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9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색교육대 식당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729-1, 729-2, 729-20, 
729-26, 735-2, 735-3, 735-12
7,843
456.46 
443.46 
수색교육대 
생활관
652.62 
1,286.64 
신병1대대 
생활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월동 4-3, 4-5, 4-6, 4-7, 
4-8, 29, 36-10, 39-4, 39-12, 
39-20, 40, 66, 66-1, 66-13, 
89-3, 89-7, 89-8, 89-43, 
122-10, 415-2, 534, 551-5, 
624-1, 629-1, 694-1, 697, 
699, 699-1, 699-2, 산72-1, 
산72-3, 오천읍 세계리 7-1, 
7-3, 7-4, 7-10, 11, 15-4, 
15-5, 18, 18-2, 40-5, 40-6, 
40-7, 42-2, 42-5, 42-9, 
42-11, 42-12, 42-13, 42-14, 
42-15, 42-17, 42-18, 42-19, 
42-21, 42-22, 61-34, 70-7, 
71, 72-1, 72-2, 72-3, 73-1, 
73-2, 73-3, 73-4, 73-5, 73-6, 
74-1, 75, 75-1, 75-2, 96-2, 
111-1, 133, 133-2, 133-11, 
254, 254-1, 255, 259-1, 
770-99, 774-2, 774-6, 
774-25, 774-28, 774-30, 
774-31, 880-8, 880-13, 
880-18, 산50-1, 산53-6, 
산67-3, 산75-7, 오천읍 용덕리 
2-11, 2-15, 3, 3-3, 3-6, 3-9, 
3-13, 3-15, 3-19, 5-2, 5-13, 
5-30, 5-31, 5-39, 5-40, 5-41, 
5-42, 5-43, 5-44, 5-45, 8, 13, 
22, 28-2, 34, -35, 41, 51, 
52-3, 55, 56, 56-4, 59, 60-5, 
60-27, 60-29, 60-46, 60-59, 
60-60, 60-61, 60-92, 61-3, 
65, 65-1, 85, 103, 111, 
111-13, 111-14, 11-15, 232, 
3,337,595
1,827.30 
3,761.5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08, 408-1, 410, 410-1, 
410-2, 410-3, 410-5, 오천읍 
구정리 4-3, 4-10, 4-15, 4-16, 
4-17, 4-18, 93-1, 103-4, 161, 
310-6, 310-22, 동해면 도구리 
230-3, 230-4, 230-5, 230-6, 
237, 237-3, 237-8, 237-9, 
230-11, 237-15, 238, 243-2, 
245, 265-1, 266-1, 268, 305, 
307, 308, 309, 312-3, 316, 
317, 317-1, 317-2, 318-2, 
322, 323, 324-1, 324-2, 
324-4, 324-5, 325, 846-4, 
848-1, 853-3, 853-38, 858-3, 
858-4, 860-1, 861-2, 865-8, 
865-45, 865-47, 865-56, 869, 
872-3, 873-2, 875-1, 881-3, 
882-1, 884, 916, 916-9, 
916-10, 925, 925-1, 산16-1, 
산16-5, 산29, 산30-4, 산31-3, 
산34-3, 산34-4, 산35-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5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
록(소재지)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번
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
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3-9
대한민국
무궁화미
술대전위
원회
한금숙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5(원효로2
가),
고당빌딩 
30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11(여의도동
), 프린스텔 
910호
2013.4.2
5.
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전 
공모사업,
나라꽃 무궁화 
선양연구회 
조성사업,
나라꽃 
무궁화조성을 
위한 
간행물발간,
전국 지자체 
무궁화동산건립
조성 및 
조형물사업 등
02-703
-6793
시각
예술
디자
인과
변경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952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요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설 변경된 ․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2. 재행정예고 사유
행정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44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간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정정하고 '영아수당(현금)'을 보장비용 환수통지서 안내사항에 추가


3. 주요내용
가. 영아수당 시행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결정․변경 통지서 등에 신설 내용 반영(안 제1호
   서식, 안 제1호의4서식, 안 제6호서식)
나. 첫만남 이용권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결정․변경 통지서에 신설 내용 반영
   (안 제1호의4서식, 안 제6호서식)
다. 시내․외 유선전화 요금감면 신청대행 추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에 내용 반영(안
   제1호서식, 안 제1호의5서식)
라. 장애인할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급여량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
   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에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식)
마.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안내사항에 열거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급
   여 목록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급여 추가(안 제11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jihye4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06호
창업기획자신규등록공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구디파트너스
제2021-66호
2021.10.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2길 26
유한회사 미라벤처스
제2021-67호
2021.10.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바이텐파트너스 유한회사
제2021-68호
2021.10.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주식회사 페이서
제2021-69호
2021.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9
미리어드생명과학 주식회사
제2021-70호
202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9길 67-11
브라더스컨설팅 주식회사
제2021-71호
2021.1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76
유니스트기술지주 주식회사
제2021-72호
2021.1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부산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제2021-73호
2021.11.12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주식회사 네모벤처스
제2021-74호
2021.1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55
이다웰 주식회사
제2021-75호
2021.11.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78
오렌지나무시스템 주식회사
제2021-76호
2021.11.15
경기도 과천시 뒷골로 22-21
에쓰지에이치코리아 주식회사
제2021-77호
2021.11.22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전북벤처스 주식회사
제2021-78호
2021.11.2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7
주식회사 윕스
제2021-79호
2021.11.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주식회사 비전벤처파트너스
제2021-80호
2021.1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49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1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중앙특수제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길 **
4. 하천명: 명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319-1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0 ㎥/d
8. 점용면적: 57 ㎡
9. 허가기간: 2022. 1. 1. ∼ 2026.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1000 ㎜, H 10.0 m)
  ㅇ 송수관(D 75 ㎜, L 17.0 m, D 300 ㎜, L 40.0 m)
  ㅇ 취수펌프(7.5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0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54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천명: 곡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236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628 ㎥/d(41,910 ㎥/y)
8. 점용면적: 60 ㎡
9. 허가기간: 2021. 12. 1. ∼ 2026. 11.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30 ㎾).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예 정 처 분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21. 12. 24.(금) 13:00 ~ 17: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6. 공고대상 : 5개 시설자 79국

 번                                     국                            예정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호                                     수                            처분
 1      94-2018-41-0000937 계환원주504호
 2      94-2018-41-0000936 계환원주503호
 3      94-2018-41-0000935 계환원주502호    5    박*환    강원도 원주시 현충로58번길 신고폐지
  4     94-2018-41-0000934 계환원주501호
  5     94-2018-41-0000933 계환원주500호
  6     94-2018-41-0001025 현호강릉500호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2    홍*호    사천진리            신고폐지
  7     94-2018-41-0001026 현호강릉501호
  8     94-2019-41-0000770   현무춘천502
  9     94-2019-41-0000772   현무춘천504
 10     94-2019-41-0000773   현무춘천505
 11     94-2020-41-0000049   현무춘천508
 12     94-2020-41-0000048   현무춘천50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75번지
                                       10   신*무                      신고폐지
 13     94-2020-41-0000047   현무춘천506               춘천센트럴푸르지오현장
 14     94-2019-41-0000769   현무춘천501
 15     94-2019-41-0000768   현무춘천500
 16     94-2020-41-0000050   현무춘천509
 17     94-2019-41-0000771   현무춘천503
 18     94-2020-41-0000758   승민횡성500
 19     94-2020-41-0000759   승민횡성501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20     94-2020-41-0000760   승민횡성502   5    이*민                    신고폐지
                                                   산전리
 21     94-2020-41-0000761   승민횡성503
 22     94-2020-41-0000762   승민횡성504
번                                    국                              예정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호                                    수                              처분
23   94-2012-41-0001616   석재원주102호
24   94-2012-41-0001617   석재원주103호
25   94-2012-41-0001618   석재원주104호
26   94-2012-41-0001619   석재원주105호
27   94-2012-41-0001620   석재원주106호
28   94-2012-41-0001621   석재원주107호
29   94-2012-41-0001622   석재원주108호
30   94-2012-41-0001623   석재원주109호
31   94-2012-41-0001624   석재원주110호
32   94-2012-41-0001625   석재원주111호
33   94-2012-41-0001626   석재원주112호
34   94-2012-41-0001627   석재원주113호
35   94-2012-41-0001628   석재원주114호
36   94-2012-41-0001629   석재원주115호
37   94-2012-41-0001630   석재원주116호
38   94-2012-41-0001631   석재원주117호
39   94-2013-41-0000595   석재원주118호
40   94-2013-41-0000596   석재원주119호
41   94-2014-41-0000540   석재원주120호
42   94-2014-41-0000541   석재원주121호
43   94-2014-41-0000542   석재원주122호
44   94-2014-41-0000635   석재원주123호
45   94-2014-41-0000636   석재원주124호
46   94-2014-41-0000637   석재원주125호
47   94-2014-41-0000638   석재원주126호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고청
48   94-2014-41-0000639   석재원주127호   51   (주)두원석재                   신고폐지
                                                    길 102-74, (귀래리)
49   94-2014-41-0000741   석재원주128호
50   94-2014-41-0000742   석재원주129호
51   94-2014-41-0000743   석재원주130호
52   94-2014-41-0000744   석재원주131호
53   94-2014-41-0000745   석재원주132호
54   94-2014-41-0000746   석재원주133호
55   94-2014-41-0000747   석재원주134호
56   94-2014-41-0000748   석재원주135호
57   94-2015-41-0000319   두원귀래112호
58   94-2015-41-0000320   두원귀래103호
59   94-2015-41-0000321   두원귀래104호
60   94-2015-41-0000322   두원귀래105호
61   94-2015-41-0000323   두원귀래106호
62   94-2015-41-0000324   두원귀래107호
63   94-2015-41-0000325   두원귀래108호
64   94-2015-41-0000326   두원귀래109호
65   94-2015-41-0000327   두원귀래110호
66   94-2015-41-0000328   두원귀래111호
67   94-2016-41-0000053   두원귀래113호
68   94-2016-41-0000054   두원귀래114호
69   94-2016-41-0000055   두원귀래115호
70   94-2016-41-0000056   두원귀래116호
71   94-2016-41-0000057   두원귀래117호
72   94-2018-41-0000225   두원귀래500호
73   94-2018-41-0000226   두원귀래501호
번                                    국                             예정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호                                    수                             처분
 74   94-2018-41-0000227   두원귀래502호
 75   94-2018-41-0000228   두원귀래503호
 76   94-2018-41-0000229   두원귀래504호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고청
                                      6   (주)두원석재                   신고폐지
 77   94-2018-41-0000230   두원귀래505호                 길 102-74, (귀래리)
 78   94-2018-41-0000231   두원귀래506호
 79   94-2012-41-0001615   석재원주101호

7. 참고사항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
      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1호
대암댐안전성강화사업실시계획변경(1회) 승인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1호(2019.10.15.)로고시한바있는대암댐안전성강화사업에대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변
경(1회)을승인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대암댐안전성강화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변경)
가. 사업의목적: 지진, 시설노후화등댐안전을위협하는요인에대응하기위해기존시설물의
내진안전성을확보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변경)
가. 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일원
나. 면적(변경) : 3,914.9㎡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변경
◦공사용 물양장 진입도로 : 0.1km
◦공사용 물양장 : 400㎡
◦취수탑 및 관리교 내진보강 : 1식
◦공사용 물양장 진입도로 : 0.1km
◦공사용 물양장 : 289㎡
◦취수탑 및 관리교 내진보강 : 1식
◦여수로 공도교 보강: 1식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계
2,169
3,914.9
취수탑
369
118
물양장
1,800
3,659.6
진입도로 및 물양장 
주변 정비 포함
여수로 공도교
-
137.3
(당초) 2017년∼2024년, (변경) 2017년∼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사업비: (당초) 36억원, (변경) 28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남강빌딩
6층,
전화번호
:
052-259-621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8.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공공시설물등의귀속) 및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의거처리
구  분
관리처분계획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취수탑
· D 5 m × L 23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물양장
· B 17 m × L 17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로 공도교
· B 2 m × L 42 m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9. 이주대책: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11. 그밖에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붙임 : 토지세목조서  1부.
끝.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본번부번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
185
　
유
8,132
1,042
8,132
2,055.3
환경부
국
2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
171
1
도
1,268
31.8
1,268
43.9
환경부
국
3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
189
2
유
8,132
9.9
2,975
9.9
환경부
국
4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442
2
유
10,105
105.7
10,105
636.7
환경부
국
5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902
19
천
21,794
978.6
21,794
938
환경부
국
6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902
30
천
1,588
0.7
1,588
10.8
환경부
국
7
울산시 울주군 산동면 
둔기리
961
3
천
178,853
0.8
178,853
99.8
환경부
국
8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442
유
-
-
908
50.5
환경부
국
9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
172
유
-
-
780
23.7
환경부
국
10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산
177
4
유
-
-
676
7.6
환경부
국
11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386
2
도
-
-
3,263
38.7
환경부
국
합 계
2,169.5
3,914.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47호
사설항로표지신설(함덕항영도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함덕항영도
등부표
33-32-57.1N
126-39-42.6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1.26.
공사용
2021.11.26.
~2022.6.30.
/이동 없음
소유자:
㈜영도
종합건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9호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할 법률은 「건축법」외에도 「소방법」, 「주차장법」 등 약 200여개 이상 존재
하여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일부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관련 규
정을 종합 안내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20.10.15, 국정현안점
검회의) 후속조치로 한국건축규정 마련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안 제2조 및 별표1)
건축허가 관련 법을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률,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로 구분하여 규정
나. 한국건축규정 적용방법(안 제3조)
한국건축규정은 공고 시점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에공고된 사
항을 검토하도록 규정
2. 의견 제출
이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6 / 팩스 : 044-201-557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및실시계획승인(변경) 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동원로엑스인천㈜ 은명섭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09번길 84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인천북항다목적부두(2-1단계) 민간투자사업 전면박지 유지준설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09번길 84 인천북항다목적부두(2-1단계) 전면해상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과 부두 접·이안 시 안전수심 확보
2) 규모 : 준설량(230,466㎥), 준설면적(약 42,000㎡)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3,303,16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0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실현이 국가적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계획 요소 반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원칙에 탄소중립 이행방향 반영 (1-2-4, 3-2-3 등)
- 「탄소중립기본법」 등에서 제시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방향을기본계획 총칙 및 부문별 계
획 수립 원칙에 반영
나. 온실가스 현황을 포함한 기초조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4-1-2, 4-2-8)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기초조사 사항으로 반영하고,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획목표에 반영토록 명시
다.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4-3-1 등)
- 도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
획요소를 반영토록 명시
라.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 명확화
-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명시
3. 의견제출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21년 12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1 / Fax 044-201-5569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79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8331호, 2021.7.27. 공포, 2022.1.28.시행)에 따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별표 7 처목 신설)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
   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150       200       250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과징금 분할 납부 금지 규정 삭제(제39조5항 삭제)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 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고 143 세종타워B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kimsoo1ove@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2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08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태양광 개발의 지역과 주민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마을주민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소(햇빛두레 발전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이에 따라 주민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체결 대상에 포함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여주민이 과반수 지분을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 대상에 포
함(안 제10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재생에너지보급과
- 전자우편 : yesequus@korea.kr
- 팩스 : (044) 203-47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전화 : (044) 203 - 53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21-36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가. 업체명(대표자)/제조관리자 : (주)동서메디칼(강*남)/김*혁
  나. 업종(허가번호) : 의약외품 제조업(제0759호)
  다.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2길 21
2. 처분사항
○ 과태료 40만원 (납부기한: 2021. 12. 29.)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99)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처분사유: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2020.12.31.까지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처분기준: 「약사법」제98조제1항4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9, Fax: 053-592-2709, E-m
ail: jhgold@korea.kr)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80호
한국산업표준폐지(KS)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예고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M 1995 : 대체 표준(KS M 1993-3, 4)이 제정됨에 따라 동표준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1
KS M 1995
합성수지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유기화합물 측정
방법 — 열탈착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마이크로챔버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81호
한국산업표준(KS) 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
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예고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M NEW 2021 4118 : KS M 1993의 시리즈 표준으로 제정(KS M 1993-3)
ㅇ KS M NEW 2021 4119 : KS M 1993의 시리즈 표준으로 제정(KS M 1993-4)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M NEW 2021 4118 : 기존 KS M 1995를 폐지하고 대체표준 KS M 1993의 시리즈 표
준으로 제정(KS M 1993-3)하고자 함
  ㅇ KS M NEW 2021 4119 : 기존 KS M 1995를 폐지하고 대체표준 KS M 1993의 시리즈 표
준으로 제정(KS M 1993-4)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M NEW 2021 4118
고상/반고상 제품 중 방출성 유기화합물 측정 — 제3부:
휘발성 유기화합물 — 마이크로챔버법
KS M NEW 2021 4119고상/반고상 제품 중 방출성 유기화합물 측정 — 제4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카보닐 화합물 — 백 시험법
◉환경부고시제2021-258호
2021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른「2021년제품·
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제2020-300호, 시행2021.1.1)」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03일
환경부장관
1. 2021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
품   목
2021년도 
재활용의무율
금 속 캔
철 캔
0.831
알루미늄캔
0.807
유 리 병
0.711
종 이 팩
0.228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무색
0.774
단일유색
0.830
복합재질
0.828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511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385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52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828
윤활유용기
0.805
1회용 비닐장갑
0.828
윤 활 유
0.756
타 이 어
0.796
형 광 등
0.950
수산물 양식용부자
0.154
전 지 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427
리튬전지
0.499
니켈․카드뮴전지
0.452
◉환경부고시제2021-259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고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19-254
호, 2019.12.30.) 전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2021년12월03일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 「폐기물관리법」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
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3조(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59호, 2021. 12.
3.>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97,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607,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462,000
폐농약, 폐유독물
644,000
폐석면
645,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1,514,000
폐산, 폐알칼리
462,000
폐광재(지정폐기물)
152,00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299,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146,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152,000
건설폐기물
62,000
의료폐기물
1,397,000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동물성잔재물
237,000
식물성잔재물
176,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462,000
기 타
297,000
폐윤활유
95,000
폐축전지
102,000
폐드럼
19,000
폐산, 폐알칼리
462,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58,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76,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52,000
폐전선
238,000
폐오일필터
55,000
폐타이어
92,000
폐플라스틱 용기
62,000
폐규조토, 폐점토
63,000
폐페인트
389,000
광재
일반
146,000
지정
152,000
분진
일반
146,000
지정
152,000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합성수지
269,000
폐합성섬유
70,000
폐식용유
51,000
폐아연
56,000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297,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146,000
지정
152,000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54,000
폐촉매
61,000
폐합성고무
114,000
철강슬래그
52,000
폐주물사, 폐사
59,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52,000
폐섬유류
66,000
폐가죽류
가죽스크랩
81,000
피혁가공잔재물
178,000
폐석회, 폐석고
52,000
폐목재
75,000
음식물류폐기물
147,000
의료폐기물
1,397,000
3. 폐기물 처리신고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폐기물
147,000
동물성잔재물
237,000
식물성잔재물
176,000
유기성오니
176,000
비고 
1.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
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2.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 0원으로 적용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4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태신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태신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태신 대표이사 박경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173 세현빌딩 1층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 북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3번지
  2) 총사업비 : 금 9,864.0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물류창고동(7,976.80㎡), 공장동(7,335.84㎡) 및 경비동(28㎡)(총3동)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태신(032-583-8466)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