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6-13호                      에 의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            미달보급대수에 20%를 가산한 보급대수를 다음
1항 규정에 의하여「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추가한다.
   2006년 1 월19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환경부장관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정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수도            부      칙
 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보급비율, 보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 【별표 1】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으로 한다.                                        〈연도별 보급비율(%)〉
제 2 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의는 다음과 같다.                           1.5      2.0     3.0        6.0     6.6

 1.“저공해자동차”라 함은「수도권 대기환경개 【별표 2】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선에 관한 특별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2조                  관련)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
 2.“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            A1, A2: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량
제 3 조 (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C1, C2: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1과 같다.
                                     D1, D2:차종별 환산비율
제 4 조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2와 같다.                        B:당해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내

제 5 조 (연도별 정산) ①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올림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초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그 초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과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1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다음연도의 보급대
                                       같다.
 수로 인정하고, 다음다음연도부터는 그 초과보급
                                     저 공 해 자 동 차 종 류 사 용 연 료 환산비율
 대수에 매년 50%를 차감한 보급대수를 다음다
                                     제1종 저공해 자동차             -             1.0
 음연도 및 그 이후 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한다.                            CNG, LPG            0.5
                                     제2종 저공해 자동차
 ②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                              하이브리드               0.4
 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CNG,                 0.3
 우에는 그 미달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                             LPG,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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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6-16호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신청및발급요령에관한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의 규             은 이를 폐지한다.
정에 의하여「화학물질관리수탁기관지정」(환경부                    부   칙
고시 제1999-77호, 1999. 5.27.)을 다음과 같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 고시합니다.
    2006년 1 월19일                      ⊙관세청고시제2006-4호
               환경부장관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
    화학물질관리수탁기관지정 변경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4-25호, 2005.
1. 명 칭:변경없음                           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 주 소:서울 은평구 불광동 613-2                     2006년 1 월19일
3. 대표자:변경없음                                             관 세 청 장
4. 위탁업무내용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
 가.「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법”
                    이라 한다)                  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개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10단위가
  질 확인내역서의 수리 또는 확인증명신청의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중 세번 2841.61-0000,
  수리                                  2914,11-0000, 2914.31-0000, 2915.24-0000,
 나.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2915.90-9090, 2922.29-9090, 2922.49-9000,
  면제확인 신청의 수리                         2924.19-9000, 2932.91-0000, 2932.93-0000,
 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          2932.94-0000, 2932.99-4000, 2933.33-0000,
  인결과의 통지                             2933.49-9000, 2939.19-0000, 2939.41-1000,
 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2939.41-9000, 2939.42-1000, 2939.42-9000,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939.49-0000, 2939.61-1000, 2939.61-9000,
 마.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 수          2939.62-1000, 2939.62-9000, 2939.63-1000,
  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939.63-9000 란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
 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
                                      물품을〔붙임 1〕
                                              과 같이 한다.
  자 등에 대한 교육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10단위가
    부   칙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중 세번 1207.99-90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란을 삭제한다.
                                      별표2의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환경부고시제2006-17호
                                      에“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의 범위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신청및발급요령에관한규
                                      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환경부고시 제2003-231호, 2004. 1. 7.)를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32)품질경영및공산품안 ○안전검사기관의 안전
    2006년 1 월19일
                                            전관리법 해당물품중       검사합격증 또는 안전
               환경부장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검사대상공산품동일
    화학물질확인증명서의신청및발급요령에
                                                             모델확인서
    관한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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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법 제39조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 〔별 표〕
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                    총칭명의 명명방법
경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법 제51조 및       1. 탄소원자의 사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          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
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으로 한          의 사슬계가 포함된 경우는 탄소원자 개수의 범
다.                                   위를 달리하여 명명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C-C-:Alky1 또는 Alkane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신청           ②-C=C-:Alkeny1 또는 Alkene
 자(이하“신청자”
         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 법          ③-C C-:Alkyny1 또는 Alkyne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11조제2항, 법    2. 고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18조제4항의         으로 명명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1)탄소원자로 이루어진 고리계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중“제47조”를            ①한 개의 고리계:Carbomonocyclic 또는
“제50조”
     로 한다.                             Carbomonocycle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중“이 규정 제9조”
                       를“제9           ②여러개의 고리계:Carbopolycyclic 또는
조”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Carbopolycycle
 2. 보호내용이 영 제29조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2)탄소 및 다른 원자가 혼합된 고리계
     대상이 아닌 자료인지 여부                   ①한 개의 고리계:Heteromonocyclic 또는
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Heteromonocycle
“만료일”
    을“만료일로부터 7일이상”으로 한다.              ②여러개의 고리계:Heteropolycyclic 또는
 영 제28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별지            Heteropolycycle
 제1호서식의 자료보호연장신청서 2부를 작성하        3.“별첨”
                                      의 치환기의 총칭명은 아래와 같은 방법
 여 자료보호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단위로 2회          으로 명명할 수 있다.
 까지 연장할 수 있다.                        (1)치환기의 위치 또는 치환기의 개수는 총칭명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제7조”를“제10           으로 명명할 수 있다.
조제3항”
    으로 한다.                           (2)치환체(substituted)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제24조제3항“제45조제8호”를“제59조제6호”로           있으나, 1회이상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한다.                              4. 고분자화합물 또는 반응생성물의 총칭명은 구
제29조“보안업무규정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             성 단량체 또는 반응물을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
법을”을“「보안업무규정」과「행정규제기본법」및             른 각각의 총칭명으로 하여 명명할 수 있다. 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로 한다.                만, 단량체 또는 반응물 중 유독물, 관찰물질 및
별표중 총칭명의 명명방법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규화학물질은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6조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      5. 염(salts)의 양이온, 음이온의 이름과 개수를 표
이 한다.                                시하는 접두사를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부   칙                      6. 서로 다른 사슬계화학물질, 고리계화학물질, 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기에 동일한 총칭명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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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형도 1976. 7.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김국진 2001.12.27. 외국국적취득
                            107-46                                    (귀        화)
백호만 1954. 4. 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92 백호만 2005. 2.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백아정 1983. 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92 백호만 2005. 3.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윤형 1970. 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2 조희원 1990. 6.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백승준 1984. 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92 백호만 2005. 3.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영순 1958. 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92 백호만 2005. 3.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영재 1974. 7.28.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79 장계철 2002. 8.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정숙 1962. 8. 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 송경찬 1995. 4.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경찬 1955. 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 송경찬 2005. 1.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정자 1952.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54 이현태 1998. 2.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우진 1987. 9.21.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81 강민구 1996.11.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광자 1944.12.1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봉 전완제 2005. 7. 1. 외국국적취득
                            소리 320                                    (귀        화)
김소영 1964. 4.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37 김남식 1994. 4.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마웅찬 1983. 1.31.   남   오스트레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마정호 2004. 3. 2.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41                                        (귀        화)
오향록 1982. 4.16.   남   오스트레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영관 오여택 2005.10.31.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665                                     (귀        화)
장은총 1990. 3.11.   남   뉴질랜드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상하 장세기 2005. 7. 7. 외국국적취득
                            리 263-5                                   (귀        화)
장주영 1988. 2.23.   남   뉴질랜드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상하 장세기 2005. 7. 7. 외국국적취득
                            리 263-5                                   (귀        화)
선왕윤 1971. 6.22.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당암 선무언 1998. 5.22. 외국국적취득
                            리 328-1                                   (귀        화)
이춘애 1952. 3.12.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 김완진 1997. 5. 8. 외국국적취득
                            송동 171-60                                 (귀        화)

                                         33
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완진 1948. 7.14.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 김완진 1997. 5.30. 외국국적취득
                            송동 171-60                                      (귀        화)
신새벽 1992.10. 2.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남촌 신기성 2003. 3.28. 외국국적취득
                            리 109                                          (귀        화)
신기성 1961. 1. 4.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남촌 신기성 2003. 1.31. 외국국적취득
                            리 109                                          (귀        화)
김춘자 1937. 3.14.   여   독   일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293 김춘자 2001. 1.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백상진 1956. 5.14.   남   미   국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어은 백상진 2005.10.28. 외국국적취득
                            리 69                                           (귀        화)


⊙산업자원부고시제2006-6호                             4. 사업개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가. 선로길이:2C-10.429km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나. 철 탑:33기(철탑 32기, C/H 1기)
의하여 승인한 154kV 문산~개성 송전선로 건설사                     다. 전 선:ACSR 410㎟×2B
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                   5. 사업시행기간:2006년 1 월~2007년12월
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4개월)
    2006년 1 월19일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산업자원부장관                        가. 위 치: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단면 일원
    154kV 문산~개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면 적:167,278 ㎡
1. 사업의 명칭:154kV 문산~개성 송전선로 건설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별항
 사업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소:별항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
3. 사업의 목적: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
 위해 신설되는 154kV 개성변전소까지 송전계통                      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
 을 구성하고자 함.                                      니함.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단위:㎡)
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모(면적) 비              고
154kV 문산~ 신설       고압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552-1                     283   자연녹지지역
개성 송전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553-6                     117   자연녹지지역
로 건설사업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952                       128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951                       105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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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           ○10:00~12:00:발표 및 토론
 소분임채권관리관             소국유재산관리관
                                       4. 주요 논의 내용

                                           ○한·미 FTA 체결시의 기대효과

                                           ○한·미 FTA 협상 추진시의 분야별 고려사항

                                       5. 발표 신청 및 신청기한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06년 1 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
소분임물품관리관              소분임지출관                27일(금)까지 발표요지 등과 함께 외교통상부

                                            로 신청하여야 한다.

                                           나. 방청객중 질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6년 1

                                            월31일(화)까지 질의요지를 외교통상부에 송

                                            부하여야 한다.

                                           다. 공청회 참가 신청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
 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           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            ○우편번호:110-787
 무원                                         ○주   소: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 외교

                                             통상부 북미통상과

                                            ○연락처:전화 (02) 2100-7681~9, FAX

                                             (02) 2100-7984

                                            ○전자우편주소:natrade@mofat.go.kr


⊙외교통상부공고제2006-4호
                                       ⊙농림부공고제2006-4호
       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을 청취하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다.
                                             2006년 1 월19일
       2006년 1 월19일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65호
1. 일 시:2006년 2 월 2 일(목) 09:30~12:00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2. 장    소: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 타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큰길농산(주) (대표:백

 워) 51층 대회의실                               인수)
3. 행사일정                                ○소재지: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동고도리 2-3
 ○09:20~09:30:등록                           번지
 ○09:30~10:00:한·미 FTA 추진현황 설명          ○인증년월일:2006년 1 월10일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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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06-5호                            품」의 해당 여부는 통일부장관이 통보한 목록에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목록에 없는 물품의 경
제2005-17호, 2005. 6. 3.)를 다음과 같이 개정        우 통일부장관에게 반출·반입 허용 여부에 대
고시합니다.                                    한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006년 1 월19일                              부    칙
                   관 세 청 장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 월20일부터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중                    시행한다.
     개정고시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0호
이 개정한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만, [별표1] 가. 1)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                       2006년 1 월19일
 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도로의                                중 요
구분 종 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연장(㎞) 경과지 도로폭(m)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      국도34호선     문경시 문경시        0.140 문경시          10.0 국도34호선이촌교차로외
     국도   (당진~영덕) 산양면 산양면            산양면                       6개소 교차로 개선 및 버스
               불암리    불암리 불암리                                  정차대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        〃        〃    〃            〃    〃        16.0 용지편입
당초 일반      국도34호선     청송군 청송군        0.26 청송군           12.0
     국도   (당진~영덕) 진보면 진보면                     산양면
                      이촌리 이촌리                 이촌리
변경    〃        〃        〃    〃            〃    〃        16.5
당초 일반       국도5호선     안동시 안동시        0.06 안동시            3.5
     국도   (마산~중강진) 남후면 남후면                    남후면
                      망호리 망호리                 소호리
변경    〃        〃        〃    〃            〃   〃          5.0
당초 일반      국도34호선     안동시 안동시        0.07 안동시            6.5
     국도   (당진~영덕) 풍산읍 풍산읍                     풍산명
                       노리   노리                노리
변경    〃        〃        〃    〃            〃    〃        11.5
당초 일반      국도35호선     안동시 안동시        0.07 안동시            8.0
     국도   (부산~강릉) 와룡면 와룡면                     와룡면
                       태리   태리                태리
변경    〃        〃        〃    〃            〃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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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별표2의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중“(20)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 범위와 구비요
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20)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야생동물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위기종 포함),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동·식물의 수입허가서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별표1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세번 2841.61-0000,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세번 1207.99-9000

2914,11-0000, 2914.31-0000, 2915.24-0000,    란을 삭제한다.

2915.90-9090, 2922.29-9090, 2922.49-9000,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2924.19-9000, 2932.91-0000, 2932.93-0000,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

2932.94-0000, 2932.99-4000, 2933.33-0000,    전관리법 해당물품을〔붙임 3〕과 같이 신설한다.

2933.49-9000, 2939.19-0000, 2939.41-1000,             부   칙

2939.41-9000, 2939.42-1000, 2939.42-9000,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 월23일 수출

2939.49-0000, 2939.61-1000, 2939.61-9000,        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2939.62-1000, 2939.62-9000, 2939.63-1000,    제 2 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2939.63-9000 란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                   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붙임 2〕
        와 같이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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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모(면적) 비              고
154kV 문산~ 신설   고압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945            233      농림지역
개성 송전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87-2          203     자연녹지지역
로 건설사업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48-3          232      관리지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270-1          429      관리지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270-2          118      관리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1119-1         547      관리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22-2           217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283-1          147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265            147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산68            106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산67            108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산57            561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산91            278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산96            193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산97-5           47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산17            194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산71             60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산68            156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산37             89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산38-2          186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234            123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231             87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195             36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202            265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495            274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488-2          209      관리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73            194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200-3         123      농림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193           160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287           103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288           134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314-1         170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496           141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487           153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38-2         186 자연환경보전지역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198            330     대장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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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5호            관         보      2006. 1.19. (목요일)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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