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행위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일반
   양형           ○ 진지한 반성
   인자    행위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 제2유형은 저작인격권 침해, 부정등록행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저작권행사 방해행
   위, 침해간주행위를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위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
   특별         ○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양형                                       경우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력 포함)
              ○ 소극   가담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일반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양형         ○ 진지한 반성
   인자 행위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피해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위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
 특별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에 관한 범행
 양형       회수된 경우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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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일반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양형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기타 ○ 피해
               ○     회복을 위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특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
   양형                                      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
   인자                                      우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 동종 누범
                  노력 포함)
               ○ 소극 가담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일반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양형 행위자 ○ 진지한 반성
   인자 /기타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형의 정의]
1. 등록권리침해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상표법 제93조
2. 저작권침해행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제1유형 재산적 권리(제93조 권리 제외) 등 침해행위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2. 부정등록행위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제93조) 침해행위
   제2유형 3의1. 업 또는 영리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행위 등
           3의2. 업 또는 영리목적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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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3.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부경법 제18조 제2항
   제1유형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산기법 제36조 제2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산기법 제36조 제5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부경법 제18조 제1항
   제2유형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누설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기법 제36조 제1항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4. 부정경쟁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 제외)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파리협약 당사국 등의 휘장ㆍ표지와       부경법 제18조 제3항 제2호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자가 당해 권리 또는 영업비밀ㆍ산업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사
        용 중인 권리 또는 영업비밀ㆍ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적 비밀인 경우에는 제외)
      - 침해된 권리 또는 영업비밀 · 산업기술이 상품․용역의 한 공정이나 과정에 사용된 것에 불
        과하여 그 권리나 영업비밀 없이 또는 다른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경우로서 권리자의 매출감소가 미미한 경우
      - 저작권 등의 대상물의 극히 일부만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아동·장애인·노인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권리 또는 영업비밀ㆍ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제조된 물건 전부가 제3자에게 점유ㆍ소유가 넘겨지
      지 않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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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
      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마.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정품
      과 함께 진열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경
      우를 의미한다.
  사.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
        리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
        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
        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여,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자.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피고인이 산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 권리자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
      태로 권리자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권리자로부터 기술개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
      인 경우, 또는 피고인이 현재의 권리자에게 대가를 지급 받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양도하
      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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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
       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
      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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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주요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단 요구를
  참작 ○ 피해 미변제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사유 ○ 동종 누범                         ○ 자수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회 이상 벌금)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생계형 범죄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진지한 반성
  참작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사유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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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
      정한다.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은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제2항), 중상해(형법 제
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 제3항),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2항),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형법 260조 제2항),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형법
제261조),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존속폭행치상(형법 제262조),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존속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상습특수폭
행(형법 제264조),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상습특수협박(형법 제285조), 상습폭행·상습협박(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습존속폭행·상습존속협박(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폭처법 제
2조 제2항),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누범폭행·누범존속폭행·누범협박·누범존속협박(폭처법 제2조 제3
항),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
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폭처법 제3조 제3항 제1호), 상습특수존속폭행·상습특수존속협박(폭처법 제3조
제3항 제2호),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
상해·누범특수폭행·누범특수존속폭행·누범특수협박·누범특수존속협박(폭처법 제3조 제4항), 보복목적
상해·보복목적 폭행·보복목적 협박(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보복목적 상해치사·보복목적 폭행치사(특
가법 제5조의9 제3항), 운전자 폭행·운전자 협박(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 운전자 폭행치상·운전자
폭행치사·운전자 협박치상·운전자 협박치사(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6월     6월 - 2년
    2            중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범행을
                                       경우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 경미한 상해(1, 4유형)
 특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단체
                                       나,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양형             경우
           행위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
 인자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 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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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 동종 누범
               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
     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죄,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로 반
      영하지 아니한다.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한 경우
        ○ 경미한 상해                 ○ 중한 상해
        ○
     행위 경우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양형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농아자
    행위자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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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 - 10월    4월 - 1년
    2        폭행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6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 - 1년2월 6월 - 1년10월 8월 - 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
                                           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는 제외)
              ○ 경미한 상해(2, 4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 경우                             범행한 경우
   특별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 중한 상해(2, 4유형)
   양형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인자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폭행 유형
        /기타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은 제외)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 계획적인 범행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이하       2월 - 1년    4월 - 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 - 1년     6월 - 1년6월    8월 - 2년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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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복목적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
                                          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는 제외)
             ○ 경미한 상해(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 경우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 존속인 피해자
   특별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2유형)
   양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은 제외)
               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행위 ○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기타 ○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형의 정의]
1. 일반적인 상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유형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일반상해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폭처법 제2조 제2항
              보복목적 상해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제2유형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상해     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 제3항
      제3유형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
   사망의 결과가 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2항
    발생한 경우 보복목적 상해치사                           특가법 제5조의9 제3항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상습중상해·상습                  형법 제264조
 상습·누범·특수상해 중존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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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                 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유형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상습특수·누범특수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              폭처법 제3조 제4항
       상해
3. 폭행범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유형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일반폭행    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                 폭처법 제2조 제2항
             보복목적 폭행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제2유형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상해의 결과가 존속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발생한 경우 존속폭행치상(중상해)                     형법 제262조
             운전자 폭행치상                   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
      제3유형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사망의 결과가 존속폭행치사                         형법 제262조
    발생한 경우 보복목적 폭행치사                    특가법 제5조의9 제3항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상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운전자 폭행치사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
             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상습특수폭행            형법 제264조
             상습폭행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습존속폭행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누범폭행                        폭처법 제2조 제3항
             누범존속폭행                      폭처법 제2조 제3항
      제6유형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1조
 상습·누범·특수폭행 특수폭행                         폭처법 제3조 제1항
             특수존속폭행                      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폭행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1호
             상습특수존속폭행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폭행                      폭처법 제3조 제4항
             누범특수존속폭행                    폭처법 제3조 제4항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보복목적 폭행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4. 협박범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유형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일반협박   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                폭처법 제2조 제2항
            보복목적 협박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운전자 협박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운전자 협박치상                   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
     제3유형
  운전자 협박치사 운전자 협박치사                   특가법 제5조의 10 제2항
     제4유형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상습특수협박           형법 제2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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