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 2㎽/k㏐ 또는 반사기 램프의 경우 2㎽/(㎡ㆍk㏓) 측정은 K 62471-1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메탈헬라이드 램프 안전기준(K61167)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7.6 자외선 방사) 램프의 유효방사자외선 전력(㎽/k㏐)은 150W 이하의 정격을 갖는 램프에 적용하
   며, 100㎽/k㏐을 넘지 않아야 한다. 측정은 K 62471-1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바.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램프와 램프 시스템의 광 생물학적 안전–제2부 광학적 비 레이저
   방사선의 안전에 관한 제조 지침(K61471-2)을 신규로 제정하여 추가한다.
 ※ 세부 개정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에지(www.kats.go.kr) 고시란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38호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 수행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보고 중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
  폭기록․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지정 취소
   가.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사단법인 한국동위원소협회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21 SH공사 3층
   나. 취소연월일 : 2013년 1월 1일
2. 원자력안전법 제95조, 같은법시행령제154조제6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신고의 기록관리”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취소
   가.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사단법인 한국동위원소협회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21 SH공사 3층
   나. 취소연월일 : 2013년 1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2-39호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보고 중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
  폭기록․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788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가.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6 DTC타워 1층
  나. 지정년월일 : 2013년 1월 1일
2. 원자력안전법 제95조, 같은법시행령제154조제6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신고의 기록관리”에 관한 업무 수탁기관 지정
  가.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재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6 DTC타워 1층
  나. 지정년월일 : 2013년 1월 1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03호
 국방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2005년 3월 24일 국방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방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임기 1년의 위원을 위촉하여 2005년
   1회 운영한 후 2012년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全無)한 실정임. BH 위기관리실의 요청에 따라
   비상대비기획관실에서 검토한 결과*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 조직실,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법제처 의견 수렴 완료(’12.12.12)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1) 국방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방발
       전자문위원회를 둠
  나. 구성(제2조) 및 간사(제4조)
     1)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국
       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전략기획실장이 맡음
  다. 비밀보호(제6조)
     1)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됨
3. 의견제출
   위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9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1호, 전화 : 02-2100-2803, FAX : 02-2100-4258)

◉지식경제부공고제2012-544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미표시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주)가야
 전기스토브 (舊, (주)케이제이블루칩)        KJE-300F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미표시         표시
◉지식경제부공고제2012-54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
 법령                                                  내용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5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6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 KGS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기준                       개정
 가스 KGS AC218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용기 재검사기준                    개정
 안전 KGS AC219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관리 KGS AC411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법 KGS AC41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413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AC414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재검사기준                    개정
     KGS AC415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없는 복합재료용기 재검사기준            개정
     KGS AC416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11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20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790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관련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
법령                                                          내용
액화 KGS AA331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석유 KGS AA335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글로브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가스 KGS AA336 그 밖의 배관용 밸브 중 황동볼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의 KGS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 KGS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기준                   개정
관리 KGS AB231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및
사업 KGS AB232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법 KGS AB933 가스의류건조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사업
법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
 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8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
   관 공무원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9급 4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곡로 75, 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2023-7143, 팩스 02-2023-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791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2-598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병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석면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
   기 위해 요양급여 지급 대상 추가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질병의 정의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1항, 제7조 및 제9조제1항)
  나.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함(안 제7조제1항)
  다. 현행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함(안 별표1)
  라.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금액을 현행기준 대비 20% 상향 조정함(안 별표2)
  마. 석면폐증 제2급 및 제3급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도 특별유족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별유족 인정
     기준을 변경함(안 별표3)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기관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추가함 (안 제
     45조의2)
3. 의견제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관리과(전
   화 : 044-201-6818 또는 6820, FAX : 044-201-6823, 전자우편 : yyimh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99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792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 신청시 폐기능장해가 정상인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시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3조, 안 제
    16조제1항)
  나. 석면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에 따라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조항을 삭제함
    (안 제15조)
  다. 석면폐증 특별유족인정 신청시 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3. 의견제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
   로94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관리과
   (전화 : 044-201-6818 또는 6820, FAX : 044-201-6823, 전자우편 : yyimhs@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44호
  지하수법 제6조에 따라「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12~2021)」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12~2021)
1. 수립배경
  ㅇ 지하수법 개정 등 제도변화와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11년), 가뭄 심화 등 최근의 지하수
    관리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지하수 활용과 보전에 필요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거 : 지하수법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ㅇ 성격 : 지하수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먹는 샘물, 온천수 등을 포함한 계획으로,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을 위한 중장기 계획
                               793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44-201-3599~3601, 팩스 042-201-569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45호
   경기도 고시 제2012-387호(2012.11.30)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승인 고시된 오산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오산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수청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769,546.0㎡ (전체 3,234,919.3㎡, 1단계 2,465,373.3㎡, 2단계 769,546.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계          1단계           2단계       (%) 고
                합계                  3,234,919.3 2,465,373.3 769,546.0 100.0
                                   (3,244,296.1) (2,472,169.1) (772,127.0)
                      계              989,073.9     727,747.0    261,326.9 30.6
   주택건설              단독              146,661.3     129,934.8     16,726.5     4.5
     용지              연립               33,180.3      33,180.3         -        1.0
                    아파트              800,128.4     555,528.0    244,600.4 24.7
                  근린생활시설               9,103.9       9,103.9         -        0.3
   상업업무            일반상업              109,340.9      60,974.8     48,366.1     3.4
     용지
   산업용지            자족시설              157,743.1     144,846.8     12,896.3     4.9
  (도시지원)
                      계             1,978,761.4 1,531,804.70 446,956.7 61.1
                                   (1,988,138.2) (1,538,600.5) (449,537.7)
                     학교              175,842.6     133,672.9     42,169.7     5.4
                        소계            41,549.8      39,488.9      2,060.9     1.3
   공공시설 공             공공청사            16,068.7      16,068.7         -        0.5
     용지       공        도서관             8,342.9       8,342.9         -        0.3
              시      교육연구및             2,060.9          -         2,060.9     0.1
              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11,881.5      11,881.5         -        0.4
                                           795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계          1단계             2단계       (%) 고
                 청소년 수련시설 3,195.8               3,195.8           -        0.1
                종교시설             10,115.0       8,385.7        1,729.3     0.3
               종합의료시설             9,719.0          -           9,719.0     0.3
               생활체육시설             3,022.4          -           3,022.4     0.1
                 소공원              8,853.7       8,853.7           -        0.3
                어린이공원            28,415.4      24,386.4        4,029.0     0.9
                근린공원            372,794.9     320,620.9       52,174.0
                               (373,449.9)                   (52,829.0) 11.5
                역사공원            100,555.6     100,555.6           -        3.1
                수변공원            109,710.0     109,710.0           -        3.4
                체육공원             59,473.0      59,473.0           -        1.8
                완충녹지            231,999.5     167,753.0       64,246.5     7.2
                경관녹지              3,821.5          -           3,821.5     0.1
                  광장             33,973.7      31,499.5        2,474.2     1.1
                공공공지               791.0           -            791.0      0.0
                  하천             14,541.4       1,782.2       12,759.2     0.4
                 저류지             29,465.3       6,334.2       23,131.1     0.9
                 배수지             12,808.2      12,808.2           -        0.4
                 변전소              4,638.6       4,638.6           -        0.1
                통신시설               508.7         508.7            -        0.0
               자동차정류장            22,897.9      22,897.9           -        0.7
                 주유소              5,801.3       1,690.4        4,110.9     0.2
                가스충전소             1,924.2          -           1,924.2     0.1
                 주차장             56,523.0      25,104.7       31,418.3     1.7
                                (63,318.8)   (31,900.5)
                  도로            602,781.7     426,436.2      176,345.5 18.6
                               (604.707.7)                  (178,271.5)
              보행자전용도로            36,234.0      25,204.0       11,030.0     1.1
    주1) ( )안은 중복결정된 면적을 합산한 면적임
    주2) 하천면적은 중복 결정된 근린공원7호(655㎡), 도로(1,926㎡)면적 포함
5. 2단계 준공일자 : 2012년 11월 30일 (1단계 준공일자 : 2011.10.31)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관 리 처 분
           계                -                 -         353,383.0           -
  도로(보행자도로 포함) 폭5m~40m, 48개 노선              9,642       189,301.5 택지개발촉진법
          광장               4개소                -           2,474.2        제25조의
          공원               6개소                -          56,858.0       규정에 의거
          녹지              33개소                -          68,068.0       본 시설물을
         저류지               2개소                -          23,131.1         관리할
                                      796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관 리 처 분
        하천                     1개소             -      12,759.2
      공공공지                     3개소             -       791.0
      지하차도                폭16.7m, 1개소         375        -
      상수도                   D50~D500         8,476       -     관리청(오산시)
   하       BOX        1@1.5×1.5 ~ 3@3.5×2.5  2,337               에 귀속
   수       우수관             D300~D1200       11,952       -
   도       오수관             D200~D500         8,756
       가로등                   1,045개소           -         -
       공원등                    823개소            -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오산시 도시과(전화: 031-371-4725)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직할사업
  단(전화: 031-831-5085)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4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5호
2. 노 선 명 : 중부내륙선(북여주~양평)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                  거 리(km)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북여주        - 18.51 - 1,600 1,600 1,600 2,000 2,200
   양 평 서여주             - 27.96 - 2,100 2,100 2,100 2,500 2,800
            감 곡        - 50.63 - 3,000 3,000 3,100 3,900 4,400
5.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계신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18.51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2. 12. 28.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797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47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5호
2. 노 선 명 : 중부내륙선(북여주~양평)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계신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18.51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양평군 홍천면 계신리, 금사면 궁리․외평리․하호리․금사리․ 소유리, 양평군 양서면 용
    담리, 강상면 대석리․세월리․송학리․신화리, 병산리, 옥천면 옥천리․아신리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계신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18.51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2. 12. 28. 18: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3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세부내용과 효과적 지원활동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지정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한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 선임
   등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
   제공 요청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제54조의3 신설)
    (1)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기반 구축, 인력양성, 평가
      모델 개발․보급 및 시책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함
  나.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제54조의4 신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청과 이에 협조 사항을 명기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798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795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계
3,234,919.3
(3,244,296.1)
2,465,373.3
(2,472,169.1)
769,546.0
(772,127.0)
100.0
주택건설
용지
계
989,073.9
727,747.0
261,326.9
30.6
단독
146,661.3
129,934.8
16,726.5
4.5
연립
33,180.3
33,180.3
-
1.0
아파트
800,128.4
555,528.0
244,600.4
24.7
근린생활시설
9,103.9
9,103.9
-
0.3
상업업무
용지
일반상업
109,340.9
60,974.8
48,366.1
3.4
산업용지
(도시지원)
자족시설
157,743.1
144,846.8
12,896.3
4.9
공공시설
용지
계
1,978,761.4
(1,988,138.2)
1,531,804.70
(1,538,600.5)
446,956.7
(449,537.7)
61.1
학교
175,842.6
133,672.9
42,169.7
5.4
공
공
시
설
소계
41,549.8
39,488.9
2,060.9
1.3
공공청사
16,068.7
16,068.7
-
0.5
도서관
8,342.9
8,342.9
-
0.3
교육연구및
노유자시설
2,060.9
-
2,060.9
0.1
사회복지시설
11,881.5
11,881.5
-
0.4
ㅇ기타문의사항은국토해양부수자원정책과(☏044-201-3599~3601, 팩스042-201-5691)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45호
경기도고시제2012-387호(2012.11.30)에의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
획변경승인고시된오산세교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
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오산세교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 수청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면적: 769,546.0㎡(전체3,234,919.3㎡, 1단계2,465,373.3㎡, 2단계769,546.0㎡)
나. 용도별면적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796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353,383.0
-
도로(보행자도로포함)
폭5m～40m, 48개노선
9,642
189,301.5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
관리할
광장
4개소
-
2,474.2
공원
6개소
-
56,858.0
녹지
33개소
-
68,068.0
저류지
2개소
-
23,131.1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계
1단계
2단계
청소년수련시설
3,195.8
3,195.8
-
0.1
종교시설
10,115.0
8,385.7
1,729.3
0.3
종합의료시설
9,719.0
-
9,719.0
0.3
생활체육시설
3,022.4
-
3,022.4
0.1
소공원
8,853.7
8,853.7
-
0.3
어린이공원
28,415.4
24,386.4
4,029.0
0.9
근린공원
372,794.9
(373,449.9)
320,620.9
52,174.0
(52,829.0)
11.5
역사공원
100,555.6
100,555.6
-
3.1
수변공원
109,710.0
109,710.0
-
3.4
체육공원
59,473.0
59,473.0
-
1.8
완충녹지
231,999.5
167,753.0
64,246.5
7.2
경관녹지
3,821.5
-
3,821.5
0.1
광장
33,973.7
31,499.5
2,474.2
1.1
공공공지
791.0
-
791.0
0.0
하천
14,541.4
1,782.2
12,759.2
0.4
저류지
29,465.3
6,334.2
23,131.1
0.9
배수지
12,808.2
12,808.2
-
0.4
변전소
4,638.6
4,638.6
-
0.1
통신시설
508.7
508.7
-
0.0
자동차정류장
22,897.9
22,897.9
-
0.7
주유소
5,801.3
1,690.4
4,110.9
0.2
가스충전소
1,924.2
-
1,924.2
0.1
주차장
56,523.0
(63,318.8)
25,104.7
(31,900.5)
31,418.3
1.7
도로
602,781.7
(604.707.7)
426,436.2
176,345.5
(178,271.5)
18.6
보행자전용도로
36,234.0
25,204.0
11,030.0
1.1
주1) (
)안은중복결정된면적을합산한면적임
주2) 하천면적은중복결정된근린공원7호(655㎡), 도로(1,926㎡)면적포함
5. 2단계준공일자: 2012년11월30일(1단계준공일자: 2011.10.31)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797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하천
1개소
-
12,759.2
관리청(오산시)
에귀속
공공공지
3개소
-
791.0
지하차도
폭16.7m, 1개소
375
-
상수도
D50∼D500
8,476
-
하
수
도
BOX
1@1.5×1.5 ～3@3.5×2.5
2,337
-
우수관
D300∼D1200
11,952
오수관
D200∼D500
8,756
가로등
1,045개소
-
-
공원등
823개소
-
-
주요구간
거리(km)
1종
2종
3종
4종
5종
2차로
4차로
6차로
양
평
북여주
-
18.51
-
1,600
1,600
1,600
2,000
2,200
서여주
-
27.96
-
2,100
2,100
2,100
2,500
2,800
감
곡
-
50.63
-
3,000
3,000
3,100
3,900
4,400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오산시도시과(전화: 031-371-4725)와한국토지주택공사오산직할사업
단(전화: 031-831-5085)에비치하고,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46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45호
2. 노
선
명: 중부내륙선(북여주~양평)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단위: 원)
5. 통행료수납구간: 경기도여주군홍천면계신리~
경기도양평군옥천면아신리(18.51km, 4차로신설)
6. 통행료수납대상및감면대상
ㅇ수납대상: 요금소를통과하는모든차량
ㅇ감면대상: 유료도로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의한차량
7. 통행료수납방법
ㅇ요금소통과시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지불
8. 통행료수납기간: 2012. 12. 28. ~ 2017. 11. 30.
※ 수납기간은유료도로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조정될수있음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다. 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제54조의5 신설)
     (1)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기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지원을
       효율적 수행을 위한 운영 사항을 위해 필요함
  라. 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제54조의6 신설)
     (1) 지원센터 지정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관리하기 위함
  마. 대리인의 선임 등기(제76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
       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등기하도록 함
  바. 자료제공의 요청(제78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자료 제공 요청 대상기관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판로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
   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전화 042-481-4484, FAX 042-472-7932)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3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에스엠콘텐츠인베스트먼트 제2012-246     2012.12.2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김지웅)                                 신영빌딩 3층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77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NK603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
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799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2년 12월 28일
8. 비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8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
2. 노 선 명 : 국도43호선(연기~고성)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71-323 ~ 화성시 진안동 629-651
  (L = 2.7km, 진안교차로 연결로 제외)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병점동, 진안동
5. 전 용 구 간 : L = 2.7km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개시일시 : 2012. 12. 31.
8. 비 고 :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2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T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
   폐지        KST1052            종이 검테이프(포장용)
   폐지        KSM7107              화장실용 화장지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인증심사기준으로 폐지 필요
3. 주요 폐지 내용
  KST1058 등 3종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