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5.55 TBq 이상 ~ 11.1 TBq 미만    22,896,000

                            11.1 TBq 이상            34,344,000

                             사용후핵연료                3,816,000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신연료                2,290,000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운반용기                                   1,145,000
                            특수형방사성물질

                        사용후핵연료                     19,080,000

            신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특수형방사성물질            11,448,000
       변경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               763,000

       유효
       기간
                        모든 운반용기                     191,000
       연장
       신청
                             사용후핵연료                11,448,000
            운반내용물
                                신연료                7,632,000
             중량이
                            특수형방사성물질               7,632,000
            1t 미만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3,816,000
                                                  11,066,000원
                             사용후핵연료                    +
 제작검사
                                                  382,000원/톤
 (10개당)
                                                  7,250,000원 +
            운반내용물               신연료
                                                  382,000원/톤
             중량이
            1t 이상           특수형방사성물질               7,632,000원


                                                  3,434,000원+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382,000원/톤

                           용기중량 1 t 미만
                                                   1,908,000
                          (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사용후
                           용기중량 1 t 이상
             핵연료                                  1,717,000원 +
 사용검사                 (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단, 소숫점
  (개당)                                            191,000원/톤
                      이하의 단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신연료       사용 전 핵연료집합체(서면검사)            191,000

             UF6         UF6 Cylinder(현장검사)        1,526,000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UF6 Overpack(서면검사)    114,000

                                           서면검사         38,000
                     방사성
                    동위원소 및
                                           현장검사         76,000
                     기타



9.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설계승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286,200,000

    변경승인                           -                   19,080,000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11,448,000원
                           (운반내용물 중량이 1t 미만)
    제작검사
    (10개당)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11,066,000원
                  (운반내용물 중량이 1t 이상. 단, 소숫점 이하의 단수는         +
                              절사하여 계산한다.)             382,000원/톤

10. 판독업무자 등록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등록                             -               3,816,000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판독시스템(주판독기, 선량계)의 이전/교체 또는 추가
                                                       1,145,000
  성명, 주소 표기 방식,                     등록
 기술인력 변경은 부담금
                             제(1)항 이외의 등록변경 신고          382,000
  대상 업무에서 제외)
    개시전 검사                             -               5,724,000




11. 기타(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핵융합장치)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의료용                10,685,000
             사전검토
                                  의료용 이외              30,528,000

                                   의료용                42,739,000
  양성자        신규허가
 가속장치                             의료용 이외              122,112,000

                                   의료용                19,080,000
             변경허가
                                  의료용 이외              38,160,000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주요 시설 변경이 없는 경우              5,724,000


          신규허가                의료용                   3,816,000

          시설검사              의료용 이외                  5,724,000


          변경허가                의료용                   1,908,000

          시설검사              의료용 이외                  2,862,000

                              의료용                  53,424,000
          사전검토
                            의료용 이외                 114,480,000

                              의료용                  213,696,000
          신규허가
                            의료용 이외                 457,920,000

                              의료용                  26,712,000
 중입자
가속장치      변경허가              의료용 이외                 57,240,000

                       주요 시설 변경이 없는 경우              8,014,000

          신규허가                의료용                  57,240,000

          시설검사              의료용 이외                 114,480,000

          변경허가                의료용                  28,620,000

          시설검사              의료용 이외                 57,240,000

                 입자당 에너지가 50 MeV 초과 ~ 200 MeV 미만    4,579,000
          사전검토
                      입자당 에너지가 200 MeV 이상          19,080,000

대형 방사선    신규허가                 -                   181,856,000
발생장치                       기존 시설변경 시
                                                    7,457,400
(양성자,               (사용방법 및 내용에 대한 변경 포함)
          변경허가
 중입자                   시설 이전설치 또는 추가 설치            186,435,000
가속장치
          신규허가
 제외)                           -                    1,908,000
          시설검사
          변경허가
                               -                    1,526,000
          시설검사
          신규허가                 -                   305,280,000
 연구용                   주요 시설 변경이 없는 경우             19,080,000
 핵융합      변경허가
                       주요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114,480,000
 장치
          신규허가
(시설당)                          -                   200,340,000
          시설검사
          변경허가                 -                   19,080,000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시설검사

※ 허가사용자가 신규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핵융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12. 정기검사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5,724,000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1,526,000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                2,290,000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                 -                1,526,000

방사성동위원소등 판매허가                 -                 916,000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                 916,000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                 916,000

                              -                 916,000
   방사성동위원소등
     이동사용허가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763,000


     업무대행자                    -                 916,000

   포장 및 운반검사                  -                 916,000

     판독업무자                    -                5,724,000

                             의료용               3,816,000
            양성자
           가속장치            의료용 이외              5,724,000

                             의료용               11,448,000
            중입자
           가속장치            의료용 이외              30,528,000
 대형 방사선
  발생장치     대형 방사선
           발생장치
           (양성자,
                              -                15,264,000
            중입자
           가속장치
              제외)
   연구용 핵융합장치
                              -                7,632,000
      (시설당)

    모든 서면검사          서면 외 정기검사 기준단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위 표의 정기검사의 납부시기는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단서를 적용한다.
Ⅲ. 영 제15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기본구분            세부구분                산정기준

     특정기술주제보고서          -         부담금 산정기간 1개월당 8,270,000원

비고
 1. 부담금 산정기간은 수탁기관에서 수립한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 소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신청 또는 종료일이 포함된 달이 16일 미만(공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월은 부담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부담금 납부금액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하여 매 1분기 중 부과한다. 다만, 심사를 신청한 연도의 부
     담금은 신청일이 포함된 분기에 부과한다.


Ⅳ. 영 별표10의3 제6항 비고 가에서 '위원회가 고시하는 은행'이란 하나은행을 말한다.
[별지]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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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납부연도 말까지          회 분할
 내용
                      ※ 납부대상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 12회 이내로 신청
             신청횟수
                        납부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경우 :     연 4회 이내로 신청


       분할납부 신청사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징수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처리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과 통보

                         징수기관             징수기관                  징수기관
       신청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분할납부 통지서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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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부담금 금액
신청내용
               분할납부 횟수


     [    ] 허용                   [   ] 불허용

     결정사유




         분할납부 기간
분할
납부             합계

결정             분납일        분납금액                분납일             분납금액
     분할 1차                               7차

     납부 2차                               8차
          3차                             9차
     금액
          4차                            10차
          5차                            11차
          6차                            12차

 귀하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156조의2제3항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 결정내용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수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징수유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신청서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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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부과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 신청금액
  당초(변경) 납부기한                납부대상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3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5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징수기관의 장 귀하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고지서
첨부서류
          2.「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 리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과 통보

                      징수기관                징수기관                          징수기관
    신청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징수유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통지서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납부대상금액                     당초 납부기한
 징수유예
                                       20   .   .   .부터    20 .    .   .까지
(기간 연장)
          징수유예(기간연장) 신청금액            징수유예(기간연장) 신청기간
 신청내용
                                       20   .   .   .부터    20 .    .   .까지



               검토결과    [ ] 허용       [ ] 불허용


 징수유예          징수유예
                                       20   .   .   .부터    20 .    .   .까지
(기간 연장)   (기간연장) 기간
 결정내용


               결정사유




□ 귀하가 신청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원자력
  안전법」 제111조의3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5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징수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독촉장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납부의무자

          주소


          당초 징수결정금액                     당초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기준          20   년   월   일 기준
               구분
                                 미납금액                    납부예정 금액

  독촉내용    부담금 ①

          가산금 ②

          금액 계(①+②)

          납부 장소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3제1항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
    라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미납금액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3제4항에 근거하여 국세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징수기관의 장직인


       1.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미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1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일 단위로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일 단위로 누적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부과)
 안내
       2. 위 납부예정금액은 명시된 일자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납부예정 일자별 납부금액 및 고지서
 사항
         발부와 관련한 사항은 징수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환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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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부과일시


    납부    납부일시                                 납부금액

    내역
          납부방법
           [ ] 전용계좌 이체          [ ] 국고금계좌 이체          [   ] 신용카드 등 결제

          환급요청 금액                          환급금 수령 계좌 (계좌납부 시에 한함)
    환급
    신청    환급신청 사유

    내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8
 조에 따라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징수기관의 장 귀하



               1.「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2.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혹은 관련 서류
               3. 환급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계좌 납부 시에 한함)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과 통보

                           징수기관             징수기관                     징수기관
         신청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환급신청 결정서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납부자)
         주소



    납부내역                                 납부일


  환급신청 일자




  환급신청 내용




환급신청 결정 결과         [ ] 허용    [ ] 불허용   환급결정금액




환급신청 결정 사유




 □ 귀하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관련 환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
   음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수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8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PC2BL 공공주택 건설
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천대장 PC2BL)
1. 사 업 명 : 부천대장 PC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PC2BL)
ㅇ 사 업 면 적 : 7,078.00㎡
ㅇ 대 지 면 적 : 7,078.00㎡
ㅇ 연  면  적 : 31,200.32㎡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2개동(통합공공임대 2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복합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119,778,334천원 (주택도시기금 : 21,753,8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1.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496), 부천시 공동주택과(032-625 
-358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54)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83호
　토양측정망 설치지점(2,000개소) 지점정보 현행화하고,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시 기존 대장으로 
개별 관리하던 것을 기 구축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업무망)에서 전산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
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Ⅰ. 토양측정망 설치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측정망설치
계획의 고시)
3. 운영체계 및 기관별 운영 임무
  ○ 운영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총괄)
국립환경과학원
(집중측정지점조사
및자료검증·평가)
유역(지방)환경청
(조사및관리)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 기관별 운영 임무
기
관
명
임
무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측정망운영·관리총괄
◦토양측정망설치·운영계획수립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측정망자료검증및통계분석
◦집중측정지점선정및운영
◦토양측정망정보화및DB관리
◦토양측정망측정정도관리및교육
지방환경관서
(운영기관)
◦토양측정망운영및유지관리(관리대장기록및변경현황등)
◦측정분석장비관리(기기의정도관리및운영)
◦시료채취및측정·분석담당자교육계획수립조치
◦측정자료의자체점검·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입력·보고
◦우려기준초과지역토양정밀조사
4. 조사지점
  ○ 조사지점 분류
   - 운영기관별(7개 지방환경관서)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분류코드)
S
P
U
R
W
T
X
2,000
357
285
301
317
265
300
175
100(%)
17.8
14.3
15.0
15.8
13.3
15.0
8.8
     ※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목록 : [별표 1]
   - 지목별
     
계
임야답
전과수
원
목장
용지
잡종
지대지공장
용지
학교
용지공원체육
용지
유원
지도로철도
용지
하천
부지
종교
용지
(분류코드)
O
N
S
M
B
E
K
P
A
U
G
L
C
D
F
T
2,000
451 347 176
13
10
24
283
50
280
52
92
15
61
21
39
86
100(%) 22.6 17.4 8.8
0.6
0.5
1.2 14.1 2.5 14.0 2.6
4.6
0.8
3.1
1.0
1.9
4.3
   - 측정목적별
     
계
배경농도지점
오염영향지점
타매체연계지점
자연
사람활동
도로
철도
산업단지
하천
지하수
(분류코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00
494
928
294
55
159
35
35
100(%)
24.7
46.4
14.7
2.7
7.9
1.8
1.8
   - 조사지점번호 체계 : 운영기관별·지목별-측정목적별-일련번호
    ※ (예시) 한강청·임야-배경농도지점(자연)-일련번호 → SO-①-001([별표 2] 참조)
  ○ 집중측정지점(국립환경과학원) : 50지점
   - (목적) 정밀한 관측을 통해 새로운 토양오염물질 등의 배경농도 조사와 지속적 오염부하에 따
른 토양질 변화 과정 파악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50
9
6
8
7
7
7
6
100(%)
18
12
16
14
14
14
12
    ※ 집중측정지점은 필요시 추가·변경 가능
5. 조사항목·기간·주기
  ○ 조사항목
  
지
목
조사항목
임야, 답, 전, 과수원, 목장용지, 학교
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하천
부지, 종교용지
중금속
Cd, Cu, As, Hg, Pb, Cr6+, Zn, Ni
일반항목
유기인화합물, CN
* 유기인화합물: 답, 전, 과수원, 체육용지에한함
토양산도
pH
잡종지, 대(垈), 공장용지, 도로, 철도
용지
중금속
Cd, Cu, As, Hg, Pb, Cr6+, Zn, Ni
일반항목
불소, PCBs, CN,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
로로에탄
* TPH : 대(垈)는제외
* PCBs,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잡종지, 공장용지에한함
*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공장용지에한함
* 벤조(a)피렌: 철도용지에한함
토양산도
pH
   ※ 시료채취 시, 조사지점 주변에 토양오염원이 있을 경우 지목별 조사항목 외에 당해 오염원으로
부터 발생될 수 있는 토양오염물질을 추가로 조사
  ○ 조사기간
   - 시료채취 : 매년 3~4월(농경지), 3~6월(기타지역)
    ※ 시료채취 전 기존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별표 3]에 따라 실시
하고, 필요시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의 제1호나목(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에 따라 
조사지점을 변경해야 함
   - 시료분석 : 3~12월
  ○ 조사주기
   - 오염부하에 의한 급격한 토양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토양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점에 대한 
조사주기는 격년제로 운영
   - [별표 1]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중 홀짝연도를 구분하여 당해연도에 조사
   - 홀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1,000
179
142
150
158
133
150
88
   - 짝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1,000
178
143
151
159
132
150
87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
1. 조사지점 선정
  가. 조사지점 선정 기준 및 관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 중 전, 답, 대(垈), 공장용지 등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16개 지목을 대상으로 하되 각각의 지목별 면적기준 및 [별표 
2]의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라 지점수를 선정
    ※ 다만, 철도, 도로 등은 선정기준을 거리로 함
   ○ 관할지역내의 지목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토양측정망 조사지점수를 시·군·구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조사지점수를 산출 재배분
   ○ 도면상에 표시된 조사지점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면과의 일치 여부, 조사지목 선정의 적합성 여
부, 조사지점별 대표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료채취지점의 사진, 건축물 또는 시설 등으로부터
의 상대위치(예: 전봇대로부터의 거리) 및 채취지점의 GPS 좌표 등을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
망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 유지
    ※ GPS 좌표는 채취지점을 대표하는 위치로서, 고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항시 열람이 가능토록 유지
  나.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
   ○ 조사지점 현행화
    - 시료채취 전 기존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별표 3]의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세부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현장 등을 확인하여 조사지점정보가 변경
된 경우 조사지점정보를 현행화
    - 조사지점 현행화의 경우,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연혁
에 조사지점정보(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 현장사진 현행화 여부) 
중 변경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 변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을 재촬영하여 보관하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등록하여 관리
   ○ 조사지점 변경
    - 기존 토양측정망지점으로부터 토양 시료채취가 불가할 경우(건물신축 등)나 현저하게 측정목
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지목변경 등)는 [별표 2]의「토양측정망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른 
선정기준 및 평가 절차도」에 따라 대체지점을 선정
    - 토양측정망 변경관련 조사지점 선정절차·방법 : 측정목적별 선정 절차 및 교통량, 산업단지
와의 거리, 화학물질배출량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목적별 지점 선정
    - 조사지점 변경의 경우,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연혁에 
신규 조사지점의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 측정목적별분류, GPS좌
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조사지점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을 별도작성하여 보관하고 토양지
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등록하여 관리
   ○ 지방환경관서는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별지서식 2]의 양식에 따라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2. 시료의 채취 및 측정·분석
  가. 일반사항
   ○ 토양시료의 채취방법, 채취시료의 운반 및 보존, 시험방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
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
   ○ 운영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
리
    - 시료채취 정도관리, 측정분석 정도관리, 측정기기 검교정 등
  나. 시료채취 방법
   ○ 시료채취 깊이
    - 토양시료의 채취깊이는 표토층(0 cm ∼ 15 cm, 답·전·과수원의 경우 0 cm ~ 30 cm)로 
하되, 채취방법 등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토양시료 채취 위치 및 깊이를 [별지서식 3]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 유지
   ○ 시료채취 요령
    - 토양 시료채취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토양은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므로, 채취
한 시료가 대상지역의 토양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시료채취 오차는 분석측정 오차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토양시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채취
    - 시료 채취시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도색, 그리스 등의 화학약품이 처리되지 않은 기구
를 사용
     ※ 현장에서 직접 세척하여 재사용해야 할 경우, 일반적인 세제는 인(phosphate), 계면활성제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현장 세척의 경우 충분한 세척
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세제에 의한 세척보다는 수돗물 세척 후 증류수 추가 세척이 적당
    -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및 불소 시험용 시료용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다루기 쉬우며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재질의 용기(통, 광구병, 내구성 있는 봉투 등)를 사용
    - 시료 용기는 언제나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밀봉하여 여분의 공기가 존재하지 않게 함. 폴리에
틸렌 봉투를 사용할 경우는 입구를 융착하여 밀봉시킬 수 있으나, 이 융착 부분이 약해서 쉽
게 찢어져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필요
    - 유기화합물(유기인화합물 포함)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막고 시료 용기
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구 유리병을 사용
○ 인식표(라벨) 기재
    - 인식표에는 일반적으로 시료명(번호), 채취 지점, 시료의 종류, 시료채취자, 채취일시 등을 기
재
     ※ 시료번호는 마개 위에만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최소 용기와 마개 모두에 기재함으로써 혼동
을 사전에 방지
   ○ 시료의 운반 및 보관
    - 유기물질 분석용 토양시료는 0℃∼4℃의 냉장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운반 
및 보관에 주의
     ※ 토양에 함유된 분석대상 물질은 미생물활동에 의한 일부 성분의 변화 및 대기중 산소에 의
한 산화 등의 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료채취 보관기간 최소화
   ○ 시료채취관련 기록
    - 토양시료채취 과정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별지서식 3]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함
     ※ 조사현장, 시료채취자, 날짜, 시간, 토양 시료채취 지점의 위치, 토양 피복상태(도로, 초지 
등), 토양특성(성상, 토양수분, 색, 냄새, 입자분포) 표시, 토양 시료명, 분석항목, 시료채취 
깊이, 기타 특이사항 기록
  다. 측정분석 정도관리
   ○ 저울
    - 1년을 주기로 하여 외부 교정업체를 통하여 교정받음
    - 저울의 접시중앙에 주로 사용하는 무게 범위에 해당하는 교정 받은 표준 분동을 사용하여 10
회 이상 무게를 반복 측정하여 3개월마다 내부점검을 실시함
   ○ 유리기구
    - 중금속 전처리 및 분석에 사용된 시험용기(tube)는 질산:염산:증류수(1:1:8) 비율로 조제된 
산용액에 1일 동안 담가두고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
   ○ 표준물질(RM) 및 인증표준물질(CRM) 관리
    - (표준물질 의미)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의 특성값 부여에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 
    - (인증표준물질 의미) 인증서가 붙어 있는 표준물질로 특성값이 소급성을 확립하는 절차에 따
라 인증되고 각 인증값에는 표기된 신뢰수준에서의 불확도가 주어진 표준물질
    - 표준물질(표준용액)은 구입하여 적절한 조건하에 보관하고 주어진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개봉일로부터 1년 내에서 사용
   ○ 기기검출한계 
    - (의미) 기기가 시험분석 대상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 일반적으로 신호/잡음비(S/N)의 2∼5배 농도 또는 바탕시료를 반복 측정 분석한 결과의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