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라.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개선 등(안 제16조, 별표4)
    ’08년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05년 기준)보다 약 12~150%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
    례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5년 기준 적용 시에는 20~
    900%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당초 적용 특례 취지에 맞게 적용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공개방법(안 제4조의2)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대하여 공개방법을 정하고자 함
  바. 사업장 설치의 변경신고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안 제9조)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허용총량 증가에 영향이 없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사.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시행하기 위해 특정연도로 명시된 규정을 일반화(최근 2년 이후) 하
    고자 함
  아. 타법 개정에 따른 중복조항 삭제(안 제2조)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
    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03,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shkang94@me.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617호
 해운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조선 사업자의 43%가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특정업체에 대선되어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 및 정부 지원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154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2. 주요내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별표3 중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선박보
  유량을 보유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합계 500톤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유조선의 경
  우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1척 이상으로 정하여 영세선주 보호와 규제완화 조치(안 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0-5735~6, 전송 044-200-5739
◉법무부공고제2014-225호
 검사징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법무부장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 비위 등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 공판 등 검사 업
    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집행정지 요건 확대(안 제8조 제3항)
    징계청구 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해임 또는 면직’뿐만 아니라 ‘정직’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는 사유로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
  나. 대기명령의 근거 신설(안 제8조 제4항)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위해 법무연수원 등에
    서 대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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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라.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6)
    과태료 부과시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의 전산관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
    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 정비(안 제32조)
    자동차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고시(공개)에 관한 권한
    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부착 현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
    스템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오기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03,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shkang94@me.go.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7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3.12)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 연계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및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 차종 분류기준 등을 연동하여 규정하
  고, 그 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차 기본계획 상 지역배출허용총량 산출에 적용된 강화된 최적방지시설 종류 및 기준(’18년 이
      후)을 예고(안 별표 1)
    ’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을 예고하여 배출허용총량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금 신․
   증설 시 방지시설 설치 개선 등 준비기간을 마련하기 위함
  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규정방식 및 차종분류 방식 변경(안 별표 2)
    1) ’16년부터 휘발유․가스차 및 하이브리드차(휘발유․가스 사용) 저공해 배출허용기준 중 질소
       산화물(NOx)과 NMOG(Non Methane Organic Gas)에 대하여 합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대
       기환경보전법)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경유차 차종 분류기준도 일반 제작차 기준인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다.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의2)
    Low-NOx 버너의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을 액체연료와 기체연료 사용 시 효율을 구분하여 실
    제 제거효율을 적용하고자 함
                                    153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특수 소 계 1   -
          10
                      9
                      -
                                      283
                                        -
                                             1,384
                                                 -        ⋅보행자전용도로
도로 소로 3 4~6           9               283    1,384
 ○ 주차장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개소                    1,965
               1    중랑구 망우동 317-2임 일원              730
    주차장        2     중랑구 망우동 315전 일원               512
               3    중랑구 망우동 256-8과 일원              723

 ○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개소                   58,528
              소계           2개소                   43,733
    근린         1     중랑구 망우동 산23임 일원             31,337
    공원
               2     중랑구 망우동 48-3전 일원            12,396
              소계           4개소                   14,795
               1    중랑구 망우동 376-2전 일원             1,410
    소공원        2    중랑구 망우동 산12-1임 일원             8,329
               3    중랑구 망우동 산10-1임 일원             1,298
               4    중랑구 망우동 303-8전 일원             3,758
 ○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2개소                    19,954
              소계            2개소                     2,438
    경관          1    중랑구 신내동 376-1전 일원              1,178
    녹지
                2    중랑구 신내동 388-5전 일원              1,260
              소계           10개소                    17,516
                1   중랑구 산85-3~중랑구 산77-1             3,132
                2    중랑구 망우동 338-1대 일원              2,786
                4   중랑구 망우동 291-16임 일원              1,344
                5    중랑구 망우동 35-3전 일원               1,567
    완충          6    중랑구 망우동 65-1전 일원                 435
    녹지
                7   중랑구 망우동 산32-1임 일원               2,029
                8   중랑구 망우동 산30-14임 일원              1,558
                9    중랑구 망우동 산7-1임 일원               1,828
               10    중랑구 망우동 산7-4임 일원                 696
               11    중랑구 망우 306-14과 일원              2,141
                               46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2개소                        11,518
                 1        중랑구 망우동 318-20임 일원                 6,275
                 2         중랑구 망우동 267대 일원                   1,034
                 3        중랑구 망우동 269-1대 일원                    667
                 5         중랑구 망우동 294전 일원                     163
                 6        중랑구 망우동 269-1도 일원                  1,154
      공공         7        중랑구 망우동 272-2대 일원                    387
      공지         8        중랑구 망우동 251-16임 일원                    80
                 9        중랑구 망우동 251-12대 일원                   270
                 10       중랑구 망우동 250-2대 일원                    176
                 11       중랑구 망우동 250-15과 일원                    83
                 12       중랑구 망우동 253-7임 일원                    896
                 13        중랑구 망우동 66-2과 일원                    333
   ○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0,780
   초등학교          1       중랑구 망우동 306-137과 일원              10,780 ⋅유치원 포함
   ○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975
   공공청사           1     중랑구 망우동 306-13과 일원            975
   ○ 방재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100
      유수지         1     중랑구 망우동 291-1대 일원            4,100 ⋅근린공원2 중복결정
   ○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3,794
                 1      중랑구 신내동 386-1전 일원            1,493
      종교         2      중랑구 망우동 317-6임 일원              423
      시설         4      중랑구 망우동 258-8답 일원            1,442
                 5       중랑구 망우동 251전 일원               436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변경없음
 1) 환경보전
   ○ 녹지체계구축
      - 망우산~중랑나들이숲~지구내 양호한 구릉지(녹지자연도 7등급지)~분토산으로 이어지는
           Green-Network 구축
   ○ 바람길 확보
      - 주풍향을 고려한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
 2) 탄소저감 등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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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350,125          -        350,125     100.0
            소 계              211,055          -        211,055      60.3
          일반주거지역             198,959          -        198,959      56.8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0,968          -         20,968       6.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27          -         20,127       5.7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864          -        157,864      45.1
           준주거지역              12,096          -         12,096       3.5
  상업        소 계               21,136          -         21,136       6.0
  지역      일반상업지역              21,136          -         21,136       6.0
  녹지        소 계              117,934          -        117,934      33.7
  지역      자연녹지지역             117,934          -        117,934      33.7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3,000) : 개제생략
3. 용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      서울양원 서울특별시 일원                   152.423※    -          152.423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59호(2014.01.03)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사항임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도(S=1/3,000) : 개제생략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 개제생략
라. 개발제한구역 계획설명서 : 개제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m) (㎡)        (m) (㎡)         (m) (㎡)         (m) (㎡)
  합 계 35 6,062 70,826 4 1,611 23,392 12 2,121 25,689 19 2,330 21,745
     계 26 5,779 69,442 4 1,611 23,392 12 2,121 25,689 10 2,047 20,361
 일반 대로 1 534 1,615 - - - - - -                         1 534 1,615
 도로 중로 8 2,485 43,855 1 544 11,944 2 733 15,033 5 1,208 16,878
    소로 17 2,760 23,972 3 1,067 11,448 10 1,388 10,656 4 305 1,868
 특수 계 9 283 1,384 - - - - - -                          9 283 1,384
 도로 소로 9 283 1,384 - - - - - -                         9 283 1,38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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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서고 완화
기정 대로 3 42 25~   주간선 5,400 면목동193-12 신내동 일반도로 신내IC 제387호
             28 도로 (534) (중1-49) 256-1(시계)                     차로
                                                    (78.08.03) 계획
                보조간선
기정 중로 1 3 21 도로 544 중로1-3 망우동 244-33 일반도로
                                     망우동                       일부
기정 중로 2 1 16 집산도로 136 대로3-42          산7-1 일반도로                선형
                                                               변경
                                                      중고
기정 중로 2 2 19~22 국지도로 595
                            망우동
                             326-2
                                     망우동 일반도로
                                      296-6          제35호
                                                    (97.07.09)
기정 중로 3 1 13 집산도로 295 중로2-1          중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3 집산도로 70 중로3-1 (망우동335-8)중로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469 대로3-42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192 중로3-3          중로1-3 일반도로                가각
                                                               변경
            13~
기정 중로 3 5 15 집산도로 182 중로1-3          소로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11 중로3-3          소로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456 중로1-3 망우동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00 중로3-5          소로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43 중로3-3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7 소로1-1            소로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9 국지도로 182 중로3-3           대로3-4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229 소로2-5           중로3-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29 중로1-3           소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42 소로2-5           소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72 소로3-2 망우동 산30-4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40 소로1-1           소로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6 소로2-1            소로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48 소로2-3 신내동 387-8 일반도로
                            망우동 망우동 산30-48 일반도로        중고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68 산30-44                            제62호 지구
                                                    (03.08.11) 외
기정 소로 3 1 5 국지도로 54 중로1-3 망우동 252-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217 소로1-3           소로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5 특수도로 39 대로3-42                   보행자
                                     소로1-1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4 5 특수도로 70 소로1-1 (망우동317-2)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20 중로3-1                    보행자
                                      철도1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30 소로1-1                    보행자
                                      철도1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7 5 특수도로 39 중로2-1                    보행자
                                      철도1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 5 특수도로 34 소로1-1                    보행자
                                      철도1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11 중로1-3                    보행자
                                     소로2-4 전용도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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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3 10 4 특수도로 16         소로2-4                    보행자
                                            망우동 278-4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1 4 특수도로 24 중로1-3                  소로2-6 전용도로보행자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26 중로3-3                 망우동307-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3 4 국지도로 8        중로3-3           망우동306-44 일반도로
 주) ( )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임
 2)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1,965         -    1,965
 기정 ①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317-2임 일원           730         -      730
 기정 ②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315전 일원             512         -      512
 기정 ③ 주차장 중랑구 망우동 256-8과 일원           723         -      723

 3) 철도 결정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주요
                                   연장 면적 최초            비고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m) (㎡) 결정일
             일반철도   중랑구 중랑구 신내 4,054 50,500 건고 경관녹지, 도로
 기정 ① 철도 (경춘선) 상봉동 신내동 차량기지 (320) (4,928) 제149호 중복결정
                    산82-3 256-1             (99.05.29)
 주)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       -                58,528       -  58,528
 기정 ② 공원 근린공원 중랑구 망우동 산23임 일원         31,337       -  31,337
 기정 ③ 공원 근린공원 중랑구 망우동 48-3전 일원        12,396       -  12,396     훼손지복구용지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중랑구망우동376-2전일원            1,410       -   1,410
 기정 ② 공원 소공원 중랑구망우동산12-1임일원            8,329       -   8,329     훼손지복구용지
 기정 ③ 공원 소공원 중랑구 망우동 산10-1임 일원         1,298       -   1,298     훼손지복구용지
 기정 ④ 공원 소공원 중랑구 망우동 303-8전 일원         3,758       -   3,758     훼손지복구용지
                               51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2) 녹지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28,037
                                (19,954)
                                            -
                                                      28,037
                                                    (19,954)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중랑구산85-3~중랑구
                    산77-1
                                  11,215
                                 (3,132)
                                            -
                                                      11,215
                                                     (3,132)
                                                               건고제149호
                                                                (99.05.29)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중랑구 338-1대망우동
                        일원         2,786    -         2,786
                 중랑구 망우동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291-16임    일원         1,344    -         1,344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중랑구 35-3전망우동
                        일원         1,567    -         1,567

기정 ⑥ 녹지 완충녹지 중랑구 65-1전망우동
                        일원           435    -           435

기정 ⑦ 녹지 완충녹지 중랑구망우동산32-1임
                     일원            2,029    -         2,029

기정 ⑧ 녹지 완충녹지 중랑구망우동산30-14임
                     일원            1,558    -         1,558

기정 ⑨ 녹지 완충녹지 산중7-1임랑구 망우동
                         일원        1,828    -         1,828

기정 ⑩ 녹지 완충녹지 산중7-4임랑구 망우동
                         일원
                                     696    -           696

기정 ⑪ 녹지 완충녹지 306-14과
                  중랑구 망우
                           일원      2,141    -         2,141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중랑구 신내동 일원 376-1전 1,178        -         1,178

기정 ② 녹지 경관녹지 중랑구 신내동 일원
                          388-5전 1,260      -         1,260

주) ( )는 지구내 면적임

3) 공공공지 결정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11,518         -   11,518
기정 ①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318-20임 일원 6,275          -    6,275    철도부지와
                                                              중복결정
기정 ②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267대 일원 1,034            -    1,034
기정 ③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269-1대 일원     667         -      667
기정 ⑤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294전 일원      163         -      163
기정 ⑥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269-1도 일원 1,154           -    1,154
기정 ⑦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272-2대 일원     387         -      387
기정 ⑧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251-16임 일원     80         -       80
기정 ⑨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251-12대 일원 270            -      270
기정 ⑩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250-2대 일원     176         -      176
기정 ⑪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250-15과 일원     83                 83
기정 ⑫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253-7임 일원     896                896
기정 ⑬ 공공공지     중랑구 망우동 66-2과 일원      333                333
                                52
제18363호                          관                 보           2014. 10. 10.(금요일)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       -                       10,780          -     10,780
 기정 ① 학교 초등학교 306-137과망우동
               중랑구
                       일원                   10,780          -     10,780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4,100 -    4,100 -
 기정 ① 유수지 저류시설            중랑구
                          291-1대망우동
                                 알원     4,100 -    4,100 - ․근린공원2 중복
5.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서울양원   서울시 중랑구                                              기정은
 변경      1      공공주택지구 망우동, 신내동              350,125             350,125 국토해양부
                                                                          제2013-959호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14.01.0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개제생략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변경)조서’ 내용으로 갈음
 ∘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개제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내용으로 갈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개제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합계                  10                          14,573
        -               단독1~단독4                         5,010
        -               단독5~단독10                        9,56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