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손지현 054-912-0533, jhsohn@korea.kr)
연 등록 업체명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이유         근거법령 의견청취
번 번호 (대표자)                  내용                                  결과
               서울특별시                • 마이코플라즈마 갈
 1 26 ㈜세황무역     성북구
        (권오출) 동소문동5가
                                     리셉티쿰 박테린 「동물용의약품
                                     (26-25) 재평가 서류 등 취급규칙」
                 63-8     해당품목 미제출
       고려동물약 경기도 고양시 업무 정지 • 스톨-5(62-7) 재평
 2 62 품상사 일산동구             3개월
        (김광연) 설문동 548-1 (2017.5.2~ 가 서류 미제출 제52조(행정처  분기준)
                                                                의견
                                                               미제출
               서울특별시      2017.8.1)  •   제이비-피피에스
 3 121 원무역상사
        (임동원) 서초구   효령로              LA(121-14) 재평가 별표3
               53 214호               서류 미제출          Ⅱ.개별기준
         ㈜한젠   대전광역시                 •  피에스-주(140-3) 제10호가목
 4 140 (김주일) 대덕구 와동                  재평가    서류  미제출
                341-1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52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을 귀사에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 공고기간 : 2017. 4. 17.~ 2017. 4. 30.(14일간)
□대상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과태료
                                                                166,500원
 ㈜세유항공 불 명                   세유호           선박검사 '16.7.22~현재 (기준금액: 150,000원,
                          /ICC-102641       미수검 (35일초과)       가산금: 7,500원,
                                                             중가산금: 9,000원)
                                                                164,700원
 ㈜삼우에너 불 명                   유진1호          선박검사 '16.8.21~현재 (기준금액: 150,000원,
    지                     /ICR-711748       미수검 (35일초과)       가산금: 7,500원,
                                                             중가산금: 7,200원)
                                          137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2017.4.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4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2014-32호(2014.3.27)로 고시한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실
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당 초 :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 변 경 :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청사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ㆍ통신, 소방, 토목, 조경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ㆍ당진항의 안전도모 및 치안유지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6-8
   ◦ 총공사비
    - 당 초 : 13,381백만원
    - 변 경 : 12,377백만원
     ◦ 내 용 : 건축면적 2,902.72㎡(변경없음), 연면적 6,894.87㎡(변경없음)
  ㆍ 본관동 6,229.25㎡, 민원동 143.70㎡, 사격장/창고 438.76㎡, 무기고 27.72㎡, 탄약고 55.44㎡
5. 사업시행기간
  - 2014. 12. 29 ~ 2017. 08.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38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139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김효*
전남광양시광양읍대림오성로***
190130838외2건
398,750
국유재산사용료
신예*
전남광양시매천로***
190130839외2건
191,250
국유재산사용료
정정*
전남광양시매천로***
190130863외2건
210,720
국유재산사용료
최은*
전남광양시매천로***
190145987외1건
133,930
국유재산사용료
하동*
전남광양시매천로***
190130864외2건
226,920
국유재산사용료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3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북방면
도사곡리산11
임야
국
(산림청)
8,382,237
8,362,255
3,499
농어촌도로
북방301호선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42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제32조에의거부과한국유재산사용료를체납하여독촉고지등을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등의사유로반송된체납건에대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
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4월2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국유재산사용료체납자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2017. 3.30.현재)
(단위: 원)
5. 공고기간내에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가까운금
융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
제징수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062)600-475
9】로문의바랍니다.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춘수
   지방자치단체
◉논산시고시제2017-9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역
           위치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    (㎡)
                       제1종
  논산 부적 충곡 산52-25 수원함양 23,603      6,490 논산시 지정목적달성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가”목(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둘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5.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 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041-746-6133)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7-581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네오서진건설(주)
2. 대 표 자 : 김**, 이**
3.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아미로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7년 4월 14일
                             149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3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 북방면 임야 국 8,382,237                            농어촌도로
   도사곡리 산11         (산림청)         8,362,255    3,499 북방301호선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42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
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7. 3.30.현재)                        (단위 : 원)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김효*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 190130838외 2건 398,750 국유재산사용료
   신예*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30839외 2건 191,250 국유재산사용료
   정정*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30863외 2건 210,720 국유재산 사용료
   최은*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45987외 1건 133,930 국유재산 사용료
   하동*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30864외 2건 226,920 국유재산 사용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
   9】로 문의 바랍니다.
                                139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150
소재지
지번
재산종류
명칭
재산종목
취득일
현재면적(㎡)
입목죽(종수)
매각방법
봉양읍
마곡리
540
토지
학교용지
학교용지
1980-06-03
7,731
수의계약
551-4
토지
학교용지
학교용지
1980-06-03
1,276
553-2
토지
학교용지
학교용지
1960-01-09
63
539-2
토지
전
학교용지
1950-01-09
443
552-2
토지
답
학교용지
1965-10-18
631
550
토지
학교용지
학교용지
1945-06-08
1,591
551-3
토지
도로
학교용지
1965-02-05
340
토지합계
12,075
봉양읍
마곡리
540
건물
교사
사무소
1972-12-15
749
건물
숙직실
사무소
1984-11-04
33
건물
사택
주택
1975-09-08
36.3
건물
숙직실
사무소
1972-12-15
30.03
건물
창고
창고
1985-08-01
50
건물
식당
잡옥
1977-05-08
36.3
건물
식당
잡옥
1981-09-01
66
건물합계
1,000.63
봉양읍
마곡리
540
입목죽
향나무
향나무
1964-04-03
30
입목죽합계
30
◉충청남도공고제2017-58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천해종합환경주식회사
2. 대표자: 윤**
3. 소재지: 충남당진시송산면동곡1길***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17년4월14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7-28호
봉양초봉남폐교매각계획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마곡리540번지일원에위치한봉양초봉남폐교를매각추진함에있어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의거봉양초등학교봉남폐교매각계획
에대한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기위해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이해관계인은공고기간내에우
리교육지원청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열람기간은공고일로부터31일간입니다.
2017년4월21일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계획재산의표시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151
인
사
2. 매각사유: 주식회사뉴엔뮤에서평생교육시설로활용하기위하여봉남폐교부지를매입희망함에
따라매각하여교육재정을확충하고교육재산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3. 공고목적: 공유재산(폐교)의매각에대한이해관계인및지역주민의견수렴
4. 매각예정시기: 2017년상반기
5. 공고기간: 2017. 4. 21. ~ 2017. 5. 21.(31일간)
6. 매각가격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
에의뢰하여평가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결정(감정평가또는분할측량시소
요된비용을포함할수있음)
7. 매각방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2조및제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수의계약
으로매각
8. 폐교매각계획에대한의견제출방법및기타사항
본공고사항에의견이있으면공고기간내에서면으로우리교육지원청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지원과경리담당부서(☎043-640-663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제범(石濟凡)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정책실장에보함
2017.4.17.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부이사관
권태웅(權泰雄)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법제처경제법제국법제심의관에보함
2017.4.19.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보험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창준(李昌濬)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에보함
2017.4.19.
경기지방중소기업청창업성장지원과장
부이사관
오세헌(吳世憲)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4호에따라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7.4.16.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정
이유근(李有根)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에따라총경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7.4.30.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54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
의 거래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9호, 2016.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및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
 차시스템 설치자가”를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
 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
 치 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저장장치"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시스템"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
    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6. "전기발전보일러"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9호에 따른 스털링엔진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력거래 방법) 발전사업자 등은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발
 전보일러 및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
 치 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아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2. 발전사업자 이외의 자가 생산한 전력으로서 아래 각목의 것
    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발전한 전력 중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연간 총 생산량의 50 % 미만의 전력
제9조제2항의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는”을 “전기자동차시스템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또는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
 kW 이하 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발전보일러(전기저장
 장치 전기자동차시스템의 경우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 kW 이하인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2017.5.14.)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
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사)전국모범운전자협회 인천강회지회장 등 187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1 1900418865319 2017-1-10-2-0002739 인천강화지회장        37,800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2 1900418866093 2017-1-10-2-0005842 (주)가온이엔씨        6,300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3 1900418869268 2017-1-10-2-0001844     (주)대임건설   179,5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4 1900418865552 2017-1-10-2-0009232 (주)더나이트에프엠 9,4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5 1900418869190 2017-1-10-2-0005903 (주)더케이건설       94,5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6 1900418865066 2017-1-10-2-0001212     (주)동튼건설     3,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7 1900418865153 2017-1-10-2-0006149       (주)명진    12,600 경기도 시흥시 가재골2길
 8 1900418865560 2017-1-10-2-0001722 (주)반석이앤씨 대표이사 34,65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9 1900418865687 2017-1-10-2-0010572 (주)분당웨딩컨벤션 15,7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0 1900418869175 2017-1-10-2-0008379 (주)비엠에스피       53,5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1 1900418865831 2017-1-10-2-0005821 (주)삼성특수중량물도비 9,45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12 1900418865505 2017-1-10-2-0004920 (주)삼안테크노        9,450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3 1900418865002 2017-1-10-2-0006024       (주)서하    12,600 경기도 가평군 경반안로
14 1900418865329 2017-1-10-2-0009855     (주)성진산업    12,600 경기도 김포시 검암1로
15 1900418866714 2017-1-10-2-0005317 (주)시큐리티디오스 15,750 경상남도 사천시 경서대로
16 1900418865821 2017-1-10-2-0010600       (주)씨엠     9,45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7 1900418865583 2017-1-10-2-0009605 (주)아이윌산업개발 22,050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40
제18995호                       관          보             2017. 4. 21.(금요일)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68 1900418865352 2017-1-10-2-0005073     티피씨라인       9,450   경기도 김포시 전호로
169 1900418865442 2017-1-10-2-0000733      하늘기업      12,6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170 1900418865610 2017-1-10-2-0000184     하늘시스템       6,3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171 1900418865404 2017-1-10-2-0009349 하늘정원 더 파티 김유진 28,35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4가길
172 1900418865299 2017-1-10-2-0002079     하지시스템       6,300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73 1900418862305 2017-1-10-2-0006112 한국방송뉴스통신사 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74 1900418865101 2017-1-10-2-0001890 한국소방케이에스씨개발
                                         (주) 대표이사     6,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75 1900418862347 2017-1-10-2-0001083 한라산업개발(주)
                                           대표이사       3,150 경기도 안성시 서동대로
176 1900418865945 2017-1-10-2-0002453 한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15,750 경기도 화성시 마도로594번길
177 1900418866138 2017-1-10-2-0009589 한성피씨건설(주)
                                           대표이사      28,3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1900418867481 2017-1-10-2-0009590 한성피씨건설(주)
                                           대표이사      81,900 충청남도 아산시 광장로
179 1900418862045 2017-1-10-2-0013157       한영식       3,1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80 1900418865343 2017-1-10-2-0000665 한즈필름 고봉균        6,3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81 1900418869264 2017-1-10-2-0002315     합덕토건(주)   406,35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182 1900418865539 2017-1-10-2-0003023     현대어패럴      15,75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83 1900418865256 2017-1-10-2-0013184       홍석경      12,6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184 1900418862281 2017-1-10-2-0013170       황성철       3,150 경기도 김포시 대명항로
185 1900418862282 2017-1-10-2-0013171       황성철       3,150 경기도 김포시 대명항로
186 1900418865086 2017-1-10-2-0010785 흥진이앤씨(주)        9,4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9길
187 1143801775738 2017-1-10-3-0000020      오페르타      50,4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0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구글택배 (120111-*******)
          (변경 전 상호: 한청상공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서구 건지로153번길 25-4 (석남동)
          대표이사 김준호
검     사 이정회(기소), 김창섭(공판)
재심대상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3. 18.자 99고약5672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45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7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
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환경부고시 제 2012-141호, 2012.7.30) 에 대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 폐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
  준에 추가하여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PCE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PCE 등 취급설비·관리기준) ①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PCE 등을 제조·수입·판매·보관·
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설비·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
 1. 바닥면은 PCE 등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균열이 발
    생되는 경우에는 PCE 등에 내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피복하거나 PCE 등의 용기 및 이를 사용하
    는 설비 밑에 받침접시를 설치하는 등 침투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PCE 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PCE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류벽을 설치하거나
   도랑 또는 받침접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벽이나 도랑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느 한 곳
   을 움푹하게 하여 PCE 등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PCE 등을 드럼통 등 용기에 담아 저장할 경우에는 옥내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하 "
 냉암소"라 한다)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냉암소에 저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사일광에 의한 온
 도 상승 및 빗물에 의한 용기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PCE 등 취급시설의 점검기준) 사업자는 PCE 등의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일상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될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저장시설의 누출 유무
 2. 방류벽, 측구 및 받침접시의 손상 여부
 3. 바닥면의 노후, 마모, 파손 및 균열의 발생 여부
 4. 시설의 본체, 배관 등의 이음매나 밸브 등에서의 누출·유출의 유무
 5. 용기의 부식, 손상, 누출의 유무 및 마개가 헐겁지 않은지 여부
 6. 저장된 PCE 등 양의 변화여부
 7. 국소배기장치나 전체배기장치 등의 정상작동 유무
제4조(PCE 등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PCE 등을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1. 옥내 작업시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배기장치 등을 작동할 것
 2. 옮겨 담는 작업시에는 PCE 등에 적합한 수동펌프나 자동펌프 또는 사이펀을 사용할 것
                              14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3. PCE 등을 옮겨 담는 작업과정에서 이를 비산 또는 유출시키지 않도록 하고 작업후에는 곧 주입
   구를 마개로 막을 것
 4. 사용시설에 PCE 등을 채워 넣을 경우에는 작업이나 사용장치의 작동을 정지할 것
 5. 액면의 높이에 주의해서 넘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5조(PCE 등 누출시 처리요령) ①사업자는 PCE 등이 누출되거나 유출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유
  의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1. PCE 등의 누출이나 유출을 발견한 작업자 등은 신속히 그 누출이나 유출을 멈추게 하거나 그
    시설내의 내용물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것
 2. 누출 및 유출물은 펌프 등에 의해 회수하고, 펌프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활성탄 등에
    의한 흡착, 건조한 모래 등에 의한 흡수나 걸레, 종이수건 등으로 닦아낼 것
 3. 옥내의 누출 및 유출시 처리작업시에는 작업장소를 충분히 환기시키고, PCE 등의 증기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할 것
 4. PCE 등이 대량으로 유출한 경우나 가열된 PCE 등이 유출한 경우에 응급조치를 하는 자는 유기
    가스용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PCE 등에 내성을 가진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장 실정에 맞는 응급조치, 처리
 방법 및 보호구 착용방법 등을 미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6조(재생이용 등에 대한 유의사항) ①사업자는 사용이 끝난 PCE 등을 재생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끝난 PCE 등을 포함한 폐액 등은 누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할 것
 2. 사용이 끝난 PCE 등을 포함한 폐액 등은 분별해서 드럼통 등 밀폐가능한 용기에 적절히 저장하
    고, 가능한 한 신속히 재생처리할 것
 3. 증류장치는 본체, 배관의 이음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점검을 행할 것
 4. 증류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행하되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행할 것
    가. 증류장치에 주입하는 PCE 등의 양은 동 장치의 제작사가 제시한규정량 이하로 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할 것
    나. 증류시 PCE 등의 급격한 비등 및 물질의 분해를 막기 위해 각 증류장치의 제작사가 제시한
       적정한 증류온도 범위를 유지하여 증류를 행할 것
    다. 냉각수의 양을 충분히 유지하고, 수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것
    라. 물분리기의 관의 막힌 곳이나 물이 새는 상태를 점검할 것
 ②사업자는 PCE 등의 사용설비내에서 PCE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증발되는 PCE 등이나 물과 혼합된 PCE 등은 그 농도나 양에 따라 적절한 구조 및 처리능력을
    가진 활성탄흡착장치, 물분리기 등에 의해 회수하여 재이용할 것
 2. 활성탄흡착장치는 다음 각목에 따라 조치하여 활성탄의 흡착효과를 적정하게 유지할 것
    가. 활성탄이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적절한 간격으로 재생할 것
    나. 흡착이 끝난 활성탄에 수증기를 보내어 PCE 등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물분리기의 관의 막힌
       곳이나 물이 새는 상태를 점검할 것
                              15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8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 취
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2-134호, 2012.7.30)
에 대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의 내
   용 및 방법과 안전진단의 항목, 방법,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수시검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내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 ① 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2
와 같다.
 ② 안전진단 수수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인건비"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실제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재료비, 복사비 등을 포함한 실비용으로서 직
    접인건비의 2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16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3. "제경비"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비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술료"란 기술사용의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적용한 금액을 말
    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신청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
 료는 안전진단에 따른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안전진단
 대상이 전체 공정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와 안전진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진단 신청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
 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7-2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Aki 주)현대지능개 2017-04-15 간행물윤 1710551 2017-04-07 음란성 2017-04-24
  2017 관능소설가를 Morimot
 -2661 축복 중 o/김로빈 발사                   리위원회
  2017         Saki 주)현대지능개 2017-04-15 간행물윤 1710552 2017-04-07 음란성 2017-04-24
         애익 Aida/김
 -2662         서윤      발사              리위원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