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183 ( 근) 저당권말소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등록의 회복등
             록 (광업권)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수수료내역 등록세      원. 원.
                              세:1,200:6,000         교육 등록면허세
                                                       세 : 1,200원: 6,000원, 지방교육
                            근거법령 1.2. 광업법   (제38조)          1. 광업법(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2.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6조및[별지23])                [별지23])
                                  4. 지방세법(제141조, 제 4.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260조의3)

1410000-0182 광업권( 조광권)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설정
             광권   · 광업권   조
                   ) 존속기간 수수료내역 광업권설정및존속기간연장 광업권설정및존속기간연장 : 등
                        (
             연장
             구     · 광구증감
                · 광구분할합
                                  : 등록세:90,000원. 교육 록면허세:90,000원.               지방교육
             병 등록                 세
                                  는  :18,000원. 광구증구 또 세:18,000원. 광구증구 또는 증
                                  원. 증감구        등록세원:38,000
                                        교육세: :7,600         감구: 등록면허세:38,000원. 지
                                                     . 광구 방교육세:7,600원. 광구감구 :
                                  감구    : 등록세:7,500원. 교 등록면허세:7,500원.
                                  육세:1,500   원.             세:1,500원.           지방교육
1410000-0181 채권전부명령에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의한       광업권
             ( 근) 저당권이전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등록
                            수수료내역 등록세      원. 원.
                                  세:1,200:6,000        교육 등록면허세
                                                            세 : 1,200원: 6,000원, 지방교육
                            근거법령 1. 광업법(제38조)               1. 광업법(제38조)
                                  2. 지방세법(제141조)            2.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별지17])
                                  6조및[별지17])                4.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5. 교육세법(제5조)

1410000-0180 채권양도( 대위·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변제    에   의한
             ( 근) 저당권이전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
             등록 (광업권)
                            수수료내역 등록세:6,000원.          교육 등록면허세 : 6,000원, 지방교육
                                  세:1,200원.                 세 : 1,2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근거법령 1. 광업법(제38조)               1. 광업법(제38조)
                                  2. 지방세법(제124조, 제 2. 광업등록령(제20조)
                                  260조의2)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3. 광업등록령(제20조)            [별지16])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4.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6조및[별지16])

1410000-0178 회사합병으로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인한      광업권  저
             당권)이전등록 수수료내역 광업권 등록세 60,000원, 광업권 : 등록면허세 60,000원,
                        (

                                  교육세 12,000원, 저당권 지방교육세 12,000원, 저당권 :
                                  등록세 6,000원, 교육세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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