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어항기능 북항 이전에 따른 부두 공동화를 삼학도 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목포 내
항 물양장 친수시설 조성
4.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항 동명동 물양장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동명동 물양장 정비 883m 및 친수시설 조성 26,000㎡, 구석탄 물양장 정비 370m
 다. 공사의 기간 : 2020 ~ 2023
   - (1단계) 2020 ~ 2020 : 구석탄 물양장 정비 370m
   - (2단계) 2022 ~ 2023 : 동명동 물양장 정비 883m 및 친수시설 조성 26,000㎡
   * 2단계 사업은 “목포북항 어선물양장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조정 예정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공사 시행 관련 세부 사항
 가. 해양수산부 예규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제4편(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에 따라
국가관리항 항만구역 내 친수시설의 조성은 국가(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항만친수시설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목포시)에서 담당한다.
 나. 항만친수시설의 관리란 유지ㆍ보수 관련시설의 운영을 의미하며, 이에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용
은 지방자치단체(목포시)가 부담한다
    1) 관리 대상시설 : 목포항 동명동 물양장 정비에 따른 친수ㆍ경관 시설
    2) 친수ㆍ경관시설 세부 현황
   구 분                            시   설   현   황
   경관포장     인조화강석 등 15,386㎡
   주요시설     무대(3개소), 파고라(1개소), 막구조(8개소), 벤치(52개소), 볼라드(37개소), 수목(50주)
   조명시설     내부보안등(32개소), 열주(8개소), 보행자통로등(53개소), 난간조명(392개소)
   안전난간     406경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3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부산도시가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항
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25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부산도시가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도시가스 대표 김영광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513(남천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8, 칼트로지스부산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1737.36 kW) 및 인버터(1 MW) 2기 설치
     ○ 총사업비 : 18억 820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0-20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4월 3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부에게 안내를 완료하였
으나, 병역의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양본조        91.**.**.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01-01 ~ 2028-12-31까지 부모와
 (병역의무자)                                    5년이상거주로 병역판정검사연기중
   양진형        5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년의 기간 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중
(병역의무자의부)                                   * 6개월체재 만료일 2020.04.17.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2020.4.18.~2020.7.17.)
ㅇ 행정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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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코리아메디텍    제4314호 이*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202호 및
                                       203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3차)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0.04.20.~2020.10.19.)
3. 처분사유
   ○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2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10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선)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54km(신설2차로)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753-4도 부터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553-1도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20년 1월 9일 (목) 09: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 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 남해삼동 위치도(S=1:50,000)
                                  220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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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 병역의무자의 부가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3)
     법                   원
                              수 원 지 방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2 형사보상
              (2018노4369 횡령)
청구인           정장일 (571218-*******)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436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6,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3. 5.
                  재판장 판 사 김귀옥
                              수 원 지 방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20코12 형사보상
              [2017고합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청    구   인    김광민 (730210-*******)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고합42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1,071,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20. 3. 5.

                   재판장       판 사   김은성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7 형사보상
             (2015고합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청 구 인 정희택(780512-*******), 기타
무 죄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고합15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50,000원, 비용보상금 3,045,000원을 지급한다.
   2020. 3. 5.
                 재판장 판 사 이정민
                                         227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163호
                  학교시설사업(목포항도초) 시행계획(변경) 의견청취
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64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목포항도초 교실 증축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목포항도초) 시행계획(변경)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획에 대한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
고 합니다.
3.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우리도 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입니다.
      2020년 4월 3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목포항도초 교실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264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목포항도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1차 사업(주차장)
   1)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 16, 광명샤인빌 105-1403
   2) 성명: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
 나. 2차 사업(교실 및 부대시설)
   1)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
   2)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시행면적: 기정 11,391.00㎡, 변경 13,506.00㎡ (증 2,115.00㎡)
 나. 건축면적: 기정 2,272.74㎡, 변경 2,622.70㎡ (증 349.96㎡)
 다. 연 면 적: 기정 9,272.93㎡, 변경 11,826.10㎡ (증 2,553.17㎡)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4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231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연번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1 목포시
    상동 264   학 11,391 11,391 전라남도
                              교육감 전남어진누리길
                                     무안군 삼향읍 10
 2 〃 267     전 917 917
 3 〃 268 7 전 144 144
 4 〃 269 9 전 46         46        전남 535번길6,
                                     목포시 영산로 북교신용 전남 목포시
 5 〃 266 11 전 262 262 조윤주 107동2041호(상동, 협동조합 옥암로 73
 6 〃 266 12 전 267 267               호반리젠시빌
 7 〃 266 13 전 243 243
 8 〃 293 6 전 64         64
 9 〃 700 3 도 73         39 기획재정부
 10 〃 193 13 도 22,997 133 목포시
     합계        36,404 13,506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및 정착물의 조서: 해당없음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가. 1차 사업: 2020년 4월(사업승인일) ~ 2020년 8월
 나. 2차 사업: 2020년 4월(사업승인일) ~ 2021년 6월
10.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11. 공람장소: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12.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의견서는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061-260-09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0-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3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신진주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진주시 가좌동 429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232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재노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4,77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3. 5.
               재판장 판 사 박 현
                   판 사 김준영
                   판 사 원용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85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등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 급 금 액 (원)
  정당명                                    여성추천        장애인추천         지급일
              계           선거보조금          보 조금 보 조 금
  합 계    45,166,793,650   44,072,183,310 842,007,960 252,602,380
 더불어민주당 12,290,748,400    12,038,146,020           - 252,602,380
 미래통합당 11,549,324,820     11,549,324,820           -           -
   민생당    7,979,657,920    7,979,657,920           -           -
 미래한국당    6,123,445,060    6,123,445,060           -           -
 더불어시민당 2,449,378,020      2,449,378,020           -           -
  정의당     2,783,027,530    2,783,027,530           -           - 2020. 3. 30.
 우리공화당       54,422,160       54,422,160           -           -
   민중당      968,491,120      968,491,120           -           -
 한국경제당       34,257,350       34,257,350           -           -
  국민의당       30,677,770       30,677,770           -           -
  친박신당       30,677,770       30,677,770           -           -
 열린민주당       30,677,770       30,677,770           -           -
국가혁명배당금당    842,007,960                - 842,007,960           -
                                    230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0-50호
                            공인등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3일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1일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0-49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인                    회인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245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장인                   회장인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0-31호
                          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1일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                    회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장                     장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부산검역소공고제2020-5호
                           관인등록
 분리된 청사에 비치하기 위해 국립부산검역소 신항지소전용 특수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246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평택교육지원청공고제2020-55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
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 등록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 등록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 등록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 등록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 등록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 등록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공란)

    □ 등록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244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 사업 연면적 : 14,048.50㎡, 건축면적: 4,710.15㎡
○ 대지면적 : 12,491.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2년 2월 28일
◉태안군고시제2020-51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태안군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내용
                                         제원
  저수지명          위치       총저수량 길이              높이 수혜면적      지정 사유           비고
                          (천㎥) (m)            (m) (ha)
              태안군 근흥면                                     정밀안전진단
 죽림저수지        정죽리 1672번지 200.7 383             5.0 95.0   결과“D”등급          D등급
                일원                                        저수지 판정
2.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 충청남도 태안군(건설교통과 041-670-2907)
3. 저수지 관리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건설교통과 041-670-2907)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③피의자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또는    ④죄 명         ⑥
                                ⑤환부인 증제                ⑧
    번호      번호 피고인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 한정호
                                    ,



  형제
   2018

           압제
             2018
                 박기수 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산물공급계약서  1   부                        1


                         사기
    27826     1244                        (



                                          장부 금전출납부      권
                                    )




                                          거래명세표 월      묶음
    “         “      “          “              “    2       (          )         1




                                           전자세금계산서      매
    “         “      “          “              “    3           (3,4   )     2

    “         “      “          “              “    4                            2


    “         “      “          “          데오로팜발주서
                                               “    5  묶음                    1




                                        233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사용한 흔적이 있는
                                                21
                                                      일회용 주사기         1


                                                     사용한 흔적이 있는
                                                22
                                                      일회용 주사기         1



   형제
2018   17658       압제 주 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2018   762
                             률위반
                              O      백현     O   2    뉴미스터손 게임기
                                                           (     )   100


   형제
2019   24 081      압제 신 범
                2019   1102   강간
                              O      신범     O   2       삼성 A7         1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공고제2020-47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0.2.25.)으로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3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31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243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립부산검역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국립부산검역소장인
                                신항지소전용




◉중부지방국세청공고제2020-1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우리 청 산하 동수원세무서의 동탄민원실이 2020년 4월 1일 신설됨에 따라 동탄민원실에서 사용할 관인
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중부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년 4 월 1 일
                        (확정일자용)동수원세무서장
                              의인
                            (민원봉사실)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공고제2020-55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둥록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출범(2020. 3. 1.)에 따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공인을 「행
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충청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247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7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천지방국세청공고제2020-7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연수세무서가 2020년 4월 3일 신설됨에 따라 연수세무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인천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년 4 월 3 일
             연수세무서장의인             연수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연수세무서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연수세무서재무관의인




                            248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30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사무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0-2호
                           공인 공고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0. 4. 3.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해당없음
                          신 규 공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분임재무관인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대학교공고제2020-16호
                        관인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같은 법 제39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경상대학교총장
                          250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연수세무서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연수세무서물품출납공무원



     연수세무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연수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확정일자용)연수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1) 연수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연수세무서장의인         (확정일자용)연수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
            - 전자이미지용 -                  1)
                                   - 전자이미지용 -



     연수세무서장의인(민원봉사실전용1)
         - 전자이미지용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0-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대전중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조직 분리(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로
인해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사용하게 됨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31일
                              249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경상대학교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인



            폐기 연월일   : 2020.03.20.




◉경상대학교공고제2020-17호
                        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경상대학교총장
              경상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03.20.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0-62호
                        공인 등록 공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소관 학교폭력대
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 3월 27일
□ 공인명 및 인영
                                 251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0-4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남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 4. 3.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등록사유 : 신규등록(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
   2. 등록년월일 : 2020. 3. 24.
○최초사용년월일 : 2020년 4월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 : 2020년 4월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공고제2020-49호
                             공인 등록 공고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제72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4.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 등록 직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4일
                                254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254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0-4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충청남도교육청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에따라「충청남
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0. 4. 3.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등록사유: 신규등록(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신설)
2. 등록년월일: 2020. 3. 24.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4월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4월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공고제2020-49호
공인등록공고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제720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및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 3. 24.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등록직인
-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3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