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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이 제출하는 서식 등 현행 별
 지 서식 일부를 개정ㆍ보완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령 제55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공포한다.
   2016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
  의 18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
 령령 제26956호, 2016. 2. 5. 공포, 5. 6. 시행)됨에 따라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6-001호(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ㆍ제85조제2항 및 제87
  조제9호다목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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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처분시설의 운영과
  폐쇄 및 제도적 관리에 적용한다.
 ②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자와 제도적 관리자(이하 "운영자"로 통
  칭한다)는 해당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제도적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고"란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정치되는 설비로서 방벽에 의해 격리되는 독립적인
   폐기물 처분용 구조물을 말한다.
 2. "폐쇄"란 처분시설에서 그 운영 종료 시 처분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관리적, 기술적 조치(처분고 및 기타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를 말한다.
 3. "감시"란 방사선피폭의 평가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방사선학적 또는 비방사선학적 파라미터들을 측
   정하고 그 측정치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능"이란 처분장이 방사성폐기물을 격리하는 데 그리고 설계 요건에 따라 방사선방어의 요건을
   만족하는 데 얼마나 유효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5. "덮개"란 처분시설에서 폐기물 용기와 포장물 또는 처분고 등 구조물 위를 덮고 있는 물질이나 이러
   한 물질들의 층을 말한다.
 6. "제도적 관리"란 처분시설이 설계성능을 유지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
   로서 감시, 접근제한, 보수작업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토지사용통제, 기록보관 등의 소극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
  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4조(일반사항) ① 운영자는 이 기준에 따른 이행계획을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품질보증계획서 등 관련 허가신청서류의 해당 부분에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서를 수립하고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사용전 검사,
  처분검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규제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평가의 갱신) ① 운영자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외에도 지진, 홍수 등의 천
  재지변이나 사고 등으로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최신의 가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필요시 제4조제1
  항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관련 허가신청서류와 제4조제2항의 세부절차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처분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 및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바탕으
  로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조건들을 수시로 재평가하고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기능)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 처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고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종사자가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서의 내용 및 원리를 숙지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이 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 시스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스템, 환경
  감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구역 설정 및 출입자 관리)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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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한구역은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내포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 영역의 밖에서는 해당 처분
   시설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4조 및 이 영에 따라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가 정하는 세부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으로 정한다.
 2. 지상의 처분고 경계선(처분고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 또는 지표상의 처분고가 폐쇄 후 토양 등의
   덮개로 덮이는 경우에는 지하 처분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지상에 그 경계선을 표시하도록 한다)
   및 부속시설들과 제한구역 경계선 사이에는 환경감시를 비롯하여 처분시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 관
   리 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제한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업무상 출입 이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한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한다.
 ②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보전구역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1. 보전구역은 제한구역 내부의 영역으로서 해당 처분장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 처리, 처분하는 구
   역으로 정한다.(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치
   할 수 있음)
 2. 보전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보전구역"이라는 글자와 "허가 없이 들어감을 금함"이라
   는 글자를 포함하는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방
   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자는 처분시설에 대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방사
  선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방사선관리구역 이외의 구역이라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
  시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방사선관리구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중 처분시설 관리기준
제8조(적용범위) 처분시설의 운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처분시설의 폐쇄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처분시설
  운영 단계에서 처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안전과 폐기물의 격리에 중요한 구조물ㆍ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하여 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와 처분시설의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설계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주기점검)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성능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기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처분시설에 대한 주기점검은 항상 주요 안전기기설비의 성능 및 상태와 처분시설의 주변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주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취급 설비
 2. 감시 및 제어 설비
 3. 배수설비 및 배기설비
 4. 비상용 전원장치
 5. 방사선방호설비
 6. 화재방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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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처분시설 안전에 중요한 설비
 ④ 운영자는 주기점검의 결과를 취합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조
  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점검)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점검계획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설비 설정치 확인검사
 2. 감시 및 제어 설비의 교정 및 기능 시험
 3.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의 성능 확인
 4. 배수설비 및 환기설비의 성능 확인
 5. 기타 처분시설의 안전과 방사성폐기물의 격리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 확인
 ③ 제1항의 정기점검계획에 따른 검사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기된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특성을 감
  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배출감시)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서 제한구역 외부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방
  사성물질 배출 농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기 및 배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②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는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발령 및 방출밸브의 자동차단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는 지정된 주기로 점검 및 보정을 실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방사선방호) ① 운영자는 영 제131조부터 135조까지의 규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따
  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기타 처분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각 대상에 알맞은 방사선방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 및 방사선관리가 필요한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표면오염도 및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해당 외부방사선량률 한도와 허용표면오염도 및 유도공기중농도를 각각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③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처분시설내의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및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측정
  하고 그 측정결과가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측정결과가 제2항의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구역에서 작업하는 자는 적절한 방호용
  품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오염의 방지 및 조치)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서 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오염과 제염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 공정을 최적화
  하여야 하며,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산되지 않도록 제염, 오염확대방지 및 차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처분시설에서 사용한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방사능오염제한치를 설정하여 운용하
  여야 하며, 처분시설 내에서만 사용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그 오염도를 측정 및 관리하여
  야 한다.
제15조(보수 및 개조) ①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 성능을 비롯하여 방사선안전성에 이상이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는 필요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처분시설을 정상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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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 및 개조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4조에 언급된
  허가신청서류와 관련 절차서의 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부지 및 환경 감시)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처분시설 운영 중에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원자력안
  전위원회고시에 따라 처분시설 주변의 환경을 감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부지특성보고서 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한 운영 중 부지감
  시 및 조사계획에 따라 주요 부지특성들을 주기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대책) ① 운영자는 영 제136조 및 제110조의 규정을 포함하여 처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비상 및 지진, 화재, 풍수해 등 천재지변의 가상사고를 비롯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
  록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적절한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물리적 방호) 운영자는 처분 안전성을 저해하는 허가되지 않은 모든 인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부지 및 시설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프로그
   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안이 필요한 구역을 설정하고 이러한 구역에 대하여는 테러나 불법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
   감시 및 침입 탐지 시스템과 보조 보안장치 등 물리적 방호장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3. 보안조치의 수준은 해당 처분시설과 폐기물에 대하여 예상되는 손상의 정도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9조(기록과 보고)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사항들을 기록ㆍ
  비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과 관련한 기록과 비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45조 및 규칙 별표
   7의 규정을 준수한다.
 2.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에 관하여는 규칙 제127조 및 규칙 별표 5의 규정을
   준수한다.
 3. 처분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의 보고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을 준수한다.
                        제3장 폐기물 관리기준
제20조(적용범위)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21조(처분폐기물 특성기준) ① 처분시설에 처분되는 모든 폐기물은 처분에 따른 장기적인 방사선위
  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핵종의 누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한 후에
  적절한 용기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 제96조와 폐기물 인도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
  시에 해당 처분시설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수립하여 폐기물 처분 업무
  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물 인수) ①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서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과 폐기물 인수절
  차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하 "인수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전에 폐기물 발생자 또는 폐기
  물 처분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발생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추가적인 처리 없이 직접 처분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제1항의 인수기준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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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시설에서 처분을 위해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21조제2항의 처분폐
   기물 특성기준
 2. 폐기물발생자가 해당 폐기물이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적용하여야 할 방법과 운영자
   가 그 부합성을 확인하는 데 적용할 방법
 3.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을 인수하는 절차
 4. 폐기물발생자가 운영자에게 폐기물을 인도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
 5.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한 운영자의 조치 계획
 ③ 운영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처분시설에 인도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해
  당 인수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폐기물은 격리ㆍ보관하고
  제2항제5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가 폐기물발생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처분장에서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제21조제2항
  의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인수기준은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
  성기준과 인수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폐기물의 운반 및 취급) ①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
  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을 하역할 때에는 포장물 외부표면의 오염 및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야 하며,
  오염된 것으로 판정되면 포장물의 표면을 제염하거나 덧포장을 하여야 한다.
 ③ 운반이나 하역 과정에서 손상된 포장물의 취급을 위해 적절한 환기설비와 방사선차폐 기능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손상된 포장물의 취급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을 취급하는 장비는 포장물의 중량, 크기 및 방사선량률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양호한 운전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
  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염하여야 한다.
제24조(폐기물의 표지) ① 포장물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의 별표 1에 의한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고 표지 위에는 "방사성폐기물"의 글자를, 표지 아
  래에는 운영자, 폐기물 수량, 방사능농도, 정리번호 및 기타 해당 포장물에 관한 주요 정보를 기입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번호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방사성폐기
  물 인수의뢰 신청서"에 제시된 포장물의 일련번호와 대응하여 해당 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재포장 또는 덧포장 등에 의해 포장물의 내용물 또는 외형이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 폐기물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 저장ㆍ처리) ① 운영자는 폐기물발생자로부터 인수한 폐기물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 신청서"에 제시된 종류 및 특성
  별로 그리고 처분될 처분고별로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저장에 대하여도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다.
 ③ 운영자는 처분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저장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폐기물 처분) ① 운영자는 폐기물을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종류 및 특성에 맞는 처분고에 분
  리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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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분고에 정치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처분고의 폐기물 격리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2. 처분될 포장물의 정리번호와 그 내용이 정확하며 제21조에 따른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의 관점에서
   유효한지를 확인한다.
 3. 처분될 포장물에 외관상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③ 포장물을 처분고에 정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포장물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치한다.
 2. 정치된 포장물 사이에 남은 공간을 뒷채움재로 채우는 것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처분고 폐쇄 시 포장물 주변의 빈 공간은 폐기물로부터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점
   토 등의 뒷채움재로 적절하게 채우도록 한다.
제27조(품질보증) ① 운영자는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처분시설 설계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
  획서(「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와는 별도로 해당 기준의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1. 품질보증계획은 그 구성 요소 및 활동들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미치는 잠재적인 효과를 적절히 감
   안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처분시설의 안전 운영에 중요한 활동들은 처분시설의 운영 및 폐쇄 후 단
   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분별되어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처분시설 운영 중 폐기물 특성 및 운영 절차의 변경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이러
   한 변경이 처분에 관한 안전요건들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운영자의 품질보증계획은 용인할 수 있는 폐기물 특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폐
   기물 발생자의 품질보증계획과 폐기물 발생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
   차를 갖추어야 한다.
 4. 품질보증계획은 해당 처분시설의 장기적인 안전성에 중요한 정보의 수집과 보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4장 처분시설 폐쇄기준
제28조(적용범위) 처분시설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폐쇄할 때 수행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
  여는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일반사항) 처분시설의 폐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폐쇄는 폐쇄 후 처분장의 사후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계속적인 보수의 필요성이 최소화 되도록 수
   행되어야 한다.
 2. 폐쇄는 사후 환경감시 및 조사가 용이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3. 폐쇄는 사전에 허가된 폐쇄계획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30조(폐쇄방법) 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의거 처분시설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운영자는 폐쇄시 처분시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만족하도록 완성되었음을 입증해
   야 한다.
 2. 처분시설의 최종적인 덮개, 밀폐나 뒷채움은 시설의 기밀성, 필요한 수문학적 성능, 방사성 핵종의
   지연, 보수의 최소화 및 부주의한 침입의 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계획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3. 최종 덮개는 해당 부지의 특성에 따라 지질학적ㆍ기상학적 및 생태학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4. 폐쇄 중에 유출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수집계통과 하수도망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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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굴처분이 아닌 천층처분의 경우, 덮개의 모양이나 외형은 침식작용에 의하여 가능한 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6. 동굴처분의 경우,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막기 위한 배수공, 갱도 및 시추공 등의 뒷채움과 밀폐작업
   은 이들 공동에 적합한 설계방법이나 재료를 선택하여 수행됨을 입증해야 한다.
제31조(계통 및 설비의 철거) 운영기간 중 사용된 계통 및 설비의 철거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철거가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지하수 또는 침출수가 처분시설의 공학적 또는 자연적 방벽들을 우회하여 배관, 하수계통 및 배수설
   비 등을 통하여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건물이나 장치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2조(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유지)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서 폐쇄 후에 존속하는 시설물에 대
  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라 처분시설의 폐쇄 후에도 폐기물의 격리와 부주의한
   침입의 방지를 위해 존속해야 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른 시설물의 철거가 제1호에 언급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기간에 걸친 예상 성능을 폐쇄 작업 완료 시점에서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침입 방지) 먼 장래에 굴착, 지하 처분고의 지표면 노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분 폐기물에
  대한 사람의 부주의한 접근을 막기 위하여 운영자는 처분시설 폐쇄 시 처분고의 내ㆍ외부 및 처분
  고와 지표면 사이 등 적절한 위치에 해당 처분시설과 폐기물의 존재를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제34조(안전성 재평가) 운영자는 처분시설 폐쇄 전에 다음 사항을 재평가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기간에 대한 설비,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
 2. 처분된 폐기물의 총량, 운영기간 중 발생하여 처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들의 기록,
   처분이 인간과 주변환경에 줄 수 있는 방사선학적 및 비방사선학적 영향 등
                       제5장 제도적 관리 기준
제35조(적용범위) 처분시설을 폐쇄한 후에 실시하는 제도적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6조
  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관리계획) ① 운영자는 제도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도적 관리를 수행하기 1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기간
 2. 관리의 조직과 책임
 3. 처분된 폐기물,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 (제도적 관리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서술한다)
 4. 관리방법 (관리항목, 항목별 관리요령 등을 기술한다)
 5. 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③ 운영자가 제1항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와 변경된 관리계획을 변경 시행
  전년도 6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기간) 제36조제2항제1호의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1. 관리기간은 해당 처분시설의 폐기물 특성, 공학적 설계, 부지 특성,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활동,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역사적인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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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의 관리활동이 필요 없어야 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한 위험도 또는 선량
    계산의 결과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성능목표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38조(관리방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관리방법은 합리적으로 처분시설의 폐쇄성능을 확인하여 방사선방호의 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관리방법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평가의 결과 또는 해당 처
    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지감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부지
    특성보고서 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폐쇄 후 부지감시계획과 부합하도록 한다.
  3. 시료채취, 기기분석, 안전성평가, 관리결과의 평가 등 별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
    된 방법을 사용하되, 별도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39조(이행) 제36조에 따른 관리계획은 처분시설 폐쇄 직후부터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기록과 보고) 처분시설의 제도적 관리와 관련한 기록 및 보고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기준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처분시설의 "운영"은 "제도적 관리"로 본다.
제41조(관리의 종료) ① 운영자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의 종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
  2.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 계획(기록의 영구적 보관 방법,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영구적 표지 방법
    을 포함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관리종료보고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업무의
   지속, 관리종료보고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63호(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제도적 관리방법(제38조 관련)
              항      목                  주기            요 령
   분 야             세 부 항 목
방사선 환경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정」을 따름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

비방사선 환경조사 방사선환경조사  및 성능평가의 기초가 되는 파라 연1회 측정 및 수리지질학적, 분석화학적 방법 적
          미터들 (지하수위, 지하수 성분 등)          평가    용
          경계울타리
          처분장 표지 (인식표)                  매주    관찰에 의한 확인 점검
          처분장 침수
  유지․보수 처분장 지표 침식 및 침강                  분기    기기측정, 육안관찰
  부지 감시 배수계통                            매주    작동검사
          기타 각종 장비 및 시설물                분기    육안관찰, 기기점검
          인위적, 자연적 파손                  발생시 영향의연계)
                                                  추정 및 교정(안전성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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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자동변속기의 Roller One-way Clutch에 사용되어 차량변속과정 시 동력이 한쪽 방향으
    로만 전달되도록 작용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4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40-0000호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3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명승 제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명승 제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경기도    일원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시우리․진중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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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전송 031-8008-3349
    ㅇ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전송 031-590-2479
◉농촌진흥청고시제2016-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를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
 항(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이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
     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
     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해 요소’란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의 생
    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제3조(관리 기준의 구분)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필수 기준과 권장 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고시의 적용)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
 기준은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산물우수관리기준) 영 제42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적용 대상 품목) 제5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용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
 칙 제9조에서 정한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운영)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세부실천요령(지침)의 개정·해석에 필요한 전문·기술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07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변경 중랑구                         서울시 동대문구 1818.2/
      망우동 산10-3 임 2,887 2,887 조영권 답십리동 35-1 3515
                                                                            분할
                                                                            측량
                                   서울시 성북구 330.58/
                              배화선 길음동                                       분할
                                         21-119 3515                        측량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366.22                          분할
                              정규원      600
                                  월드메르디앙아파 /3515                            측량
                                    트 113-504

◉관세청고시제2016-18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6-2호, ‘16.1.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3월 1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23 2016-18호('16.3.11)          TUBE A-PURGE, ENGINE; 96399220 등 12건      263
  224 2016-18호('16.3.11)                MICROPHONE PARTS; ⑥ BASE2           265
  225 2016-18호('16.3.11)           CLUTCH SUB ASSY-O/D (S45510-3B852A)      266
  226 2016-18호('16.3.11)                   OUTER RACE; A6LF1 등 6건           267
223. TUBE A1-REA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UBE A-PURGE, ENGINE; 96399220                품목분류1과-1508호
                                                                (2014.5.23)
      2       TUBE A-PURGE, CANISTER; 96430753               품목분류1과-1510호
                                                                (2014.5.23)
      3               Tube Assy-Fuel ; korea                 품목분류1과-2629호
                                                                (2012.11.1)
      4            PIPE-VENT LINE; K1KTD267                  품목분류1과-1514호
                                                                (2014.5.26)
      5         PIPE ASM F/TNK VENT; 95229009                품목분류1과-1519호
                                                                (2014.5.26)
      6              TUBE A1-REAR; KOREA                      세원심사과-4호
                                                                (2015.2.27)
                                            103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7          TUBE-BRAKE BOOSTER             품목분류3과-3029호
                                                (2015.10.30)
    8        TUBE ASM-PURGE LINE(NA)          품목분류3과-3031호
                                                (2015.10.30)
    9   VAPOR TUBE HOSE ASSY ; 31341B2500     품목분류1과-1512호
                                                 (2014.5.23)
   10   PIPE FUEL(PUMP TO PIPE); 1581258MXO   품목분류1과-1516호
                                                 (2014.5.26)
   11     TUBE A FEEDING FRONT ; 95473409     품목분류1과-1517호
                                                 (2014.5.26)
   12 PIPE ASM-FUEL FEEDING FRONT; 95931573   품목분류1과-1518호
                                                 (2014.5.26)
 ㅇ 물품설명
  - 직경 약 8㎜, 길이 약 780㎜의 플라스틱(폴리아미드) 재질 관으로 양 끝단에 플라스틱으로 된 접
     속구류가 결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 제3917.32-9000호
                     ③~⑧ 제3917.33-9000호
                     ⑨~⑫ 제3917.3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17.33-9000호 “그 밖의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에 해당(2015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4. Base2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ICROPHONE PARTS;           품목분류1과-120호
                     ⑥ BASE2                  (2009.4.9)
ㅇ 물품설명
- 휴대폰의 마이크로폰(ECM Type)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링 형상의 황동(Gold 도금) 재질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419.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90-9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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