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210
법
원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5078
자동차용사고영상기록장치
심사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4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5년2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C 5078 개정에따른인증심사기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고온방치시험및파일삭제탐지기능시험추가등
부
칙
①(시행일) 이공고는2015년8월17일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이공고의개정규정은공고일이후부터시행일이전에신규KS인증심사및KS인증정기심
사를신청한(또는받는) 자에대하여도적용가능하고, 이에따라심사를받은자는이공고시행전의
규정에따라서적법하게심사를받은것으로본다.
◉대법원공고제2015-30호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원지방법원판사최민호에대한징계처분내용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16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내용
1. 징계대상자: 수원지방법원판사최민호
2. 징계처분일자: 2015. 2. 10.
3. 징계의종류: 정직1년
4. 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2010. 3. 10.경자신이입원한병원입원실에서병문안을온일명‘명동사채왕’이라고
불리는최○○등으로부터최○○의형사사건에관하여수사검사등에게영향력을행사하여달라
는취지의부탁을받으면서현금1,000만원을교부받고, 2011. 12. 16.경청주시소재징계대상자의
주거지인근에서최○○로부터같은취지의부탁을받으면서현금1억원을교부받아, 합계1억
1,000만원의금원을수수함으로써법관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고법원의위신을떨어뜨림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211
지방자치단체
〔당초〕
〔변경〕
가. 면
적: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27,488.80㎡
38,626.70㎡
(증)
11,137.9㎡
사업
시
행
면적-
27,488.80㎡
38,626.70㎡
(증)
11,137.9㎡
나. 규
모:
건축면적
-
3,933.30㎡
3,933.30㎡
건축연면적
-
16,401.05㎡
16,874.27㎡
(증)
473.22㎡
위치
지번
지
목
구분
지적
(㎡)
도시관리
계획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주소
성
명
비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38
학
당초
2,977.0
2,977.0
2,977.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변경
2,977.0
2,977.0
2,977.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128
학
당초
1,255.0
1,255.0
1,255.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변경
1,255.0
1,255.0
1,255.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5-245호
학교(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산27-1번지외10필지의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대하여, 학교법
인이산학원이사장으로부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이있어소관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
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사학지원과및학교법인이산학원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5년2월16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가. 주
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사세충열로94(와동)
나. 성
명: 학교법인이산학원이사장
2. 학교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당초)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산27-1번지외3필지
변경)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산27-1번지외1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다. 재
원:
법인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년12월31일
토지조서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212
위치
지번
지
목
구분
지적
(㎡)
도시관리
계획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주소
성
명
비고
129-4
학
당초
315.8
315.8
315.8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변경
315.8
315.8
315.8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산27-1
학
당초
22,941.0
22,941.0
22,941.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변경
22,941.0
22,941.0
22,941.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104-3
전
당초
-
-
-
-
-
변경
866.0
866.0
866.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127-3
잡
당초
-
-
-
-
-
변경
577.9
577.9
577.9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산23-9
임
당초
-
-
-
-
-
변경
7,043.0
7,043.0
7,043.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산23-10
임
당초
-
-
-
-
-
변경
235.0
235.0
235.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산23-11
임
당초
-
-
-
-
-
변경
40.0
40.0
40.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산25-1
임
당초
-
-
-
-
-
변경
1,884.0
1,884.0
1,884.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산25-4
임
당초
-
-
-
-
-
변경
492.0
492.0
492.0
안산시단원구
사세충열로94(와동)
학교법인
이산학원
계
4필지
당초
27,488.8
27,488.8
27,488.8
11필지
변경
38,626.7
38,626.7
38,626.7
폐교명
폐교일자
소재지
지
번
구분
용도및종류
면적및수량
비고
영월초
흥월분교장
2000.3.1.
영월군영월읍
흥월리
443외
2필지
토
지
교지및운동장
7,500.00
건
물
교사동외부속건물
550.99
공작물국기게양대외부속물
4
입목죽
전나무외기타수목
20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5-15호
공유재산처분(매각)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거해서공유재산처분(매각) 계획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16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1. 처분(매각) 재산의표시
(단위: ㎡, 식, 주)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207
구
분
지목
소재지
시설물
설치자
불법행위내용
대집행방법
국유재산
대
구로구궁동
117번지
미상
무단점유및
불법구조물설치
불법구조물(비닐하우스)
철거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32-2001-10
-0001017
(주)상명자동차
운전학원
대표이사
상명운학
인천광역시서구
당하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1-1984-10
-0000003
㈜성라
대표이사
102아라호
인천광역시중구
항동7가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 공고내용: 국유재산의원상회복및불법시설물의행정대집행계고
2. 공고기간: 2015. 2. 11. ~ 3. 31.(49일간)
3. 집행일: 공고기간이후행정대집행실시
4. 공고장소: 서울전파관리소게시판및인터넷홈페이지
5. 관련법규: 국유재산법제7조및동법제74조(불법시설물의철거), 행정대집행법제2조및제3조,
행정절차법제14조등
6. 공시송달및계고내용: 국유재산원상회복명령및행정대집행통보
7. 만약이기간내이행하지아니할경우서울전파관리소에서강제집행하거나제3자로하여금집행
토록하고그비용을귀하로부터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리오니, 이로인한불이익을받는일이
없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재무징수계(☎02-2680-170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 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5. 3. 17.(화)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20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3
42-2011-10
-0000089
(주)세유항공
101세유호
서울특별시종로구
견지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4-2007-10
-0006355
㈜송탄마을버스
김남학
송탄서정1
경기도평택시
서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4-2007-10
-0006356
㈜송탄마을버스
김남학
송탄서정2
경기도평택시
서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4-2007-10
-0006357
㈜송탄마을버스
김남학
송탄서정3
경기도평택시
서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4-2007-10
-0006358
㈜송탄마을버스
김남학
송탄서정4
경기도평택시
서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4-2007-10
-0006359
㈜송탄마을버스
김남학
송탄서정5
경기도평택시
서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4-2007-10
-0006360
㈜송탄마을버스
김남학
송탄서정6
경기도평택시
서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4-2007-10
-0006361
㈜송탄마을버스
김남학
송탄서정7
경기도평택시
서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4-2007-10
-0006362
㈜송탄마을버스
김남학
송탄서정8
경기도평택시
서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42-2007-10
-0000055
㈜태원기업
대표이사
103돌핀호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3
42-2000-50
-0000005
강현복
101동인호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4
32-2008-10
-0001384
경기도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동두천시조합장
개인동두
천
경기도동두천시
상봉암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5
41-1993-10
-0000039
김기순
105선창호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6
45-2008-10
-0000007
김동군
　
경기도화성시
송산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7
42-2006-10
-0000034
김두연
104호진호
인천광역시중구
북성동1가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8
42-2003-30
-0000023
김윤조
101영성호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9
42-2003-10
-0000177
김재환
104서진호
인천광역시남구
숭의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
41-1993-10
-0000030
김주현
101북극성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1
42-2012-10
-0000102
김창호
101금성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2
44-1997-10
-0004227
남송주유소
이규래
남송여주1
경기도여주군
여주읍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3
44-1997-10
-0004228
남송주유소
이규래
남송여주2
경기도여주군
여주읍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4
41-2013-10
-0000007
노상경
101패스파
인더
경기도화성시
병점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5
42-1998-10
-0000029
마정열
102순경호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6
42-2013-10
-0000069
문인자
101신복호
인천광역시옹진군
연평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7
42-1998-30
-0000047
박경서
102부광호
인천광역시남구
용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8
42-2003-10
-0000035
박병철
105영진호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209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29
42-2011-50
-0000063
박순덕
201순덕호
충청남도태안군
태안읍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0
42-2003-10
-0000183
박영록
101성호호
인천광역시옹진군
연평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1
42-2002-10
-0000036
박윤자
101삼인호
인천광역시남구
용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2
42-2003-10
-0000191
박정숙
102충남호
경기도김포시
장기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3
42-2001-10
-0000168
안인섭
111삼영호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4
45-2008-10
-0000009
양승탁
　
경기도화성시
송산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5
42-1997-10
-0000063
오창헌
103해원호
인천광역시중구
중산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6
42-2012-30
-0000145
유성수
101연평호
인천광역시옹진군
연평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7
42-2013-10
-0000074
유성수
104백령호
인천광역시옹진군
연평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8
42-2002-10
-0000035
이득환
101남광호
경기도김포시
대곶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9
41-2008-10
-0000010
이성철
117서해호
인천광역시남구
학익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0
42-1999-30
-0000091
정인난
112신흥호
인천광역시남구
용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1
42-2013-10
-0000064
최승호
118영진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2
41-2012-10
-0000008
최춘식
101소항
경기도광명시
소하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3
46-2004-10
-0000017
터보라인(주)
대표이사
　
인천광역시계양구
갈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4
42-2002-10
-0000027
황성철
102양성호
경기도김포시
대곶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5
42-2013-10
-0000074
유성수
104백령호
인천광역시옹진군
연평면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6
42-2012-10
-0000109
장승호
100승진호
인천광역시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7
41-2002-10
-0000059
문산옥
102대일호
경기도시흥시
정왕동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8
42-1994-20
-0000574
(주)청해진해운
대표이사
101데모크
라시호
인천광역시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9
42-2012-10
-0000104
(주)청해진해운
대표이사
100세월호
인천광역시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0
46-2012-10
-0000007
(주)아이테르항
공
대표이사
박민영
HLIKC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1
81-1998-10
-0000034
동우기연㈜
대표이사
조수환
　
경기도안성시
미양면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2
81-1990-10
-0000100
박상덕
　
서울특별시송파구
풍납동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2. 처분(매각) 사유
  ❍ 영월군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태화산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한 교육 및 지역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영월초 흥월분교장) 매각을 요청하였음
  ❍ 향후 영월초 흥월분교장은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체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영월
    군에 매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5년 상반기
5. 공고기간 : 2015.02.16.(월) - 2014.03.18.(수)까지(31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
              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및 관련 근거
  가. 매각방법 : 수의계약
  나. 관련 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8. 매각상대자 : 영월군수
9. 의견제출 : 본 공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로 2015년 03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230-88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번지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자(☎ 033-370-1232,팩스 033-370-1177)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
  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또는 ④죄 명 환부인 증제⑤피   ⑥                 ⑧
    번호 번호 피고인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특정범죄가중
 2013형제 2013압제 강지윤 처벌등에관한 성명 5            삼성 럭시S3       1
  34435호 1089호          법률위반 불상         (일련번호:0205783)
                         (장물)
                                 213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ㅇ 전담기관의 명칭을 종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전력기반센터’로 변경
 ㅇ 표준협약서에서 종전 ‘갑’과 ‘을’의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으로
   변경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8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녹색매장
의 지정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7호, 201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 본문 중 “2015년 2월 7일까지”를 “2018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3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어항(임원항) 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임원항 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임원항       국가어항     강원도           동방파제   보강1식 보강1식
                                   남방파제   제거85m 제거85m
                     삼척시          물양장정비    232m      232m
                     원덕읍            호안공     438m     482m
                     임원리            월류제     60m       60m
                                    돌제      20m       20m
                                    도류제     38m       48m
                                   친수시설     1식         1식
                                    교량공     82m       82m
                                  준설(천㎥)    49.4      15.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2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 영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여권발급 현황자료
 2. 여권사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여권사무 수행자 명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발급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권한대행자에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여권발급 현황자료 및 여권사무 수행자 명단 등으로 정하는 한
 편,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 방법의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를 귀화자, 복수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경
 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 방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33호
  전기사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지식경제부 고
시 제2013-9호, 2013. 1. 1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본 규정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기사업법 등 상위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ㅇ 종전 지정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와 종료 후 정례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왔으나, 이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를 요청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51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52
ㅇ전담기관의명칭을종전‘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전력기반센터’로변경
ㅇ표준협약서에서종전‘갑’과‘을’의용어를사용하여왔으나앞으로는‘전담기관’과‘주관기관’으로
변경
※ 개정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8호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8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에따른녹색매장
의지정기준고시(환경부고시제2013-17호, 2013.2.8)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2월17일
환경부장관
녹색매장의지정기준
녹색매장의지정기준중제5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호본문중“2015년2월7일까지”를“2018년2월10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3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하여국가어항(임원항) 정비계획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2월17일
해양수산부장관
임원항정비계획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임원항
국가어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동방파제
보강1식
보강1식
남방파제
제거85m
제거85m
물양장정비
232m
232m
호안공
438m
482m
월류제
60m
60m
돌제
20m
20m
도류제
38m
48m
친수시설
1식
1식
교량공
82m
82m
준설(천㎥)
49.4
15.8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1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중요민속문화재 제9호            삼덕리 마을제당 경남 통영시255(삼덕리)     산양읍 장군봉문개길 신규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
       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
        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66, 전자메일 sb9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5)650-4523
붙임 : 중요민속문화재 제9호「삼덕리 마을제당」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53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9호「삼덕리 마을제당」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중소기업청고시제2015-1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중소기업청장
                          경기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계획 변경목적
  ○ 기존 특구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책읽는 군포』시책을 연계함으로써 청소
    년들의 교육, 문화, 여가, 체육,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함.
2. 특구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 (당초) 2006년~2014년
           (변경) 2006년~2018년(4년 연장)
                                   54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신용정보제공 사실통보서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신용정보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15.01.22.    한국정보통신         과태료 체납자의 불법스팸        불법스팸  전송 관련
                    진흥협회              재전송 방지            과태료 체납 자료
3. 대상자 : 붙임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 개인
 순번 관서명 체납일자 등록사유발생일 성 명 체납액(원)                         주 소       비고
   1 전주 2013-11-30 2014-11-30 변성룡 12,600,000        전북 고창군  흥덕면
                                                     문화2길(흥덕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
   2 전주 2013-11-30 2014-11-30 조현무 6,000,000 서신천변14길(서신동)
□ 법인
 순번 관서명 체납일자 등록사유발     생일 법인명(또는 상호) 체납액(원)             주 소       비고
   1 전주 2009-08-25 2010-08-25 (합)장호엔지니어링 16,8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붓내1길(송촌동2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2 전주 2010-07-30 2011-07-30 (유)유성엔지니어링 16,800,000 풍남문2길(다가동1가)
   3 전주 2010-12-25 2011-12-25 ㈜로젠종합상사 16,8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중노송동)
                                                       전북 군산시
   4 전주 2013-10-18 2014-10-18 주식회사 새로미 7,500,000 진포3길(경장동)
   5 전주 2013-11-30 2014-11-30 주식회사 달로네 6,75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1길(금암동)
                                                       전북 군산시
   6 전주 2013-11-30 2014-11-30 주식회사 배우리 7,500,000 진포3길(경장동)
   7 전주 2013-11-30 2014-11-30 주식회사 아운트 6,75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경원동3가)
   8 전주 2013-11-30 2014-11-30 유한회사 태경유통 7,5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교7길(우아동1가)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72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015년 2월 1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월(2015. 2. 02. ~ 2015. 3. 01.)
4. 처분일자 : 2015.2. 02.(월)
5. 대상 무선국(2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 주소
    범한상선(주)           42-2008-80-0000033  DSMK2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73-2008-80-0000003   HL995
6. 공고기간 : 2015. 2. 12. ~ 2015. 3. 1.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
      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부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시고, 검사
      에 합격하시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2015년 2월 17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65호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 봉급표(제2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직      명                          봉 급 액
          헌법재판소장                             10,246,300
          헌법재판소재판관                            7,257,3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041호, 2015. 1. 6. 공포․시행)과의 형평을 기하여 헌
  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173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 특구사업비 : (당초) 382.8억원
            (변경) 394.2억원(증 11.4억원)
    ※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세부사업 변경사항
   - 신규사업(8개)
    ․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군포 스마트 에듀스터디 운영, 청소년교육특구 책과 함께 만나다,
      대한민국 책의 수도 책 읽는 군포, 배우고 즐기는 청소년 문화예술과학도시 조성, 청소년 전
      용카페(Teen)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계절별 캠프운영, 청소년 보호(교육복지)
   - 종료사업(14개)
    ․ 완료(6개) : 군포사랑장학기금 100억조성, 교육특구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영어체험마을 건립,
      외국인 교원․강사 숙소 운영, 영어전용광장 조성, 학교 어학실 조성 및 시설 지원
     ․ 중단(3개)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청소년자원봉사제 운영(수요없음), 생활과학 인프라
       구축(교육청 이관), 저소득맞벌이가정 방과 후 교육지원(교육청 이관)
    ․ 통합(흡수)(5개) :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교원)배치, 원어민과 함께하는 생생영어체험학습 운
       영, 청소년영어페스티벌․박람회․퀴즈대회 등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청소년 영
       어카페 운영
3. 규제특례사항
  ○ 신규특례
    - 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특구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해제특례
    - 특구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종전특례 유지
    - 특구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4.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동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1617) 또는 경기도 군포시 청소년교육
     체육과(Tel : 031-390-068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
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5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55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4-1-722”란 다음에 “2014-1-72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가. 유독물질
 고유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번호                                    항목                      유해․ M계수 UN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문구     No.
       2-아미노에탄올과
       암모니아의                      급성 독성-흡입(3.1) 3 GHS05         H331
       반응생성물
 2014- [2-Aminoethanol 68910-05-4 피부 부식성/자극성(3.2) 1 GHS06 위험 H314 - -
 1-723 reaction products          피부 과민성(3.4)      1 GHS08      H317
       with ammonia               생식독성(3.7)        1            H360
       by-products
       from]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5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독성”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해 악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말한다.
 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노출로 인한 사라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대기 반감기”라 함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처음의 농도
 의 반으로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평가한다.
 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6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
 로 결정한다.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
 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통과지 (㎞)
                                         울산 울산
                         울산광역시          광역시 광역시
  변경 국도         35  부산-   울주군    1,906㎡ 울주군 울주군 - 0.136
                    강릉선 두서면             두서면 두서면
                          전읍리           전읍리 전읍리
                                        285-13 284-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