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90호                  관               보               2004. 5.11. (화요일)

      사 조직관리, 경영·회계 또는 이와 관련한                및 추진일정, 방법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 부터 수상                 발표예정
      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직위(급), 근무
      ※관련분야:직업윤리, 반부패활동, 인사                기간을 정확히 기재요망), 자격증 사본, 학위증
       조직관리, 경영 및 회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연구실적목록, 기타
       분야                                  실적관련자료 1부
5.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개별통보(5월 하             ○외국어능력 검정필증 및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
 순 시험실시 예정)                                증등 증빙서류(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사본
6.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 반 명 함 판 사 진 (3 4㎝ )× 3매 , 응 시 수 수 료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 인지 첨부)
  하고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               9. 보수수준
  하여 심사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의
  -전문가적능력, 전략적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2호(51,567천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원), 3호(48,291천원)이며, 구체적인 연봉액은
  -어학(영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7. 응시원서 교부 접수                              협의 결정함.
 ○기   간:2004년 5 월11일(화)~2004년 5 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25일(화)(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                의 경우 월300만원, 3급의 경우 월200만원의
  일 18:00까지 도착분 유효)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
 ○교부·접수처:행정자치부 총무과(정부중앙청                   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사 1207호실)                              10. 기 타
  -응시원서 양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www.mogaha.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총무과(인사계 ☎
 ○접수방법                                     02) 3703-4152~7)로 문의하시기 바람.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특별시 종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02호
   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총무과, 우편번호 110-760)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8. 제출서류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응시원서, 이력서(전공분야명시, 사진부착), 자             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최종학교졸업증명                  2004년 5 월11일
  서,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각 1부                                   보건복지부장관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이내, 요약서 2매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
  첨부) 1부                                 1. 개정이유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업무별 추진전략, 수단               국가·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직업재활

                                    20
제15690호                    관                보              2004. 5.11. (화요일)

 시설·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mohw.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
 일정비율이상 우선 구매토록 하는 장애인생산품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503-7756, 팩
 우선구매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고                   스 503-7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회를 증대시키고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게 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33호
 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2.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가.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을 17개로 확대하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
  고 우선구매비율을 10~40%로 확대함.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생산품 조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
  정업무 단체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록 함.
                                        다.
 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이 직접 만들
                                               2004년 5 월11일
  도록 한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품질이 보장되도
                                                              건설교통부장관
  록 노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우선구매제도에
                                        1. 신청인
  서 제외하도록 함.
                                            가. 성명(법인명):①(주)광스틸, ②삼우종합건축
 라. 국가 등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비율이 현저
                                             사사무소
  히 낮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생산품의 구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60111-
  매증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관
                                             0098065, ②110111-0248529
  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다. 주소(소재지):①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고, 우선구매실적 등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293-1, ②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 애플타워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명   칭:설치·해체가 용이한 조립식 경량칸막이
3. 의견제출
                                        구조의 시공방법 및 부분 개 보수공법
 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3. 구 분:건축시공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31일까
                                        4. 내용요약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본 기술은 일방향으로 끼워넣는 기존의 칸막이
 사,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또는 현장에서 부분 조립구조 형태의 칸막이 설
 바랍니다.
                                             치 방법과 달리 높이조절구를 각 칸막이의 하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중앙에 고정 설치하고 설치된 높이조절구를 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으로 제자리 회전방식에 의해 설치하는 방식으
  주소 및 전화번호                                  로 각 칸막이별로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고, 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공완료 후 일부칸막이의 파손이나 찌그러짐 또
4. 기 타                                       는 칸막이의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칸막이의 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홈 페 이 지 (www.         분적인 교체작업시 파손된 칸막이를 인접하는

                                       21
-등록관인
⊙인천광역시강화학생체육관공고제2004-1호
인천광역시강화학생체육관전자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0일
인천광역시강화학생체육관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5 월13일
-전자이미지관인
제15689호
관
보
2004. 5.10. (월요일)
118
인천광역시북부학생체육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광역시강화학생체육관장인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
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 위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
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5 월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기
타
2004  12049 2004  354 김
진
건절
도
등불
상
1
대림오토바이49시시
1대
(대가보관금35,000원)
10237
310 김
영
민절
도
등
〃
1
번호판없는대림윙크
1대
49시시검정색오토바이
(대가보관금30,000원)
1639
36 민
광
옥절
도
등
〃
1
롯데백화점오만원권상품권
1매
〃
2
롯데백화점일만원권상품권
3매
〃
3
여성용18K팔찌
1개
〃
4
여성용18K목걸이
1개
〃
5
남성용반지
1개
2003 52256 2003 1950 고
준
석절
도
〃
1
여성용자전거
1대
(대가보관금3,000원)
2004 12048 2004  353 김영준외1인특수절도등
〃
1
효성49시시오토바이
1대
(대가보관금15,000원)
12497
371 조경오외1인특수절도등
〃
1
택트오토바이50시시
1대
(대가보관금25,000원)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제15690호                       관               보               2004. 5.11. (화요일)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법 제5조                     4.“다변화 World Scale”이라 함은 다변화원유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주식등의                     선적항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최단거리 기준의
취득신고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World Scale Single Port Rate를 말한다.
기업의 등록·변경등록”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등                    5. “ 월 평 균 국 제 용 선 율 ”이 라 함 은 Average
록시청”을“신고 및 등록신청”으로,“등록관련 모든                     Freight Rate Assessments(이하“AFRA”라
신청서류”
    를“관련서류”로 한다.                                한다)에 게재되는 Single Voyage World Scale
    부    칙                                      Points를 말한다. 이 경우의 AFRA는 전월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기간은 당월로 간주하
                                                여 적용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4-53호                              6.“다변화원유”라 함은 다변화지역으로부터 도입
    원유도입선다변화를촉진하기위한석유수입                         되는 원유로서 이 고시에 의해 석유수입부과금
    부과금에관한고시                                    의 차감대상이 될 수 있는 원유를 말한다.
 석유사업법 제1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4조제                    7.“당해 석유정제업자의 중동지역 도입실적”이라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주지역, 구주지역 또는                    함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한 실적분을 포함한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이상의 장기계약에 의하여 수                      것을 말한다.
입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                    8.“다변화원유 도입물량”또는“중동지역 도입물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량”의 산정은 수입신고필증상의 물량을 기준으
    2004년 5 월11일                                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제3조 (지원대상) ①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대상은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도                 국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정
 입이 중단되는 경우에 국내 원유공급을 최대한 확                    제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
 보하기 위하여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                   사,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와 다음 각호의
 라 시행되는 원유도입선다변화지원제도의 운영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따라 도입되는 원유에 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1. 계약기간:최소 1년이상(계약서에 기간이 확정
 정의는 다음과 같다.                                    되어 있어야 함)
 1.“다변화지역”이라 함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2. 도입물량:최소 700만배럴이상/년(계약서에
  의 규정에 의하여 미주지역, 아프리카지역과 구                     물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주지역(독립국가연합 전체를 포함한다)을 말한                     3. 도 입 가 격 : 확 정 된 가 격 또 는 가 격 공 식
  다.                                            (Formula)의 명시
 2.“중동지역”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을 기                4. 도입항차수:4항차/년 이상
  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쿠웨이                   5. 계약대상 원유의 원산지:1개국
  트, 오만, 예멘,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6. 계약상대방:1개사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레바논의 영역에 포함                    ②전항의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는 당해
  된 지역을 말한다.                                   장기계약 원유도입대상 국가와 3년동안 계속해서
 3.“중동 World Scale”이라 함은 Ras Tanura,           원유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
  Kharg Island, Mina Al Ahmadi, Mina Al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의 도입물
  Fahal에서 국내 하역항까지 각 World Scale               량은 계약기간내에 90%이상 도입되는 경우에 제
  Single Port Rate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1항의 도입물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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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유도입
 계약에 대하여 최초의 다변화 지원신청 이후에 제
 3조제1항의 각호에서 정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
 우에는 별개의 신규계약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
 전 계약서 및 변경후 계약서에 대해서는 각각 제1
 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별도로 적용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부과금 부과기준) ①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
 수입부과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항차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④정제업자등이 다수의 항구에서 다변화원유를
                                     선적하여 도입하는 경우, 제3항 다변화원유의
                                     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은 각 항구별 선적
                                     물량을 가중한 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의
                                     평균치로 한다.
                                     ⑤정제업자등이 다변화원유와 비다변화원유를 함
                                     께 선적하여 도입하는 경우, 제3항 다변화원유의
                                     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은 다변화원유의
 ②제1항에서 중동지역으로부터 도입하는데 소요
                                     world scale상 리터당 기준운임과 다변화원유와
 되는 원유의 리터당 운송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비다변화원유의 선적물량을 가중한 world scale
 적용한다.
                                     상 리터당 기준운임의 평균치중 작은 것으로 한
 1. 석유정제업자가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선적월
                                     다.
  에 해당하는 월의 당해 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
                                     ⑥다변화원유가 CFR(Cost & Freight), CIF
  유도입 평균운송비
                                     (Cost, Insurance & Freight) 및 DES (Delivered
 2.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수출입업자를 통하여 다변
                                     Ex Ship) 운송방식으로 도입되어 실제 운송비를
  화원유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인 당
                                     산출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다변화
  해 정제업자의 중동지역 원유도입 평균운송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중동지역        원유의 운송비 실적으로 간주하여 제1항의 석유수

  원유의 선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변화원유            입부과금 산출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선적월에 해당하는 월의 국내 전체 석유정제업           1. 부과금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선적월 이전 6

  자의 중동지역 원유도입 평균운송비                  개월(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수          2. 부과금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선적월 이전 1
 입부과금이 아래 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라        년(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산출된 석유수입부과금보다 적을 경우 아래              3. 석유정제업자 등 전체 차감대상자의 당해지역
 World Scale 산출기준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을        선적월 이전 1년(당해월 포함) 실적 평균
 적용한다.                               4. 차감대상자의 수입신고 필증상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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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약서등 제출) ①다변화원유 도입에 따른           A=B×C×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제업자등은 계약을 체결한             A=위약금액
 후 15일 이내에 계약서를 한국석유공사사장(이하            B=해당계약의 전체물량(리터) 0.9
“공사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제4조제3항에 의한 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

 ②제1항의 계약서가 영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수입부과금 차감액 단가(리터당)

 경우에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           ②공사사장은 다변화원유 지원신청자가 제3조제1

 은 계약서를 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때

 ③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의서에 따

 서가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합치되는지를           라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제업자등의 계약서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변화원유 지원신
                                      청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변화 지원요건을 이
 제출후 10일이내에 계약서가 첨부된 검토보고서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 있다. 다만, 다변화 지원요건 불이행 사유가 다
제6조 (신청 및 차감) ①다변화원유 도입에 따른 지
                                      음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청자가 입증하여
 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야하며,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수입부과금 차감액을 산정하여 원유수입신고 수
                                      한한다.
 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공사사장에게
                                      1. 당해 산유국 또는 원유공급로 지역의 천재지변
 부과금의 차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당해 산유국내의 폭동, 이에 준하는 대규모 유
 ②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3
                                       전파괴
 조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
                                      3. 당해 산유국 정부의 수출제한조치
 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차감액을 결정
                                      4. 국내에서 당해 석유정제업자의 하역·정제·저
 하여 당해월 석유수입부과금에서 차감된 납부고
                                       장시설 파괴
 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다변화 지원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그 사실
 ③정제업자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에 공사사장에게 신고하
 기간내에 부과금의 차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여야 한다.
 정제업자등은 원유에 적용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⑤제1항의 신고를 지체한 경우 공사사장은 지체일
 납부기간내에 전액 납부한 후 공사사장의 인정을            수에 대한 가산금을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
 받아 그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신청          ⑥공사사장은 정제업자등의 단순 과실이나 계산
 한 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차감금액             착오 등에 의하여 다변화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
 은 정제업자등이 납부해야 할 석유수입부과금액             과금을 과다하게 차감한 경우 과다하게 차감한 금
 에서 정산할 수 있다.                         액에 이자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이자액
제7조 (위약금 징수) ①정제업자등이 제6조제1항에          은 당해 과다차감액에 차감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의해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의 한국은행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을 곱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이행하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 못한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          제8조 (가산금) ①정제업자등이 부당 또는 허위로
 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공사사장에게 제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받았을 경우 차감금액에
 출하여 한다.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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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가산금은 차감일로부터 재납부일까지의 일수에                  ②이 고시의 추가운송비 감면대상 원유는 2004년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가산금의                  4 월 1 일 이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원유분부터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적용한다. 다만, 2004년1월1일부터 3월31일간 이
제9조 (보    고) 공사사장은 정제업자등에게 다변화             고시 시행 이전에 수입신고된 다변화지역 도입 원
 원유의 도입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을 차감하거                  유중 제1항의 계약서가 이 고시에서 정한 지원요
 나, 다변화 지원요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                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7월 5일까지 신청할
 는 가산금 징수 등을 고지한 경우, 10일이내에 산
                                           수 있고 필요시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다.
                                           있다.
제10조 (지원금액 등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유
                                          제3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7호는 이 고시 시
 도입선다변화제도의 목적 또는 에너지자원사업특
                                           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별회계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
 요한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02호
      부    칙
                                           경기도 안성시 안성·서부·죽산·일죽 도시계획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다.
                                          및 구 도시계획법 제 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석유공사
 에 제출된 계약서중 계약내용이 변경된 계약서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군)청에

 한해서는 제3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우 계약변경후 10일이내에 변경된 계약서를 석유                  2004년 5 월11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1. 안성 도시계획구역
 가. 결정조서
   도시계획
구분 구 역 명 행            정       구       역          명 면   적(㎢) 비                       고
기정 안      성 안성시 안성(1, 2, 3)동, 금광면, 대덕면, 미양면,           20.057 내무부고시 제202호
                서운면 일원                                          (’54. 5.15.)
변경 안      성 안성시 안성(1, 2, 3)동, 금광면, 대덕면, 미양면,           84.027
                보개면, 서운면 일원
 나. 결정도면:생략
2. 서부 도시계획구역
 가. 결정조서
   도시계획
구분 구 역 명 행            정       구       역          명 면   적(㎢) 비                       고

기정 양      성 안성시 양성면 일원                                  2.110 경고제163호(’74. 6. 3.)

기정 원      곡 안성시 원곡면 일원                                  2.620 경고제440호(’74.12.26.)

변경 서      부 안성시 공도읍, 원곡면, 양성면 일원                       53.678 -

 나. 결정도면:생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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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세부지침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훈시사항).
     ○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것(훈시사항).
 □기금 관리제도 개선 관련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기금존치평가’등 기금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
      람(훈시사항).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 재정역할 강화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힘을 모아 나갈 것(훈시사항).
     ○특히,‘숲가꾸기 사업’이 도시 노숙자 대책에도 도움이 되고 산림의 경제성도 높이는 등, 2
      중·3중의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검토이행사항).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51호                       2.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서
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15호)을 다음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2004년 5 월11일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
                     산업자원부장관            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중개정                민등록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              제15조에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정한다.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항중“법 제2조제4호”를“법 제2조제1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금
제4호”
   로 하고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
설한다.                                    하여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기존의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등의 추가 취             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득, 일부 양도 또는 감자를 통해 영제2조제2항의            기업의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된 서류 모두를 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              탁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수탁기관으로 이관하여
 자로 본다.                                 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탁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즉시 통보하
다.                                      고, 관련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④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한다.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장이
 1.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해당 국가의            당해 위탁받은 권한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         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         제18조제1항중“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를“신
     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고를 하였거나”로 하고, 동조제4항중“법 제2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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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0호                   관          보            2004. 5.11.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58호                3. 주요 제정내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인터넷 사용 가능, 오른쪽으로 여시오, 어린이 보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호, 핸드폰 진동사용 및 놀이시설/테마파크 등
                                      100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4. 의견제출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4년 5 월11일
                                      단체는 2004년 7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술표준원장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랍니다.
1. 제정 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공공 안내 그림표지-5차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 제정사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언어, 민족, 문화, 종교, 습관 등의 차이에 관계없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
 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있도록 그림기호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공공안내              509-7251~54, FAX:02-509-7255)로 문의
 그림표지를 제정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62호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고자 함.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2. 주요골자

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가.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2004년 5 월11일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그
                   재정경제부장관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되는 상법상의 합자회사인 간접투자기구로서
    입법예고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무한책
1. 개정이유                                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다
 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            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
 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인             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이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그 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임원의
 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을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            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
 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자 등을 정함.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투자           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
 자들에게 중장기로 기업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할             한 날부터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수 있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             는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게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 등을 통해 자산운용            기업의 경영권 참여 또는 사회간접자본 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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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제한에 대                 제고하는 한편,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에 불복하
  하여 정함.                                   는 경우 그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사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등 사원의 가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2. 주요내용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집행사원 행위준칙을 제                  가. 관세의 월별납부 기한을 납기가 속한달의 다
  정·준수하도록 함.                                음달 1일에서 납기가 속한 달의 월말로 하루 조
 마.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                   정함.
  으로 취득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나. 적하목록·보세화물반출입신고와 관련된 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총                  류의 보관기간 및 보관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
  사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방법                 를 분명히 함.

  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 기상악화 등으로 공항 출국장에서 대기중인

  사원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규정함.                        승객에게 항공사가 제공하는 식음료도 항공기

 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                  내에서 사용하는 선용품으로 간주하여 관세면

  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관련 규제                라. 국제우편물에 대한 과세는 우편물과 함께 납

  를 대폭 완화함.                                 세고지되므로,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도
3. 의견제출                                     우체국을 통해 세관에 제기 할 수 있도록 국민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의 이의신청 제기 절차 간소화
 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마. 밀수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규정을 임의
 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 (02) 503-                 적 몰수추징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상
 9263, 팩스 (02) 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그 이유)                                    2004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소 및 전화번호                                 Tel 02-503-9231, Fax 02-503-9233)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4-63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그 이유)
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전화번호
   2004년 5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4-65호
   관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
1. 개정취지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기상악화 등으로 국제공항 출국 대기장에서 장기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간 대기하는 승객들에게도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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