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35
1. 업체명：(주)일진환경건설
2. 대표자：김선재
3. 영업소재지：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68-34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6호
6. 취소일자：2007년 3 월 5 일
7. 전화번호：031-581-202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호
권고재결공고
2006년 3 월 6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102조원호의 피예인 부선 101조원호·어선 제96흥성호 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5호)
2. 피권고자：장직태(1959년 8 월 3 일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12-20번지
귀하는 어선 제96흥성호 선장으로서 2006년 6월 13일 20시 00분경 예인선 102조원호에 선미 예
인되어 항해 중이던 101조원호와 울릉군 가두봉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86도 방향, 약 2.3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상대선 측의 운항부주의도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귀하께서 상대선 예인선열의 등화 
표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선 101조원호가 정박하고 있는 선박으로 잘못 판
단함으로써 101조원호의 선수방향을 횡단하려고 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항법 
및 등화표시에 대한 이해 등 항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07-1호
직위해제처분
서울지방국세청((대기) 행정사무관 류태석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7년 2 월 2 일자로 그 직위를 해제합니다.
2007년 3 월12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7-8호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관인등록을 사무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001호) 및 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제
                                          2007년 3 월12일
8047호)에 따른 통신사업특별회계분리 시행으로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관인폐기를 사무관                             우정사업본부장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 1일
   2007년 3 월12일
                                     -등록관인
              우정사업본부장
○폐기년월일 : 2006년12월31일                 우정사업본부수입징수          우정사업본부지출관인
                                     관인
 -폐기관인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        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우정손익)       납공무원인(정보통신손
                  익)




                                     우정사업본부분임지출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관인                  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학과관서운영경비출        교학과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우정손익)       납공무원인(정보통신손
                  익)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학과관서운영경비출          기획연구과관서운영경
                                     납공무원인               비출납공무원인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기획연구과관서운영경        기획연구과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우정손       비출납공무원인(정보통
익)                신손익)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
                                     터경영지원실관서운영          터업무과관서운영경비
                                     경비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7-9호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
8001호) 및 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제
8047호)에 따른 통신사업특별회계분리 시행으로
                                36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         -폐기관인
터금융운영과관서운영        터금융시스템과관서운                 한길정보산업학교장인
경비출납공무원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업무과분임수입징수관인


                                 ⊙제주소년원공고제2007-2호
                                     소년원의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2007.2.28.
                                 법무부훈령 제580호개정)에 의거 한길정보산업
                                 학교가 한길정보통신학교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등록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소년원공고제2007-1호                       2007년 3 월12일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제주소년원장

 소년원의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2007.2.28.      ○최초사용 연월일 : 2007년 3 월 2 일

법무부훈령 제580호개정)에 의거 한길정보산업            -전자이미지 등록관인

학교가 한길정보통신학교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한길정보통신학교장인
관인을 등록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제주소년원장

○최초사용 연월일 : 2007년 3 월 2 일

 -관인등록
                                     -전자이미지 폐기관인
         한길정보통신학교장인
                                             한길정보산업학교장인




                                37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37
⊙제주소년원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소년원의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2007.2.28. 
법무부훈령 제580호개정)에 의거 한길정보산업
학교가 한길정보통신학교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등록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제주소년원장
○최초사용 연월일 : 2007년 3 월 2 일
-관인등록
-폐기관인
⊙제주소년원공고제2007-2호
소년원의명칭복수사용에관한지침(2007.2.28. 
법무부훈령 제580호개정)에 의거 한길정보산업
학교가 한길정보통신학교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등록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제주소년원장
○최초사용 연월일 : 2007년 3 월 2 일
-전자이미지 등록관인
-전자이미지 폐기관인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
터금융운영과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인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
터금융시스템과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업무과분임수입징수관인
한길정보통신학교장인
한길정보산업학교장인
한길정보통신학교장인
한길정보산업학교장인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순천대학교공고제2007-16호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관인 등록 공고                         회계계약관인          회계수입징수관인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관련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산학협력단 회계 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회계지출관인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순천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연월일 : 2007년 2 월27일

 -등록 관인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에서 의결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으로 각각 하고, 동조제3항제6호중 “재심신청”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을 “재심청구”로 한다.
     2007년 3 월12일                     제61조제1항중 “제60조제1항”을 “법 제100조
                    방송위원회 위원장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60조제1항”

⊙방송위원회규칙 제99호                         을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제62조제1항 및 동조제8항중 “제60조제1항”을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각각 한
다.                                    다.
제명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방송심의에 관한             제65조를 삭제한다.
규정”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허             제65조의2(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가받지 않은 사항”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재심신청 등”을 “재심청구 등”
제6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제60조제1항”을 “법 제
을 “법 제100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의           100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중 “신청”을 “청구”
후단에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제재조           로 하고,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각각 한다.
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제67조제1항중 “재심친청은”을 “재심청구는”으
다”를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재심신청”            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인의 신청”을 “청구
을 “재심청구”로 한다.                         인의 청구”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제60조”          제68조제1항중 “ 재심신청인”을 “재심청구인”
를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으로 하고, “재심신청”을 “재심청구”로 하며,

                                 38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기            간
       인천-주택
 2                   (주)대중     안도신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 1월        ‘07.3.12~’07.4.11
      2002-0097
       인천-주택
 3                 아륭건설(주)     홍성열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 1월        ‘07.3.12~’07.4.11
      2002-0062
       인천-주택
 4              에쓰지종합건설(주) 이영태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 1월        ‘07.3.12~’07.4.11
      2005-0018
       인천-주택
 5                (주)신라산업개발    진병수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 1월        ‘07.3.12~’07.4.11
      1999-0013
       인천-주택
 6                (주)머큐리코리아    이연철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 1월        ‘07.3.12~’07.4.11
      2004-0022
       인천-주택
 7                (주)하나씨티개발    장재일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 1월        ‘07.3.12~’07.4.11
      2004-0001
       인천-주택
 8                (주)한화도시개발    신철호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 1월        ‘07.3.12~’07.4.11
      2004-0028
       인천-주택
 9                예공종합건설(주)    유정식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 1월        ‘07.3.12~’07.4.11
      2003-0039
       인천-주택
 10               (주)해양종합건설    김태일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 1월        ‘07.3.12~’07.4.11
      2003-0062
       인천-주택
 11               (주)토대력이엔씨    강장희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 1월        ‘07.3.12~’07.4.11
      2006-0002

2. 고지 사항

 가. 행정처분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아 사업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나,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은 불가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
     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
     에 의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07-2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2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등록기준
  대전-주택      삼일건설산업            대전 서구 갈마동 1039.          영업정지 3월
                         홍인원                                              미달 후 보완
 2002-0027     (주)               리쥬파크 201호          (2007.3.7~2007.6.6)
                                                                           (기술자)
                                                                           등록사항
  대전-주택      (주)아이엔지                                    영업정지 1월
                         송인완   대전 서구 가장동 17-6                             변경신고 지연
 2005-0033     시스템                                  (2007.3.7~2007.4.6)
                                                                           (기술자)

                                      41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등록사항
  대전-주택       (유)뉴명가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영업정지 1월
                            구연일                                                                  변경신고 지연
 2005-0011      건설                      64-25                   (2007.3.7~2007.4.6)
                                                                                                  (대표자)



⊙경기도고시제2007-61호
    반월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반월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
고, 하천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2일
                   경기도지사
1.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연장 : 3개하천 15.32㎞
                                                                                          하천 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증감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한강서해     반월천                                         원리 432 번지                         10.50    10.63    +0.13
                        446 번지
                                                    ( 병정철교지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동
 반월천     건건천                                       팔곡1동 653-91 번지                      1.40      1.69    +0.29
                      956-17 번지
                                                    ( 반월천 합류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반월천     송라천          원리 384-1 번지                      원리 432                          2.40      3.00    +0.60
                    ( 송라저수지 여수로 )                   ( 반월천 합류점 )

2.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2급 하천인 반월천수계(반월천,건건천,송라천)은 1993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
  천으로, 유역변화에 따른 기존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기
  준 마련
3.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년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                   유출량(백만㎥/년)                         손 실 량          유역면적
 수계명    하천명
                   (mm)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계           (백만㎥/년)          (㎢)

한강서해 반월천          1,258.8         51.48       17.27           9.99         27.26          24.22          40.90

 반월천    건건천       1,258.8         12.08           4.05        2.35          6.40              5.68        9.06

 반월천    송라천       1,258.8          8.91           2.99        1.73          4.72              4.19        7.08

4.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현황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        (㎥/s) (㎥/s)                          (EL. m)              (m)

한강서해 반월천 반월천 하구                     40.90          565               430               5.69              66

                                              42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3.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유출량(백만㎥/년)
               년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유역면적
 수계명     하천명
                 (mm)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계                             (백만㎥/년)      (㎢)

 경안천     신대천    1307.6        9.820          4.360    1.457   5.817      4.003      7.51

         영문천    1307.6        9.219          4.092    1.369   5.461      3.758      7.05

목 현 천    벌원천    1324.0        3.072          1.438    0.422   1.860      1.212      2.32

곤지암천 상오향천       1324.0        6.488          2.895    0.941   3.836      2.652      4.90

4.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현황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   요   지   점
                                   (㎢)             (㎥/s) (㎥/s) (EL. m)             (m)
  경안천     신대천     하   구               7.51           133       133        68.18      30
                  에버랜드교               5.96           116       116        85.09      24
                  신대저수지               4.54           95         95       125.63      24

          영문천     하   구               7.05           142       142        71.02      29

                  영문7교                1.15           28         28        96.26      13
  목현천     벌원천     하   구               2.32           48         48        43.34      15

                  벌원2교                1.27           27         27        65.80      11

                  벌원8교                0.76           16         16        83.45      11

 곤지암천    상오향천     하   구               4.27           78         78        92.05      19

                  상오향2교               4.67           76         76        97.03      19

                  상오향4교               3.91           65         65       109.13      19

5.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34호)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5. 등록일 : 2007년 3 월 6 일
  하천과, 용인시청 건설과, 광주시청 건설과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경기도공고제2007-16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경기도공고제2007-167호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공고합니다.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2007년 3 월12일
공고합니다.                                                                경 기 도 지 사
   2007년 3 월12일                                   1. 업소명 : 한경엔지니어링
                경 기 도 지 사                         2. 대표자 : 박성훈
1. 업소명 : (주)켄텍오파스                                 3.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7-9 중앙
2. 대표자 : 김성천                                       오피스텔 506호

3.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2 일신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35호)

 빌딩 8층                                            5. 등록일 : 2007년 3 월 6 일
                                             44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44
3.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계명
하천명
년평균강우량
(mm)
수자원부존량
(백만㎥/년)
유출량(백만㎥/년)
손 실 량
(백만㎥/년)
유역면적
(㎢)
홍수시
평상시
계
경안천
신대천
1307.6
9.820 
4.360
1.457
5.817 
4.003 
7.51
영문천
1307.6
9.219 
4.092
1.369
5.461 
3.758 
7.05
목 현 천
벌원천
1324.0
3.072 
1.438
0.422
1.860 
1.212 
2.32
곤지암천상오향천
1324.0
6.488 
2.895
0.941
3.836 
2.652 
4.90
4.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현황
수계명
하천명
주  요   지  점 
유역면적
(㎢)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 m)
계획하폭
(m)
경안천
신대천
하  구
7.51
133
133
68.18
30
에버랜드교
5.96
116
116
85.09
24
신대저수지
4.54
95
95
125.63
24
영문천
하  구
7.05
142
142
71.02
29
영문7교
1.15
28
28
96.26
13
목현천
벌원천
하  구
2.32
48
48
43.34
15
벌원2교
1.27
27
27
65.80
11
벌원8교
0.76
16
16
83.45
11
곤지암천
상오향천
하  구
4.27
78
78
92.05
19
상오향2교
4.67
76
76
97.03
19
상오향4교
3.91
65
65
109.13
19
5.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하천과, 용인시청 건설과, 광주시청 건설과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경기도공고제2007-16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켄텍오파스
2. 대표자 : 김성천
3.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2 일신
빌딩 8층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34호)
5. 등록일 : 2007년 3 월 6 일
⊙경기도공고제2007-16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한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박성훈
3.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7-9 중앙
오피스텔 506호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35호)
5. 등록일 : 2007년 3 월 6 일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      (㎥/s) (㎥/s)              (EL. m)           (m)
             송라천 합류전          32.49         465       330          6.43            83

             팔곡1교             29.66         440       295          9.68            43

             건건천 합류전          17.72         310       150         14.69            90

             반월저수지 유출부        12.06         220       50          27.22            32

             해 주 촌            5.15          80        80          35.16            40

 반월천   건건천 반월천 합류점            9.60          170       170         14.69            32

             뱀    골           6.35          115       115         19.98            27

 반월천   송라천 반월천 합류점            7.08          150       150          6.43            74

             병실천 합류전          4.26          95        95           7.38            25

             외    골           3.54          80        80          16.64            44

5.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하천과, 안산시청 건설과,                           군포시청 건설과, 화성
  시청 재난안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경기도고시제2007-62호
   신대천외 3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신대천외 3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2일
                  경 기 도 지 사
1.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연장 : 4개하천 8.26㎞

                                                                     하천 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증감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가실리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경안천 신대천                                                           3.29     3.29     -
                  185-2 번지                546-41 번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마성리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영문리
       영문천                                                        2.53     2.53     -
                  548-2 번지                 511 번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103-49
목현천 벌원천                                                           2.01     1.40    -0.61
                    511 번지                   번지
곤지암 상오향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
                                                                  1.04     1.04     -
 천   천            477 번지                   428-1 번지

2.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목적

 ○용인시 신대천, 영문천과 광주시 벌원천, 상오향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 기준 마련

                                       43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방송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2. 위반사실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3. 제재조치 명령의 내용
      2007년 3 월12일                    4.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방법
                      방송위원회 위원장       5. 재심청구 기간·방법

⊙방송위원회규칙 제100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15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등) ①제재조치명령
한다.                                       의 이행,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재심절차는
제13조를 삭제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62조, 제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조 및 제66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
제14조(제재조치명령의 절차) 법 제100조제1항               다.
 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                 제16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제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
 재조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4호를 적용하지                   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아니한다.                                         부    칙
1. 위반일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060호, 2006.10.27.)에 의해 협찬고지규칙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제재조치명령의 절차,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명령의 절차,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당자자등의 의견진
 술, 재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제14조 내지 제15조).
                                                               <방송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7-57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영업정지 1월)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3 월12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기             간
       인천-주택
 1                (주)성도건설    박홍준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 1월     ‘07.3.12~’07.4.11
      200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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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7-26호           ⊙경기도양평교육청공고제2007-15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관인폐기공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과 명칭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        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된 학교의
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대전광역         관인을 2007년 3 월 2 일로 폐기함을 다음과 같
시서부교육청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폐기하         이 공고합니다.
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2007년 3 월12일                                       경기도양평교육청 교육장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폐기일:2007년 3 월 2 일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3 월 2 일
                                     -폐기관인
 -등록관인(전자이미지인 포함)                    계정초등학교장인         계정초등학교분임경리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관인
총무과분임경리관인         총무과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계정초등학교회계출납       계정초등학교물품출납
총무과일상경비출납원인       총무과분임물품출납원인        원인               원인




○폐기연월일:2007년 3 월 2 일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계정초등학교병설유치       계정초등학교발전기금
                                     원장인              회계경리관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과분임경리관인         관리과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계정초등학교발전기금       계정초등학교일상경비
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관리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출납원인




                                45
제16459호              관             보        2007. 3.12. (월요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삼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마초등학교장인         문곡초등학교장인




                                    충북교특보은교육청삼승   충북교특보은교육청삼승
 연상초등학교장인         연하초등학교장인          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삼승초등학교회계출납    삼승초등학교세입세출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충청북도보은교육청공고제2007-11호
 충청북도보은교육청 산하 삼승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
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북교특보은교육청삼승   삼승초등학교운영위원
                                    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회의인
   2007년 3 월12일
               충청북도보은교육청 교육장
○폐기일:2007년 3 월 1 일
 -폐기관인
             삼승초등학교장인
                                    삼승초등학교발전기금    삼승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삼승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남도아산교육청공고제2007-21호
                                    2007년 3 월 1 일자로 폐교되는 충청남도아산
                                교육청 소속 삼선초등학교, 백석포초등학교의 폐
                                기 공인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
                                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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