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KSCIEC        도파관 측정방법-제3부:군(群)
                                       61580-3 지연시간변이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7호                제정 KSCIEC        도파관 측정방법-제4부:도파관
   한국산업규격 개정                           61580-4 과 도파관 부속품의 감쇠량 측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부      칙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11월 1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2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B0532 초음파 펄스 반사법에 의한 고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의 초음파 감쇠계수의 측정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B0533 초음파 펄스법에 의한 고체 음속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 측정방법(대비 시험펀을 사용
                                        2005년11월 1 일
             하는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B0535 초음파 탐촉자의 성능 측정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0536 초음파 펄스 반사법에 의한 두께
                                  제정 KSXISO         도로 운송과 교통 텔레매틱스-
             측정방법
                                       14906        전자 요금 징수-DSRC를 이용
개정 KSB0537 초음파 탐상기의 전기식 성능측
                                                    한 응용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
             정방법
                                  제정 KSXISO         지능형 교통 시스템-광역 무선
개정 KSB054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용접
                                       15662        통신-프로토콜 관리 정보
             부의 초음파 탐상시험의 기술검
                                  제정 KSXISOIEC 정보 기술-사무기기-복사기 및
             정에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1117        복합기-명세서에 포함될 정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및 관련 시험 방법
   부    칙                         제정 KSXISOIEC 명세서에 포함될 정보-데이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118        프로젝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1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3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1월 1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21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위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5   산55-2     246-5    임   131,321.0     120.0 이 기 세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8-389
                                                              미아타운 1동 201호
16   산55-2     246-6    임   131,321.0     767.0 이 기 세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8-389
                                                              미아타운 1동 201호
17 산100-14     173-2    임   382,946.0   13,490.0 이 기 방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71
18    427-5    427-8    목      823.0      134.0 이 선 주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41
19    427-4    427-7    전     2,407.0     445.0 이 선 주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41
20    416-8    416-10   임     1,485.0     538.0 이 선 주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41
                                                                               (미등기)
21    256-2    256-2    답      506.0      506.0 심 춘 섭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4
                                                              예원@ C-205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22    249-3    249-9    답     3,269.0    1,340.0 윤 현 기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4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공주시지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지상권)
23    207-2    207-2    대      115.0      115.0 이 기 세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8-389
                                                              미아타운 1동 201호
24    182-2    182-5    목     1,495.0    1401.0 이 남 석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78
                                          ×1/2
25    182-2    182-5    목     1,495.0    1401.0 이 남 철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92
                                          ×1/2
26    678      678-2    도    19,098.0     163.0       국       건설교통부
27    413      413-3    전     2,906.0    1,179.0 서 홍 석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93
28    413      413-4    전     2,906.0         34.0 서 홍 석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93
29    411      411      답     1,656.0    1,656.0 서 홍 석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93
30    410      410      답     2,810.0    2,810.0 이 선 주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41
31    408      408-2    임     2,692.0    2,366.0 이 선 주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41
32    407      407      전     2,433.0    2,433.0 이 선 주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41
33    403      403-1    답     1,646.0     438.0 김 상 우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91
34    255      255      답      281.0      281.0 심 춘 섭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4
                                                              예원@ C-205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35    173      173      대      585.0      585.0 이 기 방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71
36    112      112-11   답     1,018.0     825.0 이 기 방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171
소재지: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37    214-1    214-4    천      582.0      377.0 김 규 하 -

                                        219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위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소재지: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8     92-1        92-3    답     2,045.0     1,229.0 이 석 권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144
39    493-5        493-7   전      521.0        275.0 남 상 옥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89
40    493-1        493-8   전      315.0        189.0 남 상 옥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89
41    492-1        492-4   전      998.0        166.0 이 성 욱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736
42    491-1        491-1   전     1,139.0     1,139.0 남 상 옥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89
43    489-2        489-2   대      328.0        328.0 남 상 옥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89
44    488          488     대         63.0          63.0 남 상 옥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89
45    426-2        426-3   대      261.0        253.0 이 계 형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24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근저당)
46    424-2        424-7   대      218.0            69.0 박 복 선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769
47    491          491     전      180.0        180.0 남 상 옥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89
48    432          432-3   전      991.0        192.0 김 영 백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595
                                                      (백제새마을금고 공주 산성동 191-1 근저당)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6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1월 1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2710           비파괴검사-초음파 검사-초음파 시험 장비의 전자적 특                        붙 임
                         성 평가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8175           비파괴검사-전자계측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초                       붙 임
                         음파펄스 에코탐상기의 성능특성 평가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9232-1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질-제1부:상질계(선형)                                붙 임
                         -상질값의 결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9232-2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질-제2부:상질계(계단                                 붙 임
                         형/유공형 타입)-상질값의 결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9232-3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질-제3부:철강재에 대                                 붙 임
                         한 상질의 등급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9232-4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질-제4부:상질값과 상                                 붙 임
                         질표의 실험적 평가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9232-5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사진의 상질-제5부:상질계(쌍선                                 붙 임
                         형)-상 불선명도 값의 결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20807           비파괴검사-비파괴검사의 제한적 적용에 대한 자격 인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220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1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1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0532 초음파펄스반사법에의한고체
의초음파감쇠계수의측정방법
개정KSB0533 초음파펄스법에의한고체음속
의측정방법(대비시험펀을사용
하는방법)
개정KSB0535 초음파탐촉자의성능측정방법
개정KSB0536 초음파펄스반사법에의한두께
측정방법
개정KSB0537 초음파탐상기의전기식성능측
정방법
개정KSB0544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용접
부의초음파탐상시험의기술검
정에서의시험방법및판정기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1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도파관측정방법-제3부：군(群) 
61580-3
지연시간변이
제정KSCIEC
도파관측정방법-제4부：도파관
61580-4
과도파관부속품의감쇠량측정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1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XISO
도로운송과교통텔레매틱스-
14906
전자요금징수-DSRC를이용
한응용서비스인터페이스정의
제정KSXISO
지능형교통시스템-광역무선
15662
통신-프로토콜관리정보
제정KSXISOIEC 정보기술-사무기기-복사기및
21117
복합기-명세서에포함될정보
및관련시험방법
제정KSXISOIEC 명세서에포함될정보-데이터
21118
프로젝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3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221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005년11월 1 일                   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11월 1 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개정 KSA0602   고체 비중 측정 방법           1. 개정 규격명
개정 KSM0202   화학 제품의 색 시험 방법-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부:가드너 색수             개정 KSX6513-6 금융 거래 카드-집적 회로 카
개정 KSM0203   화학 제품의 색 시험 방법-제                       드를 사용하는 금융 거래 시스
             3부:세이볼트 색수                             템의 보안-제6부:카드 소지자
개정 KSM0204   화학 제품의 색 시험 방법-제                       확인
             4부:ASTM 색수
                                   2. 개정 사유: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과 부합화
개정 KSM0205   화학 제품의 황산 착색 시험
                                     시키기 위해 번호체계 및 관련 규격명을 일치시
             방법
                                     켜 개정함.
개정 KSM1048   고순도 n-헥산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M1049   고순도 헵탄
                                     ○규격 번호 변경:KS X 6513-6--> KS X
개정 KSM1050   고순도 옥탄
                                      ISO 10202-6
개정 KSM1051   고순도 운데케인
                                     ○인용규격 변경
개정 KSM1052   고순도 도데케인
                                     ○기타 규격내용 국제규격 부합화 등
개정 KSM1053   고순도 트라이데케인
                                   4. 의견제출
개정 KSM1056   표준 물질-표준 가스-프로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M1058   아르신 표준 가스
                                     단체는 2005년11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개정 KSM1059   포스파인 표준 가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M1060   고정밀도 이산화 탄소 표준 가스
                                     바랍니다.
개정 KSM2707   정제 글리세린
개정 KSM2722   양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KSM2740   석유 왁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M2740-1 석유 왁스-녹는점 시험 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냉각곡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

개정 KSM2740-2 석유 왁스-기름분 시험 방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M2741   자동차용 광택 왁스               509-727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4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2005년11월 1 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장

                               222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C2620          동선용 압착 단자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IEC60245-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내열                 붙 임
                    실리콘 고무절연 전선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IEC60245-4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4부:고무                 붙 임
                    코드, 유연성 케이블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IEC60245-5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5부:고무                 붙 임
                    리프트 케이블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IEC60245-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6부:아크                 붙 임
                    용접용 케이블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IEC60245-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7부:내열                 붙 임
                    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전선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IEC60245-8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제8부:전기                  붙 임
                    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6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한국산업규격 폐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2005년11월 1 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5년11월 1 일                      개정 KSB6306 기름용 원심 펌프의 시험 검사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B6307 기어펌프 및 나사펌프의 시험 및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검사 방법
폐지 KSB6328 유압-용적식 유압펌프 및 용적식
                                      개정 KSB6308 왕복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유압모터-축단에 프랜지를 붙이
                                      개정 KSB6309 복수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기 위한 치수 및 표시기호 제2부
                                      개정 KSB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2구멍 및 4구멍 플랜지 및 축끝
                                      개정 KSB6320 깊은 우물용 수중 모터 펌프
             -미터계
                                      개정 KSB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개정 KSB6504 공사용 수중 펌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B7501 소형 벌류트 펌프
                                      개정 KSB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7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개정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3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개정KSC2620
동선용압착단자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CIEC60245-3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제3부：내열
붙
임
실리콘고무절연전선
(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CIEC60245-4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제4부：고무
붙
임
코드, 유연성케이블
(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CIEC60245-5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제5부：고무
붙
임
리프트케이블
(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CIEC60245-6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제6부：아크
붙
임
용접용케이블
(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CIEC60245-7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제7부：내열
붙
임
성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고무절연전선
(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CIEC60245-8 정격전압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제8부：전기
붙
임
기기용고유연성고무코드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223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6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1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B6328 유압-용적식유압펌프및용적식
유압모터-축단에프랜지를붙이
기위한치수및표시기호제2부
：2구멍및4구멍플랜지및축끝
-미터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1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6306 기름용원심펌프의시험검사방법
개정KSB6307 기어펌프및나사펌프의시험및
검사방법
개정KSB6308 왕복펌프의시험및검사방법
개정KSB6309 복수펌프의시험및검사방법
개정KSB6318 양쪽흡입벌루트펌프
개정KSB6320 깊은우물용수중모터펌프
개정KSB6321 배수용수중모터펌프
개정KSB6504 공사용수중펌프
개정KSB7501 소형벌류트펌프
개정KSB7505 소형다단원심펌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
  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퇴직연금급여의 담보제공 사유와 요건을 회            2005년11월 1 일
  원의 주택구입,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국방부장관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            공시송달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담보제공한도         해병대사령부와 04-B-01~02시설공사 계약을
  를 회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함.        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마. 부담금수준, 납부현황, 적립금 운용현황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현황을 매년 1회 이         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상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의거 다음
 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제출시 적립
                                  과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
  금 운용상황, 급여지급사항, 중도인출현황 등
                                  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사.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및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규정토록
                                  1. 당사자
  함.
                                    ○업체명:덕천토건(주)
3. 의견제출
                                    ○대표자:박추성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최종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 꿈
 (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동산 1908-1061
 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
                                    가자격 제한
 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 참조:과학기술인
                                  3. 처분의 원인 사실:해병대사령부와 04-B-01
 육성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시설공사 계약을 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주소 및 전화번호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과(서울 용산구

4. 기 타                              용산동3가 1번지, ☎ 02-748-5388, 담당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김병덕)

 과학기술인육성과(전화 031-436-8617, 팩스     6. 의견제출기한: 2005년11월15일

 031-436-86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5-15호
⊙국방부공고제2005-14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

                              225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8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1월 1 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0695-11-3 화재 위험성 시험-제11-3부:시험 불꽃-500W 불꽃                 붙 임
                     -설비 및 적합한 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695-11-4 화재 위험성 시험-제11-4부:시험 불꽃-50W 불꽃                  붙 임
                     -설비 및 적합한 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695-5-2   화재 위험성 시험-제5-2부:화재 방출물에 의해 발생                 붙 임
                     하는 부식 손상의 평가-개요 및 시험 방법의 연관성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727-1     전기절연시스템의 전기적 내구성 평가-제1부:정규                    붙 임
                     분포에 기초한 일반 사항 및 평가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0727-2     전기절연시스템의 전기적 내구성 평가-제2부:극대                    붙 임
                     값분포를 기초로한 평가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62호                    는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            2. 주요골자

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가.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퇴직 후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지급받을 급여는 회원의 가입기간 동안 적립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된 부담금의 원리합계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

    2005년11월 1 일                          한 금액으로 함.

                  과학기술부장관             나.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을 다음과 같이 함.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                       1)퇴직연금:퇴직당시 55세이상으로서 가입

    사업 운영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 제정이유                                   2)퇴직일시금: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과학기술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회원에게

 인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공제사업이                    지급하는 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급여사업으               다. 적립금은 장기적인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안
 로 법정화 됨에 따라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정유지를 위하며,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할 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5.                  있도록 운용방법을 정하고, 분산투자 등 안정
 10.19, 국회의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             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224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11월1 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본부(중앙경리단)와PC/부수장비유지보수
및교육장/LAN(연대급이하) 유지보수계약을체
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함에따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견
제출요구서를우편으로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상기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
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
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
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주)근영
○대표자：강인학
○최종주소：서울시마포구대흥동325-76 성
진빌딩3층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육군본부(중앙경리단)와
PC/부수장비유지보수및교육장/LAN(연대급
이하) 유지보수해계약을결한후정당한이유없
이계약을불이행한사실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회계관리과(서울용산구
용산동3가1번지, ☎02-748-5388, 담당자
김병덕)
6. 의견제출기한: 2005년11월15일
⊙국방부공고제2005-16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
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11월1 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방부조달본부와장갑차공구세트류등5건의구
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
행함에따라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우편으로송부하였으
나반송되었고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상기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
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
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
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
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에이스테크
○대표자：조준태
○최종주소：대구시달서구갈산동100-49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국방부조달본부와장갑차
공구세트류등5건의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
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실
4.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회계관리과(서울용산구
용산동3가1번지, ☎02-748-5388, 담당자
김병덕)
6. 의견제출기한: 2005년11월15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6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226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의규제개혁시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
행정내부규제개선을위하여불합리한승진후보
자명부조정시기를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승진후보자명부조정시기의개선
승진후보자명부를전입, 교육훈련이수등사
유발생시지체없이조정하도록함에따라발
생하는행정력낭비등을막기위하여조정시
기를자율화하되조정결과가승진임용에반영
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5년11월8 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
무원제도팀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55,
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2100-
3783, FAX：02-2100-4228)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행정자치부홈
페이지(www.mogaha.go.kr)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7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의규제개혁시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
행정내부규제개선을위하여지방공무원의인사
운영에관한사항중불합리한규제를발굴하여
이를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자치단체의전보제한적용단위를‘실·
국’으로조정
현재전보제한적용단위는직제상최저단위보
조기관(과)으로규정되어있어탄력적인인력
운영이어려우므로이를보완키위해전보제
한적용단위를시·도에대해서는‘실·국’으
로조정(기초자치단체는국이없는경우가많
으므로현행유지)
나. 지방상수도사업본부의전보제한기간을2
년으로하향조정
지방상수도사업본부근무자의전보제한기간
을전문성확보차원에서3년으로설정·운영
함으로서인사운영의신축성확보가곤란하고
근무자의불만및사기저하를초래함에따라2
년으로하향조정
다. 다른직군의경력환산율상향조정
경력평정을위한근무경력환산시직군이다
를경우근무경력환산율이병경력(다른직군
동일계급등) 2할, 정경력(다른직군하위계급
등) 1.5할로낮아전직한공무원의경우민간
또는정부투자기관의경력(5할인정)보다현
저하게불리함에따라병경력은3할, 정경력은
2할로각각상향조정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