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66
ㅇSiteScope:SiteAreaapprox.7,895㎡
/TotalFloorAreaapprox.12,380㎡
ㅇType:OpenDesignCompetitionforLicensedArchitects
2.Registration
ㅇDate
:10:00~17:00October21,2011
ㅇMethod :A representativeofanentryshallregisteratthefollowingofficeinperson.
ㅇPlace :PublicServiceOfficeatMACCA (142-1Daepyeong-ri,Geumnam-myeon,Yeongi-
gun,Chungcheongnam-do,339-703RepublicofKorea)
ㅇEligibility:․ Registrationisopenforbothindividualentriesandteamsentries.
․
Every entry should be represented by an architect licensed in Korea.
OverseasparticipantscanmakeajointentrywithaKoreanlicensedarchitect.
ㅇProceduresandSchedule
Procedures
Schedule
Methods
Registration
10:00~17:00October21
SiteExplanation
-
Byphotos
Posting Questionsby
Participants
09:00~17:00October27
Byfaxoremail
(Fax.82-41-860-9297)
Answersto Questions
09:00~17:00November2
Onthecompetitionhomepage
Submission ofEntries
10:00~17:00December1
Tobepostedlater
JuryMeeting
December7
-
W inners'
Announcement
December8
Onthecompetitionhomepage
※ Theabovescheduleissubjecttochange.(Any changewillbeposted on thecompetition
homepage.)
3.JuryandAwards
ㅇJury:Tobeannouncedonthecompetitionhomepage
ㅇAwards
Sections
Awards
Reference
Thenumberof
winningentries
∙FirstPrize:1entry
∙SecondPrize:1entry
∙ThirdPrize:1entry
∙HonorableMentions:1entry
※
Prizes
include
taxes,
duties,androyalties.
Prizes
∙FirstPrize:AwardcertificateandKRW 50
millionordesigncontract
∙SecondPrize:AwardcertificateandKRW 30million
∙ThirdPrize:AwardcertificateandKRW 10million
∙HonorableMentions:AwardcertificateandKRW 5million
※Thenumberofwinningentriescanbechangedaccordingtothenumberofsubmittedworks.
4.Others
ㅇCompetitionhomepage:http://www.macc.go.kr
ㅇTheMACCA shallnotreturnsubmitteddocuments.
ㅇContactus:ksk0302@korea.kr,PublicBuildingsDivisionofMACCA (82-41-860-9071,9076)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147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동대문구휘경2동
1
동대문우체국경영지도실
(02)2210-3711
성동구옥수동
1
서울광진우체국경영지도실
(02)2049-0640
강북구인수동
1
서울강북우체국경영지도실
(02)987-6642
마포구공덕2동
1
서울마포우체국경영지도실
(02)719-0207
마포구용강동
1
은평구역촌동
1
서울은평우체국경영지도실
(02)357-1211
영등포구신길3동
1
여의도우체국경영지도실
(02)782-0601
강남구논현1동
1
서울강남우체국경영지도실
(02)2040-4100
강남구신사동
1
금천구독산1동
1
서울금천우체국경영지도실
(02)865-0170
송파구오금동
1
서울송파우체국경영지도실
(02)401-1053
송파구가락2동
1
강서구화곡6동
1
서울강서우체국경영지도실
(02)3663-0214
강서구가양1동
1
강서구화곡3동
1
강서구화곡1동
1
서초구서초1동
1
서울서초우체국경영지도실
(02)3498-8004
중랑구면목2동
1
서울중랑우체국경영지도실
(02)2208-1798
중랑구면목8동
1
중랑구신내1동
1
중랑구상봉1동
1
2.위탁대상업무
가.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우편물접수
다.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수탁자의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
4.설치장소및시설기준
가.우편이용이불편하여우체국창구망설치가필요한지역으로서설치예정장소로부터지도상직선
거리500m이내(측정오차450m까지허용)에기존우체국(우편취급국포함)이없는지역
나.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다.설치예정장소의사무실은전용면적기준으로25㎡이상,1층을원칙으로한다.다만,부득이한경
우지하1층,지상2층,지상3층(승강기설치필)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라.설치예정장소가우편물운송및주민이용이불편한지역은선정대상에서제외한다
5.창구환경시설은붙임의『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붙임]』에의한
시설이행이가능하여야한
다.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148
6.신청서교부및접수
가.기간:2011.11.10.～11.14.(09:00~18:00)
나.신청서류: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이후에발행,작성된서류이어야함)
7.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및계약
가.위탁대상자선정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선정기준[별표]에적합한자중에
서별도구성하는위원회의심의및면접을거쳐선정한다
나.선정결과는접수한우체국의게시판에2011.11.25일공고(예정)한다.
다.선정된자는서울체신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
8.기타
가.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서울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6450-322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7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
0000016
300근룡호
진충근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4월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의견제출기한
(2011.11.07.)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한
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42-1999-30-                                                 운용정지2월
 1                   300가배호 정기검사불응       김 대 원     경남 통영시 항남동
        0000046                                                  (
                                                                 2011.
                                                                     10.
                                                                       5.
                                                                        ~12.
                                                                           4)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TEL 051-974-518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제76조
2.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관련사항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대저1동)
                                      ☎051­974-5235,5231

                                        149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200
당초
변경
지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지번
편입면적
(㎡)
지번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권
리
권리자
산4-3
970
산4-7
972
도
대구광역시
　
　
산14-0
3,099
산14-0
3,066
임
박순동
영천시문외동49-2
영진궁전빌라101-111
　
　
이두용
대구수성구상동416-3
연명석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1115-16
수성대림이-편한세상102-1401
김필수
대구달서구용산동230-10
용산롯데캐슬그랜드109-705
이옥이
대구달서구월성동277
월성보성타운201-1103
노성열
대구달서구용산동230-10
용산롯데캐슬그랜드109-103
근
저
당
권
타이코헬스케어
코리아주식회사
산14-6
5,408
산14-6
5,493
임
박순동
영천시문외동49-2
영진궁전빌라101-111
　
　
이두용
대구수성구상동416-3
연명석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1115-16
수성대림이-편한세상102-1401
김필수
대구달서구용산동230-10
용산롯데캐슬그랜드109-705
이옥이
대구달서구월성동277
월성보성타운201-1103
노성열
대구달서구용산동230-10
용산롯데캐슬그랜드109-103
근저
당권
타이코헬스케어
코리아주식회사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19호
토지세목변경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8호(2011.4.28.)로고시
한학교시설사업(“가칭”달서학교)시행계획승인고시내용중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
니다.
2011년10월14일
대구광역시교육감
1.사업명:특수학교(“가칭”달서학교)신설
2.사업시행자:대구광역시교육감
3.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아래”
4.기타: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ｏ소재지: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동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201
당초
변경
지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지번편입면적
(㎡)
지번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권
리
권리자
산14-13
7,686
산14-13 7,576
임
성장환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717
관악푸르지오아파트110동501호
성정환
서울특별시성동구옥수동475
성원상떼뷰805호
산17-0
3,296
산17-0
3,317
임
이성훈
대구남구대명동1674-17
산17-3
9
산17-3
12
임
이성훈
대구남구대명동1674-17
산17-5
3
임
이성훈
대구남구대명동1674-17
산18-7
79
산18-7
81
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22-0
18
산22-0
25
임
박순동
영천시문외동49-2
영진궁전빌라101-111
　
　
이두용
대구수성구상동416-3
연명석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1115-16
수성대림이-편한세상102-1401
김필수
대구달서구용산동230-10
용산롯데캐슬그랜드109-705
이옥이
대구달서구월성동277
월성보성타운201-1103
노성열
대구달서구용산동230-10
용산롯데캐슬그랜드109-103
근
저
당
권
타이코헬스케어
코리아주식회사
10-1
184
10-2
186
도
대구광역시
16-0
381
16-0
392
전
박순동
영천시문외동49-2
영진궁전빌라101-111
　
　
이두용
대구수성구상동416-3
연명석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4가1115-16
수성대림이-편한세상102-1401
김필수
대구달서구용산동230-10
용산롯데캐슬그랜드109-705
이옥이
대구달서구월성동277
월성보성타운201-1103
노성열
대구달서구용산동230-10
용산롯데캐슬그랜드109-103
근
저
당
권
타이코헬스케어
코리아주식회사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3.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보증금의 납부금액

                                                         보증금액(
                                                             단위 :만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수입인지 판매,우편물 접
필수업무   수,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4,000 3,
                                   000                        2,
                                                               000        1,
                                                                           000   400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
     1)우체국 정기예금 예치(
                  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
     2)재정보증서 제출
     (
     3)인·
        허가 보증보험 증권 제출(
                     피보험자 :경인지방우정청장)
4.계약 시 지참물
 가.주민등록증,인감도장,보증금납부확인서(
                      총괄국 발행)및 보증금 서류,사진2매(
                                          3*4c
                                             m)
 나.수탁자 본인(
         신분증 지참)
               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처 분 예 정      :신고폐지
4.처 분 일 자      :2011.12.5.
5.처 분 대 상      :붙임 참조
6.참 고 사 항
 가.신고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나.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담당자 전 영 철 ☏ 02-761-2841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처분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내역
      94-2010-11-0014357~0014382,                                         전파사용료 신고
 1                                  (
                                    주)송와기업      서울 서초구 우면동 6
                                                           6-2 31
      94-2010-11-0016019~0016023                                           체납   폐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650-4    전파사용료 신고
 2    94-20
          09-11-003265
                     2 ~0
                        032665 (
                               주)지케이컴퍼니                          14
                                                 에스케이허브수 B-1122      체납   폐지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전파사용료 신고
 3        94
           -2009-11-002
                      7475          로크씨앤아이(
                                          주)                          1
                                                58번지 4호 로크빌딩 4층            체납   폐지

                                          401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변경내역
            등록
연번 분야                상호          소재지         대표자
            번호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구로동
                      구로동 851
                                                 영업소의    6
                                                         0-24     851
 12 수질 제21호 태랑엔지니어링㈜ 환화비즈메트로                 허길만
                                                  소재지 월드메르디앙벤처 환화비즈메트로
                      1차 50
                          9호
                                                      센터 1차 401
                                                              호 1차 509
                                                                     호
                              구로동 1 97-22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13 수질      제3
             호      ㈜에코빅      에이스테크노타 안영찬 기술인력
                                                              이호식           이호식
                               워5차 5
                                   08호
                               구로동 235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14 대기      제7
             호     제일종합기술㈜     한신IT타워        허관욱 기술인력
                                                              노진호        구미화
                                10
                                 01호


    인                   사
                               김인철(
                                  金仁喆)
           감사위원에 임함
                   (
                   2011.10.17.~2015.10.16.
                                         )
                                                        (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0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
                 피고인)                              물         건         명    수 량
                                              번호
                                               1 자전거(
                                                    26모토 GS,대가보관)            1대
2011형제 2011압제 서동원외                     불상의
                             특수절도              2 삼광스포츠 사이클(
                                                          SKSC,              1대
 114958호    381호      5명               피해자
                                                 대가보관)




                                       203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한편,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영업주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영업주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
   업무’
     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
                  위반행위’
                      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이란 것이 영업주의 ‘
                        업무’
                          와 종업원 등의 ‘
                                   위반행위’
                                       를 연결해 주는 주관
 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대법원도 일관되게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
                                                 감독상
 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
                                            이 명시되어 있
 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
 에 있는 것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0.7.29.2009헌가14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
   2011년 9월 29일

                                  이       강       국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김       종       대
                      재판관   김종대
                                  민       형       기
                      재판관   민형기
                                  이       동       흡
                      재판관   이동흡
                                  목       영       준
                      재판관   목영준
                                  송       두       환
                      재판관   송두환
                                  박       한       철
                      재판관   박한철
                                  이       정       미
                      재판관   이정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360호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중정정
1.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1-335호)
                                         고시한 내용 중 일부 오기
 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충청남도지사
◦ 정정사유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중 처분방법 및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계획서 중 관리청의 오기재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 정정사항 :관보 제17597호(
                  2011.09.22)146p~148p.
                                      내용 삭제 후 아래로 변경
                                194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13.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13.
  1개발되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유상공급 대상지
    ◦ 산업용지 :실수요자 분양
    ◦ 지원시설용지 :실수요자 분양
    ◦ 주차장(
         1호):실수요자 분양
 나.무상공급 대상지
    -기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무상공급 공공시설용지(
                                      도로,공원,녹지,배수지,저
     류지,전기공급시설,폐수처리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주차장(
                                  2호)등)
                                      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킴
    -정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무상공급 공공시설용지(
                                      도로,공원,녹지,배수지,저
     류지,전기공급시설,폐수처리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주차장(
                                  2호)등)
                                      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킴
13.
  2처분계획
    -기정

구             분   면적(
                    ㎡)         구성비(
                                  %)             처분방법         비 고

합             계       636,
                         793         100.
                                        00         -

유 상 공 급 대 상 지         459,
                         932             72.
                                           22      -

 산 업 시 설 용 지          449,
                         635             70.
                                           61     분양

 지 원 시 설 용 지           7,
                        018              1.
                                          10      분양

 주        차   장        3,
                        279              0.
                                          51      분양         주차장-①

무 상 공 급 대 상 지         176,
                         861             27.
                                           78      -

 도            로       93,
                        037              14.
                                           6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공            원       12,
                        004              1.
                                          89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녹            지       50,
                        878              7.
                                          99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배        수   지        (
                       544)              (
                                         0.09)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저        류   지        6,
                        160              0.
                                          97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전 기 공 급 시 설           1,
                        298              0.
                                          20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폐 수 처 리 시 설           4,
                        970              0.
                                          78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농업생산기반시설              2,
                        934              0.
                                          46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주        차   장        5,
                        580              0.
                                          88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주차장-②

                                   195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정정

구             분   면적(
                    ㎡) 구성비(
                          %)              처분방법       비 고
합             계    636,
                      793   100.
                               00          -
유상공급 대상지           459,
                      932   72.
                              22           -
 산 업 시 설 용 지       449,
                      635   70.
                              61           분양
 지 원 시 설 용 지        7,
                     018     1.
                              10           분양
 주        차   장     3,
                     279     0.
                              51           분양       주차장-①
무상공급 대상지           176,
                      861   27.
                              78           -
 도            로    93,
                     037    14.
                              61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공            원    12,
                     004     1.
                              89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녹            지    50,
                     878     7.
                              99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배        수   지     (
                    544)    (
                            0.09)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저        류   지     6,
                     160     0.
                              97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녹지,주차장등과 중복결정된
 전 기 공 급 시 설        1,
                     298     0.
                              20 한국전력공사에 기부체납 0.
                                               85㎞ 구분지상권 포함하여
                                                    기부체납
 폐 수 처 리 시 설        4,
                     970     0.
                              78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생산기반시설           2,
                     934     0.
                              46
                                          기부체납
 주        차   장     5,
                     580     0.
                              88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주차장-②


14.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존치 건축물 없음
15.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5.
  1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 사 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사정가격으로 협의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 국‧공유지 :산업단지내 포함되는 국‧공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
15.
  2기타의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보상
16.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
  1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