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윙티곡한 1984.08.16 여 베 트 남 전남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506 제6조2항1호국적법
  장티창 1989.02.09 여 베 트 남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브엉튀린 1987.07.1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25-62 제6조2항1호
                                                   국적법
   빈속 1982.04.09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삼당리 195 제6조2항1호
  얏다린 1989.03.24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355-1
                                   곡성군 죽곡면 고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쑹옌핑 1965.04.03 여 중                               국적법
                         국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하천리 408 제6조2항1호
 판티미찐 1986.08.02 여 베 트 남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179 제6조2항1호국적법
마아니비에 1986.12.06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701-1        국적법
 프아요한                                            제6조2항1호
  이혜옥 1967.12.18 여 중     국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35-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옥흐엉 1988.08.24 여 베 트 남 경북 김천시 구성면 양각리 587 제6조2항1호국적법
 윈티주엔 1989.02.26 여 베 트 남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2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대오 1987.05.10 여 베 트 남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808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몽니 1984.02.16 여 베 트 남 경남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1188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엔티배드 1987.01.01 여 베 트 남 경남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250 제6조2항1호
타프타완티 1971.07.04 여 타     이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456   국적법
  파네트                                            제6조2항1호
  김복실 1986.12.27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우기리 74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또미꼬 1948.07.20 여 러시아(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1호
 후치옹원 1978.05.09 여 중                               국적법
                         국 강원 양양군 강현면 금풍리 247 제6조2항1호
  남복화 1969.05.24 여 중                               국적법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29-15 제6조2항3호
  이홍련 1973.07.06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연남동 454-8        국적법
                                                 제6조2항2호
  유정애 1964.11.03 여 중                               국적법
                         국 경남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392 제6조2항1호
  조미숙 1951.08.14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강경읍 염천리 69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갑동 1964.01.09 남 중                               국적법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64-29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타치아나 1950.01.29 여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133 제6조2항2호
                                                   국적법
허알렉세이 1937.04.20 남 러시아(연방)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제6조2항1호
                                 453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2. 유의사항
  가.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나.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
    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청 기업지원과(☎062-613-3873)
◉대전광역시공고제2012-118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시행
령 제8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대전광역시장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
                                                             근거
                                  영업정지                     건설산업법
   대전-주택                  대전  대덕구    2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제21조의2,
 1 2004-0024 (주)밴티지건설 최 훈 오정동 (2012.09.27. (건설기술경력증)         동법
                            62-1 ~2012.11.26)               시행령
                                                            제80조
◉경기도공고제2012-925호
                    월산천 하천구역 등 변경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월산천에 대한 묵현천수계 하천기본계획(경기도제2청고시 제2005-5028호, 2005.04.11.) 및 하천법 개
정(2008.03.21.)과 관련하여 『하천법』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변경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경기도지사
1. 하천현황 및 구역면적
                               하천구간              구역면적(㎡)
   수계 하천         하천                        거리   하천   홍수 결정(변경)
           명칭 등급        시  점     종  점      (㎞) 구역 관리        및 사유
                                                     구역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묵현천 월산천 지방하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84 267,231 17,281 하천구역
                  천 화도읍 월산리 제2금남교                           (변경)
                      357-1번지 (북한강 합류점)
                                  70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19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
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75호, 2011. 12.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 일부개정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2-1>의 표중 첫째칸의 “‘76개국”을 ’’77개국“으로 하고, 셋째칸과 여섯째칸에 ”카메룬“,
 ”Republic of Cameroon“를 각각 추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26호
                        「광양 국제화․평생교육 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광양국제화․평생교육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양 국제화평생교육 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당초)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번지 등 (75필지)
    - (변경)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번지 등 (73필지)
   ○ 면 적 : (당초) 988,745㎡, (변경) : 1,023,533㎡ 증가 34,788㎡
2. 특구의 지정목적
   ○ 학생․시민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
3. 특화사업의 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 : 전라남도 광양시장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사업비
                             사업비(당초)/‘08~’12               사업비(변경)/‘08~’17
    사       업      명 계 국비 시도 시군구 민자 계 국비 시도비 시군 민자
                                      비 비                             구비
            계            492                492        590            590
    외국어 교육 강화사업 166                         166        199            199
      교육환경개선사업           311                311        373            373
      평생교육지원사업            15                 15         18             18
   ○ 변경사유
    - 학생․시민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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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회사무처 관리국장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3.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4.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5.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6.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③ 민간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의 장
 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 관계자로 하여금 정부미술품에 관한 보
 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
 품의 선정심사․취득심사 등 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사위원
 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신진․지역․장애인 작가의 미술품 등 다양한 작가의 미술품을 취득하도록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미술
 품의 선정심사․취득․대부․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국
 립현대미술관(정부미술은행)으로 지정한다.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되며, 정부미술은행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8조(정부미술품의 선정기준 및 관리전환) ① 다음 각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미술품은 정부미술품으
 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
 2. 국가기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높은 미술품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품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술품
                           455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4항 각호의 미술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으로 관리전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정부미술은행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미술품
 2. 훼손 등 관리부실이 있는 미술품
제9조(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①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대상
 으로 매년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할 경우 국가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 가능한
 정부미술품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③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미술품의 대부) ①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 정부미술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의 운반비․설치비․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② 정부미술품의 대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가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
 장할 수 있다.
 ③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정부미술품이 즉시 반환되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④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하다.
 ⑤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시 즉시 정부미술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부
 미술은행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부미술품의 수복) ①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부미술품의 훼손 등으로 수복을 요
 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복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2조(정부미술품의 전시) ① 정부미술은행은 보유한 정부미술품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의 문화행사 등에 정부미술품을 무상 대부하여 전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미술품의 운반비․설치비․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대부받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3조(정부미술품의 매각․폐기) 정부미술은행은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사이버정부미술은행) ① 정부미술은행은 사이버정부미술은행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온라인상으
 로 정부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서 대부할 정부미술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미술품에
 관한 정보를 사이버정보미술은행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 규정)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정부미술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미술은
 행에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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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2012.9.6 허가취소 42-2010-20-0000338 (주)케이비수산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2 2012.9.6 허가취소 73-2005-20-0000042 디에스해운(주)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3가
    3 2012.9.6 허가취소 42-2010-20-0000268       배창석    경상남도 사천시 이금동
    4 2012.9.6 허가취소 42-2011-20-0000140 월드쉬핑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5 2012.9.6 허가취소 42-2011-20-0000034       장석훈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6 2012.9.6 허가취소 42-2004-20-0000488 팬아시아쉬핑(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7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7518 (주)동오건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8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7519 (주)동오건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9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7520 (주)동오건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0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7521 (주)동오건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5140 (주)동오건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2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5141 (주)동오건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3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5142 (주)동오건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4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5143 (주)동오건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5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1804 (주)두진엔지니어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16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1805 (주)두진엔지니어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17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1806 (주)두진엔지니어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18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1807 (주)두진엔지니어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19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3506 (주)명진이앤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20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3507 (주)명진이앤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21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3508 (주)명진이앤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22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3509 (주)명진이앤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23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3510 (주)명진이앤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24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30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25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31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26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32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27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33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28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34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29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35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30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36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31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37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32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38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33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39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34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40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35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3941 (주)성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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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6 2012.9.6 신고폐지 94-2008-21-0004087 (주)우진미래로개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7 2012.9.6 신고폐지 94-2008-21-0004088 (주)우진미래로개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8 2012.9.6 신고폐지 94-2008-21-0004090 (주)우진미래로개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9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9377 금파다방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40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531       김대성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41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532       김대성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42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533       김대성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43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4475       김현규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동
 44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4476       김현규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동
 45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534       김호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46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535       김호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47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536       김호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48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537       김호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49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538       김호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50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873 다올디자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51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874 다올디자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52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875 다올디자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53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2876 다올디자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54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18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55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19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56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20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57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21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58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22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59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23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60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24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61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25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62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26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63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27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64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28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65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29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66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30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67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31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68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32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69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33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70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34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71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6535 비전산기(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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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72 2012.9.6 신고폐지 94-2008-21-0015812 삼부ENG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73 2012.9.6 신고폐지 94-2008-21-0015813 삼부ENG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74 2012.9.6 신고폐지 94-2008-21-0015814 삼부ENG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75 2012.9.6 신고폐지 94-2008-21-0016018 삼부ENG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76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8513 삼부ENG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77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8514 삼부ENG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78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9659 새미랑24시대중탕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79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9660 새미랑24시대중탕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80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10641 새미랑24시대중탕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81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10642 새미랑24시대중탕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82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4745    이점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83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4746    이점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84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4747    이점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85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4748    이점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86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8130    이종규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7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8131    이종규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8 2012.9.6 신고폐지 94-2009-21-0008132    이종규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9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3828    정대철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90 2012.9.6 신고폐지 94-2011-21-0003829    정대철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91 2012.9.6 신고폐지 94-2002-20-0004364 화성산업(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2 2012.9.6 신고폐지 94-2005-20-0005654 화성산업(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3 2012.9.6 신고폐지 94-2005-20-0005655 화성산업(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4 2012.9.6 신고폐지 94-2005-20-0005656 화성산업(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5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2017 화성산업(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6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2018 화성산업(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7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2019 화성산업(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8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02020 화성산업(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99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10028 효림종합건설(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100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10029 효림종합건설(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101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10030 효림종합건설(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102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10031 효림종합건설(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103 2012.9.6 신고폐지 94-2010-21-0010032 효림종합건설(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
    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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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2. 의견 청취 목적
  ○ 『하천법』제10조에 의한 하천구역, 제11조에 의한 하천예정지(폐지), 제12조에 의한 홍수관리구역
    등 변경 결정
3. 의견청취기간
  ○ 2012. 10. 4. ~ 2012. 10. 17.(14일간)
4. 도서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청(재난방재과)
  ○ 의견제출 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기한 : 의견청취 기간 내
5. 기타
  ○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건설본부 하천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건설본부 하천과 담당 ☎ 031-8008-5929
    ▪ 남양주시청 재난방재과                      ☎ 031-590-2485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10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피의자또는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1형제 2011압제 박중욱       도로교통법위 박중욱 1             VF-125      1
  12642호 384호          반(공동위험행위) 등       2   125cc오토바이 열쇠 1
 2012형제 2012압제 장동근                       2 대림 AFOUR50 오토바이 1
   6886호 149호 외2명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5 DAELIM 오토바이 열쇠 1




                              71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2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
호, 201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시험비용 경감, 시험기간 단축 등 기업의 시험 부담완화를 위해 창 세트의 측정방법 등 일부 미비
   점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창세트 소비효율표시제도 개선
    ㅇ 측정방법을 물리적 시험방법(KS F 2278)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시험방법(ISO 15099)도 병
      행할 수 있게 개선
      * 기본모델은 반드시 물리적 측정을 받아야하고, 기본모델에서 유리만 변경될 경우(파생모델)에
        는 물리적 측정 또는 시뮬레이션 측정 중 선택
    ㅇ 시험시 요구되는 시료의 크기(2mX2m) 제한 완화
    ㅇ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설치되는 제품도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
      시(임의신고 대상)
      * 현행은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통합발주)되는 창세트만 의무신고 대상이며, 분리 발
        주되어 설치되는 창세트는 소비효율을 표시할 의무가 없음
   나. 효율관리시험기관 추가 지정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코스텍, 씨티케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99호
                           속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중정정
   관보 제17853호(2012. 9. 24.)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2-190호(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중정정
4. 공원시설계획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461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사항 : 변경 없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3, Fax : 02-503-0271) 또는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시청길 33 (061-797-2720, Fax: 061-797-259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양 국제화 평생교육특구 변경 내역
  연번 시설명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면적(㎡) 시설명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
         합 계       75필지 988,745 합 계 73필지                     1,023,533.0
         광양서 광양읍 120 20,924
    1 초등학교                              좌         동            20,924.0
              인서리
         광양동 광양읍 221 16,842
    2 초등학교                              좌         동            16,064.0 도로편입
              인서리
         광양북 광양읍 494-4 9,709
    3 초등학교                              좌         동             9,709.0
              목성리
         광양남 광양읍 65
    4 초등학교                   13,840     좌         동            13,840.0
              용강리
    5 광양덕례    광양읍
        초등학교 덕례리 448 11,005             좌         동            11,005.0
    6 초등학교세풍 광양읍 210 18,569             좌         동            18,569.0
              세풍리
    7 초등학교봉강 봉강면 468-2 11,026           좌         동            11,026.0
              봉당리
    8 초등학교옥룡 옥룡면 624-4 14,593           좌         동            14,593.0
              운평리
         옥룡북 옥룡면 667
    9 초등학교                    1,891 좌동 옥룡면
              죽천리                               죽천리 677 9,659.0 착오기재
   10 초등학교옥곡 옥곡면 9           27,342     좌         동            27,342.0
              원월리
   11 초등학교진상 진상면 553-1 21,172           좌         동            21,172.0
              섬거리
   12 초등학교진월 진월면 226 15,897             좌         동            15,897.0
              선소리
   13 초등학교다압 다압면 1106 14,259            좌         동            14,259.0
              고사리
   14 초등학교골약 황길동 827 16,628             좌         동            16,628.0
   15 초등학교성황 성황동 342 17,910             좌         동            17,910.0
   16 광양중앙
        초등학교 중동 1347-1 13,943           좌         동            13,943.7
   17 광양중마
        초등학교 중동 1511 16,422             좌         동            16,422.6
   18 초등학교광영 광영동 75           5,077     좌         동             5,077.0
   19 광양가야
        초등학교 광영동 250 13,164             좌         동            13,164.0
   20 초등학교태인 태인동 1437 9,993             좌         동             9,993.0
                                    458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연번 시설명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면적(㎡) 시설명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
 21 광양중동
     초등학교 중동 1685 14,922         좌    동           14,922.5
 22 광양중진
     초등학교 중동 1671 17,171         좌    동           17,171.4
 23 광양마동
     초등학교 마동 1028 12,997         좌    동           12,997.9
 24 광양용강   광양읍
     초등학교 용강리 608 11,501         좌    동           16,781.0 학교부지
                                                            매입
 25 광양칠성   광양읍
     초등학교 칠성리 1006 10,968        좌    동           10,968.1
 26 광양백운초등
       학교   중동 1656 12,999       좌    동           12,999.6
 27 광양제철
     초등학교 금호동 681 37,634         좌    동           37,634.0
 28 광양제철남
     초등학교 금호동 624-11 37,089      좌    동           37,089.8
 29 중학교광양 광양읍 576 29,684         좌    동           29,684.0
           우산리
       광양 광양읍 771 21,104 좌동
 30 여자중학교                            광양읍 777      21,104.0 착오기재
           칠성리                       칠성리
 31 옥룡중학교 옥룡면
       광양
           용곡리 672 14,654        폐    교               -     폐교
 32 중학교옥곡 옥곡면 74-1 17,476        좌    동           15,604.0 토지분할
           묵백리
 33 중학교진상 진상면 557 29,550 좌동          진상면 557-38       - 항만물류
           섬거리                       섬거리                   고 부지
       광양 진월면 752 14,713
 34 진월중학교                        좌    동            6,050.0 토지분할
           선소리
       광양 다압면 845
 35 다압중학교              9,191 좌동      다압면 854-5     9,191.0 착오기재
           도사리                       도사리
       광양 성황동 419 19,510
 36 골약중학교                        좌    동           19,150.0 도로편입
 37 동광양
      중학교 중동 1730-2 15,637       좌    동           15,637.5
 38 중학교광영 광영동 435 17,012         좌    동           17,012.0
 39 중학교태금 태인동 303      8,193     폐    교               -     폐교
       광양
 40 중동중학교   중동 1672 17,094       좌    동           17,094.0
       광양
 41 백운중학교   중동 1674-8 10,998     좌    동           10,998.9
       광양 금호동 679 53,341
 42 제철중학교                        좌    동           53,341.3
       광양
 43 백운고등학교  중동 1448 19,264       좌    동           19,264.7
       광양 봉강면 75
 44 고등학교              16,379     좌    동           30,651.0 학교부지
           석사리                                              매입
 45 광양여자   광양읍
     고등학교 칠성리 753 20,582         좌    동           20,582.0
 46 한국항만물류 진상면 557-38 30,248
     고등학교 섬거리                    좌    동           30,068.0 도로편입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