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4호                                       관              보                                        2017. 11. 3.(금요일)
 소속                        전라남도 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양영복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8,158           0    94      8,064
 배우자        전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632-18번지 105.00㎡             8,158           0    94      8,064 공시지가감소
▶ 건물(소계)                                                     210,491           0     0    210,491
       복합건물(주
 본인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대지 377.00㎡ 건물 196.51㎡          67,491           0     0     67,491 변동없음
        택+상가)
 배우자   다세대주택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건물 62.00㎡                       25,000           0     0     25,000 변동없음
 장남        아파트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이엔파인빌 건물 84.86㎡            118,000           0     0    118,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8,687       1,330     0     30,017

 본인        자동차   2012년식 에쿠스 배기량(3,778cc)                      17,000           -     -     17,000 변동없음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싼타페 배기량(2,200cc)                      11,687           -     -     11,687 변동없음
 배우자       자동차   2009년식 카니발 배기량(2,199cc) 증가                         0      1,330     0      1,330 취득
▶ 예금(소계)                                                      87,987           0     0     87,987
                 밀알신협 10, 농협은행 174, 무안남부신협 51, 국민은행 10,
 본인                                                               973          0     0         973
                 농협중앙회 221, 해제신협 236, 광주은행 271
                 밀알신협 10,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613,
 배우자             삼성생명보험 79,879, 농협중앙회 2,202, 무안 455, 우체국      83,375           0     0     83,375 변동없음
                 111, 무안군산림조합 105
                 광주은행 2,692, 무안 21, 농협중앙회 25, 꿀벌신협 158,
 장남                                                            3,639           0     0      3,639
                 씨티은행 2, 농협은행 570,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171
▶ 채무(소계)                                                     190,913           0     0    190,913
              KB캐피탈 1,474, 삼성생명보험 34,290, 농협중앙회 59,179,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113,913           0     0    113,913 변동없음
              새마을금고 1,970, 비엔케이캐피탈(주) 17,000
 장남    금융기관채무 농협중앙회 77,000                                    77,000           0     0     77,000 변동없음
                                                                                                     증 감 액 : 1,236천원
                          총 계                                144,410       1,330    94    145,646
                                                                                                     (가액변동: -94천원)


                                                      380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1. 변경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ㅇ 허 가 번 호 : 2017-2
  ㅇ 허가연월일 : 2017.11.1.
2. 점용․사용의 목적 : 해상풍력발전사업
3. 점용․사용의 장소
  ㅇ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지역 제4호 방조제 내측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변경면적 : 265,672㎡ (당초 252,366㎡)
  ㅇ 기간 : 2016. 12.12. ~ 2046. 12.31.
5.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해상풍력(주) 대표이사 선민철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5층 509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정길       2009.12.25 남 중   서울특별시
                             국 13-1    성동구 둘레3길     2017.04.18
    최지유       2015.07.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6길 45-3         2017.09.29
 최레인제임스레 2011.01.11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017.10.10
    예스                         82-48
 최레이진레예스 2014.01.10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82-48
                                       서대문구 홍제동     2017.10.10
   손나자르 2002.03.03 남 러시아(연방) 경기도
                               1183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2017.10.3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
이형룡 1988.08.03 남 영 국 25-2      종로구 성균관로  2011.09.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유혜숙 1949.02.12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124-7 1987.05.12 (귀화)
오재원 1962.12.24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인좌안길 120-21       2017.06.15 외국국적취득
                                                      (귀화)
                            29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경상북도
이성기 1943.08.01 남 캐 나 다 35-5      성주군 초전면 소성1길  1978.03.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청남도
이소정 1972.03.06 여 미 국 180-18      서천군 기산면 서원로              외국국적취득
                                               2017.06.16 (귀화)
박영심 1960.12.03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5 2017.09.16 외국국적취득
                   리아                                       (귀화)
송광애 1948.05.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4길 21 2006.05.30 (귀화)   외국국적취득
안승봉 1940.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4길 21 2006.05.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경용 1989.05.30 남 오스트레일                                    외국국적취득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5 2017.09.16 (귀화)
이정욱 1965.11.21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길25번길 3 1994.12.07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유미 1981.08.05 여 오스트레일                                    외국국적취득
                   리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53 2017.09.15 (귀화)
양건미 1959.10.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8-1 1991.07.01 외국국적취득(귀화)
유경돈 1956.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1-20
                                  서대문구 냉천동 1978.10.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유진 1979.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03 2000.08.0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형희 1949.06.15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49 2001.07.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도환 1980.11.2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9            2004.03.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진석 1990.02.1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6 2013.11.1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성국 1974.10.0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28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조형수 1981.08.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1가 66 1999.07.1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창웅 1944.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2017.06.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세학 1993.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9-294 2005.10.27 외국국적취득  (귀화)
허소영 1969.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28-459
                                  관악구 신림동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지영 1960.09.2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26-7
                                  종로구 북촌로11다길 2001.11.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상화 1951.06.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3가 150 1997.12.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화식 1956.02.29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007.04.24 외국국적취득
                   리아 645-94                                (귀화)
이인재 1949.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15
                                  성동구 서울숲4길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원영 1934.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15
                                  성동구 서울숲4길 1985.08.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현주 1968.12.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67-1
                                  서대문구 현저동 2012.06.05 외국국적취득
                                                            (귀화)
                               35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4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992-12
답
180
180
박*우
외1인
김해시
분성로***번길*,***동***
호(외동,쌍용스윗닷홈)
2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992-16
(992-12)
답
127
127
박*우
외1인
김해시
분성로***번길*,***동***
호(외동,쌍용스윗닷홈)
3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
1073-2
도로
133
133
이*룡
김해시명법동***
4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785-6
(785-2)
제
194
194
정*수
김해시동상동***-*
1. 사업시행기간: 2008년～2024년
2. 사업의명칭: 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2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인제군인제읍
원대리산75-22
임야
국
(산림청)
18,208,378
18,006,738
1,684
지정목적상실
(도로연접지역)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9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60 전력공급용 전류단자의 특성시험을 —위한초전도기기
                                   초전도   — 제14부:   초전도전력기기
                                                                일반 요구조건
    제정       KS_C_NEW_2017_3561 초전도      — 제21부: 초전도선 — 실용 초전도선의 측정법
                                   — 일반적 특성과 지침
    제정       KS_C_NEW_2017_3562 초전도      — 제16부: 전자적 특성 측정 — 초전도체의
                                   마이크로파 표면저항의 전력 의존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제정내용
  ㅇ IEC 61788-14 등 3종의 초전도분야 국제표준을 KS로 부합화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9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47-8         반도체소자 — 제8부: 전계효과트랜지스터
    개정          KSCIEC60748-1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1부: 일반
    개정         KSCIEC60748-2-20       반도체소자 — 집적회로 — 제2-20부: 디지털
                                      집적회로 — 저전압 집적회로 계열의 기준
    개정          KSCIEC60749-3         반도체소자 — 기계 및 기후적 환경 시험방법 —
                                      제3부: 외관 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ㅇ IEC60747-8 등 4종의 국제표준의 KS 부합화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로엔엔터테인먼트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17(삼성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38-81-05876
4. 대표이사 : 박성훈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16
6. 등록일 : 2017. 10.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케이페이먼트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오케이페이먼트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506호
3. 사업자등록번호 : 635-81-00256
4. 대표이사 : 오세웅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18
6. 등록일 : 2017. 10.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3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43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로엔엔터테인먼트가다음과같이전자
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11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로엔엔터테인먼트
2.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03길17(삼성동)
3. 사업자등록번호: 138-81-05876
4. 대표이사: 박성훈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16
6. 등록일: 2017. 10.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9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오케이페이먼트가다음과같이전자금
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11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오케이페이먼트
2. 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67, 506호
3. 사업자등록번호: 635-81-00256
4. 대표이사: 오세웅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18
6. 등록일: 2017. 10. 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11월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에이제이세이프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파트너스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2.
                           가. 5-1-1 투자자문업
    리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2.
                           가. 6-2-2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위드리치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2.
                           가. 5-21-1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7-282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교육부장관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부처별 관장사무를 반영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을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구성원인 고용노동부 소관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함(안 제2조
      제5호)
  나.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당연직 위
      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함(안 제3조 제2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68sy@moe.go.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2, 팩스044-203-62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7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인신상관계(신체사항), 학력사항 등
  의 항목을 서식에서 제외하여 현행 인사기록 서식을 개선·보완하고, 사망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당공무원의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되거나 전직, 승진이 제한된 경우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
      에 그 사유를 기록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6조제2항)
  나.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다. 인사기록카드 서식의 개인신상관계(키, 몸무게 등의 신체사항), 학력사항(학교, 학위, 기간) 등의
      항목을 출력물에서 제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제2호, 별지제3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 02-2100-3887, 3881
    - 전자우편 : yjchoi@korea.kr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7,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45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45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7호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의능력과성과중심의인사관리가이루어지도록개인신상관계(신체사항), 학력사항등
의항목을서식에서제외하여현행인사기록서식을개선·보완하고, 사망공무원의경력증명서발급
대상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해당공무원의전보또는전출이제한되거나전직, 승진이제한된경우인사기록카드의비고란
에그사유를기록하는데있어불필요한문구삭제(안제6조제2항)
나. 공무원이사망한경우, 가족에한하여경력증명서발급이가능하도록근거마련(안제23조제2항)
다. 인사기록카드서식의개인신상관계(키, 몸무게등의신체사항), 학력사항(학교, 학위, 기간) 등의
항목을출력물에서제외하여관리할수있도록서식변경(별지제2호, 별지제30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404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7, 3881
- 전자우편: yjchoi@korea.kr
- 팩스: 02-2100-429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2-2100-3887, 팩스02-2100-429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5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 재외문화원 등 운영
  지원 인력 1명(6급 1명), 해외 문화행사 지원 인력 1명(6급 1명) 및 해외 행사 취재 지원 인력 1명
  (전문경력관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2017. 11. 공포ㆍ시행예정) 예정임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임기제 공무원 증원(안 제46조 제2항, 별표 1의2)
  나.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증원(별표 6, 별표 6의2)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기한 연장(부칙 제97조, 부칙 제2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22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7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1. 모 집 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모집내용
          구분             당초                        변경
          대표자            이준식                      김상곤
   ※ 대표자 변경 외의 사항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53호, 제2017-30호와 동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 및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규정(제정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 ~ 제3조)
  나. 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다. 사이버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안 제5조)
  라.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의 구성(안 제6조 ~ 제7조)
  마. 교육수강자의 관리 및 평가(안 제8조 ~ 제9조)
  바. 사이버교육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안 제10조 ~ 제11조)
3. 예고기간 : 2017.11.7. ~ 2017.11.27. (21일간)
4. 의견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1. 30.(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개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5호
    - 연락처 : (전화) 044-205-4216, (메일) npocbem@korea.kr
  ○ 참고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안) 전문은 행정안
     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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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1.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
  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독시설 등 사육시설의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가축거래상인
  이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기
  간 등 처분기준을 일부 상향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
    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안 제14조의3제1항)
  나.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요건에 허가기준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안 제
    15조제1항제4호)
  다. 종계업ㆍ종오리업ㆍ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을 별도로 구획하고, 병아리ㆍ종란
    과 사료ㆍ분뇨 출입로를 구분하도록 명시(안 별표 1 제2호가목1)나)ㆍ2))
  라. 종계업ㆍ종오리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가목1)나)(10) 및 제1호가목4)다)(9))
  마. 산란계 케이지(cage) 사육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조정(0.05㎡/마리 → 0.075㎡/마
    리)하고, 케이지를 설치하는 단수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나목4)가))
  바. 가축사육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소독시설을 추가(안 별표 1 제2호)
  사.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
    정지 처분기준을 상향(안 별표 3 제3호ㆍ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imsoda@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팩스 : 044-868-396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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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23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
  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가축거래상
  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 또
  는 신설하는 한편,
  전문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면허시험 시행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수정사의 업무 책임
  성 강화를 위해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4654
  호, 2017.3.21.)됨에 따라 면허시험의 공고, 시험위원회 구성방법, 합격증 교부기관 등 기준에 농촌진
  흥청장을 추가하고, 수정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아울러,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하는 등 가축개량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안 제6조)
  나. 수정사 시험 공고, 합격증 교부 및 시험위원회 구성 주체 등에 시행기관인 농촌진흥청장을 추가
    (안 제16조제1항, 2항, 5항 및 제18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다.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안 제20조 및 별표1)
  라. 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
    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안 제27조의4)
  마. 가축사육업 허가자에 대해 가축 등의 출입에 대한 입식ㆍ출하기록부 기록ㆍ비치 보관하고, 단위면
    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이행하도록 준수사항에 추가(안 제30조 및 별표 7)
  바.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에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과목을 추가(안 제36조의2제2항제
    2호 및 별표 3의3)
  사. 가축거래상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의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는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요건 등을 신설(안 제37조의3제2
    항제3호, 안 제37조의4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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