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등을 환산하여 변경

 -표준상의 일본식 표기를 우리실정에 맞은 용어로 대체

 -철스크랩을 제품화하여 KS인증품목으로 추가하기 위해표준명을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화학원소 표기법이 변경됨에 따라 표준명, 인용표준 및 관련 내용 변경

 -인장강도의 단위를 Kgf/mm2에서 N/mm2로 변경

 -인장강도의 수치도 단위변경에 따라 환산하여 변경

 -수압시험압력을 SI 단위인 MPa를 사용하여 표기

 -일본식 용어(공시재, 내력 등)를 우리말로 표기(시험재, 항복강도 등)

 -호칭의 인치식 표기를 삭제하여 SI 단위 표기만을 사용토록 함

 -철스크랩의 KS인증품목화하기 위해 표준명상의 “분류기준” 삭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33호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62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08. 12. 16.)에서 결의된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징계 의결내용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   계   사   유      직 무 정 지 기 간

유찬영      6940        견   책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윤준섭      6743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2009. 1. 1.~2009. 6. 30.

손병년      10597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2009. 1. 1.~2009. 6. 30.




⊙외교통상부공고제2008-69호
     한-호주/한-뉴질랜드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외교통상부는 한-호주 FTA 및 한-뉴질랜드 FTA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333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1. 일   시:2009년 1월 16일(금) 09:00~12:00
2. 장   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
3. 행사일정
 가. 09:00~09:20:개회사 및 한-호주/한-뉴질랜드 FTA 추진경과 보고
 나. 09:20~10:20:주제 발표
 다. 10:20~12:00: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가. 한-호주/한-뉴질랜드 FTA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시 경제적 효과
 나. 한-호주/한-뉴질랜드 FTA 추진시 분야별 고려사항
5.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가. 공청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2009년 1월 13일(화)까지 외교통상부 FTA 정책기획과 (전화:
   2100-0895/이메일:ftapo@mofat.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청회에서 질문을 희망하는 분은 2009년 1월 13일(화)까지 질문요지를 외교통상부에 송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8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군·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시·도 투
   ·융자심사 의무화
 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중앙 투·융자
   심사 의무화
 다. 시·군·구와 시·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당초 투자심사결과 이행여부 등
   에 대하여 실시설계 확정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34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    화:02-2100-4130(FAX:02-2100-431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4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가 가속화
 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
 업은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지방예산이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
 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범위 확대
  1)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므로,
  2) 긴급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조기집행을 위하여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고기간 과 적격심사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
   고 절차를 최소화 하여 예산의 효율적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도입
  1)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
   요가 있는 경우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35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2)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도록 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시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 대상 확대
  1) 도로공사, 하천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은
   미리 가격을 정하지 않고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므로,
  2) 지역경제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여 조속한 사업발주가 가능하도록 함
 라.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확대
  1) 2007년 9월 20일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규
   격의 자재별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재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
   황에서,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건설업체
   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체결된 공사계약 중 이 영 시행일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계약에 대
   해서는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승률이 100분의 15이상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확대로 건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4호
  ○전화번호 : 02-2100-3934
  ○팩   스 : 02-2100-389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4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336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가 가속화
 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
 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상경비 교부 범위 확대
  1)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상경비로서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
   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있음
  2) 긴급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업부서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
   도록 일상경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3) 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상경비 교부 금액 제한의 완화
  1) 일상경비의 중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는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2) 긴급한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 교부금액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4호
  ○전화번호 : 02-2100-3934
  ○팩   스 : 02-2100-3899



⊙환경부공고제2008-347호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337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 비축물자로 관리해오던 먹는물 소독약을 우리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상수도분야 충무계획
 작성기관인 시·도 소관 정수장의 긴급복구자재 중 관로를 비축물자로 새로이 지정하여 비상시
 긴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된 비상대비교육 및 확
 인·평가내용을 우리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를 확립하고 기타 현행법령에
 맞지 않은 조문삭제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먹는물 소독약과 지방상수도 관로를 우리부 비축대상물자로 지정하는 조문 신설
 나. 시·도의 환경 및 상수도분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소속기관·산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자, 환경분야 중점관리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업무 교육조항 신설
 다. 시·도의 환경 및 상수도분야와 소속기관·산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시행태세 확인·평가 조
  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비상계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비상계획담당관실(우편번호: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2), FAX(02-503-8773), 전자우편:tr0318@me.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7호
   유료도로 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10호선
①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②노 선 명
                                                          제2경인선

③공 사 구 간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남구

④공 사 종 류                       고속국도 건설(2~6차로, 연장 8.9km)

⑤공사개시일             2005. 12.             ⑥착공예정일           2005. 12.

                                   338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⑦주요경과지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남구

              인천공항과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여 인천공항
⑧공사시행이유
              물류 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20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
 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도시철도법 위반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1)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반복 위반시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행정처
   분제도 도입과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할 필요
  (2) 1년내 반복 위반시 ‘1~4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시 경고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
 우편: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73호
   2009년도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339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5. 순회설명회 일정

     권       역                일           시                  장        소

      서울, 강원
                          ‘09. 1. 14(수), 14: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T. 02-509-6752)

      경기, 인천
                          ‘09. 1. 15(목), 14: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T. 031-201-6956)

   부산, 울산, 경남
                          ‘09. 1. 16(금), 14:00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T. 051-601-5135)

      대구, 경북
                          ‘09. 1. 22(목), 14: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T. 053-659-2264)

   광주, 전남, 전북
                          ‘09. 1. 20(화), 14: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T. 062-360-9134)

   대전, 충남, 충북
                          ‘09. 1. 21(수), 14: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T. 042-865-6136)

 ※순회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8-66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수로조사업)을 등록

하였기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업의 종류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 406-6                           수로사업
  제15호      (주)유에스티21                                         김종욱
                            용운빌딩 3층                                    (수로조사업)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85호
 방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호, 2008.

5.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42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6. 등록일자:2006년 2월 23일

7. 취소사유: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위반

8. 전화번호:031-495-7351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6호
      수입징수관 직인 등록 공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수입징수관(이미지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59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개    시: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495-8(도) 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40-2(도) 까지 (7.7㎞, 4차로)

 -폐    지: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495-8(도) 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40-2(도) 까지 (8.1㎞)

4. 중요경과지:해당없음

5. 전용구간:해당없음

6. 중용구간: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68-1(도) 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40-2(도) 까지 (4.4㎞, 4차로)국도30호선

                                 344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4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목     적

  ○전문가의 진단 및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 및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규모:175억원 (1,200개내외 업체)

  * 1차(600개내외 업체, 88억원), 2차(360개내외, 53억원), 3차(240개내외, 34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

      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을 제외한 기업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사업 참여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1사 1인 추가채용 기업) 등 가점우대

   ※지원제외대상 업종 및 가점우대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정책마당-기술지원-쿠폰제컨

      설팅사업 관련자료실) 및 사업관리시스템(smba.go.kr/공지사항)에 참조
2. 지원 내용

 과제         지    원   조   건           컨     설       팅   내   용           주관기관


        ○지원기간:                Ⅰ.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조직, 재무, 마케
                                                                       경영기술
            Ⅰ:3월미만             팅, 경영체계, 환경경영 등의 애로해결을 위해 단
                                                                       컨설턴트
            Ⅱ:5월미만             기적 컨설팅 지원
 경영                                                                      협회
        ○지원한도:                 ※주지원 대상:매출액 50억원미만기업
 혁신
            Ⅰ:10백만원이내         Ⅱ.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
(Ⅰ,Ⅱ)                                                                    경영
            Ⅱ:27백만원이내          원관리, 경영체계구축, 정보화, 재무, 마케팅 등
                                                                        컨설팅
        ○정부지원비율:               중장기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등 컨설팅지원
                                                                         협회
            Ⅰ:65%, Ⅱ:55%       ※주지원 대상:매출액 50억원이상기업

        ○지원기간:3월미만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등 각 분야 중 한개 이상
        ○지 원 한 도:13백 만 원       의 기능을 갖춘 중소기업이 협업사업을 하고자하                대중소
 협업
            이내                 는 경우 협업타당성검토, 협업계약체결, 회계 자 협력재단
        ○정부지원비율:65%            문, 협업사업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340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과제       지    원     조    건                컨     설    팅     내   용                 주관기관

                               ○기업의 내·외부 경영환경 분석, 중장기 사업계획
         ○지원기간:5월미만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성 분석, 제품 및 기
 기업      ○지 원 한 도:16백 만 원                                                         중소기업
                                 술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등 종합분석 지원
 분석       이내                                                                      진흥공단
                               ○사업전환, M&A 등을 위한 컨설팅지원
         ○정부지원비율:65%
                                 ※지원대상:업력 3년이상 기업
         ○지원기간:5월미만
                               ○신제품·신기술개발 및 상품화, 제품의 성능 및
 생산성     ○지 원 한 도:20백 만 원
                                 품질개선, 공정개선, 품질관리, 설비관리, 자동화,
 향상       이내
                                 에너지절감 등 컨설팅지원
         ○정부지원비율:65%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
  ①중소기업 사업신청→②지원대상기업 평가·선정→③쿠폰구입→④컨설팅사 선정→⑤협약체결
  →⑥컨설팅 실시→⑦중간점검→⑧완료보고→⑨완료점검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기간:1차(2.1~2.10), 2차(5.2~5.11), 3차(8.1~8.10)
   ※신청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인터넷(smbacon.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원업체 선정
  -지원기업 선정은 차수별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과제별 선정평가 결과 60점이상인 기업중 고득
   점순으로 선정
   ※유의사항:60점미만으로 탈락한 기업은 다음 신청차수에서 재신청할 수 없음,
4. 문의처
 □쿠폰제컨설팅 웹사이트(smbacon.go.kr)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T. 042-481-4553, F. 042-472-3428)
 □과제별 문의처
   과제                    주관기관명                       전화번호                e-mail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T. 02-6205-8121
                                                                kmtca8@kmtca.or.kr
                    (www.kmtca.or.kr)       F. 02-569-8124
  경영혁신
                    한국경영컨설팅협회               T. 02-457-0002
                                                                     kwim@ekca.org
                    (www.mykca.org)         F. 02-455-0090
                    대중소기업협력재단               T. 02-368-8751
   협업                                                               kph@win-win.or.kr
                   (www.win-win.or.kr)      F. 02-368-8799

  기업분석               중소기업진흥공단               T. 02-769-6992
                                                                    pss5601@sbc.or.kr
 생산성향상               (www.sbc.or.kr)        F. 02-769-6717


                                           341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0호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청자 불만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다음
과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단, 신청인은 국적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국내거주 외국인에 한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단,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를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를 “신청인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
지 않거나 제4조제1항제1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주 1회”를 “매월 1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
2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제15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는 제4호로 변경하
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불만처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관부서, 방송사업자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관
 할 수 있다.
제18조 중 “및 위원회 관련 규칙”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0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이씨이에스테크놀로지(주)
2. 대표자:김흥규
3. 주    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7-6번지 반월공단상가 4층 404호
4. 등록업종:수질환경관리대행
5. 등록번호:제10호
                                 343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7. 개시(폐지)일시:2008년 12월 30일부터
8. 비    고: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전화:850-9251)에 비치되어 있음.



⊙부산체신청공고제2008-104호
       관인 폐기 공고

 우리청 관내우체국이 통·폐합(부산우암동우체국 폐국) 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폐기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부산체신청장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12월 20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우암동우체국                        부산우암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체신청공고제2008-105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청 관내 양산황산우체국이 개국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

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부산체신청장

○관인 등록연월일:2008년 12월 22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양산황산우체국                     양산황산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345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제주체신청공고제2008-38호
   관인 등록 공고
 제주체신청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
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제주체신청장
○관인 등록연월일:2008년 12월 15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귀포고성우체국                         서귀포고성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귀포안성우체국                         서귀포안성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주체신청공고제2008-39호
   관인 폐기 공고
 제주체신청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
을 폐기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제주체신청장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12월 15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제주고성우체국                        제주고성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46
제16905호
관
보
2008.12.24. (수요일)
345
7. 개시(폐지)일시：2008년 12월 30일부터
8. 비  고：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전화：850-9251)에 비치되어 있음.
⊙부산체신청공고제2008-104호
관인 폐기 공고
우리청 관내우체국이 통·폐합(부산우암동우체국 폐국) 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폐기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부산체신청장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8년 12월 20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우암동우체국                                  부산우암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체신청공고제2008-105호
관인 등록 공고
우리청 관내 양산황산우체국이 개국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
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부산체신청장
○관인 등록연월일：2008년 12월 22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양산황산우체국                                   양산황산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2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부칙(2007. 4. 20.) 제2항 및 제9

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종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계             52,542     52,538       144,710      144,690        2.59~2.87인/호

  단독주택            1,665       1,661        4,530        4,510

  공동주택            50,877     50,877       140,180      140,180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기정 : 214,196KVA→변경 : 246,225KVA
       ○전력 공급설비는 전기 공급자가 부담
   나) 열공급 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2003. 1. 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상의 공급기준
        에 의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55호(2006.8.28)로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
        역으로 지정되었음
            -기   정 : 402.75G㎈/h→변경 : 417.92G㎈/h
   다)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개발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및 취사용 LNG를 서울도시가스(주) 및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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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3호                           관             보              2008.12.22. (월요일)
      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기정 : 24,146천N㎥/년→변경 : 25,263천N㎥/년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일반도로
           -기정 : 258개 노선, 86,661m
           -변경 : 264개 노선, 88,031m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231개 노선, 21,886m
           -변경 : 255개 노선, 21,890m
     ○자전거전용도로
           -기정 : 71개 노선, 10,972m
           -변경 : 69개 노선, 10,941m
                             위          치
 구   분                                                      규         모    비          고
                기       점           종       점     주경과지
                                                           4.5㎞, 정거장 3 23㎞중 지구내
 경전철          김포공항(9호선)             사업지구          김포시
                                                                개소             4.5㎞

     나) 철도계획(변경없음)
  다) 주차장 계획(변경)
     ○기정 : 44개소, 72,537㎡
     ○변경 : 44개소, 71,492㎡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단위:천㎡)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용지보상         10,849        -          4,428      4,845      1,576            -

  조성공사         10,849        -              -         -         570        10,279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이후

  용지보상         10,851        -          4,428      4,845      1,578            -

  조성공사         10,851        -              -         -         570        10,281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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