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1) 산업단지
가. 인구수용계획
 ㅇ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인구 중 30,107인(11,382세대)을 단지 내 수용하여 야간 공동화 방지

                주거용지              총밀도       순밀도
    총면적(만㎡)             수용인구(인)                        비 고
                 (만㎡)             (인/ha)    (인/ha)

       1,850     83      30,107       16     363


   ※ 산업단지 총 유발인구는 184,937인(수정), 유발인구는 새만금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2008. 11, 국토연구원)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ㅇ 사회적 혼합과 선택적 다양성이 확보된 주택의 규모 및 유형을 다양한 형태로 조성하되 주변
   시설과의 조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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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로 및 휴게공간과 연계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제공

    구 분           면     적(㎡)      세 대 수(호)             계획인구(인)   용적률(%)         비 고
    합계            833,569                11,382         30,107     178        2.7인/세대
   단독주택           107,952                 227            612      80/90
   공동주택           482,604                6,924          18,071     160
    아파트           387,062                6,021          15,728     174          평균
    60㎡ 이하            80,578             1,712           4,391     150
     60~85㎡       140,246                2,186           5,604     170
    85㎡ 초과        166,238                2,123           5,733     190
    연립주택              95,542              903            2,343     100
      일반              73,070              691            1,793     100
    외국인임대             22,472              212            550       100
   주상복합           243,013                4,231          11,424     259         주거부문
※ 세대당 인구는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2008. 3」의 지표 적용
※ 세대수 산정 시 계획인구의 약 8%를 미혼자로 예측(군산2국가산단 적용 기준)




2) 관광단지

                                                     1지구            2지구
          구   분                  계                                                   비 고
                                                  (게이트웨이지구)      (골프․연계지구)
     정주인구(인)                    1,500                 -             1,500
       면적(㎡)                   248,212                   -          24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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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처리계획
1) 산업단지

 가. 도로 계획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08 127,3992,568,350 119 52,338 1,440,469                          45   17,517 366,172     144 57,544 653,191
    소계       308 127,3992,459,832 119 52,338 1,440,469                          45   17,517 366,172     144 57,544 653,191
    광로        2       4,832 193,280             -        -          -           -      -      -          2   4,832 193,280
    대로        40      38,240 1,274,953          22   22,412 809,797             1    5,493 175,776      17   10,335 289,380
    중로        71      36,543 766,056            35   24,769 577,672             36   11,774 188,384     -      -      -
    소로       195      47,784 225,543            62   5,157        53,000        8     250   2,012       125 42,377 170,531
    기타        -           -   108,518                                           도로모퉁이 등




2) 관광단지
 가. 도로계획

                                                                        1지구                    2지구
          구       분                      계                                                                         비 고
                                                              (게이트웨이지구)                    (골프․연계지구)
              노선 수                       49                              17                       32
    계
              연장(m)                    26,464                           7,068                  19,396
              노선 수                          5                              3                       2
   대로
              연장(m)                    11,317                           3,111                  8,206
              노선 수                       44                              14                       30
   중로
              연장(m)                    15,147                           3,957                  11,190
 나. 보행자도로 계획
                                                                    1지구                       2지구
         구    분                        계                                                                           비 고
                                                             (게이트웨이지구)                  (골프․연계지구)
        노선 수                           11                        5                          16
        연장(m)                      1,542                                408                   1,13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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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유치계획
1) 산업단지

 가. 유치업종

 ㅇ 산업시설의 유치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중분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함
  - 대표업종을 선정하여 각종 계획의 지표수립 시 원단위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대표
    업종 이 외의 연관업종과 그 밖의 유치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기업의 입주는 가능

                                           한국표준산업분류
           유치산업
                            대표업종                    연관업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
                 자동차부품                28(전기장비 제조업)
                            일러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부품                          24(1차금속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제조    일반기계부품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장비 제조업) 등
          산업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4(1차금속제조업)
   산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시             조선기자재    31(기타운송장비)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설                                     28(전기장비제조업)
   용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지
                 신소재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첨단     나노융합     24(1차금속제조업) 등
          융합
          산업      핵융합     24(1차금속제조업)
                  (RFT)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10(식료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식품산업       11(음료 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20(화학물질 및 화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학제품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24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ICT 제조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부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CT    ICT 서비스
       융복합               61(통신업), 63(정보서비스업)
                  부문
               컴퓨터 관련    58(출판업)
               서비스 부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제조,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공부문
       1‧2‧3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차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융복합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부문
                전문, 과학
                 및 기술    70(연구개발업)
               서비스부문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제조,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가공부문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문화
        관광             33(기타 제품 제조업)
        의료       출판 및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융복합     정보서비스부문 63(정보서비스업)
                 예술 및
                여가관련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 부문


나. 산업․물류시설 용지

                    구    분                         면적(㎡)             개소       비 고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607,725       46
        연구시설                 R&D                       982,276        6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        1

다. 유치업종 및 장기임대산업용지 배치계획 : 변경
ㅇ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대신 유치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산입법시행령 제7조
  제2항, ‘14.12 개정)
ㅇ 기 계획한 유치업종(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및 부품 등 7개 업종) 외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
  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구 분                  공급면적(㎡)            비 율(%)               비 고
              합 계                      8,607,725         100.0
             자동차부품                     2,698,456          31.3
          일반기계 및 부품                      787,976           9.2
             조선기자재                       491,416           5.7
           고부가가치식품                       907,049          10.5
          신소재‧나노융합                     1,790,554          20.8
            RFT(핵융합)                     713,475           8.3
           신재생에너지                     `1,218,799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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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장기임대산업용지의 당초 공급면적은 유지하되 위치표기는 생략하여 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장기임대산업용지 공급면적 : 2,000,000㎡(10.8%)

          구 분                      내   용                      비 고
      장기 임대         - 면적 : 2,000,000㎡(유지)
      용지 계획         - 위치 : (생략)

2) 관광단지


     구 분                      1지구                            2지구
                 ◦숙박시설, 상업시설,                       ◦골프시설/부대시설,
                 ◦문화시설, 편익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연수시설, 테마파크,                       ◦문화시설, 편익시설,
     내 용
                                                    ◦테마파크시설,
                                                    ◦실버센터, 연수시설,
                                                    ◦투자유치시설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1) 산업단지
가. 보건의료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해당시설 없음)
 나. 교육시설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 개소 : 5개소                        - 초등 3개교,
          학 교
                   - 면적 : 64,929㎡                      중 ․ 고등 각 1개교

 다. 복지시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해당시설 없음)
라. 기타시설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청사(㎡)             12,763           ◦주민센터 2개, 경찰파출소 3개, 소방파출소,
                                            보건지소, 우체국 각 1개
      교육시설(㎡)             64,929           ◦초등 3개교, 중․고등 각 1개교
          주유소(㎡)          10,766           ◦교차로 및 가감속차선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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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단지
 가. 기본방향
 ㅇ 공공편익시설은 관광지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고, 시설의 관리에 용
   이하도록 토지이용, 위치, 기능상의 배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ㅇ 대상지의 진입부에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마련
 ㅇ 관리사무소를 배치하여 관광정보 및 서비스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보센터의 기
   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프라자, 공공시설 등을 집약시켜 공공지원서비스의 핵이 되도록 함
 ㅇ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서비스 공간 및 휴식공간을 개방하
   여 공공적 이용을 동시에 고려
 나. 시설수요 및 배치계획
 ㅇ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한 산출식을 근거로 기타 필요 시설면적을 산출

                        < 유치 공공편익시설 및 산정기준 >

      구 분                                산 출 식                         비고
      주차장        (최대시 이용객×수송수단별 분담률×회전율×단위면적)/승차인원

    관리사무소           최대일이용객×회전율(1/10)×이용률(0.3)×단위면적(12㎡)

                        최대시 이용객×이용률(0.0125)×단위면적(30㎡)
      화장실
                         - 변기수 = 남자: 1개/40인, 여자: 1개/30인)

    조경휴게지           최대일 이용객×회전율(1/3)×이용률(0.7)×단위면적(50㎡)

    다목적광장            최대일관광객×이용률(0.2)×회전율(1/3)×단위면적(30㎡)
   주: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정보(http://www.koresort.com)에서 제시한 기준
11. 환경보전계획

    구 분             새만금 산업단지              새만금 관광단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담수호와 접하는 해안 변에는 폭 50m
              반영                    이상의 녹지 확보
              - 호안과 접하는 해안변에 폭100m이 - 환경용지와 접한 갯골지역을 경제
   환경보전
    계획          상의 녹지 확보              자유구역 경계에서 제외
             - 내부 수로의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 하천변(20m) 및 간선가로변(10m) 완충

               목표수질 설정 등                         녹지대 설치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구 분             새만금 산업단지                         새만금 관광단지
                                               ‧투자 유치 대상 기업과 개별 접촉하여 투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산업연수, 연구, 교
                                                 자유치 단계모델을 적용한 전략과제 및
              육, 취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전략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투자활동
              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
                                                 실시
    환경보전      -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남서측 중심
                                                 - 투자유치 중점분야 : 마리나리조트, 메
     계획         업무지역의 주거지역 내 22,472㎡
                                                  티컬리조트
              - 수용인구 : 550명(212세대 - 총 계획세
                                                 - 유치 유망기업 :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대수의 1.9%)
                                                  그룹(홍콩), 샌즈그룹(미국), 마루한(일
              - 평균주택규모 : 109㎡
                                                  본), 레이니어(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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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1) 산업단지
 가. 문화시설계획ㆍ공원ㆍ녹지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총 계                      167             3,880,791

                     계                    43              3,755,901

                  소 계                     20              2,752,307

                       근린공원               10              2,450,321

                       체육공원                3              279,278
            공원
    공원
                     어린이공원                 2               8,313
    및
    녹지                 소 공 원               5               14,395

                  소 계                     23              1,003,594

                       완충녹지               17              502,339

            녹지         경관녹지                2              340,259

                       연결녹지                4              160,996

                     계                    124             124,890

    기타           광       장                123              60,056

                 문화센터                      1               64,834




2) 관광단지
가. 공연․문화시설계획
                                                1지구                 2지구
        구   분                 계                                                  비 고
                                          (게이트웨이지구)         (골프․연계지구)
        개소 수                   3                  1                   2
        면적(㎡)                33,791             17,476              1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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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문화시설 계획도 >
골 프․ 연 계 지
게이트웨이지구
구




 나. 공원․녹지계획
ㅇ 수변으로 폭 50m녹지를 계획하고, 하천변으로는 20m녹지를 계획하여 녹지를 순환형으로 조성
                                1지구          2지구
       구 분       계                                       비 고
                             (게이트웨이지구)    (골프․연계지구)
      개소 수       35               13           22
      면적(㎡)    726,239          193,989      532,250

                          < 공원녹지 계획도 >

골 프․ 연 계 지
게이트웨이지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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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경관계획
1) 산업단지
가. 경관테마 및 목표
 ◦ [경관테마] 지속가능하고 친근한 산업단지의 새로운 풍경을 제시
  - Open Sky_ 하늘을 열어 자연을 담아 친환경 녹색산업단지를 실현
  - Open Wall_ 벽을 열어 사람을 담아 휴먼스케일의 인간중심 첨단산업단지를 지향
  - Open Ground_ 대지를 열어 문화를 담아 문화복합단지를 창조
 ◦ [경관형성목표] "S.E.N.S City"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
   ❚ 국제관문지역에 적합한 산업경관 형성
     - 산업단지 진입관문의 상징경관, 국제적 이미지에 맞는 경관 연출
   ❚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산업경관 형성
     - 바다를 향한 뷰를 보존하고, 녹지는 더욱 풍부하게, 물과 더욱 친밀하게
   ❚ 시민과 근로자가 함께 즐기는 활기찬 산업경관 형성
     - 함께 즐기는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
   ❚ 매력있고 아름다운 산업경관 형성
    -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걷는 즐거움을 더한다
나. 경관기본구상
 ◦ [경관권역] 입지에 따른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특성 등을 고려한 권역구분
     - CBD경관권역 : 워터프론트를 중심으로 상업, 국제업무 등에 대한 경관 중점 관리
     - 수변경관권역 : 연안부에 위치한 시설들에 대한 경관 관리
     - R&D경관권역 : R&D, 지원시설, 공원 등이 포함된 권역으로 산업단지와의 완충공간으로서의 기능수행
     - 일반 경관권역 : 산업시설 중심, 내륙부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조화로운 경관형성

 ◦ [경관거점] 주요 진입부 및 랜드마크 등 경관거점의 설정 및 관리
     - 워터프론트 : 중점관리권역과 연계한 중심부 waterfront에 대한 경관계획
     - 진입거점 : 국도 21호, 26호, 군장산업단지, 방조제 등에서의 진입부 경관계획
 ◦ [경관축] 주요 도로와 녹지축 등 선형공간에 대한 관리단위 설정
     - 산업단지간 경관축 : 군장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간 경계부 경관처리
     - R&D 경관축 : 국도26호선과 사업지간 동서방향의 내부간선도로변 경관연출
     - 수변 경관축 : 수변 외곽도로에 대해 다양한 시설과 연계된 경관 연출
     - 환상형 중심녹지축 :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생태허브로서의 녹지경관 연출

                          <경관체계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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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단지
가. 기본방향
 ㅇ 개발목표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계획 변경
 ㅇ 국제관광단지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형성 및 도시의 구조를 부각하는 경관체계 수립
나. 주요 경관계획
 ㅇ 진입경관(Gate) : 도시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진입경관 형성
 ㅇ 축경관(가로 및 하천) : 친환경 관광단지로서의 도시이미지 강화     (친수 공간 및 특화가로 조
   성 등)

                      < 경관계획 체계도 >




1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정보통신계획
1) 산업단지

 ㅇ 통신공급대상을 산업용, 가정용, 지원시설용, 상업·업무용, 공공용으로    수요를 추정해 산정

             구 분                 내   용          비 고

           통신수요(회선)              168,051          -

2) 관광단지
가. 전기계획
 ㅇ 수변전 설비는 인근의 변전소로부터 인입하며, 사업지구까지는 가공선로로 지구 내는 지중선로
   로 인입토록 하며 변전방식은 변압기의 손실억제 및 상호 호환성을 고려, 특고압에서 고압 및
   저압으로 직접전압을 변환하는 방식을 채택토록 하며 관계법규에 의한 시설의 비상전원 및 비
   상 조명 등에 한전 전원공급 중단 시 자동 및 수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를 설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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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된 전기․통신 공급선은 단지 내 주요 간선도로망을 따라 지중 매설하여 공급체계를 구축하
   고 관리시설 내에 중앙통제실을 두어 통제 가로등 및 옥외등 시설공사는 계획지의 야간경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가로등의 조도기준은 15LUX에서 20LUX선에서 조정하고 중앙통제에
   의해 자동 점멸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ㅇ 배선 및 사용전압
  - 배선전압 3∅ 4W, 22.9KV
  - 특고 수용 3∅ 4W, 22.9KV
  - 저압수용 3∅ 4W, 330V/220V
  - 기타 가로등 및 편의시설 전압 1∅ 2W, 220V
나. 통신계획
 ㅇ 통신선로공사는 인근의 전화국에서 인입토록 계획하고 담당기관의 통신설비 기술수준 및 규칙
  에 의거 설치토록 함
 ㅇ 통신선로공사는 사전에 관할 전화국과 협의하여 인입회선 및 광통신계획, 인터넷전용선로 등
  배선체계를 확립하고 단지 내 간선도로를 따라 배선계획을 수립토록 함
 ㅇ 배선설치는 지중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장소에 맨홀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공
  급할 수 있도록 계획
 ㅇ 매설관은 100, 80, 50 등의 표준 규격품을 사용하며 예비용관을 매설하여 설치 및 해체가 용이
  하도록 함
17.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1) 산업단지
가. 공동구
 ㅇ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경관개선, 중심가로의 쾌적
   성 확보 등을 도모
  - 사업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및 점용사업자(한전, KT, OCISE)
  - 시설개요 : L=1.45km 단면=6.4m* 3.0m 수용시설(상수도, 전기, 통신, 냉난방)
나. 기타 : 전기간선 지중화
 ㅇ 산업단지의 장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 청정 산업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경관
   을 구축
   - 사업주체 : 한전 및 한국농어촌공사
   - 시설개요 : 전력수요= 884MW L=55.55km, 노선= CBD+간선·보조간선도로
2) 관광단지

가. 기본방향
 ㅇ 도로상의 지하매설물은 매설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서로 간섭되지 않아야 하고 지하매설물
   의 설치, 이용,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나. 지하매설물 계획
 ㅇ (우수관로) 대로 이상은 도로 양측에 설치하며 대로 이하인 도로에는 도로 중앙에 설치(매설심
   도는 1m 이상)
 ㅇ (오수관로) 중로 이상은 도로양측 보도에 설치하며 소로에서는 도로 중앙에서 우수관과 최소
    0.3m 이격하여 설치(매설심도는 최소 1m 이상으로 하되, 우수관과 상수관보다 깊게 매설)
 ㅇ (상수관로) 배수관과 급수관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며, 도로에 따라 도로양편 측, 택지와 인접하
   여 설치(매설심도는 1m 이상으로 하되, 오수관보다 높게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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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ㅇ (가로등 및 전기) 상수도, 통신, 가스관과 이격하여 설치하며 보도에 설치(매설심도는 0.8m 이상)
  ㅇ (통신관로) 각종 통신관로에서 발생하는 유도전압에 의한 데이터 전송에 간섭현상이 발생치 않
     도록 전기, 가스관과 이격하여 설치
  ㅇ (도시가스) 공급구간별 가스압력 차이에 따른 공급관로의 관경 및 규격, 가스누출에 의한 안전
     성 등을 고려하여 매설
  ㅇ (난방관로)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의거 수용여부를 결정하며, 고온, 습기, 결로현상 등을 고려하
     여 매설
 18. 에너지 공급계획

  1) 산업단지

  ㅇ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평가 결과 산업단지 내 열공급설비를 신설하여 집단에너지를 도입하
    고, 취사용 및 소규모 건축물의 난방(급탕)용 LNG 공급
                           구   분                   내   용          비 고
            열수요량                   산업시설용지         6,709,146
            (Gcal/년)               그 외 시설용지       424,610
                       연료수요량 (Toe/년)              415,249
 2) 관광단지
  ㅇ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절약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도입으로 대상지내 에
    너지를 절감하고자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 협의 완료 예정
  ㅇ 에너지사용계획서 주요 내용
    - 에너지(연료 및 전력) 공급계획 수립, 에너지 절약설비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6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12호(2012.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8호(2017.7.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3호(2017.8.4),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7-114호(2017.8.4.),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7-165호(2017.11.22.)로 광양만권 경
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을『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하동지구(두우레저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개발 면적 조정과 자연환경 및 지형여건을
    감안한 구역 경계조정
  - 골프장 시설배치 및 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 편입, 국가하천(섬진강)·도로(고속국도, 군도) 구역
    및 농업용 저수지 제척, 경계부분 토지의 지적분할 최소화 제척 및 편입
 ㅇ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사업비 실소요액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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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국악문화체육실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49-2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 2,28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2.~2023. 4.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764-2
3. 점용목적: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1㎡, 일시 44㎡
5. 점용개요: 피아골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1주)
6. 점용기간: 2018.4.2. ~ 2023.4.1.(5년)
7. 피허가자: 구례군수(문화관광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605-1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0㎡
5. 점용개요: 통신주 설치(H=16m, 1본)
6. 점용기간: 2018.4.3. ~ 2023.4.2.(5년)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서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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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명 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변경없음
                           전라남도 여수․순천․광양시,
               위 치                                      ∙ 변경없음
 구 역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6개 지구, 18단지      6개 지구, 18단지
               면 적                                      ∙ 하동지구(두우레저단지)변경
                        총 69.500㎢    총 69.576㎢ 증)0.076㎢
               명 칭            하동지구(두우레저단지)              ∙ 변경없음
단위개발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고포리 일원 ∙ 변경없음
사업지구                                                    ∙ 변경
               면 적      2,644,600㎡        2,721,055㎡
                                                        ∙ 증 76,455㎡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광양항과 하동항의 잠재력과 기존 광양만권의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등 국가산업 인프라를 활용
   하여 연관된 물류 및 생산기능의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 도모
 ㅇ 주변지역 산업·주거단지와 연계한 관광·레저 기능 확충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구    분                             명칭ㆍ주소ㆍ성명
   사업시행자 명칭                                 하동두우레저단지개발(주)
   사업시행자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05
     대표자 성명                                        전재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ㅇ 기정 : 2012년 ~ 2016년
 ㅇ 변경 : 2012년 ~ 2020년 (증 4년)
나. 시행방법 : 변경
 ㅇ 기정 : 공공개발방식(경상남도·정부투자기관)
 ㅇ 변경 : 민간개발방식
  ※ 사업시행자 지정(민간), 공사기간을 반영한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단위 : 억원)
                                   사 업 비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5,023      2,293       감) 2,730    100.0
     용 지 비                326         507       증)   181    22.1
     조 성 비               4,697      1,786       감) 2,911    77.9
※ 변경사유 : 민간 개발사업자 계획에 따른 사업비 실소요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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