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명자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안스베틀라나
1983.**.**
여성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5조
송용호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5조
박문희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5조
김춘란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김명훈
198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5조
우승해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우영은
우영은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8조
우승해의 수반
취득
손건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혜민
199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봉선
1961.**.**
여성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진이
199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여은동
1987.**.**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만희
1993.**.**
남성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군호
1990.**.**
남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명금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구롱아딥
1993.**.**
남성
네팔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정자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원티안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홍매
1975.**.**
여성
중국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발로스수잔자넷터
고
1994.**.**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홀셰바아나스따시
야
1987.**.**
여성러시아(연방)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이니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인수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천잉루
1986.**.**
여성
타이완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디에우안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코눌바에바치나라
타쉬탄베코브나
1981.**.**
여성
키르기즈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아이칭
195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낌톼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민쟝
1966.**.**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에스더진누
1985.**.**
여성
미얀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쉬원산
198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응웬아이니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어우꽝응옥
199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준혁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보녹미
201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판떤팟
2011.**.**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백추익
1991.**.**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5조
김가원
김가원
2018.**.**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8조
백추익의 수반
취득
김태현
1997.**.**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4-2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충국
197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박정옥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반티투이린
1994.**.**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마이
199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분옥
1967.**.**
여성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형덕
196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김꾹
196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소일라캐서린
다노
1992.**.**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루메이사셰힐
라
1997.**.**
여성
튀르키예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향화
1987.**.**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설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철호
196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진티반
198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멘
198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탓티프엉린
201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엔타오미
201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바오황
2010.**.**
남성
베트남
강원도 영월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자한
2010.**.**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우설매
198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향란
1981.**.**
여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용
198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희선
198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옥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나마니완와라폰
1992.**.**
여성
타이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튀
199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금실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군익
1989.**.**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운매
198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설매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경화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령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홍련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푹우
엔
198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루유리
2015.**.**
여성
네팔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르엉
198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르엉티타인꾸옌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안트
199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철학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8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유인케어(UINCARE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A-603호(가산동, 비와이씨
                              이*균
 (제4209호)      Corporation)         하이시티)

   수입         와이비소프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58, C동 101호(중산동, 대방
                              유*배
 (제4441호)      주식회사                 트리플라온 비즈니스 타워)

   수입
               (주)모모스         이*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84, 3층(동교동)
 (제4885호)

   수입
                제네베네          박*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9번길 25-23, F동 811호(다산동)
 (제5121호)

   수입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1212호(가산동, 에이스테크노
               (주)세라시아        김*찬
 (제3414호)                           타워9차)



2. 처분사항
○ 경고(2024. 8. 2.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
  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6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이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1. 제목 :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이효숙
670525-
2******
광주남구제중로11, 110동oooo호
3,564,410원서울행정법원
2024아10393 2024. 7. 21.
※ 2024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46, 팩스 044-868-8127)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 주소 : rlwjddl4@korea.kr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감사원
홍기욱
녹조 근정훈장
감사원
전영순
옥조 근정훈장
감사원
김영규
근정포장
감사원
김영복
근정포장
감사원
이일호
근정포장
감사원
장순열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감사원
김동완
국무총리표창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환경부공고제2024-42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2.5) 항목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춰 초미세먼지
(PM-2.5)로 변경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
는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50㎍/
㎥이하에 40㎍/㎥이하로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우) 30103)
   - 전자우편 : traintrip@korea.kr
   - 팩스 : 044-201-68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679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93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당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명을 최신화하고, 「녹색건
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신청시기를 건축허가 이전 건축심의 시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계획서 문구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시험방법, 관련 표준 및 구분기호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 1호 라목, 안 별표2)
   해당 고시에서 인용중인 단열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의 통폐합이 예고됨에 따라 시험방법, 단열
재별 구분 기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건축기준 완화 적용 신청 시기 조정(안 제18조)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완화 신청 시기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 건축심의 신청 시에도 신청
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여 건축심의 중복 개최를 방지하고자 함.
다. 운영규정 제·개정 및 폐지 시 승인절차 신설(안 제26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임받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의 운영규정 변경 시 승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라. 행정구역명 최신화 및 문구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별지 1)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최신화하
고, 본문과 상이한 별지 내용을 명확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7. 2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9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던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민
간위원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278
호, 2024. 2.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은 위원 5명 이상 동의할 경우에만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었던 요건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명칭에 따라 소관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
록 하며,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부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minsink@korea.kr
    - 팩    스 : 044-202-58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총괄과(전화 044-202-5048, 팩스 044-202
-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57호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징금 독촉 고지 공고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징금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닙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홍운무역주식회사
[L* *****E]
식품위생법, 수
입식품법
인천중구
10,644,080
2024-07-12
01971711181800
00277
에이치지이상사
(HG상사)
[J** *****N]
식품위생법, 수
입식품법
경기도부천시
55,335,750
2024-07-12
01971811181800
00176
대농바이오영농
조합법인
[황*헌]
식품위생법
경기도광주시
4,800,000
2024-07-12
01971911181800
00197
㈜지엠에스
[오*영]
식품위생법, 수
입식품법
경기도의왕시
6,600,000
2024-07-12
01971911181800
00221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고시 제2024-20호
 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0-1번지 일원에 홍주초등학교를 이전 신축공사함에 있어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7월 05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학교[홍주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나.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홍주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홍북읍 신경리 930-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5,604.9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5,604.90㎡
   나. 규모: 건축면적 4,745.28㎡
           건축연면적 18,891.45㎡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12월
 5. 토지의 조서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홍성군 홍북읍                                                         충남고시
                                             충청남도
  신경리 930-1   15,604.90㎡   15,604.90㎡   -           -   -   -     제129호
                                              교육감
   번지 일원                                                         (’09.03.20.)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7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하이밍
2020.**.**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5.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91호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법률 제19973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기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범위 규정
ㅇ 배수성·저소음포장의 구조, 포장재료, 시공에 대한 사항 규정
ㅇ 배수성·저소음포장의 배수시설에 대한 규정


3. 의견제출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7.15(월)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
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찬·반 의견과 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1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시화 등 5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시화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5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
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시화 국가산업단지」 등 5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www.kicox.or.kr-산업단
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062),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
법령/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시화 등 5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시화
ㅇ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입주특례 마련
  - 산학융합지구(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설치운영 근거 신설
-
②시화MTV
ㅇ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입주특례 마련
  - 산학융합지구(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의 도시형공장 
설치운영 근거 신설
-
③구미
ㅇ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 부지의 산업시설구역 편입
에 따른 관리대상면적 증가
ㅇ 지원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등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ㅇ 산업시설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용도의 입주대상업종
에 원료재생업 추가
-
④밀양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용도별 구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입주제한업
종, 업종별 배치계획 등 변경
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23호)
⑤제주첨단
ㅇ 개발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기반시설계획 변경
개발실시계획변경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298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0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354(2012.06.29.)호로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16(2016.08.02.)
호,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840(2016.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2017.8.29.)호,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7-970(2017.12.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8호(2019.0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84호(2021.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4호(2020.09),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326호(2021.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8호(2022.0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2022.12)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국가식품클러스터
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다. 면적 : 2,321,928.7㎡(1단계 : 380,240.3㎡, 2단계 : 1,941,688.4㎡)
▮ 산업단지 외의 사업(소로2류) : 1,316.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세계 식품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
○ 국내 식품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동북아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식품시장에 대응
○ 식품기업․연구소․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어업의 성장 견인 및 식
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다. 금회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1단계 : 2012년 06월 ～ 2016년 12월
2단계 : 2012년 06월 ～ 2017년 12월
*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공원내 저류지 정비) 시행분 개발기간
   당초 : 2021.11 ∼ 2024.06.
   변경 : 2021.11 ∼ 2025.12.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업종 등(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366,994.4
-
1,366,994.4 100.0
식품
제조업
소계
-
1,152,006.9
-
1,152,006.9
84.3
식료품
⋅음료
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10⋅11)
1,035,809.6
-
1,035,809.6
75.8
음료
제조업음료제조업(11)
116,197.3
-
116,197.3
8.5
연관업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16),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제조업(1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21), 고무제
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기타
제품제조업(33)
98,987.5
-
98,987.5
7.2
외국인
투자지역
식품제조업·음료제조업·식품연관업종등,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조세감면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
을적용또는제조하는업종, 기타관리기관이당해
지역의산업적특성을감안하여정하는업종등
116,000.0
-
116,000.0
8.5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변경(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21,928.7
-
2,321,928.7
100.0
주거
지역
소계
114,716.4
-
114,716.4
4.9
제1종일반주거지역
35,241.3
-
35,241.3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50,596.5
-
50,596.5
2.2
준주거지역
28,878.6
-
28,878.6
1.2
상업
지역
소계
52,816.0
-
52,816.0
2.3
일반상업지역
52,816.0
-
52,816.0
2.3
공업
지역
소계
1,982,818.9
-
1,982,818.9
85.4
일반공업지역
1,734,545.3
-
1,734,545.3
74.7
준공업지역
248,273.6
-
248,273.6
10.7
녹지
지역
소계
171,577.4
-
171,577.4
7.4
자연녹지지역
171,577.4
-
171,577.4
7.4
▮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
지역
소계
1,316.1
-
1,316.1
100.0
계획관리지역
1,316.1
-
1,316.1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2,321,928.7
380,240.3
1,941,688.4
100.0
산업시설용지
1,492,867.3
223,056.9
1,269,810.4
64.3
제조시설용지
1,366,994.4
223,056.9
1,143,937.5
58.9
연구시설용지
40,380.8
-
40,380.8
1.7
물류시설용지
85,492.1
-
85,492.1
3.7
복합시설용지
66,167.0
52,663.1
13,503.9
2.8
지원시설용지
24,426.8
-
24,426.8
1.1
공공지원
19,814.0
-
19,814.0
0.9
후생복지
4,612.8
-
4,612.8
0.2
상업용지
28,353.7
28,353.7
-
1.2
주거용지
77,528.3
-
77,528.3
3.3
공동주택
35,396.0
-
35,396.0
1.5
단독주택
17,243.0
-
17,243.0
0.8
준주거
17,112.4
-
17,112.4
0.7
근린생활시설
7,776.9
-
7,776.9
0.3
기반시설용지
632,585.6
76,166.6
556,419.0
27.3
도로
343,430.8
63,455.9
279,974.9
14.8
주차장
13,909.1
4,516.0
9,393.1
0.6
공원
156,000.0
-
156,000.0
6.7
녹지
74,491.7
8,194.7
66,297.0
3.2
공공청사
1,502.8
-
1,502.8
0.1
종교시설
6,953.2
-
6,953.2
0.3
저류지
11,879.3
-
11,879.3
0.5
주유소
4,248.9
-
4,248.9
0.2
폐수
12,010.6
-
12,010.6
0.5
폐기물
4,163.7
-
4,163.7
0.2
전기공급시설
3,995.5
-
3,995.5
0.2
  ▮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없음)
구
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기반시설
용지
소
계
1,316.1
1,316.1
-
100.0
도
로
1,316.1
1,316.1
-
100.0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 총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55 17,640.0
343,430.8
9
4,904.0
119,458.9
29
9,987.0
173,361.3
17
2,749.0
50,610.6
대로
3
2,059.0
67,429.6
-
-
-
1
997.0
37,003.5
2
1,062.0
30,426.1
중로
34 14,359.0
265,051.4
5
4,466.0
114,783.8
19
8,335.0
130,864.9
10
1,558.0
19,402.7
소로
18
1,222.0
11,075.6
4
438.0
4,675.1
9
655.0
5,618.7
5
129.0
781.8
(단위: 개소, m, ㎡)
○ 1단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8
2,367.0
63,455.9
1
299.0
6,982.2
4
1,660.0
45,756.3
3
408.0 10,717.4
대로
2
1,341.0
45,627.5
-
-
-
1
997.0
35,719.4
1
344.0
9,908.1
중로
5
968.0
17,364.4
1
299.0
6,982.2
2
605.0
9,572.9
2
64.0
809.3
소로
1
58.0
464.0
-
-
-
1
58.0
464.0
-
-
-
(단위: 개소, m, ㎡)
○ 2단계(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8
15,273.0
279,974.9
8
4,605.0
112,476.7
26
8,327.0
127,605.0
14
2,341.0
39,893.2
대로
2
718.0
21,802.1
-
-
-
1
-
1,284.1
1
718.0
20,518.0
중로
29
13,391.0
247,561.2
4
4,167.0
107,801.6
17
7,730.0
121,166.2
8
1,494.0
18,593.4
소로
17
1,164.0
10,611.6
4
438.0
4,675.1
8
597.0
5,154.7
5
129.0
781.8
(단위: 개소, m, ㎡)
   
▮ 산업단지 외의 사업(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합계기정
1
94
1,316.1
-
-
-
1
94
1,316.1
-
-
-
소로기정
1
94
1,316.1
-
-
-
1
94
1,316.1
-
-
-
(단위: 개소, m, ㎡)
■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 총괄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1∼37
보조
간선도로
997
군도722호선
동촌리688도
대로3-1
동촌리688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대로
3
1
27∼33
보조
간선도로
344
완충녹지1
광암리1410도
중로1-2
광암리1410도
일반
도로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대로
3
2
27∼33
보조
간선도로
718
중로1-4
동촌리763도
중로1-2
광암리147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1
1
21∼27
집산도로
299
대로2-1
동촌리687도
중로1-2
동촌리687도
일반
도로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중로
1
2
21∼30
보조
간선도로
2,203
군도722호선
동촌리
산26-5임
남측구역계
흥암리489답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1
3
24∼30
보조
간선도로
560
중로1-2
광암리1477도
동측구역계
광암리산71-1임
일반
도로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1
4
21∼31
보조
간선도로
908
대로3-1
동촌리688도
중로2-15
동촌리76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1
5
24∼30
보조
간선도로
496
중로1-2
광임리1477도
동측구역계
흥암리산49-50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05
중로2-2
동촌리683도
중로2-2
동촌리68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300
대로2-1
동촌리684도
중로1-2
동촌리684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456
중로1-3
광암리1477도
중로1-2
광암리148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397
중로1-4
동촌리763도
중로1-2
광암리147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289
중로1-2
광암리1477도
중로2-6
광암리1484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653
중로1-3
광암리1482도
중로1-5
광암리148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207
대로3-2
광암리1475도
중로2-12
동촌리764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197
중로2-12
동촌리764도
중로2-15
동촌리76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358
중로2-15
동촌리767도
남측구역계
동촌리산74-7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162
중로2-15
동촌리767도
유수지1
동촌리752유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369
중로2-10
동촌리768도
중로2-9
동촌리77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889
중로1-4
동촌리763도
중로1-2
흥암리144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289
중로1-2
흥암리1443도
중로2-14
흥암리144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420
중로1-5
광암리1486도
중로2-16
흥암리1451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1,023
완충녹지1
동촌리762공
중로1-2
흥암리144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6
15
집산도로
519
중로1-2
흥암리1443도
동측구역계
흥암리77-12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7
15
집산도로
789
중로2-9
동촌리776도
동촌리748장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127
중로2-16
흥암리1451도
중로3-8
흥암리1447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2
19
15
집산도로
586
중로2—15
흥암리1439도
중로2-15
흥암리1439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54
중로2-1
동촌리683도
중로3-1
동촌리68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229
중로1-2
동촌리758도
동측구역계
광암리581-8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30
중로2-16
흥암리1451도
흥암리1352장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167
중로1-2
흥암리1443도
소로1-1
흥암리1466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113
중로2-18
흥암리1466도
소로1-1
흥암리1473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214
중로2-18
흥암리1473도
동측구역계
흥암리77-19장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71
중로2-18
흥암리1473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309
중로1-2
흥암리1443도
공동주택
흥암리1437대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
기정
중로
3
10
12
집산도로
361
중로1-2
광암리1477도
중로1-2
광암리1477도
일반
도로
-
2017.0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75
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89
중로2-16
흥암리1451도
중로3-9
흥암리1475도
일반
도로
-
2012.06
국토부고시
제2012-
3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