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경인항제13호등부표 등 14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5월 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가. 신 설
순 번 표 지 명 (WGS-84)위 치          등 질 등 고 지리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신 설 비 고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1 경인항제13      N 37-33-07.6 Fl(2)G6s - - 12 8 녹망대형 2012. 좌현표지
        호등부표 E 126-34-41.2                                 05.23.
       경인항제15   N 37-33-24.2
  2 호등부표 E 126-34-35.1 s      Q(3)W10                 흑황흑
                                       - - 13 9 망대형 05.22. 2012. 동방위
                                                                       표지
  3 경인항제17      N 37-33-38.0                               2012.
        호등부표 E 126-35-08.7 Fl(2)G6s - - 12 8 녹망대형 05.22. 좌현표지
  4 경인항제19      N 37-33-38..0                              2012.
        호등부표 E 126-35-37.7 Fl(2)G6s - - 12 8 녹망대형 05.23. 좌현표지
나. 현상변경
 순번 구 분 표 지 명 (WGS-84)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현상변경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1 변경전     경인항제3 N 37-31-24.2 Fl(2)G6s - - 11 8 녹망대형 2012. 동기
       변경후 호 등부표 E 126-35-31.5 FlG4s                             05.23. 점멸
   2 변경전     경인항제4 N 37-31-27.9 Fl(2)R6s - - 11 8 홍망대형 2012. 동기
       변경후 호 등부표 E 126-35-42.8 FlR4s                             05.23. 점멸
   3 변경전     경인항제5 N 37-31-45.3 Fl(3)G7s - - 13 9 녹망대형 2012. 동기
       변경후 호 등부표 E 126-35-20.8 FlG4s                             05.23. 점멸
   4 변경전     경인항제6 N 37-31-48.9 Fl(3)R7s - - 11 8 홍망대형 2012. 동기
       변경후 호 등부표 E 126-35-32.1 FlR4s                             05.23. 점멸
   5 변경전 경인항제9        N 37-32-30.6 Fl(2)G6s - - 12 8 녹망대형 2012. 동기
       변경후 호 등부표 E 126-35-00.0 FlG4s                             05.23. 점멸
   6 변경전     경인항제10 N 37-32-33.0 Fl(2)R6s - - 11 8 홍망대형 2012. 동기
       변경후 호 등부표 E 126-35-07.5 FlR4s                             05.23. 점멸
   7 변경전     경인항제11 N 37-32-51.6 Fl(3)G7s - - 12 8 녹망대형 2012. 동기
       변경후 호 등부표 E 126-34-49.3 Fl(2)G6s                          05.23. 점멸
       변경전 경인항제12 N 37-32-54.1 Fl(3)R7s                           2012. 동기
   8                                         -  -  11 8 홍망대형
       변경후 호 등부표 E 126-34-56.8 Fl(2)R6s                          05.23. 점멸
   9 변경전     경인항제14 N 37-33-04.3 FlR4s - - 12 8 홍망대형 2012. 동기
       변경후 호 등부표 E 126-35-02.4 Fl(2)R6s                          05.23. 점멸
  10 변경전     경인항제20 N 37-33-23.3 FlR4s - - 12 8 홍망대형 2012. 동기
       변경후 호 등부표 E 126-35-35.7 Fl(2)R6s                          05.23. 점멸
                                        279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12.6.22)으로 법률상 근거 조항이 일부 변경되므로
   이를 시행령 상에 바르게 명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1조의2제1항부터 14항까지 명기된 ‘법 제2조제1항’을 ‘법 제2조제5항’으로 제2조의제1항에 명기된
   ‘법 제2조제2항’을 법 ‘제2조제3항’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국제기구과(2150-4835) FAX:503-6772,
           e-mail: jongmin@mosf.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2-14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11. 9. 15.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형
    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 특례 규정 신설
                                  295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비해 그 법률적 조력 지원 필요성이
    약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제도 확대 필요
2.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24조의 2 신설)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경우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인 선임 등에 관하여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의6(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 규정을 준용
3. 기대 효과
     진술 및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
     검사가 직접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줌으로써 기존 범죄피해자에 대한 간접적 법률지원에서 벗어나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가능
    - 특히 친족 등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실질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
      는 토대 마련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지원을 보다 실질화, 체계화함으로써 공정 사회 실현에 기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정책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
   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648, FAX 02-2110-3140, 메일 hesapa@spo.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2-1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5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넥슨(사업자등록번호 621-81-41812)
   ○ 대표자 : 안선태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신흥길 28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6. 13.~2012. 9. 12.)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군수사령부와「현무 등 4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불이행한 사유
                                 296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5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선텍(131-86-07830)
   ○ 대표자 : 안정숙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699 남동공단 147B-8L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6. 13.~2012. 11. 12.)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군수사령부와 「렌치,토크용 등 155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65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업자가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37호, 2012. 5. 23. 공포, 2012. 8.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삭제를 위해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97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의 수거등에 대한 보고방법 및 별지서식 신설(안 제14조의 2)
  나. 고유식별정보 삭제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별지서
    식 정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38~41, 팩스 : 02)509-7305
      전자우편 : baejh@kats.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법령 →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9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등이 총량관리대상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최적방지시설 기준과 할당계수 및 할당방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개정(안 제17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100%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이전 비율
    을 연차별로 차등 규정한 별표 5를 삭제하고, 이전받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지자체별 총 배
    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배출량이 많은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강화
                             298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안양6동 480), 전화 031-467-1991, 팩스
   031-467-198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강산애(주)
2. 대 표 자 : 김 기 훈
3. 영업소재지 : 경기 화성시 정남면 신리 48-3 파크빌 202호(전화번호 : 031-353-8554)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87 호
6. 지 정 일 자 : 2012. 5. 2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지이환경
2. 대 표 자 : 홍 기 경
3. 영업소재지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 화성공구유통밸리 104동 214호(전화번호 : 031-225-8360)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88 호
6. 지 정 일 자 : 2012. 5. 24.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2-6호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구매총괄과-308, 2010.01.29) 』제8조(조달청검사) 제2항, 제9조
(전문기관검사) 제2항, 제10조(수요기관검사) 제2항에 따라 금속재울타리 조달청검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금속재울타리의 조달청검사에 관한 사항
                             303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2012년 5월 30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예고
1. 제정취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관리해 온 소형 밀폐 2차
   전지류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
   소형 밀폐 2차 전지류에 적용해온 안전기준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
   전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 1]에 다음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다.
    1) K10023 (소형 밀폐 2차 전지의 유해물질 안전)
    2) K62133 (휴대형 밀폐 2차 전지 안전)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제출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7. 24.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5 (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kimjoh@korea.kr
◉원주경찰서공고제2012-1호
                            압수물 공매
  우리 경찰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압수물을 공매처분 하기 위하여 매각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원주경찰서장
1. 공매물건의 표시
   압류번호 사용본거지 등록번호 공 차매 물명 건 년 식 기 타 감정평가액            비 고
                                              최저가(원) (사건번호)
 2012압제60호 춘천시 강원 73보3604 이스타나- 1996년식 1대 800,000원 2012-1000
                          숏12코치        (열쇠포함)
  ※특별매각조건 : 매각 대상 물건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압류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 및 소
    유권 이전 등록에 따른 교육세,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매각 결정된 사람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312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2. 공매일시 및 장소
  ▶1차 : 2012. 05. 14. 15:00 원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 내
  ▶2차 : 2012. 05. 18. 15:00 위와 같은 장소
  ▶3차 : 2012. 05. 23: 15:00 위와 같은 장소
  ▶4차 : 유찰 시 검사 지휘를 받아 수의 계약 예정임.
 ☞공매물건 보관 장소 : 원주경찰서 후정
3. 입찰보증금 : 매수 희망 가격의 100분의 10이상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 납부
4. 낙찰대금 납부 : 낙찰일로부터 7일내 전액 납부
5. 공매 재산의 명도
  ①공매 물건의 공무상 하자나, 고장, 불량,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당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명도는 매수자 책임으로 함.
  ②공매 물건의 책임보험, 검사미필 등은 매수자 책임으로 함.
6. 낙찰자 결정
  ①최저입찰가격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
  ②최고 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재입찰(최고 가격 입찰자)
7. 입찰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
  ①입찰등록가격 : 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입찰 장소에 입장한 자.
  ②입찰등록 마감 시 까지 입찰 등록을 마친 자.
8. 구비서류
  ①입찰서(당시 배부) 1부
  ②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④대리 입찰 시 :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법인 : 대표자(법인))
9. 기타사항
   입찰규정에 의함.
   본 건 공매물건은 입찰 당일 원주경찰서에서 입찰자를 상대로 물건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원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033-742-80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40 국가보안법위반(기타)
피 고 인 이병규 (490227-*******), 아파트 관리직
       주거 인천 서구 심곡동 대동아파트 101동 2205호
       등록기준지 광명시 옥길동 410
재심 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313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303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6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로175(안양6동480), 전화031-467-1991, 팩스
031-467-1989)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강산애(주)
2. 대
표
자: 김기훈
3. 영업소재지: 경기화성시정남면신리48-3 파크빌202호(전화번호: 031-353-8554)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87 호
6. 지정일자: 2012. 5. 2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지이환경
2. 대
표
자: 홍기경
3. 영업소재지: 경기화성시봉담읍동화리139-1 화성공구유통밸리104동214호(전화번호: 031-225-8360)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88 호
6. 지정일자: 2012. 5. 24.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2-6호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308, 2010.01.29) 』제8조(조달청검사) 제2항, 제9조
(전문기관검사) 제2항, 제10조(수요기관검사) 제2항에따라금속재울타리조달청검사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30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금속재울타리의조달청검사에관한사항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2) 강우로 인한 미처리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용어를 신설하고, 동 시
       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하수처리장에서 강우로 인하여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
  다.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인가권한 이양(제11조제5항 삭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대책지역내 공공하수도의 설치사업 인가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
     화(‘11.7.27,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양 결정)
  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1)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에서 개인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시·도지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인하수
       도관리지역”으로 지정
     (3) 전문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부
       담을 줄여주고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
  마. 분뇨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45조제1항)
     (1)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분뇨 수거물량이 감소한 데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2) 오수관거에 설치된 맨홀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는 분뇨와 성상이 동일하므로 분뇨수집·운반업
       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함
     (3) 맨홀 내부청소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0
                             e-mail : k8616ynh@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10호
 「항로표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00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09.8)에서 의결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
   안”의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1)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ㆍ휴지ㆍ폐지ㆍ재개 신고(항로표지법 제17조)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제1항제6호)
    2) 위탁관리업 폐지 미신고 시 확인을 위한 보완적 제도마련(안 제17조)
      ㅇ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가 업무를 폐지할 경우 행정청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무상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폐지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보완적 제도를 마련함
  나.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제재 완화를 위한 과태료 폐지
    1) 검사대행기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기피한 때 과태료와 영
      업정지의 중복처분 중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제1항1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교통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ㅇ 전 화 : 02-2110-6380, 팩스 : 02-504-407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17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유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조제유류 생산이 가능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자 조제유류 성분규격 중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이 된 유산균을 조제유류에 사용할
    경우 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 신설
  나. 최근 식약청, 미국 FSIS 및 FDA 등의 미생물검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Listeria
    monocytogenes, Campylobacter jejuni/coli의 검사법 개정
                                              301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위도(도-분-초)
기준점     기준점                                 평면직각좌표           투영    표고                          측량일        표지
                      경도(도-분-초)                                                 소재지
명   칭   번   호                                   (m)          원점    (m)                         (설치일)      재질
                       타원체고 (m)
                                GRS80타원체
                위도=      37-34-29.5235      X   552843.696

 지적             경도=      126-44-47.7905     Y   177616.112
                      타원체고= 35.695
삼각점
                                Bessel타원체                                   인천 계양구 선주지동
        인천 79                                                중부   13.122                       2012.05.   표석
                위도=      37-34-19.4224      X   452537.56                        271-2
 신규
                경도=      126-44-44.8449     Y   177545.68
 설치
                            기타원점 좌표 (계양)
                                            X     2413.34
                                            Y     2826.77
                                GRS80타원체
                위도=      37-30-25.2894      X   545320.171

 지적             경도=     126-343-18.1776     Y   175394.895
                      타원체고=73.465
삼각점
                                Bessel타원체
        인천 80                                                중부   50.965    인천 부평구 부평동 879     2012.5     표석
                위도=      37-30-15.1600      X   445013.99
 신규
                경도=      126-43-15.2245     Y   175324.39
 설치
                            기타원점 좌표 (계양)
                                            X     -5116.22
                                            Y       625.55
                                  GRS80타원체
기준점     기준점           위도(도-분-초)                                    표고                                     표지
                                            평면직각좌표           투영                 소재지            측량일
명   칭   번   호         경도(도-분-초)                                    (m)                                    재질
                                                (m)          원점
                       타원체고 (m)
 지적             위도=      37-25-59.9400      X   537154.885
삼각점     인천11    경도=      126-40-05.2655     Y   170628.066   중부   177.626   인천 남구 학익동 산83      2011.08    표석
세계좌표                    타원체고=
 지적             위도=      37-26-32.7970      X   538161.978
삼각점     인천21    경도=      126-41-15.1603     Y   172349.758   중부   122.61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4-15   2011.08    표석
세계좌표                    타원체고=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충청남도고시제2012-181호
                   탕정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충청남도고시 제2012-137호(2012. 4. 13)로 지정변경 고시한 탕정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의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에 대한 변경 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331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단가계약 체결된 금속재울타리에 대해 납품 요구된 경우 적용하며, 동 물품에
대한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대상품명
     G2B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1
                                        메시형울타리     3015200102
      30152001       금속재울타리             YL형울타리     3015200103
                                        창살형울타리     3015200104
                                      금속재기타울타리     3015200105
                                        가설재울타리     3015200106
 2. 검사기준
  가. 납품이행에 따른 검사는 납품요구금액 및 납품요구일에 따라 조달청 품질관리단(또는 지방청),
    수요기관에서 행하며, 검수는 수요기관에서 실시
  나. 조달청 품질관리단(또는 지방청)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 다음과 같이 실시
      ○ 최초 1억 원 이상인 때의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검사 조건임(아래의 “다” 조항에 우선 적용)
      ○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종전 조달청검사 조건납품요구일로부터 누적금액 매 3
       억 원 이상이고 매 60일이 경과한 후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검사 조건임
  다.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2회 연속 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
    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납품요구 경과기간은 매 60일에서 매 180일로 연장
  라.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조달청검사 불합격 시(계약번호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동일품명 기준) 누적금액 매 1억 원 이상, 매 30일이 경과한 후의 납품요구 건은 조달청 검사조건이
    적용되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아래의 처분기간이 경과된 이후 누적금액은 매 3억 원 이상, 경과
    기간은 매 60일로 종전의 기준으로 환원(위 “나” 및 “다” 조항에 우선 적용)
      ○ 1회 불합격 : 180일 이후
      ○ 2회 불합격 : 360일 이후(1회 불합격 처분기간은 중복 제한)
 3. 시행일
  ○ ‘12년도 금속재울타리 MAS계약 공고에 의해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신규 계약되어 ‘12. 6. 1이후 납
    품 요구분부터
 4. 참고사항
  ◦ 조달청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
      (서기관 연창흠/ 전화 070-4056-8122)
      (담당자 서득준/ 전화 070-4056-8122)
      (담당자 송정우/ 전화 070-4056-8129)
                                  304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검사본부고시 2012-69호, 2012.3.26)의 미생균명 표기가 개정
    됨에 따라 원유, 식육, 원료알의 병원성시험법의 미생물균명 표기 개정
  라. 원료알 시험법 중 시료 채취에서 난각 소독액을 70% 알콜에서 루골솔루션으로 대체하고, 원료알
    병원성시험법 중 원료알 매개질병과 무관한 탄저균, 결핵균, 브루셀라균 시헙법 삭제
2. 주요내용
  가. 조제유류 성분규격 중 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 신설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더. 조제유류 (3) 성분규격 (도) 세균수에 “단, 유산균
     첨가 제품의 경우 유산균수를 제외한다” 신설
  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의 검사법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2) 배지 및 시약에 “UVM-modified Listeria enrichment broth” 신설
     하고, (3) 시험방법에서 증균배양과정을 1차 증균과 2차증균으로 나눔, 1차증균은 LEB,
     PALCAM broth, UVM-modified Listeria enrichment broth에 30℃에서 24±2시간 동안 증균 배
     양한다. 2차 증균은 Fraser broth에서 35-37℃, 24~48시간동안 배양한다. “ 단, 2차 증균에서
     24시간 배양후 Fraser broth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하지 않을때에는 반드시 48시간 배양한다” 단
     서 조항 신설
  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coli)의 검사법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거.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Campylobacter jejuni/coli) (2) 배지 및 시약에 CBFA를 mCCDA로 대체하고, Bolton broth,
     Preston broth, Preston agar를 신설함. (3) 시험방법에서 증균배양을 1)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
     2) 소, 돼지도체 3) 닭 오리도체로 구분하고 1)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의 증균배양은 CEB배지,
     Bolton broth, Preston broth에서 4~5시간 동안 37℃에서 미호기적 조건으로 1차 배양한 후,
     42±1℃에서 24-48시간 미호기적 조건으로 2차 증균배양함. 2) 소, 돼지도체 및 3) 닭 오리도체
     는 2XBolton 배지에서 미호기적 조건에서 42±1℃ 48±2시간 배양함. 나) 분리배양에서 CBFA를
     mCCDA로 대체하고 Prestone agar를 신설함
  라. 원유, 식육, 원료알의 병원성시험법의 미생물균명 표기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Ⅳ. 원유․식육․원료알의 시험법 1. 원유시험법, 3.원료알 시험법 (6) 병
     원성시험법과 2. 식육시험법 (7) 병원성시험법 중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을 리
     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캠필로박터균(Campylobacter jejuni/coli)
     을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coli), 클로스트리디움균(Clostridium
     perfringens)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로 개정함.
  마. 원료알 시험법 중 난각 소독액을 변경하고, 원료알 매개질병과 무관한 탄저균, 결핵균, 브루셀라균
    시헙법을 삭제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Ⅳ. 원유․식육․원료알의 시험법 3. 원료알시험법 다. 세균학적 시험법
     (1) 시료채취 및 조제 (가) 시료채취에서 난각 소독액을 70% 알콜에서 루골솔루션으로 대체하고,
     (6) 병원성시험법 중 원료알 매개질병과 무관한 탄저균, 결핵균, 브루셀라균 시헙법을 삭제함.
  바. 개정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동축산물>법령/고시>검역검
    사본부 입법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
제17772호           관               보          2012. 5. 30.(수요일)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2-7호
 『검사조건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0-9호, 2010.12.28) 』중 가
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가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기준일 변경
□ 조달청검사의 가구류에 대해
  『※ 다만, 해당품명의 납품요구일 기준 15일*이내에 조달청검사 조건 으로 납품요구한 실적이 있
  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검사』를
  『※ 다만, 해당품명의 납품요구일 기준 30일*이내에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한 실적이 있
  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검사』로 변경
□ 시행일 : 2012. 6. 1. 납품요구일 부터
□ 참고사항
 ◦ 조달청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
     (사무관 나현수/ 전화 070-4056-8121)
     (담당자 문신철/ 전화 070-4056-8125)
     (담당자 원홍미/ 전화 070-4056-813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 02­2680­1841 ~ 1845]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