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
  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     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
  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       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
  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
  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 을       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가.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나.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      나.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
   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       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
   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하 같습니         해당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       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
   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
   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
   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
   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우: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
가.사업계획서                  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       증명하는 서류
  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
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     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
음 각 목의 서류             의 서류
 가.사업계획서              가.사업계획서
 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     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사업자등록증명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
2.장애인증명서                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
3.국가유공자(유족)/5·18        명을 말하며, 자영업 등을 하는
  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경우만 해당한다)
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31 -
3. 공정거래위원회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130000-0018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제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행위 인정신청

1130000-0027    지주회사의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      적용제외 신고

1130000-0029 지주회사의 설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      전환 신고

1130000-0030 지주회사 등의
(공정거래위원회) 주식소유현황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보고

1190000-0050
             소비자단체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공정거래위원회)



4. 관세청 : 50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20000-0001    수입신고     근거법령   -관세법 제241조제1항      -관세법 제241조제1항
( 관 세 청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
                                  2장제1절             장제1절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수입신고서(「관세법    시행규
                                                      칙」별지서식 제1호의3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관세법 시행규칙」제1호의 - 삭제
                                  3서식 수입신고서
                                1. 송품장
                                2. 가격신고서
                                3. 선하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
                                   물운송장 부본
                                4.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
                                   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
                                   리 전 구비서류(단, 전산확


                                    - 32 -
인이 가능한 물품 제외)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
                                  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1220000-0002    외국물품    근거법령   - 관세법 제241조제1항          -관세법 제241조제1항
( 관 세 청 )       반송신고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 제5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 제1항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수출신고서(반송의 경우 반송신
                                                        고서로 변경하여 사용)(「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서식 제1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서              -
                               -선하증권, 항공화물인 경우 -선하증권, 항공화물인 경우 항
                                항공화물상환증            공화물상환증
                               -송품장              -송품장
                               -포장명세서 필요한 경우에 한함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승인,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승인,추
                                천,인정 등이 필요한 경우 관 천,인증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련 서류               서류

1220000-0010    전략물자    근거법령   - 대외무역법(제22조)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 관 세 청 )      통관증명신청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41조)       제72조)
                               -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제66조, 별지9)

1220000-0018 담보해제 신청    근거법령   - 관세법 시행령(제13조)   - 관세법 시행령(제13조)
( 관 세 청 )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운영에관한고시(제31조)     (제48조)

1220000-0026    포괄담보    근거법령   - 관세법(제24조)             - 관세법(제24조)
( 관 세 청 )       제공신청           - 관세법시행령(제10조)          - 관세법시행령(제10조)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영에관한고시(제10조및[별지8]) 제43조)

1220000-0027    포괄담보    근거법령   - 관세법(제24조)              - 관세법(제24조)
( 관 세 청 )       변경신청           - 관세법시행령(제11조,제12조,제13조) - 관세법시행령(제11조,제12조,제13조)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운영에관한고시(제15조및[별지10])      (제47조)

1220000-0028 포괄담보 해제    근거법령   - 관세법(제24조)          - 관세법(제24조)
( 관 세 청 )      신청              - 관세법시행령(제13조)       - 관세법시행령(제13조)
                               -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운영에관한고시(제15조및[별지10])  (제48조)

1220000-0036    수출신고    근거법령   - 관세법 제241조제1항     - 관세법 제241조제1항
( 관 세 청 )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 제2항
                                제2-1-3조제1항및[별지1]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 33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 수출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의2)

                           발급물 내용             -           수출신고서(「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제1호)

1220000-0038    수출신고       근거법령     - 관세법 제25조 제1항    - 관세법 제250조 제1항
( 관 세 청 )       취하승인                - 관세법 시행령 제253조   - 관세법 시행령 제253조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51조 제1항 및 별지2   제33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수출신고 취하승인 신청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9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간이통관목록              -취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단,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3
                                                           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생략가능)

1220000-0094    과오납금       근거법령     - 관세법(제46조제1항)     - 관세법(제46조제1항)
( 관 세 청 )       환급신청                - 관세법시행령(제50조)     - 관세법시행령(제50조)
                                    -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 징수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및[별지1])        (제72조)

1220000-0095   세관환급금       근거법령     - 관세법(제46조제2항)     - 관세법(제46조제2항)
( 관 세 청 )       충당신청                - 관세법시행령(제52조)     - 관세법시행령(제52조)
                                    -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 징수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및[별지4])        (제72조)

1220000-0096   위약환급금       근거법령     - 관세법(제106조제1항,제2항) - 관세법(제106조제1항,제2항)
( 관 세 청 )       지급신청                - 관세법시행령(제121조제2항) - 관세법시행령(제121조제2항)
                                    -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 징수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및[별지1])         (제72조)

1220000-0101 내국물품보세창고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1일            ○총 처리기한:0일
( 관 세 청 )      장치신고                 -접수 : 세관(0일)          -접수 : 세관(0일)
                                    -처리 : 세관(1일)          -처리 : 세관(0일)

1220000-0110    수입고철       처리기간     ○총 처리기한:2일            ○총 처리기한:3일
( 관 세 청 )       해체·절단               - 접수 : 세관(0일)         - 접수 : 세관(0일)
               작업 등 허가신청            - 처리 : 세관(2일)         - 처리 : 세관(3일)

1220000-0111 보세화물 폐기       근거법령     - 관세법(제160조제1항)        -관세법(제160조제1항)
( 관 세 청 )     승인 신청                 - 관세법시행령(제179조제1항) - 관세법시행령(제179조제1항)
                                    -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22조) -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고 시(제26조)
                                    -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 관리에 -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 관리에
                                      관한고시 (제49조)            관한고시 (제48조)

1220000-0112 보세화물 멸실       근거법령     - 관세법(제160조제2항, 제217조) - 관세법(제160조제2항, 제217조)
( 관 세 청 )


                                        - 34 -
1220000-0148 승선(탑승)신고   근거법령   - 관세법(제141조제2호)    - 관세법(제141조제2호)
( 관 세 청 )                      - 관세법 시행령(제163조)   - 관세법 시행령(제163조)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4장)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4장)
                                                  - 국제무역기의 입출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5장)



1220000-0157   수입물품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관 세 청 )      가격신고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가격신고서 A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가격신고서 B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포괄가격신고서 C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포괄가격신고서 D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가격신고서
                               2. 송품장                1. 송품장
                               3. 계약서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4. 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3. 관세법 제30조제1항
                                나타내는 증빙자료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5.. 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4.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필요한 자료 다만 세관장이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생략 가능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5.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
                                                        자료를 말한다
                                                     6.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7.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8.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1220000-0166 공매대금       근거법령   - 관세법(제211조)          - 관세법(제211조)
( 관 세 청 ) 잔금교부 신청              -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대한 고시(제4조)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23조)

1220000-0194 원산지표시방법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28일           ○총 처리기한:14일



                                   - 36 -
( 관 세 청 ) 사전확인 신청               - 접수 : 세관(14일)        - 접수 : 관세청(0일)
                                - 처리 : 관세청(14일)       - 처리 : 관세청(14일)

1220000-0201   담보사용      근거법령   - 관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 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 관 세 청 )      종료 신고             정산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13조)

1220000-0255 고세율원재료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 관 세 청 ) 사용 수출물품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신청(확인)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4호)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각서                  - 그 밖에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 기타 내수용원재료로 수출물품의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다는
                                 제조·가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220000-0256   소요량 산정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 관 세 청 )      방법 등 신고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
                (변경신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심사에 관한 고시(제10조 제1항)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 제1항)

1220000-0260    환급금      근거법령   - 관세법(제46조 제3항)  - 관세법(제46조 제3항)
( 관 세 청 )      양도 신청            - 관세법 시행령(제53조)  - 관세법 시행령(제53조)
                                - 세관환급금 환급 사무처리에 - 징수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2조)
                                 관한 고시(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관세 등 환급금양도신청서
                                                      (「징수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39호)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환급금양도신청서             - 양도확인서
                                -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 인감증명서               -

1220000-0274   수출입통관     근거법령   - 관세법 제235조 제5항    - 관세법 제235조 제5항
( 관 세 청 )      허용 요청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 관세법 시행령 제240조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제20조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 37 -
1220000-0277    지식재산권    근거법령   - 관세법 제235조          - 관세법 제235조 제3항, 제4항
( 관 세 청 )       침해물품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 관세법 시행령 제238조
               통관보류 요청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10일         ○총 처리기한:0일
                                - 접수 : 세관(10일)      - 접수 : 세관(0일)
                                - 처리 : 세관(10일)      - 처리 : 세관(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제13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 담보제공서             - 담보제공서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 침해물품임을 증빙할 수
                                 보류등 요청서             있는 자료

1220000-0296   월별납부업체    근거법령   - 관세법(제9조 제3항)      - 관세법(제9조 제3항)
( 관 세 청 )        승인             - 관세법시행령(제1조의5)     - 관세법시행령(제1조의5)
                                - 월별납부 제도운영에 관한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제4조)             제22조)


1220000-0297 월별납부업체      근거법령   - 관세법(제9조 제3항)      - 관세법(제9조 제3항)
( 관 세 청 ) 기간갱신 승인               - 관세법시행령(제1조의5)     - 관세법시행령(제1조의5)
                                - 월별납부 제도운영에관한      -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제7조)             (제24조)

1220000-0300 B/L분할·합병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1일          ○총 처리기한:0일
( 관 세 청 )      승인 신청            - 접수 : 세관(0일)       - 접수 : 세관(0일)
                                - 처리 : 세관(1일)       - 처리 : 세관(0일)

1220000-0301 수입신고수리물품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 관 세 청 ) 반출기간연장                - 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     - 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
              승인 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15호)

1220000-0302    내국물품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관 세 청 )       보세창고            - 내국물품보세창고 반출입신고서 - 내국물품보세창고 반입신고서
               반출입신고             별지제14-1호, 제15호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
                                                   서식제11호
                                                  - 내국물품 보세창고 반출신고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
                                                   서식제12호

1220000-0335 화물운송주선업자    근거법령   - 관세법(제222조 제1항)     - 관세법(제222조 제1항)
( 관 세 청 ) 등록(갱신)신청              - 관세법 시행령(제232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제232조 제1항)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제4조)             관리에 관한 고시(제4조)

1220000-0346 (수출)목록통관    민원명    간이수출신고              (수출)목록통관



                                    - 38 -
( 관 세 청 )               신청방법     - 방문, EDI           - 인터넷, EDI

                        근거법령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관세법 제241조제2항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제3호‧5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11호)
                                                     - 통관목록「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제12호]
                                                     - 우편물목록「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제13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간이통관목록            - 송품장(별지 제11호 서식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물 내용               -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11호)

1220000-0352 보세운송신고(    처리기간     ○총 처리기한:1일          ○총 처리기한:0일
( 관 세 청 ) 승인신청)항목                - 접수 : 세관(0일)       - 접수 : 세관(0일)
             변경승인 신청             - 처리 : 세관(1일)       - 처리 : 세관(0일)

1220000-0353   검사대상화물   근거법령     - 관리대상 화물 검사에 관한    - 관리대상 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관 세 청 )       해제신청              고시(제13조)           (제13조)

1220000-0370 선박 출항허가    근거법령     - 관세법(제136조 제1항)     - 관세법(제136조 제1항)
( 관 세 청 )                        - 관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2장)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2장)


1220000-0372 선박 입항보고    근거법령     - 관세법(제135조 제1항)  - 관세법(제135조 제1항)
( 관 세 청 )                        - 관세법 시행령(제157조)  - 관세법 시행령(제157조)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2장)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장)


1220000-0374 선박 전환 승인   근거법령     - 관세법(제144조)         - 관세법(제144조)
( 관 세 청 )                        - 관세법 시행령(제167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제167조 제1항)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3장)

1220000-0381 개인통관고유부     민원명     통관고유부호 신청 개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변경 신청



                                      - 39 -
( 관 세 청 ) 호 등록·변경          근거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신청                      - 관세법 제241조        - 관세법 제241조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5조 제2항 2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2호           별지서식 제4호


1220000-0386 자동간이 환급       사무명    자동환급업체(품목)        자동간이 환급 업체(품목)
( 관 세 청 ) 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     지정(변경·취소) 신청
               지 정(변경 ·취
               소)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 자동간이 환급 (업체·품목 지정·
                                  신청(통보)서            변경·취소) 신청(통보)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17호)

1220000-0389     관세 등      근거법령   - 관세법 제116조의3 제2항 - 관세법 제116조의3 제2항
( 관 세 청 )       납세증명서             -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5 -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8
                발급 신청             -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1220000-0392 환급신청인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 관 세 청 ) 지위승계 신고                         -           -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1호의3)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포괄양수도 사업계약서     - 포괄양수도 사업계약서
                                  -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회의록
                                  - 실적연계 동의서        - 실적연계 동의서
                                  - 포괄출자신고서
                                  - 포괄승계 입증서류
                                  - 법원 선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서류 -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서류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