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지역 내 유자·석류를 원료로 하는 주류 제조시 면허취득 허가 절차를 완화 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3( 주세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한 유자·석류 이용 상품의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를 통해 특화사업을 원활히 시
       행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8( 특허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지역 내 생산된 유자·석류 신제품, 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기 위해 법 제43조
       ( 식품위생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고흥군청 경제유통과
      (Tel : 061-830-5317)에서 열람할 수 있음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 위 치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면 달산리 16번지 등 448필지
   ○ 면 적 : 693,952㎡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무안군은 토질의 70%가 양질의 황토로써 양파생산에 필요한 기후, 지형 등 최적의 조건 갖추
       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품질과 국내 최대 주생산지임. 따라서, 양파 생산․유통체계
       현대화 및 양파부산물의 자원화를 통해 한우농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양파․한우 융복합
       을 통한 신산업화 전략으로 추진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고품질 양파 생산 인프라 구축
    - 양파기계화단지 조성, 무안양파 우수종자 육종 및 생산기반 조성, 양파 전용비료 개발 보급
   ○ 양파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 양파 식품소재산업 클러스터기반 조성, 황토랑양파 안전·안심 유통체계 구축, 生·消연계 무안양
       파 6차산업 활성화기반 조성, 무안황토랑 양파·한우축제 개최
   ○ 양파를 먹인 기능성 양파한우 명품화
    - 양파부산물 사료화공장 운영, 무안황토랑 양파한우 생산단지 조성, 무안황토랑 양파한우촌 조
       성(리모델링), 무항생제 황토랑한우 생산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남도 무안군수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4~2018년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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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33,498백만원(국비 1,800, 도비 550, 군비 15,687, 민자 15,461)을 재원
       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무안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무안 양파·한우 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
       도록 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한 양파·한우관련 상품의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법36조의 8( 특허
       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내 무안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하기 위해 법 제36조의
      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특구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을 별도 정하기 위해 법 제43조
       ( 식품위생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무안군청 축산과(Tel :
      061-450-4026)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
   ○ 면적 : 1,324,167.8㎡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황태덕장 위주의 낙후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생산․가공시설 현대화, 체계적인 유통판매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기간산업을 고도화하고,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관광사업을 발굴․운영함으로써 용대리 황태의 지역 브
      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황태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 덕장현대화 시범사업 : 용대리 황태의 4계절 홍보수단 및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약
       138,995㎡ 부지에 덕재료인 나무를 활용, 미니세트장을 조성하여 볼거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가공생산 시설 구축사업 : 원통농공단지 내 약 1,650㎡ 부지에 황태통조림, 황태가스, 황태양념
       구이 등 용대리 황태 가공품 생산시설 및 제품포장 시설 구축
   ○ 용대 황태 마케팅 사업
    - 브랜드 명품 마케팅 사업 : 국제․국내 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구축, 다양한 미디어 홍보, 황태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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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형 관광상품 연계개발 : 투어 미니열차를 활용하여 지역의 주요 관광지, 황태덕장 등을 체
       험하는 마케팅 실시
    - 포장지 개발 및 개선사업 : 지적재산권 등록․관리, 홍보․판촉용 캐릭터 상품 제작지원, 차별
       화된 품질인증․문구를 활용한 황태포장재 지원 등
   ○ 용대 황태 유통체험 및 관광사업 육성
    - 황태문화․음식거리 조성 : 백담사입구에서부터 황태시설까지 3.5㎞ 구간을 황태를 테마로 한
       산책길(황태길)을 조성하고, 백담교차로에서 백담사 매표소까지 0.9㎞ 구간을 먹거리 장터, 종
       합정비센터, 편의시설 등을 갖춘 황태전문 식당가로 조성
    - 황태축제 활성화 사업 : 축제관련 광고물 정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황태를
       테마로 한 지역축제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강원도 인제군수 이순선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지역경제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4년 ~ 2017년
    - 황태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 용대 황태 마케팅 사업
    - 용대 황태 유통체험 및 관광사업 육성
   ○ 재원 조달방법 : 총 사업비 100.5억원(국비 13.4, 지방비 83.5, 민자 3.6)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 사업자인 인제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황태축제 등의 특화사업 추진 시 도로의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적용
   ○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내 황태문화거리 조성, 황태축제 시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도로점용을 할 수 있도록 법 제
       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한 각종 상품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8(「특허법」
       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차별화된 상품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
       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또는 강원도 인제군청 지역경제과
       (Tel : 033-460-238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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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힐링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영주 힐링특구」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일원
   ○ 면적 : 960,974㎡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산림치유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유교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관광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한국문화테마
      파크 조성으로 지역 위상을 제고하며
   ○ 소수서원, 선비촌, 부석사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과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가
      도모되도록 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일
      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10 ~ ’15년)
    - 위 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및 단산면 병산리 일대
    - 면 적 : 960,974㎡
    - 총사업비 : 1,565억원(국비 787, 도비 108, 시비 370, 민자 300)
    - 사업내용
     ․ 한문화R&D지구 : 한문화센터(한복, 한옥, 한음악, 한실, 한지, 한글), 한국전설체험관, 전
                       통인형극장, 전래 동화4D상영관, 전통정원(고궁정원, 민가정원), 오픈공연
                       장등
     ․ 전통숙박지구 : 전통숙박시설(수련/연수원), 전통음식촌, 습지공원, 솟대마당 등
     ․ 전통문화지구 : 마상무예장, 국궁장, 오감정원, 선비의길(명상 정원), 꽃바람언덕, 잔디
                         마당, 효문화진흥원 등
   ○ 힐링투어사업(‘15 ~ ’18년)
    - 위 치 : 경북 영주시 일원
    - 면 적 :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거점시설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특구면적에서 제외
    - 총사업비 : 2.30억원(전액 시비)
    - 사업내용
     ․ 선비문화 투어 :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忠․孝․禮 등을 소재로 한 콘텐츠 및 투어루트 구상
     ․ 산림치유 투어 :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프로그램, 산림치유단지 연계 투어, 주치골 자연치
                       유마을 투어
     ․ 고택&템플 투어 :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의 의․식․주 투어 및 불교문화의 ‘선(禪)’에 바탕
                        을 둔 명상, 템플 스테이 투어
     ․ K-Healing Festival : K-Healing 음악제, 힐링문화 교류의 장, 힐링투어 상품 강화, 지역소
                            득 연계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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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드테라피 활성화사업(‘13 ~ ’15년)
    - 위 치 : 경북 영주시 일원
    - 면 적 :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특구면적에서 제외
    - 총사업비 : 6.65억원(국비 5.63, 시비 0.62, 민자 0.40)
    - 사업내용
     ․ 사업단 운영 : 영주시,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식품발전협회가 참여하는 사업
       단을 구성
     ․ 테라푸드 재료 안정화 지원 : 농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우수종 보급 및 인증·검증 등에 대
       한 지원
    ․ 지역 임산물 연계형 테라푸드 메뉴개발 및 보급 : 임산물 기반 테라푸드(약선 등) 메뉴개발
       및 보급
     ․ 테라푸드 체험 시범단지 운영 : 테라푸드 메뉴를 중심으로 지역내 거점에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범단지 운영
   ○ 힐링 마케팅사업(‘15 ~ ’18년)
    - 위 치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영주시청)
    - 면 적 :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특구면적에서 제외
    - 총사업비 : 2.45억원(전액 시비)
    - 사업내용
     ․ 고객지원센터 운영 : 힐링투어 목적으로 영주를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각종 One-Stop 서
       비스 창구 역할
     ․ 특구홍보 : 특구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채널 구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4 ~ 2018년(5개년)
   ○ 재원조달방법 : 총 사업비 1,576억원(국비 792, 도비 108, 시비 376, 민자 300)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영주시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K-Healing Festival 기간중 차량통행제한을 통해 축제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테라푸드 식재료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시 우선심사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한 각종 상품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8(「특허법」
      에 관한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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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 묘지 개장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3개월→2개월)로 특화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 제31
      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영주시청 전략기획단
      (Tel : 054-639-607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 위치 : 광주 남구 봉선로 1 외 131필지
   ○ 면적 : (당초) 878,122.7㎡ → (변경) 877,934.7㎡(감 188㎡)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남구 청소년 Edu-care 사랑방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동(분할) 후 사유재산과 교
      환함에 따른 특구면적 변경
3. 특구 변경계획
                       당 초                             변 경
                                 지적
     시설명 소재지 지번 지목 (㎡) 소유자 지번 지목 (㎡) 소유자 비고            지적
                                                           광주광
 청소년 Edu-care 진월동 859-98 대 510 광주광역 859-98 대 322 역시장 감 188㎡
     사랑방                               시장 859-177 대 44 사유지 특구제외
                                             859-178 대 144     특구제외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규제특례(변경 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2)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교육지원과
      (Tel : 062-607-241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칠곡 양봉산업특구』계획 변경
1. 변경목적
   ○ 특화사업 기간이 종료된 특구 중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계속적인 특례적용이 필요한 특구
     의 특화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특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비
      특구명                            변경(억)          기타 변경사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칠곡 양봉산업    2008~2013 2008~2018 120 120       - 기존 특례 계속 적용
       특구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4) 또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Tel : 054-979-8327)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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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부             령
◉국토교통부령 제87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궤도운송사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
  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 궤도차량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사고
 3.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
    이 중단된 사고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로 하여금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궤도운송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2247호,
 2014. 1. 14. 공포, 4.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궤도운송사고의 유형을 정하
 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5호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 실시계획 정정 및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0호(2014.2.7.)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
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8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205-11번지 일원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철도건설사업
  ㅇ 명 칭 :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약목보수기지, 물류시설(CY) 포함)
2. 사업시행 면적, 규모 및 변경내용
  ㅇ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당초 : 1,586,359㎡(60,844㎡을 물류시설로 사용)
    - 정정 : 1,586,359㎡(34,483㎡을 물류시설로 사용)
  ㅇ 변경내용
    - 당초 :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약목보수기지 포함) 총 부지면적(1,586,359㎡) 중 일부 유휴부지
      (60,844㎡)를 물류시설(CY)로 조성 사용
    - 정정 :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약목보수기지 포함) 총 부지면적(1,586,359㎡) 중 약목보수기지
      103,355㎡, 물류시설(CY) 34,483㎡로 조성 사용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국토교통부장관(한국철도시설공단)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사업시행기간 : 1996년 8월 26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ㅇ 물류시설(CY) 조성 기간 : 2004년 11월 30일부터 2005년 1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 붙임(정정)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철도 : 고속철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철도(약목보수기지, 약목물류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구분 표시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주요 연장    면적
                                      (m) (㎡)
                                                      최초
                                                     결정일         비고
                                                      건교
                 고속철도 복성리 경호천 - 2,700 137,838 제1995-391호
기정   2      철도 (약목보수기지) 299 일대                                     -
                                                   (‘95.11.27)
변경   2           고속철도    복성리
            철도 (약목보수기지) 299 일대 경호천 - 2,700 103,355             감)34,483㎡
변경   1           고속철도 복성리 복성리
            철도 (약목물류시설)               665 34,483
                         317-3 245
 나. 철도(약목보수기지, 약목물류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시설신설                       약목보수기지의 기능완료에 따라 약목보수기
  1   철도 ․면적  : 34,483㎡(신설)           지의 일부를 철도(물류시설)로 변경 하여 사
                                      용하고자 물류시설로 변경
          면적변경                        약목보수기지의 기능완료에 따라 약목보수기
  2    철도 ․면적 : 137,838㎡ → 103,355㎡ 지의 일부를 철도(물류시설)로 변경하여 사
               (감 34,483㎡)            용함에 따른 철도(보수기지)의 면적축소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
    재 생략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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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물류시설(CY)
                     칠곡군 물류시설(CY) 사용 토지조서
                                                         [단위:㎡]
연번 동 위명 치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편입    소유자      주소          비고
      합       계      78,352 34,483                    물류시설(CY)
  1 약목면 복성리 205-11 도 1,502 62 농림축산식품부                 물류시설(CY)
  2 약목면 복성리 205-17 구 696 285 농림축산식품부                  물류시설(CY)
  3 약목면 복성리 218 답 1,108 53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4 약목면 복성리 246 답 2,190 1,159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5 약목면 복성리 247-1 답 433 35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6 약목면 복성리 248-1 답 698 22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7 약목면 복성리 248-3 답 810 554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8 약목면 복성리 249 답 1,441 353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9 약목면 복성리 276 답 1,914 923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10 약목면 복성리 282-1 답 218 218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11 약목면 복성리 282-2 답 579 443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12 약목면 복성리 284-1 답 1,362 809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13 약목면 복성리 284-2 답 1,831 884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14 약목면 복성리 284-3 답 2,307 67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15 약목면 복성리 284-4 답 1,223 332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16 약목면 복성리 284-5 답 1,273 418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17 약목면 복성리 284-6 도 188 90          국                 물류시설(CY)
 18 약목면 복성리 285-1 답 1,474 472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19 약목면 복성리 285-2 답 502 108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20 약목면 복성리 285-3 답 1,970 175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21 약목면 복성리 286-1 답 2,422 1,329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22 약목면 복성리 286-2 답 258 125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23 약목면 복성리 287-1 답 1,408 50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24 약목면 복성리 287-2 도 83        36   차금택 칠곡군 약목면 교동 373 물류시설(CY)
 25 약목면 복성리 288-7 도 248 10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26 약목면 복성리 288-8 답 1,924 693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27 약목면 복성리 296 답 1,719 444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28 약목면 복성리 297-1 답 1,402 159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29 약목면 복성리 299 답 1,921 50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30 약목면 복성리 298-1 답 1,593 74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31 약목면 복성리 300 답 542 542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32 약목면 복성리 301 답 479 479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33 약목면 복성리 302-1 답 612 552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34 약목면 복성리 302-2 답 188 188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35 약목면 복성리 303 전 568 56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36 약목면 복성리 304 답 694 128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37 약목면 복성리 305-2 답 1,676 948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38 약목면 복성리 305-3 답 641 46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39 약목면 복성리 306-1 답 3,243 394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40 약목면 복성리 306-5 답 3,114 2,145 국토교통부                 물류시설(CY)
 41 약목면 복성리 306-2 구 351 139 한국농어촌공사                   물류시설(C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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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구수당 계상시 연구성과 반영(안 별표2)
    일부 사업의 경우 연구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 연구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어, 각
    부처별 세부 규정을 통해 사업의 특성,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명시함.
  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연구비 지급 등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기술료의 일부를 추가 출연(부칙 제3조)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일부를 2017년까지 2,150억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제도과, 전화 : 02-2110-2736, FAX : 02-2110-0256, e-mail :
  seohee@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
     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연구제도과(☎02-2110-2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4-2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통일드림        제135호 민간차원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정 지 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14.4.9) 위한 대국민 통일운동 전개 (‘71.4.10) 오목로 209(신정동)
◉국방부공고제2014-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4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42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13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선도형 R&D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구비 규제 완화
  등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 지원 및 연구성과의 관
  리·유통 효율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7조제4항, 별표1의 4, 별표2)
    국가R&D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신
    규채용 인정기간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로 확대함.
  나. 기술료 제도의 개선(안 제22조제7항·제8항, 제23조, 별표6)
    1) 경상기술료의 최대 징수 기간을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납부 수단
       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하고 유가증권의 범위를 명문화함.
    2) 연구원간의 보상금 격차 완화를 위해 연간 보상금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간을 설정하여
       지급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3) 지식재산권 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술료의 5퍼센트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으로 선공제
       하여 해당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비 사용관련 규제 완화(안 별표2, 별표2의2)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증명자료(영수증)만으로 집행을 허용하고,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문제 개선(안 제20조제2항, 제21조제8항)
    무형적 성과물(특허 등)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 해당 연구성과를 개발한 기관
    이 소유하는 ‘개발자 소유원칙’으로 전환하고 참여기업간 실시권도 인정함.
  마. 무빙타킷 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4제8항)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가 과제수행 도중 기술동향 및 환경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 발
    견 등으로 인하여 목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선(안 제12조제2항, 제22조제4항)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국가R&D사업 참여시 기업 부담금 및
    정부 납부 기술료를 면제하도록 함.
  사.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효율화(안 제25조제13항․제14항․제23항․제27항)
    연구성과의 등록·기탁·공동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성과 등록·기탁 실적을 평가시 반영하고,
    전담기관에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 실태조사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41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미래원전기(사업자등록번호 606-86-30553)
   ○ 대표자 : 천정호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595-6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4. 28.~2014. 8.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종합정비창과 피스톤 구매 , 피스톤 등 2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4월 1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해운냉열(사업자등록번호 610-25-99133)
   ○ 대표자 : 박복진
   ○ 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91번길 36-1 (신정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4. 28.~2014. 10.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냉동기세트 300L 등 2종 구매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0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의 신설 등의 내
  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특구기획담당관을 두며, 이에 필요한 인력(4급 1, 5급 1, 6급 1)을 증원하
  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인력 1명(7급 1)과 국립민속박물관에 문
  화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 2명(연구사 2)을 증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4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39-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0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대중
  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안 제2조)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
      해 규정
  나.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안 제3조~제4조)
    - 지원센터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
      침해에 관한 사항을 신고 접수받고 지원할 수 있는 연계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인에 위
      탁할 수 있도록 규정
                             44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05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대중
  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등록증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시기 시간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에 대한 세부 금액기준 마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
  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5, 팩스 : 044-203-3465, 전자우편 mk0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61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간 수출계약을 규정하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에 따라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
  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2286호, 2014. 1. 21. 공포)됨
  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46
제18244호                  관         보          2014. 4. 1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대한 인력파견 지원 요청 등 규정(제11조 신설)
     ㅇ 공사의 장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35
     ㅇ 팩스 : 044-203-4709
     ㅇ 이메일 : space@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6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무역상사 지정·지원 및 일반물자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12285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문무역상사의 지정기준, 절차 규정(제12조의2, 12조의3 신설)
    ㅇ 수출실적,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 장관이 지정기준을 고시하고 업종
      별·조직형태별 특성에 따라 달리 고시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는 신청, 요건 검토, 지정 및 결
      과 통보로 함
  나. 전문무역상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12조의4 신설)
    ㅇ 홍보, 우수제품 발굴, 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전문무역상사 지정, 지정취소 권한의 위임·위탁사항(제91조 개정)
    ㅇ 전문무역상사 지정, 지정취소 등의 권한을 한국무역협회 회장에게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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