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57
◉무역위원회공고제2012-2호
무역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일본산알루미늄보틀캔에대한덤핑수입
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무역위원회
일본산알루미늄보틀캔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
1.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가.신청인:주식회사테크팩솔루션
나.신청일:2011년12월19일
2.조사개시결정내용
가.조사대상물품
ㅇ알루미늄보틀캔(Aluminum BottleCan)
-정의:주원료인알루미늄을가공하여만든병모양의용기로서용적1리터미만의제품
-관세분류:HSK 7612.90.9010
*관세분류는참고용으로서확정적인것이아니며,조사신청물품의정의,물리적특성및용도
등을감안하여추후수정또는추가될수있음
나.조사대상업체
1)덤핑수입사실여부조사
가)WTO 반덤핑협정제6.10조및관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따라신청인조사신청서및
관세청수입통관자료를사용하여5개사를조사대상공급자로선정함
〈선정된조사대상업체〉
-DaiwaCanCorporation
-UniversalCanCorporation
-LotteBussanCoLtd.
-ChiyodaCorporation
-ClosureSystemsIntlJapan,Ltd.
나)조사대상공급자로선정되지않은공급자중자발적으로조사를받고자신청하여개별조사가
수용된업체에대해서는,WTO반덤핑협정제6.10.2조및관세법시행령제65조제2항에따라개
별덤핑마진을산정함
-자발적으로조사를받고자하는수출자및생산자는‘자발대응신청서’를공급국정부로부터
입수・작성하여,조사개시일로부터3주이내에무역위원회조사실에제출해야함
- 무역위원회는개별적인조사에따른부담과조사일정등을고려하여자발대응수용여부를
결정함
다)기타업체(Others)에대해서는조사대상으로선정된공급자의가중평균덤핑률을적용함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국내생산자(주식회사테크팩솔루션),국내수입자․수요자,외국수출자․생산자등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58
다.조사대상기간
1)덤핑수입사실조사:2011년1월1일~2011년12월31일(1년)
ㅇ단,신청인과피신청인의의견,조사의용이성,새로운자료의발견등을고려하여조사대상
기간을조정할수있음
2)국내산업피해조사:2009년1월1일～2011년12월31일(3년)
ㅇ단,필요한경우에는‘국내산업피해유무판정시점이내에자료이용이가능한기간’까지연장할
수있음
3.조사개시결정이유
가.신청인은조사신청의제소적격을충족하고있음
위원회는조사보고서를기준으로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이동종물품인지여부에대하여검토
하였다.신청인이제출한자료에의하면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은알루미늄을가공한병모양
의캔으로동일한물리적특성,크기,내․외측구부의지름,재질등이유사하였다.이에따라,
위원회는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이동종물품이라고판단한다.
위원회는조사보고서를기준으로신청인이제소적격을충족하는지여부에대하여검토하였다.신
청인은알루미늄보틀캔의국내생산자로서,관세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제59조제3항
의“국내산업에이해관계가있는자”에해당하고,신청서접수일로부터6개월이전에조사신청물
품을수입한사실도없으며,조사신청물품의공급자또는수입자와특수관계에있지않으므로신
청인의동종물품국내생산산업은시행령제59조제2항의“국내생산”에해당한다.
또한,신청인은’11년3분기를기준으로동종물품을생산하는국내유일의업체로국내산업의대
표성기준을충족하여시행령제60조제2항제4호조사신청기각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신청
인이제출한자료에의하면롯데알미늄(주)는'10.12월기준조사신청물품의수입자인롯데상사
(주)에xx%의직접지분을출자하고있어롯데알미늄과롯데상사는특수관계에해당하므로,시
행령제23조제1항제4호에의하여국내산업에서제외한다.이에따라,위원회는신청인이덤핑방
지관세부과에필요한제소적격을충족하였다고판단한다.
나.덤핑수입사실과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등에대하여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함
1)신청인이덤핑수입사실에대하여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였는지여부
위원회는조사보고서를기준으로신청인이덤핑수입사실및덤핑률등에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검토하였다.신청인은정상가격에관한증빙자료로,xx의‘2009년포
장재료의현황과장래전망’자료의가격정보를제출하였다.동자료는일본의예측마케팅및컨설
팅전문리서치회사인xx의시장조사보고서이다.정상가격에대한조정사항으로는내륙운임을
반영하였으며,이에대한증빙으로한국의무역상사인xx의운임견적서를제시하였다.또한,신청
인은수출가격산정을위해,한국무역협회의수입통계를이용하였고내륙운임,해상운임및기타
비용을조정요소로반영하였으며,이에대한증빙으로한국의무역상사인xx의견적서를제시하
였다.이를근거로신청인은조정된정상가격과조정된수출가격을산정하여34.47%의덤핑률을
제시하였다.이에따라,위원회는신청인이제시한정상가격및수출가격자료는합리적으로입수
가능한자료이고,신청인이덤핑수입사실에대하여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였다고판단한다.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59
2)신청인이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등에대하여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였는지여부
위원회는조사보고서를기준으로신청인이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등에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검토하였다.
가)국내산업이확립된산업인지에대하여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였는지여부
위원회는조사보고서를기준으로국내산업이확립된산업인지에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
출하였는지여부에대하여검토하였다.국내산업의생산가동기간은생산개시시점'11.3월부터
조사신청시점'11.12월까지총10개월로그기간이짧고,’11년3분기부터는생산을중단하였
다.국내소비시장과비교한국내생산품출하규모는’11년1분기xx%에서2분기및3분기각
각xx%,xx%로증가하였다.국내산업의국내동종물품판매는설비투자완료시점인'11.3월
이후부터부진하였고,'11년3분기까지실제판매물량은xx백만본(조사신청물품단위,이하
“본”이라한다)으로서동기대비예상판매수량xx백만본의xx%에불과하여손익분기점의달
성율도미미하였다.국내생산품의시장점유율은’11년1분기xx%에서2분기및3분기각각
xx%,xx%로증가하였으나,’11년3분기까지국내생산품시장점유율이xx%에불과하였다.이
에따라,위원회는신청인이산업의안정성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국내산업이확립과정에있
다는점에대하여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였다고판단한다.
나)국내산업의확립이덤핑수입으로인하여실질적으로지연되었는지에대하여충분한증빙자
료를제출하였는지여부
위원회는조사보고서를기준으로수입물량및가격추이,국내산업에미친효과에관하여생
산,판매,재고,손익,제조원가,설비투자,주요원자재가격,사업계획상기대경영성과의타당
성,기대경영성과와실제경영성과비교등에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였는지여부에대
하여검토하였다.조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은’09년xx백만본에서’10년및‘11년3분기까지
각각xx백만본,xx백만본으로전년동기대비41.3%,3.6% 증가하였다.수입금액은’09년xx백
만원에서’10년xx백만원으로전년대비22.7% 증가하였으나,‘11년3분기까지xx백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6.9% 감소하였다.조사신청물품의국내시장점유율은‘09년및‘10년xx%를유
지하였으나,’11년3월국내생산품이출시되면서’11년3분기까지xx%로감소하였으며,국내
생산품의국내시장점유율은‘11년3분기까지xx%이었다.조사신청물품의본당국내재판매
가격은’09년xx원에서’10년및’11년3분기까지각각xx원,xx원으로전년동기대비13.2%,
10.2% 하락하였고,국내생산품의실제판매가격은’11년3분기까지xx원으로전년동기대비
조사신청물품의국내재판매가격보다xx원정도높았다.국내산업은’11년3월생산을개시하
여’11년3분기까지7개월동안생산능력은xx백만본이고,생산량은’11년1분기xx백만본,2
분기xx백만본이며,3분기부터는가동중단으로생산을하지못하였다.가동률은’11년1분기
xx%,2분기xx%이고,3분기까지의전체가동률은xx%이었다.국내산업의내수판매는‘11년
1분기
xx백만본에서
2분기
및
3분기
각각
xx백만본,xx백만본으로
전분기대비
353.2%,
216.5% 증가하였고,판매금액도‘11년1분기xx백만원에서2분기및3분기각각xx백만원,
xx백만원으로전분기대비354.0%,228.9% 증가하였다.또한국내산업의’11년3분기까지판매
물량및판매금액은xx백만본,xx백만원이었다.국내산업의재고물량은‘11년1분기xx백만본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60
에서,2분기xx백만본으로163.8% 증가하였으나,3분기xx백만본으로6.9% 감소하였으며,출
하물량대비재고물량비율도‘11년1분기7,850%,2분기4,569%,3분기1,344%이었다.국내
산업의매출액은‘11년1분기xx백만원에서2분기및3분기각각xx백만원,xx백만원으로전
분기대비354.0%,228.9% 증가하였으나,영업이익은‘11년1분기xx백만원적자에서2분기및
3분기각각xx백만원,xx백만원적자로전분기대비적자폭이점차증가하였다.국내산업의
본당제조원가는‘11년1분기xx원에서2분기xx원으로16.2% 증가하였으나,3분기는생산을
하지않았다.국내산업의설비투자금액은‘10년6월설비투자개시이후xx백만원부터‘11년
3월설비투자종료시xx백만원까지전체투자비는xx백만원이었다.주요원재료인알루미늄의
톤당가격은’09년xx달러에서’10년및’11년3분기까지각각xx달러,xx달러로전년동기대
비30.5%,18.2% 증가하였다.국내산업의사업계획상기대경영성과의타당성에대하여신청
인이제출한자료는제관공업협동조합,주류공업협회및통계청자료등을기반으로예상된
'11년제관시장과음료시장수요를근거로작성되었다.동자료에의하면'11년국내수요를
xx백만본으로예상하였고,국내생산품을xx백만본생산하여xx백만본판매할것으로예상하
였다.국내생산품의제조원가는초기생산손실을감안하여1분기에단위당xx원,2분기이후
생산안정화를통해연평균xx원으로예상하였으며,본당판매가는예상제조원가를근거로
작성하여xx원을목표로하되,향후일본엔화변동및수입가를고려하여판매가전략에변
동이있을수있을것으로예상하였다.국내산업의영업이익은상업적생산이개시되는'11년
1분기에손실이발생할것이나,그이후에는흑자로전환하여2분기및3분기에이익이발생
할것으로예상하였다.국내산업의예상생산량은'11년1분기xx백만본,2분기xx백만본,3
분기xx백만본이고,'11년3분기까지생산량은xx백만본이나,실제생산량은'11년1분기및
2분기각각xx백만본,xx백만본이고,3분기에는생산을중단하여'11년3분기까지실제생산
량은xx백만본으로동기예상생산량xx백만본의xx%에불과하였다.국내산업의예상가동
률은'11년1분기xx%,2분기xx%,3분기xx%이나,실제가동률은'11년1분기및2분기
각각xx%,xx%이고,'11년3분기까지가동률은xx%로동기예상가동률xx%의xx%에불
과하였다.국내산업의본당제조원가는'11년1분기xx원,2분기xx원,3분기xx원이나,실제
제조원가는'11년1분기및2분기각각xx원,xx원으로예상제조원가를훨씬상회하였다.국
내산업의예상판매량은'11년1분기xx백만본,2분기xx백만본,3분기xx백만본이고,'11년
3분기까지판매량은xx백만본이나,실제판매량은'11년1분기xx백만본,2분기xx백만본,3
분기xx백만본이고,'11년3분기까지판매량은xx백만본에불과하였다.국내산업의예상시장
점유율은'11년1분기xx%,2분기xx%,3분기xx%,'11년3분기까지xx%이나,실제시장점
유율은'11년1분기xx%,2분기xx%,3분기xx%,3분기까지xx%에불과하였다.국내산업의
본당예상판매가격은'11년1분기,2분기및3분기xx원이나동기실제판매가격은xx원,
xx원,xx원으로증가된제조원가와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을반영하지못하였다.국내산업
의예상영업이익은'11년1분기xx백만원적자에서2분기및3분기각각xx백만원,xx백만
원흑자이나,실제영업이익은동기xx백만원,xx백만원,xx백만원적자였다.국내산업의예
상손익분기점달성율은'11년1분기xx%에서2분기및3분기각각xx%,xx%를예상하였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61
으나,실제손익분기점은동기xx%,xx%,xx%로예상손익분기점에훨씬못미친상태였다.
이에따라,위원회는신청인이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등에대하여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
하였다고판단한다.
3)조사신청물품의수입과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등과의인과관계에대하여충분한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여부
위원회는조사보고서를기준으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이국내생산품에미치는영향,수입가
격이국내생산품의판매에미치는영향,조사신청물품의수입으로인한수입상실에대하여충분한
증빙자료를제출하였는지에대하여검토하였다.조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은’09년xx백만본에서
’10년및‘11년3분기까지각각xx백만본,xx백만본으로전년동기대비41.3%,3.6% 증가하였고,국
내생산품의국내출하량은‘11년3분기xx백만본이었다.조사신청물품의국내시장점유율은‘09년
및‘10년xx%를유지하였으나,’11년3월국내생산품이출시되면서’11년3분기까지xx%로감소
하여국내생산품의’11년3분기까지의시장점유율은xx%이었다.조사신청물품은국내생산품본당
실제판매가격보다’11년1분기,2분기및3분기각각xx원,xx원,xx원,’11년3분기까지는xx원저
가로판매되었고,조사신청물품의본당재판매가격은’09년xx원에서’10년및’11년3분기까지각
각xx원,xx원으로전년동기대비13.2%,10.2% 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국내생산품의본당적정
판매가격이`11년1분기,2분기및3분기각각xx원,xx원,xx원이고,국내생산품의실제판매가격
은동기각각본당xx원,xx원,xx원으로적정판매가격보다‘11년1분기,2분기및3분기각각xx
원,xx원,xx원낮았다.국내생산품의가격하락또는가격인상억제로인한수입상실액은‘11년1
분기xx백만원,2분기xx백만원,3분기xx백만원이고,'11년3분기까지는xx백만원이고,국내생산
품의고객상실로인한수입상실액은‘11년1분기xx백만원,2분기xx백만원,3분기xx백만원이고,
'11년3분기까지는xx백만원이었다.이에따라위원회는신청인이조사신청물품의수입과국내산
업의실질적피해등과의인과관계에대하여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였다고판단한다.
다.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가없음
위원회는조사보고서를기준으로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가있는지여부에대하여검토하였다.
신청인이제출한자료에의하면공급국의덤핑률은34.47%로서미소마진기준을초과하였고,조
사신청일직전‘10.10월부터’11.11월까지12개월의총수입대비조사신청물품의수입비중은미소
물량기준을초과하였다.동자료에의하면조사신청물품의덤핑수입으로국내생산품의가격하락
및상승억제가발생함으로써조사대상기간중’11년3분기까지xx백만원의손실을보았으며,고
객상실로인한수입상실에대하여조사대상기간중’11년3분기까지xx백만원규모의손실을입
었다.조사신청물품관련산업의주무관청인지식경제부철강화학과에확인한결과,산업지원관
계법령에따른동종물품에관한별도의지원등은없었던것으로파악되었으므로,본건조사신청
은조사개시전에국내산업에미치는나쁜영향을제거하기위한조치가취하여지는등조사개시
가필요없게된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이에따라위원회는본조사신청을기각할사유가없
다고판단한다.
4.무역위원회의결정내용
일본산알루미늄보틀캔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에대한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함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62
5.향후조사계획
가.조사일정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관보게재일로부터3월이내
3)본조사:무역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제출일다음날로부터3월이내
※ 예비조사및본조사기간은각각2개월연장할수있음
나.조사절차
1)질의서조사
가)무역위원회는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사실을조사하기위하여예비조사가개시되는
즉시파악된이해관계인,선정된조사대상공급자,관련공급국정부에질의서를송부함
나)조사대상공급자에대해서는관세법령에따라최소40일간의답변기한을부여함
2)현지조사
가)질의서에대한답변서제출등무역위원회의조사절차에협조하는이해관계인에대하여는
제출된자료의검증등을위하여현지조사를실시할수있음
나)외국의조사대상공급자에대해서는당해업체및정부가동의하는경우필요시현지조사를
실시할계획임
3)공청회개최:본조사기간중일시,장소,참석대상자등을포함한공청회개최계획을관보에
별도공고한후공청회를개최할계획임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결정과관련하여신청인․피신청인및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등)
와회의방식으로개최함
6.이해관계인의조사절차참여
가.국내생산자,관련공급국정부,조사대상공급자로선정되지않은공급자중자발적으로조사를받
고자하는업체,국내수입자및수요자등조사에참가하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조사개시결정관
보게재일로부터3주이내이해관계인이라는증명을첨부하여조사참가를무역위원회(덤핑률부분은
덤핑조사팀,산업피해부분은산업피해조사팀)에신청할것
나.이해관계인은조사대상물품의범위에관한의견을조사개시결정관보게재일로부터5주이내에무
역위원회에제출할수있으며,이경우무역위원회는신청인과협의하여조사대상물품범위를조정
할수있음
다.무역위원회에신청하지않았거나신청서등의자료에의하여무역위원회에파악되지않은이해관
계인은질문서․공청회등조사관련정보등을받지못할수있음
라.조사에참가할것을신청한이해관계인은조사와관련한의견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며,이
경우사실을뒷받침할만한증빙자료가없는단순한의견이나주장은무역위원회의결정시고려대상
이될수없음
마.관련이해관계인은영업상비밀자료를제외하고는신청서등제출된자료및조사와관련된정보
를열람할수있음
7.이용가능한자료의사용등
가.무역위원회는이해관계인이기한내에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조사를거부․방해하는경우
및기타사유로조사또는자료의검증이곤란한경우에는관세법시행령제64조제5항의규정에
따라이용가능한자료등을이용하여덤핑률및산업피해유무를결정함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63
나.자료의제출처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주소
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번지
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
-전화
02-2110-5564
02-2110-5573
- FAX
02-504-6403
02-504-4817
※ 일본산알루미늄보틀캔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의결서(공개본)와검
토보고서(공개본)는무역위원회홈페이지(www.ktc.go.kr)내자료마당>무역위발간자료>조사심
결․보고서참조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업체명:성지환경기술(주)
2.대표자:이성
3.영업소재지:경남창원시의창구팔용동165-3정원빌딩504호
4.업종(지정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25호)
5.지정일자:2012년1월1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한『여천일반부두보관․이송및부대시설설
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2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여천일반부두보관․이송및부대시설설치공사
2.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보임에너지(주)대표이사한문선
나.주소:전라남도여수시문수동49-1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광양(여천)항
나.공사의종류:석탄의이송․보관․출하시설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여수국가산업단지내열병합발전소건설에따른주원료인석탄의원활한확보및공급을
위한이송․보관․출하시설설치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월 27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병역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5조에 의거 영주권 취득사유로 국외여행 허가처리를 받았으나,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부과 대상
임을 계고하고자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
달합니다.
❒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대전 중구 산성동 134번지      ‘
                                              11.
                                                3.
                                                 16입국 이후
  신성일         80.
                7.
                 16
                             17호2통 2반      6개월이상 국내 장기체재중

 ○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국외여행허가취소유예기간 3개월
  부여
 ○ 행정처분내용 :유예기간동안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 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 문의처 :대전 ․ 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 042-250-423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4호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대상업소 :(
        주)워터사이언스
 (
 대표 :박경근,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3-4고척산업용품상가 다동 B-104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5.법적근거
 o의료기기법 제6조 위반
 o의료기기법 제36조[
            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4
  호[
   구법시행규칙 제35조 [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에 의한 처분
6.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청 문 일 시 :2012.02.10.
                      (금)14:
                           00~15:
                                00
 나.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107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2.합격증서 교부
 가.일 시 :2012.2.1.
                (수)~ 2.7.
                        (화)
 나.장 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동관 434호실)
 다.지참물 :주민등록증 및 인장,사진 2매(
                        가로 3㎝ × 세로 4㎝)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인감증명,대리인 주민등록증)
 라.연락처 :02-3480-1394~8
                    제17회 법무사 제3차시험 합격자 명단
                                                             (
                                                             총 121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00033   송인충    101770   최소영      600042   황영수    600186   방문현
  100037   이계종    101776   정재훈      600048   임해수    600187   이재원
  100180   박경애    101800   김종욱      600054   신진태    600192   주민욱
  100268   정종혁    101894   조명수      600058   이운우    600205   김기경
  100271   최우윤    101950   조용선      600075   김헌직    600219   이수현
  100320   정보경    102002   신승열      600079   곽수정    600225   유종희
  100334   맹동현    102020   고근호      600080   양남곤    600226   박평렬
  100358   이연수    102077   손현정      600081   송철호    600240   정상일
  100374   안대규    102093   김미영      600083   장지연    600241   송새헌
  100440   한호영    102363   최현진      600092   김숙희    600251   표종무
  100507   신선호    102382   정경옥      600093   안순선    600253   은정금
  100525   전영민    102497   박성경      600094   성희원    600257   강윤철
  100555   한원규    102539   황인철      600108   김은성    600258   김세일
  100655   김태웅    102547   정경국      600109   장성환    600260   김정완
  100709   유안석    200199   안수경      600113   김지영    600261   박경호
  100735   최희태    300015   이성환      600114   이상구    600266   서현화
  100816   홍지민    300057   배재열      600115   문석환    600269   곽경원
  100822   최승리    400076   송민병      600118   김경숙    600274   김인순
  100875   조성무    400147   손민익      600125   이준섭    600281   김점자
  100929   안중억    400184   오지혁      600128   홍준표    600283   조명래
  101074   권혁신    500093   위광환      600129   이종호    600289   김종국
  101104   허남천    500128   김성훈      600136   조성후    600297   윤용수
  101246   김경정    500184   이준하      600139   정재호    600303   우진선
  101329   이재욱    600003   허영주      600149   강미령    600308   권명희
  101360   김철중    600015   최영희      600152   박미점    600318   이영우
  101407   김봉진    600017   장귀철      600153   조현욱       (
                                                       이상 121명)
  101458   임홍섭    600020   정용호      600159   황대환
  101484   박형재    600025   유근열      600164   정진우
  101640   김민호    600026   박여라      600166   신동혁
  101650   조우영    600032   김병덕      600167   호광덕
  101668   하경미    600038   이건수      600171   오경순
  101708   조용석    600040   류지선      600183   인재영

                                  110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1.공모목적 :세교1지구 택지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수용인구 5만 여명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도
 시개발로 인구 유입 등 첨단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욕구와 보육과
 교육에 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서관 건립으로 보육과 교육환경서비스를 향상시켜
 교육혁신도시와 보육시범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금암도서관 건립을 목적
 으로 함.
2.공모개요
 가.사 업 명 :
         『오산시 금암도서관 건립공사』
 나.위     치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산23번지 일원
 다.부지면적 :8,
          342.
             9㎡
 라.건축물 연면적 :6,
             873㎡ (
                  지하1층,지상4층)
 마.사업기간 :2012년~2014년
 바.추정공사비 :약 13,
              402백만원
 사.추정설계비 :약     665백만원
3.공모방식 및 응모자격
 가.공모방식 :일반 공개경기방식
 나.응모자격
  1)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제한을
   지 아니한 자로서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3)1개 건축사사무소에서 1개 작품에 한하며,공모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 함.
  4)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조경 및 지질조사분야 등의 설
   계 면허가 없는 경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
   였거나,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진흥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설계자격
   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계약이 가능하며,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
   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4.공모일정
 가.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12.
                      02.
                        01(
                          수)~02.
                               02(
                                 목)14:
                                     00
   (
   접수처 :오산시청 회계과 /우편접수 불가)
 나.현장설명회 :2012.
              02.
                02.
                  (목) 14:
                        00~
   (
   장   소 :오산시청 물향기실)
 다.질의접수 :2012.
             02.
               09.
                 (목)~02.
                       10(
                         금)/서면질의(
                                e-mai
                                    l)
 라.질의답변 :2012.
             02.
               17.
                 (금)
 마.작품접수 :2012.
             05.
               10.
                 (목)(
                    접수시간 :09:
                            00~18:
                                 00)
    (
    접수처 :오산시청 회계과 /
                  우편접수 불가)
 바.작품심사 및 당선작 발표 :2012.5월 중(
                           예정)

                              112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5.입상작품 및 보상
 가.당선업체 :심사위원회 심사순위에 따름
 나.당선작에 대한 대우
  1)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자로 선정
  2)우수작(
       1점):상금 10,
                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3)가 작(
       1점):상금      6,
                    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6.기 타 사 항
 가.건축설계경기 지침서 및 관련자료는 오산시청 회계과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하며,응모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시상금 이외에 본 설계경기 응모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공사비,설계비,공사규모,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통
  보하겠습니다.
7.문 의 처
 가.주 소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915번지)회계과
 나.전 화 :031)370-3377, 370-3537

    인               사
                            전충렬(
                               全忠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에 보함
               2012.
                   1.
                    20
                            임서정(
                               任書正)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공공노사정책관에 보함
               2012.
                   1.
                    20
                            조병기(
                               趙昺琦)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
               2012.
                   1.
                    26~2015.
                           1.25)
                            조병기(
                               趙昺琦)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임함
               (
               2012.
                   1.
                    26~2015.
                           1.25)
                            정선문(
                               鄭善文)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보함
               (
               2012.
                   1.
                    25~2015.
                           1.24)
                            김경희(
                               金景熙)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 보함
               (
               2012.
                   1.
                    25~2015.
                           1.24)
                                       113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7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과관련하여조직의효율적관리를위해농림
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간일반직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의정원을조정하려는것임.
<농림수산식품부제공>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조및제6조에따라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
1.개정이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시도서통신서비스제공으로발생한손실을보전할수있도록개선된
사항을고시에반영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보편적역무제공으로인해발생한도서통신에대한손실을보전하되,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경
영효율화도모를위해손실의90%를보전함.
o고시제7조,제8조에‘도서통신서비스의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에동(同)내용을반영
함.
나.도서통신에대한손실보전이도서지역통화품질개선을위해투자될수있도록제공사업자가이
행계획서를정부에제출토록함.
o“부칙”제3조에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도서통신서비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집행결과및
이행계획서’를작성하여정부에제출토록하는내용을반영함.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호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28호,2011.4.29.)을다
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8
1.개정사유
방송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방송법금지행위관련조항을인용조항에반영하기위함.
2.주요내용
o방송법개정후속조치로현행「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고시)에방송사업
자금지행위관련조항을인용조항으로추가함.
-자료등제출명령,시정조치안작성,이의신청방법등금지행위업무처리규정에방송법금지
행위개정조항을반영함.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6호
기록물관리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하고자합니다.
2012년1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표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0:2010(v1.0)
비밀기록물관리
2.개정이유
비밀기록물관리현장의실무요구를반영하여기록물이관,관리를원활히할수있도록상기표준
을개정하고자함
3.주요내용
○처리과에서기록관이관대상기록물을기록물법령과동일하게명시
○예고문에의해비밀보호기간이만료된기록물중보호조치가필요한기록물에대해처리과에서
의견제출
○처리과에서기록관으로기록물이관시기명확화
○보호조치가필요한기록물에대한보존방법명시
○기록관에서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관대상명확화
○실무상황에맞도록부속서수정,예시추가등
4.의견제출
가.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기관은2012년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국가기록원장,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
사2동406호국가기록원표준협력과,전화:042-481-6250,FAX:042-481-6234)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기관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9
토지세목조서
◯용지매수
소재지:경기도화성시송산면지화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68-1
임
23,107
864 경기안산시사동1344-1신우아파트601-1401
김정하외1인
산68-2
임
3,825
46 경기화성시매송면어천리288-4
송
용
봉
산68-6
임
4,165
184 경기화성시송산면지화리374
최
태
수
산70
임
15,296
269 경기화성시남양동1419-10
민금재외2인
산94-1
임
24,268
1,624 경기수원시지동138-3진우아파트1-704
정완구외6인
소재지:경기도화성시송산면고포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695-3
임
17,547
564 경기화성시송산면고포리689
한
용
순
산36-6
임
11,603
111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47
유정민외1인
나.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록원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2동406호
전화:042-481-6250,FAX:042-481-623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11호
농림부고시제2001-50호(2001.8.17) 및농림부고시제2002-13호(2002.3.16)․농림부고시제
2003-1호(2003.1.13),농림부고시제2004-48호(2004.7.21),농림부고시제2005-19호(2005.3.30),농
림부고시제2006-59호(2006.11.1)로고시한시화지구(대송단지)간척농지개발사업의농업용수로공
사에편입또는사용되는토지(토지상의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를｢농어촌정비법｣제9조및｢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화지구(대송단지)간척농지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
1.사업지구명:시화지구(대송단지)간척농지개발사업
2.사업목적:농지조성을주목적으로하는간척종합개발사업
3.사업구역
◦경기도
-안산시대부동지선공유수면
-화성시송산․서신면지선공유수면
4.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5.사업기간:1998년～2012년(15년)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별항
7.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전화
031-420-3666)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전화
031-412-1454)에문의바랍니다.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39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22-14 전
774.0 774.0
박춘도1/6
서울시강남구대
치동646-2
(1993.06.18 강
남구청말소)
박춘화
전북전주시완산
구
중화산동2가
46-15
전
지분
(1/6)소유
자
박춘매1/6
나주시반남면흥
덕리25
(1977.08.10 반
남면장말소)
박장춘전북전주시덕진
구산정동861-7
전
지분
(3/6)소유
자
나주시4/6 나주시
송월동
110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지
분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
8,642
8,642
1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09-8
구
870
870
국(농수산
부)
1/1
209에서
분할
2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19-8
답
4
4
경기도
1/1
3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19-7
답
1
1
경기도
1/1
4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19-6
답
1
1
경기도
1/1
5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19-16
답
3
3
경기도
1/1
219-5에
서분할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인정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나주시장
반남면복지회관건립
전남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22-14(774㎡)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6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인정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장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공사
경기도오산시부산동209-8등
26필지(8,642㎡)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40
6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19-9
답
10
10
경기도
1/1
7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19-2
대
659
659
안석모
오산시수청동269-2
수청빌라비-지2
1/1
8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19-14
답
330
330
안석모
오산시수청동269-2
수청빌라비-지2
1/1
9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19-13
답
1,793
1,793
안석모
안석모
경기도오산시부산동
219-2
경기도오산시부산동
219-2
1/1오산농업
협동조합
경기도오산시
오산동841-3
근저당권
오산농업
협동조합
경기도오산시
오산동841-3
지상권
10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09-10
구
244
244
국(농수산
부)
1/1
209-4에
서분할
11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21-3
답
814
814
김월순
경기도오산시궐동
583-1대우아파트
110-801
14/
105
221에서
분할
정민교
서울서초구방배동
846-2동도빌라102호
20/
105
정민교
서울서초구방배동
846-2동도빌라-102
8/1
05
정은경
서울서초구방배동
846-2동도빌라302호
10/
105
정은경
서울서초구방배동
846-2동도빌라-302
4/1
05
정은남
경기도오산시오산동
429-6
14/
105
정은숙
서울서초구방배동
848-1방배아크빌
에이-302
10/
105
정은숙
서울서초구방배동
848-1방배아크빌
에이-302
4/1
05
정은영
경기도평택시안중읍
현화리841
서광미소마을
105-1904
14/
105
정은임
경기도오산시부산동
415
7/1
05
12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22-1
답
1,226
1,226
김월순
경기도오산시궐동
583-1대우아파트
110-801
14/
105
정민교
서울서초구방배동
846-2동도빌라102호
20/
105
정민교
서울서초구방배동
846-2동도빌라-102
8/1
05
정은경
서울서초구방배동
846-2동도빌라302호
10/
105
정은경
서울서초구방배동
846-2동도빌라-302
4/1
05
정은남
경기도오산시오산동
429-6
14/
105
정은숙
서울서초구방배동
848-1방배아크빌
에이-302
10/
105
정은숙
서울서초구방배동
848-1방배아크빌
에이-302
4/1
05
정은영
경기도평택시안중읍
현화리841
서광미소마을
105-1904
14/
105
정은임
경기도오산시부산동
415
7/1
05
13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04-15
도
51
51
오산시
1/1
204-6에
서분할
14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177-32
도
162
162
국(국토해
양부)
1/1
177-1에
서분할
15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24-3
답
102
102
경기도
1/1
224-1에
서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