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조영미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11.22
외국국적취득
고주환
199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이대웅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2.17
외국국적취득
왕경남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임병구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4.12.18
외국국적취득
장금숙
192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9.04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4.2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신데니스한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7.15
국적선택불이행
최주향
198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임행신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85.02.27
외국국적취득
황석중
196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한혜숙
1959.**.**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3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 시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시설건축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sub12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정식
1976.**.**
남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김다원
2005.**.**
남성
영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김에베르송
알렉산드로
2005.**.**
남성
과테말라
충청남도 부여군 ****
2012.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윤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홍길정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12.18
외국국적취득
이창엽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윤경순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0.10.26
외국국적취득
나윤채
200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88.01.20
외국국적취득
서남례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4.20
외국국적취득
박영선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3.27
외국국적취득
김입호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10.25
외국국적취득
민은정
197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0.05.04
외국국적취득
이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4.09.10
외국국적취득
김광조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9.25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0.09.17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배영호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한현순
1947.**.**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옥천군 ****
1976.03.19
외국국적취득
최지선
198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9.06
외국국적취득
석현
199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최현덕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한미라
198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0.03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장병철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이상의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조은희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6.01.27
외국국적취득
이삭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이영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3.02
외국국적취득
한상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박희문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11.09
외국국적취득
원정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정은희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85.05.01
외국국적취득
한승용
1960.**.**
남성
프랑스
전라남도 여수시 ****
1993.06.30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이규나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김조셉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9.06.18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8.**.**
남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5.03.25
외국국적취득
김용기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4.18
외국국적취득
김종일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7.02
외국국적취득
지대옥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3.03.13
외국국적취득
1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0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폐교재산매각대금관리기금 운용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2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폐교재산
매각대금관리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폐교재산
매각대금관리기금출납원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관호
195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0.05.15
외국국적취득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5. 23. ~ 2025. 6. 21.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81-1990-50-0000004     -      **천막사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이**
 2     42-2006-10-0000055   101**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보령시 남대천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목포지청공고제2025-3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
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목포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임자만났네협동조합
(제2020-409호)
정O일
(전라남도신안군
임자면진리길44)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
유지가어렵다는특별한
사유가있는경우
2025.4.29.
◉환경부공고제2025-31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 삭제
   1) 문신용 염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관(’25.6.14∼)에 따라 품목 삭제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다회사용 습기제거제 표시기준 개선
    ㅇ 보충형 습기제거제(다회 용기) 필수 문구 마련 및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수정
   2) 연소형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
    ㅇ 연소형 제품(방향제, 방향용 초)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
   3) 사용시 ‘어린이보호포장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의 표시기준 마련
    ㅇ 사용시 액상제품으로 변경되어 pH 조건이 어린이보호포장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권장
   4) 관리 대상 물질 및 표시 명확화
    ㅇ 관리·분석 대상 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명 일원화 등을 통해 관리 대상 및 표시 명확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화학제품관
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3호
　1. 「학하초등학교」를 신축 이전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02일
대전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중앙로 149번길 20, 302호
     - 시행자: ㈜평정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학교의 종류: 초등학교(공립) 
- 학교의 명칭: 학하초등학교신축공사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759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 면적: 11,168.3㎡
     - 건축 면적: 2,510.96㎡
     - 연 면 적: 9,034.31㎡ 
     - 건축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지하1층 / 지상4층
   
   5. 사업시행 기간
     - 2025년 4월 ~ 2026년 8월 31일
     
   6. 사업 목적
     - 본 사업지는 기 조성된 대전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학교부지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육시설을 확보
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자함
7. 재원조달 방안 
     - 학하초등학교 신축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
업자가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준공 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할 
예정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53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주식회사디바이닉]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책임판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주식회사디바이닉                          장*영
                    [제33877호]                         136 101동 616호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2025. 5. 19. ~ 2025. 7. 18.)
   * 바이오니들프락소좀앰플

3. 처분사유
 ○「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제2호 사목에 따라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동 업체가 책임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바이오니들프락소좀앰플’과 관련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2023년 6월경부터 2024. 10. 10. 까지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사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더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71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노후화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수산과학조
사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5.
20, 공포, 07.. 0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pppp3173@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 1 -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1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5. 20.(화)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손○종
94-2024-70-0000080
○종전주502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2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25. 5. 27.(화) 09:30
5. 청 문 장 소: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10개 시설자(20국)

                                                                             처분예정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내용
                  94-2009-71-0001013~1015(3국)
   주식회사 동○전설           94-2014-71-0001551       동○익산504~507   전북 익산시 동서로     신고폐지
                            (총 4국)
                 94-2022-71-0000886~888(3국)
      강○준        94-2022-71-0001026~1028(3국)    ○준전주501~506   전주시 완산구 서곡3길   신고폐지
                            (총 6국)
      장○진             94-2018-71-0001491          ○진전주503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신고폐지
      박○영             42-2017-70-0000174           701영○호     전북 군산시 현충로     허가취소
      이○오             41-2014-10-0000014           102청○호     전북 군산사 요죽4길    허가취소
      박○환             42-2016-70-0000065           700거○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허가취소
      채○남        94-2020-71-0000649~650(2국)     ○남정읍501~502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고폐지
      최○기             94-2022-70-0000218        관촌○정마을500     전북 임실군 관촌면     허가취소
      김○진             42-2017-70-0000027         701골○스타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오○근        94-2011-71-0002186~2187(2국)       700선○호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신고폐지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5.5.27.)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7호

  「화장품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진통지를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136, 6층 603호
                네오엠디           권*인
 (제10070호)                           (한방산업지원센터)
화장품 책임판매업
           주식회사 골든스트릿 최*국, 이*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24길 20, 2층 202호
 (제13961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에스와이코퍼레이션           정*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4길 69, 502호
 (제14884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8길 15, 2층 201호
           주식회사 에스투뷰텍          김*선
 (제16917호)                           (만촌동,수성대학교강산관)
화장품 책임판매업
                오감아트           안*정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0, 2층
 (제18172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솝위러브
                               최*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27길 77-19, 1층
 (제18654호)   (SOAP WE LOVE)
화장품 책임판매업                     니**저(N**
                   한스어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량시장길 11, 1층
 (제19505호)                    *****ZHE)
화장품 책임판매업
                마샬아트           정*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서로 14-4, 2층 마샬아트
 (제22711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독도아담           고*애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길 34-15, 2층
 (제24576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천로 369, 대구 연경 아이파크
                대림건축           조*주
 (제25725호)                           근린상가103호(지묘동, 대구 연경아이파크)
화장품 책임판매업
                   오잉          곽*경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 10, 지하1층 (은성빌딩)
 (제25994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222, 112동 304호
              비케이에이상사          배*원
 (제26973호)                           (파동, 수성못코오롱하늘채)
화장품 책임판매업
           ㈜제이케이파트너스           정*도   대구광역시 동구 신덕로 116-22
 (제29655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바오미         양*직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8길 23, 1층
 (제31411호)
화장품 책임판매업
              ㈜지엘바이오텍          이*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화랑로 293, 4층 401호
 (제31543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 2025. 6. 2.)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 가능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 ｢화장품법｣제40조제1항제3호 및 ｢화장품법 시행령｣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5.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과태료 체납자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감경

○ 제출한 의견이 인정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100분의 50 감경을 받은 경우 제외)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 dcp1983@korea.kr)]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타윈
2011.**.**
남성
타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3.17
김부린
2009.**.**
남성
타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3.17
◉무역위원회공고제2025-9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에이치디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5년 3월 11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vertical articulated industrial robots with axis of 4 or more)
    - 조사범위 :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물품에 포함  
      * 다만, 소형고속로봇과 도장전용로봇은 제외
    -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일본)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FANUC CORPORATION 
       - (중국)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1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
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무역구제>무역구제조사 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
- 전화
044-203-5869
044-203-5878
- FAX
044-203-4815
044-203-4813
◉해양경찰청공고제2025-61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일반적인 민원 사무는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행 어
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는 방문 신고로 유지 중에 있어 전자적 수단의 방법을 추가하여 신고기
관에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시 파출소장 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신고서를 갈음
하여 전자적 방법 신고를 추가(안 제11조제1항)
  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연기 접수 시 선박패스 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부분을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수정(안 제11조제4항)
  다.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처리기한의 연기 필요 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방법에 전자
적 방법 신고를 추가(안 제12조제2항)
  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시점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수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memoryso@korea.kr
   - 팩스 : 032-835-299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윤길
1968.**.**
남성
이탈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9.05.08
외국국적취득
손미령
1978.**.**
여성
에콰도르
경상남도 밀양시 
****
2000.08.1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에스뻬란
사
1983.**.**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6.19
국적선택불이행
황선치
201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승현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김동주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이청원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원영희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8.02.10
외국국적취득
양정애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강영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2.07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04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5. 4. 25.)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내용 공고
세무사징계 의결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신호건세무사
2588
과태료 
8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도형집회계사28004
과태료 
8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조형준세무사20633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이민형세무사33441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서명구세무사17407
직무정지 
10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5.6.1.
~2026.3.3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8호
　「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22-해-군항 유지준설 및 고속단정 
상·하가용 크레인 설치”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22-해-군항 유지준설 및 고속단정 상·하가용 크레인 설치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국방시설본부 조병윤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42(일신동)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군 0함대 함정의 안정적 계류를 위한 수심확보 및 크레인 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 군항 내
     ◦ 총사업비 : (당초) 3,688백만원 → (변경) 2,803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준설 72,822㎥, 크레인 1기(25ton) 설치
(변경) 준설 77,667㎥, 크레인 1기(25ton) 설치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10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2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1
강진우체국 우편물류과
(061) 430-412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하는 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겸업 금지), “개인”만 신청 가능(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
장 면담 실시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해약등포함), 계약사항변경(보험료
할인), 증서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11]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