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욕실, 부엌 등 세대내에서 발생하는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역류함에 따라 발생하
 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등 배기설비 설치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기획재정부령제479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468호(2015. 3. 13.)에 게재된 “기획재정부령제479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
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구분
◉기획재정부령 제479호                    ◉기획재정부령 제47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관보
같이 공포한다.                         같이 공포한다.                제18468호,
    2013년 3월 13일                    2015년 3월 13일         161쪽 14행
               기획재정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5-33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부
고시 제2012-227호, 2012.11.2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1.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변경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합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강원도 횡성군             59.54     36.74    184.92 146.24 244.46 182.98
   강원도 영월군             78.74     75.60    114.84 114.84 193.58 190.44
   강원도 인제군             72.29     56.48    177.05 128.13 249.34 184.61
   강원도 평창군 168.56               125.57    128.74 114.28 297.30 239.85
                                       20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2) 변경 사유 (공문 게재생략)
  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 횡성군 둔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강원도공고 제2014-958호)
    - 인제군 서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강원도공고 제2014-1024호)
    - 평창군 대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강원도공고 제2014-1138호)
    - 평창군 신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강원도공고 제2014-1139호)
  ② 취수장 폐지 : 영월군 수도사업인가(변경)
    - 영월군 북면 취ㆍ정수시설 폐지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① 변경 전․후 관계 도면(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상수원상류      강원도 횡성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② 변경 전․후 관계 도면(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상수원상류           강원도 영월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21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③ 변경 전․후 관계 도면(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 상수원상류      강원도 인제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         변경 후       (     )


   ④ 변경 전․후 관계 도면(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강원도 평창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4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01(2010.01.06)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8(2014.04.09)호로 승인
고시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22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고이누마 1965.12.10 여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1997.12.19 국적취득후외국적
 노부에                    회동리 90                      포기불이행
                  오스트레일
 조관호 1980.02.01 남 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654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서정환 1971.08.25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동촌리 182
                               진안군 마령면 2014.07.10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55.06.27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84-9     2014.12.13 외국국적취득
 김정필 1952.1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41 2009.01.16 외국국적취득
 마리아 1973.02.11 여 인도네시아 광주광역시
                        356-3
                                남구 방림동 2012.08.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충청남도 논산시
이유나 2014.11.23 여 필 리 핀 가야곡면 양촌리 395 2015.03.04 이정은 카스트로라칸 인지에 의한
                                                    라레질로안 국적취득
                       2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76(2014. 02. 19.)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기계-안동4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기계-안동4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3. 3. 25. ~ 2018. 2. 26.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5)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공사명 : 기계-안동4 국도건설공사 (1차)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안동시 길안면 788 788-1 답 전 1,812 1,465 정남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천지리 508
                               28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5 안동시 길안면                               강원도 삼척시
            135-4 135-10 답 답 2,058 12 김분순 사직동 68-3
      현하리
 26 안동시 길안면 134-1 134-15 답 묵전 140 28 이종숙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천지리 778
 27 안동시 길안면 160 160-1 답 답 1,931 35 우일훈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현하리 222
 28 안동시 길안면 산12 산12-11 임 임 35,75 3,618 국
      현하리                      2           국토교통부
 29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814-217 814-354 도 도 781 564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4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건설과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호안블럭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내
  - 면적 : 2,04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12. ~ 2019. 9. 11.(5년간)
  - 공사준공기한 : 2014. 9. 12. ~ 2014. 10. 30.(당초)
                    2014. 9. 12. ~ 2015. 6. 30.(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30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2015년 3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5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건설과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회전교차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소학동 545 번지 등 6필지
  - 면적 : 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30. ~ 2019. 10. 29.(5년간)
  - 공사 준공 기한 : 2014. 10. 30. ~ 2014. 12.31.(당초)
                      2014. 10. 30. ~ 2015. 6.30.(변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쌍용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 준 공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조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군산항쌍용건설 N 35° 59′ 04.5″ Fl Y 4s 7 황망대형 2015.3.12 공사용 종료시까지
  A호등부표 E 126° 36′ 58.0″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설치목적
군산항쌍용건설 N 35° 59′ 07.4″ Fl Y 4s 7 황망대형 2015.3.12 공사용 종료시까지
  B호등부표 E 126° 37′ 45.7″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설치목적
군산항쌍용건설 N 35° 58′ 52.3″ Fl Y 4s 7 황망대형 2015.3.12 공사용 종료시까지
  C호등부표 E 126° 37′ 03.5″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31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 3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3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안정항한국가스 N 34° 59′ 56.4″ Fl G 4s 7 녹망대형 2015. 2015. 항해용 준영구
                                                         /
공사11호등부표 E 128° 33′ 22.2″                  3.11. 3.27. 이동가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2호
 진해만 및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진해만 및 부근수역의 항행안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진해만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진해만 및 부근수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항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항로는 별표1과 같다.
제4조(항법) ①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2에서 정한 항법 및 속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박금지) ①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역에서 정박
 을 금지한다.
  1. 북위 34도 50.8분 위도선
  2. 동경 128도 47분 경도선
  3. 북위 34도 48분 위도선
 ② 선박이나 승선중인 자에게 긴급한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2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진해만 및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마산지방해양
 항만청 고시 제2012-19호, 2012.3.29.), 고성조선산업특구 내산지구 부근해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2- 20호, 2012.3.29.), 고성군 조선특구 장좌지구 부근해역의 항행안전
 에 관한 고시(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 2012-21호, 2012.3.29.) 및 지심도 부근수역의 정박 제한구
 역 설정에 관한 고시(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2-23호, 2012.3.29.)는 이를 폐지한다.
                                     32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11.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에 입·출항하는 LNG선박은 입·
           출항 48시간 전에 팩스 또는 유·무선을 통하여 해군진해
           기지사령부 작전지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내용은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여기서 입항 48시간 전
           이라 함은 해군기지사령부 제한보호구역 외곽선(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별표1의 2호 나목에서 정
  안정       하는 선)으로부터 입항 48시간 전을 말하며, 출항 48시 12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
  항로       간 전이라 함은 안정공단 출항 48시간 전을 말한다.
        12. 항로 및 항로부근에서 항행중인 해군함정은 항로를 항
           행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고, 필
           요시 상호 위험 피항 조치를 위하여 VHF Ch.14 또는
           Ch.16을 청취하여야 한다.
        13. 안정항로의 1호, 2호, 9호, 10호, 11호을 연결하는 선
           안의 수역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10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
  내산    모든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8조(통항분리제도) 제2항 내지
  항로    제1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좌    모든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7조에서 정한 항법을 준수 하여
  항로    야 한다. 다만, 장좌항로의 1호, 2호, 5호 및 6호를 연결하는
        수역 안에서는 법 제67조제7항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WGS-84)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대불항B호
 변경전 등부표 N 34°47′06″ W 15s   Q(6)+LFl       황흑
                                        6   망대형 2015. 항해 준영구
 변경후 대불부두등
         부표
                E 126°25′18″ Fl G 4s       녹망대형 3.11. 원조용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봉포항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구 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등(m)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 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기능 봉포항 N 38°15′01.17″ FIR5s 6.5       5  임시강관주 2015. 항행
 복구 방파제등대 E 128°34′13.89″                  / 3.0m 3. 12. 원조용
                                 36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36
안정
항로
11. 한국가스공사통영기지에입·출항하는LNG선박은입·
출항48시간전에팩스또는유·무선을통하여해군진해
기지사령부작전지휘소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통보내용은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별지제2호서식에따른다. 여기서입항48시간전
이라함은해군기지사령부제한보호구역외곽선(군사기
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별표1의2호나목에서정
하는선)으로부터입항48시간전을말하며, 출항48시
간전이라함은안정공단출항48시간전을말한다.
12. 항로및항로부근에서항행중인해군함정은항로를항
행하는선박의안전운항을위하여협력하여야하고, 필
요시상호위험피항조치를위하여VHF Ch.14 또는
Ch.16을청취하여야한다.
13. 안정항로의1호, 2호, 9호, 10호, 11호을연결하는선
안의수역에대해서는제1호및제10호규정의적용을
제외한다.
12노트이하의안전한속력
내산
항로
모든선박은해사안전법제68조(통항분리제도) 제2항내지
제11항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장좌
항로
모든선박은해사안전법제67조에서정한항법을준수하여
야한다. 다만, 장좌항로의1호, 2호, 5호및6호를연결하는
수역안에서는법제67조제7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3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대불항B호
등부표
N
34°47′06″
E 126°25′18″
Q(6)+LFl
W 15s
6
황흑
망대형
2015.
3.11.
항해
원조용
준영구
(이동없음)
변경후대불부두등
부표
Fl G 4s
녹망대형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봉포항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3월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목
적
비고
기능
복구
봉포항
방파제등대
N 38°15′01.17″
E 128°34′13.89″ FIR5s
6.5
5
임시강관주
/ 3.0m
2015.
3. 12.
항행
원조용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성진건설(주) 영양군 반변천 및 동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00
3. 하 천 명 : 동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62-2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16. ~ 2015. 4. 29.(4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정안건설(주) 신기 잠수교 개체 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830
3. 하 천 명 : 청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039-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6㎥/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16. ~ 2017. 3. 7.(72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 제6공구 현장대리인
                             37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2) 불채택제안 등의 개선·보완 (제6조에 제6항 및 제7항 신설).
      가) 지금까지는 공무원제안이 접수되면 소관 기관의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검토, 심사하므로
         아이디어성 창의성 제안도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불채택 사장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음.
      나) 채택제안의 경우에도 제안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완성도가 다소 미흡한 제안을 숙성시킬 필
         요성이 있음.
      다) 불채택제안,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한 제안을 대상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토
         론, 투표, 평가 등 국민 참여 근거가 마련되어 제안 심사 과정에 도입되면, 제안 심사의 내
         실화를 통해 공무원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도개선제안이 신설됨에 따라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제도개선제안 내용을 보완함(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행정제도혁신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15
     ○ 팩 스 : 02) 2100-2869
◉행정자치부공고제2015-48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218호       시큐베이스(주)   평가기관       장 혁    김상오
  (‘14.3.7)               대표자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5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및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1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별표1〕                지정항로의 범위(제3조 관련)
  항로명      구분                           적용수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3분19.5초, 동경 128도43분23.5초
                  2. 북위 35도04분07초, 동경 128도41분14초
           통항     3. 북위 35도04분59초, 동경 128도39분04초
           분리     4. 북위 35도06분48.9초, 동경 128도37분08.6초
           항로     5. 북위 35도06분27.3초, 동경128도36분44.1초
  마산              6. 북위 35도04분35초, 동경 128도38분43초
  항로              7. 북위 35도04분18초, 동경 128도39분19초
                  8. 북위 35도03분06초, 동경 128도42분31초
                  9. 북위 35도02분28.5초, 동경 128도42분59.9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속력     1. 북위 35도04분07초, 동경 128도41분14초
           제한     2. 북위 35도04분59초, 동경 128도39분04초
           구역     3. 북위 35도04분35초, 동경 128도38분43초
                  4.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8도40분52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3분06초, 동경 128도42분31초
                  2. 북위 35도03분07초, 동경 128도40분11초
                  3. 북위 35도02분09초, 동경 128도38분20초
                  4. 북위 35도03분03초, 동경 128도39분19초
           통항     5. 북위 35도04분18초, 동경 128도39분19초
  통영       분리     6. 북위 35도04분35초, 동경 128도38분43초
  항로       항로     7. 북위 35도03분15초, 동경 128도38분42초
                  8. 북위 35도01분22초, 동경 128도36분46초
                  9. 북위 34도55분56초, 동경 128도31분56초
                 10. 북위 34도55분34초, 동경 128도32분31초
                 11. 북위 35도00분54초, 동경 128도37분18초
                 12. 북위 35도02분33초, 동경 128도40분30초
                 13. 북위 35도02분28.5초, 동경 128도42분59.9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의     1. 북위 34도57분39.2초, 동경 128도34분23.2초
           해역     2. 북위 34도58분29.8초, 동경 128도35분08.4초
                  3. 북위 34도58분51.8초, 동경 128도34분32.4초
                  4. 북위 34도58분01.5초, 동경 128도33분47.6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통영       속력     1. 북위 35도03분07초, 동경 128도40분11초
  항로       제한     2. 북위 35도02분09초, 동경 128도38분20초
           구역Ⅰ    3. 북위 35도01분32.6초, 동경 128도38분32.9초
                  4. 북위 35도02분33초, 동경 128도40분30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속력     1. 북위 35도03분15초, 동경 128도38분42초
           제한     2. 북위 35도02분18초, 동경 128도37분44초
           구역Ⅱ    3. 북위 35도02분09초, 동경 128도38분20초
                  4. 북위 35도03분03초, 동경 128도39분19초
                                33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통항    1. 북위 35도04분07초, 동경 128도41분14초
   진해       분리    2. 북위 35도06분31초, 동경 128도41분14초
   항로       항로    3. 북위 35도06분31초, 동경 128도40분37초
                  4. 북위 35도05분33초, 동경 128도40분37초
                  5. 북위 35도04분59초, 동경 128도39분04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8분07초, 동경 128도26분24초
                  2. 북위 34도57분38초, 동경 128도27분12초
                  3. 북위 34도58분53초, 동경 128도29분07초
                  4. 북위 34도59분52초, 동경 128도31분50초
   안정       좁은    5. 북위 35도01분06초, 동경 128도36분32초
   항로       수로    6. 북위 35도00분39초, 동경 128도36분07.5초
                  7. 북위 34도59분34초, 동경 128도31분59초
                  8. 북위 34도58분36초, 동경 128도29분19초
                  9. 북위 34도57분17초, 동경 128도27분19초
                 10. 북위 34도56분33초, 동경 128도27분12초
                 11. 북위 34도56분21초, 동경 128도25분51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도03분24초, 동경 128도30분09초
                  2. 북위 35도03분14초, 동경 128도29분38초
                  3. 북위 35도03분13초, 동경 128도29분31초
                  4. 북위 35도03분13초, 동경 128도29분12초
                  5. 북위 35도03분07초, 동경 128도28분56초
   내산       좁은    6. 북위 35도02분51초, 동경 128도28분44초
   항로       수로    7. 북위 35도02분43초, 동경 128도29분00초
                  8. 북위 35도02분52초, 동경 128도29분06초
                  9. 북위 35도02분59초, 동경 128도29분14초
                 10. 북위 35도03분00초, 동경 128도29분22초
                 11. 북위 35도03분00초, 동경 128도29분34초
                 12. 북위 35도03분01초, 동경 128도29분41초
                 13. 북위 35도03분07초, 동경 128도29분59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9분44.7초, 동경 128도28분11.9초
   장좌       좁은    2. 북위 34도59분23.0초, 동경 128도28분36.0초
   항로       수로    3. 북위 34도58분49.4초, 동경 128도29분01.0초
                  4. 북위 34도58분22.2초, 동경 128도28분19.1초
                  5. 북위 34도59분07.0초, 동경 128도27분56.0초
                  6. 북위 34도59분17.7초, 동경 128도27분49.5초
〔별표2〕
                지정항로내 항법 및 속력(제3조 관련)
 항로명             항로내항법                       속 력
 마산· 모든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8조(통항분리제도) 제2항 내지 15노트 이하의안전한 속력
  진해 제1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속력제한구역 내에 한함)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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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모든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8조(통항분리제도) 제2항 내지 12노트 이하의안전한 속력
항로   제1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속력제한구역내에 한함)
     1.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
        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또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항로상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의 통항을 방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정   3. 항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선박은 항로상을 항행하고 있는
항로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횡단을 하여서는 12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
        아니 된다.
     4. 항로 내에서 추월을 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적신호 등을
        통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고 추월당하는 선박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로상을 항행하는 모든 선
        박은 액화천연가스운반선박(이하 ‘LNG선박’ 이라 한다)
        을 추월할 수 없다.
     6. 항로상을 운항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에
        는 2척 이상을 예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인선열의 길
        이가 200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로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은 항로상을 항행하는 LNG선박과 부두시설에 정
        박·계류 중인 LNG선박의 반경 1km 이내로 접근하여서
        는 아니 된다.
     8. 항로를 항행하고자 하는 100톤 이상 선박 및 예선·부선
        결합선은 입·출항 전에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등으로
안정      부터 LNG선박의 입·출항정보를 확인하여 항로 내에서 12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
항로      LNG선박과 교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항로 내를 항행하는 LNG선박은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
        래하게 되는 비상사태시 안전항로의 4호와 5호를 연결
        하는 항로선의 북쪽수역의 적절한 장소에 비상정박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박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0. 모든 선박은 항로 내에서 정박(정박 중인 선박에 계류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
        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기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
        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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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278-2
3. 하 천 명 : 대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190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16. ~ 2015. 11. 30.(25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금호산업(주)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 제1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470
3. 하 천 명 : 일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1038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2.5㎥/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16. ~ 2015. 11. 30.(25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쌍용건설(주) 울진군 월송지구 연안정비사업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28-5
3. 하 천 명 : 황보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155-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3. 16. ~ 2016. 12. 31.(65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38
제18470호
관
보
2015. 3. 1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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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대감리278-2
3. 하
천
명: 대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상동면대감리1190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3. 16. ∼2015. 11. 30.(25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금호산업(주) 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12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시기장군일광면용천리470
3. 하
천
명: 일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시기장군일광면용천리1038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2.5㎥/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3. 16. ∼2015. 11. 30.(25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3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쌍용건설(주) 울진군월송지구연안정비사업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구산리328-5
3. 하
천
명: 황보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황보리155-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3. 16. ∼2016. 12. 31.(65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