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7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적정한 이행 도모 등을 위한 「세계무역기
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20.6.30.~8.10. 41일간) 결과, 개정 대상
일부 품목들에 대한 적용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복합부품 집적회로(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MCOs) 및 TV용 OLED 모듈․패널에 관
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
되도록 변경하고, 마이크로웨이브증폭기 및 습도센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michael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
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9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3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3. 작성방법
o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및 고시 설명 자료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붙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설명 자료
4. 제출요령
o 신청공문, 신청서(서약서 포함),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운영실적 및 계획서를 합철하여 책자형태
  의 1책으로 하고, 부속서류와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류도 편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하여 제출
 - 아울러, 각 책자는 간지 등으로 각 내용을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구분              편철서류                      구분           편철서류
   1권              신청공문                      2권           부속서류
                신청서(서약서 포함)                             이행조건 이행결과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
                운영실적 및 계획서                                  -

o 1권과 2권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봉인하고, 이에 대한 사본 10부를 일괄 포장하여 봉인
  및 제출
 - 휴대용 저장 매체의 경우도 포장하여 1벌만 봉인하여 제출
o 봉인된 서류 및 휴대용 저장매체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
  한 파일박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
5. 신청서 보정
o 신청서 보정기한 : 2020. 10. 29 (목) 18:00
  ※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에 한함
o 신청서를 보정한 경우 이에 대한 공문과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 보정된 내용에 대한 원본 1부, 사
  본 각 10부 및 원본의 내용을 저장한 휴대용 저장매체 1벌을 기한 내에 재제출

                          기 존                           보 정
    구 분
                  페이지                 내용          페이지           내용
   (서류명)

6. 향후 일정
o 고시 설명회 : 8. 14(금) 15:0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4층 대강당
 ※ 설명회 개최일정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요령 설명 병행 / 설명회 당일에는 설명 자료를 배부하지 않으니 사전에 붙임 파일
   을 출력하여 참석 바람
o ’21~’22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 : 12월 중
7. 기타사항
o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보충서류 등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개될 수 있음
o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o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3, 1434)

                                       127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0-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 제1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보호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2장   보호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
 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
 한다.
 1. 위촉일이 가장 먼저인 자
 2. 위촉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
 ④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128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두는 사회전략기획팀의 명칭을 사회정책분석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학교안전총괄과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교육부 개방형직위 중 교육과정정책관을 사회정책협력관으로 변경하며,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두는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5명(6급 2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기
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63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17261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34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업무안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72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드론 무력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
됨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인가,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신고절차 등을 마련하고, 전자파 강도
보고기한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44-202-4924,   e-mail   :
poiuyt11@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73호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신설).
나.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에 관
한 사항과 계획 수립방법,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조건 및 임기를 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규정함
(안 제10조 신설).
라. 생명공학분야 육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안 제13조 신설).
마. 생명공학분야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실시 주기를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바. 기술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평가에 포함하는 사항, 자료 제출 요청 등 실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회 보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사. 공동・융복합연구의 범위를 정의하고, 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및 우선 추진 방법을 규정
함(안 제16조 신설).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조사주기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정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자. 생명공학분류체계 수립시 타 분야 분류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
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신설).
차. 생명공학 통계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통계조사 실시 주기를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카. 규제개선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하여 규제개선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점검반의 규제발굴 방법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개선 노력을 규정함(안 제23조 신설).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26
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ahn31@korea.kr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
- 팩스 : 044 - 202 - 6020
                                   135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와 동일한 통신방식(LTE)을 이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
선국의 송신설비에 대해 무선국 검사 시 동일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무선국 검사업무 일관성을 확
보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44-202-4924,   e-mail   :
poiuyt11@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38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법무부장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 업무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
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 주체 범위 확대(안 제17조 및 제18조의2)
  1)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 및 편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업무수행능력과 관
계없이 기본재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정의
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여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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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skim037@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862 ,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4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면 의
결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신
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 가능 범위 확대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대면회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
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공조
 -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시설을 출소한 정신질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
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
환자로 진단 또는 감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38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특히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지속적 치료 및
재범위험성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보호관
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력 및 치료 이력, 보호관찰 종료 사실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서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hs2001@korea.kr
      - 팩스 : 02-2110-034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85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
해 공유재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용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고, 소상공인ㆍ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사용료ㆍ대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
용료ㆍ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라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에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부담을 완화(안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
30조, 제35조)

                                      139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693호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6제4항에 따라 부당한 환경
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방법, 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포상금 신고인 및 신고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결정 및 지급시기·방법 등 지급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제출의견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0. 9. 3.(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산업경제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omelo@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3) 팩스 : 044-201-67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 044-201-67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141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② 보호위원회의 간사는 심사총괄담당관실의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
 아 이를 각 위원 및 소관 부서에 배포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
 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심의ㆍ의결안건 : 법 제7조의9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안건 : 제1호 이외의 안건
제8조(안건의 작성과 제출) ① 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
 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
 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
 며,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의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토된 안건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
 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보호위원회는 심의ㆍ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진술) ① 보호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
 석 및 의견진술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받
 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③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관련 내용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
 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의 공개와 방청)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3. 개인ㆍ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9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4. 감사ㆍ감독ㆍ검사ㆍ규제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보호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일정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호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는 방청할 수 있으며 방청을 희망하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장 사정과 회의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
 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전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 등을 하는 자
 2. 회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신호로써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3. 그 밖에 회의 진행에 지장을 준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자
제13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서면결의)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
 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하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보호위
 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서면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2호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
 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고받
 을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영상회의) ① 보호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
 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 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
 력을 가진다.
제17조(의결일) 의결일은 보호위원회 회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제18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속기록을 작
 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속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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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2.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3. 회의내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회
 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속기록은 보호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19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과 속기록은 보호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보호위원회 홈페
 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3장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0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12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
 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사총괄담당관실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
 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소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
 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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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소위원
 회가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 그 안건을 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
 회부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결정 등)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와 명백히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2. 수사 중인 경우
 3.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6.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7.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8.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9. 정립된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대상 여부는 소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소관 부서는 해당 심의ㆍ의
 결 신청을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ㆍ의결안건의 작성 등) ① 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
 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보호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
 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6조(경비집행) 보호위원회ㆍ소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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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1) 청년층 고용비율이 높고, 임금ㆍ일생활균형 등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지원
하여 청년 취업문제의 개선이 기대됨
  2) 일자리창출 기업을 일반입찰로 유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등의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 여건 및 자치단체 귀책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경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이를
개선(안 제17조, 제35조)
  1)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역경제 조기 극복 지원이 필요함
  2)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연장 뿐만 아니라 사용료ㆍ
대부료 경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4조)
  1)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2)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한 입찰 시 사용료의 체감한도를 20%까지 낮추어 국유재산 및
일반재산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조정한도 상한을 삭제하여 사용료ㆍ대부료 급등 시 사용자의 부담
을 완화
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사용 전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던 것을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납부를 미루거나 연체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
조, 제32조, 제80조)
마.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9조, 48조의3,
제50조, 제57조, 제58조, 제8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행정안전부 회계제
도과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5, 3787,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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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의 규모와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의 원가반영 및 정산(안 제9조 개정 및 제10조의2 신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비용을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금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에 드는 금액 중 잔여금 정산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사용한 비
용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
 나. 전자카드를 통한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방법 규정(안 제12조 개정)
   전자카드 적용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피공제자의 근
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함
 다. 전자카드 적용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 규모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이 의무적용 되는 사업장을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으로 하되,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
공공사는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함
 라. 전자카드의 발급(안 제12조의3 신설)
   전자카드 의무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건설현장 출입 시 사
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가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
도록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마. 전자카드의 사용(안 제12조의4 신설)
   전자카드 의무 적용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와 단말기를 통해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도록 함
 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전자카드를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
 사.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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