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4-8호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변경
  기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14-7호)한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산업피해조
사 관련 공청회 개최일시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14. 8. 28(목) 16:00 ~ 18:00
2. 장 소 :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4. 7. 30(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
    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3) 203 - 5869, FAX : (043) 203 - 4815
  ○ 전자우편 : jaw78@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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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
             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장소영(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4-73호
                          2014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5회 공인
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2014. 8. 11(월)~ 2014. 8. 20(수)      ‘14.10.26(일)   ‘14.11.26(수)
    동시접수․시행                       (10일간)
   나. 시험장소
    ○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2. 시험시간
                   시험                                  시험시간
     구분            과목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과목당      2과목                      09:00 ~ 10:40 08:30까지 09:00 ~ 11:30
                     40문제) 08:30까지              (100분)                     (150분)
   제2차시험 (과목당      3과목                      11:30 ~ 14:00 12:00까지 12:30 ~ 16:15
                     40문제) 11:00까지              (150분)                     (225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 ①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제1차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시험
  (2과목)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1)민법의           범위
              중 부동산 중개에 2) 질권을중제외한     총칙     법률행위
                                                    물권법                         85%내외
             관련되는 규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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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제1차 시험 중 적발 시 제2차 시험 응
   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6) 답안카드 양식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
   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7)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
   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지
   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
 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18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50049-1        냉수용 수도미터-제1부 : 계량 및 기술요건 심사기준
   개정         KSB50031          가스미터-제2부 : 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바. 시험 검사 설비의 관리
  비고란 내용을 정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B 50031(가스미터)
  바. 시험 검사설비의 관리
  비고 1. 17항~25항을 16항~24항으로 수정
       2. 14항, 21항, 23항~27항을 13항, 20항, 22항~26항으로 수정
  KSB 50049-1(수도미터)
  바. 시험 검사설비의 관리
  비고 2. 14항, 21항, 23항~27항을 17항~26항으로 수정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62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70%내외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법령
              관한 법령 및 중개 2. 중개실무                              30%내외
              실무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법령(부동산등기법,측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30%내외
   제2차         량ㆍ수로조사 및 지 제2장제4절 및 제3장
   시험          적에 관한 법률, ) 및 3. 부동산 관련 세법                     40%내외
  (3과목)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 ③ 부동산공법 중         2. 도시개발법                         30%내외
                             3.
               부동산중개에 관련 4.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되는 규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2. 부동산학 3)부동산정책론 ①            ③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및 관리론 ③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14.7.16)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다만 「 ① 법률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14.10.25)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결정 방법
   ○ 제1ㆍ2차 공통
                                        257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2013년 제24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5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
 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
 점하였더라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7.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4. 8. 11(월), 09:00 ~ 2014. 8. 20(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
       판 사진(3.0cm×4.0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자격시험센터(전국24곳)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0×4.0㎝),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재통장 등)
        단,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지역 관
        할 공단 지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야 인터넷접수 및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 공단 자격시험센터
    자격시험센터                          주           소                    전화번호
  서울자격시험센터 121-7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02 3274-9616
     (서울동부) 143-845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02 2024-1703
     (서울남부) 150-04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31
   강원자격시험팀 200-88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5
   강릉자격시험팀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7
  인천자격시험센터 405-8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22
   경기자격시험팀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12
 경기북부자격시험팀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31
   성남자격시험팀 461-18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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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자격시험센터                                주       소           전화번호
대전자격시험센터 301-812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2
충북자격시험팀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44
충남자격시험팀 331-2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34
부산자격시험센터 616-74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2
   (부산남부) 608-830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12
울산자격시험팀 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   052 220-3211
경남자격시험팀 641-8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 대로 239   055 212-7231
대구자격시험센터 704-9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22
경북자격시험팀 760-822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3
포항자격시험팀 791-85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78-7702
광주자격시험센터 500-470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자격시험팀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21
전남자격시험팀 540-964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2
목포자격시험팀 530-410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2-8671
    제주지사            690-029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3
    ※ 자격시험센터 내 관할 팀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불신청기간                              환불금액       비고
 ‘14. 8. 11 ~ ’14. 8. 20,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14. 8. 21 ~ ’14. 8. 27,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7일이내 환불처리
 ‘14. 8. 28 ~ ’14.10. 16, 23 : 59 : 59 까지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해당본인계좌입금)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시 재접수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259
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
       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 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분                기간                     방법
     가답안 공개 및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의견제시       (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4일간 ARS(자동응답전화, 유료) : 1666-0100
      제1․2차시험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득점 공개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
     로 이를 대신함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
     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1. 2015년 시험 변경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
     - 학교의 주5일 수업 및 주5일 근무제 정착과 고객들의 휴일보장을 통한 가족 친화력 강화에 기여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
    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
    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학생증 및 청소년증 등(단, 사진부착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경우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10에 부착
     ※「신분증의 범위」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2) 본인이 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
    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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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07호               관       보         2014. 7. 16.(수요일)
3) 수험자는 매 시험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5) 답안카드 표기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연필, 유색펜 등 사용불
  가)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6)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단, 수정액은 사용불가)를 사용하여 답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
  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7)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
  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원서 허위작성 및 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
  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9)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
  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보관)
10)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
    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1)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 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가능※ 단, 메모리삭제 및
   SD카드 제거가 안되는 계산기는 제외
12)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
   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포기한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 하며 재입실 및 다
    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13)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
   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
   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시험
   응시불가)
14)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제2차 시험 종료 익일 인터넷 공개), 시험 진행 중
   (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
   니다.
15) 응시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261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형원 1983.04.07  미 국 경상 도 상주시 공검면 동막리 122 2008.12.15 외국국적취득
                 남                               북
 이성호 1968.12.24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구 인계동 803 1989.10.04 외국국적취득
                 남                                           팔달
 허재혁 1990.08.06  미 국 경상 도 상주시 함창읍 구 리 269 2013.09.27 외국국적취득
                 남                               북                        향
 박지 1984.03.22 여 미 국 서 특별시 로구 창신동 600-53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연                                       울           종
 백진규 1950.10.28  캐 나 다 서 특별시 성 구 동선동5가 70-1 2000.11.22 외국국적취득
                 남                           울           북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34호
 철 도 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차량 형식 인, 같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도차량 성
     안                               철               승                                        철        완

검사,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형식 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 중 도시      승                                            철

도차량 기술기준을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붙임

    2014년 7월 17일
               국토 통부장관
                     교

                                     도차량기술기준 철

                            (KRTS-VE-Part51-2014(R1))
                                        Part 51
                               도시 도차량 기술기준   철

                 (Technica Specifications for Urban Rai way Vehic es)
                                 l                                    l           l

※ 도시 도차량 기술기준 전문은 국토 통부 홈 이지를 고하여 주시기 랍니다.
     철                                   교           페           참                    바




◉중소기업청고시제2014-40호
                           지역특화 전특구 계획변경         발

 「지역특화 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 산 다문화 을특구 등 2개 특구’의
         발                                                            안               마

특구계획을 변경하 기에 아 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였           래

     2014년 7월 17일
                중소기업청장
                        경기 산 다문화 을특구 계획변경안           마

1. 특구계획 변경목적
  ○ 지 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 지역사회에 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 적인 관
     속                                                        안                                    속

    심과 사업의 추진 필요
  ○ 전국 고의 외국인밀 지역인 산의 문화적 다양성, 개방성, 융합의 특징을 도시경쟁 으로 전
         최               집           안                                                            력    발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            모

2. 특구계획 변경사항
  ○ 사업 기간 : (당 ) 2009년~2013년 → (변경) 2009년~2018년(5년 장)
                 초                                                            연

  ○ 특구의 위치/면적 :
    (당 ) 단원구 원곡동 795 지 외 910필지 / 367,541
     초                       번                               ㎡

     → (변경) 단원구 원곡동 795 지 외 911필지 / 373,553 (증6,012 )
                                     번                            ㎡           ㎡

        ※ 글로벌다문화 터(6,012 ) 추가
                     센               ㎡

  ○ 사 업 비 : (당 ) 186.5억원 → (변경) 233.9억원(증47.4억원
             초

                                     74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개정이유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있는 국제적 위기 의 사 시설 설치기준을 련하고, 사 시설을 등
                                       멸종          종           육                    마            육

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12호,
2013. 7. 16. 공포, 2014. 7. 17. 시행) 에 따라,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있는 국제적 위기 의 사
                                       됨                                                    멸종       종

육 시설 설치기준을 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사 시설의 등록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종                                       육                                              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 그 밖에 행 제도의 운영상 나 일            편            현                        타난

부 미비 을 개선ㆍ보 하려는 것 .
       점               완           임

                                     ◇주요내용
가. 국제적 위기 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제23조의3, 별지 제26호의4서식 및 별지 제26호의5
              멸종   종                               안

  서식 신설)
  1) 반 가 , 치 , 사자 등의 국제적 위기 을 인공증식하려는 에는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달       슴곰   타                        멸종         종                        때

    에 인공증식의 방법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유역환경청장 등은 해당 국제적 위기 의 인공증식이 의 생 에 위협을 주지 아니하는
                                       멸종          종                    종       존

    등 일정한 요건을 하는 경우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도록 함.
                       충족

나. 국제적 위기 사 시설의 등록절차 등( 제23조의5, 별지 제26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6호
              멸종   종       육                           안

  의8서식까지 신설)
  1) 국제적 위기 의 사 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사 시설 등록신청서에 사 시설의 내
              멸종       종       육                                   육                        육        현황

    역서 및 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유역환경청장 등은 등록 요건을 하여 신청한 자에 대해서 사 시설 등록증을 하고, 사
                                       충족                                   육                   발급        육

    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증을 어 리거나 어서 게 경우에는 재 을 받도록 함.
                                       잃    버              헐       못쓰       된               발급

다. 사 시설의 설치기준( 제23조의7 및 별표 제5의2 신설)
      육                    안

  국제적 위기 의 사 시설을 등록한 자는 해당 의 사 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멸종       종       육                                   종       육

  동물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며, 개체 다 한 리당 사 면적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
                                           마           마           육

라. 사 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제23조의8 신설)
      육                                안

  1)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생물자원관 등의 사 시설은 사 동물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검하기
                                                   육               육                                 점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등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도록 함.
  2) 유역환경청장 등은 정기검사는 1회 이상, 수시검사는 개선명령 이행상 을 확인하거나 그 밖
                                   연                                                    황

    에 사 시설의 검이 필요한 경우에 각각 실시하도록 함.
          육        점

                                                          환경부 제공                             <            >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264호
 다음 사 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화를 허가하 기에 고시
          람                                                                         귀            였

합니다.
   2014년 7월 17일
              법무부장관
                           50
제18308호                                    관                       보                   2014. 7. 17.(목요일)
  ○ 기 부사업 변경사항
    타 세

     - 신규사업 추가 : 글로벌다문화 터 운영, 특화         센  로그 및 뮤니 터 운영     교육프             램       커       티센

     - 추진보류 사업 : 다문화원 건                  립

     - 사업비 증액 : 외국인주민 터 운영 활성화, 만 의 광장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계 전통
                                     센                           남                                    세

       민 축제 개
        속           최

3. 규제특례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해제(그 외 변동 없음)
4. 특구지역이 표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된

  ○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 산 외국인주민 터)에서 열 안                   센               람

5. 관련 자료의 열 방법  람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 : 042-481-1616, 1617) 또는 경기도 산시 외국인주민
                                                 l                                                안

   센   터(Te : 031-481-3733)에서 열 할 수 있음
            l                            람

                          제주 추자도 굴비․ 체 특구 계획변경
                                             참           섬       험

1. 특구계획 변경목적
  ○ 특구지정 이후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기반 인 라가 구축되고, 굴비 출액이 증가하는 등 소득    프                   참           매

    창출 기대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
  ○ 당 특구 지정의 목적을 성하기 위해서는 특구기간의 장, 지 적인 자와 대내외 홍보를 통
    초                            달                                       연       속           투

    한 방문 유치 필요
        객

2. 특구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 (당 ) 2009년~2013년 → (변경) 2009년~2018년(5년 장)
                    초                                                            연

  ○ 사 업 비 : (당 ) 162.2억원 → (변경) 194억원 (31.8억원 증액)
                    초

  ○ 특화사업자 : (당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변경) 제주시장
                        초

  ○ 기 부사업 변경사항
    타 세

     - 신규사업 추가 : 하추자도 월 방지사업             파

     - 추진중단(사업포기) : 외국인 선원 복지 터건 사업                  센       립

     - 사업비 증액 : 체 을 지원사업, 굴비 축제 활성화사업, 낚시관광화 사업
                            험마               참

3. 규제특례사항 : 변동없음
4. 특구지역이 표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동없음
                    된

5. 관련 자료의 열 방법  람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 : 042-481-1616, 1617)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
                                                 l

     양수산과(Te : 064-728-3361)에서 열 할 수 있음
                l                            람



◉기상청고시제2014-6호
 「기상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기 상 청 장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