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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089호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항, 제42조제1항 내
지 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
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
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전업지원금 :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른 전업지원금으로 전
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
  3. 폐광예비신청일 : 석탄광업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기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접수된 날
  4. 연간 석탄생산량 : 영 제41조제2항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을 
기준하여 1985～1987년 또는 폐광시행전 3개년간의 연평균생산량(연도별 생산량은 정부지원
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단,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축으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년도의 생산량
  5. 근속기간 : 당해광산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폐광일(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일) 이후까지 재직한 경우에는 폐광일을 근속기간의 종기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영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폐광대책비
  2. 영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
제2장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선정
제4조(선정기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공단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으
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광산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없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산중 1991년 3/4분기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공단 사장이 정당성을 인정
하지 않는 광산
    (나)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공단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다) 1988년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제5조(신청절차) 폐광예비신청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 고시일이후 수시(단, 공․휴일제외)
  2. 신청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우편번호 26464)
  3. 신청서식 : 「첨부 1」 참조
제6조(심의․선정) 폐광예비신청 광산에 대한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의 심의․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
른다.
  1. 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공단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광산이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폐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3. 폐광심의위원회는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4조의 폐광지원 대상
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광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순위) 폐광대책비의 지급신청 및 지급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6조제1호에 따라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하여 근로자
와 합의한 후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완료하고,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폐광지원 재원조성범위 내에서 폐광대책비 지급 신청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산출기준) 폐광대책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1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석탄광업자 톤당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톤 이상
인 자는 8,000원/톤, 30만톤 미만인 자는 10,000원/톤으로 한다.
  2. 공단은 생산작업 종료시점을 기준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재고량을 실지 조사하여야 하며, 광
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별 전업지원금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1. 전업준비금
   
근 속
기 간
3월이상∼
1년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4년
4년∼
5년
5년∼
6년
6년∼
7년
7년 
이상
지 원
수 준
평균임금
5개월분
6개월분
7개월분
8개월분
9개월분10개월분11개월분12개월분
      단,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남은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
간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체감지급하며,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래표)
   
정    년
잔여기간
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이상
삭 감 율
△ 3개월
△ 2개월
△ 1개월
-
  2. 특별위로금 : 근속 1개월당 평균임금 0.186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1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는 29.016개월분까지만 인정한다.
제4장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근로자수
제10조(근로자수의 한도) 공단은 법 제39조의3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석탄광산별 폐광대
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재조정하여야 하며, 2024년말 기준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아래표와 같다.
  1. 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폐광지원 대상 근로자수를 확인함에 있어 매년말 기준 근로자수의 
변동사항을 실사하여 차년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
자가 발생하고 충원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석탄생산 감축 또는 폐광으로 전업지원금을 지급받고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근로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광대책비만 지급한다.
-  아  래  -
(2024. 12월말기준)
지 급 항 목
대한석탄공사
㈜경동
· 법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제1항제1호
· 영 제41조(폐광대책비) 제4항
184명
576명
· 법 제39조의3(폐광대책비의 지급)제1항제1호
174명
145명
합 계
358명
721명
제5장 행정사항
제11조(보고) 공단은 폐광예비신청 상황 및 폐광지원 대상광산 선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 폐광대책비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1】
폐 광 예 비 신 청 서
신
청
인
석탄광산명
설립년월일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
)
광표
업
권
의시
광구소재지
광업지적
지적     호
광업등록번호
광구면적
헥타
광  종  명
광업권등의 
존속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채광계획(변경)인가일
년  월  일
폐광예상월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
고자 위와같이 폐광예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업소   대표자(대표)
삎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광업권등의 등록원부(조광권일 경우 해당광업권 등록원부 첨부)1부.
2. 공동광업권일 경우 공동광업권자 연명의 동의서 1부.
3. 광산종업원 명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4 채광계획인가 및 채광계획변경인가 확인서 1부.(별첨2 서식)
【첨부 2】
채광계획인가 및 채광계획변경인가 확인서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 광업권 및 광산현황
  - 석탄광산명 : 
  - 광산소재지 : 
  - 석탄광업자 성명(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 석탄광업자 주소 :
◦ 채광계획인가 및 채광계획변경인가 현황
인가구분
인가일자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구등록번호
지적번호
면적
(ha)
주요변경사유
※광업권자 및 광산명의
변경과 광구의 증감 
또는 분리의 경우 
동 내용기재
※ 최초 채광계획 인가 내용과 '85년이후 변경 인가 사실이 있는 경우 주요 변경 인가 내용을 기재
함.
          위 사실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지사  삎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티엔김
202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안동시****
2025.06.02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6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
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진도 울금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진도 울금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746-2번지 외 32필지
ㅇ 면    적 : 43,453㎡
2. 특구의 변경(변경)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
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9년 ~ 2023년 → (변경) 2019년 ~ 2026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 11개 세부사업(신규 3, 계속 8)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울금 기반시설 확충
  ① 울금 저장가공시설 확충
  ②고품질 울금 생산 기계화
울금 기반시설 확충
  ① 울금 저장가공시설 확충
  ②고품질 울금 생산 기계화
울금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③울금연구소 조성 및 제품개발
  ④울금연관기업 육성
  ⑤ 울금 우량종자 보급 확대
울금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③울금연구소 운영활성화(명칭변경)
  ④울금연관기업 육성
  ⑤ 울금 생산 안정화 집중 육성(신규)
  ⑥ 특화자원 활용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신규)
  ⑦울금 우량종자 보급 확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진도군수
  ㅇ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9년 ~ 2023년 → (변경) 2019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71억원 → (변경) 217.5억원 / 증 46.5억원
    - 국비 99.1, 도비 6.9 군비 105, 민자 6.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유지 5)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진도군 농업
기술센터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진도군 농업기술센
터(061-540-352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울금 6차 산업화 및 홍보강화
  ⑥ 울금타운 클러스터 구축
  ⑦ 진도 울금 홍보 강화
  ⑧ 울금 체험프로그램 운영
울금 6차 산업화 및 홍보강화
  ⑧ 울금타운 클러스터 구축
  ⑨ 진도 울금 홍보 강화
  ⑩ 울금 유통 경쟁력 강화
  ⑪ 울금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군복지단고시제20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6월 13일
국군복지단장
국가채권 미납 건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대상자로서 고지서를 수 회
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체력단련장 폐배터리 매각 대금 납부이행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서가 반송되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자로서 원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납부할 금액은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을 참고하시고,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 (독촉), 제 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
- 납부는 지로용지(고지서)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체력단련장 폐배터리 매각대금 납부이행촉구 관련 내용증명 
        (낙찰결과보고서/ 납입고지·독촉장 포함) .  끝. 
○ 문의사항 : 국군복지단 재정과 이성희 주무관 (02-2225-6473)
구
분
업체명
법인번
호
과목
납부고지액(원)
채권내용
총
계
12,295,800
1
주식
회사
유림환경
243-86
-
02875
기타잡수입
원
금
12,295,800
온비드입찰대금고지서
(페배터리248점)
유림환경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4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신규 백신 도입에 따라, 해당 백신 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상반응 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임(안 별표 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5-8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의신청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보완기간의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11조제4항 및 안 제13조제3항)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기간에 보완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
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안 제11조제6항 신설)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
성ㆍ관리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시 안내사항(안 제11조제7항 신설)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함께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및 그 기산일, 그 밖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juhye@korea.kr
- 팩스 : 044- 200 - 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5-77호
　1.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27호(2023. 7. 2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
인한 푸른샘초등학교(구,회천4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6월 13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푸른샘초(구,회천4초)]시설사업 준공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푸른샘초등학교(구,회천4초)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909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14,292㎡
    (2) 건축 면적: 3,950.99㎡
    (3) 건축연면적: 14,457.88㎡
    (4) 사업시행기간: 2023. 8. 31. ~ 2025. 1. 3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20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4-59호, 2024.4.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음성 휴먼스마트밸리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음성 휴먼스마트밸리에서 배수설비(분
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음성 휴먼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Q=1400㎥/일, 1단계)로 유입시켜 처리
하는 배출시설
(충청북도 음성군)
BOD
400
TOC
225
SS
400
T-N
100
T-P
15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25.6.13.~7.12.)
4. 처 분 일 자 : 2025. 6. 1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하
42-2018-50-0000347
222무○1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이○우
42-2019-70-0000020
700제2청○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이○권
42-2019-70-0000023
700제2문○호
전북 부안군 진서면
이○철
42-2019-70-0000027
700제3배○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최○호
94-2015-70-0000033
94-2020-70-0000035
○호전주501호
○호전주502호
전주시 완산구 송정로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5.6.13.~8.12.)
4. 처 분 일 자 : 2025. 6. 1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용
42-2020-70-0000021
702신○3호
전북 군산시 미룡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경찰청공고제2025-8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
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해양경찰청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지엠건설주식회사 대표 김창현(730414-1******)
  나. 주 소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75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목포항(연안포함)VTS 신축공사(건축) 계약 미이행(하자보수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제재 6개월(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계약금액 3%)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 2항 2호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해양경찰청
  - 부 서 명 : 운영지원과(☎032-835-2417)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 모사전송 : 032-835-29176
  - 제출기한 : 2025년 6월 26일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해양경찰청
수신자   지엠건설주식회사 대표 김창현(730414-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김창현
주 소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75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목포항(연안포함)VTS 신축공사(건축) 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6개월(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계약금액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 2항 2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해양경찰청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경감 서지원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전화번호
032-835-2417
제출기한
2025년   6월 26일까지
팩스번호
032-835-2917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경찰청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9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윤ㅇ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천ㅇ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 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7다길 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형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이로15번길 5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2길 7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1. 18.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30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해양수산부 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72호, 법률 제
20945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예외대상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어장정화·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외 사유를 기술인력의 사망
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이거나, 신규 어장정화·정비업가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날부
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hokoku@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전화(044) 200–5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20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에 대하여 「공
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항공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 및 장래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객서비스 향상 도모
ㅇ 사업내용 
   - 제4활주로 A=525,000㎡(3,750m×60m)
   - 북측원격계류장 A=487,000㎡(F급 7면, E급 13면, C급 10면)
   - 보안시설 및 부대시설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6월 12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6월 13일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지안
2024.**.**
남성
타이
전라남도 해남군 ****
2025.04.30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31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25.4.22)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신설(안 제6조)
  1) 기후변화가 수산업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이하 기후영향평가등)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내용을 규정
  2) 기후영향평가등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시기ㆍ대상 및 방법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
도록 함
  3)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방법을 규정
  4)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공표하도록 함
  5)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의 공표 방법에 대해 규정
나.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1)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화)에서는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소속으로규정
  2)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2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자우편 : swmoon7@korea.kr
  - 전화번호: 044-200-5425, 5426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5, 5426)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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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12-10-0000002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5번길77-65,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B동
에어인천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5. 6. 10.
33-2012-10-0000002
에어인천(주)
항공국
설치장소변경
및2장치증설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2-10-0000002
131.350 MHz
6K00A3EJN
6 kHz
8 W
1장치
131.350 MHz
6K00A3EJN
6 kHz
10 W
2장치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5-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포항해양경찰서장
2025. 6. 10.
31-1996-60-0000002
1장치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 공급전력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해안포항
해안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 전력(1장치 기기대치)
호출명칭
변경
전후
주파수(MHz)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W)
해안포항
변경전
160.6250, 160.6500, 160.6750
160.7000, 160.7250, 160.7500 
160.7750, 160.8000, 160.8250
160.8500, 160.8750, 160.9500
160.9250, 161.5250, 161.5000
161.5500, 161.5750, 161.6000
161.6250, 161.6500, 161.6750
161.7000, 161.7250, 161.7500
161.7750, 161.8000, 161.8250 
161.8500, 161.8750, 161.9000
161.9250, 161.9500, 162.0000
TX
16K0F3EJN
25W
156.0250, 156.1000, 156.1250
156.1500, 156.1750, 156.2000
156.2250, 156.2500, 156.2750
156.3250, 156.3500, 156.5000
156.7500, 156.9000, 156.9250
156.9500, 156.9750, 157.0000
157.0250, 157.0500, 157.0750
157.1000, 157.1250, 157.1500
157.1750, 157.2000, 157.2250
157.2500, 157.2750, 157.3000
157.3250, 157.3500, 157.4000 
RX
156.375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000, 156.5250
156.5500, 156.5750, 156.6000
156.6500, 156.6750, 156.7000
156.7250, 156.7500, 156.8000
156.8500
TRX
호출명칭
변경
전후
주파수(MHz)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W)
해안포항
변경후
160.6250, 160.6500, 160.6750
160.7000, 160.7250, 160.7500
160.7750, 160.8000, 160.8250
160.8500, 160.8750, 160.9250
160.9500, 161.5000, 161.5250
161.5500, 161.5750, 161.6000
161.6250, 161.6500, 161.6750 
161.7000, 161.7250, 161.7500  
161.7750, 161.8000, 161.8250
161.8500, 161.8750, 161.9000 
161.9250, 161.9500, 162.0000
TX
16K0G3E
25W
156.0250, 156.0500, 156.0750
156.1000, 156.1250, 156.1500
156.1750, 156.2000, 156.2250
156.2500, 156.2750, 156.3250
156.3500, 156.9250, 156.9500
156.9750, 156.9000, 157.0000
157.0250, 157.0500, 157.0750
157.1000, 157.1250, 157.1500
157.1750, 157.2000, 157.2250
157.2500, 157.2750, 157.3000
157.3250, 157.3500, 157.4000
RX
156.3750, 156.4250, 156.4500
156.4750, 156.5500, 156.5750
156.5000, 156.6000, 156.6500
156.6750, 156.7000, 156.7250
156.8000, 160.9000
TRX
156.5250
TRX
16K0G2B
25W
156.7500, 156.8500
TRX
16K0G3E
1W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91호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말소(롯데쇼핑 주식회사)
- 다   음 -
1. 상호 : 롯데쇼핑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3. 사업자등록번호 : 529-85-00774
4. 대표이사 : 김 상 현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81
6. 등록말소일 : 2025. 5. 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90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이란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을 충족하여 제4조에 따른 선정절
  차에 의해 선정된 석탄광산을 말한다.
 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란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조기폐광 지
  원대상광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잔여기간”이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조기폐
  광 지원대상광산의 폐광일로부터(폐광일 이후까지 재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말한다.)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
 4. “폐광일”이란 해당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 전부의 소멸등록일을 말한다.
 5. “기본급”이란 제6제1항제1호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
  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퇴직 당시의 월단위 기본급
 나. 능률급제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가목에 따른 고정적 기본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
    월로부터 소정작업일수를 충족한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월단위 기본급의 평균금액. 단, 소
    정작업일수를 충족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월) 동안 지급된 월단위 기본
    급의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제2장 조기폐광 기준 및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선정


제3조(조기폐광 기준) 조기폐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해당할 것
 2. 석탄광업자가「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예정할 것
 3. 기타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 조기폐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제4조(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 ① 조기폐광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폐광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기폐광계획서를 폐광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폐광심의위원회는 심
  의를 거쳐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폐광심의위원회는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3조에 따른 조기폐
  광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


제5조(지급대상자)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
 2.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다.
 1. 당해광산이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
 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3.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
  에 퇴직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급기준)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급여와 적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급여 :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적용월수
 가.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의 2분의 1
 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개월 + {(잔여기간 – 60개월)/4}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지급금액을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지급절차) ①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