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규진 1978.04.27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용두동 206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송요선 1952.12.28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98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최경락 1982.1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48-4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유석현 1996.04.22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512      2006.03.08 외국국적취득
김준범 1989.06.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246 2007.05.25 외국국적취득
송인성 1960.02.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7-7 2004.06.16 외국국적취득
김연미 1964.03.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37-7 2004.06.16 외국국적취득
김학준 1956.03.18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85        2013.01.07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91.06.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07.05.15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1994.05.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07.05.15 외국국적취득
노지훈 1994.02.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27        2007.06.06 외국국적취득
김경은 1967.08.0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408 2004.05.27 외국국적취득
남강원 1965.02.15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408 2004.05.27 외국국적취득
조성현 1991.03.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19-2    2013.04.11 외국국적취득
김진환 1986.09.05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303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이도규 1997.11.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36-75 2006.09.18 외국국적취득
유경태 1987.03.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527
                                서대문구 북아현동    2012.01.25 외국국적취득
정중규 1971.01.19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101 2013.04.03 외국국적취득
민병인 1995.11.24 남 영 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827 2009.02.24 외국국적취득
민병현 1992.07.24 남 영 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827 2009.02.24 외국국적취득
민대근 1960.01.08 남 영 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827 2009.05.12 외국국적취득
백승옥 1987.05.07 남 영 국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181 2010.08.19 외국국적취득
김가영 1947.01.0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도덕리 385 2013.03.08 외국국적취득
황은상 1961.06.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4-3 2013.03.08 외국국적취득
황주헌 1990.11.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4-3 2013.04.19 외국국적취득
전경준 1967.06.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20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전성민 1970.09.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20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전민우 1997.06.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20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전진우 2000.08.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20 2006.01.26 외국국적취득
박민철 1962.11.14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31-5      2010.07.29 외국국적취득
박관영 1992.11.28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31-5      2010.07.29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95.10.21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31-5      2010.07.29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67.12.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8-13 2013.04.19 외국국적취득
강태욱 1994.12.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8-13 2013.04.19 외국국적취득
강태이 2000.11.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68-13 2013.04.19 외국국적취득
정병윤 1958.03.15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54      2011.09.02 외국국적취득
정명선 1994.12.12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54      2011.09.02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0.01.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83-2 2013.04.29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8.09.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83-2 2013.04.29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2001.01.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83-2 2013.04.29 외국국적취득
김윤숙 1964.12.18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754 2012.09.28 외국국적취득
                               31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형길 1996.08.1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754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유용진 1958.08.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07-2 2012.10.19 외국국적취득
유승재 1993.06.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07-2 2012.10.19 외국국적취득
유승호 1996.12.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07-2 2012.10.19 외국국적취득
조형진 1983.01.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776 2013.02.15 외국국적취득
우재현 1993.01.19 남 캐 나 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37         2013.03.11 외국국적취득
이덕규 1955.05.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2-115 2001.12.12 외국국적취득
이민구 1982.02.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2-115 2001.12.12 외국국적취득
임유철 1972.05.20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66-1      2013.04.08 외국국적취득
이진이 1964.05.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2011.11.24 외국국적취득
윤지민 1993.10.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2011.11.24 외국국적취득
편도경 1990.09.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44-6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이필립 1991.11.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3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지민구 1991.10.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244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송철진 1953.10.18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224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최희용 1965.11.16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211        2013.03.19 외국국적취득
정승희 1968.02.20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211        2013.03.19 외국국적취득
최수빈 1996.12.01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211        2013.03.19 외국국적취득
최수호 2002.05.23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211        2013.03.19 외국국적취득
김홍원 1954.01.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105-2 1995.03.27 외국국적취득
임채호 1965.02.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66-1 2009.10.28 외국국적취득
김연화 1966.06.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66-1 2009.10.28 외국국적취득
임현진 1997.03.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66-1 2009.10.28 외국국적취득
임은영 2001.06.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66-1 2009.10.28 외국국적취득
윤주철 1957.12.04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388 2001.03.07 외국국적취득
장현숙 1957.01.24 여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388 2001.03.07 외국국적취득
윤광복 1985.05.20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388 2001.03.07 외국국적취득
임대규 1958.03.14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958     2003.04.01 외국국적취득
정채우 1958.06.27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958     2003.04.01 외국국적취득
임주영 1990.05.16 여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958     2003.04.01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85.04.02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452 2007.04.02 국적선택불이행
박미희 1968.08.20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437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곽규창 1996.10.11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437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곽규승 2003.01.31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437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2013.03.21 외국국적취득
황연희 1950.04.17 여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212 2003.03.24 외국국적취득
김상원 1977.05.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7 2013.05.09 외국국적취득
장효원 1980.09.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7 2013.05.09 외국국적취득
최기득 1960.12.17 남 싱 가 포 르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487 2010.02.17 외국국적취득
                              32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474-6  2,605   2,605
     2                〃                     2     572     572
     3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173   2,701   2,701
     4                〃                    178   1,511   1,511
    합계                                           7,389   7,38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6. ~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경북 포항시장
  나.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054)270-2764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 포항시 사업담당에게 문의[☎054-270-2764]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3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교육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장병들의 훈련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621
  나. 사업면적 : 1,0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6. ~ 2014.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40-4838]하시
    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3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
간 길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변경 결정
1. 고 시 일 : 2013. 8. 30.
2. 고시방법 : 관보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길이 연장
   - 도로구간 변경 조서 참조
                                    38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안행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주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        생 략*      ⟵

  ※「도로명주소법」 제8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의견수렴
    공고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2-2100-2833 (FAX : 02-2100-4323)
  나.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참조
6. 도로구간 변경 조서
  □ 도로구간 연장 : 봉수대로
    도로 폭(m)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관할행정구역 기초 기초번호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구간 변경사유
구분 길이(m)                                       간격
현행 17,987 20~40 대로 인천 동구 경기양촌면
                            김포시
                                별 첨
                                    인천(동구, 남구,
                                       서구)     20m 연속부여 봉수대로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송림동 구래리          경기(김포시)                    있었음
                                                                       한강신도시 개발사업
                         경기 김포시     인천(동구, 남구,                 인근에 있는    완료로 도로의
변경 18,189 20~40 대로 인천 동구 양촌면 별첨
                    송림동 구래동            서구)     20m 연속부여 봉수대로  봉수대  명칭을 연속성과 교통흐름을
                                     경기(김포시)                 이용하여 명명함 고려하여 봉수대로를
                                                                           연장함
□ 별 첨 : 중심선
             현 행                                        변 경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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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惡の華 (作),上村 一夫(繪) 교보문고 2012-
               岡崎英生   まんだらけ/        간행물윤 1350011 2013. 음란성 관보게재일
                              10-31 리위원회          8.22
◉환경부고시제2013-112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30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1의2호 및 제5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Highway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5의4.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
별표 1,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06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의 고시(동홍천~양양)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51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51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惡の華
岡崎英生
(作),上村一夫(繪)
まんだらけ/
교보문고
2012-
10-31
간행물윤
리위원회1350011
2013.
8.22
음란성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8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거
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환경부고시제2013-112호
「제작자동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2-122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8월30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작자동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제1의2호및제5의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 Highway 모드측정방법은별표1의2와같다.
5의4.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배출가스측정방법은별표5의4와같다.
별표1, 별표5의2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별표1의2, 별표5의4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5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06호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 결정의고시(동홍천~양양)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추가및해제)결정하고이를고시
합니다.
2013년8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강원도
  변경 고속국도 고속국도    강원도 홍천군 - 연장 71.67㎞                - 사면경사 조정, 기타
(추가 및      제60호선 화촌면 외삼포리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제)      동홍천~양양간    ~    - IC 3개소        내삼포리, 군업리,   도로구역변경 결정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내촌,인제,서림)   장평리,
                                              내촌면 와야리,
                                - 휴게소 2개소    물걸리,
                                (홍천,내린천)      서석면 수하리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하남리,
                                              기린면 현리, 방동리,
                                              진동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영덕리,
                                              용소리, 범부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강원도 인제군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2,148       증)3,766   105,914   2008.8.26   인제IC
            (인제IC)   1203(전)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간(2008~2015)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3년 8월 ~ 2014년 7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77)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군업리 166, 전화번호 : 033-439-9254)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07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의 고시(여주~양평)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52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경기도
  변경 고속국도 중부내륙 경기도 여주군 - 연장 36.6㎞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 양평휴게소 양방향
(추가 및 (제45호) 고속도로 가남면 본두리                  능서면 광대리,             이용을 위한 연결로
 해제)         (여주~양평간)    ~    - IC 4개소     오계리, 매류리,            설치 등에 따른 도로
                      경기도 양평군                                   구역변경 결정
                       옥천면 아신리 (남여주,서여주,
                               북여주,양평)         신지리, 번도리,
                                               구양리
                                 - 휴게소 2개소     흥천면 신근리,
                                 (서여주,양평)      율극리, 효지리,
                                               귀백리, 하다리,
                                               복대리, 문장리,
                                               계신리
                                               금사면 궁리, 외평리,
                                               하호리, 금사리,
                                               소유리,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강상면 대석리,
                                               세월리, 송학리,
                                               신화리, 병산리,
                                               옥천면 옥천리,
                                               아신리
2. 사업시행기간 : 2002. 12. ~ 2013.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3년 8월 ~ 2014년 7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75)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 준프라자 3층, 전화번호 : 031-724-5253)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08호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42), 대구광역시 동구
청(053-662-214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053-980-5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53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안전행정부고시제2013-38호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3제3항, 제36조의2제4항 규정 등에 따라 생애최
  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무주택세대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감면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재산세 과세일 현
            재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을 말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주택 취
            득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소득금액증명원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15호, 2011.12.29.)」제19조, 제
       20조 및 별표1의 서식 규정에 의거하여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사실증명”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15호, 2011.12.29.)」별표2(민원사무규
         정 제9호)의 서식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3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4조의6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
       해 감면신청인의 주택소유 여부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이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 수입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금액. 다만,「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
        감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사업에서 얻은 총 수입금액. 다만,「소득세법」제27조
        등에 따른 필요 경비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차감한다.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40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없으나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
제4조(소득발생 기간의 귀속년도)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년도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다만,「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한다.
제5조(소득금액의 확인) 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귀속년도분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감
  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참고2> 서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한다. 이 경
  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을 통해 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소
  득금액증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참고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2.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3.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감면신청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
       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② 감면신청인이 배우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예정인자
  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출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제6조(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에 따라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
  이 없음을 세무관서장이 증명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제7조(소득금액의 사후확인)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
  인한다.
                    제3장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 등 확인
제8조(감면신청인에 대한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
  지1> 또는 <별지1의2>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
  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
  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별지1> 서식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감면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세대원(배우자[혼인의 사유로 배우자로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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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 등) 모두에 대하여도 주택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
      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감면신청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이상 세대주로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거한 경
        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별지1의2> 서식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감면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감면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 배
  우자와 혼인의 사유로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로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주택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를 통
  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무주택세대주 등의 주택소유 예외사항 확인) 감면신청인이 주택 취득일 이전(以前)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별지2>와 같다.
제10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통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이 제8조에 따
  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
  래의 <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표> 사실확인 통보서식
 ○ 안전행정부 고시(2013-38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사실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
    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주택 소유사실 등 사실확인 통보서>
    성 명 주민번호         주택 물건지          사실 확인내용
                                 (주택소유사실, 주택가격 등)   비고
                  제5장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운용
제11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설치․운용)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자료축적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전담 조직을 안전행
  정부에 설치하고 무주택 세대주 확인에 관한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
  한다.
제12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 제8조에 따른 통합지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감면), 제35조의3(전세목돈 안드는 제도
      참여 집주인 감면) 및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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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유상거래 감면)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자의 1가구 1주택 소유 여부 확인
      에 관한 사항
제13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료전송 범위 :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및 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2. 자료전송 주기
   가.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거래자료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의 거래 변동분 자료는 매일 전송한다.
   나.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과세자료(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포
        함한다)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 신규분 자료는 10월까지 전송한다. 이 경
        우「지방세법」제123조제3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주기와 동일하다.
  3. 자료제공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
      로 해당 과세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 제공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책무) 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생애
  최초 무주택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지방세기본법」제134의9에 따른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
  는지에 대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5조(감면신청서 처리기한) <별지1>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가격 확인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
  려하여 감면처리 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별지1>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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