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고지 번호              등기 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 소
2014-3-55-2-0000038   1900399097528      엔케이이(NKE)  12,60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2014-3-55-2-0000039   1900399097529      엔케이이(NKE)  12,60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2014-3-55-2-0000059   1900399094105      삼대양개발(주)   47,2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2014-3-55-2-0000125   1900399097534      (합)소레드개발    6,30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2014-3-55-2-0000391   1900399097211        백석토건(주)   9,450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2014-3-55-2-0000571   1900399097536       (주) 협성스틸  25,2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2014-3-55-2-0000694   1900399097496        케이엠씨(주)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2014-3-55-2-0000763   1900399097432     동후산업개발(주)   31,500 충청북도 청주시 지북동
2014-3-55-2-0000768   1900399097564         (주)진건설   6,300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2014-3-55-2-0000771   1900399097495   (주)디에이치건설중기   18,900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2014-3-55-2-0000772   1900399097488        (주)은혜산업  28,350 충청북도 청주시 남이면
2014-3-55-2-0000774   1900399095160     (주)제원종합건설    9,450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2014-3-55-2-0000791   1900399097541 디에이치코리아트레이드(주)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2014-3-55-2-0000837   1900399097452    유태영(세중크레인)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성화동
2014-3-55-2-0000850   1900399097465           송승호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2014-3-55-2-0000852   1900399097438           신세철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1동
2014-3-55-2-0000866   1900399097470           한호곤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2동
2014-3-55-2-0000890   1900399097501           정구성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2014-3-55-2-0000944   1900399097480   김병생(세진특수중량)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
2014-3-55-2-0000949   1900399097468           김대웅   18,90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2동
2014-3-55-2-0000975   1900399097440           박종일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2동
2014-3-55-2-0000992   1900399097481           오범석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
2014-3-55-2-0001019   1900399093251           임용빈    3,15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자동차)
압류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가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실 때
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대상자 명단
○ 대상자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불법스팸과태료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통지자
순 번 납부자명             체납액(원)       가산금(원)            주 소            차량번호
 1 지*정               18,000,000   4,572,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50번길 ㅇ52마 92**
 2 곽*경               18,000,000   4,356,000 충북 제천시 고암로14길       ㅇ54누18**
                                                                ㅇ강원27머19**
                                                                ㅇ충북1르16**
 3       오*경         12,600,000   3,200,4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4길 ㅇ52라13**
                                                                ㅇ충북34나84**
 4       정*만         10,000,000   2,54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ㅇ52나44**
                                                                ㅇ07우71**
 5       조*원         1,000,000      5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ㅇ08오 34**
 6       임*숙         24,000,000   1,20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길 ㅇ25로 20**
 7       이*영         10,800,000    54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내수동로 ㅇ56마 64**
 8       박*환         7,560,000     378,00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유상1길      ㅇ23고 35**
 9       이*희         5,000,000     25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71번길   ㅇ충북34다 9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케이비중공업 등 8개시설자 28국(붙임)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전파사용료 체납)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법령
      94-2011-71-0001362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11-71-0001361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11-71-0001360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08-71-0001100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전파법제67조
 1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9.22. 전파법제72조
      94-2008-71-0001099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08-71-0001098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08-71-0001097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94-2011-71-0001359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케이비중공업         오식도동      체납
                                           104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법령
      94-2013-71-0000494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용진면     체납
      94-2013-71-0000501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용진면     체납 신고폐지
      94-2013-71-0000500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용진면     체납
      94-2013-71-0000493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용진면     체납
      94-2013-71-0000502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2                                  용진면     체납 신고폐지 2014.9.22. 전파법제67조
      94-2013-71-0000495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전파법제72조
                                    용진면     체납
      94-2013-71-0000496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용진면     체납
      94-2013-71-0000497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용진면     체납 신고폐지
      94-2013-71-0000498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용진면     체납
      94-2013-71-0000499 (유)금광    전북  완주군 전파사용료
                                    용진면     체납 신고폐지
      94-2013-70-0000186 (유) 천지산업 전북하정동
                                      남원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체납
 3    94-2013-70-0000185 (유) 천지산업 전북  남원시 전파사용료                전파법제67조
                                    하정동     체납 허가취소 2014.9.22. 전파법제72조
      94-2013-70-0000184 (유) 천지산업 전북하정동
                                      남원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체납
 4    42-2007-70-0000024    권평복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4.9.22 전파법제67조
                                    월명동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2-71-0001344    최영길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산북동     체납 신고폐지
 5    94-2012-71-0001345    최영길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014.9.22 전파법제67조
                                    산북동     체납                 전파법제72조
      94-2012-71-0001343    최영길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산북동     체납 신고폐지
 6    42-2013-70-0000018    이옥자   전북 군산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4.9.22 전파법제67조
                                    나운동     체납                 전파법제72조
 7    94-2013-70-0000081    김윤승   전주시 완산구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2014.9.22 전파법제67조
                                    동서학동    체납                 전파법제72조
 8    41-2011-70-0000004    이계순   전북  부안군 전파사용료                전파법제67조
                                    진서면     체납 허가취소 2014.9.22 전파법제72조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김창일       42-2005-70-0000017   701원영호     8300005809   전북 군산시 옥도면
     송용권       42-2005-70-0000024   706동광호     8700010046   전북 군산시 옥도면
                                         105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일자 : 2014. 9. 25.
5.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6개월 (2014. 9. 25. ~ 2015. 2. 24.)
6.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6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G3207                  칼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표준의 인증 수요가 없으며, 그 활용도가 낮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인증심사기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7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P 8004                 수액 세트
   폐지        KS P 3004            1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2. 폐지 사유
  KS P 3004(1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KS P 8004(수액세터) 인증품목의 경우 인증기관이 없어 사실
  상 사장된 인증심사기준으로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P 3004(1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KS P 8004(수액세터)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함.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6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112
지방자치단체
임야
소재지
해제
고시
면적
(㎡)
지정현황
산림
보호
구역
종류
소
유
자
읍면
리
모번지(㎡)
분할/고시지번(㎡)
주
소
성명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계
68,063
12,711
12,711
서면
어유포
산80-2
1,897
산80-2
1,897
1,897
1976. 12. 7
(최초고시)
76-146
2005. 12. 20
(재고시)
2005-68
풍
치
보안림
(경관)
어유포리
산80
권남영
산80-3
23,274
산80-9
404
404
산80-4
13,051
산80-10
9,362
9,362
산80-5
29,841
산80-11
1,048
1,048
피고인에대한위약식명령이확정되었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2010. 10. 28. 위법률조항부분에대하여위헌결정을하였고[헌법재판소2010.
10. 28. 선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위법률조항부분은헌법재판
소법제47조제2항단서에서정한규정에의하여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도영오
◉홍천군고시제2014-26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13일
홍
천
군
수
1. 홍천군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관련도면및정비대상
2. 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을적용
3. 지정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해제고시
4. 산림보호구역(경관림)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5. 이의신청기간: 고시일로부터10일내(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4조)
6. 이의신청접수처
○우편: (우) 250-721
강원도홍천군홍천읍석화로93
○팩스: (033) 430 - 2782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4-103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최초지정일 지정취소일 취소사유
  ㈜미화케미칼          양주시 화합로     경기북부 제4호 2002.7.22 2014.10.7 자진반납
    (최필준)        1731-10(회암동)    (수질)
    인            사
                                 박철호(朴哲滹)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4. 10. 6.
    통일부
         부이사관            정준희(鄭俊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에 보함
         2014. 10. 6.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하해용(河海容)
    경정에 추서함(2014.5.31일자)
         2014. 10. 6.
                                            (대 통 령)
◎2014년 10월 6일자
                                     법제처
                        행정사무관 강 민 정(姜 旼 廷)
     헌법재판소 전입을 명함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근무를 명함
                              행정관리국 총무과
                         행정주사 장 경 환(張 景 渙)
     행정사무관에 임함
                                            (헌법재판소장)
    상            훈
‘2014년도 8월말 퇴직교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공주대학교                     최석원                 청조근정훈장
           전 전남대학교                     김윤수                 청조근정훈장
           전 전주대학교                      고건                 청조근정훈장
          전 동덕여자대학교                    김영래                 청조근정훈장
                                 113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10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G3207
칼
심사기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 P 8004
수액세트
폐지
KS P 3004
1회용플라스틱주사기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일자: 2014. 9. 25.
5.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6개월(2014. 9. 25. ~ 2015. 2. 24.)
6.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
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6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4년10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표준의인증수요가없으며, 그활용도가낮아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인증심사기준
부칙
이공고는2014년10월1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7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4년10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 P 3004(1회용플라스틱주사기), KS P 8004(수액세터) 인증품목의경우인증기관이없어사실
상사장된인증심사기준으로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KS P 3004(1회용플라스틱주사기), KS P 8004(수액세터) 인증심사기준을폐지함.
부칙
이공고는2014년10월13일부터시행한다.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107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009
강원도
죽변
132
강직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
078060
강원도
죽변
091
강직수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8061
강원도
죽변
091
강직수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8063
강원도
임원진
139
강직수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7956
강원도
북분리
082
박공수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6
077609
강원도
영월
134
안일섭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046
강원도
하진부
116
유세종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8026
강원도
김화
019
이범삼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9
078043
강원도
풍암
067
이범삼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10
078064
강원도
문막
057
임상덕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4766
강원도
설악산
132
임준빈
금광, 은광
채광계획미인가
12
078011
강원도
임원진
108
제이앤에이자원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8012
강원도
임원진
119
제이앤에이자원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8013
강원도
임원진
138
제이앤에이자원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7957
강원도
북분리
093
주식회사엘앤피마인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6
077958
강원도
북분리
094
주식회사엘앤피마인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7
077959
강원도
북분리
104
주식회사엘앤피마인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8
078032
강원도
북분리
083
주식회사엘앤피마인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19
078033
강원도
북분리
145
주식회사엘앤피마인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0
077969
강원도
화천
115
지무하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21
077970
강원도
화천
125
지무하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22
077770
경기도
용두리
009
권진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3
077685
경기도
문산
070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4
078077
경기도
연천
073
이홍무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5
078078
경기도
연천
083
이홍무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6
077632
경기도
지포리
118
장성순
규석, 텅스텐광
탐광실적미인정
27
077879
경기도
지포리
035
장성순
우라늄광
탐광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3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4년10월1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
취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4. 8. 26.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
또는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
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74건) : 별첨
2014.8월취소광업권현황('14.8.26)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108
28
077880
경기도
지포리
045
장성순
우라늄광
탐광실적미인정
29
077625
경상남도
의령
079
박생모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30
077626
경상남도
의령
088
박생모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31
080112
경상남도
의령
94
석진강
고령토
사업미개시
32
080113
경상남도
사천
94
석진섭
고령토
사업미개시
33
077741
경상북도
도평
090
김건수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34
078123
경상북도
감포
021
김건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5
077742
경상북도
도평
099
김재홍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36
079405
경상북도
대보
128
이덕순
고령토
사업미개시
37
077842
경상북도
울진
058
이성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8
077759
경상북도
경산
040
장현기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9
077677
경상북도
현동
089
주식회사경성인회석농업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0
077693
경상북도
현동
099
주식회사경성인회석농업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1
077918
경상북도
포항
105
홍성근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42
077937
전라남도
나주
073
김태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3
080116
전라남도
능주
4
세익산업주식회사
규석
사업미개시
44
080104
전라남도
망운
15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45
080105
전라남도
망운
16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46
080106
전라남도
망운
17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47
080107
전라남도
망운
34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48
080108
전라남도
망운
39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49
080115
전라남도
망운
68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50
077953
전라남도
신흥
050
장종례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51
077934
전라남도
무안
129
주식회사대성케미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52
077933
전라남도
무안
128
주식회사한국지하자원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53
077709
전라남도
창평
047
최규선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54
077942
전라북도
장계
115
정영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55
078244
전라북도
함열
089
최재화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6
078269
전라북도
함열
099
최재화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7
077982
충청남도
모항
014
이세욱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58
077845
충청북도
설천
076
주식회사제이엘골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59
077892
충청북도
영춘
064
주식회사태백광업
연광, 아연광
탐광실적미인정
2014.8월취소채굴권
현황('14.8.26)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040
경상북도
장성
077
주식회사
왕도광물자원개발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생산실적미인정
2
067544
울산광역시
모량
079
김종석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무단휴지
3
067545
울산광역시
모량
080
김종석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무단휴지
4
071223
전라북도
장계
105
장수광업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5
053227
전라북도
장기리
027
호남석회공업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6
055949
전라북도
장기리
037
호남석회공업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7
057399
전라북도
장기리
028
호남석회공업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8
059289
충청남도
천안
094
곽낙영
고령토
무단휴지
9
074406
충청남도
천안
095
곽낙영
고령토
무단휴지
10
072778
충청남도
남포
113
주식회사월드규사
규사
무단휴지
11
063608
충청북도
황강리
053
대한광산개발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12
065345
충청북도
황강리
043
대한광산개발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13
075776
충청북도
황강리
064
두원산업(주)
석회석
무단휴지
14
044300
충청북도
황강리
044
두원산업주식회사
석회석, 규회석
무단휴지
15
044797
충청북도
황강리
054
두원산업주식회사
석회석, 규회석
무단휴지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몬디아비비 1991.04.12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4-12      국적법
 안바일론                                          제6조2항1호
                                                 국적법
하이속세레이 1987.01.21 여 캄 보 디 아대전광역시서구대신1길71 (도마동) 제6조2항1호
 팜티김꾸엔 1989.01.01 여 베 트 남 경기도의정부시승지로22번길14
                           (민락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프리츠킴 1979.06.30 여 캄 보 디 아경기도포천시소흘읍솔모루로89-12 국적법
  후에이                                          제6조2항1호
 라티김축 1989.06.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순천시유동길1             국적법
                                               제6조2항1호
  캉야난 1980.07.16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771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녹흐엉 1988.06.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여수시구봉길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여수시봉산남4길7-1
 누엔티뚜엔 1984.07.02 여 베 트 남 (봉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여수시소호6길36-1
 리소페프 1988.02.03 여 캄 보 디 아 (소호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응웬티응언 1990.10.10 여 베 트 남 274-115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띠따벧시갈로 1971.04.0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여수시국동13길14 (국동)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4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이정남 1941.01.12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동 135-17 2005.07.22 외국국적취득
 노진우 1953.01.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550 1988.06.10 외국국적취득
 이정임 1945.05.16 여 일 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광덕리 167            1990.12.15 외국국적취득
 강인자 1950.0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50 1981.06.22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44.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67-2 1980.12.19 외국국적취득
 한정건 1949.03.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41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 2012.12.26 외국국적취득
짱티김호아 1949.01.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1982.12.29 외국국적취득
 정순득 1931.04.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85-2 1977.06.28 외국국적취득
 김창윤 1936.09.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3-513 1997.03.05 외국국적취득
 박문규 1946.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91 1975.05.09 외국국적취득
 이옥란 1966.09.27 여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17 2008.12.11 외국국적취득
 임명균 2007.10.08 남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2012.11.0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405                             불이행
 박정배 1935.0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61 1988.06.09 외국국적취득
                              25
제18365호                 관        보          2014. 10. 1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국적취득후
 우춘령 1958.02.03 여 타 이 완 8-37                  1997.09.21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동순 1948.10.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4 2006.03.08 외국국적취득
 함정예 1933.09.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88-32 1988.05.17 외국국적취득
 최남수 1940.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02 1973.12.03 외국국적취득
 문덕례 1946.11.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67 1984.07.24 외국국적취득
 최용운 1944.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67 1984.07.24 외국국적취득
 조연순 1947.03.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4        1981.11.20 외국국적취득
마리사아라 1966.12.03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국적취득후
콘토루자                     225-171              1991.05.02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석재 1948.06.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86 2004.07.23 외국국적취득
 남순애 1966.09.13 여 타 이 완 전라남도
                         225
                                 고흥군 과역면 호덕리 1988.04.30 외국국적취득
 소창길 1943.10.1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312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 1995.03.22 외국국적취득
 윤동국 1941.12.07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75 2003.01.30 외국국적취득
 주우문 1943.03.29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75 1990.07.27 외국국적취득
 이덕란 1948.01.1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312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 1997.03.20 외국국적취득
 김충자 1942.01.2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82        1977.02.22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김선옥 1963.08.0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668        2013.04.27 외국적포기
                                                           불이행
 조용준 1942.07.31 남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상주시 외답동 488      2001.05.01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2.03.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86        1978.02.07 외국국적취득
 노영미 1956.03.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17 1983.12.02 외국국적취득
 박기서 1943.06.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13 2007.10.18 외국국적취득
 이재빈 1927.07.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122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장석순 1935.10.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2가 122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유신호 1987.05.06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382        2013.10.19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나영 1985.06.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2012.12.1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519-1                             불이행
 고명자 1948.11.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9          1992.10.14 외국국적취득
 고중광 1941.03.04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529 1994.11.22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49.04.01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65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2012.01.27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29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