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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53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구개발계획수립절차, 입주절차간소화, 위탁관리유연화등특구법개정완료(’21.06.23시행)에따
라하위법령을개정하고, 동시에그간정책연구용역, 관련정책시행, 특구운영등을통해도출된
제도개선사항을반영하여규제합리화및특구관리의효율성을강화하고자함
   
2. 재입법예고사유
국민참여의견 및 법제처 심사 결과를 법령안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분류현행화(안제5조)
    법에서정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현행지방자치법에서정하는분류와일부상이함에따라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를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
도지사로함
   
나. 특구육성종합계획추진실적보고(안제7조)
    특구육성종합계획은법정계획으로5년마다수립하고있으나, 추진실적등을점검하는체계가없
어실행력미비함에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매년특구육성종합계획의추진실적을연구개
발특구위원회를통해점검하도록하여특구육성종합계획의실행력을제고하도록함.
   
다. 특구개발계획수립제안·요청절차및고시규정정비(안제7조의2)
    법개정에따라특구개발계획수립제안권(사업시행자) 및요청권(시·도지사)이도입됨에따라관
련절차를규정할필요가있으므로, 특구개발계획수립제안·요청절차및관계서류등신설하고특
구지정·변경과특구개발계획동시고시내용을삭제하여개발계획수립기간3년을보장하고자하
며, 특구개발계획경미한변경시각호에저촉되지않도록단서를신설하여기준을명확히하고자
함.
라. 연구소기업설립지분율일원화및최저기준완화(안제13조, 제14조의2)
    연구소기업설립시공공연구기관등의지분율기준을자본금에따라10～20%로차등적용하던
것을10%로일원화하고, 기술개발등투자를위해자본금을증액한경우최소지분율을현행10%
에서5%로완화하고자함.
   
마. 특구관리계획경미한변경사항추가(안제28조)
    특구관리계획경미한변경사항에다른법률에따른개발사업을포함하도록의미를명확히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을추가하여관련계획변경시그내용을적시에반영하고자함.
   
바. 토지용도구역세분에‘산업공공시설구역’ 신설(안제29조)
    특구에포함된산업단지내공공시설(도로, 공원등)에대응되는토지용도구역이없어특구관리
에혼선이발생하므로, 산업공공시설구역을신설하여특구내산업단지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
함.
   
사. 토지용도구역별건축물허용용도범위확대(안제30조, 별표)
    특구내토지용도구역별건축물허용용도가국토계획법에비해과다하게제한되어있어민원발
생및복합적토지이용에한계가있음에따라이법또는타법에따라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등
이수립되어있는경우이를준용토록조항을신설하여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고자함
   
아.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의입주, 양도절차변경(안제32조～36조)
    법개정에따라과기정통부장관에게입주승인, 양도승인을받던사항을관리기관과의입주계약, 
양도신고로변경함에따라관련내용을반영함.
   
자. 산업시설구역관리관련규정정비(안제36조의2)
    법개정에따라특구에포함된산업단지등의관리업무를위탁할수있는전문기관을따로정하
도록함에따라전문기관범위신설
   
차. 업무위탁규정정비(안제42조)
    법개정에따라관리기관에위탁하던입주승인서접수·검토, 양도승인서접수·검토등의업무를
삭제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baejk@korea.kr / ljm05240@korea.kr
- 팩스: (044) 202 - 6027
   
5. 그밖의사항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044) 202–4744, 
4747, 팩스(044) 202- 602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216호
「칠곡 송림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칠곡 송림사 대웅전」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칠곡 송림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칠곡 송림사 대웅전」등 3건의 시‧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칠곡 송림사 대웅전
    ㅇ 지정종별 : 보물
    ㅇ 지정명칭 : 칠곡 송림사 대웅전(漆谷 松林寺 大雄殿)
    ㅇ 구조/형식 : 다포계 한식목구조 맞배지붕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7세기)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ㅇ 지정면적 : 147.9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147.92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147.92
    ㅇ 보호구역 : 3,946.4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칠곡군 
구덕리 
91-6 
종
12,441
3,946.48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대한
불교
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73
계
12,441
3,946.48
  2) 대구 동화사 극락전
ㅇ 지정종별 : 보물
    ㅇ 지정명칭 : 대구 동화사 극락전(大邱 桐華寺 極樂殿)
    ㅇ 구조/형식 : 다포계 한식목구조 팔작지붕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1622년(광해군 14) 중창/ 1702년(숙종 28) 중수
    ㅇ 소유자(관리자) : 팔공총림 동화사(팔공총림 동화사)
    ㅇ 지정면적 : 180.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대구 
동구 
도학동 
36
종
12,033
180.7
팔공총림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 1길 1 
팔공총림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 1길 1 
계
12,033
180.7
  3)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ㅇ 지정종별 : 보물
    ㅇ 지정명칭 :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大邱 桐華寺 須摩提殿)
    ㅇ 구조/형식 : 다포계 한식목구조 맞배지붕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1465년(세조11) 건립 / 1702년(숙종 28) 중창
    ㅇ 소유자(관리자) : 팔공총림 동화사(팔공총림 동화사)
    ㅇ 지정면적 : 60.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대구 
동구 
도학동 
36
종
12,033
60.8
팔공총림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 1길 1 
팔공총림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 1길 1 
계
12,033
60.8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칠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979-6452 / 팩스 054-979-6459
     - 주소 : (우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 홈페이지 : http://www.chilgok.go.kr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 /팩스 053-803-3879
     -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ㅇ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과 : 전화 053-662-4103 / 팩스 053-662-4079
     - 주소 : (우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 홈페이지 : http://www.dong.daegu.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각 1부.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1부.  끝.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 칠곡송림사대웅전(漆谷松林寺大雄殿)
ㅇ송림사대웅전은단층에정면5칸측면3칸규모로5칸이란정면칸수는현존하는조선후
기불전가운데서흔치않은사례에속한다. 기록에따르면임진왜란이전불전, 특히주
불전은중층구조를취하거나정면3칸이상의간살이주류였으나, 임진왜란으로인한피해
를입은뒤17세기이후에들어서재건하게되지만이전의규모를회복하지못한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찰의전각이지속적으로축소되는경향은임진왜란을겪으면서더욱심화
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불전으로서의지위를지키고시각적으로나공간적으로나제역할
을하는데정면3칸, 측면3칸전각이유형화되는결과를낳게되었다. 이런추세속에서
5칸규모로주불전을재건한송림사대웅전은그규모만으로도3칸불전이주류인다른
사찰과차별되는가치로인정된다. 조선후기에건립한5칸불전은사례가많지않고현재
대부분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보호받고있는현실도고려될배경으로판단된다.
ㅇ송림사대웅전은1649년에재건하면서평면구성에있어서동시기에재건된불전과는불
단과후불벽위치, 간살구성에서고식특색을견지한점이두드러진다. 불단이대웅전중
앙에있으며, 규모는거대한편으로크기는가로13m, 세로2.44m, 높이1.03m이며, 전면
에는화려한부조조각을새겼다. 중앙세칸에불단이점유함으로써사실5칸불전이지만
송림사대웅전의실내예불공간은일반불전에비해넓다고보기힘든결과가되었다. 실
내에서의례를거행하게되면서실내공간을확장할필요가생겼고자연스레고주열을뒤
로물려(이주법) 불상전면의예불공간을확장시키는방식으로변화한당대의시대적상황
이었으나, 송림사대웅전은배면쪽고주열에후불벽을설치하고, 가로폭은세칸너비에
맞춰불단을배치함으로써실내중앙부를점유한평면구조를갖게된것이다. 이런주칸
설정은만복사지서금당, 무량사극락전등의건물에서보이는고식기법이반영된것으로
해석하고있다.
ㅇ송림사대웅전의공포는살미에쇠서가없는형태로교두형공포로분류된다. 이런유형의
공포양식은비교적시기가올라가는편으로조선후기에는널리쓰인방식은아니다. 이
시기에교두형공포를채택한건물은송림사가자리한팔공산일대에교두형공포를쓴
건물들이집중건립된점은하나의특색으로판단되는데, 그근간에승장각원(覺元)이자
리잡고있으며, 그의기술과기법을계승한승장들이이들지역의건물을지었다는분석
은눈여겨볼필요가있다. 공포외에도이들이지은건물은구조면에서도영향관계를확
인할수있어향후심도있는연구가요구된다.
ㅇ구부재를지속하여사용한1850년중수공사인데, 상량문의내용과재사용한부재로보면
이시기공사는여러부분에서이전대웅전과는건축의변화가일어났을가능성을보여준
다. 새재목을구하지못하는상황에처하자대웅전의부재즉옛재목을이용하여공사를
마무리하였는데이때수리를거치면서지붕형식이팔작지붕에서맞배집으로개조되었을
수도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1850년중수공사는신자재를구하기어려운현실에서출발
한중수공사였고구부재를적극사용하면서건축형태의변모라는결과로나타났음을알
수있다. 사실조선후기주불전에서도이런실상은어렵지않게볼수있으나송림사대웅
전은건축부재의흔적과상량문이란기록이증명하고있다는점에서기록없이부재만으
로추정하는다른불전과차별되는가치라할수있다.
2) 대구동화사극락전(大邱桐華寺極樂殿)
ㅇ대구동화사극락전은1600년(선조33) 금당암영역에건립하고금당(金堂)이라했다. 이전
의수마제전을‘고금당(古金堂)’으로기록한것은현재대웅전영역이중심인것과달리창
건한이후동화사의중심은금당암이었다는것이고, 극락전을금당(金堂)이라하고수마제
전을고금당(古金堂)이라고한것은이전의금당이수마제전이고새로건립한금당이극락
전이라는것이다. 또한통일신라에가람을창건한당시의위치에, 당시의양식을잘보존
하고있는기단과초석을그대로유지하면서, 상부에17세기전반의목조건축을현재에전
하고있다. 창건당시의기단과초석을그대로사용했기때문에, 감주나이주없이동일한
기둥간격의평면을구성하고있으며, 상부목조가구의기본틀역시고대의기법이남게
되었다. 뿐만아니라현재마루바닥하부에도방전이깔려있는등고식의기법이많이남
아있다.
ㅇ현존하는상부의목조건축은문헌기록을통해건립연대가1622년으로명확히확인된다. 현
존하는임진왜란이후에재건된조선후기불전중에서는건립시기가빠른편에속하며,
처마와창호, 단청등에서일제강점기이후의개변이확인되지만, 전체적인구조와의장은
건립당시의상태를잘유지하고있고, 건물을이루는부재간및전체적인비례가미려함
을잃지않고있다.
ㅇ극락전의공포의장과구조역시주목할만하다. 먼저고대의기둥간격위에17세기의다
포를구성하는과정에서미세한첨차길이의조정을통해공포대구성의의장적통일성을
확보한점에서이건물을조영한목수의탁월한실력을엿볼수있다.
그리고제공의내
외부끝을교두형으로처리하고, 추녀와선자연이걸리는모서리부분퇴칸의공포에병첨
을사용하는방식은, 17~18세기팔공산을중심으로영남지역에집중적으로나타나는기법
으로, 특정지역에서활동했던기술자집단의특징을잘나타내고있어학술적으로도매우
가치가높다.
3) 대구동화사수마제전(大邱桐華寺須摩提殿)
ㅇ동화사수마제전은1465년(세종11)에건립되었고, 임진왜란뒤1702년(숙종28)에중창되
었다는기록이전하며, 현재의유구도17세기이후의기법과고식의기법이공존해연혁과
부합하는등그조영시기가명확히확인된다.
ㅇ수마제전은사방1칸규모로, 다포식공포를가지며맞배지붕으로된불전인데, 이처럼사
방1칸의다포계맞배지붕불전은현재국내에서수마제전이유일한유구이다. 맞배지붕
불전으로측면에공포를구성하지않았지만평방을구성하고, 귀포에는전각포를구성하여
이전에다포계팔작지붕건물이었던것을해체해일부부재를재사용해다시지었을가능
성을보여주는드문사례이다. 이는곧본건물의연혁을, 1465년에다포계팔작지붕불전
으로건립되었다가, 임진왜란때일부피해를입자1702년에해체한후부재일부를사용
해다시지은것으로구체화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하는것이라할수있다.
ㅇ수마제전의공포의장은극락전과마찬가지로전ㆍ후면, 그리고내ㆍ외모두제공의단부
에수서나, 앙서를만들지않은교두형으로되어있는데, 이러한공포의장기법은17~18
세기에걸쳐팔공산을중심으로영남지역에서집중적으로나타나는지역적특성으로서, 당
시이일대에서주로활동했던동일한계보의기술자집단에의해조영된것임을알수
있다.
ㅇ본건물의지붕가구기법역시특기할만하다. 전체적으로보면삼량가구성이나, 내목도
리를받는승두의내단부를안쪽으로늘이고그아래에판대공을세워지지한위에, 종보
를올리고종도리를받는, 즉오량가의이중량구조처럼보이지만, 실제는중도리없이하
나의서까래만걸친삼량가인, 아주독특한방식으로되어있다. 그결과전후도리간의수
평적일제성이강화되고, 더욱안정적인방식으로종도리를받을수있는독창적인구조가
되었다. 이러한지붕가구기법은다른문화재에서는볼수없는것으로전통목조건축지
붕가구기법의다양성을보여주는중요한사례라평가할수있다. 그리고종도리와내목도
리사이에설치한고식의솟을합장부재가남아있는것도중요한특징으로언급할만하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05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1.6.3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
                                                            간호조무사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진 (660205)     자격번호
                                                        제2010-7**호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15일
            ο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진은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방병원에서 2017.7.경부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1월경까지 환자 강** 등 72명이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에 입원하여 침상에서 쉬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ο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              283호
   법적근거
            2015.1.5.) 1.공통기준 라.1) 및 2.개별기준 가.15)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
   주의사항
                니다.
                                                     담당자     044-202-24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68
   의견제출     출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           044-202-39
                  주소                                 팩스번호
                       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25



                                  - 1 -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1.6.3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3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05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62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051 : 이번 개정 표준(안)은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가스열펌프의 현황에 맞는 용
어, 배기가스 기준 등을 개정함. 
ㅇ KSB6211 : 이 표준은 허용 최대 충전량 2 kg 이상 50 kg 이하의 액화 석유 가스를 충전하는 
용접 강재 액화 석유 가스 실린더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영문명 수정 및 가스안
전기준과 통일화 하여 개정함. 
   
부칙: 2021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051
가스 열펌프 -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B6211
액화 석유 가스용 용접 강재 실린더(재충전용)
◉여성가족부공고제2021-68호
공     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5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001-
21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
문용린
2001.
10.26.
․바람직한 청소년육성사업
․국내회원단체사업과 활동
에 대한 협조지원사업
․국제 
청소년기구활동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지원사업 등
02-2667-
0475
청소년
정책과
변경
등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24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공시송달
「의료법」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위 간호사는 국적상실자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6조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6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전영진(591115)       면허번호       간호사 제48***호

              처분 종류       자격정지 15일
   처분내용
              처분 기간       2021.08.02. ~ 2021.08.16.

            ο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간호사 전영진은 예***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017.3.26. 16:00경 입원환자
            강**이 외박하였음에도 간호기록지에 'slept well'이라고 허위기재함.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법적근거
            2015.1.5.) 1. 공통기준 라.1) 및 2. 개별기준 가.15)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1 -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
 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
 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6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성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3길 6(사동)                                       업무정지 14개월

박세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3안길 10(사동)                                        업무정지 6개월

이신영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8, 805동 1502호(은행동, 엘에이치아란트리)                      업무정지 6개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14, 102동 1803호(향남시범넓은들마
이정석                                                                 업무정지 6개월
          을우미린아파트)
노만석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길 49, 401호(사동)                                    업무정지 6개월

장달희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13나길 70-5, 302호(봉천동)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정성주        - ㈜정인종합건설(2015. 1. 1.~2017. 1.24)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혜창종합건설(2017. 2. 1.~2018.10.12)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박세철
             - 덕우종합건설(주)(2001. 8.11.~2004. 8.30)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이신영
             - 대성테크(주)(1999.11.23.~2002.11.30)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이정석
             - 도훈산업(주)(2000.10.12.~2004.10.25)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노만석
             - ㈜세전기업(2001. 8.31.~2004. 3.31)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구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제1
             -           성원설비기술사사무소(‘05.3.1.~’05.5.23.,
  장달희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
             ‘10.11.17.~’11.12.15.)
             -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신축공사(‘05.3.1.~’05.3.15.) 등 7건    표 2] 및 제10조제1항 [별표 3]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1. 6.11.(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orionlj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목원 공고 제2021-100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립수목원 기본운영규정 개정 (훈령 제114호, 2021. 04. 01)」에 의거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연구과가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국립수목원장
■관인 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4월 9일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분임재무관의인                       분임지출관의인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분임수입징수관의인                     분임채권관리관의인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관인 폐기
○폐기 연월일 : 2021년 4월 9일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연구과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연구과
             분임재무관의인            분임지출관의인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연구과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연구과
            분임수입징수관의인          분임채권관리관의인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연구과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연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연구과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연구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산림청고시제2021-42호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일부개정고시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21년5월31일
산림청장
제9장과제68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장행정사항(조합공동사업법인의정관에는규정하지아니한다)
제6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2021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
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9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05월 3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883호, 2021.1.5., 타법개정」제4조(적용대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제8조(등
      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7호, 2021.4.7., 일부개정」제3조(등
      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1)




3. 공고기간 : ‘21. 5.31. ~ ’21. 6.14.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보훈관서

  서울남부         김미선      1950년 7월19일      해외거주추정     주소불명



5. 서류의 명칭 : 선순위 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귀하의 부친이신 故김원중 님의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유족 등록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제출서
      류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무
공수훈자)로, 고인의 유족을 같은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고인의 자녀 중 1인의 선순위유족 지정하여 등록하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을 안
  내드립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 1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 1순위: 협의에 의한 자 / 2순위 :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3순위 : 연장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
    도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
    요)

 ㉢ 같은 순위 유족에서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출가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위 제출 기일까지 ㉠ 또는 ㉡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됨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51, 담당 김태웅)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1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05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2. 모집목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진행 및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6.1. ~ 2021.12.31. (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3,0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홈페이지, 모바일, SNS 등), 오프라인 모금(자선 바자회, 기업의 사회공헌 
캠페인, 동전모금함), 굿윌스토어 물품 모집
8. 모집비용: 12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현물) 지정모집처(굿윌스토어)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0길 19(문정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44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9호선
3. 사용개시구간
4. 주요 통과지 : 전라북도 김제시 명덕동(연정교차로 연결로 4개소)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21년 05월 31일
8. 비    고 :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1), 
흥사-연정 
현장사무실
(063-547-7920)에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29호선
개시
구간
시점
전라북도 김제시 명덕동 350-7
0.3
연정
교차로
종점
전라북도 김제시 명덕동 348-3
◉법무부고시제2021-22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3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공창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11.13
외국국적취득
백인기
1939.**.**
남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백미순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성귀현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4.03.01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6.27
외국국적취득
최승원
1951.**.**
남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임금자
1955.**.**
여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전명화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5.12
외국국적취득
신현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김윤철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3.09.08
외국국적취득
박영애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3.05.2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22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3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원회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정윤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1980.08.27
외국국적취득
임영대탄티아도
2017.**.**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3.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영현탄티아도
2010.**.**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3.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영미탄티아도
2012.**.**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3.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남유정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최상헌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2.08.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22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3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용희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8.05.26
외국국적취득
심인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강태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이경란
196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
구 ****
2006.03.31
외국국적취득
임미자
1941.**.**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77.04.26
외국국적취득
노승무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5.14
외국국적취득
문기명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05.20
외국국적취득
박순선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6.01.20
외국국적취득
표지영
1965.**.**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04.02.16
외국국적취득
이승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6.30
외국국적취득
정성주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74.01.11
외국국적취득
홍순례
194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71.07.13
외국국적취득
장소연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04.04.08
외국국적취득
지율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2.04.10
외국국적취득
이재화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1.11.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22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3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송영홍
1948.**.**
남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찌앙타위
1993.**.**
남성
타이완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9.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규광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86.07.14
외국국적취득
이성철
1955.**.**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중구 
****
2005.08.10
외국국적취득
서정순
194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70.03.10
외국국적취득
권명선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김대중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왕은아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3.06.1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서두순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2.04.18
외국국적취득
홍금녀
1946.**.**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1977.06.21
외국국적취득
유인재
194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87.07.30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07.29
외국국적취득
오진호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05월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광양항101호
등부표
34-50-51.8 N
127-39-49.0 E
FlG6s
3
녹망대형
2021.
5.25.
항해
원조
2021. 5.25.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34-50-49.0 N
127-39-50.4 E
전광양항102호
등부표
34-50-53.3 N
127-39-52.6 E
FlR6s
3
홍망대형
후
34-50-50.5 N
127-39-54.5 E
전
광양항중흥
부표
34-50-23.4 N
127-40-18.0 E
-
-
황원통형
후
34-50-24.4 N
127-40-18.0 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0호
항로표지기능정지(일시철거)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일시철거)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철 거
년월일
설 치
예정일
비고
일시
철거
장안서등표
37-04-34.1 N
126-17-35.3 E
Fl(2) W 5s 14.5
3
원형강관조ㆍ
10
2021.
5.25.
2021.
9.19.
개량공사에 따
른 일시 철거 
후 재설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