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69번길 
41,700
   
   
30,000
11,700
   
12-56-563
과태료
   
에*호텔주식회사에*호텔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오일장중길
72,000
   
   
72,000
0
   
12-56-563
과태료
   
강*민[화*]
화*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삼봉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강*민[화*]
화*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나*산업
(주)나*산업
-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
면 세성로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주)나*산업
(주)나*산업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61,800
   
   
60,000
1,800
   
12-56-563
과태료
   
(주)도*기업
(주)도*기업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9번로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주)도*기업
(주)도*기업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문
화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성*규
장성소재 철거공사(초
곡길 **)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
공길
1,030,000
   
   
1,000,000
30,000
   
12-56-563
과태료
   
성*규
영광소재 철거공
사(영광읍 옥당
로 ***)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
공길 
1,030,000
   
   
1,000,000
30,0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스**피
크광주**
주식회사스**피
크광주**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유림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케이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케이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하서로672번길
79,080
   
   
60,000
19,08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케이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케이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136번
길 
79,080
   
   
60,000
19,080
   
12-56-563
과태료
  
(주)서*건설이엔
지-광*역 혁 신
지구 한국**리움 
스테이 중 골조
공사('23.1월분)
(이*운)
(주)서*건설이엔지
-광*역 혁 신지구 
한국**리움 스테
이 중 골조공사
('23.1월분)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026,000
   
   
3,000,000
1,026,000
   
12-56-563
과태료
  
(주)서*건설이엔
지-광*역 혁 신
지구 한국**리움 
스테이 중 골조
공사('23.1월분)
(이*운)
(주)서*건설이엔지
-광*역 혁 신지구 
한국**리움 스테
이 중 골조공사
('23.1월분)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22번길 
4,026,000
  
  
3,000,000
1,026,000
  
12-56-563
과태료
   
스*트건설주식회
사
스*트건설주식회
사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
수로 
39,180
   
   
30,000
9,180
   
12-56-563
과태료
   
스*트건설주식회
사
스*트건설주식회
사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
수로 
39,180
   
   
30,000
9,180
   
12-56-563
과태료
   
(주)건*기초건설(주)건*기초건설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 
66,500
   
   
50,000
16,500
   
12-56-563
과태료
   
(주)건*기초건설(주)건*기초건설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66,500
  
  
50,000
16,500
12-56-563
과태료
   
송*훈[송*훈내과
의원]
송*훈내과의원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1,880
   
   
60,000
11,880
   
12-56-563
과태료
   
창*건설주식회사창*건설주식회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천수동로 
60,500
   
   
50,000
10,500
   
12-56-563
과태료
   
창*건설주식회사창*건설주식회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
로1길
60,500
   
   
50,000
10,500
   
12-56-563
과태료
   
고*필[서귀포바**
회]
서귀포바**회
-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512
번길
235,080
   
   
180,000
55,080
   
12-56-563
과태료
   
에**씨공유주방
주식회사
에**씨공유주방
주식회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68번길
15,990
   
   
15,000
990
   
12-56-563
과태료
   
에**씨공유주방
주식회사
에**씨공유주방
주식회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
로 
15,990
   
   
15,000
990
   
12-56-563
과태료
  
광*역 혁신지구 
한국**리움 스테
이 신축공사 중 
골조공[주식회사
서*건설이엔지]
광*역 혁신지구 
한국**리 움 스
테이 신축공사 
중 골조공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
로 
78,360
   
   
60,000
18,360
   
12-56-563
과태료
  
광*역 혁신지구 
한국**리움 스테
이 신축공사 중 
골조공[주식회사
서*건설이엔지]
광*역 혁신지구 
한국**리 움 스
테이 신축공사 
중 골조공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22번길
78,360
   
   
60,000
18,360
   
12-56-563
과태료
  
광*역 혁신지구 
한국**리움 스테
이 신축공사 중 
골조공[주식회사
서*건설이엔지]
광*역 혁신지구 
한국**리 움 스
테이 신축공사 
중 골조공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
로 
195,900
   
   
150,000
45,900
   
12-56-563
과태료
  
광*역 혁신지구 
한국**리움 스테
이 신축공사 중 
골조공[주식회사
서*건설이엔지]
광*역 혁신지구 
한국**리 움 스
테이 신축공사 
중 골조공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22번길
195,900
   
   
150,000
45,90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케이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케이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북구 하서로672번길 
39,540
   
   
30,000
9,54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케이
농업회사법인주식회
사**케이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136번
길 
39,540
   
   
30,000
9,540
   
12-56-563
과태료
   
함*수상레저타운
(주)
함*수상레저타운
(주)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46,350
   
   
45,000
1,350
   
12-56-563
과태료
   
함*수상레저타운
(주)
함*수상레저타운
(주)
-
--
독촉장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46,350
   
   
45,000
1,350
   
12-56-563
과태료
   
강*수[퍼**피씨
죤]
퍼**피씨죤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랑곶3
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굿**트레이닝(주)굿**트레이닝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69
번길
32,700
   
   
30,000
2,700
   
12-56-563
과태료
   
(주)굿**트레이닝(주)굿**트레이닝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32,700
   
   
30,000
2,700
12-56-563
과태료
   
(주)청*건설
(주)청*건설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1길
39,900
   
   
30,000
9,900
   
12-56-563
과태료
   
(주)청*건설
(주)청*건설
-
--
독촉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39,900
   
   
30,000
9,900
   
12-56-563
과태료
  
(주)서*건설이엔
지-광*역 혁 신
지구 한국**리움 
스테이 중 골조
공사('22.10월분)
(대표이*운)
주)서*건설이엔
지-광*역 혁 신
지구 한국**리움 
스테이 중 골조
공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342,000
   
   
1,000,000
342,000
   
12-56-563
과태료
  
(주)서*건설이엔
지-광*역 혁 신
지구 한국**리움 
스테이 중 골조
공사('22.10월분)
(대표이*운)
주)서*건설이엔
지-광*역 혁 신
지구 한국**리움 
스테이 중 골조
공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22번길
1,342,000
   
   
1,000,000
342,000
   
12-56-563
과태료
  
(주)서*건설이엔
지-광*역 혁 신
지구 한국**리움 
스테이 중 골조
공사('22.12월분)
(대표이*운)
주)서*건설이엔
지-광*역 혁 신
지구 한국**리움 
스테이 중 골조
공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026,000
   
   
3,000,000
1,026,000
   
12-56-563
과태료
  
(주)서*건설이엔
지-광*역 혁 신
지구 한국**리움 
스테이 중 골조
공사('22.12월분)
(대표이*운)
주)서*건설이엔
지-광*역 혁 신
지구 한국**리움 
스테이 중 골조
공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22번길
4,026,000
   
   
3,000,000
1,026,000
   
12-56-563
과태료
   
박*필[오**플러스
/노무제공자]
오**플러스/노무
제공자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5,810
   
   
15,000
810
   
12-56-563
과태료
   
박*필[오**플러스
/노무제공자]
오**플러스/노무
제공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
2길
15,810
   
   
15,000
810
   
12-56-563
과태료
   
최*석[천*수산]
천*수산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37
번길
40,980
   
   
30,000
10,980
   
12-56-563
과태료
   
최*석[천*수산]
천*수산
-
--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147번
길
40,980
   
   
30,000
10,980
   
12-56-563
과태료
   
허*이[리*]
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허*이[리*]
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전평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김*한[한*운수]
한*운수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
과7길 
60,500
   
   
50,000
10,500
   
12-56-563
과태료
   
창*건설주식회사창*건설주식회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천수동로 
35,580
   
   
30,000
5,580
   
12-56-563
과태료
   
창*건설주식회사창*건설주식회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
로1길
35,580
   
   
30,000
5,580
   
12-56-563
과태료
   
광주아**지(주)
광주아**지(주)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사암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광주아**지(주)
광주아**지(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2,000
   
   
12,000
0
169번길 
12-56-563
과태료
   
박*우[미**스시광
주금*점]
미**스시광주금*
점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 서구 금화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박*우[미**스시광
주금*점]
미**스시광주금*
점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천
석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건*건설-T** 
지식산업센 터 
신축공사
(2021.12월)(김*
휘)
(주)건*건설-T** 
지식산업센 터 
신축공사
(2021.12월)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
안로
4,494,000
   
   
3,000,000
1,494,000
   
12-56-563
과태료
  
(주)건*건설-T** 
지식산업센 터 
신축공사
(2021.12월)(김*
휘)
(주)건*건설-T** 
지식산업센 터 
신축공사
(2021.12월)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
길 
4,494,000
   
   
3,000,000
1,494,000
   
12-56-563
과태료
   
화순** 관광명소
화사업(옛길복
원)[주식회사**조
경]
화순** 관광명소
화사업(옛길복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길 
38,460
   
   
30,000
8,460
   
12-56-563
과태료
   
화순** 관광명소
화사업(옛길복
원)[주식회사**조
경]
화순** 관광명소
화사업(옛길복원)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1길
38,460
   
   
30,000
8,460
   
12-56-563
과태료
   
화순** 관광명소
화사업(옛길복
원)[주식회사**조
경]
화순** 관광명소
화사업(옛길복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길 
62,900
   
   
50,000
12,900
   
12-56-563
과태료
   
화순** 관광명소
화사업(옛길복
원)[주식회사**조
경]
화순** 관광명소
화사업(옛길복원)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1길 
62,900
   
   
50,000
12,900
   
12-56-563
과태료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화[주식회사조*
조경]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 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화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길
53,300
   
   
50,000
3,300
   
12-56-563
과태료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화[주식회사조*
조경]
2019년 2차 영*
강·섬*강수 계 수
변녹지 조성공사
(화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1길
53,300
   
   
50,000
3,300
   
12-56-563
과태료
   
광주아**지(주)
광주아**지(주)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사암로
42,420
   
   
30,000
12,420
   
12-56-563
과태료
   
광주아**지(주)
광주아**지(주)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69번길
42,420
   
   
30,000
12,420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수입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제과
  - 전자우편: gfxm14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5-17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11월 24일 승인되고 2025년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
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34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11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Nov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21.6635
21.1382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5)
21.6635
21.1382
◉외교부공고제2025-17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11월 24일 승인되고 2025년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
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35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11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Nov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20.9829
20.4576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5)
20.9829
20.4576
◉외교부공고제2025-17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11월 24일 승인되고 2025년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
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36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11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Nov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21.3196
20.7943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5)
21.3196
20.7943
◉외교부공고제2025-18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11월 24일 승인되고 2025년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
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37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11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Nov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21.6022
21.0769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5)
21.6022
21.0769
◉외교부공고제2025-18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11월 24일 승인되고 2025년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
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38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11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Nov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20.6875
20.4631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5)
20.6875
20.4631
◉외교부공고제2025-18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5년 11월 24일 승인되고 2025년 11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
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39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5 년 11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November, 2025.
현행
변경(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20.8566
20.3313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November, 2025)
20.8566
20.3313
◉기상청공고제2025-148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
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 평가방법 및 이수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나. 기후ㆍ기후변화 과학교육 관련 업무 인정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변화감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전자우편: wjhan13@korea.kr
   - 팩스 : 042-481-74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전화: 042-481-74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3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총괄국
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인천
영종2동
12:00 ~ 13:00
2025. 12. 2.(화)
  끝.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녹색정보통신 등 47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대
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명령(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신고(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
(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5. 의견제출기한 : 2025. 12. 22.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1,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
  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는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
  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

 순번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301170065      ㈜녹색정보통신          허O회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    301200094      (주)더라인문자         박O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    301150313      (주)라온플러스         정O희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4    301230138      (주)문자팩토리         윤O수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5    301210117      (주)믿음정보통신      김O현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6    301210094       (주)보내주다       연O훈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7    301210100      (주)숲플랜츠솔루션     이O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8    301150129     (주)씨엔디커뮤니케이션    한O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9    301150064       (주)알티컴즈       이O래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0   301150036        (주)온디노       구O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1   301170022       (주)웰뷰소프트      박O중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2   301170023       (주)제이원테크      이O영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3   301210021       (주)태인교육       유O재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4   301150282        낭만팩토리        백O기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5   301150304     넥스트리에프에스엔(주)    손O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6   301210134        당근문자         장O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7   301210012        디에스애드        윤O진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8   301210140       문자 프렌즈        송O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9   301210013         문자론         오O훈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0   301220118        문자시대         공O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1   301160022        문자싸요         이O신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2   301210065        문자어때         김O훈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3   301230120        미리솔루션        김O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4   301200053         보내미         김O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5   301200049         브랜드         박O후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6   301220133         샌드톡         신O욱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7   301210126       (주)어썸컴퍼니      서O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8   301210113     유한회사 스피드문자      강O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9   301150251     이고커뮤니케이션즈       이O욱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0   301230062        제이클래스        이O희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1   301220158        제이클래스        김O은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2   301190051     주식회사 니즈원소프트     김O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3   301210031      주식회사 스마트지      유O산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4   301150047     주식회사 알에이(RA)    이O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5   301230025   주식회사 와이케이콜라보레이션   강O현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6   301210025       주식회사 완큐       한O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7   301220097    주식회사 제이디티컴퍼니     김O수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8   301150202      주식회사 카페이       강O모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9   301230122       주식회사 키업       박O우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40   301150249     주식회사 타워소프트      김O준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41   301230048     주식회사 플렛스컴퍼니     이O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42   301200040      주식회사 피케이엘      박O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43   301210133   주식회사깐부비제이   이O영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44   301220134    주식회사용맹     정O래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45   301160065    케이앤알컴즈     나O희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46   301150291    후이즈홀딩스     이O종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47   301220053   주식회사 비엔케이   배O준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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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0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운행제한 제도 개선을 위해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 차량의 회차를 원칙
적으로 적용하던 사항을 적재물의 분리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
하고 차량의 통과는 더 이상 조치할 수 없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전자가 운
행제한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닌 화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고속축중기에 대한 정기점검ㆍ평가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과태료 부
과 사전고지서 발행기관과 단속기관이 다른 경우 위반자가 단속정보 등의 확인을 위한 담당자를 찾
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단속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ㅇ 전화 : 044) 201-3926, 3931 / 팩스 : 044) 201-558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동해해양과학기지A호구조물등 등 2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
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동해해양과학기지
A호구조물등
36° 41′ 08.65″ N
129° 44′ 32.64″ E
Fl(4) Y 
8s
7
-
'25.7.2
.
'25.12.1
.
공사
용
폐지
동해해양과학기지
B호구조물등
36° 41′ 09.42″ N
129° 44′ 33.33″ E
◉법무부공고제2025-372호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하고, 복수국적자
의 국적선택의무 관련 ｢병역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
  1)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9개 조항) 중 ｢국적업무처리지침｣과 내용이 
중복되어 존속 필요성이 없는 3개 조항을 제외한 6개 조항을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장에 신설(안 
제25조의2~제25조의7)
나.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관련 ｢병역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 서술(안 제33조)
  1) 대체복무요원 관련 ｢병역법｣ 개정 내용 반영
  2) ｢병역법｣, ｢군인사법｣ 인용 조문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6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nseditu@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국적과(전화 : (02) 2110 - 41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
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