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항 목   방향족화합 벤젠 함량 올레핀함량 황            증기압     90%       합계
          물 함량             함량                  유출온도
  가중치(%)   13    23    13   40            8      3         100
 비고: 증기압 항목 평가제외기간(제조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 유통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는 위 표에도 불구
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 목 방향족함량 벤젠 함량 올레핀함량 함량       황     증기압 유출온도 90%    합계
  가중치(%)    14     25      14     43      -       4      100
2. 경 유
   항 목       밀도   황함량    다고리 윤활성 방향족 세탄지수(세 합계
                         방향족             화합물 탄가)
    가중치(%)     10   60     10      5      5      10       100
 비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 평가기간 중 제조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1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유통시설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항 목      밀도 황함량 다고리 방향족      윤활성    방향족 세탄지수
                                         화합물 (세탄가)       합계
    가중치(%)     11   66     11      6      6       -      100
[별표 3]
품질등급 산정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가. 밀도 외의 항목
    항목별 전체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값(벤젠함량, 다
    고리방향족 항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첫째자리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정한다.
   나. 밀도 항목
    전체 표본시료 개수 중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시료수를 백분율 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
    림한 정수의 백분율(%)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라 별의 수로 품질등급을 산
    정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에 따른 품질등급 산정
   별표 1의 제1호 품질등급산정 결과(별의 수)에 가중치를 곱하고 이를 합산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
                              158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
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제1
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보급목표”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말한다.
제3조(보급목표) 2020년에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는 15%를 말한다.
제4조(보급실적 산정방법)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자동차판매자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산정방법
   보급실적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보급실적(%) =                 A1 + A2 + A3 + A4 + A5 + ...          ×100
                                              B
   - A : 저공해자동차량별 당해연도 판매수량 × 해당 차량의 점수(제2호의 실적 산정방법에 따른 점
         수를 말한다)
   - B :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판매량의
         연간 평균값(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 저공해자동차량별 실적 산정방법
           구분                                  기준                         점수
              전기·수소        0.5 + (0.01 × 무공해 주행거리 ×          복합연비
                                                                   )    1.2 ~ 3.0
     1종                                                       기준연비

             초소형 전기                            정량                          0.8
              플러그인         0.5 + (0.01  × 무공해    주행거리     ×   복합연비
                                                                   )    0.6 ~ 1.2
     2종      하이브리드                                            
                                                              기준연비

             하이브리드                    0.3 + (0.5 × 
                                                   복합연비
                                                   기준연비
                                                            )           0.6 ~ 0.8
  3종      가스·휘발유                             정량                          0.6
 비고. 1. 무공해 주행거리란 연료의 연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상태로 주행 가능한 거리
        (km)를 말하며,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측정한 값을 말한다.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무공해 주행거리가 20km 이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
        한다.
                                       160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3. 기준연비란 1종 저공해자동차 및 2종 저공해자동차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
         우 6.0km/kWh를 말하며, 2종 저공해자동차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24.3km/ℓ를 말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02호
                                건설신기술 지정
   “건·습식 뿜칠장비로 시공한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위에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를 도포한 콘크리
트 구조물 보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리플래시기술(주)(대표자 이홍원)
    신청인          주 소     (우)05399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2(성내동, 성원빌딩)
                 전화번호         02-480-3807       팩스번호        070-7500-7861
                법인명(성명)                      ㈜이산(대표자 이원찬)
    신청인          주 소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전화번호        031-389-0069       팩스번호         031-389-0087
                법인명(성명)                   ㈜케이에스씨건설(대표자 정희공)
    신청인          주 소     (우)1695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41, 1002호(영덕동, 흥덕
                                    웰스프라자)
                 전화번호        031-217-3903       팩스번호         031-217-3904
                법인명(성명)                          김상철
    신청인          주 소     (우)06635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17길 80, 101동 203호(서초동, 래미안
                                   서초 7차아파트)
                 전화번호        041-688-0182       팩스번호         041-660-105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000호
   ㅇ 명     칭:건·습식 뿜칠장비로 시공한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위에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를 도
              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보수 단면에 건식 분체 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를 결
     합한 뿜칠시공장비를 사용하여 합성 중공아크릴, 천연실리카, 마이크로 섬유,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을 혼입한 단면 복구용 모르타르를 타설한 후 그 위에 표면보호와 모체와의 결합력이 향상된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α-구조 아크릴 수지 및 무기재료 분말)를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161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② 도포는 현장여건에 따라 롤러칠과 뿜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며, 천정작업은 20% 가산한다.
                    구분             단위             수량
                 HERH-PS 프라임       Kg             0.13
                 HERH-PS 피니시       Kg             1.00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4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ㅇ 명칭 :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ㅇ 목적 : 수도권 인근 서해안지역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한강과 서해안을 잇는 환황해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104번지 일원(시화방조제 전면해상)
   ㅇ 면적 : 144,700㎡(수역 74,400㎡, 육역 70,3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안산시장
   ㅇ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0 ~ 2024
5. 마리나항만시설의 설치계획
   ㅇ 마리나시설
    - 동방파제 222.0m, 북방파제 570.0m, 직립호안 931m, 준설 및 매립
    - 계류시설 300척(해상 150척, 육상 150척)
    - 보관시설, 상하가시설, 선박작업용시설, 관리운영시설
   ㅇ 주거 및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시․문화․교육․체험시설, 휴양 및 친수시설, 공공편의 시설, 부
     대시설
   ㅇ 토지이용계획(144,700m2)
    - 기본시설(80,736m2) : 방파제, 계류시설 등
                                        164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 기능시설(11,851m2) : 보관창고, 경사로, 클럽하우스 등
    - 서비스 편의시설(52,113m2) : 주거․숙박시설, 상업시설, 주차장, 녹지 등
6.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은 향후 실시계획 승인 후 최종 확정 예정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공지사항, “방아
     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을 참조)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기도(해양수산과), 안산시(해양
     수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5/5276, 팩스 044-200-5258)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3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내역
① (대구) 사업자명 및 대표자 변경(1건)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사업자명 및      ㈜블록체인씨앤에스           ㈜제나              동일한 특구사업자(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대구     대표자         임선아, 윤명철           윤명철               동일)로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1인
          변경                                                    대표체제로 변경
② (대전) 주소 변경(2건), 오자 수정(1건)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업장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테크노1로 11-3, N309호     테크노1로 11-3, N313호           (같은 건물내 이전이며
        주소         (주)이앤에스헬스케어                                       특구면적에 旣포함)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업장 확장에 따른 주소 변경
  대전              테크노1로 11-3, N517       테크노1로 11-3, N308,          (같은 건물내 이전 및
                 (주)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N309, N317, N318, N504,      특구면적에 旣포함)
                                           N513, S301, S30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자        테크노2로 187, 126호        테크노2로 187, 216호               단순 오기
        수정           (주)수젠텍

                                        165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건식 분체 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를 결합한 뿜칠시공장비를 사용하여 단면 복구용 모르타르
    를 타설한 후 복구 단면 표면에 유·무기 합성 표면보호재를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표면처리(치핑) → 세정 → 앵커 설치 → 모르터르 도포 → 마감재 도포
   주요공정
        1. 표면처리(치핑)
             ☞ 표준품셈 [공통 6-1-12 콘크리트 치핑/기계치핑] 참조
        2. 세정
                                                                 (㎡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024
             [주] 본 품은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시공면을 세정 작업하는 기준이다.
  신기술
   품셈   3. 앵커 설치
                                                                 (㎡당)
                    구분        단위             수량
                                       벽체                천정
                   특별인부        인       0.018             0.022
             [주] 본 품은 메시 앵커설치 기준으로 손상부위에 적용한다.
        4. 모르타르 도포
            가. 인력 및 장비 편성
                                                                 (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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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콘       크    리    트       공        -           인               1

                 인   력         특       별         인       부        -           인               2

                               보       통         인       부        -           인               2

                               H E R H - C M                      -           대               1

                               발            전            기     50kW           대               1
                 장   비
                               물            탱            크     5500L          대               1

                               공       기    압    축       기    7.1㎥/min        대               1

          [주] ① 본 품은 뿜칠전용 장비를 이용한 모르타르 도포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뿜칠(HERH-CM 장비)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시간당 손료                가 격              주연료          잡재료비                 비고
                규격
                       (10-7)               (천원)             (Kw)        (주연료의%)             (조종원)
                 -         4,355            98,500            -                -                   -

              * 뿜칠(HERH-CM 장비)는 “건식이송장비(60L/Kw), 믹싱장비(35L이상/4Kw), 습식
                뿜칠장비(13Kw), 분사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③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수량
                      구분               단위
                                                     10mm         20mm        30mm          50mm
                HERH-M 충진 파우더              Kg         20           40          60           100


      나. 작업능력
       ◦ Q=60*q*E/Cm
         ‧ q : 0.225㎥/min
         ‧ E : 0.6
         ‧ Cm : 벽체(17min), 천정(18min)
      다. 마감 미장
                                                                                                  (㎡당)
                     구분                          단위                                 수량
                     미장공                             인                              0.003

             [주] 본 품은 모르타르 타설 후 벽체의 표면 마무리 작업기준이며, 천정작업은 20%
                 가산한다.
      5. 마감재 도포
           ☞ 표준품셈 [건축 11-2-2 수성페인트/롤러칠] 참조
           ☞ 표준품셈 [건축 11-2-3 수성페인트/뿜칠] 참조
           [주] ① 본 품은 모르타르 표면에 프라임 및 피니시 도포 기준이며, 각각 2회를 적용한다.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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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북) 면적 추가 및 주소 변경(1건)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군산 국가산업단지 및 새        면적 추가 (4,670㎡)     -역외 기업(지사 신설)
    면적 만금산업단지제1공구등일원     - 전북 김제시  백산면   자유무
    추가                     역길 167 나노메딕스(4,670 입지 공간 면적 추가
 전북 및 기 존특구 면적(㎡)          ㎡)                  → 특구면적0.011%증가
    주소        42,830,000      면적 변경(㎡)
                                               (10%미만의 면적변경)
    변경                     기
                           추
                               존
                               가
                                    42,830,000
                                         4,670
                           특구 면적     42,834,670

④ (경남) 면적 추가 및 주소 변경(1건)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          면적 추가 (9,446㎡)    -역외 기업(지사 신설)입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 지 공간 면적 추가
    면적 일원                산면 로봇랜드로 33 (9,446
    추가                                        → 특구면적0.0157%증가
 경남 및 기 존 59,908,739.6 ㎡)
          특구 면적(㎡)

    주소                   (주)수상에스티             (10% 미만의 면적 변경)
    변경                   기
                             면적
                              존
                                변경(㎡)
                                 59,908,739.6
                           추   가           9,446
                           특구 면적    59,918,185.6

                          부     칙
1. 동 변경 내역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3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창원 단감산업특구’의 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원 단감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창원 단감산업특구
   ㅇ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리 3-1번지 외 9,290필지
   ㅇ 면적 : 22,287,261㎡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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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화사업의 내용
   ㅇ 고품질 생산기반조성사업 : (종전) 6개 세부사업 → (변경) 6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유통활성화 및 가공분야 육성사업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신규 1, 계속 3, 완료 1)

   ㅇ 브랜드가치 제고 및 관광체험연계 사업 : (종전) 6개 세부사업 → (변경) 8개 세부사업(신규 2, 계속 6)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창원시장(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5~2019 → (변경) 2015~2022(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419억원 → (변경) 543억원(증 12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

     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농수산
     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
     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창원시 농업기술과(055-225-553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세청고시제2020-10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9-11(2019.4.1.)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2.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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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
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
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2.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②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
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제4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
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삭제, 2017.6.30.>
 4.<삭제, 2017.6.30.>
 5.<삭제, 2017.6.30.>
 6.<삭제, 2017.6.30.>
 7.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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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s://www.kmall24.com)를 이
   용한 통신판매
 9.<삭제, 2017.6.30.>
 1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
 11.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
    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제5조(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지켜야 한다.
 1.<삭제, 2016.7.29.>
 2.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
   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
   가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
   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삭제, 2016.7.29.>
 3.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제4조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업자
   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
   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
   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휴대전
   화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
                               169
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
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제7조(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전통주 제조자 협회는 제3
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와 구매자에게 제4조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
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4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1998. 11. 3. 국세청고시 제98-21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3. 8. 1. 국세청고시 제2003-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5. 1. 21. 국세청고시 제2005-5)
① 이 고시는 2005. 1.21.부터 시행합니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7. 1. 국세청고시 제2009-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 국세청고시 제2012-6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 국세청고시 제2014-1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1. 국세청고시 제2015-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2. 국세청고시 제201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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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29. 국세청고시 제2016-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30. 국세청고시 제2017-17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국세청고시 제2019-11호)
이 고시는 201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4. 3. 국세청고시 제2020-10호)
이 고시는 2020. 4. 3.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32호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관보 제19705호(2020년 3월 9일자)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2020-24호(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문
화재 등록 고시)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2. 정정내용
   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777호(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나. 정정사항 : 등록 면적 및 필지현황
    1) 당초 : 14,473㎡(149필지)
    2) 정정 : 14,444㎡(149필지)
         해당 필지              당초            정정    증감      비고
       문화동 172-3         0㎡(누락)        7㎡(추가)     7   누락필지 추가
       문화동 173-1           117㎡          146㎡    29    오기 정정
       문화동 393-2            60㎡        0㎡(제외)   △60 불요필지(구거) 제외
        항남동 2-5            106㎡          101㎡   △5     오기 정정
     그 외 146개 필지          14,190㎡       14,190㎡  -
           계              14,473㎡       14,444㎡ △29
   다. 정정사유 : 등록 면적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
3. 참고사항(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894 / 팩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jbg8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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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4호                 관         보          2020. 4. 3.(금요일)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 석조물 주변, 목조건축물 주변의 지반을 고르는 행위
            차.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의 주변시설물 부분 보수 행위
○국립임실호국원고시제2020-1호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중 정정
 관보 제19720호(2020.03.30.)에 게재된“국립임실호국원고시제2020-1호(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국립임실호국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립임실호국원고시제2020–1호 국립임실호국원고시제2020–1호             관보   제19720호
 건축면적 : 278.69㎡ →           건축면적 : 278.69㎡ →     (2020.03.30.)
  577.98㎡ (증 299.29㎡)        584.28㎡ (증 305.59㎡) 65쪽, 밑에서 2번째 행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다룬미험 2016.**.** 남성 타이      강원도 원주시 ****  2020.03.30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 202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나영       2006.**.** 여성 몽골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3.3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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