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리보기(preview)로 제공
   <예시> 이용시간이 짧은 음악콘텐츠의 경우에는 1/6 이상을 미리듣기로 제공
   <예시> 이러닝콘텐츠 등 스트리밍 방식의 계속적 온라인콘텐츠의 경우 20회기준 최소 1회분
    이상 또는 콘텐츠 이용 개시 이후부터 사전에 약정된 콘텐츠 이용시간(기일)의 1/20 이상
    분량을 제공
 3.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표시방법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콘텐츠의 표시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온라인콘텐츠가 서비스되는 이용 초기화면에 가독성이 높은 서체 및 크기(중요사항은
    굵은 문자로), 또는 팝업화면, 연결화면(링크) 등으로 표시
Ⅳ. 권고사항
 1. 청약철회 관련
  가. 사업자는 온라인콘텐츠 이용계약 체결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콘텐츠에 대해 그러한
   사실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예시> 청약철회 불가능에 대한 내용을 팝업화면이나 연결화면 등으로 표시하고, 이용자가
    확인해야만 결제 등 다음 단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자는 다음 예시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원활하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없
   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예시> 전화,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 전자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등
  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온라인콘텐츠 이용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
   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예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함. 단, 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카
    드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환불 할 수 있으며, 온라인콘텐츠 이용을 위해서 별
    도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 그 사이버머니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반환할 수 있음
 2. 온라인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술 사양 관련
  가. 사업자는 이용자와 온라인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온라인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사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중앙처리장치(CPU) 속도
    -운영체제(OS)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SW) 사양
    -온라인콘텐츠 구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
    -램(RAM)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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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드라이브 등 온라인콘텐츠 저장장치의 유효용량
   -화소 등 구동화면 사양
   -기타 온라인콘텐츠 구동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장치
   -정보통신망 필수 전송속도 및 온라인콘텐츠 전송량
   -기술적보호조치(DRM)에 관한 사항
 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는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바일콘텐츠의
  이용에 적합한 모바일 기기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시> 모바일 기기의 제조사, 모델명, 기기에 사용된 펌웨어 버전,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명,
   기술적보호조치(DRM)에 관한 사항 등
 다. 사업자가 제공한 최소한의 기술 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온라인콘텐츠 이용이 불가능한 경
  우 사업자는 온라인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온라인콘텐츠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3. 과오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콘텐츠 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나. 사업자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예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함. 단, 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카
   드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환불 할 수 있음. 다만, 온라인콘텐츠 이용을 위해서
   별도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 그 사이버머니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이버머니로 반환할 수
   있음
 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
  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과오금의 환불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나 이용자가 과오금 발생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단문메시
   지(SMS) 등 사업자가 제시한 방법 중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
  ②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환불에 필요한 정보 요청
   -이용자 성명, 결제증빙서류(전자문서 포함), 전화번호, 환불받고자 하는 계좌 등
  ③ 이용자가 환불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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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처리
  ⑤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차회 요금 상계 또는 사이버머니 형태로
   보유 가능
4.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등
 가. 사업자는 다음 예시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원활하게 해제·해지
  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자는 이용자의 해제·해지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
  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예시> 전화,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 전자우편, 모사전송, 홈페이지 등
 나. 사업자는 해제·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온라인콘텐츠 이용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예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함. 단, 결제 기일 경과 등의 사유
   로 카드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 동일한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환불 할 수 있음
 다. 이용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콘텐츠 유형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이용계약
  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예시> 스트리밍 방식의 1회성 온라인콘텐츠
   -원칙적으로 해제·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온라인콘텐츠의 하자가 발
    생하여 수정·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
  <예시> 스트리밍 방식의 계속적 온라인콘텐츠
   -환불비용
    =전체이용대금-(기 이용일수 또는 기 이용회차×일일 또는 일회 이용대금)
   -전체 이용일수 또는 전체 이용회차의 1/4이 경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분량을 이용한 경
    우 사업자의 부대비용 및 수수료 부담 등의 사유로 전체 이용대금의 3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환불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의 부대비용 및 수수료 부담 등의 사유
    로 전체 이용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환불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시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예시> 다운로드 방식의 온라인콘텐츠
   -원칙적으로 해제·해지가 불가능하며, 온라인콘텐츠 자체에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정
    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완전한 콘텐츠를 재공급
   -예외적으로 온라인콘텐츠 자체에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가 있고 사업자가
    이러한 하자를 치유한 온라인콘텐츠를 24시간 내에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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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온라인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가. 사업자는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수, 이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서버다운, 기술적 오류 등에 대
    비한 설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온라인콘텐츠 유형에 따라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
    다.
    <예시> 스트리밍 방식 계속적 온라인콘텐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연속 1일 이상 이용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용 중지 또는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월 기준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용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은 이
         용자가 사업자에게 통지 시부터 기산)에는 이용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의 3배 이상 이용기
         간을 연장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설비 점검 및 보수
         시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서 사업자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이용중지 또는 장애발생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후고지로 사전고지
         를 대체할 수 있음
    <예시> 스트리밍 방식 1회성 온라인콘텐츠
        -중지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중지 또는 장애시간의 3배를 연장하거나 이용
         자의 신청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용대금을 환불하여야 함
        -이용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
         외함
    <예시> 다운로드 방식 온라인콘텐츠
        -온라인콘텐츠 자체에 이용 장애를 유발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완전한 온라인콘
         텐츠를 다시 제공하여야 하며,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제공하지 못하
         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온라인게임 등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아이템, 캐릭터, 경험치 등이 소실된 경우 사업자
    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동급의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
 6. 기    타
  ○사업자는 제공하는 온라인콘텐츠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
    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나타내야 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51호는 폐지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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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8-58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 은평구 소재 『금성당』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금성당」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가. 지정고시 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중요민속자료 제258호
  ○문화재명:『금성당』
  ○소재지: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75-836번지
  ○시   대:1880년대 초반 이전
  ○구   조:목조와가
  ○수   량:일곽[건축면적:168.6㎡(3동), 당목 1주]
   -금성당[상당(33.13㎡), 하당(20.56㎡)], 아래채(37.69㎡), 안채(77.22㎡)
  ○소유자:SH공사
  ○문화재 지정면적
   -문화재지정구역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서울 은평구
            175-836   대지   990㎡     813㎡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주           소           성   명

서울 은평구
            175-733   답    754㎡     663㎡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175-740   전    1,131㎡    95㎡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175-777   도     73㎡      21㎡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175-787   도     99㎡      46㎡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175-826   대지   113㎡      32㎡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121
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보호구역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주           소          성    명

서울 은평구
            175-827        대지    30㎡      29㎡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175-836        대지   990㎡     136㎡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175-837        대지   175㎡      34㎡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175-846        전     84㎡      67㎡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175-853        전    141㎡      78㎡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175-854        도     90㎡      78㎡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175-855        대     3㎡          3㎡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221-7       잡    2,607㎡   586㎡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서울 은평구
               221-8       도    146㎡      35㎡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SH공사
 진관동

 합   계                                   1,903㎡

  ○지형도면:인터넷으로 확인 또는 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

     -『금성당』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 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은평구 문화체육과에

      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지정사유

  ○1880년대 초반 이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후기의 전통적 당집 양식으로서, 19세기

     서울·경기지역 민간 무속신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민속문화재이며,

  ○금성대군(1426~1457)의 영혼을 위무하려고 세운 굿당으로서 무신도와 각종 무구류(巫具類)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등 그 희귀성과 건축사적 중요성도 대단히 높아 문화재적 가치가 충

     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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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밀양시 산외                                                         밀양시 산외면 희곡
11                626      626-1   답     천         529       221                      백태룡
      면 희곡리                                                          리 749

      밀양시 산외                                                         부산 동구 수정동
12               328-2     328-4   임     천         2,142     488                      백진태
      면 희곡리                                                          433-59

      밀양시 산외                                                         밀양시 산외면 희곡
13               12-3      12-8    천     천         364       184                      해금종석
      면 희곡리                                                          리 1411

 ○지장물조서
     ◇공사명: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

일련                                                                   소유자(토지소유자기준작성)
      소재지      편입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번호                                                                     주          소    성     명

      산외면                                                          창원시 남양동 성원APT
 1             622-2       감나무          10년            3     주                         이영일
      희곡리                                                          112-103

      산외면
 2               〃         대추나무         10년            3     주                〃           〃
      희곡리

      산외면      621-8
 3                         산초나무         10년            2     주                〃           〃
      희곡리      621-10

      산외면
 4               〃         감나무          20년            5     주                〃           〃
      희곡리

      산외면
 5               〃         밤나무          10년            1     주                〃           〃
      희곡리

      산외면
 6               〃         밤나무          5년             2     주                〃           〃
      희곡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0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5호[관보 제16443호(2007. 2. 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한 홍성남부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24
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토지세목조서

               지     번              면       적(㎡)           소          유     자
토지소재지                        지목
            분 할 전    분 할 후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홍성군 홍성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98-20    전필     도로    66.0       66.0     전병태
읍 고암리                                                           160-2

홍성군 홍성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212-2     전필     도로   184.0      184.0     전흥진
읍 고암리                                                           194

홍성군 구항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6     56-3     답   983.0       21.0     김동호
면 황곡리                                                           368-5

홍성군 홍성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872-1    872-4   임야   3,653.0    495.0     정명호
읍 옥암리                                                           324-1

                                        (이왕구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산126 근저당권)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홍성지점)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

                             (㈜신흥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51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

                         (농산개발㈜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180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

홍성군 홍성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872-3    872-5   임야   4,323.0    139.0     정명호
읍 옥암리                                                           324-1

                                        (이왕구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산126 근저당권)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홍성지점)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

                             (㈜신흥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51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

                         (농산개발㈜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180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

홍성군 홍성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872-3    872-6   임야   4323.0      53.0     정명호
읍 옥암리                                                           324-1

                                        (이왕구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산126 근저당권)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홍성지점)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

                             (㈜신흥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51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

                         (농산개발㈜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180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

홍성군 홍성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9
             883     883-4    답   1,735.0     6.0      김남곤
읍 옥암리                                                           씨티극동@ 101-2202

                                   125
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84호(2002. 10. 18.)로 고시한 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의 편
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5)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7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2년 11월 11일~2009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세목조서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밀양시 산외                                                     창원시 남양동 성원
 1               622     622-2    전    묵전        403       220                       이영일
       면 희곡리                                                     APT 112-103
      밀양시 산외                                                     창원시 남양동 성원
 2              621-1    621-8    임    묵전        777       236                       이영일
       면 희곡리                                                     APT 112-103

      밀양시 산외                                                     창원시 남양동 성원
 3              621-5    621-9    임    도,임       1,874     184                       이영일
       면 희곡리                                                     APT 112-103

      밀양시 산외                                                     창원시 남양동 성원
 4              621-7    621-10   임    묵전        120       46                        이영일
       면 희곡리                                                     APT 112-103

      밀양시 산외                                                     밀양 산외면 희곡리          백태률
 5              625-2    625-2    임    도,임       249       249
       면 희곡리                                                     759                 외 8인
      밀양시 산외                                                     밀양 산외면 희곡리
 6               626     626-2    답    천         308       147                       백태룡
       면 희곡리                                                     749
      밀양시 산외
 7               329     329-1    답    천         218       100                       신태을
       면 희곡리
      밀양시 산외
 8              328-1    328-5    임    천         1,798     43                        백우현
       면 희곡리
      밀양시 산외                                                     밀양시 산외면 희곡
 9               627     627-1    임    천         298       119                       백성술
       면 희곡리                                                     리 637
      밀양시 산외                                                     부산 동구 수정동
 10             328-1    328-3    임    천         2,182     384                       백진태
       면 희곡리                                                     433-59

                                           123
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이유
                      시         점           종          점       (㎞)    경과지

       일반   국도       나주시 왕곡면         나주시 왕곡면 신                                 『국도13호선 영암~나
현행                                                             0.65    -
       국도   13호선 신원리 167-7도             원리 121-11도                             주간 5.5km~5.1m 나
                                                                               주신원2지구등 2개소
       일반   국도       나주시 왕곡면         나주시 왕곡면 신
변경                                                             0.65    -       병목지점개선공사』에
       국도   13호선 신원리 167-7도             원리 121-11도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5년 11월~2008년 12월(착공일로부터 1,080일간)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전화:062) 970-6353)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 참조
 -소재지:나주시 왕곡면 신원리지내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 입 지 번       지 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합   계       11필지       1,260         1,260

                                                   서울 강남 개포 12 대치아파트
     89-3        잡         78            78                                              황해진
                                                   216-903

  167-18         대         20            20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407                       김채금

  167-19         전         8             8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78-17                    김유심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73-1
  371-49         임         10            10                                              이성길
                                                   성원아파트 602호

  산12-10         임         86            86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154                       김윤환

  산12-11         임         17            17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154                       김윤환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73-1
  산15-16         임         39            39                                              이성길
                                                   성원아파트 602호

   86-11         대        354           354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336                       송용훈

   371-6         대        532           532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331                       황치봉

  산12-2          도         99            99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312                       나오덕

  167-17         전         17            17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407                       김채금

                                                 128
제16797호                                관            보                   2008. 7.22.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정정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18 진도군 임회면 진도군 임회면
현행                                                    0.378       -       국도18호선 진도 신
     국도    호선    백동리 165-1 봉상리 676-2
                                                                          동지구 교차로개선공
     일반 국도18 진도군 임회면 진도군 임회면
변경                                                    0.378       -       사에 따른 변경
     국도    호선    백동리 165-1 봉상리 676-2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 21일~2009년 12월 31일(24개월)(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변경없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전화:062) 970-636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변경)

 ○소재지: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21필지   4,445            3,842

 165-1    도로        69             69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515                  김예홍      전체

 164-1    도로        56             56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121                  허민수      전체

 167-6    도로        367            66         전남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241                  조규영      분할

 171-6    도로        195           111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121                  허창모      분할

 171-7     답        112            57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 121                  허창모      분할

 172-4    대지        125            41         전남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886                  한추향      분할

 173-6     전        172            93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580-3                김홍두      분할

 166-2    도로        241           241         전남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960                  소정수      분할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