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1 -
[서식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주례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확인을 위해 건축 설계업체간 응모비율은 제4조 하단에 별도 표기
   (건축 설계업체명, 대표자, 공동응모비율 %로 표기)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
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게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
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
에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2.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12 -
[서식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주례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대표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 14 -
[서식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E-MAIL 주소
  
  위와 같이 『주례초등학교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
2. CD 또는DVD 2매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건축사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 15 -
[서식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주례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
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
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16 -
[서식9]
작품활용동의서
본사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주례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
델링)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부
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귀중
- 17 -
[서식1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주례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 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
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
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 18 -
[서식11]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당사는 『주례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절
차를준수하여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위반할 시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19 -
[서식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주례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
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
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
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2.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 20 -
[서식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주례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21 -
[서식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주례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공사 리모델링』
(단위: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
구성비
건축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 23 -
[서식16]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주례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리모델링)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2.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지질 :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
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86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9.8. ~ 2022.9.22.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논산시시민로121)
5. 이의제기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되어,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이의제기를서면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
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며향후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
에는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
이의제기내용을
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
정에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최대75%까지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
아래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
부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1-730-5822 , 041-730-5880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등)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과태료
고지액 
1
01-95-2131-0031
-1008-120
안*만
91보709*
2021-03-11
보령지사 서천영
업소 고속도로 서
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인천광역시 서구
        
800,000 
2
01-95-2131-0031
-2003-120
박*식
전남98사952*
2021-03-12
지방도68 충남 서
천군 장항읍 원수
리268-4
전라남도 광양시
      
1,000,000 
3
01-95-2131-0031
-7009-120
이*빈
충남94바101*
2021-03-17
공주지사 남세종
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
방향 85.2Km
충청남도 아산시
        
800,000 
4
01-95-2131-0032
-4006-120
김*정
전북06아833*
2021-03-24
보령지사 서천영
업소 고속도로 서
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인천광역시 서구
        
500,000 
5
01-95-2131-0032
-6006-120
강*칠
울산80아235*
2021-03-26
대전지사 신탄진
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부산광역시 강서구
        
500,000 
6
01-95-2131-0040
-5003-120
김*두
전남98사980*
2021-04-05
지방도68 충남 서
천군 장항읍 원수
리141-11
전라남도 광양시
      
1,600,000 
7
01-95-2131-0040
-9005-120
김*진
전남98자500*
2021-04-09
고속국도 25.2 논
산-천안
광주광역시 북구
        
700,000 
8
01-95-2131-0040
-9011-120
권*선
전북96사487*
2021-04-09
일반국도 23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
뎍면 대평리
350-120
인천광역시 계양구
      
1,600,000 
9
01-95-2131-0041
-5007-120
최*구
전북98사176*
2021-04-15
일반국도 4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
동리60-1
경기도 포천시
      
3,000,000 
10
01-95-2131-0041
-5008-120
권*강
경북98사771*
2021-04-15
대구경북본부 교
통팀 고속도로 당
진대전선 당진방
향 85.5Km
충청북도 음성군
      
3,000,000 
11
01-95-2131-0041
-7003-120
강*진
전남06자537*
2021-04-17
논산지사 논산영
업소 고속도로 호
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5.52Km
전라북도 전주시
        
500,000 
12
01-95-2131-0042
-0002-120
백*현
97모771*
2021-04-20
대전지사 유성영
업소 고속도로 호
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42.8Km
대전광역시 동구
      
1,500,000 
13
01-95-2131-0042
-4004-120
김*기
세종06가113*
2021-04-24
일반국도 1 세종
시 금남면 발산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500,000 
14
01-95-2131-0043
-0003-120
김*민
제주97아978*
2021-04-30
논산지사 논산영
업소 고속도로 호
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5.52Km
충청남도 논산시
        
700,000
15
01-95-2131-0050
-1001-120
김*원
광주90바620*
2021-05-01
고속국도 25.2 논
산-천안 연무영업
소
전라북도 익산시
        
500,000 
16
01-95-2131-0050
-7006-120
이*희
경남82아760*
2021-05-07
영동지사 안영영
업소 고속도로 대
전남부순환선 서
대전방향 7Km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500,000 
17
01-95-2131-0051
-2003-120
김*완
전북91사367*
2021-05-12
고속국도 25.2 논
산-천안/ 남공주
영업소
전라북도 익산시
        
700,000 
18
01-95-2131-0051
-2006-120
박*훈
경북06로598*
2021-05-12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읍 오석리
645-5
경상북도 포항시
      
1,000,000 
19
01-95-2131-0051
-7006-120
인*수
대전88아187*
2021-05-17
대전지사 북대전
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대덕구
        
500,000 
20
01-95-2131-0052
-4002-120
박*승
경기89바707*
2021-05-24
영동지사 서대전
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1.08Km
충청남도 계룡시
        
500,000 
21
01-95-2131-0052
-7003-120
여*삼
83오067*
2021-05-27
논산지사 논산영
업소 고속도로 호
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5.52Km
전라북도 순창군
        
700,000 
22
01-95-2131-0060
-3004-120
송*용
전남98사141*
2021-06-03
일반국도 23 익산
시 용동면 구산리
87-2
경기도 포천시
      
2,200,000 
23
01-95-2131-0061
-2005-120
김*열
경남99바220*
2021-06-12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읍 삼산리
817-4
전라남도 광양시
      
1,000,000 
24
01-95-2131-0061
-7004-120
이*연
충북06도612*
2021-06-17
영동지사 판암영
업소 고속도로 통
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12Km
충청북도 청주시
        
500,000 
25
01-95-2131-0061
-8001-120
문*환
전북84사148*
2021-06-18
고속국도 25.2 논
산-천안 연무영업
소
전라북도 전주시
        
500,000 
26
01-95-2131-0062
-2001-120
임*택
인천06아584*
2021-06-22
대전지사 유성영
업소 고속도로 호
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42.8Km
경기도 파주시
        
700,000 
27
01-95-2131-0062
-2011-120
전*민
인천99아604*
2021-06-22
일반국도 23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
현리457
경상북도 칠곡군
      
3,000,000 
28
01-95-2131-0062
-6006-120
국*근
인천99아433*
2021-06-26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읍 오석리 
산1-1
인천광역시 연수구
      
3,000,000 
29
01-95-2131-0070
-5008-120
박*일
경북99아662*
2021-07-05
일반국도 1 세종
시 전의면 유천리
77-4
대구광역시 북구
      
1,600,000 
30
01-95-2131-0070
-9002-120
박*준
경북86아963*
2021-07-09
고속국도 25.2 논
산-천안
경상남도 김해시
        
800,000
31
01-95-2131-0070
-9003-120
김*호
경북06로830*
2021-07-09
일반국도 29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
삼리226-1
충청남도 당진시
      
1,000,000 
32
01-95-2131-0071
-3006-120
송*두
경기98아686*
2021-07-13
일반국도 1 세종
시 전동면 미곡리
405
대전광역시 중구
      
3,000,000 
33
01-95-2131-0071
-4002-120
최*구
전북98사176*
2021-07-14
고속국도 25.2 논
산-천안
경기도 포천시
      
1,000,000 
34
01-95-2131-0072
-9002-120
김*동
전북07바555*
2021-07-29
일반국도 29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
삼리45-1
전라북도 군산시
      
1,500,000 
35
01-95-2131-0073
-0004-120
김*섭
90라074*
2021-07-30
영동지사 안영영
업소 고속도로 대
전남부순환선 서
대전방향 7Km
대전광역시 중구
        
500,000 
36
01-95-2131-0081
-2002-120
장*환
충남83바567*
2021-08-12
영동지사 서대전
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1.08Km
충청남도 아산시
        
700,000 
37
01-95-2131-0082
-0001-120
송*용
전남98사141*
2021-08-20
지방도68 충남 논
산시 강경읍 채운
리285-1
경기도 포천시
      
3,000,000 
38
01-95-2131-0082
-4001-120
조*선
충남80바975*
2021-08-24
부여지사 동서천
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
방향 25Km
충청남도 서천군
        
500,000 
39
01-95-2131-0091
-2002-120
고*한
경기06초652*
2021-09-12
일반국도 1 세종
시 소정면 대곡리
352-2
충청남도 천안시
        
500,000 
40
01-95-2131-0091
-3003-120
손*욱
전남87바300*
2021-09-13
대전지사 유성영
업소 고속도로 호
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42.8Km
전라남도 해남군
        
500,000 
41
01-95-2131-0091
-4005-120
경*환
충남15고626*
2021-09-14
공주지사 공주영
업소 고속도로 당
진대전선 당진방
향 65.89Km
서울특별시 중랑구
        
500,000 
42
01-95-2131-0092
-6002-120
오*근
전남99바170*
2021-09-26
일반국도 4 충남 
부여군,읍 가탑리
461
전라북도 군산시
      
1,000,000 
43
01-95-2131-0092
-7003-120
허*구
충북88아196*
2021-09-27
고속국도 25.2 논
산-천안
충청북도 제천시
        
300,000 
44
01-95-2131-0093
-0009-120
김*수
전북06아791*
2021-09-30
일반국도 37 충남 
금산군,읍 신대리
667-9
전라북도 무주군
        
500,000 
45
01-95-2131-0100
-5009-120
신*일
경기98사724*
2021-10-05
일반국도 1 세종
시 전의면 유천리
599-1
인천광역시 부평구
      
1,000,000
46
01-95-2131-0100
-9002-120
배*남
충남06모676*
2021-10-09
부여지사 서공주
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
방향 57.81Km
충청남도 공주시
        
700,000 
47
01-95-2131-0101
-1002-120
김*윤
대전07다717*
2021-10-11
일반국도 1 충남 
논산시 연산면 연
산리99-5
대전광역시 유성구
      
1,500,000 
48
01-95-2131-0101
-2002-120
이*훈
제주96바449*
2021-10-12
대전지사 유성영
업소 고속도로 호
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42.8K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00,000 
49
01-95-2131-0101
-4008-120
박*식
전남98사952*
2021-10-14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
암리333-20
전라남도 광양시
      
1,000,000 
50
01-95-2131-0102
-3004-120
이*범
인천99아604*
2021-10-23
일반국도 29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
포리160-1
충청남도 천안시
      
1,600,000 
51
01-95-2131-0102
-6006-120
김*호
전북06아611*
2021-10-26
지방도 68 충남 
금산군,읍 신대리
800-6
경기도 성남시
        
500,000 
52
01-95-2131-0102
-6007-120
강*찬
전북98사324*
2021-10-26
지방도68 충남 서
천군 장항읍 원수
리307
전라북도 군산시
      
1,000,000 
53
01-95-2131-0102
-6009-120
이*태
전북07바565*
2021-10-26
일반국도 29 충남 
부여군 규안면 내
리794-1
전라남도 광양시
      
3,000,000 
54
01-95-2131-0110
-5008-120
박*수
대전88아917*
2021-11-05
대전지사 북대전
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50.13Km
충청남도 공주시
        
500,000 
55
01-95-2131-0111
-3004-120
김*동
인천82사931*
2021-11-13
고속국도 25.2 논
산-천안 서논산영
업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500,000 
56
01-95-2131-0120
-8004-120
최*환
인천99아519*
2021-12-08
일반국도 39 충남 
공주시 유구읍 신
영리875
경기도 화성시
      
3,000,000 
57
01-95-2131-0120
-8006-120
안*홍
충남99사320*
2021-12-08
일반국도 23 충남 
논산시 은진면 교
촌리152-1
대전광역시 대덕구
        
300,000 
58
01-95-2131-0121
-3009-120
김*옥
전남88바788*
2021-12-13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읍 오석리
501-1
전라남도 완도군
      
1,000,000 
59
01-95-2131-0121
-5004-120
최*석
전북99사176*
2021-12-15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
전라북도 완주군
      
1,000,000
암리114-10
60
01-95-2131-0122
-2006-120
고*
96루078*
2021-12-22
대전지사 북대전
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서구
        
500,000 
61
01-95-2131-0122
-9001-120
조*구
인천99사132*
2021-12-29
지방도96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621-7
충청북도 청주시
        
300,000 
62
01-95-2231-0010
-6004-120
전*찬
경기99아445*
2022-01-06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
암리114-10
서울특별시 강서구
      
2,200,000 
63
01-95-2231-0011
-5003-120
국*근
인천99아433*
2022-01-15
일반국도 1 전북 
익산시 왕궁면 용
화리337
인천광역시 연수구
      
3,000,000 
64
01-95-2231-0011
-8003-120
윤*기
대전06라697*
2022-01-18
일반국도 1 세종
시 금남면 발산리
151-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500,000 
65
01-95-2231-0012
-4004-120
신*민
전북86사790*
2022-01-24
대전지사 유성영
업소 고속도로 호
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Km
전라남도 고흥군
        
500,000 
66
01-95-2231-0012
-7001-120
유*우
대전87아213*
2022-01-27
대전지사 북대전
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서구
        
700,000 
67
01-95-2231-0012
-7002-120
김*호
전북06아611*
2022-01-27
지방도68 충남 금
산군 제원면 수당
리210-1
충청남도 보령시
        
700,000 
68
01-95-2231-0012
-8004-120
홍*진
충북99바962*
2022-01-28
지방도68 충남 서
천군 장항읍 신창
리420-74
충청북도 청주시
        
500,000 
69
01-95-2231-0020
-8006-120
서*진
충남06노692*
2022-02-08
일반국도 1 세종
시 연기면 연기리
597-10
대전광역시 유성구
        
800,000 
70
01-95-2231-0021
-1005-120
인*수
대전88아187*
2022-02-11
대전지사 북대전
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대덕구
        
700,000 
71
01-95-2231-0021
-3002-120
박*식
전남98사952*
2022-02-13
일반국도 21 충남 
서천군,읍 마서면 
오석리666-2
경상남도 김해시
      
1,000,000 
72
01-95-2231-0021
-5004-120
최*만
91두571*
2022-02-15
논산지사 논산영
업소 고속도로 호
남선의 지선 논산
방향 5.5Km
대전광역시 동구
        
800,000 
73
01-95-2231-0022
-2002-120
김*동
인천82사931*
2022-02-22
고속국도 25.2 논
산-천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700,000
74
01-95-2231-0022
-2004-120
이*범
인천99아604*
2022-02-22
지방도68 충남 서
천군 장항읍 원수
리132-71
충청남도 천안시
      
1,000,000 
75
01-95-2231-0030
-2005-120
김*길
충남06로588*
2022-03-02
기타(시군도) 세
종시 소정면 고등
리775
충청남도 천안시
        
700,000 
76
01-95-2231-0030
-5002-120
장*희
대전87아980*
2022-03-05
고속국도 25.2 논
산-천안
충청남도 서산시
        
800,000 
77
01-95-2231-0032
-2001-120
허*영
경기92사693*
2022-03-22
대전지사 신탄진
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경기도 평택시
        
500,000 
78
01-95-2231-0032
-9005-120
전*현
전북06아842*
2022-03-29
영동지사 판암영
업소 고속도로 통
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12Km
전라북도 무주군
        
500,000 
79
01-95-2231-0032
-9014-120
황*연
광주99사561*
2022-03-29
공주지사 남세종
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
방향 85.2Km
광주광역시 광산구
      
1,600,000 
80
01-95-2231-0041
-1004-120
정*철
인천99사134*
2022-04-11
일반국도 23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
동리58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00,000 
81
01-95-2231-0041
-1005-120
이*진
전남98사891*
2022-04-11
일반국도 4 충남 
서천군,읍 삼산리
672-8
전라남도 광양시
        
300,000 
82
01-95-2231-0042
-8001-120
최*호
전남87바360*
2022-04-28
대전지사 신탄진
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대전광역시 중구
        
700,000 
83
01-95-2231-0042
-8002-120
최*호
전남87바360*
2022-04-28
대전지사 대전영
업소 고속도로 경
부선 부산방향 
272.7Km
대전광역시 중구
      
1,000,000 
84
01-95-2231-0042
-8009-120
김*호
충북83아610*
2022-04-28
일반국도 23 (정
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
령로2833
충청북도 청주시
      
1,000,000 
85
01-95-2231-0050
-3005-120
김*삼
광주90바333*
2022-05-03
대전지사 신탄진
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인천광역시 남동구
        
800,000 
86
01-95-2231-0050
-4006-120
허*모
서울86바596*
2022-05-04
일반국도 23 (정
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
령로2833
충청북도 청주시
        
300,000 
87
01-95-2231-0050
-6011-120
김*근
충남06로618*
2022-05-06
일반국도 23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
동리65-3
충청남도 부여군
        
500,000 
88
01-95-2231-0050
-8001-120
이*복
충북84아619*
2022-05-08
일반국도 23 (정
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
령로2833
충청북도 청주시
        
300,000
89
01-95-2231-0050
-9007-120
박*선
대전85사724*
2022-05-09
일반국도 23 (정
안검문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
령로2833
대전광역시 중구
        
500,000 
90
01-95-2231-0051
-9002-120
김*흠
인천80자366*
2022-05-19
대전지사 북대전
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50.31Km
대전광역시 대덕구
        
500,000 
91
01-95-2231-0052
-0005-120
김*원
인천85아812*
2022-05-20
대전지사 북대전
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
산방향 50.31Km
전라북도 김제시
        
500,000 
92
01-95-2231-0052
-5004-120
서*섭
대구83아673*
2022-05-25
대전지사 신탄진
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대전광역시 대덕구
        
300,0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5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
2020-167호(2020.4.21.), 제2020-578호(2020.12.10)로 결정(변경) 고시한 천안 직산~부성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당초                         신당동,       108,215.4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직산읍 군서리
                   목포       성거읍                     신당동                신월리,
      일반
           제39호     ~       신월리,                                       직산읍    2.2
      국도
                  신의주선      직산읍                     충청남도             삼은리,
                            삼은리,                             천안시 서북구 수헐리,
 변경                                    108,533.4   천안시 서북구
                            수헐리,                             직산읍 군서리 군서리
                                                    신당동
                            군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추가 편입 및 편입면적 변경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 : 2019년 12월 27일 ~ 2023년 12월 5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현장(☎ 041-583-02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추가)


ㅇ 사업지역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 적(㎡)    지번      지목    면 적(㎡)    성명               주소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
 1   399-11   대      12.0    399-11    대     12.0     박*식
                                                                  월리 ***-**


ㅇ 사업지역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 적(㎡)       지번      지목 면 적(㎡)       성명            주소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1   189-5    답      261     189-5     답     261      오*석      ***동***호(불당동, 동일
                                                                    하이빌


ㅇ 사업지역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당 초                     편입토지                       소유자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 적(㎡)    지번      지목    면 적(㎡)    성명               주소
                                                     쌍 용 ***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   41-39    도      46.0    41-39     도      46
                                                     주식회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변경)
ㅇ 사업지역 :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당 초                      변경                        소유자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 적(㎡)    지번      지목    면 적(㎡)    성명               주소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1    22-7    잡      66.0    22-7      잡     65.0     윤*원
                                                                    (봉면동)
◉법무부고시 제2022-415호
 관보 제14874호(2001.08.1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26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874호(2001.08. 11.),
국적상실일: 2001.07.03.      국적상실일: 2001.06.29.      9쪽, 표 8째 줄, 한국명 강영
                                                선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706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이란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단순한 착오, 오

  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
  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등을 말함

나. 생활인구 요건(안 제2조)

  ‣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

  무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경우’를 말함

  ‣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

  록을 말함

다.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7조)

  ‣ 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

  는 시책 및 지원에 대하여 협약안을 작성하고 시·도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

 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자 할 때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교부금을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
 정하여야 하며,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하나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허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

 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3에 따른 영주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다만,「외국인근로
 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제외)을 말함

마. 기타 사항(안 제16조~제17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

 방행정연구원을 말함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 여건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에 관
 한 사항 등을 말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44-204-3522,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유공(양성평등 진흥)’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앙대학교
오정희
홍조 근정훈장
덕성여자대학교
문애리
녹조 근정훈장
광주여성가족재단
김미경
국민포장
연세대학교
송동호
근정포장
경찰청
김보라
대통령표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선영
대통령표창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송미영
대통령표창
인천대학교
신은기
대통령표창
통영조리직업전문학교
황영숙
대통령표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단체)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단체)
대통령표창
         2022. 9. 1. 수여
대통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둘순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박미정
국무총리표창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배철환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서구
안명옥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장현숙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정영환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고양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2. 9. 1. 수여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