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 철도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등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안 제5조의2)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정화비용의 부담 규정(안 제5조의3)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
      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부담하도
      록 규정함
  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조정(안 제12조제2항관련 별표4)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매
      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검사
      를 받아야 함.
    2)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인 경우 다음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할 수 있
      도록 완화
    3) 토양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환경관리 우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누출검사대상시설 인정에 대한 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3)
  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기관이 신설됨에 따른 지정신청 등 서식 변경(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
  사. 토양오염기준 중 “BTEX"항목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으로 변경(’10.1)됨에 따른 서식 변
    경(별지 제19호 내지 제20호)
  아.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규정(안 제19조의3)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범위, 노출평가결과, 위해도 등이 포함
      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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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
    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
    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강화군고시제2011-50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공고 제2010-483(2010.10.21)호, 제2010-569(2010.12.13)
호로 도로노선 지정 공고된【주문해안~마을간 연결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
건)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 주문해안~마을간 연결도로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월 ~ 2012년 12월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주문~해안 마을간 연결도로공사(리도204호선)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당초지 지목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소유권
번호 읍.면   리 당초     적면적
             지번 (㎡)        지번    (㎡)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
 1 서도면 주문도리 339 893 전 339-1 261 1/1 김진관 동 404-2 용현2차세아
                                             아파트 101-1104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
 2 서도면 주문도리 산8 793 임 산8-1 216 1/1 김진관 동 404-2 용현2차세아
                                             아파트 101-1104
 3 서도면 주문도리 337-9 2,604 임 337-12 42 1/1 이철순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775-46
 4 서도면 주문도리 산7-1 5,058 임 산7-3 965 1/1 전종희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923-1
 5 서도면 주문도리 336-3 178 전 336-3 178 1/1 전종희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923-1
 6 서도면 주문도리 336-1 1,590 임 336-4 245 1/1 전종희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923-1
                                         사회복
 7 서도면 주문도리 산6-5 16,562 임        899 1/1 지법인 인천시 남구 주안동 69
                                         융신원
                                   290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당초   당초지   지목 편입    면적    지분                              소유권
번호 읍.면   리 지번 적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                                                 권리
            산335
8 서도면 주문도리 -3 1,587 임             791      이창남 주소불명
9 서도면 주문도리 342-2 1,456 전 342-2 1,456 1/1 전종희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923-1
10 서도면 주문도리 342-3 555 답 342-3 555 1/1 정정국 인천시  주문도리 636
                                                       강화군 서도면
                                           사회복
11 서도면 주문도리 산6-1 1,091 임 산6-1 1,091 1/1 지법인 인천시 남구 주안동 69
                                           융신원
12 서도면 주문도리 326 787 답 326-1 173 1/1 손경수 인천시    주문도리 942
                                                       강화군 서도면
13 서도면 주문도리 337-4 2,698 임 337-11 232 1/1 최상철 서울시
                                               106-25
                                                       은평구 응암동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
14 서도면 주문도리 산4 20,281 임 산4-6 2,845 1/1 김진관 동 404-2 용현2차세아
                                               아파트 101-1104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
15 서도면 주문도리 산4 20,281 임 산4-7 1,182 1/1 김진관 동 404-2 용현2차세아
                                               아파트 101-1104
   서도면 주문도리 337-2 2,653 임 337-10 1,506 1/2 함종길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48 당곡마을 327-1202
16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2 함종복 203 계양임광그대가
                                               105-202
17 서도면 주문도리 478 2,094 답 478-2 489 1/1 김숙희 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삼산주공아파트 102-601
18 서도면 주문도리 477 5,551 답 477-2 20 1/1 김광연 인천시   주문도리 596
                                                       강화군 서도면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1-46호
                    학교(태안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태안초 강당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학교시
  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6월 24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및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충청남도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28번지
  나) 성 명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태안초등학교
                              291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 주요내용
  (1)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안 제7조)
  (2)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에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되,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
    록 함(안 제8조)
  (3) 시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 근로시간보다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하고, 소
    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하
    도록 함(안 제9조)
  (4)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
    는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통상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 등을 사업주에게 부과(안 제13조)
  (5)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①임신․육아 및 가족 간병, ②점진적 퇴직, ③직
    무훈련, ④질병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6) 사업주에 대한 컨설팅, 간접노무비 등 지원,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개선 지
    원, 구인․구직 지원 등 시간제근로자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고용
   평등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2-2110-729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간           1종      2종      3종    4종             5종
    대왕판교(간이)영업소         900     900    1,000 1,000          1,100
          [개방식]
                               186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5. 시설물의 명칭 : 대왕판교(간이)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대왕판교(간이)영업소 ~ 양재IC
    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o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o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개방식)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
  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7월 1일 ~ 2017년 11월 30일
10. 대왕판교(간이)영업소 통행제한
   가. 개방시간 : 06:00~22:00까지
   나. 출입제한 : 통과높이 3m로 제한 (소형차전용 간이 진출입시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9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 11월 KTX 2단계 개통,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으로 7개 국적 항공운송사업자들간 국제 및
   국내노선 경쟁심화, 항공 레저 및 항공 비즈니스 목적의 소규모 특수수요 창출, 항공기술의 발전
   등 최근 항공운송사업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항공운송사업을 발전시키고,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며,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적절한 제도변화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고제도 개선,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기준
   조정, 항공․공항분야 관련 규제 완화 및 항행시설의 기술 발전과 국제기준의 변경에 따른 내용 추
   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 중 일부를 인가로 변경하고,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안
     제290조제2항,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사항 중 정기편 감편 또는 운항 중단의 범위를 2개월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축소
       하고,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로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함
     2) 항공운송사업자의 무분별한 운항계획 변경을 방지하여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발전한 항공교
       통의 이용자를 보호
  나.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좌석기준 변경(안 제14조의2, 제278조의 3 관련 별표 53, 제299조 관련 별표 60)
     1)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등록기준을 기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
       사업의 좌석등록기준을 기존 20석 이상에서 51석 이상으로 조정
     2) 소형항공운송사업 발전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공레저 및 비즈니스 이용자들의 편
       의를 도모
                                 187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다. 항공기 운항․공항개발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204조의3 및 별지 제75호 서식, 제251조
    관련 별지 제85호 서식, 제268조 관련 별지 제93호 서식)
    1)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 민원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항공기 운항 및 공항개발관련 인․허가 절차 기간 단축
    2)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항공기 운항 및 공항개발 과정에
      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라.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등 개정(안 제10조, 제225조 관련 별표 제39호)
    1) 항공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된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등 항행안전무
      선시설에 대한 국제 기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기준을 정비
    2)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국토해양부 별관 5층 항공산업과
ㅇ 팩스 : 02-6342-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3호
 「항공법」, 「항공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항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항공종사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
    이 필수적이나 최근 적발된 항공조종사의 음주는 주의력 감소와 판단력 약화로 인해 항공안전의 근
    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의 근절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의 주정음료등의 섭
    취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항공업무 수행전 주정음료등을 섭취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
    우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강화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 주정음료등의 섭취 등에 대한 측정 등에 관한 단속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
    임하여 현지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88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업무수행 제한기준 강화(안 법제47조제5항제1호)
    1) 음주의 영향으로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
      올농도 기준을 0.04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2) 항공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집중력 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항공업무수행에 있어 주의력
      을 감소시키고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혈중 알코올의 농도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함으로써 탑승객
      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업무수행 전 주정음료등 섭취 시 처벌 강화(안 법제164조제4호)
    1) 현재 항공업무수행중에 주정음료등을 섭취한 경우에 한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 수행전에 주정음료등을
      섭취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제한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2) 항공종사자의 주정음료등 섭취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여 항공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
      대됨
  다. 주정음료등 섭취․사용여부 측정 등 권한 위임(안 영제63조 제2항제20호)
    1) 국제항공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에 대한 주정음료등 섭취 및 사용
      여부 측정 등에 관한 단속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함
    2)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음주단속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공항 현지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한
      단속과 안전예방활동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
   자격과로 2011년 7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우펀번호 427-040 ☎
    2600-6319,6346 팩스 02-504-725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 5. 30.「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재해복
   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189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나.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3조)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44조)
  라.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서식 규정을 정비함(별지 제1,4,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전화 :
    02-2110-6187 또는 02-2110-8185, FAX : 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99호
 「철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 철도사업법이 개정․공포(‘11.5.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ㅇ 승차권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
    - 정당한 승차권 판매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 또는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2호 신설)
  ㅇ 중복제재 개선에 따른 과태료 폐지 등
    - 철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위반 시, 사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 과태료를 폐지(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6호 삭제)
    - 철도사업법 개정(‘11.5.24)으로 제51조제2항제2호가 삭제되고, 법 제51조 제2항제5호가 법 제51
      조제2항제2호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2 제8호의 관계조문란 수정(영 제17조제1항 별표2 제8호 관
      계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 전화번호 02-2110-8848, FAX 02-503-732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1-1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교과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주체가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
   술위원회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시행령(안)의 평가주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과평가계획 마련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나.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제출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3조)
  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
  라.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보 등의 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
     경(안 제7조)
  마.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의 시정조치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8조)
  바. 자체성과평가 결과의 제출을 받는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10조)
  사.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함(안 제15조)
  차.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권한의 위임 조항 변경(안 제16조)
3. 의견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
   장(참조 : 성과정책과장, 전화번호 : 02-724-8731, FAX : 02-724-8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 상단 우측의 “알림마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관리국 성과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S-
     타워 18층(110-06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2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1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011년 6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
   정)」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제정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삭
    제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규칙 중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5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란에 게시된「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전화 02-3470-6710, 팩스 02-3470-6719)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3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
   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불필요한 서식을 개선하며, 처리기한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제정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규칙 중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
     조제1항, 제21조)
                                282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
◉소방방재청공고제2011-87호
  국가화재안전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 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소방시설 등의 기술개발에 따라 소방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 일부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4] 소화설비 제5호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2조)
    (2) 미분무소화설비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3조)
    (3) 미분무소화설비의 적합성 검토 및 검증단계를 정함(안 제4조)
    (4) 수원의 양 및 수조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5)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6) 헤드 종류별 방호구역 기준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7) 배관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점함(안 제11조)
    (8)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기준을 정함(안 제12조)
    (9) 미분무헤드의 기준 및 소방부하를 보존하기 위한 비상전원의 기준을 정함(안 제14조)
    (10) 제어반 및 배선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11) 청소․시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7조)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용어를 신설함(안 제3조제22의2호)
    (2) “소방부하”용어를 신설함(안 제3조제30호)
    (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용어를 신설함(안 제3조제31호)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
      비를 설치.(안 제6조제7호)
    (5)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하고,
      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6) 발전기 제어반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는 다음 각호의 기준 항목이 포함된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을 정함(안 제13조제5항)
                               191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 정정사항 : 1-다. 추가지정 사유
  가. 정정 전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삼국시대 횡구식석실분 1기와 조선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
     되었으며 완형의 은제과대를 비롯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됨
    ㅇ 교동고분군이 연속됨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구로서 해당 고분의 원형 보존 및 주변 부지 매입
     을 통해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나. 정정 후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유구의 분포 가능성이 높고 역사문화환경의 정비를 위해서 추가지정,
     복원할 필요가 있음
3. 정정사유 : 추가 지정 사유의 사실 불일치에 따른 오류 정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06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계획 기능과 관련한 전담인력(4급 상당 1명)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산서비스
   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는 정보보호 기능 강화인력(7급 1명)의 증원을 내용
   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37호, 비상계획 및 정
   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1. 5.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363-451,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병무청공고제2011-3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병 무 청 장
                           193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7)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
      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
      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안 제15조제1항제1호)
  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간이헤드’, ‘습식유수검지장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직결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2) ‘캐비닛형’의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방수할 수 있는 수원의 양을 신설함
      (안 제4조 및 제5조)
    (3) 간이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는 습식에 한정하고, 준비작동식 및 건식 등은 폐지함(안 제6조)
    (4) 간이스프링클러 배관 및 밸브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을 인정하고,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 이상에 한하여 설치를 허
      용함(안 제8조)
    (5)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의 배관 기준을 신설함(안 제8조)
    (6) 배관 및 헤드설치 기준을 면적기준에서 수평거리 기준으로 변경(안 제9조)
  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1) ‘다수인 피난기구’ 정의를 신설(제3조제7호)
    (2) ‘승강식피난기’ 정의를 신설(제3조제8호)
    (3)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정의를 신설(제3조제9호)
    (4) ‘다수인 피난기구’는 설치기준을 신설(제4조제3항제9호)
    (5)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기준을 신설(제4조제3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7호
                    소방방재청 방호과
    - 전화번호 : 02-2100-5335(팩스번호 : 02-2100-5349)
    - 이 메 일 : kimbc825@korea.kr
4. 기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13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예고(문화재청 공고 제2011-130호, 관보
17532(2011.6.20.))한 “창녕교동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과 관련하여 공고내용 오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창녕교동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정정 예고
                                  192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1-12호
  「은행업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카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가.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안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3-1호)
    카드자산에 대해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자산종류별로 차등하여 대손충당
    금 적립기준을 적용함
3. 세부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법무부고시제2011-2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노준혁 1996.12.15 남 미 국 경기 39-33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011.06.20 외국국적 선택
공에릭하워드 1994.04.26 남 미 국 경북531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2011.06.20 외국국적 선택
  이호건 2004.07.27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94 2011.06.20 외국국적 선택
  이유진 1997.10.26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94 2011.06.20 외국국적 선택
  최수지 1993.01.19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용답동 209 2011.06.20 외국국적 선택
 알렉산더 2000.07.29 남 미 국 부산 남구 대연동 1627 2011.06.20 외국국적 선택
 자유몰리
 벤자민자 2002.02.27 남 미 국 부산 남구 대연동 1627 2011.06.20 외국국적 선택
  훈몰리
  이봉재 1994.01.14 남 미 국 경북 169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2011.06.20 외국국적 선택
  이희재 1995.06.05 남 미 국 경북 169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2011.06.20 외국국적 선택
  김채현 2001.11.09 여 미 국 경북 1336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2011.06.20 외국국적 선택
  김창현 2003.11.26 남 미 국 경북 1336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2011.06.20 외국국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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