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5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만영농            송○만                                      인증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조합법인          (전라남도 함평군                                             2025.7.30.
                            제18조제1항제2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제2018-244호)      나산면)
                                            (사실상 폐업)
                                                        3년간 인증 제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이○주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인증취소
브레인포커스         (전라남도 나주시                                             2025.7.30.
                            제18조제1항제2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제2019-193호)     우정로)                       (사실상 폐업)
                                                        3년간 인증 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제8조의 인증 요건을
                 유○설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취소
 (주)예스윌테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라남도 나주시                                             2025.7.30.
(제2018-048호)                제18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취소된 날로부터
                  배멧1길)
                                          의사결정 구조 요건
                                                        3년간 인증 제한)
                                            미충족)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5-80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금호강(1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1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금호강(1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금호강계통(광) 운문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을 통해 수요 지자체(청도군)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추진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운문댐
    나. 시설개요 : 운문정수장 시설용량 확장(16천㎥/일 → 18천㎥/일, 증 2.0천㎥/일)을 위한 배출
수지, 배슬러지지 각 1지씩 신설
구분
기존
변경
배출수지
192㎥
W4m ˟ L12m ˟ H4m ˟ 2지
336㎥
W4m ˟ L12m ˟ H4m ˟ 2지
(신설) W3m ˟ L12m ˟ H4m 
배슬러지지
131㎥
W5m ˟ L6.7m ˟ H3.9m
262㎥
W5m ˟ L6.7m ˟ H3.9m
(신설) W5m ˟ L6.7m ˟ H3.9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시행지 : 경상북도 청도군
    나. 사업대상지 면적 : 70㎡
  6. 급수구역 : 청도군 일원
  7. 사업시행기간 : 2024년 ∼ 2026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
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
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
관리처분계획
계
7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
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
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
용지로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 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시설물 폐
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
에서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정수시설
배출수지
36
배슬러지지
34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정수시설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가 운영관리
  11. 기타
   - 관계 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370-7220)
□ 붙임 : 토지세목조서 (기존 운문정수장 부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국유지
/
사유지
지자체
소유자
비 고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1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0
-
-
수
70.0
-　
70.0
-
국
청도군
국
(환경부)
　
　
합계
　
　
　
　
70.0
-
70.0
-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10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영양
무창리 산돌배」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국가유산청장
「영양 무창리 산돌배」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1. 고 시 명 :「영양 무창리 산돌배」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
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영양 무창리 산돌배」등 3건

  시도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경북      천연기념물      영양 무창리 산돌배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372번지

  경북      천연기념물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146-1번지 등

  경북      천연기념물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덕촌리 561-1번지 등


 나. 정정사유
 ㅇ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80호”로 고시되었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정명칭 및 도면 범례 등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
 ※ 세부 정정 사항

  연번          지정명칭                      정정사항

   1       영양 무창리 산돌배      지정명칭 오기 정정

   2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     허용기준 범례 정정

   3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      도면 정정



 다.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
조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40-7634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만년동 396-1)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자치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우36537)
     ㅇ 경상북도 청도군 문화예술체육과 : 전화 054-370-6065 / 팩스 054-370-6379
     - 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우38330)




[붙임] 천연기념물 「영양 무창리 산돌배」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조정(정정) 3부. 끝.
[붙임1] 천연기념물 「영양 무창리 산돌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영양 무창리 산돌배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영양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협의함.




    공통
    사항
[붙임2] 천연기념물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1부.



  대상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 20m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검토

    3구역      o 청도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공통
    사항
             < 국가유산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적용 >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은 개별검토함.
             o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붙임3] 천연기념물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청도 덕촌리 털왕버들




    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 11m이하           o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o 청도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
              청장과 사전협의함.
    공통
    사항      < 국가유산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적용 >
            o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
              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은 개별검토함.
            o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통일부공고제2025-93호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
재 및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통일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1. 처분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취소처분 일자 : 2025.7.31.
3. 처분대상 : 21개 법인 
법인명
대표자
허가일자
주사무소소재지
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김흥수
2010-10-19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227-8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2005-5-31
서울특별시종로구경운동47-17 건국
빌딩3호관2층11호
광복소년소녀단
김월성
2020-10-20
서울특별시관악구관천로11길75, 1
층(신림동)
코리아평화봉사회
김재천
2006-5-24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279, 401
호(서초동, 국제빌딩)
남북누리나눔
노영우
2008-7-3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69(사창동)
평화콩드림
이정근
2021-3-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4가길
44, 202호(방배동, 부림빌라)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김태범
2003-3-20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로3길86, 1층
(일원동)
통일한국복지협의회
최상남
2018-4-9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14길42,
비1(서교동, 성화빌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박관용
1996-10-19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20길12,
3층(반포동, 대영빌딩)
연구소2020통일한국
문무홍
2005-5-31
서울특별시종로구삼일대로32길36,
4. 취소 사유 :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
  ○ 최근 수년간 법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 연락두절 및 사무소 부재 
등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의 법인으로 앞으로도 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 
5. 처분의 법적 근거
  ○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기타사항
3층302-1호(익선동, 운현신화타워빌딩)
통일전략연구원
김만복
2010-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1428호(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북방문제연구소
최영택
1998-12-16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34, 901
호(내수동, 경희중의아침3단지오피스텔)
동북아평화경제연구원
이창경
2009-8-4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222 한양
대학교한양종합기술연구원B114호(사근동)
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김재천
1991-6-27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96길14, 8
층(삼성동, 중아빌딩)
민족화합운동연합
전주희
1998-12-2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6길18, 202
호(숭인동, 신원빌딩)
범민족동질성회복촉진회
임병희
2002-4-18
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7-13 향
군빌딩3층
코리아정책연구원
강승규
2010-2-19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86, 306호(순
화동, 바비엥3차)
한반도비전과통일
봉두완
2012-2-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2길
11, 대성빌딩901호(여의도동)
통일안보선진화포럼
김진호
2014-11-6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339, 5층
(서초동, 성산빌딩)
선진한국비전연구원
유영숙
2014-7-23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30길29-6,
201(사당동, 반석빌딩)
플랫폼2032
조민자
2020-4-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59, 905호(익선동, 현대뜨레비앙)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 예고
1. 개정 취지
ㅇ 게임 관련 정책, 이용자 보호 및 소통 등에 관한 자문기구 신설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과 회의체의
의견청취 대상 확대로 이용자 참여 기반 마련 등 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국민청원 등에 따른 등급재분류 근거 마련(안 제18조)
ㅇ게임이용자의 위원회 정책 참여 기반 마련(안 제11조, 제19조)
ㅇ 게임 관련 정책·제도, 등급분류 관련 사항, 게임이용자 소통 및 보호 등 의견청취 자문기구 신설
(안 제24조)
ㅇ법령∙규정조항 인용, 인용내용의 오류 현행화 및 회의체 성격 등 현행화 및 정비(안 제1조, 제10
조, 제11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ㅇ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법령조항 인용 표시, 약어 표기 오류, 순화 표기에 따른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30조, 제39조)
3. 의견 제출
ㅇ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와 개
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2025년 8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미제출 시, 의견 접수가 되지 않음
※ 제출 서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 전자우편: gamerating@grac.or.kr / 팩스: 051-720-6889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r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3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025-123호, 2025. 7. 18.)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별표 5]와 같다.”로 하고, 제2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별표 5]와 같다.”로 하고, 제4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별표 5]와 같다.”로 하고, 제5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별표 5]와 같다.”로 하고, 제7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별표 5]와 같다.”로 하고, 제8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14시간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자동차 : 14시간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7시간


제6조제3항제2호 중 “500세대”를 “100세대”로 한다.
[별표 1] 제3호 전기자동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자동차의 기준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전기버스
    구분
               초소·                             일반          2층,
              경·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경·소형
                                  중·대형
                                       (가) (나) (다) (라) (마) 굴절

     에너지             4.2 3.4                    2.57 1.59 1.11 1.08 1.06 0.75
   소비효율       5.0 이상 이상 이상 4.0 이상 2.3 이상 1.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km/kWh)


   *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이 중 승용자동차 중․대형의 대형
    구분은 축간거리 3,050 mm 이상으로 구분한다.
  ** 일반 전기버스의 중형/대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
    기준을 적용한다.
 *** 일반 전기버스의 구분은 (가) : 중형급 길이 7 m 미만, (나) : 중형급 길이 7 m 이상 ~ 8
    m 이하, (다) : 중형급 길이 8 m 초과, (라) 대형급 길이 9 m 미만, (마) : 대형급 길이 9
    m 이상으로 구분한다.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
    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다만,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별표3] “일반 전기버
    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험방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 2층전기버스, 굴절전기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2층 대형승합자동차, 굴절버스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기준에 따라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색상 혹은 문자를 달리하여
 표시할 수 있음


[별표 3] 제3호의 3-2. 시험조건에 5)와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험자동차는 시험장비 이외의 별도 장비가 부착될 수 없으며, 시험 중에는 기계적, 전자적, 전
   기적, 소프트웨어 등 변경이 없어야 한다.
 6)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시 차량의 기본 설정된 방법으로 회생제동 시스
   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단, 제작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제작자가 추천하는 적합한 회생제동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제4호의 4-1. 시험준비에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차량에 대한 주행저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출한
결과
  (2)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버스 시험기관에서 주행저항 시험을 입회하거나 직접 평가한
      결과. 이 때 전기버스 시험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공단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제출한 결과


[별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초소형자동차, 승용자동차, 경·소형 승합 및 화
 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초소형자동차, 승용자동차,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상 호
       (사업장 명칭)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1. 자동차 기본제원
     제작사명                            □ 승용           □ 승합
                            차   종
     모 델 명                           □ 화물
    공차중량(kg)                          □ 경형 □ 경형     □  □  □
                            구   분
    연료공급방식                            (초소형) (일반형)   소형 중형 대형
     국산/수입                            □ 휘발유         □ 경유
     엔진형식                   연 료 명     □ LPG         □ 전기
    변속기 형식                                          □ 수소
    변속기 단수                            □ 일반 하이브리드차
  모델연식(제작연도)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자동차 형식
    승차인원(명)                           □ 전기차
    구동(굴림)방식                          □ 수소전기차
     길이(mm)               타이어사이즈(전)
     너비(mm)               타이어사이즈(후)
     높이(mm)                      전
                          윤거(mm)
     축거(mm)                      후
2. 자동차 형식에 따른 세부제원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 플러그인
                                    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배기량(cc)                   구동 축전지 종류
    연료탱크용량(L)                   축전지 출력전압(V)
   구동 축전지 종류                     축전지 용량(Ah)
   구동 축전지 제작사                   구동 축전지 제작사
 구동 축전지 에너지밀도(Wh/L)          구동 축전지 에너지밀도(Wh/L)
   축전지 출력전압(V)                  1회충전전력량(kWh)
    축전지 용량(Ah)                   최고속도(km/h)
1회충전전력량(kWh)                        1회충전주행거리(km)
   1회충전주행거리(km)                       에너지소비효율 (km/kWh, km/kg)
  에너지소비효율(km/L)
3. 기존모델 등재여부 확인
   기존(이전연식) 모델 등재                      기존모델 환경친화적
         여부                             자동차 등재일자
    변경등재 요청사유
4. 모델의 주요특징
      차량 가액                                 차량가격
                                 원                                               원
     (공장도가격)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ㅇ 주요특징


5. 판매계획
    국내판매대수(예상)      대                      출시예정일                     년       월
ㅇ 등재 모델의 예상 판매 시나리오


6. 기대효과


7. 등재모델 차종구분(동일모델)
            공차중량    배기량       축전지      변속기      타이어사이즈     승차    에너지소비
   모델명
             (kg)   (cc)    전압   용량      (단)    전    후     인원        효율




8. 자동차 사진 (전면‧후면, 측면이 확인 가능한 사진)
          <전면>                   <후면>                           <측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자동차 제원통보서 및 자동차 제원표 1부.
2.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성적서 1부.
3.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1부.
4.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1)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
   너지소비효율을 말함.

2) 세부제원 작성 시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시한다.(배기량, 축전지는 제외)

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함.(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1회충전전력량 및 주행거리를 기입하지 않
   음)

4) 전기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은 km/kWh로 산정하며, 수소전기자동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은
   km/kg으로 산정함.

5) 기존모델 등재여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되어 있는 모델
   명과 동일한 경우 작성하며 연식‧연비 변경, 주요부품(엔진, 배터리, 구동모터 등) 상세내용
   을 포함함.

6) 동일모델이 있는 경우 차종구분표를 작성한 모델에 한하여 인정함


[별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1. 자동차 기본제원
       제작사명                               □ 전기버스
                              자동차 형식      □ 수소전기버스
       모 델 명                              □ 수소전기트럭
     공차중량(kg)
                              사 용 연 료     □전기        □수소
     연료공급방식
      국산/수입                   전기 버스 구분    □일반 □2 층   □굴절
      모터 형식                   트럭 용도 구분    □일반‧덤프형 □그 외(특수)
     변속기 단수                   구동(굴림)방식
    모델연식(제작연도)                승차인원(명)
       길이(mm)                타이어사이즈(전)
       너비(mm)                타이어사이즈(후)
       높이(mm)                         전
                             윤거(mm)
       축거(mm)                         후
2. 자동차 형식에 따른 세부제원
         중·대형 전기버스               중·대형 수소전기버스 및 트럭
구동 축전지 종류                            구동 축전지 종류
  구동 축전지 제작사                          구동 축전지 제작사
구동 축전지 에너지밀도(Wh/L)                 구동 축전지 에너지밀도(Wh/L)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용량(Ah)                         축전지 용량(Ah)
  에너지소비효율(km/kWh)                    에너지소비효율(km/kg)
  1회충전주행거리(km)                        연료탱크 용량(L)
  1회충전전력량(kWh)                       연료탱크 정격 압력(㎫)
   최고속도(km/h)                          최고속도(km/h)
3. 기존모델 등재여부 확인
 기존(이전연식)모델 등재                        기존모델 환경친화적
      여부                               자동차 등재일자

  변경등재 요청사유

4. 모델의 주요특징
     차량 가액                                 차량가격
                               원                                   원
    (공장도가격)                          (공장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
ㅇ 주요특징




5. 판매계획
 국내판매대수(예상)                    대        출시예정일             년   월
ㅇ 등재 모델의 예상 판매 시나리오




6. 기대효과




7. 등재모델 차종구분(동일모델)

          공차중량        축전지      변속기       타이어사이즈     승차인   에너지소비
 모델명
            (kg)     전압   용량   (단)       전     후      원       효율
8. 자동차 사진 (전면‧후면, 측면이 확인 가능한 사진)
       <전면>               <후면>               <측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자동차 제원통보서 및 자동차 제원표 1부.
2.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성적서 1부.
3.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1부.
4.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1)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름

2) 수소전기 중ㆍ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
   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5“에
   따른다. 다만, 중ㆍ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차량 중량은
   다음 각 호와 기준을 적용
 가. 일반형 ‧ 덤프형 화물자동차 : (차량중량+차량총중량)/2
 나. 일반형 ‧ 덤프형을 제외한 화물자동차1) 및 특수자동차2) : 차량총중량
  1) 벤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3) 세부제원 작성 시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시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되어 있는 모델명과 동일한 경우
   작성하며 연식‧연비 변경, 주요부품(엔진, 배터리, 구동모터 등) 상세내용을 포함함

5) 동일모델이 있는 경우 차종구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미작성 시 인정 제외)
[별지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일반 전기버스의 주행저항 시험 성적서

                 일반 전기버스의 주행저항 시험 성적서
 1. 시험개요
     시험 방식        □ 직접 측정    □ 입회 시험
     시험 기관
     시험 일시
     시험 장소
 2. 시험차량
      제작자명                          모 델 명
     차대번호
    공차중량(kg)                       차량총중량(kg)
    시험중량(kg)                       구동(굴림)방식
     길이(mm)                         너비(mm)
     높이(mm)                         축거(mm)
     윤거(mm)                        변속기 단수
   축전지 출력전압(V)                   축전지 용량(Ah)
   타이어사이즈(전)                     타이어사이즈(후)
   타이어공기압(전)                     타이어공기압(후)
 3. 시험결과
                                                  N
   주행저항 측정결과                                   N/(km/h)
                                               N/(km/h)2
 4. 주행저항 시험 증빙사진
       시험차량                 차대번호               시험사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시험방법에 따른 일반 전기버스의 주행저항 시험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험기관명 :
    시험입회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령」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등록원부의 최초등록일이 이 규정을
고시한 날 이전인 자동차는 이 규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의 제3조 및 제4조제3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2025년 12월 31
일까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자동차는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제외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5-8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이하 ‘등급
분류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 예고


1. 개정 취지
ㅇ 게임 환경 변화와 시대 흐름 등을 고려하여 폭력성, 선정성 등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절차와 일부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등급분류 고려사항 및 세부기준 정비 및 사행성 확인 기준 의미구체화(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신설), 제10조, 제10조의2(신설), 제11조, 제12조, 제17조)
ㅇ 등급분류 관련 절차 정비(안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9조)
ㅇ 별지 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서식)
ㅇ 기타 오탈자, 법령 개정 등 반영(안 제1조,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3,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별표 3, 별표 6,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4호 서식)


3. 의견 제출
ㅇ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와 개
  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2025년 8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안 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미제출 시, 의견 접수가 되지 않음


※ 제출 서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 전자우편: gamerating@grac.or.kr / 팩스: 051-720-6889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r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5-6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의 14 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8월 0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강*재 외 1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 062-­457-­1596/ FAX: 062-457-1598 / E-mail: sanso15@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생년월일 /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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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정보통신망법                   062-607-6321 등
 1      강*재    98.02.19.                          7,500,000                    부동산
                            광산구    제50조제1항, 제4항                    14개
        에이탑   200151-003   광주광역시     정보통신망법
 2                                                7,500,000    062-***-6013    부동산
       협동조합      7664        북구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