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공동2BL          41,165 926 52.7 2,591 -           -
    60㎡이하(국민)         3,200   90      5.1 252 60      180 보금자리(임대)
    60㎡이하(10년)        6,400 136       7.7 380 80      180 보금자리(임대)
     50~60㎡이하        21,400 454 25.9 1,271 80         180 보금자리(분양)
       50㎡이하         10,165 246 14.0 688 70           180 보금자리(분양)
  ※가구당인구 : 2.8인 (2020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15년 지표 적용)
 < 인구 및 주택건설 세부계획(변경) >
                                세대수              평균 용적률
        구분        면적(㎡) (세대) (%) 인구수         (인) 면적     (%)   비고
                                                 (㎡)
        합계            112,583 1,631 100.0 4,564 -        -
      단독주택             29,336   119      7.3 333 200 180
      공동주택             83,247 1,512 92.7 4,231 -         -
      공동1BL            42,082   704 43.2 1,970 -         -
       60㎡이하           10,500   212 13.0 593 84         180
     60~85㎡이하          31,582   492 30.2 1,377 109 180
      공동2BL            41,165   808 49.5 2,261 -         -
    60㎡이하(10년)          3,200    90      5.5 252 60     180   임대
    60㎡이하(10년)          6,400   136      8.3 380 80     180   임대
       60㎡이하           15,910   338 20.7 946 80         180   분양
     60~85㎡이하          15,655   244 15.0 683 109 180          분양
  ※가구당인구 : 2.8인 (2020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2015년 지표 적용)
8.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 단독주택용지 획지규모 조정에 따른 도로계획변경
 나. 도로계획(변경)
  ○ 지반고 및 주변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동서남북간을 연결하는 순환도로형태로 계획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6 66 13,757 13,802 369,985.4 371,604.3
   광로 소계 2
              - 1 1
              50 1 1
                               776 776 41,587.4 43,529.3
                               776 776 41,587.4 43,529.3    월드컵로
        소계 - 5 5 5,143 5,143 225,202.4 225,202.4
   대로 2       30 4 4 2,384 2,384 156,227.4 156,227.4 고속도로포함
         3    25 1 1 2,759 2,759 68,975.0 68,975.0
        소계 - 28 27 5,908 5,721 85,720.0 83,476.0
   중로 12 20~23     3 3 1,414 1,414 29,846.0 29,846.0
              15 5 5           655 655 9,813.0 9,813.0 보행자도로포함
         3    12 20 19 3,839 3,652 46,061.0 43,817.0 보행자도로포함
        소계 - 32 33 1,930 2,162 17,475.6 19,396.6
   소로 12      10 8 6 1,304 1,338 13,043.0 13,380.0
               8 8 11          331 529 2,599.0 4,183.0 보행자도로포함
         3 5.4~6 16 16         295 295 1,833.6 1,833.6 보행자도로포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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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7,492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 260-2번지 일원               1,530
     주2     노외주차장        대흥동 369번지 일원                1,643
     주3     노외주차장       대흥동 364-1번지 일원                 882
     주4     노외주차장        대흥동 96번지 일원                 2,019
     주5     노외주차장        노변동 517번지 일원                1,418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가.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구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의료 ∘특화전문병원
        ∘연계(국책)기관  유치
                                        85 교육서비스업
                                        861 병원
   시설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3s 스마트 월드 조성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센서 융합산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시스템반도체 집적단지                  61 통신업
   지식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개발지원을 62
         -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기반 위한 SW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70 연구개발업
   산업 ∘첨단기술산업, IT 관련 R&D센터 등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시설 지식산업센터 조성                             서비스업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 연계 등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나. 산업유치시설계획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번 호
           합 계                    -              199,768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155-1번지 일원                   33,806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91번지 일원           43,689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86번지 일원           24,846
    지식4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70번지 일원           14,617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의료시설(변경없음)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번 호
          합 계                   -                82,810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82,810
 나. 학교(교육)시설(변경있음)
  ○ 초등학생은 지구외 인근 초등학교 2개교에 분산 수용
   - 공동주택 1블록(704세대, 2017년 입주예정) : 고산초등학교 8실 증축
   - 공동주택 2블록(808세대, 2020년 입주예정) : 노변초등학교 8실 증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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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은 지구내 노변중학교에 수용(10실 증축)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16,232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 569번지 일원               16,232   기존시설
 다. 주민편익시설 (신설)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 328 328
    편익1 주민편익시설 노변동 593번지 일원 - 증) 328 328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 대상지에는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는 대부분 농경지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지역이 분포
 나. 기본방향
  ○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
  ○ 자연축과 수경축을 연계한 Urban Green Network 구축․운영 도모
 다.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휴식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Green Network 추진을 통해 자연과 인
     간의 조화를 통한 생물의 종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대기질 분야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에 걸맞는 대기질 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마련 및 지자체간 협
     력강화로 대기환경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반영
  ○ 수질 분야
   - 주거지, 지원시설 및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의 확충,
     용수확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촉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삭감목표에 기인하여 최적
     관리 방안을 수립
  ○ 폐기물 분야
   - 경제자유구역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
     기물 교환제도를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소음·진동 분야
   - 신규 주거단지 개발시 인근 고속도로 등의 소음 진동으로 주거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주거
     단지 외곽에 적정규모의 완충녹지를 배치
   - 녹지 및 공원에 인공산림과 같은 완충녹지의 도입, 지엽이 치밀한 수목의 식재 등의 방안을 통
     해 소음 진동 영향을 최소화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변경없음)
  ○ 중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지지원 및 시설투자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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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변경)
  ○ 단지 조성시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계획
   - 기정 : 32세대(1.8%)
   - 변경 : 30세대(1.8%)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정주환경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및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
  ○ 차후 수요가 있을 경우 입주외국인의 의료시설 지원
13.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가. 문화시설계획
  ○ 기본방향 및 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
     설 인프라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크워크를 연계
< 문화시설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 호
      합 계                    -            9,917
 문화집회1 문화 및 집회시설       노변동 639번지 일원       9,917
 나. 공원․녹지계획
  ○ 기본방향 및 계획
  - 매호천과 대진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 고속도로 주변은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변시설 입지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능 부여
< 공원 녹지계획 >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면적(㎡)                 비고
          합계           337,110
       소계       -       97,409
       체공1   대구체육공원     51,783   ․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공원 수공1 의료수변1공원         21,126
       수공2 의료수변2공원      10,031
       근공1   의료근린공원     14,469
       소계       -      152,438
 완충    완1    의료완충1녹지    95,294
 녹지    완2    의료완충2녹지    31,447
       완3    의료완충3녹지    14,231
       완4    의료완충4녹지    11,466
 경관 소경1계 의료경관1녹지-       27,505
                        26,142
 녹지    경2    의료경관2녹지     1,363
 공공    소 계      -       17,756
 공지    공1    의료1공공공지    10,034
       공2    의료2공공공지     7,722
 하천    소 계      -       42,002
       천1      매호천      42,002
14.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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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관유형별 계획방향
  ○ Zone 경관
   -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각 존별 Identity 확보 및 유도
  ○ 거점경관지역
   - 각 Zone경관은 거점경관지역을 통해 환상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자연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 Zone과 Zone을 연결하는 지역, 기능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등에 거점경관지역을 형성
  ○ 조망 경관축
   - 각 Zone경관과 거점경관지역을 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경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
     해서 조망경관축을 지정
 다. 경관계획
  ○ 주거단지내에 대규모 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연접지역에는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의 저감 고려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
   - 동일한 지붕구조, 색채,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택형태는 다양화함으로서
     아름다운 주택지 경관을 유도
1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기본현황(변경)
  ○ 건축물(변경)
     구분          위 치         토 지           건 축 물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비고
  노변 기정 노변동   대구 수성구 14,831.0 학 12,855.75 지하1층/ 2004.02.24
  중학                569번지                     지상5층
   교 변경 노변동   대구 수성구 14,835.0 학 12,855.75 지하1층/ 2004.02.24
                    569번지                     지상5층
  ○ 기타(변경없음)
    구분                위 치                   종류                비고
 대구-부산간 수성구 대흥동 209번지 일원 요금소, 요금소 관리실, 통로BOX 및 수로 등
   고속국도
   월드컵로 수성구 대흥동 286-1번지 일원            통로BOX 및 수로BOX 등
    대진지 수성구 대흥동 26-2번지 일원               제방 및 취수구 등
    하수도 수성구 시지동 490-1번지 일원                하수관거 등
 나. 존치 사유(변경없음)
  ○ 중학교는 기존 주거지역내 필요한 교육시설로서 기존 학생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치
     에 존치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 대구-부산간 고속국도와 월드컵로(대구광역시 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개발계획 수립
  ○ 대진지는 체육공원내 시설로서 체육공원의 보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능 및 시설을 유지토록 개
     발계획에 반영
 다. 존치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기존부지(㎡)        존치시설계획부지(㎡)          비고
                         존치부지 취득부지         존치부지 공급부지
 기정 노변중학교 14,831 13,766 1,065 16,232 13,766 2,466          학교부지
                                                            정형화
 변경 노변중학교 14,835 13,766 1,069 16,232 13,766 2,466          학교부지
                                                            정형화
 ※ 교육시설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시설로서,
    기존부지 중 1,069㎡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2,466㎡를 무상귀속
                                  103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가. 변경사유
  ○ 관계기관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타지역에 유치된 시설 삭제
 나. 추진방향(변경없음)
  ○ 동북아 지식산업을 선도할 고도지식산업 전략기지로 개발
  ○ 지식과 창의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산업 실현 공간 창출
  ○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IT․SW산업 분야의 융․복합 산업 모델 육성
 다.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변경)
  구분                             계획 및 세부시설
                      기정                             변경
      ∘특화전문병원 조성                        ∘특화전문병원 조성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유전
        유전체치료(암, 희귀병 게놈치료), 항노화 체치료(암, 희귀병 게놈치료), 항노화(피부,성
        (피부,성형), 웰니스센터(보완대체의학, 맞 형), 웰니스센터(보완대체의학, 맞춤형 관리)
        춤형 관리) 등 건립 추진                   등 건립 추진
      ∘연계(국책)기관 유치
       -임상정보센터(DNA 등 의료데이타 분석 ∘연계(국책)기관           유치
                                        -임상정보센터(DNA    등 의료데이타 분석 연
        연구),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        VIP대   구),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
  의료 상), 메디텔(수익형 의료관광) 및 첨단의 디텔(수익형 의료관광) 및 의료관련             VIP대상), 메
  시설 료기술평가원(의료인력 상시교육 국책기 유치 추진                                 국책기관
        관) 등 유치 추진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체류형 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체류형 의료관
        료관광단지 시범지역을 대구광역시와 공 광단지 시범지역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동으로 조성 추진                        조성 추진
       *상업지역내 대규모 쇼핑센터 및 호텔 유 *상업지역내 대규모 쇼핑센터 및 호텔 유치로
        치로 시너지 효과 거양                     시너지 효과 거양
      ∘3S 스마트 월드 조성                     ∘3S 스마트 월드 조성
       -급속하게 변화하는 IT융복합 추세 속에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IT융복합 추세 속에서 주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에서 높 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에서 높은 수
        은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부가가 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핵심
        치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 협력 네트워크 기술 개발 및 융합, 협력 네트워크 기반 산업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생태계 조성
       *3S(SW-SOC-Senser)의 핵심기술이 융․복 *3S(SW-SOC-Senser)의 핵심기술이 융․복합
        합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 월드 테스트 베 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 월드 테스트 베드 단
        드 단지 건립 추진(대구광역시, DIP 협력) 지 건립 추진(대구광역시, DIP 협력)
  지식 ∘SW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SW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기업지원서비스 핵심기반 및 상용화 기술 -SW융합기술센터
       - SW융합기술센터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기
  산업 개발 등), 문화콘텐츠센터 (게임·영상·만 업지원서비스      등),
                                                  핵심기반 및 상용화 기술개발
                                             문화콘텐츠센터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시설 화·음악 등 아이템 개발 지원)                   아이템 개발 지원)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도
        도시형 산업유치 및 미래 신성장 동력산 시형 산업유치 및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업인 IT관련 R&D센터 유치                 IT관련 R&D센터 유치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및 산하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및 산하 IT
        IT기관 입주 추진                       기관 입주 추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
        산업유치, 고용연계, 생활 등 지원              유치, 고용연계, 생활 등 지원
                                    104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8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신규 시험항목의 시험시설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5조)
  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삭제 (현행 제6조 삭제)
  다.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시험기기 도입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9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118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인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배관 규격(호칭 25 이상)으
     로 배관 규격 도입 (안 제4조)
  다. 암모니아부식시험 도입 (안 제14조의4 신설)
    이음관에 발생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모니아부식시험을 적용하고자 함
  라.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87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사후심사 결과「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내용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능
  인증의 취소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상위 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취소사항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기
  준 개정으로 인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성능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취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7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신설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
  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6조)
  나.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에 필요한 암모니아부식시험의 표준 공량 신설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11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90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설을 정하
  고, 계측업 등록기준 및 성능검사대행업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측업” 대상 기타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측업자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 하도록 조항
      신설(안제2조의2)
    1) “계측업” 대상 기타시설을 재해위험저수지․댐 및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과 그 밖에 국민
       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하고자 함(안제2조의2제1항)
    2) 계측업 대상시설 관리기관은 계측업자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제2조의2
       제2항)
  나. 계측업 활성화를 위해 계측업 등록기준(별표1) 및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기준(별표2) 현실에 맞
      게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8565호                 관         보          2015. 7. 30.(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2-2100-0632(팩스번호 : 02-2100-5451)
   - 이 메 일 : sin8875@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9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사회복지법인 서진(대표 정성자)
    법인번호                          141232-*******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36
2. 기술명 : 테이터 생성 및 표시 진단이 가능한 스마트 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펌프의 기능에 센서를 설치하고, 펌프 하우징 내에 펌프 유닛을 내장시켜 온도, 전류,
    진동, 누수 데이터 및 가동시간 누적생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생성된 데이트는 통신으로 모
    니터링 유닛 및 서버, 폰으로 연결되며 앱을 통하여 표시 및 진단이 가능한 스마트 펌프이다
4. 기술범위(요약)
 ○ 센서, 펌프유닛을 이용한 온도, 전류, 진동, 누수 데이터 생성 및 가동시간 누적저장이 가능한 스
    마트 펌프
 ○ 센스, 펌프유닛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며 통신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유닛, 서버, 폰과 연결하며 표
    시 및 진단이 가능한 스마트 펌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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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31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
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현대제철(주) 및 동국제강(주)는 2014년 5월 30일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하여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
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2014년 7월 31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14-9
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4년 12월 23일 예비판정에서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조치
는 건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잠정덤핑방지관
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5년 5월 28일 최종판정에서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
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가격 인상 약속을 제의한 7개사
와 그 관계사들을 제외한 공급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
기로 의결하고, 2015년 5월 29일 최종판정 및 건의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등을 감안하여 홍룬스틸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
는 자에 대하여 32.72%, 가격 인상 약속을 제의한 7개사와 그 관계사를 제외한 그 밖의 공급자에 대
하여 28.3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495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
     2.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
◉통일부공고제2015-7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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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북한이탈주민 등록제148호        15.7.27.       대표자   류지열(38.8.10.)        이종복(40.9.25.)
  사랑협의회    (14.12.31.)
◉국방부공고제2015-152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되어있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
    조①항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령상 보류대상자 중 사회지도층에 대해 훈련을 받도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①항에 근거하여,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할 대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안 제15조 제3항)
  나.「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제17조(동원 및 훈련의 보류) ②항의 1, 2, 3호를 삭제함.
    1)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
    3)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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