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시행자는 지원시설구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법률 제38
     790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행정    효력상실형   13.1.31                                 국토해양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 제1항

                            박람회 직접시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법률 제29
     791    실시계획의 승인                                       행정    효력상실형   13.1.31                                 국토해양부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법률 제31
     792                                                   경제    효력상실형   13.1.31                                 국토해양부
                  용         또는 사용 가능                                                  조

                            조직위원회 이외의 자는 조직위원회 또는 유사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법률 제42
     79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행정    효력상실형   13.1.31                                 국토해양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조




                                                                                                                           관
           연맹 지원단체등의 수익 연맹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법률
     794                                                   경제    효력상실형   13.6.30                                 국토해양부
            사업의 시행승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필요                                         제6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산발전기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5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부과 징수       에 납입하고 징수비용 지급                                            법률 제40조 제1항
76




                                                                                                                           보
                            측량,수로조사방해, 수로도서지 판매가격 미준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1
     796         과태료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거짓신고, 부정에 대한 과태료 납부                                       조 제1항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성과심사를 위한 규정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3
     797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심사         수수료납부                                                     조 제1항,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연안정비사업시행을
                            연안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798   위한 토지등의 수용·사                                    행정    효력상실형       3년       연안관리법 법률 제27조              국토해양부
                            수용 또는 사용 가능




                                                                                                                           2010. 7. 8.(목요일)
                  용
           타인점용 토지등의 출입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해 타인의 점용토지 등을
     799                                                   행정    재검토형        3년       연안관리법 법률 제35조              국토해양부
                또는 사용       출입 또는 일시 사용행위 가능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500톤 이상의 유조
                            선, 1만톤 이상의 선박, 1만 키로리터 이상의 기
                            름저장시설)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69조
     800        방제분담금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                                 시행령 제54조
                            요되는 방제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납부토
                            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