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릴리아나202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임지영
1976.**.**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
2014.10.10
외국국적취득
박준보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김설아
197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12.15
외국국적취득
허정애
1961.**.**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제갈일권
1969.**.**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이도웅
1974.**.**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81.02.04
외국국적취득
전현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8.05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10.01
외국국적취득
김주찬
198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18.10.26
외국국적취득
안기환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6.25
외국국적취득
문수영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박준성
198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3.17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박재영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1.11.24
외국국적취득
김수암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7.02.08
외국국적취득
양재혁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양승주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2.**.**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안효원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정소피야
2013.**.**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상남도 밀양시 ****
2025.12.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기윤
199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6.03.30
외국국적취득
최재호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신희경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03.04.04
외국국적취득
심근수
1958.**.**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동구 ****
2000.07.14
외국국적취득
박진혜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7.12.17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공고 제2026-20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육군군수사령부와
 2024. 5. 29. 「어댑터,호이스트용 등 14항목 제조(총포공구)」
 2024. 5. 31. 「개스킷 등 83항목 제조(궤도,제조-002)」
            「부력판 등 7항목 제조(궤도,제조014)」
 2024. 6. 12. 「베이스,커플링 조립용 등 25항목 제조(총포)」
            「패킹 너트 등 17항목 제조(자주포)」
 2024. 6. 14. 「슬림,빔형 등 5항목 제조(궤도공구)」
            「펀치,구동핀용 등 7항목 제조(궤도공구)」
            「브래킷트 조립체,팬용 등 21항목 제조(궤도,제조-013)」
 2024. 7. 1. 「뚜껑,주입구용 등 26항목 제조(궤도-003)」
 2024. 7. 5. 「패널,전기-전자장비용 등 22항목 제조(특무)」
 2024. 8. 19. 「전자 구성품 조립체 등 2항목 일반제조(특무)」
 2024. 8. 22. 「어댑터,직선형,튜브및보스연결용 등 46항목 제조(자주포)」
 2025. 5. 19. 「스프링,잠금형 등 36항목 제조(총포)」
 2025. 5. 26. 「렌치,스패너용 등 9항목 제조(궤도공구)」
 2025. 5. 30. 「덮개,포구용 등 7항목 제조(총포)」
 2025. 6. 9. 「솔레노이드,전기식 등 13항목 제조(총포)」
 2025. 6. 11. 「변압기 등 7항목 제조(특무)」
 2025. 6. 17. 「케이스,전지 조립체용 등 5항목 제조(총포)」
 2025. 6. 20. 「베어링,슬리브형 등 7항목 제조(특무)」
 2025. 6. 23. 「전동기 청소기용 1항목 제조(일장-014)」
 2025. 7. 4. 「스위치 압력식 등 8항목 제조(일장-004)」
 2025. 7. 8. 「등 선박항해용 등 2항목 제조(일장-012)」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
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
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동창원산업(주)
 ○ 대표자: 정*
 ○ 최종주소
   1. 경상남도 김해시 *** *** ***** *****
   2. 경상남도 창원시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26일(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26-3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 전단”으로, “대한”을 “대하
여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종의 서식 환경
 2. 개체군 변동 추이(분포 면적 및 출현 지역 변화)
 3. 개체군 증가 또는 감소 시 그 원인
 4.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립생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
 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제1호 본문 중 “도구(덫ㆍ창애ㆍ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
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도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로 한다.
제31조제3항 전단 중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를 “대행하게”로 한다.
제44조의24제3항 중 “별표 8의10”을 “별표 8의12”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수렵면허증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의9 중 모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형




별지 제32호서식 신청인(대표자)의 주소란을 다음과 한다.
주소
                                        (전화번호:             )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


별지 제32호서식 ⑩포획방법 및 도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획방법       1. 자력포획희망〔   〕   2. 포획의뢰〔          〕
  포획도구

별지 제65호서식 신청인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소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


별지 제65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렵면허증 사본
     제출 서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식실태 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21126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실태
조사 결과의 내용을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개체군 증가 또는 감소 시 그 원인 등으로 정하고,
공개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농촌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종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의 허용 대상을 총기 사용의 경우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자력으로 포획할 수 없는 경우라면 포획도구의 제한 없이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인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
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서에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
번호인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1 -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6년 6월 24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02-2680-176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      ㈜클럽알리아        41-2024-10-0000043      124LadyAllia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허가취소

  2      ㈜호반티비엠        85-2022-10-0000061     호반티금오중계2          경기도 양주시 송랑로       허가취소

  3      ㈜호반티비엠        85-2022-10-0000060     호반티금오중계1          경기도 양주시 송랑로       허가취소

  4        강◯복         42-2016-30-0000068       103동인호        인천시 서구 가경주로24번길     허가취소

  5        김◯순         42-2010-30-0000043      102킹스타호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7길      허가취소

  6        김◯기         41-2023-10-0000036    123글로리SeaRay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중앙로      허가취소

  7        김◯진         42-2023-10-0000023     123가마우지호           인천시 동구 송현로       허가취소

  8        김◯민         42-2017-10-0000006     101마이웨이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허가취소

  9        문◯철         49-2021-10-0000082   재난해상101용성티에이-1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22번길     허가취소

 10        문◯철         41-2018-10-0000048      120로빈후드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22번길     허가취소

 11        문◯철         42-2013-10-0000056    101용성티에이-1호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22번길     허가취소

 12     민산건설중기 김◯봉     44-2002-10-0005151       민건하남2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허가취소

 13        배◯성         49-2025-11-0000221    재난해상104동일호        인천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신고폐지

 14        양◯옥         46-2012-10-0000007        HLIKC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9길   허가취소

 15        양◯주         41-2022-10-0000064      122SMURF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허가취소

 16        양◯호         41-2023-10-0000094     123PARADISE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허가취소

 17     웨스트윈드요트        41-2025-10-0000007     125WESTWIND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허가취소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8   이◯재    42-2007-50-0000110    204대일호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로   허가취소

19   이◯중    41-2023-10-0000099   123참새방아간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4길   허가취소

20   정◯혜    41-2024-10-0000013   124핑크싼이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허가취소

21   조◯국    42-2024-10-0000047    150광일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띨뿌리길   허가취소

22   조◯재    42-2018-10-0000146    114금강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띨뿌리길   허가취소

23   최◯배    42-2014-10-0000003    101성덕호    인천시 중구 운중로107번길    허가취소

24   하나유선   42-2004-10-0000040    102하나호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166번길   허가취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8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14)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롤러스케이트’와 ‘인라인스케이트’ 안전기준 개정('26.5.24. 시행)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
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정비
2. 주요내용
ㅇ 개정된 안전기준에 맞춰 ‘롤러스케이트’와 ‘인라인스케이트’ 의 종류별 모델 구분 및 세부
기준(별표 14) 변경
3. 붙임자료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 제2026-20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육군제5군수지원사령부와 2025. 3. 28. 「25년 부대조달후식(샌드형아이스크림)구매」계약
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
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이레축산
 ○ 대표자: 임**
 ○ 최종주소
   1. 부산광역시 사상구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26일(화)
◉국방부공고 제2026-20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육군군수사령부와 2024. 8. 14. 「 롤러 등 80항목 제조(총포)」, 2024. 9. 12. 「시료흡입
막 1항목 구매(화생방)」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
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대림엠텍
 ○ 대표자: 김**
 ○ 최종주소
   1. 경상남도 김해시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26일(화)
◉국방부공고 제2026-21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해군군수사령부와 2025. 4. 21. 「코일권선기 1EA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
2호 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
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삼현
 ○ 대표자: 박**
 ○ 최종주소
   1. 전라남도 장성군 ** *** *****
   2. 광주광역시 광산구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26일(화)
◉국방부공고 제2026-21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공군제2미사일방어여단과 2023. 11. 1. 「[공군2여단]'23-1차 불용 군수품(폐잡철) 매
각」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
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
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유림환경
 ○ 대표자: 김**
 ○ 최종주소
   1.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
   2. 경상북도 경주시 *** *** ****
   3. 경상북도 김천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26일(화)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1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26.5.12)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알려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채무 관련 증빙서류를 편
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관련 (안 제35조의11, 제35조의12, 제37조의2제7
항, 별표 5)
  1) 채무조정기구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할 때 이용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로서법률에서 위임한 개인·신
용정보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와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3)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할 때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위해 배제가 필요한 법률의 규정으로
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4) 기타 채무조정기구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시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규정함
나. 법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규제 완화(안 제14조 제3항)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신용정보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안 제28조의3 제6항)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
할 때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연체 정보의 사전통지 규정 정비(안 제30조의3 제4항 제2호)
   단기 연체사실 정보의 등록을 신용정보주체에 1영업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현행 단기 연체 
정보 등록 기준(5영업일 이상)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마.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예외시 신용정보주체에 제공사실 등 알리는 방법 규정(안 별표 2의 2 제1
8호)
   제28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
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9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hong030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6-21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6년 처우개선 확정안 반영
       - 운용시험평가관/ 방사선 취급업무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병종 신설, 간호조무부사관 
    장려수당 신설,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급유통제사 항공수당 인상
   나.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도태장비를 삭제하고, 신규 전력화 장비에 대한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도록조문 정비
   다. 숫자에 붙이는 단위 명칭을 국제·국가표준 법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eee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6-21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국방부는 육군군수사령부와 2022. 4. 26. 「총기방수백 1항목 제조(피복물자)」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
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귀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 및 대표자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
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피앤비
 ○ 대표자: 김**
 ○ 최종주소
   1. 부산광역시 동래구 ******* **
   2. 부산광역시 금정구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26일(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8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인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과목인 '국사'를 '한국사
능력검정'으로 대체하여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사 시험의 대체 규정(안 제46조 개정 및 별표 14의 2 신설)
  ○ 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이상)' 성적으로 대체
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규정(안 별표 14)
  ○ 국사 과목 삭제에 따라 관광자원해설 배점을 상향하여 실무역량 검증 강화하고 관광법규 및 관광학
개론 배점을 각각 30%로 조정하여 과목 간 균형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ㅇ 전자우편: paperlib@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전화 044-203-289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76호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
여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2차)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2026년 05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공시송달


1. 처분대상

                             제품명
     업체명     주소지                              위반행위       처분내용          처분조항
                            (인증번호)
            충청남도                            「수도법」제14조    영업정지
                                                                        「수도법」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부단수할정자관            제6항에 따른    6개월(2차)
                                                                       제14조의2
 엘에스**     성남면 석곡*길      (KCW-2020-0293)    정기검사를 받지      〔'26.6.1.
                                                                       제1항제2호
             **-**                            않은 경우     ~'26.11.30.〕
                         수도용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수도법」제14조    영업정지
             부산광역시                                                      「수도법」
                         (KCW-2019-0056)
               강서구                           제6항에 따른    6개월(2차)
 ㈜성진***                        수도용                                     제14조의2
              녹산산단                          정기검사를 받지      〔'26.6.1.
                             스테인리스                                     제1항제2호
           262로**번길 **                        않은 경우     ~'26.11.30.〕
                            강관(이형관)
                          (KCW-2019-0055)


2.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
     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2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건화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창리항건화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창리항건화
A호등부표
36-37-22.38N
126-22-10.46E
Fl(4)Y8s
7
황·망대형
[LS-2400]
2026.
5.7.
특수표지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29.2. 예정)
/ 해당없음
신설
창리항건화
B호등부표
36-37-24.52N
126-21-51.84E
황·망대형
[LS-24]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6-12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
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하천 유량자료의 원활한 수집과 동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 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유량관측소 47개소
다. 촬영범위 : 하천 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26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4. 설치장소
ㅇ 한강 12개소, 낙동강 13개소, 금강 11개소, 영산강 11개소
권역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한강
송천
정선군(송천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287
골지천
정선군(제1여량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770
오대천
정선군(나전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76
옥동천
영월군(옥동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 515-1
쌍천
괴산군(비도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비도리 785
경안천
광주시(경안교)
경기도 광주시 역동 28-8
왕숙천
남양주시(부평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20-25
중랑천
의정부시(신곡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15-18
화강
철원군(장수대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1133-10
포천천
포천시(은현교)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07-56
신천
동두천시(송천교)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2-1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나. 제출기한 : 2026년 6월 1일 18시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권역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삼척오십천
삼척시(상정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221
낙동강
내성천
봉화군(봉화대교)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06
서천
영주시(월호교)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월호리 37
병성천
상주시(화계교)
경상북도 상주시 화개동 13-8
이안천
상주시(이안교)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이안리 493-1
쌍계천
의성군(덕은교)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513-1
자호천
영천시(단포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407-144
오목천
경산시(압량교)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53-10
신천
대구시(성북교)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519-1
황강
거창군(남하교)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산 355-2
영천강
진주시(옥산교)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322-3
의령천
의령군(공단교)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494-40
양산천
양산시(양산교)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167-6
단장천
밀양시(금곡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1300-6
금강
보청천
보은군(이평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21-1
유등천
금산군(문암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671-129
갑천
대전시(만년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8-2
미호천
진천군(가산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인산리 815-4
미호천
청주시(팔결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436
병천천
청주시(환희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72-1
유구천
공주시(국재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746-53
지천
부여군(지천교)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500-2
논산천
논산시(인천교)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343-5
신양천
예산군(서계양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863-3
웅천천
보령시(노천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534-3
영산강
섬진강
진안군(좌포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543
갈담천
임실군(강동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558
오수천
순창군(현포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서호리 621-2
섬진강
순창군(유적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559-3
경천
순창군(옥천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142-3
화개천
하동군(가탄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851
광양동천
광양시(용강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20
증암천
담양군(양지교)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754-1
영산강
광주광역시(용산교)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 777-7
황룡강
광주광역시(용진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585-7
화순천
화순군(주도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태리 1022-10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6-104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강화하고 익명제보센터를
 명문화하는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개선사항을 반
 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익명제보센터 명문화 (안 제23조의2)
 -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익명제보센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함
나. 신고인 의견수렴 강화 (안 제26조)
 - 신고인 편의를 위해 유선진술을 허용하는 한편, 신고인에게 사건 착수 통지 시 의견진술 기회가 있
  음을 함께 통지하도록 함
 - 신고인의 의견 제출·진술 일시 및 장소, 진술 요지 등(구술진술의 경우)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
  화
다. 심사관 규정 개정 (안 제7조)
 - 심사관을 ‘국장 및 이에 준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라. 기타 규정 정비
 - 현재 운영되지 않는 시스템 삭제 (안 제7조)
 - 진술조사 관련 조문 인용 수정 (안 제19조)
 - 경과규정 개정 (안 제27조)
 - 별지 제20호 명칭이 별지 제16호(조사 과정 확인서)와 동일하므로 ‘조사 과정 확인서(진술조
   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조사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
             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julee@korea.kr
  ㅇ 팩스 : 044-200-52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59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