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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유출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기술유출범죄 수사 지원에 필
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6
급 2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총무과ㆍ사건과를 신
설하면서 정원 3명(4급 1명, 6급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5급 2명)하고, 범죄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정원 274명(7급 92명, 9급 182명)의 직급을 상향 조
정(6급 92명, 8급 18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록번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구분
      단체명칭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 고
   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신규‧변경)




               부산시
                                  도시농업 관련
       전국도시    금정구                             010
                              2025. 정책개발   및           과학기술
  제53호 농업관리사   금강로      이정호                    -9237           신규
                              01.21 제안, 교육 및           정책과
       연합회     565번길                           -8008
                                  도·농교류사업 등
               15(5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전국 소방헬기의 운항관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및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보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증
원하고,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소방항공대를 신설하
면서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수행하던 재난상황 관리 기능을 소방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3명(소방위 2명, 소방장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소방
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새울원전지역사
무소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인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방사능 방재 업무를 전담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보하되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
록 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의 업무로 이관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업무를 안전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의 업무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고시제2024-59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
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루환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안나
201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봉민후이
2014.**.**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응웬넛안
201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바멩홍
2012.**.**
남성
캄보디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스마엘로프무소
2011.**.**
남성
우즈베키스탄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뚜언민
2010.**.**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및 환경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신설하면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을 환경부로 재배정하고, 환경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재배정하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4급 
1명)을 직급 하향(4급 또는 5급) 조정하고, 환경부에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하
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인력 1
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난개발지역 친환경 복원 및 개발을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야생동물의 검역시행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
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홍수취약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정책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환경건강연구부·기
후대기연구부·물환경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환경기반연구부를 기후탄소연구부·대기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환경건강연구부·환경자원연구부로 조직체계을 개편하여 편제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
장 사무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8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항생제 내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가손상예방관리체계 
구축·강화에 필요한 인력(5급 1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평택검역소에 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
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
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력 1명(8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9,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후
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
산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해양기후 3개월 전망 서
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기후업무 담당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의 분장사무를 정
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송광초등학교공고 제2025-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송광초등학교가 외서초등학교송광분교장으로 분교장 개편됨에 따라  송광
초등학교 및 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송광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2월 27일
□ 폐기 사유 : 2025. 3. 1.자 분교장 개편으로 폐기
              (송광초등학교 → 외서초등학교송광분교장)
□ 폐기 공인(직인)의 이름 및 인영 
송광초등학교의인
(송광초등학교장인)
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인
(송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지방법원공고제2025-6호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해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해촉 공고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해촉일
상임관리위원
남근호
1953.04.13.
2025.01.31.
◉법무부고시제2024-5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5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
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문경림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원근
196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세봉
박세봉
200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박원근의 수반
취득
고순옥
1963.**.**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도뀨인흥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월매
1993.**.**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프라이아몬랏
1996.**.**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근가돌즈이크츠즈
께
1968.**.**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순자
1944.**.**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공춘매
1984.**.**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위지박,위
지연
위지박
2008.**.**
남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8조
공춘매의 수반
취득
위지연
2017.**.**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8조
공춘매의 수반
취득
한성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설화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공태복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렁즈취앤
1993.**.**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덕
199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려옥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진희자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이정순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김화복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이화분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전옥순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이춘자
195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5조
김성찬
195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김채옥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제향홍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김순희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기수
195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홍승도
196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임지혜
200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병철
195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영숙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자오쉬앤야
1996.**.**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쑈웨이잉
1987.**.**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싱웬호우
1955.**.**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선화
198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태경
이태경
200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조선화의 수반
취득
김정희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용길
전용길
200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김정희의 수반
취득
오정녀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공기건,공
려아
공려아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오정녀의 수반
취득
공기건
201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오정녀의 수반
취득
정금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홍채영,홍
채희
홍채희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정금화의 수반
취득
홍채영
202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정금화의 수반
취득
김계명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병순
194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변귀순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황하이이엔
200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엔티김프엉
200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라임꿀로바마리
나아슬베꼬브나
1986.**.**
여성
키르기즈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챈짜오위
198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위원링
1979.**.**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잔트리마푸리차
야
2016.**.**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바탕카시자이나
2017.**.**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4-6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6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
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콴예
2001.**.**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법무부고시제2024-6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
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지훈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사무동 신축 및 부지 포장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30
4. 공사개요 : 사무동 신축 1식(지상1층 99.20㎡) 및 부지 포장(6,447.90㎡)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44,85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인터피드 대표이사 이현길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B동 3층 308A호.  끝.
◉법무부고시제2024-6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1일 대한민국 국적취득
(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연문화
1986.**.**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중경
1977.**.**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국적법 제05조
박영
1970.**.**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국적법 제05조
김영환
1957.**.**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르키비쉬누쿠마
리
1982.**.**
여성
네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코스메차베스로즈
마리
1990.**.**
여성
페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이엔니
1998.**.**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녹안
1980.**.**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8호
　「우정사업본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4명(9급 14명)을 감축하
고,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명칭을 우정정보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onws61@korea.kr
  - 전화번호 : 044-205-2373(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
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6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0일 대한민국 국적취득
(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립광
1981.**.**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연지,이
예지
이연지
2016.**.**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이립광의 수반
취득
이예지
2020.**.**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이립광의 수반
취득
김순녀
1973.**.**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츄잉
1992.**.**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정옥
1989.**.**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민솔,김
주원
김민솔
2019.**.**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정옥의 수반취
득
김주원
2022.**.**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8조
정옥의 수반취
득
마크시모바크세니
야
1991.**.**
여성
벨라루스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5조
김미나
1991.**.**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위안뤄란
2004.**.**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영일
1979.**.**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5조
전민솔,전
지훈
전지훈
2009.**.**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8조
전영일의 수반
취득
전민솔
2016.**.**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8조
전영일의 수반
취득
목라틴라티칸
1981.**.**
여성
타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호
1978.**.**
남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도티떠이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춘화
1983.**.**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5조
응웬티짜미
1988.**.**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가오홍탐
1989.**.**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김리엔
1984.**.**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티
1989.**.**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옹조이스카바튜란1980.**.**
여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빅프엉
1998.**.**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쩌우티후인니으
1997.**.**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탕쥰이
1972.**.**
남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세가이루슬란미하
일로비치
1999.**.**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5조
장징시
1957.**.**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05조
전명자
1984.**.**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5조
이해나,이
해린
이해린
2014.**.**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8조
전명자의 수반
취득
이해나
2015.**.**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8조
전명자의 수반
취득
정태권
1966.**.** 남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정우진
정우진
2012.**.** 남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8조
정태권의 수반
취득
이향숙
1978.**.** 여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안승화
1974.**.** 남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랸엘레나스타니슬
라보브나
1989.**.** 여성우즈베키스탄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켄알렉산
드르
켄알렉산드르
2020.**.**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8조
랸엘레나스타
니슬라보브나
의 수반취득
김빅토르르보비치1959.**.** 남성우즈베키스탄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김기자
1970.**.** 여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박정란
1980.**.**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5조
김서연,김
아연
김서연
2011.**.**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8조
박정란의 수반
취득
김아연
2016.**.**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8조
박정란의 수반
취득
김은호
1980.**.**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5조
주영화
1951.**.**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운호
1972.**.** 남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김명수
1979.**.**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5조
김재은
김재은
2021.**.**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8조
김명수의 수반
취득
황미화
1986.**.**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해옥
197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유나
김유나
201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8조
권해옥의 수반
취득
왠수오핑
1954.**.**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5조
파바라테디미셸
1987.**.**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장샤오홍
1997.**.**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후인뚜응옥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채나타샤세르게예
브나
1959.**.** 여성우즈베키스탄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5조
응웬티튀완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니기나알렉산드
로브나
1990.**.** 여성우즈베키스탄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소피야
리소피야
2013.**.** 여성우즈베키스탄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8조
리니기나알렉
산드로브나의 
수반취득
팜티응웬
198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히티하미무디야세
라게카우시카세나
라트반다라
2006.**.** 남성
스리랑카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껌휘엔
199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기에우티수언쭉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필리마리그레이
스빌라누에바
1984.**.**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검버자브하지드수
렝
1980.**.** 여성
몽골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막부바
1976.**.** 여성
우즈베키
스탄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응옥아인
1993.**.**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민부
2013.**.**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안민권
2016.**.**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르엉하이람
2009.**.**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소크네앙
1986.**.** 여성
캄보디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둥
1997.**.**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튀비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순
197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철화
195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6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행산업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을 증원하되, 경찰청 소속 공무원
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honws61@korea.kr
  - 전화번호 : 044-205-2373(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
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6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3일 대한민국 국적취득
(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홍정희
1941.**.**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이흠
1984.**.**
여성
중국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홍순일
201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홍조 근정훈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근정포장
농림축산식품부
임재영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
김소형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오재협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
배민식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서지예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인호
국무총리표창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기
국무총리표창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수
국무총리표창
농림축산식품부
박수현
국무총리표창
농림축산식품부
박건우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무부고시제2024-6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2일 대한민국 국적취득
(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용
2000.**.**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이나윤,이
연서
이나윤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8조
김영의 수반취
득
이연서
2022.**.**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8조
김영의 수반취
득
모타스친키
198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르스하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린꺼위
199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싸랑꾼나아유타
야파누맛
1988.**.**
여성
타이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유미
196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까오티뚜옛
198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금숙
1967.**.**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배순희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옥란
1982.**.**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명숙
195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흐엉
197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순애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광협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쉬리룽
199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산후이
1986.**.**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짜티노
198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용욱
196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민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정희
196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응우옌황아인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동광
197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춘자
196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엔훼이
1978.**.**
여성
타이완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순조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홍늉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니으꾸인
199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용수
1959.**.**
남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란
197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이짠턴
1992.**.**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여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지강
198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우빈,신
우현
신우현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8조
신지강의 수반
취득
신우빈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8조
신지강의 수반
취득
부티타인
200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페신데니스
1974.**.**
남성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임춘광
1995.**.**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당티홍검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국동
1980.**.**
남성
중국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다르치에르덴바
트
1980.**.**
남성
몽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엄춘매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끼우짱
200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스아크랏장사시위
몬
1980.**.**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짜이웬빈
198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프엉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냔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투안
쩐투안
201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8조
당티냔의 수반
취득
나연
1986.**.**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금화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응억능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띠엔흐엉
199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프라잔라마이
1989.**.**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탄응안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찬다라
1990.**.**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선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호
197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투프엉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트란티디엠
198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미피
199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미화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홍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안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홍니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유브가잘타이시
르
1991.**.**
여성
시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엄금철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1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안성
봉업사지」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안성 봉업사지」등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시명 : 사적「안성 봉업사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안성 봉업사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5-3 일원

   1      보물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8-5번지
          시도유형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번지
          문화유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0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4 / 팩스 031-678-2479
  - 주    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붙임 : 사적「안성 봉업사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