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유통·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도공급
시설
-
-
-
-
2,107
(2,107)
-
2,107
(2,107)
서고시
1997-335호
1공구
주) (
)는지구를통과하는수도공급설비의지구내면적임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하천
소하천
항동
22-1
항동
162
-
992
(906)
15
~30
22,936
(22,859)
-
22,936
(22,859)
-
도로및철도
중복결정(2,366㎡)
포함면적,
수도공급시설
중복결정
하수도중복결정
2공구
주) (
)는지구를통과하는하천의지구내연장, 면적임
   2)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9,423
-
9,423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항동111-3답일원
2,836
-
2,836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근린공원1
중복결정,
2공구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항동164전일원
2,512
-
2,512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체육공원1
중복결정,
3공구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항동198-2답일원
4,075
-
4,075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근린공원1
중복결정,
2공구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5
하수도
(간선하수도)
역곡1,LINE
부천괴안동
180-5
부천옥길동
561-7
서울구로구
항동
222-13
1,764
(1,015)
5,987.2
(2,941)
-
서울시
편입면적
(2,137.5㎡)
초기우수처리장
(2,138㎡)
2공구
기정
19
하수도
(차집관로)
서울구로구
항동222-57
부천옥길동
483-30
서울구로구
항동222-57
821
(134)
1,934
(347)
국토부
제2018-763호
(2018.12.12)
2공구
주) (
)는지구를통과하는하수도의지구내연장, 면적임
2)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
처리시설
-
항동
58-1답
13,447
-
13,447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근린공원1
지하중복결정
(13,447㎡)
2공구
5.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 3〕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418
156,448.7
전
58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임야
12
22,451
도로
80
52,186
구거
55
24,062
제방
11
423
철도
91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
    ○ 기정
  
구분
면
적(㎡)
비
고
계
1공구2공구3공구4공구5공구6공구
계
372,706.4 107,188.6 201,700.8 44,070.3
2,623.8
- 17,122.9
도
로
124,410.6 38,168.4 55,461.0 13,598.3
60.0
- 17,122.9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75.5 26,633.9 104,564.8 12,813.0
2,563.8
-
-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광명∼서울고속도로:503㎡중복결정)
녹
지
35,601.1 17,821.5
2,091.0 15,688.6
-
-
- - 17개소
공공공지
12,172.8
4,018.4
6,184.0
1,970.4
-
-
- - 16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417.0
-
1,417.0
-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6,911)
(2,512)
-
-
-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3,447)
-
-
-
-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 2개소(초등학교,중학교)
    ○ 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계
1공구2공구3공구4공구5공구6공구7공구
계
372,203.6 107,188.6 201,760.8 44,070.3 2,061.0
- 17,122.9
-
도
로
124,410.
6 38,168.4 55,521.0 13,598.3
-
- 17,122.9
-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072.7 26,633.9 104,564.8 12,813.0 2,061.0
-
-
-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 광명∼서울고속도로중복면적(502.8㎡) 제외
녹
지
35,601.1 17,821.5 2,091.0 15,688.6
-
-
-
- - 17개소
공공공지
12,172.8 4,018.4 6,184.0 1,970.4
-
-
-
- - 16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417.0
- 1,417.0
-
-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6,911) (2,512)
-
-
-
-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13,447)
- (13,447)
-
-
-
-
-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 - 2개소(초등학교,중학교)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 상 하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지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천시
비고
계
필지수
418
173
6
155
53
31
면적
(㎡)
계
156,448.7
49,114
4,736
69,735.2
30,556.5
2,307
유상
42,729.4
12,826
4,515
2,149.4
22,967.0
272
존치
8,168.0
8,168
-
-
-
-
무상
105,551.3
28,120
221
67,585.8
7,589.5
2,035
유
필지수
1
-
-
-
1
-
면적
(㎡)
계
506
-
-
-
506
-
유상
-
-
-
-
-
-
존치
-
-
-
-
-
-
무상
506
-
-
-
506
-
수
필지수
12
-
-
-
-
12
면적
(㎡)
계
1,307
-
-
-
-
1,307
유상
-
-
-
-
-
-
존치
-
-
-
-
-
-
무상
1,307
-
-
-
-
1,307
임
필지수
12
-
-
9
2
1
면적
(㎡)
계
22,451
-
-
3,671
18,655
125
유상
18,978
-
-
198
18,655
125
존치
-
-
-
-
-
-
무상
3,473
-
-
3,473
-
-
구
필지수
55
46
-
-
9
-
면적
(㎡)
계
24,062
22,912
-
-
1,150
-
유상
2,032
2,025
-
-
7
-
존치
-
-
-
-
-
-
무상
22,030
20,887
-
-
1,143
-
답
필지수
68
-
-
42
12
14
면적
(㎡)
계
15,685
-
-
14,357
540
788
유상
692
-
-
317
228
147
존치
-
-
-
-
-
-
무상
14,993
-
-
14,040
312
641
대
필지수
30
-
2
26
2
-
면적
(㎡)
계
6,251.7
-
3,389
1,972.2
890.5
-
유상
4,456.4
-
3,333
242.4
881.0
-
존치
-
-
-
-
-
-
무상
1,795.3
-
56
1,729.8
9.5
-
도
필지수
80
36
-
24
19
1
면적
(㎡)
계
52,186
8,693
-
38,460
5,022
11
유상
1,559
1,460
-
99
-
-
존치
-
-
-
-
-
-
무상
50,627
7,233
-
38,361
5,022
11
전
필지수
58
-
4
46
8
-
면적
(㎡)
계
16,068
-
1,347
10,928
3,793
-
유상
5,671
-
1,182
1,293
3,196
-
존치
-
-
-
-
-
-
무상
10,397
-
165
9,635
597
-
제
필지수
11
-
-
8
-
3
면적
(㎡)
계
423
-
-
347
-
76
유상
-
-
-
-
-
-
존치
-
-
-
-
-
-
무상
423
-
-
347
-
76
철
필지수
91
91
-
-
-
-
면적
(㎡)
계
17,509
17,509
-
-
-
-
유상
9,341
9,341
-
-
-
-
존치
8,168
8,168
-
-
-
-
무상
-
-
-
-
-
-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 기정
  
구분등급류별폭원(m) 노선수연장(m)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합
계
-
30
5,623
124,410.6 38,168.4 55,461.0 13,598.3
60.0
- 17,122.9
일반
도로
소계
-
24
5,495
123,446.2
37,324 55,461.0 13,478.3
60.0
- 17,122.9
·가감속차선,
가각전제포함
·훼손지복구
용지내포함
·철도중복결정
(626㎡)
·근린공원중복결정
(124㎡)
·보행자도로중복결정
(100㎡)
대로
소계
-
3
1,907
66,403.2
6,980.2 49,085.0 10,278.0
60.0
-
-
1
37~40
1
286
10,278.0
-
- 10,278.0
-
-
-
2
31~37
1
1,382
49,145.0
- 49,085.0
-
60.0
-
-
3
28.5
1
239
6,980.2
6,980.2
-
-
-
-
-
중로
소계
-
10
2,693
49,584.4 26,085.5
6,376
-
-
- 17,122.9
1
20.5~26.5
3
1,378
29,473.4
5,974.5
6,376
-
-
- 17,122.9
2
15~18
4
840
13,740.5 13,740.5
-
-
-
-
-
3
12~14
3
475
6,370.5
6,370.5
-
-
-
-
-
소로
소계
-
11
895
7,458.6
4,258.3
-
3,200.3
-
-
-
1
11.3~11.5
2
61
727.0
352.0
-
375.0
-
-
-
2
6~15
4
653
5,609.7
3,197.4
-
2,412.3
-
-
-
3
6
5
181
1,121.9
708.9
-
413.0
-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
6
128
964.4
844.4
-
120.0
-
-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포함
·일반도로중복결정
(100㎡)
중로
3
12
1
26
311.6
311.6
-
-
-
-
-
소로
2
8
1
20
160.0
160.0
-
-
-
-
-
3
6
4
82
492.8
372.8
-
120.0
-
-
-
    ○ 변경
  
구분등급류별폭원(m) 노선수연장(m)
면적(㎡)
비고
계
1공구2공구3공구4공구5공구6공구7공구
합
계
-
30
5,623
124,410.6 38,168.4 55,521.0 13,598.3
-
- 17,122.9
-
일반
도로
소계
-
24
5,495
123,446.2 37,324 55,521.0 13,478.3
-
- 17,122.9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포함
·훼손지복구
용지내포함
·철도중복결정
(626㎡)
·근린공원중복결정
(124㎡)
·보행자도로중복결정
(100㎡)
대로
소계
-
3
1,907
66,403.2 6,980.2 49,145.0 10,278.0
-
-
-
-
1
37~40
1
286
10,278.0
-
- 10,278.0
-
-
-
-
2
31~37
1
1,382
49,145.0
- 49,145.0
-
-
-
-
-
3
28.5
1
239
6,980.2 6,980.2
-
-
-
-
-
-
중로
소계
-
10
2,693
49,584.4 26,085.5
6,376
-
-
- 17,122.9
-
1
20.5~26.5
3
1,378
29,473.4 5,974.5
6,376
-
-
- 17,122.9
-
2
15~18
4
840
13,740.5 13,740.5
-
-
-
-
-
-
3
12~14
3
475
6,370.5 6,370.5
-
-
-
-
-
-
소로
소계
-
11
895
7,458.6 4,258.3
- 3,200.3
-
-
-
-
1
11.3~11.5
2
61
727.0
352.0
-
375.0
-
-
-
-
2
6~15
4
653
5,609.7 3,197.4
- 2,412.3
-
-
-
-
3
6
5
181
1,121.9
708.9
-
413.0
-
-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
6
128
964.4
844.4
-
120.0
-
-
-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포함
·일반도로중복결정
(100㎡)
중로
3
12
1
26
311.6
311.6
-
-
-
-
-
-
소로
2
8
1
20
160.0
160.0
-
-
-
-
-
-
3
6
4
82
492.8
372.8
-
120.0
-
-
-
-
2) 공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5개소
254,843.5
(146,575.5)
-
·지구밖푸른수목원
108,268㎡포함
근린공원
푸른
수목원
구로구항동31공원일원
200,950.0
(92,682.0)
2공구, 4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3,447㎡)
·유수지1,3중복결정
(6,911㎡)
·도로중복결정
(124㎡)
·광명~서울고속도로
중복결정(503㎡→
502.8㎡, 국토부
고시제2020-347호)
·2공구: 90,118.2㎡
·4공구: 2,563.8㎡
2
구로구항동76-1전일원
14,446.6
2공구
3
구로구항동산50-2임일원
12,549.5
1공구
4
구로구항동산50-3임일원
14,084.4
1공구
체육공원
1
구로구항동162전일원
12,813.0
3공구
·유수지2 중복결정
(2,512㎡)
   3) 광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1,417
-
경관광장
1
구로구항동214-3전일원
1,417
2공구
   4) 녹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7개소
35,601.1
-
완충녹지
소계
5개소
11,760.6
-
1
구로구항동산50-9철일원
1,246.2
1공구
2
구로구항동산50-5임일원
2,768.0
3공구
3
구로구항동216-11답일원
3,025.0
3공구
4
구로구항동216-2답일원
738.0
2공구
5
구로구항동211-23답일원
3,983.4
3공구
경관녹지
소계
8개소
15,081.4
-
1
구로구항동100답일원
1,046.0
3공구
2
구로구항동100-6답일원
1,353.0
2공구
3
구로구항동190전일원
1,157.0
3공구
4
구로구항동산44-1임일원
3,915.5
1공구
5
구로구항동산48-1임일원
2,925.2
3공구
6
구로구항동산50-1임일원
3,549.7
1공구
7
구로구항동193-2답일원
701.4
1공구
8
구로구항동145-7대일원
433.6
1공구
연결녹지
소계
4개소
8,759.1
-
1
구로구항동100답일원
5,641.2
1공구
2
구로구항동158-1전일원
1,196.6
1공구
3
구로구항동산50-1임일원
1,137.3
1공구
4
구로구항동216-13답일원
784.0
3공구
5)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6개소
12,172.8
-
공공공지
1
구로구항동31-1도일원
1,333.4
1공구
2
구로구항동118-2대일원
2,355.0
2공구
3
구로구항동110-2철일원
1,497.0
2공구
4
구로구항동100답일원
539.0
3공구
5
구로구항동100-6답일원
1,220
2공구
6
구로구항동111-3답일원
314.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7
구로구항동200-1답일원
471.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8
구로구항동199-4수일원
327.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9
구로구항동183-1답일원
1,112.1
1공구
10
구로구항동190전일원
481.0
3공구
11
구로구항동162전일원
921.0
3공구
12
구로구항동193-2답일원
602.5
1공구
13
구로구항동160전일원
430.2
1공구
14
구로구항동215답일원
495.0
1공구
15
구로구항동160전일원
45.2
1공구
16
구로구항동산47-1임일원
29.4
3공구
   6) 하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22,859
-
하천
1
구로구항동222-41구일원
22,859
2공구
·도로및철도시설과
중복결정(2,366㎡) 포함면적
·수도공급시설중복결정
·하수도중복결정
   7)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3개소
9,423
-
용량: 약19,030㎥
저류시설
1
구로구항동111-3답일원
2,836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2,836㎡)
2
구로구항동164전일원
2,512
3공구
·체육공원1 중복결정(2,512㎡)
3
구로구항동198-2답일원
4,075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4,075㎡)
   8)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13,447
-
폐기물처리시설
1
구로구항동58-1답일원
13,447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13,447㎡)
   9) 철도(군사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9,124
-
철도(군사시설)
1
구로구항동110-2철일원
9,124
2공구
·존치시설
(국가철도공단관리)
   10)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2개소
20,546.4
-
초등학교
2
구로구항동160전일원
9,994.3
1공구
중학교
3
구로구항동100답일원
10,552.1
1공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418
156,448.7
전
58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임야
12
22,451
도로
80
52,186
구거
55
24,062
제방
11
423
철도
91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대지
   2) 도 로 : 도로, 구거
   3)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4) 답    : 도로, 대지, 답, 구거
   5) 대 지 : 대지
   6) 제 방 : 제방, 도로
   7) 임 야 : 임야
   8) 유 지 : 유지
   9) 수도용지 : 도로, 수도용지
  10) 철도 : 철도,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분
면
적(㎡)
비
고
계
1공구2공구3공구4공구5공구6공구
계
372,706.4 107,188.6 201,700.8 44,070.3
2,623.8
- 17,122.9
도
로
124,410.6 38,168.4 55,461.0 13,598.3
60.0
- 17,122.9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75.5 26,633.9 104,564.8 12,813.0
2,563.8
-
-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광명∼서울고속도로:503㎡중복결정)
녹
지
35,601.1 17,821.5
2,091.0 15,688.6
-
-
- - 17개소
공공공지
12,172.8
4,018.4
6,184.0
1,970.4
-
-
- - 16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417.0
-
1,417.0
-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6,911)
(2,512)
-
-
-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3,447)
-
-
-
-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 2개소(초등학교,중학교)
    ○ 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계
1공구2공구3공구4공구5공구6공구7공구
계
372,203.6 107,188.6 201,760.8 44,070.3 2,061.0
- 17,122.9
-
도
로
124,410.
6 38,168.4 55,521.0 13,598.3
-
- 17,122.9
-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072.7 26,633.9104,564.8 12,813.0 2,061.0
-
-
-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 광명∼서울고속도로중복면적(502.8㎡) 제외
녹
지
35,601.1 17,821.5 2,091.0 15,688.6
-
-
-
- - 17개소
공공공지
12,172.8 4,018.4 6,184.0 1,970.4
-
-
-
- - 16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417.0
- 1,417.0
-
-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6,911) (2,512)
-
-
-
-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13,447)
- (13,447)
-
-
-
-
-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 - 2개소(초등학교,중학교)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  
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6개의 보행자전용
도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 원 
      - 근 린 공 원 : 대상지내 거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 체 육 공 원 : 지역주민의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
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계획
   3) 녹 지 및 광 장
      - 완 충 녹 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 관 녹 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 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 결 녹 지 :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주민의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 광      장 : 주민의 휴식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치
      - 공 공 공 지 : 역곡천의 수변경관의 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을 확보
   4) 하천 및 저류지 : 역곡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7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B ISO 4190-3)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4190-3
엘리베이터 설비 ─ 제3부: 덤웨이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11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419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4190-3 :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61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준공
1. 사업의 명칭 : 2025년 AI수위관측소 신설사업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10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김제시(복촌교) 수위관측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39-1
ㅇ 순창군(둔전교) 수위관측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246
ㅇ 담양군(창흥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637-16
ㅇ 순창군(은행교) 수위관측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82-6
ㅇ 장흥군(고읍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955-8
ㅇ 하동군(진암1교) 수위관측소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758-1
ㅇ 하동군(하동저수지) 수위관측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고래실길 6
ㅇ 완주군(구이저수지) 수위관측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30-1
ㅇ 김제시(금평저수지) 수위관측소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산 6-2
ㅇ 영광군(불갑저수지)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198-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사업시행기간: 2025. 10. ～ 2025. 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4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숔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숕지원사업 유형: 6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6년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6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기후변화·환경 대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캠페인,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② 사회안전: 재해·재난 대응 구조·구호활동, 안전사고 예방활동,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③ 사회복지 및 나눔 확산: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 등 사회적 복지 증진, 고령자·느린
학습자 학습 지원, 청소년 사회봉사, 격오지 의료봉사, 재능기부 등
④ 시민사회 통합 및 참여: 여성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지역·계층·세대간 갈등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지원, 지역공동체 및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융·복합형 문화·예술 활동 등
⑤ 평화증진 및 통일안보: 국민안보의식 고취, 평화통일교육, 국경일 의미 알리기와 국토 보전 등 나라
사랑 보훈활동, 탈북민 마음치유와 한국사회 정착 프로그램 등
    * 북한주민 직접 지원사업은 선정 배제
⑥ 저출생·초고령 사회 대응: 미혼양육 부모 자립 지원, 난임부부 대상 힐링 프로그램, 임산부 배려와 
출산장려 캠페인, 시니어 고용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치매 예방교육과 노인층 디지털교육 지원 등
숖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첨부, 2개이상 시‧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등
  ○ 제출기간 : 2025.12.30.(화) 09:00 ～ 2026.1.23.(금) 18: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 입력
     ① 〔회원가입〕 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승인 필요)
     ② 〔사업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6.1.23.)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 지원사업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044-205-3179)
NPAS 문의: 시스템 콜센터 (02-2088-2414)
숗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기준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사업선정 심사기준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등에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요건(법 제2조에 따른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 이상 시·도에 
사무실 설치·운영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단체의 정관·회칙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
서 신청한 사업
❍ 전년도 행정안전부의 공익사업에 선정된 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단체
   -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
   -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및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27년부터 최근 4년 연속으로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으로 강화 예정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은 의무이며, 7% 미만 부담단체가 신청한 사업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는 미선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유사·중복사업 지원 배제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특례시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발표 : ’26. 2월말 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 등에 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수기  타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지원범위 40백만원 이내), 신청자격이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범위 120백만원 이내) 가능,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 7% 이상 자부담은 의무이며, 단체에서 자부담시 총점의 10점 범위(10% 이상 5점, 20% 
이상 10점)에서 가점 부여(자부담은 우선 집행 및 잔액 반납 필요)
• 2025년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 3점 범위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2026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0.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국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신청한 사업에 0.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전전년도(’24년) 평가결과를 비영리민간단체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공개 시 0점,  미공개 시 △2점 감점, 전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단체는 0점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법 제13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NPAS 등에 공개함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
  ○ 천재지변, 질병유행, 단체의 등록말소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포기 시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및 이자를 반납함
    - 다만,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공익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보조금 중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세부 단위사업별 기 적정 사용한 금액도 환수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시 보조사업 수행단체 또는 지부·지회 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직원(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단체·업체와 내부거래는 금지하고, 지부·지회 관계에 있는 
단체·업체와의 내부거래도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환수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6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시우파스쿠알
2024.**.**
남성
필리핀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2025.12.04
류라란차나
2025.**.**
여성
타이
전라남도장성군****
2025.11.17
이유나구봇
2019.**.**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동구****
2025.11.18
이유찬구봇
2018.**.**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동구****
2025.11.1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9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끝.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폐지일자
뷰로베리타스씨피에
스코리아테크(주)
(KR0041, 경기화성)
ㅇ 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일부폐지
  - 5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26.01.1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70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5_4698
영상감시시스템 ― 녹화장치 성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12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5_4698 : 방범용 영상감시시스템 등 녹화 장치의 검색속도, 프레임 성능 등 
표준화를 통한 사회적 현상 적시 대응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5_4698 :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영상 감시 카메라와 연동되는 녹화 장치의 성
능 시험(프레임 성능 등)방법을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현석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1, E-MAIL : lhs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2018.1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호(2019.06.17.), 국
토교통부고시 제2020-333호(2020.04.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5호(2021.01.25.),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1-1335호(2021.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6호(2023.12.29.),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4-325호(2024.06.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64호(2024.12.16.), 국토교통부고
시 제2024-871호(2024.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6호(2025.03.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72호(2025.11.18.)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
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제11차)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에스지레일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3-60, 4층)
ㅇ 보상관련업무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ㅇ 사업관리기관 : 국가철도공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및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기도 : 파주시 (연다산동, 다율동, 목동동, 동패동),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덕이동, 대화동), 일산동구 (장항동, 백석동),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화정동, 행신동, 성사동, 도내동, 용두동, 원흥동)
ㅇ 서울시 : 은평구 (갈현동, 대조동, 불광동, 녹번동),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종로구 (홍지동, 부암동, 청운동, 신교동, 옥인동, 통인동, 누하동, 체부동, 내자동, 적선동, 도렴
동, 내수동, 당주동, 신문로1가, 세종로),
    중구 (정동, 태평로1가, 태평로2가, 남대문로4가, 봉래동1가, 남대문로5가, 봉래동2가),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용산동1가, 용산동2가, 이태원동, 한남동),
    성동구 (옥수동),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5. 사업면적(변경없음)
ㅇ 면  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용
281,278.9㎡
281,278.9㎡
-
사용(구분지상권)
648,256.7㎡
648,256.7㎡
-
일시사용
162,771.5㎡
162,771.5㎡
-
합
계
1,092,307.1㎡
1,092,307.1㎡
-
6. 사업내용(변경없음)
ㅇ 사 업 규 모 (전체, 변경없음)
- 총민간투자비 : 17,021억원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노
선
연
장
46km 042
46km 042
노
반
구
성
차량기지
217,816.0㎡
(0km 956)
217,816.0㎡
(0km 956)
입출고선터널
2km 451
2km 451
본선터널
42km 635
42km 635
정거장
6개소
6개소
환기구
28개소
28개소
궤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시스템분야
전기, 기계, 신호, 통신분야1식
* 전기상세분야
: 변전, 전차선,
전력
전기, 기계, 신호, 통신분야1식
* 전기상세분야
: 변전, 전차선,
전력
ㅇ 사 업 규 모 (건축면적)
   1) 정거장(변경없음)
   
구분
위치
규모
면적(㎡)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1
운정역
파주시
동패동일원
지하역사
지하7층
-
11,092.36
2
킨텍스
고양시일산서구
대화동일원
지하역사
지하7층
-
11,570.81
3
대곡역
고양시덕양구
대장동일원
지상역사
지상4층
21,913.80
10,755.30
지하역사
지하8층
-
9,524.09
4
창릉역
고양시덕양구
용두동
지하역사
지하9층
-
18,873.52
5
연신내
서울시은평구
갈현동일원
지하역사
지하8층
-
11,762.26
6
서울역
서울시중구
봉래동2가
지하역사
지하3층
-
12,455.62
2) 차량기지(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규모
면적(㎡)
비고
대지면적
연면적
1
종합관리동
파주시연다산동
지하1층
지상3층
-
5,450.02㎡
2
경수선공장
파주시연다산동
지상2층
-
10,935.93㎡
3
중수선공장
파주시연다산동
지상2층
-
14,996.90㎡
4
차체세척고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250.53㎡
5
보조
급전구분소
파주시연다산동
지상2층
-
739.55㎡
6
차륜전삭고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478.87㎡
7
모터카고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543.50㎡
8
오․폐수
처리장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335.97㎡
9
유류고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139.38㎡
10
오일류보관소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81.78㎡
11
종합자동차고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1,258.12㎡
12
재활용집하장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148.74㎡
13
정문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56.22㎡
14
연결캐노피
파주시연다산동
지상1층
-
126.46㎡
  3) 기타(변경없음)
   
번호
건물명
위치
규모
면적(㎡)
비고
대지면적
연면적
1
변전소
고양시덕양구
용두동일원
운전보안시설
지상4층
4,746.00
2,151.58
7. 사업기간(변경)
ㅇ (본선) 공사착수일로부터 66개월(2024년 12월 27일),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ㅇ (가칭 창릉역 신설) 2024년 12월 28일로부터 72개월
ㅇ (삼성역 개통을 위한 후속 공사) 공사착수일로부터 삼성역 개통 시까지
ㅇ (용지보상) 
    당초 : 잔여 보상업무 추진(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 잔여 보상업무 추진(2027년 12월 31일까지)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변경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없음)
11.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에스지레일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3-60 4층, 031-869-32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78호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년 이내에”를 “2년이 되는 해의 말까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규제기본법」”을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으로, “2022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
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경력 분야
학력 분야
1ㆍ2급
3급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1)
환경교육 관련 업무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ㆍ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업무 또는 
환경교육 업무)
환경교육 관련 
학위 (석사ㆍ박사)
환경 관련 
학사학위 및 
유사전공 과목
(제5조제4항)
인정 범위
종사기간 산정 기준 : 연간 80시간
(회계연도 기준 1년에 80시간 이상)
환경교육 관련논문 
주제
환경교육과, 
환경(공)학과, 
생태환경학과, 
환경ㆍ생명공학과, 
산림환경학과, 
지구과학과, 
생명과학과, 농업, 
조경 등유사 학문 
관련 전공자
* 전문학사 제외
* 유사전공 과목 : 
별표4
증빙자료
기관명의의 직인이 포함된 
경력확인서(날인 필수) 및 확인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수행한 환경교육 업무 상세 내용 및 시수 
필수 기재
※ 경력확인서는 서식1(종사기간 명시)을 
준용하되 기관의 별도 양식도 제출 가능
학위증명서(환경교
육 외 전공의 
경우 학위논문 
초록 필수)
성적증명서
과목
인정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