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지급받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등 납부방법을 정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부과받은 손실분담사업자는 통보받은 월의 익월말일까

 지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방식의 적용) ① 제16조에 따른 손실보전과 손실발생 시점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예정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정하여 분담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전년도 회계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개별 손실분담사업자는 전년도 영업보고서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15조의 규

 정을 준용하여 제2항의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분담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자료의 검증 완료후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예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정하여 해당 손실분담사업자에게 부과하고, 해당 손실분담사업자는 부과

 된 예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해당연도 11월말과 익년도 1월말까지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자료의 검증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담금 납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손실분담사업자의 예정보편적역

 무손실보전금 납부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사후정산)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제17조에 따른 예정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과 제15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전기통신사

 업자간에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사후정산한다.

제19조(회계자료 검증비용의 분담) ① 제13조에 따른 회계자료의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매출액과 손실분담사업자의 매출액의 합계액 중 보편적역

 무제공사업자와 개별손실분담사업자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비용의 분담절차는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

 담절차를 준용한다.

제20조(손실보전의 상한)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손실보전 대상 서비스 중 요금인가 대상서비

 스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원가보상율 100%를 손실보전의 상한으로 한다.

제21조(지연이자의 부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와 분담사업자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분담금 납부

 를 지연한 경우 상법상 규정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납부시기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30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별지 서식]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차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상
 위
 자     ③ 주소


 감
       ④ 성명
 면                                          ⑤ 주민등록번호
       (전화가입(예정)자)
 대
 상
 자     ⑥ 차상위자와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000 00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본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000     장



                                                          210mm×297mm
                                 231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안지현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정보 기술-공통 논리(CL:Common Logic):논리 기반 언어를 위한 프레임
 제정                                                                  규격안
       워크
       정보 기술-상호 운용성에 대한 메타모델 프레임워크(MFI:Metamodel
 제정                                                                  규격안
       framework for interoperability)-제3부:온톨로지 등록을 위한 메타모델
       정보 기술-상호 운용성에 대한 메타모델 프레임워크(MFI:Metamodel
 제정                                                                  규격안
       Framework for Interoperability)-제1부:참조 모델

2. 제정 사유

 ISO 국제표준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ISO 국제표준 도입, 국가표준 제정

  -ISO/IEC 19763-1

  -ISO/IEC 19763-3

  -ISO/IEC 24707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강영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1333           섀클                                         규격안

 개정    KSB1332           핸들                                         규격안

2. 개정 사유

 KS A 0001:2008의 개정에 따른 서식의 변화

 인용 표준의 변경 및 변경에 따른 본문의 변화

 자연스러운 문맥과 용어의 명확화

3. 주요 개정 내용

 KS B 1332 핸들

  •인용표준 변경 및 변경에 따른 본문 변경

   -KS B 0412가 폐지(2006년)되고 KS B ISO 2768-1로 대체됨

   -KS B 1331 명칭 변경

  •규격 → 표준 (KS A 0001:2008)

  •용어 및 문맥의 명확화 등

   -실금 → 헤어클랙(hair crack)

   -보 스(boss), 암(arm) 등

 KS B 1333 섀클

  •인용표준 변경 및 변경에 따른 본문 변경

   -KS A 0401(표준수) 폐지(2003년)

   -KS D 3711가 KS D 3867로 통합 제정

   -KS B 0805, KS B 0806 등 명칭 변경

  •규격 → 표준 (KS A 0001:2008)

  •용어 및 문맥의 명확화 등

   -프루프 로드 → 보증하중(proof load)

   -산 → 나사산, 형성 → 성형, 흠 → 결함, 장소 → 부위 등

   -정적 강도(static strength), 킬드강(Killed Steel), 정적 강도(static strength), 아크 스트라

      이크(arc strike)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39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8-134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23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법 무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은 저당 목적
 물만 다를 뿐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 저당이라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체계와 내용도
 매우 유사하며, 소관부처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1개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집행편의 위
 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 중심의 법률체계로 환원하고, 법률 제·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며,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 제명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함.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특정된 4개의 동산에 대한 법률이라
   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나. 목적,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의 등록, 저당권의 행사,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
  방법의 특례, 기타 규정 등으로 구성함.
  -4개 법률은 「자동차저당법」과 「항공기저당법」이 1961년 제정된 이후 위 두 법률을 모방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규정체계와 내용, 사용용어가 유사함.
  -위 4개 법률의 규정체계에 따라 통합 법률안을 작성함.
3. 제출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
 화 2110-3164, 팩스 503-7037)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2110-8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41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241
⊙법무부공고제2008-134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23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법 무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은 저당 목적
물만 다를 뿐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 저당이라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체계와 내용도 
매우 유사하며, 소관부처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1개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집행편의 위
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 중심의 법률체계로 환원하고, 법률 제·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며,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 제명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함.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특정된 4개의 동산에 대한 법률이라
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나. 목적,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의 등록, 저당권의 행사,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
방법의 특례, 기타 규정 등으로 구성함.
-4개 법률은 「자동차저당법」과 「항공기저당법」이 1961년 제정된 이후 위 두 법률을 모방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규정체계와 내용, 사용용어가 유사함.
-위 4개 법률의 규정체계에 따라 통합 법률안을 작성함.
3. 제출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
화 2110-3164, 팩스 503-7037)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2110-80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고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80호
 출판사의 간행물 납본의무 폐지 및 정부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등 3개 법
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규제가 우리나라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과 기
  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납본 및 납본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폐지하고
  자 함.
 ○정부 내 다수의 각종 위원회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
  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출판사의 간행물 납본 및 납본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의 폐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폐지
 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폐지
 다. 독서문화진흥법
  -독서진흥위원회의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
 구 세종로 42, 전화:3704-9288, FAX: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5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78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0호
   2008-2009년도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공고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에 모집할 계획인 정부 내 개방형직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

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제도 운영개요

 ○운영목적

  -개방형직위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39개 부처의 158개 실?국장급

   직위와 27개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간 공개경쟁을 통해 국

   가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신분 및 임용기간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하게 되고,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계약만료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5년까지 임용기

   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

   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게 됩니다.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행정안전부고위공무원단포털(http://scs.mopas.

   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처 명      직   위   명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시기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지원        일반직·계약직                      Tel:2100-2162
                                     ‘09. 1월중
         위원회 산업진흥관         고위공무원                        www.pm.go.kr
국무총리실
                          일반직·계약직
            경제규제관리관                  ‘09. 1월중
                           고위공무원
                          일반직·계약직                       Tel:748-5096
 국방부        인사기획관                        '09. 1월중
                           고위공무원                       www.mnd.go.kr

            국토해양인재        일반직·계약직                      Tel:2110-6127
국토해양부                                    '09. 2월중
             개발원장          고위공무원                       www.mltm.go.kr

                               242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부 처 명       직   위   명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시기           문   의   처

                        일반직·계약직                    Tel:2110-7460
           고용평등정책관                  '08.11월중
                         고위공무원                    www.molab.go.kr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일반직·계약직
                                    ‘09. 3월중
           조정심판국장        고위공무원

                                                   Tel:3704-9266
            국립국어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08.11월중
                                                  www.mcst.go.kr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09. 6월중

           국립국악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09. 6월중

                                                   Tel:2023-7058
            국립의료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09. 1월중
                                                   www.mw.go.kr
보건복지
                        일반직·연구직·
가족부        질병관리본부장                  ‘09. 1월중
                        계약직 고위공무원

           국립재활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09. 1월중

                                                   Tel:2110-5052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09. 1월중
                                                   www.mke.go.kr

                        일반직·연구직·                   Tel:2100-3247
행정안전부   기록정보서비스부장                   '09. 3월중
                        계약직 고위공무원                 www.mopas.go.kr

                        일반직·계약직                    Tel:2110-6581
                감사관                 '09. 1월중
                         고위공무원                     www.me.go.kr
환경부
                        일반직·계약직
           국립생물자원관장                 '09. 1월중
                         고위공무원

                        일반직·계약직                    Tel:2020-5058
           제대군인국장                   '09. 5월중
                         고위공무원                    www.mpva.go.kr
국가보훈처
                        일반직·계약직
           대구지방보훈청장                 '09. 1월중
                         고위공무원

                        일반직·계약직                    Tel:397-1244
           전산정보관리관                  '09. 2월중
                         고위공무원                     www.nts.go.kr
국 세 청
           서울지방국세청      일반직·계약직
                                    '09. 2월중
           납세지원국장        고위공무원

                                                 Tel:031-299-2947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08.10월중
                                                   www.rda.go.kr

                              243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부 처 명        직   위   명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시기             문   의   처

                                 일반직·계약직                        Tel:2079-6612
             계약관리본부장                              '08.12월중
                                  고위공무원                         www.dapa.go.kr
방위사업청
                                 일반직·계약직
            분석시험평가국장                            ‘09. 4월중
                                  고위공무원


      ※유의사항

 ◇임기만료예정 직위이므로 사정에 따라 예정보다 조기에 선발시험이 있거나, 선발시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해당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6호
      2008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등 공고
 2008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동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최종합격자 명단:별항
2. 시험위원 명단:별항
                      2008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직   렬:행정(전국:일반)                         ▣ 지     역:전국
 60000231    박진교      60000232    김승원       60000590    황진주     60000957       이향욱
 60001720    박윤정      60001906    이설희       60002151    최혜영     60002692       배광훈
 60002859    김희원      60003042    최소영       60003084    선혜영     60003176       유민경
 60003344    하우철      60003478    윤혜원       60003729    박소영     60003798       김호영
 60003821    이종상      60003842    강수정       60003946    김유빈     60003981       김형진
 60004066    김명언      60004219    임경진       60004229    유재원     60004232       이상호
 60004453    정영인      60004611    이수빈       60004790    최수경     60004954       김영은
 60005012    조성조      60005312    류일환       60005386    임대혁     60005542       오소민
 60005694    윤성황      60005765    이홍남       60005781    김정현     60005887       박미희
 60005918    김경희      60006146    임장재       60006775    노기훈     60006812       최정식
 60007139    양선모      60007220    강남희       60007271    서유진     60007321       구은형
 60007618    한승희      60007652    안남석       60008078    김이현     60008378       양희준
 60008902    김선경      60009070    김양수       60009327    우세진     60009399       지안나
 60009435    박선여      60009679    이경화       60009863    도현정     60010092       이은정
                                      244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3) 쇠고기의 이력추적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축산물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축산물위생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

  편번호 427-7   60, 전화번호:02-500-2102/3, 팩스:02-503-0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61호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중에서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하

 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방지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

 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이며,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는 관계부처 협의체로 대체.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중에서 저농약농산물을 폐지

  (1)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등 다양한 농산물 인증표시제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

   하여 농산물 인증종류의 간소화가 필요. (2005. 9. 27.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시 인증종류 통

   합추진 결정)
                                 280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2)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 중 신뢰도가 낮은 저농약농산물을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저
   농약농산물의 기존 인증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친환경농산물의 종류가 간소화되어 소비자의 혼란방지와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다. 양벌규정 개선
  2007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
  의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처벌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
  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8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사, FAX 02-507-2096 또는 leesjp@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농림수산식
 품부식량정책단 친환경농업팀(02-500-195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
 요하신 분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문화재청공고제2008-20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경기전
정전」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문화재명 :경기전 정전(慶基殿 正殿)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102번지
 ○수   량:1동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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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의 고주는 종보를 직접 받고 있으며, 양측면의 기둥도 대들보를 받는 고주로 되어 측부재 구조가

 간결하고 견고하게 짜여있다. 포작의 내부 살미 조각과 보아지 및 종도리를 받는 파련 대공의 섬

 세한 조각과 우물천정 단청 등의 의장이 화려한 편으로 다른 유교 건축과 차별화된 권위성을 볼

 수 있다. 구조 부재들의 이음과 맞춤이 정확하며 견고하고 조선 중기의 전통 건축 기법이 잘 전

 수된 안정된 구조와 부재의 조형 비례는 건축적 품위를 돋보여준다.

 조선왕조를 개국한 태조 어진이 봉안된 정전 기능과 품위에 기준한 내신문 내의 신로 및 향로의

 엄격한 격식, 그리고 정전과 배례청 평면 조합 및 어방구조 등이 보물로서의 문화재 가치가 인정

 된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47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 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경남 함안군 칠원면                 선박엔진용 실린더 커버 스
제1-14-2-1553호      경보산업(주)                        싱글PPM
                               무기리 1107                   텝, 실린더 커버 플랫폼
                               경남 김해시 주촌면
제1-14-2-1554호      (주)리드머신                        100 PPM 수직 자동공구교환장치
                               내삼리 1078-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이데아이엔씨

2. 대표자:유은순

3. 주   소: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율촌리 381-7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8-15호

6. 등록일자:2008년 9월 26일

7. 전화번호:031-881-0393
                                      283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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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주는 종보를 직접 받고 있으며, 양측면의 기둥도 대들보를 받는 고주로 되어 측부재 구조가 
간결하고 견고하게 짜여있다. 포작의 내부 살미 조각과 보아지 및 종도리를 받는 파련 대공의 섬
세한 조각과 우물천정 단청 등의 의장이 화려한 편으로 다른 유교 건축과 차별화된 권위성을 볼 
수 있다. 구조 부재들의 이음과 맞춤이 정확하며 견고하고 조선 중기의 전통 건축 기법이 잘 전
수된 안정된 구조와 부재의 조형 비례는 건축적 품위를 돋보여준다.
조선왕조를 개국한 태조 어진이 봉안된 정전 기능과 품위에 기준한 내신문 내의 신로 및 향로의 
엄격한 격식, 그리고 정전과 배례청 평면 조합 및 어방구조 등이 보물로서의 문화재 가치가 인정
된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47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호, 
2006. 8. 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4-2-1553호
경보산업(주)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1107
싱글PPM
선박엔진용 실린더 커버 스
텝, 실린더 커버 플랫폼
제1-14-2-1554호
(주)리드머신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078-4
100 PPM
수직 자동공구교환장치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10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주)이데아이엔씨
2. 대표자：유은순
3. 주  소：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율촌리 381-7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8-15호
6. 등록일자：2008년 9월 26일
7. 전화번호：031-881-0393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2008. 8. 14.~9. 4.)를 반영하

 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

  (1)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는

   운영 주체에 지역조합을 추가하고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관리를 일원화 할 필요

   가 있음.

  (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 주체에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승

   인권자를 시·도지사로 변경함.

  (3) 축산물 직거래가 보다 활성화되고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축산물 이동판매에 대한 관리 감

   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에 관한 사항

  (1)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 축산물의 발생시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해서

   는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축

   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위해 축산물의 회수 기반이 더욱 공고하게 구축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이 한층 높

   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사항

  (1)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2008. 6. 13.)으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

   류를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

   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판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

   류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3)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그 축산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

   비자의 선택권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쇠고기의 이력추적제도에 관한 사항

  (1) 소및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정 2007. 12. 21.)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 쇠고기의 유통단계별로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

   증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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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석운        42-2006-70-0000018        700해인호        8200004241     전북 군산시 소룡동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1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08년 9월 19일자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 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향화       42-2002-30-0000338     701희망호       8300012243   전북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박찬길       42-1998-70-0000205     715은성호       8600008227   전북 김제시 신풍동

 심규섭       42-2000-30-0000241     704카이저호      87000087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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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관리자:전주시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구역 :

                         지           정          구         역


                                                          지정면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정일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      주       소   성명

지정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보
                               102       사     16,221.5   575.4                 국유
구역    풍남동3가 102번지      고시일

합계                                              1필지       575.4


2.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3. 지정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63-280-3314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전   화 042-481-4872~4 / 팩스 042-481-487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경기전 정전(慶基殿 正殿)
 사적 제339호의 경기전 정전은 조선 왕조를 개국시킨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곳이다. 태조
 어진을 모신 곳을 어용전, 태조진전 등으로 명명하던 것을 1442년(세종24년)에 경기전이라고 명
 명하였다. 1410년에 창건된 경기전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되고 1614년에 중건했다. 1872년
 태조 어진을 새롭게 모사하여 봉안하면서(태조영정 보물 931호) 경기전의 전반적인 보수가 이루
 어졌다.
 정전은 다포계 양식으로 외3출목, 내3출목이고, 5량 구조의 맞배, 겹처마 지붕이다. 살미의 쇠서
 가 발달되어 있고 내부에서는 초각 처리되어 안정된 조선 중기의 형식이 반영되어있다. 배례청은
 이익공을 가진 익공계 양식으로 겹처마 맞배지붕이며 배례청의 박공면은 정전의 정면 모습이 된
 다. 정전과 배례청은 화강암 원형 초석 위에 민흘림의 원기둥을 세웠다. 내부의 5.8m나 되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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