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강미경
●●●지점 소속 모집인 강미경은 2018.1. OK마트에서 1건의 신
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40만원 
강점순
●●지점 소속 모집인 강점순은 2019.3.25.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구본근
●●지점 소속 모집인 구본근은 2019.4.11.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권정우
●●지점 소속 모집인 권정우는 2018.9.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기영희
●●●●지점 소속 모집인 기영희는 2019.5.15. 신용카드 연회비
(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수영
●●지점 소속 모집인 김수영은 2019.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영희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희는 2019.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용환
●●●지점 소속 모집인 김용환은 2018.6.20. 신용카드회원 모집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도아람
●●●●●●지점 소속 모집인 도아람은 2018.6.2. 이마트 연제
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40만원 
문영덕
●●지점 소속 모집인 문영덕은 2019.2.25. 신용카드 연회비(2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박경희
●●●지점 소속 모집인 박경희는 2018.4.13. 1건의 타사(ㅇㅇ카
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박철우
●●지점 소속 모집인 박철우는 2018.6.9. 신용카드 연회비(1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손익진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익진은 2018.7.3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
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신승기
●●지점 소속 모집인 신승기는 2019.2.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신정갑
●●●지점 소속 모집인 신정갑은 2019.3.12. 신용카드 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7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유승철
●●지점 소속 모집인 유승철은 2018.7.24. 세종시 종촌동 아파
트단지 앞 공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70만원 
유옥향
●●●●지점 소속 모집인 유옥향은 2019.4.18. 신용카드 평균연
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
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윤지상
●●●지점 소속 모집인 윤지상은 2018.11.9. 신용카드회원 모집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이형주
●●지점 소속 모집인 이형주는 2019.1.21. 신용카드 연회비(1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장미경
●●지점 소속 모집인 장미경은 2019.2.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장승욱
●●지점 소속 모집인 장승욱은 2018.7.19. 성남시 성남시청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70만원 
전창숙
●●지점 소속 모집인 전창숙은 2018.11.27. 신용카드 연회비(2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정의성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의성은 2019.2.1.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2022.4.9.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중
소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
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 문
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조영임
●●●●지점 소속 모집인 조영임은 2018.8.16. 신용카드 연회비
(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 및 경품(2만원 상당, 영
화관람권 2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3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3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ISO118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ISO1182 : 원 규격인 ISO 1182가 개정되어 KS도 부합화하고자 하여 2021년도에 반영, 개
정(21년 12-27)하였으나 실제 이 시험을 적용하는 와중에 8.3항 온도상승 에서 온도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이 부분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며 문의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ISO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48호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
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요건) ①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지역의 주된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내 산업을 말한다.
1. 지역산업구조 다양성지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지역 내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부터 종사자 수 비중을 합산할 때 누적 비중이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산업


3. 산업 특화도(입지계수(LQ))가 2이상인 광·제조업


② 영 제6조제2항제1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 내 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휴·폐업,
대량 실업 등 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1항의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해당하는 품목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영 제6조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 내 산업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사업장 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간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3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


2.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전국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100 미만이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5퍼센
 트(%) 이상 감소한 상황이 3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 ① 영 제7조제3항제1호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지역산업구조 다양성지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지역 내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부터 종사자 수 비중을 합산할 때 누적 비중이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산업


3. 산업 특화도(입지계수(LQ))가 2이상인 광·제조업


② 영 제7조제3항제2호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사업장 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2.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전국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100 미만이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10퍼센
트(%) 이상 감소한 경우


③ 영 제7조제3항제3호는 다음 각 호 중 두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간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2. 지역 전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3. 지역 내 상권(소매업, 숙박업, 음식·주점업) 휴·폐업률(%)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간 대비
0.1퍼센트포인트(%p) 이상 증가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
의 침체 수준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시점보다 악화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
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시점 대비 지역의 주된 사업과 지역경제의 주요 지표의 악화 정도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및 성과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결과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
는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특정산업과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결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기준 및 방법)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연장평가 결과가 [별표1]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3항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자(이하, “현장실사단” 이라 한다)는 [별표1]
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지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의 요건)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일 것
2. 법 제9조제2항의 요건 충족이 명백한 경우일 것
3.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것
제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보고서 작성 등)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431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21-47
호)는 폐지한다.


■ 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평가 기준(제6조 관련)

1. 평가항목

                                                 배
           구 분                   세부 기준
                                                 점
                        ① 주된 산업의 생산지수            10
            지역 산업(35)   ② 주된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0
  지역 산업
                        ③ 주된 산업의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5
  ·경제 여건
                        ④ 지역 전력사용량               10
   (정량)
            지역 경제(35)   ⑤ 지역 휴폐업률                10
                        ⑥ 지역 총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5
위기극복 의지     ⑦ 지자체가 수립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평가                                            10
              (10)       계획의 구체성·이행 가능성
    보고서
           위기극복 노력     ⑧ 지자체의 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
    (정성)                                          10
              (10)       및 성과
 현장 실사     연장 필요성      ⑨ 지역의 여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종
                                                  10
 결과(정성)       (10)       합한 추가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평가점수 산정

가. 정량 지표(① ~ ⑥)

- ① 주된 산업의 생산지수, ② 주된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연장 신
     청시점에서 지표의 최근 6개월 평균을 기준치(100)와 비교

    배 점                       기 준
    10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의 20% 미만
     8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의 20%~40% 미만
     6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의 40%~60% 미만
     4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의 60%~80% 미만
     2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의 80%~100% 미만
     0점                  지표 수준이 기준치 이상

 - ③ 주된 산업의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④ 지역 전력사용량, ⑥ 지역 총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연장 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최근 6개월 평균의 지
     정(이전 연장)시점 대비 증감률을 제조업·전국의 평균 증감률과 비교

      배 점
                                   기 준
 고용 지표  전력사용량
  15점     10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의 20% 미만
    12점      8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의 20%~40% 미만
    9점       6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의 40%~60% 미만
    6점       4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의 60%~80% 미만
   3점      2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의 80%~100% 미만
   0점      0점   증감률이 제조업·전국 평균 증감률 이상
* ③ 주된 산업의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국 제조업 평균 증감률과 비교
 * ④ 지역 전력사용량, ⑥ 지역 총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은 전국 평균 증감률과 비
교

- ⑤ 지역 휴폐업률(당월 휴·폐업 사업장 수 / 전월 전체 사업장 수) : 연장 신
     청 시점에서 지표의 최근 6개월 평균을 전국의 동일 시점의 평균과 비교

    배 점                      기 준
    10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의 180% 이상
     8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의 160%~180% 미만
     6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의 140%~160% 미만
     4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의 120%~140% 미만
2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의 100%~120% 미만
   0점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

나. 정성 지표(⑦ ~ ⑨)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단 개인별 평가를 합산하여 평균

   10점       8점         6점       4점      2점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높음)     (다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3. 지정기간 연장에 필요한 최저 기준

- 평가항목의 총 점수가 60점 이상
■ 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00시·군·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보고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광역 지자체 명) 대 표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중



                      운영보고서 세부목차

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역 추진경과 및 현황
 1. 추진경과
 2. 지정 후 추진사업 현황
 3. 지정 전·후의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현황


Ⅱ. 지정지역의 경제 상황 분석
 1. 지정지역의 내 주된 산업의 생산량(지수) 현황 및 증감
 2. 지정 지역·산업의 지역 내 대표기업의 고용·생산 현황 및 증감
 3. 지역경제지표(휴ㆍ폐업 업체 수, 전력사용량)의 증감
 4. 지역고용시장(고용보험 취업자, 구인구직) 변화
 5. 그 밖에 지역경제여건의 변화
6. 지정기준에 따른 총괄비교표


Ⅲ.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의 효과 및 실적
1. 위기산업에 대한 지원
2.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
3. 고용‧훈련 지원
4. 산업‧기업활동 지원
5. 소비 진작
6. 경제기반 확충
7.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Ⅳ.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의 효과 및 실적
1. 위기산업에 대한 지원
2.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
3. 고용‧훈련 지원
4. 산업‧기업활동 지원
5. 소비 진작
6. 경제기반 확충
7.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Ⅴ. 산업위기대응 사례 분석


Ⅵ. 지자체의 산업위기 극복 전략
1. 지자체의 산업위기 극복 전략
1) 배경 및 필요성
2) 위기산업 현황 및 전망
3) 위기산업 육성방향 및 추진전략
4) 대체·보완산업 육성전략
5) 주요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방향
2. 중앙정부나 광역시도에 요청하는 추가 지원사업( ※ 1.의 전략과 연계 )
3. 지역경제상황 개선과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28호
통행의금지·제한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모든 차량
구간
국도19호선 냉천교차로∼광의사거리
상, 하행선(L=3km)
기간
      2022년 4월 11일부터 2022년 6월 11일까지
이유 : 국도19호선 냉천교차로 ~ 광의사거리 일시 차단
국도19호선 구례 지천지구 수해복구공사 시공을 위해 부득이 차량 통행을 금지하여 교통사고
를 방지하고 신속히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우회도로
순천→남원 방향 : 냉천교차로(국도19호선)→구례읍→용방로(861호선)→광의사거리(국도19호선)
남원→순천 방향 : 광의사거리(국도19호선)→용방로(861호선)→구례읍→냉천교차로(국도19호선)
붙임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산림청공고제2022-91호
2022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지원 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규정에따라‘2022년해외산림
자원개발사업’의융자지원계획및사업자모집에대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4일
산림청장
1. 융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2022년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융자지원
   * 지원대상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해외조림지 매수
나. 목
적: 장기・안정적인해외목재공급원확보와기후변화에대응한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지원등산림자원개발을위한해외진출투자촉진
다. 예
산: 4,700백만원
라. 지원조건: (금리) 연리1.5%, (지원율) 70～100%
(융자기간) 2～25년거치3년균등상환
2.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2조규정에의한임산물을개발하기위하여같은법제7조규정에
의하여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가수리된자(이하“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함)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해외에서당해연도조림, 조림지육림, 임산물가공시설, 또는해외조림지매수를통한사업
실시가확정된자
나. 해외산림자원개발진출국의투자승인등이완료되어융자결정후즉시사업추진이가능한자
다.「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33조에따라비상시개발한자원의일부또는전부에대한
반입명령수용이가능한자
4. 지원대상 및 형태
사
업
명
금리
지원율(%)
융자한도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비고
융자
자부담
산업및탄소
배출권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
(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
(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7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매스
조림(SRC)
1.5
100
-
소요액
2/3
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사업비의70% 이내
2/3
-
해외조림지매수
1.5
70
30
사업비의70% 이내
10/3
-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주2)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5년) 적용
     *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주3)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임산물(밤, 대추, 감 등)과
경합하지 않는 가공시설
     * 경합 여부는 국내 임산물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융자심의회에서 결정
주4)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탄소배출권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
5. 사용용도 및 범위
가. 조
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및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비용(구
매·임차포함) 및인건비, 당해연도풀베기와조림구획측량및경영계획수립등에소요되는
비용
나. 육
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비용(구매·임차포함) 및인건비, 경
영계획수립등에소요되는비용
다.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기계설비구입․설치등에소요되는비용, 기시설된가공공장매수*
     *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라. 해외조림지매수
- 산업·탄소배출권조림지및조림대상지를매입하는비용
- 국내기업이확보한조림지공동투자또는지분의일부를매입하는비용
     * 조림지 매수를 위한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6. 융자사업자 의무
가. 개발자원의반입
- 산림사업종합자금을지원받은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국내목재자원의수급위기시산림청장의
명령에따라사업지수확량에상당한일정물량을국내로반입해야함
     * 관련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나. 융자금수령및집행
- 아래의경우익년도상반기융자신청이제한(2년이내2회누적시3년간융자신청제한) 되며,
수령한산림사업종합자금은3개월이내에융자금의해외송금을완료해야함.
①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지원결정후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대출을신청하지않을경우
②담보부적합으로대출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50% 미만대출도포함)
③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매수사전지원후1년이내소유권이전증빙자료미제출로
융자금을회수할경우
- 단, 환율의급등등사업비집행에특별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사유서를제출하면타당성
여부에따라해외송금기간의연장가능
다. 실적제출
- 산림사업종합자금을지원받은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반기별로사업실적*과융자금집행상황
(외환송금내역및세부사업별집행내역등)을반기종료후30일이내에산림청에실적보고서제출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당해 연도 기추진된 사업실적 및 전(前) 연도 사업계획을 초과하는 사업
실적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으로 인정
     * 조림 실시 기간이 다음연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인정
7. 융자지원 방법
가. 사업비의100% 사전대출
- 산업및탄소배출권조림중속성수와장기수사업, 바이오매스(SRC)조림
나. 자부담집행후잔액* 사전대출
- 산업및탄소배출권조림중고무나무, 임산물가공시설(매수포함), 해외조림지매수
     * 기 지출한 자부담액이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
8. 융자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2. 3. 14. ～5. 13.
나. 신청서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융자(대출) 신청서(첨부서류포함)
다. 신청서와작성요령등은별지서식및산림청(www.forest.go.kr) 또는한국임업진흥원해외산림
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참조
라. 접수처: 한국임업진흥원산업지원본부해외사업실
- 주
소: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475(우편번호07570)
- 전화번호: 02-6393-2703
마. 접수방법: 우편
- 접수기간마지막날인’22. 5. 13(금) 18:00(한국시간)까지도착분에한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으로만 접수
9.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가. 융자대상자결정은관계전문가로구성된융자심의회심의를거쳐결정
- 제출된신청서류검토시필요할경우관계전문가가현지확인또는사업계획설명을위한면담을
실시할수있음
나. 선정절차
사업자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1차)
(금융상담, 서류‧면담심사)
⇨
융자 심의(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개별통지)
⇨
융자약정 
체결/지급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산림청
융자대상자,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액 결정 금액이 소액인 경우 기업의 수용 여부(융자신청 철회) 확인
다. 한국임업진흥원은신청서접수및검토(1차) 단계에서사업신청서류요건을갖춘사업(신청)자의
담보권검토(약식감정)를산림조합중앙회에요청할수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이를검토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통보
라. 우선선정요인
- 지원사업중해외산림자원선점효과가큰신규조림과조림지육림사업을우선*하여지원
    * 우선순위 :　속성수·장기수 조림 > 바이오매스조림 > 고무나무 조림 > 임산물 가공시설 > 해외조림지 매수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등국가간산림협력에따라확보한조림대상지에대한산림자원
개발사업자우선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등공공의목적을위해국가기관(정부사업대행기관포함)이행하는사업
우선지원
- 지역사회기여등사회적가치*를고려한자체사업(융자금사용불가) 포함시우선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 
    *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에 대한 주민 등과의 협약서를 증빙으로 첨부
마. 융자대상자확정통지는사업신청자별로개별통보
바. 융자금지급방법: 담보(국내담보물건에한함) 취득후일괄지급
- 국내담보물취득이원칙이며, 담보의종류는융자업무대행기관인산림조합중앙회(상호금융
여신부)의여신규정등에의한담보설정및취득비율에따름
- 담보관련문의: 산림조합중앙회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7)
10. 기타사항
가. 공고이외의사항은산림청‘2022년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과산림조합중앙회의‘여신규정’
에서별도로정한기준에따름
나. 융자사업은정부예산을활용하여사업대상자의신용·담보대출을장기·저리로지원하는사업이며,
대출기관의심사를통해대출가능여부및대출금액이결정됨
다. 융자신청자는융자심사와관련한자료요청, 현지확인등에성실히협조하여야함
- 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현지확인등에협조하지않을경우융자대상심사에서제외할수있음
라. 조림사업의경우개소별(지번또는사업계획서상임·소반) 사업비지원을원칙으로하며, 기지
원된대상지에대해서는중복신청할수없음
- 단, 지원결정된동일조림사업장내추가사업비또는지원사업에대한부족액(인정가능대상에한
함)에대해신청할경우에는사업구역도면등추가소요액에대한명확한근거자료를첨부할
경우에한하여지원가능
마. 융자사업에대한지원결정액조정으로당해연도사업계획이변경될경우에는수정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함
바. 융자대상자결정후융자대상자의담보제공등대출절차에따라융자금이지원되므로융자대상자
선정과동시융자금을지원하는것은아님
사. 융자목적이외의활용융자금은회수조치되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내용과다르게
사업을추진할경우「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따라처벌받을수있음
아. 산림청은정부간합의에의하여투자대상국가에설치된산림협력센터로하여금융자사업에따른
지도점검을위임할수있으며, 사업자는최대한협조하여야함
자. 신용조사등사업신청에필요한경비는신청자부담임
차. 제출서류는한글파일로작성하고편철하지않은상태로제출
카. 구비서류중미비한사항이있는경우접수를하지않으며,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음
타. 심의결과등에대해서는일체의이의신청을할수없음
[ 별지 서식 ]
[ 별지 서식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대출)신청서
신
청
자
1. 상
호
(전화번호:
)
2. 대표자
3. 주
소
4.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여부
□여
□부
5. 신고수리일
년
월
일
6. 사업책임자(담당자)
이름:
　　　
직위: 　　　　
전화:
사
업
개
요
7. 사업명칭
8. 사업량(면적, 수량)
9. 사업대상국
(세부지역)
10. 현지법인(대표자)
11. 투자방법
□단독
□합작
12. 참여지분비율
%
13. 계약(합작)상대자
14. 계약체결일
15. 계약기간
(
년)
자
금
소
요
16. 전기간총사업비
17. 신청년도총사업비
18. 신청인부담액
19. 융자신청금액
20. 담보종류
□지급보증서
□이행/지급보험증권
□부동산
□상장유가증권
□정기예금
□기타(
)
21. 대상사업관련
정부지원여부
본신청인(기업)은융자신청대상사업과관련하여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 기타다른자금지원등을받은사실이있습니다.
□여□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따른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을융자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서명또는인)
산림청장귀하
첨
부
서
류
1.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50쪽이내) 및요약서(5쪽이내) : 경제성및기술평가자료, 소요자금산출내역포함
3. 관련계약서(당해연도사업대상지조림사업허가서, 도급계약서, 투자대상국투자승인서또는인가서등)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후3개월이내분)
5. 기업신용평가서(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에서평가한것에한함)
6. 담보확보관련증빙(가능한경우)
7. 당해연도조림사업대상지도면및공간정보(경위도좌표)
※ 외국어로된모든서류는한국어로번역공증후원문서류와함께제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서명또는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94호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하한액과상한액」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체가입자평균소득의3년간평균액(A값) 변동률을반영한2022년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상․
하한액변경안이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의결(2022.2.28.)됨에따라동고시를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330천원”에서
“350천원”으로
변경하고,
상한액을
“5,240천원”에서
“5,530천원”으로변경
나. 적용기간을“2021년도7월분부터2022년도6월분까지”에서“2022년도7월분부터2023년도6월
분까지”로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24일(목) 18시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근거등)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출처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KT&G 세종타워11층,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30116)
- 전자우편: pje982@korea.kr
- 팩스: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
회”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전화044-202-3633, 363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직산항우평A,C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3월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직산항우평
A호등부표
 36°43′26.4″N
129°28′36.9″E
Fl(4)Y8s
5
황
망대형
(LS-24)
2022.
2.26.
2022.
3.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직산항우평
C호등부표
 36°43′20.9″N
129°28′27.0″E
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19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28-29, 학성동 1097-1, 개운동 78-1, 단구동 184-3, 29
3. 점용목적: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을 위한 토질조사
4. 점용면적: 125㎡
5. 점용개요: 토질조사(시추 5공)
6. 점용기간: 2022.3.8. ~ 2022.5.1.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32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28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178-8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산50-3
3. 점용목적: 재해예방을 위한 돌붙임 공사 시행
4. 점용면적: 276m²
5. 점용개요:  석축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4.16. ~ 2022.4.15. 
            (연장) 2022.4.16. ~ 2027.4.15. 
7. 피허가자: 김정애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1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3. 사용목적 : 환경개선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6-005
서창
펌프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서구 
벽지동 701 일원
환경개선
7,500
‘22.2.24.〜‘27.2.23.
◉환경부공고제2022-154호
　「순환자원인정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5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순환자원인정신청대상을확대하고, 복수의신청인이소속된법인ㆍ단체의신청서일괄제출및해당
신청서의일괄접수ㆍ처리의근거를마련하는등순환자원인정제도운영상미비점을수정ㆍ보완하여순
환자원인정신청의편의를도모하고폐기물의순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것임
가. 순환자원인정신청대상을생활폐기물을배출하는자로확대하고, 폐기물재활용신고를한자로
명확화(안제3조)
나. 순환자원인정신청인이2개이상인경우, 해당신청이소속된법인․단체가자신의관할지방환
경관서의장에게신청서를일괄제출할수있게하고, 해당지방환경관서의장이이를접수․처리
할수있게개선(안제4조및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제18조까지)
순환자원인정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22년4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
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3층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minkw86@korea.kr
- 팩스: (044) 201-7351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9, -7350, FAX : 044-20
1-7351, 전자우편: minkw86@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 제2022-51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우진이엔지                           대 기
                둔촌대로 545, 701호           2019. 5. 27.   2022. 3. 7.   자진반납
   (한 문 조)                       (제332호)
              (상대원동, 한라시그마밸리)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6호
국적취득
2022년03월1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유제레미
2015.**.**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1.21
김유희제이콥
2016.**.**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1.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26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22년03월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허가번호 : 제2022-1호
  ○ 허가 연월일 : 2022. 3. 7.
2. 점용·사용의 목적 : 새만금호 수질 상시감시를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전라북도 새만금 일원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 하제 수질자동측정소 : 165.0㎡ (공사 시 648.3㎡)
            - 계화 수질자동측정소 : 183.5㎡ (공사 시 671.9㎡)
  ○ 기간 : 2022. 3. 7. ~ 2052. 3. 7.
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북지방환경청장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해양경찰청고시 제2022-01호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위임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선박교
통관제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분야 및 과목)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교통관리
2. 비상관제
3. 관제설비학
4. 항해학
5. 통신협조
6. 초단파(VHF) 무선통신
7. 언어학
8. 인간학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일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 1개 이상 이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교육분야는 필수과목
1개 이상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과목별 학점을 합하여 45학점 이상 이수
②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업성적의 등급 또는 성취도가 ‘C’ 이상인 과목
2. 과목별 3학점 이내, 교육분야별 10학점 이내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
③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목명·학점·성적 등은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
한 성적증명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