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
                           한함) 1부
                                                     한 설명서 2부
                          ·사업자등록증 1부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
                                                     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한 설명서 2부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
                                                     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함) 2부
1530000                    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
          검정신청   구비서류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
 -0063                     준을 정한 서류 2부
                                                     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는 수상레저기구에 한함) 2부
                                                     ) 2부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출 생략〉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2부
                                                    ·사업자등록증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 사본 2부
                                                     공장등록증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7-9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로 한다.
    운영지침                                   1-1-2. 이 지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을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
5조제4항, 제9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
시합니다.                                       행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2007년 2 월 2 일                          제2장 용어의 정의
                 중소기업청장                    1-2-1. “재래시장”이라 함은 법 제2제1호에 따
              제1편 총   칙                     른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서 등
    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
1-1-1. 이 지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1-2-2.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2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재래시장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                   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
 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                  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
 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현대화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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