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04호                                 관                       보                  2006.12.20.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39호                                              (변경없음)
      (군남홍수조절지건설 기본계획 변경)                                       가. 총저수용량 : 71.6백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72호(2005.11.28.)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로 고시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을 댐건                                         ○홍수조절용량 : 70.6백만㎥
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변경없음) : 국가
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시합니다.
                                                                ○댐 건 설 비 용 : (당 초) 2,888억 원→(변 경)
      2006년12월20일
                                                                 3,181억원
                      건설교통부장관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건설교통부장관
 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군남홍수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조절지 건설로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 확                                  8. 사 업 기 간 : (당 초) 2005~2009년→(변 경)
 보 및 북측 댐 건설로 인한 하류 하천의 불규                                      2005~2010년
 칙한 물 흐름 개선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가 있는 경우 그 세목
 가. 명       칭 : 군남홍수조절지                                         ○붙임 : 토지세목조서
 나.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왕징면 강내리(임진강 본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

 다. 면        적 : (당 초) 6,788,212㎡→(변 경)                         음)

     6,794,963㎡                                                 ○게재생략(군남홍수조절지 환경영향평가보고
3. 규모 및 형식                                                       서)
 가. 규       모 : 높이 26m, 길이 (당초) 656m→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

     (변경) 657.8m                                                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

 나.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토지세목조서(변경)
                              당                초                         변                     경
연번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     군남면 선곡리         600        수    52,854        2,422       600-8       수        3,698         3,698     연천군

 2     군남면 선곡리         616        전         426           426        616     전         426           426      김우형

 3     군남면 선곡리         617        전        3,340     3,169           617     전        3,208         3,208     김우형

 4     군남면 선곡리        617-1       하천       2,343     2,207       617-1       하천       2,227         2,227   국(건설교통부)

 5     군남면 선곡리                                                   618-1       전            2            2     전주이씨

 6     군남면 선곡리         909        하천 358,212        85,386           909     하천 358,212         85,386      국(건설교통부)

 7     군남면 선곡리        산229        임야   55,041             71    산229-1       임야           32          32     국(국방부)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