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17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MS8/RF3,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ON87427xMON89034xMON88017 및 1507xMON810xMIR604xNK603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Bayer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MS8/RF3 바이엘크롭사이언스 CropScience LP 제2014-11호 2014.5.7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onsanto 제2014-12호 2014.5.7
 MON87427xMON89034xMON88017 몬산토코리아(유)         Company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듀폰코리아(주) Pioneer Hi-Bred 제2014-13호 2014.5.7
   1507xMON810xMIR604xNK603               International, Inc.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1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강화, 통합식품안전
  정보망 구축 및 국내·외 혈장제조업소 실태조사 등을 위한 인력 보강을 위해 12명(4급 1명, 5급 2
  명, 6급 1명, 7급 4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8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의성 대곡사 대웅전(義城 大谷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94번지
    - 양 식 : 정면3칸, 측면2칸, 다포계, 팔작지붕, 5량가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곡사
    - 지정면적 : 84.36㎡
       연번 소재지/지번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1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94 84.36㎡             대곡사 의성군    다인면 대곡사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94           봉정리 894
    - 보호구역 : 3,165.64㎡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의성군    다인면   종교                            의성군          의성군
        1 봉정리 894 용지 3,250 3,165.64 대곡사 다인면 대곡사 다인면
                                                   봉정리 894       봉정리 894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경상북도청 문화재과 및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재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ㅇ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 830-6065 / 팩스 (054) 830-6099
     - 주소 (우 769-700)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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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의성 대곡사는 고려 공민왕 17년(1368) 지공(指空)이 원나라와 고려를 다니면서 불법을 펼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절이라 전한다. 처음 세운 목적에 따라 대국사라 명명지었다가 임진왜란 때 전소
되어 1605년(선조 38) 탄우(坦祐)가 중창하면서 대곡사로 바꾸었다.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1960년 앞
텃밭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후기 조성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과 고려 초기의 다층석탑 그리고 이규보
의 ‘대곡사 탐방시구(探訪詩句)’ 등의 자료로 미루어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세월
이 오래되고 유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의성 대곡사의 중심 불전인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다포계양식 으로 1687년(숙종 13)
에 태전선사가(太顚禪師)가 다시 중건하였다. 내부의 불단이 후열 평주선보다 뒤쪽에 위치했는데 이
런 불단의 위치는 평면구성이 같은 다포계 팔작 불전에서는 18세기 이후 점차 줄어드는 모습으로 중
건(17세기 후반) 당시의 건축사적 경향을 읽게 한다.
 또한 후면 서측 협칸에는 영쌍창구조(창호 중간에 기둥을 두어 창문이 두 개처럼 보이게 한 창)가
있고 좌․우측면과 배면의 벽체에 중인방 없이 세로 벽선을 세웠으며 정면과 양측면의 기둥뿌리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큰 구멍이 있는데, 불전 정면에 마루를 둔 예나 영쌍창과 세로
벽선은 18세기 이전 건물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고식이다.
 다포계 형식의 포작은 내외 3출목이며 건물의 전후 좌우면 기둥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주간에 두
구씩의 공포를 배치하여 지붕하중을 안정되게 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축공간계획과 구조계획이
함께 설계된 세심하고 능숙한 기법을 볼 수 있다. 기둥이나 보 등의 구조부재는 섬세한 가공이나 미
적 의장성은 최소화하고, 가구의 구조형식은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결구되어 있다.
 대곡사 대웅전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공포의 동일한 내외출목수, 배면 개구부의 창호구성(영쌍창),
불단의 배치, 건물 정면의 외부 마루 흔적 등은 중건 당시의 시기적 경향을 읽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의성 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시대의 양식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건축사적
가치가 크기에 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57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5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17호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41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MS8/RF3,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ON87427xMON89034xMON88017 및1507xMON810xMIR604xNK603의안전성평가자료를심사한
결과, 안전성이확인되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재조합카놀라MS8/RF3
바이엘크롭사이언스
Bayer
CropScience LP
제2014-11호
2014.5.7
후대교배종유전자재조합옥수수
MON87427xMON89034xMON88017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4-12호
2014.5.7
후대교배종유전자재조합옥수수
1507xMON810xMIR604xNK603
듀폰코리아(주)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14-13호
2014.5.7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
경우평가를받아야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1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의약외품안전관리강화를위해전담기구를신설하고, 시험검사기관품질관리강화, 통합식품안전
정보망구축및국내·외혈장제조업소실태조사등을위한인력보강을위해12명(4급1명, 5급2
명, 6급1명, 7급4명, 연구사4명)을증원하기위한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5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청원군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043-719-1453, 팩스: 043-719-1450)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입법예고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
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59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대전광역시동구대학로62(용운동96-3)
대전대학교내
1
대전우체국
경영지도실
(042)250-7026
대전광역시동구동대전로171(자양동226-2)
우송대학교내
1
대전우체국
경영지도실
(042)250-7026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99(궁동220)
충남대학교내
1
대전유성우체국
경영지도실
(042)828-8351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91(구성동23)
한국과학기술원내
1
대전유성우체국
경영지도실
(042)828-8351
대전광역시대덕구한남로70(오정동133)
한남대학교내
1
대전대덕우체국
경영지도실
(042)930-2490
대전광역시서구배재로155-40(도마동439-6)
배재대학교내
1
대전둔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42)611-18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90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부산청고시제2013-523호(‘13.11.28.)로실시계획승인된「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폐수종말처
리시설증설사업)」이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
3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4년5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폐수종말처리시설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경남통영시무전동357
○성명: 통영시장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등
ㅇ위
치: 경남통영시광도면황리1610번지(광도면공단로902)
ㅇ면
적: 17,802.5㎡(폐수종말처리장시설용량3,000㎥/일)
4. 준공인가연월일: 2014년
5월8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 기준공된산업단지내의폐수종말처리시설로증설부분설치는통영시장,
운영은통영시장또는위탁업체(안정국가산업단지공공시설관리조합)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4-51호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의거우편취급국설치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5월1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및설치수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 : 원)
    납부자명     생년월일(성별) 또는 법인번호 과태료 금액              납부자 주소
     이준희         1975년08월14일     18,000,000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1길
     이문희         1969년02월25일      5,000,000 부산시 서구 해돋이로198번길
     이진희         1983년06월02일      6,000,000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범천동)
    ㈜워너비         170111-0******   6,750,000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남산2동)
 ㈜에이치피엔홀딩스       180111-0******   6,750,000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로154번길
     나상태         1960년12월22일      5,400,000 부산시 연제구 연미로(연산동)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199호
 『주택법』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이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장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기 처분         변경처분    변경처분
                                              (처분기준)     사유
                      해운대구                            등록기준 미달
부산-주택 (주) 김여현 469번가길  해운대로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1.5개월 (기술 자 미보유)
2005-0057 정우주택             91 (‘14.3.27~6.26) (행정처분후 로 행정처분 후,
                    3층20호(우동,                 기술자보완) 등록사항 변경으로
                   센텀마리나상가동)                         기술 자 보유확인.
   인              사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최대용(崔大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5. 7.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황문연(黃文淵)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5. 7.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소기홍(蘇基洪)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5. 7.
                                         (대 통 령)
                               62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60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단대로119(안서동522)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내
1
동천안우체국
경영지도실
(041)629-6470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상명대길31(안서동300)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내
1
동천안우체국
경영지도실
(041)629-6470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27(봉황동376)
공주교육대학교내내
1
공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1)851-2630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대성로298(내덕동36)
청주대학교내
1
청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3)253-8083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내수동로52(개신동12)
충북대학교내내
1
서청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3)230-595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무심서로377-3(모충동231)
서원대학교내
1
서청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3)230-5950
충청북도청원군강내면대성탑연로250(다락리7)
한국교원대학교내
1
서청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3)230-5950
충청북도충주시
충원대로268(단월동322)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내
1
충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3)840-0011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대학로50(검단리123)
한국교통대학교충주캠퍼스내
1
충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43)840-0011
충청북도제천시세명로65(신월동579)
세명대학교내
1
제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43)644-4004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세종로2511(서창리208)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내
1
세종우체국
경영지도실
(044)861-6091
※ 신청서는인터넷홈페이지(충청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 에서다운받아사용가능함.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및인지류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단, 충청지방우정청승인을받은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위탁받아수행할수있는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 시행령제5조각호해당자
4. 설치장소요건
가. 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나. 사무실(창구)은1층이어야하며전용면적이25㎡이상이어야한다.
다. 설치예정장소가우편물운송및대학교・주민이용이불편한지역은선정대상에서제외한다.
5. 신청서교부및접수
가. 기간: 2014. 5. 26. ~ 5. 28.(09:00~18:00)
나. 장소: 해당우체국경영지도실(1항참조)
다. 교부및접수
- 수탁신청서: 직접교부또는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직접접수(1항참조, 해당우체국경영지도실)
라.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이
후에발행, 작성된서류이어야함)
제18263호
관
보
2014. 5. 13.(화요일)
61
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및계약
가. 신청자가다수일때에는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4조2항및동법시행령제5조, 제7
조의위탁대상자및선정기준에적합한자중에서충청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
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시면접심
사를할
수있다)
나. 선정결과는충청지방우정청홈페이지, 해당우체국게시판에2014년6월5일공고(예정) 및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자는충청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단, 3년
이후동지역에우체국이설치될경우에는계약연장을위한재계약을하지않는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
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충청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해당(1항)우체국경
영지도실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홈페이지
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및수탁신청서류: 홈페이지
3. 자기소개서: 홈페이지
4. 신원보증서: 홈페이지
5.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배점기준표: 홈페이지
6.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 홈페이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
    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일 것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불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시성 있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의 종류를 재분류하고,
 연금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금보험 보험료의 한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재보험회사
 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체국보험의 종류 재분류(안 제35조)
   보험의 종류를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1호)의 분류에 맞추어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보험으로 분류하고, 상품별 명칭의 수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시성
   있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품별 명칭, 특약 등 세부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연금보험의 불입한도 확대(안 제36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불입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연금보험 중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보험의 불입금 한도액을 피보험자 1인당 1개월에 50만원
   이하 또는 3개월에 150만원 이하에서 연간 900만원 이하로 확대함.
 다. 재보험회사 선정기준 구체화(안 제60조의3)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보험회사 선정기준을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
   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던 것을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
   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로 구체화함.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114호
                  제20차 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표
준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교육부장관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제20차「표준교육과정」은 별책과 같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대음과 같다.
                           35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
표준교육과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장 표준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3. 표준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2) 학위수여요건의 기준 나.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학위수여요건)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삭제한다.
제18차 표준교육과정(제2012-7호) 부칙 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마지막 부분 “선택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를 “이수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전의 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장 표준교육과정의 편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공신설

  연번     구분         학위종류        전공명          비고      페이지
                                                     (20차)
   1     학사         문학사         노년학                    134
   2     학사         문학사         불교학                    204
   3     학사         문학사         상담학                    224
   4     학사       *지식재산학사      지식재산학    * 학위종류 신규개설 370
   5    전문학사       공업전문학사     신재생에너지                   593
 ❍ 과목신설
   - 과목 신설 제안 (3개)
  연번          과목명            해당 전공       학습구분      페이지(20차)
    1       긍정심리학             심리학        전공선택        266
    2       정신분석학             심리학        전공선택        267
    3    서비스창업과운영관리           경영학        전공선택         80
   - 전공신설에 따른 과목 신설 (109개)
     ① 노년학
연번        과목명      학습 페이지 연번      과목명             학습 페이지
                   구분 (20차)                       구분 (20차)
 1       노인사회학     전필 134 16     노인정책론            전선 135
 2     노인소비자행동     전필 134 17      노인케어            전선 135
 3       노화생리학     전필 134 18   노인프로그램개발           전선 135
 4 노인생애현장실습 전필 134 19            노인행정론            전선 135
 5       실버레저론     전필 134 20 노후생애설계 및 상담          전선 135
 6       경력개발론     전선 134 21 복지 및 레저시설 답사         전선 135
 7       금융마케팅     전선 134 22    사회조사방법론           전선 135
 8      금융자산관리     전선 135 23   생애발달과 교육           전선 135
 9       노인가족론     전선 135 24    시니어재능기부           전선 136
10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전선 135 25          시민참여론            전선 136
11       노인문화론     전선 135 26    실버레크레이션           전선 136
12     노인문화예술론     전선 135 27     실버산업론            전선 136
13        노인법      전선 135 28     여가심리학            전선 136
14       노인영양론     전선 135 29    지역사회자원론           전선 136
15      노인재무관리     전선 135
                            36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② 불교학
연번         과목명     학습 페이지 연번     과목명         학습 페이지
                   구분 (20차)                  구분 (20차)
 1         선사상     전필 204 17    불교심리학        전선 205
 2       포교방법론     전필 204 18  불교와 현대철학       전선 205
 3        초기불교     전필 204 19    불교와사회        전선 205
 4       인도불교사     전필 204 20    불교윤리학        전선 205
 5         종교학     전필 204 21   불교한문기초        전선 205
 6       한국불교사     전필 204 22    빨리어기초        전선 205
 7     동남아시아불교사    전선 204 23 사찰경영과 종무행정      전선 205
 8    불교명상과 심리치료   전선 204 24 산스크리트어 기초       전선 205
 9    불교명상음악의 이해   전선 204 25    선수행실수        전선 205
10       불교문화사     전선 204 26   아비달마 철학       전선 205
11 불교문화의 이해와 해설    전선 204 27   유식사상입문        전선 205
12      불교문화콘텐츠    전선 204 28    일본불교사        전선 205
13 불교문화프로그램개발      전선 205 29   중관사상입문        전선 205
14     불교미술의 이해    전선 205 30    중국불교사        전선 205
15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전선 205 31   천태사상입문        전선 205
16       불교생태학     전선 205 32   화엄사상입문        전선 205
   ③ 상담학
연번         과목명     학습 페이지 연번       과목명     학습 페이지
                   구분 (20차)                구분 (20차)
 1 개인상담의 과정과 실제    전필 224 9       부부상담     전선 225
 2    상담면접의 기본기법   전필 224 10     사이버상담     전선 225
 3        상담실습     전필 224 11    상담사례연구     전선 225
 4       상담학개론     전필 224 12 예술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전선 225
 5        노인상담     전선 224 13    인지행동상담     전선 225
 6        단기상담     전선 224 14    정신역동상담     전선 225
 7       드라마치료     전선 224 15      중독상담     전선 225
 8        부모상담     전선 225 16      진로상담     전선 226
   ④ 지식재산학
연번        과목명   학습 페이지 연번      과목명           학습 페이지
                구분 (20차)                     구분 (20차)
 1      기술경영론   전필 370 10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     전선 371
 2     디자인보호법   전필 370 11     발명의이해          교양 14, 41
                                             전선 371
 3        상표법   전필 370 12    부정경쟁방지 및        전선 371
                             영업비밀보호법
 4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전필 370 13    생물자원 보호론        전선 371
 5       저작권법   전필 370 14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        전선 371
 6 지식재산권 관리론    전필 370 15 지식재산 심판․소송실무       전선 371
 7        특허법   전필 370 16   지식재산 출원실무        전선 371
 8    국제지식재산권   전선 370 17   지식재산과 경쟁법        전선 371
 9    국제출원 실무   전선 370
                         37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   기존 고시과목 중 해당 전공 및 교양에 일부 교과목 추가 연계
연번      과목명    연계전공 페이지
                    (20차) 연번     과목명                   연계전공 페이지
                                                             (20차)
 1 벤처창업이론 및 실습 경영학    80 32    인간관계론                    상담학   225
 2    공유압일반    기계공학 124 33      집단상담                    상담학   226
 3    기계제도Ⅰ    기계공학 125 34   청소년심리 및 상담                 상담학   226
 4 가족상담 및 치료   노년학, 134 35     특수아상담                    상담학   226
               상담학   224
 5     건강관리    노년학   134 36    학교심리학                    상담학   226
 6    노년심리학    노년학   134 37    학습심리학                    상담학   226
 7      노년학    노년학   134 38     행동수정                    상담학   226
 8    노인교육론    노년학   134 39     공업수학I                 신재생에너지 593
 9    노인복지론    노년학   135 40    광전자공학                  신재생에너지 593
10    문화관광론    노년학   135 41   시퀀스제어실습                 신재생에너지 593
11    상담심리학    노년학   135 42    에너지공학                  신재생에너지 593
12 심리측정 및 평가   노년학   136 43   에너지변환공학                 신재생에너지 593
13    심리학개론    노년학   136 44     열역학Ⅰ                  신재생에너지 594
               상담학
14     응급처치    노년학   136 45    유체역학Ⅰ                  신재생에너지 594
15 인적자원개발론     노년학   136 46    재료역학 Ⅰ                 신재생에너지 594
16    정신건강론    노년학   136 47  전기전자공학개론                 신재생에너지 594
               상담학                                     지식재산학
17   직업·진로설계   노년학   136 48    전력공학 1                 신재생에너지 593
18      투자론    노년학   136 49     공업설계                   지식재산학 370
19 자바프로그램ald 멀티미디어학 158 50 디자인경영과 브랜드전략                지식재산학 371
20   결혼과 가족    상담학   224 51     디자인론                   지식재산학 371
21     미술치료    상담학   224 52    물리학개론                   지식재산학 371
22     발달심리    상담학   224 53     민법총칙                   지식재산학 371
23    사회심리학    상담학   225 54     법학개론                   지식재산학 370
24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학   225 55    생물학개론                   지식재산학 371
25    성격심리학    상담학   224 56  유전자와 유전공학                 지식재산학 371
26    심리검사법    상담학   225 57    지구과학개론                  지식재산학 371
27     심리치료    상담학   225 58     화학개론                   지식재산학 371
28     아동상담    상담학   225 59    자연과학개론                  지식재산학 370
29 연구조사방법론     상담학   225 60     재료과학                   지식재산학 371
30     음악치료    상담학   225 61    지식재산개론                   경영학    82
                                                       지식재산학 370
31    이상심리학    상담학   225 62    불교학개론                    불교학   204
 ❍   학습구분 변경(1개 교과목)
 연번         해당 전공         과목명               학습구분             페이지
                                      변경전          변경후       (20차)
  1          국악학         한국음악학        전필            전선        112
 ❍   학위종류 변경(2개 전공)
 연번            전공명                          학위구분
                                   번경전                 변경후
  1         방송영상(전문학사)           공업전문학사             산업예술전문학사
  2         항공운항(전문학사)           공업전문학사             관광경영전문학사
 ※ 별책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
   페이지(www.cb.or.kr)에서 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습과목의 과목명 및 구분(전공필수, 전공
 선택, 교양, 일반선택) 변경에 대해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10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2-63호, 제2012-12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국방부장관
3. 사업의 개요 : 국방부 00부대 내 군사시설 공사
          구분                      사업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
 국방・군사시설 사업 기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480, 475-1, 562, ’12. 6.~’13. 1.
   (00 병영생활관)                   석포리 30-1/ 4,718㎡
 국방・군사시설 사업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480, 475-1, 477, 561 ’12. 6.~’14. 8.
   (00 병영생활관)                        / 4,77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3-550-294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1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2-4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국방부장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기존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471, 504-1, 493-1, 493
    - 변경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471-4, 504-2, 504-3
  나. 면 적 : 4,558㎡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존 : 2012. 6. 27. ~ 2013. 1. 31.
  - 변경 : 2012. 6. 27. ~ 2014. 8. 3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3-550-2947]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1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54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기업도시특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개
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41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41
◉국방부고시제2014-10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2-63호, 제2012-121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
에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14일
국방부장관
3. 사업의개요: 국방부00부대내군사시설공사
구분
사업위치및면적
시행기간
국방・군사시설사업
(00 병영생활관)
기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언암리480, 475-1, 562,
석포리30-1/ 4,718㎡
’12. 6.~’13. 1.
국방・군사시설사업
(00 병영생활관)
변경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언암리480, 475-1, 477, 561
/ 4,771㎡
’12. 6.~’14. 8.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4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1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2-49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
에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14일
국방부장관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
- 기존: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석포리471, 504-1, 493-1, 493
- 변경: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석포리471-4, 504-2, 504-3
나. 면적: 4,558㎡
4. 사업의시행기간(변경)
- 기존: 2012. 6. 27. ∼2013. 1. 31.
- 변경: 2012. 6. 27. ∼2014. 8. 3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47]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1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54호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기업도시특별법제5조, 제11조및제12조규정에의하여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개발구역지정・개
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③ 변경 전․후 관계 도면(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제천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부고시제2014-82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
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13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13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413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1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13-29호. 2013.3.28)은 폐지한다.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