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고궁, 수송시설, 주택우선공급 등 이용                                     공포 후
3                             일부                                                     7월    9월
     한 법률                              지원 규정 근거 마련                                               6개 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순애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환수 대상 신
4                             일부                                                     7월    9월    공포일
     률                                 설
                                      ○ 법 인 설 립 및 사 업 범 위 , 정 부 출 연 ･경 비 지 원 , 임 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                                                                                공포 후
5                             제정        선임 및 이사회 운영방식 등 기념관 운영에 관                    8월    10월
     관법                                 한 사항
                                                                                                 6개 월
                                      ○공훈선양시설의 체계적 보존,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공훈선양시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포 후
6                             제정                                                     8월    10월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훈선양시설의 범위에 민주화 운동시설 포 함                                  6개 월
                                      ○공훈선양시설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비용지
                                        원 및 실태조사 실시 등
                                      ○단기복무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
                                        신설
                                      ○제대군인 주간 신설
                                                                                                 공포 후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제대군인지원 협의체 운영 근거마련                            9월    10월
                                                                                                 6개 월
                                      ○ 장 기 복 무 제 대 군 인 취 업 지 원 대 상 확 대 (제 한
                                        폐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신설
                                      ○수익사업 승인 시 준수사항 명확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수익사업 승인 취소 사유 추가
                                                                                                 공포 후
8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일부      ○ 2년 마 다 수 익 사 업 사 업 소 실 태 조 사 실 시             9월    11월
                                                                                                 6개 월
     률                                ○명의대여 사업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등
                                        벌칙규정 신설 등
                                      ○수익사업 승인 시 준수사항 명확화
                                      ○수익사업 승인 취소 사유 추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공포 후
9                             일부      ○ 2년 마 다 수 익 사 업 사 업 소 실 태 조 사 실 시             9월    11월
     관한 법률                                                                                       6개 월
                                      ○명의대여 사업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등
                                        벌칙규정 신설 등
                                      ○수익사업 승인 시 준수사항 명확화
                                      ○수익사업 승인 취소 사유 추가
                                                                                                 공포 후
10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 법        일부      ○ 2년 마 다 수 익 사 업 사 업 소 실 태 조 사 실 시             9월    11월
                                                                                                 6개 월
                                      ○명의대여 사업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등
                                        벌칙규정 신설 등
                                      ○수익사업 승인 시 준수사항 명확화
                                      ○수익사업 승인 취소 사유 추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공포 후
11                            일부      ○ 2년 마 다 수 익 사 업 사 업 소 실 태 조 사 실 시             9월    11월
     설립에 관한 법률                                                                                   6개 월
                                      ○명의대여 사업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등
                                        벌칙규정 신설 등
                                      ○수익사업 승인 시 준수사항 명확화
                                      ○수익사업 승인 취소 사유 추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공포 후
12                            일부      ○ 2년 마 다 수 익 사 업 사 업 소 실 태 조 사 실 시             9월    11월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개 월
                                      ○명의대여 사업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등
                                        벌칙규정 신설 등
□ 인사혁신처(4건)
                                      ○교육훈련경비 반납 관련 연대보증 제도 폐                                    공포 후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                                                     5월    7월
                                        지                                                         1년
2    공무원연금법                   일부      ○ 과 태 료 금 액 을 합 리 적 으 로 조 정 ·정 비               6월    7월    공포일
                                      ○ 주 식 의 매 각 ·신 탁 의 무 기 간 중 이 해 충 돌 방
                                        지
                                                                                                 공포 후
3    공직자윤리법                   일부      ○취업승인자의 행위 제한 위반 시 해임 근거                       6월    7월
                                                                                                 6개 월
                                        마련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