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0호                                     2003.12.12. (금요일)
              나. 가격이높은것을위에표시하여야한다.            초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한다
             ⑤면세유를판매하는사업소는면세유가격표시판 별표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을별도로설치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다음각
                                            [별표1] 면세유가격표시방법(제4조제5항관련)
             호의방법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비고1)면세유 판매가격은 면세전가격에서 면세액을
             1. 면세전가격과 면세유판매가격을 취급유종과 함
                                             유    종 면 세 전 가 격 면세유판매가격
              께별표1의표시방법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휘 발 유    ○○○○         ○○○
                                             등    유    ○○○         ○○○
             2. 면세유가격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경    유    ○○○         ○○○
              있는사무실외벽에표시하여야한다.
             3.표시할각관자의크기는제7항제2호를준용한다
                                              제외한것으로한다.
             ⑥전항의규정에의한면세유가격표시판을별도로 비고2)면세유판매가격은소수점첫째자리에서사사
             설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정상가격에서면세액            오입하여표시할수있다.
             을제외한가격을면세유의판매가격으로본다.           별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⑦가격표시판에표시할숫자의크기는다음각호
                                            [별지](제5조제8항관련)
             의기준과같거나크게하여야한다. 숫자가아닌
                                                      표시방법위반사례
             관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할인가격
             1. 주유소 :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할인가격을크게표시〉
              ㎝, 굵기1.4㎝                          〈할인가격을정상가격위에표시〉
                                             휘발유              1,300
             2. 일반판매소 :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카드             1,260
              4.5㎝, 굵기 0.7㎝
                                             등 유               630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눀표
                                             경 유               760
             적인사례는별지와같다
            제7조제1호중“광역시·도”를“광역시·도(석유판
                                                   〈관자모양을다르게표시〉
            매업의등록또는신고에관한권한이시·군·구청
                                              ○○카드            1,260
                                              휘발유             1,300
            장에위임된경우에는그·시·군·구청을포함한
                                              등유               630
            다)”로, “눀한석유협회”를“눀한석유협회, 한국석유
                                              경유               760
            수출입협회”로한다
            제8조제1항중“허위의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시의무
                                                   〈관자색깔을다르게표시〉
            자”를“허위의가격을표시하거나또는제5조의규정
                                              휘발유             1,300
            에의한표시방법을위반한가격표시의무자”로한다
                                              ○○카드            1,260
            제8조제2항중“별표”를“별표2”로한다
                                              등유               630
                                              경유               760
            제8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별표2 과태료부과기준의위반행위의횟수에따
                                            2. 면세유가격
             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별표2에서의부
                                             휘발유         1,300(빨강색)
                                             ○○카드        1,260(노랑색)
             과기준이같은위반행위로인하여행정처분을받는
                                             등유                630
             경우에적용하며그기준적용일은위반행위에눀한
                                             경유                760
             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에처분청이위반행위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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