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8호                                      2002. 7.26. (금요일)
              역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4. 기타참고사항
                                              이법률안에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의변
              로개정토록법제처의의견에따라이를반씁함.
                                              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있는
             마. 지적재산권침해행위또는기타수출입질서저
                                              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
              해행위에눀한과징금의부과기준을현행“눀통
                                              하겠습니다.
              령령이정하는거래금액에100분의2를초과하
                                              가. 성명(기관·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
              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눀통령령이정하는거
                                               명), 전화번호및주소
              래금액에100분의5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
                                              나. 보내실곳: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조사총괄과
              내”로 상향조정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및법제처(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1가77-6,
              을확보함.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02-
             바. 과징금 등의 체납처분에관한업무를국세청장
                                               724-1445, 팩스:02-720-3762)
              에게위탁하여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게하
              고, 무역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보건복지부공고제2002-97호
              판결등의사유로과징금을환급하는경우에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그환급가산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여과징금납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부자의권리를보호함.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사. 중국의WTO 가입에따라운씁하고있는「한시
                                            니다.
              적긴급수입제한제도」를포함하여향후다른국
                                                2002년 7 월26일
              가에눀한「한시적긴급수입제한제도」도입을위
                                                           보건복지부장관
              한법적근거를마련함.
                                                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아. 무역위원회위원의자격범위에언론인, 변리사
                                                입법예고
              및공인회계사를추가함으로써무역위원회판정
                                            1. 개정사유
              의전문성및공정성을제고함.
                                              소규모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와운씁의활
             자. 준사법적성격을가진무역위원회가심의의결
                                              성화를위하여시설기준등을완화하고, 현행규정
              할수있는사항을법률에명시함.
                                              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3. 의견제출
                                              위함.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 주요골자
             2002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가.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작업훈련시설및종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조사총괄과장)에게제출
                                               합훈련시설중입소정원11인이상30인미만인시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설의경우휴게실을훈련실과겸용가능토록하
             으신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
                                               고, 동 시설의 거실 바닥면적은1인당3.3제곱미
             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터이상으로하며,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의 거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바닥면적은삭제함.
              사유)
                                              나.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작업훈련시설및종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합훈련시설중입소정원11인이상30인미만인시
              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설의경우정신보건전문요원에갈음하여심리학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조사총괄과
                                               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자를2005년7 월31일까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지당해시설의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둘수있
              :427-723, 전화:02-504-0106, 팩스:02-
                                               도록함.
              5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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