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다)공동주택용지
      ■기      정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제1장제12조의 ③항(공
                        개공지) 및 ④항(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가.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시행지침 제1편제1장제
                  공지     12조의 ⑤항(공공조경) 및 ⑥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
                         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
                         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다.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을 준
                         용하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
                        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
      A-1~              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A-22,             있다.
      D-1~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
       D-4              치할 수 없다.
                        가. 대로급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m
              대지내        이내의 구간
              차량출입      나. 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공
                         원경계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다.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배치한다.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대지내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차량동선
                        한다.

                                       386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단지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이상이되고 출입구에 면하
                          여 상가가 배치될경우, 단지내도로의 기준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차선을
                          상가에면하여 설치한다.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
             자전거
                          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보관소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녹지 면적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률      경우는 최소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토층에는 불
                 자연지반
                             투수성 포장금지)한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이상을 확보할
                     면적률
                             것을 권장한다.
                 생태 면적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아파트용지는 50% 이상, 연립주택용지
                      률      는 4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제1

             친               장제14조의④항(우수활용시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
                 우수 활용
      A-1~   환               한다.
                     시설
      A-22, 경               ·아파트 옥상위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하

      D-1~   계               며, 단지 중수도 활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D-4    획              ·공동주택용지에는 제1편 제1장 제14조 8항의(보존수목활용 및

                 보존 수목       보호수 보존)규정에 의한 보존수목활용율을 30%이상 반드시 조
                     활용율     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공동주택용지내 생태수로시종점에 대한
                     생태
                             사항은 제1편 제1장 14조 9항의(생태수로시종점 및 단지내 수공
                 수로 시종
                             간) 및 10항(생태수로 및 생태수로변 친수공간 조성방법)의 기준
                 점 및 친수
                             에 따라 시종점을 연결하는 환경친화적 실개천과 생태연못 조성
                     공간
                             을 권장한다.

                                        387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공동주택용지는 제1편 제1장 제14조 11항의 (표토 재활용율)을
                  표토의 보       5%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대지
                  존 및 활용      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아
                              니한다.
                      환경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친화적     수 있도록 시행지침 제1편제1장제14조의⑤항(환경친화적자재사
                  자재사용        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
                              린이 놀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3m이상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 85㎡ 이하부분:40%이상 (단, 60㎡ 이하 부분은 30%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부분:50%이상 (단, 연립주택 블록은 30%
                      단지 내
                              이상)
                      조경
                             ·본 지침 제21조에 의한 통경구간, 제23조에 의한 공공조경, 제
                              24조에 의한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
                              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가. 어린이가 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
                               할 수있도록 한다.
                              나.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
              친
A-1~ A-1~                      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환
A-22, A-22,           단지내     다.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
              경
D-1~ D-1~             조경       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
              계
D-4   D-4                      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획
                              라.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마.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
                               이시설의 종류와 형         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88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가.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나.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
                               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다.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
                               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
                               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
                               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
                               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마. 주차장 주변 녹지: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단지내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다.
                  도로포장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한다.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
                      단지내
                            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
                  보도포장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제35조 구내통신선
                  기타사항
                            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변      경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제1장제12조의 ③항
      A-1~
                             (공개공지) 및 ④항(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
      A-23,
              대지내 공지         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D-1~
                            ·지침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게 조성하
      D-3
                             여야 한다.

                                      389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시행지침 제1편제1
                      장제12조의 ⑤항(공공조경) 및 ⑥항(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각부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
                      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다. 가각부의 공공조경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을
                      준용하여 파고라,벤치,조명등,플랜터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
                     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
                     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가. 대로급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m이내의 구간
            대지내
                     나. 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
            차량출입
                      간,공원경계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다.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
                     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단지의 한 면이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도로변에 진출입구
                     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을 배
                     치한다.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
                     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
            차량동선
                     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단지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이상이되고 출입구에 면
                     하여 상가가 배치될경우, 단지내도로의 기준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면하여 설치한다.

                                 390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
              자전거
                             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보관소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녹지 면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 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적률      경우는 최소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토층에는 불투
                  자연지반
                              수성 포장금지)한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이상을 확보할 것
                      면적률
                              을 권장한다.
                  생태 면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아파트용지는 50% 이상, 연립주택용지
                      적률      및 5층 이하 아파트 용지는 4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우수활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제1

                              장제14조의④항(우수활용시설)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
                  우수 활
                              다.
                  용 시설
                            ·아파트 옥상위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하

                              며, 단지 중수도 활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친
                            ·공동주택용지에는 제1편 제1장 제14조 8항의(보존수목활용 및 보
      A-1~    환   보존 수
                              호수 보존)규정에 의한 보존수목활용율을 30%이상 반드시 조치하
      A-23,   경   목 활용
                              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
      D-1~    계        율
                              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3     획
                      생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공동주택용지내 생태수로시종점에 대한

                  수로 시        사항은 제1편 제1장 14조 9항의(생태수로시종점 및 단지내 수공

                  종점 및        간) 및 10항(생태수로 및 생태수로변 친수공간 조성방법)의 기준
                      친수      에 따라 시종점을 연결하는 환경친화적 실개천과 생태연못 조성을
                      공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는 제1편 제1장 제14조 11항의 (표토 재활용율)을
                      표토의
                              5%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대지
                  보존 및
                              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아니
                      활용
                              한다.
                      환경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친화적     수 있도록 시행지침 제1편제1장제14조의⑤항(환경친화적자재사용)
                  자재사용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391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단지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
                             린이 놀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3m이상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 85㎡ 이하부분:40%이상 (단, 60㎡ 이하 부분은 30% 이
                             상)
                            전용면적 85㎡ 초과부분:50%이상 (단, 연립주택 블록 및 5층 이하
                  단지 내
                             아파트 블록은 30% 이상)
                      조경
                            ·본 지침 제21조에 의한 통경구간, 제23조에 의한 공공조경, 제24
                             조에 의한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제①
                             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
                             다.
                             가. 어린이가 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
                                  근할 수있도록 한다.
                             나.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
              친                   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
A-1~ A-1~
              환                   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A-23, A-23,           단지내
              경              라.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D-1~ D-1~             조경
              계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D-3   D-3
              획              마.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        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
                                  다.
                            ·공동주택용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가.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392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나.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
                           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
                           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
                           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다.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
                           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
                           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
                           다.
                          마.주차장 주변 녹지: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한
                 단지내
                          다.
               도로포장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한다.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
                 단지내
                          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한다.
               보도포장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제35조 구내통신
              기타사항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라)상업업무용지
       ■기정(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중상-1 중상-1
                         ·지침도에서 지정한 대지내 공지 중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 중상 ~ 중상
                          제1장제12조의①항(전면공지) 및 ②항(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
 -8     -8
              대지내   전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복합-1 복합-1
              공지    공지 ·1층 벽면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근상-1 근상-1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 근상 ~ 근상
                          경우는 공공보          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4     -14

                                     393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도 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       이는 인접보도의 높   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
                  공공
                          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보행
                         ·상업업무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
                  통로
                          록 ‘입체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조성기준은 ‘제1편 제1장 제12조의 7항(공공보행통로) 및

                          8항(입체(공중및지하)공공보행통로)’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대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양주시건축조례적용

                  안의      가. 연면적 2,000㎡ 이상: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      나. 연면적 1,000㎡~2,000㎡ 미만:대지면적의 10% 이상

                         다. 연면적 1,000㎡ 미만:대지면적의 5% 이상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지정상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차량출입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양주시시주차장조례’에
             주차장의
                          의한 상업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
             설치기준
                          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제35조 구내통
             기타사항
                          신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6)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특별계획구역지정
      ■기정
      가. 특별계획구역1
       -위   치:복합용지 및 중심상업용지(중상1), 문화공원 일대
       -면   적:340,693㎡
       -용도지역:중심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1
       -위   치:복합용지 및 중심상업용지(중상1), 문화공원 일대

                                    394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등록                사무실              최   초                                     변     경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번호                소재지              등록일                                       등록구분

                                                 문화나눔사업

              서울특별시 중                       (찾아가는 음악회,
        코리아                윤상운
2009            구 장충동1가                     지원음악회 등),                 공연전통   대표자
        오페라                (변경전) ‘09.3.23                 1544-9509
 -3           37-11번지 장                     문화사업분야 일자                 예술과     변경
        콰이어                강지원
                충빌딩 106호                    리 창출(고급인력

                                            예술활동 안정화)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45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592호, 2009. 4. 1. 공포, 2010.
 4.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5)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운영평가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2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전화 2023-7374 / 팩스 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4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염병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질환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함으
 로써, 수급권자의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 대
 한 전염 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
3.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58 / 팩스 02-2023-826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12호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
                                 903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렴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한 해상교통안전법」전부개정중 관련 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이 있어 동 내용을 반영하
 여 일부 조항을 신설·수정함.
2. 주요 내용
 가. 수시인증심사를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임시인증심사와 수시인증심사로 구분하여 규정함.
 나. 국제협약 개정내용에 맞추어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
  당 증서의 만료일로부터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한민국 선박이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외에 해당 사업
  장에 대하여도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79~80, FAX
 02)504-3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1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1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지에스건설(주)(대표이사 허명수)
 나. 전화번호:①031-329-4611
2. 지정번호:제519호
3. 명칭:교각 코핑 철근망을 지상에서 선조립한 후 인양하여 교각 기둥 주철근과 커플러로 연결하

                              904
제17086호                      관          보    2009. 9.10. (목요일)
 는 공법(Pier Coping Pre-assembly Method)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교각 코핑(Coping) 철근망을 지상에서 철근 조립대를 이용하여 선조립한 후 크레인
 으로 일괄 인양하고, 코핑 하면 약 1.0m 공간을 활용, 교각 기둥 주철근과 코핑부 돌출 기둥 주
 철근을 커플러로 연결하는 코핑 철근망 지상 선조립 공법으로서, 기둥 주철근 연결의 정확성을
 위해 지그(Jig)를 이용하고, 인양시 철근망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인양구(Hanger)를 이용하며,
 내측 기둥 주철근 커플러 연결을 위해 통로용 개구부를 설치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교각 코핑 철근망을 지상에서 선조립한 후 인양하여 코핑 하면 약 1.0m공간을 활용, 교각 기둥
 주철근과 코핑부 돌출 철근을 커플러로 연결하는 코핑 철근망 지상 선조립 공법
5. 보호기간:2007년 1월 30일~2010년 1월 29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15호
 항로표지법 제30조(장비·용품의 개발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항로표지장
비및용품의표준화규정 제16조에 의거 해상용 등명기(250mm) 표준규격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용 등명기(250mm) 표준규격서
1. 개정이유
 해상용 등명기(250mm) 표준규격서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완화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개발 사용하도록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명기 상·하부 등체 구성의 모양과 도면을 상세하게 제시함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