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지




                                                                                                                                            제17185호
      번호                (당초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    리    의
            면·동   리                                                                주       소                    주       소
                                     면    적       면적         명    칭                             명       칭                     종류 및 내용

      913   연향           817-5   답        208         208     임종희      순천시 장천동 18-35



      914   연향           817-6   답        251         251     임종희      순천시 장천동 18-35


                                                                                                            순천시 조곡동 159-5(서
      915   연향           817-7   답       1,240       1,240    임종희      순천시 저전동 237-3           순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면지소)

                                                                                               순천북부새마을금
      916   연향           817-8   답       1,061       1,061    박순엽      순천시 매곡동 50-39                        순천시 용당동 213-3     근저당,지상권
                                                                                                    고




                                                                                                                                            관
      917   해룡    대안리    950-1   구        456         456     순천시      순천시 장천동 53-1
280




      918   해룡    대안리   951-14   답        162         162 국(기획재정부)




                                                                                                                                            보
      919   해룡    대안리   951-20   임       1,193       1,193   국(농수산부)



      920   해룡    대안리   951-21   답        185         185    국(농수산부)



      921   해룡    대안리   951-22   답           35        35    국(농수산부)




                                                                                                                                            2010. 1.29. (금요일)
      922   해룡    대안리   951-23   답        331         331    국(농수산부)



      923   해룡    대안리   951-24   구           29        29     순천시      순천시 장천동 53-1



      924   해룡    대안리   951-25   구           51        51     순천시      순천시 장천동 53-1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지




                                                                                                                                   제17185호
      번호                (당초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   리   의
            면·동   리                                                                주       소               주       소
                                     면    적       면적         명    칭                            명   칭                   종류 및 내용

      925   해룡    대안리   951-26   구           13        13     순천시      순천시 장천동 53-1



      926   해룡    대안리   951-27   구       1,823       1,217   국(농수산부)



      927   해룡    대안리   951-28   임        637         637    국(농수산부)



      928   해룡    대안리   951-29   구           28        28    국(농수산부)




                                                                                                                                   관
      929   해룡    대안리    951     답       1,210       1,210 국(기획재정부)
281




      930   해룡    대안리   1051-2   구        750         750 국(건설교통부)




                                                                                                                                   보
      931   해룡    대안리   1052-2   천           23        23     순천시      순천시 장천동 53-1



      932   해룡    대안리   1054-2   잡       2,475       2,475    순천시      순천시 장천동 53-1



      933   해룡    대안리   1054-3   잡        490         490     순천시      순천시 장천동 53-1




                                                                                                                                   2010. 1.29. (금요일)
      934   해룡    대안리   1054-4   잡       2,083       2,083    순천시      순천시 장천동 53-1



      935   해룡    대안리   1157-7   구       4,512       4,512   국(농림부)



      936   해룡    대안리   1162-3   도       4,826       1,592   국(건설부)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지




                                                                                                                                     제17185호
      번호               (당초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권   리   의
            면·동    리                                                                 주       소               주       소
                                     면    적      면적          명       칭                           명   칭                   종류 및 내용

      937   해룡    대안리 1198-26    구       3,521       1,547   국(농수산부)



      938   해룡    대안리 1198-28    구       1,547       1,547   국(농수산부)



      939   연향         802-25    구        491         491     순천시        순천시 장천동 53-1



      940   연향          818-1    구   32,139      23,139 국(건설교통부)




                                                                                                                                     관
      941   연향          818-4    구       1,683       1,683   국(농림부)
282




      942   연향          818-5    구        608         608    국(농림부)




                                                                                                                                     보
      943   연향           819     도       4,215       1,340   국(건설부)



      944   연향           820     제       4,690        734        국



      945   연향          821-3    제        813         208    국(농림부)




                                                                                                                                     2010. 1.29. (금요일)
      946   연향          935-2    천       1,702       1,702 국(건설교통부)



      947   연향         1299-9    도        148         148    국(건설부)



      948   연향         1309-12   구       3,812        227    국(농림부)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6호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 고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및 제4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

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제2009-754호, 2009. 8.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요개정 내용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절차 간소화(제6조제1항 및 제9항)

  -발주청 통보 감리경력과 소속업체에서 발주청 확인의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신고경력

   으로 인정

 ○건설기술자 퇴직신고 용이성 확대(제6조제3항 및 제6항)

  -재직했던 회사의 부도·연락두절 및 확인서 발급거부 시 4대보험 상실자료 등으로 퇴직신고가

   가능토록 함.

 ○온라인 경력신고 규정 마련(제6조의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온라인 경력접수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온라인 접수 근거 마련

 ○외국 경력(학력포함)의 인정방법 개선(제8조)

  -외교통상부 요청에 따라 외국경력의 재외공관 확인서를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공관 공

   증서로 대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확인서식 표준화(제16조제3항)

  -우리부 감사결과(’08. 8. 8.)에 따라 용역 및 시설공사 업체 선정에 활용되는 참여기술자 경력

   확인서 서식(별지 제7호 및 제8호) 신설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 조정(제4조 별표 1)

  -건설관련 자격 종목의 해양분야 신설에 따라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에 해양분야를 신설

 ○측량 및 지적분야 인정범위 명확화(제11조 별표 2 제3호)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측량 및 지적분야의 경력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측량업무 수행자로 규정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통합 및 신설(제11조 별표 2 제4호)

  -유사경력 분산관리 방지를 위해 유사 전문분야를 통합하고 건설관련 자격종목으로 추가된 분

   야 신설

   *통합분야(4개):건축설비·건축기계설비 ⇒ 건축기계설비

                 산업안전·건설안전 ⇒ 건설안전
                               156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대기관리·대기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수질환경 ⇒ 수질관리

   *신설분야(4개):건축설계(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토양환

     경·자연환경관리·해양



⊙문화재청고시제2010-8호
 「문화재보호법」 제5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09-11호 2009. 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3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5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

 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

 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

 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

 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

 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

 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

 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

 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4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

 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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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초당고등학교공고제2010-2호
                           관인조각사용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초당고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및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초당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3월 1일
             초당고등학교장인                    초당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초당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초당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초당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초당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초당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초당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초당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초당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125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초당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2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환부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8-    2008-                                     일본화폐 1,000엔
                   김주노    절도외        불상        3                              1매
 123784   4260                                      (UZ361911K)
                                                    태국화폐 20바트
                                               4                              1매
                                                    (6B3413686)

                                                    싱가폴화폐10달러
                                               5                              1매
                                                    (OBQ555915)
 2009-    2009-
                   한동현     절도        불상        1    토마토(LISTENING)            1점
 116998   4267

                                               2    토마토(READING)              1점

                                               4    군용 허리띠                    1점

                                               5    허리띠                       1점

 2009-    2009-                                     대림49cc 노란색메세지
                  김종현외    절도등        불상        2                              1대
 130515   4788                                      오토바이
 2009-    2009-
                   권미란    특수절도       불상        1    상의긴팔니트                    1점
 163973   5837
 2009-    2009-
                   안효재     절도        불상        1    자전거(GS라이나)                1대
 163329   5994
 2010-    2010-
                   이호수     절도        불상        1    삼천리자전거                    1점
  11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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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
 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의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정보보호관리체계 등에 관한 고시」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의 개정) 「정보보호조치 및 안
 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의 개정)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
 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업등록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
 록」의 개정)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
 업의 등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송망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전송망사
 업등록신청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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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13호서식의 이용약관변경신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용약관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의 개정)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개정)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수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양수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 신청서의 작성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를 받고자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22조에 따른 전기통신
  회선설비의 매각 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식취득인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설립인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승
  인신청서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의 개정)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
 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첨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의 개정)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내전화 업무”라 함은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역무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
   중 별표에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175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내사업자는 전화를 통해 신규전화 신청을 받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외전화 사전선택
  안내문에 따라서 시외전화 사전선택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내사업자는 신규전화 가입신청서안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외전화 사전선택란이 포함되도
  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외사업자 변경에 필요한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등록센터 및 시외사업
  자 등은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신청서의 복사본이나 PC출력물도 이를 신청서로 본
  다.
 별지3을 별표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1을 별지 제1호서식, 별지2를 별지 제2호서식, 별지4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감청설비 관리대장) 법 제10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
  판매·배포자용]과 감청설비 관리대장[소지·사용자용]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
  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번호안내 서비스: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제4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내전화 서비스:가입관련 비용(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요금 75도수 면제(단, 시내·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시내·외 통화요금의 총도수에서 150도수 면제)
  3. 무선호출 서비스:기본사용료의 30% 감면
  4. 번호안내 서비스:114 번호안내요금 면제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2조제3항제8호의 대상자의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대상자 증명서 등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
 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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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7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8조(「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의 개정)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0조(「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부산시계~웅상2」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도로시설국 도
 로계획과 TEL 051-660-1105)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77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교통광장신설       국도7호선(부산-은성)구간중 외산교차로 설치에 따른 교
     11        광장
                      31,250㎡     통광장 신설
                     교통광장신설       국도7호선(부산-은성)구간중 명곡교차로 설치에 따른 교
     12        광장
                      43,122㎡     통광장 신설

3.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 20일~2015년 1월 18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5)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367-5936)
 ※붙임 지형도면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공군제17전투비행단장
 -주       소: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308-14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급수관 설치(200mm*720m, 800mm*4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북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 일원
 -면       적:12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1996년 6월 25일~영구
6. 변경내역:급수관 교체 설치(L=220m), 하상보호공(L=163m)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 4 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179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2010년 2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구역변경 사유
                                                                (km)
                                  시점: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일반           국도7호선               양산시 덕계동
당초                                                              7.38        명동, 삼호동,
       국도           (부산-은성)       종점: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용당동                                                    부산시계~웅상2
                                  시점:경상남도                                                      국도건설공사
                                                                            양산시 덕계동
       일반           국도7호선               양산시 덕계동
변경                                                              7.38        명동, 삼호동,
       국도           (부산-은성)       종점: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용당동

2.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규         모                      연장                                             사용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km)                                           형태

                               20
                                        주간선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반
신설     대로       2      8       ~                 7.38
                                        도로                 양산시 덕계동            양산시 용당동           도로
                               50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도로신설          국도7호전(부산-은성) 구간중 관련 노선과 연계체계 구축
   -        대로 2-8         L=7.38km         에 따른 국도의 기능제고와 도심통과 교통의 우회처리로 도
                           B=20~50m         심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광장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경상남도
신설         11        광장       교통광장                              -       31,250        31,250     -
                                         양산시 덕계동
                                         경상남도
신설         12        광장       교통광장                              -       43,122        43,122     -
                                         양산시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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