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규
격
명주
요
제
정
내
용
구조용목재의허용응력○건축물등에구조용으로사용되는구조용재및구조용집성재의설계허용응력
조정계수
을계산하기위해사용환경에따라기준허용응력에적용되는조정계수에대한
것으로용어의정의, 기호, 하중계수등각종조정계수를규정
야외시설용가압식방부○조경, 휴양, 놀이시설물등야외시설에사용되는가압식방부처리목재에대한
처리목재
것으로용어의정의, 사용환경범주, 품질기준, 사용재료, 제조방법, 시험방법
등을규정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35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8 월12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 전화：02/509
-7238~40, FAX：02/509-7225)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32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14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정보기술-추상구문표기법1(ASN.1)：기본표
기법에대한명세서
○정보기술-추상구문표기법1(ASN.1) 제3부：
강제규격
○정보기술-추상구문표기법1(ASN.1) 제2부：
정보객체규격
○정보기술-추상구문표기법1(ASN.1) 제4부：
ASN.1 규격의매개변수화
2. 제정사유：정보기술(IT) 관련국내업계의경쟁력
제고를위하여“정보기술-추상구문표기법1
(ASN.1)：기본표기법에대한규격”등4종을한
국산업규격으로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추상구문표기법에대한기본표
준기법, 정보객체규격, 강제규격, 추상구문표준
기법의매개변수변화등에대한표준을규정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8 월16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 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6 월1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홍익문화통일협회
○등록번호(등록일자)：37(2004. 6. 9.)
○대표자：김광린
○소재지：서울송파구석촌동250 청궁빌딩301호
○주된사업
·통일을선도할민족사상창달을위한연구
공
고
·북한의정치, 경제, 사회등에대한체계적인연
구사업등
⊙법무부공고제2004-25호
민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4일
법무부장관
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일상생활을규율하는기본법인민법재
산편부분은1958년제정된이래그간단1차례의
부분적인개정만을한채시행되어온결과, 급변
하는사회경제적현실을규율하는데많은어려움
이드러나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고, 『사법통
일을위한로마기구의상사계약법원칙』, 『UN통일
매매법』을중심으로한국제적私法統一움직임
등추세에부응하기위하여민법재산편의개정필
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옴에따라, 성년연령
을19세로낮추고근저당권의법률관계를명확히
규율하며보증인보호를강화하는한편, 여행계약
과중개계약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등국민생활
과직결된130여개의조문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제1편총칙
가. 헌법이념을구체화하고자유로운경제활동을
보장하기위하여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
바탕으로자신의자유로운의사에좇아법률관
계를형성하고, 사람의인격권이일반적으로보
호됨을규정함.
나. 청소년의성숙도, 성년기인하가세계적추세
인점등을고려하여성년연령을만20세에서만
19세로낮춤
다. 실종기간이1년인특별실종중사망의개연성
이높은선박침몰, 항공기추락등의경우에는6
개월로기간을단축하여법률관계를조기에확
정짓도록함.
라. 법인설립에관한허가주의가헌법상보장되는
결사의자유를부당하게제한하고있다는지적
에따라인가주의로변경함.
마. 재단법인출연재산의귀속을법률행위에의한
물권변동으로보아등기나인도를하여야만재
단법인에게귀속되는것으로규정함.
바. 법률행위의해석은당사자의진정한의사, 의
도한목적, 거래관행등을고려하여신의성실의
원칙에따라해석하여야한다는규정을신설함.
사. 착오로인한의사표시에있어실제가장많이
문제되는동기의착오도거래상본질적인사정
에관한것인경우에는취소할수있도록명문
화함.
아. 표의자가착오를이유로의사표시를취소하는
경우에착오를알수있었을때, 상대방은표의
자의착오를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가아
니면그의사표시의유효함을믿었음으로인하
여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함.
자. 법률행위의일부가무효인때에도원칙적으로
나머지부분은유효한것으로하여현행법상전
부무효의원칙을일부무효의원칙으로변경함.
차. 무권리자가권리자의동의를얻어목적물을
처분한경우그처분은유효한것으로하고, 권
리자가무권리자의처분을추인한경우에도그
처분은소급하여효력이있는것으로함.
카. 3년의단기소멸시효의대상이되는채권의범
위에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한약사의치료,
근로및조제에관한채권과공인노무사, 세무
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의직무에관한채권등
을추가함.
타. 재산명시신청을소멸시효의중단사유에추가
하고, 본안에관한응소, 재판상상계항변과같
은권리행사도재판상청구를통하여자신의권
리를주장하는것과동일하게볼수있으므로,
소멸시효의중단사유에재판상청구외에본안
에관한응소, 그밖의재판상권리행사를추가
함.
□제2편물권
가. 가등기이후에이루어진목적물에대한처분
은가등기에의해보전되는권리를침해하는한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36
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
(참조：법무심의관, 전화503-7034, FAX
503-703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또한, 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
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4-31호
저작권법시행령제42조및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거동법제47조에의한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승인신청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4일
문화관광부장관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승인신청내용공고
1. 신청인：이건복(도서출판동녘)
2. 대상저작물및제작수량：어문저작물1건(1,000부)
3. 신청목적：이탈리아건축사가인“Manfredo Tafuri”
가저술한“Teorie e storia dell’archtettura”를
번역하여출판하고자함.
4. 법적근거：저작권법제47조(저작재산권자거소
불명인저작물의이용)
5. 신청경위：동신청인은이탈리아에서1968년공
표된“Teoriee storia dell’archtettura”동저작
물의저작권자를찾기위하여동시행령제6조에
규정된상당한노력을기울였으나, 저작권자소재
를찾지못하여법정허락을받고자저작권법제47
조에의거하여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제출함.
6. 저작권자를찾기위한상당한노력
○이탈리아저작권관리단체에저작권자를찾는
다는의견조회(2004. 4. 4.)
○동저작물을출판한출판사인Laterza에저작
권자를찾는다는의견조회(2004. 4. 4.)
○신문공고-il manifesto 3면(2004. 4. 9.)
○인터넷게시-우리위원회홈페이지저작권신문
고(2004. 5.22.)
7. 어문저작물세부내역
○저작물
-제
명：Teorie e storia dell’archtettura
-종
류：어문저작물
-형태및수량：책1권
-공표년도：1968
○저작자
-맨처음공표시표시한저작자이름：Manfredo
Tafuri
⊙해양수산부공고제2004-61호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10조·
제1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전통식품품질
인증을하였음을동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의규정
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6 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전통제2004-61호
2. 인증품목및규격：조미김
3. 제조업체명및대표자：태원식품심정섭
4. 공장소재지：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장봉리
1040-3
5. 인증년월일：2004년6 월9 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4-62호
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확정된해양수산발전기
본계획(연동계획)을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6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연동계획)
1. 수립배경
21세기해양의시대를맞이하여자원의보고인해
양을합리적으로개발·이용·보전하기위한새
로운비전과추진전략을마련하고, 국민의삶의
질을향상시킬수있는장기적이고종합적인해양
수산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39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2000년 5 월 합동으로 수립한 해양개발기본계획             협력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을 그간의 해양수산 여건변화에 맞게 수정·보완               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한 연동계획으로서 새로운 해양수산 발전기본계                   2004년 6 월14일
 획(해양한국, Ocean Korea 21)을 수립하고자 하                          관 세 청 장
 는 것임.                                   1. 임용직위:관세청 교역협력과장
2. 주요골자                                   ○보직가능직급: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계약직
 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체계를 기존의 7대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추진전략 21개 세부과제에서 7대 추진전략 27                제7조의 규정에 의함.
  개 세부과제로 개편하고 세부과제의 주요내용
                                          ○주요 업무내용
  을 수정함.
                                           -관련분야 국제기구(WTO,WCO)와의 협력
 나. 종전의 7대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을 재구성하
                                           -관세행정관련 국제협약의 협상 및 지원
  여 해양지식산업, 해양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
                                           -관세행정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 개최
  대신 해운물류, 해양과학기술, 수산업 등으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구체화하고 세부과제의 내용을 전면 수정함.
                                           -기타 관세관련 통상문제 등 대외협력 등
 다. 종전의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3절)
                                         2. 임용기간
  및 해양광물·에너지·공간자원의 상용화(6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
  의 주요 내용을 금번 연동계획의 제5절 첨단해
  양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에 포함시키고 세부                 능)

  과제를 수정함.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라. 종전의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 산업 창                 용 가능
  출(4절)의 주요 내용중 해운항만산업분야는 연              3.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동계획의 제4절 동북아 해운물류중심지 구축으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
  로 재편하고, 수산물유통가공업은 제3절의 지속               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응시할 수 있음.
  가능한 수산업기반 구축에포함시키고, 해양관                 가. 경력요건(학위기준, 자격증기준, 또는 경력기
  광산업분야는 연동계획의 제6절 해양문화·관                  준 중 1에 해당자)
  광기반의 체계적 확충으로 확대 개편함.                    (학위기준)
 마. 해양수산 발전여건 및 해양수산외교분야에 도                -석사학위이하 인자:공무원/민간 근무·연구
  하아젠다 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내용을 소
                                            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개하고 그에 따른 세부과제의 주요내용을 수정
                                            경력 2년이상인 자
  함.
                                           -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
3. 기타 참고사항: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
                                            력 4년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 경력 2년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를 이용
                                            이상인 자
 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기준)
 ○주    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해양수산부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으로서
  해양정책과
 ○전 화:02-3148-6511                          5급 특채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관세청공고제2004-6호                             (경력기준)
   관세청교역협력과장공개모집                           ○공무원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관세청 교역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40
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                 -전    화:(042)481-7672, FAX:(042)481-
       한 경력이 있는 자                              7679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접수방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제
       력이 있는 자                                 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민 간                                         ※응시원서의 양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customs.go.kr)의 공지사항에서 응시원서
       서 부장급(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 기업)                      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제출서류
       ※관련분야:관세·무역·통상·국제협력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이력서(소정양식)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나. 실적요건(경력요건에 갈음 가능)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임용예정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 및 정부로부
                                               직위의 담당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성과목표
   터의 수상경력이 있거나
                                               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등을 기술
  ○관련분야의 발전·수출입 물류비용의 절감을
                                               하며, A4용지 20매 이내(요약서 2매 이내 작
   위한 경영혁신 등에 관한 탁월한 업무실적을
                                               성 첨부)로 제출(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
   소지한 자
                                               구시 제공가능)
4. 시험일시 및 장소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등 포함), 최종학력
 ○시험일시:2004년 6 월30일(수) 10:00
                                              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
 ○시험장소:정부대전청사 1동 606호실
                                              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시험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학위·연구논문 제출시 국문요지 첨부(A4용
   있음.
                                               지 3매 이내 분량)
5. 시험방법
                                             ○자격증 (관세사, 변호사) 사본 1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8. 보수사항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하한액은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3급(3급상당)의 경우 48,291천원(상한액은 제
  다만 외국어(영어)능력, 정보화능력은 실기·필
                                              한 없음), 4호(4급상당)의 경우 43,108천원(상
  기시험을 실시
                                              한액은 66,539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관세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3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은 월 200천원, 4급은 월 100천원의 개방형직

 ○기    간:2004년 6 월15일(화)~2004년 6 월26일         위보전수당을 지급함.

  (토)(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9. 기타사항

 ○원서교부·접수처:관세청 인사조직담당관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대전청사 1동 406호)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우               하지 않음.
   편번호 302-701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모집기간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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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음(연장공고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덕테크노밸리C2블럭/05 필지 1,907.04㎡
  게시)                                    ○대덕테크노밸리C2블럭/06 필지 1,914.58㎡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청 인사조직담당관실                ○대덕테크노밸리C2블럭/07 필지 1,914.58㎡
  (☏ 042-481-7672)로 문의하거나 관세청 인          ○대덕테크노밸리C2블럭/08 필지 1,130.88㎡
  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중앙        ○대덕테크노밸리C2블럭/09 필지 1,121.57㎡
  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go.kr)          ○대덕테크노밸리C3블럭 17,217.76㎡
  를 참조하시기 바람.                            ○대덕테크노밸리C4블럭 34,656.40㎡
                                         ○대덕테크노밸리D블럭 10,265.60㎡
⊙관세청공고제2004-7호                           ○대덕테크노밸리F블럭 9,592.46㎡
    종합보세구역지정공고                           ○대덕테크노밸리E블럭 8,774.75㎡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대덕테크노밸리G블럭 8,472.50㎡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음을                ○대덕테크노밸리O1블럭 3,438.64㎡
공고합니다.                                   ○대덕테크노밸리O2블럭 3,467.89㎡
    2004년 6 월14일                         ○대덕테크노밸리O3블럭 3,467.89㎡
                   관 세 청 장               ○대덕테크노밸리O4블럭 3,508.09㎡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대덕테크노밸리 종합보세               ○대덕테크노밸리H1블럭 8,065.03㎡
 구역                                      ○대덕테크노밸리H2블럭 8,065.69㎡
2. 지정일자:2004년 6 월14일                     ○대덕테크노밸리I블럭 3,781.98㎡
3. 지정목적                                  ○대덕테크노밸리J블럭 4,114.88㎡
 ○해외 첨단우수기업 및 국내 유망기업 유치로 지              ○대덕테크노밸리K1블럭 3,218.86㎡
  역경제활성화                                 ○대덕테크노밸리K2블럭 6,942.19㎡
4. 지정지역                                  ○대덕테크노밸리L1블럭 3,856.13㎡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탑립동, 송            ○대덕테크노밸리L2블럭 3,325.78㎡
  강동, 용산동 일원                             ○대덕테크노밸리L3블럭 3,562.77㎡
 ○소재지                                    ○대덕테크노밸리L4블럭 3,535.79㎡
  -대덕테크노밸리 1단계 산업용지(335,769㎡)            ○대덕테크노밸리L5블럭 3,508.97㎡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용지(381,163㎡)            ○대덕테크노밸리L6블럭 3,535.79㎡
    ※지번목록 별첨                             ○대덕테크노밸리L7블럭 3,575.73㎡
 ○면 적:716,932㎡                           ○대덕테크노밸리L8블럭 3,269.65㎡
5. 관할세관:대전세관                             ○대덕테크노밸리M1블럭 3,783.26㎡
6. 지정요청기관:대전광역시장                         ○대덕테크노밸리M2블럭 3,399.10㎡
    대덕테크노밸리종합보세구역지번목록                    ○대덕테크노밸리M3블럭 5,308.80㎡
○대덕테크노밸리A블럭 17,994㎡                      ○대덕테크노밸리M4블럭 5,258.78㎡
○대덕테크노밸리B블럭 16,805㎡                      ○대덕테크노밸리M5블럭 3,645.44㎡
○대덕테크노밸리C1블럭 23,886.33㎡                  ○대덕테크노밸리M6블럭 3,205.31㎡
○대덕테크노밸리C2블럭/01 필지 1,914.58㎡             ○대덕테크노밸리N1블럭 3,938.84㎡
○대덕테크노밸리C2블럭/02 필지 1,914.58㎡             ○대덕테크노밸리N2블럭 3,772.62㎡
○대덕테크노밸리C2블럭/03 필지 1,914.58㎡             ○대덕테크노밸리N3블럭 3,607.10㎡
○대덕테크노밸리C2블럭/04 필지 1,903.91㎡             ○대덕테크노밸리P1블럭 3,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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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무효라는 규정을 두어 가등기의 실체법            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한 원인에 기
나. 물건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           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여
 인의 부동산에 놓이게 된 경우에 부동산점유자            무제한적 포괄 근저당을 방지함으로써 근저
 는 물건점유자가 부동산에 출입하여 물건을 수            당권설정자 및 후순위권리자 등을 보호함.
 거해 가는 것을 인용하되 이로 인해 손해가 발          (2)원본의 확정전에는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
 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점유자에게 보상을 청            계인의 승낙없이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채무
 구할 수 있도록 함.                         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약의 변경
다. 이웃거주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이 통상            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의 용도에 적당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            채권최고액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 변
 는 인용할 의무를 부담하되, 생활의 방해를 받           경할 수 있도록 함.
 을 염려가 있으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행          (3)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
 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
라. 건물이 건축시행자 등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          나 2개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웃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 이웃 토지 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유자 등은 경계가 침범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년 또는 그 침범된 날로부터 10년내에 이의를          (4)원본의 확정전에 개개의 피담보채권이 양도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인용하도록 하되, 건물소           되거나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양도된 채권
 유자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지료상당의 보상 또            이나 인수된 채무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의 효
 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마. 공유자는 5년내의 기간으로 지분을 처분하지          (5)근저당권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약을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5년을           근자당권설정자를 보호하고, 원본의 확정사
 넘지 못하도록 함.                          유를 열거하여 근저당권실행의 법률관계를
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지상건물이            명확히 함.
 법률행위에 의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때에           (6)근저당권설정자는 원본 확정후 채권최고액
 는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           을 현존채무액과 이후 1년간 이자, 위약금 및
 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로
 여 판례상 인정되어 오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            감액청구 할 수 있도록 하여 설정자의 정당한
 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강제경매 등으로 인해           이익을 보호함.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          □제3편 채권
 로 인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현행법 제366조의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금전배상으로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 현행법은 근저당과 관련하여 한개의 조문만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건강
 두고 있으나 실무상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근          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 법원은 정기금으로
 저당에 대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채무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자나 근저당권설정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나.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이에 대한 11개의 조문을 신설함.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하여
 (1)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         보증의사의 진지성과 신중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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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이상 채무를 이행            손해배상 외에 매수인의 대금감액 청구권을 신
 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설함.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카. 하자담보책임으로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계
 하고, 위의 의무위반으로 보증인이 손해를 입은            약해제, 손해배상외에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보             권, 하자보수청구권을 신설함.
 증인을 보호함.                            타. 종류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도 현행법상 인
라.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보증에 의           정되고 있는 계약해제, 손해배상 외에 감액청구
 한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             권, 보수청구권을 신설함.
 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특정한 원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으로써 지체된
 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하             차임 기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
 여 무제한적 포괄근보증을 금지함.                   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도록 규
마. 근보증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갱신          정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
 한 때에도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며, 근보증 당          함.
 시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근보증인            하. 사용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안전을 배려해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바.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도 의사표시의 효력             신설함.
 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            거. 완성된 건물 등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의 도달시로 규정함.                          수 없는 경우 계약해제를 가능하도록 하였음.
사. 계약해제 사유를 1개의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너. 여행은 대중화·보편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규정하면서, 해제권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최고              피해사례가 많음에도 약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
 를요하되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때, 채무가 이            정이어서, 여행자의 사전 계약해제권, 대금의
 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정기            지급시기,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귀환운송의
 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함.                                   신설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여행자의 보
아.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의 계약이행이 의심            호를 도모함.
 스러운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           더. 중개는 사회적으로 널리 실행되고 있는 거래
 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            임에도 이를 규율하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이 없
 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계            는 실정이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개인의
 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보수 및 비용 청구권의 발생, 보수청구권의 감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지에             액 및 상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개계약에 관
 관한 일반적 규정을 신설함 .                     한 규정을 신설함.
자.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러.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도 배상능력이 없는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의 수정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법행위를 한 미성년자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내에 수정에 관한            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감독자에게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              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미성년자에게 변제자력
 제·해지할 수 있도록 함.                       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차. 매매의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담          3. 의견제출
 보책임으로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계약해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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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테크노밸리P2블럭 3,501.22㎡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802필지 3,448.80㎡
○대덕테크노밸리P3블럭 3,502.04㎡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803필지 3,448.80㎡
○대덕테크노밸리Q1블럭 3,830.64㎡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804필지 3,448.80㎡
○대덕테크노밸리Q2블럭 3,830.64㎡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805필지 3,448.80㎡
○대덕테크노밸리Q3블럭 3,803.87㎡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806필지 3,450.7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101필지 13,884.4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807필지 3,491.9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102필지 13,884.4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808필지 3,491.9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103필지 13,884.4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809필지 3,491.9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104필지 13,884.4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810필지 3,491.9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105필지 14,342.0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811필지 3,492.0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2필지 94,346.0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901필지 3,286.4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301필지 24,069.0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902필지 3,283.9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302필지 22,479.4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903필지 3,283.2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303필지 22,479.3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904필지 3,284.3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304필지 16,528.8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905필지 2,985.8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305필지 16,529.0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906필지 2,987.3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401필지 3,176.2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907필지 2,984.2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402필지 3,180.0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908필지 2,986.0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403필지 3,180.0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1001필지 3,894.7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404필지 3,180.0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1002필지 3,899.4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501필지 3,051.4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1003필지 3,887.4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502필지 3,072.9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1101필지 4,094.0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503필지 3,072.9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1102필지 5,350.2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504필지 3,056.90㎡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505필지 3,124.00㎡     ⊙관세청공고제2004-8호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506필지 3,135.90㎡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지정공고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507필지 3,119.90㎡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2의 규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601필지 3,850.40㎡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602필지 3,866.60㎡     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603필지 3,849.20㎡           2004년 6 월14일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701필지 3,342.10㎡                          관 세 청 장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702필지 3,358.10㎡     1.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명칭:구미4공단 종합보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703필지 3,358.10㎡         세구역 예정지역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704필지 3,341.80㎡     2. 지정일자:2004년 6 월14일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705필지 3,164.50㎡     3. 지정기간:2004년 6 월14일~2007년 6 월13일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706필지 3,180.50㎡     4. 지정목적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707필지 3,164.70㎡         ○수출 및 외국인투자촉진과 국제적인 생산 물류
○대덕테크노밸리I2블럭/0801필지 3,450.60㎡          거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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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8호                     관                보               2004. 6. 14. (월요일)

5. 지정지역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세부수립절차를 마
 ○위 치:구미시 옥계 금전동 일원                            련하고, 수정·보완시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소재지                                          위원회의 심의 및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절차를
  -구미 제4단지 11 B/L 238,606㎡                     규정함.
  -구미 제4단지 12-1 B/L76,692㎡                    라. 관할 자치단체장은 긴급복구 및 구호계획, 통
  -구미 제4단지 12-2 B/L91,143㎡                     제단장은 비상 경보 및 응급대책, 관할 경찰서
  -구미 제4단지 22 B/L 181,560㎡                     장은 현장통제계획등을 수립하여 기능별 긴급
  -구미 제4단지 23 B/L 228,185㎡                     구조대응계획이 원활히 집행토록 함.
  -구미 제4단지 24 B/L 197,875㎡                    마. 대응메뉴얼의 작성체계를 재난단계별 긴급대
  -구미 제4단지 25 B/L 167,347㎡                     응체계와 기능별 대응계획체계로 구분하고 그
 ○면 적:1,181,408㎡                               적용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며, 긴급구조지원기
6. 관할세관:구미세관                                   관의 재난현장활동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마련
7. 지정요청기관:구미시장                                 함.
                                             3. 의견제출: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
⊙소방방재청공고제2004-4호                              칙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을 제정                       은 2004년 6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소방방재청 대응기획과
고자 제정이유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3703-5310, Fax 02-3703-5310, 주소:110-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에게 제출
    2004년 6 월14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
    규칙제정(안)입법예고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1. 제정이유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한 재난관리의 효율성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
 을 높이고 재난업무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4. 3.11, 법률 제7188
 호 )과 동 법 시 행 령(2004. 5.29, 대 통 령 령 제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31호
 1840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2. 주요골자                                      같이 공고합니다.
 가. 중앙재난종합상황실의 현장상황관리 중앙파                        2004년 6 월14일
  견관제를 도입하고 긴급구조기관·단체간의 유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긴급구조활동의 체계성                   1. 업체명:(주) 범양정수
  을 확보하는 등 현장지휘에 필요한 표준현장지                   2. 대표자:김관모
  휘체계 운용기준을 마련함.                             3. 법인등록번호:180111-0027101
 나. 재난규모에 따라 중앙·지역에 설치하는 긴급                  3.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구조통제단의 구성 및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함.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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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11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인
5. 등록취소일자:2004년 6 월 9 일
6. 취소사유: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
 조제5항제8호(영업정지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공고제2004-4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
조에 의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11개 관인을 신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등록·사용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범죄피해구조심의회위원장인

    2004년 6 월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6 월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간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계인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피의자보상심의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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