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4
     4호                       관          보   2
                                             011
                                               .11
                                                 .29
                                                   .(화요일)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
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10헌가38(
                                                   병합)위헌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희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1-5호
                        학교(
                          헌산중)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임리 883-1외 9필지에 헌산중학교를 증축함에 있어,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883-1
 2)성명 :학교법인 전인학원         대표 :성도종
나.학교의 종류 및 명칭
 1)종류 :특성화중학교
 2)명칭 :헌산중학교
다.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임리 883-1외 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사업시행면적 :당초 -4,
                603.
                   00㎡
              변경 -4,
                   303.
                      00㎡
 2)규모
  -.교사용부지 : 3,
             943.
                00㎡
    녹지 부지 :        650.
                      00㎡(
                         교사용 부지에 포함)
    주차장부지 :           29대(
                         교사용 부지에 포함)
  -.체육장부지 :        360.
                      00㎡
    계     : 4,
             303.
                00㎡
  -.건축    면적 : 1,
                720.
                   90㎡
  -.건축연면적 : 4,
             191.
                37㎡
 3)재원
  -.회계명 :자체조달 및 용인시,교육지원청 지원
 4)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2.
                  12.
                    31
                                   146
제1
   764
     4호                         관           보            2
                                                         011
                                                           .11
                                                             .29
                                                               .(화요일)
마.토지조서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    당초           변경     증 감
                                                            학교법인
        883-1      대     499        481      499    +18
                                                            전인학원
        883-3      대     77         76       77     +1        “
경기도     883-4      도     19         19       19               “
         883       전     547        543      547    +4       “
용인시     883-6      종     995        995      995             “
       883-10      답    1,
                         353    1,
                                 590        1,
                                             353    -237     “
원삼면     886-1       전    237                 237    +237     “
         1307      구거    228        214      228    +14    농림수산부
사암리      1271      구거   1,130       314             -314     “     제외
                                                           학교법인
         882       전     63         86       63     -23
                                                           전인학원
        883-5      전     285     285         285             “
 계                      5,433   4,603       4,303   -300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1-17호
                   학교(
                     “가칭”순천좌야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학교(
    “가칭”순천좌야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되었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전라남도 교육감
1.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신대배후단지 초등학교 70BL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종 류 :도시계획시설(
              학교)
 나.명 칭 :“
        가칭”
          순천좌야초등학교
3.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남악리 1457)
 나.성 명 :전라남도교육감
4.사업의 규모
 가.부지면적 :14,
           572.
              00㎡
 나.건축연면적 :12,
            038.
               11㎡(
                  지하1층,지상5층)
5.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착 공 :2011.12.승인일
 나.준 공 :2013.02.28.
6.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생략
7.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 :해당 없음
                                     147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08
관인명
인영
관인명
인영
원자력안전
위원회의인
< 청인>
원자력안전
위원회위원장인
< 직인>
1.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2011년11월24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엘살바도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11.7.25)」제정으로대통령직속행정위원회로출범함
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의관인을관인대장에등록(사무관리규정제38조)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등록사유:‘원자력안전위원회’대통령직속행정위원회로출범
2.등록년월일:2011년10월20일
3.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0월20일
4.공고기관의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5.등록관인명및인영:2개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09
관인명
인영
관인명
인영
원자력안전
위원회의인
< 청인>
원자력안전
위원회위원장인
< 직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1-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11.7.25)」제정으로대통령직속행정위원회로출범함
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의전자이미지관인을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사무관리규정제38조)하고사
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등록사유:‘원자력안전위원회’대통령직속행정위원회로출범
2.등록년월일:2011년10월20일
3.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0월20일
4.공고기관의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5.등록관인명및인영:2개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1-41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이개·폐국및총괄국으로전환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
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폐기하고,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0월1일
마산합포우체국
영업과물품운용관인
마산합포우체국
우편물류과물품운용관인
마산합포우체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10
진주상평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주상평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진주상평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광주대의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정방형)
직인명
광주대의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원형)
인
영
인
영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2월5일
진주초장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주초장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진주초장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2011년11월20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1-15호
2011년도투자사업추진계획및우체국창구망관서POOL제시행에따른전남지방우정청소속6급관서
2국(광주대의동,광주북동)의폐국으로인하여사무관리규정제39조(재등록및폐기)의규정에따라기존
관인을폐기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폐기일자:2011년12월1일
-폐기관인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11
직인명
광주북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정방형)
직인명
광주북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광주대의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인명
광주북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경주우체국공고제2011-4호
경주우체국관내아화우체국이2011.12.1자경주서면우체국으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경주서면우체
국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경주우체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2월1일
○등록관인내역
경주서면우체국장인
◉경주우체국공고제2011-5호
경주우체국관내아화우체국이2011.12.1자경주서면우체국으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아화우체국관
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경주우체국장
○폐기사유:우체국명칭변경
○폐기년월일:2011년12월1일
○폐기관인내역
아화우체국장인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12
◉군위우체국공고제2011-4호
우리국관내군위소보우체국이2011.11.1.자로명칭변경됨에따라군위소보우체국관인및전자이미
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군위우체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1월1일.
○등록관인내역
군위소보우체국장인
◉군위우체국공고제2011-5호
우리국관내소보우체국이2011.11.1.자로명칭변경됨에따라소보우체국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군위우체국장
○폐기년원일:2011년11월1일
○폐기관인내역
소보우체국장의인
◉안동우체국공고제2011-3호
안동우체국관내길안우체국이2011.12.1자안동길안우체국으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안동길안우체국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안동우체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2월1일
○등록관인내역
안동길안우체국장인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13
◉안동우체국공고제2011-4호
안동우체국관내길안우체국이2011.12.01자안동길안우체국으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길안우체국관
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안동우체국장
○폐기사유:우체국명칭변경
○폐기년월일:2011년11월30일
○폐기관인내역
길안우체국장인
◉진주우체국공고제2011-17호
관인폐기
진주우체국소속진주상평동우체국이2011.11.20.자로폐국됨에따라,사용하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
39조의규정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진주우체국장
1.폐기일자:2011년11월20일
2.폐기관인인영
진주상평동우체국장인
◉칠곡우체국공고제2011-5호
칠곡우체국관내석적우체국이2011.12.01자칠곡석적우체국으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칠곡석적우체국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칠곡우체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2월1일
○등록관인내역
칠곡석적우체국장인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214
폐기관인
등록관인
(파주동패리우편취급국장인)
(파주동패우편취급국장인)
(파주금촌1동우편취급국장인)
(파주금촌3동우편취급국장인)
◉칠곡우체국공고제2011-6호
칠곡우체국관내석적우체국이2011.12.01자칠곡석적우체국으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석적우체국관
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칠곡우체국장
○폐기사유:우체국명칭변경
○폐기년월일:2011년12월1일
○폐기관인내역
석적우체국장인
◉파주우체국공고제2011-7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관련행정구역개편등으로2011.11.25.자로우편취급국
의명칭이변경됨에따라사용하던관인을폐기하고신규조제한관인에대하여사무관리규정제40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파주우체국장
○폐기일자및신규관인등록일자:2011년11월25일
○폐기관인및등록관인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1-47호
관인등록
신조경비함정1513함배치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제3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9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47
라.개발계획의개요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5,534 115,534 2,025
2,025
5,670
5,468
단독:공동=10.9:89.1
단독주택
12,600 12,600
57
57
160
154
공동
주택
소
계
102,934 102,934 1,968
1,968
5,510
5,314
60㎡이하:60~85㎡:85㎡초과
=40.0% :52.9% :7.1%
60㎡이하
41,185 41,185
1,058
1,037
2,962
2,800
60~85㎡
37,896 54,426
606
838
1,697
2,263
85㎡초과
23,853
7,323
304
93
851
251
주)국민임대주택비율:전체수용세대의51.2%(1,037호)
2)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춘천지점에서공급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개별난방방식으로공급
◦가스공급계획
-강원도시가스에서공급
3)교통에관한계획
◦도로계획
구
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
26
2,786
40,896
40,951
일반
도로
계
-
-
18
2,528
39,405
39,460
대로
소계
-
2
180
3,808
3,863
1류
35~38
1
50
98
98
3류
28
1
130
3,710
3,765
소로만3-8호선과
일부중복결정
중로
소계
-
5
1,380
26,091
26,091
1류
20
1
786
17,739
17,739
2류
15
2
316
4,979
4,979
3류
12
2
278
3,373
3,373
소로
소계
-
11
968
9,506
9,506
1류
10
7
755
7,745
7,745
2류
8
2
198
1,655
1,655
3류
6
2
15
106
106
보행자
전
용
도
로
계
-
-
8
258
1,491
1,491
소로
소계
-
8
258
1,491
1,491
3류
6
4
193
1,229
1,229
3류
4
4
65
262
262
주)도로전체면적은가각,버스베이,가감속차로등을포함한면적임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48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1,370
1개소
노외주차장
1
춘천시동면장학리824답일원
1,370
◦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1,485
1개소
교통광장
1
춘천시동면장학리809-20답일원
1,485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
(단위:천㎡)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용지
보상
기정
226
170
47
3
4
2
-
조성
공사
기정
226
5
-
10
42
100
69
-
존치부지
:5,547㎡
변경
226
5
-
10
42
43
98
28
5)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비고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기정
1,002
348
102
29
69
289
165
-
변경
1,002
348
102
29
69
130
253
71
용지
보상
기정
442
317
88
13
10
13
1
-
조성
공사
기정
471
1
5
13
53
251
148
-
변경
471
1
5
13
53
106
229
64
기타
기정
89
30
9
3
6
25
16
-
변경
89
30
9
3
6
11
23
7
◦재원조달계획: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마.사업시행기간
◦기정:(지구지정고시일)2006.1.6～2011.12.31
◦변경:(지구지정고시일)2006.1.6～2012. 6.30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49
바.토지이용계획
1)토지이용계획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6,644
증)55
226,699
100.0
-
소
계
117,491
-
117,491
51.9
2,025호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12,600
-
12,600
5.6
57호
공동주택용지
102,934
-
102,934
45.4
1,968호
근린생활시설용지
1,957
-
1,957
0.9
-
준주거용지
3,841
-
3,841
1.7
-
소
계
105,312
증)55
105,367
46.4
-
공공
시설
용지
도
로
40,896
증)55
40,951
18.0
가각및완화차선포함
주차장
1,370
-
1,370
0.6
1개소
교통광장
1,485
-
1,485
0.7
1개소
공원/녹지
43,144
-
43,144
19.0
소공원
1,235
감)863
372
0.2
1개소
어린이공원
1,500
-
1,500
0.7
1개소
근린공원
14,136
-
14,136
6.2
1개소
(유수지4,600㎡포함)
완충녹지
13,261
증)863
14,124
6.2
5개소
경관녹지
1,529
-
1,529
0.7
2개소
공공공지
541
-
541
0.2
2개소
하
천
10,942
-
10,942
4.8
도로중복부분제외
학
교
11,911
-
11,911
5.3
초등학교1개소
문화체육시설
943
-
943
0.4
의료시설
3,450
-
3,450
1.5
존치시설
교육연구시설
2,097
-
2,097
0.9
존치시설
가스시설
16
-
16
0.0
1개소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50
2)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주택용지계획
구분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
층수
비고
계
기정
115,534
2,025
5,670
-
-
-
2.8인/호
변경
115,534
2,025
5,468
-
-
-
2.7인/호
단
독
주
택
기정
12,600
57
160
-
221
-
-
변경
12,600
57
154
-
221
-
-
공
동
주
택
기정
102,934
1,968
5,510
-
-
-
-
변경
102,934
1,968
5,314
-
-
-
-
A BL
60㎡이하
기정
41,185
1,058
2,962
170
66
15층이하
국민임대
60㎡이하
변경
41,185
1,037
2,800
170
66
15층이하
국민임대
BBL
60~85㎡
기정
37,896
606
1,697
180
113
평균15층
분양
60~85㎡
변경
37,896
560
1,512
180
113
평균15층
분양
CBL
↓
SBL
85㎡초과
기정
23,853
304
851
190
149
평균15층
분양
60~85㎡
변경
23,853
278
751
190
113
평균15층
분양
85㎡초과
변경
93
251
190
149
평균15층
분양
주)평균면적은세대수산출을위한자료임
도시기본계획상인구지표(세대당인구수)변경에따른수용인구변경(2.8인→2.7인)
(2020년춘천도시기본계획2012년지표)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
1,957
근린생활
시설용지
1
춘천시동면장학리800-10답일원
1,041
2
춘천시동면장학리799-5답일원
916
3)준주거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3,841
준주거용지
1
춘천시동면장학리822-2답일원
527
2
춘천시동면장학리816-1답일원
1,701
3
춘천시동면장학리825-5답일원
1,613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51
4)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
◦도로계획
구
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
-
26
2,786
40,896
40,951
일반
도로
계
-
-
18
2,528
39,405
39,460
대로
소계
-
2
180
3,808
3,863
1류
35~38
1
50
98
98
3류
28
1
130
3,710
3,765
소로만3-8호선과
일부중복결정
중로
소계
-
5
1,380
26,091
26,091
1류
20
1
786
17,739
17,739
2류
15
2
316
4,979
4,979
3류
12
2
278
3,373
3,373
소로
소계
-
11
968
9,506
9,506
1류
10
7
755
7,745
7,745
2류
8
2
198
1,655
1,655
3류
6
2
15
106
106
보행자
전
용
도
로
계
-
-
8
258
1,491
1,491
소로
소계
-
8
258
1,491
1,491
3류
6
4
193
1,229
1,229
3류
4
4
65
262
262
주)도로전체면적은가각,버스베이,가감속차로등을포함한면적임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
-
1,370
노외주차장
1
춘천시동면장학리824답일원
1,370
◦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
-
1,485
교통광장
1
춘천시동면장학리809-20답일원
1,485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16,871
4개소
변경
-
-
16,008
3개소
근린공원
기정
1
춘천시동면장학리836답일원
14,136
1개소
(유수지4,600㎡포함)
어린이공원
기정
1
춘천시동면장학리789-113전일원
1,500
1개소
소공원
기정
1
춘천시동면장학리818-1답일원
372
1개소
폐지
2
춘천시동면장학리791-53잡일원
863
1개소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52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
14,790
7개소
변경
-
-
15,653
7개소
완충녹지
기정
소계
-
13,261
5개소
변경
-
14,124
5개소
기정
1
춘천시동면장학리791-200전일원
4,921
기정
2
춘천시동면장학리786-104전일원
4,616
변경
2
춘천시동면장학리786-104전일원
5,479
기정
3
춘천시동면장학리789-35답일원
2,226
기정
4
춘천시동면장학리802-4전일원
800
기정
5
춘천시동면장학리829-10답일원
698
경관녹지
소계
-
1,529
2개소
1
춘천시동면장학리831답일원
806
2
춘천시동면장학리829-4답일원
723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541
2개소
공공공지
1
춘천시동면장학리823답일원
281
2
춘천시동면장학리829-10답일원
260
○학교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11,911
1개소
초등학교
1
춘천시동면장학리800-11답일원
11,911
◦의료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3,450
의료시설
1
춘천시동면장학리791-202전일원
3,450
존치
(강원재활병원)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2,097
교육연구시설
1
춘천시동면장학리791-203대일원
2,097
존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춘천보건사업소)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53
일련
번호구분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
구분
주소
성명
1
기정
장학리
785 - 65
전
491
49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
기정
장학리
786 - 30
전
2,638
2,63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
기정
장학리
786 - 31
대
546
54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4
기정
장학리
786 - 33
전
330
3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5
기정
장학리
786 - 34
전
1,831
1,83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6
기정
장학리
786 - 36
전
1,511
1,51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7
기정
장학리
786 - 37
전
460
46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
기정
장학리
786 - 38
전
625
62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
기정
장학리
786 - 39
전
992
99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 기정
장학리
786 - 44
전
330
3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기정
장학리
786 - 45
대
203
20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2 기정
장학리
786 - 58
전
596
59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3 기정
장학리
786 - 59
전
330
3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4 기정
장학리
786 - 60
전
995
99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5 기정
장학리
786 - 97
대
1,653
1,65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문화･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943
문화체육시설
1
춘천시동면장학리818-1답일원
943
◦하
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10,942
1개소
하
천
1
춘천시동면장학리813-11답일원
10,942
도로중복
부분(848㎡)은
제외
◦가스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
16
가스시설
1
춘천시동면장학리800-10전일원
16
사.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주소를기재한서류
아.관계도서는강원도건축주택과(033-249-3467),춘천시도시계획과(033-250-3446)및한국토지주
택공사강원지역본부(033-258-4233)에비치
토지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조서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54
일련
번호구분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
구분
주소
성명
16 기정
장학리
786 - 98
대
1,470
1,47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7 기정
장학리
786 - 101
전
19
1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8 기정
장학리
786 - 102
전
157
15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9 기정
장학리
786 - 103
전
1,751
1,75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0 기정
장학리
786 - 104
전
4,270
4,27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1 기정
장학리
786 - 105
전
1,457
1,45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2 기정
장학리
789 - 7
전
1,685
1,68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3 기정
장학리
789 - 8
답
1,915
1,91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4 기정
장학리
789 - 9
전
2,185
2,18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5 기정
장학리
789 - 12
답
982
98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6 기정
장학리
789 - 13
전
2,777
2,77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7 기정
장학리
789 - 14
답
2,073
2,07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8 기정
장학리
789 - 17
답
1,752
1,75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9 기정
장학리
789 - 18
답
238
23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0 기정
장학리
789 - 19
답
294
29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1 기정
장학리
789 - 20
답
591
59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2 기정
장학리
789 - 25
답
261
26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3 기정
장학리
789 - 35
답
1,181
1,18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4 기정
장학리
789 - 39
답
512
51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5 기정
장학리
789 - 40
답
3,709
3,70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6 기정
장학리
789 - 43
답
1,537
1,53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7 기정
장학리
789 - 49
답
701
70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8 기정
장학리
789 - 51
답
221
22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9 기정
장학리
789 - 52
답
635
63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40 기정
장학리
789 - 53
답
645
64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41 기정
장학리
789 - 54
답
836
83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42 기정
장학리
789 - 56
답
159
15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43 기정
장학리
789 - 58
답
906
90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44 기정
장학리
789 - 80
구
116
11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45 기정
장학리
789 - 81
전
1,653
1,65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46 기정
장학리
789 - 82
구
52
5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55
일련
번호구분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
구분
주소
성명
47 기정
장학리
789 - 84
구
87
8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48 기정
장학리
789 - 85
답
694
69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49 기정
장학리
789 - 113
전
1,333
1,33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50 기정
장학리
789 - 114
전
1,984
1,98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51 기정
장학리
789 - 118
답
4,285
4,28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52 기정
장학리
789 - 119
답
2,424
2,42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53 기정
장학리
789 - 121
답
5,138
5,13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54 기정
장학리
789 - 122
답
1,457
1,45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55 기정
장학리
789 - 123
답
1,076
1,07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56 기정
장학리
789 - 124
전
303
30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57 기정
장학리
789 - 125
전
89
8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58 기정
장학리
789 - 126
전
181
18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59 기정
장학리
789 - 127
답
227
22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60 기정
장학리
789 - 128
답
128
12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61 기정
장학리
789 - 129
답
156
15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62 기정
장학리
789 - 130
답
819
81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63 기정
장학리
789 - 131
답
18
1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64 기정
장학리
789 - 132
답
52
5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65 기정
장학리
789 - 133
구
146
14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66 기정
장학리
789 - 134
구
21
2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67 기정
장학리
791 - 3
전
5,038
5,03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68 기정
장학리
791 - 21
대
208
20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69 기정
장학리
791 - 42
대
661
66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70 기정
장학리
791 - 45
잡
464
46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71 기정
장학리
791 - 46
대
660
66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72 기정
장학리
791 - 48
잡
330
3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73 기정
장학리
791 - 49
잡
498
49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74 기정
장학리
791 - 50
대
311
31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75 기정
장학리
791 - 51
잡
403
40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76 기정
장학리
791 - 52
잡
451
45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77 기정
장학리
791 - 53
잡
330
3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56
일련
번호구분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
구분
주소
성명
78 기정
장학리
791 - 54
잡
330
330
-
강원도
　
　
　
　
79 기정
장학리
791 - 55
대
397
39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0 기정
장학리
791 - 56
대
397
39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1 기정
장학리
791 - 57
잡
397
39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2 기정
장학리
791 - 58
잡
330
3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3 기정
장학리
791 - 59
잡
595
59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4 기정
장학리
791 - 60
잡
279
279
-
강원도
　
　
　
　
85 기정
장학리
791 - 222
잡
9
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6 기정
장학리
791 - 61
잡
255
25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7 기정
장학리
791 - 62
대
497
49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8 기정
장학리
791 - 63
잡
234
23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9 기정
장학리
791 - 64
전
180
18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0 기정
장학리
791 - 65
전
168
16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1 기정
장학리
791 - 66
전
84
84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92 기정
장학리
791 - 224
전
42
42
-
춘천시
　
　
　
　
93 기정
장학리
791 - 67
잡
108
10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4 기정
장학리
791 - 68
잡
191
19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5 기정
장학리
791 - 69
잡
221
22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6 기정
장학리
791 - 70
잡
305
30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7 기정
장학리
791 - 71
잡
377
37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8 기정
장학리
791 - 73
잡
65
6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9 기정
장학리
791 - 74
전
233
23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0 기정
장학리
791 - 75
전
662
66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1 기정
장학리
791 - 76
전
331
33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2 기정
장학리
791 - 77
대
319
31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3 기정
장학리
791 - 78
전
331
33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4 기정
장학리
791 - 79
잡
429
42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5 기정
장학리
791 - 80
잡
661
66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6 기정
장학리
791 - 81
잡
113
113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7 기정
장학리
791 - 83
전
165
16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8 기정
장학리
791 - 84
잡
430
4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제17644호
관
보
2011.11.29.(화요일)
57
일련
번호구분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
구분
주소
성명
109 기정
장학리
791 - 85
잡
497
49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0 기정
장학리
791 - 87
대
661
66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1 기정
장학리
791 - 88
전
331
33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2 기정
장학리
791 - 101
전
304
30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3 기정
장학리
791 - 102
전
452
45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4 기정
장학리
791 - 103
전
492
49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5 기정
장학리
791 - 136
전
364
364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16 기정
장학리
791 - 225
전
80
80
-
춘천시
　
　
　
　
117 기정
장학리
791 - 226
전
231
231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18 기정
장학리
791 - 137
전
498
498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19 기정
장학리
791 - 227
전
75
75
-
춘천시
　
　
　
　
120 기정
장학리
791 - 228
전
182
182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21 기정
장학리
791 - 139
잡
990
99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22 기정
장학리
791 - 147
전
430
4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23 기정
장학리
791 - 148
대
472
47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24 기정
장학리
791 - 175
도
19
1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25 기정
장학리
791 - 187
전
1,089
1,08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26 기정
장학리
791 - 188
대
458
45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27 기정
장학리
791 - 190
대
106
10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28 기정
장학리
791 - 191
전
204
20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29 기정
장학리
791 - 192
도
12
1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30 기정
장학리
791 - 194
대
27
2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31 기정
장학리
791 - 195
전
27
2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32 기정
장학리
791 - 196
전
28
2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33 기정
장학리
791 - 198
전
665
66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34 기정
장학리
791 - 199
전
4
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35 기정
장학리
791 - 200
전
1,451
1,451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36 기정
장학리
791 - 229
전
116
116
-
국(재정경제부)
　
　
　
　
137 기정
장학리
791 - 230
전
53
53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38 기정
장학리
791 - 201
수
174
174
경기도성남시분당구주공길3(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39 기정
장학리
791 - 202
전
2,841
2,841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