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AIEC62198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적용지침                          표준안

                        신뢰성, 가용성, 보전성 및 보전지원용어에 대한 수학적
확인   KSAIEC61703                                                  표준안
                        표현

확인   KSAIEC61165        마코프 기법의 응용                                표준안

확인   KSAIEC61014        신뢰성 성장 프로그램                               표준안

                        신인성관리-제3부:적용지침-제6절:신인성의 소프트웨
확인   KSAIEC60300-3-6                                              표준안
                        어적 측면
                        신인성관리-제3부:적용지침-제4절:신인성 규격에 대
확인   KSAIEC60300-3-4                                              표준안
                        한 지침
                        신인성관리-제3부:적용지침-제12절:통합 로지스틱 지
확인   KSAIEC60300-3-12                                             표준안
                        원

확인   KSAIEC60300-3-11   신인성관리-제3부:적용지침-제11절:신뢰성 중심 보전             표준안

확인   KSAIEC60300-3-10   신인성 관리-제3부:적용지침-제10절:보전성                  표준안

확인   KSAIEC60300-1      신인성관리-제1부:신인성관리시스템                        표준안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 전기.전자제품의 화
확인   KSC0296                                                      표준안
                        재에의한 독물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 통칙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발열시험품 및 비발열시험품에
확인   KSC0294                                                      표준안
                        대한저온. 고온진동(정현파) 복합시험의 지침

확인   KSC0252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 내용제성(침지)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0242            환경 시험 방법-전기, 전자-내반복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0237            환경시험방법(전기。 전자) 고온, 내습성(정상)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0236            환경시험방법(전기。 전자) 납땜시험방법(평형법)                표준안

                        환경 시험 방법-전기. 전자-온습도 사이클(12+12시간
확인   KSC0227                                                      표준안
                        사이클) 시험 방법

확인   KSC0221            환경 시험 방법-전기, 전자-고온(내열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0220            환경 시험 방법 (전기, 전자 ) 저온 (내한성) 시험 방법         표준안

                        IEC 60072-1회전 기기의 치수와 출력시리즈-56부터
확인   KSCIEC60072-1                                                표준안
                        400까지 프레임수와 55에서 1080까지 플랜지수

                                   659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C9626         용접기용 사이리스터스택                             표준안

확인   KSC9001         아크 용접기 통칙                                표준안

확인   KSC6021         전자 부품의 기계적 반복 동작 시험 방법                   표준안

                     환경조건의 분류-환경파라미터와 그 엄격함의 그룹별 분
확인   KSC0300                                                  표준안
                     류옥외고정 사용조건
                     환경조건의 분류-환경파라미터와 그 엄격함의 그룹별 분
확인   KSC0299                                                  표준안
                     류옥내고정 사용조건

확인   KSC0298         환경조건의 분류-자연환경의 조건 기압                     표준안

                     환경조건의 분류-환경파라미터와 그 엄격함의 그룹별분
확인   KSC0297                                                  표준안
                     류 보관조건

확인   KSV0046         조선 용어(항해기기편-레이더)                         표준안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 처리 시스템-제2부:
확인   KSCIEC62280-2                                            표준안
                     개방형 전송 시스템에서의 안전관련 통신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 처리 시스템 -제1부:
확인   KSCIEC62280-1                                            표준안
                     폐쇄형 전송 시스템에서의 안전 관련 통신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 처리 시스템과 제어
확인   KSCIEC62279                                              표준안
                     및 보호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철도용 전기설비의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확인   KSCIEC62278                                              표준안
                     (RAMS) 관련 시방서 및 설명서
                     KSC IEC 60136 회전기기의 브러쉬 및 브러쉬 홀더
확인   KSCIEC60136                                              표준안
                     치수

확인   KSV8465         선박용 주간 신호등                               표준안

확인   KSV8451         선박용 방수형 통로등                              표준안

확인   KSV8445         선박용 벽붙이 형광등 기구(비방수)                      표준안

확인   KSV8434         선박용 휴대 안전등(축전지식)                         표준안

확인   KSV8427         선박용 투광등                                  표준안

                     선박용 방수형 백열등-작업등,벽붙이등,신호등 및 휴대
확인   KSV8424                                                  표준안
                     용 작업등

확인   KSV8421         선박용 천정등(비방수)                             표준안

확인   KSV8411         선박용 램프 홀더                                표준안

                               660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52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단지조성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다         음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단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공항배후 물류기지의 확충 및 활성화 도모
 나. 개   요
     ○사업면적:684,243㎡
      -자유무역지역:552,915㎡
      -사토장:131,328㎡
     ○토공 및 연약지반처리공 1식
     ○도로공 및 상하수도공 1식
     ○중수도공, 중온수, LNG 1식
     ○전력공, 통신공 1식
     ○조경, 건축 등 기타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7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별첨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2242)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리,동  지 번                  (㎡)       (㎡)              주       소       성     명

 1    운서동      산437    임야     323          32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      산438    임야    2,590        2,49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    운서동   산441-1     임야        10         10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4    운서동      1866     대     434          429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44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리,동  지  번                (㎡)      (㎡)         주       소        성     명

5    운서동   1866-1     전     2,822    2,82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    운서동       1868   전      205       20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7    운서동   산441-3     임야      10       10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    운서동   1867-1     전      353       35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9    운서동       1867   전      942       93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0   운서동   산441-4     임야    1,261    1,25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   운서동       산440   임야    5,454    5,37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운서동 2091-26 잡종지       20,171    20,13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3   운서동   2091-7     구거    1,858    1,53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4   운서동 2091-12      염전     701       70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5   운서동 2091-11      제방     323       32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6   운서동 2091-10      유지    2,221    2,22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7   운서동   2091-9     제방     808       79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8   운서동   2091-8     염전   78,070    77,89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9   운서동   2091-3     제방    3,735    3,660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0   운서동 산328-11      임야    1,157      81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1   운서동   1826-6     제방     624       618                     국(국토해양부)

22   운서동       1826   답     4,689    4,689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3   운서동   1824-3     전     5,593    3,85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4   운서동 1827-11      임야   62,699    5,23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5   운서동 1827-12      임야    1,140      25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6   운서동   1827-1     전     1,361          7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7   운서동 1827-18      임야    1,180      73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45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리,동  지 번                  (㎡)       (㎡)         주       소       성     명

28   운서동 1827-38      임야       410       12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29   운서동 1827-31      임야       208       20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0   운서동       1828    답      1,689      16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1   운서동 1827-36      임야       492       39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2   운서동 1827-35      임야       473       5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3   운서동 2091-104 잡종지       294,276   291,287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4   운서동       1831    답       374       349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5   운서동   1831-1      답       204       20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6   운서동   1832-2     제방       420       420                     국(건설교통부)

37   운서동 산334-15      임야      8,826    1,300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8   운서동   1832-1      답      1,044    1,04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39   운서동       1832    답       367       208                     국(국토해양부)

40   운서동 1833-15      제방       102       82                      국(국토해양부)

41   운서동 1833-16       답       354       17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42   운서동   2091-1     잡종지     8,192    8,19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43   운서동   1835-1      답      1,564    1,10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44   운서동   1835-2     제방       463       463                     국(국토해양부)

45   운서동       1839    답      2,261      54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46   운서동       산554   구거      1,061      464                     국(국토해양부)

47   운서동       1864    전       364       36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48   운서동       산439   임야      3,967    3,53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운서동       산436   임야      1,327      25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50   운서동       1865    전       613       17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46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리,동  지  번                (㎡)      (㎡)         주       소        성     명

51   운서동 1827-23      임야    7,450     71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52   운서동       산337   임야    7,438    4,93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53   운서동       산338   임야   13,785    9,85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54   운서동       산553   구거    1,022    1,022                      국(국토해양부)

55   운서동       1853   전     1,478    1,47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56   운서동   산336-3     임야    1,686    1,68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57   운서동   산336-4     임야    1,388    1,10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58   운서동   산336-2     임야     198      19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59   운서동   1854-5     전     3,605    3,26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0   운서동   1854-6     대      385      13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1   운서동   1854-2     전     2,603    2,59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2   운서동       1855   대      145      14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3   운서동       2574   도로     575      315                       국(국토해양부)

64   운서동       1858   전     1,263     147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5   운서동       1859   전     1,078     60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6   운서동       1860   답      592      32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7   운서동   1841-5     답      871      359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8   운서동   1841-4     답      512      51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9   운서동   1841-6     답      332      12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70   운서동   2573-1     구거    1,815    1,360                      국(국토해양부)

71   운서동       산436   임야    1,327     589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72   운서동       1865   전      613       5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73   운서동       산335   임야    2,211    2,21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47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리,동  지 번                 (㎡)      (㎡)       주       소       성     명

74   운서동       1852   전      863      86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75   운서동   산336-1     임야     397      397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76   운서동   1854-1     전      661      66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77   운서동   1854-4     대      661      66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78   운서동       1851   대      129      129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79   운서동       1850   전     3,319    3,319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0   운서동   1854-3     대      210      210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1   운서동       1847   대      238      23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2   운서동   1846-1     전      654      65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3   운서동       1848   전      555      55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4   운서동   1846-2     답     1,078    1,07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5   운서동       1849   답      175      17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6   운서동       1845   답      337      337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7   운서동       1844   답      357      357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8   운서동   1834-2     전      347      347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89   운서동       1843   답      536      53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90   운서동   1841-3     답      612      61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91   운서동   1834-3     대      336      33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92   운서동       1842   답     1,663    1,66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93   운서동 산334-17      임야    4,705    4,70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94   운서동   산335-4     임야     992      99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95   운서동   산335-5     임야    1,322    1,32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96   운서동   산335-6     임야    1,322    1,32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48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리,동  지  번              (㎡)      (㎡)       주       소        성     명

97   운서동 1833-11    전      654      65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98   운서동 1833-12    전     2,568    2,56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99   운서동 1833-10    전      522      52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00 운서동    1833-9   대      602      60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01 운서동    1833-8   전     2,083    2,08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02 운서동    1833-7   전     1,041    1,04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03 운서동    1833-3   전     1,686    1,68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04 운서동    1833-4   전     2,777    2,777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05 운서동    1833-5   전     1,742    1,74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06 운서동    1833-6   전     1,633    1,63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07 운서동    산341-2   임야    1,958    1,07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08 운서동 1827-25     임야    8,451     74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09 운서동 1827-26     임야   13,819    1,850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0 운서동    산341-3   임야     498      49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1 운서동    산341-4   임야     321      32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2 운서동    산335-2   임야    1,458    1,45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3 운서동    산334-1   임야    3,636    3,63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4 운서동 산334-18     임야    2,400    2,400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5 운서동 산334-19     임야    1,322    1,32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6 운서동 산334-20     임야    1,325    1,32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7 운서동    1833-1   전     2,023    2,02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8 운서동    1833-2   전     2,553    2,55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19 운서동 1833-17     대      402      40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49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리,동  지 번              (㎡)       (㎡)        주       소       성     명

120 운서동 1833-13    전      9,183    6,330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21 운서동 1833-14    전      4,374    4,374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22 운서동 산334-15    임야     8,826    4,02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23 운서동   산335-3   임야     2,975    2,97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24 운서동     산339   임야     7,438    4,57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25 운서동     산340   임야     3,868    1,839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26 운서동     1863   전      3,898    2,22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27 운서동   1841-2   답       168      168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28 운서동     산439   임야     3,967     27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29 운서동   1841-1   답       945      945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30 운서동     산554   구거     1,061     666                     국(국토해양부)

131 운서동     1840   답       162      162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32 운서동     1836   답       241      24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33 운서동     1839   답      2,261    1,72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34 운서동     1837   답       830      830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35 운서동   1834-1   전      1,786    1,78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36 운서동     1838   답       106      106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37 운서동     1835   전      1,861    1,86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38 운서동   1835-1   답      1,564     467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39 운서동   2091-3   제방     3,735      60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40 운서동 1833-16    답       354      191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141 운서동 1833-15    제방      102       21                     국(국토해양부)

142 운서동 2091-104 잡종지    294,276     113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공사

                                   650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WISO1465    항공기-액체산소 보급 커플링-결합 치수                     표준안

 제정       KSWISO8575    항공우주-유체 시스템-유압 시스템 관                      표준안

 제정       KSWISO8574    항공우주-유압 시스템 배관-곡관의 품질 시험                  표준안

 제정       KSWISO8177    항공우주-유체 시스템의 오메가 클램프(새들 클램프)-치수           표준안

                        항공우주-유체 시스템-축 정렬된 관로를 위한 클램프 뭉치
 제정       KSWISO7661                                              표준안
                        -설계 표준 및 품질시험-미터 계열
                        항공우주-유체시스템을 위한 “P”클램프(루프클램프)-포락
 제정       KSWISO7315                                              표준안
                        선치수
 제정       KSWISO7314    항공 우주-유체 시스템-금속 호스 조립품                    표준안
                        항공우주-유체 시스템을 위한 분리가능관 이음쇠, 24° 원
 제정       KSWISO7169                                              표준안
                        뿔, 21 000 kPa 이하 압력-조달 규격, 인치/미터

2. 제정 사유
 국가표준의 선진화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항공우주 분야(IS○TC2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41호
 「자격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국가공인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경
 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647호, 2009. 7. 30 시
 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교육지원법」(법률 제9409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
 자격 공인의 경우 그 신청서류를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동
 법에 의한 경제교육과 관련된 공인 자격의 폐지 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
                                        664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진로직업교육과, 전화 02-2100-6392, 팩스
 02-2100-6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36호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90호, 2009. 11. 10.)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제조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은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에서 제외하되 안전성 확보 조건(수입허가조건 및 검역방법을 정함)으로 수입을 허용코
  자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적용 품목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단백질
   ※1. 소량의 혈액(제품)이 포함된 배지는 검역제외
     2. 소태아혈청 및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 제조용)은 현행유지
     3. 상기 제품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검역원장이 그 요건을 별도로 정함
  2) 수입금지지역의 적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의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1. 동물의 수입금지지
   역을 적용(다만, 반추동물 유래 품목은 반추동물의 수입금지지역을 적용)
  3) 수입허가 요건 및 검역방법
  -수입허용지역산과 수입금지지역산별로 검역 및 수입허가 요건을 정하고 그 세부검역방법은 국
   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별도로 정함

                                         665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특히 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산 반추동물 유래 품목은 “TSE 미감염 증명” 확인 의무
   화(제3국 경유 포함)

   구      분                수입허용지역산                            수입금지지역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검역증명서
   관련 규정                                            •동법 제32조(수입금지) 단서 규정
                  첨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시험·연구용 예방약제조용 수입허
   제출서류           또는                                  가신청서 및
  (입증방법)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발급한 사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
                  실증명서                                명서

                1) 원산지, 유래 축종
                2) 제품의 용도는 시험·연구용에 한함
                3)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이 안전하게 제조·가공됨
검역(사실)증명서       4) 시험·연구용 사용(유통)계획서(검역신청시 제출)
필수 기재사항 또 5) 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은 TSE 미감염 사실
는 수입허가 요건         증명(제3국 경유 포함)
                6) 기타 검역원장이 정하는 요건(수입금지지역산에 한함)
                  ※TSE 미감염 증명:“원료 동물은 TSE에 감염 사실이 없으며, 그 원료
                   는 SRM에서 유래되지 않음”

2. 주요골자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 중 개정안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에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중 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
  SRM에서 유래되지 않은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
  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
  공단백질”을 포함한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
 일 did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666
제17150호                   관         보    2009.12.10.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09-364호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Ⅰ. 제정사유
 □폐기물 관리능력이 있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스스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지정폐기물 처리가 미흡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적은 관리 인력으로 효율적
  인 지정페기물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Ⅱ. 주요 제정내용
 □자율점검 사업장 지정요건
  ○지정폐기물 분야에서 최근 3년 이상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
 □지정방법
  ○지방청장이 업체 신청결과 심사 후 결정
 □자율점검방법 및 결과 보고
  ○반기 1회 자율점검 후 보고
 □자율점검업체 확인
  ○매년 10%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 실시
Ⅲ. 제정(안):“붙임”
Ⅳ. 규제심사: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의견제출 방법
 ○제 출 처: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담 당 자:김광석 주무관(전화 02-2110-6935)
 ○제출기한:2009년 12월 30일
 ○제출방법:E-mail, 팩스, 우편
  -E-mail:kskim75@korea.kr
  -팩    스:02-504-9292
  -우    편:(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폐자원관리과



⊙노동부공고제2009-268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