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CUI YUNLONG 최 운 용 1982. 1.31.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26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PIAO             박 성 남 1973.11.24. 남     중화인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41       국적법 제7조
CHENGNAN                                 공 화 국
JIN HUI          김     휘 1984. 5.16.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490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ZHENG MINGHU 정 명 호 1986.11.20. 남         중화인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553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NAN CHUNHUA 남 춘 화 1987. 1.12. 여          중화인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329-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YINGMEI      김 영 매 1977. 6.24. 여     중화인민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오학리 33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LI MEIYU         이 미 옥 1973. 3.26.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정읍시 하북동 63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HUANG            황 정 옥 1964.10.27.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4         국적법 제6조
ZHENYU                                   공 화 국
LI HAIYAN        이 해 연 1976. 3.19.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11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YAZGHI           아부델라아 1964. 1.18. 남     모 로 코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 11    국적법 제6조
MOUBACHIR        지야스기
ABDELAZIZ        모바시어
SUN HUI          손     휘 1977. 5.24. 여   중화인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51-2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QUAN MINGJIN 전 명 금 1976. 8.21. 여         중화인민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산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PIAO YUSHUN 박 옥 순 1960. 6.23.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신송리 307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EON             와비린비다 1977. 6.11. 여     필 리 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181-4     국적법 제6조
WABYLYNNE        드산토스
SANTOS
MAGPAYO          에 드 나 에 1957. 3.15.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335   국적법 제6조
EDNA ADONIS 이 막 파 요
CUI XINFU        최 신 복 1962. 2.26.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216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PIAO GUIHUA 박 계 화 1972. 2.15.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18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PIAO GUOHUA 박 국 화 1965.10.28. 여          중화인민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733-898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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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CHI AIHUA      지 애 화 1981. 7.1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32-1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CHE YONGJI     차 영 희 1980.11. 9.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57-6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HUMAYUN        사킵하마윤 1970.12. 1. 남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5-22      국적법 제6조
SAQIB
CUI HONGMEI 최 홍 매 1971. 7.10.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화양리 846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JINHUA     김 금 화 1966. 8. 9.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437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ZHAO FENGZI 조 봉 자 1944. 6.27.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리 11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PIAO MEIHUA 박 미 화 1971. 8.12. 여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98-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LIU YULAN      유 옥 란 1962. 1.15.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 4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ANG CHENGAI 강 성 애 1986.12.23. 여      중화인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78-2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CHANG KIM LY 창 김 리 2001. 4.1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104    국적법 제7조
BAO KIM        바 오 김
PIAO YUWEI     박 우 미 1988. 5.26.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93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LI MEILING     이 미 령 1986.10.20.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2-50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DO THI BICH    도티빅응옥 1991. 7. 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 634    국적법 제7조
NGOC

⊙산업자원부고시제2005-61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제2조제1호중“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법률”을“「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률」”으로, 동조제3호중“기술개발촉진법”을“「기

       2005년 6 월11일                        술개발촉진법」”으로, 동조제4호중“산업입지및개

                   산업자원부장관                 발에관한법률”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률」”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                      7.“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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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5-232호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의 규정에                    2005년 6 월11일
의하여 2005년 6 월 3 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                             법무부장관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WANG NA         왕     나 1982. 1.16.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568-3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LI CAIFENG      이 채 봉 1957. 4. 9.   여   중화인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87-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YU SHIGEN       유 석 근 1975. 5.10. 남     중화인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36-2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MEIYAN          장 미 연 1971. 3.17.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 380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CUI XIANGHUA    최 향 화 1975.12.17.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504-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ZHENG           정 미 화 1965. 4. 5.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실리곡리 19 국적법 제6조
MEIHUA                                  공 화 국
JIN MEIAI       김 미 애 1964. 8.1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21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WEN             문 춘 화 1968. 2.11.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금반리 197     국적법 제6조
CHUNHUA                                 공 화 국
JIANG           강 정 순 1963. 3. 9.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42         국적법 제6조
ZHENSHUN                                공 화 국
MONTAJES        크 리 스 티 1975.12.11.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39        국적법 제6조
CRISTINA        나에스몬
SOLOMON         타 제 스
WANG            왕 소 암 1973. 5. 8.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955     국적법 제6조
SHAOYAN                                 공 화 국
LI HAISHUN      이 해 순 1966.10. 4.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12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SHUN        김     순 1977. 1.19.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687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JINHUA      김 금 화 1968. 4.10. 여     중화인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8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LU YING         노     영 1971.12.12.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6동 150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XINSHU      김 신 숙 1966. 9.13. 여     중화인민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3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48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HUANG            황 미 화 1977.10.19.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용화리 95      국적법 제6조
MEIHUA                                   공 화 국
PIAO YUFEN       박 옥 분 1947.10.19.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5-3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AN HONGMEI       안 홍 매 1980. 2.29.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원리 146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SHUNZI       김 순 자 1969. 5. 1.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30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AGUILAR          할 렌 투 바 1963. 4.13.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894      국적법 제6조
HELEN T          스아길라
AN SHUNZI        안 순 자 1955. 5.25.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산2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WENJIE       김 문 걸 1978. 2.25.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4273-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JIHUA        김 길 화 1967. 4. 1.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도동리 670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PIAO             박 향 화 1972. 6.18.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315     국적법 제6조
XIANGHUA                                 공 화 국
KANG             강 영 령 1966. 5.28.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572     국적법 제6조
YINGLING                                 공 화 국
CUI XIANYU       최 현 옥 1975. 6.2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23-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XU HONGLAN       허 홍 란 1968. 2. 1.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51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ZHANG HUAFU      장 화 복 1957. 4. 9.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 31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PATCHO VIRGIE 버 지 팟 초 1968. 8.25.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90-19    국적법 제6조
BENIGNO
JIN SHANYU       김 선 옥 1978. 6.15. 여     중화인민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36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VANGAY OLGA      반가이올가 1971. 3.17. 여     우즈베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3-11     국적법 제6조
                                         스    탄
PIAO SHANJI      박 선 희 1963. 6.15.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55-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KUDAIBER-        구 다 이 베 1976. 8.23. 여   카 자 흐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3-178 국적법 제6조
GENOVA           르게노바                    스    탄
KAPLYGASH        갈르가쉬
TRINH THI        칭 티 동 1983. 6. 6.   여   베 트 남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519     국적법 제6조
DONG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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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SUI LIHUI       수 려 휘 1980.10.11.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663-10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ZHU MEISHAN     주 미 선 1980. 6.12.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9-18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CAI MEIMEI      최 미 매 1961. 2. 2.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60-1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TANG            당 월 방 1974. 5. 4.   여   중화인민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50         국적법 제6조
YUEFANG                                 공 화 국
JIANG XIAHAI    강 하 해 1975. 5.18. 여     중화인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41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APARICIO        아파리시오 1971.12.11. 여     필 리 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509         국적법 제6조
JOCEYLN MULA 조셀린물라
CHAO YING       조 영 미 1974.10.19.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734        국적법 제6조
MEI
NGUYEN NGOC     웬응옥탄튀 1976. 2.2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478       국적법 제6조
THANH THUY
LIU ZHENHUA     유 진 화 1976. 8.12.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4-1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CUI YINHUA      최 은 화 1976.10.17. 여     중화인민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259-10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AN YUCHUN       안 옥 춘 1975. 4.2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 48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CAMARINES       로세안티카 1978. 3. 8.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288    국적법 제6조
ROSE ANN T      마리네스
LI ZHENJI       이 정 희 1981. 6. 2.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320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GALVEZ          엘리자베스 1973. 6. 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라천리 443      국적법 제6조
ELIZABETH L     엘갈베즈
YAN LIANHUA 엄 련 화 1977.11.17. 여         중화인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6-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NGUYEN THI      느 구 엔 1984.12.3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397    국적법 제6조
KIM L           티 킴 린
PIOQUINTO       로스둘라이 1978. 5.16.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송정리 798    국적법 제6조
ROSE            피오퀸토
ZUNEGA          쥬 니 가 디 1980. 3.25.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 70     국적법 제6조
BLENDA DAVID 브 렌 다
PADULION        제 날 린 피 1982. 6.1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613    국적법 제6조
GENALINE        파둘리온
PEDRERO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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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명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NAN XUEHUA 남 설 화 1978.12. 7.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갈현리 79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AIHUA     김 애 화 1975. 8. 8.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509-61
JIANG SHUNYU 강 순 옥 1971.10. 2.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136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DANG THI DIEP 당 티 디 엡 1979.10.1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87-4 국적법 제6조
VILLARIAS     빌라리아스 1967. 5.19.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48    국적법 제6조
MARIA GINA M 마리아지나
TUON VUTHA 뚜 온 윗 타 1982. 6. 3.    여   캄보디아 충청남도 천안시 구성동 382        국적법 제6조
NGUYEN THI    응엔티투이 1981. 1.1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95    국적법 제6조
THUY
LUO HAILAN    라 해 란 1974. 4. 4.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98-27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WEN MINGSHU 문 명 숙 1969. 5. 2.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내동리 23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YINGYU    김 영 옥 1976. 2.18. 여     중화인민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4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BALDWIN       브라시아도 1978. 4.16. 여     남아프리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229     국적법 제6조
ROSALIND      네시디에스                   카공화국
LEONIE
KANG XUEHUA 강 설 화 1979. 1. 2.     여   중화인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38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BAGUIO        바 귀 오 1975. 3. 4.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491-3      국적법 제6조
JOSEPHINE     조 세 핀
BACUS
NGUYEN HOAI 원화이트엉 1979. 5.28.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446       국적법 제6조
THUONG
PIAO HONGAI 박 홍 애 1974. 9.1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386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 HEMEI      기 합 미 1978.12.22.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40-1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YINGHUA   김 영 화 1982.12.1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 433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JIN YUJI      김 옥 희 1981. 5.2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금계리 581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LLORCA        로카마리테 1968. 3. 1.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345   국적법 제6조
MARITES       스마드로나
MAD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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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고시제2005-15호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출한 구
 비료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            비서류가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비료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하여야 한다.
   2005년 6 월11일                      ②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
              농촌진흥청장                 하여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량비료 인정기준 제정                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비료관리법(이하“법”        있다.
 이라 한다)」제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
                        이라           ③고품질비료 지정 신청 구비서류가 적합할 경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비료의 인정기           우 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비종 및 규격 등 신
 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청사항을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해
 한다.                                 관계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2조 (정   의)“우량비료”라 함은 새로이 개발된        야 하며, 이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고품질의 비료로서 같은            지정 검토를 보류할 수 있다.
 종류의 기존비료보다 그 품질이 우수하여 농업            ④농촌진흥청장은 고품질비료 지정 검토에 필요
 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 및 농산물의           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신청 비료
 기능성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에 대한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게 할
 있다고 인정되어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이하“심             수 있다.
 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비료(이하          ⑤고품질비료 지정 신청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고품질 비료”라 한다)를 말한다.                  대한 세부 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고품질비료의 지정신청) ①고품질비료의        제5조 (지정 심의 및 고시) ①고품질비료 지정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시행규            관한 심의는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
 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의한 지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
 야 한다.                               과 고품질비료인정기준에 적합하여 고품질비료
 ②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           로 인정할 때에는 시행 30일전에 이를 고품질비
 는 구비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료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효능·용도·생산시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품질
  설에 관한 설명서                          비료로 지정·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
 2. 제조공정도,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그 투입         을 고시하여야 한다.
  비율                                 1. 비료의 종류
 3. 이화학적 성분분석표                       2.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4.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발취한 지정신청 비           3.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료의 시료 500g(㎖)이상                    4. 기타규격
 ③고품질비료로 지정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 제3           5. 원 료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           6. 비고(적용대상 작물 등)
 산물비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4조 (지정신청서 검토) ①농촌진흥청장은 시행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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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다.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와 비교하여 사용량의
    고품질비료 지정신청서류 검토기준                 적합성, 사용방법의 편의성
Ⅰ. 신청서류 검토항목                         라. 완효성 비종의 경우 당해성분의 용출율 등
1. 재배시험 성적서                      5. 기타 고품질비료 지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사
 가. 시험 비료의 종류 및 명칭                   항등
 나.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Ⅱ. 검토결과 고품질비료 인정기준
 다. 시험담당자의 직위 및 성명               1. 재배시험 성적서 검토결과
 라.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가. 시험성적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1)포장시험 또는 포트시험(유해성분 시험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에서 3개소 이상(그중 1개
   한함)의 구분                            소는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또는 도
   (가)포장시험의 경우 그 위치, 지질, 토성 및         농업기술원이어야 함)에서 동일작물에 대하여
       경토의 깊이                         재배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시험한 성적
   (나)포트시험의 경우 공시토양의 토성 등             일 것.
  (2)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나. 각 작물의 수량 및 품질(초장, 숙과수, 숙과
  (3)시험구 배치방법 및 면적의 적정성               중, 건물중, 착색 등) 등이 통계분석결과 대조
  (4)재배방법(파종방법, 재식거리, 밀도 등)           구 대비 정의 유의성이 있어야 하고, 같은 종
  (5)대조구 비료의 적정성                      류의 기존비료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6)시비시기 및 시비량의 적정성 등                함.
 마. 시험결과 수량구성요소별 대조구 대비 유의           다. 특정 품질(초장, 착색 등)의 우수성에 의한
  성 여부, 품질상태                          기능성 고품질비료일 경우에는 목표로 한 대
 바. 양분 집적 비율에 대한 시험전·후 비교 등           상 특성이 대조구 대비 정의 유의성이 있어야
 사.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 사항                    하고, 유사비료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을
 아. 기타 시험담당자 의견 등                     것.
2. 이화학적 특성자료                         라. 시설재배시험 또는 노지시험 및 포트시험 결
 가. 주성분, 유해성분 및 기타규격의 함량              과 비해가 없어야 함.
 나.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2. 이화학적 특성자료 검토결과
 다. 제조공정 등                           가. 유효성분은 신청시 보증할 수 있는 함량 이
3.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상이어야 하고 유해성분은 같은 종류의 기존
 가. 시험구 토양의 시험전·후 이화학적 특성 및           비료 공정규격의 1/2 이하일 것.
  함량                                 나. 원료별 성분함유율 및 투입비율이 신청규격
 나. 토성에 따른 시비효과 및 비해의 유무 정도           에 적합할 것.
 다. 보수성, 투수성, 통기성 등 토양의 물리성 상    3. 토양환경 영향 검토결과
  태에 따른 토양 유용미생물에 미치는 영향(해           가. 시험지 토양의 시험 전·후 이화학적 특성
  당 비종에 한함)                           및 토성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에
 라. 기타 토양 전반에 대한 영향 등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함.
4. 농업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4. 농업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가. 유통중인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와의 가격 비교         가. 보증성분의 용출율 완급여부, 가격 경쟁력,
 나. 사용 원료에 대한 장기간 확보 가능성 여부           손실의 방지 및 사용상 편리성 등의 경제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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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
  목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
  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          원이 3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확인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            수 있다.
   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           1. 해당기업이 낙후지역(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시고용인원 50
   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 등을 설치하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는 경우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자의 최근 3개          2. 해당기업이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지방분
   월간 평균인원
                                      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
                                      우
   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자의 최근 3개월간
                                     3.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
   평균인원
                                      고용인원 50인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 지방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
제6조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이 기준에 의한
                                      인원 합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
 국가의 보조금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별표
                                      원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기업의 사정
                                 별지 제5호서식은 제7호서식으로 하고, 제1호서식
 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
                                 내지 제4호서식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서식 및
 우, 3년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
                                          부   칙
 시고용인원 50인이상 기업(이하“해당기업”이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
                                     다.
 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
                                 제2조 (경과조치) 제9조 및 제9조의2에 의한 보조
 상 기업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
                                     금 지원은 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일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는 해당기업의 연
 구소가 지방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4년 4 월 1 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

 3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하고, 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 이 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문화산업진흥기본법」              준을 고시한 날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 기준을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고시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간주하여 적용하며,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고용

 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교육훈련이 2004년 4 월 1 일 이후에 이루어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진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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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62호                      는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을 위하여 추진하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제24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부품·소재신           2.“총괄기관”이라 함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제7
뢰성향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호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뢰성향상
과 같이 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운영요령을 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관리
정·고시합니다.                               및 평가 등을 총괄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술
   2005년 6 월11일                        표준원을 말한다.
               산업자원부장관                3.“실시기관”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
    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운영요령                   뢰성향상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실시기관이 수행하는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           신뢰성향상사업의 일부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
 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특별법”이라 한               한다.

 다) 제24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          5.“지정평가기관”이라 함은 특별법 제25조의

 소재신뢰성향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규정에 의해 신뢰성인증을 위한 평가업무 등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별표 1과 같다.
제2조 (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6.“신뢰성평가”라 함은 부품·소재에 대한 내
 는 다음과 같다.                             환경성을 평가하고, 수명 또는 고장율을 예
 1.“신뢰성향상사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             측·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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