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3. 세부 제정 내용
  □ 제정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훈령/예규/고시/지침’란 참조*
  □ 본 고시문은 2016. 8. 6.부터 시행됨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노동부고시제2016-37호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 든 산 업                                 6,470원
 ◈ 월 환산액 1,352,23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09호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연안관리법」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4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명칭 : 삼척시 원평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울진군 금음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태안군 꽃지해
   변 연안침식관리구역
2. 지정년월일 : 2016년 8월 5일
3. 지정사유
  ○ 연안 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
    역에 대하여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침식에 대응하기 위함
4.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20조의 2
5. 위치 및 면적
        명칭                  위치                        총면적(단위: 천㎡)
                                              핵심관리구역           완충관리구역
     삼척시 원평해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2,310
     연안침식관리구역                                    693              1,617
     울진군 금음해변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3,811
     연안침식관리구역                                    673              3,138
     태안군 꽃지해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4,294
     연안침식관리구역                                   2,262             2,032
                                     21
제18817호                     관         보          2016. 8. 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889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우호건설        유명환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40    유독물
                         (아동동)      (경기북부 제1호) 2016.8.1.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8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명  피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5 2015           특가법위반 성명불상 23            가죽지갑               1
 형제 압제 정진혁            (절도)                  대경교통카드               1
 4102  95                         4           BC카드               1
                                  1         갈색 선글라스              1
                                  2        검정색 선글라스              1
  2016   2016                            (검정색 케이스 포함)
  형제     압제     김만근 상습절도 성명불상 3              검정색 렌턴
                                           검정색  선글라스
                                                                 1
 11096    307                     4         (안경알 청색)             1
                                  5        검정색 선글라스              1
                                          (안경다리 등 파손)
                                             LG스마트폰
                                  4 (모델명:LG-LU6200,일련번호:382928)  1
  2016   2016
  형제     압제     신기도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삼성스마트폰
 11854    330                     5      (모델명:SHW-M110S,         1
                                           일련번호:1593034)
                                  2     전기자전거(SCHWINN)           1
  2016   2016                     3        자전거(LESPO)            1
  형제     압제     정영화 상습절도 성명불상 46           자전거(ALTON)
                                           자전거((HOUND)
                                                                 1
                                                                 1
 12618    367                     7       자전거(하이브리드)             1
                                  8        자전거(PWAN)             1
                                  225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8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6-71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
 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
                                7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
 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
    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
    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별지 서식의 인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
 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
    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
 후 45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
 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
 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
    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
 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9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
     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고시일자)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2012.11.24.)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3.3.14.)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2013.7.30.)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추가소요 구축사업(2013.12.5.)
                                           성능개량 3개 작전사
      국방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2014.4.4.)
                국방부   국방통계 고도화(2014.5.20.)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4)(2014.6.25.)
              방위사업청 해군 전술 C4I체계 성능개량사업(2015.1.1.)
              방위사업청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능개량 사업(2016.8.5.)
              방위사업청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2작전사체계(2016.8.5.)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2013.10.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2014.1.21.)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2013.9.9.)
      치안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3.9.9.)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2014) (2014.8.29.)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4) (2014.8.29.)
                                    10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고시일자)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5)(2015.5.22.)
             대법원    201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5.9.4.)
           국민안전처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2015.9.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16)(2016.5.23.)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2013.3.14.)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2013.3.14.)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2013.6.26.)
전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2013.6.26.)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2013.12.5.)
          한국전력거래소   2015년 계통운영시스템(EMS)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2015.4.2.)
          한국전력거래소   2016~2018년도 전력IT 유지관리 위탁용역(2016.6.27)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2012.11.24.,
                    2013.6.26.)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012.11.24.)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가스공사    (2012.11.24.)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2013.1.9.)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2013.1.9.)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2013.6.26.)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13.6.26.)
 기타         공항공사
국가안보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2013.10.4.)
            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2014.1.21.)
            공항공사
           안전행정부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2014.4.4.)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ISP) 용역사업 (2014.8.29.)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2015.4.2.)
             국세청    2015~2016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15.4.2.)
          한국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건정의 사업(2015.5.22.)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업무시스템 혁신 사업(2016.8.5.)
                                  11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 [별지 서식]


       대기업의 참여하한 예외적용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국가기관명
                           (주소:                                                           )
 요청인               부서명                               전화번호
        담당
                  성명/직위                           전자우편주소

             사    업   명

           사업기간                                                         □ 단년도 계약
                             20   .   .     . ~ 20       .    .     .
        (발주유형 : 택일)                                                     □ 장기계속계약
            정보화전략수립        수행시기 :                            입찰공고
             수행여부          사업금액 :                백만원         예정일자
              예외분야
                              □ 국방        □ 외교       □ 치안         □ 전력       □ 기타 국가안보
               (택일)
              사업예산
 요청
            (단위 :백만원)
 사업
                  SW개발비                   백만원     유지관리비                              백만원

                 상용SW구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HW구입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개발규모(FP)                             투입인력(M/M)

            SW분리발주 계획         □ 실시예정        □ 실시계획없음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참여하한 적용 예외사업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기관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 요청기관 제출서류
1. 예외적용 필요성관련 사업설명자료 1부
2. 세부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안) 1부
  (다만, 제안요청서 제출시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별첨 제출)

                                            12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예외적용 필요성 관련 사업 설명자료
                        사 업 명
1. 사업 개요
 * 해당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등을 간략히 작성
2. 주요사업내용
 * 해당 사업의 목표 시스템, 사업체계도, 시스템 연계통합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설명하
  고, 법적 추진근거 및 공동발주 등 연계성 기술
 * 특히, 연계기관 수 및 역할, 개발방식(패키지 도입 또는 전면/일부 개발 등), 프레임워크 구축여부
  등 예외적용 필요성에 대한 소명사유와 근거 등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체적
  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3. 예외적용 필요성
가. 국가안보 등 해당성
 *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 중에서 해당부문을 명시하고 예외적용의 필요 사
  유와 근거 등을 구체적․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하
  고 정량지표 활용
 * 인정요청서에 표기한 예외요청분야를 우선 기재하고, 중복 분야가 있는 경우 후순위별로 작성
나. 대기업 참여 불가피성
 * 고시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각 호 중 해당하는 사유를 명
  시(각호는 중복가능)하고 각 호별로 주요사유와 근거를 구체적․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일반적․추상적인 사유나 근거 등은 지양
 * 특히, 제7조는 해당 사업의 고도의 시스템통합능력, 사업관리능력, 위험관리대응능력, 소요 기술의
  전문성·특수성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예외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능한 정량지
  표, 비교 분석을 활용하여 작성


(10페이지 이내 작성)
                               13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6-2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주환 1998.03.21 남 미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27가길28
                         국 (군자동)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김드린 1998.03.04 남 미    국 경기도의왕시정우3길18 (내손동)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이현민 2004.08.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길35-7
                            (가회동)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원휘성 2005.09.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469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이영섭 1999.12.24 남 미    국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253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조웅대 2008.04.24 남 일    본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6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조명리 2010.04.30 여 일    본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6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최민석 1998.07.20 남 미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12길78
                         국 (회현동1가)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유저스틴정석 1998.05.29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37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이크리스 2000.03.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토퍼현우
   조예영 1997.05.20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창직로4
                            (사창동, 서울아파트)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헤글라운드메이 2000.08.30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153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슨
   강빈스 2004.04.08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153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박지훈 2011.04.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5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박소민 2013.03.0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5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오병준 2000.09.06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535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오한나 1999.02.17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535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유진재덕 1998.04.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7-8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이어진 2000.03.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수동2가)
                                     성동구 뚝섬로11길 2-1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최준영 1998.10.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12가길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10-14 (천연동)
할레할레카일고 2002.06.03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070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할레할레션고 2007.12.11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070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왕의상 1999.03.03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94-9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박성진 1999.07.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복은길67 (신림동)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박성훈 2004.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복은길67 (신림동)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정화준 1998.04.0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모리 1135
                                        서귀포시 대정읍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김도근 2000.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36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강원중 1998.01.22 남 미    국 경상남도
                            201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황상준 1998.05.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53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에르니미햐엘준 1998.09.28 남 독   일 세종특별자치시
                            29-11
                                        금남면 둔대밤절길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오오타니쥰이찌 1998.07.10 남 일   본 인천광역시남구경인남길128 (용현동)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오타니데루요시 2000.02.22 남 일   본 인천광역시남구경인남길128 (용현동) 2016.08.01 외국국적 선택
                                  14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16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4(2012.06.29)호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산
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국가식품클러스터
   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다. 면적 : 기정 2,322,676㎡
            변경 2,321,971㎡ (감 705㎡)
    ▮산업단지 외의 사업(소로2류) : 1,30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세계 식품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
   ○ 국내 식품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동북아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식품시장에 대응
   ○ 식품기업․연구소․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어업의 성장 견인
      및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217)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지 송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2년 ~ 2016년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업종 등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분                    유치업종                            면 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                   1,399,303 감) 2,633 1,396,670 100.0
     소계                    -                   1,250,348 감)118,866 1,131,482 81.0
식품 식료품   식료품 제조업(10)                           1,057,455 감)119,528   937,927 67.1
제조업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음료 제조업(11)                              192,893    증)662    193,555 13.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
         품 제조업(1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고
  연관업종 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 제           148,955    증)233    149,188   10.7
         조업(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기
         타 제품 제조업(33)
         식품제조업·음료제조업·식품연관업종 등, 외국인투자
   외국인 촉진법     상 조세감면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발전법
  투자지역 을 적용 규정에
         제5조의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또는 제조하는 업종,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
                                                     - 증)116,000    116,000    8.3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등
                                    206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 용수공급계획
 구 분             생활용수                      공업용수
      ∙ 용담댐 계통                  ∙ 용담댐 계통
      ∙ 용수량 : 기정 3,182(㎥/일)     ∙ 용수량 : 기정 14,245(㎥/일)
공급계획          변경 2,910(㎥/일)             변경 14,211(㎥/일)
      ∙ 전주권광역상수도(D=1,100mm)에서 분 ∙ 전주권광역상수도(D=1,100mm)에서 분
       기하여(D=600mm) 왕궁배수지로 공급    기하여(D=600mm) 왕궁배수지로 공급
 2) 전력공급계획(변경)
 ■ 전력수요량
         구분               계획전력량(MWh/년)               비고
                          기정       변경
       전력량               868,314  808,638
 ■ 전기공급설비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비 고
                                               결정일
    번호
    합계       -       -        - 증) 4,000 4,000 -   -
신설 1 전기공
       급설비 변전소 광암리 521-3전 일원 - 증) 4,000 4,000 -    -
 3)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에너지 수요량

         구분          계획사용량(Gcal/년)                 비고
                     기정         변경
        사용량       1,684,428  1,676,927
라)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비 고
                                                    결정일
    번호
     합계       -       -       6,022 증) 5,856 11,878 -           -
                            (14,946) (-) (14,946)
                                                     2012.06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왕궁리 887-2답 일원 6,022 증) 5,856 11,878 제2012-354호
                                                    국토부고시       -
                                                     2012.06
변경 2 유수지 저류시설 광암리 620-2유 일원 (14,946) (-)- (14,946) 제2012-354호
                                                    국토부고시 근린공원중복결정
                               214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마) 환경기초시설(변경)
 1) 오․폐수처리계획
 ■ 오․폐수 발생량
구 분
                                       오수량(㎥/일)             비고
                                     기정      변경
                계                   12,514 12,288.8
      주거용지 등          생활오수          1,034    884.0
                      생활오수          1,552   1,470.4
      산업용지
                      공업폐수          9,928   9,934.4
 ■ 폐기물처리시설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최초 비 고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        4,200 감) 52 4,148           -      -
변경 1 처리시설폐기물 폐기물 동촌리 657-4답 일원 4,200 감) 52 4,148 국토부고시    2012.06
                                                                    -
             처리시설                                       제2012-354호
 ■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최초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       26,000 감) 14,000 12,000 -           -
변경 1 수질오염    폐수종말 왕궁리 887-5답 일원 26,000 감) 14,000 12,000 국토부고시
        방지시설 처리시설
                                                          2012.06
                                                        제2012-354호
                                                                    -
 바)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신설)
 1) 공공청사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종 류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 고
     번호
     합계        -       -        - 증) 1,500 1,500 -                 -
신설 1 공공       소방 광암리 620-2유 일원 - 증) 1,500 1,500 -
          청사 파출소                                                   -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