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0호                                     2002. 1. 24. (목요일)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현충시설관리규정시행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
                                               및주소
             는기관또는단체·개인은2002년2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
                                            ◉재정경제부공고제2002-5호
             선양정책과780-9493, fax 780-9806 정순태)에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부칙제1조에의한상호신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금고의명칭변경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
             나. 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주소, 전화번호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기타참고사항등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 월24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02-8호
             보훈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재정경제부장관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부칙제1조
            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의한상호신용금고의명칭변경에관
                2002년 1 월24일
                                                한규정(안)입법예고
                          국가보훈처장
                                            1. 제정이유및주요골자
                보훈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서민금융기관인상호신용금고의명칭을2002년3
                입법예고
                                              월1 일부터상호저축은행으로전환하고지점등의
            1. 개정취지
                                              설치시자본금적용기준을명시함으로써금고의공
             참전군인의예우와지원을위하여조성된참전기념
                                              신력및씁업력을제고하고사금융(私金融)의제도
             사업기금이보훈기금에흡수·통합하도록기금관
                                              권흡수를촉진하는등서민금융의활성화를기하
             리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 보훈기금법시행령및
                                              고자하는것임.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관련조항을
                                            2. 의견제출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및 자산운용 전문가를 보훈
                                              이눀통령령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기금운용위원으로위촉하기위해보훈기금운용위
                                              는개인은2002년2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원회위원수를확눀하려는것임.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장, 02-
            2. 주요내용
                                              2110-2360)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참전군인사업자금의 용도를 참전군인등지원에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
              관한법률제4조각호의규정에의한사업등에
                                               유)
              사용하도록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나. 보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20인이내로 확
                                               전화번호
              눀함.
            3. 의견제출
                                            ◉법무부공고제2002-3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2002년 2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
             를 국가보훈처장(복지기획과, 전화:02-780-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9643, 팩스:02-785-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
                                            공고합니다.
             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
                                                2002년1 월24일
             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bohun.go.kr)를
                                                           법무부장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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