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82
[별첨2]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내역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0
영암남풍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암군영암읍남풍리
31번지일원
15,461
감) 314
15,147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
영암군영암읍남풍리
31번지일원
15,147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확정된공공주택사업지의분할
측량결과에따라대지면적을변경코자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BL
15,147
1
영암군영암읍남풍리
31번지일원
15,147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3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진천이월)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진천이월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계획을변경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진천이월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
송림리809-2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12,296.00
12,397.00
증101.0㎡
다. 대지면적(㎡)
12,296.00
12,397.00
증101.0㎡
라. 연
면
적(㎡)
8,470.55
좌동
-
마. 규
모
아파트3개동, 지상1∼8층
판매시설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2. 제정 사유
 ㅇ 관련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고유표준은 폐지하고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실시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18_2031 :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_X_NEW_2018_2032 : 국제표준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60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472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
        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
  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124천원(‘18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
     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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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강진동성 공공주택          강진군 강진읍
    9                                                13,842       감) 11    13,831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성리 232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번호
                   전라남도 강진군
   변경       9       강진읍 동성리       13,831            공공주택사업지의 분할측량 결과 반영
                     232 일원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기정    변경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A     13,842     13,831    1                                   13,842   13,831
                                     동성리 232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농성)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농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농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0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3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합천핫들)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가. 대 지 위 치                                               좌동                   -
                            428-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9,980.00            9,901.00             감 79.0㎡
 다. 대 지 면 적(㎡)                    9,980.00            9,901.00             감 79.0㎡
 라. 연 면     적(㎡)                  9,440.32                좌동                   -
                        아파트 3개동, 지상 6~8층
 마. 규       모                                             좌동                   -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8,314,836천원 (주택도시기금 5,798,2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경상남도 건축과, 합천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6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37호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
 공항시설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 중에는
최근 5년 이내 35시간 이상 국내·외 비행절차 교육을 이수한 비행절차 또는 공역관련 전문가 또는 경
력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 분야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5년 이
    상 연구·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
 2. 항공 분야 석사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항공교통, 항공운항, 비행장운영, 비행절차 분야에 3년 이
    상 연구·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최소 1인 이상

                                             95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3. 운송·사업용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면허 보유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최소 1인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8-8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3 외 10필지 37,985㎡를 사적 제
140호「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따
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사적 추가지정
1. 고 시 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사적 추가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ㅇ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5번지 등 35필지
 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
  ㅇ 기존 지정면적 : 35필지 37,269㎡
    - 추가지정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3번지 등 11필지 37,985㎡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38필지 75,254㎡
 다. 사적 추가지정 사유
  ㅇ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성 내부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성곽과 세마대지의 최소 면적만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보존·관리하고 있어 오산 독산성과 세
    마대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성 내부까지 모두를 포함한 종합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
    정문화재 사적으로 추가 지정
3. 예 고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오산시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96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오산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1-8036-7604/팩스 031-8036-8916
     - 주    소 : (우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오산시청)
     - 홈페이지 : http://www.osan.go.kr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적도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3      임        89       89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대한불교
2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0      종        909      389                오산시 지곶동 150
                                                              조계종
3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5      임       31,866   23,120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538      도       3,184     188     국토교통부
                                                                            11
5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4-6     임        116      116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6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6-10     임        106      106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7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6-13     전        248      61      문화재청
                                                                         정부대전청사 1동
8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6-42     임        278      278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9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6-49     임        598      226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10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2     전        265      76      문화재청
                                                                         정부대전청사 1동
11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120-1     임       24,795   13,336    오산시      오산시 성호대로 141
계                        10필지               62,454   37,985

                                            지 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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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35호
                            합천핫들 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79호(2016.12.19.)로 고시한 「합천핫들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건축과(055-930-34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택사업
 부(055-210-86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28-1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 정 : 9,980㎡
  ◦ 변 경 : 9,901㎡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980     감) 79       9,901          170          391
       공동주택        9,980     감) 79       9,901          170          391
                                                                                   국민임대
       60㎡이하        9,980    감) 79       9,901          170          391
                                                                                   영구임대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사에서 공급 예정
   ◦ LPG가스공급계획 : 단지내 LPG 저장탱크 설치하여 공급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용지보상           9.9         -             9.9                -           -
    조성공사           9.9         -              -                9.9          -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183        -        8          37     64                   7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88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6년 12월 19일) ~ 2019년 10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면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980   감) 79 9,901                100.0
         주택건설용지
                                      9,980    감) 79        9,901        100.0
          (공동주택)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70호
                     대지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규모(㎡)       (호)  (%)  (인)  (%)
    합 계         9,980 감) 79 9,901   -   170 100.0 391   -
    소계          9,980 감) 79 9,901  41.4 170 100.0 391   -    -
                                   31.0               150% 국민임대
    60㎡이하       9,980 감) 79 9,901       170 100.0 391
                                   44.0                이하 영구임대
 ※ 평균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해당사항 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비 고
        시군   동리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면적      면적                                                종류


             합천읍                                    합천군 합천읍
1 기정 합천군           418-1   답    383     261   정윤근
             합천리                                     합천리 151

             합천읍                                    합천군 합천읍                                    418-1번지
  변경 합천군         418-58    답    243     243   정윤근
             합천리                                     합천리 151                                   에서 분할


                                                       89
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붙임 3]
                            합천핫들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천핫들          경상남도 합천군                                      국토교통부
 변경       ①    공공주택지구           합천읍 합천리         9,980     감)79    9,901    고시제2016-879호
                                                                            (2016.12.19.)
              지구단위계획구역 428-1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기 정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
      계       9,980     -          -              9,980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①   1BL     9,980    ①      합천리 428-1번지         9,980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
                                  일원                         복리시설은 예외)

   ◦ 변 경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
      계       9,901     -          -              9,90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①   1BL     9,901    ①      합천리 428-1번지         9,901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
                                  일원                         복리시설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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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
               조에 의한 부대시설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
      용도
               조에 의한 복리시설
       A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
               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 핫들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배치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공동
  ①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주택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형태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식수대, 둔덕 등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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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경관계획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서측 핫들1로와 4지교차로가 형성되도록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차량
                     ∙ 지구 남측 핫들2로변을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동선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①   교통
       처리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계획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자전거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대지내 공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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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5호                         관             보               2018. 7. 12.(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7호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예산신소재산업단지 및 예당일반산업단지(1,478,191㎡)
 - 예산신소재산업단지(482,564㎡):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상몽리 일원
 - 예당일반산업단지(995,627㎡):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몽곡리, 지곡리 일원
ㅇ 사업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ㅇ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1차금속제조,
  금속가공제품 제조,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ㅇ 오·폐수 배출량: 1,394.1㎥/일
                              계획 오·폐수발생량(㎥/일)
                                                                       시설용량
   구분                   기존                  계획(미가동)
               계                                                       (㎥/일)
                       (가동)      소계     폐수     오수 침출수 지하수
    계        1,394.1    208.9   1,185.2 971.4  147.4 - 66.4
신소재산업단지        259.8      -      259.8  188.1  59.3  - 12.4             1,500
예당일반산업단지     1,134.3    208.9    925.4  783.3  88.1  -  54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생물반응조→침전조→응집침전→활성탄여과 및 소독→방류
ㅇ 처리능력 : 1,500㎥/일(운영중)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방류 → 지곡천(Ⅲ지역) → 삽교천(Ⅲ지역)
ㅇ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L)   (㎎/L)   (㎎/L)   (㎎/L)   (㎎/L)      (개/mL)    (TU)
     계획방류수질             8이하     30이하    8이하     16이하    1.6이하     1,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수질기준(Ⅲ 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         10이하     30이하    8이하     16이하    1.6이하     3,000이하        -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자 : 예산군수
ㅇ 운영자 : 예산군수
7.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2단계(신소재산단 오·페수 연계처리)      비고
             개략사업비                              1,583
                국 고(69.2%)                      1,095
  재원계획
                원인자(30.8%)                       488
  *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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