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4    KSBISO/TR1168   음향―저소음기계 및 장비의 디자인 권고사항―2부 : 저소음 디자인의 물리적 현상소개
     8―2
5    KSBISO/TR7849   음향 ― 진동측정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의해 방사되는 공기중 소음평가

6    KSBISO/TS4869   음향 ― 청각보호구 ― 제5부:미숙한 시험대상에 적용 사용되는 소음절감 평가방법
     ―5
                     음향 ― 기계류와 장비에 의해 방사되는 소음 ― 작업장과 다른 지정된 위치에서의 방사 음압 레
7    KSBISO11204     벨의 측정 ― 환경 수정계수 요구법
                     음향 ― 기계류와 장비에 의해 방사되는 소음 ― 정위치 작업장과 음의 세기를 사용하는 다른 지
8    KSBISO11205     정된 장소에서의 방사 음압 수준의 결정을 위한 공학적 방법
 9   KSBISO11689     음향―기계 및 장비에 대한 소음방출 데이터의 비교절차
10   KSBISO2151      음향 ― 압축기 및 진공 펌프의 소음 시험 코드 ― 공학적 방법 (등급 2)
                     왕복내연기관 ─ 배출가스측정―제11부: 도로 이외에서 사용되는 수송기계의 과도조건하 기관의
11   KSBISO8178―11   배출가스 및 미립자 배출물의 시험대 측정
12   KSD1662         자동차 부품에 표면처리된 6가 크로뮴 분석 방법
13   KSD2303         알루미늄 재생 잉곳
14   KSD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15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16   KSD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17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18   KSD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9   KSD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20   KSD3608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21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22   KSD3626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23   KSD3627         일반용수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24   KSD3761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25   KSD4307         배수용 주철관
26   KSD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27   KSD4317         닥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28   KSD4323         하수도용 덕타일주철관
29   KSD8500         수도용 강관 외면 테이프 도복장 방법
30   KSD8501         수도용 타르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31   KSI0021         자동차의 4대 중금속 사용제한 및 재활용ㆍ회수 가능률 자기적합성 선언 지침
32   KSI2007         가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방법 ― 대형챔버법
33   KSI2008         건축자재의 세균 저감성능 시험방법 ― 대형챔버법
34   KSI2200         연도가스의 오염물질 측정방법
35   KSI3001         수질 관련 용어
36   KSI3003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기준
37   KSI3004         회수 재생 냉매(R―12, R―22, R134a)
38   KSI3201         고순도 물 중의 전기전도도 시험방법
39   KSI3202         고순도 물 중의 총유기탄소(TOC) 시험방법
40   KSI3203         고순도 물 중의 금속원소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41   KSI3204         고순도 물 중의 실리카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42   KSI3205         고순도 물 중의 음이온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43   KSI3206         공업용수의 시험 방법
44   KSI3207         공업 용수의 부식성 시험 방법
45   KSI3208         물에 의한 스케일 및 부식 생성물의 시험 방법
46   KSI3209         물의 응집시험(Jar Test)방법
47   KSI3212         공업용수 및 공장폐수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험방법
48   KSI3213         초순수 중의 미립자 측정방법
49   KSI3214         공업 용수ㆍ공장 폐수의 시료 채취 방법
50   KSI3215         용수ㆍ폐수 중의 농약 시험 방법
51   KSI3216         공장폐수 중의 폴리염소화비페닐(PCB)의 시험방법
52   KSI3217         공장 폐수 시험 방법
53   KSI3218         고순도 물 중의 세균 수 시험 방법
54   KSI3219         수질―계면 활성제의 측정방법
55   KSI3220         수질―질산염 측정방법(제1부: 2,6―디메틸페놀 분광법)
                     수질―수중에서 유기 화합물의 호기성 생물학적 산소 분해 평가방법[반연속적 활성 슬러지법
56   KSI3221         (SCAS)]
57   KSI3222         수질―나트륨과 칼륨 측정방법
58   KSI3223         산기관의 산소전달율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59   KSI3224         수질 ― 수질 중 냄새물질 시험분석방법
60   KSI3225         수질 ― 수도용 기구 ― 용출 성능 시험방법


                                        207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수용 영구 일시
 99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33 도 56.0       0.0 4.4 9.3 국(국토교통부)
100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63-26 임 438.0 0.0 11.2 20.8      국(국방부)
101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63-5 임 283.0 0.0 44.4 82.4        평택시
102   평택시 서정동   산95-9 임 588.0 0.0 12.4 23.1 경기도시공사
103   평택시 서정동 산95-10 임 264.0 0.0 18.5 33.4 경기도시공사
104   평택시 서정동   산95-1 임 3,987.0 0.0 1.1 3.1      경기도시공사
105   평택시 서정동    607-5 전 325.0 0.0 0.0 0.4       경기도시공사
106   평택시 서정동    607-8 전 32.0     0.0 5.2 9.3    경기도시공사
107   평택시 서정동   산97-5 임 1,292.0 0.0 58.3 108.3 경기도시공사
108   평택시 서정동 산99-10 임 437.0 0.0 9.4 17.6 경기도시공사
109   평택시 서정동   산99-9 임 14,968.0 0.0 160.1 270.4 경기도시공사
110   평택시 서정동 산99-11 임 1,553.0 0.0 0.9 26.8 경기도시공사
111   평택시 서정동 산99-12 임 327.0 0.0 4.1 9.3         경기도시공사
112   평택시 서정동   612-16 임 35.0     0.0 5.5 11.0 경기도시공사
113   평택시 서정동   612-18 임 429.0 0.0 5.5 9.7       경기도시공사
114   평택시 서정동   612-17 도 752.0 0.0 0.0 2.9       경기도시공사
115   평택시 서정동 산100-4 임 107.0 0.0 0.0 0.1         경기도시공사
116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95-1 임 771.0 0.0 1.8 15.2        국(국방부)
117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95-5 임 254.0 0.0 49.8 80.6 한국토지주택공사
118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95-3 임 2,347.0 0.0 3.2 8.4 한국토지주택공사
119   평택시 서정동    산103 임 19,656.0 0.0 8.9 16.5 경기도시공사
120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01-4 답 132.0 0.0 9.5 23.8        국(경기도)
121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01-3 답 3,996.0 610.0 0.0 559.0    김○○          오산시 큰말길 21-10
122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97-0 구 3,451.0 0.0 5.0 0.0 국(농림축산식품부)
123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83-48 전 162.0 0.0 2.0 0.0 국(국토교통부)
124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83-34 전 26.0     0.0 6.0 0.0 국(국토교통부)
125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83-46 제 199.0 0.0 29.0 0.0 국(기획재정부)
126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83-31 제 2,680.0 0.0 57.0 206.0 국(기획재정부)
127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89-0 전 1,074.0 0.0 33.0 85.0 국(국토교통부)
128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88-0 전 3,170.0 0.0 15.0 41.0 국(국토교통부)
129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90-0 전 1,997.0 0.0 66.0 250.0 국(국토교통부)
130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83-16 전 431.0 0.0 2.0 43.0 국(기획재정부)
131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91-0 전 614.0 0.0 0.0 2.0 국(국토교통부)
132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83-39 천 3,054.0 0.0 146.0 788.0 국(국토교통부)
133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283-38 전 8,727.0 0.0 91.0 604.0 국(기획재정부)
134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99-0 천 17,600.0 0.0 134.0 350.0 국(국토교통부)
135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624-21 천 37,339.0 0.0 68.0 244.0 국(국토교통부)
136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10 제 238.0 0.0 19.0 4.0 국(국토교통부)
137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14 제 145.0 0.0 1.0 0.0 국(국토교통부)
138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25 제 72.0      0.0 10.0 0.0 국(국토교통부)
139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17 제 417.0 0.0 1.0 0.0 국(국토교통부)
140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23 제 6.0       0.0 2.0 0.0 국(국토교통부)
141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6-15 제 598.0 0.0 49.0 0.0 국(국토교통부)
142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5-1 제 42.0       0.0 5.0 0.0 국(국토교통부)
143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5-3 도 257.0 0.0 36.0 21.0 국(국토교통부)
144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5-2 도 1,276.0 0.0 190.0 824.0    국(경기도)
145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75-0 전 3,156.0 28.0 0.0 50.0       박○○        화성시 양감면 정문길 9-9
146 평택시 서탄면 회화리 3581 전 1,649.0 0.0 34.0 50.0 국(국토교통부)
147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59-10 도 879.0 0.0 12.0 18.0       국(경기도)
148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58-1 도 460.0 0.0 27.0 40.0 국(국토교통부)
149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54-12 도 11.0      0.0 2.0 3.0     국(경기도)
                                    106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수용 영구 일시
201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608-6 구 528.0 0.0 47.0 15.0 국(농림축산식품부)
202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591-1 답 2,205.0 0.0 679.0 210.0 국(국토교통부)
203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608-8 구 235.0 0.0 22.0 7.0 국(농림축산식품부)
204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991-49 도 277.0 0.0 26.0 8.0 국(농림축산식품부)
205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77-1 답 2,528.0 0.0 683.0 219.0 국(국토교통부)
206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77-0 답 1,477.0 11.0 0.0 0.0        장○○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8-4
207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990-21 구 651.0 0.0 38.0 33.0 국(농림축산식품부)
208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990-2 구 23,443.0 0.0 15.0 0.0 국(농림축산식품부)
209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73-0 답 1,418.0 11.0 0.0 0.0         장○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03-2
210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73-1 답 2,601.0 0.0 681.0 224.0 국(국토교통부)
211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990-22 구 2,917.0 0.0 20.0 19.0 국(농림축산식품부)
212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991-51 도 333.0 0.0 25.0 8.0 국(농림축산식품부)
213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60-1 답 2,358.0 0.0 683.0 211.0 국(국토교통부)
214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56-5 답 1,523.0 0.0 604.0 182.0 국(국토교통부)
215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56-6 도 170.0 0.0 24.0 18.0        국(미등기)   토지대장상 국(화성시)
216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57-2 도 189.0 0.0 9.0 6.0          국(화성시)
217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991-54 도 262.0 0.0 10.0 5.0 국(농림축산식품부)
218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33-4 도 47.0      0.0 5.0 0.0       화성군
219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33-6 도 118.0 0.0 2.0 0.0           화성군
220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990-20 구 525.0 0.0 1.0 1.0 국(농림축산식품부)
221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42-7 제 1,463.0 0.0 29.0 0.0 국(국토교통부)
222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42-11 천 265.0 0.0 1.0 0.0 국(국토교통부)
223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42-10 천 78.0     0.0 4.0 0.0 국(국토교통부)
224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642-9 제 18.0      0.0 2.0 0.0 국(국토교통부)
225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058-23 도 1,776.0 0.0 2.0 0.0 국(국토교통부)
226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6-4 답 66.0       0.0 3.0 0.0 국(국토교통부)
227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6-2 답 794.0 0.0 28.0 50.0 국(국토교통부)
228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6-1 천 1,456.0 0.0 0.0 1.0 국(국토교통부)
229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31-1 천 609.0 0.0 4.0 8.0 국(국토교통부)
230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301 답 440.0 0.0 29.0 14.0 국(국토교통부)
231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91 천 1,192.0 0.0 67.0 51.0 국(국토교통부)
232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81 천 253.0 0.0 17.0 92.0             국
233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83 천 1,202.0 0.0 16.0 99.0           국
234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71 천 1,210.0 0.0 24.0 189.0 국(국토교통부)
235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22 천 883.0 0.0 28.0 281.0 국(국토교통부)
236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2-1 천 3,217.0 0.0 45.0 481.0 국(국토교통부)
237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21-0 천 1,541.0 0.0 25.0 266.0 국(국토교통부)
238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9-0 천 1,785.0 0.0 34.0 377.0 국(국토교통부)
239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5-0 천 1,835.0 0.0 38.0 415.0 국(국토교통부)
240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8-28 천 2,823.0 0.0 38.0 429.0 국(국토교통부)
241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8-27 천 176.0 0.0 24.0 260.0 국(국토교통부)
242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8-26 천 3,200.0 0.0 37.0 89.0 국(국토교통부)
243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8-25 천 1,544.0 0.0 22.0 54.0 국(국토교통부)
244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8-24 천 1,045.0 0.0 66.0 71.0 국(국토교통부)
245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8-89 천 677.0 0.0 14.0 21.0 국(국토교통부)
246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8-64 제 205.0 0.0 6.0 7.0 국(국토교통부)
247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8-55 제 403.0 0.0 14.0 17.0 국(국토교통부)
248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8-23 제 1,388.0 0.0 24.0 29.0 국(국토교통부)
249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66-0 제 1,283.5 0.0 9.0 29.0 국(농림축산식품부)
250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67-0 구 431.8 0.0 3.0 21.0 국(농림축산식품부)
251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68-0 도 2,025.7 0.0 84.0 353.0 국(농림축산식품부)
                                     108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수용 영구 일시
492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737-0 미 1,362.0 0.0 11.0 34.0 한국토지주택공사
493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산47-1 미 28,163.0 0.0 181.0 18.0 한국토지주택공사
494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산45-0 미 11,598.0 0.0 66.0 205.0 한국토지주택공사
495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736-0 미 1,736.0 0.0 37.0 114.0 한국토지주택공사
496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735-1 미 8,469.0 0.0 56.0 175.0 한국토지주택공사
497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산47-4 미 105.0 0.0 6.0 17.0 한국토지주택공사
498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산83-0 미 6,517.0 0.0 4.0 11.0 국(국토교통부)
499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28-10 미 1,569.0 0.0 9.0 26.0     국(경기도)
500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28-13 미 2,264.0 0.0 24.0 75.0 한국토지주택공사
501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28-3 미 1,125.0 0.0 7.0 22.0 한국토지주택공사
502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21-5 미 17,300.0 0.0 97.0 303.0 한국토지주택공사
503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28-5 미 456.0 0.0 6.0 18.0 한국토지주택공사
504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28-6 미 329.0 0.0 4.0 9.0 한국토지주택공사
505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21-6 미 2,974.0 0.0 6.0 18.0 한국토지주택공사
506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27-2 미 160.0 0.0 2.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507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27-1 미 235.0 0.0 9.0 26.0 한국토지주택공사
508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27-0 미 7,043.0 0.0 35.0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
509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02-0 미 3,941.0 0.0 0.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510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00-2 미 1,693.0 0.0 14.0 45.0 한국토지주택공사
511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01-0 미 1,960.0 0.0 32.0 101.0 한국토지주택공사
512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02-2 미 4,377.0 0.0 33.0 98.0 한국토지주택공사
513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24-0 미 10,913.0 0.0 86.0 267.0 한국토지주택공사
514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05-1 미 6,749.0 0.0 9.0 28.0 국(농림축산식품부)
515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75-1 미 1,834.0 0.0 8.0 25.0 한국토지주택공사
516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75-2 미 1,843.0 0.0 33.0 83.0 한국토지주택공사
517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76-0 미 970.0 0.0 15.0 47.0 한국토지주택공사
518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76-1 미 836.0 0.0 13.0 41.0 한국토지주택공사
519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76-2 미 1,709.0 0.0 28.0 88.0 한국토지주택공사
520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76-3 미 1,242.0 0.0 12.0 34.0 한국토지주택공사
521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13-0 미 2,077.0 0.0 7.0 21.0 국(농림축산식품부)
522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89-6 미 5,448.0 0.0 28.0 87.0 국(농림축산식품부)
523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17-0 미 1,205.0 0.0 19.0 59.0 한국토지주택공사
524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17-4 미 1,961.0 0.0 19.0 59.0 한국토지주택공사
525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10-3 미 7,549.0 0.0 55.0 172.0 한국토지주택공사
526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28-2 미 1,992.0 0.0 17.0 57.0 한국토지주택공사
527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30-1 미 12,562.0 0.0 30.0 94.0 한국토지주택공사
528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29-0 미 2,086.0 0.0 37.0 109.0 한국토지주택공사
529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31-0 미 1,983.0 0.0 9.0 30.0 한국토지주택공사
530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12-0 미 5,950.0 0.0 51.0 159.0 한국토지주택공사
531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32-4 미 410.0 0.0 8.0 23.0 한국토지주택공사
532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32-1 미 1,903.0 0.0 33.0 101.0 한국토지주택공사
533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32-2 미 231.0 0.0 3.0 9.0 한국토지주택공사
534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33-5 미 1,003.0 0.0 19.0 58.0 한국토지주택공사
535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33-3 미 2,276.0 0.0 35.0 108.0 한국토지주택공사
536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16-6 미 765.0 0.0 0.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537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33-2 미 449.0 0.0 9.0 29.0 한국토지주택공사
538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16-5 미 956.0 0.0 8.0 20.0 한국토지주택공사
539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33-0 답 868.0 0.0 0.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540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16-2 미 2,571.0 0.0 18.0 58.0 한국토지주택공사
541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16-14 미 1,012.0 0.0 4.0 11.0 한국토지주택공사
542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34-0 미 2,094.0 0.0 9.0 32.0 국(국토교통부)
                                    114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6-50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국가배상법 시행규칙」등 8개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
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시행규
  칙」 등 8개 법무부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ㅇ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ㅇ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중질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전화 : 02-2110-3178, 팩스 :
  02-2110-0324】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6-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3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에이티디랩
  ○ 대표자 : 엄**
  ○ 최종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북로 3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3.28. ~ '16.9.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특장 3.5톤 상용 구난차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
   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131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1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5호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감독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
한감독규정」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
2016년3월15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위임된사
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의범위명확화(안제3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절차참여범위를금융채권자로한정하는입법취지를명확히하기위해기
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8호에서정의하고있는신용공여의범위를구체적으로한정하고, 기업
구조조정실무를반영하여보증채권이존재하는경우신용공여액산정방법을명확하게규정함.
나. 시행일(부칙)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감독규정제정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25일까지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
02-2156-9962,
이메일
:
kenyoon@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주소: 100-745 서울시중구세종대로124)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6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4조제1항에따라2016년도감독분담금분담요율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별표1 제1호의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38조제2호의기관중증권금융회사포함)
- 총부채의1만분의0.580796
2.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별표1 제2호의기관
- 총부채의1만분의1.036190 및영업수익의1만분의3.818609
3.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별표1 제3호의기관
- 총부채의1만분의0.664610 및보험료수입의1만분의1.171253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 또는 3143, 팩스 044-202-39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28호
 철도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의 유형분리, 철도노선별·사업별 회계구분·경리, 화물 운임·요금의 신
  고의무 폐지 등과 관련하여 철도사업법이 개정(2015.12.29.공포, 법률 제13688호)됨에 따라 같은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고의 기준
  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철도운임·요금 신고제도 정비(안 제3조, 제4조)
    ㅇ 규제개선 차원에서 철도화물 운임·요금의 신고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여객과 화물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운임·요금 신고제도를 여객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개정
  나.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등 기준 변경(안 제4조)
    ㅇ 운임상한 고시에 있어 종전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만을 고
      려하도록 한 것을 서비스 수준까지 고려토록 개선
  다. 사업계획의 변경 시 인가사항 적용 기준 변경(안 제5조)
    ㅇ 철도사업자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벽지노선의 개념이 모호하고 벽지노선의 경우 공적의무보상(PSO) 지원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벽지노선을 공적의무보상 계약이 체결된 노선으로 명확히 규정
  라.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기준 조정(안 제8조)
    ㅇ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고 기준이 10명 이상 사망자 발생으로 되어있어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음에 따라 5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사업정지 대상으로 기준 조정
  마. 과징금 등 기준 신설(안 별표1)
    ㅇ 5명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근거가 신설되었고, 철도사업 면허 발급 시 면허에 붙
      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별표에 동 사항이 규
      정되어 있지 않아 기준 신설
 <시행규칙>
  가.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분류 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ㅇ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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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철도차량의 유형분류 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ㅇ 철도차량의 유형분류(고속·준고속·일반)에 따라 운행속도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기준 설정
  다. 철도운임·요금 관련 적용범위 축소(안 제6조, 제9조)
    ㅇ 규제개선 차원에서 철도화물 운임·요금의 신고의무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
      문 정비
  라.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 완화(안 제8조)
    ㅇ 운행 열차는 국토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와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선로사용 신청을 각
      각 하도록 하고 있으나, 2일 이내로 운행하는 임시열차 운행의 경우에는 업무절차 간소화, 규
      제완화 등을 위해 국토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생략하고 철도시설관리자의 선로사용
      승인으로 갈음하도록 규정
  마. 회계의 구분 및 경리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ㅇ 철도사업법 개정에 따른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대해 사업종류별, 노선별 세부기준 마련
  바. 행정처분의 기준 보완(안 별표2)
    ㅇ 사고기준 강화 및 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 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636, 4634, FAX : 044)201-5597
◉산림청공고제2016-45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산불진화기관(산림청을 포함한 7개 중앙행정기관)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의 원활한 산불진화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수정하고자 함
     (안 제2조, 제21조)
  ㅇ “대형 산불”, “주불”, “잔불”의 정의를 산림보호법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 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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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3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부흥이엔지
  ○ 대표자 : 백**
  ○ 최종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2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3.28. ~ '16.9.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엄체호 방탄문 힌지 베어링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대표자
                 강남구
2002- 세계미술 논현로18길 이상찬 2002.3.   세계미술교류  관련          시각
                                           010-269 예술디 및
  5 교류협회 14-7             2       전시회 및     6-5403 자인과 소재지
                                   출판 등                  변경
                (개포동)
                              132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132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변경등록
구분
2002-
5
세계미술
교류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8길
14-7
(개포동)
이상찬2002.3.
2
세계미술교류관련
전시회및
출판등
010-269
6-5403
시각
예술디
자인과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5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3월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부흥이엔지
○대표자: 백**
○최종주소: 경기도평택시고덕면궁2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6.3.28. ～'16.9.27.)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엄체호방탄문힌지베어링교체공사
계약을체결한
후정당한이유없이하자보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대표자,소재지)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08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5.12.31) 내용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작성 제출기관 중 공공기관 제외, 기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자단체로의 수위탁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 위임 규정(제28조제2항) 신설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 제2항 본문 내용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3항”으로 변경
  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작성 제출기관 중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
    사”를 삭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 변경(시행령 별표1)
  다.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록 작성․비치 의무(제20조의2제4항)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시행령
    별표2)
3. 의견 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24
   ㅇ 팩스 : 044-203-4721
   ㅇ 이메일 : spetrus@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09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3
제18718호                    관         보           2016. 3. 15.(화요일)
1. 개정이유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3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협의체로 전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852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절차 도입, 각종 신고
  서류의 제출 부담 완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제7조)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제도가 3년
      단위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으로 통합․정비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계획의 명칭을 반
      영하고, 시행계획을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안 제9조 내지 제13조)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6조의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정책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 구성, 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등 협의회 운용 관련 사항을 정비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시정명령 및 지정해제 삭제(안 제22조, 제55조)
    ㅇ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해제를 규정한 시행령 제22조가 법률에 근
      거규정이 없어 위헌 소지를 내포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 제12조로 상향되었으므로 관련 사
      항을 정비함
  라. 기타(안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9조, 제58조)
    ㅇ 현행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체계에 맞게 용어 통일, 한시법의 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안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3조, 별지 제8호서식 등)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등 각종 신고시 제
      출하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
      능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별지 제8호서식 등)
    ㅇ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와 관련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다. 재개업 신고 규정 신설(안 제9조, 별지 제11호서식)
    ㅇ 현행법은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재개업신고에 대한 절차와 서식이 불비되어
      있어, 재개업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25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창의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