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별표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안)

 1. 시설의 규모 및 구조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입소자"라 한다) 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의 인원이 입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입소정원 2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일본군위안부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
   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
    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기준

                                                      세면장
                           요양보호사   의료
                                    및 식당 및 비상재
                                                       및
         구분        침실 사무    및 자원                          세탁장 및
                       실
                           봉사자실    간호 조리실 해대비    화장실 샤워실 세탁물건조장
                                            시설       (목욕실
                                   사실                  )
   일본군위안부           ○        ○         ○   ○      ○      ○
   피해자보호시설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
   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
   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4. 설비기준

가. 침실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⑵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⑶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⑸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입소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
  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자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
 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그 밖의 시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시설의 장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사무   사회     간호사     요양
   구분        시설의 장               또는               조리원    위생원
                     국장   복지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인원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입소자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입소자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
     스를 제공한다.
  (3)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 [별표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기준(안)

 1. 건강 관리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간호사,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또는 의료기관
   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
   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
    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 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⑷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⑸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⑹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⑺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⑻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⑼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4.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
  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5.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관계 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계약의사 근무상황부(계약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그 밖의 직원 중 1명을 입
  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7.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
  자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시설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은 시설종류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⑴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
 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⑵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운영위원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나.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
   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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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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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장

복지시설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명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직원                  명               명

                      수입액              지출액             비고
              예산                천원                천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신고인(대표자)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제출서류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수수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각 1부                   없음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2. 건물등기부 등본
 확인사항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
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시 설 명:

 소재지:

 시설의 종류: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시설의 장:

 입소(이용)정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일
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 [별지 제3호서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폐지·휴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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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대표자)                                     법인명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명칭

             시설(기관)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복지시설
 (기관)        시설(기관)의 장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폐지일자
 시설(기관)의 폐지(휴지)
     예정일자                   휴지일자

       폐지·휴지사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                   수수료
  첨부서류
                  서 1부                                                             없음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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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성명(대표자)                                      법인명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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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표자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변경
  사항                입소(이용)정원                                    명                          명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성명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신고인(대표자)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
 제출서류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없음
 담당공무원       1. 건물등기부 등본
 확인사항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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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시 설 명




우 ○○○-○○○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부서명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 신 :                    발 신 :                                       [인]
 제 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현황보고(          년)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전년말 입소자수                  ( )년말 입소자수

                          시설     종사자
시설   시설명칭 및    설치   입소
                          규모       수
종류    소 재 지    주체   정원
                          (㎡)   (정원/현원)

                                              계               여             계       여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 6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현황보고( 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현황을 아
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현황보고(부표 1을 첨부합니다)



                                           설치주체
                                                               종사자수     전년말  ( )년말
        구분           개소수 입소정원
                                                              (정원/현원)   입소자수 입소자수
                                   국가ㆍ지방
                                            법인   단체    개인
                                    자치단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시설




붙임 : 부표 1,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표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의 특별자치도․시․군․구별 현황

                               종 사          전 년 말 입   ( )년말
특별자치
     시설명 시설종 설치주 입소정           자 수    시 설    소자수      이용자수
도․시․                   소 재 지
      칭   류   체   원            (정원/   규 모
 군․구                                        계   여     계   여
                                현원)
 계                                      ㎡
○○시                                     ㎡
○○시                                     ㎡
○○군                                     ㎡
○○군                                     ㎡
○○구                                     ㎡
○○구                                     ㎡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16(월)
  까지 여성가족부장관(권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훈령제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zzzam1500@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 02-2100-638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5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내리, 매송면 천천리, 원평리 일원
  다. 면 적 : 2,285,918㎡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  기  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 ․ 군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https://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신도시기획과(031-8008-3255),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
소 신도시조성과(031-5189-36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71)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소재지
(화성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봉담읍 
상리
0
7
가
0
172
　
　
　
　
　
2
봉담읍 
상리
53
1
전
4,631
4,631
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운로 ***, 
***동 ***호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에스)
　
국
　
근저당권　
3
봉담읍 
상리
53
2
전
2,046
2,046
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로 
**-**, ***동 ****호 (한울마을 
신창비바패밀리 *단지)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 *가) 
(호매실지점)
근저당권　
4
봉담읍 
상리
53
5
답
381
381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 
수푸레하우스 ***호 
1/5
　
　
　
　
　
　
　
　
　
　
　
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까치마을 ***-***
1/5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 
경남아파트 *-***
1/5
　
　
　
　
　
　
　
　
　
　
　
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 청솔마을 ***-****
1/5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 
블루힐하우스 ***-****
1/5
3
연번소재지
(화성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백**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실로 ***, 
***동 ***호 (도원동, 
미리샘마을)
331/3441
　
　
　
　
　
　
　
　
　
　
　
양**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남로 **, 
***동 ****호 (청학동, 
신영도롯데낙천대아파트)
165/3441
　
　
　
　
　
　
　
　
　
　
　
이**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번길 
**, *동***호 (포남동, 
고려맨션)
298/3441
　
　
　
　
　
　
　
　
　
　
　
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길 **, ****동 ****호 
(청계동, 
동탄*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165/3441
　
　
　
　
　
　
　
　
　
　
　
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동 ****호 (판교동, 
판교원마을 *단지아파트)
496/3441
　
　
　
　
　
　
　
　
　
　
　
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로 ***, 
****동 ****호 (별내동, 남양주 
별내더샵아파트)
198/3441
　
　
　
　
　
　
　
　
　
　
　
황**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길 **, ***호 
(신정동, 중앙빌라*차*
66/3441
　
　
　
　
37
봉담읍 
상리
57
24
전
3,167
3,167
백**
화성군 봉담면 상리 **
　
　
　
　
　
38
봉담읍 
상리
57
25
답
3,431
3,431
강**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 
***동 ***호 (미아동, 
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
76/3431
　
　
　
　
　
　
　
　
　
　
　
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길 
**, *층동 *호 (일원동)
33/3431
　
　
　
　
　
　
　
　
　
　
　
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길 ***-*, ***호 (신사동)
66/3431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길 **, ***동 ***호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66/3431
　
　
　
　
　
　
　
　
　
　
　
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가길 **-* (휘경동)
66/3431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 가동 ***호 
(일동, 선우빌라)
99/3431
　
　
　
　
　
　
　
　
　
　
　
김**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 
**(성산동)
66/3431
　
　
　
　
　
　
　
　
　
　
　
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나길 **-*, ***호 
(성내동)
33/3431
　
　
　
　
　
　
　
　
　
　
　
남**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 ***동 ****호 (지행동, 
지행현대아파트)
50/3431
　
　
　
　
　
　
　
　
　
　
　
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번길 **, *동 ***호 (원종동, 
공항주택)
99/3431
　
　
　
　
　
　
　
　
　
　
　
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길 
** ***호 (면목동)
66/3431
　
　
　
　
　
　
　
　
　
　
　
민**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번길 **, 
***호 (당동)
166/3431
　
　
　
　
　
　
　
　
　
　
　
박**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 지동 ***호 (천호동, 
신안아트빌)
99/3431
　
　
　
　
　
　
　
　
　
　
　
박**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 
**번길 **-**, ***호
264/3431
　
　
　
　
　
　
　
　
　
　
　
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길 
**, ***호 (상도동)
66/3431
　
　
　
　
　
　
　
　
　
　
　
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 비동 ****호 (장항동, 
코오롱레이크폴리스투)
66/3431
　
　
　
　
　
　
　
　
　
　
　
윤**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번길 
**, ***동 ***호 (풍무동, 
한화유로메트로)
99/3431
　
　
　
　
　
　
　
　
　
　
　
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마길 **, ***동****호 
(자양동, 로얄동아아파트)
66/3431
　
　
　
　
　
　
　
　
　
　
　
이**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번길 
**,에이동 ***호 (가좌동, 
세우아파트)
83/3431
　
　
　
　
　
　
　
　
　
　
　
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 ***동 ****호 
(식사동, 은행마을)
99/3431
　
　
　
　
　
　
　
　
　
　
　
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 (홍익동)
66/3431
　
　
　
　
　
　
　
　
　
　
　
임**
경기두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번길 **, ***동 ****호 
(입북동,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단지)
182/3431
　
　
　
　
　
　
　
　
　
　
　
임**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 
***동 ****호 (고읍동, 
산내들마을한양수자인)
83/3431
　
　
　
　
　
　
　
　
　
　
　
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동 ***호 (개포동, 
시영아파트)
33/3431
　
　
　
　
　
　
　
　
　
　
　
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 
***동 ****호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66/3431
　
　
　
　
　
　
　
　
　
　
　
정**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 
****동 ****호 (내손동, 
의왕내손이편한세상아파트)
73/3431
4
연번소재지
(화성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호 (간석동, 아트폴리스)
100/3431
　
　
　
　
　
　
　
　
　
　
　
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 ***동 ****호 (상현동, 
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단지)
33/3431
　
　
　
　
　
　
　
　
　
　
　
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 ***동 ****호 (정자동, 
상록마을)
66/3431
　
　
　
　
　
　
　
　
　
　
　
최**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길 **-**(망우동)
99/3431
　
　
　
　
　
　
　
　
　
　
　
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번길 **, ***동 
****호(소사본동, 풍림아파트)
175/3431
　
　
　
　
　
　
　
　
　
　
　
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 ***동 ***호 (박달동)
248/3431
　
　
　
　
　
　
　
　
　
　
　
하**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 ***동 ***호 (이태원동, 
남산대림아파트)
66/3431
　
　
　
　
　
　
　
　
　
　
　
하**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로 
**-**, ***동 ***호 (수성동, 
주공아파트)
50/3431
　
　
　
　
　
　
　
　
　
　
　
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 
*동 ***호 (대치동, 은마아파트)297/3431
　
　
　
　
　
　
　
　
　
　
　
홍**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길 
**, ***호 (성산동, 화인리빙텔) 66/3431
　
　
　
　
39
봉담읍 
상리
57
26
답
344
344
국(농림
수산부
　
　
　
　
　
　
40
봉담읍 
상리
57
27
전
2,106
2,106
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 
우람아파트 *-***
　
　
　
　
　
41
봉담읍 
상리
57
28
답
2,572
2,572
유**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
　
　
　
　
　
42
봉담읍 
상리
57
29
전
2,096
2,096
박**
수원시 팔달구 지동 ***-*
　
수원농업협동조합수원시 팔달구 교동 ***-* 근저당권　
　
　
　
　
　
　
　
　
　
　
수원농업협동조합수원시 팔달구 교동 ***-*
지상권
　
43
봉담읍 
상리
57
30
전
1,769
1,769
한**
화성군 봉담면 상리 **
　
　
　
　
　
44
봉담읍 
상리
57
31
전
4,936
4,936
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
661/4936
화성군농업
협동조합
수원시 중동 **
근저당권　
　
　
　
　
　
　
　
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 330/4936
　
　
　
　
　
　
　
　
　
　
　
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층
992/4936
　
　
　
　
　
　
　
　
　
　
　
김**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
992/4936
　
　
　
　
　
　
　
　
　
　
　
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 덕소두산위브아파트 
***-***
1961
/4936
　
　
　
　
45
봉담읍 
상리
57
32
구
1,167
1,167
국
(농수산부)
　
　
　
　
　
　
46
봉담읍 
상리
57
33
전
1,468
1,468
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 엘지삼익아파트 ***-***
1/2
　
　
　
　
　
　
　
　
　
　
　
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 비단마을영풍아파트 
***-***
1/2
　
　
　
　
47
봉담읍 
상리
57
34
전
866
866
임**
화성시 봉담읍 상리 **
　
수원농업협동조합수원시 팔달구 교동 ***-* 
(봉담지점)
근저당권　
　
　
　
　
　
　
　
　
　
　
수원농업협동조합수원시 팔달구 교동 ***-* 
(봉담지점)
지상권
　
48
봉담읍 
상리
57
35
전
1,567
1,567
박**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 
주공뉴타운 ***-***
　
　
　
　
　
49
봉담읍 
상리
57
36
전
929
929
한**
화성군 봉담면 상리 **
　
　
　
　
　
50
봉담읍 
상리
57
37
전
152
152
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 ***동 ****호 
(휴먼시아 동화마을)
　
　
　
　
　
51
봉담읍 
상리
57
38
전
2,079
2,079
문**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동남메리트 아파트 수정마을 
***-***
1/2
　
　
　
　
　
　
　
　
　
　
　
문**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동남메리트 아파트 수정마을 
***-***
1/2
　
　
　
　
52
봉담읍 
상리
57
39
답
2,270
2,270
유**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
　
　
　
　
　
53
봉담읍 
상리
57
40
천
21
21
경기도
　
　
　
　
　
　
54
봉담읍 
상리
57
41
천
9
9
경기도
　
　
　
　
　
　
55
봉담읍 
상리
58
　
답
1,162
1,162
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주공그린빌 ***-***
　
　
　
　
　
56
봉담읍 
상리
58
1
답
4,223
4,223
경기도
　
　
　
　
　
　
57
봉담읍 
상리
58
2
전
1,529
1,529
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 
아주빌라 *층 ***
　
　
　
　
　
58
봉담읍 
상리
58
3
답
172
172
화성시
　
　
　
　
　
　
59
봉담읍 
상리
59
　
답
1,514
1,514
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 ***동 ****호 (비산동, 
관악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