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97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지정번호
  전문검사 기관명                                      검사항목           검토내용
                       (지정일자)


                  제06-08호(2006.07.24)          일반 항목
 (주)산업공해연구소                                                    지정철회
                  제08-02호(2008.01.16)          특수 항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8길 55,
  엔브이씨파트너스(주)     2018-299
                                                     4층(삼성동)
                               2018.9.7
      씨엔케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2018-300
   인베스트먼트(주)                                    1111호(여의도동, 대영빌딩)


                                  308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308
4.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97호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에관한
고시제12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철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관지정철회
전문검사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일자)
검사항목
검토내용
(주)산업공해연구소
제06-08호(2006.07.24)
제08-02호(2008.01.16)
일반항목
특수항목
지정철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6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9월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엔브이씨파트너스(주)
2018-299
2018.9.7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68길55,
4층(삼성동)
씨엔케이
인베스트먼트(주)
2018-3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11,
1111호(여의도동, 대영빌딩)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33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소

 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이하 “채용
 규칙”이라 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응시연령 계산, 응시자격 판단, 합격자 결정 점수계산 방법, 도핑테스트 진행 등 채용업무 처리

   기준 마련

 ○ 경력기간의 계산, 종전 재직기관의 징계확인 관련 해석범위 등에 기준 마련 및 허위경력 방지를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 등 채용절차 강화방안 규정

 ○ 채용공정성 확보 및 면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면접위원 선발 기준, 제적기피 절차, 면접시험

   세부시행 방법 제시
 ○ 신임교육생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4대보험 의무가입, 정액급식비 지급 등), 관서실습 세부지침

   규정 등 신임교육생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소방정책과
    - 전자우편 : inhwa822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28)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8-272호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산 림 청 장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예규 제635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되어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임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개정(2017.03.21.)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한에
 따른 지정대상 면적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을 면적에 따른 지정·해제권자에 맞게 현행화(안 제3조제2항)
 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등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 안 제
   7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8조)
 다. 재검토기한을 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apple86@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6호
                  해양경찰공무원(순경)채용 적성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7년 10월 17일 실시한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공채순경(서해청 응시) 채용 적성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해양경찰청장

                                   310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76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6 호선(보령~울진)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영주시 가흥동~상망동(L=6.6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영주시
5. 전 용 구 간 : 경북 영주시 가흥동~상망동(L=6.6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8년 09월 21일
8. 비        고 : 영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흥-상망) 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77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6 호선(보령~울진)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영주시 가흥동 ~ 상망동(L=5.7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영주시
5. 전 용 구 간 : 경북 영주시 가흥동 ~ 상망동(L=5.7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8년 09월 21일
8. 비        고 : 영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흥-상망) 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159호
                 삼일자원비축(여수추가 지상탱크) 산업단지 건설공사 준공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81호(2018. 6.1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삼일자원비축(여수추가 지
상탱크) 산업단지 건설공사가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삼일자원비축(여수추가 지상탱크) 산업단지 건설공사
                                    314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신덕동 일원
 나. 면적 : (금회) 84,090.8㎡       * 총면적 : 4,156,650㎡
  - 토지이용계획 및 금회 준공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총면적           기 준공          금회준공         잔여             (%)
          총    계         4,156,650    4,072,559.2    84,090.8           0       100
  산            소 계       3,442,290    3,358,199.2    84,090.8           0       82.8
              저장동굴     2,722,031.2    2,722,031.2           0           0       65.5
  업
              저장탱크       457,312.1      373,221.3    84,090.8           0       11.0
  시           갱구시설          25,485       25,485.0           0           0        0.6
  설           운영시설        237,461.7    237,461.7            0           0       5.7
  공            소 계         714,360     714,360.0            0           0       17.2
  공            도 로         334,556     334,556.0            0           0        8.1
              항만시설          5선석           5선석               0           0         -
  시
              해면점용         379,804     379,804.0            0           0       9.1
  설

      구       분           시설물                       규    격                  수   량      비 고
                                                    50만 배럴
                        지상탱크                                                5기
      저장탱크                                  (ID : 73m × H : 22.64m)
                        부대시설                입출하 배관, 소방설비 등                   1식
                     행정동 및 통제실                         -                    1개소
      지원시설
                      전기실 개보수                          -                    1개소
      부대시설             기타 부대공                    방유제, 도로 등                   1식

4. 준공인가연월일 : 2018년 9월 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없음
6. 확정지번별 조서(전체/확정측량결과, 관리처분계획) : 게재 생략
7. 관리청 무상귀속 조서 : 해당없음
8. 관련 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확정지번별 조서 및 도면은 한국석유공사(여수지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5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315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응시분야
         2120159            서 창 우(남)          1988.02.15       공채(서해_남)

2. 처분사항
 -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공채순경 적성시험 평가처분 취소 및 5년간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응시제한
3. 시험응시 제한기간
 - 2018년 9월 11일 ~ 2023년 9월 10일 / 5년
4. 처분사유
 - 당사자는 2017.10.17.12:26경 적성시험 OMR답안지 마킹을 잘못하였다며, 제3자(父,공무원)로 하여
   금, 적성시험 관리자(채용담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OMR답안지를 재작성한 사항으로 부정
   행위를 한 것임
5.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3항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7개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지국)
 (지정번호 KR0009,                                                      ‘18. 9. 17.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서울 구로)
                      (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11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주)원텍         (기지국)
(지정번호 KR0013,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18. 9. 17.
  경기 광주)         (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기지국)
 (주)에이치시티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지정번호 KR0032,                                                 ‘18. 9. 17.
                 (중계장치)
  경기 이천)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주)디티앤씨        (기지국)
(지정번호 KR0034,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18. 9. 17.
  경기 용인)         (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312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주)케이씨티엘        (기지국)
(지정번호 KR0040,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18. 9. 17.
  경기 수원)         (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이동국)
한국에스지에스(주)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지정번호 KR0150,    (기지국)                                        ‘18. 9. 17.
  경기 군포)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이동국)
주식회사 아이씨알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지정번호 KR0165,    (기지국)                                        ‘18. 9. 17.
  경기 김포)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13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3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7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인)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6 호선(보령～울진)
3. 사용개시구간: 경북영주시가흥동∼상망동(L=6.6km)
4. 중요
경과지: 경북영주시
5. 전용
구간: 경북영주시가흥동∼상망동(L=6.6km)
6. 중용
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8년09월21일
8. 비
고: 영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가흥-상망) 건설공사의
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77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인)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6 호선(보령～울진)
3. 사용폐지구간: 경북영주시가흥동～상망동(L=5.7km)
4. 중요
경과지: 경북영주시
5. 전용
구간: 경북영주시가흥동～상망동(L=5.7km)
6. 중용
구간: 없음
7. 폐
지
일: 2018년09월21일
8. 비
고: 영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가흥-상망) 건설공사의
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59호
삼일자원비축(여수추가지상탱크) 산업단지건설공사준공인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81호(2018. 6.15.)로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한삼일자원비축(여수추가지
상탱크) 산업단지건설공사가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에따라
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8년9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삼일자원비축(여수추가지상탱크) 산업단지건설공사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2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2018년 문화재청 고시 제2018-91호의 일부 문화재구역 내용 오류를 정정하는 것임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하군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한다. 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하며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
            축법을 따름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등)은 개별 심의
          ㅇ 토사 및 오폐수 발생으로 갯벌 오염 우려되는 사업은 방지대책 마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하고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66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acyclame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지형도면>




                                                                                 ㅇ




              연락처 :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32-930-4602, 전송 032-930-3648
     ㅇ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전자메일 julia0303@korea.kr

                                                     잘못 고시된 문화재구역(문화재청
                  정정된 문화재구역
                                                      고시제2018-91호/2018.7.13.)




                                          267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9. 19. ~ 2018. 10. 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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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및 기계설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탱크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을 위한 노후 폐수처리시설을 개선·증설하여 수질 및 공기질을
          보호하고 항만 이용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태인동
  ◦ 사 업 비 : 220,497,200원(비귀속)
  ◦ 사업내용
   - 폐수처리시설 1식, 건축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군유솔라엔지)」에 대하여 「항만법」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군유솔라엔지)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유)군유솔라엔지 대표이사 조성영
 나. 주 소   : 전남 순천시 풍덕3길 4(풍덕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저탄소 항만 건설을 위해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항만2로 166((주)물류명가 지붕)
  ◦ 사 업 비 : 1,998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1,278kW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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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2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신청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SIGMA
                                   울산광역시 남구
 방오시스템 피피지에스에스씨(주)                               SAILADVANCE    제2018-006호   -
                                  여천로 217번길 19
                                                       GX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및「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8년 9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2호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목 :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18.9.12 ~ 9.25
3. 공고 내용
 ㅇ 처분 당사자

         성명                     선명(선박번호)                       주소

                             제1동성호(DHR-923245)
      ㈜경동개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695-2
                              진현호(DHR-953247)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기검사 미수검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 처분 예정금액 : 건당 300,000원(2건 총 600,000원)
 ㅇ 처분 근거
   - 「선박안전법」 제8조, 제8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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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4. 고지 사항

 ㅇ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기한 내(‘18.10.10)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처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5. 기타사항
 ㅇ 본 공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3-520-6149)로
     연락주십시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3호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목 :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18.9.12 ~ 9.25
3. 공고 내용
 ㅇ 처분 당사자

         성명                    선명(선박번호)                   주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한옥경                  오션호(DHR-115305)
                                                          185번지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기검사 미수검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부과
   * 처분 예정금액 300,000원
 ㅇ 처분 근거
   - 「선박안전법」 제8조, 제8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4. 고지 사항
 ㅇ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기한 내(‘18.10.10)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처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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