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1호                    관             보          2004.12. 2. (목요일)

                      용 도 지 역
도면표                                           용적률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 결    정(변       경)사         유
 4     함안군 칠서면 구역외       준주거          5,700    400 국도5호선과 지방도 1041호선의 교차
       무릉리 일원            지역                        부에는 장래 칠서권의 개발가능성을 고
                                                   려하여 준주거지역으로 계획
 5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제1종일반       17,400    200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쇠많이들일대의
       용산리 일원            주거지역                      집단취락지는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함
 6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준공업         83,300    250 칠원천변 쇠많이들일대의 영세,노후화
       용산리 일원            지역                        된 공장지대는 준공업지역으로 계획하
                                                   여 정비하고 장래 유입되는 공장의 수용
                                                   을 위한 가용지를 확보함
 7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제1종일반        7,900    200 현재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는일대는
       용산리 일원            주거지역                      공설운동장의 이전계획에 따라 기존 도
                                                   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제1종일
                                                   반주거지역으로 계획
 8     함안군 칠원면 자연녹지 제1종일반            12,400    200 기존 공설운동장의 이전계획에 따라 효
       용산리 일원    지역      주거지역                      율적인 부지활용과 인근 주거지역과 연
                                                   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9     함안군 칠원면 자연녹지 제1종일반             4,000    200 칠원천변 현황도로의 활용에 따른 도시
       용산리 일원    지역      주거지역                      계획도로(소로3-3호선)의 변경과 함께
                                                   일대를 인근의 용도지역에 맞추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함
 11    함안군 칠원면 일반주거 일반상업             10,700    800 기존의 국도5호선변 칠원면사무소 인근
       용산리 일원    지역      지역                        의 지역은 현재 상가등 이 형성되고 있으
                                                   며, 장래 도시 발전에 따라 도시의 중심
                                                   시설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 계획
 12    함안군 칠원면 자연녹지 제1종일반            10,000    200 배나무골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부
       구성리 일원    지역      주거지역                      가로망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함
 13    함안군 칠원면 일반주거 제2종일반            11,500    250 현재 아파트공사부지와 연계하여 일대
       구성리 일원    지역      주거지역                      를 계획적인 공동주택지로 조성하기 위
                                                   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함
 14    함안군 칠원면 생산녹지 제2종일반             3,800    250 현재 아파트공사부지와 연계하여 일대
       구성리 일원    지역      주거지역                      를 계획적인 공동주택지로 조성하기 위
                                                   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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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1호                   관             보            2004.12. 2. (목요일)

                      용 도 지 역
도면표                                          용적률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 결    정(변         경)사         유
 15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제2종일반      38,000    250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성들 일
       구성리 일원            주거지역                     대는 계획적이고 정연한 공동주택의 입
                                                  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
                                                  역으로 계획함
 16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제1종일반        400     200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당해지역은
       구성리 일원    주거지역                             인근의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제1종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함
 17    함안군 칠원면 자연녹지 제1종일반            1,300    200 기존 칠원천변의 기개발지를 중심으로
       구성리 일원    지역      주거지역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일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18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제1종일반      58,600    200 칠원천변 일대의 무질서한 용도혼재와
       구성리 일원            주거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종일반주
                                                  거지역으로 계획함
 21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준공업        50,500    250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칠원천변 일
       무기리 일원            지역                       대는 현재 공장이 밀집한 토지이용을 고
                                                  려하여 준공업지역으로 계획
 22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준공업        23,400    250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성교 일
       무기리 일원            지역                       대는 현재 주유소, 숙박시설, 공장등이
                                                  혼재한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준공업지
                                                  역으로 계획
 23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준공업        14,500    250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무리배미
       무기리 일원            지역                       일대는 향후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준공
                                                  업지역으로 계획함
 24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제1종일반      11,000    200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무리배미
       무기리 일원            주거지역                     일대는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함
 25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제1종일반      71,500    200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아랫말부
       무기리 일원            주거지역                     락일대는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
                                                  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함
 26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준공업        90,000    250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칠원천변무
       무기리 일원            지역                       기교 일대는 현재 공장들이 입지한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고 마산등지에서 유출
                                                  되는 공장들의 체계적인 유치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계획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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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지 역
도면표                                                        용적률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 결          정(변             경)사           유
 27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제1종일반             74,000       200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일대는 장래

       무기리 일원                   주거지역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의 수용과 공업배

                                                                   후주거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1

                                                                   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함

 28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제2종일반             30,000       250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대동아파트

       무기리 일원                   주거지역                               부지는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함

 30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생산녹지             459,900       100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성들일대

       구성리·무기리                  지역                                 의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는 국토이용계

       일원                                                          획의 지정취지를 반영하여 생산녹지지

                                                                   역으로 계획

 31    함안군 칠원면 일반주거 제1종일반                        396,200       200 기존 일반주거지역의 현실여건 등을 반

       용산리·구성리 지 역              주거지역                               영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반영

       일원

 32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자연녹지 1,288,700                 100 신규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중

       구성리·무기리                  지역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칠서면 무릉리                                                     으로 계획함

       일원

 33    함안군 칠원면 구역외              보전녹지              87,000       80 신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 중

       구성리·무기리                  지역                                 산지의 이용구분을 고려하여 보전산지

       일원                                                          가 포함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함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도 로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       6,819 222,715    2       5,224 182,840      -       -       -       2       1,595 39,875
광로     -        -        -      -        -           -     -       -       -       -        -        -
대로     4       6,819 222,715    2       5,224 182,840      -       -       -       2       1,595 3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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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사용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능 (m) 기                         점종             점 형태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대로        1    1       35 주간 950 구성리               구성리           일반 칠원면 경남고시 국도5호선
                            선도로      구역계              구역계           도로 사무소          235호
                                                                                 (1979.12)
변경 대로        1    1       35 주간 3,004 대로 1-2          무릉리           일반 칠원면                   국도5호선
                            선도로                       구역계           도로 사무소
신설 대로        1    2       35 주간 2,220 무기리             구성리           일반                       국도5호선
                            선도로      구역계              구역계           도로 구성교                   (우회도로)
기정 대로        3    1       25 보조 831 구성리               용산리           일반 칠원면                   경남고시
                            간선       구역계              구역계      도로사무소                         235호
                            도로                                                               (1979.12.)
                                                                                             지방도
                                                                                             1041호선
신설 대로        3    2       25 보조 764 대로 1-1            무릉리           일반                       지방도
                            간선                        구역계           도로                       1041호선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1-1           대로 1-1       노선연장 및 기·종점변경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에 따른 기존 국도 5
                              -기정:B=35m L=950m              호선(B=35m)의 노선을 무릉리구역계

                              -변경:B=35m L=3,004m            부터 신설 우회국도 5호선까지 노선연장

     -           대로 1-2       노선신설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에 따른 기존 국도5호

                              B=35m L=2,220m                선(B=35m)의 노선을 갈포고개~매사리골

                                                            까지 도시계획도로로 반영

     -            대로3-2       노선신설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에 따라 신규편입되는

                              B=25m L=764m                  시가지내(B=25m) 보조간선도로 신설
  (2)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기정       1       자동차       여객     칠원면 용산리 일원                1,800            -      1,800    경남고시
                 정류장       자동차                                                               제243호
                           터미널                                                              (1980.10.)

                                                 83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경쟁력 확보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공항운영효율성제고 및 주변지역 균형개발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
    도모                                      21000-6   워크(MPEG-21)-제6부:권
 나. 개 요                                               리 데이터 사전(RDD)
  -탑승동:165,531.98㎡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여객터미널:5,179.49㎡                          부    칙
  -부대건물:16,779.0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계·운송·전기·통신설비:1식
  -수하물처리시설(BHS):1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41호
  -정보통신시설:1식                                한국산업규격확인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서동 일원(25,317,128.4㎡)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8년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11월30일까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2004년12월 3 일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기술표준원장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전화 032-           확인 KSC3140       전력용 케이블의 지중 매설 시
 741-224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                          공 방법
 를 제공합니다.                            확인 KSC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
                                                      내 쌍 케이블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33호                   확인 KSC3619       통신 케이블용 난연 시스 연소
    한국산업규격제정                                          성 시험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부    칙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 3 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42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13818-11   범용 부호화(MPEG-2)-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11부:MPEG-2 시스템상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IPMP                          2004년12월 3 일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JPEG 2000 영상                          기술표준원장
   15444-6    부호화 시스템-제6부:복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영상 파일 포맷                   제정 KSAISO7000 장비에 이용되는 그래픽 심볼

                                    83
경쟁력확보
-공항운영효율성제고및주변지역균형개발
도모
나. 개
요
-탑승동：165,531.98㎡
-여객터미널：5,179.49㎡
-부대건물：16,779.05㎡
-기계·운송·전기·통신설비：1식
-수하물처리시설(BHS)：1식
-정보통신시설：1식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인천광역시중구운
서동일원(25,317,128.4㎡)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08년
11월30일까지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생략
7. 관계도서사본은인천국제공항(전화032-
741-2242)에비치하여일반인의열람에편의
를제공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3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 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XISOIEC 정보기술-동영상및오디오의
13818-11
범용부호화(MPEG-2)-제
11부：MPEG-2 시스템상의
IPMP
제정KSXISOIEC 정보기술-JPEG 2000 영상
15444-6
부호화시스템-제6부：복합
영상파일포맷
제정KSXISOIEC 정보기술-멀티미디어프레임
21000-6
워크(MPEG-21)-제6부：권
리데이터사전(RDD)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41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 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C3140
전력용케이블의지중매설시
공방법
확인KSC3603
폴리에틸렌절연비닐시스시
내쌍케이블
확인KSC3619
통신케이블용난연시스연소
성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4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 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AISO7000 장비에이용되는그래픽심볼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83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02-2020-5174, e-mail:leemj55@mpva.go.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5호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음과 같이 인수업 영위를 위한 허가를 하였기에 동
  그 이유)                                   사항을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2004년12월 3 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허가일:2004년11월26일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피허가자 / 위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트레이드증권(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 27-1 한국투자증권빌딩 15층 종로구 종로
⊙국가보훈처공고제2004-53호
                                                  1가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허가대상업무: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업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가증권의 인수

    2004년12월 3 일                              -유가증권의 매출

                 국가보훈처장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본허가후 영위가능 업무〕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구     분 현            행 변       경        후

1.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영위가 ·증권거래법 제28 ·증권거래법 제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능업무        조제2항제1호 내    조제2항제1호 내

 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각각 5                                지 제2호의 업무    지 제3호의 업무

 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
 하려는 것임                                   ⊙국방부공고제2004-58호
2. 의견제출                                            군법무관임용계획수정공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사법시험합격자-

 은 2004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군법무관임용계획(국방부공고 제2004-52호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2004.10.20.))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
 02-2020-5174, e-mail:leemj55@mpva.go.    다.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2월 3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국방부장관
  그 이유)                                   1. 임용인원:10-15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대       상      자 임용계급 예정인원          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위     10-15   10-15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수료예정자포함)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10명 이하 선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초임계급은 법조경력을 고려하여 대위 또는

                                         85
02-2020-5174, e-mail：leemj55@mpva.go.
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4-5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 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골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게지급하는수당의지급액을종전보다각각5
퍼센트인상하여이들에대한지원수준을제고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leemj55@mpva.go.
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5호
증권거래법제28조및제32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인수업영위를위한허가를하였기에동
사항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3 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허가일：2004년11월26일
○피허가자/ 위치
-이트레이드증권(주)/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
동27-1 한국투자증권빌딩15층종로구종로
1가1
○허가대상업무：증권거래법제28조제2항제3호
의업무
-유가증권의인수
-유가증권의매출
-유가증권의모집또는매출의주선
〔본허가후영위가능업무〕
·영위가·증권거래법제28 ·증권거래법제28
능업무
조제2항제1호내
조제2항제1호내
지제2호의업무
지제3호의업무
⊙국방부공고제2004-58호
군법무관임용계획수정공고
-사법시험합격자-
군법무관임용계획(국방부공고제2004-52호
(2004.10.20.))을다음과같이수정하여공고합니
다.
2004년12월3 일
국방부장관
1. 임용인원：10-15명
사법연수원수료자
중위
10-15
10-15
(수료예정자포함)
※적격자가없을때에는10명이하선발
※초임계급은법조경력을고려하여대위또는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85
구
분현
행변
경
후
대
상
자임용계급예정인원
계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수종말처리시설 변경인가 고시중 오류사항을 다음
    부     칙                               과 같이 정정 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4년12월 3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정     정                    ○관보내용:경인지방환경청고시 제2004-170호
 관보 제15812호(2004.10. 6.)에 게재된 경인지         ○정정내용:경인지방환경청고시 제2004-5호
방환경청고시 제2004-170호 인천광역시 승기하               ○비 고:고시번호 변경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51호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그 이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12월 3 일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국가보훈처장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국가보훈처공고제2004-52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상금 중 기본연금은 종전보다 5퍼센트, 부가연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금은 7퍼센트를 각각 인상하는 한편, 그 밖의 중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5퍼센트, 무공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예수당과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                        2004년12월 3 일
 당은 1만원씩 각각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또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대상자에 대                       개정령(안)입법예고
 하여 전쟁고아 등으로 성장하면서 연금을 받지                 1.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못한 유자녀 등에 대한 인상액을 합리적으로 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본
 등하여 유자녀간 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연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5퍼센트 인상하고,
 것임.                                          부가연금의 지급액을 7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2. 의견제출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 의견제출
 은 2004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은 2004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02-2020-5174, e-mail:leemj55@mpva.go.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84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자회사의 지분 출자금액을 규정하여 확실한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부동산개발사업                    설   비   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부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                   기름여과장치 GRS-02EB 0.2㎥/      기름여과-42
   도함.                                       기름여과장치 GRS-03EB 0.3㎥/h 기름여과-43

 마.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름여과장치 GRS-05EB 0.5㎥/h 기름여과-44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인 준수사항과 위반시                    기름여과장치 GRS-10EB 1.0㎥/h 기름여과-45

   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기름여과장치 GRS-20EB 2.0㎥/h 기름여과-46

   과 권한을 부여하여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기                 기름여과장치 GRS-25EB 2.5㎥/h 기름여과-47

   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기름여과장치 GRS-50EB 5.0㎥/h 기름여과-48

3. 의견제출                                      기름여과장치 GRS-100EB 10.0㎥/h 기름여과-49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5. 형식승인일:2004년11월30일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소방방재청공고제2004-36호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등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2004년12월 3 일

   견과 그 이유)                                                  소방방재청장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개정(안)입안예고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주소:               1. 제정사유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수동식소화기등 5개품목에 대하여 검정과정에

   02-504-9121~2, 팩스 02-503-7397)             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 사항을 개선하고 선진 외
                                              국규격을 도입하여 검정기술기준의 국제화에 부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57호                            합할 수 있도록 검정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2.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                     가.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1)수동식소화기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구조

비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명확히 함.

    2004년12월 3 일                                 2)전기전도성 시험을 도입하여 전기화재의 적

                 해양수산부장관                          응성(C급) 평가방법을 정함.

1. 제작사:거림엔지니어링(주)                                3)소화기 본체용기의 응력시험을 도입하여 내

2.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91-10                      구성능을 향상하고자 함.

3. 설비명:기름여과장치(15 ppm Bilge Separator)            4)구금 및 밸브 등은 본체용기와 동일한 압력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