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퀴존마리아크리 1985.09.15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70   국적법 제6조
 스티나도밍고                                       2항 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7-9호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개인정보 영
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영향평가 수행시점, 개선계획 반영 확인시점 등을 명시하여 평가절차를 명확히하고, 평가기관의 지
  정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짧은 지정기간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향평가 수행시점, 영향평가 결과 반영시점, 개선계획 반영 확인시점 명시
  나. 영향평가기관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다. 영향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2년→3년)
  라. 지정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 명시
  마. 영향평가 전문인력이 기간내 갱신 못한 경우 기존 인증서의 ‘효력상실’에서 ‘효력정지’로 변경
  바. 그 밖에 일부 자구 수정
3. 시행일 : 2017년 9월 25일
4. 세부내역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게시함
◉환경부고시제2017-177호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82호, 2014.10.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7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m 재검토기한 재설정
2. 주요내용
  제3장 행정사항. 2. 재검토기한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3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과 검역시행장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검역시행장
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 중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
한 지도ㆍ감시 업무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직원에서 축산
관련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수입 30일
전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한 요건을 삭제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수입초생추 검역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수입허가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서식의 영문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9. 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엔바 1998.03.27 남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66     국적법
 오토                                           제7조1항1호
 오경일 1991.11.24 남 중   국 경상남도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포동2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계환 1962.03.15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74 제7조1항1호
 김성광 1983.06.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67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창원 1988.08.22 남 중                             국적법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3 제7조1항1호
 리예준 2015.04.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3 국적법 제8조 리창원의
                                                      수반취득
 한춘란 1994.03.12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82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신영 2003.02.18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구터길 54-5 제7조1항1호
 한광호 1982.04.29 남 중   국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청강로76
                        (우신네오빌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학근 1981.12.03 남 중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718번길32
                        (우만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향선 1997.04.13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강교리 88 제7조1항1호
                             21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43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퀴존마리아크리
스티나도밍고
1985.09.15
여
필
리
핀대구광역시동구동호동70
국적법제6조
2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7-9호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와같은법시행령제38조제3항에따라「개인정보영
향평가에관한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17-1호)」일부를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영향평가수행시점, 개선계획반영확인시점등을명시하여평가절차를명확히하고, 평가기관의지
정유효기간을연장하여짧은지정기간으로인한기업의불편을해소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영향평가수행시점, 영향평가결과반영시점, 개선계획반영확인시점명시
나. 영향평가기관유효기간연장(2년→3년)
다. 영향평가기관지정심사위원회위원임기연장(2년→3년)
라. 지정심사위원의최소인원수명시
마. 영향평가전문인력이기간내갱신못한경우기존인증서의‘효력상실’에서‘효력정지’로변경
바. 그밖에일부자구수정
3. 시행일: 2017년9월25일
4. 세부내역: 「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게시함
◉환경부고시제2017-177호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제2014-182호, 2014.10.10)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합니다.
2017년9월25일
환경부장관
1. 개정사유
m 재검토기한재설정
2. 주요내용
제3장행정사항. 2. 재검토기한을“「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
334호)에따라이지침에대하여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로개정한다.
3 세부개정내용의확인
개정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17호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경기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안산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제한구역개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7.825532 37.823752 감)0.001780
                팔곡이동 81-8번지 일원
□ 변경사유
  ㅇ 안산시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구적오차를 정정하고자 함.
□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안산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25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조금 사업(지방하천재해복구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
방하천재해복구사업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44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1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9-11번지 등 2필지 362㎡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52필지 388,301.8㎡(소숫점 이하 오류 수치(0.5㎡) 정정 처리)
        - 추가지정 : 2필지 362㎡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54필지 388,663.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
     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45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159-11 대 212  212 김점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101동
     풍납동                              1101호 (금호동)
 2 서울시 송파구 203-22 대 150  150 우상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12
     풍납동                                 (풍납동)
    합계      2필지     362  362

◉문화재청고시제2017-11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346호「고창 무장현 관아
와 읍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49-1 외
  2   사적 제250호   고창 분청사기 요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산11 외
  3   천연기념물      고창 수동리 팽나무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446번지 외
       제494호
  4   사적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 외
  5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66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46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346호「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
       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47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ㅇ 사적 제250호「고창 분청사기 요지」, 천연기념물 제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1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3-2구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함.
       ㅇ 이하 사항은 제1구역, 제2구역, 제3-2구역에 해당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공통사항 -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8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ㅇ 사적 제345호「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공통 ㅇ 도계장)
       소음·진동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사항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사적 제508호「해남 대흥사」 :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허용기준을 따름
                           49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고창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8/팩스 063-560-2469
    ㅇ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ㅇ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다. 전라남도 해남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
    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85길50
 김영래 1966.03.01 남 미 국 -18 (청담동)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조민우 1985.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5-12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4.09.26 외국국적취득
 권희영 1977.10.10 여 영 국 서울특별시
                        89-13
                                   관악구 봉천동 산 2007.03.21 외국국적취득
 백경연 1980.06.15 여 영 국 경상남도
                        593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2016.02.06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1990.08.01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동5가 348
                                   영등포구      2017.04.21 외국국적취득
 주귀순 1959.10.17 여 미 국 경기도
                        1587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995.04.25 외국국적취득
 정옥란 1964.07.27 여 미 국 전라남도
                        193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2015.02.20 외국국적취득
 민병호 1997.12.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서구여우재로112번길8
                        -5 (가좌동)             2013.02.28 외국국적취득
 이준철 1979.04.15 남 미 국 전라북도
                        154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2014.05.16 외국국적취득
                                50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송영희 1967.02.10 여 미 국 290-10    관악구 신림동   2014.02.21 외국국적취득
장희민 1997.02.02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성오로94번길25
                     (원종동, 문화아파트)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장선민 1995.07.22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성오로94번길25
                     (원종동, 문화아파트)        2014.02.20 외국국적취득
이예원 1996.05.2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38-25 2015.05.29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69.03.0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38-25 2015.07.07 외국국적취득
이예진 1997.07.1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38-25 2015.09.25 외국국적취득
전찬미 1968.11.0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38-25 2015.07.07 외국국적취득
문영배 1956.0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약령시로9길1
                     7 (제기동)             2010.11.09 외국국적취득
장석재 1956.05.01 남 미 국 경상남도
                     1090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2006.01.12 외국국적취득
박상민 2000.05.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석로399
                     (상계동, 벽산아파트)        2014.03.27 외국국적취득
이강준 1993.04.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60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이태용 1961.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60 2014.10.22 외국국적취득
박보배 1971.08.26 남 미 국 경상북도
                     418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2014.10.22 외국국적취득
박두환 1970.1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85 2004.05.26 외국국적취득
홍기혜 1948.05.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로2길25
                     (혜화동)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권보연 1974.07.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24-37
                               서대문구 북가좌동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경원 1969.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24-37
                               서대문구 북가좌동 2016.06.21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69.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29나길10
                     (삼선동5가)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구미경 1976.02.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동대구로348-17
                     (범어동)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이선자 1942.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46길27
                     -1 (하월곡동)           1996.06.20 외국국적취득
정길용 1949.08.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8
                               용산구 한강로2가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공재길 1943.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3길6-6
                     (동숭동)               2016.02.11 외국국적취득
민경제 1994.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84-14
                               종로구 낙원동   2016.02.10 외국국적취득
곽은수 1966.01.09 여 미 국 경상남도
                     1275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서동명 1960.09.06 남 미 국 경상남도
                     1275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권길남 1942.0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46길27
                     -1 (하월곡동)           1996.06.20 외국국적취득
신승준 1991.10.15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대전천북로112번
                     길46 (삼성동, 성은맨션)     2013.11.15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99.11.12 남 미 국 경상남도
                     산호동 349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2.02.22 외국국적취득
                            51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김도형 2001.04.30 남 미 국 산호동 349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이미향 1962.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504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94.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161
                       길78 (신림동)            2016.01.13 외국국적취득
엄다솜 1990.0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17 2016.07.28 외국국적취득
최다윗 1993.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8길9-2
                       (예지동)                2017.04.21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54.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24
                                  성동구 금호동3가 2011.06.23 외국국적취득
백향자 1967.10.15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매봉산4길10
                       (비전동)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50.05.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30-25
                                  종로구 창신동   1986.03.24 외국국적취득
성주용 1994.08.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22길22
                       (석관동)                2016.06.10 외국국적취득
이광희 1969.04.25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매봉산4길10
                       (비전동)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백한나 2000.05.20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매봉산4길10
                       (비전동)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윤영록 1970.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30-8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6.01.13 외국국적취득
임희진 1973.05.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30-8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6.08.18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57.08.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약령시로9길1
                       7 (제기동)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고상곤 1952.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39 2016.06.03 외국국적취득
최미화 1955.05.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39 2017.01.13 외국국적취득
김하림 1972.03.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222 2016.04.06 외국국적취득
김병훈 1967.07.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222 2015.09.08 외국국적취득
최열웅 1992.08.04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44번
                       길21-1 (수진동)          2017.04.14 외국국적취득
박재선 1995.02.10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78 2017.02.17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99.0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222 2016.01.06 외국국적취득
문애라 1992.09.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20길10-1
                       8 (미아동)              2006.03.17 외국국적취득
전성자 1951.12.05 여 미 국 경상북도
                       123
                                예천군 감천면 유리 1983.06.30 외국국적취득
서병길 1957.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 1988.03.22 외국국적취득
조용숙 1960.10.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 1985.10.03 외국국적취득
서순애 1972.02.17 여 미 국 경기도
                       354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2017.05.02 외국국적취득
백현준 1998.01.31 남 미 국 경기도
                       354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2017.05.02 외국국적취득
김재성 1990.03.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1
                                  성동구 금호동2가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이승엽 1998.10.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23 2008.03.18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67.04.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15길4
                       (동소문동6가)             2016.02.25 외국국적취득
                               52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15길4
김재연 2006.03.28 여 캐 나 다 (동소문동6가)          2016.02.25 외국국적취득
이승아 1971.03.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15길4
                       (동소문동6가)          2016.02.25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1983.05.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22길10
                       (반포동, 서원빌)        2017.02.07 외국국적취득
문은하 1962.01.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01 2011.03.04 외국국적취득
김경삼 1960.10.31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예리모리길 99          2017.04.06 외국국적취득
김미영자 1964.05.26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예리모리길 99          2017.04.06 외국국적취득
권효복 1962.03.2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1     2005.03.01 외국국적취득
이태규 1970.08.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4-40
                               중랑구 면목동   2008.03.25 외국국적취득
홍창희 1969.12.16 여 미 국 경기도부천시부일로495번길30
                       (심곡동)             1998.07.02 외국국적취득
변계향 1948.03.22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84-2      1974.02.14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뚜휜 2012.11.11. 여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31 2017.08.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9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11(2016.02.15)호로 하천공사시행계
획 결정(변경) 고시한 『정읍천 오금지구(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종류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 정읍시                             사유 정읍시
   이평면 271-2 271-2 제방 제방 63 63.0 지 이평면 정읍시       이평면 김경엽
   오금리                                 각목리     각목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2 정읍시                      17.0 x 사유 정읍시
   이평면 320-2 320-2 도로 도로 17 2/15 지 이평면 정읍군       이평면 김덕녀
   오금리                               팔선리 260 팔선리  260
                              53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853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개정 KSB6925                 엘리베이터용 도어개방구간 위치 검출기
    개정 KSB6948                 엘리베이터용 유연케이블
    개정 KSB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원형 고무절연 케이블
    개정 KSB6950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규격 - 제1부 : 전기식
                               엘리베이터
    개정 KSBISO8383              선박용 엘리베이터 - 특수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6853, KSB6925, KSB6948, KSB6949, KSB6950, KSBISO83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853 : 팰릿을 팔레트 등으로 용어 변경
  ㅇ KSB6925, KSB6950 : 인용표준에서 대체표준으로 변경
  ㅇ KSB6948, KSB6949 : 표준 국문명 변경
  ㅇ KSBISO8383 : 승강장 도어를 승강장문 등으로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9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3017       진공용어(진공펌프 및 관련용어)
  폐지 KSA3018       진공용어(진공계 및 관련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KSA3017 : 대체표준(KS B ISO 3529-2)으로 표준이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폐지
  ㅇKSA3018 : 대체표준(KS B ISO 3529-3)으로 표준이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폐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