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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64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근 등 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건설기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공사감독자의 품질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철근 등 강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 신
   설(안 제56조, 제57조)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다. 철강구조물공사에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라. 가설기자재에
  ‘H형강 말뚝’ 시험 추가(별표 2)


- 철근, H형강, 강판 및 PC 강선 등에 대한 KS 인증 또는 비KS 인증자재 확인 등 자재 점검표
  마련(별지 제15호서식 신설)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반영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 콘크리트 시험
   규정을 반영(별표 2)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온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 150㎥마다 → 120㎥마다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단위수량)
: 필요시 → 1회/일, 120m3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압축강도)
: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 1회/일,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다. 건축 및 토목 교량 등 기초 지지력 확인을 위한 정·동재하시험의 시험빈도 반영, 양방향재하시
  험 항목을 추가(별표 2)


- 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시험빈도
: 필요시 → 깊은기초는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실
       시 등


- 양방향재하시험 : 시험방법(KSF 7003), 시험빈도(공사시방서) 등 추가 반영


라. 도로공사용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빈도를 KSF 4419 개정 내용을 반영(별표
  2)
: 겉모양 및 치수(공통), 투수성 블록의 휨강도, 투수계수 및 유색층 두께 시험빈도 신규 적용


마.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험성적서를 CALS에 입력 여부 및 품질검사 대장을 확인 추가(안 제5조)


바. 레미콘 공장 점검과 관련, 시멘트 및 혼화재 저장설비의 식별표시, 운전실의 현장배합 방법을 현
  실에 맞게 점검토록 수정 반영(별지 제8호서식)


- 저장설비 점검 내용중 종류별, 제조사별을 종류별로 수정하고, 현장배합의 골재 입도변화 및 표면
 수 변동사항을 확인토록 수정


사.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공급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요자와 공사감독자가 함께 실시토록 개정(안
  제34조)


아. 「건설기술 진흥법」상 개정된 용어(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반영(자구
  수정)


자.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공급원 승인 및 발주청에 보고대상자를 명확히 반영(안 제32조)


차. 이 지침상 수요자를 건설현장 사업시행자(원도급자)로 정의(안 제2조) 및 기타 자구수정


- 관급자재 발주요청자 등을 수요자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 지침의 ‘수요자’를 명확히 하여 혼
 선을 줄이고, 국문법에 맞지 않은 일부 단어를 수정
-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의 중목항목 삭제 및 누락사항 반영(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9~3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팩스 : 044-201-5553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73호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23, 424(21.11.29.)호로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용유
오션뷰, 무의LK 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에따라변경처리하고,
이를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용유 오션뷰, 무의LK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용유 오션뷰, 무의LK지구)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ㅇ 관계기관(한강청) 협의 완료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1년)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용유 오션뷰, 무의LK지구)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면적 및 시행예정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번호
구분
지
구
명
개발기간
비고
1
기정
신공항배후지원단지
1998년~ 2005년
변경없음
2
기정
운남지구
2002년~ 2012년
변경없음
3
기정
운서지구
2002년~ 2010년
변경없음
4
기정
미단시티
2003년~ 2023년
변경없음
5
기정
영종하늘도시
2003년~ 2022년
변경없음
6
변경
인천국제공항
2002년~ 2027년
변경없음
7
기정
용유오션뷰
2014년~ 2022년
변경
변경
2014년~ 2023년
8
기정
무의LK
2014년~ 2022년
변경
변경
2014년~ 2023년
9
기정
용유왕산마리나
2011년~ 2016년
변경없음
10
기정
SK 글로벌아카데미
2009년~ 2011년
변경없음
11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2014년~ 2023년
변경없음
12
기정
무의쏠레어복합리조트
2016년~ 2022년
변경없음
-
-
개발계획미수립지(공유수면)
-
-
5. 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해당사항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사항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변경 없음】 
16.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 계획【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2.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 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사항 없음】
23. 문화재보호계획【변경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202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고시에 대한 일몰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규제일몰해제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재검토결과를반영하여, 「기업결합심사기준」규제일몰을해제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기업결합심사기준」개정
ㅇ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재검토근거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
담당관
ㅇ전자우편: ftc2000@korea.kr
ㅇ팩스: 044-200-426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044-200-4261)으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1
◉창원해양경찰서공고 제2022-17호
창원해양경찰서 관내 광암출장소가 광암파출소로 승격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특수관인 등록을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창원해양경찰서장
관인 등록 공고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1월 28일
광암파출소장인
광암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특수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24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717호, 2021. 7. 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등의 저장온도 등에
따라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2. 의견제출
 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조달청공고 제2022-337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화성소방설비           1801111250115      750-87-01463

             최성현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12.14.~2023.6.13)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수요 ‘국립부산국악원
   연수센터 건립공사(기계소방)’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오성근               610729-1******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12.14.~2023.6.13)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세종특별자치시 수요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총액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썬크린           1501110313019    603-86-02266

              이상순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12.14.~2023.6.13)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해군군수사령부 수요 ‘카본헬멧’ 경쟁입찰의 낙찰
     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9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432번길 7
   다미식품     수입‧판매업             이*찬
                                              (1층 숭의동)
          [제20030193507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비씨에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1,
            수입‧판매업             정*순
   코리아                                    중앙니즈몰 3030호 (팔달로2가)
          [제2020000926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
  해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2. 12. 22.(목)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
   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2. 12. 22.)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
   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2022. 12. 22.)내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은희(☎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제00000호                                                        관           보                2022. . .(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죽동 일원
     다. 면            적 : 839,836㎡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한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https://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042-270-655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계
     획과(042-611-245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
     (042-470-033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광명시)             지목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장대동 113 10       전    539   539      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    1/1
                                                      가나파로스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
2   장대동 119 9        전    165   165      이**       ***호(지족동, 가나파로스빌*)     1/1

3   장대동 245 89       천    757   757   국*******                            1/1

4   장대동 245 90       천 1,902 219      국*******                            1/1

5   장대동 247 4        구 2,251 202      국*********                          1/1

6   노은동    0     1   도    113   113

7   노은동    1         임    38    38    대********                           1/1

8   노은동    1     1   임 2,002 2,002    대********                           1/1




                                                                         1
제00000호                                                         관           보                          2022. . .(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광명시)           지목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733   죽동 561 1     구 2,202 2,202    국*********                              1/1

734   죽동 562 2     도    26    26    국*******                                1/1

735   죽동 562 4     도    132   132   국*******                                1/1

736   죽동 563       도    165   165   국*******                                1/1

737   죽동 564       구 1,282 910      국*********                              1/1

738   죽동 565       도    655   655   국*******                                1/1

739   죽동 572       도    96    96    국*******                                1/1

740   죽동 573 7     도    537   537   국*******                                1/1

741   죽동 574       도    112   112   국*******                                1/1

742   죽동 574 1     도    218   218   국*******                                1/1

743   죽동 581 1     구 1,590 1,590    국*********                              1/1

744   죽동 587       구 1,134 843      국*********                              1/1

745   죽동 588       구 1,258 1,258    국*********                              1/1

746   죽동 589       구 4,922 3,745    국*********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 ***동
747   죽동 산23 3     임 10,512 1,926      곽**          ****호(상대동,도안신도시         1/1   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갈마동)   근저당권
                                                       트리풀시티아파트)
                                                                                  대********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갈마동)    지상권

748   죽동 산23 5     임 1,388 1,388    국*******                                1/1

749   죽동 산30 2     임 10,215 7,286      이**          대덕군 탄동면 하기리 ***         1/4

                                    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        1/2
                                                 대전 대덕구 오정동 ***-* 신동아파트
                                       이**                *-***             1/4

750   죽동 산32       임 2,975 2,975    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        1/1




[붙임2]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제1부 계획의 기조(변경없음)
제2부 계획의 기본구상(변경)
  Ⅰ.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변경없음)
  Ⅱ. 기본구상(변경)
           대전시의 현황과 잠재력(변경없음)
           도시미래상(변경없음)
           주요 도시지표(변경)
        나. 2030년 계획인구 추계(변경)
           ◦ 사회적 증가(변경)




                                                                           33
제00000호                            관              보                                2022. . .(요일)
제3부 핵심 이슈별 계획(변경없음)
제4부 부문별 계획(변경)
 Ⅰ. 토지이용계획(변경)
    현황 및 문제점(변경없음)
    여건변화 전망(변경없음)
    가용토지자원 분석(변경없음)
    도시개발용량 분석(변경없음)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총괄 】
                                    당초                                 변경
       구    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539.90           100.0            539.90            100.0
      시가화용지               109.76           20.33            109.76            20.33
         주거용지              82.53           15.29             82.53            15.29
         상업용지              10.02           1.85              10.01             1.85
         공업용지              17.21           3.19              17.22             3.19
     시가화예정용지               22.95           4.25              23.79             4.41            증)0.84㎢
          주거용              12.44           2.30              13.28             2.46            증)0.84㎢
          상업용              1.10            0.20               1.10             0.20
          공업용              9.24            1.71               9.24             1.71
     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0.17            0.03               0.17             0.03
       보전용지               407.19           75.42            406.35            75.26            감)0.84㎢


【 단계별 시가지 개발계획 】                                                                                 (단위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2010년~2015년)         (2016년~2020년)        (2021년~2025년)            (2026년~2030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대전시         539.90    539.90    539.90        539.90     539.90        539.90    539.90      539.90
    시가화용지         99.86     99.86    109.63        109.63     109.76        109.76    109.76      109.76
     주거용지         75.32     75.32     82.40         82.40      82.53         82.53    82.53       82.53
     상업용지         9.85      9.85      10.01         10.01      10.01         10.01    10.01       10.01
      공업용지        14.69     14.69     17.22         17.22      17.22         17.22    17.22       17.22
   시가화예정용지        4.63      4.63      15.73         15.73      20.38         20.38    22.95       23.79
     보전용지        435.41    435.41    414.54        414.54     409.76        409.76    407.19      406.35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68호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및 제16조(재할당)에 따
라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80호, 2021. 10.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CD 1벌”를 “이동식기억장치(USB) 1개”로 변경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본은 10부 제출한다”를 “사본은 5부 제출한다”로 변경한다.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5G 특화망 심사방법) ⑥ 제3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할당신청법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별 적격여부로 평가하
는 신속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1.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이미 주파수
를 할당 받은 자의 자회사·계열사
2. 전파간섭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할당을 신청한 법인
3. 법인의 매출액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5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4개년간 연속 영
업적자인 법인
4. 가입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입자로 모집하여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1년이내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이 추가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게 청문·평가 없이 [별표 2의2]의 심사항목 1.1, 1.2, 1.3, 및 2.1만을 적격여부로
평가하는 간소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2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21조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권 제1장 제2절 2.중에 “명기”와 제3권 제5장 중에 “명기”를 “분명히 기록“으로 변경한다.
[별표 1의2], [별표 2의2], [별표 3의2]를 붙임1, 2, 3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1호 서식]의 용어 중 “고정부채”, “경
상이익”,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기”를 각각 “비유동부채”, “ 영
업이익”, “자본총계”, “재무상태표”, “위”로 변경한다.
(붙임1)
[별표 1의2]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5G 특화망)


Ⅰ. 주파수할당신청서


 5G 특화망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작성하고, [별지 제2
 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지역 내의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동의
 (단,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동의할 수 있으며,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임대인)와 사전합의하여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
 의2서식]에 따른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신
 청법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동의서는 첨부하지 아니하고
 한다.


 주파수할당신청서는 복수의 신청주파수, 기술방식, 서비스 제공 형태라도 동일 신
 청서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신청서의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추
 가할 수 있다.


 재할당의 경우 할당신청법인은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신청주파수와 역무 제공지역
 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고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추가할 수 있다.


Ⅱ. 주파수이용계획서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포
 함하여 작성하고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망 구성도 표시 등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단색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대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며, 주요
 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할당대상법인이 제21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추가로 주파수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붙임 1 및 붙임 2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장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절 할당신청법인의 명세


 할당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단, 제출하는 구성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 이상인 주요주주만을 제출한다.


 할당신청법인은 법인정관(예정정관 및 변경예정정관 포함) 및 등기부등본(설립예
 정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할당신청법인 등의 재무상태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의 주요 재무수치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제21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추가로
 주파수할당 신청하는 경우 제외)해야 한다. 단, 서식 내용에도 불구하고 확인자의
 회계법인 대표의 확인필 없이 제출할 수 있고, 붙임 1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붙임 2의
 요약재무상태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사본은 관할 세무서의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
 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4개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 할당
 신청일 현재로 자금조달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영업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이용기간 만료 희망일까지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절 서비스 제공계획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서비스 종류별
 로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제공되기까지의 신호나 정보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기술한다.(제
 3장 제1절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구성요소와 구성도 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에 연도별 제공할 서비스 유형과 제공 계획을 제시해야 하
 고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우수 사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가입자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금, 제공시기(서비스개시 시점 포함) 등을 기
 술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장의 내용과 관련한 실
 적(서비스 제공품질,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할당신청 접수일부터 3
 개월 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현황(위반사유,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 계획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연차별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할당주파
 수를 이용하여 최초로 역무제공을 개시하는 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에 보유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한다.


 또한, 역무제공 지역에 따른 각종 설비의 소요내역과 투자금액을 함께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기지국, 중계기, 철탑 및 안테나,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기타설
 비 등 소요설비 내역과 투자금액은 상세히 분류하여 작성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도
 함께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자금조달계획


 투자비․운용보전비․경상운영비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소요
 자금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이 산출근거에는 연도
 별, 직능별 예상 소요인력 규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추정한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계획이 있는 경우 이
 를 기술한다.


 할당신청법인,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 기여도를 백분율로 구분하여 기술
 한다.


제3장 기술계획서


 주파수이용기간 개시일부터 이용기간 만료 희망일까지의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절 네트워크 구축․운용 능력


할당받고자 하는 주파수를 표시하는 방식은 시작 주파수와 끝 주파수를 표시하
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주파수 할당공고상 할당대상 주파수의 표시방식이 이
와 다를 경우 할당공고상 표시방식을 따른다.)     할당 이용기간 동안의 서비스제
공에 소요되는 주파수의 양과 논리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다.




또한, 재할당의 경우에는 작성대상 기간 동안의 서비스 및 기술방식 변화를 고려
하여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주파수의 양을 예측하여 기술하되, 논리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한다


할당 신청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각 구성요소(가입자 단말을 포함한
다)의 명칭과 기능 및 제원, 각 구성요소간의 접속 및 신호방식 등 네트워크 구
성의 개요에 대해, 네트워크 구성도를 제시하고 기술하여야 하고 네트워크 구
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 방안도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구성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신규로 확보할 구성요소와 기 보유 구성요소를 구분
하여 표시한다


기술방식은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한 기술방식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고,
ITU 표준문서번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2절 전파간섭 대책


역무 제공지역을 알 수 있도록 위치도, 토지 및 건축물 배치도, 건축물 내부 구
조도 등을 제공하고 이에 기지국, 중계기 등의 설치 장소를 표시하고 서비스 범
위를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신청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자
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 및 기술방식을 바탕으로, 타 주파수 대역 및 할당신청 지
역 이외로의 전파 누설 등 예상되는 간섭에 관한 분석내용과 결과를 기술하여야
하며, 이러한 간섭에 대비한 적정 출력 등 전파간섭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한, 인접 지역에 5G 특화망 사업자 등이 신규 진입할 경우 상호 간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간섭대책이 필요한 설비들을 기지국, 중계기 등으로 구분하여, 강화할 규격(대역
 외 방사기준, 수신 블로킹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할당신청법인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활성화(전파간섭 대책, 망구축 최적화
 등)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제3절 운용보전 계획 및 장애시 대비계획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용보전 목표, 운용보전 체계, 망 관리 및 장애
 대책, 고장․시험․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 등에 대한 과거실적 및 향후계획을 기
 술하고, 필요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할당 신청시에는 기존 주파수 이용기간동안의 본 절의 내용과 관련한 실적(기
 술인력의 운영 실적 포함)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기술인력 확보 계획
             (재할당 신청의 경우 본 절은 생략)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와 관련된 인력소요 규모를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
 하고, 연도별 인력확보 및 양성을 위한 실적과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할당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
 인력이 있으면 인력현황 및 확보계획을 기술하고, 주요 인력의 정보통신 관련기
 관 경력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Ⅲ. 할당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