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47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3. 근거법령
ㅇ 舊「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정○영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22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 신고 
업무정지 3개월
(2022. 3.11.∼2022. 6.10.)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정○영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성광건설(주)(1986.6.20~1991.4.20.)
구「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제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
항 [별표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4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4.27.(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orionlj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철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조종내길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김○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생략
업무정지 6개월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이○철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육군인사선발센타신축공사(2004.6.25.~2005.5.30.)
舊「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1항 [별표2]
김○주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비앤비토건(1995.11.16.~2000.12.31)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167호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4월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위해성관리계획제출시기개선및변경명령근거마련등(안제4조, 제8조)
현재의약품품목허가신청시에위해성관리계획을제출하도록하고있으나, 위해성관리를위해필
요한사항이정해지지않아품목허가신청시제출이어려운경우위해성관리계획의개요를제출할
수있도록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위해성관리계획이행에따른안전성·유효성자료평가
결과일정기한까지제조판매ㆍ수입품목허가(신고)의변경을명령한사항에대해서는변경허가(신
고)된것으로간주하는절차를마련하고자함
나. 임상시험용의약품의치료목적사용승인제출자료간소화및임상시험용의약품제공자준수사항근
거마련등(안제28조)
생명이위급하거나대체치료수단이없는환자에대한임상시험용의약품의치료목적사용승인의신청
서류중일부중복되거나불필요한자료를정비하여임상시험용의약품사용이필요한환자의제도활
용가능성을제고하는한편, 임상시험용의약품제공자에게는치료목적사용내역․안전성정보관리
의무를부여하여치료목적사용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함
다. 임상시험용의약품안전성정보보고절차ㆍ서식마련등(안제30조)
임상시험계획을승인받은자가매년주기적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임상시험용의약품에대한
안전성정보평가결과를보고하도록하여임상시험대상자의안전성을확보하고임상시험에대한신
뢰도를제고하고자함
라. 불법유통의약품구매시처벌대상의약품규정(안제62조의2)
의약품의소비자가의약품을판매할수없는자로부터취득해서는안되는전문의약품을에토미데이
트성분함유의약품으로규정하고자함
마. 원료혈장수입체계정비등(안별표5)
혈장분획제제의원료로사용되는원료혈장의수입체계를정비하고, 의약품제조업자와원료공급계
약에맺고원료혈장을제공하는대한적십자가분기별로사용적정성을확인할수있는근거를명확히
마련하고자함
바. 거짓부정한국가출하승인시처분기준마련등(안별표8)
거짓부정한방법으로국가출하승인을받은경우해당품목허가를취소하도록처분기준을마련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에대한안전성정보를보고하지않는자및위해성관리계획의개요를제출한후
시판1개월전까지위해성관리계획을제출하지않는자에대한처분기준을각각규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28159)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jwwon3595@korea.kr
- 팩스: (043) 719 – 260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전화(043) 719 - 2621, 팩스(043) 719
- 260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20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공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상황을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281
(2022.3.30.)
㈜아이언박스
오상택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67, 6202호
ㅇ (필요성) 배터리 분리막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차전지 분리막용 고내열성 복합소재 
분야로 사업다변화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 (주요내용) 이차전지 분리막용 고내열성 난연
성 복합소재 기술 이전 및 개발, 공장 신축 
및 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사업재편 우대보증(신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282
(2022.3.30.)
㈜티에스바이오
이형승
서울시 구로구 디지
털로 272 601호
ㅇ (필요성) 면역세포 보관, 위탁개발생산, 재생
의료사업 등을 영위해왔으며,
면역세포치료
제 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 (주요내용) 면역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임상 
시험 진행, 자회사 지분 매각 및 신규 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해외마케팅 지원
283
(2022.3.30.)
㈜티엔코아
김동현
서울시 강서구 마곡
중앙2로 5, 510호
ㅇ (필요성) 재생카트리지 스마트칩 기술력을바
탕으로 웨어러블 배터리 게이지 IC 시장에 
새롭게 진출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 (주요내용) 웨어러블용 IC 칩 연구개발 및 
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해
외마케팅 지원
284
(2022.3.30.)
한국매스타이
트㈜
위성철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한천길 
ㅇ (필요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디젤미립자필
터(DPF)의 필터제조 분야로 사업 다변화 추
4
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주요내용) 디젤미립자필터 개발, 주식 양수
도 및 증여, 공장 증축 및 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해
외마케팅 지원
285
(2022.3.30.)
㈜클린글로벌
서상천
경기도 평택시 서탄
면 수월암 5길 
62-24
ㅇ (필요성) 화이트 바이오 산업 부상에 따라생
분해성 친환경 PLA 부직포 분야로 사업다
변화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주요내용) 써멀본딩 방식을 적용한 PLA 부
직포 제품 개발, 공장 신축 및 이전, 신규설
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86
(2022.3.30.)
㈜지큐지원
정해동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701번길 
306
ㅇ (필요성) 미세 천공 및 나노 구조체 필름기
술을 바탕으로 EMI 차폐 분야로 사업다변화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주요내용) 고효율 EMI 차폐 박막 필름연
구개발, 공장 증축 및 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87
(2022.3.30.)
㈜한국형
냉난방시스템
이종문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안산천서로 23
중앙하이츠 911호
ㅇ (필요성) 양사의 냉난방 히트펌프 시스템, 태
양광 발전 시스템을 결합한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분야로 공동사업재
편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 (주요내용) IoT기반 스마트 에너지 제어및 
관리시스템 개발, 자동화 설비 등 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사업경쟁력강화지원 자금
(산은), 사업재편우대 보증(기보), 스마트공
장 구축 지원
288
(2022.3.30.)
㈜이레드
정병국
대구시 달성군 다사
읍 세천북로 90,
202호 (세천리)
289
(2022.3.30.)
한국에스케이
에프씰㈜
허용수
/토마
스프뢰
스트
대구시 달성군 논공
읍 논공중앙로45길,
40
ㅇ(필요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가스켓 분야로사업 확
대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가스켓 연구
개발, 신규 생산라인 구축 및 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우대,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유휴
기계설비 매각지원
290
(2022.3.30.)
한국후꼬꾸㈜
권익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동산로 63, 401
호
ㅇ (필요성) 자동차 및 산업용 연료전지 분리판 
가스켓 시장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 (주요내용)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가스켓 
연구개발, 신규설비 및 양산 설비 구축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고용유지 지원금우대지원
291
(2022.3.30.)
㈜신도
서호권
대구시 달성군 구지
면 국가산단대로39
길164
ㅇ (필요성)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에서 친환
경 미래차 적용 현가장치 분야로 사업다변화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 (주요내용) 고내구, 경량화 서스펜션 시스템 
연구개발, 가공·세척·열처리 등 신규설비 도
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사업재편우대 보증(기보,
신보), 스마트공장구축 지원
292
(2022.3.30.)
㈜세림티앤디
김창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1946
ㅇ (필요성)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의 냉간단조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차 감압장치 부품 분
야로 사업다변화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 (주요내용) 수소연료공급장치용 고압 레귤레
이터 연구개발 및 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293
(2022.3.30.)
㈜오성테크
김중일
경기도 시흥시 옥구
천서로 237번길 7
(정왕동, 시화공단 1
나 604호)
ㅇ (필요성)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
관 부품에서 친환경 소재 개발로사업다변화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 (주요내용) 아연 플레이크 제품 개발 및 양
산, 공장 증축 및 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사업재편우대 보증(신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94
(2022.3.30.)
㈜테스크
이석길
경북 김천시 어모면 
산업단지로 20
ㅇ (필요성) 내연기관 매연저감 분야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소연료전지분야로 사업
다변화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 (주요내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고압수소 배
관 제품 개발, 공장 증축 및 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사업재편우대 보증(기보),
해외마케팅지원
295
(2022.3.30.)
유성기업㈜
류현석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
ㅇ (필요성)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용 부품 분야로 사업다변화 추
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 (주요내용) 선박 추진엔진용 피스톤링 제조 
기술 연구개발, 생산라인 구축 및 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스마트공
장 구축 지원
296
(2022.3.30.)
㈜솔테크
조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
면 막골길 72-2
ㅇ (필요성)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제
조하고 있으며, 생분해성수지를 고도화하여 
사업 확대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주요내용) 친환경 생분해수지 제품 연구개
발, 공장 신축 및 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297
(2022.3.30.)
대성금속㈜
노윤구
인천시 서구 북항로
120번길 89
ㅇ (필요성) 귀금속 가공, 도금 재료 분야 사업
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재·부품 산업의 필수 
소재인 전도성 금속잉크 분야로사업 확대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주요내용) 구리-그래핀 나노 복합잉크 연구
개발, 신규설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298
(2022.3.30.)
㈜성창사
박장용
부산시 강서구 식만
로 33-23
ㅇ (필요성) 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살균수 분야로 진출하여 사업다각화 추진
<사업재편계획 이행상황>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주요내용) 귀금속 저감 양극 기술을 활용하
는 살균수 생성기술 연구개발, 신규 생산설
비 도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해
외마케팅지원
299
(2022.3.30.)
굿바이카㈜
남준희
경기도 양주시 광적
면 삼일로 77-24
ㅇ (필요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평
가·해체·배터리 재사용 등 통합자원순환 분
야로 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6년 12월
ㅇ(주요내용) 전기차 배터리 새활용 제품 연구
개발, 공장 신축, 신규설비 도입 및 양산라인 
구축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사업경쟁력강화지원 자금
(산은), 사업재편 우대 보증(신보), 스마트공
장 구축지원, 해외마케팅지원
300
(2022.3.30.)
금강산전㈜
황남
석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단서부로 9
ㅇ (필요성) 선박 전기·전장품 제조 및 전기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분야로 사
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2년 3월 ∼ 2025년 3월
ㅇ(주요내용) 수중굴삭로봇 및 운용시스템 개
발, 해저케이블 및 항로표지판 설치·유지보수
시스템 개발, 신규설비 도입 및 생산라인 구
축, 수중로봇 제작 및 선박등 장비 구입
ㅇ (지원사항) 정부 R&D 사업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상황
‘20.9.23
('20.9∼
‘21.9)
삼성디스플레이㈜
(최주선)
① QD디스플레이 생산라인 구축
② QD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한 연
구개발 
① 기존 생산라인(LCD) 양도 완료, 신
규 생산라인(QD) 구축 진행
② QD패널 개발을 위한 신기술 연구용 
설비 매입 진행
㈜파인디앤씨
(홍성천, 김종찬)
① QD디스플레이 베젤 플레이트
양산을 위한 설비 매입, 생산라
인 증설
②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개발 추친
① QD디스플레이용 베젤 플레이트양
산을 위한 생산라인 구축 진행중
② 외장형 샤시 베젤 금형 제작
㈜파인테크닉스
(김근우, 이재규)
① 신규 설비·토지 매입
② 기존 공장증축
③ 내장힌지 신제품 개발 및 외장힌
지 모듈 제조 기술 개발
① 토지 매입 완료, 설비 매입 진행 중
② 공장 증축 진행 중(∼‘22)
③ 내장힌지 개발 완료, 외장힌지 모듈 
연구 개발 진행 중(∼‘22)
엘티씨㈜
(최호성)
① 격벽재료 양산을 위한 건물, 기
계장치, 유틸리티 매입
②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개발 추진
① 사용승인 후 발주량에 따라 시설투
자 실행 예정
② 1차 신뢰성 평가 완료, 2차 확인 진
행예정
우수에이엠에스
㈜
(김선우)
① 공장 건설 및 설비 구축
② 구동모터, 인터버 일체화한 경량
화 구동모듈 시스템 연구개발
① 관련기업 인수 및 공장 임대 완료
*자동차 내외장 의장 부품 및 전기조
립제조업체 추가 인수(‘20.12)
② 전기차 분리형/일체형 구동모듈개
발 및 전기차 설계, 전자 제어시스
템 개발 진행 중
회명산업㈜
(한창호)
① 세정제 양산설비 신규 투자
② 감광액 표면박리제 세정제 개발
① 세정제 양산 설비 투자 진행 중
② 개발 진행 중으로 개발 완료 후 고
객사 평가 진행 예정 
㈜동서기공
(강동우)
① 1공장 매각 후 2공장 이전
② 신규 공장 건설
③ 냉각라인 설계 최적화 및 주조
공정 개발
① 1공장 매각 및 2공장 이전 완료
② 신규공장 매입 진행(‘21.08∼)
③ 공정 적용 검토 진행 중
㈜인팩
(최웅선)
① 기존 공장 생산라인 개조, 신산
업분야 전문 생산라인 구축
② 브레이크 시스템 모듈화 개발
① 신규 공장 신설
② 브레이크 시스템 샘플제작 및 고객
사 성능평가 진행 중
㈜서진오토모티브
(김성철)
① 신규 생산라인 구축
② 감속기 개발
① 신규 생산라인 구축 완료
② 감속기 개발 및 소형 전기차용 감속
기 초도 양산
서진산업㈜
(이상훈)
① 신규 생산라인 구축
② 소재 및 공정 개선을 통한 배터
리 케이스 고도화 개발 추진
① 전용 시험/평가 설비 구축 중
② 개발 제품 시험 및 성능평가 예정
인팩이피엠㈜
(최웅선)
① 공장 증설 및 생산라인 확충
② 최적 설계기술 도입으로 배터리
시스템 자체 개발
① 생산라인 증설 규모 관련 거래처협
의 진행 중
② EV 및 PHEV용 배터리 시스템 및 
관련 부품 기술 선행 개발
삼양이노켐㈜
(강호성)
① ISB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및 
설비 구축 
② ISB 국내 최초 양산
① 생산공장 건설 및 설비 구축 진행
중(∼‘22)
② ISB 양산 개시 사전 준비중
엔알텍㈜
(남경훈)
① 크레인 및 자동용접장치 설비 투
자
② 경량화된 공기흡기/배기시스템
개발
① 설비 도면, 견적 접수
② 경량화 제품 개발을 위한 R&D 사
업 신청 준비 중
㈜카라바스
(장재혁)
① 실내 동물체험 키즈파크 자산 매
각
② 지능형 농장, 천연 원료 생산 공
장 및 설비 구축
③ 바이오 화장품 원료 생산 기술
개발
① 자산 매각 완료
② 투자자 확보를 위한 IR 진행 중
③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 전문 
인력 충원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개발과제 추진 예정(‘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전단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사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지승씨앤아이
  신청인          주 소               우06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9, 6층
               전화번호        02-792-9083       팩스번호         02-792-9084
             법인명(성명)                       현대엔지니어링㈜
  신청인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화번호        02-2134-3037      팩스번호         02-2038-6436
             법인명(성명)                        ㈜케이알산업
  신청인          주 소            우17332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2-1, 1층
               전화번호        031-639-0485      팩스번호         031-639-0449
             법인명(성명)                      대우조선해양건설㈜
                       우1686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 비221호(성복동, 수지골드 프
  신청인          주 소
                                             라자1차)
               전화번호        02-750-8132       팩스번호         02-750-8200
             법인명(성명)                       ㈜수성엔지니어링
  신청인          주 소            우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 403호
               전화번호        02-2142-9266      팩스번호         02-424-178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30호
ㅇ 명 칭:전단돌기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사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
          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토목 > 교량 > 기타 교량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관말뚝기초에서 강관 말뚝으로 확대기초 콘크리트구조물을 지지하는 경우 사용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으로, 시공된 강관말뚝의 상단을 정리한 후 말뚝 머리부에 천공기를 이용
  하여 다수의 구멍을 내어 관통철근을 교차 배치하고, 말뚝 내부에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판을 설치한 후, 전단돌기(shear key)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Perforated Plate)
  를 강관말뚝의 절단면에 고정걸쇠로 수직하게 방사형 배치하고, 띠철근(원형링)으로 결합함으로
  써 강관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결합을 확보하는 강관말뚝 머리보강공법(Crown Cap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시공된 강관말뚝의 상단을 정리한 후 말뚝 머리부에 천공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구멍을 내어 관통철
   근을 교차 배치하고, 말뚝 내부에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판을 설치한 후, 전단돌기
   가 있는 띠형 유공강판 연결재를 강관말뚝의 절단면에 고정걸쇠로 수직하게 방사형 배치하고, 띠
   철근(원형링)으로 결합함으로써 강관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결합을 확보하는 강관말뚝 머리보
   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 4. 16. ~ 2028. 4. 15.(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
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단체명)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3호


2. 단체명칭 : 한국가족센터협회


3. 대 표 자 : 강현덕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2길 2, 봉덕빌딩 801-1호


5. 주된 사업
○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사업의 개발 및 보급 사업
○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사업
○ 시도협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사업
○ 센터와 종사자의 권익옹호, 역량강화, 우수직원 표창, 복지증진사업
○ 전국 센터 네트워크 대회 및 정보교류 사업
○ 전국 센터 대회 등 행사 주관사업
○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 협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연수 및 전문 교육 사업
○ 기타 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6. 등록연월일 : 2022. 4. 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4호

                                    행정처분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월화푸드                                윤*월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322
                   [20160233222]


2. 처분사항

○ HACCP 인증취소(2022. 4. 28.자)


3. 처분사유
○ 안전관리인증기준(주요안전조항) 미준수[인증취소]
 -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미실시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인증취소]
 - 조사 평가 기준 미달(평가항목 각각 85%이상 시 적합)

                                                    평가내용
           적용유형                    인증번호
                                             선행요건관리      HACCP관리
                                               84%         42%
           식육판매업               2016-3-0076   [시정명령]      [인증취소]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미이수[시정명령]
 -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4.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호 다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호 바목 2) 및 사목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42-480-8706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46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국가보훈처 국립이천호국원장
2. 사업의 종류 :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산22-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설성면 
대죽리
산15-2
임
9,817
9,817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2
설성면 
대죽리
산16　
임
3,769
3,769
박인철 인천광역시 서구 두미
포로 112,113동 403
호
3
설성면 
대죽리
산20　
임
10,420
10,420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4
설성면 
대죽리
산21-1
임
13,488
13,488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5
설성면 
대죽리
산21-2
임
17,554
17,554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6
설성면 
대죽리
산22-1
임
35,611
35,611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7
설성면 
대죽리
산240
구
1,785
673
국(농림
축산식품
부) 
-
8
설성면 
대죽리
110
답
2,360
2,360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9
설성면 
대죽리
111
답
4,651
4,651
윤칠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성남면 석곡3길 
20, 태영그린아파트 
101동 105호
10
설성면 
대죽리
111-1
전
271
271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11
설성면 
대죽리
111-2
전
645
645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12
설성면 
대죽리
111-3
창
3,208
3,208
국(국가
보훈처)
-
13
설성면 
대죽리
111-5
장
5,642
5,642
국(국가
보훈처)
-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4
설성면 
대죽리
111-6
전
625
625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15
설성면 
대죽리
111-15
전
11
11
김남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
은사로 113길 39 
601호
이명호
서울 동대문
구 제기동 
122-154
채무자
주식회사 
이천상호신
용금고
이천시 중리
동 194-7
근저당
권
16
설성면 
대죽리
112-3
전
905
905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17
설성면 
대죽리
173-1
전
1,795
1,795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18
설성면 
대죽리
173-3
답
473
473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19
설성면 
대죽리
173-6
전
1,452
1,452
박인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4-903호
계
19필지
114,482 113,370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45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 성남중원 행복주택건설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1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성남동
2803
대
94.2
94.2
성남시
2
성남동
2804
대
125.6
125.6
성남시
3
성남동
2807
임
1,077.6
1,077.6
성남시
4
성남동
2809
임
478.2
478.2
성남시
5
성남동
2810
잡
9,996.0
9,996.0
성남시
6
성남동
2811
임
3,917.6
3,917.6
성남시
7
성남동
2812
대
126.0
126.0
홍돈옥
경기도성남시성남동 
1304-7
8
성남동
2820
대
141.2
141.2
성남시
9
성남동2821-1
대
33.6
33.6
성남시
10
성남동
2827
대
141.5
141.5
성남시
11
성남동
2828
대
164.3
164.3
성남시
12
성남동
2830
대
124.0
124.0
성남시
13
성남동
2832
대
167.9
167.9
성남시
14
성남동
2833
대
177.2
177.2
성남시
15
성남동
2834
대
280.7
280.7
성남시
16
성남동
2835
대
110.4
110.4
성남시
17
성남동
2836
대
174.5
174.5
홍순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77번길4(성남
동)
북서울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19(도봉역지점)
근저당
권
18
성남동2876-2
임
2,526.0
2,526.0
성남시
19
성남동
1317
도
7,124.6
74.5
성남시
20
성남동
2805
대
69.4
69.4
김영미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 
101-1(성남동)
유진옥
(채무자:곽
정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4길 
15-7, 
근저당
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차정호
401호(대치동)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01-1, 
1층(성남동)
주택임
차권
임종욱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 
101-1(성남동)
유진옥
(채무자:곽
정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4길 
15-7, 
근저당
권
차정호
401호(대치동)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01-1, 
1층(성남동)
주택임
차권
21
성남동
2813
대
126.0
126.0
원혜영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99-1, 
3층(성남동)
광주지구축
산업협동조
합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87(역동)(풍산지
점)
근저당
권
22
성남동
2814
대
126.0
126.0
유송자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99(성남동)
반재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54번길 
8-15(금광동)
전세권
설정
성남수정새
마을금고(
채무자:반
재홍)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태평동)
전세권
근저당
권
신용보증기
금(채무자:
반재홍)
대구 동구 첨단로 
7(신서동)(성남지
점)
전세권
가압류
주식회사국
민은행(채
무자:반재
홍)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기
업여신관리유닛)
전세권
부채권
가압류
성남수정새
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태평동)
근저당
권
23
성남동
2815
대
198.2
198.2
김형배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97(성남동)
주식회사우
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성
남남부지점)
근저당
권
24
성남동
2821
대
207.8
207.8
이재원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9 
201호(성남동)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신
흥동지점)
근저당
권
장재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89, 
202호(성남동 
힐하우스)
한욱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9, 
301호(성남동 
힐하우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이길수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9, 
302호(성남동 
힐하우스)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신
흥동지점)
근저당
권
이송희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9,401호(성
남동 힐하우스)
김옥미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9, 
501호(성남동 
힐하우스)
성남동부새
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18(은행동)
근저당
권
25
성남동
2823
대
302.7
302.7
박기호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7, 
지2호(성남동,성일맨
션)
진기환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수정남로68번길19-
1(수진동)
권정회
전라북도장수군산서
면암가길 104
이은봉
성남시중원구성남동
1305-23 
성일맨숀101호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주택수내동지
원센터)
근저당
권
윤상원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동3126성남어울
림아파트103-202
김명옥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동2823성일맨숀
201호
오금성
성남시중원구성남동
1305-23성일맨션3
02호
이화자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시민로87, 
301호(성남동,성일
맨션)
윤영태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시민로87, 
301호(성남동,성일
맨션)
최종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7,402호(성
남동,성일맨션)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성
남중앙로지점)
근저당
권
전건일
경기도성남시수정구
산성대로283번길13
(신흥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6
성남동
2824
대
327.3
327.3
이찬기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동2824 
행운맨션 지1
주식회사국
민은행
(채무자:
이찬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왕
십리역지점)
근저당
권
정옥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동2824 
행운맨션 지1
주식회사국
민은행
(채무자:
이찬기)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왕
십리역지점)
근저당
권
이현웅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은행동1555-1, 2층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성남지점
근저당
권
안경숙
경기도성남시중원구
도촌남로22, 
108동1502호(도촌
동,휴먼시아섬마을)
문팔이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동2824행운맨션
1층102호
양승윤
경기도광주시초월읍
지월리179
함영희
충청북도괴산군사리
면사리로송오길20-
11
주식회사하
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반
포지점)
근저당
권
이효원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5-1, 
301호(성남동,행운
맨션)
김봉학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동2824 
행운맨션302호
주식회사우
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성
남남부지점)
근저당
권
강재헌
경기도포천시신북면
포천로1967번길 
30-8
홍현아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5-1,402호(
성남동,행운맨션)
주식회사하
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성
남지점)
근저당
권
27
성남동
2825
대
84.3
84.3
김경숙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5(성남동)
광주성남하
남산림조합
(채무자:이
재원)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14(역동)(성남지
점)
근저당
권
28
성남동
2826
대
152.7
152.7
강동석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3(성남동)
김정례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3(성남동)
29
성남동
2829
대
100.8
100.8
윤석윤
경기도성남시성남동
1305-1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강금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시민로83-7(성남동
)
계
29필지
28,676.3 21,626.2
◉법무부고시제2022-124호
국적이탈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주현
1998.**.**
여성
말레이시아
세종특별자치시  ****
2022.04.08
황길주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08
황야나다빈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08
문한샘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4.08
이모또사리
1998.**.**
여성
일본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4.08
김찬규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4.08
김한규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4.08
문대중
2003.**.**
남성
일본
전라북도 고창군 ****
2022.04.08
김일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08
김준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08
김유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08
박채준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4.08
박채린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4.08
김성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08
김남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08
이조한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22.04.08
배준서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4.08
김다니엘창민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4.08
조위준
200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4.08
조위성
200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2.04.08
강요셉
200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4.08
한지원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08
염동준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2.04.08
정민기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2.04.08
오승리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4.08
조준하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4.08
김연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4.08
김준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4.08
신엘리엇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4.08
김율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08
구승준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04.08
구은효
2009.**.**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04.08
구범준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04.08
이윤서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08
이민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08
이로이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4.08
백건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22.04.08
백소연
201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22.04.08
안소납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08
노민준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08
송원재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4.08
송지유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4.08
지요셉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22.04.08
박원진
199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4.08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2-13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960-30 등 6필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970 등 3필지
3. 점용목적: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772㎡
5. 점용개요: 안곡1배수문(2.0×2.0×2련), 안곡2배수문(3.0×2.0×3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7.4.6.~2022.4.5.
              변경 – 2022.4.6.~2022.12.5.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허가번호: 제2012-11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3-1번지 외 1필지(910-3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14㎡
5. 점용개요: 한전주 9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7.4.4.~2022.4.3.
              변경 – 2022.4.4.~2022.5.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허가번호: 제2022-27호>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95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토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40㎡ 
5. 점용개요: 토질조사 2공(Φ60㎜)
6. 점용기간: 2022.4.8.~2022.7.7.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