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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공고제2026-3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6. 4. 16.(목) 14:00〜15:30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6. 3. 23.(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 개최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용지 10매 이내 세로 작성)하여 문서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
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함
2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 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9,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mjkim123@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7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806-1호)고시
<허가번호: 제806-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80-1
3. 점용목적: 가뭄대비 양수장 설치
4. 점용면적: 11㎡
5. 점용개요: 가뭄대비 양수장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5. 6. ~ 2026. 5. 5.
            (연장) 2026. 5. 6. ~ 2031. 5. 5.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건설과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7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776-1호)고시
<허가번호: 제776-1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387-1번지
3. 점용목적: 매표소 및 대기시설
4. 점용면적: 45㎡
5. 점용개요: 매표소 및 대기시설
6. 점용기간: (당초) 2021. 3. 19. ~ 2026. 3. 18.
            (연장) 2026. 3. 19. ~ 2031. 3. 18.
7. 피허가자(주소): 산막이옛길 영농조합법인(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외사4길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29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서 신청한 '울산북신항 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3단계) 입출하능력 개선공사'의 준공보고에 대하여 「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
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대표이사]
ㅇ 사업의 명칭 : 울산북신항 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3단계) 입출하
능력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신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울산북신항 오일허브 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공사(3
단계) 입출하능력 개선공사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오일(석유제품) 터미널 입출하 능력 개선을 위한 이송시설의 확충(펌프 
및 배관설비)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일원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이송펌프 4기, 신규배관 14라인 등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준공일) : ‘25.03.26. ~ ’26.02.25.(‘25.12.31.)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일괄도급
ㅇ 의제 협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가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면 게재 생략)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7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885-1호)고시
<허가번호: 제885-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494-4번지
3. 점용목적: 공중화장실
4. 점용면적: 460㎡
5. 점용개요: 공중화장실
6. 점용기간: (당초) 2021. 9. 29. ~ 2026. 9. 28.
            (연장) 2026. 9. 29. ~ 2031. 9. 28.
7. 피허가자(주소): 평창군수(평창읍장)(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해양경찰청고시제2026-04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시
행･발령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
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위
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위탁기관의 장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형
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당 
8,000원 이하로 산정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안전교육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교육교재 비용을 포함한다.
  ④ 위탁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별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제2조 관련)
연번
학교명
주    소
1
경동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토성면봉포4길46
2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천천로74번길50
3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상남도양산시명곡로321
4
대전보건대학교
대전광역시동구충정로21
5
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목포시해양대학로91
6
세한대학교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세한대길33
7
경국대학교
경상북도안동시경동로1375
8
영산대학교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송순환로142
9
전주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천잠로303
10
전주비전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완산구천잠로235
11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령로15
12
한경대학교
경기도안성시중앙로327
13
한서대학교
충청남도태안군남면곰섬로236-49
14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727
15
남부대학교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중앙로23
16
상명대학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상명대길31
17
수원여자대학교
경기도화성시봉담읍주석로1098
18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남구용소로4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위탁기관 지정번호 20  -00호
제 00대학 -   - 00 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증
[ ] 수 상 형   [ ] 수 중 형   [ ] 일 반 형   [ ] 통 합 형
          
   성      
명 : 
   생 년 월 일: 
   주       소 : 
   위 사람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대학교총장
210mm×297mm[백상지(80g/㎡)]
◉해양경찰청고시 제2026-05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시
행･발령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해양경찰청장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
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이하 “수중단체”라 한
 다) 지정 업무에 대해서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지정 기준) 수중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내외 기술표준 인증 심사를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3. 유럽수중연맹(EUF), 레크레이션스쿠버교육훈련위원회(WRSTC) 등 공신력 있는 교육협의회로부
  터 인정을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제4조(지정 절차) ① 수중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
 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의 적격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서를 교부하거나 지정불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자격인정 수중단체)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수중단체는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별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제5조 관련)

   연번              수중단체명                 연번           수중단체명

     1           ACUC KOREA               18          PSAI KOREA

     2                AFIA                19         PDIC-SEI ASIA

     3            ANDI KOREA              20             PSDC

     4            AIDA KOREA              21           RAID/SDD

     5            BSAC KOREA              22        SDI/TDI/ERDI/PFI

     6    대한수중핀수영협회(CMAS KOREA)           23          SSI KOREA

     7                GUE                 24          UTR KOREA

     8           IANTD KOREA              25          UTD KOREA

     9             IDEA ASIA              26      국제안전잠수협회(SNSI)

     10               IDIC                27       대한안전연합(KSU)

     11               ISEA                28           서울YMCA

     12          NASDS KOREA              29      세계스킨스쿠버연맹(SI)

     13           NASE KOREA              30     잠수교육연구협회(ASDS)

     14              NAPD                 31        한국레저안전협회

     15              NAUI                 32       한국잠수협회(KUDA)

     16           NDL KOREA               33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GSA)

     17         PADI Asia Pacific         34         PTRD KOREA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명칭


          소재지
 신청단체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1. ｢자격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자격 공인증서
   첨부     2.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내외 기술표준 인증서                              수수료
   서류     3. 유럽수중연맹(EUF), 레크레이션스쿠버교육훈련위원회(WRSTC) 등 교육협의회               없 음
             인증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지정서 교부


   신청인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210mm× 297mm[백상지(80g/㎡)]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서




            명   칭


   단체       소 재 지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위 단체를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210mm× 297mm[백상지(80g/㎡)]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7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692-1호)고시
<허가번호: 제692-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489-2번지 등 18필지
3. 점용목적: 보도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4. 점용면적: 1,178㎡
5. 점용개요: 보도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1. 15. ~ 2026. 1. 14.
            (연장) 2026. 1. 15. ~ 2031. 1. 14.
7. 피허가자(주소):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도로보수과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8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693-1호)고시
<허가번호: 제693-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324 등 3필지
3. 점용목적: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센서지지구조물 및 케이블 설치
4. 점용면적: 124㎡
5. 점용개요: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센서지지구조물 및 케이블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1. 15. ~ 2026. 1. 14.
            (연장) 2026. 1. 15. ~ 2031. 1. 14.
7. 피허가자(주소): 한강홍수통제소장(수자원정보센터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8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798-3호)고시
<허가번호: 제798-3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산 54-1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야자매트 및 철제계단
4. 점용면적: 503㎡
5. 점용개요: 야자매트 및 철제계단
6. 점용기간: (당초) 2021. 4. 30. ~ 2026. 4. 29.
            (연장) 2026. 5. 1. ~ 2031. 3. 18.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문화관광과)(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8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807-1호)고시
<허가번호: 제807-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120
3. 점용목적: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74㎡
5. 점용개요: 지방상수도 취수시설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5. 6. ~ 2026. 5. 5.
            (연장) 2026. 5. 6. ~ 2031. 5. 5.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상하수도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8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688-1호)고시
<허가번호: 제688-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1358-1번지
3. 점용목적: 연당구곡 지방정원조성부지 관리용수 공급
4. 점용면적: 8㎡
5. 점용개요: 연당구곡 지방정원조성부지 관리용수 공급
6. 점용기간: (당초) 2021. 1. 15. ~ 2026. 1. 14.
            (연장) 2026. 1. 15. ~ 2031. 1. 14.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미래관광사업소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세청
김지훈
홍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김오영
홍조 근정훈장
국세청
최성영
근정포장
서울지방국세청
이봉근
근정포장
국세청
김일환
근정포장
국세청
최치환
대통령표창
국세청
오세정
대통령표창
국세청
최장원
대통령표창
대구지방국세청
김상섭
대통령표창
광주지방국세청
정완기
대통령표창
국세청
안광원
대통령표창
국세청
김형태
대통령표창
국세청
양창호
대통령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신진규
대통령표창
대전지방국세청
윤동규
대통령표창
부산지방국세청
조명익
대통령표창
인천지방국세청
김홍식
대통령표창
국세청
장원식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서울지방국세청
박경은
국무총리표창
서울지방국세청
이응수
국무총리표창
국세청
홍성훈
국무총리표창
국세공무원교육원
조준영
국무총리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장태성
국무총리표창
대전지방국세청
장훈
국무총리표창
부산지방국세청
정준기
국무총리표창
서울지방국세청
표삼미
국무총리표창
중부지방국세청
이승미
국무총리표창
광주지방국세청
김현성
국무총리표창
대구지방국세청
이병주
국무총리표창
인천지방국세청
김성동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8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763-1호)고시
<허가번호: 제763-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한반도면 후탄리 1236
3. 점용목적: 하천수 사용을 위한 시설물 설치(취수장)
4. 점용면적: 3,643㎡
5. 점용개요: 하천수 사용을 위한 시설물 설치(취수장)
6. 점용기간: (당초) 2021. 2. 21. ~ 2026. 2. 20.
            (연장) 2026. 2. 21. ~ 2031. 2. 20.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쌍용양회 영월공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위회길 39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8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제689-1호)고시
<허가번호: 제689-1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한반도면 옹정리 651번지
3. 점용목적: 농경지 가뭄해소를 위한 취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92㎡
5. 점용개요: 농경지 가뭄해소를 위한 취수시설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21. 1. 15. ~ 2026. 1. 14.
            (연장) 2026. 1. 15. ~ 2031. 1. 14.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한반도면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길 6-6)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세청
박희자
모범공무원
국세청
김종욱
모범공무원
국세청
황성훈
모범공무원
국세청
이우석
모범공무원
국세청
김일국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장재림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장미숙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박세일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안형진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남기훈
모범공무원
종로세무서
배성호
모범공무원
마포세무서
권정희
모범공무원
역삼세무서
김남정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박영웅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박주리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세청
박한석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국세청
박은재
모범공무원
익산세무서
최현선
모범공무원
동대구세무서
최재혁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손보경
모범공무원
울산세무서
이재원
모범공무원
금정세무서
노세현
모범공무원
국세청
정혜원
모범공무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이정자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송지은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오현정
모범공무원
강동세무서
곽봉섭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김신덕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윤영상
모범공무원
안산세무서
변인영
모범공무원
평택세무서
이명훈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세청
이정임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국세청
강성준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국세청
변재만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국세청
김성균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박웅종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김도연
모범공무원
국세청
신중현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이한상
모범공무원
동청주세무서
손민영
모범공무원
국세청
최영철
모범공무원
국세청
안재진
모범공무원
국세청
하구식
모범공무원
화성세무서
임희경
모범공무원
국세청
이창훈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세청
이대건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오수연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국세청
이준용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세청
양주희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세청
전지현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국세청
노은주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국세청
김부자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국세청
김혜진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방유진
모범공무원
관악세무서
장영환
모범공무원
국세상담센터
김현희
모범공무원
국세상담센터
이래하
모범공무원
해운대세무서
박병진
모범공무원
인천지방국세청
이진아
모범공무원
인천지방국세청
김정대
모범공무원
동고양세무서
조민영
모범공무원
인천지방국세청
오수미
모범공무원
국세청
정지양
모범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6-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
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이용연구과 
☏032)560-7443, 
e-mail 
: 
iloveapnews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5667-4
수질 — 시료채취 — 제4부: 자연 호수 및 인공 호수에서의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
KS I ISO 5667-9
수질 — 시료채취 — 제9부: 해수의 시료채취에 대한 지침
KS I ISO 10253
수질 — 스켈레토네마(Skeletonema) 종 및 파에오닥틸룸 
트리코르누툼(Phaeodactylum tricornutum)을 이용한 해양 조류 생장 
저해 시험방법
KS I ISO 10260
수질 — 생화학적 지표 측정 — 농축 엽록소-a의 분광광도법을 
이용한 측정
KS I ISO 16221
수질 — 해양 환경에서의 생분해성 측정 지침
◉국방부공고제2026-75호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해제와 '18년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 이후 정보업무 변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방정보본부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고, 국방정보본부에 한하여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개정
   나. 국방정보본부가 기상정보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 추가 명시
   다. 국방정보본부장이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겸직)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여 장관의 정보정책 관련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조항 수정
   라. 지리공간정보가 영상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navy38317@korea.kr
      - 팩스 : (02) 748 - 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 02 - 748 - 6589, 팩스 : 02 - 
748 - 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18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노인 일자
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
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
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및 혈액장기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
지부의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재난 심리지원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5명)을 증원하고,
국립춘천병원에 신축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재
활원에 지역사회 기반 재활의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
고, 국립재활원에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
026년 3월 25일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11호, 2026. 2. 19. 공포, 2026. 3. 24. 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6-9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원주교도소에 안정적 분류심사 업무수행을 위해 1개 과를 신설하고, 시설 운영에 필
요한 인력 39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14명, 9급 15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
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내․외국인 입․출국 편의성 제고, 국경관리 강화 및 출국대기실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사증 적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감독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에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19명(6급4, 7급5, 8급5, 9급5) 및 법무부 소속기관인 위치추적중앙관제센
터에 스마트워치 감독 장비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1명(7급1)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
원하고,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
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도소 등 교정기관 소
재지 기재 범위를 시·군 단위로 간소화 하며, 별표에 표기된 내용 중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
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1)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을 과학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별표에 표기된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uny1004@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6호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 행정처분(사업폐지) 통지
1. 처분대상: ㈜뛰놀자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2026. 3. 3.(화)
6. 참고사항
- 귀하(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폐지 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도 응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지)을 하였
습니다.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
에 따라 제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따라 처
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내용
208210003
주식회사
뛰놀자
YIN
HU,현승철
시정명령미이행
(부가통신변경·폐지신고미이행)
사업폐지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16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농업재해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종자수입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 심사요건 강화 전담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
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평가대상 조직 
중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과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의 평가기간을 정부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재설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년 7월 1일) 및 
행정체계 개편 사항 누락 등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및 중부지역본부, 용인가축질
병방역센터,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의 관할구역 명칭을 현행화하여 행정 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unyoung.ahn@korea.kr
   - 팩스 : 044-868-0705
- 2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3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명 : 대구 읍내 – 칠곡 동명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②    ③노선                                                                 ⑩총연장(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읍내                        대구광역시
     일반                         ~                        칠곡군      읍내동,
변경        제5호선        ~                81,964㎡    북구                               2.09km
     국도                      경상북도                        동명면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동명                        읍내동
                               칠곡군                       봉암리     동명면 봉암리
                               동명면
                               봉암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ㅇ 도로구역결정고시일로 ~ 2032년 12월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ㅇ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읍내동       읍내동                 1974.6.15.
                          주간선                            일반     동명면
기정 중로     1    120   20          721   대로1-13호   행정구역                   (건고
                          도로                             도로     봉암리
                                          선        경계                  제187호)
                                        읍내동       읍내동
                     20~ 주간선                             일반     동명면                 폭원확
변경 중로     1    120               721   대로1-13호   행정구역
                      30 도로                              도로     봉암리                  장
                                          선        경계

 ㅇ 경상북도 칠곡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