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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1. 개정이유
 ○ 타법 개정(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에 따른 조문 내 명칭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제54조(환부의 공고)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54조 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01호
 「에너지법 시행규칙」별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의 국내 에너지원의 수급여건, 특성 등이 반영된 에너지원별 열량환산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열량환산기준 재산정(별표)
     ㅇ 총 30종(석유류 17종, 석탄류 7종, 가스류 3종, 기타 3종)의 에너지원에 대해 5개년(‘11~’15) 동
        안의 발열량 측정·분석값을 근거로 에너지열량 재산정
     ㅇ 정책변경, 이론값 대신 실제값 등을 반영해 발열량 수치 및 명칭 표기
       - 도시가스 LNG : 표준열량제 → 열량범위제(’12.7)
       - 프로판, 부탄 : 프로판, 부탄의 이론 발열량에서 실제 생산제품(LPG1호, LPG3호) 발열량 측
          정·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2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k404@korea.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044-203-5119, 팩스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여 국가적 예
  우와 생계안정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안 제5조의2제6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42조제2항제7호 신설)
     중앙자활센터에서 자활급여 중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eenjj@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 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등과 관련하여 현행 신청 및 결과 통보 절차 외에 법 제18조의4 제4항
  에서 위임한 자산형성지원의 방법 등을 상세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등(안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금의 적립, 지급, 사전 예탁 등의 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eenjj@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 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345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분석전
문기관에 대해지정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취소사유
  다산생명과학원(주) 사암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영웅        제30호 기관 폐업으로 인한
                      106번길 119              지정 자진 반납
                                224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224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취소사유
다산생명과학원(주)
광주광역시광산구
사암로106번길119
김영웅
제30호
기관폐업으로인한
지정자진반납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1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형성지원의신청, 방법등과관련하여현행신청및결과통보절차외에법제18조의4 제4항
에서위임한자산형성지원의방법등을상세규정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형성지원의신청, 방법등(안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사업의지원금의적립, 지급, 사전예탁등의방법에관한근거를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jeenjj@korea.kr
- 팩스: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
란)를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전화044-202-3056 3057, 팩스044-202-3949)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345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의2제4항에따라지정한폐기물분석전
문기관에대해지정취소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지정취소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학교(삼송6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내 초6에 (가칭)삼송6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사 1 성 명 : ㈜엠디엠플러스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인텔리지1 킨스타워
  나. 시행사 2 성 명 : ㈜피데스피엠씨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4층(삼성동,조양빌딩)
  다. 시행사 3 성 명 : ㈜매일방송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필동 1가) 매경미디어센터
  라. 시행사 4 성 명 : 한국자산신탁㈜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삼송6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지구내 초6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315.8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82.34 M²
            건축 연면적 : 11,060.73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초6 학 11,315.80㎡ 11,315.80㎡ 한국토지주택공사
                          240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황남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주시 도시디자인과 및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거점지원센터(☎
    054-740-91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동천동 918)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황남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용황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 내 B78(경주시 용강동 597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시행면적 : 15,000㎡
  - 건 축 면 적 : 4,222.64㎡
  - 건축연면적 : 12,114.54㎡
  - 사 업 기 간 : 2017. 10. ~ 2019. 2.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목적
  - 경주 용황지구 단지 내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이 되어 입주 예정이며, 기존 황남초등학교를 이전
     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용황지구도시개발구역 초등학교                 15,000 15,000
             내 B78(학교2 부지)

◉(서울)마포구공고제2017-98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마포구청장
                           241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사.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
    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
    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아.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
    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퇴실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
    하는 경우에는 답안지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단,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타. 시험문제와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 하여
    야 하며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하.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
    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거.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우리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054-912-0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첨부서식
 가. 응시원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8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1개지역
       서울시설치예정
            성북구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안암동4가  1     서울성북우체국  지원과 (02)3396-0112
                           228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10. 24.(화) ~ 11. 7.(화) 09:00 ~ 18:00(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해당 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11. 3.(금) ~ 11. 7.(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29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7. 11. 14.(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17-272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록)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천안시고시 2017-219호(2017.08.14.)로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A3블
   록)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변경 및 실
   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 사항과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천 안 시 장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산업단지 (변경)
 ○ 위 치 : (A3블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19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면 적 : (A3블럭) 기정 24,935.5㎡, 변경 24,936.7㎡, 증) 1.2㎡
  - 산업단지 : 기정 1,623,714.1㎡, 변경 1,623,715.3㎡, 증) 1.2㎡
             (기조성단지 : 827,073.2㎡, 신규조성단지 : 796,642.1㎡)
 ※ 변경사유 : A3블록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면적변경
                                      230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7-154호(2007.8.16.), 제2016-383호(2016.11.7.)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
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토
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
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4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
   ◦ 당초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4차지역
   ◦ 변경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4차지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5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휴양의
     여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 복합단지 조성
   ◦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단지와의 상호 보완 기능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로 지역환경 (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4. 사업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나. 면 적 (변경)
                                             면 적(㎡)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계              4차지역          5차지역
         계              5,149,363.4   5,151,269.4       1,421,684.7   3,729,584.7
   ◦ 용지매수                 108,675.0     106,561.3          18,470.9      88,090.4
    - 개발구역                 75,675.0      73,561.3          18,470.9      55,090.4
    -토취장                   33,000.0      33,000.0                 -      33,000.0
   ◦ 해면매립               5,040,688.4   5,044,708.1       1,403,213.8   3,641,494.3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변경) 4차지역 : 2001년 8월 ~ 2017년 12월 31일
         5차지역 : 2001년 8월 ~ 2020년 12월 31일
                                       155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 도로조서 (4차지역)
       규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합계      84개소        14,562
기정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505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소계       1개소           505
기정 대로 3 2 28.5 보조간선       43 중로 1-105 중로1-87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3 27.5 보조간선 233 지구계(북측) 중로1-87         일반도로
 소계       2개소            276
기정 중로 1 40 20 집산도로        75 중로 1-3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5 21 집산도로        75 지구계(북측) 중로 1-8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138 중로 1-38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7 20 집산도로 235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9 20 집산도로 233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3 22.5 집산도로      92 대로 3-2 안산시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2 20 집산도로 1,089 대로 2-18 대로 2-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4 21.5 집산도로 245 중로 1-82 중로 1-8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5 21.5 집산도로 1,070 대로 2-18 시흥시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7 22.5 집산도로 159 대로 3-3 대로 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6 20 집산도로 2,450 지구계(북측) 대로 3-3       일반도로
 소계      11개소          5,861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95 중로 1-57 중로 1-5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국지도로 336 중로 1-84 중로 2-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319 중로 1-84 중로 2-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5 국지도로 199 중로 1-82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5 국지도로        62 단독주택용지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 15 국지도로        69 중로 2-10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5 15 국지도로 202 중로 1-82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6 15 국지도로 117 대로 2-18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7 15 국지도로 466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8 15 국지도로        63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9 15 국지도로 112 중로 1-85 중로 3-17         일반도로
 소계      11개소          2,040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805 중로 2-1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379 중로 2-10 중로 2-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116 중로 2-12 중로 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65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65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70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7 12 국지도로         70 중로 3-1 중로 3-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 12 국지도로         63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158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규모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3 9 12 국지도로         68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0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3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62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4 12 국지도로        62 중로 3-2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5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6 12 국지도로        69 중로 3-1 중로 2-1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537 중로 2-16 중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8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9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0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1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2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3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4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5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6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7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8 12 국지도로        71 중로 2-17 중로 3-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9 12 국지도로 361 중로 2-11 중로 2-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0 12 국지도로 638 중로 2-15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1 12 국지도로        78 중로 2-15 중로 3-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2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3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4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5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6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61 중로 3-29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8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9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1 12 국지도로        74 중로 3-30 중로 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2 12 국지도로        75 중로 3-30 중로 3-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3 12 국지도로        62 중로 3-30 중로 3-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3 12 국지도로 150 중로 3-92 중로 1-113 일반도로
 소계      44개소          5,508
기정 소로 1 9 10 특수도로         40 중로 1-82 중로 3-2 보행자전용도로
                           159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규모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1 10 10 특수도로      33 중로 1-85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1 10 특수도로      31 중로 1-85 중로 2-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21 경관녹지 46 중로 3-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40 중로 1-82 중로 3-2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30 중로 1-85 중로 3-30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6개소           195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27 중로 1-72 상업용지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27 중로 1-82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9 중로 1-84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17 중로 1-85 중로 3-1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18 중로 1-85 중로 2-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13 중로 1-85 중로 2-1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27 중로 1-82 중로 3-29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30 중로 1-82 중로 3-30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9 수변공원 81 중로 3-30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9개소           177
- 도로조서 (5차지역)
       규모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합계      85개소         33,545
기정 광로 3 5 40 주간선         929 지구계(북측) 지구계(남측) 자동차전용도로
 소계       1개소            929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6,808 지구계(서측) 시경계 자동차전용도로
 소계       1개소          6,808
기정 대로 2 18 32.5 보조간선 1,674 지구계(서측) 지구계(북측)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9 32.5 보조간선 2,203 지구계(서측)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20 32.5 보조간선 576 대로 2-18 대로 2-19 일반도로
 소계       3개소          4,453
기정 중로 1 38 21 집산도로 716 대로 2-18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1 21.5 집산도로      78 중로 1-3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3 21 집산도로 866 중로 1-50 대로 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4 21 집산도로 308 중로 1-50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1,593 중로 1-38 대로 2-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258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8 24.5 집산도로 235 대로 2-18 중로 1-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299 대로 2-18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1 24.5 집산도로 1,075 대로 2-19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2 24.5 집산도로 247 대로 2-20 중로 1-38 일반도로
                            160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규모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중로 1 63 20 집산도로        85 대로 2-20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4 20 집산도로        88 대로 2-20 중로 1-6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5 20 집산도로 261 대로 2-20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6 20 집산도로 292 대로 2-20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7 20 집산도로 449 대로 2-18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8 20 집산도로 467 대로 2-19 중로 1-6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1 20 집산도로 291 대로 2-18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2 20 집산도로 276 대로 2-19 대로 2-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3 22.5 집산도로 1,329 대로 3-2 안산시경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4 20 집산도로 478 대로 2-19 중로 1-7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6 21 집산도로 305 중로 1-53 중로1-5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3 25.5 집산도로 286 중로 1-53 중로 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4 20 집산도로 718 중로 1-93 중로 1-9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5 20 집산도로 322 중로 1-93 중로 1-9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6 21.5 집산도로 162 중로 1-73 중로 1-9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7 20 집산도로 380 중로 1-73 중로 1-96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8 21.5 집산도로 260 중로 1-53 중로 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9 20 집산도로 602 중로 1-73 중로 1-9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0 20 집산도로 410 중로 1-73 중로 1-99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1 21.5 집산도로 164 중로 1-73 중로 1-1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2 21.5 집산도로 173 중로 1-73 중로 1-1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3 20 집산도로 1,130 중로 1-101 중로 1-10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06 22.5 집산도로 313 중로 1-53 중로 1-7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5 21 집산도로 368 지구계(북측) 중로 1-5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0 21 집산도로 133 중로 1-86 중로 1-1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21 21 집산도로 264 중로 1-53 중로 1-54        일반도로
 소계      36개소         15,681
기정 중로 2 6 15 국지도로 159 대로 2-20 중로 1-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144 중로 1-61 중로 1-6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국지도로 224 중로 1-61 중로 1-6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국지도로 168 대로 2-18 중로 1-74          일반도로
 소계       4개소            695
기정 중로 3 65 12 국지도로 121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8 12 국지도로 109 중로 1-86 중로 1-50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2 12 국지도로 180 중로 1-111 중로 1-114       일반도로
 소계       3개소            41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13 중로 1-61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63 중로 1-61 중로 1-6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66 중로 1-61 중로 1-61          일반도로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