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57호                       관            보        2019. 12. 2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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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저층부(1층-2층)는 허용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상가시설을
                           권장하고, 중층부(3층 이상)는 그 외 허용용도를 권장함
                          ․ 보행자도로변 상업용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보행자도로변 저층부에 대
                             한 용도를 설정해야함(단, 공실발생, 건축계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허용      관련절차에 따라 변경가능)
                     용도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과 동일하게 조성되는 경우 지상1~2층까지 ‘판매시
                              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 보다 낮게 선큰으로 조성되는 경우 지하1~지상2층
                              까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 상업5는 상업중점 배치구간에 따라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
                              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
                             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상업3~5는 단란주점, 안
                             마시술소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가목의 종교집회장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정신병원, 요
                             양병원 및 나목의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상업      상업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는 허용, 상업4는
1~5     1~5                  생활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상업1, 2는 가목 내지
                     불허
                     용도
                             나목, 마목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
                              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과천시 도
                              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
                             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 상업1~3 : 80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상업4 : 600퍼센트 이하
                           ․ 상업5 : 400퍼센트 이하
                           ․ 상업1~3 : 15층 이하
                높 이        ․ 상업4, 5 : 10층 이하
                              ※ 상업용지5는 경관계획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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