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7월 3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0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충청북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청안367034      1등급     2, 3등급 식생
         341-6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31호
                                   토지세목
  국토해양부고시 2007-362호(2007.09.10.)에 의거 도로구역결정고시된 88올림픽 고속도로(담양-성산
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담양 - 성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고속도로 제12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88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8.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사항
 9.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10.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항목 또는 검사대상 품목
 11.「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5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마련된 품질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
 12.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①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은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품질검
 사 책임자와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책임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 [별표5]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9. 나목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제제 및 체외진단용의
 약품 등의 경우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품질검사 책임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수의학, 약
 학, 미생물학, 화학, 생화학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하며, 검사대상 품목 또는 시험항목에 따라
 이화학 분야, 미생물 분야의 각 분야별로 검사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업무의 적
 정 수행을 위하여 검사원의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기관의 시험시설 및 기구)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시설 및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항목 또는 검사대상 품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 할 수 있다.
제6조(심사반 편성) ① 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에 검사기관 지정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추천 받아 지정심사원으로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② 심사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동물약
 사심의위원회의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심사반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검사기관으로서
 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는 심사반이 정한 표준시료 또는 신청자가 지정받고자 하는 품목 또는 시험항
 목의 시료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7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식품부장관은 심사반에서 제출하는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검사기관 지
 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① 동물용의의약품등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장”이라 한다)은 제7
 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 및
 변경 근거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86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3. 소재지
 4. 검사업무의 범위
 5. 검사수수료
 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검사기관은 지정변경 신청 시 해당 항목에 관한 변
 경사유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현장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식품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검사신청 및 검사성적서의 발급)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
 청서에 검체 등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장은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
 과에 대한 성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기관장의 준수사항 등) 검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허가 또는 신고된 기준 및 시
   험방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2.「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한 동물용의약품등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11조(검사실적의 보고) ① 검사기관장은 반기별 검사실적(의뢰자, 검사품목, 검사항목, 검사일자,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다)을 매 반기 종료 다음달 10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
 합품에 대하여는 검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검사실적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사실적을
 보고하는 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검사기관의 지도․점검 등) ① 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적절히 수행
 하였는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별표 3에 따라 정도관리 등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식품부장관은 부적절한 검사 또는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제기 등으로 검사 업무
 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
 시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따라 검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농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
 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검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검사기관 지정요건에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등 검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
 정을 명령하거나, 시정완료시 까지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농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농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관리, 검사기관의 교육실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87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1-16호
 관보 제18541호(2011.7.1(금))에 게재된 국세청고시제2011-15호(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차에 대한 가격계산 방법 등 고시)를 취소합니다.
   2011년 7월 4일
              국세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                            국도43호선대로3-5호선
     일반 국도 43호선 -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69-8 1.43 장짐교차로 접속    국도확장공사
     국도          종점                         가재IC (비관리청공사)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523-14
2. 고시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3. 사업명 : 국도4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관리청공사)
4.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기간 : 경기도시공사(2009 .07~2013. 07)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화성시장, 화성도시공사(☎031-8059-176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 소재지             지                                                       비고
분      당초 편입 목 모번 편입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화성시
1 향남읍 269-8 269-8 대 54 54 1/2
                            1/2
                                이준상 서울 송파구 오금동 8-2
                                이준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8-2
  장짐리
2 “ 269-11 269-11 전 189 189     이정구 서울 송파구 석촌동 239-7
3 “ 266-3 266-3 전 274 274 1/2   한연택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606
                            1/2 김선겸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39-27
4 “ 265-9 265-9 임 645 645 1/2   한연택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606
                            1/2 김선겸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39-27
5 “ 264-4 264-4 전 231 231       김진영 화성시 향남면 장짐리 277-3
                                    신양고층아파트 5층505호
                                    337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ㅇ 공사명 : 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비고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안동시 풍산읍                           안동시 풍산읍
            439 439-1 전 답 1,840 31 계평리 538 김봉름
     회곡리
 2 안동시 풍산읍 667-5 667-5 제 제 199 199 안동시 풍산읍 박영식
     계평리                              회곡리 387
 3 안동시 풍산읍 554-4 554-8 답 답 1,693 178 계평리풍산읍
                                     안동시
     계평리                                  363 권위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호(’11.1.12), 제2011-98호('11.4.13)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살리기
대청댐 직하류 구간 하천정비공사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살리기 대청댐 직하류 구간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당 초)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변 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나. 우 안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합강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홍수⋅가뭄 등 물 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과 합리적인 공간 이용 도모
  나. 개 요
    (당 초) 하천환경정비 8.85km, 자전거도로 10.65km, 수변산책로 1.36km, 부대공 1식
    (변 경) 하천환경정비 8.85km, 자전거도로 12.07km, 수변산책로 1.96km,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당 초) 2011. 1. 6 ~ 2011. 12. 31
  (변 경) 2011. 2. 7 ~ 2011.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변경 현황)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참조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참조
  ※ 기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조서는 변경 없음
                                  343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342
일련
번호
주
소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리
지번
성
명
주
소
ㄱ
명례리
226-1
전
39
39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
853-1 상공회의소10층
도로구역변
경
ㄴ
명례리
226-9
전
40
40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
853-1 상공회의소10층
“
ㄷ
명례리
226-3
전
7
7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
853-1 상공회의소10층
“
ㄹ
명례리
863
구
19
19
국(국토해양부)
국
“
ㅁ
명례리
225
답
2
2
심지연
남구용호동176-30
엘지메트로시티125-2401
“
ㅂ
명례리
212-1
임
9
9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
853-1 상공회의소10층
“
ㅅ
명례리
산115-13
임
4
4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
853-1 상공회의소10층
“
ㅇ
명례리
204
답
80
80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
853-1 상공회의소10층
“
ㅈ
명례리
204-1
잡
92
92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
853-1 상공회의소10층
“
ㅊ
명례리
196-1
임
12
12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부산시부산진구범천동
853-1 상공회의소10층
“
소
계
304
79
명례리
산63-7
도
18
18
국(국토해양부)
국
“
80
명례리
산63-8
임
122
122
국(국토해양부)
국
“
81
명례리
산115-15
임
6
6
국(국토해양부)
국
“
82
명례리
산115-16
임
101
101
국(국토해양부)
국
“
83
오리
1097-1
도
5
5
국(국토해양부)
국
“
소
계
22,35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228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른추가토지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8호(2010.08.23)호로고시된하
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사명: 낙동강풍천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0. 02. 〜2011. 12.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34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안동시풍산읍
회곡리
439
439-1
전
답
1,840
31
안동시풍산읍
계평리538
김봉름
　
　
　
　
2
안동시풍산읍
계평리
667-5
667-5
제
제
199
199
안동시풍산읍
회곡리387
박영식
　
　
　
　
3
안동시풍산읍
계평리
554-4
554-8
답
답
1,693
178
안동시풍산읍
계평리363
권위남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ㅇ공사명: 낙동강풍천지구하천개수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호(’11.1.12), 제2011-98호('11.4.13)로고시한바있는금강살리기
대청댐직하류구간하천정비공사의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따라변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금강살리기대청댐직하류구간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가. 좌안
(당초) 대전광역시대덕구용호동∼충청남도연기군금남면부용리
(변경) 대전광역시대덕구미호동∼충청남도연기군금남면부용리
나. 우안: 충청북도청원군현도면노산리∼충청남도연기군동면합강리
3.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홍수⋅가뭄등물문제해결및하천의생태복원과합리적인공간이용도모
나. 개요
(당초) 하천환경정비8.85km, 자전거도로10.65km, 수변산책로1.36km, 부대공1식
(변경) 하천환경정비8.85km, 자전거도로12.07km, 수변산책로1.96km, 부대공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599(용전동173-1) (대행자: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560)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당초)
2011. 1. 6 ～2011. 12. 31
(변경)
2011. 2. 7 ～2011. 12. 31
6. 수용하거나사용할다음각목의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와그소유자또는소유자외의권리자의
성명및주소를적은서류(변경현황)
가. 토지또는토지소유권외의권리: 붙임참조
나. 토지에정착한물건또는그물건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붙임참조
※ 기타편입되는토지및물건조서는변경없음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7. 실시설계도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 하천사업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당 초) 총사업비 46,385백만원(국고 : 27,831백만원, 수공 : 18,554백만원)
  - (변 경) 총사업비 33,204백만원(국고 : 19,922백만원, 수공 : 13,282백만원)
9. 예정공정
  - (당 초) 2011. 1. 6 ~ 2011. 12. 31
  - (변 경) 2011. 2. 7 ~ 2011. 12. 31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의 세목 변경 조서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관계인 비고
                 (㎡)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대전시 대덕구 288 전 2,253 71 192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289-1 전 2,010 417 541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07 전                      국
                   791 109 60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08 전 1,038 17 418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09 전                      국
                   921 103 63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09-1 전 1,849 171 811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10 전      605             국
                          7 104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16-1 전 2,324 118 429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16-2 전 2,162 137 649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16-3 전     33             국
                          7 27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20-3 전    592 - 74 (국토해양부)국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24-1 전 1,198 - 243 이영희 대덕구      대전광역시 신탄진농업협 사용
  미호동                                        미호동 동조합(근저 토지
                                           312   당,지상권)
대전시 대덕구 424-7 전                    국
                   450 36 27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26-8 전 2,345 45 42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27 전      572             국
                          8 2 (국토해양부)
  미호동
대전시 대덕구 428-1 도로 2,016 199 179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344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대전시 대덕구 711 하천 261,432 40 343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732 도로 3,203 12 255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737 도로 1,597 23 67              국
   미호동                              (농림수산식품부)
 대전시 대덕구 739 도로 140 116 140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751 구거 1,788 24 28              국
   미호동                              (농림수산식품부)
 대전시 대덕구 산80-5 도로 2,824 148 147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산84-4 도로 634 59 60              국
   미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375-1 도로 1,983 124 128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377 도로 1,531 230 77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544 하천 104,700 2,926 1,448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산1-1 도로 24,391 1,737 1,132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산1-7 도로 946 133 133             국
   삼정동                                 (산림청)
 대전시 대덕구 산25-2 도로 1,983     7 31 (국토해양부) 국
   삼정동
 대전시 대덕구 산26-2 도로 1,884 135 111          국
   삼정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1-1 대지     79 - 79             국
   용호동
 대전시 대덕구 426 하천 51,582 29,925 191        국
   용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426-1 하천 1,650 959 6 한국수자원
   용호동                                  공사
 대전시 대덕구 산1-2 도로 4,463 308 286           국
   용호동                               (국토해양부)
 대전시 대덕구 35-7 임                      연산서씨통덕
  신탄진동              176     -  176   랑공파11대흥 오정동 36-9
                                      선종친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0호
                               토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45호(2010.11.17) 및 제2010-257호(2010.12.7), 제2011-78호
(2011.06.08.)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42호선 정선 정선 봉양리외 2개소 보도설치공사(내덕리지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붙임 "
4. 기 타 : 종전 고시와 같음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변경 세목조서
                                  345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45호(2010.11.17) 및 제2010-257호(2010.12.7), 제2011-78호
(2011.06.08.)에 의거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42호선위치
                            정선 정선 봉양리외 2개소 보도설치공사(내덕리지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233-1
                    -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44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42호선 위치
                            정선 정선 봉양리외 2개소 보도설치공사(내덕리지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233-1
                    - 종점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442
      접도구역        o 보도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2호
                                      지형도면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45호(2010.11.17) 및 제2010-257호(2010.12.7), 제2011-78호
(2011.06.08.)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정선 정선 봉양리외 2개소 보도설치공사(내덕리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월군청 민원봉사과(033-370-2566), 원주지
     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 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51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1/4 정충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648
                                          엘지빌리지아파트 102-201
                                                                    남양주시 오남읍
                                                                권혁용 양지리 106-3   가압류
6    “ 263-13 263-13 임 100 100                                      메디칼프라자 108호
                                  3/4 박주영 화성시 향남면 평리 131        팔탄농     화성시
                                                                업협동 팔탄면구장리 근저당권 지상권
                                                                 조함     528-7
                                                                김일태 화성시     향남면
                                                                       평리 131 근저당권
  화성시
7 향남읍 257-13 257-13 천 5      5       윤봉준 군포시 산본동 1059
                                         동백아파트 1310-1605
  장짐리
8 “ 271-4 271-8 도 3          0        국
                                    (건설부)
 9 “ 268-2 268-6 도 23 15              국
                                    (건설부)
10 “ 265-1 265-8 도 26 22              국
                                    (재경부)
                                1/2 권영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7 미성@ 디동305
11 “ 258-7 258-7 전 90 90
                                1/2 권영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24-8
                                          연원마을 삼호벽산@ 123-1104
   화성시
12 팔탄면 539-3 539-3 천 1,178 1,178 윤대진 화성시       남양동 415
                                          우림그린빌리지   102-904
   가재리
13 “ 662-8 662-17 도 6,741 4,150       국
                                    (건설부)
                                                           발안농 화성시 향남읍          근저당권
14 “ 538-13 538-13 잡 132 132         오영인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203-6 업협동 평리137-27         지상권
                                                            조합
15 “ 531-8 531-8 답 17        17      장기범 수원시 권선구 탑동 798-1 중소기 서울 중구
                                          풍림빌라트 3차 에이동 202 업은행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16 “ 531-9 531-9 답 12        12      장기범 수원시 권선구 탑동 798-1 중소기 서울 중구
                                          풍림빌라트 3차 에이동 202 업은행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17 “ 501-8 501-11 도 155 32            국
                                    (건설부)
18 “ 523-14 52-14 전 30       30       국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7호
               도로구역 결정(해제 및 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명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로법 제24조의 도로구역의 결정(해제 및변경) 및 같은법 제
49조 접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38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76-27도         명례일반산업단지에
 당초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
                          ~       2.12 없음 포함되는도로구역을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업단지 구역계
                        산55-8도            기준으로 변경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76-2도          국도14호선구간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
                          ~       2.12 없음 해제:22,350㎡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변경:304㎡
                        산55-4도
2.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도로의 지정                      노선명                           국도14호선
                                                               (거제~포항)
        지정구역 및 시점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 76-2
 접도구역의 위치 종점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55-4
    지정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 도로의      대한 손괴방지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변경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1-888-802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등 : 별첨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1-888-802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토지세목
  일련      주 소       지    지적       편입               소 유 자
  번호                목    (㎡)      면적                                    비고
        리    지번                   (㎡)          성 명           주 소
   1   기룡리 9-1      도         5           5 국(국토해양부)          국       도로구역해제
   2   기룡리 10-1     전       208         208 부산상공산업단지개
                                              발주식회사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53-1 상공회의소 10층    “
   3   기룡리 10-2     도       447         447 국(국토해양부)          국          “
   4   기룡리 10-4     도        42          42 국(국토해양부)          국          “
   5   기룡리 10-7     도     1,018       1,018 국(국토해양부)          국          “
                                       339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351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2호선정선정선봉양리외2개소보도설치공사(내덕리지구)〉
- 시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233-1
- 종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44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2호선정선정선봉양리외2개소보도설치공사(내덕리지구)〉
- 시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233-1
- 종점: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442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보도설치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45호(2010.11.17)
및
제2010-257호(2010.12.7),
제2011-78호
(2011.06.08.)에의거「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내용을
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7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2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245호(2010.11.17)
및
제2010-257호(2010.12.7),
제2011-78호
(2011.06.08.)에의거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
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7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2호선정선정선봉양리외2개소보도설치공사(내덕리지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
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월군청민원봉사과(033-370-2566), 원주지
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3호
                           토지세목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9호(2008.12.30.) 일반국도(강원도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내용 중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안의리-삼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 “아래 "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조서
                         당초                            변경
   소재지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지 번 지목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지 지목 편입
                                              번    면적
                 (㎡)                               (㎡) 성명 주 소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41-3 도 146 국           건설부                제 외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41-4 도 5 국             건설부               제        외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41-5 도 407 국           건설부               제        외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42-2 도 30 국            건설부               제        외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43-5 도 246 국         건설부                 제        외
   삼척시                    명주군 강동면 정동진리
 신기면 신기리 343-9 도 259 김숙양        272                제        외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43-10 도 10 김숙양 삼척시 도계읍 신기리 2반            제        외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43-11 도 133 국        건설부                 제        외
   삼척시
 신기면                       강릉시 노암동
     신기리 343-12 도 24 김분녀 한라아파트         390
                                   106-1003        제        외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43-14 도   5 삼척시                          제        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변경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79호(2008.12.30)에 의거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의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