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                                                         종류
     충청남도 당진시 104 - 13 과 272
4319 송악읍                                     67    박문희 당진시      송악면
          기지시리                                            기지시리 96
     충청남도 당진시 117 - 4 수 2,178
4320 송악읍                               73   1,602 국(국토교
          기지시리                                     통부)
     충청남도 당진시 119 - 0 답 186                              경기도 평택시
4321 송악읍  기지시리                               167 황규정 고덕면 두릉리
                                                            797-13
     충청남도 당진시 208 - 2 도 76
4322 송악읍                               3     11 국(당진시)
          기지시리
     충청남도  당진시 209 - 2 도 43
4323 송악읍 기지시리                                32 국(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217 - 1 답 549
4324 송악읍                                     22    이상철 인천 남구      용현동
          기지시리                                                488
     충청남도  당진시 217 - 4 수 5,262
4325 송악읍 기지시리                         116   1,411 국(국토교
                                                   통부)
     충청남도 당진시 223 - 5 전 1,541
4326 송악읍                                     74    백석환 당진시      당진읍 당진농협 당진군 당진읍 근저당권
          기지시리                                             시곡리 18         읍내리 145-11 지상권
     충청남도  당진시 223 - 17 창 334
4327 송악읍 기지시리                                20    백석환   당진시    당진읍
                                                           시곡리 18
     충청남도 당진시 441 - 7 도 847
4328 송악읍                               4     50   국(국토교
          기지시리                                     통부)
     충청남도  당진시 441 - 8 도 633
4329 송악읍 기지시리                          3     56   국(국토교
                                                   통부)
     충청남도 당진시 441 - 9 도 395
4330 송악읍                               3     43   국(국토교
          기지시리                                     통부)
     충청남도 당진시 441 - 11 도 2,215
4331 송악읍                               1     16 국(국토교
          기지시리                                     통부)
     충청남도 당진시 445 - 13 도 751
4332 송악읍                               1     19 국(국토교
          기지시리                                     통부)
4333 충청남도  당진시 92 - 21 수 84            3     15   국(국토교
        시곡동                                        통부)
4334 충청남도
        시곡동
           당진시 98 - 7 도 12,091         4     34   국(국토교
                                                   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2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익산시장
  - 주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및 수목식재
  - 개요 : 바람개비 및 관목식재, CCTV 및 방송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용안면 난포리 508-27번지 일원
  - 면적 : 14,9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29. ~ 2020. 6. 28.
                                  198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ㅇ 변경 전 : (주)샤프에비에이션케이 (대표자 : 백순석)
   ㅇ 변경 후 : 샤프도앤코코리아(유) (대표자 : 백순석)
  나. 주소
   ㅇ 변경 전 : 서울 종로구 종로 22
   ㅇ 변경 후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06호(운서동, 에이에이시티화물터미널)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인천국제공항의 기내식 수요증가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변경없음)
   ㅇ 기내식 제조시설(지하1층, 지상4층) 10,781.57㎡, 경비동(지상 1층) 2동 113.54㎡, 최고높이 20.4M
   ㅇ 사업비 168억 원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변경없음)
  가.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40-13 인천국제공항 기내식 부지 내
  나. 부지면적 : 8,505㎡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4. 6. ~ 2015. 10.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20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대구공항 주기장 추가확보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대구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직원주차장 확장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항공기 운항편수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하여 직원주차장 확장공사 실시
  ㅇ 사업내용 : 직원주차장 확장(A=2,092㎡), 기타 부대공사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200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0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신항 유지준설공사 사업 시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목포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목포신항 유지준설공사
  나. 공사장소 :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전면 해상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입․출항 대형선박들의 통항안전을 위한 전면
      박지수역의 확폭이 필요함에 따라 유지준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나. 공사의 규모 : 유지준설 1,020천㎥,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2015 ~ 2016(착공일로부터 6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48억원
6.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 061-280-168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 천 명 : 낙동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146-7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기타용수(환경수질측정용)
6. 점 용 면 적 : (당초) A=126.6㎡, (변경) A=147.0㎡
7. 허 가 량 : 0.01㎥/일
8. 허 가 기 간 : 2015. 10. 8. ~ 2018. 8. 31.(1,05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부표형 채수시설 1식
                                           202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
    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담당자 :
    안준식, Tel : 053-980-534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8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국유ㆍ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ㆍ기능정지
및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현상변경(국유표지)
                           등고 광달거 도색 현상변경 설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m) 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홍원형
변경전
    귀덕1리 33-26.88N
                    FlR6s       5 콘크리트조
                                        2015. 항해  설치목적 우현표지
                                                          →
                           14      흑홍흑           소멸시까지
변경후 등표 126-17.59E Fl(2)W5s      7   원형  10.8. 원조 / 이동없음 고립장애
                                                         표지
                                  콘크리트조
□ 기능정지(국유표지)
                                   주파수        Band/          측정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치         표지부호 (㎒) 츨력(W) 발사주기 구역 년월일 예정일 비고
                                                            (NM)
                                             X-Band
                                 2M00L1D 1.0W 발사     24시간
 비양도등대       33-24.59N      B 3050,9375,94                   10  2015. 2015.
  레이콘       126-13.65E   (-ㆍㆍㆍ) 10,9415,9445 S-Band 30s On,      10.8. 10.16.
                                              1.0W 30s Off
□ 기능정지(사설표지)
 표지명          위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및 비고
                           (m) (해리) 구조
                                    높이 년월일   예정일 목적 이동여부
호도한국종합 33-13.27N Fl(5)Y20s -        황  2015. 2015. 해양  설치목적 인양
 A호등부표 126-30.57E                5 망대형 10.9. 11.7. 관측 소멸시까지 점검
                                                      / 이동없음
   □ 현황변경(사설표지)
                                          등고 광달거 도색 현황변경 설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m) 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우도항
변경전 대염등부표            33-29.48N                             공사 ’15.01.~
                    126-56.86E                    황  2015.
                                 Fl(4)Y8s - 3 원추형 10.8. 구역 ’15.12.
     우도항
변경후 광명등부표            33-29.30N                             표시 / 이동없음
                    126-56.84E
                                       201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20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0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목포신항유지준설공사사업시행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목포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명칭: 목포신항유지준설공사
나. 공사장소: 전남목포시달동목포신항전면해상
3.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의목적: 본공사는목포신항자동차부두입․출항대형선박들의통항안전을위한전면
박지수역의확폭이필요함에따라유지준설공사를시행하고자함
나. 공사의규모: 유지준설1,020천㎥, 부대공1식
4. 공사기간: 2015 ～2016(착공일로부터6개월)
5.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48억원
6. 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전남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1101번지)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061-280-168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
천
명: 낙동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분천리1146-7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기타용수(환경수질측정용)
6. 점
용
면
적: (당초) A=126.6㎡, (변경) A=147.0㎡
7. 허
가
량: 0.01㎥/일
8. 허
가
기
간: 2015. 10. 8. ~ 2018. 8. 31.(1,05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부표형채수시설1식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대구지방환경청장
2. 시 행 자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 천 명 : 낙동강(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146-7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기타용수(환경수질측정용)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5. 10.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 : 부표형 채수시설 1식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146-7 전     80.5  봉화군
                                1147-1 도     4.2   봉화군
         경상북도 봉화군               2128-1 도     3.4   교육부
          소천면 분천리               1143-1 도     33.9  봉화군
                                 934-3 도     3.0   봉화군
                                934-12 도     1.6   봉화군
                                2082-1 천     20.4 국토교통부
                                   계    -  147.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 천 명 : 광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726-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기타용수(환경수질측정용)
6. 점 용 면 적 : (당초) A=136.0㎡, (변경) A=146.0㎡
7. 허 가 량 : 0.01㎥/일
8. 허 가 기 간 : 2015. 10. 8. ~ 2018. 8. 31.(1,05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캔틸레버형 채수시설 1식
                                           203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20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대구지방환경청장
2. 시행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
천
명: 낙동강(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분천리1146-7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기타용수(환경수질측정용)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7. 공
사
기
간: 2015. 10.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 부표형채수시설1식
※ 별지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봉화군
소천면분천리
1146-7
전
80.5
봉화군
1147-1
도
4.2
봉화군
2128-1
도
3.4
교육부
1143-1
도
33.9
봉화군
934-3
도
3.0
봉화군
934-12
도
1.6
봉화군
2082-1
천
20.4
국토교통부
계
-
147.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
천
명: 광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726-3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기타용수(환경수질측정용)
6. 점
용
면
적: (당초) A=136.0㎡, (변경) A=146.0㎡
7. 허
가
량: 0.01㎥/일
8. 허
가
기
간: 2015. 10. 8. ~ 2018. 8. 31.(1,05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캔틸레버형채수시설1식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대구지방환경청장
2. 시 행 자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 천 명 : 광암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726-3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기타용수(환경수질측정용)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칠곡군               726-3 전     105.0  칠곡군
          석적읍 중리                  522 구      35.0 국토교통부
                                724-1 제      6.0  국토교통부
                                   계   -   146.0㎡
7. 공 사 기 간 : 2015. 10.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 : 캔틸레버형 채수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12호
2. 피허가자 성명 : 케이블텍㈜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840-17 2층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473-26번지
            (진접선3공구 복선전철 교량공사(제3공구))
6. 허 가 량 : 8.7㎥/일
7. 허가기간 : 2015. 10. 7. ~ 2019.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7TON 살수차
                                          204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20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대구지방환경청장
2. 시행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
천
명: 광암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리726-3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기타용수(환경수질측정용)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칠곡군
석적읍중리
726-3
전
105.0
칠곡군
522
구
35.0
국토교통부
724-1
제
6.0
국토교통부
계
-
146.0㎡
7. 공
사
기
간: 2015. 10.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 캔틸레버형채수시설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12호
2. 피허가자성명: 케이블텍㈜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840-17 2층
4. 하천명: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내각리473-26번지
(진접선3공구복선전철교량공사(제3공구))
6. 허가량: 8.7㎥/일
7. 허가기간: 2015. 10. 7. ～2019.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7TON 살수차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제 2 장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제4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
 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2.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
      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3.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구개발비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수수료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
     는 비용을 말한다.
 3. 구매수수료는 해당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6조(생산지원비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관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비용
 2.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
 ③ 구매자가 영 제18조의 물품 및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요소의 비용
  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④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한다.
 ⑤ 영 제18조제2호의 “공구․금형․다이스”에는 지제(紙製)형태의 표본도 포함한다.
제7조(생산지원비용 가산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
     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2.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 중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
     지원으로 수입할 총금액 중 해당 수입물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3.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에 기
     술 등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조정액”이라 한다)을 수입물품의 실제지급
     금액에 가산한다.
                              11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4.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고 또한 수입물품이 여러
     종류의 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분할 수입되는 때에는 수입물품별로 거래가격에 따라 조정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며, 그 안분방법은 먼저 가산율을 산출하고 그 가산율을 수입물품별 거래가격
     에 곱한다.
 5. 제4호에 의한 가산율 산정은 기술용역을 지원하여 생산된 수입물품의 가격 총액에서 조정액이
     차지하는 구성비로 계산한다.
 6. 조정액 산출시에 적용하는 물품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지급금액으로 하고 국내생산물
     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한다.
제8조(권리사용료)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여자의 소재지는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에 물품 판매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권리허여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
      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
     조의 가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1건당 가산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납세의무자가 AEO승인
      (수입분야)업체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 산출을 사유로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제51조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별지 18호서식의 확정가격일괄가산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
     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
     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12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
     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
     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
     사용료를 가산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거래와 관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구매자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수입 이
     후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지급로얄티에서 공제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가격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완제품가격(세금
                    ───────────────────
                             및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액
   ․가산율 = ─────────
             수입물품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설비가격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
                        총설비등 가격
               조정액
   ․가산율 = ─────────
            수입설비가격
제10조(사후귀속이익)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
 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한다.
 ②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 등은 제1
  항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은 해당 수입물품과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제11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 법 제30조제2항 제2호 및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수입항은 외국무역선(기)으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를 말하며,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이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
  하는 바와 같다.
 1. 선박, 항공기 등 자력운항에 의하여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출
     국의 항구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기타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운송비가 무료이거나 자기소유 운송수단 또는 구매자(수입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
     자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된 물품은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
     율표에 의한 운임.
 3.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
     회조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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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수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는 때(기간용선) 또는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때(항해용선)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
     량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으
     로 비례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5.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선적자재비(資材費) 및 선박개장비(改裝費)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비
     용을 합산한 금액
 6.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구매자(수입자 포함)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선적항에서의 조
     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없이 총 허용정박시간만 정하여 체선료 또는 조출료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허용정박시간을 반분하여 선적항 및 수입항에서의 허용정박시간으로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실제 공제받은 범
     위내의 조출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9. 콘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계약의 경우에 그 운송료가 구분되는 때에
     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콘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콘테이너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
      가격에 포함한다.
 11.「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
     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보수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
     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종전 수출물품이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기거나 계약조건과 달라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
     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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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
     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6월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출
     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
     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체류
     기간 중에 사용하던 물품 중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
     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10.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
      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11. 항공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
      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 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이때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게기된 최대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
  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편소포우편물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더 많은 경
  우에는 실제항공운임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물품은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박운임율표의 운임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제13조(통상운임)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이란 해당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
 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하며,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결정시에 실제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운임을 통상운임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② 보험료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발급한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괄예정보험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
  한다.
 1. 수입신고시에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료로 계산한다.
 2. 수입허가서에 보험료 부보내역(보험요율, 보험료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료로 계산하고
     보험료명세서는 수입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보험료명세서 또는 수입허가서에 의하여 보험료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
     한 보험예정서류에 의하여 잠정계산하고 보험료가 확정되면 즉시 실제지급한 보험료명세서에
     의하여 확정 신고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수입자는 포괄예정보험이 적용되는 최초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포괄예정보험료 전액을 가산하여 잠정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물품에 가산하여 확정 신고할 수 있다.
 ③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제작지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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