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8
     4호                    관         보          2
                                                012
                                                  .1.20
                                                      .(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
 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
 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법률 제10895호,2011.7.21.공포,2012.1.22.시
 행)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13호,2012.1.13.공포ㆍ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
 향으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이하 "
                       한국"
                         이라 한다)
                              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BSE"
     는 소해면상뇌증(
             Bovi
                neSpongi
                       for
                         m Enc
                             ephal
                                 opat
                                    hy)
                                      을 말한다.
(
2)"
  소"는 캐나다에서 출생ㆍ사육되거나,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
   정한 국가에서 캐나다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어 가축화된 소과(
                                  科) 동물(
                                       Bos t
                                           aur
                                             us 및 Bos
   i
   ndi
     cus
       )을 말한다.
(
3)"
  특정위험물질(
        spe
          cif
            iedr
               iskmat
                    eri
                      als
                        ,SRM)
                            "은 다음을 말한다.
 (
 가)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tons
                  ils
                    )및 회장원위부(
                            dis
                              tali
                                 leum)
 (
 나)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
                       brai
                          n)ㆍ눈(
                              eye
                                s)ㆍ척수(
                                     spi
                                       nalcor
                                            d)ㆍ머리뼈(
                                                  skul
                                                     l)및 척
      주(
       ver
         tebr
            alc
              olumn)
(
4)"
  수출용 쇠고기"
         는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생산된 모든 식용부위(
                                           뼈를 포함)
                                                를 포
   함한다.다만,특정위험물질,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다만,
   꼬리뼈(
      ver
        tebr
           ae oft
                he t
                   ail
                     ),흉추ㆍ요추의 횡돌기(
                                 transve
                                       rse pr
                                            oce
                                              sses oft
                                                     he t
                                                        hor
                                                          aci
                                                            c and
   l
   umbar ve
          rte
            brae
               )및 천추의 날개(
                        wings oft
                                he s
                                   acr
                                     um)
                                       는 제외한다)
                                             ,모든 기계적 회수육
   (
   mec
     hani
        cal
          lyr
            ecove
                red me
                     at,MRM)
                           /기계적 분리육(
                                   mechani
                                         cal
                                           lys
                                             epar
                                                ate
                                                  d me
                                                     at,MSM)
                                                           ,선
   진 회수육(
        advanc
             edmeatr
                   ecove
                       ry pr
                           oduc
                              t,AMR)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from duode
                                                        num t
                                                            o
   r
   ect
     um)
       의   내장(
             int
               est
                 ine
                   ), 분쇄육(
                         ground me
                                 at)및    쇠고기   가공육   제품(
                                                       proc
                                                          ess
                                                            ed be
                                                                ef
   pr
    oduc
       ts)
         은 제외한다.
(
5)"
  식품 안전 위해"
          는 사람이 식품을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화학
   적,또는 물리적인 속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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