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운영하기 위한 일반 프레임워크와 ADB 시스템 구성요소를 명시한다.
  ㅇ KS_X_NEW_2023_2483 : 이 표준은 교차하는 도로 구간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를 명
시한다.
  ㅇ KS_X_NEW_2023_2484 : 이 표준은 도시 ITS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서
비스의 기본 역할 및 기능 모델을 설명한다. 
  ㅇ KS_X_NEW_2023_2485 : 이 표준은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모빌리티 지원을 위한 인프라 시설
을 포함하는 저속 자율주행 시스템(Low-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서비스 도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모델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면 맹동
면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3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15: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 KS_B_NEW_2023_2516: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15: 국제표준(ISO 11738)의 부합화 제정
  ㅇ KS_B_NEW_2023_2516: 국제표준(ISO 16438)의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15
농업용 관수장비 ― 제어 헤드
제정
KS_B_NEW_2023_2516
농업용 관수장비 ― 관수용 열가소성 접이식 호스 
― 사양과 시험 방법
◉교육부고시제2023-38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생활관 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주대학교 생활관 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제주대학교 생활관 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제주대학교
21,544
10,740
540일
2025.1.14.
2026.7.8.
구 분
건물
용도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위 치
비 고
리모델링기숙사
14,644
12,005
2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구내
-2호관 A동 전체(연면적 3,212㎡)
-3호관 A동 전체(연면적 8,793㎡)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
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
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
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2023. 10. 25.(수) 14:00
   2) 장소: 제주대학교 대학본부 2층 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2023. 11. 1.(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제주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2023. 11. 8.(수)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2023. 11. 29.(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제주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2023. 12. 13.(수)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2023. 11. 15.(수) 13:00 ~ 17:00
   2) 접수처: 제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2024. 1. 17.(수) 13:00 ~ 17:00
   2) 접수처: 제주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제주대학교 
박용민 064-754-82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8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경력관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경력관 응시요건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과 그 외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합(안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
  전문경력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그 외 일반직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통합하되, 소속 장관
이 정하는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함
나. 경력 응시요건 구분 명확화(안 별표1)
  공무원과 민간 경력요건 간의 구분이 보다 명확하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ublic44@korea.kr
   - 팩스 : (044) 201 – 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317, 팩스 (044) 
201 - 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9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문직공무원 운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직시험위원회 폐지(안 제7조 및 제8조)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직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전직시험위원회 없이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하도록 함.
나.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0조)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도록 
함. 
다. 근무연수평정 적용 대상을 상위 계급 경력까지 확대(안 제15조)
  근무연수평정 시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 경력만 인정하던 것을 상위 계급 경력까지 인정하도록 함. 
라.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상 과학기술직군을 행정직군보다 
앞에 배치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의 직급표상 직렬·직류 순서를 
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in9621@korea.kr
   - 팩스 : (044) 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40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
할 수 있는 연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렬 및 직류를 신설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현행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14조)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사 및 지도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2년 단
축하도록 함.
나. 연구직렬·직류 및 지도직류 개편과 그에 따른 채용요건 정비(안 제26조의2, 별표 1, 별표 2의3, 별
표 2의5, 별표 4 및 별표 7)
  - 연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직렬 및 직류를 신설하고, 경채등 응시가능 전공 및 자격증, 시험과
목,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 등 채용요건 마련
  - 일부 연구직류의 경채등 응시가능 전공에 반도체공학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 추가
  - 농업연구직렬 작물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를 작물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직렬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jin9621@korea.kr
   - 팩스 : (044) 201-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통합인사정책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 
201-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29호

 「약사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시마            서*석   경기도 포천시 화합로 135-13 1층일부(동교동)
  (제651호)
의약외품 제조업
          자연바이오텍제약㈜           최*창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180, 5층(연안빌딩)
  (제338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윌릭스            이*형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250-34, 가동
  (제661호)
의약외품 제조업
           ㈜로움헬스퓨어            이*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58-6, 1층 (대전동)
  (제64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3.11.16)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8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1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약사법」제38조제2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제1항과 식약처고시「의약품등
  의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위반
○「약사법」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별표 3] 2. 개별기준 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1. 16.(목)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kimiy@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1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13-38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용계동 778-1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설치
4. 점용면적: 715㎡
5. 점용개요: 배수통문(3.0×2.0@2, L=20km), 자동수문 2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3. 6. 3. ~ 2023. 6. 2. 
            (변경) 2023. 6. 3. ~ 2024. 6. 2. (1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건설과,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03-4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농소동 1438번지 
3. 점용목적: 홍수방지피해를 위한 배수암거 확장 설치 
4. 점용면적: 332㎡
5. 점용개요: 배수통문8.4m×3.6m, 3련)
6. 점용기간: (당초) 2019. 9. 29. ~ 2023. 9. 28.
             (변경) 2023. 9. 29. ~ 2028. 9. 28.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건설과,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1983-43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935-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4. 점용면적: 251.6㎡
5. 점용개요: 배수통관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15. ~ 2023. 5. 14. 
             (변경) 2023. 5. 15. ~ 2024. 5. 14. (1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13-50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42, 1068-43
3. 점용목적: 토출수로
4. 점용면적: 1,575㎡
5. 점용개요: 토출수로(암거2*1.5m*4련 49m, 개거 8.8*2m, 72m) 및 배수로(암거2*2m*2련 47m, 
개거 4.3*2m, 46m)
6. 점용기간: (당초) 2018. 7. 31. ~ 2023. 7. 30.
             (변경) 2023. 7. 31. ~ 2028. 7. 30.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허가번호: 제1992-2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레읍 후정리 820-1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폐수종말처리장)
4. 점용면적: 3,589㎡
5. 점용개요: 방류관(L=102.4m, 1.5m×1.5m)
6. 점용기간: (당초) 2017. 5. 13. ~ 2022. 5. 12. 
             (변경) 2022. 5. 13. ~ 2027. 5. 12. (5년)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허가번호: 제2023-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 
3. 점용목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 지질도 제작관련 시추조사 
4. 점용면적: (일시) 10㎡
5. 점용개요: 시추공(76㎜*1공)
6. 점용기간: (일시) 2023. 7. 18. ~ 2023. 8. 31. (기간 중 2일 시공)
7. 피허가자(주소):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장(대행사: 수창개발)
<허가번호: 제2019-2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724-1
3. 점용목적: 체육시설 및 침수방지 자동 차단시설(cctv, 전광판) 설치
4. 점용면적: 3,620㎡, 일시 6㎡
5. 점용개요: 체육시설 및 침수방지 자동 차단시설(cctv, 전광판) 설치 
6. 점용기간: (영구) 2019. 5. 23. ~ 2024. 5. 22. 
             (일시) 2023. 7. 19. ~ 2024. 7. 20.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재난안전과,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1998-63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969-1
3. 점용목적: 삼례공공하수처리장 방류관 
4. 점용면적: 113㎡
5. 점용개요: 방류관(L=84m, D=1,350m)
6. 점용기간: (당초) 2018. 8. 20. ~ 2023. 8. 19.
     (변경) 2023. 8. 20. ~ 2028. 8. 19. (5년)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상하수도사업소,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18-69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상동 746-3 등 7필지 
3. 점용목적: 공영주차장 설치(진입도로 포함)
4. 점용면적: 465㎡
5. 점용개요: 통로박스(2.9×2.2m, L=31.8m), 아스콘 포장 A=230㎡, 콘크리트 포장 A=107㎡, 
진출입 계단·경사로·비가림막 46.1㎡, 계단 1개소, 국기게양대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 9. 3. ~ 2023. 9. 2. 
     (변경) 2023. 9. 3. ~ 2028. 9. 2.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노인장애인과,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3-9호(구1997-26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53-2번지 외 42필지 
3. 점용목적: 광엽매립장 진입도로 아스콘포장공사에 따른 부지확보 
4. 점용면적: 8,865㎡
5. 점용개요: 제방도로(L=1.36km)
6. 점용기간: 2023. 7. 24. ~ 2028. 7. 23.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자원순환과,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1-5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917 등 94필지
3. 점용목적: 하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휴게공간 조성(신태인 파크골프장 등)
4. 점용면적: 120,100.3㎡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36홀, 화장실 4동(상수관로 800m), 관리동 1동, 야외운동기구 1개소, 입간
판 2개소, 흙먼지털이기 1개소, 이동식 파고라 7개소, 교행차료 확포장(50m), 가드레
일(67m)
6. 점용기간: 2021. 2. 5. ~ 2026. 2. 4.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체육진흥사업소,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1998-31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426-17, 379-17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0.8㎡
5. 점용개요: 전력관로 매설(124m)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11. ~ 2023. 5. 10.
     (변경) 2023. 5. 11. ~ 2028. 5. 10.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사장(김제시 금성로 83)
<허가번호: 제2015-92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6, 506-80, 506-81, 253-4
3. 점용목적: 유지관리용 진입도로 개설 
4. 점용면적: 292㎡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L=35m, B=5m)
6. 점용기간: (당초) 2020. 12. 7. ~ 2022. 10. 9.
     (변경) 2022. 10. 10. ~ 2027. 10. 9.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건설과,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3-10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영파동 663 외 21필지
3. 점용목적: 하루처리수 재이용공급관로 부지 확보 
4. 점용면적: 영구 270㎡ / 일시 992.9㎡
5. 점용개요: 제방도로 등(L=757.5m)
6. 점용기간: 2023. 8. 16. ~ 2028. 8. 15.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상하수도사업소,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22-1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9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771.25㎡ / 일시 8,616.81㎡ 
5. 점용개요: 가스관 매설 ⦽508㎜, L=635.68m
6. 점용기간: (일시) 착공일로부터 9개월
             (영구) 2022. 10. 5. ~ 2027. 10. 4.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사장(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허가번호: 제1998-7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목천동 1431-7번지 
3. 점용목적: 제방접속도로 설치 
4. 점용면적: 996㎡
5. 점용개요: 제방접속도로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8. 9. 29. ~ 2023. 9. 28.
             (변경) 2023. 9. 29. ~ 2028. 9. 28. (5년)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건설과,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9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양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
삼산
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 222번지 일원
(217번지 인근)
6,324
반변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6 ㎡]
2
서치
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사리 929번지 일원
(135번지 인근)
3,957
반변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7㎡]
3
용화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542번지 일원
(314번지 인근)
812
반변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3㎡]
4
새들
취입보
(용화리)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산 138번지 일원
(308-3번지 인근)
605
반변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4㎡]
5
화원1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1164번지 일원
(980-5번지 인근)
238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3㎡]
6
화원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1164번지 일원
(630번지 인근)
327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27㎡]
7
화원3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1164번지 일원
(302-3번지 인근)
1,640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13㎡]
8
화원4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1164번지 일원
(322-3번지 인근)
525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79㎡]
9
화원5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82번지 일원
292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15㎡]
10
화원6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1019-21번지 일원
706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5㎡]
11
화원7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954-3번지 일원
669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83㎡]
12
화원8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1019-12번지 일원
(740번지 인근)
804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44㎡]
13
화원9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 1019-12번지 일원
(486-1번지 인근)
1,462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9㎡]
14
화원10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 27-2번지 일원
102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8㎡]
15
섬들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606-2번지 일원
84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
16
목네미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945번지 일원
(689번지 인근)
119
화원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6㎡]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17
창하1
취입수로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625-2번지 일원
292
창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8㎡]
18
창하1
낙차공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945번지 일원
(570-3번지 인근)
1,047
창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2㎡]
19
동부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62-2번지 일원
24
동부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91㎡]
20
동부3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64-1번지 일원
61
동부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34㎡]
21
동부4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623번지 일원
(황용리 20-2번지 인근)
47
동부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6㎡]
22
신규1
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입압면 연당리 780-1번지 일원
(353-2번지 인근)
4,430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
23
신규2
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저리 420번지 일원
(81번지 인근)
909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
24 구미들보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저리 420번지 일원
(상청리 948-2번지 인근)
357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73㎡]
25
한내1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885번지 일원
(952번지 인근)
488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52㎡]
26
신규3
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885번지 일원
(191-3번지 인근)
3,634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2㎡]
27
한내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885번지 일원
(26번지 인근)
1,991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04㎡]
28
망미1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1031-1번지 일원
(상청리 1-1번지 인근)
1,664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36㎡]
29
새들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1031-1번지 일원
(51-3번지 인근)
524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82㎡]
30
월평1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1031-1번지 일원
(353-1번지 인근)
1,398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14㎡]
31
망미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1031-1번지 일원
(296-1번지 인근)
2,037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48㎡]
32
신평1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1332번지 일원
(1177-11번지 인근)
5,724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76㎡]
33
월평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1317-16번지 일원
(1017-1번지 인근)
792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9㎡]
34
신평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874번지 일원
931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13㎡]
35
신평3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816-1번지 일원
1,321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77㎡]
36
등대평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1317번지 일원
(104번지 인근)
1,172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29㎡]
37 신평보하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20번지 일원
1,111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47㎡]
38
서구실1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구리 784번지 일원
(786번지 인근)
763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05㎡]
39
앞산들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구리 784번지 일원
(152-3번지 인근)
383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69㎡]
40
서구실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구리 784번지 일원
(484-4번지 인근)
639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5㎡]
41
서구실3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구리 500-2번지 일원
166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28㎡]
42
앞들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구리 784번지 일원
(482-3번지 인근)
1,264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52㎡]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43
양지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구리 784번지 일원
(산 51-6번지 인근)
1,129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93㎡]
44
기포1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652번지 일원
(226-1번지 인근)
205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1㎡]
45
신규6
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사리 9번지 일원
691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
46
동천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652번지 일원
(320번지 인근)
381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72㎡]
47
기포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317번지 일원
2,163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99㎡]
48
송정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340-2번지 일원
404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20㎡]
49
기포3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652번지 일원
(무진리 318-4번지 인근)
431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13㎡]
50
낙정기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 1048번지 일원
(기포리 660번지 인근)
1,055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46㎡]
51
신규7
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 1048번지 일원
(324-4번지 인근)
963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
52
큰들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 1048번지 일원
(286-3번지 인근)
1,015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87㎡]
53
외무진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 1048번지 일원
(108-6번지 인근)
174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04㎡]
54
노산들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 1048번지 일원
(1060-5번지 인근)
153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3㎡]
55
중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 174-1번지 일원
1,396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5㎡]
56
무진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 28-3번지 일원
(28-5번지 인근)
89
동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7㎡]
57
소청1
낙차공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저리 153-7번지 일원
847
소청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7㎡]
58
소청2
낙차공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885번지 일원
(468-3번지 인근)
104
소청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2㎡]
59
소청3
낙차공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454-1번지 일원
650
소청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5㎡]
60
소청4
낙차공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626번지 일원
1,486
소청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9㎡]
61
소청1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 574번지 일원
134
소청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37㎡]
62
소청5
낙차공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24번지 일원
132
소청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0㎡]
63
소청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1324번지 일원
(257-1번지 인근)
152
소청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0㎡]
64
소청3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1324번지 일원
(377-4번지 인근)
88
소청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6㎡]
65
화매1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680-1번지 일원
(427번지 인근)
914
화매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37㎡]
66
화매3
낙차공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783번지 일원
(신평리 459-2번지 인근)
499
화매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32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12. ∼ 2028. 10. 11.(1,827일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설치명세
67
신규
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511-16번지 일원
707
인지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
68
신규
양수장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379-5번지 일원
(379-1번지 인근)
764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6㎡]
69
옥계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684번지 일원
(447-2번지 인근)
165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818㎡]
70
옥계3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684번지 일원
(396-6번지 인근)
165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62㎡]
71
옥계1
낙차공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344-3번지 일원
114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689㎡]
72
옥계5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684번지 일원
(산 52-2번지 인근)
364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17㎡]
73
옥계6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684번지 일원
(산 24-2번지 인근)
70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231㎡]
74
옥계7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684번지 일원
(152-5번지 인근)
229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5㎡]
75
옥계3
낙차공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28-1번지 일원
130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0㎡]
76
소계1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 771번지 일원
(638-2번지 인근)
175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48㎡]
77
소계2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 771번지 일원
(615-2번지 인근)
49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55㎡]
78
소계3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 771번지 일원
(595-3번지 인근)
351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127㎡]
79
소계4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 771번지 일원
(581-2번지 인근)
75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99㎡]
80
소계5
취입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소계리 771번지 일원
(189-1번지 인근)
244
송하천
(지방)
별도점용허가
[A=70㎡]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3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추첨 공급이 원칙이나 산업단지 지정권자(시ㆍ도지사)와 입주협약을 체
결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지정권자에게 기업과의 입주협약을 요
청하더라도 지정권자는 입주협약 검토ㆍ추진의 행정력 부담으로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투
자 의향 기업들의 투자 철회가 우려되는 등 산업단지입주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산업단
지에 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일정기간이 도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지자체와 기업간 입주협약을 통한 수의계약 허용(안 제42조의4제4항)
  현재 산업입지법은 지정권자(시ㆍ도지사)와 기업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관리권자로서 준공 후 산업단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초지자체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의 신속한 유치를 위해 일반산업단지의 수의계약 범위를 사업시행자인 
기초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허용하고자 함.
나. 국가산업단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확대(안 제49조 별표3)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있으나, 10년
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지실정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개발계획 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23. 11.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moongg88@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8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53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이존동현
200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10.10
슈메이커제임스로버트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0
김솔로몬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0
신희민
199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0.10
고성문
198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10.10
이성규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3.10.10
김사무엘세현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10.10
이나우엔레니민
1998.**.**
남성
스위스
충청남도 서산시 ****
2023.10.10
김종진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10.10
염지현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3.10.10
강지현
200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0.10
아이오이야스히로
200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10.10
고에녹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10
오웬제이콥리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3.10.10
안승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0.10
박준영
200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10.10
반슨데이빗주니어
2000.**.**
남성
노르웨이
충청북도 제천시 ****
2023.10.10
오죠셉대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10
심정후이카이로스
200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0.10
더빈앤드류스티븐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10.10
강승엽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0.10
이딜런준베컴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0
김정우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동구 ****
2023.10.11
박신혁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10
문진은
2003.**.**
남성
인도네시아
대구광역시 동구 ****
2023.10.10
고은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0
샤아프세바스티안리보
리우스
2000.**.**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10.10
정윌리엄시원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3.10.10
김규상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0.10
채희서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10.10
황조셉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0.10
루싸르레오나르프랑스
와레지스
2000.**.**
남성
프랑스
충청남도 논산시 ****
2023.10.11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49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수욕장 수질평가 방법과 조사지점별 채취한 시료의 분석항목에 관한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과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만료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를 기준으로 수질 조사지점, 시료 분석개수, 분석항목 및 수질평가 방법을 
일관되게 정비함(안 제9조)
나.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개선토록 함(안 제16조, 
별표)
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그 만료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규제의재검토기한과 일치되도록 
함(안 제20조, 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방법: 전자우편(joojy@korea.kr)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누리집 「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68호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1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 관리 및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안 제2조)
나. 관리 대상 문화시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갖추는 등 시설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안 제3조)
다. 법인 설립 주된 목적이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로 할 것(안 제4조)
라.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으로 한정할 것(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1) 전자우편 : iamkbj@korea.kr
  2) 일반우편 : (우)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전화 02 - 3771 – 864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