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종전에는 검사가 면제되던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제1종 관류보일러”에 대하여 설치신
  고 및 2년 주기의 계속사용검사가 실시되므로, 이의 세부 검사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
 나.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의 적용기준을 규정함.
 다.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KS)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
  완함.
3. 금번 개정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의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고시→2008-132)에 게시하오니 이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39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반출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물자원 지정(환경
부고시 제2007-161호, 2007. 1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
1. 파충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일련번호            국       명                       학                  명

          도마뱀과(Scincidae)

   1      미끈도마뱀                 Scincella vandenburghi Schmidt

2. 어류(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 표본 포함)

일련번호            국       명                       학                  명

          잉어과(Cyprinidae)

   1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Basilewsky)

   2      왜매치                   Abbottina springeri Banarescu & Nalbant
                                Acheilognathus lanceolatus (Temminck &
   3      납자루
                                Schlegel)
   4      가시납지리                 Acanthorhodeus gracilis Regan

   5      칼납자루                  Acheilognathus koreensis Kim & Kim

   6      큰납지리                  Acheilognathus macropterus Bleeker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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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6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7호,
2007. 8.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8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조정과징금
 “조정과징금”은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시정 여부, 현금성결제 비율 정
 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하도급대금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당해 법위반사건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
 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5.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가.(3)(나).의 “법위반관련 미지급금액(이하 ”위반금액“이
 라 한다)”은 다음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나. 법 제5조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액
  다. 법 제6조에 의한 선급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라. 법 제8조에 의한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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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법 제10조에 의한 부당반품 금액
  바. 법 제11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액
  사. 법 제12조의2에 의한 경제적 이익 부당수령 금액
  아. 법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자. 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미지급금액
  차. 법 제15조에 의한 관세 미환급 금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카. 법 제16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미지급금액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타. 법 제20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 부당환수 금액
6. 기   간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가.(3).(다).에 따라 이 고시에서 과거 1년간 또는 과거
 3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7. 벌점, 누산점수
 벌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제14조의4 관련 [별표3]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현금결제비율
 가. 현금결제비율은 위반사업자의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의 비율을
  말한다.
 나. 위 가.에서 각 결제액은 당해 사건 인지일(신고사건은 신고서 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결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당해 사업연도 사건 인지일까지의 결제액으로 산정한다.
 다. 위 가.에서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1)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2)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3)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4)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
   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
   보대출 포함)
  (5)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
 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한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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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위반금액·비율,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를 위반한 경우 또는 법 제20조(탈법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
위 중에서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가.(1)위반행위의 유형 2.가. 내지 다.에 해당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위반사업자가 대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
 자이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로서 하도급거래금액비율[직전 사업연도 하도급계약금액(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100]이 다음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10% 이상
 (2) 위 (1)이외의 대기업자:20% 이상
나.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
 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정
 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4. 위 3.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중
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법 제3조(서면의 교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하거나
 시행령 제2조의 서면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교부한 경우는 제외
나.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라. 위반행위의 수(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가.(1).의 위반행위 유형 중 법 제4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0조의 위반유형을 제외한 16개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3개 이상인
 경우
마. 위반행위의 수가 2개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바.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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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본과징금액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별표2]에 따라 정한다.
 나.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다.(1).의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점         수         수       준

 구   분         80점   70점초과          60점초과       50점초과   40점초과        40점
               초과    80점까지          70점까지       60점까지   50점까지        까지

 과징금
               8%      7%            5%          3%         2%        1%
 부과율

 다. 위 Ⅱ.5.가., 나., 라., 사.의 위반금액이 위 가., 나.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당해 위반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조정과징금의 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본
  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
  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30조의2(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2)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100분의 2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 중에서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가.(1)위반행위의 유형 2.가. 내지 다.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100분
     의 20 이내
  (4) 위반사업자의 법위반전력이 많은 경우
     (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100분의 5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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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100분의 4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100분의 20 이내
 (2) 위반사업자의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가) 100%인 경우:100분의 20 이내
  (나)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100분의 10 이내
 (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100분의 20 이내
 (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100분의 20 이내
 (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100분의 20 이내
라. 위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Ⅳ.2.나.(1).의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위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과징
 금으로 본다.
 (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위반금액의 2배
 (2)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
  징금액이 위반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위반금액의 4배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조정과징금이 원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기타 시장 또
 는 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과징금을 다음
 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조정과징금 산정시 충분히 고려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해당 사업자들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해당 사업자들의 구조적인 특징, 특정
  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실질적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법 위반
  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
  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거나 최소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함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
  급받지 아니하여 당해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을 면제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
                             85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3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09호(2008. 9. 19.)로 고시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의 내용 중 오

류사항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당         초                   정         정             사   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5. 10. 10.        가. 보호기간:8년(2005. 10. 10.     ○ 편집 오류
   ~2013. 10. 9.)                  ~2013. 10.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50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3호(2004. 1. 26.)고시된 하천

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낙동강수계치수사업 봉정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 10월~2008년 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51-660-1217)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137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30호
 “가물막이 우물통 선단 및 배면 차수그라우팅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

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한진중공업(대표이사 송화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103-17번지 남영빌딩 한진중공업 건설기
             주    소
                      술연구소(우, 140-150)

             전화번호          02-450-8216       팩스번호         02-450-8118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우지스건설(대표이사 최춘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1 삼호물산빌딩 A-204(우, 137-895)

             전화번호          02-589-3660       팩스번호         02-589-367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59호

 ○명   칭:가물막이 우물통 선단 및 배면 차수그라우팅 공법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내용요약

  가물막이 우물통 벽체내부에 배면그라우팅용 주입관이 설치된 우물통을 소정의 심도에 침설안

  착시키고 우물통 바닥에 모래마대 적층수중보를 설치하고 그라우팅 주입호스를 통하여 모래마

  대 적층수중보와 우물통 바닥부 외주면 사이에 SCG 차수그라우트재로 1차 선단차수그라우팅을

  실시하고 배면그라우팅용 주입관을 통하여 우물통의 배면과 굴착 여굴부 사이에 2차 배면차수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교량 가물막이 우물통 선단 및 배면 차수그라우팅 공법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물막이 우물통 배면그라우팅용 주입관, 우물통 바닥부 모래마대 적층수중보, SCG 차수그라

  우트재를 이용한 교량 가물막이 우물통 선단 및 배면 차수그라우팅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136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북 괴산군                                        증평~괴산간 도로확
                                                              사리면,
 현    일반 국도 34호선                증평읍 미암리                                 장 및 포장공사 구간
                                                    19.8      문광면,
구역    국도   (당진~영덕) 종점:충북 괴산군                                            의 환매로 인한 편입
                                                              괴산읍
                                괴산읍 서부리                                 면적 조정
                       시점:충북 괴산군
변경                              증평읍 미암리
                                                    19.8
구역                     종점: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 사업시행기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나. 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55)
4.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도로구역 제외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
□세목조서

                   당        초                        변          경                   소   유   자

분할전 지번                          면적        도로편입                    편입제외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   지번       면적(㎡) 지            번 면적(㎡)

괴산군 사리                                                                                  국
               590-2   도로       593   590-4         375       590-2     218
 면 이곡리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45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140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2. 점용자 주소:충북 충주시 문화동 1320번지

 3. 점용자 성명: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4. 점용위치:충북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352-1번지 일원

 5. 점용면적:1,330㎡

 6.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구룡저수지로부터 용수공급)

 7. 유수허가량:313㎥/일

 8. 공작물 내역:안음댕이취입보(H=1.8m, L=39.2m)

 9. 점용기간:2008년 9월 23일~2013년 9월 22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9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HISO5809   전분 및 유도제품-황산염 회분 측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정유 분야에서 인용규격 추가 및 양과 단위 수정을 위하여 KS H ISO 5809(전분 및 유

 도제품-황산염 회분 측정) 1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 추가

 -양과 단위 및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제3부:인라인 패키지
 확인       KSCIEC61020-3                                                  규격안
                              스위치의 품종규격

2. 확인 사유
 개정, 확인 후 5년 도래
3. 주요 확인 내용
 개정사항 발생이 안함을 확인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C8465           레이스웨이                                      규격안

 개정       KSC8329           의료용 꽃음 접속기                                 규격안

 개정       KSC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규격안

 개정       KSC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규격안

 개정       KSC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규격(IEC60884-1)부합화
                                          143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송전취입보
 1. 하천의 명칭:구룡천
 2. 점용자 주소:충북 충주시 문화동 1320번지
 3. 점용자 성명: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4. 점용위치: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438번지 일원
 5. 점용면적:400㎡
 6.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구룡저수지로부터 용수공급)
 7. 유수허가량:168㎥/일
 8. 공작물 내역:송전취입보(H=0.6m, L=21.7m)
 9. 점용기간:2008년 9월 23일~2013년 9월 22일
□구룡취입보
 1. 하천의 명칭:구룡천
 2. 점용자 주소:충북 충주시 문화동 1320번지
 3. 점용자 성명: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4. 점용위치: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629번지 일원
 5. 점용면적:415㎡
 6.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구룡저수지로부터 용수공급)
 7. 유수허가량:186㎥/일
 8. 공작물 내역:구룡취입보(H=0.6m, L=22.7m)
 9. 점용기간:2008년 9월 23일~2013년 9월 22일
□야동취입보
 1. 하천의 명칭:구룡천
 2. 점용자 주소:충북 충주시 문화동 1320번지
 3. 점용자 성명: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4. 점용위치:충북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641번지 일원
 5. 점용면적:931㎡
 6.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구룡저수지로부터 용수공급)
 7. 유수허가량:215㎥/일
 8. 공작물 내역:야동취입보(H=0.6m, L=47.5m)
 9. 점용기간:2008년 9월 23일~2013년 9월 22일
□안음댕이취입보
 1. 하천의 명칭:구룡천

                               141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국가규격(전기용품안전관리법)통일화
3. 주요 개정 내용
 -IEC 부합화에 따른 정격전류의 변경(15A→16A 등)
 -멀티콘센트에 15A 초과 또는 3구 초과시 과부하보호장치의 부착 의무를→16A 초과 또는 4구초
  과 경우에 과부하보호장치를 부착함으로 변경
 -과부하보호장치의 유지 및 트립시험 추가
 -접지형 단상 2극 플러그/콘센트 125V 20A 삭제 및 250V 20A/32A 추가
 -둥근형 콘센트의 콘센트 외곽 높이를 8.5에서 8.0으로 변경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0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제4부:심레스관           규격안

       비압력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경질 폴리염화비닐
 제정    (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제3부:매끄      규격안
       럽지 않은 외부 표면을 가진 관 및 이음관, 유형 B

       비압력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경질 폴리염화비닐
 제정    (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제2부:평탄      규격안
       한 외부 표면을 가진 관 및 이음관, 유형 A

       비압력 지하매설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경질 폴리염화비닐
 제정    (PVC-U),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구조형관 시스템-제1부:관,      규격안
       이음관, 배관 시스템용 재료 표준 및 성능 기준

 제정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4부:충진벽관            규격안

 제정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3부:심레스관            규격안

 제정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2부:다중벽관            규격안

                              144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LNG 저장탱크의 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G3703      조립식 온수 온돌판                              규격안

2. 개정 사유
 조립식 온수온돌판 성능향상
3. 주요 개정 내용
 온수온돌판 재료 및 성능시험방법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김창용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147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2. 제정 사유
 -수요자 요구에 의한 플라스틱 하수 및 배수관 KS표준 제정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플라스틱 하수 및 배수관 KS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PE 재질의 다중벽관, 심레스관, 충진벽관에 대한 성능기준 제정
 -PP 심레스관에 대한 성능기준 제정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PE, PP, PVC관 및 이음관에 대한 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박태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0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세라믹 파우더 중 유기주석 화합물(MBT, DBT, TBT)의 정량 방법-가스 크로
 제정                                                           규격안
        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제정     세라믹 파우더 중 안티모니의 정량 방법-수소화 원자 흡수 분광법                   규격안

 제정     전기, 전자 부품 소재용 외포장 종이의 납 정량방법                          규격안

 제정     고분자 물질 중의 브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규격안

 제정     피혁 중의 수은 정량방법-분광분석법                                   규격안

        전기·전자제품의 부품·소재용 세라믹 퓨즈 및 리드선의 납/카드뮴 정량 방
 제정                                                           규격안
        법-원자분광법
        충격흡수용 발포폼의 납 과 카드뮴 정량 방법 M 0000:0000 유도결합플라스
 제정                                                           규격안
        마 방출분석법 및 원자흡수분광법

                              145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Nd-Fe-B 자성체의 납과 카드뮴 정량 방법-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제정                                                             규격안
        및 원자흡수분광법

        리튬2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중의 납과 카드뮴 정량 방법-유도 결합 플라스마
 제정                                                             규격안
        방출 분광법 및 흡수분광법

 제정     전기·전자제품의 부품·소재용 잉크의 납/카드뮴 정량 방법-원자분광법                   규격안

        고분자 재질에서의 PCNs 및 PCTs 분석 방법(가스 크로마토 그래프 질량분석
 제정                                                             규격안
        방법)

2. 제정 사유
 수요자 요구에 의한 RoHS 추가물질규격 11종을 신규 KS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안전유해성 관련하여 RoHS 추가물질 표준을 KS로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0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LNG 저장탱크-일반규격                                          규격안

2. 제정 사유
 LNG 저장탱크의 LNG 및 NG의 누출로 인한 위험도를 정량적 평가하기 위한 한국산업규격 개발

                                 146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11903        프레싱용 공구-가이드 포스트 마운팅                    규격안

 확인    KSBISO11901-2      프레싱용 공구-가스 스프링-2부:부속 규격                규격안

 확인    KSBISO11901-1      프레싱용 공구-가스기체스프링-1부:일반사항                규격안

 확인    KSBISO522          리머용 특수 공차                              규격안

                          수동 및 기계구동식 나사 깍기 둥근 다이스와 수동 다이
 확인    KSBISO2568                                                규격안
                          스톡
                          슬롯 드라이브식 테이퍼 보어(1:30)가 있는 셸 리머 및
 확인    KSBISO2402                                                규격안
                          셸 리머용 아버

 확인    KSBISO236-2        긴 홈붙이 기계 리머, 모스 테이퍼 섕크                 규격안

 확인    KSBISO236-1        핸드 리머                                  규격안

 확인    KSBISO2306         나사 태핑용 드릴                              규격안

 확인    KSBISO1651         초경 코어 관 인발 플러그-치수                      규격안

 확인    KSBISO8688-2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제2부:엔드밀링                규격안

 확인    KSBISO8688-1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제1부:정면밀링                규격안

 확인    KSBISO866          센터 드릴-A형                               규격안

 확인    KSBISO8020         프레싱용 공구-둥근 머리 펀치                       규격안

                          나사 및 너트 조립공구-콤비네이션 렌치-렌치의 길이
 확인    KSBISO7738                                                규격안
                          및 머리의 최대 두께

 확인    KSBISO6106         연삭제품-다이아몬드 및 입방정 질화붕소의 입도              규격안

2. 확인 사유
 5년 도래 표준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5년 도래 표준의 확인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