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 분야 과학교육관 건립 업무의 현장감독 강화를 위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한시정원 2
 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
 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0호
                해양경찰공무원(순경)채용 시험 부정행위자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한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베트남어 분야) 시험(’18년 8월 25일 실시)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해양경찰청장
□ 2018년 제3차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베트남어 분야) 채용 실기 시험 부정행위자 명단(1명)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응시분야
         4020003            박영훈(남)              1990.05.24          베트남어


                                         87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2. 처분사항
 - 2018년 제3차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무효처분(해당시험 무효)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2차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한 행위
4.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2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8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거짓이나 그 밖의
                                         광주광역시 북구
                 유한회사 태두에스엔지                               부정한 방법으로
  제2014-135호                              서하로 337,
                    (공연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층(문흥동)
                                                             (2018.10.2.)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8-6호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상실에 따른 최고 통지 및 계약해지 관련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기를 최고 통지하고, 재발급 받지 않을 시「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5에 의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하기 위해 문서로 우
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1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221630497-07호(2017.8.28.), 221632541-00호(2016.9.21.)
 ○ 계약건명 : 다운라이트설비 외 5종, 투광조명 외 5종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네브레이코리아 대표 한상권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0 (당정동) 군포iT벨리 A동(2001호~2008호)
3. 최고 통지 내용 : 다운라이트설비 외 5종 및 투광조명 외 5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
                  간 만료에 따라 2018.10.19까지 재발급 요청
 ※ 상기 최고 기한내에 재발급 사실이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5에 의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조치 예정

                                           88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88
2. 처분사항
- 2018년제3차해양경찰청경찰공무원채용시험무효처분(해당시험무효)
3. 처분사유: 시험종료후감독관의2차례의제지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답안지를작성한행위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제2항2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87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0월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4-135호
유한회사태두에스엔지
(공연순)
광주광역시북구
서하로337,
2층(문흥동)
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재정지원을받은경우
(2018.10.2.)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8-6호
다수공급자계약입찰참가자격상실에따른최고통지및계약해지관련안내에대한공시송달
다음당사자와체결한다수공급자계약에대해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유효기간이만료되어재발급
받기를최고통지하고, 재발급받지않을시「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5조의5에의거계약해지,
계약보증금국고귀속및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될수있음을안내하기위해문서로우
편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폐문부재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1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0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사항
○계약번호: 221630497-07호(2017.8.28.), 221632541-00호(2016.9.21.)
○계약건명: 다운라이트설비외5종, 투광조명외5종
2. 당사자
○당사자: 주식회사네브레이코리아대표한상권
○주
소: 경기도군포시고산로148번길17-0 (당정동) 군포iT벨리A동(2001호~2008호)
3. 최고통지내용: 다운라이트설비외5종및투광조명외5종에대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
간만료에따라2018.10.19까지재발급요청
※ 상기최고기한내에재발급사실이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확인되지않는경우다수
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5조의5에의거계약해지, 계약보증금국고귀속및부정당업자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예정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해 제1심과 항
소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청구인의 여비, 일당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에는 숙박비는 실비(상한액: 1박당 광역시 60,000원)를, 식비는 1
일당 20,000원, 자동차운임은 실비를 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회
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1일 50,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 재판 당시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나길 71, 204호(창
동, 원산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정하는 서울
에 거주하는 증인의 여비는 1일당 11,000원(식비 6,000원 + 운임 5,000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여비, 일당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366,000원[1일 61,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11,000원) × 청구인이 구하는 6일]이다.
   2) 변호인의 여비, 일당
    국선변호인의 일당 및 여비는 증인에 준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여비, 일당으로 인
정되는 금액은 183,000원[1일 61,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11,000원) × 청구인이 구하는 3일]이다.
   3) 변호인의 보수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도 국선변호인의 제1심 기본보수는 각 사건당 300,000원이고, 기록
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심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출석횟수,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
간 등을 참작하면, 제1심의 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1,500,000원(기본보수 300,000원 × 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2,049,000원(청구인의 일당, 여비 366,000원 + 변호인의 일
당, 여비 183,000원 + 변호인 보수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9.
                   재판장   판사     양은상
                         판사     장재익
                         판사     권주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419호
                             학교(용인정보고)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8-392(2018.1.29.)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용인정보고등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와 학교법인 덕영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경기도 교육감

                                      101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8. 9. 27.
6. 문의처 : 영천시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4-330-6333)
 붙임 : 재해위험저수지 위치도 및 전경사진 각 1부<게재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8-138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네오서진건설㈜
2. 대 표 자 : 김명기
3.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 684(대덕동)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98호
6. 등록일자 : 2018년 10월 1일


◉(대구)북구공고제2018-1394호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
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북 구    청 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인증번호 제작사 및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


                                           수직순환식      BAROIN
  북구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주) 바로인                      하부승입식      POWER     2018. 10. 02.
 제1-6호                     16, 17동 214호
                                            8대형      PARKING8


                                     104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104
인증번호
제작사및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종류및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
북구
제1-6호
(주) 바로인
대구북구유통단지로
16, 17동214호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8대형
BAROIN
POWER
PARKING8
2018. 10. 02.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제한되는행위또는금지사항
○농어촌정비법제18조제3항각호의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구조상주요부분을손괴하여그본래의목적또는사용에지장을주는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허락없이수문을조작하거나용수를인수함으로써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지장을주는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불법으로점용하거나사용하는행위
※ 부득이한경우사전에시설물관리자와협의하시기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지정일: 2018. 9. 27.
6. 문의처: 영천시청건설과농업기반담당(054-330-6333)
붙임: 재해위험저수지위치도및전경사진각1부<게재생략>
◉충청남도공고제2018-138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른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0월10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네오서진건설㈜
2. 대표자: 김명기
3. 소재지: 충청남도당진시아미로684(대덕동)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충남-198호
6. 등록일자: 2018년10월1일
◉(대구)북구공고제2018-1394호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 및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4항에의거기계식주차장
치안전도인증서를발급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0일
북
구
청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제       호                     관          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비봉 A-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22호(2015.01.1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3호(2018.05.11.)로 승인 고
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주택공급계획 변경 : 국민임대 → 국민‧영구임대)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비봉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23,266.00㎡
 ㅇ 대 지 면 적 : 23,266.00㎡
 ㅇ 연    면 적    : 42,393.7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449세대, 영구임대 203세대, 2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1,044,766천원 (주택도시기금 22,757,15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신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5
제
호
관
보
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화성비봉A-1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22호(2015.01.12.)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8-263호(2018.05.11.)로승인고
시된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55조
에따라승인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내A-1BL (경기도화성시비봉면삼화리․구포리일원)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
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으로인하여주택건설사업의계
속적인시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주택공급계획변경: 국민임대→국민‧영구임대)
5. 기타: 기의제처리된승인사항과지형도면고시는일괄취소하고별도로작성‧고시하지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비봉A-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내A-1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비봉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내A-1BL
ㅇ사업면적: 23,266.00㎡
ㅇ대지면적: 23,266.00㎡
ㅇ연
면
적
: 42,393.78㎡
ㅇ사업규모: 아파트3개동(국민임대449세대, 영구임대203세대, 2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81,044,766천원(주택도시기금22,757,15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1. 08.
6. 기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공동주택과, 화성시청신도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
본부(031-250-6095)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제         호                   관          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군산신역세권 A2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80호(2010.01.0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8호(2014.04.09.)로 승인 고
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
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A2BL(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주택건설계획 변경 : 공공분양 → 국민‧영구임대)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산신역세권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산신역세권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A3BL
 ㅇ 사 업 면 적 : 38,961.00㎡
 ㅇ 대 지 면 적 : 38,961.00㎡
 ㅇ 연      면 적 : 77,716.0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국민임대 832세대, 영구임대 276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32,822,238천원 (주택도시기금 45,351,3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
  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6
제
호
관
보
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군산신역세권A2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80호(2010.01.06.)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8호(2014.04.09.)로승인고
시된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
55조에따라승인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A2BL(전라북도군산시내흥동, 성산면성덕리일원)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
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으로인하여주택건설사업의계
속적인시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주택건설계획변경: 공공분양→국민‧영구임대)
5. 기타: 기의제처리된승인사항과지형도면고시는일괄취소하고별도로작성‧고시하지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군산신역세권A3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군산신역세권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A3BL
ㅇ사업면적: 38,961.00㎡
ㅇ대지면적: 38,961.00㎡
ㅇ연
면
적: 77,716.00㎡
ㅇ사업규모: 아파트6개동(국민임대832세대, 영구임대276세대, 20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4. 사업비: 132,822,238천원(주택도시기금45,351,32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06.
6. 기
타: 관계도서는전북도청주택건축과, 군산시청주택행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
부(063-230-627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Article 7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to require either Party to provide any
material, data or information, the requirement of which could, in its judgment violate its national
polici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confidentiality of such material, data or information.
                                               Article 8
                                           AMENDMENTS
     The Partie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may make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Article 9 of this
Agreement.
                                               Article 9
                                       ENTRY INTO FORCE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ir
internal leg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ter notification.
                                              Article 10
                                           TERMINATION
1.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written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become effective ninety (9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by the other Party.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appropriate steps shall be taken by the
Parties to ensure that the termination does not affect any prior obligations already imposed under
the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Dar es Salaam, on the 22nd day of July, 2018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8-4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8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1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경미한 변경)을 승
인(보고)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 8530~8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개발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나. 개발계획의 위치(변경없음)
 다.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 : 관보게재일
 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 기정(5,278,480.8㎡) → 변경(5,278,420.8㎡)
 마.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원주시, (주)원주기업도시(변경없음)
 바. 개발의 기본 방향(변경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개발구역 지정 변경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되는 아래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
      구단위계획구역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
      태로 환원됨
◦ 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 조서
                         단계                   면적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구분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제척면적
                                5,549.0       4,479.0    1,070.0
                                                                                  준공업지역 →
 가곡리      699-9     도    4단계     12.0           -         12.0          강원도
                                                                                    관리지역
                                                                                   준공업지역,
 가곡리     1143-28    구    4단계    2,843.0       2,220.0    623.0       (주)원주기업도시   자연녹지지역 →
                                                                                    관리지역
                                                                                   준공업지역,
 가곡리       700      답    4단계    2,387.0       1,963.0    424.0       (주)원주기업도시   자연녹지지역 →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
 가곡리      734-1     도    4단계    307.0         296.0       11.0       (주)원주기업도시
                                                                                    관리지역


                                                 25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 구역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 조서
                                                 면적 (㎡)
                        단계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구분      공부상면적         당초면적    증감   편입면적
                                               (A)     (B)  (A+B)
                                 80,099.0     73,460.0        1,010.0   74,470.0
                                                                                                       계획관리지역
신평리       산182-4   임    4단계      57,429.0     54,111.0        302.0     54,413.0   (주)원주기업도시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신평리       산179-2   임    4단계      22,670.0     19,349.0        708.0     20,057.0   (주)원주기업도시
                                                                                                      → 자연녹지지역

2. 개발계획(경미한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법인명 : (주)원주기업도시

                • 대표자 : 김 준 기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708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공 동
   시행자
                • 지자체 : 원 주 시
                • 대표자 : 원 창 묵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변경없음)
  2) 계획인구(변경없음)
  3)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4)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5) 상수도·하수도계획(변경없음)
  6)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변경없음)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 총괄표(변경)

                                            부지면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총     계           5,278,480.8          감) 60.0              5,278,420.8       100.0       100.0

      직접사용              192,756.2              -                   192,756.2         3.7            3.7

      분     양           2,440,850.2         증) 152.0              2,441,002.2       46.3            46.3

      무상귀속              2,644,874.4         감) 212.0              2,644,662.4       50.0            50.0



                                                         26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바.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변경없음)
 2) 면적
  - 기 정 : 5,278,480.8㎡
  - 변 경 : 5,278,420.8㎡(감 60.0㎡)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게재 생략)
아. 원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5,278,480.8        5,278,420.8               100.0                  100.0
   도시지역          5,278,480.8        5,278,420.8               100.0                  100.0
   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3.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 법인명 : (주)원주기업도시
            • 대표자 : 김 준 기
  공 동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708호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시행자       • 지자체 : 원 주 시
            • 대표자 : 원 창 묵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총사업비(변경없음)
    ○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5,278,480.8 감)      60.0        5,278,420.8     100.0     100.0
   가    용 토 지      2,633,606.4 감)     152.0        2,633,758.4        49.9   49.9
   지식산업용지          924,510.4            -          924,510.4          17.5   17.5            가용토지의 35.1%
       산업용지        529,275.6            -          529,275.6          10.0   10.0
       연구시설        358,121.5            -          358,121.5          6.8     6.8
   기업지원센터          37,113.3             -          37,113.3           0.7     0.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