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7-75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법 무 부 장관
439. 재단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진흥재단
44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441. 사단법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연구사무국운영법인
442. 사단법인 한국과학관협회
44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444.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445.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46.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환경부고시제2017-79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5-23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의2호 중 “저감장치의”을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저감장
치 또는 저공해엔진을”을 “저감장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
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
호”로 한다.
제3조 중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
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증시험기관은”을 “시험기관(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은”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한국석유품질관리원”를 “한
국석유관리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기관으로”를 “인증시
험기관으로”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실차시험”을 “실차내구시험, 실차적용성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차시험”
을 “실차내구시험”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12호, 2013.8.30)제5
조의”을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89호,
2014.1.3)”을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규칙 제3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33조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미치는”을 “미치지”로 한다.
제13조제7항 중 “평가기관의”을 “인증시험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규칙 제36조의4호의”를
“규칙 제36조의4의”로, “규칙 제36조의 8호의”를 “규칙 제36조의8의”로 한다.
                                16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81호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42호,
2016.2.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
  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
      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고시제2017-82호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6-43호, 2016.2.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
  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
     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
      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질관리과 044-201-7071)
◉해양수산부고시제2017-65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제1차 해양산업클
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
                              26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26
◉환경부고시제2017-81호
금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6-42호,
2016.2.11)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환경부장관
「금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6월1
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5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고자함
2. 개정내용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6
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5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
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질관리과044-201-7071)
◉환경부고시제2017-82호
영산강·섬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
2016-43호, 2016.2.11)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6월1
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5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고자함
2. 개정내용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6
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5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
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질관리과044-201-7071)
◉해양수산부고시제2017-65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등에관한특별법제6조의규정에의거하여「제1차해양산업클
러스터기본계획(2017∼2021)」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차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2017∼2021)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1. 주요내용
  가.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7 ~ 2021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31개 무역항 및 29개 연안항 중 유휴항만시설
  나. 계획의 성격
    ㅇ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본목
       표, 중장기 발전방향, 대상구역 등을 정하는 법정 기본계획임
  다. 계획의 기본방향
    ㅇ 비 전 : 클러스터 중심의 해양산업 선도국가 도약
    ㅇ목표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부가가치효과 : ‘21년까지 2,000억원
      ② 해양산업클러스터 고용 창출 : ‘21년까지 3,800명
      ③ 해양산업클러스터 매출 창출 : ‘21년까지 4,300억원
    ㅇ 중장기 발전방향
      ① 지자체별 발전 전략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② 클러스터별 차별화된 핵심산업 선정
      ③ 클러스터별 핵심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
      ④ 지역 경제 연계 네트워크 구축
      ⑤ 클러스터 발전 단계별 육성 전략 구축
      ⑥ 지속 가능한 핵심산업 생태계 조성
  라. 대상구역
    ㅇ 선정기준 :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하게 축소된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항만의 종류, 항만시
       설 종류, 유휴화 기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① (부산항) 북항 우암부두 및 배후 ODCY를 지정가능구역으로 선정
      ②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컨테이너 1단계(3, 4번 선석)를 지정가능 구역으로 선정
2. 관련도서 : 게재 생략
3. 기 타 : 관련도서는 관할항만 관리청 및 관계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
   며,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에도 게재합
   니다.
           대상항만              관할항만 관리청                     연락처
                               관계 시ㆍ도
            부산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410/6411
                               부산광역시                   051-888-5284
            광양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51/6069
                                전라남도                   061-286-6831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80호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
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30호, 2016.7.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
 항 중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심의를 부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요청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를 “요청하려는 자는 해당 통계조사표 또는 배출
 량조사표를 제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회
 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조제5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안건이 상정된 날로
 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제7항 중 “심의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요청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한”을 “환
 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제6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화학
 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15일 이내에”와 “15일에”를 각각 “45일 이내에”와 “45일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위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
 다”를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15일 이내에”와 “15일에”를 각각 “45일 이내에”와 “45일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위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
 다”를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과 제7조제4항의 개정내용은 2017년 5월 30일부
터 시행한다.
                               173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② 해당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 유해인자, 위험물 또는 독성가스임을 표시
  ③ 연간 입고량은 제조, 수입, 구매, 이월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주로 표시
  ④ 연간 사용·판매량은, 사용, 판매, 수출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주로 표시
< 연간 입고량 및 사용·판매량의 범주 구분 >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01               0.1 미만                             06                           5 ~ 20
   02               0.1 ~ 0.5                          07                          20 ~ 200
   03               0.5 ~ 1.0                          08                        200 ~ 1,000
   04                1 ~ 2.5                           09                       1,000 ~ 5,000
   05               2.5 ~ 5.0                          10                         5,000 이상


4.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이동량
<공개 예시>
          CAS                                                    배출량           자가        이동량
 물질명                     물질 그룹 및 발암성
          No.                                               대기   수계       토양   매립량     폐수  폐기물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별표 3] 화학물질정보 개별공개 범위 (제8조 제2항 관련)
1. 화학물질 취급현황
   가. 제품별 형태(고체, 액체, 기체)
   나. 제품별 구성성분 및 함량
   다. 제품별 취급시설 현황
<공개 예시>
                                               구성성분                                  취급시설 현황
        제품명 및 정보                                                                             최대보관·저장
                                     성분명              함량 (%)         유해        보관·저장형태
                                                                                               규모
 신너-1                        벤젠                            30%        þ        □ 보관시설            -
  □ 유해화학물질                   톨루엔                           30%        þ
                                                                               þ 저장시설          02
  þ 혼합물, □ 단일물질              할로겐화합물*                       10%        □
  □ 고체, þ 액체, □ 기체           ■■■                           30%        □        □ 해당없음

 ■■■■                                                                          þ 보관시설          02
                             이소프로필페놀                       ■%         □
  □ 유해화학물질
                             큐멘                            ■%         □        þ 저장시설          01
  þ 혼합물, □ 단일물질
                             ■■■■■                         ■%         □
  □ 고체, þ 액체, □ 기체                                                             □ 해당없음

※ 비고
가. 제품별 형태는 제품을 보관·저장할 때의 형태를 말하며(사업장 내에서 보관·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적인 보관·저장시 형태를 말함),
   수용액, 현탁액 등 외부로 누출 시 흐를 수 있는 형태는 액체로 표시
나. ① 성분명별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표시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제품명, 구성성분명(물질명) 및 함량 등은 공
   개, 비공개(공란) 또는 부분공개 할 수 있음
                        *
   * 제품명칭이나 물질명칭의 경우 대안의 명칭으로 공개, 함량의 경우 범위로 공개하는 등
     (예: ‘과산화수소 31%’를 ‘과산화수소 〉30%’ 또는 ‘과산화수소 30~35%’ 등으로 공개)
                                                    175
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다. ① 제품(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 현황 : 보관·저장형태를 보관시설(창고 등)과 저장시설(저장탱크 등)
    으로 구분
    ② 보관·저장형태별로 최대 보관·저장규모를 범주로 공개(별표 2와 같음)
    ③ 보관·저장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
2. 기타 화학물질통계조사표에 기재된 사항
[별표 4]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 범위 (제8조 제3항 관련)
1. 사업장의 일반정보
<공개 예시>
                                              대표자                           홍길동
 사업장명                      ○○(주)
                                              작성자 전화번호                      000-000-0000
 소재지                       000도 00시 000번지     대표업종                          화학제품제조업
 종업원수                      00명                관할 환경청                        00유역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명
 대기배출시설종류                                     수질배출시설종류

※ 본 정보는 작성자인 ○○(주)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정 및 명령을 위반한 사실
<공개 예시>
                   위반일자                                         위반내역
 법령위반사실        2015.0.00
               2016.0.00

3.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내역
<공개 예시>
 화학사고 발생건수                     2012~2016년               (        )건
   발생일자                                             사고개요
   2013.0.00

※ 사고에 관한 세부내용은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http://csc.me.go.kr)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음
4. 화학사고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공개 예시>
                                                                       위험물     고압가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     스안전         연간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연간
                                                                        리법     관리법         사용·
    물질명          CAS No.                                  노출·    작업
                                                                                      입고
                                                                                           판매
                                              사고    금지·                                량
                              유독   제한   금지                허용     환경    위험물     독성가스         량
                                              대비    허가
                                                          기준     측정
               0000-00-0       □    □   □     □     □      □     □      □       □     00   00
               0000-00-0       □    □   □     □     □      □     □      □       □     00   00

※ 위에서 공개된 화학물질 외에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규모 등은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서 검색·열람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현황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triopen)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음
                                              176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내지 별지 제3-1호,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3호서식(또는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또는 제5호서식)을”로 한다.
제16조 중 “과학원장은 제36조제1항의”을 “과학원장은 규칙 제36조제1항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규칙”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안내
서에는 별표 8과”을 “정비안내서에는 규칙 제32조 별표 8과”로,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하
며, 그 내용은 별지 제7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7에서”를 “별표 8에서”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4), 제6호와 같은 호 사목,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험장비
   다. 시험용 기관 및 저감장치
     4) 최대출력의 범위, 확인방법과 정기검사시의 배출가스 시험 및 마력수정계수의 산출방식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6. 시험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며 미량유해물질측
     정은 다음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사. 정속운전 시 탄화수소(HC) 또는 일산화탄소(CO)
      시험조건, 시험장치준비, 시험엔진운전 방법, 배출가스 계산,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작자
      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별표 9 ND-13모드 측정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7. 교 정
   원동기동력계, 차대동력계, 입자상물질 측정장치, 배출가스분석장치 등 시험에 사용되는 장치의 교
   정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가스시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별표 3의1 제2호(4)와 제4호(3)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
    (4) 자동차 예비조정 운전 및 배출가스 시험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4.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저감효율 평가
    (3)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내구성능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 지정열화계수를 사용하거나 동 규정 제22조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강제열화방식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별표 4 제3호가목(4)와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험방법
   가. 제1종, 제2종, 제3종 저감장치
     (4) 실차적용성시험 시작 및 종료 시점에 부하검사방법에 의한 매연을 측정하여야 하며 실차적
         용성시험 종료시 매연농도는 5%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4. 시험장치
   나. 매연측정장치
      매연측정에 사용되는 장치의 기준 및 교정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
      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별표 5 제목 인용조항과 <저공해엔진>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신청서 첨부서류(제11조제1항 관련)
                               17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저공해엔진>
  번호                    인증신청서의 구성내용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1 개략도 및 순서도 등을 통한 연료가압방식 및 압력범위 등 연료분사에 대한 구체적 원리
   2 개조구성부품의 제작사, 제원, 규격, 성능, 작동원리, 제작차 적용사례(사진 및 도면 포함)
   3 연료누출 등을 포함한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설명서(관련 부품의 작동 메카니즘에 근
     거하여 설명)
   4 ECU 기능 목록 및 각 기능에 대한 설정값 및 제어메커니즘
   5 개조절차 및 방법(도면 및 사진 포함)
   6 개조 전 후 자동차 성능 및 주요제원 비교
   7 보증기간이내의 장치 내구 및 열화율에 관한 설명서
     저공해엔진 개조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1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3의 시험방법에 의한 저감장치의 배출
     가스 저감효율 자체 시험결과
   2 시험장소, 시험장비, 시험일 등 시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결과서
   1 제6조 규정의 차대동력계 또는 엔진동력계 시험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
     동차에 대하여 별표4의 시험방법으로 수행된 자체실차 시험결과서
      -1대이상 시험차량에 대한 2만㎞ 이상 국내 실차시험 결과(3.5톤 이상의 경우에는 “원동
     기동력계에 의한 내구시험 200시간” 결과 제출가능)
   2 시험장소(노선), 시험장비, 시험일 등 시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
     저감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1 부착업체 및 정비업체 현황
   2 A/S 접수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3 고장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 및 사진 등을 포함한 정비 지침서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1 무상 및 유상수리 대상 등 보증에 관한 사항
별표 5의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공해엔진
  나. 저감효율(배출가스)시험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0의 “배출가스관련부품”과 실린더(헤드), 피스톤, 흡
    배기장치, 연료탱크의 재질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이외의 부품이 변경된 경우
별표 6 제목의 인용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내용 표시판(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
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2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봉일천리
1-1
묘
5,789.0
5,789.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2
봉일천리
1-3
답
5,534.0
5,534.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3
봉일천리
2-1
묘
3,921.0
3,921.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문화재청고시제2017-52호
문화재청고시제2008-160[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일괄조정및지형도면, 관보제
16895(그2), 2008.12.10]과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제28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
경기도파주시조리읍봉일천리1-1 외18필지의사적지정사항을정정고시하고지형도면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파주삼릉」사적지정정정고시
가. 대상문화재
1) 종
별: 사적제205호파주삼릉(1970.05.26. 지정)
2) 소재지: 경기도파주시조리읍삼릉로89 일원
3) 사적지정정정내용: 지적측량(분할및합병) 등에따른사적감소면적(29,336.6㎡) 정정
ㅇ기존지정면적: 1,347,415㎡
ㅇ정정후면적: 1,318,078.4㎡
4) 사적지정정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일괄조정및지형도면고시
('08.12.10) 당시30필지1,347.415㎡에대하여19필지1,318.078.4㎡로정정고시
2. 추가지정일: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6/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기도문화유산과: 전화031-8008-4771 /팩스031-8008-3349
- 주소: (우16444)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http://www.gg.go.kr
파주삼릉사적추가지정(정정) 지번별면적조서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2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4
봉일천리
2-2
묘
2,658.0
2,658.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5
봉일천리
3
묘
5,239.0
5,239.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6
봉일천리
3-134
임
708,057.4
708,057.4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7
봉일천리
3-136
임
5,950.0
5,950.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8
봉일천리
3-137
임
11,901.0
11,901.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9
봉일천리
3-138
임
1,884.0
1,884.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10
봉일천리
3-139
임
3,769.0
3,769.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11
봉일천리
4
대
1,081.0
1,081.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12
봉일천리
산15-1
임
533,455.0
533,455.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13
봉일천리
산15-6
임
1,785.0
1,785.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14
봉일천리
산52
도
6,556.0
6,556.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15
봉일천리
산52-1
도
240.0
240.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16
봉일천리
62-17
답
2,928.0
2,928.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17
봉일천리
62-272
답
13,756.0
13,756.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18
봉일천리
62-276
답
1,759.0
1,759.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19
봉일천리
62-279
답
1,816.0
1,816.0 문화재청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둔산동)
합계
1,318,078.4
1,318,078.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홍사분
1957.08.21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
315-25
1999.03.0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경호
1955.03.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
315-25
1995.07.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명임
1964.09.20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동구
구천면로13길22
2002.05.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주진희   1982.06.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400 2003.10.03 외국국적취득
김기희   1968.02.1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67 2006.07.07 외국국적취득
노영주   1965.07.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67 2006.04.07 외국국적취득
김민채   1999.08.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29
                       (삼청동)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김민교   1997.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29
                       (삼청동)                2014.03.21 외국국적취득
한연희   1961.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29
                       (삼청동)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2.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29
                       (삼청동)                2014.04.23 외국국적취득
임예진   1955.10.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10길22-7
                       (동교동)                2001.08.01 외국국적취득
송민엽   1990.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44-1 2016.09.28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72.09.06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208     2006.10.06 외국국적취득
안옥이   1964.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35-10 2014.11.04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장진 1945.12.2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451버지
                            서구 비산동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최문희 1947.07.2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451번지
                            서구 비산동 2016.08.17     외국국적취득
강정의 1955.02.28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50번길 11     2017.02.15  대한민국국적취득 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전영선 1991.11.03 여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2017.02.15
                     범학리 231번지                    외국국적취득
황정환 1947.01.04 남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2016.10.18
                     송학리 284번지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백서준 2016.09.14 남 태국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2017.04.14 백성옥 컹논댕 인지에 의한
                      화계리 214번지                    펀피몬 국적취득
                             41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장진
1945.12.21
남
미국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
451버지
2016.09.21
외국국적취득
최문희
1947.07.26
여
미국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
451번지
2016.08.17
외국국적취득
강정의
1955.02.28
여
중국
경상남도진주시
비봉로50번길11
2017.02.15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전영선
1991.11.03
여
미국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
범학리231번지
2017.02.15
외국국적취득
황정환
1947.01.04
남
미국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
송학리284번지
2016.10.1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백서준
2016.09.14
남
태국
경상남도남해군이동면
화계리214번지
2017.04.14 백성옥컹논댕
펀피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진희
1982.06.07
여
미
국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400
2003.10.03 외국국적취득
김기희
1968.02.15
여
미
국부산광역시서구아미동2가67
2006.07.07 외국국적취득
노영주
1965.07.11
남
미
국부산광역시서구아미동2가67
2006.04.07 외국국적취득
김민채
1999.08.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29
(삼청동)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김민교
1997.03.21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29
(삼청동)
2014.03.21 외국국적취득
한연희
1961.01.05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29
(삼청동)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2.10.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29
(삼청동)
2014.04.23 외국국적취득
임예진
1955.10.14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10길22-7
(동교동)
2001.08.01 외국국적취득
송민엽
1990.07.04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444-1
2016.09.28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72.09.06
여
미
국경상북도상주시성동동208
2006.10.06 외국국적취득
안옥이
1964.02.15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235-10
2014.11.04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4월1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