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 전자입항신고(EPC) 제2부: 핵심 데이터 항목                             표준안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 공급사슬에서 회복력의 개발 — 활용지침 및
   제정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해양환경보호 — 선상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선박에서 생성된 폐기물과 잔류물 처리, 세계물류시스템 불확시설 해소, 협약의 요건을
   만족 등 안전과 보안 정보를 위하여 KS V ISO 21070(해양환경보호 - 선상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등 3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해상 수송시 선박의 신고를 위한 전자적 수단의 간소화, 해상물류 공급사슬에 포함된 모든 공급자
   와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조직의 적용 및 선박에서 생성되는 각종 폐기물의 해상 배출 규제 강화
   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3호
                                   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
의 규정 위반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문
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과태료   자진납부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금액 (기한:감경금액
                                                             2013.4.30.)
  백진영 770704-1xxxxxx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 70만원
                     202동 206호 (우 : 430-750)               56만원
  이병헌 530101-1xxxxxx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1
                     샛별아파트 302-803 (우 : 431-050)  70만원     56만원
                                     234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우리 위원회는 2013. 1. 30. 제2차 금융위원회에서 귀하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35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 위반으로 동법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 7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①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에는 2013. 4. 30.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
    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위의 의견제출기한(2013. 4. 30.)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56-9476)로, 납입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7호
                                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
의 규정 위반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문
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과태료   자진납부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금액 (기한:감경금액
                                                                 2013.4.3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90 양우
  김성웅 780401-1xxxxxx 내안에아파트 101동 1105호 (우 : 411-762) 70만원      56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235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3. 서류의 내용 :
   우리 위원회는 2013. 1. 30. 제2차 금융위원회에서 귀하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35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 위반으로 동법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과태료 7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①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에는 2013. 4. 30.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
    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위의 의견제출기한(2013. 4. 30.)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56-9476)로, 납입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1호
  관보 제17961호(2013. 2. 27.)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9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사항
을 추가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전화: 02-2156-9474~5, 팩스: 02-2156-9479, 이메일:
   hope1057@korea.kr,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항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6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한국 노인의 전화)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이성우                 김관수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3동 7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2길 33

◉문화재청공고제2013-74호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민법」제38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
조에 의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문화재청장
1. 처분내용 :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자 : (재)경인문화재연구원(대표자 이장열)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125(계산2동 917-23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인 설립허가 조건 미준수
   ○ 법인의 설립목적 미준수
   ○ 감독청의 명령 위반
4.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5. 설립허가 취소 일자 : 2013. 3. 5.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이은석 연구관(Tel : 042-481-4950)
◉소방방재청공고제2013-26호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소방방재청장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237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237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3년3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한국노인의전화)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이성우
김관수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3동71-4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학2길33
◉문화재청공고제2013-74호
법인의설립허가취소
「민법」제38 및「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
조에의거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3년3월5일
문화재청장
1. 처분내용: 법인의설립허가취소
2. 처분대상자: (재)경인문화재연구원(대표자이장열)
인천광역시계양구경명대로1125(계산2동917-23번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법인설립허가조건미준수
○법인의설립목적미준수
○감독청의명령위반
4. 법적근거: 「민법」제38조(법인의설립허가의취소)
5. 설립허가취소일자: 2013. 3. 5.
6. 상기처분에대한불복이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이정하는바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
일이내에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음
7. 연락처: 문화재청발굴제도과이은석연구관(Tel : 042-481-4950)
◉소방방재청공고제2013-26호
계측기기성능검사기준에관한규정
제정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5일
소방방재청장
계측기기성능검사기준에관한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1. 제정이유
   계측기기의 성능확보 및 계측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측기기 성능검사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성능검사 실시 및 계측기기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측기기 성능검사 규정 적용범위(제3조)
     - 급경사지 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이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도록 명시
  나. 계측기기 성능검사 대상 명시(제4조)
  다. 성능검사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 성능검사의 범위는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관검사, 측정변위의 정확도검
       사, 제품교정 성적서와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 외 구조․기능검사를 포함
  라. 계측기기별 성능검사 기준 및 주기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 계측기기 성능검사는 3회 이상 실시, 현장별로 환경조건에 따른 성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관련 시방서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후 성능검사를 하도록 함
  마.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 설치․운영(제8 내지 제12조)
     -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 성능검사 기준, 성능검사 대상·조정, 성능
       검사 방법 및 절차 등 심의
  바. 계측기기 성능검사 방법 및 환경에 관한 사항(제13조 내지 제15조)
  사. 계측기기별 성능검사 방법(제16조 내지 제25조)
     - 측정범위, 분해능, 정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아.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 준수사항(제26조 내지 제29조)
     - 성능검사 소요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였음
     - 성능검사필증 발급관리, 부착관리에 관한 사항
     - 성능검사 기록의 점검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재해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64(팩스 5459)
     ○ 이 메 일 : adhee65@korea.kr
                                   238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항 8부두 임항창고 크레인 설치공사」를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신항 8부두 임항창고 크레인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삼일 대표이사 이재운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신항 8부두 임항창고에 천정크레인을 설치하여 보관능력 증대, 생산성 향상
    및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번지(신항 8-2창고 내)
     ○사업비
       - 총공사비 : 96백만원
     ○ 공사내용
       - O·H·C(20톤) 1기 설치
       - 철골보강 등 부대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삼일,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소닉엠코리아(주) (수입 제1526호)
  (대표 : 박상철,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199 다성빌딩 401호(성내동))
                                239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o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제34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3. 4. 1.(월) 16:00~18: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산요세일즈앤마케팅(한국)(주) (수입 제1351호)
  (대표 : 니시베스구루,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37 동영문화센터빌딩5층 (역삼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o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제34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3. 4. 1.(월) 16:00~18: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240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주)휴드림 (제조 제3128호)
  (대표 : 정정희,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334번길 1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 1항 제22호
  o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3. 4. 1.(월) 16:00~18: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41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44호
                                     지적삼각점 측량성과
  유성구 신성동 다름고개3가 U턴구역 확장공사내 포함된 지적삼각점에 대하여 이설 후 재설치 한
지적삼각(복합측량)기준점 측량성과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
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장
1. 기준점의 명칭 : 지적삼각점
2. 기준점의 번호 : 대전 218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복합기준점 성과(Bessel) 및 위치
 번호 기준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명 칭 X(m) Y(m) Z(m) 위도(B)
                                                 경위도
                                                       경도(L) 원점 재질
                                                                   투영 표지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유성구 2013.
   1 대전218 320477.25 232447.38 63.956 36-22-54.0636 127-21-41.9942 중부 표석 신성동 1.22
                                                                          82
  ○비고 : 재설치
5. 측량성과 보관장소 : 대전광역시 지적과
◉경기도공고제2013-30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이젠
2. 대 표 자 : 김상곤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7 진성프라자 306(전화 : 031-485-392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69호
6. 등 록 일자 : 2013. 2. 26.
     인                   사
                                 정홍원(鄭烘原)
     국무총리에 임함
          2013. 2. 26.
                                                   (대 통 령)
                                       253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통계청고시제2013-40호
                 국가통계 보급․이용에 관한 홍보업무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국가통계 보급․이용에 관한 홍보업무를 아래와 같
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5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태평1동 6454번지)
  - 대표자명 : 제정본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센서스앳스쿨 운영             웹사이트 운영, 설문지 개발
       교육용 통계분석 패키지 개발          초중등생을 위한 통계분석툴 개발
     종합통계정보지(정기간행물) 발간          통계정보 수집․편집․발간․배포  연2회
         통계발전 컨퍼런스 개최             통계발전 컨퍼런스 개최
3. 위탁기간 : 고시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고시제2013-15호
                     자연휴양림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고시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내역>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고시면적(㎡)
                                           (㎡)       지정        해제
                 합계                     1,168,129 1,168,129 1,168,129
              경북 영주시 산26 임 영주시 431,173 431,173 431,173
             봉현면 두산리
                  〃    산30 〃 새마을회  두산1동 440,001 440,001 440,001
                  〃   산30-1 〃 산림청           352      352       352
    소백산           〃   산30-2 〃       〃       205      205       205
    옥녀봉               산30-3 〃               329      329       329
   자연휴양림
                  〃                 〃
                  〃   산30-4 〃       〃      4,204    4,204     4,204
                  〃    산31 〃 영주시 235,500 235,500 235,500
                  〃   산31-3 〃 산림청 2,444             2,444     2,444
                  〃   산31-4 〃       〃     27,185 27,185 27,185
                  〃   1171-1 유원지 〃        26,736 26,736 26,736
                               219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 1항 제22호
  o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3. 4. 1.(월) 16:00~18: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18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복내 48        금    최진숙 2013.3.19.(화) 전라북도 남원시청 경제과
                        10:00 정각        (063)620-6348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
  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
  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신자 : 최진숙 귀하(우138-842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14길6, 203호(석촌동))
                              243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2013년 3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주)우석일산지점 (제조 제3503호)
  (대표 : 서미자,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66번길 43-1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 1항 제22호
  o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3. 4. 1.(월) 16:00~18: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주)메디존 (제조 제2388호)
  (대표 : 김해훈,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유니테크빌벤처타운 413호(백석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42
제17964호
관
보
2013. 3. 5.(화요일)
253
지방자치단체
인
사
◉대전광역시고시제2013-44호
지적삼각점측량성과
유성구신성동다름고개3가U턴구역확장공사내포함된지적삼각점에대하여이설후재설치한
지적삼각(복합측량)기준점측량성과에대하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측량기
준점표지의설치및관리) 및동법시행령제10조(측량기준점표지설치의고시)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5일
대전광역시장
1. 기준점의명칭: 지적삼각점
2. 기준점의번호: 대전218
3. 직각좌표계의원점명: 중부원점
4. 복합기준점성과(Bessel) 및위치
번호기준점
명칭
평면직각좌표
표고
Z(m)
경위도
투영
원점
표지
재질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X(m)
Y(m)
위도(B)
경도(L)
1
대전218 320477.25 232447.38 63.956 36-22-54.0636 127-21-41.9942 중부표석
유성구
신성동
82
2013.
1.22
○비고: 재설치
5. 측량성과보관장소: 대전광역시지적과
◉경기도공고제2013-30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5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주)이젠
2. 대
표
자: 김상곤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상록구이동715-7 진성프라자306(전화: 031-485-392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69호
6. 등록일자: 2013. 2. 26.
정홍원(鄭烘原)
국무총리에임함
2013. 2. 26.
(대통령)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짠티힌 1982.11.12 여 베 트 남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500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투이 1988.04.20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 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엔젤레스 1980.10.13 여 필 리 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209     국적법
 비괄테로                                          제6조2항1호
마이안다오 1987.05.24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241
                                  조치원읍 서창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춘자 1959.02.21 여 중 국 대전 중구 대사동 233-56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차나 1972.12.14 여 타 이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108-12      국적법
 라비차                                           제6조2항1호
 당티튀항 1990.08.08 여 베 트 남 울산 중구 반구동 308          국적법
                                               제6조2항1호
 멍위에량 1979.01.01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86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드라오대 1986.01.3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450-1     국적법
 임셜리쥐                                          제6조2항1호
 찐홍탐 1983.11.0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45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쌰이엔이엔 1988.11.13 여 중 국 전남 곡성군 입면 삼오리 66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코아 1989.09.0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653-2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녹디엠 1986.07.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15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비고
  사징루 1958.10.16 남 타 이 완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691-9  2013.02.27.
  반이저 2000.08.11 남 중 국 전남 고흥군 동강면 대강리 621 2013.02.27.
  윤사광 1988.05.12 남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오량동 64-2     2013.02.27.
  이영환 1979.04.09 남 중 국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09 2013.02.27.
  장멍항 2005.10.29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원남면 신흥리 302 2013.02.27.
  리촨치 1987.07.25 남 타 이 완 경기 화성시 남양동 632-2    2013.02.27.
  박승용 1970.05.09 남 중 국 인천 중구 중산동 1008        2013.02.27.
  이경화 1962.11.29 남 중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75-10              2013.02.27.
  주영금 1992.02.06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신천동 856-13
                         대림빌라3동 202호         2013.02.27.
                              8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비고
   박재봉 1974.12.0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22-27 2013.02.27.
   강일평 2002.02.19 남 중 국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28 2013.02.27.
   최현욱 2009.10.03 남 중 국 전라북도
                           828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2013.02.27.
   박혜진 2011.07.14 여 중 국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55 2013.02.27.
   김은실 2005.02.21 여 중 국 충청남도
                           180-2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2013.02.27.
   김은주 1997.06.04 여 중 국 충청남도
                           180-2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2013.02.27.
   조청주 2009.12.22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368 2013.02.27.
   김현주 2011.03.24 여 중 국 대구 달성군 현풍면 지리 750       2013.02.27.
   천지선 2003.11.25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구천면 유산리 326 2013.02.27.
   김태희 2011.01.1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6-7 2013.02.27.
   정은평 2001.03.28 남 중 국 경기도1058-34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2013.02.27.
   이현희 2002.03.09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29-3       2013.02.27.
   최가윤 2011.05.15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68 2013.02.27.
   곽은정 2005.05.03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136 2013.02.27.
   김화월 2000.05.02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376        2013.02.27.
후다이나자로브 1997.09.19 남 카자흐스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013.02.27.
  딜무라트                     790-11
  상충하이 1985.07.07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8-32 2013.02.27.
   정해련 1993.07.13 여 중 국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 296 2013.02.27.
   김복속 1973.06.11 여 중 국 대전 서구 봉곡동 308           2013.02.27.
   김용남 1987.06.26 남 중 국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67         2013.02.27.
   김영화 1973.02.23 여 중 국 경북 537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2013.02.27.
   김우함 2004.06.06 여 중 국 경북 537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2013.02.27. 김영화의
                                                            수반취득
   김은철 1970.11.20 남 중 국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8-10       2013.02.27.
 패션크리스텔 2000.03.26 여 필 리 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86      2013.02.27.
   쩐둥람 2008.12.24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409
                                    화순군 청풍면 세청리 2013.02.27.
   최원원 1999.10.16 여 중 국 경기도5222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013.02.27.
    런징 1994.03.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20 2013.02.27.
    강훈 2008.06.11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02-9       2013.02.27.
    송창 1999.02.09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25-10 2013.02.27.
 송타이시아 2007.08.28 여 키르기스스
                       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42-4 2013.02.27.
    이혁 1991.03.15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완산동 1069         2013.02.27.
    왕옌 1994.11.11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106         2013.02.2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