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순번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서체의 종류
                               ① 작업 난이도
                                                  해서체              행서체

              원문입력                   보통            1.00            1.53
                       인쇄상태
                                     복잡            1.47            3.18

                       ② 5 % 이상의 신출자/ 이체자 처리              1.32

                                                     서체의 종류
                               ① 작업 난이도
                                                  해서체              행서체

                                     보통            1.00            1.81
               이미지     인쇄상태
                                     복잡            1.60            2.58
              군집화교정
                       ② 5 % 이상의 신출자/ 이체자 처리              1.33
              (화면교정)
      원문입력
4                                         1회              1.00
      및 교정
                         ③ 검증 횟수          2회              1.81

                                          3회              2.51

                                                     서체의 종류
                               ① 작업 난이도
                                                  해서체              행서체

                                     보통            1.00            1.66
              축자대조     인쇄상태
                                     복잡            1.67            2.40
              출력물교정
                       ② 5 % 이상의 신출자/ 이체자 처리              1.30
              (출력교정)
                                          1회              1.00

                         ③ 검증 횟수          2회              1.77

                                          3회              2.51

                                          단순              1.00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복잡              1.50

                                          단순              1.00
                        ① 작업 난이도
5     XML태깅                               복잡              1.56

              태그검증                        1회              1.00

                         ② 검증 횟수          2회              1.73

                                          3회              2.35

6     최종점검    최종점검                        -               (1.00)

                                32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별표 22]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제20조 관련)

 유지보수 대상          단       순           보            통           복          잡

 시스템의 특성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유지보수 횟수         4회 이하        0       12회 이하           20     12회 초과          35

 자료처리 건수         10만 미만       0       10-50만           10     50만 초과          25

 타시스템 연계           없음         0       1-2시스템           5      3개 이상           10

 실무지식 필요      별도지식 불필요        0   기초지식 이해필요            5    전문실무 능력 필요        10

 분산처리 여부         실시 않음        0   통합하의 분산처리            10    순수분산 처리          20

※ 1.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 점수(TMP)계산
  2. 유지보수 난이도[%]=10+5×TMP÷100
  3. 유지보수 대가=유지보수 난이도[%]×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가
[별표 23]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적용대상(제21조 관련)
                                                       보안 업데이트
              제품 유형
                                           건수(연간)                  시간(건당)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10건                     1MM
침입방지시스템(IPS)                                500건                    3MD
통합보안시스템(UTM)                                100건                    1MD
기업보안관리(ESM)                                 50건                     1MM
위협관리시스템(TMS)                                 -                       -
패치관리시스템(PMS)                                100건                    1MD
로그 관리/분석 툴                                   5건                     1MM
취약점 분석 툴                                    100건                    1MD
가상사설망(VPN)                                  10건                     1MM
Anti Virus/Anti Spam                        100건                    1MD
보안운영체제(Secure OS)                            -                       -
PC보안(내부정보유출방지)                              100건                    1MM
보안USB                                       30건                     1MM
DB보안                                         2건                     1MM
키보드보안                                       10건                     1MM
디지털저작권관리(DRM)                               10건                     1MM
공개키기반구조(PKI)                                 1건                  1MM-10MM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100건                 1MD-3MD
접근관리(EAM, SSO, IM)                           1건                  1MM-10MM
무선/모바일 보안                                    -                       -

                                      33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3. 변경인가연월일:2009년 5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8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벽산건설(주) 정안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31-3

 -성    명:현장대리인 오우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비산먼지 방지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479-6천

 -허가량:2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정안천(지방하천)

 -점용면적: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5월 15일~2010년 7월 26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금속분말-보정된 깔때기 (Hall 유동계)를 이용한 유동시간
확인      KSDISO 4490                                          규격안
                      측정방법

확인      KSDISO 4497   금속분말-건식 체질에 의한 입도크기 측정방법               규격안

                                     56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초경합금을 제외한 금속분말의 압축성형 및 소결에 따른 치
확인        KSDISO 4492                                              규격안
                        수변화 측정방법

                        침탄 또는 침탄질화된 철계 소결재료의 미소경도시험에 의한
확인        KSDISO 4507                                              규격안
                        표면 경화깊이 측정방법과 검증

                        압력용 단강품 및 압연 또는 단조 봉강-기술적 인도조건-제
확인     KSDISO 9327-1                                               규격안
                        1부:일반요구사항

확인        KSDISO 9477   일반공업용 및 구조용 고강도 주강품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R9220    철도 차량용 차축                                규격안

2. 개정사유
 민원에 의한 개정 신청으로 제조방법에 있어 압연 및 연주에 의한 제조 방법을 추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강괴의 정의에 압연 및 연속주조에 의항 방법 추가
  -전로, 전기로 등의 제강로에서 정련한 강을 주형에 주입하여 응고시킨 것으로 압연, 단조, 압
      출 등의 각 공정에 공급되는 소재.
 또한, 연속주조로 제조되어 분괴공정을 생략하고 다음 공정에 공급되는 것을 연주강편 또는 주편
 이라고 하며, 이것도 강괴에 포함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7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1) 그간 행정안전부장관은 옥외광고물관련 제도 및 법령 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및 시

   군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

  (2)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지원계획 및 시군구의 시행계획의 추진, 표시방법의 제한 또는 강

   화 등의 경우에 의견제시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행정안전부의 역할 정립으로 옥외광고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전    화:02-2100-2908 (FAX:02-2100-1749)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34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353호, 2008. 12. 3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1201.00의 세율란중 “1”을 “0”으로 하고, 관세율표번호 1518.00란 다음에 관

세율표번호 1701.11란 및 1701.12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관세율표번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한계수량
  호       소호

 1701         11    사탕수수당                          0        수입전량
 1701         12    사탕무당                           0        수입전량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공고 시행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1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04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아이콘텍이앤씨 (대표이사 최영근), ②고려개발(주) (대표이사 최재신), ③평

  화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수웅)

 나. 전화번호:①031-421-0014 , ②031-420-9923 , ③031-424-5288

2. 지정번호:제504호

3. 명칭:SF Connector를 이용한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블록식 보강토 옹벽 축조시 SF Connector(블록용 U형, 보강재용 V형, 블록고정용 S형으로 구성

 됨)로 보강재와 전면블록을 연결시킴으로써 SF Connector 중 보강재용 연결고리(V형)의 수직이

 동으로 보강재의 침하를 일부 허용하여 보강재와 전면블록 연결부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을 감소시

 키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블록식 보강토 옹벽 축조시 SF Connector(Settlement Free Connector)로 보강재와 전면블록을

 연결시킴으로써 보강재와 전면블록 연결부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을 감소시키는 공법

5. 보호기간:2006년 10월 4일~2009년 10월 3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62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교정기획팀, 전화:02-2110-3476, 팩스:02-502-012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4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옥외

 광고물 개선 등 아름다운 미관조성에 관심과 의지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경직

 된 규제체계, 도시미관에 대한 공공재적 인식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지역별 자율적

 으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미한 실정임.

 그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률은 ‘62.1 제정 이후, 입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법전체적으로 체계성이 없고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

 고 법적용상 혼란이 야기됨.

 따라서,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현하여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지역별 특

 색있고 아름다운 미관조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적용대상인 옥외광고물 범위 확대

  (1) 기술발달에 따라 신종 옥외광고수단의 출현으로기존의 광고물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

   부에 관한 논란 발생

  (2)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만이 아니라 옥외광고의 수단으로 활

   용되는 모든 매체가 동 법상 적용받도록 규정

  (3) 옥외광고 수단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바 포괄적 정의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규범력 확

   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광고물 표시특례시 사전협의 후 이를 알리도록 함.
                              59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상 표시특례 규정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지자체에서 알기 어려워 행정비효율 초래

 (2)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행정내부전산망 등을 통해 관계행정기관 및 지자체

  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3) 광고물에 관한 실질적 관리 주체인 해당 시군구 및 관계행정기관에서 사전협의에 관한 정보

  를 공유하여 행정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고수리권자 일원화 등 절차 간소화

 (1)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을 표시하고자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또

  는 신고를 받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2)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일원적으로 규정함.

 (3)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다른 법률상 허가등의 처리에 대한 편의 제공

 (1)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시 다른 법률상 허가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이

  절차를 여러번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2) 광고물등을 신고하는 자가 다른 법률상 허가등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동시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 함.

 (3) 민원인이 광고물 신고시 관련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성,

  편리성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율관리지역의 지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근거마련

 (1) 그간 관주도의 광고물 관리는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지정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

 (3)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로 지역별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강화

 (1) 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관련 지식 및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

 (2) 이에 옥외광고업 등록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사전적으로 교육을 이

  수하도록 추가 규정

 (3) 옥외광고업자들의 전문성 강화 등 수준 제고로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

  상에 현저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 의견제시 등 권한 신설

                           60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9-7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5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공휴일·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관 부족 및 충원곤란으로 인하여 초래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

 현상을 완화시키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남용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비용예납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근거 마련

  (1) 공휴일·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

      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조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을 참조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응

      급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 현

      상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게 함.

 나. 정보공개 비용예납제 도입

  (1) 최근 수용자가 수용편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일시에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공개결정

      직전에 취하하거나 공개결정 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정보공개제도 남용사례

      가 급증하여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2)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

      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함.

  (3) 수용자의 정보공개제도 남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정보공개제도의 건

      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6월 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

                                 58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1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궤도공영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상구), ②동원궤도(주)(대표이사 김홍록),

  ③(주)대륙철도(대표이사 윤병성)

 나. 전화번호:①02-793-2291, ②054-275-1094 ③051-466-8873

2. 명칭:인서트 매립지그(LIM JIG)를 이용한 선형유도전동기(LIM RAIL SYSTEM) 차량용 궤도

 부설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선형유도전동기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를 부설함에 있어서, 고정자에 해당하는

 림 패널의 부설을 인서트 매립지그를 이용하여 레일 가운데에 고정 인서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 및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차의 이동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궤도 부설 공법

 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선형유도전동기(LIM RAIL SYSTEM) 차량용 궤도부설에서, 인서트가 결합된 인서트 매립지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되기 전에 인서트 매립지그만을 해체하여

 인서트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궤도 부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63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1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궤도공영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상구), ②동원궤도(주)(대표이사 김홍록),

  ③(주)대륙철도(대표이사 윤병성)

 나. 전화번호:①02-793-2291, ②054-275-1094 ③051-466-8873

2. 명칭:궤도부설 시 레일에 직결체결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설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열차가 레일위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으로부터 열차와 콘크리트 도상을

 보호하기 위해 레일에 장착하는 직결체결장치를 지지장치를 이용하여 레일에 보다 용이하게 장착

 하는 공법에 관한 것이다. 본 신기술은 레일과 직결체결장치를 팬트롤 클립으로 체결함에 있어서

 철근 위에 부상된 상태에서도 체결이 가능하며, 1인의 작업자에 의해서도 직결체결장치를 레일에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으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범위>

 레일의 상부에 얹어지는 지지장치를 이용하여 부상한 상태의 레일 저면에 직결체결장치를 1차 고

 정하고, 팬트롤 클립에 의해 직결체결장치와 레일을 체결 후에 지지장치를 분리하는 직결체결장

 치 설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64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1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유)도성개발 (대표이사 윤칠중), ②(주)도성환경개발 (대표이사 윤훈철)

 나. 전화번호:①031-549-5723 ②031-575-5000

2. 명칭: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 3단 경사식 파쇄스크린을 이용하여 이물질이 제거된 순환토

 사를 얻고, 이를 모래밭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 원예용 자연 순환토사로 재생 활용하는 기술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송풍장치와 자석이 구비되고 굵은 입자의 파쇄. 선별기능을 갖는 경사식 스크린을 이

 용하여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 중에서 이물질이 제거된 10㎜이하의 순환토사를 얻는 것이다.

 여기서 얻어진 순환토사에 모래밭 버섯균을 접종하여 자연토양으로 재생하는 기술로서 이 순환

 자연토양을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 허가된 매립지에 단순 매립에 의존하는 폐토사를 자연 순환토

 사로 재활용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서 한정된 귀중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생활용하여 국

 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기술

 <기술범위>

 1. 경사식 파쇄.선별 스크린(3단)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에서 이물질 등이 제거된

  10㎜이하의 순환토사를 얻는 기술.

 2. 건설폐토사에 퇴비나 화학비료를 사용치 않고 비옥도가 낮고 강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상태에서

  모래밭버섯균을 접종하고 이를 수목용으로 이용할 경우 균근의 균사네트워크에 의해서 양료와

  수분흡수가 촉진되어 수목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기술
                                65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4호
 「건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편의 증진과 행정력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시 의제처리하는 대상을 확

 대하고, 건축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

 을 극대화 하기 위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건

 축하는 건축물도 공용건축물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이행강제금 경감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건

 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심의 유효기간 설정

  (1) 건축심의를 받고 장시간(5~10년)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인식 및 주변환경의

   변화, 건축법령의 개정 등으로 더 이상 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없으므로 건축심의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것이 필요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

   면 그 심의효력은 없어지도록 함.

  (3)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개정되는 건축법령에 맞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을 것

   임.

 나.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

  (1) 건축허가시 개별법에 따른 17종류의 인가·허가 또는 신고를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66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라.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명문화

  (1)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첨

   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3)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 행정관청간 업무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전화:02-2110-6207/팩스:02-503-7324/e-mail: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어린이박물관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23호) 제6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

관광부령 제32호) 제40조의2에 근거하여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신설됨에 따라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

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국립어린이박물관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5월 14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어린이박물관장의인(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75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6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해 리모델링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축물 철거시 석면포함여부의 판별을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허가권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명문화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시 건축기준 적용완화 확대

  (1) 일반건축물은 공동주택에 비해 경과연한, 증축범위 및 용도 등이 제한적이므로 건물주가 경

      제성을 감안하면 쉽게 리모델링을 선택하기 어려움

  (2) 일반건축물 리모델링 시 증축규모를 최대 10분의 3까지 확대하고,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증가를 허용하며, 증축된 부분도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리모델링 완화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절차 개선

  (1) 석면의 판별능력이 부족한 건축주가 석면함유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오류, 누락, 허

      위신고 등으로 제도정책 곤란

  (2)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대상 건축물을 철거

      하려는 자가 철거·멸실신고를 하면 허가권자는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

      관서 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

  (3) 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폐지

  (1) 2009년 4월 1일 「건축법」개정으로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필요

  (2)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통합

                               74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일부 사항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부서간 중복

  된 협의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음.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자연공원법」

  에 따른 행위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토양환

  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할 수 있

  도록 함.

 (3)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해소 및 허가관청의 행정능력 향상

  을 기대함

다. 설계변경 시 의제처리 허용

 (1)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시에 국한하여 의제처리

  하고 있어, 착공신고 또는 설계변경 시 별도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처리해야 하므로 민

  원인에게 큰 불편과 부서간 중복협의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착공신고 또는 설계변경 시에도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착공신고 또는 설계변경 시에도 의제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허가관청의 행정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용도변경 시 준용규정 정리

 (1)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다른 규정과는 다르게 건축법 제19조에는 없

  고, 제58조에 명시되어 있어 법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용도변경하려는 자가 혼란을 겪

  을 우려가 있음.

 (2) 용도변경 시 준용하여야 하는 조문에 대지안의 공지 조문을 포함토록 함.

 (3) 용도변경 시 준용하여야 하는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민원인, 행정관청 모두 혼선없이 일관성

  있게 동 규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용건축물의 대상 확대

 (1) 공공기관이 정부예산을 집행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례 대상도 건축허가나 신고에 국한

  하고 있어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시 애로사항 발생

 (2) 공공기관이 정부예산을 집행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도 공용건축물에 포함하며, 용도변경, 가

  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시에도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전통한옥밀집지역내 한옥철거요건 강화

 (1) 전통한옥밀집지역내 문화재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있는 한옥은 철거시 일반건축물과 동일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