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선발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은 비평준화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평준
   화지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선발함.
  (3)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 및 학교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종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높은 법인전입금 부담비
   율을 낮추어 다수의 교육의지가 있는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
   록 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은 특별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는 납입금의 5%이상,
   도 소재 고등학교는 납입금의 3%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함.
  (3) 적정수준의 법인전입금 부담을 통하여, 학교가 자율성에 대한 재정적 책무성을 보장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02-2100-6508(FAX:02-2100-6455)
  2)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4호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23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이 통합(2007. 1. 1.)됨에 따라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결과 선정된 “강릉
 원주대학교”를 통합대학교의 교명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립학교설치령 “강릉대학교”를 “강릉원주대학교”로 변경(부칙 (제199902호, 2007.2.28)의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별표 1 제1호 중, 별표 2 중, 별표 5 중, 별표 6 중, 별표 8 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제도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 정부
 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6920~8, FAX:(02)2100-6925)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est.
  go.kr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7호
              교육과학기술부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변호사) 공개채용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변호사)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변호사), 1명
2. 채용기간:2009년 2월(채용계약일)~2011년 2월(2년간), 필요시 3년 연장가능
3. 근무기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
4. 주요 담당업무
 ○교원소청 심사·결정을 위한 법규정의 해석 및 자문
 ○교원소청 심사·결정을 위한 판례 분석 및 자문
 ○교원소청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의 수행
 ○기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률분야 업무수행
5. 응시자격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124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텍스타일-셀룰로오스 함유 섬유 제품의 미생물 저항성 측정 방법-토양 매립법
 제정                                                         표준안
      -제2부:부패 가공의 장기적 저항성 확인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5부:비스코스, 큐프라 또는 모달과 면섬유의 혼
 제정                                                         표준안
      용품(아연산나트륨 사용법)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제18부:그래브 인장 시험에 의한 부직포 재료의
 제정                                                         표준안
      절단강도 및 신도측정

 제정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제16부:물에 의한 침투 저항성 측정(정수압)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부직포 시험 방법-제15부:공기 투과도 측정결정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섬유 렌탈과 산업용 세탁에 대한 산업용 세탁 절차                      표준안

      텍스타일-원단 과 의류의 전문적 취급, 드라이클리닝 및 물세탁-제4부:물세
 제정                                                         표준안
      탁 모사법으로 세탁과 가공 시 성능 시험 절차
      텍스타일-천과 의류의 전문적 취급, 드라이클리닝 및 물세탁-제3부:탄화수소
 제정                                                         표준안
      용제로 세탁과 가공시 성능 시험 절차

2. 제정 사유
 2008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인 “섬유제품분야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SO 표준의 KS와의 일치화(IDT)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호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
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관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121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4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6조(특수관인)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관인교부일자:2009년 1월 일
○관인사용일자:2009년 1월 일
신규관인 인영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재무관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물품관리관인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지출관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물품운용관인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수입징수관인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물품출납공무원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09-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
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129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6. 시    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제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합격자가 다수인 경우 조별로 실시 가능
   -면접항목:공직관·전문성·의사전달력·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9년 1월 22일(목)~2009년 1월 30일(금), 5일간(09:00~18:00)
 ○원서접수처:(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1607호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36)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
       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 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자필이력서, 자기소개
   서,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변호사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
   무를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응시원서 등 작성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인사알림-채
       용공고 메뉴의 채용공고문에서 다운받아 작성
8. 선발일정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9년 2월 5일(목),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2009년 2월 13일(금),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2009년 2월 17일(화)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9. 보수수준(연봉기준)
 ○연봉한계액(상한액:57,179천원, 하한액:32,499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
   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0.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응시자에 있음.

                                 125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할 수 없는 하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결격 사유 등으로 임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3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람.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법률 제9092호(2008. 6. 5.)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중앙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중앙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개회
    및 의결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시·도위원회 운영에 관
    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안전관기준의 내용 및 합동안전 점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때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중앙본부장은 재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저수지·댐을 대항으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
    도록 하고 합동안전점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 및 위탁관리자 지정
   ○재해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
                            126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은 저수지·댐 및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댐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저수지·댐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위험저수지 댐을 지정한 때에는 소방방재
   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위탁관리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계획, 인력 및 시설장비보유상태, 재정
   능력 등을 검토하여 지정하고, 위탁관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저수지·댐 운영·관리계획을
   작성, 시장·군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관리하도록 함.
 마. 정비기본계획승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경유 소방방
   재청장에게 승인 신청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
   고 승인내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
   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함.
 바.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시행자 지정, 시행계획 승인, 준공검사
  ○정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시행자로 하여금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함.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할 내용과 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준공검사 신청 및 준공검사, 사업완료 공고 및 준공검사 필증 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주민의견청취, 정비지구내 행위 제한 등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방법을 정하고 제출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함.
  ○정비지구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및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허가 대상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신고대상 및 행위허가 절차를 규정함.
 아. 저수지·댐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훈련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 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
   교육주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소방방재청장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시행계획을 수립 소방방재청장
   의 승인을 받도록함.
 자. 저수지·댐 정보체계 구축 등
  ○중앙본부장이 구축하는 저수지·댐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저수지·댐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저수지·댐 안전관리 정보 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보고 및 위탁관리자 지정
                            127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서식 및 위탁관리자 저정서 교부서식을 정함.

  나.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은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

    고, 정비지구 지정·고시방법을 규정함.

  다.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고시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

    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라. 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공고

   ○정비사업시행자는 매월 1회이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1회이상 추진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도록 하며, 지

    도·점검결과 시정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하여야할 서류, 사업완료 공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정비지구내 행위허가 신청서류 등

   ○정비지구내 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 준공검사, 경미한 행위에 대한 신고 등 행위허

    가 신청등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바.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운영기준

   ○저수지·댐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수료증 교부서식, 세부교육운영기준 등 교육운

    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

 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전화번호:02-2100-5464

  ○팩스번호:02-2100-5459

  ○이메일:mrkck99@nema.go.kr
                                128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한국표준                  면 적(㎡)                          구성비(%)
구                 분      산업분류
                         (중분류)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         776,430          769,050           100.0      100.0

     1차 금속 제조업               24        199,400          214,500              25.7       27.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37,120           36,670             4.8        4.8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
                             26           71,620           68,960             9.2        9.0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27           30,060           29,740             3.8        3.9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28           80,570           81,200            10.4       10.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315,120          298,250              40.6       38.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42,540           39,730             5.5        5.1


7.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1,623,686            -            1,623,686         100.0


도 시 지 역               1,613,400       감) 1,613,4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6,640           196,640        12.1


    준 공 업 지 역            -             증) 125,810           125,810          7.7


    일 반 공 업 지 역          -             증) 931,380           931,380        57.4


    자 연 녹 지 지 역          -             증) 369,856           369,856        22.8


계 획 관 리 지 역             10,286            감) 10,286          -                -


                                        563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계       1,613,400           1,623,686       100.0      증) 10,286

산업시설용지                776,430             769,050      47.4         감) 7,380

      1차 금속 제조업       199,400             214,500      13.2      증) 15,1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7,120              36,670       2.3          감) 450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
                       71,620              68,960       4.3         감) 2,660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30,060              29,740       1.8          감) 320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80,570              81,200       5.0          증) 63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5,120             298,250      18.4      감) 16,87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2,540              39,730       2.4         감) 2,810

주거시설용지                165,140             167,850      10.3         증) 2,710

지원시설용지                 73,280              77,840       4.8         증) 4,560

공공시설용지                598,550             608,946      37.5      증) 10,396

  도로                  194,400             216,886      13.3      증) 22,486

  주차장                  10,360              10,210       0.6          감) 150

  공원                  149,430             197,660      12.2      증) 48,230

  완충녹지                 87,940              87,690       5.4          감) 250

  경관녹지                 -                   51,310       3.2      증) 51,020

  녹지                  107,480                 -          -      감) 107,480

  변전소                   4,500                 4,500     0.3           -

  배 수 지                 5,000                 5,000     0.3           -

  오·폐수처리시설             12,690              10,000       0.6     감) 2,690

  폐기물처리시설              26,750              25,690       1.6     감) 1,060

                                564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8.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도로(변경)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1   1       22   주간선      845    용정리동측경계   중로1-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2   주간선     1,352   보성리동측경계   용정리북측경계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2       22   주간선      952    보성리동측경계   중로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2   주간선     1,353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3       22   주간선     1,832   중로1-2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3       22   주간선      155    중로1-2호선   주거용지경계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4       22   주간선      154    중로1-3호선   주거용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       22   주간선      133    중로1-2호선   중로2-1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1   5       22   주간선      136    중로1-3호선   중로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7   보조간선    1,728   중로1-2호선   중로1-3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6       17   보조간선    1,773   중로1-3호선   중로1-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7   보조간선    1,014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       17   보조간선     517    중로1-1호선   중로1-3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2       17   보조간선     520    중로1-1호선   중로1-2호선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3       17   보조간선     305    중로2-2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7   보조간선     272    중로1-1호선   중로1-2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3       17   보조간선     317    중로1-3호선   중로1-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7   보조간선     181    중로1-2호선   중로2-1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7       17   보조간선     226    중로1-3호선   중로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7   보조간선     272    중로1-1호선   중로1-2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4       17   보조간선     317    중로1-2호선   중로1-3호선     일반도로

                                     565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7        17   보조간선       252    중로1-2호선    중로2-1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8        17   보조간선       297    중로1-3호선    중로2-6호선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8        17   보조간선       305    중로2-6호선    중로2-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7   보조간선       305    중로2-7호선    중로2-5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9        17   보조간선       350    중로2-8호선    중로2-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7   보조간선       195    중로1-2호선    중로2-6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5        17   보조간선       240    중로1-3호선    중로2-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7   보조간선       353    중로2-1호선    중로2-7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0       17   보조간선       398    중로2-6호선    중로2-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7   보조간선       745    중로2-1호선    중로2-1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1       17   보조간선       790    중로2-6호선    중로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7   보조간선       229    중로2-12호선   중로2-1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2       17   보조간선       275    중로2-11호선   중로2-6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3       16   보조간선        65    중로1-3호선    용정리북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       15    집산         64    중로2-12호선    배수지경계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4       15    집산        100    중로2-11호선    배수지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3    집산        156    중로2-2호선    용정리북측경계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1        13    집산        172    중로2-2호선    용정리북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3    집산        328    중로2-4호선    중로2-4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2        13    집산        344    중로1-3호선    중로1-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3    집산        257    중로2-1호선    중로1-4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3        13    집산        273    중로2-6호선    중로1-5호선     일반도로

                                        566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4       13   집산         45    중로2-12호선   중로2-13호선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4       13   집산         60    중로2-11호선   중로2-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3   집산         85    중로2-12호선    근린공원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5       13   집산        100    중로2-11호선    근린공원       일반도로

폐지   소로   1   1       10   특수         40    중로1-1호선    중로3-2호선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1   1       10   특수         37    중로1-1호선    중로3-2호선     보행자도로

폐지   소로   1   2       10   특수         40    중로3-2호선    중로2-8호선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1   2       10   특수         40    중로3-2호선    중로2-3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1   3       10   특수         60    중로2-1호선    중로3-3호선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1   3       10   특수         60    중로2-6호선    중로3-3호선     보행자도로

신설   소로   2   1       8    국지        246    중로1-2호선    보성리북측경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1       6    국지        138    중로2-2호선    용정리북측경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       6    국지         25    중로1-2호선    보성리동측경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2       6    국지         52    중로1-2호선    용정리북측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         76    중로2-1호선    보성리서측경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2       6    국지         76    중로2-6호선    보성리서측경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4       6    특수        173    중로2-2호선    중로2-3호선     보행자도로

폐지   소로   3   5       6    특수        160    중로2-3호선    중로1-1호선     보행자도로

폐지   소로   3   6       6    특수        150    중로1-1호선    중로2-8호선     보행자도로

폐지   소로   3   7       6    특수        150    중로2-8호선    중로1-2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8       6    특수        150    중로1-2호선    중로2-9호선     보행자도로

변경   소로   3   4       6    특수        150    중로1-3호선    중로2-9호선     보행자도로

                                      567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국도43호선 접속도로
                                •지방도629호선 접속도로
        -폭 원 : 22.0m
                                 -폭 원 : 22.0m
        -연 장 : 3,200m
                                 -연 장 : 1,207m
 진입    •지방도629호선 접속도로
                                 -기 점 : 지방도629호선(신설)
 도로     -폭 원 : 22.0m
                                 -종 점 : 사업지구 동측경계
        -연 장 : 1,600m
                                 -교 량(신설) : 1개소
        -교 량 : 1개소
                                 -입체교차로(신설) : 1개소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 : 2개소



 폐수    •오•폐수처리장                 •오•폐수처리장
 처리     -면 적 : 12,690㎡          -면 적 : 10,000㎡
 시설     -처리용량 : 10,000㎥/일       -처리용량 : 10,000㎥/일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의 공업용수
                                    관로(D1000)로부터 분기하여 계획 송수
                                    관로(D400)로 사업부지 동측경계의 가
                                    압장까지 송수 후 가압장부터 계획 송수
                                    관로(D300)로 사업부지 남측의 배수지
 용수                                 까지 송수 후 사업지구 내 배수
                -
 공급                             •생활용수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의 생활용수
                                    관로(D600)로부터 분기하여 계획 송수
                                    관로(D300)로 사업부지 동측경계의 가
                                    압장까지 송수 후 가압장부터 계획 송수
                                    관로(D200)로 사업부지 남측의 배수지
                                    까지 송수 후 사업지구 내 배수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별첨 : 토지조서
                                      571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등록번호                2007-2(문화관광부)               2009-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단체명                                   한국단도박 모임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3-6 아크로타워
사무소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2번지 203호
                                                지1층 31호
            정중열(56039-10*****)                  이혜영(530920-11*****)
  대표자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55 삼성@ 110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9 신동아@ 3동
            동-802호                              -102호

  등록일       2008. 1. 8.                         2009. 1. 14.

  주된사업      ㅇ도박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회합, 상담 등

  연락처                  02-2636-1142                       02-521-2141

  변경사유      ㅇ임기만료에 따른 대표자 변경 및 환경개선, 비용절감을 위한 주소지 이전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9-4호
                              수로사업등록 취소 공고
 수로업무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로사업 등록이 취
소되었기에 공고한다.
   2009년 1월 2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업의 종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673                           수로사업
 제14호     (주)상합이엔씨                                             최경호
                           모든벤쳐타운 301                                  (수로측량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서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청에서는 아래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독촉 고지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