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023–719호
관
보
2023. 12. 5.(화요일)
42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ㅇ 관할 시‧도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 또는 연장
1
서울특별시 청계천로 서비스 운영 노선(1개 도로 총 6.4km)
6.4km
2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등 회차 노선(8개 도로 총 2.4km)
2.4km
3
서울특별시 삼일대로 등 회차 노선(3개 도로 총 1.1km)
1.1km
계
9.9km
    * 1~2번 : 3차지정(’22.6.24), 3번 : 5차지정(‘23.6.27)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지형도 정정)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변경 없음(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5. 시범운행지구의 운행계획의 주요내용 : 아래사항 변경(국토부 고시 제2023-342호 참조)
ㅇ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 
구분
연장(km)
운행경로
대수
운영노선
6.4
청계광장～청계6가～청계광장(6.4km, 왕복)
5대
회차로(수동주행)
3.5
새문안로, 사직로, 삼일대로등
-
합
계
9.8
-
-
  ※ 정정사유: 5차지정(‘23.6.27) 오기 내용 정정(연장)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ㅇ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ㅇ 문의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1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히하
고, 대통령령에 갈등조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19676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갈등조정 신청
등 절차,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광역철도의 공사여건 상 평면환승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제도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평면환승 의무화 제도 대신 환승편의
성 검토제도를 활용하도록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의무화 조문을 삭제하여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의무화 조문 삭제(안 제4조)
 광역철도 지정요건 중 하나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에 환승구간이 포함되는 경우 평면환승 방식을 의무
 화하는 조문 삭제
나.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절차 등 마련(안 제10조의2)
 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조정 절차, 결과 통보, 사후 이행계획 작성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
  - 전자우편 : y3ancy@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3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하우항방파제등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하우항
방파제
등대
35-05-52.5 N
126-02-59.9 E
FlG 
4s
12
7
백·원형철탑
·9.2
2023.
11.30.
항행
원조
LED-7NM
(일체형)
변경 후
9
LED-9NM
(분리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업체명 변경 1건 : ㈜에디슨이브이 → (後) ㈜스마트솔루션즈
ㅇ 전기화물 2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화물(2종) : 제이스모빌리티의 이티4밴, GS글로벌의 T4K
 ※ 전기버스(1종) : 범한자동차의 E-STAR 8 12l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21.7)에 따라 친환경차 기술기준(에너지소비효율 등)
  에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고시에서 제외


2. 주요내용
ㅇ 업체명 변경: 고시 제4조 제4항 제8호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2호 및 제35호
ㅇ 전기화물 등록 제외 : 고시 제4조 제4항 제11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8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C,      8. 스마트솔루션즈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P 전기트럭                              D2C, D2P 전기트럭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0.5톤, 봉고3 EV    11. 파워프라자 봉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PEACE 1톤 전기트럭
 12.~31. (생 략)                         12.~31. (현행과 같음)

 32.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전기트럭,                 32.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이티4밴 전기트럭

 33.~34. (생 략)                         33.~34. (현행과 같음)
<신 설>                       35. GS글로벌 T4K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E-SKY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E-SKY
  9, E-STAR 8 V1            9, E-STAR 8 V1, E-STAR 8 12I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3-1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고시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023. 11. 30.
55-2013-60-0000002
55-2013-60-0000003
변경허가(기기대치) 
2. 무선국 명칭(호출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대구지적1
대구지적2
무선측위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8,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이곡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  55-2013-60-0000002, 55-2013-60-0000003 각 1장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5㎒(TX)
8K50F1D
8.5㎑
1.5W
◉농촌진흥청공고 제2023-319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농촌진흥청장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84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방농촌진흥기관
   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제공 실적 등 평가 기준 내용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07zero@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0454, 팩
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3-47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7호(2012.11.12.)로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의한 일부 지정해제 및 제4조의2에 의한 특구 변경지정, 같은 법 
제6조의2에 의한 첨단복합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열람 가능
2023년 12월 0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산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 해제 및 변경, 첨단복합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Ⅰ. 부산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 해제 및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 위   치 : 
  - 기정 : 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남구·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연제구 일원
  - 변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남구·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해운대구 일원
○ 면   적 : 기정 : 14.104㎢ → 변경 : 12.636㎢,  감) 1.468㎢
  - 세부 변경내용
구분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①
해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산경남지원
0.005
-
감) 0.005
센텀1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해제
첨단복합지구(강동동)
4.635
-
감) 4.635
강동동 해제, 대체부지 
대저동(특구개발계획 수립) 추가
②
변경
(추가)
첨단복합지구(대저동)
-
1.744 증) 1.744
센텀1·2 산단(일부)
-
1.004 증) 1.00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동서대 
센텀산단캠퍼스, 연구산업진흥단지, 
도심융합특구 등벤처기업(약2,100社) 편입
에코델타도첨산단(일부)
-
0.413 증) 0.413
해양과학기술산학연협력센터, 
부산대 피앤유에이백
-
0.011 증) 0.011
해양바이오 육성, 창업보육 지원 등
부산특구 합계
14.104 12.636 감) 1.468
-
< 부산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 및 변경도 >
2. 특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부산의 대학 R&D 역량, 인력양성, 조선기자재 산업기반 등 강점을 활용하여 R&D기반 조선
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터 구축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지형도(S=1 : 5,000)
○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Ⅱ.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남구·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해운대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 면    적 : 1,744,114㎡
3. 특구개발의 필요성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 R&D 기술사업화의 성과확산 및 첨단조선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동남권의 과학기술
기반 확대와 혁신클러스터 조성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1,744,114
100.0
산업시설
용지
소계
751,848
43.1
* 산업용지 비율
- 유상공급면적의 69.2%
(법정 50% 이상)
* 복합용지 비율
- 산업용지 면적의 30.5%
(법정 50% 미만)
첨단산업
488,980
28.0
산업복합
229,417
13.2
연구시설
33,451
1.9
지원시설
용지
소계
279,004
16.0
전시시설
264,091
15.1
지원시설
14,913
0.9
상업업무
용지
소계
35,058
2.0
일반상업
35,058
2.0
공공시설
용지
소계
668,117
38.3
공원
녹지
계
299,434
17.2
* 공원녹지율 17.2%
(법정 15% 이상)
* 저류지 중복결정 : 17,279㎡
(공원 50%이내 중복결정 가능)
공원
152,633
8.8
녹지
146,801
8.4
저류지
17,854
1.0
도로
계
340,213
19.5
* 법정 10% 이상
일반도로
331,546
19.0
보행자전용도로
8,667
0.5
주차장
10,616
0.6
* 법정 0.6% 이상
기타시설
용지
소계
10,087
0.6
주유소, 가스충전소
9,377
0.5
오폐수 중계펌프장
710
0.1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부산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2년~2030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
본부,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1), 부산광역시 미래기술혁신과(☎ 051-888-7724)로
문의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금숙
192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홍예서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최종원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함재민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김현덕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10.03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5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5.01
외국국적취득
홍상표
194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5.01
외국국적취득
김흥균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90.08.09
외국국적취득
이재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변창석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주수호
196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1.06
외국국적취득
윤시중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강래순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김미례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옥매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김혜윤
197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윤혜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7.03.27
외국국적취득
우인숙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8.10.02
외국국적취득
이남원
1959.**.**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1989.05.17
외국국적취득
김인혜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박건호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오경숙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신백운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11.03
외국국적취득
이나은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최영일
194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오영희
194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8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최정순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허연자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3.09
외국국적취득
최몽용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9.07.21
외국국적취득
주정미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김철호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8.07.07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3.11.21
외국국적취득
김송부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06.16
외국국적취득
정찬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6.12.11
외국국적취득
이선균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0.02.04
외국국적취득
윤경섭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6.12.06
외국국적취득
임지현
195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윤재흥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박창우
1951.**.**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김신
196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강다니엘
1999.**.**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조문기
198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최승찬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김화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2.01.18
외국국적취득
김형동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최영철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주은희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김동민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김시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3.17
외국국적취득
최한호
196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윤용혁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홍영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4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78.08.21
외국국적취득
이희승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김현빈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허순아
197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최택주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4.10.24
외국국적취득
박인숙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4.10.24
외국국적취득
최준홍
198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4.10.17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전은경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0.03.23
외국국적취득
서주현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정균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이기주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태해
199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5.02.04
외국국적취득
김한승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9.17
외국국적취득
최정현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최진성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최진호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이상헌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박예진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김문환
196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정재원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차대성
194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박지혁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권경희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권팔암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안교환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김봉두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김운향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이강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최소연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11.16
외국국적취득
박순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4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1.10.11
외국국적취득
정선희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1999.02.23
외국국적취득
김진원
194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서기석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창모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석원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신성현
199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장순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우홍장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유정복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이현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장주행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86.09.17
외국국적취득
한재경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6.22
외국국적취득
김종업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박자현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6.01.09
외국국적취득
윤성원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권지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세기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2.05.10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강석호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채수연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채병수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이우주
199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황보경
1961.**.**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1.05.11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09.14
외국국적취득
김주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김건형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윤지혜
198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신동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4.13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강민성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이진서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8.08
외국국적취득
한수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06.12
외국국적취득
안병찬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12.15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오세일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최기순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이덕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장순웅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정민섭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김미솔
198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김상우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2.18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3-139호
　동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전문
(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동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동해남부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 계획수립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계획범위 : 동해남부 단위유역(6개 중권역 : 왕피천, 영덕오십천, 형산강, 태화강, 대종천, 회야
강)
2. 공개방법
  ○ 공개기간 : 2023년 12월 6일부터 12월 27일
  ○ 공개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55-211-1707, e-mail. sjh8303@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
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55-211-176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3-321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
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6조)
 1) 치유농업사 2차 시험방식을 단답형 및 서술형으로 간소화함(안 제6조제2항).
 2)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제1차 시험 면제 기준을 '횟수'로 설정함(안 제6조제4항)
 3)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에서 2급 치유농업사 경력 조건을 완화하는 등 응시자격의 미비점을 보완
   함(별표1)
 4)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 마련(안 제11조 신설)
 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점검관리 권한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함(안 제12조제2항)
 3) 우수 치유농업시설로 인증받지 아니하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07zero@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0454, 팩
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3-322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
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6조)
 1) 양성기관 교육 선택과목에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을 추가하여 선택과목의 범위를 넓힘(안 제6조
   별표1)
 2)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기 위해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변경(안 제6조 별지 제6호 서식)
나.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신설)
 1) 인증의 신청 및 갱신신청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신설)
 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를 정하여 시설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인증 및 갱신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007zero@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3~0454, 팩
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밭대학교공고 제2023-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1월 29일
국립한밭대학교건설환경조형대학장의인
국립한밭대학교인문사회대학장의인
국립한밭대학교경상대학장인
국립한밭대학교도서관장인
국립한밭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인
1
◉공주대학교공고 제2023-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및 재등록 연월일 : 2023년 11월 30일
  ○ 재등록 사유 : 국립학교 설치령(2023. 11. 16.)에 따른 교명 변경  
국립공주대학교총장인_(재등록)
□ 관인 폐기
  ○ 최종 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23년 11월 30일
공주대학교총장인_(폐기)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43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고      시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43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인지방우정청장
□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ㅇ 지정취소 내역  
별정우체국
관할우체국
피지정인
별정우체국위치
지정취소
사
유
포천신북우체국
포천우체국
이승우
경기도포천시신북면
포천로2152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상실
  ㅇ 지정 취소일자 : 2023. 12. 31.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및 불합격 시정기한경과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3. 12. 20.(수)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81-2008-20-0000006
국제천막기업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2
42-1999-30-0000219
104동양호
㈜엠케이에너지
불합격
시정기한경과
울산광역시 남구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 제2023-14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정
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2. 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 기준을 마련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신설(안 제6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1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병무청공고 제2023-145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대체복무요원의 정
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9789호, 2023. 10. 31. 공포, 2024. 2. 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신설(안 제3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1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
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법무부고시제2023-6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팡푸링
1972.**.**
여성
말레이시아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라브어트겅바
야르
1979.**.**
여성
몽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취후이쥔
1978.**.**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