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92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39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1. 3. (목요일)</p></div>
<div data-bbox="120 120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120 335 880">
<p>1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분실·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li>
<li>o 분실·도난 등의 사고에 따른 추속조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li>
<li>o 사고발생시 보고내용 및 방법 대하여 기술한다.</li>
</ul>
<p>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한다.</li>
<li>o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을 기술한다.</li>
</ul>
<p>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여에 필요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진로를 목적으로 방사선기기를 인체에 사용하는 사업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관리절차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li>
<li>- 취급절차서를 구비하여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li>
</ul>
</li>
<li>o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술한다.</li>
<li>o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외의 별도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기술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한다.</li>
</ul>
</td>
<td data-bbox="335 120 550 880">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67조제1항 및 원자력법시행령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기검사주기가 제 1년인 허가사용자 중에서 전년도에 정기검사 또는 수사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3조 (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본계기준에 해당 하는 허가사용자들을 당해년도 정기검사계획에 반영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4조 (정기검사 면제기준) 안전관리실적평가표(별표1)에 의한 평점이 70점 이상인 허가사용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5조 (정기검사 면제의 통보) 기술원장은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허가사용자에 대하여 당해년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6조 (정기검사 면제에 대한 조사)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에 대하여 이는 당해년도 정기검사가 합격된 것으로 한다.</p>
<p>제7조 (정기검사 면제 예외규정) 과학기술부장관은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대상 문제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사검사를 통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파규정) 2001년도에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것으로 본다.</p>
</td>
<td data-bbox="550 120 875 880">
<p>1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분실·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li>
<li>o 분실·도난 등의 사고에 따른 추속조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li>
<li>o 사고발생시 보고내용 및 방법 대하여 기술한다.</li>
</ul>
<p>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한다.</li>
<li>o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을 기술한다.</li>
</ul>
<p>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여에 필요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진로를 목적으로 방사선기기를 인체에 사용하는 사업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관리절차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li>
<li>- 취급절차서를 구비하여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li>
</ul>
</li>
<li>o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술한다.</li>
<li>o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외의 별도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기술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한다.</li>
</ul>
<p>◎과학기술부고시제2002-4호</p>
<p>원자력법 제67조제1항 및 원자력법시행령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허가사용자에대한정기검사면제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2년 1월 3일</p>
<p style="text-align: right;">과학기술부장관</p>
<p>방사성동위원소등의허가사용자에대한정기검사면제에관한규정</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64</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