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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38호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과 그 용기
 의 제조방법·보존방법·재질 및 회수·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나. 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
  다. 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전·후의 주변상황 변화 등 자연적·인공적인
   상황변경에 불구하고 수질의 안전성, 수량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
 2. “원수원”이라 함은 제1호 각 목의 원수 중에서 먹는샘물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3의2. “여과”라 함은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표준제조공정중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
  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수를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
  한다.
 3. “수원지”라 함은 먹는샘물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말한다.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5. “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을 구
  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 지는 면을 말한다.
제3조(제조방법) <삭 제>
제4조(보존방법) 먹는샘물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용기) ①먹는샘물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
 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용기의 재질시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용기의 관리) ①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
 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세척제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용기세척 및 기타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
 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먹는샘물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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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취수정 등의 살균·소독) 샘물의 취수정 및 관로의 살균·소독시에는 먹는물관리법 제
 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용기의 회수·처리) 삭제
제7조(표시기준) 삭제
제8조(유통기한) ①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중에도 제품의 품
 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먹는샘물의 경우 최초 수입
  시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 제조일자가 같아야 한다)
  가.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
   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원수는 호정별로 검사)
  나. 검사결과는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먹는샘물수
   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수질검사시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먹는샘물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
 6.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의한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관
 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검사) ①먹는샘물의 제조업자는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먹는샘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검사는 법 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⑤법 제43조에 의한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먹는샘물의 수질검사성적서는 먹는물 수질기
 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시료의 채취 및 취급) 원수 및 먹는샘물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에 관하여는 별
 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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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출용 먹는샘물의 제조) 삭제
제12조(표시대상) 표시대상 먹는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샘물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는샘물
제13조(표시사항) 먹는샘물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명
 2. 제품명
 3. 원수원 및 수원지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유통기한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7. 내용량
 8. 무기물질함량
 9. 기타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표시방법) 먹는샘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
  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
  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13조제2호와 동조제3호중 수원지 및 동조제4호중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활자로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6.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목에
  서 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는샘
  물에 대하여는 나목 및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수원지는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제품명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이하 “넓이와 폭”을
   말한다)로 하여 시·군까지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리·동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판매하는 먹는샘물은 주 표시면에 수원지가 소재한 국가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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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일반           함평군 학교면              함평군 학교면
현행        국도1호선                                          0.40     -       국도1호선 함평 죽정2
     국도           죽정리 691-11           죽정리 743-4
                                                                          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일반           함평군 학교면              함평군 학교면
변경        국도1호선                                          0.40     -       에 따른 변경
     국도           죽정리 691-11           죽정리 743-4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 14일~2008년 12월 31일(12개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전화:062) 970-63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별항
소재지: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       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계      1필지

 729-4     도        10            10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796                       정종기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0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요약서
1. 개정사유
 국내에 처음 운항하는 항공기(TU-204-300)가 『항공기소음등급 기준표(고시)』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추가하기 위함임.
2. 주요개정내용
 TU-204-300 항공기(엔진 형식:PS-90A×2)에 대한 소음등급(5등급)을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337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의 순번 321로 추가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
 이 있으시면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4)로 연락 주시기 바람.
 ※전문등재 홈페이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 “Main Page 바로가기”→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수록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위      치         등고 (변경전/변경후) 도색, 구조
구분 표지명                  등 질                                 년월일          비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및 높이(m)

   낙동강                                                                  기존 등명기
                                    10         7   5
현상 하구둑 N 35˚06′24.9″    lso                                              (LAMP)
                              7.4                      -   ‘08. 9.17.      ⇒
변경 교량등 E 128˚57′11.8″ Y4s                                               등명기 교체
                                    10     11      8
   P1~P9                                                              (LED-200,3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43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안성천

2. 점용자 주소: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42-60

3. 점용자 성명: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장

4. 점용위치: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15-1번지 일원

5. 점용면적:영구33㎡(임시788㎡)

6.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

7. 유수허가량:2,700㎥/일

8. 공작물내역
                                         338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도수관로(D=0.6m, L=22m)
 -침사지(4.5m×3.5m)
 -수중펌프￠200mm×50HP(37kw) 1대
9. 점용기간:2008년 9월 19일~2013년 9월 18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8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토양의 질-토양 무척추동물의 표본추출-Part 4:토양 서식 선충의 표본 채집과 추출
제정                                                        규격안
     및 동정

     토양의 질-토양 무척추동물 채집-Part 3:미백지렁이 채집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및
제정                                                        규격안
     추출

     토양의 질-삼염화 헥사민코발트 용액을 이용한 유효 양이온교환용량과 교환성 양이
제정                                                        규격안
     온의 측정

     토양의 질-토양과 토양물질의 후속단계로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위한 용출 절
제정                                                        규격안
     차 제 4부-초기 산/염기 첨가에 의한 용출에 있어 pH영향

     토양의 질-토양과 토양물질의 후속단계로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위한 용출 절
제정                                                        규격안
     차 제 3부-상방향 침투 시험

     토양의 질-토양과 토양물질의 후속단계로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위한 용출 시
제정                                                        규격안
     험방법 제 2부-건물기준 고액비 10 L/kg을 이용한 회분시험

     토양의 질-토양과 토양물질의 후속단계로 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위한 용출 시
제정                                                        규격안
     험방법 제 2부-건물기준 고액비 2 L/kg을 이용한 회분시험

     토양의 질-전열 또는 수소화물 생성-원자흡광광도계를 이용한 왕수 추출액 중의 비
제정                                                        규격안
     소, 안티몬, 셀레늄의 측정

제정 토양의 질-토양시료의 장·단기 보관 지침                                 규격안

     토양의 질-토양과 토양물질의 섭취에 의한 인체노출 평가-토양중 금속의 인체 위액용
제정                                                        규격안
     출율/생물이용성의 예측을 위한 생리학에 기초한 용출방법의 선택과 적용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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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2. 제정사유
 ISO/TC190(토양의질) 분야 국제표준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부합화함으로서 환경분야 국가표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계, 연구소 및 국내기업에 보급, 확산을 통한 시험평가기술 고도화에 기여
3. 주요제정내용
 토양의 질 분야 국제표준인 ISO 규격을 규격서식이나 양식을 변경하지 않고 부합화한 규격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윤영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8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AISOIECGUIDE62 품질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등록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폐지 KSAGD61              인증/등록 기관의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일반 요구 사항             규격안

2. 폐지사유
 국제규격 통합으로 신규규격 제정, 기존규격 폐지에 따라 관련 KS규격의 폐지
3. 주요폐지내용
 ISO/IEC GUIDE 61은 ISO/IEC17011으로 통합, ISO/IEC GUIDE 62은 ISO/IEC17021로 통합
 됨에 따라 관련 KS규격(KSAGD61, KSAISOIECGUIDE62)의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40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제도과 조영돈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26~29, FAX:02-503-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8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 정      외부전극 형광램프-안전 요구사항                               규격안

  제 정      외부전극 형광램프-성능 요구사항                               규격안

  제 정      냉음극 형광램프-안전 요구사항                                규격안

  제 정      냉음극 형광램프-성능 요구사항                                규격안

2. 제정사유
 평판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에 주로 사용되는 CCFL과 EEFL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표준으로
 “평판디스플레이 유니트 포럼”에서 IEC/TC34 및 KS표준을 위해 마련하였음.
3. 주요제정내용
 CCFL과 EEFL의 내전압 등 전기적 안전 및 정격 및 광학적 특성 성능에 대한 시험방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8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341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C8446             커플링(폴리에틸렌 전선관용 )                        규격안

폐지 KSC8441             노오말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                     규격안

폐지 KSC8440             캡(경질비닐전선관용 )                            규격안

폐지 KSC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                         규격안

                       전선관 제2-4부:합성수지제 가요 자기복원형 전선관의 개
폐지 KSCIEC60614-2-4                                             규격안
                       별규정

폐지 KSC8450             부스관로                                    규격안

                       전선관용 부속품 제2-4부:알루미늄합금제 전선관용 부속
폐지 KSCIEC61035-2-4                                             규격안
                       품의 개별규정

                       전기설비용 전선관-사양서-제2부:전선관에 대한 특정 사
폐지 KSCIEC60614-2-7                                             규격안
                       양-7절:견고한 비 나사산형 알루미늄 합금 전선관

폐지 KSCIEC60614-2-5 전선관 제2-5부:가요 전선관(플렉시블)의 개별규정                규격안


2. 폐지사유
 대체 규격과 중복되어 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KSC8435,KSC8440,KSC8441은 KSC8437(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으로 대체되고 KSC8446
 은 KSC8456으로 대체되며 KSCIEC60614-2-4, KSCIEC60614-2-5,KSCIEC60614-2-7,
 KSCIEC61035-2-4는 IEC에서 2008년 1월 폐지되고 인용되지 않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342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21부: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개
개정 KSCIEC61386-21                                            규격안
                       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1386-1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1부:일반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CIEC60981         초중량 강제전선관                             규격안

                       케이블 관리용 전선관시스템-제24부:지하에 매설된 전선관
개정 KSCIEC61386-24                                            규격안
                       시스템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23부:가요(플렉시블) 전선관 시
개정 KSCIEC61386-23                                            규격안
                       스템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22부:가요 전선관 시스템의 개
개정 KSCIEC61386-22                                            규격안
                       별요구사항

2. 개정사유

 KSC8431 등 경질비닐전선관 등 전선관 및 부속품 규격을 IEC규격으로 부합화하기 위한 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CIEC61386-1은 2008년으로 수정하고 KSCIEC61386-1 6종의 규격의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부속서에 KSC8431등의 형상 치수를 붙여 인증규격으로 수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343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2008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    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규격안

개    정   KSC7802     무전극 형광램프-안전                              규격안

개    정   KSC7801     무전극 형광램프-성능                              규격안

2. 개정사유
 KPS 규격과 일치화로 디지털도어록의 일부 시험방법 변경 및 무전극형광램프의 국제규격 부합화
3. 주요개정내용
 디지털도어록의 온도싸이클시험 대신 환경시험시험방법으로 변경 및 무전극형광램프의 IEC에서
 진행 중인 내용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시
개정 KSCIEC60439-2                                                  규격안
                     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회전 전기 기기 제7부:구조, 설치배열 및 단자함 위치에 따른
개정 KSCIEC60034-7                                                  규격안
                     분류(IM코드)

                                    344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IEC60034-3    회전기기-제3부:터빈형 동기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규격안

                    회전기기-제2부:시험으로 회전기기의 손실과 효율을 결정하는
개정 KSCIEC60034-2                                             규격안
                    방법(견인용 전동기는 제외)

                    회전기기-제12부:660V 이하 단일속도 삼상농형유도전동기의
개정 KSCIEC60034-12                                            규격안
                    기동특성

개정 KSCIEC60034-11 회전기기 제11부:내장 열보호기                          규격안

개정 KSCIEC60034-1    회전기기-제1부:정격 및 성능                         규격안

개정 KSCIEC6094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1부:일반 규정                규격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용차단기-제1부 교
개정 KSCIEC60898-1                                             규격안
                    류용 차단기

                    케이블 관리를 위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
개정 KSCIEC61537                                               규격안
                    스템

2. 개정사유
 2808년 학술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대상 KS규격의 대응규격을 신판으로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IEC/TC2, IEC/TC23에서 신판이 출간됨에 따른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이명수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345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0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정보기술-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제6부:평가자의
폐지 KSXISOIEC15504-6                                           규격안
                        능력평가 지침

폐지 KSX2221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               규격안

폐지 KSX2216              소프트웨어 제품평가 품질 특성 및 사용 지침              규격안

폐지 KSXISOIECTR15504-9 정보기술-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제9부:용어               규격안

                        정보기술-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제8부:공급자의
폐지 KSXISOIECTR15504-8                                         규격안
                        프로세스 능력 측정 지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제7부:프로세스
폐지 KSXISOIECTR15504-7                                         규격안
                        개선 지침

2. 폐지사유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 제정 등으로 인한 한국산업표준 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XISO/IECTR15504-6 등 6종의 한국산업표준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노학엽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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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0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ISOIEC15504-4     정보기술-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제4부:평가지침                   규격안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제품 평가-제6부:평가 모듈의 문서
개정 KSXISOIEC14598-6                                                   규격안
                        화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제품 평가-제5부:평가자를 위한 프
개정 KSXISOIEC14598-5                                                   규격안
                        로세스

                        정보기술-소프트웨어공학-제품평가-제4부:취득자를 위한
개정 KSXISOIEC14598-4                                                   규격안
                        프로세스

                        정보기술-소프트웨어공학-제품평가-제3부:개발자를 위한
개정 KSXISOIEC14598-3                                                   규격안
                        프로세스

개정 KSXISOIEC14598-1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제품 평가-제1부:일반적 개요                   규격안

개정 KSXIOSIEC14598-2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제품 평가-제2부:계획과 유지보수                 규격안

개정 KSXISOIECTR9126-2 정보 기술-소프트웨어 공학-제품 품질-제2부:외부 메트릭                  규격안

                        정보기술-시스템엔지니어링-KS X ISO/IEC 15288 시스템
개정 KSXISOIECTR19760                                                   규격안
                        생명주기 프로세스의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정보기술-KS X ISO/IEC 12207(ISO/IEC 12207)(소프트웨
개정 KSXISOIECTR15271                                                   규격안
                        어 생명주기 공정)을 위한 지침

개정 KSXISOIEC16085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생명주기-공정 위기 관리                      규격안

2. 개정사유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 제정 등으로 인한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표준명 및 인용표준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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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노학엽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60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부교육감 임명시 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
 여하며, 초·중등교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을 향상시키고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감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적 기구화 하여 그 위상 및 권한, 책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 부여
  (1)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인사권 보장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극대화하고자 함.
  (2) 시·도교육감의 인사권을 부교육감 임명 추천권에서 제청권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방교육행
   정기관 중심의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현행 신고에 의한 설립에서 법률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는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함.
 다. 협의회의 기능을 정함.
  (1) 동 법 제19조와 제20조의 교육감 사무 중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의 협의 및 연구개발
  (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함.
  (3)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함.
  (4) 그 밖에 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함.
 라.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운영지원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은 공무
   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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