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         4-1-1.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
  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이        할 상권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해당 상
  경우 상점가를 제외한다)                          권의 상인대표,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과
3-1-2.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               사업내용, 상인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
 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                 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임차상인에
 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               다.
 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투자하             4-1-2.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
 여야 한다.                                  할 상점가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반드시 해당
3-1-3. 주차장 설치 또는 확충, 전기·가스·소             상점가에서 작성한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사
 방시설 등 소방안전 시설이나 설비의 개량·보                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
 수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1-4. 3-1-1에 따른 진입도로는 상권에 출입        4-1-3. 당해연도 또는 연차사업의 사업규모가
 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               30억원이상 소요되는 상권에 대해서는 다음
 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료 등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
 을 포함한다.                                 없다.
3-1-5. 3-1-1에 따른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            (1)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한 곳
 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2)활성화 연구용역을 당해연도에 진행중이거
 말하며, 당해 상권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아                나 계획이 있는 곳
 니하거나 상권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인근주민
                                         (3)연차사업으로 이미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
 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
                                          였거나 진행중인 곳
3-1-6. 3-1-1에 따 른 주 차 장 은 상 권 에 서    4-1-4.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경쟁력
 100m 이내의 거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단결과 및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추
 하되, 100m 이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              진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지원할 상권의 예
 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                 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예산편
 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성안 제출시 해당 상권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3-1-7. 3-1-1에 따른 주차장은 소비자의 방문            및 연차별 예산규모, 주요 지원사업 추진계획,
 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               재원확보방안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           4-1-5. 4-1-4에 따른 예산편성안의 주요 지원
 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                 사업 중 주차장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토
 영·지원하여야 한다.                             지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8. 3-1-1에 따른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제2장 실태조사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4-2-1.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
 관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출한 예산편성 대상상권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
 하여야 한다.                                 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제4편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태조사
    제1장 사전준비                             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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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하여야 한다.                           고보조금 교부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1)지원대상상권으로서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야 한다.

  상권 여부 등)                             제2장 교부신청

 (2)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5-2-1. 시·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

 (3)추진사업의 타당성                        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청장
 (4)상인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6)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1)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제3장 심사 및 조정                       (2)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4-3-1.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체 심사하여 예산편성 대상상권을 선정하여             (4)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5-2-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
4-3-2. 시·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역개발계정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배정             (1)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또는
 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상권 및 사업내용을              예산확보 확약서
 포함한 예산편성안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
                                     (2)상인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여야 한다.
                                      또는 상인 2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자부담
   제4장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확약서
          예산타당성 검토
                                       제3장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4-4-1.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
                                 5-3-1.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국
 원대상 상권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및
                                     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3-2.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후
4-4-2.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의 검토결과
                                     보조사업자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
 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
                                     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을 기획예산처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배정할 수 있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3. 5-3-2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4-4-3.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부적격 지
                                     시장 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원대상으로 통보한 상권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다.              (1)사전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곳

4-4-4.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최          (2)지방비 또는 상인자부담을 확보한 곳

 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예산처             (3)주차장 등 부지매입이 필요한 경우 매입대
 장관에게 제출한다.                           상 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한
           제5편 보조금 교부                 곳
   제1장 교부계획 통보                       (4)아케이드 등 상인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
5-1-1.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시설현대화사업 국           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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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5-3-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6-1-5.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

 (1)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곳             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

 (2)보조금 교부결정 후 상인자부담 미확보 등           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

  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공식·준공식

 (3)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           행사 등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는 집행할 수 없

  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다.
                                 6-1-6.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에도
 (4)부가가치세 환급액 반납대상 시장 등으로서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국고 또는 지방비에 반납조치를 하지 않은
  곳                                  에관한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

       제6편 사업집행 및 변경                 다.

   제1장 국고보조금 집행                           제2장 사업변경

6-1-1. 국고보조금 집행방식은 시장·군수·구       6-2-1.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

 청장이 다음 각호의 방식 중 어느 하나를 따            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업목적
 르되 상인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
 상인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 승인을 요
 이 직접 집행한다.                          청하여야 한다.

 (1)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             6-2-2. 6-2-1에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금액이

 (2)일정금액 이상 또는 직접 집행이 필요한 사          전체 사업비의 10%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일

  업(예 : 주차장, 진입로 등)은 시장·군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변경을 승

  구청장이 직접 집행하고 일정금액 이하는 시            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중소기업청장

  장상인회에 집행을 위탁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시장상인회에 사업비 전체의 집행을 위탁        6-2-3. 6-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

6-1-2. 6-1-1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사업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이하 또는 1억원이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            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변경을 승인

 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실이 있는 시장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등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에 집행을 위탁할 수            한다.
 없다.                             6-2-4.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
6-1-3. 시장상인회에 일부 또는 전체 집행을 위         자체(시·군·구)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보조사
 탁한 경우에는 상인·지자체 공동명의 통장개             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내에서 금액
 설,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군수·           에 관계없이 대상시장       등의 변경 및 사업 전
 구청장의 사전 동의 등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
 를 위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 한다.              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인 요청하여야
6-1-4. 6-1-1에 따라 시장상인회에서 위탁 집        한다.
 행하는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6-2-5. 지방비, 상인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            지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은 할
 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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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편 실적보고 및 정산                분하여 국비 및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
   제1장 실적보고                         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7-1-1.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      7-3-2.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 받은 부가가
 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          치세 환급금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그                     제8편 사후관리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              제1장 취득 및 관리
 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8-1-1.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
 제출하여야 한다.                          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상인자부담이 없
7-1-2. 7-1-1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
 계산서 및 사업이 완료된 형태의 모습을 각 시          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
 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          지 아니하다.
 상)을 포함되어야 한다.                  8-1-2. 상인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
7-1-3.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 종료 후 15        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시       8-1-3.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설현대화사업 집행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            여 사업종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
 하여야 한다.                            을 중단할 경우에는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
   제2장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
7-2-1. 원칙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          여야 한다.
 (예 : 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제2장 설치물의 존속기한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      8-2-1.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설현대화사업

 업물량 축소 등)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조          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사업 시행자인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

 거나 추가사업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다.            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

7-2-2. 7-2-1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법        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임       8-2-2. 8-2-1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의적인 사업 축소·포기, 지방비 미부담 등)에          각호와 같다.

 는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취            (1)비·햇빛 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
 소 및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축물, 주차장(평면형·타워형·건물형): 10년
   제3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2)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7-3-1.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상하수도 등 설비 : 5년
 사단·재단)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설현대            (3)소모성 설비 : 2년
 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            (4)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관할 세무서            한 기준
 로부터 공제(환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공제(환     8-2-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재질의 특
 급)받은 금액을 보조받은 매칭 비율에 따라 균          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위 기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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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로 처리하여야 한다.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8-2-9. 8-2-2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자는
8-2-4.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
 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은 할 수 있
 철거·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다.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제3장 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8-2-5.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      8-3-1.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
 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             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
 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상권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            있다.

 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8-3-2. 8-3-1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재래시

8-2-6. 8-2-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        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집행점검 사항을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있다.                                 수행하게 할 수 있다.
                                 8-3-3. 시·도지사는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
 (1)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
                                     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
  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
                                     장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
  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
 (2)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할 수 있다.
  당해 상권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8-3-4.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
 (3)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경우                          8-3-5.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
8-2-7. 8-2-2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권의 토지
                                     한 상권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상권의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해당 상권에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대해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
 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            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액(감가상각비는 제외)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        8-3-6. 시·도지사는 2년마다 보조사업을 완료
 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할             한 상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
8-2-8. 8-2-7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        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지        부    칙
 원한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① 이 지침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고, 국        ②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종전의 지
 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사업은 세입으         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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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송우고등학교공고제2007-2호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29일
 2007년 3 월 1 일자로 송우고등학교가 신설                      ·사용관인
개교함에 따라 관인(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송우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 일
                     송우고등학교장


        인                사
⊙2007년 1 월29일자
                     김   영   주(金 榮 柱)
국무위원에 임함
산업자원부장관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2 월 2 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피 의 자
사 건 번 호       압 제 번 호           죄           명 환부인
                         (피 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4 10635    2004   295 오연수외16 도       박   등 이완수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                5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됩니다.
    2007년 2 월 2 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압    수       물    건
                         피 의 자 및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죄       명    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7   166   2007   13 곽정민외2인 특 수 절 도 불           상       1       50cc오토바이(검정색)            1대

                                            71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사를 실시할 계획임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
  (3)공청회 개최 : 본조사기간 중 일시, 장소,          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               등을 이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
   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              정함
   할 계획임                             나. 자료의 제출처
                                     자 료    무 역 위 원 회         무 역 위 원 회
  (4)이해관계인회의 : 덤핑률 결정과 관련하
                                     제출처    산 업 피 해 조 사 팀     가 격 조 사 팀
   여 신청인·피신청인 및 무역위원회(덤핑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좌   동
   률조사관 등)와 회의방식으로 개최함
                                     -전 화    02-2110-5565     02-2110-5575
6.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           -FAX     02-504-6403     02-504-4817

  급자,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           ※미국·캐나다·뉴질랜드산 라이너지의 덤핑
  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관               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
  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정 의결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증명을 하여 조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              (www.ktc.go.kr)자료실 조사심결자료란 참조
  (덤핑률부분은 가격조사팀, 산업피해부분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것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7-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나.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조사 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5주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
                                     니하여 2007년 1 월29일자로 광업법 제40조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 원회에 파악되지
                                     멸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않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질문서·공청회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
  등 조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받지 못할 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있음
                                     판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성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
  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
  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           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제41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            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2007년 2 월 2 일
  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광업등록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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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연번 등 록 번 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71913   홍   천        007       강 원 도         납석      김영숙
 2      74135   고   성        078       강 원 도        고령토      이병수
 3      74139   강   릉        028       강 원 도         규석      금강레미콘(주)
 4      74152   북분리          028       강 원 도         운모      정장시
 5      74162   정   선        149       강 원 도         납석      김재선
 6      74163   정   선        139       강 원 도         납석      박웅기
 7      74165   창   동        048       강 원 도         규석      (주)금진
 8      71998   진   천        122       경 기 도        고령토      권출남
 9      74130   수   원        138       경 기 도        고령토      백승태
10      74131   수   원        148       경 기 도        고령토      백승태
11      71102   옥산동          046       경상북도          규석      임채건
12      72333   상금곡          138       경상북도         석회석      최상분
13      72334   상금곡          149       경상북도         석회석      권경호
14      70200   울   산        033       울산광역시        고령토      임영호
15      72320   온수리          117       인천광역시         규석      주식회사 연우티에이디
16      72244   남   원        123       전라북도         석회석      유한회사 화성광업
17      74129   삼   례        018       전라북도         석회석      황기석
18      74133   운   봉        132       전라북도          규석      박춘자
19      25687   강   경        044       충청남도         석회석      (주)가야개발
20      71893   예   산        031       충청남도          규석      권오상
21      71950   예   산        133       충청남도         고령토      최상은
22      71951   예   산        134       충청남도         고령토      최상은
23      71952   아   산        140       충청남도         고령토      송수한
24      72053   원산도          083       충청남도          규사      허영희
25      74132   청   양        148       충청남도         금 은      심재열
26      74156   대   산        056       충청남도          장석      (주)케이.엠.아이
27      28120                          충청북도         석회석      학교법인경북교육재단
28      39496   영   춘        117       충청북도         석회석      옥전나노테크(주)
29      72438   장호원          077       충청북도          규석      김상인


     지방자치단체
⊙동백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장(전자이미지 포함) 및 동백고등학교운영위원
     공인등록공고                                  장, 동백고등학교분임징수관, 동백고등학교분임
동백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동백고등학교                       경리관, 동백고등학교물품관리관, 동백고등학교

                                        69
제16435호                관        보         2007. 2. 2. (금요일)
물품출납원, 동백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 동백                동백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동백고등학교수

입금출납원, 동백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의 공인

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

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백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 일

              동백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23일

         동백고등학교장인                       동백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동백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동백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동백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동백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동백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동백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동백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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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내산업피해조사 : 2003년 1 월 1 일~           향후 보다 세밀한 검토를 추진하되, 현 시점
   조사개시 결정시점                             에서는 물리적 특성, 용도, 구성요소, 제조공
   ○단, 조사개시결정 이후의 자료들을 살펴                정 및 유통경로 등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                지 않으므로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한다.
    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                  국내산업의 범위에 대해 검토해 보면, 조사
    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신청서 및 산업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바
3. 조사개시결정이유                              이오나노팀)에 확인한 결과, 국내생산자는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                2005년 기준으로 아세아제지(주), 아세아페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이퍼텍(주), 한국수출포장공업(주), (주)고려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자                  제지, 영풍제지(주), 신호제지(주), (주)오성
  체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골심지와 함                 제지, 대한페이퍼텍(주), 신대양제지(주), 동
  께 골판지라는 구조체로 사용되기 때문에 강                일제지(주), 한솔 제지(주) 등 11개사로 이루
  도나 외관 등 일반의 종이에 요구되는 조건                어져 있었다. 다만, 관세청의 수입통계를 확
  외에 평량, 비파열강도, 비압축강도 등 물                인한 결과, 국내생산자 중 한국수출포장공업
  리적 특성이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주) 및 신대양제지(주)는 신청서 접수일 직
  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품질 및 소               전 6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
  비자 평가에 있어서도 미세한 품질차이는 존                이 있어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재하지만 사용상의 중요한 품질차이는 없는                 다. 조사신청인인 아세아제지(주)도 조사대
  동일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구성요소                상물품의 수입자인 제일판지(주)와 유진판지
  도 목재, 펄프 및 폐지 등을 주원료로 사용               (주) 및 (주)에이펙과 특수관계에 있어 국내
  하는 등 동일·유사한 제품이라는 의견을 제                생산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신청인을 국
  출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두 물품이 골판지               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게 되면 조사신청
  제조시에 골판지의 양면과 이중양면 골판지                 의 실익이 있는 국내생산자에게서 신청자격
  의 표면라이너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공                을 박탈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신청인의 특
  정도 비슷하고 유통경로 및 기능에서도 특                 수관계자와의 거래조건이 비특수관계자와의
  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거래조건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산업
  한편, 라이너지 수요업계 조합인 한국골판지                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포장공업협동조합은 조사신청물품이 Virgin               따라서,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2005
  Pulp를 80% 이상 함유한 고급 Kraft Liner        년 기준 국내 생산실적이 있는 11개 업체
  인 반면에, 국내생산품은 Recycled Pulp를           중 신청서 접수일 직전 6월 이내에 조사신청
  다량 함유한 Test Liner라서 이러한 품질차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한국수출포장공
  이에 따라 개별 제품에 대한 소비자도 구분                업(주) 및 신대양제지(주)를 제외한 9개 업체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로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                신청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
  산품이 구성요소인 원재료에서 Virgin Pulp            면, 신청인인 아세아제지(주)와 아세아페이퍼
  함유에 다소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품질차                텍(주)은 모두 라이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국
  이로 일부 소비자가 구분된다는 주장에 대해                내생산자로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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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            륙운송비, 해상보험료, 통관제비용에 관한
 한다. 또한 무역조사실의 확인결과 라이너지            증빙자료로 국내해운회사, 무역정보제공업체
 의 국내생산자 11개사 중 신청서 접수일로            및 KOTRA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들 자료
 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실적이 있어 국내산            에 의해 조정을 한 결과, 신청인은 공급국별
 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한국수출포장공업(주)            로 미국 26.35%, 캐나다 11.38%, 뉴질랜드
 및 신대양제지(주)를 제외한 9개 업체 중 아          14.47%의 덤핑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아제지(주), 아세아페이퍼텍(주) 및 대한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가격자료가
 페이퍼텍(주) 3개사는 찬성의사를 표시하였            조사신청당시 신청인이 입수가능한 자료로
 으며, (주)고려제지, 영풍제지(주) 등 6개 업        조사개시를 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라고 판
 체는 찬성 및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단한다.
 하였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4            다음으로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하           해사실에 관한 증빙자료와 조사신청물품
 여,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           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과
 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합계중 찬성 의             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
 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는             지를 살펴보았다.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에
 100%로 동항 제1호의 100분의 50을 초과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3년
 하고, 또한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            xx,xxx톤에서 ’04년에는 전년대비 24.1%
 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증가한 xx,xxx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
 64.0%로 동종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100분          라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이 ’03년
 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표성 기준을           89.8%에서 ’04년 88.5%로 낮아졌다. 국내
 충족하고 있다                            생산품 출하도 ’03년 xxx,xxx톤에서 ’04년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            에는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기는 했지만, 국내소비증가율인 7.0%에 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치지 못하고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증가율인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24.1%와도 다소 큰 차이가 있다. 손익에 있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어서 영업이익은 ’03년 xx,xxx백만원이었
 우선,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            으나 ’04년에는 x,xxx백만원으로 흑자규모
 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             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05년에는 x,xxx백만
 보았다. 신청인은 공급국별 조정전 정상가             원으로 흑자가 증가되기는 했지만 매출총이
 격으로 xxxxx조사 가격자료(미국, 캐나다),         익은 전년대비 3.6% 감소하였다. 영업활동
 xxxxxxx의 xxxx자료(뉴질랜드)를 제출하였        으로 인한 자금순환도 ’03년 xx,xxx백만원
 고, 조정사항으로는 조정전 정상가격이 공장            에서 ’04년에는 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출하 가격이므로 별도의 조정사항을 반영하             19.9% 감소하였다. 또한 ’04년 조사신청물
 지 않았다. 조정전 덤핑가격으로 관세무역연            품의 원화재판매가격이 전년대비 13.3% 하
 구원 수입통계자료상의 2006년 1 월~2006         락하고 수입물량은 24.1% 증가한 반면, 국
 년 6 월 평균수입가격(CIF)을 제출하였으           내생산품 판매가격은 ’04년에 2.1% 하락하
 며, 조정사항으로는 각국의 해상운송비, 내            고 ’05년에도 10.0% 하락하였다. 이러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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