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6. 점용기간: 2018. 11. 29.~ 2023. 11.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곡교천, 풍서천, 병천천,
            하천명                                                    곡교천​
                                                                      ​
                                  광기천, 안성천, 입장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점용장소
                                 두남리 201-5번지 등 16필지           두남리 201-5번지
           점용면적                  6.74㎡ (안내판6개, 표주14개)        0.75㎡ (안내판1개)
           점용기간                       2018.11.29.~ 영구   2018.11.29.~ 2023.11.28. (5년)
           허가권자                           천안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9-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원동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881
 나. 면적 : 1,2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4. 1.~ 2025.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04-2호

                                            17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권곡동 350-10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31.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4. 24.~ 2023. 4.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
나. 주소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이동식 컨테이너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1번지
나. 면적 : 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3. 16.~ 2025. 3.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18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1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문주2배수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727-2번지
나. 면적 : 945.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4. 12.~ 2025. 4.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1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문주1배수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문주리 592-2번지
나. 면적 : 2,569.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4. 12.~ 2025. 4.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87-3호

                                         19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장비사무소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연제로 38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방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리 303-2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 4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3. 31.~ 2025. 3. 3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2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에서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4단
계 건설지원시설(A/P증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98번지 일원, 면적 55,101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건설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A/P) 증설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55,101 ㎡
    ▪배처플랜트(A/P) 2개 증설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3월 9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3월 10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20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충청남도청(041-635-4618), 보령시청 도시재생과(041-930-386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042-470-03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38호
                              오산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준공
 경기도 고시 제2019-321호(2019.12.31)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오산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
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오산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군인공제회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김     도 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98,960.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98,960.6     100.0 -
주     택   건       설       용     지            62,060.3     62.7   -
      단   독   주       택   용     지                  -      -      -
                                                                 1,286호
      공   동   주       택   용     지            59,155.0     59.8
                                                                 (3,215인)
      준   주       거       용     지                  -      -                    -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905.3     2.9    -
공     공   시       설       용     지            36,900.3     37.3   -
      상       업       용         지                  -      -      -
      업       무       용         지                  -      -      -
      도                         로             9,419.7     9.5    -
      주           차             장             1,028.0     1.0    1개소
                    소     계                   4,895.0     5.0    2개소
      공           원 문 화 공 원                   3,285.0     3.4    1개소
                    어린이공원                     1,610.0     1.6    1개소
                    소     계                   9,625.5     9.7    2개소
      녹           지 완 충 녹 지                   6,311.2     6.4    1개소
                    경 관 녹 지                   3,314.3     3.3    1개소
      광                         장                  -      -      -
      공       공       공         지              432.1      0.5    3개소
      학                         교             11,500      11.6   1개소

                                                 37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5. 준공일자 : 2019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도로          폭10m~42m, 5개 노선           m       1,022.0
                     문화공원1개소,
      공원                                   ㎡        4,895.0
                    어린이공원1개소
      녹지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개소          ㎡        9,625.5
     상수도              D80~D250              m       700.0
       우수BOX        방류암거(2.5*1.0)           m         6.0
하수도 우수관(본관)          D250~D1200             m       1,513.2          택지개발촉진법
          오수관        D200~D300              m       450.3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등              H=10m                주         16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원등               H=5m                주         23
                                                                     관리청에 귀속
     가로수                 -                 주        3,226
                    신호등, 노면표지,
   교통시설물                                   식            1
                    교통안전표지판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                대            1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소하천                    -               ㎡            -
     소화전                   -               개소           3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031-8036-78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
  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031-831-5089)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0-23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7차 전원위원회(2020.3.9.)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제12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
   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8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881번지 일원
o 허가량 : 2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4.01.~2025.03.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7603      형광등 기구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개정                KSC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개정                KSC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개정                KSC7656      이동형 LED/OLED 등기구
   개정                KSC7657      LED 센서 등기구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개정                KSC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개정         KSC7712        LED 투광 등기구
  개정         KSC7713        LED 경관등
  개정         KSC7714        LED 항공장애 표시등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개정         KSC7717        LED 횡단보도등
  개정         KSC7719        LED 손전등
  개정         KSC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7603 등 상기 17종 표준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21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20-8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군의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의무가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군의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현행 제4조) 삭제
  1) 동일 내용이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8조제3항 및 4항에 규정됨에
    따라 법 적용 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 전자우편 : wansanye@korea.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권담당관(전화 (02) 748 - 6834, 팩스 748-681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0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ㅇ KSC7714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716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717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가
  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7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8100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가
  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7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 3. 10.
   에이치원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구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 3. 1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블래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 3. 1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3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20-7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현역병으로 편입할 경우 종전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계급
 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임용시 장기복무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전형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
 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 장애인이
 된 부사관이 준사관을 지원할 경우 별도의 전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부사관으로서 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할 때 별도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13조 제3항, 제4항)
 나. 임용시부터 장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 근거가 없어 신설(안 제14조 제5항)
 다. 부사관 진급 선발 기준에서 ‘학력과 경력’ 중 ‘군에서의 학력 및                경력 제외’는 불합리한 기준으
      로 삭제 (안 제31조)
 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현역병으로 편입되는 경우 종전 경력과 관계없이 모
      두 이등병으로 부여하던 것을 종전 경력을 고려하여 편입계급을 부여함으로써 만기전역시
      병장 진급 기회 보장 (안 제34조2)
 마. 병 진급 제한사유가 종전에 부사관 진급 제한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삭
      제 되면서 적용할 수 없어 개정함.(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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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7603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651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652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653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654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655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656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657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658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711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712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가
  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ㅇ KSC7713 :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KS C IEC) 표준이 폐지되고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표준에서 인용하는 전기자기적합성 관련 표준을 신규 제정된 국
   가표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22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1. 개정이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대구센터추진단 조직의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제2조(유효기간)}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
    센터추진단 운영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 전자우편 : chlkgml123@korea.kr
  - 팩스 : 042-250-5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전화 042-250-5039, 팩스 042-250-50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7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 모집목적 : 국내·외 아동 권리보호사업 및 옹호활동, 긴급구호활동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20.3.11. ~ 2020.12.31. (사용기한 : 2021.12.31.)
5.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3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모금 및 지정계좌 후원모금
8. 모집비용 : 130백만원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계좌, (물품) 지정된장소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 109(염창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26
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03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제21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담당부서 변경
       의과학지식관리과                      생명정보연구과
 ○ 변경일자 : 2020년 3월 16일
 ○ 보존자원 현황 : 인간 또는 인체 미생물 유전정보
□ 보건복지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제1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담당부서 변경
      의과학지식관리과                       생명정보연구과
 ○ 변경일자 : 2020년 3월 16일
 ○ 보존자원 현황 : 인간 또는 인체 미생물 유전정보


◉환경부공고제2020-265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현행 「대기오염물질 총
 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18호, 2016.11.28.)」고
 시를 폐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안 제3조)
 -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전 시기 및 이전 가능량(안 제4조)
 - 이전할 수 있는 시기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로 하고,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산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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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76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이용 규정 신설(법 제35조의4)에
   따른 시행령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1)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
   을 이용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함
 2)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문화시설에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관한 방법을
   정함
 3)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기존에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였던 법정허락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도록 변경(법
   제50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보상금 수령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3조 내
   지 제23조의3 신설)
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법 제106조)함에 따라 정보공개 방법과 사업보고서,
   결산서의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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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0호                       관          보             2020. 3. 16.(월요일)
 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안 제5조)
 -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 신청은 이전개시 3일 전까지로 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작
   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라. 신청서 검토 및 확인 등(안 제6조 및 제7조)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의
  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역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등재해야 함
 마. 재검토기한(안 9조)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층,
 대기관리권역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층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전자우편 : smileih@korea.kr
  - 팩스 : (044) 201-7580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관리권역추진단(전화 (044) 201-7583, 팩스 (044) 201-7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66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현행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고시를 폐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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