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3) 성   명 : 박 상 우
다 .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157,753       증)     32 157,785           3,198          증) 18         3,216         7,482     증) 48       7,530
단 독 주 택    15,377       증)     32   15,409             62              -           62           164             -        164
공 동 주 택 106,098                - 106,098            2,641          증) 18         2,659         6,011     증) 48       6,059
 60㎡ 이하    45,042              -    45,042          1,602          증) 18         1,620         3,267     증) 48       3,315
60㎡~85㎡    61,056              -    61,056          1,039              -         1,039         2,744            -    2,744

 85㎡ 초과         -              -           -           -               -            -             -             -          -

주 상 복 합    36,278              -    36,278            495              -          495          1,307            -    1,307

60㎡~85㎡    36,278              -    36,278            495              -          495          1,307            -    1,307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 신내변전소에서 지중인입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없음)
    - (주)예스코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기정) 별내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 (변경)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기정) 30개 노선, 5,542m
                (변경) 32개 노선, 5,675m
    - 일반도로 : (기정) 25개 노선, 5,082m
                    (변경) 26개 노선, 5,198m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5개 노선, 460m
                             (변경) 6개 노선, 477m
  ◦ 노외주차장 계획 : 3개소, 2,588㎡ (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용지보상             345    -           -          -            -              57           186       102    -          -

 조성공사             345    -           -          -            -          -                28        101        80         136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401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기정   5    중랑구 망우동 306-13과 일원    1,115   ⋅일부 훼손지 복구 용지내
            변경   5    중랑구 망우동 306-13과 일원    1,088   ⋅일부 훼손지 복구 용지내
 ◦ 녹지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11개소                   15,577
  계
            변경   -           11개소                   14,773
            기정   소계            9개소                  13,256
            변경   소계            9개소                  12,462
            기정   1    중랑구 산85-3~중랑구 산77-1            2,606
            변경   1                                   2,084
            기정   2    중랑구 망우동 산7-1임 일원               2,117
            변경   1                                   1,925
            기정   3    중랑구 망우동 산7-4임 일원               1,331
            변경   3                                   1,258
완충녹지        기정   4    중랑구 신내동 306-14과 일원             1,797
            변경   4                                   1,792
            기정   5    중랑구 망우동 291-16임 일원              763
            기정   6     중랑구 망우동 35-3전 일원              1,274
            기정   7    중랑구 망우동 255-1전 일원               430
            변경   7                                    652
            기정   8     중랑구 망우동 65-1전 일원              1,536
            변경   8                                   1,312
            기정   9    중랑구 망우동 산30-14임 일원             1,402
            기정   소계            2개소                   2,321
            변경   소계            2개소                   2,311
            기정   1    중랑구 신내동 376-1전 일원              1,083   ⋅철도 중복결정
경관녹지
            변경   1    중랑구 신내동 376-1전 일원              1,082   ⋅철도 중복결정
            기정   2    중랑구 신내동 388-5전 일원              1,238
            변경   2    중랑구 신내동 388-5전 일원              1,229

 ◦ 공공공지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11개소                   11,408
  계
            변경   -           11개소                   11,185
            기정   1     중랑구 망우동 317-4전 일원             2,494
            변경   1     중랑구 망우동 317-4전 일원             2,459
            기정   2     중랑구 망우동 317-7전 일원             3,814
            변경   2     중랑구 망우동 317-7전 일원             3,626
            기정   3    중랑구 망우동 269-11대 일원               574
            기정   4     중랑구 망우동 267대 일원               1,032
공공공지
            기정   5     중랑구 망우동 294전 일원                 163
            기정   6     중랑구 망우동 269-1도 일원             1,060
            기정   7     중랑구 망우동 272-2대 일원               387
            기정   8    중랑구 망우동 251-12대 일원               370

            기정   9     중랑구 망우동 250-2대 일원               285

                                 406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기정             10         중랑구 망우동 253-7임 일원                  896
              기정             11         중랑구 망우동 66-2과 일원                   333
  ◦ 저류시설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개소                        3,938

    저류시설                      1         중랑구 망우동 291-13임 일원                 3,938     ⋅근린공원1 중복결정
  ◦ 교육시설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개소                       10,780

    초등학교                      1         중랑구 망우동 306-37과 일원                10,780     ⋅유치원 포함
  ◦ 종교시설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4개소                        4,081
                              1     중랑구 신내동 386-1전 일원                      1,526
                              2     중랑구 망우동 291대 일원                            683
    종교시설
                              3     중랑구 망우동 258-8답 일원                      1,442
                              4     중랑구 망우동 35-3전 일원                           430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망우산~중랑나들이숲~지구내 양호한 구릉지(녹지자연도 7등급지)~분토산으로 이어지는
     Green-Network 구축
  ◦ 바람길 확보
   - 주풍향을 고려한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녹지를 조성
     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적용을적극권장하여지속가능한도시환경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보행 및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설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개선
사.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 기    정
                                                                               공급가격         공급
    구분             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비고
                                                                               결정방법         시기
    총계             181,953         86               -            -               -           -



                                                    407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4    중랑구 망우동 256-8과 일원      800
      -   근생3         507    1     중랑구 망우동 256전 일원       507
     3)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업무시설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면적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비 고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계              3,483    -          -             3,483
                              1   중랑구 신내동 386-1전 일원      918
                              2   중랑구 신내동 387-8전 일원      637
기정    -       업무     3,483
                              3   중랑구 신내동 388-7전 일원    1,145
                              4   중랑구 신내동 386-5답 일원      783
        ◦ 변   경

   도면               면적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비 고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계              3,483    -          -             3,483
변경  -    업무          3,483    -   중랑구 신내동 386-1전 일원    3,483
     6) 자족시설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면적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비 고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계              9,952    -          -              9,952
기정  -    자족          9,952    -   중랑구 신내동 376-3대 일원     9,952
        ◦ 변   경

   도면               면적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비 고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계              9,911    -          -              9,911
변경  -    자족          9,911    -   중랑구 신내동 376-3대 일원     9,911
     7) 종교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차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초등학교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허용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S1BL        용도  - 부대복리시설은 주민편익시설로서 ‘주택법’제2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S2BL     용도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C1BL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C2BL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용도
 C3BL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 이하


                                        449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당, 회의장에 한함) 및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 단,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20%이하로 설치
                    ※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경우 부용도시설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용도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25층 이하(건축물의 최고높이(지반+건축물+옥탑 등)가 해발 132m를 초과하는
         높 이
                 경우 대공방어협조구역 관련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함)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함
         배 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10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조경 설치를 권장함
               - 출입구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디자인을 함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함
         형 태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함
               ∙ 원칙적으로 자족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
                 의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3편 제5장(색채 경관계획)’에 따름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건축선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름

   7) 종교시설용지(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차장용지(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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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3) 녹   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11개소               15,577
  계
         변경     -          11개소               14,773
         기정    소계           9개소               13,256
         변경    소계           9개소               12,462
         기정     1   중랑구 산85-3~중랑구 산77-1        2,606
         변경     1   중랑구 산85-3~중랑구 산77-1        2,084
         기정     2    중랑구 망우동 산7-1임 일원          2,117
         변경     2    중랑구 망우동 산7-1임 일원          1,925
         기정     3    중랑구 망우동 산7-4임 일원          1,331
         변경     3    중랑구 망우동 산7-4임 일원          1,258
완충녹지     기정     4   중랑구 신내동 306-14과 일원         1,797
         변경     4   중랑구 신내동 306-14과 일원         1,792
         기정     5   중랑구 망우동 291-16임 일원           763
         기정     6    중랑구 망우동 35-3전 일원          1,274
         기정     7    중랑구 망우동 255-1전 일원           430
         변경     7    중랑구 망우동 255-1전 일원           652
         기정     8    중랑구 망우동 65-1전 일원          1,536
         변경     8    중랑구 망우동 65-1전 일원          1,312
         기정     9   중랑구 망우동 산30-14임 일원         1,402
         기정    소계           2개소                2,321
         변경    소계           2개소                2,311
         기정     1    중랑구 신내동 376-1전 일원         1,083    ⋅철도 중복결정
경관녹지
         변경     1    중랑구 신내동 376-1전 일원         1,082    ⋅철도 중복결정
         기정     2    중랑구 신내동 388-5전 일원         1,238
         변경     2    중랑구 신내동 388-5전 일원         1,229
  4)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11개소                11,408
  계
         변경     -         11개소                11,185
         기정     1   중랑구 망우동 317-4전 일원          2,494
         변경    1    중랑구 망우동 317-4전 일원          2,459
         기정    2    중랑구 망우동 317-7전 일원          3,814
         변경    2    중랑구 망우동 317-7전 일원          3,626
         기정    3    중랑구 망우동 269-11대 일원           574
         기정    4     중랑구 망우동 267대 일원           1,032
공공공지     기정    5     중랑구 망우동 294전 일원             163
         기정    6    중랑구 망우동 269-1도 일원          1,060
         기정    7    중랑구 망우동 272-2대 일원            387
         기정    8    중랑구 망우동 251-12대 일원           370
         기정    9    중랑구 망우동 250-2대 일원            285
         기정    10   중랑구 망우동 253-7임 일원            896
         기정    11    중랑구 망우동 66-2과 일원            333
  5) 저류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3,938
저류시설     기정    1    중랑구 망우동 291-13임 일원         3,938   ⋅근리공원1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 음

                                 460
제19409호(그2)                       관               보                  2018. 12. 28.(금요일)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필 지 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47       111               57,666.4      47,821
    임야             26        20               13,599.8        9,159
    과수원             3         3                    975          527
    구거             10         6                    540          242
     답              3         2                    121          111
    대지              6         2                    449           15
    도로             46        43                25,980       23,248
     전             41        23                6,699.6        5,217
    철도             12        12                  9,302        9,302
  나. 이용형태
    1) 임 야 : 도로, 철도, 전, 과수원, 임야, 잡종지
    2) 과수원 : 철도, 과수원
    3) 구 거 : 도로, 구거, 대지, 전
    4) 답   : 도로, 철도, 전
    5) 대 지 : 도로, 대지
    6) 도 로 : 도로, 철도, 전, 대지, 잡종지
    7) 전   : 도로, 전
    8) 철 도 : 도로, 철도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152,169     147,697
   도       로    61,860         62,575    - 32개 노선
   공       원    59,386         59,164    - 7개소
   녹       지    15,577         14,773    - 11개소
   공공공지         11,408         11,185    - 11개소
   저류시설          3,938     (3,938)       - 1개소(근린공원1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
                 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5개의 보행자전용
                도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 원 : 대상지내 거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3) 녹 지
       - 완 충 녹 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 관 녹 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저류시설 :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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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사)한국사이클로크로스연맹
(사)한국소점포경영관리지원협회
(사)녹색기후기구지씨에이
(사)한국사회디자인연구원
(사)소망호스피스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하옳음
(사)에바니아희망나눔
(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재지정 제한.
2.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번호                                기 부 금
    1      해외난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 각 목의 병원에 자선의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
ㅇ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한국학교(1개)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2018. 1. 1.부터
   1    웨이하이 한국학교
                                                   2023. 12. 31까지


ㅇ 지정취소된 법정기부금단체(1개)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재지정 제한
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 2018.12.24.,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
 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8-30호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2. "개발선정품"이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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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선구매"란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개발선정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4.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란 개발선정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
      의체를 말한다.
 5. "개발선정품 지정일"이란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개발선정품 지정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제3조(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① 개발선정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선정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시 제기된 이의사항
 3. 기타 개발선정품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정대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 신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거나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 된 기술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발전시킨 제품
       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
 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
 2. 다른 공공기관이 제조업체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신제품으로서 해당기관이 제1호에
      따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핵심기술을 외국기술에 의존하여 단순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
 2. 다른 사람(법인)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수준이 같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
 3. 공지된 기술이거나 단순, 저급 또는 낙후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5조(지정절차) ① 개발선정품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정한 소정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
 다.
 ③ 위원회는 개발선정품 신청서류, 제작규격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활용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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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회 심의결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기로 의결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예
 정임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지정예정 공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제4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
 는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
 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기간) 공공기관의 장이 개발선정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기간은 개발선정품 지정일부
 터3년으로 한다.
제9조(지정취소)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제품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설비에 중대하거나 반복된 고장을 유발한 경우
 3.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공공기관 자체 홈
 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공공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이 기준에 의해 지정된 개발
 선정품으로 본다.


◉교육부고시제2018-344호
                         2019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2019년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교 육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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