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라) 방사성동위원소 용기 및 기타용기
   (1) 서면심사                                 0.1      38,870
   (2) 현장검사
    (가) 10개 이상인 경우(개당)                      0.2      77,740
    (나) 10개 미만인 경우(개수에 상관없이)                  2     777,400

5.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사용허가 신고(건당)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정기검사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15    5,830,5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4    1,554,800
  나) 시설검사
   (1) 신규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30   11,661,000
   (2) 변경허가에 따른 시설검사                         10    3,887,000
 2) 신규 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허가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0   38,870,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20    7,774,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4    1,554,8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20    7,774,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3,887,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3    1,166,100
  나) 사용신고                                     3    1,166,100
 3) 변경 사용허가(신고) 심사
  가) 변경 사용허가
   (1)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30   11,661,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10    3,887,0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2      777,400
   (2)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가) 생산목적으로 사용                             10    3,887,000
   (나) 연구목적으로 사용                             5     1,943,500
   (다) 기타(게이지류 등)                            2      777,400
 나) 변경 사용신고                                  1      388,700


6. 업무대행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업무대행자 등록심사                              2.4     932,880
 2)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심사                           0.6     233,220
 3) 정기검사(권역별)                               2.4     932,880

7.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제2호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품목별 제조인증 또는 제15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품목별 수입허가, 품목별 수입인증을 받은
   방사선기기는 제외)
가. 수시비용
 1) 신규 방사선기기 검사
  가) 방사선발생장치
   (1) 용량 170keV(170kVp) 초과                   6    2,332,200
   (2) 용량 170keV(170kVp) 이하                 3.5    1,360,450

                                  345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초과                6    2,332,20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이하              3.5    1,360,450
 2) 신규 설계승인 심사
  가) 방사선발생장치
   (1) 방사선발생장치
    (가) 용량 170keV(170kVp) 초과               7     2,720,900
    (나) 용량 170keV(170kVp) 이하               5     1,943,500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가)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초과               7     2,720,900
   (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MBq 이하               5     1,943,500
 3) 변경 설계승인 심사
   가) 방사선발생장치
   (1) 용량 170keV(170kVp) 초과               3.5    1,360,450
   (2) 용량 170keV(170kVp) 이하               2.4      932,880
  나)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
   (1)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MBq 초과               3.5    1,360,450
   (2)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40MBq 이하               2.4      932,880

8. 판독업무자 등록
가. 수시비용
 1) 검사
  가) 판독업무자 정기검사                            15    5,830,500
  나) 판독업무자 개시 전 검사
   (1) 신규 등록에 따른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15    5,830,500
   (2) 판독업무 재개에 따른 개시 전 검사                 15    5,830,500
 2) 심사
  가) 판독업무자 신규 등록                           10    3,887,000
  나) 판독업무자 등록변경 신고
   (1) 기존 판독시설의 이전설치                       3     1,166,100
   (2) 판독시스템(주판독기, 선량계)의 추가등록 또는 교
                                           3     1,166,100
체
   (3) 판독업무자의 사업승계                         3     1,166,100

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용원자로/핵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
   사용허가자)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
    자로등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
    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          13    3,820,000
    1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
    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
    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에
                                          150   44,085,000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
    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
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6   10,580,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277   81,410,000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346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1. 고시명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7호)
2. 폐지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9.1.1.)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
  - 기존의 고시 관련 업무종료로 폐지필요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호
 관보 제19302호(2018.7.23.) 33쪽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18-13호(국적상실)” 대상
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내용                                                                       상실일          원인
                                                                                        국적선택
             주소연      1986.**.**.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9.10.23.
                                                                                        불이행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사항                                                                       상실일          원인
                                                                                        국적선택
             주소연      1986.**.**.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8.10.23.
                                                                                        불이행

  비고       관보 제19302호(2018.7.23.), 33쪽 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임재현     2000.**.**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17.04.0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가림     1991.**.**      여          미       국                            2009.03.31     외국국적취득
                                                *****
 이예지     2004.**.**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이예훈     2001.**.**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이예준     199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368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368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주소연
1986.**.**.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9.10.23.
국적선택
불이행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주소연
1986.**.**.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8.10.23.
국적선택
불이행
비고
관보제19302호(2018.7.23.), 33쪽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재현
2000.**.**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
2017.04.04
외국국적취득
김가림
1991.**.**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
*****
2009.03.31
외국국적취득
이예지
2004.**.**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이예훈
2001.**.**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이예준
1999.**.**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
2017.03.28
외국국적취득
1. 고시명
유해성평가결과의사용승인방법및사용료징수등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47호)
2. 폐지사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개정(2019.1.1.)에따라과학원장에게위임되었던
유해성시험자료의사용승인방법및사용료징수업무가한국환경공단으로위탁
- 기존의고시관련업무종료로폐지필요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호
관보제19302호(2018.7.23.) 33쪽에게재된“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13호(국적상실)” 대상
자명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월1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월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선희     1971.**.**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홍민석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김병주     199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조영란     1972.**.**   여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지완     198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2.27 국적선택불이행
 진현화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장하림     199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이명애     196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박지용     1973.**.**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홍엽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11.04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8.15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지원반 시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지원반 시설공사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609-2        51,967     51,967


4. 사업시행기간 : 2019. 1. 1.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류지원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72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37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류지원시설증축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사주리263-1
494,071
5,16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정비창고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북포리
산72-2
10,380
1,100
합계
10,380
1,100
훈련시설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남포리
306-9
2,722
2,722
합계
2,722
2,722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1)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정비창고및훈련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폐지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75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폐지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류지원시설 증축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494,071       5,16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1)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창고 및 훈련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10,380        1,100
    정비창고 신축                     산72-2
                                합 계                10,380        1,100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2,722         2,722
    훈련시설 신축                     306-9
                                합 계                2,722         2,72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폐지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7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폐지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373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0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0사단 000 간부숙소                                    6,192         200
                          산17-4, 154-6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관사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427-3,
     관사 신축                                       36,910       36,910
                       427-8, 428-1, 427-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장 신축
                                     374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55-12,
    훈련장 신축                                         6,880        2,950
                            55-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971-714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8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00대대 보관시설 신축                                    25,066         300
                            344-4번지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00대대 보관시설 신축                                     26,838         670
                          344-4, 344-5번지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군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예비군훈련장 신축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예비군훈련장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615-3, 615-4                  51,589       21,784
    전천후강의장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615-3, 615-2                  65,704        729
    탄약고/무기고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716-2                         1,689         20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 5. 28.), 제2008-282호(관보 제16897호,
2008. 12. 12.),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9. 12. 16),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 7.
15.), 제2010-146호(관보 제17269호, 2010. 6. 3.), 제2010-157호(관보 제17275호, 2010. 6. 11.), 제
2013-26호(관보 제17943호, 2013. 2. 1.), 제2014-135호(관보 제18263호, 2014. 5. 13.), 제2014-144호(관
보 제18275호, 2014. 5. 29.), 제2015-61호(관보 제18475호, 2015. 3. 24.), 제2015-279호(관보 제18624호,
2015. 10. 27.), 제2016-396호(관보 제18885호, 2016. 11. 15.), 제2017-2호(관보 제18925호, 2017. 1.
10.), 제2017-15호(관보 제18952호, 2017. 2. 20.), 제2017-352호(관보 제19161호, 2017. 12. 27.), 제
2018-124호(관보 제19250호, 2018. 5. 4.), 제2018-205호(관보 제19310호, 2018. 8. 2.), 제2018-275호(관
보 제19377호, 2018. 11. 1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을 도로법 제
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76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
3. 점용목적: 섬진강변 친수군락지 조성
4. 점용면적: 13,772㎡
5. 점용개요: 군락지 조성, 황토포장(L=334m), 제방둑마루 아스콘포장(L=975m)
6. 점용기간: (당초) 2014.1.14. ~ 2019.1.13.(20년)
            (변경) 2019.1.14. ~ 2024.1.13.(5년)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667-186 등 3필지
            (변경) 전북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667-186 등 3필지
3. 점용목적: 그린홈센터 자전거 진입로 및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462㎡
5. 점용개요: 자전거 진입로, 쉼터 설치 1식
6. 점용기간: 2018.3.14. ~ 2023.3.13.(5년)
7. 피허가자: 순창군수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o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소서길 **
                                               408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40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구례읍봉서리2201-19
3. 점용목적: 섬진강변친수군락지조성
4. 점용면적: 13,772㎡
5. 점용개요: 군락지조성, 황토포장(L=334m), 제방둑마루아스콘포장(L=975m)
6. 점용기간: (당초) 2014.1.14. ∼2019.1.13.(20년)
(변경) 2019.1.14. ∼2024.1.13.(5년)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순창군적성면고원리667-186 등3필지
(변경) 전북순창군적성면고원리667-186 등3필지
3. 점용목적: 그린홈센터자전거진입로및쉼터조성
4. 점용면적: 462㎡
5. 점용개요: 자전거진입로, 쉼터설치1식
6. 점용기간: 2018.3.14. ∼2023.3.13.(5년)
7. 피허가자: 순창군수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소서길**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
 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ysh8843@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
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                           주 소
                                           Unit B 11/F Trust Tower 68 Johnston RD
[KIND EXPRESS LIMITED]       17230
                                                    Wanchai, Hong Kong

                                          415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2. 서류의 명칭: 과징금 부과결정 통보
3. 서류의 내용:
           1. 우리 위원회는 귀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붙임
과 같이 조치하오니 이를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 준수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처분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
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징금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등록                                         반송             고지
        납부자                              주 소                                              과징금
                    번호                                         사유             번호
 KIND EXPRESS          Unit B 11/F Trust Tower 68              이사       01-79-1800-9616-
              17230                                                                      900,000원
    LIMITED         Johnston RD Wanchai, Hong Kong             불명           0001-673

붙     임 : 1. KIND EXPRESS LIMITED에 대한 조치 1부.
(Appendix 1)
                              Notice of Regulatory Action to Be Taken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f Korea imposes a KRW 900,000 penalty surcharge on
KIND EXPRESS LIMITED for violation of Report on Stocks, etc. Held in Bulk of Article 147(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ursuant to Article 429(4) of the
Act against Financial Institutions.
 □ Recipient
    ◦ KIND EXPRESS LIMITED
     Address: Unit B 11/F Trust Tower 68 Johnston RD Wanchai, Hong Kong
 □ Cause for Action (Violation of Report on Stocks, etc. Held in Bulk)
    ◦ Pursuant to Article 147(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KIND EXPRESS LIMITED had an obligation to report a change in stock holding through
       Report on Stocks, etc. Held in Bulk by September 10, 2014, following the sale of 900,000
       shares of Redcap Tour Inc. to Mr. Bon-Ho Koo on August 13, 2014, under a sales contract
       signed between KIND EXPRESS LIMITED and Mr. Bon-Ho Koo on September 29, 2008.
       However, it has failed to submit the aforementioned report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to date.


◉법무부공고제2019-7호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