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차 3배 값
  ○ 방법검출한계
    - (의미) 시료와 비슷한 매질 중에서 시험분석 대상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 방법검출한계 = t(n-1, α=0.01) × s , 여기서 t(n-1, α=0.01)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함
<자유도에 따른 t-분포값>
자유도(n-1)
2
3
4
5
6
7
8
9
t-분포값
6.96
4.54
3.75
3.36
3.14
3.00
2.90
2.82
     ※ t : t-검정, s : 표준편차, α : 신뢰도
   ○ 정량한계
    - (의미)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
    - 제시된 정량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이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의 
표준편차(s)에 10배 값을 사용
     ※ 정량한계 = 10 × s
Ⅲ. 토양측정망 자료 관리 및 활용
1. 조사결과의 처리 및 보고
  가. 측정자료의 자체점검
   ○ 공통사항
    - (측정값의 즉시 확인) 운영기관은 측정결과가 산출된 즉시 아래 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
     · 해당 지점 과거 측정자료의 최소 또는 최대값을 벗어날 경우
     ·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지점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우
     · 해당 지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다른 항목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
우
    - (원인규명 및 측정값 확정) 특이 측정값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여건, 기기이상여부, 정도관리 
등 제반절차를 정밀 검토하여 유효측정값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 시료채취나 측정․분석과정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측정값으로 사용하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 실시
     · 계산상의 단순 오류 시에는 재산출 후 유효측정값으로 사용
     · 기기오류 등 바로 잡을 수 없는 오류에 의한 경우에는 재분석을 실시하거나, 시료를 다시 채
취하여 측정·분석
    - (데이터 허용한계 활용) 평균, 표준편차 및 허용계수를 이용하여 각 지점의 데이터 허용한계
를 구한 후 오류 판정에 활용
     · 허용한계의 폭이 넓거나 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은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의 오류 가능
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재조사
· 오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경우 차기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토양질 변화가능성을 평가
  나. 측정결과 보고 및 검증
   ○ (운영기관) 측정결과 보고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토양정밀 조사 실시
    - 토양측정망 조사결과를 [별지서식 4]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토양지
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 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정밀조사지침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서식 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
지환경부에 보고
   ○ (국립환경과학원) 각 운영기관에서 입력한 측정결과 등에 대해 자료 검증 및 통계분석 수행
    - 측정자료의 검증을 위해 특이 측정값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시 운영기관을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정도관리 및 교육 등 실시
    - 특이 측정값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2.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게재,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통해 검증 완료된 측정자료를 공개
   ○ (국립환경과학원) 운영기관의 측정결과 입력, 확정, 공유 및 공개 등을 위한 토양지하수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나. 측정자료의 활용
   ○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작물의 안전성, 토양의 생산성, 오염물질의 확산 등 다양한 토양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토양측정망 지점
[별표 2] 토양측정망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른 선정기준 및 평가 절차도
[별표 3]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세부방법
[별지 1] 토양측정망관리대장
[별지 2]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현황
[별지 3]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
[별지 4]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별지 5] 토양오염기준 초과지점 현황
[별표 3]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ㆍ변경 세부방법
○ 조사지점 지목 및 면적 확인 방법
  -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조사지점 주소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해당주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정부24(https://www.plus.gov.kr)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에서 
토지대장 발급하여 확인
존재하는 지번일 경우
말소인 경우
폐쇄인 경우
○지목·면적 확인
○사유에서 이력 확인 후 
변경주소의 토지대장 열람하여
지목·면적 확인
○사유에서 변경이력 확인 
불가하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
- 확인된 지번 토지이음(또는
토지대장) 조회
*토지이음검색시우측상단문의처확인
※ 폐쇄대장구분선택에서“폐쇄”를
선택하여열람
○ 대지 및 잡종지 지역구분 방법
  -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대지는 
정부24(https://www.plus.gov.kr)의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에서 
조사지점 주소를 조회하여 발급된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확인
대지(1지역)
대지(2지역)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주거용,
주택 등)
○대지(1지역)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
   ※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의 용도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토양측정망 관리대장, 현장사진 등을 
확인하여 주거의 용도 재확인(가옥 존재 여부 등)
  - 잡종지는 토양측정망관리대장, 현장사진, 지자체 문의 등 확인
잡종지(2지역)
잡종지(3지역)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공항시설 및 항만
시설부지,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 14 -
[별지서식 1]
토양측정망관리대장
조사기관
작성자성명
직급
작성일자
지점정보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시ˑ도시ˑ군ˑ구읍ˑ면ˑ동(리) 일반(또는산) 본번부번
GPS좌표
xx˚xx´xx.xx˝N xxx˚xx´xx.xx˝E
지목
지역구분
측정목적별분류
면적
m2
선정연도(홀/짝)
지점현황
(해당
측정목별
분류만
기재)
배경농도지점
①자연
도로, 철도와의거리(m)
산업단지와의거리(m)
②사람활동
도로, 철도와의거리(m)
산업단지와의거리(m)
오염영향지점
③도로
도로교통량(대/일)
도로와의거리(m)
④철도
철도와의거리(m)
⑤산업단지
화학물질배출량(톤/년)
산업단지와의거리(m)
타매체
연계지점
⑥하천주변토양
하천변에위치하는하천부지여부
⑦지하수수질
지하수측정망인근지역여부
※ 지점현황에서해당되는측정목적별분류만작성후나머지는삭제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입력하여관리
- 15 -
조사지점현행화·변경연혁(조사지점정보현행화또는조사지점변경시작성)
구분
(지점정보
현행화/지점
변경)
일자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m2)
현장사진
현행화
여부
(○, X)
측정목적별
분류*
GPS좌표*
변경사유
작성자성명
(직급)
※ 지점변경시에는변경된신규조사지점정보를작성하고, 신규조사지점의토양측정망관리대장을별도작성하여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관리
* 측정목적별분류, GPS좌표사항은지점변경시에만작성
- 16 -
작성자(직급)
작성일자
20○○. ○○. ○○.
조사지점번호
GPS 좌표
xx˚xx´xx.xx˝N xxx˚xx´xx.xx˝E
상세설명
위성사진첨부
현장사진
찾아가는길목
(①)
시료채취지점
(멀리에서②)
시료채취지점
(대표적지형물포함③)
시료채취지점
(GPS좌표지점및채취구역표시④)
※
현장
변화가
있을
경우
현장사진을
현행화하여
작성
후
보관하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https://sgisin.nier.go.kr)에입력하여관리
- 17 -
[별지서식 2]
(    )년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현황
○○청
당
초
수
정
변경
사유
연번구분
조사
기관
조사
지점
번호
고유
명칭
조사
지점
주소
GPS
좌표
지목
지역
구분
(1,2,3
지역)
면적
(m2)
연번
조사
지점
번호
고유
명칭
조사
지점
주소
GPS
좌표
지목
지역
구분
(1,2,3
지역)
면적
(m2)
도로,
철도와
거리
(m)
교통량
(대/일)
산업단
지와
거리
(m)
화학물질
배출량
(톤/년)
<기재요령>
① 서식은 EXCEL로 작성하여 제출
② 구분 : 변경이나 현행화로 작성
③ 변경사유 : 조사지점 변경 또는 조사지점정보 현행화가 된 경우 아래의 사유 목록에서 선택
    사유 목록 : 1. 시료채취 불가 2. 측정목적 미부합 3-1. 주소 현행화(위치변경 없음) 3-2. 면적 현행화(위치변경 없음) 3-3. 지목 현행화(위치
변경 없음), 3-4. 고유명칭 현행화
    ※ 3-3. 지목 현행화의 경우, 해당 지목에 맞는 조사지점번호로 수정
④ 조사지점번호 변경시(사유목록 1, 2, 3-3에 해당), 일련번호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부여
- 18 -
[별지서식 3]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
조사현장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지점주소
시ˑ도시ˑ군ˑ구읍ˑ면ˑ동(리) 일반(또는산) 본번부번
위치GPS
xx˚xx´xx.xx˝N xxx˚xx´xx.xx˝E
지
목
토양피복상태
현장관찰기록
※ 첨부참조
입도
색상
현장
수분
냄새
시료채취깊이
□표토(
-
cm )
분석항목
항목
시료용기
채취여부
(O 또는X)
수소이온농도,
중금속및불소
예시) 폴리에틸렌봉투
시안및유기물질
예시) 유리병
벤조(a)피렌, TPH, BTEX,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예시) 유리바이알
토양시료명
특이사항
시료채취지점사진
채취한토양시료사진
시료채취일시
(일자) 20○○. ○○. ○○
(시간) ○○시○○분
시료채취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기관별로수정하여작성가능
- 19 -
첨부
현장관찰기록 판단 기준
1. 입도
2. 색상
3. 현장설명 
4. 수분
5. 냄새
1. 입 도
   야외 현장 시료 입도 판단시 촉감에 의한 간이법 사용
토  양  입  자  직  경  별  분  리  코  드
Basic soil class
Very Coarse Sands
1.0-2.0mm
Coarse Sand
0.5-1mm
Medium Sand
0.25-0.5mm
Fine Sand
0.1-0.25mm
Very fine Sand
0.05-0.1mm
모래(Sands)
VCS
CS
MS
FS
VFS
미사(Loamy Sands)
LVCS
LCS
LMS
LFS
LVFS
점토(Sandy Loams)
VCSL
CSL
MSL
FSL
VFSL
2. 색 상
   방법 : 채취시료를 아래의 기준과 비교하여 가장 일치하는 색으로 토색을 결정한다.
토 양 색 상  구 분
①황갈색~암갈색
②적색~적갈색
③담회색~백색
④담록색~암록색
⑤암회색~흑색
3. 현 장 시료 채취 주변 설명코드
날  씨
지  형
경  사  도
맑음(sun)
S
정상
A
평  탄(0~2%)
flatness
FT
흐림(cloudy)
C
경사지
B
매우약한경사(2~7%)
Very Light Slope
VLS
비(rain)
R
절개지
C
약한경사(7~15%)
Light Slope
LS
비온뒤 갬(rainsun)
RS
계곡저지
D
경   사(15~30%)
Slope
S
기타(other)
O
평야
E
심한경사(30~60%)
Severe Slope
SS
단구 
F
매우심한경사( >60% )
Very Severe Slope
VSS
4. 수 분
구  분
약    어
한 글 표 기
Dry( D )
Very dry
DV
매우 건조됨
Moderately dry
DM
중간정도로 건조됨
Sligtly dry
DS
가볍게 건조됨
Moist( M )
Sligltly moist
MS
가볍게 촉촉히 젖음
Moderately moist
MM
중간정도로 촉촉히 젖음
Very moist
MV
매우 촉촉히 젖음
Wet ( W )
Nonsatiated
WN
충분히 젖지 않음
Satiated
WA
충분히 젖음
5. 냄 새
  직접관능법을 이용한 냄새 측정 "유" . "무"로 표시
- 20 -
[별지서식 4]
(    )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청
가. 총괄
토지
용도별
지점수
구분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
인화
합물
PCB
CN
페놀
류
유류
TCE
PCE
벤조(a)
피렌
1 , 2 -
디클
로로
에탄
pH
벤젠
톨루
엔
에틸
벤젠
크실
렌
TPH
계
최저
최고
평균
임야
최저
최고
평균
답
최저
최고
평균
전
최저
최고
평균
과수원
최저
최고
평균
목장용지
최저
최고
평균
잡종지
최저
최고
평균
대지
최저
최고
평균
공장용지
최저
최고
평균
학교용지
최저
최고
평균
공원
최저
최고
평균
체육용지
최저
최고
평균
유원지
최저
최고
평균
- 21 -
<기재요령>
① 서식은 EXCEL로 작성하여 제출
② 토지용도별 : 지목별로 작성
③ 지점수 : 지점수에 지목별로 지점수 기재
④ 분석결과 표기방법 : 조사항목 미측정시 “-”표기, 정량한계 미만은 “0”으로 표기
도로
최저
최고
평균
철도부지
최저
최고
평균
하천부지
최저
최고
평균
종교용지
최저
최고
평균
- 22 -
나. 지점별 오염도 현황
연
번
조
사
지
점
번
호
고
유
명
칭
조
사
지
점
주
소
지
목
측
정
목
적
별
분
류
면
적
(m2)
시
료
채
취
일
자
조
사
항
목
별
오
염
도(㎎/㎏)
pH 비고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
인화
합물
PCB
CN
페놀
유류
TCE
PCE
벤조(a)
피렌
1,2-디
클로로
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크실렌
TPH
<기재요령>
① 연번,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측정목적별분류, 면적 : [별표 1]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목록에 따라 작성
② 조사지점주소 : 지번주소(시ˑ도, 시ˑ군ˑ구, 읍ˑ면ˑ동(리), 일반(또는 산), 본번, 부번)에 따라 작성
③ 지목 및 면적 : 토지이음(https://www.eum.go.kr)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
④ 시료채취일자 : 연월일 순으로 기재
⑤ 분석결과 표기방법 : 조사항목 미측정시 “-”표기, 정량한계 미만은 “0”으로 표기
- 23 -
[별지서식 5]
(    )년 토양오염기준 초과지점 현황
○○청
연번
조사지점
번호
조사지점주소
지목
지역
구분
면적
(㎡)
조사
일자
기준초과내역
초과사유
비고
조사항목오염도
(㎎/㎏)
□ 초과지점에 대한 종합의견(분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노기현카스틸론
2024.**.**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5.11.19
하이준
202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5.11.21
석지훈나티비다드
2018.**.**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상주시 ****
2025.11.24
석자스민나티비다드
2016.**.**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상주시 ****
2025.11.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2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활주로 포장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95
8,403
2400
고시일
~
2027.07.31.
토지
형질
변경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54-3
3,180
2,62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54-4
5,554
32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55-1
22,339
6,85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60
5,587
3,62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68-1
3,606
65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69
4,020
2,20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69-1
1,574
195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75
5,180
61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76
2,760
1,38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77
1,240
1,24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78
7,636
267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82
1,002
12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83
651
39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84
2,023
72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86-1
651
11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94
4,420
98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99
3,005
9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555-4
7,081
34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555-5
2,405
17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61
8,506
496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68
1,012
181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54-1
4,569
1,37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54-2
2,922
1,906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77-28
27,078
207
고시일
~
2026.06.30.
공작물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27-1
42,494
311.32
고시일
~
2026.06.30.
공작물
해안호안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67-1
25,199
145.05
고시일
~
2026.06.30.
공작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66-1
12,595
71.2
창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30-3
12,095
857.1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39
106
10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11
534
221.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23
7,303
369.7
드럼야적장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51
3,835
251
고시일
~
2026.4.10.
별동
증축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648-2
2,182
43
간부숙소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60
999
224.38
고시일
~
2026.12.18.
별동
증축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237
232
3.86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229-4
14,746
662.5
철골조립식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1,990
1,990
고시일
공작물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차장
천도리 418
~
2026.12.31.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786-1
2,020
2,020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계단식 옹벽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120-4
2,810
640
고시일
~
2027. 3.31.
공작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120-28
174
3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85-8
1,401
58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117
1,233
85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85-10
1,217
826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85-9
3,557
357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120-15
2,110
74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120-9
1,762
227
의무대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207-1
76,026
2,786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211-10
28,184
1,778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1046
4,731
79
폐수
처리시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2
24,321
177
고시일
~
2026.12.30.
별동
증축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1-11
2,798
145
장비시설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279-1
2,034
368
고시일
~
2026. 9.30.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1
122,069
275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322
31,004
811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385-1
2,241
131
오수처리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05-1
42,412
140
고시일
~
2027.12.31.
공작물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3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2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왕숙 A-25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A-25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동부건설(주)
㈜대우건설
좌  동
대표자 성명
사장 이 한 준
대표 윤 진 오
대표 백 정 완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대표 윤 진 오
대표 김 보 현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관리 일원 
(경기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A-25BL)
좌  동
사업면적
50,407.00㎡
좌  동
대지면적
50,407.00㎡
좌  동
연 면 적
167,788.68㎡
168,100.57㎡
증 311.89㎡
사업규모
공동주택 9개동
(분양전환 공공임대 1,285호, 
지하3층, 13∼28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9개동
(분양전환 공공임대 1,298호, 
지하3층, 13∼28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13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업 비
526,528,970 천원
(주택도시기금
115,650,000 천원)
542,459,903 천원
(주택도시기금
85,668,000 천원)
증
15,930,933 
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8. 07.
사업승인고시일 ∼2028. 10.
증 3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남양주시 주택과(031-590-21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53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       111511-0019608   127-81-52705
          권재원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5개월(2026.1.14.~2026.2.28.)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요 ‘경도
     지구 진입도로(연륙교)개설공사’ 공동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포
     기하여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2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54호(2007.8.16.)로 최초, 제2025-31호(2025.7.30.)로 변경
승인 고시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10차지역)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10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ㅇ 면적 : 총 9,947,017.0㎡ 중 10차지역 675,320.9㎡
4. 준공인가연월일 : 2025년 12월 24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 지
구  분
용 도 별
면 적(㎡)
관리처분계획
합  계
675,320.9
유상
공급
대상
소  계
61,14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1항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분양
지원시설
9,899.1
유통시설
6,585.8
주차장
1,880.3
학교(유치원)
4,113.6
공공청사
38,665.3
무상
공급
대상
소  계
614,176.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도로
124,262.0
하천
41,587.2
광장
69,090.7
공원·녹지
348,263.9
학교(초‧중학교)
30,890.0
통신시설
83.0
ㅇ 시설물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합  계
국토교통부
시흥시
안산시
도  로
㎞
5.6
1.9
3.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하  천
㎞
0.7
-
0.7
광  장
개소
2
2
-
-
공  원
개소
4
1
*수변공원65 중복
2
2
*수변공원65 중복
녹  지
개소
12
4
*연결녹지55 중복
6
3
*연결녹지55 중복
통신시설
개소
1
-
-
1
상수도
㎞
3.3
-
3.3
-
하수도
㎞
8.1
-
8.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9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7호(2020.10.27.)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16호(2022.12.27.), 제2023-697호(2023.11.30.), 제2024-934호(2024.12.31.), 제
2025-70호(2025.03.12.), 제2025-349호(2025.6.30.)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한양
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 없음)
    ○ 명  칭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없음) : 게재 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게재 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20년 10월 ∼ 2026년 12월 
     - 1단계 : 2020년 10월 ∼ 2025년 12월(한국토지주택공사, 한양대학교)
     - 2단계 : 2025년  1월 ∼ 2026년 12월(한양대학교)
               (변경) 2020년 10월 ∼ 2026년 12월 
     - 1단계 : 2020년 10월 ∼ 2026년  6월(한국토지주택공사, 한양대학교)
     - 2단계 : 2025년  1월 ∼ 2026년 12월(한양대학교)
  ○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관합동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 없음) : 게재 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 성    명(변    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한양대학교 총장 이기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 한양대학교 총장 이기정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 라.(변경없음) : 게재 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 4)(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ㅇ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산업1
산업2
산업7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
당하는공장(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폐
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
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
주)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②항을 포함하
여, 지원시설의 비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④항을 
준용함.
수질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경
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제1호다목규정에따라‘나’지역기준
으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연계처리하거나전량
위탁처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제3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30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산업3
산업5
산업8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
당하는공장(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폐
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
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
주)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②항을 포함하
여, 지원시설의 비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④항을 
준용함.
수질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경
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제1호다목규정에따라‘나’지역기준
으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연계처리하거나전량
위탁처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제3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25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산업4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포함)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설치하는공장으로서같은법
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당하는공장(다만,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폐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
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다만, 「물환
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
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
대장균군수)의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제1호다목규정에따라‘나’지역기준으
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연계처리하거나전량위탁처리하는업체에
한해허용)
-「악취방지법」제3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제조, 보관․ 저
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20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산업6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
당하는공장(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폐
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
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경
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제1호다목규정에따라‘나’지역기준
으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연계처리하거나전량
주)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②항을 포함하
여, 지원시설의 비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④항을 
준용함.
위탁처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제3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20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1
~
산업8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폐쇄형배치를지양하고주동사이의열린공간을확보하여시각적개방감을
유도한다.
∙건축선후퇴의기준을블록별또는가로별로설정하도록하며, 건축선후퇴에
따른공지계획을통해효율적인공간을형성한다.
형태
및
외관
∙건축물입면및층수변화
- 건축물로인한위압감완화를위해입체적입면분할을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
고려하여야한다.
- 「산업직접화설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13호에따른‘지식산업센
터’의경우, 건축물입면30% 이상은투시성이높은커튼월, 투시형소
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있는환경을조성한다.
∙건축물외벽의처리
- 건축물의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
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
고려하여야한다.
- 실외기, 안테나등각종설비는공중또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거
나차폐하도록한다.
- 전체적으로통일되고연속적인이미지가될수있도록하고옥탑부녹화를
권장한다.
ㅇ 변경
∙담장, 계단
- 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0.5
미터이상고저차가발생하거나산업용지의특성상보안등의부득이한사
유가있을경우담장은설치할수있으며담장의높이는1.5m 이하로한다.
- 담장의재료는투시형또는화관목류, 생울타리, 목재등의친환경적재료로
설치할것을권장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
소재를사용한다.
친환경에
관한
사항
∙단지내생태면적률확보를위하여「건축법」및「안산시건축조례」에따
른대지안의조경면적을준수하여야하며, 사업지구내생태면적률향상을위
해추가적으로대지및보행통로등에부분포장, 투수성포장등과각시설의
옥상부에녹화를권장한다.
∙에너지절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고효율
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따라고효율에너지기기자재설치를
우선권장한다.
색
채
∙색채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3장색채경관”에따른다.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6장옥외광고물경관”에따른다.
야간
경관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Ⅲ편제7장야간경관”에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1
산업2
산업7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
당하는공장(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폐
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
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경
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제1호다목규정에따라‘나’지역기준
주)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②항을 포함하
여, 지원시설의 비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④항을 
준용함.
으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연계처리하거나전량
위탁처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30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3
산업5
산업8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
당하는공장(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폐
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
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경
주)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②항을 포함하
여, 지원시설의 비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④항을 
준용함.
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제1호다목규정에따라‘나’지역기준
으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연계처리하거나전량
위탁처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25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4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
당하는공장(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폐
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
시설(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
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
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경우,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제1호다목규정에따라‘나’지역기준으로
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연계처리하거나전량위탁처
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20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6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7호의공장중다음의시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포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유치업종중아래와같은환경오염시설은입주를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대기오
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같은법시행령별표1의3의1종사업장부터4종사업장까지에해
당하는공장(다만, 같은법시행규칙[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폐
수·폐기물처리시설및보일러·흡수식냉·온수기시설에한해허용)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폐수배출
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의물질중,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에서정하는물질(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의경
주) 지원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②항을 포함하
여, 지원시설의 비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④항을 
준용함.
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제1호다목규정에따라‘나’지역기준
으로그외물질은‘가’지역기준이내로1차처리후연계처리하거나전량
위탁처리하는업체에한해허용)
-「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른악취배출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또는폐기물관리법에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저장하는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20층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산업1
~
산업8
배치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폐쇄형배치를지양하고주동사이의열린공간을확보하여시각적개
방감을유도한다.
∙건축선후퇴의기준을블록별또는가로별로설정하도록하며, 건축선
후퇴에따른공지계획을통해효율적인공간을형성한다.
형태
및
외관
∙건축물입면및층수변화
- 건축물로인한위압감완화를위해입체적입면분할을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
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13호에따른‘지식
산업센터’의경우, 건축물입면30% 이상은투시성이높은커튼월, 투
시형소재등을도입하여개방감있는환경을조성한다.
∙건축물외벽의처리
- 건축물의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
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
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 실외기, 안테나등각종설비는공중또는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설
치하거나차폐하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