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2009년 10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어선 제232동용호ㆍ화물선 아시안 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김찬곤(1940년 7월 13일생)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3-1번지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아시안 퀸이 어선 232동용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상태로 접근하다가
2009년 3월 25일 01시 46분경 제주시 마라도등대로부터 261도 방향, 42.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선교항해당직자를 부적절하게 배치하여 해기능력이 부족한 무자격의 항해당직자
가 상대선의 동태파악을 착오하여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좌변침한 것과 상대선에서 최선의 피항협
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 선박관리업자의 부적절한 선원인사관리, 귀하의 부적절한 항해당직자배치
가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자격자를 당직에 배치하지 않도록 선내에서의 인
력배치에 대한 업무를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8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총 5건)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1     오지성     전남 장성군 동화면 www.sea200.kr (신고인 5157명)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2     윤태희     광주시 서구 유촌동 010-4473-2733 (신고인 166명)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3     김성현     광주시 북구 오치동 010-7935-7112 (신고인 149명)
                                                       동의의무 위반
      별이컬렉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4             전남 화순군 화순읍 010-2493-5880 (신고인 57명)
       (최영곤)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5     김경님     광주시 광산구 용동 010-3581-0150 (신고인 275명)
                                                       동의의무 위반

                                     193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안내서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하며, 의견서 제출 등 사실조사에 협조하시거나 기한 내 자진납부 하실 경우 과태료
     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에 협조한 경우:40% 감경
     -자진납부한 경우: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의견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9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총 8건)
                                                                     (단위:천원)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전남 나주시                     사전미동의 (제50
 1        송행만                010-5573-3077                27,000    2009-09-04
                  반남면                        조제2항)
                  광주시 서구                     사전미동의 (제50
 2        정선희                010-4038-0536                12,600        〃
                  농성동                        조제2항)
                  광주시 남구                     사전미동의 (제50
 3        한정규               010-3237-3368                 18,000        〃
                  서동                         조제2항)
                  전남 완도군                     사전미동의 (제50
 4        김영훈               010-2267-5446                 18,000        〃
                  금일읍                        조제2항)
                  광주시 동구                     사전미동의 (제50
 5        현일환               010-4046-1120                 27,000        〃
                  산수동                        조제2항)
      세인인터넷 전남 영광군                           사전미동의 (제50
 6                          010-7361-8200                 30,000        〃
          (김순찬)   법성면                        조제2항)

                                       194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전남 순천시                             사전미동의 (제50
 7        전선희                  010-2833-2472                      18,000   2009-09-04
                 저전동                                조제2항)
                 광주시 광산                             사전미동의 (제50
 8        이성형                  010-7769-1401                      18,000       〃
                 구 운남동                              조제2항)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25호)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요령: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이의제기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상자
          등기번호
                  고지서 사 업 자 번 호       과태료금액
성 명       (16272-                위반조항                             주 소          비 고
                  발송결과 / 주 민 번 호       (천원)
            0104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수추인        (760523                                      공고
전종수 4376                                    제50조7   18,000   구수리 355번지
                 불명         -1* * * * * * )                              -10호
                                                             (689-801)

                                             195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3. 관련사항 문의: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번지 ☎
 052-­231­-8812)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
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공시송달건명: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
2. 근거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76조
3. 행정처분대상 및 과태료 부과내역
                                                 과 태 료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스팸전화번호
                                                 부과내역
        울산시 남구 달동 1281-1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최윤정                                             1,080만원 010-4785-9896
        (9/3)-2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4. 이의제기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송달 내용
 -귀사(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관할법원에서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유의사항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행정처분된 과태료”를 확정 고지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동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겁게 부과되오니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이의제기 장소:(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52-231-8952, 팩스:052-265-8960, 전자우편:kangch0@kcc.go.kr)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9-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7-24호(2007. 12. 14.)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수립
한 서울신대림초외 25교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
                                 196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공사기간 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시협약서 준수
 -실시설계도서 1부 (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 참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9.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02-399-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9-528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청담이엠텍
2. 대표자:박준석(651028-1******)
3.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46-33번지 영일빌딩 2층
4. 등록분야: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4호
6. 등록취소 일자:2009년 10월 19일(최초등록:2007. 7. 10.)
7. 전화번호:031) 878-8188



⊙(서울)금천구공고제2009-631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
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금 천 구 청 장
1. 업체명:태랑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허길만 (601030-1******)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차 401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금천-17 호
6. 등록 일자:2009년 10월 19일

                                   200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200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공사기간 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시협약서 준수
-실시설계도서 1부 (붙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 참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9.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02-399-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9-528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청담이엠텍
2. 대표자：박준석(651028-1******)
3.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46-33번지 영일빌딩 2층
4. 등록분야：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4호
6. 등록취소 일자：2009년 10월 19일(최초등록：2007. 7. 10.)
7. 전화번호：031) 878-8188
⊙(서울)금천구공고제2009-631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
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금 천 구 청 장 
1. 업체명：태랑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허길만 (601030-1******)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1차 401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금천-17 호
6. 등록 일자：2009년 10월 19일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기에 사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서울신대림초외 25교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사업시행자:서울체육발전(주)      대표 김철호
 -주무 관청:서울특별시교육청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사업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위치(시행지)
                                             (㎡)       건축면적      연면적
유형

증축      신대림초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970-1외 4필지     9,009     961.58   1,323.73

 〃       덕의초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 217            13,204               944.61

 〃      신도림초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03            11,971     204.10    880.10

 〃       문교초     서울시 금천구 독산2동 산202-1         13,525 1,145.65     1,089.12

 〃       개봉초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266             13,411     410.22   2,183.64

 〃       신영초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81           13,286     874.96    940.85

 〃       가산중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300-21         13,621     886.27    967.82

 〃       구일중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685-161        13,580     974.62    973.16

 〃       송파초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114            13,833     221.29    707.95

 〃       강동초     서울시 강동구 천호4동 306           13,931.8 1,020.04    1,127.51

 〃       토성초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251            12,163     842.01    996.15

 〃       가락중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168            19,673 1,110.41     1,287.14

 〃       백석초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50-14         9,945.7    878.18   2,319.43

 〃       신목초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281            10,046      16.48    944.82

 〃       삼정초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798           11,036.3    831.27    919.00

 〃       양천초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양천길 420        11,308     915.34   1,481.93

 〃       방화중     서울시 강서구 방화2동 636-2          13,016     292.87   1,040.65

                                197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사업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위치(시행지)
                                                            (㎡)       건축면적      연면적
유형

증축       봉은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9-2                          13,993 1,044.12     2,350.10

 〃       서래초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71                          11,641    199.45     937.74

 〃       구룡초      서울시 강남구 개포4동 655                       15,103.2     923.19     942.81

 〃       역삼중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67-20                        14,127    407.68    1,067.27

 〃       미성초      서울시 관악구 신림11동 122-1                       13,110    388.46     932.74

 〃       행림초      서울시 동작구 사당5동 236-4                         9,746    359.96     905.68

 〃       관악중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00-569                      26,060 1,035.37     1,140.89

 〃      강서공고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34                       11,848.3     935.04    1,973.19

 〃     한강미디어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4동 315-1                           11,165 1,028.33     2,152.27

 계        26교                                            343,353.3 17,906.89 32,530.29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시행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술적 관련사항: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참조
5.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백만원)
                                                                           관리운영권
  학교명          사업의 목적적   재 원    총민간투자비             운영비        공사기간
                                                                               설정기간
                                    (경상가격)        (불변가격)
                                                            2009. 6. 15~
 신대림초           체육관      민간자본          1,953        176.7                      20년
                                                            2010. 3. 31.

  덕의초           체육관      민간자본          1,188        118.8         〃            20년

 신도림초           체육관      민간자본          1,110        115.3         〃            20년

  문교초           체육관      민간자본          2,030        144.4         〃            20년

                         민간자본          2,387
  개봉초           체육관                                 156.3         〃            20년
                         재정지원               444

  신영초           체육관      민간자본          1,574        117.7         〃            20년

  가산중           체육관      민간자본          1,593        122.5         〃            20년

                                      198
제17115호                    관                 보                 2009.10.22. (목요일)

                                  사업비(백만원)
                                                                            관리운영권
 학교명       사업의 목적적   재 원    총민간투자비                운영비         공사기간
                                                                            설정기간
                                (경상가격)        (불변가격)
                                                            2009. 6. 15~
 구일중        체육관      민간자본          1,593           123.4                     20년
                                                             2010. 3. 31.

 송파초        체육관      민간자본               983         89.3         〃           20년

 강동초        체육관      민간자본          1,668           120.9         〃           20년

 토성초        체육관      민간자본          1,669           121.5         〃           20년

 가락중        체육관      민간자본          2,024           137.6         〃           20년

 백석초        체육관      민간자본          2,774           262.7         〃           20년

 신목초        체육관      민간자본          1,313           119.5         〃           20년

 삼정초        체육관      민간자본          1,392          113.47         〃           20년

 양천초        체육관      민간자본          1,831           169.4         〃           20년

 방화중        체육관      민간자본          1,250           123.6         〃           20년

 봉은초        체육관      민간자본          2,773             266         〃           20년

 서래초        체육관      민간자본          1,313           118.9         〃           20년

 구룡초        체육관      민간자본          1,669           121.7         〃           20년

 역삼중        체육관      민간자본          1,522           127.5         〃           20년

 미성초        체육관      민간자본          1,306           118.8         〃           20년

 행림초        체육관      민간자본          1,264             115         〃           20년

 관악중        체육관      민간자본          1,594           134.9         〃           20년

                     민간자본          1,814
 강서공고      체육관, 식당                                 226.4         〃           20년
                     재정지원          1,022

                     민간자본          1,815
한강미디어고     급식실, 식당                                 243.2         〃           20년
                     재정지원               983

                     민간자본         43,403
 26교                                              3,805.4
                     재정지원          2,449

* 학생수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전 Fast Track으로 우선 착공함
                                  199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구    분     특    구   법       규 제 특 례                 특화사업 및 범위

          제36조의2           국·공유재산 등에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일반규제 제2항                   관한 특례             -송정동 288-58, (도로)163.2㎡
특례                                           -송정동 288-61, (잡종지)400㎡
(추가)      제36조의10          건축법에관한특례      ○ 야외전시 및 영화촬영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신고대상)         -컨벤션•영상분야 특화사업
                           도시관리계획의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조성사업
          제39조제1항
                           결정 의제             -주차장,관리및편의시설(2,727㎡)
          제1호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사업
                                             -주차장(951.9㎡), 관리시설(1,400㎡)
토지이용
                           하천의 점용허가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사업
규제특례(                제6호
          제40조                               -계류장•야외수영장•데크(2,925㎡)
추가)
          제1항                            ○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조성사업
          (허가 등            공유수면의 점·          -공유수면(3,961㎡)
                     제7호
          의 의제)            사용허가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조성사업
                                             -공유수면(334.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해양레저 산업
          제27조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유림 사용허가 특례
일반규제
                           관한 특례
특례(해제)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     ○컨벤션 산업
                           한 특례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특례
권한이양                       체육시설의 설치      ○해양레저 산업
          제41조
특례                          •이용에 관한 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해제)                         률에 관한 특례

7.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4, Fax : 02-503-0261)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관광문화과 (Tel : 051-749-5603, Fax : 051-749-4069)에서 열
  람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90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결정과 기초노령연금법 제2조 제4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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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2009년 10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

 정기준액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0년도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

 한 201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12만원으로 한다.

제3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개인 기준으로 월 37만원

 범위내로 한다.

제4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제5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

 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

 별 기본재산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비           고

금액(만원)         10,800   6,800         5,800


 ※적용지역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2009년도 선정기준액 고시(2008-94호)와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

 산액 산정방식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08-96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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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투      자      계     획
구 분     시   군        사    업     명         총       액
                                                        국       비     지 방 비        민     자

                     소계                       216,940       181,540       14,200       21,200

공       자유(여수) 율촌 제Ⅰ산단 폐수종말처리장                 46,500        46,500           0              0
급
    공
처
    급 자유(여수) 화양지구 상수도 설치                        6,300         3,100           0         3,200
리
시
        자유(여수) 화양지구 하수도 설치                     56,800        24,600       14,200       18,000
설

         진주권    남강(Ⅲ)광역상수도 신설                 107,340       107,340           0              0


                     소계                       158,797        47,639    111,158               0

환
         순천     순천 소각장                         49,900        14,970       34,930             0
경 환
보 경
         순천     순천 쓰레기 매립장                     38,897        11,669       27,228             0
전

         진주     진주 소각장                         70,000        21,000       49,000             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20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결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 내역
 ○구     분 : 도로구역 변경
 ○종     류 : 고속국도 171호선
 ○노선명 : 용인~서울고속도로
 ○구 간 :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성남시 심곡동
 ○주요경과지 :
    -경기도 :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서울특별시 : 강남구, 서초구
 ○구역결정 이유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사항
2. 사업시행기간 : 2005년10월-2009년 6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138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9-116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9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보     안       림
     소재지       지목   지       적(㎡)                                         해제사유
                                    면       적     해   제   잔     여

경기 양평 서
               임야   5,185,058       5,176,552     140     5,176,412     임산물 저장시설
종 수입 산16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특허청고시제2009-28호
 특허청고시 제2009-20호(2009. 8. 24.)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
령 중 일부개정 고시의 오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특   허   청   장
1. 정정이유
 -오기
2.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변경전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418,000원
 1
         변경후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525,000원

         변경전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459,000원
 2
         변경후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255,000원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4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154
⊙산림청고시제2009-116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9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소재지
지목
지   적(㎡)
보     안     림
해제사유
면      적
해  제
잔    여
경기 양평 서
종 수입 산16
임야
5,185,058
5,176,552
140
5,176,412
임산물 저장시설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특허청고시제2009-28호
특허청고시 제2009-20호(2009. 8. 24.)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
령 중 일부개정 고시의 오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특  허  청  장
1. 정정이유
-오기
2.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1
변경전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418,000원
변경후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525,000원
2
변경전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459,000원
변경후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255,000원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