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7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폐지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
설 사업계획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307-1, 산308-5
  ◦ 면 적 : 1,09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3. 9.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계             1,092   1,092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강원도                                 차항리      차항2리
   평창군 산307-1 임야
 1 대관령면            320          계획관리지
                         320 훈련장 역    산31-26(강 운영위원회     -     -
                                        원도     (대표자 :
   차항리                                 평창군      최찬경)
                                       도암면
                                       차항리
                                        33-2)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도암면      차항2리    강원도 대관령
   평창군 산308-5 임야                계획관리지  차항리 운영위원회        평창군 원예농
 2 대관령면            772   772 훈련장 역 산31-26(강 (대표자 :      도암면 업협동
   차항리                                  원도      최덕규)    횡계리 조합
                                       평창군              338-1
                                       도암면
                                      차항리 64)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8)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5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4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16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트보관창고신축
경북포항시남구청림동1170
70,445
70,445
4. 사업시행기간: ‘15. 6. 3. ~ ’15.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48]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7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성당교육관신축
경남창원시진해구경화동1007-6
106,430
2,061
4. 사업시행기간: ‘15. 6. 3. ~ ’15.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35] 하
시기바랍니다.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7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46-5 등 4필지
  ◦ 면 적 : 3,66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6. 3. ~ 2016.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3,660     3,398
                                                         서울시
                                    계획관리                서대문구   사조산업
                                     지역         농업 회사 9(충정로2가) 주식회사
                                                      통일로107-3
     충남                              관광  충남 홍성군 법인 주식
 1   보령시 946-5   전   615   615 잡종지 휴양개발 홍북면 내덕리 회사 사조
     신흑동                            진흥지구  113-1  농산      서울시
                                   지구단위계              서초구 남부 주식회사
                                    획구역               순환로 2159 사조대림
                                                        (방배동)

                                    계획관리                  서울시
                                      지역                 서대문구 사조산업
                                      관광            회사 9(충정로2가) 주식회사
                                                       통일로107-3
     충남                             휴양개발 충남 홍성군 농업
                                                 법인 주식
 2   보령시 946-6                      진흥지구
                 전 1,388 1,388 잡종지 지구단위계 홍북면 내덕리 회사 사조
     신흑동                            획구역    113-1  농산
                                    경관녹지                  서울시
                                     (V-1)             서초구  남부 주식회사
                                     (저촉)              순환로  2159 사조대림
                                                         (방배동)
                                   6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일련 소재지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획관리                    서울시
                                           지역                   서대문구   사조산업
                                           관광
                                         휴양개발           농업 회사 9(충정로2가) 주식회사
                                                              통일로107-3
      충남                                 진흥지구 충남 홍성군 법인 주식
 3    보령시 946-11 전    866       866 잡종지 지구단위계 홍북면 내덕리 회사 사조
      신흑동                                획구역     113-1   농산      서울시
                                         경관녹지                 서초구 남부 주식회사
                                          (V-1)               순환로 2159 사조대림
                                          (저촉)                  (방배동)
                                         계획관리                 전북 고창군
                                           지역                    고창읍 고창군
                                           관광 경기도 군포시         보릿골로 129 수산업
      충남                                 휴양개발 오금로 34,          (전주서신 협동조합
 4    보령시 946-19 임야 791                  진흥지구
                                529 잡종지 지구단위계 375동 202호 남상억      지점)
      신흑동                                       (금정동,
                                         획구역 소월아파트)           충남 서천군 서천서부
                                         경관녹지                     서면 수산업
                                          (V-1)                도둔리143
                                          (저촉)                (동산동지점) 협동조합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7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②검사종별, ④수검기관, ⑤원자로분류, ⑥검사대상 중 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②검사종별                       -
                                             o 검사종류
                                               01 품질보증검사(생산)
           (검사종류)               (검사기관)         02 건설중검사(지역사무소)
                                               03 사용전(시설)검사
                                               04 사용전(성능)검사
                                               05 운전중검사(지역사무소)
                                               06 정기검사
                                               07 품질보증검사(건설․운영)
                                               08 특별검사, 수시검사
                                               09 해체시설검사, 해체확인검사
                                              10   공급자 등 검사
                                              11   처분검사
                                             o 검사기관은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을
                                               말하며 코드는 관리번호의 발급기관과 같음
                                         7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232호
                    학교시설사업(경일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경일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 및 학교법인 명지학원(경일고등
학고 행정실 ☎051-271-207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양정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89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경일고등학교, 경일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99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규모
        구분                                사업면적(㎡)
                        시행전                 시행후             증감
       부지면적            32,633.00           26,448.00     감)  6,429.00
      건축면적(㎡)           4,435.42            5,288.81     증)    853.39
       연면적(㎡)          12,156.50           14,561.90     증)  2,405.40
    나) 재 원 : 학교 회계(학교법인 명지학원)
    다) 사업시행기간 : 2015년 5월 ~ 2016년 6월
    라) 신청내용 : 생활관(기숙사) 증축 등
  5)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내용
    가) 학교(경일고등학교, 경일중학교)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부산광역시고시
                                              17,408 제1995-245호
           학교시설        부산광역시                           (1995.9.21.)
 변경    - (경일중학교) 고등학교 강서구 명지동 32,633 감)6,185          부산,진해경제
         (경일고등학교)     299번지 일원                       자유구역청
                                               9,040 제2013-33호   고시
                                                       (2013.7.21.)
 합계                            32,633 감)6,185 26,448
                                    467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1 참조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별첨2 참조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나.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명지학원(경일고등학교 행정실)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관련 의견
 라.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시설과(☎051-860-0802) 및 경일고등학교 행정실(☎
  051-271-2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내용
                                    학교법인명
1     299     학   17,327   17,126    지학원
                                                   강서구명지동189

                                    학교법인명
2     303-3   구    179       45      지학원
                                                   강서구명지동189

                                    학교법인명
3     303-5   학     89       82      지학원
                                                   강서구명지동189

4     306-3   구     56       15      김영명                                    미등기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
5     247-4   구     89       89       공사     동 487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
6     248-4   구     36       36       공사     동 487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
7     249-2   구     23       15       공사     동 487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8     233-3   답   1,365     518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9     233-7   답    205       22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10   233-14   도    720      554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11    234-3   전   1,686    1,643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12    234-5   구     46       46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13    238-3   구     66       66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14    238-4   구    106      106         국          건설교통부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15    238-5   답   2,691    2,132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16    239-1   전    641      617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17    239-2   구    397      346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18    240-1   답    902      238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468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19   240-4   답      86           4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20   242-1   답    1,299         480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21   242-2   답     473          88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22   243-1   답     714          320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23   243-2   답     337          139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24   243-3   답     314          51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25   246-3   학      40          40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26   246-4   답      10          10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27   246-8   구     102          102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한국토지주  성남시 분당구
 28   299-1   학    15,205    1,518      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합 계        45,204 26,448
# 별첨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개요
구분     동별     층별                                             면적                    비고
                            용도             제1종일반           제2종일반           계
          1층          교육연구시설(교사)           1,355.55           -         1,355.55
          2층          교육연구시설(교사)           1,315.05           -         1,315.05
     A동
기존 (중학교)  3층          교육연구시설(교사)           1,315.05           -         1,315.05
         부속1층         교육연구시설(교사)             29.09            -           29.09
                       계                   4,014.74           -         4,014.74
              1층      교육연구시설(교사)           1,225.44           -         1,225.44
              2층      교육연구시설(교사)           1,164.69           -         1,164.69
     B동
기존 (고등학교)     3층      교육연구시설(교사)           1,164.69           -         1,164.69
              4층      교육연구시설(교사)           1,119.69                     1,119.69
                       계                   4,674.51             -       4,674.51
     D동       1층     교육연구시설(급식실)            560.00              -        560.00
기존 (중학교)
                       계                    560.00              -        560.00
              1층       교육연구시설               768.00              -       768.00
                       (다목적강당)
     E동
기존 (중학교)               교육연구시설
              2층       (다목적강당)              768.00              -       768.00
                       계                   1,536.00             -       1,536.00
                                            469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개요
구분    동별    층별                                          면적                   비고
                      용도             제1종일반            제2종일반         계
             1층     교육연구시설(교사)         452.25            -        452.25
     F동      2층     교육연구시설(교사)         452.25            -        452.25
기존 (고등학교)
             3층     교육연구시설(교사)         466.75            -        466.75
                     계                1,371.25           -       1,371.25
             1층    교육연구시설(생활관)         837.60            -        837.60
금회 G동        2층    교육연구시설(생활관)         783.90            -        783.90
증축 (고등학교)    3층    교육연구시설(생활관)         783.90            -        783.90
                     계                2,405.40           -       2,405.40
              합계                     14,561.00           -       14,561.90

     인              사
                                     남주성(南周成)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5. 6. 3.
                                        진재관(陳在管)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에 보함
          (2015. 5. 28. ~ 2018. 5. 27.)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임기근(林岐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5. 6. 1.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홍두선(洪斗善)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5. 6. 1.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부이사관                          강병삼(姜秉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장에 보함
          2015. 5. 29.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실 여성고용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영중(金暎中)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15. 6. 3. ~ 2018. 6. 2.)
                                        470
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5-167호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공고 제2014-678호로 준공된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13조의3,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
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면의 개제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041-746-603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년 6월 4일
                  충청남도지사
□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주) 대표이사 김재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90(월평동, 일산빌딩 6층)
  나. 진입도로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논산시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을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
 ○ 전문화된 조직 및 노하우와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금능력 등을 확보한 민간기업의 참여와 공공부
    문의 업무지원체계로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면적
               구 분                            면적(㎡)
                 계                            766,630.0
               산업단지                           729,098.0
                  1공구                          55,484.9
                  2공구                         673,613.1
             지구외 진입도로                          37,532.0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8년 ~ 2015년 6월
 ○ 시행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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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거용지 (변경없음)
  (3)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체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도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
  ○ 산업시설용지A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24)1차금속 제조업
                                  (부대시설포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A1           A1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A2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17)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
                                함)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
                                리시설
                                             ￭ 불허용도
 A2           A2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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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시설용지 A3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 기정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부
                                    대시설포함),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부대시설포함),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
                                    포함),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부대시설포
                                    함)
                                   - 변경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부
                       용 도          대시설포함),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부대시설포함),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부대시설
                                    포함),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부대시설포
                                    함),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 포함)
 A3           A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 산업시설용지 A4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 기정 :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함)
                                - 변경 :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부대시설포
                                 함), (10)식료품제조업(부대시설포함), (27)의료,정밀,광학기
                       용 도       기 및 시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26)전자부품, 컴퓨터, 영
                                 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부대시설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
 A4           A4                 리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건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건축물 건축불허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