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원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3-737-2792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 : 전화 054-420-6091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531
【붙임】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76호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최고높이 5.0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1층 이하)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50m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개축·재축은 기존 내외 지역
            규모, 기존 위치 내에서 허용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50m
           ○최고높이 8.0m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제2구역                                                  외곽부터 약 100m 내외 가시
            (2층 이하)                  (2층 이하)
                                                      권 지역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약
           ○최고높이 15.0m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제3구역                                                  100m 외곽부터 약 200m 내
            (4층 이하)                  (4층 이하)
                                                      외 가시권 지역
                                                      1, 2, 3구역을 제외한 지역으
제4구역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
                                                      터 500m 이내 지역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공통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사항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93호 원성 성남리 성황림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50m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개축·재축은 기존
제1구역                                                  이내 지역, 500m 이내 가시권
            규모, 기존 위치 내에서 허용
                                                      산림지역과 200 내외 수계지역
           ○수계 및 원지형 보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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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m외
                                  ○최고높이 12.0m 이
         ○최고높이 8.0m 이하                            곽부터 200m 내외 가시권 지
제2구역                               하
          (2층 이하)                                 역으로 경작지, 주택지 등으로
                                   (2층 이하)
                                                  이용되고 있는 지역
                                                  1, 2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문
제3구역     ○원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
                                                  내 지역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공통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사항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279호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50m 이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보수, 개축·재축은 기존
제1구역                                              내 지역과 문화재에 인접한 동
          규모, 기존 위치 내에서 허용
                                                  남쪽 산림지역
         ○수계 및 원지형 보존
                                                  문화재 중심에서 반경 50m 외
         ○최고높이 8.0m 이하            ○최고높이 12.0m 이
제2구역                                              곽부터 약 200m 내외 가시권
          (2층 이하)                  하(2층 이하)
                                                  지역
                                                  1, 2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3구역     ○원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공통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사항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29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245-4      답     797     245-8   88    주재연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137


 37-1      전     639     37-7    31    김희태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36-6


177-1      전     1,445   117-5   147   유요준     예산군 예산읍 신성리 340-2


184-1      대     528     184-7   83    김순오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8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수호리 일원

            전남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일원

3. 점용목적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행사장 부대시설 조성

4. 점용면적 : 일시 370,407㎡

                영구 83㎡

5. 점용개요
 ○일시점용시설(총 370,407㎡)

    -주차장 조성 : 58,987㎡

    -대나무 울타리 설치 : 700m

    -계단 설치 : 23m

    -오리배·꽃배 운영 : 16,420㎡

    -체험장 조성 : 295,000㎡

 ○영구점용시설(총 83㎡)

    -타워 폴(조명탑) : 83㎡

6. 점용기간 : 일시 2008년 4월 17일~200년 9월 30일

                영구 2008년 4월 17일~2013년 4월 16일

7. 피허가자 : 함평군수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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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제1구간(L=8.6km)
                       •시점 : 경남 합천군 쌍백
                        면 장전리
                       •종점 : 경남 합천군 대양
                                                                      ’02.10.31
      국도     국도33호선     면 덕정리                           쌍백면
당 초                                             12.34           -        ~
      확장   (고성-선산) -제2구간(L=3.74km)                      대양면
                                                                      ’08.10.30
                       •시점 : 경남 합천군 대양
                        면 대목리
                       •종점 : 경남 합천군 대양
                        면 정양리
                      -제1구간(L=8.6km)
                       •시점 : 경남 합천군 쌍백
                        면 장전리
                       •종점 : 경남 합천군 대양
                                                                      ’02.10.31
      국도     국도33호선     면 덕정리                           쌍백면   사업시행
변 경                                             12.34                    ~
      확장   (고성-선산) -제2구간(L=3.74km)                      대양면 기간 연장
                                                                      ’09.12.31
                       •시점 : 경남 합천군 대양
                        면 대목리
                       •종점 : 경남 합천군 대양
                        면 정양리

2. 사업시행기간 : 2002년 10월 31일~2009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58)
             쌍백~합천 국도확장공사 현장사무실(055-934-17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6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31호(2005.12.22.)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6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1. 공사명 : 남강 금곡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2월~2008년 12월(36개월)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51-660-1207)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남강 금곡지구 하천개수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현 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진주시 대곡면                                                        경남 진주시 대곡면
 1                 218-16 218-18    답       전       3,157 1,522                     이도호
     마진리                                                            마진리 177-2

     진주시 대곡면                                                        경남 진주시 대곡면
 2                  264     264-1   답       전       2,479 1,705                     이갑수
     마진리                                                            마진리 645

     진주시 대곡면                                                        경남 진주시 대곡면
 3                 252-2    252-4   답       전       3,279 1,556                     이종문
     마진리                                                            마진리 157

     진주시 대곡면                                                        경남 진주시 대곡면
 4                  251     251-2   답       전       2,093 1,526                     이만호
     마진리                                                            마진리 508

     진주시 대곡면                                                        진양군 대곡면 마진
 5                   81     81-2    답       전       2,208 1,358                     이성해
     마진리                                                            리 637

     진주시 대곡면
 6                 19-6     19-20   답       전       3,002 112
     마진리


합계                                                        7,77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7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쌍교동 251, 노암동 741일원
3. 점용목적 : 춘향제 행사에 따른 섶교 설치
4. 점용면적 : 200㎡
5. 점용개요 : 섶교 2교(1교 90m, 2교 80m)
6. 점용기간 : 2008년 4월 20일~2008년 5월 10일
7. 피허가자 : 남원시장 전북 남원시 도통동 518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0호
 항공법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8항 및 제98조제6항에 따라 항공
신체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항공전문의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항공안전본부장
1. 개정사유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에 대비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 및 평가점검표(PROTOCOL)의 이행
 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신
 체검사증명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의무사항으로서 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기록에 대한 보안 및 비밀유
   지 구체화
 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대상에 비사업용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을 추가
   함
 다.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가 항공신체검사증명결과의 재심사 및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항공전문의사가 협회에 통지해야 할 사항 구체화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훈령의 폐지) 이 고시와 동시에 종전의 「항공신체검사기준의 세부사항 및 항공
 전문의사 교육에 관한 사항(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42호, 2006.11.20.)」, 「항공신체검사 지
 도·감독 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86호, 2006. 2.17)」 및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 운영지침(항
 공안전본부훈령 제112호, 2006. 9.27)」은 폐지한다.

                                  40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현                               245-6답
 구역                             종점: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국도 29호선 벽천 2
         일반    국도 29호선           245-6답                                           교외 2개소 사고잦은
                                                               0.165       -
         국도    (보성~서산)          시점: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곳 개선 등
                                 244-4답                                           도로정비공사
 변경
 구역                             종점: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45
                                시점: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현                               37-7전
 구역                             종점: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국도 29호선 벽천 2
                                 177-1전                                           교외 2개소 사고잦은
         〃          〃                                          0.800       -
                                시점: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곳 개선 등
                                 37-1전                                            도로정비공사
 변경
 구역                             종점: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77-1전

2. 사업시행기간 : 2008년 4월~2008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4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 29호선 벽천 2교외 2개소 사고잦은곳 개선 등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논산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 국도29호선 벽천2교외 2개소 사고잦은곳 개선등 도로정비공사

□사업지역 :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등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244-4    답    2,130     244-9     35     장임순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51


                                                  38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고시 전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자료실의 법령정보(고시)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2호
 항공법 제72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구조지원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항공안전본부장
1. 명    칭 :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2. 구    분 : 전면개정
3. 개정이유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가 육상 및 해상에서
   수색구조기관의 항공기 수색구조업무를 원활히 조정하고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주요내용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임무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운영
 ○비상단계별 조치
 ○수색구조에 관한 국가간 협조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4호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제3호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산지전용협의한 보전산지에 대하
여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1. 지정해제 대상산지
 가. 3-가-(1)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나. 3-가-(2) :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지
 다. 3-가-(3) : 산지관리법 제8조에 의거 산지전용협의를 받은 산지
2. 지정해제 산지의 필지별 내역
                                  41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4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ISOTR7955      페로니오븀-니오븀 함유량 분석방법-무게 분석법                   규격안

개정 KSD2050           텅스텐 분말 및 텅스텐카바이드 분말의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2568           탄탈럼의 원자흡수분광법                                규격안

개정 KSD2609           토리아티드 텅스텐 재료의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ISO4140        페로크롬 과 페로실리콘크롬- 크롬 함유량 분석 방법-전위차법 규격안

개정 KSDISO629         강 및 주철-망간의 함량 분석- 분광광도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확인대상 규격 검토 중 화학용어 및 규격명 변경 및 규격 본문의 오류수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화학용어 변경에 따른 규격명 및 규격 본문수정과 표준시약 제조에 대한 질량단위 오타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82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46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83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D1685           아연 지금의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규격안


폐지 KSD1687           선철 및 주철의 발광 분광 분석 방법                        규격안


폐지 KSD1750           마그네슘 지금의 분석 방법                              규격안

                     철 및 강의 총 규소분석방법- 환원된 몰리브도규산염 분광광도법-
폐지 KSDISO4829                                                    규격안
                 제2부:규소함량이 0. 1~0. 5％인것

2. 폐지 사유

 인용규격의 폐지 또는 국제규격 부합화에 의한 중복규격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1. KSD1687의 인용규격이 폐지되었으므로 KSD1652로 대체함

 2. KSDISO4829 규격은 국제규격 부합화과정에서 KSDISO4829-1 규격과 이중으로 제정된 규격

  임.

 3. KSD1685는 KSDISO3815-1 규격으로 대체가능함

 4. KSD1750은 KSD2023~2029로 대체가능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2008년 4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ISOTR17055 강의 실리콘 함량 결정-ICP 원자분광분석법                       규격안

                       포토루미네선스 분광법에 의한 실리콘 결정 중의 불순물 농도
개정 KSD0078                                                      규격안
                       측정 방법

개정 KSD1650             금속 재료의 광전 측광식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D1651             구리제품 및 구리합금 분석 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D1655             철 및 강의 형광 X 선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D1659             철 및 강의 원자 흡수 분광법                         규격안

개정 KSD167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원자 흡수분광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D1680             금속 재료의 사진 측광법에 따른 방출 분광 분석방법 통칙          규격안

개정 KSD1681             발광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지금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1682             발광 분광분석방법에 의한 납 지금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D1684             발광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마그네슘 지금 분석 방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2008년도 확인대상 중 개정내용이 발생한 규격에 대한 개정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 영문규격명, 화학용어 변경에 따른 수정,%농도와 M농도 단위변경 및 수식오류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지원과장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전화/팩스:02-2100-3842/02-2100-4316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4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위임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법률 제8927호(2008. 3. 21. 공포)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
 을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발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지원과장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전화/팩스:02-2100-3842/02-2100-4316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55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2)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을 두는 한편, 고령·말기
   암 환자 등과 같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를 고의
   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보험자의 면책 규정도 마련함.
  (3)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
   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위임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법률 제8927호(2008. 3. 21. 공포)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사유와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
  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발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4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
                                                                             (단위 : ha)

도면                      위        치
       유형                                      전용면적        전용용도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75필          18.64

     3-가-(1)                          8필            1.31

     3-가-(3)                          67필          17.33

 춘천관리소                                48필           8.21

소계 3-가-(1)                            6필            1.23

1     임업용      화천   화천      풍산       산1-20          0.22    도로       당거 NJ 52-6-22-1

1     임업용      화천   화천      풍산       산1-21          0.30    도로       당거 NJ 52-6-22-1

1     임업용      화천   화천      풍산       산1-22          0. 3    도로       당거 NJ 52-6-22-1

1     임업용      화천   화천      풍산       산1-23          0. 1    도로       당거 NJ 52-6-22-1

1     임업용      화천   화천      풍산       산1-24          0. 1    도로       당거 NJ 52-6-22-1

2     임업용      화천   간동      방천       산11-2          0.66   군사시설      간동 NJ 52-6-22-3

소계 3-가-(3)                            42필           6.98

3     공익용      춘천   동내      거두       산87-6         0.002 농공단지조성     학곡 NJ 52-10-01-3

3     공익용      춘천   동내      거두       산87-7         0.005 농공단지조성     학곡 NJ 52-10-01-3

4     임업용      춘천   남       발산       산17-11         0. 5    도로       반곡 NJ 52-9-14-2

4     임업용      춘천   남       발산       산17-12         0. 4    도로       반곡 NJ 52-9-14-2

4     임업용      춘천   남       발산       산17-13        0.001    도로       반곡 NJ 52-9-14-2

4     임업용      춘천   남       발산       산17-17         0. 8    도로       반곡 NJ 52-9-14-2

4     임업용      춘천   남       발산       산17-28         0.39    도로       반곡 NJ 52-9-14-2

4     임업용      춘천   남       한덕        산4           0.001    도로       반곡 NJ 52-9-14-2

4     임업용      춘천   남       한덕       산4-25          0.18    도로       반곡 NJ 52-9-14-2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