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4-388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96호(2024. 02. 27.)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7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3. 의견제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4년   3월   22일까지
(http://opinion.lawmaking.go. ---------
                                                         입법 의견 제출기한 변경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 -------------------------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4-389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96호(2024. 02. 27.)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88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3. 의견제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4년 3월 22
(http://opinion.lawmaking.go. 일까지 ---------
                                               입법 의견 제출기한 변경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 -------------------------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3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처분        처분
                (사업장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소재지)

                                        이해관계가     사회적기업
                 박*희       사회적기업
광주아가마지(주)                               참여하는      인증취소
               (광주 광산구      육성법                            2024.3.12.
(제2015-013호)                            의사결정      및 인증
               사암로 000)   제18조제1항제2호
                                       구조요건 미충족   제한(3년)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4. 22.(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738   600화이트*스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2-2021-30-0000579    620설*임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42-2021-30-0000616    600현*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6-2017-50-0000010     HL*HJ        (주)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94-2018-30-0000662   돈*광주501호       송***(김**)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249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2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3. 20. ~ 2024. 04. 0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심혜림
1986.○.30.
0178200274100004617
\5,310,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지로
30번길 ○○
2
이소원
1987.○.03.
0178200274100004565
  \8,85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길 ○○
3
김명수
1974.○.26.
0178200274100004485
\8,85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25번길 ○○
4
김성국
1965.○.18.
0178200274100003533
\15,93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로
○○
5
황규미
1959.○.12.
0178200274100004544
\19,116,000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12번길
○○
6
우영철
1974.○.04.
0178200274100004541
\22,302,000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
7
정헌주
1962.○.27.
0178200274100004543
\22,302,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7번길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주호
1999.**.**
남성
이탈리아
경상남도 양산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김희대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8.04
외국국적취득
오오우지하루미1965.**.**
여성
일본
충청북도 보은군 ****
1997.02.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유타오노아
201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조승현
200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2.06.25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최인준
199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윤상민
199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감해진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4.11.18
외국국적취득
이동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이운호
194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1981.05.12
외국국적취득
정순영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김건융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김건후
198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김호미
1963.**.**
여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71.**.**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송인숙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8.08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이순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지선덕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10.27
외국국적취득
김기랑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견은수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윤주영
200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주해민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김석환
199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김유숙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정해천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4.08.12
외국국적취득
신수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함영미
197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1.12.05
외국국적취득
이종우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9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김경남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8.07.18
외국국적취득
전소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이종순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6.07.01
외국국적취득
김주일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안혜인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최경식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1.05
외국국적취득
배무연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1.09
외국국적취득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사유 : 행정조직 개편
□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15일
□ 등록 관인의 인영 및 명칭
안동대학교과학기술대학장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24-8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허용
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종합주류도매사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생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전업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법인 또는 전환법인이 주류 제조‧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동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로서 해당 
법인이 선임한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자인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으로 규정함.
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
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
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주세보전명령에 따
른 의무위반에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 215 – 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 215 - 4333, 팩스 (044) 
215 - 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4-5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삼척도호부 관아지」, 「삼척
죽서루」,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문화재청장
 사적「삼척도호부 관아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삼척도호부 관아지」, 국보「삼척 죽서루」, 명승「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삼척도호부 관아지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외
                                                                 통합
  2       국보       삼척 죽서루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외
                                                                 고시
  3       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외

나. 조정사유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179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10-3723 / 팩스 033-570-3132
   - 주소 :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붙임 : 사적 ｢삼척도호부 관아지｣, 국보 ｢삼척 죽서루｣, 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의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1부.


 (1)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8-2 일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도지정문화재(실직군 왕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
             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단, 3·4구역은 제외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단, 3·4구역은 제외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4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표본·시굴·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단, 3·4구역은 제외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의 고시좌표가 정정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좌표 정정(남형제도등표)
[등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ㆍ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남형제도
등표
34-53-06.4N
128-56-59.9E
Fl(2)W5s
30
8
흑홍흑ㆍ원형콘
크리트조ㆍ24
1997.
7.11.
항해
보조
고립장애
표지
변경후
34-53-07.1N
128-57-04.8E
  [AIS AtoN]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목적
비고
변경전남형제도
등표
AIS
AtoN
34-53-06.4N
128-56-59.9E
994401594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3 분
항해
보조
변경후
34-53-07.1N
128-57-04.8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효율적
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시설 증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관리 및 녹지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
의 숙박시설 입지제한 완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의 공장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안 별표 19 제2호나목)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되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도록 함
나.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 상향(안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는 60퍼센트 범위에서, 이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경우에는 70퍼센트 범위에서 도
 시·군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확대(안 제84조
  의2, 제93조의3)
 공장 준공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용도지역 변경 등의 사유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증축이 불가능하
 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
 하도록 함
라. 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안 별표 15 제1호가목 및 제2호사목, 별표 16 제1호다
  목 및 제2호바목, 별표 18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 별표 19 제1호다목 및 제2호바목)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친화적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
 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중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입지를 도
 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도록 함



                            - 1 -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5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2차 반납신청서 접수    사회적기업
 청소년바로서기           천○아
                                「사회적기업       (폐업, 법인 해산 및 청산 등이   인증취소
  지원센터           (대전시 중구
                                  육성법」        아님에도 인증을 반납하여         및     '24.3.14
 사회적협동조합        목동로 23, 지하2층
                                제18조제1항제4호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반납을       인증제한
 (제2020-068호)   건신대학원대학교)
                                              거듭 신청하여 인증취소)        (3년)

                                             사회적기업 2차 반납신청서 접수    사회적기업
                   최○원
                                「사회적기업       (폐업, 법인 해산 및 청산 등이   인증취소
 (주)공감솔루션        (대전시 대덕구
                                  육성법」        아님에도 인증을 반납하여         및     '24.3.14
 (제2022-230호)   대화로 50번길, 65,
                                제18조제1항제4호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반납을       인증제한
                   3동 1층)
                                              거듭 신청하여 인증취소)        (3년)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이전
1. 우체국 이전
    가. 우체국명: 서울양천우체국
    나. 이전내역
    
    ○ 이전 사유 : 서울양천우체국 재건축으로 인한 임시청사 운영
    다. 임시청사 운영기간: ’28. 8월까지(예정)
          
  2. 존속 기한 : 이 고시는 2024. 4. 26(금)까지 유효
관서
등급
구분
주소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4급
영업과·FC실
양천구 목동 905-16
(목동서로 117)
양천구 목동 908-34
(목동동로 411, 부영그린타운3차 1층)
‘24. 4. 15.(월)
우편물류과·지원과
·경영지도실
상동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384
(오정로 211번길)
‘24. 4. 29.(월)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4. 15.(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선
92-1985-20-0000038
HL5QO
경상남도진주시
진주대로647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진
42-2011-20-0000299
300삼원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수해안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추*근
42-2017-20-0001149
302연성호
경상남도사천시
동금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문*천
42-2019-20-0000851
303현성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향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최*영
42-2019-20-0000853
300미조라호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지세포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조*옥
42-2021-20-0000315
360덕성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죽림3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도로 경계를 기준으로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것
을 지자체가 관광객의 수요 등 현지 여건을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이격 기준과 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입지 허용하는 것과 연계하여 설치 가능지역을 구체
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89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이 불기소, 선고
유예 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량한 노래연습장업자의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출입시간 및 출입장소 제한 위반 시 1차 행
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 관련 행정처분 면제 기준 추가(안 제15조제3항)
ㅇ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
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ㅇ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신설
나. 청소년 출입시간 및 출입장소 제한 관련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2)
ㅇ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을 출입하게 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각 영업정지 10일에서 영업정지 7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suijn0108@korea.kr
   ㅇ 팩스: 044-203-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팩스 
044-203-3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2018.02.20.), 제2019-154호(2019.04.05.), 제2019-434호
(2019.08.20.), 제2020- 347호(2020.04.29.), 제2020-447호(2020.06.17.), 제2020-743호
(2020.10.26.), 제2020-1054호 (2020.12.28.), 제2021-90호(2021.02.15.), 제2021-704호
(2021.05.21.), 제2021-837호(2021.06.04.), 제2021-1207호(2021.11. 09.), 제2022-518호
(2022.09.15.),     제2023-78호(2023.02.09.),         제2023-154호(2023.03.24.),   제2023-721호
(2023.12.13.), 제2024-114호(2024.03.05.)로 고시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
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없음)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③                                   ⑥ 면적(㎡)                            ⑩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 위치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계           수용     사용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광명동,
                                                                           옥길동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부천시 옥길동,
                      산203번지                                               춘의동,
                  수원                                          경기도 서울 시
       고속                                                                  작동,
 기정         제17호   ~     ~    1,524,085.6 1,514,091.8 9,993.8 광명시 강서 구                 20.20
       국도                                                                  고강동
                 문산선                                          가학동 방화 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97-1번지                                            구로구 항동,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나.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내용(변경없음)

       ③
 ① ②      ④                                                                     ⑩ 지정구간
      노선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m)
      번호
                    수원 부천시 옥길동 ~ 구로구               경    기 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온수터널
       고속
 기정         제17호     ~ 항동 ~ 부천시 괴안동,   237,280.5   부    천 시 강 서 구 부천시 옥길동,
       국도          문산선 역곡동~ 구로구 온수동                옥    길 동방 화 동      괴안동,       : L=4,38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