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면               적     업       체         수
                                                                                 (중(소)분류)

          소       계                 703                     6                         -

      물 류 시 설                       62                      1                        물류업
특정
용도
      폐기물처리시설                       228                     3                        902

          전력시설                      413                     2                        401

 (2)배치기준
     (가)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정보통신산업, 기업(대학) 부설연구소 등과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집법 시행
      령 제4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3)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계획
 (1)설치계획
                                                                                      (단위 : 천㎡, 개)
                                  세  부   용  도
 구                        분                             면                 적      필        지    수
                                  (시   설   명)

          합                               계                     171                    117

              소                               계                 118                       64

                                    변 전 소                       10                         2

경기    특   정       용   도            가스공급시설                       0.3                        1
포승
지구                                  주 차 장                       38                         4

                                   관리기관 청사                      2                          2
      일   반       용   도
                                   기타 지원시설                      68                        55

              소                               계                 53                        53

                                    변 전 소                       5                          1

충남    특   정       용   도            가스공급시설                       13                         1
부곡
지구                                  주 차 장                       1                          2

                                   관리기관 청사                      3                          1
      일   반       용   도
                                   기타 지원시설                      31                        48

 (2)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149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0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ISO677           직선베벨기어-기준래크                                규격안

개정 KSB0102             기어 용어                                      규격안

개정 KSB1404             인벌류우트 기어 치형 및 치수                           규격안

개정 KSB2008             레이디얼 평면 베어링의 주행 시험 통칙                      규격안

개정 KSB2011             구름 베어링 음압 레벨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B2021             구름 베어링용 양 기호                               규격안

개정 KSB2030             매그니토우 보올 베어링                               규격안

개정 KSB2042             드러스트 자동 조심 로울러 베어링                         규격안

개정 KSBISO6336-2 스퍼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용량 계산-제2부:치면강도(피팅)의 계산             규격안

개정 KSBISO678           직선베벨기어-모듈 및 지름(다이어미트럴) 피치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및 일부 본문 내용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 B ISO 677(직선 베벨 기어-기준 래크)
  -개정 내용: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본문 및 그림 일부 표기 내용 변경

 나. KS B 1404(인벌류트 기어 치형 및 치수)
  -개정 내용: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및 본문 내용 일부 표기 변경

 다. KS B ISO 678(직선 베벨 기어-모듈 및 지름(다이어미트럴) 피치)
  -개정 내용:제목 및 본문 내용 일부 변경

 라. KS B 0102(기어 용어-제1부:기하학적 정의)
  -개정 내용:현장 및 교육 교재에 적합한 기어 용어로 일부 변경

 마. KS B ISO 6336-2(스퍼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제2부:치면 강도(피팅)의 계산)
  -개정 내용: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및 본문 내용 일부 변경

 바. KS B 2008(레이디얼 평면 베어링의 주행 시험 통칙)
  -개정 내용:제목 명칭 변경, 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및 본문 일부 내용 변경

                                      272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사. KS B 2011(구름 베어링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개정 내용:본문 내용 일부 변경
 아. KS B 2021(구름 베어링용 양기호)
  -개정 내용: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및 부표 표기 내용 기어 용어에 맞게 변경
 자. KS B 2030(마그네토 볼 베어링)
  -개정 내용:본문 내용 및 그림 내용 일부 변경
 차. KS B 2042(스러스트 자동 조심 롤러 베어링)
  -개정 내용:본문 내용 일부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4~77, FAX:509-730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0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항공기-기계및 전자기계 지시계-일반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비행동역학-개념,물리량및기호-1장:대기에 대한 항공기 상대운동                   규격안

 제정     비행동역학-개념,물리량및기호-2장:지구에 대한 항공기 및 대기상대운동               규격안

 제정     비행동역학-개념,물리량및 기호-3장:힘, 모멘트, 관련계수들의 도함수               규격안
        비행동역학-개념, 물리량 및 기호-4장:항공기안정성 및 제어에서 사용되는 개념,
 제정                                                          규격안
        물리량, 기호
 제정     비행동역학-개념,물리량및 기호-5장:측정에 사용되는 물리량                     규격안

 제정     비행동역학의 용어와 기호-6장:항공기 기하학                             규격안

 제정     비행동역학-개념,물리량및 기호-7장:비행특수및 비행영역선도                     규격안
        비행동역학-개념,물리량 및 기호-8장:항공기동적거동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 및
 제정                                                          규격안
        물리량

                                 273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비행동역학-개념,물리량및 기호-9장:항공기궤적을 따르는 대기운동모델                 규격안

 제정    항공기용 장비 한경시험-정상상태 가속                                  규격안

 제정    항공기-탑재장비의 환경시험절차-지정화재 구역의 내화성                         규격안

 제정    항공및 항공/육상 화물파렛트                                       규격안

 제정    항공화물-대용량 항공기 하부테크의 비공인컨테이너-규격및 시험                     규격안

 제정    항공기-견인봉부착피팅연결부요구사항-1부:간선항공기                           규격안

 제정    항공기-견인봉부착피팅연결부요구사항-2부:지역항공기                           규격안

 제정    항공화물장비-단위탑재용기 취급시스템-그림표시기호                            규격안

2. 제정 사유
 ‘06 한국항공우주공학회에서 용역사업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SO규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국제규격의 부합화차원에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06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07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항공우주-폴리용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도금 합금강 육각 홈붙이 너트-치수및
제정                                                            규격안
      중량

                               274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항공우주-450MPa(주위온도)/120°C, 450MPa(주위온도)/235°C, 600MPa(주위온도)/425
     °C, 900MPa(주위온도)/235°C, 900MPa(주위온도)/315°C, 900MPa(주위온도/650°C,
제정                                                                     규격안
     1100MPa(주위온도/235°C, 1100MPa(주위온도/730°C, 1250MPa(주위온도)/600°C, 등급
     의 (성모양으로 구축)이 있는, 축소길이, 일반평면단면, MJ나사산, 육각너트-치수

2. 제정 사유
 ‘06 한국항공우주공학회에서 용역건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항공우주관련부품의 너트의 특성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6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MISO4318        계면 활성제 및 비누-수분 함유량 측정- 공비등 증류법

                     계면 활성제(비이온)-폴리에틸렌글리콜과 비이온 활성 물질(부가물)의 측정
개정 KSMISO2268
                     -Weibull 방법

                     계면 활성제-공업용 알칸술폰산염-2상 직접 적정에 의한 알칸모노술폰산
개정 KSMISO6121
                     염의 함량 측정

개정 KSMISO6122        계면 활성제-공업용 알칸술폰산염-총 알칸술폰산염 함량의 측정

                     계면 활성제-머서화제-면의 수축률 측정에 의한 머서화용 젖은 제품의 활
개정 KSMISO6836
                     동도 평가

개정 KSMISO6835        계면 활성제-분말 세제-총 붕소 함량의 측정-적정법

개정 KSMISO456         계면 활성제-비누의 분석-유리 가성 알칼리의 측정

                                    275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개정 KSMISO4319         계면 활성제-섬유 세탁을 위한 세제-성능 비교 시험을 위한 지침서

개정 KSMISO2868         계면 활성제-세제-산 가수 분해에 안정한 음이온성 활성 물질-미량 측정

                      계면 활성제-세제-산 조건하에서 가수 분해성 및 비가수 분해성 음이온
개정 KSMISO2870
                      활성 물질의 측정
                      계면 활성제-세제-수동 또는 기계적인 2상 직접 적정법에 의한 음이온 활
개정 KSMISO2271
                      성 물질의 측정
                      계면 활성제-세제-양이온 활성 물질의 함량 측정-고분자량 양이온 활성
개정 KSMISO2871
                      물질
                      계면 활성제-세제-양이온성 활성 물질의 함량 측정-저분자량(200~500)
개정 KSMISO2871-2
                      양이온 활성 물질
                      계면 활성제-세제-염기성 조건하에서 가수 분해할 수 있는 음이온성 활성
개정 KSMISO2869
                      물질- 가수 분해성과 비가수 분해성 음이온성 활성 물질의 측정
                      계면 활성제-세탁의 일정한 효과의 평가-오염되지 않은 면직물의 제조 및
개정 KSMISO2267
                      사용법
개정 KSMISO6384         계면활성제-공업용 에톡실화 지방아민-분석 방법

개정 KSMISO4324         계면활성제-분말과 과립-안식각의 측정

개정 KSMISO2272         계면활성제-비누-분자흡수분광법에 의한 저 함량의 유리 글리세롤의 분석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4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호
 산업표준화법 제25조(표시제거등의 명령) 및 제26조(인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
우에 적용하는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
니다.
      2007년 4 월 6 일
                 기술표준원장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중 일부 개정 기준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 일부 개정 내용:별첨(12품목, 관보 게재시 내
 용 생략)
 ○추가되는 품목:KS B 1544 구리 합금 납땜 관 이음쇠 등 12품목
2. 일반인 열람:『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의 품목별 세부내용은 기술표준
 원 기술표준정책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
 //www.kats.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76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7-25호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시

험기관지정 등을 위한1 수수료(전파연구소고시 제2002-48호:2002. 2.23.)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전파연구소장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지정 등을 위한 수수료 일부개정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측정설비 교정검사 수수료(규칙 제16조 관련)
                                                                (단위:원)

         구                                    분      수      수         료

                 전계강도측정기                                     88,000

                                  기     본                   113,000
                 다이폴공중선
                                  1파장 추가시마다                  36,000

                 루프공중선                                      147,000

                 광대역공중선                                     160,000

                 전원 안정화 회로망                                  96,000

                 흡수 클램프                                     155,000
     측정설비
                 전자기 클램프                                    155,000
     교정검사
                 결합·감결합 회로망                                  96,000

                 전계 프로브                                     211,000

                 자계 프로브                                     178,000

                 정전기 발생기                                     96,000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116,000

                 서지 발생기                                     116,000

                 전원전압변동장치                                    96,000

                                  277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7-15호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을 다음 같이 개정              1.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
고시합니다.                                업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업체
      2007년 4 월 6 일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청장              업체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                   3. 휴·폐업중인 업체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을 다음 같이 개정 한             4.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출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업체의 지정             5. 기타 경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
 절차,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득하였거나, 환경보전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제4조 (사업안내)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하
 같다.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
 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하 “수출지           과 공동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수출
     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수출지         유망중소기업지정 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          위해 일간지 공고, 안내문 발송 등 필요한 조
     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사         치를 취하여야 한다.
     업을 말한다.                     제5조 (지정시기) ①센터장은 연1회 수출유망중

 2. “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수출지원           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 또는

     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명시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된 기관을 말한다.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역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②사업안내, 신청서접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불문하고 본사 소재지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지역별 수출지원센터가

     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다.                         제6조 (신청절차 등) ①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
제3조 (지정대상 등)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          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년도에 지정기

 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간이 만료되는 지정기업이 재지정 받기를 희망

 있다.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                  식) 1부

 2. 신청전년도의 직수출실적이 500만불이하인           2. 수출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업체(순수내수기업 제외)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출유망             제7호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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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②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센터에      제10조 (협의회의 심의 등) ①협의회는 수출유망
 도착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중소기업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장 또는
제7조 (신용정보조회 등) 센터장은 현장실태조사        위원이 상정한 안건 및 기타 지역중소기업수출
 실시 전후에 법인 또는 기업대표자에 대한 신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용정보조회를 실시 또는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

제8조 (업체실태조사) ①실태조사평가기준은 별         의회 개최 3일전까지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

 표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태조사 평가결        다.

 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는 센터장이 상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②센터장은 신청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지정 안건에 대해 업체별로 심의하되, 그 지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2인이상으로 하여         여부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금 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한다. 다만, 기타 지원에 관한 안건은 위원 과

 수 있다.                            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①센터장은
 1. 수출지원센터직원
                                  협의회에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한 업체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수출지원지
                                  대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
  역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다.
 3. 센터장이 지정하는 수출전문가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③이 경우 방문일자 등에 대해 미리 방문업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한 업체에게
 와 협조를 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평가표 작성에 필
                                  야 한다.
 요한 사항에 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④당해 년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명단과 업체별 지원요청사항을 각 수출지원기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
                                  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검토결과 제3조에 따
                                  ④센터장은 지정신청자중 제3조의 규정에 의
 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할 수 있
                                  해 지정제외 대상업체이거나 제11조 규정에
 다. 다만, 지정된 이후 년간 직수출실적이 5만
                                  의해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
 불 미만인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대표
                                  정제외 또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협의회 심
 자, 업종, 수출품목 등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의·의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문서로 이를 통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결과의 처리) ①평가분야별 배점은     제12조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수출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
 ②당해 업체의 획득점수는 평가에 참가한 평가         터장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자의 평균점수로 한다.                     대해서는 소관 수출지원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
 ③센터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         원하여야 한다.
 가결과를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이하            ②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         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야 한다.                            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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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제13조 (지정기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수출이 대폭적으로 신장된 기업을 선정하여 중
 업체에 대한 지원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소기업청장에게 수출중소기업인상 포상을 추천
 한다.                               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장 등의 책무) ①센터장은 가능한         ②센터장으로부터 추천된 기업은 수출실적 및
 한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유망 중소기업           공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
 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으           소기업청장은 수출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할 수
 로 육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있다.
 ②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제17조 (이의신청) ①참여기업은 센터장의 처분
 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지원단계에 이르기까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 센터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③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지원을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
 요청(추천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         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
 조하여야 하며,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한 자에게 통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정의 취소 등) ①센터장은 다음 각호    제18조 (사후관리) ①센터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협의회에 이를 협의          의한 지정증 교부대장을 별도 작성· 관리하여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야 한다.

 1. 사위에 의해 지정을 받은 경우               ②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2. 지원기간 중 부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에 대해 지정 1년전부터 3년간 업체별 수출실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속 관리하여야
 ②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유효기           한다.
 간 중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③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수출지원기관의 장에
 한다.                               게 제출받아, 당해 반기 익월 15일까지 중소기

 1. 대표자 또는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산,부채 등)을 포         부     칙

  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      ②(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해 수출유망
 ③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요령에 의해 지
 정취소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      정된 것으로 본다.
 역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수출실적 우수기업 포상) ①센터장은 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해 지정된
 출기업의 사기진작과 수출활동을 격려하기 위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 기산일은 종전 요
 해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령에 의거 지정 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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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별표1〕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5만불미만(6점), 5만불~50만불 미만(9점)
                                 50만불~100만불 미만(12점), 100만불~200만불 미만(15
              수출실적          15   점)
                                 200만불~300만불 미만(9점), 300만불이상~500만불이
                                 하(9점)

                                 100%이상(15점), 70%~100%미만(12점)
              수출신장율         15   40%~70%미만(9점), 10%~40%미만(6점)
  수
                                 10%미만(3점)
  출
  신
                                 NT, KT, EM, IT, EEC, CT(NET, NEP포함)
  장             연관 기술의
                            5    * 수출품목의 인증(5점), 인증은 받았으나 수출품이
  유                인증
         품                        아닌 경우(3점),인증없음(1점)
  망
         질
  성                              ○국내 : KS, GQ,, Single PPM등
         ·
 (45점)                           ○국외 : CE, NRTL, RoHS 등 87개 제품인증분야,
         수     국내외 규격인
                            5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출         증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지원분야)
         경
                                 * 인증규격 개수당 1점씩 가산
         쟁
         력      산업재산권            수출품목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유(5점),
               (특허, 실용신     5    수출품목과 연관성이 다른 산업재산권 보유(3점),
               안, 의장등록)          없음(1점)


                                 수출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대표자의 수출의지 등 수출

  수                              증대 가능성
             수출증대가능성        5
  출                              매우높음(5점), 높음(4점), 보통(3점), 낮음(2점),미흡(1

  활                              점)

  동
                                 ○영문홈페이지 구축 및 영문카다로그 보유
  수
                                 ○해외영업, 외국어 능력을 갖춘 전담자를 보유
  행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중기청 및 유관기관
  능
              수출 준비도        10    (중진공,kotra,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력
                                 ○해외광고지 홍보실적
 (15점)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등 참가
                                 * 해당 항목당 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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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보유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5        (5점), 자체 연구개발조직ㆍ인력 보유(3점),
                                       없음(0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연구개발비 투자             5        * 5%이상(5), 4~5%미만(4), 3~4%미만(3),
                                        2~3%미만(2), 2%미만(1)


 기                                     ○최근 3년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여 성공한
 술                                      경험
 성                                     ○과거 연구개발 결과를 문서화 및 전산화하여 체계적 관리
(15점)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
                                       ○연구 전담직원으로 박사급 1명 또는 석사급 2명 이상
         연구개발 실적 및 관리의 적
                              5         확보
         합성
                                       ○연구설비 보유 및 외부설비 사용계약 등을 통한 활용
                                        가능한 설비를 충분히 보유
                                       ○대학 등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
                                        (공동연구, 위탁연구 및 자문 등 활용) .
                                       * 해당 항목당 1점가산


         부채비율                          80%미만(5), 80~100%미만(4),
                             5
         :(부채총계*100)/자본총계              100~130%미만(3), 130%이상(2)

 재
         유동비율                          150%이상(5), 100~150%미만(4),
 무                           5
         :(유동자산*100)/유동부채)             50~100%미만(3), 50%미만(2)
 평
         매출액증가율
 가                                     20%이상(5), 10~20%미만(4), 5~10%미만(3),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5
(20점)                                  5%미만(2)
         *100/전기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율                      9%이상(5), 6~9%미만(4), 3~6%미만(3),
                             5
         :(영업이익*100)/매출액               3%미만(2)

                                       수출지원센터장이 별도기준을 정하여 결정
           지방청 평가             5        (단,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3점
                                       배점)

           총    계            100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및 회사소개서는 현장확인
* 재무건전성 평가가 어려운 기업(업력 2년이내 신생기업 등)은 항목별 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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