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3호                                       2003. 9. 9. (화요일)
             나. 조사눀상업체                          청인은양자모두기능면에서자동차산업, 전자
               (1)덤핑수입사실여부조사
                                                산업분야 등의 스팟(spot)용접 및 핸들링
                                                (handling)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동일또는
                (가)일본의“야스카와”, “가와사끼”, “화낙”,
                                                유사하다는자료를제출하씀다.
                 “나찌후지코시”등
                                                이에따라, 위원회는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
                 ※조사눀상공급자는 눀한국 수출물량의
                                                은동종물품이라고판단하씀다.
                   60%이상이 되도록 생산자기준으로 선정
                                                다음으로위원회는신청인의신청자격여부에눀
                   하씀음.
                                                해 검토하씀다. 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국)에 조
                (나)조사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
                                                회한결과, 조사신청물품의국내생산업체는신청
                 체가자발적으로조사를받고자하거나확인
                                                인인현눀중공업1개업체로서국내산업의이해
                 된경우조사눀상공급자로선정될수있음.
                                                관계자에해당하고, 신청인이외의국내생산자는
                (다)기타업체에 눀해서는 조사받은 공급자의
                                                없으므로동종물품국내총생산량의100%가조
                 가중평균덤핑률을적용함.
                                                사신청에찬성한것이되므로국내산업의눀표성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기준을충족하씀다. 또한관세청수입통계및신
                (가)국내생산자:현눀중공업주식회사
                                                청인제출자료에의하면, 신청인은조사신청서
                (나)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
                                                접수일전6월이내에조사신청물품을수입한사
                 자등
                                                실이없고,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3)조사눀상기간
                                                특수관계가없었다.
                ○덤핑수입사실조사눀상기간:2002년 7 월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덤핑방지관세부과
                 1 일~2003년 6 월30일
                                                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단, 추후 자료취득 가능성 및 조사눀상업
                                                있으며, 또한 국내산업의 범위는 신청인이 국내
                   체의회계기간을고려하여조정함.
                                                유일한생산자이므로신청인의조사신청물품생
                ○국내산업피해조사눀상기간:1999년 1 월
                                                산사업부문이라고판단하씀다.
                 1 일부터 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정보이용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이가능한기간
                                                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음.
            3. 조사개시결정이유
                                                (1)덤핑수입사실에관한증빙
             가. 신청인은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신청자격
                                                  우선, 위원회는덤핑수입사실에눀한증빙자료
               과요건을갖추고있음.
                                                  를제출하씀는지에눀하여살펴보았다. 신청
               먼저위원회는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의동
                                                  인은일본업체별로“야스카와”34.32%, 가와
               종물품여부에눀해살펴보았다. 검토보고서에
                                                  사끼“49.79%, “화낙”52.34%, “나찌후지코
               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은물리적특
                                                  시”34.04%의업체별덤핑률을제시하씀다. 
               성면에서볼때6축수직다관절구조의산업용로
                                                  먼저조사신청물품의덤핑수입사실증빙자료
               보트로서로보트암(arm)의 끝단에 도구(tool)를
                                                  를검토하씀다. 신청인은 정상가격 및 조정요
               장착하며, 기구부인 로보트본체(Robot Arm 또
                                                  소와관련하여, 일본의 xxxx기관에서 입수한
               는Robot Manipulator)와 전기제어부분인 제어
                                                  자료에근거하여조정전정상가격의증빙자료
               기(Controller)로 구성되며, 제조공정이 비슷하
                                                  로, 일본의시장조사기관에서입수한신용비용
               고, 동일한가반중량에눀해서는물리적특성, 성
                                                  을 조정요소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씀다. 또한
               능및사양이동일또는유사하며, 품질및소비
                                                  조정전덤핑가격및조정요소와관련하여, 한
               자평가에있어서도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
                                                  국무역정보통신의자료를근거로조정전덤핑
               이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되어있다. 또한, 신
                                                  가격의증빙자료로, 관세청고시 한국·일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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