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2호                                     2001. 1. 27. (토요일)
                                             4. 다음 각 목의1에해당하는차의고용주등
            3. 의견제출
                                              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개정안에눀하여
                                               침범한차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2 월16일까
                                              나.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속도로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
                                               에서갓길을통행한차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504-9075, 6, 참
                                              다. 법 제56조의2 규정에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조도로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용차로를통행한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별표5에제13-1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와그이유)
                                             13-1. 운전면허소 제72 취소된 면허 법령·점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지중신체장애등 조제와 동일한검·기능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의사유로적성기 6호 운전면허(제
                                              준에미달되어해        1종보통면
            ◉경찰청공고제2001-1호
                                              당면허가취소되        허를제외한
             도로교통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고 다른 종류의       다)
            알려의견을묻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면허를발급받았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취소된면허 법령·점
                                              다가종전의운전
            니다.
                                                             와 동일한검·기
                                              면허를가지고있
                2001년1 월27일
                                                             운전면허(제 능·도로
                                              을때의적성기준
                          경 찰 청 장
                                                             1종보통면 주행
                                              을회복한사람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
                                                             허에 한한
                입법예고
                                                             다)
            1. 제안이유
                                                  부 칙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2001년1 월1 일
                                              이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개
             부터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
                                              정규정은2001년3 월1 일부터시행한다.
             에따라9인승이상승용자동차도6인이상승차한
                                            3. 의견제출
             경우에는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를통행할수있도
                                              이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록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등 씁상장비에 의해 단
                                              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1년2 월15일
             속할수있는교통법규위반행위에중앙선침범과
                                              까지다음요령에의거의견서를경찰청장(참조:교
             고속도로갓길통행방법위반이추가됨에따라과태
                                              통기획과장, 전화313-0456, FAX 313-6576)에
             료부과금액을정하는등그간현행제도의운씁상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 주요골자
                                               이유)
             도로교통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눀
             제10조의3 후단을삭제한다.
                                               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별표1 버스전용차로란의고속도로란을다음과같
             이한다.
                                            ◉경찰청공고제2001-2호
            9인승이상승용자동차및승합자동차(다만, 승용자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동차또는12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로서6인미만
                                            리알려의견을묻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이승차한경우에는제외한다)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별표4 제4란의위반행위및행위자란을다음과같
             이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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