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ㅇ (추진배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본 수입에 의존해
                                               왔던 격벽재료의 국산화 요구가 대두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경기도 화성시
    133
               엘티씨㈜     최호성   마도면 청원산단     ㅇ (주요내용) OLED 및 QD 디스플레이용
(2020.9.24.)
                                 8길 114
                                               격벽재료 기술개발 및 양산설비 투자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③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ㅇ (추진배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양산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용 세정제 개발 필요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충청남도 천안시
    134                                    ㅇ (주요내용) OLED 및 QD 디스플레이에
               회명산업㈜    한창호     서북구
(2020.9.24.)                                   사용되는 유독물이 미포함된 고순도 감광액
                              백석공단7로 37
                                               표면박리 세정제를 개발하고 양산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ㅇ (추진배경) 자동차 변속기 및 엔진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기업으로 초소형 전기차
                                               생산 기업 인수를 통해 전기차 구동모듈
                                               제조 사업 추진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ㅇ (주요내용) 모터, 인버터 등 구동모듈
    135                       경상남도 창원시
               우수AMS㈜   김선우                    연구개발을 통해 전기차의 성능과 효율을
(2020.9.24.)                  성산구 월림로 62
                                               개선하고 초소형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
                                               시장에 본격 진출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산은) ③고용
                                               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④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78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ㅇ (추진배경) 저압·중력 주조 및 고압·고진공
                                            다이캐스팅 공법 등 뿌리산업인 주조 기술을
                                              기반으로 파워트레인 및 변속기 분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며,
                                              친환경 전기차 구동모터 하우징 분야로
                                              사업 확대를 추진
                              경기도 시흥시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136
               ㈜동서기공   강동우     공단1대로
(2020.9.24.)                              ㅇ (주요내용) 친환경 자동차용 구동모터의
                               379번길 2
                                              내구수명 증가를 위한 냉각 라인 설계
                                              최적화 및 주조 공정 개발과 생산공장 건설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양도차익 과세 이연 ③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④사업재편 우대
                                              보증(기보, 신보) ⑤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ㅇ (추진배경) 친환경차 시장 성장에 따라
                                            기존 구동계 부품 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기차 브레이크시스템 부품 개발 추진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서울특별시      ㅇ (주요내용) 차량 주행시 발생하는 운동
    137                최오길,
                ㈜인팩             송파구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충전
(2020.9.24.)           최웅선
                              백제고분로 450       시켜주는 전기차용 브레이크시스템 부품
                                              기술 개발 및 양산라인 구축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③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④유휴기계설비
                                              매각 지원


                                          ㅇ (추진배경) 내연기관 변속기 부품 생산에
                                            주력해왔으며, 친환경차 시장이 급성장
                                              함에 따라 감속기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여 기술개발 추진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138        ㈜서진오토          경기도 시흥시     ㅇ (주요내용) 내연차의 변속기 기능을 하는
                       김성철
(2020.9.24.)    모티브           공단1대로 313       전기차 감속기 부품 개발 및 양산라인
                                              구축을 통해 소형 전기차 및 퍼스널 모빌
                                              리티 시장 진출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③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산은)

                                    179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ㅇ (추진배경) 내연차 차체부품 생산에
                                                주력해온 기업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전기차 원가 중 높은 비율을 차지
                                                하는 배터리 케이스분야로 신사업 추진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139                 한상학,                ㅇ (주요내용) 다종소재 사용 및 효율적
                               경기도 시흥시
               서진산업㈜                            공정방식 도입을 통해 안전성과 주행
(2020.9.24.)            하병조    공단1대로 296
                                                효율성을 높인 배터리 케이스 개발 및
                                                양산라인 구축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산은) ③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④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ㅇ (추진배경)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듈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배터리 시스템
                                                분야로 사업 확장을 추진

                                            ㅇ (기간) 2020년 9월 ~ 2022년 12월

                               충청북도 음성군     ㅇ (주요내용) 배터리 시스템의 셀 밀도
    140
               인팩이피엠㈜   최웅선    금왕읍 진성로          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기술 개발 및
(2020.9.24.)
                                  1819
                                                배터리 시스템 양산을 위한 생산라인 확충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사업재편
                                                우대 보증(신보, 기보) ③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④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ㅇ (추진배경) 석유계 플라스틱 원료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산업계와
                                                소비자의 친환경 트렌드에 대응하여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분야로 진출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141                        전라북도 군산시     ㅇ (주요내용)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제조
               삼양이노켐㈜   정연일
(2020.9.24.)                   자유무역1길 133
                                                원천기술 개발 성공을 발판으로, 공장
                                                및 설비 구축하여 본격 양산 추진

                                            ㅇ (지원사항) ①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관세 납기연장·분납 지원 ②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산은) ③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180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6928, 팩스 (044) 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33호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1~’2
5)」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
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 목 :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일 자                        장 소                             시 간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2020.11.03.(화)                                               14:00 ~ 16:3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3.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ㅇ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여건과 전망
ㅇ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ㅇ 건축자산 진흥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ㅇ 건축자산 가치 증진 및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ㅇ 신기술 확산을 통한 한옥의 현대화 및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
4. 발표 및 토론자
ㅇ 주제발표 :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용역수행자)
ㅇ 토론자 : 관계전문가
5.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ㅇ 공청회 당일 발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10월 28(수)까지 성명, 연락처, 사전의견(질의내용)을 국토
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6. 공청회에 대한 문의 및 의견제출
ㅇ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30103)
 - 전화 044-201-3778/3783, 팩스 044-201-5574, lkh2006@korea.kr
ㅇ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연구단
 - 전화 044-417-9697, 팩스 044-417-9613, leejm@auri.re.kr
ㅇ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ㅇ 공청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
성하시어 10월 28일(수)까지 전자우편(lkh2006@korea.kr) 또는 FAX(044-201-5574)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공청회 장소에 지정좌석이 마련될 예
정으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현장 참석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83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함평군                                                            성명    정영성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전남경찰청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정영성    1961.11.07
                                 ⑤입영(임관)일자:19810311                   ⑥전역(해제)일자:19831020
                                   ⑦전역(해제)사유:만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기갑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71101(야전통신운용/정비)
 장남        정대현    1991.06.25
                                 ⑤입영(임관)일자:20110830                   ⑥전역(해제)일자:20130529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함평군                                                            성명    안상만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1사단
                                      ③계급:상병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안상만    1964.09.15
                                 ⑤입영(임관)일자:19860120                   ⑥전역(해제)일자:19870719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방공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41101(발칸운용)
 장남        안현승    1998.03.24
                                 ⑤입영(임관)일자:20180723                   ⑥전역(해제)일자:20200312
                                   ⑦전역(해제)사유:만기



◉국군복지단공고제202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군복지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대상자로서 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자로서 원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납부할 금액은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을 참고하시고,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국가채권관리법 제 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납부고지액(원)과목         채권 내용
                        총 계         808,170
                            소 계     808,170 14년 전반기 시험성적서
        보성녹차   413-82-
    1           02307  위약금  원금      766,890  미제출에 따른 위약금
       영농조합법인
                           가산금       41,280      및 연체료
  - 납부는 지로용지(고지서)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군복지단 재정과 추은옥주무관(02-2225-6473)
                                                237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국군복지단공고제202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군복지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대상자로서 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자로서 원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납부할 금액은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을 참고하시고,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국가채권관리법 제 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과목
                             납부고지액(원)            채권 내용
                 총 계               27,268,720
                           소 계     27,268,720  치악마트 편의매장
    1   김선종  580413- 변상금   원금      23,254,870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
                          가산금       4,013,850    및 연체료
  - 납부는 지로용지(고지서)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군복지단 재정과 추은옥주무관(02-2225-647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기관대표주소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o 지정시험기관 대표주소 변경
 주식회사 아이씨알
                                                              2020. 10. 14.
(KR0165, 경기 김포)       - (변경 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3로 7번길 112
                       (변경 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3로 7번길 112, 113

                                        238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8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성 ○ 기 (79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2018.04.13.)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58845)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 62006),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7579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송 ○ 춘 (68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8.08.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배구, 1861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 ○ 호 (80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2017.04.2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7184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239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안 ○ 현 (70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음. (2018.12.1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778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안 ○ 석 (76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을 선고받음. (2019.02.2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7859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안 ○ 정 (76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진주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9.05.1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 6262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양 ○ 태 (4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2018.07.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활법, 1208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양 ○ 왕 (74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8.05.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12887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240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오 ○ 훈 (76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옥천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영동지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음. (2019.05.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검도, 12209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오 (73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2019.05.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7191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정 (67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8.07.26.)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 733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로 (72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양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안양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되는 사실    선고받음. (2018.12.2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탁구, 330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복 (63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8.05.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2650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241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형 (80년생)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8.09.0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13468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권 (76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8.11.0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6314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우 (88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진주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을 선고
  되는 사실     받음. (2018.05.1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8661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
 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02-410-1896)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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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0-96호
                              공시송달(행정처분 사전통지)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5항 규정을 위반(폐쇄명령 미이행)하여 행정처분 통지 우편물을 우편발송

(2회)하였으나 모두 반송됨에 따라,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통지

2. 대상자

ㅇ 업소명 : ㈜지엠이앤씨
ㅇ 대표자 : 정정국

ㅇ 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 1길 102

3. 위반사항
 가. 적발일시 : 2020.2.11.

 나. 위반내용 : 폐쇄명령 미이행

   - ’20.1.9.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지엠이앤씨에 대하여 개선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폐쇄명령’을 하면서 ①폐쇄검사 신청, ②폐쇄신고, ③폐기물 처리시설 폐쇄 등의 폐쇄절차 이

     행과 ④침출수 적정처리, ⑤오염확산방지시설 설치 기본·실시설계 착수 등을 2020.2.10.까지 이

     행하도록 하였으나, 2020.2.11.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폐쇄명령을 미이행함.
  다. 위반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

4. 행정처분 명령사항

 가. 행정처분명 : 영업정지 6개월
 나. 행정처분 기간 : 2020.12.1.~2021.5.31.

 다.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14호 및 제60조

5. 기타
 가.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 것

 나. 동일사항 재차 위반 시 가중처분 대상임.

6. 고지사항
ㅇ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심판) 우리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나. (행정소송) 우리청 소재지 관할 대구지방법원에 제기

 ※ 담당자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홍진희(전화 053-230-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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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16호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0. 20. ~ 2020. 11. 3.(15일)
3. 공시송달 대상
                       생년월일/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0178200274100009629                    서울특별시 강남구
  1       김*영         1985.05.10.                             ₩3,730,000   봉은사로78길
                                    0178200274100000556
  2       이*찬         1980.06.29.   0178200274100009632       ₩3,450,000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
  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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