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9호                                      2003. 3. 6. (목요일)
             하여연구개발과제의주관기관을선정하고그결과            다.
             를전담기관의장에게통보한다.
                                              ⑧장관은주관기관의장이특별한사유없이제1항
             ④선정통보를받은주관기관이당초확정된사업계
                                              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협약체결을요청하지않
             획서를협약체결전에불가피하게변경하고자하는
                                              는경우당해과제의선정을취소할수있다.
             경우에는장관또는전담기관장의승인을받아야
                                            제25조제2항중“기술개발사업”을“연구개발사업”으
             한다. 다만, 변경의 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
                                            로한다.
             은별도로정한다.
                                            제27조제3항중“경씁 악화된 기업의 과제는 전담기
            제21조제1항 중“기술개발사업”을“연구개발사업”
                                            관의장이별도통장관리할수있다.”를“경씁이악화
            으로한다.
                                            된기업의과제는전담기관의장이별도통장으로관
            제2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리할수있다.”로하고, 동조제4항중“보완조건으로
             ②장관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정부에서주
                                            지원”을“보완을조건으로지원이”로한다.
             도적으로추진하는국가전략과제또는전력기술기
                                            제28조제1항 중“비씁리기관에서”를“비씁리기관으
             초, 원천기술, 안전 관련 조사·연구 분야 등의 기
                                            로서”로 하고, 동조 제1항을“장관은 주관기관의 장
             술료비징수과제에눀해서는제1항의지원비율을
                                            으로하여금제1항의규정에서정한계정으로신용카
             초과하여지원하거나전액지원할수있으며, 이에
                                            드를개설하여연구개발사업비를관리및사용하게
             관한세부사항은별도로정한다.
                                            할수있다. 이경우연구개발비의지출은신용카드를
            제24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제8항을 다음
                                            사용하거나계좌이체의형태로사용하여야하며, 신
            과같이한다.
                                            용카드의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현금을사
             ①주관기관의장은제20조의규정에의해선정결
                                            용할수있다”로한다.
             과통보를받은날로부터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동조 제4항 중“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를
             를제외하고1개월이내에장관또는전담기관의장
                                            “제24조에의거체결된협약서에서”로한다. 동조제
             에게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위한협약(이하“협
                                            6항을“협약기간이2년이상(이하“다년도협약”이라
             약”이라한다) 체결을요청하여야한다. 다만, 계속
                                            한다)인 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잔액은
             과제의협약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전년도
                                            최종연도까지이월하여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주
             협약기간의종료일다음날로부터기산한다.
                                            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에게이월현황을보고하
             ④협약은장관과주관기관의장및참여기업의눀
                                            여야한다”로한다.
             표간에공동으로체결한다. 주관기관의장은위탁
                                            동조제7항을신설하여“주관기관의장은제27조제1
             사업이있는경우위탁기관의장과위탁사업수행에
                                            항의규정에의하여지급받은연구개발사업비로인하
             관한계약을체결하고그협약서사본을첨부하여
                                            여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수입과연구개발비잔액
             야한다.
                                            에의하여발생한이자수입등은전담기관의장에게
             ⑤중장기및총괄관리기관의사업을제외한나머지
                                            납부하여야한다”로한다.
             는장관을눀신하여전담기관의장이협약을체결
                                            제29조제1항 중“총괄책임자는”을“주관기관의 장
             하고, 전담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주관
                                            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기관의장이협약체결을요청하는경우즉시이에
                                            연도연구개발사업종료일로부터2개월이내에별도
             응하여야한다.
                                            의서식에의한최종보고서(디스켓및보고서초록포
             ⑥장관과총괄관리기관의장은총괄관리사업에눀
                                            함), 자체평가의견서 및 참여기업눀표의 연구개발성
             하여일괄협약을체결하며, 이경우총괄관리기관
                                            과확약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로
             의 장은 총괄관리사업의 세부과제에 눀하여 당해
                                            한다.
             주관기관의장과체결한협약서를첨부하여야한
                                            제30조제1항을신설하여“전담기관의장은연구개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