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제10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①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작
   업의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3의 표식을 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개인보
   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 등의 취급과 처리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483조 및 제485조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감리인 자격)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신설규정 및 제9조(교육)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인 겸업금지에 대한 적용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석면해체작업 감리 용역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또는 공
  기 중 석면농도 측정 용역을 함께 수주(계약을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인 교육을 수료한 자
  중 2012년부터 2013년에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
  을 수료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6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1
  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재검토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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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체폐기물로분류되는일반적인제품이폐기후1년이내에자연적으로완전히분해되지않
음에도불구하고제품또는구성원료의일반적인분해가능성을근거로구체적인분해성능을
제시하지않고막연히분해성이있다고표시광고하는행위
제23조(시정조치이행여부의확인) ①제조업자등은법제16조의12제1항에따른시정조치명령을받
은날로부터1개월이내(기간의초일은제외하고공휴일을포함하며,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
공휴일에해당할경우그익일로만료한다.)에별지제5호서식에따른제품환경성표시광고시
정명령이행결과보고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경우별지제3호서식에따른제품환경성표시광고개선계획서의
제출을요청할수있다.
1. 시정조치명령을한날로부터1개월이내에시정조치이행이불가능하거나제품등의제조유
통판매특성을고려할때이행완료를위한기간연장이필요하다고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
2. 제조업자등이시정조치명령을제대로이행하지아니하였다고판단하는경우
③제2항에따라개선계획서를제출한제조업자등은동계획서에명시한적용예정일로부터1개
월이내에제1항의이행결과보고서를환경부정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④환경부장관은제1항부터제3항의이행결과보고서및개선계획서의접수를한국환경산업기술
원에위임한다.
제37조(결과통보의효력) 제36조에따라통보한사전검토결과가적용된해당표시광고에대하여는
법제16조의12 및법제16조의13의적용대상이아닌것으로본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이하현행)
[별지제3호서식] 제품환경성표시광고개선계획서(수정)
[별지제5호서식] 제품의환경성표시·광고시정명령이행결과보고서(신설)
◉환경부고시제2017-26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96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7-89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따른「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환경부고시제2016-142호, 국
토교통부고시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6-28호)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8년1월3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
제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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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의지
정기준, 지정방법, 자격및업무범위등감리대상사업장석면해체·제거작업의감리업무수행에필
요한사항에대해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①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30조제1항에따라발주
자의지정을받은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석면해체·제거작업이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및관계
법령에따라수행이되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을말한다.
2. “발주자”란석면해체·제거작업및석면해체·제거작업을수반하는건설공사를발주하는자를말한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한
자를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자로서제4조에따
른일정요건을갖춘자(이하“감리인”이라한다)를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이란감리인에소속되어감리업무를직접수행하는사람(이하“감리원”이
라한다)을말한다.
②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이규정에서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수행하여야할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제1항에따른석면농도기준준수여부관리
3. 해당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의적절성검토및계획대로해체·제거작업이수행되고있는지여
부확인
4. 개선계획의타당성검토등사전적인평가․자문관련사항
5. 인근지역주민들에대한석면노출방지대책검토․확인
6. 해당석면해체·제거업자의관련법령, 규정준수여부관리
7. 법제30조제3항각호및제4항관련사항
8.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완료보고에관한사항
제2장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
제4조(감리인자격) ①감리인의자격은별표1의자격을갖춘감리원이소속된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따른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따라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한자
3.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따라종합또는설계·사업관리분야의일반또는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건설기술용역사업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따른한국환경공단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따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법제33조에따른석면환경센터
7.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따라작업환경을측정하는지정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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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따라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간오염물
질의측정대행업등록을한자
9. 그밖에석면안전관리를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환경부장관또는고용노동부장관으
로부터감리인의자격이있다고인정을받은비영리법인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해당석면해체·제거작업의감리인이될수없다.
1. 해당건축물이나설비에대한석면해체·제거작업을수행하는자
2. 해당건축물이나설비에대하여석면조사를실시한기관
3. 법제2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제1항에따라당해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정도
를측정하는기관(이하‘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이라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및같은법시행규칙제80조의11에따라당해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공기중석면농도를측정하는자가소속된조사기관또는지정측정기관(이하‘공기중석면
농도측정기관’이라한다)
3. 제1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
계열사
제5조(감리인지정및배치기준) ①발주자는다음의각호의1에해당하는사업장에감리인을지정
하여야한다.
1. 철거또는해체하려는건축물에석면이함유된분무재또는내화피복재가사용된사업장
2. 철거또는해체하려는건축물에사용된1호이외의석면건축자재면적이800제곱미터이상인사
업장
②발주자, 석면건축물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등은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지정을피하기위하여석면함유자재면적을800제곱미터미만으로임의로축소하거나나누
어신고하면아니된다.
③발주자는감리인으로하여금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감리원을배치하도록하여야한다. 다
만, 천재지변, 재해등불가피한경우로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경우에는감리원을배치하지아니할수있다.
1. 제1항제1호해당사업장: 고급감리원1인이상
2. 제1항제2호에따른사업장중에서석면건축자재면적이2,000제곱미터초과인사업장: 고급감리
원1인이상
3. 제1항제2호에따른사업장중에서석면건축자재면적이2,000제곱미터이하인사업장: 일반감리
원1인이상
4.「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40조각호에따른사업장으로써공구를나누어같은시기에석면해
체·제거작업을시행하는사업장: 공구별로제1호내지제3호의기준에따른감리원을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800제곱미터미만인공구에도일반감리원1인배치
④제3항제2호부터제4호의규정에의한석면건축자재면적은최근1년간같은사업장에서「산업
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따라신고된석면해체·제거작업이있는경우이를합산한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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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발주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따라신고된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포함하는
기간동안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지정하여야한다.
⑥감리인은제3항각호에따라배치된감리원이「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95조에
따라비닐등불침투성차단재로밀폐하는등의준비작업을착수하는시점부터석면해체·제거로
인해발생한폐석면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에따라적정하게보관또는처리되고, 석
면잔재물의잔류확인등의석면안전성확인이완료되는시점까지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에상
주하면서감리업무를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제6조(감리인의지정방법) ①발주자는제5조에따라감리인을지정한경우(변경을포함한다)에는별
지제1호서식의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석면해체·제거작업개
시7일전까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배치현황신고의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따른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및「산업안전보건기준
에관한규칙」제489조에따라수립된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각각1부
나. 석면조사분석결과서사본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사본1부
라. 감리원의재직증명서각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 공기중석면농도측정기관및감
리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의경우사업자등록증) 각각1부. 이경우제출인등이「전
자정부법」제42조에따라행정정보의공동이용에동의하는경우에는서류제출을생략할수있
으며, 담당공무원은해당정보를같은법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직접확인
하여야한다.
바. 감리원의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중1개이상의가
입증명서각1부.
2. 배치현황변경신고의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변경된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변경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변경) 신고서및석면해체·제거작업(변경) 계획서각각1부(감리금액․감
리기간이변경된경우만제출)
나. 감리원이변경된경우
1) 감리원의재직증명서각1부
2) 감리원의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중1개이상의가
입증명서각1부.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검토및처리)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제6
조제1항에따라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접수한때에는해당감리인과감리원의자격적정여부,
감리원의타사업장중복지정여부등을확인하고그처리결과를7일이내에발주자에게통보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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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제6조제1항에따른감리인지정현황신고
서및제8조에따른석면해체작업감리완료보고서를접수한때에는그사실을기록관리하여야한
다. 이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따라운영하고있는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도입력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감리원의타사업장중복지정여부확인은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통해할수있다.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완료보고) 발주자는석면해체·제거작업이완료된때에는별지제2호
서식의석면해체작업감리완료보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15일이내에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석면해체·제거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의착수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등각단계별로
현장상황을확인할수있는사진을포함)
2. 석면잔재물이잔류하지않음을확인한자료(일시, 확인자, 현장사진등을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또는처리관련자료사본
4. 석면비산정도측정결과사본
5. 공기중석면농도측정결과사본
6. 작업의시정․중지등을요청한문서의사본등그밖에감리업무의수행과관련된서류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석면해체작업감
리완료보고서가부실하게작성되거나, 첨부서류가누락되는등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당해석면
해체작업감리완료보고서를제출한발주자에게보완을요청할수있으며, 부실감리가우려되는등
필요한경우에는현장을확인하여야한다.
제9조(교육) ①일반감리원또는고급감리원이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전문기관에서실시하
는별표2의이수과목에대한교육을받아야한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산업안전보건교육원
3. 그밖에환경부장관이인정하는기관
②제1항각호의전문기관은제1항에따른교육훈련을이수한자를대상으로교육수료시험을실
시하고, 그결과60점이상을획득한자에대해교육을수료한것으로인정한다. 다만, 교육수료시
험점수가60점미만인자에대해서는1회에한하여6개월이내에교육수료시험에다시응시하게
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감리원교육을수료한자는수료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날의전후6개월이
내에별표2 제3호의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④제1항각호의전문기관은제2항에따른교육훈련을수료한자와제3항에따른보수교육을이
수한자에게별지제3호서식의교육수료증을발급하여야하며, 그명단을2주이내에석면관리종
합정보망에입력한후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제6조에따른감리인지정현황(변경)신
고서를접수한경우감리인의소속감리원이제1항, 제2항및제3항에따른교육을수료또는이수
하였는지여부를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통해확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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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리원의안전관리등) ①감리원은석면해체·제거사업현장에상주하는경우에는석면해체작
업의감리원임을확인할수있는별표3의표식을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1조에따른개인보호구를비치하여야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에출입할때에는개인보
호구를착용하여야한다.
②발주자는감리원이착용한작업복등의취급과처리에대하여같은규칙제483조및제485조에
따라관리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15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조(감리인자격)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신설규정및제9조(교육)의개정규정은2018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감리인겸업금지에대한적용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따른석면조사기관이이고시
시행이전에석면해체작업감리용역과당해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정도측정또는공
기중석면농도측정용역을함께수주(계약을말한다)한경우에대해서는제4조제2항의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제3조(보수교육에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감리인교육을수료한자
중2012년부터2013년에교육을수료한자는2019년12월31일까지, 2014년부터2015년까지교육
을수료한자는2020년12월31일까지, 2016년부터2018년6월30일까지교육을수료한자는2021
년12월31일까지제9조제4항에따른보수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를재검토하는기한은
2021년1월14일까지로한다.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변경
  40      노외주차장      - 면적 : 4,348㎡ → 2,236㎡       • 행복주택건설을 위해 주차장 일부 변경
                          (감 2,1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별첨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3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의왕초평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의왕초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4블록
  나. 사 업 면 적 : 5,284.00㎡
  다. 대 지 면 적 : 5,284.00㎡
  라. 연 면 적 : 13,503.5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25세대 12~16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8,760,752천원 (주택도시기금9,207,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의왕시청 건축과 및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3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성남위례 A2-1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성남위례 A2-1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위례 A2-1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49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4. 사 업 비 : 23,141,645천원 (주택도시기금 8,18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0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여수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전화: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 주소 권리
                        면적 면적                                          명     관계
   1   서교동 138     대       40       40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          없음
   2   서교동 139     대       43       43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          없음
   3   서교동 140-1   대      198 193.02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없음
   4   서교동 140-2   대       30     0.46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없음
   5   서교동 141     대       43       43    재정경제원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없음
   6   서교동 142-1   대       33       33     이**        전라남도 여천군 화양면           없음
                                                         용주리***
   7   서교동 142-2   대       30       30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          없음
   8   서교동 142-3   대        7        7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          없음
   9   서교동 143-1   대       39       39     정**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없음
  10   서교동 143-2   대        3        3     정**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없음
  11   서교동 144-2   대        1        1     정**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없음
  12   서교동 149     대       69       69     김**          전라남도 여수시             없음
                                                         서교8길***
  13   서교동 150     대       50 34.02        고**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없음
  14   서교동 153     차    4,436 2172.78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          없음
  15   서교동 156     도      145      9.3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없음
         합계             5,167 2,717.58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40 노외주차장 서교동153번지 일원                  4,348   감)2,112   2,236 전고  제241호
                                                                  2004.12.31
                                         48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9-1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나. 사 업 면 적 : 13,040.00㎡
  다. 대 지 면 적 : 13,040.00㎡
  라. 연 면 적 : 27,970.28㎡
  마.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3개동(행복주택 470세대, 15층) 및 부대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91,267.297천원 (주택도시기금 19,232.4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04. (예정)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33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지 변경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세목조서    (변경)    사유
   조리-법원 파주시 조리읍 2010.12.17.~ 2010.12.17.~           변경         변경     도로구역
  도로사업용지 등원리〜법원읍 2017.12.31. 2018.10.30. 726,073.2㎡ 없음 없음 결정(변경)
   비축사업 법원리 657필지                                                       반영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조리-법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2007.11.29.
     국도건설사업           〜 법원읍     대능리      일원             〜             경기도
    (국지도56호선)                                       2018.10.30.
                                       50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조리-법원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2.08.30. ~ 2018.10.30.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변경없음)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로 기타
   조리-법원 필지수 657       116     277       30        111       45        78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면 적 726,073.2 96,053 258,918.8 12,440 321,552 8,421 28,688.4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사업처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3)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광주효천1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광주효천1 도시개발구역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1 도시개발구역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임암동, 서구 매월동 광주효천1 도시개발구역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29,787.00㎡
  다. 대 지 면 적 : 29,787.00㎡
  라. 연 면 적 : 54,040.1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711세대, 6~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7,578,684천원(주택도시기금 35,137,42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0. 07.
6. 기 타 :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51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통일부공고제2017-9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재)남북평화재단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서광선         김영주
  (재)남북평화재단 제116호 ’17.12.28 대표자           (’31.4.15) (’52.12.10)
                 (’11.12.29)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89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2 . 모집내용
         구분                       당초                        변경
       사용기간             2016.11.11. ~ 2017.12.31. 2016.11.11. ~ 2018.6.30.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341호
     (2016.11.14.)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0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내용
             구분                     당초          변경
           사용기간                  2017.12.31. 2018.12.31.
   * 기타 모집목적 , 모집방법 , 모집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호(2016.2.19.),
     제2017-52호(2017.1.24)와 동일함
                                       278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승인 [문산선유5지구 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문산선유5지구 2BL 공공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98-2번지 일원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BL
  나. 사 업 면 적 : 24,231.10㎡
  다. 대 지 면 적 : 24,231.10㎡
  라. 연 면 적 : 48,115.0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300세대, 국민임대 42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5,582,564천원 (주택도시기금 30,658,2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별첨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북부청사 도시주택과, 파
   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선유5지구      문산읍 선유리          67,443.6        -    67,443.6
         (국민임대주택)     1404번지 일원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없음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2 2 15 국지     423
                  도로 (213)     대3-2         중3-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2 12 집산     670
                  도로 (180)     중1-5         소1-R2      일반
                                                       도로
                              52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3 R1 12 국지도로 205 중3-2                        소1-R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R1 10 국지도로 268 중2-2                        소1-R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R2 10 국지도로 311 중3-2                        소1-R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R1 8 국지 도로 108 중3-R1                       소1-R1   일반
                                                           도로
2)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조서
                                                   면적(㎡)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 초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  어린이        문산읍 선유리            1,969.1   -   1,969.1  -
              공원        1407번지 일원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면 적(㎡)                               획지
 가구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1,959.3 - 51,959.3                              51,959.3 - 51,959.3
 Ⅰ     25,600.1 - 25,600.1 1          문산읍 선유리           25,600.1 - 25,600.1
                                      1404번지 일원
 Ⅱ     24,231.1 - 24,231.1 1          문산읍 선유리           24,231.1 - 24,231.1
                                      1405번지 일원
                            1         문산읍 선유리            209.2 -       209.2
                                    1408-1번지 일원
                            2         문산읍 선유리            215.2 -       215.2
                                    1408-2번지 일원
                            3         문산읍 선유리            215.3 -       215.3
                                    1408-3번지 일원
                            4         문산읍 선유리            215.4 -       215.4
                                    1408-4번지 일원
                            5         문산읍 선유리            208.9 -       208.9
                                    1408-5번지 일원
 Ⅲ      2,128.1 - 2,128.1             문산읍 선유리
                            6       1408-6번지 일원          209.0 -       209.0
                            7         문산읍 선유리            215.3 -       215.3
                                    1408-7번지 일원
                            8         문산읍 선유리            215.2 -       215.2
                                    1408-8번지 일원
                            9         문산읍 선유리            215.4 -       215.4
                                    1408-9번지 일원
                           10         문산읍 선유리            209.2 -       209.2
                                    1408-10번지 일원
                                      53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나.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1 제9호의 복리시설 공동주택, 제8호의 부대시설,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Ⅰ-1 건폐율                30% 이하
  Ⅱ-1 용적률               18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 단독주택.
  Ⅲ-1 용도 2 ∙점포주택⁽¹
   ~ 건폐율                 60% 이하
  Ⅲ-10 용적률              180% 이하
       높 이                4층 이하
 주1)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로 사용되는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위치 : 지상1층 이하
 - 규모 : 건축물 연면적 40%를 초과 불가
 - 기타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잠실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동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잠실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7-2, 197-6번지
  나. 사 업 면 적 : 1,082.30㎡
  다. 대지면적 : 1,082.30㎡
  라. 연 면 적 : 1,630.2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50세대, 지하1층/지상6층) / 부대복리시설 및 지역편의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000,404천원 (주택도시기금 2,0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19.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54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해당없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추진단 행복주택공급과, 서울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02-3416-3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면적 면적                           관계
  1   송파구 197-2 대 301.80 301.80 기획 세종특별자치시
      잠실동                       재정부 갈매로 477
  2   송파구 197-6 대 780.50 780.50 기획 세종특별자치시
      잠실동                       재정부 갈매로 47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6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진주가좌)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072번지 일원 (국립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
  나. 사 업 면 적 : 4,344.00㎡
  다. 대 지 면 적 : 4,344.00㎡
  라. 연 면 적 : 6,114.9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 200세대(행복주택 8~9층), 부대․복리시설 및 교육연구지원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529,252천원(국민주택기금 8,184,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상남도청 건축과, 진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