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50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8. 24.(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대
49-2015-20-0000047
307오양VP
경상남도통영시
욕지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전*탁
42-2002-20-0000425
333원금호
경상남도통영시
한실6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5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국정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
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2년 8월 2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6,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하늘초등학교  공고 제2022-1호
공인 등록 공고
2022. 9. 1.자 고산하늘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
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공인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고산하늘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7. 22.
   
고산하늘초등학교장인
고산하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고산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산하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고산하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고산하늘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고산하늘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고산하늘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고산하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고산하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산하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산하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고산하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5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7. 29.~8. 12.(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강신재
1970. 7. 28.
0178220274100001895
0178220274100001896
0178220274100001897
0178220274100001898
\16,200,000
\8,100,000
\8,100,000
\8,10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
최연구
1992. 6. 30.
0178220274100001910
\3,7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
㈜티엘네트웍스
110111-5647***
0178220274100001912
\7,5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4
㈜에스앤피
네트웍크
110111-7888***
0178220274100000554
\3,09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월스트리트
코리아
110111-6531***
0178220274100000549
\30,9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6
추영욱
1979. 5. 27.
0178220274100001232
\3,862,5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7
이승원
1973. 6. 2.
0178220274100001224
\3,862,50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8
김영미
1970. 3. 15.
0178200274100006436
\12,390,000
경기도 동두천시 송터로6번길
◉환경부공고 제2022-430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물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체계의 환경성을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긴급공사 등
  에 대해 협의 절차 개정(안 제15조제3항)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추가(안 별표 1)
 1)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소성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esthi@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6, 팩스 044-201-72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제1003580-2012-0000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세안*****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군 *면 **리 ***-*번지
4. 하천명: 홍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2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300 ㎥/d (소양강댐용수)
8. 허가기간: 2022. 9. 17. ∼ 2027. 9. 16.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3,000 ㎜ × H 15.0 m)
  ㅇ 수평집수관(D 100 ㎜ × L 1,000 m) 10개소
  ㅇ 수중모터 45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제1002710-1981-0000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4. 하천명: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산91번지 일원 (안보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344 ㎥/d 
8. 점용면적: 121.7 ㎥/d 
9. 허가기간: 2022. 9. 12. ∼ 2027. 9. 1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1.2 m × L 1.2 m × H 2.0 m × B 1.2 m × L 1.2 m × H 5.0 m)
  ㅇ 취수관(D 150 ㎜ × L 276 m, D 800 ㎜ × L 110 m)
  ㅇ 취수펌프(37.5 ㎾, 30 ㎾, 7.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4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2020.2.4. 법률 제16955
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제  목 :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역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내용
**폰
(대표자: 김*미)
164-2*-00***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공표
****컴퍼니
(대표자: 오*진)
502-3*-6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9번길
정보통신망법
제6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시정명령, 공표
3. 공고(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게시)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5. 유의사항
가.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팩스 : 02-2100-3009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9)로 문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2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오스테드코리아㈜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철거
연월일
비고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등부표
37-14-26.4N
125-42-19.9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2.
7.20.
설치목적 
소멸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C호등부표
 37-15-33.6N
125-46-55.9E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준공기한 경
과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25조(무선국의 운용)
2. 법령위반사항: 준공기한 경과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2. 9. 16.(금)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22-55-0000052
       1                               박○영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94-2022-55-0000053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64호
　방송통신표준을 제·개정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No.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X ITUTX1404
분산원장기술 보안 보증
2
개정
KS X 3078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3
KS X 318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2. 제·개정 사유
ㅇ(KS X ITUTX1404) 분산원장기술의 보안 보증을 위해 요구되는 보안 보증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규정하기 위함
ㅇ (KS X 3078) 디지털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설비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망 종단 장치와
단말 장치 간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시험방법을 제공하기 위함
ㅇ (KS X 3184) IPTV 가입자 단말 장치 시험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시험 장비를 제시하고 그 성능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ㅇ (KS X ITUTX1404) 분산원장기술의 보안 보증을 규정하기 위한 보안 보증 구성요소 정의 및 
세가지 수준의 보안 보증 구성요소 달성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
ㅇ (KS X 3078) 2020년 개편된 단말장치기술기준 체계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 삭제 및 용어 수정 등
ㅇ (KS X 3184) 개방형 제한수신 규격과 교환 가능한 CAS(iCAS) 규격의 시험절차 마련 및 용어 통일 등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ㅇ 전화: 061)338-4431, 팩스: 061)338-4419, 전자우편: pbr1973@korea.kr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기상청공고 제2022-112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890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시설 등급의 법률 인용조문(제8조제3항 → 제8조의2제3항) 정비(안 제12조 및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
                   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soonph@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830-2022-0057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봉화군수
-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162-1번지 일원(봉화취수장)
- 허가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9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7. 26. ∼ 2027. 6. 30.(1,801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830-2022-0057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봉화군수
- 주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909-1번지 일원(물야취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5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7. 26. ∼ 2027. 6. 30.(1,801일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58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루이자
2012.**.**
여성
브라질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7.0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78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인천국제공항화물계류장장비정치장추가조성공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화물계류장 장비정치장 추가조성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화물계류장 장비정치장 추가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운서동 2851-20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장비정치장을 추가 확보하여 화물계류장 혼잡도 완화
나. 사업규모
- 장비정치장 4,863.2㎡, 포장공(아스콘포장 4,363㎡, L형 구조물 117m), 부대공(차선도색 91㎡, 
가드레일 51경간(3m/경간), 차선규제블럭 78개소)
5. 사업시행기간: '22년 9월 〜 ‘23년 4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72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7 m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 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
서동
2851-
20
잡
8,573.3
4,863.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나. 표점 : 북위 37° 27′45.002″, 동경 126° 26′21.004″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032-741-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2-179호
실업에대한가입기간추가산입에관한고시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9호, 2019. 8.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07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2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 제2022-43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수질검사는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 제조제품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 강화(안 제27조제4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한 검토 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한
   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처리용량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 전문기관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추가로 지정

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시 방류수수질검사 대상 확대(안 제32조제1항, 제4항․제5항)

 ㅇ 오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준공검사 후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방류수수질검
   사를 하고 있어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 설치 시 초기 개선을 위해 처리용량에 관계 없이 모든 시설
   에 대해 방류수수질검사를 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68조, 별지 제39호의2서식)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기록해야 할 운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효과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우므로 시설운영에 있어 중요사항(가동시간, 오수배출량, 약품투입량 등)을 운영일
   지에 기록하고,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함

라.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관리 강화(안 별표 1)

 ㅇ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일부업종(35개)에서 폐수배출시설 전(全) 업종(82개)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업종 구분 없이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
   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성능검사의 방법 개선(안 별표 13)
ㅇ 사후검사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영 별표 6 비고 제3호 각목에 따른 대표시설 외의 시설은 대표시설
   의 성능검사 결과와 서면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시설의 구조도 및 처리효율 산출자료 등을 심사받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1 ~ 7022, 팩스 044-201-70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341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및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
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하
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970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제조ㆍ품
질관리 조사관의 제조소 등을 출입ㆍ조사하는 경우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과 위반사실 공표의 내용ㆍ방
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제조소 등 출입ㆍ조사 시 제시 서류 규정(안 제24조의2)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의약품등 제조소
등을 출입ㆍ조사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
나. 위반사실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규정(제34조의7)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제조ㆍ수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그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항 및 공표방법을 정함
다. 의약품 시설 조건부 허가,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및 확인ㆍ조사 등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35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 시설 조건부 허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적합판정ㆍ변경적합
판정,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ㆍ조사 및 법 제38조의3제3항
에 따른 적합판정의 취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
는 근거를 마련함
라.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
2)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81조의2에 따라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jwwon3595@korea.kr
  - 팩스 : (043) 719 - 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16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폐문부재 등의 사
유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1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성 경기 파주시 한마음2길 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철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5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호 서울 금천구 독산로22길 25-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곽ㅇ진 서울 강도구 명일로 17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희 서울 용산구 원효로8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락 경기 광명시 도덕로2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철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용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행 경기 평택시 세교상가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석 서울 강동구 천중로1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경 경기 화성시 남양음 역골로5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봉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8.9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8. 9.(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준공·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8. 11.(목) 11: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2. 8. 11.)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1-50-0000100
257○○호
김○○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2
42-2007-40-0000019
232○○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3
92-2016-50-0000077
DS3○○○
강○○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4
92-2016-50-0000064
DS3○○○
고○○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5
44-2017-50-0000223
○○○○101
○○○○ 
충남지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6
94-2017-50-0000125
○○○○701
배○○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7
92-2016-50-0000078
DS3○○○
이○○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8
92-2016-50-0000065
DS3○○○
이○○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9
92-2016-50-0000063
DS3○○○
이○○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0
92-2016-50-0000076
DS3○○○
이○○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11
94-2017-50-0000098
○○○○701
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남로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3호, 2022. 6.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제1호다목 중 “3420 ㎒ ~ 3700 ㎒”을 “3400 ㎒ ~ 3700 ㎒”로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2-15호, 2022. 7.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2-00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역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현 위치
이전 위치
업무개시일
서울제기2동
(동대문)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 
86-1 1층 1호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 
86-1 1층 2호
'22. 8. 8.(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업무개시일('22. 8. 8.)까지 유효
◉조달청공고 제2022-18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
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 주식회사 더지엘(621-81-81565)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125번길 92(강동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
  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3호 가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위반한 자

6. 의결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정재형 주무관
 (전화 : 042-724-6148, 팩스 : 0505-480-1204)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 : jbro4860@korea.kr
라. 제출기한 : 2022년 8월 12일(금)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붙임 사전처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1부. 끝.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더지엘(621-81-81565), 대표자 이성우(610701-1******) 귀하
(경유)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회사명 : 주식회사 더지엘(621-81-81565)
        성명(명칭)
  당사자          대표자 : 이성우(610701-1******)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125번길 92(강동동)
               귀 사는 우리 청과 조달우수제품‘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에 대하여 제3자
처분의 원인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 폐업 및 계약불이행을 한
  되는 사실
               사실이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법적근거 및 조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개별기준
   문내용
              의 제13호 가목
                                              우수제품구매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정재형
                                                      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6148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장
  의견제출
                      전자우편
                                  jbro4860@korea.kr       팩스번호 0505-480-1204
                      주소
                제출기한                    2022년 8월 12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
  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
 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