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로터리 제진기의 개별 체결형 주 스크린 및 수평 전위 스크린 기술
  ○ 지정번호 : 제80-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삼영이앤티
      법인등록번호                     174311-*******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87
3. 신기술 내용(범위)
  ○ 협잡물의 침전퇴적방지와 효율적 제거를 위한 수평형상의 전위 스크린 및 수류 유도판 제작 기술
  ○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개별 체결형 주 스크린 제작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유기질계 토양개량(후리졸) 종자환을
이용한 급경사지 보호 녹화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유기질계 토양개량(후리졸) 종자 환을 이용한 급경사지 보호 녹화 기술
  ○ 지정번호 : 제79-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성명)            ㈜에덴녹화산업                  김영구
    법인(주민)등록번호           171411-*******        390930-*******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20길 12-9
                     790번길 119(성사동) 401호       서강아파트 901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암반경사면에 75×75mm 능형철망을 앙카핀으로 고정시키고 녹산토를 취부 후 종자환이 혼합된
    후리졸 녹산토를 10mm 두께로 덧씌우기 하는 녹화 공법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4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12-04                        98debdbaea00b0a4e97f5c693861f4e0
         2017-12-05                        9b224d11590582ac854f89ac6aaef3be
         2017-12-06                        7783cb2760b0ca6721d5fc59ac83a74a
         2017-12-07                        5704434b4793a6221a9d65cfa4cea74f
         2017-12-08                        d1724bb90a476be491577b16c1fafd42
         2017-12-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2-10                        0266da50a3c64432b8816d9422ce9f94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6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등 현안사항의 역점추진 및 새정부 일자리나누기와 관련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임기제공무원 증원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관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
  과학수사연구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75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3호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17-38호
2. 법 인 명 : 재단법인 녹색산업경영연구원
3. 대 표 자 : 박우성
4. 허가년월일 : 2017. 12. 11.
5. 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1길 37, 1023호
6. 설립목적 : 미활용 에너지 이용율 제고, 노후 에너지 시설물 개체 촉진, 에너지 공급자 수요관리
   활성화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30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1.1일부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
  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 삭제(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사항 중 추가비용 징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항목 삭제(제6조 제3항)
 다. 기록의 보존 대상에 선택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 항목 삭제(제7조)
 라. 선택진료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176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3.의견제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jinseo83@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 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810호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실내공기 우수시설로 인증받기 위한 세부기
  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받기 위한 세부 인증기준
  1)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간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시설(필수 1로 구성)
  2) (오염원 관리) 건축자재, 환기설비, 공기정화시스템, 온습도 모니터링 등 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
     항(필수 6, 가산 7로 구성)
  3) (유지관리 경영시스템) 실내공기질 관리 운영기반 구축 및 예방⋅개선 프로그램 활동 여부(필수
     2, 가산 2로 구성)
 4) (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10개 오염물질(유지 5개, 권고 5개) 정밀측정(2회 실시)
    결과 기준만족 여부
 나. 인증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1)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거부한 시설은 인증 취소
  2) 사후관리 시에는 정밀측정 대신 간이측정을 실시하며, 간이측정 결과 인증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밀측정 실시
                               177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3. 의견 제출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8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이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에서 환
  경부 총괄 운영제로 변경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이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온실가스 종합
  정보센터의 직무, 센터장 및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정원 13명
  (고위공무원단 1명, 4ㆍ5급 2명, 5급 3명, 6급 2명, 연구관 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을
  환경부로 이체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정원 5명(4
  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이체하며,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산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
  던 배출권거래제 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관련 정원 3명(농림축산식품부 5급 1명, 산업통상
  자원부 5급 1명, 국토교통부 5급 1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며, 기후미래정책국의 분장사무에 국가 배
  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한편,
  환경부의 소속기관 중 화학물질안전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2.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178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15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
  영 중인 기구 및 상향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은 2018년 1월 8일에서 2020년 1월 8일로 2년 연장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 044-200-3081, FAX :
  044-200-3069, Email : kmj32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유씨에스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지정
    ㈜유씨에스
(지정번호 KR0045, 경 o 무선분야 시험항목                           ‘17. 12. 6.
     기 화성)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11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17-82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징수, 반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
  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제정 예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임병
  서(전화 :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40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기초액은「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데, 2018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정
  하기 위함.
                              179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94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01,700원          1,134,000원       1,323,000원   1,573,77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
  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장
  애인고용과(☎ 044-202-7485,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ㅇ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9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의 자동차관리관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소관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
  정과제인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 0. 0. 공포, 2017. 0. 0 시행)됨에 따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 부문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 일자리 관련 사무
  를 분장하면서 부서명을 변경하고, 항공교통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항행안전팀을 폐지하는 등 항공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의 수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하여 민자도로 운
  영․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사무로 분장하며, 지방하천 관련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80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7-128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 2017. 12. 15.
3. 지정(변경)목적
 ㅇ 수출화물 유치 및 사업확대를 위한 종합보세구역의 일부 면적 확대
4. 지정(변경) 내용
 ㅇ 확대지역 : 부산시 서구 암남동 633-5, 633-19(7,934㎡ 확대)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확대)
   - 변경 전(422,242㎡) → 변경 후(430,176㎡)
5. 관할세관 : 부산세관
6. 지정변경 요청자 : 부산광역시장
◉병무청공고제2017-8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병 무 청 장
                           181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7-16호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시 : 2018. 1. 18.(목) 14:00〜16:0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8. 1. 2.(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5,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skjun@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212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16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A-17-00521
mini friendsⅡ(미니 
프렌즈Ⅱ)
현진산업
전체이용가
2017-09-15
2017-11-8
등급거부
2017-11-10
(송달완료)
2
DG-OM-17-00170
오션맞고
주식회사 
블랙커피
청소년이용불가2017-09-28
2017-11-8
등급거부
2017-11-10
(송달완료)
3
DG-NA-17-00527
Puzzle ＆  
Dragon(퍼즐앤드래곤)
태영사
전체이용가
2017-09-20 2017-11-22 등급거부
2017-11-27
(수취인불명)
4
DG-NA-17-00552
Battle In  
Heaven(배틀인헤븐)
보라미디어
전체이용가
2017-10-18 2017-11-22 등급거부
2017-11-27
(수취인불명)
5
DG-NA-17-00574
Chik Chik Pok Pok(칙 
칙 폭 폭)
주식회사 
에이엠지인터내
셔날
전체이용가
2017-10-30 2017-11-22 등급거부
2017-11-27
(송달완료)
6
DG-NA-17-00578
무협짱
Y K 전자
전체이용가
2017-10-31 2017-11-22 등급거부
2017-11-27
(수취인불명)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171103
-009
X1 Dragonball FighterZ 
(드래곤볼 파이터즈)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17-11-01 2017-11-03 12세이용가GC-DG-NV-17-
00332
2
GC-CC-NV-171103
-007
Steep Winter Games Edition 
(스팁 동계올림픽 에디션) 
PS4
유비소프트엔터테인
먼트
2017-11-01 2017-11-03 12세이용가GC-DG-NV-17-
00331
3
GC-CC-NV-171103
-006
Steep Winter Games Edition 
(스팁 동계올림픽 에디션) X1
유비소프트엔터테인
먼트
2017-11-01 2017-11-03 12세이용가GC-DG-NV-17-
00330
4
GC-CC-NV-171103
-008
Mario＋Rabbids Kingdom 
Battle (마리오＋래비드 킹덤 
배틀)
한국닌텐도주식회사
2017-10-31 2017-11-03 전체이용가
GC-DG-NV-17-
00328
5
GC-CC-NV-171103
-005
Snipperclips Plus: Cut it 
out, together!(스니퍼클립스 
플러스: 컷 잇 아웃, 투게더!)
한국닌텐도주식회사
2017-10-31 2017-11-03 전체이용가
GC-DG-NV-17-
00327
6
GC-CC-NV-171103
-004
Worms™ Battlegrounds 
(웜즈™ 배틀그라운드)
(주)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코리아
2017-10-31 2017-11-03 전체이용가
GC-DG-NV-17-
00326
7
GC-CC-NV-171103
-003
기어 클럽 언리미티드 
(Gear.Club Unlimited) NSW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2017-10-30 2017-11-03 전체이용가
GC-DG-NV-17-
00325
8
GC-CC-NV-171103
-002
VOEZ(보이즈)
대원미디어(주)
2017-10-30 2017-11-03 전체이용가
GC-DG-NV-17-
00324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2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7년12월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7. 11. 01. - 2017. 11.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3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7년12월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7. 11. 01. - 2017. 11. 30.)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한희 주무관 (Tel : 051-602-611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13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화장품 제조업(제1476호)   에스비테크   황○심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6 1269-3 3나104(정왕동)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2018. 1. 8.자)를 명함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일
    반기준 사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 등록증(원본)은 우리
   청 의료제품안전과(담당 : 02-2110-810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02-2110-80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69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노선명: 일반국도 32호선(태안~대전선)
2. 사용개시 또는 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395(도)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1216(도)까지 (13.14km)
                               220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한승산업(주)  의료기기제조업      이용국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1길 16-31
             제4969호                 2.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161번길 9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8. 01 . 05.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22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9호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소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35
    원산산업㈜           (제20120128202호,     전*환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회관동 713호
                     제2014001601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케이엔에이㈜          (제20140141058호,     박*세 부산광역시
                                             1(우동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선프라자  803, 838호
                     제2014014105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씨제이코포레이션          (제20120139384호,     이*용 부산광역시73(구포동)
                                                    북구 시랑로132번길
                     제20140139174호)
        뉴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신*혜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 9
                    (제2015025202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2017. 12. 30.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219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나. 사용폐지구간 :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폐지구간1 시점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산221-5(도)
               종점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877-2(도)              0.70
    폐지구간2 시점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산195-1(도)
               종점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148-16(도)             1.22
    폐지구간3 시점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1127(도)
               종점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1120(도)               0.30
    폐지구간4 시점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산326-2(도)
               종점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228-1(도)              0.28
    폐지구간5 시점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산9-1(도)
               종점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1216(도)               0.20
3. 주요 통과지 : 태안군 소원면, 태안군 근흥면
4. 사용개시일 또는 폐지일 : 2017년 12월 12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12.12.~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1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0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개시구간      시 점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555-4(변산교차로) 8.8   4차로
   국도30             종 점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112-14
    호선 폐지구간 시 점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488-1                9.4   2차로
                    종 점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560-2
4. 주요통과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변산교차로, 변산터널, 방포교차로, 대항교차로,조개미교,
             새만금교차로) ~ 하서면 백련리(소광교차로,비득치교차로,백련교차로)
5. 전 용 구 간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555-4 ~ 하서면 백련리 1112-14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사용개시(폐지)일 : 2017년 12월 22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3) 및 격포-하서도로확장 공사 현장사
   무실(☏063-581-621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1 위치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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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 총사업비 : (당초) 16,907백만원(부가세 포함)
            (변경) 16,334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당초) 방진형창고 1개동(연면적: 18,048.59㎡)
            (변경) 방진형창고 1개동(연면적: 18,112.21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 후 10개월(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3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1. 08.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에스알지 (대표 : 장 은 석)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411호(2013. 3. 11)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16, 2층(정릉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177호
                        우체국 개․폐국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에 따라 우체국 개․폐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별정우체국 폐국
   국명  관서              주 소 취급   등기용 금융용 일부인면
(총괄국명) 등급 사유                 업무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폐국일자 비고
   대소 별정국 ’지정해지*
           17.12.31.자 충북 음성군 우편
                      대소면오태로    34015 300947  대소  Daeso   ’17.12.29.(금)
  (음성)    (일반국개국) 80-6(오산리) 금융                            업무종료 후
   청라 별정국 ’지정해지*
           17.12.31.자 충남 보령시 우편
                                33741  311480 청라 CHEONGNA ‘18.2.28.(수)
  (보령)    (취급국전환) 원모루길 234 금융                             업무종료 후
 * 대소(유상임차국), 청라(우편취급국) 전환 ☞ 위탁 창구망: 해지 후 최소 1~2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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