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별표2> 공동주택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기정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세대당 최고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번호                    (㎡)      (호) 평균면적(㎡) 층수
   합       계           591,729 9,407     -    -     -      -
   소       계           568,779 9,196     -    -     -      -
 Aa1 60㎡이하              45,359 942       73   22 40%이하 151% 이하 임 대
 Aa2 60㎡이하              43,334 825       79   22 40%이하 151% 이하 임 대
 Aa3 60㎡이하              26,592 507       79   22 40%이하 151% 이하 임 대
 Ab1 60~85㎡이하           46,600 769      109   22 40%이하 180% 이하
 Ab2 60~85㎡이하           40,666 671      109   22 40%이하 180% 이하
 Ab3 60~85㎡이하           39,093 646      109   25 40%이하 180% 이하
 Ab4 60~85㎡이하           52,062 860      109   22 40%이하 180% 이하
 Ab5 60~85㎡이하           17,996 297      109   25 40%이하 180% 이하
 Ab6 60~85㎡이하           71,129 1,174    109   25 40%이하 180% 이하
 Ab7 60~85㎡이하           55,489 916      109   25 40%이하 180% 이하
 Ac1 85㎡초과              31,533 384      149   25 40%이하 181% 이하
 Ac2 85㎡초과              33,991 414      149   25 40%이하 181% 이하
 Ac3 85㎡초과              27,840 339      149   22 40%이하 181% 이하
 Ac4 85㎡초과              37,115 452      149   25 40%이하 181% 이하
   소       계            22,930 211       -    -     -      -
 Bb1 60~85㎡이하           22,930 211      109    4 40%이하 100% 이하 연립
    ■변경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세대당 최고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번호                  (㎡)      (호) 평균면적(㎡) 층수
  합       계          591,729 9,407    -     -     -      -
  소       계          568,779 9,196    -     -     -      -
 Aa1 60㎡이하            45,359 942      73    22 40%이하 151% 이하 임 대
 Aa2 60㎡이하            43,334 825      79    22 40%이하 151% 이하 임 대
 Aa3 60㎡이하            26,592 507      79    22 40%이하 151% 이하 임 대
 Ab1 60~85㎡이하 46,600 769             109    22 40%이하 180% 이하
 Ab2 60~85㎡이하 40,666 671             109    25 40%이하 180% 이하
 Ab3 60~85㎡이하 39,093 646             109    25 40%이하 180% 이하
 Ab4 60~85㎡이하 52,062 860             109    22 40%이하 180% 이하
 Ab5 60~85㎡이하 17,996 297             109    25 40%이하 180% 이하
 Ab6 60~85㎡이하 71,129 1,174           109    25 40%이하 180% 이하
 Ab7 60~85㎡이하 55,489 916             109    25 40%이하 180% 이하
 Ac1 85㎡초과            31,533 384     149    25 40%이하 181% 이하
 Ac2 85㎡초과            33,991 414     149    25 40%이하 181% 이하
 Ac3 85㎡초과            27,840 339     149    22 40%이하 181% 이하
 Ac4 85㎡초과            37,115 452     149    25 40%이하 181% 이하
  소       계           22,930 211      -     -     -      -
 Bb1 60~85㎡이하 22,930 211             109     4 40%이하 100% 이하 연립
 ※ 변경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Ab2블록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2009.12.15) 사항을 수용(최고층수 조정 22층⟶25층)
                                      456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19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조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69호(2009.2.19)호로 고시된 하천
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 사 명 : 황강 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4. 12. 〜 2012. 11.
3.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황강 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5-934-1623)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공사2과(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ㅇ공사명 : 황강 하회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남 합천군 425-2 425-2 하천 제방 142 142 김경두
 1 율곡면                                                     미등기
       율진리
   경남 합천군 418 418-1 하천 제방 810 134 김덕칠 낙민리
 2 율곡면                                                     미등기
       율진리
   경남 합천군 418 418-2 하천 전 810 267 김덕칠 경남 합천군
 3 율곡면                                                     미등기
       율진리                                율곡면 낙민리
                                          경남 합천군
   경남 합천군 291-4 291-12 전 제방 433 212 김홍태 합천읍
 4 합천읍 금양리                                     금양리         미등기
                                             365
   경남  합천군                                경남   합천군
 5 합천읍 금양리 291-5 291-5 전 제방 20 20 김홍태 합천읍 금양리              미등기
                                             365
   경남 합천군 291-4 291-13 전 제방 433 37 김홍태 합천읍경남 합천군
 6 합천읍 금양리                                     금양리         미등기
                                             365
 7 율곡면 율진리 404-3 404-3 전 제방 57 57 담정곤 2정목황금정
   경남  합천군                                경성부
                                                 9
   경남  합천군
 8 합천읍 금양리 286-6 286-10 하천 전 635 331 박기도 금양리               미등기
   경남 합천군 296-4 296-4 하천 제방 1,068 239 이석규 금양리
 9 합천읍                                                     미등기
       금양리
                              457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변경전          N 35°03' 15.9"
현황      낙동강녹산 E 128°52' 19.4" FL(2) G 6s 7 10 9 7 녹원형강 2011. 위치
변경 변경후 제1호등주 N 35°03' 25.6"                         관주(7.8) 06.08 이동 낙동강
                E 128°52' 32.5"                                      하구수로
   변경전          N 35°05' 14.8"                                       대형등주
현황      낙동강녹산 E 128°52' 24.7" FL(2) R 6s 7 10 9 7 홍원형강 2011. 위치 이설
변경 변경후 제2호등주 N 35°03' 24.2"                         관주(7.8) 06.08 이동
                E 128°52' 35.5"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장봉도남방해양기상관측등부표」외 3기가 아래와 같이 유실복구 및 현
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6월 1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WGS-84)                 광달거리              복구 및
  표지명                               등 질 (해리) 도색구조및 유연월일실 변경 비 고
            당초              변경              광학 명목             연월일
장봉도남방해양기 N 37°30′34″ N 37°30′44″ Fl(5)Y20s 9 6 황망대형 2011.
 상관측등부표 E 126°22′45″ E 126°22′38″                      01.31.
주문도남방해양기 N 37°37′06.3″       -                         2011.         소유자:
 상관측등부표 E 126°17′06.1″ (변경 없음)    Fl(5)Y20s  9  6 황망대형 02.21. 2011. 한국해양연구
용유도서방해양기 N 37°27′10″ N 37°27′13″ Fl(5)Y20s 9 6 황망대형 - 06.03. 031-400- 원(T:
 상관측등부표 E 126°17′15″ E 126°17′19″                                     7805)
 모도북방해양 N 37°32′30″ N 37°32′42″ - - - 황망대형 -
 기상관측부표 E 126°23′43″ E 126°24′02″
                                    459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남 합천군 407 407-1 하천 제방 440 36 이석규 강양면
 10 율곡면                                                     미등기
        율진리                                  금양리
    경남 합천군 296 296-5 하천 전 829 351 이석규 금양리
 11 합천읍                                                     미등기
        금양리
    경남 합천군 407 407-2 하천 전 440 152 이석규 강양면
 12 율곡면                                                     미등기
        율진리                                  금양리
    경남 합천군 431 431-1 하천 전
 13 율곡면                                      강양면
        율진리                  1,236 226 전치경 금양리              미등기
    경남 합천군 431 431-2 하천 전
 14 율곡면                                      강양면
        율진리                  1,236 373 전치경 금양리              미등기
    경남 합천군 289-4 289-5 제방 제방 420 244 정창화 영창리
 15 합천읍                                                     미등기
        금양리
    경남 합천군 21 21-2 하천 전
 16 합천읍                                    경남 합천군
        금양리                  2,817 67 조용능 율곡면 율진리           미등기
                                           경남 합천군
                                        조길 율곡면  율진리
                                           경남 합천군
                                       조정래 율곡면  율진리
                                           경남 합천군
                                       조계수 율곡면  율진리
                                           경남 합천군
                                       조용필 율곡면  율진리
                                           경남   합천군
                                       조종원 율곡면 율진리
                                       조몽룡
    경남 합천군 386 386-1 하천 전 294 9 주영정 율곡면    경남 합천군
 17 율곡면 문림리                                     문림리         미등기
                                              34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한 지형도면의 아래구간을 정정합니다.
    2011년 6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정정이유
                                     (km) 경과지
                 시점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일반 국도21호선            대인리 89-5        1.2   -      고시 지형도면의 도로구역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홍성군 금마면                      및 접도구역을 정정함
                      신곡리 524-5
                                 458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59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보수과(☏041-330-661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6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
기사
비고
지리광학명목
현황
변경
변경전
낙동강녹산
제1호등주
N
35°03' 15.9"
E 128°52' 19.4"
FL(2) G 6s
7
10
9
7
녹원형강
관주(7.8)
2011.
06.08
위치
이동
낙동강
하구수로
대형등주
이설
변경후
N
35°03' 25.6"
E 128°52' 32.5"
현황
변경
변경전
낙동강녹산
제2호등주
N
35°05' 14.8"
E 128°52' 24.7"
FL(2) R 6s
7
10
9
7
홍원형강
관주(7.8)
2011.
06.08
위치
이동
변경후
N
35°03' 24.2"
E 128°52' 35.5"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장봉도남방해양기상관측등부표」외3기가아래와같이유실복구및현
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1년6월1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유실
연월일
복구및
변경
연월일
비고
당초
변경
광학명목
장봉도남방해양기
상관측등부표
N 37°30′34″
E 126°22′45″
N 37°30′44″
E 126°22′38″
Fl(5)Y20s
9
6
황망대형
2011.
01.31.
2011.
06.03.
소유자:
한국해양연구
원(T:
031-400-
7805)
주문도남방해양기
상관측등부표
N 37°37′06.3″
E 126°17′06.1″
-
(변경없음)
Fl(5)Y20s
9
6
황망대형
2011.
02.21.
용유도서방해양기
상관측등부표
N 37°27′10″
E 126°17′15″
N 37°27′13″
E 126°17′19″
Fl(5)Y20s
9
6
황망대형
-
모도북방해양
기상관측부표
N 37°32′30″
E 126°23′43″
N 37°32′42″
E 126°24′02″
-
-
-
황망대형
-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명신종합건설(주) 이석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841번지
3. 하 천 명 : 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95-4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41.23㎡
7. 하천수 사용량 : 32㎥/일
8. 허 가 기 간 : 2011.06.09 ~ 2012.02.15(25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명신종합건설(주) 이석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841번지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770-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9.94㎡
7. 하천수 사용량 : 48㎥/일
8. 허 가 기 간 : 2011.06.09 ~ 2012.02.15(25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460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46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6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명신종합건설(주) 이석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경산시하양읍대조리841번지
3. 하
천
명: 남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95-4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41.23㎡
7. 하천수사용량: 32㎥/일
8. 허가기간: 2011.06.09 ~ 2012.02.15(25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6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명신종합건설(주) 이석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경산시하양읍대조리841번지
3. 하
천
명: 금호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북경산시하양읍대조리770-3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29.94㎡
7. 하천수사용량: 48㎥/일
8. 허가기간: 2011.06.09 ~ 2012.02.15(25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2011년 6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우진건설(주) 김용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22-2
3. 하 천 명 : 율하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878-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46㎡
7. 하천수 사용량 : 20㎥/일
8. 허 가 기 간 : 2011.06.09 ~ 2012.08.13(43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태림종합건설(주) 김헌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오수동 26-1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완산동 1038-4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08㎡
7. 하천수 사용량 : 8㎥/일
8. 허 가 기 간 : 2011.06.09 ~ 2012.03.30(29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내역
   총괄 취급국명 수탁자명 설 치 장 소 우편용                  일부인 인면
   국명                              국기호 한 글         영문
   안양 안양충훈부 최혜영 석수3동    안양시 만안구 4300429 안양충훈부 AY.CHUNGHUNBU
                            774-1
                               461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개국일 : 2011. 6. 20.(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9002                 경골 목조 건축물 구조부의 시공 표준                      표준안
    개정        KSF8082                             추락 방호망                        표준안
    개정        KSF8081                             수직 보호망                        표준안
    개정        KSF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표준안
    개정        KSF4723                           복층 마감 도장재                       표준안
    개정        KSF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표준안
    개정        KSF4004                            콘크리트 벽돌                        표준안
    개정        KSF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표준안
2. 개정 사유
 - 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로트 수량 변경
 - 치수 및 화재안전성 강화
 - 표준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용표준, 용어 등의 변경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로트 수량을 1일 평균 생산량 맞추어 증가
 - 사용 제품에 맞도록 치수 삭제 및 내화염성 항목 추가
 - 인용표준, 용어, 표준 형식 등의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509-7303, E-MAIL : kyse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내륙운항선박 - 푸시토우용 수동 작동 커플링장치 -
   개정 KSVISO6218 안전요건과                            표준안
                        주요 치수
   개정 KSVISO15370 여객선 하부 위치 조명(LLL) ㅡ 배치          표준안
   개정 KSVISO17631 방화,구명설비 및 탈출수단용 선상도면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분야의 ISO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KS V ISO 17631(방화, 구명설비
   및 탈출수단용 선상 도면) 등 3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ISO의 표준으로서 표준명, 적용범위, 인용표준 및 용어와 정의 등 내용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ybbaek@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463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15          흙의 원심 함수 당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60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입자 피막 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48           링 배럴에 의한 흙 채취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1073 무두 6각 소켓 및 스플라인 소켓 세트 스크루               표준안
   개정 KSDISO10062 오염가스의 농도가 매우 낮은 인공대기에서의 부식시험        표준안
   개정 KSDISO9591 알루미늄합금의 부식 - 응력부식크레킹 저항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DISO9588 및금속   및 무기질피막 - 수소취성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철 표준안
                     강의 피막 후처리
   개정 KSDISO9587 강의 금속 및 무기질피막 - 수소취성의 가능성을 줄이기위한 철 및 표준안
                      전처리
   개정 KSDISO8407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시편에서 부식생성물 제거        표준안
                    스테인리스 강의 입계부식 저항성 측정 - 제2부
   개정 KSDISO3651-2 오스테나이트계 및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2상 혼합)계      표준안
                   스테인리스 강 ? 황산용액 부식시험
   개정 KSDISO11130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염수 중에서의 건습반복 침지시험     표준안
   개정 KSD8327 강재의 용사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D0279 부식시험에서 전기화학적 측정에 대한 규정                  표준안
   개정 KSD0225 스테인리스강의 10 % 옥살산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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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2. 개정 사유
  민원인의 요청에 의한 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볼트 종류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선호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sunho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64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조의2(개방형직위) 신설에 따라 개방
   형직위제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의 적용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1) 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운영함(안 제1항)
    2)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안 제2항)
    3)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무의 내용․특성․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요건을 갖춘 자 중
      임용함(안 제3항)
    4) 개방형직위에 임용은 계약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안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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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전화 : 02-2100-6789~6794 (FAX : 02-2100-679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57호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설립(1991년)시부터 기관장 명칭으로 “총재”를 사용하여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 명칭이 일반 국민에게도 친숙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줄 우려도 있어 법상
   기관장 명칭인 “총재”대신 “이사장”을 사용중에 있는 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을 통해 한국국제
   협력단의 기관장 명칭을 “이사장”으로 공식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관계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기관장 명칭인 “총재”를 “이
   사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개
   발협력과(2100-0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끝/
◉법무부공고제2011-88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법무부장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6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라.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안 제17조 제1항 제6-2호 신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요건 신설
  마.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 근속승진 근거 마련 (제33조의2 제4항)
    6급 근속승진 시행(’11.3.7)이후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근속승진 확대
  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경력 승진 반영 (안 제27조의6 신설)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사.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
    63조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
    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환경부공고제2011-229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를 시행령 제명 등에 반영하는 한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나. 또한, 일반소비자에 대한 녹색제품의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
    가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시행령상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
    으로 개정함
  나. 기존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지방의료원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사유 확인
    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증감비율을 정함(안 제11조의2)
  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마. 녹색매장 지정ㆍ취소의 심사 및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469
제17528호                      관          보             2011. 6.14.(화요일)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30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50호)」이 2011.4.5 개정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녹색제
   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및 녹색매장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ㆍ구매업체 등과 체결하는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다. 환경부장관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제출 요구 자료를 정함(안 제4조)
  라. 녹색매장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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