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산다라루마녹
201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7.03
◉법무부고시제2023-45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법수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8.23
○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50호(「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48호(2023. 02. 28.) 에 게재된 여성가족부고시제2023-38호(「인신매매등피
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여성가족부고시제2023-38호      여성가족부공고제2023-38호   일련번호 수정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16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
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안 제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 예산 또는 예산안을 회계별·사
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나. 실적보고 제출기한 위반 시 지방보조금 삭감기준(안 제9조제4항 신설)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삭감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다.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안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
11조의2 신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 계약을 체결한 즉시 감사인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전
까지 감사보고서를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안 제11조의3 신설)
  지방보조금 총액 5백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정보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보조금 삭감기준 마련
마.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별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지방보조
사업자로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수행배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입법예고(‘22.10.25.~12.5.)를 기 실시하였으나, 모법인 지방보조금법 개정(’23.4.11.) 
이후 입법예고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735, 
3738), 
FAX(044-204-8965), 
전자우편 
(jingon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3-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폐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해지사유
업무종료일
폐국일
원주
원주남부
김○○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750 (개운동)
수탁자 희망
2023. 9. 27.
2023. 9. 30.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폐국 익일(2023. 10. 1.)까지 유효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3-4호
　1.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21-237호(2021.9.1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
칭)감일1중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31-760-407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3년 08월 31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 감일1중)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중학교(공립)
  나. 명 칭: (가칭)감일1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59-5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가. 사 업 시 행 면 적 -  11,483.00㎡
  나. 건  축  면  적 -  3,929.63㎡
  다. 건 축 총 면 적 -  당초  10,568.25㎡  변경  10,573.76㎡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부터 ~ 2023년 3월
5. 준공도면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83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6,114,637   6,112,121     24

 양평군
                      국                                    공공하수처리시설
 옥천면     산1    임야           6,114,637   6,112,121     24
                    (산림청)                                    편입지
 용천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1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표8에 규정된 영업종류로 운영이 제한되어 있으며, 새롭게 개발된 게임 도입
을 위한 검증 및 시범운영 등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카지노 영업의 유연성 약화로 국내 카지노업 경쟁
력 저하의 원인이 됨.
  이에 신규게임의 시범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게임의 사행성, 수학적 확률의 무결성 등에 대한 일정기간
의 검증을 거친 후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카지노업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고자 함.
  또한, 현재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23조제1항, 법 시행규칙 제2
9조 및 제30조에 따라 전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
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25조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은 법 제80조, 법 시행령 제65
조,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및 제72조의2에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경우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카지노 전산시
설 검사기관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재 인력요건으로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그에 따른 실무경력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7의2, 별표 12 및 별표 24의 현재 문언상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그에 따른 실무경력요건 
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카지노기구 검사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하여 법 제25조 및 제80조가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33
조의2제4항의 문언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반드시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
므로,
법령의 문언 정비를 통해 인력요건 중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실무경력요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
히 하고,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여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카지노업 영업종류 시범운영 규정 마련(안 제35조 제3항 신설, 안 별지 제15호서식)
  1) 현재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표8에 규정
된 영업종류로 운영이 제한되어 있으며, 새롭게 개발된 게임 도입을 위한 검증 및 시범운영 등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카지노 영업의 유연성 약화로 국내 카지노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됨.
  2) 이에 신규게임의 사행성, 수학적 확률의 무결성 등에 대한 일정기간의 검증을 거친 후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안 별표 7의3, 안 별지 제27호의2
서식 및 별지 제27호의3서식 신설)
  1)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기구 검사
기관과 달리,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경우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며,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결과, 이에 대한 제도 정비 협조요청이 있었음.
  3) 이에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다. 인력요건 중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실무경력요건 간 시간적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2, 별표 7의2, 
별표 12 및 별표 24)
  1) 현재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에서 인력요건으로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그에 따른 실무
경력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문언상으로는 학력 또는 자격요건과 실무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
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2) 이에 각 인력요건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요건이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
하는 것인지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권 명확화(안 제33조의2제4항)
  1) 카지노기구 검사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하여 법 제2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
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여부
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2) 그러나 현재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4항의 문언은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카지노기구검
사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반드시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해야 하
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3) 따라서 문언 정비를 통해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여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rhl009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5,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3-346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국민적 관심
도가 높은 사회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특히,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현장성 높은 사회정책 심의·조정을 위해서
는 더욱 긴밀하고, 체계적인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바,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사회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5조제1항)
  국가보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273
    - 이메일 : togetheo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
회정책총괄담당관(전화 : 044-203-72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1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내용
① ㈜윈파워
  가. 신청자: ㈜윈파워 (대표 윤영중)
  나.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서방 EEZ내 해역
   - 좌표: ① 37-08-37.4N, 125-05-16.8E / ② 37-11-12.6N, 124-59-21.4E
           ③ 37-13-46.2N, 124-53-24.8E / ④ 37-16-17.7N, 124-47-26.6E
  다. 규모 및 내용: 풍황계측기 4기 설치
   - 면적: ① 3,040.53㎡ ② 4,080.56㎡ ③ 4,080.56㎡ ④ 4,080.56㎡
  라. 목적: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
  마. 기간: 허가일부터 24개월
② 황해해상풍력㈜
  가. 신청자: 황해해상풍력㈜ (대표 임종우)
  나. 신청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서방 EEZ내 해역
   - 좌표: ① 37-06-25.2N, 124-57-50.3E / ② 37-06-22.9N, 124-51-13.4E
③ 37-11-20.1N, 124-48-15.7E
  다. 규모 및 내용: 풍황계측기 3기 설치
   - 면적: ① 3,117.2㎡ ② 3,117.2㎡ ③ 3,117.2㎡
  라. 목적: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부유식 풍황계측기 설치
  마. 기간: 허가일부터 31개월
2. 공고대상: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 2023. 9. 22.(금)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3. 9. 22.(금)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팩스: 032-885-0032)
5. 문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김선태(032-880-6455)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청문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청문 개최 안내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89조(청문) 및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폐지
4. 대    상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
002006118
2006-05-17
강원참숯영농조합법인
최○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002008085
2008-11-06
디지큐
김○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청문 일시 및 장소 : 2023. 9. 21.(목). 14:00 ∼ 17:00 / 강릉전파관리소 2층 회의실
6. 의견서 제출
  1) 부서명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33-660-2817)
  2)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13, 강릉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1)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고 강릉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2023년 08월 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쏘일테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윤상묵
    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관양동, 메가밸리 107호)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지반조사 수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16-1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378백만원
     3) 공사내용 : 보링 12공(해상 6공, 육상 6공)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3. 8. 28.
6. 공사시행기간: 2023. 01. 19. ~ 2023. 02. 28.
7. 준공 시설: 보링 12공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2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227종)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〇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
2. 주요 내용
가. 대상 안전기준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1
K 10019
전기온수매트 및 침대용 전기보일러의 개별 요구사항 
2
KC 60309-1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3
K 06469-1
전기차-안전기준—제1부:탑재 에너지저장장치(RESS)
4
K 06469-2
전기차 - 안전기준 — 제2부 : 차량 동작 안전장치 및 
고장 보호장치
5
K 06469-3
전기차 - 안전기준 — 제3부 : 감전보호
6
KC 60027-4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제4부: 회전기기에 
사용되는 양의 기호
7
K 6008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러그와 소켓 
-아웃렛에 대한 IEC회원국의 일반 표준 사용법
8
KC 60107-1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수신기의 측정 방법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라디오와 비디오 주파수에서 측정
9
KC 60107-2
텔레비전 방송전송용 수신기의 측정방법
10
K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11
K 60173
유연성케이블 및 코드의 선심색상
12
KC 60249-2-1
인쇄회로를 위한 바탕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 - 
고 전기적 품질의 페놀수지 동피막
13
KC 60268-1
사운드시스템장비—제1부: 일반
14
KC 60309-2
산업용 플러그, 콘센트 및 커플러 — 제2부 : 핀 및 
핀받이의 치수요구사항
15
K 60315-1
다양한 방사 형태에 대한 라디오수신기의 
측정방법—제1부: 가청주파수를 포함하는 일반 고려 
사항과 측정방법
16
K 60315-3
다 대역 방사형태의 라디오 수신기 측정 방법 — 제3부 : 
진폭변조 음성방송 수신기
17
K 60315-4
다 대역 방사형태 라디오 수신기 측정 방법 — 제4부 : 
주파수변조 음성방송 수신기
18
KC 60364-1
저압 전기설비 — 제1부: 기본원칙, 일반 특성평가 및 
용어 정의
19
KC 60410
계수값 검사를 위한 샘플링 계획과 절차
20
KC 60454-1
전기용 점착테이프 -제1부 : 일반요구사항
21
KC 60454-2
전기용 점착테이프 — 제2부 : 시험방법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22
KC 60455-2-2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 —제2부: 시험 방법 - 
제2절: 전기용 코팅분말에 대한 시험방법
23
KC 60455-3-1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제1절:비충진 에폭시수지 컴파운드
24
KC 60455-3-2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 — 제3부 : 개별재료에 
대한 사양 - 제2절 : 석영 분말을 혼합한 에폭시 수지 
컴파운드
25
KC 60455-3-3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 — 제3부：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 - 제3절：비충진 폴리우레탄 컴파운드
26
KC 60455-3-4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 —제3부：개별 재료의 
사양 제4절：충진 폴리우레탄 컴파운드
27
KC 60455-3-5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 — 제3부 : 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 제5절 함침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28
KC 60455-3-11
전기절연용 반응성 컴파운드 수지 — 제3부 : 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 제11절：에폭시 수지 코팅 분말
29
KC 60491
사진을 목적으로 한 전자 플래쉬 장치의 안전요구사항
30
KC 60493-1
전기절연재료노화시험결과의통계적분석지침—제1부:정규분
포된시험결과의평균값에의한방법
31
K 60544-1
절연재료에 대한 이온화 방사의 영향 측정 지침 — 제1부 
: 방사 상호작용과 선량 측정
32
K 60544-2
절연재료에 대한 이온화 방사의 영향 측정 지침 — 제2부 
: 조사 및 시험에 대한 진행 절차
33
K 60544-4
절연재료에 대한 이온화방사의 영향측정지침—제4부: 
방사환경 내 이용을 위한 분류시스템
34
K 60554-1
전기적 목적을 위한 셀룰로오스 페이퍼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 제1부: 용어 정의와 일반 요구사항
35
KC 60554-2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 — 제2부: 시험방법
36
K 60614-2-1
금속제 전선관의 개별규정
37
K 60614-2-3
전기가설을 위한 도관의 사양 — 제2부 : 도관의 특별사양 
3절 : 절연재의 유연성 도관
38
K 60614-2-4
전선관 — 제2-4부 : 합성수지제 가요 자기복원형 
전선관의 개별규정
39
K 60614-2-5
전선관 — 제2-5부 : 가요전선관(플렉시블)의 개별규정
40
K 60614-2-6
전선관 — 제2-6부 : 금속 및 복합재료 가요 전선관의 
개별규정
41
KC 60641-1
전기용 프레스 보드 및 프레스 페이퍼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42
KC 60641-2
전기용 프레스 보드와 프레스 페이퍼— 제2부: 시험방법
43
KC 60641-3-1
전기용 프레스 보드와 프레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 제1절: 프레스 보드
44
KC 60641-3-2
전기용 프레스 보드와 프레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 제2절: 프레스 페이퍼
45
K 60648
전기절연용 플라스틱 필름과 시트의 마찰계수를 측정하는 
방법
46
KC 60667-1
전기용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 제1부 : 정의 및 일반적 
요구사항
47
KC 60667-2
전기용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제2부: 시험방법
48
KC 60667-3-1
전기용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 제3부 : 개별 재료에 대한 
규정 - 1절 : 평판
49
K 60670-1
가정용 및 와 유사한 고정 전기설비 부속품의 박스 및 
외함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50
KC 60672-1
세라믹과 유리 절연재료 — 제1부 : 정의와 분류
51
KC 60672-2
세라믹 및 유리 절연 재료류 — 제2부 시험방법
52
KC 60672-3
세라믹 및 유리 절연 재료류 — 제3부 개별재료 규정
53
KC 60674-1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규정 — 제1부: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54
K 60674-2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세부요구사항 — 제2부 : 
시험방법
55
KC 60674-3-2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규정—제3부: 개별재료에 
대한 규정—제2절: 전기 절연용 안정된 2축 연신
56
K 60674-3-3
전기적 용도의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세부요구사항 
—제3부 : 개별재료에 대한 세부요구사항 - 3편 : 
전기절연용 폴리카보네이트(PC) 필름에 대한 요구사항
57
K 60674-3-4
전기적 용도의 플라스틱필름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제3부: 개별재료에 대한 
세부요구사항-시트4,5,6: 전기절연용 
폴리이미드(Polyimide)필름에 대한 요구사항
58
K 60674-3-7
전기적 용도의 플라스틱필름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7편: 
전기절연용 플루오르에틸렌-프로필렌(FEP)필름에 대한 
요구사항
59
KC 60704-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공기전파 음향소음의 
결정을 위한 시험기준 — 제2-11부 : 전기 음식 조리기기 
개별요구사항
60
KC 60707
화염원에 노출되었을 때 비금속 고체재료의 난연성
61
KC 60725
전기기기의 방해특성 결정을 위한 저압 배전계통의 공급 
및 기준 임피던스
62
KC 60730-2-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7부: 
전기구동가스밸브의 개별요구사항
63
K 60730-2-1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8부: 
유량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64
KC 60730-2-1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19부 : 전기 
구동 오일 밸브의 개별 요구사항
65
KC 60738-1
직접가열 PTC 서미스터 — 제1부 : 픔목규격
66
K 60738-1-1
직접가열 PTC 서미스트 — 제1-1부 : Blank 
개별규격-전류제한용-평가등급EZ
67
K 60738-1-2
직접가열 PTC 서미스트 — 제1-2부: 
Blank개별규격-가열소자용-평가등급EZ
68
K 60738-1-3
직접가열 PTC 서미스트 — 제1-3부: 
Blank개별규격-돌입전류용-평가등급EZ
69
K 60738-1-4
써미스터 - 직접 가열 되는 양의 계단함수온도 계수 
써미스터—제1-4부:Blank개별규격-온도감지용-평가등급EZ
70
KC 60855
활선작업용 절연발포 충전관 및 봉
71
KC 60879
선풍기의 구조 및 성능
72
K 60885-1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제1부 : 정격전압 
450V 이상 750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73
KC 60893-1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 
제1부: 정의, 명칭 및 일반 요구사항
74
KC 60893-2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적 층판 — 
제2부: 시험방법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75
KC 60893-3-1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적 층판 —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제1절: 산업용 경질적 층판의 
종류
76
KC 60893-3-2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 
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제2절: 에폭시수지 경질적 층판
77
KC 60893-3-3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적 층판 — 
제3부: 개별재료의 사양—제3절: 멜라민수지 경질적 층판
78
KC 60893-3-4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적 
층판—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 제4절: 페놀수지 
경질적 층판
79
KC 60893-3-5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수지 제산업용 경질적 
층판—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 제5절: 
폴리에스테르수지 경질적 층판
80
KC 60893-3-6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 성수지제 산업용 경질적 
층판—제3부: 개별 재료의 사양 — 제6절: 실리콘수지 
경질적 층판
81
KC 60893-3-7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적 
층판—제3부: 개별재료의 사양 —제7절: 폴리이미드수지 
경질적 층판
82
K 60906-1
가정용 및 외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의 
IEC시스템 — 제1부:16A 250V AC플러그 및 콘센트
83
K 60906-2
가정용 및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의 IEC 시스템 
— 제2부 : 15A 125V AC 플러그 및 콘센트
84
K 60906-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IEC표준-플러그와 콘센트의 
시스템—제3부: SELV 플러그 및 콘센트
85
K 60981
초중량 강제 전선관
86
KC 60990
접촉전류와 보호도체의 전류 측정법
87
KC 60998-1
가정용 저전압용 접속기구 — 제1부: 일반요구사항
88
KC 60998-2-2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 — 제2-2부: 
꽂음형 전선커넥터의 개별요구사항
89
KC 60998-2-3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 — 제2-3부 : 절연 
관통형 전선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
90
KC 60998-2-4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 — 제2-4부 : 
트위스트형 전선커넥터의 개별 요구사항
91
KC 60998-2-5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저압용 접속기구 — 제2-5부: 단자 
또는 접속기구용 접속박스(접속또는분기용)의 개별 요구 
사항 
92
K 60999-2
연결 장치-동도체용 나사형 및 비- 나사형 클램핑 장치의 
안전요구사항—제2부:35mm2-300mm2도체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93
KC 61006
전기 절연재료 - 유리 전이 온도 측정방법
94
KC 61033
에나멜선 기판에 대한 함침제의 접착력 시험방법
95
K 61056-1
휴대용 납축전지(밸브 조정형) — 제1부 : 일반요구사항과 
동작특성-시험방법
96
K 61084-2-1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케이블 간선과 덕팅 시스템 — 
제2부 : 특수요구사항 제1절: 벽이나 천장에 설치하는 
케이블간선과 덕트 시스템
97
K 61084-2-4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케이블 간선과 덕팅 시스템 — 
제2부 : 특수요구사항 제1절: 서비스 폴들
98
KC 61086-1
실장인쇄 배선기판(등각 코팅) — 제1부 : 정의, 분류 및 
일반요구사항
99
KC 61086-2
실장인쇄배선기판(등각코팅)—제2부: 시험방법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100
KC 61086-3-1
실장인쇄 배선기판(등각코팅) — 제3부:개별 재료 
사양-제1편:일반용(1종) 및 고신뢰용(2종)코팅
101
K 61149
차량용 무선기기의 취급에 대한 안전 지침
102
KC 61212-1
열경화성 수지재 원통 적층 튜브 및 막대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103
KC 61212-2
열경화성 수지재 원통 적층 튜브 및 막대 — 제2부 : 
시험방법
104
KC 61212-3-1
열경화성 수지재 원통 적층 튜브 및 막대—제3부:개별 
요구 사항—제1절: 원통 적층 튜브 
105
KC 61212-3-2
열경화성 수지로 제작한 산업용 적층튜브 및 막대 — 
제3부: 개별재료 규정 - 제2절: 원통적층 몰드튜브
106
KC 61212-3-3
열경화성 수지재 원통 적층 튜브 및 막대—제3부:개별 
요구 사항-제3절 원통적층 몰드 막대 
107
KC 61214
수지형 전기 분무기의 성능측정방법
108
KC 61234-1
전기절연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 제1부 : 
플라스틱 필름
109
K 61244-1
중합체의 장기 방사선 에이징 측정—제1부: 확산-한계 
산화 모니터링 기법
110
K 61244-2
중합체의 장기방사선에 이징 측정—제2부: 저선량율에서의 
에이징 예측 절차
111
KC 61251
전기절연재료-교류전압내구성평가 — 서론
112
KC 61254
가정용전기면도기의 성능측정방법
113
K 61260
전기음향-옥타브 밴드와 부분 옥타브 밴드 필터
114
K 61293
전기기기의 전원 정격 표시—안전요구사항
115
KC 61302
전기절연재료-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116
KC 61309
가정용 전기튀김기의 성능 측정 방법 
117
KC 61429
국제재생기호 ISO 7000-1135에 따른 2차 단전지 및 전지 
표시
118
KC 61558-2-17
전력용 변압기, 전력 공급 장치 및 유사한 기기의 안전 — 
제2-17부: 스위치모드 전원 공급 장치를 위한 변압기의 
개별 요구 사항
119
KC 61628-1
전기용 골판지 및 압축종이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및 
용어 정의
120
K 61629-2
전기적 용도의 아라미드 프레스 보드 — 제2부 : 시험방법
121
K 61639
기술보고서, 형식2, 정격전압 72.5kV 이상의 가스절연 
금속 엔클로저 개폐기와 전력변압기 사이의 직접 접속
122
KC 61902
가정용 전자레인지-전자레인지 문의 내부 투시도
123
KC 61923
가정용 전기기기의 반복성 및 재현성 평가
124
K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125
K 62311
전기자기장(0㎐ ∼ 300G㎐)의 인체 노출 제한에 관련한 
전자 및 전기기기의 평가
126
K 80001
전기식 엘리베이터
127
K 80002
유압식 엘리베이터
128
K 80003
덤웨이터
129
K 80004
에스컬레이터(수평보행기 포함)
130
K 80005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31
K 80006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132
KC 60027-1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제1부: 일반 
133
KC 60027-2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제2부 : 통신 및 전자
134
KC 60027-3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제3부 : 로그양 및 단위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135
K 60038
IEC표준전압
136
KC 60050-195
국제전기기술용어 —제195장 : 감전보호 및 접지
137
KC 60051-2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2부: 전류계 및 전압계
138
KC 60052
표준 구상캡에 의한 전압 측정방법
139
K 60062
저항 및 콘덴서에 대한 표기코드
140
K 60063
저항과 캐패시터에 대한 선택수 나열
141
K 60068-2-6
환경시험 —제2부: 시험방법, 시험 Fc: 진동(정현파)
142
K 60068-2-11
기본환경시험방법 — 제2부 : 시험방법, 시험 
Ka:염수분무시험
143
KC 60068-2-52
환경시험—제2부: 
시험-시험Kb:염수분무,싸이클(염화나트륨용액)
144
KC 60068-2-61
환경시험—제2부: 시험방법-시험Z/ABDM:일련내후성
145
KC 60073
인간- 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확인을 위한 기본과 
안전 지침 - 표시기와 작용기를 위한 코딩
146
K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147
K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148
KC 60243-1
절연 재료 의 절연 내력-시험방법—제1부: 전원 
주파수에서 시험
149
KC 60243-2
절연재료의 절연내력-시험방법 -제2부 : 직류전압시험용 
추가요구사항
150
KC 60249-2-6
인쇄회로를위한기본재료 —제2부 기준, 기준번호6: 
난연성(수평연소시험)이 정의된 동피막 페놀수지
151
KC 60249-2-7
인쇄회로를 위한 기본재료 -제2부 기준, 기준번호7: 
난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동피막 페놀 수지
152
KC 60249-2-10
인쇄회로를 위한 바탕재료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0 - 
내연성(수직연소시험)이 정의된 에폭시 직/부직 유리강화 
동피막
153
KC 60249-2-11
인쇄회로를 위한 바탕재료 — 제2부 : 기준, 기준번호 11 
- 다층 인쇄기판의 제조에 사용하는 일반 용도급의 박막 
에폭시 직 유리 섬유 동피막
154
KC 60332-1
전기케이블의 난연성시험 — 제1부 :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수직배치시험
155
KC 60682
석영유리전구의 핀치온도 측정방법
156
KC 60719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원형 동 도체케이블의 평균 
완성품 바깥지름의 하한값 및 상한값 계산
157
KC 60754-1
케이블 연소가스 발생시험 — 제1부 : 할로겐산 가스량 
측정
158
KC 60754-2
전기 케이블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들의 시험 — 제2부: 
PH와 전도성에 의해서 전기케이블에 사용되는 재료의 
연소시 발생되는 가스들의 산도 결정
159
KC 6081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제1부: 시험법 총칙 - 제1절: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 특성 시험
160
KC 60811-1-2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제1부: 시험방법 총칙-제2절: 열 노화 시험방법 
161
KC 60811-1-4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제1부: 시험방법 총칙 - 제4절: 저온 시험방법
162
KC 60811-2-1
전기 케이블 및 광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제2-1부: 천연 합성 고무의 특성 시험 방법- 
내오존성 시험, 핫셋 시험, 내유시험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163
KC 60811-3-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제3부: PVC컴파운드의 특별방법-제1절: 고온하중시험- 
내균열성 시험
164
KC 60811-3-2
전기 및 광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 
방법 제3-2부：합성 수지 화합물의 시험 방법-가열감량 
시험, 열안정성 시험
165
KC 60811-4-1
전기 케이블 및 광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4-1부: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의 시험방법
166
KC 60811-5-1
전기 케이블 및 광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 제5-1부 : 충진용 화합물의 시험방법-적하점 
- 기름의 분리 - 저온에서 부서짐, 총 산가, 부식성 - 
23℃에서의 유전율 - 23℃ 및 100℃에서의 직류 고항율
167
K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1부: 장비 등급분류 및 
요구사항
168
K 60882
시동기 없는 관형 형광등에 관한 예열요구사항
169
K 60887
전구의 유리구형상 
170
K 61231
램프코드 국제시스템(ILCOS)
171
KC 61341
반사형 램프의 중심빔 세기 및 각도 측정 방법
172
KC 62233
인체 노출과 관련된 가전제품 및 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 
측정방법
173
KC 60050-151
국제전기기술용어 —제151부 : 전기 및 자기 장치법
174
KC 60051-1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제1부 : 정의 및 일반 공통 사항
175
KC 60061-1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1부 : 램프 캡
176
K 60061-1S
교환가능성과 안전성 제어용 계기와 함께 램프 캡과 
홀더—제1부 : 램프 캡
177
K 60061-1T
교환가능성과안전성조절용게이지가있는램프캡과홀더—제3
부: 램프캡
178
K 60061-1U
호환성과안전성조절용게이지가있는램프베이스및소켓—제1
부: 램프베이스
179
K 60061-1V
게이지가 있는 램프 베이스 및 소켓 — 제3부 : 
램프베이스
180
KC 60061-2
호환성및안전성제어를위한게이지및램프캡과소켓 — 
제2부:소켓 
181
K 60061-2P
호환성과 안전을 제어하는 게이지를 가진 램프 베이스 및 
소켓 — 제2부 : 램프소켓
182
K 60061-2Q
호환성과 안전을 제어하는 게이지를 가진 램프 베이스 및 
소켓 — 제2부 : 램프소켓
183
K 60061-2S
호환성과 안전성 조절을 위한 게이지를 갖는 
램프베이스와 소켓 — 제2부 : 램프소켓
184
KC 60061-3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3부 : 게이지
185
K 60061-3R
게이지가 있는 램프 베이스 및 소켓 — 제3부 : 게이지
186
K 60061-3S
호환성과 안전성 조절용 게이지가 있는 램프 캡 및 홀더 
— 제3부 : 게이지
187
K 60061-3T
호환성과 안전성 조절용 게이지가 있는 램프 베이스 및 
소켓 — 제3부 : 게이지
188
K 60061-3U
게이지가 있는 램프 베이스 및 소켓 — 제3부 : 게이지
순번
기준번호
기준명
189
KC 60061-4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4부 : 지침 및 일반 정보
190
K 60061-4A
게이지가 있는 램프 베이스 및 소켓 — 제4부 : 지침과 
일반정보
191
K 60061-4B
호환성과안전성조절을위한게이지를갖는램프베이스와소켓 
—제4부:안내서및일반정보
192
K 60061-4C
게이지가 있는 베이스 및 소켓 — 제4부 : 지침과 
일반정보
193
K 60061-4D
램프 베이스 및 소켓 — 제4부 : 지침과 일반정보
194
KC 60068-2-20
기본환경시험절차 —제2-20부: 시험-시험T:납땜
195
KC 60068-2-21
환경시험 — 제2-21부 : 시험-시험U:단자와 일체형 
장착장치의 견고성
196
K 60068-2-30
기초환경시험절차—제2부：시험[시험Db와지침：내습사이
클(12+12-h사이클)]
197
KC 60068-2-75
기초 환경 시험 절차—제2부: 시험(시험Eh:충격시험)
198
KC 60112
습한 조건 하에서의 고체 절연재료 비교 트래킹지수 및 
내트래킹 지수 시험방법
199
KC 60216-1
전기 절연 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 제1부 :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지침
200
K 60249-1
인쇄회로기판재료 —제1부 : 시험방법
201
KC 60423
전기용 전선관 전선관의 외경과 전선관 나사산 및 부속품
202
KC 60529
외각에 따른 보호등급 분류(IP등급)
203
K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 제1부 : 원칙요구사항 및 시험
204
K 60664-3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 제3부 : 인쇄기판 조립품의 
절연협조용 코팅
205
KC 60695-2-2
화재위험성시험 —제2부: 시험 방법—제2절: 니들플레임 
시험
206
KC 60730-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2-4부 : 밀폐형 
및 반폐형 압축기용 전동기 과열 보호장치의 
개별요구사항
207
K 60974-7
아크 용접기 — 제7부 : 토치
208
K 60974-12
아크 용접기 — 제12부 : 용접 케이블용 커플링장치
209
K 60999-1
접속기구 동선용 나사형 및 꼿음형 전선 커넥터의 
안전요구사항 — 제1부 : 0.2mm2에서 35mm2의 
전선커넥터
210
KC 61032
외곽에 의한 사람 및 장치 보호 - 검증용 프로브
211
K 61543
가정용 및 그와 유사한 목적의 잔유전류 동작형 보호소자 
전기환경성
212
K 62040-3
무정전전원 시스템 — 제3부 : 성능 및 시험방법
213
K 10014
농형 3상, 단상유도 전동기 및 이와 유사한 회전기기의 
안전성
214
KC 60335-2-8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8부 : 
난방장치, 환기장치 또는 에어컨디셔너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215
KC 61058-2-4
기기용 스위치 — 제2-4부 : 독립설치형 스위치의 개별 
요구사항
216
KC 61058-2-5
기기용 스위치 — 제2-5부 : 전환스위치의개별요구사항
217
KC 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6부：전기 울타리의 개별요구사항
218
KC 60335-2-7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7부：보행 운전식 전기 잔디깎이의 개별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