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6호                                                                                                                                                                                                                                                                                                              2002. 7.11.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002년 8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41호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눀학행정지원과장,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전화:02-720-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3330, Fax:02-739-9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바랍니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2002년7 월11일
                                                                                                                                                                                                                                                                                                                                  그사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중개정령
                                                                                                                                                                                                                                                                                                                                  및전화번호
                                                                                                          (안)입법예고
                                                                                                                                                                                                                                                                                                                         다. 기타필요한사항
                                                                               1. 개정이유
                                                                                        한국전통문화학교교수·부교수의임명권을학교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41호
                                                                                        의 장에게 위임하고, 교과과정에 일반선택과목을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39호의“2. 주요골자의
                                                                                        추가하는등국내교육환경과제도개선에부응하고
                                                                                                                                                                                                                                                                                                                나호”내용중오류사항이발견되어다음과같이정정
                                                                                        교과과정운씁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함.
                                                                                                                                                                                                                                                                                                                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가.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자율성 신장과 다른 국립
                                                                                                                                                                                                                                                                                                                                           2002년 7 월11일
                                                                                                 눀학및학교와의형평성유지를위해교수·부
                                                                                                                                                                                                                                                                                                                                                                                                                   산업자원부장관
                                                                                                 교수의임용권을학교의장에게위임함.
                                                                                                                                                                                                                                                                                                                ○당초:LPG자동차를사용하는장애인또는국가유
                                                                                        나. 교과과정 운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
                                                                                                                                                                                                                                                                                                                         공자가사망한경우유가족이당해LPG자동차를계
                                                                                                 기위하여전통문화사과정의교과목을“교양과
                                                                                                                                                                                                                                                                                                                         속사용할수있도록신설함.
                                                                                                 목”과“전공과목”외에“일반선택과목”을 신설
                                                                                                                                                                                                                                                                                                                ○정정:LPG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
                                                                                                 함.
                                                                                                                                                                                                                                                                                                                         유공자가사망한경우1년의범위내에서유가족
                                                                               3. 의견제출
                                                                                                                                                                                                                                                                                                                         이당해LPG자동차를계속사용할수있도록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설함.
                                                                                                            고                                                                                             시
                                                                                                                                                                                                                                                                                                                3. 취소일자:2002년7 월
                                                                               ◉정보통신부고시제2002-38호
                                                                                        정보화촉진기본법제22조의2 규정에의하여2001
                                                                               년도제1차정보통신우수신기술로지정된아래기술
                                                                                                                                                                                                                                                                                                                ◉정보통신부고시제2002-39호
                                                                               에눀하여지정을취소합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의 규정
                                                                                                          2002년 7 월11일
                                                                                                                                                                                                                                                                                                                에의하여지정한2002년도제1차정보통신우수신기
                                                                                                                                                                                 정보통신부장관
                                                                                                                                                                                                                                                                                                                술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취소
                                                                                                                                                                                                                                                                                                                                           2002년7 월11일
                                                                               1. 기업명:(주)월드앰텔레콤
                                                                               2. 기술명:TRI BAND PHONE 개발기술
                                                                                                                                                                                                                                                                                                                                                                                                                   정보통신부장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