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inform that this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confirm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O,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Note in reply.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Dong-man Ha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 August 2019
His Excellency
Takeshi Kasai
Regional Director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70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6.25일 시행)으로 기간통신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주파
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23호, 2018.4.12.)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9-63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호, 2018.5.1.)” 제3조제3항에 따라〔별표 3〕통합 폐업신고
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에 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종류 변경

                                                 10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3)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사업 : 에코프로GEM, GS건설(주)
  ► (에코프로GEM) 경북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 (1단지 4블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위성사진 및 특구지역 (파란색 표시 부분)>

  ► (GS건설)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및 지적도(파란색 표기)>




                          <GS건설 2차확대 예정구역>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Tel : 054-880-2476,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지민   199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윤대현   1973.**.**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1.10.27   외국국적취득
 최영문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7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이진효   2008.**.**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강지수   1981.**.**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122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 와동동 149번지 일원(파주 운정지구 내)
 다. 면       적 : 46,989㎡
 라. 계획의 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변경)
 가. 명    칭 (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 성명 (변경)
  - 기정 : 박 상 우
  - 변경 : 변 창 흠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변경없음)
 가. 사업기간 : 2018. 01. 05 (지구지정 고시일) ~ 2019.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46,989.0   46,989.0         100.0
                       소       계                      44,694.1   44,694.1          95.2
                                계                     44,694.1   44,649.1          95.2
                           공공분양                                     9,566.3        20.4    장기임대
  주택
          공동                                                                               반영 및
  건설              A1                  60㎡ 이하          13,657.2
          주택                                                                               대지면적
  용지                       장기임대                                     4,090.9         8.7
          용지                                                                                배분
                                      60㎡ 이하                         7,629.6       16.2    대지면적
                  A2       민간임대                       31,036.9
                                       60~85㎡                       23,407.3       49.9     배분
  공공                   소 계                             2,294.9       2,294.9        4.8
  시설                            계                      2,294.9       2,294.9        4.8
  용지      도 로
                               도 로                     2,294.9       2,294.9        4.8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가. 계획인구 (변경)
  - 기정 : 3,296인
  - 변경 : 3,231인
 나. 주택건설계획 (변경)
  - 기정 : 1,318호(공동주택 : 1,318호)
                               면적(㎡)      주택규모(㎡)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비 고
           구 분
            계                  44,694.1          -          1,318         3,296
          공동주택                 44,694.1          -          1,318         3,296
              소   계            13,657.2          -           460          1,150
    A1                                                                               공공분양주택
              60㎡이하            13,657.2         80           460          1,150
              소   계            31,036.9          -           858          2,146
    A2        60㎡이하                             80           257           643       민간임대주택
                               31,036.9
              85㎡이하                             105          601          1,503


                                                16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30층 이하

                        ◦ 건축물 직각 배치 구간 : 중로1-20호선 및 중로1-15호선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40m
                          이내 구간(주거용 외의 용도는 제외할 수 있다)
                     기정
                        ◦ 공동주택 배치시 주변 주거지역 등을 고려하여 연속성 있는 스카이라인, 바람길,
                          통경축이 형성되도록 배치 권장


                        ◦ 건축물 직각 배치 구간 : 중로1-20호선 및 중로1-15호선 인접도로 경계선에서 40m
               배치
                          이내 구간(주거용 외의 용도는 제외할 수 있다)
                          단,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 등으로 직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별
                     변경   도의 소음예측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한 경우
                          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공동주택 배치시 주변 주거지역 등을 고려하여 연속성 있는 스카이라인, 바람길, 통경
                          축이 형성되도록 배치 권장

                     ◦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하여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 간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 입면은 돌출·후퇴 등의 입체적인 변화를 주어 단조로운 벽면을 지양하고, 재질과
                       강조색 등을 활용하여 입체감 있는 입면을 조성
                     ◦ 공동주택의 상층부는 과도한 장식을 지양하고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형태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
                및
                     ◦ 중층부는 컬러 및 패턴의 적절한 분절을 통해 시각적 리듬감 부여
               외관
                     ◦ 저층부 외벽은 벽돌, 석재, 세라믹타일 등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 권장
                     ◦ 주출입구(현관)는 과도한 장식이나 로고 부착을 지양하고, 간결한 형태의 세련된 디자인
                       유도
                     ◦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통일감 있는 색채를 형성하고 건축물의 조형성을 살릴 수
                       있는 색채계획 수립
                     ◦건축한계선
                      - 주차장 17호 대지경계, 중로 1-20호선 변, 중로 1-15호선 변 : 6m
               건축선    - 중로 3-63호선 변, 중로 3-19호선 변, 중로 1-13호선 변 : 4m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기타시설은 「건축법」 및 「파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진출입은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도록 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보행자동선     ◦ 보행자 동선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 공공보행통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폭을 8미터 이상으로 함
           ◦ 공공보행통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공된 공공보행통로 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 함
            1. 공공보행통로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공공보행통로      2.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블록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문양포장재 등을
               사용해야 하며,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가 돌출되지 않도록 함
            3.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및 근린공원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하며, 다만 양끝의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바닥높이를 정함

                                      19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 변경
                                   공급면적                               공급가격     공급
             공급용도구분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비고
                                    (㎡)                               결정방법     시기
               공공분양
                                    9,566.3                           감정가격
               주택용지                                          수의계약
                          60㎡이하                1    사업시행자
   주택   공동     장기임대                                         (자체건설)    조성원가
                                    4,090.9
   건설   주택     주택용지                                                    60%     승인후
   용지   용지                60㎡이하    7,629.6
             공공지원민간                                                  조성원가 /
                                               1    실수요자    자격제한
             임대주택용지                                                   감정가격
                          60~85㎡   23,407.3
           합          계            44,694.1    2      -       -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3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준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18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54(2012.06.29)호로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16(2016.08.02)호,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6-840(2016.12.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75(2017.8.2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70(2017.12.29)호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국가식품클러스터
 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다. 면적 : 2,321,928.7㎡(1단계 : 380,240.3㎡, 2단계 : 1,941,688.4㎡)
  ※ 산업단지 외의 사업(소로2류) : 1,316.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세계 식품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
 ○ 국내 식품산업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동북아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식품시장에 대응
 ○ 식품기업․연구소․연관산업체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어업의 성장 견인 및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1단계 : 2012년 06월 ~ 2016년 12월
               2단계 : 2012년 06월 ~ 2017년 12월
               (※ 금회 산업단지계획변경 시행분 개발기간 : 2019년 8월 ~ 2020년 8월)
 나.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21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침산동 도로정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398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28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8. 5.~2024. 8.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2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6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공공교통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조명타워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46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8. 5.~2024. 8.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7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15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8월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귀신고래해상
풍력해양기상관측
등부표
35° 22′ 40.0″ N
129° 52′ 41.0″ E
Fl(5)Y
20s
7
황
망대형
(Ø2.55m)
2019.
8. 6.
해양
자료
수집용
2019. 8.~
목적소멸시까지
(2019. 12.)
<소유자>
귀신고래해상풍
력발전2호(주)
<허가번호>
제해2019-0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홍도항방파제등대소등및홍도등대AIS가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8월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M)
도색.
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홍도항
방파제등대
34°40′51.0″N
125°11′51.6″E
FI(2)G
6s
28
8
백원형
콘크리트조
20.0
2019.
8.2.
2019.
8월중
항행
원조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정지
연월일
복구일
목적
비고
홍도등대
(Hongdo)
34°42′40.2″N
125°12′15.0″E
99440296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9.
7.29.
2019.
8.2.
항행
원조
3분주기
발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8월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광양항U-1
B호등대
34-50-46.7 N
127-46-54.3 E
Fl Y 4s
14
6
황4각
철탑조
6.8
2019.
8.6.
2019.
8.9.
시설물
보호용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4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4-002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남대학교총장(영남대학교 조폐공사 상수도공동관리소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189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569번지 일원(영남대취수장)

- 허가량 : 2,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806 m2

ㅇ 취수시설 1식[
   75 HP × 3기,
   집수정 1기,
   관로 222 m(무공흄관 800 mm × 72 m, 유공흄관 600 mm × 72 m, 600 mm × 5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9. 1. ~ 2024. 8. 31.(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4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830-1977-0024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357 사서함332-16호

                                       154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93-8번지 일원(공군제16전투비행단취수장)

- 허가량 : 2,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9.22 m2
ㅇ 취수시설 1식[

   75 HP × 2기,

   집합정 D = 2.6 m 2기,
   취수관로 600 mm × 26 m, 900 mm × 7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9. 1. ~ 2024. 8. 31.(1,827일간)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1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
1. 우체국 통·폐합 사항

  우체국명       관서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대구신암동                                                          대구시 동구 신암4동
                 6급    70440   703231    대구신암        DG.SINAM                  동대구
  (동대구)                                                            248-12

 ㅇ 통·폐합일 : 2019. 9. 2.(월)        【업무종료일 : 2019.8.30.(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통·폐합일 익일(2019. 9. 3.)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7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55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013       구름 베어링의 주요 치수
   개정         KSB2014       구름 베어링의 정밀도
                            미끄럼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팅패드
   개정       KSBISO12130-2   스러스트 베어링 - 제2부: 틸팅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함수
                            미끄럼 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윤활 미끄럼 틸팅
   개정       KSBISO12130-3   패드 스러스트 베어링 - 제3부: 틸팅 패드 스러스트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안내값
                            정상상태 조건하에서의 유체역학적 미끄럼 저널베어링 ― 원형
   개정       KSBISO7902-2
                            원통형 베어링 ― 제2부: 계산과정에서 사용되는 함수
                   플레인 베어링 ? 무윤활 포일 스러스트 베어링 ? 정 부하 용량,
   개정         KSB2060
                   마찰계수 및 수명의 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20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20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3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213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9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20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2013 : 용어 정리 (규격→표준, 모떼기→모따기, 축→엑시얼)
 ㅇ KSB2014 : 용어 정리 (규격→표준, 모떼기→모따기, 나비→폭)
 ㅇ KSBISO12130-2 : 용어 정리 (미끄럼→플레인, 너비→폭, 윤활유 막→유막, 규격→표준)
 ㅇ KSBISO12130-3 : 용어 정리 (미끄럼→플레인, 오물→오염물질, 배킹(backing)→백메탈)
 ㅇ KSBISO7902-2 : 국용어 정리 (평→플레인, 상대 편심도→편심률, 흐름→유동률 계수,
  너비→폭, 그루브→홈, 틈새→틈새(간극), 동점도→절대점도)
 ㅇ KSB2060 : 표1 기호/ 내역 / 단위 수정 : 로마문자 (T / 온도, 토크 / ℃, N∙mm), 부속서의
   그림 식별부호 수정 : 4,5→ri,r, / 9 열전대→ a 범프 높이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
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
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
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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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180004530006745     김*진     821223-2****** ₩6,270,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542번길
 2    0178180004530006680     최*욱     820315-1****** ₩8,048,160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192번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3    0178180004530006794     이*재     691002-1****** ₩21,675,600
                                                                         문화로72번길
 4    0178180004530006625     진*갑     620103-1****** ₩6,771,60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7번길
 5    0178180004530006748     최*식     480122-1****** ₩5,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0
 6    0178180004530006683     강*석     810114-1****** ₩3,69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북로 8
 7    0178180004530006771     김*현     790329-1****** ₩13,98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 42번길
                             비비코리아
 8    0178180004530006758             680525-2****** ₩37,098,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60
                             (김*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9    0178180004530006607     안*숙     650721-2****** ₩4,537,500
                                                                            2449
10    0178180004530006862     정*진     640810-1****** ₩26,02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31길
11    0178180004530006609    남**민     820624-1******   ₩3,055,00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근어길
12    0178180004530006725    김*호      800902-1******   ₩5,216,40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460
13    0178180004530006729    김*수      670328-1******   ₩6,15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10길
14    0178180004530006793    이*화      800629-1******   ₩9,389,52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15    0178180004530006573     한*호     900719-1****** ₩8,445,000
                                                                         아산밸리북로 68
                            연합콜대리운전
16    0178180004530006723             680728-1****** ₩4,263,000        경기도 평택시 서재1길
                              (송*)
17    0178180004530006791     박*옥     730710-2****** ₩2,484,00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5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158
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41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보
안관제 전문기업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16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일부 개정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①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된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 양도·양수신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보안관제센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
   관의 장” 이라 한다)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③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제1항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제3조 각 호의 서류(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
   속하는 법인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아닐 때 해당되며,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제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
  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9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