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99호
  관보 제18403호(2014.12.0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50호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사항)
- 정정 전
Ⅱ.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ㅇ 열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연간열부하(Gcal/년)          248,684         245,177
          최대열부하(Gcal/h)          158.8           129.6
- 정정 후
Ⅱ.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ㅇ 열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연간열부하(Gcal/년)          248,684         245,177
          최대열부하(Gcal/h)          158.8           156.4
- 정정 전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마. 방재시설(변경)
       1) 하천(변경)
구 도면 시설 시설의                                   면 적 (㎡)
분 표시
  번호 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계
                                                        변경후
                                                        1단계 2단계
                                                                      비고
                                                              대2-1(6,835㎡),
                                                             대3-20(10,595㎡),
               문산읍                                            중3-46(1,947㎡),
               소문리                                             근1(2,691㎡),
                                                               근7(7,767㎡),
변 8 하천 지방하천 1400-2번지                                           근12(3,005㎡),
               일원→ 297,630.0 증)35,968.0 333,598.0 - 333,598.0 수2(4,144㎡),
경      (영천강) 충무공동
             2-910번지                                           수3(5,342㎡),
               일원                                             문화1(13,900㎡),
                                                                어5(290㎡),
                                                               완28(134㎡)과
                                                                 중복결정
                                    82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2) 유수지(변경)
                                               면 적 (㎡)
구 도면 시설명 시설의
분 표시
  번호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1단계 2단계
변 8 유수지 저류시설 문산읍 소문리
                  일원→
                        1966번지
                               2,600.0 - 2,600.0 - 2,600.0 1호문화공원
경            충무공동 2-1590번지 일원                              과 중복결정
- 정정 후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마. 방재시설(변경)
     1) 하천(변경)
구 도면 시설 시설의 위                                면 적 (㎡)
분 표시
  번호 명 세 분
                          치      기정     변경       계
                                                       변경후
                                                       1단계 2단계
                                                                       비고
                                                                 대2-1(6,835㎡),
                                                                대3-20(10,595㎡),
                                                                중3-46(1,947㎡),
              문산읍                                                 근1(2,691㎡),
              소문리                                                 근7(7,767㎡),
변 8 하천 지방하천 1400-2번지
              일원→    297,630.0 증)35,968.0 333,598.0 - 333,598.0
                                                                 근12(3,005㎡),
                                                                  수2(4,144㎡),
경      (영천강) 충무공동                                                 수3(5,342㎡),
             2-910번지                                             수4(12,003㎡),
               일원                                                문화1(1,953㎡),
                                                                  어5(234㎡),
                                                                 완28(134㎡)과
                                                                   중복결정
   2) 유수지(변경)
                                               면 적 (㎡)
구 도면 시설명 시설의
분 표시
  번호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1단계 2단계
변 8 유수지 저류시설 문산읍 소문리
                  일원→
                        1966번지
                               2,600.0 - 2,600.0 - 2,600.0 4호수변공원
경            충무공동 2-1590번지 일원                              과 중복결정
- 정정 전
Ⅲ.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라.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2) 산․학․연클러스터용지(변경)
                             83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클5    클5      98,836.0   -1     2,125.0          -     2,125.0
                          -2     2,126.0          -     2,126.0
                          -3     2,125.0          -     2,125.0
                          -4     1,874.0          -     1,874.0
                          -5     1,650.0          -     1,650.0
                          -6     1,650.0          -     1,650.0
                          -7     2,040.0          -     2,040.0
                          -8     1,645.0          -     1,645.0
                          -9     1,650.0          -     1,650.0
                          -10    1,684.0          -     1,684.0
                          -11    1,585.0          -     1,585.0
                          -12    5,545.0          -     5,545.0
                          -13    4,817.0          -     4,817.0
                          -14    4,000.0          -     4,000.0
                          -15    4,000.0          -     4,000.0
                          -16    3,689.0          -     3,689.0
                          -17    3,813.0          -     3,813.0
                          -18    5,493.0          -     5,493.0
                          -19    5,257.0          -     5,257.0
                          -20   11,764.0          -     11,764.0
                          -21    4,000.0          -     4,000.0
                          -22    7,703.0          -     7,703.0
                          -23    5,143.0          -     5,143.0
                          -24    4,300.0          -     4,300.0
                          -25    4,600.0          -     4,600.0
                          -26    4,558.0          -     4,558.0
  마. 상업·업무용지(변경)
   1) 상업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상4   ③     2,169.0 -1
                    -2
                            1,139.5 1,139.5 -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관련심의 위원회
                           1,029.5 1,029.5 - 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 정정 후
Ⅲ.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라.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2) 산․학․연클러스터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클5     ①      11,550.0   -1     2,125.0          -     2,125.0
                          -2     2,126.0          -     2,126.0
                                      84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      2,125.0          -     2,125.0
                                -4      1,874.0          -     1,874.0
                                -5      1,650.0          -     1,650.0
                                -6      1,650.0          -     1,650.0
            ②      8,604.0      -1      2,040.0          -     2,040.0
                                -2      1,645.0          -     1,645.0
                                -3      1,650.0          -     1,650.0
                                -4      1,684.0          -     1,684.0
                                -5      1,585.0          -     1,585.0
            ③      25,864.0     -1      5,545.0          -     5,545.0
                                -2      4,817.0          -     4,817.0
                                -3      4,000.0          -     4,000.0
                                -4      4,000.0          -     4,000.0
                                -5      3,689.0          -     3,689.0
                                -6      3,813.0          -     3,813.0
            ④      52,818.0     -1      5,493.0          -     5,493.0
                                -2      5,257.0          -     5,257.0
                                -3     11,764.0          -     11,764.0
                                -4      4,000.0          -     4,000.0
                                -5      7,703.0          -     7,703.0
                                -6      5,143.0          -     5,143.0
                                -7      4,300.0          -     4,300.0
                                -8      4,600.0          -     4,600.0
                                -9      4,558.0          -     4,558.0
   마. 상업·업무용지(변경)
    1) 상업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상4    ③       2,169.0 -1
                        -2
                                 1,139.5 1,139.5 - 필지분할 및 합병 불가 단, 지방도시계획위원
                                 1,029.5 1,029.5 - 회에서 인정될 경우는 분할 및 합병 가능
- 정정 전
  12) 저류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저1    -        2,600.0      충무공동 2-1590번지 일원           2,600.0   -   2,600.0 1호문화공원과
                                                                                 중복결정
- 정정 후
  12) 저류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저1     -        2,600.0 충무공동 2-1590번지 일원   2,600.0   -   2,600.0 4호수변공원과
                                                                    중복결정
                                             85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0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가. 대지위치             일원 대전도안 택지                   좌 동            -
                       개발사업지구 내 11BL
  나. 사업면적(㎡)                58,018.00               69,356.30   증 11,338.30
  다. 대지면적(㎡)                57,876.00               69,356.30   증 11,480.30
     라. 연 면                 98,538.76              106,123.51   증 7,584.75
      적(㎡)
                     아파트 10개동(국민임대           아파트 10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1,221세대, 15~23층) 및     1,460세대, 15~21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02,717,539천원 (국민주택기금 55,841,960천원)
5. 사업기간 : 2008. 02. ~ 2017.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0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
업지구 내 A1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96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5. 사업기간 : 2013. 12. ~ 2017. 0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게재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게재생략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순천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0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20,132.00㎡
  다. 대 지 면 적 : 20,132.00㎡
  라. 연 면 적 : 45,598.7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444세대, 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9,979,282천원 (국민주택기금 24,4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서천군
   청 생태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3(2008.01.02)호로 승인 고시한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내 A-1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8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가. 대 지 위 치 화성향남2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좌동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8BL
    나. 사 업 면                76,877.00             75,879.00  감 998.00
      적(㎡)
  다. 대 지 면 적(㎡)             76,877.00             75,879.00  감 998.00
  라. 연 면 적(㎡)              133,586.54            105,644.18 감 27,942.36
                         국민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마. 사 업 규 모 12개동(1,742세대, 15~25층) 10개동(1,742세대, 20~25층)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87,738,448천원 (국민주택기금 57,401,26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7.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0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선평3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동조 제5항 및 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순천선평3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전라남도    984번지 일원
                             순천시 서면 선평리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27,592.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7,373.00㎡           좌 동            -
  라. 연 면 적                   49,668.29㎡         43,356.70㎡  감 6,311.59㎡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 822세대       아파트 5개동 820세대
                      (15~18층) 및 부대 복리시설 (15~18층) 및 부대 복리시설 감 2세대
4. 사 업 비 : 68,261,005천원(국민주택기금 19,901,280천원)
                                        97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국민임대 → (변경)영구/국임/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1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44(2012.01.04)호로 승인 고시한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내 A-1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영구/국민임대 → (변경)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1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45(2012.01.04)호로 승인 고시한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내 A-2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99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 사 업 명 :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10년/분납임대 → (변경)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전파법 시행령 제
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30호, 2012.12.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일부개정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측정 및 산출방법은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
  선설비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 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무선설비규칙,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영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5호다목(1)부터 (3)까지를 제4조제5호다목1)부터 3)으로 하고, 제4조제5호다목(2)(가)부터 (마)
까지를 제4조제5호다목2)가)부터 마)로 하며, 제4조제5호다목(3)(가) 및 (나)를 제4조제5호다목3)가)
및 나)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고주파이용설비”를 “전파응용설비”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삭제하고,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①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및 2. (생략)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제5조제1호나목 중 “가호”를 제5조제1
항제2호 중 “제1호”로 하며, 제5조제1호나목(1) 및 (2)를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100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하고, 제5조제2호나목 중 “가목”을 제5
조제2항제2호 중 “제1호”로 하며, 제5조제2호나목(1) 및 (2)를 제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제5조제2호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제5조제2항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제5조제2호다목
(1) 및 (2)를 제5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제5조제2호다목(1)(가) 및 (나)를 제5조제2항제3
호가목1) 및 2)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무선전력전송 전파응용설비에 있어서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교류전력이 직접 송신기에 입력되는 경우 수신기의 최대 부하상태에서 송신기 입력단의 실효
    치 교류전력에 고주파 발생 전력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직류전력이 직접 송신기에 입력되는 경우 수신기의 최대 부하상태에서 송신기 입력단의 직류
    전력에 고주파 발생 전력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 1) 및 2)의 고주파 발생 전력 비율(%)은 수신기의 최대 부하상태에서 송신기 입력단의 실효치
    교류전력 또는 직류전력 대비 고주파 교류전력으로 발생되는 전력비를 의미하며, 시설자가 제출
    한 산출자료를 적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여 산출하며, 전류는 접촉 또는 비접촉 방법으로
      측정한다.
제6조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에 의한 적용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의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은 「무선
  설비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
  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자료실→법령자료실 → 무선기기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1 안혜경 1954.08.3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신 1989.07.30 외국국적취득
                               봉리 170                   (귀화)
 2 이경희 1953.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외국국적취득
                                            1988.04.12 (귀화)
                               372-2452
                               101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주케빈히란다 2012.07.01 남 필리핀   충청남도 공주시     2014.11.12        주선규 인지에의한
                          계룡면 월곡리 299                         국적취득
 팁파웡디나 2014.03.17 여 라오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4.11.17
                         신길로42가길 44-12
                                                              인지에의한
                                                         임경호 국적취득
백스테파니까 2013.05.07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014.11.13         백주영 인지에의한
  롤로스                         12-6                            국적취득
김은혜바가사 2014.03.30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14.11.07         김중현 인지에의한
   라                         354-303                          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술    1957.04.11 여 미국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 25의 2         2006.02.03   외국국적취득
강승화    1952.07.04 여 미국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806           1977.10.21   외국국적취득
김이열    1938.07.15 남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장명동 15           2006.05.19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73.01.05 여 미국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2269번길 3        2010.08.13   외국국적취득
최종선    1957.05.07 남 미국   경기도 시흥시 물왕동 97           2006.10.02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선희 1960.07.15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354 2005.10.26 외국국적취득
문정자 1959.09.15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26 2003.05.13 외국국적취득
신인희 1951.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20 1982.12.17 외국국적취득
진정식 1946.12.08    남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538 1987.02.06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47.03.15    여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538 1980.07.28 외국국적취득
김주성 1964.01.20    여   미   국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78 2011.07.28 외국국적취득
황유식 1976.02.21    남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530 2012.12.12 외국국적취득
홍숙희 1940.07.10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06.01.05 외국국적취득
                                  성환리 317
                                  111
제18410호
관
보
2014. 12. 16.(화요일)
1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주케빈히란다
2012.07.01
남
필리핀
충청남도공주시
계룡면월곡리299
2014.11.12
주선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팁파웡디나
2014.03.17
여
라오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44-12
2014.11.17
임경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백스테파니까
롤로스
2013.05.07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
12-6
2014.11.13
백주영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은혜바가사
라
2014.03.30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354-303
2014.11.07
김중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술
1957.04.11
여
미국
서울시성북구아리랑로25의2
2006.02.03
외국국적취득
강승화
1952.07.04
여
미국
강원도원주시태장동806
1977.10.21
외국국적취득
김이열
1938.07.15
남
미국
전라북도정읍시장명동15
2006.05.19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73.01.05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영서로2269번길3
2010.08.13
외국국적취득
최종선
1957.05.07
남
미국
경기도시흥시물왕동97
2006.10.0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선희
1960.07.15
여
미
국
경기도양주시광적면우고리354
2005.10.26
외국국적취득
문정자
1959.09.15
여
미
국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26
2003.05.13
외국국적취득
신인희
1951.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인현동1가120
1982.12.17
외국국적취득
진정식
1946.12.08
남
미
국
전라남도장성군삼계면화산리538
1987.02.06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47.03.15
여
미
국
전라남도장성군삼계면화산리538
1980.07.28
외국국적취득
김주성
1964.01.20
여
미
국
강원도정선군신동읍조동리78
2011.07.28
외국국적취득
황유식
1976.02.21
남
미
국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정동리530
2012.12.12
외국국적취득
홍숙희
1940.07.10
여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
성환리
317
2006.01.05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1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2월1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2월1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