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나. 관할 구역(제4조)
  - 환경청별 점검·검사할 수 있는 관할 구역 구분 및 오염도 측정(수질, 대기) 등 분석기관 구분
다. 업무 절차(제5조-제10조, 제13조-제18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이행관리 업무(가동개시 및 시운전, 정기·수시검사, 개선명령, 자체개선계획서
수리,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절차 명료화
라. 통합허가 사업장의 기록 관리(제11조-제12조)
   - 사업장이 제출하는 자료의 제출시기 및 내용확인, 통합허가사업장의 점검·검사내용의 보고시기
등 정리
마. 통합허가 사업장의 표시(제19조)
   - 통합허가 사업장을 표시하는 명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26.(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장관(담당       :    통합허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7,     6722),       FAX(044-201-6728)   또는    전자우편
(h.y.song8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제정
(안) 1부. 끝.


◉환경부공고제2020-86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

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86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조)
 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
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증가되는 규모산정의 기간을 명확화(안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산정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신설(‘18.11.27.)에 따른 적용례 규정 추가(시행령 부칙 제29311
호, 2018.11.27. 제2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 개정(’18.11.27.) 이후 최초로 접수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라.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2, 별표5)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 및 법령명칭 등 인용조문을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abina9@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7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1. 개정이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에 따라 인증의 대상 및 인증기준, 인증 및 예비인증 절차와 방법를
규정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인증기관의 조직․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화하는 한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이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일치됨에 따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대상 및 인증기준 규정(안 제13조의5~제13조의6 신설)
 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절차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의7 신설)
 다.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의8~제13조의9 신설)
 라.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재심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3조의10~제13조의12, 제13조의14 신설)
 마.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근거 마련 및 절차․효력 구체화(안 제13조의13 신설)
 바. 인증기관의 지정 관련 절차 구체화 및 조직ㆍ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의15~제13
조의17 신설)
 사.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점검 및 인증 유효기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
증심사 수수료 규정(안 제13조의18 신설 및 제31조)
 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관련 검증권자 변경 및 검증 의무화(안 제16조의2~제16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
물류과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9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588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1. 제안이유
내화충전구조의 명칭만으로는 용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명칭을 내화채움
구조로 변경하고, 불량 내화충전구조 제조 및 내화충전구조 부실 시공 등이 지속 발견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내화충전구조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 성능인정기준(안 제4조~제10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와 내화채움구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
사를 통하여 성능을 인정하도록 함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의 품질관리기준(안 제11조~제17조)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함
다.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의 인정취소 등(안 제18조~제20조)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조달청공고제2020-20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
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조달청장
                                      589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전라남도 장흥군
69               644-26   도   도   193.0      193.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70               644-28   도   도    54.0       54.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71               307-3    도   도   236.0      236.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72               306-2    도   도    65.0       65.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73               307-5    도   도   143.0      143.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74               307-4    천   천   382.0      382.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75               644-27   천   천   845.0      845.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76               288-23   제   제    74.0       74.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77               288-24   도   도    51.0       51.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78               288-22   도   도   233.0      233.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79               288-21   도   도    1.0        1.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80               644-29   천   천   285.0      285.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81               288-8    천   천   513.0      513.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82               288-7    제   제   346.0      346.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83               307-2    천   천   1183.0     1183.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84               288-10   제   제   133.0      133.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85               288-11   제   제   156.0      156.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86               288-12   천   천   330.0      330.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87               344-1    제   제   370.0      370.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88               344-2    천   천    95.0       95.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89                343     천   천   592.0      592.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90               346-1    제   제   172.0      172.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91                346     천   천   689.0      689.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92               347-1    제   제   121.0      121.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93               352-1    제   제   241.0      241.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94               352-2    천   천   685.0      685.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95               354-1    천   천   377.0      377.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96               351-1    제   제   522.0      522.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97               351-2    천   천   332.0      332.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전라남도 장흥군
98                353     천   천   360.0      360.0        국   국(건설부)
       부산면 지천리


                                              504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유비게이트씨엔씨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96 이연빌딩 5층(용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지방교정청 수요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1차)”건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73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290
  ○기    한 : 2020년 10월 27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20-20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조달청장
                                    590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지재환
  ○주    소 : 인천관역시 부평구 장제로76번길 21, 에이동 1104호(부평동, 블루밍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지방교정청 수요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1차)”건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73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1290
  ○기    한 : 2020년 10월 27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2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경찰청장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591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
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한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
의 7퍼센트로 상향하며,
 경찰청의 정책역량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61명(경
찰청 - 경사 1명, 순경 12명, 6급 2명 / 소속기관 - 총경 2명, 경정 28명, 경감 65명, 경위 51명, 경사
84명, 경장 210명, 순경 901명, 5급 1명, 6급 28명, 7급 127명, 8급 259명, 9급 190명)을 증원하고 증원
인력 일부를 활용하여 울산북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별 증원인력을 반영하
고,
 의경감축에 따라 세종지방경찰청 소속 정부세종청사경비대를 기동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경찰서 신
설 및 청사이전에 따른 경찰서별 관할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하부조직의 사무
(교통국 내 사무조정, 악대업무 이관, 전화민원 상담업무 추가) 및 일부 직렬을 변경하며, 지방청 간
재배치 내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8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592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8,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kygu14@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공고제2020-1호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 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1. 제     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2. 귀사의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석윤인곡        생년월일
                                                                215-86-19707
                          (상호)      기술사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44, 603호
                         (사업장)    (방이동, 동원빌딩)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납액        최초 이행기한            비고
    01-14-1800-
                         위약금          2,715,600          2018. 9. 27.
   2642-0000-088


3. 문     의 :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55 사서함 309-2호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재정과 수입채권담당(전화 : 031-669-5259)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0-9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596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3. 처분일자: 2020. 9. 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12.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0. 10. 22.(목)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0. 10. 22.)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충청남도 보령시
       1    42-2010-50-0000097    287○○호    김○○   정기검사거부
                                                                  대천항중앙길
        2   41-2016-50-0000072    200장○○호   설○○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3   42-2011-20-0000320     260○○호   정○○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4   42-2012-50-0000114     201○○호   이○○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5   41-2016-50-0000152     200○○호   하○○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6   41-2016-50-0000318     226○○호   한○○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7   42-2002-50-0000056     202○○호   방○○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8   42-2014-50-0000092   200안면○○호   전○○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9   42-2016-50-0000149     235○○호   이○○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10   42-2016-50-0000240     226○○호   김○○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11   42-2016-50-0000259    226○○리호   김○○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12   42-2016-50-0000263     226○○호   김○○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599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13     42-2018-50-0000078   257○○다이브    최○○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14     49-2012-10-0003790      ○○3호     이○○    정기검사거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15     41-2016-50-0000352     236○○호    서○○   정기재검사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16     41-2016-50-0000056     200○○호    서○○   정기재검사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17     42-2018-50-0000036     253○○호    이○○   정기재검사불응       충청남도 보령시 고잠2길
                                              한국○○
       18     32-2010-50-0000066   ○○○대전             정기재검사불응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회장
       19     41-2011-50-0000024   200○○호      박○    정기재검사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20     42-2017-50-0000194   226○○3호    전○○    정기재검사불응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21     42-2018-50-0000320   205○○1호    황○○    정기재검사불응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22     42-2000-50-0000110   202○○호     문○○    정기재검사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23     42-2018-50-0000392   212○○호     임○○    정기재검사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24     42-2018-50-0000195   273○○○2호   김○○    정기재검사불응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25     42-2016-50-0000051     200○○호   박○○    정기재검사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224안면도○○
       26     42-1996-20-0000111              서○○    정기재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유람선호
       27     94-2010-50-0000199   ○○서산501    이○○    정기재검사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2. 위반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폐지·변경 신고) 미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 폐지처분
4. 공시송달 대상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고지주소

   1        202140012    2014-08-22     아프리카         김*봉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30번길

                                                               울산광역시 북구
   2          5457       2007-03-14     옐로버스         안*영
                                                               신천소공원로15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0. 10. 29.(목), 10:00.
6. 의견서 제출 및 청문장소
  o    부서명        :   울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가통신담당자(전화     :    052-231-8885,   Fax   :
052-231-8887)
  o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7. 참고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한 내
용대로 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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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4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4호(2012.04.0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0호(2012.07.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79호(2012.09.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6호(2012.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6호
(2014.03.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91호(2015.07.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2호(2016.04.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4호(2017.04.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4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6호(2018.12.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7호(2019.09.18.)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평창~강릉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내용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47.800km          47.800km           변경없음

                                계         1,494,363.9㎡      1,421,783.7㎡       감 72,580.2㎡
  평창~강릉구간
                     면   적   편 입          1,431,710.9㎡      1,421,783.7㎡       감 9,927.2㎡

                             임 대           62,653.0㎡              -            감 62,653.0㎡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33개소, 6.796km             33개소, 6.796km           변경없음

             교   량             16개소, 2.770km             16개소, 2.770km               〃

             터   널           14개소, 38.234km              14개소, 38.234km              〃
 노 반
             정거장             2개소(평창, 진부)                 2개소(평창, 진부)                 〃

             신호소                1개소(대관령)                  1개소(대관령)                   〃

             사   갱                  4개소                      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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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   설            98.295km                  98.295km           변경없음
 궤도
            분기기                28틀                       28틀                〃

          송전선로                9.45km                    9.45km            변경없음

          변전설비                5개소                       5개소                 〃
 전기       변전건물                 5동                        5동                 〃

          전차선로                125km                     125km               〃

          전력설비               47.195km                  47.195km             〃

          연동장치                3개소                       3개소               변경없음

 신호      열차제어설비              47.800km                  47.800km             〃
          관제설비               47.800km                  47.800km             〃

          통신설비               47.800km                  47.800km           변경없음
 통신
         역사통신설비               2개소                       2개소                 〃
                        대지면적 : 13,061.00 ㎡        대지면적 : 13,061.00 ㎡
            평창역         건축면적 : 2,312.58 ㎡         건축면적 : 2,312.58 ㎡       변경없음
                        연 면 적 : 3,998.68 ㎡        연 면 적 : 3,998.68 ㎡
 건축
                        대지면적 : 16,653.00 ㎡        대지면적 : 16,653.00 ㎡
            진부역         건축면적 : 2,012.29 ㎡         건축면적 : 2,012.29 ㎡         〃
                        연 면 적 : 2,832.46 ㎡        연 면 적 : 2,832.46 ㎡
       총사업비                1,439,282백만원              1,431,538백만원           변경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면온리․유포리, 용평면 백옥포리․재산리, 대화면 신리, 진부면
  거문리․마평리․상월오개리․하진부리․송정리․호명리, 대관령면 유천리․용산리․횡계리․수
  하리 일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원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1,439,282백만원
 - 변경 : 1,431,538백만원 (감 7,744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2년 04월 06일 ~ 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당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변경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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