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1. 소해면상뇌증(광우병),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 식품위생법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
    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제93조 제1항 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벌금을 병과
[제4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
 (i)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 호,         제3호(상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
                                        의 결과가 발생 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히 유해
 (ii)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 제1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호, 제3호(상해
                                        의 결과가 발생
                                        한 경우에 한함)
[제5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2, 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각 2, 3유형에서의 그것과 같음
     이르게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
                                        호(사망의 결과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ii) 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 가 발생한 경우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르게 한 경우                           에 한함), 제3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제1항 제3호(사
                                        망의 결과가 발
                                        생한 경우에 한
                                        함)
  3.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같
 (i) 무면허 의료행위                           은 법 제27조 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1항의 규정에 위         이하의 벌금
                                        반한 경우에 한
                                        함)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 보건범죄단속에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관한 특별조치법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부정의료업자 제5조                    의 벌금을 병과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1, 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각 1, 2유형에서의 그것과 같음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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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1. 허위표시
    가.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
        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100% 외국산 쌀을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외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하
        여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실제로는 수입 고춧가루 50%와 국산 고춧가루 50%로 혼
        합한 고춧가루를 ‘수입 고춧가루 30%, 국산 고춧가루 7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비
        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ㆍ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품인 경우
       - 백화점이나 전문 대리점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공신력이 부여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인
         경우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규모 기업이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허위표시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를 의미한
        다.
    바.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망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포장시설 기타 자동화 설비, 인쇄된 라벨이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아.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식품ㆍ보건범죄(허위표시 유형 범죄뿐만 아니라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
         장품 유형 및 부정의료행위 유형의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산물이
         부족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의 산물을 허위로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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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표시 범
       죄를 범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이 경우 대중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의미한다.
  카.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가.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기록ㆍ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
      다.
  나. 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
      련된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을 의미한다.
  다.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면,
      임상실험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등).
  라.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 부정의료행위
  가.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
     진 범행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함은, 말기 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상태, 뇌사 등 현대 의료수준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가능
       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라고 함은,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
       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자발적ㆍ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를 의미한
       다.
  나.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의료행위
    ○ 단순한 건강검진, 성병검사, DNA 검사와 같이 해석상으로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 볼 수 없거나,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
      가 낮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다. 환자측의 사전 승낙
    ○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사전에 허락한 경우로서 적극적 요구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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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환자측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인 환자나 그 가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
        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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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허위로 표시된 식품 등의 판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
        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
        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 및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
      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집행유예 기준]
  1. 허위표시
 구분                 부정적                         긍정적
       ○동종 전과(10년 이내)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
       ○3유형인 경우                      행에 가담한 경우
  주요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1유형인  경우
  참작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 경우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사유 우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제조된 ○자수 또는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내부비리 고발
          차이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의약품ㆍ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일반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집행유예
                                    ○사회적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유대관계  분명
          경우
  참작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이 고령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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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구분                부정적                             긍정적
       ○동종 전과(10년 이내)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
  주요 ○식품경우                              행에 가담한 경우
  참작 품 등의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소매가격이 2,000만
  사유 ○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원 이상인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 ○형사처벌 전력 없음
        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 ○피해자측의 우
        우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 ○피해회복
        생한
               노력 없음(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 ○공범으로서
             경우)                                소극 가담
  참작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부정의료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동종 전과(10년 이내)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
       ○2, 3유형인 경우                      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  이루어진 범행
  주요 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참작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사유 (2, 3유형)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자수      행에 가담한 경우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내부비리 고발
                                              전력 없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피해회복 노력 없음(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 ○공범으로서  경우)
        생한   경우)                                소극 가담
  일반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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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제2항,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제11호 내지 제13호,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제8호,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
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
            행위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는 경우
  특별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농아자
  인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습범인 경우
            /기타 ○자수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중요한 수사협조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양형
  인자        행위자 ○마약중독자의
                 의사
                        자발적ㆍ적극적 치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일반적 수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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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   에 준하는 경우
    특별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
    양형                                   는 경우
    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기타 ○자수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중요한 수사협조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일반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양형          ○심신미약(본인
         행위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책임 있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
    인자    /기타 ○일반적 수사협조                  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  에 준하는 경우
  특별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
  양형                                  는 경우
  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기타 ○자수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중요한 수사협조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일반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양형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
  인자        /기타 ○일반적 수사협조없음
                ○형사처벌 전력              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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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  에 준하는 경우
    특별            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
    양형                                     는 경우
    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기타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일반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양형           ○심신미약(본인
          행위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책임 있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
    인자    /기타 ○일반적 수사협조                    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유형의 정의]
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섭취ㆍ흡입/같은
           환각물질
                      목적 소지
                                ○유해물질법 제58조 제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호               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 ○마약관리법  항 제4호
                                          제61조 제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
           투약ㆍ처방전 발부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 ○마약관리법  항 제3호
                                          제61조 제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
           운반수단 제공
         ■ 향정 마.목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 ○마약관리법  항 제3호
                                          제61조 제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
           운반수단 제공
         ■ 대마 등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 ○5년     만  원
                                                       이하 징역 또는 5천
                                                        이하 벌금
           관ㆍ사용                    항 제7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제2유형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  만 원 이하 벌금
           섭취/같은 목적 대마ㆍ대마초 종 항 제8호
           자ㆍ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 항 제3호                  만 원 이하 벌금
           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
          료ㆍ종자ㆍ종묘               ○마약관리법
                                   항 제1호 제61조 제1 ○5년
                                                   만 원이하이하징역
                                                           벌금또는 5천
          ○원료식물
           묘 소지ㆍ소유재배, 원료ㆍ종자ㆍ종
         ■○원료식물
           향정 가.목 원료식물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소지ㆍ소유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항 제2호           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관리법
                                   항      제61조 제2 ○1/2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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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향정 나.목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 ○마약관리법
                            항 제3호
                                    제60조 제1 ○10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벌금
          투약ㆍ처방전 발부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 ○마약관리법
                            항 제3호
                                    제61조 제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
          운반수단 제공
 제3유형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
         향정 다.목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 ○10년 이하 징역 또는 1
          투약ㆍ처방전 발부         항 제3호            억 원 이하 벌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 ○마약관리법
                            항 제3호
                                    제61조 제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
          운반수단 제공
       ■ 상습범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 ○1/2 가중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1/2 가중
       ■ 마약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 ○1년 이상 징역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항 제1호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 ○10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 벌금
          운반수단 제공           항 제2호
       ■ 디아세칠모르핀, 염류, 함유물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 항 제4호              ○1년 이상 징역
 제4유형     사용ㆍ투약ㆍ교부
       ■ 향정 가.목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 ○1년 이상 징역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        항 제6호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 ○10년 이하 징역 또는 1
          운반수단 제공           항 제2호            억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마약관리법 제60조 2항 ○1/2 가중
2. 매매ㆍ알선 등
   구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 환각물질             ○유해물질법 제58조 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판매ㆍ제공             3호               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마약관리법 제61조 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매매ㆍ알선ㆍ수수ㆍ교부       1항 제4호           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제1유형 ○대마 수수              ○마약관리법   제61조  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1항 제7호           만 원 이하 벌금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 껍질 매 ○마약관리법 제61조 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매ㆍ알선             1항 제8호           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마약관리법 제61조 제 ○1/2 가중
                            2항
        ■ 향정 나.목           ○마약관리법 제60조 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
         ○매매ㆍ알선ㆍ수수ㆍ교부       1항 3호            억 원 이하 벌금
        ■ 향정 다.목           ○마약관리법 제60조 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
  제2유형 ○매매ㆍ알선ㆍ수수ㆍ교부         1항 3호            억 원 이하 벌금
        ■ 대마               ○마약관리법 제59조 제 ○1년 이상 징역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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