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음.                                  ○재원조달방법
8. 그밖에 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당초):24.4억원(시비 100%)
 항                                     (변경):93.5억원(국비 6.9억, 지방비 55.4
 ○지역특구의 명칭중 「체류형」에 대한 변경 검              억, 민자 31.2억)
  토, 특화사업에 고성군이 참여하는 방안 및 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안동시장이 직접 시
  자이행 등을 위한 협약서 체결방안을 마련하              행
  여 특구위원회에서 추인을 득하도록 하였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2007-9.   안동 산약(마)마을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면적 확대:(당초) 10.907㎡ →(변경)
 ○명    칭:안동 산약(마)마을 특구
                                        15,996㎡
 ○위    치: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
  507-3번지외 2,137필지
                                       한 특례)
 ○면    적:(당초) 10,907㎡
                                       -산약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산약(마)제품에
        ⇨(변경) 4,478,340㎡
                                        대하여 식품표시기준 특례를 확대 적용
2. 특구계획 변경사유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산약(마) 특화시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기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
  지정된(2005. 6.28.) 『안동 산약(마)마을 특
                                       구 기 획 단(T e l:02-2150-9552, FA X:
  구』의 특구계획상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던 특
  화사업을 추가하고                            02-504-3675) 또 는 안 동 시 농 정 과(Tel
                                       054-840-6266, FAX:054-840-6269)에서
 ○이에 따른 특구면적의 확대 지역에 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열람할 수 있음.

  있도록 특구계획을 변경
3. 특화사업의 추가내용                         2007년 2 월25일 및 2007년 3 월 1 일 카타
                                   르 도하에서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과 카타르
 (당초):산약체험장 조성, 산약직판장 및 저장
                                   외교부 간에 교환되어 2007년 2 월26일부터 6
  고 설치, 산약전통 음식단지 조성, 산약공원
                                   개월간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
  등 편의시설 설치
                                   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추가):안동 산약(마) 생산기반 조성, 안동 산
                                   관한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공한”을 이에 고시
  약(마) 가공산업 육성, 안동 산약(마) 브랜드
                                   합니다.
  명품화 사업을 추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2007년 4 월27일

 ○성    명:경상북도 안동시장(김휘동)                             외교통상부장관

 ○주    소:경상북도 안동시 시청로 6(명륜동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02호
  344번지)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
 방법                                     비에 관한 약정 연장을 위한 교환공한
 ○시행기간:2005~2009년(5년)                   (이하 본문별첨)
                                302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한국측 제안공한)                       (Korean Proposing Note)
KE/MOFA/078/07                   KE/MOFA/078/07

 대한민국 대사관은 카타르 외교부에 경의를 표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하며, 2006년 8 월25일부터 6개월간 연장된 대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Ministry

한민국 정부와 카타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o f Fo r e i g n A f f a i r s o f t h e S t a t e o f
                                 Qatar(Department of Consular Affairs) and,
대한민국 군대의 지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과 관
                                 with reference to the Arrangement between
련하여 동 약정 제14조에 따라 동 협정을 6개월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간 연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Qatar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on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당 대사관은 상기 약정을 2007년 2 월26일부
                                 Armed Forces and Its Equipment in the
터 추가적으로 6개월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State of Qatar which has been extended
바입니다.
                                 for six months from August 25, 2006, has
 카타르 외교부가 상기 제안에 대해 조속히 회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신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카타르 외        the afore-said Arrangement be extended
교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for an additional six-month period pursuant
도하                               to its Section 14.
2007년 2 월25일                         In this regard, the Embassy proposes to

(국문번역본)                          extend the above-mentioned agreement for

           (카타르측 회답공한)           additional six months as of February 26,

2007년 3 월 1 일                    2007.
                                     The Ministry’s earliest reply in this
No. MOFA/5/01174/04/2007
                                 regard will be highly appreciated.
 카타르 외교부(영사국)는 도하 주재 대한민국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르 정부 간의 카타르에서의 대한민국 군대의 지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State
위와 장비에 관한 약정을 6개월간 연장할 것을
                                 of Qatar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요청하는데 대한 대사관의 2007년 2 월25일자
                                 consideration.
No. 78 각서와 관련하여, 카타르의 권한있는 당
                                 Doha
국이 상기 약정을 2007년 2 월26일 부터 2007
                                 February 25, 2007
년 8 월25일간 유효하도록 추가적으로 6개월간       (translated)
연장한다는데 합의함을 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                        (Qatar Note in Reply)
을 가지는 바입니다.                      No. MOFA/5/01174/04/2007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대사관에 대해 거듭                                         Date: 11/02/1428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3/2007
                               303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20호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
   제11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               -정부 출연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및 수소에
   계획 변경                                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업
 재정경제부장관은 2007년 4 월20일 제11회             체 유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변경하였             ○성   명:전라북도 부안군수(이병학)
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주     소: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법』(이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이라 한다.) 제9
                                       222-1
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제27조제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방법
   2007년 4 월27일
                                      ○시행기간:2006~2009년(4년)
                  재정경제부장관
                                      ○재원조달 방법:총 1,000억원(국비 800, 도
 2007-1.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비 100, 군비 100)
          특구 지정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부안군이 직접 시행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명    칭: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39조 제1항(도시관리
  특구
                                       계획 결정 등의 의제)
 ○위    치: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시행 및 비도시
  1107번지 일원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위한 도
 ○면    적:356,000㎡                       시관리계획 결정
2. 특구의 지정목적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39조제3항(도시관리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소파워파크,
                                       계획 결정 등의 의제)
  테마파크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를
                                       -농업진흥지역인 특화사업 예정지를 농업진
  구축 하여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
                                        흥지역에서 해제
  고 변산반도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40조 4항(허가 등의
  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의제)
3. 특화사업의 내용
                                       -농지인 특화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농지전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용 허가
  -전시·영상·교육관 및 실증·체험시설, 야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외 체험시설, 주차장 및 바이오 디젤주유
   소 등 부대시설                           ○관 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

 ○수소파워파크 조성                            전 특 구 기 획 단(Te l:02-2150-9534,
  -수소에너지관련 핵심 R&D 기능, 산업단지             F a x:02-504-3674) 또 는 부 안 군 지
   입주업체 지원 기능, 수소에너지 산업에               역 경 제 과(T e l:063-580-4450, F a x:
   대한 홍보                               063-583-97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95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방법
  2007-2.   영동 감고을감산업 특구 지정
                                    ○시행기간:2007~2011년(5년)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재원조달방법:총 165억원(국비 17, 도비
 ○명   칭:영동 감고을감산업 특구
                                     18, 군비 52, 자부담 78)
 ○위   치:충청북도 영동군 일원(동부, 남부,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영동군수가 직접 시
  북부, 중부-4개지구)                       행
 ○면   적:422,000㎡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목적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 관
 ○대표적 향토자원인 감(곶감) 생산·가공·유            리법에 관한 특례)
  통·판매 및 관련 제품의 고급화를 위하여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표시
  지역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              및 설치기준 완화
  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3. 특화사업의 내용
                                     특례)
 ○친환경 감생산지구 및 가공단지 조성
                                     -감 재배 및 가공을 위한 농지 위탁 경영
  -감재배단지 조성, 감나무 양묘
                                      또는 임대·사용대 허가
  -곶감건조·저온·저장시설 설치, 가공장비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보급
                                     특례)
  -감연구센터 및 판매장, 유통센터, 홍보관,
                                     -곶감축제시 도로점용 인정
   염색관 등 설치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
 ○감 천연염색사업 육성
                                     한 특례)
  -천연염색장 설치, 염색기계·장비 구입 및
                                     -감관련 제품에 대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성능개선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천연염색 의상디자인 발표 및 염색제품 주
                                    ○관 련 자 료 는 재 정 경 제 부 지 역 특 화 발 전 특
   문 제작·판매
                                     구 기 획 단(T e l:02-2150-9533, F a x:
 ○감산업 클러스터 육성
                                     02-503-3674) 또 는 충 청 북 도 영 동 군 청
  -클러스터사업단 조직 및 사업기반 조성을
                                     산 림 경 영 과(Tel:043-740-3311, Fa x:
   위한 인적연결망 구축, 감 유통법인 설립
                                     043-740-33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및 전문 CEO 영입, 대도시 거점화, 상표
                                     2007-3.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지정
   디자인 개발 등

 ○축제활성화 및 관광명품화 사업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홍보, 전시, 체험문화, 경연행사 등을 전개         ○명    칭: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성   명:충청북도 영동군수(정구복)               74-7외 157필지(11개소)

 ○주   소: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면    적:총 168,755㎡

  210-1                         2. 특구의 지정목적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기장지역 특산품인 미역·다시마의 특화·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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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통하여 수산물 수입개방 등에 따라 침          ○재원조달방법:총 105억원(국비 24, 시비
  체된 수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지역           20, 군비 28, 자부담 33)
  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기장군수가 직접 시
3. 특화사업의 내용                         행
 ○해조류 제품 개발사업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해조류의 단순형태 가공식품에서 고품질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 관
   수산가공식품 개발로 전환                    리법에 관한 특례)
  -냉동창고, 전시홍보관, 식품판매장, 해조류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표

   가공작업장 건립                          시 및 설치기준 완화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사업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6조4항(농지법에 관
  -기장 미역·다시마 종묘의 대량 생산을 위           한 특례)
   한 체제 구축 및 우량 종묘의 안정적인 보          -농지의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

   급 시도                              로 미역·다시마 건조시설 설치 허용

  -해조류 사육보관실, 수조실, 순환여과수조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36조의2(국·공유재
   실, 육종수조실, 실험준비실, 분석실 건립          산 등에 관한 특례)
   등                                -외국인고용자 숙소 건립사업 부지를 수의

 ○수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계약으로 매각

  -수산물 판매장, 관광안내판 등 설치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43조1항(식품위생법

 ○외국인 고용자 숙소 건립사업                   에 관한 특례)

  -조립식 판넬 숙소 건축(주거용 숙소 12실,         -미역·다시마 관련 제품에 대한 식품 표시

   50명 수용)                           기준 완화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기장 미역·다시마 체험마을 조성사업
  -관광낙시터, 미역·다시마 채취 및 건조 체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

   험, 시식코너 설치, 해안 건강산책로 개설          구 기 획 단(T e l:02-2150-9553, F a x:

   등                                02-504-3675)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

 ○기장 미역·다시마축제 활성화사업                 산과(Tel:051-709-4523)에서 열람할 수

  -기장 멸치축제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 미           있음.

   역·다시마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축제프로           2007-4.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지정

   그램 개발 등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명   칭: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성    명:부산광역시 기장군수(최현돌)
                                   ○위     치:인천시 중구 북성동, 선린동, 항동
 ○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일대(503필지)
  1번지                              ○면   적:114,13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2. 특구의 지정목적
 방법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차이나타운내에 중국
 ○시행기간:2006~2011년(6년)               풍 전통공원, 중국 문화체험시설, 관광기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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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인근 관광명소인 월             류기간 상한 연장
  미도, 연안부두, 자유공원 등과 연계한 관광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           한 특례)
  경제 활성화 도모                         -특구지역내 방문객 이용편의를 위한 일방
3. 특화사업의 내용                           통행 실시 및 자장면 축제시 도로 일부에

 ○중국풍 공원 조성사업                         대한 차마 등의 통행 제한
  -중국풍 전통공원 및 중국풍 테마정원(천진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원) 조성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
 ○중국 문화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                 구 기 획 단(Te l:02-2150 -9522, Fa x:
  -자장면 박물관 조성 운영 및 한중문화관            02-503-9194) 또 는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운영지원                             문 화 관 광 과(Tel:032-760-7551, Fa x:

 ○청일조계지 정비 및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032-760-71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청일 조계지 쉼터조성, 삼국지 벽화설치(그         2007-5.   김제 총체보리 한우산업 특구 지정
   림 77장면), 통신선로 지중화, 대규모 공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영주차장 건립
                                   ○명    칭:김제 총체보리 한우산업 특구
 ○중국풍 테마거리 조성
                                   ○위    치:전라북도 김제시 1개읍, 14개면, 3
  -중국 전통상가거리, 연인의거리, 밴댕이거
                                    개동
   리, 공자상거리 등
                                   ○면    적:11,016,086㎡
 ○자장면 축제 및 이벤트 사업              2. 특구의 지정목적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와 연계한 자장면
                                   ○총체보리 배합사료를 이용한 『총체보리한우』
   축제, 자유공원 벚꽃축제 등 실시
                                    의 생산·유통과 명품 한우브랜드 육성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농·축산 복합영농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
 ○성   명:인천광역시 중구청장(박승숙)
                                    있는 농업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관동 1가 9번지     3. 특화사업의 내용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총체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방법                                 -친환경 한우사료 제조관련 총체보리 재배
 ○시행기간:2007~2010년(4년)                 단지조성
 ○재원조달방법:총 270억원(국비 37, 시비         ○총체보리한우 생산단지 조성사업
  93, 구비 140)                       -총체보리한우 집단사육단지, 사료공장 등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인천 중구청장이 직              생산단지 조성
  접 시행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 사업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마케팅 강화

  관한 특례)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활성화사업
  -특구지역내 관광식당 업소에 종사하는 중            -각종 축제를 통해 총체보리한우산업을 관
   국인 요리사의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체             광자원화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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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량읍(4개리) 일원
 ○성     명:전라북도 김제시장(이건식)                  ○면   적:4,122,798㎡

 ○주     소:전라북도 김제시 서암동 353번지            2. 특구의 지정목적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전국 종묘생산량의 70%하는 지역적 특성을
 방법                                        바탕으로 종묘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지역산업
 ○시행기간:2007~2011년(5년)                      모델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조달방법:총 2,387억원(국비 380, 도            3. 특화사업의 내용

  비 124, 시비 213 자부 담 1,670)               ○우량종묘생산단지 육성사업
                                           -바이러스가 없는 우량 종묘생산의 시설현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김제시장이 직접 시
                                            대화, 농작업 기계화, 재배기술 개발 및 보
  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급 등
                                          ○종묘수목원 조성사업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
                                           -무독묘 생산 모수포 및 우량종묘 공동 모
  한 특례)
  -총체보리한우축제시 차마의 도로 통행 제                    수포 설치·운영, 신품종 육종 전시, 우량

    한                                       모수의 공동활용 등
                                          ○종묘연구소 설립사업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재배육종연구실, 무독묘 검정실 운영
  관리법에 관한 특례)
                                          ○종묘유통센터 설립사업
  -특화사업 홍보를 위해 옥외 광고물의 표시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설치 및 품
    및 설치기준 완화
                                            질보증을 위한 리콜제 실시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종묘 브랜드 홍보사업
  특례)
                                           -지리적 표시제 등록, 대형 홍보탑 및 홍보
  -총체보리 재배 관련 농지의 위탁경영 또는
                                            판 설치 등
    임대·사용대 허용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43조1항(식품위생법
                                          ○성   명:경상북도 경산시장(최병국)
  에 관한 특례)
                                          ○주   소: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701-17
  -총체보리한우관련 제품에 대한 식품 표시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기준 완화
                                          방법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시행기간:2007~2011년(5년간)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단(Tel:02-2150-9534, Fax:02-504-3674)     ○재원조달방법:총 142.3억원(국비 28.4, 도

 또는 김제시 축산진흥과(Tel:063-540-3682,            비 17.5, 시비 84.3, 자부담 12.1)

 Fax:063-540-367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경산시장이 직접 시

      2007-6.   경산 종묘산업 특구 지정              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2조제1항(도로교통
 ○명     칭:경산 종묘산업 특구
                                           법에 관한 특례)
 ○위     치: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3개리)·진              -종묘축제 등 행사시 차량통행 제한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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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성, 고추체험 프로그램 마련, 고추문화 축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 확대 등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               ○영양고추 명품 브랜드화 사업
   및 설치기준 완화                            -영양고추 공동브랜드 개발, 전시판매장 건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립 등
  (농지법에 관한 특례)                         ○토종고추 복원사업
  -특화사업을 위한 농지의 위탁경영 또는 임               -토종 재래고추인 수비초의 복원 및 품종
   대·사용대 허용                              보전, 연구센터 건립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36조의6(종자산업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에 관한 특례)                             ○성   명:경상북도 영양군수(권영택)
  -종자업의 시설기준 중 과수의 육묘포장 규              ○주     소: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모 완화 및 종자관리사 공동고용 허용                 379-1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                 방법

  구 기 획 단(Tel:02-2150-9552 , FA X:     ○시행기간:2007~2011년(5년)

  02-504-3675) 또 는 경 산 시 농 업 기 술 센     ○재원조달방법:총 351억원(국비 134.9, 도
  터 기술보급과(Tel 053-856-6376, FAX:        비 32.0, 군비 77.8, 민자 106.4)
  053-857-6378)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영양군수가 직접 시
      2007-7.   영양 고추산업 특구 지정           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2조제1항(도로교통
 ○명    칭:영양 고추산업 특구
 ○위    치 :                              법에 관한 특례)
                                        -영양고추문화축제 행사시 도로내 차량통행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315번지
                                         제한
   외 394필지(6개마을)
 ○면    적:572,310㎡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5조제1항(농어촌정

2. 특구의 지정목적                             비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없이 농
 ○고추의 품질이 우수하고 국내 제2의 고추생
                                         업기반시설 폐지
  산지라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바탕으로 고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26조 제1항·제2항
  추산업을 더욱 특화 발전시켜 주민소득 증대
                                        (농지법에 관한 특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특화사업을 위한 농지의 위탁경영또는 임
3. 특화사업의 내용
                                         대·사용대 허용
 ○고추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고추종합처리장 증축, 장류·산나물 등을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이용한 김치류 생산시설 조성                      특례)

 ○영양고추 및 전통문화 체험 관광사업                   -특화사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인근 주실마을과 연계한 관광체험공간 조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36조의5(농산물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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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관리법에 관한 특례)                            -산림욕장, 산책로 조성, 휴게·운동시설 설
  -고추관련 제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시                 치
   우선 심사                                ○체험형(레저)시설 건립사업(484억)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                -친환경 골프장(대중 9홀), 클럽하우스, 특
  한 특례)                                   산물 판매시설
  -특화사업관련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               ○성    명:오경이엔지(주) 배종린

  한 특례)                                 ○주    소:경남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181-4
  -고추관련 제품에 대한 식품 표시기준의 완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
   화                                    방법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추후 관계행정기관의                ○시행기간:2006~2010(5년)
   협의하여 적용할 예정                          ○재원조달방법:총 1,745억원(민자 1,745억)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오경이엔지(주)’가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                   직접 시행
  구 기 획 단(Tel:02-2150-9552 , FA X: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02-504-3675) 또 는 영 양 군 농 정 과(Tel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31조(장사등에 관한
  054-680-6465, FAX:054-680-6467)에서      법률에 관한 특례)
  열람할 수 있음.                              -분묘개장에 따른 통보기간 단축(3월 이상
  2007-8. 고성 체류형레포츠 특구 지정                 ⇒ 2월 이상)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36조의2(국·공유재

 ○명    칭:고성 체류형레포츠 특구                    산 등에 관한 특례)
                                         -수의계약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
 ○위    치: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는 대부
  364-1번지, 하이면 와룡리 산50번지 일원
 ○면    적:총 1,634,430㎡                   ○지역특구규제특례법 제41조(체육시설의 설

2. 특구의 지정목적                              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록체육 시설업(골프장)의 사업계획 승인
 ○레저·휴양·체류 등 관광인프라시설이 거의
                                          및 등록권한을 경상남도지사에서 고성군수
  전무한 고성군에 관광객들이 레저·휴양·체
                                          로 이양
  류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유치·구축하는
                                         ※토지이용 규제특례는 추후 관계행정기관의
  등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의 특화·육성을 통
                                          협의하여 적용할 예정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체류형(숙박)시설 건립사업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콘도(본관 1동 56실, 단독형 150동), 지역           기획단(Tel:02-2150-9553, 9558, Fax:
   특산물 판매시설                              02-504-3675) 또는 경남 고성군 지역경제
 ○휴양형(휴양)시설 건립사업                         과(Tel:055-670-2312)에서 열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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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341
⊙무역위원회고시제2007-1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조제7항에 의거,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
한 무역피해 심의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
역피해 심의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7일
무 역 위 원 회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1. 제정 이유
○2007년 4 월29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근
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
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바, 
-동 법상 무역조정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무
역위원회가 수입급증으로 인한 무역피해여
부 심의기능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무역피해 심의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무역위원회 고시로 제정
코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사신청서 검토 및 보완, 조사개시 결정 
등 무역피해조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
나. 신청기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질의서조사(자료제출 요
청 포함), 의견청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수입의 증가, 동종 및 직접적 경쟁물품, 심
각한 피해 및 피해예상기업, 수입과 피해간
의 인과관계 판단시 고려할 사항 등 피해기
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무역피해 조사종결, 심의 연장결정, 서면결
의 등 무역피해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
※동 고시의 전문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무
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
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무역위원회고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추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대산항 
2. 공사시행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
곶리 408-8번지 전면부해상
3. 공사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항만)
○명  칭 : (주)씨텍 입·출하부두 증설공사
4. 사업의 규모 : 115,320㎡(육지부 34,668㎡, 
해면부 80,652㎡)
○세부시설 : 총 5개부두
-기  설 : 4개부두(10만톤급 1선좌, 5만톤급 
1선좌, 1만톤급 2선좌)
-금회증설 : 1개부두(1만톤급 1선좌)
5.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성  명 : (주)씨텍 대표이사 정관진, 서혁선
6.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 월20일~ 2008년 3 
월31일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6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7일
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