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산44-1    임       64,264          8,406 대구 서구 평리동 1508-26                  유 남 종 외
변경   산44-5    임        8,226          8,226 대구 서구 평리동 1508-26                  유 남 종 외
기정   산46-1    임       26,371          2,676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0                    유 영 철 외
                                              지산청구타운 102동 306호
변경   산46-3    임        2,954          2,954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0                    유 영 철 외
                                              지산청구타운 102동 306호
기정   산46      임       24,816          1,637 금전동 188                            이   규     태
변경   산46-2    임        2,162          2,162 금전동 188                            이   규     태
기정   산64      도         467            363                                     국(건설교통부)
변경   산64-1    도         463            463                                     국(건설교통부)
기정   산68      구        2,067           817                                     국(농 수 산 부)
변경   산68-1    구         179            179                                     국(농 수 산 부)
     산68-3    구         814            814                                     국(농 수 산 부)
기정   산70      구        2,133          1,316                                    국(농 수 산 부)
변경   산70-1    구        1,539          1,539                                    국(농 수 산 부)
기정   산81      구        2,167          2,463                                    국(농 수 산 부)
변경   산81-1    구        2,139          2,139                                    국(농 수 산 부)
소재지: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기정   산34-1    임       30,414           76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산34-1    임       30,414      29,48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산75      구        1,323           927                                     국(농 림 부)
변경   산75      구        1,323            27                                     국(농 림 부)
소재지: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기정 1109       도         357            143                                     국(건설교통부)
소재지: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변경 1109       도         357            214                                     국(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고시제2004-23호                                 2. 주요골자
 선박설비기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2-8호,                           가.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2002. 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신기술 선박 및 여객운송만의 목적이 아닌 관
     2004년 4 월 1 일                                      광, 유람 등에 사용되는 새로운 개념의 선박운
                     해양수산부장관                            항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1. 개정사유                                                 여객을 수용하는 장소의 구조 및 설비가 안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에 따라 신설된 위성항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위되지
 법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 및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아니한 장소를 여객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각종 항해장비의 비치기준과 항해용구의 성능기준                             ○안전밸트 설치대상인 충돌하중 3.0g를 넘는 고
 을 수용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속선에 대하여는 입석 및 좌석의 설치를 금

                                                244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지함.                              이외의 연해구역이상 항행 300톤이상 선박으
 ○여객선에 대한 불워크 또는 레일의 지주간격,         로 확대
  지주 설치위치를 정함.                    ○선속거리계 설치대상에 500톤미만 국제항해
 ○여객선의 탈출경로상 객실 및 공용실 문의 빗         여객선, 연해구역이상 국내항행 여객선 및 연
  장 등에 대한 설치요건을 정함.                해구역이상 국내항행 300톤이상 여객선이외의
 ○개방계단 및 통로의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선박을 추가하고 및 대지속력 표시장치 설치대
  하도록 함.                           상을 10,000톤에서 50,000톤으로 완화
나. 국제협약 개정사항 수용                   ○선회율지시기(회두각속도계) 설치대상을 총톤
 ○거주구역등의 탈출경로를 해양수산부장관이 1          수 100,000톤이상 선박에서 총톤수 50,000톤
  개로 완화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이상 선박으로 확대
 ○탈출로상 설치된 문은 탈출방향으로 열리도록         ○위성항법장치(GPS) 신설
  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
 ○탈출경로 및 중앙홀내 탈출경로에 인접한 벽,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이상 20
  바닥 및 천장의 방열요건등을 정함.                 톤이상 선박 및 30톤이상 어선에 설치
 ○거주구역의 탈출경로 1개를 면제시 통로의 폭        ○국제항행 여객선, 여객선 이외의 국제항행 150
  등 통로의 요건을 정함.                    톤이상 선박, 근해구역이상 국내항행 선박, 연
 ○국제항해 로로여객선의 탈출로는“로로여객선           해구역이하 국내항행 500톤이상 선박 및 길이
  의탈출분석지침”에 따라 설계되고 설치되도록          45미터이상 어선에 음향수신장치 신설
  함.                              ○레이다, 전자플로팅장치, 자동식별장치 설치대
 ○특수분류구역 및 로로구역의 탈출설비요건을           상으로서 자이로컴파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
  정함.                              우에는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20미터미만선박에 설치하는 기적에 대한 소리        ○150톤미만 여객선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쾌속
  의 크기(음압) 측정방법을 세분함.              여객선 및 초쾌속여객선, 150톤이상 여객선,
 ○종이해도 대신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도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행 300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상 선박, 국내항행 500톤이상 선박, 50톤이상
 ○항해용레이다 1대 추가설치 대상 선박을 총톤         연해구역 항행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운송선
  수 10,000톤이상에서 총톤수 3,000톤이상으      박에 자동식별장치(AIS) 신설
  로 확대                            ○10,000톤이상 선박에 자동조타장치 신설
 ○전자플로팅설비(EPA) 설치대상을 총톤수 300      ○국제항해 150톤이상 여객선 및 여객선을 제외
  톤이상 500톤미만에서 총톤수 150톤이상 500      한 총톤수 3,000톤이상 선박에 항해자료기록
  톤미만으로 확대                         장치 신설
 ○500톤이상 10,000톤미만 선박에 대하여 자동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20톤미만의 강제
  추적장치(ATA) 신설                     및 알루미늄제 선박, 50톤미만의 목선에 레이
 ○위성항법장치 등 도입으로 무선방향탐지기 삭          다반사기 신설
  제                               ○선교에 선회창 이외에 와이퍼 등도 사용할 수
 ○비상조타기실 안에 자이로컴파스리피터를 설           있도록 함.
  치하도록 함.                         ○선박에 석면이 포함된 설비 등의 설치를 금지
 ○음향측심기 설치대상을 국제항행 총톤수 500         함.
  톤이상 선박에서 150톤이상 여객선 및 여객선       ○선교에 설치하는 전기 및 전자 설비는 전자파

                            245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적합성시험을 하도록 함.                      50,000 톤미만의 선박은 2004년 7 월 1 일 이
  ○신호등 설치대상을 국제항해 150톤이상에서             후 처음 도래하는 안전설비 검사일 또는 2004
    국제항해 150톤이상 및 국내항해 500톤이상          년12월31일중 빠른 일시
    으로 확대함.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3. 개정고시안: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maf.go.kr)      가. 제108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
 에 등재하고 생략                             (1)3,000톤이상은 2004년12월31까지

 ※Home>법령바다>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2)500톤이상 3,000톤미만은 2006년 7 월 1 일

  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부   칙                              (3)150톤미만 500톤미만은 2007년 7 월 1 일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20일이 경            까지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가목 이외의 선박 2008.7.1까지
                                   제5조 (항해자료기록장치에 대한경과조치) 제108조
제2조 (현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의7 규정에 의한 항해자료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의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현존
                                     적용에 있어서 현존선중 2002년 7 월 1 일전에 건
 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로로여객선에 대하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
                                     여는 2002년 7 월 1 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검사시
 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까지, 로로여객선 이외의 여객선에 대하여는 2004
 하다.
                                     년 1 월 1 일까지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제3조 (위성항법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108조의2
                                     한다. 다만, 2002년 7 월 1 일 이전에 건조된 로로
 의 규정에 의한 위성항법장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객선 이외의 여객선으로서 본선의 현존설비에 항
 에 있어서 현존선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이후
                                     해자료기록장치를 접속시키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처음 도래하는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국제항
                                     에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현존선박(자동식별장치 설
 치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위성항법장치(제108조
                                   ⊙조달청고시제2004-3호
 의2 제2항의 성능요건에 부적합하여도 된다)를 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등의조달청장이
 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한구매위임범위에관한고시
제4조 (선박자동식별장치에 대한경과조치) 제108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5 규정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에 관한 규정의
                                   의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
 적용에 있어서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
                                   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및 동
 정에 의한 날짜까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조달청장이 미리
 야 한다. 다만,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를 다음
 는 날짜로부터 2년이내에 선박을 폐선할 경우에는        과 같이 고시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년 4 월 1 일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조 달 청 장
  가. 여객선은 2003년 7 월 1일까지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
  나. 탱커는 2003년 7 월 1 일이후 처음 도래하는     여 소량·소액 구매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검사시까지                            범위를 정하여 통보한 경우
  다. 여객선 및 탱커 이외의 총톤수 50,000톤이상      가. 내자물자
    선박은 2004년 7 월 1 일까지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7,000만원미만인 경우
  라. 여객선 및 탱커 이외의 총톤수 300톤이상          ○7,000만원미만에 해당하는 행정용품(저장품)

                               246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03.하반기)
건설관련업체환경부분신인도심사자료(’




                                          82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9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게,
기관에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규격명
구
분규
격
명
개
정내열및내식성고장력볼트
2. 개정사유：항공분야제품의신뢰성확보, 품질향상,
호환성유지및경쟁력제고를위하여“내열및내
식성고장력볼트”의한국산업규격을개정코자함.
3. 주요개정내용
규
격
명주
요
개
정
내
용
내열및내식성부도12.: 6각볼트가누락되어추가
고장력볼트
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4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과에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인적사항(단체의경우단체명, 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2 번지전화02)509-
7281, FAX 02)507-1923)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1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개정KS F 2205
목재의흡습성시험방법
개정KS F 2206
목재의압축시험방법
개정KS F 2207
목재의인장시험방법
개정KS F 2208
목재의휨시험방법
개정KS F 2209
목재의전단시험방법
개정KS F 2210
목재의갈라짐시험방법
개정KS F 2211
목재의충격휨시험방법
개정KS F 2212
목재의경도시험방법
개정KS F 2213
목재의내후성시험방법
개정KS F 2215
목재의마모시험방법
개정KS F 2229
폴리스티렌강화목모시멘트판의
염소이온함유량측정방법
개정KS F 2232
폴리스티렌강화목모시멘트판의
휨강도시험방법
개정KS F 2233
폴리스티렌강화목모시멘트판의
가로인장강도시험방법
개정KS F 2234
폴리스티렌강화목모시멘트판의
밀도및표면중량측정방법
개정KS F 4814
폴리에틸렌물탱크
2. 개정사유
○KS A 0001(규격서의서식)에맞게서식체계변
경및국제단위계(SI) 적용, 일부용어를수정하
여KS F 2205(목재의흡습성시험방법) 등15
종의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자함.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248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3. 주요개정내용
규격번호규
격
명주
요
개
정
내
용
KS F 2205
목재의흡습성시험방법
○인용규격변경
KS F 2202→KS F 2198, 2202
○용어수정：무게→질량
KS F 2206
목재의압축시험방법
○인용규격변경
KS F 2202→KS F 2199
규격번호규
격
명주
요
개
정
내
용
KS F 2207
목재의인장시험방법
○인용규격변경
KS F 2202→KS F 2199
KS F 2208
목재의휨시험방법
○인용규격변경
KS F 2202→KS F 2199
KS F 2209
목재의전단시험방법
○인용규격변경
KS F 2202→KS F 2199
KS F 2210
목재의갈라짐시험방법
○인용규격변경
KS F 2198, KS F 2199 추가
○적용범위비고삭제
○종래단위삭제
KS F 2211
목재의충격휨시험방법
○인용규격변경
KS F 2202→KS F 2199
KS F 2212
목재의경도시험방법
○인용규격변경
KS F 2202→KS F 2199
○종래단위삭제
KS F 2213
목재의내후성시험방법
○인용규격변경：KS F 2198 추가
○적용범위비고삭제
○종래단위삭제
KS F 2215
목재의마모시험방법
○인용규격변경
KS F 2198, KS F 2199 추가
○종래단위삭제
KS F 2229
폴리스티렌강화목모시멘트판의
○용어수정：무게→질량
염소이온함유량측정방법
KS F 2232
폴리스티렌강화목모시멘트판의
○적용범위비고삭제
휨강도시험방법
○종래단위삭제
KS F 2233
폴리스티렌강화목모시멘트판의가로
○적용범위비고삭제
인장강도시험방법
○종래단위삭제
KS F 2234
폴리스티렌강화목모시멘트판의밀도
○용어수정：중량, 무게→질량
및표면충량측정방법
KS F 4814
폴리에틸렌물탱크
○인용규격항목변경
○내한성시험항목별도규정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249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4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38~40, FAX：02/509-7255)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관련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에 두고 있으며“일자리 만들기”,“빈일자리채우기”,
  “일자리 나누기”3가지가 기본으로 3월중 개최 예정인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원
   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환경, 간병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좋은 사례를 몇 개 유형별로 분류
    하여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안건에 반영(검토이행)
□고용안정센터 인력진단
 ○영등포 고용안정센터의 경우 근무직원 다수가 여성들로서 출산·육아 휴가 등으로 결원률이
   높아 이에 대한 인력증원 건의에 대해 노동부 본부차원에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
   하고, 아울러 직업상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검토이행).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4-7호                  2. 의무적 조정과징금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 같은              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
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및 별표           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           말한다.
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         3.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
    2004년 4 월 1 일                       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
                    공정거래위원회             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I. 목 적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한 금액을 말한다.
“법”이라 한다) 제55조의3(과징금부과), 같은법시       4. 부과과징금
 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61조제1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
 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             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
 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II. 정 의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1. 기본과징금                                말한다.
“기본과징금”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        5. 관련매출액
 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             가.“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를“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중대한 위반행위”
                          ,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              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매입액을 포함한
 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              다.이하 같다)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             나. 관련상품의 범위
 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1)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

                                  226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
   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로 본다.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1)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
   이 포함된다.                            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2)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
  (3)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통계청장           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분류            (3)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분류」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
   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다. 매출액의 산정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7. 평균매출액(영 제9조 관련)
   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         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영
   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당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해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품 등의 사유       정한다.
   로 일부가 공제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        나. 매출액 산정자료: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
   다.                                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
  (2)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기초로 영 제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방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3)영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의    8. 위반액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가.“위반액”은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6. 위반기간                              등)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7
 가.“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          조(과징금)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명한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자료, 임           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
  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          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          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10
  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항
  수 있다.                              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17조

                              227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의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
  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          다. 만일 심의가 2일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
  위의 금지)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           의일을 말한다.
  한 지원금액을 각각 말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1. 일반원칙
  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대여금·인력·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
  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을            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는 당해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
  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
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사업자단체 연간예산              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
 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            유지·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
 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            위의 경우
 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            (2)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
 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중 최근의            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것을 말한다.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            (3)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업자가 부당이득을
 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얻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게 한 경우
11. 위반행위의 유형: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시장지           다. III.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3조의2제1항) ②경제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III.2.에서 과징
 력집중 억제규정위반행위(법 제8조의2제1항·제2            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
 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      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
 조의2제1항) ③부당한 공동행위(법 제19조)·사업          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자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제1항) 및 사업자단체           원칙으로 한다.
 금지행위 참가행위(법 제28조제2항) ④불공정거래          라. III.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의3제1항 각
 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제1항제1호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내지 제5호 및 제8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제29조) 및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행위(법 제32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조제1항) ⑤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제1항제7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호) 등 5종으로 나눈다.                        있다.
12. 심의일:“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2. 행위유형별 기준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1)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하
 2002-9호, 이하“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          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한다.

                                228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2)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위반하는 행위에          (1)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
  대하여는,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을 부과한다. 다만,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거나 시장지배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행
  적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해             위의 경우로서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
  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
  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위반사업자             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
  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2)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
  를 결정한다.                             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
 (3)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위반하는         위유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행위에 대하여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억           결정한다.
  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          (3)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한 저해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거나 나타날             기준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            금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반사업자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
  시장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            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1)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
 (1)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           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
  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           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5개
  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가)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는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하여는 ①다
   행위중 위반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           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
  (나)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위반          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
   하는 행위 중 다음의 경우                     징금을 부과한다.
   1)위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절차규칙
   2)위반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이내인 경우           제29조에 의한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3)위반액이 1억원 미만으로서 과거 동일한            소회의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이내에 같
    규정의 위반사실이 없고 사건절차규칙 제             은 유형의 위반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는
    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사건심사 착수보            영 별표 1에 규정된 행위유형중 부당한 자금·
    고(이하“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일             자산·인력의 지원행위를 제외한 8개 행위유
    까지 위반액을 완전히 해소한 경우                형을 말한다)로 인하여 2회 이상 공정거래위원
   4)다른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법 위반 상태           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과징금 납
    가 발생하고 위반사업자가 이를 알지 못하            부명령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조치를 받
    였음이 명백한 경우                        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

                              229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과거 위반사실                 (2)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
     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은 제외한다.                         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
    (3)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과징금을 정한다.
     기준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금 액
     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8억원이하
     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3~6억원이하
 마. 부당한 지원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천만원~3억원이하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위반액에 위반
     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                  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
     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업계의 특수성이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율
     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9%
     지 아니할 수 있다.                           중대한 위반행위                       7%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
     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
     객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                  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1)부당한 공동행위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                    (가)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다.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율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5~5.0%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1.5~3.5%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1.5%이하
 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나)관련상품의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                       합의를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                      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
 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                      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
 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                      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                        수 있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
    (1)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중   대   성   의   정   도 부   과   기   준    율            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2.0%이하               2)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합의추정 등의 경
중대한 위반행위                  1.0~1.5%이하                우와 같이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3~1.0%이하                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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