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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23-12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림청장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 “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수목장림의 명칭,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족목 : 가족 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
의 배우자)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2. “사용료”란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
  4.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이란 수목장림을 관리하고 질 높은 장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
로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 ① 추모목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한 번에 30년씩 1
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ㆍ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3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
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계약기간 종
료사항을 3개월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수목장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추모목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 또는 통(행정리 또는 통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한 리”라고 한
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③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실제 거주
한 가구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산림명문가 등 임업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
장이 인정한 자
제8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 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사용)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단, 임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유지ㆍ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호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계약의 해지 환급․보상 등을 포함한
다), 장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 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② 삭제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① 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
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
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가구 및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내 별도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추모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골분의 안치)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10위 이내로 한다.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 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③ 골분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시하
여 관리한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
이를 파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
로 한다.
  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
  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법
  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와 환급) ①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은 별표 3에 따른 연차별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1년 사용료의 2%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수요가 없
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기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제17조(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산림청에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
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① 수목장림 운영·관리자는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을 1인 이상 배치할 
수 있다. 
②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은 수목장림 운영·관리계획에 따라 자연친화적으로 수목장림을 지속가능하
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목장림 전문관리인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제17조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정산하여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차액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이 각종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산관리청과 수
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1. 수입 : 제1항에 따라 정산한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사용료 납부액, 예치된 사용료의 이자, 기타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
  2. 지출 : 지역발전 지원 사업 및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 수수료 등 수목장림 운
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
제19조(사용료의 관리) ① 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수탁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적립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료를 장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역발전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① 수목장림의 수탁자는 산불, 병해충 및 산사태 등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산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목장림 내에서의 산림사업은 산림관련 법령과 각종 산림시책에 따라 적기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 ①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을 경우
  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② 재산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그때까지의 수입ㆍ
지출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재산관리청에 배상하여
야 한다.
제22조(운영ㆍ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ㆍ지출정산서
와 다음 연도의 운영ㆍ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ㆍ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
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ㆍ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ㆍ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때
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⑥ 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ㆍ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① 산림청과 재산관리청은 합동으로 2년마다 운영ㆍ관리 전
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
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즉시 개선ㆍ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 및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
다.
  ④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장부 열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
탁계약으로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3-122호, 2023.12.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면적(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지번
전체면적
수목장림
구역면적
비고
하늘숲
추모원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3리 
산6번지
5,782,032㎡
480,000㎡
다목적광장
(36,000㎡)
기억의숲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23-17외 
6필지
285,738㎡
185,397㎡
<하늘숲추모원 약도>
<기억의숲 약도>
[별표 2]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1년 사용료
비 고
가족목
A등급
155,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산정된금액임.
o 사용료는 유골 3위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된금액으
로서 3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위당 1년 사용료 
45,000원씩 추가됨.
B등급
151,000
C등급
147,000
공동목
A등급
49,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산정된금액임.
o 사용료는 유골 1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B등급
48,200
C등급
47,400
  
*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함.
[별표 3]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연차별 환급률(제14조 관련)
연차별
환급률
비고
최초 사용일 ~ 5년 이하
30%
5년 초과 ~ 10년 이하
15%
10년 초과 
0%
[별표 4]
수목장림 전문관리인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등(제17조의2제3항 관련)
1. 자격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다.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라. 산림·장례분야 또는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기타 수목장림 전문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2. 업무범위
  가. 수목장림의 산림재해 및 안전관리
  나.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수목장림 정보제공 등 안내
  다. 수목장 장례 절차 안내·진행
  라. 기타 수목장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7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장비실 등 
증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138-1, 138, 133-35, 124-1
10,510
10,510
고시일
~
2024.01.20.
수직
증축
훈련장 
공중동작
증축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54-3
122,656
85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유개호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1-3, 진촌리 2184-17
16,282
642
고시일
~
2024.12.31.
신축
창고 등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109-1
4,569
4,569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작전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772-13
16,919
164
고시일
∼ 
2024.12.31.
증 축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654-2
4,427
1,475
작전시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12-4
46,848
240.61
고시일
∼ 
2024.8.31.
증 축
순찰로 조성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419
510,562
2,327
고시일
~
2025.7.2.
공작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746-3
53,681
2,19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746
4,122
281
통합강의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716
51,688.4
1,750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유류시험실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57
1,540
254.8
고시일
~
2025.7.2.
신축
유류저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81,275
1,097
고시일
별동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시설
송암리 20
~
2025.7.2.
증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17-1
18,039
1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20-2
1,310
571
울타리설치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1
2,995
62
고시일
~
2025.7.2.
공작물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9
1,375
279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24
602
328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28
949
236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465
2,192
215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474-2
5,177
215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476-3
3,207
606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481-10
1,726
136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481-11
1,424
350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481-40
670
164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528
28,095
247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476-4
4,777
462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9-2
736
169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6-3
445
58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23
17,022
23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7
1,484
196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10
301
3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18-13
1,666
38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1
565
155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3
221
26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8
241
42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9
695
15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151
23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30-10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13
387
45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14
155
37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15
545
235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20
114
47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22
319
127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23
70
70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24
35
35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25
47
47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0-28
91
34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2-1
116
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3-1
4,306
120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1-7
1,488
598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1-13
893
293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1-16
2,083
313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1-23
1,924
363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2
493
118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3
1,250
343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6
979
155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산 9-2
1,042
302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율리 
산 9-13
955
39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70호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23 - 7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항공등화시
설 교체 및 기타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관보게재[여수공항 항공등화시설 교체 및 기타공사]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항공등화시설 교체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 항공등화시설을 교체하여 등화시설운영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ㅇ 변경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사업명
여수공항 항공등화시설 교체 및 기타공사
사업내용
ㅇ 항공등화시설 교체 1식
- 활주로조명(활주로등 68개, 활주로
중심선등 69개, 활주로 시·종단등 
68개, 접지구역등 180개) 교체 1식 
- 유도로등(165개) 교체 1식
- 지시·신호조명(풍향등 2개, 활주로
경계등 6개) 교체 1식
- 감시제어설비(항공등화감시제어시스템) 
교체 1식 
- 진입조명(ALS 183개, PAPI 8개) 교체 
1식
ㅇ 항공등화시설 교체 1식
- 활주로조명(활주로등 68개, 활주로
중심선등 69개, 활주로 시·종단등 
68개, 접지구역등 180개) 교체 1식 
- 유도로등(165개) 교체 1식
- 지시·신호조명(풍향등 2개, 활주로
경계등 6개) 교체 1식
- 감시제어설비(항공등화감시제어시스템) 
교체 1식 
- 진입조명(ALS 183개, PAPI 8개) 교체 
1식
- 고압케이블 교체 1식
사업비
8,476백만원(부가세 제외)
사업기간
‘23.06 ~ ’24.10
5. 사업시행기간 : 2023. 6. ~ 2024.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8,476백만원(금팔십사억칠천육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Tel : 061-689-6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7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39호(2023.11.2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17연대 2대대 
사격장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806, 843-22
25,047
148.21
143.9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17연대 2대대 
교육장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 
806, 843-22
25,047
148.21
143.96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6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6호,
2023.12.14.)의 개정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확정    고시
□ 제․개정 이유
-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운영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조항                               개정 사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른 업무 추가
○제4조(정도관리 업무) 제1항10호 및 제2항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현장평가 업무 외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업무
                                     를 추가

                                    ○삭제(시행규칙 별표11의2에서 항목별 평가가
○제15조(정도관리) 판정기준
                                     아닌 분야별 평가로 정하고 있음)

                                    ○신규 지정받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정도관
                                     리 검증서 발급을 위한 정도관리 신청 시 중
○제21조(숙련도 시험의 면제) 제3항 신설
                                     복되는 숙련도 시험 항목을 면제하여 신청기
                                     관에 대한 부담을 경감

○제54조(재검토기한)                        ○개정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명시

○부 칙                                ○고시 개정일과 시행일을 명시

○[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및 기술 평가표의 일부 평가항신설

                                    ○평가표의 문구 수정 및 평가표 연번 수정
                                    - 평가항의 일부 신설 및 수정
○[별지 제9호 서식]
                                    - 평가항의 연번 수정(수질, 먹는물, 토양, 악취
                                     분야 평가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8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537
5,250
18
1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8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20, 118, 119, 121, 122, 
124, 125, 126, 127, 129, 
134, 134-1, 139, 140, 
1722-11
54,818
31.2
31.2
독신자숙소b동
310.77
307.2
독신자숙소a동
105.25
105.25
구면회실 및 목욕탕
108.9
108.9
교회
395.1
395.1
취사장 및 복지마트
1055
1019.4
제설창고
510.58
510.58
본부중대운영창고
(구취사장)
338.58
335.4
대대1종창고
66.22
63.36
교보재보관창고
120.96
120.96
경비초소
2.8
2.8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읍 
부평리
1106-2, 1039-2, 1076-2, 
1076-5, 1080-2, 1080-3, 
1099-4, 1106-3, 1107-2, 
1109, 1110-1, 1110-2, 1111, 
1114-1
21,943
56.74
56.74
병영문화센터
197.46
197.46
정비고
230.25
230.25
공병전술자재창고
119.28
119.28
조리원휴게실
32.2
32.2
매점
66.24
66.24
세탁건조장
50.76
50.76
휴게소
27
27
체력단련실
54
54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57,116
110.85
110.85
차량정비고
207.53
207.5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운영용창고(333대
대)
1070, 1066, 1066-1, 1066-2, 
1069-1, 1071, 1071-1, 1073, 
1077-7, 1080, 산21-1
203.52
203.52
통합막사
1141.68
1997.43
성익관(무전반)
124.63
124.63
간부식당(군수처건
물)
165.94
165.94
병영식당(지휘부사
무실)
428.44
428.44
PX
21
18
위병 초소
5.55
5.55
폐수처리시설
41.76
41.76
오수처리시설
8.75
8.75
유류고
26.28
26.28
저장시설(B)-1
14.4
14.4
저장시설(B)-2
14.4
14.4
저장시설(B)-3
14.4
14.4
저장시설(B)-4
14.4
14.4
차양대
130.9
130.9
333대대 사무실
72
144
여성 
필수시설(풋살장)
18
18
화장실(군수,교훈)
18
18
군수,교훈 사무실
72
144
암호실
54
108
군수,교훈 창고
54
108
휴게실(공무직근로
자)
54
108
화장실(인사처)
54
5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24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곽ㅇ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수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포웡민서
2023.**.**
여성
타이
경상북도 칠곡군 ****
2023.11.0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8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게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27, 27-1, 27-5, 27-9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15-28
42,257
50
50
저장시설B
24
24
유류고
37.35
37.35
병영생활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802-27, 802-35, 802-34, 
802-36, 802-38, 802-30, 
802, 802-32, 802-37
17,499
170.85
170.85
운영창고
36
36
정화장
5.44
5.44
면회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97-32, 97-30, 97-44, 
97-29, 97-31
19,956
89.82
89.82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84, 284-2, 277-4, 277-5, 
277-1, 277-3
36,215
707.88
1,412.52
위병소
9
9
상장8중대 면회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29-6, 29-14, 29-15, 29-8, 
29-1, 29-4, 29-5, 29-7, 
29-12, 18-9
47,565
91.97
91.97
병영생활관
604.3
1,186.92
상장8중대 병영식당
134.19
134.19
치장저장소
6.82
6.82
창고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405-18, 405-25, 405-20
83,903
216
216
창고2
216
216
창고3
216
216
창고4
80
80
창고5
216
216
창고
130
130
우천시 교장
(사격교육장)
288
28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8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 나동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289-1, 294-3,296,
445-11,440-5, 442-2, 442-8
23,763
392.58
766.8
간부숙소 라동
422.59
829.21
체력단련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골리
1-3, 175-2, 1-6, 1-4, 1-5
4,865
28
28
차고B
42.75
42.7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8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265호(2023.12.1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항공전술 
시뮬레이터
(전승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75, 175-1, 175-5, 175-7, 
175-8, 175-11,
175-12, 176, 305, 306-1, 
306-2, 317-
1, 317-2, 317-6, 318-15, 
318-20, 318-
21, 318-23, 318-30, 318-32, 
318-33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355-10, 357, 357-1, 358, 
358-1, 358-2,
358-3, 359, 359-1, 361, 
361-3, 361-5,
361-13, 362, 363, 363-1, 
364, 525-2,
525-5, 525-9, 525-13, 
525-14, 525-15,
525-18, 525-20, 525-24, 
525-27
294,952
1,268.19
1,268.19
창공 병영식당
863.84
867.80
계백관 식당
674.48
826.48
정비학교육대
1,927.74
2,957.29
본청
1,001.27
2,112.43
전술학교육대
(계백 1관)
837.76
2,629.47
3중대 
정비고(UH-60)
2,440.25 
2,605.56
역사관
830.85 
830.85 
3중대 LAH 
정비고
1,117.50
1,117.50
Wa마트/체력단련
장
510.12
1,008.90
정비근무대 
병영생활관
1,135.62
2,347.56
저장시설(탄)
48.88
48.88
정근대 옥외창고
87.87
87.87
1중대 
2정비고(500MD)
1,120.20
1,120.20
저장시설(무)
235.68
235.68
목공실
87.00 
87.00 
(구)독신숙소
351.60
351.60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South통제소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81,
181-1, 181-2, 181-4, 182, 
182-1, 182-
2, 182-3, 186-30, 274-1, 
275-1, 275-2,
275-3, 276, 279, 279-1, 
280-1, 280-2,
281-1, 281-3, 290-1, 298, 
298-4, 298-
5, 298-6, 299-1, 299-2, 
300, 300-1,
301, 302, 303, 309, 310, 
310-1, 310-5,
310-6, 310-8, 310-9, 311, 
312, 313,
328-4, 328-12, 424, 425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296-1
137,959
84.00
84.00
영외매점
199.73
199.73
부장관사
158.04
262.92
창공대 교회
423.84
423.84
어린이집
176.43
176.43
창공대 교회 
교육관
266.99
266.99
창공아파트 
(103동)
455.04
1,698.18
창공아파트 
(105동)
455.04
1,698.18
3 비행대대 
구모의동
1,045.93
938.71
창공아파트 
(102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4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1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6동)
455.04
1,698.18
과학화훈련대 
신모의동
1,510.04
2,128.02
72항공대관사
105.35
105.20
폐유고 잡유고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96-2, 96-4, 96-5, 97, 98-8, 
98-10, 98-12, 98-
14, 98-15, 98-16, 98-17, 
98-20, 98-21,
98-22, 98-23, 98-25, 98-26, 
98-28, 98-29, 98-30, 98-31, 
98-33, 98-35, 98-36,
99-1, 99-2, 100-1, 103-16, 
103-18, 103-21, 104-7, 
104-8, 104-9, 104-10, 
104-11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7,
333-19, 333-22, 333-23, 
333-38, 333-43, 333-44, 
333-45, 333-48, 333-50,
333-51
57,109
18.00
18.00
폐수처리장
24.75 
24.75 
운영물자창고
528.00
528.00
옥외물탱크
22.16
22.16
치장물자창고
(대대)
180.00
180.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항공전술 
시뮬레이터
(전승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75, 175-1, 175-5, 175-7, 
175-8, 175-11,
175-12, 176, 305, 306-1, 
294,952
1,268.19
1,268.19
창공 병영식당
863.84
867.8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계백관 강당
306-2, 317-
1, 317-2, 317-6, 318-15, 
318-20, 318-
21, 318-23, 318-30, 318-32, 
318-33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355-10, 357, 357-1, 358, 
358-1, 358-2,
358-3, 359, 359-1, 361, 
361-3, 361-5,
361-13, 362, 363, 363-1, 
364, 525-2,
525-5, 525-9, 525-13, 
525-14, 525-15,
525-18, 525-20, 525-24, 
525-27
674.48
826.48
정비학교육대
1,927.74
2,957.29
본청
1,001.27
2,112.43
전술학교육대
(계백 1관)
837.76
2,629.47
3중대 
정비고(UH-60)
2,440.25 
2,605.56
역사관
830.85 
830.85 
3중대 LAH 
정비고
1,117.50
1,117.50
Wa마트/체력단련
장
510.12
1,008.90
정비근무대 
병영생활관
1,135.62
2,347.56
저장시설(탄)
48.88
48.88
정근대 옥외창고
87.87
87.87
1중대 
2정비고(500MD)
1,120.20
1,120.20
저장시설(무)
235.68
235.68
목공실
87.00 
87.00 
(구)독신숙소
351.60
351.60
South통제소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181,
181-1, 181-2, 181-4, 182, 
182-1, 182-
2, 182-3, 186-30, 274-1, 
275-1, 275-2,
275-3, 276, 279, 279-1, 
280-1, 280-2,
281-1, 281-3, 290-1, 298, 
298-4, 298-
5, 298-6, 299-1, 299-2, 
300, 300-1,
301, 302, 303, 309, 310, 
310-1, 310-5,
310-6, 310-8, 310-9, 311, 
312, 313,
328-4, 328-12, 424, 425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137,959
84.00
84.00
영외매점
199.73
199.73
부장관사
158.04
262.92
창공대 교회
423.84
423.84
어린이집
176.43
176.43
창공대 교회 
교육관
266.99
266.99
창공아파트 
(103동)
455.04
1,698.18
창공아파트 
(105동)
455.04
1,698.18
3 비행대대 
구모의동
1,045.93
1,060.04
창공아파트 
(102동)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4동)
522.66
1,850.5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공아파트 
(101동)
296-1
522.66
1,850.52
창공아파트 
(106동)
455.04
1,698.18
과학화훈련대 
신모의동
1,510.04
2,128.02
72항공대관사
105.35
105.20
폐유고 잡유고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96-2, 96-4, 96-5, 97, 98-8, 
98-10, 98-12, 98-
14, 98-15, 98-16, 98-17, 
98-20, 98-21,
98-22, 98-23, 98-25, 98-26, 
98-28, 98-29, 98-30, 98-31, 
98-33, 98-35, 98-36,
99-1, 99-2, 100-1, 103-16, 
103-18, 103-21, 104-7, 
104-8, 104-9, 104-10, 
104-11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333-7,
333-19, 333-22, 333-23, 
333-38, 333-43, 333-44, 
333-45, 333-48, 333-50,
333-51
57,109
18.00
18.00
폐수처리장
24.75 
24.75 
운영물자창고
528.00
528.00
옥외물탱크
22.16
22.16
치장물자창고
(대대)
180.00
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