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3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
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214
개령면
광천리
88
88-2
답
1,312
41
48
안**
경상북도구미시
봉곡남로**길**,
*** 동****호
(봉곡동,현대아이파
크)
　
　
　
　
215
개령면
광천리
89
89-2
답
5,461
522
556
국(국토교통
부)
　
　
　
　
　
216
개령면
광천리
90
90-2
답
686
138
142
하**
경상북도김천시
개령면빗내길
***-*
　
　
　
　
217
개령면
광천리
91
91-2
답
818
145　149X1/
2
이**
경상북도김천시
개령면빗내*길***
　
　
　
　
149X1/
2
국(국토교통
부)
　
　
　
　
　
218
개령면
광천리
93-1
93-5
답
334
52
56
하**
경상북도김천시
개령면빗내길***
　
　
　
　
219
개령면
광천리
95
95-2
답
523
153
162
김**
대구광역시수성구
파동로*** ***동
****호(파동,
실리안아파트)
　
　
　
　
220
개령면
광천리
96-3
96-9
답
384
236
253
조**
경상북도김천시
개령면빗내길***
　
　
　
　
221
감문면
태촌리
199-3
199-8
전
1,138
49
52
김**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배시내길**
　
　
　
　
222
감문면
태촌리
378
378-4
답
1,284
123
130
국(국토교통
부)
　
　
　
　
　
223
감문면
태촌리
379
379-2
전
420
43
45
국(국토교통
부)
　
　
　
　
　
224
감문면
태촌리
381
381-2
답
269
33
35
김**
경상북도김천시감
문면태촌*길**-* 감문농업**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감문로
****
근저
당권
　
225
감문면
태촌리
382
382-2
답
421
63　67X100
/725
김**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태촌*길
**-*
　
　
　
　
　
백**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태촌*길
**-*
　
　
　
　
　
67X150
/725
이**
경상북도김천시
아포읍아포*로
***-*
　
　
　
　
　
　
67X100
/725
국(국토교통
부)
　
　
　
　
　
226
감문면
태촌리
383-1
383-7
답
473
86　88X100
/725
김**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태촌*길
**-*
　
　
　
　
　
백**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태촌*길
**-**
　
　
　
　
227
감문면
태촌리
383-1
383-7
답
473
　
88X150
/725
이**
경상북도김천시
아포읍아포*로
***-*
　
　
　
　
88X100
/725
천**
대구광역시북구
관음중앙로**길**
　
　
　
　
228
감문면
태촌리
535-2
535-5
전
1,319
　
95
신**
경상북도김천시
아포읍국사*길** 감문농업**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감문로
****
근저
당권
　
229
감문면
태촌리
537-2
537-5
전
821
176
177X7/
13
박**
경상북도김천시
혁신*로**, ***동
****호(율곡동,
경북혁신엘에이치천
년나무*단지)
　
　
　
　
　
177X2/
13
우**
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 ***동
****호(둔산동,
샘머리아파트)
　
　
　
　
　
177X2/
13
국(국토교통
부)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4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
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177X2/
13
국(국토교통
부)
　
　
　
　
　
230
감문면
태촌리
540-1
540-5
전
92
69
71
이**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감문로****
　
　
　
　
231
감문면
태촌리
541-2
541-9
전
140
68
68X354
/554
조**
경상북도구미시
금오대로**길**
대동*차****호
　
　
　
　
　
68X200
/554
국
　
　
　
　
　
232
감문면
태촌리
561-2
561-8
대
372
11
8
이**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감문로****
　
　
　
　
233
감문면
태촌리
561-3
561-9
대
390
13
9X390/
424
오**
경상북도구미시
봉곡서로*길**,
***호(봉곡동)
　
　
　
　
　
9X34/4
24
국(국토교통
부)
　
　
　
　
　
234
감문면
태촌리
562-3
562-11
대
1,094
63
55
국(국토교통
부)
　
　
　
　
　
235
감문면
태촌리
564-1
564-32 잡종지
870
13
-
-
경상북도김천시
아포읍한지*길**
김천축산업
**
경상북도김천시
자산로***
근저
당권
편입
제외
236
감문면
태촌리
565-4
565-8
잡종지
137
8
-
-
경상북도김천시
아포읍한지*길**
김천축산업
**
경상북도김천시
자산로***
근저
당권
편입
제외
237
감문면
태촌리
567-1
567-5
대
347
65
62
김**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김선로***
　
　
　
보상
보류
238
감문면
태촌리
653-2
653-7
대
350
44
57
이**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김선로*** 감문농업**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감문로
****
근저
당권
보상
보류
239
감문면
태촌리
654-1
654-7
답
92
26
25
국(국토교통
부)
　
　
　
　
　
240
감문면
태촌리
654-5
654-9
답
132
4
3
국(국토교통
부)
　
　
　
　
　
241
감문면
태촌리
890-88 890-123 잡종지2,645
39
29
국(국토교통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1
선산읍
이문리
409-3 409-10
답
1,922
32
33
최**
대구광역시수성구
수성로***, ***동
****호(수성동*가,
화성쌍용타운)
　
　
　
　
○구미시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4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2
선산읍
이문리
410
410-3
답
849
104
107
이**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길*
　
　
　
　
3
선산읍
이문리
410-2
410-4
답
449
130
128
이**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길*
　
　
　
　
4
선산읍
이문리
426-1 426-13
답
1,915
309
313
정**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이문리***
주식회사구
미상**
경상북도구미시
역전로**
근저
당권
　
5
선산읍
이문리
426-2 426-14
답
1,130
284
283
정**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이문리***
주식회사구
미상**
경상북도구미시
역전로**
근저
당권
　
6
선산읍
이문리
430-2
430-7
답
2,254/
4,247
111
111
이**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길*
　
　
　
　
7
선산읍
이문리
431-5
431-8
구거
18
3
5
한국농**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들성로**길
**
　
　
　
　
8
선산읍
이문리
436-11 436-20
답
303
8
8
김**
경상북도구미시
백산로***, *** 동
***호(송정동,
동양한신아파트)
　
　
　
　
9
선산읍
이문리
437-3
437-5
답
195
4
4
장**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오로3길
**-*
농협**주식
회사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근저
당권
　
10
선산읍
이문리
445-4 445-10
답
30
14
19
김**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김선로
****-*
구미시산**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남문로
**
근저
당권,
지상
권
　
11
선산읍
이문리
445-3
445-9
답
420
7
9
김**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김선로
****-*
구미시산**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남문로
**
근저
당권,
지상
권
　
12
선산읍
이문리
446-4
446-5
답
200
64
79
김**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김선로
****-*
구미시산**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남문로
**
근저
당권,
지상
권
　
13
선산읍
이문리
448
448-5
답
286
96
5X1/2
황**
경기도남양주시
별내*로*, ****동
***호(별내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
　
　
　
　
　
5*1/2
황**
경기도용인시
기흥구
보정로***번길**,
***호(보정동)
　
　
　
　
　
115X1/2
황**
경기도남양주시
별내*로*, ****동
***호(별내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4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115X1/2
황**
경기도용인시
기흥구
보정로***번길**,
***호(보정동)
　
　
　
　
14
선산읍
이문리
538-1
538-3
전
244
29
35
우**
경기도오산시
운암로**, ***동
****호(운암주공*단
지)
　
　
　
　
15
선산읍
내고리
11-3
11-20
대지
959
386
410
국(국토교
통부)
　
　
　
　
　
16
선산읍
내고리
111-45 111-14
4
전
364
39
43X1/2
박**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남문로*길
**-**
　
　
　
　
　
43X1/2
국(국토교
통부)
　
　
　
　
　
17
선산읍
내고리
111-46 111-14
5
전
277
38
41
박**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남문로*길
**-**
　
　
　
　
18
선산읍
내고리
111-47 111-14
6
전
185
29
29
박**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남문로*길
**-**
　
　
　
　
19
선산읍
내고리
111-48 111-14
7
전
396
54
55X2/7
조**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내고*안길
**-*
　
　
　
　
　
55X2/7
조**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내고5안길
**-*
　
　
　
　
　
　
55X3/7
국(국토교
통부)
　
　
　
　
　
20
선산읍
내고리
111-49 111-14
8
전
232
35
34X1/2
배**
선산군선산읍
동부동***
　
　
　
　
　
34X1/2
배**
선산군선산읍
내고동***
　
　
　
　
21
선산읍
내고리
111-50 111-14
9
전
191
26
28
최**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북산*길
**-*
　
　
　
　
22
선산읍
내고리
111-54 111-15
3
전
168
22
23
국(국토교
통부)
　
　
　
　
　
23
선산읍
내고리
111-56 111-15
5
답
274
28
29
국(국토교
통부)
　
　
　
　
　
24
선산읍
내고리
111-57 111-15
6
답
200
18
19
국(국토교
통부)
　
　
　
　
　
25
선산읍
내고리
111-58 111-15
7
답
490
49
52
국(국토교
통부)
　
　
　
　
　
26
선산읍
내고리
111-59 111-15
8
전
577
56
59X1/2
임**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내고*길
***-**
　
　
　
　
　
59X1/2
황**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내고*길
***-**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4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27
선산읍
내고리
111-60 111-15
9
전
361
32
36
국(국토교
통부)
　
　
　
　
　
28
선산읍
내고리
111-64
111-16
0
전
2,746
1318
1,407
최**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김선로***
　
　
　
　
29
선산읍
내고리
111-80 111-80
전
183
183
183X4/1
0
박**
선산읍내고리***
　
　
　
　
　
183X6/1
0
최**
대구광역시중구
동덕로*길**-**
　
　
　
　
30
선산읍
내고리
116
116-1
전
195
28
28
김**
선산군선산읍
북산동***
　
　
　
　
31
선산읍
내고리
120
120-1
전
248
35
36
국(국토교
통부)
　
　
　
　
　
32
선산읍
내고리
129
129-1
전
235
43
45X1/4
김**
선산군선산읍
이문동**
　
　
　
　
　
45X1/4
김**
선산군선산읍
완전동***
　
　
　
　
　
45X1/4
김**
선산군선산읍
이문동**
　
　
　
　
　
45X1/4
김**
선산군선산읍
이문동***
　
　
　
　
33
선산읍
내고리
131
131-1
전
294
47
50X1/2
황**
선산군선산읍
북산동***
　
　
　
　
　
50X1/2
최**
선산군선산읍
북산동***
　
　
　
　
34
선산읍
내고리
133
133-1
전
301
49
52
국(국토교
통부)
　
　
　
　
　
35
선산읍
내고리
136-1
136-6
전
354
51
53
최**
경상북도구미시
상사서로**, ***동
***호(상모동,우방신
세계타운)
　
　
　
　
36
선산읍
내고리
136-2
136-7
전
205
27
27
최**
경상북도구미시
상사서로**, ***동
***호(상모동,우방신
세계타운)
　
　
　
　
37
선산읍
내고리
137
137-1
전
539
78
79X1/4
배**
대구광역시북구
침산*동
청구*차아파트
***동****호
　
　
　
　
　
79X1/4
배**
대구광역시북구
침산*동
청구*차아파트
***동****호
　
　
　
　
　
79X1/4
배**
대구광역시북구
침산*동
청구*차아파트
***동****호
　
　
　
　
　
79X1/4
배**
대구광역시북구
침산*동
청구*차아파트
***동****호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4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38
선산읍
내고리
148
148-1
전
321
40
42
최**
경상남도김해시
칠산로***번길
**-**(이동)
　
　
　
　
39
선산읍
내고리
167
167-2
전
588
76
79
박**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북산6길
**-**
　
　
　
　
40
선산읍
내고리
168
168-2
전
304
39
40
나**
경상북도구미시
구미중앙로**길**,
****호(원평동,삼우
궁전맨션)
　
　
　
　
41
선산읍
내고리
172
172-1
전
56
7
7
정**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내고*길
***-**
　
　
　
　
42
선산읍
북산리
262
262
답
17
17
17
김**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북산*길
**-*
　
　
　
　
43
선산읍
북산리
263
263-2
답
469
71
95
김**
경상북도김천시
아포읍아포대로
***-**
　
　
　
　
44
선산읍
북산리
270
270
답
60
60
60
윤**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외예2길
**-*
　
　
　
　
45
선산읍
북산리
288-2 288-13 대지
46
17
20
선산농**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선산중앙로
*
　
　
　
　
46
선산읍
북산리
289-2
289-6
창고
용지
666
116
-
선산농**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선산중앙로
*
　
　
선산읍
북산리
289-2
289-7
창
-
54
선산농**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선산중앙로
*
편입
예정
47
선산읍
북산리
327
327-2
도로
1,437
11
11
선산농**
경상북도구미시선
산읍선산중앙로*
　
　
　
　
48
선산읍
북산리
329
329-3
답
1,642
107
107
국(국토교
통부)
　
　
　
　
　
49
선산읍
북산리
371
371-4
답
2,176
78
78
이**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습례*길
**-*
　
　
　
　
50
선산읍
북산리
567
567-2
답
787
194
204
최**
청송군부동면
내룡동**-*
　
　
　
　
51
선산읍
습례리
11
11-2
답
4,636
89
89
국(국토교
통부)
　
　
　
　
　
52
선산읍
습례리
129
129-1
답
2,814
282
283
국(국토교
통부)
　
　
　
　
　
53
선산읍
습례리
159
159-1
답
2,913
139
139
최**
경기도군포시
곡란로**, ****동
***호(산본동,
매화아파트)
선산농**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선산중앙
로*
근저
당권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4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54
선산읍
습례리
183
183-1
답
1,258
332
332
이**
대구광역시달서구
명덕로**
한독요양병원
행정부장
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충의로*길**-*
근저
당권
　
55
선산읍
습례리
318-1
318-8
전
757
94
95
국(국토교
통부)
　
　
　
　
　
56
선산읍
습례리
320-3 320-11
답
1,631
69
68
이**
서울특별시용산구
삼개로**, ***동
****호(청암동,천년
명가청암자이아파트
)
　
　
　
　
57
선산읍
습례리
320-8
320-8
답
80
80
80
이**
서울특별시용산구
삼개로**, ***동
****호(청암동,천년
명가청암자이아파트
)
　
　
　
　
58
선산읍
습례리
321-3 321-16
답
983
46
47
신**
서울특별시강남구
도산대로**길,
***호(청암동,이니그
마빌*차)
　
　
　
　
59
선산읍
습례리
321-4 321-17
답
182
12
11
신**
서울특별시강남구
도산대로**길,
***호(청암동,이니그
마빌*차)
　
　
　
　
60
선산읍
습례리
334
334-3
전
291
26
34
국(국토교
통부)
　
　
　
　
　
61
선산읍
습례리
334-2
334-4
전
65
19
20
국(국토교
통부)
　
　
　
　
　
62
선산읍
습례리
335-3
335-4
전
871
19
23
국(국토교
통부)
　
　
　
　
　
63
선산읍
습례리
362
362-3
답
1,541
383
396
국(국토교
통부)
　
　
　
　
　
64
선산읍
습례리
652
652-1
답
1,693
93
93X2/12
6
나**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문무*1길
***
　
　
　
　
　
93X2/12
6
나**
경상북도김천시
감문면문무*1길
***
　
　
　
　
　
　
93X1/2
국(국토교
통부)
　
　
　
　
　
　
　
93X59/1
26
국(국토교
통부)
　
　
　
　
　
65
선산읍
봉남리
109
109-4
전
24,518
4
4
김**
경상북도구미시
선기로**, ***동
****호(남통동, 남통
e-편한세상)
　
　
　
　
66
선산읍
봉남리
165-1
165-6
전
2,486
539
595
국(국토교
통부)
　
　
　
　
　
67
선산읍
봉남리
168-1
168-5
전
1,539
49
64
국(국토교
통부)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4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68
선산읍
봉남리
62-2
62-8
도로
800
94
446
이**
금릉군감문면
봉남동***
　
　
　
　
69
선산읍
봉남리
75
75-6
답
4,388
160
160
조**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배다리길
***-*
　
　
　
　
70
선산읍
봉남리
86
86-1
답
2,380
2
2
국(국토교
통부)
　
　
　
　
　
71
선산읍
봉남리
88-3
88-10
답
486
17
16
홍**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북산8길
***-**
선산농**
경상북도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근저
당권
　
72
선산읍
봉남리
88-1
88-9
답
878
57
75
국(국토교
통부)
　
　
　
　
　
73
선산읍
봉남리
89-1
89-8
답
926
48
60
국(국토교
통부)
　
　
　
　
　
구분
당초
변경
허가권자
대전광역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7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82호(제아산시2015-02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
나. 주소: 충남아산시탕정면삼성로18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관로, 채수구조물및호안보호공등설치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염치읍백암리1-11번지등6필지
나. 면적: 906.77 ㎡
6. 점용기간: 2015. 10. 12.~ 2019. 12. 31.
7. 변경내역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무안 해제 유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2월 ~ 2020년 08월
5. 사업명 : 국도77호선 무안 해제 유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2-970-6354)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59-8        59-58    전    1,849  28         김**           전라남도 무안군
  2      61        61-10    전    1,233  562        최**           전라남도 무안군
  3    61-1        61-11   대지     500   130      임** 외 3인        전라남도 무안군
  4      65         65-7    전     893   40         최**          광주광역시 광산구
  5    66-1         66-4    전    1,114  342        나**           전라남도 무안군
  6    66-2         66-2   도로     46    46         문**           전라남도 무안군
  7      68         68-1    전    1,410   5         나**           전라남도 무안군
  8    76-7         76-8    전     798    2         김**           전라남도 무안군
  9    77-2        77-11    전    1,252  330        이**          전라남도 무안군
 10    77-3        77-12    전     655    1         박**          전라남도 무안군
 11    77-4        77-14    전     655   32         박**          전라남도 무안군
 12   77-10        77-15    전     446   175        박**          전라남도 무안군
 13   78-11        78-11   도로     45    45         여**          전라남도 무안군
 14    78-6        78-50    전     258   28         박**            경기도 수원시
 15    78-9        78-51    전     136   82         여**           전라남도 무안군
 16   78-45        78-54    전    1,205  60         박**            경기도 수원시
 17      81        81-33   대지     656   31         박**           전라남도 무안군
 18   81-24        81-34    전    4,243  17       김** 외 1명         경기도 파주시
 19   78-29                 수     95    32         국유지
 20   78-13                 도     59    23         국유지
 21   78-12                 도     129   89         국유지
 22     617                 도     814   97         국유지
 23    81-6                 도     83    20         국유지
 24   81-25                 도     30    27         국유지
 25   617-1                 도     55    55         국유지
 26   78-41                 도     16    16         국유지
 27   78-43                 도      2     2         국유지
 28   78-48                 전     21    16         국유지
 29   78-49                 전     140   132        국유지
 30   78-42                 전     50    50         국유지
 31   617-2                 도    4,041 2,440       국유지
 32   81-26                 도     105   105        국유지

                                               149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 전자우편 : freeway1594@korea.kr
  - 팩스 : 044-868-3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전화 (044)   200 - 4959, 팩스
 044-868-3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씨에이씨파트너스자산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7.23.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케이핀자산운용㈜                                                        2020.7.24.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참홀딩스                                                        2020.7.24.

                                  가. 5-1-1 투자자문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1호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61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6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씨에이씨파트너스자산
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7.2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케이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7.24.
㈜참홀딩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7.24.
- 전자우편: freeway1594@korea.kr
- 팩스: 044-868-382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전화
(044)
200
-
4959,
팩스
044-868-38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8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20년7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8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7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1호
「원자력안전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나.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안 제11조의2, 안 제12조)
  1) 대리점 단체가 구성될 경우 공급업자를 상대로 애로사항 전달,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대리점법에는 대리점 단체에 대한 설립근거가 없어 대리점들은 단체 구
    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2)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대
    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함.
 다.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1) 제재 위주의 사후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모범거
    래기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정하여 공급업자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라. 대리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실시ㆍ위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1) 대리점 분야에서의 분쟁예방 및 실질적인 거래관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ㆍ상담 및 개선
    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으로 이를 전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 대리점 등에게 교육ㆍ연수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안 제24조의3)
  1) 공정거래법 등과는 달리 현행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배상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공급
    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제도의 신청, 개시 및 의결 요건, 이행강제금 등을 규정함.
 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안 제34조)
  1) 보복조치는 대리점의 권리구제를 방해하여 불공정관행을 고착화시키는 악의적 행위로서 3배소
    도입을 통해 행위 자체의 근절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3배소의 적용대상을 보복조치까지로 확대하고, 공급업자의 고의ㆍ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160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1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1단계

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

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1단계


1. 사업의 명칭 :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1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서해안 발전력의 수도권연계로 경기 남동부지역 계통 안정화 및 고덕산업단지 이중

              전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10.197km(345kV 가공), 0.527km(154kV 가공), 3.892km(345kV 지중)

 나. 지 지 물 : 4회선 철탑 3기(옥내형 C/H 포함) / 2회선 철탑 32기(C/H 4기 포함)

 다. 전     선 : (가공)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80㎟ × 4도체(4B) × 2회선 / 410㎟ × 2도체(2B) × 2회선

             (지중) XLPE 2,500㎟(D) × 2회선

5. 사업시행기간 : 2020. 07 ~ 2025. 12 (6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일원

나. 면 적 : 314,104㎡ (철탑부지 : 41,122㎡, 선하부지 : 259,924㎡, 전력구부지 : 13,058㎡)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 별항
                                         33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 개정이유
 고출력 방사선을 사용하는 복합시설물인 대형 가속기시설등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규제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형 가속기시설등에 대한 예비허가 제도 도입
  - 대형 가속기시설등의 기초적인 설계 안전성 여부가 착공 전에 확인될 수 있는 근거 마련(법률
    안 제53조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03154)
  -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37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마련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밑에
 두는 경영혁신기반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우편사업단장 밑에 두는 물류기술과를 폐
 지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장 밑에 차세대금융정보과를 신설하면서 우정사업본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62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hotwind1125@korea.kr
   - 팩스: 0505-005-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8호
  2020년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의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20년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20. 7. 22. ~ 2020. 12. 31.
4. 모집목표액 : 500억 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모집자 등을 통한 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7억 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ㅇ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종료 후 배분위원
     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ㅇ 의연물품 :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전화 02-6262-308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0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63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2. 법인이사 :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동 21층
4. 설립자본금 : 15억원
5. 설립목적 : 프랑스 파리 소재 오피스빌딩(Crystal Park)을 임대․운영하는 부동산펀드(마스턴유럽
  제9호)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0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4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해피투게더하우스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강후식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회사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7월 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4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서한하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손인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고양삼송지구 內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52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임대운영 및 처분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0년 7월 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4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64
2. 법인이사: 마스턴투자운용주식회사
3. 본점: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465 A동21층
4. 설립자본금: 15억원
5. 설립목적: 프랑스파리소재오피스빌딩(Crystal Park)을임대․운영하는부동산펀드(마스턴유럽
제9호)의수익증권을매입하여운용
6. 영업인가일: 2020년6월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48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해피투게더하우스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강후식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29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자산관리회사변경
6. 변경인가일: 2020년7월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4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서한하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손인택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기도고양삼송지구內토지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총528세대및근린생활시설을
개발후임대운영및처분하는사업
6. 영업인가일: 2020년7월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00호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
 로 분양가격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까지 완화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ㅇ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0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해종합기술공사 (정점래)
                                  ② ㈜삼영기술 (이기상)
                                  ③ ㈜시티기술단 (이영호)
 나. 전화번호 : ① 02-2204-9145 ② 070-7101-1540 ③ 02-2297-5570
2. 명칭 : 플레이트를 용접하여 보걸이를 부착하고 내하력을 증진하는 플레이트합성주열식 흙막이공법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