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중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R-H(오정구→부천)
                                         :0.750㎞
                                         R-C(오정구→김포)
                                         :0.140㎞
                                         계:2.58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광로      3   21    38.8   자 동 차 고속도로       8,067 계양구           계양구
                     40.0   전용도로                   삼산동           노오지동
                                                   (부천도시
                                                   계획경계)
변경 광로      3   21    38.8   자 동 차 고속도로       8,067 계양구           계양구       부가차로 설치
                     46.0   전용도로                   삼산동           노오지동      로 인한 폭원변
                                                   (부천도시                   경
                                                   계획경계)                   (40.0→46.0)
 나. 광장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48   광 장      교통광장    인천시 계양구 서       274,000      증)48    274,048
                    (서운J·C) 운동 일원
변경    49   광 장      교통광장    인천시 계양구 용       213,758    증)6,014   219,772
                    (계양I·C) 종동,병방동 일원

3.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등의 공람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                ①-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지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                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경기도 성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6호
  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02)2230-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고시
  4492) 및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경기도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변
  하남시 감일동 133-3 Tel:02)2225-8462)        경결정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공람기간:2005년 1 월~2005년 7 월                    2005년 2 월 1 일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건설교통부장관

                                       51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중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제2경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가차로(서창JCT→               인천광역시         서창JCT~
   제110호선     고속도로          수산동 산34-5~     남동IC)                남동구           남동IC간
             (서창JCT)        인천광역시 남동구 확장:L=0.99km               수산동,          부가차로
                            남촌동 400-2      서창JCT(R-H)연결로 남촌동                  설치공사
                                           확장:L=0.69km
2.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광로   3    16       40    자 동 차   주간선        13,070 광로3-5    운연동          건고 144
                            전용도로 도 로                  시점       구역계          (1991. 3.21.)
                                                                            인고91-63
                                                                            (1994. 4.30.)
변경 광로   3    16   40~41 자 동 차       주간선        13,070 광로3-5    운연동          부가차로 설치
                            전용도로 도 로                  시점       구역계          (L=993.21m)
                                                                            로인한폭원변경
                                                                            (40M→41M)

3. 사업시행기간:2005년~2006년                           등의 공람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                   ①-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지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                   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경기도 성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7호
  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02)2230-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고시
  4492) 및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경기도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변
  하남시 감일동 133-3 Tel:02)2225-8462)          경결정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공람기간:2005년 1 월~2005년 7 월                       2005년 2 월 1 일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중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상록구 장하 안산JCT(R-B)                            안산시           안산JCT~
   제50호선     (안산JCT)        동 319-6~안산시 연결로 확장                  상록구           서서울T/G부
                            상록구 장하동        :L=1.59km            장하동           가 차로확장
                            산34-7          서서울 영업소 길어깨                        공사
                                           확장:L=0.36km

                                          52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인증번호:창원시 제3-3-1호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2단 각형 상부승입
○제작사:삼중테크(주)                             식(중렬) 32대형[중량1600KG]
○대표자:이형석                                ○주차장치 명칭:STC-2F(중렬)-32C-1
○사업장:경남 창원시 신촌동 69                      ○인증일자:2005년 1 월26일


    인                 사
⊙2005년 1 월28일자                                통계교육원장
    관세청                                        부이사관          이 가 복(李 嘉 馥)
     부이사관         김 두 현(金 斗 鉉)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장                           부이사관          임 성 균(林 聖 均)
     부이사관         우 종 안(禹 鍾 顔)          통계청 근무를 명함
관세청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                     2005년 1 월31일
 랍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4 41644 2004 1486 조민석외3인 공 문 서 위 조 불       상 28,29 휴대폰충전기TTC100               1개
                                                     휴대폰충전기CEIIQ                 1개
   75207     2762 김   태   은 절       도     〃        1 효성미라주오토바이250cc              1대
                                                     차대번호:1100592
                                                     (대가보관금:100,000원)
   75209     2757 강   호   용     〃         〃        1 대림CT-100                    1대
                                                     (대가보관금:25,000원)
   71791     2616 김석근외2인 특 수 절 도          〃        3 대림텍트오토바이                    1대
                                                     (대가보관금:40,000원)
   70395     2588 김요한외3인        〃         〃        1 자전거                         1대
                                                     (대가보관금:15,000원)
   69632     2545 오세명외1인        〃         〃      1, 2 자전거 SMART PUNCH            1대
                                                     (100S)(대가보관금:1,000원)
                                                     자전거 GENTUS                  1대
                                                     (대가보관금:1,000원)

                                    51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2.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1   4   35~     일반대로 주 간 선         1,510 시흥시           9호광장     경고 제2001-
                   205.8            도   로           행정구역계                  56호( 4.13.)
변경 대로      1   4   35~     일반대로 주 간 선         1,510 시흥시           9호광장     부가차로설치로
                   205.8            도   로           행정구역계                  인한 폭원변경
                                                                           (기존변화폭원내)
 나. 광장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9   광 장     교통광장     양산동 산7 일원        238,168    증)5,360   243,528 안고제97-39호

3. 사업시행기간:2005년~2006년                         등의 공람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                 ①-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지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                 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경기도 성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8호
  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02)2230-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고시

  4492) 및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경기도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변

  하남시 감일동 133-3 Tel:02)2225-8462)           경결정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공람기간:2005년 1 월~2005년 7 월                     2005년 2 월 1 일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중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 R-B(신갈→안산)                              안산시        서안산IC
     제50호선     (서안산IC)     동 465~안산시 단 :L=0.85km                  단원구        감속차로
                           원구 선부동                                 선부동        개량공사
                           산14-28
2.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광장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1   광 장     교통광장     선부동 일원           103,704     증)156    103,860 경기도
                                                                          고시제0056

                                        53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3. 사업시행기간:2005년~2006년                      등의 공람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              ①-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지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              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경기도 성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9호
  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02)2230-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고시
  4492) 및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경기도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변
  하남시 감일동 133-3 Tel:02)2225-8462)        경결정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공람기간:2005년 1 월~2005년 7 월                 2005년 2 월 1 일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중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영동고속도로 경기도 시흥시 거모 차로확장(21차로→28 경기도                              군자영업소
   제50호선 (군자영업소) 동 산62-13~               차로):L=0.63km     시흥시           차로확장
                        경기도 시흥시 군                         거모동,
                        자동 571                            군자동
2.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광로   3    19   40~   자 동 차 도      시    8,720 인천광역시 안산시             건교부고시
                  193   전용도로 고속도로               행정구역계 행정구역계 제138호
                                                                      (1991. 3.22.)
변경 광로   3    19   40~   자 동 차 도      시    8,720 인천광역시 안산시             차로확장으로
                  224   전용도로 고속도로               행정구역계 행정구역계 인한 폭원변경
                                                                      (193→224)m

3. 사업시행기간:2005년~2006년                      등의 공람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              ①-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지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              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경기도 성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0호
  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02)2230-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고시
  4492) 및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경기도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변
  하남시 감일동 133-3 Tel:02)2225-8462)        경결정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공람기간:2005년 1 월~2005년 7 월                 2005년 2 월 1 일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건설교통부장관

                                     54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중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호남고속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업소 차로확장                    대전광역시     유성영업소

     제251호선      도로지선    장대동                8→10차로              유성구       차로확장공사

               (유성영업소)                      (L=240m)            장대동

2. 사업시행기간:2005년~2006년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               등의 공람

 지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               ①-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경기도 성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1호
  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02)2230-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고시
  4493) 및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대전광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변
  역시 대덕구 비래동 361-8 Tel:042)630-         경결정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465)                                        2005년 2 월 1 일
 나. 공람기간:2005년 1 월~2005년 7 월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중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서울외곽순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 ○연결로                                  경기도       자유로IC
     제100호선      고속도로    구 토당동 748-9    R-G(서울→김포)              고양시       램프차로
               (자유로IC)   경기도 고양시 덕양 :0.963㎞                     토당동       개량공사
                         구 토당동 776-41 R-D(서울→원당)
                                        :0.290㎞
                                        R-F(문산→원당)
                                        :0.370㎞
                                        R-H(김포→문산)
                                        :0.410㎞
                                        R-B(김포→서울)
                                        :0.300㎞
                                        계:2.333㎞
2.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광장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38   광 장    교통광장      덕양구 토당동 일원 292,760        증)1,737   294,497
                 (자유로I.C)

                                       55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3. 사업시행기간:2004년~2006년                        나. 보세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재료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                 또는 생산제품과 함께 거래되는 물품과 전용
 지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                 포장·운반용품을 과세보류로 반입을 허용하
 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고 잉여물품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본사(경기도 성남                    다. 선박 제조시 거대 구조물의 과밀적치로 다른
   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02)2230-              보세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세공장외
   4492) 및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경기도                  일시 장치를 허용하고, 타보세공장의 폐기시
   하남시 감일동 133-3 Tel:02)2225-8462)            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나. 공람기간:2005년 1 월~2005년 7 월                 라. 세관 관할구역에 따라 물품 사용신고를 함에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따라 발생하는 물류지체 문제를 해소하고 일
 등의 공람                                        관된 보세화물 감시를 위하여 물품이 장치된
 ①-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으로 신고하도록
 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함.
                                             마. 보세공장간 물품 임가공에 따른 각 보세공장
⊙관세청고시제2005-5호                                에서의 원재료 관리 및 보세운송절차 간소화
 「 보 세 공 장 운 영 에 관 한 고 시 (관 세 청 고 시 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타보세공장 보세작업절차
2004-14호, 2004. 3.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를 장외작업 범위에서 분리하여 따로 정함.
시합니다.                                        바. 해상 기상악화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 보세운
      2005년 2 월 1 일                           송이 곤란한 해상 보세운송의 경우 탄력적으
                  관 세 청 장                     로 보세운송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면으로 수출물품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하던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것을 세관방문 없이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함.
한다.                                          사.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와 보세공장 특
1. 개정사유                                       허취소처분을 하는 경우만 청문하던 것을 보
 우리나라 수출의 24%를 차지하는 보세공장의                     세공장의 존폐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반입정
 수출경쟁력 제고와 보세작업에 필요한 물류의                      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청문하도록 함.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대 구조물의                3. 기타 사항
 보세공장외 일시장치 허용, 분업화된 보세공장                    관세청고시 제2005-5호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
 간 가공활동 보장과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청                   지(www.customs.go.kr)를 통하여 보시거나 다
 문 등 세부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운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골자
 가. 보세공장 시설 및 관리요건의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고시제2005-6호
   보세공장 특허시 세관장이 요구하고 있는 공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고시」(제
   장등록증, 소방·전기설비 검사증명서, 임원               2001-12호, 2001. 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현황 등을 제출서류로 명시함.                      시합니다.

                                        56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교육분야는 국가관 등 가치영역에 속하는 초·중등교육과 수단 영역에 속하는 대학교육을
    분리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훈시사항)
 □법률시장개방 관련
   ○법률서비스 개방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가상승 영향 등을 분석하여 보완대책 마련시 고려해
    주기 바람(검토이행사항)
 □FTA 추진에 따른 국내 산업 보완대책 관련
   ○FTA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은 FTA 전략 수립 및 추진과 같은 비중을 가지고 철저
    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 바람(계획수립사항)
 □대일 기술의존관계 극복·돌파를 위한 유럽으로부터의 기술이전과 투자유치방안 관련
   ○유럽으로부터의 기술이전과 투자유치가 기존의 대일 기술의존 관계를 극복·돌파하는 방안
    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바람(검토이행사항)
 □기업의 해외개발투자 및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검토 관련
   ○기업의 해외개발투자 및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외경제 차
    원에서 검토해 주기 바람.(검토이행사항)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시(‘04.12.21.) 지시사항
 □과학기술투자 확대방안 관련
   ○과학기술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것(계획수립사항)
 □R&D 연구소 건설시 규제완화 관련
   ○연구기관설치는 국가 전체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검토하되 시급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계획수립사항)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방안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부처가 소관 연구개발 뿐 아니라 현장의 혁신까지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계획수립사항)
4. 국정과제조정회의시(‘04.12.30.) 지시사항
 □농림부 연두업무보고 관련
   ○농림부의 연두업무 보고시에는 해결이 되는 대책만 가지고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검
    토이행사항)



     고               시
 2005년 1 월25일 포트모스비에서 유창현 주파                 2005년 2 월 1 일
푸 아 뉴 기 니 대 사 와 라 비 에 나 말 리 우 (Rabbie                    외교통상부장관
Namaliu) 외교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14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대외경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의
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46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대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이하“체약당       4.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사국”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력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 차관과 관련하여 대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
한민국 정부와 파푸아뉴기니 정부간에 2004년 12        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
월 9 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        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
였다.                                 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제1조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해당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차 웨악시 홍수배수로사업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이하“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파푸아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뉴기니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기금”
                       이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차관”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
 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금이 부과된다.
2. 차주는 파푸아뉴기니 정부이며, 재무부가 대행     6. 차관자금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는 재화 또는
 한다.                                용역의 구매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3. 차관은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하“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급된다.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무효이다.
4.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제3조
 육백삼십이만오천불(6,325,000미불) 상당액을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관계약의 관련규정에 따           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파푸아뉴기니이다. 제3
 라 확정된다.                            국으로부터의 구매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차관자금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및(또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차주와 구매대상적격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국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간에 체         가. 재화:대한민국의 법인간의 제한적인 국제
 결되는 계약에 따라 차주가 공급자, 계약자 및           경쟁입찰방식
 (또는) 컨설턴트에게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         나. 용역:대한민국 컨설턴트간의 제한적인 국
 용된다.                                제경쟁입찰방식
                제2조             3.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         다.
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                      제4조
다.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
1.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    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
 다.                             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2.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제5조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24개월 또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
 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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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2005년 2 월 1 일                  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 세 청 장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고시」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고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중“행정기관의 장 등”을“법 제197조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

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자”로 하고, 제2항중“행          역 지정여부 결정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지

정기관의 장 등은”
         을“자는”
             으로 하며, 동항 제5호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역의 지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중“행정기관의 장          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등”을“지정요청자”
         로 한다.                       ④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예정지역의

 5. 당해지역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 수익에 관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면적의 일부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
                                     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은 삭제한
                                       부   칙
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
                                 다.
 보세구역 지정요청자가 개별업체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을 종합보세
                                 ⊙특허청고시제2005-4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1.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종합보세기능을 수
                                 시합니다.
     행하는 경우
                                       2005년 2 월 1 일
 2. 수출금액이 연간 미화 300만불 이상으로 종
                                                   특 허 청 장
     합보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중 일부개정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 내지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종합보세구역의 예정지역 지정) ①관세
                                 제76조(해외출원비용 지원) 청장은 내국인의 외국
 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
                                     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장려하기
 하여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위하여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있다.
                                 제77조(신청인의 자격) 해외출원비용지원을 신청
 1.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        할 수 있는 자는 내국인(법인)으로서 외국에 특
     당하는 지역일 것                       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
 2. 3년이내 당해지역에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할           기업, 대학, 연구기관으로 한다.
     업체가 입주하거나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78조(신청절차) ①해외출원비용을 지원받고자
     관세청장이 인정될 것                     하는 자는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제5조 제2항
 ②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예           에 정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관세청장은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            1. 해외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출원번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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