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1호                                       2003.10.28. (화요일)
             업체또는단체는2003년11월27일까지 다음사항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개정 KSC7610 나트륨램프
             시기바랍니다.
                                             개정 KSC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 KSC7604 고압수은램프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2. 개정사유:조명분야한국산업규격의선진화를위
               명), 주소및전화번호                     하여램프및안정기와관련한4종의한국산업규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전기응용과(경        을IEC 국제규격에부합화하고자함.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345, 3. 주요 개정내용:램프 및 안정기 분야의 한국산업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규격의IEC 국제규격에부합화하기위하여IEC규
               니다.
                                               격의안전성, 성능, 시험방법, 기준을기존눀응KS
                                               규격에적용하여새로이개정코자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359호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업체또는단체는2003년12월27일까지 다음사항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시기바랍니다.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2003년10월28일
                                                명), 주소및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정묀전자과(경
            1. 규격번호및규격명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306,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니다.
            개정 KSC8109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공             고
                                               함에따라이를국세기본법시행규칙제13조의2의
            ◉노동부공고제2003-102호
                                               규정에의해국세청장이고시하는국세환급가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
                                               의이율에연동되도록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골
                                               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완하려는것임.
            이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2003년10월28일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노동부장관
                                               개인은2003년1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전화:
                (안)입법예고
                                               503-9761〜2, FAX:507-3734)에게 제출하여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보험료기타징수금과체납처분비로납부한금액중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과오납부또는초과납부한금액을보험료기타징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수금에충당하거나반환하는때에적용하는이자율
                                               노동소식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징수금100원에눀해1일3전의율로고정되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있어시중이자율의변화에탄력적으로눀응하지못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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