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3) 개별 건 물의 소비 량 제한 대상 및 허용기준
                축                총     건 물로 전환시 기준 적용대상 및                    과 녹색         축                                               범

   위 등을 규정 으로 에 지 적인 건 물의 보 성화 가
                     함          써       너       절약              녹색      축            급활               능

마. 에 지 계획서 제출 대상(영 제9조, 규 제7조)
        너    절약                                                      칙

 (1) 법 에서 에 지 계획서 제출대상 검토기관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 등 하위법령에서
        률            너          절약                              과                                                  칙

   정하도록         함

 (2) 에 지 계획서 제출대상을 면적 500㎡ 이상인 건 물로서 에 지 소비량을 일 요
        너       절약                                   연                                축                   너                   줄        필

   가 다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건 물로 하고, 창고 등 거주 목적이 아 공간은 제외하도록
        있                                                축                                                        닌

   하 , 에 지관리공단 등 에 지관 전 기관에서 에 지 계획서 검토업무를 할 수 도록
     며       너                              너           련       문                너    절약                                              있

    함. 한, 건 주 건
        또           축 용도변경 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 기준에 따라 단 재 설
                         는          축 또는                                                                  는                        열

   치 등 요한 조치를 하도록
            필                                   함

 (3) 에 지 적이고 환경적인 건 물의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도록 에 따라 에 지 적
        너    절약                 친                       축                                                     함               너       절약

   인 건 물의 보 성화 가
        녹색      축               급활               능

바. 건 물 성화 대상 건 물 및 완화기준(영 제10조)
    녹색      축       활                       축

 (1) 법 에서 조경설치면적, 용적 , 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대상 및 세부기준을 시행
        률                                       률       높

   령 및 시행규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칙                                              함

 (2)     건 인
        녹색      축 에 지 등 인 을 은 건 물, 건 물 및 도시 조성 시
                     증 또는               너       효율      급        증       받        축       녹색          축           녹색                      범

   사업 대상 건 물 등을 완화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적인 완화기준 적용방법은 고시로 정하도록
                     축                                                       체

    함.
 (3) 건 물로 건 하 경우에 조경설치면적, 용적 , 이 등 건 기준을 완화할 수 도록
    녹색       축               축      는                                            률    높               축                               있

   하여 건 물로 전환 유도
            녹색      축

사. 에 지 등 인 대상 건 물(영 제11조)
        너   효율       급      증               축

 (1) 법 에서 에 지 등 인 대상 건 물의 용도 및 규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 등 하
        률            너      효율          급       증                축                        모                                       칙

   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공동주 , 업무시설, 국토해양부장관이 인 기준을 고시하 건 물에 대하여 에 지
                 택                                                      증                 는           축                   는       너    효율

   등 인 을 을 수 도록 하고, 인 은 건 에서 실시하 자격시 에 합격한 자가
     급       증       받              있                       증        녹색      축센터                      는               험

   할 수 도록 하 , 구 적인 자격시 의 시자격, 검정방법, 시 목, 자격관리 및 교 ,
            있               며       체                       험       응                             험과                               육훈련

    응시 차, 수수 등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절               료                                                         함

 (3) 에 지 등 인 성화와 인 업무를 수행할 수
        너    효율         급       증 활      전 자격제도를 도입 으로  증                            있는           문                           함       써 녹

    색건 물의 성화 유도와 한 인 및 일자리 창출 가
        축           활                       신속              증       녹색                        능

아. 건 물 에 지 소비 명 대상(영 제12조, 규 제8조)
        축       너               증                                    칙

 (1) 법 에서 건 물 에 지 소비 명 대상 및 소비 명 차 등에 대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
        률               축           너               증                        증       절                                                    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500세대 이상 공동주     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 물 중 국토부장관이 규 및 용도
                                    택과 연                                                  축                                   모

   를 고시하도록 하고, 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 건 물은 제외 . 한, 건 주
                                 냉난                       관                      는    축                   함       또       축       또는

   리자 건 물을
        는        축   임대하 경우 건 에 에 지 평가서의
                            매매 또는                    청을 하고
                                                        는               녹색   축센터              너                        발급신

    녹색 건 에서 5일 이내에 에 지 평가서를 하고, 이를 거래계 서에 첨부하도록 .
            축센터             는                           너                    발급                               약                           함

 (3) 건 주축    관리자가 부동산 거래시 거래대상 건 물의 에 지소비량 이 가 에 따라
                또는                                                            축               너                   파악          능함

    녹색 건 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에 지
            축                    동에 동 할 수 도록 .      너       절약 활                 참            있           함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