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나. 훈 직종별 훈 시간 및 훈 기간 규제 완화 (안 제30조 개정)
      련                  련               련

   일률적인 직업훈 기간 및 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 로 국가직 능 표 에 기 하여 직
                         련                                        를           함으      써            무    력      준         반            무

   능 단위별 모듈형 훈 과정을 개발ㆍ 영할 수 는 여건을
     력                       련                       운                있                마련

 다. 다기능 기 과정 별전형대상 용 정비 (안 제38조)
                 술자          특                 자        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성화 고등                     를                                          특

   학교’로 명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제11호에 따른 상위계 ’을 ‘제10호에 따
                 칭                                                                                 차             층

   른 상위계 ’ 로 변경
      차           층으

 라. 개인정보 처리주체 및 대상 사업 대 (안 제52조의2)              확

   다기능기 과정 등을 영하는 ‘기능대학 설 ㆍ경영 ’ 민감정보 및 고유 별정보 등 처리주
              술자                 운                                립           자를                               식

   체로 명 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
             확

3. 의 제출
     견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 2015년 11월
                                 견       있                                                                     견     를

30일 지 고용노동부장관( 조: 직업능 정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까                              참              력       책                                      바랍

 가. 입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의 과 이유)
          예                                    견 찬·반             견        그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 에는 단체명과 대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자

다. 의 제출 법 : 전 편, 편 또는 스, 전 공청
      견          방           자우          우              팩          자          회

1) 전 편(이 일) : kf @k .k
         자우          메       e   rlwoa        roea      r

2) 주소 : ( 30117) 세종 별 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                   특   자

3) 스 : 044-202-8034
     팩

4) 전 공청 : 국민신문고(http:
         자       회        . p p . .k )       //www e o le go             r

라. 기 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 정 과(전화 : 044-202-72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라
         타 자                                                력     책                                                                  바

     , 입법 고와 관 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 (http:
     며           예           련                  . m k . .k ) “ 여 당 -   센터             //www law        a ing go      r       참   마

   (통합) 입법 고”와 고용노동부 홈 이지(http:
                     예                 .m . .k ) “입법 고”에 게재하였 니
                                                    페                //www        oel go   r           예                         으    참

   고하시기 니다.       바랍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63호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 에
                     그                  국민에게 미리   의 을수                를           함     있어                             알려        견

렴하고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그 취                                             차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 한수원 공 등 수록 지능화 고도화 가는 사이 공 양상에 효율적 로 대응하기 위
  근                  격       갈                  ·           되어                    버       격                        으

하여, 사이 보안 관리역량을 화하고 이 위해 요한 인 2명(4 1명, 5 1명)을 원하는 내
             버                       강                  를            필            력            급           급             증

용 로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 ㆍ시행) 에 따라, 기
 으                           그                                                                           포               됨

획조정 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기 시설에 대한 사이 보안 대비태세
      실                                                                                반                           버

를 강 화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명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에 따라 이 영                칭                                          됨                   를 반

하는 한편, 총 인건비제로 영 중인 항행안전팀의 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 지에서 2017년 12
                 액               운                                    존                                        까

월 31일 지로 2년 연장하 는 임.
         까                       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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