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 월 19,800원 이하
           - 프리미엄 : 월 24,2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없음
                                              타사업자 현황
           - 디지털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일반형 : 월 8,8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상호     ㈜엘지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전송망
                                                          (870MHz)

    사업자    대표자 : 송구영                                      2017.04.0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802,웅신시네아트5층 (좌동)              ~2020.07.02.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 월 19,800원 이하
           - 프리미엄 : 월 24,2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없음
                                              타사업자 현황
           - 디지털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일반형 : 월 8,8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상호     ㈜엘지헬로비전금정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송망
                                                          (870MHz)

    사업자    대표자 : 송구영                                      2015.09.10.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46번길 48,(전포동))                 ~2020.07.02.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이직 :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 월 19,800원 이하
           - 프리미엄 : 월 24,2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없음
                                              타사업자 현황
           - 디지털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일반형 : 월 8,8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179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2. ㈜하나방송(1개 사업자)
□ 경남지역

         상호      ㈜하나방송                            자본금        109.26억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550~1,000MHz)

         사업자     대표자 : 김성구                                   2019.02.12.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161 (산호동))              ~2024.02.11.


                 디지털 상품 월 수신료
                 - 디지털 경제형: 월 17,600원 이하
                 - 디지털 기본형: 월 20,900원 이하
                 - 디지털 고급형: 월 24,2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엘지헬로비전
    역무제공내용       - HD알뜰 의무형: 월 4,4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마산방송
                 - HD알뜰 기본형: 월 8,800원 이하
                 - HD알뜰 가족형: 월 9,9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 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2. 의견접수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5.20.~6.2.)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가능성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180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831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10       전        1,689
  832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12       전        5,197
  833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02      답        1,230
  834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03      대         76
  835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304      전        2,288
  836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                          1023     도로         302
  837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129-6     도로         138
  838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540-15    도로         134
  839     전라북도 정읍시 상평동                          1803     도로         69
  8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0-47     도로         61
  8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28-1     도로         88


◉기상청공고제2020-45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20일
                 기 상       청 장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 wldusk@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 02-2181-0886, 팩스 :
 02-842-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국립중앙과학관공고제2020-27호
                        2020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구입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달과정과 우리 민족의 뛰어난 과학적 슬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과학기술자
료를 구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20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구입대상 자료
 ▸시대 :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
 ▸분야 : 품목
  - 군사무기 : 화약무기류(총,포, 탄환 등), 근력무기류(창, 검류, 방패류), 서적 등
  - 천 문 : 천문도, 천문의기(天文儀器), 서적 등
  - 지 리 : 지도, 지리지(地理誌) 등
2. 서류접수 기간 : 2020. 6. 1.(월) 09:00 ~ 6. 30.(화) 17:00까지
3. 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단체
4. 서류접수 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 주소 : (34143)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 연락처 : 042-601-8031
5. 접수방법 : 전자우편(songsmom69@korea.kr),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6. 제출서류 : 자료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자료명세서(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7. 자료(실물) 접수 : 서류 검토 후 개별통지(실물접수 기간 : 7.13~7.15 예정)
 ※ 자료 접수처는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수장고
8. 자료구입 결정(결과 통보 : 8월 하순 예정)
 가. 과학기술자료 구입평가위원회(2차례) 및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평가, 심의에 의함
 나. 평가, 심의 후 구입대상 목록을 일정기간 인터넷에 공개하여 도난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함.
9. 소유권 이전 : 최종 구입대상에서 결정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와 자료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지금
  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이전됨(계약 체결 : 9월 중 예정)
 ※ 계약은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에서 진행되며, 계약자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문
    화재매매허가증(해당자)
10. 참고사항
 가.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수집
 나. 출처와     취득 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장물과 같이 불법으로 취
     득한 자료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매도신청 불가
 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만 매도신청 가능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042-601-8031)으로 문의
붙임 1. 자료매도신청서 1부.<게재생략>
     2. 매도대상자료명세서 1부.<게재생략>
                                        210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9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은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에 따라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6호
                                과태료 부과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네방네신림동양조장 제20172781986호        류*원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59-1


                                      211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20만원 부과 (납부기한: 2020.06.17.)
  * 납입고지서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02-2640-1316)에서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18년 위생교육 미이수(기존영업자 보수교육)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제1호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제1호, 제4호 및 시행령 제67조 [별표2] 2. 개별기준 자목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5. 고지내용
○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47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비타맥스          제20180002467호   김*경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 327(성북동1가),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20%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02-2640-131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로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 후 3개월이내 미이행
  (* 부적합 제품명: ① GNC B-Complex 50mg 250cap ② MET-Rx Active Man Multivitamin 90tab
   / 교육명령일: 2019.10.14)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212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0. 06. 15(월)
나.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
  항 및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이지영 주무관, FAX: 02-2640-1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5. 20. ~ 2020. 06. 0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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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1. 제 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변상금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예정금액
                                                               2019.11.01. ~
                                                3,113,910원                           624,480원
   라이브**트        서울시 종로구                                     2019.12.31.(61일)
                                      23.1㎡
    (오*용)        혜화동 111-3                                     2020.01.01. ~
                                                3,114,790원                           929,330원
                                                             2020.03.31.(91일)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또는 366)×120%
4. 공고기간: 2020. 5. 20. ~ 2020. 6. 3.
5. 의견제출 기간: 2020. 6. 3.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고지할 예정
6. 의견제출 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다.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7. 기타문의 안내
  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2)6967-9222, 팩스 0505-005-1101)
  나.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0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280
                                       1             경산우체국 지원과                  053)819-3762
      영남대학교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6. 4.(목) ~ 6. 8.(월) 0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216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공고기간: 2020.05.20~2020.06.03(15일)

          단속일자        단속:                        주소                                        송달불능이력
고지서번호                          단속장소     이름                미납금액        단속차량      위반내용
           --         시간:                     (상세주소삭제)                                   (고지서/일자/구분)
                                              경상남도창원시
0195193190 2019-07-            사천시사천대                                 경남99사22           본고지/20200506/반송처리
                      04:30:            임순*   의창구평산로127   1,000,000             폭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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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길


                                                    214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나. 교부장소
   - 경산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6. 4.(목) ~ 6. 8.(월) 09:00 ~ 18:00
 나. 장        소 : 경산우체국 지원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6. 16.(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3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경산우체국 지원과(☎053-819-3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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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재노7        소요, 계엄법위반
피   고 인       최용주 (580228-*******),   무직
              주거    서울 은평구 연서로46길 7, 1103동 1006호
              등록기준지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150
검       사     나종태(기소), 신현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 9. 4. 선고 81노154 판결
원 심 판 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2. 30.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226호 판결
판 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요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12. 30. 피고인에 관한 소요, 계엄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80계엄보군형공 제226호).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광
주고등법원은 1981. 9. 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 중 1980. 5. 15. 소요의 점(별
지 1의 4항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소요의 점(별지 1의 1항 내지 3항 부
분)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없으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유무죄를,
계엄법위반의 점(별지 2 부분)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주문무죄를 선고하였으며(광주
고등법원 1981. 9. 4. 선고 81노154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
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8. 11. 26.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3. 5. 재심대상판결
중 소요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ㆍ18민주화운동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계엄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무렵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당시 선포되었던 계엄법 등은 그 사회의 도덕, 윤리의식, 사회정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률적으
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단순히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면 평등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다. 피고인은 총학생회에서 약 보름간 학술부장직을 맡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학생시위의 계획이나
준비과정을 참관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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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청   구 인       김유림(941111-*******)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노1218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5,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
음을 공시함
     2020. 5. 11.
                    판    사   이     형    걸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2 형사보상
               (2016고정605 의료법위반)
청   구 인         서명수 (730614-*******)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고정60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33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8 형사보상
                (2018고단2528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제형운수 주식회사 (110111-*******)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252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61,22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정영민
                    판사       이선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친수2유치원·초등 연계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20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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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교육감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 유·초연계학교
 나. 명칭: 가칭)친수2유치원·초등 연계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97번지 일원(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학교 2블럭)
4. 학교시설사업 규모
 가. 대지면적: 11,280㎡
 나. 건축면적: 4,055.82㎡
 다. 연 면 적: 11,923.23㎡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 기간
 - 2020년 6월 ~ 2022년 2월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내 학교부지로 주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유치원·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신설로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공교육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97번지 일원                                           (면적단위: ㎡)

 번호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잔여면적      소유자       비고
         197번지일원
  1                     학      11,280        11,280        0     대전도시공사
         (학교2블럭)
            계        1필지       11,280        11,280        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113호
                            학교[세마초(구.지곶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38호(2018.2.2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세
  마초(구.지곶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년 5월 2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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