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시군
면
리
본번부번본번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임회면서망항길
**
임회면서망항길
**
122 124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35
16
635
16
임
2,754
2,754
2,754
2,754
진도군
-
진도군
-
-
-
-
123 125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35
17
635
17
임
5,950
5,950
5,950
5,950
진도군
-
진도군
-
-
-
-
124 126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35
18
635
18
임
1,371
1,371
1,371
1,371
진도군
-
진도군
-
-
-
-
125 127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35
19
635
19
창
198
34
198
34
김**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김**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
-
-
-
126 128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35
22
635
22
전
438
438
438
438
진도군
-
진도군
-
-
-
-
127 129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35
23
635
23
전
2,339
2,339
2,339
2,339
진도군
-
진도군
-
-
-
-
128 130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35
24
635
24
임
750
750
750
750
진도군
-
진도군
-
-
-
-
129 131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35
32
635
32
도
1,402
1,353
1,402
1,353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30 132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36
0
636
0
전
436
319
436
319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31 133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57
0
657
0
천
988
988
988
988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32 134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58
0
658
0
도
1,663
433
1,663
421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33 135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59
1
659
1
도
127
127
127
127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34 136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59
2
659
2
잡
247
247
247
247
국(해양
수산부)
-
국(해양
수산부)
-
-
-
-
135
- 진도군임회면남동리
659
3
659
3
잡
772
391
-
-
진도군
-
-
-
-
-
-
136 137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60
2
산60
2
임
17,979
4
17,979
4
김**
최**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석교길**
서울특별시마포구
망원동**
서울특별시홍은동
**
김**
배**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석교길**
경상남도김해시
반룡로**
서울특별시홍은동
**
-
-
-
137 138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60
7
산60
7
임
1,101
1,101
1,101
1,101
진도군
-
진도군
-
-
-
-
138 139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60
8
산60
8
임
143
143
143
143
진도군
-
진도군
-
-
-
-
139 140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60
9
산60
9
임
45
45
45
45
진도군
한**
최**
-
경기도고양시
일산구주엽동**
서울특별시마포구
망원동**
진도군
한**
최**
-
경기도고양시
일산구주엽동**
서울특별시마포구
망원동**
국(강남
세무서)
/강남구
-
압류/
압류
140 141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60
10 산60
10
임
16
13
16
16
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망원동**
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망원동**
-
-
-
141 142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61
3
산61
3
임
3,670
3,670
3,670
3,670
진도군
-
진도군
-
-
-
-
142 143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63
1
산63
1
임
3,643
3,600
3,643
3,600
진도군
-
진도군
-
-
-
-
143 144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85
0
산85
0
임
36,963
20
36,963
20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서망항길
**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서망항길
**
-
-
-
144
-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85
3
산85
3
임
27,985
31
-
-
진도군
-
-
-
-
-
-
-
145 진도군임회면남동리
-
-
산85
13
임
-
-
25,540
31
-
-
-
-
-
-
-
145 146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85
4
산85
4
도
6,732
6,732
6,732
4,794
진도군
-
진도군
-
-
-
-
146 147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85
12 산85
12
임
1,008
45
1,008
45
진도군
-
진도군
-
-
-
-
147 148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89
1
산89
1
도
2,711
2,287
2,711
2,287
진도군
-
진도군
-
-
-
-
148 149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90
0
산90
0
임
74,015
229
74,015
229
진도군
-
진도군
-
-
-
-
149 150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90
1
산90
1
도
139
139
139
139
진도군
-
진도군
-
-
-
-
150 151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90
2
산90
2
도
1,166
1,157
1,166
1,157
진도군
-
진도군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시군
면
리
본번부번본번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1 152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90
4
산90
4
임
673
673
673
673
진도군
-
진도군
-
-
-
-
152 153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90
5
산90
5
임
830
723
830
723
진도군
-
진도군
-
-
-
-
153 154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93
8
산93
8
임
1,509
1,509
1,509
1,509
진도군
-
진도군
-
-
-
-
154 155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94
3
산94
3
도
210
210
210
210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55 156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0
2
산100
2
도
14
14
14
14
진도군
-
진도군
-
-
-
-
156 157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1
산101
1
임
1,005
1,005
1,005
1,005
진도군
-
진도군
-
-
-
-
157 158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7
산101
7
도
330
124.9
330
125
진도군
-
진도군
-
-
-
-
158 159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9
산101
9
임
210
33
210
33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59 160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10 산101
10
임
638
638
638
638
진도군
-
진도군
-
-
-
-
160 161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11 산101
11
임
1,324
62
1,324
62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61 162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19 산101
19
도
489
468
489
437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62 163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20 산101
20
임
116
27
116
27
진도군
-
진도군
-
-
-
-
163 164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21 산101
21
도
56
56
56
56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64 165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22 산101
22
임
1,274
1,274
1,274
1,274
진도군
-
진도군
-
-
-
-
165 166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27 산101
27
임
219
1
219
1
이**
김**
전라남도여수시
소호동**
전라남도진도군
진도읍교동2길**
이**
김**
전라남도여수시
소호동**
전라남도진도군
진도읍교동2길**
-
-
-
166 167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29 산101
29
임
179
44
179
68
진도군
-
진도군
-
-
-
-
167 168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30 산101
30
임
84
79
84
84
진도군
-
진도군
-
-
-
-
168 169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31 산101
31
임
315
251
315
237
진도군
-
진도군
-
-
-
-
169 170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32 산101
32
임
298
228
298
228
진도군
-
진도군
-
-
-
-
170 171 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
34 산101
34
임
430
430
430
430
진도군
-
진도군
-
-
-
-
171 172 진도군임회면연동리1013
4
1013
4
도
467
315
467
315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72 173 진도군임회면연동리1015
0
1015
0
전
2,073
2
2,073
2
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9길**
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9길**
-
-
-
173 174 진도군임회면연동리1038
0
1038
0
답
331
29
331
29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상만리**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상만리**
-
-
-
174 175 진도군임회면연동리1039
0
1039
0
전
1,810
37
1,810
37
김**
경기도구리시
인창동**
김**
경기도구리시
인창동**
-
-
-
175 176 진도군임회면연동리1172
0
1172
0
전
102
1
102
1
김**
경기도화성시
동탄반석로**
김**
경기도화성시
동탄반석로**
-
-
-
176 177 진도군임회면연동리1173
0
1173
0
전
687
64
687
64
박**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연동리**
박**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연동리**
김**
전라남도
목포시산정동
**
근저당
권
177 178 진도군임회면연동리1186
0
1186
0
대
469
1
469
1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
-
-
178 179 진도군임회면연동리1187
0
1187
0
답
144
56
144
56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연동리**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연동리**
-
-
-
179 180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5
1
1215
1
대
886
842
886
842
진도군
-
진도군
-
-
-
-
180 181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5
2
1215
2
도
1,925
1,925
1,925
1,789
진도군
-
진도군
-
-
-
-
181 182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5
3
1215
3
전
184
181
184
181
진도군
-
진도군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시군
면
리
본번부번본번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2 183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6
0
1216
0
대
549
549
549
549
진도군
-
진도군
-
-
-
-
183 184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6
1
1216
1
전
433
433
433
433
진도군
-
진도군
-
-
-
-
184 185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6
2
1216
2
도
122
122
122
122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185 186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6
3
1216
3
전
98
98
98
98
진도군
-
진도군
-
-
-
-
186 187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6
5
1216
5
잡
16,495
16,385
16,487
16,377
진도군
-
진도군
-
-
-
-
-
188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216
11
잡
-
-
8
8
-
-
진도군
-
-
-
-
187 189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6
10 1216
10
잡
1,533
1,408
1,533
1,408
진도군
-
진도군
-
-
-
-
188 190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7
1
1217
1
잡
300
300
300
300
진도군
-
진도군
-
-
-
-
189 191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7
3
1217
3
전
355
355
355
355
진도군
-
진도군
-
-
-
-
190 192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8
1
1218
1
전
349
349
349
349
진도군
-
진도군
-
-
-
-
191 193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8
3
1218
3
도
342
342
342
342
진도군
-
진도군
-
-
-
-
192 194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9
1
1219
1
전
157
157
157
157
진도군
-
진도군
-
-
-
-
193 195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19
3
1219
3
임
4
4
4
3
진도군
-
진도군
-
-
-
-
194 196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0
2
1220
2
전
486
486
486
486
진도군
-
진도군
-
-
-
-
195 197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1
1
1221
1
대
331
331
331
331
진도군
-
진도군
-
-
-
-
196 198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1
3
1221
3
전
6
6
6
6
진도군
-
진도군
-
-
-
-
197 199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1
4
1221
4
대
752
752
752
7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
팽목연안항길**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
팽목연안항길**
**금고
전라남도
진도군진도읍
남문길**
근저당
권/
지상권
198 200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1
5
1221
5
도
4
4
4
4
진도군
-
진도군
-
-
-
-
199 201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2
0
1222
0
답
1,377
1,377
1,377
1,377
진도군
-
진도군
-
-
-
-
200 202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3
1
1223
1
답
738
738
738
738
진도군
-
진도군
-
-
-
-
201 203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3
2
1223
2
답
1,130
1,130
1,130
1,130
진도군
-
진도군
-
-
-
-
202 204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3
3
1223
3
전
856
856
856
856
진도군
-
진도군
-
-
-
-
203 205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3
5
1223
5
답
130
130
130
130
진도군
-
진도군
-
-
-
-
204 206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3
6
1223
6
대
319
319
319
319
진도군
-
진도군
-
-
-
-
205 207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4
0
1224
0
전
109
109
109
109
진도군
-
진도군
-
-
-
-
206 208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5
0
1225
0
임
188
188
188
188
진도군
-
진도군
-
-
-
-
207 209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5
1
1225
1
전
3,096
3,096
3,096
3,096
진도군
-
진도군
-
-
-
-
208 210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5
2
1225
2
답
228
228
228
228
진도군
-
진도군
-
-
-
-
209 211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6
1
1226
1
도
232
232
232
232
진도군
-
진도군
-
-
-
-
210 212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6
5
1226
5
도
73
72
73
72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211 213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6
9
1226
9
도
69
54
69
54
진도군
-
진도군
-
-
-
-
212 214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7
3
1227
3
전
1,015
1,015
1,015
1,015
진도군
-
진도군
-
-
-
-
-
215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227
4
전
-
-
2,162
2.0
-
-
채**
전라남도해남군
화산면상마길**
-
-
-
213 216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7
5
1227
5
전
773
630
773
634
진도군
-
진도군
-
-
-
-
214 217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7
6
1227
6
임
544
538
544
534
진도군
-
진도군
-
-
-
-
215
-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9
6
1229
6
대
437
9
-
-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연동리**
-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시군
면
리
본번부번본번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218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229
11
대
-
-
9
9
-
-
국(해양
수산부)
-
-
-
-
216 219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9
7
1229
7
도
86
48
86
48
진도군
-
진도군
-
-
-
-
217
-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29
9
1229
9
도
7,429
4,759
-
-
국(국토
교통부)
-
-
-
-
-
-
-
220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229
12
잡
-
-
3,687
3,509
-
-
전라남도
-
-
-
-
-
221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229
16
잡
-
-
16
16
-
-
전라남도
-
-
-
-
-
222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229
17
잡
-
-
1,234
1,234
-
-
전라남도
-
-
-
-
-
223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229
18
대
-
-
2
1
-
-
전라남도
-　
-
-
-
218 224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58
4
1258
4
도
1,535
14
1,535
14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219 225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64
0
1264
0
구
1,346
799
1,346
799
국(국토
교통부)
-
국(국토
교통부)
-
-
-
-
220 226 진도군임회면연동리1299
7
1299
7
잡
1,438
661
1,181
243
진도군
-
진도군
-
-
-
-
-
227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299
8
잡
-
-
343
343
-
-
국(해양
수산부)
-　
-
-
-
221 228 진도군임회면연동리1490
0
1490
0
잡
146,914.5
146,914.5
146,914.5
146,914.5
진도군
-
진도군
-
-
-
-
222 229 진도군임회면연동리1491
0
1491
0
잡
11,630.8
11,630.8
11,186.3
11,186.3
국(해양
수산부)
-
국(해양
수산부)
-
-
-
-
-
230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491
3
잡
-
-
444.5
444.5
-
-
국(해양
수산부)
　-
-
-
-
223 231 진도군임회면연동리1491
1
1491
1
잡
33,671.4
33,671.4
32,216.7
32,216.7
국(해양
수산부)
-
국(해양
수산부)
-
-
-
-
-
232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491
4
잡
-
-
1,454.7
1,454.7
-
-
국(해양
수산부)
　-
-
-
-
224 233 진도군임회면연동리1491
2
1491
2
잡
42,304.1
42,304.1
40,970.2
40,970.2
진도군
-
진도군
-
-
-
-
-
234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491
5
잡
-
-
1,333.9
1,333.9
-
-
진도군
-
-
-
-
225 235 진도군임회면연동리1492
0
1492
0
제
1,829.1
1,829.1
1,829.1
1,829.1
국(해양
수산부)
-
국(해양
수산부)
-
-
-
-
-
236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493
0
잡
-
-
11,599.6
11,599.6
-
-
국(해양
수산부)
-
-
-
-
-
237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494
0
도
-
-
37.2
37.2
-
-
국(해양
수산부)
-
-
-
-
-
238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1495
0
도
-
-
187.1
187.1
-
-
국(해양
수산부)
-
-
-
-
-
239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산195
7
임
-
-
700
13
-
-
진도군
　
-
-
-
-
240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산204
4
도
-
-
11
1
-
-
국(해양
수산부)
-
-
-
-
226
- 진도군임회면연동리산205
1
산205
1
도
1,230
135
-
-
양**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진도항길**
-
-
-
-
-
-
241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산205
4
도
-
-
280
135
-
-
국(해양
수산부)
-
-
-
-
227
- 진도군임회면연동리산205
2
산205
2
도
397
20
-
-
양**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진도항길**
-
-
-
-
-
-
242 진도군임회면연동리
-
- 산205
7
도
-
-
62
20
-
-
국(해양
수산부)
-
-
-
-
228
- 진도군임회면연동리산206
2
산206
2
임
519
27
-
-
양**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진도항길**
-
-
-
-
-
229 243 진도군임회면연동리산206
4
산206
4
도
38
16
38
16
진도군
-
진도군
-
-
-
-
230 244
해면부
-
-
-
-
-
-
12,485.2
-
669.2
-
-
-
-
-
-
-
◉환경부고시 제2021-304호

            하천기능 이관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등 일괄개정고시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2020.12.31.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하천 사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규칙 중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등 3건의 고시를 환경부 소관 고시로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하천기능 이관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의 개정)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4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2020년 1월 1일”을“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의 개정)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2021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
 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의 개정)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1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유
 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2021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
 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순찰 및 일상적 관리의 실시방법 및 범위란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
 고, 같은 란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성능평가의 실시방법 및
 범위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내     문

귀하께서 「하천법」 제33조 제1항(제38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하천점용 행위의 유효기간이          년     월   일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유효기
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자>
ㅇ 성명 :
ㅇ 주소 :


<점용(행위) 개요>
ㅇ 하천명 :
ㅇ 점용(행위) 위치 :
ㅇ 점용(행위) 면적 :    ㎡
ㅇ 점용(행위) 목적 :
ㅇ 점용(행위)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참고사항>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허가가 실효되고, 점용행위를 계속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새로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에서는 개인에게 경작목적의 신규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음.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장          [인]
                            시․도지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681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FISO5660-2 : 원문표준(ISO5660-2)이 타 원문표준(ISO5660-1)로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합화 
표준인 
KSFISO5660-2를 
폐지하고 
타 
표준
(KSFISO5660-1)으로 통합
부칙: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ISO5660-2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 - 
제2부 : 연기 발생률(동적 측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85호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69호(2021.12.24.)로지구계획변경(8차) 승인된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에대
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9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사업본부(전화:
02-2088-70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9차)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5) 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2년12월31일
*1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0년12월31일
*2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1년12월31일
*3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2년12월31일
○(변경)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2년12월31일
*1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0년12월31일
*2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2년06월30일
*3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2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바. 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사.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아.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주소․성명을기재한서류(변경없음)
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차.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카.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
시로갈음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호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17-197호, 2017. 11.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재산 기준」 일부개정


「금융재산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제2호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으로 하고,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를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부   칙 <제2021-334호, 2021. 12. 31.>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
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7호, 202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
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1~2인                  3~4인                   5~6인
       지역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 소 도 시                 290,300               422,900                 557,400
             농   어 촌                183,400               243,200                 320,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
   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
   (2022.1.13. 이후)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
       지원금액          124,100       174,700
                                             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06,7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천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41,000             152,000           130,000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
   (2022.1.13. 이후)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제8호 중 “2021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21-333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호는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호에 따른 2022년도 제1분기 지원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회차 지원인 경우부터 적
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시흥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고속국도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 및 제110호 제2경인선 시흥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
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 내용

                                                                주요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통과지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고속             수도권    시흥시             계수동      계수동
  1          제100호                  37,472㎡                     계수동,   1.915km
        국도            제1순환선   대야동             산126-1   산138-7
                                                                대야동,
                              일원               번지       번지
                                                                은행동
                                               일원       일원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경기도
        고속                    시흥시             안현동      은행동      시흥은
  2           110     제2경인선         22,545                             1.426km
        국도                    안현동              126      418     안현동,
                              일원               번지       번지      은행동
                                               일원       일원




2.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 안현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6호선, 광로3-4호선)(광장:8호, 15호)
      ○ 명칭 : 고속국도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 및 제110호 제2경인선 시흥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주소 : 경기 광명시 일직로12번길 14 (TEL:02-2067-9447)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4) 면적 또는 규모
나.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02-2067-9447)
          경기도 시흥시청 도로시설과 (031-310-3137)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          편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         (㎡)                                내용
    경기도
                                                                               도로
131 시흥시   211-57   구    1,164         36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2 시흥시   212-45   도    2,782        94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3 시흥시   212-81   도     218          63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4 시흥시   212-18   도    12,118       2,000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5 시흥시   176-4    도     532          10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6 시흥시   175-2    도     266          10     공       시흥시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7 시흥시   212-30   구     639         152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8 시흥시   212-35   도    7,679        1,965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39 시흥시   209-6    구     203          72     국      국토교통부
                                                                              구역내
    안현동
    경기도
                                                                               도로
140 시흥시   594-28   구    2,732        15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내
    안현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7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1_406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7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1_406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7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1_4069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3부: 나노기술
로 가능한 전기 에너지 저장 ― 나노물질의 접촉과 
코팅 비저항 측정
제정
KS_C_NEW_2021_4070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6-1부: 그래핀 ―
기반 물질 ― 체적 비저항: 4-탐침 측정법
제정
KS_C_NEW_2021_4071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6-4부: 그래핀 ― 
공진 공동을 이용한 표면전도도 측정
제정
KS_C_NEW_2021_4072
나노기술 ― 인공 격자의 설명, 측정 및 치수 품질 
파라미터
제정
KS_C_NEW_2021_4073
나노기술 ―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 주요 제어 특
성
제정
KS_C_NEW_2021_4074
나노물질 특이적 독성 선별을 위한 금 나노입자 표
면 특성 분석: 푸리에변환 적외선 분광법
제정
KS_C_NEW_2021_4075
나노기술 ― 그래핀과 관련 2차원 물질의 특성과 측
정기법 매트릭스
ㅇ KS_C_NEW_2021_40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1_40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