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연번               기관명
   79          경상북도개발공사
   80            대구환경공단
   81          청도공영사업공사
   82            부산도시공사
   83            부산시설공단
   84            부산교통공사
   85            부산환경공단
   86         창녕군시설관리공단
   87            함안지방공사
   88          경상남도개발공사
   89         창원시시설관리공단
   90            창원경륜공단
   91            울산시설공단
   92         울주군시설관리공단
   93          통영관광개발공사
   9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95           제주에너지공사
   9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7            제주관광공사
   98            부산관광공사
   99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10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101         양산시시설관리공단
  102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103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04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05          중구시설관리공단
  10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107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08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09         도봉구시설관리공단
  110         양천구시설관리공단
  111         강서구시설관리공단
  112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13         동작구시설관리공단
  114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15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116            인천교통공사
  117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118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119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120            대전도시공사
  121          성남도시개발공사
  122          고양도시관리공사
  123         부천시시설관리공단
  124            안산도시공사
  125            김포도시공사
  126            구리도시공사
  127            의왕도시공사
  128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0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ㅇ 수립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ㅇ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 2013~2020년(8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01~’20) 등 관련계획과 수립시기 일치를 위하여 8년으로 설정
    - 공간적 범위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ㅇ 추진경위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확정·고시: ’07.12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2013~2020) 고시 : ’14.4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안)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상정 : ’16.12
   -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변경(안) 국가교통위원회 상정 : ’16.12
2. 주요 내용
  ㅇ (광역도로) 수도권(1), 부산․울산권(1), 대구권(3), 대전권(1)
     * (수도권) 천왕-광명시계, (대구권) 조야-칠곡, (대전권) 계룡신도안-대전 세동 등
  ㅇ (광역철도) 수도권(3)
     * (수도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삼성~동탄), (대전권) 충청권 광역철도 등
  ㅇ (광역BRT) 수도권(2), 부산․울산권(1)
     * (수도권) 중앙로~개화동BRT, (부산․울산권) 태화강역-신복로타리 등
  ㅇ (환승시설) 수도권(9), 부산․울산권(3), 대전권(1)
     * (수도권) 김포공항역, 삼성역 (대전권)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등
3. 기타사항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변경」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전화 044-201-3814, 3815, 팩
    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32호「울주 검단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문화재청장
         「울주 검단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1. 고 시 명 : 「울주 검단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 62번지 외
                                 13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등을
    공통사항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산림청고시제2017-12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하여 2017년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산 림 청 장
                    <201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
  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15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250원/㎡
  - 보전산지 : 5,5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50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 단위면적당 금액 범위내(최고액은 4,250원/㎡)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
   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6-34(2016. 4. 8)호에 의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7-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의 특구계획
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칭 :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면, 황간면 등 일원
  ㅇ 면적 : 880,869㎡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과 사업비 일부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가공용 포도 생산기반육성사업 / ㅇ 체험관광루트 구축사업
  ㅇ 영동 포도․와인 축제활성화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충청북도 영동군수(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2016년 → (변경) 2005~2019년
  ㅇ 재원조달 : (종전) 56.3억 원 → (변경) 72.7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16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나. 정정사유
   ㅇ 제2구역에 대한 변경 허용기준 내용 오기 수정
   ㅇ 허용기준(안) 표의 내용과 도면의 불일치 수정을 위해 제3구역 구분 및 허용기준 내용 삭제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2/팩스 052-229-7639
     - 주 소 : (우 44663)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구분                                  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14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충북 영동군 농정과(043-740-347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성영규 1988.05.02 남 미 국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16.08.29 외국국적취득
 성윤규 1990.05.0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2 2016.08.29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71.01.1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13 2000.08.19 외국국적취득
 문소희 1992.01.26 여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도야1길 128-6        2016.10.25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97.12.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회나무로12
                          나길10-3 (이태원동)     2009.11.26 외국국적취득
 한광휘 1951.07.13 남 미 국 경기도 104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1987.12.16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93.10.0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48길1
                          9-14 (길동, 다성팰리스)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공주아 1970.12.05 여 미 국 경상남도790-4
                                 김해시 동상동    2015.06.03 외국국적취득
 양화승 1966.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24길1
                          3 (방화동, 원일빌라)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이규영 1975.02.01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냉정리 774
                                  강화군 선원면 2016.08.2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호-428
(관보 제18901호, 2016.12.0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여수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기정 일반국도   제17호    ~  죽산면    90      죽산면    죽산면 죽산면     0.8
                  용인선 매산리             매산리    매산리 매산리
                  여수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변경 일반국도   제17호    ~  죽산면 181        죽산면    죽산면 죽산면     0.8
                  용인선 매산리             매산리    매산리 매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세목의 변경고시(지적분할 완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16년 03월 ~ 2017년 10월
                                17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항
5.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6.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소
 1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489-11 489-12 전 1,427 181 1/2   이수영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650-1
                                                       마평우성아파트 102-507
                                            1/2   이상영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04-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8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5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오창하수처리장 방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751-4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58.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05. ~ 2022. 01. 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4호
                             18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어진동 산141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상수도 및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3-247번지 등 16필지
  나. 면적 : 영구 1,570㎡ / 일시 7,85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19. ~ 2022. 01.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갑천횡단 교량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93-3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15,9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4. 03. 31. ~ 영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9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285번길 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838-1일원 (봉성양수장)
  - 허가량 : 2,400㎥/일 (금봉저수지 용수공급계약)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가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420.0㎡
    ￮ 양수장 및 집수매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1. 19 ~2022. 01. 1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56-52 일원 (신안양수장)
  - 허가량 : (당초)2,200㎥/일
           (변경)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1.2㎡
    ￮ 공작물설치 1식(10HPX150mmX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09. 23 ~2016. 08. 31
                       (연장) 2016. 09. 01 ~2021. 08. 31
                                      20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38-2665 일원 (해포도양수장)
  - 허가량 : 2,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27.0㎡
    ￮ 공작물설치 1식(10HPX450mmX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09. 23 ~2016. 08. 31
                       (연장) 2016. 09. 01 ~2021. 08.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 280-6 일원 (수안양수장)
                                 21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 허가량 : (당초)1,100㎥/일
          (변경)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6.7㎡
    ￮ 공작물설치 1식(10HPX200mmX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09. 23 ~2016. 08. 31
                       (연장) 2016. 09. 01 ~2021. 08.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694-162 일원 (예안양수장)
  - 허가량 : 3,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1.5㎡
    ￮ 공작물설치 1식(15HPX200mmX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09. 23 ~2016. 08. 31
                       (연장) 2016. 09. 01 ~2021. 08.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2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458-3 일원 (시산양배수장)
  - 허가량 : 66,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72.0㎡
    ￮ 도수로1식(4Χ18m),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09. 23 ~2016. 08. 31
                       (연장) 2016. 09. 01 ~2021. 08.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201-5 일원 (봉림양배수장)
    - 허가량 : 125,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09. 23 ~2016. 08. 31
                       (연장) 2016. 09. 01 ~2021. 08. 31
                                      23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842 일원 (백정취입보)
  - 허가량 : 15,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1,873.75㎡
    ￮ 취입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1. 09. 23 ~2016. 08. 31
                         (연장) 2016. 09. 01 ~2021. 08.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승부길 16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846천 (석포리천펌프실)
  - 허가량 : 8,200㎥/일
                              24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포리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1,050㎡
    ￮ 집수정(4m×4m×4m), 맨홀(D=1,200mm, 16ea)
    ￮ 관로(유공흄관 : D=400mm, L=314m, 취수강관 : D=200mm, L=3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 07. 18 ~2016. 02. 29
                        (연장) 2016. 03. 01 ~2021. 02. 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승부길 16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960천 (육송정펌프실)
  - 허가량 : 1,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송정리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85㎡
    ￮ 취수수중보(L=24.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 07. 18 ~2016. 02. 29
                      (연장) 2016. 03. 01 ~2021. 02. 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5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승부길 16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846천 (연수설비)
  - 허가량 : 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50㎡
    ￮ 유공흄관(D=1,000mm, 5ea), 흡입관로(D=150mm)
    ￮ 펌프(55kW 3대, 펌프 Room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 07. 18 ~2016. 02. 29
                         (연장) 2016. 03. 01 ~2021. 02. 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및         설치기간
 구 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N  37°25′53.0″
 변경전 인천남항2호 E 126°35′24.0″ Fl(2) R
                                        7  홍망대형 항행 영구 현위치에서
 변경후    등부표     N  37°25′54.0″    6s       LL-26(M) 원조      100m이동
                E 126°35′28.0″
                N  37°25′42.0″
 변경전 인천항16호 E 126°35′00.5″                 홍망대형 항행 영구 현위치에서
                               Fl R 4s 7 LL-26(M)
 변경후    등부표     N  37°25′41.0″                      원조       70m이동
                E 126°35′03.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6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광달 도색 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변경 전 원산도 코오롱      36-23-47.0N               6                       공사목적
                 126-25-26.9E
                                Fl(4)Y8s        황망대형 `17.1.18. 공사용 종료시까지/
변경 후 E호 등부표       36-23-47.0N
                 126-25-28.5E               7                       이동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변경 전 가의도항        36-40-15.2N                                       공사목적
                 126-04-05.8E   Fl(4)Y8s    7   황망대형 `17.1.16. 공사용 종료시까지/
 변경 후 삼우A호 등부표    36-40-15.0N
                 126-04-09.5E                                       이동없음
 변경 전 가의도항        36-40-14.2N                                       공사목적
                 126-04-02.4E   Fl(4)Y8s    7   황망대형 `17.1.16. 공사용 종료시까지/
 변경 후 삼우B호 등부표    36-40-10.8N
                 126-04-00.3E                                       이동없음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1호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고
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사업지 위치(변경)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3번지 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수도사업
 ○ 명칭 :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3. 사업의 면적(변경) : (당초)183,360㎡ → (변경)183,306㎡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양구군수
 ○ 주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양구군청)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15.6. - 2018. 12.
                                    27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6. 사업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ㆍ소유권 외 권리명세서(변경)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권리명세 지번 지목           면적(㎡)          토지 권리명세
               공부 편입 (명칭) 성     소유자                                   소유자
                                     명주
                                      소내용            공부       편입 (명칭) 성    명 주
                                                                             소 내
                                                                               용
합계         30,265,557 183,360                      183,306 183,306
강원동 산1     20,836,892 162,015             산1-3       155,886 155,886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41         92,850 20,895             산41-5        26,904 26,904
        임야                       국        산1-2  임야        218    218   국
강원도 산1       1,951,207 447     (산림청)                                 (산림청)
양구군
 동면                                       산1-3            298    298
월운리
    산2       7,384,608       3             -                -      -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제2017-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새만금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5,0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
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에서             BOD              350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350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SS              350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5,000㎥/일)로     T-N               6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15
        (전라북도 익산시)         총대장균군수            11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7-1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승선
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