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46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기준                                안전성능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6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2                                                     유지‧관리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규정(고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                                   유지‧관리
                         제102조
      표지(운반물·덧포장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유지‧관리
      화물컨테이너)            제106조, 별표 2
      적재한도(운반물·덧포장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유지‧관리
      화물컨테이너)            제108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격리                                    유지‧관리
                         제109조
 7    배달불가능 운반물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11조       유지‧관리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8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고시)   설계‧구조
      검사에 관한 기준
      방사선 안전관리업무 대행 권역구분 방사선 안전관리업무 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
 9                                                     유지‧관리
      및 업무대행 규정 작성지침     규정 작성지침(고시)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10                      방사선원의누설점검에관한기술기준(고시)          유지‧관리
      기술기준
 11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고시)        유지‧관리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1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고시)     안전성능
      운반에 관한 규정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13                                                    설계‧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14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고시)        제작‧설치
      품질보증기준
 15   사용후 핵연료 인도규정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고시)                안전성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유지‧관리
      관한 규정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 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17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유지‧관리
                         제3장(고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8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유지‧관리
                         제20조의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9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유지‧관리
                         제21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0   피해복구조치 등                                          안전성능
                         시행규칙 제24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21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안전성능
      등(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22                      원자력안전법 제40조                    안전성능
      등(핵연료 주기사업)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23                      원자력안전법 제41조                    안전성능
      등의 조치
 24   기준준수의무 등(핵물질사용)    원자력안전법 제50조                    안전성능
      기준준수의무 등(방사성동위원소
 25                      원자력안전법 제59조                    안전성능
      및 방사선발생장치)
 26   기준준수의무 등(폐기 및 운반) 원자력안전법 제68조                    안전성능
 27   피폭관리 등             원자력안전법 제73조                   유지‧관리

                              21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28 설계승인신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05조                       설계‧구조
29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성능
 30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전성능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3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안전성능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등
3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안전성능
33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안전성능
34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8조                         안전성능
35 관계시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                          안전성능
36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안전성능
37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안전성능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38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안전성능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39                                                            유지‧관리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기준(고시)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40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유지‧관리
    관한 기술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4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고시)                   안전성능
    소각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
 42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안전성능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등에 관한 기술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4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고시)                   안전성능
    인도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44 처분시설                                                      유지‧관리
                       기술기준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45                                                             안전성능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위해방지기준(고시)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46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유지‧관리
    관한 규정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35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1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3조          제작·설치

 2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4조          제작·설치
 3    제출자료의 범위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23조           설계·구조
 4    심사대상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5조            설계·구조
 5    심사자료의 종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6조            설계·구조
 6    심사자료의 요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7조            설계·구조
 7    선행요건 관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5조              안전성능
 8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Ⅱ.2.(고시)                 안전성능
 9    농약 등의 잔류허용 기준설정 요청 등 식품위생법 제7조의3                         안전성능
 1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안전성능

                                  22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11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고시)                  유지·관리
 12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고시)               안전성능
 13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안전성능
 14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안전성능
 15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고시)               유지·관리
 16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유지·관리
 17   재평가                 의료기기법 제9조                         유지·관리
 18   재심사의 신청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                   유지·관리
 19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                   유지·관리
 20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                   유지·관리
      판매업자·임대업자의 판매질서
 2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0조                   유지·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22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고시)         안전성능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23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고시)       안전성능
      관한 공통기준규격
 24   안전성·유효성 검사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장(고시)         안전성능
 25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작·설치
 26   기재상의 주의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             제작·설치
 27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유지·관리
 28   안전관리 인증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유지·관리
      한약(생약)제제 등의 안전성·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29                                                          안전성능
      유효성 심사              제3장(고시)
 30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유지·관리
 31   화장품 안전기준 등          화장품법 제8조                          유지·관리
 32   안전용기‧포장 등           화장품법 제9조                          유지·관리
 33   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유지·관리
 34   안전용기·포장대상 품목 및 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유지·관리
 35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유지·관리


ㅇ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4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1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3조                         제작·설치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가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안전성능
      갖추어야 할 구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화약류 안정도 시험                                             안전성능
                          제32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화약류의 포장기준                                              안전성능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2

                                23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 112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1                                                        안전성능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2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3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4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5    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작·설치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6                                                        안전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7                                                        안전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8    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설계·구조
 9    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시공기준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10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11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12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13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14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15                                                       안전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16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17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18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19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20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21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24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22                                                       안전성능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23                                                       안전성능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24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25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26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27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28                                                       안전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29                                                       안전성능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30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31                                                       안전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32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33                                                       안전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34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35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36                                                       안전성능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37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38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39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40                                                       안전성능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41                                                       안전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42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유지·관리


                              25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43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안전성능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4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성능
     세부기준 등

45   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작·설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46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47                                                       안전성능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48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49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50                                                       안전성능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51                                                       안전성능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52                                                       안전성능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53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54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55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56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57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58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59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60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61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6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63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64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26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65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66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67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68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69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70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71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72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73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74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75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76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77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78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79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80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8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82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83                                                         안전성능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기술기준(고시)
84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85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86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87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27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88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89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가스관 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90                         가스관 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91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92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93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94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95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96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97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98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99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100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101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102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103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104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기술기준
105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안전성능
106    방염성능기준               방염성능기준(고시)                     안전성능
107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안전성능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안전성능
       화재안전기준(NFSC 107A)    107A)(고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09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작·설치
                            시행령 제14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0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안전성능
                            시행령 제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유지·관리
                            제20조
11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설계·구조


ㅇ 농촌진흥청 소관 안전기준
 -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의 표시기준 등 2개

연번          안 전 기 준 명                  관 계 법 령                기준유형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의
 1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 기자재의 표시기준(고시)        제작·설치
       표시기준
 2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고시)                안전성능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8
제19497호                        관        보                  2019. 5. 8.(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41-1         6,217               4,80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통신단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 6-1,
    통신단 신축                                           43,013             2,779
                            47-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지대
                   충남 보령시 신흑동 2086             9,368.4          233.2      466.41
   간부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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