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552
인
사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권유현(權유현)
인사혁신처
시설사무관시보
노승원(盧承元)
인사혁신처
시설사무관시보
송동욱(宋東昱)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유제우(柳濟禹)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이선범(李善範)
인사혁신처
시설사무관시보
한시겸(韓時謙)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및제6항에따라
국민안전처파견근무를명함(2015.11.1.~2016.3.31.)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강창구(姜昌求)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김근태(金根兌)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김민주(金玟宙)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김성엽(金省燁)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김유진(金裕眞)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4호및제6항에따라
인사혁신처근무를명함(2015.11.1.~2016.3.31.)
◉경상남도공고제2015-128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에따라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5년11월2일
경상남도지사
1. 명
칭: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경남환경독성본부
2. 대표자: 강창민
3.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제곡길17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제13-03호
6. 등록취소일: 2015년10월27일
7. 취소사유: 자진반납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3호
 “에멀젼계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태산파우텍 (대표자 김태기)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주 소           (우)40113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54-42
                  전화번호         054) 954-0156      팩스번호        054) 954-015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7 호
  ㅇ 명 칭:에멀젼계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도로 / 도로기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멀젼계 재생첨가제 및 폐아스팔트 순환골재와 신규골재
    를 비가열식으로 혼합한 도로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멀젼계 재생첨가제 및 폐아스팔트 순환골재와 신규골재를 비가열식으
    로 혼합한 도로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프라임 코팅 → 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포설 → 텍코팅
     주요공정
                 1. 텍코팅/3. 프라임코팅
                  ☞ 표준품셈 [토목 12-3-1 / 1.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참조
    신기술 품셈 2. 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포설
                  ☞ 표준품셈 [토목 12-2-3/2. 아스팔트 기층(두께 <10cm)] 참고
                     [주] 본 품에는 다짐(1, 2, 3차)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3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
4. 운영계획
  ㅇ (공항운영주체) 한국공항공사
  ㅇ (공항운영시간) 06시~18시
  ㅇ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지역 관제) 울릉공항 관제탑
  ㅇ (활주로 운영등급) 비계기활주로
5. 사업기간 : 2014~2020
6. 재원조달방안
  ㅇ 사 업 비 : 5,805억원
  ㅇ 재원조달 : 국가, 한국공항공사 분담
7.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하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8.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
  ㅇ 공항 이용 관련 교통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신설 예정인 공항 진입도로 이용(연장 840m, 양방향 2차로) 하여 공항 접근
  ㅇ 지원시설 공급계획
    - 상수도 : 향후 울릉군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울릉공항의 소요 용수량을 반영할 예정
    - 오 수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수처리장(170ton/일) 신설
    - 가 스 : 울릉도내 도시가스 인프라가 미구축되어 있어 자가 사용
    - 전 력 : 남양변전소 남도선로로 공급
    - 통 신 : 구내 통신배관망 설치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마련, 시행
9. 기타
  ㅇ 기본계획의 도면은 게재 생략
  ㅇ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와 부산지방항공청에 비치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209호(관보 제18578호 2015.8.1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
중「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12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⑥중요 ⑦구역결정(변경) ⑧
  구분                            총연장(Km) 경과지      이유    비고
                  시점: 이천시 마장면                   비관리청
                    표교리   466-3               사업시행 구간
  도로 일반국도 국도42호선 종점: 이천시 마장면 0.17        - 토지이동(분할)에
                      표교리 679                 따른 면적 및
                                                지번정정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별표.1 참조)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지세목(변경)
                    지 번         당초 지적        변경 지적(㎡) 증․감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목     (㎡)
                 당초 변 경        모번 제외         모번 제외
  1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6-3        도  286 60        227       -1 국(국토교통부)
1-1                   466-5                         59
  2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7          도   57 56          1        0 국(국토교통부)
2-1                   467-3                         56
  3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7-1        도   38 19         22       -3 국(국토교통부)
3-1                   467-4                         16
  4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7-2        도  222 134        86
4-1                   467-5                        136 +2 국(국토교통부)
  5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8-3 468-3 도 15 15                      0 국(국토교통부)
  6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68-4 468-4 도 239 239                    0 국(국토교통부)
  7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70-1 470-1 도 360 360                    0     이천시
  8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70-2 470-2 도 55 55                      0 국(국토교통부)
  9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70-3 470-3 도 124 124                    0     이천시
 10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70-4 470-4 도 1 1                        0 국(국토교통부)
 11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470-5 470-5 도 144 144                    0 국(국토교통부)
 12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37-1 537-1 도 550 550                    0 국(국토교통부)
 13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38-2 538-2 도 43 43                      0 국(국토교통부)
 14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38-3 538-3 도 308 308                    0     이천시
 15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540-5 540-5 도 9 9                        0 국(국토교통부)
 16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661          도 4,830 321     4,507
16-1                  661-1                        323 +2 국(국토교통부)
 17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665 665 도 124 124                        0 국(국토교통부)
 18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679          도 5,924 2,413   5902
18-1                  679-1                         22 -2391 국(국토교통부)
                                 213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5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86호) 개정 및 「온실가
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53호) 제정에 따라「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29호,
2012.9.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일부개정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을 “온실가스 검증
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으로 변경
제1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근거법으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
2014-186호)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53호)의 내용을
추가
제2조 용어 정의 중 ‘서면조사’를 ‘서면심사’로 변경
제5조 “지정기준”을 “검증지침의 [별표 6] 검증기관 지정 요건과 ISO 14065 :2013 및 IAF MD 6:2014
등 관련 국제기준”으로 규정
제6조 “검증기관 지정절차”를 국립환경과학원 예규「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
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로 구체화 (동시제정)
제7조 지정심사반을 담당공무원 1인과 민간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제8조 및 제9조 검증기관 지정절차를 검증 지침에 따라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및 입회심사로 구분하
여 규정하고, 중대한 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미흡사항으로 검증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입회심사
결과 발견사항을 세분화
제15조 검증지침에 따라 검증기관 갱신 근거와 절차를 추가
제16조 검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평가 도는 수시평가와 갱신평가로 구분하여 규정
제17조 검증기관 지정취소 시에도 지정자문단 심의를 규정
제19조 검증기관의 휴업 종료와 수시평가 결과를 지정자문단이 심의하도록 규정
제5장 검증기관 행정처분 및 지정해지와 제6장 휴․폐업 신고를 제5장 검증기관 행정처분 및 휴 폐
업 신고 등으로 통합 및 조정
제7장 검증심사원 등록 및 관리는 삭제한다.
별표 1,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5- , 2015. 10. 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에 게
재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247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ㆍ분장)을 미용업(일반)에서 별도 업종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내
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취득일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명
확히 정하고, 위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통보하는 명단의 내용
을 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
지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폐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30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
  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 : 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 : 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 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
     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35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
  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53,60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47,92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42,23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36,56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
     격으로 한다.
 2.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3.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
     판매가격으로 한다.
 4.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
  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
  용 포함)을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
  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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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09. 11. 1.부터            373.50             391.25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
  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 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
  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
  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②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
  비용 증가분을 공장도 가격에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
     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6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6년도 “무연탄 및 연탄
  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5. 11. 3.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6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15.1.1. 이후 산재보험료는 2015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
       균 산재보험요율(340/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 재 (확 정 )보 험 료 의
            120%이상                    7 0 .0 0 % 해 당 액
       115%이상 120%미만                  7 2 .5 0 % 해 당 액
       110%이상 115%미만                  7 5 .0 0 % 해 당 액
       105%이상 110%미만                  7 7 .5 0 % 해 당 액
        95%초과 105%미만                  8 0 .0 0 % 해 당 액
        90%초과 95%이하                   8 2 .5 0 % 해 당 액
        85%초과 90%이하                   8 5 .0 0 % 해 당 액
        80%초과 85%이하                   8 7 .5 0 % 해 당 액
             80%이하                    9 0 .0 0 % 해 당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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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2015.1.1.~12.31. 기간에 80%
       를 각각 초과 시에는 초과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각각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 : 2015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
     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차액보전금 지원 : 2015년 석탄 원가상승에 따른 원가보전분에 해당하는 차액보전금은 아래표 탄
     광별 지원대상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기간(2015.1.1.~12.31.)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중
     적은 물량에 대하여 지원단가(18,394원/톤)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단가 >
            탄광명                  지원대상물량(톤)          지원단가(원/톤)
         대한석탄공사                     1,022,000
           (주)경 동                    640,000           18,394
          (주)태백광업                     26,000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1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
       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갱도굴진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기점설정 이후의 기성고 부분부터 적용하되, 계속 굴진하는
       개소의 기점과 조기 준공된 개소의 기점적용은 전년도 최종 기성고 검사시 확인된 기점으로
       하며 기성고 검사는 2015년 1월 1일 시공분부터 인정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상수
  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16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16
  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이 고시(2015. 11. 3.시행)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16년도 지원금 확정 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15.1.1. 이후 판매량 : 개당 282.50원
  다. 기타 규격의 연탄은 1호탄(3.6kg)과의 무게를 대비한 환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 : 2015.1.1.~12.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 2015.1.1.~12.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2의 단가에 의한다.
  4.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지원 : 자동차로 원료탄을 공장까지 운송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톤당 운임
      과 세금계산서 상의 톤당 운임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운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각 목과
      같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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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되
         었거나, 도착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철도 또는 해상수송이 곤란하여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90%
  나. 산탄지역 내 또는 산탄지역 인근의 연탄공장으로 수송하는 경우로써 철도수송이 곤란한 상당한 이유
         (한국철도공사에서 무연탄의 취급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
         우 : 가목과 같음
  다.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수송(소운반)하는 경우 및 해상수송을 통하여 도착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2차 수송하는 경우(부두에서 저탄장에 하화한 후 연탄공장으로 2차 수송할 경
         우에는 부두부터 운송거리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기준운임의 90%
  라. 철도수송이 가능함에도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전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
         는 경우 : 기준운임에서 할인받은 철도운임과 평균 하차비용(톤당 1,567원)을 감액한 금액의
         70%
 ② 무연탄 자동차수송은 공단이 실측한 최단거리로 하되, 최단거리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의 확
  인을 거쳐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라야 한다.
 ③ 자가 차량으로 무연탄을 수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4호에 따라
  지원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수입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
  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1. 2015.1.1.~12.31.까지 수송․판매량 :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11.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
  된 경우는 적발행위에 대하여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격안정지
  원금은 적발일 이후부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2.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3.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4. 연탄공장 소유의 무연탄을 타 연탄공장에 양도하거나 타 연탄공장에서 양수한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취득한 경우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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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 적발 : 1개월간 적발월의 가격안정지원금의 50% 삭감
  2. 2회 적발 : 적발월로부터 2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 적발 :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당행위
   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공단에게 가격안정
   지원금 지원 제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차년도 발전용 배정물량
   을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
   이외에도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
   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일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1호
(2014.12.18.)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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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갱도ㆍ지주ㆍ규격별 갱도굴진 지원단가
                                                           (단위: m, 천원)
    갱도          지주            규격           시공단가            지원단가
                철재          4.9×3.05        2,326           1,628
                 "           4.8×3.5        2,200           1,540
                 "           4.8×2.8        2,014           1,409
   수평갱도          "           4.5×2.9        2,037           1,425
                 "           3.8×2.8        1,707           1,194
                 "           3.3×2.7        1,543           1,080
                             3.3×2.4        1,433           1,003
                 "           3.0×2.5        1,129            790
                목재           2.1×2.1          798            558
                철재           4.8×3.5        2,868           2,007
    사갱도          "           3.8×2.8        2,129           1,490
                 "           3.3×2.7        1,836           1,285
                 "           3.3×2.4        1,709           1,196
<별표2>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
                                                            (단위 : 원/톤)
        선박규모별 2,000DWT
                 이상
                           2,000DWT 1,500DWT 1,000DWT
                             미만~       미만~     미만~
                                                              500G/T
                                                               미만
 구분                        1,500DWT 1,000DWT   500G/T
                              이상        이상      이상
         목포     8,000         9,000    9,500    9,970 10,470
  전남
         여수     5,900         6,100    6,500    7,000  7,700
  경북     울릉     4,000         4,200    4,500    5,100  5,800
  경남     마산     4,700         4,900    5,300    5,800  6,500
  제주     제주     7,500         8,500    9,300    9,860 10,450
* 주 1』연탄공장이 직접 자가선박으로 수송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의 보조단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
    2』상기 보조단가는 2015.1.1. 묵호항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41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3. 공 사 명 : 백재양수장 취수시설 설치공사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인입수로 및 취입수문 1식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장재리 740-7(천) 일원(동진강수계, 고부천)
7. 허 가 량 : 17,971㎥/일 (점용면적 612.1㎡)
8. 허가기간 : 2015. 10. 29. ~ 2016. 12. 20.
9. 사업기간 : 2015. 10. 29. ~ 2016. 12. 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6015          토공기계 - 유압식 굴삭기와 백호 로더 - 작동력 측정 방법
  개정         KSBISO7464               토공기계 - 견인력의 측정에 대한 시험 방법
  개정        KSBISO14397-2   토공기계 - 로더 및 백호로더-제 2부: 최대 인양높이 까지의 굴삭력 및 인양능력
                                                시험방법
  개정        KSBISO14397-1   토공기계 - 로더 및 백호로더-제1부: 정격 작동용량의 계산 및 계산된 전도하중
                                            확인을 위한 시험 방법
  개정         KSBISO13766                   토공기계 - 전자파 적합성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및 서술 내용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5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1,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4156-1       직선 원통형 인벌류트 스플라인 ― 모듈, 사이드 피트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4156-3        직선 원통형 인벌류트 스플라인 ― 모듈, 사이드 피트 ― 제3부: 검사     표준안
                                     248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5-1100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이수환경(주)
2. 대 표 자 : 조**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역***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05년 07월 20일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57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일
                창원시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대표자       주소
                  경남창원시 의창구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횡식,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257         방향전환장치내장형) 64대형            CT-HTU-64   2015. 10.28.
 제1-19호     최종완   경남무역회관 1층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101호         5.05m, 높이 1.55m, 폭 1.85m]
   기                  타
                          ㅇ공                 고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1월 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5 형제 2015년압제 김○○       특수절도                   3            자전거            1대
  42979 1869호
                           사기                    3 농협체크카드(9441     1700 5013
                                                    ****, JANG YANG WON) 1 매
2015 형제 2015년압제 성명불상       사기                       신한체크카드(9411 6126 1829 1 매
                                                 4 ****,
  44560 1953호                                            PARK CHAN YOUNG)
                           사기                    2 국민체크카드(4673     0901 1122
                                                     ****, PARK BO YOUNG) 1 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4 형제 2014년압제 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31937 1458호                                        5            노트              4권
                       률위반(성매매알선등)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