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94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회복전(前)
국
적
국적회복
허가일자
취소사유
비고
성별
국적회복전(前)
성
명
국적회복
취소일자
김후곤
1938.1.10.
경상북도김천시
농소면
봉곡리1084
중국
2004.6.29.
허위의
인적사항
으로국적취득
남
JIN HOUKUN
2014.7.10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君よ知るや南の獄
田龜源五
郞
ポット出版/
예스이십사
2007-1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50009
2014-06-
12
음란성
관보게재일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野野原幹ア-トワ-ク
ス
Little Girl
Collection
メガスト
ア編集部
コアマガジン/
예스이십사
2014-06-14 간행물윤리
위원회
1450010 2014-06-26
음란성
관보게재일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Kigali, on this Ninth day of July, 2014,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RWANDA
◉법무부고시제2014-263호
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아래사람의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4년7월16일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2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7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서 건축비와 택지
 비를 구분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공고한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하도
 록 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있는 임대주택을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
 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도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대
 보증금 연체이율 결정방식 개선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기재사
 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50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무선설비 규칙(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57호, 2014.7.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 개정
  무선설비규칙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
  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제4조제1항 관련)
      전파                                 무선설비                점유주파수대폭의
      형식                                                       허용치
       A1A         1. 100  ㎑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로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   250 ㎐
       A1B            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500 ㎐
                   1. 75 ㎒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의 무선설비            6.5 ㎑
                   2. 400.15 ㎒ 이상 406 ㎒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       1㎒
                      상원조국의 무선설비
       A2A         3. 1,668.4 ㎒ 이상 1,700 ㎒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6㎒
       A2B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4.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1,000 ㎐            5㎑
                      를 초과하여 2,200 ㎐ 이하의 변조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5. 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            2.5 ㎑
                      비(생존정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88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전파                                  무선설비                  점유주파수대폭의
   형식                                                          허용치
   H2A         1.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1,000 ㎐                3㎑
   H2B            를 초과하여 2,200 ㎐ 이하의 변조주파수로 사용하는 것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1.5 ㎑
               1. 방송프로그램 전송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공중통신무선국                   8㎑
                  의 무선설비
               2. 방송국과 방송중계(일반 공중에 직접 수신시키는 것을 목
     A3E          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프로그램 중계를 말한다. 이하                10 ㎑
                  같다)를 하는 무선설비
               3. 스테레오포닉방송국과 방송중계를 하는 무선설비                      15 ㎑
               4.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                 6㎑
                  비
 R3E,H3E,J3E 모든 무선국의 무선설비                                        3㎑
 C3F,C9F,F3E,
 F8E,G3E,C2W,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선설비                               6㎒
  C7W,G7W
               29.7 ㎒ 이상 50 ㎒ 이하, 72 ㎒ 이상, 76 ㎒ 이하, 주파수 138
               ㎒ 이상 174 ㎒ 이하, 216 ㎒ 이상 223 ㎒이하, 335.4 ㎒ 이
               상 470 ㎒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                 4㎑
               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
F1D, F1E, F7D, 국을 제외한다)
     F7E       주파수 138 ㎒ 이상 174 ㎒ 이하, 216 ㎒ 이상 223 ㎒이하,
               335.4 ㎒ 이상 470 ㎒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             8.5 ㎑
               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
               1. 선박국 및 해안국의 무선설비로서 디지털선택호출․협대
                  역직접인쇄전신․인쇄전신 또는 데이터전송에 사용하는                   0.5 ㎑
                  것
               2. 1,644.3 ㎒ 이상 1,646.5 ㎒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       0.6 ㎑
                  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3. 산란파에 따라 통신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외의 무선설                 2㎑
     F1A,         비
     F1B,      4. 주파수 138 ㎒ 이상 174 ㎒ 이하, 216 ㎒ 이상 223 ㎒ 이
     F1D,         하, 335.4 ㎒ 이상 470 ㎒ 이하, 457.5 ㎒ 이상 467.6 ㎒
     G1A,         이하(선상통신국에 한한다)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8.5 ㎑
     G1B,         무선설비
     G1D           (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
                  는 무선국을 제외한다)
               5. 200 ㎒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                16 ㎑
                  의 무선설비
               6. 406.0 ㎒ 이상 406.1 ㎒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20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7. 제1호 부터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                 3㎑
                  비
                                         89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전파                             무선설비                     점유주파수대폭의
 형식                                                        허용치
           1. 주파수 138 ㎒ 이상 174 ㎒ 이하, 216 ㎒ 이상 223 ㎒이하,
              335.4 ㎒ 이상 470 ㎒ 이하, 457.5 ㎒ 이상 467.6 ㎒ 이하
              (선상통신국에 한한다)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               8.5 ㎑
              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
 F2A,         는 무선국을 제외한다)
 F2B,      2. 주파수 29 ㎒ 이상 50 ㎒ 이하, 72 ㎒ 이상 76 ㎒ 이하, 146
 F2D,         ㎒ 이상 174 ㎒ 이하, 335.4 ㎒ 이상 470 ㎒ 이하의 전파를
 F9D,         사용하는 무선국(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16 ㎑
 F9X,      3. 200 ㎒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
 G2A,         의 무선설비
 G2B,
 G2D,      4. 주파수 940 ㎒에서 960 ㎒까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400 ㎑
 K2A,         의 무선설비
 K2B       5. 400.15 ㎒ 이상 406 ㎒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
              상원조국의 무선설비                                     1㎒
           6. 주파수 1668.4 ㎒ 이상 1,700 ㎒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6㎒
              기상원조국의 무선설비
           7. 제1호 부터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
           1. 주파수 29.7 ㎒ 이상 50 ㎒ 이하, 138 ㎒ 이상 174 ㎒ 이
              하, 216 ㎒ 이상 223 ㎒이하, 335.4 ㎒ 이상 470 ㎒ 이하,
              457.5 ㎒ 이상 467.6 ㎒ 이하(선상통신국에 한한다)의 전파         8.5 ㎑
              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방송중계를 하는 것, 아마
  F3E,        추어국 및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
  G3E      2. 주파수 25.11 ㎒ 이상 27.5 ㎒ 이하, 29.7 ㎒ 이상 50 ㎒ 이
              하, 72 ㎒ 이상 76 ㎒ 이하, 146 ㎒ 이상 174 ㎒ 이하(아마
              추어국,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에 한한다), 450 ㎒ 이상           16 ㎑
              467.58 ㎒ 이하(선상통신국에 한하며 방송중계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3. 주파수 200 ㎒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제1              40 ㎑
              호 부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180 ㎑
           5. 주파수 174 ㎒에서 585 ㎒까지의 전파를 사용하며 방송중계           100 ㎑
              를 하는 이동업무 무선국의 무선설비
           6. 방송국과 주파수 72 ㎒에서 585 ㎒까지의 전파를 사용하             200 ㎑
              여 방송중계를 하는 고정국의 무선설비
           7. 주파수 942 ㎒에서 960 ㎒까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400 ㎑
              의 무선설비
F8E,F9W,   초단파 방송국의 무선설비                                   260 ㎑
   F9E
           800 ㎒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통신
F7W,G7W    을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와 1800 ㎒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1.32 ㎒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P0N,K2A    주파수 1,670 ㎒ 이상 1,690 ㎒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             6㎒
           상원조국의 무선설비
                                   90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27호
                         교통신기술 제4호 지정(연장)
  교통신기술 제4호로 지정(2011.7.15)한「가드레일판을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원통형 충
격흡수대와 레일 보강판으로 이루어진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 제작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연
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쓰리에스
         법인번호                              115811-0******
         주 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매봉길 68
         전화번호                               070-4672-9005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4호
  나. 명 칭
    가드레일판을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원통형 충격흡수대와 레일 보강판으로 이루어
    진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시설
  라. 기술의 범위
    W형 가드레일판의 폭을 축소하여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지주와 레일 사이에는 원
    통형 충격흡수대를 삽입하고 레일 보강판을 전후면 레일사이에 둔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과
    지주 내부에 보강 파이프를 삽입한 지주 제작기술
  마. 내용요약
    W형 가드레일판의 굴절각을 직각으로 절곡하고 폭을 축소함으로써 일정 간격(10cm~20cm)으로
   이격되게 복수열로 지주내외 양측에 설치한 후 레일보강판으로 상호 연결, 지주와 레일사이에 원
   통형 충격흡수연결대를 삽입한 노측용의 개방형 가드레일과 지주를 보강하기 위하여 지주 내부에
   보강 파이프를 삽입한 지주 제작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4년 연장(3년→7년) (2011. 07. 15. ~ 2018. 07. 14.)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
     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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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26호
 “거더 단부의 상부에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
리트 거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동부건설㈜ (대표자 이순병)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40-170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
                                                D동
                 전화번호      02-3484-2364       팩스번호         02-3484-2319
                법인명(성명)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한맥기술   (대표자    최영수)
                                           110111-*******
                 주 소     (우)431-8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1, 1407호
                 전화번호      02-2141-7121       팩스번호           02-408-1927
                법인명(성명)                 ㈜장헌산업 (대표자 안병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65011-*******
                 주 소         (우)343-843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전화번호      02-2141-7406       팩스번호           02-409-566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82호
  ㅇ 명 칭:거더 단부의 상부에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
     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에서 2차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
    을 거더 단부의 상부에 설치하여 거더와 바닥판의 내구수명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바닥판 교체
    시 거더 중앙부의 과압축 발생을을 예방하고 재긴장을 통하여 거더의 성능회복은 물론 공용수명
    을 증징시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긴장재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정착시스템을 거더 단부의 상부에 설치하여 시공중 및 유지관
    리시 2차 긴장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
    (Detensionable & Retensionable PSC Girder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7. 24. ~ 2020. 7. 23 (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205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외교부고시제2014-836호
  2014년 7월 9일 키갈리에서 황순택 주르완다 대한민국대사와 Louise Mushikiwabo 르완다 외교장
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7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
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르완다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2월 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르완다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르완다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
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
           적자원 개발지원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르완다 전문/직업 및 기술 개발(TVSD) 체계 역량강화 사업
        다. KOICA가 이행하는 새마을운동 접근을 이용한 우무간다 개선 사업
        라. KOICA가 이행하는 조세 및 관세 업무 역량강화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마. KOICA가 이행하는 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개발경험교류파트너십(DEEP)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제약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
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르완다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
                                91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
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
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4년 7월 9일 키갈리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르완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4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February 12, 2013,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Rwand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wand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Rwanda in the year 2014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 (DEEP)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Civil Service Capacity Building to be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92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b) Capacity Building for Technical/Vocational and Skills Development (TVSD) System in
       Rwanda to be implemented by KOICA;
   (c) Project for Improvement of Umuganda Using Saemaul Undong Approach to be
       implemented by KOICA;
   (d) (DEEP) Capacity Building for Tax and Customs Services to be implemented by KOICA;
       and
    (e) (DEEP) Capacity Building for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to be implemented by
        KOICA.
3.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s.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s, the Rwandan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grams shall be set out in each Record of Discussion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2. Each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s,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s.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s,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3 (three)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93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28호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14~2018)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국가통합교통체
계효율화법」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14~2018)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ㅇ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
  ㅇ 계획기간 : 2014년 ~ 2018년(5년간)
  ㅇ 투자계획 : 3조 5,515억원(연평균 7,103억원)
  ㅇ 추진과제 : 5개 부문 77개 과제
2. 계획의 성격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향후 5년(2014년~2018년)간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교통기술 관련 정책을 종합화하고 체계화하는 법정계획
  ㅇ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범부처적으로 교통 기술개발과제 및 투자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기본계획
3. 주요 내용
  ㅇ 계획목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기술 확보로 선진 교통기술 강국진입
      * (투자계획) 제3차 계획기간 중 총 3조 5,515억원 소요
  ㅇ 분야별 투자계획
    - (도로 자동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기술 구현
      ․중점추진분야 : 안전교통, 첨단교통, 청정교통, 복지교통
        * (투자계획) 1조 1,006억원(전체 대비 31%)
    - (물 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물류기술 확보
      ․중점추진분야 : 수송시스템 혁신, 물류장비 고도화
         * (투자계획) 1,105억원(3%)
    - (철 도) 국민행복을 위한 빠르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철도개발
      ․중점추진분야 : Smart, Safe, Economical Railroad
         * (투자계획) 1조 738억원(30%)
    - (항 공) 차세대 항공기술을 선도하는 항공기술 실현
      ․중점추진분야 : 항공기 시스템, 사고예방, 항행관제, 공항운영
        * (투자계획) 8,494억원(24%)
    - (해운․항만) 고부가가치 창조형 신성장 해운 항만기술 육성
      ․중점추진분야 : 첨단항만 물류,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 (투자계획) 4,172억원(12%)
                                       207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4. 기타 사항
  ㅇ「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14~2018)」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1-3818, 382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30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리 및 고도화 위탁기관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의 규정, 「주택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
리 및 고도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변경지정 목적
  ㅇ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운영 내실화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4.7.1. 부터 업무위
     탁 기관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2. 위탁기관
  ㅇ 한국감정원
    - 대표자: 서종대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련 시스템 연계 지원, 기초자료(부동산 거래신고, 확정일자 업무) 입력
     관리 등 시스템 운영 관리
    -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 외국인 거래정보 이력 관리 및 통계 개선
      ·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 및 부동산 거래신고용 홈페이지(rtms.mltm.go.kr) 관
        리 및 기능개선 등
  ㅇ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기초로 지역․금액․시기․연령․면적별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현황 통
      계분석 체계 구축
    - 부동산 거래정보에 대한 내·외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유체계 기반 마련(Data
       Mart)
    - 기초정보 다양화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식 개선
    - 신고가격 진단 내실화를 위한 신고가격 검증기준 마련
  ㅇ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 지자체 공무원, 민원인에 대한 전화․인터넷 문의 등 응대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208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
  가. 대 지 위 치         면 성산리 일원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좌 동          -
                     A-1BL
  나. 사 업 면 적(㎡)                  24,727.00   24,278.00 감 449.00
  다. 대 지 면 적(㎡)                  24,727.00   24,278.00 감 449.00
  라. 연 면 적(㎡)                    50,857.29   49,544.16 감 1,313.13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673세대,    좌 동          -
                         13~1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62,915,327천원(국민주택기금 28,823,26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6. 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당진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Tel :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3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2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
  가. 대 지 위 치         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석문             좌 동         -
                     국가산업단지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19,013.00          18,618.00 감 395.00
  다. 대 지 면 적(㎡)              19,013.00          18,618.00 감 395.00
  라. 연 면 적(㎡)                43,811.02          40,940.61 감 2,870.41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518세대,             518세대,       -
                     10~13층) 및 부대․복리시설 11~12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0,454,297천원(국민주택기금 21,914,88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6. 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당진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Tel :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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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4-3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증평 에듀팜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중소기업청장
1. 특구 계획변경 내용
                   특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비
        특구명                        변경(억)        기타 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평 에듀팜특구       2009~ 2009~ 1575.5 1575.5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013   2018
2.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특구명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지역특구과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과
       증평 에듀팜특구             T:042-481-1607         T:043-835-4033
                            F:042-481-1620         F:043-835-4009
                                                    www.jp.go.kr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4년 7월 1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시후 2010.
        12.11   남  중국   경기도 광주시 2014. 김두경 김해려 인지에 의한
                        경안동 151-9 07.08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0(2009.10.06)호, 제2011-101(2011.04.27)호, 제
2012-259(2012.06.2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