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상청고시 제2026-1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기상청고시 제2022-11호, 2022.8.1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기상청장
                   「기상측기별 설치기준」일부개정고시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 제2호가목 중 “백엽상”을 “백엽상(기상 관측용 흰색
상자)”으로, “설치하여야 하며”를 “설치해야 하며”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초상온도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를 “초상온도계(지표에 접해 있는 풀 위
의 온도를 측정하는 계기)는 지상에 설치해야”로, “설치하여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
은 표(종전의 별표 1) 제3호가목 중 “수수구”를 “수수구(빗물 받는 용기 입구)”로 하며, 같은 표
(종전의 별표 1) 제7호다목 중 “최심적설을 고려하여야”를 “최심적설(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관
측한 눈의 깊이)을 고려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64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celee032@korea.kr
    ㅇ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의자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강길모
194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77.06.03
외국국적취득
최동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6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8.04.30
외국국적취득
박현빈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박광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6.03
외국국적취득
김휘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최선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09.03
외국국적취득
이해진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6.01.21
외국국적취득
이규열
194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1.05.25
외국국적취득
이미르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2.12
외국국적취득
선혜영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0.08.11
외국국적취득
박수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김호준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권준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06.02.14
외국국적취득
배명희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8.09.11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7.22
외국국적취득
양종찬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8.29
외국국적취득
노간난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03.11.20
외국국적취득
김현신
195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85.09.26
외국국적취득
이선기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4.07.18
외국국적취득
김남휘
1994.**.**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2025.11.24
외국국적취득
유동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2.12
외국국적취득
이준기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1.24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12.17
외국국적취득
김국중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5.04.28
외국국적취득
유순란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2.08.27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3.02.19
외국국적취득
장송무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7.30
외국국적취득
조엘리야
1999.**.**
남성
영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0.03.16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21.**.**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9.05.13
외국국적취득
서예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3.05
외국국적취득
전종서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2.26
외국국적취득
박성일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4.03.15
외국국적취득
최천순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5.06.16
외국국적취득
손별
200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8.13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7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21
외국국적취득
조에스더영
현
2004.**.**
여성
영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3.07
외국국적취득
고은영
198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함지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2.06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4.08.20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9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4.04.16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195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6.12.12
외국국적취득
고운태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최경애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6.06.19
외국국적취득
김순이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3.04
외국국적취득
강명희
195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6.12.12
외국국적취득
홍상표
198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2.04.11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9.03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7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4.08.17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4.27
외국국적취득
홍원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조다윗
2001.**.**
남성
영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2.06.01
외국국적취득
김대화
199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10.22
외국국적취득
박승희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5.03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5.03
외국국적취득
나예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9.23
외국국적취득
박수원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6.17
외국국적취득
박굉혁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5.02
외국국적취득
정소영
199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정인성
200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정준
196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정윤주
197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신원섭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6.20
외국국적취득
조윤희
197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김경원
197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윤재웅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5.19
외국국적취득
차정분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2.08.28
외국국적취득
조윤연
199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5.07.04
외국국적취득
박찬주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5.01.14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1.15
외국국적취득
이규호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5.09.08
외국국적취득
박찬호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9.08
외국국적취득
전재준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정원영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2.11
외국국적취득
이준권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4.04
외국국적취득
제예진
199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11.07
외국국적취득
정태일
195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6.04.08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6.04.08
외국국적취득
한은수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96.03.12
외국국적취득
남연옥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1.08.23
외국국적취득
권순익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12.05
외국국적취득
모충국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안태호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4.07.25
외국국적취득
김무성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서명화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4.07.01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04.06
외국국적취득
김영욱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09
외국국적취득
이강산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김정주
197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4.12.17
외국국적취득
오영주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윤정란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7.26
외국국적취득
임금빈
1961.**.**
여성
영국
경기도 구리시 ****
2001.01.10
외국국적취득
강대흔
2001.**.**
남성
영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7.09.12
외국국적취득
이예은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9.20
외국국적취득
홍태욱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9.10
외국국적취득
구영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9.10
외국국적취득
임은실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손정식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최필규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199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이기은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6.09.25
외국국적취득
임인수
1950.**.**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
2017.03.21
외국국적취득
이동영
197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정지수
199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5.06.10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2001.**.**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5.02.16
외국국적취득
고영애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3.11.17
외국국적취득
박현관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5.10.18
외국국적취득
김홍일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8.20
외국국적취득
구봉이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6-2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1.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학과개편으로 인한 학과명 변경(기계시스템공학부)
  ○ 최초 사용일 : 2026.  3.  13.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 
물품운용관인
1-2.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학과개편으로 인한 학과명 변경(기계공학과)
  ○ 최초 사용일 : 2026. 3. 12.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물품운용관인
2
2-1. 폐기 직인 
  ○ 폐기사유 : 학칙개정에 따른 부서 폐지(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 폐기 연월일 : 2026.  3.  12.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물품운용관인
2-2. 폐기 직인 
  ○ 폐기사유 : 학칙개정에 따른 부서 폐지(기계자동차공학과)
  ○ 폐기 연월일 : 2026. 3. 12.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물품운용관인
◉제주지방병무청공고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제주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합니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문성혁
1997.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4. 공고기간 : 2026. 3. 25. ~ 2026. 5. 26.(2개월)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064-720-321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65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제도의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및 법위반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
율, 반복 법위반 가중 기준, 과징금 감경 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체계 정비(안 IV. 1. 및 별표)
    1)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하한을 상향
    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구간을 2단계로 구분
  나.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안 IV. 2.)
    1) 법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가중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다. 감경 사유 정비 등(안 IV. 4. 및 IV. 5.)
    1)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소
송에서 진술내용 등을 번복하는 경우 적용된 감경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
    3)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celee032@korea.kr
    ㅇ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82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교육국장을 보좌하는 교육협력심의관
을 폐지하면서 국가인권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를 각각 국가인권교육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콘텐츠팀을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책교육국의 명칭을 정책협력국으로 변경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하부조
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A동 503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krhw03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3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3. 25. ~ 2026. 4. 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광덕
1991.○.31.
0145250277680005873
\1,400,000
대전 중구 계백로 1603번길 ○○
2
김은정
1982.○.24.
0145250277680004887
\31,860,000
경북 구미시 안동31길 ○○
3
박범준
1982.○.06.
0145250277680004510
\12,744,000
경북 김천시 평화시장2길 ○○
4
유한회사
국제광고
131314-0001261
0145250277680002665
\14,337,000
경기 평택시 통복시장2로 63-2
5
유한회사
진인터넷정보
195514-0001104
0145250277680004912
\42,480,000
경남 김해시 구지로 185, 201호
6
이상민
1971.○.10.
0145250277680005882
\47,790,000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5번가길 ○○
7
이성재
1966.○.05.
0145250277680004560
\1,770,000
경북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
8
이성훈
1975.○.26.
0145250277680005877
\47,790,000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
9
함우근
1967.○.21.
0145250277680004553
\1,770,000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29길○○
10
ENKHTUR 
URJINBAT
(바기)
1985.○.13.
0145250277680005085
\13,381,200
인천 연수구 독배로90번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20호
 “국도36호선 충주 주덕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주덕읍                             주덕읍          주덕읍          주덕읍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5,731                                                 0.09
   국도                                  신중리                             신중리          신중리          주덕
                                        일원                             50-4         43-35        오거리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일반                                  주덕읍                 5,780       주덕읍          주덕읍          주덕읍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0.09
   국도                                  신중리                 (증49)       신중리          신중리          주덕
                                        일원                             50-4         43-35        오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국도36호선 충주 주덕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     수 일 : 2026년 3월
 ○ 준공예정일 : 2026년 7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토    지 세 목 조 서


- 편입조서 집계표 -

                                                                         소유자별 편입필지 및 면적
                소 재 지                 편입필지 및 면적
번호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시도           구군          리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1   충청북도           충주시        신중리        30       5,780      18       5,452    1           9         11   319

계                                         30       5,780      18       5,452    1           9         11   319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공부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호    지 번       목     면적        면적                                                                                  비고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76-2     답     2,232     51    이*승                  신양 ***

 2     76-18    답     214       214       국                국토교통부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56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003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보물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국가유산청장
보물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보물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종별       문화유산명         지정일                소재지            비고
                 당진 안국사지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골1길
    1     보물                  1963. 01. 21.
                석조여래삼존입상                      188(정미면)             통합
                 당진 안국사지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골1길    고시
    2     보물                  1963. 01. 21.
                   석탑                         188(정미면)
                 파주 공효공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3     보물                  2001. 09. 21.
                박중손묘 장명등                      879번길 172-34(오금2리)

 나. 고시사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
   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유산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에서 문화유산 검색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8 / 팩스 042-481-4942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3913 / 팩스 041-635-3087
  -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chungnam.go.kr
 ㅇ 당진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350-3583 / 팩스 041-350-3592
  - 주소 : (우 3177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 홈페이지 : https://www.dangjin.go.kr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8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 홈페이지 : https://www.gg.go.kr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06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 홈페이지 : https://www.paju.go.kr


붙임 1. 보물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당진 안국사지 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1부
     2. 보물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1부.
<붙임1> 보물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당진 안국사지 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2-2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ㅇ높이 3m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붙임2> 보물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2-2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지하 50m이상 땅파기 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     ㅇ높이 3m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
           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국가지정유산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
           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ㅇ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3호
　「2026년 익산청 국도ITS 구축사업」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26년 익산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2026년 익산청 국도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3. 사업시행지역의 대상구간 및 위치도
  □ITS 신규구축
   ㅇ 사업구간 : 국도4호선등 3개 노선 3개 구간 26.3km
    ㅇ 구축대상 구간
    (단위 : km)
호선
지역
구
간
연장(km)
구축설비
시
점
종
점
소
계
26.3
4
부안군
하서면남북6교차
로
하서면수조교차
로
14.4
VMS
5식
CCTV
7식
24
신안군
임자교차로
점암교
4.6
CCTV
3식
37
무주군
삼공삼거리
도경계
7.3
CCTV
4식
□ 감응신호 구축
    ㅇ 사업구간 : 국도 1호선, 무안군 관내 11개소
    ㅇ 구축대상 
No
대상지
교차로
유형
주도로
차로수
비
보호
타당성검토결과
비고
1
태봉마을
사거리
4지
5
-
· 태봉리진·출입통행감응적용통
한주도로통행효율향상
2
송현마을
삼거리
3지
4
-
· 송현마을진·출입통행감응적용
통한주도로통행효율향상
3
청계초
북쪽삼거리
3지
5
-
· 청계초진·출입통행감응적용통
한주도로통행효율향상
4
청계초
정문삼거리
3지
5
-
· 청계초진·출입통행감응적용통
한주도로통행효율향상
5
폴리텍
정문삼거리
3지
5
-
· 폴리텍대학교진·출입통행감응적
용통한주도로통행효율향상
6
청계삼거리
3지
5
-
· 상마리진·출입통행감응적용통한
주도로통행효율향상
7
월암마을
입구삼거리
3지
5
운영
· 월암마을진·출입통행감응적용
통한주도로통행효율향상
8
원청계사거리
4지
6
-
· 청계리진·출입통행감응적용통
한주도로통행효율향상
9
학유정마을
입구삼거리
3지
5
-
· 학유정마을진·출입통행감응적용
통한주도로통행효율향상
10
평산마을입구
삼거리
3지
5
-
· 평산마을진·출입통행감응적용
통한주도로통행효율향상
11
자혜양로원
입구삼거리
3지
5
-
· 자혜양로원진·출입통행감응적용
통한주도로통행효율향상
□결빙취약 구간 VSL 구축
   ㅇ 사업구간 : 국도 17호선 등 3개 노선, VSL 29대 구축
No
결빙취약구간현황
제한속도
VSL
연
장
(k
m)
관할기관
수량
(400m간
격)
지역
호
선
구
간
번
호
명칭
주소
(시점)
주소
(종점)
기
존20% 50%
수
량(
대)
설
치
연
도
관할
국토
소
비고
1
전북
완
주
17
355
[102]
운주면-
운주면1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산
15-3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399-2
40
30
20
x
x
3.0
전주
국토
VSL
미설치구간
8
2
17
356
운주면-
운주면2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산
39-1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산
10-12
60
40
30
x
x
2.0
VSL
미설치구간
5
3
전남
신
안
2
344
압해읍-
압해읍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산
4-11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690-12
60
40
30
x
x
1.0
광주
국토
VSL 미설
치구간
3
4
영
암
23
351
[94]
금정면-
금정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
남송리
903-4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88-2
40
30
20
x
x
5.0
VSL 미설
치구간
13
합계
　
　11.0
　
　
29
□ VMS 확대 설치 
  ㅇ 사업구간 : 국도 1호선 등 6개 노선, VMS 11대 구축
No
교차로명
노선
차로수
(왕복)
교통량
비고
차로수
점수
AADT
점수
1
학교사거리
1
4
1
8,734
2
2
순지교차로
23
2
0
7,355
1
3
학교사거리
1
4
1
7,959
1
4
순지교차로
23
4
1
6,862
1
5
순지교차로
2
4
1
6,004
1
6
평동교차로
2
4
1
12,735
2
7
초당교차로
18
4
1
10,441
2
8
향양교차로
2
4
1
6,004
1
9
초당교차로
2
4
1
5,109
1
10
임피교차로
27
4
1
21,043
4
11
대흥교차로
26
8
2
58,559
5
□ 노후 광케이블 및 터널관리소 자가망 연계
  ㅇ 노후광케이블 교체 : 국도 1호선 등 2개 노선
  ㅇ 터널관리소 자가망 연계 : 국도 2호선 중군터널 등 2개소
공간적범위(사업대상지)
구축설비
종류
수량
계
80.4km
노후
광케이블
교체
국도1호선여산두여리~왕궁온수리
자가망
19.0km
국도21호선대야교차로~대흥교차로
자가망
25.0km
국도1호선목포IC ~ 무안노드
자가망
12.0km
국도1호선무안노드~ 산정삼거리
자가망
23.0Km
터널관리소
자가망
연계
국도2호선중군터널
자가망
0.3Km
국도2호선무주출장소
자가망
1.1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