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2. 개정 사유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공통 : 최신 표준 서식(KSA0001: 2015)에 따른 표 및 그림 제목 삽입, 번호체계 수정 등
 나. KSB2819 : 민원 제기된 사항(표2. 핀꼬리 직경 측정위치 오류) 수정(원문표준 JSS-2-09 참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우용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woojoshu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7호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이상기후 현상을 반영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수립 대상재해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저감
대책 이행실태 조사·분석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수립 대상재해 확대 (제1장)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대상재해 유형에 가뭄재해 및 대설재해를 추가
 나. 대설·가뭄재해 조사 및 위험지구 선정 기준 마련
  - 대설·가뭄재해 위험요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 범위 및 작성 기준을 정함(제2장)
  - 대설·가뭄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기준, 현지조사 대상 범위 및 방법, 위험요인 분석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장)
 다.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보완(제4장)
  - 위험지구별 풍수해 위험성 평가 및 위험등급별 풍수해저감대책 수립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대설·가뭄재해에 대한 전 지역단위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기준을 정함
  - 각 부처별 단위시설 위주로 추진하는 예방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풍수해 저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저감대책을 같은 시기에 일괄 추진하는 종합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위험지구별 저감대책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풍수해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기준을 정함
                               62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라. 풍수해 저감대책 이행실태 검토 근거 마련(제5장)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 수립시 旣승인된 종합계획의 저감대책 시행계획 이행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추진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마. 대설·가뭄재해 종합계획 수립 유예기간 설정 및 세부수립기준 일부 체계와 자구 수정 등
  - 대설·가뭄재해에 대한 종합계획 반영 시기를 행정규칙(고시) 개정이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지
    자체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정함
  - 대설·가뭄재해 위험지구 조사·분석 등 관련사항 정비에 따른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보완
3. 의견제출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사무관 : 김주섭,
전화 : 044-205-5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
공청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5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8호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이상기후 현상을 반영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수립 대상재해 유형을 확대하고, 도 차원의 광역단위 저감대책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평가, 위험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연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수립 대상재해 확대 및 도차원의 광역단위 저감대책수립 대상범위 설정(제1장)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대상 풍수해 유형에 가뭄재해와 대설재해를 추가
  - 광역단위 저감대책수립 대상을 풍수해 위험요인이 2개 이상 시·군에 분포하는 지역으로 등으로 정함
                               63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나. 위험지구 추가선정 기준(제2장)
  - 시 군 종합계획수립 이후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풍수해 위험이 새로이 발생하여
    저감대책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지구를 도 종합계획 수립시 위험지구를 추가선정 할 수 있도록 함
 다. 광역단위 저감대책 수립 위험지구 조사·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기준 마련(제3장 ~ 제6장)
  - 위험지구 조사, 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저감대책이 수립된 위험지구별 풍수해 예방·저감을 위하여 관련 도시계획과 연계 검토 절차·방법 및
    도 차원의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정함
 라.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및 대설·가뭄재해 종합계획 수립 유예기간 설정 등
  -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 개선 조치하도록 함
  - 대설·가뭄재해에 대한 종합계획 반영 시기를 행정규칙(고시) 개정이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정함
  - 종합계획 수립대상 풍수해유형 확대, 광역단위 위험지구 조사·분석 등 관련사항 정비에 따른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보완
3. 의견제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사무관 : 김주섭, 전화
: 044-205-5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5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10호
 「호국보훈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가보훈처장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음에도, 국민의 호국보훈정신과 국
가에 대한 자긍심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국가정체성과 애국심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호국보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
원하고자 함.
                            64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호국보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호국정신을 높여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해 호국보훈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음
     (안 제6조)
 라.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연구ž개발 및 보급을 실시 함(안 제8조)
 마. 국가보훈처장은 유치원 및 초ž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호국보훈교육의 반영과 호국보훈교육 전담
      교사 배치 등을 교육부 장관 및 시ž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호국보훈교육 실시 대학교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 전문 강사를 지정ž운영 및 해촉ž제재를 할 수 있음(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어진동, 국가보훈처),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yumhh@korea.kr
    - 팩스 : 044-202-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전화 044-202-5519, 팩스 044-202-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8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263호, 공포 2016.5.29, 시행 2017.5.3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65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아울러, 상습ㆍ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
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기준표에 따른 수수료 산정 시 수수료의 가감과 관련한
세부기준 등 마련으로 수수료 가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신설(안 제8조)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24조 별표 2)
  1)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 및 과태료의 가감과 관련한 세부기준 등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법률·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는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발급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훼손된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서 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과 관련한 주민등록표 등본 수집 근거를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어 현행 시행
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사항을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상향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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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나. 등록증 재발급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ㅇ 전자우편 : wbh0913@korea.kr
  ㅇ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00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법률·대통령령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는 할부거래법 시행규칙의 규정
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발급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훼
손된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할 것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서 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과 관련한 주민등록표 등본 수집 근거를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어 현행 시행
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사항을 삭제하고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상향 규정함
 나. 등록증 재발급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에 신설하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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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ㅇ 전자우편 : wbh0913@korea.kr
  ㅇ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0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2017.3.30.시행)에 따라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시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는 등 그간 법률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
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규정 정비(안 제20조 개정)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등기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관한 규정을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
로 상향 규정함.
 나.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근거 명시(안 제8조, 제20
    조 개정)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
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68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라.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규정 정비(안 제7조 개정)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시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지자체에 송부한 경
우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3. 의견 제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5일 월요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담당사무관 : 정용선, 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우)
                30108)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78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내용 일부 변경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 지정기관의 내용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지정        업체명            사업자 전화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번호
                                        [사업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사단법인 한국시각장
 제2014 애인연합회(한국웹접 이병돈 217-82-0 02-973-0       11층 1110, 1121호(상암동, 케이지
 -03호 근성평가센터)         1582     073            아이티센터)
                                        [본 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일로 1335, 7층
                                              702호(상계동, 두성빌딩)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1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배달로 국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대리배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
취인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0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3. 의견 제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5일 월요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담당사무관 : 정용선, 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우)
                3010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0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령
으로 상향 규정되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시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
정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며,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폐업신
고 간소화 업종에 방문 전화권유판매업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간 법률 집행과
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규정 정비(안 제11조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되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행정청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
을 삭제함.
 나.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안 제5조, 제11조 개정 및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정비(안 제15조 개정)
   다단계판매원 등록 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
                                69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요금별납우편물 등의 취급방법을 부령에서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안 제25조 ~ 제31조)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별납, 우편요금계기,
수취인부담, 요금후납 우편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도록 함
 나. 우편요금 반환범위 확대(안 제35조제1항제4호)
   우편물 접수 후 발송전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 접수 취소하는 경우 우편요금 반환 근거 신설
 다. 수취인의 우편물 주소지 변경 청구(안 제36조의2)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송달을 통한 우편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수취인도 배달 주소지 변경
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라. 배달의 특례 근거 신설(안 제43조제3호, 제10호, 제11호)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특례사항에 본인확인 기능이 구비된 무인우편
물보관함 교부·배달, 공동주택 대리배달 및 수취인의 수취주소 변경 청구한 곳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우편물 수령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
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lws1770@koreapost.go.kr)
◉교육부공고제2016-314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교육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여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
는 자의 안정적인 개원준비를 도모하고 교사(校舍) 건축기관을 2개월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정한 교사(校舍) 건축기간 확보 등을 위해 학교설립 인가 신청 기한을 개교예정일 6개월 전에
서 개교예정일 4개월 전으로 완화(안 제4조제1항)
                             71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431-2호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edupotato@moe.go.kr
  - 팩스 044-203-6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7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군수사령부와 고공가설작업기구 등 3항목 제조 / 체인조립체, 타이어용 1항목 제조(기장) / 이
송기 포크, 차량용 등 121항목 제조(기동)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
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
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
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디에스엠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창원구 북이면 의암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
           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1월 18일
                                  72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70
지정
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제2014
-03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
애인연합회(한국웹접
근성평가센터)
이병돈
217-82-0
1582
02-973-0
073
[사업장]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402,
11층1110, 1121호(상암동, 케이지
아이티센터)
[본
점] 서울특별시노원구통일로1335, 7층
702호(상계동, 두성빌딩)
라. 방문전화권유판매업폐업신고규정정비(안제7조개정)
방문전화권유판매업폐업시방문전화권유판매업폐업신고서와사업자등록폐업신고서를함께
제출할수있도록하고, 세무서장이방문전화권유판매업폐업신고서를제출받아지자체에송부한경
우방문전화권유판매업폐업신고서가제출된것으로봄
3. 의견제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12월5일월요일까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특수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담당사무관: 정용선, 전화
044-200-4438, 팩스044-200-4478)로문의하시거나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2동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우)
30108)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78호
웹접근성품질인증기관내용일부변경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3조의3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웹접근성
품질인증지정기관의내용일부가변경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10월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1호
「우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물의신속정확한배달로국민편익을증대하기위해공동주택대리배달의근거를마련하고수
취인주소를변경할수있는청구권자범위를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71
2. 주요내용
가. 요금별납우편물등의취급방법을부령에서행정규칙(고시)으로위임(안제25조∼제31조)
우편시장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하여고객이용편의를제공하기위해요금별납, 우편요금계기,
수취인부담, 요금후납우편물의취급에관한사항을우정사업본부장이고시하도록함
나. 우편요금반환범위확대(안제35조제1항제4호)
우편물접수후발송전에고객의요청에의해접수취소하는경우우편요금반환근거신설
다. 수취인의우편물주소지변경청구(안제36조의2)
우편물의신속정확한송달을통한우편서비스제고에기여하기위해수취인도배달주소지변경
을청구할수있도록청구권자범위를확대하려는것임
라. 배달의특례근거신설(안제43조제3호, 제10호, 제11호)
우편물에기재된주소지외의곳에배달할수있는특례사항에본인확인기능이구비된무인우편
물보관함교부·배달, 공동주택대리배달및수취인의수취주소변경청구한곳으로배달할수있는
근거를마련하여국민의우편물수령방법을다양화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동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우
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전화
044-200-8218, 팩스0505-005-1006, 이메일lws1770@koreapost.go.kr)
◉교육부공고제2016-314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6일
교육부장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설립계획승인후설립인가신청서제출기한을완화하여사립유치원을설립․경영하려
는자의안정적인개원준비를도모하고교사(校舍) 건축기관을2개월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정한교사(校舍) 건축기간확보등을위해학교설립인가신청기한을개교예정일6개월전에
서개교예정일4개월전으로완화(안제4조제1항)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7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재정관리단과 이동용 다목적 차량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
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
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함박이브이
 ○ 대표자 : 박 *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
           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1월 18일
◉국방부공고제2016-17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공군제18전투비행단과 공업용 X-ray 폐필름 매각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서경자원
 ○ 대표자 : 김 **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암대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73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76
          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1월 18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8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
니다.
    2016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일자)
  제18710호       (주)싸이버원    주소 서울특별시191,강남구 양재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16.3.3.)                           3층          39(방배동)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47호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분의 제목 : 예술인 불공정행위(수익배분 지연행위)의 중지
2. 대상
  ㅇ 성명 : ㈜가을엔터테인먼트 대표 추ㅇㅇ
  ㅇ 주소 :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7-2 백제빌딩 304호
3. 시정명령 사유
  ㅇ 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제1항제2호 위반(연극 출연 배우의 출연료 미지급)
4. 근거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5. 행정처분 내용
 ㅇ 불공정행위(수익배분 지연 행위)의 중지
 ㅇ 행정처분 이행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7. 유의사항
 ㅇ 시정명령 미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중단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
    시정명령 대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습니다.
 ㅇ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4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74
관보번호
(등록일자)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710호
(2016.3.3.)
(주)싸이버원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양재천로
191, 3층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
39(방배동)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
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2016년11월18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8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변경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따라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공고합
니다.
2016년10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47호
예술인불공정행위신고사건에대한행정처분(시정명령)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불공정행위의금지)에따른불공정행위신고사건에대하여시정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10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분의제목: 예술인불공정행위(수익배분지연행위)의중지
2. 대상
ㅇ성명: ㈜가을엔터테인먼트대표추ㅇㅇ
ㅇ주소: 서울성북구보문동2가7-2 백제빌딩304호
3. 시정명령사유
ㅇ예술인복지법제6조의2제1항제2호위반(연극출연배우의출연료미지급)
4. 근거법령: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5. 행정처분내용
ㅇ불공정행위(수익배분지연행위)의중지
ㅇ행정처분이행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이내
7. 유의사항
ㅇ시정명령미이행시
예술인복지법
제17조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는500만원이하의과태
료를부과할수있으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이중단또는배제될수있습니다. 단,
시정명령대상자에게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행기간은1회에한하여연장
할수있습니다.
ㅇ동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
된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청구서를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의거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5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화이인베스트먼트 2016 - 278 2016.1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7, 4층
                                        (삼성동, 아가방빌딩)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인천항 4부두 육상전기 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항 4부두 육상전기 공급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한진 대표이사 서용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1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