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권 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819 전 300 819 28 김종진 468 세창짜임아파트 압류 시흥세무서
                                  103-1104
819-10 대 300 819 7 박묘순 당진군        819-10
                                         석문면 삼봉리 근저당 석문농업
                                                         협동조합
819-11 대 334 819 17 “ “                             근저당 석문농업
                                                         협동조합
산26-6 임 1,864 산26-6               평택시
                            김영옥 598-7    현덕면    기산리
산26-6 임 1,864 산26-6 21 “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20 전 587 820 4 최승재외            815-7(최승재)
                             1명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유계순) 금고
                                                    근저당 석문새마을
                                  759 유현마을
                                  204-1804(유계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권 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819 전 300 819-13 46 김종진 468세창짜임아파트                압류 시흥세무서
                                    103-1104
 819-10 대 300 819-14 3 박묘순 당진군      819-10
                                          석문면 삼봉리 근저당 석문농업
                                                          협동조합
 819-11 대 334 819-15 15       “               “      근저당 석문농업
                                                          협동조합
                                  등) 평택시 현덕면
 819-12                                기산리 598-7
(산26-6  임 1,864 819-16 2   김영옥    현)   경기도    수원시
    )                                 영통구 망포동 690
                                      망포마을 동수원LG
                                      빌리지 208-1804
    “ “ “ 819-17 145          “               “
                           최승재 최승재소사구
                                          :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815-7      석문새마을
                         지분2분의1
   820 전 587 820-2 115 유계순지분 유계순 : 경기도 김포시 근저당 금고(유계순
                           2분의1 풍무동       759 유현마을
                                  204-1804(유계순)
                                                         지분2분의1)
                                     161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5호
                        접도구역 지정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0호선
                 ○ 해제구역
   접도구역의           기존도로(구국도)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 및 위치       ○위 치
                   - 시점 :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281-5번지
                   - 종점 :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275-1번지
     해제사유        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현대삼호중공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및 설치/폐지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연월일
 목포항삼호        N 34° 44′29.5″ Fl(3)Y7s 11 8 6 11 황원형 ‘06.4.12
  돌핀등대        E 126° 21′42.1″                       철조   /’10.8.9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0년 8월 1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신 설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 표체종류:
    비학한수원     N  35° 19′ 33.70″
신설 제A호등부표 E 129° 18′ 28.10″ s   Fl(2)Y6               2010.
                                             8 6 황망대형 8. 9. •LL-24
                                                              설치기간 :
                                                             2010. 8. 9.
                                                             ~ 2011. 12.
    비학한수원 N 35° 19′ 37.80″ Fl(2)Y6
신설 제B호등부표                                    8 6 황망대형 2010.  (공사준공시)
              E 129° 18′ 36.25″ s                     8. 9. ※소유자: 한국
                                                             수력원자력(주)
                                         162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162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0호선
접도구역의
해제및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구국도)의접도구역지정구역
○위
치
- 시점: 임실군청웅면옥전리281-5번지
- 종점: 임실군청웅면옥전리275-1번지
해제사유
도로의신설로인하여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5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0년8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현대삼호중공업(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8월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및
구조
설치/폐지
연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목포항삼호
돌핀등대
N
34° 44′29.5″
E 126° 21′42.1″
Fl(3)Y7s
11
8
6
11
황원형
철조
‘06.4.12
/’10.8.9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0년8월1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신설비학한수원
제A호등부표
N
35° 19′ 33.70″
E 129° 18′ 28.10″
Fl(2)Y6
s
8
6
황망대형
2010.
8. 9.
• 표체종류:
LL-24
• 설치기간:
2010. 8. 9.
~ 2011. 12.
(공사준공시)
※소유자: 한국
수력원자력(주)
신설비학한수원
제B호등부표
N
35° 19′ 37.80″
E 129° 18′ 36.25″
Fl(2)Y6
s
8
6
황망대형
2010.
8. 9.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도면
  동부지방산림청 2010년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지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해제 고시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33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내용 :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공공용 도로(국도 56호선) 정비 공
    사에 편입되어 지정ㆍ해제 및 도면 고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고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양양 서 갈천 산1-33 171-3        6,267   6,267     국도 56호선
                                              도로정비구역에 편입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2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고
 폐지      KSB0618   센터 구멍의 도시 방법                             표준안
                             163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AISO6411-1과 중복임
3. 주요 폐지 내용
  ㅇ 센터 구멍의 간략한 표시법과 그 호칭들에 대하여 규정 및 센터 구멍의 간략 도시법은 정확한 모양
    이나 치수를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나 표준화된 센터 구멍으로 충분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을 때
    사용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석용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68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등록         상호       성명           주 소              등록일
번호                 (대표자)
 030 삼성에스디에스(주) 김 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일옥빌딩      2010.8.6
031 에스케이텔링크(주) 이규빈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 267                   2010.8.6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글로브너 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8.10
                      가. 6-0-1 투자일임업
                              164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 PK 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8.10
                        가.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스카이인베스텍 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8.10
                        가.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푸르덴셜투자증권㈜                                           2010.8.10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Hexavest Inc.                                      2010.8.10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서울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8.10
                         가. 5-0-1 투자자문업.
◉법무부공고제2010-15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외국인출국
정지업무처리규칙」,「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출입국관리법」(법률 제10282호, 2010.5.14. 공포)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출국금지 또는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165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출입국관리법」(법률 제10282호, 2010.5.14. 공포)에 따라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자의 범위
     를 구체화 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체류지 변경 신고 시 배우자, 친족, 신원보증인 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불
     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현행 법무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출국금지기간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무부령을 정비하는 한편,
     공금횡령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현행 법무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무부령을
     정비하고자 함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면회 서신수수 전화 등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불필요한 문구 정리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외국인출국
   정지업무처리규칙」,「외국인보호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
   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
   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 - 237호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
Ⅰ. 목 적
 광복 65주년을 맞이하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 사
 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막바지 노력 가속화 계기를 마
 련하고자 실시된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심기일전하여 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징계사면 된 전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처리지침을 정함.
                               166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7)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 정직처분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
      직기간 산정시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있으나,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감축된 기간
      을 2010. 8.15. 이후 재직기간에 산입함.(단,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기간을 퇴직수당
      지급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단, 재직 중인 자에 한함),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는 제외함.
   8) 포상
     ◦ 사면을 받은 자는 각종 포상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함.
 나. 징계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권리
   ◦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는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징계․형벌” 및 “감사결과”란에 사면대상 징계처분이 기재된 란의
     여백에 『대통령특별사면(2010. 8.15)에 의거 사면』의 내용을 기록함
     ※ 징계기록말소제도에 의하여 말소사실이 표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리함
   ◦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를 보관하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리함
   ◦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도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함
Ⅴ. 기 타
 ◦ 사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신분․처우상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각 행정기관의 인사담당자는 사면대상자에게 사면장을 교부하여야 함
 ◦ 훈계 주의․경고 등은 사면장의 발급이 없으며 인사담당자가 그에 관한 기록을 말소시키도록 함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36호
                        국유재산 매각가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자유무역지역 내 국
유의 토지에 대한 매각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법적근거
  o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o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 및 동시행령 제72조
2. 관련
  o 익산자유무역지역 국유재산 매각계획 공고(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153호, ‘00.10.6)
                             169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3. 대상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각가격(원)
    토지     전북 익산시 영등동         191-51   공장용지      593       62,858,000
    토지     전북 익산시 어양동         513-41   공장용지    8,123      836,669,000
    토지     전북 익산시 어양동         513-42   공장용지      397       13,696,500
    토지     전북 익산시 어양동         513-48   공장용지      757       26,116,500
4. 세부계획
  o 매각가격 : 2개사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액(기획재정부 협의가격임)
  o 매각시기 : 2010. 08.
  o 매각대상 : 입주업체
  o 계약방법 : 수의계약
  o 매각대금 납부방법
    가. 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100을 선납하고,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
    나. 매각대금의 연체시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12~15퍼센트의 연체료를 납부
    다. 매각대금 완납이전에 재산명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6개월분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보관금을
     별도 납부하고, 매각대금 완납후에 반환
  o 매매계약서 : 별첨(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기간) 2010. 10. 12. 까지로 한다.
◉환경부공고제2010-251호
◉법무부공고제2010-160호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 기간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1. 자진신고기간 : 공고일부터 ~ 2010년 12월 31일
2. 자진신고대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170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비점오염원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나. 신고서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시행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벌칙 면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에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자진 신고한 자는 자진신고자에 준하여 처분면제
    - 다만, 현재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한 내 신고 및 저감
      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경우 선처요청
  나.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1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가 주택특별공급(기관추천이 아닌 국민주택에 한정)의 유형별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별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일부(공급가액의 1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도록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 탄력 운영
    ㅇ 시ㆍ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10% 범위에서 주택특별공급 유
     형별 조정권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함
     - 단, 특별공급 유형별 총 특별공급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5%)
  나. 잔금납부 방법 개선
    ㅇ 동별사용검사시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입주일에 공급가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
     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71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특별사면 내용】
 2008. 2.24.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명단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는 2010. 8.15.이후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 다만,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사면 범위
 가. 특별사면 대상자
   ◦ 2008. 2. 24.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특별사면의 별첨명단에 열기되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자로 특정된 공무원
   ◦ 다만,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
     은 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함
 나. 특별사면 대상인 징계처분
   ◦ 사면대상인 징계처분이라 함은 2008. 2.24.이전에 인사권자가 징계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발한
     광의의 징계처분을 말함. 따라서 정직․감봉․견책 및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뿐
     아니라 직무 감독권에 의한 단순한 경고․주의 훈계도 포함함
     ※ 징계양정의 도가 정직․감봉․견책 등의 수준과 같거나 보다 경한 징계에 대하여 각 기관에
       서 특수한 양정으로 처분한 징계도 포함
Ⅲ. 사면효과(사면법 제4조, 제5조)
 ◦ 징계처분 받은 자가 사면된 경우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
   실을 이유로 각종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사․보수 등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기 집행된 효력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Ⅳ. 사면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요령
 가. 2008. 2.24.이전에 징계처분(파면․해임된 자,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자, 불법집단행동
   으로 징계처분 된 자는 제외)을 받고 인사․보수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처리
   1) 승진임용
     ◦ 징계처분 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및 공
       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나, 사면을
       받은 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2010.8.15.이후에는 다른 승진임용요건을 구비한 경
       우 승진임용이 가능함
   2) 승진소요최저년수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된 기간과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
       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한 기간을 다
       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함
                                 167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 즉, 이미 집행이 완료된 징계처분기간(정직처분기간도 포함)및 승진임용제한기간도 2010.
   8.15.부터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함.
  ◦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는 제외함
3) 경력평정
  ◦ 정직처분기간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대상기간
   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이미 집행된 정직처분기간을 2010. 8.15.부터 경력평
   정대상기간에 산입함
  ◦ 이 경우 경력평정은 사면일 직전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
  ◦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기간을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기타 다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는 제외함.
4)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등
  ◦ 사면된 자에 대하여는 위 ‘1)’ 내지 ‘3)’항을 적용하여 경력평정점수 등을 산정하여 승진후보
   자명부를 조정하고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됨
  ◦ 위 ‘2)’항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의 산입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 대하
   여는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에 따라 승진 임용할 수 있음
  ◦ 사면으로 인하여 대우공무원의 선발요건을 갖추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우공무원의 선
   발절차에 따라 2010. 8.15.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의 초월 1일에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할 수
   있음
5) 승급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기간과 승
   급제한기간(정직 18월, 감봉 12월, 영창 근신 견책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을 제한하고 있
   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 처분기간(처분
   으로 인해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 포함)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2010. 9. 1.자로 호봉을 재획정
   하고 잔여기간은 그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 징계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
   간이 이미 승급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간만 승급기간에 산입함
6)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
   분기간과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을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
   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면을 받은 자는 사면일 이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근무연수에서 제외한 징계처분기간(승급제한기간 포함)을 다시 근무연수에 산입함
  ◦ 정근수당은 2011.1.1.을 기준으로 그 이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하
   며, 정근수당가산금 중 2010. 8월분은 2010. 7. 1 을 기준으로 그 이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2010. 8.15.자로 일할계산 지급하고 2010. 9월분부터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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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 대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대금을 완납 또는 공탁하는 경우 나머지 잔금 10%를 입주자모집승
        인권자(시ㆍ군ㆍ구청장) 명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
  다. 당첨자 제출 서류 추가 등
    ㅇ 금융결제원에서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약인의 편의를
      도모
    ㅇ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서식에 배우자의 인적사항 기록란 추가하고
    ㅇ 당첨자 제출 서류인 입주자모집공고일 3개월 이내 발행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변경하여 당첨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라.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상향 조정
    ㅇ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
      필요
  마.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요건 보완
    ㅇ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요건에 주택을 포함시켜 자산이 많은 자 또는 세대가 국민임대주
      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여 집없는 서민에게 주택공급기회를 확대
  바. 특별ㆍ우선공급 대상 확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제5의2호, 제32제5항제4의2호ㆍ제10
    호ㆍ제11호 신설)
    ㅇ 의사상자ㆍ납북피해자ㆍ해외거주 재외동포ㆍ범죄피해자ㆍ탄광근로자 등을 분양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등에 우선공급 대상자로 추가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9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6)」제38조 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제9조
에 의거 확정된 2010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72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
   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5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6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18, 0469)
5. 기 타
   2010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훈령․
   예규․고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35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7월 1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압항예선 삼봉호․압항부선 삼봉9호 선원사상사건(부해심 제2010-40)
2. 피 요 청 자 : 스마트마린㈜ (대표이사 김 화 식)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1-1번지 대한통운빌딩 901호
                            권 고 서
  귀사는 압항예선 삼봉호와 압항부선 삼봉9호의 안전관리대행회사로서, 귀사가 관리하는 이 압항
예․부선이 북위 35도 07분 36초․동경 128도 41분 56초 지점인 경상남도 진해시 장천항 1부두 해상
에서 계류정박 중, 1등항해사가 질식하여 사망하고, 갑판장과 갑판원이 질식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상사건은 계류정박 중 규정된 절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밀폐구역인 공
소(Void Space)에 진입하여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으로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절차서 상의 점검표
가 부적절하게 수립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173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점검표 작성 시에 ①밀폐구역 출입 시
작업절차 및 점검표를 해당 선박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적합하게 작성하고, ②안전담당자로 선임된 자
가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무엇인지와 업무를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하며, ③1등항해
사에 대해서도 안전담당자의 권한과 책임 및 안전작업을 위하여 안전담당자의 지시에 잘 협조하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귀사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 대하여 위에 적
시한 내용 등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36호
                             개선권고 재결
  2010년 7월 1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압항예선 삼봉호․압항부선 삼봉9호 선원사상사건 (부해심 제2010-40호)
2. 피 요 청 자 : ㈜삼봉 (대표이사 박 종 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3-19번지
                           권 고 서
  귀사는 압항예선 삼봉호와 압항부선 삼봉9호의 선박소유자로서, 귀사가 관리하는 이 압항 예․부선
이 북위 35도 07분 36초․동경 128도 41분 56초 지점인 경상남도 진해시 장천항 1부두 해상에서 계
류정박 중, 1등항해사가 질식하여 사망하고, 갑판장과 갑판원이 질식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선원사상사건은 계류정박 중 규정된 절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밀폐구역인 공
소(Void Space)에 진입하여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으로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절차서 상의 점검표
가 부적절하게 수립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①밀폐구역 출입 시 선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검지기와 자장식호흡구를 공급하고, ②선박의 실정에 적합한 작업전 점검표를
제공하여 이에 따라 선박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안전담당자로 선임된 자
가 해야 할 책임과 권한 및 안전작업의 실행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귀사의 관행을 개선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 대하여 위에 적
시한 내용 등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제17321호                  관         보         2010. 8.1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256호
  하천법 제10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4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
부(하천과), 용인시(하천과), 군포시(건설과), 양평군(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6일
               경기도지사
                      지곡천 등 6개 하천구역 변경
1. 지곡천 등 3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하천구역 내역
 하천명칭 하천등급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치             종 류 면적(㎡)
  지곡천 지방하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679-1번지외 10필지 천,답 5,507 하천구역 → ‘10.8월
                                               하천구역 밖
  지곡천 지방하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679번지외 2필지 천,답 3,995 하천구역    → ‘10.8월
                                               하천구역 밖
  지곡천 지방하천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583-4번지        천 344 하천구역    → ‘10.8월
                                               하천구역 밖
  안양천 지방하천 군포시 당정동 908-17번지외 4필지 천 759 하천구역         → ‘10.8월
                                               하천구역 밖
  안양천 지방하천 군포시 당정동 908-60번지외 4필지 천 2,590 하천구역       → ‘10.8월
                                               하천구역 밖
  흑 천 지방하천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1295-9번지외 5필지 천 25,214 하천구역  → ‘10.8월
                                               하천구역 밖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2. 지곡천 등 6개 하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위치               종 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현상태 이용 ‘10.8월
      지방하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679-1번지외 10필지 천,답 5,507 (도로,농경지,대지)
 지곡천 지방하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679번지외 2필지 천,답 3,995 체육시설부지 이용 ‘10.8월
     지방하천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583-4번지     천 344 현상태     이용 ‘10.8월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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