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➂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
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
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1
장)
➃보험가입증명서(사본)
➄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
에 관한 증명서류 
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➂ 등록하려는 동력수상레
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
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각 1
장
➃「수상레저안전법」
제49
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
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
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
재된 서류
➅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등록신청서에 제3
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
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➀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➁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
우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면 해당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➂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
는
거소사실증명원(외국인
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공무원 확인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➁ 사업자등록증명
➂ 주민등록표 초본
➃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
사증 
사본[「수상레저안전
법」제36조에 따른 수상레
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
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530000-0054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근거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
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전자민원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➀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➁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➂ 안전검사증 사본(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➃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
당합니다)
➄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➀ 등록증
➁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➂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
검사증(이하 
“안전검사증”
이라 한다) 사본[「수상레저
안전법」제36조에 따른 수상
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
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➃「수상레저안전법」제49
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➄ 대리 신청 시 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➀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
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
➁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➂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➁ 사업자등록증명
➂ 주민등록표 초본
➃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
사증(이하 
“안전검사증”이
라 한다)사본[「수상레저안
전법」제36조에 따른 수상
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
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530000-0055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말소등록
시.군.구, 특별자치도(3일)
근거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말소등록
➀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➁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
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도난 신고확인서(분실.도난
의 경우)
➂ 사용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
➃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
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
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➄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
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
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➅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
➀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
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
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
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
우만 해당한다)
➂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
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
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➃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
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
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
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
➄ 동력수상레저기구의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
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
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➅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
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➆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말소등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530000-0081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
근거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
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
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 선박검사기술협회 등 
(0일)
-처리: 선박검사기술협회 
등(14일)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선급(0일)
-처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선급(2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➀검사대상장비명세서
➁검사면제를 증명하는 서
류(면제 대상인 경우만 해
당)
➂「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
칙」별표7의2의 구분에 따
른 도면(같은 규칙 별표 7
의3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
합니다)
➃「선박안전법」제2조제8
호에 따른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인 이
상인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만 해당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➀「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 3에 따른 검사대
상 장비 명세서
➁「전파법」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
른 무선국 검사증명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
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
다)
➂「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의 구분에 따른 도면
➃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
트ㆍ세일링요트 또는 고무
보트만 해당한다)
수수료
기타「수상레저안전법 
시
행규칙」별표14에 따른 수
수료
기타「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표6에 따른 수수료
1530000-0038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안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전검사(사업자용)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제2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
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안전검사대행기관(14일)
광역자치단체(14일)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선급(0일)
-처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선급(2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
➀ 검사대상장비 명세서 1부
➁「수상레저안전법 시행
규칙」별표7의2의 
구분에 
따른 도면(같은 규칙 별표 
7의3 제1호 가목 및 나목
의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
당합니다)
➂「선박안전법」제2조 제
8호에 따른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인 이
상인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만 해당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
➀「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 3에 따른 검사
대상 장비 명세서
➁「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의 구분에 따른 도면
➂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
트ㆍ세일링요트 또는 고무
보트만 해당한다)
➃「전파법」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
른 무선국 검사증명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
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
다)
수수료
기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표14에 따른 
수수료
기타「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에 따른 
수수료
6. 국토교통부 : 4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13000-0117
(국토교통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비등 
반환‧지급 요청
민원명
가입비등 반환‧지급 요청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비등 
반환‧지급 요청
1613000-0116
(국토교통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비등 
예치신청
민원명
가입비등 예치신청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비등 
예치신청
1613000-0113
(국토교통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민원명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
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
1613000-0112
(국토교통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전환 
제외) 신고
민원명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
환 등 신고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전환 제외) 신고
1613000-0107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반납신고 
민원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
신고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 
1613000-0106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
민원명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
1613000-0101
(국토교통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민원명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
급 신청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1613000-0099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연기 
신청
민원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수시) 적성검사 연기 신청
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연기 
신청
1613000-0098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
민원명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
1613000-0097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민원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1613000-0095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개조신고
민원명
철도차량 개조신고서
철도차량 개조신고
1613000-0094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
민원명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
1613000-0084
(국토교통부) 제한형식증명
민원명
제한형식증명 신청서
제한형식증명
1613000-0083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
민원명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신청서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기관
등록신청
1613000-0056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민원명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1613000-0049
(국토교통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민원명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1613000-0032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과태료 감경 
신청
민원명
과태료 감경 신청
철도경찰 과태료 감경 신청
1611000-0052
(국토교통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민원명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
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
사유에 따른 해산)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
1611000-0051
(국토교통부)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
민원명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신고
서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
1611000-0038
(국토교통부)
관리규약 
제·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민원명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관리규약 제·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1500000-0665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피해신고접수 
확인
민원명
피해신고접수 확인
철도경찰 피해신고접수 
확인
1500000-0627
(국토교통부)
자동차 
자기인증 면제 
신청
민원명
자기인증면제 신청
자동차 자기인증 면제 신청
1500000-0612
(국토교통부) 형식증명승인
민원명
형식증명승인 신청
형식증명승인
1500000-0599
(국토교통부)
제작증명
민원명
제작증명 신청
제작증명
1500000-0533
(국토교통부)
항공기 
등록원부(등본
발급¸ 초본발급¸
열람)
민원명
항공기 등록원부(등본발급¸
초본발급¸ 열람)신청서
항공기 등록원부(등본발급¸
초본발급¸ 열람)
1500000-0532
(국토교통부)
형식증명
민원명
형식증명 신청
형식증명
1500000-0529
(국토교통부)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 등록명의인 
표시)
민원명
항공기(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등록 신청서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1500000-0439
(국토교통부)
물류단지개발사
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민원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500000-0351
(국토교통부)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ㆍ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
민원명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
간연장) 신청
1500000-0274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
민원명
여객자동차(운송, 터미널,
운송가맹산업, 자동차대여
사업 면허증(등록증)재발급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
1500000-0207
(국토교통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민원명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1500000-0110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등록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개인
인경우에 한정합니다)
3. 재외국민등록증사본및
여권사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따른재외국민을
말합니다)인경우에한정
합니다)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
국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
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합니다)
5.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
니다)
6. 자산평가서와그증빙서
류(개인인 경우에 한정합니
다)
7. 기술자(주택법시행령제
10조제3항제2호에따른부
동산투지회사인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고용된기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등록
1. 삭제
2. 삭제
3. 재외국민등록증사본및
여권사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따른재외국민인
경우에한정합니다)
4. 삭제
5.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
6. 자산평가서와그증빙서
류(개인인 경우에 한정)
7. 기술자(주택법시행령제
10조제3항제2호에따른부
동산투지회사인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고용된기
술자를말합니다)의보유
를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기술자격증사본또는건
설기술관리법제6조2제2항
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사본
8. 건물사용계약서등사무
술자를말합니다)의보유
를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기술자격증시본또는건
설기술관리법제6조2제2항
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사본
8.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등사무실
(주택법시행령제10조제3
항제2호에따른부동산투
자회사인경우에는자산관
리회사의사무실을말합니
다)의보유를증명하는서
류
9. 향후1년간의주택건설
사업계획서또는대지조성
사업계획서
실(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제2호에따른부동산
투자회사인경우에는자산
관리회사의사무실을말합
니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9. 향후1년간의주택건설
사업계획서또는대지조성
사업계획서
1310000-0294
(국토교통부)
조상 땅 찾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방문신청 
1.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
소유자가사망하여그상
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또는주
민번호가포함된장애인등
록증)
3.「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
규정」별지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신청하는
경우)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온라인(K-GEO) 신청
1.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
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
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
하는 경우에만 해당)
<민원인 제출서류>
○방문신청 
1.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그상속인이 신
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또는주
민번호가포함된장애인등
록증)
3.「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
규정」별지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신청하는
경우)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온라인(K-GeoP) 신청
1. 삭제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또는주
민번호가포함된장애인등
록증)
3.「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또는주
민번호가포함된장애인등
록증)
3.「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
규정」별지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신청하는
경우)
○온라인(K-GEO) 신청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K-GeoP) 신청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500000-0235
(국토교통부)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건당2,000원
1500000-0702
(국토교통부)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등본
2. 등기촉탁서부본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
조제1항본문에따라등록
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
통지서(「지방세법」
제26
조제1항본문에따라등록
면허세
부과가
면제되는
경우는제외한다)
<공무원확인사항>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613000-0037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법인합병 신고
민원명
건설기술용역업 법인합병 
신고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
병 신고
발급물 
내용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대
책본부장이
고시하는 방법
에 따라 작성한 사전재해영
향성검토서
<민원인제출서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
전부장관이고시하는 방법
에 따라 작성한 재해영향평
가등 검토서
1613000-0093
(국토교통부) 사전심의 신청
1611000-0011
(국토교통부)
영공통과 
허가신청
신청방법
FAX, 현장제출 및 기타
FAX, 우편, 인터넷
7. 경찰청 : 5종
1500000-0630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의 
제원 통보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
(제3자)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원(0일)
(처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원(7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0일)
(처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7일)
1500000-0365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사업 
신고(휴업,재개업,
폐업)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500000-0335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500000-0327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54
(경찰청)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수수료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5,000
원, 면허증발급 8,000원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6,000원,
면허증발급10,000(일반)~15,000
(모바일)원
1320000-0053
(경찰청)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기능시험 8,000원~22,000
원, 도로주행시험 25,000원
기능시험10,000~25,000원
도로주행시험30,000원
1320000-0030
(경찰청)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수수료
단일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10,000(일반)~15,000원(모바일)
1320000-0026
(경찰청)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제1종(대형,특수,
소형), 제1종 보통, 제2종 
신청서
<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수
시) 적성검사 제 1종(대형,
특수,소형), 제1종 보통, 제
2종 신청서
2. 국제운전면허/상호인정면
허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1320000-0061
(경찰청)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임교육 이수, 배치폐지,
현재 배치여부) 확인증
8. 산림청 : 8종 
신고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031
(산림청)
종묘생산업등록
수수료
단일수수료
수수료없음
1400000-0147
(산림청)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
민원명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
근거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1400000-0154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민원명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일 경우 
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나.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
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
본 
다. 산림복지단지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복지단
지를 운영하는 자가 산림
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교육의 활
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받거나 등
록된 산림복지시설임을 증
명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일 경우 
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나.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
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
본 
다. 산림복지단지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산림복지단
지를 운영하는 자가 산림
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교육의 활
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받거나 등
록된 산림복지시설임을 증
명하는 서류
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증 사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400000-0161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
자 자격증 
발급신청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1
조의6 제1항 2, 제19조의4
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
조의4 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신청서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3.5㎝× 4.5㎝증명사진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
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단일 수수료
1건당 17000원
1. 카드형 자격증
1건당 17000원
2.. 상장형 자격증
(카드형으로 발급받은 자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유형없음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산림청(0일)
-처리:산림청(15일)
○카드형 자격증
-접수: 산림청(0일)
-처리: 산림청(15일)
○상장형 자격증(카드형으로
발급받은 자 신청 가능)
-접수:산림청(0일)
-처리:산림청(즉시)
1400000-0162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
자 자격증 
재발급신청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의6 제3항,
제19조의4 제3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3항
구비서류
< 신청서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 신청서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
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
영한 3.5㎝× 4.5㎝증명사
진 
1400000-0163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
자 양성기관 
지정신청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8 제3항,
제19조의5 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신청서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
을 입증하는 서류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
는 확보계획서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400000-0164
(산림청)
나무병원 
등록신청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제1항,
제21조의9 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제1항
1400000-0165
(산림청)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제1항,
제21조의9 제3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제1항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나무병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종 
10. 금융위원회 : 1종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 제2항 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21000-0010
(과기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민원명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
1721000-0009
(과기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민원명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1721000-0008
(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민원명정보통신공사업 상속 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60100-0009
(금융위)
금융투자업인가(집합
투자업, 신탁업)
구비
서류
○인가(변경)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
재지를 기재한 서류 1
부
4.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
서 및 경력증명서(신원
조회 관련서류 포함)
○인가(변경)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
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
본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
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
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
재한 서류 1부
4.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
련서류 포함) 각 1부
5.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각 1부
5.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
류 각 1부
6.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7. 최근 3개 사업연도 재
무제표와 그 부속명세
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
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
근 사업연도까지의 재
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
서) 1부
8. 업무개시 후 3개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추
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9.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 
매매업자·투자중개업
자, 신탁업자등 집합투
자관계인과 
체결계약
서(안) 1부 
10.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1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임차계약서 사본 
12.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
융투자업자의 
인가신
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13.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
자업자가 법 제12조제2
항제6호 각 목의 요건
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
능성을 파악 ·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7.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
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
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8.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
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
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
계산서 1부
9.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 매
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
업자등 집합투자관계인과 
체결계약서(안) 1부 
10.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1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12.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
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
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
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13.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
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을 파악 ·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15.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
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
한 확인 서류 1부
16.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17.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18.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
11. 행정안전부 : 11종 
1부
15. 이해상충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
인 서류 1부
16.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
계에관한 서류
17.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
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
사의 경우) 1부
18.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
의 합작을 통하여 금
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19.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부가된 조
건이 있는 경우 이행
관련 확인서류 각 1부
20.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
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21.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
당서류 각 1부
2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
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2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
하여 필요한 서류
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
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19.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
인가시부가된 조건이 있
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
류 각 1부
20.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21.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
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2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2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
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서류 
2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
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의3
및 영 제19조의5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56
(행안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주민등록증  ②운
전면허증 ③국가유공자증
④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함) ⑤외국인등록증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포함되지않
은여권은여권정보증
명서를함께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
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신분증제시
- 위임인의신분증(법
인은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 위임장
2-1.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
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2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
증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
는주민등록등(초)본
2-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
인이신청하는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주민등록등(초)본
- 후견인증빙서류
2-4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공무원 확인사항>
1. 본인이 신청하는 경
우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
록등(초)본
해외이주신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
증③국가유공자증 ④장애
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
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외
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함) ※ 유효기
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
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 위임장
2-1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
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2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신분증제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2-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이신청하는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 후견인증빙서류
2-4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
등(초)본해외이주신고확
인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1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고확인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
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1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2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
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
인이신청하는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2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3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4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
우가족관계증명서(상세)
2-1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
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2.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이신청하는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2-4.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
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신고
(수정, 경정청구 포함)
취득세 신고
1310000-0064
(행안부)
취득세 신고
민원명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20조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
서류
<신청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신청서>
취득세(기한내, 기한후)
신고서
1311000-0047
(행안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③장
애인등록증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
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
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
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서 지참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
도용으로 신청하는 경
우라면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
행령 별지 제 13호 서
식)를 추가로 제출하여
야 함
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등록증분실재발급신청
한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인정)
제시 (외국
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공무원 확인사항>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가족관계등록부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공무원 확인사항>
- 삭제
발급물
내용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310000-0024
(행정안전부)
인감변경신고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유형없음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서면신고시 인감지 첨
부가능)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내국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여
권,장애인등록증(복지
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재외국민:여권(국내
거소신고자인 
경우에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방문 신청시
1.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2. 인감증명법 시행령상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라.
대한민국 여권(기간만
료일이 지난 여권 불인정)
마.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
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
는 여권과 국내거소신
고증)
다.외국인:외국인등록
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외국
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
증)
서면신고시 
법정대리
인과 보증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지참
*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경우 법정대리
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 성년
후견제도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
부.(단, 가족관계증명서
의 경우 행정정보 공
동이용 확인으로 제출
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1. 여권정보
2. 운전면허정보
3.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사실증명서)
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사. 국가보훈등록증
아. 청소년증
○서면신고시
1. 서면신고서(시행령 별
지 제9호 서식)
2. 인감도장
3. 위임자 신분증, 보증
인(인감날인, 필요시 인
감증명서 첨부,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
부), 대리인 신분증, 방
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
명할수 있는 서류 필요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
견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
성년후견제
도대상인 경우 후견등기
사항증명서 1부.(단,
가
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
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
로 제출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삭제
1310000-0016
(행안부)
전입신고
구비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기본서류]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출입국에관한사실
증명
- 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재외국민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1311000-0040
(행안부)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신분증명서 제시
(1)가정폭력피해자 보
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
처 입소 확인서
(2)가정폭력 관련 상담
소의 장 또는 긴급전
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3)범죄피해자 보호시
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5)성폭력피해자보호시
설의장이 발급한 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6)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지역노인보호전문기
관의 장이 발급한 상
담사실확인서
신분증명서 제시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
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
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
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
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
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
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
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
법」제7조에 따라 설치
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
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의
료법」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
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
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
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제출)
4. 「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제10조에 따라 설
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
자 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
(8)학대노인 전용쉼터
의 장이 발급한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입
소 확인서
(9)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임시보호명령결정
서의 등본 또는 초본
이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통지서
(12)사건처분결과증명
서 
다만, (2)~(5)에 해당하
는 서류 제출시 의료
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
급한 가정폭력 피해사
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제출 필요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따라 설치된 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
호시설 입소 확인서
6.「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
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
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제39
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
된 지역노인보호 전문기
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 확인서 
8. 「노인복지법」제39
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
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의 보호조치를 실
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
동 보호사실 확인서 
11.「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
ㆍ보호처분ㆍ임시 보호
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
ㆍ임시보호명령 또는 피
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 
1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
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
지서 
1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
건결정결과 증명서 
15.「경찰수사규칙」제97조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1310000-0015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주민등
록증②운전면허증 ③국
가유공자증④장애인등
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
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위임인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
칙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관계법령에 따른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주민등록
증②운전면허증③국가
유공자증④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 경
우만 가능함)
⑤외국인
등록증 ⑥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⑦청소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위임인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
칙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관계법령에 따른 소
송‧비송사건‧경매목적
소송‧비송사건‧경매목
적 수행상 필요한 경
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제출서류 등) 참고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주
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제출서류 등) 참고
발급물 
내용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310000-0014
(행안부)
주민등록표 열람
구비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군인 
- 5·18민주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군인 
- 5·18민주유공자(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1310000-0305
(행안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7조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운전면허증,
④국가유공자증,
⑤장애
인등록증 (주민등록번
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
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주민등록증, ②청소년
증 ③운전면허증, ④국가
유공자증 ⑤장애인등록증 (주
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
우만 가능함), ⑥여권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
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
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위임인의 신분증 제
시(외국인인 경우 외국
인등록증 가능함), 신청 
자격 증명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건물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토지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
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
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
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
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
본 중 1개와 방문한 사
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
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건물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토지등기부등본
4. 확정일자 부여 현황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수수료
단일 수수료 300원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
해당 물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