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 종             소 재 지     적용
번호                                                기준
425   현대로템 주식회사          기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사업장
           창원공장
426      현대메티아㈜          철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업체
427      현대미포조선          조선          울산 동구 방어동    업체
428   현대비앤지스틸(주)         철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사업장
429   현대삼호중공업(주)         조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업체
430      현대석회(주)        시멘트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사업장
431       현대시멘트         시멘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업체
432      현대오일뱅크          정유         충남 서산시 대산읍    업체
433     현대위스코(주)         기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사업장
434 현대위아(주) 정동공장        자동차         경남 창원시 성산동    사업장
435       현대자동차         자동차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업체
436    현대정보기술(주)         통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사업장
437        현대제철          철강          인천 동구 송현동    업체
438    현대종합금속(주)         기계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사업장
439       현대중공업          조선          울산 동구 전하1동   업체
440   현대파워텍주식회사         자동차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업체
441      현대하이스코          철강          울산 북구 염포동    업체
442      현진소재(주)         기계         부산 강서구 송정동    사업장
443   현진소재(주) 2공장        기계         부산 강서구 송정동    사업장
444 호스트웨이아이디씨(주)         통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사업장
445    홍덕스틸코드(주)         철강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사업장
446      홍원제지(주)         제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업체
447       화인베스틸          철강            경남 창녕군     사업장
448      환영철강공업          철강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업체
449          효성          섬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업체
450         휴비스          섬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업체
451 휴켐스 주식회사 여수공장      석유화학         전남 여수시 월내동    업체
452 희성전자(주) 대구2공장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대구 달서구 호산동    사업장
453      DSR제강(주)        기계            전남 순천시     사업장
454     EPS Korea(주)   석유화학            경기 평택시     사업장
455        GS칼텍스         정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업체
456         GS파워       발전에너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업체
457    JW생명과학(주)       석유화학            서울 서초구     사업장
458    KCC자원개발(주)        요업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사업장
459   KPX그린케미칼(주)      석유화학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사업장
460   KPX화인케미칼(주)      석유화학         전남 여수시 월하동    업체
461          KT          통신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    업체
462      LG엠엠에이        석유화학         전남 여수시 중흥동    업체
463         LG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업체
                       전기전자
464       LS전선(주)        기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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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관리업체                 업 종           소 재 지      적용
번호                                                        기준
465    Meridian Solar &       반도체.디스플레이.      경북 구미시      사업장
             Display            전기전자
466   MPC 대산 전력(주)              발전에너지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업체
467          nexolon          반도체.디스플레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업체
                                전기전자
468   OCI 머티리얼즈(주)              석유화학        경북 영주시 상줄동    업체
469          OCI(주)             석유화학         서울 중구 소공동    업체
470       OCI-SNF(주)            석유화학           서울 중구      사업장
471      S&T모티브(주)               자동차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여락송정로 사업장
472      S＆T중공업(주)               자동차         경남 창원시 외동    사업장
473 SK루브리컨츠주식회사                   정유         울산 남구 고사동    업체
474       SK에너지(주)                정유        서울 종로구 서린동    업체
475          SK유화               석유화학         울산 남구 황성동    업체
476    SK이노베이션(주)             반도체.디스플레이.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사업장
            증평공장                전기전자
477 SK이노베이션(주)
           Technology
                       Global 반도체.디스플레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사업장
                                전기전자
478 SK종합화학 주식회사                 석유화학        서울 종로구 서린동    업체
479       SK케미칼(주)              석유화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업체
480        SK텔레콤㈜                 통신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업체
481     SKbroadband(주)            통신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업체
482         SKC(주)              석유화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업체
483         S-Oil(주)              정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업체
484       SoulbrainSLD        반도체.디스플레이.      충남 공주시      사업장
                                전기전자
485    STS반도체통신(주)            반도체.디스플레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사업장
                                전기전자
486     STX 조선해양㈜                 조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업체
487       STX에너지㈜               발전에너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업체
488 STX엔진(주) 제1사업장                기계        경남 창원시 성산동    사업장
489 STX중공업(주) 창원1공장               조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사업장
 *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 2012.11.5) 제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2-2110-4866
 ㅇ 에너지관리공단 목표관리실 : 031-26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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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불합격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제27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 ① 제작자는 제28조에 따라 불합격한 해당 로트의 원동기의 처리는
 제24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제작자 자체 정기검사결과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5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호(2006.9.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3호(2006.10.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3호(2006.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8호
(2008.10.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6호(2011.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호(2011.3.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1-796호(2011.12.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0호(2012.4.26),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303호(2012.6.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5호(2012.11.16)로 고시되었던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 당초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
  ○ 변경 :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전라선 동순천~순천 및 경전
      선 순천~광양간의 선로용량 확충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내 용
    - 철도연장 : 전라선 동순천~순천 2.9km, 경전선 순천~광양 10.7km
    - 노선형태 : 복선 전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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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용당동·조곡동·덕암동 일원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남가리·신대리 일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도월리·독성리·사곡리·세풍리·용강리·익신리·인동리 일원
   ○면 적
    - 744,659㎡
   ○ 전기시설
    - 전력설비 : 전력관로 18,750m 맨홀 47개소 외 1식
    - 신호제어설비 : 임펄스궤도회로 293개소, 전기선로전환기 129대 외 1식
    - 정보통신설비 : 광케이블 11,500m, 광단국 26대 외 1식
    - 변전설비 : 덕암 SSP 증설 1식 및 광양 ATP 신설 1식
    - 전차선로 :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61,742m, 전철주 및 지선 신설 472본 외 1식
   ○ 사업비
    - 3,946억원
   ○ 건축시설(부분준공) : 2007.12.10.~2011.7.30.(232억원 / 26,503㎡)
    - 순천역사 :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 16,907.15㎡, 건축면적 : 2,809.13㎡, 연면적 : 5,872.95㎡)
    - 평화신호장 : 지상 2층
      (대지면적 : 1,500.00㎡, 건축면적 : 216.902㎡, 연면적 : 406.04㎡)
    - 광양역사 : 지상2층(연면적 : 1,756.45㎡)
      (대지면적 : 8,096.10㎡, 건축면적 : 1.520.59㎡, 연면적 : 1,756.45㎡)
       ※ 건축부문 부분준공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303호(2012.6.14)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04년 10월 08일 ~ 2013년 06월 30일
   ○ 변경 : 2004년 10월 08일 ~ 2013년 12월 30일(6개월 연장)
     ※ 연장사유
      - 대체시설 지자체 이관 협의에 따른 협의기간 소요
      - 대체시설 이관 확정에 따른 분할측량기간 소요
      - 사업 구역내 미매수 필지의 수용절차 진행에 따른 수용기간 소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061-840-511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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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55호
 “다중해머를 이용한 역순환방식의 대구경 천공공법(RCMH ; Reverse Circulation Multi
Hammering)”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코아지질 (대표자 박선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1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2-1 쌍둥이빌딩 5층
    신청인          전화번호           02-538-8844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자 정재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 드림시티 제3층 325
                 전화번호           02-750-8475       팩스번호        02-750-82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702 호
  ㅇ 명 칭: 다중해머를 이용한 역순환방식의 대구경 천공공법(RCMH ; Reverse Circulation Multi
    Hammering)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말뚝(Pile)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여러 개의 에어해머(DTH해머)를 장착한 원통형 천공장치를 사용하여 암반의 중앙부
    를 선천공(pilot hole)한 후에 외곽부를 확공(reaming hole)하는 단계별 반복 대구경 천공공법이다.
    기존의 대구경 천공공법보다 천공속도가 빠르고, 수직도가 양호하며, 최대 천공직경도 3.0m까지
    가능하고, 슬라임은 물과 공기를 이용하는 역순환방식을 적용하여 배출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대
    구경천공공법을 더 진보적으로 개량한 대구경 천공공법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
    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다수의 DTH해머를 장착한 원통형천공장치를 사용하여 암반의 중앙부를 선천공(pilot hole)한 후
    에 외곽부를 확공(reaming hole)하여 단계별 반복 천공하고 역순환 방식으로 슬라임을 제거하는
    대구경 천공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의
    사이버전시관에 등재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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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5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2013년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1        전남대학교          건물       광주광역시 광역시 북구 용봉로           업체
                                          77(용봉동)
   2        서울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업체
   3        연세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업체
   4        ㈜강원랜드          건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업체
   5        롯데쇼핑㈜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 (소공동) 업체
   6        홈플러스㈜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7 (역삼동) 업체
   7         ㈜신세계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 (충무로 1가) 업체
   8        ㈜호텔롯데          건물      서울 중구 을지로 30 (을지로 4가)       업체
   9        경북대학교          건물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산격동)        업체
  10         ㈜이마트          건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업체
                                      뚝섬로 377 (성수동 2가)
  11 홈플러스테스코㈜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7 (역삼동) 업체
  12      ㈜이랜드리테일          건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            업체
                                       디지털1로 159 (가산동)
  13      삼성생명보험㈜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태평로         업체
                                             2가)
  14        ㈜국민은행          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            업체
                                      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15        ㈜신한은행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2가)
                                                     20 (태평로 업체
  16        ㈜우리은행          건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업체
                                           (상암동)
  17       ㈜현대백화점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업체
                                          (압구정동)
  18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사업장
                                           (운서동)
  19       한국공항공사          건물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공항동) 사업장
           서울지역본부
  20        고려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145 (안암동5가) 사업장
  21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건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사업장
                                           (천천동)
  22      이화여자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사업장
                                           (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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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23   포항공과대학교     건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지곡동) 사업장
24   한국과학기술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구성동) 사업장
25     한양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사근동) 사업장
26 ㈜보광휘닉스파크      건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사업장
27    ㈜용평리조트     건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사업장
28   삼성에버랜드㈜     건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사업장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29    가톨릭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반포동) 사업장
      서울성모병원
30    삼성서울병원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업장
                                일원로 81 (일원동)
31   서울대학교병원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업장
                                대학로 101 (연건동)
32    서울아산병원     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사업장
                                   (풍납동)
33      ㈜코엑스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업장
                               봉은사로 524 (삼성동)
34    ㈜센트럴시티     건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업장
                               신반포로 176 (반포동)
35 ㈜현대아이파크몰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사업장
                                  (한강로3가)
36    프라임산업㈜     건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사업장
      테크노마트21                      (구의동)
37   프라임에이엠㈜     건물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구로동) 사업장
38     서울특별시     건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사업장
      농수산물공사
39   ㈜부산롯데호텔     건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사업장
                                   (부전동)
40 SK네트웍스㈜ 워커힐   건물       서울특별시 강진구 워커힐로 177 (광장동) 사업장
41   ㈜대명레저산업     건물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사업장
42     건국대학교     건물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화양동) 사업장
43 ㈜무주덕유산리조트     건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사업장
44     영남대학교     건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대동)    사업장
45     충남대학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궁동) 사업장
46     전북대학교     건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사업장
                                   (금암동)
47     부산대학교     건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사업장
                                   (장전동)
48     ㈜호텔신라     건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장충동 2가) 사업장
49   강남금융센터㈜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사업장
                                강남파이낸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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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50 한국원자력연구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 (덕진동) 사업장
  51 아주대학교의료원            건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사업장
                                             (원천동 산5번지)
  52      한솔개발㈜          건물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사업장
         오크밸리콘도                               오크벨리 1길 66
  53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건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사업장
  54     (주)경기고속      교통(도로)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171     업체
  55     (주)대원고속      교통(도로)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171     업체
  56     금호고속(주)      교통(도로)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업체
  57     한국철도공사       교통(도로)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업체
  58      서울메트로       교통(철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업체
  59 서울도시철도공사 교통(철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업체
  60     부산교통공사       교통(철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4번길 20 업체
  61 대구도시철도공사 교통(철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사업장
  62     인천교통공사       교통(철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사업장
  63    코레일공항철도 교통(철도)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    사업장
  64     서울시메트로       교통(철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8번길 38 사업장
            9호선
  65     (주)대한항공      교통(항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업체
  66 아시아나항공(주) 교통(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업체
                                              오정로 443-83
  67     에어부산(주)      교통(항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업체
                                              황령대로 24 6층
  68    (주)이스타항공      교통(항공)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업체
                                               산동길 2 1층
  69     제주항공(주)      교통(항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업체
                                            신대로 72 3층 303호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환경부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
   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 044-201-3256
            녹색건축과(건물) : 044-201-3772
            교통정책조정과(교통) : 044-201-3792
            철도정책과(교통) : 044-201-3940
            항공기술과(교통) : 044-201-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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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3-8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66조에 따라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
  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
  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에
  따라 제작자동차(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원동기”란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말한다.
 2. “제작자”란 농업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 원동기를 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3.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란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4. “동일원동기”란 원동기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원동기로 별표 1과
    같다.
 5. “시험원동기”란 동일원동기를 대표하는 원동기로서 배출가스검사에 사용되는 원동기를 말한다.
 6. “원동기 동력계”란 원동기를 부착하여 농업기계 사용 시 출력 및 운전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수시검사”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 시기 및 시험
    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정기검사”란 제작자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양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
    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9. “연료장치”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10. “양산”이란 인증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1. “모집단의 크기”란 동일 조건에서 생산되는 동일원동기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원동기의
    총 대수를 말한다.
 12.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원동기 대수를 말한다.
제3조(원동기인증 대상 농업기계) 대기규칙 별표 5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
 하는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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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제2장 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
제4조(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① 대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정하게 관리하
 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시설적합확인을 받은
 원동기 제작자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원동기 제작자는 인증신청서를 별표 2에 따라
 작성․편철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결과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제작자(이하 “시설확인 제작자”라 한다)는 자체
   시험결과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제작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시험한 결과서류
 3.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회시험을 실시한 제작자는 해당 시험결과서류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신청서를 별표 4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 또는 추가되는 원
  동기의 최고토오크 또는 최고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시험원동기 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제6조(시험원동기의 선정) 한국환경공단 및 시설확인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
 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동일원동기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
 할 원동기(이하 “시험원동기”이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최고 토오크의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2.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제7조(인증시험의 구분) ①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작자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직접 시험을 실시
 하거나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설비로서 원동기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
 2. 외국의 원동기 제작자가 효율적 시험 실시를 위하여 시험기관에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
③ 시설확인 원동기 제작자는 인증(변경)에 필요한 시험은 원동기 제작자가 보유한 환경부장관의 확
 인을 받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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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결과의 보고) 시험기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내용의 표시) ① 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표지판을 이용하여 잘 보이는 곳에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착시켜야 한다.
제10조(농업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① 제작자는 농업기계 사용자가 배출가스에 관
 련된 장치와 부품 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오작동 경고등이 켜질 경우 적절하게 조
 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이 조에서 “안내서”라 한다)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안내서에 대기규칙 제76조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① 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 수입자동차의 외국 제
  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 분
  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
 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
 인받아야 하는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
 성하여 당해 제작자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대기규칙 별표 19에 따라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시험장비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을 받은 기기의 구조와 성능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정·교정용품의 정확도 유지 여부는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률」 제9조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준하고 있는지 여부
 3. 기술인력의 경우 국내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규칙 별표 18의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외국 제작자는 당해 기술분야의 재직경력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1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
 호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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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1년 이
 내에 동일한 기술인력 및 시설관리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적합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장 개별 수입자의 인증생략
제12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 ①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농업기계 원동기
 2.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
 에 통관한 29대의 농업기계 원동기
 ② 제1항의 동일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는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 또는 원동기모델
 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
 2.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제13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대상 농업기
  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2호의 인증생략대상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신청서류의 보
  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이하 “개별 수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 신청을 하
  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시험) ①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시험은 제12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신청되는 원동기마다 시험기관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한국
  환경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별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결
 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개별 수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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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함
 2.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④ 개별 수입자는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시험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대기규칙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농업기계 원동기 배출가
  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
   체에 관한 보증서
 2.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제 4 장 인증 적합여부 판정 및 재신청
제16조(인증 적합여부의 판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농업기계
  종류가 달라지면서 동일한 원동기에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누락 또는 성능 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을 받고 양산중인 원동기에서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원동기 제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인증 부적합 결정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신청) 제작자는 제16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시검사
제18조(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신규 또는 변경인증 받은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된 경우
 2. 인증시험 결과 등으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
    단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인 경우 당해 제작자와 실시시기 및 시험항목
 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시험원동기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시험원동기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제19조(표본원동기의 선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받은 원동기 중 동일원동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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