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하고 사후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제32조(배전사업자의 업무)①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설비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
  3. 제30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준의 협의적용
  4. 소유 설비의 운전에 따른 안전관리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설비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6. 소유 설비의 휴전 및 고장해소를 위한 송전사업자와의 협조
 ②배전사업자는 소유설비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한국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30조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거하고
  사후에 한국전력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협의 및 분쟁) 제30조 내지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력계통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각각 제31조 및 제
   32조에 규정된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20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4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91호(2008.09.09.)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14호(2013.05.06.)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평택제천고속도로(음성~충주)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평택제천고속도로(음성-충주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평택제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평택제천고속도로(음성-충주간)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 면적
                        (㎡)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관계
 1 음성군 생극면 산63-1 임 5637 167 노순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오생리    (산63)                   월곳리 80
                                   141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원지번)    (㎡) 면적
                        (㎡) (명칭)         주 소    (명칭) 주소 관계
 2 음성군 대소면 산37-21
     수태리 (산37-16) 임 708 380 서호범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서길 126-5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 충주시 중앙탑면 224-113          이영자 외
     하구암리 (224-88) 임 5538 128 85
                                         304-6
                                   송내복사골뜨란채아파트
                                      102동 405호
 4 충주시장천리
       중앙탑면 1020-2 구 48 48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20-2)          촌공사
◉문화재청고시제2014-4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60번지 등 45필지 5,787㎡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
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45필지 5,78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기존 지정면적 : 989필지 334,418.6㎡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034필지 340,205.6㎡
    ㅇ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및 정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
         체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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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면적
                          (㎡)              면적
                                           (㎡)       성명                  주소
 33      〃      126-12 대 109                109      김주옥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9(풍납동)
 34      〃      152-67 대 119                119      노승례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5(풍납동)
 35      〃      220-12 대 178                178      권혁모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 86(아천동)
 36      〃      271-20 대 119                119      박영숙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18-6(풍납동)
 37      〃      163-33 대 153                153      박재윤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1길 6-1(풍납동)
 38      〃      259-13 대 119                119      이승대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27-5(풍납동)
 39      〃       163-8 대 121                121      이무웅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1길 6-4(풍납동)
 40      〃      163-35 도로 18                 18      이무웅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1길 6-4(풍납동)
 41      〃       124-5 대 238                238      김순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2(풍납동)
 42      〃      222-46 대 112                112      윤재선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9-14(풍납동)
 43      〃      155-32 대 177                177      이소정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5(풍납동)
 44      〃      155-14 대 119                119      백종석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가길 5(풍납동)
 45             133-22 대 69                  69      김경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1길 18, 501호(와동,
         〃
                                                                        다세대주택)
       합계                 5,787            5,787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4-7호
                               기본수준점 성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본수준점표의 신설․
폐기된 성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4년 5월 2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위 치(WGS-84)    설치자         표 고(cm) 설 치
     명 칭         위도(N) 경도(E)       표지   재 질 MSL.상 DL.상 년 월 비고
                       °- ′- ″ °- ′- ″
 하의도(오림리) No.2         34-34-15.1   126-03-09.8     수로국         주석    295.1      501.1   76. 07   폐기
 (신안군하의면) No.3         34-34-12.5   126-03-12.2      〃         진유원판   194.4      400.4   83. 10   폐기
                No.4   34-34-12.9   126-03-11.3    해양조사원        〃     304.9      510.9   01. 08   폐기
                No.5   34-34-12.3   126-03-10.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81.7      487.7   01. 08
                No.6   34-34-12.1   126-03-11.0    해양조사원        〃     213.2      419.2   01. 08
                No.7   34-34-10.5   126-03-09.1    해양조사원        〃     281.3      487.3   04. 29   신설
                No.8   34-34-09.9   126-03-08.8    해양조사원        〃     272.1      478.1   04. 29   신설
                No.9   34-34-07.8   126-03-10.2    해양조사원        〃     296.7      502.7   04. 29   신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심명섭 1962.03.10 남    무국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4. 5. 13 국적 재취득
                            통일로 184-65
                                                   144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미식 1956.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586     1985.08.23 외국국적취득
김미송 1956.04.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57-12 2012.05.31 외국국적취득
김진혜 1947.05.13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131 2010.04.16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3.05.12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207     2006.02.01 외국국적취득
문봉수 1961.11.26 남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53 1981.10.19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67.01.17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973        2011.11.09 외국국적취득
나경천 1947.04.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245      1995.07.18 외국국적취득
유은순 1951.10.30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245      1991.12.17 외국국적취득
김형태 1948.03.03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 130 2008.08.21 외국국적취득
김용만 1946.1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54 1984.10.22 외국국적취득
진영옥 1951.02.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54 1984.10.22 외국국적취득
박광진 1959.07.28 여 미 국 충청남도
                       90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리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성낙천 1946.03.26 남 캐 나 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637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임정식 1956.06.22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7          1986.04.17 외국국적취득
박복선 1960.03.04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7          2002.07.18 외국국적취득
우정룡 1989.01.02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283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오영교 1957.01.01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24     2004.02.24 외국국적취득
박지숙 1950.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6      2012.03.14 외국국적취득
최병철 1937.03.10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179        1980.08.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차순 1936.11.23 여 미국 강원도
                      557번지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 2006.09.13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73.11.19 여 호주 서울시
                      34의 19
                            강북구 한천로143길 2011.11.05 외국국적취득
이문자 1941.10.06 여 미국 서울시 종로구 송월1길 53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조민아 2006.06.08 여 베트남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리 2014.04.23 한국적취득 후
                      416번지의 2                    기간내 외국적미포기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45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1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33
〃
126-12
대
109
109
김주옥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4길9(풍납동)
34
〃
152-67
대
119
119
노승례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22길5(풍납동)
35
〃
220-12
대
178
178
권혁모
경기도구리시아치울길86(아천동)
36
〃
271-20
대
119
119
박영숙
서울시송파구토성로18-6(풍납동)
37
〃
163-33
대
153
153
박재윤
서울시송파구풍성로21길6-1(풍납동)
38
〃
259-13
대
119
119
이승대
서울시송파구토성로27-5(풍납동)
39
〃
163-8
대
121
121
이무웅
서울시송파구풍성로21길6-4(풍납동)
40
〃
163-35
도로
18
18
이무웅
서울시송파구풍성로21길6-4(풍납동)
41
〃
124-5
대
238
238
김순태
서울시송파구바람드리길2(풍납동)
42
〃
222-46
대
112
112
윤재선
서울시송파구풍성로29-14(풍납동)
43
〃
155-32
대
177
177
이소정
서울시송파구풍성로25나길5(풍납동)
44
〃
155-14
대
119
119
백종석
서울시송파구풍성로25가길5(풍납동)
45
〃
133-22
대
69
69
김경덕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황금1길18, 501호(와동,
다세대주택)
합계
5,787
5,787
명
칭
위치(WGS-84)
설치자
표지　
재질
표
고(cm)
설치
년월　
비고
위도(N)
경도(E)
MSL.상
DL.상
°- ′- ″
°- ′- ″
　
　
　
　
　
　
　
　
　
하의도(오림리)
No.2
34-34-15.1
126-03-09.8
수로국
주석
295.1
501.1
76. 07
폐기
(신안군하의면)
No.3
34-34-12.5
126-03-12.2
〃
진유원판
194.4
400.4
83. 10
폐기
　
No.4
34-34-12.9
126-03-11.3
해양조사원
〃
304.9
510.9
01. 08
폐기
No.5
34-34-12.3
126-03-10.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81.7
487.7
01. 08
No.6
34-34-12.1
126-03-11.0
해양조사원
〃
213.2
419.2
01. 08
　
No.7
34-34-10.5
126-03-09.1
해양조사원
〃
281.3
487.3
04. 29
신설
No.8
34-34-09.9
126-03-08.8
해양조사원
〃
272.1
478.1
04. 29
신설
No.9
34-34-07.8
126-03-10.2
해양조사원
〃
296.7
502.7
04. 29
신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심명섭
1962.03.10
남
무국적
서울특별시종로구
통일로184-65
2014. 5. 13
국적재취득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4-7호
기본수준점성과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설치한기본수준점표의신설․
폐기된성과를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2014년5월2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 (㎡) 성 명                       주소
 1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131-60 대 93 93 이희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60
 2 〃 231-44 대 162 162 이학녕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31-44
 3 〃 221-16 대 136 136 박노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1-16
 4 〃 149-2 대 129 129 나승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9-2
 5 〃 222-117 대 172 172 김서응 서울시 송파구풍납동220-2 신동아@101-905
 6 〃 232-10 대 139 139 윤만현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32-10, 3층
 7 〃 222-134 대 136 136 안병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94-3, 1층
 8 〃 126-114 대 161 161 박경수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14
 9 〃 142-101 대 102 102 김옥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101
 10 〃 142-83 대 132 132 홍익균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142-83
 11 〃 142-30 대 216 216 김정임외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30
 12    〃     132-17 대 86 86 최한영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3길 9(풍납동)
 13    〃     227-28 대 129 129 서영희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가길 14-5(풍납동)
 14    〃     279-28 대 137 137 서선임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길 17-18(풍납동)
 15    〃     279-29 대 139 139 홍정인외1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길 17-20(풍납동)
 16    〃     222-21 대 135 135 최세경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3-6(풍납동)
 17    〃     177-24 도로 72 72 이재용 인천시연수구원인재로56(동춘동,       115동 503호
                                                                   현대아파트)
 18    〃      86-19 대 119 119 이정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9-14(풍납동)
 19    〃     297-20 대 158 158 최종건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24길 33(자양동)
 20    〃      88-75 대 106 106 박팔임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4(풍납동)
 21    〃      132-4 대 96 96 안상건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0길5(풍납동)
 22    〃     131-19 대 89 89 안기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4(풍납동)
 23          257-14 대 139 139 이정남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38-6,103동
       〃
                                                  1203호(풍납동,한강극동아파트)
 24    〃     152-47 대 99 99 정연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14(풍납동)
 25    〃    222-135 대 162 162 강창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1길 48(풍납동)
 26    〃      229-7 대 162 162 한창덕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7(풍납동)
 27    〃     259-49 대 116 116 정종자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7길 10(풍납동)
 28    〃      83-1 대 116 116 하성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22(풍납동)
 29    〃     276-23 대 99 99 전양연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15(풍납동)
 30    〃     155-33 대 183 183 오문성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길 5-1(풍납동)
 31    〃      138-6 대 126 126 홍경택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6-8(풍납동)
 32    〃      83-38 대 90 90 김기철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2-27(풍납동)
                                   143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14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미식1956.08.29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1가586
1985.08.23 외국국적취득
김미송1956.04.19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357-12
2012.05.31 외국국적취득
김진혜1947.05.13
여
미
국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용포리131
2010.04.16 외국국적취득
김정은1983.05.12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팽성읍원정리207
2006.02.01 외국국적취득
문봉수1961.11.26
남
미
국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미조리153
1981.10.19 외국국적취득
김성미1967.01.17
여
미
국경상남도김해시동상동973
2011.11.09 외국국적취득
나경천1947.04.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1245
1995.07.18 외국국적취득
유은순1951.10.30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1245
1991.12.17 외국국적취득
김형태1948.03.03
남
미
국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서창리130
2008.08.21 외국국적취득
김용만1946.12.13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1-154
1984.10.22 외국국적취득
진영옥1951.02.04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1-154
1984.10.22 외국국적취득
박광진1959.07.28
여
미
국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우신리
90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성낙천1946.03.26
남
캐
나
다경기도의왕시청계동637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임정식1956.06.22
남
미
국서울성동구금호동산7
1986.04.17 외국국적취득
박복선1960.03.04
여
미
국서울성동구금호동산7
2002.07.18 외국국적취득
우정룡1989.01.02
남
미
국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교촌리283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오영교1957.01.01
남
미
국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724
2004.02.24 외국국적취득
박지숙1950.07.2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산16
2012.03.14 외국국적취득
최병철1937.03.10
남
미
국경상남도밀양시가곡동179
1980.08.2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차순
1936.11.23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북산면내평리
557번지
2006.09.13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73.11.19
여
호주
서울시강북구한천로143길
34의19
2011.11.05
외국국적취득
이문자
1941.10.06
여
미국
서울시종로구송월1길53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조민아
2006.06.08
여
베트남강원도춘천시서면방동리
416번지의2
2014.04.23
한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적미포기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5월2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5월2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21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 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민연호 2012.09.02. 남 중 국 충청북도
                      내송리 250
                             음성군 금왕읍 2014.04.11. 민병근 이경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박예슬 2012.05.06.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014.04.14. 박성주 오종남 인지에 의한
                      봉명동 527-2                           국적취득
최보라 2004.12.10. 여 페 루 충청북도
                      625-1
                             충주시 목행동 2014.05.02. 최진구 아끼노 인지에 의한
                                                     후뇨까린 국적취득
최승욱 2011.02.25. 남 페 루 충청북도
                      625-1
                             충주시 목행동 2014.05.02. 최진구 아끼노 인지에 의한
                                                     후뇨까린 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5호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송수가압장 신설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아산시 용화송수가압장 신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아산시장(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아산 용화배수지까지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용화송수가압장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충남 아산시 용화동 산6-1번지 일원
  - 면 적: 3,230㎡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동지역, 송악면, 배방면              135,518            435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2014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소유자 주 소 편입면적(㎡) 지적면적(㎡)
  충남 아산시 용화동 5-8            임      아산시  -     354       4,897
         〃         4-26     전      아산시  -     258       1,830
         〃         산6-1     수      아산시  -    2,618     11,028
                        총계                   3,230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련도서는 아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변경등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검사
전문기관 변경등록(업무범위 추가)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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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안전행정부고시제2014-23호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5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일부개정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말하며, “연금저축공제”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의 요건을 갖춘 연금공
제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제22호의2ㆍ제22호의3 및 제2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표준이율”이라 함은 중앙회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공제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
     리를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을 말한다.
 22의3. “표준위험률”이라 함은 중앙회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공제료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안전
     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률을 말한다. 다만, 표준위험률이 없는 경우에는 제24의2호의 최적위
     험률을 보수적으로 할인·할증하여 사용한다.
 24의2. “최적기초율”이라 함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
     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
  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안정”을
  “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5. 실손의료공제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이상인 단독실손의료공제(이하 “표준형 단독실손의
        료공제”라 한다)를 판매하고 있을 것
    나.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공제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 공제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15년 이내로 할 것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액 미만을”을 “금액과 다른 금액을”으로, “제40조”를 “제42조”로 하고, 제1호가목 중 “10%(단,
  공제비율이 10%인 경우 공제할”을 “10% 또는 20%(다만, 공제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40
  조”를 “제42조”로, “1만원”을 “1만원 또는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으로, “1만 5
  천원”을 “1만 5천원 또는 1만 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으로, “2만원”을 “2만원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40조”를 “42조”로, “8
  천원”을 “8천원 또는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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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제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30%(종신연금은 25%) 이상을 공제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공제는 최소 7년을 말한다)동안 공제료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실손의료공
    제(공제기간 1년은 제외) 및 저축성공제
 4. 실손의료공제 순공제요율의 변경폭이 참조순보험요율(「보험업법」제17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
    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한 요율) 변경폭에서 ±10p를 벗어나
    는 경우. 다만, 판매중지된 공제상품에 대하여 중앙회는 해당 순공제요율을 사용하는 상품 중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제3호 중 “예정사업비”를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적사업비”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중앙회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하는 공제계약의 경우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
    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공제료의 적성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공제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지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지공제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공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제료적립금은 순공제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m
                       m    V       =   t   V +      (   t +1   V - tV )
                  t+
                       12
                                                  12


   주) m : 납입경과월수, V : 공제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t


   다만, 공제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말 공제료 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일별 기
 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 V= V+ 
             
            
                     
                    
                        ( V - V)t                 t+ 1             t



    주) d : 납입경과일수, V : 공제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t


 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립한다.
                   ′  
       미경과공제료적립금        × ′
                    ′

   주) m' : 납입주기(2,3,6,12), t : 납입경과월수, P' : 납입주기별 영업공제료(다만, 사업방법서에
  따라 중앙회가 공제료를 할인한경우 할인금액은 차감한다)
제2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계산한 금액과 다음”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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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으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 상각기간은 공제료 납입기간으로”를 “가
 목에 따른 해지공제기간은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로, “공제료 납입기간이”
 를 “공제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지공제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순공제료식 공제
     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零)으로 처리한
     다.
                            ×   
                   × 
                             × 

       주) tW : 해지환급금, tV(n) :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α : 표준해지공제액, t: 납입경과월수,
   m: 해지공제기간(1년)
     다. 가목에 따른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및 해지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초율은 다음 각 세
         목의 기초율로 한다.
      1) 제67조에 따른 표준이율의 125%. 다만, 금리연동형공제의 적립부분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을 적용한다.
      2) (별표6)에서 정한 표준해지공제액
      3) 표준위험률
  3. 금리연동형공제에서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상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은 해지시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순수보장성
     나. 공제기간 20년 이하
     다. 전기납(全期納)
제26조제5호 중 “위험공제료”를 “표준위험공제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령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공제가입금액 =(표준위험공제료/정기공제의 표준위험공제료)×정기공제의 공제가입금액
     다만, 정기공제는 해당 공제상품과 동일한 공제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6)에서 정한 공제종류별 표준해지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가입금액은 기준연령에서 다
      음과 같이 산출한다.
      공제가입금액=(표준위험공제료/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공제(이하“정기공제”)의 표준위험
   공제료)×정기공제의 공제가입금액
      다만, 정기공제는 해당 공제상품과 동일한 공제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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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1. 손해공제의 제3공제의 경우 (별표6)에서 정한 공제종류별 표준해지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
    가입금액은 기준연령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공제가입금액=(표준위험공제료/정기공제의 표준위험공제료) × 정기공제의 공제가입금액
    다만, 정기공제는 해당 공제상품과 동일한 공제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생명공제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
  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생명공제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 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률은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300명 미만 단체 및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조퇴직률과 참조승급률을 적용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중앙회는 실제사업비 배분 결과를 기초로 장래 발생할 비
  용을 예측하여야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중 “제34조”를 “제33조”로 한다.
제4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공제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중앙회는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모집종사
  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제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모집종사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8.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제4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공제규정」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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