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23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
관계
4
대구동구
상매동
산102-4
(산102)
임
20,080
129
남** 외
4명
부산해운대구반송동5-10
5
대구동구
상매동
산102-5
(산102)
임
20,080
214
남** 외
4명
부산해운대구반송동5-10
6
대구동구
상매동
산103-2
(산103)
임
7,331
9
이** 외
5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월곡로53동길35-16(상인동)
7
대구동구
상매동
산103-3
(산103)
임
7,331
545
이** 외
5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월곡로53동길35-16(상인동)
8
칠곡군동명면
봉암리
719-7
(719-6)
답
679
668
김**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
봉암2길12-1
9
대구동구
둔산동
108-4
(108)
전
221
218
양**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337
태왕메트로시티118동911호
10
대구동구
둔산동
97-2
(97)
전
1,186
1,061
민** 외
1인
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
229, 303동202호
(황금동, 신천지하이츠)
11
대구북구
관음동
산59-5
(산59-3)
임
3,172
187
김**
대구서구평리동678-22
12
칠곡군지천면
연호리
333-2
(333)
전
777
91
배**
대구북구태전동274
13
칠곡군지천면
연호리
산141-45
(산141-4)
임
22,612
5,110
정** 외
1인
서울강남구신사동601-4
현대맨션12동301호
14
칠곡군동명면
봉암리
537-3
(537-2)
답
188
35
청림**외
3인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
동명팔거천3길59-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5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남원노암행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남원시노암동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
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남원노암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전라북도남원시노암동872-2번지
ㅇ사업면적: 3,752.00㎡
ㅇ대지면적: 3,752.00㎡
ㅇ연
면
적: 8,941.68㎡
ㅇ사업규모: 120호/ 행복주택120호(2~10층) 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1층)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8,378,209천원(주택도시기금6,741,600천원, 정부재정5,055,720천원, 기타2,865,4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12.
6. 기타: 관계도서는전라북도주택건축과, 남원시기업지원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063-230-627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5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홍성오관 행복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홍성오관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홍성오관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홍성군 군수 김석환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620-1번지 일원
 ㅇ 대 지 면 적 : 1,974.00㎡
 ㅇ 연 면 적 : 1,204.08㎡
 ㅇ 사 업 규 모 : 연립주택 1개동(행복주택 16세대, 2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1개동,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3,877,257천원 (국민주택기금 898,8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홍성군 허가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58호
                                 5개권역 발전종합계획 계획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7호(2014.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8호(2014.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69호(2014.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1호(2016.6.2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호(2017.2.10.)에 고시된 5개권역 발전종합계획(서해안권, 동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
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계획기간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계획기간
              대     상
                                            당      초                        변   경
ㅇ 동해안권
ㅇ 서해안권
ㅇ 내륙첨단산업권                                2020. 12. 31까지                 2021.12.31까지
ㅇ 백두대간권
ㅇ 대구-광주연계협력권

                                            234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59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17-705('17.11.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성명           최승수                      한정권                  기타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공장소재지                                                        변경사항
                  무정공단길 3-19              테크노밸리3로 70
   유효기간         2020년 10월 31일까지         2023년 10월 31일까지          없음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60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20-411호('20.5.27)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
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자 성명             한정권                      변동없음
  유효기간        2023년 5월 26일까지                 변동없음
   변경         덮개형, 개방형 제품                   개방형 제품
   내용         (실내, 외부 설치 가능)            (외부만 설치 가능)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34호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문화재청 고시 제2015-133호/2016.1.5.)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2. 고시사항
   가. 일부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일부개정사유 : 적용범위 현행화 및 재검토 기한 도래
 3. 개정 및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4. 연락처 :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담당부서
    1)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 042-481-4999
       전자메일 tn2077@korea.kr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붙임 :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내용 1부.<홈페이지 참조>

                                  235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235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59호
「건축법시행령」제46조제5항에따라2017-705('17.11.1)로고시된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인정
내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1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성명
최승수
한정권
기타
변경사항
없음
공장소재지
전라남도담양군무정면
무정공단길3-19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
테크노밸리3로70
유효기간
2020년10월31일까지
2023년10월31일까지
2. 기타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리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여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60호
「건축법시행령」제46조제5항에따라2020-411호('20.5.27)로고시된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인
정내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1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성명
한정권
변동없음
유효기간
2023년5월26일까지
변동없음
변경
내용
덮개형, 개방형제품
(실내, 외부설치가능)
개방형제품
(외부만설치가능)
2. 기타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리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여참고하시기바
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34호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문화재청고시제2015-133호/2016.1.5.) 일부개정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일부개정
2. 고시사항
가. 일부개정내용: 붙임참조
나. 일부개정사유: 적용범위현행화및재검토기한도래
3. 개정및시행일자: 2021년1월1일
4. 연락처:
가.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 정부대전청사1동
나. 담당부서
1) 천연기념물과: 전화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전자메일tn2077@korea.kr
다.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붙임: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일부개정내용1부.<홈페이지참조>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2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수지
        2016.**.**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0.11.26
알시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씀늑똔차야파       2020.**.**   여성      타이           경상북도 봉화군 ****          2020.12.03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3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재설치에 따른 우체국창구
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재설치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처인구,
 용인          용인보라          이재철    필수
                                         한보라1로 42-6(보라동413-18) 기흥구 일부지역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997
 포천          포천선단          신현오    필수                             포천시
                                          (선단동 52-1) 영암빌딩 1층
      ※ 위탁계약 해지일 : 2021. 1. 1.(금) [업무종료일시 2020. 12. 31.(목) 18:00]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처인구,
 용인          용인보라          이미경    필수
                                         한보라1로 42-6(보라동413-18) 기흥구 일부지역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 2224
 포천          포천선단          이진옥    필수                                    포천시
                                                 (선단동 458-2)

 다. 재선정 업무개시일 : 2021. 1. 4.(월)

                                         335
제19899호                            관              보            2020. 12.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35호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06호(2019. 9. 20)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2017-439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3) 면   적 : 1,300,288.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변 창 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24,197 524,197     10,127 10,128       25,264 25,266
   단독주택          36,064  36,064        134    134          344    344
   공동주택         488,133 488,133      9,993  9,994       24,920 24,922
    60㎡이하       228,366 228,366      5,502  5,503       13,374 13,376   ∙공공주택 건설호수
   60㎡~85㎡이하    229,767 229,767      4,084  4,084       10,500 10,500   기정:5,862(57.9%)
    85㎡초과        30,000    30,000     407         407   1,046   1,046   변경:5,863(57.9%)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 (기정) 81개 노선, 13,868m
  ∙ (변경) 84개 노선, 13,855m
  - 일반도로
  ∙ (기정) 72개 노선, 13,180m
  ∙ (변경) 75개 노선, 13,167m
  - 보행자전용도로 : 9개 노선, 688m
 ◦노외주차장 계획 : 6개소, 7,814㎡
                                            197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
  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양산동성당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06.07.
      연제동 소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06.07.
     용두중학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06.07.
     서영대학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06.07.
     본촌전화국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1.05.14.
     완충녹지(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16.
     완충녹지(9)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16.
    완충녹지(107)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16.
     동백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16.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16.
    함지골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16.
     금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16.
     대항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16.
     가덕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16.
    달음산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16.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12.16.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8.05.27.
     송포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8.05.20.
     모충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8.06.30.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학      도     구 장 잡       원  천 제 과
 양산동성당 필지수         4     2                       1            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면 적        439   253                     178           8
  연제동
       필지수  10           2    1        5                      1    1
소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면 적 1,068        416   76   317                       240   19

 용두중학교      필지수    8     5                       2            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면 적   453   223                     165          65

 서영대학교 필지수   7                         1         2     2      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면 적 1,605                       5        258   409    933

                                           34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학      도      구 장 잡        원      천    제      과
 본촌전화국      필지수    10      1     1                  4           4
도로사업용지
            면 적    946     4    175                417         350
 비축사업
완충녹지(7)     필지수     4      3                        1
보상사업용지
            면 적   2,711   716                  1,995
 비축사업
완충녹지(9)     필지수     6            1                  5
보상사업용지
          면 적 5,569             1,083          4,486
  비축사업
완충녹지(107) 필지수   18     6         6                  3                    2    1
보상사업용지
          면 적 6,541 1,242       3,827              653                  95 724
  비축사업
 동백유원지 필지수      12     2         2        8
보상사업용지
          면 적 10,877 2,030      2,222 6,625
  비축사업
황령산유원지 필지수      78                                 66          12
보상사업용지
          면 적 268,173                         253,411         14,762
  비축사업
 함지골공원 필지수      11     1                           10
보상사업용지
          면 적 54,022  69                       53,953
 비축사업
 금강공원     필지수   14     1                           10           2                    1
보상사업용지                                                                             19,63
          면 적 166,368 853                     145,862          16
 비축사업                                                                               7
 대항공원     필지수   22    13   9
보상사업용지
       면 적 14,601 10,928 3,673
 비축사업
 가덕공원  필지수   21     19     1                        1
보상사업용지
            면 적 34,077 31,508   387            2,182
  비축사업
 달음산공원      필지수     9            4                  5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면 적 80,930          1,201          79,729
부산묘지공원      필지수    11      2              2         5    1      1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면 적 49,534    26            20     49,474    11     3
 노대공원       필지수    36      7     2                 10          17
조성사업용지
            면 적 57,370 10,022   110            42,400         4,838
 비축사업
 송포공원  필지수   16     5                     2         3                         1             3   2
조성사업용지                                                                                     1,55
 비축사업  면 적 12,500 1,537                 744    7,952                         469                242
                                                                                            6
 모충공원  필지수   35     20     6                        7           1                                      1
조성사업용지                                                                                                1,99
 비축사업  면 적 61,441 13,560 3,786                 42,099           2
                                                      4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68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35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3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수지
알시페
2016.**.**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유성구****
2020.11.2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2 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1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씀늑똔차야파
2020.**.**
여성
타이
경상북도봉화군****
2020.12.03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3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라우편취급국재설치에따른우체국창구
업무의위탁계약체결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재설치에따른위탁계약체결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용인
용인보라
이재철
필수
경기도용인시기흥구
한보라1로42-6(보라동413-18)
용인시처인구,
기흥구일부지역
포천
포천선단
신현오
필수
경기도포천시호국로997
(선단동52-1) 영암빌딩1층
포천시
※ 위탁계약해지일: 2021. 1. 1.(금) [업무종료일시2020. 12. 31.(목) 18:00]
나. 우편취급국재선정(위탁계약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용인
용인보라
이미경
필수
경기도용인시기흥구
한보라1로42-6(보라동413-18)
용인시처인구,
기흥구일부지역
포천
포천선단
이진옥
필수
경기도포천시삼육사로2224
(선단동458-2)
포천시
다. 재선정업무개시일: 2021. 1. 4.(월)
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0-19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승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의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주요내용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 실현과 공공주도
      사업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시행 추진
  ○ 본 사업으로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
나. 매립목적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매립목적 중 17. 그 밖의 시설용지(복합도시)
다. 개발방향
  ○ 국제업무, 첨단산업 및 관광 기능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한 쾌적한
      정주공간이 함께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라. 인구수용계획 : 24,937인(10,990호)
마. 주요 도입시설

    구 분                                  비 고
     주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업무        ․ 상업시설, 국제업무시설, 주상복합시설, 창의문화지구
     산업         ․ 스마트밸리, 메디컬센터
     관광         ․ 호텔/리조트, 레포츠
     공공         ․ 공공클러스터, 공공청사, MICE, 문화시설
     교육         ․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국제학교 2개소
     종교         ․ 종교시설 1개소
   기반시설         ․ 공원녹지, 주차장, 공급 및 처리시설 등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새만금사업지역 국제협력용지(서측) 일원
  ○ 면    적 : 6,601,669㎡
4. 사업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시행기간 : 2019년 ~ 2024년
  ○ 단계별 시행계획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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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0호                                 관             보              2020. 12. 17.(목요일)
 3) 공공시설용지 : 변경
 가) 도시지원용지 : 변경
n 기정
                                             획 지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도시1     ①             26,912   -   1                26,912
         ②           19,797.5   -   1              19,797.5
         ③           10,284.9   -   1               5,238.7
                                -   2               5,046.2
         ④             7,030    -  1                  7,030
         ⑤          26,627.7    -  1               26,627.7
 도시2     ①          21,878.6    -  1               21,878.6

n 변경
                                             획 지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도시1     ①                 -       -                        -   공동주택용지(A1-㉑)로 변경
         ②                 -       -                        -   공동주택용지(A1-㉒)로 변경
         ③          10,284.9    -    1                5,238.7
                                -    2                5,046.2
         ④             7,030    -    1                  7,030
         ⑤          26,627.7    -    1               26,627.7
 도시2     ①          21,878.6    -    1               21,878.6

 나) 학교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다)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라)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마)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바) 종교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에너지공급설비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자) 저류지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차) 오수중계펌프장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주택건설용지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
n 기정
도면 가구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주택형         최고
        주택유형                                                          건폐율       용적률    비고
표시 번호              (㎡)      (호)           (인)        (㎡)        층수
A1  ①    60㎡이하     28,088.2    542          1,464     78         20   30%       150%   아파트
A1  ②    60㎡이하     32,704.4    692          1,869     78         25   30%       165%   아파트
A1  ③   60㎡~85㎡    62,836.5  1,103          2,979    114         30   30%       200%   아파트
A1 ④    60㎡~85㎡     56,986     895          2,417    105        20    30%       165%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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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정
                        <별표 15>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 도시의 밤풍경 변화와 활력을 위한 야간경관조명을 권장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심의 시 경관조명 심의를 시행하여 건축물과 조화로운 야간경관조명
                    을 시행하도록 한다.
                   • 주거지역의 건축물 전면조명 설치는 제한하며 가급적 온화한 이미지의 색상을
                     적용하도록 한다.
                   • 용도별 야간경관조명연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아파트
                    ∙ 지구 진입부에 위치하는 공동주택의 주진입부, 천공부 구조물 및 시각적 결
                      절부의 측벽에 설치 할 수 있으며 건물전면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 공동주택의 주진입부와 천공부 구조물에는 투광기를 적용하고 측벽부에는 마
                     을이름과 동표시에 콜드캐소드를 적용할 수 있다.
                    ∙ LED는 천공부 구조물에 포인트 조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상업용지/상업용지(복합용지)
                    ∙ 건물의 전체적 윤곽과 웅장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투광기를 적용하고, 천공
                        지붕이 있는 경우 투광기, LED, 콜드캐소드 등을 활용하여 야간경관을 연출
                        하며, 커튼월 부분에는 상업시설의 화려함과 동적 분위기를 위하여 LED와
                      콜드캐소드를 적용한다.
                    ∙ LED와 콜드캐소드는 포인트 조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도시지원시설용지 : 건축물 전면의 조명은 제한하며 지붕의 실루엣이나 처마부
              야간    분에 투광기를 이용하여 도시전면의 스카이라인을 연출하도록 한다.
              경관
 공통    공통          • 조명색은 우울함과 침체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청색 및 보라색의 조명을 금지
             조명의
              설치     하고, 용지별 조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아파트 : 주 진입부에 위치하는 공동주택 중 2-3개 단지에 온화한 이미지의
                    제한적 조명설치
                   -상업용지/상업용지(복합용지) : 건축물심의가 포함된 건축물로서 화려함과 포
                    인트가 연출되는 경관조명을 설치(단, 상업용지와 면하지 않는 상업용지(복합
                    용지) 부분은 온화한 이미지의 조명을 설치)
                   -도시지원시설용지 : 건축심의대상에 포함된 건축물로서 주변 공동주택과 조화
                    롭게 설치


                                               야간경관조명설치 가이드라인
                    구                분                 조명원 및 조명색
                                          조명원 : 투광기, LED, 콜드캐소드
                    아        파       트    조명색 : 투광기는 백색과 황색조명만 사용 가능하며,
                                                LED와 콜드캐소드는 색상제한 없음

                                          조명원 : 투광기, LED, 콜드캐소드
                    상 업 용 지 /
                                          조명색 : 투광기는 백색과 난색조명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용지(복합용지)
                                                LED와 콜드캐소드는 색상제한 없음

                    도    시       지   원    조명원 : 투광기
                    시    설       용   지    조명색 : 백색과 난색계열의 색상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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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
          야간    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경관
          조명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
          설치     구                분                  권장구역 대상지
          권장    상     업       용   지   • 상업용지 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구역의                         • 진입부에 위치한 8개 단지
                아         파       트
          설정                          - A1-①, ②, ⑤, ⑥, ⑩, ⑭, ,
                                      • 중심부에 위치한 2개 단지
                상업용지(복합용지)
                                       - M-①, M-②
                도시지원시설용지              • 도시1-⑤




                •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에 대하여 평균조도와 조명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야
                 간경관조명 연출의 강․중․약을 설정한다.
                •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 외의 지역에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공통   공통                           야간경관조명설치 권장구역 연출방안
                                        가이드라인
                              평균조도            120~180 lx
                  강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다음날 02시까지 운영 가능
                  강           평균조도            100~150 lx
                  중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다음날 02시까지 운영 가능
          야간
                              평균조도             80~120 lx
                  중
          경관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 가능
          조명                  평균조도             50~90 lx
                  약
                              조명시간       일몰시에서 24시까지 운영 가능
          설치
          권장
          구역의
          경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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