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공 공 시 설 소                   계 8        8      -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40      40      -
  문 화 시 설 소                   계 5        5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호        노선명           위 치         폭          연장
                                     (m)    km      증감 비고
        소 계       기정       51개소       -    230.70 증 3.11
                  변경       52개소       -    233.81
       소막골 야영장~   기정         -        -      -
   52 구 가랑잎초교 변경 소막골 야영장~            1.5    3.11 증 3.11 신설
                         구 가랑잎초교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 준수
    - 사업시행시 강우로 인해 토사가 인근 수계에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실
      시하고 측구, 가배수로 등 설치
    - 탐방객의 안전 및 동·식물보호지역의 훼손 방지를 위한 안내판 설치
    - 야생동물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시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장비사용을 가급적 억제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055-970-1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35호(2015.10.13.)로 고시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서울외곽순환
선 방음벽 설치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
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총연장(㎞
                                                  )
                  서울외곽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변경 고속국도  제100호선  순환  시흥시   918㎡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1.2km
                  고속도로 조남동        조남동 조남동 조남동
                              43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서울외곽순환선 방음벽 설치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시
    행기간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5년 7월 ~ 2016년 6월
              (변경) 2015년 7월 ~ 2018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사항 없음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광명사업본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36-1, 전화02-2027-9624)
 나. 열람기간
  - 2015년 7월 ~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73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 일반국도 계획(안) : 70개 구간
ㅇ 신설 및 확장 사업(23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연장 사업비     비고
                                     규모    (km) (억원)
    1        충청내륙1      충북 3,36 6확장        23.0 3,360
    2        포항-안동2     경북 35       4확장    19.9 2,154
    3        벌교-주암3     전남 15       4확장    13.3 3,535
    4        청량-옥동      경남 7        4확장     1.6  697
    5      청북IC-요당IC 경기 39          6확장     3.8  442
    6      팔당대교-와부 경기 45            6확장     6.9 1,046
    7      삼랑리-미전리 경남 58            4확장     3.1  313
    8        충청내륙2      충북 3,36 6확장        13.4 2,036
    9        충청내륙3      충북 3,36 6확장         7.8 1,442
   10        단성-시천      경남 20       4확장     2.8  385
   11       누산IC-제촌     경기 48       6확장     2.0  177
   12        영동-용산      충북 19       4확장     7.0  704
   13        신림-판부      강원 5        4확장    13.2  864
   14       포항-안동1-1    경북 31       4확장    28.5 2,702
   15         동이천IC     경기 3       IC신설     1.0  471
   16        사등-장평      경남 14       6확장    12.0  793
   17      천안직산-부성 충남 1             6확장     2.8  475
                                44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2.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182-3번지 등 61필지
3. 점용목적 : 교량설치 3개소(탐진강1교~3교) 및 가도·가교 설치 3개소
4. 점용면적 : 영구 11,612㎡, 일시 12,739㎡
5. 점용개요 : 탐진강 1교(L=330m), 탐진깅 2교(L=350m), 탐진강 3교(L=320m) 등
6. 점용기간 : 2016.8.18. ~ 영구
  (공사기간) (2016.8.18. ~ 2019.11.10.)
7. 피허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국가하천종점) ~ 송천동2가
3. 점용목적 : 음폐수 수송관로 매설
                            54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영정지 1개월(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1차 위반)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6. 10. 6.(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2005-10 탑어닝 장**        경기 고양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0000056                덕양구 용현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2-10 동아천막사         서울 동대문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0001075     김**          장한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3   81-1996-10 광성천막기업       서울 중구 퇴계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0000002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   81-2001-10    김**         서울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0000010                 마른내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5   81-1986-10 (주)우진기업        경기 안양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0000022               동안구 경수대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6   81-1996-10 덕산고주파        서울 중구 을지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0000020     황**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7   81-1996-10    정**         서울 강서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0000024                  강서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   81-2006-10 한양천막           서울 성동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0000016     정**         광나루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9   81-2010-10 교진산업         서울특별시 중구         정기재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0000016     이**          을지로          수검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2016. 8. 23. ~ 9. 10.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6. 8. 8.
                                   145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연장 사업비           비고
                                 규모  (km) (억원)
   18 남일고은-청주상당 충북 25           6확장   3.9  456
   19 천안성환-평택소사 경기 1            4확장   4.2  724
   20     부안-흥덕      전북 23      4확장  25.5 1,497
   21 천안시계-연기 소정 충남 1           6확장   2.5  249
   22     오지-동송      강원 87      4확장   3.0  248
   23     무주-설천      전북 30      4확장  10.9 1,380
                  총계                212.1 26,150
 ※ 필요시 설계 등 과정에서 차로수 등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ㅇ 시설개량 사업(47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사업비
                                    (km) (억원)         비고
   1     용궁-개포      경북 34      4개량   3.2   289
   2     서망-포산      전남 18      2개량  20.3 1,382
   3     삼자현터널      경북 31      2개량   4.7   604
   4    청도-밀양2      경북 25      2개량   3.2   478
   5     고노-우보      경북 28      2개량   2.0   156
   6     장수-장계      전북 19      2개량   6.0   335
   7    홍천서석우회      강원 56      2개량   1.5    61
   8     장암-임천      충남 29      2개량   2.6    91
   9 청양정산-공주신풍 충남 39           2개량  12.8   495
  10    보령성주우회      충남 40      2개량   5.2   498
  11     정선-북면      강원 42      2개량   3.7   495
  12 고창해리-고창부안 전북 22           2개량  13.6   472
  13     의령-합천      경남 20      2개량  15.0   360
  14     군위-의성      경북 28      2개량  14.8   488
  15     군북-가야      경남 79      2개량   8.3   558
  16    춘천-화천1,2    강원 5 2+1차로 19.4 3,703
  17      정선3교      강원 42      2개량   0.8   287
  18     담양-곡성      전남 13      2개량   3.8   136
  19     김천-구미      경북 59      2개량  16.5   495
  20     매전-건천      경북 20      2개량  17.7   595
  21    구미-군위IC     경북 67      2개량   9.9   419
  22     신장-복용      전남 2,77 2개량     10.6   462
  23     소양-진안      전북 26      4개량   2.0   205
  24     동강-학교      전남 23      2개량   7.2   413
  25     안흥-방림      강원 42      2개량  24.5 2,199
  26   와룡-법전1,2,3 경북 35        2개량  10.4 1,263
  27     충청내륙4      충북 38      4개량  13.2   673
  28   경주 양남-감포 경북 31          2개량   3.5   590
  29     임실-장수      전북 13      2개량  22.2 1,624
  30   북영천ic-선천리 경북 35         2개량   3.8   131
  31     연천-신탄      경기 3       2개량   6.9   471
  32     산청우회       경남 59      2개량   0.9   156
  33    성수-진안3      전북 30      2개량   8.4   291
  34     지촌-사내      강원 56      2개량   1.2   308
  35     양구-원통      강원 31      2개량  12.0   713
  36 화순동면-순천주암 전남 22           2개량   9.5   667
  37    남일-보은1      충북 25      2개량  11.9   894
  38     화산-운주      전북 17      2개량   3.5   181
  39     압해-송공      전남 2       2개량   7.4   324
                            45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사업비
                                      (km) (억원)          비고
    40    함평-해보      전남 24     2개량    10.0     453
    41    연곡-현북      강원 59     2개량    14.2 2,337
    42 포천이동-철원서면 경기 47         2개량     5.7     322
    43 화순동면-송광봉산 전남 15         2개량     7.4    1,126
    44    입장-진천      충남 34     2개량     5.1    1,218
    45    예천-지보      경북 28     2개량     9.3     362
    46    남일-금산      충남 13     2개량     7.5     269
    47    창녕-고암      경남 20     2개량     8.2     693
                 총계                  411.5 30,740
□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안) : 6개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연장 사업비             비고
                                  규모    (km) (억원)
   1      연산-두마     충남   계룡시 4신설         8.5    2,120
   2      도화-송학     충북   제천시 2신설         0.8     214
   3      봉정-방문     충남   공주시 2신설         3.8     950
   4      서수-평장     전북   익산시 4신설 17.7 3,652
   5      남산-하양     경북   경산시 4신설         9.8    1,470
   6 정읍시농소동-하모동 전북 정읍시 4신설               2.3     444
                 총계                     42.9    8,850
□ 국가지원지방도 계획(안) : 43개 구간
ㅇ 신설 및 확장 사업(13개 구간)
 구분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연장 사업비             비고
                              규모     (km) (억원)
   1    당진-서산     충남 70      4확장     18.3 1,417
   2    송정IC-문동 경남 58        4신설      5.8    2,299
   3   포항-안동1-2 경북 68        4확장      8.9    1,160
   4 경기도계-인천마전 경기 98 4신설/6신설 3.1             1,051
   5 무심동로-오창ic 충북 96         4신설      5.0     970
   6   화성우정-향남 경기 82         4확장      8.0     790
   7 광주건업-여주상품 경기 98         4확장      4.2     497
   8 충북도계-천안탑원 충남 57         2신설      3.6     501
   9 홍성은하장척-목현 충남 96         4확장      3.5     199
  10   양평강하-강상 경기 88         4확장      6.4     450
  11 화성장지-용인남사 경기 82 4확장/2개량 6.9              485
  12     양근대교     경기 98      4확장      1.0     435
  13    성환-입장     충남 70      4확장     10.1     991
                총계                   84.8 11,246
 ※ 필요시 설계 등 과정에서 차로수 등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ㅇ 시설개량 사업(30개 구간)
  구분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연장 사업비           비고
                                 규모     (km) (억원)
    1    원주포진-문막 강원 49          2개량      2.7    159
    2     와부-화도     경기 86       2개량      5.0    495
    3    영동상촌-황간 충북 49          2개량     18.0 900
    4     연금-금성     충북 82       2개량      6.3    492
    5     고령-성주     경북 67       2개량      8.4    398
    6     도계-영월     강원 88       2개량      7.7 1,228
    7    포천군내-내촌 경기 56          2개량      5.5 1,005
    8    양주장흥-광적 경기 39          2개량      6.3    692
                            46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구분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연장 사업비            비고
                              규모     (km) (억원)
   9     낙안-상사     전남 58     2개량      9.8  456
   10   양산신기-유산 경남 60        4개량      0.2  359
   11    북평-북일     전남 55     2개량      5.9  197
   12    산청-금서     경남 60     2개량      3.2  183
   13   경기광주-양평 경기 88        2개량     10.4 641
   14   밀양무안-신법 경남 30        2개량      5.9  237
   15    함안-의령     경남 60     2개량      8.1  499
   16    우성-이인     충남 96     2개량      0.7  244
   17   사천곤양-서포 경남 58        2개량      6.1  234
   18   원주지정-흥업 강원 88        2개량     11.6 676
   19 부여임천-논산강경 충남 68        2개량     10.9 497
   20    마령재터널     경북 67     2개량      3.0  490
   21     강구대교     경북 20     2개량      1.5  452
   22    동막-개야     강원 86     2개량      2.5  493
   23    운문-도계     경북 69     2개량      9.0  438
   24    미로-하장     강원 28     2개량     14.4 870
   25   사천곤양-곤명 경남 58        2개량      7.1  284
   26   경주강동-안강 경북 68        2개량      7.0  499
   27    온정-원남     경북 69     2개량     15.1 1,219
   28   금산진산-금산 충남 68        2개량     10.0 483
   29    죽장-달산     경북 69     2개량     10.1 684
   30   밀양신법-동산 경남 30        2개량      7.2  340
                총계                  219.6 15,844
※ 5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신규 설계 등 사업 추진
◉중소기업청고시제2016-49호
                         여성기업 확인요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중소기업청장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
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
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기업제품"이라 함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3. 삭제
 4. 삭제
제2조의1 삭제
제2조의2(용도)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7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55
4. 점용면적: (당초) 1,402㎡
(변경) 1,406㎡
5. 점용개요: (당초) 음폐수수송관로(D=300mm, L=4,663m), 공기변실6개소, 이토변실2개소
(변경) 음폐수수송관로(D=300mm, L=4,665m), 공기변실5개소, 이토변실2개소
6. 점용기간: 2014.11.17. ∼2019.11.16.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오산면남전리811번지
3. 점용목적: 홍보간판설치
4. 점용면적: 16㎡
5. 점용개요: 홍보간판(가로×세로×높이: 10×7.0×13m)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01.10.22. ∼2016.10.21.
(연장) 2016.10.22. ∼2021.10.21.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232-1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57.4㎡, 일시123.64㎡
5. 점용개요: 배수로(L=16.19m Ø=1,200mm), 날개벽1개(L=3.7m, B=2.3m)
6. 점용기간: 2016.8.22. ∼2021.8.21.
(공사기간) (2016.8.22. ∼2016.12.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4. 점용면적 : (당 초) 1,402㎡
          (변 경) 1,406㎡
5. 점용개요 : (당 초) 음폐수 수송관로(D=300mm, L=4,663m), 공기변실6개소, 이토변실2개소
          (변 경) 음폐수 수송관로(D=300mm, L=4,665m), 공기변실5개소, 이토변실2개소
6. 점용기간 : 2014.11.17. ~ 2019.11.16.
7. 피허가자 :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11번지
3. 점용목적 : 홍보간판 설치
4. 점용면적 : 16㎡
5. 점용개요 : 홍보간판(가로×세로×높이: 10×7.0×13m)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1.10.22. ~ 2016.10.21.
          (연 장) 2016.10.22. ~ 2021.10.21.
7. 피허가자 :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32-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57.4㎡, 일시 123.64㎡
5. 점용개요 : 배수로(L=16.19m Ø=1,200mm), 날개벽 1개(L=3.7m, B=2.3m)
6. 점용기간 : 2016.8.22. ~ 2021.8.21.
  (공사기간) (2016.8.22. ~ 2016.12.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5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여성기업 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
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제2014-38호)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
에 폐지한다.
 * 「여성기업 확인요령」 개정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www.smba.go.kr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청고시제2016-69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대전 동춘당 종택’ 및 ‘대전 소대헌·
호연재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자관보와 지형도면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중요민속문화재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90
           호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
2. 고시내용
 가. 중요민속문화재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 지정내용 : 중요민속문화재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大田 同春堂 宗宅, Dongchundang Head
             House, Daejeon)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80(송촌동 192)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파종중, 대전광역시장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7,676㎡<2필지>)
   - 건축물 지정 : 4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5칸, ㄷ자형 237.5㎡ 은진송씨
   대전 동춘당 사랑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2칸, 一자형 122.6㎡ 동춘당
     종택      가묘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一자형 56.6㎡ 문정공파
             별묘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一자형 61.2㎡   종중
                             계                477.9㎡
                                51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 토지 지정 면적 : 7,676㎡(보물 제209호 대전 회덕 동춘당 지역 포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192         대        7,243.0 7,243.0 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파 종중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192-2                 대         433.0   433.0       대전광역시장
                    계                          7,676.0 7,676.0
 ㅇ 지정사유
   - 대전 동춘당 종택은 조선 후기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5
     대조 송요년(宋遙年, 1429~1499)이 15세기 후반 초창하였다고 전해지며, 이후 몇차례 이축을 거쳐
     현재는 1835년 중건할 때의 모습으로 남아 있음. 임진왜란 이전 충청지역 살림집의 흔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희소성이 있고, 상량문 등의 기록과 유적 등을 통해 변천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안채는 충청지역에서는 드문 ‘ㄷ’자형 평면을 이루며, 6칸 대청과 양통의 날개채, 종축으로 긴
     안마당 구성은 이 지역 상류주택의 특성을 나타내며, 사랑채는 일자형으로 규모가 크고 큰사랑
     방과 작은사랑방이 별도의 마루방을 갖고, 내외담을 통해 안채와의 절묘한 단면상의 조형성을
     볼 수 있음
   - 대전 동춘당 종택은 조선 후기 호서지역 명현인 동춘당 송준길의 종가로 불천위와 기타 제례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고,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고문서 등은 조선 중기부터 근대에 이르
     기까지 집안의 생활사와 지역 향촌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기에 중요민속문화재
     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나. 중요민속문화재 제290호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
 ○ 지정내용 : 중요민속문화재 제290호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大田 小大軒 浩然齋 古宅,
Sodaeheon․HoyeonJae's Historic House, Daejeon)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70(송촌동 198-3, 4)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문화재청장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2,813㎡<2필지>)
   - 건축물 지정 : 4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큰사랑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5칸×측면2칸, 一자형 123.2㎡
            (소대헌)
     대전 작은사랑채
    소대헌· (오숙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8칸×측면1칸, 一자형 135.3㎡ 문화재청장
  호연재 고택 안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5칸, ㄱ자형 166.0㎡
             가묘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一자형 35.9㎡
                                계                            460.4㎡
   - 토지 지정 면적 : 2,813㎡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198-3                 대         982.0   982.0        문화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198-4                 대        1,831.0 1,831.0
                    계                          2,813.0 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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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ㅇ 지정사유
   - 대전 소대헌·호연재 고택은 조선 후기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둘째 손자인 송병하(宋炳夏, 1646~1697)가 1674년 분가하여 건립한 고택으로서 송병
       하의 아들 소대헌 송요화(宋堯和, 1682~1764)가 1714년 이축하였음. 소대헌 송요화의 부인 호연재
       (浩然齋) 김씨(1681~1722)는 17~18세기 여류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한시 134수를 남겼음
    - 고택은 조선 중기 대전지역의 살림집을 이해할 수 있는 건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충청지역
      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사랑채와 작은사랑채를 동시에 갖추고 큰사랑채가 양통으로 구성되었음.
      대청을 한 쪽에 두는 방식이나 안채의 마루방과 툇마루 등이 전면 뿐 아니라 사방에 다양한 크
      기로 배치하는 양식은 지역적 특색을 나타냄
    - 큰집 격인 동춘당 종택과 같이 송준길 가문으로 이해하면 한 집안의 가계 계승, 호서지역의 명
      문가 후손 집안으로 면모를 찾을 수 있으며, 비교적 조선 중기의 원형이 잘 남아 있고, 대전지
      역에서는 살림집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대전광역시 문화재종무과” 및 ”문화재청 근대
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
         화재과
    ○ 대전광역시 문화재종무과 : 전화 042-270-4522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도면
1. 대전 동춘당 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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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6-4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6587 은빛  늑대의 카토                         간행물윤
           저주받은 결혼 에레나 이미지프레임 2016-06-30 리위원회 1611264 2016-08-12 음란성 2016-08-26
                      나르키
                      소스, 이미지프레임 2016-07-31 간행물윤 1611265 2016-08-12 음란성 2016-08-26
 2016-6588 The Doll 토가이                       리위원회
                       준
           성실한
           마왕님을       마루키
 2016-6589 유혹했더니
           극S 절륜이 /이은주 분게 주)서울문화사 2016-07-05 간행물윤                     음란성
                                              리위원회 1611266 2016-08-12 성폭력 2016-08-26
           되어버렸습니
           다.
 2016-6590 Baby Doll 니가나                      간행물윤
                      /사야 주)서울문화사 2016-07-05 리위원회 1611267 2016-08-12 혼음조장 2016-08-26
           흑기사와
 2016-6591 가시나무    공주 쿄고쿠
                       레나 주)넥스콘               간행물윤
           최고의 밤을 /김진아      스튜디오 2016-07-25 리위원회 1611268 2016-08-12 음란성 2016-08-26
           기다리며
           만월에 숨은 아마오
 2016-6592 무녀의   첫사랑 베니 주)넥스콘 2016-07-25 간행물윤 1611269 2016-08-12 음란성 2016-08-26
           어두운 밤의 /반기모      스튜디오              리위원회
           음란한 의식
           해피 웨딩을 타치바나
 2016-6593 기다릴 수 미사키 주)넥스콘  스튜디오   2016-07-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1270 2016-08-12 음란성 2016-08-26
           없어!        /이슬
           마리화나
 2016-6594 -중독된       황이라 도)동행 2016-07-28 간행물윤리위원회 1611271 2016-08-12 음란성 2016-08-26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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