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승급제한기간 설정 등 강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호봉 및 연봉 획정 방법 마련
  (1) 호봉제 공무원은 호봉획정표에 따라 강임시 적용하는 호봉을 적용 함
  (2) 연봉제 공무원이 연봉제 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될 경우에는 승진가급을 제외하고 연봉을 재
   산정하며, 연봉제에서 호봉제 공무원으로 강등될 경우에는 강등된 계급과 호봉을 적용함.
 나.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승급제한기간 설정 등
  강등에 따른 보수상 효력이 정직 3월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강등’의 승급제한 기간은 18월
  로, ‘강등’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7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3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
 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09-41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수당 등을 감액 지급하는 등
 강등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정직 기간(3개월) 중 수당 등 감액 지급
  (1)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는 3개월간 수당액의 2/3 감액 지급함.
  (2)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월봉급액은 강등된 계급과 호봉을 기준으로 함.
3. 의견제출
                               89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3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
 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09-42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시행(2009.4.1)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상 용어의 정의에
 “강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징계 용어의 정의에 “강등”을 신설함.
  (1) 현행 중징계의 용어의 정의가 파면·해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파면·해임·강등·정
   직으로 함.
  (2) 현행 “해임”과 “정직” 사이에 징계효력의 차이가 너무 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등”
   을 신설, 해당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요 비위 확인을 위한 “중점정화 대상 비위 관계”를 “성폭력 비위 관계”로 개정함.
  (1)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제도인 “중점정화 대상비위 관계”를 삭제하고 주요 비위
   인 “성폭력 비위 관계”로 변경하여 징계제도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비위 확인란에 표창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성폭력 비위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3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

                               90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75, 팩스번호: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09-43호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대한 응시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재공고 의무를 폐지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공고절차 간소화(안 제21조제3항)
  (1)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절차를 거침에 따라 개방형직위·공모직위의 충원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
  (2) 개방형직위·공모직위에 대한 응시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재공고 의무를
   폐지함.
  (3) 공고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정보공개⇒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층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정책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2857

                               91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팩     스:02) 2100-2859


⊙행정안전부공고제2009-45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

 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를 10개 세목으로 대폭 축소 통·폐합함으로

 써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

 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세법을 전면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지방세법의 목적 및 지방세 각 세목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규정, 「지방세기본법」
  의 준용 등 지방세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취득세
  현행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세율체
  계는 취득세(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조정하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취득일로부터 60일로 하는 등 취득세에 관한 통칙,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등록면허세
  현행 지방세법의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허가 등
  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합하여 「등록면허세」로 함.
 라. 레저세
  현행 지방세법의 레저세를 「레저세」로 하면서 종전에 레저세에 부가되던 농어촌특별세의 세율
  을 합하여 레저세의 세율로 정함.
 마. 담배소비세
  현행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를 「담배소비세」로 함.
 바. 주민세
  현행 지방세법의 주민세를 「주민세」로 하면서 농업소득세의 폐지에 따라 농업소득세할 주민세
  를 폐지하고,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소득할」을 「소득분」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함.
 사. 재산세

                                92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현행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면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종전
  의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아. 자동차세
  현행 지방세법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면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
  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함.
 자. 사업소세
  현행 지방세법의 사업소세를 「사업소세」로 하면서 사업소세가 목적세이므로 목적규정을 신설
  함.
 차. 지역자원시설세
  현행 지방세법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면서, 종전의 지
  역개발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
  이므로 목적규정을 신설함.
 카. 지방교육세
  현행 지방세법의 지방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하면서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므로 목적규정을
  신설함.
3. 제출의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6,
 FAX. 02-2100-3930)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46호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
                               93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43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검역제도 도입 실시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마찰 예방 및 국경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수입되는 지정 검역물에 대해 『OIE 비지정 질병 등』에 대한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9호를 신설한다.
 “9. 국제수역사무국 비지정 질병과 국제수역사무국 지정 질병 중 만연되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전
 화 02-500-2378, 모사전송 02-503-9128, E-mail:joon196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5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09. 1.30. 공포)이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승강기

 부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개정내용

                                  97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3,
 FAX. 02-2100-3930)
 ※지방세기본법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4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면서 「지방세법」
 의 변경된 세목 및 세율의 내용을 반영하여 감면세율의 일부를 조정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한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주택의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거주 최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공익성, 국가 지원정도 등을 고
    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2)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하는 임대주
    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2008. 10. 21. 발표)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정 기
    준에 따라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
    자가 환매기간 내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에
    는 취득세를 면제함.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000분의 1)을 적용하는 한편, 대한주택공사가 재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95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경감함.
 다.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및 에너지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
  분의 15까지 경감함.
 라. 보양온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국제회의시설 또는 전시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하고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민간 투자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함.
 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방세법」제87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지방세법」제131조제2
  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사.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개별적으로 감면되고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감
  면될 수 있도록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
  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자.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2008. 10. 21. 발표)의 일환으로 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임대사업용 토지는 제외)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5,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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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 등과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부과 및 법적용원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
  을 정함.
 나.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부과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부과·감면 등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과
  납세의 고지, 가산금, 중가산금, 독촉과 최고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징수
  징수의 순위·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등 징수통칙에 관한 사항, 납기 전 징수 등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환급가산금 등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등의 요건·징수유예 등의 효과 등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과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체납처분(안 제89조부터 제96조)
  압류의 요건,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의 해제, 결손처분, 사해행위의 취소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
  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지방세의 우선·담보 있는 지방세의 우선 등 지방세의 우선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
  에 관하여 정함.
 사.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제정·교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
  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 비밀유지,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리에 대하여 정함.
 아. 이의신청 및 심사와 심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안 제127조부터 제133조)
  고발, 지방세의 포탈, 체납범, 특별징수불이행범, 공소시효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보칙
  납세관리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전자
  송달 신청자 등에 대한 우대 등 지방세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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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5개 부품을 공산품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는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
   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등 5개 부품을 안전관리 대상품목에 포함
  ○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승강기 부품은 바로 다음해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면제(승
   강기 부품의 인증주기를 품공법에 맞추기 위함)
   *승강기 부품 인증주기(승관법):2년, 공산품 인증주기(품공법):1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23)
  ○전    화:02)509-7240
  ○팩    스:02)509-7305
  ○전자우편:alwaysim@mke.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5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번호:106
○단체명칭:대자연
○사무소 소재지: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158
○대표자 성명:김용갑
○등록년월일:2009년 2월 6일
○주된사업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홍보(세미나 및 캠페인 등)
 -기후변화 홍보교육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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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797-1425~6
○주관과:기후변화협력과
○등록구분:신규


⊙환경부공고제2009-61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 개정(2009. 1. 7.)에 따라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시공업자의 자격요건과       제
 해시설 또는 배수설비의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명령의 이행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요건 마련
  (1) 법 제27조제2항에서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반건설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 및「하수도법」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함.
  (3) 배수설비 전문시공업자가 시공을 하게 됨에 따라 배수관거의 오접 등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겸용공작물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 배수설비 설치 또는 유지 하는 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의 내용·이행절차 등 마련
  (1)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겸용공작물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구체화하
   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사유·개선대상시설·개선내용·개선기간 등을 정하여 겸용공작물관
   리자, 배수설비 설치 또는 유지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개선계획의 적정여부 및 조치내용
   의 이행여부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확인하도록 함.
  (3) 조치명령에 따른 시설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제해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공공하수도가 원활히 유지·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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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강구하려는 것임.
  (2)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물받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하여 보수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3) 현실에 맞게 배수설비 설치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바.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선
  (1) 법제처의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정비하
   려는 것임.
  (2)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의 행정처분기준을 처분기준의 1/2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경영상 불편을 해소함에 따라 관련기업
   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02-2110-6881 또는 6886, FAX:02-507-2450, 전자우편:min555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과 민영주택에 대한 2년간 적용 배제를 통한 부동산시
 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모집절차, 입주금 납부방법, 주택의 공급계약 등 주택공급규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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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규정만 적용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든 청약이 가능한 통장
 다. 주택공급 면적 표기 방법 개선
  ○주택공급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
 라. 예비 입주자 선정범위 확대(제16조) 및 입주자 선정업무 일원화
  ○예비입주자 선정, 공급 주택수의 20%→50%로 확대
  ○입주자 선정 및 동호추첨 업무를 은행으로 일원화
 마.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내외국인 불문 무주택자(내국인은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가능. 단,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0% 초과 공급 가능
 바. 국가·참전유공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확대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등 공급량의 5% 특별공급, 임대주택은 공급량의 10% 우선공급
   (단, 5년간 한시적용)
 사.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및 2년간 한시 적용배제
  ○85㎡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당첨자 10년→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지역 5년→3년(성장관
   리권역 포함)
  ○85㎡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당첨자 5년→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지역 3년→1년(성장관
   리권역 포함)
   ※분양가상한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민영주택 청약에 한해 2년간 한시 적용배제
 아. 중증장애인 주택특별공급 우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간 경쟁이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
   인의 장애등급표상 장애등급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로 2009년 3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전화:
  02-2110-8260~2, 팩스:02-50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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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1)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
   업을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완화하
   려는     것임.
  (2)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
   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
   록 함.
  (3) 이와 같이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변경
  (1)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수질관리기술사를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인정
   (대체)하는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를 폐지·개선하려는 것임.
  (2) 국무조정실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에 따라 기술사 대체(인정)기준을 삭제하
   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별로 세분하여 정함.
  (3) 기술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
 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02-2110-6881
 또는 6886, FAX:02-507-2450, 전자우편:min555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62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법」 개정(209. 1. 7.)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인가의 예외 범위 설정, 주방용오물분
 쇄기의 연구·시험 범위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생태독성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법제처의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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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설치 변경인가의 예외규정 마련
  (1) 법 제11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사업시행기간 변경, 하수관거 연장의 증감(10% 미만의 증감), 처리시설 면적 등 공공하수도
   설치·운영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공공하수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함.
  (3) 이와 같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효율과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준수의 예외규정 적용시 지방환경관서와의 사전 협의절차 구체화
  (1)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의 예외조항을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공공하수도관리
   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고 있어, 예외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적용할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2)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예외기준 적용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3)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예외기준의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방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시험 목적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허용 및 사용승인 절차 마련
  (1) 법 제33조제1항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연구·시험의 주체에 따라 현장시험 규모(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경우
   1,000세대 미만,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경우 200세대 미만)를 정하고, 연구·시험
   을 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3) 연구·시험을 사유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무분별한 판매·사용을 방지하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의 생태독성 항목 신설
  (1) 급증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2011년 1월 1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비고 3의 규
   정을 적용받는 시설의 폐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생태독성 항목
   신설(1일 하수처리용량 500㎥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용, 1 TU이하)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생태적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용수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마. 배수설비 설치기준 완화
  (1) 배수관이나 배수수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등에 물받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과 담장의 간격이 좁은 지역 등은 물받이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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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031-476-8857)
2. 기   타
 □본 사업은 상대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으
  며, 관련 구비 서류 미비시 평가에서 제외
 □선정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발표 계획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농촌진흥청공고제2009-18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공모직위)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국립농업과학원『농업환경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2월 13일
                   농촌진흥청장
1. 임용예정직위:국립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장」
 가. 임용가능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
 나. 주요업무내용
  ○농촌 환경자원 발굴·보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 연구
  ○토양자원 조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토양보존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농경지 토양의 시비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비료의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연구
  ○농업기상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
  ○농업 생태계 건전성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연구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 응시자격요건
 1) 필수요건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지도관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로 재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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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

 2) 경력 또는 실적요건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관련분야:농촌환경자원관리, 농업환경생태관리, 농업기상·기후변화 대응, 토양·비료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시험방법

 ○서류전형:해당 직위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제출서류와 면접을 통해 아래요건을 심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어학(영어) 능력 및 정보화(정보검색, 워드프로세서) 능력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

   *어학능력은 영어능력검정성적증명서 또는 외국(영어권) 거주증명서(끊김없이 1년 이상 거주

      한 경우에 한함)로 확인하며, 정보화 능력은 시험당일 실기로 평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   간:2009년 2월 16(월)~2월 19일(목),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교부 및 접수처: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

  *전화:(031)299-2947-8, 팩스:(031)299-2953

 ○접수방법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번지, 우편번호 441-707)

   *응시원서 등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포털/채용정보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나.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소정양식 또는 ‘e-사람’상 약력카드 제출 가능) 1부

 다.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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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8. 12.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기술서를

   제출

 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10매 이내로 기술하되, 요약서(2매 이내) 별도 작성(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필

   요한 기초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바.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1부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아.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차.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영어 능력검정 성적증명서(‘07.1.1이후 검정) 또는 1년 이상 외국 거주증명서(영어권 외국거주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거주종료일 ’99. 1. 1이후)

7. 수당지급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30만원의 공

 모직위 보전수당과 월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031-299-2947-8)로 문의하시거나 농촌진

  흥청 홈페이지(www.r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해양경찰청공고제2009-9호
                       조종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해양경찰청장
1. 시험실시 면허종류:일반(1급·2급), 요트조종면허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2월 23일~12월 15일
 ·시   간:공무원 근무시간 내
 ·장   소:아래 접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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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8호
              2009년도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U-City 분야의 핵심고급인력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9년도『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기존 도시건설과 IT 산업이 융복합된 U-City가 新산업이고, U-City 사업 건설*이 확대됨에 따
  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
  ○U-City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확대되는 U-City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필요
   *국내 39개 지자체(52개 지구)에서 U-City 사업 건설·추진중(2008.12월)
   **U-City 인력수요는 13년까지 약 2만명 전망(U-Eco City 사업단, ‘08)
  ※U-City 인력양성 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08.9)”에 포함
2.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 개요
 □(목적)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을 통한 핵심고급인력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자 함.
  ※지원근거: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전문인력의 양성)
 □(내용) 공모절차를 거쳐, 전국의 대학 중 U-City 산업의 핵심인력 양성에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정·지원 추진
  ○대학내 U-City 관련 학과들 간 융합을 통한 석·박사과정을 제공하여 U-City 핵심인력 양성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U-City 관련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의 일체화를 통하여 다양한 U-City 사업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 및 보급 확산
Ⅱ. 대학 지원계획
1. 지원대상
 □U-City 대학원 학과 또는 학과 내 U-City 전문 트랙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일제 정규
  주간 석·박사 과정이 개설된 4년제 대학
  ○지방도시 발전을 위하여 1개 이상은 지방대학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방대학 미응모시 4개
   모두 수도권 대학으로 선정 가능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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