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문화재청공고제2011-3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4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남양주 흥국사 대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문화재 등록 예고(남양주 흥국사 대방)
2.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연번       문화재 명칭             소재지          동수        소유자
   1 남양주 흥국사 대방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331
                                         건물 1동
                                         (363.59㎡)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
  나. 등록사유
    ㅇ 남양주 흥국사 대방은 「興國寺事蹟」, 「興國寺萬歲樓房重建記功文」등 사료에서 그 연혁이
     잘 나타나며, 정토 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염불 수행 공
     간과 누ㆍ승방ㆍ부엌 등의 부속 공간을 함께 갖추고 대웅전을 실제적ㆍ상징적 불단으로 삼아
     염불 수행을 하도록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복합 법당임.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복합적
     이고 기능적인 근대적 건축의 성립을 보여주고 있는 이 대방은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특한
     건축 형식과 공간 구성 및 시대정신을 담고 있음.
3. 등록예고일 : 관보공고일
4. 등록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등록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85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shimdj@ocp.go.kr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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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1-17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 설치 및 조성기준을 완화하여 수목원의 특성화․전문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인․허가제도 선진화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등록수목원의 연간개방일수를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편익시설 설치기준 완화로 수목원 운영의 활성화(안 제2조제1항 별표1)
    (현행) 주차장․휴게실․화장실 등 → (개선)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임산물판매장, 기념품판매
      장, 매점 및「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사립수목
      원에 한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시설) 등
  나. 수목원 조성기준 완화로 특성화․전문화 유도(안 제2조제1항 별표1)
    (현행) 국립수목원의 경우 50헥타아르 이상 → (개선) 국립수목원의 경우 10헥타아르 이상
    (현행) 사립․학교수목원의 경우 3헥타아르 이상 → (개선) 사립․학교수목원의 경우 2헥타아르
      이상
  다.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등 민원절차개선으로 인․허가제도 선진화(안 제5조)
    (현행) 처리기간 30일 → (개선) 20일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시 인․허가 처리 기간내(20일)에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한 통
      지가 없는 경우,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자동 인․허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서
      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제4항)
  라. 등록수목원에 대한 연간 개방일수 조정으로 규제완화(안 제12조제1항)
    (현행) 연간 180일 이상 → (개선) 연간 90일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3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
   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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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 302-701, 전화
    : 042-481-4248, FAX : 042-471-1445, 전자우편 : hbk2000@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 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1-11호
                           조종면허시험 시행계획
  2011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해양경찰청장
1. 시험실시 면허종류
  ∙일반(1급 2급), 요트조종면허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 21~12. 22
  ∙시 간 : 공무원 근무시간 내
  ∙장 소 : 전국해양경찰관서,대행기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
  ∙방 법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단,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 접수
3. 응시자격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시험방법 : 선택형 50문항(50분)
    - 합격자 결정
      ∙일반1급 : 70점 이상
      ∙일반2급 : 60점 이상
      ∙요 트 : 70점 이상
  나. 실기시험
    - 시험방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합격자 결정
      ∙일반1급 : 80점 이상
      ∙일반2급 : 60점 이상
      ∙요 트 :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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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징병검사 체계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징
   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하고,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의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
   이 없는 경우를 청원휴가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권익보
   호를 위하여 지정업체의 부당대우로 인한 피해자 및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경우 전직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병검사 체계 개선에 따른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 조정
     1) 징병검사 체계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
       라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
       무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 업무를
       추가하며, 병역증 교부 업무를 징병보좌관 임무에서 징병사무원 임무로 조정하는 등 징병검사
       종사자의 임무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생산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 조정 및 청원휴가 범위 확대
     1)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휴가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역병 휴가규정을 준용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를 35일에서 31일로 조정하는 한편, 결
       혼한 공익근무요원이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청원휴가의 범위에 포함시
       킴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시 전직 허용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피고용인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폭행, 연장근
       로 강요 등 부당대우 소지가 있고,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자유로운 전직이
       제한되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
       해 안전관리가 소홀한 지정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전직을 허용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
       능요원 복무자의 권익보호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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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험
         - 구술․영어 필기시험 : 시험일정 참조
           ∘대 상 : 글 읽기가 곤란한 사람, 영어 희망자(국적 제한 없음)
         - PC 필기시험 / 기 간 : 3월 7일~12월 22일 중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접수장소 및 방법 : 시험기간 내 서울 시험장, 동해 태안 해양경찰서 방문접수
     ∙수수료관련 규정
       - 필․실기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 응시표 분실, 미 출력으로 재발급, 규격사진 미사용으로 대행기관에서 사진 변경 시 일정금
         액 부과
       - 수수료 환불 : 필기 불가, 실기 2일전100%, 1일전50%
6. 시험장소(필기 실기) : 전국 22개 조종면허시험장
  ※서울요트, 강원요트 필기시험은 PC시험장에서만 가능
7. 제출서류
  ∙응시원서 (해양경찰청 소정양식) 1통
  ∙사진 1매 (3cm × 4cm)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수료 (인터넷 접수 시 처리 비용 별도)
  ※ 응시표 발급․재발급, 사진등록 시 일정금액 부과
    - 필기시험 : 4,000원(현금 및 신용카드)
    - 실기시험 : 54,000원(대행기관 영수필증)
    ※ 수수료환불은 별도 규정에 의함
8. 면허증 교부
  ∙사진 1매(3cm × 4cm) 및 면허증 교부신청서
  ∙수수료 5,000원 (현금 및 신용카드)
  ∙수상안전교육 이수증 (대행기관 양식)
9. 기 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1회만 가능합니다.
10. 서울요트, 강원요트 필기시험 장소
  ∙서 울 : 서울시험장(서울 상암동 소재)
  ∙강 원 : 동해해양경찰서(강원 동해 천곡동 소재)
11. 인터넷 접수 및 시험관련 문의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웹사이트(http://wrms.kcg.go.kr) 참조
  ※ 주의사항
    ∙필기시험 수수료(4,000원)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수입인지 불가).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 수수료는 반드시 대행기관 영수필증, 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액환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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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입 화물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일원
     ○사업비
       - 총사업비 : 469백만원
     ○ 공사내용
       - 경량철골조 1동(연면적 3,300.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 전파사용료체납에 의한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2. 처분대상 : 붙임참조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처분결과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분일자 : 2011. 1. 26.
                             <유 의 사 항>
1.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032-427-8669(8660), FAX
  032-427-8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선국 허가취소 공시송달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일자         처분사항
94-2009-11- 정박광명106   정박건설(주)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2011-01-26    허가취소
  0037087              대표이사     한진빌딩 3층 302호                   (신고폐지)
94-2009-11- 정박광명107   정박건설(주)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2011-01-26    허가취소
  0037088              대표이사     한진빌딩 3층 302호                   (신고폐지)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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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체계
                            하한         기준요율     상한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1만분의 8)×0.9 1만분의 8 (1만분의 8)×1.1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1만분의 7)×0.9 1만분의 7 (1만분의 7)×1.1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1만분의 6)×0.9 1만분의 6 (1만분의 6)×1.1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1만분의 5)×0.9 1만분의 5 (1만분의 5)×1.1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1만분의 4)×0.9 1만분의 4 (1만분의 4)×1.1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만분의 3)×0.9 1만분의 3 (1만분의 3)×1.1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만분의 2)×0.9 1만분의 2 (1만분의 2)×1.1
1조원 초과                  (1만분의 1)×0.9 1만분의 1 (1만분의 1)×1.1
2. 실 비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여 비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물건조사비
    건물의 경우 1동당 3천원으로 하며, 제1호 단서에 따른 토지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측량ㆍ수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필지 1필지당 1만 5천원으로 한다.
 다. 공부발급비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은 여비정액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으로 한다.
 라. 그 밖의 실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 확인, 감정평가서를 외국어로 작성하기 위한 번역 등
    감정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그 밖의 실비로 산정한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액 범위에
 서 의뢰인과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1. 구두 또는 전화 상담 및 자문 : 1건당 3만원
2. 서면 상담 및 자문 : 1건당 10만원
③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행함에 있어 특별한 용역이 필요한 때에는 의뢰인의 승낙을 받고
 그 용역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용역에 소요된 경비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의뢰인에게 청
 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 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
 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토지, 건물, 특수용도의 구축물, 입목, 도로, 광산 등)
 이 둘 이상의 특수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하나의 특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할증율을 적용
 한다.
1. 6월 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
2.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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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림, 입목, 묘포,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
 4.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5.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
 6.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
 7. 도로, 구거(溝渠), 철도용지, 묘지, 유지(溜地),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8. 광산, 광업권 또는 온천의 감정평가
 9. 어장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10.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11. 법원의 소송평가
 12.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⑤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할인율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같은 의뢰인(같은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가격시점으로 같은 물
   건을 다시 의뢰받은(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평가 : 할인율 100분의
   90
 2.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가격시점을 달리하여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감정평가 : 할인율 100분의 70
 3.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감정평가 :
   할인율 100분의 60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감정평가 : 할인율 100분의 50
 5. 구조가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 할인율 100분의 20
 ⑥ 평가대상 물건에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할증율 또는 할인율 적용 물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후
  그 감정평가수수료 중 전체 물건의 감정평가액에서 각각의 감정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
  정평가수수료를 구분하고, 할증율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
  정한다.
 ⑦ 전주ㆍ철탑 등의 건립을 위한 토지 및 이와 유사한 소규모 지점단위로 평가하는 토지의 감정평
  가수수료는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수수료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여비
  는 이 기준에 따라 별도로 청구한다. 이 경우 1개 지점을 1표준지로 본다.
 ⑧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로서 같은 감정
  평가업자가 같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법을 따르되, 감정평가의 반복 주기, 자산 상태의 변동 정
  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보수의 특약) 국외에 소재하는 물건을 현지 조사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통상의 평가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수한 평가목적이나 평가조건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경우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이나 광업권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보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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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정평가액의 기준) 다음 각 호의 경우의 감정평가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
  한다.
 1. 임료(賃料) 또는 지하토지 사용료 평가 : 적산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물건(지
   하토지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임대사례비교법 또는 수익
   분석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간평가 임료합계액 또는 지하토지 사용료 합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가액
 2. 광업권 및 어업권 : 광산 또는 어장의 감정평가액
 3. 비상장주식 : 수정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4. 지하부분토지사용료 : 해당 토지의 지표면의 감정평가액
제5조(착수금) ①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예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
  한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출장여비 또는 특별용역비가 과다하
  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착수금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이 임의로 감정평가의뢰를 철회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의 귀책사
  유로 인하여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
  다.
 1. 현장조사 전 : 제1항의 착수금 최고액의 10% 상당액 이내
 2. 현장조사 후 : 제1항의 착수금 최고액의 30% 상당액과 소요된 출장여비, 특별 용역비의 합계액
   이내
 3. 감정평가서 작성 후 : 제1항의 착수금 최고액의 전액과 소요된 출장여비 및 특별 용역비의 합계
   액 이내
제6조(여러 개 물건에 대한 수수료) ①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다
  만 여러 개의 물건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구역별로 산출할 수 있
  다.
 ② 제1항 단서의 행정구역은 시(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구)ㆍ군별로 한다.
 ③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
  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제7조(공시가격 및 지가변동율의 조사ㆍ평가 보수)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제16조에 따라 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의뢰하는 표준
  부동산의 조사ㆍ평가보수 및 지가변동율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의뢰하는 표본지의 조사ㆍ평가보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공시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을 위
  하여 법 제11조제4항ㆍ제16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ㆍ제21조제2항ㆍ제33조제1항ㆍ제
  34조제4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
  격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15조ㆍ제16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8조에 따라 50퍼센트
  이내에서 매 회계년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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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별 산정지가 검증 대상 총 필지 수 ÷ 해당 시ㆍ군ㆍ
     구별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 해당년도 1표준지의 조사ㆍ평가 보수액
  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별 산정가격 검증 대상 총 호수 × 해당연도 1표준주
     택의 조사ㆍ평가 보수액 × 12%
  다.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별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
     산에 대한 검증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 보수액 × 50% × 30%
 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보수액 × 50% × 30%
  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별 의견
     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보수액 × 50%
 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보수액 × 50% × 70%
  나.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보수액 × 50%
 4. 가격정정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해당 시ㆍ군ㆍ구별 가격 정정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ㆍ평가 보수액 ×
   5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증대상 부동산 수가 적어서 제1항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
  라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엔지니어
  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책임) ① 감정평가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나 금품을 의뢰
  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정평가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수행 개시 전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평가기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과 수수료 요율체계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하는 경우 지급받은 착수금의 1.5배액
  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단수정리) 보수액 중 1,000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제10조(준수의무) 감정평가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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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일자         처분사항
94-2008-11- 오라신흥102 오라물류 서기남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5-1     2011-01-26    허가취소
  0008163                                                      (신고폐지)
94-2008-11- 오라신흥103 오라물류 서기남 인천 중구 신흥동3가 45-1     2011-01-26    허가취소
  0008164                                                      (신고폐지)
94-1999-10- 청원부천801 청원종합건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11-01-26    허가취소
  0057108             대표이사 220-1 현대프라자 4층                      (신고폐지)
94-1999-10- 청원부천802 청원종합건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11-01-26    허가취소
  0057109             대표이사 220-1 현대프라자 4층                      (신고폐지)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11-1호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합격결정취소 및 임용취소처분 대상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08년 경찰공무원 순경2차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합격결정취소 및 임
용취소처분 대상자로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공고합
니다.
    2011년 2월 18일
               부산지방경찰청장
□ 순경채용시험 부정행위자 합격결정취소 및 임용취소처분 대상자
 ○성 명 : 김용규 주민등록번호 : 850105-*******
 ○응시자격정지기간 : 2011. 1. 14.부터~2016. 1. 13.까지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7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2월 1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장진환경
  나. 대 표 자 : 공 봉 기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3 창원빌딩 504호
              (☎ 011-560-4366, 051-442-4366, FAX : 051-442-4366)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1. 2. 15.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제11-77호                ∙1장진호(유조선, 75.0톤, BSR-081119)    -
                                 ∙2장진호(유조선, 32.93톤, BSR-745705)
                                           168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168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일자
처분사항
94-2008-11-
0008163
오라신흥102
오라물류서기남
인천중구신흥동3가45-1
2011-01-26
허가취소
(신고폐지)
94-2008-11-
0008164
오라신흥103
오라물류서기남
인천중구신흥동3가45-1
2011-01-26
허가취소
(신고폐지)
94-1999-10-
0057108
청원부천801
청원종합건설㈜
대표이사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동
220-1
현대프라자4층
2011-01-26
허가취소
(신고폐지)
94-1999-10-
0057109
청원부천802
청원종합건설㈜
대표이사
경기부천시원미구역곡동
220-1
현대프라자4층
2011-01-26
허가취소
(신고폐지)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11-1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합격결정취소및임용취소처분대상자
부산지방경찰청에서실시한2008년경찰공무원순경2차채용시험부정행위자합격결정취소및임
용취소처분대상자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의하여5년간시험에응시할수없음을공고합
니다.
2011년2월18일
부산지방경찰청장
□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합격결정취소및임용취소처분대상자
○성
명: 김용규주민등록번호: 850105-*******
○응시자격정지기간: 2011. 1. 14.부터～2016. 1. 13.까지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7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2월18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장진환경
나. 대표자: 공
봉기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동구초량1동1212-3 창원빌딩504호
(☎011-560-4366, 051-442-4366, FAX : 051-442-4366)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
2011. 2. 15.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청소업
제11-77호
∙1장진호(유조선, 75.0톤, BSR-081119)
∙2장진호(유조선, 32.93톤, BSR-745705)
-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나.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781-14(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내)
  다. 사업기간 : 개교시기(2010.3월→2010.9월) 연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1) 당초 : 인가일 ~ 2011. 2. 28.
    (2) 변경 : 인가일 ~ 2011. 8. 31.
  라. 사업개요(변경없음)
    (1) 교지면적 : 11,431㎡
    (2) 건축면적 : 3,210.43㎡
    (3) 연 면 적 : 13,475.55㎡(지하1층, 지상5층)
  마.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2.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신정3국민임대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수용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17-1
4.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학교시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공고제2011-18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열린환경이앤지
2. 대 표 자 : 한승희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71-1번지 1층1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93호)
5. 등 록 일자 : 2011. 2. 15.
◉강원도공고제2011-15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한다.
    2011년 2월 18일
               강원도지사
1. 공고기간 : 2011년 2월 18일 ~ 2011년 8월 17일(6개월간)
2. 신고 및 문의 : 강원도청 토지관리과(033-249-3466)
                                    173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 소유자
번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14 〃 산129-6 임      307   307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15 〃 산129-9 임      463   463  계성학원
16 〃 산139-2 임    5,572 2,149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17 〃 산139-13 임      73     1  대구광역시
18 〃 산139-14 임      15    15  대구광역시
19 〃 산139-15 도     167   167    국
                             (국토해양부)
20 〃 산142-3 임       15    15   장호충 대구 수성구 범어동 774-65
21 〃 산142-11 임     112    32  대구광역시
22 〃 산142-9 임        5     1  대구광역시
23 〃 산142-10 임     501     1  대구광역시
24 〃 486-1 전       707   595   변갑구 대구 서구 중리동 721-44
25 〃 488-1 유       810   810   김삼랑
26 〃 488-2 답     1,035   866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1-1
27 〃 489 전         476   476   이원호      보성맨션  101동 107호
28 〃 489-1 전       353   353   우숙희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95-1 풍원아파트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603호
29 〃 490 전         588   588  계성학원
30 〃 491 전       1,990 1,990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31 〃 492 전         483   483  계성학원
32 〃 493 답         760   760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33 〃 494 전       1,101 1,101  계성학원
34 〃 495 대         787   787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계성학원
                              학교법인 대구 중구 대신동 259-5
35 〃 496 전         228   228  계성학원
36 〃 676 구         888   588 국(농림수산
                               식품부)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제201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고시 제2009-1(2009. 12. 1.)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된 양천구 신정
동 781-14번지 신정3국민임대주택단지내 가칭 서울신은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가칭 서울신은초등학교 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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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11년 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 병 철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61호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사회권전문위원회
 2. 인권교육전문위원회
 3. 국제인권전문위원회
 4. 자유권전문위원회
 5. 차별시정전문위원회
 6.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승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권전문위원회’와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회’와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및 ‘성차별전문위원회’와 ‘고용차별전문위원회’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규
  칙에 따라 각각 ‘사회권전문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회‘ 및 ’차별시정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명칭 및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1-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의 계성중·고등학교(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전사업에 대해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3-757-883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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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김태동
 2)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95-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ㆍ고등학교
 2) 명 칭 : 계성중ㆍ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 46,964.0㎡(기정)→46,447.0㎡(감 517㎡)
 2) 건축면적 : 9,128.29㎡
 3) 건축연면적 : 29,851.39㎡
마. 재원 및 시행기간
 재 원 : 법인비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5년2월28일
바. 사업목적
  21세기 선진화 중등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및 국가의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명문사학으로
  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를 이전 신축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의 정착물(별첨)
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성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고시
 변경 - 중 고등학교 중 고등학교 서구 상리동 46,964 감)517 46,447 제2007-201호
                              494번지 일원                    (2007.11.30)
 ■ 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 부지면적 변경 ∘구역계 인접도로 신설에 따른 지적분할 및
      -         계성        기정: 46,964㎡       구적오차 정정으로 학교부지 면적 감소
             중 고등학교 변경: 46,447㎡
                              (감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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