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33㎡
    ․ 양수장 : 1개소
    ․ 집수정 : 1개소
    ․ 집수암거 : 32.5m
    ․ 도수관 : 12.5m
    ․ 취수펌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28.~2020. 8.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서구 괴곡동 960-14(344-2번지선)
  - 허가량 : 1,2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307㎡
    ․ 양수장 : 1개소
    ․ 유공관 : 83m
    ․ 취수펌프(3.8㎥/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28.~2020. 8.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26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서구 가수원동 706-9(202-1번지선)
  - 허가량 : 22,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295㎡
    ․ 취입보(태봉보)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28.~2020. 8.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서구 괴곡동 960-14(523-1번지선)
  - 허가량 : 3,0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624㎡
    ․ 취입보(중보)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28.~2020. 8.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27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서구 괴곡동 1016(895번지선)
  - 허가량 : 1,5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579㎡
    ․ 취입보(새보)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28.~2020. 8.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서구 괴곡동 1000-1(1000-2번지선)
  - 허가량 : 2,7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537㎡
    ․ 취입보(상보)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28.~2020. 8.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28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중앙119구조본부공고제2015-30호
                    2015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5년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및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중앙119구조본부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 대상자 1명
 ○성 명:임건우
 ○ 주민등록번호 : 860107 – 1******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2015. 10. 15.부터 ~ 2020. 10. 14.까지
 ○ 내 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및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
   험의 응시자격 정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71호
                           우편 반송에 따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41조 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 및『건설기
술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우편 반송에 따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토지대여료, 과태료 등)
2. 공고기간 : 2015. 10. 20. ~ 2015. 11. 2. (14일)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금액결정 근거 : (도로점용료)『도로법』제41조 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
                (과태료)『건설기술관리법』제6조,『건설산업기본법』제15조,『측량법』제67조
                (용지보상과불금)『공공용지위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 10조
5.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6. 특이사항 :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2-670-3254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체납 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 소     반송사유
 1    (유)유*종합개발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광주광역시 남구 수취인불명
                                                     봉선중앙로**
                             건설기술관리법위반(임원 및 기술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   (주)노*건설엔지니어 \1,875,000 변경등록사항 지연신고/감리원신고지연)       ****      이사불명
                                     과태료
 3    (주)도*엔지니어링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상황신고의무)위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수취인불명
                                                    성환읍 ***** **
 4      (주)동*토건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대전광역시   서구
                                  상황신고의무)위반          계룡로***** * 수취인불명
                                 149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서구 봉곡동 544
  - 허가량 : 2,8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059㎡
    ․ 취입보(유천동보)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28.~2020. 8.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6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세종천연가스발전소 취수설비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25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126외 12필지
  - 공작물 설치 명세
    ․집수매거(D700) : 31m
    ․권선형스크린판(D800) : 11m×2열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 10. 15.~2016. 1. 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허가
                             129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3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
용성리
812
전
598.8
국토교통부
811-3
전
36.6
국토교통부
811-1
전
89.1
국토교통부
808-28
전
138.7
국토교통부
808-27
전
1.5
국토교통부
808-25
전
169.9
국토교통부
808-24
전
61.3
국토교통부
897-14
도
24.9
국토교통부
11-9
전
34.9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함안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로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용성리812번지일원
5. 점용목적: 생활용수
6. 점용면적: (당초) 1,576㎡
(변경) 1,791.5㎡
7. 하천수허가량: 2,200㎥/일
8. 허가기간: 2015.10.20 ~ 2019.05.31. (132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정16개소, 취수공16공,
취도수관로(Φ=150~600㎜, L=1.13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함안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2. 시행자주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로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용성리812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생활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7. 공
사
기
간: 2015. 10. ~ 2016. 2.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정16개소
◦취수공16공
◦취도수관로(Φ=150~600㎜, L=1.136㎞)
※ 별지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세종천연가스발전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126외 12필지
  - 허가량 : 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방사형집수정(내경D6.0m×H13.9m)
    ․도수관로(D315) : 508m
    ․집수관로(D200) : 500m×10EA
    ․집수매거(D700) : 31m
    ․권선형스크린판(D800) : 11m×2열
    ․초음파유량계(D300) : 2EA
    ․취수펌프(45KW) :3EA(예비 1대 포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15. ~ 2018. 1. 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 주 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29-3
  - 허가량 : 138,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366㎡
    ․ 양수장 : 1개소
    ․ 취수펌프(60.6㎥/분) : 2대
    ․ 취수펌프(2.88㎥/분) : 1대
    ․ 유량계 : 3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7. 31.~2020. 7. 30.
                                   130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1-5    전        37.4            함안군
                      11-4    전        78.6            함안군
                     10-30    전        29.2           국토교통부
                     10-11    전        40.1            함안군
                     10-29    전        48.7           국토교통부
                     10-10    전        62.6           국토교통부
                      11-2    전         0.3           국토교통부
                      10-9    전        70.7           국토교통부
                      10-8    전        52.7           국토교통부
                      6-55    천        35.2           국토교통부
                     808-17   전         6.9           국토교통부
                     808-13   전        20.5           국토교통부
                     808-14   전         9.8            경상남도
                     807-24   전        51.2            경상남도
                     807-25   전        20.5           국토교통부
                     804-66   천         5.9           국토교통부
                     804-41   전         48            국토교통부
                     804-61   전        16.6           국토교통부
                     804-37   전         0.9           국토교통부
                      계       -       1791.5㎡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김해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5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당초) 896,608㎡ (변경) 899,792㎡
7. 하천수 허가량 : 18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5.10.20 ~ 2018.02.28. (862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정 12개소(방사형 D=6m, H=42.3)
                   취수관로 L=4,959(D=600~1,50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김해시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132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132
11-5
전
37.4
함안군
11-4
전
78.6
함안군
10-30
전
29.2
국토교통부
10-11
전
40.1
함안군
10-29
전
48.7
국토교통부
10-10
전
62.6
국토교통부
11-2
전
0.3
국토교통부
10-9
전
70.7
국토교통부
10-8
전
52.7
국토교통부
6-55
천
35.2
국토교통부
808-17
전
6.9
국토교통부
808-13
전
20.5
국토교통부
808-14
전
9.8
경상남도
807-24
전
51.2
경상남도
807-25
전
20.5
국토교통부
804-66
천
5.9
국토교통부
804-41
전
48
국토교통부
804-61
전
16.6
국토교통부
804-37
전
0.9
국토교통부
계
-
1791.5㎡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김해시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240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마사리1415번지일원
5. 점용목적: 생활용수
6. 점용면적: (당초) 896,608㎡
(변경) 899,792㎡
7. 하천수허가량: 180,000㎥/일
8. 허가기간: 2015.10.20 ~ 2018.02.28. (86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정12개소(방사형D=6m, H=42.3)
취수관로L=4,959(D=600~1,50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김해시장
2. 시행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240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802-9    전       69     국(국토교통부)
                802-4    천       43     국(국토교통부)
                802-3    전      162     국(국토교통부)
               802-10    천       25     국(국토교통부)
               802-12    전       75     국(국토교통부)
               802-11    천       99     국(국토교통부)
                802-2    천       42     국(국토교통부)
                817-4    천       13     국(국토교통부)
                817-3    천       20     국(국토교통부)
               816-19    천       31     국(국토교통부)
               816-11    전       25     국(국토교통부)
               816-14    천      351     국(국토교통부)
               816-12    천      420     국(국토교통부)
                802-1    임      158     국(기획제정부)
                802-5    전       26     국(기획제정부)
                817-2    천       62     국(국토교통부)
                817-3    천       35     국(국토교통부)
                817-1    천       33     국(국토교통부)
               816-11    전       15     국(국토교통부)
               816-21    천       51     국(국토교통부)
                816-9    천       50     국(국토교통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816-8    천       47     국(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816-2    천       71     국(국토교통부)       신규
               816-13    천      140     국(국토교통부)       집수정
    마사리        816-12    천      155     국(국토교통부)
                816-3    천      311     국(국토교통부)       구간
                  계      -   899,792㎡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
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전주시장
3. 공 사 명 : 전미취수장 여과층 개량공사
4. 사용목적 : 공업용수
5. 사업개요 : 취수 유공관 정비(L=115m * 2개소)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983번지 일원
           만경강수계 본류(국가)
7. 허 가 량 : 70,000 ㎥/일(점용 15,336㎡)
8. 허가기간 : 2015. 10. 19. ~ 2015. 12. 31.
9. 사업기간 : 2015. 10. 19. ~ 2015.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36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연번      납부자명       체납 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 소      반송사유
 97      한*근        \482,500     도로점용료(숙박시설진.출입로)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폐문부재
                                                      서해로****-**
 98      한*철        \460,000 도로점용료(농기계수리점진.출입로) 충청남도둔포면로**
                                                         아산시 둔포면 수취인불명
 99      한*정      \61,843,900      소송확정에 따른 판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취인불명
                                                      함박로84번길*
100   함*종합건설(주)    \1,000,000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소속기술자입퇴사    서울 강서구      폐문부재
                                    상황신고의무)위반          화곡동**-**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61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피 고 인 1. 망 박점출 (270811-*******)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609-111)
           2. 망 김병권 (211205-*******)
              등록기준지 대구 수성구 두산동 427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박점출의 자 박영철 (560813-*******)
           2. 피고인 망 김병권의 자 김난영 (621202-*******)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황진호(기소), 권경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김계형(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 5. 27. 선고 69노133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69. 1. 18. 선고 68고26652, 2982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1968. 9. 9. 원심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법원은 1969. 1. 18. 피고인 망 박점출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
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김병권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박점출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피고인 김병권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각 형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아래 제2항의 항소이유를 들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69. 5. 27.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피
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망 박점출에
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의, 피고인 망 김병권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의 각 형을 선고
   1) 재심대상판결당시 등록기준지는 “창원군 웅남면 적협리 343”이다.
                                     153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4. 사업개요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설용량 : 88.2천㎥/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정수장
    - 송수펌프          생활 Q=21천㎥/일, 공업 74천㎥/일          1식
    - 구내배관          D=500~900㎜                    L=0.5㎞
 ∙관 로
    - 송수관로          D=400~900㎜                    L=17.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103,565
        정수장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일원                              -
        관 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해평면 일원                   103,565
6. 급수구역 : 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7. 사업시행 기간 : 2014년 1월 ~ 2017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103,565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
                               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
                               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
  관로시설 103,565 송수관로 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
                               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
                               공사가 수탁관리
                                     94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
                                 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
                                 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
                                 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련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054-450-42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토지세목조서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구미시
  1 고아읍 409 - 3 수 129,153.0   316.0 2,19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2 고아읍 439 - 0 답 116.0        7.0 5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3 고아읍 441 - 0 답 1,887.0     56.0 33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4 고아읍 442 - 0 답 1,914.0     22.0 12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5 고아읍 443 - 0 답 2,063.0     27.0 16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6 고아읍 444 - 0 답 2,258.0             1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7 고아읍 573 - 0 천 1,319.0      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8 고아읍 574 - 0 천 3,022.0     4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9 고아읍 575 - 0 전 3,253.0     5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10 고아읍 578 - 1 천 2,411.0     31.0 18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11 고아읍 579 - 0 전 6,755.0     102.0 61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12 고아읍 583 - 1 답 7,465.0     78.0 45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13 고아읍 583 - 3 답 2,927.0     30.0 17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95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구미시
 14 고아읍 583 - 4 답 3,111.0        33.0 20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15 고아읍 584 - 1 천 1,288.0        11.0 6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16 고아읍 585 - 1 전 3,108.0        33.0 19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17 고아읍 890 - 0 전 2,354.0         9.0 4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18 고아읍 891 - 0 전 2,344.0        15.0 8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19 고아읍 892 - 0 전 4,340.0        22.0 12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20 고아읍 893 - 0 전 633.0          17.0 8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21 고아읍 894 - 1 전 3,026.0        47.0 30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22 고아읍 산93  - 1 임 1,805.0       10.0 3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3
    구미시
 23 고아읍 산93  - 0 임 3,828.0       5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4
    구미시
 24 고아읍 산93  - 0 임 2,975.0       4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5
    구미시
 25 고아읍 산93  - 0 임 2,797.0       48.0 19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6
    구미시
 26 고아읍 산93  - 0 임 3,078.0       96.0 54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7
    구미시
 27 고아읍 산93  - 0 임 3,068.0       27.0 45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8
    구미시
 28 고아읍 1123 - 0 천 1,870,916.0   492.0 77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29 고아읍 1127 - 1 도 2,187.0        6.0 3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30 고아읍 1127 - 3 도 918.0         78.0 1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31 고아읍 1127 - 17 도 1,143.0      11.0 1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괴평리
                                                             구미시 산책길
    구미시                                                        7, 207동
 32 산동면 172 - 3 답 3,637.0 222.0                                 801호
                                       537.0 사 구미시 장재구 외 1인 (송정동,
    성수리                                                      푸르지오캐슬
                                                               비단지)
    구미시
 33 산동면 172 - 5 수 397.0          63.0 9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34 산동면 207 - 4 제      46.0       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35 산동면 208 - 2 제      13.0       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36 산동면 211 - 0 구      34.0       2.0         국 구미시 국(농품부)
                                                       림축산식
    성수리
                                            96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국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구미시
105 산동면 614 - 1407 수  91.0      11.0   8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06 산동면 614 - 1408 수  91.0      12.0   7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07 산동면 614 - 1409 수 209.0      9.0    19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08 산동면 614 - 1410 수  84.0      6.0    7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09 산동면 614 - 1411 수  81.0      6.0    7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10 산동면 614 - 1412 수  53.0      6.0    4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11 산동면 614 - 1413 수  94.0      13.0   8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12 산동면 614 - 1414 수   5.0      1.0     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13 산동면 614 - 1415 수  43.0      11.0   3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14 산동면 614 - 1416 수  50.0      8.0    4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15 산동면 614 - 1417 수 196.0      32.0 16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16 산동면 614 - 1418 수  90.0      11.0   7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17 산동면 614 - 1419 수  82.0      1.0    8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18 산동면 614 - 1420 수  42.0      1.0    4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19 산동면 614 - 1421 수  33.0      1.0    3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20 산동면 614 - 1422 수  53.0      2.0    5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21 산동면 614 - 1423 수 163.0      29.0 13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22 산동면 614 - 1424 구  39.0      6.0    33.0    국 구미시 국(농품부)
                                                        림축산식
    성수리
    구미시
123 산동면 614 - 1425 구  56.0      7.0    4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24 산동면 614 - 1427 도  40.0      8.0    32.0    국 구미시 국(농품부)
                                                        림축산식
    성수리
    구미시
125 산동면 614 - 1428 도  85.0      6.0    79.0    국 구미시 국(농품부)
                                                        림축산식
    성수리
    구미시
126 산동면 614 - 1429 수  51.0      7.0    4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27 산동면 614 - 1430 답  32.0      15.0   1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구미시
128 산동면 614 - 1431 답  61.0      23.0   3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성수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