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
      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같은 장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3)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④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중 “강직성 척추염의”를 “강직성 척추질환(강직성 척추염 등)의”로 하고, 표
<장애등급기준> 중 장애등급 2급6호, 5급9호, 6급6호에 대한 장애정도의 “강직성척추염으로”를 각각
“강직성 척추질환으로”로 하며, 같은 표 아래에 다음을 신설한다.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 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
      우에는 3급1호에 준용한다.
같은 장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항의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를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로 하고, 종전의 (2), (3), (4)를 각각 (3), (4), (5)로 하며, (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같은 장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중 종전의 (4)와 (5)를 각각 (5)와 (6)으로 하여 (5)의
“다만, 소아 뇌성마비의”를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으로 하고 (4)와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대운동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 파킨슨병은 호엔야척도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주요 증상(균형장애, 보행장애 정도 등),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충분한 약물 치료 중인 상태에서 약물반응이 있을 때의 증상을 근거로 하며, 약물에 반응이 없
      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한다.
같은 장 3. 시각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표 <장애등급기준> 중 장애등급 5급2호에 대한 장애정
도의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를 “두 눈의 시야가 각각”으로 한다.
같은 장 4. 청각장애 판정기준 라. 청력장애 (1) 판정개요 (가) 중 “유발반응청력검사를”을 “청성뇌간
반응검사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같은 장 4. 청각장애 판정기준 라. 청력장애 (1) 판정개요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성
       뇌간반응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첨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같은 장 4. 청각장애 판정기준 라. 청력장애 (1) 판정개요 (다)의 하단에 다음을 신설한다.
   - 단,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하며, 진료기록지에는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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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한다.
같은 장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중 “정신과”를 “정신과․신경과”로 한다.
같은 장 6. 지적장애 판정기준 라. 지적장애 판정 절차 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
      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
      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하며,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지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같은 장 6. 지적장애 판정기준 라. 지적장애 판정 절차 중 표 <장애등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
                  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2급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
                  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같은 장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4) ① 중 “FEV1이 12%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경우”
를 “1초시 강제호기량이 200ml이상 상승하고 비율도 12% 이상 증가한 경우”로 하고, 하단의 표 <장
애등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1급1호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1급2호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2급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
            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
            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3급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5급1호 - 폐를 이식받은 사람
    5급2호 -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같은 장 12. 간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3) 하단의 표 <Child- Pugh 분류법>을 다음과 같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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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Pugh 분류법>                     (단위:점)
              구 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mg/dL)            <2.0           2.0~3.0      >3.0
         혈청 알부민(g/dL)             >3.5           2.8~3.5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신경학적 이상                없음            1도~2도       3도~4도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4              4~6         >6
               / INR            / <1.7         / 1.7~2.3     / >2.3
같은 장 12. 간장애 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중 (4) 합병증의 평가와 그 하단의 표 <장애등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합병증의 평가
  - 복수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복수(난치성 복수)
   최근 6개월 사이에 합병증이 있어 이뇨제를 증량할 수 없거나 최대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 등)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
   달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
    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이면서 뇌기능 장애를 치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동안 2도 이상의 간성뇌증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1급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2급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
            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급1호 - 상만성등급간질환(간경변증,
                    C인 사람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
  3급2호 가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5급 - 간을 이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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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중 “전대장절제술 후”를 “전대
장직장절제술 후”로 한다.
같은 장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의 하단에 라. 판정개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판정개요
 (1)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 장루·요루장애로 진단한다.
 (2) 요루는 회장도관, 요관피부루, 경피적 신루를 포함한다.
 (3) 2급에 해당하는 말단 공장루는 소장의 2/3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한다.
 (4) 합병증의 평가
  (가) 배뇨기능장애는 간헐적 도뇨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요역동학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소견과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립선비대증 등 타과적 질환으
         로 인한 배뇨장애나 노화로 인한 뇨실금, 신경인성방광 등 원발성 배뇨장애는 장루(요루)
         장애의 합병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장피누공(방광질누공, 직장질누공, 요관질누공 포함 등)은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
         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진 및 방사선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
         다.
같은 장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중 표 <장애등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1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급2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
                람
      2급3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급1호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급2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1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4급2호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5급     -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5급으로 준용한다.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으로 준용한다.
 ※ 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으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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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 15. 간질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중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를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로 한다.
같은 장 15. 간질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나. 진료기록의 확인과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 중 “3
년이 경과하고 2년”을 “2년 ”으로 한다.
같은 장 15. 간질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라. 진단개요와 표 <장애등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진단 개요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
       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한다.
  (3) 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
       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
       상을 동반하는 발작을 말한다.
  (4) 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을
       말한다.
   - 수면 중 발생하는 간질은 중증발작에 속하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관리가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증발작으로 본다.
  (5) 조짐(aura), 소발작(absence),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제외한다.
  (6)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
       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한다. 다만, 2급의 경우에는 중증발작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
      2급         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3급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
                 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4급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
                 람
               -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5급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
                한 사람
같은 장 15. 간질장애 판정기준 15-2.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중 “소아
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를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신경과․신경외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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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공고제2013-1호
                     우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2012년 준공한 건설공사 시공/용역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국방시설본부장
1. 발 주 청 : 국방시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구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분
           고려개발(주)    토건92호     김종오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080-4
          (주)그리마건설    토건2666호 최병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80-4
 시         금호산업(주)    토건440호 원일우 전남 나주시 송월동 1095-4
 공         (주)화성개발    토건1200호 도훈찬 대구 중구 대봉동 44-59
         동원건설산업(주)    토건1223호 김영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번길46
           (주)대우건설    토건541호 서종욱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57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구-건축-175호 윤세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0-3
 설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구-건축-253호 김영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30
 계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송파구-건축-16호 김관중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2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안양시-건축-41호 이용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6
   (주)정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송파구-건축-79호 박찬영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8-13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제5-종합-2호 김주열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90
 감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제8-종합-4호 정병래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샘로 21-5
 리 (주)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제8-종합-29호   김경옥 전북 전주시 완산 효자3가 1642-2
3. 지정일자 : 2013. 5. 1.
4.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5. 지정전문분야 : 건축시공, 건축설계, 건축감리
6. 문의처 : 국방시설본부 준공검사과(☎ 02-748-4962), 담당자 : 이봉선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6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169외 2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전원개발사업(철탑)에 편입되어 지정해제 고시
                               92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계      3필       145,587 684
  강원 영월 영월 팔괴 산169          26,777 180
   〃   〃   남 광천 산121        42,843 297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철탑부지 편입
   〃   〃   남 창원 산44         75,967 207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영월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371-8120~26)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
  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0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일
(재심청구인)          소재지 충북 단양군 매포읍 매포길 113-9
                 대표이사 반창식
검      사         손태근(기소), 성두경(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3. 3. 28.자 2003고약19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홍순철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1. 14. 12:22경 동해고속도로 서울방향
40.7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강릉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6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충북99바
6967호 츄레라 특수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
                                   93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및 오역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AISO13715
    - 의미 전달의 명확화를 위해 오역 수정
    -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 수정
  ￭KSAISO3952-1
    - 대응 표준 ISO 3952-1:1981 수정(ISO 3952-1/Amd 1:2002)에 따른 KS B ISO 3952-1을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3-65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299호 및 대통령령 제24300호,
   2013. 1. 9.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ㆍ조정(총 보수 2.8퍼센트 인상)되고, 자
   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
   원으로 조정되는 등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급 변경사항을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는 한편, 어
   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
   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 인상(안 제7조 관련 별표 2)
     (1)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
       액을 3.29퍼센트 인상함
                                  89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2) 검사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인상률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3.29
    (%)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조정(안 제10조)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
     소 결정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중학생 또
     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검사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검사로 조정
  다.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일부 변경(안 제11조의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및 퇴직자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
     지의 연가보상비 구입산식이 변경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
  라. 육아휴직수당 부당수령 환수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3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육아휴직을 목적 외 사용 적발시 육아휴직수당 환수규정이 마
     련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보수지급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규정에 포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3. 의견제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5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503-7047 / 팩스 : 02)3480-308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7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90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홍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18 2011-0014 미소개발 최성민 중리동 504-2              〃           〃
                            KG빌딩 5층 503호
 19 대전-주대
    2011-0020 동관종합건설(주) 최재일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28-2       〃           〃


    대전-주택     (주)새소망종합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업정지        기술자현황
 20 2011-0026       설   이민하               15일(2013.
                            대전로 1356 202호 4.1.~4.15) 보완제출(경고누적)
                             대전광역시 서구
 21 2012-0002 (주)상지건설산업 최종진 대덕대로 167번길 경고 영업실적
    대전-주택                                                 및 기술자
                                                       현황 미제출
                               15. 203호
 22 대전-주택      비에스산업개발 이선희 대전광역시
                             반석로    19
                                      유성구
                                       3층            기술자현황 미제출
    2012-0018      (주)           301호
                                              〃



◉(서울)중랑구고시제2013-2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13년 4월 3일
               중랑구청장
1. 행정처분내용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예정된     처분사유 처분근거
  번                                  처분내용
     서울-주택      (주)      중랑구 망우로 240      영업실적, 영업계획 주택법
  1 2007-0107 백상주택건설 안병렬 (상봉 128-85) 경고     및 기술인력 제13조
                          재정빌딩 302호        보유현황 미제출 제15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3-34호
                        학교(원흥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원흥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가칭)원흥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
  지주택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3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139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진복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1. 23. 20:39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인주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제5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을 적재한 상태로 인천9차2076호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
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
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
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6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대전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대전광역시 대덕구
  1 1989-0051 (주)운암건설 정성훈 오정동 62-1   경고 영업실적   및 기술자
                                            현황 미제출
                           운암빌딩 6층
                           137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2 대전-주대     (주)오대양이앤씨 유병국 대전광역시 서구
    1999-0030 건축사사무소        둔산로 133 424호 〃              〃

    대전-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3 2003-0031 (주)이노비즈 안광우 갈마동 274-7          〃          〃
                             대전일보사옥내
    대전-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영업정지 영업실적 및 기술자
  4 2003-0033 한미종합건설(주) 이대연 가수원동 188-1 1월(2013.4. 현황 미제출(경고누적)
                                          1.~4.30)
  5 대전-주대
    2004-0037 반석종합건설(주) 박재찬 대전광역시 서구 경고 영업실적 및 기술자
                        박재남 월평동 429                  현황 미제출
  6 대전-주대
    2005-0008 두일종합건설(주) 김남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구암동 608-3. 2층               〃

    대전-주택                    대전광역시 중구
  7 2005-0032 정호하우징(주) 이준구 대흥동 500           〃          〃
                             영민빌딩 408호
    대전-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업정지 영업실적 및 기술자
  8 2006-0003 건부산업개발(주) 장은미 장대동 270-12 1월(2013.4. 현황 미제출(경고누적)
                                          1.~4.30)
    대전-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9 2006-0021 (주)피엠디스타 고두석 봉명동 640-7.        〃          〃
                                  202호
    대전-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10 2007-0004 (주)스타컨 이범각 궁동 451-7           경고 영업실적     및 기술자
                                                     현황 미제출
                              덕일빌딩 3층
    대전-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업정지 영업실적 및 기술자
 11 2007-0006 서정건설산업(주) 심상욱 장대동 352-7 1월(2013.4. 현황 미제출(경고누적)
                                서정빌딩      1.~4.30)
    대전-주택      에이치피시스템       대전광역시 서구
 12 2008-0001      (주)  김동현 탄방동 743         경고 기술자현황 미제출
                            하이플러스 314호
    대전-주택      지이스트산업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업실적 및 기술자
 13 2008-0008     발(주)  최상만 온천로53대양오피        〃
                                                     현황 미제출
                               스텔 1016호
    대전-대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업정지 영업실적 및 기술자
 14 2010-0002 (주)해남 지화숙 봉명동 563-5 3층 1월(2013.4. 현황 미제출(경고누적)
                                          1.~4.30)
 15 대전-주택
    2010-0004   (주)구산개발 박순만  대전광역시 중구 경고 영업실적 및 기술자
                            유천동 335-33 2층            현황 미제출
    대전-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16 2011-0010 (유)대중건설 송기현 둔산동 925           경고 영업실적     및 기술자
                                                     현황 미제출
                             드림타운 901호
    대전-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17 2011-0012 (주)디플러스비 이범우 둔산동 1086. 2층      〃          〃
                                  202호
                              138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초등학교
 2) 명 칭: 원흥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원흥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초1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13,959.00㎡
         사업시행면적- 13,959.00㎡
 2) 규 모: 건 축 면 적- 3,990.45㎡
         건축 연면적- 11,260.13㎡
 3)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2013년 03월 승인일 ~ 2014년 03월 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고양시 고양원흥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2) 구 분: 설치
바. 토지조서 (생략)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3-35호
                            학교(원흥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원흥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가칭)원흥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
  택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3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중학교
   2) 명 칭: 원흥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원흥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중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시설결정면적- 14,130.00㎡
           사업시행면적- 14,130.00㎡
   2) 규 모: 건 축 면 적- 3,692.55㎡
           건축 연면적- 11,111.54㎡
                                    140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3)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2013년 03월 승인일 ~ 2014년 03월 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고양시 고양원흥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2) 구 분: 설치
바. 토지조서 (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3-31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동성이앤지(주)
2. 대 표 자 : 윤여규
3.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5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34호
6. 등록일자 : 2002년 06월 12일
   인                사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                     이성한(李晟漢)
   치안총감에 임함
   경찰청장에 보함
        (2013. 3. 29. ~ 2015. 3. 28.)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송재용(宋在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4. 2.
                                                (대통령)
   상                훈
제40회‘상공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태양금속공업(주)                          한우삼            금탑산업훈장
         지에스에너지(주)                          나완배            금탑산업훈장
                                   141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공 인   명                        인   영

            내황유치원장인



       내황유치원학교회계출납원인



           내황유치원운영위원장인


◉경기새울학교공고제2013-1호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경기새울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3. 4. 1.
   경기새울학교장인           경기새울학교   경기새울학교        경기새울학교
                      물품관리관인   분임경리관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경기새울학교          경기새울학교         경기새울학교             경기새울학교
   분임징수관인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경기새울학교
                                   운영위원회인           경기새울학교장인
   경기새울학교          경기새울학교                           (전자이미지관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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