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박경주
198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08.16
외국국적취득
노욱진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고미희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이광희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미리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김봉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10.22
외국국적취득
고영우
197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3.22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81.10.16
외국국적취득
전영광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8.05
외국국적취득
구연서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폴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권명중
197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민경상
196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63호
　작업장 공기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KSIISO11041 등 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7종 모두 공통적으로 자체 검토에 따라 직독직해보다 가독성 있는 문체를 사용하고, 환경분야 용어
와 상충 시 산업보건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오타 및 띄어쓰기, 화학 표준화 단
위 통일 등을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산업보건기준과 
☏ 
044-202-8875, 
E-mail 
: 
hmiin10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등 질의사항 및 제안으로는 
접수 불가)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반대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11041
작업장 공기 ─ 입자상 비소, 비소 화합물 및 삼산화 
비소 증기 측정방법(수소화물 발생 및 원자 
흡광광도계법)
2
개정
KSIISO13137
작업장 공기 ― 화학적 및 생물학적인자의 개인시료 
채취용 펌프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3
개정
KSIISO16200-1
작업장 공기 ─ 용매 탈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제1부: 펌프를 이용한 시료채취 방법
4
개정
KSIISO16702
작업장 공기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1-(2-메톡시페닐)피페라진을 이용한 공기 중의 총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측정
5
개정
KSIISO28439
작업장 공기 ─ 초미세 에어로졸/나노에어로졸 특성 
─ 전기적 이동도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입경 분포 
및 개수 농도 측정
6
개정
KSIISO8760
작업장 공기 ─ 일산화탄소의 질량 농도 
측정(직독식 검지관을 이용한 단시간 시료채취법)
7
개정
KSIISO8761
작업장 공기 ─ 이산화질소의 질량농도 측정(직독식 
검지관을 이용한 단시간 시료채취법)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
건기준과
   - 전자우편: hmiin1023@korea.kr / 팩스: 044) 202-88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고
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찬 성 / 반 대
검 토 의 견
수  정  의  견
검  토  사  유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협성건업(주) 및 가의해상풍력발전(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전력(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우배도가의해상
풍력발전
레이더비콘
36-32-51.9N
125-42-30.8E D(- · ·)
2M00LID
3050, 
9375
9410,
9415
9445
X-Band: 1
S-Band: 0.5
10
30초2023.1.26.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주기
리듬
음달거리
(NM)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우배도가의해상
풍력발전
무신호
36-32-51.6N
126-25-47.2E 전기혼/45초
취명 5초
정명 50초
2
2023.1.26.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대산항협성
등부표
37-01-01.4N
126-22-56.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1.3.
공사용
2023.1.3.~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20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콩 
GMB15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콩GMB151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23-13호
2023.06.30.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23-16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변경사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
업체명: 동국제강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5길19
부문: 건물
업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81
업체명: 동국홀딩스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길
19
※ 3차계획기간동안본사(연수원)은
당초지정된1차철강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의무를유지
피분할
기존법인
부문: 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
업체명: 동국제강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길
19
분할된
신설법인
부문: 산업
업종: 1차철강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
업체명: 동국씨엡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길
19
분할된
신설법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6호(2023.3.6.)로 고시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
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기정)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
ㅇ (변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기정) 본 사업은 서울시가 통합개발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
급행철도 건설사업(우선시공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을 목적으로 
함
ㅇ (변경) 본 사업은 서울시가 통합개발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삼성~동탄 광역
급행철도 건설사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을 목적으로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
5. 사업내용
   
구  분
사업 규모
비  고
기  정
변  경
연장
698.43m
1,000m
(터널420m, 개착580m)
정거장
1개소
좌동
(삼성역)
수직구
1개소
3개소
(본선환기구 1개소)
사용면적
40,225.87㎡
52,408.48㎡
증) 12,182.61㎡
(임시사용 1,904.64㎡)
총사업비
406억원
4,530억원
증)4,124억원
6. 사업기간
ㅇ (기정) 2022.2월 ~ 2022.9월, 2023.3월 ~ 2023.6월
ㅇ (변경) 2022.2월 ~ 2022.9월, 2023.3월 ~ 2028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변경)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관보게재 생략)
＜도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 서울특별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
철도
강남구 
삼성동
111-8
강남구 
대치동
995
2호선 
삼성역
690.4
40,22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0호
(2022.2.21.)
광(주)3-13(40,225.9m²),
도시철도(687m²) 
중복결정
변경
1
철도
일반
철도
강남구 
삼성동 
111-8
강남구 
대치동
995
2호선
삼성역
1,000.0
43,940.16
-
삼성동탄선, 
본선환기구
(GTX-C선 중복)
신설
가
철도
일반
철도
강남구 
삼성동 
111-8
강남구 
대치동
995
2호선
삼성역
1,000.0
45,622.24
-
GTX-C선,
본선환기구
(삼성동탄선 중복)
   ○ 철도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철 도
▪변경
  - 연장 : 1,000.0m
  - 면적 : 43,940.16㎡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삼성동탄선)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반영
가
철 도 
▪신설
  - 연장 : 1,000.0m
  - 면적 : 45,622.2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급행철도(GTX-C)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반영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 (1588-727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수용 및 사용)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유자
관계인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100)
기준
( )~( )m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소성명
종류
주소
성명
합계
234,448
40,225.87
280,301
50,503.84 1,904.64
강남구 
삼성동
1
111-8
도
94,806
37,296
변경
1
111-8
도
94,806
37,064.79
서울
특별
시
공
구분
지상
권
국토
교통
부
국
1~4공구
(복합환승센터 
구간)
2,418.56
33.03
89.968~69.280
1공구
(터널 구간)
215.68
1공구 임시사용
(터널구간-횡갱)
강남구 
삼성동
2
172-66
도
43,712
933
변경
2
172-66
도
43,712
6.57
서울
특별
시
공
4공구
(복합환승센터 
구간)
748.41
0.895
89.297~68.567
4공구
(터널 구간)
강남구 
대치동
3
995
도
97,930
1,996.87
변경
3
995
도
97,930
1,987.28
서울
특별
시
공
4공구
(본선환기구 구간)
7,540.03
34.878
89.592~68.372
4공구
(터널 구간)
1,688.96
4공구 임시사용
(터널구간-수직구, 
횡갱 등)
강남구 
대치동
변경
4
1011
도
43,853
738.20
서울
특별
시
공
34.551
89.247~68.517
4공구
(터널 구간)
◉산림청공고제2023-288호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산림청장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이 보호협약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산촌인구 고령
화에 따라 국유임산물 채취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후 1년이 경과해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한 현행 1년 경과규정을 삭제(안 제3조)
   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임산물 채취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상양여 받은자의 외부인 고용 
허용(안 붙임2)
   다.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26
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kooma@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2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481-40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병무청고시 제2023-3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중 공공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병무청장
                               공공단체 지정
1.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5호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
               의 비영리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공공단체 지정 변경내역
가. 현 황

               구    분          계     신규   해제           비고
                   계           228

     영 제47조            공기업     12
      제1호          준정부기관       36
          5호       비영리기관       180   1         신규(1)


나. 세부 변경내용

          구분             기관명                     변경내역
          신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3. 영 제47조 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가. 공기업

    번호                    기관명
      1      대한석탄공사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주식회사 에스알
      4      한국부동산원
      5      한국광해광업공단
      6      한국석유공사
      7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8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조폐공사
     11      한국철도공사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준정부기관

     번호                    기관명
         1   공무원연금공단
         2   국립공원공단
         3   국립청소년해양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공단
         6   근로복지공단
         7   기술보증기금
         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도로교통공단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2     신용보증기금
      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     축산물품질평가원
      15     한국가스안전공사
번호                   기관명
      16   한국고용정보원
      17   한국관광공사
      18   한국교통안전공단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   한국농어촌공사
      2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2   한국산업단지공단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4   한국산업인력공단
      25   한국소비자원
      2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7   한국무역보험공사
      28   국토안전관리원
      29   한국에너지공단
      30   한국연구재단
      31   한국인터넷진흥원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4   한국주택금융공사
      35   국가철도공단
      36   한국환경공단

4. 영 제47조 제5호에 따른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

     번호                   기관명
      1    4.19민주혁명회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3    강원대학교병원
      4    강원도재활병원
      5    경기도교육연구원
      6    경기도청소년야영장
      7    경북대학교병원
      8    경북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번호              기관명
9    경산중앙유치원
10   경상대학교병원
1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2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13   광주과학기술원
14   광복회
15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1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   국립부산과학관
18   국립중앙의료원
19   국방과학연구소
20   금융감독원
21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22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3   당진시자원봉사센터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대전광역시자원봉사지원센터
26   대한민국독립유공자 추모 기념사업회
27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28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29   대한법률구조공단
30   대한적십자사
31   대한체육회
32   도봉문화재단
33   독립기념관
34   동작문화재단
35   물망초학교
36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37   방송문화진흥회
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번호              기관명
39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40   부산대학교병원
41   부산항만공사
42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4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4   상지유치원(점촌동)
45   서산시자원봉사센터
46   새마을운동중앙회
47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8   서울대학교병원
49   서울보라매병원
50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51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52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53   서울장애인치과병원
54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55   세한스포츠클럽
56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57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58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5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60   아동권리보장원
61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62   안양문화예술재단
63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64   양천문화재단
65   여수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6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67   영광스포츠클럽
68   영등포구스포츠클럽
번호              기관명
69   영등포문화재단
70   예술의전당
71   오산물향기스포츠클럽
72   오산시 체육회
73   울산과학기술원
74   울산장애인재활협회
7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6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
77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
78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79   인천문화재단
80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81   장애인야학협의회
82   전남대학교병원
83   전남여성플라자
84   전북대학교병원
85   전쟁기념사업회
8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88   정부법무공단
8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0   제주권역재활병원
91   제주대학교병원
92   종로문화재단
93   주택관리공단
94   진주스포츠클럽
95   중소기업중앙회
96   중앙치매센터
97   춘천스포츠클럽
98   충남대학교병원
번호               기관명
99    충북대학교병원
100   통일연구원
101   포항문화재단
102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103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10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05   한국고전번역원
10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8   한국과학기술원
10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0   한국과학창의재단
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12   한국교육방송공사
1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14   한국교통연구원
115   한국국방연구원
116   한국국제교류재단
117   한국국제협력단
11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19   한국기계연구원
12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1   한국노동연구원
1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4   한국디자인진흥원
125   한국도량형박물관
126   한국무용협회
1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8   한국문화원연합회
번호               기관명
12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30   한국법제연구원
13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3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134   한국사학진흥재단
13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3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8   한국세라믹기술원
139   한국식품연구원
14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41   한국어촌어항협회
142   한국에너지재단
1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4   한국원자력연구원
145   한국원자력의학원
146   한국인성예절원전북지부어울림힐링학교
147   한국자유총연맹
148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14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5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15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52   한국전기연구원
15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5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5   한국조세연구원
15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번호                  기관명
     15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6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62   한국학중앙연구원
     163   한국학호남진흥원
     164   한국한센복지협회
     165   한국한의학연구원
     16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9   한국해운조합
     170   한국행정연구원
     17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2   한국화학연구원
     17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4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75   한국천문연구원
     176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77   한마음혈액원
     178   효성병원(정산의료재단)
     179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5.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태안해양경찰서고시제2023-14호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자는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태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06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태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연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1
태안항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북위 36도 54분 19초, 동경 126도 13분 21초 지점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태안항)
가. 북위 36도54분19초 동경126도13분21초 
나. 북위 36도54분26초 동경126도11분44초
다. 북위 36도53분50초 동경126도10분48초
라. 북위 36도55분34초 동경126도12분41초
마. 북위 36도55분26초 동경126도14분33초
바. 북위 36도54분48초 동경126도15분04초
2
대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 126도19분45초 지점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벌말주변)
가. 북위 36도58분25초 동경 126도20분06초
나. 북위 36도58분43초 동경 126도18분16초
다.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 126도17분42초
라. 북위 36도59분10초 동경 126도19분45초
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한다.
부칙<제2023-14호, 2023. 6.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안동대학교총장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7월  3일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재무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계약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지출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물품관리관인
안동대학교대학회계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평택ㆍ당진항 협성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ㆍ당진항
협성A 호등부표
37-00-15.1N
126-46-17.2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3.3.31.
’23.7.3.
설치
목적
소멸
평택ㆍ당진항
협성B 호등부표
37-00-04.8N
126-46-32.7E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2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에이치에스드림텍(길용수) ②㈜삼우아이엠씨(황인택)
③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병석)
  나. 전화번호 : ①033-254-1202 ②02-3400-8700 ③031-910-0114
2. 명칭 : 내부양생효과를 증진한 고흡수성수지(SAP) 콘크리트와 철근배근 일체식 자동화 페이버를 
이용한 박층연속철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공법 (UT-CRCP)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안정적인 내부습도 유지를 통해 수축균열 저항성과 내구성을 증진시킬수 있는 고흡수성수지(SAP)
를첨가한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평탄성 확보를 위한 자동레벨링 센서가 장착된 철근배근 일체식 
페이버를 이용한 박층연속철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공법 (UT-CRCP)
  <범위>
  초기균열 방지를 위한 내부양생증진용 다공성구조 고흡수성수지(SAP)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평탄
성확보를 위한 자동레벨링 센서가 장착된 철근배근 일체식 페이버를 이용한 박층연속철근 콘크리
트 덧씌우기 포장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태안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5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장    소       금지구역            금지대상         금지기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물놀이구역 및 물놀이 「수상레저안전법」제2조
 1               경계선 바깥쪽 20미터  제4호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기간
       학암포해수욕장      안의 해역     동력수상레저기구
      충남 태안군 소원면
 2                       ″               ″          ″
       만리포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근흥면
 3                       ″               ″          ″
        연포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남면
 4                       ″               ″          ″
       몽산포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5                       ″               ″          ″
       백사장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6                       ″               ″          ″
        삼봉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안면읍
 7                       ″               ″          ″
        꽃지해수욕장




2. (재검토 기한)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제2023-15호, 2023. 6. 26.>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2호는 폐지한다.


■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별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 2 -
◉환경부고시 제2023-16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3-59호, 2023.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
  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
  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
  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
      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
      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
  래‧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 부칙 <제2022-19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2-218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용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제3조(품목별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
 다.
제4조(용기 또는 포장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
 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용일 특례)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되는 고
 시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 개정사항을 적용일 이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2023-59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3-163호, 2023.7.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
 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누리집(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336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06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30호
반승현
(Seunghyun Bahn)
1986. 12. 3.
남
뉴욕주
(미국)
231호
윤수정
(Soo Jeong Yoon)
1988. 6. 8.
여
일리노이주
(미국)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65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15호(2021.09.29)로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3차) 및지구계획변경(2차)
승인고시된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및제17조에따라수원당수공공
주택지구지정변경(4차) 및지구계획변경(3차)을승인을하고, 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그내
용을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경기도수원시도시개발과(031-228-3369),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단지사업2부
(031-250-82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4차)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당수동, 금곡동일원(변경없음)
3) 면
적(변경)
- 기정: 970,644㎡
- 변경: 967,832㎡
◦변경사유: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에따른면적변경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기정) 김현준→(변경) 이한준
라.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 지구계획변경(3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수원당수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 위
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당수동, 금곡동일원
3) 면
적(변경)
- 기정: 970,644㎡
- 변경: 967,832㎡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기정) 김현준→(변경) 이한준
2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주)세대당인구는2030년수원도시기본계획에따라2020년지표(2.5인/호) 적용
(행복주택은2.1인/세대, 신혼희망타운내행복주택은2.65인/세대적용)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154kv 호매실, 서수원변전소에서공급예정, 주변지역개발여건을
고려하여향후사업지구내신설변전소를통해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삼천리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휴세스에서지역난방방식으로공급예정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주)가감속차로, 가각및하천중복(1,010㎡) 등포함
◦노외주차장계획(변경)
∙기정: 3개소, 5,849㎡→변경: 5개소, 9,176㎡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60
61
10,009 
9,686
감) 323
172,832
173,631
증) 799
일반
계
40
40
8,893 
8,524
감) 369
164,716
165,074
증) 358
대로
소계
2 
5
1,893 
2,712
증) 819
40,448
61,489
증) 21,041
3
2 
5
1,893 
2,712
증) 819
40,448
61,489
증) 21,041
중로
소계
22 
23
5,572 
4,938
감) 634
111,436
96,253
감) 15,183
1
7 
7
2,724 
2,297
감) 427
71,098
56,997
감) 14,101
2
6 
9
830
1,466
증) 636
13,466
24,109
증) 10,643
3
9 
7
2,018 
1,175
감) 843
26,872
15,148
감) 11,724
소로
소계
16 
12
1,428 
874
감) 554
12,832
7,332
감) 5,500
1
3 
2
242 
71
감) 171
2,728
837
감) 1,891
2
13 
5
1,186 
760
감) 426
10,104
6,237
감) 3,867
3
-
5
-
43
증) 43
-
258
증) 258
보행자
계
20  
21
1,116  
1,162
증) 46
8,116
8,557
증) 441
중로
소계
2 
2
31 
34
증) 3
466
524
증) 58
2
2 
2
31 
34
증) 3
466
524
증) 58
소로
소계
18 
19
1,085 
1,128
증) 43
7,650
8,033
증) 383
1
2 
3
83 
166
증) 83
836
1,726
증) 890
2
10 
4
524 
282
감) 242
4,067
2,264
감) 1,803
3
6 
12
478 
680
증) 202
2,747
4,043
증) 1,296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기정
409,363
7,779
18,628
변경
398,726
7,787
18,648
단독주택
기정
64,309
189
474
변경
47,797
130
326
점포형
기정
30,561
113
283
변경
14,185
55
138
블록형
기정
10,441
29
73
변경
10,370
28
70
생태마을
기정
23,307
47
118
변경
23,242
47
118
공동주택
기정
345,054
7,590
18,154
변경
350,929
7,657
18,322
60㎡미만
기정
153,751
4,652
10,807
변경
153,820
4,576
10,617
60㎡∼85㎡
기정
144,215
2,313
5,783
변경
150,598
2,448
6,122
85㎡ 초과
기정
47,088
625
1,564
변경
46,511
633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