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8-1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
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정고시
1. 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무상지원금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로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무상지원금의 용도를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
  용,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정함(제3조)
 나.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의 지원한도는 제3조의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 투자
  금액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상한액을 신규고용인원수에 따라 5억원 이하, 7억원 이하, 10억원 이하로 차등지원하
  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은 표준사업장에 대한 산정금액에서 직전년도 모회
  사 부담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함(제4조)
 다. 무상지원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직업재활시설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
  과하지 않은 사업주,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 및 해당설비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전환
  하는 사업주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제5조)
 라. 무상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 보험증권
  이나 부동산 근저당설정 권을 제공하도록 함제7조)
 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부칙
  제3조)
  ※개정된 고시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훈련·예규·고시를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7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충청북도 청주시 효성1차아파트 등 7개 단지 724호
                              119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8-77호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
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
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다         음
1.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붙임
2.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도면:생략
3.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생략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유통단지
변경     1                               310.793     감)0.526      310.267
           개발제한구역      낭월동 일원                                             조성사업

□변경사유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가능지로 반영된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낭월동 일원
  에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대전광역시청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7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
                                     136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제3조후단중 “절차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절차를”로 수정한다.
제4조제1항후단중 “범위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범위를”로 수정한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9호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8-26호
 「수산업법시행령」 제55조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손실액조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변경)

       기       관   명         소        재        지     지     정      기      간

  경상대학교해양산업연구소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445        2005. 4. 1.~2010. 3.31.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 68       2005. 4. 1.~2010. 3.31.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68        2005. 4. 1.~2010. 3.3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2005. 4. 1.~2010. 3.31.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2005. 4. 1.~2010. 3.31.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2005. 4. 1.~2010. 3.31.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산96-1      2005. 4. 1.~2010. 3.31.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2006.11.5.~2011.11. 4.

 제주대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3288    2005. 4. 1.~2010. 3.31.

                            (당초)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7-4   (당초)2003. 2.12~2008. 2.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변경)서울 마포구 상암동 1652     (변경)2008. 2.12~2013. 2.11

       한국해양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사동 1270         2005. 4. 1.~2010. 3.31.

한국해양대학 해양과학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         2005. 1.24.~2010. 1.23.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2005. 5.18.~2010.5.17.

 강릉대학교 환경문제연구센터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          2005. 5.18.~2010.5.17.

                                     137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12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   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이인순   1948.11.24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방곡리 374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이인숙   1947.05.24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명봉리 180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고광동   1928.08.05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주진리 6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
김인줄   1939.02.26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천읍 문덕리         480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황응소   1944.10.17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덕산리 539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조정자   1941.01.30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전리         309번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위성우   1949.03.22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방촌리 185

                                   경상남도 진주시 장재동
이정문   1939.08.22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917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이선동   1945.03.14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무릉리 790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이종구   1938.10.12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대곡리 1452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홍일용   1939.03.20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38

                                         106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   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박월례   1938.08.10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상홍리 820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손영문   1929.04.05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197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정길수   1946.03.26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중태리 631-1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권태분   1942.10.05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봉양리 438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윤상복   1943.07.10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산대리 19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양영진   1933.03.10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5가 110-16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이정자   1933.04.25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구지리 49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이옥이   1937.05.01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구라리 1054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정순   1934.07.16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오류리 1149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이현순   1937.06.12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산리 564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박상준   1945.05.20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초곡리 491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전점순   1943.10.12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오야리 40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김의도   1940.11.04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갈곡리 447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권효상   1940.04.03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삼계리 445

                                         107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   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박분이   1949.03.18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삼평리 341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서광석   1948.07.26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봉안리 208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이영자   1944.06.25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외어리      450번지


여순을   1932.08.05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4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최순득   1928.12.25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광석리 306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김순화   1947.01.12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주계리      757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한경호   1927.09.04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말방리      563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최인학   1949.04.18    남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71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이경순   1927.11.01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지리 608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윤경희   1937.02.22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동리 394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추국자   1944.03.23    여      중       국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근계리 1331

                               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순자   1929.12.28    여                                           1996.06.27 외국국적취득
                               국       16-226

                                                                             국적취득후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이금순   1977.01.20    여      중       국                            2005.12.14   외국적 포기
                                       거연리 806
                                                                              불이행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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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고시제2008-1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신규 및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명> 여성가족부
분류번호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사무명 모부자가정증명서의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1060100   신청방법    우편, 인터넷, 방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0001
                  모·부자복지법(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증명>      근거법령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2

사회복지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1. 모·부자가정증명서 1부

          민원사무명 모· 부자복지시설 설치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모·부자복지법(제20조 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 제2항)
          근거법령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10조 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제
                  1항 별지 제7호)                 1항 별지 제7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060100           1. 모·부자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0038            2. 법인의정관 1부                2. 법인의정관 1부
                  3.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3.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신고>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모부자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하여야 합니다) 1부
          구비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 5. 시설의 평면도 (시설의 층별 및 구
                   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09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분류번호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사무명 모·부자복지시설 변경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

                   모·부자복지법(제20조 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20조 제2항)
          근거법령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1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제4
                   제4항 별지 제9호)                   항 별지 제9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모·부자복지시설 변경신고서 1부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서 1부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
                    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
                                                  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부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
1060100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우에 한합니다) 1부
-0039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
<신고>                서류(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다) 1부
모부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
                                                  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
                    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니다) 1부
                    에 한합니다) 1부
                                                 6.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6.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
                    1부
                                                  부
                   7. 모·부자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소재지 또는
                   1. 건 축 물 대 장(일 반/집 합)(소 재 지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
                                                  경우에 한합니다)
                    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모·부자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
1060100 민원사무명
                   ) 신고                          신고
-0040

                   모·부자복지법(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1조)
<신고>      근거법령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1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 제1
모부자                제1항 별지 제10호)                  항 별지 제10호)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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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모·부자복지시설(폐지·휴지·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휴지·재
                     재개) 신고서 1부                    개) 신고서 1부
                    2. 모·부자복지시설 입소자에 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한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
                     휴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구비서류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             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
                     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우에 한합니다) 1부
                    4. 모·부자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             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다) 1부

<기관명> 관세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                     방문, 우편

                             「관세법」 제254조
                    근거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제2-3조」

                             ㅇ 계:(10일)
                    접수처리        접수:세관
                                처리:세관 (10일)
 1220000-0368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
                             1.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서
   간이통관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구비서류       3. 약관, 영업유형 설명자료, 해외물류센터 운영계획 또는 현황
                                등 업체의 영업유형 심사에 필요한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수수료      없 음

                                         111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관세법 제222조
          특송업체등록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세법시행령 제231조
                   근거법령
          (갱신)신청             관한고시(제2-2조 제2항)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제2-2조 제2항)
12200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06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1.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등록>
                              사본 1부.                사본 1부.
간이통관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국세납세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                                방문, 우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근거법령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유형1 위해성심사가 필요한 경우
                            계:27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613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270일)
               접수처리
   <승인>                유형2 위해성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
 식품·첨가물                     계:1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유형1 위해성심사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가 작성한 위해성평가
               구비서류
                         서 1부.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위해성심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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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3.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부속서 Ⅱ에 명시된 정
                       보에 관한 서류 1부
                      4.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
                       다)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5.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1부
                      6.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유형2 위해성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위해성심사서 1부.
                      2.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
                       다)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3.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1부
                      4.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유형 1. 위해성심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       400만원
                      유형 2. 위해성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5만원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                  방문, 우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근거법령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조제3항)

1470000-0614           계:10일
   <승인>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유형1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수입승인서 또는 조건부수입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3
제16697호                     관         보       2008. 2.27. (수요일)

                       유형2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미생물이 아닌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수량(수량으로 산출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피 또는 질량을 말합니다)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수량 변경에 관한 서류 1부
                         2. 수입자의 상호·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위해성평가기관지정신청                               방문, 우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근거법령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계:60일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1470000-0615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승인>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첨가물
                       1. 위해성평가업무의 범위 및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정보
                       2. 위해성평가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구비서류    3. 위해성평가 관련 전담조직·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규모 및 수
                         준에 관한 정보
                       4.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5.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신청               방문, 우편

   1470000-06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승인>                    항, 제12조제1항
                      근거법령
    식품·첨가물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8조제1항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