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1. 2019년도 상습체불업자 추가 명단 공표 내역

               법인                    대표자
구                                                                     체불대금
                                                      처분이력                        공표기간
분                                                                     (단위:천원)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시정명령(2016.12.21)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종로구 시정명령(2017.01.03)
                                                                                 2020.4.24.~
 1   영애건설(주) 강서로7길 20-32, 최승부   60    자하문로 40가길 시정명령(2018.03.26.)      109,065
                                                                                  2023.4.23.
                904호                    6, 402호 시정명령(2018.03.26.)
                                                  시정명령(2018.05.14.)

2. 안내사항
 가.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044-201-4962)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2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ㆍ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043호, ‘20.2.18.공포, 8.19.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선원보험 가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금 최대한도를 다른 국가보험
 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보상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근거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등의 납부(안 제28조의3 신설)
     ㅇ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 또는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수협중
       앙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함
     ㅇ 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함

                                           196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나. 어선원보험료 등 연체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30조 개정)
  ㅇ 산재보험 등 다른 국가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체료 최대한도를 5.0%로 인하하기 위하
     여 연체료 부과기준을 개정함
 다. 민감정보 처리근거 신설(안 제51조의5 개정)
  ㅇ 보상업무 처리를 위하여 재해어선원의 병명, 기왕증 등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재해어선원의 신원확인을 위해 기존에 활용 중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에 추가하여 운전
    면허의 면허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goni0913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8, 팩스 044-200-547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8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율 1
    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1천분
    의 0.2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

                                      197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급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나. 출연 대상 대출금 범위를 다른 중소기업 대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여 출연은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은행 등(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현 1천분의 0.2에서 1천분의 0.4로 상향(안 제5조의3제1항 별표)
 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출연금
    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 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syj1011@korea.kr
  - 팩스 : 042-481-32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2-481-4388, 팩스 042-481-32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56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제26호         대구금정소방방재                                 시행규칙」 제59조에
                                전금정    559, 이앤씨이노비즈타워
 (2020.4.20.)         ㈜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b105호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198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1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4. 24. ~ 2020. 05.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81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체납자          부과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민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금액(원)
 1      이진*      전북82사107*   780226-1   721,000     전라북도 익산시    가산금        반송불능
                              ******                낭산면 *****           (보관기간경과)
 2      홍순*      경남99바770*   720525-1   1,030,000   경상남도 함안군    가산금        반송불능
                              ******                칠원읍 *****             (폐문부재)
                             710116-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3      정해*      인천99아248*    ******    515,000     요죽안2*****   가산금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4      김태*      광주88바748*   620104-1   824,000     광산구         가산금       반송불능
                              ******                                     (폐문부재)
                                                    풍영로*****
 5      유만*      경북98사595*   700919-1   3,09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금      반송불능
                              ******                왜관읍 *****           (수취인불명)
 6      박형*      경북98사771*   590324-1   1,03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금      반송불능
                              ******                가산면 *****           (수취인불명)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21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18-217호로 실시계획 공고한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공사”에 대하
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
획을 변경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촉진과 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동측배후부지와 성황·도이지구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
                                           382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9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재정기획관               성명     조영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658,000

                                                                                         658,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건물 134.98㎡
                                                                                       (658,000)

▶ 예금(소계)                                                                               1,319,040

                 (주)KB손해보험 17,931, (주)KEB하나은행 1,558, 국민은행 15,339, 농협생명보험
 본인              37,600, 농협은행 110,052, 대신증권 16, 삼성생명보험 20,239, 새마을금고 10,               1,267,776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9, 우체국 10, 중소기업은행 2, 한국산업은행 1,065,000
                 (주)KEB하나은행 1,187, 교보생명보험 334, 국민은행 10,999, 미래에셋생명
배우자                                                                                      15,736
                 보험 3,132, 신한은행 84
                 (주)KEB하나은행 11,271, 국민은행 2,393, 농협은행 1, 농협중앙회 4,
 장남              신한금융투자(주) 380, 신한은행 16,064, 우리은행 1,209, 한국카카오은행(주)                      31,342
                 10, 한국투자증권 10
 차남              국민은행 625, 신한은행 3,321, 우리은행 40, 중소기업은행 200                                4,186

▶ 채무(소계)                                                                                 10,000

 장남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0,000                                                               10,000

                                총계                                                     1,967,040




                                                                199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일련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번호                                   (㎡)       성 명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김대은외
 33       345       답      2,020     399                 공영로39,108동306호(중동,호
                                              2인
                                                           반리젠시빌아파트)

                                                           광주광역시 서구
                                              박말례
                                                         상무민주로6번길44(쌍촌동)

                                                            전라남도 광양시
                                              배난영        중마청룡길40,108동404호(중
                                                           동,중마주공아파트)

                          270,358   20,472                                     당초
         합계
                          265,724   21,358                                     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73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하역장비 창
고(컨테이너)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구항 하역장비 창고(컨테이너)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포항구항 하역장비 및 창고(컨테이너)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109, 253-113번지
  2) 총공사비 : 17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크레인(5톤급) 1개소, 컨테이너 3개동(총 연면적 64.7㎡)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85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대구
       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6,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
  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0. 5. 20.(수)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김민희
              (☏053-749-2817, Fax 053-749-2929)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306150014    2015.12.28.    ㈜**원아이티코리아            변*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87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신고폐지) 및 허가 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0. 5.29.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1     942018270000606   세공울산502호     (주)세공엔지니어링 신고폐지
                                                              방어진순환도로100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2     942018270000607   세공울산503호     (주)세공엔지니어링 신고폐지
                                                                  100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3     942018270000608   세공울산504호     (주)세공엔지니어링 신고폐지
                                                                  1000
    4     942018270002900   선우울산500호          박*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     942018270002901   선우울산501호          박*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     942019270000005   브라더스504호          손*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11길
    7     942019270000006   브라더스505호          손*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11길
    8     942019270000007   브라더스506호          손*주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11길
    9     942017270003098   오성울산500호       오성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0       942017270003099   오성울산501호       오성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1       942017270003100   오성울산502호       오성중기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2       942018270003336   천지산악500호        조*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6길
 13       942018270003337   천지산악501호        조*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6길
 14       942018270003338   천지산악502호        조*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6길
 15       942018270000977   태영개발500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6       942018270000978   태영개발501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7       942018270000979   태영개발502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8       942018270000980   태영개발503호       태영개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9       422015260000027    1256부성호        우*민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로
 20       412017260000009    1220루미호        전*표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233번길

6. 참고사항
    가.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
         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87 형사보상
                  (2016노338, 213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청       구 인       심강일 (710129-*******)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338, 2132(병합) 판결

                                              388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20-136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
설사업 2단계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경상북도지사
Ⅰ.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 면 적 : 5,564,014.6㎡ (사업지구 전체 : 10,965,784㎡)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상북도개발공사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 대표자의 성명 : 안 종 록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15. 01.
◦ 사업준공일 : 2022. 12. (2단계 사업준공)
 [공종별 소요기간]

         구 분           사업기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015~2022
  1. 조사설계             2015~2017
  2. 부지조성             2018~2022
     1) 토 공           2018~2022
     2) 하수도           2018~2022
     3) 도 로           2018~2022
     4) 상수도           2018~2022
     5) 구조물           2018~2022
     6) 조경공           2019~2022
     7) 전기 및 신호등      2019~2022
     8) 부대공           2018~2022
  3. 특수시설물            2018~2022
  4. 지구 외 기반시설        2018~2022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관계도면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관계도면 및 시행지침 게재생략)

                                         420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7. 기타 사항(조경계획) : 변경 (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신도시조성과(☎054-880-4232),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5411)및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054-650-3184)에 비치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1가 41-391번지 일원 학교시설사업[혜광고등학교 급식소 및 교과교실 증
축공사] 시행(변경)계획에 대해 협의·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제5조,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51-860-0802)   및   혜광고등학교     행정실(☎
051-250-100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학교법인 한나라학원 이사장 방상무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1가 32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ㅇ 종류 : 사립(고등학교)
ㅇ 명칭 : 혜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1가 41-39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혜광고등학교 급식소 및 교과교실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변경있음)

 - 부지면적 : 당초 13,813.00㎡         변경 13,107.90㎡

 - 건축면적 : 당초      3,065.36㎡     변경 3,019.41㎡
 - 연 면 적 : 당초     8,859.33㎡     변경   9,001.08㎡

ㅇ 사업재원 : 학교회계 및 학교법인(한나라학원)
ㅇ 시행기간 (변경있음)
 - 당초 : 2009. 11월 ~ 2010. 10월
 - 변경 : 2009. 11월 ~ 2020. 06월
5. 변경내용 : 사업(부지)면적 정정(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과 일치), 건축면적 및 연면적 정정, 사업
 기간 연장 등

                                         421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0-2호
 학교시설사업(진천고등학교) 시행(변경)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7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진천고등학교) 시행(변경)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진천고등학교)시행(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자의 명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창호
 ○ 주 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읍내리 435-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 업 종 류 : 학교(진천고등학교)
 ○ 사 업 명 칭 : 진천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도서실 증축공사
다. 사업의 시행 목적 및 사유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청각실 및 도서실 신축공사를 통하여 쾌
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주 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12길(신정리 590외 2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규모
     - 결정면적 : 기정 23,122㎡, 변경 24,272㎡(증 1,150㎡)
     - 건축면적 : 기정 4,203.39㎡, 변경 4,751.10㎡(증 547.71㎡)
     - 연 면 적 : 기정 9,437.95㎡, 변경 10,436.41㎡(증 998.46㎡)
 ○ 재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2020년 4월 ~ 2020년 12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지장물 조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일련                                                                                   권리의
      구분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비고
번호                                                               주소            주소    종류 및
                  지번)            면적          면적         또는 명칭          또는 명칭
                                                                                      내용
            합계                  26,829       24,272
           진천군
                                                        충청북도    충청북도
 1    기정   진천읍      4-6    학    3,176        3,176                       -      -     -     -
                                                        (교육감)    433
           교성리
           진천군
                                                        충청북도    충청북도
 2    기정   진천읍      590    학    19,946       19,946                      -      -     -     -
                                                        (교육감)    433
           신정리
           진천군
                                                        충청북도    충청북도
 3    신설   진천읍    584-8    임    3,707        1,150                       -      -     -     -
                                                        (교육감)    433
           신정리

○ 지장물조서
 - 지장물 없음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