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특별계획구역 ③(기정:신혼희망타운용지2, 공동주택용지 → 변경:공동주택용지2)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도면번호
③
④
③
면 적
14,989.8㎡
26,483.9㎡
41,473.7㎡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좌 동
건축
물
용도
불 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 동
지 정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좌 동
건폐율
•50% 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허용 220% 이하 / 상한 
250% 이하
※ 先 공공기여계획 이행을 통해 상한용적률 인센티
브(30%)는 달성된 것으로 봄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며, 최
종 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좌 동
건축물 높이
•85m 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
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90m 이하(단,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
역 높이제한 적용 준수)
배치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4m, 획지
⑥ 인접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
터 5m, 가락현대아파트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획지⑥, ⑦ 인접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3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오금로40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
터 5m
•획지⑤, ⑥ 인접부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3m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이 지정된 경우,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삭 제
중저층배치
구간(15층)
•획지⑥ 
인접부 
건축한계선으로
부터 중저층 배
치구간(15층) 
폭 20m 지정
•획지⑥, ⑦ 인접부 건축한계선으
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20m 지정
•오금로40길변 건축한계선으로부
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18m 지정
•획지⑤, ⑥ 인접부 건축한계선
으로부터 중저층 배치구간
(15층) 폭 20m 지정
•오금로40길변 건축한계선으로
부터 중저층 배치구간(15층) 
폭 18m 지정
대지
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폭 8m) 설치
(위치지정)
•북측 주거지와 남측 학교, 공동주
택단지를 연계하는 공공보행통
로(폭 8m) 설치
•저층주거지와 오금공원 연계를 고
려한 공공보행통로 (폭 8m) 설
치
※ 시‧종점은 유지하되 향후 건축
계획에 따라 선형변경 및 연계 
조정 가능
•북측 주거지와 남측 학교, 공동
주택단지를 연계하는 공공보
행통로(폭 8m) 설치
•저층주거지와 오금공원 연계
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폭 
8m) 설치
※ 시‧종점은 유지하되 향후 건축
계획에 따라 선형변경 및 연
계 조정 가능
교통처리계획
•신설도로(8m)변 
및 가각부 차량
출입불허구간 
지정
•오금로40길변, 신설도로(8m)
변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
구간 지정
•오금로40길변, 
신설도로(8m)
변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
간 지정
기타사항
•신혼희망타운과 공동주택용지가 하나의 조화로운 도
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스카이라인 고려
•신혼희망타운과 공동주택용지 사이는 담장 등
으로 막히지 않도록 계획
•공동주택용지1과 공동주택용지2
가 하나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스카이라인 고려
    4) 특별계획구역 ④(기정:특별계획구역⑤ → 변경:특별계획구역④)
     ■ 획지통합에 따른 도면표시 변경만 있으며 계획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음
    5) 특별계획구역 ⑤(기정:특별계획구역⑥ → 변경:특별계획구역⑤)
     ■ 획지통합에 따른 도면표시 변경만 있으며 계획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음
    6) 특별계획구역 ⑥(기정:특별계획구역⑦ → 변경:특별계획구역⑥)
     ■ 획지통합에 따른 도면표시 변경만 있으며 계획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숖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옛 성동구치소 부지
특별계획구역②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5,966.5
-
5,966.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5,966.5
-
5,966.5
100.0
준주거지역
5,966.5
-
5,966.5
100.0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가구번호
위치
면적(㎡)
가구번호
위치
면적(㎡)
특별계획
구역
②
가락동 162
5,966.5
②
가락동 162
5,966.5
공동주택용지1
좌 동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불허·권장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비 고
건축
용도
불허
용도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 동
지정
용도
주거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좌 동
주거
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차량),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권장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좌 동
주) 1층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의 30%이상 계획해야 함
주) 주거 외 용도는 용적률의 10%이상 계획해야 함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밀도
건폐율•60% 이하
좌 동
용적률•기준 200% 이하 / 허용 280% 이하 / 상한 400% 이하
좌 동
     (2) 높이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높이
•90m 이하(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준수)
좌 동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배치
건축
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획지③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좌 동
중층
배치구간
(17층 이하)
•공공보행통로변(폭 23m구간)
좌 동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부속형 전
면공지로 조성
•기존보도 및 차도와 연계하여 단차 없이 조성
좌 동
공공보행통로•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
좌 동
     (2)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지침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불허공간
•오금로38길변(북측)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 동
  4. 특별계획구역 ②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좌 동
건축
용도
불허
•지정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용도제한 규정 준용
좌 동
지정
주거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좌 동
주거외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차량),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1층
권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좌 동
밀도
건폐율•60% 이하
좌 동
용적률•기준 200% 이하 / 허용 280% 이하 / 
상한 400% 이하
좌 동
높이
•90m 이하(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
안전구역 높이제한 적용 준수)
좌 동
배치
건축 
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획지③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좌 동
중층
(17층)
•획지④ 인접부 공공보행통로로부터 중층 배치구간
(17층) 폭 23m 지정
좌 동
대지
내
통로
공공
보행
통로
•공공보행통로(폭 8m) 설치(위치지정)
좌 동
교통처리
계획
•오금로38길변(북측) 및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
정
좌 동
기타사항
•공동주택용지1과 공동주택용지2가 하나의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스카이라인 고려
좌 동
Ⅲ. 제8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2024.10.15.)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련도면은 관계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 관련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건설사업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② 대 지 면 적 (㎡)
5,966.50 ㎡
③ 건 축 면 적 (㎡)
3,050.29 ㎡
④ 건축 연면적 (㎡)
36,785.50 ㎡
⑤ 건  폐  율  (%)
51.27 %
⑥ 용  적  률  (%)
398.56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2개동 / 지하3층 / 지상22층
주택
형별
공공분양,
장기전세
(Ⅰ·Ⅱ)
49㎡형 : 122대, 59㎡형 : 84대, 84㎡형:35대
241대
⑧ 사 업 기 간
2023. 06. ~ 2028. 12.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297대 (근생주차 20대 포함),  면적 : 10,888.46㎡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89.72 ㎡
용역원휴게실
28.68 ㎡
경비실
17.01 ㎡
MDF실
33.70 ㎡
발전기실
32.96 ㎡
방재실
43.67 ㎡
통신실
19.18 ㎡
전기실
181.55 ㎡
펌프실
199.38 ㎡ 
신재생에너지펌프실
24.61 ㎡
우수저류조
49.23 ㎡
정화조/저류조 
관리층
78.80 ㎡
제연휀룸
56.17 ㎡
휀룸
73.98 ㎡
쓰레기보관소
128.36 ㎡
재활용보관소
51.60 ㎡
계절창고
574.43 ㎡
창고
38.36 ㎡
경로당
103.23 ㎡
주민
공동
시설
키즈스테이션
34.13 ㎡
피트니스
208.24 ㎡
부대복리시설(공
용)
181.17 ㎡
⑩
근린생
활시설
근린생활시설
1,973.87㎡전용면적
근린생활시설(공용)
470.60㎡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
수
전용
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
⑪ 
단위
세대
면적
공공
분양,
장기
전세
(Ⅰ·Ⅱ)
241
세대
49A
44
49.25
24.24
73.49
9.20
118.58
49B
78
49.01
24.39
73.40
9.16
118.27
59A
44
59.30
28.33
87.63
11.08
141.92
59B
40
59.30
28.51
87.81
11.08
142.10
84A
15
84.91
39.62
124.53
15.87
202.27
84B
20
84.28
40.00
124.28
15.75
201.44
   
※ 주택형별 세부 공급 유형은 향후 변동 될수 있음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25-01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지명 변
경 및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지명 고시
□ 해양지명 변경
구분
해양지명
로마자표기
종류
대표위치
비고
1
변경
상에머리초
Sangemeori Cho
초
38-19-10.39N, 
128-32-26.13E
명칭변경
(국립해양조사원 고시 
제2019-05호)
□ 해양지명 제정
구분
해양지명
로마자표기
종류
대표위치
1
대진우룩댕이초
Daejinurukdaengi Cho
초
38-30-11.40N, 128-26-03.58E
2
파랑내기초
Parangnaegi Cho
초
38-20-42.52N, 128-32-03.21E
3
바깥고마우풀이초
Bakkatgomaupuri Cho
초
38-19-59.58N, 128-32-22.42E
4
고마우풀이해저융기부
Gomaupuri 
Haejeoyunggibu
해저
융기부
38-19-58.39N, 128-32-14.29E
5
우물초
Umul Cho
초
38-18-58.36N, 128-32-30.16E
6
독제내기초
Dokjenaegi Cho
초
38-16-53.73N, 128-33-53.98E
7
낙타내기초
Naktanaegi Cho
초
38-15-44.42N, 128-35-36.28E
8
쇳댕이초
Soetdaengi Cho
초
38-15-20.11N, 128-35-05.97E
9
고래바위초
Goraebawi Cho
초
38-15-11.06N, 128-34-37.35E
10
삼형제바우초
Samhyeongjebau Cho
초
38-13-55.14N, 128-35-26.54E
11
본등이초
Bondeungi Cho
초
38-12-41.17N, 128-37-23.95E
12
꼭두매기초
Kkokdumaegi Cho
초
37-59-53.85N, 128-45-56.07E
13
우럭성애해저구릉
Ureokseongae 
Haejeogureung
해저구릉
37-59-49.88N, 128-47-13.45E
구분
해양지명
로마자표기
종류
대표위치
14
광대성애해저구릉
Gwangdaeseongae 
Haejeogureung
해저구릉
37-59-49.49N, 128-47-52.73E
15
신단내기초
Sindannaegi Cho
초
37-59-07.73N, 128-46-12.83E
16
열기댕이초
Yeolgidaengi Cho
초
37-58-39.25N, 128-46-02.11E
17
말꼭대기초
Malkkokdaegi Cho
초
37-56-32.02N, 128-48-36.86E
18
서낭솔내기초
Seonangsollaegi Cho
초
37-56-28.64N, 128-47-32.68E
19
솔내기초
Sollaegi Cho
초
37-56-27.37N, 128-47-24.67E
20
멍석댕이초
Meongseokdaengi Cho
초
37-56-23.79N, 128-47-32.41E
21
샛댕이초
Saetdaengi Cho
초
37-56-12.04N, 128-47-29.73E
22
큰댕이초
Keundaengi Cho
초
37-56-09.16N, 128-47-40.15E
23
맞댕이초
Matdaengi Cho
초
37-56-08.13N, 128-47-43.44E
24
댕기댕이초
Daenggidaengi Cho
초
37-52-11.70N, 128-51-22.84E
25
새서해초
Saeseohae Cho
초
37-52-03.17N, 128-51-51.90E
26
바다서해초
Badaseohae Cho
초
37-51-58.99N, 128-52-20.34E
27
마우설네기초
Mauseollegi Cho
초
37-51-53.80N, 128-52-08.27E
28
세가성애초
Segaseongae Cho
초
37-51-37.76N, 128-53-08.33E
29
돌고지초
Dolgoji Cho
초
37-51-25.92N, 128-53-31.30E
30
기궁내기초
Gigungnaegi Cho
초
37-51-13.28N, 128-53-54.99E
31
떡바우내기초
Tteokbaunaegi Cho
초
37-50-45.37N, 128-53-39.75E
32
섭댕이초
Seopdaengi Cho
초
37-50-40.44N, 128-52-49.34E
33
주막집초
Jumakjip Cho
초
37-50-33.64N, 128-53-14.77E
34
바다세풀내기초
Badasepullaegi Cho
초
37-50-01.78N, 128-53-29.19E
35
안세풀내기초
Ansepullaegi Cho
초
37-49-54.02N, 128-53-18.02E
구분
해양지명
로마자표기
종류
대표위치
36
상복이짬초
Sangbogijjam Cho
초
37-48-52.94N, 128-54-10.38E
37
말산내기초
Malsannaegi Cho
초
37-48-27.36N, 128-55-18.01E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주)창업인)
- 다   음 -
1. 상 호 : ㈜창업인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0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704-87-01591
4. 대표이사 : 장 하 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20
6. 등록일 : 2024. 12.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픈에셋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
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주)오픈에셋)
- 다   음 -
1. 상 호 : ㈜오픈에셋
2.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31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879-87-02803
4. 대표이사 : 김 경 업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114
6. 등록일 : 2024. 12.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25-6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스튜디오씨에스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주)스튜디오씨에스)
- 다   음 -
1. 상 호 : ㈜스튜디오씨에스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39, 3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452-87-00876
4. 대표이사 : 박 철 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21
6. 등록일 : 2024. 12. 2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5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제출기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최ㅇ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154 이하생략               2025.4.28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화부산로111번길 이하 생략              2025.5.2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상기 기재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ghtlrdl120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해 해당 공고의 효력 발생시기를 ‘25.4.21.로 정하며,                        이
   에따라 해당 날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현대차증권(주)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현대차증권㈜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12.24.




3. 부수업무의 내용


◦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제11조의2제4항
        제5호,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76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
업)사업수행실적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선박연료공급업
㈜삼원마린서비스
장*규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9, 302호
선박연료공급업
㈜골든오션
신*기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97 ,301호
선박연료공급업
㈜라온에너지
남*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30, 9층907호
선박연료공급업
㈜비피마린
박*희
부산광역시동구초량로13번길82, 3층
선박연료공급업
㈜유진해상
임*완
부산광역시서구대영로78,사7호
선박연료공급업
㈜신광마린
김*식
부산광역시영도구중리로46-16, 601호
선박연료공급업
엘앤케이에너지(주)
권*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연수로11번길71-5
102호
선박연료공급업
해양산업개발(주)
장*봉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 8층
선박연료공급업
보성라인스(주)
조*인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96, 12층
선박연료공급업
(주)광명마린
박*주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5번길26, 301호
사업의 종류
업 체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선박연료공급업
㈜삼원마린서비스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25.1.20.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25.4.19 )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골든오션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25.1.20.
~'25.4.19 )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라온에너지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25.1.20.
~'25.4.19 )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비피마린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25.1.20.
~'25.4.19 )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유진해상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25.1.20.
~'25.4.19 )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신광마린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25.1.20.
~'25.4.19 )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엘앤케이에너지(주)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25.1.20.
~'25.4.19 )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해양산업개발(주)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25.1.20.
~'25.4.19 )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보성라인스(주)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25.1.20.
~'25.4.19 )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선박연료공급업
(주)광명마린
사업수행실적없음
(1차위반)
사업정지3개월
(‘25.1.20.
~'25.4.19 )
항만운송사업법
제
26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
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합니다.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 · 회사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
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전화 051-609-64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81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
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고, 2026년부
터 곰 사육의 금지와 곰 사육 종식 이후 사육곰 보호시설 등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사
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등록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20119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구체화(안 제11조)
 야생동물로 인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
 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및 파손’으로 규정
나. 국가유산체계 전환에 따른 인용법령 및 용어 변경(안 제23조의6, 별표3 및 별표5의2)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인용 근거 법령 및 조문 등 변경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리(안 제31조부터 제31조의4 및 제44조의12)
 법률 제20119호(2025.1.24. 시행)에서 기존의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가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와 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로 분리됨에 따라 시
 행규칙의 근거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춰 변경
라. 곰 사육 가능 시설(안 제44조의26)
 곰 사육이 금지됨(‘26~)에 따라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규정
마.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및 등록(안 제44조의27 및 제44조의28)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종류와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시 필요사항
 및 절차를 규정
바.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안 제44조의28 [별지 제40호의17] 및 [별지 제40호의1
  8])
 사육곰 보호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gpzmf675@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팩스 044-201-726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  다   음 -
    1. 조치대상 : ㈜케이리츠투자운용
    2. 조치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3월
*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3. 조치원인 : 직무정보 이용 금지 위반
    4. 조치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54조
    5. 조치일자 : 2024. 12.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97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하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조○성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선○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섭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자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이의제기

ㅇ 제출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5. 3. 21.(금)까지)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2025. 3. 21.(금)까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9)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떄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75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6호, 2021.12.31.)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일부 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 중 “개발진흥지구”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진흥지구ㆍ지구단위
계획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를”로 한
다.
5-3에 5-3-4와 5-3-5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3-4. 산업 입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다
만,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한다)
5-3-5.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1) 공장 부지면적이 사업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일 것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되 전체 사업면
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6. 재검토기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쩐이엔니
202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2024.12.06
응웬꿕하오
2023.**.**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2024.12.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3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025년 01월 0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 시 송 달
➀성 명
엄종호
➁주민등록번호
731206-
1******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광주 남구 서문대로809번길 11-2(주월동) ***동***호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315,520원, 해당기간 반환금액 946,560원,
총 1,262,080원에 대해 반환명령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4.12.18.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월 6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김은경. 062-609-8809)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306호
　별정우체국 정규직원 결원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해당국에 대한 업무중지 계획을「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정규직원 결원에 따른 우체국 업무중지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장 공석 및 정규직원 결원에 따른 국 운영의 어려움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가.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 중지 기간*
음 성
음성감곡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26번길 2(왕장리 450-2)
‘25. 2. 1. ∼ 8. 31.(예정)
    
* 업무 중지 기간은 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1. 27.(월)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lsd0810@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38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
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주요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같은 법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새만금개발청장
군산시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의 경
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 친환경 레저체험단지를 조성하여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전북에 부족한 체류형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도입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
나. 개발 방향
  ○ 새만금의 환경 및 기본계획과 「해양관광 SOC 사업」을 고려한 개발을 통한 전연령대를 아우
르는 경쟁력 있는 레저체험단지 조성
    - 유·아동 동반 가족단위 여행객 및 2030 젊은 관광객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나들이 공간을 조성
  ○ 수상레저지구와 산림휴양지구로 구분하여 관광객이 원하는 레저체험시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레저체험단지 조성
다. 주요 도입시설
구 분
내 용
해양레저
체험시설
레저레이크(내수면 카누카약체험장, 친수데크 등), 오션에비뉴(실내잠수풀, 실내
서핑장, 인공파도풀 등), 오션테라스(인피니티풀, 수변카페 등), 자연형모험놀이터
(오션에비뉴부대시설), 모험형자연체험원(오션테라스부대시설(트리탑))
산림휴양
체험시설
숲속가족캠핑장(15동 및 관리동 1동), 숲속쉼터 및 락가든
기반시설
주차장(131면), 도로(B=4~7.5m), 녹지  ※ 지구 외 시설: 진입도로 4,69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65번지 일원(새만금 관광‧레저용지)
  ○ 면 적 : 59,674㎡(약 18,051평)
4. 사업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19년 ~ 2024년 → (변경) 2019년 ~ 2025년
  ○ 단계별 시행계획 : 해당없음(변경없음)
5. 사업비 : 변경없음
  ○ 총 사업비 : 386.9억원
    - 국비 193.45억원, 도비 55.32억원, 시비 138.13억원(용지비 30억원 별도)
  ○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8,690
2,000
4,000
7,400
10,120
7,590
7,580
국  비
19,345
1,000
2,000
3,700
5,060
3,795
3,790
지방비
19,345
1,000
2,000
3,700
5,060
3,795
3,790
- 도비
5,532
-
600
1,110
1,518
1,138.5
1,165.5
- 시비
13,813
1,000
1,400
2,590
3,542
2,656.5
2,624.5
(용지비)
(3,000)
-
-
-
(3,000)
-
-
(단위: 백만원)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 면적과 구성비는 변경, 건축물 계획은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변경율
(%)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59,674
59,674
0
0.0
100.0
100.0
0.0
관
광
휴
양
시
설
용
지
34,443
33,635
△808
△2.3
57.7
56.4
△1.3
해
양
관
광
용
지
26,455
26,403
△52
△0.2
44.3
44.2
△0.1
레
저
레
이
크
11,327
11,327
0
0.0
19.0
19.0
0.0
오
션
에
비
뉴
10,639
10,639
0
0.0
17.8
17.8
0.0
오
션
테
라
스
4,489
4,437
△52
△1.2
7.5
7.4
△0.1
산
림
관
광
용
지
7,988
7,232
△756
△9.5
13.4
12.1
△1.3
숲속 가족캠핑장
2,589
2,586
△3
△0.1
4.3
4.3
0.0
숲속쉼터 및 락가든
1,847
1,210
△637 △34.5
3.1
2.0
△1.1
해양 및 숲체험길
3,552
3,436
△116
△3.3
6.0
5.8
△0.2
공
공
시
설
용
지
5,893
5,893
0
0.0
9.9
9.9
0.0
주
차
장
3,793
3,793
0
0.0
6.4
6.4
0.0
내
부
도
로
2,007
2,007
0
0.0
3.4
3.4
0.0
오
수
처
리
장
93
93
0
0.0
0.2
0.2
0.0
녹
지
용
지
19,338
20,146
808
4.2
32.4
33.8
1.4
녹
지
11,562
11,697
135
1.2
19.4
19.6
0.2
조
성
녹
지
7,776
8,449
673
8.7
13.0
14.2
1.2
구  분
건축물 계획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동수
총   계
3,093.06
5,004.34
-
3
관
광
휴
양
시
설
용
지
3,093.06
5,004.34
-
3
해
양
관
광
용
지
3,093.06
5,004.34
-
3
레
저
레
이
크
-
-
-
-
오
션
에
비
뉴
2,175.68
3,508.36
지하1/지상2
2
오
션
테
라
스
917.38
1,495.98
지상2
1
산
림
관
광
용
지
-
-
-
-
숲속 가족캠핑장
-
-
-
-
숲속쉼터 및 락가든
-
-
-
-
해양 및 숲체험길
-
-
-
-
공
공
시
설
용
지
-
-
-
-
주
차
장
-
-
-
-
내
부
도
로
-
-
-
-
오
수
처
리
장
-
-
-
-
녹
지
용
지
-
-
-
-
녹
지
-
-
-
-
조
성
녹
지
-
-
-
-
7.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환경영향예측을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분야별 저감방안 수립·시행
분야
환경관리계획
자연생태
공사시
• 운반차량의 속도제한(20㎞/h 이하) 및 공사 장비의 시간대별 투입
• 살수차 운행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 야간작업 및 야간조명의 불필요한 사용 자제
• 단계별 공사 시행 : 동물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확보
• 현장관계자들에 대한 야생동물보호교육을 실시
• 텃새의 번식기와 철새의 도래 시기에는 공사시간 및 강도조절
법정보호종
• 현장표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포획·이주 계획 수립
• 즉각 회피 및 이동이 가능한 조류 법정보호종의 경우 전술한
일반적인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피해를 최소화
운영시
• 귀화식물 관리(생육억제, 약품활용, 검역 등)
• 공원‧녹지 조성, 야생동물주의 표지판 및 도로변 유도식재
대기환경
공사시
• 살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방진덮개 설치
• 가설방진시설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
• 유지목표농도(PM-10기준 : 100㎍/㎥) 설정
운영시
• 기후화 풍토에 적합한 환경정화수종 식재 계획
• 해풍 방지 및 차폐를 위한 방풍림 계획
수환경
공사시 
토사유출
• 사업지구 내 준설수 및 우수 처리를 위한 여수토 설치계획
• 오탁방지막 설치계획
• 침사지, 가배수로 및 유지관리계획
공사시 
오수처리
• 정화조 설치(현장사무소)를 통해 위탁 처리
• 공사현장 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운영
• 발생오수는 위탁처리
공사시 
수질오염
• 환경오염사고 대비 대응 체계 구축
• 방제 장비 확보 및 수시 점검, 유지관리
운영시 
우·오수처리
• 오수 : 사업지구내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 우수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유지관리
토지 및 
생활환경
연약지반 
토사공급
• 연약지반처리와 병행하여 공사 실시
• 골재‧토사는 주변 사업장 및 업체를 통해 공급
장비소음
• 야간작업 억제, 차량속도 제한(20km/hr 이내)
• 저소음장비 사용 및 효율적 공정계획 수립
도로소음
• 도로변 건축선 이격
• 저소음 포장 검토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8.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대표 강임준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888)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붙임1)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 변경
  ○ 열람장소 : (기정)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 063-733-1070) 
(변경)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 063-733-1062) 
                (기정) 전라북도청 새만금개발과(☎ 063-280-2777)
               (변경) 전북특별자치도청 수질지원과(☎ 063-280-2777)
                군산시청 항만해양과(☎ 063-454-2813)
  ○ 열람내용 : 군산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1식
11.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변경없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붙임3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