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다. 국가표준 통․폐합 정비
  ○ 기존 ‘유헬스케어 심전계, 혈당측정기’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일반적인
       사항, 기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60, 565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60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의료용 전기기기 ― 제1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1       개정          KS C IEC 60601-1
                                         관한 일반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1-2부: 안전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2       개정      KS C IEC 60601-1-2
                                         ─ 보조표준: 전자파 방해 ─ 요구사항 및 시험
                                         의료기기 — 제1부: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 공학
  3       개정          KS P IEC 62366-1
                                         적용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8부: 진단용 엑스선관어셈블리의
  4       개정      KS C IEC 60601-2-28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9부: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의
  5       개정      KS C IEC 60601-2-29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8부: 10kV에서 1MV 범위의
  6       개정      KS C IEC 60601-2-8     치료용엑스선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선 치료에서 사용되는 이온함
  7       개정          KS C IEC 60731
                                         선량계
  8       개정          KS C IEC 61168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 ─ 기능적 성능 특성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 ─ 기능적 성능 특성을 위한
  9       개정          KS C IEC 61170
                                         지침서

                                             27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나. 중복표준, 산업계 활용 빈도 낮은 표준 폐지
  ○ ‘의료용 X선 영상 증강 장치’ 등 중복된 국가표준 7종 및 살균 자외선의 측정방법 등 산업계
     활용 빈도가 낮은 4종의 국가표준 폐지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60, 5657)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
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등 연락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
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2장 징수, 제3장 체납처분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33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79        개정             KS P 3008            한의약 — 이침
  80       개정             KS P 3009            한의약 — 피내침
  81       개정             KS P 3104            일반식 온구기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의 개정사항과 표준명, 용어·인용표준 등 수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사항과 부합화
  ○ ‘전기 사용 의료기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발간된 6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EC 60601-1:2005/Amd2:2020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 ‘혈액 수집용 접이식 플라스틱 용기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76(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에서 발간된 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
       가표준에 반영
   * ISO 3826-1:2019 Plastics collapsible containers for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
    Part 1: Conventional containers
  ○ ‘치과용 핸드피스 및 모터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06(치과)에
    서 발간된 1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4457:2017 Dentistry ─ Handpieces and motors
  ○ ‘외과용 이식재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비합금 탄탈의 분석, 독성평가방법’ 등에 관한 국제표준*
       등 ISO/TC 150(외과용 이식재)에서 발간된 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3782:2019 Implants for surgery ─ Metallic materials ─ Unalloyed tantalum for
       surgical implant applications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시험 중 하나인 ‘전신 독성 시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과 관련한 국
       제표준* 등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된 4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0993-11:2017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Part 11: Tests for systemic
       toxicity
  ○ ‘최종 멸균 처리된 의료기기의 무균 장벽 시스템 및 포장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98(소독 및 멸균)에서 발간된 4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1607-1:2019   Packaging   for   terminally   sterilized   medical   devices   ─   Part   1:
        Requirements for materials, sterile barrier systems and packaging systems
  ○ ‘의료기기 위험관리의 용어, 원리 및 프로세스 적용’과 관련하여 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
       영)에서 발간된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4971:2019 Medical devices ─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to medical devices

                                                 30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 ‘의료 시험기관 내 안전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ISO/TC 212(진단검사실 검사 및 체외진단시스
     템)에서 발간된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15190:2020 Medical laboratories ─ Requirements for safety
나. 표준명, 용어 및 표준서식 등 변경
  ○ ‘치료용방사선모사장치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국가표준 12종에 대
    하여 용어, 인용표준 또는 표준서식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인용표준 및 문구 등 수정
   * (용어) 방사선요법 → 방사선치료, 이온화실 → 이온함(ionizaition chamber) 등
  ○ ‘의료용 봉합침’과 관련한 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투여기기 분야 국가표준 1종에 대하여 표준
    본문에 누락된 단위 삽입 개정
   * (단위누락) 8.4절 뚫기 시험: (본문 중략) 두께 25 □m → 두께 25 ㎛
  ○ ‘기관 절개 튜브 및 의료용 가습기’ 등 마취 및 호흡기기 분야 국가표준 6종에 대하여 용어, 인
    용표준 또는 표준서식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인용표준 문구 수정
   * (용어) 부속물 → 부속품(accessory), 정상적 조건 → 정상 상태(normal condition) 등
  ○ ‘금속성 외과용 이식재 및 액대 반사경’ 등 외과용 이식재·기구 분야 국가표준 22종에 대하여
    표준명, 용어, 인용표준 또는 표준서식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인용표준 문구 수정
   * (용어) 감홍 전극 → 칼로멜 전극(calomel electorde), 민감성 → 민감도(sensitivity) 등
  ○ 피임기구 분야 국가표준 ‘천연 라텍스 고무 남성 콘돔’의 문구 변경 등 개정
   * 3.4 만기일(expiry date) 콘돔을 사용하면 안되는 날짜의 표시 → 3.4 만료일(expiry date) 사
     용기한이 끝나는 날
  ○ 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분야 국가표준 ‘누도탐색자’의 표준명 및 용어 개정
   * (표준명, 본문용어전체) 누관소식자 → 누도탐색자
  ○ 이침 및 피내침 등 한의약 분야 국가표준 3종에 대하여 표준명, 용어 및 인용표준 등 개정
   * (표준명) 이침 → 한의약 ─ 이침, 피내침 → 한의약 ─ 피내침
   * (용어) 치수 → 측정단위, 코팅재 → 멸균처리 방법, 겉모양 → 성상 및 외관 등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60, 5657)
                                             31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61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A 5005       살균 자외선의 측정 방법
  2       폐지             KS A 5006       유해 자외 방사의 측정 방법
  3       폐지             KS A 4609       의료용 X선 영상 증강 장치
                                         의료용 전기기기 ― 디지털 X선 영상장치의 특성 ―
  4       폐지          KS C IEC 62220-1
                                         제1부: 검출 양자 효율의 결정
                                         유헬스케어 — 심전계 — 기본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한
  5       폐지            KS C 1929-2
                                         요구사항
                                         유헬스케어 — 혈당측정기 — 기본안전 및 성능 확보를
  6       폐지            KS C 1929-3
                                         위한 요구사항
  7       폐지        KS P ISO 9693-1      치과 ─ 적합성 시험 ─ 제1부: 금속-세라믹 시스템
  8       폐지        KS P ISO 9693-2      치과 ─ 적합성 시험 ─ 제2부: 세라믹-세라믹시스템
  9       폐지         KS P ISO 6875       치과 ─ 환자용 의자
  10      폐지       KS P ISO TS 11405     치과 ― 치아구조에 대한 접착 시험
  11      폐지      KS P ISO/TS 22595-1    치과-설비분야 장비-제1부:흡인장치
  12      폐지           KS P 6124         의료용 산소 농도계
  13      폐지           KS P 6127         수동식 소생기
  14      폐지           KS P 6128         가스 동력 소생기
  15      폐지           KS P 6203         흡인기
                                         의료용 전기 장비 ─ 기본안전 및 호흡 가스 모니터의
  16      폐지          KS P ISO 21647
                                         필수성능에 관한 특정요구사항
  17      폐지           KS P ISO 5358     인체 사용 마취기계
  18      폐지          KS P ISO 8835-4    흡입 마취장치 ─ 제4부: 마취 증기 공급기
  19      폐지          KS P ISO 8835-5    흡입 마취장치 ─ 제5부: 마취 환기장치
  20      폐지             KS P 1305       기관 튜브 접속기
  21      폐지             KS P 7203       마취기
  22      폐지           KS P ISO 6474     외과용 이식재 ─ 고순도 알루미나에 기초한 세라믹 재료
  23      폐지          KS P ISO 13958     혈액투석 및 관련 요법용 농축물
  24      폐지          KS P ISO 13959     혈액투석 및 관련 요법용 관류액
  25      폐지          KS P ISO 5837-2    외과용 이식재 ― 골수내 정 시스템 ― 제2부: 골수 핀
  26      폐지          KS P ISO 10310     신경외과적 이식재 - 이식용 신경 자극기의 표시 및 포장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폐지사유
 해당 국가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이 다른 국제표준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되는 등 신설 국제표준의
 부합화를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과 부합화된 국제표준의 폐지 사항 등 반영
  ○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의 국제표준(IEC 62220-1) 폐지에 따른 ‘디지털 X선 영상장치의
      검출 양자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국가표준 폐지 등 국제표준 15종 폐지에 따른 부합화
      된 해당 국가표준 15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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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예고(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등 31건)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국보        84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2     국보        130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보물        10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3
               보물        615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4      보물        18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5      보물        143         서산 개심사 대웅전
               보물        162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6
               보물        181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7      보물        188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8      보물        189         칠곡 송림사 오층석탑
        9      보물        197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296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10     보물        297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307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1     보물        372         진주 용암사지 승탑
               보물        373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12
               보물        472         의령 보천사지 승탑
        13     보물        376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14     보물        407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15     보물        429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16     보물        467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17     보물        470         구미 도리사 석탑
        18     보물        504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19     보물        584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20     보물        655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보물        675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21
               보물        676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22     보물        804         순천 정혜사 대웅전
        23     보물        831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24     보물        832         영주 성혈사 나한전
        25     보물        907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26     보물        943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보물        945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
        27
               보물        946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28     보물       1115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29     보물       1293         공주 계룡산 중악단
        30     보물       1372         함평 고막천 석교
        31     보물       1942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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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
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1부.
<붙임>
01.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
  제3구역
            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
           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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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보 제130호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
           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
           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
          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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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물 제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제615호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
제 1구역 ㅇ 개별심의

제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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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제4구역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
          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
         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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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물 제143호 “서산 개심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제3구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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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06. 보물 제162호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보물 제181호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


제 1구역 ㅇ 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사항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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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07. 보물 제188호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제3구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공통사항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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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08. 보물 제189호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제4구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공통사항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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