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공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예산군 고덕면
27 구만리 812-1 도         53.0   10.0 최치경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23
28 예산군 고덕면 814-1 도
     구만리              545.0  181.0  국(충청남
                                      도)
                                            토지대장상
29 예산군 고덕면 820-2 도
     구만리              367.0  103.0 사(미등기)  김기영, 천안군
                                           성환면 성월리
30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820-3 도       86.0   32.0 최수영
                                     외 2인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818
   예산군 고덕면
31 구만리 820-13 도        54.0   1.0   국(충청남
                                      도)
                                    전주최씨
32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820-24 대     444.0   5.0 경절공파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종 구만리 816
                                      친회
   예산군 고덕면
33 구만리 827-2 도         60.0   16.0 이해화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641
34 예산군 고덕면 828-2 도
     구만리              149.0   36.0   최창환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828-2
   예산군 고덕면
35 구만리 836-2 도                      국(국토교
                      889.0 230.0 통부)
36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846-2 도      126.0 39.0 배이문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702
37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865-1 도      720.0 19.0 국(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38 구만리 865-2 도                      국(국토교
                     1045.0 241.0 통부)
39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865-3 도      585.0   5.0 국(충청남
                                      도)
   예산군 고덕면
40 구만리 865-6 도       1188.0 615.0   국(충청남
                                      도)
                                            토지대장상
   예산군 고덕면
41 구만리 866-2 도                             최성필,예산군
                      750.0 216.0 사(미등기) 고덕면 구만리
                                             866-2
   예산군 고덕면
42 구만리 876-2 도        212.0 57.0 최익모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624
43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883-5 도       93.0   79.0 국(충청남
                                      도)
   예산군 고덕면
44 구만리 883-8 대         31.0         국(기획재
                              31.0 정부)
45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883-11 도     314.0 238.0 국(충청남
                                      도)
   예산군 고덕면
46 구만리 919-2 도       3084.0 37.0    국(충청남
                                      도)
   예산군 고덕면
47 구만리 1026-6 도       783.0 227.0   국(충청남
                                      도)
   예산군 고덕면
48 구만리 1047-0 도                     국(국토교
                     20634.0 1089.0 통부)
49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1047-8 도      38.0   6.0 국(국토교
                                     통부)
   예산군 고덕면
50 구만리 1089-2 구        39.0         국(농림축
                              6.0 산식품부)
51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1096-8 도    1968.0 1.0 국(농림축
                                    산식품부)
52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1097-9 구    2178.0 4.0 국(농림축
                                    산식품부)
                                  79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면 적(㎡)
            지번 지목 지분 공부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주이씨
154 예산군 고덕면 산17-0 임
      대천리             10424.0   215.0 석탄공소    예산군 고덕면
                                      파장사리 상장리 33
                                       화수회
155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산17-1 임     1893.0     48.0 국(충청남
                                         도)
156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산18-6 임      200.0     7.0 국(예산군)
157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산18-5 임      246.0     27.0 국(충청남
                                         도)
158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산20-2 임     2384.0    299.0 국(예산군)
159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산21-1 임     1983.0    180.0 국(예산군)
160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산7-9 도      1132.0     23.0 국(국토교
                                        통부)
161 예산군 고덕면 19-0 전
      몽곡리              669.0    161.0 국(예산군)
162 예산군 고덕면 20-0 대
      몽곡리              183.0     37.0 국(예산군)
    예산군
163 몽곡리 고덕면 20-1 전    1659.0    295.0 국(예산군)
164 예산군 고덕면 20-2 창
      몽곡리              495.0     9.0 국(예산군)
165 예산군 고덕면 20-3 전
      몽곡리             1852.0    205.0 국(예산군)
166 예산군 고덕면 20-5 도
      몽곡리             1163.0     41.0 국(충청남
                                         도)
167 예산군 고덕면 20-7 전
      몽곡리              163.0    100.0 국(예산군)
168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20-10 전     8383.0    289.0 국(미등록
                                         지)
169 예산군 고덕면 42-9 도
      몽곡리              143.0     75.0 국(충청남
                                         도)
170 예산군 고덕면 61-1 답
      몽곡리               41.0     11.0 국(예산군)
171 예산군 고덕면 61-6 답
      몽곡리             2353.0     5.0 국(미등록
                                         지)
172 예산군 고덕면 66-6 답
      몽곡리              289.0     3.0 국(예산군)
173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67-0 천     45558.0    34.0 국(국토교
                                        통부)
174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73-0 도     1137.0          국(국토교
                                111.0 통부)
175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78-0 도      322.0     10.0 국(국토교
                                        통부)
176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718-5 임      770.0     64.0 국(예산군)
177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718-6 임      296.0     47.0 국(충청남
                                         도)
178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719-0 도     1636.0          국(농림축
                                 22.0 산식품부)
                                                                안양시 근저
      예산군 727-0 전
179 고덕면               1229.0     19.0 박일규 외  화성시 비봉면     안양농업   동안구 당권
        몽곡리                            1인    자안리 544-10 협동조합 관양동 지상
                                                              1588-9, 10 권
                                             성남시 분당구
180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727-1 전      608.0    127.0 이기숙     금곡동 125
                                            청솔마을 508-303
                                    84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70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299-1 구        201.0         한국농어
                                 1.0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71 예산군
      호음리
         고덕면 299-2 도     765.0 274.0 국(충청남
                                         도)
    예산군
372 호음리  고덕면 302-4 도     1036.0 168.0  국(충청남
                                         도)
373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308-24 도       161.0   3.0   국(충청남
                                         도)
374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629-0 도
                                       국(국토교
                         8347.0 1749.0 통부)
375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632-1 구         56.0   2.0 국(농림축
                                       산식품부)
376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632-13 구
                                       국(농림축
                         233.0 34.0 산식품부)
377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632-15 구       1564.0 22.0 국(농림축
                                       산식품부)
378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653-0 도
                                       국(국토교
                         2139.0 760.0 통부)
379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660-0 도        3005.0 682.0 국(국토교
                                        통부)
380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871-0 도
                                       국(농림축
                         262.0 157.0 산식품부)
381 예산군
      호음리
         고덕면 872-0 구     1546.0 97.0 국(농림축
                                       산식품부)
    예산군
382 호음리  고덕면 873-0 구                   국(농림축
                         3158.0 65.0 산식품부)
383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산160-0 도       1257.0 173.0 국(국토교
                                        통부)
384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산58-6 임        875.0 240.0   국(충청남
                                         도)
385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산82-3 임        1193.0 345.0  국(충청남
                                         도)
386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산88-7 임        736.0 96.0    국(충청남
                                         도)
387 예산군가리삽교읍 29-35 도      62.0   13.0  국(충청남
                                         도)
388 예산군가리삽교읍 31-3 도      952.0   8.0   국(충청남
                                         도)
389 예산군가리삽교읍 33-38 창     1086.0 36.0 인종은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301
390 예산군가리삽교읍 33-82 도     159.0   8.0 국(예산군)
391 예산군가리삽교읍 68-8 도      3263.0 92.0 국(예산군)
392 예산군가리삽교읍 69-9 도      529.0 167.0 국(충청남
                                         도)
393 예산군가리삽교읍 69-15 임     274.0 31.0    국(충청남
                                         도)
394 예산군가리삽교읍 69-21 임     390.0 116.0   국(충청남
                                         도)
395 예산군가리삽교읍 98-1 전      2010.0 2.0 인현선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211
396 예산군가리삽교읍 98-7 전      1430.0 85.0 오희자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 211
397 예산군가리삽교읍 431-1 도     2353.0 16.0 국(국토교
                                        통부)
398 예산군가리삽교읍 454-1 도                   국(국토교
                         1027.0 34.0 통부)
                                  93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공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예산군 삽교읍
569 평촌리 317-1 천                      국(국토교
                      250459.0 140.0 통부)
570 예산군 삽교읍 318-12 도
      평촌리              1307.0   69.0 국(국토교
                                       통부)
    예산군 응봉면
571 주령리 256-0 답        238.0 15.0 국(예산군)
572 예산군 응봉면 256-1 전    704.0    22.0  예산군 서울시노량진로8가길
                                                    동작구
      주령리                             외 13인 11(노량진동)
573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65-1 답      860.0 62.0 국(예산군)
574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65-3 과      1973.0 143.0 국(예산군)
575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66-0 대      711.0 51.0 국(예산군)
576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67-4 전      1106.0 81.0 정우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49
577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68-9 답      381.0 16.0 정우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49
578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72-6 답      1102.0 76.0 정규락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60
579 예산군 응봉면 272-2 도
      주령리               20.0    4.0   정규락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60
    예산군 응봉면
580 주령리 272-3 전        188.0 20.0 국(예산군)
581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72-4 전      143.0 16.0 국(예산군)
                                             성남시 분당구
    예산군 응봉면
582 주령리 274-1 도        143.0 52.0 장동현          서현동 91
                                              한양아파트
                                               318-1801
    예산군 응봉면
583 주령리 277-2 도         60.0    2.0 장석호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290
584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77-3 전      109.0 56.0 국(예산군)
585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78-1 전      220.0 49.0 국(예산군)
586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82-1 전       22.0    3.0 국(예산군)
                                              토지대장상
    예산군 응봉면
587 주령리 283-2 도         20.0                 정천동,예산군
                                15.0 사(미등기) 응봉면 주령리
                                                 283-2
    예산군 응봉면
588 주령리 283-3 전        124.0 11.0 국(예산군)
589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84-1 전      112.0 27.0 국(예산군)
                                              토지대장상
    예산군 응봉면
590 주령리 284-2 도         7.0                  정천동,예산군
                                7.0 사(미등기) 응봉면 주령리
                                                 284-2
591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85-1 도       84.0    9.0 이형복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79
592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288-7 답      912.0 16.0 국(예산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593 예산군 응봉면 289-1 도
      주령리               33.0    20.0  장동현     908, 103동
                                             701호(야탑동,
                                            분당동원로얄듀크)
                                100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업집단 현황 공시항목에 ①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②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 추가(안 제17조의11제2항)
    1) 기업집단 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11조의4) 항목으로 ①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②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여부를 추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나. 청산 또는 휴업(1년 이상) 중인 회사 중 회계 감사의무가 면제되는 자산규모 기준(100억 원) 삭
      제(안 제21조제4항)
    1)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청산 또는 휴업(1년 이상) 중인 회사는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한 법률 개
       정사항(법 제14조제5항)을 반영
  다. 반복적 담합 행위자에 대한 감면을 제한한 개정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는
      시행령 부분 삭제(안 제35조)
    1) 반복적 담합 행위자에 대한 감면을 제한한 법률 개정사항(공정거래법 제22조의2제2항)을 반영
    2) 위 법률 개정사항은 현행 시행령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중복규정 방지 및 체계정합성 제
       고를 위해 관련된 현행 시행령 부분을 삭제할 필요
  라.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제한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종류 및 심사요청 절차 규정 삭제
      (안 제47조, 제48조 및 별표 2)
    1)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제한 제도를 폐지한 법률 개정사항(공정거래법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삭제)을 반영
  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상향(5억 원 → 10억 원)(안 별표 2)
    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상향한 법률 개정사항(공정거래법 제
       28조제3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솔3로 95 (정부세종청사)
  - 전자우편 : shin90000@korea.kr
  -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2, 팩스 044-200-4342)로
문의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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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4.18.                c27cbfc00256b4a1b15bc28fff1143dc
         2016.04.19.               5bd56414e49acc62806508c8ec03fe2d
         2016.04.20.               a9b767ce0314bb0571cf6b5ed91c8bfc
         2016.04.21.               3304b0cb01fc7bb0c24af6367299cd35
         2016.04.22.               1be63a7014eda70723a0a6da5e0116a2
         2016.04.23.               9e86f40f15a6cb5a82a224dc64118e08
         2016.04.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0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법률 제1410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연계된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입주절차 간소화에 따른 규정정비
   ㅇ 입주허가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기존 입주방식이 입주계약으로 통합되어 일원화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관리권자가 관리기관에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위탁내용 개정
  나. 부가세영세율 확대사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ㅇ 외국법인이 보관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
       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규정 정비
  다. 물품 반출입 실적자료 제공 방법 규정
   ㅇ 관리권자가 관세청장에게 물품 반출입 실적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규정
  라. 반입정지 기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ㅇ 수입신고 관세납부 의무 등 위반업체에 대해 반입정지 조치함에 있어, 물품 반입정지 기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입주방식 변경에 따른 규정정비
   ㅇ 용어정비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기한이 삭제됨에 따른 규정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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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나. 입주허가 취소가 가능한 휴업기간 삭제
    ㅇ 입주허가 취소가 가능한 휴업기간을 규정한 조문 삭제
  다. 외투기업 토지취득신고 규정 삭제
    ㅇ 외투기업이 관리권자에게 자유무역지역내 토지취득 사실을 신고하던 절차가 삭제됨에 따라 관
       련규정 정비
  라. 출입증 등 관련규정 삭제 및 출입기록 관리방법 신설
    ㅇ 출입증․통행증 부착의무를 삭제됨에 따른 관련규정, 서식 삭제 및 관리권자가 출입기록을 관
        리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
      투자팀
    - 전자우편 : dcbd@korea.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전화 044-203-4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11호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 선제적 조치 필요한 바, 이에 대응하고자 전기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 전력신사업을 별도 신설하고, 기존 전기사업자보다 완화된 등록제, 약관의
  신고, 전력거래 등 전력신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22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안 제2조)
  1) 전력신사업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각각 신설(제2
     조제12의2~6까지 신설)
  2) 전력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전력신사업자로 규정(제2조제12의6
     신설)
  3) 소규모전력의 모집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소규모전력중개시장으로 정의
     (제2조제13의2 신설)
 나. 사업의 등록 및 취소(안 제7조의2, 제12조)
  1) 전력신사업자는 자본, 인력 및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제
     7조의2 신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신사업자에 대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등록 취소와 사업정지(6
     개월 이내)를 할 수 있음을 규정(제12조제2항 신설)
 다. 약관의 신고(안 제16조의2)
  1) 전력신사업자는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을 규정(제16조의2제1항 신설)
  2) 전력신사업자가 신고하는 약관의 요건을 규정(제 16조의2 제2항 신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신사업 관련 표준약관 등을 제․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
     며, 전력신사업자가 이를 따르는 경우 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제16조의2
     제6항 신설)
 라. 전기사업자와 전력신사업자의 전력거래(안 제16조의4, 제16조의5)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16조의4 신설)
  2)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 전기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제16조의5 신설)
 마.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안 제31조, 제39조)
  1) 전기자동차중전사업자는 필요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제31조제5항 신설)
  2)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제31조제6항 신설)
  3)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 회원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
     업자를 포함(제39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안 제34조의2, 제43조의2)
  1)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을 모집하기 위한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도록 규정(제34조의2 신설)
  2)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받도록 규정(제43조의2제1항 신설)
  3) 중개시장운영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제43조의2제2항 신설)
                               123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사. 전기소비자 보호, 기존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의 의무, 전기품질 유지, 금지행위 등(안 제16조의
     5, 제14조, 제18조, 제21조)
  1) 전기사용자는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전력을 공
     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16조의5 신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전기
     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6조의5제2항 신설)
  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
     도록 규정(제14조 개정)
  4) 전력신사업자에의 전기 품질 유지의무를 규정(제18조 개정)
  5) 전력신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를 규정(제21조 개정)
  6) 전기차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규정(제96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전자우편 : dajeen1@motie.go.kr, kairos56@motie.go.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전화 044-203-5266, 5267, 팩스
  044-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제216호
2. 단체명칭 :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3. 사무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03길 12, 112호(삼성동, 신도브래뉴주상복합)
4. 대표자 성명 : 곽점순
5. 등록년월일 : 2016. 4.28
6. 주된사업
  - 유방암의 예방을 위한 계몽, 홍보, 교육, 자원봉사활동, 상담, 환자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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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락처 : 02-508-8688
8. 주관과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9. 등록구분 : 신규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단체가 우
리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도봉구                - 보건교육
      사단법인 마들로 616, 205동            - 건강검진사업
 290 한국건강관 1203호(방학동, 채종일 2010.5.31 - 건강증진관련 조사 02-2600
                                                 -0116  건강정책과 변경등록
                                                              (대표자)
       리협회    대상타운                    연구 학술활동
             현대아파트)                 - 국제교류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93호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령안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출산으로 체력이 약해진 임산부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
  설로 영유아 및 임산부가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실제로 산후조리원 이용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
  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방문객 관리,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고, 감염
  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업무종사를 제한하며, 종사자가 감염병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을 산후조리업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
  며, 산후조리업자의 위반행위 공표 및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집단감염 등 발생 시 산후조리원 폐
  쇄명령을 통해 감염관리에 대한 산후조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정명령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 신규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에 잠복결핵을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 제도
  를 합리화하며,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25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2)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 담당자를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정 (별표 2)
   (3) 영유아실의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 (별표 2)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
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nok234@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01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5. 11월)시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기간 단축’ 방안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의 법정 기한을 평가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 등 검사분야는 신의료
  기술평가 기간을 더욱 단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분야 평가기간 단축(안 제4조제3항 신설)
    -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이 기존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80일
      이었으나, 이를 140일로 대폭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1, 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3798호, ‘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모 위탁 비개발 리츠에 인가제 대신 등록제 적용 시 임직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
    출서류를 간소화함(안 제8조의3)
  나. 리츠가 10%를 초과 투자할 수 있는 자회사 허용업종을 관광숙박업, 물류업, 임대관리업 등으로
    확대(안 제31조제1항)
  다. 부도, 회생절차 등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시 경력사항 등을 일반에 공
    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5항부터 제8항)
  라. 상장된 母리츠 및 연기금이 75%이상 출자한 펀드가 리츠에 투자하면 그 리츠의 공모 주식분산
    (40%) 의무 면제(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번호:
   044-201-3419, FAX: 044-201-5538)
◉병무청공고제2016-2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4월 2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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