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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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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04
◉소방방재청공고제2012-61호
개폐표시형밸브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개폐표시형밸브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62호
소방용스트레이너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스트레이너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제17678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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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06
◉소방방재청공고제2012-64호
소방용릴리프밸브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릴리프밸브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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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65호
소방용푸트밸브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푸트밸브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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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05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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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
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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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63호
소방용압력스위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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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압력스위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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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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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07
3.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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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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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66호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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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08
◉소방방재청공고제2012-67호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축전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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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68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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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09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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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69호
물분무헤드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물분무헤드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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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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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10
◉소방방재청공고제2012-70호
분말헤드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분말헤드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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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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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71호
포헤드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포헤드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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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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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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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72호
방수구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방수구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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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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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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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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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2.1.12.(목요일)
112
◉소방방재청공고제2012-73호
살수헤드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살수헤드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74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14
◉소방방재청공고제2012-76호
분기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분기배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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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77호
포소화약제의혼합장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약제의혼합장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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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제17678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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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13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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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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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75호
소방용흡수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흡수관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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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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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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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78호
시각경보장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시각경보장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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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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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목요일)
116
◉소방방재청공고제2012-79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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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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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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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80호
자동폐쇄장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폐쇄장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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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제17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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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2.1.12.(목요일)
118
◉소방방재청공고제2012-82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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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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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83호
피난유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유도선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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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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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81호
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프로그램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가스계소화설비의설계프로그램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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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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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2-84호
다수인피난장비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다수인피난장비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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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767
     8호                      관         보      2
                                              012
                                                .1.12
                                                    .(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85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2일
             소방방재청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
 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
 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
                     안 제1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 메 일 :s
           poj
             hl@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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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www.
                                      nema.
                                          go.
                                            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38호

2.단체명칭 :보금자리
3.대표자 :최만호

4.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79-4

5.주된 사업 :비영리 봉사활동,입양홍보,아동복지,교육지원,의료봉사 지원 등
6.등록연월일 :2012.1.10.(
                   최초 2011.12.29.
                                )

                                 120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20
◉소방방재청공고제2012-85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소방방재청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및「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
한규칙」개정에따른법령명및기술기준변경사항을반영하여성능인증등의업무처리를명확하
게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의인용법률등의명칭변경(안제1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105호소방방재청소방산업과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spojhl@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38호
2.단체명칭:보금자리
3.대표자:최만호
4.소재지: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대현리79-4
5.주된사업:비영리봉사활동,입양홍보,아동복지,교육지원,의료봉사지원등
6.등록연월일:2012.1.10.(최초2011.12.29.)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21
◉기상청공고제2012-2호
기상청『대전지방기상청장』[공모직위]공개모집(연장)
우리청에서는공모직위인「대전지방기상청장」공개모집을다음과같이연장공고하오니유능한인
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12년1월12일
기
상
청
장
1.임용예정직위등
임용예정직위
임용가능직급
대전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나”등급)
2.임용기간:2년
3.주요업무내용
○관할지역기상예보의종합․조정,예․특보의생산및사후분석
○방재기상업무와관련한대외협력,기상서비스강화를위한홍보매체다변화
○관할지역내기상관측및위험기상조기감시,관할지역내기상관측장비및기상정보통신망관
리․운영
○기후정보의생산․보급및기상지식의보급
○지방기상청의인사,예산,조직등자원관리,소속직원의자질및업무수행능력향상,지방기상청의
연간업무계획수립․추진
4.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각호의1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다음의
응시자격을갖춘경우
응시할수있음
○필수요건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경력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제7조의요건을갖춘고위공무원단후보자
○경력또는실적요건
— 해당직위직무수행과관련된경력,실적,학력등소지자
※ 관련분야:대기과학및환경,행정및경영또는이와관련된분야
5.응시원서교부및접수
○접수처:기상청운영지원과(인사)
(서울시동작구신대방2동460-18(우:156-720)☎(02)2181-0343)
○접수기간:2012.1.9.(월)～1.16.(월)
※ 접수시간:09:00～18:00(토·일요일에는접수하지않음)
○접수방법:방문접수또는우편접수(등기우편)(우편접수는마감일18:00시까지도착분에한함)
※ 응시원서서식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채용·인사란에서다운받아작성가능
6.시험일시․장소:형식요건심사합격자(임용자격요건을갖추고제출서류에이상이없는자)에한하
여개별통보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22
7.시험방법:서류전형및면접시험
○형식요건심사합격자에한하여다음의요건을서류심사와면접시험을통하여심사함
— 전문가적능력,전략적리더쉽,변화관리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및협상능력
※ 지원자가8배수이상일경우,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제5조제2항
에따라서류전형을통하여7배수이상으로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 면접시험시응시자별직무수행계획등발표(10분이내프리젠테이션)및질의응답
○다음의능력을갖춘자에대하여는그수준에따라소정의가산점을부여함
— 인사교류경력이나개방형․공모직위임용에의한타부처(지자체포함)근무경력,영어능력,
정보화능력
8.제출서류
가.공통사항
○응시원서1부(붙임양식,사진첨부)
○e-사람상의약력카드및이력서(자기소개서포함/붙임양식)각1부
○최근3년간성과관리카드각1부
※ 성과관리카드가없는경우에는2011년12월31일을기준으로최근3년간의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제출
○직무수행계획서(향후2년간:2012~2013)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특별한서식없이성과목표별전략,수단,방법,추진일정등을기술하며,A4
용지10매이내로작성(요약서1~2매별도제출)
※ 약력카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는메일(rafale@korea.kr)로도제출
나.개별사항(해당자에한함)
○정보화능력자격증등증빙서류1부
○외국어(영어)능력검증시험성적증빙서류1부
○학위‧연구논문사본,저서,기타연구개발이나실적증빙자료(A4용지2매내외의요약서포
함)각1부
※ 영어권지역대학에서의교육훈련,재외공관및국제기구,연구소등의근무경력을증빙하는
서류나외국어검정기관의성적확인서와컴퓨터에관한자격․능력증명서가있는경우별도
제출
○면접시험발표자료(자기소개,업무실적,직무수행계획등을포함한프리젠테이션10분분량)1
부(형식요건심사합격자에한함)
9.수당및보수수준
○임용예정직위에다른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이임용되는경우에는연봉외에월30만원의공
모직위보전수당과월50만원의가산금을지급합니다.
10.기
타
○접수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제출된서류에기재된사항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
있습니다.
○응시희망자는자격요건이적합한가를우선판단하여원서를접수시키기
바라며,응시원서상기재착오또는누락이나연락불능으로인한불이익은일체응시자의책임입니
다.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23
○응시원서접수결과응시자가선발예정인원수와같거나적을경우1회이상재공고후시험을시
행할예정이며,해당직급에적격자가없는경우전형을거쳐채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본시험계획은사정에의하여변경될수있으며,변경된사항은해당시험일1주일전까지기상청
홈페이지를통해공고할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로
문의하거나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및행정안전부나라일터(www.gojobs.mopas.go.kr)홈페이지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불법조업근절정부종합대책(‘11.12.26.국무총리실발표)후속조치의일환으로불법조업중국어선
단속강화를위하여경비함정소속으로운영중인해상특수기동대인력102명(경위24명,경사24명,
순경54명)의정원을지방해양경찰관서에증원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해양경찰청기획담당관
-주
소: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032)835-2222
-팩스번호:032)835-3304
3.기타
상세내역은첨부파일및해양경찰청홈페이지(http://www.kcg.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59호선(상주시중동면금당1리∼금당2리)
3.사용개시구간:상주시중동면금당1리∼금당2리(L=1.768㎞)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24
4.중요경과지:
5.전용구간:상주시중동면금당1리∼금당2리(L=1.768㎞)
6.중용구간:
7.개시일시:2012년01월06일
8.비고:「국도59호선상주중동금당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의본선구간개통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7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59호선(상주시중동면금당1리∼금당2리)
3.폐지구간:상주시중동면금당1리∼금당2리기존도로(L=약1.6㎞)
4.중요경과지:
5.전용구간:
6.중용구간:
7.폐지일시:2012년01월06일
8.비고:「국도59호선상주중동금당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의본선구간개통에따른기존도로폐지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호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및동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
자등록현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종류
등록
번호
등록
일자
기관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부서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
번호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제군-
001호
2008.
04.10
(유)연안환경
복원연구소
김소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1호관
군산시미룡동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1호관
군산시미룡동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1호관
063)469
-4605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제군-
002호
2008.
04.10
군산대학교
새만금환경
연구센터
이원호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습관
5층
군산시미룡동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습관
5층
군산시미룡동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습관
5층
063)469
-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