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리정보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                     따른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

 1. 전략물자 품명                           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

 2. 규격 및 성능                           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3. 통제번호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1. 수입국
제68조 (전략물자·기술 거래부적격자의 지정              2. 수입자,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및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제              자 및 그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거래자 및
 21조의13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사용목적
 는 자를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로 지정·공고
                                      3.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할 수 있다.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개발촉진법」제13조
                                       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자료 또는 대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외 공표자료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전략기술 거래
                                      4. 운송수단·환적국(換積國)·대금결제방법
 부적격자로 지정할 수 있다.
                                      5. 전략물자의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1. 이 고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략기술의 수
                                      6.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수출한 경
  출을 행한 자
                                       우)
 2. 이 고시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략기술 수출
                                      ②별표 3의 제1부에 열거된 원자력전용품목을
  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자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법」제103조제1항 및
제69조 (벌칙의 적용) ①별표 8에서 정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324조에 따른 「국제규제물
 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과학기술부 고시 제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
                                      2004-5호) 제11조(국제이전) 및 제22조(보고
 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사항)를 준용하며, 이에 따라 수출입 전에 미
 「대외무역법」제54조(벌칙), 제56조(미수범), 제
                                      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조(과실범) 및 제60조(과태료)의 규정을 적
                                      ③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용하여 처벌하고, 방위사업청장 소관범위에 속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최종사용자로
 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한
                                      부터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수령하여 제4조에
 자는 「방위사업법」제62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다.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②전략기술만을 수출하는 자가 이 고시의 내용             경우 최종사용자별 거래물량 등 기타 거래내역

 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기술개발촉진법」제             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13조(전략기술수출의 승인), 제17조(벌칙), 제         다.

 18조(양벌규정), 제19조(과태료) 및 같은 법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의 시행을 위

 시행령 제25조(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의 규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

제70조 (보고·검사 등) ①「대외무역법」제50조           는 창고 등에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의 규정에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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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확인의무 위반자의 조치) 산업자원부장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44조의3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정한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의무를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5
 치를 취할 수 있다.                       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1. 대표자의 위반사항 확인서 및 이행계획서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제4조에 따른

  제출명령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72조의 교육이수명령(제1호에 따른 이행        ③바세나르체제의 별표 15(Initial Elements)

  계획서 제출 이후 다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은 별

  않은 경우에 한한다)                      표 2에 열거된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72조 (교육명령) ①제71조제2호에 따른 교육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산업자원부장관,

 이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대외무역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법」제21의11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이 한          한다.

 다.                                1.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
 ②제1항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교육이          한 경우
 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적정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할
 ③제1항의 교육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절차           경우
 에 따라 수행한다.                        ④허가기관의 장은 전략기술이 포함된 전략물

 1. 확인의무 위반자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          자의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
  간,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을 기관 등을 명         표 18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시한 교육명령통지서 발송:산업자원부장관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
 2. 제1호의 교육명령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        이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
  내에 해당 교육이수:확인의무 위반자              여야 한다.
 3. 제2호의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    제74조 (통합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 ①관계 법
  육이수 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전           규 및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략물자관리원장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이 고시를 개정, 폐지

 4. 제1호의 교육대상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및 과학기

  이행계획서에 서명한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           술부장관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자로 함                             ②제1항의 변경사유가 그밖에 허가기관의 장
제73조 (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         의 소관에 속하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 및 과학기술부장관은 수입목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5의 부속      제75조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 등
 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을 제외하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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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               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1989.12. 2.) 및
 한 민원처리) ①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농림부고시 제2004-82호(2005. 1. 3.) 로 사업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          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을 고시한 금강
 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제         (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농업용수로 공사
 21조의10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          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에
 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에 대하여 「농어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          촌정비법」제1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신청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7년 4 월11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                          농 림 부 장 관
 다.
                                   1. 사업지구명:금강(Ⅱ)지구 농업개발사업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
                                   2. 사업목적: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
 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과학기술부 고시 제
                                       증대, 영농환경개선
 2006-22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4호)에
                                   3. 사업구역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충청남도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의한
                                        -서천군 장황,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②이 고시에 의한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전략
 물자관리원 설립 이전까지는 “한국무역협회 전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
 략물자무역정보센터장”으로 본다.
                                         야, 개정, 성산, 나포면
별표1~2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1. 별표 1~22:생략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

※붙임 등 상세내역은                              마, 왕궁, 춘포, 삼기면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
 -과학기술부(www.most.go.kr)⇒정보마당⇒법
                                         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령⇒고시⇒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광활면
 -산업자원부(www.mocie.go.kr) ⇒행정정보공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
  개⇒행정정보⇒법령⇒고시/공고⇒전략물자·
                                         봉, 화산면
  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또는 전략물자수출입
                                   4. 사업시행자:한국농촌공사 사장
  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알
                                   5. 사업기간:1989년~2008년(20년)
  림정보마당⇒자료실⇒전략물자·기술 수출입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별항
  통합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한 국 농 촌 공 사(전 화
⊙농림부고시제2007-16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031-420-3694)나 한국농촌공사 금강사업단

      편입토지 세목고시                        (전화 063-450-9922)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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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보성군
                                                        전남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 산
40   회천면 909-1        3,408    전    909-13        420                           박창열
                                                        67
     전일리
     보성군
           산                          산
41   회천면                  99   임                   99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231        윤동렬
         102-2                      102-2
     전일리

     보성군
42   회천면 910-1         175     도    910-1         175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김진욱
     전일리

     보성군
43   회천면 908-4            13   도    908-4          13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김진욱
     전일리
     보성군
44   회천면 908-3         139     도    908-5          62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김진욱
     전일리
     보성군
            산
45   회천면             16,264    임    92-11          16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205        김봉운
           92-3
     전일리
     보성군
            산
46   회천면              5,830    임    92-10          33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김만서
           92-1
     전일리

     보성군
47   회천면 910-2         202     도    910-2         202 전남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김진욱
     전일리

     보성군
           산                          산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48   회천면              2,876    임                  428                           유승남
         101-2                      101-7               830-3
     전일리
     안양면
49             산1     8,040    임    산1-9          31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2-9         이한길
     수문리
     안양면
50       산1-1          893     도    산1-1          893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2-9         이중현
     수문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8호
     국도13호선 대창교 개축공사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6호로 도로구역 변경고시한 국
도13호선 대창교 개축공사(국도13호선 완도~금산)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3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4 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       반   국   도         노       선    명        59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각 5m 범위 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9호선〉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145번지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12번지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9호선〉
    또는 위치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145번지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12번지


                  국도59호선 마평-진부간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선형개량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된
    해제사유
                   행위는 할 수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54호
 수문우회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토지세목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48호, 2007. 4. 3.)의 일부

내용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9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토지세목 정정고시 조서

공사명 : 수문우회도로건설공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장흥군
 1   안양면   74-1       790    전    74-5         554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457 공인수외1인
     수문리
     장흥군
 2   안양면   74-4       235    전    74-4         235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457 공인수외1인
     수문리
     장흥군
 3   안양면   421        294    답     421         294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92       양용묵
     수문리
     장흥군
 4   안양면 469-2        238    도    469-2        238 전남 장흥군 안양면 지천리 46        임문기
     수락리
     장흥군
 5   안양면 194-1        618    전    194-3          9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임경임
     사촌리
     장흥군
 6   안양면 526-3        371    답    526-6        164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453       김순자
     사촌리

                                          (안양농협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운흥리 686-5 근저당권)

     장흥군
 7   안양면   220        327    답     220         327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66-1        장홍열
     사촌리
     장흥군
 8   안양면   219          79   전     219           79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66-1       장홍열
     사촌리
     장흥군
 9   안양면 219-1        956    전    219-1        956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66-1        장홍열
     사촌리
     장흥군
10   안양면   32-1    1,902.2   답    32-16    100.3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241 장장록외1인
     사촌리
     장흥군
11   안양면   217      1,374    전    217-2          60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303 김인수 외1
     사촌리
     장흥군
12   안양면 217-1      1,102    전    217-3        259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303 김인수 외1
     사촌리
     장흥군
13   안양면   221        699    전    221-2        108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618       지추남
     사촌리

                                           130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장흥군
14   안양면   12-9     1,700    답    12-30         41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87      최갑두외2인
     신촌리

     장흥군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5   안양면   33-5     1,923    답    33-12        692                  김익윤외1인
                                                     29-3
     신촌리
     장흥군
16   안양면   30-2     1,013    답    30-6         109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296       김진근
     신촌리

     장흥군
17   안양면 49-11      2,363    답    49-14         1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285        이계하
     수락리

     장흥군
18   안양면   48-8     1,769    답    48-11        197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797-26     박인규외1인
     수락리
     장흥군
19   안양면   산95      9,719    임    산95-1         3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919-18        김창흠
     수락리
     장흥군
20   안양면   48-2     1,804    답    48-10         2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락리 281        김주인
     수락리
     장흥군
21   안양면 417-7          5    임    417-7         5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김형명
     수문리
     장흥군
22   안양면   50-1       193    전    50-1         193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73-5      김유근외2인
     수문리
     장흥군
23   안양면   14-4         13   도    14-4          13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김봉채
     수문리
     장흥군
24   안양면   19-4       507    전    19-4         507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95        현삼례
     수문리
     장흥군
25   안양면   19-1       356    전    19-1         35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73-5      김유근외2인
     수문리
     장흥군
26   안양면   50-7       632    전    50-7         632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95        현삼례
     수문리
     장흥군
27   안양면   50-8     1,220    전    50-8     1,22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73-5        김유근외2인
     수문리

                                          131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장흥군
28   안양면   46-3        109    도    46-3         109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47       하일용
     수문리
     장흥군
29   안양면   22-4          89   도    22-4          89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김명선
     수문리
     장흥군
30   안양면 22-13         233    전    22-15         7 광주시 남구 월산동 935-13         이광자
     수문리

                                                 (김추자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31 근저당권)

     장흥군
31   안양면 22-13         233    전    22-16         17 광주시 남구 월산동 935-13        이광자
     수문리

                                                 (김추자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31 근저당권)

     장흥군
32   안양면   50-4          33   도    50-4          33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140       장삼조
     수문리
     장흥군
33   안양면 산4-3          198    도    산4-3         198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김봉채
     수문리
     장흥군
34   안양면 산4-2          793    도    산4-2         793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김봉채
     수문리
     장흥군
35   안양면   74-2        387    전    74-6         247 전남 장흥군 안양면 사촌리 457 공인수외1인
     수문리
     장흥군
36   안양면 22-14           47   전    22-17         9 광주시 남구 월산동 935-13         이광자
     수문리

                                                 (김추자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31 근저당권)

     장흥군
37   안양면       95      163    대    95-7          2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95        조태훈외1인
     수문리
     보성군
             산                       산
38   회천면               893    도                 456 전남 여수군 삼산면 서도리           김상윤
           103-1                   103-6
     전일리
     보성군
                                     산
39   회천면 산102        3,741    임                 252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232       강수남
                                   102-4
     전일리

                                           132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국제규격 폐지에 따른 폐지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확인 KSL1206
4. 의견 제출                                              측정 방법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확인 KSL2306   유리관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 11일까지 다음사항             확인 KSL3131   조괴용 내화물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파인세라믹스 분말의 등전점 측
                                         확인 KSL1616
                                                      정
 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             확인 KSL1604 의 레이저 플래시법에 의한 열확
  유)                                                  산율 측정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파인세라믹스-습식체가름법에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KSL1617 의한 세라믹 분말 중의 조대입자
                                                      함량측정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
                                                      화학공업용 내산 도자기의 일반
  경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확인 KSL1550
                                                      통칙
  : 509-7266~69, FAX : 507-1922)로 문의
                                       2. 개정 사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 L 5100(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사)의 국
                                         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관련 시험방법 개정 필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6호
                                         요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3. 주요 개정 내용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KS L 511(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사)등 ISO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679와 통합하여 제정함에 따라 인용규격 및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내용 수정
   2007년 4 월12일
                                       4. 의견 제출
                기술표준원장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한국산업규격 확인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광석 등의 연속식 건조 가마의 열
확인 KSL0010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계산 방법
확인 KSL3111   내화 벽돌의 치수측정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확인 KSL0011   내화물 용어                        사유)
확인 KSL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도자기, 내화물 등의 소성용 단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KSL0007
             독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도자기, 내화물 등의 소성용 터
확인 KSL0008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널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
확인 KSL1203   도자기의 압축 강도시험 방법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 소성용 선가마의 열수지 계
확인 KSL0009                                   부    칙
             산 방법
                                       이 고시는 2007년 4 월20일부터 시행한다.
                                   135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
 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참조 : 인사관리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
 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23호
 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3, 별표에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
 대한 문의 02-748-6652)에게 제출하여 주시        의 시설기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공고합니다.
 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2007년 4 월12일
 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와 그 사유)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에 독·극약 지정기준 삭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55호                      불필요한 독·극약 저장시설을 약국의 시설기
     기부금품 모집등록                         준에서 제외하고, 의약품 제조시설을 공동 이
 연합일보사(대표 장병호)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용하여 건강기능식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며,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또는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              다른 의약품도매상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관·
였기에 공고합니다.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
     2007년 4 월12일                      를 면제하여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관
                행정자치부장관                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모집목적 : 국내·해외·북한의 불우아동 돕           2. 의견제출
 기                                     이 「약 국 및 의 약 품 등 의 제 조 업·수 입 자
2. 모집지역 : 전국                           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일부개정령안에 대
3. 모집기간 : 2007년 4 월 4 일~2007년12월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31일(사용기한 : 2008. 3.31.)               년 5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
5. 모집예정액 : 90억원                        동 1번지, 참조 : 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 :
6. 모집방법 : ARS, 온라인, 계좌입금 및 모금행         031-440-9109~13, FAX : 031-440-9114)
 사를 통한 모금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7.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3%범위 내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물품은 자체 보관)           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95-3           (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사회교육관 2층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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