디스코이드형
표준안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370
공
고
확인
KSP7415
치과용점약침
표준안
확인
KSP7412
치과수술용칼
표준안
확인
KSP7409
치과용브로치홀더
표준안
확인
KSP7408
치과용뼈줄
표준안
확인
KSP7209
치과용카보런덤휠
표준안
확인
KSP7205
치과용치수관클린저
표준안
확인
KSP5109
치과용치즐(끌)
표준안
확인
KSP5107
치과용연성충전기
표준안
확인
KSP7446
치과환자용의자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2년12월10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38호
전기통신사업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6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FTA 이행법률을정비하고알뜰폰(MVNO) 활성화를위하여관련제도를개선하며, 장애인통신중
계서비스의근거를마련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정비하려는것
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제한완화(안제8조제2항단서신설)
○(개정사유) 외국인간접투자제한을완화하는한미·한EU FTA(한미‘12.3.15, 한EU '11.7.1 발
효) 협정사항을관련규정에반영
○(개정내용) 미국·EU계외국인의제법인은공익성심사를통과한경우외국인의제법인적용에서
제외하여100%까지간접투자허용(KT·SKT 제외)
나. 국경간공급협정체결의무면제(안제87조제1항단서신설)
○(개정사유) 국경간공급협정체결의무를면제하는한EU FTA ('11.7.1 발효) 협정사항을관
련규정에반영
○(개정내용) EU에대해서방송중계용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회선설비임대역무)에대해국내
사업자와상업적계약(국경간공급협정) 체결면제
다. 도매제공의무제도유효기간연장(안부칙제2조)
○(개정사유) 전기통신서비스(SKT 이동전화서비스) 도매제공의무제도가’13.9.22일일몰토록규
정되어있어알뜰폰활성화를위해연장필요
○(개정내용) 도매제공의무제도유효기간을3년간연장(‘16.9.22일까지)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372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등록번호
체납액(원)
최초
결의일자
소재지
1
㈜와이제이그룹
180111-0******
8,000,000
2012.07.12
부산시부산진구서전로
2
㈜쇼킹온
110111-4******
5,000,000
2012.07.12
서울시강남구역삼로63길
3
대상커뮤니케이션(주)
301-23-9****
27,300,000
2011.10.14
충북청주시상당구명암동
4
캐쉬론대부중개
130-41-1****
9,187,500
2012.04.25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60
5
㈜미디어에이엔비
110111-3******
13,125,000
2010.08.10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6
브이씨엠미디어(주)
110111-2******
31,860,000
2009.08.24
경기도광주시퇴촌면관음리
7
브이씨엠미디어(주)
110111-2******
31,860,000
2009.09.01
경기도광주시퇴촌면관음리
8
㈜씨엔씨인터렉티브
110111-2******
3,000,000
2007.11.07
서울시강동구천호동
9
㈜광고와사람들
150111-0****** 120,000,000 2007.06.07
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10
㈜아이라이프인
110111-3******
7,640,000
2006.11.20
서울시광진구구의2동
11
㈜티켓무비투어
110111-3******
5,460,000
2006.07.31
서울시마포구도화동
12
㈜로직스드림
110111-3******
4,820,000
2006.07.31
서울시금천구가산동
13
㈜네띠앙
110111-1******
13,500,000
2006.02.28
서울시강남구논현동
14
㈜이소프트넷
110111-1******
6,210,000
2005.11.28
서울시강남구도곡동
15
㈜아이씨엔텔레콤
110111-1******
10,000,000
2005.11.28
서울시중구서소문동
16
삼성정보기기
410-16-8****
19,500,000
2005.10.10 광주광역시북구우치로257번길
17
학성텔레콤(주)
110111-1******
3,000,000
2005.10.05
경기도남양주시호평동
18
㈜비씨엔방송
110111-2******
5,000,000
2005.06.30
고양시일산구백석동
19
㈜가온씨앤티
110111-2******
11,000,000
2005.03.28
서울시구로구구로동
20
㈜삼일정보통신
180111-0******
2,850,000
2005.02.07
부산시수영구수영동
21
㈜진성
110-81-6****
2,550,000
2005.02.07
서울시서대문구북아현동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39호
행정절차법제14조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납부
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
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및제25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
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등
○방송법제19조, 제100조, 제108조, 제109조등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제104조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178
☎02­750­2945)
체납자명단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373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등록번호
체납액(원)
최초
결의일자
소재지
22
㈜와이엔정보통신
110111-1******
1,430,000
2005.02.07
경기도하남시풍산동
23
㈜가이드티브
110111-2******
2,500,000
2004.09.16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
24
㈜디조컴
110111-1******
16,470,000
2004.09.14
서울시서초구서초3동
25
㈜성철경마정보연구소110111-3******
2,500,000
2004.06.01
서울시서초구방배동
26
㈜비씨엔방송
110111-2******
7,500,000
2004.05.06
고양시일산구백석동
27
네이비탑(김지훈)
105-06-7****
1,100,000
2003.12.05
서울시마포구성산동
28
㈜코스모브리지
209-81-1****
11,000,000
2003.05.09
서울시구로구구로동
29
(유)연일유선방송사
211214-0******
10,000,000
2003.05.07
전북정읍시북면한교리
30
가이드대출컨설팅
(조재현)
760201-1******
2,000,000
2003.04.23
서울시구로구오류동
31
㈜광개토대왕
131111-0******
2,000,000
2003.04.2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32
코비즈넷(박철순)
220-03-4****
2,000,000
2002.06.26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류동
33
Happy Day
102-83-0****
2,000,000
2001.04.07
서울시서대문구홍은2동
34
㈜플라워씨오케이알
110111-2******
2,000,000
2001.04.07
서울시노원구상계동
35
장충건
560813-1******
1,612,160
1981.04.17
서울시용산구이태원1동
36
장충국
470324-1******
2,654,010
1981.04.17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롱텀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2.12.3
GSO Capital Partners LP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12.12.3
※ 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의가산금과매월1.2%의중가산금을부과(최대60개월)하며,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으로체납된과징금에대하여는연100분의6에해당하는가산금을부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3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12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74호
2012년도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시험의공고)에의거, 2012년도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
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 직 렬 : 보호(보호)                    ▣ 지 역 : 전국
    15600007 강신원 15600030 지원근
    계 : 2명
▣ 직 렬 : 검찰사무(검찰사무)                ▣ 지 역 : 전국
    16200063 반준성 16200090 박광수
    계 : 2명
▣ 직 렬 :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              ▣ 지 역 : 전국
    16600055 김수철 16600066 이취경
    계 : 2명
    총계 : 267명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77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운
   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4조)
    1)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4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의 2분의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나.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2분의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척대상에 직속 상급자를 포함함.(안 제5조의2, 안
    제15조)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377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8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 평균수명 연장 등 “고령화” 추세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선발을 위해 연령기준 완
   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이 농어업인 개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
   육과정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기준 중 연령상한 확대(안 제8조)
    ㅇ “고령화”의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연령 상한 기준에 인한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을 완화할

     필요(만 45세 미만 → 만 50세 미만)

  나.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수집․관리 정보로 ‘농어업경영정보’ 추가(안 제14조)
    ㅇ 농어업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농어업인의 경영상태 진단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추천을

     위해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경영인력과, 전화: 02-500-1730~1(12. 7일 이전), 044-201-1532(12. 10일
   이후) 팩스: 02-503-7217(12. 7일 이전), 044-868-7217(12. 10일 이후), e-mail: hjookang@korea.kr
   또는 honggilsu@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79호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378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2012년도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전국)                  ▣ 지 역 : 전국
    10000088 황선희 10000101 오수학 10000148 이재인 10000153 이정기
    10000173 우지원 10000213 고영설 10000246 윤희범 10000302 김성회
    10000307 윤병민 10000357 김대훈 10000415 기용기 10000447 부미
    10000466 양정선 10000522 장민재 10000544 이형민 10000568 나정재
    10000637 이지선 10000641 김승룡 10000664 김상현 10000673 나기홍
    10000692 고유나 10000747 이용욱 10000753 이원준 10000757 이규배
    10000797 신재민 10000802 박현수 10000808 정상준 10000819 전채완
    10000826 조남규 10000868 손미숙 10000880 오아라 10000913 강순례
    10000941 박선영 10001049 강나래 10001055 전수련 10001093 안경민
    10001121 김다영 10001161 강성구 10001255 유현경 10001307 연수진
    10001333 김민하 10001489 홍석민 10001537 안성보 10001563 하언우
    10001603 송다래 10001661 김영조 10001672 김유란 10001687 장현우
    10001719 하원석 10001725 김현아 10001743 홍해련 10001751 이성훈
    10001752 반보현 10001806 김예슬 10001858 이지수 10001866 이은정
    10001886 강현지 10002091 조혜승 10002156 박솔잎 10002298 박정희
    10002337 유수연 10002681 김한나 10002726 황소정 10002787 전승훈
    10002883 김세영 10002891 오지영 10002899 장다은 10002925 조경은
    10003028 김성훈 10003031 한승연 10003055 한지현 10003058 김근영
    10003074 오지연 10003076 권병삼 10003104 한태경 10003130 조수향
    10003156 신철용 10003199 박종훈 10003211 곽민지 10003224 권영재
    10003256 이경선 10003279 안석환 10003284 김정희 10003314 유항섭
    10003320 김현태 10003328 임예슬 10003347 하지영 10003362 윤세열
    10003396 이우석 10003402 권경환 10003435 채정재 10003438 범진이
    10003443 강규호 10003457 김종현 10003498 권유선 10003508 김지우
    10003547 김지은 10003577 전이슬 10003587 김민수 10003593 박재현
    10003667 이관형 10003733 김남헌 10003747 김웅년 10003785 강여원
    10003894 김혜경 10003961 김기호 10004071 장진국 10004078 류경진
    10040038 김현태 10040095 송영조 10055042 윤종호 10070019 한세근
    10070021 윤장열 10070058 이성민 10070077 유용호 10070113 한성태
    10080099 박선동 10080191 박영주
    계 : 118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서울
    10100041 이호진 10100065 황준연 10100124 조명제 10100125 황성원
    10100217 강인철 10100223 유수연 10100224 손정아 10100331 강해라
    계 : 8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인천
    10120033 김진환 10120038 양상훈
    계 : 2명
                                 374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경기
    10125001 김상덕 10125060 한승민    10125086 김동주
    계 : 3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강원
    10135020 김혜민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대전
    10140019 김한필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충남
    10145015 김성철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충북
    10150022 송병무 10150039 임성은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광주
    10155035 박혜미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전남
    10160010 심성재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전북
    10165007 윤세영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대구
    10170011 손혜영 10170022 김진혁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경북
    10175011 권철원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부산
    10180023 이상순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울산
    10187045 이화영
    계 : 1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경남
    10190020 박일남 10190032 안영환
    계 : 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 : 제주
    10195013 김관현 10195019 양순철
    계 : 2명
                                375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 직 렬 : 행정(법무행정)                     ▣ 지 역 : 전국
    10200096 박지윤 10200110 장태영    10200158 박성준 10200159 양지호
    10200258 전병화 10200289 한재준    10200291 박의준 10200294 이기재
    10255008 심재문
    계 : 9명
▣ 직 렬 : 행정(재경)                       ▣ 지 역 : 전국
    10400068 김지연 10400080 조은강    10400119 정민기 10400170 김현승
    10400204 김일도 10400255 윤세진    10400258 표상연 10400262 김지혜
    10400301 윤영주 10400304 서정혜    10400331 박완섭 10400346 성민혁
    10400373 안기용 10400457 김애경    10400462 허성    10400470 김경호
    10400483 임용남 10400488 임병훈    10400490 윤남희 10400491 장원석
    10400505 좌명한 10400536 이금석    10400579 방승현 10400613 손소정
    10400616 정용선 10400622 임채준    10400625 김은지 10400635 명은미
    10400678 곽미경 10400735 전용주    10400743 박세웅 10400752 김문호
    10400771 김인곤 10400778 김근영    10400817 임경수 10400823 김종성
    10400863 최범석 10400870 윤혜정    10400883 안성희 10400912 이홍섭
    10400982 정석현 10400984 고성우    10401022 이우진 10401168 김교중
    10401227 박지영 10401260 황정애    10401262 최봉석 10401307 박창규
    10401365 윤지혜 10401395 정지운    10401458 장주영 10401471 최창윤
    10401482 서지현 10401587 상은혜    10401614 조문경 10401617 노소영
    10401619 김민정 10401637 이수창    10401643 김상형 10401654 김지현
    10401725 김지성 10401727 현원석    10401742 김지민 10401755 이예진
    10401763 김기태 10401764 하미숙    10401896 송주화 10401962 김연태
    10401966 양유림 10402018 김태순    10402029 송하늘 10402116 박보현
    10440046 김상엽 10455002 권호정    10470026 김재원 10470027 남현중
    10480041 권진웅
    계 : 77명
▣ 직 렬 : 행정(국제통상)                     ▣ 지 역 : 전국
    10600105 신현성 10600123 박지영    10600125 이지현 10600167 민경언
    10600231 유정연 10600238 백인아    10600262 정의라 10600286 심현석
    10600334 신혜숙 10600351 이예지    10600386 홍수진 10600403 이우진
    10600441 박은솔 10600504 김진아    10600507 황동민 10600521 정현진
    10600532 윤혜민 10600540 임재연    10640020 구정민 10680025 조현성
    계 : 20명
▣ 직 렬 : 행정(교육행정)                     ▣ 지 역 : 전국
    10800076 김나현 10800087 최진권    10800089 임효진 10800103 길인영
    10800117 전보애
    계 : 5명
▣ 직 렬 : 사회복지(사회복지)                    ▣ 지 역 : 전국
    11000013 신태환 11000066 김수민
    계 : 2명
                                376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6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PE 블록 모듈형 빗물저류시설”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PE 블록 모듈형 빗물저류기술
  ◦ 지정번호 : 제28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장호(대표 강대권)
    - 법인등록번호 : 200111-*******
    - 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61번지
3. 신기술 내용(범위)
  ◦ PE를 이용한 블록 모듈형 빗물저류시설로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설계시공이 가능한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6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저수위 운전 및 이물질 배출이 용이한 펌프
수문 제작 및 설치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상하철망과 고정 볼트 및 클립을 이용한 호안의 사석이탈방지 기술
  ◦ 지정번호 : 제29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리버앤텍(대표 이용헌)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체다임 1113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상하 망, 고정볼트, 클립을 이용한 사석이탈 방지망 설치기술로서 완경사(1:1.5이하)사면에 적용이
    적합한 기술
                                 380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1. 제정이유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2조)
     1) 은행에 예탁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의 충당에 사용
     2)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나. 수익사업(안 제3조)
     법 제13조제4호에서 위임한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사업의 종류를 세계물포럼 및 세계물포럼과 관
     련된 문화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광고사업, 시설임대사업, 그 밖에 조직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
  다. 대테러․안전대책기구의 설치․운영(안 제4조)
     1)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2015세계물포럼 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
     2) 국가정보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조직위원회 및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의 담당업무 규정
       가) 조직위원회 : 대회직접시설의 경비, 출입통제, 질서유지, 세계물포럼 종사자 및 참가자 안전
        에 관한사항 등
       나)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 종합대책 수립시행, 행사장 외곽의 경비․치안, 화재예방 및 재해
        재난상황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 등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5조)
     1) 법 제2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자에 대해 부과
     2) 일반기준, 개별기준을 규정
     3) 위반행위를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로 구분
3. 의견 제출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2013년 1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 2015년 세계물포럼준비기획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국토해양부 물포럼기획팀
        (전화 : 02-502-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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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43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1. 개정이유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전자파강도·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흡수율 기준
   이 세분화되고 대상 기자재가 확대 시행(2013년 1월 1일)됨에 따라 현재 개정중에 있는 「전자파흡
   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고시」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이한 구조나 복잡한 측정조건 등
   으로 인해 고시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세부 측정방법 등을 공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이한 구조나 복잡한 측정조건 등으로 인해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 적용이 어려운 경
    우 세부 측정방법 등을 규정함(제1조).

  나. 인체에서 20 cm 이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기준의 적용
    이 어려운 측정방법을 공고로 신설(안 3조, 별표 1~7)
  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전자파흡수율 기준 시행일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무선기
    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2-38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6일
               여수고용노동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비고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주)그린시스템 제2011-019호 해룡면       전남 순천시 인증요건 결격 ◦유급근로자 미고용
   (김한철)         (2011.5.27.)      월전리 (2012.11.29.) ◦사회적목적실현 실적 없음
                                492-1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