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구 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 준 내 용

      RS B 0219   공작기계 제어장치용 소형 변압기                          게재생략

      RS B 0220   농기계용 조광형 버튼 스위치                              〃

      RS B 0221   공작기계용 터치 센서                                  〃

      RS B 0222   트랙터용 레버 조작식 제어 밸브                            〃

      RS B 0223   특수차량용 드롭 박스                                  〃

      RS B 0224   소형 왕복동식 천연 가스 압축기                            〃

      RS B 0225   무한궤도식 특수차량용 종감속기                             〃

      RS B 0226   지게차 부하감응형 제어밸브                               〃

      RS B 0227   터보 압축기용 온도센서                                 〃

      RS B 0228   이앙기용 수평제어 조정기                                〃

      RS B 0229   산업용 금속 케이블 캐리어                               〃
제정
      RS B 0230   3포트 2위치 포펫형 유압 전자 밸브                         〃

      RS B 0231   종감속기용 테이퍼 롤러 베어링                             〃

      RS B 0232   특수차량용 독립현가형 구동 차축                            〃

      RS B 0233   공작기계 윤활용 정량식 분배 밸브                           〃

      RS B 0234   조명장치용 트랙 무버                                  〃

      RS B 0235   디젤엔진용 초고압 공급 펌프                              〃

      RS B 0236   산업용 투입형 오일히터                                 〃

      RS B 0237   공작기계용 고주파발진 커넥터형 근접 센서                       〃

      RS C 0147   블루투스 모듈                                      〃

      RS C 0148   혈맥파용 반도체 압력 센서 모듈                            〃

      RS C 0149   의료용 초음파 변환기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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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 준 내 용

      RS C 0150   압전세라믹 공진자                                     게재생략

      RS C 0151   광 전송용 레이저 다이오드                                  〃

      RS C 0152   단심 광섬유 커넥터                                      〃

      RS D 0054   스테인리스 조인트                                       〃

      RS D 0055   자동변속기용 슬롯형 디스크스프링                               〃
제정
      RS R 0137   승용차용 스테빌라이저 부시                                  〃

      RS R 0138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스터                                   〃

      RS M 0040   수도강관 재도장용 도료                                    〃

      RS M 0041   인조 잔디                                           〃

      RS M 0042   정수기용 튜빙                                         〃


      RS B 0003   타이 로드형 공기압 실린더                                  〃


      RS B 0015   차량 수동변속기용 볼베어링                                  〃


      RS B 0020   차량 도어 래치용 스프링                                   〃

      RS B 0027   산업용 스러스트 베어링                                    〃

      RS B 0023   건설 중장비용 유압호스 조립체                                〃

      RS B 0037   플라스틱 호스 조립체                                     〃
개정
      RS B 0004   유압 릴리프 밸브                                       〃

      RS B 0005   유압 방향제어 밸브                                      〃

      RS B 0010   상용차용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

      RS B 0016   CNC 선반용 주축유니트                                   〃

      RS B 0028   윤활용 트로코이드 펌프                                    〃

      RS B 0030   카고크레인용 유압실린더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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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 준 내 용

      RS B 0032   굴삭기용 Tandem pump                           게재생략

      RS B 0033   굴삭기용 다기능 제어 밸브                               〃

      RS B 0038   산업용 체인타입 무단속도변환기                             〃

      RS B 0045   농기계 트랙터 변속기용 HST                             〃

      RS B 0061   복합형 2단 유성 기어박스                               〃

      RS B 0062   교반기용 감속기                                     〃

      RS B 0063   농기계용 기어펌프                                    〃

      RS B 0064   지게차용 기어펌프                                    〃

      RS B 0065   승용차용 파워스티어링용 오일펌프                            〃

      RS B 0068   크러셔용 증속밸브                                    〃

      RS B 0071   위치결정용 볼 스크류                                  〃
개정
      RS B 0075   산업용 압력형 분무노즐                                 〃

      RS B 0078   산업용 기어 커플링                                   〃

      RS B 0088   고 마력 이륜차량용 수동 변속기                            〃

      RS B 0097   다경로 볼 밸브                                     〃

      RS B 0100   견인 및 이송용 웜 감속기                               〃

      RS B 0107   건설기계용 포트 릴리프 밸브                              〃

      RS B 0108   건설기계용 다기능 분배 밸브                              〃

      RS B 0110   크로스 롤러 가이드                                   〃

      RS B 0124   정압 저널 베어링                                    〃

      RS B 0127   자체 세정형 분무 노즐                                 〃

      RS B 0128   플랜지형 플렉시블 축 커플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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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 준 내 용

      RS B 0132   정압 볼 조인트                                    게재생략

      RS B 0138   공압식 소형 착암기                                    〃

      RS B 0148   5톤급 굴삭기용 다기능 제어밸브                             〃

      RS B 0150   스페이서형 디스크 커플링                                 〃

      RS B 0151   과부하 보호형 피스톤 펌프                                〃

      RS B 0154   고온 디스크 가압형 금속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

      RS B 0155   공작기계용 슬라이드 커버                                 〃

      RS B 0157   컴팩트형 유압실린더                                    〃

      RS B 0158   머시닝 센터용 풀 스터드 콜릿                              〃

      RS B 0165   카트리지형 유압 솔레노이드 방향 제어 밸브                       〃


      RS B 0169   머시닝 센터 팰릿용 다포트 로터리 조인트                        〃
개정
      RS B 0173   가정 급수용 감압 밸브                                  〃

      RS B 0181   스핀들 기어용 유압 실린더                                〃

      RS B 0190   배관 접속형 유압 체크 밸브                               〃

      RS B 0191   상수도 감압 밸브용 압축 코일 스프링                          〃

      RS B 0198   양방향 파일럿형 유압 체크 밸브                             〃

      RS B 0205   컨베이어용 유체 커플링                                  〃

      RS C 0119   전압제어 수정 발진기(VCXO)                             〃

      RS C 0006   전기기계적 계전기(통신용계전기)                             〃

      RS C 0077   기판 대 기판 커넥터                                   〃

      RS D 0022   전자부품용 수지자석                                    〃

      RS D 0037   전자부품용 금속계 소결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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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5호
       건설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①(주)나노씨앤씨(대표이사 조창기)
   ②(주)엠코(대표이사 김창희)
 나. 전화번호
   ①02-749-0578
   ②02-3464-6690
2. 명    칭:친환경·불연성·고유동 세라믹 고분자 수지 모르타르 및 상도 코팅재를 이용한 미룸
 세라믹스 시스템의 주차장 바닥 마감공법
3. 분   야: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친환경·불연성·고유동 세라믹 고분자 수지 모르타르 및 상도 코팅재(미룸 세라
 믹 #300)를 이용한 주차장 바닥 마감공법으로 인체 무해한 친환경 재료(특수시멘트, 규사, 활성
 점토, 메타카올린, 천연화이바, 화산재 등)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작업자의 시공 안전성을 고려하
 였으며, 자기 수평성(Self-Leveling) 및 자동 배합과 이송 등 기계화 시공을 통하여 시공성을 극
 대화 하였다. 특히, 지하 주차장의 사용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기존 유기계 바닥재와 달리 불연성
 능을 확보하고 주차장내 바닥재와 타이어 마찰음으로 인한 소음발생 저감 효과가 부가된 주차장
 바닥 마감 공법이다.
       <기술범위>
 친환경·불연성·고유동 세라믹(백시멘트+메타카올린+활성점토+천연화이바+화산재 등) 고분자
 수지 모르타르 및 상도 코팅재(미룸 세라믹 #300)를 이용한 미룸 세라믹스 시스템의 주차장 바닥
 마감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98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6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규정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8. 2.26.)하여 공포(2008.3.28)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최근 수도권외의 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청약과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조정

  (1) 수도권외의 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투기수

      요 및 청약과열이 발생될 우려가 높지 않아, 전매제한기간을 완화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전매제한기간은 투기발생 우려 정도 등에 따라 지역, 주택 규모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

      간을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3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에는 1년으로 완화하도록 함.

  (3)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되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

      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되, 주

      택시장이 과도하게 과열되는 등의 부작용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선분양되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후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조정

  (1)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계약일부터 적용되므로, 후분양되는 주택은 선분양되는 주택에 비해

      분양권 상태인 기간이 줄어들고 입주예정자가 체감하는 전매제한기간은 길어져 이를 조정할
                               99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필요성이 제기됨.

  (2) 사업주체가 후분양하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외의 택지 중 충청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3

   년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로 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

   은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공공택지외의 택지 중 충청권 이

   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년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로 정함.

  (3) 후분양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선분양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

   여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후분양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8년 5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02-

  2110-8233,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7호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전문계약직공무원(철도사고조사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선발분야 및 인원
 ○철도사고조사 전문가, 1명: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
  -계약기간:2009년 7월 24일까지(계약만료 후, 근무성적 및 자격조건 충족시 협의를 거쳐 총
   채용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구     분           채     용   분   야         주   요    예   정   업   무

      철도사고조사관             철도차량분야                 철도사고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분 및 대우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
  지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100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8-30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채용시 신체제한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 개선권고에 따라 키·몸무게 등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보완대책으로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
 는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 중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몸무게·가슴둘레 제한 규정을 폐지함.
 다.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점과 과락 기준
   을 상향 조정하고 악력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력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해양경찰청(참조:인력개발담당관실)
   ○주      소:인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032-835-2284
   ○팩스번호:032-835-3306
   ○전자우편:cheul777@kcg.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록원공고제2008-10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국가기록원에서 사용하던 관인의 마모훼손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 및 폐
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8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공무원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1부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사항

 ○동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02-6096-1014, 고상룡 주

  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8호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전문계약직공무원(철도사고조사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선발분야 및 인원

 ○철도사고조사 전문가, 1명: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

  -계약기간:2009년 7월 24일까지(계약만료 후, 근무성적 및 자격조건 충족시 협의를 거쳐 총

     채용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구      분           채   용   분    야        주   요     예    정   업   무

       철도사고조사관                 안전분야              철도사고 조사 및 분석업무


3. 신분 및 대우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전문계약직 ‘나’급의 경우 연봉 상한액은 53,696천원, 하한액은 35,778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함.

4. 채용자격 요건
 구     분               채           용         자       격(요       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공통사항
            ○공고일 기준 만 58세 미만인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03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구    분              채        용         자   격(요   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하한 후 3
 전문분야
            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사항
          8. 산업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석사학위 취득 후 6년, 학사학
(항공·철도)
            위 취득 후 9년,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의 안전분야 경력자로서,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안전분야 실무경력이나 점검·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산업안전분야 학위 취득 관련 학과: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
              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등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분야에 관한 기사이상 자격을 취득 한 후 실무경
            력이 6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철도차량분야 실무경력이나 점검·진
            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산업안전분야 기사 이상 자격:산업안전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기관의 해당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최
            근 5년 이내에 철도사고조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평가방법
  ○1차 서류전형(2008. 5. 22일 실시 예정)
     -구비서류 및 채용자격 요건 충족자 확인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지(면접
       시험 일정 등)
  ○2차 면접시험 (2008. 5. 27일 실시 예정)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 질문을 통해 전문지식, 업무능력
      등을 평가
      ※2차 면접시험 결과, 최종 합격 예정자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
       지 및 개별 통지

                                  104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 접수기간:2008년 5월 15일~5월 21일(5일간)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공·휴일 및 토요일은 미접수)

  ○원서접수방법: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 이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처: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주     소:서울 강서구 하늘길 100(공항동 28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우)157-815>

   ※위     치:서울 강서구 공항동(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화물청사 맞은편)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핸드폰, 자택 전화번호 등)

6. 제출서류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사진(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시기 바람)를 해당란에

   붙입니다.

 ○이력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참조) 1부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참조, 자필 서명) 1부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 경력,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

 ○학위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채용분야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공무원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1부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사항

 ○동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02-6096-1014, 고상룡 주

  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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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특허청공고제2008-44호
   디자인 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 공고

 디자인보호법 제30조 제1항(특허법 제58조 준용)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디자인 조사업무를 위

탁 시행할 디자인 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특   허   청   장

1. 지정하는 기관의 수:2개 기관

2. 지정요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디자인 조사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1) 시스템:한국, 일본, 미국, 독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OHIM)

   공보·카탈로그 및 인터넷공지 등의 디자인 문헌을 검색하고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

  2) 장비:전산검색용 장비.

 나. 디자인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조사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1)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2) 조사인력은 디자인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정식 고용계약(임시고용, 파견 등 제

   외)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나목에서 규정하는 디자인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가)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160시간 이상의 디자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디자인 조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특허청에서 디자인심사관으로 디자인 심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라. 디자인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특허청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

  허청고시 제2008-9호) [별표1]에 규정된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마. 디자인 조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디자인 조사업무가 불

  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

3. 제출서류: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

 가. 디자인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특허청 고시 지정서식)

 나. 법인등기부 등본

 다.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라. 디자인 조사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보유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마.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106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조사인력의 현황
  1)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조사인력의 학위증명서 사본 1부
  3) 조사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조사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사.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및 타기관 겸직 현황
 아. 디자인 조사업무규정(디자인 조사업무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업의 자체 규정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조사업무를 실시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2) 조사업무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3) 조사인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조사인력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조사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6) 조사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책, 정보통신시스
   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대책, 자료의 보
   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자.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조사업무 유사사업 실적 및 조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
  무의 종류 및 개요
 차. 임원·조사인력의 서약서(특허청 고시 지정서식)
4.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관보 공고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처: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
5. 기타사항
 가. 디자인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법인은 앞으로 특허청이 발주하는 디자인조사업무와 관련한
  용역사업에 참가할 수 있음.
 나. 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이나 운영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
  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고시 제2008-9호, 2008. 4. 15.)’
  를 참고하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로 문의하기 바람(전화
  042-48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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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전문계약직 ‘나’급의 경우 연봉 상한액은 53,696천원, 하한액은 35,778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함.
4. 채용자격 요건
 구    분               채        용         자   격(요   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공통사항
          ○공고일 기준 만 58세 미만인 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
           는 자
          4.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하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전문분야
          8. 기계 및 철도차량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석사학위 취득 후 6년, 학
사항(철도)
           사학위 취득 후 9년,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의 철도차량분야 경력자로서,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철도차량분야 실무경력이나 점검·진단·조사 등 경력이 있
           는 자
           *철도차량분야 학위 취득 관련 학과:기계공학과, 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철도차량기계과 등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에 관한 기사자격을 취득 한 후 6년 이상 철도
           차량분야 경력이 있고, 최근 5년이내 1년이상 철도차량분야 실무경력이나 점검·진
           단·조사 등 경력이 있는 자
           *철도차량분야 기사 이상 자격: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기술사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기관의 해당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철도사고조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평가방법
  ○1차 서류전형 (2008. 5. 22일 실시 예정)

                                   101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구비서류 및 채용자격 요건 충족자 확인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지(면접

      시험 일정 등)

  ○2차 면접시험(2008. 5. 27일 실시 예정)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 질문을 통해 전문지식, 업무능력

    등을 평가

    ※2차 면접시험 결과, 최종 합격 예정자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

      지 및 개별통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접수기간:2008년 5월 15일~5월 21일(5일간)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공·휴일 및 토요일은 미접수)

  ○원서 접수방법: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 이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처: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주     소:서울 강서구 하늘길 100(공항동 281)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우)157-815 >

   ※위     치:서울 강서구 공항동(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화물청사 맞은편)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핸드폰, 자택 전화번호 등)

6. 제출서류

 ○응시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사진(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시기 바람)를 해당란에

   붙입니다.

 ○이력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참조) 1부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참조, 자필 서명) 1부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 경력,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

 ○학위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채용분야 경력증명서

                                 102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2008년 4월 25일
              국가기록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4월 23일
 -등록관인
                       국가기록원장의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록원장의인




 -폐기관인
                       국가기록원장의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109
토 지 세 목 조 서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 민간투자사업




                                                                                                               제16737호
     소재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면         적(㎡)                 소      유       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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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번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대륭종합건설
      1   변경없음    역삼동   826-20 대      2,454.7          24.3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6-4
                                                                                        주식회사

                                                                         (근저당: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기정     역삼동    858     도   20,302.9     1,898.4                               서울특별시
      2                                                                                         103.83~82.62




                                                                                                               관
           변경     역삼동    858     도   44,307.0    10,324.6                               서울특별시
37




           기정     역삼동   858-1    도   24,935.5     8,426.2                               서울특별시
      3
           변경     역삼동   858-1    도   24,935.5          0.0                              서울특별시




                                                                                                               보
                            당초                   10,348.9

          역삼동 계             변경                   10,348.9




                                                                                                               2008. 4.24. (목요일)
                            증감                         0.0

     소재지:서울 강남구 도곡동

      1   변경없음    도곡동   958-2    도   15,455.8     4,121.1                               서울특별시   111.47~90.5

      2   변경없음    도곡동   958-3    도   10,856.7      736.0                                서울특별시   113.15~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