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06
대화리
401-39
401-39
도
4.0 
4.0 
4.0 
공
평창군
807
대화리
401-37
401-37
도
74.0 
74.0 
74.0 
공
평창군
808
대화리
1185-8
1185-8
도
10.0 
10.0 
10.0 
국
건설부
809
대화리
1725-15
1725-15
구
1,214.0 1,214.0 1,214.0 
국
농림축산식품부
810
대화리
1189-5
1189-5
도
105.0 
105.0 105.0 
국
건설부
811
대화리
1707-2
1707-2
도
53.0 
53.0 
53.0 
국
건설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0818
선박용 전기 기구 환경 시험 통칙
제정
KSVISO9093
소형선박 — 해수콕과 선체 관통 부착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7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V0818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VISO9093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0818 : 이 표준은 선박에 탑재하는 전기 조명 장치, 전기 신호 장치, 선내(船內) 통신 장
치, 계측 장치 및 이들 장치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선내
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조건 하에서 기구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균일성 및 재현성이 있
는 환경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9093 : 이 표준은 ISO 8666:2020에 정의된, 선체 길이(LH)가 최대 24 m인 소형 선
박의 선체 관통 부착품, 해수콕, 호스 연결부, 호스 부착품, 설치에 관한 요건을 명시 
부칙: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4-3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초이엘레나
1981.**.**
여성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초이다닐
2021.**.**
남성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최문량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이월화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이애화
196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김예정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이평화
196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조크세니아
2006.**.**
여성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최따찌야나
1984.**.**
여성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조도미니카
2013.**.**
여성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키실료바디아나
1999.**.**
여성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최파벨
1980.**.**
남성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김아나스타시야
2000.**.**
여성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키실료바비올레
따
1967.**.**
여성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유가이아나톨리
1992.**.**
남성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유가이아델리나
2023.**.**
여성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텐미누
1991.**.**
남성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김해영
197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이일화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리공박
196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강크리스티나
1990.**.**
여성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유경자
195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정성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윤희숙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송엘비라그리고
리
예브나
1960.**.**
여성러시아(연방)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엥림펜잔안토니
오
1996.**.**
남성
쿠바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필리포브블라들
렌
2001.**.**
남성
카자흐스탄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4-180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협력기관 지정 주체와 협력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수정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문위원회 정의 수정
-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적부확인에 관한 
조사․검토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안 제2조제1항4호)
  ㅇ 폐지된 인용 규정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2조제2항)
  ㅇ 협력기관 지정 주체와 협력기관의 역할 명확화
- 산업표준 개발사업 수요조사(안 제7조제1항)
- 문제과제의 참여제한 및 환수 규정의 기준 명확화(안 제45조)
  ㅇ 재검토 기한 수정(안 제46조)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2455)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 전자우편 : sngkgk@korea.kr
     - 팩스 : 02-961-2719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4-181호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본 예규의 목적과 간사기관 지정 연장신청방법을 명확히 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수정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ㅇ 목적 명확화
   -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
   관의 지정·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ㅇ 간사기관 지정 연장신청 명확화
   -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안 제3조제3항)

 ㅇ 재검토 기한 수정(안 제8조)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2455)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 전자우편 : sngkgk@korea.kr
   - 팩스 : 02-961-2719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33조의2)
   2) 부동산 PF정상화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57조의5)
   3) 사업주체가 일정규모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제공 시 원시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33조의3)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76조제4항) 
   5)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75조의
3제3항, 제4항)
   6)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취득한 상시 거주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
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16조)
   7)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79조, 제80조)
8)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ㆍ종업원분 감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안 제10조제2항)
   9)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입점상인이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감면하도록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83조)  
   10)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5조의3제1항)
   11)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일부 재설계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7조제1항)
   12)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 및 정리금융기관의 주식취득 등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배제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 규정을 삭제함 (안 제57조의2제5항)
나.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위탁 직장어린이집 감면 대상을 모든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의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2)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완화(3자녀→2자녀 이상)하고, 2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에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면서, 해당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당권 설정 외에 신탁계약을 통해 거주주택을 노후연금보증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 (안 제35조)
   4)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 (안 제31조 제7항)
   5)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31조의5)
   6) 임대형기숙사(전용면적 40㎡이하)를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혼재되어 있는 현행 임대주택
감면 조문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감면 조문으로 구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31조, 제31조의3)
7)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보철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7조, 제29조)
   8) 사회적 기업 및 노동조합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2조의4, 제26조)
   9)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 (한센인정착농원)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그 명칭을 ’한센인정착마을‘로 현행화 하면서, 그 목록을 고시로 위임 (안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
   10) 일정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 함 (안 제36조의3)
다. 교육·의료지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학교의 교육용 부동산 및 실험·실습용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안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안 제42조)
   2)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 각각 연장하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 (안 제43조, 제44조)
   3)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안 제22조제8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제4항, 제
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제7항)
   4)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5조)
   5) 박물관, 도서관 등에 대한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4조의2)
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내진성능확보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건축 또는 대수선 시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등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7조의4, 안 제47조의5)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일부 재설계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6조제4항·제5항)
3) 노선버스·택시, 전기·수소전기버스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70조 
제1항, 제4항)
   4) 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의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해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3조, 제76조, 제77조, 제85조의2)
   5) 기업 간 합병·분할에 대한 감면 재설계 및 연장 등(안 제57조의2)
    (1)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일몰
기한을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7조의2제1항)
    (2) 적격분할·현물 출자로 취득하는 재산 및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취득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7조의2
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현행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7의2제3항제7호)
    (4) 현물출자 등을 통해 개인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감면을 재설계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사업폐업, 재산처분,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57조의2제4항)
    (5)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재설계 및 연장하고, 감면 대상인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유형을 지방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사업재편의 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57조의2제8항)
    (6)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간 적격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감면을 재설계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57조의2제10항)
마.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설계 등 기타 지방세 특례
   1) 물류단지개발용 부동산,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추징규정 신설 (안 제20조, 제71조)
   2) 사후관리 요건을 유사한 감면(자경농민 감면)과 통일하여 정비ㆍ개선하고, 귀농인의 해당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6조제4항)
   3)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범위 조정 (안 제6조, 제36조의3, 제73조)
4) 사권 제한 토지 등에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84조제1항, 제2항, 제3항)
   5)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업종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업종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변경함 (안 제58조의3제4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지연
2017.**.**
여성
타이
전라남도 완도군 ****
2024.08.19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0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4.08.09., 2024.08.26.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
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9. 25.(수) ~ 2024. 10. 8.(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정상열      부산가정법원 2022정드22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김상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정드7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 8.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7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B ISO 5457 등 4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도면의 크기와 양식
개정
KSBISO3511-4
공정 계측 제어 기능과 계장 ― 기호 표시 ― 제4부: 컴
퓨터 인터페이스 및 공유 디스플레이/제어 기능의 공정도
에 대한 기본 사항
개정
KSBISO3511-3
공정 계측 제어 기능과 계장 ─ 기호 표시 ―  제3부: 계
기 상호연결 선도용 상세 기호
개정
KSBISO3511-2
공정 계측 제어 기능과 계장 ― 기호 표시 ― 제2부: 기
본 요구사항의 부연
개정
KSBISO2203
제도 ─ 기어의 일반적 표시
개정
KSB0005
제도 ― 스프링의 표시
개정
KSB0004-2
제도 ― 구름 베어링 ― 제2부: 상세 간략 표시
개정
KSB0004-1
제도 ― 구름 베어링 ― 제1부: 일반 간략 표시
개정
KSB0002
제도 ― 기어의 표시
개정
KSAISO9962-2
수동 제도 기계 ― 제2부: 특성, 성능, 검사 및 표시
개정
KSAISO9962-1
수동 제도 기계 ― 제1부: 정의, 분류 및 호칭 방법
개정
KSAISO9961
제도용 제도 매질 ― 천연 트레이싱 용지
개정
KSAISO9960-1
눈금이 있거나 없는 제도 용구 ― 제1부: 제도용 자
개정
KSAISO9958-2
제도용 제도 매체 ― 폴리에스테르 제도용 필름 ― 제2
부: 물성값의 결정
개정
KSAISO9958-1
제도용 제도 매체 ― 폴리에스테르 제도용 필름 ― 제1
부: 요구사항과 표시
개정
KSAISO9957-3
제도용 액체 매체 ― 제3부: 수성 컬러 잉크 ― 요구사항
과 시험조건
개정
KSAISO9957-2
제도용 액체 매체 ― 제2부: 수성 비인디아 잉크 ― 요구
사항과 시험조건
개정
KSAISO9957-1
제도용 액체 매체 ― 제1부: 수성 인디아 잉크 ― 요구사
항과 시험조건
개정
KSAISO81714-1
제품의 기술적 문서화를 위한 그림 기호의 디자인 ― 제1
부: 기본 규칙
개정
KSAISO757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부품 목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2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54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AISO7200
제품의 기술 문서(TPD) ― 표제란의 정보 구역과 표제
개정
KSAISO7083
제도 ― 기하 공차 기호 ― 비율과 크기 치수
개정
KSAISO643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부품 번호
개정
KSAISO6414
유리 제품에 대한 제도
개정
KSAISO6411
제도 ― 센터 구멍의 간략 표시
개정
KSAISO5845-2
제도 ― 패스너를 사용한 부품 조립 간략 표시 ― 제2부: 
항공 장비용 리벳
개정
KSAISO5845-1
제도 ― 패스너를 사용한 부품 조립 간략 표시 ― 제1
부：일반 원칙
개정
KSAISO5456-4
제도 ― 투상법 ― 제4부: 중심 투상
개정
KSAISO5456-3
제도 ― 투상법 ― 제3부: 등각 투상
개정
KSAISO5456-2
제도 ― 투상법 ― 제2부: 직교 투상 표시
개정
KSAISO5456-1
제도 ― 투상법 ― 제1부: 개요
개정
KSAISO5261
제도 ─ 봉과 종단면의 간략 표시
개정
KSAISO3098-6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6부: 키릴 알파벳
개정
KSAISO3098-5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5부: CAD용 로
마자, 숫자 및 기호
개정
KSAISO3098-4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4부: 로마자의 구
별과 특별 부호
개정
KSAISO3098-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레터링 — 제3부: 그리스 문자
개정
KSAISO15226
제품의 기술 문서(TPD) — 수명 주기 모델과 문서의 할
당
개정
KSAISO12756
제도용과 필기용 도구 — 볼 포인트 펜과 롤러 볼펜 — 용
어
개정
KSAISO11442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문서 관리
개정
KSAIEC82045-1
문서 관리 ― 제1부: 원칙과 방법
개정
KSA3002
공정 도시 기호
개정
KSA0202
기계 조각용 표준 서체(한자 ― 간체)
ㅇ KSBISO351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51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5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2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0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0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6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6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5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5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5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5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995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8171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75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72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70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64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64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64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84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84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45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45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45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45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2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309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309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309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309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52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27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14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EC8204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3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0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5457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BISO3511-4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BISO3511-3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BISO3511-2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BISO2203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B0005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B0004-2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B0004-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B0002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9962-2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9962-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996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9960-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9958-2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9958-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9957-3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9957-2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9957-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81714-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7573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7200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7083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6433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6414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641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5845-2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5845-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5456-4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5456-3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5456-2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5456-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526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3098-6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3098-5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3098-4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3098-3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15226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12756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SO11442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IEC82045-1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3002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ㅇ KSA0202 : - 머리말과 해설 수정
- 제목과 본문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을 “와/과”로 변경
- 그림 1 제목을 ISO 원문과 같이 변경
- 일부 용어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11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등 5건의 자연유산 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등 5건 자연유산 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1. 공 고 명 :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등 5건자연유산 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2. 예고사항 
  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등 5건
  나. 자연유산 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다. 자연유산 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사유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제주산천단곰솔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동375-1번지일원
2
천연기념물
남해창선도왕후박나무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대벽리669-1번지일원
3
천연기념물
원성대안리느티나무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흥업면금산리42번지
4
천연기념물
삼척궁촌리음나무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근덕면궁촌리452번지
5
천연기념물
천안양령리향나무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양령리394-9번지
대상
자연유산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제주
산천단
곰솔군
제주시
아라1동
13
7,332
7,332
9
11,426
11,426
22
18,758
18,758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남해군
창선면대
벽리
9
1,976
1,078
3
1,650
2,459
12
3,626
3,537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6
3,606
547
3
3,478
1,907
9
7,084
2,454
삼척
궁촌리
음나무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2
1,134
573
1
340
340
3
1,474
913
천안
양령리
향나무
천안시
성환읍
양령리
6
2,026
284
6
13,898
3,318
12
15,924
3,602
ㅇ 천연기념물의 생육공간 확보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보
호구역(확대지정) 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
체(제주특별자치도, 남해군, 원주시, 삼척시, 천안시) 또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4 / 팩스 042-610-7629
    - 주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만년동 396-1) 천연기념물센터 연구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 전화 064-710-6654  / 팩스 064-710-66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우63341) 
    ㅇ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860-8635  / 팩스 055-860-8635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8번길 26 (우52422) 
    ㅇ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622  / 팩스 033-737-4843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34(봉산동) (우26331) 
    ㅇ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70-3723  / 팩스 033-570-3132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우25914) 
   ㅇ 충청남도 천안시 관광과 : 전화 041-521-2834 / 팩스 041-521-2834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관광과(불당동) (우31162)
[붙임]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등 5건 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지번조서 및 도면5부.
[붙임1]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지번조서 및 도면 1부.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1. 지번조서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확대지정 면적 : 9필지 11,426㎡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계
22필지
18,758
7,332
18,758
증9필지
증11,426㎡
제주
산천단
곰솔
제주시
아라1동
375-1
종
3,641
3,355
3,641
국(문화재청)
등록사항
정정(면적)
375-2
종
271
271
271
관음사
375-3
도
929
929
929
국(문화재청)
375-4
종
1,431
1,431
1,431
국(문화재청)
375-5
도
327
304
327
국(문화재청)
등록사항
정정(면적)
375-6
도
136
136
136
관음사
375-7
도
18
26
18
국(건설부)
등록사항
정정(면적)
375-8
도
53
53
53
국(건설부)
375-9
도
268
268
268
관음사
375-10
종
56
56
56
관음사
375-11
도
149
149
149
국(문화재청)
375-12
도
294
331
294
국(문화재청)
등록사항
정정(면적)
375-13
종
23
23
23
국(문화재청)
371-4
임
3,866
-
3,866
정*우외2인
371-7
도
486
-
486
종*호
371-8
임
2,600
-
2,600
정*우외2인
371-9
도
231
-
231
홍*석
371-10
임
60
-
60
장*삼
371-12
도
33
-
33
정*우외2인
371-17
임
463
-
463
정*우외2인
371-20
대
1,868
-
1,868
정*우외2인
371-21
임
1,555
-
1,555
정*우외2인
대상
자연유산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제주
산천단
곰솔군
제주시
아라1동
13
7,332
7,332
9
11,426
11,426
22
18,758
18,758
[붙임2] 천연기념물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지번조서 및 도면 1부.
천연기념물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보호구역(확대지정) 조정
  1. 지번조서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확대지정 면적 : 3필지 2,459㎡
   ㅇ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당초
보호구역
(㎡)
변경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계
12필지
4,607
1,078
3,537
증4필지
증2,459㎡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69-3
도
109
68
68
남해군
339-4
도
115
67
67
신정*주
669-5
전
96
96
96
박*동
669-6
전
112
112
112
신정*주
669-7
전
25
25
25
남해군
669-8
전
164
164
164
남해군
670-1
전
860
51
860
박*환
증809㎡
670-3
도
142
142
142
박*운
670-4
전
353
353
353
남해군
568-1
전
92
-
92
박*범
증92㎡
669-1
전
1,279
-
1,279
관*숙,
박*배
증1,279㎡
669-2
전
279
-
279
박*권
증279㎡
대상
자연유산
소재지
기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면적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후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9
1,976
1,078
3
1,650
2,459
12
3,626
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