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13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제이제이산업
(제2021-215호)
정승래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56, 101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인증을 
반납
2021.8.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42호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33(2021.7.2.)호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의정부고산공공주택지구조
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 제3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
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3416-3806)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의정부고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김현준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의정부시고산동, 민락동, 산곡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면적(1단계) : 862,968.6㎡
나. 용도별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62,968.6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357,039.9
41.4
단독주택
36,063.6
4.2
134개소(134호)
공동주택
307,597.4
35.6
8개소(6,811호)
근린생활시설
13,378.9
1.6
20개소
공공
시설
용지
계
505,928.7
58.6
도시
지원
시설
소계
86,117.5
9.9
상업시설
27,847.5
3.2
19개소
준주거시설
8,797.7
1.0
12개소
자족시설
44,868.8
5.2
8개소
사회복지시설
1,281.0
0.1
1개소
공공청사
3,322.5
0.4
2개소
공원
녹지
소계
179,831.4
20.8
공원
66,486.5
7.7
근린공원
48,015.7
5.6
2개소
어린이공원
12,131.0
1.4
2개소
소공원
6,339.8
0.7
2개소
녹지
43,376.6
5.0
완충녹지
1,971.8
0.2
3개소
경관녹지
41,404.8
4.8
16개소
공공공지
6,953.8
0.8
13개소
하천
60,952.6
7.1
2개소(부용천)
일반광장
1,199.9
0.1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862.0
0.1 2개노선(폭10m이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공
시설
용지
교육
시설
소계
17,586.0
2.1
유치원
4,122.0
0.5
1개소
초등학교
13,464.0
1.6
1개소
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18.0
0.1
1개소
종교시설
2,808.0
0.3
2개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866.2
0.1
1개소(주유소)
교통
시설
소계
218,701.6
25.3
주차장
7,812.9
0.9
6개소
도로
210,377.3
24.3
42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511.4
0.1 4개노선(폭10m미만)
5. 준공일(1단계) : 2021년6월30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4∼32.5m, 48개노선
m/㎡
11,374 / 211,750.7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근린공원2개소
㎡
48,015.7
어린이공원2개소
㎡
12,131.0
소공원2개소
㎡
6,339.8
녹지
완충녹지3개소
㎡
1,971.8
경관녹지16개소
㎡
41,404.8
공공공지
13개소
㎡
6,953.8
광장
1개소
㎡
1,199.9
하천
2개소
㎡
60,952.6
하수도
오수관
D300～450mm
m
8,690.77
우수관
D450～1200mm
m
10,191.54
BOX
1.5×1.8～2.0×2.5
m
2,447.2
상수도
D100～500mm
m
14,354.8
소화전
-
개소
5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39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재 요청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일정 건수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고, 부적합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수입실적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을 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전자문서형태의 위생증명서
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등록사항 중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지 30일 내에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기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제2항)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다. 수입수산물의 수입신고 시에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전자
   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라.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제품명·해외제조업소 외
   에도 수입신고인을 추가하여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3조)
마.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 한 경우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동 수입실적 요건을 “연평균 5회”로 완화하고자 함(안 [별표 9]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1-34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여가 활동 증가로 해수욕장 개장 전·후 물놀이객과 동력레저기구간 충돌위험으로부터 상호 보호
수단이 필요하여“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고시”개정을통해 물놀이객 및 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변경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라피어해운대 다리
전망대끝단부터 송정해변로 11-14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00M
        · 구덕포 방향 수상레저금지구역 끝 10M 구간 안전구역(Safety Zone)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부산 웨스틴조선호텔부터
팔레드시즈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00M
        · 팔레드시즈 방향수상레저금지구역 끝 20M 구간은 안전구역(Safety Zone)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해수욕장 레저활동 금지구역 
        ·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이내 해상 동력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 ⇒ 언양불고기삼거리 
좌측 끝지점부터 할리스커피까지 해안선으로부터 150M
        · 수상레저기구 진출입로는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언양불고기 삼거리 좌측 끝지점(가로) 직선
에서 해안선 바깥쪽 방향 150M 해상(세로)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기간 변경
- 해수욕장 개장 기간 → 연중
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대상 변경
- 수상레저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
라.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2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9월 27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1-664-2551, FAX : 051-664-2951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21-7호
학교시설사업(서포중포항보건고등학교) 시행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고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43-1번지 일원에 위치한 서포중‧포항보건고등학교 학교시설사
업(서포중‧포항보건고등학교 소규모 체육관 증축)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에 의거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경상북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지암학원 이사장 손희정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14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고등학교
     나. 명 칭 : 서포중·포항보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43-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23,357㎡
     나. 규 모 : 건축면적 - 2,823.06㎡, 건축연면적 - 4,701.32㎡
       ￮ 금회 소규모 체육관 증축 : 건축면적 - 324.85㎡, 연면적 - 324.85㎡
     다. 재 원 : 700백만원[특별교부금(560백만원), 법인전입금(140백만원)]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학교 내 소규모 체육관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활동을 지원하며, 도시계획시설로 결
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학교의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
모하고자 함
6. 토지의 조서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합    계(34개 필지)
　
27,867 
23,357 
　
　
　
1
죽장면입암리
640-1
전
883 
752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2
죽장면입암리
640-2
도
152 
142 
-
권병걸
미등기
3
죽장면입암리
640-3
대
426 
394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4
죽장면입암리
642-1
학
2,588 
2,340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5
죽장면입암리
642-2
도
73 
73 
-
권석진
미등기
6
죽장면입암리
642-3
전
33 
33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7
죽장면입암리
643-1
학
2,965 
2,965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8
죽장면입암리
643-2
도
96 
96 
-
권석일
미등기
9
죽장면입암리
643-3
학
271 
271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10 죽장면입암리
643-4
도
7 
7 
-
권석일
미등기
11 죽장면입암리
643-5
대
638 
638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12 죽장면입암리
643-7
학
1,414 
1,414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13 죽장면입암리
643-8
답
2,278 
2,278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14 죽장면입암리
643-9
답
660 
660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15 죽장면입암리
643-11 
답
380 
380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16 죽장면입암리
643-12
전
589 
589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17 죽장면입암리
643-13
답
44 
44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18 죽장면입암리
648-1
도
7 
7 
- 
권석한
미등기
19 죽장면입암리
648-2
답
1,277 
1,182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20 죽장면입암리
649-1
전
350 
350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21 죽장면입암리
649-2
도
1 
1 
- 
권병해
미등기
22 죽장면입암리
649-3
전
688 
688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23 죽장면입암리
650-1
대
99 
99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24 죽장면입암리
650-2
도
169 
169 
- 
권석진
미등기
25 죽장면입암리
650-3
대
344 
344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26 죽장면입암리
650-4
학
217 
217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27 죽장면입암리
650-5
학
292 
292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28 죽장면입암리
651
학
3,299 
3,299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29 죽장면입암리
665
전
298 
298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72
서포중·
포항보건
고등학교
중·고등
학교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43-1번지 일원
-
증) 
23,357
23,357
-
■ 결정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72
서포중·포항보건
고등학교
∙학교 신설
- A= 23,357㎡
∙운영중인 학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학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
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8.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643-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사업
       ￮ 명 칭 : 서포중·포항보건고등학교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지암학원 이사장 손희정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143
     라.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마. 사업규모
       ￮ 면 적 : 23,357㎡
       ￮ 규 모 : 건축면적 - 2,823.06㎡, 건축연면적 - 4,701.32㎡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및 양도에 관
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30 죽장면입암리
665-1
전
842 
842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31 죽장면입암리
666-1
답
1,663 
1,217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143
학교법인지암학원
　
32 죽장면입암리
903
도
1,131 
72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3 죽장면입암리
906
도
63 
3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4 죽장면입암리
907
구
3,630 
515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참조)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9.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변경)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 (☎054-805-3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일반창고 등 1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일반창고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33, 
234
5,105
3,062
고시일
∼ 
2021.12.30.
신축
취사식당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73-1, 73-4, 75, 76
74,667
4,981
고시일
∼ 
2022.03.31.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금산리 39-2, 
39-3, 43-1
2,795
2,795
고시일
∼ 
2021.12.31.
별동
증축
정비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394
4,0655
1,710
고시일
∼ 
2022.08.30.
신축
간부숙소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188
33.373
600
별동
증축
00시설종합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
1,348,006
4,933
차양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53-9, 53-13
35,731
3,400
고시일
∼ 
2022.02.28.
신축
차양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53-9, 53-13
35,731
1,997
차양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387-16, 387-17
31,170
3,510
행정동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944-2
77,315
600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1, 1-1, 202, 산1-3, 산4-2
146,666
20,707
고시일
∼ 
2022.12.31.
공작물
차륜형장갑차
시설사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4-7, 일월동 66, 66-1, 
89-3, 용덕리 3-15
325,180
12,030
고시일
∼ 
2022.04.25.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 9-5, 
10-1, 12, 13-2, 14-3, 14-4, 
14-5, 15, 16, 16-1, 16-3, 
16-5, 16-6, 16-8, 16-9, 
16-10, 16-12, 16-15, 17, 
17-1, 17-2, 17-3, 17-4, 18-1, 
18-2, 19, 20, 산 4-2
129,245
18.00 
18.00 
저장고(탄2)
27.00 
27.00 
체력단련장
54.00 
54.00 
소화설비실
20.40 
20.40 
기계실
35.00 
35.00 
북카페
27.00 
27.00 
휴게실
28.80 
27.00 
1종창고
27.00 
27.00 
전투식량창고
27.00 
27.00 
창고1
18.00 
18.00 
저장고(무1)
27.00 
27.00 
저장고(무2)
27.00 
27.00 
저장고(무3)
27.00 
27.00 
차양대
60.00 
60.00 
편성창고
27.00 
27.00 
창고2
18.00 
18.00 
창고3
27.00 
27.00 
창고4
27.00 
27.00 
공드럼야적장
113.10 
113.10 
포장주유대
82.80 
82.80 
로딩암2
100.35 
64.00 
로딩암1
100.35 
64.00 
인수대
120.00 
120.00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13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증명서발급고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욕망산 구간) 노반조성 공사”에대하여 「항만
공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욕망산 구간) 노반조성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해역 일원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가덕도) 일원
5.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북‘컨’배후부지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욕망산 구간)의 노
반을 조성하여 항만물동량의 신속한 수송 및 물류비용 절감
6. 공사기간 : 2011. 9. 1. ~ 2018. 10. 31.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주간선도로(욕망산 구간) 노반 조성(L=848 m, B=40 m), 부대공 1 식(비귀속)
  - 남‘컨’항만배후단지(3공구) 조성사업 표층처리공 1 식(비귀속)
  - 도로 포장 1 식(귀속)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4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1 병영생활관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6-27
7,389.7
692.71
1,171.93
주2 간부숙소
179.89
179.89
주3 탄약고
47.56
47.56
주4 창고
48.99
48.99
주5 일반초소
6.96
6.96
주6 여성휴게실
27
27
주7 분리수거장
15.66
15.6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불암아파트 창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723-5, 
723-6, 723-7, 723-8, 723-9, 
723-10, 723-11, 723-12
341,103
61.02 
61.02 
불암아파트6동
323.00 
1,615.00 
장갑차 일반창고
292.64 
292.64 
장갑차 정비고
230.75 
215.30 
세차폐수처리장
23.76 
23.76 
위병소
50.94 
50.94 
선승교회
친교실, 군종실
234.64 
270.99 
선승교회 교육실1
18.00 
18.00 
선승교회 교육실2
18.00 
18.00 
동원지원단장
관사 차고
46.98 
46.98 
동원지원단장 관사
112.56 
106.90 
테니스장 락커룸
88.00 
88.00 
간부숙소 
179.28 
179.28 
동원훈련장 창고1
93.30 
90.00 
동원훈련장 창고3
46.14 
46.14 
비상근 사무실
37.51 
37.51 
병영식당 뒤
야외 화장실
5.37 
5.37 
필승관
562.44 
570.39 
병영식당 창고
28.56 
28.56 
본청막사 발전기실
8.45 
8.45 
남양주대대 본청막사
723.30 
1,414.70 
남양주대대 보일러실
5.70 
44.70 
중대창고
88.80 
88.80 
영점사격장 휴게실
75.95 
75.95 
영점사격장
205.76 
205.76 
저장고(무1)
54.00 
54.00 
저장고(무2)
54.00 
54.00 
저장고(무3)
54.00 
54.00 
저장고(무4)
54.00 
54.00 
저장고(무5)
54.00 
54.00 
저장고(무6)
54.00 
54.00 
저장고(무7)
81.00 
81.00 
저장고(탄)
27.00 
27.00 
샤워장
35.20 
35.20 
자재창고1
30.00 
30.00 
자재창고2
9.00 
9.00 
물자창고
36.00 
36.00 
숙영지 화장실1
38.72 
38.7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샤워실
38.72 
38.72 
창고-1
27.00 
27.00 
게임방
18.00 
18.00 
창고-2
27.00 
27.00 
공구창고
27.00 
27.00 
수송부창고
27.00 
27.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4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광덕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21-1, 121-2, 121-6, 123, 
123-1, 123-2, 123-4, 
123-5, 114-2, 116-1, 
117-5, 117-10, 938-25
81,613
589.08 
598.98 
예비군식당
477.16 
477.16 
물자창고
73.46 
73.46 
저장고(무1)
83.92 
83.92 
저장고(무2)
55.94 
55.94 
저장고(무3)
444.38 
444.38 
저장고(무4)
144.14 
144.14 
세차용품창고
28.56 
28.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4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1, 12-2, 12-3,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30, 31, 32, 33, 34, 35, 36, 
37-1, 37-2, 38, 39, 40, 41, 
42, 43, 44, 45-1, 45-2, 
45-3,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1, 
56-2, 57, 58, 59, 59-1, 60, 
60-1, 60-2, 61, 61-1, 62, 
63, 65,  67, 68, 69, 864, 
893, 894, 896, 897, 898, 
산1, 산6, 산44-1
847,290
70.00 
70.00 
일반형창고
180.94 
180.94 
교보재창고
46.20 
46.20 
비축유류고
83.64 
83.64 
행정반
95.04 
95.04 
세차장,폐수처리장
21.06 
21.06 
사열대
64.99 
64.99 
일반예비군식당
138.51 
138.51 
창고2
118.69 
118.69 
세탁실
87.32 
87.32 
병영식당
60.00 
60.00 
간부식당
34.56 
34.56 
창고3
76.14 
76.14 
창고4
76.14 
76.14 
창고5
73.84 
73.84 
창고6
76.14 
76.14 
창고7
76.14 
76.14 
고가초소
3.33 
5.73 
저장고(탄1)
18.00 
18.00 
저장고(탄2)
18.00 
18.00 
저장고(탄3)
18.00 
18.00 
저장고(탄4)
18.00 
18.00 
저장고(탄5)
18.00 
18.00 
저장고(탄6)
27.00 
27.00 
저장고(탄7)
18.00 
18.00 
저장고(탄8)
18.00 
18.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5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보라매 독신자숙소 Q동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222, 222-6, 222-7, 222-8, 
554-3, 554-12, 555, 555-1, 
555-2, 556, 556-7, 556-9, 
556-10, 557-2, 557-6, 
서정동 607-12
28,485
372.09 
1,496.10 
보라매아파트 201동
235.34 
806.40 
보라매아파트 202동
997.34 
3,366.38 
보라매 독신자숙소 R동
372.09 
1,496.10 
오산 레스텔숙소
357.22 
1,474.55 
보라매 독신자숙소 P동
372.09 
1,496.1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80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8월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피버트인베스트먼트
제2021-39호
‘21.7.28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10
주식회사다빈치벤처스
제2021-40호
‘21.7.30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272
㈜비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제202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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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35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생활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99, 
602-1, 602-4, 603-1, 
603-4, 603-5, 603-6, 
603-7, 612, 613, 613-1, 
613-2, 613-3, 613-4, 614, 
615, 616-2, 778-9
49,113
2,642.32 
4,539.50 
지휘통제실
309.12 
309.12 
저장고(탄1)
90.28 
90.28 
진격관
170.00 
170.00 
운유관
209.44 
209.44 
식당
497.39 
497.39 
면회실
90.47 
90.47 
위병소
81.43 
81.43 
독신숙소1
381.50 
381.50 
독신숙소2
244.14 
244.14 
교회
157.64 
157.64 
보일러실
87.65 
85.40 
창고1
184.23 
184.23 
창고2
77.28 
77.28 
저장고(탄2)
46.00 
46.00 
저장고(탄3)
46.00 
46.00 
창고3
25.53 
25.53 
창고4
106.20 
106.20 
교보재창고
12.21 
12.21 
1종창고
52.25 
52.25 
중식창고
45.00 
45.00 
운전병대기실
50.40 
50.40 
저장고(탄4)
23.12 
23.12 
저장고(탄5)
23.12 
23.12 
저장고(탄6)
23.12 
23.12 
저장고(탄7)
23.12 
23.12 
저장고(탄8)
23.12 
23.12 
저장고(탄9)
23.12 
23.12 
저장고(탄10)
23.12 
23.12 
저장고(탄11)
23.12 
23.12 
저장고(탄12)
23.12 
23.12 
저장고(탄13)
23.12 
23.12 
저장고(탄14)
23.12 
23.12 
창고5
33.81 
33.8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4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
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2021. 10. 28. 시행)됨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생애이력 정보체계 포함 항목 추가 (안 제2조제1항)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해체공사 착공신고 관련 정보 및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
나.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안 제22조제2항·제3항)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해체신고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 등 적용시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팩스 : 044-201-55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044-201-4986, 498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1-276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규정에의거2021년9월1일자로신설하는교육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8월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재무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재무관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지출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지출원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물품관리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물품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징수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수입금출납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수입금출납원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물품출납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물품출납원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전자이미지관인)
국회에서 의결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8월 17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김 현 수
                          식품부장관

◉법률 제18399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발전적으로 영
    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
     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도로 등 교통시설
     나. 홍보안내 시설
     다.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라. 그 밖에 박람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
 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박람회 조직위원회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
 3. 박람회 참가국, 세계박람회기구 및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의 협력
 4.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
 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
 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
 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
 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제9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4.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
  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
 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
 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10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5.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8.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
 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2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박람회 시설임대사업 및 기념사업
 4. 박람회 및 박람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