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한 수량에 한하여 100분의 40의 범위 안의 율(率)을 기본관세율에서 가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할당관세의 적용시한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30개 물품 중 국제가격이 하락한
아몬드를 할당관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공용 옥수수 등 2개 물품은 할당관세의 세율을
0.5퍼센트 포인트 인하하며, 제분용 밀 등 일부 품목의 할당량을 조정하는 한편, 수입가격이 급
등한 페로니켈 등 10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총 39개 물품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교육인적      김   신    일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20116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   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자)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
 주체로 한다.
제3조(설립기준)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
 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립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
 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16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5”를 신설하며, “경호주사보·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전
자통신주사보 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경호주사보·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3”
을 신설한다.
별표 3의2 중 “경호사무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5”를 삭제하
고, 그 다음에 “경호사무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5”를 신설하며, “경호주사·
행정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 또는 전자통신주사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경호주사·행정주사·
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5”를 신설하며, “경호주사보·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통신주사보 또는
전자통신주사보 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경호주사보·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3”을 신설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른 정원에 관한 적용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
 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
 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2010년 2월 24일까지는 별표 3의3과 같다.
〔별표 3의3〕
               대통령경호실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총 계                                                               525

 정무직 계                                                             2

  경호실장(장관급 또는 차관급)                                                 1

  경호실차장(차관급·관리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1

 특정직 계                                                            366

  관리관 또는 경호이사관                                                     3

  관리관·경호이사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2

  경호이사관 또는 경호부이사관                                                  1

  경호부이사관                                                          18

  경호부이사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3

  경호부이사관 또는 경호서기관                                                 12

  경호서기관                                                           44

  경호서기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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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4

 경호서기관 또는 경호사무관                                                      25

 경호사무관                                                               111

 경호사무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5

 경호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8

 경호주사                                                                84

 경호주사·행정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5

 경호주사·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0

 경호주사보                                                               26

 경호주사보·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3

기능직 계                                                                157

 기능6급                                                                51

 기능7급                                                                31

 기능8급                                                                28

 기능9급                                                                18

 기능10급                                                               29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의 일부
를 조정하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12. 공포, 2007. 1. 1. 시행)
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렬분류체계가 통합·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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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교지(校地)·실습지(實習地)의 지적도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제5조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
 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학력인정) ①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수준 등을 평가하여 학력이 인정
 되는 대안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
 다.
제8조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교육과정) ①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교과별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교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과용 도서) 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
 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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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도서
 를 교육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8학년도 제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이 영에 따른 대안학교
 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
 고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
 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신청 등을 받은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
 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한에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개교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승인·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
   한 자
 제9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제9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
   한 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7398호, 2005. 3. 24. 공포, 2006. 3. 25. 시행)되어 대안학
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력인정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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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영 제5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교육
  청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나. 학력인정 학교의 지정(영 제6조)
  교육감이 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수준 등을 평가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업일수,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의 교과 별 수업시간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며, 자체적으로 개
  발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체 도서를 사용할 경우 해당 도서를 교
  육감에게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재    정
                      통일부장관

⊙대통령령 제20117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 본문 중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세대구성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상태, 사회적응상태 또는 보호결정시기 등을 고

 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

 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9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

  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

  처·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경찰청·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

   춘 자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 중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를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자 및 제

12조에 따른 임시보호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

또는 시설손괴 행위를 한 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3월”을 “3개월”로, “자격인정 여부”를 “자격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

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 여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

 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인정업무를 관장

 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

 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

 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교육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등”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

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

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등”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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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중 “10인 이상”을 “7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퍼센트 이상”을 “7퍼센트 이상”
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 중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정착지원시설 및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
행위 등”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
2항”으로 한다.
 ①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6월”을 “6개월”로 한다.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제1조 중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4조제1호 중 “형법”을 “「형법」”으로, “군형법”을 “「군형법」”으로, “국가보안법”
을 “「국가보안법」”으로, “군사기밀보호법”을 “「군사기밀보호법」”으로 하며, 제37조 중 “군인사법”
을 “「군인사법」”으로 하고, 제38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
공기업법」”으로 하며, 제45조제3호 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대통령령 제18601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을 삭제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격심사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보
 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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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전문자격 인정을 확대하고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69호, 2007. 1.26. 공포, 2007. 2.27. 시행)됨에 따라, 자격인정에 필
요한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 근속자, 노령자 또는 장애인인 보호대상자에 대
하여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대별 지원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영 제2조)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관
  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정수가 증원됨에 따라 위원자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여성가족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도 위
  원이 되도록 하며, 민간위원의 자격을 정함.

 (3)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무연고(無緣故)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등의 실시 및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설치(영 제28조 및 제29조)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북한이탈주
  민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의 실시 및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보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업
  무를 관장하는 각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분야 자격을 소지한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근속자·노령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취업보호기간의 연장(영 제34조의2제1항 신설)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취업보호기
  간의 연장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북한이탈주민으로서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한 자, 노령자 또는 장
  애인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취업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 고용관계를 유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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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23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
 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1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발행 추가 한도액을 부여하여 원활한 사업추
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비 집행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상의 투명성을 강화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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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
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
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
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2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로 한다.
제43조 중 “235개”를 “236개”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388인”을 “413인”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란 다음에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란 및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인천지방경찰청”으로”를 ““인천지방경찰청”으
로,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으로”로 한다.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광역시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34”를 “1,53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75”를 “977”로 하며, 총경이하
“960”을 “96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96,956”을 “97,54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4,286”을 “94,839”로 하며, 치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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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16”을 “18”로, 경무관 “27”을 “29”로, 총경이하 “94,240”을 “94,78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
직 계 “2,631”을 “2,668”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31”을 “2,668”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 중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
규정은 각각 2007년 9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제43조 관련)

  지방경찰청명                        경        찰   서    명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종로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서
               울혜화경찰서,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성북경찰서,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마
               포경찰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성동경찰서, 서울동작경찰서, 서울광진경
   서울특별시       찰서, 서울서부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 서울금천경찰서, 서울중랑경찰서,
   지방경찰청       서울강남경찰서, 서울관악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서울강동경찰서, 서울종
               암경찰서, 서울구로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서울양천경찰서, 서울송파경찰
               서, 서울노원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도봉경찰서, 서
               울수서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부산동래경찰서, 부산영도경찰서, 부산동부경찰서, 부산진
   부산광역시       경찰서, 부산서부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사상경찰
   지방경찰청       서, 부산금정경찰서, 부산사하경찰서, 부산연제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 부
               산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동부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대구남부경찰서, 대구북
   대구광역시
               부경찰서,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
   지방경찰청
               서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남부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서
   지방경찰청       부경찰서, 인천계양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인천강화경찰서
   광주광역시       광주동부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광주광
   지방경찰청       산경찰서
   대전광역시       대전중부경찰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대전북부경찰서, 대전둔
   지방경찰청       산경찰서
   울산광역시       울산중부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지방경찰청       울산울주경찰서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 안양경찰서, 과천경찰서
               , 군포경찰서, 성남수정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부천남부경찰
               서, 부천중부경찰서, 의정부경찰서, 양주경찰서, 고양경찰서, 일산경찰서,
    경 기 도
               광명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시흥경찰서, 평택경찰서, 남
   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 구리경찰서, 화성경찰서, 용인경찰서, 광주경찰서, 파주경찰서,
               이천경찰서, 포천경찰서, 김포경찰서, 안성경찰서, 여주경찰서, 양평경찰서,
               가평경찰서, 연천경찰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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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경찰청명                         경        찰   서     명
               춘천경찰서, 강릉경찰서, 원주경찰서, 동해경찰서, 태백경찰서, 속초경찰서,
   강 원 도
               삼척경찰서, 영월경찰서, 정선경찰서, 홍천경찰서, 평창경찰서, 횡성경찰서,
  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 인제경찰서, 철원경찰서, 화천경찰서, 양구경찰서
 충청북도          청주상당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충주경찰서, 제천경찰서, 영동경찰서, 괴산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양경찰서, 보은경찰서, 옥천경찰서, 음성경찰서, 진천경찰서
               천안경찰서, 서산경찰서, 논산경찰서, 아산경찰서, 공주경찰서, 보령경찰서,
 충청남도
               당진경찰서, 홍성경찰서, 예산경찰서, 부여경찰서, 서천경찰서, 연기경찰서,
 지방경찰청
               금산경찰서, 청양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군산경찰서, 익산경찰서, 정읍경찰서, 남원
 전라북도
               경찰서, 김제경찰서, 완주경찰서, 고창경찰서, 부안경찰서, 임실경찰서, 순창
 지방경찰청
               경찰서, 진안경찰서, 장수경찰서, 무주경찰서
               목포경찰서, 여수경찰서, 순천경찰서, 나주경찰서, 광양경찰서, 고흥경찰서
 전라남도          , 해남경찰서, 장흥경찰서, 보성경찰서, 영광경찰서, 화순경찰서, 함평경찰서
 지방경찰청         , 영암경찰서, 장성경찰서, 강진경찰서, 담양경찰서, 곡성경찰서, 완도경찰서
               , 무안경찰서, 진도경찰서, 구례경찰서
               경주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남부경찰서, 구미경찰서, 경산경찰서, 안동
               경찰서, 김천경찰서, 영주경찰서, 영천경찰서, 상주경찰서, 문경경찰서, 칠곡
 경상북도
               경찰서, 의성경찰서, 청도경찰서, 영덕경찰서, 울진경찰서, 봉화경찰서, 예천
 지방경찰청
               경찰서, 성주경찰서, 청송경찰서, 영양경찰서, 군위경찰서, 고령경찰서, 울릉
               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 진주경
 경상남도          찰서, 김해경찰서, 진해경찰서, 통영경찰서, 사천경찰서, 거제경찰서, 밀양경
 지방경찰청         찰서, 양산경찰서, 거창경찰서, 합천경찰서, 창녕경찰서, 고성경찰서, 하동경
               찰서, 남해경찰서, 함양경찰서, 산청경찰서, 함안경찰서, 의령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대전지역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안정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지방
경찰청 및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을 각각 설치하고, 수원지역의 과중한 치안수요를 분담하기 위하
여 수원서부경찰서를 신설하며, 성·가정·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진료·수사 등
에 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
업무 담당인력 등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592인(치안감 2, 경무관 2, 총경 17, 경정 66,
경감 47, 경위 146, 경사 211, 경장 57, 순경 7, 5급 2, 6급 8, 7급 6, 8급 1, 9급 1, 기능8급
1, 기능9급 6, 기능10급 12)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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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22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으
 로 조성되는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신탁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
   회사
  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4. 부동산의 매입
 ②재단은 기금을 다른 경비와 구분되게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재단이 기금의 원본(元本)을 줄이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 (출연금의 교부절차 등) ①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확보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출연금 확보요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 예산이 확
 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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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재단은 제2항에 따라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설치 등) 재단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사무소 설치 또는 주재관 파견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소요
 인력과 예산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8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제정이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 단육성법」이 제정(법률 제8176호, 2007. 1. 3. 공포·시행)됨에 따
라 기금의 운영, 관리 및 출연금의 교부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영 제2조)

 (1)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제2조에서 위임한 기금
   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재단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
   로 운용하도록 함.

 (3)기금 운용의 다양화로 재단의 수익이 증대되어 기금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결산보고(영 제5조)

 (1)회계연도마다 재단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서에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할 필요
   가 있음.

 (2)재단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상호간의 대비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회계전문가의 검사를 거친 재무관련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
   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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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구     분                       인            증       기   준
4. 강사 확보    이론·실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전문 강사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확보
            하여야 한다.

             가. 이론강사 : 수강생 30명 기준 1개반 당 1명 이상

             나. 실습강사 : 수강생 30명 기준 1개반 당 1명 이상

             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요원 : 1명 이상
5. 평가       이론 및 실습과목에 대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
            가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80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됨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 수목원조성계획 승인기준 및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
증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125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헌·인력·장
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한다.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1.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데이터베이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10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상표검색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4. 상표검색과 관련된 비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입체적 형상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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