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행정/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202-2903/2906,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53호
2. 단체명칭 : 더 호프
3. 대표자 : 심 제 헌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1길 55-10 예원빌딩 601호
5. 주된 사업
  ○ 학업지원 필요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 청소년 멘토링사업
  ○ 문화나눔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4. 12. 1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의 가공과 수출 진흥 및 해상에서의 안전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
  명(4급 ○명, 5급 ○명, 6급 ○명, 7급 ○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
  편하여 수산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
  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의 가공·수출을 전담하는 ‘수
  출가공진흥과’를 신설하고 ‘항해지원과’를 ‘해사안전관리과’로 개편하여 해상재난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며,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수산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소속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본부와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며, 육아휴직 결
  원보충을 위해 해양수산부 본부에 일반직 공무원 6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에 일반직
  공무원 24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감축되는 인력 28명(5급 3명, 6급 8명, 7급 6명, 8급 4명, 9급 7명)을 정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전
                                  402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직군 6명(7급 3명, 8급 3명), 기술직군 516명
  (6급 124명, 7급 154명, 8급 205명, 9급 33명)을 증원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
  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5154, FAX 044-200-5159,
    E-mail : seo78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10호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게임물관리위원회 일부개정안 공포
 ○ 제8조(위원회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내용 개정
   - 위원간 분쟁,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회계부정 등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 고의 ․ 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법령이나 정관, 기타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
    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4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 로 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전용) : 연장 6.03km(신설4차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637도 부터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351-14답 까지
4. 주요경과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천리, 동백리, 신평리, 칠암리, 문중리, 문동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14. 12. 26.(금), 16: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403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403
환시험합격자에대한임용근거를마련하기위해행정직군6명(7급3명, 8급3명), 기술직군516명
(6급124명, 7급154명, 8급205명, 9급33명)을증원하는등제도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
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
사5동)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5154, FAX 044-200-5159,
E-mail : seo78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해양수산부홈페
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참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110호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을시행하고자, 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포합니다.
2014년12월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일부개정안공포
○제8조(위원회직무상독립과신분보장) 내용개정
- 위원간분쟁, 부정한청탁을받거나, 회계부정등현저한부당행위를한경우
- 고의․ 태만또는중과실로인하여위원회에중대한손실을초래한경우
- 법령이나정관, 기타위원회규정등을위반하는행위를하거나그직무를게을리하는등직
무수행에현저한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
※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은위원회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참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4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전용) : 연장6.03km(신설4차로)
-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이천리637도부터기장군장안읍임랑리351-14답까지
4. 주요경과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천리, 동백리, 신평리, 칠암리, 문중리, 문동리
5. 중용구간: 해당없음
6. 개시일시: 2014. 12. 26.(금), 16:00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8)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4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 로 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전용) : 연장 9.57km(기존2차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24-5도부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257-7도 까지
4. 주요경과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삼성리, 이천리, 동백리, 신평리, 칠암리, 문중리, 문동리, 임랑리,
             월내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폐지일시 : 2014. 12. 26.(금), 16: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14년 1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인 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1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과․기획국․관리국․행정국․법제국․조사국․홍보국”을 “총무과․기획국․홍보
국․행정국․선거국․법제국․조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부(이하 “과”라 한다)”를 “센터․부 및 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홍보국 및 행정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제5조제2항 중 “법제국․조사국 및 홍보국”을 “선거국․법제국 및 조사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접수·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4. 비상계획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04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록관리과”를 “선거기록보존소”로 한다.
                           ◇개정이유
가. 안정적인 선거관리와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 국별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능중심
  으로 조직의 일부를 개편
나. 선거관리위원회 임무와 소관사무에 걸맞게 실 국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대내외 이해와 신뢰도를
  제고
다. 2015년 확보 정원 및 직급조정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
                           ◇주요내용
가. 관리국의 선거정책실 이관 및 국 명칭변경(관리국→선거국)
  ○ 공직선거 등 각종 선거절차사무를 관리하는 관리국의 업무 및 기능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거정
   책실 소관 편제 및 국 명칭변경
나. 홍보국의 기획관리실 이관 및 실 명칭변경(기획관리실→기획조정실)
  ○ 기관홍보 및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홍보국의 업무 및 기능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관리실 소
   관 편제 및 실 명칭변경
다. 증원ㆍ직급조정 정원 반영
  ○ 2015년 정원으로 확보된 인력 및 관리운영직군의 행정직군 전직으로 인한 정원조정 반영
라. 다른 규칙의 개정
  ○ 규칙 중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직위ㆍ명칭 반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103호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따라 2014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기간이 연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기간 연장된 비공개 총 건수                 비 공 개 유 형
                                   개인의 사생활침해(6호)
            116건                        116건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455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
축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장
                           408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김성환
  나.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1-9
   나. 사업면적(㎡)                          11,344.8
   다. 대지면적(㎡)                          11,344.8
   라. 연 면 적(㎡)                          17,728
   마. 규 모                  지하2층 지상7층 공동주택 12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6,066,128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2016. 6.
6. 의제처리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58) 및 노원구청 주택사업과(☏2116-3920)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357호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시행(변경)계획 승인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시행(변경)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7)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부산국제
  외고 행정실 051-742-190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한독학원 이사장 임 수 복
  2)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39-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당초 24,359.00㎡
  2) 건축면적 : 당초 6,136.96㎡
  3) 연 면 적 : 당초 20,672.04㎡
  4) 재 원 : 학교 회계(학교법인 한독학원)
  5) 사업시행기간
    당초) 2013년 4월 ~ 2014년 1월
    변경) 2013년 4월 ~ 2015년 1월(12개월 연장)
                                   409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3) 면 적 : - 기 정 : 1,191,155㎡
                 - 변 경 : 1,190,277㎡ (감 878㎡)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관계서류는 고양시(도시정비과, 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단지사업2부,
   031-960-98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3) 면 적 : - 기 정 : 1,191,155㎡
                    - 변 경 : 1,190,277㎡ (감 878㎡)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수(인)                     비고
   구 분       기 정 변경           기 정 변경             기 정 변경                   2.66인/세대
                                                                      (행복주택 1.6인/세대)
    합계      535,261 490,180   8,600 8,955        22,877 22,877
   단독주택     112,734 69,769     403 270            1,073 718 ㅇ 인구밀도
    일반형      67,711 69,769     267 270             710 718
    블럭형      45,023 -          136    -            363    - ㅇ- 호수밀도
                                                                  192인/ha
   공동주택     422,527 420,411   8,197 8,685        21,804 22,159 - 기정 : 72.2호/ha
    아파트     422,527 420,411   8,197 8,685        21,804 22,159 - 변경 : 75.2호/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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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 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불광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에서 공급 예정(공급량 4,670천N㎥/년)
 ○ 열공급계획
   - 인근 고양 삼송지구의 집단에너지시설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에 집단에너지 공급
     을 계획함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
  - 일반도로
  ․기정 : 59개 노선, 14,425m
  ․변경 : 77개 노선, 14,733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24개 노선, 1,056m
  ․변경 : 7개 노선, 243m
 ○ 노외주차장 계획
  ․기정 : 10개소, 9,604㎡
  ․변경 : 6개소, 7,32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차별계획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용지        기정   1,191 352 487 156 30 2 100 64 - - -
    보상        변경   1,190 352 487 156 30 2 100 63 - - -
    조성        기정   1,191 - - - - - - 250 350 350 241
    공사        변경   1,190 - - - - - - 250 350 350 240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분         계                                                                 비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7,852 1,900 7,102 2,236 565 115 70 732 827 1,279 3,026
   사 용지비           13,076 1,830 6,795 2,138 518 102 54 410 250 250 729
   업 조성비            4,206 9 62 21 28 9 13 302 555 994 2,213
   비
     간접비             570 61 245 77 19 4 3 20 22 35 8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0월 14일 ~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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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 철도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변경
                                1개소
                                1개소
                                                    13,624
                                                    15,040
  철도            기정                                  13,624         도로중복시설용지
           철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95-8                         (1,152㎡) 제외
                변경                                  15,040        녹지(42㎡), 도로(1,663㎡)
                                                                     중복면적포함
○ 공원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9개소                       70,110
      합계
                     변경               9개소                       73,401
                     기정               3개소                       60,581
      소계
                     변경               3개소                       63,029
                     기정                                          34,522
           근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
                     변경                                          35,033
 근린                  기정                                          13,025
 공원        근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11-12
                     변경                                          12,812
                     기정                                          13,034 저류시설 1개소
           근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6                          (5,960㎡)
                     변경                                          15,184 중복면적     포함
                     기정             3개소                          7,435
      소계
                     변경             3개소                          7,441
           어1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99-1                   2,392
 어린이       어2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1                    1,529
  공원                 기정                                           3,514
           어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56
                     변경                                           3,520
                     기정             3개소                          2,094
      소계
                     변경             3개소                          2,931
           소1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3-4                     968
           소2        폐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51-2                     614 폐지
 소공원       소3        폐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51-4                     512 폐지
           소2        신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43-5                     922
           소3        신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63                    1,041
                                    36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변경
                                2개소
                                1개소
                                                  1,736
                                                  1,290
 공공공지 공1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1-34      1,291
            변경                                    1,290
      공2 폐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2-7        445       폐지
○ 광장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3개소                3,299
               변경              2개소                2,022
          광1        폐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96-6        1,276      폐지
          광2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2-1        1,288
  광장      광1        변경                            1,288
          광3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1-33        735
          광2        변경                             734
○ 하천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1개소                25,049
  하천      천1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지정천
                                                  25,409 (하천관리도로포함)
○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기정            5개소                54,300
      소계         기정            2개소                26,687
                                                            기존시설
 초등학교 초1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1        14,524    지축초교
                                                             (존치)
      초2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17-22       12,163
  중학교 중1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46         12,516
 고등학교 고1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24-1        13,876
  유치원 유1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48-1         1,221
○ 종교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기정변경
                                7개소
                                4개소
                                                  11,320
                                                   8,287
          종1 폐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12-1        1,698     폐지
          종2 폐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52         1,224     폐지
          종3 기정
              변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17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17
                                                   1,567
                                                    2,004   면적변경
 종교시설     종4 기정
              변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18-2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18-2
                                                   3,689
                                                   3,308    면적변경
          종5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1          772     시설번호
          종1 변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1          772      변경
          종6 폐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90-23       1,413     폐지
          종7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56          957     시설번호
          종2 변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56         2,203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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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1개소                        685
    위험물저장
      및    위1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68-10               685
    처리시설
   ○ 전기공급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3개소                        3,756
                   변경                 3개소                        3,798
         전기    전1 기정
                   변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26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76-2
                                                                 3,360
                                                                 3,402     변전소
        공급설비   전2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28-3                 196     C/H부지
               전3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12                200     C/H부지
   ○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3개소                      10,444
                                                                       제3호
               저1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1              5,960 근린공원에
                                                                      중복결정
        저류                                                             제2호
        시설     저2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5-2               1,936 연결녹지에
                                                                      중복결정
                                                                       제3호
               저3    기정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09-1               2,548 연결녹지에
                                                                      중복결정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공부상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1 기정 덕양구 지축동 319-10 잡 239.0 23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1/1
2 기정 덕양구 지축동 319-11 천 889.0 88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1/1
3 기정 덕양구 지축동 334 전 1322.0 132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1/1
4 기정 덕양구 지축동 334-1 전 553.0 55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1/1
5 기정 덕양구 지축동 335 답 496.0 49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1/1
6 기정 덕양구 지축동 336-1 전 2012.0 201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1/1
7 기정 덕양구 지축동 336-2 답 2549.0 254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1/1
8 기정 덕양구 지축동 336-3 답 2026.0 202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1/1
9 기정 덕양구 지축동 336-7 답 2723.0 272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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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양지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면 적(㎡) 용적률
  표시 위치      용도지역      기정 변경 (%)                  결정(변경사유)
  번호
              제1종        6,554       -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전용주거지역                          지역 변경
              제1종      184,378 123,669 180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일반주거지역                          지역 변경
              제2종       85,362 80,421 230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고양시     일반주거지역                          지역 변경
  - 덕양구
    지축동
              제3종
            일반주거지역     532,284 552,813 230 -토지이용계획
                                            지역 변경
                                                   변경에 따른 용도
     일원      준주거지역      47,156 82,756 230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99,566 96,887 900 -토지이용계획
                                            지역 변경
                                                   변경에 따른 용도
            자연녹지지역     235,855 253,731 100 -토지이용계획
                                            지역 변경
                                                   변경에 따른 용도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1 고양지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양시 덕양구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지축동 일원           1,191,155   감) 878㎡   1,190,277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예정지적좌표 측량 결과 반영에
    1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따른 면적변경
                                              ․ 법령 개정에 따른 구역 명칭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 분 등급 류별 기정폭 원(m)변경 기정노선수변경        연장(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 적(㎡)           비고
     합계         -     - 83   84                           238,927
                                  15,481 14,976 249,504 [240,590]
       소계       -     - 59   77                           237,092
                                  14,425 14,733 241,558 [238,755]
                                                                  가각 및 가감속
     광로 계3 25~40- 40〜43- 1
                         1
                              1
                              1
                                     792 792 33,403 32,078 차로 포함
                                     792 792 33,403 32,078 [ ]는 철도시설 및
 일반                                                        75,015 중복결정
 도로       계     -     -  3    4    2,479 2,647 71,343 [75,559]
                                                           13,627  포함면적임
     대로 1      35    35  1    1      420 420 14,766 [14,171]
          3 25〜31 25〜31  2    3    2,059 2,227 56,577 6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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