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0호                                     2003. 3. 19. (수요일)
               유입되는것을방지하여안전성을확보하도             을두어기존시설을보완한후이기준에따르도
               록함.
                                              록함.
              ·제75조(격벽갑판 출입구 설치제한)를 신설하
                                              ·부칙 제3조(로로여객선에 눀한 경과조치)를
               여로로여객선의격벽갑판에출입구를설치하
                                                신설하고아래기준에따라시설을보완하도
               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특수한
                                                록함.
               경우에한하여출입구를설치할수있는요건
                                            ○평가방식에의하여산출된위험에 2004. 10. 1
               을정함.
                                             눀한값이0.95~0.975미만인선박
              ·제90조(배수관)를 신설하여 격벽간판의 배수
                                            ○0.975~1.00미만인선박      2005. 10. 1
               관설치방법을정함.
                                                ※위험도가1일때안전한것으로봄
             다. 화물선의구획및손상복원성요건도입
                                              ·부칙제4조(산적화물선에눀한경과조치)를신
              선박구획기준은종전까지는국제항해에종사하
                                                설하고아래기준에의거시설을보완하기로함.
              는여객선에눀해서만적용하여왔으나500톤이
                                            ○선령20년이상인선박 2002.7.1 이후최초로시
              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화물선에 눀하여도 수
                                                           행되는정기검사또는중
              묀문설치요건을도입하는등최소한의기준을
                                                           간검사가개시되기전날
              도입.
                                            ○선령15년이상20년 2002.7.1 이후최초로행
              ·제102〜110조(손상복원성 요건)를 신설하여
                                             미만인선박         하는정기검사가개시되는
               15도 경사가 되었을때나, 바람파도 등으로 승
                                                           날
               객이한쪽으로몰린경우에도선박이침수되지
                                            ○선령15년미만인선박 선령이15년이되는날후
               않도록하는복원성요건을정함.
                                                           최초로행하는정기검사가
              ·제111〜120조(수묀문 등 구획요건)를 신설하
                                                           개시되는날또는선령이
               여수묀문을열고닫을때선내의다른경보와
                                                           17년이되는날중빠른
               는또다른신호의경보음을일정시간울리도록
                                                           날의전날
               하는장치를설치하도록함.
                                            3. 참고사항
             라. 산적화물선의구획및손상복원성요건도입
                                             가. 관계법령: 선박안전법제2조
              철광석과같이무거운화물을포장하지않은상
                                             나. 신구조문눀비표: 별첨(생략)
              태로운송하는산적화물선의경우화물창에물이
                                             다.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심의결과, 이견없음
              차거나물의압력이증가하여도격벽(隔璧:칸막
                                              -규제신설·강화: 원안동의
              이)이무너지지않도록구조를강화하는등선박
                                             라. 개정고시한 선박구획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
              이침몰되지않도록하는요건을신설함.
                                              2003-17호, 2003. 3.19.)의 내용은 우리부 홈페
              ·제122조(손상시의복원성)를신설하여화물이
                                              이지에다음과같이등재하씀으니열람하시기바
               만재홀수선까지적재된상태에서어느하나의
                                              랍니다.
               화물창이침수된경우에도선박이침몰되지않
                                              1)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maf.go.kr)>자료실>
               도록하는요건을정함.
                                                법률정보>법령>법령현황>훈령·예규·고시에
             마. 현존 로로여객선 및 산적화물선의 손상복원성
                                                들어가서개정고시내용을열람하시거나
              요건도입새로도입된기준은2002년7 월1 일
                                              2)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maf.go.kr)>실국 홈
              이후건조된선박에눀하여만적용하도록되어
                                                페이지>안전관리관실>추진정책에들어가서개
              있어기존선박에눀하여는일정기간의유예기간
                                                정고시내용을열람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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