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61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99-10-0000004
123.575 MHz, 121.800 MHz
6K00A3EJN
6 kHz
25 W
119.750 MHz, 120.800 MHz
121.350 MHz, 121.400 MHz
121.500 MHz, 123.575 MHz
124.200 MHz, 125.150 MHz
243.000 MHz, 269.200 MHz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6K00A3EJN
6 kHz
40 W
119.750 MHz, 120.800 MHz
121.350 MHz, 121.400 MHz
121.500 MHz, 124.200 MHz
125.150 MHz, 243.000 MHz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119.050 MHz
119.100 MHz, 119.900 MHz
123.250 MHz, 123.800 MHz
124.800 MHz, 363.800 MHz
6K00A3EJN
6 kHz
50 W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8-30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시설자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허가(변경)일자: 2018.05.11.(금)
o 허가번호및변경내역
구분
허가번호
장치내역
변경사항
구분
모델명
기기번호
전파형식
주파수
변경
허가
31-2018-50-0000001
2장치
IC-7600VTS
0205040
주파수추가(TRX)
2K80J3EJN
27.8064 ㎒
31-1983-10-0000612
2장치
SRT-1100SC
2707843
주파수추가(TRX)
2K80J3EJN
27.8064 ㎒
3장치
SRT-1100SC
1609546
주파수추가(TRX)
2K80J3EJN
27.8064 ㎒
무선국(해안국)
호출명칭변경
수협대천==> 수렵보령4
31-2014-50-0000002
무선국(해안국)
호출명칭변경
수협태안4 ==> 수협보령3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의명칭
국종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1-2018-50-0000001
보령어업정보통신국
해안국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2243-12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06.14.(목)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최*진          42-2015-30-0000096          602태평양          전남 목포시 수강로4번길
          해*희          42-2015-30-0000140         609장원2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
          최*호          42-2016-30-0000091          677행운호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138   형사보상
                (2012고합503 살인)
청 구 인           박노진 (661124-*******), 기타
                주거     대구 남구 이천로12길 13-2, 101호(봉덕동)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00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고합503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0,900,000원 및 형사비용보상금 1,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5. 22. 이 법원에 살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2012고합503)은 2012.
                                                292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3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음향 - 실간 공기 전달음 및 충격음의 측로 전달에
  제정        KS_F_NEW_2018_2082
                                 대한 실험실 측정 - 제1부 : 기본 문서
                                 음향 - 공기 전달음, 바닥 충격음 및 설비소음 현장
  제정        KS_F_NEW_2018_2084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8_2082, KS_F_NEW_2018_20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8_2082 : 표면의 실간 공기 전달음 및 충격음의 측로 전달을 실험실에서 측정하
   는 방법을 규정한 ISO 10848-1의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_F_NEW_2018_2084 : 실간 공기 전달음, 바닥구조의 바닥 충격음, 외벽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
   능 및 설비 소음에서 발생되는 음압 레벨 등 시험방법을 규정한 ISO 10052의 국제표준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3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 구동식 도로차량 ― 외부 전원공급장치와의
  제정        KS_R_NEW_2018_0624
                                 연결 ― 안전 요구사항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 제1부:
  제정        KS_R_NEW_2018_0625
                                 일반 요구사항

                                     262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5.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가. 비 전 :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나. 목 표 : 건강하고 가치있는 산림 /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산림 /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산림 / 미래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산림
 다. 전략과제
  1)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2) 산림사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촌경제 활성화
  3)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체계 정착
  4)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5)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
  6) 도서․연안 난대림 관리체계 확립
  7) 지역 산림거버넌스 구축 및 행정지원 인프라 확충
※ 제6차 서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3호
                                사방지 지정・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지정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지정․지정해제 내역
1. 지정고시 대상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사업
   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종류
              계                 79개소              64,208,170     61,415
                                                                           사방댐 및
  전북   정읍    입암   등천   산139-1   임야      국(산림청)        77,024      705              야계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및
  전북   정읍    입암   등천   산137     임야      국(산림청)        13,388      955              야계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및
  전북   정읍    입암   등천   산204     구거      국(농림부)          99        55               야계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및
  전북   정읍    입암   등천    880     구거      국(농림부)         205        10               야계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및
  전북   정읍    입암   등천   산186     임야      국(산림청)       247,615     2,283             야계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및
  전북   완주    운주   산북   산12-1    임야      국(산림청)       3,217,964   1,454             야계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및
  전북   완주    운주   산북   산12-1    임야      국(산림청)       3,217,964   1,638             야계사방
                                                                           계류보전
  전북   완주    상관   의암   산156     임야      국(산림청)        58,823      95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완주    상관   의암   산156-6   도로     국(국토교통부)       2,182       90       사방댐     야계사방


                                        256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4.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0~2)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
 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종별
                                                                           설치장소,
   2014.09.29.                          인천국제공항공사
                  33-1999-10-0000003                       -        항공국    호출명칭
  (2018.05.11.)                            사장
                                                                            변경
                                                                           설치장소,
   2014.09.29.                          인천국제공항공사
                  33-1999-10-0000004             접근관제항공국            항공국    호출명칭
  (2018.05.11.)                            사장
                                                                            변경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35번길 59,
  33-1999-10-0000003                                             인천국제공항신불송신소
                                   (운서동)
  33-1999-10-0000004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운서동)                인천국제공항AICC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21.400 MHz, 124.200 MHz
                         125.150 MHz, 121.350 MHz
                         119.750 MHz, 128.400 MHz
                         128.200 MHz, 121.500 MHz   6K00A3EJN    6 kHz    50 W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230.250 MHz
 33-1999-10-0000003             243.000 MHz
                         118.200 MHz, 118.275 MHz
                         121.750 MHz, 121.925 MHz
                         231.800 MHz, 123.575 MHz
                                                    6K00A3EJN    6 kHz    25 W
                         121.875 MHz, 121.800 MHz
                         122.225 MHz, 122.175 MHz
                                269.200 MHz


                                             260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 ― 제1부: 일반 및
  제정     KS_R_NEW_2018_0626
                            지침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 ― 제2부: 안전
  제정     KS_R_NEW_2018_0627
                            요구사항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8부: 무선
  제정     KS_R_NEW_2018_0628
                            통신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18_0624 : 전기로 구동되는 도로 차량과와 외부 전원공급장치를 플러그 또는 차
   량용 인렛(inlet)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경우의 요구사항을 명시
 ㅇ KS_R_NEW_2018_0625 : 충전기에서 EV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온보드 충전기로 무선 전력을 전
   송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 정의
 ㅇ KS_R_NEW_2018_0626 : EV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한 배터리 교체 시스템의 배터리 교체 시스
   템의 구성요소 정의
 ㅇ KS_R_NEW_2018_0627 : EV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한 배터리 교체 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긴급
  상황에서의 대책 방안, 감전, 방진, 전자기 호환성(EMC) 정의
 ㅇ KS_R_NEW_2018_0628 :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장치 간의 상위 레벨 통신을 위한
   물리 및 데이터 링크 계층의 요건들을 규정하는 무선 통신 요구사항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3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자동차 충전스테이션 관리 시스템 ― 제 1부:
  개정              KSR1202-1
                                  일반 요구사항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RISO15500-10
                                  부품 - 제10부 : 가스 유량 조절기

                                     263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압축 착화 기관용 2단 연료 필터 장착과
  폐지              KSRISO7576
                                  연결 치수
                                  상용차 - 공기 필터 엘리먼트의 치수 - 제1부 : A와
  폐지          KSRISO7750-1
                                  B형
                                  도로 차량 - 상용차용 공기 필터 엘리먼트 - 치수 -
  폐지          KSRISO7750-2
                            제2부 : C와 D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3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75      워터 칠링 유닛
  개정   KSB6365      냉동용 압축기의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B6410      가정용 공기열원 열펌프 보일러
                    가스히트펌프 ― 비덕트형 냉 난방기기 정격성능 및 운전성능
  개정 KSB8052
                    시험
  개정 KSB8103        가스 그릴
  개정 KSB8114        가스 레인지
  개정 KSB8115        가스 오븐 레인지
  개정 KSB8117        가스 난로
  개정 KSB8125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레인지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튀김기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 밥솥
  개정  KSB8136       상업용 식기세척기
  개정  KSBISO5151    덕트없는 에어컨과 열펌프 ― 성능시험 및 평가
  개정  KSBISO13253   덕트있는 공기조화기 및 열펌프 ― 성능시험 및 평가
  개정  KSBISO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 성능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65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6275, KSB6365, KSB6410, KSB8052, KSB8103, KSB8114, KSB8115, KSB8117, KSB8125,
     KSB8128, KSB8129, KSB8131, KSB8135, KSB81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5151, KSBISO13253, KSBISO150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275, KSB6365, KSB6410, KSB8052 : 표준명(국문 및 영문명) 및 인용표준에서 대체표준
     변경
 ㅇ KSB8103, KSB8114, KSB8115, KSB8117, KSB8125, KSB8128, KSB8129, KSB8131, KSB8135,
     KSB8136 : 정전기를 정전기 방전 내성 등으로 전기부 관련 시험항목 및 용어 변경
 ㅇ KSBISO5151, KSBISO13253, KSBISO15042 : 표준명(국문 및 영문명) 및 히트펌프를 열펌프 등
     으로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8-62호
｢법제업무 운영규정｣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5월 17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부처간 의견을 통일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훈
 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요청한 법령해석이 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더라
 도 법령해석기관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으로 하
 여금 법령안 주관기관의 법제업무 현황을 분석․평가 및 개선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66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RISO15500-11
                                          부품 - 제11부 : 가스/공기 혼합기
                                          도로 차량-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RISO15500-12
                                          부품-제12부:압력 릴리프 밸브(PRV)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RISO15500-4
                                          부품 - 제4부 : 수동 밸브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RISO15500-5
                                          부품 - 제5부 : 수동 실린더 밸브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RISO15500-6
                                          부품 - 제6부 : 자동 밸브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RISO15500-7
                                          부품 - 제7부: 가스 인젝터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RISO15500-8
                                          부품 - 제8부 : 압력 지시기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CNG) 연료 장치 구성
  개정              KSRISO15500-9
                            부품 - 제9부 : 압력 조정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12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5500-4,    KSRISO15500-5,   KSRISO15500-6,   KSRISO15500-7,   KSRISO15500-8,
     KSRISO15500-9, KSRISO15500-10, KSRISO15500-11, KSRISO15500-12 : 국제표준(ISO) 개정내
     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12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용여 일부 변경)
 ㅇ KSRISO15500-4, KSRISO15500-5, KSRISO15500-6, KSRISO15500-9 : 2012년 ISO 개정판 발
      행으로 KS 부합화
 ㅇ KSRISO15500-7, KSRISO15500-8, KSRISO15500-10, KSRISO15500-11, KSRISO15500-12          :
      2015년 ISO 개정판 발행으로 KS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3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64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6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ISO7576
도로차량- 압축착화기관용2단연료필터장착과
연결치수
폐지
KSRISO7750-1
상용차- 공기필터엘리먼트의치수- 제1부: A와
B형
폐지
KSRISO7750-2
도로차량- 상용차용공기필터엘리먼트- 치수-
제2부: C와D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75
워터칠링유닛
개정
KSB6365
냉동용압축기의성능시험방법
개정
KSB6410
가정용공기열원열펌프보일러
개정
KSB8052
가스히트펌프― 비덕트형냉난방기기정격성능및운전성능
시험
개정
KSB8103
가스그릴
개정
KSB8114
가스레인지
개정
KSB8115
가스오븐레인지
개정
KSB8117
가스난로
개정
KSB8125
용기내장형이동식가스난로
개정
KSB8128
상업용가스국솥
개정
KSB8129
상업용가스레인지
개정
KSB8131
상업용가스튀김기
개정
KSB8135
상업용가스밥솥
개정
KSB8136
상업용식기세척기
개정
KSBISO5151
덕트없는에어컨과열펌프― 성능시험및평가
개정
KSBISO13253
덕트있는공기조화기및열펌프― 성능시험및평가
개정
KSBISO15042
멀티에어컨디셔너및히트펌프성능시험방법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국제표준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7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서상헌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3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66
공
고
2. 개정사유
ㅇKSB6275, KSB6365, KSB6410, KSB8052, KSB8103, KSB8114, KSB8115, KSB8117, KSB8125,
KSB8128, KSB8129, KSB8131, KSB8135, KSB813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5151, KSBISO13253, KSBISO1504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6275, KSB6365, KSB6410, KSB8052 : 표준명(국문및영문명) 및인용표준에서대체표준
변경
ㅇKSB8103, KSB8114, KSB8115, KSB8117, KSB8125, KSB8128, KSB8129, KSB8131, KSB8135,
KSB8136 : 정전기를정전기방전내성등으로전기부관련시험항목및용어변경
ㅇKSBISO5151, KSBISO13253, KSBISO15042 : 표준명(국문및영문명) 및히트펌프를열펌프등
으로용어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6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8-62호
｢법제업무운영규정｣및｢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8년5월17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운영규정및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발의법률안에대하여부처간의견을통일하기위하여의원발의법률안소관기관의장은관계
기관의장이제시한의견에대한검토결과를회신하도록하고, 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훈
령ㆍ예규등행정규칙의적법성을적극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중앙행정기관의장은훈령ㆍ예규
등행정규칙에대한규제심사를요청하는경우법제처장에게검토를요청하는근거를마련하는한
편, 민원인의편의를제고하기위하여민원인이요청한법령해석이해석요청기준에맞지않더라
도법령해석기관이이를보완할수있는경우에는반려하지않을수있도록하고, 법제처장으로하
여금법령안주관기관의법제업무현황을분석․평가및개선권고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의 강화(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11조의
      2제3항 후단 신설)
  1)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관계 기관의 장은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2)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기관의 장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원
      활한 부처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규제심사 대상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검토 근거 마련(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5조의2
      신설)
  1) 현재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후에 하는 심사는 대통령령으로, 규제심사 대상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는 대통령훈령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전과
      발령 후에 하는 검토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
      게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을 검토
      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그 의견을 알리도록 함.
 다.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6
     조제10항 단서 신설)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법령해석기관이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법제업무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개선 권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8조제2항 신설)
  법제처장은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입법의 추진,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
  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ijung.lee@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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