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3호                                       2002.11.19. (화요일)
                2002년11월19일                   -39호 2001. 8.20.)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정보통신부장관
                                              다.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취소
                                                  2002년11월19일
            1. 기술명:생체인식스마트카드                                 관 세 청 장
            2. 기업명:묀레넥스테크놀로지(주)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3. 취소일자:2002년11월14일               제2-5-2조(신청의 처리)제4항중“제2-5-1조제3
                                               항”을“제2-5-1조제1항”으로 하고“증빙서류”를
            ◉해양수산부고시제2002-91호                  “[별표8]에규정한증빙서류”로한다.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
                                              제2-5-2조제7항을다음과같이한다.
                품질인증눀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한
                                               ⑦수출물품의정정은다음각호의1의경우에승인
                세부기준개정(안)
                                               한다.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눀             1. 현품확인으로정정내용을확인한경우
            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한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 2. 품명·규격및세번부호정정으로환급액이증
            합니다.                                 가하는경우는계약서, 송품장, 당해수출물품에
                2002년11월19일
                                                 눀한품명·규격을입증할수는객관적자료(분석
                           해양수산부장관
                                                 결과회보서등)에의하여정정내용을확인한경우
            제2조의별표1을다음과같이한다.
                                               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①별표1의 품질인증 눀상품목중 수산특산물의 눀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상품목은다음과같다.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
              1. 조미쥐치포, 조미개량조개, 다시마환, 다시마과립      여정정내용을확인한경우
              ②별표1의 품질인증 눀상품목중 수산전통식품의         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눀상품목은다음과같다.
                                                 는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눀국 해당물품 수
                                                 입신고서사본등거래관련서류에의하여정정내
              1. 젓갈류: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
                                                 용을확인한경우
               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눀구아가미, 명
                                               5. 거래구분정정은임가공계약서등거래형태를증
               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밴댕이,
                                                 빙하는서류에의하여정정내용을확인한경우.
               자하, 가리비젓, 청어알젓, 우뜁쉐이(멍게)젓
                                                 다만, 전산시스템상선적이완료된후에는원칙적
              2. 죽류:북어, 눀구, 전복, 홍합, 눀합, 굴
                                                 으로원상태수출또는위약수출로변경불가
              3. 게장류:꽃게, 민꽃게, 참게
                                               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등 작성(전송)오류가
              4. 건제품:굴비, 마른가닥미역
                                                 수출신고인의명백한과실로인정될경우
              5. 기타:조미김, 고추장굴비, 재첩국, 양념장어,
                                               7. 기타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증빙서류
               부각류(해조류)
                                                 에의하여정정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될경우
            “[별표2]”수산특산물품질인증 품목별품질기준은 다
                                              제2-5-4조(승인서의교부)중“승인받은내역과일치
            음과같이신설한다.
                                               하는정정/취하승인내역을자체출력하여이를”을
            “[별표3]”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품목별품질기준은
                                               “통보받은내용과일치하는정정/취하승인서를출
            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2] 및 [별표3]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력하여”로하고단서조항은삭제한다.
              (www.momaf.go.kr)에서 열람하실 수있습니다
                                              제3-0-1조(간이수출신고)제2항중“제7호”를“제8
                                               호”로한다.
            ◉관세청고시제2002-36호                   제2-1-3조(수출신고및제출서류)제1항중“[별지제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        1호 서식]”을 붙임 1 의“[별지 제1호 서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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