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지분       권리의 비고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주소 종류및내용
490 신평리 785-3 과     59     5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491 신평리 786-1 과  4,963 4,96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492 신평리 786-2 도    212    212     남제주군
493 신평리 786-3 과    118    11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494 신평리 787-2 도    221    221     남제주군
495 신평리 788-1 전  3,907 3,90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496 신평리 788-2 도    258    258     남제주군
497 신평리 788-3 전     89     8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498 신평리 788-4 전    149    14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499 신평리 789-1 과  3,322 3,3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00 신평리 789-2 도    116    116     남제주군
501 신평리 790 과    4,440 4,4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02 신평리 791 과    4,136 4,13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03 신평리 792-1 임     15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04 신평리 793-2 전  4,846 4,84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05 신평리 793-1 과    962    96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06 신평리 794-1 임  4,218 4,21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07 신평리 798-6 과 25,053 25,05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08 신평리 798-2 도    261    26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09 신평리 799 과    3,686 3,68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10 신평리 799-1 과  2,040 2,0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11 신평리 799-2 도    271    27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12 신평리 799-3 과    516    51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13 신평리 799-4 전      3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14 신평리 799-5 도     66     6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15 신평리 799-7 과    661    66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16 신평리 800-1 임    255    25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17 신평리 801-5 과  6,906 6,90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18 신평리 801-2 도     43     4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19 신평리 802-2 과  2,367 2,36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20 신평리 803-4 과  3,388 3,38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21 신평리 804-3 과  3,315 3,3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152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지분       권리의 비고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주소 종류및내용
522 신평리 804-2 도      83      8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23 신평리 805-1 과   2,033 2,03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24 신평리 805-2 도     337     33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25 신평리 805-3 과   4,145 4,14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26 신평리 805-4 과   1,574 1,57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27 신평리 806-1 과   5,078 5,07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28 신평리 806-2 전     116     11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29 신평리 806-3 전       7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30 신평리 806-4 전     426     42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31 신평리 807-1 전   4,413 4,4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32 신평리 807-2 도      63      6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33 신평리 808 과     4,585 4,58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34 신평리 1489 도      585     585 국(건설부 232)
535 신평리 산1-1 임 118,783 118,78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36 신평리 산3 임      7,240 7,2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37 신평리 산4 임 10,314 10,3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38 신평리 산5 임      5,752 5,75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39 신평리 산6 임      7,736 7,73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40 신평리 산7 임      6,942 6,94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41 신평리 산8 임      6,446 6,44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42 신평리 산9 임 105,124 105,12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43 신평리 산10 임     5,884 5,88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44 신평리 산10-1 임      66      6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45 신평리 산11 임 11,901 11,90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46 신평리 산12 임 16,760 16,76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47 신평리 산14-2 임     159     15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14-5 임 170,782 170,78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14-6 임 19,222 19,2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48 신평리 산17 임      5,950   5,95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49 신평리 산19-1 임      654     65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19-2 임      274     27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153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지분       권리의 비고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주소 종류및내용
550 신평리 산20-1 임   1,078 1,07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51 신평리 산21-6 임   1,027 1,0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7 임     892    89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8 임     348    34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9 임     109    10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52 신평리 산21-14 임 33,683 33,68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15 임  3,923 3,92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16 임  9,075 9,07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17 임      3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18 임      5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19 임     12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20 임    330    33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21 임    462    46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22 임     37     3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23 임    347    34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24 임     41     4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25 임     19     1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26 임    251    25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27 임    139    1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28 임  1,998 1,99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29 임    173    17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30 임     19     1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1-31 임    107    10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53 신평리 산21-32 수     15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54 신평리 산22-1 임   5,670 5,67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55 신평리 산23-1 임   4,496   4,49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3-2 임       7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3-3 임      12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56 신평리 산24-3 임       9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신평리 산24-4 임   3,394   3,39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557 신평리 산24-5 임      12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2 엘리트빌딩
                                             154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및     수량
                종류      규 격             성명       주소      지분       성명     권리의 주소
                                                                          종류
               교반기               1 식                     1/2
              (지분1/2)
               팽나무               1 본                     1/12
             (지분1/12)
               조경석               1 식                     1/12
             (지분1/12)
              전기인입       64KW    1 식                     1/2
              (지분1/2)
              전기인입       50KW    1 식                     1/12
             (지분1/12)
               혼합기               1 식                     1/12
             (지분1/12)
              고가수조
3 구억리 634-14 (지분1/6)    콘크리트     72 ㎡ 고명수     남제주군 대정읍   1/6 대정농업협동 가압류 남제주군      대정읍
                        스라브                   구억리 714        조합         하모리 947
                                                             제주양돈축산 가압류 제주시 노형동
                                                             업협동조합      1053-4 (남문지소)
                                                             주식회사제주 가압류 제주시 이도일동
                                                             은행         1349 (여신부)
                                                             농업기반공사 가압류 의왕시
                                                                        (제주도지사)
                                                                               포일동 487

4 구억리 748-1    감귤나무      25년    100 본 박경수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700
5 구억리 산5-2 주택및창고 블럭및경량철골조
                 스레트및판넬지붕       150 ㎡ 김흥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145
                                                                서귀포시축산 근저당권 서귀포시 동홍동
                                                                업협동조합       1499-22
                차양      파이프강판    20 ㎡                           주식회사제주 근저당권 제주시 애월읍 유
                                                                퓨리나         수암리 1386
                스톨및     콘크리트    920 ㎡                           주식회사카길 근저당권 경기도
                                                                            당구   구미동
                                                                                    성남시 분
                                                                                      7-1
                분만사      강판                                     애그리퓨리나      한림원빌딩
                육성및   콘크리트      920 ㎡
                비육사    강판
                이유자   콘크리트      920 ㎡
                 돈사    강판
                 사료   공급라인       6 식
                공급기   및구동부
               고가수조 콘크리트스라브      13 ㎡
              화장실및부엌 블럭판넬        13 ㎡
               보일러실 블럭판넬          1 식
                 창고 파이프차광막      120 ㎡
               운동사1 파이프차광막      205 ㎡
               운동사2 파이프차광막      170 ㎡
                계근대 콘크리트조         1 식
                                        156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및      수량
             종류     규 격              성명    주소    지분   성명   권리의 주소
                                                            종류
             보일러실 블럭스라브        1 식
             3N설비              1 식
            고액분리실 블럭및파이프강판    53 ㎡
              정화조 콘크리트스라브    103 ㎡
            분뇨처리장 파이프강판      170 ㎡
            고액분리기              2 식
              폭기조              3 식
              브로아              4 식
            컨트롤박스 분뇨처리장        2 식
              웅돈칸              8 개
              분만틀             84 개
              계량통             84 개
              급여기             84 개
            자돈급여기             84 개
              급수기            168 개
               스톨            200 개
              계량통            200 개
              급여기            200 개
              급수기            200 개
            사각급여기    스텐      200 개
            급수기설비              1 식
             보온매트             84 개
             보온등대   할로겐       40 개
             보온등중   할로겐       80 개
             보온등소   할로겐       84 개
              보온통             24 개
                휀 대형,입기및배기    18 개
              차단기             84 개
            안개분무기              6 식
            연막소독기              1 식
            슬러지펌프              1 식
             수중모터              4 식
              냉장고 약품보관용        5 식
            정액보관고              1 식
            산소용접기              1 식
            사료배합기              1 식
                                     157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및       수량
                종류       규 격               성명       주소         지분   성명   권리의 주소
                                                                          종류
                 선풍기                6 대
                 온풍기 100,000Kcal    2 대
              미생물발효기                1 식
              미생물배양기                5 식
               고압세척기                2 식
                기타공구                1 식
                  대문    철재          1 식
                  견사 철재및목재          5 식
                전기인입   74KW         5 식
                 기계실 파이프강판          1 식
                 조경석                1 식
                사과나무   15년생         3 주
                 감나무   15년생         3 주
                 정화조                1 식
6 구억리 산11       물통      석조및블럭조     420 ㎡ 구억리마을
                                         회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975-9
                 수도                  2 식
                 창고     블록스레트       18 ㎡
                여물통     콘크리트조       30 ㎡
                 방책      파이프조      100 ㎡
                여물통     콘크리트조        6 m
                 대문       철재         2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조      300 ㎡
                철조망                  1 식
                                         파평윤씨 남
7 보성리    49    분묘(30)    유연단장        2 식 원백문효공파 서귀포시
                                                안성리
                                                         대정읍
                                                       1604
                                         23대문중회
8 보성리    50    분묘(29)    유연단장        2 식 미등기
9 보성리    55     창고      석조스레트       16 ㎡ 권대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7-18
                물탱크       석조         1 식
               감귤나무       25년      160 본
                방풍목       25년       25 본
                 대문       철재         1 식
10 보성리   56    감귤나무       25년      170 본 권대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7-18
                방풍목       25년        5 본
                                           158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45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20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항공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실시계획고시) 규정에따라‘제주공항계류장항공등화
보강및활주로거리표시등교체’에대한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장
나.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2동2002번지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가. 공
항
명: 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 제주국제공항계류장항공등화보강및DMS교체기타공사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의목적: 제주국제공항운영등급상향을위한항공등화시설설치
나. 사업의내용: 계류장유도로중심선등(36등) 신설및활주로거리표시등(18등) 개량
4. 사업시행기간및주체
가. 사업시행기간: 2011. 6. 17 ～2011. 9. 31
나. 사업시행방법: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5.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팀(TEL.
064-797-2423)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6월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폐
지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폐지
감천항원영조선
제A호부표
N
35°04' 45.4"
E 128°59' 39.8"
-
-
-
-
-
황원추형
2011.
06.23
감천항원영조선
제B호부표
N
35°04' 47.9"
E 128°59' 38.5"
-
-
-
-
-
황원추형
2011.
06.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1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2011년 6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우석건설 정안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265
  - 성 명 : 현장대리인 장형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475-1천
  - 허가량 : 1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정안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1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6. 24. ~ 2012. 10. 1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191번지 이상주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668번지내
            영산강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6,566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1. 6. 29 ~ 2011. 6. 28.
  - 연장 : 2011. 6. 29 ~ 2016. 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191번지 이상주
                              246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340번지내
           영산강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604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1. 6. 29 ~ 2011. 6. 28.
  - 연장 : 2011. 6. 29 ~ 2016. 6.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2085번지 (주)한솔기업
           낙포~호명개설공사 현장소장 정철원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814-1(섬진강남해수계-상암천)
5. 허 가 량 : 30.0m3/일
6. 유효기간 : 2011. 06. 23. ~ 2012. 06. 19.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604         방진 고무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표준안
   개정      KSM6533             평고무 벨트             표준안
   개정      KSM6526         자전거 타이어용 튜브            표준안
   개정      KSM6525       자전거 및 운반차용 타이어           표준안
                           247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523                        구두용 고무창                         표준안
  개정        KSM6522                       고무 겉창 포화류                        표준안
  개정        KSM6516                    SBR 라텍스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515                    합성고무 BR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6514                    NBR 라텍스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표준안
  개정        KSM6606                     천연 고무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추가
  KS M ISO 3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인장응력 특성 측정 방법
  KS M ISO 248 원료 고무 - 휘발분 측정 방법
  KS M ISO 289-1 미가황 고무-전단 디스크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제1부: 무늬 점도 측정 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44호
                     서울지역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사업 시행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서울
지역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대상자는 기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지원 대상
   서울지역에 주소를 둔 아날로그 텔레비전 수상기만을 보유하고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만
   을 직접수신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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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27호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국유 일반재산
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1. 4. 1. 공포ㆍ시행)되어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되
   고,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일반재산의 관리ㆍ처
   분 수입의 국고 납입 시기를 조정하고,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
   을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기관(제1조)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를 한정함.
  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평가(제10조)
     총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실적을 매년 평가함
  다. 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제12조)
     위탁계정의 지출을 위탁료, 총액인건비, 경상경비, 재산경비로 구성하되 세부 계정과목은 한국자
     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라. 위탁료(제13조)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총액인건비 지출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
  마. 수입과 지출의 정산(제14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익월 10일까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당해년도의 수입과 지출은 익년 1월말까지 정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고국 국유재산과, TEL : 02-2150-5154, 02-2150-5163 FAX
   02-503-9285, e-mail: spacer@mosf.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56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3) 전자주소 : kjin@mest.go.kr
 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96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 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만 5세 학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
   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유아교육․보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교육 대상을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함(안 제29조제1항)
  나.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29조제2항)
  다. 어린이집 보육 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 소요 경비를 지원(안 제
    34조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 전화 : 02-2100-6556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5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8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94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2955호, 2011. 6. 7. 공포ㆍ시행)으로 자율형 사립고
   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협의 신청
   서 제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교육과학기술부령 제99호, 2011. 3. 4. 공포․시행)으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입학전형의 방법을 해당 학
   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라 동 훈령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 대상 및 검토
   사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 다른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해당 법령이 동 훈령보다 우선 적용 되므로 동 조
      항 삭제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 등(안 제3조,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
    11조의2)
    ◦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절차 규정
    ◦ 자율형 사립고로 운영 중인 학교의 소재 지역이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변경
      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 조항 삭제
  다. 협의시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검토 항목 수정(안 제7조 제1항 단서 관련, 별표1)
    ◦ 광역시 및 도에 소재한 학교가운데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중학
      교 교과성적 일정 기준 이내 학생 중 추첨 선발에서 학교장 선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항목
      삭제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51~2 (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선진화과 (우 :
      110-733)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