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플랜제로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양세연(680302-2******)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플랜제로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양세연(680302-2******)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3동 1702호(청라동, 청라 엑슬루타워)

처분의 원인이    공기순환기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1981946-04,05)의 납품요구 8건에 대하여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
               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
               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쇼핑몰구매과      담당자          성예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주소                              전화번호   042-724-7269
           제출처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yelim729@korea.kr   팩스번호   0505-480-1803
                     주소

                제출기한                2022년 12월 23일 (금) 18:00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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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플랜제로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양세연(680302-2******)
               당사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3동 1702호(청라동, 청라 엑슬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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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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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플랜제로인더스트리(306-81-3765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플랜제로인더스트리(306-81-3765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로 405

처분의 원인이    공기순환기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1981946-04,05)의 납품요구 8건에 대하여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
               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
                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쇼핑몰구매과       담당자         성예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주소                             전화번호   042-724-7269
           제출처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yelim729@korea.kr   팩스번호   0505-48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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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2022년 12월 23일 (금) 18:00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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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플랜제로인더스트리(306-81-37651)
               당사자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로 405
                                                    (전화번호: 031-432-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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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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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서민주거안정을위한‘공공주택50만호공급계획’이수립되어(’22.10.26 발표) 초기부터분양여
부를확정짓되, 분양가를시세70% 이하까지낮춰내집마련기회를제공하는나눔형주택이이익공유형
분양주택등의유형으로신규도입됨에따라환매조건등을규정하고, 일정기간(6년) 임대로거주후분
양여부를선택할수있는선택형주택신규도입의근거를마련하는한편,
공공주택지구내공공주택건설비율을유연화하고, 금융정보제공범위를간소화하는등그간제도운
영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내공공주택건설비율유연화(안제3조)
공공주택지구내공공분양주택건설비율을기존25% 이하에서30% 이하로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인정하는경우공공주택비율의5% 범위내에서유연하게공급할수있도록규정함.
나. 금융정보제공범위간소화(안제42조)
공공주택신청자와동일주민등록표에등재된세대주중배우자, 직계존·비속만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간소화.
다. 선택형주택의신규도입을위한규정(안제54조)
공공임대주택중임대의무기간이6년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신설함으로써선택형주택의신규
공급이가능하도록규정함
라. 나눔형주택환매가격규정(안별표4의5)
시세차익70%는수분양자에보장하고, 하락시에도수분양자는처분손실의70%만부담하도록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2 -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공공주택
정책과
- 전자우편: acasi13@korea.kr 또는sari0405@korea.kr
- 팩스: 044-201-566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서민주거안정을위한‘공공주택50만호공급계획’이수립되어(’22.10.26 발표) 초기부터분양여
부를확정짓되, 분양가를시세70% 이하까지낮춰내집마련기회를제공하는나눔형주택이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유형등으로신규도입되고, 선택형주택이분양전환임대주택유형으로신규도입됨에따라,
입주자선정기준, 청약비율, 입주자선정방식등을규정하는한편,
청년층과기존주택구입대기수요자들을고려하여일반형주택을공급하기위해기존공공분양청약
제도를개편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익공유형및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입주자격등규정(안제23조의4,제36조의5 및별표6의7)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등특별공급기준및일반공급시입주자자격조건, 청약비율, 입주자선
정방식등을규정함.
나. 선택형주택(6년분양전환공공임대)의입주예약자선정, 분양전환가격기준, 입주자격등규정(제1
3조, 제19조, 제40조, 별표6의6, 별표7의1, 별지5, 9, 10, 10의2)
임대의무기간이6년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입주예약자선정,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청년, 신
혼부부등특별공급기준및일반공급시입주자자격조건, 청약비율, 입주자선정방식등을규정함.
다. 공공분양주택의입주자선정방식등개선(안별표6, 별표6의2)
공공분양주택일반공급에추첨제를도입하고, 일반공급비율을기존15%에서30%로확대하며, 예
비신혼부부혼인사실검증기준을입주자모집시기별로세분화하여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공공주택
정책과
- 전자우편: acasi13@korea.kr 또는sari0405@korea.kr
- 팩스: 044-201-566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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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2-23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우리 청 소속 
우체국 폐국에 따라 비현행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폐기하고, 정수 부족으로 신규제작한 관인에 
대하여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22년 11월 28일
직인명
국방과학연구소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인  영
인  영
    □ 등록 연월일 : 2022년 11월 28일
직인명
대전대화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인  영
인  영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1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추자항주원C호등부표)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추자항주원
C호등부표
 33-57-42.7N
126-17-46.9E
Fl(4)Y8s
7
황ㆍ
망대형
‘22.
11.10.
공사용
‘22.07.07.
~‘22.11.10.
/이동없음
소유자:
주원종합
건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24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를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2023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등에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
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3년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
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대부종류               연이율
                   주택구입(신축)ㆍ아파트분양대부            2.40%
                   주택임차대부                      2.40%
                   생활안정대부                      2.40%
        국가유공자 및
                   농토구입대부                      2.40%
         그 유족 등
                   대지구입대부                      3.40%
                   주택개량대부                      3.40%
                   사업대부                        3.40%

 2) 다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8조 제4호, 「5·18민주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수임
   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참조: 생활안정과, 주소: 우편번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처
☎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beauty7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2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대포항상암A호등부표)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목 적
소 등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대포항상암
A호등부표
 33-14-09.5N
126-26-21.5E
Fl(4)Y8s
3
황ㆍ
원뿔형
공사용
‘22.09.06. ‘22.11.17.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분순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8.03.22
외국국적취득
고상식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90.06.12
외국국적취득
최미래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3.14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8.18
외국국적취득
신진이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함병권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1.28
외국국적취득
이의준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7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07호(2022.3.2.)로지구계획변경승인된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변경(11차)을승인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강동구청도시계획과(02-3425-6027),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4)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
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칭: 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 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동․강일동․상일동일원
3) 면적: 1,659,344㎡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1) 시행자의명칭: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대표자의성명: 김헌동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건설호수비율)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493,110 12,057 11,872 감) 185 28,174 27,951 감) 223
인구밀도=168.4인/ha
단독주택
6,544
24
24
-
60
60
-
단독:공동= 0.2:99.8
공동주택
486,566 12,033 11,848 감) 185 28,114 27,891 감) 223
60㎡이하:60㎡∼85㎡:85㎡초과
= 74.3 : 18.6 : 7.1
60㎡이하
309,439
8,993
8,808 감) 185 20,511 20,288 감) 223
60㎡∼85㎡
126,606
2,198
2,198
-
5,498
5,498
-
85㎡초과
50,521
842
842
-
2,105
2,105
-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지구지정고시일(2011년12월8일) ∼2024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 총괄(변경없음)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ㅇ(기정) 총12,057호: 공동주택12,033호(공공주택9,225호(공공분양2,916호, 임대6,309호),
일반분양2,808호), 단독주택24호
ㅇ(변경) 총11,872호: 공동주택11,848호(공공주택9,040호(공공분양2,878호, 임대6,309호),
일반분양2,808호), 단독주택24호
구분
공급
면적
세대수(호)
비율(%)
수용인구(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2,057
11,872
100.0
100.0
28,174
27,951
　
단독
주택
계
24
24
0.2
0.2
60
60
150
이하
점포겸용
24
24
0.2
0.2
60
60
공동주택계
12,033
11,848
99.8
99.8
28,114
27,891
200
이하
　
공
공
주
택
합계
9,225
9,040
76.5
76.1
21,092
20,869
임
대
계
6,309
6,162
52.3
51.9
13,800
13,672
장기
공공
임대
계
4,587
4,440
38.0
37.4
9,492
9,364
국민
임대
소계
3,073
3,051
25.5
25.7
7,020
6,983
　
29㎡
922
897
7.6
7.6
1,639
1,595
원룸형
39㎡
1,215
1,217
10.1
10.3
3,039
3,044
　
49㎡
936
937
7.8
7.9
2,342
2,344
　
행복
주택
소계
1,514
1,389
12.5
11.7
2,472
2,381
17㎡
761
482
6.3
4.1
761
482
대학생,
사회초년생
29㎡
300
309
2.5
2.6
510
525
취약계층
34㎡
-
128
-
1.1
-
128
36㎡
453
452
3.7
3.8
1,201
1,198
신혼부부
46㎡
-
18
-
0.2
-
48
공공
임대
장기
전세
소계
1,722
1,722
14.3
14.5
4,308
4,308
　
59㎡
1,490
1,490
12.4
12.6
3,727
3,727
　
74㎡
111
111
0.9
0.9
278
278
　
84㎡
121
121
1.0
1.0
303
303
　
공
공
분
양
계
2,916
2,878
24.2
24.2
7,292
7,197
　
60㎡
이하
소계
2,916
2,878
24.2
24.2
7,292
7,197
　
49㎡
1,378
1,384
11.4
11.7
3,446
3,461
59㎡
1,538
1,494
12.8
12.6
3,846
3,73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715호)
일반
분양
합계
2,808
2,808
23.3
23.7
7,022
7,022
　
공동
주택
소계
2,808
2,808
23.3
23.7
7,022
7,022
　
84㎡
1,966
1,966
16.3
16.6
4,917
4,917
택지분양
101㎡
842
842
7.0
7.1
2,105
2,105
택지분양
ㅇ공공주택가구별계획(변경)
블록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규모(㎡)
수용호수(호)
구성비(%)
수용인구(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486,566
486,566
-
-
12,033
11,848
100.0
100.0
28,114
27,891
1
BL
소계
48,434
48,434
-
-
793
793
6.59
6.69
1,983
1,983
200
이하
　
60∼85㎡
33,898
33,898
84
84
555
555
4.61
4.68
1,388
1,388
일반분양
85㎡초과
14,536
14,536
101
101
238
238
1.98
2.01
595
595
일반분양
2
BL
소계
20,601
20,601
-
-
844
697
7.01
5.88
1,553
1,425
200
이하
　
60㎡이하
5,194
3,064
17
34
279
128
2.32
1.08
279
128
행복주택
60㎡이하
2,178
3,017
29
29
117
126
0.97
1.06
199
214
행복주택
60㎡이하
3,090
3,950
36
36
166
165
1.38
1.39
440
437
행복주택
60㎡이하
-
431
-
46
-
18
-
0.15
-
48
행복주택
60㎡이하
3,523
2,847
29
29
98
73
0.81
0.62
174
130
국민임대
60㎡이하
2,337
2,613
39
39
65
67
0.54
0.57
163
168
국민임대
60㎡이하
4,278
4,679
49
49
119
120
0.99
1.01
298
300
국민임대
3
BL
소계
51,845
51,845
-
-
1,343
1,305
11.16
11.01
3,358
3,263
200
이하
　
60㎡이하
20,738
20,738
49
49
584
590
4.85
4.98
1,460
1,475
공공분양
60㎡이하
31,107
31,107
59
59
759
715
6.31
6.03
1,898
1,788
공공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4
BL
소계
45,390
45,390
-
-
1,239
1,239
10.30
10.45
2,979
2,979
200
이하
　
60㎡이하
6,081
6,081
29
29
166
166
1.38
1.40
295
295
국민임대
60㎡이하
8,426
8,426
39
39
230
230
1.91
1.94
575
575
국민임대
60㎡이하
5,788
5,788
59
59
158
158
1.31
1.33
395
395
장기전세
60∼85㎡
696
696
74
74
20
20
0.17
0.17
50
50
장기전세
60∼85㎡
879
879
84
84
23
23
0.19
0.19
58
58
장기전세
60㎡이하
12,639
12,639
49
49
345
345
2.87
2.91
863
863
공공분양
60㎡이하
10,881
10,881
59
59
297
297
2.47
2.51
743
743
공공분양
5
BL
소계
48,230
48,230
-
-
809
809
6.72
6.83
2,023
2,023
200
이하
　
60∼85㎡
33,803
33,803
84
84
567
567
4.71
4.79
1,418
1,418
일반분양
85㎡초과
14,427
14,427
101
101
242
242
2.01
2.04
605
605
일반분양
6
BL
소계
48,269
48,269
-
-
1,244
1,244
10.33
10.50
2,994
2,994
200
이하
　
60㎡이하
6,324
6,324
29
29
163
163
1.35
1.38
290
290
국민임대
60㎡이하
7,101
7,101
39
39
183
183
1.52
1.54
458
458
국민임대
60㎡이하
13,309
13,309
49
49
343
343
2.85
2.90
858
858
국민임대
60㎡이하
18,354
18,354
59
59
473
473
3.93
3.99
1,183
1,183
장기전세
60∼85㎡
1,552
1,552
74
74
40
40
0.33
0.34
100
100
장기전세
60∼85㎡
1,629
1,629
84
84
42
42
0.35
0.35
105
105
장기전세
7
BL
소계
37,598
37,598
-
-
1,025
1,025
8.51
8.66
2,472
2,472
200
이하
　
60㎡이하
4,695
4,695
29
29
128
128
1.06
1.08
228
228
국민임대
60㎡이하
7,630
7,630
39
39
208
208
1.73
1.76
520
520
국민임대
60㎡이하
10,381
10,381
49
49
283
283
2.35
2.39
708
708
국민임대
60㎡이하
12,618
12,618
59
59
343
343
2.85
2.90
858
858
장기전세
60∼85㎡
1,027
1,027
74
74
29
29
0.24
0.24
73
73
장기전세
60∼85㎡
1,247
1,247
84
84
34
34
0.28
0.29
85
85
장기전세
블록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규모(㎡)
수용호수(호)
구성비(%)
수용인구(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8
BL
소계
34,677
34,677
-
-
946
946
7.85
7.88
2,284
2,284
200
이하
　
60㎡이하
4,106
4,106
29
29
112
112
0.93
0.93
199
199
국민임대
60㎡이하
7,111
7,111
39
39
194
194
1.61
1.62
485
485
국민임대
60㎡이하
440
440
49
49
12
12
0.10
0.10
30
30
국민임대
60㎡이하
2,419
2,419
59
59
66
66
0.55
0.55
165
165
장기전세
60∼85㎡
806
806
74
74
22
22
0.18
0.18
55
55
장기전세
60∼85㎡
806
806
84
84
22
22
0.18
0.18
55
55
장기전세
60㎡이하
8,871
8,871
49
49
242
242
2.01
2.02
605
605
공공분양
60㎡이하
10,118
10,118
59
59
276
276
2.29
2.30
690
690
공공분양
9
BL
소계
12,615
12,615
-
-
366
366
3.03
3.03
854
854
200
이하
　
60㎡이하
2,964
2,964
29
29
86
86
0.71
0.72
153
153
국민임대
60㎡이하
2,551
2,551
39
39
74
74
0.61
0.62
185
185
국민임대
60㎡이하
3,274
3,274
49
49
95
95
0.79
0.79
238
238
국민임대
60㎡이하
3,826
3,826
59
59
111
111
0.92
0.93
278
278
장기전세
10
BL
소계
35,321
35,321
-
-
593
593
4.93
4.94
1,483
1,483
200
이하
　
60∼85㎡
-
-
84
84
415
415
3.45
3.46
1,038
1,038
일반분양
85㎡초과
-
-
101
101
178
178
1.48
1.48
445
445
일반분양
11
BL
소계
13,500
13,500
-
-
600
600
4.99
5.00
981
981
200
이하
　
60㎡이하
6,750
6,750
17
17
300
300
2.49
2.50
300
300
행복주택
60㎡이하
2,700
2,700
29
29
120
120
1.00
1.00
204
204
행복주택
60㎡이하
4,050
4,050
36
36
180
180
1.50
1.50
477
477
행복주택
12
BL
소계
36,500
36,500
-
-
613
613
5.10
5.11
1,533
1,533
200
이하
　
60∼85㎡
25,544
25,544
84
84
429
429
3.57
3.58
1,073
1,073
일반분양
85㎡초과
10,956
10,956
101
101
184
184
1.53
1.53
460
460
일반분양
13
BL
소계
24,211
24,211
-
-
675
675
5.61
5.63
1,630
1,630
200
이하
　
60㎡이하
2,869
2,869
29
29
80
80
0.66
0.67
142
142
국민임대
60㎡이하
6,169
6,169
39
39
172
172
1.43
1.43
430
430
국민임대
60㎡이하
3,013
3,013
49
49
84
84
0.70
0.70
210
210
국민임대
60㎡이하
12,160
12,160
59
59
339
339
2.82
2.82
848
848
장기전세
14
BL
소계
29,375
29,375
-
-
943
943
7.83
7.87
1,987
1,987
200
이하
60㎡이하
3,378
3,378
17
17
182
182
1.51
1.52
182
182
행복주택
60㎡이하
1,169
1,169
29
29
63
63
0.52
0.53
107
107
행복주택
60㎡이하
1,985
1,985
36
36
107
107
0.89
0.89
284
284
행복주택
60㎡이하
3,439
3,439
29
29
89
89
0.74
0.74
158
158
국민임대
60㎡이하
3,439
3,439
39
39
89
89
0.74
0.74
223
223
국민임대
60㎡이하
8,000
8,000
49
49
207
207
1.72
1.73
518
518
공공분양
60㎡이하
7,965
7,965
59
59
206
206
1.71
1.72
515
515
공공분양
※ 대지면적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이며, 각주택유형및규모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후승인내역에따름
※ 평균공급면적은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후승인내역에따름
ㅇ단독주택용지계획(변경없음)
ㅇ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3) 상업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자족기능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유통판매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주소․성명을기재한서류(변경) : [붙임2]
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
시로갈음함
4.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6 -
[붙임1]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의용도및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5) 자족기능시설용지(변경없음)
6) 유통판매시설용지(변경없음)
7) 공공청사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청1~
청3
청1~
청3
용
도
허
용
용
도
□청1,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도서관
□청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에해당하는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도서관
불
허
용
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60% 이하
용적률
∙청1, 청3 : 600%이하
∙청2 : 200% 이하
높이
∙청1, 청3 : 행정기관위탁고도(해발113m) 내
∙청2 : 최고층수5층이하
배치
-
형태
∙건축물의외벽은전면과측면의구별없이재료와건물의상부를통일성있게처리하도록함
색채
∙외벽의색채는원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여공공시설용지의경관이
시각적으로부드럽고세련되도록하여야함
∙건물의외벽의색채는서로유사한계통의색을사용하여야함
∙건축물의외벽과지붕의색깔은상호간및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1. 청1 - 3m 건축한계선: 중로(집)3-4
2. 청2 - 3m 건축한계선: 소로(국)1-6, 중로(집)1-8
3. 청3 - 3m
건축한계선: 중로(집)1-2, 중로(국)3-4
- 7 -
-변경
8)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없음)
9)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10)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1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12)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13) 열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14)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15) 창고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청1~
청3
청1~
청3
용
도
허
용
용
도
□청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도서관
□청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에해당하는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도서관
□청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중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도서관, 연구소
불
허
용
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60% 이하
용적률
∙청1, 청3 : 600%이하
∙청2 : 200% 이하
높이
∙청1, 청3 : 행정기관위탁고도(해발113m) 내
∙청2 : 최고층수5층이하
배치
-
형태
∙건축물의외벽은전면과측면의구별없이재료와건물의상부를통일성있게처리하도록함
색채
∙외벽의색채는원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여공공시설용지의경관이
시각적으로부드럽고세련되도록하여야함
∙건물의외벽의색채는서로유사한계통의색을사용하여야함
∙건축물의외벽과지붕의색깔은상호간및주변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1. 청1 - 3m 건축한계선: 중로(집)3-4
2. 청2 - 3m 건축한계선: 소로(국)1-6, 중로(집)1-8
3. 청3 - 3m
건축한계선: 중로(집)1-2, 중로(국)3-4
- 8 -
[붙임2]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주소․성명을기재한서류(토지이동(분할)내역)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
기정고덕동
318-1
도
125
11
강동구
-
　
　
　
　
　
1
변경고덕동
318-4
도
11
11
강동구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
321-2
대
364
136
서울특별시
　
　
　
　
　
2
변경고덕동
321-3
대
136
136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
324-5
답
348
238
서울특별시
　
　
　
　
　
3
변경고덕동
324-6
답
238
238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
325-2
전
236
180
서울특별시
　
　
　
　
　
4
변경고덕동
325-3
전
180
180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
328-3
전
745
656
서울특별시
　
　
　
　
　
5
변경고덕동
328-5
전
656
656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
331-2
전
300
169
서울특별시
　
　
　
　
　
6
변경고덕동
331-3
전
177
177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
471-1
전
397
251
서울특별시
　
　
　
　
　
　
7
변경고덕동471-10
전
251
251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
472-2
답
405
365
서울특별시
　
　
　
　
　
　
8
변경고덕동
472-4
답
365
365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
471-3
전
357
266
서울특별시
　
　
　
　
　
9
변경고덕동
471-8
전
268
268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
471-6
전
119
112
서울특별시
　
　
　
　
　
10
변경고덕동
471-9
전
110
110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
570
도
4,051.8
24
서울특별시
11
변경고덕동
570-3
도
23.5
23.5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
570-2
도
41.7
0.2
서울특별시
12
변경고덕동
570-4
도
0.2
0.2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산79-1
임
2,102
53
서울특별시
13
변경고덕동산79-3
임
45
45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
기정고덕동산79-2
임
1,654
118
서울특별시
14
변경고덕동산79-4
임
156
156
서울특별시
토지분할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24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20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편창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우편물 정시소통을 위해 특급우편물 취급우체국 및 취급시간을 변
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우체국 통·폐합에 따른 특급우편물 취급우체국 삭제 
- 운송망 조정 및 창구 운영 시간 변경 등에 따른 우체국별 익일특급 접수마감시각 조정
3. 의견 제출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   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ding09@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