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
  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
 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인
 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
 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
 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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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79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및「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자원조사) 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별표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체신청장이 관리대상자원의 활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
 른 법령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거나 기타 자원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별표 제2호 다목의 전기통신사업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
 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용전기통신설비 현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기준일(이하
 “자원조사기준일”이라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제1항에 따라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체신청장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
 업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자원조사기준
 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
 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
 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
 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
 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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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위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에 관한 권한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체신청장에게 각각 위임 또는 위
 탁한다.
제6조 (비축명령)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비축물자의 관리)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한 비축물자관리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비축물자의 확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수량·관
 리상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한다.
제9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80호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
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36조·제49조 내지 제51조·제53
 조·제55조·제72조·제73조·제76조에 따른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방송수신의 보호·전파
 감시·혼신조사·조사 및 조치·전파환경조사·행정처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불
 법감청설비의 조사·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설비”라 함은 무선설비와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
  원회”이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기기를 말한다.
 2. “위성전파감시”라 함은 우주국·지구국 또는 우주에 있는 전파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수
  신하여 위성망의 국제등록 여부 및 통신제원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위반”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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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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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83호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
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
신사업자 허가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4조(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법 제10조제1항·제2항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
업 변경허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5조(기간통신사업 양수(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양수(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6조(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7조(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
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
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2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9조(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승인신청서)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
역무제공 법인설립 승인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에 따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등
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1조(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사업계
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19조와 영 제27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3
호서식과 같다.
제13조(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21조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
4호서식과 같다.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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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21조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5조(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법 제22조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별정(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법 제25조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정(부가)통신
사업 양도·양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7조(별정(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법 제25조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별정(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상속신
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 법 제27조와 영 제33조에 따른 별정(부
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0조(통신자료제공대장) 법 제54조제5항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
11호서식과 같다.
제21조(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법 제54조제6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 법 제54조제7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3조(과징금 납부통지서) 법 제37조의2와 영 제48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법 제64조와 영 제61
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및 납부영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4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법 제64조의2제1항과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징
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5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 제78조제3항과 영 제6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8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체신청장은 영 제69조제6항에 따라 무선설비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위탁운용(공동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등건설변경승인신청서 등)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건설(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8호서식과 같다.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2호서식,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은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54호서식과 같다.
제27조(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 등)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5호서
 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6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 외의 기술자격종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1. 육상무선통신사
 2. 제한무선통신사
제28조(기술자격의 재교부신청) 영 제113조 및 영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재교부(정정)신청서
 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82호
 통신비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통
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
 행협조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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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3조(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4조(감청설비 인가신청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
 3호 서식과 같다.
제5조(감청설비 인가서) 법 제10조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서는 별지 제4호 서식
 과 같다.
제6조(감청설비 인가대장)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청설비 인가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7조(감청설비 관리대장) 법 제10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
 매·배포자용]과 감청설비 관리대장[소지·사용자용]은 별지 제6호서식(1)과 별지 제6호서식(2)와
 같다.
제8조(감청설비 도입신고서) 법 제10조의2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감청설비 도입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9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
 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1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
 록증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11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불법감
 청설비탐지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제12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13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 [양도·합병]신고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2조에 관한 불법감청설
 비탐지업 [양도·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제14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 법 제10조의3제4항, 영 제34조에 따른 불법감청설
 비탐지업 [휴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제15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 영 제38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은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16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 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제17조(통신감청 협조현황 보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통신감청 협조현황 보고는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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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 고                도색구조
구 분       표 지 명                       등 질                                               변경년월일            비고
                      (WGS-84)                 지리광학명목 (m)                     높이(m)

          성북수로      N 35°04′46.1″
변경전
       제21호등주       E128°50′10.8″                                            녹원형강관주                      명칭
                                     Fl(2)G6s 10         3       2     5                2008. 5. 6.
          성북수로      N 35°04′46.3″                                              10M                      위치변경
변경후
       제19호등주       E128°50′10.1″

          성북수로
변경전
       제22호등주       N 35°04′46.1″                                            홍원형강관주
                                     Fl(2)R6s 10         3       2     5                2008. 5. 6. 명칭변경
          성북수로      E128°50′12.8″                                              10M
변경후
       제20호등주

      감천항오리엔                                                                                            철거기간
일시                   N 35-03-12.6    Fl(4) Y                                                2008.
       트조선제B호                                            8       6            황망대형                      2008.
철거                   E129-00-01.9      8s                                                   5.9.
          등부표                                                                                           5월-9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표     지    명                         등 질                                      기능정지일 복구예정일                비고
                    (WGS-84)                  광학       명목            높이(m)

신항 내항항로           N35° 03′ 43.4″                                      녹
                                     QG        9         7                    2008. 5. 9.     미정         유실
제113호등부표 E128° 46′ 46.9″                                             원주형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0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폐지)
               위     치                     광달거리(M)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폐지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도북방        N 38° 12.4′
                               QW      -           8         6        흑황망대형       2008. 5.12.       등표설치
 등부표        E 128° 36.6′

                                                   54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7호
 「방송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호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금 산정
제2조 (기금산정 기준) 동일인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연도 결
 산상 영업이익”은 전체 매출액에서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다. 다만,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당
 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이 발생한 년도말까지 기금 산정기준 변경을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징수 및 납부
제3조 (납부기한) 영 제22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은 방송사업자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제4조 (분할징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징수 할 수
 있다.
 1. 징수할 금액이 2억원 이하인 때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징수할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징수할 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징수의 기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로 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
 부기한 개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방송발전기금 분할납부신청서를 방송통신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70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 (수납기관) 영 제22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은 한
 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송발전기금 분할납부신청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④ 납부통지서를
  ③ 대 표 자                                     년         월      일
                              받은날


 ⑤ 사업장소재지                                     ☎


 ⑥ 방송발전기금
   총    액


 ⑦ 분납할 금액


 ⑧ 차감납부금액
   (⑦-⑧)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분납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귀 중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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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제110130호      ㈜이코노텔레콤     손근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15-10

제110131호      ㈜다물텔레콤      장건수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리 85-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제110206호      ㈜캄텔코리아      유성현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3층

제110510호     ㈜아나로그앤디지탈    김동식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8 유성빌딩 30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3-2
제110603호     ㈜동명데이타통신     김천일
                                  대우마이빌스위티 202호

제110652호      ㈜싸이젝스       이홍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42 오성빌딩 3층

제110007호      한국별정통신㈜     최옥순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403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제110233호      ㈜모바일초이스     김정환
                                  라이프오피스텔 914호

제110461호     텔코스라인코리아㈜    장경미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8 현대파크빌 315호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의 등록요건 중 기술
 적 능력 부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8년 5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3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앞 지하철5호선 입·출구 개선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사장
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
은법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김포국제공항 내)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김포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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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앞 지하철5호선 입·출구 개선)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지하철 5호선 입·출구 위치를 변경하여 공항이용환경 개선 도모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앞 도로 5차선 중 2차로를 점유하여 차량통행 및 공항이용객 불편을 초

   래하고 있는 지하철 입·출구 위치 변경

 나. 사업의 내용

  -지하연결통로 설치:83.4㎡

  -대합실 등 확장:119.69㎡(E/S 2대, E/L 1대, 계단 1개소)

  -도로포장 및 보도블럭 설치:1식

  -기존구조물철거 및 복구:1식

  -기계, 전기, 통신시설:각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10년 6월말까지

 나. 사업시행의 방법: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시행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외 3필지(공항구역 내)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소   유     자       비     고

   공항동        1372         잡         1,128,773.10   한국공항공사

   공항동        1373         잡          612,103.30        국가

   과해동           675       잡         1,573,031.40       국가

   과해동           676       잡          115,639.20    한국공항공사

    계         4필지                    3,429,547.00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건설사업1팀(TEL.
 02-2660-2346, FAX. 02-2660-2340)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54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3.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전파자료조사 종합분석:다음연도 3월말
 4. 행정처분 종합심사분석:매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
 5.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자료관리 등) ①소장은 전파감시 및 조사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항시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감시대상 무선국 현황
 2. 고정감시, 이동감시, 위성감시 및 국제감시 실적
 3. 혼신조사 및 텔레비전 방송수신 장애조사 실적
 4. 불법무선국 및 운용위반 무선국 적발 실적
 5.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등의 조치의뢰 및 조치내용
 6. 휴대전화 불법복제, 불법감청설비 및 불법정보통신기기 단속실적
 7. 전파환경조사 및 민원처리 실적
 8.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실적
 9. 기타 전파감시 및 조사·단속 업무에 필요한 통계
 ②행정처분 및 전파법령에 위반되는 무선국에 대한 감시실적 보고는 제1항 각호의 전산자료를 검
 색·출력하는 것으로서 가름하며 문서보고는 생략한다.
제29조(전파감시시설의 장애시 조치) ①소장은 전파감시시설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시
 응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소장은 고장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전파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기간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81호
 「전파법」 및 「전파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파

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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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3조(주파수할당 및 재할당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재할당)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신청서 등)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양수승인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 주파수이용권임차승인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교부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
 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교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7조(무선국개설신고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무선국개설신고필
 증을,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 각각 교부
 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무선국허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별지 제12호서식
 2. 영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21조 및 제34조에 따른 방송국:별지 제14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무선국:별지 제15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송국 및 아마추어국외의 무선국(영 제48조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의 경우:별지 제16호
  서식
 2. 방송국 개설허가의 경우:별지 제17호서식
 3. 방송국 재허가의 경우:별지 제18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8조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
  다)의 경우:별지 제19호서식
 2. 방송국의 경우:별지 제20호서식
 3.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무
  선국은 제외한다)의 경우:별지 제21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9조(허가증)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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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1. 방송국:별지 제23호서식
 2.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별지 제24호서식
 3.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별지 제25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무선국:별지 제26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정정신청서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허가신청)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다만, 방송
 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서 등) 영 제40조에 따른 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서 및 영 제41조
 에 따른 무선국허가승계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12조(준공신고서 등) 영 제42조 본문에 따른 무선국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13조(무선국준공기한연장신청서)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준공신고연장기한신청서는 별지 제32
 호서식과 같다.
제14조(검사필증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임시
 및 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5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5조(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5호
 서식과 같다. 다만, 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무선국변경명세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6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폐지(운용휴지)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 무선국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7조(변경신고서 등) 영 제54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8조(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서는 별지 제41
 호서식과 같다.
제19조(전자파강도측정결과보고서) 영 제66조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
 른다.
제20조(전자파강도측정요청서) 영 제67조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측정요청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
 른다.
제21조(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 등) ① 영 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4
 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
 식에 따른 무선설비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무선설비위탁운용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위탁운용(공동사용)승
 인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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