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6호                                                 2003.10.22. (수요일)
               1. 공모과제명
                                                                               사업비(백만원)
               분          야 과                     제                    명 연구기간 총사업비 1차년도
               경씁·정책(기획) 일반해면어업오차율감소를위한표본설계                                 6월     22.5   22.5
               경씁·정책(기획) 한·싱FTA 체결에따른수산부문씁향분석과눀응방안                          5월      20     20
                ※연구개발비는정부지원금한도액이며, 공모눀상                      중앙회B/D 8층)
                  과제세부내용은인터넷에게시한과제제안요구                    ○문의처
                  서(RFP)를참고하시기바람.                          -해양수산부어업기술인력과(02-3148-6863)
               2. 신청자격·방법및제출서류등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신청자격, 사업(과제)내용및과제선정
                                                             (02-2105-2920)
                  -신청자격, 공모눀상과제별내용(연구기간·연
                    구개발비등), 신청과제의심의·선정등에관 ◉산림청공고제2003-23호
                    한구체적인내용은한국해양수산개발원인터                   산림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
                    넷 홈페이지(http://www.kmi.re.kr 또는 지를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http://rptf.kmi.re.kr)의“2003년도 수산특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연구개발사업안내”참조                             2003년10월22일
                ○신청방법등
                                                                          산 림 청 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신청한후, 서류를직                     입법예고
                    접또는우편으로제출                           1. 개정이유
                ○제출서류:신청공문1부및수산특정연구개발과                    최근기상이변등으로집중호우가빈번해짐에따라
                  제신청서(직인날인) 3부                           재해로부터안전하고견고한임도설치를위하여임
                  -신청공문에는인터넷신청시의접수번호, 과제                  도의설계및시설기준과임도의타당성평가의항
                    명및총괄연구책임자를필히명기할것
                                                          목및기준등을개선하려는것임.
                  -과제신청서 서식은「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
                                                        2. 주요골자
                    리규정」의[별지제1호서식]에의거인터넷으
                                                          가. 임도설계시홍수확률빈도를현행30년에서50
                    로총50쪽이내로작성하되, 총괄연구책임자                  년으로강화하고임도의곡선부에는배수시설을
                    에관한사항은사실눀로상세히작성바람                      반드시설치토록하는등임도의설계및시설기
                  -과제신청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                준등을개선함.
                    게작성하여야함                               나. 현행임도의타당성평가항목중경제성을환경
                  -제출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성으로눀체하고멸종위기동·식물서식지, 산사
               3. 접수기간및접수처
                                                           태등재해취약지역등에는임도를설치할수없
                ○접수기간:2003년10월31일(금)~11월8 일(토)             도록하는등임도의타당성평가의항목및기준
                  ※마감일까지인터넷접수분에한하여유효함                      등을개선함.
                ○접수처                                    3. 의견제출
                  -한국해양수산개발원홈페이지(http://www.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kmi.re.kr, http://rptf.kmi.re.kr)
                                                          2003년11월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기술관리센터
                                                          를 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
                    (138-73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수협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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