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변경)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규모
(연면적/세대수)
비고
주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동주택
13,806㎡/140세대
공동주택(임대)
업무시설
3,065㎡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업
지원
기업혁신성장센터
지식산업센터
10,606㎡
성장기업 고도화 지원
복합허브센터
지식산업센터
8,378㎡
R&D성장지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지식산업센터
6,47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합계
-
-
42,327㎡
7.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변경)
  (기정)
  
가구
번호
획지번
호
용지분류
면적(㎡)
밀도계획
비고
구분
계획
1
①
기업혁신성장센터
10,732
건폐율
60%이하
복합R&D센터
용적률
400%이하
사회문화혁신센터
높이/층수
-
②
주거용지
(일자리연계주택)
3,492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층수
-
수용인구
140인
소계
-
14,224
-
-
합계
-
14,224
-
-
  (변경)
  
가구
번호
획지번
호
용지분류
면적(㎡)
밀도계획
비고
구분
계획
1
①
기업혁신성장센터
10,676
건폐율
60%이하
복합허브센터
용적률
400%이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높이/층수
-
②
주거용지
(일자리연계주택)
3,548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주거용도:250%이하)
높이/층수
-
수용인구
140세대
소계
-
14,224
-
-
합계
-
14,224
-
-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결정)
    1) 철도
  
구분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 장(㎞)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호남선일반철도
(광주선)
북구
신안동
206-2
북구
중흥동
611-2
광주역
1,645
1,645 191,983.0
178,285.0
감)14,224.0
광고78호
’02.7.15.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 해당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변경) : 국비 250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기정)
  
총사업비
재정지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비고
국비
지방비
시행자
(1)
시행자
(2)
기금 
출자
민간
출자
기금
융자
민간
융자
기타
1,688
250
250
884
288
-
16
-
-
-
  (변경)
  
총사업비
재정지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비고
국비
지방비
시행자
(1)
시행자
(2)
기금 
출자
민간
출자
기금
융자
민간
융자
기타
1,809
250
250
801
492
-
16
-
-
-
11. 재원조달 및 예상 집행계획
    가. 재원조달 : 국비, 지방비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도시혁신구역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5조 제2항2호
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공간혁신과(062-613-1621), 지형도면은 토지
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끝.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4-13호
　1.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고시제2021-2(2021.4.27.)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가칭 
고산1초)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31-760-408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4년 09월 1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 고산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가칭)고산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650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가. 사업시행면적: 12,499.4㎡ 
  나. 건축면적: 4,179.62㎡
  다. 건축연면적: 14,406.32㎡
  라.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부터 ~ 2022년 10월
5. 준공도면
  생략
◉교육부고시제2024-32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광주교육대학교 체육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광주교육대학교 체육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광주교육대학교 체육관 개축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건물용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비고
개축
체육관
광주 북구 
필문대로 55 
5,400
7,000
-
다. 철거건물 현황
건물명
층수
연면적
(㎡)
석면면적
(㎡)
구조
체육관
2층
1,537.93
-
철근콘크리트조
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운영비
(교체비 포함)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24,516
15,427
540일
2025. 11. 23.
2027. 05. 17.
(2027. 05. 18.)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1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  시 : 2024. 09. 19.(화) 14:00
  2) 장  소 : 광주교육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4. 09. 24.(화) 17:00 까지 공문 접수
    ※ 접수처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 불가)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4. 10. 01.(화)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4. 10. 22.(화) 17:00 까지 공문 접수
    ※ 접수처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 불가)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4. 11. 05.(화)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  시 : 2024. 10. 08.(화) 15:00 ∼ 17:00
  2) 접수처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 불가)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  시 : 2024. 12. 10.(화) 15:00 ∼ 17:00
  2) 접수처 :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사업담당자 [광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시설팀 배현진 062-520-40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정희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
진구****
2002.12.27
외국국적취득
이옥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이선용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강종한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653호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
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청문 실시 대상자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번호: 2-465988)

           성명(명칭)   지 ○ 준(‘91년 生)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
 되는 사실
           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 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
          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   담당자   강혜경/이원재
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3022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2024.10.15.(화) 17:00                 604호
          청문 일시      * 본인 외 변호사 1명만 참여 가능     장소
                    * 청문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소속/직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재자
                   성명                       장수미

          유의사항      ※ 불참시 의견제출로 청문을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번호: 1-52979)

          성명(명칭)   박 ○ ○ 레(‘82년 生)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이하 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
          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복지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담당자     강혜경/이원재
                                       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3022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2024.10.15.(화) 17:00                 604호
 청문실시     청문 일시      * 본인 외 변호사 1명만 참여 가능     장소
                    * 청문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소속/직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재자
                   성명                       장수미

          유의사항      ※ 불참시 의견제출로 청문을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번호: 2-703963)
성명(명칭)   박 ○ 미(‘72년 生)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
 되는 사실    여 징역 8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형 선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
          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
          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복지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담당자     강혜경/이원재
                                       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3022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2024.10.15.(화) 17:00                 604호
 청문실시     청문 일시      * 본인 외 변호사 1명만 참여 가능     장소
                    * 청문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소속/직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재자
                   성명                       장수미

          유의사항      ※ 불참시 의견제출로 청문을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나. 의견제출 대상자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

          성명(명칭)     김 ○ 경(‘97년 生)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성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인 복지관 이용자를 폭행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되는 사실    벌금 600만원 형 확정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            * 자격번호: 2-1214163(2023.2.16.)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항 제4호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다. 2)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1차위반: 자격정
            지 6개월)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강혜경/이원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전화번호 044-202-3014
          제출처     주소       정부세종청사 10동         044-202-3022
 의견제출
                전자우편주     square9520@korea.kr    팩스번호 044-202-3947
                   소

             제출기한                   2024년 10월 9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4.10.9.(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ο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3022)로 연락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6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에코이앤씨(함병일)②럭스파인㈜(양현일) 
③㈜현시스템(박창수)
  나. 전화번호 : ①031-472-7233②031-923-3444③031-269-8850
2. 명칭 : 하이앵글식 적외선 노면감지 센서를 활용한 IoT 도로 융설 시스템 관리제어 운용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내용>
  이 기술은 도로표면의 노면이나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적외선 감지 센서의 적외
선 파장으로 분석하여 도로표면 상태를 6개로 감지(온도, dry, ice, slush, snow, wet)하고, 열선 
중앙제어장치와 연결된 전력제어장치(TPR)를 통해 도로 표면 아래 매설된 저전력 탄소섬유 합사 
열선을 적절한 전압으로 제어함으로써 운영비용 절감 및 과전류로 인한 도로화재를 예방하는 기술
이며, 이를 웹기반 온라인으로 구축된 원격시스템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모니터링과관리제어를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노면 상태를 유지 시키는 IoT 기반 도로 융설 시스템 운용 기술이다.
  <범위>
  지주대 혹은 거치대에 설치된 비접촉식 적외선 감지 센서로 도로 노면의 6개 상태를 감지하고, 열
선중앙제어장치를 통해 도로 융설에 적정한 온도 설정하여 전력제어장치(TPR)에게 연결된 탄소섬
유 합사 열선을 설정된 온도에 따라 전력 자동조절로 안전한 도로 노면 상태를 유지하며, 이를 원
격으로 통신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과 장치 관리제어가 가능한 IoT 도로 융설 시스템 운용 기술
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8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4-002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남대학교 조폐공사 상수도공동관리소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189호(상수도관리소)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569번지 일원(영남대취수장)
- 허가량 : 2,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806.00 m2
  ㅇ 취수시설 1식*
   * 펌프 75HP×3기, 집수정 1기(D=2.5m), 관로 222m(무공흄관 800㎜×72m, 유공흄관 600㎜
×100㎜, 600㎜×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9. 1. ∼ 2029. 8. 31.(1,826일간)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6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ㅇ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4번지 일원, 충남 금산군 부리면 청평리 855번지외 4필지
ㅇ 면적 : 298,569㎡(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육성 및 특화상품 판매촉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증액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2023년 → (변경) 2005∼2026(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7개) → (변경)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7개)
(종전)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7개)
(변경)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7개)
쀮금산 인삼약초연구소 운영 활성화
쀯금산 인삼유통센터 운영
쀰금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
쀱인삼특구(금산인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쀲금산 인삼의 다양한 홍보
쀳국제인삼교역전 개최
쀴표준화 시스템 구축
쀮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
* 기관 명칭변경(인삼약초연구소→인삼약초산업진흥원)으로 특화사업명 변경
쀯금산 인삼유통센터 운영
쀰금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
쀱인삼특구(금산인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쀲금산 인삼의 다양한 홍보
쀳국제인삼교역전 개최
쀴표준화 시스템 구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금산군수
ㅇ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2023년 → (변경) 2005∼2026(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807억원 → (변경) 2,113억원(증액 306억원)
   - 재원 : 국비 467.3, 도비 369.8, 군비 853.7, 민자 422.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 ｢약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1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4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ㅇ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ㅇ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
ㅇ ｢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금산군 인삼약초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금산군 
인삼약초과
(041-750-2671)에서열람할 수 있음 
이천 도자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이천 도자산업특구 
ㅇ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관고동, 신둔면 일원
ㅇ 면적 : 3,724,378㎡(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도자문화와 관광관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2023년 → (변경) 2005∼2025(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5개 → (변경) 특화사업 5개(변경없음)
(종전) 특화사업 5개
(변경) 특화사업 5개
쀮도예촌 정비사업
  
쀯도자예술촌 정비사업
  
쀰도자재래시장 정비사업
쀱도자도시 이미지화사업
쀲도자기 홍보체험장 운영사업
쀮도예촌 정비사업
  
쀯도자예술촌 정비사업
  
쀰도자재래시장 정비사업
쀱도자도시 이미지화사업
쀲도자기 홍보체험장 운영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이천시장,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ㅇ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69-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2023년 → (변경) 2005∼2025(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244억원 → (변경) 1,438억원(증액 194억원)
   - 재원 : 국비 206, 도비 121, 시비 621, 민자 490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1호)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제64조제3항제2호)
ㅇ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이천시 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이천시 관광과(031-645-3667)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호수에
2008.**.**
남성
엘살바도르
경상북도 울진군 ****
2024.08.02
부이응우옌하이당
202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8.14
박엘리
2020.**.**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8.14
데수자마리뉴시아
2023.**.**
여성
브라질
경상북도 포항시 ****
2024.08.1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8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4350-2017-0025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남원지사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고길25 주1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1037번지 일원(양촌양수장)
- 허가량 : 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람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242.00㎡
ㅇ 취입보(신비전보)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7. ∼ 2028. 12. 6.(1,827일간)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동해신항북방파제동단등대 외 1기)
【고시 대상】
- 표 지 명: 동해신항북방파제동단등대 외 1기
- 고시목적: 항로표지(등대 2기) 현황변경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현황변경_무인등대》
  
연번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동해신항
북방파제
동단등대
37-30-08.3N
129-09-50.9E
Fl(2)R6s
27
11
홍·오각형
콘크리트조
·14
2024.
9. 3.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9
2
전
동해신항
동방파제
등대
37-29-57.9N
129-09-26.4E
Fl(2)G6s
27
11
백·오각형
콘크리트조
·14
2024.
9. 3.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8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19-001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1127-1번지 일원[군위통합취수장(주)]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1256번지 일원[군위통합취수장(보조)]
- 허가량 : 7,700㎥/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주
보조
별도점용허가
[점용면적 A=1,971.00㎡
ㅇ 접합정 ∅4.40×H5.80×2개소, 
예비맨홀 3.00×3.00×3.50×2개소
ㅇ 집수매거 : D800mm, 
L26×2열, 권선형 스크린관
ㅇ 취수관로 : D600mm, L=0.0796㎞
ㅇ 도수관로 D500mm, L=3.5㎞]
별도점용허가
[점용면적 A=1,034.00㎡
ㅇ 접합정 ∅4.40×5.80×1개소, 
밸브실 4.20×4.20×4.36×1개소
ㅇ 집수매거 : D600mm, 
L26×1열, 권선형 스크린관
ㅇ 도수관로 D500mm, L=1.9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딥퀀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9.3.
퀀텀투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9.3.
디피컨설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9.3.
㈜와일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9.3.
유진투자선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9.3.
엔라이튼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4.9.3.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4-11호
　1.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고시제2021-1(2021. 3. 9.)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가칭 
태전중)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31-760-408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4년 09월 1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 태전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중학교(공립)
  나. 명칭:(가칭)태전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22-5번지 외 5필지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가. 사업시행면적: 17,854.50㎡ 
  나. 건축면적: 3,114.47㎡
  다. 건축연면적: 10,722.20㎡
  라.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부터 ~ 2023년 5월
5. 준공도면
  생략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케이원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9.3.
(가칭)해든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9.3.
◉소방청고시 제2024-45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감리자지정권자”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
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등”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국가등은”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
권자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감리
자지정권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를 “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업자가”로, “협회에 통보하여
야 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를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
가등에”를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해당 용역수행에서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참여소방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입찰공고”로, “국
가등의 승인을 얻어”를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참여소방기술인등을”
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등은”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세부평가방법란 중 “국가등”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전단 중 “국가등은”을 각각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
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나목 본문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전단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1
0호 중 “국가등은”을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 비고 제1호 중 “시
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하며, 같은 표 부표 비고 제2호 중 “시ㆍ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을 “감리자지정권자가 복수예비가격”으로,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업
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인 중 “시ㆍ도지사”를 “감리자지정권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 제2024-407호
 관보 제10370호(1986.06.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7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0370호(1986.06.23) 6쪽,
    생년월일 : 1954.10.24   생년월일 : 1954.10.20
                                              표 8번째 줄, 성명 이순지
◉법무부고시 제2024-406호
 관보 제14598호(2000.09.0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29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98호(2000.09.06) 23쪽,
   국적상실일 : 1999.12.31   국적상실일 : 1999.10.28
                                               표 15번째 줄, 성명 신영선
◉법무부고시 제2024-408호
 관보 제10099호(1985.07.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9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0099호(1985.07.26) 5쪽,
   국적상실일 : 1985.04.06   국적상실일 : 1985.04.07
                                               표 2번째 줄, 성명 리사상
◉법무부고시 제2024-409호
 관보 제15578호(2003.12.2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58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578호(2003.12.22) 23쪽,
   국적상실일 : 2002.08.30   국적상실일 : 2000.07.22
                                                표 3번째 줄, 성명 임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