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비고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495 화성시남양읍수화리
394-1
대
19.0
1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496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84
임
893.0
89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497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81-1
임
2,151.0
2,15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498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82-1
임
487.0
48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499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83-3
임
6,074.0
6,07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00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82-2
임
712.0
71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01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72-2
임
2,442.0
2,44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02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9-1
임
721.0
72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03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8-4
임
2,934.0
2,93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04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7-3
임
4,595.0
4,59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05 화성시남양읍수화리
348-5
전
236.0
23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06 화성시남양읍수화리
352-1
답
1,464.0
1,46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07 화성시남양읍수화리
351-2
전
47.0
4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08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35-2
임
4,499.0
4,49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09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32-1
임
6,391.0
6,39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10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07-5
임
529.0
52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11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07-3
임
88.0
8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12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09-2
도
99.0
99.0
공
경기도
1차지역
대로2-13호선
513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07-4
도
165.0
16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14 화성시남양읍수화리
846-5
천
92.0
92.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515 화성시남양읍수화리
412-5
전
22.0
2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16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07-2
도
126.0
12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17 화성시남양읍수화리
412-6
도
38.0
3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18 화성시남양읍수화리
412-7
도
51.0
5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19 화성시남양읍수화리
846-6
천
4.0
4.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520 화성시남양읍수화리
411-4
도
110.0
110.0
공
경기도
1차지역
대로2-13호선
521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01-2
도
73.0
7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22 화성시남양읍수화리
411-3
전
104.0
104.0
공
경기도
1차지역
대로2-13호선
523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06-2
임
24.0
2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24 화성시남양읍수화리
411-1
전
628.0
62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25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01-4
임
2,786.0
2,78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26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76-1
도
221.0
221.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527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88-1
임
1,438.0
1,43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28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83-4
임
402.0
40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29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5-1
임
4,752.0
4,75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30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0-1
임
222.0
22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31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6-2
임
22.0
2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32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6-1
임
3,323.0
3,32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8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비고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533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32-3
임
128.0
12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34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36-1
임
790.0
79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35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36-2
임
141.0
14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36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37-1
임
75.0
7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37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32
임
98.0
98.0
공
경기도
1차지역
대로2-13호선
538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32-2
임
143.0
143.0
공
경기도
1차지역
대로2-13호선
539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35-1
임
49.0
49.0
오**
안산시사동****-* 현대아파트
***-****
1차지역
대로2-13호선
540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35-3
임
174.0
174.0
오**
안산시사동****-* 현대아파트
***-****
1차지역
대로2-13호선
541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36
임
83.0
83.0
이**
서울종로구명륜동*가*-**
1차지역
대로2-13호선
542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0
임
32.0
32.0
김**
경기도화성시수화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43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4-1
임
38.0
38.0
김** 외1인
광명시하안동** 고충주공아파트
***-****
1차지역
대로2-13호선
544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5
임
203.0
203.0
박**
화성군남양면수화리***-*
1차지역
대로2-13호선
545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6
임
138.0
138.0
파**
용인시상현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46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7-2
임
10.0
10.0
국
산림청
1차지역
대로2-13호선
547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67-4
임
17.0
17.0
국
산림청
1차지역
대로2-13호선
548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72-3
임
33.0
3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49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89
임
23.0
23.0
밀양박씨*******
*종중
화성군남양면신외리***
1차지역
대로2-13호선
550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00
임
3.0
3.0
박**
안성군안성읍옥산리***-**
1차지역
대로2-13호선
551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01-1
임
12.0
12.0
박**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로***,
****동
****호(논현동,별빛마을웰카운티아
파트)
1차지역
대로2-13호선
552 화성시남양읍수화리
산176
도
12.0
12.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553 화성시남양읍수화리
455-1
대
17.0
1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54 화성시남양읍수화리
466-3
전
352.0
35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55 화성시남양읍수화리
452-1
전
191.0
19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56 화성시남양읍장전리
산74-2
임
7,812.0
7,81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57 화성시남양읍장전리
102-3
전
328.0
32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58 화성시남양읍장전리
102-4
전
4,171.0
4,17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59 화성시남양읍장전리
산74-8
임
136.0
13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60 화성시남양읍장전리
산74-6
임
5,407.0
5,40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61 화성시남양읍장전리
산72-1
임
4,795.0
4,79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62 화성시남양읍장전리
산71-4
임
643.0
64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63 화성시남양읍장전리
산70-2
임
604.0
60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64 화성시남양읍장전리
102-2
전
13.0
1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65 화성시남양읍장전리
산74
임
24.0
24.0
박**
경기도수원시영통구태장로**번길
**, ***동***호(망포동,
망포마을동수원엘지빌리지)
1차지역
대로2-13호선
566 화성시남양읍장전리
산74-3
임
5.0
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67 화성시남양읍장전리
산74-5
임
270.0
270.0
박** 외1인
경기도오산시세마역로**번길*-*,
***호(세교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68 화성시남양읍장전리
산74-4
임
429.0
42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69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49-2
임
10,961.0
10,96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70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1-2
임
11,215.0
11,21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8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비고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571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40-3
답
667.0
66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72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40-2
답
1,002.0
1,00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73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39-2
전
440.0
44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74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39-1
전
93.0
9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75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40-1
임
9,054.0
9,05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76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42-2
임
432.0
43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77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44-1
임
212.0
21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78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44-7
임
16.0
1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79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44-6
전
211.0
21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80 화성시비봉면남전리
763-1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581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44-2
전
152.0
15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82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44-5
답
446.0
44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83 화성시비봉면남전리
744-3
천
211.0
211.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584 화성시비봉면남전리
744-5
천
272.0
272.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585 화성시비봉면남전리
744-6
천
130.0
130.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586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2-1
임
157.0
15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87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41-1
전
50.0
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88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38-3
구
375.0
37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89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38-4
답
1,415.0
1,41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90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4-1
임
10,598.0
10,59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91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25-2
전
198.0
19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92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25-3
임
420.0
42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93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4-3
임
6,733.0
6,73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94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4-5
임
559.0
55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95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5-2
임
2,204.0
2,20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96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84
구
85.0
8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97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26-1
전
357.0
35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598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25-1
임
7.0
7.0
국
기획재정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599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26
전
11.0
1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00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44
답
38.0
38.0
백**
광명시하안동고층주공아파트
****동***호
1차지역
대로2-13호선
601 화성시비봉면남전리
344-3
전
2.0
2.0
김**
수원시권선구세류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02 화성시비봉면남전리
744
천
25.0
25.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03 화성시비봉면남전리
744-4
천
6.0
6.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04 화성시비봉면남전리
763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05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49-1
임
192.0
192.0
이**
서울서대문구갈현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06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1-1
임
793.0
793.0
엄** 외2인
서울서대문구홍은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07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1-3
임
34.0
34.0
엄** 외2인
서울서대문구홍은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08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2
임
15.0
15.0
엄**
서울시서대문구천연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09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4
임
257.0
257.0
이**
서울서대문구갈현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10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4-2
임
71.0
71.0
이**
서울서대문구갈현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11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4-4
임
15.0
15.0
이**
서울서대문구갈현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12 화성시비봉면남전리
산155-1
임
110.0
110.0
석**
수원시화서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8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비고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613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39-1
임
151.0
15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14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43-17
임
760.0
760.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15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43-10
임
14,303.0
14,30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16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43-7
임
331.0
33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17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43-16
임
65.0
6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18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43-18
임
140.0
140.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19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42-4
임
245.0
24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20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42-1
임
3,195.0
3,19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21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58-4
전
8.0
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22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58-3
전
1,020.0
1,02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23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57-1
전
79.0
7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24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57-2
전
46.0
4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25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2-3
전
17.0
1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26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2-5
전
87.0
8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27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59
대
582.0
58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28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2-1
전
171.0
17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29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2-4
전
357.0
35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30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0
대
506.0
50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31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1-1
전
600.0
60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32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5-2
전
195.0
19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33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5-3
전
2,073.0
2,07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34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5-4
전
399.0
39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35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9-5
전
3,431.0
3,43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36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9-8
전
917.0
91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37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30-3
도
940.4
940.4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38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66-3
답
4.9
4.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39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66-4
답
11.2
11.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40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67
답
18.3
18.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41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9-7
답
446.0
44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42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67-2
답
44.0
4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43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35-5
구
121.0
12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44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35-3
구
332.1
332.1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45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37-1
도
230.8
230.8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46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67-3
답
128.3
128.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47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35-7
구
216.6
216.6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48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35-1
구
45.7
45.7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49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9-4
답
162.0
16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50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9-1
전
250.0
2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51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30-1
도
493.9
493.9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8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비고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652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91-8
도
84.0
84.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53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7
답
63.3
63.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54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05-1
대
380.0
38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55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05-11
전
77.0
7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56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8-3
답
994.1
994.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57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8-2
답
39.4
39.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58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8
답
28.5
28.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59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8-4
답
332.6
332.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60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8-5
답
8.4
8.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61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9
답
5.9
5.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62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9-2
답
31.8
31.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63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9-3
답
10.1
10.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64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80-4
답
19.1
19.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65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80-3
답
3.3
3.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66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25-6
전
226.0
22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67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25-4
전
14.0
14.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68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25-3
전
109.0
10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69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25-5
전
13.0
1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70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24-2
대
213.0
21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71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24-3
대
222.0
22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72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23-1
대
171.0
17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73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21-6
전
110.0
11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74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43-1
임
200.0
20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75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43-8
임
195.0
195.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76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22
전
390.0
39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77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58-2
전
109.0
10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78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91-5
도
498.0
498.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79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6
임
707.0
707.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80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7-1
전
289.0
289.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81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8-1
전
968.0
96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82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06-11
대
23.0
23.0
공
화성시
1차지역
대로2-13호선
683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06-14
대
1.0
1.0
공
화성시
1차지역
대로2-13호선
684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06-10
대
50.0
5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85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06-15
대
10.0
10.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86 화성시비봉면유포리
305-15
전
161.0
161.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87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30-4
도
554.5
554.5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88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35-9
구
95.4
95.4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89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6
답
2,602.3
2,602.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8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비고
기정
기정
기정
기정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690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4
답
601.6
601.6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91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5
답
1,809.5
1,809.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92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3-1
전
1,680.2
1,680.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93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40-1
도
600.5
600.5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94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02
답
2,392.8
2,392.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95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01
답
1,588.9
1,588.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96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00-1
답
2,201.8
2,201.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97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41-1
구
423.3
423.3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698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7-2
답
4,588.3
4,588.3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699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39-1
구
548.7
548.7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00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05-1
답
683.9
683.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701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04-1
답
1,742.9
1,742.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702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03
답
1,886.1
1,886.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703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42-1
도
585.1
585.1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04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7
전
5.0
5.0
백**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
***, ***동****호(재송동,
더샾센텀파크*차아파트)
1차지역
대로2-13호선
705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8
전
9.0
9.0
백**
경기도안산시단원구새하나길**,
가동***호(초지동,금호연림(*차))
1차지역
대로2-13호선
706 화성시비봉면유포리
269-6
전
32.0
32.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707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43-5
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08 화성시비봉면유포리
산43-12
임
67.0
67.0
국
국토교통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09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7-1
답
6.3
6.3
이**
화성군비봉면유포리***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0 화성시비봉면유포리
578-1
전
37.0
37.0
이**
경기도화성시비봉면유포리***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1 화성시비봉면유포리
605
답
0.1
0.1
김**
화성군비봉면유포리***-*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2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804-5
구
135.6
135.6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3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804-1
구
1,288.8
1,28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4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805-1
도
444.3
444.3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5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587-1
답
1,248.8
1,248.8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6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586-1
답
254.1
254.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7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804-6
구
129.3
129.3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8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805-3
도
37.5
37.5
국
농림축산식품부
1차지역
대로2-13호선
719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589-3
답
6.0
6.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720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589-1
답
639.4
639.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721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588-1
답
872.7
872.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
1차지역
대로2-13호선
◉환경부공고제2022-418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제16조의2제5항에따른국제적멸종위기종설치기준적정성재검토주기(5년)가도래함에따라사
육시설등록대상종및설치기준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개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증식허가대상종확대(안별표1의2)
악어류, 코브라과및살모사과의경우전종이사람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중대한위해를가할우려
가있어인공증식을제한할필요가있으나현행은일부종만규정되어있어, 이를전종으로확대함.
나. 사육시설등록대상종개편(안별표1의3)
1) 기존사육시설등록대상종중인체에위해를가하지않고생태계교란, 인수공통감염병감염등의
우려가적으며, 동물복지상태에대한지속적인관리필요성이적은종*은사육시설등록대상에서삭
제함.
* (국명)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 멕시코도롱뇽등6종
2) 아시아코끼리는동물의복지상태에대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므로시설등록대상종으로추가
함.
다. 기타운영상미비점개선(안제12조, 제14조, 제39조)
1) 국제적멸종위기종수입·수출에대한과학적검토기관을명확히함.
2) 몰수되거나긴급보호조치된국제적멸종위기종의보호시설을현행화함.
3)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위임하는사무를추가(협약전증명서신청접수·발급, 국제적멸종위기종으
로제작된악기증명서신청접수·발급)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7일
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생물다양성과,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
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시행령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eungchan@korea.kr
- 팩스: 044-201-726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조하시거
나생물다양성과(전화(044) 201-7244(국제적멸종위기종), 7248(수렵면허), 팩스(044) 201-726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5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힐스코        김*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2길 36-4, 지층(방배동, 나단빌딩)
  (제670호)



2. 처분사항
○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2. 8. 26. ~ 2022. 9. 25.)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에도, 상기 업체
  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의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의2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환경부공고 제2022-41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설치기준 적정성 재검토주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사
육시설 설치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08호, 2021. 6. 10. 공포, 2022.12. 11.
시행)됨에 따라 세부 처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기준 개편(별표 5의2)
 1) 시행령 별표1의3 개정으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에 추가·삭제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기준을 개
편함.
 2) 개인사육이 가능한 양서류·파충류 중 일부종에 대해 안전장치 기준(안전펜스 등)을 강화하고 동물
복지에 필요한 사항(수질 및 수온 유지장치 등)을 추가함.
 3) 사육시설 설치기준 적용 예외 시설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치료기관, 몰수 또는 긴급
보호조치되는 개체의 임시보호시설 등을 추가하여 사육개체수가 일정하지 않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적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폐사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23조)
 1) 양도·양수시 사용목적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상업적 목적인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상업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폐사신고시 수입허가증 등 입수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서류가 밀수 개체의 수입허가증으
  로 둔갑하여 부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다.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합리화(안 제52조, 별표12)
 1)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며, 재산
 피해를 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3개월에서 면허취소까지 순차적으로 처분하도록 하여 법



                                 - 1 -
률 개정사항을 반영함.
 2) 유해 야생동물 포획결과 미신고시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취소 등 처분기
 준을 마련함.
 3) 제1종 수렵면허 발급 및 갱신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의 발급 의료기
 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제2종 수렵면허 관련 제출서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삭제
 하며, 제1종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 동시에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수렵면허
 갱신 관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킴.


라.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개정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별지 제17호, 제20호의2, 제20호의3, 제25호, 제26
  호, 제49호, 제50호서식)
  1) 영문 오기를 정정(별지 제17호서식)하고, 업무의 위임에 따라 서류 발급기관장을 변경(제20호의2,
  제20호의3서식)함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폐사 신고(별지 제25호, 제26호서식), 수렵면허 신청·갱신신청시(별
  지 제49호, 제50호서식)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별지서식의 제출서류 설명에도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7261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생물다양성과(전화 (044) 201-7244(국제적 멸종위기종), 7248(수렵면허), 팩스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6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1404호(구로동, 코
            (주)아이지씨인증원      김*학
 (제2702호)                          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2차)



2. 처분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 (2022. 8. 26. ~ 2022. 9. 25.)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
  에도, 상기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의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호의2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9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34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2. 7. 8.)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규흡
31553
과태료
900만원
「세무사법」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및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46조(징계사유) 
규정을 위반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6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MRA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
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MRA 시험분야 및 일부 시험항목 폐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스탠다드뱅크
(KR0144, 경기 군포)
o 캐나다 MRA 시험분야 폐지(캐나다 전체 시험항목)
- RSS-Gen, RSS-210, RSS-247(without DFS), 
RSS-102(RF Exp.)MEAS
2022.7.26.
한국에스지에스㈜
(KR0150, 경기 군포)
o 미국 MRA 시험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
  (기흥시험장:  무선분야 7개 시험항목) 
- FCC Part 15 Subpart C
- FCC Part 15 Subpart E(with DFS)
- FCC Part 15 Subpart E(without DFS)
- Commercial Mobile Services
  · FCC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below 3 GHz),
Part 27
2022.7.26.
인터텍이티엘셈코㈜
(KR0163, 경기 군포)
o 캐나다 MRA 시험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무선분야 
1개 시험항목)
- RSS-248
2022.7.26.
㈜엘티에이
(KR0049, 경기 용인)
o 캐나다 MRA 시험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무선 및 
SAR분야 10개 시험항목)
- RSS-130, RSS-132, RSS-140, RSS-142, RSS-170, RSS-195,
RSS-199, RSS-213, RSS-222, RSS-102(SAR)MEAS
2022.7.26.
◉법무부고시제2022-332호
국적회복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9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황충영
1974.**.**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도봉
구 ****
1979.09.20
외국국적취득
조상우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9.02.2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