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6-2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수반 비고
                                        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설동호 1942.08.12 남 중   전라남도
                    국 금산리 163곡성군  입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31.09.30 남 중 국 경상북도
                      가좌리 144
                             문경시 산북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순덕 1946.04.18 여 중 국 경상북도
                      용안리 328
                             상주시 공성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복 1949.08.18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효리 210
                             함양군 지곡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진순 1948.02.0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건평리 223
                              강화군 양도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보호철 1948.12.06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3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숙자 1942.12.10 여 중 국 경상북도
                      금당리 64
                             상주시 중동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손정수 1949.01.17 여 중 국 부산광역시북구의성로59번
                      길35-5 (덕천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46.06.28 여 중 국 경상북도
                      신봉리 253
                             상주시 화서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명수 1947.01.05 남 중 국 경상북도
                      문단리 24
                             봉화군 봉화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윤선 1949.07.16 여 중 국 경상북도
                      유성리 120
                             영천시 화산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성배 1948.12.02 남 중 국 전라남도
                      용곡리 251
                             장흥군 장동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국적취득 후
 장상기 1933.03.09 남 중 국 노음리 536          2006.04.28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현양 1937.03.22 남 중   경상북도
                    국 762    영천시  범어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3호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 및 제3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
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23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4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
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노온사동 일원 (변경 없음)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 (변경 없음)
  나. 면 적
   - (당초) 15,567,322㎡ (광명 : 9,852,967㎡ 63.3%, 시흥 : 5,714,355㎡ 36.7%)
   - (변경) 15,438,230㎡ (광명 : 9,852,967㎡ 63.8%, 시흥 : 5,585,263㎡ 36.2%)
   - (변경사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신지농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
     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제척
   - (근거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제1항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변경일 : 관보게재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 (변경없음)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가. 열람장소 : 시흥시청 특별관리지역과(☎ 031-310-6992)
                 광명시청 융복합도시정책과(☎ 02-2680-2352)
  나. 열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2015.11.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시행령」제52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제
 55조의4” 와 “ 제52조제8항”을 각각“제25조” 와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48조” 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로 하고, 제1호 중 “영 제52조제4항” 을 “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제2호중
 “영 제55조의4”를 “영 제25조”롤 한다. 제2항 중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5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 적 : 142.05㎢(육지 34.51㎢, 해면 107.54㎢)
2. 개발목적 (변경없음)
  ○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화지구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사업기간 (변경)
    ① 시화 1단계
      · 기정 : 1986 ~ 2016년
      · 변경 : 1986 ~ 2017년
     - 공단 및 배후도시건설 : 1986 ~ 2010년 (변경없음)
     - 시화호 조력발전소건설 (변경)
      · 기정 : 2003 ~ 2016년
      · 변경 : 2003 ~ 2017년
     - 풍력발전시설건설 : 2007 ~ 2011 (변경없음)
     -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2010. 6 ~ 2012. 12 (변경없음)
     - 오이도 역사공원 : 1995 ~ 2016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2002~2020년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2030년 (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24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30
관할항만관리청
대상항만
연락처
무역항
연안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경인항, 인천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032-880-6225
032-880-6349
031-680-7231
031-680-7252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평택․당진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대산항
041-660-7652
041-660-7694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항, 군산항
상왕등도항
063-441-2252
063-441-2273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목포항
흑산도항, 가거향리항
061-280-1662
061-280-168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7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수수료폐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응시수수료(국토해양부고시제2011-190호, 2011.5.2.)를폐지한다.
2016년9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22호
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2016∼2020)
항만법제8조의규정에의거하여「제3차전국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2016-2020)」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9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대상항만
가. 30개무역항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완도항, 제주항,
서귀포항, 광양항, 여수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옥포항, 장승포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호산항, 삼척항, 동해․묵호항, 옥계항, 속초항
나. 29개연안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대천항, 비인항, 상왕등도항, 송공항, 홍도항, 흑산도항, 가거향리항, 진도항,
땅끝항, 추자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거문도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국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후포항, 주문진항, 울릉항
2. 관련내용및도면: 게재생략
3. 기타: 관련내용및도면은관할항만관리청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며, 해양수산부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에도게재합니다.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31
관할항만관리청
대상항만
연락처
무역항
연안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여수항, 광양항
거문도항
061-650-6069
061-650-6155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하동항, 마산항
국도항
055-981-5120
055-981-5240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
051-609-6411
051-609-6741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항
052-228-5620
052-228-5650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항
후포항, 울릉항
054-245-1531
054-245-1541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동해․묵호항
033-520-6170
033-520-6252
부산광역시
부산남항
051-888-5294
강
원
도
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주문진항
033-660-8380
033-660-8382
충청남도청
태안항, 보령항
대천항, 비인항
042-635-4821
전라남도청
완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061-286-6842
경상북도청
구룡포항, 강구항
054-880-4131
경상남도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중화항
055-211-4131
055-211-4114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항, 서귀포항
추자항, 애월항,
한림항, 화순항,
성산포항
064-710-6486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다른고시의폐지) 제3차(2011-2020) 전국항만기본계획은이를폐지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23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변경)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7조규정에따라“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수립(변경)”
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위치)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신청인)
향촌2산단지구
(경상남도사천시사등동전면해역)
공공시설용지
6,508㎡
사천시장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관할항만 관리청                    대상 항만                     연락처
                    무역항                 연안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여수항, 광양항             거문도항          061-650-6069
                                                     061-650-6155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하동항, 마산항              국도항          055-981-5120
                                                     055-981-5240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                              051-609-6411
                                                     051-609-6741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항                              052-228-5620
                                                     052-228-5650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항               후포항, 울릉항       054-245-1531
                                                     054-245-1541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동해․묵호항                             033-520-6170
                                                     033-520-6252
  부산광역시                                부산남항          051-888-5294
  강 원 도 청         호산항, 삼척항,            주문진항          033-660-8380
                  옥계항, 속초항                           033-660-8382
  충청남도청           태안항, 보령항            대천항, 비인항       042-635-4821
                                     송공항, 홍도항,
   전라남도청             완도항             진도항, 땅끝항,       061-286-6842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경상북도청                             구룡포항, 강구항       054-880-4131
                  삼천포항, 통영항,                         055-211-4131
   경상남도청          장승포항, 옥포항,            중화항          055-211-4114
                   고현항, 진해항
                                     추자항, 애월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화순항,       064-710-6486
                                       성산포항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3차(2011-2020)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23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향촌2산단 지구        공공시설용지      6,508㎡ 사천시장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전면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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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
     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사천시(해양수산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경상남도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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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중 “영 제52조제8항”을 “영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제1호의 “법 제45조의7제1항”을 “ 법 제
  8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58조제9항에 따
  라”를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경
  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2호 중 “ 영 제51조제1항”을 “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제2호 중 “법 제54조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영 제55조의4제1항제2호”를 “영 제2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영 제51조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제3항 중 “법 제45조의6”을 “법
  제86조”로 하고 “적정성 자문 기관”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법 제54조 및 영 제70조”를 “ 법 제53조 및 영 제67조”로 한다.
제36조제5항의 “법 제45조의7”을 “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중 “법 제45조의7제2항”을 “법 제89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42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별표1] 제2호 중 “영 제51조제1항”을 “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2] 제8호 중 “영 제52조제4항”을 “영 제5조제2항제2호”로 하고 제9호 중 “영 제51조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각 호외 후단 <비고> 중 “영 제51조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4]제3호 중 “법 제54조” 및 “법 제101조”를 각각 “법 제53조”와 “법 제102조”로 한다.
[별표7]하단 <비고>제1호 중 “영 제51조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제2항 관련)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
        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
         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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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
     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며 입찰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입찰대상자를 지명한 후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
    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야 한다.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분뇨의 수집 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
      고 있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
      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8.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
      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
      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
      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
      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
      회의와 협의)한 경우
  10.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비 고>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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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제7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선 정
     구 분             계약대상물                            계약자
                                     입찰방법       낙찰방법
     1.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 위탁관리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입주자
                                              (최저낙찰제) 대표회의
                                     경쟁입찰
           하자보수 - 용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 (공사금액
                        공사
                                               적격심사제 입주자
                                        300만원 (최저낙찰제) 대표회의
                                    이하 예외)
       가. 장기수선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 (공사금액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입주자
       공사          용하는 공사               300만원 (최저낙찰제) 대표회의
                                    이하 예외)
                 - 수선유지비를   사용하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관리주체
           일반보수 는 공사              (공사금액 300만원 (최저낙찰제)
                                    이하 예외)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입주자
                 - 전기안전관리         (용역금액 300만원 (최저낙찰제) 대표회의
                                    이하 예외)
                 - 경비
                 - 청소
 2.              - 소독
사업 나. 용역         - 승강기유지             경쟁입찰
 자               - 지능형홈네트워크       (용역금액        적격심사제 관리주체
                                        300만원 (최저낙찰제)
                 - 정화조 관리           이하 예외)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 기타 용역
                 - 물품 등 자산구입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관리주체
             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구입가격 300만원 (최저낙찰제)
        다.                          이하 예외)
        물품                           경쟁입찰
             매각 -- 재활용품  판매
                   고정자산 처분 등      (매각금액 300만원  적격심사제 관리주체
                                              (최고낙찰제)
                                    이하 예외)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관리주체
      라. 기타 잡수입 - 광고게재 등          (수입금액 300만원 (최고낙찰제_
                                    이하 예외)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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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16-124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20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및 부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가. 사업의 명칭 :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 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법 인 명 : 부산신항만주식회사
  2) 대표자 성명 : 김 영 민(변경)
  3) 법인등기번호 : 110111-1460354
  4)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변경)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만의 개발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 부두시설 : 3.2km×0.6km(50,000D.W.T급 9선석)
       ․ 1-1단계 : “컨”부두 2.0km×0.6km((50,000D.W.T급 6선석)
       ․ 1-2단계 : “컨”부두 1.2km×0.6km((50,000D.W.T급 3선석)
      ◦ 배후부지 : 3,083,454㎡
라. 총사업비
  1) 부두시설 : 16,392억원 (2000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09.2 총사업비 조정)
  2) 배후부지 : 3,504억원 (2000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방법
  1) 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단계 시
     설로 구분하여 시행함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변경)
  1) 공사기간
    가) 부두시설
      ◦ 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 1-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 3선석(1.2km) : 공사착수일로부터 55개월(2005.12.31까지)
       - 3선석(0.8km)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2006.12.31까지)
      ◦ 1-2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2009.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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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후부지 : 공사착수일로부터 184개월 → 196개월[변경]
     ◦ PⅠ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
        - PⅠ-1
           ∙ PⅠ-1A : 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06. 3.31까지)
           ∙ PⅠ-1B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08. 6.30까지)
        - PⅠ-2
           ∙ P1-2A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12.31까지)
           ∙ P1-2B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08. 6.30까지)
     ◦ PⅡ : 공사착수일로부터 196개월
           ∙ PⅡ-1A : 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09. 9.30까지)
           ∙ PⅡ-1B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 PⅡ-2 : 공사착수일로부터 196개월(‘17.9.30까지)[변경]
     ◦ PⅢ : 공사착수일로부터 163개월
           ∙ PⅢ-1 : 공사착수일로부터 119개월(‘11. 3.31까지)
           ∙ PⅢ-2 : 공사착수일로부터 128개월(‘11.12.31까지)
           ∙ PⅢ-2A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 PⅢ-2B : 공사착수일로부터 163개월(‘14.12.31까지)
     ◦ PⅣ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2) 운영기간 : 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아. 배후부지 물류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 변경없음
○ 배후부지 조성시기별 구역 구분
  구분                               계획평면도




  당초




                                   34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변경




○ Pocket별 면적규모 및 공사기간(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면 적(㎡)           공사기간                면 적(㎡)           공사기간
                    '01.05.18~'06.03.31                  '01.05.18~'06.03.31   59개월
    PⅠ-1A 88,638.2 부지준공(기반시설제외)          PⅠ-1A 88,638.2 부지준공(기반시설제외)         (기 준공)
                    '01.05.18~'08.06.30                  '01.05.18~'08.06.30   86개월
    PⅠ-1B -             기반시설물            PⅠ-1B     -         기반시설물           (기 준공)
 PⅠ
    PⅠ-2A 549,775.7 '01.05.18~
                      물류용지, 도로
                               '06.12.31
                                         PⅠ-2A 549,775.7 '01.05.18~'06.12.31
                                                           물류용지, 도로
                                                                               68개월
                                                                             (기 준공)
                    '01.05.18~'08.06.30                  '01.05.18~'08.06.30   86개월
    PⅠ-2B 88,143.1 견마도녹지,변전소부지           PⅠ-2B 88,143.1 견마도녹지,변전소부지          (기 준공)
    PⅡ-1A 471,596.5 '01.05.18~'09.09.30 PⅡ-1A 471,596.5 '01.05.18~'09.09.30 (기101개월
                                                                                 준공)
 PⅡ PⅡ-1B 198,566.5 '01.05.18~'12.12.31 PⅡ-1B 198,566.5 '01.05.18~'12.12.31 140개월
                                                                             (기 준공)
     PⅡ-2 292,502 '01.05.18~'16.9.30 PⅡ-2 292,502 '01.05.18~'17.9.30 184개월    196개월
     PⅢ-1 320,442.4 '01.05.18~'11.03.31 PⅢ-1 320,442.4 '01.05.18~'11.03.31 (기 119개월
                                                                                 준공)
 PⅢ PⅢ-2A 554,151.6 '01.05.18~'12.12.31 PⅢ-2A 554,151.6 '01.05.18~'12.12.31 140개월
                                                                             (기 준공)
    PⅢ-2B 3,462 '01.05.18~'14.12.31 PⅢ-2B 3,462 '01.05.18~'14.12.31 163개월
 PⅣ PⅣ 516,176 '01.05.18~'12.12.31 PⅣ 516,176 '01.05.18~'12.12.31 140개월
자. 관계도서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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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6-105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기도지사
○ 지정 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취소일자
 유앤아이환경 신창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1 대기 제10호 2016.09.26.
  기술(주)           B동 610호(쌍용IT트윈타워)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9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물건명             수량
                          번호
  16-  16- 류지웅 장물취득 등 불상 1                 갤럭시S2            1개
 35336 1004
  16-  16- 자오쫑 위계공무 자오쫑 1                  아이폰6             1개
 30779  746  위엔 집행방해 위엔
                           2              1달러 지폐            2매
                           3          일만원권 롯데쇼핑상품권          3매
  16-  16- 전명곤   절도   불상 45           신세계상품권(2,000원권)       1매
 44516 1153                           신세계상품권(1,000원권_       1매
                           6          빅마트 일만원권 상품권          1매
                           7             일천원권 지폐            1매
  16-  16- 이연우   절도   이연우  7               일만원권            10매
 47626 1263                8               일천원권             5매
  16-  16- 정대호 특수절도 불상 1                자전거(라흐픽시)           1대
 49468 1307 외1명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
   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29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압 수 물 건
                                       물 건 명       수량
                                 1  한국은행 일백원권 주화 72개
 2016년 2016년                     2  한국은행 오백원권 주화 2개
형제614호 압제24호 유환수 상습절도      성명불상
                                 3 담배(버지니아골드2갑, 보헴 3갑
                                       시가 1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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