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경기도 시흥시 월곶, 군자동 일원
 ○시화지구개발 Ⅰ단계 사업중 외곽시설(방조제 및                         나. 면적(변경)
    부대시설)사업 및 시화공단 유수지매립사업에 필                          ○기 정:401,561㎡
    요한 토석채취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변 경:338,237㎡(감 63,324㎡)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위치(변경없음)                                        ○1987년10월~2004년 6 월30일

6. 토지이용현황(변경)
구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비          고
기정    401,561    33,795     14,788        338,872              823       13,283
변경    338,237    25,580     9,343         292,795              802       9,717
7.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계         자 연 녹 지           비                                                           고
기정     401,561         401,561
변경     338,237         338,237
8.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세목조서(게재토지외는 변경실시계획서에 의함)
                                                                     소        유           자
                                     편입면적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비        고
기정      시흥 거모      113      전         674          674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13      전         434          434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13-3    도         240          240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14-1    전        1,168    1,168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14-1    전        1,141    1,141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14-8    도            27        27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15-1    전        1,471    1,471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15-1    전        1,007    1,007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15-5    도         464          464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15-2    전        1,137    1,137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15-2    전         518          518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15-6    도         619          619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15-3    전        1,686    1,686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15-3    전         112          112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15-7    도        1,574    1,574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16-1    전        2,188    2,188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16-1    전         991          991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16-3    도        1,197    1,197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18      전        1,177    1,177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18      도        1,177    1,177 국(건교부)                                    제척

                                              43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비       고
기정     시흥 거모     122-1    답    807         807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22-1    도    807         807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22-2    답   2,079   2,079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22-2    답   1,712   1,712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22-5    도    367         367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22-3    답   1,339   1,339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22-3    답   1,282   1,282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22-6    도     57         57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22-4    답   1,521   1,521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22-4    답    838         838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22-7    도    683         683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23-1    답    569         569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23-1    도    569         569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23-2    답   1,914   1,914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23-2    도   1,914   1,914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23-3    답   1,048   1,048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23-3    도   1,048   1,048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25-1    전    711         711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25-1    전    511         511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25-7    도    200         200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27-1    임   1,785   1,785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27-1    임    122         122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27-3    도   1,663   1,663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60      임   5,353   5,353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60      임   1,564   1,564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60-3    도   3,615   3,615 국(건교부)                        제척
변경     시흥 거모     160-4    임     63         63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60-5    임     96         96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60-9    임     15         15 시흥시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61      전    566         566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61-     전     89         89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61-2    도    477         477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74-1    전   1,630   1,630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74-1    전    398         398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74-3    도   1,179   1,179 국(건교부)                        제척
변경     시흥 거모     174-4    전     53         53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44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비       고
기정      시흥 거모    175      임   10,023    10,023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75      임    6,433    6,433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75-1    도    3,590    3,590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76      임    3,749    3,749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76      임    2,535    2,535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76-1    도    1,214    1,214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77      묘    4,674    4,674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77      묘    1,622    1,622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77-1    도    3,052    3,052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78      전    1,920    1,920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78      전    1,156    1,156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78-2    도      764         764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79      임    9,309    9,309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79      임    1,791    1,791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79-1    도    7,518    7,518 국(건교부)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82-2    대      451         451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82-2    대      435         435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82-16   대       16         16 시흥시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82-3    전      297         297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82-3    전      297         297 시흥시                        제척
기정      시흥 거모    182-4    대      372         372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182-4    대      367         367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182-17   대         5         5 시흥시                         제척
기정      시흥 거모   산118-1    임   10,265    10,265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산118-1    임    9,200    9,200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산118-5    임    1,065    1,065 시흥시                           제척
기정      시흥 거모   산118-3    도      514         514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산118-3    도      514         514 시흥시                        제척
기정      시흥 거모   산127-1    임   110,995 110,995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산127-1    임   104,855 104,855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산127-6    도    5,126    5,126 국(건교부)                        제척
변경      시흥 거모   산127-7    임    1,014    1,014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기정      시흥 거모   산128-1    임    4,264    4,264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      시흥 거모   산128-1    임      338         338 대전 대덕 연축동 산6-2    수 공
변경삭제 시흥 거모      산128-6    임    3,926    3,926 국(건교부)                        제척

                                        45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목천포천 목천제 개수공사
소재지:익산시 석탄동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분    할        전 지목 지적(㎡) 분 할            후 지적(㎡) 주                              소 성        명
1      540         답       3,420   540-2           26 익산 신용동 344-2                    사회복지
                                                                                      법인삼동회
2      991-2       전        190    991-47          11 익산 석탄동 910-15                   김 영 수
3      991-6       전        282    991-48          44 익산 마동 시영@ 1동 508호               박 대 홍
4      997-1       전        605    997-1          605 익산 석탄동 990                      이 명 춘
5      999-3       전       1,200   999-9          288 익산 석탄동 828                      조 기 훈
소재지:익산시 동산동
6      531-10      잡        110    531-11          29 익산 석탄동 985                      이 용 균
7      533-28      답        608    533-38          53 익산 동산동 우남@ 107동 1102호 이 성 희
8      534-1       답       4,826   534-18         513 익산 석탄동 990                      이 명 춘
                                                        익산 석탄동 925-4                  이 병 건
                                                        전주 덕진 진북동 416 우성@             이 종 찬
                                                        112동 1701호
                                                                        (근저당 석탄동 901 오규목)
9      770-2       답   10,275      770-10          19 춘포면 덕실리 552-1                   김 경 순
                                                        익산 영등 768-1 제일맨션              신 정 숙
                                                        105-1004
소재지:익산시 인화동2가
10     195         장       1,350   195-2           3 익산 인화동2가 201                     이 상 식
                                                                       (근저당 평화동 367-8 김귀성)
                                                        (전주 덕진 금암 669-2 전북은행(인화동지점))
11     125         대        560    125-2           99 익산 인화동2가 116-1                  유 청 금
                                            (근저당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서울은행(익산지점))
12     126         대        703    126-2           90 익산 인화동2가 116-1                  유 청 금
                                            (근저당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서울은행(익산지점))
소재지:익산시 평화동
13     312-90      구   1,078.9     312-105     24.5 익산 인화동2가 116-1                    유 청 금
소재지:익산시 석탄동
14     998         전       2,976   998-12          3 익산 석탄동 990                       이 명 춘
15     998-10      전        436    998-13         393        〃                          〃
16    1000-15      전        182 1000-23           146 익산 석탄동 912                      국 문 호
17    1000-16      전        100 1000-24            36 익산 석탄동 912                      국 승 래

                                              47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분       할       전 지목 지적(㎡) 분 할        후 지적(㎡) 주                                    소 성       명
18     1000-17       전         67 1000-25             20 익산 석탄동 912                       국 승 래
19     1000-18       전        133 1000-26              8 익산 석탄동 919-1                     백 영 규
20     1000-22       전         79 1000-27             18       〃                            〃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18호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항공법시행규칙 제244조제9호 및 제245조제9호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기준(항공안                                  2004년 7 월 5 일

전본부고시제2003-10호, 2003. 6.19.)중 일부를                                        기술표준원장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4년 7 월 5 일                                  개정 KSXISO8532 증권-증권번호 전송형식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KSXISO9019 증권-증권번호

       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기준고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대      상       시    설 주            기(일)/횟    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기착륙시설(LLZ,              90/1회, 120/1회, 180/1회
GP, Marker)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35호

레이더시설(ASR, SSR,           360/1회                           한국산업규격개정

ARSR)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무지향표지시설(NDB) 360/1회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전방향표지시설(VOR) 240/1회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전술항행표지시설                 240/1회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TACAN)                                                    2004년 7 월 5 일

거리측정시설(DME)              관련시설 점검시 동시에 점검                                 기술표준원장

항공등화시설                   360/1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관제통신시설(VHF,              레이더시설 점검시 동시점                개정 KSG4211       여행 가방용 캐스터

UHF)                     검(단 레이더시설이없는 곳               개정 KSM7026       종이 및 펄프의 헌터 백색도 시

                         은 360일)                                       험 방법(헌터식)

       부   칙                                          개정 KSM7031       펄프 원재의 분석용 시료의 채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취 및 조제 방법

                                                      개정 KSM7050       왁스에 의한 종이의 표면 강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34호                                                     측정 방법

       한국산업규격개정                                       개정 KSM7127       유연차 단재의 투습도 시험방법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개정 KSM7129       제지용 아황산펄프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개정 KSM7131       디아조 감광지

                                                 48
18
1000-17
전
67
1000-25
20 익산석탄동912
국
승
래
19
1000-18
전
133
1000-26
8 익산석탄동919-1
백
영
규
20
1000-22
전
79
1000-27
18
〃
〃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48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분
할
전지목지적(㎡) 분
할
후지적(㎡) 주
소성
명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18호
항공법시행규칙제244조제9호및제245조제9호
의규정에의한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기준(항공안
전본부고시제2003-10호, 2003. 6.19.)중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7 월5 일
항공안전본부장
항행안전시설비행점검기준고시
제7조제1항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대
상
시
설주
기(일)/횟
수
계기착륙시설(LLZ, 
90/1회, 120/1회, 180/1회
GP, Marker)
레이더시설(ASR, SSR, 360/1회
ARSR)
무지향표지시설(NDB) 360/1회
전방향표지시설(VOR) 240/1회
전술항행표지시설
240/1회
(TACAN)
거리측정시설(DME)
관련시설점검시동시에점검
항공등화시설
360/1회
관제통신시설(VHF, 
레이더시설점검시동시점
UHF)
검(단레이더시설이없는곳
은360일)
부
칙
(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34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5 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XISO8532 증권-증권번호전송형식
개정KSXISO9019 증권-증권번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3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5 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G4211
여행가방용캐스터
개정KSM7026
종이및펄프의헌터백색도시
험방법(헌터식)
개정KSM7031
펄프원재의분석용시료의채
취및조제방법
개정KSM7050
왁스에의한종이의표면강도
측정방법
개정KSM7127
유연차단재의투습도시험방법
개정KSM7129
제지용아황산펄프
개정KSM7131
디아조감광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산포초등학교공고제2004-4호              ⊙영산포초등학교공고제2004-9호
 산포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영산포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     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2004년 7 월 5 일

                산포초등학교장                          영산포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포초등학교장인                       영산포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산초등학교공고제2004-10호             ⊙남평공공도서관공고제2004-1호
 양산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할           남평공공도서관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공
                               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2004년 7 월 5 일
                양산초등학교장
                                                 남평공공도서관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7 월 1 일

             양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남평공공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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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개정 KSM7134     종이 및 판지의 마찰 계수 시험     1. 제정 규격명
               방법
                                         ○규격명:감열 기록지
개정 KSM7210     트레싱지
                                     2. 제정사유
개정 KSM7304     갈포 벽지 원지
                                         ○감열기록지의 품질기준에 대해 조달청, 한국도
개정 KSM7606     내수성 합판지
                                          로공사 등 각 공공기관마다 상이하게 정하여 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용하고 있는 것을 KS규격으로 통일화하기위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코자 함.

                                     3. 주요제정 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36호                       ○품 질-감열면에 열감지제는 균일하게 도포되어

    한국산업규격제정                              야 하며 발색 및 발색 후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오염, 반점, 핀홀 등의 부분이 없어야 한다.-감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열기록지는 5.에 따라서 시험하여 표 1, 표 2,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표 3 및 표 4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
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두 께 두께의 범위(㎜) 허용차(%) 0.065 미만
    2004년 7 월 5 일                         ±6 0.065 이상 0.090 미만 ±10 0.090 이상
                기술표준원장
                                          0.200 미만 ±9 0.200 이상 ±8 표 2 인장강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두께의 범위 인장강도(N/15㎜) 0.065 미만 MD
제정 KSXISO      문헌정보-기록보존용지-보존
                                          29.4 이상 CD 19.6 이상 0.065 이상 0.090 미
   11108       성 및 내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만 MD 34.3 이상 CD 19.6 이상 0.090 이상
제정 KSXISO      문헌정보-문서용지-보존성에
                                          0.200 미만 MD 49.0 이상 CD 24.5 이상 0.200
   9706        대한 요구사항
                                          이상 MD 98.0 이상 CD 58.8 이상 표 3 평활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백색도, 발색농도 항목 품질 평활도(감열면)
    부      칙
                                          sec 500 이상 백색도(1) % 80 이상 발색농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O.D)(2) 70℃ 0.30 이하 100℃ 1.20 이상 주

                                          (1) 색상을 넣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37호
                                          주(2) 특별한 경우 품질은 인수,인도 당사자간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가 있다. 주(4) 발색농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도(optical density)를 측정하는 두 가지의 장치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는가 ASTM F 1443에 명시되어있다. 표 4 발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색 보존성 항목 발색농도(O.D) 내열성 발색부

    2004년 7 월 5 일                         1.10 이상 또는 O.D 변화율 20% 이내 지표면

                기술표준원장                    0.20이하 내습성 발색부 1.10 이상 또는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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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jehl@mpb.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지정지역으로
  부와 그 이유)                               지정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주택매

  주소, 전화번호                                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

 ※법안 전문은 기획예산처 인터넷 홈페이지                   은 지역

  (www.mpb.go.kr)입법예고란에 게시               나.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지
                                          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재정경제부공고제2004-83호                         지역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는 개인은 2004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
고합니다.
                                         산세제과, 503-9221~2, FAX:503-9223, e-
   2004년 7 월 5 일
                                         mail:master@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재정경제부장관
                                         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그 동안 개발사업지역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의 주
                                          소 및 전화번호
 택 및 지가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
                                         다. 기타 참고사항
 배 보다 높고 전국 주택 및 지가상승률의 1.3배 보
 다 높은 경우에 지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양도소득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57호
 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격상승이 우려되는 신도시, 신행정수도 후보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를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의 주택 및 토지의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2004년 7 월 5 일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도록 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             가. 단체명:전국경로헌장·어르신찬가보내기운동
 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임.                          중앙본부
2. 주요내용                                 나. 등록번호:제27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               다. 등록일:2004년 6 월30일
 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                라.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23-78

 건설사업 예정지역(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                102호

 원장이 발표하는 후보지역을 포함한다) 및 그 연             마. 대표자

 접지역,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개              ○성 명:박계승

 발사업예정지역등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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