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방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추정사업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기정)
구분
금액
(억원)
연차별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42.0
-
3.5
18.6
3.0
16.9
용지비
-
-
-
-
-
-
조성비
LH
22.1
-
3.5
18.6
-
-
전남대
19.9
-
-
-
3.0
16.9
(변경)
구분
금액
(억원)
연차별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42.0
-
3.5
3.5
4.0
11.1
8.0
11.9
용지비
-
-
-
-
-
-
-
-
조성비
LH
22.1
-
3.5
3.5
4.0
11.1
-
-
전남대
19.9
-
-
-
-
-
8.0
11.9
다.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1단계
2단계
소계
1단계
2단계
소계
1단계
2단계
공업
지역
소계
35,136
17,251
17,885
-
감)1,337
증)1,337
35,136
15,914
19,222
100.0
준공업지역
35,136
17,251
17,885
-
감)1,337
증)1,337
35,136
15,914
19,22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소계
1단계
2단계
-
광주광역시
북구용봉로
77
준공업
지역
준공업
지역
35,136
15,914
19,222
400
∙단계적사업추진면적조정
나.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라.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 창업진흥과(062-613-4074), 북구청 민생
경제과(062-410-8476)에 비치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77호
2024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
1. 개정사유
「먹는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인정받은 신규 수처리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자
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 신청자의 편의성과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의 일부를 정비하여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정 신청 시 첨부자료 설명 보완
❍ 인정신청서 보완기간 개선 및 작성요령 정비
❍ 신규 인정 수처리제 정보공개
❍ 그 밖에 용어 및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 “법령정보”→ “고시”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69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1152-2호)
<허가번호: 제1152-2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현동 101-9번지 외 16필지
3. 공사목적: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
4. 공사면적: 시설물 227.86㎡, 일시점용 942.24㎡
5. 공사개요: 하수관로(TJ-P03-LINE) D=250mm, L=687m(관입 L=571m, 관매달기 L=116m)
6. 공사기간: (당초) 2024. 7 ~ 2024. 11. 30.
(변경) 2024. 7. ~ 2024 12. 30.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하수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2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7호(2016.06.21.), 제2016-937호(2016.12.26.), 제2017-676호(2017.10.19.), 제
2018-443호(2018.07.18.), 
제2018-768호(2018.12.12.), 
제2020-612호(2020.09.04.), 
제
2021-685호(2021.05.06.), 제2021-1027호(2021.08.20.), 제2021-1384호(2021.12.23.), 제
2022-207호(2022.04.22.), 
제2022-513호(2022.09.07.), 
제2022-694호(2022.11.29.) 
제
2023-173호(2023.03.31.), 
제2023-547호(2023.09.25.), 
제2023-675호(2023.11.27.), 
제
2023-898호(2023.12.29.), 제2024-336호(2024.06.28.)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판
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판교 제2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 면  적 : 430,460㎡, ※ 건축사업 : B1, F2-1 연면적 131,855.7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5년 ∼ 2024년 12월
               1-1단계 : 2015.11 ~ 2023.12 / 1-2단계 : 2015.11 ~ 2024.12
               2-1단계 : 2015.11 ~ 2024.06 / 2-2단계 : 2015.11 ~ 2024.12      
        (변경) 2015년 ∼ 2025년 12월
               1-1단계 : 2015.11 ~ 2023.12 / 1-2단계 : 2015.11 ~ 2025.12
               2-1단계 : 2015.11 ~ 2024.06 / 2-2단계 : 2015.11 ~ 2025.06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구분
금액
(억원)
연차별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정
7,657
10
3,361
1,853
322
413
649
505
326
110
108
-
변경
7,657
10
3,361
1,853
322
413
649
505
326
110
41
67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대
한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산업단지 외 사업 준용(변경) 
가. 산업단지 외 사업[도시․군계획시설(도로) 사업 및 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준용(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진입도로(변경)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횡단연결교량 개설사업(변경없음) : 게재생략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진입도로2 개설사업(변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사
업에 대한 준용이 아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실시계획 인가 예정
     ○ 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설치사업(변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사
업에 대한 준용이 아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실시계획 인가 예정
     ○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2개소) 설치사업(변경)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사
업에 대한 준용이 아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실시계획 인가 예정
     
   6)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부고속도로 횡단연결교량 실시계획 승인(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성남시 미래산업과(031-729-8999)에 비치합
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7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207호)


<허가번호: 제1207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55-2번지 외 2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한 둑마루 포장공사
4. 점용면적: 1,072㎡
5. 점용개요: 아스콘포장(B=5.0m, L=214.0m)
6. 점용기간: 2024. 12. 9. ~ 2029. 12. 8.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건설과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7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209호)


<허가번호: 제1209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61, 162번지
3. 점용목적: 수상장비 이동 시설 설치공사
4. 점용면적: 182㎡ (시설물 160㎡, 일시 22㎡)
5. 점용개요: 슬로프 설치(B=8.0m, L=20.0m)
6. 점용기간: 2024. 12. 13. ~ 2029. 12. 12.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생태하천과장)(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7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208호)


<허가번호: 제1208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80-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단암 배수펌프장, 배수문 관리를 위한 안전계단 설치
4. 점용면적: 24㎡
5. 점용개요: 안전계단 B=1m, L=19m / 스텐난간 H=0.9m
6. 점용기간: 2024. 12. 13. ~ 2029. 12. 12.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하수과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71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510-6호)
<허가번호: 제510-6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1198-35번지 일원
3. 공사목적: 부론일반산업단지 취수시설
4. 공사면적: 1,489.71㎡
5. 공사개요: 부론일반산업단지 취수시설
6. 공사기간: (당초) 2018. 5. 4. ~ 2024. 12. 
            (변경) 2018. 5. 4. ~ 2026. 12.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투자유지과장)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보건복지부고시제2024-910호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3호, 2024. 1. 10.)를 다음과 같이 개
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24년도 선정기준액)”을 “(2025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1,300,000원”을 
“1,380,000원”으로, 
“2,080,000원”을 “2,208,000원”으로 한다.
제4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7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210호)


<허가번호: 제1210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435-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충주시 중앙탑면(목계)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29.077㎡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조성 18홀, 가감속차로 B=3.25m, L=151.9m)
6. 점용기간: 2024. 12. 13. ~ 2029. 12. 12.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생태건강도시과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7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211호)


<허가번호: 제1211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347-2번지
3. 점용목적: 국가하천 모니터링 CCTV 전력공급용 전주 1본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콘크리트전주 1본(H=10m)
6. 점용기간: 2024. 12. 18. ~ 2029. 12. 1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원주지사장)(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0호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량건널목 및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설치 건널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개량건널목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건널목 지정
1. 2024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연번      선별        역구간       건널목명       행정구역      도로종별           비용부담
                                        9개소
 1     경원선      회기-외대앞      휘경2       서울 동대문구     구도      철도공단+서울 동대문구
 2     호남선       논산-채운      해창        충남 논산시      시도        철도공단+논산시
 3     대전선      대전-서대전      홍도2        대전 동구      구도       철도공단+대전 동구
                                                 일반국도
 4     대전선      대전-서대전      홍도3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지정국도)
 5     북전주선    북전주-한솔제지     감수1       전북 전주시      시도        철도공단+전주시
 6     북전주선    북전주-한솔제지     고속도로      전북 전주시      시도        철도공단+전주시
 7     북전주선    북전주-한솔제지     한솔제지      전북 전주시      시도        철도공단+전주시
 8     광주선     동송정신호장-극락강   우산        광주 광산구      시도       철도공단+광주광역시
 9     광주선      극락강-광주      경기장        광주 북구      구도       철도공단+광주 북구

※ 비용부담 : 건널목 입체화사업 시행 시 해당(“국가철도공단”을 “철도공단”으로 약식기재)



2. 2024년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건널목 지정 내역

연번      선별        역구간         건널목명            행정구역        도로종별     비고
                                               32개소
 1     경의선       서울-신촌        서소문         서울 서대문구         특별시도
 2     경의선       문산-운천        통일로         경기 파주시          일반국도
 3    부평군전용선     부평-6관구      경인국도2        인천 부평구           구도
 4     오류선     오류동-경기화학       항리2         서울 구로구           구도
 5     충북선       오송-청주        사인1         충북 청주시          농어촌도로
 6     충북선       오송-청주        학천1         충북 청주시          농어촌도로
 7     괴동선       효자-괴동           지곡       경북 포항시           시도
 8     괴동선       효자-괴동           효자       경북 포항시           시도
 9     울산항선     태화강-울산항          매암           울산 남구        구도
 10    진해선       신창원-진해          진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시도
 11    진해선       진해-통해        여좌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시도
 12    우암선       부산진-우암       항만청앞            부산 동구       광역시도
 13 부산진부두선 부산진-55보급창         55보급창            부산 동구       광역시도
 14    사비선       진해-사비        경화12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시도
연번      선별      역구간         건널목명          행정구역       도로종별      비고
15     사비선     진해-사비         덕산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시도

16     영동선     동해-묵호          하평         강원 동해시       기타
                                                     (보행전용)

17     영동선     동해-묵호          부곡         강원 동해시       기타
                                                    (유류저장용지)

18     영동선     묵호-망상          발한         강원 동해시       기타
                                                     (보행전용)
19     영동선     옥계-정동진        정동진         강원 강릉시     농어촌도로

20     영동선     정동진-안인      등명해변임시        강원 강릉시       기타
                                                     (보행전용)
21     태백선     태백-문곡          문곡2        강원 태백시       시도
22     북평선     동해-삼화          제철1        강원 동해시       시도
23     정선선     정선-나전          나전2        강원 정선군      일반국도
24     태백선     청령포-영월         영월         강원 영월군       군도
25     경북선     청리-상주         선산2         경북 상주시       지방도
26     경북선     상주-백원         상주1         경북 상주시       지방도
27     경북선     상주-백원          연산         경북 상주시       시도
28     경북선     상주-백원          세천         경북 상주시       지방도
29     경북선     백원-함창         새두릉         경북 상주시       시도
30     경북선     점촌-용궁         흥덕4         경북 문경시       시도
31     경북선     개포-예천          율현         경북 예천군     농어촌도로
32     영동선     영주-문단         하망1         경북 영주시       시도


※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24.8.16 시행)에 따라 ‘22년 개량건널목 지정 대상 중 영상기록장치가

     미설치된 건널목 13개소를 위 지정내역과 별도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추진



3.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044-201-4794) 및 국가철도공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042-607-3714)에 비치


4. 건널목입체화 시행기관(철도시설관리자 및 도로관리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건널목
 개량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7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167-2호)
<허가번호: 제1167-2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852번지, 간현리 1116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국지도88호선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 중 지정대교 가도 및 가교 설치 등
4. 점용면적: 13,575㎡
5. 점용개요: (당초) 공사용 가도 및 가교 5,375㎡, 가배수로 설치 1,200㎡, 하천 토사 활용 7000㎡
            (변경) 공사용 가도 및 가교 5,375㎡(주형보 보강), 가배수로 설치 1,200㎡(흄관배치 
조정), 하천 토사 활용 7000㎡, 가교 설치를 위한 가도 계획 1식 추가 반영
6. 점용기간: 2024. 8. 8. ~ 2027. 12. 31.
7. 피허가자(주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로과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9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제
2014-179호(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
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2019.3.6.), 
제2019-489호(2019.9.17.), 
제
2020-524호(2020.7.22.), 
제2020-861호(2020.12.4.),
제2021-298호(2021.4.9.), 
제
2021-973호(2021.7.23.), 
제2022-193호(2022.4.18.), 
제2022-617호(2022.10.28.), 
제
2024-530호(2024.11.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빛그린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 면  적(변경) : 4,073,833.2㎡
           (기정) 1-1단계 : 2,592,871.0㎡, 1-2단계 : 54,759.7㎡
2-1단계 : 151,993.5㎡,   2-2단계 : 1,274,209.0㎡
           (변경) 1-1단계 : 2,592,871.0㎡, 1-2단계 : 54,759.7㎡
2-1단계 : 151,966.1㎡,   2-2단계 : 1,274,236.4㎡
          ※ 2-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2-1단계 감 27.4㎡, 2-2단계 증 27.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73,833.2
-
4,073,833.2
100.0
주거
지역
소계
302,325.3
-
302,325.3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145.8
-
199,145.8
4.9
준주거지역
103,179.5
-
103,179.5
2.5
공업
지역
소계
3,263,108.7
증)
16.3
3,263,125.0
80.1
일반공업지역
3,119,631.7
증)
16.3
3,119,648.0
76.6
준공업지역
143,477.0
-
143,477.0
3.5
녹지
지역
소계
508,399.2
감)
16.3
508,382.9
12.5
자연녹지지역
508,399.2
감)
16.3
508,382.9
12.5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총괄(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4,073,833.2
-
4,073,833.2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2,717,409.5
-
2,717,409.5
66.7
66.7
　
제조시설용지
2,474,946.1
-
2,474,946.1
60.8
60.8
　
연구시설용지
171,009.1
-
171,009.1
4.2
4.2
　
물류시설용지
71,454.3
-
71,454.3
1.7
1.7
주거시설용지
133,903.0
감)
16.8
133,886.2
3.3 
3.3 
　
단독주택용지
106,057.6
감)
14.6
106,043.0
2.6 
2.6 
　
근린생활시설
27,845.4
감)
2.2
27,843.2
0.7 
0.7 
지원시설용지
115,109.2
감)
8.3
115,100.9
2.8 
2.8 
지원시설
92,892.3
감)
7.1
92,885.2
2.3 
2.3 
　
주유소
5,955.9
감)
3.0
5,952.9
0.1 
0.1 
　
종교시설
4,095.7
증)
1.8
4,097.5
0.1 
0.1 
　
공공지원시설
8,247.9
-
8,247.9
0.2 
0.2 
　
어린이집
3,917.4
-
3,917.4
0.1 
0.1 
공공시설용지
1,107,411.5
증)
25.1
1,107,436.6
     27.2
     27.2
　
일반도로
558,397.8
증)
561.8
558,959.6
    13.7 
    13.7 
보행자전용도로
5,114.0
증)
6.4
5,120.4
0.1 
0.1 
주차장
23,178.4
감)
2.3
23,176.1
0.6 
0.6 
공원
134,573.6
감)
5.9
134,567.7
3.3 
3.3 
　
녹지
295,120.8
증)
15.7
295,136.5
7.2 
7.2 
　
공공청사
2,102.7
-
2,102.7
0.1 
0.1 
　
사회복지시설
1,050.0
감)
12.7
1,037.3
0.0
0.0
　
전기공급설비
2,923.0
-
2,923.0
0.1 
0.1 
　
가스공급설비
179.9
증)
1.9
181.8
0.0 
0.0 
　
폐수처리시설
12,877.2
-
12,877.2
0.3 
0.3 
　
오수중계펌프장
1,883.0
-
1,883.0
0.1 
0.1 
　
배수지
4,809.3
-
4,809.3
0.1 
0.1 
　
하천
10,655.0
-
10,655.0
0.3 
0.3 
저류시설
37,881.7
-
37,881.7
0.9 
0.9 
　
농업기반시설
10,994.0
감)
539.8
10,454.2
0.3
0.3
구거
5,671.1
-
5,671.1
0.1
0.1
※ 근린공원 내 저류시설(1개소) : 14,157㎡ 중복결정
※ 공공지원시설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 어린이집 :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지원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동직장어린이집
○ 단계별(변경)
구 분
1단계 (변경없음)
2단계 (변경)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47,630.7
65.0 
1,426,202.5
-
1,426,202.5
35.0
산업시설용지
1,691,764.3
41.5
1,025,645.2 
-
1,025,645.2
25.2
제조시설
1,551,981.2
38.1
922,964.9 
-
922,964.9
22.7
연구시설
139,783.1
3.4
31,226.0
-
31,226.0
0.8
물류시설
-
-
71,454.3
-
71,454.3
1.7
주거시설용지
102,910.8
2.5
30,992.2
감)
16.8
30,975.4
0.8
단독주택
78,392.7
1.9
27,664.9
감)
14.6
27,650.3
0.7
근린생활시설
24,518.1
0.6
3,327.3
감)
2.2
3,325.1
0.1
지원시설용지
101,066.9
2.5
14,042.3
감)
8.3
14,034.0
0.3
지원시설
81,567.0
2.0
11,325.3
감)
7.1
11,318.2
0.3
주유소
4,288.9
0.1
1,667.0
감)
3.0
1,664.0
0.0
종교시설
3,045.7
0.1
1,050.0
증)
1.8
1,051.8
0.0
공공지원시설
8,247.9
0.2
-
-
-
-
어린이집
3,917.4
0.1
-
-
-
-
공공시설용지
751,888.7
18.5
355,522.8
증)
25.1
355,547.9
8.7
일반도로
384,121.0
9.4
174,276.8
증)
561.8
174,838.6
4.3
보행자전용도로
2,869.0
0.1
2,245.0
증)
6.4
2,251.4
0.0
주차장
19,931.4
0.5
3,247.0
감)
2.3
3,244.7
0.1
공원주)1
108,923.6
2.7
25,650.0
감)
5.9
25,644.1
0.6
녹지
180,382.4
4.4
114,738.4
증)
15.7
114,754.1
2.8
공공청사
2,102.7 
0.1
-
-
-
-
사회복지시설
-
-
1,050.0
감)
12.7
1,037.3
0.0
전기공급설비
2,923.0 
0.1
-
-
-
-
가스공급설비
119.9 
0.0
60.0
증)
1.9
61.9
0.0
폐수처리시설
12,877.2 
0.3
-
-
-
-
오수중계펌프장
1,251.0 
0.1
632.0
-
632.0
0.0
배수지
4,809.3 
0.1
-
-
-
-
하천
-
-
10,655.0
-
10,655.0
0.3
저류시설
25,851.1 
0.6
12,030.6
-
12,030.6
0.3
농업기반시설
56.0 
0.0
10,938.0
감)
539.8
10,398.2
0.3
구거
5,671.1 
0.1
-
-
-
-
주1) 근린공원 내 저류시설(1개소) : 14,157㎡ 중복결정
○ 1단계 분할(변경없음) : 게재생략
○ 2단계 분할(변경)
구 분
2단계
2-1단계 (변경)
2-2단계 (변경)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1,993.5
감)
27.4
151,966.1
10.7
1,274,209.0
증)
27.4
1,274,236.4
89.3
산업시설용지
-
-
-
-
1,025,645.2 
-
1,025,645.2
71.9
제조시설
-
-
-
-
922,964.9 
-
922,964.9
64.7
연구시설
-
-
-
-
31,226.0
-
31,226.0
2.2
물류시설
-
-
-
-
71,454.3
-
71,454.3
5.0
주거시설용지
30,992.2
감)
16.8
30,975.4
2.1
-
-
-
-
단독주택
27,664.9
감)
14.6
27,650.3
1.9
-
-
-
-
근린생활시설
3,327.3
감)
2.2
3,325.1
0.2
-
-
-
-
지원시설용지
14,042.3
감)
8.3
14,034.0
1.0
-
-
-
-
지원시설
11,325.3
감)
7.1
11,318.2
0.8
-
-
-
-
주유소
1,667.0
감)
3.0
1,664.0
0.1
-
-
-
-
종교시설
1,050.0
증)
1.8
1,051.8
0.1
-
-
-
-
공공지원시설
-
-
-
-
-
-
-
-
어린이집
-
-
-
-
-
-
-
-
공공시설용지
106,959.0
감)
2.3
106,956.7
7.6
248,563.8
증)
27.4
248,591.2
17.4
일반도로
52,730.1
증)
534.4
53,264.5
3.7
121,546.7
증)
27.4
121,574.1
8.5
보행자전용도로
1,753.0
증)
6.4
1,759.4
0.2
492.0
-
492.0
0.0
주차장
3,247.0
감)
2.3
3,244.7
0.2
-
-
-
-
공원
25,650.0
감)
5.9
25,644.1
1.8
-
-
-
-
녹지
11,530.9
증)
15.7
11,546.6
0.8
103,207.5
-
103,207.5
7.3
공공청사
-
-
-
-
-
-
-
-
사회복지시설
1,050.0
감)
12.7
1,037.3
0.1
-
-
-
-
전기공급설비
-
-
-
-
-
-
-
-
가스공급설비
60.0
증)
1.9
61.9
0.0
-
-
-
-
폐수처리시설
-
-
-
-
-
-
-
-
오수중계펌프장
-
-
-
-
632.0
-
632.0
0.0
배수지
-
-
-
-
-
-
-
-
하천
-
-
-
-
10,655.0
-
10,655.0
0.8
저류시설
-
-
-
-
12,030.6
-
12,030.6
0.8
농업기반시설
10,938.0
감)
539.8
10,398.2
0.8
-
-
-
-
구거
-
-
-
-
-
-
-
-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총괄표(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가각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면적
(㎡)
합 계
기정147
35,213.6 563,511.8
6
6,131.0 137,451.1 48
7,322.0
79,773.7
93
21,760.6
319,760.7
26,526.3
변경147
35,213.6 564,080.0
6
6,131.0 138,787.9 48
7,322.0
79,931.8
93
21,760.6
326,180.7
19,179.6
대 로
기정
2
3,595.0
97,235.3
-
　-
- 
-
-
- 
2
3,595.0
97,235.3
-
변경
2
3,595.0 102,794.3
-
　-
- 
-
-
- 
2
3,595.0
102,794.3
-
중 로
기정
48 22,473.0 355,640.7 6
6,131.0 137,451.1
6
1,811.0
27,970.5
36 
14,531.0 190,219.1 
-
변경
48 22,473.0 357,697.6
6
6,131.0 138,787.9
6
1,811.0
27,970.5
36 
14,531.0 190,939.2
-
소 로
기정
97
9,145.6
84,109.5
-
-
-
42 
5,511.0 51,803.2
55
3,634.6
32,306.3
-
변경
97
9,145.6
84,408.5
-
-
-
42 
5,511.0 51,961.3
55
3,634.6
32,447.2
-
가각부기정
-
-
26,526.3
-
-
-
-
-
-
-
-
-
26,526.3
변경
-
-
19,179.6
-
-
-
-
-
-
-
-
-
19,179.6
※ 4개 노선 1-1, 1-2, 2-1, 2-2단계 중복(대로3-1호선, 중로1-5호선, 중로1-7호선, 중로
3-26호선)
※ 가각부 면적(19,179.6㎡)은 2-2단계 지적확정측량 미시행 구간 면적
(2) 도로 총괄표(1-1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로결정조서(1-1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도로 총괄표(1-2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도로결정조서(1-2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로 총괄표(2-1단계)(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가각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면적
(㎡)
합 계
기정
20
3,473.0
54,483.1
1
558.0
12,555.0
6
414.0
3,312.0
13
2,501.0
31,242.0
7,374.1
변경
20
3,473.0
55,023.9
1
558.0
13,891.8
6
414.0
3,470.1
13
2,501.0
37,662.0
-
대 로
기정
-
526.0
9,414.0
-
-
-
-
-
-
-
526.0
9,414.0
-
변경
-
526.0
14,973.0
-
-
-
-
-
-
-
526.0
14,973.0
-
중 로
기정
6
2,224.0
32,547.0
1
558.0
12,555.0
-
-
-
5
1,666.0
19,992.0
-
변경
6
2,224.0
34,603.9
1
558.0
13,891.8
-
-
-
5
1,666.0
20,712.1
-
소 로
기정
14
723.0
5,148.0
-
-
-
6
414.0
3,312.0
8
309.0
1,836.0
-
변경
14
723.0
5,447.0
-
-
-
6
414.0
3,470.1
8
309.0
1,976.9
-
가각부
기정
-
-
7,374.1
-
-
-
-
-
-
-
-
-
7,374.1
변경
-
-
-
-
-
-
-
-
-
-
-
-
-
※ 1-1, 1-2, 2-1, 2-2단계 중복 노선의 노선수는 1-1, 2-1단계에 포함하고 연장 및 면적은 단
계별로 구분
(7) 도로결정조서(2-1단계)(변경)
(8) 도로 총괄표(2-2단계)(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7
보조
간선도로
3,366
중3-1
남측구역계
외치리387-7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1-1단계 : 2,486m
1-2단계 : 180m
2-1단계 : 526m
2-2단계 : 174m
기정
중로
1
7
22.5
보조
간선도로
1,157
대3-1
남측구역계
영월리375-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연장
2-1단계 : 558m
2-2단계 : 599m
기정
중로
3
36
12
집산도로
367
중1-7
외치리379-2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중로
3
36
12
집산도로
367
중1-7
외치리12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7
12
집산도로
561
중1-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8
12
집산도로
313
중3-36
중3-37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39
12
집산도로
331
중3-38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중로
3
40
12
집산도로
94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2
8
국지도로
65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3
8
국지도로
69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4
8
국지도로
75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5
8
국지도로
81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6
8
국지도로
87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2
47
8
국지도로
37
중3-37
중3-38
일반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27
5
국지도로
18
중3-39
남측구역계
외치리365-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변경
소로
3
27
5
국지도로
18
중3-39
남측구역계
외치리12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2
6
특수도로
30
대3-1
중3-3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3
6
특수도로
129
대3-1
중3-36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09-956호
(2009.9.30)
기정
소로
3
44
6
특수도로
23
중1-7
소3-52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기정
소로
3
45
6
특수도로
33
중1-7
중3-39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6
6
특수도로
33
중1-7
중3-39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47
6
특수도로
33
중3-39
중3-3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기정
소로
3
52
6
국지도로
10
중3-39
소3-4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9-489호
(2019.9.17)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가각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면적
(㎡)
합계
기정
22
7,658.0 122,038.7
-
1,109.0
23,903.5
3
1,466.0 16,985.0
19
5,083.0
61,998.0
19,152.2
변경
22
7,658.0 122,066.1
-
1,109.0
23,903.5
3
1,466.0 16,985.0
19
5,083.0
61,998.0
19,179.6
대로
기정
-
174.0
4,698.0
-
-
-
-
-
-
-
174.0
4,698.0
-
변경
-
174.0
4,698.0
-
-
-
-
-
-
-
174.0
4,698.0
-
중로
기정
8
5,428.0
82,987.5
-
1,109.0
23,903.5
1
556.0
8,340.0
7
3,763.0
50,744.0
-
변경
8
5,428.0
82,987.5
-
1,109.0
23,903.5
1
556.0
8,340.0
7
3,763.0
50,744.0
-
소로
기정
14
2,056.0
15,201.0
-
-
-
2
910.0
8,645.0
12
1,146.0
6,556.0
-
변경
14
2,056.0
15,201.0
-
-
-
2
910.0
8,645.0
12
1,146.0
6,556.0
-
가각부기정
-
-
19,152.2
-
-
-
-
-
-
-
-
-
19,152.2
변경
-
-
19,179.6
-
-
-
-
-
-
-
-
-
19,179.6
※ 1-1, 1-2, 2-1, 2-2단계 중복 노선의 노선수는 1-1, 2-1단계에 포함하고 연장 및 면적은 단
계별로 구분
(9) 도로결정조서(2-2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3,178.4
감) 2.3
23,176.1
-
1-1단계 소계
-
-
19,931.4
-
19,931.4
-
기정
1
주차장
광산구 삼거동 
450-3 일원
광산구 삼거동 
450-3 일원
1,211.4
-
1,211.4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2
주차장
광산구 삼거동 
436-3 일원
광산구 삼거동 
436-3 일원
2,022.3
-
2,022.3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3
주차장
광산구 삼거동 
466-2 일원
광산구 삼거동 
466-2 일원
8,226.9
-
8,226.9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4
주차장
월야면 외치리 
194-2 일원
월야면 외치리 
194-2 일원
1,159.6
-
1,159.6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5
주차장
월야면 외치리 
117 일원
월야면 외치리 
117 일원
964.7
-
964.7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6
주차장
광산구 덕림동 
산68-3 일원
광산구 덕림동 
산68-3 일원
1,250.7
-
1,250.7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기정
9
주차장
월야면 외치리 
22-6 일원
월야면 외치리 
22-6 일원
5,095.8
-
5,095.8
국토부제2020-861호
(2020.12.04)
2-1단계 소계
-
-
3,247.0
감) 2.3
3,244.7
-
변경
7
주차장
월야면 외치리 
산17-1 일원
월야면 외치리 
1224
1,500.0
감) 0.7
1,499.3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
변경
8
주차장
월야면 외치리 
362-4 일원
월야면 외치리 
1140
1,747.0
감) 1.6
1,745.4
국토부제2014-179호
(201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