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2. 주요내용
  ㅇ 가로등기구의 인증기술기준 범위 확대 (설치높이, 차로 수)
  ㅇ 설치간격에 대한 기준을 제조자가 표시하여 적용
  ㅇ 광 특성 시험기준을 기존 조도에서 휘도기준으로 개선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3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음악파일명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결정기관
                                          수입사     심 의․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제작사:
 2015-                                 린치핀뮤직㈜     청소년보                   비속어
  6766 걍 음악이다        걍 음악이다 씨잼           /유통사:
                                           로엔     호위원회 150334 2015-07-13 남용 2015-07-30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브랜뉴뮤직
 2015-
  6767 놀이               놀이 양다일,희 강민 /유통사:         청소년보
                                                  호위원회 150335 2015-07-13 비속어
                                                                         남용 2015-07-30
                                           로엔
                                       엔터테인먼트
                                         제작사:
                                          THE
 2015-              Dancing With 플라스틱   PLASTIC   청소년보                   비속어
  6768 Track3        The Moon     키즈       KIZ
                                         /유통사:    호위원회 150336 2015-07-13 남용 2015-07-30
                                       MIRRORBAL
                                        L MUSIC
                                         제작사:
                                        그랜드라인
 2015-                                            청소년보                   비속어
  6769 Level           Level     DCLAT 엔터테인먼트
                                         /유통사:    호위원회 150337 2015-07-13 남용 2015-07-30
                                        KT 뮤직
                                         제작사:
                                       NBA  MUSIC 청소년보 150338 2015-07-13 비속어 2015-07-30
 2015-
  6770 NBA              NBA      라임어택    /유통사:    호위원회                   남용
                                         루미넌트
                                       엔터테인먼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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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인재 심의․의결 기준
   가. 우수인재 평가기준은 별표 1(외국국적 동포) 및 별표 2(일반 외국인)와 같으며 국적심의위원회
      는 별표 기준을 참고하여 우수인재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함
   나. 법무부장관이 영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지 여부
      를 결정할 때에도 별표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다.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
      준 별표 1(외국국적 동포)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의결함
   라. “외국국적동포”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함
〔 별표 1 〕
                        우수인재 평가기준(외국국적 동포)
       소속 분야                      평 가          기 준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탁월한 연구 실적이 인정되는 학자
                    가. 국내․외의 4년제 대학의 교수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
                       나 재직 중인 자
                    나.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갖춘 국내․외 연
                       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1. 과학, 인문․사회학 등 ※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국제적으로
     학술 분야
                       저명한 학회, 단체,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수상한 경력 또는 5년 이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
                       술인 문과학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수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국제
                       적 학술 업적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판단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등 공연예술, 체육 등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예중 최소한 3개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상을 국내․외의 공
                    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2. 문화․예술, 체육 분야 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
                    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3)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
                    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
                    는자
                 4)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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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한 경력이 있는 자〔체육 분야 경우 올림픽, 월드
                    컵축구(U-17, U-20),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제적으로 권위 있
                    는 대륙별·간(주니어)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지
                    도자〕
                 6)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연봉이
                    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
                    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7) 흥행수익이나 출판, 음반판매 등과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 상업적
                    으로 성공했다는 증거(연간 수입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
                가.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
                   국)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500대 기
                   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anager or Executives) 이상의 직
3. 경영·무역 분야        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의 상근
                   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근무예정이 확정된 자
                나.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
                    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이고, 법인의 대표는 실질적 경영주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첨단기술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
                    구기관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
                    소득(GNI) 3배 이상인 자 또는 같은 연봉으로 고용되기로 확정된
                    자
4. 첨단기술 분야      나. 첨단기술 분야에 특허출원한 발명자로서 그 특허권으로 인한 총 소득
                    이 1억 원 이상인 자(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다. 첨단기술 분야에 상업화는 되지 않았으나, 세계수준의 원천기술
                     보유 자
                 ※ 첨단기술이라 함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e-business), 생물 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
                    믹․화학),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 산업, 소프트
                    웨어 관련 기술을 말함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
5. 공통사항         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요건과 관계
                없이 우수인재로 인정 가능
※ 기간 계산은 국적취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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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우수인재 평가기준(일반 외국인)
    소속 분야                       평 가          기 준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탁월한 연구 실적이 인정되는
                학자
                 가. 국내․외의 4년제 대학의 교수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
                     거나 재직 중인 자
                나.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갖춘 국내․외
1. 과학, 인문․사회학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학술 분야             자
                 ※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국제적으
                    로 저명한 학회, 단체,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수상한 경력 또는 5년
                    이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
                    HCI(예술인 문과학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수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
                    한 국제적 학술업적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판단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등 공연예술, 체육 등 자신의 분야에서 특
                출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예중 최소한 3개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상을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
                     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3)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
                     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
                     는자
                  4)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에
2. 문화․예술, 체육 분야      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
                  5)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서 작품
                     을 전시하거나 공연한 경력이 있는 자〔체육 분야 경우 올림픽,
                     월드컵축구(U-17, U-20),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제적으로 권
                     위 있는 대륙별·간(주니어)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
                     는 지도자〕
                  6)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연봉이
                     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
                  7) 흥행수익이나 출판, 음반판매 등과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 상업적
                     으로 성공했다는 증거(연간 수입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
                     민 총소득(GNI)의 5배 이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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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 ①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제1차                           1)2) 총칙
                                      질권을중제외한
                                           법률행위물권법               85%내외
   시 험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과목) -중 ②부동산민법중개에
                   및 민사특별법
                          관련 2.1)민사특별법의      범위
        되는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1.공인중개사법                            70%내외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실무               3. 중개실무                             30%내외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1.부동산등기법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0%내외
   제2차 (부동산등기법,공간정보의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구축
                          및 부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시 험 동산 관련 세법               3. 부동산 관련 세법                        40%내외
  (3과목)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 ③ 부동산공법 중           2. 도시개발법                            30%내외
             부동산중개에 관련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되는 규정            4. 주택법
                              5.6. 건축법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2. 부동산학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15.7.2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다만 「 ①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
    일(‘15.10.23)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③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결정 방법
 ○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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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2014년 제25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6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
  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공
  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7.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
     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5. 8. 10(월) 09:00 ~ 2015. 8. 19(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
     진(3.0cm×4.0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자격시험센터(전국23곳)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
     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0×4.0㎝),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단,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지역 관할 공단
    지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야 인터넷접수 및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공단 자격시험센터
      자격시험센터                      주         소                     전화번호
     서울자격시험센터        130-874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벚꽃로279                 02   2137-0551
     서울동부자격시험팀       143-845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 32길 38                02   2024-1702
     서울남부자격시험팀       150-040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110                   02   6907-7152
     강원자격시험팀         200-882 강원도춘천시동내면원창고개길135                033    248-8511
     강릉자격시험팀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7
    중부자격시험센터         405-8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22
     경기자격시험팀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2
    경기북부자격시험팀        480-070 경기도의정부시추동로140                    031    850-9124
      성남자격시험팀        461-18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2
    대전자격시험센터         301-812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3
     충북자격시험팀         361-839 충북청주시흥덕구1순환로394길81               043    279-9041
     충남자격시험팀         331-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7
    부산자격시험센터         616-740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2
     울산자격시험팀         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                 052    220-3211
     경남자격시험팀         641-8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 대로 239              055    212-7243
    대구자격시험센터         704-901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213               053    580-2351
     경북자격시험팀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2
     포항자격시험팀         791-85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3
    광주자격시험센터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자격시험팀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6
     전남자격시험팀         540-964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3
     목포자격시험팀         530-410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2
       제주지사          690-029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5
※ 자격시험센터 내 관할 팀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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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불신청기간                                 환불금액                 비고
 ‘15. 8. 10 ~ ’15. 8. 19,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15. 8. 20 ~ ’15. 8. 26,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7일이내 환불처리
 ‘15. 8. 27 ~ ’15. 10. 14,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해당본인계좌입금)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시 재접수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
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 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분               기간                        방법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단,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4일간     ARS(자동응답전화, 유료) : 1666-0100
   제1․2차시험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득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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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
    로 이를 대신함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
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1. 2015년 시험 변경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
   - 학교의 주5일 수업 및 주5일 근무제 정착과 고객들의 휴일보장을 통한 가족 친화력 강화에 기여
  ○ 1차 시험 종료 후 수험자 긴장완화와 피로해소를 위해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
     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
     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 등(단, 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부착
     ※「신분증의 범위」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2)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
     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필기・필답형 전문자격시험은 시험전일 18시부터 [자격별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실 입실은 시험당일 08시부터 가능
  4)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6)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연필, 유색펜 등 사용불
     가)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7)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단, 수정액은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답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
     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원서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
     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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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
      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보관)
11)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
      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2)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가능※ 단, 메모리삭제 및
    SD카드 제거가 안되는 계산기는 제외
13)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
    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
      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포기한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 하며 재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14)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
    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
    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시
    험 응시불가)
15)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제2차 시험 종료 익일 인터넷 공개), 시험 진행 중
    (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
    니다.
16)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
    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7) 답안카드 양식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
    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
    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 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지
    원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
  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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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사업단(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조하대길 47 전화 033-439-9254)
   나. 열람기간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1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강릉입암 A-1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04(2009.01.06)호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2010.09.27)호로 승인 고시한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
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지위치 :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
     경[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해제(국토교통부고시제2015-207호, 2015.4.2)]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1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3호(관보 제17882호, 2012. 1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호(관보 제
17995호, 2013. 4.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3(관보 제18112호, 2013. 10. 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966(관보 제18423호, 2015. 1. 6)로 고시된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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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0호                    관         보            2015. 7. 23.(목요일)
  나. 사업내용
    ㅇ 면적(변경)
      - 당초 : 98,643.4㎡ → 변경 : 96,936.4㎡ (감 1,707㎡)
    ㅇ 연장(변경없음) : 1.821㎞(청라역 1.281㎞, 영종역 0.540㎞)
    ㅇ 시설내용(변경없음)
                       구분                          분야         비고
     ㅇ 청라역(지상2층)
      - 건축면적: 2,004.34㎡
      - 연 면 적: 1,858.16㎡                         노반, 궤도, 연결통로 등
     ㅇ 영종역(지상3층)                                 전철전력,    부대시설   변경없음
      - 건축면적: 988.84㎡                           신호 및 통신
      - 연 면 적: 1,742.96㎡
      - 보도육교 1개소 신설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ㅇ 청라역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ㅇ 영종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
   항(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신설 및 변경 <별첨 1>
  ㅇ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 2>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2, 527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별첨 1>
□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m) (m2)        결정일
   번호                              경과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정 1-3 철도 일반철도  중구   운북동 중구 운북동
          (영종역) 459-13              -         210 17,132.0 국고2013-538
                                                           (2013.10.04.)
                          453-1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변경 1-3 철도 일반철도
          (영종역) 중구459-13
                     운북동 중구 운북동     -         210 15,323.0
                          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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