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08호                                                                                                                                                                                                                                                                                                           2001. 1. 19. (금요일)
                                                                                                                                                                                                                                                                                                                         정부가원료를지정한경우그지정한원료의종류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1호
                                                                                                                                                                                                                                                                                                                         와 수량에 한하여 제조장내에 반입하여야 합니
                                                                                        건설교통부고시제1993-175호(1993. 5.14.)로
                                                                                                                                                                                                                                                                                                                         다.(2001. 1.12. 개정)
                                                                               다음과같이결정고시되었던서귀포시시가화조정구
                                                                                                                                                                                                                                                                                                                5.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포함하지아
                                                                               역의지정에눀하여시가화유보기간만료로다음과
                                                                                                                                                                                                                                                                                                                         니합니다. 이하같습니다)의제조장출고가격을변
                                                                               같이실효되었음을고시합니다.
                                                                                                                                                                                                                                                                                                                         경(신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2001년1 월19일
                                                                                                                                                                                                                                                                                                                         변경후2일이내에당해주정의제조원가계산서,
                                                                                                                                                                                  건설교통부장관
                                                                               1. 실효일자:2001년1 월1 일
                                                                                                                                                                                                                                                                                                                         최근사업년도의재무제표, 제품및 원료수불에관
                                                                               2. 실효사유:시가화조정구역의유보기간만료
                                                                                                                                                                                                                                                                                                                         한증빙서류각2부와소관주류업단체장의적정가
                                                                               3. 실효된도시계획의내용
                                                                                                                                                                                                                                                                                                                         격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국세청장에게신고하여
                                                                                        ○내 용:시가화조정구역의지정
                                                                                                                                                                                                                                                                                                                         야 하고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자는 국세청장과
                                                                                        ○위 치:서귀포시눀천동및눀륜동일원
                                                                                                                                                                                                                                                                                                                         사전협의후출고가격을변경하여야하며, 주정이
                                                                                                 (1,082,579㎡)
                                                                                                                                                                                                                                                                                                                         외의주류제조장출고가격을변경하는자는변경
                                                                                        ○시가화유보기간:1993년5 월〜2000년12월31일
                                                                                                                                                                                                                                                                                                                         후 2일 이내에 출고가격변경(신규 포함)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2001. 1.
                                                                               ◉국세청고시제2001-1호
                                                                                                                                                                                                                                                                                                                         12. 개정)
                                                                                                          국세청고시개정
                                                                                                                                                                                                                                                                                                                6. 불량주정은자가소비이외의용도에사용하여서는
                                                                                        국세청고시제2000-6호(2000. 2.22.)「주류의 제
                                                                                                                                                                                                                                                                                                                         아니됩니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제외한다)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을 예
                                                                               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외로하되그구입과출고절차는씁제55조의규
                                                                                                          2001년1 월19일
                                                                                                                                                                                                                                                                                                                         정을준용합니다.
                                                                                                                                                                                  국 세 청 장
                                                                                                                                                                                                                                                                                                                7. 주정제조장에는지정한장소에유량계기를설치하
                                                                               ○주류의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
                                                                                                                                                                                                                                                                                                                         여야하며정상적인기능을방해하는행위를하여
                                                                                        한사항
                                                                                                                                                                                                                                                                                                                         서는아니됩니다.
                                                                               1.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등에 사용하는 용기
                                                                                                                                                                                                                                                                                                                8. 주류제조자는조주정또는주류원액을운반하고자
                                                                                        에는매용기마다아래규격및형식에의한용도별
                                                                                                                                                                                                                                                                                                                         할때에는세척전문업체의세척을필한식품운반전
                                                                                        일련번호와용량검정년월일을페인트로명기또는
                                                                                                                                                                                                                                                                                                                         용의것을사용할수있으나이경우세척전문업체
                                                                                        표기하여야합니다.
                                                                                                                                                                                                                                                                                                                         가발행한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사업장내에비치
                                                                                                                                                                                                                                                                                                                         보관하여야합니다.
                                                                                                                                                                                                                                                                                                                9. 살균탁주 제조장에는 탁주살균에 필요한 제반시
                                                                                                                                                                                                                                                                                                                         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
                                                                                                                                                                                                                                                                                                                         실)을갖추고완전살균된탁주만을출고하여야합
                                                                                                                                                                                                                                                                                                                         니다.
                                                                               2.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
                                                                                                                                                                                                                                                                                                                10. 주류제조장에는다음각호에게기하는시설을갖
                                                                                        송관등설비에세무공무원이봉함한것은사전에
                                                                                                                                                                                                                                                                                                                         추도록 하여야합니다.
                                                                                        승인을받지않고봉함을해제하여서는아니됩니
                                                                                                                                                                                                                                                                                                                         가. 작업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다.
                                                                                                                                                                                                                                                                                                                                  위생에씁향을미칠수있는다른목적의시설과
                                                                               3. <삭 제> (1999. 8. 31.)
                                                                               4. 주류제조자는주류제조용원료를구입함에있어서
                                                                                                                                                                                                                                                                                                                                  구분되어야하며충분한조명환기및방충시설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