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채무상환이 연체된 개인채무자가 자력 상환하
                          기 어려운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조정을 위한 협상 시 개인채무자의 전문
                          성 및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
                          업을 도입함
      대부업 등의 등록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공포 후
5      및 금융이용자    전부                                     2월    6월
                          개선하는 등 추심부담을 완화함                            1년
      보호에 관한 법률
                         ○ 추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원채권금융
                          기관의 책임을 강화함
                         ○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을 통해 규율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채권추심업 관련 규정 이관
                         ○ 상호저축은행이 지점 등을 설치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개선
                                                                     공포 후
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2월    6월
                                                                     6개월
                          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의 범위를 고의· 중과실
                          이 있는 임원으로 완화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관리                    공포 후
7        보험업법     일부                                     4월    6월
                          근거 마련                                       1년
      공중 등 협박목적
                         ○ 거래제한 대상 자산의 범위를 국제 기준에 부
          및
                          합하도록 확대함
      대량살상무기확산                                                       공포 후
8                 일부     ○ 국가정보원장 요청 시 금융위원회의 장이 금       5월    7월
         을 위한                                                        6개월
                          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구하고, 이행 실태를
       자금조달행위의
                          감독·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범                    공포 후
9       금융투자업에    일부                                     5월    7월
                          위 조정                                       6개월
        관한 법률 2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담보권의 실행 등으로 취
                          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기준 마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투자 신속성 제고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의 신용공여·발
                                                                     공포 후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행주식 취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7월    9월
                                                                      6개월
                         ○ 금융약관의 제·개정 사항 신고 시 금융위원회
                          의 수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
                         ○ 전자금융거래가 없는 회사의 경우 정보기술부
                          문 관련 준수 의무 면제
          특정             ○ 실제소유자 정보 확보를 위해 국세청보유 관
       금융거래정보의            련 자료의 요청 근거 마련                             공포 후
11                일부                                     7월    9월
       보고 및 이용           ○ 금융회사 등의 퇴직자의 경우에도     법 위반                6개월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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