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1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2.4.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
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
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2.4.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984
강원도
문막
115
경*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평택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2
78985
강원도
문막
116
경*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평택세무서장
3
77176
경기도
지포리
128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조*미
4
77177
경기도
지포리
139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조*미
5
79030
경상북도
구룡포
144
조*숙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6
75085
전라북도
장자도
21
여*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군산시장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2.4.5.)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2.4.5.)
7
79024
전라북도
함열
55
유한회사 우*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77114
충청남도
대전
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바
나듐광, 몰리
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73
강원도
산성우
리
140
주식회사 용*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888
경상북도
상금곡
134
정*연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3
100243
전라남도
구례
69
엠*지*주식회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70
강원도
자은
134
주식회사 엘*블*파*
너*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0979
경상남도
밀양
58
강*선
납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981
경상북도
영덕
66
김*환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0974
경상북도
군위
13
임*현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0983
충청남도
해미
83
안*현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982
충청북도
영춘
18
임*현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21호(2022. 04. 04.) 에 게재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7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박승수   1988.**.**   남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박승수   1998.**.**   남    스페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07호(국적상실) 136쪽 위에서 열세번째
◉해군작전사령부고시제2022-01호
창원지방법원판결에따른납부고지서공시송달
　창원지방법원판결및거주불명자로확인되어우편송달이불가능한자에게납부알림서를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5월27일
해군작전사령관
1.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납부 고지서를 “주거불명자”의 사유로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문용상(910326-1******)
3. 내용
   가. ’17. 3.31. 까지 변상금 미납으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미수납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나. 피고 문용상은 원고(해군)에게 6,17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4. 1.부터
       2021. 5.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4. 근거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가소 107333 손해배상(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T.051-679-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명칭
독촉금액(원)
징수근거
변상금
6,172,270
창원지방법원판결
2021가소107333
손해배상(기)
연체금
2,016,010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16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
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2.4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2.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664
강원도
임원진
120
손*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665
강원도
죽변
123
손*훈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79677
강원도
복분리
27
정*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697
강원도
복분리
146
조*숙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661
강원도
임계
96
주식회사 삼*
은광, 동광,
아연광, 금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698
강원도
임계
134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699
강원도
정선
54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79700
강원도
정선
15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701
강원도
호명
1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702
강원도
호명
23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703
강원도
고사리
102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655
강원도
내평
98
주식회사 옥*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춘*가*릭*
용*동*합
13
79706
경기도
연천
76
장*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유*재
14
79707
경기도
연천
86
장*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유*재
15
79686
경기도
장고항
22
정*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6
79694
경상남도
유천
147
이*훈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672
경상북도
구정
44
서*옥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8
79670
경상북도
지례
19
최*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693
경상북도
평해
49
홍*자
연광, 몰리브
덴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656
인천광역
시
김포
150
이*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1
79678
인천광역
시
강화
43
이*일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2
79687
전라남도
광양
84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수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2.4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2.4월)
23
79673
전라남도
능주
58
정*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658
전라북도
정읍
11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5
79659
전라북도
정읍
12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6
79692
충청남도
홍성
22
김*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7
79691
충청남도
홍성
21
남*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8
79704
충청남도
모항
24
송*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9
79667
충청남도
아산
19
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0
79688
충청북도
괴산
2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9689
충청북도
문경
133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9690
충청북도
문경
143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9679
충청북도
제천
18
유*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9666
충청북도
충주
104
충*희*광*주식회사
이트륨, 란타
늄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54
강원도
정선
106
남*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53448
강원도
서벽
82
주식회사 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3
100550
강원도
고사리
137
진*토*주식회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4
100545
강원도
창동
4
최*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32257
경상남도
산청
93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73943
경상북도
영해
71
손*호
금광, 은광,
동광, 철광
무단채굴중단
7
100551
경상북도
중평동
19
정*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552
경상북도
중평동
20
정*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58947
경상북도
영해
71
주식회사 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 3905(손*호)
10
77758
충청북도
제천
25
윤*희
장석
무단채굴중단
조광권: 3994(신*정)
가등록: 신*정
가압류: 주식회사 삼
*파*너*대*
가처분: 주식회사 삼
*파*너*대*,엄*권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39
강원도
풍암
67
김*린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2
201295
경기도
용두리
54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3
201296
경기도
청평
114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4
201082
경기도
문산
70
이*영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297
경기도
안성
85
주식회사 에*피*
이*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1045
경상남도
마산
61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046
경상남도
마산
62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1047
경상남도
마산
63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1048
경상남도
마산
71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1049
경상남도
마산
72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1
201050
경상남도
마산
73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2
201051
경상남도
영산
70
심*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13
201043
전라남도
창평
41
주식회사 유*산*
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4
201073
충청남도
장고항
128
이*선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2-4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2. 5. 23.
31-1983-10-0000611
안테나공급전력,
무선국명칭변경및
기기대치
31-1984-10-0000036
31-2013-60-0000003
31-2013-60-0000005
기기대치및증설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명칭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31-1983-10-0000611
죽변중계소
(수협죽변)
해안국
경상북도울진군죽변면죽변항길217,
죽변수협제빙냉동공장(죽변리)
31-1984-10-0000036
후포어업정보통신국
(수협후포(MMSI))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울진대게로
176,
(후포리)
31-2013-60-0000003
현종산중계소
(수협후포2)
경북울진군원남면덕신리산10
31-2013-60-0000005
봉화산중계소
(수협후포3)
경북영덕군축산면도곡리산20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MHz)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W)
수협죽변
27.8210, 27.8224,
27.8704, 27.8864
2K80H3EJN
2K80J3EJN
10, 20
수협후포
(MMSI)
156.1500, 156.2000, 156.2500,
156.5250, 156.6750, 156.7250,
156.8000, 160.7500, 160.8000, 160.8500, 2.1164,
2.1820, 2.1834, 2.4064,
2.4504, 2.5184, 2.5384,
27.7904, 27.8210, 27.8224, 27.8864,
4.5994
16K0G2B
16K0G3EJN
2K80H3EJN
2K80J3EJN
10, 20, 25,
30, 100
수협후포2
156.1500, 156.2000, 156.2500,
156.5250, 156.6750, 156.7250,
156.8000, 160.7500, 160.8000,
160.8500
16K0G2B
16K0G3EJN
25
수협후포3
156.1500, 156.2000, 156.2500,
156.5250, 156.6750, 156.7250,
156.8000, 160.7500, 160.8000,
160.8500
16K0G2B
16K0G3EJN
25
◉영일유치원공고제2022 - 15호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조례」제8조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5월27일
영일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22년5월24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1 -
◉통계청공고제2022-190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5월2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상향조정한정원9명(7급9명)의직급을환원(8급4명, 9급5명)하
고, 정원5명( 8급5명)의직급을상향조정(6급4명, 7급1명)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통계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우편번호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3동1808호, 혁신
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himhb999@korea.kr
- 팩스: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통계청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319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21-297호, '21.12.31.)」
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2년3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환경부장관
2022년3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
균
‘21.3
‘22.2
22.3
'21평
균
‘21.3
‘22.2
22.3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4
0.5
0.3
1.4
1.5
1.4
1.3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0.9
1.5
1.4
2.2
1.9
1.7
1.8
〃
공지천3*
의암댐
Ⅰa
2.2
0.7
결빙
1.3
3.4
2.2
결빙
3.7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1.2
0.7
0.8
1.7
1.7
1.6
1.6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0
1.8
1.6
2.4
3.7
1.5
2.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7
1.2
0.9
2.0
1.9
1.5
1.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1.5
1.1
1.3
2.1
2.3
1.9
2.6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3.2
0.9
2.1
2.4
3.0
1.9
3.0
〃 
달천7
달천
Ⅰb
1.1
1.0
2.4
1.6
2.9
3.0
3.2
2.5
〃
섬강6
섬강
Ⅰb
1.2
1.3
1.1
1.5
2.6
2.6
3.1
3.0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1.6
1.0
1.1
2.4
2.7
3.0
2.8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8
0.9
1.1
2.1
2.4
1.8
2.1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6
3.0
1.6
2.4
2.8
3.2
3.2
3.1
〃
가양
한강고양
Ⅲ
2.0
4.2
1.6
1.4
2.3
3.1
3.1
2.6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1.9
1.7
1.3
1.4
4.4
4.4
4.8
4.8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7
1.9
1.1
0.8
1.9
2.6
3.8
2.2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6.5
3.5
3.1
4.7
5.6
6.1
5.1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8
1.6
0.8
1.7
1.8
3.1
1.4
2.4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5
0.6
0.5
2.9
3.1
2.5
2.5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1.3
1.1
0.9
3.3
3.9
2.8
2.8
〃
상주3
구미보
Ⅰa
1.6
2.3
1.2
1.7
3.6
4.3
3.0
3.4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2
2.7
1.7
2.3
4.4
4.8
3.4
4.1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2
3.5
2.2
2.2
3.8
4.4
3.4
3.3
〃
남지
낙동밀양
Ⅰb
1.8
1.6
2.1
1.8
3.1
3.2
2.3
2.4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2.8
1.9
2.9
4.2
4.6
3.4
3.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8
1.5
2.3
3.3
3.3
2.2
2.4
〃
반변천4
임하댐
Ⅰb
1.0
1.4
0.6
1.1
4.2
4.0
3.7
3.8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5
0.5
1.0
2.7
2.2
2.3
2.9
〃
금호강5*
금호강
Ⅱ
2.3
5.1
1.6
2.3
4.4
5.3
3.7
4.5
〃
금호강8
금호강
Ⅱ
2.6
4.7
2.3
3.9
5.5
6.1
5.3
6.2
〃
남강7
남강
Ⅰb
2.6
2.4
3.4
3.3
3.7
2.9
3.9
3.5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9
2.1
1.1
0.8
3.2
2.8
2.4
2.8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7
2.0
2.0
2.4
4.9
1.5
1.8
불검출
회야·수
영(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2.8
1.7
1.8
2.6
3.8
3.8
3.9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4
0.7
1.3
2.7
2.9
3.4
2.3
7.3
〃
2022년3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3
‘22.2
22.3
'21평균
‘21.3
‘22.2
22.3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1.1
0.8
1.3
2.1
2.2
2.2
2.2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6
0.4
0.4
2.7
2.6
2.5
2.2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3.5
1.3
2.2
3.8
5.7
3.8
4.0
〃
공주1
금강공주
Ⅱ
2.8
4.2
1.5
3.4
4.7
6.0
4.3
5.0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2.7
1.7
2.9
3.6
4.3
3.4
3.9
〃
갑천2*
갑천
Ⅲ
1.3
1.8
1.0
1.9
2.4
2.6
1.8
3.5
〃
갑천6
갑천
Ⅲ
2.9
4.3
3.0
3.2
6.0
7.4
6.4
6.3
〃
미호천10
미호천
Ⅱ
4.0
6.8
3.0
4.9
5.8
6.7
5.0
5.6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3.9
2.0
2.6
4.7
4.9
3.3
3.8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5
6.5
4.4
5.3
6.2
6.9
7.9
7.2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3.2
3.5
3.6
4.8
4.5
5.0
4.8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3
6.3
3.7
5.8
6.6
6.4
5.8
6.5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3
3.0
2.1
2.6
2.5
4.2
3.9
4.6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3.3
4.8
5.1
4.1
4.4
5.0
5.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8.2
8.4
8.3
4.1
4.8
6.8
7.4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2
4.5
4.6
5.6
3.0
2.4
5.0
6.6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4.9
7.5
7.3
5.8
5.5
7.9
7.4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3
4.8
7.1
6.6
5.8
5.1
7.9
7.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9
2.5
2.4
3.2
4.4
4.7
4.5
4.7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1.9
2.3
2.0
2.7
3.9
2.0
2.2
〃
황룡강5
황룡강
Ⅱ
3.8
3.6
4.5
6.9
4.8
4.2
4.7
5.3
〃
지석천4
지석천
Ⅱ
2.8
2.9
5.2
7.6
4.5
4.3
5.2
6.7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1.1
1.0
1.2
2.5
2.0
1.5
1.5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8
2.0
2.0
3.6
3.2
2.9
2.5
3.4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6
1.2
1.0
2.2
2.0
2.0
2.1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1.9
1.2
1.4
2.6
2.7
3.9
5.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4
1.5
0.9
2.1
2.4
3.3
3.4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7
0.5
0.5
2.0
1.8
3.0
4.2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2.5
2.6
3.9
5.4
3.7
4.0
4.3
5.5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14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라 2022.8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2.6.27.~2022.6.28.(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2.6.28.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
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2.4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383
강원도
삼척
86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384
강원도
옥동
94
광*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371
강원도
문막
108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372
강원도
문막
117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373
강원도
문막
118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374
강원도
문막
119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375
강원도
문막
128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306
강원도
서벽
123
대*중*광*주식회사
석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307
강원도
서벽
133
대*중*광*주식회사
석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308
강원도
호명
14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동광
11
79309
강원도
호명
15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325
강원도
가평
117
성*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9383
강원도
호명
11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384
강원도
옥동
21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9385
강원도
임계
67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386
강원도
임계
77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279
강원도
서벽
85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280
강원도
서벽
95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281
강원도
서벽
104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282
강원도
서벽
105
이*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1
79276
강원도
창동
39
주식회사대*자*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277
강원도
창동
40
주식회사대*자*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328
강원도
정선
3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329
강원도
정선
4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285
강원도
임계
30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9286
강원도
임계
59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9287
강원도
임계
78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8
79290
강원도
임계
9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9
79291
강원도
임계
115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0
79335
강원도
호명
12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9337
강원도
정선
1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9338
강원도
정선
38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9339
강원도
정선
4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9340
강원도
정선
55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5
79341
강원도
정선
60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6
79342
강원도
정선
79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7
79343
강원도
정선
9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8
79344
강원도
정선
108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9
79345
강원도
정선
137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0
78382
강원도
예미
34
주식회사 신*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1
79349
강원도
예미
46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2
79350
강원도
예미
56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3
79351
강원도
예미
77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4
79352
강원도
예미
78
중*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5
79369
강원도
지포리
54
한*종*건* 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6
79346
강원도
정선
80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7
79370
강원도
예미
91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8
79389
경기도
청평
55
안*례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9
79316
경기도
아산
52
정*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0
78401
경상남도
유천
24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51
74748
경상남도
가덕
125
주식회사 가*이*베*
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2
80247
경상남도
가덕
125
주식회사 가*이*베*
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3
79366
경상남도
영산
14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54
79367
경상남도
영산
24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55
79368
경상남도
영산
33
최*숙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56
79381
경상북도
도계동
101
강*웅
은광, 연광,
아연광, 망
간광
채굴계획미인가
57
79382
경상북도
도계동
111
강*웅
은광, 연광,
아연광, 망
간광
채굴계획미인가
58
79332
경상북도
감포
45
동*화*공*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9
79333
경상북도
연일
76
동*화*공*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0
79305
경상북도
청송
1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1
79387
경상북도
청송
3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2
79388
경상북도
청송
4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3
79283
경상북도
자인
49
이*찬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64
79314
경상북도
괴산
19
임*주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65
79327
경상북도
감포
57
주*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6
79312
경상북도
장성
147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7
79347
경상북도
춘양
19
주식회사포*스*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8
79348
경상북도
청송
142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9
79360
전라남도
망운
103
김*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0
79297
전라남도
여수
73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1
79298
전라남도
여수
74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2
79299
전라남도
여수
75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3
79300
전라남도
여수
83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4
79301
전라남도
여수
84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5
79302
전라남도
여수
85
김*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2.4월)
아연광
76
79354
전라남도
법성포
9
박*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7
79355
전라남도
법성포
10
박*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8
79365
전라남도
능주
15
세*산*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9
79320
전라남도
소록도
44
유*현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664:주식회
사 금*광*산*개*]
80
79321
전라남도
소록도
57
유*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665:주식회
사 금*광*산*개*]
81
79322
전라남도
소록도
66
유*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666:주식회
사 금*광*산*개*]
82
79323
전라남도
고흥
116
유*현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83
79324
전라남도
고흥
125
유*현
금광, 은광,
동광, 창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84
79278
전라남도
해남
39
유한회사 만*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5
79362
전라남도
망운
113
이*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6
79358
전라남도
망운
26
이*홍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7
79357
전라남도
망운
25
정*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8
79295
전라남도
영광
78
정*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9
79334
전라남도
고흥
117
조*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90
79359
전라남도
망운
27
주식회사 씨*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1
79275
전라남도
가음도
70
주식회사 여*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2
79361
전라남도
망운
105
호*광*개*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3
79318
충청남도
예산
11
김*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4
79317
충청남도
대전
60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5
79296
충청북도
제천
37
주식회사 삼*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96
79390
충청북도
제천
27
주식회사 삼*광*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97
79310
충청북도
황강리
25
주식회사 신*테*놀*
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8
79311
충청북도
황강리
35
주식회사 신*테*놀*
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9
79293
충청북도
황강리
73
주식회사 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0
79391
충청북도
제천
39
한*희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01
79392
충청북도
제천
48
한*희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4170
강원도
예미
101
㈜우*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100133
강원도
영월
2
문*자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
37430
강원도
옥동
73
주식회사 조*
규석, 장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4
100513
강원도
영월
101
주식회사 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37454
경상남도
산청
92
원*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414
세종특별
자치시
광정
24
전*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2.5월)
7
100329
전라남도
송이도
70
박*형
규사
생산실적미인정
8
100272
전라북도
오수
1
한*남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200
충청남도
대산
51
주식회사 동*소*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100274
충청남도
서산
59
진*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1
69940
충청북도
황강리
148
주식회사 장*바*오*
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100409
충청북도
단양
76
주식회사 한*원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07
강원도
석병산
22
오*근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019
강원도
정선
13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020
강원도
정선
14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021
강원도
홍천
33
권*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842
전라남도
구례
95
서*원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6
201008
전라남도
망운
135
이*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022
전라북도
진안
106
권*기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1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타오안
201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2022.05.20
◉환경부공고 제2022-32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
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확대(안 제79조제1항제1호)
  조기폐차 권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별표17제2호 “마~아
  목”(2006년 1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규정하던 것을 “바~아목”(2009년
  9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ejan37@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6931, 팩스 044-201-693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38호
　「항만법」제28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항만구역내
안전사고예방을위하
여다음과같이출입통제구역을지정·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출입통제구역 지정·공고
1. 지정대상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전체구역
2. 지정사유
○강풍, 너울성 파도 등 기상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정일: 2022. 6. 30.
4. 출입통제 기간: 2022. 6. 30. ~ 지정 해제 시까지
5.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사항
○근거 : 「항만법」제113조 제2항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공고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1.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
○위치 :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전체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507번지선(범위 :         이내 구역)
○위치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31호(2014.11.26.)로고시된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공사의도로
구역결정고시에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국도
3
국도
3호선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당초427,107㎡
변경438,135㎡
(증11,028㎡)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경상남도거창군
주상면성기리,
웅양면죽림리,
동호리, 산포리
8.0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도로구역 추가편입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 2020년 12월 31일
                  변경 2014년 ∼ 2022년 12월 31일
4.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23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205
임
37,111 
164 
이*조
거창읍 동동 7**-4
2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206
임
213,814 
55 
연안이씨
****종중
웅양면 동호리 8*2
3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601-7
구
108 
108 
국
농림축산식품부
4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9-9
임
3,376 
11 
신*광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
5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9-2
임
46,050 
605 
신*광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
6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45-5
답
80 
80 
국
국토교통부
7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45-4
답
254 
254 
국
국토교통부
8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45-13
답
52 
52 
국
국토교통부
9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45-11
답
159 
159 
국
국토교통부
10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45-1
답
744 
744 
국
국토교통부
11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50-5
답
567 
567 
국
국토교통부
12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50-15
답
584 
584 
국
국토교통부
13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6-1
답
1,244 
34 
이*희
통영시 무전*길, *** 
205동 602호
14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39-2
천
589 
11 
신*준
노현리
15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77
임
769 
27 
연안이씨
***종중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
16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128-9
임
1,128 
6 
이*화 외 
1인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
17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산92-4
임
56,882 
9 
이*섭 외 
1인
서울시 은평구 
북한산로 *, 1024동 
1001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8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122-5
구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237-9
구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20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65
전
172 
172 
국
　국토교통부
21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66
답
53 
53 
국
국토교통부　
22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66-4
답
260 
260 
국
국토교통부　
23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66-5
답
257 
257 
국
국토교통부　
2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6
답
70 
70 
국
국토교통부
2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7
전
96 
96 
국
국토교통부
2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15
전
370 
370 
국
국토교통부
2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1
임
30,173 
26 
경주최씨
관가정공
31세****
종중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2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5
임
8,902 
262 
정*철
구미시 신평동 70-**
2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42
임
167 
30 
최*광
4*6
3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39
임
8,485 
62 
권*진
거창군 거창읍 
김천1길 **, 606호
3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9-6
임
17,546 
46 
공
거창군
3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9-7
임
93 
93 
공
거창군
3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49
임
80,076 
127 
전*진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5 
연수1차우성아파트 
***-2202
3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7-3
임
4,206 
152 
이*화
웅양면 산포리 ****
3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43
전
688 
4 
이*우 외 
2인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3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52
임
79 
79 
국
산림청
3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14
임
3,102 
44 
이*영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3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34
임
84 
84 
국
국토교통부
3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51
전
85 
85 
국
국토교통부
4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0
전
54 
54 
국
국토교통부
4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0-2
전
62 
62 
국
국토교통부
4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68
전
163 
163 
국
국토교통부
4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42-3
임
520 
17 
이*민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 404동 
305호
4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8
답
247 
247 
국
국토교통부
4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7
답
70 
70 
국
국토교통부
4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6-2
답
173 
173 
국
국토교통부
4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01-13
임
1,639 
1,639 
국
국토교통부
4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02-4
임
277 
277 
국
국토교통부
4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93-4
답
49 
49 
국
국토교통부
5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93-3
답
178 
178 
국
국토교통부
5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93-14
답
133 
133 
국
국토교통부
5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809-4
답
87 
87 
국
국토교통부
5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809
답
279 
279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5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807-1
답
258 
258 
국
국토교통부
5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536-1
답
164 
164 
국
국토교통부
5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803
전
255 
255 
국
국토교통부
5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799
답
197 
197 
문*규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
5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783
임
1,493 
284 
김*순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6
5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671-2
전
277 
277 
국
국토교통부
6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74-15
천
40 
40 
국
국토교통부
6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667
답
238 
238 
국
국토교통부
6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33
임
26 
26 
공
거창군
6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54
임
9 
9 
공
거창군
◉환경부공고제2022-315호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기준을개선하고, 법조문의이해를명확히하기위해문구를개정하고자함.
「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따라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에대한평가실시여부를5년마다검
토하여조정한내용을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대상계획·사업및협의시기에대하여각법령의제명
및조문을현행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시사업내용변경기준을직전협의한사업내용에서누적하여산정하도록개
선하고, 법조문이해를명확히하기위한문구개정(안제55조)
나.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조정(안별표2)
1) 신규편입: 「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제6조에따른공업지역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해양공간관리계획, 「도시공업지역의관리
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제13조에따른산업정비구역계획, 「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
에관한특별법」제22조및제23조에따른산업혁신구역계획
2) 대상제외: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34조에따른특구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른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
3) 대상조정: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2항에따른시행계획을개발기본계획에서정책계획으로변
경
다. 법령제명및조문현행화(안별표2, 안별표2의2, 안별표3, 안별표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7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westhi@korea.kr
- 팩스: 044-201-728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전화044-201-7276, 팩스044-201-728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