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고시제2021-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포한강신도시 작전보완시설사업(○○천 유자재 거점 구축)
2. 사업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된 군 작전시설을 
   대체,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 확보 및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일원 44필지 11,94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연락처 : 031 - 999 - 5721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44 필지
143,680 11,943
1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
-11
답
945
375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라북도 남원시
오들1길 26,
5**동 6**호 
(도통동, 부영5차아파트)
홍*숙
2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
-13 과수원
602
389과수원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62*-*
이*연
3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46
-16
답
48
4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4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0
-4
답
211
54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5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
전
171
50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6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
-6
과수원
737
550과수원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1, 
5**동 5**호
(우면동, LH서초5단지아파트)
조*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79 
(누산지점)
신김포
농업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동 4**호
(방배동, 한진로즈힐아파트)
김*식
일련
번호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7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
-21
전
590
114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8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
-23
답
162
143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9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61
-24
답
503
299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10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
답
3,102
269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5로 417, 
1**동 13**호
(구래동, 한가람마을우미린)
이*연
11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3
-2
답
300
147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12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
전
631
18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87,
2**동 8**호
(운양동, 풍경마을 
한강신도시 이편한세상)
구*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97 
(갈산동)
부평농업
협동조합
13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7
-2
전
615
100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14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
-6
답
4,911
97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21 신정마을 
5**동 3**호
김*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21 내대지마을
푸르지오 4**-15**
김*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9 동천마을
현대1차홈타운 1**-12**
김*태
15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739
-9
답
396
301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16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
-1
답
4,307
796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29*-*
도*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59 
(누산지점)
신김포
농업협동
조합
17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
-2
답
2,641
7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1**
김*례
18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
-4
답
101
101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19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4
-5
답
569
37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0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
-1
답
37
37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1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
-6
답
178
106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2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
-7
답
1,281
321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일련
번호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3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37
-9
답
1,458
150
답
농림지역, 개발
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진흥,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4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
도로
349
43 도로
농림지역, 하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7**
윤*상
25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58
-2
답
315
114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6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
답
3,463
1,127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57*-*
김*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59 
(누산지점)
신김포
농업협동
조합
27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860
-2
답
558
353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28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11
도로
79
41 도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29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26
답
47
47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30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1
-27
전
4
4
전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31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47
답
23,141
204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40 장릉마을
1**동 13**호
최*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5
우성아파트 1**-8**
조*진
32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5
하천
4,391
991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중로1류, 접도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33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137
제방
57,451
1,031 제방
농림지역, 고도지구,
중로1류, 도로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34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
-150
하천
2,120
771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접도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35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100
-10
하천
21,157
165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36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
-27
하천
2,021
239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37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
-29
하천
618
86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38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34
-2
답
1,497
44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39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1
-8
도로
150
150 도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40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1
-12
답
104
72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41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
-1
하천
1,162
597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031 - 999 - 5721)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일련
번호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42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
-37
답
321
272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43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
-38
답
86
68
답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 도유지
경기도
44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612
-43
하천
150
63 하천
농림지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
국토
교통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1-13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6월 0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충청남도 서천군
       김영암    1949.**.**   남    미국                 2004.10.22.   외국국적취득
                                        한산면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충청남도 서천군
       김영암    1949.**.**   남    미국                 2004.10.08.   외국국적취득
                                        한산면 ****


 비고   관보 제16092호(2005.09.26.), 22쪽, 표 11째 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9호
하천수사용허가(변경) 및실시계획인가(곡정보, 영산강)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21년6월0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 사업명: 곡정보지구 재해복구사업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사업기간)
곡정보
(제2015-036호)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담양군
담양읍강쟁리
1110-1번지지내
농업
34,900
2,794
‘20.10.31.〜
’25.10.30.
(‘21.06.01.〜
’21.12.31.)
◉법무부고시제2021-230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데니얼리납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5.25
양준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24
최재혁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5.17
정준호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5.18
김비주
198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5.18
이순주
1992.**.**
여성
일본
강원도 홍천군 ****
2021.05.18
레오나드오르숄리치
2002.**.**
남성
독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5.24
이정훈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18
정마이클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5.24
정스티븐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5.24
송정철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8
송채명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8
송채승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8
최호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18
스크럭스크리스티나유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5.18
뉴하우스크리스챤준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5.25
신준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5.18
정순혁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5.18
최승기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5.17
최승현
201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5.17
유지원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5.17
정승환
200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5.17
오용민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5.18
오솔민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5.18
김조나단동엽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18
김레이철은솔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18
임다영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5.17
리펜죤헨릭
2003.**.**
남성
독일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5.17
감애니현진
199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5.17
고조슈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5.17
이수지
199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5.17
정진교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5.18
진데니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17
진스펜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17
김래위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5.18
서진
200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5.1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재민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5.17
이찬희
200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1.05.17
김태린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17
김태중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17
원세미
199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5.17
이기라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5.17
김삼돌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5.18
최장성
2003.**.**
남성
일본
전라북도 장수군 ****
2021.05.18
윤동주
200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5.24
박정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18
박선희
199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5.18
정주영
2008.**.**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5.24
박의찬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1.05.24
조이안엘리샤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24
김유리이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24
김비비안이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24
정카이태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24
박제니스유진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24
방선오
2005.**.**
남성
뉴질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5.24
유클로이하음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24
유케일린하나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24
유앤드류하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24
람세라그레이스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24
김브랜던성우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5.24
김민지
199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5.24
고송이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1.05.24
고귀한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1.05.24
고은빛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1.05.24
엄매튜
200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1.05.24
박세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24
전동윤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1.05.24
김모세정태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5.24
김갈렙인태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5.24
박가현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24
박정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24
임애론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5.24
김폴성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5.24
고온유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5.24
홍마이클토마스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5.25
김엘리자벳미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25
김조나단주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25
박우미
1998.**.**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5.25
박윤미
200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5.25
임예현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1.05.2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예주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1.05.25
임예준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1.05.25
오해상
202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5.25
오유우
201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5.25
정네이슨헨리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5.25
이제이크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5.25
이스캇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5.25
장동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25
지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25
백인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25
백인호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25
정알렉산더하빈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5.25
정션하윤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5.25
양준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5.25
양지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5.25
김한나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5.25
김류나
199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5.25
신지호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5.25
손건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5.25
손율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5.25
고의진
200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05.25
정쟈슈아하람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25
정제이든하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25
성유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5.25
정엘리엇하임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5.25
정엘리자베스하은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5.25
왕원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5.25
구민규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1.05.25
정다니엘재연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25
서미소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5.25
한규현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5.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0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신가양수장등2건, 영산강)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81-156
신가양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
가동 89-1
농업
4,000
‘20.06.01.
~'25.05.31.
2014-16
용봉양수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
덕동 6-25
농업
1,200
‘20.06.01.
~'25.05.31.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23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6월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3. ~ 2021. 6. 17.(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김*자
1967.08.15.
0178200274100004660
18,000,000
경남 밀양시 북성로1 길
2
조*민
1964.09.09.
0178200274100004659
18,000,000 대구 동구 율하동로24 길
3
김*영
1981.03.27.
0178200274100004658
18,000,000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76 번길
4
박*효
1965.07.30.
0178200274100004657
18,00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138번길
5
이*재
1966.10.13.
0178200274100004656
18,000,000 부산 금정구 서동로176 번길
6
윤*근
1967.04.03.
0178200274100004655
30,000,000 부산 서구 구덕로
7
전*숙
1964.09.01.
0178200274100004654
10,800,000 경남 양산시 양주5 길
8
네잎클로버 
조*성
609-18-35***
0178200274100004653
4,41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9
윤*호
1983.02.03.
0178200274100004652
4,720,000 서울 양천구 중앙로39 길
10
박*섭
1966.08.09.
0178200274100000436
2,450,000 경북 안동시 제봉3 길
11
이*봉
1971.09.20.
0178200274100000434
24,000,00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
송*권
1961.12.05.
0178200274100000433
18,000,000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1 번길
13
정*주
1985.12.02.
0178200274100000432
18,000,0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14
고*덕
1968.02.18.
0178200274100000430
18,000,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로9 번길
15
최*호
1972.01.16.
0178200274100000429
2,45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남1 길
16
김*진
1981.02.28.
0178200274100000428
18,0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남5 길
17
고*관
1978.02.07.
0178200274100000427
36,000,000 부산 수영구 구락로10 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8
문*주
1975.02.03.
0178200274100000425
18,000,000 부산 중구 망양로319 번길
19
방*태
1973.03.30.
0178200274100000423
18,000,000 부산 사하구 다대로530 번길
20
안*호
1964.05.20.
0178200274100000422
18,000,000 부산 남구 석포로64 번길
21
이*세
1982.05.19.
0178200274100000420
18,000,000 경북 구미시 인동32 길
22
이*봉
1971.09.20.
0178200274100000418
24,000,00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3
이*용
1975.11.20.
0178200274100000415
9,000,000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929 번길
24
김*호
1962.07.23.
0178200274100000414
27,000,000 부산 사하구 사하로166 번길
25
이*재
1958.04.08.
0178200274100000413
2,26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170번길
26
최*순
1956.02.20.
0178200274100000412
18,000,000 부산 북구 상리로
27
이*일
1958.09.07.
0178200274100000410
30,000,000 대구 서구 북비산로58 길
28
이*희
1970.02.10.
0178200274100000409
12,600,000 부산 북구 덕천로
29
홍*
1983.04.05.
0178200274100000408
27,000,000 부산 동구 영초길232 번길
30
박*호
1973.12.05.
0178200274100000407
22,600,000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09 번길
31
강*영
1965.04.17.
0178200274100000406
12,600,000 제주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32
손*일
1978.01.16.
0178200274100000403
36,000,000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300 번길
33
박*철
1981.04.26.
0178200274100000402
16,200,000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180 번길
34
이*진
1990.03.25.
0178200274100000401
4,090,000 부산 사상구 사상로500 번길
35
허*영
1961.05.07.
0178200274100000399
54,000,000 경기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16번길
36
박*순
1945.02.23.
0178200274100000398
7,560,000 서울 은평구 증산로15 길
37
갈*현
1976.05.12.
0178200274100000396
18,000,000 경남 통영시 창동4 길
38
박*일
1967.03.11.
0178200274100000392
18,000,000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68 번길
39
구*규
1977.10.11.
0178200274100000390
18,000,000 울산 동구 안산로
40
백*석
1974.12.29.
0178200274100000389
18,00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21 길
41
김*라
1986.08.01.
0178200274100000387
18,000,000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15 번길
42
이*남
1943.08.03.
0178200274100000386
27,000,000 부산 중구 동광길
43
김*호
1962.07.23.
0178200274100000059
7,560,000 부산 사하구 사하로166 번길
44
선물주는사람들 
김*진
140-02-06***
0178200274100000054
1,890,0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화합4 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45
최*승
(인포텍)
1976.11.04.
0178200274100000052
10,000,000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05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011호(2021. 05. 31.)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04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1년 06월 0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1. 내용 삭제         제20011호(2021.5.31.)
(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2. 3. 의견제출   129쪽 14~17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 의견제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변복자
196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8.20
외국국적취득
성정민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0.09.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양수
1971.**.**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28
외국국적취득
강형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4.09.07
외국국적취득
쉬싱랜
195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김숙현
195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1.04
외국국적취득
최연홍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1995.08.11
외국국적취득
손정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이창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6.26
외국국적취득
서현정
1972.**.**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 부안군 ****
2018.07.05
외국국적취득
김진엽
197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6.10.14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5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남도 해남군 ****
2019.05.20
외국국적취득
이정욱
1976.**.**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9.23
외국국적취득
강연준
200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5.05
외국국적취득
강연재
200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5.05
외국국적취득
정정엽
2004.**.**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0.06.24
외국국적취득
정지이
1985.**.**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백현정
1975.**.**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노민희
1965.**.**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6.11
외국국적취득
지주용
199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06.05.03
외국국적취득
노요한
200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박세호
1981.**.**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강원도 강릉시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함정은
198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장성일
1961.**.**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05.11.07
외국국적취득
강희숙
1966.**.**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04.09.13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1975.**.**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김희전
195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국상훈
1977.**.**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남도 곡성군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이선재
2004.**.**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서주은
2003.**.**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4.26
외국국적취득
서태민
2014.**.**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2020.10.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평조
194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광주광역시 북구 ****
2001.03.27
외국국적취득
방정인
1981.**.**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6.11
외국국적취득
안수정
1968.**.**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8.06.25
외국국적취득
곽은영
1966.**.**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5.13
외국국적취득
배준일
1991.**.**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5.13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7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03.22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62.**.**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08.03.26
외국국적취득
유은상
1973.**.**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08.11.03
외국국적취득
우성준
1996.**.**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5.28
외국국적취득
황귀연
1964.**.**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5.28
외국국적취득
송명숙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4.05.17
외국국적취득
강다영
1985.**.**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1.**.**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1995.12.04
외국국적취득
이주애
197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 임실군 ****
2008.07.31
외국국적취득
김준우
1968.**.**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상철
1970.**.**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1991.03.27
외국국적취득
이강운
192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2.10.15
외국국적취득
김예찬
1991.**.**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서상원
2007.**.**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서원형
200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서석경
1975.**.**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성열
1993.**.**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양시 ****
2007.02.19
외국국적취득
정재승
197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전세일
1992.**.**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병희
1967.**.**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8.25
외국국적취득
김희원
196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8.25
외국국적취득
주규원
1994.**.**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08.11.03
외국국적취득
홍은정
199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전상우
196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4.14
외국국적취득
서민경
1982.**.**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신함범
1960.**.**
남성
보츠와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1.17
외국국적취득
박일영
1947.**.**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이혜나
1952.**.**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0.08
외국국적취득
박세이
2003.**.**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0.08
외국국적취득
서희원
1982.**.**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임승아
2015.**.**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임승연
2017.**.**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임승혁
2014.**.**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5.27
외국국적취득
오정
1972.**.**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9.08
외국국적취득
박정아
1980.**.**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문광휘
1979.**.**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4.09.13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71.**.**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국현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8.10.30
외국국적취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1호
하천수사용허가(신규)(선운산도립공원집수정, 선운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수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1-27
선운산 도립
공원 집수정
선운천
(지방)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
면 삼인리 산99-1
공업
3
‘21.05.27.
~'21.10.1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6월 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내역
순번
시설자명
고지주소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1
김*영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2길 
422018300000086 
323안성호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2
동대해운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36번길
422007200000340 
302보원호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3
박*기
경상남도 통영시 갈목길
422015200000412 
300흑룡피싱호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4
박*재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촌명진길
422020200000090 
303마스터호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5
박*진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22020200000112 
311한바다호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6
유*우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신계해안길
422019200000005 
328승리호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7
유진해운(주)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732010200000073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8
유진해운(주)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22011200000184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9
이*영
경상남도 통영시 봉수로
422017200000408 
300한려피싱호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10
이*구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로 
411995200000045 
313비룡호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11
청호해운(주)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421984200000221 
300미래티호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12
하*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로
422017200000801 
345진성호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13
하*갑
경상남도 통영시 
새미골5길 
422015200000075 
306영덕호
2021.5.11.
무선국 
허가취소
14
(주)우진산업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942017210002077 
우진산업513
2021.5.11.
무선국 
신고폐지
15
(주)우진산업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942017210002078 
우진산업514
2021.5.11.
무선국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고지주소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일자
처분내용
16
(주)우진산업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942017210002079 
우진산업515
2021.5.11.
무선국 
신고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