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1350000-0109 기술사사무소 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미래창조과학부) 설등록              (1) 가술사자격증 사본       (1) 사무소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
                           (2) 사무소의 확보를 확인할 수    는 증빙서류
                             있는 증빙서류           (2)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
                             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3)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 경우에만 첨부)
                             는 경우에만 첨부)        < 공무원확인사항>
                                               (4) 가술사자격증 사본

1411000-0048 소프트웨어기술 구비서류 1. 신규신고시             1. 신규신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자 경력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1) 졸업증명서 1부
                           (2) 졸업증명서 1부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근무경력 사실
                             근무경력확인서 또는 근무경력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
                             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각 1부
                             기술경력확인서 각 1부      (4) 교육 수료증, 교육이수 확인서,
                           (5) 교육 수료증, 교육이수 확인   표창장 등 사본 1부
                             서, 표창장 등 사본 1부    (5) 증명사진 2매
                           (6) 증명사진 2매         (6)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7)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
                             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우에 한합니다) 1부
                             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신고시
                           2. 변경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1부
                           (1)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1
                             부
        사업내용일괄변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411000-0083                                  1.유형없음
미래창조과학부 경신청
(          )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2)지적재산권등록증
                     (3) 지적재산권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              (4)사업자등록증
        종합(중계) 유선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440000-0154                                1. 기본서류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사업
           ) 재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법 제9조 제3항에 따 (1) 방송사업운영실적서
                         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
                         장 사본)                는 경우)
                       (2) 방송사업운영실적서        (3)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설
                       (3)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     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하는 경우)               에 한함)
                       (4)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 (4)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 공무원확인사항 >
                         경우에 한함)            (5) 허가증(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5)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장
                                              사본)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