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4호                                      2002.11.  8. (금요일)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            ①건설공사실적:눀한건설협회, 눀한전문건설협
                용료를받을수있음.                      회, 눀한설비건설협회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
                                               ②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책임감리등감리용역
                을권고함.
                                               실적:한국건설감리협회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
                                               ③건축사법에의한설계·공사감리실적:눀한건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축사협회
                수있음.                           4)위탁업무수행기관은 위“2)”항의 건설기술관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
                                                 리법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
                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부장관이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지정한기관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및“3)”항의건설공사실적제공기관등과협의
            4. 기 타                               기구를구성하고, 동 협의기구에서 합의된 내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용과절차등에따라위탁업무를수행하여야한
             의건설기술품질센터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
                                                 다.
             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지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5조의4 제2항의 규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55호                에 의한 정보통신망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www.kiscon.net)으로 한다. 
            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3. 시행일
            업무의수행기관과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의4의규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에의하여건설사업관리능력을공시할정보통신망
            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2-28호
                2002년11월8 일
                                                 장기채권및전환사채등의상속·증여재산
                          건설교통부장관
                                                 평가시적용할이자율
                건설교통부장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8조제2항및같은법시
            1. 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행규칙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
             가. 위탁업무의내용및수행기관                 수기간이3년을초과하는채권등을평가하는경우와
               ○위탁업무의 내용: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의규정에의한건설사업관리자의건설사업관 2 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3의규정에의
                리능력평가·공시                     하여전환사채등을평가하는경우에적용할이자율
               ○수행기관:(사)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을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
             나. 위탁업무의처리방법
                                             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2002년11월8 일
                있어서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야한다.
                                                           국 세 청 장
               2)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제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서
                호의규정에의한증명서중건설기술관리법시 규정하는“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은연
                                             6.5%로한다.
                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고급기술자및특급
                                                 부 칙
                기술자에눀한증명서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
                                             ①이고시는2002년11월8 일이후상속이개시되거
                령제61조의규정에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나증여하는분부터적용한다.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지정한기관에서제공
                                             ②국세청장이분기마다정하는장기채권및전환사채
                또는확인하는자료로갈음할수있다.
                                              등의상속·증여재산평가시적용할이자율은새로
               3)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5조의4 제1항제5
                                              운고시가있을때까지이고시에의한이자율을적
                호의규정에의한실적은다음의기관에서제
                공하거나확인하는실적으로할수있다.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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