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확인    KSCIEC62545        전기.전자제품에 관한 환경정보
확인    KSCIEC62430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친화설계
확인    KSC0924            IT산업의 환경용어 및 정의
                         환경고려 디자인-전기전자제품 디자인 및 개발에 환경측면
확인    KSC0923
                         통합
확인    KSC0922            물질선언 질문서 작성 - 기본지침
확인    KSC0921            전기전자제품 표준에 환경 측면 고려
                         신뢰성 성장 ― 유일 복합 시스템의 초기 고장 스트레스 시
확인    KSAIEC62429
                         험
확인    KSAIEC62402        노화 관리 ― 응용 지침
확인    KSAIEC62198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적용 지침
                         신뢰성, 가용성, 보전성 및 보전 지원 용어에 대한 수학적
확인    KSAIEC61703
                         표현
확인    KSAIEC61165        마코프 기법의 응용
                         신뢰성 스트레스 선별 ― 제1부: 로트 제조 수리 가능 조립
확인    KSAIEC61163-1
                         품
확인    KSAIEC61014        신뢰성 성장 프로그램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12절: 통합 로지스틱
확인    KSAIEC60300-3-12
                         지원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11절: 신뢰성 중심
확인    KSAIEC60300-3-11
                         보전
확인    KSAIEC60300-3-10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10절: 보전성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6절: 신인성의 소프
확인    KSAIEC60300-3-6
                         트웨어 측면
                         신인성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4절: 신인성 요구 사
확인    KSAIEC60300-3-4
                         항의 규격에 대한 지침
확인    KSAIEC62508        시스템 수명주기 적용 인간공학 지침
확인    KSAIEC60300-1      신인성 관리 ― 제1부: 신인성 관리 시스템
확인    KSC2601-A          전열용 합금선 및 띠
                         다양한 종류의 송출 수신용 라디오 수신기의 측정방법 ―
확인    KSCIEC60315-6
                         제6부: 범용 통신 수신기
                         다양한 등급의 무선 수신기에 대한 방출 측정방법 - 제1
확인    KSCIEC60315-1-A    부: 오디오-주파수 측정을 포함한, 일반 측정방법과 고려사
                         항
확인    KSR5076            자동차용 사고 기록 장치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가
확인    KSCIEC62328-3      능한 볼륨/파일 구조의 적응 ― 제3부: 방송 시스템 고유의
                         기록 구조 ― ISDB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가
확인    KSCIEC62328-2
                         능한 볼륨/파일 구조의 적응 ― 제2부: 일반적인 기록 구조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방송 수신기를 위한 교체 가
확인    KSCIEC62328-1
                         능한 볼륨/파일 구조의 적응 ― 제1부: 일반적 설명 및 구조

확인    KSCIEC62480        멀티미디어 홈 네트워크 ― 네트워크 어댑터용 인터페이스
                         멀티미디어 홈 네트워크 ― IP형 멀티미디어 가전제품용 홈
확인    KSCIEC62457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확인    KSCIEC62295        이종 네트워크간 상호 연결용 공통 통신 프로토콜
확인    KSCIEC60268-8      음향 시스템 기기 ― 제8부: 자동 이득 제어 장치

                              437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확인    KSCIEC60268-6      음향 시스템 기기 ― 제6부: 보조 수동 소자
확인    KSCIEC60268-2      음향 시스템 기기 ― 제2부: 일반 용어 설명 및 계산 방법
확인    KSCIEC60268-1      음향 시스템 기기 ― 제1부: 일반
확인    KSCIEC60268-10     음향 시스템 기기 ― 제10부: 피크 프로그램 레벨 미터
                         소비자 오디오/비디오 기기 ― 디지털 접속 ― 제7부:
확인    KSCIEC61883-7
                         ITU-R BO.1294 시스템 B의 전송
확인    KSCIEC62227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 디지털 권리 허가 코드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품질평가 ― 오디오/비디오
확인    KSCIEC62251
                         통신 시스템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칼라 측정과 관리 ― 제4부:
확인    KSCIEC61966-4
                         액정표시장치 패널을 사용하는 기기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칼라 측정과 관리 ― 제3부:
확인    KSCIEC61966-3
                         음극선관을 사용하는 기기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확인    KSCIEC61925
                         ― 홈 서버 용어
                         디지털 음성 테이프 카세트 시스템 구조 ― 제1부: 범위와
확인    KSCIEC61119-1
                         특징
                         다양한 종류의 송출에 대한 라디오 수신기 측정방법 ─ 제4
확인    KSCIEC60315-4-A
                         부: 주파수-변조 음향-방송 송출 수신기
                         다양한 종류의 송출에 대한 라디오 수신기 측정방법 ─ 제3
확인    KSCIEC60315-3-A
                         부: 진폭-변조 음향-방송 송출 수신기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장비 ―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
확인    KSCIECTS62318
                         ― 홈 서버의 개념적 모델
                         멀티미디어 보안 ―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치와 시스
확인    KSCIECTS62045-1
                         템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 제1부: 일반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연합 (DLNA) 홈 네트워크 장치의 상
확인    KSCIEC62481-1
                         호운용성 지침 ― 제1부: 구조와 프로토콜
                         네트워크형 디지털 A/V 제품용 공통 제어 인터페이스 ― 제
확인    KSCIEC62379-2
                         2부: 오디오
                         네트워크형 디지털 A/V 제품용 공통 제어 인터페이스 ― 제
확인    KSCIEC62379-1
                         1부: 일반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5부: 주
확인    KSCIEC60335-2-95
                         거용 수직개폐형 차고문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5부: 상
                         업용 디스펜서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1부: 급
                         탕용 및 급수용 거치형 순환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9321            김치 냉장고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부: 토스
확인    KSCIEC60335-2-9    터, 그릴, 로스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기기의 개별 요
                         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2부: 보
확인    KSCIEC60335-2-92   행 운전제어방식 잔디 파쇄기(scarifiers) 및 살충기(aerators)
                         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9부: 내
확인    KSCIEC60335-2-89   장형 또는 원격 냉각 압축기를 가진 상업용 냉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438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71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려하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또한 주민등록 및 국외 주소가 확
인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031-259-175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주소불명/    독립유공자
  정내현      1939.11.21               -
                                                   생사확인      故김일준
                                                   주소불명/    독립유공자
  정태한      1940.08.20               -
                                                   생사확인      故김일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조금숙       1929.8.24                              주소불명      안종후
                                470번지의 1
                         전본적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조선홍       1989.1.18                              주소불명      조덕인
                               250번지의 10
  조옥례       1924.9.2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번지의 10    주소불명      조옥례
  임영자      1933.10.2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57       주소불명      임현영
  임매자      1943.08.1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57       주소불명      임현영
  김순화       1920.1.25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0         주소불명      김성택
  김송자       1942.3.15      전북 김제시 요촌동 279번지        주소불명      김성택
  김경남       1923.9.28      전북 김제시 요촌동 263번지        주소불명      김성택
  김경철       1926.2.28      전북 김제시 요촌동 263번지        주소불명      김성택
  김경완       1932.1.05      전북 김제시 요촌동 263번지        주소불명      김성택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수급자 지정서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수급자 지정서 등
5. 서류의 내용
 1)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정내현, 정태한)
   -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을 지정을 위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
    랍니다.
  m 제출서류
    ① 보상금 보훈급여금 수급자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영화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
         지사항

                                        444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2)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영화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
          지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신청 또는 (가족)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31-259-17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8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요청 및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및 활용이 가능하

 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4호, ‘19. 12. 3. 공포, ’20. 6. 4. 시행)됨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는 자료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
7 및 제5조의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
 영,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과 여비 및 의견의 청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445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나. 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 마련(안 제8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다.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8조4 및 제8조의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

 는 기관 및 정보의 제공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가산농업협동조합, 강릉농업협동조합, 김해축산업협동조합, 반월농업협동조합, 여천
   농업협동조합,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장유농업협동조합, 진해농업협동조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투자매매업                              일반투자자 및
        11-13-1                              집합투자증권
                          (인수제외)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및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446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바.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 가능(안 제26조제1항, 제2항)
      전문지식, 경험 등의 유경험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필기시
      험 과목 중 일부 면제를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사.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자격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력기준 외에 국방
      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1항)
      우수 인재확보 또는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자격을 시행령 별표4를 준용하
      는 외에, 경력경쟁채용 경력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제 수행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적용기준을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아. 영어과목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및 제출시기 변경(안 제18조제1항관련 별표4의2,
      별표4의3)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
      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
      할 때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
      하게 관련 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105,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3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H형강 창호프레임 보·기둥 연결부재
에 경사재를 사용한 내진보강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H형강 창호프레임 보·기둥 연결부재에 경사재를 사용한 내진보강 기술
 ○ 지정번호 : 제60-2호


                                  451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비코비엔(주)(대표:황대성)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 IT캐슬 801호

3. 신기술 내용
 ○ 가새부재를 이용한 기둥부재와 보의 연결부 보강장치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 보강방법으로 기
    둥부와 보의 연결부위를 사각틀 형태의 보강프레임으로 보강하는 기둥부와 보의 연결부 보강장
    치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 보강공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수직철골과 수평철골의 플랜지 사이에 가새 부보강재 설치 기술과 고정구가 철골, 탄성체, 베이
    스플레이트를 관통하여 기둥부와 보에 고정기술
 ○ 기둥, 보로 형성되는 개구부에 고정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기술과 전단홈에 삽입된 탄성연결
    부를 고정구에 고정되도록 하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929호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및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규제단체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을
자율규제단체 업무 지원 전문기관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55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1-2단계) 공사완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1-2단계)이 준공되었기에「기업도시개발특별
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해남군 경제산업과(061-530-5677),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현장사무소
(061-537-8204)에 비치합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52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 개정이유
 경력경쟁채용 요건 중 군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자와의 형평성을 고
 려하여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근무경력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
어 중증장애인만 응시 가능한 별도 선발시험 실시와 중증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
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군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
 격자 결정 범위 확대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전문지식,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
 는 수험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재확보 또는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자격을 경력경쟁채용 경력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
 임.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중 군인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자와 상이한 근무경력
      을 동일하게 적용(안 제10조제1항)
      경력경쟁채용 요건 중 군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근무경력 요건을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임용예정직에 관
      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요건을 적용토록 조항 개정
 나. 중증장애인만 응시 가능한 별도 선발시험 실시 가능 조문 신설(안 제13조의2)
      중증장애인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중증장애인만 별도로 응시 가능
      하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신설
 다. 중증장애인 경채시 필기시험 면제 조항 신설(안 제26조제3항)
      필기시험 통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라.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확대(안 제18조제1항)
      군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
      자 결정 범위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130%에서 150%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마. 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 연장(안 제18조제5항)
      군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채용시험과 경력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450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447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임종훈
동양생명보험㈜前소속 보험설계사 임종훈은 2014.12.29.～
2015.2.1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의 ‘(무)◯◯
◯◯보험’ 등 총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0.5백만원)
을 ◎◎보험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모집수수료 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우성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15.1.8.∼’15.11.26. 기간 중 모집한 ◯◯◯◯
보험㈜‘무배당▣▣▣▣▣▣▣▣보험’ 등 12건의 계약(초회보험료 
8.1백만원)을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
과 다르게 알리거나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
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한국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15.2.25.∼’15.12.22. 기간 중 모집한 ◯◯
◯◯보험㈜‘무배당▣▣▣▣▣▣보험’
등 31건의 계약(초회보험료 
11.3백만원)을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
과 다르게 알리거나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
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업무정지 60일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3. 인가조건
◦11-13-1의경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35조제6항단서에따른환매를위한
투자매매에한함
◦2-13-1의경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29조제1호에따른증권집합투자기구
중주된투자대상자산이채무증권인집합투자기구(단, 지분증권에대한투자비율은100분의30
이하) 및같은조제5호에따른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대한투자중개에한함
4. 인가일: 2019. 12. 18.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1호
보험업법위반자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 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처분예정
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하고자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임종훈
791002-*******
경기도안산시상록구이화로
우성에셋보험대리점
180111-*******
부산시연제구중앙천로
한국금융센터보험대리점
140111-*******
강원도춘천시사우로
구철회
750909-*******
강원도원주시새동네1길
김대은
860823-*******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1길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청문실시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448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
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구철회
前△△△△보험㈜소속 보험설계사 구철회는 2017. 3. 14. 보험
계약자◎◎◎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백만원(보험계약 1건)
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김대은
2016.4.21.～2017.3.7. 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 4명으로부
터 수령한 보험료 12백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나. 청문일시및장소
□일시:
2019. 1. 9(목) 15:00
□장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제1소회의실(16층)
□청문주재자: 법무법인태평양권기순위원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
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
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 의견제출서양식: <붙임> 참조
4. 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02-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449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대은
2017.2.23. 모집한‘◎◎◎◎◎◎◎◎◎◎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30만원)을동사소속보험
설계사▣▣▣이모집한것으로처리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40만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2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따라과태
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및의견제출절차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
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대은
860823-*******
경기도화성시동탄공원로1길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나. 유의사항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등에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는바, 관보공고
일로부터24일까지금융위원회보험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기일까지의견
제출이없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없는것으로보며, 과태료부과금액이
확정됩니다.
□관보공고일로부터24일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부과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으나, 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감경된과태료를납부할
수없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02-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302호
군무원인사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3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1. 개발사업의 명칭
가. 명칭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1-2단계)
2.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김 한 기

3.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일원
나. 면적 : 1,588,846㎡
4. 준공일자 : 2019년 11월 27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나.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

               구분                면적(㎡)               처분대상자                비고
     직접사용      재생에너지산업단지          1,588,846           자회사
                계                 1,588,846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의제) 사항
가.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내 재생에너지산업단
지
나. 의제내용

               구분                           내용                       비고
      공작물        배 치 도                      십자형
      설 치        시설면적                    1,039,055㎡
            토지형질변경                       1,588,846㎡
                                     S1-I-1: 1,534,179㎡
             토지분할                    S1-I-2     41,278㎡
                                     S1-I-3     13,389㎡

    ※ 참고 : 토지이용계획(1-2단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산업시설용지        재생에너지산업단지                 1,588,846        100%
               계                         1,588,846        10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52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승인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윤리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453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제기구’를 추가(안 제4조)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대한민국 영토에 동물실험을 위한 연구소를 가지고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
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안 제12조)
 윤리위 심의의 전문성을 위해 윤리위 구성 시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수의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수의사가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에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또한 동물실험의 지
 속적 증가로 윤리위 위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윤리위 위원의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의 역
 할이 중요하나, 그 중요성에 비해 행정전문인력의 채용에 관한 법적 의무는 없어 그 법적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 제1항, 별표 제2호)
 「동물보호법」(시행 ‘20.3.21)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kkim2611@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전화 044-201-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709호
                         사업재편계획 이행상황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 상황을 같
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54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승인일자
                기업명
 (보고대상기                     사업재편계획                             주요 이행사항
                (대표자)
 간)
                            ① 자동차 정비 직영점 매각 및 체                ① 성남 직영점 매각(‘19.3) 및 정비

 ‘17.7.31                   인·협력점 축소                           체인점 17개점 축소
                ㈜카젠
 (’18.7~
                (김태진)       ② 자동차 O2O(On-line To Off-line)     ② 차량정보 API System 관련 계약
 ‘19.7)
                            사업(API-System,   IoT-Device   등)   체결 및 판매(’18.8~)
                            신규 진출
                            ① 단일칩(BOC) 전용 생산라인 폐쇄              ① 일부 설비 매각 완료(’19.6)
                            및 설비매각
 ‘17.7.31
                ㈜에이티세미콘
 (’18.7~                    ② 다단칩(MCP) 전용 생산설비 신규              ② 신규설비 투자 약 316억원 집행
                (김형준)
 ‘19.7)                     투자를 통한 생산 확대                       완료, 다단칩 관련 매출액 ‘17년 대
                                                               비 ’18년 약 51억원 증가, Flip Chip
                                                               신규 제품 양산
                            ① 무산소동(OFC) 생산설비 매각을               ① OFC 제조설비(Conform기) 매각

 ‘17.7.31                   통한 사업철수, 신산업 진출을 위한                (‘17.6)후, 생산설비 사업철수 진행중
                가온전선㈜       설비 개조 및 도입
 (’18.7~
                (윤재인)                                          ② 산업용 이더넷케이블(FA케이블
 ‘19.7)
                            ② 전선소재(SCR)생산성 향상 및 산              일종) 개발 완료(‘19.5)
                            업자동화(FA)케이블 신규 생산


◉환경부공고제2019-932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전문인력과 시설 규정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절차 규정을 마
 련하는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을 포함하여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
 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02호, 2019. 11. 26. 공포, 2019. 2.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하위법령 수정 및 관련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명 변경)
   기존 근거법률이 ｢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
   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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