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6호                                                                                                                                                                                                                                                                                                           2003. 5. 27. (화요일)
                                                                                                            고                                                                                             시
                                                                                                                                                                                                                                                                                                                         시행하는경우에는그사업자단체가동규약을적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3-3호
                                                                                                                                                                                                                                                                                                                         용하여사건을처리하게할수있다. 다만, 공정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및동
                                                                                                                                                                                                                                                                                                                         래위원회가사업자단체에서처리하는것이효과적
                                                                               법시행령제36조제2항의규정에의거「신문업에있어
                                                                                                                                                                                                                                                                                                                         이라고인정하여사업자단체와협의한경우에는
                                                                               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
                                                                                                                                                                                                                                                                                                                         그사업자단체가동규약을적용하여사건을처리
                                                                               형및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하도록한다.
                                                                                                          2003년5 월27일
                                                                                                                                                                                                                                                                                                                                           부 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
                                                                                                          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중
                                                                                                                                                                                                                                                                                                                ◉법무부고시제2003-338호
                                                                                                          개정고시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2003년 5 월16일자로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씀
                                                                               제11조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
                                                                                                                                                                                                                                                                                                                기에고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고시를집행함에있어서사
                                                                                                                                                                                                                                                                                                                                           2003년5 월27일
                                                                                        업자단체가공정거래위원회의심사를거쳐이고
                                                                                                                                                                                                                                                                                                                                                                                                                   법무부장관
                                                                                        시의내용에저촉되지아니하는공정경쟁규약을
                                                                                                                                                                                              외국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박씁서 1935. 4.26. 남 중국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봉남리376                                                                                                                                                                                                                                                                    박태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승신 1937. 8. 7.                                                                            여 중국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봉남리376                                                                                                                                                                                         박씁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탁 상 1932. 1. 5.                                                                            여 중국 경상북도안동시길안면묵계리135                                                                                                                                                                                         탁갑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로 미
                                                                               송춘자 1942. 8.28. 여 중국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강청리497-8 송경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정자 1943. 1.10. 여 중국 눀구광역시동구각산동624                                                                                                                                                                                                                                                                       송태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봉옥 1932. 3. 4.                                                                            남 중국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신도리610 김봉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관규 1935. 1. 6.                                                                            남 중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동30-73                                                                                                                                                                                         박병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한일수 1933. 3.19. 남 중국 전라북도익산시망성면화산리686                                                                                                                                                                                                                                                                    한병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2.11. 3. 여 중국 전라북도익산시망성면화산리686                                                                                                                                                                                                                                                                    한병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덕수 1935.10.30. 남 중국 전라남도곡성군입면삼오리471-3                                                                                                                                                                                                                                                                   이종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명숙 1938. 4.18. 여 중국 부산광역시강서구눀저1동3627-2                                                                                                                                                                                                                                                                  강희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정수 1938.12.24. 남 중국 경상남도합천군초계면눀평리159                                                                                                                                                                                                                                                                    황 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돌 이
                                                                               송양순 1939. 4.20. 여 중국 경상남도합천군초계면눀평리159                                                                                                                                                                                                                                                                    황 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돌 이
                                                                               윤형식 1933. 4. 7.                                                                            남 중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동348-10 윤형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남병렬 1936. 8. 6.                                                                            여 중국 경상남도창녕군눀합면장기리976                                                                                                                                                                                         강석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용호 1942.11. 3. 남 중국 광주광역시서구유촌동528                                                                                                                                                                                                                                                                       최두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재경 1930. 3.20. 여 중국 경상북도씁덕군창수면인천리159                                                                                                                                                                                                                                                                    신재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