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공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양성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일죽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죽산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당왕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안성대덕(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금광(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보개(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삼죽(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서운(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삼(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원곡(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안성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동두천시 동두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덕정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중앙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광암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신산(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은현(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양주덕계리(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연천군   연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곡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군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연천초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연천미산(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청산(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광(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백학(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오산시   오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원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한신대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오산수청동(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오산신장(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화성시   화성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발안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조암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경기남양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병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봉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사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비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동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양감(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221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장안(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정남(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팔탄(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마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매송(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신(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화성와우(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시   하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창우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경기서부(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석해(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풍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시   안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공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잔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성포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선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상록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일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본오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이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초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고잔1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수암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한양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대부(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산원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지곡(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와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유통상가(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신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사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삼일빌딩(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동산(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월피(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 토요일의 접수마감시간은 우편업무취급 마감시간과 같으며,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4.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오전특급 = 접수익일 12:00 이내
    단, 설·추석·교통장애 등 우편물 폭주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 : 2010년 11월 1일

                         222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6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동부지방산림청 2010년도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지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26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내 한국전력공사 제천건설소에서 시행하는 154kv 주진~둔내 간 송
   전철탑 공사에 편입되어 지정ㆍ해제 고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해제사유    비고

 강원 평창 방림 운교 산26            8,803,299 1,353 154kv 주진~둔내 간
                                            송전철탑 공사에 편입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체신청고시제2010-1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국내특급우편물중 “익일특급우편물”의 접수우체국 및 배달지
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경인체신청장
1. 접수
  가. 접수우체국 : 인천·경기지역의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나. 접수마감시간
     o 해당우체국장이 운송망 연결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수마감시간을 게시판에 공고
     o 공고된 접수마감시간 이후에 접수하는 익일특급에 대해서는 송달기준일보다 1일 더 소요됨
2. 배달
  가. 배달지역 : 전국 모든 지역
  나. 배달기한 :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배달
    o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배달이 곤란한 아래지역에 대해서는 배달 추가일수 가산
                             206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1053  고순도 트라이데케인                      표준안
  확인       KSM1052  고순도 도데케인                        표준안
  확인       KSM1051  고순도 운데케인                        표준안
  확인       KSM1851  재생 황산 알류미늄                      표준안
  확인       KSM1807  폴리아민                            표준안
  확인       KSM8088  황(시약)                           표준안
  확인       KSM8080  안티몬(시약)                         표준안
  확인       KSM8055  알리자린 옐로 R(시약)                   표준안
  확인       KSM8048  황산수은 II (시약)                    표준안
  확인       KSM8046  염화납(Ⅱ)(시약)                      표준안
  확인       KSM8040  염화칼슘(수분 측정용)(시약)                표준안
  확인       KSM8038  염화칼슘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037  염화칼슘(2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036  아연 분말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033  플루오르화수소암모늄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221  N- 헥산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213  2-메톡시에틸알콜(시약)                   표준안
  확인       KSM8173  2,6-다이브로모-N-클로로-p-벤조퀴논모노이민(시약)  표준안
  확인       KSM8172  디페닐카르바지드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162  염화리튬(시약)                        표준안
  확인       KSM8138  염화구리(I)(시약)                     표준안
                              225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확인        KSM8128   염화크롬(Ⅲ)(6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126   황산철(Ⅲ)(n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107   산화아연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092   인디고 카민(시약)                             표준안
확인        KSM8309   염화 니켈 (Ⅱ) ( 6수화물 )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308   염화카드뮴(2.5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307   염화알루미늄(Ⅲ)(6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306   산화납 (Ⅱ) (시약)                           표준안
확인        KSM8305   아린산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304   아질산 나트륨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303   아질산 칼륨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302   염소산칼륨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250   삼산화이비소 (시약)                            표준안
확인        KSM8249   과요드산 칼륨(시약)                            표준안
확인        KSM8339   염화인(V)(시약)                             표준안
확인        KSM8338   폼산소듐(시약)                               표준안
확인        KSM8337   황산칼륨알루미늄(12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336   과염소산마그네슘(시약)                           표준안
확인        KSM8335   1 - 옥탄올(시약)                            표준안
확인        KSM8333   안식향산벤질(시약)                             표준안
확인        KSM8332   알루미늄(시약)                               표준안
확인        KSM8331   아세트 알데히드(시약)                           표준안
확인        KSM8312   한천 ( 시약 )                              표준안
확인        KSM8311   오쏘과아이오딘산(시약)                           표준안
확인        KSM8351   다이페닐아민(시약)                             표준안
확인        KSM8350   m - 다이니트로벤젠(시약)                        표준안
확인        KSM8348   시안화나트륨(시약)                             표준안
                               226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확인        KSM8347   포스핀산(시약)                           표준안
확인        KSM8346   산화칼슘(시약)                           표준안
확인        KSM8345   염화안티몬(Ⅲ)(시약)                       표준안
확인        KSM8344   호박산(시약)                            표준안
확인        KSM8343   퀴놀린(시약)                            표준안
확인        KSM8342   아세트산나트륨(시약)                        표준안
확인        KSM8341   크롬산 칼륨(시약)                         표준안
확인        KSM8366   탄산바륨(시약)                           표준안
확인        KSM8364   주석(시약)                             표준안
확인        KSM8363   질산마그네슘(6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362   질산바륨(시약)                           표준안
확인        KSM8360   질산알루미늄(9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358   고순도시약 - 과염소산                       표준안
확인        KSM8357   고순도시약 - 암모니아수                      표준안
확인        KSM8356   고순도시약 - 염산                         표준안
확인        KSM8355   고순도시약 - 질산                         표준안
확인        KSM8352   메틸옐로(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5   염화망가니즈(Ⅱ)(4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4   염화구리(Ⅱ)(2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3   염화설퍼릴(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2   염화스트론튬(6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1   염화타이타늄(V) (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0   1-아미노-2-나프톨-4-설폰산(시약)              표준안
확인        KSM8370   아세트산구리(Ⅱ)(1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369   트리클로로에틸렌(시약)                       표준안
확인        KSM8368   구리(시약)                             표준안
확인        KSM8367   티몰블루(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5   ρ-다이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약)                표준안
                              227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확인        KSM8554   -다이메틸아미노벤질리덴로다닌(시약)
                      ρ                                 표준안
  확인        KSM8553  사이클로헥사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2  사이클로헥사놀(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1  디기토닌(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0  염화타이타늄(Ⅲ)용액(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9  아세트산카드뮴(2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8  육플루오르화규산소듐(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7  크로모트로프산·이소듐(2수화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46  쿠르쿠민(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9  티몰프탈레인(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8  타이타늄 옐로(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7  싸이오황산 소듐(시약)                       표준안
  확인        KSM8556  질산 코발트(Ⅱ)(6수화물)(시약)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2462 산업용 염소산나트륨-수분함량 측정-중량법               표준안
   개정 KSMISO2461 산업용 염소산나트륨-비 수용성 물질 정량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냉·온 압연 페이스트 - 구운 표준안
   개정 KSMISO20202 시험시편의   제조 및 구울 때의 손실량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냉·온 밀 페이스트-굽지 않은
   개정 KSMISO17544 페이스트의                               표준안
                          압연성 측정
                                228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개정     KSM1660   시트르산                                   표준안
 개정     KSM1060   고정밀도 이산화 탄소 표준 가스                      표준안
 개정     KSM1059   포스파인 표준 가스                             표준안
 개정     KSM1058   아르신 표준 가스                              표준안
2. 개정 사유
  o 품질기준 개정 및 인용표준 변경
  o 표준서의 내용 변경
  o 국제표준 개정, 폐지에 따른 KS 부합화 등
3. 주요 개정 내용
  o 품질기준 개정 및 인용표준 검토하여 수정
  o 표준서의 내용 수정
    - 용어 변경 및 내용의 추가, 삭제
    - SI 단위, 명명법, 실험온도 변경
    - 단순 오자(맞춤법, 띄어쓰기 등)일 경우는 ‘정오표’로 처리
  o 국제표준 도입한 KS 부합화에 따른 개정 등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04 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 정 KS S 2028-1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제 정 KS S 2028-2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www.kats.go.kr)
2. 제정 사유
  ㅇ 노인요양시설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및 제공하는 서비스 수행절차에 대한 기
    본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설이 구비해야 하는 제반 자원 및 운영체계, 인적 자원,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등 기반구조에 대해 규정함
  ㅇ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상서비스(식사, 건강관리, 개인위생, 기능훈련), 상담, 여가, 임종 케
    어 및 인권보호 관련사항 등의 서비스 수행절차를 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31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환원음극 블록
개정 KSMISO15379-2 재료-제2부:상압하에서의                       표준안
                                   나트륨 침투로 인한 팽창 측정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환원음극 블록
개정 KSMISO15379-1 재료-제1부:가압하에서                        표준안
                                나트륨 침투로 인한 팽창 측정
개정 KSMISO14427 않은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냉·온 압연 페이스트 - 굽지 표준안
                    시편의 준비와 다짐 후 겉보기 밀도 측정
개정 KSMISO12988-2 대한 반응성제조용
                  알루미늄      탄소재료 - 구운 산화 양극 - 이산화탄소에 표준안
                         측정 - 제 2권: 열 중량법
개정 KSMISO12987 구운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양극, 음극블록, 측벽블록과    표준안
                    압연 페이스트 - 비교법에 의한 열전도도 측정
개정 KSMISO6228 황산업용    화학제품 - 환원적정법에 의한 황산이온 형태의 미량 표준안
                   화합물 함량의 일반적인 측정방법
                  산업용 무기화학제품-염소 함량 측정을 위한 일반적
개정 KSMISO5790 방법-수은                                  표준안
                        비색법
개정 KSMISO5280 공업용 자일렌-기준                             표준안
개정 KSMISO5272 공업용 톨루엔-기준                             표준안
                  산업용 6불화규산나트륨-자유산도와 6불화규산 이온 함유량 표준안
개정 KSMISO4281 정량-적정법
개정 KSMISO3696 분석실험용 물-규격 및 시험 방법                     표준안
                  산업용 황산과 발연황산 - 이산화황 함유량 정량 -
개정 KSMISO3423 요오드적정법                                 표준안
개정 KSMISO3199 적정법 산업용 염소산나트륨 - 염소산이온 함량 측정 - 중크롬산 표준안
개정 KSMISO2926 방법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입도 분석-체가름 표준안
개정 KSMISO2463 산업용 염소산나트륨 - 염소 함량 측정 - 수은비색법          표준안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시료채취 계획과 각 단위별
개정 KSMISO8007-3 시료채취-제3부:                            표준안
                           측벽블록
개정 KSMISO78-4 표준 구성-제 4부: 원자 흡수분광법 표준                표준안
개정 KSMISO78-3 화학-표준구성-제 3부: 분자흡수분광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MISO6286 분자흡수분광법 - 용어 - 일반사항 - 시험기구             표준안
개정 KSM0205 화학 제품의 황산 착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0204 화학 제품의 색 시험 방법-제4부:ASTM 색수                표준안
개정 KSM0203 화학 제품의 색 시험 방법-제3부:세이볼트 색수                표준안
개정 KSM0202 화학 제품의 색 시험 방법-제2부:가드너 색수                 표준안
개정 KSM0017 형광 X선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M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M0009 화학제품의 감량 및 찌끼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0008 화학 제품의 증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0006 화학 제품 광회전도 측정 방법                          표준안
                               229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개정   KSM1057   황산 이온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56   표준 물질-표준 가스-프로판                      표준안
개정   KSM1055   표준 물질-표준액-칼륨                         표준안
개정   KSM1054   표준 물질-표준액-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050   고순도 옥탄                               표준안
개정   KSM1049   고순도 헵탄                               표준안
개정   KSM1048   고순도 n-헥산                             표준안
개정   KSM1407   인산나트륨 (정인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406   수산화바륨                                표준안
개정   KSM1405   탄산바륨                                 표준안
개정   KSM1317   전해 이산화 망가니즈                          표준안
개정   KSM1206   염산                                   표준안
개정   KSM1201   황산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1125   고순도 질소                               표준안
개정   KSM1118   염화철(III) 용액                          표준안
개정   KSM1111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110   플루오르화수소산                             표준안
개정   KSM1651   아세트산에스테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1511   프로필렌글리콜                              표준안
개정   KSM1422   피로아황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418   중크롬산칼륨 (이크롬산칼륨)                      표준안
개정   KSM1417   수산화탄산마그네슘                            표준안
개정   KSM1414   카바이드                                 표준안
개정   KSM1412   황화 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410   중크롬산나트륨 (2수화물) (이크롬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409   삼산화 크로뮴                              표준안
개정   KSM1408   중탄산칼륨                                표준안
개정   KSM1701   목재 방부제                               표준안
개정   KSM1677   산화 에틸렌                               표준안
개정   KSM1672   펜타클로로페놀 레이트나트륨 ( 공업용 )               표준안
개정   KSM1671   펜타클로로 페놀 (PCP) ( 공업용 )               표준안
개정   KSM1666   염화 암모늄                               표준안
                           230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체계 정비’ 예시]
․「원자력법」
           현 행                       정 비 안
第103條(보고ㆍ檢査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3조(보고ㆍ검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에는 原子力關係事業者ㆍ判讀業務者와 原子爐 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및 關係施設의 建設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 서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
 업자와 國際規制物資를 취급하거나 관련연구를 다.
 수행하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에게 그 1. 원자력관계사업자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 및 제출된 2. 판독업무자
 書類의 補完을 명할수 있다.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
                             하는 사업자
                           4.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
                            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아스타 투자자문(주)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11.1
                        가. 5-0-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이트레이드증권(주)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11.1
                        가. 5-0-1 투자자문업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55호
2. 단체명칭 : (사)국제와이즈멘한국지구협의회
3. 대표자 : 김지열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 서울 YMCA 515호 5. 주된 사업 : 국제상호간의 민간외교활동을
  통한 봉사로 국제교류증진
6. 등록연월일 : 2010.10.15(최초 2005. 10. 25.)
                                        236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236
현
행
정
비
안
第103條(보고ㆍ檢査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法의施行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
에는
原子力關係事業者ㆍ判讀業務者와
原子爐
및關係施設의建設또는운영에참여하는사
업자와國際規制物資를취급하거나관련연구를
수행하는자로서大統領令이정하는자에게그
業務에관한보고또는書類의제출및제출된
書類의補完을명할수있다.
제103조(보고ㆍ검사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다
음각호의자에게해당업무에관한보고또는
서류제출과제출된서류의보완을명할수있
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
2. 판독업무자
3. 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이나운영에참여
하는사업자
4. 국제규제물자를취급하거나관련연구를수
행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스타투자자문(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0.11.1
이트레이드증권(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0.11.1
[‘체계정비’ 예시]
․「원자력법」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11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0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55호
2. 단체명칭: (사)국제와이즈멘한국지구협의회
3. 대표자: 김지열
4. 소재지: 서울시종로구종로2가9 서울YMCA 515호
5. 주된사업: 국제상호간의민간외교활동을
통한봉사로국제교류증진
6. 등록연월일: 2010.10.15(최초2005. 10. 25.)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2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부(민간) 징계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징계의결
   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의 외부(민간)위원의 수를 전체 징계위원 수의 현행 30%이내에서 40%이내로 확대
  나. 징계위원의 임기제도 도입
    (1) 공무원인 징계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
    (2) 외부 징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함
  다. 혐의자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 통보
    (1) 수사개시통보 등으로 징계절차 중단하는 경우 혐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징계시효
      연장 특례조항(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 불이익 발생
    (2) 수사개시 이유로 징계절차 중단하는 경우 혐의자에게 징계절차 중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 전 화 : 02-2100-3321 (FAX : 02-2100-4185)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3호
 의료기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37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0-51호
 「주민투표법」과 「민사소송법」 등 60건의 개정법률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법 제 처 장
   주민투표법 과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60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
   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
   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
      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
      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
      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
      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kkukku7@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4개 부처, 60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5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2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법무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9건)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국제사법 *외교통상부와 공동소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
                 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
                 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국방부        군인복지기금법
       (5건)
                 군인연금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법무부와 공동소관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