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성남시
1339   중원구   110-4    답     69    69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40   중원구   110-3    답     68    68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41   중원구   109-7    도     22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여수동
       성남시
1342   중원구   109-6    도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여수동
       성남시
1343   중원구   108-6    답     77    77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44   중원구   108-7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45   중원구   104-4    답     90    90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46   중원구   95-3     구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여수동
       성남시
1347   중원구   104-5    답     9      9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48   중원구   102-3    답     26    26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49   중원구   101-7    답     7      7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50   중원구   99-10    답     56    56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51   중원구   98-10    답     91    91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52   중원구   98-9     답     7      7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53   중원구   13-13    구     1      1     국      농림축산식품부
       여수동
       성남시
1354   중원구   254-11   답     4      4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55   중원구   50-10    전     2      2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서울특별   서울특별시 성동구
1356   중원구   49-7     철    222    222   시도시철     천호대로
       여수동                              도공사     346(용답동)
       성남시                              서울특별   서울특별시 성동구
1357   중원구   49-11    철     4      4    시도시철     천호대로
       여수동                              도공사     346(용답동)
       성남시                              서울특별   서울특별시 성동구
1358   중원구   49-9     철     9      9    시도시철     천호대로
       여수동                              도공사     346(용답동)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성남시                                 서울특별   서울특별시 성동구
1359   중원구   49-12    철     12      12     시도시철     천호대로
       여수동                                 도공사     346(용답동)
       성남시
1360   중원구   124-26   구     37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여수동
       성남시
1361   중원구   124-5    도    161     161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62   중원구   125-5    도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여수동
       성남시
1363   중원구   125-1    도     91      91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서울특별   서울특별시 성동구
1364   중원구   126-11   철     6       6      시도시철     천호대로
       여수동                                 도공사     346(용답동)
       성남시
1365   중원구   40-14    도    1,246   1,246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66   중원구   126-7    도    1,435   1,435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서울특별   서울특별시 성동구
1367   중원구   126-9    철    618     618     시도시철     천호대로
       여수동                                 도공사     346(용답동)
       성남시
1368   중원구   40-10    도     96      96      공        경기도
       여수동
       성남시
1369   중원구   38-8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70   중원구   129-4    답    187     187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71   중원구   129-3    도    284     284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72   중원구   126-10   철     25      25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73   중원구   129-5    도     33      33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74   중원구   130-7    답     58      58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75   중원구   130-5    답     66      66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76   중원구   130-4    답    754      70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77   중원구   130-9    답    144     144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78   중원구   130-8    답    219     219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79   중원구   130-1    답    1,298   128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원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             성명                성명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성남시
1380   중원구    131     답    2,214   209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81   중원구   131-1    답    446     446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82   중원구   131-2    답    349      54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83   중원구   131-3    답     3       3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84   중원구   132-2    답    519      45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85   중원구   132-8    답     5       5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86   중원구   132-5    답     84      84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87   중원구   132-6    도    726      17      국       국토교통부
       여수동
       성남시
1388   중원구   132-4    답    326     326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89   중원구   133-1    답    412     412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90   중원구   134-7    답    339     339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91   중원구   135-7    도     16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여수동
       성남시
1392   중원구   136-16   도    119     119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93   중원구   136-17   도     62      62      공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
1394   중원구    650     도    3,552   3,022    공        성남시
       여수동
◉산림청공고 제2022-20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월 24일
                산림청장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부실한 교육‧운영에 대하여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처분기준의 절
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신설 및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제12조의3제6
       항 관련 별표 4의2)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
       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5항에 제3호 신설
  o 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 양성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마
       련 필요
  o 처분기준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6)에 따른
       ‘별표4의2’의 인용 조문을 변경

      * 2020.6.4. 개정되어 시행된 시행규칙에서 기존 제12조의3제4항이 제6항으로 이동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안 제12조의3제8항 관련 별표5)
  o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개정(’20.6)을 반영하여 별표5에 “제12조의3제6항”을 “제12조의3
       제8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담당자
               이상협 사무관)
  - 전자우편 : hyubi21@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4124,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5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37
사단법인
한국노인종합
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14 2층
박노숙
’21.8.12.
회원관리및
조직운영사업,
조사연구, 대외협력,
홍보출판사업등
02-702-
6080
노인
지원과
신규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1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하위행정규칙으로‘항만시설관리권등록업무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를
두고있으나그조문수가많지않고등록령과중복된규정이많아별도로운영할실익이적다는지적이
있어, 현재지침에서정하는사항을등록령에상향입법하고, 현행정여건에맞지않는규정과어려운
한자어등을집행가능성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반영하여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관리권의등록대상시설규정(안제1조의2)
항만시설관리권의등록대상시설을비관리청이설치한항만시설로서국가또는시·도귀속항만시설
및국가또는시·도
비귀속항만시설중「부동산등기법」에따른등기대상외의시설로하고, 등록
신청시기를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준공확인후로정함
나. 항만시설관리권사무처리주체및등록처리자변경(안제8조및제10조)
항만시설관리권사무처리주체를국가관리항만은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관리항만은시·도지사로
하고, 등록사무처리는지방해양수산청및시·도에근무하는공무원중지방청장과시·도지사가지정
하는사람이처리토록변경함
다.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자추가(안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설정의등록신청자에기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를받은자외에「항만공
사법」에따른항만공사를추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항만국항만정책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이메일) : syheo31@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항만국항만정책과
- 팩스: 044-200-59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전화044-200-5920~5921, 팩스044-200-592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6호선 횡성 공근 초원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시행
3.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공근 초원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4. 사업시행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설계도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 033-430-916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시 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131-2
종 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132-2
0.1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국도6호선
횡성 초원리 버스정
차대 설치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
권이
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131-2
131-2
도
40
40
1/1
국
건설부
   
   
   
   
2
〃
634   634
도
143
143
1/1
국
건설부
   
   
   
   
3
〃
131-1
131-1
도
46
46
1/1
정관시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106
4
〃
131-4
131-6
답5,398
92
1/1
초계정씨
통덕랑공
종중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106
   
   
   
   
5
〃
131-3
131-3
도
230
230
1/1
국
건설부
   
   
   
   
6
〃
132-3  132-3
도
3
3
1/1
정관시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106
   
   
   
   
7
〃
132-7
132-21
대
116
95
1/1
초계정씨
통덕랑공
종중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106
   
   
   
   
8
〃
132-8
132-22
전4,096
91
1/1
초계정씨
통덕랑공
종중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106
   
   
   
   
9
〃
132-8
132-23
전4,096
8
1/1
초계정씨
통덕랑공
종중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106
   
   
   
   
10
〃
132-2
132-2
도
8
8
1/1
국
건설부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하위행정규칙으로‘항만시설관리권등록업무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를
두고있으나그조문수가많지않고등록령과중복된규정이많아별도로운영할실익이적다는지적이
있어, 현재지침에서정하는사항을등록령시행규칙에상향입법하고, 현행정여건에맞지않는규정과
어려운한자어등을집행가능성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반영하여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등록부에기재하는사항규정(안제2조제3항및제4항)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제9조제5항에서위임한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에기재하는사항을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성명, 등록의원인등으로규정하고, 저당권에관한사항으로는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성명,
채권액및이자등으로규정함.
나. 항만시설관리권사무처리주체(안제5조)
「항만법」에서항만시설관리권등록등에대한해양수산부장관의권한을지방해양수산청장과시·도
지사에위임함에따라사무처리주체도변경
다. 인감증명대체서류(안제6조)
등록신청시본인확인을위해제출해야하는인감을대체할서류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추가함
라. 등록원인을증명하는서류의종류(안제8조의2)
등록신청시등록원인을증명하기위한서류의종류를준공확인증명서, 항만시설관리권이전에관한
공증계약서또는확정판결서등으로정함
마. 존속기간및징수사용료총액(안제8조의3 및제8조의4)
등록신청시기재하는항만시설관리권의존속기간과징수하는사용료의총액을항만시설의귀속여부
에따라국가또는시·도귀속시에는무상사용기간과그기간산정시산출하는사용료의총액으로
정하고, 국가또는시·도비귀속시에는관리청의결정시까지국유재산법등에따른해당재산의감
정평가액으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항만국항만정책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이메일) : syheo31@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항만국항만정책과
- 팩스: 044-200-59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전화044-200-5920~5921, 팩스044-200-592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22년1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치
〈국도6호선 횡성 초원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 시 점: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131-2
- 종 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132-2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법무부고시제2022-22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준호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12.31
배성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1.17
김폴다원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12.31
김준성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1.17
최윤석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17
김세드릭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1.14
김도윤
201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1.17
김예찬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1.14
김형진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1.17
송준엽
200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1.17
박세훈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1.17
신동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17
고성주
200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1.14
고성민
200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1.14
권에이든기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1.14
권희수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31
권희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31
김태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31
이성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1.07
손이안
200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1.07
손애린
201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1.07
서혁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2.31
송제윤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31
최토마
200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2.3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우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17
이성묵
2003.**.**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1.12.31
최알랙시스
200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12.31
최네이튼하람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12.31
박유진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1.14
한동흔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1.12.31
김진영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2.31
정준명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1.17
김규성
200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2.01.14
문지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1.17
이재용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17
이하나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17
임주환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1.17
박브라이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17
박네이튼영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2.31
김재완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12.31
조영훈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1.07
나준서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1.07
나민준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1.07
쵱리나
200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1.17
쵱저스틴케이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1.17
이은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1.07
이민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1.07
김현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07
전우석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1.17
이수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1.07
이준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1.07
강진우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07
문상우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1.0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준우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1.07
문태우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1.07
한령음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1.07
김유토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07
김유타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07
백레오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1.07
최상욱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1.07
조현용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1.17
심더스틴성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17
심엔드류현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1.17
김영광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07
민경인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1.07
김온유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07
조앤이
200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1.07
조단이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1.07
서오스틴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1.07
서패트릭재용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1.07
박윤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17
박민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17
서진원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1.07
홍석현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1.07
페노이어제이
콥루이스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1.07
손주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1.07
손혁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1.07
이수용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1.07
이한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1.07
이위찬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1.07
김태준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1.07
김태우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1.0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조셉승일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1.17
강지수
200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1.07
김종주
2003.**.**
남성
일본
강원도 횡성군 ****
2022.01.07
나나프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1.14
임그레이스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1.14
쯔왕매튜청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1.14
정우상
2017.**.**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1.13
김현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1.13
박현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13
박미루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
2022.01.13
박환희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
2022.01.13
안나기
201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1.13
안유기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1.13
한희원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1.13
김윤
200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1.17
정도윤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1.12.31
정도원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1.12.31
윤아영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31
윤태정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31
이건희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1.17
윤영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횡성 초원리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지형도면은 공람장소(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430-9160)에 비치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지정시험기관의베트남MRA 시험분야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1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넴코코리아
(KR0026, 경기 용
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로 159
ㅇ 베트남 MRA 분야 폐지(7개 시험항목)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 QCVN 18:2014/BTTTT
- QCVN 54:2011/BTTTT 
- QCVN 55:2011/BTTTT
- QCVN 118:2018/BTTTT
2022.1.18.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2-55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2-  탈법 테이머의                                      간행물윤리
  9639 벼락출세 모험담(3)    스카이팜   (주)소미미디어   2022-11-14    위원회  2211581 2022-12-09 선정성 2022-12-29




 2022- 長澤茉里奈×長澤聖                                                           선정성
  9640   愛 W pocchi   社編     小学館/예스이십사 2022-11-23 간행물윤리 2220445 2022-12-09 ※
                                                   위원회                       표지 2023-01-05
                                                                            포함
2022- 保坂さんと三好くん スカーレッ 新書館/예스이십사 2022-11-15 간행물윤리 2220441 2022-12-09 선정성 2023-01-05
 9673     下     ト・ベリ子                       위원회



2022-   純情でなにが悪い    冬縞しぐれ 祥伝社/예스이십사 2022-10-05 간행물윤리 2220442 2022-12-09 선정성 2023-01-05
 9674                                           위원회



2022-   吉良先輩と九重君    桜賀めい 芳文社/예스이십사 2022-11-20 간위
                                               행물윤리 2220443 2022-12-09 선정성 2023-01-05
 9675                                           원회



2022- オリジナルボーー    イズ 椛嶋リラコ プランタン出版/예            간행물윤리
        アンソロジ Ca
 9676 ラブnna Vol.86     외     스이십사    2022-11-10  위원회  2220444 2022-12-09 선정성 2023-01-05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2022       임목원   (판매처:네이버웹 2022-07-15 간행물윤리 2211582 2022-12-09 선정성 2023-01-05
 9677   스크롤금지(14)              툰)                위원회

2022-      밤의 꽃            시크릿e북(판매처:           간행물윤리 2211583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678   [무삭제증보판](1) 백화(百花)   애니툰)                위원회

2022-      밤의 꽃            시크릿e북(판매처:           간행물윤리 2211584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679   [무삭제증보판](2) 백화(百花)   애니툰)                위원회

2022-      밤의 꽃            시크릿e북(판매처:           간행물윤리 2211585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680   [무삭제증보판](3) 백화(百花)   애니툰)                위원회

2022-      밤의 꽃            시크릿e북(판매처:           간행물윤리 2211586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681   [무삭제증보판](4) 백화(百花)   애니툰)                위원회

2022-      밤의 꽃            시크릿e북(판매처:           간행물윤리 2211587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682   [무삭제증보판](5) 백화(百花)   애니툰)                위원회

2022-      밤의 꽃     백화(百花) 시크릿e북(판매처:           간행물윤리 2211588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683   [무삭제증보판](6)          애니툰)                위원회

2022-      밤의 꽃     백화(百花) 시크릿e북(판매처:           간행물윤리 2211589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684   [무삭제증보판](7)          애니툰)                위원회

2022-    밤의 꽃      백화(百花) 시크릿e북(판매처:            간행물윤리 2211590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685 [무삭제증보판](10)          애니툰)                 위원회

2022-    봉촌각시(18)    손개피   비욘드출판(판매 2020-01-09 간행물윤리 2211591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686                       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봉촌각시(19)    손개피   비욘드출판(판매 2020-01-17 간행물윤리 2211592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687                       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봉촌각시(20)    손개피   비욘드출판(판매 2020-01-29 간행물윤리 2211593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688                       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봉촌각시(21)    손개피   비욘드출판(판매 2020-02-07 간행물윤리 2211594 2022-12-09 선정성 2022-12-29
핑크바나나
                   글 공허 /
2022-   젊은 사모(7)     그림   불기재(판매처:탑 2022-08-25 간행물윤리 2211616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711              핑크바나나     툰)                 위원회
                   글 공허 /
2022-   젊은 사모(8)     그림   불기재(판매처:탑 2022-09-01 간행물윤리 2211617 2022-12-09 선정성 2022-12-29
 9712              핑크바나나     툰)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권호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청소년
2022-   ロシアの妖精            株式会社ダイアプ                                       불건전
                                                간행물윤리
 9713    2022.6.          レス/(주)네픽티엔 2022-06-01  위원회  2220448 2022-12-09 교제조 2022-12-29
                              에스                                           장
                                                                         ※표지
                                                                          포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7호
제3종시설물의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1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STA.32+084~
32+217 옹벽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영주국토
제3종시설물 비대상
기타 시설물로 전환
하여 점검ㆍ유지관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6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1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옥천2교(상)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영주국토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어 계속적
으로 관리 필요
※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
관리계획 수립 후 상ㆍ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ㆍ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지정ㆍ고시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
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현동천교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영주국토
“
“
현동제1교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영주국토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05호
　공시송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4항위반행위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의결한내용을피심인의
주소지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1월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ㅇ사건: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안건번호: 제2021-020-297호)
ㅇ대상자: 최홍기(580120-1******, 전북익산시익산대로56길)
ㅇ송달서류: 위사건에대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결서정본
대상자최홍기에게송달할위서류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보관중이오니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직
접방문하여담당부서(조사조정국조사1과, 02-2100-3117)에서위서류를받아가시기바랍니다.
※본 공시송달은 (2022. 2. 8. 0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