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생물작용제의 전쟁무기
 년 7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또는 테러용도로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BWC 국
 농림부장관(참조:농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내이행 목적의 법률을 마련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 법제처에서 마련한“재량행위 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명화 추진방안”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이유)                                           그 동안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완하려는 것임.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3. 보내실 곳:농림부 농산경영과(경기도 과천                        가. 법률의 명칭 변경 및 목적의 명확화

  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                         현행「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
                                                   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은 화학무기금
  719, 전화:02-500-1772, Fax:02-507-
                                                   지협약(CWC)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3963)
                                                   로서, 이와 함께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별표 1〕수입식물 등의 금지병해충(1)
                                                   국내 이행과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
 구 분   과        명    병 해 충 명(학 명)
                                                   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
 곤 충   Tephritidae   Rhagoletis cingulata
                                                   의 명칭을「화학·생물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의제조·수출입규제등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43호
                                                   에관한법률」
                                                        로 개정함.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
                                                  나. 협약 규제대상 물질을 하위법령으로 규정
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종전 특정화학물질을 법률상의 별표에서 규정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을 하였으나, 새로운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
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
                                                   용제가 개발되거나 국제협약상 규제대상 물질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신규 추가될 경우,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
    2006년 6 월13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자원부장관
                                                   화학물질 및생물작용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                              도록 함.
    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                            다. 생물무기의 금지 의무 및 심의회 구성
    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BWC 제4조를 이행하는 규정으로 모든 사
1. 개정이유                                             람에게 생물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1972년 타결되어 1975년부터 국제법적 효력을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는
 발하고 있는“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                           행위를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
 산·비축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협약”
                    (이하”
                       생물                           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의 제조·비축·이
 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전 또는 사용을 금지함.
 BWC)”이라 한다)을 우리나라는 1987년에 가입                      (2)BWC의 이행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
 함으로써 BWC를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가 발생                          조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내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함.
 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화학무기의 금지를 위                         라. 생물작용제의 개발등의 신고 및 안전관리제
 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도 도입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