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7호선(부산-온성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45(도)부터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288-1(도)까지(8.10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 586-9(답)부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1050-1(도)까지(4.35km)
                 강원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산33-2(도)부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298-1(도)까지(0.30km)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산31-2(도)부터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산23-2(도)까지(3.12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8.10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6년 12월 20일 14:00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게재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09호
                          도로사용개시(임시)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임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0호선
3. 사용개시(임시) 구간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039-3(소광교차로) ~ 백련리 1112-14(공사종점)
  ○ 단계별 임시 사용개시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국도30호선    시 점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039-3(소광교차로)        3.09  4차로
            종 점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112-14(공사종점)
4. 주요 통과지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소광교차로, 비득치교차로, 백련교차로)
5. 사용개시(임시)일 : 2016년 12월 19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3) 및 격포-하서도로확장
   공사 현장사무실(☏063-581-621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 : 게재 생략
                                 235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제2016-31-0002호
2. 단체명칭 : (사)한국웹에이전시협회
3. 대 표 자 : 최 재 완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1302(구로동)
5. 주된 사업 :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 배포, ICT기업 재직자 재교육
6. 등록 연월일 : 2016. 12. 1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239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단위:원)
순번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주       소         비고
                                            부과일자
 1   박태영   750505-1******     1,000,000    2005-09-02   부산 동래구 명륜로
 2   최재익   670713-1******     1,680,000    2006-10-02   경남 창원시 속천로52번길
 3   안상현   880223-1******     14,400,000   2009-12-28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4   장효준   701127-1******      750,000     2010-09-10   경남 통영시 판데3길
 5   서연호   810520-1******     1,334,000    2010-11-10   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20번길
 6   백계수   760616-2******     1,332,000    2010-11-10   부산시 사상구 덕상로
 7   허선자   510303-2******     4,600,000    2010-11-10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1088번길
 8   서재민   821017-1******     3,000,000    2010-11-10   부산시 영도구 일산봉로72번길
 9   김삼숙   690427-2******     2,000,000    2011-05-17   부산시 금정구 두실로24번길
10   신재준   850602-1******     1,002,000    2011-07-22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
11   박정희   700303-2******     1,250,000    2011-07-22   부산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2 ㈜에스엔홀딩스 180111-08*****     1,500,000    2011-12-16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3   이형식   730405-1******     3,888,000    2012-03-13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66번길
14 ㈜엠씨엠코리아 180111-08*****     1,000,000    2013-05-27   부산시 수영구 광안로
15   김창식   630320-1******     4,725,000    2013-10-23   부산시 북구 만덕3로15번길
16   배태훈   680815-1******     1,666,680    2013-11-1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계천로길
17   김동원   840225-1******      500,000     2014-05-29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41번길
18   ㈜더폰   180111-08*****     4,998,000    2014-09-30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52번길
19   최문성   850128-1******     1,777,800    2014-12-22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로36길
20   곽경갑   651225-1******     5,670,000    2015-03-16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대로300번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6. 12. 30.(금)
5. 장 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일         94-2016-50-0000088            ○○노은5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240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7.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041-360-2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청문2차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 2017. 1. 10.(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02-50-0000118      201○○호        최○○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운용정지
     2개월)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62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업 제598호 ㈜랩포커스                  문치*, 송영*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147, 5층
2. 처분 사항
  ○ 경고(2016.12.30.)
                                             241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법 제7조    영업정지 등록취소
   경우                           제4항제4호      6월
5.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     법 제7조    등록취소
   한 경우                         제4항제4호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고나    법 제7조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제5호      6월
7.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제7조     등록취소
                                제4항제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온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록
 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58호, 2016.6.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일부개정
별지 제4호 서식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외국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6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6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1966.06.05.    경북 상주시        중국     2011.06.27. 위명 국적취득
 조향란         여                        CAO
                      사벌면 매호리 164 XIANGLAN   2016.12.09.
                                   6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공고제2016-112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재산
압류)을 하고 재산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사업장폐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 송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일월어망 조석제 603-81-54487     180111-0461325        부산서 서구 암남동       366,340
3. 압류재산 : 예금(16개 시중은행)
4. 체납처분 : 공고후 14일 경과 추심실시
5. 문 의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
          (부산시 북구 낙동북로681번길 34, 전화 051-366-374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334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
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B 7304   교육 보조 로봇
부칙 : 이 공고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42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라. 교시설사업 개요
    학

 1) 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

                                                                                       (단위:㎡)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시설결정면적         12,040.00         12,040.00      변동 없음
       사업시행면적         12,040.00         12,040.00      변동 없음
           면적         3,201.680         3,227.164      증: 25.484
          연면적        15,278.828        13,477.207     감: 1,801.621
            건축


          장면적         6,106.926         6,106.926      변동 없음
            건축


        녹지면적          1,930.139         1,930.139      변동 없음
            체육




 2) 교시설사업의 재원: 교법인문성 원 자 재원
        학                        학            학           체

 3) 사업시행기간: 2011. 10. 2018. 05. 31.(변동없음)
                                     ~

마. 교시설사업의 목적
    학

 한국문화 고등 교와 문일여자고등 교가 하여 교문제 등을 야기하는 , 생 의 교
            콘텐츠          학                        학           근접       학           바   학   들

 육 여 개선을 위해 한국문화 고등 교를 현2 지개발지구(남동구 현동 580-2)로 이전재
        건                            콘텐츠      학           논        택           논

 배치
바. 교시설사업의 설치·이전 확장의 구분
    학

 ○ 한국문화 고등 교: 이전·재배치(신 )
                콘텐츠          학                        축

사. 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사유
    학

 건축  (연)면적 변경으로 인한 사업변경 승인
아. 수용 는 사용 토지· 물·토지의 정 물조서
            또        할           건                착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사업시행면적(㎡)              변경 증·감
                                                                   소 유 자
                                                                   주소   성명
 한국문화 인천 남동구 580-2
            콘텐
                                   12,040.0 12,040.0 변동없음 인천 남동구 교법인
    고등 교      현동                              학                                        학

      계                            12,040.0 12,040.0 변동없음 수1동 977-25 문성 원
    츠       학        논
                                                                           만               학




◉계룡시고시제2016-87호
               계 제1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시계획(변경)승인, 지형도면
                         룡                                     실

  계 시 고시 제2015-56호(2015.09.23.) 및 계 시 고시 제2015-66호(2015.10.26.)로 지정(변경) 및
    룡                                                 룡                                         실

시계획(변경) 승인 된 계 제1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룡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하고
                                                               같은                               실

시계획(변경) 승인하며,       법 제8조 제3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아
                             같은                   항                                        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법 시행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같은           령

    2016년 12월 15일
               계 시 장         룡

□ 농공단지 지정(변경)
1. 농공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계 제1농공단지
                 룡

                                    269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307
지번
지목
지적(㎡)
해제면적
(㎡)
소유자
비고
계
182,588
14,407
왕궁면동용리
산56-1
임야
180,354
12,173
진천송씨충용공파
00종중
제1종
수원함양
왕궁면동용리
산56-28
임야
515
515
왕궁면금광길
박0임
제1종
수원함양
왕궁면동용리
산57
임야
1,719
1,719
진천송씨충용공파
00종중
제1종
수원함양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나. 지역․지구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다.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라. 획지및건축물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6-173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
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15일
영등포구청장
ㅇ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내역
업
종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구분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제55호㈜한성이엠아이
성창백
서울시영등포구
선유로27길9
영화빌딩5층
2016.12. 9.
신규
등록
◉익산시공고제2016-188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해다음의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12월15일
익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의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제1호의규정에의해저수
지만수위1천미터이내에분수령이있는경우로저수량에직접적으로영향이없는산림보호구
역지정해제
2. 해제(예정)산림보호구역내역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308
기
타
사건번호압수번호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6형제
45621
2016압제
2156
조규환
절도미수
성명불상
1
텐트
1
3. 지정해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
4.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은별도해제고시
5.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에따른이의신청서제출, 지형도면열람은익산시청산림공
원과(063-859-54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63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5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의창구
제1-39호
삼중테크(주)
최종완
경남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7
경남무역회관
1층101호
승강기식횡식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KEBMT18-72
-MM-범일동
2016. 12.12.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폐기됩니다.
2016년12월15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6년12월15일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 미단시티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ㅇ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897번지 일원
 ㅇ 면 적 : 2,710,342.4㎡(기정) → 2,711,014.9㎡(변경)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세계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동북아경제 중심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음
 ㅇ 따라서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ㅇ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개발(주)
4.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분할된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
   치면적(해당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구 분               사업 착수일               사업완료            비고
        기 정               2003년 8월            2017년 6월
6.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ㅇ 재원조달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합계                  8,549억원
      공사채발행                3,000억원           ‘05.10.31, 공사채발행 행자부승인
   자체자금(분양수입포함)            5,549억원                도로지원금 110억원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기 정구성비(%) 면적(㎡)변 경구성비(%) 면적(㎡)     증·감     비 고
      합계           2,710,342.4 100.0 2,711,014.9 100.0 증) 672.5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160,198.1
                     342,721.2
                                 5.9 160,191.7
                                12.6 341,922.8
                                                   5.9 감)     6.4
                                                  12.6 감) 798.4
  건설 근린생활시설           12,410.5   0.5    12,411.5   0.5 증)     1.0
  용지    준주거           89.460.0   3.3    89,452.1   3.3 감)     7.9
         소계          604,789.8  22.3 603,978.1    22.3 감) 811.7
  상업 상업시설            226,399.7   8.4 226,399.8     8.4 증)     0.1
  업무 업무시설             54,354.8   2.0    54,347.7   2.0 감)     7.1
  시설 주상복합             54,102.9   2.0    54,102.9   2.0
  용지     소계          334,857.4  12.4 334,850.4    12.4 감)     7.0
                                 113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11. 산업유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기정                                 변경
  병 원       ㅇ 1개소 39,712.8㎡                    ㅇ 1개소 39,712.8㎡
  학 교       ㅇ 학교 2개소 24,249.4㎡                 ㅇ 학교 2개소 24,237.3㎡
            ㅇ 유치원 3개소 3,434.7㎡                 ㅇ 유치원 3개소 3,432.9㎡
 교육연구시설     ㅇ 3개소 96,093.3㎡                    ㅇ 3개소 96,093.3㎡
  복지시설      ㅇ 2개소 672.3㎡                       ㅇ 2개소 672.3㎡
13. 환경보전계획 : 변경
 ㅇ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지형․지질
   ◦ 지형변화
    - 사업지구는 완만한 평탄지와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지형변화는 크지 않으나, 절․성토
      공사를 시행하게 됨
영향 ◦- 토공발생량
예측 ◦ 비절옥토량 6,944,557㎥, 성토량 6,944,557㎥ 발생
         토 발생 : 122,981㎥
   ◦ 연약지반 발생
    - 구릉지역 경계부와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축조된 해안제방을 경계로 분포,
      해안제방보다는 구릉지에 가까운 내부지역이 연약층후가 깊은 양상을 보임
   ◦ 사면안정대책
    - 절․성토고에 따른 표준사면구배 적용
저감 ◦ 비옥토 발생시 가적치장에 적치한 후 사업지구내 계획된 조성형 공원 및 완충․경관녹지의 식재토
방안 량으로 활용
   ◦ 연약지반의 심도가 얕은(3.0m이내) 구간은 선재하(Pre-Loading) 공법 적용, 연약지반의 심도가 깊
      은 구간에 대하여는 Plastic Board Drain 공법적용
 -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 밤나무, 상수리나무, 곰솔 등 63,400주의 훼손수목이 예상됨
   ◦ 녹지자연도 : DGN 0,2,3등급 지역이 감소하고 DGN 1, 6등급 지역의 증가가 예상됨
영향 ◦ 육상동물상 : 농 경지와 산림의 편입으로 서식환경의 축소 및 타지역으로의 이동과 개체수의 감소
             가 예상됨
예측 ◦ 육수동물상 : 사업지구내     수계는 현재 성토가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존치가 힘들것으로 예상
   ◦ 해양동식물 : 공사로 인한 부유물질의 유출로 인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
             로 예상됨
   ◦ 식물상
저감 - 훼손수목중 수형이 양호하고 사업지구 일대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수종중 DBH 15㎝이하의 692주
방안 를 이식할 계획임
   ◦ 동물상 보존대책
                                     117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 야간작업 금지
     - 동물의 주요 번식기인 4~6월은 가급적 피하여 실시
    ◦ 육수동물상
     - 본 사업지구 내의 수계가 성토로 존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저감대책은 어
        려울 것임
    ◦ 해양동식물
     - 공사시 토사발생원의 차단과 주기적인 환경조사를 통하여 토사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임

- 토지이용
   ◦ 사업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환경 - 전체면적 : 2,710,342.4㎡ → 2,711,014.9㎡
영향 - 농경지 1,520,169㎡(56.1%), 임야 779,370㎡(28.8%), 대지 85,721㎡(3.2%), 도로 70,330㎡(2.6%),
      기타 255,249.4㎡(9.4%)
   ◦ 토지이용계획
    - 총용지면적 : 2,710,342.4㎡ → 2,711,014.9㎡
   - 주택건설용지 : 604,789.8㎡ → 603,978.1㎡
영향 - 상업·업무시설용지 : 334,857.4㎡→ 334,850.4㎡
예측 - 관광시설용지 : 257,648.4㎡
   - 유보지 : 76,410.5㎡
   - 공공시설용지 : 1,436,636.3㎡ → 1,438,127.5㎡
   ◦ 건물 281동(20,360㎡), 비닐하우스 61동(3,708㎡) 의 지장물이 발생
저감
   ◦ 본 사업시행으로 점유 또는 편입되는 토지 및 철거대상인 지장물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
방안 ◦ 친후환경적   재료(투수성포장) 사용 검토
- 대기질
   ◦ 공사시(현황+가중농도)
    - PM-10 : 1시간 298.4~469.1㎍/㎥, 24시간 87.7~98.4㎍/㎥, 연평균 44.3~49.2㎍/㎥
영향 - NO2 : 1시간 70.9~85.5ppb, 24시간 22.0~25.7ppb, 연평균 14.0~17.1ppb
예측 - 대기 환경기준 만족
   ◦ 운영시(연료사용+차량)
    - 대기 환경기준 만족
   ◦ 공사시
저감
    - 살수차 운영
방안 -- 공사차량    진․출입도로에 세륜․측면살수시설 2개소 설치
      공사용 차량 덮개실시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20km/hr)
    -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가설방진망 설치(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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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 공사시
    - 사업지구내 토공사로 인한 SS 유출농도는 약 154.22~157.02㎎/ℓ로 무처리시 주변지역에 영향이
      예상
영향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량 6.56㎥/일
      지하관정 및 시추공에 대한 폐공조치 필요
예측 ◦ 운영시
    - 일최대급수량 : 22,168㎥/일 → 8,535㎥/일
    - 일최대오수량 : 13,029㎥/일 → 6.956㎥/일
    - 계획일최대오수량 : 14,332㎥/일 → 7,651㎥/일
   ◦ 공사시
    - 비(非)우기에 공사실시
    - 측구, 가배수로 설치
    - 침사지 설치 : 8개소
    - 현장사무소 부지내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저감
    - 폐공처리대책수립시행
방안 ◦- 운영시
       상수공급계획 : 공촌정수장 계통의 영종송수관로(Ø1,350㎜)에서 분기된 배후지원단지 기존 송수
                    관로(Ø700㎜)를 이용, 계획지구까지 송수관로를 연장하여 운북배수지(신설)를 통
                    한 간접배수방식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함.
    - 우수처리계획 : 직접해안방류 3개소, 기존수로를 통한 방류 2개소
    - 오수처리계획 : 오수관로를 통해 운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 장치형 처리시설 설치(5개소)
- 토양
   ◦ 공사시
    - 지장물 철거시 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
영향 -- 공사시
      공사시 화약사용으로 유해물질이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예측 에 영향건설장비예상
               운용으로 인한 폐유발생 및 기타 부수적인 오염물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토양
   ◦ 운영시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인 주유소 2개소 설치에 따른 영향이 예상됨
   ◦ 공사시
   - 지장물 철거시 분뇨 및 유류는 위탁처리 등 적정처리
저감 - 공사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 교체는 외부에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폐유보관시설 설치
방안 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토양환경보전법상 필요한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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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 공사시
    - 건설폐기물 : 123,258톤
    - 생활폐기물 : 100.5㎏/일
    - 분뇨발생량 : 84.0ℓ/일
영향 -- 폐 유발생량 : 175.3ℓ/일
      임목폐기물 : 8,071톤
예측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56,975kg/일
         가연성 : 26,764kg/일
         불연성 : 11,753kg/일
       재활용품 : 18,458kg/일
   ◦ 공사시
    - 건설폐기물 및 임목폐기물 : 위탁처리 및 재활용
저감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
방안 - 폐유 : 폐유보관시설 설치 보관후 위탁처리
   ◦ 운영시
    - 인천광역시, 중구(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
- 소음․진동
   ◦ 공사시
   - 부지조성 공사시(토공) 기준 소음도는 65.4~72.9dB(A)로 총 2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 70dB(A) 초
영향 - 진과동도는
        및 근접
예측 - 일반발파시56.5: ~진62.8 dB(A)로 환경목표기준 65dB(V) 만족
                  동기준 0.03~0.26㎝/sec로 1개소에서 환경목표기준(0.2㎝/sec) 초과
   ◦ 운영시
   - 주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변 대부분 지역에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55dB(A)) 초과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저감 - 가설방음판넬 4개소(기존 도로변 및 마을에서 공사장 차폐용 3개소 포함) 설치
방안 ◦ 운영시
   - 완충녹지 조성, 건축한계선 조정, 방음둑(벽) 설치, 직각배치, 저소음포장(에코팔트) 등 가로별 및
      사업계획 특성에 맞은 대안을 선정하여 저감방안 수립시행
- 위락․경관
   ◦ 위락시설의 변화는 없을 것이나 사업시행후 지구내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 주민의 휴식
영향 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예측 ◦ 본 사업지구는 대부분 구릉지성 임야와 평탄한 농경지로 구성된 농촌경관을 보이나 사업시행후
     건축물 입지로 인해 도시형 경관으로의 변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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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 주민 및 주변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대됨
 저감
    ◦ 지형표고에 의한 자연적 스카이라인의 흐름에 맞춰 인공적 스카이라인 조성
 방안 ◦ 남측구릉지에서 북동측 수변으로 이어지는 주녹지축 유지
    ◦ 상업지역 등에 야간조명 및 1층벽면의 투시성 등에 대한 기준 제시로 야간상업지역의 분위기 활
      성화 유도

 - 인구․주거
    ◦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
 영향 - 주택, 기타 등의 지장물 발생 및 농경지 및 임야 편입
 예측 ◦ 계획인구
    - 총 260,095인(상주인구 13,734인, 상근인구 64,732인, 이용인구 195,344인)
 저감
    ◦ 토지수용, 지장물 철거 등 불가피한 악영향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방안 ◦ 사업지구    내 상주인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ㅇ 인천국제공항과 연계, 국제 물류 및 관광의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투자
    편익 제공
 ㅇ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의 장⋅단기적 체류를 위한 외국인 선호 환경 조성
1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7.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상수도공급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 급수인구에 총량적 생활용수 원단위(가정용+비 ∙ 총량적 지표범위 내에서 용도별 소비량을 배분
급수량 산정방법 가정용)를      적용한 후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상근, 하여 적용한 후 단독주택 전세입주자 및 사업대
          이용인구에 관련자료에서 제시한 용도별 사용수 상지내 숙박인구를 추가 적용
          량 원단위를 추가 적용
             상구 주 인 분구        급수인구
                                 13,734(인)    상구 주 인 분구        급수인구
                                                                 13,734(인)
 급수인구        상이 근용 인인 구구         64,731
                                195,295       전숙 세박 인인 구구        2,165
                                                                 8,659
                  계             273,760            계             24,558
              구 분            원단위 (ℓ/인.일)       구 분            원단위 (ℓ/인.일)
              상주인구                410       가정용 전세인구  상주인구        231
                                                                  231
              상근인구             11 ~ 105               숙박인구
                                                      영업용수        231
                                                                   81
 급수량 원단위      이용인구             30 ~ 444     비가정용 공공용수              99
         ∙ 상주인구 : 생활용수총량지표 (가정용+비가정용) ∙ 가정용 : 생활용수총량지표 중 가정용 원단위
         ∙ 상근인구 : 상수도 관련자료 제시 원단위          ∙ 비가정용 : 인천시 업종구분에 따른 비가정 사
         ∙ 이용인구 : 상수도 관련자료 제시 원단위                    용량 평균 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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