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확인    KSM2709   합성 세제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2707   정제 글리세린                                 표준안
 확인    KSM2703   고형 세탁 비누                                표준안
 확인    KSM2702   화장 비누                                   표준안
 확인    KSM2651   고형 연료                                   표준안
 확인    KSM2743   마루용 광택 왁스                               표준안
 확인    KSM4803   전기 뇌관                                   표준안
 확인    KSM2716   주방용 합성 세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47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11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원자력안전국(1국ㆍ3과)을 폐지하고 정원
    50명과 원자력 안전관리 기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체 및 이관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삭제(안
    제14조 내지 제17조)
  나. 대구 및 광주과학관 건립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립대구ㆍ광주과학관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을 당초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9월 30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다. 기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실ㆍ국ㆍ과 소관기능 등을 신설, 폐지 또는 조정
    1) 유아교육과와 그 소관 기능을 학교지원국에서 미래인재정책관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6
      항)
    2) 인재정책과와 그 소관 기능을 미래인재정책관에서 평생직업교육관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12항)
    3) 창의적체험활동 지원 및 창의체험자원지도 개발 업무를 창의인재정책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로 변경(안 제8조제4항)
    4) 민주시민교육을 창의인재정책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교육복지국 학교문화과로 변경(안 제9조
      제6항)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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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17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중정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26(2011.6.22)호로 고시한「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
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사항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정정사유
  ○ 2011. 6. 22일자(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26호)로 승인 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인“국제업무단지”로 정정고시 함.
◈ 정정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당초내용)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정정내용)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 면 적 : 5,770,553.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당초내용)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정정내용)
  ○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당초내용)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 개발사업의 위치
   ○ 개발사업의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339,717.7
 시 가 지 조 성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03,042.8
 지 식 정 보 산 업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401,744.7
 바 이 오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16,962.3
 국 제 업 무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770,553.0
 어 민 생 활 대 책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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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송 도 국 제 화 복 합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416,713.6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651,758.2
송 도 글 로 벌 대 학 캠 퍼 스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9,273.8
첨 단 산 업 클 러 스 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628,764.1
송 도 랜 드 마 크 시 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829,446.0
아 암 물 류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87,466.0
신 항 물 류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2,551,512.0
아     암     공     원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78,139.2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인국인 직접
             투자자 등
 ○ 사업구역별 단위사업시행자
     사업구역명              단위사업시행자                      비 고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정정내용)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국 제 업 무 단 지 인천광역시  일
                          송도동 24-5번지
                                   원     5,770,553.0
                       < 송도지구 전체 >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3,339,717.7
시 가 지 조 성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03,042.8
지 식 정 보 산 업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401,744.7
바 이 오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16,962.3
국 제 업 무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770,553.0
어 민 생 활 대 책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14,342.0
송 도 국 제 화 복 합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416,713.6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인 천 광 역 시 송 도 동 일 원                   651,758.2
송 도 글 로 벌 대 학 캠 퍼 스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9,273.8
첨 단 산 업 클 러 스 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628,764.1
송 도 랜 드 마 크 시 티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829,446.0
아 암 물 류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87,466.0
신 항 물 류 단 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2,551,512.0
아     암     공     원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87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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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수 지          253,501.7      253,501.7               -              0.5
        항      만     4,769,344.0    4,769,344.0               -              8.9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주 차 장          329,734.0      329,734.0               -              0.6
        학      교       778,622.7      778,622.7               -              1.4
        공 공 청 사        131,583.5      131,583.5               -              0.2
        문 화 시 설        161,195.4      161,195.4               -              0.3
        주유소∙충전소          5,883.2        5,883.2               -              0.1
        종 교 시 설         20,781.5       20,781.5               -              0.1
        복 지 시 설         22,008.4       22,008.4               -              0.1
        의 료 시 설         80,719.3       80,719.3               -              0.2
        체 육 시 설      1,677,495.0    1,677,495.0               -              3.1
        공급처리시설         670,357.1      670,357.1               -              1.3
        기 타 용 지         10,291.5       10,291.5               -              0.1
        소      계    32,671,072.4   32,671,072.4               -             61.4
합              계    53,339,717.7   53,339,717.7               -            100.0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05호(2011. 6. 2)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기반시설계획 >
      구 분                                 주 요 내 용
상    수 도 계        획 ·계획 급수량: (당초) 91,416㎥/일→(변경) 89,855㎥/일
하    수   도    계
            획 ·계획 오수량: (당초) 75,654㎥/일→(변경) 74,341㎥/일
              ·전력 사용량: (당초) 1,506,980MWh/년→(변경) 1,492,722MWh/년
              ·난방·급탕 수요량: (당초) 833,870Gcal/년→(변경) 835,114Gcal/년
에 너 지 사 용 계 획
              ·냉방 수요량: (당초) 184,603Gcal/년→(변경) 183,004Gcal/년
              ·취사용연료 수요량: (당초) 6,650천·N㎥/년→(변경) 6,717천·N㎥/년

                         < 송도지구 전체 기반시설계획 >
      구 분                                   주요내용
상 수 도 계 획 ·계획 급수량: (당초) 293,023㎥/일→(변경) 291,462㎥/일
하 수 도 계 획 ·계획 오수량: (당초) 107,366㎥/일→(변경) 106,053㎥/일
                   ·전력 사용량: (당초) 11,981,527MWh/년→(변경) 11,967,269MWh/년
에 너 지 사 용 계 획 ·난방·급탕       수요량: (당초) 4,783,289Gcal/년→(변경)4,784,533Gcal/년
                   ·냉방 수요량: (당초) 1,048,149Gcal/년→(변경)1,046,550Gcal/년
                   ·취사용연료 수요량: (당초)71,700천·N㎥/년→(변경)71,767천·N㎥/년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당초내용)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 주거지 밀도계획
    - 당초 : 404인/ha → 변경 : 407인/㏊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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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지구 주상복합건축물 평균 용적률
     구분         면적          세대수 인 구                     인구밀도           평균규모 용적률
               (천㎡)          (세대)           (인)         (인/ha)          (㎡)      (%)
 주상 기정          1,446        26,326 70,795                490           119      310
 복합 변경          1,465        27,376 73,630                502           119      380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정정내용)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
                               <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
        구분            토지이용면적(천㎡)                세대             인구         총밀도 순밀도
                      전체           주거            (호)            (인)      (인/ha) (인/ha)
             기정 5,771              1,183        22,660         61,500       107   520
    총 계 증감              -          증) 19 증) 1,050 증) 2,835 증) 4 증) 15
             변경 5,771              1,202        23,710         64,335       111   535
  제1생활권(2공구)           294          106          1,800          5,200       177   491
  제2생활권(4공구)           113           -             -              -          -     -
             기정 2,771               665         12,370         33,380       120   502
 제3생활권 증감               -          증) 19 증) 1,050 증) 2,835 증) 11 증) 27
   (1공구)
             변경 2,771               684         13,420         36,215       131   529
  제4생활권(3공구)          2,553         412          8,490         22,920        90   544
 제7생활권(6 8공구)           40           -             -              -          -     -
                                   < 송도지구 전체 >
            구분              토지이용면적(천㎡) 세대                         인구 총밀도 순밀도
                              전체          주거          (호)         (인) (인/ha) (인/ha)
            총계              40,849 6,255 94,652 254,835                     62    407
       제1생활권(2공구)            2,476        622        9,700 28,100          113    440
       제2생활권(4공구)            3,296        277        4,210 12,200           37    440
     제3생활권         기정 4,300               878       16,770 45,280          105    516
      (1공구)        증감          -         증)19 증)1,050 증)2,835 증)7                증)20
                   변경 4,300               897       17,820 48,115          112    536
       제4생활권(3공구)            2,553        412        8,490 22,920           90    544
       제5생활권(5공구)            3,437        522        9,966 26,510           77    507
       제6생활권(7공구)            3,016        271        4,364 10,468           35    386
      제7생활권(6·8공구)           6,324       1,892 25,564 68,000               108    360
      제9생활권(11공구)           10,449 1,323 13,334 35,319                      34    264
      제10생활권(9공구)            4,998         39        1,204       3,203       6    821
※ 변경사유 : 제3생활권 (1공구) 국제업무단지, 중심상업지역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주거상업복합기능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
                                             71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나. 주거시설조성계획
                      <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
        구분            용지면적(㎡)              세대            인구       인구밀도
                                           (호)      (인)     %     (인/ha)
         계                 1,202,165.5       23,710 64,335  100.0     535
단     독    주    택                    -          200    500    0.8       -
공     동    주    택            768,547.0       14,960 40,400   70.9     526
            기 정              414,016.4        7,500 20,600   23.9     498
주 상 복 합증 감                    19,602.1 증)1,050 증)2,835        4.4 증)15
            변 경              433,618.5        8,550 23,435   28.3     540
                           < 송도지구 전체 >
        구분               용지면적               세대           인구       인구밀도
                     천㎡            %        (호)     (인)     %     (인/ha)
         계             6,255        100.0 94,652 254,835    100.0     407
단     독    주    택        120           1.9      400  1,032    0.4      86
공     동    주    택 4,670              74.6 66,876 180,173     70.8     386
            기 정 1,446                23.2 26,326 70,795      28.1     490
주 상 복 합 증 감 증)19 증)0.3 증)1,050 증)2,835                        1.1 증)11
            변 경 1,465                23.5 27,376 73,630      28.8     502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
   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032-453-7844)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GISO8124-1 완구의 안전성-제1부: 기계적·물리적 특성에 관한 안전성 분야 표준안
  개정 KSGISO7998 광학 및 광학기기 - 안경테 - 용어 및 구성부품           표준안
  개정 KSGISO12870 안경광학-안경테-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8624 광학 및 광학기기 - 안경광학 - 안경테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8124-2 완구의 안전성-제2부: 가연성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72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
    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8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부와 농업인, 농기업체에서 시행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
    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
    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독립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0843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개발의 방법(안 제3조)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단독개발, 합작개발, 기술용역제공, 개발자금융자의
    방법을 명시
  나.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된 해외농업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
  다.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해외농업개발심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과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안 제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 등을 명시
  마.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운용관련 투자 대상 자원, 인력 구성, 업무 위탁, 재산 운용의 방법 및 자
    금 차입 비율 등을 규정
                                          78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운용과 관련하여 재산 운용의 방법, 자금차입 비율 등을 규정
  사. 해외농업개발사업 보조(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보조금 지급의 대상, 관련회사의 사업 및 그에 따른 지원 범위 등을 규정
  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융자업무의 대행기관, 융자 기준, 융자 원리금의 면제 대상 등을 규정
  자. 해외농업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23조)
     해외농업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 및 경비 지원 범위를 규정
 차.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 인가 절차 및 운영․감독(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 범위 등을 규정
  카.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안 제26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지원 범위와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 범위를 명시
  타. 반입명령(안 제27조)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확보된 농․축산물 및 임산물의 국내 반입 절차를 규정
  파.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0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
3. 의견 제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국제개발협력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500-1877, 모사전송 02-503-9105, E-mail: hwlee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9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0843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 됨에 따
    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79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소집 및 간사 선임 방법 등을 규정
  나. 해외농업개발 사업 계획서 신고 등(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변경시 제출 서류와 현지법인 설립시 신고 내용 등을 규정
  다.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임기, 위원장의 선임 방법, 위원장의 직무대행 방법 등을 규정
3. 의견 제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
   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국제개발협력과장, 경기도 과
   천시 관문로 88,전화 02-500-1877, 모사전송 02-503-9105, E-mail: hwlee82@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2호
 비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836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됨에 따
   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의 거짓ㆍ부
   정 방법으로 지정, 시험성적서 등의 거짓 발급과 업무정지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
   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지정 신청ㆍ변경 신청 및 재지정 신청,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과 관련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
    자 함(안 제19조제2호, 제3호, 제7호)
  나. 시험연구기관의 거짓ㆍ부정 방법으로 지정,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 발급하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4)
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 : 02-500-2135, FAX : 02-507-2095, E-mail
                             80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 yspark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3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836호, 공포 2011. 7. 14, 시행 2012. 1. 15.)됨에 따라 토양개량용 자
   재를 상토(床土)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비료의 정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를 상토
     로 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ㆍ변경 신청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 등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시험성적서 거짓발급 등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16조제2항, 별표 2)
  다. 보증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중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 별표2)
  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 전화 : 02-500-2135, FAX : 02-507-2095, E-mail
   : yspark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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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1-5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 : 제159호
2. 단체명칭 :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3. 대표자 : 김세라
4. 등록년월일 : 2011. 10. 7.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42-193호
6. 주된사업 : 왜소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2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한국지오텍 (대표이사 김진춘)
  나. 전화번호 : 031-8018-2485~7
2. 명칭 :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이용한 차수 보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그라우팅 자동화 시스템인 AGS(Automatic Grouting System)를 개발하여 컴퓨터를 이
    용한 현장관리 체계(computer aided grouting procedure)를 구축하고 이 장치를 이용하여 일반차
    수, 강관보강, 사면보강 에 적용하여 체계화된 그라우팅 시공을 실시한다. 즉, 대상지반의 특성에
    적합한 한계주입압(pcr)과 한계주입속도(qcr)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최대주입압(pmax)과 최소주입
    압(qmin)의 범위내에서 주입중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동관리하며, 주입압(p), 주입
    속도(q), 주입시간(t)과의 관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주입특성을 판정하고 주입공의 step 및 주
    입공별로 주입압과 누적주입량을 기록하거나 각 단위의 시간대(분, 시간, 일, 월 등)별로 P~q~t
    chart를 저장하는 절차를 체계화시킴으로서 정밀 시공 및 다양하게 기록된 데이터에 의해서 사후
    관리가 가능한 차수 보강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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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본 기술은 그라우팅 자동화 시스템인 AGS(Automatic Grouting System)와 이를 이용하여 대상
    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험 및 시공관리 할 수 있는 차수․보강공법
    으로 주입지반의 시공조건평가, 주입압(p)~주입속도 (q)~시간(t) chart 검측 및 지반탐사, 입시
    공 자동관리, 원격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농촌진흥청공고제2011-81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한국바스프(주)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콩(CV127)」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
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
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11-82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충저항성 콩(MON87701)」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
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
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촌진흥청장
                                  83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83
<범위>
본기술은그라우팅자동화시스템인AGS(Automatic Grouting System)와이를
이용하여대상
지반의특성과주입공사의목적에따라서자동으로시험및시공관리할수있는차수․보강공법
으로주입지반의시공조건평가, 주입압(p)～주입속도
(q)～시간(t) chart 검측및지반탐사, 입시
공자동관리, 원격관리등으로구분된다.
4.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농촌진흥청공고제2011-81호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심사결과
한국바스프(주)에서위해성심사신청한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제초제저항성콩(CV127)」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4-8조및제4-11조의규정에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도적방출이되었을경우국
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인결과는한국농업생명공학
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0월1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11-82호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에서위해성심사신청한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해충저항성콩(MON87701)」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4-8조및제4-11조의규정에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도적방출이되었을경우국
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인결과는한국농업생명공학
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1년10월12일
농촌진흥청장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1-158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중정정
 대전광역시 제2011-146(2011.9.30)호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
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내용 중 일부 기재착오가 있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대전광역시장
가. 토지이용계획 (당초)
                                                       (단위 : ㎡)
  구분 계 건축부지 도로 보도 및 광장 주차장 조경시설 체육시설 원형지 기타시설
  기정 500,150 35,941.03 41,904 10,056 7,462 109,516 20,303 269,948 5,019.97
  변경 500,760 38,339.36 42,433 9,739 7,363 108,228 19,743 267,297 7,617.64
나. 토지이용계획 (정정)
                                                                  (단위 : ㎡)
 구분 계 건축부지 도로 보도 및 광장 주차장 조경시설 체육시설 원형지 기타시설
 기정 500,150 37,159.28 41,804 10,056 7,462 108,719 19,982 269,948 5,019.72
 변경 500,760 38,339.36 43,980  9,859 7,363 108,285 19,139 267,297 6,497.64

◉(부산)기장군고시제2011-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도서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도서관 임대형 민자사
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기 장 군 수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정관도서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위치 : 부산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442 (소두방공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이내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