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3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구
동
당초
변경
당초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변경
여부
315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37 산13-37 임
임
35
35
35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16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32 산13-32 임
임
175
175
175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17수원시영통구이의동
　
9-1
　
도
26
-
26
경기도시
공사
　
　
　
　
318수원시영통구이의동
6-5
6-5
도
도
116
116
116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19수원시영통구이의동
　
8-1
　
도
33
-
33
국
건설교통부
　
　
　
320수원시영통구이의동
　
10-2
　
도
730
-
697
경기도시
공사
　
　
　
　
321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29 산13-29 임
임
174
174
174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22수원시영통구이의동
5-3
5-3
임
임
63
63
63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23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13-41 　
도
664
-
208
국
건설교통부
　
　
　
324수원시영통구이의동
6-4
6-4
도
도
192
192
192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25수원시영통구이의동
1099-3
1099-3
잡
잡
395
395
395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26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95 산13-95 임
임
435
435
435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27수원시영통구이의동
6-10
6-10
답
답
537
537
537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28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83 산13-83 임
임
2,342 2,342 2,342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29수원시영통구이의동
5-6
5-6
임
임
815
815
132
경기도시
공사
　
　
　
　
　
330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42 산13-42 도
도
55
55
55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31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53 산13-53 임
임
18
18
18
국
국토해양부
　
　
　
변경
없음
332수원시영통구이의동
　
10-4
　
도
14
-
14
경기도시
공사
　
　
　
　
333수원시영통구이의동
6-11
6-11
답
답
235
235
235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34수원시영통구이의동
10-6
10-6
임
임
70
70
70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35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70 산13-70 임
임
153
153
153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36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86 산13-86 임
임
1,907 1,907 1,450 경기도시
공사
　
　
　
　
　
337수원시영통구이의동
5-5
5-5
임
임
1,000 1,000
971
경기도시
공사
　
　
　
　
　
338수원시영통구이의동
　
5-2
　
임
4,493
-
15
경기도시
공사
　
　
　
　
339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13-72 　
임
1,949
-
177
경기도시
공사
　
　
　
　
340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93 산13-93 임
임
7,448 7,448 7,448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41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103산13-103 임
임
94
94
94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3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구
동
당초
변경
당초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변경
여부
342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94 산13-94 임
임
303
303
303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43수원시영통구이의동
2-1
2-1
전
전
1,849 1,849 1,609 경기도시
공사
　
　
　
　
　
344수원시영통구이의동
1099-1
1099-1
구
구
869
869
792
국
국토해양부
　
　
　
　
345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13-102산13-102 임
임
1,505 1,505 1,505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46수원시영통구이의동
1-1
1-1
전
전
393
393
393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47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18-5
산18-5
임
임
1,442 1,442 1,413 경기도시
공사
　
　
　
　
　
348수원시영통구이의동
569-2
569-2
전
전
971
971
736
경기도시
공사
　
　
　
　
　
349수원시영통구이의동
1098-3
1098-3
구
구
355
355
318
국
건설교통부
　
　
　
　
350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20-3
산20-3
임
임
4,114 4,114 4,084 경기도시
공사
　
　
　
　
　
351수원시영통구이의동
568
568
전
전
254
254
254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52수원시영통구이의동
567-1
567-1
답
답
2,994 2,994 2,852 경기도시
공사
　
　
　
　
　
353수원시영통구이의동
1116
1116
도
도
496
41
37
국
국토해양부
　
　
　
　
354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9
579
대
대
833
833
833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55수원시영통구이의동
566-1
566-1
답
답
628
628
611
경기도시
공사
　
　
　
　
　
356수원시영통구이의동
565-1
565-1
답
답
8
8
8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57수원시영통구이의동
580
580
전
전
2,661 2,661 2,661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58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6-9
576-9
답
답
1,286 1,286 1,286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59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8
578
답
답
945
945
945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60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6-10
576-10
답
답
1,743 1,743 1,676 경기도시
공사
　
　
　
　
　
361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6-8
576-8
답
답
1,001 1,001
808
경기도시
공사
　
　
　
　
　
362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7
577
전
전
129
129
129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63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6-5
576-5
답
답
1,028 1,028 1,013 경기도시
공사
　
　
　
　
　
364수원시영통구이의동
582-1
582-1
답
답
467
467
94
경기도시
공사
　
　
　
　
　
365수원시영통구이의동
583-2
583-2
임
임
11
11
4
경기도시
공사
　
　
　
　
　
366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6-4
576-4
답
답
2,850 2,850 2,793 경기도시
공사
　
　
　
　
　
367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24-4
산24-4
임
임
1,240 1,240
581
경기도시
공사
　
　
　
　
　
368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5-3
575-3
답
답
2,906 2,906 1,309 경기도시
공사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3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구
동
당초
변경
당초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변경
여부
369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6-3
576-3
답
답
2,965 2,965 2,734 경기도시
공사
　
　
　
　
　
370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21-4
산21-4
임
임
2,282 2,282 2,282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71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22-4
산22-4
임
임
10,795 10,79510,690 경기도시
공사
　
　
　
　
　
372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23-1
산23-1
임
임
6,841 6,841 6,343 경기도시
공사
　
　
　
　
　
373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6-2
576-2
답
답
2,314 2,314 2,128 경기도시
공사
　
　
　
　
　
374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6-1
576-1
답
답
926
926
80
경기도시
공사
　
　
　
　
　
375수원시영통구이의동
597
597
답
답
3,616 3,616 3,463 경기도시
공사
　
　
　
　
　
376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30-9
산30-9
임
임
2,075 2,075 2,075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77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3-9
573-9
답
답
1,895 1,895
732
경기도시
공사
　
　
　
　
　
378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30-7
산30-7
임
임
1,974 1,974 1,974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79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3-8
573-8
답
답
286
286
36
경기도시
공사
　
　
　
　
　
380수원시영통구이의동
1097-1
1097-1
도
도
803
164
60
국
국토해양부
　
　
　
　
381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29-9
산29-9
임
임
1,647 1,647 1,457 경기도시
공사
　
　
　
　
　
382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29-8
산29-8
임
임
1,455 1,455 1,455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83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30-8
산30-8
임
임
1,619 1,619 1,619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84수원시영통구이의동
596-2
596-2
전
전
608
608
608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85수원시영통구이의동산29-10 산29-10 임
임
133
133
133
경기도시
공사
　
　
　
　
변경
없음
386수원시영통구이의동
596-3
596-3
답
답
5,367 5,367 5,166 경기도시
공사
　
　
　
　
　
387수원시영통구이의동
1112
1112
도
도
830
793
714
　
　
　
　
　
　
388수원시영통구이의동
5-4
　
전
　
2
2
　
경기도시
공사
　
　
　
　
389수원시영통구이의동
5-6
　
임
　
815
815
　
경기도시
공사
　
　
　
　
390수원시영통구이의동
5-5
　
임
　
1,000
20
　
경기도시
공사
　
　
　
　
391수원시영통구이의동
583-1
　
임
　
153
153
　
경기도시
공사
　
　
　
　
392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24-5
　
임
　
10
10
　
경기도시
공사
　
　
　
　
393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5-2
　
전
　
278
278
　
경기도시
공사
　
　
　
　
394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24-7
　
임
　
15,144
29
　
경기도시
공사
　
　
　
　
395수원시영통구이의동
산24-6
　
임
　
80
80
　
경기도시
공사
　
　
　
　
396수원시영통구이의동
574-1
　
답
　
136
136
　
경기도시
공사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42
2.사업시행기간:2011.7. ～2012.12.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강릉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20)
4.사업명:국도6호선삼산14지구외12개소법면정비공사
5.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종류:국도6호선삼산14지구외12개소법면정비공사
□사업지역: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지분
성명
주
소
성명주소
1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4
산4-4
임
7,365,223 444
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서울중구
필동3가26
삼산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1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위치
〈국도6호선삼산14지구외12개소법면정비공사(삼산10지구)〉
-강릉시연곡면삼산리산4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위치
〈국도6호선삼산14지구외12개소법면정비공사(삼산10지구)〉
-강릉시연곡면삼산리산4-4임
접도구역
해제사유
o법면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단,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43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평창군용평면장평리
산29-1외1개소
0.086
-
국도31호선
재산2지구외10개소
법면정비공사(재산2지구)
변경
평창군용평면장평리
산29-1외5개소
0.08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11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국도6호선삼산14지구외12개소법면정비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강릉시청민원지적과(☎033-640-5090),원주지방국
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사업시행기간:2011.07. ～2012.12.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강릉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20)
4.사업명:국도31호선재산2지구외10개소법면정비공사
5.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4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종류:국도31호선재산2지구외10개소법면정비공사
□사업지역:강원도평창군용평면장평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
산29-9
임
6,748
81
2/14
함제환
평창읍종부리586
황우승
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203
지상권
재산
2
2/14
이미례
충북충주시교현동
593-18
4/14
이종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2/14
이현주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4/14
이준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2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1 산29-1
도
3,074
3,074
2/14
함제환
평창읍종부리586
황우승
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203
지상권
재산
2
2/14
이미례
충북충주시교현동
593-18
4/14
이종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2/14
이현주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4/14
이준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3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2 산29-2
임
394
394
2/14
함제환
평창읍종부리586
황우승
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203
지상권
재산
2
2/14
이미례
충북충주시교현동
593-18
4/14
이종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2/14
이현주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4/14
이준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4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
산29-8
임
6,748
1,010
2/14
함제환
평창읍종부리586
황우승
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203
지상권
재산
2
2/14
이미례
충북충주시교현동
593-18
4/14
이종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2/14
이현주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4/14
이준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
5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30
산30-2
임
15,030
716
1
조은실
서울용산구동자동
22-63
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원지사)
서울시마포구
독막길24
압류
재산
2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46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청간리)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위치
〈국도7호선청간리(아야진입구)사고잦은곳개선공사〉
-시점:강원도고성군토성면청간리95-5도
-종점:강원도고성군토성면청간리산10-1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2호
토지세목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6호(2011.7.13.)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중토지세목을변
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명:국도7호선청간리(아야진입구)사고잦은곳개선공사
2.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도관리사무소)
3.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아래"
4.기타: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소재지
당초
변
경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청간리
20-3
주
36
현병열
인천광역시연수구옥
련동644-1
쌍용
아파트105-1801
삭제
청간리
19-2
주
22
현병열
인천광역시연수구옥
련동644-1
쌍용
아파트105-1801
삭제
청간리
18-3
주
44
현병열
인천광역시연수구옥
련동644-1
쌍용
아파트105-1801
삭제
청간리
산51-4
임
1679
정원화
김해시삼계동1439-6
화정마을부영아파트
302-802
삭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7호(2011.7.13.)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내용을아래와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4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1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위치
〈국도31호선재산2지구외10개소법면정비공사(재산2지구)〉
-평창군용평면장평리산29-6외2개소
접도구역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위치
〈국도31호선재산2지구외10개소법면정비공사(재산2지구)〉
-평창군용평면장평리산29-2외2개소
접도구역
해제사유
o법면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단,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11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국도31호선재산2지구외10개소법면정비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평창군청민원봉사과(☎033-330-2000),원주지방국
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47
접도구역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위치
〈국도7호선청간리(아야진입구)사고잦은곳개선공사〉
-시점:강원도고성군토성면청간리95-5도
-종점:강원도고성군토성면청간리산10-1임
접도구역
해제사유
o도로사고잦은곳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단,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04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8호(2011.7.13.)지형도면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11년11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국도7호선청간리(아야진입구)사고잦은곳개선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고성군고객봉사과(☏033-680-3592),원주지방국토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확인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도로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신설
일반
국도
국도15호선
(고흥-담양)
전남보성군
벌교읍고읍리
1511-24답
전남순천시
외서면금성리
산86-3임
10.34
순천시
외서면
설계(선형)
변경
4차로
2.사업시행기간:2004년
8월~2014년10월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48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59)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
에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5호선(고흥-담양)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위
치:시점:전남보성군벌교읍고읍리1511-24답
종점:전남순천시외서면금성리산86-3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일반
국도
77호선
(부산-
인천)
전남신안
압해복룡
942-29
전남무안운남
연리
6.4km 전남신안군압해면.
무안군운남면
변경일반
국도
77호선
(부산-
인천)
전남신안
압해복룡
942-29
전남무안운남
연리962-73
6.4km 전남신안군압해면.
무안군운남면
○사업기간변경
○사업토지
세목변경
2.사업시행기간:당초-2003.6.25.~2011.6.24.(96개월)
변경-2003.6.25.~2013.12.31.(126개월)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49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관련도면은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38)및압해-운남도로확장공사현장사무실
(061-452-9681)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에일반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첨부서류:1.100,000분의1의지형도(생략)
2.토지세목조서(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4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77호선(부산-인천)
접도구역또는위치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위치(압해-운남도로확장공사,L=6.4km)
․ 시점:전남신안군압해면복룡리942-29번지
․ 종점:전남무안군운남면연리962-73번지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첨부서류:100,000분의1의지형도(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3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1년11월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M)
도색및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지리
광학
명목
용기포항동
방파제등대
N 37-57-11.2
E 124-44-24.1
FlR 5s
15
12
8
6
홍원형
콘크리트조/9m
2011.
11.2.
용기포항서
방파제등대
N 37-57-14.1
E 124-44-18.1
FlG 5s
14
12
8
6
백원형
콘크리트조/9m
2011.
11.2.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42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하는“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및항만부지호안
건설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50
1.공사명칭: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및항만부지호안건설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인천항만공사사장김종태
나.주소:인천시중구신흥동3가7-241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인천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개설및준설토수용을위한항만부지호안축조
나.공사개요
◦위
치:인천광역시서구검안․경서동545번지지선
◦공사비:1,026억원
◦공사내용:항로개설1식[DL(-)8.0m,묘박지포함],투기장호안1.8km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18개월간(당초:착공일로부터16개월간)
6.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현대건설(주)김희홍(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장방리1307-2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마사리872-1번지일원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25㎡
7.하천수사용량:40㎥/일→20㎥/일
8.허가기간:2011.11.3.~2012.6.30.(241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에대하여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5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1,448,837
277,618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난대산림연구소)
136
제주시조천읍선흘리
산6
임야
312,585
197,812
137
제주시조천읍선흘리
산12
임야
590,083
22,695
138
제주시조천읍선흘리
산26
임야
407,007
33,917
139
제주시조천읍선흘리
산29
임야
139,162
23,194
1.제
목:하천수사용허가변경
2.사용자:전남여수시상암동803번지(주)한양현장소장최현종
3.사용목적및개요:공업용수（비산먼지살수용)
4.취수지역:전남여수시상암동755번지내(섬진강남해수계-상암천)
5.허가량:당초42.50m3/일,변경17.00m3/일
6.유효기간
-당
초:2011.1.6.～2011.11.3.
-변
경:2011.11.4.～2012.2.1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일시)제183호
2.피허가자성명:일성건설㈜고속국도45호선여주-양평간건설공사(제3공구)현장소장
3.피허가자주소:경기도양평군강상면신화리530번지
4.하천명:용담천(지방하천)
5.사용장소:경기도여주시신북면용담리384-6번지
6.허가량:90.3㎥/일
7.허가면적:20㎡
8.허가기간:2011.11.2.~2011.12.15.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16TON살수차(최대적재량12.9TON)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3호
시험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규정의
의거시험림지정상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시험림지정내역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3132
로크볼트및그구성부품
표준안
확인
KSE3130
공기압용감압밸브
표준안
확인
KSE3119
광산용공기압모터시방의표시기준
표준안
확인
KSE3118
디터처블로크비트용로드테이퍼
표준안
확인
KSE3116
에어오거드릴의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E3115
착암기의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E3114
시추용이음매없는강관
표준안
확인
KSE3113
갱내용마찰철주
표준안
확인
KSE3109
광산공구용초경팁
표준안
확인
KSE0003
시추용기계·기구용어
표준안
확인
KSE4113
검지관식일산화탄소측정기(측장형)
표준안
확인
KSE4112
검지관식일산화탄소측정기(비색형)
표준안
확인
KSE4111
간섭계형정밀가연성가스검정기
표준안
확인
KSE4110
탄진용가스압식수분측정기
표준안
확인
KSE4107
폭약안전피통
표준안
확인
KSE3143
링크바
표준안
확인
KSE3138
시추용코어셸
표준안
확인
KSE3136
시추용코어튜브커플링
표준안
확인
KSE3134
시추용코어튜브
표준안
확인
KSE3133
시추용메탈크라운및블랭크크라운
표준안
확인
KSB0050
수치제어기계용부호
표준안
2.지형도면등관련도서:(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
에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064-730-7224)또는제주특별자치도녹지환경과(☎064-710-6782)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가능합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7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5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342
점성토의현장베인전단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324
흙의공학적분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827
콘크리트생산공정관리용시험방법― 콘크리트압축강도의
조기판정시험방법(온수양생법)
표준안
개정
KSF2801
콘크리트원주공시체를성형하기위한몰드
표준안
개정
KSF2598
콘크리트전염소이온분포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F2597
압력하에서콘크리트의물침투깊이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573
콘크리트용순환골재
표준안
개정
KSF2471
콘크리트의신축이음에쓰이는미리성형된채움재의시험
방법(비압출탄성형식)
표준안
개정
KSF2462
구조용경량콘크리트의단위질량시험방법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7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표준화된용어,기호,단위,수치등의수정
○KS A 0001서식에따라재정리
○국제단위계(SI)적용
□의미전달의명확화
□기타단순오탈자,맞춤법등
3.주요개정내용
□KSF 2462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따른양식수정및SI단위계로수정
○1.2적용범위문구수정:"이표준은치기관리를위한굳지않은~~"→"이표준은콘크리트
타설시굳지않은~~"
○3.1기건질량문구수정:"(16∼27)℃온도하에서~~"→"콘크리트는온도(16~27)℃조건에
서~~"
제1
   762
     9호                      관        보    2
                                           011
                                             .11
                                               .8.
                                                 (화요일)
   일에 대한 압축 강도(
              MPa)
                 ","
                   (40±1)℃에서 온수 양생한 재령 7일에 대한 압축 강도(
                                                   MPa)
                                                      "에
   서 “
     재령 28일에 온수 양생법에 의해 조기 판정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
                                         MPa)
                                            ","
                                              재령 7일에
   (
   40±1)℃에서 온수 양생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
                             MPa)
                                "로 수정
  ○ 식의 변수 중 p,q에 대한 설명은 주석으로 처리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2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2010.8.9.행정안전부령 제152호)
                                                   의 시
 행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고,「개인정보 보호법」(
                          2011.3.29.법률 제10465호)
                                              의 제정에 따라 비영
 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사무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
 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
 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사무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
  정을 신설(
       안 제13조 및 별지 서식)
 나.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종 신청서 서식의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국민들이 작성하기 쉬우
  면서도 업무처리에 용이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함
 다.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및 어문규범 준수 등을 통해 알기 쉬운 법령으로 바꿈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150-2572, FAX:503-9061,
 e
 -mai
    l:s
      piege
          l@mosf
               .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55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56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4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여국민에게이를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정을위한명부작성시자격연수성적평정의최고점과최저점의차이를
합리적으로조정함으로써,
경력,직무연수성적,연구실적등다른평정요소에비해과도한영향력을줄이고자격연수점수가
낮은이유로조기에승진을포기한교원의사기를높이고자함.
2.주요내용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정시자격연수성적평정의최고점과최저점의차이를절반으로축소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전화02-2100-6478,팩스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교원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10-760)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86호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방위사업청내계약직으로운용되어온2개과장직위(규제개혁법무담당관,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
장)를개방형직위로지정하고,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9명을일반직공무원9명(행정주사보1명,행
정서기8명)으로특별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함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54
○4.5항습실문구수정:"상대습도(50±5)%의항습실이어야한다.시험실이상대습도50%
로조절되지않는경우에는,뚜껑으로밀폐할수있는작은금속용기를써도좋다."→"항습
실은상대습도(50±5)%를유지해야하며,시험실이상대습도(50±5)%로조절되지않는경
우에는,뚜껑으로밀폐할수있는작은금속용기를써도사용하여도좋다."
○6.4문구수정:"근사법에사용하기위해서는~~"→"근사계산값을사용하기위해서는~~"
□KSF 2471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따른양식수정및SI단위계로수정
○3표준조건중3.1온도,3.2상대습도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는데이를통합하여규정
○4.8문구수정:"~~되어있으며,그사이의공간이충분히확보된수압또는스크류방식의압
축장비로±1.0%의정확도를가지고공시체에하중을가할수있어야한다.시험기계의두부
중앙과접하는금속제구면받침이설치되어야한다.하중전달을위한~~"→"~~되어있고,그
공간은±1.0%의정확도를가지는수압또는스크류방식의압축장비로하중을가할수있도
록충분해야한다.시험기의두부중앙과접하는금속제구면받침이설치되어야한다.하중전
달을위해서~~"
○13a)문구수정:"~~수평위치를갖고~~"→"~~수평을유지하면서~~"
□KSF 2573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따른양식수정및SI단위계로수정
○주2)의문구수정:"~~파괴된콘크리트를~~"→"~~파쇄된콘크리트를~~"
○5.3문구수정:"~~조립률을변경시키지않고서그잔골재를사용해서는안된다."→"~~조립률
을만족하도록변경하여사용해야한다."
□KSF 2597
○표준제목변경:"콘크리트의수압투수깊이시험방법"→"압력하에서콘크리트의물침투
깊이측정방법"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따른양식수정및SI단위계로수정
○적용범위를개정전3.시험방법의내용으로대체
○4.3a)를개정전해설2.시험방법a)로대체
○5.의제목을"절차"에서"시험방법"으로수정하면서,5.1수압의적용,5.2시험체의검사를개
정전해설2.시험방법b)～f)로대체
□KSF 2598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따른양식수정및SI단위계로수정
○4.1.3.및주5)의문구수정:"~~할렬하여~~"→"~~쪼개서~~"
○6.에규정한식에번호부여
□KSF 2801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따른양식수정및SI단위계로수정
□KSF 2827
○KS A 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에따른양식수정및SI단위계로수정
○5.에서규정한식에번호부여
○식의변수중,첫번째,두번째설명문구를각각"온수양생법에의해조기판정한재령28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55
공
고
일에대한압축강도(MPa)","(40±1)℃에서온수양생한재령7일에대한압축강도(MPa)"에
서“재령28일에온수양생법에의해조기판정한콘크리트압축강도(MPa)","재령7일에
(40±1)℃에서온수양생한콘크리트압축강도(MPa)"로수정
○식의변수중p,q에대한설명은주석으로처리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8일부터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2호
「기획재정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
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행정서식의설계기준을변경한「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제152호)의시
행에따라서식을변경하고,「개인정보보호법」(2011.3.29.법률제10465호)의제정에따라비영
리법인의설립및감독사무에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는
근거를마련하는한편,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
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
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사무에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규
정을신설(안제13조및별지서식)
나.별지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각종신청서서식의기재항목을최소화하고,국민들이작성하기쉬우
면서도업무처리에용이한세련된디자인으로개선함
다.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및어문규범준수등을통해알기쉬운법령으로바꿈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150-2572, FAX：503-9061,
e-mail：spiegel@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57
2.주요내용
가.행정안전부“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운영지침”에의해계약직2개과장직위를개방형직위로지
정(안제25조에제2항을신설)
1)규제개혁법무담당관,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나.사무직렬기능직일반직신분전환에따른특별채용근거마련을위해별표1내지별표3개정
1)청본부
:기능8급-1명,기능9급-2명,기능10급-2명
→행정7급+1명,행정8급+4명
2)사업관리본부:기능9급-1명,기능10급-1명→행정8급+2명
3)계약관리본부:기능8급-2명→행정8급+2명
3.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조직관리담당관,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용산동3가
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6555,Fax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82호
「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공무원의민간근무휴직시대기업,법무법인등을휴직대상기업에서제외하고,대학․연구기관고
용휴직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장관과의사전협의절차를신설하는등고용휴직이적정하게운영될
수있도록보완하는한편,사무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전환시시험성적뿐아니라근무성적․경력
등다양한요소들을반영하는등사무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전환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며,교
정직공무원들의효율적인력운영을위해서교정‧교회‧분류직류를교정직류로통합하는등기존
인사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임용권소관정비(안제2조,제5조)
인사관계법령상의소속장관이없거나기관장이민간인인기관의경우등에임용권의소관을명
확히규정함
제17629호
관
보
2011.11.8.(화요일)
58
나.특별채용명칭변경등(안제16조외)
국가공무원법개정(개정2011.5.23,시행2012.1.1)으로“특별채용”이“경력경쟁채용”으로변경됨에
따라임용상의관련조문을변경
다.교정직직류통합(안제33조,제35조의2,부칙제3조)
소수직류의상대적차별을해소하고교정조직의일체감조성을위해‘교정‧교회‧분류’직류를‘교
정’직류로일원화하고,「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적용대상을현행7급이하에서6급이하
교정직공무원으로확대
라.수시인사교류법적근거보완(안제48조)
맞벌이,육아,부모봉양,가족간호등공무원의인사고충해소를위해실시하고있는수시인사교
류의실시근거보완
마.민간근무휴직대상기업제한(안제50조)
대기업으로분류되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금융지주회사그룹,법무․세무․회계법인,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등을민간근무휴직대상기업에서제외
바.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및휴직공무원보수제한근거마련(안제51조)
민간근무휴직제도의공정․투명한운영을위해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된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
회의를구성․운영할수있게하고,휴직공무원이과도한보수를받을수없도록제한할수있는
법적근거마련
사.휴직대상기업과의업무관련범위조정및휴직제한사유추가(안제53조)
제도본래의취지를
달성할수있도록휴직이제한되는업무관련기업을‘휴직전5년간소속부서업무관련기업’으로
조정하고,민간기업이휴직자의소속부처와밀접한이해관계가있는인․허가등의업무를부여할
경우해당기업을휴직대상기업에서5년간제외
아.휴직공무원의부정한청탁․알선행위금지(안제54조)
민간근무중소속기관에대해공무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한청탁․알선행위금지
의무신설
자.소속부처의복무관리의무부과(안제56조)
휴직종료에따라소속부처로복귀한후인사상불이익등을이유로조기에퇴직하지않도록소
속부처에복무관리의무를부과하고,조기퇴직이발생하는경우해당부처에대하여는5년간신
규민간근무휴직불허
차.휴직공무원준수사항위반시처벌강화(안제57조)
휴직공무원이부당한영향력행사,품위손상등준수사항을위반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대
해징계처분(의결)을요구할수있도록
하고,해당부처에대하여는5년간신규민간근무휴직
불허
카.대학․연구기관등고용휴직제도관리강화(안제57조의6)
대학․연구기관등의고용휴직이제도취지에보다부합하게운영될수있도록고용휴직시휴직
목적‧기간,대상기관등에대하여행정안전부장관과의사전협의절차를신설
타.사무기능직공무원의일반직전환제도개선(부칙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