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4-611호
 관보 제11068호(1988.10.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1068호(1988.10.29) 9쪽,
   국적상실일 : 1985.04.06   국적상실일 : 1978.02.22
                                               표 1번째 줄, 성명 이지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1084
고분자 중의 특정 유해물질(HBCD, PBBs/PBDEs, 
Phthalates) 동시분석방법
확인
KSM1083
고분자 재료 중의 트리스(2-클로로에틸) 포스페이트 
정량방법
확인
KSM1019
요소 표준 물질
확인
KSM1018
글루코스 표준 물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9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M1084 : 5년도래 확인
  ㅇ KSM1083 : 5년도래 확인
  ㅇ KSM1019 : 5년도래 확인
  ㅇ KSM1018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1호(2022.12.26.)로 고시된 울산선 범서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대하
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울산선 범서 하이패스IC 설치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입암리
       고속                                     울주군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제16호        울산선       ~    17,237㎡                                            2.07km
       국도                                     범서읍         범서읍      범서읍 입암리, 천상리
                              울산광역시
                                              입암리         천상리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회전교차로 설계변경 반영 및 확정측량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
  - 당초 : 도로구역결정일 ~ 2024년 12월 31일
  - 변경 :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31일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가.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조서
  ｏ 울산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30                                         (범서)
                             주간선                     언양IC  자동차            건고25호
  기정   광로    2    2     ~        14,490     2호광장                    울산                    -
                             도 로                   (97호광장) 전용도로         (1975.02.19.)
                        50                                        고속도로


  ｏ 울산시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
도면표                                                      규모(㎡)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국토교통부고시
                            교통광장        울산시 범서읍
     기정     161     광장                                   37,393        -     37,393   제2020-292호       -
                          (교차점광장)      입암리, 천상리 일원
                                                                                      (2020.03.27.)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변경없음)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국도 제16호 울산선         범서읍 입암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16호
                    범서하이패스IC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범서읍 천상리
                                         범서읍 천상리



6.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울주군청 도로과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전화번호 052-204-2473)
 - 한국도로공사 남부도로개량사업단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99 205호, 전화번호 : 054-811-7215)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지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번호                         목   (㎡)      (㎡)                                                   권리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경기도 성남시
 1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산1-4      도   5,455    234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경기도 성남시
 2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568-3     도    60       5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경기도 성남시
 3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567-2     도   436       32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경기도 성남시
 4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566-2     도   1,322     11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5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566-1     도   1,020     57        국        국토교통부

 6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565-1     답    33       33        국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7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564-1     답   182      101        이*락    범서읍 입암리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제2024-534호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내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2018 평창 동
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3항에 의거 특구종합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같은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기정 : 총 26.88㎢(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9㎢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3㎢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 변경 : 총 26.88㎢(5개 특구, 14개 지구)(감 154㎡)
            (평창권역 20.19㎢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3㎢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 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능
이 융․복합된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
경)
  ○ 변경지구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변경사항 : 면적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예정자
기정
변경
증감
녹색비즈니스·
해양휴양지구
강릉시 강문동 258-4번지 
일원
2,344,893
2,344,793
감 154
민간사업자
주) 강문동 50-1번지 경계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특구구역은 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3년 ~ 2032년(20년간 단계별 추진)
  ○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총 4조 9,026억원(민자 등으로 충당)
  ○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으로 병행하여 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나머지 13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토 지 이 용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344,893
감) 154
2,344,793
주택건설용지
189,457
-
189,457
숙박시설용지
621,548
-
621,548
상업시설용지
138,203
-
138,203
관광시설용지
36,407
-
36,407
공공시설용지
77,259
-
77,259
녹지용지
582,660
-
582,660
기타시설용지
214,259
-
214,259
문화시설용지
101,392
-
101,392
도로용지
383,708
감) 154
383,554
주) 강문동 50-1번지 경계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특구구역은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 특구의 핵심기능 유치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기와 연계하여 주거시설 조성계획을 단계별로 
구분
  ○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 정비 및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은 특구별 각종 기능․시설의 유치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인구수용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및 현금지원 혜택 강화
  ○ 특구 유치 대상 업종 선정 및 유치홍보
  ○ 일본․미국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국가 다변화
  ○ 올림픽 특구에 외국인투자지역 등 중복지정 강구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044-203-2794),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유산
과(033-520-7732), 강릉시 관광개발과(033-640-4598)에서 열람 가능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44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질병관리청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확인검사기관 확대(예정)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신고 서식 내 확인검사기관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전자우편 : azusa17@korea.kr

 - 팩스 : 043-719-7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전화   043-719-7917/7915,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97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의
2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인정
1. 고 시 명 :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완초장
(莞草匠)
보유자 인정
유선옥
(劉仙玉)
완초공예품 
제작
인천광역시 강화군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유선옥은 완초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로 인정함
◉기상청공고제2024-162호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를 일
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
사후관리」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 및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행정규제기
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
지(h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50호


 국도1호선 구간 사면 낙석발생으로 인한 도로이용자 및 차량소통 안전확보를 위한 사면 정비를
 시행하고자,「도로법」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⑧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일반                                                    경기도
     변경                    제1호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0.064
                국도                                                  파주시 봉일천리
                                                봉일천리   봉일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사면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 06. 04. ~ 2025.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820-173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련
           지번                                                                            이외의
 번                   공부상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호

                                                 현대
 1         73-90     임야 33,799.4 1,515.6         자동차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       -           -
                                                주식회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3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580-1996-000350호, 제1003580-1996-000351호)
2. 사용자의 성명:하이트진로(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길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830-1번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65-1번지 외 6필지
  - 허가량:8,9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인사혁신처공고제2024-45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인사혁신처장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소    속
행정안전부
직   위
장관
성   명
이상민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기아보통주
100
매각
9,010 2024.11.15.
키움증권
본인
현대자동차
보통주
55
매각
11,165 2024.11.15.
키움증권
소    속
산림청
직   위
차장
성   명
이미라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삼성전자
120
매각
7,032 2024.10.23.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에스폴리텍
300
매각
483 2024.10.23. 한화투자증권
소    속
국무총리비서실
직   위
정무실장
성   명
박경은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한국가스공사
135
매각
5,548 2024.10.25.
아이비케이
투자증권(주)
배우자
한전산업
300
매각
4,014 2024.10.25.
아이비케이
투자증권(주)
장남
하이스틸
1,960
매각
6,517 2024.10.25.
하나증권
장남
대성에너지
259
매각
2,437 2024.10.25.
하나증권
장남
뉴파워프라즈마
1,814
매각
8,643 2024.10.25.
하나증권
장남
제이아이테크
1,051
매각
3,734 2024.10.25.
하나증권
장남
제이아이테크
374
매각
1,309 2024.10.28.
하나증권
장녀
GS글로벌
963
매각
3,280 2024.10.25.
하나증권
장녀
콜마홀딩스
862
매각
5,940 2024.10.25.
하나증권
장녀
어보브반도체
226
매각
2,260 2024.10.25.
하나증권
장녀
HB솔루션
1,701
매각
6,863 2024.10.25.
하나증권
소    속
국립중앙도서관
직   위
관장
성   명
김희섭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131
매각
9,969
2024.8.28.
신한투자증권
소    속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직   위
총장
성   명
이건우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LG전자
100
매각
10,850
2024.7.16.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00
매각
7,710
2024.8.19.
삼성증권
배우자
LG전자
120
매각
11,628
2024.8.20.
삼성증권
배우자
한독
300
매각
4,584
2024.8.19.
삼성증권
배우자
한독
300
매각
4,605
2024.8.20.
삼성증권
배우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1,400
매각
15,680
2024.8.13.
삼성증권
소    속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직   위
총장
성   명
이건우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CJ
200
매각
20,400 2023.12.12.
삼성증권
배우자
레고켐바이오
100
매각
6,200
2024.1.2.
삼성증권
소    속
서울특별시경찰청
직   위
수사차장
성   명
손제한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이엔에프
테크놀로지
52
매각
1,185 2024.9.27. NH투자증권
배우자
이엔에프
테크놀로지
158
매각
3,594 2024.9.27. NH투자증권
배우자
이엔에프
테크놀로지
818
매각
18,568 2024.9.27. NH투자증권
배우자
이엔에프
테크놀로지
388
매각
8,788 2024.9.27. NH투자증권
장남
강원에너지
128
매각
1,637 2024.10.30. NH투자증권
◉산림청공고제2024-427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가 산림청 고시*에 근거하여 한국
임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바, 본 업무의 수행 근거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
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청 고시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2. 주요내용
가.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업무를 산림청장이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hyubi21@korea.kr
   - 팩스 : 042-481-41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7, 팩스: 042-481-4129)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4-42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증진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으로 「탄소흡수원 증진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
성화 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hyubi21@korea.kr
   - 팩스 : 042-481-41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037, 팩스: 042-481-4129)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00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7제3항에따라다음안전기준을확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따라게재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기준 등록
1. 등록목적
ㅇ 국민의안전과밀접한안전기준을통합적으로등록·관리하여, 안전사각지대적시해소와안전
기준의체계적관리도모
2. 주요내용
ㅇ 소방청(47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창고시설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1조
건축·시설
신규
2
공동주택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1조
건축·시설
신규
3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1조
건축·시설
신규
4
유량측정장치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장
건축·시설
신규
5
송수구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장
건축·시설
신규
6
휴대용비상조명등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장
건축·시설
신규
7
배출댐퍼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장
건축·시설
신규
8
소방전원공급장치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장
건축·시설
신규
9
과압배출구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장
건축·시설
신규
10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장
건축·시설
신규
11
소방용행가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장
건축·시설
신규
12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전기저장시설의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내지제13조
건축·시설
신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3
가스계소화설비용수동식기동장치의
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장
건축·시설
신규
14
안전시설등의설치·유지기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2
건축·시설
변경
15
다중이용업소에설치·유지하여야하는
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9조
건축·시설
변경
16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건축·시설
변경
17
건설현장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설현장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건축·시설
변경
18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
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19
소화전함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전함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2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21
지시압력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지시압력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22
소방용전선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전선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23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
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성능인증
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24
소화설비용헤드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소화설비용헤드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25
가스계소화설비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가스계소화설비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26
시각경보장치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시각경보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27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28
승강식피난기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승강식피난기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29
소화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30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31
소화전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전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32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ㅇ 산업통상자원부(25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33
관창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관창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34
소방호스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호스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35
유수제어밸브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유수제어밸브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36
스프링클러헤드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37
누전경보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38
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가스관선택밸브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39
가스누설경보기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40
발신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신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41
수신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수신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42
중계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계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43
경종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경종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44
감지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감지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45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건축·시설
변경
46
임시소방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의5
건축·시설
변경
47
송수구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장, 제5장
건축·시설
폐지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수소용품및외국수소용품제조의
시설및기술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26조
환경·에너지
신규
2
수소용품제조시설의완성검사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35조
환경·에너지
신규
3
수소용품검사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39조
환경·에너지
신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4
수소용품의용도등표시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
환경·에너지
신규
5
수소연료사용시설의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별표5
환경·에너지
신규
6
수소연료사용시설의완성검사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5조
환경·에너지
신규
7
수소연료사용시설의정기검사기준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6조
환경·에너지
신규
8
고압가스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
및정밀안전검진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4
환경·에너지
변경
9
고압가스자동차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5
환경·에너지
변경
10
고압가스저장·사용의시설·기술·검사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8
환경·에너지
변경
11
고압가스판매및고압가스수입업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9
환경·에너지
변경
12
고압가스운반차량의시설·기술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9의2
환경·에너지
변경
13
고압가스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과용기의
재검사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0
환경·에너지
변경
14
가스도매사업의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
평가의기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별표5
환경·에너지
변경
15
액화석유가스의충전등의
시설기준과기술기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환경·에너지
변경
1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제69조(별표20)
환경·에너지
변경
17
캠핑용자동차내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대한안전기준
캠핑용자동차내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대한안전기준
환경·에너지
변경
18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전력계통운영업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및
적력계통운영업무
환경·에너지
변경
19
사용전검사의대상·기준및절차등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31조
환경·에너지
변경
20
융·복합, 패키지형및이동식
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등에관한
특례기준
융·복합, 패키지형및이동식
자동차충전소시설기준등에관한
특례기준
환경·에너지
변경
21
시설과용기의안전유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2조
환경·에너지
변경
22
열사용기자재의검사및면제에관한
기준
열사용기자재의검사및면제에관한
기준
건축·시설
변경
ㅇ 식품의약품안전처(21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23
특정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31조의5[별표3의2]
산업·공사장
변경
24
정기검사의대상·기준및절차등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8조(별표4) 환경·에너지
변경
25
정기검사의대상·기준및절차등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32조(별표10)
환경·에너지
폐지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생산단계농수산물등의유해물질
안전기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및
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9조및제15조
보건·식품
신규
2
식품등의위생적인취급에관한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조별표1
보건·식품
변경
3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보건·식품
변경
4
식품의기준및규격
식품의기준및규격
보건·식품
변경
5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보건·식품
변경
6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
보건·식품
변경
7
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96조, 별표25
보건·식품
변경
8
제출자료의범위
생물학적제제등의품목허가·심사규정
제23조
보건·식품
변경
9
심사자료의종류
생물학적제제등의품목허가·심사규정
제6조
보건·식품
변경
10
심사자료의요건
생물학적제제등의품목허가·심사규정
제7조
보건·식품
변경
11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보건·식품
변경
12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기준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기준
보건·식품
변경
13
신약등의재심사기준
신약등의재심사기준
보건·식품
변경
14
품질인증기준및표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4조
보건·식품
변경
ㅇ 국토교통부(9개)
ㅇ 보건복지부(8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5
우수판매업소지정등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7조
보건·식품
변경
16
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
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
보건·식품
변경
17
안전성·유효성검사
의약외품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3장
보건·식품
변경
18
의약품의표시및기재사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69조
보건·식품
변경
19
화장품안전기준등
화장품법제8조
보건·식품
변경
20
생산단계농산물등의유해물질
잔류기준
생산단계농산물등의유해물질
잔류기준
보건·식품
폐지
21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
규정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
규정
보건·식품
폐지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철도시설의기술기준
(차량기지의방호설비)
철도시설의기술기준제2장제2절
교통·교통시설
신규
2
철도차량기술기준
(고무차륜경전철)
Part53 도시철도차량
(고무차륜경전철)
교통·교통시설
신규
3
철도차량기술기준
(모노레일경전철)
Part54 도시철도차량
(모노레일경전철)
교통·교통시설
신규
4
철도차량기술기준
(철제차륜경전철)
Part55 도시철도차량
(철제차륜경전철)
교통·교통시설
신규
5
철도차량기술기준
(LIM경전철)
Part56 도시철도차량
(LIM경전철)
교통·교통시설
신규
6
철도차량기술기준
(도시형자기부상경전철)
Part57 도시철도차량
(도시형자기부상경전철)
교통·교통시설
신규
7
철도차량기술기준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술기준)
Part71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술기준
교통·교통시설
신규
8
철도용품기술기준
Part7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술기준
교통·교통시설
신규
9
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6조의2
교통·교통시설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ㅇ 농림축산식품부(7개)
ㅇ 교육부(6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공공산후조리원의설치기준등
모자보건법시행령제17조의6 별표
2의2
보건·식품
변경
2
산후조리원의인력및시설기준
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14조별표3
보건·식품
변경
3
권역외상센터의요건과지정기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2(별표7의2)
보건·식품
변경
4
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기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
(별표8)
보건·식품
변경
5
응급의료시설의설치기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
(별표9)
보건·식품
변경
6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
보건·식품
변경
7
목욕장목욕물의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등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4조, 별표2
보건·식품
변경
8
공중위생업자가준수하여야할
위생관리기준등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7조, 별표4
보건·식품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소각또는매몰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3조의2,
별표5
보건·식품
변경
2
소독설비및실시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0조,
별표1의10, 별표2
보건·식품
변경
3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6조,
별표6
보건·식품
변경
4
동물용의약품제조소의시설기준
동물약국및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4조
보건·식품
변경
5
구제역방역실시요령
구제역방역실시요령
보건·식품
변경
6
소독설비및실시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0조,
별표1의10, 별표2
보건·식품
변경
7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
보건·식품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