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3호                                     2002. 1. 4. (금요일)
                                             6. 정부기관에 압수 또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1년
            제62조 (적용범위) ①이 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이상검역창고등에보관된지정검역물중건조된
             하이절에서는“법”이라한다) 제20조의2 및제21
                                              것으로서그로인하여가축전염병병원체의전파
             조의규정에의한물품의수출입에적용하며, 구체
                                              의우려가없다고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인정
             적인물품의범위는별표1, 2와같다.
                                              하는것.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별표2 품목별수입요령에
                                             7. 법 제21조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 단서규정에
             기재된지정검역물별수입요령란중“완전멸균한
                                              의하여시험연구용으로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것”이라 함은“지정검역물의멸균·살균·가공의범
                                              허가를받은동물의전염성질병의병원체
             위와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1-7호)”제
                                             8. 수입허용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국립수의과
             2조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습열(121℃
                                              학검역원장이인정.고시하는수출국의합격표지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 1~2
                                              가표시되어있는포장·용기등으로포장된상태
             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효력이 있는방법으로
                                              로휴눀하여수입하는것
             처리하여가축의전염병병원체가사멸된것으로서
                                             ③반추수유래지정검역물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
             재오염되지않도록묀폐된용기로실온에서보관유
                                             수입검역신청시BSE 발생국및발생우려가있다
             통할수있는상태의것을말한다. 다만BSE 발생국
                                             고 농림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 관련물품 및
             및발생우려가있다고농림부장관이정하는국가산
                                             BSE 관련물품을함유한가공품을원료로사용하지
             BSE 관련물품 및 BSE 관련 물품을 함유한 가공품
                                             않았다는비사용증명이명기되거나비사용증명서
             (이하“BSE 관련품목”이라 한다)은상기 조건 또는
                                             가첨부된수출국검역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동고시에서규정한BSE 불활화조건을충족한 경우
                                             다만농림부장관이우리나라와같은BSE 관련조치
             라하더라도“완전멸균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를취하는국가또는 실질적으로수입이안되는것
            제6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을증명한국가라고별도로 인정한국가로부터수
            제63조 (수입 신고등)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입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자는법제24조및제26조의규정에의하여
                                            제64조제1호의눀상동물중“원숭이”을신설하고제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신고하고검역을받아
                                            호”국립동물검역소장”을‘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
             야한다.
                                            로한다
             ②법제20조의2 및 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제65조제1항”국립동물검역소장”을“국립수의과학검
             의하여수입하는지정검역물은수출국정부기관에
                                            역원장”으로하고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서발행한검역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하거나농림
                                             ③BSE 발생국및발생우려가있다고농림부장관이
             부장관이정하는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지아니한
                                             정하는국가산BSE 관련품목은수입할수없다
             경우에는수입하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
                                            제66조제2호공항에서“인천공항”을신설한다.
             해당하는경우에는검역증명서를요하지아니한다.
                                            제81조의“품질경씁촉진법”을“품질경씁및공산품안
             1. 이화학적 소독방법에의하여 방역상안전한상
                                            전관리법”으로한다
              태로가공처리된지정검역물로서 국립수의과학
                                                부 칙
              검역원장이정하는것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 건조된지정검역물중휴눀품과소포우편물
                                             제31조제1항〔표〕1. 원료의약품수입시구비요건중
                                             원료의약품GMP(BGMP) 증명서구비는동규정과
             3. 박제품
                                             관련한약사법시행규칙이그효력이발생하는날부
             4.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터시행한다
              (90일령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증명서)를 구비한
                                            ②(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이전의
              개및고양이
                                             제9조에의한요건확인기관의세부요령등은이고
             5.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시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이고시에의
              수입되는지정검역물로서미리국립수의과학검
                                             한것으로본다.
              역원장의승인을얻은지정검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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