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48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14호
육상헬기장휴지
「항공법」제7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조의규정에
의거『삼성정밀화학(주) 육상헬기
장』의사용휴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 설치자: 삼성정밀화학(주) 대표이사성인희
- 주
소: 울산시남구여천로217번길(여천동190번지)
2. 헬기장의명칭및위치
- 명
칭: 삼성정밀화학(주) 육상헬기장
- 위
치: 울산시남구여천로217번길(여천동190번지)
- 표
점: 위도
35˚ - 31´ - 43.955˝
경도
129˚ - 21´ - 36.083˝
3. 휴지기간: 2013. 5. 20.부터사용재개시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위치이동및일시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신항협성
A호등부표
N
35° 02′ 12.8″
E 128° 46′ 43.3″
Fl(4)Y8s
-
6
황
망대형
‘13.5.15 공사용
‘12.11.23
~준공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
위치이동
-
변경후
N
35° 02′ 29.1″
E 128° 46′ 45.1″
변경전
신항협성
C호등부표
N
35° 03′ 00.3″
E 128° 46′ 53.2″
Fl(4)Y8s
-
6
황
망대형
‘13.5.15 공사용
변경후
N
35° 03′ 08.4″
E 128° 46′ 57.7″
변경전
신항협성
E호등부표
N
35° 02′ 33.6″
E 128° 46′ 59.0″
Fl(4)Y8s
-
6
황
망대형
‘13.5.15 공사용
변경후
N
35° 02′ 29.6″
E 128° 47′ 00.2″
일시
철거
신항협성
D호등부표
N
35° 02′ 33.6″
E 128° 46′ 53.3″
Fl(4)Y8s
-
6
황
망대형
‘13.5.15 공사용
신항협성
F호등부표
N
35° 02′ 11.5″
E 128° 46′ 59.9″
Fl(4)Y8s
-
6
황
망대형
‘13.5.15 공사용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482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동해항
STX A호
등부표
N
37° 29′03.0″
E 129° 09′45.2″ Fl(4)Y8s
8
황망대형
2013.
5. 14.
공사구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5. 1. 예정)
○이동없음
북평화력
발전소
취배수로
건설공사
동해항
STX B호
등부표
N
37° 29′06.9″
E 129° 09′42.9″ Fl(4)Y8s
8
황망대형
2013.
5. 14.
공사구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5. 1. 예정)
○이동없음
동해항
STX C호
등부표
N
37° 29′08.6″
E 129° 09′38.5″ Fl(4)Y8s
8
황망대형
2013.
5. 14.
공사구역
표시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15. 1. 예정)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
의거고시한다.
2013년5월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광학명목
변경전
인천항가스공사
동수도제6호등부표
N
37-18-10
E 126-26-43
Fl(3)
R 7s
9
7
황망
대형
2013.
5.16
항행
원조
´95.12.15.
~목적소멸시
까지/없음
명칭
변경
변경후
인천항가스공사
동수도제22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포스코에너지(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자은도해상
기상탑등대
N
34° 53′ 12.9″
E 125° 47′ 30.0″
Mo(U)
W8s
15
8
백원형
강관조
(2.0m)
'13.
05.07
기상자료
수집및
항행원조
‘13.5.7 ~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LED-200HI
3기
동기점멸
시스템
(1set)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동해항STX A호등부표외2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5월2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 소관청별 세부 토지조서(국토해양부) ]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관리청 토지의
                                         이용현황
                                             실제 비고
               공부상        편입
  9필지        합계           9,852
포천시
창수면 742-1 도로 539           539   국 국토해양부 도로, 구거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57-7 구거 8,952        7,176  국 국토해양부 도로, 구거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78-1 도로 800           125   국 국토해양부 도로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85-1 도로 843           843   국 국토해양부 임야, 전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57-17 천 81,616        352   국 국토해양부 도로, 하천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58-5 도로 2,176         228   국 국토해양부 도로, 구거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58-6 도로 6,631         117   국 국토해양부 도로, 하천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59-5 구거 7,844         301   국 국토해양부 도로, 구거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66-2 도로 338           171   국 국토해양부 도로
추동리
                [ 소관청별 세부 토지조서(경기도)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토지의 실제      비고
                  공부상           편입                이용현황
  4필지        합계                 673
포천시
창수면 478-1 도로 1,018              425   공   경기도     도로, 구거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480-7 도로 82                 72    공   경기도     도로, 구거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480-10 답   926              97    공   경기도     도로, 구거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481 도로 296                  79    공   경기도     도로, 구거
추동리
                                264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 소관청별 세부 토지조서(포천시) ]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관리청 토지의   실제 비고
                                                   이용현황
                       공부상        편입
       5필지           합계           1,194
포천시 창수면 764 도로 915                 915     공 포천시 도로, 구거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65-1 도로         66         66     공 포천시 도로, 구거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65-2 도로         90         90     공 포천시    도로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67-6 도로         65         65     공 포천시    도로
   추동리
포천시 창수면 767-8 천         178         58     공 포천시    도로
   추동리
 나. 대체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조서
  1)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 공공시설 총괄표 ]
                            면 적(㎡)
      구분                                         귀속기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619            -         10,619
      도로       9,427            -          9,427 포천시
     농수로       1,192            -          1,192 포천시
                             [ 공공시설(도로) ]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등급 률별 번호 (m)
기정 중로 3 A 12 집산 도로     302 778-2전 758-5도 일반
                                         도로         -      지경부고시
                                                          2011-172호
                                                           (2011.9.6)
                                                                         법면부포함
                                                                         (13~17.5m)
기정 중로 3 A 12 집산 도로     296 778-2전 758-5도 일반
                                         도로         -      지경부고시
                                                          2011-172호
                                                           (2011.9.6)
                                                                         법면부포함
                                                                         (13~17.5m)
                                                                           옹벽 및
기정 소로 3 A 6 집산  도로      74 744-4도 744-4도 일반
                                         도로         -      지경부고시
                                                          2011-172호       수로포함
                                                           (2011.9.6)
                                                                        (10.9~12.5m)
∙ 국도87호선
           구   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국도87호선                1          211       1,525

                                 265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신북면 갈월리, 계류리, 고일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변경)
  ① 시행면적(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합계               346,117                 354,156
         발전시설           236,933                 236,933
 발전소 진입도로                 9,707                  9,707
                 (도시계획시설도로: 7,902㎡) (도시계획시설도로: 7,902㎡)
      송전선로               99,477                 107,516
                    ※ 발전시설용지내               ※ 발전시설용지내
       기타         가스공급시설(24,539㎡)은        가스공급시설(24,539㎡)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1,450MW (725.0MW급 × 2호기, 30℃기준)
    - 건축설비내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면적                 35,797.93          35,797.93
        연면적                 45,089.37          45,089.3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파워(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신북면 갈월리, 계류리, 고일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변경)
  ① 시행면적(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합계                 346,117                354,156
         발전시설             236,933                236,933
 발전소 진입도로                   9,707                 9,707
                  (도시계획시설도로: 7,902㎡) (도시계획시설도로: 7,902㎡)
      송전선로                 99,477                107,516
                     ※ 발전시설용지내               ※ 발전시설용지내
       기타          가스공급시설(24,539㎡)은        가스공급시설(24,539㎡)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267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② 규모
   - 발전시설용량 : 총1,450MW (725.0MW급 × 2호기, 30℃기준)
   - 건축설비내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면적              35,797.93            35,797.93
       연면적              45,089.37            45,089.3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파워(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1년 9월
 ② 준공예정일 : 2014년 11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파워(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3) 공사개요
 ① 도로명 : 국도87호선(L : 211m, B : 8m)
 ② 위 치 :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481도 외 9필지
 ③ 점용면적 : 1,525㎡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파워(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3) 점용개요
 ① 하천명 : 추동천
 ② 점용위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57-17번지 외 8필지
 ③ 점용면적 : 756㎡
 ④ 점용목적 : 진입도로 교량설치
                                  268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바.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파워(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78-2번지 외 26필지
 ② 전용면적 : 33,766㎡(농업진흥지역 : 1,600㎡)
사.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포천파워(주)
 ②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790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변경)
 ①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70-11번지 외 17필지
 ② 전용면적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용면적             188,414     증)2,244    190,658
         발전소용지          182,189       -        182,189
          송전선로           6,225      증)2,244     8,469
        용지 중 철탑
 ③ 토지편입현황
                                                          (단위 : ㎡)
            편입       소 유 별                  산 지 별
   구 분      면 적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전 산지           준보전
                                    소 계 공익용 임업용
     계     188,414 -   - 188,414   185,976 -    185,976   2,438
기정 산지전용    188,414 -   - 188,414   185,976 -    185,976   2,438
   원형보전       -    -   -     -        -     -      -        -
     계     190,658 -   - 190,658   188,220 -    188,220   2,438
변경 산지전용    190,658 -   - 190,658   188,220 -    188,220   2,438
   원형보전       -    -   -     -        -     -      -        -
                           269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3-6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법제교육 지원을 위해 법제교육 실무인력이 증원됨에 따
   라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관리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4호 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moleg.go.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5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13.4.29 국회 본회의 의결, 2013.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령 또는 고령으로 인한
   지병이 있을 경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이 있을 경우, 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에 장기 입원
   또는 요양 중인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2-2020-516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ddindd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84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7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농업 및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펌프장 등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세종시 세종리 753천 외 8필지
  - 공작물 설치 명세
    ․점용면적 : 1,697.6㎡(일시점용 2,226.9㎡)
    ․취수펌프장 및 부대시설 1식
    ․흡수정(W5.6m*L15.7m*H8.5m)
    ․펌프(5.1㎥/분) 4대(예비 1대 포함)
    ․취수구(W9.0m*H2.5m) 1개소
    ․유출관로(D600mm~D200mm) : 56m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2. 3. 6. ~ 2013. 5. 31.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3-6호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우체국명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체국명            일부인 인면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진주       6급     명석     진주명석  진주명석     JJ.MYEONGSEOK
    사천       6급     곤양     사천곤양  사천곤양     SC.GONYANG
    사천       6급     용현     사천용현  사천용현     SC.YONGHYEON
    의령       6급     지정     의령지정  의령지정     UR.JIJEONG
2. 변경시행일 : 2013. 7. 1.(월)
                            483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483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체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진주
6급
명석
진주명석
진주명석
JJ.MYEONGSEOK
사천
6급
곤양
사천곤양
사천곤양
SC.GONYANG
사천
6급
용현
사천용현
사천용현
SC.YONGHYEON
의령
6급
지정
의령지정
의령지정
UR.JIJEONG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7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5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농업및유지용수공급을위한펌프장등설치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사업본부장
-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세종시세종리753천외8필지
- 공작물설치명세
․점용면적: 1,697.6㎡(일시점용2,226.9㎡)
․취수펌프장및부대시설1식
․흡수정(W5.6m*L15.7m*H8.5m)
․펌프(5.1㎥/분) 4대(예비1대포함)
․취수구(W9.0m*H2.5m) 1개소
․유출관로(D600mm～D200mm) : 56m
5. 하천공사의기간: 2012. 3.
6. ～2013. 5. 31.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3-6호
부산지방우정청현업관서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및제3조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2. 변경시행일: 2013. 7. 1.(월)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 상위 법률 시행일(7.1.)이 임박하여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함.
    - 당초 입법예고 기간 : 2013. 5. 10. ~ 6. 19.(40일간)
    - 변경 입법예고 기간 : 2013. 5. 10. ~ 6. 7.(28일간)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62호
                        기부금품 처분(사용)계획 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처분(사용)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집총량 : 236백만원
2. 사용잔액 : 133백만원
3. 처분 및 사용방법 :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국제교류 지원
  -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성공기념 뮤직페스티벌, 스페셜올림픽 아시아태평양지역 하게대회 참가, 스
    페셜올림픽 통합축구대회 등
4. 사용기한 : 2014. 2. 28까지
5. 기타사항
  - 기부금품의 처분(사용)을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 알리고, 사용을 끝낼 날부터 60
    일 이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76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3)』수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
정계획(2013~2023)”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3) 요지
1. 계획 수립의 배경
  ㅇ 2007년 종합계획(2004~2023년)이 수립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상황변화에
    따른 종합계획을 보완․수정
2. 법적근거 및 계획의 범위
  ㅇ 법적근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ㅇ 시간적 범위 : 2013~2023년
                                 485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3. 주요 수정․보완 내용
  ㅇ 아시아문화전당 완공시기(2012→2014년), 소요예산(7,984→6,972억원) 조정
  ㅇ 조성단계 : 아시아문화전당 완공시기 조정에 따른 조성단계 조정
         기반조성단계 : 2004~2008년 (5년)               기반조성단계 : 2004~2008년 (5년)
         본격추진단계 : 2009~2013년 (5년)               본격추진단계 : 2009~2014년 (6년)
         성 숙 단 계 : 2014~2018년 (5년)              성 숙 단 계 : 2015~2019년 (5년)
         정 착 단 계 : 2019~2023년 (5년)              정 착 단 계 : 2020~2023년 (4년)
  ㅇ 투자소요 : 총투자규모는 2007년 종합계획 수준(52,912억원) 유지
               구 분              ‘07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비 고
     ㅇ 2004년~2023년                5조2,912억원 (5조2,912억원) 전체규모는 변동없음
       - 2004~2012년 투입계획          1조8,628억원   (7,557억원)       ( )실투입액
       - 2013년~2023년 투입계획 3조4,284억원          4조5,355억원      1조1,071억원 증
     * 2004~2012년, 당초계획의 미실현 재원(1조1,071억원) 수정계획에 반영
4. 기타사항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3) 전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홈페
    이지(http://www.cct.go.kr)의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70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재해의 정의를 다른 재난 관련 법률상의 자연재해 정의와 일치시킴으로써 재난 관련 법률 간
   의 통일성ㆍ일관성을 확보하고, 시행령 상 정의규정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며, 재난복구자금
   선급금을 받은 농어가의 30일 이내 복구의무 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제의 도입 등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 정의 변경(안 제2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농업재해의 정의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ㆍ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자
    연재해의 정의가 서로 불일치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줌에 따라 이를 일치시켜 재난 관련 법령
    간 통일성ㆍ일관성을 확보하려 함
  나. 시행령 상 정의규정에 대한 위임규정 마련(안 제2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병충해’와 ‘창고 등 부대 시설’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의 규정보다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헌소지가 발생하는 등 문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위임규정을 마련하려 함
                             486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다. 보조 및 지원에 대한 준용법률 변경(안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보조 및 지원 규정이 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을 통해 규율 되게 된 상황을 반영해 보조 및 지원의 준용 법률을 자연 재해대책법
     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려 함
  라. 중학생에 대한 학자금 면제 규정 삭제(안 제4조)
     현재 재해농어가에 대한 지원으로 중학생에 대한 학자금 면제가 규정되어 있으나, 중학교 의무교
     육제의 도입으로 규정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 함
  마. 선급금을 받은 농어가의 복구 의무 시한 및 과태료 부과 규정 폐지(안 제9조)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자금의 선급금을 받은 농어가는 30일 이내에 복구를 하여야
     하나, 이는 과도한 규제 라는 지적이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농어가의 경
     우 이러한 의무규정이 이미 폐지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복구 의무 시한 및 이를 어겼을 경우
     의 반납의무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려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
     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팀, 전화: 044-201-1793, 모사전송 044-868-0186, E-mail : chejc@
   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67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3. 3. 27 ~ 5. 6)
후 예고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재입법예고를 통해 변경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업종에서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
   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을 부여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품질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안 제14조제2항제1호 및 안 별지 제3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도록 함.
                             487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나. 일부 업종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완화(안 제16조제1항제2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보다 완화된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있어서의 재량 부여(안 제20조제3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신청에 대한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함.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안 제24조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의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68/8680,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72호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가입 차
   별 금지를 명문화 하며,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정신보건법」명칭을「정신건강
   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 장(障)을 신설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
   퇴원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안 제3조)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함
  나.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 (안 제57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
    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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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안 제13조)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라.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 (안 제36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
    사를 강화하고자 함
  마. 정신건강증진의 장(障) 신설 (안 제10조〜제18조)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장(障)
    을 신설하고자 함
  바.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강화 (안 제17조, 제18조)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보다 전문
    적인 정신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정신건강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66, 팩스 02-2023-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26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과 구분
                               ○환경보호를 위해 대국민
        사단법인 경상북도                계몽, 홍보 및 감시             환경
                         2013. ○환경보호를
 166 환경보전실천 경산시 이강순 5. 15. 및 세미나 개최      위한 학술대회 053-816 협력 신규
       연합 중앙회 서상길 85                              -2117  과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활동
                                 및 출판물 발행 등
                             489
제18022호                 관         보         2013. 5.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0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활성화 종합대책(‘13.5.1)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을 감안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1
   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에 추가(안 제2조
    의3제3항)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
    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여 산하 조합원 및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다목)
  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1년 6월→ 2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함.(안 제21조제1항, 제22
    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5, 팩스 : 044-201-556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09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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