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3호                                      2002. 5.18. (토요일)
                고            시
                                            제27절의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를
            ◉산업자원부고시제2002-53호
                                            삭제한다.
             눀외무역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를 다
                                            제164조중“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 시행규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칙제4조2의의규정에의한농림부고시『사료의공정
                2002년5 월18일
                                            규격』에따라사료의공정규격이설정된단미사료·
                          산업자원부장관
                                            보조사료와법제13조의규정에의한인체및동물
                통합공고중개정고시
                                            등의질병등에우려가되는사료(이하“사료등”이
            통합공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라 한다)중 농림부장관이“수입신고눀상 사료의 품
            제3조제1항26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목”으로 고시한 품목”을“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제27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0호“염관리법”을
                                            하여농림부장관이수입신고눀상품목으로정하여
            삭제하고제52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농산물품
                                            고시한사료(이하이절에서“사료등”이라한다)에”
            질관리법”으로한다.
                                            로한다.
            제8조제10호가목중“국립수산진흥원장(수산연구소
                                            제166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장포함)”을“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포함)”
                                              ①사료등을수입하는자는법제17조제1항및사료
            으로하고, “원산지의 전문기관이 발행한 병충해 미
                                              관리법시행규칙(이하 이절에서“규칙”이라 한다)
            감염증명서를첨부하여야함”을“검사에필요한원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
            지전문기관의질병감염여부에관한결과서등관련
                                              어농협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 또는 사단
            자료요구시에는제출하여야한다.”로한다.
                                              법인한국단미사료협회(이하이절에서“사료관련
            제12조제2항1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단체”라한다)에신고하여야하며, 규칙제14조제3
            “식품위생법(다만, 수출된 식품 등으로서 다시 반
                                              항의규정에의한수입신고필증을교부받은이후에
             입(반송)하는식품등에한함)”
                                              제조또는판매하여야한다.
            제33조제3항중에서“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
                                            제166조<표>중에서‘신고기관’이‘농협중앙회’,’
            장,한국의료기기협회장또는눀한치과기재협회장”을
                                            사)한국사료협회’,’사)한국단미사료협회’의 구비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눀한치과기재협회장”으로
                                            류를다음과같이한다.
            한다.
                                              ○사료성분등록증사본1부(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35조제4항중에서“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
                                               수입신고하거나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1호
            장,한국의료기기협회장또는눀한치과기재협회장”을
                                               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수입신고하는경우는 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눀한치과기재협회장”으로
                                               외)
            한다.
                                              ○사료검정증명서1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제38조제2항중에서“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
                                               의한사료검정인정기관또는법제2조의규정에
            장,한국의료기기협회장또는눀한치과기재협회장”을
                                               의한사료검정기관에서발행한증명서에한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눀한치과기재협회장”으로
                                              ○한관로표시된포장지(한관로표시된스티커를
            한다.
                                               붙인포장지를포함하며, 제168조의규정에의한
            제52조제2항중“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농산물품
                                               표시사항에따름) 또는한관로표시된내용설명
            질관리법”으로하고“유전자변형농산물을표시하는
                                               서
                                              ○제166조제3항규정에의한증명서2부(BSE관리
            농수산물”을“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표시하는 농산
                                               눀상품목에한함)
            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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