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범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4.10.18
외국국적취득
최수영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이효실
192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1.19
외국국적취득
한준기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보은군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이상곤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
2011.11.14
외국국적취득
정재교
196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전은경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8.23
외국국적취득
백유니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김리노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6.03.30
외국국적취득
권혁민
198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현동빈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6.03
외국국적취득
박선아
198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박필수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8.09.29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9.06.14
외국국적취득
나선영
196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9.02
외국국적취득
조은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장병준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6.20
외국국적취득
강시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6.20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6.05.11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6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김효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6.23
외국국적취득
송명근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6.23
외국국적취득
또티무
온
194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1971.10.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54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사단법인 새롬공익사업재단

2. 대표자: 박헌수

3. 소재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3, 1001호(비산동, 103에비뉴)

4. 설립허가일: 2023. 3. 3.(허가번호 제822호)

5. 설립목적: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재능기부, 멘토링, 카운슬링 지원을 통한 공익사업 수행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 제2023-8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3.6.
   
용인교육지원청지역교육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3.3.6.
   
용인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7호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 선석 방충재 유지·보수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당진고대부두운영(주) 대표이사 권영석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 선석 방충재 유지·보수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2) 총공사비 : 83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BP 방충재 1기(1.300H × 1,000L) 교체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437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해수욕장 안에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해수욕장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등을 직접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143호, 2022.12.27. 공포, 20
23.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물건등의 종류를 명시하고,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 명시(안 제9조 신설)
 관리청이 반복·상습적으로 물건등을 설치 또는 방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상악화·자연재해 등
 으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밖에 관리청이 물건등이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물건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안 제9조의2 신설)
 제거된 물건 등의 목록, 제거사실 및 안내문, 반환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
다. 규정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번호 정비(현행 제9조의2→ 안 9조의 3)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 1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nitsy925@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  다     음 -
상
호
취소되는업무
취소일자
㈜크레타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3.2.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3.3.2.
㈜지알에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3.3.2.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 제2023-102호
2023년 3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3. 6.
   
신규 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감사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감사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감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감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
신규 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신규 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3
□ 폐기 연월일 : 2023. 3. 6.
폐기 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4
폐기 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혁신학생지원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혁신학생지원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혁신학생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혁신학생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 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대외협력과 물품운용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대외협력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대외협력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대외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
부산산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부산산업학교
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부산산업학교공고 제202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부산산업학교장
1. 공고사유: 부산산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신설
                         2. 최초 사용연월일: 2023년 03월 10일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넴코코리아
(KR0026, 경기 용인)
   
□ 베트남 MRA 시험분야 신규 추가 
o 유림로 시험장(시험항목, 4개) : 
- QCVN 18:2014/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118:2018/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3. 2. 13.
(‘22. 2. 28.)
~’25. 2. 1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19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신규 지정 승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23-6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
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20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에 1천13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금융혁신기금에 20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22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21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 2천94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팬데믹 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37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30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차.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1천52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카.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238억4천900만원 출연
타. 아프리카개발기금의 1천312억8천744만6천440원 출자
파.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가지원기금에 90억4천613만8천178원 출자
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46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22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9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123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머.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
기금에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버.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119억원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전자우편 : kykim09@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지알에스투자자문㈜
110111-56234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지알에스
투자자문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
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지알에스투자자문은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4분기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 
(5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13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20조 
및 제44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6조 
및 제390조
과태료 
112백만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23-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 귀사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2023년 
4월 
7일까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번호 
02-2100-2664, 
전자우편:
asset1234@korea.kr, 팩스번호: 02-2100-267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귀사가 2023년 4월 7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발급 및 관련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58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취급지역
위탁예정자
설치장소
충주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 신도시 
문화새마을금고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9길 10
상가A동 107~110호
2. 위탁대상 업무
위탁업무
비 고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의 접수
다. ATM(현금입출금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3. 위탁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 예정일 및 장소 : 위탁예정자에 별도 알림
  나. 계약기간 : ’23. 4. 20. ~ ’26. 4. 19. (3년)    * 업무개시일: ’23. 4. 20.
  다. 수탁자 본인(법인은 지정대리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 보증금 면제 범위*에 해당
   * 지자체·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농협, 새마을금고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5. 기타사항
  가. 위탁예정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의거 시설 및 창구환경을 업무개시 7일 전까지  적합하게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
지 못하였을 경우 위탁예정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충주우체국 지원과
(043-840-00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6. 24시간 방범 보안체계 설치 : 무인경비시스템 또는 유인 경비체계
* 단, 우편취급국과수탁자의주거가동일한출입문을사용하는경우와우정청장이설치장소의
환경을감안하여인정하는경우탄력적으로적용
[붙임2]                창구디자인 표준(안)
- 1 -
연번
공고명(공고번호)
기존 공고사항(22.12.1.)
정정 공고사항(23.2.16.)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
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
인해야 한다.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
1.7.1.1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
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
한다.
1.7.1.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
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3
2.3.1.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
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2.3.1.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
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4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
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
인해야 한다.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5
2.5.9.1 토너먼트(tournament)
2.5.9.1 토너먼트(tournament)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5호
　2022년 11월 25일 공고된 화재안전기술기준 공고문이 편집과정에서 중복, 누락, 오기 등의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중 정정 공고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정 공고 일부 정정 공고
◎ 화재안전기술기준 정정 공고사항
- 2 -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리
계산에 따라 2.2.1.10 및 2.2.1.11
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배관방식이 아닐 것
6
2.5.15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
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
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
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2.5.15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
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A)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
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
인해야 한다.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8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
리계산에 따라 헤드선단의 방
수압 및 방수량에 적합한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9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3B)
2.5.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
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
인해야 한다.
2.5.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10
2.5.10.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
리계산에 따라 헤드선단의 방
수압 및 방수량에 적합한 경우
2.5.10.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 3 -
에는 그렇지 않다.
11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
2.2.1.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
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물분무소화설
비의 가압송수장치에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
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2.1.4
동결방지조치를 하거
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12
2.3.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
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
인해야 한다.
2.3.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13
2.10.1.1.2 2.10.1.1.1에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2.10.1.1.2 2.10.1.1.1에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
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
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
적은 제외한다.
14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4A)
2.5.1.8 가압송수장치에는 “미
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5.1.8 가압송수장치에는 “미
분무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호스릴방식의 경
우 "호스릴방식 미분무펌프"라
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15
2.8.4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
2.8.4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 4 -
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
인해야 한다.
16
2.8.4.2 누락
2.8.4.2. 유입구에는 개폐밸브
를 둘 것
17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5)
2.3.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
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
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
결구 또는헤드까지의 수직거
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3.2.1)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2.3.2.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
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
고층에 설치된 포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2.3.2.1)에 따라 산출한 수
치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18
2.4.8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
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
인해야 한다.
2.4.8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19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7A)
2.5.2.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
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
활성기체는 6.0 ㎫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2.5.2.3.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
적은 5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
활성기체는 6.0 ㎫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다만,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
을 1 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의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다.
20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9)
2.2.1.11.2 누락
2.2.1.11.2 펌프의 정격토출량
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
서는 안되며, 옥외소화전설비
- 5 -
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
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
야 한다.
21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
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
인해야 한다.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
치해야 한다.
22
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
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
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
브(옥외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
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
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3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1)
2.1.7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
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
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
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
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
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
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
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
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
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7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
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
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
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
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
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
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
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
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4
비상방송설비의 
2.3.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
2.3.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
- 6 -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2) 
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
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
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
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
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
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2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2.7.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
상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
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
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
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
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
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
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
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
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
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
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6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1)
1.7.1.12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써 언제
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
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
1.7.1.12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써 언제
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
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적으
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 7 -
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27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1A)
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
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 
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
28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2)
2.6.1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
원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6.1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
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9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4)
2.3.1.2 2.3.1.1에 따른 내화배
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
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
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및 표 2.7.2(2)의 기
준에 따를 것 
2.3.1.2 2.3.1.1에 따른 내화배
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
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
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102)」 2.7.2의 표 
2.7.2의 기준에 따를 것 
30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3)
2.4.1.1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
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
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
상의 양방향터널이나 4차로 이
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 m 이
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
하고, 발신기가 설치된 벽면의 
바닥면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4.1.1 발신기는 주행차로 한
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
으로 설치하며, 편도 2차선 이
상의 양방향터널이나 4차로 이
상의 일방향터널의 경우에는 
양쪽의 측벽에 각각 50 m 이
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
하고, 발신기는 바닥면으로부
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1
2.4.1.2 음향장치는 발신기함 
내에 설치 할 수 있으며, 「비
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
준(NFTC 202)」에 적합하게 설
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보설비
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
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의 
2.4.1.2 음향장치는 발신기 설
치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
전기준(NFSC 202)」에 적합하
게 설치된 방송설비를 비상경
보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
- 8 -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의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
2.4.1.3 음향장치의 음향은 부
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도록 하고, 터널 내
부 전체에 유효한 경보를 동시
에 발하도록 할 것
2.4.1.3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
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음향장치
는터널 내부 전체에 동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할 것
33
2.4.1.4 시각경보기는 주행차
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의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설치된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4.1.4 시각경보기는 주행차
로 한쪽 측벽에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경보설비의 상부 
직근에 설치하고, 설치된 전체 
시각경보기는 동기방식에 의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3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4)
2.1.2 수원은 2.1.1에 따라 산
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
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
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
술기준(NFTC 102)」 2.1.2(3) 
또는 2.1.2(4)에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2.1.2 수원은 2.1.1에 따라 산
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
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
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
술기준(NFTC 102)」 2.1.2(2) 
또는 2.1.2(3)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35
2.4.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
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
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
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
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
2.4.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
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
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
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9 -
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
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6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6)
1.7.1.5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
술기준(NFTC 101)」 1.8.1.2에
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1.7.1.5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
술기준(NFTC 101)」 1.7.1.2에
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37
2.3.1.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
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
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
을 정도의 음향을 확보할 것
2.3.1.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
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
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
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할 것
38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7)
2.4.2.1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
기술기준(NFTC 203)」 1.8.2에 
따른다)
2.4.2.1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감지기의
신호처리방식은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
기술기준(NFTC 203)」 1.7.2에 
따른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우편
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고     시
○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장소
위탁
업무
해지일
사유
안산
안산삼일빌딩
우편취급국
송복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105호
필수
2023.3.4.
수탁자 
사망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2. 27. ~ 2023. 2. 26.
2023. 2. 27. ~ 2028. 2.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1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55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127.4㎡
6. 점용기간: 2023. 2. 27. ~ 2028. 2. 26.       
7. 변경사항
◉국방부공고 제2023-8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
포, 3.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리운영직
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 
완료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
1. 공사완료 신고자 
- 성명 : OCI㈜ 대표이사 김택중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2. 공사내용 : 선박입출항시설 보강공사
3.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23년 3월 7일.
◉환경부공고 제2023-14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0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실태조
사의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실험동물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중복허가 절차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관리하
   여야 하는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나.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주기, 세부적인 방법을 마련
   (안 제7조의3, 별표3의3)
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 실험동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허가 대상에서 제외(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3-5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1. 등록 직인(신규등록)
  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생처장인 등
    ○ 등록사유 : 교명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10. 9. 8.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생처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인문사회대
학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조형대학장
인
  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인권센터장인
    ○ 등록사유 : 부서 신설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19. 11. 15.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장인
  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사회교육개발원장인
    ○ 등록사유 : 부서 신설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0. 6. 2.
    ○ 직인 명칭 및 인영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장인
  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LiFE사업단분임재관인 등
    ○ 등록사유 : 부서 신규 지정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0. 10. 27.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LiFE사업단 분임재무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LiFE사업단 분임지출관인
마. 서울과학기술대학교미래전략본부분임재무관인 등
    ○ 등록사유 : 부서 신규 지정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0. 9. 21.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기대 미래전략본부
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 미래전략본부
분임지출관인
바. 전기정보공학과물품운용관인 
    ○ 등록사유 : 학과 명칭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13. 3. 4.
    ○ 직인 명칭 및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