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2-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군산해양경찰서장
o 허가번호 : 31-2012-70-0000016
o 허가일자 : 2012.06.07.
o 무선국 종별 : 해안국
o 호출명칭 : 해경부안
o 설치장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3번지
o 무선기기 제원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 전력
          156.375㎒
          156.425㎒
          156.475㎒
          156.500㎒          16K0G3E             25.0W
          156.555㎒
          156.600㎒
          156.700㎒
         2156.375㎒          16K0G2B             25.0W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65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o 2012년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본부에서 개최된 세계전
    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의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제 주파수 분배의 변동
    사항을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에 반영하고자 함
  o 위성주파수 분배관련, 주파수 분배용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여 주파수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
    며, 계획 위성망 등록 절차보완 및 보호규정을 신설함
  o 초고속무선인터넷(B-WLL)서비스를 위한 20 ㎓대역의 가입자회선용 및 무선CATV전송용 주파수
    할당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분배용도 및 관련 주석을 삭제함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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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50~3000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WRC-12 회의결과에 따라 275~1000 ㎓ 주파수대역을 국내에서도 수동업무(전파천문, 지구탐
      사위성 및 우주연구업무)로 이용할 계획인 바, 국내주파수 분배표에 반영함
    - 또한, 1000~3000 ㎓ 주파수대역을 국내에서도 능동 및 수동업무로 이용할 계획인 바, 국내 주
      파수 분배표를 3000 ㎓까지 확장함
  o 기타 국제 전파규칙(RR : Radio Regulations)의 개정에 따라 관련 주석과 용어를 현행화함
    - 전파법시행령 용어 정의에 따라 ‘무선표정업무’, ‘무선표정위성업무’를 ‘무선탐지업무’, ‘무선탐지
      위성업무’로 변경하고, ‘모르스’를 ‘모오스’로 현행화 함
    - WRC-12 회의결과 전파규칙 주석의 변경에 따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주석을 현행화함
    ※ 무선탐지업무(Radiolocation Service) :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 속도 및 기타 사
      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업무(기상레이더, 대공추적레이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전화: 02-750-2271/2281, 팩스: 02-750-2289,
    전자우편: lyho@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
   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의 제공 근거를 신설
   하는 한편, 현행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의 입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안 법 제4조)
    (1) 현행 법률은 의심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준금액 미만 분할거래를 통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소지를 제공할 문제점
      이 있음
    (2) 금융회사등이 불법재산,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
      과 상관없이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금액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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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신송금 시 송금정보 제공 근거 신설(안 법 제5조의3 신설)
     (1) 전신송금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금융회사간 업무협력 규정에 의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분산송금을 통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외 전신송금의 경우 송금과 동시에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포함한 송금자정보
       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전신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정
       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취 금융회사 또는 관계 당국이 불법재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송금 금융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공하도록 함
  다.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 종류 규정을 법률에 명시(안 제10조)
     (1)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등 중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기본권(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
     (2)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심사분석 자료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23, FAX : 2156-9429,
   e-mail : netz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Albourne Partners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6.8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Threadneedle Asse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6.8
  Management limited
                            가.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UBS SDIC Fund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6.8
  Management Co., Ltd.
                            가. 5-0-2 투자자문업
                                    104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10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Albourne Partners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2.6.8
Threadneedle Asse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0-2 투자일임업
2012.6.8
UBS SDIC Fund
Management Co.,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2.6.8
나. 전신송금시송금정보제공근거신설(안법제5조의3 신설)
(1) 전신송금에관한명확한법률적근거가없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금융회사간업무협력규정에의함에따라금융회사가분산송금을통한자금세탁에효과적으로
대응할수없는문제점이있음
(2) 해외전신송금의경우송금과동시에송금자의주민등록번호또는주소를포함한송금자정보
를제공하는근거를신설하고, 국내전신송금의경우에는송금자의주민등록번호또는주소정
보를제공하지않고수취금융회사또는관계당국이불법재산여부의확인을위해송금금융
회사에요청하는경우에만이를제공하도록함
다. 심사분석을위한입수자료종류규정을법률에명시(안제10조)
(1) 현재가족관계등록부등중요한개인정보자료를시행령에규정한것은기본권(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는지적
(2) 현재시행령에규정된심사분석자료의종류를법률에명시적으로규정
3. 의견제출
이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7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02-2156-9423, FAX : 2156-9429,
e-mail : netzh@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그밖에자세한개정(안) 내용은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2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6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마포          ․건전한 국민안보의식 02-6925- 민 간 신규
 215 블루유니온 구 성미산로 184 권유미 2012.6.8 교육․캠페인 및 사이 7207 협력과 등록
                (연남동)              버 안보 활동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60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 장애인 편의제공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012. 5.23 공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의 조정 및 과태료 금액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장애인의 요청에 의하여 안내서비스, 수화통역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주가 장애인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
     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일부 미비점 보완
  <시행규칙>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시행규칙은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4,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12-31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 환경보전활동 사업
      원불교   동작구  흑석동     2012. -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훈련 070-701 녹색
 154 환경연대 1-3 원불교 강해윤 6.8. 사업                   0-6667 협력과 신규
              서울회관             - 환경보전활동 과업달성을
                                 위한 홍보 사업

◉환경부공고제2012-31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
                                   공을 위한 시민참여활동
                                  - 합리적 환경정보 전달을 위
              서울 마포구         2012  한 교육, 문화, 출판, 홍보사
                                   업
 155 보평가원 풍림VIP텔 심용식 6.8. - 환경정보의 객관적 평가를 02-715-
     (사)한국정  공덕동   404번지                                    녹색 신규
                                                      1216 협력과
                                    위한 사업
                1501호             - 인간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업
                                   106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2. 주요내용
  o 8.3~112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낙뢰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낙뢰감지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3 ㎑폭
      (8.3~11.3 ㎑)의 주파수대역을 기상원조업무로 분배함
  o 285~526.5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최신 해양장비 도입으로 활용빈도가 감소하는 500 ㎑ 대역 해상통신 주파수 일부(472~479 ㎑)
      를 아마추어 업무용 2순위로 분배함
    - 무지향표지시설(헬기가 선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 보호를 위해 415~495 ㎑의
      주파수대역에서 항공무선항행업무를 1순위 업무로 격상함
    - 선박안전 및 감시를 위하여 495~505 ㎑의 주파수대역을 해상이동업무로 분배하고 기존 이동업
      무를 삭제함
  o 3500~4181.75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현재 선박의 무선전신, 무선전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상 단파채널(4~25 ㎒)을 해상이동업무
      용 디지털 데이터 통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 분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동 용도
      로 사용하기 위하여 K206 주석을 신설함
    ※ K206 : 4152~4170 ㎑, 4180.25~4207.25 ㎑, 4216.25~4219.25 ㎑, 4221~4351 ㎑, 6233~6260
      ㎑, 6269.75~6311.75 ㎑, 6321.75~6330.75 ㎑, 6332.5~6501 ㎑, 8300~8339 ㎑, 8341.75~8374.75
      ㎑, 8383.75~8414 ㎑, 8423.75~8436.25 ㎑, 8438~8707 ㎑, 12368~12419 ㎑, 12422.25~12476.25
      ㎑, 12522.75~12576.75 ㎑, 12624.75~12654.75 ㎑, 12658.5~13077 ㎑,16549~16615 ㎑, 16618.75
      ~16681.75 ㎑, 16698.75~16804 ㎑, 16821.75~16902.75 ㎑, 16904.5~17242 ㎑, 18846~18873 ㎑,
      18880.25~18898.25 ㎑, 19608.75~19683.75 ㎑, 19691.25~19703.25 ㎑,19705~19755 ㎑, 22180~
      22240 ㎑, 22241.75~22289.75 ㎑, 22299.25~22374.25 ㎑, 22376.25~22382.25 ㎑, 22389.25~
      22443.25 ㎑, 22445.5~22696 ㎑, 25121~25208.25 ㎑ 및 26102.75~26120.75 ㎑, 26122.5~26145
      ㎑의 주파수대역은 해상이동업무의 디지털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기존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주지 않고,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한다. (2012)
  o 4351~5480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쓰나미, 지진 등 해양상태 관측을 위해 3~50 ㎒대역의 일부를 해양레이더 무선탐지업무용으로
      국제분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3지역 등의 분배에 따라 1순위(1800 ㎑폭) 및 2순위(625 ㎑폭)
      업무에 총 2.425 ㎒폭을 무선탐지업무용으로 분배함
                            <해양레이더용 신규주파수 분배대역표>
     주파수대역 대역폭                     제1지역             제2지역
                      (㎑) (유럽,아프리카 등) (미주지역) (아태지역) 주석 번호
                                                                 제3지역 신설 전파규칙
    4438~4488 ㎑        50           2순위              1순위          2순위      5.132A, 5.132B
    5250~5275 ㎑        25           2순위              1순위          2순위 5.132A, 5.133A
    9305~9355 ㎑        50           2순위                -          2순위      5.145B, 5.145A
   13.45~13.55 ㎒ 100                2순위              2순위          2순위 5.132A, 5.149A
   16.10~16.20 ㎒ 100                2순위              1순위          2순위      5.145B, 5.145A
   24.45~24.60 ㎒ 150                2순위                           2순위       5.132A, 5.158
   24.45~24.65 ㎒ 200                                 1순위                       5.132A
   26.20~26.35 ㎒ 150                2순위                           2순위 5.132A, 5.133A
   26.20~26.42 ㎒ 220                                 1순위                       5.1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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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대역 대역폭                      제1지역          제2지역
                    (㎑) (유럽,아프리카 등) (미주지역) (아태지역) 주석 번호
                                                          제3지역 신설 전파규칙
 39.00~39.50 ㎒ 500                 2순위             -        -     5.132A, 5.159
 39.50~40.00 ㎒ 500                   -             -       1순위       5.132A
41.015~41.665㎒ 650                   -        미국(1순위) 대한민국(1순위)      5.161A
 42.00~42.50 ㎒ 500                 2순위             -        -    5.132A, 5.161B
  43.35~44.0 ㎒      650              -        미국(1순위) 대한민국(1순위)      5.161A
o 149.9~162.05㎒ / 162.05~235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주변국의 조정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러시아, 중국 등 15개국이 154~156 ㎒ 주파수대역을 우
    주감시레이더용 무선탐지업무 주파수로 이용하도록 하는 주석(제5.225A호)을 국내 주파수 분배
    표에 반영함
  ※ 5.225A : (추가분배)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에서
    는 154~156 ㎒의 주파수대역을 1순위 업무로 무선탐지업무에도 분배한다. 무선탐지업무에 의
    한 154~156 ㎒ 대역의 사용은 우주감시레이더용으로 한정되어야만 한다. 154~156 ㎒의 주파
    수대역에서 무선탐지업무 무선국의 운용은 전파규칙 제9.21호에 따라 조정동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WRC-12)
  -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시스템(GMDSS)을 위한 156.4875~156.5625 ㎒ 주파수대역이 국제분배
    (WRC-07)됨에 따라 디지털선택호출(DSC)을 이용하기 위한 조난 및 호출용 해상이동업무를 추
    가 분배함
  ※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전세계 조난안전 시스템) : 디지털설
    비를 이용하여 자동 및 무인으로 조난안전통신이 가능케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상인명안전 조
    약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총 300톤 이상의 선박에 강제 적용
  ※ DSC (Digital Selective Calling, 디지털 선택 호출) : 선박이 타 무선국을 호출할 필요가 있을
    때 선택적인 기능을 가지고 호출할 수 있으며 조난 경보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발신하여 모든 선
    박이나 해안국에서 자동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GMDSS에서 중요한 설비중의 하나
    임
  - 방송메시지 수신용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에 의한 선박과 해안국간 원거리 통신망 구축을
    위해 156.7625~156.7875 ㎒ 및 156.8125~156.8375 ㎒의 주파수대역에서 이동위성업무(지구대우
    주)를 2순위 업무로 분배하고 관련 주석 제5.228호를 추가함
  ※ AIS (Automatic Identificaiton System, 선박자동식별시스템) : 선박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서, 선박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VHF 주파수대역에서 선박의 운항 등의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자동으로 발신하고 타 선박이나 해안국에서 이를 수신하여 선박의 동정 등을 인
    식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함
  ※ 5.228 : 156.7625~156.7875 ㎒ 및 156.8125~156.8375 ㎒의 주파수대역에서 이동위성업무(지구
    대위성)가 사용될 때는 원거리 선박식별시스템(AIS) 방송메시지(메시지 27, ITU-R 권고
    M.1371의 최신판 참조)의 수신에 국한되며, 선박식별시스템(AIS)를 제외하고 해상이동업무에서
    통신을 위한 발사는 1W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WRC-1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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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9625~161.9875 ㎒ 및 162.0125~162.0375 ㎒의 주파수대역에서 수색구조 및 기타 안전관련
    통신목적으로 선박식별시스템(AIS)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순위 업무로 항공이동(OR)업무를
    신규 분배하고, 동 대역에서 AIS 수신을 위한 이동위성(지구대위성)업무를 2순위 업무로 분배
    함
o 960~1400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1260~1300 ㎒의 주파수대역에서 우주연구(능동) 및 지구탐사위성업무(능동)으로부터 무선탐지,
    무선항행 및 타 1순위 업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석 제5.335A호를 추가함
  ※ 5.335A : 1260~1300 ㎒의 주파수대역에서 지구탐사위성업무 및 우주연구업무의 능동우주탑재
    센서는 무선탐지업무, 무선항행위성업무 및 1순위 업무로 분배된 타 업무의 운용 또는 개발에
    제약을 주거나 이들에 유해간섭을 주어서는 않되며 보호를 요구할 수도 없다. (WRC-2000)
  - 1350~1400 ㎒의 주파수대역에서 무선항행위성 지구국으로부터 항공무선항행 보호를 위한 주석
    제5.337A호를 추가함
  ※ 5.337A : 무선항행위성업무의 지구국 및 무선탐지업무의 무선국으로 1300~1350 ㎒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은 항공무선항행업무에 유해간섭을 주어서는 않되며, 이들의 운용 및 개발
    에 제약을 주어서는 안된다. (WRC-2000)
o 1530~1613.8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1535~1559 ㎒의 주파수대역에서 ITU 결의 222에 따라 인명안전을 위한 통신에 우선권을 부여
    하기 위한 전파규칙 제5.353A호와 제5.357A호를 추가함
  ※ ITU 결의 222 : 이동위성업무를 위한 1525~1559 ㎒ 및 1626.5~1660.5 ㎒ 주파수대역의 사용
    및 항공이동위성업무를 위한 장기간 스펙트럼 이용가능성 확보에 대한 연구
  ※ 5.353A : 1530~1544 ㎒ 및 1626.5~1645.5 ㎒의 주파수대역에서 전파규칙 제9조 제Ⅱ절의 절
    차를 이동위성업무에 적용하는 경우에 전세계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의 조난, 긴급, 안전
    통신용 주파수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해상이동위성 조난, 긴급 및 안전 통신은 하
    나의 통신망으로 운용되는 다른 모든 이동위성통신에 비해 우선접속 및 즉각적인 사용권을 갖
    는다. 이동 위성시스템은 GMDSS의 조난, 긴급 및 안전 통신에 허용할 수 없는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보호를 요구하지 못한다. 다른 이동위성업무의 안전 관련 통신의 우선권이 고려되
    어야 한다. (결의 222(WRC-2000)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WRC-2000)
  ※ 5.357A : 전파규칙 제9조 제Ⅱ절의 절차를 1545~1555 ㎒ 및 1646.5~1656.5 ㎒의 주파수대역
    의 이동위성업무에 적용하는 경우에 전파규칙 제44조에 규정된 우선순위 1부터 6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항공이동위성(R)업무의 스펙트럼 요구조건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전
    파규칙 제44조에 규정된 우선순위 1부터 6을 갖는 항공이동위성(R)업무 통신은 하나의 통신망
    내에서 운용되는 타 모든 이동위성통신에 대해 필요할 경우 선점(pre-emption)에 의한 우선접
    속 및 즉각적인 사용권을 가진다. 이동위성시스템은 전파규칙 제44조6에 규정된 우선순위 1부
    터 6을 갖는 항공이동위성(R)업무 통신에 허용할 수 없는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고, 또한 보호
    를 요구하지 못한다. 타 이동위성업무의 안전 관련 통신의 우선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의
    222(WRC-12)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WRC-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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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200~2500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2483.5~2500 ㎒의 주파수대역에서 무선측위위성업무(우주대지구)를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1
    순위 업무로 승격하기로 함에 따라, 이 업무를 2순위 업무에서 1순위 업무로 승격함
o 4800~5350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4990~5000 ㎒의 주파수대역에서 우주연구업무 관련 국제주파수 분배와 일치하도록 수동업무에
    한정하도록 함
  -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이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항공기 충돌 방지 등 무인항공기의 안전 운항
    을 위하여 5030~5091 ㎒의 주파수대역을 지상에서 무인항공기를 제어하는 용도로 항공이동업
    무에 분배함
o 5850~7550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5925~6700 ㎒의 주파수대역에서 ITU 결의 902에 따라 선박지구국을 이용하기 위한 전파규칙
    제5.457A호가 필요하여 추가함
  ※ ITU 결의 902 : 5925~6425 ㎒ 및 14~14.5 ㎓z의 상향링크 대역에서 고정위성업무 망으로 운
    용하는 선박탑재 지구국에 관한 규정
  ※ 5.457A : 5925~6425 ㎒ 및 14~14.5 ㎓의 주파수대역에서 선박탑재 지구국은 고정위성업무의
    우주국과 통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은 결의 902(WRC-03)에 따른다. (WRC-03)
  - 7250~7450 ㎒의 주파수대역에서 공공 위성망을 이용한 이동위성업무용 주파수 분배를 위해 주
    석 제5.461호를 추가함
  ※ 5.461 : 추가분배 : 7250~7375 ㎒(우주대지구) 및 7900~8025 ㎒(지구대우주)의 주파수대역은
    전파규칙 제9.21호에 따른 동의를 조건으로, 1순위 업무로 이동위성업무에도 분배한다.
o 7550~8400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고해상 기상자료 전송을 위해 기존 7750~7850 ㎒대역의 기상위성업무용 주파수를 7850~7900
    ㎒대역까지 50 ㎒폭을 추가하여 분배함
o 13.75~14.5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14~14.5 ㎓의 주파수대역에서 ITU 결의 902에 따라 선박지구국을 이용하기 위한 전파규칙
    제5.457A호가 필요하여 추가함
  ※ 5.457A : 5925~6425 ㎒ 및 14~14.5 ㎓의 주파수대역에서 선박탑재 지구국은 고정위성업무의
    우주국과 통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은 결의 902(WRC-03)에 따른다. (WRC-03)
o 14.5~16.6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공공용 영상레이더의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15.4~15.7 ㎓의 주파수대역을 무선탐지업무로 분배
    함
o 18.1~20.1 ㎓ 및 20.1~23.55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18.1~18.4 ㎓의 주파수대역에서 정지궤도 복합위성의 기상위성업무를 위한 주파수 분배 관련
    전파규칙 제5.519호를 추가함
  ※ 5.519 : 추가분배 : 제2지역에서 18.0~18.3 ㎓, 그리고 제1지역 및 제3지역에서 18.1~18.4 ㎓의
    주파수대역은 1순위 업무로 기상위성업무(우주대지구)에도 분배한다. 이들의 이용은 정지위성으
    로 국한된다. (WRC-0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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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1.2 ㎓의 주파수대역에서 신규 공공 위성망에서 이동위성업무용으로 국제등록을 추진 중
    이며, 위성업무용으로만 분배되어 있어 타 업무와 혼신 영향 없음
  - 21.4~22 ㎓의 주파수대역에서 방송위성업무와 지상업무간 신설된 전파규칙 공유조건 규정을
    국내 주파수분배표에 적용
  - 22.55~23.15 ㎓대역의 600 ㎒폭을 달탐사용 과학정보 자료전송, 관측제어 등에 활용이 가능하
    도록 우주연구업무(지구대우주)로 분배함
o 23.55~25.25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초고속무선인터넷(B-WLL)서비스를 위한 20 ㎓ 대역의 가입자회선용 및 무선CATV전송용 주
    파수 할당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주석 K176A를 삭제함
  ※ K176A : 24.25~24.75 ㎓ 및 25.5~26.7 ㎓의 주파수대역은 가입자회선(WLL)용으로 사용하며,
    26.7~27.5 ㎓의 주파수대역은 무선CATV 전송용으로 사용한다.
  - WRC-12 회의 결과에 따라, 24.65~24.75 ㎓의 주파수대역이 방송위성 피더링크용 고정위성(지
    구대우주)업무로 분배함
o 25.25~29.5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25.5~27 ㎓의 주파수대역에서 정지궤도 복합위성의 지구탐사위성업무를 위해 지구탐사위성업
    무(우주대지구) 분배 및 관련 전파규칙 제5.536B호를 추가함
  ※ 5.536B :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대한민국, 덴마크, 이집
    트, 아랍에미리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인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리비
    아,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몰도바, 노르웨이, 오만, 우간다,
    파키스탄,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시리아, 북한,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 영국,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탄자니아, 터키, 베트남 및 짐바브웨에서는 25.5~27 ㎓의 주파수대역에서 지구
    탐사위성업무용으로 운용되는 지구국은 고정업무 및 이동업무 무선국으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하
    거나, 그 사용과 배치에 제약을 주어서는 안된다. (WRC-12)
  - 27~27.5 ㎓의 주파수대역에서 신규 위성망 국제등록 추진을 통한 궤도/주파수 확보 및 인접국
    (일본, 중국) 위성망으로부터의 유해혼신 사전 차단을 위해 고정위성업무(지구대우주)용 주파수
    분배함
o 36~40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37~38 ㎓의 주파수대역에서 항공이동업무로부터 타 업무(고정업무, 고정위성업무, 우주연구업
    무) 보호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이동업무에서 항공이동업무를 제외함에 따라 이를 추가함
  ※ 항공이동업무(Aeronautical Mobile Service) :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이동업무로서, 항공이동국은 고정업무, 고정위성업무 및 우주연구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줄 수
    있으므로 이동업무의 주파수 대역(2.29~2.3 ㎓, 8.4~8.5 ㎓, 22.21~22.5 ㎓)에서는 항공이동업
    무를 제외함
o 64~76 ㎓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
  - 71~74 ㎓의 주파수대역에서 고정위성업무(우주대지구) 및 이동위성업무(우주대지구)용 상하향
    링크가 국제주파수 분배와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어, 오류를 정정함
                                       102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2-318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과징금 처분 신설,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확인검사대행자, 소음도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작차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과징금 처분(안 제31조의 4 신설)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으로 인증시험 지연 등 이용자의 불편이 예
       상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나. 운행차의 수시점검 면제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 소음저감장치 및 소음방지시설 등을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운행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정지 처분 시 청문 절차 규정(안 제51조)
    ○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확인검사대행자, 소음도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59,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khj5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87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7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106
가. 입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
하거나,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2023-8644, 팩스2023-86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12-3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14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154
원불교
환경연대
서울특별시
동작구흑석동
1-3 원불교
서울회관
강해윤2012.
6.8.
- 환경보전활동사업
- 환경보전을위한교육훈련
사업
- 환경보전활동과업달성을
위한홍보사업
070-701
0-6667
녹색
협력과
신규
◉환경부공고제2012-3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14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155
(사)한국정
보평가원
서울마포구
공덕동404번지
풍림VIP텔
1501호
심용식
2012
6.8.
- 환경에대한올바른정보제
공을위한시민참여활동
- 합리적환경정보전달을위
한교육, 문화, 출판, 홍보사
업
- 환경정보의객관적평가를
위한사업
- 인간활동이자연에미치는
영향에대한연구사업
- 기타법인의목적을이루기
위해필요한사업
02-715-
1216
녹색
협력과
신규
제17782호                   관        보           2012. 6. 14.(목요일)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10.10.26)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
   서의 사업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의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
   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문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 인․허가 절차 합리화(안 제18조제3항 신설)
    1) 무인도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상의 인ㆍ허가(17종류)를 의제
      하고 있으나 협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지연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 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기간(20일)을 명문화 하도록 함
    3) 무인도서개발사업계획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서 민원인 불편해소
3. 의견제출
   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로 2012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02-2110-8471, fax
    02-502-034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9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던 자동차보험 정비
   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ㆍ결
   정하도록 하며,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
   차사고예방사업까지 포함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위임사무인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의 확대(안 제2조제8호, 제30조의2 및 제
    30조의3 신설, 안 제30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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