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2. 주요내용
  ○ 유량조사기관에 관계법에 따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는 기관 및 단체
     를 추가(안 제4조)
    - 환경기초시설 등 삭감․배출시설에 대한 방류유량 조사는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
  ○ 기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부하량 산정방법 개선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조문
     정리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화 : 044)201-7026
                            FAX : 044)201-7037
                          e-mail : me_one@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198호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환경부고시 제2010-151호)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 폐지(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도가 임
 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13.6월)됨에 따라 임의제에서 적용된「한강수계 오염총량리계획 수립지침」
 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폐지
3. 의견제출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62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
  가. 대 지 위 치 암동, 송암동 일원 광주효천2 동, 송암동 일원 광주효천2 공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27,796.00          27,401.70 감 394.30
  다. 대 지 면 적(㎡)            27,418.05          27,401.70  감 16.35
  라. 연 면 적(㎡)              56,201.80          58,589.99 증 2,388.19
                     아파트 7개동(10년임대
  마. 규 모              532세대, 14~20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9,999,666천원 (국민주택기금 29,26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05. ~ 2015.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남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
   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7호
              2014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
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정사유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
2. 시범사업 지정 대상
  □ 시공지원사업
               사업대상                   위 치            연면적
       한국도로공사 물사랑 어린이집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550㎡
           경기도청 제2별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8,120㎡
              문경시청사               경북 문경시 당교로        10,067㎡
           서울세관 2동 청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251㎡
  □ 사업기획지원사업
               사업대상                   위 치            연면적
              인천의료원                 부천시 원미구         3,514㎡
            정읍시 연지청사              전북 정읍시 중앙로        1,68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수동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383㎡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경북 군위군 군위읍        1,896㎡
                                 29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사업대상                  위 치                    연면적
       목포대학교 사회과학관           전남 무안군 청계면                13,605㎡
           거창여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9,487㎡
          춘천교도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24,498㎡
3.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 (시공지원사업) 리모델링 실시설계 추진 건물
    ○ 기존 실시설계 검토 및 컨설팅
    ○ 실시설계안 변경지원
    ○ 그린리모델링 설계변경분야 공사비 지원
    ○ 현장 품질관림 및 공사중 녹색기술 적용여부 확인
    ○ 운영단계 모니터링 실시
    ○ 민간금융 활용한 사업시행 연계(필요시)
  □ (사업기획지원사업) 리모델링 구상중 건물
    ○ 대상건축물 기초조사 및 평가
    ○ 그린리모델링 개략공사비 산출
    ○ 대상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안 작성 지원
    ○ 민간금융을 활용한 사업비 조달방안 및 사업성검토 지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사업 죽동
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사업 죽동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
  가. 대 지 위 치      동, 죽동 일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좌 동           -
                  1단계사업 죽동지구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21,048.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1,048.00         좌 동           -
  라. 연 면 적(㎡)              53,765.94        57,324.19  증 3,558.25
  마. 규 모          아파트7개동(공공임대490세대, 아파트6개동(공공임대492
                  13~17층) 및 부대․복리시설 세대,    15~21층) 및 부 증 2세대
                                        대․복리시설
                                     30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③ 초음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2
 장제4절 [초음파 검사]의 분류번호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의 [보철원칙] 제4호중 “카-5 및 카-6”을 “카-5”로, 제5호중 “카-7 및 카-8”을 “카
 -7”로 하고, 제9호중 “카-14 및 카-15”는 “카-14”로 한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의 [치과보철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원칙] 제6호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원칙] 제9호중 “배터리의 경우”를 “배터리”로 하고,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고,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원칙]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외
 과적 처치 및 수리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
 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가. 근전전동의수
   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다.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라. 활동형 휠체어
   마. 이동식 리프트: 본체, 베이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원칙]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활동형 휠체어, 수․전동 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
    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가. 활동형 휠체어: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 적합하고,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하
        며, 몸체 무게(주행바퀴 제외) 8킬로그램 이하, 등받이 높이는 시트면에서 280밀리미터 이
        하, 후륜축 조절 기능이 앞뒤 방향으로 후륜축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수․전동 휠체어: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
        (B, C형)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다. 욕창예방방석: 한국산업표준 KS P 0236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
        야 한다.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
        하여야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원칙] 제12호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별표 제3절의 통합재활훈련이 가
 능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지급원칙] 제13호를 삭제한다.
                                   27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3. 기타 중 휠체어를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중 기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3절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을 삭제한다.
별표 제6절 초음파를 삭제한다.
별표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의 [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산정지침]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지급원칙]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첩약은 1일 2첩, 입원 60일, 외래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
     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제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의 [지급대상 및 금액]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치료 종류 및 금액]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2. 검사료 [산정지침]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2. 검사료 [검사의 종류 및 금액]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제3조(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중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동식 리프트를 지급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이 고시 시행 이후 배터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1호
                     광주효천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8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4. 사 업 비 : 78,521,944천원 (국민주택기금 27,06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6.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관리과,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4-15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
 다.
제3조(적용방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
 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0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0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0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0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0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31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영천시       61.2    88.3
       예천군       45.4    85.3
       울릉군       58.3    48.5
       울진군       42.5    66.2
 경북    의성군       85.4    77.5
       청도군       68.5    81.6
       청송군       81.9    81.1
       칠곡군       50.9    81.8
       포항시       45.9    71.0
       거제시       67.7    72.3
       거창군       58.3    74.9
       고성군       70.6    60.8
       김해시       65.6    70.8
       남해군       43.9    60.9
       밀양시       70.7    72.0
       사천시       85.0    83.1
       산청군       77.9    70.8
 경남    양산시       58.1    61.0
       의령군       60.4    60.5
       진주시       54.1    64.0
       창녕군       82.7    74.9
       창원시       76.5    64.1
       통영시       53.0    65.1
       하동군       41.3    75.3
       함안군       83.2    67.5
       함양군       45.6    78.8
       합천군       68.3    64.4
 제주    서귀포시       84.3   84.4
       제주시        79.2   87.8
 세종               80.2   84.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진순자 1953.12.08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9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정희 1967.10.09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010.06.29 외국국적취득
                    리아 14                           (귀화)
이미정 1965.11.25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성환읍 송덕리 65                  (귀화)
                        서울특별시
차영웅 1946.11.23 남 캐 나 다 산 7     은평구 응암동 1998.10.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현자 1946.09.20 여 캐 나 다 산 7     은평구 응암동 1998.10.20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상북도
박수정 1964.10.16 여 캐 나 다 신룡리 367김천시 개령면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34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5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
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9필지
6,559
1
청도군
각남면신당리
617-8
답
답
146
청도군각남면녹명리844
강호기
2
˝
˝
˝
611
˝
˝
536
부산시남구광안동147-22
서희주
3
˝
˝
˝
612-1
˝
˝
105
청도군각남면신당리312
달성서씨종친회
4
˝
˝
˝
610-5
˝
˝
504
부산시동래구장전동505-56
서상갑
5
˝
˝
˝
607-4
˝
˝
232
청도군각남면
신당리100
성인기
6
청도군
각남면신당리
607-5
답
답
6
7
˝
˝
˝
605-3
˝
˝
65
청도군각남면신당리288
도봉희
8
˝
˝
˝
603-3
˝
˝
31
서울강서가양동
도시개발@413-309
서성호
9
˝
˝
˝
591-9
묘
묘
41
청도군각남면옥산리681-2
달성서씨종친회
10
591-10
묘
43
11
청도군
각남면신당리
589-5
도
도
7
대구달서도원동
산새마을@715-905
김창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3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경북청도군각남면신당리
~
경북청도군화양읍서상리
6.49
청도군
각남면
화양읍
-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경북청도군각남면신당리
~
경북청도군화양읍서상리
6.49
청도군
각남면
화양읍
‘풍각-화양
국도건설공사’
시행으로인함
(사업기간변경,
도로구역추가편입)
2. 사업시행기간
가. 당초: 2007년4월~ 2014년4월
나. 변경: 2007년4월2일~ 2014년11월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2과(☎051-660-1157)
풍각~화양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4-371-6701)
풍각~화양국도건설공사시공사사무실(☎054-371-6383)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공람: 아래참조
도로구역에추가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5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
상
현실
주소
성명
12
˝
˝
˝
935-6
답
답
8
청도군각남면신당리496-2
정수웅
13
˝
˝
˝
935-7
˝
˝
24
청도군각남면신당리496-2
정수웅
14
˝
˝
˝
933-4
˝
˝
2
부산시사하구괴정동1081-3
이재동외2
15
˝
˝
˝
933-7
˝
˝
49
부산시사하구괴정동1081-3
이재동외2
16
청도군
각남면신당리
산2-4
임
임
1125
청도군각남면
화동364
밀양박씨종친회
17
˝
˝
예리리
산59-5
˝
˝
1955
청도군각남면
화리110-1
밀양박씨종친회
18
˝
˝
˝
산54-3
˝
˝
1108
청도군각남면
화리110-1
밀양박씨종친회
19
˝
˝
˝
산53-3
˝
˝
572
청도군각남면예리450
김정현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염치읍
백암리167-1
답
73
167-1
73
이세영
아산시탕정면
탕정로21번길
탕정농업혐
동조합
아산시탕정면
호산리524-2
권저당권,
지상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9호(2012.09.05)로고시한도로구역을「도로법」제24조에따라
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3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 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부여-의정부)
시점: 충남아산시남동
95-5답
종점: 충남아산시탕정면
용두리458-19임
4.9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탕정면
용두리
변경
일반
국도
국도39호선
(부여-의정부)
시점: 충남아산시남동
95-5답
종점: 충남아산시탕정면
용두리458-19임
4.9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탕정면
용두리
※ 변경사유: 아산시
백암리167-1(답)
편입면적당초730㎡에서
변경73㎡으로편입토지의
세목변경
2. 사업시행기간: 2005년12월～2014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61)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아산시국도대체우회(배방～탕정)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충남아산시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해제)이유
                                     광명동
  당초 일반
     국도    -     시점: 경주시광명동
                 종점: 경주시내남면노곡리 10.94 건천읍        -
                                     내남면
                                            ‘경주시관내
                                     광명동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
변경 일반
   국도       -    시점: 경주시광명동
                 종점: 경주시내남면노곡리 10.94 건천읍 -내남)건설공사’ 의
                                     내남면 도로구역과 연접지역
                                          간의 경계선 조정
2. 접도구역 결정(변경)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0m
    접 도    위 치          -시점: 경주시 내남면 광명동 지내
    구역의                 -종점: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지내
    지 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의 대한 위험 방지
                   ㅇ 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기존 접도구역 지정 구역의 제외 및 신규 추가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시점: 경주시 내남면 광명동 지내
    변 경                 -종점: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지내
           변경사유 도로구역 추가 편입 및 제외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기 타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건설공사 ’로 인 함
3. 지형도면(변경)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                                               경주시관내
         - 경주시내남면광명동 경주시내남면노곡리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건설공사로 인함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아래참조
  관계도면 및 도로구역에 편입 제외 또는 추가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계                107            47,203
   1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234-5 임 임 3,862 청송군청송읍월막리355-1 김수득 편입제외
   2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285-1 답 답 102 경북고령군고령읍지산리      38-3       이우순 추가편입
   3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368-1 답 답 13 경주시내남면부지리42-2 최해종 “
   4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370-2 답 답 16                              박순진   “
   5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371-1 답 답 36                 기획재정부         국    “
   6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98-2 답 답 175                기획재정부         국    “
                                  46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7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41-1 답 답 445        울산시북구양정동523 최장열 “
  8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13-2 도 도 129                         국   “
  9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13-3 답 답 649 경주시내남면부지리330 이춘식            “
 10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95-9 구 구 91          경주시황오동150-1 경주토지
                                                    개량조합 “
 11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1-3 답 답 1,982 경주시내남면부지리666 박상준 “
 12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1-2 답 답 1,273 경주시내남면부지리136 최인호          “
 13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1-4 답 답 367 경주시내남면부지리136 최인호            “
 14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1-1 답 답 1,187 양산시웅상읍삼호리723
                                        동천맨션309호    이덕희   “
 15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0-3 답 답 585 부산시동래구명장동26-21 한진우 “
 16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0-4 답 답 175 부산시동래구명장동26-21 한진우          “
 17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0-2 답 답 331            기획재정부        국   “
 18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7-3 답 답 582 경주시내남면부지리666 박상준            “
 19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7-1 답 답 2,089 경주시내남면부지리666 박상준          “
 20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6-3 답 답 1,197 경주시내남면부지리124 최해일     외1인  “
 21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6-1 답 답 919 경주시내남면부지리34 최윤식             “
 22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5-1 답 답 405 경주시내남면부지리42 최성백             “
 23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5-2 답 답 369 경주시내남면부지리584 박주수 “
 24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63-9 답 답 526 울산시북구화봉동639-1 김황제           “
 25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23-15 답 답 153        경주시성진동340-27 김석구    “
 26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132-8 답 답 17          경주시성진동642-16 양철용    “
 2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05-38 답 답 18         경주시시래동616-10 이종남 “
 2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05-2 잡 잡 42           경주시성동동72     심정자   “
 2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00-2 전 전 88 경주시건천읍화천리500 전석봉             “
 3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04-2 전 전 30 포항시남구대잠돈946-15 김금주           “
 3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35-1 전 전 213 울산시울주군온양읍대안리
                                   542 대안현대아파트103동1 최인호 “
 3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41-1 전 전 16 울산시중구우정동394-58 김필권           “
 3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50-3 전 전 148                         국   “
 3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52-3 전 전 66 경주시건천읍화천리798 이한우             “
 3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53-1 전 전 167         울산시반구동656-4   이상수 “
 3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754-3 전 전 179          경주시서악동580    도한기   “
 3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60-2 전 전        8 경주시천북면모아리1092 김회안      “
 3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60-3 전 전 30 경주시건천읍화천리778 이윤갑             “
 3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62-1 전 전 82 부산시해운대구반여동1619장산
                                     1차롯데낙천대아파트111 문정립    “
 4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64-4 전 전 79 울산시남구신정동490-14 심학섭           “
 4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64-5 답 답 34 울산시남구신정동490-14 심학섭           “
 4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64-6 답 답 48 울산시남구신정동490-14 심학섭           “
 4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65-2 답 답 244 경주시건천읍화천리758 하상철 “
 4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66-1 답 답 14 경주시건천읍조진리273 백기홍             “
                             47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4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67-4 답 답 307 경주시건천읍화천리758 하상철           “
 4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68-2 답 답 163 경주시건천읍화천리758 하상철           “
 4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869-2 답 답 83 긴해시외동916       한덕한산타 이길웅
                                    워아파트108-1302         “
 4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산10-9 임 임 26        진해시석동360-19   정병길    “
 4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산19-15 임 임 784 경주시건천읍화천리221 김세관 “
 5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산19-16 임 임 181     울산시동구서부동257 김경희       “
                                     미포아파트4-7
 5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산19-17 임 임 75      울산시동구서부동257 김경희       “
                                     미포아파트4-7
 52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76-35 임 임 1,262 울산시울주군삼남면신화리
                                        635       심기정    “
 5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76-36 임 임 23 경주시내남면망성리747-1 권혁기 “
 54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76-37 임 임 187 울산시남구달동1330-1
                                    선경아파트2-405    백관종    “
 55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79-2 임 임 440 경주시내남면망성리863 권순영           “
 56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80-16 임 임 871 부산시연제구거제동676-124
                                     성원빌라202호     권오윤    “
 57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277-3 묘 묘 2,550      경주시교동69       최준  “
 58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277-5 묘 묘 102        경주시교동69       최준    “
 59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277-6 묘 묘 471                     경주시    “
                                   울산시북구중산동200 김동준
 60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278-1 대 대 124 중산디아채202동701호              “
 61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279-1 전 전 11       경주시내남면부지리42 최해월 “
 62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280-1 대 대 187 부산시해운대구중동1520-8
                                      중동맨션203     최재원    “
 63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281-1 전 전 588 부산시해운대구중동1520-8
                                      중동맨션203     최재원    “
                                    경주시충효동2942
 64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378-4 답 답 394 대우2차아파트206-1105     이영경    “
                                    경주시충효동2942
 65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378-5 답 답 431 대우2차아파트206-1105     이영경    “
 66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60-3 도 도 70                        국    “
 67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95-10 구 구 12       경주시황오동150-1 경주토지
                                                  개량조합 “
 68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95-11 구 구 15       경주시황오동150-1 경주토지
                                                  개량조합 “
 69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96-5 답 답 833 경주시내남면부지리35 박동기 “
 70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97-4 답 답 389 경주시내남면부지리35 박동기            “
 71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98-5 답 답 51       경주시내남면부지리57 송태곤       “
 72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04-4 답 답 114 경주시내남면부지리49 최두현            “
 73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05-5 답 답 52 울산시중구우정동385경아파
                                     트10동1902호    최준석
 74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13-5 답 답 516 경주시내남면부지리330 이춘식
 75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13-2 도 도 129                       국
                             48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76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13-3 답 답 649 경주시내남면부지리330 이춘식
   77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495-9 구 구 91                  경주시황오동150-1 경주토지
                                                            개량조합
   78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41-7 답 답 209                경주시내남면부지리 최경준
   79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42-6 답 답 122 경주시내남면부지리49 서성일
   80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42-7 답 답 58                 경주시내남면부지리81 최상욱
   81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48-6 구 구 48                    농림수산부       국
   82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2-5 답 답 1,005 울산울주군범서읍척과리928 최정식         외1인
   83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1-3 답 답 1,982 경주시내남면부지리666 박상준
   84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1-2 답 답 1,273 경주시내남면부지리136 최인호
   85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1-4 답 답 367 경주시내남면부지리136 최인호
   86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1-1 답 답 1,187 양산시웅상읍삼호리723   동천맨션309호   이덕희
   87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0-3 답 답 585 부산시동래구명장동26-21 한진우
   88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0-4 답 답 175 부산시동래구명장동26-21 한진우
   89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0-2 답 답 331                   기획재정부       국
   90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7-3 답 답 582 경주시내남면부지리666 박상준
   91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7-1 답 답 2,089 경주시내남면부지리666 박상준
   92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6-3 답 답 1,197 경주시내남면부지리124 최해일           외1인
   93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6-1 답 답 919 경주시내남면부지리34 최윤식
   94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5-1 답 답 405 경주시내남면부지리42 최성백
   95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5-2 답 답 369 경주시내남면부지리584 박주수
   96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5-8 답 답 271 경주시내남면부지리64 최수복
   97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6-5 답 답 461 울산시북구연암동296-3 최기주
   98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8-4 구 구 445                   농림수산부       국
   99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98-5 답 답 77                 경주시내남면부지리42 최창범
  100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62-20 답 답 133 경주시내남면이조리666 김대웅
  101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62-21 답 답 439 경주시내남면이조리886-17 서영분
  102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62-22 답 답 548 서울시영등포구방배동17 최경식
  103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63-31 도 도 129                              국
  104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63-32 구 구                 7    농림수산부       국
  105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63-33 답 답 47                             경주시
  106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63-34 답 답 65                             경주시
  107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63-35 답 답 316 경주시내남면이조리679 이한우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7),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 관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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