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16필지
   1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임야 12,053,991 7,000
   2 강원 양양 현북             장     산1-11 임야 4,604,529 16,800
   3 강원 양양            서  갈천 산1-1 임야 17,001,346 225,000
   4 강원 양양 현북 대치                 산1      임야 3,960,793 30,000
   5 강원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임야 25,642,264 57,000
   6 강원 양양 현북 어성전 산2                     임야 25,642,264 42,000
   7 강원 양양 현북 대치                 산1      임야 3,960,793 45,000  국
   8 강원 양양 현북 대치                 산1      임야 3,960,793 45,000 (산림
   9 강원 영월 수주 운학                 산1      임야 16,227,916 24,000
  10 강원 영월 상동 구래 산1-37 임야 7,287,873 10,000                    청)
  11 강원 영월 상동 구래 산1-37 임야 7,287,873                     8,300
  12 강원 정선 임계 가목                 산11 임야 12,812,806 19,000
  13 강원 정선 북평 북평                 산1      임야 24,484,408 19,500
  14 강원 정선 사북 사북 산160-3 임야 11,513,361 6,700
  15 강원 태백 백산                    산53 임야 3,485,641       7,000
  16 강원 태백 황지                   산178 임야 3,982,850 10,000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3. 6. 28.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연번 1       : 강릉국유림관리소(☎033-660-7724)
  o 연번 2 ~ 8 : 양양국유림관리소(☎033-670-3031)
  o 연번 9 ~ 11 :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1-8132)
  o 연번 12 ~ 14 : 정선국유림관리소(☎033-560-5532)
  o 연번 15 ~ 16 : 태백국유림관리소(☎033-550-9931)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68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70
지방자치단체
1. 개정이유
선박의항해안전을위해해양관측및항로조사등의최종결과인수로조사성과의공표방법을정
하고,
측량등을위해타인의토지․건물을출입하는경우그권한을표시하는허가증의발급권자
및발급대상을명확히정하고재발급근거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로조사성과의공표방법마련(안제37조제2항신설)
수로조사성과는수로도서지의간행, 국립해양조사원의홈페이지또는항행통보게재, 방송․통신
매체등을활용하여공표하도록함
나. 허가증의발급권자․발급대상및재발급근거등정비(안제110조개정)
측량등을위해타인의토지ㆍ건물을출입하는경우국민의재산권을침해하지않도록그권한을
표시하는허가증의발급권자및발급대상을명확히하고, 허가증의재발급근거등을마련함.
다. 공공측량성과의심사수수료산정기준의오류사항수정(안‘별표13’ 개정)
시행규칙‘별표13’ 공공측량성과의심사수수료산정기준내용중수치등의오류로인해공공측
량시행자와성과심사수탁기관간에분쟁소지가있어, 오기되어있는측량규모‘5제곱미터’를‘5제
곱킬로미터’로, 지형현황도크기기준‘30센티미터×4센티미터’를‘30센티미터×40센티미터’로, 지하시
설물심사인원수의‘고급기술사’를‘고급기술자’로오류사항수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6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044-201-3459, FAX 044-201-5539)로제출하여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A동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3-6호
공시송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81조및동법시행령81조,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제61조에의거대부또는사용ㆍ수익허가를받지아니하고무단점유한공유재산에대하여변
상금을부과하고자하나현지이주말소로인하여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5월30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제18027호                       관          보             2013. 5. 30.(목요일)
▣ 공시송달 내역
  ○ 공시 송달 공고 내용 :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공고기간 : 2013. 5. 27. ~ 2013. 6. 10.(15일간)
  ○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 및 동법시행령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
    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 의견 제출 기한 : 2013.6.23.
  ○ 기타 필요 사항 : 변상금 부과 대상자는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 이의가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
    하실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470-2201)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1. 무단점유 공유재산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점유자 점유면적(㎡) 인접지번                                       점유상황
   남구 1319-1 19,440 학교용지 배창규                           90        1321(대) 기와집일부
   봉덕동                                                          1321-5(임)  점유
2. 변상금 부과내역
  가. 부과기간 : 2007.1.1 ~ 2013.4.30(6년)
  나. 산출내역 : 해당년도 개별공시지가*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1) 2007년도 : 565,000원×90㎡×25/1000×365/365×120/100=1,525,500원
    2) 2008년도 : 585,000원×90㎡×25/1000×366/365×120/100=1,579,500원
    3) 2009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4) 2010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5) 2011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6) 2012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7) 2013년도 : 575,000원×90㎡×25/1000×120/365×120/100=510,410원
            계 : 9,825,410원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3년 5월 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71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다. 허가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결과 통보(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관계부처 검토 생략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 : 10일 이내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 2013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13-2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제주특별자치도
손정생 1941.05.23 여 미 국 건입동 1314    제주시 1978.04.21 외국국적취득 2013.05.28
이주찬 1947.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0.02.18 외국국적취득 2013.05.28
                     창신동 660-16
최영자 1947.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2.03.07 외국국적취득 2013.05.28
                     창신동 660-16
김영자 1938.05.06 여 독 일 서울특별시
                     33-1
                              중구 다동 2003.07.17 외국국적취득 2013.05.28
노영순 1943.07.2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대곡동 177
                              서구     2006.04.24   국적취득후 2013.05.28
                                                외국적포기불이행
                     경상남도   밀양시
정학자 1940.08.15 여 미 국 부북면 용지리 481 2001.05.24 외국국적취득 2013.05.28
전은분 1945.03.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6
                              중구 내동 1987.05.30 외국국적취득 2013.05.28
윤성중 1937.02.0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6
                              중구 내동 1987.05.30 외국국적취득 2013.05.28
이수경 1947.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길 30-6      2002.08.05 외국국적취득 2013.05.28
지익주 1960.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후암로13길 27
                              용산구 2003.07.25 외국국적취득 2013.05.28
김현태 1948.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2.12.11 외국국적취득 2013.05.28
                     동숭3길 26-35
이재신 1972.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04.30 외국국적취득 2013.05.28
                     반포동 327-303
김창룡 1922.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청파동2가 131
                              용산구 2007.04.03 외국국적취득 2013.05.28
                             277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별첨 2] ‘우면산로’ 도로 중심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3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
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2.55%(연리)
2. 적용기간 : 2013년 6월 1일 - 2014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39호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2호, 2013. 3.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0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41~184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번 대상자 법인       주민등
                     및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   료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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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번             법인 및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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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01호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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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10111-     의정부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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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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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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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에이치에이   110111-  남부순  환로 1811,
                                                      6,750,000 1899-091
     (주) ******* 108 (봉천동, 2.전송자명       칭미표시
                                                                    9
                     신원메트로빌) 3.수신거부     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기술표준원공고제2013-19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1214 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유효 0.2급/0.5급, 1.0급/2.0급, 무효2.0급/3.0급)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인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증구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증구분을 형식모델별에서 기능별, 전압별 등으로 개정함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01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뒤 쪽)




                                작성 요령

1. 업소별 기재항목
  가. 반출자는 ①부터 ⑪까지와 ⑲부터 ㉔까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㉘의 반출자 확인란에
    서명(오염토양 반출관리책임자)합니다.
  나. 운반자는 ⑫부터 ⑱까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㉙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오염토양 운
     반관리책임자)합니다.
  다. 정화처리자는 ㉕부터 ㉗까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및 양 등을 확인
     한 후 ㉚의 정화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오염토양 정화관리책임자)합니다.
2.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오염토양 반출자가 오염토양 인수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반출업소
     명-연도-일련번호, 예시 : A업체-2013-1)합니다.
  나. ⑥ 토양오염물질 및 평균오염농도 : 반출되는 오염토양의 토양오염물질과 평균오염농도를
     기재합니다. 토양오염물질이 복수인 경우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다. ⑦ 오염토양량 : 반출정화하는 오염토양의 양을 부피(㎥)와 무게(ton) 단위로 기재하되, 오염
     토양의 무게를 달기 이전으로서 무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피(㎥)만을 기재하고 추
     후 정화처리자가 무게를 달고 그 결과(ton)를 기재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각 단계마다 토양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464호, 2012. 6. 1. 공포, 2013. 6. 2. 시행)됨
 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서식과 작성 방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환경부장관 등이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추가하고,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4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1호,
2012.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3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제1조제2호 주파수 분배표 중 894~960㎒ 대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94-960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지역              제2지역              제 3 지 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890-942           890-902            890-942
 고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고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고정
                                      이동    5.317A  894-942
          5.317A            5.317A    방송             고정            코드없는     전화기 K70
                                                                                  K54
 방송                                                  이동   5.317A   양방향무선호출
 무선탐지5.322 무선탐지    5.318 5.325
                                      무선탐지           무선탐지          무선데이터통신K88A
                                                                   특정소출력(음성     및 음향신호전
                  902-928                                          송용)  K37D
                                                                   RFID/USN   등, 비상통신보조
                   고정                                              용   K90D
                   아마추어
                   이동(항공이동제외)                                      이동통신    K88B K88C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탐지5.325A
                   5.150 5.325 5.326
                  928-942
                   고정
                   이동(항공이동제외)
                            5.317A
                   무선탐지                                            K91
 5.323             5.325              5.327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제1조제4호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 중 K88C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K88C
  897.90~897.93 ㎒의 주파수대역은 해양경비안전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3-133호
        『강릉원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원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강릉원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대학명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고
                                                   (㎡)        (㎡)      (명)
  1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
                퍼스 구내
                     강릉시 죽헌길7 강릉캠 10,700                     7,200      400     주관
                                                                                대학
  2     금오공과대학교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양호동캠퍼스 구내         6,100                      9,000      500
  3     한국교통대학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대학로61 증평캠퍼스 구내    7,000                      4,500      250
           계                                                 20,700    1,150
                              274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13-2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예멘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
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및 제한기간 연장
   1. 대상국가: 예멘
   2. 사유 :
      o 예멘 : 테러․납치 지속 발생 및 정세 불안
   3. 연장기간 및 제한기간
      o 예멘 : 2013년 6월 1일~2013년 8월 31일
       ※ 아프가니스탄 및 소말리아는 2007년 8월 7일부터 2013년 8월 6일까지 여권사용이 기제한
       ※ 이라크는 2007년 8월 7일부터, 시리아 2011년 8월 30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각각 여권
         사용이 기제한
   4. 범위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
     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안전대책, 서약서, 활동계획 포함)
        (2) 여권사본
        (3)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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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11. “우려거래자”는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암호화 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
    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 만족할 때(단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ㄴ. 수출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고,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이며, 수출자가 최종사용자
    로부터 해당 물품을 재판매·재수출하지 않겠다는 서면확약을 받은 경우
 제2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스템관리전용 기능을 제외하면 전략물자로 분류되지 않는 암호화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을 수출할 경우. (시스템관리전용 기능에는 SNMP를 포함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MACSec, IPSec, SSH, SSL 등 암호화 기능은 제외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제연합에서 지정되어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
   (www.yestrade.go.kr)에 게시된 우려거래자(수입자,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다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이행을 위한 관한 특별조치’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에 따른다.
 제39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허가기관의장이 허가를 받도록 별도지정한 별표 2호의2
     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43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10-57호,
2010.5.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고시 일부개정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013년 5월 31일”을 “2016년 5월 31일”로 한다.
◉국세청고시제2013-21호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하여「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국 세 청 장
                           281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6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58호(2013.5.9)로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한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황등-오산)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세목 및 권리의 명
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공사명 :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황등-오산) 건설공사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북도                            전북 익산시 전북 익산시 경주최
1 익산시
   함열읍  514 514 답 답 1,878 140.0
            -37                  함열읍 다송리 함열읍 다송리 씨비서       공파종
   다송리                                  577         577     중
  전라북도                           목포시 신흥로 목포시 상동
2 익산시  산12 산12 임
   함열읍 4 4-3 야 답 1,260 92.0
                                    13, 101동
                                 1203호 (상동, 886101동
                                                  우성아파트 김정지
   다송리                            우성아파트)             1203호
  전라북도                                                         익산 익산
                                                               시 군산
3 익산시  1515 1515 답 답 4,779.2 353.7
   오산면 -2 -3
                                 익산시 오산면 익산시 오산면 오상노 남중 축산 근저
                                 영만리 461-29 영만리 461-29         동 업협 당권
   영만리                                                         536 동조
                                                               -6 합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4 익산시
   함열읍  486 486 답 답 1,636 94.0 x
             -2              1/10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유재문
   다송리                           와야1길 21-57 다송리 544
  전라북도                            서울 노원구 서울 노원구
5 익산시  1512 1512 답 답 1,444.9 343.8
   오산면 -16 -17
                                   상계동 666 상계동 666 이창원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
   영만리                              1011-302     1011-302
                                                 전라북도          익산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시 황등
                                                               황등
 6 익산시  1097 1097 답 답 2,922 49.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임락진 면 농업 근저
    황등면 -8 -46                   삼천천변3길 20, 286-10                 협동 당권
                                                               황등
    죽촌리                           104동 1503호 호반리젠시빌            리 조합
                                                 104-1503      906
                                   충청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용곡동
                                   일봉로      71,
 7 익산시  산12 산12 임 임
    함열읍 3-2 3-7 야 야 1,983 255.0 107동
                                                   575
                                         1303호 용곡동일하이      정근철
                                     (용곡동,
    다송리                          용곡동일하이빌 빌1단지아파트
                                  1단지아파트) 107-1303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