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 23,844.00㎡
   다. 대지면적 : 23,844.00㎡
   라. 연 면 적 : 44,815.20㎡
   마.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756세대, 15~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9,196,888천원 (국민주택기금 14,992,44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1. ~ 2016. 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
  부(02-2026-94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55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2에 따
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조 중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의
 2”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제3호, 제3조, 제4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별
 표 1의 제목, 별표 2의 제목 중 “청정건강주택”을 각각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청정건강주택””을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제6조제1항·제2항 중 ““청
 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각각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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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예상배출량 적용 후 다시 산정하는 양(가할당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 해당연도의
                            이전한도비율] - 판매량
  1. “이월량”이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미사용된 배출허용총량중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
      에 더해진 양을 말한다.
  2. “이전한도비율”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연도별로 정하고 있는 비율을 말한다.
  3. “판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4. “구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제5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개시 7일 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 제출은 우편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시스템을 통
  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
  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 검토 및 승인)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 후 이를 충족할 경우 승인하며,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 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이전한도의 준수 여부
 2.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
 3.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제7조(검토 결과의 통보 및 등재)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승인 및 반려 결과를 이전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
 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역을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수도
  권대기환경청장이 통보한 내역을 허가증의 변경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이전 확인서 발급) 이전 승인을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이전승인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승인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
 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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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
                                                          7일

    ▪배출허용총량 판매 사업장명:
    ▪배출허용총량 구매 사업장명:

     오염물질       대기환경        이행연도           이전량          이전단가
      종류        영향권역       (사용연도)           (kg)        (원/kg)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
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전합의 일자    :       년       월     일

판매사업장 대표                      구매사업장 대표             

주     소: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팩 스 번 호:
이메일주소:                         이메일주소: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56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신       청   인
                                수도권대기환경청

     신청서 작성         신        청         접    수
                                           (민원실)
                                       검    토


     확       인      통        보         승    인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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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배출허용총량이전승인 확인서


   ▪배출허용총량 판매 사업장명:
   ▪배출허용총량 구매 사업장명:

   오염물질      대기환경        이행연도         이전량         이전단가           이전가격
    종류       영향권역       (사용연도)         (kg)       (원/kg)          (원)




  ▪이전승인 일자 :             년       월     일

판매사업장 대표:                           구매사업장 대표:               

주     소: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팩 스 번 호:
이메일주소:                               이메일주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전승
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58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442-1 외 7필지
  - 허가량 : 27,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 공작물 명세
    ․점용면적 : 238.4㎡
    ․양수장 : 1개소
    ․취수관(D1,000) : 69.24m
    ․취수펌프 : 2대(55KW, 11.10㎥/min, D300)
    ․유량계 :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5.08.12. ~ 2015.12.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7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신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442-1 외 7필지
  - 허가량 : 27,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433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54호
                              해양박람회특구 변경 지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해양박람회특구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1. 특구의 명칭(변경)
   ㅇ 기정 : 2012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ㅇ 변경 : 해양박람회특구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
    ㅇ 기정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수정동, 화치동, 율촌면, 돌산읍,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마동
        일원
    ㅇ 변경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32-1 번지 일원
   나. 면 적(변경)
    ㅇ 기정 : 2,708,140.2㎡
    ㅇ 변경 : 798,122.2㎡
                                                                 (단위: ㎡)
                           기 정                          변 경
       소계       사후활용시설 종사자숙박시설 환승주차장                 사후활용시설
   2,708,140.2   798,122.2     378,616     1,531,402   798,122.2
    ※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종사자숙박시설 및 환승주차장 제외
3.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목적(변경)
   ㅇ 기정 :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장기적으로 여수 및 인근지역이
             남해안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ㅇ 변경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을 해양관광산업의 집적단지로 조성하여 동북아 해양관광레저의 중
             심지로 육성
4. 지정기간 및 사업방식(변경)
   가. 지정기간(변경)
    ㅇ (기정) : 조성사업구역 지정 고시일 ~ 2013년 5월
    ㅇ (변경) : 해양박람회특구 지정 고시일 ~ 지정 해제 시까지
   나. 사업방식(변경)
    ㅇ (기정)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ㅇ (변경) : 민간 참여를 통한 개발(한국관, 엑스포홀 등 공적 목적의 활용시설은 제외)
5. 해양박람회특구 내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과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기재
  한 서류(변경) : 별첨
6. 해양박람회특구 지형도면 고시도, 구역계 변경사유도 등의 기타 관련 계획도서는 2012여수세계박람
  회재단 사업운영부(☏061-659-2081), 전라남도청 국제협력과(☏061-286-2423) 및 여수시청 박람회활
  용과(☏061-690-8032)에 비치
                                       350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 공작물 명세
    ․점용면적 : 238.4㎡
    ․양수장 : 1개소
    ․취수관(D1,000) : 69.24m
    ․취수펌프 : 2대(55KW, 11.10㎥/min, D300)
    ․유량계 : 2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3.11.29. ~ 2015.12.20.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5254  정밀정반                               표준안
 확인      KSB5250  오토콜리메이터                            표준안
 확인      KSB5225  실린더 게이지                            표준안
 확인      KSB5221  미터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표준안
 확인      KSB5213  비중 부액계                             표준안
 확인 KSB5203-2 버니어캘리퍼스제2부:적용범위0.02mm                  표준안
 확인 KSB5203-1 버니어캘리퍼스 제1부:적용범위0.1mm및0.05mm           표준안
 확인      KSB5202  마이크로미터                             표준안
 확인      KSB5201  게이지 블록                             표준안
 확인      KSB0001  기계 제도                              표준안
 확인      KSA0503  배관계의 식별 표시                         표준안
 확인      KSA0521  열전도 진공계에 의한 압력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5354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황 자동 계측기                표준안
 확인      KSA5103  점도계 교정용 표준액                        표준안
 확인 KSAISO18414 계수형   합격판정 샘플링 절차 - 출검품질 통제를 위한 신용도 표준안
                  원리에 근거한 합격판정개수 0 샘플링 시스템
 확인 KSAISO21747 통계적
                  통계량
                      방법 - 측정된 품질특성을 위한 공정 성과 및 능력 표준안
 확인 KSAISO8258 슈하트 관리도                               표준안
 확인      KSB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표준안
 확인      KSB5345  강제순환식 공기가열 노화시험기                   표준안
 확인      KSB5355  배기가스 중의 질소 산화물 자동 계측기              표준안
                             434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4287 기하학적         제품 사양(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용어, 정의 표준안
                   및 표면조직 파라미터
확인 KSBISO5458 기하학적 제품 사양(GPS)-기하학적 공차-위치 공차방식            표준안
확인    KSB5547      레벨                                    표준안
확인 KSBISOTR8363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방법 선정을 위한 일반 지침           표준안
확인    KSQ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표준안
                   폐도관에서의 유체 흐름 측정-유동기 또는 피톳정지튜브를
확인 KSEISO7194-1 이용한 원형도관에서 소용돌이 혹은 비대칭 흐름 조건에 있는 표준안
                   흐름측정의 속도-면적 방법
확인 KSBISOTR9824-1 관로의 자유수면흐름 측정 ― 제1부 : 방법               표준안
확인    KSB5320      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표준안
확인    KSB5313      자기 우량계                                표준안
확인    KSB5305      부르동관 압력계                              표준안
확인 KSAISO2602 시험결과의 통계적해석 - 평균의 추정 - 신뢰구간                표준안
확인    KSB5646      원유 및 석유 제품중의 황분 자동 계측기                표준안
확인    KSB5645      대기중의 부유 입자상 물질 자동 계측기                 표준안
확인    KSB5644      대기중의 플루오르화합물 자동 계측기                   표준안
확인 KSBISO15787 공업제품의 문서화-열처리를 한 철 계통의 부품-표시와 지시 표준안
확인 KSBISO12100-2 기계류의      안전성-기본개념, 구조에 대한 일반원리-제2부 : 표준안
                   기술원리 및 시방
확인 KSBISO12100-1 기계류의
                   기본용어기법
                           안전성-기본개념, 구조에 대한 일반원리-제1부 : 표준안
확인 KSAISO9957-3 제도용검사 환경
                          액체 매체 - 제3부:수성 컬러 잉크-필요 조건 및 표준안
확인 KSAISO9957-2 제도용검사 환경
                          액체 매체-제2부:수성 비인디아 잉크-필요 조건 및 표준안
확인 KSAISO9957-1 제도용검사 환경
                          액체 매체-제1부:수성 인디아 잉크-필요 조건 및 표준안
확인 KSAISO9180 나무 연필에 사용되는 흑연 심-분류와 지름                    표준안
확인 KSAISO2692 제도-기하학적 허용 공차-최대 실체 공차 방식                  표준안
확인    KSA3019      생산 관리 용어(기본)                          표준안
확인    KSA3007      제도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14120 기계류의대한 일반조건
                           안전성-가드-고정 및 이동가드의 설계 및 시공에 표준안
확인 KSBISO13856-1 기계류의      안전성-압력-감지보호장치-제1부:설계 일반원리, 표준안
                   압력-감지매트의 시험 및 압력-감지바닥
확인 KSBISO13855 기계류의위치선정
                           안전성-신체부위의 접근속도와 관련한 보호장비의 표준안
확인 KSBISO13851 기계류의 안전성-양손제어 장치-기능적인면 및 설계원리             표준안
확인 KSBISO13849-100 기계류의    안전성-제어계통의 안전관련부품-제100부:ISO
                   13849-1 사용 및 응용에 대한 지침                표준안
                                 435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AISO10628 프로세스 플랜트에 사용되는 공정도-일반규정            표준안
 확인   KSAISO10209-2공업제품의 문서화 -어휘-제2부:투상 방법에 관한 용어     표준안
 확인   KSAISO10209-1공업제품의 문서화 -어휘-제1부:제도에 관련된 용어:도면의 표준안
                   일반사항 및 형식
 확인   KSAISO3098-6 공업 제품의 문서화 - 문자 쓰기-제6부:사이릴릭 알파벳 표준안
 확인    KSAISO16016 공업 제품의 문서화 - 문서와 제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보안 표준안
                   경고
 확인    KSAISO15226 공업 제품의 문서화-수명 주기 모델 및 문서의 할당       표준안
 확인   KSAISO128-50 제도-도시의 일반 원칙-제50부:절단 및 단면도 도시에     표준안
                   대한 기본 규정
 확인 KSAISO128-40 제도-도시에
                   기본 규정
                           대한 일반 원칙-제40부:절단과 단면에 대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X ISO IEC23005—1 정보기술—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제1부: 아키텍처        표준안
  제정 KS X ISO IEC23005—2 정보기술—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제2부: 제어정보        표준안
  제정 KS X ISO IEC23005—3 정보기술—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제3부: 감각정보        표준안
  제정 KS X ISO IEC23005—4 정보기술
                          객체특징
                                —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 — 제4부: 가상세계 표준안
  제정 KS X ISO IEC23005—5 정보기술   —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 — 제5부: 상호작용 표준안
                          장치용 데이터 포맷
  제정 KS X ISO IEC23005—6 정보기술—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제6부:공통 타입과 툴 표준안
  제정 KS X ISO IEC23005—7 정보기술   — 미디어 콘텍스트와 제어 — 제7부: 적합성과 표준안
                          참조소프트웨어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KS X ISO IEC 23005—1 등 7종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436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오수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19답 일원         763 2단계
               기정 오수5-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01답 일원          91 2단계
               기정 오수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59도 일원       97 2단계
               기정 오수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364-5답 일원       529 2단계
               기정 오수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74-118임 일원      53 2단계
  오수중계 기정 오수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7-34답 일원                79 2단계
   펌프장         기정 오수S-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106임 일원         64 2단계
               변경      -             -                    - (폐지)
               기정 오수S-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42답 일원         577 2단계
               변경 오수S-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32목 일원              2단계
                                                        569 (위치변경)
               기정 오수S-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99잡          87.9 1단계
    9) 빗물중계펌프장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229
  빗물중계         기정 빗물S-1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503-3잡 일원           229 2단계
   펌프장
   10) 가스배관시설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901
    가스         기정 가스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60-11임 일원      901 2단계
  배관시설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발전정책과☎ 044-200-3135),
  세종특별자치시(도시건축과☎ 044-211-4737),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 사업본부 사업전략부☎
  044-860 -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도시발전정책과☎ 044-200-31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5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인「부산남외항6호등부표」가 아래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WGS-84)               (해리)         년월일
 부산남외항6호등부표 NE 12935°° 02′
                       03′ 36.2″ Fl(2)R6s
                           07.0″             7  홍 망대형 2013.11.29
                                 432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43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5254
정밀정반
표준안
확인
KSB5250
오토콜리메이터
표준안
확인
KSB5225
실린더게이지
표준안
확인
KSB5221
미터보통나사용한계게이지
표준안
확인
KSB5213
비중부액계
표준안
확인
KSB5203-2
버니어캘리퍼스제2부:적용범위0.02mm
표준안
확인
KSB5203-1
버니어캘리퍼스제1부:적용범위0.1mm및0.05mm
표준안
확인
KSB5202
마이크로미터
표준안
확인
KSB5201
게이지블록
표준안
확인
KSB0001
기계제도
표준안
확인
KSA0503
배관계의식별표시
표준안
확인
KSA0521
열전도진공계에의한압력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5354
배기가스중의이산화황자동계측기
표준안
확인
KSA5103
점도계교정용표준액
표준안
확인
KSAISO18414
계수형합격판정샘플링절차- 출검품질통제를위한신용도
원리에근거한합격판정개수0 샘플링시스템
표준안
확인
KSAISO21747
통계적방법- 측정된품질특성을위한공정성과및능력
통계량
표준안
확인
KSAISO8258
슈하트관리도
표준안
확인
KSB5315
유리제2중관온도계
표준안
확인
KSB5345
강제순환식공기가열노화시험기
표준안
확인
KSB5355
배기가스중의질소산화물자동계측기
표준안
- 공작물명세
․점용면적: 238.4㎡
․양수장: 1개소
․취수관(D1,000) : 69.24m
․취수펌프: 2대(55KW, 11.10㎥/min, D300)
․유량계: 2개소
5. 하천공사의기간: 2013.11.29. ～2015.12.20.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7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43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4287
기하학적제품사양(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용어, 정의
및표면조직파라미터
표준안
확인
KSBISO5458
기하학적제품사양(GPS)-기하학적공차-위치공차방식
표준안
확인
KSB5547
레벨
표준안
확인
KSBISOTR8363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방법선정을위한일반지침
표준안
확인
KSQ5002
데이터의통계적해석방법-제1부: 데이터의통계적기술
표준안
확인
KSEISO7194-1
폐도관에서의유체흐름측정-유동기또는피톳정지튜브를
이용한원형도관에서소용돌이혹은비대칭흐름조건에있는
흐름측정의속도-면적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TR9824-1
관로의자유수면흐름측정― 제1부: 방법
표준안
확인
KSB5320
공업용바이메탈식온도계
표준안
확인
KSB5313
자기우량계
표준안
확인
KSB5305
부르동관압력계
표준안
확인
KSAISO2602
시험결과의통계적해석- 평균의추정- 신뢰구간
표준안
확인
KSB5646
원유및석유제품중의황분자동계측기
표준안
확인
KSB5645
대기중의부유입자상물질자동계측기
표준안
확인
KSB5644
대기중의플루오르화합물자동계측기
표준안
확인
KSBISO15787
공업제품의문서화-열처리를한철계통의부품-표시와지시
표준안
확인
KSBISO12100-2
기계류의안전성-기본개념, 구조에대한일반원리-제2부:
기술원리및시방
표준안
확인
KSBISO12100-1
기계류의안전성-기본개념, 구조에대한일반원리-제1부:
기본용어기법
표준안
확인
KSAISO9957-3
제도용액체매체－제3부：수성컬러잉크－필요조건및
검사환경
표준안
확인
KSAISO9957-2
제도용액체매체－제2부：수성비인디아잉크－필요조건및
검사환경
표준안
확인
KSAISO9957-1
제도용액체매체－제1부：수성인디아잉크－필요조건및
검사환경
표준안
확인
KSAISO9180
나무연필에사용되는흑연심－분류와지름
표준안
확인
KSAISO2692
제도－기하학적허용공차－최대실체공차방식
표준안
확인
KSA3019
생산관리용어(기본)
표준안
확인
KSA3007
제도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14120
기계류의안전성-가드-고정및이동가드의설계및시공에
대한일반조건
표준안
확인
KSBISO13856-1
기계류의안전성-압력-감지보호장치-제1부:설계일반원리,
압력-감지매트의시험및압력-감지바닥
표준안
확인
KSBISO13855
기계류의안전성-신체부위의접근속도와관련한보호장비의
위치선정
표준안
확인
KSBISO13851
기계류의안전성-양손제어장치-기능적인면및설계원리
표준안
확인
KSBISO13849-100
기계류의안전성-제어계통의안전관련부품-제100부:ISO
13849-1 사용및응용에대한지침
표준안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43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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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ISO10628
프로세스플랜트에사용되는공정도-일반규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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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ISO10209-2
공업제품의문서화-어휘-제2부:투상방법에관한용어
표준안
확인
KSAISO10209-1
공업제품의문서화-어휘-제1부:제도에관련된용어:도면의
일반사항및형식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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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ISO3098-6
공업제품의문서화－문자쓰기－제6부：사이릴릭알파벳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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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ISO16016
공업제품의문서화－문서와제품의사용제한을위한보안
경고
표준안
확인
KSAISO15226
공업제품의문서화－수명주기모델및문서의할당
표준안
확인
KSAISO128-50
제도－도시의일반원칙－제50부：절단및단면도도시에
대한기본규정
표준안
확인
KSAISO128-40
제도－도시에대한일반원칙－제40부：절단과단면에대한
기본규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KS X ISO IEC23005—1 정보기술—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제1부: 아키텍처
표준안
제정KS X ISO IEC23005—2 정보기술—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제2부: 제어정보
표준안
제정KS X ISO IEC23005—3 정보기술—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제3부: 감각정보
표준안
제정KS X ISO IEC23005—4 정보기술— 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 제4부: 가상세계
객체특징
표준안
제정KS X ISO IEC23005—5 정보기술— 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 제5부: 상호작용
장치용데이터포맷
표준안
제정KS X ISO IEC23005—6 정보기술—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제6부:공통타입과툴
표준안
제정KS X ISO IEC23005—7 정보기술— 미디어콘텍스트와제어— 제7부: 적합성과
참조소프트웨어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7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KS X ISO IEC 23005—1 등7종제정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4일부터시행한다.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70호
  「특정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지정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정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지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사가 대리점에게 행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시장감시총괄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
   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ㅇ 전화 : 044-200-4489 (FAX : 044-200-4528)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호 9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우편번호 : 339-7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브이파트너스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투자자문주식회사                                          2013.11.28.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GF Internation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Investment Managemen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11.28.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437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437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브이파트너스
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3.11.28.
GF International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3.11.2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70호
「특정재판매거래등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지정고시(안)」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특정재판매거래등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지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본사와대리점간거래에서의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본사가대리점에게행할수있는
주요불공정거래행위유형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규율을강화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시장감시총괄과)에게제출해주시기바라며, 자세한사항은공
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의“정책/제도-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
ㅇ전화: 044-200-4489 (FAX : 044-200-4528)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3호95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총괄과(우편번호: 339-7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1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12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154호                     관         보            2013. 12. 4.(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3-280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교육부장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12.8.23) 후 지급 중단된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교육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법적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연구비의 지급 근거 신설(안 제8조 제1항)
    (1)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비용에 연구비를 추가
    (2)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립학교와 그 외의 학교로 구분하여 시행(안 제8조 제2항)
    (1) 국립학교(국립유치원 포함)는 교육부장관, 그 외에는 시․도 교육감이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 02-2100-6464, FAX : 02-2100-6390)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FAX(모사전송)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18호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우 : 110-760)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8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7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아이세스 (대표이사 김 기 수),
                 ② ㈜이제이텍 (대표이사 남 순 성),
                 ③ ㈜대우건설 (대표이사 박 영 식)
  나. 전화번호 : ① 031-717-7431, ② 031-711-4880, ③ 02-2288-3114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