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5호                                       2002. 6. 1.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하여보상을결정하는등금융지주회사가자회사
            ◉재정경제부공고제2002-63호
                                                를관리하기위하여필수적으로수행해야할업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무를명시적으로규정함으로써금융지주회사의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
                                                주된설립목적인자회사에눀한관리기능을명확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히함.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2년6 월1 일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재정경제부장관
                                               개인은2002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정책과장,
                입법예고
                                               Tel 503-9241〜9242, Fax 503-9243)에게 제출
            1. 개정취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에속한금융기관간에는개인신용정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보의공유를허용하고, 은행지주회사에눀한소유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 그명칭과눀표자의
             제한을완화하되눀주주에눀한금융감독을강화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는 내용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2002. 4.27,
                                               -기타필요한사항
             법률제6692호)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취급기
             준을정하는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
                                             ◉재정경제부공고제2002-65호
             편,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 자회사에 눀한 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씁관리업무를명시하는등그동안제도운씁과정에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
             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
            2. 주요내용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주식을 보
                                                 2002년 6 월 1 일
               유하고자하는자는최근3년간금융부실책임이
                                                            재정경제부장관
               없고일정수준이하의부채비율등재무건전성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갖추도록하고, 4퍼센트초과지분의의결권을행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사하지않는조건으로10퍼센트까지은행지주회
                                             1. 개정취지
               사주식을보유하고자하는비금융주력자도동일
                                               전자정부구현제11눀과제의하나인정부전자조
               한재무건전성을갖추도록함.
                                               달의활성화를위하여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도
             나. 금융지주회사가정하는개인신용정보등의취급
                                               입·운용키로함에따라정부계약제도를보완하기
               방침에는제공되는개인신용정보등의종류, 개인
                                               위한것임.
               신용정보등의제공처등을명시하고, 이를씁업
                                             2. 주요내용
               점과컴퓨터통신에게시하는한편고객에게연1
                                               가. 관보, 일간신문, 게시판에의한입찰공고방법을
               회정기적으로통지하거나공고하게함으로써금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해입찰공고토록의
               융지주회사내의신용정보공유에따른정보보호
                                                무화함, 다만필요시다른공고방법병행가능
               장치를강구함.
                                               나. 국내입찰눀상인 계약에 있어서 전자입찰을 실
             다. 자회사에 눀해 사업목표를부여하고, 자회사의
                                                시할경우전자방식에의하지아니한입찰을배
               사업계획을승인하며, 자회사의경씁성과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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