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기존여수로
 ․직선월류형 개수로식
 ․B9.0m×H4.206m×15문(Tainter Gate)
 -­ 비상여수로
 ․터널식 여수로(D13.5m×2련, 좌측 L=674m, 우측 L=624m)
 ․B11.5m×H12.13m×4문(Radial Gate)
다. 하류 용수공급시설
 -­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Φ1,500㎜, L=32m)
 -­ 소수력발전소 : 시설용량 1,650kW×1대
라. 발전소
 -­ 기존 섬진강수력발전소
 ․시설용량 : 14,400kW×2대, 6,000kW×1대
마. 비상방류시설
 -­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Φ2,100㎜, L=79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저수량
 -­ 총저수량
  최대홍수위 표고 197.70m에 대하여 총저수량 466,000,000㎥로 한다.
 -­ 유효저수량
  상시만수위 표고 196.5m에서 운암취수구 표고 154.54m 사이의 수심 41.96m의 저수량
  429,000,000㎥로 한다.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관개용수 : 370백만㎥/년
  저수위 표고 154.54m와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표고
  178.30m의 수위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 발전용수 : 최대 26.39㎥/s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월     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   사이의   용량
  327,000,000(관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다만, 발전은 관개 및 생공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
  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 홍수조절용량 : 30.3백만㎥
 ­- 생공용수 : 65백만㎥/년


5. 댐 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 (변경없음)
가. 한국농촌공사 : 관개용수
나.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전용수
다. 국 가 : 홍수조절
라. 한국수자원공사 : 생·공용수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기존댐 : 3,075백만원
  (1961 ~ 1965 건설부 투자 2,117백만원, 1940 ~ 1950 한전기투자분 958백만원)
 - 재개발 : 239,549백만원
 ­- 안전성강화사업 : 22,912백만원
 나. 건설비용 부담
 -­ 기존댐
 ․한국전력주식회사(발전부문) : 2,203백만원
 ․동진농지개량조합(관개부문) : 872백만원
 -­ 재개발
 ․국 가 : 216,135백만원
 ․전북도 : 23,414백만원
 - 안전성강화사업
 ․국 가 : 22,912백만원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기존댐 : 환경부 장관(구 국토교통부 장관)
나. 재개발 : 환경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전라북도지사)
다.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기존댐 : 1960년 8월 ~ 1965년 12월
나. 재개발 : 2003년 1월 ~ 2018년 12월
다. 안전성강화사업 : 2022년 ~ 2027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서(‘23.3월)에 따라 댐 저수구역에서 제척되는 토지 : 토지세목
 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외 감소 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 등 1식 (변경없음)


12. 기타 댐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 보상물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로 608-13, 전화번호 : 063-640-63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 댐운영 정상화를 위한 주민이주 및 도로시설보강은 전라북도지사가 시행
토 지 세 목 조 서



                                                                             소유권이외의
                                                  편입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권리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01    -   8    유          10            10   국(환경부)
2    임실군운암면쌍암리   809    - 101    유         805           805   전라북도
3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54    -   5    유       20,889     20,889     국(환경부)
4    임실군운암면쌍암리   809    -   74   유        2,507      2,507     전라북도
5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53    -   2    유        1,657      1,657     국(환경부)
6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51    -   2    유        1,780      1,780     국(환경부)
7    임실군운암면쌍암리   802    -   56   유        3,755      3,755     전라북도
8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0    -   8    유       10,712     10,712     국(환경부)
9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0    -   5    유          73            73   전라북도
10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0    -   6    유          11            11   국(건설부)
11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6    -   9    유           7             7   국(건설부)
12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6    -   14   유          12            12   전라북도
13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6    -   4    유          41            41   전라북도
14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6    -   1    전          19            19   전라북도
15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6    -   11   유          83            83   국(환경부)
16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6    -   12   유         401           401   국(환경부)
17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39    -   5    유         194           194   국(환경부)
18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38    -   2    유          39            39   국(환경부)
19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39    -   2    유         583           583   국(환경부)
20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0    -   1    유        3,762      3,762     국(환경부)
21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0    -   3    유         341           341   국(환경부)
22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35    -   2    유        1,736      1,736     국(환경부)
23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35    -   4    유         401           401   국(환경부)
24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35    -   1    전         227           227   전라북도
25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34    -   2    유          63            63   국(환경부)
26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34    -   6    유          37            37   국(환경부)
27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34    -   5    전         160           160   전라북도
28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1    -   4    유        3,256      3,256     국(환경부)
29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1    -   5    유         397           397   국(환경부)
30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1    -   1    전         358           358   전라북도
31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41    -   6    전           6             6   전라북도
32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82    -   2    유         440           440   국(환경부)
33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82    -   3    유         689           689   국(환경부)
34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83    -   1    유         290           290   국(환경부)
35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83    -   2    유        1,847      1,847     국(환경부)
36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76    -   1    유       12,871     12,871     국(환경부)
37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83    -   5    유           2             2   국(환경부)
38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85    -   1    유        1,270      1,270     국(환경부)
39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86    -   5    유          22            22   국(환경부)
40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86    -   2    전         219           219   전라북도
소유권이외의
                                                  편입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권리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1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93             유         649           649   국(환경부)
42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94             유         879           879   국(환경부)
43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00             유        1,970      1,970     국(환경부)
44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99             유         208           208   국(환경부)
45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95    -   2    유         635           635   국(환경부)
46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95    -   1    유         619           619   국(환경부)
47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01             유        8,720      8,720     국(환경부)
48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98             유        2,820      2,820     국(환경부)
49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96    -   2    유        2,040      2,040     국(환경부)
50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96    -   1    유         718           718   국(환경부)
51   임실군운암면쌍암리   415    -   1    유         796           796   국(환경부)
52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97    -   2    유        2,962      2,962     국(환경부)
53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97    -   1    유         598           598   국(환경부)
54   임실군운암면쌍암리   414    -   1    유          34            34   국(환경부)
55   임실군운암면쌍암리   415             전           5             5   전라북도
56   임실군운암면쌍암리   415    -   3    전          24            24   전라북도
57   임실군운암면쌍암리   414             전         737           737   전라북도
58   임실군운암면쌍암리   414    -   2    전          83            83   전라북도
59   임실군운암면쌍암리   802    -   51   유          54            54   국(환경부)
60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04    -   2    유        2,863      2,863     국(환경부)
61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04    -   1    유         512           512   국(환경부)
62   임실군운암면쌍암리   413    -   1    유         516           516   국(환경부)
63   임실군운암면쌍암리   413             전         707           707   전라북도
64   임실군운암면쌍암리   293    -   3    유        4,352      4,352     국(환경부)
65   임실군운암면쌍암리   292    -   1    유        1,752      1,752     국(환경부)
66   임실군운암면쌍암리   291             유         885           885   국(환경부)
67   임실군운암면쌍암리   292    -   2    유        2,769      2,769     국(환경부)
68   임실군운암면쌍암리   293    -   2    유        6,554      6,554     국(환경부)
69   임실군운암면쌍암리   237             유         151           151   국(환경부)
70   임실군운암면쌍암리   236    -   1    유        2,266      2,266     국(환경부)
71   임실군운암면쌍암리   236    -   6    유         366           366   국(환경부)
72   임실군운암면쌍암리   236    -   5    유         100           100   국(환경부)
73   임실군운암면쌍암리   802    -   74   유         139           139   전라북도
74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05    -   4    유          62            62   국(환경부)
75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05    -   3    유           7             7   국(환경부)
76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05    -   1    유       4,704       4,704     국(환경부)
77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05    -   2    유         206           206   국(환경부)
78   임실군운암면쌍암리   235    -   1    유         332           332   국(환경부)
79   임실군운암면쌍암리   235    -   5    유         507           507   국(환경부)
소유권이외의
                                                   편입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권리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0    임실군운암면쌍암리   809    - 104    유         210           210   전라북도
81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12    -   5    유        1,565      1,565     국(환경부)
82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07    -   1    유         159           159   국(환경부)
83    임실군운암면쌍암리   809    -   73   유          35            35   전라북도
84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12             유        4,212      4,212     국(환경부)
85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09    -   1    유          23            23   국(환경부)
86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10    -   1    유          53            53   국(환경부)
87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07    -   2    유        6,225      6,225     국(환경부)
88    임실군운암면쌍암리   809    - 103    유         107           107   전라북도
89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12    -   4    유        1,188      1,188     국(환경부)
90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75             유          40            40   국(환경부)
91    임실군운암면쌍암리   808             유         171           171   국(환경부)
92    임실군운암면쌍암리   808    -   2    유          98            98   국(환경부)
93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74    -   1    유        2,473      2,473     국(환경부)
94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74    -   3    유         694           694   국(환경부)
95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54    -   12   유        3,355      3,355     국(환경부)
96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74    -   2    유        1,785      1,785     국(환경부)
97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73             유        1,246      1,246     국(환경부)
98    임실군운암면쌍암리   652             유        1,021      1,021     국(환경부)
99    임실군운암면쌍암리   719    -   2    유         144           144   국(환경부)
100   임실군운암면쌍암리   811    -   30   유         111           111   국(환경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델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5.1.9.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기상청
정현숙
홍조 근정훈장
기상청
이현수
근정포장
기상청
신언성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기상청
오영숙
국무총리표창
부산지방기상청
김연매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기상청
김지수
모범공무원
기상청
이은영
모범공무원
기상청
손경수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기상청
노미정
모범공무원
기상청
윤주호
모범공무원
기상청
최상희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김은미
모범공무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김양희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5-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국외 목재제품 규격·품
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m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고시를 재검토하고, 국외 검사기관 지정 절차 및 인정 기준을 국내 목
    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 지정·인정 기준과 부합하도록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m 신청기관의 제출 서류 명확화(안 제2조)

  - 국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검사실적은 있는 경우에만 제
    출하도록 하고, 시험 장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의 예시를 추가

 m 국외 검사기관 지정 심사 절차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3조, 별표 4)

  - 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 그 신청을 심사할 심사단의 구성 및 업무처리절차, 재심
    사에 관한 기준 명확화

 m 국외 검사기관 지도‧점검 절차 및 내용 명확화(안 제4조)

  - 현장조사 시 훈령 제4조제1항, 「목재이용법」 제20조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
    준」을 준수하여 검사하는지 확인하도록 기준 명시

 m 재검토 기한 재설정 및 부칙 (안 제5조, 부칙)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

 m 목재제품 품목별 주요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현행화(별표 1)

  - 국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국내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m 검사기관 지정서 서식 추가(별지)

  - 국외검사기관 지정서 양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7@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
   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목
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m「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산업계 동향 및 기술 현황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 한국산업표
준(KS)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m 구조용재의 표준치수를 KS F 3020(침엽수 구조용재)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기존의 각 구조용
재의 표준치수 표 및 설명문구 삭제([부속서 1] 2호, 부록 B)
  m 정의 및 시험방법 등 각 부속서에서 적용되는 KS를 인용표준으로 신설하여 제시([부속서 2] 2
호, [부속서 4] 2호)
  m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수정([부속서 4] 5호)
  m 인용표준의 KS 번호 및 제목 현행화([부속서 5]  2호, 5호, 6호)
    - 수장용 집성재(KS F 3118), 목재집성판(KS F 3022)의 최신 개정 현황을 반영하여 인용표
준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7@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2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m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고시를 재검
토하고, 목재제품 품목별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을 관련 행정규칙과 부합화하기 위하여 개
정 추진
2. 주요내용
  m 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 명확화(안 제4조)
    - 별표에 제시된 유해물질 방출허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규제를 완화함
  m 재검토 기한의 재설정 등(제3조)
    -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른 개정 조치
  m 목재제품 품목별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을 관련 행정규칙과 부합화(안 별표)
    - 목재제품 품목별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을 관련 행정규칙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4-1호, 2024.2.16)에 따라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7@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
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강원지방기상청
박훈
홍조 근정훈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송병현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심원보
녹조 근정훈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이선용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기상청
한명주
녹조 근정훈장
제주지방기상청
고종만
옥조 근정훈장
항공기상청
박종이
옥조 근정훈장
수도권기상청
박연옥
근정포장
기상청
장미애
근정포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김은미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4제3항에 따른「목재제품 규격·품질 검
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m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고시를 재검토하고,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험기 및 장비를 KS 
및 관련 기준과 부합하도록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m 재검토 기한 재설정 및 부칙 (안 제5조, 부칙)
    -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른 개정 조치
  m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현행화 (별표 1)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험기와 장비를 KS 및관련 행정규칙 ‘목재제품의 규격
과 품질기준’ 일부개정(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4-1호, 2024.2.16)에 따라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7@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
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목재
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m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용어를 반영
하고, 지정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m 용어 수정
    - 목재이용법 제20조제2항4호 개정(24.1.23)에 따라 공장 또는 자체검사공장을 사업장 또는 
자체검사사업장으로 변경
  m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현행화(제3조)
    -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
    -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
    - 제4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m 목재제품 품목별 지정 기준(제4조) 및 지정심사 절차 명확화(제5조)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m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보유 규정 현행화(별표)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기 및 장비를 KS 및 관련 기준과 부합화하고 목재제
품 규격·품질검사기관의 시험기 및 장비 활용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음(신구조문대
비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7@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
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4호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1.15.(수)~2025.1.29.(수)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허세연(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송달불능사유
주소
  
과태료(기금)
중가산금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세*이앤씨
  
이사불명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30번길 *6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세*이앤씨
  
이사불명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30번길 *6
  
24,000
  
12-15-563
과태료
(주)다*씨앤티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
  
12,000
  
12-15-563
과태료
(주)다*씨앤티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1* 
  
12,000
  
12-15-563
과태료
뼈*묵은지감자탕
  
폐문부재
광주 북구 삼정로7*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케*테크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399-*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케*테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31번
길 1*
   
12,000
   
12-15-563
과태료
제주97**246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14
길 22-*
   
12,000
   
12-15-563
과태료
탐나*고깃간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현청로 
6*
   
24,000
   
12-15-563
과태료
탐나*고깃간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5*
   
24,000
   
12-15-563
과태료
룰*랄라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16번길 
  
72,000
4*
12-15-563
과태료
룰*랄라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17-2*
   
72,000
   
12-15-563
과태료
인*에프에이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2*
  
40,000
  
12-15-563
과태료
인*에프에이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항길 23-*
  
40,000
  
12-15-563
과태료
(주)스*트케이홈스타일
큐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사암로 3*
  
40,000
  
12-15-563
과태료
(주)스*트케이홈스타일
큐
   
보관기간 경과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9길 
15-1*
   
40,000
   
12-15-563
과태료
전국화물7*63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대2길 
*
   
12,000
   
12-15-563
과태료
주*회사식자재마트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가
길 *
   
24,000
   
12-15-563
과태료
*강
  
보관기간경과
전남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21-3*
   
30,000
   
12-15-563
과태료
*강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남포산
정길 21-*
   
30,000
   
12-15-563
과태료
(주)오*박스광주두암점
  
폐문부재
광주 북구 삼정로 5*
  
24,000
  
12-15-563
과태료
(주)오*박스광주두암점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43*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스*이스코리아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6*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스*이스코리아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5*
  
12,000
  
12-15-563
과태료
*리정보
  
폐문부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85-*
   
40,000
   
12-15-563
과태료
*리정보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1길 2*
   
40,000
   
12-15-563
과태료
어나*키친충장점
  
보관기간경과
광주 동구 용산3길1*
  
24,000
  
12-15-563
과태료
민*병원
  
이사불명
광주 서구 죽봉대로 14*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세뇨리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빛
가람동)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세뇨리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 
21-3*
   
15,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완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우산로 4*
  
80,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완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53번
길 *(유촌동)
   
80,000
   
12-15-563
과태료
알*에프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6*
  
12,000
  
12-15-563
과태료
알*에프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5*
  
12,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도*테크
  
보관기간경과
광주 남구 군분로148번길 *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도*테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06번
길 11-*1 (우산동)
   
24,000
   
12-15-563
과태료
*사랑복지센터
563-80-01083
보관기간경과
광주 남구 봉선1로47번길 *
  
240,000
  
12-15-563
과태료
*사랑복지센터
563-80-01083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
길 5* (운남동)
   
240,000
   
12-15-563
과태료
*사랑복지센터
563-80-01083
보관기간경과
광주 남구 봉선1로47번길 *
  
30,000
  
12-15-563
과태료
*사랑복지센터
563-80-01083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
길 *6 (운남동)
   
30,000
   
12-15-563
과태료
*사랑복지센터
563-80-01083
보관기간경과
광주 남구 봉선1로47번길 *
  
50,000
  
12-15-563
과태료
*사랑복지센터
563-80-01083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
길 *6 (운남동)
   
50,000
   
12-15-563
과태료
새*날재가복지센터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1*
  
60,000
  
12-15-563
과태료
새*날재가복지센터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66번
길 *(신창동)
   
60,000
   
12-15-563
과태료
(주)*이비하이테크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계안길 1*
  
144,000
  
12-15-563
과태료
(주)*이비하이테크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 10*
  
144,000
  
12-15-563
과태료
*진특수육운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70번길 
50-1*
   
12,000
   
12-15-563
과태료
*진특수육운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내촌로36
번길 26-*
   
12,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마다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신창로72번길 10-2*
  
72,000
  
12-15-563
과태료
유한회사*마다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
  
72,000
  
12-15-563
과태료
노*스킨케어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수완로 5*
  
40,000
  
12-15-563
과태료
노*스킨케어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9길 5*
  
40,000
  
12-15-563
과태료
(주)*디자인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비아동원촌길 6*
  
15,000
  
12-15-563
과태료
(주)*디자인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25번길 *
  
15,000
  
12-15-563
과태료
지*공사
  
폐문부재
광주 남구 월광1길 *
  
200,000
  
12-15-563
과태료
효*반점(하남직영점)
  
이사불명
광주 광산구 사암로 21*
  
800,000
  
12-15-563
과태료
효*반점(하남직영점)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24가길 
19-*
   
800,000
   
12-15-563
과태료
(주)금*종합건설
  
폐문부재
광주 북구 설죽로389번길 7*
  
40,000
  
12-15-563
과태료
*지삼춘네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12,000
한림로15길 *1
12-15-563
과태료
이*종합건설(주)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6*
   
2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유*콘홀딩스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동
길 10*
   
84,00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제주참앤*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한천로 2*
  
24,000
  
12-15-563
과태료
*평생오리구이,우*찻집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창평현
로 9*5
   
12,000
   
12-15-563
과태료
*작독서실앤스터디카페제
주노형본점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4길 
*
   
36,000
   
12-15-563
과태료
태*종합건설(주)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6*
   
216,000
   
12-59-596
기타경상이전
수입
농업회사법인(주)제*증
명
   
폐문부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5*
   
79,773,350
1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5-14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2024. 1. 1.자로 신설된 
부서의 공인을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공인 등록
□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1. 5.
  -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광역시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8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창업지원 대상 선정 방식, 절차 등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지원 등을 위한 선정 절차 등 규정
    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기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2 -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xollutionist@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2009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1월 16일
            국 무 총 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연가”를 “연가ㆍ지각ㆍ조퇴ㆍ
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2. 종별이 지각ㆍ조퇴 및 외출인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연가”를 “연가ㆍ지각ㆍ조퇴ㆍ
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2. 종별이 지각ㆍ조퇴 및 외출인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무제도 이용의 자율성 제고 및 제도 사용의 활성화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
여 국가공무원이 지각ㆍ조퇴ㆍ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으로 한정한다)의 근무상황을 신청하려는 경
우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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