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고시제2024-2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269호(2023.12.29.)로 고시한 대구광역시(달서천 1구역)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BTL)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구광역시(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평리동 일원 (A=1.21㎢)
  ○ 사업방식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 사업규모
- 신설관로 : L=37.80km
  ·신설오수간선관로 : L=1.33km
  ·신설오수관로 : L=36.47km
- 배수설비정비 : 3,714가구
- 하수관로 유지관리시스템 1식
  ○ 추정 총사업비 : 94,986백만원 (2022년 01월 01일 불변가격기준,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시운전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사업신청 및 시행조건
  ○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는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
하여 사업신청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 항목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1. 사업개요」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실격 처리함
3. 사업신청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RFP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RFP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03동 3층, ☎053-803-4062)
※ 사업신청서(1·2단계) 현장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1·2단계) 우편 접수 시 제출 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사업신청자는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신청자 책임으로 간주.
4. 관람자료 열람
  ○ 열람 자료
-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18.03,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2020.09,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2022.11, 대구광역시)
- 2023년 대구광역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 조사보고서
- 대구광역시(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기본계획보고서
  ○ 열람기간 : RFP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연락처 :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 (☎053-803-4062)
5. 사업신청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질의서를 제출함
- 1차 질의서 제출 : RFP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2차 질의서 제출 : RFP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6.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붙임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1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사업신청서 작성에 대한 질의서 제출 기한은 본 재고시문을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 수질개선과로 문의바람.
(☎053-803-4062)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0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로 완화 또는 신고대상 제외 근거 마련 (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보고, 
사후보고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나. 대표자ㆍ임원 변경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 의무화 (시행령 안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된 대표자ㆍ임원이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다. 실명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시행령 안 제10조의12 및 제10조의18)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및 실명계정 개시·유지시 충분한 주의 의무 및 관련 법률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 신설 
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시행령 안 제10조의12)
   신고심사 관련 사실확인 지연시 등의 경우 신고심사 중단 및 이후 재개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 신설
마.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관련 법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6, 02-736-1741
     ◦ 팩스 : 02-2100-1738, 02-736-1756
     ◦ 이메일 : shkim415@korea.kr, gurumdol@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60호(2017.5.2.)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96호(2019.2.27.), 제2021-1134호(2021.10.7.) 및 제2022-689호(2022.11.29.)로 산업
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ㅇ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면 적(변경)
  - 기정 : 1,654,910.3㎡ [진주지구 : 834,870㎡, 사천지구 : 820,040.3㎡]
  - 변경 : 1,654,804.3㎡(감106㎡)[진주지구 : 834,870㎡, 사천지구 : 819,934.3㎡(감106㎡)]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진주지구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79,490 437,303
100.0
100.0
-
-
항공산업
분야
365,464 323,277
71.3
73.9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A1, A3, A4,
A8, A9,
A10
메탈·메카닉
신공정분야
67,832
67,832
18.7
15.5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A2, A5, A6,
A7, A11, A12
바이오·
케미칼
신공정분야
46,194
46,194
10.0
10.6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C2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A13, A14
❑ 사천지구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41,094
541,000
100.0
100.0
-
-
항공산업
분야
381,407
381,340
70.5
70.5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A1, A2, A3,
A4, A5, A11,
A12, A13
메탈·메카닉
신공정분야
98,958
98,931
18.3
18.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C25)
A6, A7,
A8
바이오·
케미칼
신공정분야
60,729
60,729
11.2
11.2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C20)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A9, A10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 진주지구
   가. 지목별 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사유지는 77.9% 이며, 국유지는 대부분 도로 및 구거로 이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수
837
837
170
166
96
86
571
585
면적(㎡)
834,870
834,870
161,713
98,922
22,362
14,377
650,795
721,571
구성비(%)
100.0
100.0
19.4
11.9
2.7
1.7
77.9
86.4
❑ 사천지구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 전, 답의 농경지가 53.2%, 임야 23.4%이며, 기타용지는 묘지, 
      잡종지, 과수원 등으로 이용
구
분
계
답
임
전
도
구
대
기타
필지수
기정
999
187
113
321
181
37
93
67
변경
1,000
187
113
321
181
37
93
68
면적
(㎡)
기정
820,040.3
218,752
192,159
217,610
40,940
15,301
35,737
99,541.3
변경
819,934.3
218,752
192,159
217,610
40,917
15,218
35,737
99,541.3
구성비
(%)
기정
100.0
26.7
23.4
26.5
5.0
1.9
4.4
12.1
변경
100.0
26.7
23.4
26.5
5.0
1.9
4.4
12.1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사유지는 92.8% 이며, 국유지는 대부분 도로 및 구거로 이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필지수
999
1,000
62
61
177
177
760
762
면적(㎡)
820,040.3
819,934.3
35,348
34,738
30,396.3
24,057.3
754,296
761,139
구성비(%)
100.0
100.0
4.3
4.3
3.7
2.9
92.0
92.8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 진주지구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지역
합계
834,870
-
834,870
100.0
주거지역
75,429 증)
64,951
140,380
16.8
제1종일반주거지역
28,856
-
28,856
3.5
준주거지역
46,573 증)
64,951
111,524
13.3
공업지역
679,233 감)
64,951
614,282
73.6
일반공업지역
679,233 감)
64,951
614,282
73.6
녹지지역
80,208
-
80,208
9.6
자연녹지지역
80,208
-
80,208
9.6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834,870
-
834,870
10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479,490 감)
42,187
437,303
57.4
52.4
단
독
주
택
용
지
13,677
-
13,677
1.6
1.6
42필지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20,094 증)
39,669
59,763
2.4
7.2
지
원
시
설
17,779 증)
39,669
57,448
2.1
6.9
주
유
소
2,315
-
2,315
0.3
0.3
1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08,777 증)
2,518
311,295
37.1
37.3
도
로
141,086 증)
44
141,130
17.0
16.9
하천제외면적
보
행
자
도
로
760 증)
21
781
0.1
0.1
주
차
장
8,351
-
8,351
1.0
1.0
3개소
공
원
소
계
15,290 증)
500
15,790
1.8
1.9
근린공원
- 증)
10,000
10,000
-
1.2
1개소
소
공
원
15,290 감)
9,500
5,790
1.8
0.7
4개소→3개소
녹
지
소
계
86,866 증)
323
87,189
10.4
10.4
완충녹지
52,053 감)
1,204
50,849
6.2
6.1
경관녹지
34,813 감)
123
34,690
4.2
4.1
연결녹지
- 증)
1,650
1,650
-
0.2
공
공
공
지
2,302
-
2,302
0.3
0.3
하
천
37,518
-
37,518
4.5
4.5
대축천(지방하천)
저류
시설
저
류
지
7,073
-
7,073
0.8
0.8
2개소
완충저류지
3,793
-
3,793
0.5
0.5
1개소
전기공급설비
5,738 증)
1,630
7,368
0.7
0.9
1개소
기타
시설
용지
유
보
지
12,832
-
12,832
1.5
1.5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1
9,992
141,846
4
574
9,378
18
5,938
83,190
19
3,480
39,697
변경
41
9,991
141,911
4
573
9,442
18
5,938
83,190
19
3,480
39,697
대로
기정
1
416
10,400
-
-
-
-
-
-
1
416
10,400
변경
1
416
10,400
-
-
-
-
-
-
1
416
10,400
중로
기정
14
7,136
103,838
1
364
7,280
8
5,098
76,470
5
1,674
20,088
변경
14
7,136
103,838
1
364
7,280
8
5,098
76,470
5
1,674
20,088
소로
기정
26
2,440
18,027
3
210
2,098
10
840
6,720
13
1,390
9,209
변경
26
2,439
18,091
3
209
2,162
10
840
6,720
13
1,390
9,209
기타
기정
-
-
9,581
가감속차로및가각전제등
변경
-
-
9,582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41개노선
-
-
-
9,992
-
-
-
-
-
변경
41개노선
-
-
-
9,991
-
-
-
-
-
기정
대로
3
65
25
보조
간선
도로
416
예하리
497-2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중로
1
166
20
집산
도로
364
중로
2-151
대축리
234-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1
15
집산
도로
2,324
대로
3-65
소로항공
산단2-2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2
15
집산
도로
407
중로
2-151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3
15
집산
도로
451
중로
2-151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4
15
집산
도로
221
대로
3-65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5
15
집산
도로
194
대로
3-65
중로
2-15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6
15
집산
도로
904
대로
3-65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2
157
15
집산
도로
340
중로
2-156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58
15
집산
도로
257
중로
2-156
중로
2-15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3
101
12
집산
도로
409
중로
2-151
중로
1-166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3
102
12
집산
도로
309
중로
2-154
중로
2-15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중로
3
103
12
집산
도로
711
중로
2-151
대축리
17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중로
3
104
12
집산
도로
213
중로
2-155
중로
2-15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중로
3
105
12
집산
도로
32
중로
2-151
중로
3-10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1
5
10
국지
도로
164
중로
2-151
화개리
1620-9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1
6
10
국지
도로
29
중로
3-104
소로항공
산단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폭원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1
6
11.5
국지
도로
29
중로
3-104
소로항공
산단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1
7
10
특수
도로
17
중로
2-156
소로항공
산단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폭원
및
연장
변경
변경
소로
항공산단1
7
11.5
특수
도로
16
중로
2-156
소로항공
산단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6
8
국지
도로
11
중로
3-104
소로항공
산단2-2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7
8
국지
도로
135
중로
2-154
중로
3-10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8
8
국지
도로
207
소로항공
산단2-17
소로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19
8
국지
도로
56
소로항공
산단2-18
소로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0
8
국지
도로
78
중로
3-102
소로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1
8
국지
도로
78
중로
3-102
소로항공
산단2-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2
8
국지
도로
54
중로
3-102
소로항공
산단2-2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3
8
국지
도로
187
중로
2-151
예하리
82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4
8
특수
도로
24
대로
3-65
중로
3-10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2
25
8
특수
도로
10
중로
2-156
소로항공
산단2-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나)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5
7.5~12
국지
도로
926
중로
3-101
소로항공
산단1-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6
6
국지
도로
12
소로항공
산단2-18
소로항공
산단3-20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7
6
국지
도로
12
소로항공
산단2-18
소로항공
산단3-2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8
6
국지
도로
124
중로
3-103
대축리
779-6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소로
항공산단3
19
6
특수
도로
36
중로
2-153
소로항공
산단2-18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0
6
특수
도로
8
중로
3-102
소로항공
산단3-1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1
6
특수
도로
8
중로
2-154
소로항공
산단3-17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2
6
국지
도로
83
중로
3-103
대축리
산13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3
4
국지
도로
9
중로
1-166
대축리
459-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4
4
국지
도로
105
중로
3-103
대축리
산134-1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5
4
국지
도로
32
중로
3-103
대축리
산135-10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6
4
국지
도로
17
중로
3-103
대축리
산135-9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소로
항공산단3
27
4
국지
도로
18
소로항공
산단3-18
대축리
779-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가) 공원․녹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개
소(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4,458
105,281
100.0
100.0
26
27
근
린
공
원
-
10,000
-
9.5
-
1
소
공
원
15,290
5,790
14.6
5.5
4
3
완
충
녹
지
52,053
50,849
49.9
48.3
11
11
경
관
녹
지
34,813
34,690
33.3
32.9
5
5
연
결
녹
지
-
1,650
-
1.6
-
1
공
공
공
지
2,302
2,302
2.2
2.2
6
6
○공원․녹지총괄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15,290
증)
500
15,790
-
4개소
기정
31
공원
소공원
대축리88번지일원
2,433
-
2,433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32
공원
소공원
예하리652-18번지일원
1,521
-
1,521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33
공원
소공원
대축리산74-2번지일원
1,836
-
1,836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폐지
34
공원
소공원
예하리710-4번지일원
9,500
감)
9,500
-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예하리산18번지일원
-
증)
10,000
10,000
-
○공원결정조서(변경)
      
     ○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86,866
증)
323
87,189
-
17개소
기정
151
녹지
완충녹지
화개리1614-3번지일원
6,136
-
6,136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152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651-3번지일원
2,508
-
2,508
국토부고시
제2021-1134호
(2021.10.07.)
폐지
153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산18번지일원
4,308
감)
4,308
-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신설
153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652-6번지일원
-
증)
3,104
3,104
-
기정
154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산25-13번지일원
2,080
-
2,080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기정
155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734-2번지일원
1,757
-
1,757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156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724-2번지일원
7,912
-
7,912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157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166번지일원
3,794
-
3,794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5,738
증) 1,630
7,368
-
1개소
변경
11
전기
공급설비
변전소
화개리1619-1번지일원
5,738
증) 1,630
7,368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2
전기
공급설비송전선로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171-1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1619
경상남도진주시
정촌면화개리,
대축리일원
0.674
(0.072)
10,435(1,202)
[철탑부지
512(248)]
[선하지
9,923(954)]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철탑2기
※ (  )는 지구내 편입 연장 및 면적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94호(2022.11.22.)에 따름
     나) 용수공급계획(변경)
      ○ 용수는 사천정수장(Q=204,000㎥/일) 계통 기존 송수관로 D600㎜에서 분기((기정) D300
㎜ → (변경) D250㎜)하여사업지구외 신설 배수지를 통한 사업지구에 공급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8
녹지
완충녹지
예하리710번지일원
12,177
-
12,177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159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231-7번지일원
2,568
-
2,568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160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110번지일원
4,649
-
4,649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161
녹지
완충녹지
대축리94번지일원
4,164
-
4,164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변경
61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61-1번지일원
8,052
감)
123
7,929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62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산80-6번지일원
5,514
-
5,514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63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172-1번지일원
10,099
-
10,099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64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산136-5번지일원
9,977
-
9,977
국토부고시
제2017-260호
(2017.5.2.)
기정
65
녹지
경관녹지
대축리산67-5번지일원
1,171
-
1,171
국토부고시
제2019-96호
(2019.2.27.)
신설
1
녹지
연결녹지
예하리656-1번지일원
-
증)
1,650
1,650
-
(단위 : ㎥/일)
구분
일최대용수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정
2,772
551
2,221
변경
3,709
2,234
1,475
     다) 전력공급계획(변경)
      ○ 사업지구 전력설비용량은 (기정) 30,007kVA → (변경) 30,048kVA로 사업지구내 변전소
를 신설하여 전력 공급하며, 초기부하는 인근 개양변전소에서 전력 공급
     라) 통신공급계획(변경)
      ○ 사업지구 내 통신시설은 수요 여유율(20%)을 고려하여 (기정) 6,579회선 → (변경) 
7,500회선으로 계획하며, 사업지구 내 유선통신선로는 ㈜케이티와 협의하여 공급
     마)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연간 열 수요량은 (기정) 250,114Gcal/년 → (변경) 241,870Gcal/년이며, ㈜지에스이와 
협의하여 공급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폐수는 사업지구 외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
입후 처리
                                                                              (단위 : ㎥/일)
구분
오ㆍ폐수발생량
생활하수
공업폐수
비고
기정
1,209
462
747
변경
2,522
1,689
833
     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운영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대상 제외)은 추정방법에 따라 최대 
(기정) 24,966톤/년 → (변경) 24,667톤/년으로 추정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1108(2021.04.16.) 환경부 협의내용 따라 산업단지
입주율이 50% 이상일 때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여부를다
시 판단할 것임
      ○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한 후 수집․운
반 처리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가연성 및 불연성 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위탁처리
○ 사업장 지정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및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의 규정에 의거한 적정처리 업체를 
선정토록 할 것임  
❑ 사천지구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지역
합계
820,040.3
감)
106
819,934.3
100.0
주거지역
111,038
-
111,038
13.5
제1종일반주거지역
57,799
-
57,799
7.0
준주거지역
53,239
-
53,239
6.5
공업지역
709,002.3
감)
106
708,896.3
86.5
일반공업지역
709,002.3
증)
106
708,896.3
86.5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820,040.3
감)
106
819,934.3
10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541,094
감)
94
541,000
66.0
66.0
단
독
주
택
용
지
25,469
-
25,469
3.1
3.1
84필지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37,191
-
37,191
4.6
4.6
지
원
시
설
35,691
-
35,691
4.4
4.4
주
유
소
1,500
-
1,500
0.2
0.2
1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16,286.3
감)
12
216,274.3
26.3
26.3
도
로
119,124.3
감)
106
119,018.3
14.5
14.5
보
행
자
도
로
1,282
-
1,282
0.2
0.2
주
차
장
9,805
-
9,805
1.2
1.2
5개소
공
원
소
계
19,031
증)
102
19,133
2.3
2.3
근린공원
10,009
-
10,009
1.2
1.2
1개소
소
공
원
9,022
증)
102
9,124
1.1
1.1
4개소
녹
지
소
계
62,332
감)
94
62,230
7.6
7.6
완충녹지
62,332
감)
94
62,230
7.6
7.6
공
공
공
지
2,477
증)
94
2,571
0.3
0.3
완
충
저
류
지
2,035
-
2,035
0.2
0.2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00
-
200
-
-
2개소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4-4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4호, 
2022. 12. 30.)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1. 개정이유
2023. 8. 8. 공포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경영간섭 금지행위를 신설함에 따라 과징금 고시에
도 경영간섭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을 과징금 고시에 반영하며,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법위반행위(법 제
35조 제1항)와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부과 대상 법위반행위(Ⅱ. 13. 위반행위)가 상이하여 일치시키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1) 과징금 고시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Ⅲ. 2. 가.),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함
나.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1)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시정
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하고자 함
  2) 과징금 조정시 감경되는 금액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함
다. ‘위반행위’ 범위에 대한 정합성 확보
  1)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 법위반행위(법 제35조 제1항)와 과징금 고시상 법위반행위(Ⅱ. 13. 위반
행위)가 상이하여 과징금 고시상 위반행위의 범위를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과 일치시키고자 함
  2) ‘Ⅱ. 13. 위반행위’를 법 제35조의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현행화하고, ‘Ⅲ. 2. 과징금 부과 여부
의 결정’ 중 일부 문언 수정함
3. 참고사항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위원회 소관
법령 – 대규모유통업법(고시·지침)』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북지방병무청공고제20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전북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외여
행허가를 받은것으로 간주하여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
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
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함을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
자 및 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여  국외여행 허가 
취소 (2024. 2. 6.)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귀국기한 30일 (2024.2.21.~2024.3.22.) 부여
•행정처분 내용
   - 귀국 기한 2024.3.22. 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ㅇ 문의처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 063-281-3293)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김홍진
(병역의무자)
94.**.**.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2019-01-01 ~ 2031-12-31.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제1항제3호로병역판정검사연기중
김홍일
(병역의무자)
95.**.**.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2020-01-01 ~ 2032-12-31까지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제1항제3호로병역판정검사연기중
김금산
(병역의무자의부)
65.**.**.
부산광역시기장군
1년의기간내6개월이상국내체재중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8호
　“군산 저유소 첨가제 탱크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군산 저유소 첨가제 탱크 설치공사)
  1. 공사명칭 : 군산 저유소 첨가제 탱크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에쓰오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공사의 목적 : 탱크로리 입/출고 차량 검량
  5. 공사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장산로 160 소룡동 11-12
    나. 공사의 규모 : 첨가제 탱크3기(2,500리터 1기, 1,000리터 2기), 펌프4기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교육부공고 제2024-4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장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의 보호자에게 다음 학년도 출석을 통보하였음에
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을 계속하여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
호의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관련 문구 보완(안 제29조제1항제2호개정)
 학교장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의 보호자에게 다음 학년도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을 계속하여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bh1112@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 203 - 6527, 65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희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이창호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강혜정
1987.**.**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12.11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7.**.**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8.07
외국국적취득
신승국
198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송군 ****
2021.11.24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석스베트라나
1980.**.**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7.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추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86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4. 2. 6.(화) ~ 2024. 2. 20.(화)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419번길 73,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제 32조 제1항 제5호
 아폴로니아       광주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신창동)                           “연구개발기관이
                                              납부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 참여제한(기술료의 일부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62
 ㈜알엔에스                                        또는 수익의 일부를 기술료의 일부 또는
               대전바이오벤처타운 507호                              수익의 일부를 납부
                                              납부할 때까지)
                                                           하지 않은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최정민 사무관(044-204-7584, 7587,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