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새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5.20
외국국적취득
고선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강성순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9.11.04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36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연도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 특
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감독ㆍ감시 분과
위원회를 사행산업감독 분과위원회와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위원회로 분설하는 등 분과위원회 구성
을 변경하는 한편,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외국인 카
지노업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여유분을 사행산업 건전 발
전을 위한 유인기제로 활용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한편,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계 생산과 국가승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9482호)」개정(2023.6.20.)에 따른 관련 조문의 문구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 변경(안 제2조 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건전화 평가 등에 대한 유병률 반
 영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으로 변경하여 연도별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분과별 위원회 개편(안 제4조 제1항)
  사행산업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
 해 조사ㆍ연구ㆍ홍보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현행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를 사행산업감독 분과위원
 회,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위원회로 분설함
다.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 주기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계 생산과 국가승인 데
 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
시하도록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5조 신설)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가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 변경(안 별표)
  현재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조정 시 외국인 카지노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외국인 카지노업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여유분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한 유인기제로 활용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을 변경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dasan123@korea.kr
  - 팩스 : 02-3704-05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전화 (02)
3704 - 0517, 팩스 02-3704-0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594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25~’29) 대기총량제도 운영을 위해 최적방지시설 기준
농도 설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최적방지시설 기준(안) (안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2, 6917, 691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아라베실라
2023.**.**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7.01
노유나파르코
2012.**.**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02
이바오캉
2018.**.**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서구 ****
2024.07.01
김진카일이바
스코
2019.**.**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7.08
김유라
2020.**.**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7.25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1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항공국_인천국제공항공사_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08-1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계류장관제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4.9.10.
33-2008-10-0000001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장치추가
허가번호
장치
번호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08-10
-0000001
6
118.200, 118.800,
121.500, 121.600,
121.650, 121.700,
121.750, 121.800,
121.875, 121.925,
122.175, 122.225,
122.325, 123.575
6K00A3EJN
6 kHz
10W
장치추가
7
118.200, 118.800,
121.500, 121.600,
121.650, 121.700,
121.750, 121.800,
121.875, 121.925,
122.175, 122.225,
122.325, 123.575
6K00A3EJN
6 kHz
10W
8
118.200, 118.800,
121.500, 121.600,
121.650, 121.700,
121.750, 121.800,
121.875, 121.925,
122.175, 122.225,
122.325, 123.575
6K00A3EJN
6 kHz
10W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6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내 위험물 저장시설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6
4. 공사개요 : 위험물 저장시설 등 건축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96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더원로지스 대표이사 박재준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20, 102호(황길동)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8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2710-2008-000305호)
2. 사용자의 성명:삼보개발(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소양강댐)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리 산***번지 
  - 허가량:9,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10.05.∼2029.10.04.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  다   음 -
    1. 조치대상 : ㈜벨에포크자산운용
    2. 조치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3. 조치원인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4. 조치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85조
    5. 조치일자 : 2024. 9. 5.
◉환경부공고 제2024-593호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에 대
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1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처분대상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 3개월(1차)

                   업체명(대표자)   주식회사 영*위아(이*재)
     당 사 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B 2 *** 동 지하 층 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도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벽체패널(인증번호 KCW-2014-0037) 및 물탱크(인증번호 KCW-2014-0036) 제품의 영업정지 3개월(1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수도법」 제14조제6항, 같은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박정희

                    제출처        주소     세종시 도움6로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1-7156
     의견제출
                              전자우편          pkaina81@korea.kr       팩스번호    044-201-7130

                       제출기한                         2024년 10월 10일(목)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
                           정정
관보 제20822호(2024. 08. 27.) 에 게재된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
포상 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근정훈장               녹조 근정훈장             훈격 등급 기재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9호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 동법 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의 일정이 변경되어 통지하였으나, 연락불가·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일정 변경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제8호 및 제77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파사용료 체납(3회 이상)
 3. 예정처분: 무선국 허가취소
 4. 변경이유: 기통지 청문일 2024. 10. 1.의 임시공휴일 지정
 5. 변경내역: 청문 일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24년 10월 1일(화)        2024년 10월 16일(수)     청문 장소, 청문주재자 등
      청문 일정
                       13:00 ~ 16:00          13:00 ~ 16:00      그 외 사항 변경 없음

 6. 청문(의견제출) 장소: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22, 리젠트프라자 504호)
 7. 공고대상 : 1개 시설자 1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8     942018400000091   마을현내1리500호   1      박○길                           허가취소
                                                         현내시장길 90, (현내리)



 8. 참고사항
   - 청문 출석을 의견제출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기일 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는 경우 행정처분이 기각됩니다.
       (납부 관련 문의: 033-660-2868)
   - 전화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강복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6.06
외국국적취득
김영배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7.12.30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4.10.09
외국국적취득
조보인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9.10
외국국적취득
이희조
196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5.04.28
외국국적취득
김상회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05.22
외국국적취득
최성찬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11.18
외국국적취득
이주원
200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박태수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유호현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성기우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7.06
외국국적취득
백승숙
1968.**.**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9.01.25
외국국적취득
노재이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06.12.11
외국국적취득
이제니
2014.**.**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2.21
외국국적취득
윤결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이경선
192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12.19
외국국적취득
권정미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8.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금숙
1964.**.**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정복임
194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윤여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87.02.13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07.04
외국국적취득
홍솔민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4.11
국적선택불이행
진창혁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10
외국국적취득
정지연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4.09
외국국적취득
정서윤
200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4.09
외국국적취득
정호진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4.09
외국국적취득
이주혁
200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이미선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2.21
외국국적취득
김영채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1994.10.12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전현희
1967.**.**
여성
오스트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
1997.03.24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1.04.05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12.13
외국국적취득
이예림
199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18.01.30
외국국적취득
이채림
199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18.01.05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5.08.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희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이종규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4.10.20
외국국적취득
한용섭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임선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박준희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홍찬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조미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인명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81.06.03
외국국적취득
신현붕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31
외국국적취득
임승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22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소대영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강명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윤여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9.02.26
외국국적취득
****
정인태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황수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2.05.09
외국국적취득
임정환
198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06.18
외국국적취득
윤옥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3.07.28
외국국적취득
정서희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강정희
194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정해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최춘옥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90.05.21
외국국적취득
이승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홍경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박주은
200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맹성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정은옥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양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6.06.04
외국국적취득
박숙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0.21
외국국적취득
김용국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4.16
외국국적취득
백인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3.10.21
외국국적취득
이화평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조만실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변준호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7.02.22
외국국적취득
김도선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김준규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장혜숙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4.07
외국국적취득
박수경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7.07
외국국적취득
김기덕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윤명식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유지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이덕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방한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7.12
외국국적취득
오금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09.07
외국국적취득
박영덕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8.15
외국국적취득
홍석준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김헌우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김선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최원정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최은화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김경택
196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군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김연옥
196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군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정도영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조재옥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0.07.07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0.08.10
외국국적취득
정희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임애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0.11.05
외국국적취득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1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1. 허가번호 및 변경허가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4-18호
  ㅇ 변경허가연월일 : 2024.9.10.
2. 점용ㆍ사용 목적 : 국내업체 제품 품질검증 및 기업 참여형 실증 플랫폼 조성(변경없음)
3. 점용ㆍ사용 장소 : 군산시 비응도동 131(해너미쉼터), 132 인접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일원(변경없음)
4. 점용ㆍ사용 면적 : 19,318.08㎡(당초 : 19,299.02㎡)
5. 점용ㆍ사용 기간 : 2020.12.01. ~ 2035.11.30.(변경없음)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표 김세종
  ㅇ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병욱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8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이유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조은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9.16
외국국적취득
이기성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이경
2000.**.**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군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한상숙
195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1.27
외국국적취득
임성택
195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7.12.14
외국국적취득
이우창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구민자
194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07.05.04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2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이옥진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윤유겸
199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원혜자
195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여주시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05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김동석
198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8.03.27
외국국적취득
민남기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김남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김철중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1986.08.26
외국국적취득
****
안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박은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홍연
197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시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최주영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이한결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남다정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박세혁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5.03
외국국적취득
이연실
198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시 ****
2024.04.04
외국국적취득
김정모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심혜란
197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조진용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무경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오화준
196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
군 ****
2014.05.09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6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
군 ****
2014.05.09
외국국적취득
구소연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조지선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강혜원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문영혜
194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임현빈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04.19
외국국적취득
박금주
194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4.04.13
외국국적취득
이중길
194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4.04.13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7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
군 ****
2020.11.03
외국국적취득
전민재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0.11.03
외국국적취득
이순영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83.03.15
외국국적취득
정구민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함진수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4.05.02
외국국적취득
최관식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홍준서
200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2024.02.09
외국국적취득
시 ****
한연규
197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07
외국국적취득
최분남
192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한경련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심용택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이주호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1.06
외국국적취득
심현미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정은석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임지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0.18
외국국적취득
윤수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홍웨슬리기
원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3.07.15
국적선택불이행
신화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9.17
외국국적취득
안영애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송영아
196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1988.09.23
외국국적취득
정신영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함용현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6.02.09
외국국적취득
변무성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한정기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전하나
199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6.30
외국국적취득
임익형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임혜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송서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22
외국국적취득
김향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안재영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정덕진
195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1990.02.28
외국국적취득
조점자
195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1984.06.01
외국국적취득
이용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임경택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3.16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윤태중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7.12.11
외국국적취득
이철민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금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지영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이미지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김태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3.04.27
외국국적취득
이현삼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3.04.13
외국국적취득
윤종화
195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6.06.06
외국국적취득
이의경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서희정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구유림
198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김용채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6.08.26
외국국적취득
김원중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6.08.26
외국국적취득
황지태
200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정창송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지정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국세청고시 제2024-31호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
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
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국세청장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
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
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
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
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
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
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
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
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
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
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
          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
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
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
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
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
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9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2024. 9. 13. 국세청 고시 제2024-3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9. 13.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