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4
조성현
2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5
조한빈
2004.**.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6
지성훈
1995.**.
인천광역시 남동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7
최대엽
1999.**.
인천광역시 부평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8
황규섭
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19
김성빈
199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0
김종성
1997.**.
인천광역시 부평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1
유진환
1996.**.
경기도 시흥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2
이강원
1998.**.
인천광역시 남동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3
이시진
198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4
임경빈
200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5
허연수
19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
4. 공고기간 : 2026.04.10. ~ 2026.04.24.(14일)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인천병무지청 현역입영과 (032-454-2241)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0116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 안전기준(`26.5.24. 시행), '승차용 안전모' 안전기준('26.10.11.
시행) 개정에 맞춰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ㅇ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 검사항목 중 성능분야 세분화 및 연계되는 결함 종류 정비[공
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제4호, 제14호]
 ㅇ '승차용 안전모' 검사대상을 안전모와 눈 보호구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구조, 성능으로 세분
화 및 연계되는 결함 종류 정비[안전확인 대상 품목 제17호]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1부
    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4.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붙임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
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0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870-5677
   ㅇ 전자 우편 : serene031@korea.kr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6-21호
 기 고시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고시(국적 상실) 중 변동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변동사항                         비고

                                       국적상실일자                관보 제16373호
                                  변경 전           변경 후        (2006.11.17.)
  강효숙   1952.**.**   여     미국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2004.04.02.   1984.03.12.   제2006-513호
                                                             2쪽 네번째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42호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접수번호16331800
접수일2026-03-25
정보공개청구인
성명진*현
주소서울특별시이하생략
정보공개청구
내용
안녕하세요
청구인은아래보조사업자의국고보조금부정수급에대하여신고한바있
습니다.
따라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7호나목"위법ㆍ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
개할필요가있는정보"의경우비공개대상정보에서제외한다. 에따라
신고한내용의부정수급환수결정금액과환수금액, 제재부과금의부과여
부, 재제부과금부과금액의정보공개를청구하는바입니다.
1) 청구인
이름: 진*현
2) 보조사업자:
명칭: ㈜노리***
대표: 정*인
사업자번호: *******
주소: 대구광역시중구이하생략
3) 청구내용
1. 환수결정금액(이자포함)
2. 환수결정일시
3. 환수된금액
4. 재제부과금부과여부
5. 재제부과금금액및부과일시(이자포함)
6. 재제부과금부과하지않았다면심의예정일자
감사합니다.
의견제출기간
통지받은날부터3일이내
우리기관에귀하와관련된정보공개청구서가접수되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통지하오니위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견은말또는서면으로제출가능).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부서명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박연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대중문화산업과
전화번호
044-203-3296
전자우편
주소
yeonah0808@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3
제출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한국국적상
실원인
신준서
2007.**.**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김광범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10.03
외국국적취득
안재복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5.05.10
외국국적취득
임순덕
195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04.07.20
외국국적취득
노경화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6.25
외국국적취득
김찬우
200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주남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신준우
2010.**.**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이형석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김우근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5.05.21
외국국적취득
고진희
197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이자영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3.02.26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8.02.15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5.04.15
외국국적취득
홍기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11.12
외국국적취득
김미연
1973.**.**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5.11.07
외국국적취득
이민수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11.03
외국국적취득
남미영
196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권두현
199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5.05.01
외국국적취득
이성기
198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5.11.05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이혜인
1990.**.**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최재혁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이유경
198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이혜림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2.24
외국국적취득
김규찬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배현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3.20
외국국적취득
서양수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9.01.15
외국국적취득
김강현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7.23
외국국적취득
유춘지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장철순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9.19
외국국적취득
이수주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9.19
외국국적취득
정현영
199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5.09.03
외국국적취득
배준수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9.02
외국국적취득
정연우
2012.**.**
여성
덴마크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6.01
외국국적취득
정건우
2010.**.**
남성
덴마크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6.01
외국국적취득
손평식
199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1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인 설계공모 심사에서의 공정·투명·
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바람직한 공모 문화를 조성하고 전자적 방식의 설계공모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설계공모 관계자의 편의와 제도운영 투명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공모 시행 시 전자적 방식의 공모 운영 권고(안 제5조)
  나.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별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한 심사위원 위촉을 유도하여
심사의 전문성 제고(안 제11조)
  다. 전문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모안의 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 제고(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라.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의 공정성 제고(안 제12조)
  마. 심사결과의 공개 대상을 확대 및 명확화하여 심사의 투명성 제고(안 제14조)
  바.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의 공개 채널을 일원화하여 공모 관계자의 편의 등 제고(안 제5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담당)
   - 전자우편 : jaewoo98@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 또는 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55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4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주식회사 제노]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102동 406호, 407호
 주식회사 제노                    김*섭
               [제7718호]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제노 부천지점)


2. 처분사항
○ 경고 (2026. 4. 30. ~ 2026. 5. 29.)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박0규(비근무 : 2024. 2. 28.)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Ⅰ. 일반기준
   제2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아울러, 행정처분 내용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0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설계공모를 발주하는 경우 그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이하 공모 정보)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구축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세움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개별 공공기관 공모 운영 업무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권익
위원회 권고사항(심사위원 심사총량 관리시스템 도입)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24년, 원스톱 공모 
운영 서비스를 개발하고 법 제8조에 따라 구축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건축허브)에 이를 
도입하였음
  해당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모 정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 가공, 활용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높은 
수요자 만족도 등을 보이고 있으나, 공모 관련 시스템이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지속 이원화됨에 따라 
통합된 공모 정보의 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 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상 규정된 공모 정보의 공개 채널을 현행 세움터에서 건축허브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모 정보를 통합 관리 및 제공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건축허브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공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공모 정보 공개 채널을 건축허브 서비스로 이관(안 제17조)
   - 공모 정보의 공개 채널을 세움터가 아닌 건축허브로 변경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를 통해 정하여 
공모 행정 업무의 일관·효율성을 제고
  나. 조문 인용 오류의 정정(안 제20조)
   - 지방재정법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이 제37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한 
조문 인용 오류를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담당)
   - 전자우편 : jaewoo98@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82 또는 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0117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
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및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안전기준 개정('26.5.24. 시행)에 맞춰 「어린
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ㅇ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및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검사항목 중 성능분야 세분화 및 연계되는
결함 종류 정비(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제6호, 제12호)


붙임 1. 어린이제품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1부
     2. 어린이제품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4.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붙임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
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0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전자 우편 : serene031@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011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 안전기준 개정('26.5.24. 시행)에 맞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ㅇ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 종류별 모델구분을 기존의 치수별, 용도별 구분에서 A등급으로 
단순화[별표 14]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4] 개정(안) 1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4.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붙임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
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0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전자 우편 : serene031@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28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대출·보증을 연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되,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통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재무 건전성 유지장치를 마련하고(영 16조의
5 신설), 벤처기업 등 대상 직접투자는 투자 한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며(영 17조의7 개정),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캐피탈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의 한도를 삭제함(영 
16조의4 개정) 한국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층 대외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ashcrow@korea.kr
   - 팩스 : 044-215-81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전화 (044) 215 - 7612, 팩스 
044-215-8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06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절(5. 1.)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
의에서 의결(’26.4.6.)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
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
  - 전자우편 : joajin@korea.kr
  - 팩스 : 044-201-8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6-10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경찰청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 위반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
정(법률 제2124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북한 도발 가능성 등 접경지
역 주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
    를 제지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구체
    적인 절차와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제6조의2 각 호의 행위를
    제지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7조제4호 개정, 제7조제4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ggk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6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안보수사국(전화 (02) 3150 - 1494, 팩스 (02)
3150-36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라율
2024.**.**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6.03.23
폴루앙차야우트
2015.**.**
남성
타이
충청남도 부여군 ****
2026.03.24
심이안
202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6.03.25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2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로 종료하되, 매매계약체결을 위해 2026년 5월 9일까
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5월 9일까지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한다) 양도하는 경우다주택자 양
도소득세중과 배제를 적용함. 다만,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에 대해서
는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
부터 6개월 내(2026년11월 9일까지로 한정한다)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08, 
팩스 
(044)215-8066,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재정경제부 재산세
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6
◉산업통상부공고제2026-271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 예정(’26. 7. 1.)인 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명을「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
정책과
   - 전자우편 : ldylsc6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산업인공지능정책과(전화 (044) 203 - 383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장산자라쌍용A호등부표 외 3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장산자라쌍용
A호등부표
34°40′40.57″N
126°10′02.37″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6.
4.7
공사용
'26.4.7. ~
설치 목적 
소멸 시
/있음
신설
장산자라쌍용
B호등부표
34°40′46.04″N
126°10′05.83″E
장산자라쌍용
C호등부표
34°40′36.35″N
126°10′17.63″E
장산자라쌍용
D호등부표
34°40′33.19″N
126°10′14.47″E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57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O천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새비봉서로 9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7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백O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마길 4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O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24길 52(능동)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길 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O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12-2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곽O애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375-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O빈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7길 93(신당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5(북가좌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신O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2길 4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O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49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백O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244번길 2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O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6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O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6가길 3(노량진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윤O희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17번길 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
             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04. 27. (월)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
  과될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
  어 동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
  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
  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수급자의 정의)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견제
  출)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막금항동도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막금항동도등부표
34°37′15.36″N
126°07′35.72″E
Fl(4)Y8s
7
황·
망대형
2026.
4.7
공사용
'26.4.7. ~
설치 목적 
소멸 시
/있음
신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80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
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11.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약사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34조의9, 제34조의10, 제34조의
   11, 제34조의12, 제34조의13, 제34조의14)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
나.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수입확대 협조 요청(안 제34조의15 신설)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확대를 위해 의약품의 제조
 업자·수입업자등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
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운영·업무 규정 (안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인 천연물안
 전관리연구원의 운영, 업무범위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전화 : 043-719-2621,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
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8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
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11.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의 유효성분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의약품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보고하도록 개선(안 제17조)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사항 중 제조단위 규모의 변경이‘10배 이상’인 경우를‘10배 초과’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등록 대신 변경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 기재사항 개선(안 제71조제5호 삭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
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대상 의약품 규정(안 제102조의4 신설)
 약사법에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하게된 의약품의 범위 규정
라.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 절차 마련(안 제103조의2 신설)
 약사법에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하는 방법 및 절차 마련
마. 기타 조문 정비(안 제102조의5조 등)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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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전화 : 043-719-2621,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
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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