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4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인가번호: 제2023-46호>
1. 하천공사의 명칭: 고막원천 하천(점용)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함평군수
   - 주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배수시설 설치
   - 배수문(기설 2.0mX2.0m1련, 신설 2.0x2.0m 2련) L=17.3m, 옥동배수장 토출관로(D=800㎜
@2개소, D=500@1개소) L=20.5m
4. 하천공사의 위치
   - (영구)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043-12번지 등 10필지
      (일시)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1번지 등 11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3.11.1.~2024.10.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1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043-12
답
408.00 
7.20 
- 
국(국토교통부)
2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073
천
791.00 
356.69 
- 국(농림축산식품부)
3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072-1
천
25.00 
6.34 
- 국(농림축산식품부)
4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6-1
제
3,824.00 
570.54 
339.57 
국(국토교통부)
5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967
도
448.00 
28.84 
76.45 
국(국토교통부)
6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966-15
구
550.00 
126.32 
174.34 
국(국토교통부)
7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228-1
제
7,328.00 
350.95
574.61
국(국토교통부)
8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3-1
제
19.00 
19.00 
- 
국(국토교통부)
9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068-1
천
77.00 
15.51 
- 국(농림축산식품부)
10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228
천
29,827.00 
25.27
2227.54
국(국토교통부)
11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1143-10
제
468.10 
-
75.00
국(국토교통부)
12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1143-9
제
248.70 
- 
104.46
국(국토교통부)
13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1143-8
제
318.40 
-
85.47
국(국토교통부)
14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1143-7
제
896.40 
-
154.26
국(국토교통부)
15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1150
도
10.78
-
0.5
함평군
16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하리
1111
도
41
-
2.24
함평군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08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11-05
5cf1477779fb98de92e5e6ddcaf787af
84aae1075463bb76a8864ca70f2792fb
da03f556e2424eb55d2c33681dc3ad43
2023-11-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11-03
eed0ba3b3325b2099d88d553dfddf8b6
9206f8ee46c5227d9cc5c38ed3283fc6
a5445d8ab8a1c1a0e2ce9ed23a0d2d1e
2023-11-02
6aa7d16a87b9963229c179457146c656
a9431d298bcc223aa25b04e127eb0891
963b84c4f4a5f4637d9c4d48c60e0134
2023-11-01
6ed3aa2f9a1d0a605bcad2b7465d355c
37f70d517b719a447001a7ba9f9f1cc8
b3141d1fbb68bd3c4f0737256621643e
2023-10-31
67130cf8a8a5d289d9cfce8f8ff15488
4a5aa905e761d1c8b802b13fe770d668
e3ff227e539912e8d4198e230e828f6d
2023-10-30
a7775aeeddbf498e4a79dcd348637724
0e75de26ec0b642b011a072dd3d0ebfd
8525eaa3f4ebb1f815b78f2c6241f01e
- 1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3-307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별정우체국(약산) 지정취소 결정에 따른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통·폐합) 추진
  가.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주소
업무이관국
완도
약산
별정국
전남 완도군 약산면 약산로 370-1
완도
  나. 창구망 재정비(통·폐합)일 : 2024. 1. 8.(월)
     ※ 업무종료 일시 : 2024. 1. 5.(금) 18:00
  다. 대체창구망 : 우편취급국 설치 예정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2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용원수로가산A·B·C·D호등부표)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용원수로가산
A 호등부표
35-05-47.5 N
128-49-17.9 E
Fl(4)Y8s
7
황ㆍ망대형
(LS-24)
2023.
2.4.
2023.
11.6.
공사용
소유자:
가산토건㈜
용원수로가산
B 호등부표
35-05-44.6 N
128-49-20.6 E
용원수로가산
C 호등부표
35-05-40.9 N
128-49-19.7 E
용원수로가산
D 호등부표
35-05-32.1 N
128-49-12.1 E
◉외교부공고제2023-18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승인되고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63호)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31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1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21.5149
21.986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3)
21.5149
21.9868
◉외교부공고제2023-18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승인되고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64호)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31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1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21.7755
22.142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3)
21.7755
22.1420
◉외교부공고제2023-19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65호)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31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1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21.0975
21.464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3)
21.0975
21.4640
◉외교부공고제2023-19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31일 승인되고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66호)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31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31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21.1466
21.513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3)
21.1466
21.5131
◉외교부공고제2023-19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19일 승인되고 10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67호)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
20.8270
21.165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3)
20.8270
21.1659
◉외교부공고제2023-19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19일 승인되고 10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68호)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
21.4824
21.821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3)
21.4824
21.8213
◉외교부공고제2023-19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19일 승인되고 10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69호)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
21.3479
21.686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3)
21.3479
21.6868
◉외교부공고제2023-19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19일 승인되고 10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70호)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
21.6197
21.958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3)
21.6197
21.9586
◉외교부공고제2023-19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19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71호)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
20.9314
21.270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3)
20.9314
21.2703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4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부황항화이
A호등부표
34-33-31.3N
126-47-14.3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1. 2.
공사구역
표지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공사상황에
따라이동
가능
​
변경후
34-33-18.8N
126-47-22.0E
변경전​
부황항화이
B호등부표
34-33-28.3N
126-47-19.3E
변경후
34-33-13.8N
126-47-17.5E
◉외교부공고제2023-19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19일 승인되고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272호)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3 년 10 월 19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9 
October, 2023.
현행
변경(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
20.8742
21.213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3)
20.8742
21.21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0050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絶対美人
SECRET 
2023年
8月号
공주교도소
2023-
07-1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83
2023-
10-27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인숙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85.11.14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5.28
외국국적취득
박희수
194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심금란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6.29
외국국적취득
김명월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꿔꾸이메이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채복순
1958.**.**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원봉련
194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유치범
1940.**.**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양은선
197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안성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이청자
194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6.07.25
외국국적취득
노승훈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유희숙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최경순
194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86.10.28
외국국적취득
최문도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이준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9.15
외국국적취득
김다솜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7.06.16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4.29
외국국적취득
정태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12.19
외국국적취득
임명주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27
외국국적취득
송지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29
외국국적취득
송현호
199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3.26
외국국적취득
정다울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8.09.05
외국국적취득
박상윤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서은정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7.27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4.04.14
외국국적취득
전윤옥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1.30
외국국적취득
이재홍
195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6.11.22
외국국적취득
이기선
195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김동명희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이교출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오설화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복준혁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윤재성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강정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06
외국국적취득
윤태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06
외국국적취득
성예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주명지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한종택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당충옥
196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10.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용국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5.07.27
외국국적취득
도진선
198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2000.**.**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베르날조슈
아서진
201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0.14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일혜
195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87.10.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선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7.07
외국국적취득
이철순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7.06.30
외국국적취득
이근진
192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변희상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2.12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8.09
외국국적취득
이현옥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3.12.11
외국국적취득
제영란
1991.**.**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안유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강예분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5.10.09
외국국적취득
신성희
195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9.12.09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6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8.04.04
외국국적취득
정의성
199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정의민
199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강창원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최원근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0.25
외국국적취득
남경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전현주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0.06.01
외국국적취득
백진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5.05.10
외국국적취득
김기섭
196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3.07.25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3.04.22
외국국적취득
이용균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1.21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2.01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1.20
외국국적취득
현길흥
195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5.06
외국국적취득
송광규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9.12
외국국적취득
조은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11.20
외국국적취득
서인녀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홍영표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손금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11.0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2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동백항기장군등부표)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동백항기장군
B호등부표
35-17-19.0  N 
129-15-38.5  E
Fl(4)Y8
s
7
황망대형
(LS-24)
2023.
10.26. 공사용
2023. 9. ~
공사완료시 
까지/이동가능
소유자:
기장군
후
동백항기장군
등부표
35-17-18.4  N
129-15-37.5  E
◉남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3-30호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2023년 11월 10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1차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당사자
성명(상호)
최은정(마린몰)
주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 행정안전부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제5조에따라개략적주
소기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 당사자의보증보험만료일: 2023. 10. 1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1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의견제출 
기관
제출처
기관명
남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전수영
주소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남해어
업관리단
전화
061-666-
1416
메일
tndud1939@korea.kr
팩스
061-666-
1423
제출기한
2023년 11월 2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1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부산지방항공청장
2023. 11. 07.
55-2006-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공항망운
무선측위국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피서길148, (피서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2,750㎒, 2,850㎒
TRX
5M00V0N
(5㎒)
8㎾
1,030㎒
TX
18M0V1D
(18㎒)
2.5㎾
1,090㎒
RX
18M0V1D
(18㎒)
0W
◉문화재청공고제2023-38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 함허정 일원」
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곡성 함허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고
1. 공 고 명 : 「곡성 함허정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2) 지정명칭 : 곡성 함허정 일원
     - (한자) 谷城 涵虛亭 一圓 
     - (영문) Hamheojeong Pavilion and Surroundings, Gokseong
    3)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 일원
  나. 지정사유
    - 곡성 함허정 일원은 조선 중기 문사(文士) 제호정(齊湖亭) 심광형(沈光亨, 1510-1550)이 
군지촌정사(涒池村精舍,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곡성 제호정 고택)를 짓고, 섬진강(순자강) 일대
구릉지에건립한 정자임
    - 함허정 일대는 풍수상 거북이 용궁을 향해 입수하는 형국으로, 거북의 등 위에 함허정(涵虛亭)이
자리하고 절벽 아래 용소(龍沼)와 구암조대(龜巖釣臺)라 불리는 하중암도가 있으며, 거꾸로 
‘용(龍)’자를 새긴 용암(龍巖) 관련 전설이 전해지고 있음
    - 『옥과현지(玉果縣誌, 1788)』, 『호남읍지제2책옥과현읍지(湖南邑誌第2冊玉果縣邑誌(1871)』
등에증손인 구암(龜巖) 심민각(沈民覺, 1589-1643)이 쇠락한 누정을 현재 위치로 이건하고, 
정자의 이름을 ‘호연정(浩然亭)’으로 개칭했다고 전해지며,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19세기에
창건 당시의이름인 함허정으로 복칭(復稱)되었음
    - 함허정은 제호정 고택과 연계되어 특별한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옥과현감을 지낸 위백규
(1727-1798), 최원(1788∼?)과 신위(1769-1845) 등 조영 관련 기록과 문인들의 교류 
흔적, 주변의경관을 읊은 기문과 시문들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제1-다-3호<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