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2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 3. ~ 2019. 1.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399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상수도
       구   분               관          경                    연        장              비   고
생활 및 공업용수도            Φ100㎜ ~ Φ1,100㎜                      L = 2.9㎞                시흥시

  - 하수도
    구 분                  규  격                              연        장             비    고
   ․배제방식               우․오수 분류식
   - 우수관로             Φ250㎜ ~ Φ1,200㎜                     L =   1.9㎞              시흥시
   - 오수관로             Φ300㎜~ Φ1,200㎜-                     L =   2.1㎞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 지
   구 분                용 도 별                          면 적(㎡)                 관리처분계획
   유상                  소 계                           66,16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급                 첨단산업시설                         62,844.0           제38조1항에 의거실수요자에게
   대상                지원시설(주차장)                        3,322.8                  분양
   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 계                          23,480.9
   공급                                                                   제26조 1항에 의거 국가 또는
                          도로                         23,480.9
   대상                                                                     시흥시에    무상귀속
               합      계                              89,647.7
 ㅇ 시설물
                                          수 량
   구   분       단 위                                                          관리처분계획
                          합 계             시흥시           안산시
   도 로         ㎞                1.2          1.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수도         ㎞                2.9          2.9                -   제26조 1항에 의거 관할지자체
   하수도         ㎞                4.0            4.0              -   (시흥시)에 무상귀속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86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1월 2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유조선 1세종호 기관손상사건(부산해심 제2018-060호)
2. 피 요 청 자 : 세종에너지주식회사(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
                                      시    정   권      고     서
 귀사 소속 1세종호가 2018. 6. 30. 15:18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기관손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1세종호가 고속엔진용 윤활유와 필터가 아닌 제품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윤활
 유 찌꺼기가 주기관의 과급기 파이프를 막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에게 이 선박에 적합한 고속엔진용 윤활유와
 필터를 공급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404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
금액
주소
등기
구분
1
2018-4-30-2-0000100
1900432261149
효산소방
2018-12-20
폐문부재
15,750
전라남도
화순군지석로
독촉
2
2018-4-30-2-0000115
1900432261478
화로닭발연산점
2018-12-21
폐문부재
9,450
전라남도목포시
원산중앙로
독촉
3
2018-4-30-2-0000119
1900432261444
상아
2018-12-20
폐문부재
12,600
전라남도영암군정개길
독촉
또한, 국제씨3호는선박안전법적용제외선박으로화물을적재한상태에서는평수구역안에서만운
항할수있는데도귀사는주식회사해동건설이연해구역인소령도공사현장에서이선박을사용할
수있도록임대하는등관련법령을위반하였습니다.
향후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따라귀사에게선박안전관련법령을준수하고, 크레인부선사용이나정박과정에서
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감독할것을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18-115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공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실시한2018년제3차경찰공무원(순경) 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에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2항에의거부정행위를한응시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31일
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대상자1명)
○성
명: 성창준
○주민등록번호: 901023-1******
○조치: 2018년제3차경찰공무원(순경) 채용필기시험무효
○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의하여그시험을정지하거나
무효로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8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시설자에부과되는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납부기간: 2019. 1. 17.까지
4. 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공고대상자내역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87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1월 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예인선 성덕2호․크레인부선 국제씨3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8-038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해동건설(경상남도 진주시 신평공원길 47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용선한 예인선 성덕2호 및 크레인부선 국제씨3호가 2017년 12월 6일 01시 30분경 인천광역
 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반서등표로부터 진방위 267도 방향, 약 1.4마일 해상에서 충돌하여, 위 예인
 선은 침몰하고 부선은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및 크레인부선의 용선자로서 선박장비의 안전을 포함한 공사현장의 총괄적
 인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귀사가 공사현장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풍랑주의보가 발
 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하였다가 기상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귀사가 용선한 크레인부선은 2007. 11. 4.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는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할 수 있음에도 귀사는 이를 위반하고 화
 물을 적재시키고 연해구역에 속하는 소령도 공사현장 인근 해상까지 운항한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선박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향후 용선하는 선박이 안전한 기상상
 태에서 적절히 작업에 투입되는지 등 공사현장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88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1월 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예인선 성덕2호․크레인부선 국제씨3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8-038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국제해양개발(전라북도 군산시 내항1길 **)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한 크레인부선 국제씨3호가 2017년 12월 6일 01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반서등표로부터 진방위 267도 방향, 약 1.4마일 해상에서 선미에 계류 중이던 예인선 성덕2호
 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성덕2호·국제씨3호의 용선자 주식회사 해동건설이 위
 예인선열을 무리하게 출항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국제씨3호에 승선한 귀사 소속 직원들이 기상
 악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403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3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 제2008-67호(2008.6.23.), 제2010-203호(2010.7.27.), 제
2013-75호(2013.3.18.), 제2013-258호(2013.8.14.), 제2014-122호(2014.4.24.), 제2014-307호(2014.11.26.),
제2015-287호(2015.11.3), 제2016-300(2016.8.19.), 제2016-383호(2016.11.7.), 제2017-229호(2017.10.24.),
제2018-138호(2018.5.21.), 제2018-256호(2018.10.19.), 제2018-302호(2018.12.7.)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
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일원
  ㅇ 면적 : 89,647.7㎡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8년 12월 26일
5. 사업시행기간 : 2001년 8월 ~ 2018년 12월 31일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9,647.7                    100.0
        첨 단 산 업 시 설                    62,844.0                     70.1
          지 원 시 설                       3,322.8                     3.7
          공 공 시 설                      23,480.9                     26.2
             도 로                       23,480.9                     26.2

  ㅇ 기반시설계획
   - 도 로
              규모
                                                                            사용     주요     최초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합 계           6개소                     1,192
 중로       1      53      21    집산도로     142         중로 1-50       대로 3-2    일반도로
 중로       1      54      21    집산도로     147         중로 1-50       중로 1-53   일반도로
 중로       1      86      21    집산도로     305         중로 1-53       중로1-54    일반도로
 중로       1     115      21    집산도로     368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중로       3      65      12    국지도로     121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중로       3      68      12    국지도로     109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소 계           6개소                     1,192

                                                   40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수원지방법원공고제2018-32호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8년 12월 31일
                 수원지방법원장
                                    위 촉 자
                                                                             비 고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유 용 식            1967. 6. 20.    2019. 1. 1.     재위촉
     상임관리위원
         〃                 강 창 환            1974. 2. 26.    2019. 1. 1.     재위촉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98, 2018고단299(병합), 2018고단300(병합), 2018고단301(병합), 2018고단302
             (병합), 2018고단303(병합), 2018고단304(병합), 2018고단305(병합), 2018고단306(병합),
             2018고단307(병합), 2018고단308(병합), 2018고단309(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충청상운 주식회사 (164911-*******, 2002. 12. 6. 청산종결)
             소재지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143-18
             대표청산인 이병갑
검        사   김소영(공판)
판 결 선 고      2018. 3.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별지 [표] ‘공소사실의 요지’란 각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별지 [표] 순번 1 내지 10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나. 별지 [표] 순번 11, 12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
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426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34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1. 취지
 현행 절단기는 유사품목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국제표준 및 KS표준이 제정됨에 산업계의
 효율성 제고와 사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에 절단기의 안전기준을 변경하여 적
 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제정     KC 60745-2-22                  고속절단기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2) 주요 제정 내용
   ㅇ 제정되는 안전기준(KC 60745-2-22)는 온도상승, 구조 시험방법이 기존 기준(KC 60745-2-5)
        보다 완화
   ㅇ 구조를 ‘켜짐 모드 유지를 허용’하는 등 동작 방식의 제약을 완화하여 사용의 편리성 도모
   ㅇ 최종 제정고시일 이후 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규제영향분석서
   (붙임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3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qcat61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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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환, 강정규 각 벌금 90만 원, 청구인 정행용, 문화식, 여영길, 장점재, 김수현 각 벌금 70만 원의 판결
을 선고받고, 청구인 오귀환, 강정규, 문화식은 2016. 2. 3., 청구인 정행용은 2016. 2. 4., 청구인 여영
길은 2016. 2. 1., 청구인 장점재는 2016. 2. 11., 청구인 김수현은 2016. 2. 12. 각 위 벌금을 납부하였
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에 적용된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광주지방법원 2017재노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8. 4. 1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 청구인 오귀환, 강정규 : 1,012,684원 = 벌금액 9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2016. 2. 4.부
터 보상결정일인 2018. 8. 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112,684원
     2) 청구인 정행용 : 787,547원 = 벌금액 7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2016. 2. 5.부터 보상결
정일인 2018. 8. 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87,547원
     3) 청구인 문화식 : 787,643원 = 벌금액 7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보상결
정일인 2018. 8. 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87,643원
     4) 청구인 여영길 : 787,835원 = 벌금액 7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2016. 2. 2.부터 보상결
정일인 2018. 8. 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87,835원
     5) 청구인 장점재 : 786,876원 = 벌금액 7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2016. 2. 12.부터 보상
결정일인 2018. 8. 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86,876원
     6) 청구인 김수현 : 786,780원 = 벌금액 7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보상
결정일인 2018. 8. 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86,780원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주문 기재 각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8. 6.
                    재판장     판사      이인규
                            판사      백대현
                            판사      오한승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8-277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9. 1. 1. ~ 2020. 12. 3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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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학교(“가칭” 안산 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럭(사동 1639-11번지,초등학교 용지)에 “가칭” 안산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 (오션빌딩 1,2층)
     2) 성명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 안산 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럭(사동 1639-11번지,초등학교 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1) 면 적 : 시 설 결 정 면 적    :   16,000.00 M²
             사 업 시 행 면 적     :   16,000.00 M²
     2) 규 모 : 건 축   면 적      :    4,533.31 M²
             건 축 연 면 적       :   15,687.27 M²
     3) 사업 시행 기간 : 2018.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12.31.
마. 토지의 조서:
                                                      (단위 M²)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초등학교                                        경기도
                                      16,000.00         16,000.00
   90블럭(사동 1639-11번지)     용  지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공고제2018-366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남양이엔씨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로 578-13             수질(제464호) 2018.12.26.   신규등록



◉충청남도공고제2018-1785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 측
정대행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48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붙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 당초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1       446.0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2       441.2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6       443.9
근생1      1            변 경         2,638.1          4       449.0       획지 내에서 허용
                                                   5       418.0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6       440.0         합병불허)

       □ 정정내용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의 합병은
                                             1          446.0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불허)
                                             2          441.2              〃
                                                                           〃
 근생1     1       변 경         2,638.1         3          443.9
                                                                        “오기정정”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의 합병은
                                             4          449.0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불허
                                             5          418.0              〃
                                             6          440.0              〃



◉(광주)동구고시제2018-93호
               용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1.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6-58호(2006.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07-13호(2007.5.1)로 개발계획 고시, 제2008-9호(2008.6.16)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제2009-20호
 (2009.6.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3-104호(2013.08.0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5-60호(2015.12.0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12호(2016.03.2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33호(2016.06.27)
 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1028호(2016.11.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7-28호(2017.04.2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제
 2017-36호(2017.06.2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용산 도시개발구역에 대하
 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동 구        청 장

                                                  459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482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학교(“가칭” 안산1초)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90블럭(사동1639-11번지,초등학교용지)에“가칭” 안산1초등학교를
신설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
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12월31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로58-6 (오션빌딩1,2층)
2) 성명: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초등학교(공립)
2) 명칭: “가칭” 안산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90블럭(사동1639-11번지,초등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사업시행기간
1) 면적: 시설결정면적
:
16,000.00 M²
사업시행면적
:
16,000.00 M²
2) 규모: 건
축
면
적
:
4,533.31 M²
건축연면적
:
15,687.27 M²
3) 사업시행기간: 2018.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12.31.
마. 토지의조서:
(단위M²)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
90블럭(사동1639-11번지)
초등학교
용
지
16,000.00
16,000.00
경기도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공고제2018-366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31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남양이엔씨
경기도화성시장안면장안로578-13
수질(제464호) 2018.12.26.
신규등록
◉충청남도공고제2018-1785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따른대기측
정대행업등록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31일
충청남도지사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 업 소 명 : ㈜비전테크
2. 대 표 자 : 허성일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7길 56, 401호(두정동, 화성빌딩)
4. 업   종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29 호
6. 등록일자 : 2018년 12월 26일
7. 측정대행항목 : 매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총탄화수소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8-595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19년 1월 9일 ~ 2019년 1월 23일
 - 통지대상 : (유)오대양드림투어(전라남도 순천시)
 -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 별첨
   2018년 12월 31일
              전라남도 교육감
                                부정당업자 제재통지서

         상호 또는      (유)오대양드림투어                  사업자등록번호       416-81-75229
  부
         법인명칭          대표 정창성                   법인등록번호       201314-0006779
  정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수박등2길 21(생목동)
  당
        처분당사자             정창성                   주민등록번호        590326-1******
  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
          영업종목
  자               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 허 번 호        제2011-1호
         (세부품목)
                       (5805)
  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재근거
                   제92조 제1항 제6호
  재
        제재년월일         2019. 2. 1.               만료년월일          2019. 6. 30.
  내
  용    제재기간                                        5개월
 ○ 제재 사유 :
 순천남산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순천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2018. 12. 24.
                                    전 라 남 도 교 육 감

※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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