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장남
신한은행 57,939(6,899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375(154 증가), 
토스뱅크 20(20 증가), 
KDB산업은행 3,506(3,506 증가), 
우리은행 3(3 증가), 
국민은행 10,010, 
한화생명보험 45,000, 
한국투자증권 30
106,301
10,582
0
116,883
▶증권(소계)
21,837
8,005
170
29,672
배우자
상장주식
HD한국조선해양 58주, 
삼성전자 200주, 
HD현대 60주, 
HD현대건설기계 12주, 
SK바이오사이언스 1주, 
HD현대중공업 1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 1주, 
디어유 1주, 
CREDITSUISSEHIGHYIEL 1주, 
LG에너지솔루션 5주
21,779
8,005
170
29,614
가액변동
장남
상장주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 1주, 
주연테크 1주, 
케이뱅크 1주
58
0
0
58
▶채권(소계)
0
200,000
0
20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사인간채권 증가
0
200,000
0
200,000
대여금 채권
▶채무(소계)
143,333
0
110,000
33,333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부산 중구 광복동2가 근린생활시설 임대보증금
33,333
0
0
33,333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부산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110,000
0
110,000
0
임대차계약 해지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9,000
0
0
19,000
배우자
판화
판화(Composition 95, 87x91cm, 윤형근, 1995)
9,000
0
0
9,000
배우자
동양화
동양화(연(蓮), 66x96cm, 문봉선, 2018) 
10,000
0
0
10,000
▶총계
7,458,975
389,185
635,250
7,212,910
※ 증감액:
-246,065 천원 
(가액변동액:
-379,339 천원)
소 속
대법원
직 위
(전)대법관
성 명
민 유 숙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3,800,238
15,505
392,918
3,422,825
본인
업무시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27.9㎡
126,439
5,958
0
132,397
가액변동
본인
업무시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44.69㎡
202,569
9,547
0
212,116
〃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83.4㎡
1,086,000
0
163,000
923,000
〃
배우자
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0.76㎡
1,977,000
0
209,000
1,768,000
〃
배우자
업무시설
인천 부평구 부평동 115.15㎡ 중 57.575㎡
178,278
0
10,128
168,15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업무시설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2.7㎡ 중 61.35㎡
189,952
0
10,790
179,162
〃
장녀
전세(임차)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 32.441㎡
40,000
0
0
40,000
▶예금(소계)
1,774,187
286,192
137,113
1,923,266
본인
신한은행 932,540(176,907 증가),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188,860(12,000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87,000(18,000 증가), 
삼성생명보험 10,080(40,800 감소), 
우체국 27,738, 
미래에셋생명보험 4,344, 
AIA생명보험 30,000, 
교보생명보험 72,000, 
한국투자증권 4
1,186,459
206,907
40,800
1,352,566
급여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우리은행 14,191(13,53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92(17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375(6 증가), 
KB손해보험 32,022(3,727 증가), 
하나은행 2,178(1,986 감소), 
한국씨티은행 248(1,480 감소), 
농협은행 106(1,536 감소), 
국민은행 7,019(43,308 감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17 감소), 
웰컴저축은행 10(45,000 감소), 
우체국 0(10 감소), 
메트라이프생명보험 49,728,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09,035, 
NH투자증권 1, 
한국투자증권 1
291,360
17,283
93,337
215,306
장녀
삼성생명보험 30,940(4,080 증가), 
하나은행 57,922(57,922 증가), 
신한은행 266,521(2,976 감소), 
우리은행 2, 
국민은행 9
296,368
62,002
2,976
355,394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5
0
0
5
배우자
농협은행 5
5
0
0
5
▶채권(소계)
245,000
0
0
245,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45,000
0
0
245,000
▶채무(소계)
1,274,226
954,500
882,233
1,346,493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업무시설 임대보증금
15,000
0
0
15,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신한라이프생명보험 92,000(92,000 증가), 
KB손해보험 12,500(12,500 증가), 
하나은행 87,893(24,017 감소), 
한국씨티은행 239,100(8,216 감소)
359,226
104,500
32,233
431,493
배우자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증가
0
250,000
0
250,000
임대차보증금 지급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인천 부평구 부평동 업무시설 임대보증금
50,000
0
0
5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850,000
600,000
850,000
600,000
임대차계약 해지 및 체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부
등록제외
-
-
-
-
사망
▶총계
4,545,204
-652,803
-352,202
4,244,603
※ 증감액:
-300,601 천원 
(가액변동액:
-377,413 천원)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명
강 민 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98,659
0
6,945
91,714
배우자
대지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1213번지 284.6㎡ 중 71.15㎡
24,297
0
1,594
22,703
가액변동, 공유(1/4지분)
배우자
전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408번지 3,625㎡ 중 906.25㎡
36,521
0
2,628
33,893
〃
배우자
전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411번지 3,756㎡ 중 939㎡
37,841
0
2,723
35,118
〃
▶건물(소계)
2,224,000
0
303,000
1,921,000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8.54㎡
2,224,000
0
303,000
1,921,000
가액변동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1,400
0
4,750
26,65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16,340
0
2,850
13,490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벤츠 E300 배기량(3,498cc)
15,060
0
1,900
13,160
〃
▶예금(소계)
105,878
8,572
6,690
107,760
본인
대신증권 593(1 증가), 
한국투자증권 164(77 증가), 
신한은행 432(103 증가), 
카카오뱅크 100
1,108
181
0
1,289
급여저축
배우자
한화생명보험 5,240(1,136 증가), 
삼성증권 137(8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4,802(1,313 증가), 
AIA생명보험 11,847(792 증가), 
신한은행 816(240 증가), 
우리은행 8, 
유진투자증권 4
29,365
3,489
0
32,854
차녀
신한은행 17,175(974 증가), 
한화생명보험 664(170 증가), 
삼성증권 12(9 증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041(1,041 증가), 
카카오뱅크 10
16,708
2,194
0
18,902
장남
한화생명보험 8,554(1,741 증가), 
신한은행 5,406(967 증가), 
카카오뱅크 30(440 감소), 
토스뱅크 1(3,901 감소), 
새마을금고 10(2,311 감소), 
토스증권 21(38 감소), 
삼성생명보험 40,680, 
우리은행 11, 
농협은행 2
58,697
2,708
6,690
54,715
▶증권(소계)
251,267
426,091
6,431
670,927
본인
상장주식
이수화학 2주(1주 감소)
54
0
30
24
본인
비상장주식
상우무역 주식회사 2,600주
241,701
367,796
0
609,497
배우자
상장주식
대한전선 10주(90주 감소), 
삼성중공업 136주, 
현대제철 5주, 
롯데하이마트 10주
1,118
314
77
1,355
가액변동,
매입 및 매도
차녀
상장주식
SNT모티브 5주, 
롯데하이마트 5주
271
12
11
272
장남
상장주식
마이크로소프트 113주(107주 증가), 
삼성중공업보통주 0주(1주 감소), 
LG디스플레이보통주 0주(30주 감소), 
애플 0주(8주 감소), 
알파벳C 0주(8주 감소), 
인텔 0주(2주 감소), 
메타 0주(2주 감소), 
인베스코QQQETF 0주(5주 감소), 
SPDRS&P500ETF 0주(3주 감소), 
프로셰어즈QQQ3배ETF 0주(3주 감소)
8,123
57,969
6,313
59,779
▶채무(소계)
28,422
0
21,830
6,592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6,592(21,830 감소)
28,422
0
21,830
6,592
일부 변제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계
2,682,782
434,663
305,986
2,811,459
※ 증감액:
128,677 천원 
(가액변동액:
53,395 천원)
◉산림청고시제2024-3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산림청장
국립 무의도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증감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무의동
산24-1
임야
1,292
1,292
산림청장
산29-6
임야
988
988
산29-39
임야
7,339
7,339
산29-34
임야
4,661
4,661
산29-17
임야
8,166
8,166
산29-19
임야
7,845
7,845
산29-44
임야
96,024
96,024
산29-21
임야
263
-
△263
산29-24
임야
1,368
1,368
산29-37
임야
1,012,717
1,012,717
산29-38
임야
38,365
38,365
산29-35
임야
10,563
10,563
산29-36
임야
14,083
14,083
산29-29
임야
1,587
1,587
산29-32
임야
28,166
28,166
산188
임야
137,169
137,169
계
16필지
1,370,596
1,370,333
△263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047
NI52-9-16-047
무의도자연휴양림
용유048
NI52-9-16-048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모미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90.12.11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9.27
외국국적취득
오미자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6.09.09
외국국적취득
심효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3.10
외국국적취득
권정균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1.10.22
외국국적취득
김용숙
1973.**.**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7.07.11
외국국적취득
박병건
2004.**.**
남성
영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황순희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정현태
195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7.07.13
외국국적취득
박윤진
1988.**.**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1.11.23
외국국적취득
이천희
1964.**.**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양진원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1.03.27
외국국적취득
정임주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6.13
외국국적취득
유일령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9.27
외국국적취득
진공주
193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95.08.17
외국국적취득
권순옥
1957.**.**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2.14
외국국적취득
안수명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3.14
외국국적취득
최광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8.01
외국국적취득
이동곤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최명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83.06.24
외국국적취득
손미라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장병권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이상규
198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최은아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3.18
외국국적취득
이용길
196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3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장종학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박옥경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5.21
외국국적취득
김기록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8.24
외국국적취득
허훈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4.02.04
외국국적취득
전영숙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박태익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2.05.21
외국국적취득
류한결
199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2.27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공고제2024-180호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5일
산림청장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1. 공 고 일: 2024년 4월 25일
2. 대 상 지: 울산광역시 등 11개 시⋅도 내 5,236필지, 57,044,856㎡
(단위: 필지, ㎡)
구분
지정해제
신규지정
필지
지목
면적
필지
지목
면적
계
4,944
35,803,645
292
-
21,241,211
울산
27
임야, 대지
216,477
-
-
-
세종
48
임야, 전, 도로
1,550,483
-
-
-
경기
217
임야, 대지, 잡종지 등
1,031,152
-
-
-
강원
406
임야, 대지, 전 등
3,588,518
102
임야
9,147,040
충북
242
임야, 대지, 전 등
1,456,884
25
임야
704,900
충남
32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3,891,854
-
-
-
전북
376
임야, 잡종지, 전 등
2,839,601
83
임야
7,686,009
전남
1,80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12,843,769
1
임야
299,137
경북
76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4,160,574
73
임야
2,513,026
경남
708
임야, 대지, 잡종지 등
4,162,202
8
임야
891,099
제주
28
임야
62,131
-
-
-
3. 세부내역: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4. 의견제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31일까지지정해제 대상지 관
련 의견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로, 신규지정 대상지 관련 의견은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아
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
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의 공고와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298) 또는 아래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및 
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해제 대상지 문의 기관 
신규지정 대상지 문의 기관 
시ㆍ도
전화번호
지방산림청(지역)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052-229-3356
북부
(인제)
033-738-6273
세종특별자치시
044-300-4422
경기도
031-8030-3545
동부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양양, 
정선, 태백, 평창)
033-640-8611
강원특별자치도
033-249-3141
충청북도
043-220-3784
남부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영주, 
예천)
054-850-7745
충청남도
041-635-4504
전북특별자치도
063-280-3122
중부
(영동, 괴산, 단양)
041-850-4043
전라남도
061-286-7543
경상북도
054-880-3605
서부
(남원, 무주, 장수, 구례, 함양, 
거창)
063-620-4652
경상남도
055-211-6893
제주특별자치도
064-710-6773
◉산림청고시제2024-3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산림청장
국립 운문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증감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4-1
임야
11,004,043
11,004,043
산림청장
산29-6
임야
8,473,750
8,473,750
산29-39
임야
1,275
-
△
1,275
산29-34
임야
169
169
산29-17
임야
86
86
산29-19
임야
445
-
△
445
산29-44
임야
95
-
△
95
산29-21
임야
62
62
산29-24
임야
4,310
-
△
4,310
산29-37
임야
556
-
△
556
산29-38
임야
6,685
-
△
6,685
산29-35
임야
1,524
-
△
1,524
산29-36
임야
1,219
-
△
1,219
산29-29
임야
8,192
8192
산29-32
임야
1,898
1,898
계
15필
19,504,309
19,488,200
△
16,109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북도
청도군
동곡040
NI52-2-12-040
자연휴양림
언양022
NI52-2-13-022
언양031
NI52-2-13-031
언양032
NI52-2-13-032
언양042
NI52-2-13-04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11호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1. 총괄 개요
  □내진율 제고 분야
   ○ 2023년도에 17종 4,571개소가 추가로 내진능을 확보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규정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33종 199,257개소2) 중 78.1%(155,673개소) 내진율3)이 확보
됨(2022년 대비 3.0%p 증가)
  □ 재정투자 분야
   ○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892,291백만원 예
산을 투입하였음(2022년 대비 137.0% 수준)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시설별 내진보강 결과(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있는 시설물에 한함)
   ① 공공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 등)
     - 436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96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
으로 평가되어 전체 62,454개소 중 59.0%(36,824개소)의 내진율 확보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계 법령 제
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공공시설물을 말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23.12.3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
강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의한다.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이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② 공항시설(비행장 시설, 공항 건축물, 교량, 지중 구조물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521개소 중 
95.4%(49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340개소 중 
96.9%(1,29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④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220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1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어 전체 39,035개소 중 85.4%(33,33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⑤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29개소 중 
99.4%(1,42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⑥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28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6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572개소 중 99.6%(1,56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⑦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1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2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125개소 중 84.3%(2,634개소)의 내진율 확보 
   ⑧ 어항시설(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 10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79개소 중 74.4%(1,100개소)의 내진율 확보
   ⑨ 전력시설(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7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5,678개소 중 
99.9%(45,652개소)의 내진율 확보
   ⑩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6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644개소 중 
86.2%(4,003개소)의 내진율 확보
⑪ 폐기물매립시설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73개소 중 
57.4%(214개소) 내진율 확보
   ⑫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 중수도, 배수설비, 분뇨처리시설 등)
     - 5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0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152개소 중 83.1%(1,788개소) 내진율 확보
   ⑬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33개소 중 
98.6%(42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⑭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터미널 등)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749개소 중 96.8%(72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⑮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 90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56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어 전체 32,910개소 중 70.2%(23,10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⑯ 병원시설(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451개소 중 75.6%(34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⑰ 방송통신설비(통신국사, 전원설비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81개소 중 
63.0%(51개소)의 내진율 확보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① 교육부
- 전체 394,63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57개소
31,09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7개소
2,133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 진 보 강)
904개소
344,0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56개소
17,408백만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체 3,48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7개소
1,83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4개소
1,642백만원
․ 가 스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16백만원
③ 통일부
- 전체 25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개소
252백만원
④ 법무부
  - 전체 3,88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개소
1,26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개소
2,621백만원
⑤ 국방부
- 전체 206,83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08개소
32,90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951개소
172,919백만원
․ 공항 시 설:
(내진성능평가)
23개소
641백만원
․ 병원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369백만원
⑥ 행정안전부
- 전체 31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2개소
312백만원
⑦ 국가보훈부
- 전체 5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50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19백만원
⑧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2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개소
22백만원
⑨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3,09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개소
1,77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5개소
1,299백만원
․ 농 업 생 산: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⑩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3,14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9개소
93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4개소
2,185백만원
․ 전 력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23백만원
⑪ 보건복지부
- 전체 1,30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개소
45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63백만원
․ 병원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72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69백만원
⑫ 환경부
- 전체 1,37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20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3개소
1,0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320백만원
⑬ 고용노동부
- 전체 3,91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개소
3,78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개소
127백만원
⑭ 국토교통부
- 전체 59,4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44개소
94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52개소
5,344백만원
․ 공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9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91개소
46,24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56개소
6,297백만원
․ 전력 시 설:
(내진성능평가)
19개소
152백만원
․ 철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33개소
281백만원
․ 고속 철 도:
(내진성능평가)
4개소
34백만원
⑮ 해양수산부
- 전체 26,56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어 항 시 설:
(내 진 보 강)
10개소
24,195백만원
․ 항 만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2,373백만원
⑯ 중소벤처기업부
- 전체 1,02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989백만원
․ 학 교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35백만원
⑰ 국세청
- 전체 6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3개소
64백만원
⑱ 관세청
- 전체 39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9개소
395백만원
⑲ 조달청
- 전체 50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509백만원
⑳ 병무청
- 전체 16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165백만원
㉑ 경찰청
- 전체 5,36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1개소
4,15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7개소
1,212백만원
㉒ 문화재청
- 전체 37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35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20백만원
㉓ 농촌진흥청
- 전체 4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3개소
48백만원
㉔ 산림청
- 전체 1,13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3개소
38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3개소
749백만원
㉕ 질병관리청
- 전체 19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191백만원
㉖ 기상청
- 전체 5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2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26백만원
㉗ 방송통신위원회
- 전체 11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통 신 설 비:
(내진성능평가)
2개소
111백만원
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체 5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13개소
58백만원
㉙ 서울특별시
- 전체 57,16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8개소
4,23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3개소
1,197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3개소
23,03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개소
441백만원
․ 도 시 철 도:
(내 진 보 강)
28개소
27,337백만원
․ 수 도시 설:
(내진성능평가)
8개소
921백만원
㉚ 부산광역시
- 전체 12,35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1개소
3,66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0개소
1,296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2개소
3,64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3개소
422백만원
․ 도 시 철 도:
(내진성능평가)
32개소
2,143백만원
․ 수도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19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995백만원
㉛ 대구광역시
- 전체 5,30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0개소
2,81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109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7개소
2,30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70백만원
㉜ 인천광역시
- 전체 6,14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5개소
3,18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4개소
1,029백만원
․ 농 업 생 산:
(내진성능평가)
1개소
88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98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765백만원
․ 도시 철 도:
(내진성능평가)
19개소
84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10백만원
㉝ 광주광역시
- 전체 1,85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5개소
1,47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138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진성능평가)
19개소
243백만원
쇮
쇹대전광역시
- 전체 1,65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2개소
1,28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91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20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73백만원
쇮
쇺울산광역시
- 전체 5,80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7개소
1,42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99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3,34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소
189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2개소
746백만원
쇮
쇻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41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410백만원
쇮
쇼경기도
- 전체 17,29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0개소
4.98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7개소
822백만원
․ 농 업 생 산 :
(내진성능평가)
2개소
179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2개소
8,52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6개소
1,538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22개소
1,221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2개소
24백만원
쇮
쇽강원특별자치도
- 전체 3,33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38개소
626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3개소
1,09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9개소
1,260백만원
․ 수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3개소
253백만원
․ 어항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18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6개소
88백만원
쇮
쇾충청북도
- 전체 7,96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2개소
12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3개소
968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4개소
4,18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개소
147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4개소
2,386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1개소
152백만원
쇯
쇵충청남도
- 전체 5,73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7개소
2,38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783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4개소
92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소
372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진성능평가)
6개소
812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1개소
41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46백만원
쇯
쇶전북특별자치도
- 전체 8,50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개소
17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9개소
440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8개소
7,18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0개소
615백만원
․ 폐 수처 리:
(내진성능평가)
1개소
6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진성능평가)
11개소
80백만원
쇯
쇷전라남도
- 전체 11,91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6개소
4,94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개소
268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26개소
6,5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46백만원
․ 매립 시 설:
(내진성능평가)
4개소
139백만원
쇯
쇸경상북도
- 전체 17,48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6개소
4,97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2개소
1,606백만원
․ 농업 생 산:
(내진성능평가)
1개소
22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14개소
9,36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8개소
1,058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1개소
16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54백만원
․ 항만 시 설:
(내진성능평가)
1개소
34백만원
․ 궤        도:
(내진성능평가)
2개소
200백만원
쇯
쇹경상남도
- 전체 7,17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 진 보 강)
18개소
3,34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5개소
1,186백만원
․ 도 로 시 설:
(내 진 보 강)
4개소
1,83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1개소
458백만원
․ 수 도 시 설:
(내 진 보 강)
2개소
9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 하 수 처 리:
(내 진 보 강)
1개소
243백만원
㊺ 제주특별자치도
- 전체 3,95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36개소
831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6개소
2,06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31백만원
․ 어항 시 설:
(내진성능평가)
51개소
1,029백만원
[공시문 붙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3년말 기준)
【공시문 붙임】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3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
’23년 실적
누계
총 계
199,257
4,571
155,673 
78.1
1. 공공건축물
개소
62,454 
2,398 
36,824 
59.0
2. 방조제
〃
115 
- 
97 
84.3
3. 공항시설
〃
521 
24 
497 
95.4
4. 수문
〃
13 
- 
13 
10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1,340 
5 
1,298 
96.9
6. 다목적댐
〃
40 
- 
  32 
80.0
7. 일반댐
〃
65 
- 
  48 
73.8
8. 도로시설물
〃
39,035 
634 
33,336 
85.4
9. 가스공급,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
1,429 
1 
1,421 
99.4
10. 도시철도
〃
1,572 
74 
1,565 
99.6
11. 압력용기
〃
   8 
- 
   8 
100.0
12. 크레인
〃
8 
- 
        8 
100.0
13. 리프트
〃
    - 
- 
      - 
   -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94 
- 
91 
96.8
15. 송유관
〃
7 
- 
      7 
100.0
16.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
128 
- 
   102 
79.7
17. 수도시설
〃
3,125 
53 
2,634 
84.3
18. 어항시설
〃
1,479 
61 
1,100 
74.4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4 
- 
214 
100.0
20. 전력시설
〃
45,678 
17 
45,652 
99.9
21. 철도시설
〃
4,644 
16 
4,003 
86.2
22. 폐기물매립시설
〃
  373 
4 
   214 
57.4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152 
15 
1,788 
83.1
24. 고속철도
〃
   433 
4 
   427 
98.6
25. 항만시설
〃
  749 
2 
  725 
96.8
26. 공동구
〃
  33 
- 
32 
97.0
27. 학교시설
〃
32,910 
1,260 
23,107 
70.2
28. 궤도
〃
   16 
- 
  12 
75.0
29. 유기시설
〃
  75 
- 
    12 
16.0
30. 병원시설
〃
451 
2 
341 
75.6
31. 방송통신설비
〃
81 
1 
51 
63.0
32. 물류시설
〃
   - 
- 
- 
   - 
33. 공급시설(열수송관)
〃
15 
- 
14 
93.3
◉교육부공고 제2024-155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입시 부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비위의 양정을 명확화하여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원) 및 고등
학교 입학‧편입학과 관련한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안 별표 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066
  - 이메일 : jk07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전화: 044-203-7181)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4-3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신규등록
○ 등록사유 : 부서 신설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부산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전문대학원장의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3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제5항 및 제6항)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회)
을 폐지함
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재사용 시 복직 후 10년)에서 3년(재사용 시 
복직 후 6년)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
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49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변전실 개량공사”의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변전실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6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된 김포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수배전설비의 개량 및 전력계통 재구성으로 
전원공급 신뢰성 제고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항공지원센터 수배전반 23면, 변압기 2대 및 발전기 1대 설치 1식
  - 관리동 수배전반 4면 설치 1식
  - 전력감시시스템 및 기타 부대설비 개량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5.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497,000,000원(금삼십사억구천칠백만원), 한국공항공사 자체예
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02-2660-4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사용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강서구
과해동
676
잡
115639.2
509.7
서울특별시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