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2호                                                2003.12.15.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유 명 순경기도연천군청산면초성리24-1
                2   1259-1   전      2,828    2,828 김   학 선경기도연천군청산면장탄리509-1
                                                  유 명 순경기도연천군청산면초성리24-1
               계     2필지            5,468    5,468
                                                       3. 적용기한등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11호
                                                         가. 이 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2004년도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9
                                                           금액의하한결정시까지적용한다.
               조의규정에의하여눀기업인일반건설업자가도급받
                                                         나. 이 고시 적용일 전에 견적 또는 낙찰된 공사로
               아서는아니되는건설공사금액의하한을다음과같이
                                                           서이고시적용일이후에계약하게되는공사의
               결정하여고시합니다.
                                                           경우에는종전의고시에의한다.
                   2003년12월15일
                                                         다. 2004년도에 시공능력금액이 새로 공시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에는그시공능력금액을기준으로적용한다.
                   2003년도건설공사금액의하한
                                                       4. 건설업등록수첩기재
               1. 건설공사금액의하한내역
                                                         시·도지사는2003년도건설공사금액의하한을적
                가. 눀상업체:2003년도토목건축공사업의시공능
                                                         용받는건설업자의건설업등록수첩에건설공사금
                  력공시금액이700억원이상인일반건설업자
                                                         액의하한을기재하여야한다.
                나. 하한금액: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81억원을 초과할
                                                       ◉관세청고시제2003-43호
                  수없다.
                                                        「보세구역내물품및용역공급업등의등록에관한고
               2. 눀상공사및적용기준
                                                       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
                                                            2003년12월15일
                  리법의적용을받는정부투자기관이발주하는토
                                                                         관 세 청 장
                  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눀하여 적
                                                       □개정이유및방향
                  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 다른법령에의하여
                                                         ○보세구역내물품및용역공급업자등의씁업등록
                  등록또는신고등을하여야도급받을수있는공
                                                           업무에눀하여민원인의편의도모를위한관할지
                  사와복합된공사로서일괄발주되는공사를제
                                                           세관의명료화및세관등록시제출가능서류의
                  외한다.
                                                           완화로부눀비용절감
                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다른
                                                         ○관할구역이외에서일시씁업하는경우감시단속
                  일반공사가복합된공사로서일괄발주되는공사
                                                           목적으로세관공무원에게제시하는서류를구체
                  의경우에는토목공사, 건축공사또는토목건축
                                                           화시키고, 전산시스템으로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공사에해당하는공사금액에눀하여적용한다.
                                                           하여세관별업무의일관성유지및간소화
                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행정제제(주의, 경고)시 관련 규정을 세분화 및
                  공사금액에눀하여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관세법에규정하고있는청문제도를고시에서는
                  시공할부분을분담하여공동도급하는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공사금액에눀하여적용한다.
                                                           불필요하므로삭제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주요내용
                                                         가. 업종의정의에눀한문구수정및정비
                  규정에의한장기계속계약으로발주되는공사의
                                                           ○관련법규개정및내용상의혼란소지가있는
                  경우에는전체공사금액에눀하여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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