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9호                                             관                           보                            2016. 11. 21.(월요일)
□ (소비자 트 변화) 생 서비스가 모 일 (M le A )과 합, 보다 신 하고 편리하고 다
                 랜드                     활               바           앱       obi         pp           결              ‘           속



    한 로 급격 진화
    양    ’   형태                히




 ㅇ 모 일 (M le A )의 이용확산은 택시시장이 향 O -L ne에서 O2O(On-l ne O -l ne)
         바    앱       obi          pp                                               후    ff          i                              i       to   ff       i



   서비스 산업으로 지 전환                   속




                      모 일 택시 서비스                    <   바                   앱            >




   ☞ 모 일 (M le A ) 기반의 서비스 경쟁이 향 택시시장을 좌우
         바       앱       obi       pp                                           후




☐ (변화에 대한 대 력 취 ) 자발적인 경영개선 등 자구 력 보다 정부정책에 대한 의
                          응            약                                 및 기득       노                                                   존                     권



     보호 등으로 경쟁이 어 운 구조                 려




  ㅇ 대부분 영세사업자로서, 인건비와 유류비의 지 적 상승에 발목                     고비용 효 산업구조의   속                                잡힌                     저       율



     한계에 면 으로 전망
              직      할    것




   ☞ 업계 기득 에 안주, 산업 성화를 위한 로운 변화 대 력 부
                     권                      활                   새                        응               족




☐ (정책대 한계) 경 응      사업규제, 안문제 중 의 단기대책에 치중
                               직된                   현                   심




  ㅇ 중장기 비전과 전 부 , 업계 및 정치 등 이해관계나 민원 해 에 급급하여 합리적 의사 정
                               략       재                    권                                            결                                                결



     및 대책 마 한계       련




  ㅇ 면허제 등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 증차를 요구하는 종사자 의 계 민원(선 성 면허발급)으                                    들                   속된                     심



     로 공급과 등 부작용 화
                 잉                      심




   ☞ 면허제 해를 시정하고, IT 환경변화에 부 한 사업제도 규제 화 요
                 폐                                                  응                                    완    필




Ⅳ  . 해외 택시제도 및 시사        현황                 점



1.  총괄   현황



                                                                           (2015년)
       구분       한국(서울) 영국( )                  스(파리)       국(뉴 ) 일본(동경)
                                                            런던                  프랑                           미      욕




   택시 대수       72,271대( 14) 25,000대( 12) 15,500대( 12) 57,252대( 14) 55,510대( 12)
                                            ‘                   ‘


          인구 10,039천명( 14) 8,631천명( 14) 5,500천명( 14) 11,787천명( 14) 36,669천명( 14)
                                                ‘                   ‘
                                                                                             ‘


                                                                                                 ‘
                                                                                                                        ‘


                                                                                                                            ‘
                                                                                                                                                      ‘


                                                                                                                                                          ‘
    현황
        1대당 인구 139명             345명         355명         206명          661명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