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4-3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기존 관인 마멸
   □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4. 11. 11.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성동경찰서장인
   □ 관인 폐기일 : 2024. 11. 11.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성동경찰서장인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2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4.10.21.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8.(금) ~ 2024. 11. 21.(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성정식      서울가정법원 2022정드30058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오기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3정드9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2. 21.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24089
도로 차량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엔지니어링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2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RISO240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24089 : 최근 몇 년 간 전자 제어 유닛과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 증가해옴에 따라 소
프트웨어 품질, 사이버보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엔지니어링의 수립과 
적용이 중요해졌다. 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용어, 목표, 요구사항 및 
지침을 공급망 전체에 걸쳐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로 제공하기 위해 동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 한다.  
부칙: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0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4_4551
이차전지 셀 및 전지의 재사용 및 재제조 일반지침
제정
KS_C_NEW_2024_4549
사용후 전지 용어 — 제1부: 리튬이차전지
제정
KS_C_NEW_2024_4510
이차전지 재제조 — 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4_4509
자동차 시동, 조명, 점화 응용분야 및 보조 목적용 12V 
리튬이차전지(SLI)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_C_NEW_2024_4442
선박용 리튬이차전지 시스템 ─ 안전성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24_4440
선박용 리튬이차전지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2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4_45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4_454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4_45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4_45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4_444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C_NEW_2024_444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4_4551 : 리튬이온 및 니켈-수소 셀 및 전지가 최초 시장에 출시된 용도에서 
분리된 후 재사용 및 재제조 과정에 적용
  ㅇ KS_C_NEW_2024_4549 : 전기자동차 및 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사용후 발생되는 리튬
이차전지에 대하여 국제표준 및 산업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관련 정의
  ㅇ KS_C_NEW_2024_4510 : 기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위해 제조된 이차전지, 모듈, 전지 
팩 및 전지 시스템의 재제조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
  ㅇ KS_C_NEW_2024_4509 : 구동용이 아닌 도로 차량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공칭 전압 12V의 
리튬이차전지 성능에 대한 일반 시험 및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C_NEW_2024_4442 : 선박에 설치되는 리튬 전지 시스템의 안전성 시험방법과 요구사항
  ㅇ KS_C_NEW_2024_4440 : 선박에 설치되는 리튬 전지 시스템의 성능 시험방법과 요구사항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고시 제2024-536호
 관보 제14740호(2001.03.0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8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40호(2001.03.02) 36쪽,
   국적상실일 : 1996.12.03   국적상실일 : 1979.10.19
                                               표 20번째 줄, 성명 남해봉
◉법무부고시 제2024-537호
 관보 제16227호(2006.04.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6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27호(2006.04.05) 38쪽,
   국적상실일 : 2002.07.10   국적상실일 : 2002.05.29
                                                표 5번째 줄, 성명 오용한
◉법무부고시 제2024-538호
 관보 제17229호(2010.04.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0-28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229호(201.04.05) 114쪽,
   국적상실일 : 2007.04.14   국적상실일 : 2006.04.27
                                                표 6번째 줄, 성명 김정희
◉법무부고시 제2024-539호
 관보 제16253호(2006.05.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13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53호(2006.05.12) 58쪽,
   국적상실일 : 2004.12.22   국적상실일 : 2004.11.23
                                               표 14번째 줄, 성명 박윤자
◉법무부고시 제2024-540호
 관보 제15396호(2003.05.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25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396호(2003.05.15) 40쪽,
   국적상실일 : 2001.11.14   국적상실일 : 1983.12.01
                                               표 10번째 줄, 성명 조경의
◉법무부고시 제2024-541호
 관보 제14854호(2001.07.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23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854호(2001.07.19) 10쪽,
   국적상실일 : 2000.10.24   국적상실일 : 2000.04.12
                                                표 3번째 줄, 성명 강명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2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통지
(의견제출 통지)서를 2024.10.2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여성가족부장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8.(금) ~ 2024. 11. 21.(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오기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3정드9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2.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
    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개정 2022. 10. 13.>

                                                                              (앞 쪽)

                                의견진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또는 거소                                        전 화 번 호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1. 운전면허의 필요성(운전이 생계의 수단임을 구체적 서술)




2. 생계곤란 정도




 3. 양육비 이행 내역 및 향후 이행 계획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처 리 절 차

  진술서 작성     è       접수        è     조사확인       è       심의        è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처분기관

                                                              210㎜×297㎜(백상지 80g/㎡)
◉법무부고시 제2024-542호
 관보 제14713호(2001.01.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13호(2001.01.29)
   국적상실일 : 2000.09.06   국적상실일 : 2000.08.16
                                             163쪽, 표 4번째 줄, 성명 허인화
◉법무부고시 제2024-543호
 관보 제15610호(2004.02.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10호(2004.02.03) 18쪽,
   국적상실일 : 1997.06.09   국적상실일 : 1987.05.27
                                                표 8번째 줄, 성명 한경숙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8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ㅇ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79-1번지 외 41필지 (변경 없음)
ㅇ 면적 : 509,229㎥ (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특구의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2024년 → (변경) 2008∼2027(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 세부사업 10개 → (변경) 특화사업 3개, 세부사업 11개
(종전) 특화사업 3개
(변경) 특화사업 3개
쀮아트타운 조성사업
  ① 양주시립 조각 및 도예미술관 조성
  ②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조성
  ③ 조각 아카데미 조성
  ④ 아틀리에 및 전시 공간 조성
  ⑤ 장흥아트파크 조성
쀯문화도시기반 구축사업
  ⑥ 청암민속박물관 확장 운영
  ⑦ 웹 기반 홍보 네트워크 구축
쀰오감 만족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⑧ 장흥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⑨ 우주과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⑩ 양주 관광 루트 구축
쀮아트타운 조성사업
  ① 양주시립 조각 및 도예미술관 조성
  ②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조성
  ③ 조각 아카데미 조성
  ④ 아틀리에 및 전시 공간 조성
  ⑤ 장흥아트파크 조성
쀯문화도시기반 구축사업
  ⑥ 청암민속박물관 확장 운영
  ⑦ 웹 기반 홍보 네트워크 구축
쀰오감 만족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⑧ 장흥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⑨ 우주과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⑩ 양주 관광 루트 구축
  ⑪ 교외선 관광활성화 사업(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연번
특화사업자
주
소
비
고
1
양주시장
경기도양주시부흥로1533
총
괄
2
장흥아트파크대표
경기도양주시장흥면권율로117
3
송암스페이스센터대표
경기도양주시장흥면권율로185번길103
4
청암민속박물관대표
경기도양주시장흥면권율로83-5
5
장흥자생수목원대표
경기도양주시장흥면석현리산16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24년 → (변경) 2008∼2027(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543.1억원 → (변경) 618.9억원(증액 75.8억원)
   - 재원 : 국비 85.8, 도비 58.3, 시비 309.8, 민자 16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1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양주시 문화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양주시 
문화관광과
(031-8082-566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법무부고시 제2024-544호
 관보 제15091호(2002.05.0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2-16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091호(2002.05.04) 11쪽,
   국적상실일 : 1994.11.16   국적상실일 : 1994.11.09
                                                표 5번째 줄, 성명 이계숙
◉법무부고시 제2024-545호
 관보 제16610호(2007.10.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57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610호(2007.10.19) 45쪽,
   국적상실일 : 2007.06.08   국적상실일 : 2002.06.03
                                                표 1번째 줄, 성명 강옥지
◉법무부고시 제2024-546호
 관보 제16606호(2007.10.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7-51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606호(2007.10.15)
   국적상실일 : 2004.09.17   국적상실일 : 2004.09.13
                                             100쪽, 표 11번째 줄, 성명 하태식
◉법무부고시 제2024-547호
 관보 제11200호(1989.04.0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5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1200호(1989.04.08) 6쪽,
   국적상실일 : 1989.01.04   국적상실일 : 1989.04.19
                                               표 18번째 줄, 성명 오은화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85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인천교통공사 철
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1. 회사명: 인천교통공사
2. 대표자: 김성완
3.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
] 기타(
)
   5.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장 인력 변경 
      * 1호선 귤현차량기지(당초156명→변경161명), 2호선 운영차량기지(당초83명→93명)
     - 설비 및 장비 변경 : 당초 252대 → 변경 244대
- 1 -
◉법무부공고제2024-462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의 명칭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인사혁신처장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개
  
소    속
환경부
직   위
장관
성   명
김완섭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지시코(주)
25,005
백지신탁
344,293
2024.9.24.
농협은행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직   위
통상교섭본부장
성   명
정인교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우수AMS
500
매각
1,635
2024.6.27.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우수AMS
500
매각
1,642
2024.6.27.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우수AMS
2,000
매각
6,520
2024.6.27.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우수AMS
2,500
매각
8,162
2024.6.27.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우수AMS
1,000
매각
3,310
2024.6.28.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우수AMS
1,000
매각
3,315
2024.6.28.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홈캐스트
62
매각
189
2024.7.11.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홈캐스트
938
매각
2,842
2024.7.11.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코텍
1,380
매각
9,867
2024.7.11.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삼성전자
450
매각
32,985
2024.3.4.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삼성전자
500
매각
36,700
2024.3.4.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삼성전자
500
매각
36,500
2024.3.5.
신한금융투자(주)
소    속
기획재정부
직   위
국제투자
협력단장
성   명
최지영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기
89
매각
14,364
2024.7.8.
미래에셋증권
본인
HPSP
246
매각
10,172
2024.7.15.
미래에셋증권
본인
LG이노텍
40
매각
10,000
2024.8.14.
삼성증권
본인
레이크머티리얼즈
260
매각
4,992
2024.7.12.
삼성증권
본인
유니드
75
매각
7,875
2024.7.26.
삼성증권
본인
리노공업
26
매각
5,200
2024.7.31.
미래에셋증권
본인
칩스앤미디어
186
매각
3,720
2024.7.30.
미래에셋증권
본인
LS
54
매각
8,154
2024.7.12.
하나증권
본인
필옵틱스
173
매각
3,114
2024.7.31.
하나증권
모
포스코퓨처엠
10
매각
2,725
2024.7.16.
삼성증권
모
CJ CGV      
1,000
매각
5,730
2024.7.16.
삼성증권
모
CJ CGV      
1,000
매각
5,650
2024.7.12.
삼성증권
장녀
HPSP
80
매각
2,560
2024.8.1.
삼성증권
장녀
동아에스티
66
매각
4,646
2024.7.19.
삼성증권
  
소    속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직   위
원장
성   명
윤혜정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KT
50
매각
2,045 2024.10.15.
미래에셋증권
소    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   위
이사장
성   명
정기석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5
매각
3,940
2024.7.4.
대신증권
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5
매각
3,955
2024.7.10.
대신증권
본인
지놈앤컴퍼니
100
매각
1,268
2024.6.10.
대신증권
본인
지놈앤컴퍼니
100
매각
831
2024.6.21.
대신증권
본인
지놈앤컴퍼니
100
매각
904
2024.6.24.
대신증권
본인
지놈앤컴퍼니
100
매각
929
2024.6.27.
대신증권
본인
지놈앤컴퍼니
100
매각
798
2024.7.8.
대신증권
본인
지놈앤컴퍼니
100
매각
808
2024.7.8.
대신증권
본인
지놈앤컴퍼니
100
매각
822
2024.7.10.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6,000
매각
47,460
2024.6.20.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000
매각
7,920
2024.6.20.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000
매각
7,940
2024.6.20.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2,000
매각
15,920
2024.6.20.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000
매각
7,910
2024.6.24.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000
매각
7,930
2024.6.24.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000
매각
7,940
2024.6.24.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000
매각
7,950
2024.6.24.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000
매각
7,960
2024.6.24.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000
매각
7,970
2024.6.24.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000
매각
8,000
2024.6.24.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000
매각
8,010
2024.6.24.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2,000
매각
16,040
2024.6.24.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9,000
매각
72,000
2024.7.10.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1,526
매각
92,323
2024.7.10.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1,000
매각
8,030
2024.7.10.
대신증권
배우자
DGB금융지주
2,417
매각
19,505
2024.7.10.
대신증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50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하고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verius7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의견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41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410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1. 08. ~ 2024. 11. 22.(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431-4
080-8004-110
추병*
대전99바
1567
2024-08-08 
아산영업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3길 
1,200,000
2
01-95-2431-4
081-2008-110
백광*
충북90아
6263
2024-08-12 
아산영업소 
경기도 수원시 장
안구 금당로69번
길
560,000
3
01-95-2431-4
082-0016-110
박재*
경기86바
1351
2024-08-20 
인주검문소  
경기 평택시 포승
읍 여술3길
400,000
4
01-95-2431-4
082-0017-110
김창*
충남90사
3088
2024-08-20 
인주검문소  
경기도 고양시 일
산동구 동국로 
240,000
5
01-95-2431-4
090-4001-110
박순*
006나
7169
2024-09-04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560,000
6
01-95-2431-4
091-2011-110
박후*
서울83사
9301
2024-09-12 
신양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경
기대로1200번길
400,000
7
01-95-2431-4
090-6003-110
이득*
충남98사
3616
2024-09-06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1,200,000
8
01-95-2431-4
091-1003-110
이득*
충남98사
3616
2024-09-11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1,760,000
9
01-95-2431-4
091-9002-110
김용*
006마
9991
2024-09-19 
광천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8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41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411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1. 08. ~ 2024. 11. 22.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431-4
050-8004-120
하헌*
전남06자
5787
2024-05-08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망일산로
500,000
2
01-95-2431-40
52-1001-120
이문*
경기89바
7397
2024-05-21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길
1,0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412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
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예산 제2024-412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11. 08. ~ 2024. 11. 22.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
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431-4
022-7004-120
김동*
96도9780
2024-02-27
예산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
로6번길
515,000
2
01-95-2431-4
030-1004-120
김광*
인천06아
6462
2024-03-01
광천영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
곶남로9번길 
1,030,000
3
01-95-2431-4
031-3002-120
남천*
인천84바
8028
2024-03-13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
면 남성길
1,030,000
4
01-95-2431-4
031-5005-120
박도*
전남91바
3402
2024-03-15
무창포영업소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
로44번길 
721,000
5
01-95-2431-4
040-4003-120
조진*
경남06소
5841
2024-04-04
서산영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
구 북면 무동서로
515,000
6
01-95-2431-4
041-2009-120
이호*
충남84바
2106
2024-04-12
송악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515,000
7
01-95-2431-4
041-3004-120
이호*
충남84바
2106
2024-04-13
송악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21,000
8
01-95-2431-4
051-0008-120
김영*
경남83아
2915
2024-05-10
아산현충사영업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
산읍 원신온2길
1,648,000
9
01-95-2431-4
031-5001-120
최영*
경기06초
7257
2024-03-15
남천안 영업소  
세종특별자치시 장군
면 대학길
515,000
10
01-95-2431-4
040-1008-120
윤창*
006라8305
2024-04-01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
로14길
515,000
11
01-95-2431-4
041-9010-120
이석*
경기99사
1436
2024-04-19
이동 34호선 입장
면 도림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30,000
12
01-95-2431-4
042-5010-120
홍덕*
88러2945
2024-04-25
홍성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당거1길 36
515,000
13
01-95-2431-4
043-0005-120
고영*
006가6129
2024-04-30
송악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515,000
14
01-95-2431-4
052-8001-120
김윤*
서울98바
7143
2024-05-28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
면 산정동길 
515,000
15
01-95-2431-4
053-1008-120
이정*
전북86사
7281
2024-05-31
아산현충사영업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금마면 용순1길 
515,000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1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에 따라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3천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
다.
2024년 11월 08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
○ 공표 대상 : 1개소
○ 공표 내용 
기관명
(대표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주식회사
코드스테이츠
(김인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6층 
602, 603호 
(하이츠빌딩)
110111
- 6641131
훈련 이력이 없음에도, 
해당 훈련일에 대한 
훈련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위탁계약 해지,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다혜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