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1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전자파적합(EMC)          KS C XXXX                계량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방법
  2                     KS C XXXX               소방용품 전자파 적합성 시험방법
  3    분야 3종            KS C XXXX             항공기 탑재기기 전자파 적합성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국가표준 일원화 추진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계량기, 소방용품 및 항공기 탑재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세부 시험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메일 : jkyang1@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12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2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274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141-15   대      112   112            이종익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45, 3층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156-13   대      227   227            조재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66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3                 139-6   대      99        99         이범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22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다길 34-7,
 4                126-25   대      86        86         임연수
        풍납동                                                  우성꿈동산아파트 101동 302호
       합계                         524   524



◉산림청공고제2018-282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증제도와 양성기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자
      연휴양림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국가숲길제도 및 숲길 조정 전 타당성 평가제도
      를 도입하여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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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양성기관 관련 제도의 보완(안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4제2

   항~제5항)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운영에

  대한 자료요구․현장점검․시정요구 등 산림청장의 지도감독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산림치유지

  도사 양성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자료요구․현장점검․시정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

 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업무를 규정하며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산림레포츠시설에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자연휴양림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안 제16조의3)

  자연휴양림 등급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조사,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숲길제도, 사전 타당성평가제도, 예약탐방제도 등을 도입하여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

  (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의2)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관리하고 숲길의 조성 전에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과정에는 예약탐방제를 도입하여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124,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sarang97a@korea.kr 또는 tongilkim@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임원필, 042-481-4211), 산림교육치유과(김통일,
    042-481-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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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70    부여읍 왕포리     56-2   천      53        53        한국농어촌공사                      신규
 71    부여읍 왕포리     56-3   답    1,312     1,312         부여군                        신규
             합계                89,278       68,468




◉문화재청공고제2018-32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15번지 등 4필지 524㎡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4필지 52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71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할 예정임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인제도를 신설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연료유사
  용량 보고의무를 부과
 마.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개선(안 제44조, 제44조의2)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할 예정임에
  따라 LNG 등 대체연료와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황함유량 기
  준을 초과하는 연료유의 선박적재를 금지
 바.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단축(안 제45조)
  선박소유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연료유 교체주기가 짧은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미만으로 단축
사.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 강화(안 제72조)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를 위해 해양오염방제업자에게 방제조치에 협조할 의무 등을
  부과
 아. 폐기물위탁자의 지위승계(안 제76조)
  폐기물위탁자 지위승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및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
  도록 지위승계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7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4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병 무       청 장
                                     234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0 W 초과 무선전력전송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전력전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 W 초과 무선전력전송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

     제표준을 수용하여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안 제4조제22항, 별표 16의 KN17 )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
     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NEW)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63호
 금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금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금강 대권역(중권역 21개, 소권역 137개)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18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20일)

 m 공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제출(FAX.

       042-865-0829, e-mail. sihong2@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TEL. 042-865-0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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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적합성(EMC) ― 제6-1부: 일반표준 ― 주거용,
                  KS C 9610-6-1
  1                                상업용 및 경공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MOD IEC 61000-6-1)
                                   내성 표준
                  KS C 9610-6-2    전자파적합성(EMC) ― 제6-2부: 일반표준 ―
  2 전자파적합(EMC)
               (MOD IEC 61000-6-2) 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표준
       분야 4종
                   KS C 9814-1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3
                 (MOD CISPR14-1) 유사기기의 요구사항 ­ 제1부: 방출
                   KS C 9814-2     전자파적합성(EMC)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4
                 (MOD CISPR14-2) 유사기기의 요구사항 ­ 제2부: 내성
2. 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현행화 추진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KS C 9610-6-1)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주파수를 6 GHz 이하 대역(2.7 GHz → 6 GHz)
     까지 확대 및 기준 강화
  - 스마트 홈 시스템과 가정용 전기기기 융합에 따라 주거용 신호선 포트의 서지 시험방법을 신설
  - (KS C 9610-6-2)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주파수를 6 GHz 이하 대역(2.7 GHz → 6 GHz)
     까지 확대 및 기준 강화
  - (KS C 9614-1) 유도조리기구 시험방법 신설
  - 전류 프로브 측정방법이 추가되어 부하 및 부가포트의 전자파 전도기준에 방해전류 기준을 추
     가하고 방해전압과 방해전류 중 선택하여 적용
  - 스마트 홈 시스템과 가정용 전기기기 융합에 따라 유선 네트워크 포트가 추가되는 가전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유선 통신망 포트 시험방법 신설
  - (KS C 9614-2) 0.15 MHz ~ 230 MHz에서의 대형기기에 대한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방법 신설
  - 국내 디지털 도어록 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개정 시 시험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메일 : jkyang1@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12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275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수도권 남서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연계성 확보
 • 국제교통 요충지인 김포공항에 철도 서비스 제공
 • 도로교통 밀집완화와 철도이용 수요창출
 • 철도 Network와 부합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행신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부천시 고강동,
              원종동, 여월동, 작동, 춘의동, 원미동, 소사동
• 서울시 : 강서구(개화동, 방화동, 과해동, 공항동)
5. 사업면적(변경)
•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39,644.4㎡                  42,912.6㎡                      (증) 3,268.2㎡
    사  용                328,073.1㎡                327,565.1㎡                       (감) 508.0㎡
    임시사용                58,266.0㎡                  54,865.6㎡                      (감) 3,400.4㎡

 ※ 기존철도부지(한국철도공사)
  - 수용 : 15,680.0㎡(변경 없음)
  - 임대 : 2,680.0㎡(변경 없음)
6. 사업내용
• 사업규모(변경 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노 선 연 장                      18km359.26
   노       토 공                       3km244.00                ㆍ경의선 공유 및 U-type 포함
   반       교 량                           -
            터널                       14km082.31                       쉴드+NATM
   구
   성           환기구                     12개소
             궤도부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기계분야 1식, 신호분야 1식, 통신분야 1식
• 건축분야(변경)

                                                          면적(㎡)
   구분           위치          규모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고양시 덕양구
        대곡                 지상역사         -            -            -           -           변경없음
               대장동 일원

              고양시 덕양구
        능곡                 지상역사         -         8,689.69        -        8,689.69       변경없음
               토당동 일원

정거장           서울시 강서구
       DS01                지하5층         -         11,586.76       -    11,586.76          변경없음
               공항동 일원
              부천시 오정구
       DS02                지하4층         -         10,284.52       -    10,284.52          변경없음
               원종동 일원
              부천시 오정구
       DS03                지하5층         -         10,091.19       -    10,091.19          변경없음
               춘의동 일원

                                              5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면적(㎡)
   구분           위치          규모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운전보안시설
  통합유지        고양시 덕양구                                                                                  변경
                            지하1층    3,408.61          1,979.44       3,115.0         1,979.44
 관리사무소         토당동 일원                                                                                (위치이동)
                           /지상3층
              안산시 단원구     운전보안시설
   통합
                 초지동        지하1층    10,641.85         6,478.63      10,641.85        6,478.63        변경없음
  사무소
              33-1번지 일원    /지상3층
                          운전보안시설
  승무원         고양시 덕양구
                           지상역사        -              269.06           -             269.06          변경없음
   숙소          대장동 일원
                           지상2층
                          운전보안시설                                                                      삭제
  행신역         고양시 덕양구
                            전기실        -               72.0            -                -           (기존행신역
 신호계전기실        행신동 일원
                           지상1층                                                                     사무실임대)
              경기도 고양시
 고양차량기지         강매동
                           지상1층        -              105.00           -             105.00          변경없음
  유류고         고양차량기지
                 일대
              경기도 고양시
 고양차량기지         강매동
                           지상1층        -              616.34           -             616.34          변경없음
  부품보관장       고양차량기지
                 일대


∘ 부대사업(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28-5,6번지 일원
   대지위치
                                     (본 사업노선 중 DS02역 일대)

                            구      분            건축면적                   구         분              건축면적
                             지하1층               1,029.15㎡              지상3층                      630.88㎡
    규     모                  지하2층               1,030.85㎡              지상4층                      630.88㎡
                             지상1층               590.48㎡                지상5층                      630.88㎡
                             지상2층               630.88㎡                    계                    5,174.00㎡

    면     적               대지면적 : 1,952.90㎡ / 건축면적 : 778.68㎡ / 연면적 : 5,960.00㎡

 ※ 이 외 사업내용 변경 없음

• 총민간투자비 : 1,337,612백만원(변경 없음)
7. 사업기간(변경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6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7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의하여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다음
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10 W 초과무선전력전송산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국제표준을수용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개
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전력전송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10 W 초과무선전력전송기기에도적용할수있도록국
제표준을수용하여시험방법개정(안) 마련(안제4조제22항, 별표16의KN17 )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소식→고시․공고→전자
파적합성기준및시험방법(신규,NEW)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63호
금강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을위한전략환경영향평가와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
법」제15조의2에따라, 주민의견을수렴하고자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1. 계획의개요
m 계획명: 금강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16~’2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금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금강대권역(중권역21개, 소권역137개)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2018년10월19일부터11월9일(20일)
m 공개장소: 금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www.me.go.kr/g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공개기간과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제출(FAX.
042-865-0829,
e-mail. sihong2@korea.kr)
4. 기타자세한사항은금강유역환경청유역계획과(TEL. 042-865-082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8-25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반납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반납수리일)
                                                     대구 달서구         경영악화 폐업
  제2017-037호             참크린협동조합
                                                     송현로4길 15        (2018.8.22.)
                  사회복지법인함께하는마음재단
                                                      대구 남구         경영악화 폐업
  제2010-180호           대구남구시니어클럽
                                                    성당시장길 42-1       (2018.9.20.)
                   행복한노인일터 햇빛촌떡방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6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0. 23. ~ 2018. 11. 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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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로 최초, 제2018-138호(2018.5.21.)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
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
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 조성
  ◦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단지와의 상호 보완 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로 지역환경 (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4. 사업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나. 면       적
                    구  분                                면      적(㎡)                                  비    고
                     계                                                   3,729,584.7
                    용지매수                                                    88,090.4                 개발구역
                    해면매립                                                 3,641,494.3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단위 : ㎡
                지목별
                             계               임          하천               제방         도로          잡              해면
   구 분
                    면 적    3,729,584.7      33,000.0         572.0       44,685.2      828.9    9,004.3       3,641,494.3
        계
                    필지수            20              1             3              6          8          2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당초                                              변경
       합   계                             3,729,584.7                 100.0             3,729,584.7              100.0
     주 거 지 역                               294,036.9                   7.9               294,036.9                7.9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850.1                     -                   850.1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8,058.8                   1.0                38,058.8                1.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55,128.0                   6.9               255,128.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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