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 (변경)

           구          분                      면           적 (㎡)                                               관리처분계획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
            합 계                                 100,163.0
                                                                                     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
                                                                                     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소 계                        35,394.0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
                      수        용                 35,394.0                            상귀속
     정수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시설
                      점용사용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 시 수도용
                                                                                     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
                      일시사용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2조의2제2항
                      소 계                         3,008.0                            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17호) 제
                      수        용                  3,008.0                            16조(잔여지 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가압
     시설                                                                              에 인계
                      점용사용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
                      일시사용                               -
                                                                                     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소 계                        61,761.0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
                                                                                     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        용                  7,616.0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
     관로                                                                              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
                      점용사용                        7,795.0
     시설                                                                              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
                      일시사용                       46,350.0                           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수도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054-230-47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공부                                                 공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권리
                                (㎡)      수용 점용 사용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종류
     포항시
                                                                                                             국(건설
1    남구    545    -   6   도    5,716.0     131.0 797.0       546    -   6   도     5,716.0     131.0 797.0
                                                                                                             교통부)
     동촌동
     포항시
                                                                                                             국(건설
2    남구    648    -   2   천    969.0        24.0 135.0       648    -   2   천     969.0         24.0 135.0
                                                                                                             교통부)
     동촌동
     포항시
                                                                                                             국(건설
3    남구    652    -   2   천    1,124.0      25.0 157.0       652    -   2   천     1,124.0       25.0 157.0
                                                                                                             교통부)
     동촌동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