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 받은 사람
   3) 이 규칙 시행당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
     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4) 이 규칙 시행당시「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생으
     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제한 없음) 받은 사람
  다.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마련
     (안 부칙 제5조)
   1) 규칙 시행 당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
     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라.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증 사본 또는 인정서
     제출 규정 마련(안 제11조제3항)
  마.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연장(안 제19조)
3. 의견제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9일 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
강과 (전화 : 044-202-2843~4,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우.
               30113)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8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소독제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높은 수준의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제품의 경우 식약처의 인정(허가․신고)을 받은 의약품 및 의
                              69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약외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독제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
 나. 고시 발령 후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신설함
 다. 본문의 내용을〔별표1〕의 멸균 및 소독방법에 명확히 명시함.
3. 의견제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전화: 044-202-2471/2477,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9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상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8.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 주요내용
  국토부 내진기준을 준용하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요건인 지진구역 및 지역계
수,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내진등급, 건축구조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70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6년 7월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가 2,497명에 이르는 등 피
   부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유기하고 도주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전자장치 훼손범 등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
   발생시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히 추적․검거함으로써 피부착자의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등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피부착자 추적·검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 훼손 등 수사 관련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체계를 강
   화하려는 것임
 ❍ 한편,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이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2012년 12월 18일 전자장치부
   착법 을 개정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착명령과 별개로 청구해야
   하는 구조로 인하여 2016년 7월까지 보호관찰명령 선고자가 35명에 불과하며, 부착명령 가해제시
   보호관찰도 연동하여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을 통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법원에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할 경우 보호관찰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관찰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더라도 보호
   관찰은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종료 후 5년간 대상자에 대한 범죄․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등 실태 파악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특정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에 더하여, 부착명령 대상범죄에 유사강간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형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범죄를 정비하고,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를 마련하며, 피부착자가 부
   착기간 중 구속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 부착명령이 집행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피부착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치료감호 가종료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시기를 정비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범죄에 유사강간죄 등 추가(안 제2조 신설)
  1) ’12. 12. 형법 개정으로 유사강간죄(제297조의2)가 신설되고, 해상강도강간죄(제340조제3항) 및
    미수범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나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 규정에 미반영됨
  2) ’11. 9.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장애인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가 신설되었으나 전자장치 부
    착 대상범죄에 불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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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2. 12.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사죄(제9조)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제10조)가 신설되었으나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 규정에 미반영됨
 4)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
   해․치사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추가하고, 대상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해상
   강도강간죄 및 미수범의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함
나. 부착명령 기각 시 보호관찰명령 선고 규정 마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1) ’13. 6.부터 재범위험성 단계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보호관찰은 필요한 대
   상자를 위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16. 7.까지 선고자가 35명에 불
   과함
 2)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 기각 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별개로 청구하도록 한 구조로 인해 별도의 청구가 없으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상황임
 3) 보호관찰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재범방지 대책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부착명령
   청구 기각 시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
   정함
다.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 마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판결 확정 후 형 집행 종료 등으로 석방 직전에 부착함으로써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수용상태임을 전제로 하므로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별도의 신병확보 절차 규정은 부재함
 2) 부착명령 청구사건 구속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나 보석 등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구속기간 이하
   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할 형이 남아있지 않아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별도의
   신병확보 절차가 필요함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석방 상태의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부착명령 집행을 위해 부착명령 대상자를
   소환 및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피부착자 구속사건 무죄시 등 집행정지 규정 배제(안 제13조제8항 신설)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다른 죄로 구속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구금 해제시부터 집
   행이 재개되어 잔여기간 동안 집행함
 2) 구속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 등의 경우 구속기간 만큼 집행기간이 부당히 연장
   되는 셈이 되므로, 무죄 등의 경우 집행정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3) 피부착자 구속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 부착명령이 집행
   정지 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함
마. 전자장치 수신자료 활용범위 조정(안 제16조 신설)
 1)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신자료 열람·조회 또는 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이
   곤란함
 2)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검거 등에 활
   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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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사기관에 ‘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 수사의뢰시 전자장치 위치정보 수
    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 지속 규정 마련(안 제18조제6항 단서, 제19조제2항 신설)
  1)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연동하여 가해제되도록 규정되어 보호관찰을 통한 관
    리감독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임
  2)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지도감독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로 가해제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
    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생활 위축이나 자살 등 부작용이 발생함
  3)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로 지도감독의 공백을 방지하고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동기와
    성행개선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 보호관찰도 가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
    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5)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취소시 보호관찰 가해제에 대한 별도 취소가 없더라도 잔여 부착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도 다시 받아야 함을 명시함
사. 부착명령 등 집행종료자 범죄경력자료 조회 규정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종료 후 범죄·수사경력조회를 통해 재범 등 실태를 파악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범죄예방 정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16. 8. 청소년성보호법 도 같은 취지에서 수강·이수명령 집행 종료 후 5년간 범죄·수사경력조회
    를 통해 재범 여부를 조사하여 처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됨
  3)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종료 후 5년 동안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66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전화: 044-202-2471/2477,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9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
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환경부장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250종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대표자를 선정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16.8.31기준)
 No.    CAS 번호                                      물질명                                     대표자
                                                                                            선정일
  1      106-42-3   p-Xylene ; 1,4-Dimethylbenzene
  2      106-89-8   1-Chloro-2,3-epoxypropane ; Epichlorohydrin
  3    26471-62-5   1,3-Diisocyantomethylbenzene                                           2015.10.23
  4     7647-01-0   Hydrogen chloride ; Hydrochloric acid
  5       79-01-6   Ethylene trichloride ; Trichloroethylene ; Trichloroethene
  6       94-36-0   Benzoyl peroxide
  7    10035-10-6   Hydrogen bromide                                                       2015.11.11
  8    10039-54-0   Bis(hydroxylammonium) sulfate
  9      100-42-5   Vinylbenzene ; Styrene ; Ethenylbenzene
 10    10043-35-3   Boric acid, crude natural
 11      101-72-4   N-(1-Methylethyl)-N'-phenyl-1,4-benzenediamine
 12      106-44-5   p-Cresol; 4-Methylphenol
 13      106-49-0   4-Methylbenzenamine ; p-Toluidine ; 4-Aminotoluene
 14      106-50-3   1,4-Benzenediamine ; p-Phenylenediamine                                 2016.1.6
 15      106-99-0   1,3-Butadiene
 16      107-06-2   1,2-Dichloroethane
 17      107-13-1   2-Propenenitrile ; Acrylonitrile ; Cyanoethylene
 18      107-15-3   1,2-Ethanediamine ; Ethylenediamine
 19      107-19-7   2-Propyn-1-ol ; Propargyl alcohol
                                                 71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No.    CAS 번호                                 물질명                                    대표자
                                                                                      선정일
 233     115-96-8   Tri(2-chloroethyl)phosphate
 234   13814-97-6   Tin bis(tetrafluoroborate)                                       2016.7.28
 235     569-64-2   C.I. basic green 004
 236      79-04-9   Chloroacetyl chloride
 237    7681-52-9   Sodium hypochlorite                                              2016.8.2
 238   21806-61-1   5H-1,2-Oxathiole, 2,2-dioxide
 239      67-72-1   Hexachloroethane                                                 2016.8.5
 240    7758-89-6   Copper monochloride
 241    7782-50-5   Chlorine
 242   10141-05-6   Cobalt dinitrate
 243   68391-01-5   Alkyl(C=12-18) benz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2016.8.9
 244    7718-54-9   Nickel dichloride
 245      78-93-3   Methyl ethyl ketone ; MEK, 2-Butanone
 246     108-68-9   3,5-Xylenol ; 3,5-Dimethylphenol                                 2016.8.11
 247    3811-04-9   Potassium chlorate                                               2016.8.12
 248   13770-89-3   Nickel bis(sulfamidate)                                          2016.8.24
 249   10605-21-7   1H-Benzimidazol-2-ylcarbamic acid methyl ester
 250   68515-48-0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8-10) branched alkyl esters,   2016.8.25
                    (C=9)-rich
◉환경부공고제2016-70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제3호다목5) 6), 제4호나목11) 12), 제35조제1항 별표9제2호
가목10) 및 제42조제1항 별표11제1호타목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
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중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와 매립시설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16.5.25) 됨
   - 이에 따라, 동 법률에 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수집장치(이하 '카메라'라 한다)와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저장장치
                               78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등 부대설비로 구성(제4조)
 ○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다목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창고 및
    컨테이너
  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창고 및 보관탱크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제2호가목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 수집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 저장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
 ○ 영상정보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원인규명, 범죄수사 등의 목적 이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제14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6. 9.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71, 7366 / 모사전송 044-201-7376)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 정책 → 환경법령 → 입법 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8호
                         유료도로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5호 동해선(삼척~동해 구간), 제1호 경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비고
  남삼척      삼척         1,300   1,300   1,300   1,500   1,600
                                                              ‘16.9.9 18시~
   삼척      동해         1,300   1,300   1,300   1,400   1,500
 양산    통도사하이패스        1,600   1,600   1,600   1,900   2,000   ‘16.9.12 14시~
5. 통행료 수납구간 :
 ㅇ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강원도 동해시 지흥동(18.56km, 4차로 신설)
 ㅇ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통도사 하이패스IC)
                            79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No. CAS 번호                                     물질명                              대표자
                                                                                선정일
20 108-38-3 m-xylene ; 1,3-Dimethylbenzene
21 108-39-4 m-Cresol ; 3-Methylphenol
22 108-45-2 1,3-Benzenediamine ; m-Phenylenediamine
23 108-46-3 1,3-Benzenediol ; Resorcin ; Resorcinol
24 108-88-3 Toluene
25 108-95-2 Phenol ; Hydroxybenzene
26 109-86-4 2-Methoxyethanol ; Methyl Cellosolve
27 110-82-7 Hexahydrobenzene ; Cyclohexane
28 111-77-3 2-(2-methoxyethoxy)ethanol
29 111-92-2 N-Butyl-1-butanamine ; n-Dibutylamine
30 112-34-5 2-(2-butoxyethoxy)ethanol
31 115-86-6 Triphenyl phosphate
32 120-78-5 2,2′-Dibenzothiazyl disulfide ; 2,2′-Dithiobis(benzothiazole)
33 121-44-8 N,N-Diethylethanamine
34 12185-10-3 White phosphorus
35 123-31-9 1,4-Benzenediol ; Hydroquinone
36 123-91-1 1,4-Diethylene dioxide ; 1,4-Dioxane
37 12442-27-2 Cadmium zinc sulfide ((Cd,Zn)S)
38 12656-57-4 Cadmium sulfoselenide orange ; C.I. Pigment Orange 20
39 127-18-4 Tetrachloroethene ; Tetrachloroethylene
40 1300-71-6 Xylenol ; Dimethylphenol
41 1303-86-2 Diboron trioxide
42 1309-64-4 Diantimony trioxide
43 131-17-9 Diallyl phthalate
44 131538-00-6 2,3-Bis((2-mercaptoethyl)thio)-1-propanethiol
45 1330-20-7 Xylene ; Dimethylbenzene
46 1330-43-4 Disodium tetraborate, anhydrous
47 1332-07-6 Boric acid zinc salt
48 13360-57-1 Dimethylaminosulfonyl chloride
49 136-23-2 Zinc dibutyldithiocarbamate
50 137-26-8 Tetramethylthiuram disulfide ; Thiram
51 137-30-4 Zinc dimethyldithiocarbamate
52 141-78-6 Acetic acid ethyl ester ; Ethyl acetate
53 142-90-5 2-Methyl-2-propenoic acid dodecyl ester
54 14324-55-1 Bis(diethylcarbamodithioato-S,S')zinc
55 149-30-4 2(3H)-Benzothiazolethione
                                            72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No.    CAS 번호                                       물질명                                    대표자
                                                                                           선정일
56     1631-25-0   1-Cyclohexyl-1H-pyrrole-2,5-dione
57     2451-62-9   1,3,5-Tris(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58    29590-42-9   2-Propenoic acid isooctyl ester
59      302-01-2   Hydrazine
60      330-54-1   N'-(3,4-Dichlorophenyl)-N,N-dimethyl urea
61     4098-71-9   3-Isocyanatomethyl-3,5,5-trimethylcyclohexylisocyanate
62     5064-31-3   Nitrilotriacetic acid trisodium salt ; Trisodium nitrilotriacetate
63     5124-30-1   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64    58339-34-7   C.I. pigment red 108
65      584-84-9   2,4-Diisocyanatotoluene ; 2,4-Toluene diisocyanate ; 2,4-TDI
66       64-18-6   Formic acid
67    65996-85-2   Tar acids, coal, crude; crude phenols
68       67-56-1   Methanol ; Methyl alcohol
69       68-12-2   N,N-Dimethylformamide ; Dimethylformamide
70    68479-98-1   ar,ar-Diethyl-ar-methylbenzenediamine
71       71-43-2   Benzene
72     7440-23-5   Sodium
73       75-01-4   Vinyl chloride
74       75-05-8   Acetonitrile ; Methyl cyanide ; Cyanomethane
75       75-21-8   Oxirane ; Ethylene oxide
76       75-44-5   Phosgene
77       75-56-9   Methyl oxirane ; Propylene oxide
78       75-59-2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9       75-75-2   Methanesulfonic acid
80     7631-99-4   Sodium nitrate
81     7637-07-2   Boron trifluoride
82     7719-09-7   Thionyl chloride                                                        2016.1.6
83     7726-95-6   Bromine
84     7803-49-8   Hydroxylamine
85       78-79-5   Isoprene
86       79-06-1   2-Propenamide ; Acrylamide
87       79-10-7   2-Propenoic acid ; Acrylic acid
88      793-24-8   N-(1,3-Dimethylbutyl)-N'-phenyl-1,4-benzenediamine
89     8001-58-9   Creosote ; wash oil
90     8014-95-7   Fuming sulphuric acid
91      822-06-0   Hexamethylene diisocyanate
                                                 73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No.    CAS 번호                                      물질명                                  대표자
                                                                                        선정일
 92      84-74-2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butyl ester
 93   85535-85-9   Chloroalkanes (C=14-17)
 94     872-50-4   1-Methyl-2-pyrrolidinone ; N-Methylpyrrolidone
 95      88-72-2   1-Methyl-2-nitrobenzene ; o-Nitrotoluene
 96      90-30-2   N-Phenyl-1-naphthalenamine
 97      90-43-7   [1,1'-Biphenyl]-2-ol ; o-Phenylphenol
 98   90640-84-9   Creosoteoil,acenaphthenefraction ; wash oil
 99      91-22-5   Benzo[b]pyridine ; Quinoline
100      95-33-0   N-Cyclohexyl-2-benzothiazolesulfenamide
101      95-47-6   o-Xylene ; 1,2-Dimethylbenzene
102      95-48-7   o-Cresol; 2-Methylphenol
103      95-50-1   1,2-Dichlorobenzene ; o-Dichlorobenzene
104      96-05-9   2-Methyl-2-propenoic acid 2-propenyl ester
105      96-33-3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 Methyl acrylate
106      96-45-7   2-Imidazolidinethione
107      97-77-8   Bis(diethylthiocarbamoyl) disulfide ; Disulfiram ; Cronetal
108      97-86-9   2-Methyl-2-propenoic acid 2-methylpropyl ester
109   98485-71-3   Bis(2,3-epithiopropyl)disulfide
110    2634-33-5   1,2-Benzisothiazol-3(2H)-one                                        2016.1.22
111     106-94-5   1-Bromopropane
112     121-14-2   2,4-Dinitrotoluene
113    1338-23-4   2-Butanone peroxide                                                 2016.2.17
114    6484-52-2   Ammonium nitrate
115      98-95-3   Nitrobenzene
116     101-68-8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117     102-82-9   N,N-Dibutyl-1-butanamine ; Tributylamine
118     109-73-9   1-Butanamine ; n-Butylamine
119     110-80-5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120     111-15-9   Ethyleneglycol monoethyl ether acetate
121     111-30-8   Glutaraldehyde
122   12656-85-8   C.I. pigment red 104                                                2016.2.19
123    1317-36-8   Lead monoxide
124    1333-82-0   Chromium trioxide
125    1344-37-2   C.I. pigment yellow 034
126     135-19-3   2-Naphthol ; 2-Naphthalenol ; β-Naphthol
127     140-66-9   4-(1,1,3,3-Tetramethylbutyl)phenol ; p-tert-Octylphenol
                                                74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No.    CAS 번호                                    물질명                                  대표자
                                                                                      선정일
128     143-33-9   Sodium cyanide
129   14808-60-7   Quartz (SiO2)
130    2426-08-6   (Butoxymethyl)oxirane
131   26447-40-5   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MDI)
132   26966-75-6   3(or 4)-Methylbenzene-1,2-diamine
133   37300-23-5   C.I. Pigment yellow 36 ; Zinc chromate yellow
134   57214-10-5   Formaldehyde polymer with 1,3-benzenedimethanamine and phenol
135     603-35-0   Triphenylphosphine
136     612-83-9   3,3'-Dichloro(1,1'-biphenyl)-4,4'-diamine dihydrochloride
137      61-82-5   1H-1,2,4-Triazol-3-amine ; 3-Amino-1H-1,2,4-triazole ; Amitrole
138      62-53-3   Aniline
139      75-09-2   Methylene chloride ; Dichloromethane
140    7738-94-5   Chromic acid (H2CrO4)
141    7775-09-9   Sodium chlorate
142    7790-94-5   Chlorosulfuric acid
143     818-61-1   2-Hydroxyethyl acrylate
144    7173-51-5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145    7439-92-1   Lead
146    7440-43-9   Cadimium                                                          2016.3.3
147      79-94-7   4,4'-(1-Methylethylidene)bis[2,6-dibromophenol]
148      92-52-4   1,1'-Biphenyl ; Diphenyl ; Phenylbenzene
149    7697-37-2   Nitric acid ; Aqua fortis                                         2016.3.11
150     101-14-4   3,3'-Dichloro-4,4'-diaminodiphenylmethane                         2016.3.21
151    1310-58-3   Potassium hydroxide
152   12035-72-2   Trinickel disulfide
153    1307-96-6   Cobalt monooxide
154    1313-99-1   Nickel monoxide
155    1314-13-2   Zinc oxide
156    1314-56-3   Diphosphorus pentaoxide                                           2016.3.29
157    1317-38-0   Copper monoxide
158    7664-93-9   Sulfuric acid
159    7786-81-4   Nickel sulfate
160      75-00-3   Chloroethane ; Ethyl chloride                                     2016.4.5
161     111-96-6   1,1'-Oxybis(2-methoxyethane) ; Diglyme
162   91788-83-9   Tetrakis(1,2,2,6,6-pentamethyl-4-piperidyl)                       2016.4.6
                   1,2,3,4-butanetetracarbox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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