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9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영규정」등 9개 행정규칙을 개정 에  운                지와 주요내용을 국                     함   있어 그 취

민에게 미리 이에 대한 의 을 듣고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견               자               차

         2015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영규정 등 9개 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고
                                              운                                                            예

1. 개정이유
  ‘14.8.7일부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 )에 따른 주민번호 수 최
             터                                                                           포                       집

소화 위하여 관 서 을 정비하고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영규정」 등 9개 행정규칙(훈
    를             련      식                    자                                          운

령․ 규․고시․지 )을 일 정비 요
    예                침           괄           필

2. 주요내용
 1)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영규정             운

 ㅇ    별표 제5호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2) 문화체육관광부 공 원 임용규칙     무

 ㅇ    별지 제1호서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식

 3) 문화체육관광부 공 원 행동 령     무           강

 ㅇ    별지 제5호서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식

 4) 문화체육관광부 공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영규정
                         익                                   운

 ㅇ    별지 제3호서 , 별지 제4호서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식                      식

 5) 문화체육관광 사이 안전         버     영규정
                                 센터 운

 ㅇ    별지 제3호서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식

 6) 법 제간행 등의 수거, 폐기 위한 조 등에 관한 규정
    불    복       물                           를           협

 ㅇ    별지 제1호서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식

 7) 2018 평 동계 림픽 구개발 지
             창       올       특                   침

 ㅇ    별지 제1호서 부 별지 제4호서 , 별지 제6호서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식      터                       식                       식

 8)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ㅇ    별지 제2호서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식

 9) 문화정보화 업 영 및 이용에 관한 지
                  무운                                     침

 ㅇ    별지 제9호서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식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 2015년 12월 9일
                             견       있                                                         견   를

까  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 : 규제개혁법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 , 기 세한 내용
                             참                           무                                    바    며       타 자

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 담당관(전화 : 044-203-2258, 스 044-203-3456) 로 문의하시거나
                                     무                                           팩                     으

문화체육관광부 홈 이지( 당-법령 -행정 고) 조하여 주시기 니다.
                  페          자료마                  자료             예   를 참                     바랍

ㅇ    행정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성․ 대 여부와 이유)
         예                                   견 찬             반               그

ㅇ    제출 성명(법인․단체인 경 에는 명 과 대표 ), 주소 및 전화번호
         자                               우           그       칭           자

ㅇ    보내 곳 : 세종 별 치시 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 담당관
         실            특      자           갈매                                              무         실

                ( 편번호 : 30119)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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