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9.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
     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
     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0. 연락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044-203-4289)
붙임 : 의견제출서. 끝.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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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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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부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 및 시행이후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17.8.1부터 이 공고 시행일까지의 임대료는 이 공고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한다.
 나. 이 공고 시행 전에 무상임대료 적용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무상임대 계약기
     간(10년)이 끝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무상임대 자격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공고에 따른다.
 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는 이 공고 시행 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고,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이 공고 시행 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계또는 자동차 업종으
     로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임대계약기간(10년)이 끝나는
     날까지 5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다만, 해당기업이 기계 또는 자동차 업종에서 타 업종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공고에 따른다.
3. (폐지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59호(2015.8.13)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환경부공고제2017-598호
 일몰규제 정비 및 자격요건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환경부장관
         일몰규제 정비 및 자격요건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중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화, 규제로 보기 어
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일몰해제 등을 통해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학이나 학점
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
을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의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3조제3항 개정)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5조제3항 개정)
                            289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먹는샘물 수입신고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될 서류의 부수를 명시
     (안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기술인력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학력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6조 관련 별표 5 개정)
 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악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중 대기환경기사 대체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정)
 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허가신청서, 야생생물(수
     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될 서류의 부수를 명시(안 별지 제26호의4서
     식, 별지 제26조의6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 국제적멸종위기종 허가 등 행정처리 수수료 규정에 재검토 일몰을 해제(안 제79조제11호 개정)
 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25조제3항 개정)
 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토양오염검사수수료횟수 규정에 재검토 일몰을 해제(안 제37조제2의2호 개정)
 자. 하수도법 시행규칙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7조 관련 별표 16 개정)
 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 기한을
     60일로 조정(안 제8조의14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성 사무관,
                  조광연 사무관
  - 전자우편 : ryus1211@korea.kr, kwang2na@korea.kr
  - 팩스 : 044-201-6398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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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를 추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세
월호 참사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4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서식에서 그 부
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상금 등 결정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ㅇ 법률 개정에 따라 3년으로 연장된 미수습자와 관련한 배상금 등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와 지급
      신청 기한 안내 문구를 서식에 추가
 나. 배상금 등 동의 및 청구서 서식 정비(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ㅇ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서식에서 효력이 상실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문구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 6동) 또는 gyk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전화 044-200-6281, 팩스 044-861-9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28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3
건 및 지정정보 변경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              28건34점          대한불교조계종
          (密陽 表忠寺 三層石塔 出土 遺物 一括)                              표충사
    2     선림보훈(禪林寶訓)                        2권 1책            충주박물관
    3     고성옥천사지장보살도및시왕도(제2초강대왕도)                1폭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固城玉泉寺地藏菩薩圖및十王圖(第2 初江大王圖))
                                  292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33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마산   토지 o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416
 자유         입주업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578
                                          지하 1,651
 무역                                        1층 2,586
 지역        o 청사                            2층 1,811
                                           3층 1,423
                                           4층 1,103
                                           5층 1,103
                                           1층 2,894
           o 청사 별동                         2층 1,994
                                           3층 1,544
                                           1층 1,455      2017.
           o 표준보일러실                        2층 1,035
      건물                                   3층      792     8.1
                                           1층 3,122        ~
           o 지원사무동                         2층 2,527
                                           3층 2,230      2019.
                                           1층 1,684       7.31
                                           2층 1,406
           o 기숙사 C,D동                      3층 1,267
                                           4층 1,183
                                          옥탑 758
           o 복지관                           1층 1,732
                                           2층 1,473
                                           1층 1,702
                                           2층 1,159
           o 보건센터 2개동                      3층      892
                                           1층 1,900
                                           2층 1,383
                                           3층 1,318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1층 1,992
                                           2층 1,493
                                           3층 1,208
           - 표준공장(1,2호동)                   4층 1,008      2017.
                                           5층      902     8.1
                                           6층      796
                                           7층      690     ~
                                           1층 1,517      2019.
                                           2층 1,140
                                           3층      924    7.31
           - 표준공장(3호동)                     4층      772
                                           5층      691
                               284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1층 1,874
                                             2층 1,420
                                             3층 1,158
            - 표준공장(4호동)                      4층      973
                                             5층      870
                                             6층      768
                                             7층      665
                                             1층 1,891
                                             2층 1,431
                                             3층 1,165
            - 표준공장(5호동)                      4층      978
                                             5층      875
                                             6층      772
                                             7층      669
                                             1층 1,874
                                             2층 1,420
                                             3층 1,158
            - 표준공장(6호동)                      4층      972
                                             5층      870
                                             6층      768
                                             7층      665
                                             1층 1,924
                                             2층 1,451
                                             3층 1,179
            - 표준공장(7호동)                      4층      988
                                             5층      884
                                             6층      780
                                             7층      676
                                             1층 1,876
                                             2층 1,383
            - 표준공장(8,9호동)                    3층 1,106
                                             4층      916
                                             5층      820
                                             6층      723
            o 건물 옥상층                             200
2.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군산   토지 o 토지                                     107
 자유       o 청사동                              1층 1,993
                                             2층 1,699
 무역                                          1층 1,854 2017.
 지역      o 업무지원동                             2층 1,560
                                             3층 1,413        8.1
         o 물류창고                                 1,295        ~
      건물 o 건물 옥상층                                  137
         o 표준공장                                            2019.
          - A형                               1층        585  7.31
                                             2층        513
                                             3층        477
                                             4층        455
                                  285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 B형                           1층    585
                                           2층    513
                                           3층    477
3.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적용
                                           임대가격(원)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73
    건물 o 청사동                                 3,380
        o 업무지원동                              2,860         2017.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8.1.
 대불      A동 및 D동                               682          ~
 자유      B동 및 C동                               643         2019.
 무역      E동 및 F동                               681         7.31.
 지역      G동                                    683
        o 청사동, 업무지원동, 표준공장 옥상층                  73

4.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가격(원)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56
                                          1층 1,814
            o 청사동                         2층 1,814
                                          3층 1,814
                                          옥상      56
            o 종업원기숙사                             538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1층         396
      건물 - 표준공장(1동)                       2층         317
                                          옥상          -
                                          1층         356
 동해         - 표준공장(2동)                    2층         284   2017.
 자유                                       3층         284     8.1
                                          옥상          -      ~
 무역                                       1층         298
 지역                                       2층         238   2019.
                                          3층         238    7.31
            - 표준공장(3동)                    4층         238
                                          5층         238
                                          옥상          56
                                286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5. 율촌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가격(원)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86
                                            1층 2,822      2017.
          o 관리원 청사                          옥상 100          8.1
 율촌                                         1층     745      ~
 자유   건물                                    2층     655    2019.
            o 표준공장                          3층     611
 무역                                         4층     584     7.31
 지역                                         옥상 100
6.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기간
         o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81
      토지 o 지원업체 및 통신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243
         o 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97
                                             지하 2,250
                                             1층 2,638
            o 청사동                            2층 2,250
                                             3층 2,057
                                             4층 1,940
      건물 o 청사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5층 1,940
                                                 602
         o 청사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241
 울산                                          1층      727
 자유      o 중공업동                              2층      676 2017.
 무역                                          3층      651
 지역                                          1층      559   8.1
            o 경공업동                           2층      504   ~
                                             3층      477
                                             4층      460 2019.
            o 표준공장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438      7.31
            o 표준공장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175
7.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가격(원)      기간
 김제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60
 자유                                         1층 2,417
 무역     o 관리원 청사동                           2층 2,090
 지역                                         식당 2,241
                                            1층      531   2017.
    건물                                      2층      479     8.1
        o 표준공장 A동                           3층      454     ~
                                            4층      438   2019.
                                            5층      438    7.31
                                            옥상       88
                              287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가격(원)      기간
                                                1층     531
                                                2층     479
            o 표준공장 B동                           3층     454
                                                4층     438
                                                5층     438
                                                옥상      88
                                                1층     469
                                                2층     438
            o 표준공장 C동                           3층     422
                                                옥상     106
8. 자유무역지역 공통
 지역   재산                          적용조건 및 내용                   적용
                                                              기간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기준 (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공통조건 :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 75% 감면      2017.
           외투비율 30%        자기업                                  8.1
           이상 또는 외국 2.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                   ~
           인이 제1대 주       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100% 무상     2019.
           주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7.31
                       3.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 100% 무상
                          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전체        o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
 자유           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
 무역           용하여 산정한다.
 지역
(마산,군 토지 및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
  산,
 대불, 건물 - 입주자격 정요율의 2배 적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
 동해,           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율촌,
 울산,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김제)       * 건물등 임대료(m 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 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2                                     2017.
                                                                8.1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           ~
              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         2019.
              태가 계속될 경우)                                       7.31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2년차 : 3% (2%+1%)
              * 3년차 : 4% (3%+1%)
              * 4년차 : 5% (4%+1%)
              * 5년차 이후 : 5%


             o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288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붙임3 : 국가지정문화재 수량 변경 사항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세부내용
                             변경전         변경후
                                              <총 1점 추가>
         보물                                   유성룡비망기입대통력(柳成龍備忘記入大統曆)
  1     제160호 유성룡 종가 문적       22점         23점 : 5점→ 6점
                                              ※ 대통력의 ‘갑진’, ‘병오’, ‘갑오’, ‘병신’, ‘정유’
                                                 에서 ‘정미’ 1점 추가
  2      보물 재령이씨 영해파 12종                  12종 <총 9점 추가>
        제876호  종가 고문서 394점               403점 ※ 아래 상세자료 참조
□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변경 내용
1. 제876-1호 명문(明文) : (변경전)173점→(변경후)179점 *6점 추가
  연번           종류                      (연번) 추가자료 제목                      비고
   05    명문 (嘉靖參拾捌年明文)       (05-2)嘉靖參拾捌年己未貳月拾伍日僉知李璦前明文                 1점 추가
   81    명문 (乾隆三十六年明文)       (81-2)乾隆三十六年辛卯十一月初四日張泰雲前明文                 1점 추가
                             (146-2)標記
                             (146-3)仁上李生員忠孝堂三月十一日~
  146    명문 (光緖十八年明文)        (146-4)己丑二月日 忠孝堂                           6점 추가
                             (146-5)忠孝堂 李生員
                             (146-6)丁亥十月十三日 仁良忠孝堂~
                             (146-7)仁良忠孝堂宅
  167    명문 (右文爲後考事▩..▩)     연번164의 중복                                    삭제
  169    명문 (標記)             연번146-2의 중복                                  삭제
2. 제876-2호 분재기(分財記) : (변경전)54점→(변경후)57점 *3점 추가
  연번           종류                    (연번) 추가자료 제목                      비고
  04     분재기               (04-2)嘉靖二十四年乙巳正月貳拾柒▩..▩奴婢分衿文記             1점 추가
         (嘉靖二十四年分衿文記)
  14     분재기               (14-2)萬曆參拾肆年丙午九月二十日成文                     1점 추가
         (萬曆參拾肆年成文)
  24     분재기               (24-2)天啓七年丁卯六月三日子孫等處遺言                    1점 추가
         (天啓七年遺言)
※ 그 외 수량 변동 없음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7-1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00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14178893440000215        ’17. 9. 1.
   권용찬        640119-1****** 1,379,090   지연손해금         0114178893440000214        ’17. 9. 1.
 나. 납기 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273,010     지연손해금         ’17. 1. 1. ~ ’17. 6. 31.   6개월 합계
   권용찬        640119-1****** 8,051,680   지연손해금         ’17. 1. 1. ~ ’17. 6. 31.   6개월 합계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5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6호
                           도로사용개시(정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63호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공고하였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정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노선명 : 제3호, 남해~초산 선
3. 사용 개시 구간 :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34-2 ~ 도촌동 2-1 (2.8km)
4. 사용 개시일(정정)
              당초                                변경                                비고
       2017. 8. 31. 16:00 ~              2017. 9. 8. 10:00 ~
5. 도면의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기타 상세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로 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7호
                        차량의 운행 제한 정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64호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77조 제1항, 제7
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정정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