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49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제외 신청서
             근거법령 1.건축법 제25조제2항
                   2.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 별지 제22호의5 서식
             접수/처리 1.유형없음
                    - 접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군·구(7일)
              제출서류 <신청서>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 및 해당 도면
                         또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설계공
                         모 방법, 시행공고일 및 공고매체, 설계지침서,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 별 설계 개요)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613000-0074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발급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15일)
                          ※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 별도 양식 없음(구두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40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73 공인중개사 자격증교부                       방문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제3조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30일)
                       ※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 별도 양식 없음(구두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공인중개사 자격증
- 관세청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20000-0387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               인터넷
  (관세청)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8조 제2
                       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세관(0일)
              (기관 및 - 처리: 세관(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발급물내용
1220000-0385        가산금액 지급신청                   인터넷
  (관세청)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6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5조의5제
                       1항)
             접수처리 - 접수: 세관(0일)
                              41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기관 및 - 처리: 세관(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과다환급 추징세액내역서
                      - 추가환급신청서(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발급물내용
1220000-0386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          방문, 우편, FAX
  (관세청)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8조 제7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5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세관(0일)
               (기관 및 - 처리: 세관(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자동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서
                     <민원인 제출서류>
                      -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인 것)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 사본
                      - 품목번호(HSK10단위)별 수출물품 설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발급물내용
1220000-0384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갱신)             방문, 우편
  (관세청)                  신청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
                       3항 제2호와 제4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1조제2
                       항)
              접수처리 - 접수: 세관(0일)
               (기관 및 - 처리: 세관(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갱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물품설명서 및 물품견본(물품견본은 지정후 돌려드립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42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발급물내용
1220000-0382    신용담보업체 분할(분할합병) 신고            방문, 우편, FAX
  (관세청)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6조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세관(0일)
              (기관 및  - 처리: 세관(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신용담보업체 분할(분할합병)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
             수수료
             발급물내용
1220000-0383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방문, 우편, FAX
  (관세청)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접수처리 - 접수: 세관(0일)
              (기관 및  - 처리: 세관(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발급물내용
1220000-0388 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         방문, 우편, FAX
  (관세청)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세관(0일)
             (기관 및   - 처리: 세관(0일)
              기간)
                                43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
                     빙할 수 있는 자료 (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발급물내용
1220000-0389      관세 등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방문, 우편
   (관세청) 근거법령          - 관세법(제116조의3 제2항)
                       - 관세법 시행령(제141조의 5)
                       - 관세법 시행규칙(제60조의 2)
               접수처리 - 접수: 세관(0일)
               (기관 및   - 처리: 세관(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관세 등 납세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발급물내용
- 산림청 : 1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00000-015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        방문/우편/인터넷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산림복지진흥원(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 신청의 경우 : 시설 및 인력보유 현황, 보유인력의 자격 및 고용
                       관계 증명 서류, 산림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사항 변경신청일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복지서비
                       스제공자 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실사 확인

                                    44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향후반영예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발급물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1400000-015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방문/우편/인터넷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산림복지진흥원(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수수료 무료(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1400000-0147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방문/우편/인터넷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산림복지진흥원(2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전문인력, 자본금 및 시설의 보유 현황
                    - 전문인력의 자격 및 고용관계 증명 서류
                    - 자본금의 보유사실 증명 서류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실사 확인

               수수료 향후반영예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발급물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1400000-0150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재발급            방문/우편/인터넷
  (산림청   )
               근거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45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산림복지진흥원(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수수료 무료(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1400000-0148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변경             방문/우편/인터넷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 증명 서류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실사 확인

               수수료 무료(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1400000-0149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규발급(재발급)         방문/우편/인터넷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과 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산림복지진흥원(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신청의 경우
                    -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46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2.    시설의 대표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사회복지시설 거주 확인 서류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수수료 무료(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1400000-0146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               방문/우편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0일)
              (기관 및 - 처리 : 산림청(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서
                    - 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별 토지조서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림복지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1:25,000) 및 구역도
                      (1:5,000~6,000)
                    -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개요서
                    - 법 제34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수수료 향후반영예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발급물내용
1400000-0155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                방문/우편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47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시행령 제37조) (0일)
              (기관 및 - 처리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서
                    - 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별 토지조서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림복지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1:25,000) 및 구역도
                      (1:5,000~6,000)
                    -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개요서
                    - 법 제34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수수료 산림청장 고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고지
             발급물내용
1400000-0153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               방문/우편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0일)
              (기관 및 - 처리 : 산림청(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서
                  - 산림복지단지 조성부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별 토지조서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31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총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시계획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39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시설물의 종합배치도(1:6,000~1:1,200의 임야도)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수수료 향후반영예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발급물내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 고시
                               48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00000-0152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               방문/우편
  (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0일)
              (기관 및 - 처리 : 산림청(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준공도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
                      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 및 구조물의 도면
                    - 신ㆍ구 지적대조도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수수료 향후반영예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금액)
             발급물내용 준공확인증
- 중소기업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20000-008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온라인
 (중소기업청)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3)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제12조, 제13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원본 1부(재발급에 한함, 확인
                      서 분실시 원본 제출 불필요)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49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 변경등록 : 205종
- 농림축산식품부 : 3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0000-0010 농지취득 자격 신청방법        방문                 방문,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증명 신청

1380000-0090 전통식품품질인 구비서류        (1) 최근 6개월간 제품의 (1) 최근 1년간의 제품의 생산.판
(농림축산식품부) 증                      생산.판매실적            매실적

1541000-0005 동물장묘업   등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록                      동물장묘업등록신청서         동물장묘업등록신청서
                                 1.동물장묘업등록          1.동물장묘업등록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시설및인력의명세        (1)시설및인력의명세
                                 (2)「폐기물관리법」제29 (2)별표9의시설기준을갖추었음을
                                 조제2항에따른폐기물처리 증명하는서류가있는경우에는그서
                                 시설설치의승인또는신고필 류
                                 증사본
                                                    <공무원확인사항>
                                                    (3)주민등록정보

1380000-0322 동물용의약외품 접수처리 *       접수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접수
                                  :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0(10일일) )
농림축산식품부                           처리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 )
(          ) 제조업 신고  (기관/기간) *    :
                             (10 )

1380000-0220 동물용자가백신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림축산식품부
(          ) 제조신고


1380000-0219 국 가 출 하 승 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          ) 검정면제 동물
          용의약품       제조
          (수입)신고

1380000-0217 국 가 출 하 승 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          ) 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재)신
          청

1380000-0214 동 물 용 의 약 품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          ) 등의 성분분석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3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3일)
1380000-0294 경유물품    도착   접수처리   *
농림축산식품부
(          ) 신고           (기관/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 처 리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지역본부(3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3일)
                                        50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0000-0292 국내지역   경유   접수처리  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
                                       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0일)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기관/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 처 리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0 )
                             지역본부(5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5일)
1380000-0230 수입식물류 검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 접 수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농림축산식품부) 역장소 지정             지역본부(0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0일)
                     (기관/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 처 리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지역본부(7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7일)
1380000-0224 식물검역대상물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 접 수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농림축산식품부) 품 수입신고 및 (기관/기간) 지역본부(10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10일)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 처 리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검역신청            지역본부(10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10일)
1380000-0275 금지품에서 제 사무명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 외되는 해충 결           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을 위한 위험분석
          정을 위한 위험
          분석

1541000-0016 수출입목재열처 접수처리 *   접수:국립식물검역원지원
                             국립식물검역원사무소       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0일)
(농림축산식품부   ) 리업 등록증재 (기관/기간) )
                                            (0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발급              * 처리:국립식물검역지원
                             국립식물검역원사무소     (4일
                                               , 또는 사무소(4일


1541000-0015 수출입목재 열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식물검역원 * 접 수 :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농림축산식품부) 처리업 등록신 (기관/기간) 지역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0일)
                             사무소장
                             *처리:
                                     (0일)
                                       국립식물검역원   *처리:
                                                 지역본부장  또는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장(10일)
             청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10일)
1380000-0229 훈증시설 확인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지역본부(0일)            또는 사무소장(0일)
                     (기관/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20일)           또는 사무소장(20일)
1380000-0239 격리재배 검역 사무명        격리재배 검역 사전신청 격리재배 지정포장 사전 확인신
농림축산식품부
(          ) 사전신청 (격리           (격리재배계획서 제출)    청(격리재배 계획서제출)
          재배계획서     제
          출)

1380000-0223 금지품 수입허 사무명        금지품 수입허가(금지식물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 가(금지식물수입           수입식물)
          식물)

1380000-0215 가축(조류 제외) 사무명      가축 가금 질병 병성감정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
농림축산식품부
(          ) 질병 병성감정


1380000-0260 종자관리사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          )                    종자관리사등록신청서(신 종자관리사등록신청서(신규,변경
                                규,정정교부,재교부)     발급,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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