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22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0-
1
산240-
1
임
임
1,963
1,963
1,963
남*한
거성동
　
　
　
남*기
거성동
　
　
　
1,22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1-
4
산241-
4
임
임
1,568
1,568
1,568
국
국토교통부
　
　
　
1,22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1-
3
산241-
3
임
임
45,639
387
387
공
청송군
　
　
　
1,22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1-
2
산241-
2
도
도
595
595
595
공
청송군
　
　
　
1,22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
4
산242-
4
임
임
143
143
143
국
국토교통부
　
　
　
1,22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
3
산242-
3
임
임
20,783
425
425
남*근
부산시
사하구괴정동
22* 협****아파트
2동20*호
　
　
　
1,22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
2
산242-
2
도
도
893
893
893
남*한
거성동
　
　
　
1,22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
8
산243-
8
임
임
198
198
198
남*근
도평리
69*
　
　
　
1,22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
6
산243-
6
도
도
1,983
1,126
1,126
남*한
도평리
69*
　
　
　
1,22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979
979
도
도
3,717
27
27
국
국토교통부
　
　
　
1,23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3-2
573-2
도
도
90
90
90
국
국토교통부
　
　
　
1,23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3-3
573-3
답
답
883
883
883
국
국토교통부
　
　
　
1,23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
7
산243-
7
임
임
83,538
23
23
남*근
부산시
사하구괴정동
22* 협****아파트
2동20*호
　
　
　
1,23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4-3
574-3
답
답
1,175
1,175
1,175
국
국토교통부
　
　
　
1,23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5
575
답
답
595
595
595
국
국토교통부
　
　
　
1,23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85-13 585-13 과
과
4,573
380
380
남*수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도평관길**
청송군산림
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중앙로
249-9
근저당
1,23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
11
산243-
11
임
임
1,123
782
782
국
국토교통부
　
　
　
1,23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
13
산243-
13
임
임
1,057
73
73
국
국토교통부
　
　
　
1,23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6-2
576-2
답
답
83
1
1
김*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새마을로52**
　
　
　
1,23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39-
6
산239-
6
도
도
327
30
30
국
국토교통부
　
　
　
1,24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58-3
558-3
전
전
1,914
18
18
김*출외
1인
울산
동구일산동
53*-*
나*환
울산
동구
동부동15*
*******아파트
101-100*
　
1,24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39-
1
산239-
1
임
임
938
548
548
남*광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286-* 30*호
　
　
　
1,24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58-4
558-4
전
전
2,007
967
967
김*출
울산광역시
동구
학문로*(일산동)
　
　
　
나*환
울산
동구동부동15*
*******아파트
101-100*
　
　
　
1,24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0-
4
산240-
4
임
임
219
219
219
남*한
거성동
　
　
　
남*기
거성동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24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58-1
558-1
답
답
1,934
152
152
김*출
울산광역시
동구
학문로*(일산동)
　
　
　
나*환
울산
동구동부동15*
*******아파트
101-100*
　
　
　
1,24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60
560
답
답
4,245
1,258
1,258
이*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은계안길**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
근저당
1,24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64-1
564-1
답
답
1,005
905
905
이*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은계안길**
　
　
　
1,24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1-
1
산241-
1
임
임
992
992
992
공
청송군
　
　
　
1,24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64
564
답
답
1,273
521
521
이*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은계안길**
　
　
　
1,24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
1
산242-
1
임
임
1,190
1,190
1,190
남*근
도평리
69*
　
　
　
1,25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66
566
답
답
1,286
950
950
김*기
대구시
북구태전동
64*-*
　
　
　
1,25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66-1
566-1
답
답
423
423
423
국
국토교통부
　
　
　
1,25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0-1
570-1
답
답
483
483
483
국
국토교통부
　
　
　
1,25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0
570
답
답
529
277
277
이*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은계안길**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
근저당
1,25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1-1
571-1
답
답
466
466
466
국
국토교통부
　
　
　
1,25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1
571
답
답
608
279
279
이*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은계안길**
　
　
　
1,25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2-1
572-1
답
답
485
485
485
국
국토교통부
　
　
　
1,257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2
572
답
답
619
405
405
이*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은계안길**
　
　
　
1,258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8
578
답
답
1,650
93
93
김*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새마을로52**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
근저당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안덕지점)
근저당
1,259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992-4
992-4
천
천
1,271
12
12
국
국토교통부
1,260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3-1
573-1
답
답
1,005
730
730
김*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새마을로52**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
근저당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안덕지점)
근저당
1,261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4-1
574-1
답
답
323
323
323
김*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새마을로52**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
근저당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안덕지점)
근저당
1,262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6
576
답
답
842
765
765
김*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새마을로52**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
근저당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안덕지점)
근저당
1,263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7
577
답
답
1,156
560
560
김*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새마을로52**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
근저당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안덕지점)
근저당
1,264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6-1
576-1
답
답
589
426
426
국
국토교통부
나. 편입용지 토지세목(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포항시북구
죽장면월평리
산110
산110
임
임
9273
9684
국
산림청
　
　
　
분할에따른
면적조정
2
포항시북구
죽장면월평리
산113
산113
임
임
2850
2403
국
산림청
　
　
　
분할에따른
면적조정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265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9
579
답
답
1,479
55
55
김*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새마을로52**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
근저당
남청송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청송로
2641(안덕지점)
근저당
1,266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77-1
577-1
답
답
345
13
13
김*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새마을로52**
총계
674,683
674,64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4호
공유수면점용ㆍ사용실시계획승인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인천 굴업도 해상기상관측 라이다 브
이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 굴업도 해상기상관측 라이다 브이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 씨윈드알엔디
나.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256(수성동)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하기 위한 해상
계측기 시설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리 서쪽 약 48km 인근 해상
2) 사 업 비 : 1,260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상계측기 설치 1기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1. 11. 15.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구암중학교공고제2021-4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및폐기
관인의 마모에 따른 교체로 인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구암중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21.12.1.
구암중학교장의인
구암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 직인)
  
□ 폐기 연월일: 2021.12.1.
구암중학교장의인
구암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 직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37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개정되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과연계하여특례시및특별자치단체등의
조직탄력성과자율성을제고하고, 조직환경변화에따른제도운영상일부미비점등을고려하여제도
개선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례시제도도입관련
특례시가지향하는중점업무, 특례사무발굴운영등을수행할수있도록실국을한시적으로1개
설치하고, 주민들이행정서비스의질적개선을체감할수있도록구청장을보좌하는4 5급담당관신
설
나. 전문대학하부조직개편
대학과전문대학의경계완화, 공립전문대학의위상제고등을고려하여하부조직명칭을공립대학과
동일하게‘과’에서‘처’로변경
다. 특별지방자치단체도입에따른규정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는규약승인에따라기구정원규모를별도로규정하므로기구설치기준을일률적
용하지않도록하고, 특별자치단체가사무를이관하는경우구성특별자치단체간기능증복이없게기
구정원을조정하도록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whhmin@korea.kr
- 팩스: 044-204-894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전화044-205-3312, 팩스044-204-8944)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35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상·하개폐형스크린및이중레이크와레일장
치가장착된제진기제작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상·하개폐형스크린및이중레이크와레일장치가장착된제진기제작기술
◦지정번호: 제2021-37호
2. 신기술 보유자
성명
세광산업(대표동근한)
생년월일
591016-*******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오장골길 112(군북농공단지)
3. 신기술 내용
◦상·하개폐형스크린및이중레이크(double rake, 이중갈퀴)에의한스크린인양식제진기제작
기술은상하스크린개폐장치를이용하여평상시스크린을상승시켜유지보수를용이하게하는
기술로써, 이중레이크제거판장치는레이크의인양효율및잔여협잡물제거효율을향상시켰
으며, 레일보호장치는하부프레임에부착하여협잡물걸림및체인이탈을방지하는기술임
4. 신기술 범위
◦상하스크린개폐장치: 상·하개폐형승강이가능한스크린으로스크린을수면위로상승하여유
지보수를용이하게하는기술
◦이중레이크제거판장치: 이중레이크(rake, 갈퀴)와제거판을설치하여기기틈새로빠져나온잔
여협잡물을제거할수있는기술
◦레일보호장치: 하부프레임측면에보호장치를부착하여체인에이물질걸림을방지하고, 체인
이탈방지및충격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83호
6차규제자유특구지정및2차규제자유특구안착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2021년11월4일제7차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심의·의결등을거쳐「규제자유특
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44조제3항과제79조제1
항, 제81조에따라아래지역을규제자유특구로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
라지형도면을고시하며, 2019년12월6일지정고시된7개특구의15개실증사업에대해서는‘2차
규제자유특구안착화방안’에따라아래와같이임시허가부여및실증특례연장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광역시암모니아친환경에너지규제자유특구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명칭, 위치및면적
ㅇ명
칭:「부산암모니아친환경에너지규제자유특구」
ㅇ위치및면적
No
위치
면적(m2)
1
부산시강서구미음산단3로55
48,201
2
부산시사하구원양로391
12,747
3
부산강서구과학산단1로60번길31
122,938
4
부산시사상구엄궁로70-16
7,014
5
부산시강서구화전산단1로155
4,437
6
부산시강서구미음산단4로22
1,697
7
부산시사상구가야대로176번길92
1,669
8
부산시사상구학장로165
1,911
9
부산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36
15,515
10
부산시영도구태종로727
500,170
11
부산시남구신선로428
192,139
12
부산시강서구녹산산업대로95-12
27,000
13
부산시강서구화전산단, 녹산국가산단및인근도로
6,940,000
14
부산시인근해상실증구역
13,920,000
15
부산시강서구및사하구일대도로(화전산단-르노삼성대로-을숙도대로-감천로)
13.2km
합
계
21,768,438
2. 규제자유특구의지정목적및지정기간
ㅇ지정목적: 암모니아친환경에너지를활용한탄소중립신산업육성
ㅇ지정기간: 2022. 01. 01. ~ 2025. 12. 31. (4년)
3. 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의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암모니아기반연료전지
하이브리드친환경선박실증
암모니아기반연료전지하이브리드추진선박을해상환경에적합하게
설계건조하고, 선박운항실증
2
이동형액화암모니아표준
용기(ISO탱크컨테이너) 실증
선박연료용암모니아표준용기를제작하여암모니아이송과저장성실증
3
이동형기반선박용암모
니아연료벙커링구축
및안전성실증
암모니아를연료로사용하는선박의벙커링시스템을구축하여육상에서
선박으로벙커링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ㅇ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등기및사업자등
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파나시아
이수태
부산시강서구미음산단3로55
2
동일조선(주)
김성태
부산시사하구원양로391
3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자유무역4길61
4
㈜코스텍조선해양
이재봉
부산시사상구엄궁로70-16, 4층415호,416,417
5
㈜대창솔루션
김대성
부산시강서구화전산단1로155
6
㈜에스아이웨어
성태경
부산시강서구미음산단4로22, 비동3층
7
㈜MS가스
전청민
부산시사상구가야대로176번길92
8
㈜MS이엔지
신현대
부산시사상구학장로165
9
미래아이티(주)
송정화
서울송파구법원로11번길11, 비동412호
10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36
11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성화
부산시영도구태종로727
12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
김정인
부산시남구신선로428
13
㈜KTE
구자영구본승
부산시강서구녹산산업대로95-12
14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정경문
울산시남구여천로217번길19
15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상우
경상북도포항시남구청암로77
1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경석
세종특별자치시아름서길27
17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유방현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원중로1390
5. 혁신사업또는전략산업등의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암모니아기반연료전지하이브리드친환경선박실증
2022. 01. 01. ∼2023. 12. 31.
2
이동형액화암모니아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실증
2022. 01. 01. ∼2023. 12. 31.
3
이동형기반선박용암모니아연료벙커링구축및안전성실증
2022. 01. 01. ∼2023. 12. 31.
ㅇ재원조달방법: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매칭을통한사업비조달
ㅇ시행방법: 출연등을통한특구사업자에의한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적용되는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실증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암모니아기반
연료전지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실증
①암모니아기반연료전지하이브리드추진선박을건조운항
할수있도록실증특례부여(선박안전법제7조, 제18조및제26조)
<부대조건>
ㅇ잠정기준마련및육상실증을통한안전성검증후, 해상실증
추진을허용
- 기술이출현전인상태에서기준마련은불가능하나‘규제특례제
도’를활용하여, 실제기술개발및육해상실증과정을통해‘안
전기준마련및검증’ 필요
* 잠정기준을마련하여선박검사에우선적용하고, 해상실증을통한충분한
안전성및성능검증후공식기준발령( 새로운형식의선박시설에대한
잠정기준마련에관한규정)
- 선박에탑재되는연료전지는
수소법과무관하게,
선박안전법에
따른선박시설또는선박용물건에해당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선박시설기준에만족하거나형식승인을받아야함
⇒따라서, 해수부산업부각각기준마련으로인한이중규제, 기준간
불일치등문제해결을위해, 실증특례과정에서양부처간협의
해서방안을마련
②선박에탑재되는수소용품(암모니아용수소추출설비, 연료전지등)을
제조할수있도록실증특례부여(수소법제36조, 제44조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 제26조, 제39조(2022.2.5시행))
<부대조건>
ㅇ다음의안전부대조건을충족하여실증기준마련·이행하고실증
사업에대한안전성검증필요
- (안전기준) 암모니아특성을반영한수소추출설비및선박용
이동연료전지의제조및운전관련주요사항*을포함한실증
안전기준마련및준수
* (추출설비) 독성가스및가연성가스취급에따른수소추출설비재료
선정, 폭발방지, 중화처리방안, 응력부식방안등필요
→탄화수소용수소추출설비(AH171) 제조기준을기본기준으로
하고암모니아및선박의특성반영필요
* (연료전지) 배기가스등에따른재료, 시동또는운전중이상상황
대비안전장치, 연료전지장착설비에대한안전방안필요
→지게차용이동형연료전지(AH372) 제조기준을기본기준으로
하여선박의특성반영필요
* (공통사항) 위험요인발굴을위해안전성평가를실시하고그에따라
제품설계와운영에필요한안전기준마련
- (안전성확인) 사업자자체검사및전문기관*의검증을통해
암모니아용추출기및선박용연료전지의안전성확인
* 선박, 해양교통관련전문기관(특구사업기관포함) 및한국가스안전공사
- (타법관계) 산업부·해수부각각기준마련으로이중규제, 기준
불일치등을해소하기위한방안마련필요
* 산업부는「수소법」에따른수소용품(추출기, 연료전지) 안전관리,
해수부는「선박안전법」에따른해상선박의안전관리
- (자문위원회) 산·학·연전문가및안전전문기관으로이루어진안
전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 실증에대한안전성검증* 필요
* (실증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결과및점검방안등의적정성검토
(실증中) 실증기준및자체점검등의준수여부확인등모니터링실시
(실증後) 실증결과및실증결과를반영한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자문위원회의단계별(실증전·중·후)검증내용및결과를산
업부로승인요청
2
이동형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
이너) 실증
③④선박연료용암모니아를충전운반저장사용할수있는표준
용기(ISO탱크컨테이너) 제작실증특례허용(고압가스및액
화석유가스ISO 탱크컨테이너의제조, 충전운반, 저장사
용에관한기준제3조및제7조)
- (용도) 선박연료용암모니아의표준용기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
내용적을37,000리터로확대
- (재료) 재질은탄소강, 고망간강
< 부대조건>
ㅇ다음의안전부대조건을충족하여실증기준마련·이행하고실증
사업에대한안전성을검증필요
*「고압가스및액화석유가스ISO 탱크컨테이너의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관한기준」안전관리체계준수
- (안전기준) 선박용연료암모니아용탱크컨테이너에대해추가된
재료및내용적확대에따른안전관리방안마련·준수
* (재료) 암모니아용ISO 탱크컨테이너에대한재료(KS D 35411) · KS
D30312)) 및용접재료, 내식성등에대한적합성검토후실증
1) 저온압력용기용탄소강강판/ 2) 저온압력용기용오스테
나이트계고망간강판
* (내용적) 내용적확대에따른구조1) 등의안전성검토후실증
1) 탱크의형상, 검사용맨홀및탱크를보호하기위한프레임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위험요인발굴을위해자체안전성
평가를실시하고그에따라제품설계및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적용범위) 실증용암모니아용ISO 탱크컨테이너의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명확화필요
* 구체적인대상및실증에적용된대상(선박)만적용범위규정필요
- (자문위원회) 산·학·연전문가및안전전문기관으로이루어진
안전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 실증에대한안전성검증* 필요
* (실증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결과및안전관리계획등검토
(실증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준수여부확인등주기적모니터링
(실증後) 실증결과및실증결과를반영한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자문위원회의단계별(실증전·중·후)검증내용및결과를산업부로승
인요청
3
이동형기반선박용
암모니아연료벙커링
구축및안전성실증
⑤육상에위치한이동형암모니아표준용기에서암모니아기반
연료전지추진선박의고정된연료탱크에암모니아충전실증
특례허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8조및별표4)
< 부대조건>
ㅇ다음의안전부대조건을충족하여실증기준마련·이행하고실증
사업에대한안전성을검증필요
* 선박용연료암모니아용ISO 탱크컨테이너를통한충전시설은「고압
가스안전관리법」에따른안전관리체계준수
- (안전기준) 선박용연료암모니아용ISO 탱크컨테이너를통한
선박의충전은육상암모니아충전환경과상이한특성(파도·염수
등)을반영한안전기준필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암모니아용ISO 탱크컨테이너를통한
해상선박충전에관한기준을규정하고있지않으며,「도시가스사업」
에서규정하는액화천연가스선박충전과동등수준의안전기준준수필요
* 배관의고정·보호, 안전장치의설치, ISO 탱크컨테이너고정등
7. 규제자유특구가표시된위치도및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른위치도및지형도면은부산광역시미래기술혁신과에비치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위험요인발굴을위해자체안전성
평가를실시하고그에따라충전시설설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의견수렴) 실증사업전선박용연료충전시설에암모니아용
ISO 탱크컨테이너사용에대한이해관계자의견수렴필요
- (자문위원회) 산·학·연전문가및안전전문기관으로이루어진안
전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 실증에대한안전성검증* 필요
* (실증前) 실증기준(안), 안전성평가결과및안전관리계획등검토
(실증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준수여부확인등주기적모니터링
(실증後) 실증결과및실증결과를반영한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자문위원회의단계별(실증전·중·후)검증내용및결과를산업부로
승인요청
<파나시아, 부산시강서구미음산단3로55>
<동일조선, 부산시사하구원양로391>
<코스텍조선해양, 부산시사상구엄궁로70-16>
<대창솔루션, 부산시강서구화전산단1로155>
<에스아이웨어, 부산시강서구미음산단4로22>
<MS가스, 부산시사상구가야대로176번길92>
<MS이엔지, 부산시사상구학장로165>
<한국선급, 부산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36>
<한국해양대산학협력단, 부산시영도구태종로727>
<동명대산학협력단, 부산시남구신선로428>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부산광역시미래기술혁신과(Tel : 051-888-7724, www.busan.go.kr)에서열람할
수있음
<KTE, 부산시강서구녹산산업대로95-12>
<부산시강서구화전산단, 녹산국가산단및인근도로>
<부산시인근해상실증구역>
<부산시강서구및사하구일대
도로(화전산단-르노삼성대로-을숙도대로-감천로)>
광주무인저속특장차규제자유특구등7개규제자유특구안착화(임시허가부여및실증특례
연장)
2019년12월6일지정고시된(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2호) 7개규제자유특구(광주무인저속특
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
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15개세부사업의실증기간이2021년12월5일(울산특구, 2개사업)과
2021년12월31일(울산외6개특구, 13개사업)에각각종료됨에따라, 2021년11월4일제7차규제
자유특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실증종료사업에대해아래와같이임시허가부여및실증특례
기간을연장합니다.
광주무인저속특장차규제자유특구안착화
1. 실증특례연장
가. 공공서비스를위한무인특장차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6
2
㈜에이엠특장
윤홍식
광주광역시북구추암로225
3
㈜이아우토반
이창형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로803번안길2, 2층8203호
4
㈜쓰리에이치굿스
윤재순
광주광역시북구하서로209, 2층
5
㈜조인트리
김흥중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287, 3층
6
㈜유오케이
오치훈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26, 연구동214호
7
㈜리눅스아이티
권경주
광주광역시광산구금봉로44번길53-18
8
㈜에스아이솔루션
박인선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33 사업화2동202호
9
㈜다윈테크
박대원
광주광역시북구추암로249, 402호
10
㈜화인특장
최종석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단2번로108
11
㈜한국쓰리축
유구현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로913번길8
12
㈜케이스랩
국태용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6, 본관동2층
1228호(오룡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주원테크놀러지
이상무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6,
한국생산기술연구원본관동1229호
14
㈜아이엠알
김경수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33 생활지원로봇센터
201호
15
빛그린전기차협동조합
이복만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단로143번길10
16
㈜에이엔디에스
김세민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33 생활지원로봇센터
208-1호
17
㈜로보로
노성우
광주광역시동구동계천로150, 105호
18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6, 본관동
1128호
ㅇ위치및면적
연번
위치
면적(m2)
1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업단지일원
3,980,543
2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진곡산업단지일원
6,691,313
3
광주광역시광산구수완지구일원
760,425
4
광주광역시광산구빛그린산업단지일원
2,510,023
5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공원일원
748,130
6
광주광역시북구우치공원일원
80,812
7
광주광역시북구첨단산업단지일원
2,020,017
합계
16,791,263
ㅇ주요사업내용
- (무인노면청소차량실증) 자율작업서비스플랫폼연동기반무인노면청소차플랫폼및플
랫폼운영S/W 연동시험실증
- (무인산업단지용폐기물수거차량실증) 무인특장차관제센터운영과관련된도로주행실증
데이터추가확보실증
- (무인주거단지용폐기물수거차량실증) 시나리오기반(교차로통과, 작업자안전거리, IoT
센서시야사각지대등) 실증데이터실증
- (무인공공정보수집차량) 실도로환경에서무인공공정보수집차량의실증운행을통한주행
안전성검증및신뢰성확보실증
⇒(추가실증내용) 주거단지, 도심공원등실증구간을확대하고, 원격제어, 5G 차량관제등
기술고도화를통한실증안착화추진
그간의 실증내용
추가 실증내용
∙무인저속특장차 기본 안전성 검증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운행설계영역(ODD) 등
∙무인저속특장차 기본 도로 주행 실증
*교차로 통과, 차로변경, 장애물 대응 등
∙주거단지, 도심공원 등 실증구간 확대 및 다양한 
환경*에서 실증데이터 확보
* 주변차량, 보행자, 날씨, 차량 속도 등
∙기술 고도화(원격제어, 5G 통신, 비상정지)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공공서비스를
위한무인
특장차실증
①무인저속특장차도로주행실증특례부여
ㅇ무인차특성에맞게운전자의의무사항, 준수사항등에대하여무인
차가실도로에서실증가능하도록특례부여
국토부
경찰청
<부대조건>
- 실증차량
⦁ 국토부‘자율차임시운행허가’ 안전기술을통과한차량만실증에사
용할것
- 안전조건
⦁ (실증구간) 차량소통량이비교적적은지역(평동산단2단지, 수완
지구,빛그린산단등)에서우선실증
⦁ (안전요원배치) 교통소통경험이있는안전요원우선배치, 실증
이동차량주변항상2명이상안전요원배치
⦁ (안전장치) Fallback(고장방지다중화장치)기능, 차량외부비상정지,
근거리원격비상정지, 관제센터비상정지, 외부ITS(Infra-Structure
Sensor) 등5종장치구성
⦁ (운영상안전) ①지오펜스(실증안내표지판, LED 전광판등) 같은
인위적보호영역설정을통한안전확보, ②교차로에서는신속한
통과를위해주행속도변경(20km이내), ③사고발생시책임소재
명확화를위한운전자등지정, ④불법주정차사전정비등안전
실증환경개선
⦁ (기타) 실증구간사전홍보를위한시설물설치, 해당지역주민
대상실증관련내용사전홍보
※ 실증기간동안사고발생시는즉시운행을중지하며, 경찰청등과
협의후실증재개여부결정
②무인저속특장차도시공원출입실증특례부여
ㅇ무인의노면청소차등자율차실증을위해도시공원내30킬로그램
초과동력장치차량도도시공원에출입을허용하는실증특례부여
<부대조건>
- 공원관리청과운영시간, 공원이용객출입여부, 공원내주행구간등
공원이용객의안전관리방안을협의하여진행
- 실증시험전공원내주행구간에대한지도작성및정비
- 실증구역내차량의주행경로를지도상에사전지정
- 차량은사전에지정된경로를따라5km/h 이내주행
- 정적장애물존재시회피경로생성및주행
(특구사업자) ㈜에이엠특장, ㈜이아우토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쓰리에이치굿스, 
㈜로보로, ㈜에이앤디에스, ㈜화인특장, ㈜주원테크놀러지, ㈜오토노
머스에이투지, ㈜아이엠알, ㈜한국쓰리축, ㈜케이스랩, ㈜조인트리, 
빛그린전기차협동조합, ㈜유오케이, ㈜리눅스아이티, ㈜에스아이솔
루션, ㈜다윈테크
<규제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공공서비스를위한
무인특장차실증
①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규제특례허용
ㅇ자율주행차운행을위한도로시설물설치, 유지및보수를위한도로점용
특례부여
→(부대조건) 해당도로관할도로관리청(광주광역시, 광주북구청, 광산구청)과
협의하여추진
나. 엣지형공공정보데이터수집공유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ㅇ위치및면적
연번
위치
면적(m2)
1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업단지일원
3,980,543
2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진곡산업단지일원
6,691,313
3
광주광역시광산구수완지구일원
760,425
4
광주광역시광산구빛그린산업단지일원
2,510,023
5
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공원일원
748,130
6
광주광역시북구우치공원일원
80,812
7
광주광역시북구첨단산업단지일원
2,020,017
합계
16,791,263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6
ㅇ주요사업내용
- 주거단지, 공원등무인특장차운행실증연장에따른차량관제및데이터수집·활용등을지속
지원하고, 비정형화된영상데이터의가명처리기준등마련
그간의 실증내용
추가 실증내용
ㅇ 엣지형 자율주행 데이터 관제센터 및 데이터 
수집시스템 등을 구축
ㅇ 실증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개인정보 가명처리 
등을 지원
ㅇ 자율주행 데이터 관제센터를  통한 실증사업 
지속지원(데이터 수집·분석, 관제등)
ㅇ 데이터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
인 데이터 관리 실증
ㅇ 자율주행모드 장애 및 중요부품 고장 등 비상상
황 시 원격제어 기능 실증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엣지형공공정보
데이터수집· 공유
실증
①주행중수집한각종영상정보(개인정보포함)를비식별조치하여
연구목적등에활용할수있도록실증특례허용
<개인정보보호부대조건>
-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를위한개인정보보호법령에따른보호
원칙및조치사항을준수하고, 향후, 동실증사업이충실히이행
되고있는지개인정보위의점검요청시적극협조할것
- 운용시간·장소, 촬영범위등을정보주체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
안내판을설치하는등의방법을통해사전공개할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을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하고,
영상및비식별정보등에대한내부관리계획수립, 관리책임자
지정등관리·감독체계를마련할것
- 실증장소를이용하는불특정다수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영상
촬영시간․범위등을최소한으로제한할것
- 자율주행실증환경에서촬영한영상은비식별처리하여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보존의목적으로만활용하고, 목적달성후
관련자료를삭제할것
개인정보
보호위
<규제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엣지형공공정보
데이터수집· 공유
실증
①지역특구법제115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관한규제
특례허용
ㅇ특구사업자에한하여위치정보수집의특례부여
→(부대조건)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에따라비식별화한정보를자율
주행기술개발을위해활용할것.
- 자율주행실증환경에서촬영한영상원본은가명처리를위한목적
이외에저장·전송및외부반출을금지하며, 비식별정보송·수신시
암호화하는등침해예방을위한대책을마련할것
- 비식별처리한정보가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또는훼손되지
않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관리적및물리적조치를
취할것
(특구사업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전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안착화
1. 실증특례연장
가. 기업전용인체유래물은행공동운영실증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2. 1. 1.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ㅇ위치및면적
연번
위치
면적(m2)
1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82
59,442.00
2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95
21,099.10
3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로158
71,435.00
4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9로35
41,455.10
5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19
3,014.90
6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62
11,563.30
7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로75
6,896.50
8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187, 313-3호, 313-4호
245.20
9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로5로43-10
3,899.20
합계
219,050.3
ㅇ주요사업내용
- 기업전용인체유래물은행공동운영실증
그간의실증내용
추가실증내용
∙기업전용인체유래물은행공동운영
- 인체유래물은행공동운영규정제정및보건
복지부승인('20. 4월)
- 공동운영위원회(분양심의위원회)의인체유래물
분양심의·결정(7회)을통해검체분양승인
(4,046개) 및분양(2,925개)
∙기업전용인체유래물은행공동운영
- 안전성데이터확보를위한추가검체분양
심의·결정및분양(5천개)
- 기업전용인체유래물은행공동운영관련제도
개선을위한관계기관협의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82
2
학교법인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박준영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95
3
건양대학교병원
최원준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로158
4
(재)대전테크노파크
임헌문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9로35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①인체유래물은행의공동위원회구성및동위원회에서인체유래물의
분양심의·결정이가능하도록실증특례부여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43조특례
〈부대조건〉
- (위원회구성)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분양위원회위원구성수준에
준하는공동위원회구성
* 참고:「질병관리본부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운영·관리규정」제13조제3항
- (생명윤리법상책임) 공동위원회의생명윤리법상인체유래물제공
및사용에대한의무이행책임및위반시부담하는책임명확화
- (개인정보보호) 생명윤리법등관련법률이보호하고자하는
개인정보관련보호법익보호
⇒상기조건을충족한공동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에대해복지부가
승인할것
보건
복지부
(특구사업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재)대전테크노파크
나. 체외진단기기의신의료기술평가유예절차간소화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2. 1. 1. ∼2023. 12. 5.
    
     * 단, 규제법령인「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이개정중으로실증특례는공포·시행일까지
만연장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이앤에스헬스케어
서경훈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로11-3, N313호
2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박희경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로11-3,
N308, N309, N317, N318, N504, N513, S301,
S302호
3
㈜파나진
김성기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0로54
4
(주)싸이토딕스
선우요섭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119호
5
(주)레보스케치
이성운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117호
6
(주)바이오니아
박한오
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서로8-11
7
(주)수젠텍
손미진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89번길70
(연구1동지상2층)
8
(주)딥바이오
김선우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62
9
㈜솔젠트
석도수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5로43-10
10
㈜프로테옴텍
임국진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62
11
충남대학교병원
윤환중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82
12
학교법인을지학원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박준영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95
13
건양대학교병원
최원준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로158
14
(재)대전테크노파크
임헌문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9로35,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19,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62,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로75,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187, 313-3호,
313-4호
ㅇ위치및면적
ㅇ주요사업내용
- 체외진단기기의신의료기술평가유예기간연장(1년→2년) 및체외진단검사분야신의료기술평가
유예신청시제출서류면제
항목
그간의실증내용
추가실증내용
제품개발및
인허가
∙체외진단제품개발(5개사)
* 기존기술범위확대에따른심평원
사전상담을통한개발방안보완등
∙개발제품의식약처허가대응(5개사)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에따른임상계획
승인적용등에따른허가지연
∙개발제품의식약처허가완료및심평원
등재확인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신청
∙‘체외진단제품의신의료기술평가유
예운영계획’ 마련
∙신청가능제품추가(1개사)
*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난소암진단제품
∙신의료기술평가유예신청
∙보건복지부‘유예기술’ 고시
의료현장
제품실시
없음
∙의료기관대상제품실시(판매·활용)
∙제품의근거창출(안전성·유효성입증) 및실증
안전성검증데이터도출
연번
위치
면적(㎡)
1
대전광역시대덕구문평서로8-11
15,673.40
2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로11-3, N313호
8,025.00
3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로11-3,
N308, N309, N317, N318, N504, N513, S301, S302호
4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89번길70 (연구1동지상2층)
1,502.08
5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117호
67,526.90
6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119호
7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0로54
5,733.60
8
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82
59,442.00
9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95
21,099.10
10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로158
71,435.00
11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9로35
41,455.10
12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19
3,014.90
13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662
11,563.30
14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로75
6,896.50
15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187, 313-3호, 313-4호
245.20
16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5로43-10
3,899.20
합계
317,511.28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절차
간소화
①체외진단기기의신의료기술평가유예기간연장실증특례부여(1→2년)
②체외진단검사분야신의료기술평가유예신청시제출서류면제실증
특례부여
*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제2조및제3조특례
〈부대조건〉
- (대상질환) 만성·중증질환(암등), 치매
- (실시의료기관)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 (모니터링) 지자체는특례진행사항에대해모니터링하고그결과를
분기별로복지부와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공유
* 모집된환자수, 검진사용량, 실시의사및실시의료기관, 연구진행계획등
- (정보공개등) 사업실시과정에서제품정보공개및환자동의필요
- (참여기관) 대전지역외의관련기업에게도특구사업참여기회부여
보건
복지부
(특구사업자) ㈜이앤에스헬스케어,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파나진, ㈜싸이토딕스, 
㈜레보스케치, ㈜바이오니아, ㈜수젠텍, ㈜딥바이오, ㈜솔젠트, ㈜프로테
옴텍,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
학교병원, (재)대전테크노파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안착화
1. 실증특례연장
가. 수소연료전지실내물류운반기계상용화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 12. 6.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영테크노켐㈜
최경희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37-19,
308호(두왕동)
2
주식회사
에스첨단소재
허석봉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
3
㈜원일티엔아이
이정빈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62-11, 7층706호(교
동, 울산그린카기술센터)
4
㈜가온셀울산지사
장성용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
5
비나텍㈜
성도경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두왕동)
6
㈜코렌스알티엑스
조형근, 천세욱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
7
㈜코멤텍울산지점
김성철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
8
일진하이솔루스
울산사업장
안홍상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
9
㈜스마트오션
박재용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16, 7층704호
(두왕동,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10
㈜하나티피에스
구형준
울산울주군활천산업1길145
11
㈜유니팩
이영호, 김명자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산업로136
12
에스아이에스㈜
신인승
울산울주군언양읍반천리산168-3번지
13
(재)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울산중구종가로15
14
현대모비스㈜
울산전동화공장
박정국
울산광역시북구중산동이화산업단지2-1블록
15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1-64 번지외(울산공장)
16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언태
울산광역시북구염포로700
17
현대글로비스㈜
울산KD센터
김정훈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산업로100
ㅇ위치및면적
연번
위치
면적(m2)
1
울산광역시남구두왕동158 일원
1,287,000
2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리812-2, 813-3번지
24,469
3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리812-1번지
13,436
4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천리1114번지
28,000
5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천리1109-2번지
19,000
6
울산광역시언양읍반천리1104-4번지
4,150
7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15
42,730
8
울산광역시북구매곡산업로35
14,094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회학3길38
10,783
10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62-11(교동138)
5,404
11
울산광역시동구일산동1-64
61,600
12
울산광역시북구중산동이화일반산업단지산65-2번지외
165,700
13
울산광역시북구염포로700
211,700
14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산업로100
71,623
합계
1,959,689
ㅇ주요사업내용
- 수소연료전지실내물류운반기계상용화실증
항 목
그간의 실증내용
추가 실증내용
지게차
ㅇ수소연료전지 탑재 지게차 개발1」및 
실사용 환경 운행 실증2」
   1」연료전지 파워팩 KS 인증 완료(‘20.11월)
   2」누적운행 300여시간(500bar 수소 1회 충전→6시간
운행)
ㅇ2.5톤급 지게차 및 5톤급 지게차(신제품)
추가 실증
ㅇ실증 통계 데이터 내실화, 시제품 성능·
품질 향상
무인
운반차
ㅇ0.5톤 수소연료전지 탑재 무인 운반차 
개발1」및 현장 운행 실증2」
   1」연료전지 파워팩 KS 인증 완료(‘20.11월)
   2」누적운행 100여시간(500bar 수소 1회 충전→6.4
시간 운행)
ㅇ0.5톤급 무인운반차 및 1톤급 고중량무인
운반차(신제품) 추가 실증
ㅇ실증 통계 데이터 내실화, 시제품 성능·
품질 향상
이동식
수소
충전소
ㅇ국내최초 이동식수소충전소 개발1」및 
실내물류운반기계 대상 충전 성능 
충족2」
   1」산업부승인(‘20.11월), 완성검사(‘21.3월)
   2」500bar(1.5kg) 충전, 3분 이내
ㅇ복합용기 추가 탑재 후 연속충전 실증 
ㅇ1회 이송량 확대 및 다수 차량 연속충전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검증
   * 기존 2.5톤 지게차 8대 + 신규 5톤 지게차 2대, 무인 
운반차 3대 등
ㅇ규제특례등에관한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기계상용화
①지게차에수소연료전지동력체계(국산화) 적용운행실증특례
- 수소연료전지지게차운행을위해수소연료전지동력체계가적용된
지게차에대한안전인증허가
- 국산MEA 적용을통한연료전지소재국산화율향상, 고체수소저장
시스템신기술적용및검증을통한충전편의성개선
<부대조건>
- 위험요소평가를수행하여실증착수이전에사고예방조치(부품/
제품/환경/운행관점)
- (연료전지) 연료전지파워팩은KSC 8569 등KS 인증제품사용
*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국산화율: 88%(현재30~40%)
** 10kW 초과연료전지파워팩은KS 인증대신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
인증(한국생산기술연구원발급)으로대체
- (수소용기) TYPE4 고압수소용기(카본복합소재) KGS 인증제품사용
- (고체수소저장시스템) 용기부분은AC 211코드에따라제품제작및
필증획득하고, 부품은ASTM 및KS 등코드등록자재및방폭
부품사용
- (지게차) 건설기계용수소연료전지지게차기준(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규칙제26조4)을준용하여제작
②무인운반차에수소연료전지동력체계적용운행실증특례
- 수소연료전지무인운반차운행을위해수소연료전지동력체계가
적용된무인운반차에대한안전인증허가
<부대조건>
- 상기“지게차에수소연료전지동력체계(국산화) 적용운행실증특례” 부
대조건을적용(단, 국산MEA, 고체수소저장시스템미적용)
- 무인운반차디자인및운행특성을고려한위험요소평가를수행
하여실증착수이전에사고예방조치반영
고용
노동부
산업
통상
자원부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③700기압복합용기적용이동식수소충전소구축·실증특례
- 실내물류운반기계수소충전을위해수소연료전지실내물류운반기계에
연료용수소를충전할수있도록관련규정예외적용
<부대조건>
- 융복합, 패키지형및이동식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등에관한특례
기준을준용
- 이동식충전소충전대상실내물류운반기계추가안전기준마련후실증
(특구사업자) ㈜가온셀 울산지사, 비나텍㈜, ㈜코렌스알티엑스, ㈜코멤텍 울산지점, 
일진하이솔루스 울산사업장, ㈜스마트오션, ㈜하나티피에스, ㈜유니팩, 
㈜원일티엔아이, 현대건설기계㈜, 현대모비스㈜ 울산전동화공장,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 현대글로비스㈜ 울산KD센터, 에스아이에스㈜, 
한영테크노켐㈜, 주식회사 에스첨단소재, (재)울산테크노파크
나. 수소연료전지선박상용화
ㅇ실증특례연장기간: 2021. 12. 6. ∼2023. 12. 5.
ㅇ특구사업자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스마트오션
박재용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16, 7층704호
(두왕동,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2
㈜빈센
이칠환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16, 7층703호
(두왕동,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3
범한퓨얼셀㈜
정영식
울산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16, 507호
4
제이엔케이히터㈜
울산지점
김방희
울산중구종가로15, 기술혁신비동203호
5
㈜덕양
이현태
울산시남구여천동863번지일원
6
에이치엘비㈜
복합소재사업본부
진양곤
울산시울주군온산읍원산리1208-9번지
7
(재)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울산중구종가로15
ㅇ위치및면적
연번
위치
면적(m2)
1
울산광역시남구두왕동158 일원
1,287,000
2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원산리1208-9번지
2,041
3
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863-3번지
16,500
4
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579-21 소형선박부두
5,300
5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15
42,730
6
울산광역시북구매곡산업로35
14,094
7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회학3길38
10,783
8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62-11(교동138)
5,404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원산리
1208-3/1208-4/1208-6/1208-7/1208-8/1208-10번지
10,824
합계
1,39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