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구   분   당                      초   변                         경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13세     방문, 우편, 인터넷(‘13세 이전에 부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 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이 없는 사람 및 영아 또는 육아시설 사람 및 아동양육시설에 5년이상 수
                     신청방법
                             에 5년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귀화
                             또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사람‘의 경우만 해당)
                             2.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2.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호
                              부의가에서 성장하지 않은 혼혈아,         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생략>

                              나. 주민등록정보(부의 가에서 성         나. 주민등록정보
       수형자등보충역또는
                                 장하지 않은 혼혈아에 한함)
1300000 제2국민역편입원(징
                             3.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 3.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
-00010 병검사,현역병입영
                              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및 영아          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및 아동양
       대상,보충역)
                              또는 육아시설에 5년이상 수용된          육시설에 5년이상 수용된 사실이
                     구비서류     사실이 있는 사람                  있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나. 영·육아시설 수용사실확인서          나. 아동양육시설 수용사실확인서
                                 (영아 또는 육아시설장 발행) 1         (아동양육시설장 발행) 1부
                                 부
                             4.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4.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취득한 사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가. 귀화허가 정보
                                                         나. 귀화허가 고시 관보
                             방문, 우편, 인터넷(병무청에 접수할       방문, 우편
                     신청방법
                             경우만 해당)
                             ○계 : (21일)                 ○계 : (21일)
                             접수 : 사법연수원장, 수련기관장, 병 접수 : 수련(소속)기관장 및 사법연
                     접수처리
1300000 의무·법무사관 후            무청(1일)                     수연장(1일)
-00012 보생의 지원                처리 : 병무청(20일)              처리 : 병무청(2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현역·대체복무지원서 1부           가. 현역·대체복무지원서 1부
                     구비서류
                             나. 신원진술서 1부                나. 신원진술서(사진 3×4㎝ 1매 부
                             마. 사진(3×4㎝) 1부              착) 1부
                             방문, 우편, 인터넷(‘영아 또는 육아      방문, 우편, 인터넷(‘13세 이전에 부
                             시설에 5년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또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사람 및 아동양육시설에 5년이상 수
                     신청방법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귀화
                                                        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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