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1회)
변경(변경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77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11
-
3
수
1,666.0
　
55.0
391.0
국
경주시국(환경
부)
　
77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11
-
8
수
3,500.0
　
194.0
1,524.0
국
경주시국(환경
부)
　
77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12
-
2
도
248.0
　
208.0
　
　
　
　
　
　
　
　
　
　
　
　
　
77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15
-
2
수
2,536.0
　
52.0
328.0
국
경주시국(환경
부)
　
78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15
-
4
답
560.0
175.0
　
　
사
경주시
한두남
경주시 강동면 
단구안계길 417-42
78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16
-
2
도
159.0
　
159.0
　
　
　
　
　
　
　
　
　
　
　
　
　
78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19
-
0
구
61.0
　
29.0
32.0
국
경주시국(환경
부)
　
78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19
-
1
답
243.0
152.0
　
　
사
경주시
황윤섭
경주시 안강읍 
칠평북4길 20-7
재단법
인한국
장학재
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125(신암
동)
가압
류
78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0
-
0
구
184.0
　
　
35.0
920
-
0
구
184.0
　
39.0
145.0
사
경주시
이동기
대구시 중구 
남산동 725-13
서울특
별시 
동대문
구
동대문
세무서
경주시
　
압류
78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0
-
1
답
1,241.0
183.0
　
　
사
경주시
이지락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81
78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1
-
1
답
　
　
10.0
15.0
　
　
　
　
　
　
　
　
　
　
　
　
78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921
-
4
구
529.0
　
116.0
413.0
국
경주시국(환경
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1회)
변경(변경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안회계 
처리
78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1
-
5
답
4,959.0
460.0
　
　
사
경주시
이동호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03
78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2
-
1
수
139.0
　
40.0
99.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79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2
-
2
도
　
　
　
39.0
국
경주시국(미등
록)
　
79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2
-
4
천
535.0
98.0
　
　
사
경주시
이동호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03
79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3
-
1
천
83.0
17.0
　
　
923
-
1
천
64.0
64.0
　
　
사
경주시사(미등
기)
토지대장(정경찬)
79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3
-
2
도
　
　
　
122.0
923
-
2
도
　
　
30.0
1,334.0
국
경주시국(미등
록)
　
79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3
-
3
수
183.0
　
1.0
　
923
-
3
수
183.0
　
22.0
161.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79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3
-
4
천
203.0
72.0
　
　
사
경주시
이동호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03
79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3
-
5
수
47.0
　
9.0
14.0
923
-
5
수
47.0
　
14.0
33.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79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3
-
6
천
19.0
　
　
19.0
사
경주시사(미등
기)
토지대장(정경찬)
79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24
-
2
천
　
　
　
19.0
924
-
2
천
　
　
　
16.0
국
경주시국(미등
록)
　
79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947
-
9
도
2,787.0
　
2.0
22.0
947
-
9
도
2,787.0
　
2.0
22.0
공
경주시
경주시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1회)
변경(변경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안회계 
처리
80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1
답
287.0
　
23.0
80.0
965
-
25
답
102.0
102.0
　
　
국
경주시국(기획
재정부)
　
80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2
답
1,052.0
142.0
　
　
965
-
18
답
135.0
　
135.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0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3
답
2,359.0
265.0
　
　
965
-
19
답
263.0
　
263.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0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4
답
1,482.0
170.0
　
　
965
-
20
답
171.0
　
171.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0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5
답
585.0
71.0
　
　
965
-
21
답
68.0
　
68.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0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6
답
1,807.0
225.0
　
　
965
-
22
답
225.0
　
225.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0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7
답
514.0
75.0
　
　
965
-
23
답
72.0
　
72.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0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8
답
1,071.0
　
39.0
116.0
965
-
26
답
154.0
154.0
　
　
국
경주시국(기획
재정부)
　
80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9
전
1,107.0
154.0
　
　
965
-
24
전
153.0
　
153.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0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10
수
83.0
　
　
64.0
965
-
10
수
83.0
　
　
83.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1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11
수
92.0
　
　
75.0
965
-
11
수
92.0
　
　
92.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1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965
-
12
수
173.0
　
　
172.0
965
-
12
수
173.0
　
　
173.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1회)
변경(변경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처리
81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13
구
138.0
　
　
138.0
965
-
13
구
138.0
　
　
138.0
사
경주시
금융성
대전시 중구 
태평동 455-1
81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14
구
60.0
　
　
60.0
965
-
14
구
60.0
　
　
60.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1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15
구
193.0
　
　
193.0
965
-
15
구
193.0
　
　
193.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1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16
구
74.0
　
　
68.0
965
-
16
구
74.0
　
　
74.0
사
경주시
이승구 
외 1인
동래군 동래면 
복천동 123
81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965
-
17
수
43.0
　
2.0
38.0
965
-
17
수
43.0
　
2.0
41.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1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28
-
1
제
625.0
　
　
57.0
1028
-
1
제
625.0
　
　
57.0
공
경주시경상북도
　
81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28
-
2
천
21.0
　
　
19.0
1028
-
2
천
21.0
　
　
21.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1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3
-
1
제
132.0
　
　
27.0
1033
-
1
제
132.0
　
　
27.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2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3
-
2
수
21.0
　
　
21.0
1033
-
2
수
21.0
　
　
21.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2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4
-
2
답
515.0
105.0
　
　
1034
-
5
답
92.0
　
92.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2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4
-
3
제
140.0
　
　
93.0
1034
-
3
제
140.0
　
　
93.0
사
경주시
김석영
월성군 강동면 
안회계 처리 940
82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4
-
4
수
294.0
　
21.0
245.0
1034
-
4
수
294.0
　
21.0
273.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1회)
변경(변경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82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5
-
1
제
704.0
　
　
191.0
1035
-
1
제
704.0
　
　
188.0
사
경주시
김석영
월성군 강동면 
안회계 처리 940
82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5
-
2
답
468.0
190.0
　
　
1035
-
4
답
176.0
　
176.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2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5
-
3
수
363.0
　
5.0
316.0
1035
-
3
수
363.0
　
　
363.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2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7
-
0
천
1,135.0
41.0
　
　
1037
-
0
천
1,095.0
346.0
　
　
사
경주시
성초감
월성군 강동면 
안회계 처리 947
82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7
-
3
천
40.0
11.0
　
　
사
경주시
성초감
월성군 강동면 
안회계 처리 947
82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7
-
1
제
98.0
　
　
97.0
　
　
　
　
　
　
　
　
　
　
　
　
83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7
-
2
구
370.0
　
65.0
289.0
1037
-
2
구
370.0
　
13.0
37.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3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8
-
1
제
617.0
　
　
238.0
1038
-
1
제
617.0
　
　
21.0
사
경주시
김기영
인천시 북구 
신천동 143-27
83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38
-
2
수
85.0
　
8.0
77.0
1038
-
2
수
85.0
　
8.0
41.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3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1
-
1
제
220.0
　
　
85.0
1071
-
1
제
220.0
　
　
85.0
사
경주시사(미등
기)
토지대장(이형조)
안강읍갑산리2
83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1
-
2
제
234.0
　
　
124.0
1071
-
2
제
234.0
　
　
124.0
사
경주시사(미등
기)
토지대장(이형조)
안강읍갑산리2
83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1
-
4
구
213.0
158.0
　
　
1071
-
4
구
213.0
158.0
　
　
사
경주시사(미등
기)
토지대장(이형조)
안강읍갑산리2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1회)
변경(변경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83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2
-
1
제
182.0
　
　
68.0
1072
-
1
제
182.0
　
　
68.0
사
경주시평본경출
영일군 기계면 
화봉리 597
83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3
-
1
제
410.0
　
　
242.0
1073
-
1
제
410.0
　
　
242.0
사
경주시
손종봉
월성군 강동면 
안회계 처리 950
83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3
-
4
수
288.0
　
39.0
202.0
1073
-
4
수
288.0
　
39.0
202.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3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4
-
1
수
247.0
　
29.0
187.0
1074
-
1
수
247.0
　
29.0
187.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4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5
-
1
제
273.0
　
　
192.0
1075
-
1
제
273.0
　
　
192.0
사
경주시사(미등
기)
토지대장(손영두)
84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5
-
3
수
250.0
　
36.0
159.0
1075
-
3
수
250.0
　
36.0
159.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4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6
-
1
제
45.0
　
　
45.0
1076
-
1
제
45.0
　
　
45.0
사
경주시
손윤암
월성군 강동면 
안회계 처리 946
84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6
-
2
제
97.0
　
　
61.0
1076
-
2
제
97.0
　
　
61.0
사
경주시
손윤암
월성군 강동면 
안회계 처리 946
84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6
-
4
수
318.0
　
41.0
203.0
1076
-
4
수
318.0
　
41.0
203.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4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7
-
1
제
196.0
　
1.0
101.0
1077
-
1
제
196.0
　
1.0
101.0
사
경주시사(미등
기)
토지대장(추방우)
84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077
-
3
구
154.0
145.0
　
　
1077
-
4
구
141.0
　
141.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4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26
-
0
도
347.0
　
2.0
14.0
1626
-
0
도
347.0
　
2.0
10.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48
경상북도 1643
-
25
답
50.0
　
　
50.0
1643
-
25
답
50.0
　
　
50.0
국
경주시국(미등
토지대장(국)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1회)
변경(변경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기)
84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43
-
26
답
13.0
　
　
13.0
1643
-
26
답
13.0
　
　
13.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50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43
-
27
답
43.0
　
　
43.0
1643
-
27
답
43.0
　
　
43.0
사
경주시
이영원
월성군 강동면 
다산리 857
85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43
-
30
제
3,406.0
　
　
782.0
1643
-
30
제
3,406.0
　
　
782.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5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43
-
31
전
99.0
　
　
99.0
1643
-
31
전
99.0
　
　
99.0
사
경주시
정권재
월성군 강동면 
안회계 처리 932
85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43
-
32
수
591.0
　
4.0
504.0
1643
-
32
수
591.0
　
4.0
504.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5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43
-
38
구
267.0
　
6.0
45.0
1643
-
38
구
267.0
　
6.0
45.0
공
경주시경상북도
　
85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43
-
39
전
825.0
　
66.0
175.0
1643
-
39
전
825.0
　
66.0
175.0
공
경주시경상북도
　
85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51
-
0
구
1,726.0
　
9.0
388.0
1651
-
0
구
1,726.0
　
46.0
182.0
국
경주시
국(농림
축산식품
부)
　
85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52
-
0
도
106.0
　
　
17.0
1652
-
0
도
106.0
　
3.0
92.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5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53
-
0
도
658.0
　
　
11.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5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54
-
17
도
711.0
　
3.0
　
1654
-
17
도
711.0
　
3.0
92.0
공
경주시
경주시
　
860
경상북도 
경주시 
　
　
　
　
　
　
　
　
1654
-
18
전
976.0
8.0
　
　
사
경주시
이지락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81
연
번
소재지
당초(변경1회)
변경(변경2회)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강동면 
안회계 
처리
861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54
-
19
전
186.0
　
9.0
18.0
1654
-
19
전
186.0
　
9.0
18.0
공
경주시
경주시
　
862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55
-
0
도
218.0
　
6.0
107.0
　
　
　
　
　
　
　
　
　
　
　
　
86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62
-
0
도
162.0
　
2.0
19.0
1662
-
0
도
162.0
　
2.0
19.0
국
경주시국(국토
교통부)
　
864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72
-
1
제
1,488.0
　
　
808.0
1672
-
1
제
1,488.0
　
　
808.0
공
경주시
월성군
　
86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72
-
2
천
7,974.0
　
49.0
370.0
1672
-
2
천
7,974.0
　
49.0
370.0
공
경주시
월성군
　
86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72
-
11
답
517.0
83.0
　
　
1672
-
19
답
81.0
　
81.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67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72
-
12
답
1,673.0
94.0
　
　
1672
-
20
답
91.0
　
91.0
　
국
경주시국(환경
부)
　
868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72
-
13
답
780.0
　
153.0
627.0
1672
-
13
답
780.0
780.0
　
　
국
경주시국(기획
재정부)
　
869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회계 
처리
1672
-
17
답
320.0
　
28.0
135.0
1672
-
21
답
161.0
161.0
　
　
국
경주시국(기획
재정부)
◉법무부고시제2021-29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7월1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우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남윤미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은지
198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197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유진희
198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패런드
애쉴리은서
201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3.09.10
외국국적취득
패런드
알렉스서진
201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3.09.10
외국국적취득
박정선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4.06.24
외국국적취득
이태영
197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은경
198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9.07.20
국적선택불이행
김두용
1979.**.**
남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동구 ****
2001.02.12
국적선택불이행
홍상은
1966.**.**
여성
오스트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05.06.15
외국국적취득
윤용석
1965.**.**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1.29
외국국적취득
김송이
1987.**.**
여성
에콰도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6.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경희
1988.**.**
여성
스위스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외교부공고 제2021-11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7월 14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상원조 정책 및 전략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협력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
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중 5
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은 증원하되, 1명(8등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무상원조 시행기관 사업심사·조정·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과 다자개발협력분야 이행점검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국립외교원 외교안
보연구소에 아프리카·중동지역 외교 정책을 뒷받침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중
동연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되는 1개과를 포함한 개발협력국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
정하면서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5명(9급 5명)을 일반직군 5명(9급 5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1-295호

                            귀화허가 취소고시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1년 7월 14일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에
 김녕    1987.**.**   여                                 2021. 7. 8.
                            ****        따른 요건미비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0호
항로표지현황변경(율포말등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7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
부
비고
전
율포말
등대
34-53-19.8N
128-07-57.6E
FlW6s
34
12
백·원형
콘크리트조·
5.5
2021. 7.
8.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명호:
270〫~132〫
후
16
백·원형
콘크리트조·
8.1
◉기상청고시제2021-9호
「기상업무종사자등의교육사업위탁고시」폐지고시
　「기상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에따른「기상업무종사자등의교육사업위탁고시
(기상청고시제2018-7호, 2018.5.10.)」를다음과같이폐지고시합니다.
2021년07월14일
기상청장
기상업무종사자등의교육사업위탁고시폐지고시
기상업무종사자등의교육사업위탁고시를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7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자체등급분류게임물에대한등급
분류결정취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1년07월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1. 6. 20. - 2021. 7. 10.)
연번
게임물명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자
(상호)
기존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クリスペApp - 
CryptoSpells
구글
Friends 
Games 
Corp.
전체이용가
2021-06-24
2021-07-08 등급분류 결정취소(확정)
2
LibraDragon
LibraDragon 전체이용가
3
Blockchain Game
Bitcoin 
Aliens
만 7세 이상
4
War of Ants - 
Blockchain Game
StealthOne 
game 
studio
전체이용가
5
Crypto Planet
Phoneum
전체이용가
6
Crypto Dynasty
BLOCK 
DYNASTY 
LIMITED
전체이용가
7
Crypto Treasure 
Phoneum
전체이용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5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7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나비티엔씨(장혁수) ②㈜나비시스템(장혁수)
나. 전화번호 : ①031-704-0977 ②031-704-0977
2. 명칭 : 유동성 씰과 경량 발포형 발포폴리에틸렌 일체화 시트층을 전면 접착시키고 광폭형 절연유
도 테이프로 조인트를 절연시킨 복합방수공법(WaNaB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균열 거동 대응성이 확보된 유동성 씰과 경량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발포 보
호재를 합지한 시트방수재를 바탕면에 전면부착하여 시공함으로써 기존기술에서의 누수전이 및 바
탕면 균열에 따른 방수층의 동시파단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저온환경 및 습윤환경, 
자기보수성이 확보된 방수층의 형성이 가능한 것과 시트재 간 접합부 상부에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
프를 적용하여 시트 및 도막 간 절연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접합부 하부 바탕면의 균열 거동 발생 시 
무절점인장응력(Zero Span-tension)에 의한 접합부 동시파단을 방지하여 방수층 전체의 장기적 안
정성을 향상시킨 WaNaB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균열 거동 대응성이 확보된 유동성 씰을 통해 바탕면에 전면 접착된 방수층의 파단 발생을 방지하
고, 시트재 간 접합부 상부에 광폭형 절연유도 테이프 적용을 통해 시트 및 도막 간 절연상태를 형
성함으로써 접합부 하부 바탕면의 균열 거동에 따른 파단을 방지한 기술의 개발과 그 상부 고탄성
의 도막방수재를 도포하여 총 3중 구조의 복합방수층을 형성한 WaNaB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남양주우체국공고 제202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계획으로 남양주우체국 내 소속국이 폐국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7월 14일
           남양주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2021년 7월 8일
경기조안우체국장인
경기조안우체국장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49호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
기하고, 기타 회계감독 사항 및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안 제11조)
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기관투자자 위원 범위 명확화 (안 제12조)
다. 직권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추가 (안 제14조)
라. 주권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 마련 (안 제16조)
마. 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 공시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8조)
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명확화 (안 제29조)
사. 업무의 위탁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4조)
아.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 (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5,
FAX:
2100-2678,
e-mail:
nhhur@korea.kr)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nhhur@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7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현대환경(김형돈) ②한신공영(주)(태기전) ③코오롱글로벌
(주)(윤창운)
나. 전화번호 : ①031-926-3026 ②02-3393-3464 ③02-3677-6344
2. 명칭 : 실시간 표면 온도 연동 및 설정 온도 유지가 가능한 에스알제어기판과 반도체릴레이를 사
용하여 기동전류 없이 전력량을 미세분 조정 공급하는 발열량 제어 시스템 기술 (SRC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동파 방지를 목적으로 목표 온도를 설정하고 실시간 대상물 표면 온도에 연동되는 에스
알제어기판과 반도체릴레이로 구성된 에스알씨 제어모듈을 설치하여 개량 일체형 보온재 발열선에 
기동전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 전력량을 미세분 조정 공급함으로 전기 설비 용량 감소 및 불필
요한 전력 소모 방지, 유지보수 및 시공성 개선을 통하여 경제성 향상을 실현한 기술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실시간 대상물 표면 온도 연동 및 목표 설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에스알제어기판과 
반도체릴레이를 설치하여 연결부 점검이 가능한 개량 일체형 보온재 발열선에 기동전류 없이 필요 
전력량을 미세분 조정 공급하는 발열량 제어 시스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행정안전부고시제2021-46호(2021년 제5차 민원처리기준표 정정고시)
 관보 제20032호(2021. 06. 29.)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제2021-40호(민원처리기준표) 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7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기 고시한 관보(제2021-40호 민
원사무처리기준표) 일부 페이지            글자겹침 현상 수정하기 위하 제2021-46호     민원처리기준표
(6p)가 시스템 편집상 오류로 여 관보 재게함                     고시문(전문) 게재
인해 글자 겹침현황 발생


○ 신규등록 : 1종

-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132           주택 임대차신고               방문, 온라인(인터넷)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근무시간 내 3시간)
               (기관 및 기간) - 처리 : 읍․면․동 주민센터(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사유서(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

                       <공무원 확인사항>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부동산 거래신도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1부




○ 변경등록 : 23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1000-0003화장품책임판매업 접수처리 15일              10일
식
( 품의약품안전처)변경등록        (기간)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등록은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등록은
                           7일)             7일)



-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10000-0153 옥외광고물 등 처 리 유 형 7일                   10일
(행정안전부) 의 허가(신고) (허가)
             사항 변경허가
                     처 리 유 형 3일                   5일
             (신고)
                     (신고)

                     처리유형 -                       20일
                     (심의대상
                     허가,신고)


- 문화체육관광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70000-0135 방 송 영 상 독 립 접수처리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신고의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신고의 경우
문
( 화체육관광부) 제작사 신고         (기관 및 경우 0일, 변경신고의 경우 0일) 0일)
                         기간)  -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신고의 -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신고의 경우
                                경우 5일, 변경신고의 경우 3일)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서,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방송
                               실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  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변경
                               제작 및 수출계획 요약서   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80000-0194 사 업 장 폐 기 물 접수처리    시.군.구,특별자치도,       시.군.구,특별자치도,
(환경부)        배출자신고(변 (기관)        특별자치시,             각 시도,특별자치시,
             경신고)
                                 시.군.구,특별자치도,       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각 시도,특별자치시,

1480000-0193 사 업 장 폐 기 물 접수처리    시.군.구,특별자치도,       시.군.구,특별자치도,
(환경부)        배출자신고(변 (기관)        특별자치시,             각 시도,특별자치시,
             경신고)
                                 시.군.구,특별자치도,       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각 시도,특별자치시,

1480000-0272 (공동처리 운영 접수처리       시.군.구,특별자치도,       시.군.구,특별자치도,
(환경부)        기구)사업장폐 (기관)        특별자치시,             각 시도,특별자치시,
             기물배출자 신
             고(변경신고)
                                 시.군.구,특별자치도,       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각 시도,특별자치시,



- 해양수산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41000-0053 어 업 허 가 지 위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해양수산부) 승계신고(근해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어업·연안어
                                (1) (운임,운항계획,협약)신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
          업·구획어업·
                                고서(변경신고서)          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육상해수양식
          어업·종묘생산               (2) 선박운항계획서        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어업)                   (3)   협약서(번역문   포함) 류 1부
                                사본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
                                (4) 협약개요서          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
                                                   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검사증서 사본(근해
                                                   어업ㆍ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
                                                   어업의     경우로서    「어선
                                                   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
                                                   만 해당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