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3호                                            2002.10.26. (토요일)
               가. 관보에“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               제12조에의거게재료를수입인지로납부하여야
                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규정한정보통신망을이
                                                      하는경우는문서로의뢰할수있도록함.
                용한전자관보를포함하도록함.
                                                    라. 전자관보(인테넷)의 제공에 따라 각급 기관의
               나. 행정자치부장관은관보를전자적형태로제공할
                                                      관보배부및회람계획수립의무조항을삭제함.
                수있도록하고이를관보와동일한효력을갖도 마. 전자관보(인테넷)의제공에따라관보의활용
                록함.                                   도가적은각급학교를관보비치의무기관에서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함.
                관보의편집순서를조정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라. 전자관보서비스시스템의관리·운씁과유지를
                                                    이법령안에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인은2002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 의견제출
                                                    견서(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
               이법령안에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Tel:3703-4347, Fax:3703-5507)에게 제출
               인은2002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견서(A4종)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Tel:3703-4347, Fax:3703-5507)에게 제출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페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하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홈페
                  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하 ◉문화관광부공고제2002-116호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독립기념관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
                                                   를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35호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보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2002년10월26일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문화관광부장관
             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독립기념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2년10월26일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의경씁혁신추진개혁에의한감사의비상임
                  관보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화
             1. 개정이유
                                                    ○이사회소집의사정족수(재적이사⅔이상찬성)
              “관보규정”이개정됨에따라관련내용을반씁·정
                                                      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비하고, 현행규칙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출석의원과바수찬성) 보다가중된현실을법규
               선·보완하고자함.                              체계상합리성확보차원에서개정
             2. 주요골자                               2. 주요 골자
               가. 전자관보시스템의 운씁·관리위탁 관리자와의
                                                    ○감사의비상임화
                계약근거를마련함.
                                                    ○이사회임시회소집의사정족수의완화
               나. 전자관보시스템의운씁·유지등위탁관리자
                                                      -재적이사3분의2이상의찬성에서재적이사3
                에눀한인력및시설기준관련규정을추가함.                    분의1이상의찬성으로
               다. 관보게재의뢰시전자문서를활용토록하되, 씁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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