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11660-2 크레인 ― 접근 통로,난간 및 방책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10973 크레인 - 정비부품 지침서                              표준
 폐지   KSB7108 크레인 ― 크레인 작업 표준 신호 방법                         표준
 폐지   KSB6843 호이스트식 크레인                                     표준
 폐지   KSB6597 원격조종식 타워크레인의 안전운영 기준                          표준
 폐지   KSB6595 스태커 크레인의 구성 부분품에 관한 기준                        표준
 폐지   KSB6594 스태커 크레인의 설계기준                                 표준
 폐지   KSB6593 스태커 크레인의 안전기준                                 표준
 폐지   KSB6591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성능 기준                             표준
 폐지   KSB6407 천정 크레인용 로프 도르래                                표준
2. 폐지 사유
       표준번호                       폐지 사유
       KSF8114     단체표준이관(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KOCEMA 64
      KSB6538      단체표준이관(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KOCEMA 63
      KSB0429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한국상하수도협회)
      KSB1535
      KSB1509
     KSBISO15348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KSBISO10807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SBISO10806
      KSB1549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한국상하수도협회)
      KSB1548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KSBISO15465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SBISO228-2
     KSBISO2016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한국상하수도협회)
     KSBISO16132
     KSBISO2851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KSBISO414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SBISO4145
     KSBISO7186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한국상하수도협회)
     KSBISO7268
     KSBISO7369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KSB1518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SBISO49
     KSBISO5251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한국상하수도협회)
     KSBISO7483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SB0533
      KSB0532      산업계 활용빈도 낮아 사실상 사장된 표준
      KSB0522
      KSB0521
                                476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표준번호                            폐지 사유
   KSB6383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KSB638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SB6379
   KSB1558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한국상하수도협회)
   KSB1545
   KSB1540
   KSB0255      단체표준 이관 및 민간 중심 관리
   KSB025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SB0253
KSBISOTR27245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TR27245
KSBISOTR25599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TR25599
KSBISOTR19961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TR19961
KSBISOTS15696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TS15696
 KSBISO9942-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9942-3
 KSBISO9942-1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9942-1
 KSBISO9928-2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9928-2
 KSBISO9928-1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9928-1
 KSBISO9926-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9926-3
 KSBISO9926-1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9926-1
 KSBISO9374-5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9374-5
 KSBISO9374-4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9374-4
 KSBISO9374-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9374-3
 KSBISO9374-1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9374-1
 KSBISO8566-5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8566-5
 KSBISO8566-4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8566-4
 KSBISO8566-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8566-3
 KSBISO8566-2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8566-2
 KSBISO8566-1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8566-1
 KSBISO7752-5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7752-5
 KSBISO7752-4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7752-4
 KSBISO7752-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7752-3
 KSBISO7752-2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7752-2
  KSBISO736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7363
 KSBISO7296-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7296-3
 KSBISO7296-2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7296-2
 KSBISO7296-1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7296-1
 KSBISO2385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KCA-ISO23853
KSBISO23815-1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23815-1
 KSBISO2381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23813
 KSBISO16880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16880
KSBISO12488-4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12488-4
KSBISO12480-4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12480-4
KSBISO12480-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12480-3
                            477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 토지 지정 면적 : 916㎡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안동시         119      대           916  916  이부 외 1인 지정구역
       안막동
2. 지정예고 사유
  ○ 향산 이만도(1842~1910년) 등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여 ‘삼대독립운동가문’으로 지정된
     고택으로, 독립운동사의 지역적 상징성과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음
  ○ 19세기 초중반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튼口자형으로 안채와 사랑채의 채간 배치와 평면 및 입
     면 구성이 경북 북부지방에서 극히 드문 모습으로 고유한 건축적 희소가치가 있음
  ○ 집안 내력과 독립운동에 관한 3,000여점 이상의 전적류 및 유품 등의 유물도 잘 보전되고 있으
     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
    상북도 문화재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문화재청공고제2013-30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예산 수당고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예산 수당고택)
  ○ 문화재명 : 예산 수당고택(禮山 修堂古宅)
    - 현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68호
  ○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상항리 334-2)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이문원
  ○ 수 량 : 일곽(건물 3동, 토지 지정구역 1필지 3,359㎡, 보호구역 2필지 11,077㎡)
                             485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 건축물 지정 : 3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비고
      안 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6칸, ㄷ자형 115.7㎡
      사랑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2칸, ㅡ자형 102.47㎡ 이문원
      문간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7칸×측면1칸, ㅡ자형 85.95㎡
     - 토지 지정 면적 : 지정구역 1필지 3,359㎡, 보호구역 2필지 11,077㎡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대술면        334-2      대         3,359  3,359         지정구역
       상항리        332-2      전         3,528  3,528   이문원   보호구역
                  335-1      전         7,549  7,549
2. 지정예고 사유
  ○ 수당고택은 아계 이산해(1539-1609)의 손자 이구(1586-1609)의 부인 전주이씨(1588-1668)가 아
    계의 묘소 근처인 현재의 곳에 1637년 창건하였으며, 1846년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사랑채와 안채의 배치 및 평면구성에서 이 지역 반가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한말 일제강
    점기를 거치면서 수당 이남규(1855-1907) 등 4대 충절인물 배출하는 등 건축적, 역사적 가치가 큼
  ○ 17세기 이후 생성된 다량의 고문서와 집안 유물들은 수당가의 변화와 조선후기 사회경제 상황
    의 실제를 잘 보여주는 등 사회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 하고자 함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문화재과, 예산군청 문화체육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635-3914
    ○ 예산군청 문화체육과 : 전화 041-339-7323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6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6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2008호, ‘13.8월)됨에 따라 중
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시설이나 판매공간 등( 제15조 신설)
     1) 공공기관이 공항, 항만, 철도, 휴게소, 전시시설, 청사, 여객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경우
     2)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내에 제품의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한 유휴공간이 있어 30제곱미터 이상
       의 독립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공공구매
   판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전화 : 042-481-8950, Fax : 042-472-793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3-507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3-2호, ‘13.1.9.) 중 일부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고시 제․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이유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15년 시행에 따른 요구항목 확대에 맞추어 시험
    방법 제․개정 추진
  나. 국제 표준시험지침인 최신 OECD 시험지침서 및 EU 시험법 등을 참조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
    법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분해성 미생물분해시험 5항목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비 제정
    - OECD TG 301A, B, D, E, F에 해당하는 5항목 신규 제정
    ※ 기존 고시 ‘제4장제1항 미생물분해시험’은 OECD TG 301C를 기초로 하여 고시됨
    ※ 301A, B, D, E, F는 적용되는 시험물질 종류, 시험조건 등이 서로 다름
                                     487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심사기준
 개정      KSB153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27                      파이프 서포트                    심사기준
 개정      KSB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개정(2013.4)에 따른 후속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산업표준화법 개정(2013.4)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속관 및 관이음 분야 인증심사기준 13종 개정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40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3243            스트레이트 섕크 드릴
    폐지       KSB3242            모스 테이퍼 섕크 드릴
2. 폐지 사유
  인증수요 없음
3. 주요 폐지 내용
  KS B 3243 등 2종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4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망 계훈제 (1921. 12. 31.생, 1999. 3. 14. 사망)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경운동 64
                                         489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나. 생태독성시험(3항목) 및 미생물분해시험(1항목) 등 4항목 개정
    - 담수조류 생장저해시험,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및 어류 급성독성시험의 시험용액 조제시 용매
     등 보조제 사용요건 강화 및 시험용액 농도분석 절차를 구체화 함
    - 기존의 미생물분해시험을 현 OECD 301C방법과 조화되도록 시료준비 내용, 시험절차 및 시험
     결과 타당성 평가기준 등을 보완
  다. 제 개정 공통사항
    - 농도, 부피 및 수치의 범위표시 등 단위체계 통일하고, 최신 OECD 시험지침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고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참조 : 위해성평가연구과장, 인천시
   서구 난지로 184번지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위해성평가연구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 032-560-7185, FAX : 032-568-2037, 전자우편 :
  suenie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개정(안)의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40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46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44        구리 합금 납땜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심사기준
   개정       KSB1539         금속제 플렉시볼 호스        심사기준
   개정       KSB1536        벨로우즈형 신축 관이음        심사기준
                             488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허가ㆍ승인기준을 정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79호, 2013. 6. 12. 공포, 2014. 6.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덮개 재질 기준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폐기물의 떨어짐
 등으로 인한 운전자 위험과 도로 등의 파손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플라스틱 등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도록 함.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조건 등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가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할 때 필요하면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고, 주거지역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임시보관장소는 방진벽(防塵壁) 및 살
 수시설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함.
다. 주거지역 인근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오염방지 시설 기준 마련(안 제12조제3항 및 제
 4항 신설)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폐
 기물 처리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중간처리시설 전체를 옥내화
 하거나 중간처리시설 공정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은 방진벽 및 살수시
 설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함.
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절차 구체화(안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경우와 달리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에 대한 사전 적합통보 제도
 가 없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들의 불편이 있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시에도 변경하려는 내용 및 시설이 적법한지 미리 검토받을 수 있도록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적합통보를 하는 절차를 마련함.
                                                             <환경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30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
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
                            72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
 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관
 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시설등의 범위) ①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문화산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2. 기타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법인·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시설
 ②영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
 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문화산업 관련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
 4. 기타 문화산업관련사업자등의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제4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진흥시설내에는 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
 을 설치할 수 없다.
 ②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제5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등)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문화산업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
 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
                             73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부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변경)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
  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
  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
  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를 사유발생 후 20일내에 보
     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진흥시설 지정을 받은 후 1년이내에 진흥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제8조 (자료의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7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23호(2001.05.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03호(2001.11.22), 철도청고시
제2002-19호(2002.04.26.), 철도청고시 제2002-66호(2002.10.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5·26호
(2003.02.1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1호(2004.0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61호(2005.11.23.), 건
설교통부고시 제2007-574(2007.12.1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5호(2011.01.0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45호(2011.05.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7호(2012.09.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07호
(2013.01.04.)로 고시되었던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74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감사원규칙 제253호
 2013년 12월 9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연구원 직제 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2013년 12월 12일
              감사원장 황 찬 현
                     감사연구원 직제 일부개정
 감사연구원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감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감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35
    일반직 계                                                     35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                                 2
      3․4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3
      4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1
      4․5급                                                     2
      4․5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6
      5급                                                       3
      5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13
      6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3
      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377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
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경기도지사
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없음)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고
   화성 태안3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1,188,438.6
   택지개발지구
 가.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에서 열람이 가능
                                 507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Ⅱ. 택지개발 개발계획 변경 승인(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내용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기정         사장 이 지 송
                       변경         사장 이 재 영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
                     기정                                    변경
         2003. 4. 30. ~ 2013. 12. 31.          2003. 4. 30. ~ 2014.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7. 개발계획(변경) 평면도(S=1/5,000) 및 지적도(S=1/3,000) : 생략(변경 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생략(변경 없음)
Ⅲ.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내용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기정          사장 이 지 송
                       변경          사장 이 재 영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기정                                    변경
         2003. 4. 30. ~ 2013. 12. 31.          2003. 4. 30. ~ 2014. 12. 31.
5.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
   가. 재원별 사업비 내역(변경 없음)
   나. 택지조성비 내역(변경 없음)
   다. 연차별 투자계획 : 생략(변경)
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S=1:25,000) 및 지적도(S=1:3,000) : 생략(변경 없음)
8. 실시계획(변경)평면도(S=1:5,000) 및 개략설계도서 : 생략(변경 없음)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생략(변경 없음)
                                         508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10.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 생략(변경 없음)
11.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12.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변경 없음)
13.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 : 생략(변경 없음)
14.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생략(변경 없음)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생략(변경 없음)
16. 공원시설 결정(변경)도서 : 생략(변경 없음)
17.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 : 생략(변경 없음)
   인            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이인선(李仁善)
   치안정감에 임함
   경찰청 차장에 보함
        2013. 12. 10.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 경무담당관실
        치안감           강신명(姜信明)
   치안정감에 임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보함
        2013. 12. 10.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 경무담당관실
        치안감           이금형(李錦炯)
   치안정감에 임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보함
        2013. 12. 10.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치안감           최동해(崔東海)
   치안정감에 임함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 보함
        2013. 12. 10.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 경무담당관실
        치안정감          이철규(李喆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2. 1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          김정석(金正錫)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2. 10.
                           509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7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좌 동           -
                               A-1BL
   나. 사 업 면 적(㎡)              25,232.00            25,018.80   감 213.20
   다. 대 지 면 적(㎡)              25,232.00            25,018.80   감 213.20
  라. 연 면 적(㎡)                 54,061.04            54.836.38   증 775.34
                       아파트 6개동(공임/분납임대 아파트 6개동(공임/분납임대
    마. 규 모               540세대, 16~18층) 및     538세대, 15~19층) 및 감 2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6,666,784천원 (국민주택기금 29,5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6.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논산시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
  부(Tel :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8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2호
(2008.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호(2009.1.21), 국토해양
부고시 제2009-201호(2009.4.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0호(2009.8.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5
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0호(2011.1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1호(2012.4.26), 국
토해양부고시 제2012-635호(2012.9.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6호(2012.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365호(2013.7.1)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97
제18161호                 관        보         2013. 12. 13.(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051-664-5071)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89호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2010.6.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
 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56호
   항만법 제60조에 규정에 의거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1단계)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1단계)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1단계)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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