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5     남면 토교리    산104     임   203,748     3,746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64-5        이 성 희
                                                현대빌라 102-202
6     남면 토교리    산110-1   임   112,364     2,863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64-5        이 성 희
                                                현대빌라 102-202
7     남면 토교리    산111     임    52,562     2,623 홍천읍 신장대리 4-15            신 연 하
8     남면 토교리    산112-1   임    59,008     3,667 영월군                          공
9     남면 토교리    산114     임   396,694     7,544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7           청림자원
                                                대림상가 407                주식회사
10    남면 토교리    산115-1   임    91,140         302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7         청림자원
                                                대림상가 407                주식회사
                                   (근저당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3-2 청림자원주식회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16호                           3.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                     판단하는 경우 등

조에 따라 제정된“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 처리요               제3조 (사업장심사 기준 및 방법) ①인증업무처리

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2006년 6 월26일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의 순환골재 사업장

                 건설교통부장관                     심사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하여야 한다.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                1. 생산시설

 리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2. 품질관리인력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환경 및 안전관리

제2조 (인증신청의 보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호 또는 제2호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제출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순환골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설비기준은 제외한다)

 재 품질인증 신청자(이하‘신청자’
                  라 한다)는 요                   제3호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심사(안전

 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                  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출하여야 한다.                                    1.「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1.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신청관련                 2.「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국제

     제출서류의 일부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준인증

 2.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내용                  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

     이 미비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표지인증

     경우                                  제4조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①인증업무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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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장은 신청자가 생산한 골재를 대상으로 별        한다.
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항    제5조 (품질시험 및 확인 등) ①인증업무처리기관
목과 시험결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 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의 규정         시험기관을 정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확인하여야 한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골재생산에 투입되는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②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야적시설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규칙 제8조
2. 생산공정 및 인증용 골재보관시설             의 규정에 의한 시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채취된 골재의 양 및 용도                ③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처리기관
4. 기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에서 시험한 결과와 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3항
 인정하는 사항 등                       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한 2회의 시험
③품질검사를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은 규칙 제        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지
8조제2항에 따라 채취하되 인증업무처리기관의         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이 지정한 자가 골재생산 현장에 입회하여 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결과가 별표 2
청자가 준비한 건설폐기물의 투입으로부터 생산         에서 정한 기준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정, 골재생산 확인 후 품질검사용 시료 또는        에는 1회에 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
시험편을 채취하여야 한다.                   취 및 품질시험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가 별표 2
④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최소 5일 이상의 차        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두고 2회에 걸쳐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        ⑤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
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 의하         한 시험결과, 1회라도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이 중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품질확인을 위한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을 실시하고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제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
외한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은 제3조의 별표 1 또는 제4조의 별표 2의 기준
에 의뢰하여야 한다.                      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
⑤신청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와 동시에 시료의 채취 및 봉인된 시료를 입회하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인증업무처리기
여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료채취         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의 전문가
⑥규칙 제8조제3항에서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        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의
간은 인증심사기간에서 제외하며, 기타 이 요령        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의 구        있다.
체적인 방법 등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기         ②심의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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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제10조 (품질인증서 교부시 명시할 내용) 인증업
 2. 규칙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무처리기관의 장이 인증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 및 재심사                인증업자가 인증과 관련하여 이행할 사항과 본
 3.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요처의 품질요구 수
  요청                                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는
 4. 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와 관련한 사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항                              제11조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재심사) ①인증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          에 의하여 인증서의 재교부를 요청받은 경우에
 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            는 이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고 이
 다.                                 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2항
 결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재심사 요청을 받
 다.                                 은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제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인증업무처리기          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③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2항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 필요한          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결과, 규칙 제6조의 기준
 부문의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7인 이상의 순환         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 교부된 품질인증서를 회
 골재 품질인증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
                       라            수한 후 신규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건설교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문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제12조 (인증업자 자체품질관리 등) ①인증업자는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어 필요시 다음 각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에 대하여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 생산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의        1. 반입된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종류별 관리현
  적정성                                황
 2.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등의         2. 순환골재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설비에 관한
  적정성                                사항
 3. 순환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3. 순환골재 품질관리인력 및 시스템 운영내용
 4. 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련한 사        4.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결과 및 관리의 내용
  항                                 5. 순환골재 판매 또는 공급 등에 대한 실적
제9조 (위원회 수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       6.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사항 등
 게는 업무의 예산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과 여           ②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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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인증업자에게 이
 관련 서류 등을 즉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        를 통지하여야 한다.
 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품질인증 수수료) ①규칙 제18조의 규정
제13조 (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건설교통        에 의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부장관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        기준에 의한 품질인증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수
 등에 관한 사항 등 품질인증 운영실태와 사후관         수료를 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리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품질인증 관련 조사 및 시정조치) ①건설       ②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수수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료를 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신
 인증업자 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청서 제출시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납부하
 할 수 있다.                           여야 한다.
 1. 공사책임자 또는 인증된 순환골재의 사용자     제1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직무) ①인증업무
  가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업무 수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행을 위하여 별표 4의 인력을 편성·운영하여야
  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한다.
 3.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심사 및 관
 4.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②인증업자는 제1항 또는 제13조에 의한 조사결        수 있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
 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6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     제18조 (세부운영지침)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
 여야 한다.                            은 품질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서,
 ③인증업자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기간,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등 업무제반에 대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건         세부운영지침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품질인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의 제·개
 용 골재를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정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제15조 (품질인증 관련 분쟁 및 취소) ①건설교통       다.
 부장관은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의               부   칙
 가 제기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또는 자         시행한다.
 문위원회의 개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     제2조 (세부운영지침의 제정) 시행령 제29조제3항
 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기
 운영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1
 다.                                월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
 품질인증 취소요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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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방송위원회고시제2006-3호                       다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내용으로
 방송법(2005. 5.18, 법률 제7498호) 제37조제3     고시한 것으로 본다.
항 및 부칙 제2조, 동법시행령(2006. 3.10, 대통령
령 제19390호) 제22조제2항 및 부칙 제3항의 규       ⊙방송위원회고시제2006-4호
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              방송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
기금 및 지역사업권료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
합니다.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
    2006년 6 월26일                     할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방송위원회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                    2006년 6 월26일
    기금 및 지역사업권료 징수율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및 지역사업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권료 징수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원 이하인 사업자:방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송관련 매출액의 1%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송발전기금 징수
  인 사업자:25,000,000원+25억원을 초과하        율은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2%
  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1.3%                   로 한다.
 ○방송관련매출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부    칙
  인 사업자:57,500,000원+50억원을 초과하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 회계
  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1.8%                     연도에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
 ○방송관련매출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            (방송위원회고시 제2005-6호)에 따라 10%를
  하인 사업자:147,500,000원+100억원을 초         적용한다.
  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2.3%                 ②2007년 1 월 1 일 이후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관련매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자:377,500,000원+200억원을 초과하는 방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다른 고시가 없는 경우
  송관련 매출액의 2.8%                        에는 이 고시의 내용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 회계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6-5호
 연도에 발생한 매출액분부터 적용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방송법(2005. 5.18, 법률 제7498호) 부칙 제2조   홍천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
 에 따라 2005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지역사업권료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2005년            2006년 6 월26일
 5 월17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산정하고 방송                          원주지방환경청장
 발전기금은 2005년 5 월18일이후의 일수를 계              홍천 화전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산하여 산정한다.                           1. 공동처리구역
③2007년 1 월 1 일 이후 이 고시의 적용대상 종합        ○구 분:홍천 화전농공단지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대상지역: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370번

                                 267
⊙방송위원회고시제2006-3호
방송법(2005. 5.18, 법률제7498호) 제37조제3
항및부칙제2조, 동법시행령(2006. 3.10, 대통령
령제19390호) 제22조제2항및부칙제3항의규
정에의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
기금및지역사업권료징수율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6년6 월26일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
기금및지역사업권료징수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방송발전기금및지역사업
권료징수율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 
○방송관련매출액이25억원이하인사업자：방
송관련매출액의1%
○방송관련매출액이25억원초과50억원이하
인사업자：25,000,000원+25억원을초과하
는방송관련매출액의1.3%
○방송관련매출액이50억원초과100억원이하
인사업자：57,500,000원+50억원을초과하
는방송관련매출액의1.8%
○방송관련매출액이100억원초과200억원이
하인사업자：147,500,000원+100억원을초
과하는방송관련매출액의2.3%
○방송관련매출액이200억원을초과하는사업
자：377,500,000원+200억원을초과하는방
송관련매출액의2.8%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5 회계
연도에발생한매출액분부터적용한다.
②방송법(2005. 5.18, 법률제7498호) 부칙제2조
에따라2005 회계연도에발생한매출액에대한
지역사업권료는2005년1 월1 일부터2005년
5 월17일까지의일수를계산하여산정하고방송
발전기금은2005년5 월18일이후의일수를계
산하여산정한다.
③2007년1 월1 일이후이고시의적용대상종합
유선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징수율의
다른고시가없는경우에는이고시의내용으로
고시한것으로본다.
⊙방송위원회고시제2006-4호
방송법제37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22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전문
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하여적용
할방송발전기금징수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6년6 월26일
방송위원회
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
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
방송발전기금징수율
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게적용하는방송발전기금징수
율은방송사업과관련된결산상영업이익의12%
로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5 회계
연도에발생한영업이익에대해서는종전고시
(방송위원회고시제2005-6호)에따라10%를
적용한다.
②2007년1 월1 일이후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
방송발전기금징수율의다른고시가없는경우
에는이고시의내용으로고시한것으로본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6-5호
수질환경보전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홍천화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공동처리
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06년6 월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홍천화전농공단지공동처리구역지정
1. 공동처리구역
○구
분：홍천화전농공단지
○대상지역：강원도홍천군남면화전리370번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267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지 일원                               마. 처리공법
 ○면 적:244,864㎡                           -생물학적 고도처리(침지식 막분리공법)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 도면등은 홍천군 경제            마. 소요사업비
 관광과(033-430-23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시설설치비:2,597백만원
 인에게 열람합니다.                              -연간유지관리비:137백만원/년
      부     칙                           바. 예상원인자 범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홍천 화전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
                                          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6-6호                        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               사.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여 홍천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                -시설설치비(국고 100%), 유지관리비(폐수
방지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                 종말처리시설로 오·폐수를 배출하는 전체
니다.                                       사업장 부담)
      2006년 6 월26일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원주지방환경청장              가. 열람장소:강원도 홍천군 경제관광과(033-
      홍천 화전농공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                 430-2352)
      계획 승인                             나. 열람기간:30일이상
1. 사업계획내용                                 부       칙
 가. 방지사업의 종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0호
 나. 방지사업의 규모                              가사~문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시설용량:260㎥/일                         토지 세목고시
     -설치면적:800㎡(농공단지 조성면적: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96호(2004.
      244,864㎡)                     5.21.)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가사~문곡간
 다. 사업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
     -사업기간:2005년~2008년              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라. 사업지역                                  2006년 6 월26일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370번지 일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정선군 남면 문곡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      401-6     전   22         22 박    상       숙 정선군 남면 문곡리 232
       (401-2)
                                                  (서정섭 영주시 휴천3동 668 가처분)
                                                 (박병기 원주시 개운동 382-30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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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인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는 출연한 법인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계열          그 대표자
  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한 법인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부     칙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90호, 2006. 3. 10. 공포·시행)되어,「방송법」제8조제2항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예외조항이 신설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이 방송위원회규칙에 위임됨에 따라 동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방송법」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여「방송법 시행령」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나목 내
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동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
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를 규정함.                                〈방송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06-146호                같이 고시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고시
                                       2006년 6 월26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다음과                                전라북도지사

                  2006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현황

                                                        주 소 추진계획
지 구 명 위          치 수계명 지 정 요 건 면           적(㎢) 가구수 주민수 득 원 년  도
  계    37지구                                3.538 1,936 4,855
중앙반    전주시완산구삼천3동 만경강 세대주2/3희망             0.029   77     231   농업     2007
 모과    전주시완산구삼천3동 만경강 세대주2/3희망             0.010   37     111   농업     2007
 석산    전주시완산구삼천3동 만경강 세대주2/3희망             0.018   43     129   농업     2007
아중용계 전주시덕진구우아2동 만경강 세대주2/3희망               0.033   65     220   농업     2007

                               280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주 소 추진계획
지 구 명 위          치 수계명 지 정 요 건 면        적(㎢) 가구수 주민수 득 원 년  도
 옥선   군산시개사동      만경강 세대주2/3희망          0.374   29      67    농업     2007
 신흥   군산시신관동      만경강 세대주2/3희망          0.250   35      92    농업     2007
 신성   군산시산북동      만경강 주요도로변             0.011   22      54    농업     2007
 장전   군산시옥서면선연리   만경강 세대주2/3희망          0.102   110     317   농업     2007
 연동   익산시용안면덕용리   금강   주요도로변            0.150   42      101   농업     2007
 준향   남원시운봉읍준향리   낙동강 상수원보호구역           0.027   48      169   농업     2007
 신기   남원시대강면신덕리   섬진강 세대주2/3희망          0.017   44      92    농업     2007
 방산   남원시대강면방산리   섬진강 세대주2/3희망          0.021   44      116   농업     2007
상하신   남원시보절면신파리   섬진강 세대주2/3희망          0.088   76      192   농업     2007
 월산   남원시산동면월석리   섬진강 상수원보호구역           0.035   70      154   농업     2007
 석동   남원시산동면월석리   섬진강 상수원보호구역           0.022   24      54    농업     2007
내촌외리 김제시죽산면홍산리    동진강 세대주2/3희망          0.680   102     233   농업     2008
 대장   김제시부량면대평리   동진강 세대주2/3희망          0.037   53      118   농업     2007
 옥배   완주군운주면금당리   금강   자연공원내            0.059   24      57    농업     2008
                       취락지구
 어은   진안군진안읍죽산리   금강   상수원보호구역          0.350   40      94    농업     2007
 산주   진안군상전면도통리   섬진강 상수원보호구역           0.580   57      111   농업     2007
 정월   임실군임실읍정월리   섬진강 세대주2/3희망          0.046   51      97    농업     2007
 세심   임실군삼계면세심리   섬진강 세대주2/3희망          0.042   39      77    농업     2007
 상필   임실군강진면필봉리   섬진강 세대주2/3희망          0.037   36      81    농업     2007
 두만   임실군임실읍두만리   섬진강 상수원보호구역           0.046   31      64    농업     2007
 월평   임실군성수면월평리   섬진강 상수원보호구역           0.066   59      133   농업     2007
 덕전   임실군신평면덕암리   섬진강 상수원보호구역           0.062   50      88    농업     2007
 성동   고창군대산면성남리   서해안 세대주2/3희망          0.038   50      132   농업     2007
 반월   고창군대산면해룡리   서해안 세대주2/3희망          0.036   48      155   농업     2008
 용두   고창군대산면회룡리   서해안 세대주2/3희망          0.023   53      132   농업     2009
 신촌   고창군신림면자포리   서해안 세대주2/3희망          0.039   34      67    농업     2007
 예동   부안군주산면백석리   서해안 주요도로변             0.022   59      152   농업     2007
 홍해   부안군주산면백석리   서해안 주요도로변             0.022   52      194   농업     2007
 송정   부안군행안면역리    동진강 주요도로변             0.040   107     231   농업     2007
 남돈   부안군계화면의복리   서해안 관광지               0.025   69      155   농어업    2007
 용사   부안군보안면남포리   서해안 상수원보호구역           0.037   34      79    농업     2007
 만회   부안군보안면남포리   서해안 상수원보호구역           0.038   38      82    농업     2007
 고사   부안군변산면운산리   서해안 관광지               0.026   84      224   농어업    2007

                              281
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2     403-4    전   201    201 6/29 정     영       옥 서울 중구 신당동 366-58

      (403-1)

                          201×1/29 (주)신           동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330

                          201×6/29 김      병       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8

                          201×4/29 김      은       선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8

                          201×4/29 김      병       학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8

                          201×4/29 김      병       훈 서울 종로구 신당동 366-58

                          201×4/29 김      은       명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8

 3     449-2    전   585   585×1684 김      태       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6-15

      (449)                  /2100                  비이03

                                                                (근로복지공단 압류)

                          585×400 주       선       광 정선군 남면 문곡리 462

                             /2100

                           585×16 윤       봉       구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567

                             /21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나)공사의 종류:건축
 제2006-3호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가)목 적:국제크루즈 여객선의 기항 활성화 및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                여행객의 편의도모
가 시행하는“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건립공사”               (나)공사개요
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치: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 일원
     2006년 6 월26일                         ○사업비:5,300백만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공사내용

1. 공사의 명칭: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건립공                 -건물신축 2동(2,212.28㎡)

 사                                         -전기·통신시설 1식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가)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추준석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79-9              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

 (가)항만명:부산항                             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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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2호                 관             보               2006. 6.26. (월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0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5호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6일
   2006년 6 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지방화·분권화·다양화를 근본으로 하는 지방
 동북아시아 금융 물류허브의 중심 국가로의 발             자치 상황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
 전에 필요한 경영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국제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

 적 수준의 경영능력을 갖추고 한국적 기업 특성            편 및 행정력 낭비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분쟁 조

 에도 밝은 경영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기해결을 위한 직권상정 및 이행절차를 마련하
                                      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코자 함.
 수 있는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
2. 주요개정내용
                                      거만 규정되어 있는 입법 불비상태를 해소하고,
「서울대학교 설치령」별표 1의 전문대학원“5”
                                      현행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기된 각종
 를“6”
    으로 함.
                                      한계점을 보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
3. 의견제출                               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다양성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을 제고하여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
 는 개인은 2006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혁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인사기획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2. 주요내용

 가 77번지, 전화 02-2100-6165~6170, 팩스     가. 분쟁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조속한 협
                                         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02-2100-61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협의·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
                                      나. 협의·조정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절차 규정
 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효성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을 확보함.
  부와 그 사유)                               (1)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위원회가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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