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9-38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및 청주·진

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고 제2006-290,

2006. 10. 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중 개정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3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10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6조”로 하고,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0”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4조”로 하고, 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제3항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하수도

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9조
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 설치가 면제되는 자와 동법률 제10조

제1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을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고,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별표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1. 산출공식중 (3)F(Li)”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출공식

 (3)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

  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하되 n-H항목은 달성 및 여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설에, 페놀항목은 여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각각 적용한다. 다만, T-N 및 T-P항목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이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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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가)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나)BODi, CODi, SSi, T-Ni, T-Pi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COD, SS, T-N, T-P 농도. 다
    만, COD농도가 BOD농도 보다 높을 경우 다음 식을 적용하되 n-H항목은 달성 및 여수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페놀항목은 여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각각 적용한다.
    f(Li)=a·Qi×(c·CODi+d·SSi+e·n-H+f·페놀+g·T-N+h·T-P)
  (다)a, b, c, d, e, f, g, h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단, 여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오염농도에 관계없이 b,c,d의 값은 1.0으로 적용한다.
  1) 유량 계수

     유                량 (㎥/일)       a                   비             고

Qi = 3,000                          1.0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3,000 < Qi = 5,000                  1.1
                                              a = 1.0
5,000 < Qi                          1.2

  2) BOD 계수

              BOD 값 (㎎/L)               b               비                 고
                  = 300              1.0
         300 < BOD = 400             1.2
         400 < BOD = 500             1.4
         500 < BOD = 600             1.6
               600 < BOD             2.0

  3) COD 계수

              COD 값 (㎎/L)                 c             비                 고

                  = 300                 1.0
             300 < COD = 400            1.3
             400 < COD = 500            1.6
             500 < COD = 600            2.0
             600 < COD = 700            2.5
               700 < COD                3.0

  4) SS 계수
               SS 값 (㎎/L)                 d             비                 고
                  = 300                 1.0
             300 < SS = 400             1.2
             400 < SS = 500             1.4
             500 < SS = 600             1.6
                600 < S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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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H, 페놀 계수

          n-H 값 (㎎/l)               페 놀 값 (㎎/l)                e, f           비     고

            n-H < 5                    페놀 < 5                   0
          5 < n-H = 10              5 < 페놀 = 10                1.0
       10 < n-H = 15                10 < 페놀 = 15               1.2
       15 < n-H = 20                15 < 페놀 = 20               1.4
       20 < n-H = 30                20 < 페놀 = 30               1.6
           30 < n-H                   30 < 페놀                  1.8

  6) T-N 계수
            T-N 값 (㎎/L)                   g                            비 고

             T-N = 100                   1.0           ⊙'08년     이후      방류수수질기준
          100 < T-N = 200                1.2            =>T-N : 40
          200 < T-N = 300                1.4           ⊙ 누진계수 적용시점
             300 < T-N                   1.6             =>고도처리시설 준공 이후

      7) T-P 계수

              T-P (㎎/L)                       h                         비 고

                T-P = 8                    1.0         ⊙ '08년 이 후 방 류 수 수질기준
             8 < T-P = 16                  1.2          => T-P : 4
            16 < T-P = 32                  1.4         ⊙ 누진계수 적용시점
               32 < T-P                    1.6            =>고도처리시설 준공 이후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공고제2009-292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60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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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9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62(2005. 11. 28.), 제2006-230호(2006. 6. 27.), 제2006-465(2006.
12. 27.), 제2007-526(2007. 12. 28.) 및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837(2008.12.31)호로 공고한 고
속도로 통행요금 지불수단 중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할인기간을 변경(연장)
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2. 하이패스 이용자 통행료 할인기간 변경(연장)
 가. 변경내용 : 시행기간
   ○현 행 : 2005년 12월 1일 00:00부터 2009년 12월 31일 24:00까지
   ○변 경 : 2005년 12월 1일 00:00부터 2010년 12월 31일 24:00까지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8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개정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 개정
3. 부분 개정목적
 ○깍기비탈면 안정해석시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안전율 기준에
   대한 내용 보완
4. 주요 제정내용
 ○안전율 기준에 대한 내용 보완
   -5.5.4의 안전율 기준 중 우기시 지하수 조건을 「5.5.3 안정해석시 고려사항」에 기술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선
5. 관리주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154)
6. 설계기준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154)
   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 전문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및 한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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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 수수료 한도는 현행 3개월간 임금의 10%→20%로 상향 조정된

      안과 동일하므로 삭제

 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중 회화지도(E-2)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 하는 경우, 그 소개

  요금은 일반직종과 동일하게 20%를 적용하므로 별도구분의 실익이 없어 삭제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 수수료 한도는 현행 3개월간 임금의 10%→20%로 상향 조정된

      안과 동일

3. 의견제출

 이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141, 6902-8034, FAX 503-9330,

 e-mail: khjung7695@mola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93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59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왔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요율 규제 때문에 질 높은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업체

      가 전문화ㆍ대형화되지 못하는 주 요인으로 지적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2009년 10월 개정된 직업안정법에서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

  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 요금을 자율화 하였음

  -따라서 고급·전문인력 이외의 직종에 대하여 적용할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의 수준을 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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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소개요금은 정액제와 정율제를 혼합한 임금 슬라이딩체계→ 정율제인 3개월간 임금의 33%로

  조정 단순화

  1) (현행)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 600달러까지는 220달러를 한도로 하며, 월

    기본급이 600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당해 초과분의 33% 범위내에서 추가 징수

    ※월임금의 33~36.7% 징수

  2) (개선) 정율제인 3개월간 임금의 33%로 조정, 단순화

    ○현행 고시 내용을 적용 월기본급 600달러까지 220(36.7%)달러를 한도로 한 후 월 기본급

        이 600달러를 초과할 때 당해 초과분의 33%를 적용 소개요금을 산정⇒이후 월기본급의

        33%를 적용 산정한 금액이 동일하므로 소개요금 산정기준을 정율제로 단순화하고⇒또한

        95년 현행 소개요금고시 개정이후 10여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물가인상으로 현

        실과 괴리되어 있고 3개월분 임금을 소개요금 산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내유료직업

        소개요금 산정기준」을 반영 3개월간 임금으로 함

 나.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기타 부가서비스등을 대행하는 경우

  → 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1) (현행)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을 대행하는 때에는 1인당

    30달러의 범위내에서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2) (개정) 출국수속 대행 등 경우 현행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10여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

 다. 상기 조항 외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현행 내용을 유지

  *(구인협약)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및 공급사업규정」에 규정되었던 용어로 소개사업자의 구인

    자사이에 근로자의 국외취업알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말함

3. 의견제출

 이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141, 6902-8034, FAX 503-9330,

 e-mail: khjung7695@mola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8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요율 규제 때문에 질 높은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업체
   가 전문화ㆍ대형화되지 못하는 주 요인으로 지적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09. 10월 개정된 「직업안정법」에서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
  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 요금을 자율화 하였음
  -따라서 고급·전문인력 이외의 직종에 대하여 적용할 소개요금의 수준을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 수수료 한도는 현행 3개월간 임금의 10%→20%로 상향 조정
  1) 구인자 및 구직자 구분없이 고용기간이 3월미만과 3월이상으로 구분 고용기간중 임금을 기
   준으로 소개요금 산정
  2)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수수료 한도를 3개월간 임금의 20%로 현행대비 10% 상향
 나. 구직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수수료는 현행 수준 유지: 3개월간 임금액의 4% 한도
  1)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구인자가 부담하는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징수
  2) 구직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요금수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산정방법을 고용기간이 3개월미만
   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한 임금의 4/100이하를,
   -3개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한 임금의 4/100이하를 징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3) 단, 구직자가 간병,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업소개기관과 구직자간에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수령하여 직업소개기
   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 신설
   ※건설현장 일용직을 소개하는 경우 오랜 관행에 의해 임금을 직업소개소에서에서 先지급하
    고 1-2개월을 단위로 구직자의 임금과 소개료를 합산하여 건설업체에 청구
   ※이 경우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를 하고 있는 현실인 바, 이 수수료에 대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반면, 소개업자들은 건설업체가 부담한 수수료를 일당
    에서 공제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부담주체를 명확히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
    소할 필요
    * 따라서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수수료 징수는 없다는 주장
 다. 민간 유료직업소개기관이 임시, 일용직에 대해 회비 형태로 비용을 징수하는 부분은 물가인상
  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행 월 3만원→5만원으로 상향 조정
 라. 별표 1에 열거된 고위관리자 또는 전문가 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한 경우 소개요금 기준
  삭제
  ○개정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직종의 경우 자율화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고 동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삭제
 마. 패션 및 기타 모델(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521)직종에 해당하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그 소
  개요금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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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9-42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주)대일환경기술
2. 대표자 : 홍종인(661004-1******)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1-11 첨단산업지원센터 404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36호
6. 지정일자 : 2009년 12월 23일
7. 전화번호 : 053-593-623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0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총 4건)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1      정혜진 광주시 북구 중흥동       010-5637-5693 (신고인 57명)
                                                       동의의무 위반

                             010-2401-3589(신고인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2      이승호 광주시 서구 화정동
                             93명)                      동의의무 위반

                             010-5893-2338(신고인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3      김경석 전남 장흥군 회진면
                             224명)                     동의의무 위반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4     장명식       전남 목포시 상동   010-3602-1469(신고인 437명)
                                                       동의의무 위반

                                      890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 : 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안내서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하며, 의견서 제출 등 사실조사에 협조하시거나 기한 내 자진납부 하실 경우 과태료
     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에 협조한 경우 : 40% 감경
     -자진납부한 경우 : 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 : 061-330-686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1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총 9건)
                                                                   (단위 : 천원)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사전미동의
 1        윤태희     광주시 서구 유천동                              18,000   2009-11-27
                                             (제50조제2항)
                                              사전미동의
 2        김성현     광주시 북구 오치동                              18,000   2009-11-27
                                             (제50조제2항)
      별이컬렉션                                   사전미동의
 3                전남 화순군 화순읍                              24,000   2009-11-27
       (최영곤)                                 (제50조제2항)
                                              사전미동의
 4        박규성     전남 목포시 산정3동                             10,800   2009-11-27
                                             (제50조제2항)
                                              사전미동의
 5        유정순     광주시 남구 월산2동                             27,000   2009-12-08
                                             (제50조제2항)
                                                 사전미동의
 6        김영래     전남 해남군 화원면                              18,000   2009-12-08
                                             (제50조제2항)

                                       891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7        김덕순     광주시 북구 대촌동                 사전미동의        12,600   2009-12-08
                                            (제50조제2항)

 8        이수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사전미동의        18,000   2009-11-27
                                            (제50조제2항)

 9        윤현재     광주시 북구 신안동                 사전미동의        27,000   2009-12-08
                                            (제50조제2항)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25호)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
     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
     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이의제기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 : 061-330-686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9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비      고

노동수        전북 익산시 현영동 399                                          인터넷가입


1. 처분대상(피신고인)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 : 10,800,000원

                                      892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 : 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9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고인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52                                    18,000,000

1. 처분대상자
2. 위반 법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893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 : 063-260-0052 / 팩스 : 063-260-0069 /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9-11호(등록팀-3607(2009.11.25)관련)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9년 11월 25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2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해당 광업권(39건) : 별첨>
                           09.11월 취소광업권 현황('09.11.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1        76254   강원도   오대산 110         고령토    김진종                사업미개시

 2        73338   강원도    장성    95       석회석    이춘형                탐광실적미인정

 3        73339   강원도    장성   105       석회석    이춘형                탐광실적미인정

 4        73340   강원도    장성   114       석회석    이춘형                탐광실적미인정

                                         894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근저당설정여부

 39    76298    충청북도   옥동   148       규석     민경민       사업미개시



⊙남대구세무서공고제2009-3호
 우리세무서의 직제변경으로 총무과장 직인을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남대구세무서장
○폐기일 : 2009년 12월 30일

 -폐기직인




⊙남대구세무서공고제2009-4호
 우리세무서의 운영지원과장 직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남대구세무서장

○신규조각인 최초사용일 : 2010년 1월 4일

 -신규조각




⊙청양대학공고제2009-68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공인과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30일

                   청양대학     총장

                                       898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898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근저당설정여부
39
76298
충청북도
옥동
148
규석
민경민
사업미개시
⊙남대구세무서공고제2009-3호
우리세무서의 직제변경으로 총무과장 직인을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남대구세무서장
○폐기일 : 2009년 12월 30일
-폐기직인
⊙남대구세무서공고제2009-4호
우리세무서의 운영지원과장 직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남대구세무서장
○신규조각인 최초사용일 : 2010년 1월 4일
-신규조각
⊙청양대학공고제2009-68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공인과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30일
 청양대학  총장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5     73341    강원도    장성   115       석회석    이춘형                  탐광실적미인정

6     73784    경기도    문산   66        규석     (주)근영토건              사업미개시

7     76236    경기도    이포   26        금 은    김정균                  사업미개시

8     74269    경기도    용두리 113        규석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탐광실적미인정

9     76252    경상남도   진주   77        고령토    한갑송                  사업미개시

10    76253    경상남도   진주   78        고령토    한갑송                  사업미개시

11    73305    경상북도   청산   2         장석     (주)효성                무단휴지

12    71004    경상북도   영주   86        고령토    김영균                  무단휴지

13    74218    경상북도   낙동   128       고령토    원정숙                  탐광실적미인정

14    74219    경상북도   낙동   129       고령토    원정숙                  탐광실적미인정

15    74321    경상북도   왜관   80        고령토    전영숙                  탐광실적미인정

16    48956    경상북도   연일   15    고령토 불석 조신형                      무단휴지

17    76247    경상북도   자인   57        장석     최행규                  사업미개시

18    76256    전라남도 대강리 123          고령토    김갑동                  사업미개시

19    73617    전라남도   동복   123       고령토    김복수                  무단휴지

20    72839    전라남도 우수영 135          고령토    김일녀                  무단휴지

21    73745    전라남도 우수영 134          고령토    김일녀                  무단휴지

22    74266    전라남도   여수   94        고령토    박영래                  탐광실적미인정

23    76262    전라남도 가음도    67        고령토    영광신우토건주식회사           사업미개시

24    76263    전라남도   영광   114       고령토    정경호                  사업미개시

25    76297    전라북도   남원   128       고령토    박형만                  사업미개시

26    76265    전라북도   창평   62        규석     이송호                  사업미개시

27    76266    전라북도   창평   62        규석     이송호                  사업미개시

28    73927    충청남도   예산   137       고령토    (주)동원광산              무단휴지

29    74294    충청남도   대전   88        규석     아세아산업개발(주)           탐광실적미인정

30    74295    충청남도   대전   89        규석     아세아산업개발(주)           탐광실적미인정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