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토지의 관리처분
  
6. 확정지번별 조서(전체/확정측량결과, 관리처분계획): 게재 생략
7. 관리청 무상귀속 조서 : 게재 생략
8. 관련 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확정지번별 조서, 무상귀속조서 및 도면은 LH경남지역본부(밀양사업단)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구분
면적(㎡)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비고
합
계
138,515.5
100.0
-
주
거
용
지
85,775.9
61.9
-
단독주택용지
44,640.9
32.2
산입법제38조에따라처분
공동주택용지
41,135.0
29.7
산입법제38조에따라처분
공공시설용지
52,739.6
38.1
-
일
반
도
로
39,799.3
28.8
산입법제26조에따라무상귀속
보행자전용도로
825.6
0.6
산입법제26조에따라무상귀속
완
충
녹
지
10,281.8
7.4
산입법제26조에따라무상귀속
주
차
장
1,832.9
1.3
산입법제38조에따라처분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9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6-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4-06-29
db935025a018f03349698246c35da179
2e248014f291419b74a091b06f6068d7
fa2897db3a428e339c7af84cd079ad7a
2024-06-28
d9f29ec0f38e3830302b2896bfd8f6c1
35a37bf3ebb13ea77f56426227fef44a
d9577517b951ec6ea679bdfe7fa4a673
2024-06-27
92b7f5d84af977a1e96ce4a5b6107295
c00eb59f321ef4321479efa8822e24a6
f7994970b5e2148540fc38be9c44db8d
2024-06-26
40631ea4e0cd8aae20e5d636cdb53191
772640e0291880e1756caec93ea4a129
26b5e7ec428f96671a96ea2316c143c0
2024-06-25
9091562632dfd3fa884e84fdbbf84a11
f1565a41935210f88cabd95ba69e2c27
70f4d7b57e16879c27d061b0c45eb36e
2024-06-24
4d63af9bb98113989ec9aaa38b73cfc2
9eda2223c18bfd8c638559987be04e6f
35ba12f75b44d1d57a0df45e6354c2af
1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7조의3에 의하여 2024년 7월 1일자로 기관 
명칭이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 7. 1.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의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물품출납원인
2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 7. 1.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의인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4.16민주시민교육원분임재무관인
4.16민주시민교육원분임징수관인
4.16민주시민교육원물품관리관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4.16민주시민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4.16민주시민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4.16민주시민교육원물품출납원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77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
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산림
자원 개발협력법」이 개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모니터링(안 제6조 신설)
 1) 기본 모니터링은 안 제6조제2항의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모니터링으로 하고, 수시 모니
   터링은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으로 함
 2)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3)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
   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4) 모니터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제농업협력사업지원기관 등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온라인 업무처리시스
   템을 보유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와 업무수행
   능력이 적절한지 그리고 설립목적이나 활동영역이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고
   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국제농업협력사업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국내기업의 농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국내기
  업의 해외 농업·농촌 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국제산림협력사업과 해외산림자
  원개발사업 간의 연계, 국내기업의 임업기술 해외전파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 산림자원 관련 사업
  수주 등 지원 업무를 포함하도록 함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지정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정기관
   에 문서로 통지해야 함
다. 반입명령서 등과 반입협의회(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1) 반입명령서와 이행계획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고 반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함
라. 손실보상심의회(안 제10조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손실보상심의회를 둘 수 있음
 2) 손실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함
마.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안 제11조 신설)
 1)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
   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손
   실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각하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7
   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함
 4)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
   출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eyes1025@korea.kr

 - 팩스 : 044-868-0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1-2040,   팩스
044-868-0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4.6.27.~7.26.)
4. 처 분 일 자 : 2024. 6. 24.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광○임대중기
94-2019-70-0000177
○렬전주501
전주시 덕진구 경동로
김○영
94-2019-70-0000121
○영전주501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한○원
94-2009-70-0000308
○원전주501호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 제2024-42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3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제
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200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
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환경성 표시․광고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 의견제출(과태료사전납부)기한 : 2024. 7. 4. ~ 7. 31.
3. 당사자

  업체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표자)
            서울특별시                                           행정처분(실증자료
 어반더무드       송파구                        01-69-2489-2209-    제출요구 및 제출할
                         748-04-02***
  (최*우)    오금로46길 41,                       0000-535       때까지 표시‧광고행위의
            2층 2078호                                       중지), 과태료 200만원
            서울특별시                                           행정처분(실증자료
 완소미학        마포구                        01-69-2489-2209-    제출요구 및 제출할
                         511-20-67***
  (고*수)    회우정로10길                          0000-536       때까지 표시‧광고행위의
           28, 3층 215호                                     중지), 과태료 200만원
           경기도 김포시                                          행정처분(실증자료
 프리버스      김포한강11로                      01-69-2489-2209-    제출요구 및 제출할
                         235-25-01***
  (유*욱)      288-48,                        0000-537       때까지 표시‧광고행위의
            801동302호                                       중지), 과태료 200만원
4.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에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
    려드리며, 과태료는 은행‧우체국 등 현장납부 및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일, 과태료가 부과된 후 과태료를 체납할 시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6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성탁
홍조 근정훈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승희
근정포장
2024. 6. 30. 수여
대통령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8. 5.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준
42-2022-70-0000019
707승○호
전북 군산시 회현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4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HD현대미포조선 창고(변전실) 철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HD현대미포조선 배후부지 내 노후 창고(변전실) 철거  
4. 공사시행 장소: HD현대미포조선 일원(울산 동구 방어동 1283-9, 1282-7번지) 
5. 공사의 개요: 지상 1층 창고(변전실 57㎡)철거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68,805,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HD현대미포조선(주) 대표이사 김형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방어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HD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052-250-33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2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8. 5.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영
42-2012-70-0000001
701해○호
전북군산시문화로
전○옥
94-2019-70-0000226
혜○익산501
전북익산시약촌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4-2호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3년) 경과및 공공기관 관서 명칭 변경 
  (’19. 7. 1. 시행,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라 관련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관서 명칭 변경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 재검토 기한 개정
   - 21년 4월 16일 → 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7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 064-766-2249 / FAX: 064-766-2549
   3) 전자우편 : jsb0131@korea.kr
개정(안)
수정(안)
사유
◉제주해양경찰서공고 제2024-3호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제주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력 관련 고시 재검토기한(3년) 경과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문구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개정하고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 (’24. 1.26.) 따른 내용을 재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내용 재정비
 - 해양제러활동 허가대상수역 명칭 변경(허가대상수역 → 허가필요수역)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內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24. 1.26.)따른 관계법령 등 관련 내용 수정

나. 참고사항(처벌 법조항) 수정

 - 제110조제3항제13호 →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제3항제13호

다. 재검토 기한 개정

 - 2021년도 7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 → 2024년 7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7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 064-766-2349 / FAX: 064-766-2549

 3) 전화우편 : jsb0131@korea.kr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3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유실)되어,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 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규격
유  실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완도항
통항분리12호
등부표
34-16-00.0 N
126-52-42.0 E
ISO 
W 4s
7
홍백종선/
LL-26(M)
2024.
07. 01.
2024.
07. 05.
소덕우도통항분리
15호등부표에 
임시고박 계류중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4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실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189-6
1,515
229
고시일
~
2024.8.30.
별동
증축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189-12
209,423
163
차양대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95
59,323
31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 4-3
34,966
584
고시일
~
2024.12.31.
신축
저장시설(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329
1,748
87
고시일
~
2024.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193-4
15,389
4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193-2
419
2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193
1,772
677
덕포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62
9,812
1,02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 1 -
◉이북5도공고제2024-1003호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이북5도 명예읍·면·동장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북5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jiun1008@korea.kr) 또는 팩스(02-2287-2588)
  개정안에 대한 그밖의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02-2287-2605) 또는 팩스(02-2287-2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4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690-11, 672-1, 672-2, 
683-1, 686-1, 689, 690, 
690-1, 690-2, 690-3, 690-4, 
690-6, 690-7, 690-10, 691, 
691-1, 692, 701, 701-1, 
701-2, 738, 738-1
86,924
75.60 
75.60 
저장시설(B)-2
75.60 
75.60 
저장시설(B)-3
75.60 
75.60 
저장시설(B)-4
75.60 
75.60 
저장시설(B)-5
44.16 
44.16 
저장시설(B)-6
75.60 
75.60 
마루체육관
813.14 
792.00 
전투물자 보관소
175.44 
174.00 
치장 창고
175.44 
174.00 
2&4종 창고
175.44 
174.00 
작전물자&교보재창고
175.44 
174.00 
전투물자 보관소
84.84 
84.00 
일반물자보관소-1
84.84 
84.00 
일반물자보관소-2
84.84 
84.00 
일반물자보관소-3
84.84 
84.00 
취사 물자 창고
84.47 
83.19 
교회
280.80 
280.80 
단측형 간부숙소
513.34 
510.44 
체력단련실
68.00 
68.00 
수송부
136.75 
133.70 
차량정비고
172.42 
172.00 
무적빌(구 그린벨)
157.98 
325.70 
전차 정비고
313.69 
313.69 
폐수처리장
21.84 
21.84 
위병소
89.80 
89.8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005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
리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으로 설계한 승강
기의 설계심사를 면제 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공동 설계 승강기의 설계심사 면제 절차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 공동 설계 승강기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 받으려는 법인·단체가 심사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심사하여 결과서 발급

 - 설계심사를 면제 받으려는 법인·단체 소속 제조·수입업자가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확인하여 면제확인서 발급

나. 별지서식 번호 정비(안 제39조 및 제51조)

 - 별지‘제10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행정안전부 승
               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ece21@korea.kr
 - 팩스 : 044-205-89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5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폐기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1일
○ 폐기 사유 : 부서(기관) 폐지
부산대학교 교육혁신처장인
부산대학교 교육혁신처
분임물품관인
부산대학교 교육혁신처
분임재무관인
부산대학교 교육혁신처
분임지출관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7. 24. ~ 2024. 8. 2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582      블**호           차**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
◉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4-0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부안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공인)등록사유
- 함정신조에 따른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4일
  부안해양경찰서 212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안해양경찰서 212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7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대캐피탈㈜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현대캐피탈(주))
1. 상 호 : 현대캐피탈㈜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36248
4. 대표이사 : 정 형 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16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69
6. 등록일 : 2024. 6.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 공고 - 십일번가㈜
1. 폐업 신고 기관: 십일번가㈜
2. 폐업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 수리일: '24.6.24.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4-58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 따라 '주식회사 코리아헤리티지센터'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서울북부지청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 
코리아헤리티지센터
(제2013-003호)
김혜리
(인증서)
서울 성북구 안암로 
73-15 520호 
(사업자등록증)
서울 종로구 인사동
14길 24-4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
(2023.12.31.)
2024. 6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2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비안도항북방파제등대)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비안도항
북방파제등대
 35-44-13.8N
126-27-39.0E
Fl R 4s
9
홍·원형
콘크리트조
·9.4m
2024.
6.28.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 없음
변경
후
 35-44-11.1N
126-27-40.8E
8
홍·원형
콘크리트조
·9m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HL디앤아이한라(주)]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대삼호한라B호등부표
34°44′12.5″ N
126°21′35.2″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공사용
2024.
7.1.
`24.5.2 
~`24.7.1.
/없음
현대삼호한라C호등부표
34°44′08.4″ N
126°21′45.0″ E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8. 9.(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407   600구*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19-30-0000494   620성*호       강**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로
  42-2017-30-0000816   600원*호       권**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기룡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4123
압력 용기용 합금강 단강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41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41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청공고 제2024-133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4일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소방·경찰 간 신속·정확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
상황실에 경찰공무원 72명(경감 72명)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
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arrance119@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무부
김주현
모범공무원
대구보호관찰소
윤은주
모범공무원
창원보호관찰소
문승환
모범공무원
전주소년원
김기헌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교정청
전옥배
모범공무원
대전소년원
최경은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석순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채창신
모범공무원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박소현
모범공무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유정
모범공무원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동억
모범공무원
법무부 
김지원
모범공무원
법무부
박창후
모범공무원
법무연수원
박지은
모범공무원
법무연수원
이광현
모범공무원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이은숙
모범공무원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당효증
모범공무원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박세연
모범공무원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
유상식
모범공무원
대구소년원
김영용
모범공무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명선
모범공무원
인천구치소
김창일
모범공무원
여주교도소
엄기정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교정청
신봉호
모범공무원
서울동부구치소
최진율
모범공무원
부산교도소
김원수
모범공무원
진주교도소
박창열
모범공무원
공주교도소
김영복
모범공무원
대구교도소
이용필
모범공무원
대전교도소
최송식
모범공무원
대전교도소
백창규
모범공무원
광주교도소
방상기
모범공무원
전주교도소
손경철
모범공무원
군산교도소
박흥남
모범공무원
순천교도소
김광석
모범공무원
안동교도소
김태목
모범공무원
청주여자교도소
연채흠
모범공무원
제주교도소
최진석
모범공무원
장흥교도소
박현삼
모범공무원
서울구치소
한승부
모범공무원
서울구치소
김상훈
모범공무원
부산구치소
김성진
모범공무원
수원구치소
박창현
모범공무원
울산구치소
배성동
모범공무원
안양교도소
김호석
모범공무원
의정부교도소 
손천수
모범공무원
충주구치소
신현악
모범공무원
통영구치소
배치순
모범공무원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양미화
모범공무원
의정부보호관찰소
구현지
모범공무원
법무부
정형훈
모범공무원
법무부
임경우
모범공무원
법무부
박형배
모범공무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영제
모범공무원
영월교도소
홍현수
모범공무원
천안교도소
하창수
모범공무원
김천소년교도소
김민우
모범공무원
경북북부제1교도소
손재수
모범공무원
경북북부제2교도소
조영래
모범공무원
창원교도소
장영준
모범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