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25호                                       관                     보                       2015. 6. 4.(목요일)
ㅇ 박람회를 계기로 기구축된 SOC*와 박람회 핵심
    자원을 활용하여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 고속도로 완주~순천(118㎞), 목포~광양(107㎞),
    산단진입도로 이순신대교(9km), KTX 전라선
    고속화, 크루즈·여객터미널조성등약10조원투입
ㅇ 종합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후활용 기본방향
    을 구체화하여 박람회 이후 도입시설과 운영주
    체 결정 등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필요
□ 법적 근거
ㅇ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 □ 법적 근거
    법 에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과 절 ㅇ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차 규정                           이하 특별법 이라 함 제 조에 박람회의              (       “       ”        )     14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규정
  - 조직위가 사후활용 계획을                                             - 박람회시설의효율적사후활용을
    수립하고 국토부장관이 관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기관 협의 정부지원위 심의를
             ,                      < 내용 >     < 주체 >           이하 재단 이라 함 이 박람회                 < 내용 >     < 주체 >
    거쳐 확정 법 제 조  (       25   )    종합기본계획       조직위
                                                                  (       “   ”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을
                                                                                  )
                                                                                                종합기본계획       조직위
                                       ⇩                                                            ⇩
  - 사후활용 주체를 ‘12.12.31            사후활용(안) 마련   조직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활용계획 수립     재단
    일까지 수립하고, 조직위 해                    ⇩                        승인 요청
    산시 모든 권리·의무는 사후                계획 승인 신청
                                       ⇩
                                               조직위                                                  ⇩
    활용 주체에 승계(부칙 제3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                  계획 승인 신청      재단
    조)                                 ⇩                        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
                                  정부지원위 심의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해수부
  - 조직위가 사후활용 주체 설립*                   ⇩                        한 후 여수세계박람회사후                       ⇩
    시까지 사후활용 관련업무                  계획 확정·고시    국토부              활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사후활용지원위 심의   총리실
    수행 법 제 조                           ⇩
                                                                거쳐 승인                               ⇩
         (       4   )
                                    사업 시행      사후기구
      * 기념사업, 자산의 관리·운영                                                                        계획 승인․고시     해수부
        및 수익사업, 여수선언 및 여수
        프로젝트 사업 등
                                                              - 해양수산부장관이 계획을                        ⇩
                                                                승인한 때는 관보에 고시하고           ,      사업 시행       재단
                                                                재단은 승인된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계획의 범위                                 □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여수박람회장을 포함한 박람회 직 ㅇ (공간적)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박람
    접시설을 범위로 하되, 여수시와 인근 남해                  회특구(이하 “특구”라 함)를 범위로 하되, 여
    안 일대를 간접적인 공간적 범위로 설정                    수시와 인근 남해안 일대를 간접적인 공간적 범
ㅇ (시간적) 단계적 개발을 통해 2021년까지 계획안               위로 설정
    완료 목표(중장기 계획)
  * 조성: 2012년~2014년, 안정화: 2015년~2017년, 활 ㅇ ( 현행과 같음 )
    성화 : 2018년~2021년                       * 복합콘텐츠구역은 ’17년까지, 해양레저구역은
                                             ’18년까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구역은 ’19년까
                                             지 각각 개발하고, ’21년까지 활성화

ㅇ (내용적) 사후활용 기본 구상과 회장내 주요 구역 ㅇ (내용적) 사후활용 기본 구상과 박람회장 구역별
   별 도입시설계획, 공공성 확보, 투자 유치, 외    도입시설계획, 공공성 확보, 투자 유치, 외부
   부 연계방안 등 부문별 사항을 포함           연계방안 등 부문별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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