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4호                                                                                                                                                                                                                                                                                                                2001. 7. 6. (금요일)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                                                                                                                                                                                                      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량, 거래기간, 눀금지급방법, 눀금결제기간, 종업                                                                                                                                                                                              1998-5호)의규정을적용한다.
                                                                                                원의파견, 광고비등판촉비용의분담등(특정매
                                                                                                입및임눀매장은매장위치, 매장면적등을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22호
                                                                                                한다) 거래와관련하여분쟁의눀상이될수있는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방송위원
                                                                                                사항을포함하지아니하는행위                                                                                                                                                                                                   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22조제2
                                                                                                                                                                                                                                                                                                                항의규정에의거청소년보호위원회에고시요청한
                                                                                       (2)눀규모소매점업자는납품업자또는점포임차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
                                                                                       인과상호계약사항에눀하여상품재구성의목적
                                                                                                                                                                                                                                                                                                                과같이고시합니다.
                                                                                       등으로 다수의 매장 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2001년7 월6 일
                                                                                       납품업자또는점포임차인에게직접이익이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고는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2. 의무사항
                                                                                       아니된다.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
                                                                                                         부 칙
                                                                                                                                                                                                                                                                                                                         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4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등을 이행하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이루어진행위에
                                                                                                                                                                                                                                                                                                                         여야함.
                                                                                       눀하여는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외국씁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