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현
행
변
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댐1
6.0
집산
도로
1109 평은면강동리
1086-1
평은면강동리
산152-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리도
205호선
기정
소로
3
댐2
5.0
집산
도로
3050
평은면강동리
산153-1
평은면강동리
산2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
기정
소로
3
댐3
5.0
집산
도로
1만
2669
평은면강동리
산193
이산면두월리
산133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2,3,4
기정
소로
3
댐4
5.0
집산
도로
3030
이산면신천리
산69
이산면두월리
111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5
기정
소로
3
댐5
4.0
국지
도로
307
평은면강동리
산181
평은면강동리
산1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6
기정
소로
3
댐6
4.0
국지
도로
333
평은면강동리
산40-1
평은면강동리
83-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7
기정
소로
3
댐7
4.0
국지
도로
668
평은면강동리
산198
평은면강동리
산2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8
기정
소로
3
댐8
4.0
국지
도로
202
평은면천본리
1137-1
평은면천본리
산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9
기정
소로
3
댐9
4.0
국지
도로
321
평은면금광리
산4
문수면만방리
7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0
기정
소로
3
댐10
4.0
국지
도로
823
이산면운문리
40-2
이산면운문리
산65-4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1
기정
소로
3
댐11
6.0
국지
도로
340
이산면운문리
산59
이산면신천리
913-9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2
기정
소로
3
댐12
4.0
국지
도로
319
이산면신천리
산170-2
이산면신천리
59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3
기정
소로
3
댐13
4.0
국지
도로
266
평은면평은리
산138-6
이산면신천리
산8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4
기정
소로
3
댐26
4.0
국지
도로
258
평은면강동리
산190-8
평은면강동리
산30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5
기정
소로
3
댐27
4.0
국지
도로
598
이산면내림리
439-6
이산면내림리
17-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6
기정
소로
3
댐28
5.0
국지
도로
839
이산면두월리
1259-4
이산면두월리
704-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7
구분
규
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댐1
6.0
집산
도로1109 평은면강동리
1086-1
평은면강동리
산152-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리도
205호선
기정
소로
3
댐2
5.0
집산
도로3050
평은면강동리
산153-1
평은면강동리
산2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
기정
소로
3
댐3
5.0
집산
도로
1만
2669
평은면강동리
산193
이산면두월리
산133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2,3,4
기정
소로
3
댐4
5.0
집산
도로3030
이산면신천리
산69
이산면두월리
111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5
기정
소로
3
댐5
4.0
국지
도로307
평은면강동리
산181
평은면강동리
산1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6
기정
소로
3
댐6
4.0
국지
도로333 평은면강동리
산40-1
평은면강동리
83-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7
기정
소로
3
댐7
4.0
국지
도로668
평은면강동리
산198
평은면강동리
산2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8
기정
소로
3
댐8
4.0
국지
도로202
평은면천본리
1137-1
평은면천본리
산8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9
기정
소로
3
댐9
4.0
국지
도로321 평은면금광리
산4
문수면만방리
7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0
기정
소로
3
댐10
4.0
국지
도로823 이산면운문리
40-2
이산면운문리
산65-4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1
기정
소로
3
댐11
6.0
국지
도로340 이산면운문리
산59
이산면신천리
913-9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2
기정
소로
3
댐12
4.0
국지
도로319 이산면신천리
산170-2
이산면신천리
59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3
기정
소로
3
댐13
4.0
국지
도로266 평은면평은리
산138-6
이산면신천리
산8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1-346호
(2011.8.31
농로14
기정
소로
3
댐26
4.0
국지
도로
258 평은면강동리
산190-8
평은면강동리
산30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5
기정
소로
3
댐27
4.0
국지
도로
598
이산면내림리
439-6
이산면내림리
17-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6
기정
소로
3
댐28
5.0
국지
도로
839
이산면두월리
1259-4
이산면두월리
704-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7
현
행
변
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댐29
4.0
국지
도로
22
이산면운문리
산89-2
이산면운문리
43-10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8
기정
소로
3
댐30
4.0
국지
도로
268
이산면운문리
116-3
이산면운문리
40-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9
기정
소로
2
댐7
8.0
보조간
선도로
1746
이산면석포리
94-3
이산면석포리
738-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면도101
호선
기정
소로
2
댐8
8.0
국지
도로
182
이산면석포리
313-11
이산면석포리
1454-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리도207
호선
기정
소로
2
댐10
4.0
국지
도로
193
이산면내림리
93-7
이산면내림리
347-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21
기정
소로
3
댐31
6.5
국지
도로
85
이산면내림리
237-3
이산면내림리
759-1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리도204
호선
기정
소로
3
댐32
4.0
국지
도로
42
이산면내림리
226-5
이산면내림리
226-8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
#22
기정
소로
3
댐33
4.0
국지
도로
153
이산면석포리
200-20
이산면석포리
1494-18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23
기정
소로
3
댐54
4.0
국지
도로
302
이산면석포리
산15-3
이산면석포리
51-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4
기정
소로
3
댐55
4.0
국지
도로
60
이산면석포리
307-11
이산면석포리
1451-6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5
기정
소로
3
댐56
4.0
국지
도로
160
이산면석포리
391-3
이산면석포리
399-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6
기정
소로
3
댐57
4.0
국지
도로
548
이산면신천리
357-7
이산면신천리
1295-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7
기정
소로
3
댐58
4.0
국지
도로
280
이산면운문리
18-12
이산면운문리
25-7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8
기정
소로
3
댐59
9.9
집산
도로
85
평은면금광리
1216-5
평은면용혈리
897-7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물문화관
진입도로
#20
- 공간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댐29
4.0
국지
도로
22
이산면운문리
산89-2
이산면운문리
43-10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8
기정
소로
3
댐30
4.0
국지
도로
268
이산면운문리
116-3
이산면운문리
40-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5-305호
(2015.7.31)
농로19
기정
소로
2
댐7
8.0
보조간
선도로
1746
이산면석포리
94-3
이산면석포리
738-2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면도101
호선
기정
소로
2
댐8
8.0
국지
도로
182
이산면석포리
313-11
이산면석포리
1454-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리도207
호선
기정
소로
2
댐10
4.0
국지
도로
193
이산면내림리
93-7
이산면내림리
347-1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21
기정
소로
3
댐31
6.5
국지
도로
85
이산면내림리
237-3
이산면내림리
759-16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리도204
호선
기정
소로
3
댐32
4.0
국지
도로
42
이산면내림리
226-5
이산면내림리
226-8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
#22
기정
소로
3
댐33
4.0
국지
도로
153
이산면석포리
200-20
이산면석포리
1494-18
일반
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농로#23
기정
소로
3
댐54
4.0
국지
도로
302
이산면석포리
산15-3
이산면석포리
51-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4
기정
소로
3
댐55
4.0
국지
도로
60
이산면석포리
307-11
이산면석포리
1451-6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5
기정
소로
3
댐56
4.0
국지
도로
160
이산면석포리
391-3
이산면석포리
399-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6
기정
소로
3
댐57
4.0
국지
도로
548
이산면신천리
357-7
이산면신천리
1295-3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7
기정
소로
3
댐58
4.0
국지
도로
280
이산면운문리
18-12
이산면운문리
25-7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농로
#28
기정
소로
3
댐59
9.9
집산
도로
85
평은면금광리
1216-5
평은면용혈리
897-7
일반
도로
대구청고시
제2019-7호
(2019.6.19)
물문화관
진입도로
#20
- 공간시설
현
행
변
경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1
영주댐
하류공원
문화공원
평은면용혈리
1037 일원
9만9737
-
-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공원조성계획게재생략
-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A
공공
공지
평은면평은리678 일원
1만1509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기정
댐공지B
공공
공지
평은면용혈리995 일원
7129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 공공·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문화A
문화
시설
물문화관
평은면용혈리
산7-5 일원
1만853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문화재이주단지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댐11
10
국지
도로
61
금광리산93-6
(구역북측계)
금광리387-7
일반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기정소로
3
댐34
6
국지
도로
290
금광리산72-5
(구역서측계)
소로3-댐35
일반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기정소로
3
댐35
6
국지
도로
182
금광리산76-4
(구역서측계)
소로3-댐37
일반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1
영주댐
하류공원
문화공원
평은면용혈리
1037 일원
9만9737
-
-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공원조성계획게재생략
-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A
공공
공지
평은면평은리678 일원
1만1509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기정
댐공지B
공공
공지
평은면용혈리995 일원
7129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 공공·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문화A
문화
시설
물문화관
평은면용혈리
산7-5 일원
1만853
부산청고시
제2017-294호
(2017.6.14.)
◦문화재이주단지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댐11
10
국지
도로
61
금광리산93-6
(구역북측계)
금광리387-7
일반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기정소로
3
댐34
6
국지
도로
290
금광리산72-5
(구역서측계)
소로3-댐35
일반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기정소로
3
댐35
6
국지
도로
182
금광리산76-4
(구역서측계)
소로3-댐37
일반도로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현
행
변
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주차4
주차장
평은면금광리
420 일원
5506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 공간시설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완충2
녹지
완충녹지
평은면금광리
387-2 일원
5858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기정
댐경관5
녹지
경관녹지
평은면금광리
산74 일원
4만450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 공공·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문화1
문화
시설
마을역사
자료관
평은면금광리
386 일원
2623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기정
댐문화2
문화
시설
전통문화
체험관
평은면금광리
산75 일원
1319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2) 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
◦이설도로등
영주다목적댐이설도로건설로결정(변경)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공원
외)에대한지형도면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평은면, 문수면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40개소(총연장57.6 km)
(지방도935호선2.1 km, 군도8호선1.2 km, 면도1호선등38개소54.3 km이설)
․문화공원개설: 1개소(9만9737 ㎡)
․공공공지개설: 2개소(1만8638 ㎡)
․문화시설개설: 1개소(1만853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주차4
주차장
평은면금광리
420 일원
5506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 공간시설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완충2
녹지
완충녹지
평은면금광리
387-2 일원
5858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기정
댐경관5
녹지
경관녹지
평은면금광리
산74 일원
4만450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 공공·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문화1
문화
시설
마을역사
자료관
평은면금광리
386 일원
2623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기정
댐문화2
문화
시설
전통문화
체험관
평은면금광리
산75 일원
1319
부산청고시
제2016-185호
(2016.5.17)
이주단지
(문화재)
(2) 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변경없음)
◦이설도로등
영주다목적댐이설도로건설로결정(변경)된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공원
외)에대한지형도면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평은면, 문수면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40개소(총연장57.6 km)
(지방도935호선2.1 km, 군도8호선1.2 km, 면도1호선등38개소54.3 km이설)
․문화공원개설: 1개소(9만9737 ㎡)
․공공공지개설: 2개소(1만8638 ㎡)
․문화시설개설: 1개소(1만853 ㎡)
현
행
변
경
- 지형도면: 게재생략(영주시에서열람)
- 지형도면: 게재생략(영주시에서열람)
◦문화재이주단지
영주다목적댐문화재이주단지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녹지외)
에대한지형도면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21개소(1061 km)
(소로2류(1개소) 61 m, 소로3류(20개소) 1000 m
․주차장개설: 1개소(5506 ㎡)
․녹지개설: 2개소(4만6308 ㎡)
(완충녹지(1개소) 5858 ㎡, 경관녹지(1개소) 4만450 ㎡)
․공공․문화체육시설개설: 2개소(3942 ㎡)
- 지형도면: 게재생략(영주시에서열람)
(3) 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이설도로등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평은면, 문수면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40개소(총연장57.6 km)
(지방도935호선2.1 km, 군도8호선2.7 km, 면도1호선등38개소52.8 km이설)
․문화공원개설: 1개소(9만9737 ㎡)
․공공공지개설: 2개소(1만8638 ㎡)
․문화시설개설: 1개소(1만853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문화재이주단지
영주다목적댐문화재이주단지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녹지외)
에대한지형도면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21개소(1061 km)
(소로2류(1개소) 61 m, 소로3류(20개소) 1000 m
․주차장개설: 1개소(5506 ㎡)
․녹지개설: 2개소(4만6308 ㎡)
(완충녹지(1개소) 5858 ㎡, 경관녹지(1개소) 4만450 ㎡)
․공공․문화체육시설개설: 2개소(3942 ㎡)
- 지형도면: 게재생략(영주시에서열람)
(3) 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변경)
◦이설도로등(변경)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평은면, 문수면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40개소(총연장57.6 km)
(지방도935호선2.1 km, 군도8호선2.7 km, 면도1호선등38개소52.8 km이설)
․문화공원개설: 1개소(9만9737 ㎡)
․공공공지개설: 2개소(1만8638 ㎡)
․문화시설개설: 1개소(1만853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현
행
변
경
․성명: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대덕구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1년
․성명: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대덕구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2년
◦문화재이주단지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21개소(1061 km)
(소로2류(1개소) 61 m, 소로3류(20개소) 1000 m
․주차장개설: 1개소(5506 ㎡)
․녹지개설: 2개소(4만6308 ㎡)
(완충녹지(1개소) 5858 ㎡, 경관녹지(1개소) 4만450 ㎡)
․공공․문화체육시설개설: 2개소(3942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대덕구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1년
나. 토지세목조서: 별첨
◦문화재이주단지(변경)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21개소(1061 km)
(소로2류(1개소) 61 m, 소로3류(20개소) 1000 m
․주차장개설: 1개소(5506 ㎡)
․녹지개설: 2개소(4만6308 ㎡)
(완충녹지(1개소) 5858 ㎡, 경관녹지(1개소) 4만450 ㎡)
․공공․문화체육시설개설: 2개소(3942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대덕구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22년
나.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별첨
현
행
변
경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사업
1. 사업명칭: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으로인하여생활근거지를상실한자등에게생활
기반을마련·정착할수있도록이주단지를조성제공
나. 사업의개요
- 영주호이주단지(36세대)
- 금강·동호이주단지(30세대)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구분
위치
면적(㎡)
합계
15만
4881.3
영주호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평은리, 강동리일원
7만4785.4
금강·동호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8만95.9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사업(변경없음)
1. 사업명칭: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으로인하여생활근거지를상실한자등에게생활
기반을마련·정착할수있도록이주단지를조성제공
나. 사업의개요
- 영주호이주단지(36세대)
- 금강·동호이주단지(30세대)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구분
위치
면적(㎡)
합계
15만
4881.3
영주호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평은리, 강동리일원
7만4785.4
금강·동호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금광리일원
8만95.9
현
행
변
경
5. 사업시행기간: 2009년∼2015년
6. 재원조달계획
1) 사
업
비: 143 억원
2) 재원조달계획: 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
5. 사업시행기간: 2009년∼2015년
6. 재원조달계획
1) 사
업
비: 143 억원
2) 재원조달계획: 국가및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열람
- 한국수자원공사영주댐지사(주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문평로746,
전화번호: 054-630-9260~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8.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처리
◦영주호이주단지
구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도로
진입도로: B=10 m, L=255 m
단지내도로: B=4∼8 m, L=1037 m
영주시
영주시
공원
2개소(어린이공원, 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녹지
완충1개소, 경관4개소
영주시
영주시
배수지
1개소
영주시
영주시
하수처리시설1개소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1개소
영주시
영주시
기타
전기설비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등) 영주시
영주시
◦금강·동호이주단지
7. 실시설계도서열람
- 한국수자원공사영주댐지사(주소: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문평로746,
전화번호: 054-630-9260~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8. 공공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의거처리
◦영주호이주단지
구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도로
진입도로: B=10 m, L=255 m
단지내도로: B=4∼8 m, L=1037 m
영주시
영주시
공원
2개소(어린이공원, 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녹지
완충1개소, 경관4개소
영주시
영주시
배수지
1개소
영주시
영주시
하수처리시설1개소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1개소
영주시
영주시
기타
전기설비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등) 영주시
영주시
◦금강·동호이주단지
현
행
변
경
구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도로
진입도로: B=8, L=1190 m
단지내도로: B=2.7∼6 m, L=529 m 영주시
영주시
공원
2개소(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공공공지
6개소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2개소
영주시
영주시
기타
전기설비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등) 영주시
영주시
9. 이주대책: 해당사항없음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없음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
동법제86조에의한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이주단지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구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도로
진입도로: B=8, L=1190 m
단지내도로: B=2.7∼6 m, L=529 m 영주시
영주시
공원
2개소(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공공공지
6개소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2개소
영주시
영주시
기타
전기설비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등) 영주시
영주시
9. 이주대책: 해당사항없음
10. 지역별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없음
11. 기타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제86조에의한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이주단지
-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현
행
변
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어공1
공원
어린이공원
평은면평은리
1580
1577.0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소공1
공원
소공원
평은면평은리
1579
1244.1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소공2
공원
소공원
평은면금광리
1452
1057.6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소공3
공원
소공원
평은면금광리
1427
818.8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완충1
녹지
완충
녹지
평은면평은리
1586
1만7322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1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37
125.5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2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45
613.8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3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56
504.7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4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67
506.6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1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0
158.7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2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9
188.7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3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55
101.3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공원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어공1
공원
어린이공원
평은면평은리
1580
1577.0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소공1
공원
소공원
평은면평은리
1579
1244.1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소공2
공원
소공원
평은면금광리
1452
1057.6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소공3
공원
소공원
평은면금광리
1427
818.8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완충1
녹지
완충
녹지
평은면평은리
1586
1만7322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1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37
125.5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2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45
613.8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3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56
504.7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경관4
녹지
경관
녹지
평은면평은리
1567
506.6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1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0
158.7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2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9
188.7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3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55
101.3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현
행
변
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4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1
1460.4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5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56
2735.2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6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2
9690.6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7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29
145.7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8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0
96.0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9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1
108.0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배수1
배수지
평은면평은리1535
400.1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청사1
공공
청사
면사무소
평은면
평은리1527
2931.7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2
공공
청사
보건지소
평은면
평은리1529
634.5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3
공공
청사
파출소
평은면
평은리1550
892.6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4
공공
청사
소방서
평은면
평은리1538
839.3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공지4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41
1460.4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5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56
2735.2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6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2
9690.6
부산청고시
제2014-468호
(2014.10.22)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7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29
145.7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8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0
96.0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기정
댐공지9
공공공지
평은면금광리1431
108.0
부산청고시
제2015-510호
(2015.12.8)
이주단지
(금강·동호)
-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배수1
배수지
평은면평은리1535
400.1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청사1
공공
청사
면사무소
평은면
평은리1527
2931.7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2
공공
청사
보건지소
평은면
평은리1529
634.5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3
공공
청사
파출소
평은면
평은리1550
892.6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기정
댐청사4
공공
청사
소방서
평은면
평은리1538
839.3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현
행
변
경
-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하수1
하수처리시설
평은면평은리1581
584.8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2) 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
◦이주단지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으로결정(변경)된도시계획시설(교
통시설,공공청사외)에대한지형도면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강동리, 평은리, 금광리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16개소(3011 km)
(소로1류(1개소) 255 m, 소로2류(4개소) 2100 m, 소로3류(11개소) 656
m)
․주차장개설: 3개소(2581.4 ㎡)
․공원개설: 4개소(4697.5 ㎡)
(어린이공원(1개소) 1577 ㎡, 소공원(3개소) 3120.5 ㎡)
․녹지개설: 5개소(1만9072.6 ㎡)
(완충녹지(1개소) 1만7322.0 ㎡, 경관녹지(4개소) 1750.6 ㎡)
․공공공지개설: 9개소(1만4684.6 ㎡)
․배수지개설: 1개소(400.1 ㎡)
․공공청사개설: 4개소(5298.1 ㎡)
(면사무소2931.7 ㎡, 보건지소634.5 ㎡, 파출소892.6 ㎡, 소방서839.3 ㎡)
․하수처리시설개설: 1개소(584.8 ㎡)
- 지형도면: 게재생략(영주시에서열람)
-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시설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댐하수1
하수처리시설
평은면평은리1581
584.8
부산청고시
제2013-375호
(2013.8.20.)
이주단지
(영주호)
(2) 지형도면고시에관한사항
◦이주단지
영주다목적댐이주단지조성으로결정(변경)된도시계획시설(교
통시설,공공청사외)에
대한
지형도면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
한법률」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 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강동리, 평은리, 금광리일원
- 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16개소(3011 km)
(소로1류(1개소) 255 m, 소로2류(4개소) 2100 m, 소로3류(11개소) 656
m)
․주차장개설: 3개소(2581.4 ㎡)
․공원개설: 4개소(4697.5 ㎡)
(어린이공원(1개소) 1577 ㎡, 소공원(3개소) 3120.5 ㎡)
․녹지개설: 5개소(1만9072.6 ㎡)
(완충녹지(1개소) 1만7322.0 ㎡, 경관녹지(4개소) 1750.6 ㎡)
․공공공지개설: 9개소(1만4684.6 ㎡)
․배수지개설: 1개소(400.1 ㎡)
․공공청사개설: 4개소(5298.1 ㎡)
(면사무소2931.7 ㎡, 보건지소634.5 ㎡, 파출소892.6 ㎡, 소방서839.3 ㎡)
․하수처리시설개설: 1개소(584.8 ㎡)
- 지형도면: 게재생략(영주시에서열람)
현
행
변
경
(3) 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이주단지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16개소(3011 km)
(소로1류(1개소) 255 m, 소로2류(4개소) 2100 m, 소로3류(11개소) 656
m)
․주차장개설: 3개소(2581.4 ㎡)
․공원개설: 4개소(4697.5 ㎡)
(어린이공원(1개소) 1577 ㎡, 소공원(3개소) 3120.5 ㎡)
․녹지개설: 5개소(1만9072.6 ㎡)
(완충녹지(1개소) 1만7322 ㎡, 경관녹지(4개소) 1750.6 ㎡)
․공공공지개설: 9개소(1만4684.6 ㎡)
․배수지개설: 1개소(400.1 ㎡)
․공공청사개설: 4개소(5298.1 ㎡)
(면사무소2931.7 ㎡, 보건지소634.5 ㎡, 파출소892.6 ㎡, 소방서839.3 ㎡)
․하수처리시설개설: 1개소(584.8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대덕구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5년
(3) 시행자지정에관한사항
◦이주단지
-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영주시평은면일원
-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외)사업
․명칭: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면적또는규모
․도로개설: 16개소(3011 km)
(소로1류(1개소) 255 m, 소로2류(4개소) 2100 m, 소로3류(11개소) 656
m)
․주차장개설: 3개소(2581.4 ㎡)
․공원개설: 4개소(4697.5 ㎡)
(어린이공원(1개소) 1577 ㎡, 소공원(3개소) 3120.5 ㎡)
․녹지개설: 5개소(1만9072.6 ㎡)
(완충녹지(1개소) 1만7322 ㎡, 경관녹지(4개소) 1750.6 ㎡)
․공공공지개설: 9개소(1만4684.6 ㎡)
․배수지개설: 1개소(400.1 ㎡)
․공공청사개설: 4개소(5298.1 ㎡)
(면사무소2931.7 ㎡, 보건지소634.5 ㎡, 파출소892.6 ㎡, 소방서839.3 ㎡)
․하수처리시설개설: 1개소(584.8 ㎡)
-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대전대덕구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5년
◉외교부공고제2022-11호
　재외공관의분관ㆍ출장소의명칭ㆍ위치및관할구역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
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북부지역 사바주ㆍ사라왁주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영사조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근 증가한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코타키나발루에 주말레이
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나발루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
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1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 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
 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에 온라인과학관 플랫폼 구축ㆍ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립과천과학관에 과학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
 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기구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으로
 전환하고,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을(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6
 명(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kh2493@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방부공고 제2022-3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0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18년 기동장비(69톤 트렉터) 구매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
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태흥산업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3월 4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