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1) 교육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진로교육 명시
      - 신설조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나. 진로교육진흥법 제정
    (1)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
      요한 학생을 고려하여야 함
    (3)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함
    (4) 학교에 진로 담당 교사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
    (5) 학교의 장은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진로전용교실을 설치할 수 있음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진로 체험을 지원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기부 직업 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음
    (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 기관으로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교육행정기관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음
    (8)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교육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진로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함
    (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하여야 하며, 교육청 대상 진로교육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가.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로 2012년 6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113, 팩스 : 02-2100-6227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713호 진
      로교육 (우 : 110-760)
  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5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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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 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11.5.23)의 후속조치와 본부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 조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 02-2100-4365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shinkun@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0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한 일부 등급분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등급위
   원회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국고 보조 적용 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산업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사무를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변경(안 제5조제1항)
  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조직기능을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
    해 명칭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안 제16조제1항)
  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안 제16조의2)
  라.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이용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사무를 민간 위탁(안 제24조의2)
  마.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보조 적용 시한 폐지(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
    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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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3. 의견제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서
   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3704-9362, 팩스 3704-9319, 전자우편 shvd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1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8호,
2009. 9. 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전부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2. 2. 5「선원법 시행령」제19조의2의 개정·시행으로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 등의 산정기준이 조
   정되고, ‘선원 최저임금’ 고시(국토해양부 제2012-116호 2012. 3. 20)의 개정·시행으로 어선원의 재해
   보상 시 적용하는 승선평균임금 등의 조정 · 적용이 불가피하여「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1)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다만, 통상임금 산정은 재해보상 최저액에「선원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산정
       비율을 적용
  나.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할 승선평균임금 등은 개정「선원법 시행령」반영,
     2012. 2. 5부터 소급 적용
     1) 승선평균임금을 ‘어선원의 기준임금’에서 5%를 더한 금액
        ○ (현행) 2,544,150원 → (개정) 2,781,970원 <237,820원 증>
  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할 승선평균임금 등은 고유가 지속으로 어선어업의
     경영 애로 및 급격한 보험료 상승에 따른 어선주의 어려움을 감안, 2012년은 기존 기준임금 유지토
     록 특례 신설 (개정「선원법 시행령」은 2013년부터 적용)
                                           38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1) 5톤 미만 어선원 : ‘어선원의 기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
       ○ (현행) 2,301,850원 → (개정) 현행 유지 <2012년말 까지>
     2) 5톤~20톤 미만 어선원 : ‘어선원의 기준임금’에서 5%를 뺀 금액
       ○ (현행) 2,423,000원 → (개정) 현행 유지 <2012년말 까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5, 팩스 02-503-9124, 이메일
   kbh9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고시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
    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8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이하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36조(과태료)에는 부실
   조합 등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이 난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과태료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조합에서 동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 발생시
   입법미비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안 제21조)
  (1)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미비 상태이며, 현행 과태료 부
    과·징수절차는 법률 개정에 따라 정비 필요
  (2)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삭제함
  (3)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법미비 상태를 해소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
    행으로 조합 부실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47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79
강원도철원군근남면마현리
산323-15
임야
8,928
198
강원도철원군원남면진현리
산62
임야
21,100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79
강원도철원군근남면양지리
산323-15
임야
8,928
198
강원도철원군원남면진현리
산22
임야
21,100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2012.03.21.)한“여남항어항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여남항어항시설사업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포항시장
나. 주소: 경북포항시남구시청앞길10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여남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어선의안전정박, 어가피해방지, 어민소득증대
나. 공사개요
1) 위
치: 경북포항시북구환여(여남)동지내
2) 공사비: 288,628천원
3) 공사내용: 방사제축조34m 등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32호
2012년4월26일자관보에게재된「무주부동산공고」(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31호) 중오류사
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5월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o 정정전
o 정정후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2-500-1751, FAX : 02-503-5467,
   e-mail : jj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2-24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전 활동
             대구광역시  서           ○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152 도자협회 구 국채보상로 조정일 4.30 ○ 환경보전 활동과업 달성을 053-525
     녹색환경지                2012.                         녹색 신규
                                                 -7285 협력과
             38길 59              위한 제반사항
                                ○ 사회봉사활동, 내 나무 심
                                 기, 물 사랑 운동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82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 등의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합병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 하여 토지소유자가 사
   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하며, 그 밖에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하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해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관
   련규정을 따르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기 위함
                             40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상투기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개선
    1)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관
      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투기를 예방함(안 제6
      조제3항)
    2)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나.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2년 6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전화 02-2110-8306, fax
    02-503-328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
   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자동차 등록, 점검ㆍ정비ㆍ검사, 이륜자동차 신고, 관리사업의 등록 등 자
   동차관리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2012년 6월 13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41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8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내압용기의 재사용 허용(안 제138조제1항 개정)
    1) CNG 내압용기 자동차 폐차시 결함없는 내압용기라 하더라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고가(高價)의 내압용기 교체에 따른 운수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2) 자동차 폐차시 재사용이 금지된 “내압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내압
      용기 구매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재정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비부품 표기구분 개선(안 별지89호의2 개정)
    1) 자동차관리법상의 재제조품과 타 법령에서의 재제조품의 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비ㆍ점
      검명세서에 정비부품 표기하는 경우 동일 명칭으로 인한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재제조품은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으로 명칭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품을 별도 분류하여 정비부품 명칭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77호 개정)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이 실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되
      어 있어 조정이 필요함.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2012년 6월 13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42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89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차령 이상의 자동차는 환가(換價)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도 말소등
   록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의 차령 기준은 최근 자동차 제조기술의 발달로 증가된 자동차의 내구연
   한을 반영하지 못하여 승용자동차는 9년에서 11년으로, 경ㆍ소형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8년
   에서 10년으로 그 기준 차령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
   년 6월 13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97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항만시설 설치와 크루즈 선
                           43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수역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포함하여 항만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무역항 중 “서귀포항”의 해상
    구역 변경 (강정지구 추가)
3. 의견제출
   이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로 2012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394, Fax 02-504-4111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47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을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소방방재청장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강사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실무, 계획수립 대행,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인증시험을 상호 연계하여 단계
    적으로 심화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 도모
2. 주요내용
  ○ 강사의 자격기준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
    사 또는 석·박사학위 취득 후 해댱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함(안 별표4)
  ○ 각 분야별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응시 자격을 계획수립 대행분야는 실무분야 인증시험에 합격
    한 사람으로 하고,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는 대행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함(안 제21조)
  ○ 그 밖에 각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자구 수정함 (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별표4)
                               44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농촌진흥청공고제2012-6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5. . 공포․시행) 으로 연구개
   발 시스템 개선 및 기술보급 기능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일부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증원되는 소요정원 14명을 반영하여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용미생물 연구 및 현장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각각 농업미생물과 및 기술지
     원팀(총액인건비제)을 신설하고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의 일부부서 명칭을 변경함
  나. 연구정책국의 생명자원관리과를 폐지하고 평가관리과를 연구성과관리과로, 농자재관리과를 농자
     재산업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과간의 기능을 일부 조정함
  다. 농촌지원국은 지도개발과를 폐지하고 기술협력국의 기술연수과를 이관 받아 일부기능을 더하여
     역량개발과로 개편하고, 식량축산과는 기술보급과로, 원예특작과는 재해대응과로 각각 그 명칭을 변
     경하고 과간의 기능을 일부 조정함
  라. 기술협력국에 국외농업기술과를 신설하여 글로벌 협력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함
  마. 소속기관의 어젠다과제 기획기능 및 현장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청 인력 8명(연구관 4, 지도관
     2, 지도사 1, 7급 1)을 이체하고 본청에 개도국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인력 10명(연구관 4, 연구사
     4, 5급 1, 7급 1)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에 특수견 연구 강화 인력 4명(연구관 1, 연구사 3)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전화 : 031-299-2941~2, 팩스 : 031-299-2952, E-mail : yang0134@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
   령정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본프러스 제1643호 정문영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영등포유통상가 30-2 2층 나열 4호
    (주)인희교역 제579호 김준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06-7 오성빌딩 201호
2. 처분사항
   o 2012. 05. 18. 자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5조[구법 제14조]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
     호[구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포인트메디칼 제876호 손영석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12-33 1층
 (주)바이오코리아메디칼 제1099호 조승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2-2
    (주)케이엘티아이 제2831호 장혁진 경기도   201호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70 동부썬플라자 1동
2. 처분사항
  o 2012. 5. 18.자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8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98, (팩스 5499)
    - 이메일 : wmj1019@korea.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28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1219호 「초ㆍ중등교육법」 및 법률 제11213호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국립공업고
   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위탁됨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직 및 정원(교육공무원 348명, 일반직 36명, 기능직
   95명)을 이관하고,
   중소기업 관계기업제도 운영 및 사업조정 실효성 제고 등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2.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인력지원과 분장사무 및 국립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를 신설하고, 증원된 인원의 직급별 정원
   을 정하는 한편, 과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중소기업 환경변화에 따른 시험연구업무 융ㆍ복합화
   도모 등을 위해 단수직렬 연구사 중 일부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45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2. 3. 2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 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3월 취소 광업권 현황('12.3.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8980     강원도             김기원              규석    사업미개시
     2      073372     강원도             김기원              규석    사업미개시
     3      075905     강원도             박민화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      073076     강원도        성지종합건설주식회사             철   채광계획미인가
     5      075916     강원도             이지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5917     강원도             이지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5809     경기도        금마산업개발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8246     경기도             김현옥             고령토    사업미개시
     9      075730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5731     경기도             이동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8283    경상남도             정주상              장석    사업미개시
    12      075902    경상북도             강대호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6031    경상북도             이완형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4      076032    경상북도             이완형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5      078260    경상북도             이완형              불석    사업미개시
    16      078257    경상북도             임옥태              규석    사업미개시
    17      076045    경상북도             전복순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8      078241    전라남도             문형철           금, 은, 동  사업미개시
    19      075845    충청남도             김국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5856    충청남도             이한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5017    충청북도             이순덕           금, 은, 동 탐광실적미인정
    22      074396    충청북도         지오세라믹산업(주)           장석    사업미개시
    23      075813    충청북도             지윤복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2012.3월 취소 채굴권 현황('12.3.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6497     경기도            박수찬              납석     무단휴지
    2       069939    충청남도            최상배            고령토      무단휴지
    3       058664    충청북도          (주)대륙광업            은      무단휴지
                                        51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
     호[구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주)휴먼메드
   (대표 : 정권호,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4동 103호)
2. 처분사항
   o 2012. 5. 18.자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o 2010년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 제13조[구법 제12조]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
     호, 제6호, Ⅱ. 개별기준 제10호에 의한 처분(2011.11.25. 개정 전 시행규칙에 의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5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49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영남해운     42-2007-30-0000002       영남101호 전남 영암군 학산면
     황기복       42-2006-30-0000003       606은성호  전남 여수시 남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5. 14(월)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5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기태        42-2009-30-0000233        611태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문태수        42-2007-30-0000169        600금영호 전남 여수시 교동
      방영식        42-2009-30-0000298        619남양호 전남 여수시 국동
      김학주        42-2009-30-0000313        611대경호 전남 여수시 국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 기간 : 2012. 4. 27 ~ 2012. 6. 26.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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