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당   초         편    입               이용 용도지구             소            유          자
연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상황 및 지역             주                소          성   명

 (가압류(광주지방법원)(2003카단17718호)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광주남지점))

                                                             (압류(납보46100-233) 국(해남세무서))

  (가압류(순천지원 여수시법원)(2003카단1994호) 강진농업협동조합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9-1)

                       (가압류 (2003카단444호) 강진농업협동조합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9-1)

                                                (압류(징급1621-107)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지사)

                                            (가압류(광주지법장흥지원 강진군법원) (2004카단125호)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980-65)
                                            (가압류(광주지법장흥지원 강진군법원) (2004카단123호)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980-65)

                                        (가압류(광주지법장흥지원 강진군법원) (2004카단 213호)

                                                     강진군산림조합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50-37)

                                                                    (압류(재무과-13898호) 장흥군)

                                                                     (압류(세무과-7498호) 여수시

                                   (근저당권 소라농업협동조합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23-2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8-1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M) 도색·구                                   소유자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신설연월일 기사
                                        광학적 명목적 조·높이                                  주소, 성명

광양항 대림A        N 34° 54′ 41.5″ Fl(4)                                         특수
                                            8        6   황망대형 2008.3. 6.
 호 등부표         E 127° 42′ 25.7″   Y8s                                        표지 서울 종로구 수
                                                                                     송동 146-12,
광양항 대림B        N 34° 54′ 41.0″ Fl(4)                                 2008.   특수
                                            8        6   황망대형                        대림산업(주)
 호 등부표         E 127° 42′ 15.0″   Y8s                                3. 6.   표지
                                                                                      대표이사
광양항 대림C        N 34° 54′ 46.5″ Fl(4)                                 2008.   특수        김종인
                                            8        6   황망대형
 호등부표          E 127° 42′ 06.0″   Y8s                                3. 6.   표지

 ※설치목적: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3공구) 시행에 따른 공사구역 확보 및 통항선박의 안
  전운항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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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구역

     ○노선명:국도34호선(당진~영덕)

     ○지정범위: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지정구간: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시     점: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5-3도

      -종     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172-5도

      -시     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75-6전

      -종     점: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200-1임

 □변경사유

     ○괴산~연풍(1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변경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후 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공

      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 지형도 1부(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9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24호(2005. 7.20.)로 도로구역결

정 고시하고, 고시 제2008-40호(2008. 2.20.)로 변경 고시한 한 국도17호선(여수-용인)중 여수-순

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여수-순천(1공구) 도로건설공사

소재지: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당    초        편   입               이용 용도지구         소      유         자
연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상황 및 지역         주            소       성   명

                                                       여수시 선원동 1268-1
 1   610-1 3,377 610-11    1,551       전   전 자연녹지                               유남기
                                                       (등기: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44)

                                             21
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서울체신청고시제2008-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3월 18일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엠에스앤드텔레콤 (등록번호:제110853호)

 나. 대표자:임헌수

 다. 사업장 소재지: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22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1104호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8년 2월 28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8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D3571   저온 열 교환기용 강관                     규   격   안

  개    정       KSD3572   보일러 .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규   격   안

  개    정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규   격   안

2. 개정사유
 강관의 종류, 기호의 통일화 및 ISO 규격과의 부합화 검토
3. 주요개정내용
 -단위 및 종류의 기호를 SI 단위계로 통일
 -치수 허용차가 없는 종류 기호 삭제 및 ISO-JIS 규격 등과 부합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9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규    격   안

  제     정       휴대기기용 밀폐 2차전지의 기계적 시험                    규    격   안

  제     정       벤트형 니켈ㆍ카드뮴 각형 단전지                        규    격   안


2. 제정사유

 이 규격은 휴대용 이차전지 관련 IEC규격으로 KS로 부합화하여 도입

3. 주요제정내용

 각형 배기식 니켈·카드뮴 축전지 규격:각형 배기식 니켈 카드뮴단전지에 관련된 표시, 형식, 치

 수, 시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휴대용 밀폐2차전지의 기계적시험 규격:취급 및 일반 사용 중의 휴대용 밀폐2차단전지/전지의

 기계적 성질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및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휴대기기용 리튬2차전지 규격:휴대 기기용 리튬2차단전지/전지에 관련한 표시, 형식, 치수, 시험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6. “맞춤훈련 취업자”라 함은 기업·공고 연계사업을 통하여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지원 자문기관”이라 함은 참여학교가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편성 및 운영함에 있어서 필
  요한 기술(직무)분석, 맞춤형 학습모듈의 개발, 맞춤형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장(이하 “기정원장”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직무)분석”이라 함은 참여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편성 및 운영하
  기 위하여 참여기업의 기술(직무) 수요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조금”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업-공고
  연계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상보조금과 자본
  보조금을 말한다.
 10. “경상보조금”이란 경상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말하며 “경상사업”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되
  지 않은 일회성 또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말한다.
 11. “자본보조금”이란 자본형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말하며 “자본형성사업”이란 자산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것에 한함)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기업-공고 연계사업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정원을 말한다.
 1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기정원이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기업-공고 연계사업을 말한다.
 1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참여학교 또는 지원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2장 맞춤인력양성위원회 등
제3조(맞춤인력양성위원회) ①기업·공고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
 업청에 기업·공고 연계 맞춤인력양성위원회(이하 “맞춤인력양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맞춤인력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매년도 사업참여 공고의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기업·공고 연계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맞춤인력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경영
 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병무청 및 중소기업청의 담당과(팀)장과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맞춤인력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건심의 및 의결절차, 사무처리 등 맞춤인력양성위원회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맞춤인력양성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 ①해당지역 사업참여 공고의 선정, 지원 및 관리 등 기업·공고 연
                           12
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계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기
 업·공고 연계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이하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매년도 해당지역 사업참여 공고의 예비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해당지역 기업·공고 연계 사업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
 며 위원은 지방교육청, 지방노동관서, 지방병무청 및 지방청 담당과(팀)장과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건의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기업·공고 연계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12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년도
 기업·공고 연계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신청) ①기업·공고 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고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1의 참여학
 교 선정신청서를 해당지역 지방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학교 선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교
 육청은 신청 공고의 학생참여 방안,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 후 해당지역 지방청
 장에게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기업·공고 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기간 내
 에 별지2의 참여기업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내용 등의 검토·확인) 지방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 및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
 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공고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방안, 학생 참여방안 등 기업·공고 연계사업 운영 세부계획
  내용 및 보조금예산 소요내역의 적정성
 2. 신청 기업의 신청자격요건 부합 및 사업참여계획의 적정성
 3. 신청 공고 및 기업의 기업·공고 연계사업 중도 포기 이력 여부
 4. 우리청 또는 타 부처 등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
 5.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참여 공고 등 선정) ①지방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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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를 대상으로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3의 사업참여 공고 최종 선정 추
 천서를 2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사업참여 기업으로 2
 월말까지 최종 선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참여 공고와 협약체결이 예정된 기업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당해 기업
 의 신청에 근거하여 지방청장이 사업참여 기업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받은 공고를 대상으로 맞춤인력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년 2월말까지 사업참여 공고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의하여 최종 선정된 사업참여 공고의 수가 당해연도 지원규모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추가 추천받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맞춤인력양성위원
 회 및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의 심의는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⑤지방청장은 최종 선정결과를 해당 공고 및 기업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해당 공고 및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공고 연계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기업·공고 연계사업의 수행
제9조(학생의 선발) ①제8조 제3항에 의해 선정된 사업참여 공고는 당해연도에 선정된 사업참여 기
 업 중에서 연계가 가능한 기업과 교육훈련과정 등을 협의하여 협의가 완료된 기업과 별지4의 교
 육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그 명단을 해당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②사업참여 공고와 교육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제1항에 의해 통보 받은 참여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서류전형 등을 거쳐 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할 학생을 최종 선발하며 학생 선발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협약의 체결) ①사업참여 공고는 4월 20일까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위탁계약 체
 결기업, 최종 선발 학생(학부모)과 함께 별지5의 공고생 취업·채용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하며 참여학교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6의 공고생 취
 업·채용 협약결과(변경) 통보서 1부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
 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공고생 취업·채용 협약결과(변경) 통보서 사본 1부
 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과 기정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은 체결된 협약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하며 협약서는 취업·채용협약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11조(사업착수) ①참여학교는 협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술(직무)분석을 실시하며 참여기
 업은 자체내 부서 책임자급으로 본 사업담당을 지정하고 참여학교의 기술(직무)분석 및 학습모듈
 개발 지원을 위해 관계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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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참여학교는 제1항의 기술분석 결과를 근거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편성하고 교육과정에 따
 른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학교는 필요시 지원 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원 자문기관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맞춤형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교재개발 등을 완료한 참여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7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참여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에 별지8의 훈련실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험실습 장비 등 지원) ①지방청장은 참여학교로부터 강사지원, 실험기자재 무료개방, 대
 기업·공공기관·지역 중소기업 등의 유휴설비의 무상 지원 알선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은 자체 훈련강사 지원, 훈련기자재 무상지원, 자체시설의 개방 등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은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시일 전까지 맞춤형 교육훈련비와 참여학생에 대한 훈련수당
 을 계산하여 협약체결 학교에 지급하며 해당학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으
 로부터 지급 받은 훈련비를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비에 충당하거나 참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재
 원 등으로 활용하고 추후 참여기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업무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제5장 참여학교의 보조금 신청, 교부 및 관리
제13조(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①기정원장은 매년도 선정된 사업참여 공고에 대한 보조금예산 요구
 (사용)기준을 매년도 사업추진계획, 당해연도 예산규모, 지방교육청의 매칭예산, 과거사업실적 등
 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동 요구(사용)기준을 3월 15일까지 사업참여 공고의 장과 지방청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②참여학교의 장은 5월 20일까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확정하고 5월말까지 교육과정, 과정별
 교육시간 및 학생수 등을 기재한 보조금예산 소요내역서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기정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정원장은 제1항의 보조금예산 요구(사용)기준 및 제2항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참여학교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6월 15일까지 참여학교의 장과 참여학교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하 “해당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단, 참여
 학교에 대한 자본보조금 교부계획에 대해서는 이를 참여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교육감(이하
 “해당 지방교육감”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정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학교별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이전에 참여학교의 교육훈
 련위탁계약 체결, 학생선발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학교별로 최종 교부할 보조금의 일부를 사전에 지원하는 내용을 제1항의 보조금예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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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 교부계획을 통보받은 참여학교
 의 장은 6월 25일까지 보조금예산 소요내역서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9
 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기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정원장은 제1항에 의한 참여학교의 보조금예산 소요내역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여학교, 참여기업 및 지원 자문기관 등으
 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방문 및 면접을 통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기정원장은 참여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액을 7월 10일까지 결정하
 고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 해당 지방청장, 해당 지방교육감 및 참여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기정원장은 참여학교에 대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시기) 참여학교에 대한 기업·공고 연계사업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기자재 등 자본보조금은 지방교육청에서 지방비 매칭 예
 산을 해당학교에 교부(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계리) 참여학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지방교육청의 보조금, 참여기업의 훈련비 등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사업의 수행 등) ①참여학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기정원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참여학교는 기정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
 황을 기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참여학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
 고자 할 때에는 기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기정원장은 제3항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장, 해당 지방청장 및 해당 지
 방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등) ①참여학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단위 사업비(항목) 규모가 해당 단위 사업비(항목)
 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정원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번 변경된 사
 업비를 재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규모에 상관없이 기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정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참여학교의 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등 승인 신청에 대하여 변
 경 필요성 등에 대한 해당 지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청장의 의
 견을 반영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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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지방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이월) 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액 등을 포함한 기업·공고 연계 사업비(이하 “사업

 비”라 한다)는 당해 사업연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정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1년

 에 한하여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참여학교의 장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 20일 이전에 별지10

 의 이월액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정원장에게 사업비 이월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자재 구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방교육감에게도 기자재 구입비

 이월사용승인 신청을 당해 지방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참여학교로부터 사업비 이월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기정원장은 이월집행

 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참여학교의 장과 해당 지방청장에게 각

 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재조치) 기정원장은 참여학교가 동 요령 및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중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정산) ①참여학교는 기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평가보고

 서(별지11)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정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증빙서류로서 기정원장이 현장 실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

 여 서류제출의 생략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등 사업비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2.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②기정원장은 참여학교가 제출한 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보조사업의 실적을 심사해야 하며 보조

 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참여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참여학교가 평가보고

 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보조사업 총괄평가보고서(별지12)를 첨부하여 중소

 기업청장과 해당 지방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원장 외에 해당지역 지방교육감에게도

 참여학교가 당해 지방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④기정원장은 제2항의 보조사업 실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방

 문하여 실사하거나 심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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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다른 법령의 준용) 참여학교의 보조금예산의 신청, 교부,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별

 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을 준

 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24조(사후관리의 주체) ①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청장이 주관하며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을 기정원장, 참여기업 및 참여학교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25조(훈련결과 보고 등) ①참여학교는 맞춤형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3의 훈

 련수료자보고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14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전망보고를 해당 지방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학교는 사업연도 익년도 2월말까지 별지15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현황보고를 해당 지방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매년도 해당지역 참여학교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현황보고를 취

 합한 연도별 기업·공고 연계사업 실적보고서(별지16)를 사업연도 익년도 3월 20일까지 중소기업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실적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여학교 및 참여기

 업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방문하여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협약 불이행 사실의 확인 등) ①기업·공고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공고 및 맞춤훈련

 취업자가 기업(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맞춤훈련 취업자의 무단 퇴사 등 협약의 불이행 사실을 인

 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현

 지실사를 통해 동 불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의 불이행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불이행 내용

 에 대해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당해 조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불이행 내용

 및 조치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협약의 이행점검) ①지방청장은 기업·공고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및 맞춤훈련 취

 업자의 협약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이행점검결과를 점검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

 음 달 1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위반하거나 이행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이행

 점검결과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협약 이행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시 기정원장, 외부전문가 또는 지원 자문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에 소요되는 여비, 수당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협약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맞춤훈련 취업자가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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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8-9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CIEC61951-1     휴대용 밀폐 니켈ㆍ카드뮴 축전지                             규   격   안

 개    정    KSC8505           고정형 납 축전지                                     규   격   안

 개    정    KSC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규   격   안

2. 개정사유

 이 규격은 이차전지 관련 규격으로 대응IEC규격의 개정 및 대응 IEC규격을 수정도입하기 위하여

 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KSCIEC61951-1(휴대용 밀폐 니켈·카드뮴 축전지):IEC 61951-1(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Portable sealed rechargeable single

 cells-Part 1:Nickel-cadmium)의 개정에 따라 전면개정

 KSC8505(고정형 납 축전지):전지의 치수를 제외하고, 2002년에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0896-11

 (Stationary lead-acid batteries-Part 11:Vented types-General 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의 시험방법을 전면도입하여 개정

 KSC8518(밀폐 고정형 납축전지):전지의 치수를 제외하고, 1995년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0896-21(Stationary lead-acid batteries-Part 2:Valve regulated types-Methods of test)

 의 시험방법을 전면도입하여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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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0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4092            핫 프레스-시험 및 검사 방법                       규격안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스핀들 노즈와 멀티 스핀들 헤드용
개정 KSBISO2905                                                규격안
                      가변 아답타
개정 KSBISO10791-5 머시닝센터 검사조건-제 5부 팰릿 위치결정 정밀도                 규격안

개정 KSB4310            글루 스프레더-시험 및 검사 방법                     규격안

개정 KSB4304            기계식 프레스-소음 레벨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B4109            공작 기계의 안전 통칙                           규격안

개정 KSBISO3686-2       직립 문형 드릴링머신-정밀도검사                      규격안

개정 KSBISO3686-1       직립 단주형 드릴링머신- 정밀도검사                    규격안

개정 KSBISO3610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브라켓                     규격안
                      머시닝센터 검사조건-제4부 직선 및 회전 운동축의 위치결정 정
개정 KSBISO10791-4                                         규격안
                      밀도

2. 개정사유
 -인용규격 중 일부가 폐지됨
 -오자 및 탈자 발견
 -용어 통일화가 필요함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 중 일부가 폐지되어 인용규격 목록 수정
 -오자 및 탈자 수정
 -용어 통일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대표자 및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최   초                          변경등록
      단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주된 사업       연락처
번호                                             등록일                            구   분
                       (변경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변경전)
                       동 45-13 코오롱 포레스
               김영명                                     바른 우리말                 대표자 및
2 0 0 1 한글문화           텔 1303호                                     02)
               (변경후)                          2001.3.6. 쓰 기   운동              소재지
-2호 연대                 (변경후)                                       780-5084
               고경희                                     전개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
                       동 536번지 정우빌딩 3층
                       303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372호
○인증품목 및 규격 : 청국장, T00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순창문옥례식품
○소재지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5-61번지
○인증년월일 : 2008년 3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32
제16711호
관
보
2008. 3.18. (화요일)
3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대표자 및 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최  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변경등록
구    분
2001 
-2호
한글문화
연대
(변경전)
김영명
(변경후)
고경희
(변경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 45-13 코오롱 포레스
텔 1303호
(변경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
동 536번지 정우빌딩 3층 
303호
2001.3.6.
바른 우리말
쓰기 운동 
전개
02)
780-5084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372호
○인증품목 및 규격 : 청국장, T00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순창문옥례식품
○소재지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5-61번지
○인증년월일 : 2008년 3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