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9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4호, 2021.7.27. 개정,
  2023.1.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및 별표6 신설)
 1) 적용 대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정함에 있어, 제조사·개발사 및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기획·개발 및
   설치·운영 시 적용 여부를 사전 인지할 수 있고,
   단말기 적용 여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차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이하 ‘고시’)」중 우선구매대상지
   능정보제품의 종류) 인용
 2) 적용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단계(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 2025년 1월
   28일)로 구분 시행함
 3) 고시 중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따르되, 장애유형 및 특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설치 기준 등을 고려한
   편의를 추가하여 규정함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당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1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별표7 신설)
 1) 적용 대상 응용소프트웨어를 정함에 있어, 대표적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를 명시하고, 해당 장치 내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와 그 외 장치에 설치
   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구분
 2) 적용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단계(2023년 7월 28일, 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로 구분 시행함
 3) 고시 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따르되, 장애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를 추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photois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1,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6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33 송보아파트 702-2302, 우화진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204
세풍새우양식장
광양서천
(지방)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043 인근
농업
1,000
‘23.01.01.
~'23.12.31.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1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 무선국 변경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
2022.9.26.
33-1994-30-0000001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공항여수
공단여수
항공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주파수(㎒)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변경전
변경후
123.15㎒, 123.35㎒
6K00A3EJN
5W
10W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울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관측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고
울진한국
해양과학기술원
해양관측등부표
 37°05′03.3″N
129°31′19.0″E
Fl(5)Y20s
8
황·
망대형
(비표준)
2020.
10.19.
2022.
11.10.
해양관측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19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67호, 2022.6.10.일부개정, 2022.12.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반시설의 개방·확대 절차,
지체상금 한도규정, 우주신기술 지정절차, 우주산업클러스터 등을 규정해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임에 따라 준궤도발사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1조의2 신설)
 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 조정 내용 추가(안 제2조의4항
      제4호, 제3호의1항제3의2호 신설)
 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 기관 명시(안 제6조의3제3항제
1호)
 라. 위성정보의 보급 확용 통합체계 운영기관의 역할 중 중앙부처의 고유업무 삭제 및 조정(안 제19조
      의3제2호, 제3호, 제5호)
 마. 위성정보 보안업무 중 위성정보 보안규정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권고내용 추가
      (안 제19조의7 신설)
 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활용을 위한 추진절차 규정(안 제19조의9)
 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의 10% 한도로 규정(안 제19조의1
0)
 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신청, 심사, 지정 등 절차 규정(안 제19조의12)
 자. 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및 제21
조의3)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의3제3항제2호)
     제1호에 따라 당연직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원을 위촉직에서 지명직으로 변경
나. 위성정보 보안업무 관련(안 제19조의7)
국가정보원과 협의조항 및 국방관련 위성정보 보안규정 적용 제외조항 추가
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관련(안 제19조의10)
 방위사업과 유사하게 지체상금 한도완화 적용범위를 시제품 제조 계약 및 최초로 맺는 계약을 경
우로 한정
라. 우주신기술 지정 절차 관련(안 제19조의11)
 신기술 신청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우주신기술 지정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기관 및 전문
가 의견청취 조항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410호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shjo74@korea.kr
- 팩스 : (044) 202-602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44-202-4625, 팩스 044-2
02-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72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제도를 보완
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다른 재난 보험의 수
준으로 조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
정보 수집근거 마련하는 한편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점검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1의2 비고에 명시된 점검방법을 본
문에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개방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 제4항 신설, 제5항)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등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 결
과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05년 법 제정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행 보상한도가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 보험금액과 약 2배 차이가 있어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3조, 별표 2 상
해구분 및 보험금액, 별표 3 휴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
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이 필요함(안 제33조의2제1항)
라.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비상연락장치 등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 전자우편 : sooo@korea.kr
- 팩스 : (02) 2100 - 6459
4. 그 밖의 사항
그밖에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2)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
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1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공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군산항웅진
개발등부표
 35°58′49.7″N
126°36′25.3″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1.14.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일시철거 알림(새만금사업단가력배수갑문A호등부표)
□일시철거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새만금사업단가력배수
갑문A호등부표
35°43‘32.0˝
126°30’12.0˝
Fl(4)
Y 8s
-
6
황ㆍ망
대형
‘22.11.14.
‘22.12.16.
항해
원조
계류구
파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수무여등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수무여
등표
34-31-56.42N
127-07-09.94E
Q(9)W
15s
10
7
황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9.8
2022.
11.15.
항행
원조
(서방위
표지)
영구
/이동없음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52호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2022. 9.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는
‘예술인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단과대학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하는 법인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wbc91@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28)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74호
　  “서측배후단지 내 컨테이너 제조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여수지방해양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내 컨테이너 제조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더원로지스 대표이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20, 120동(황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광양물류센터(KKLC) 운영의 원료인 에폭시의 저장 및 포장 
설비를 증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9번지
◦사 업 비 : 5,822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공사내용
- 공장 1동(2층, 건축면적 6,509.84㎡ / 연면적 7,271.63㎡), 창고 1동(2,246.04㎡), 사무소 1동(50
㎡),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공사 착공일로부터 210일
(변경) 공사 착공일로부터 4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22호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22년8월31일부터2022년10월10일까지입법예고한「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
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수소발전입찰시장관련조문체계정비(제34조의20부터제34조의27
까지), 수소의날(안제36조의2) 삭제및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위원회업무지원위탁에관한사항(안
제57조) 현행유지등을위해당초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수정하여재입법예고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안드레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55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adrue@korea.kr
3. 그밖의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과(전화 044-203-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3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관본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539, 산8-68, 산8-129, 
산8-123
9,172
341.61 
579.12 
공관보일러실
82.08 
82.08 
공관창고
33.55 
33.55 
공관사병내무반
77.49 
93.09 
공관차고
62.84 
62.8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73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반복 운영하는 경우 일괄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
활동 사전신고제의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활동이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4개월 동안의 활동을 일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신고제
      근거 마련(안 제1조의2제2항)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를 명확히 함(안 제1조의2제4항)
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변경 신고시 운영 및 보조자의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조의2제5항)
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시 활동참여자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상태 확인서의 파기 근거 마련(안
      제1조의3제2항)
마.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에 강사로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
월 2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
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
                전과
  - 전자우편 : sooo@korea.kr
  - 팩스 : (02) 2100 - 64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2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이전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이전
   가. 변경 내역 
우체국명
관서
등급
주  소
우편x금융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이포
우체국
6급
(집배센터)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사로 15(이포리)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로 36(이포리)
변동없음
     ㅇ 이전 사유 : 건립공사 준공에 따른 청사 이전
   나. 업무개시일 : 2022. 12. 5.(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12. 6.(화)까지 유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32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성 명                     주   소

    차OO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68번길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2022.12.9.(금)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유의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등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법
   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63-850-9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양식]


                               이 의 제 기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의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이의신청인은        20    .   .    . 귀 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3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VISO12402-1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SO12402-1
개인용 부양기구 - 제1부 : 대양 운항 선박의 구명
동의 - 안전요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3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2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2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208 : 이 표준은 옥내용 LED 등기구와 센서/통신 모듈 간의 전기적∙기계
적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모듈은 LED 드라이버와 제어 시스템에 연결되며, 일반적으로 센서 
신호 입력을 제공하거나 네트워크 요소들 간의 통신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
  ㅇ KS_C_NEW_2022_4207 : 이 표준은 LED 등기구와 그 등기구에 부착될 수 있는 센싱/통신 
모듈 (등기구 확장 모듈(Luminaire Extension Module), LEX-M) 사이의 표준화된 인터페이
스를 정의한다. 이 인터페이스는 IP 등급이 높은 옥외 조명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현한 사
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208
옥내용 등기구와 센서/통신 모듈간의 전기적·기계적 
인터페이스
제정
KS_C_NEW_2022_4207
Zhaga 인터페이스 사양 Book 18(Book 1 포함) - 
옥외 등기구 확장 인터페이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2-1526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6-82)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82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90T-50B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
환장치내장형(90도)) 5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11.1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2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109-11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구사항 - 제11부: 
옥외 환경에서 사용하는 광학 기기
개정
KSBISO10109-12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구사항 - 제12부: 
광학 기기의 운송 조건
개정
KSBISO10109-4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구사항 - 제4부: 
망원 광학계의 시험 요구사항
개정
KSBISO8038-1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대물렌즈 및 관련 노즈
피스의 나사산 - 제1부: 나사산 RMS (4/5 in X 1/36 in)
개정
KSBISO8038-2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대물렌즈 및 관련 노즈
피스의 나사산 - 제2부: 나사산 M25 X 0.75 mm
M 25
 X 0.75 m
M 25
 X 0.75 m
개정
KSBISO8040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경통 슬라이드 및 
경통 슬롯 연결부의 치수
개정
KSBISO8424
광학 유리 원재료 - 25℃에서의 산성수용액 부식에 
대한 저항 - 시험방법 및 분류
개정
KSBISO8576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편광 현미경의 참조계
개정
KSBISO9211-3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코팅 - 제3부: 내환경성
개정
KSBISO9211-4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 코팅 － 제4부: 시험방
법: 마모, 부착력 및 내수성
개정
KSBISO9334
광학 및 포토닉스 - 광전달함수(OTF) - 정의 및 
수학적 관계
개정
KSBISO9335
광학 및 포토닉스 - 광전달함수(OTF) - 정의 및 
수학적관계
개정
KSBISO9336-1
광학 및 포토닉스 - 광전달함수(OTF) - 응용 - 
제1부: 35 mm 스틸 사진기용 교환렌즈
개정
KSBISO9358
광학 및 광학 기기 - 결상계의 베일링 글레어 - 
정의 및 측정 방법
개정
KSBISO9689
광학 유리 원재료 - 50℃에서의 수성 알칼리 인산염이 
포함된 세척액 부식에 대한 저항 - 시험 및 분류
2. 개정 사유
  ㅇ KSBISO10109-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109-1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109-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803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803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804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84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857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21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21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3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3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3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5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8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109-11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인용표준에서 영문명에 맞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photonics)로 변경하고, 인
용표준 서문은 KS A 0001에 맞게 수정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10109-12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인용표준에서 영문명에 맞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photonics)로 변경하고, 인
용표준 서문은 KS A 0001에 맞게 수정 
   - 인용표준에서 IEC 60068-2-6, IEC 60068-2-66 ⇒ KS C IEC 60068-2-6, KS C IEC 
60068-2-66로 KS 부합화 표준으로 변경 
   - 표1, 표2, 표3은 표1 - , 표2 - , 표3 - 으로 KS A 0001에 맞게 줄표(-) 추가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10109-4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인용표준에서 영문명에 맞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photonics)로 변경하고, 인
용표준 서문은 KS A 0001에 맞게 수정 
   - 인용표준에서 ISO 14135-1, ISO 14135-2 ⇒ KS B ISO 14135-1, KS B ISO 14135-2
로 KS 부합화 표준으로 변경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8038-1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그림1 내용에서 식별번호 추가
   - 참고문헌에 있는 부속서(참고) 삭제 (부속서 없음)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8038-2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그림1 내용에서 식별번호 추가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8040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인용표준 KS B ISO 8576, ⇒ 표준번호 다음에 콤머(,) 추가 
   - 그림1, 그림2 내용에서 식별번호 추가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8424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인용표준 KS B ISO 3696 분석 실험용 물 - 표준 및 시험방법 ⇒ 분석 실험용 물 - 규격 
및 분석 방법으로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명 변경
   - 참고문헌에 있는 부속서 A (참고) 삭제 (부속서 없음)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8576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3절 내용에서 회전방향 및 이동에 대한 참조계는 회전방향과 이동에 대한 참조계로 변경(및은 
과로 변경)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9211-3  
   - 국문 표준명 및 인용표준에서 영문명에 맞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
(photonics)로 변경
   - 4절 3절 내용에서 사양은 제원으로 용어 변경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9211-4 
   - 국문 표준명에서 영문명에 맞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photonics)로 변경
   - 인용표준에서 ISO 9211-1, ISO 14997, ISO 29862는 KS B ISO 9211-1, KS B ISO 
14997, KS M ISO 29862 부합화 표준으로 개정
   - 방수 시험은 내수성 시험으로 용어 변경 
   - 5절 일반사항 추가 등 일부 내용 부합화 개정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9334 
   - 국문 표준명 및 인용표준에서 영문명에 맞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
(photonics)로 변경
   - 3.23 자체 상관 적분 내용에서 적분 면적은 적분 영역으로 용어 변경
   - 그림1, 그림2, 그림3 내용에서 식별번호 추가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9335 
   - 국문 표준명 및 인용표준에서 영문명에 맞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
(photonics)로 변경
   - 4.3.2 표1은 초점 조절 오차에서 초점 이탈 공차로 용어 변경
   -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및 부속서 그림 내용에서 식별번호 추가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9336-1  
   - 국문 표준명 및 인용표준에서 영문명에 맞게 광학 및 광학기기는 광학 및 포토닉스
(photonics)로 변경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인용표준 서문은 KS A 0001에 맞게 수정
- 해설 추가 
  ㅇ KSBISO9358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용어와 정의에서 번호, 내용은 KS A 0001에 맞게 편집 수정하고, 복사속은 복사 광속으로 용
어 변경 
   - 그림 1 ~ 그림 9 은 그림 1 - ~ 그림 9 - 으로 줄표(-) 추가  
   - 해설 서문 수정 
  ㅇ KSBISO9689  
   - 영문표준명 소문자로 변경(영문 첫글자 제외)
   - 인용표준 KS B ISO 3696 분석 실험용 물 - 표준 및 시험방법 ⇒ 분석 실험용 물 - 규격 
및 분석방법으로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명 변경
   - 6.1절 내용에서 물(4.1)로 만들어진 슬러리를 사용하여 다음의 연마 과정을 시료(샘플)의 모든 
면에 적용한다. ⇒ 시료의 모든 면은 연마과정에 물이 포함된 슬러리를 사용한다.로 문맥에 맞
게 수정  
   - 해설 서문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10호
　정부는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활동사실’이 있는 분들에 대한 추가 포상을 위해 공적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28민주운동과 3․15의거 및 4․19혁명에 참여한 분들 중 시위의 계획과 과정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4․19혁명유공자 포상신청 접수 안내
가. 신청대상 : 4․19혁명 주도자(2․28민주운동 및 3․15의거 포함)
나. 접수기간 : 2022. 11. 21. ~ 2022. 12. 21. 18 : 00까지(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라. 접 수 처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 (044) 202-5461, 5455
마. 구비서류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61/5455)로 문의하시거나, 국가보훈처 인터
넷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서 및 이력서 각 1부(소정양식)
   ※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반명함판 사진 1매(이력서에 부착)
○공적 입증자료 
- 2․28민주운동과 3․15의거 및 4․19혁명 계획수립 또는 시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혁명 당시의 자료 및 그 밖의 자료
○주민등록표 등본(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적부(대학) 혹은 생활기록부(고교) 사본 1부(당시 학생일 경우)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주식회사탱크마스타(심재설) ②(주)창우텍(양우석)
③(주)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함영욱)
나. 전화번호: ①02-432-9599 ②031-253-3838 ③02-3469-7521
2. 명칭: 접착식슬라이딩형고정부재와슬라이딩형와셔로PE시트를고정하여구조물및PE 시트
의손상을방지한수처리시설물방수·방식공법(Master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토목구조물보수보강(포장보수제외) > 방식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폴리에틸렌수지계(Polyethylene) 시트(이하, 마스타시트)를접착형고정부재(이하,
마스타고정부재)를이용해상수도구조물내벽에고정시키는시트계고정식방수·방식기술로습윤
환경(습윤바탕면)에서견고한부착력확보가가능한방수·방식접착제(이하, 마스타접착제)를활용
해마스타고정부재를부착함으로써고정부재고정을위한앵커설치로발생하는상수도구조물의
손상을방지함과동시에앵커설치부를통한지하수의유입및유입수의수압작용을방지하여시
트의들뜸및박리현상을해결함은물론, 상수도구조물내부수위변화에따라발생하는시트의
처짐응력을흡수할수있는슬라이딩거동기술을시트최상부고정용와셔(마스타와셔) 및마스
타고정부재에적용함으로써시트의찢김및박락문제를해결하여방수·방식공법의시공및사용
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상수도구조물의손상및그에따른내구성저하문제와방수·방식층의하
자발생문제를해결한“Master system”에관한것이다.
<범위>
폴리에틸렌수지계(Polyethylene) 마스타시트를마스타고정부재를이용해상수도구조물내부에
고정시키는시트계고정식방수·방식기술로써습윤환경에서도부착력확보가가능한마스타접착제
를활용해마스타고정부재를접착하여상수도구조물의손상을방지하고, 슬라이딩이가능한마스
타와셔및마스타고정부재의개발을통해시트의처짐응력을흡수및분산하여이로인한시트
의찢김및박락문제를해결한Master system에관한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59호
 ‘UV광조사로봇과 자동경화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라이텍개발(주)(황성도)
  신청인         주  소          우 467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89번가길 53, 2층
              전화번호      051-245-6868      팩스번호        051-245-6801
             법인명(성명)                    ㈜블루큐어(김정민)
  신청인         주  소            우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68, 6층
              전화번호      043-881-2030       팩스번호        043-881-203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49호
ㅇ 명     칭:UV광조사로봇과 자동경화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유리섬유 튜브라이너를 UV광조사 로봇으로 신속경화를 구현하는 공법으로, 튜브라
  이너 내부 삽입이 용이한 로봇과 그 센서들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표 경화온도 범위에
  도달하도록 이동속도 및 광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화시스템을 적용한 노후 하수관로 비굴
  착 전체보수 및 보강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UV광조사로봇을 튜브라이너 내부에 삽입하고 로봇에 부착된 센서들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
  여 목표 경화온도 범위에 도달하도록 로봇의 이동속도 및 광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경화
  시스템이 적용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 공법(관경 : D250 ~ 1,500 m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해당 없음
5. 기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