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5-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함에 있어 복수의 방법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출신청 또는 예금 등의 해지시 적용되는 본인확인조치의 방법으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 확인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세부제정내용
  □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5-42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에 따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
  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
  정하고, 기존대출의 상환방식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담보인정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의 한시적 조정(안 제12조)
    주택담보대출 중 ‘정상’ 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률을 1%에서 0.5%로
    하향 조정(2017년 12월 31일까지)
  나.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LTV 규제 예외 허용(별표2)
    대출상환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
    간이 없는 상환기간 3년 이상의 분할상환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 부분 분할상환방식 포함) 대출
    로 대환․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 가능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7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미
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8호) 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39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339
◉금융위원회고시제2015-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를위한본인확인조치방법」을
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5년12월22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및주요내용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따라거래자의실명을확인함에있어복수의방법을
활용한비대면실명확인도가능해짐에따라「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에따른대출신청또는예금등의해지시적용되는본인확인조치의방법으로「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비대면확인방식을추가하려는것임
2. 세부제정내용
□규정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유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5-42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5년12월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15.7.22)‘에따라상호금융권주택담보대출의대출구조를분할상환방식으
로유도하기위하여주택담보대출중분할상환대출에대해한시적으로충당금적립률을하향조
정하고, 기존대출의상환방식을분할상환으로전환시담보인정비율규제에대한예외허용범위를
확대하는등의인센티브를부여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상환주택담보대출에대한충당금적립률의한시적조정(안제12조)
주택담보대출중‘정상’ 여신으로분류된분할상환대출에대해충당금적립률을1%에서0.5%로
하향조정(2017년12월31일까지)
나. 기존대출을분할상환으로전환시LTV 규제예외허용(별표2)
대출상환구조개선을위하여기존의일시상환방식(거치식분할상환포함) 주택담보대출을거치기
간이없는상환기간3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비거치식분할상환, 부분분할상환방식포함) 대출
로대환․재약정하는경우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가능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고시·공고·훈령’을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97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관리규정(미
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8호) 을다음과같이전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2월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8663호(그2)                 관        보        2015. 12. 2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김귀란   1975.11.17 여   중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호수로12길19-8
                          국 (잠실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금자   1960.04.07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신화3길 2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국태   1973.05.25 남   중    국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꽃배산길 8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환   1957.08.19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20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경호   1969.04.27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순금   1963.01.05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구미시상사동로2길9-22 (임은동) 제7조1항1호
김설련   1995.03.2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보인리 198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자와   1993.09.29 여   일    본 대구광역시수성구들안로16길34-10        국적법
아야까                         (두산동)                    제7조1항1호
심태옥   1966.03.18 여   중    국 울산광역시남구야음본로50번길7-7
                            (야음동)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복화   1992.01.11 여   중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촌4로16
                          국 초원아파트)             (신방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치이   1988.11.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산 3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민준   1998.03.29 남   중      대전광역시유성구문화원로131
                          국 투유2)             (봉명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짱신퉁   1995.09.06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길 130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영희   1986.10.16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닥실1길 35-3 제7조1항1호
이광걸   1987.08.03 남   중    국 충청남도서산시읍내3로21 (읍내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일진   1957.07.20 남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 460       국적법
                                                     제6조1항1호
  인                  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엄선근(嚴宣根)
  국무조정실 근무를 명함
       2015.12.22.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강민수(姜旼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세청 근무를 명함
       2015.12.22.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임규홍(林奎鴻)
  국민권익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5.12.19.
                        45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정보통신진흥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사업의 범위)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사업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제2항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영 제31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금 관리부서의 장 또는 기금 담당 공
  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
  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
  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①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340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기관의 자산운용 부서의 장으로 한
  다.
제8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
  서를 두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장관은 「국가재정법」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기사업계획
  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포함한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
 5.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
 6.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제출시기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금사업비의 집행)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의 집행실적
  을 고려하여 기금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이월명
  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사업의 성과분석)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별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9월말까지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 만족도 조사)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위탁사무의 범위)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
 3.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리
 4. 제22조에 따른 자금의 운용
 5. 기금의 징수 및 운용·관리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결산보고서 제출)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
  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1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② 장관은 「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회계 등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은 각각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과 그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각자의 재정보증을 관리기관에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정보증은 관리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정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기
  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서류의 보존)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모든 거래에 대해 수입·지출·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납입) ① 기금수입담당임원은 법 제42조에 따른 기금재원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예
  정자에게 납입금액, 납입기한, 수납기관 등을 적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정산금 등의 기금납입)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
  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이자의 반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등의 반납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반납 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15일까지 기금계정
  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산금의 처리결과 등을 분기별로 관리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미집행액을 회계연도 종
  료 후 1개월 이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영비의 경우에는 전담기관 자체의 정산기
  간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으로 이자 등의 수입이 발생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의 시작 월의 15일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월별 자금계획)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기금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의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연도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 ①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배정요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
  기관과 한국은행에 통보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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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금의 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산운용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예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금융투자상품 포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4. 연기금 투자풀에 예탁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경비)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사업성과의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의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결과
 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월별 기금의 집행실적과 여유자금 운용현황
 4. 분기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0일 이내)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별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③ 기금 융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의 장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융자사업 관련 자
  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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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기금융자 집행현황(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0일 이내)
 ④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금사업의 월별집행현황,
  사업의 진행상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
  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관리기관·전담기관·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과 사업자의 선정, 연구과제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
  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사업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상의 특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상 별도의 규정
  이 있다면 이에 따른다.
◉외교부고시제2015-871호
 2015년 5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lisher Kurman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제1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2월 24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 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과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규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
의 국민이 그 영역 내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은
             (1)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 내에서 거주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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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은
          (1)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우즈베키스탄 운전면
          허증을 소지하고,
          (2)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
  2.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에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부착된 아포스티유가 있고, 우즈베
키스탄공화국 내 공증사무소에 의해 확인된 우즈벡어 번역본이 수반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은 해당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함 없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 내에서 발급한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
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은 해당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
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함이 없이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되고 교환된다.
  4.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임시 운전면허증은 이 협
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운전면허증 종류 대응은 이 협정 부속서로서 첨부된
표에 따라 결정된다.
  6.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언급된 운전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한 쪽 국가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할 때,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
구할 수 있다.
     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한국어 또는 영어
        로 작성된 번역 인증본을 제출할 것
     나. 관련된 운전면허증 범주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다. 대한민국의 관련 국내 법령에 규정된 그 밖의 서류와 수수료를 제공할 것
  2.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운전면허증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 이행 시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그 국내 법령을 적용
할 수 있다.
                            제4조
  1. 제1조에 규정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권
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
을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 접수 시, 접수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및 진위 여부와 관련한 모든 부정확한 사항이나 오류를 통고한다.
  3. 그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다고 통고받은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운
전면허증의 교환이나 인정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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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 시, 교환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제6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나. 이 협정 부속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
    2. 당사자는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
률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 경
로를 통해 즉시 상호 통고한다.
                               제7조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과 외교 경로를 통한 연락은 당사자의 공식언어
로 이루어지며 영어 또는 러시아어 번역이 수반된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시행 중인 각 당사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이행된다.
    3.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
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고
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의 통고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15년 5월 28일 서울에서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
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BCE종 운전면허증
         BCDE종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BCD종 운전면허증
           B종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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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B종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the interest of facilitating road traffic in the territory of both countries,
     Intending to ensure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Party shall allow nationals of the other Party who satisfy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drive a motor vehicle in its territor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 for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i) hold a valid Korean driver’s licens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i) have a resident permit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b) for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 hold a valid Uzbek driver’s licens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ii) hold an “alien registration card”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e Korean driver’s license shall be recognized to have the same effect as the Uzbek driver’s
license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without requiring the holder of that license
to undergo any theoretical or practical examinations relating to his/her ability to drive a motor
vehicle under the condition that it has had an apostille affix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Uzbek language certified by a
notary office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3. The Uzbek driver’s license shall be recognized and exchanged for a Korean driver’s licens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requiring the holder of that license
to undergo any theoretical or practical examinations relating to his/her ability to drive a moto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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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mporary Driver’s licenses issued to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are driving
course participants or learner drivers are not the subject of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er’s
license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5. The equivalence of driver’s license categori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attached hereto as the Annex to this
Agreement.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either
Party relating to restrictions on driving based on the age, health or mental condition of drivers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rticle 2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require the following of an applicant
for exchange of his/her driver’s license when it carries out an exchange:
     (a) submit the original driver’s licens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ccompanied by a certified translation into the Korean or English languages;
     (b) submit a confirmation of the applicant’s health or mental capability to drive the motor
         vehicles of the relevant license classification;
     (c) provide any other documents and fees stipulated in the relevant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deny the exchange of the driver’s
license if the health or mental capability of the applicant fails to meet the required level for the
relevant driver’s license.
                                                Article 3
     At the time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of each Party
may apply it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drivers.
                                                Article 4
1. In case of doubts related to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 driver’s license stipulated in the
Article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Party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o verify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at driver’s license.
2. Upon receiving the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questing Party of any inaccuracies or errors concerning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at driver’s license.
3. Either Party may refuse to exchange or recognize a driver’s license of a national of the other
Party if it has been informed of the invalidity of the driver’s license.
                                                Article 5
     Upon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riginal driver’s
licenses taken for the purposes of exchang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be handed ov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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