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제8장    사후관리
제31조(현장실태조사) ① 전담기관은 주관부처를 대신하여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의 사업수행 현
 황, 사업비 사용실태 및 평가관리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계속, 완료 및 성과활용 등의 평가
 2. 협약의 해약, 중단, 실패 등 문제전문계고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3. 외부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의 세부관리가 필
  요한 경우
 4. 기타 사업수행, 사업비 현황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주관부처 담당자, 전문위원과 함께 현장실태조사팀을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
 해 별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결과는 사업결과 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참조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전문계고가 동 운영요령을 위반하거나 제22조 제2항, 제
 26조 제2항, 제27조 제3항, 제28조 제5항, 제29조 제2항 제3호 및 29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 문제전문계고로 분류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전문계고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제한기간 및 환수범위
 를 확정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기간 중이라도 사업비의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정부지원금을 즉시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④ 사업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 조치 이후 기 구축결과의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해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전문계고 등에 사업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정부지원금의 회수명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의 환수금
 액이 확정된 때에는 문제전문계고에 그 사유와 금액 및 납부처 등을 명시하여 반환을 명하고,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환수금은 환수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고에 세입 조치하
 여야 한다.
 ③ 문제 전문계고가 환수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교육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특성화전문계고육성
 사업 추진계획과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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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별   첨]
                       문제전문계고 제재기준

                                         제재기준
               제재 사유                                      기타제재
                                     참여제한    환수범위

1. 동 운영요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가. 주관전문계고,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중대
     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업비 유용, 목적외 사용 등)

 나.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주관전문계고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주관전문계고 등의 폐지로 해당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운영요령의 중요사항
     위반                                                 교과부 및 교
                                             정부지원금
 바. 기타 정부정책 수행 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         3년 이내              육청 통보, 제
                                             전액범위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재사실 공표

2.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제출을 지체한 경우(동
 운영요령 26조) 또는 해당연도 및 최종연도 결과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
 한 경우(동 운영요령 28조)

4. 주관전문계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지원금 정
 산잔액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동 운영
 요령 27조)

3. 해당연도 사업평가결과 “중단”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최종연도 사업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받은
 경우(동 운영요령 29조)

5. 기타 운영요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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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2010년 2월 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울산신항삼성
전
      제A호등부표 N 35° 27' 00.4″                                                  2010.
                                    Fl(2)Y6s             8       6   황망대형
     울산신항삼성 E 129° 22’ 53.2″                                                  1. 29.
후
      제F호등부표

     울산신항삼성
전
      제B호등부표 N 35° 27' 01.7″                                                  2010. •표체종류:
                                    Fl(2)Y6s             8       6   황망대형
     울산신상삼성 E 129° 22’ 37.9″                                                  1. 29.    LL-26(M)
후
      제A호등부표                                                                           •동기점멸방식

     울산신항삼성 N 35° 27' 25.6″                                                            ※소유자:삼성
전                                   Fl(2)Y6s
      제C호등부표 E 129° 22’ 45.0″                                                 2010.     물산(주)
                                                         8       6   황망대형
     울산신상삼성 N 35° 27' 22.7″                                                   1. 29.    [북방1공구]
후
      제B호등부표 E 129° 22’ 41.1″

     울산신항삼성 N 35° 27' 22.0″
전                                   Fl(2)Y6s
      제D호등부표 E 129° 23’ 02.4″                                                 2010.
                                                         8       6   황망대형
     울산신상삼성 N 35° 27' 16.0″                                                   1. 29.
후
      제E호등부표 E 129° 23’ 00.8″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NM)                         사   고     복   구
    표 지 명                          등 질                               도색구조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예정일

진도해양연구원 N 34°33'48.5″                                                        2010.     2010.
                                   FlY4s             9       6       황망대형                      소등
 제B호등부표        E126°18’44.3″                                                 1.27.     2.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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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옥천군청

 -주    소: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성    명:옥천군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706

 -허가량:20,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751㎡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2월 12일~2015년 2월 11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2호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

안림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 해제 예정지
                                     지정     해제
                             지적                                           보안림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                                          종   류
                                     (㎡)    (㎡)

 포항시 북구                                               국   신항만 접안시설 및      어   촌
                   산     7   397     397    397
흥해읍 용한리                                           (산림청) 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안림

2. 해제 년, 월, 일: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

 리 464-1 영덕국유림관리소 ☎ 054-730-8160)할 수 있습니다.

                                           58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귀금속 가공상품의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귀금속 관련단체의 요청에 의해 귀금속 가공상품의 허위표시 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

 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귀금속 가공상품의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

 1. 품질표시사항

 2.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오경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43호
 「세무사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64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0. 2. 5.)에서 결의된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59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비       고

 양금숙         10763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및 제12조의4 위반              -




⊙통일부공고제2010-17호
 「통일연구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도·관리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소관하에 둠으로써 합리적인 통일정책 수립과 집행에 이바지 하게 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통일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동 연구원의 설립·연구·운영비는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
  의 출연금으로 하도록 함.
 ○동 연구원은 △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의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연구용역의 수탁 △
  통일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지원 △통일관련 연구물 및 자료의 출판 등을 수행함.
 ○동 연구원의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면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이사
  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는 임명직 이사로 함.
 ○통일부 장관은 이법 시행일부터 지체 없이 10인의 설립 위원을 위촉하고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
  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
 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전      화:02-2100-5694 (FAX:02-2100-5719)
                                       60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110-760)



⊙국방부공고제2010-2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공군 제16전투비행단과 「클럽하우스 재건축공사」 계약을 2009년 3월 16일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

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

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영화건설(주)

 ○대표자:김영태

 ○최종주소:경북 김천시 평화동 228-10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공군 제16전투비행단과 「클럽하우스 재건축공사」 계약을 ’09. 3. 16.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 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희범)

6. 의견제출기한:2010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44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전라북도 군산시장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61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5. 토지이용계획(변경) : 붙임 1
6. 공사시행방법 : 변경없음
7. 시설개요(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변경없음
9. 연도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10. 부대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11. 관계도서 열람
 ○경기도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및 한국복합물류(주) 관리동 사무실(4층)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
  -군포시청 도시계획과(Tel. 031-390-0372)
  -한국복합물류(주) 인프라개발팀 (Tel. 031-460-2055)
12.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 2 】
 붙임 1. 토지이용계획 1부.
    2. 토지세목조서 1부.
【붙임 1】 토지이용계획

                기존부지        확장부지면적(㎡)                     전체면적(㎡)
    구 분                                                                        비 고
                면적(㎡)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총면적          381,736    321,174          321,266     702,910     703,002

   화물취급장          56,396     15,064           15,064      71,460      71,460

 철도화물취급장           8,518           0                0      8,518       8,518

   복합창고            2,332     19,870           19,870      22,202      22,202

   배송센타           97,307     80,332           80,332     177,639     177,639

관리편익동(운영동)         3,955          932              932     4,887       4,887

 주유소및캐노피           4,150           0                0      4,150       4,150

   차량정비소           5,040           0                0      5,040       5,040

    세차장            2,380           0                0      2,380       2,380

 변전소(전기실)           838       1,201            1,201       2,039       2,039

    수위실             407           113              113         520      520

   차량관제소                6          0                0           6          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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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부지           확장부지면적(㎡)                       전체면적(㎡)
      구 분                                                                                  비 고
               면적(㎡)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차장         36,189        46,328            46,328       82,517        82,517

 오·폐수처리장              640            0                0         640             640

     철도용지            5,556           0                0        5,556           5,556

      도 로       104,041        70,995            70,995   175,036          175,036

      녹 지        43,753        63,210            63,302   106,963          107,055          증 92

 야적장(보세CY)       10,228        17,351            17,351       27,579        27,579

     유수지                0       4,080             4,080        4,080           4,080

     소공원                0       1,698             1,698        1,698           1,698


【붙임 2】토지세목조서

                                면적 (㎡)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1   군포시 부곡동 262-13 체육       230          36                   국                   국토해양부


 2   군포시 부곡동 262-14 체육        91          35                   국                   국토해양부


 3   군포시 부곡동 266-1 목장        582         582                   국                   국토해양부


 4   군포시 부곡동 266-2 잡종        694         694                   국                   국토해양부


 5   군포시 부곡동   267      전    1,268       1,268                 국                   국토해양부


 6   군포시 부곡동   268     잡종    569         569                   국                   국토해양부


 7   군포시 부곡동 269-1      전    327         326                   국                   국토해양부


 8   군포시 부곡동 269-2 도로        155          52                   국                   국토해양부


 9   군포시 부곡동   270      전    1,111       706                   국                   국토해양부


                                         33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면적 (㎡)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10 군포시 부곡동     271   임야   2,764     983                국             국토해양부


11 군포시 부곡동 271-1     대    661       661                국             국토해양부


12 군포시 부곡동 271-2 도로       172       16                 국             국토해양부


13 군포시 부곡동     272   도로    10       10                 국             국토해양부


14 군포시 부곡동 272-1     전    182       182                국             국토해양부


15 군포시 부곡동 272-2 임야       4,506    4,302               국             국토해양부


16 군포시 부곡동 272-3 도로        7        7                  국             국토해양부


17 군포시 부곡동 272-4 도로        66       66                 국             국토해양부


18 군포시 부곡동 272-5     전    357       357                국             국토해양부


19 군포시 부곡동 272-6 도로        26       26                 국             국토해양부


20 군포시 부곡동 272-7     전     3        3                  국             국토해양부


21 군포시 부곡동     273   묘지   364       364                국             국토해양부


22 군포시 부곡동     274   전    1,445    1,445               국             국토해양부


23 군포시 부곡동 274-1     전    526       526                국             국토해양부


24 군포시 부곡동 274-2     전    397       397                국             국토해양부


25 군포시 부곡동 274-3     전    916       916                국             국토해양부


26 군포시 부곡동     275   전    1,517    1,517               국             국토해양부


27 군포시 부곡동     276   전    2,347    2,347               국             국토해양부


28 군포시 부곡동     277   답    2,473    2,473               국             국토해양부


                                   34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면적 (㎡)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29 군포시 부곡동 278-1      전   1,927    1,927               국            국토해양부


30 군포시 부곡동 278-2      전    817     817                 국            국토해양부


31 군포시 부곡동     279    전    179     179                 국            국토해양부


32 군포시 부곡동     280    전   1,421    1,421               국            국토해양부


33 군포시 부곡동     281    전   1,061    1,061               국            국토해양부

                                           경기도군포시부곡동885 주
34 군포시 부곡동 282-1 임야       1,031    706                                  손화영
                                             공아파트401-206

                 (관계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35 군포시 부곡동 282-2 임야       10,264   7,494               국            국토해양부


36 군포시 부곡동     283    전   1,395    1,395               국            국토해양부


37 군포시 부곡동     284    전   2,631    2,099               국            국토해양부


38 군포시 부곡동     285    답    407     407                 국            국토해양부


39 군포시 부곡동     286    답    139     139                 국            국토해양부


40 군포시 부곡동     287    답    317     317                 국            국토해양부


41 군포시 부곡동 288-1      전   2,007    1,535               국            국토해양부




42 군포시 부곡동 288-2      답   2,007    1,761               국            국토해양부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3 군포시 부곡동 288-3 목장        932     780                                  김성현
                                                   288-3

                     (관계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9 군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외2건)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4 군포시 부곡동 288-4      답    205      73                                  김성현
                                                   288-3

                                   35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면적 (㎡)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관계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9 군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외2건)


45 군포시 부곡동     289    답   3,018   3,018               국             국토해양부


46 군포시 부곡동     290    전   2,430   2,430               국             국토해양부


47 군포시 부곡동     291    답   1,104   896                 국             국토해양부


48 군포시 부곡동     292    답   1,825   1,566               국             국토해양부


49 군포시 부곡동     293    답   2,572   1,641               국             국토해양부


50 군포시 부곡동     294    답   1,379   1,240               국             국토해양부


51 군포시 부곡동 295-1      답   311     311                 국             국토해양부


52 군포시 부곡동 295-2      전   582     582                 국             국토해양부


53 군포시 부곡동     296    전   3,808   2,724               국             국토해양부


54 군포시 부곡동     297    전   3,769   3,323               국             국토해양부


55 군포시 부곡동     298    전   1,851   1,083               국             국토해양부


56 군포시 부곡동     299    답   714     714                 국             국토해양부


57 군포시 부곡동     300    전   3,008   2,295               국             국토해양부


58 군포시 부곡동 301-1      전   1,686   1,686               국             국토해양부


59 군포시 부곡동 301-2      전   423     423                 국             국토해양부


60 군포시 부곡동     302    전   1,250   1,250               국             국토해양부


61 군포시 부곡동 302-1      전   555     555                 국             국토해양부


62 군포시 부곡동 303-1      전   1,841   1,841               국             국토해양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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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63 군포시 부곡동 303-2     전    992     992                 국            국토해양부


64 군포시 부곡동 303-3     전    2,436   2,436               국            국토해양부


65 군포시 부곡동     304   전    2,188   2,188               국            국토해양부


66 군포시 부곡동     305   전    2,291   2,291               국            국토해양부


67 군포시 부곡동     306   답    4,000   3,933               국            국토해양부


68 군포시 부곡동     307   전    1,547   1,356               국            국토해양부


69 군포시 부곡동     308   답    2,869   2,363               국            국토해양부


70 군포시 부곡동 309-1     답    602     602                 국            국토해양부


71 군포시 부곡동 309-2     전    1,785   852                 국            국토해양부


72 군포시 부곡동 309-3     답    3,693   2,992               국            국토해양부


73 군포시 부곡동 309-4     전    1,643   1,015               국            국토해양부


74 군포시 부곡동 309-5     전    1,369   1,369               국            국토해양부


75 군포시 부곡동 309-6     전    1,061   1,061               국            국토해양부


76 군포시 부곡동 309-7     전    2,466   2,439               국            국토해양부


77 군포시 부곡동 310-2     전    2,043   1,778               국            국토해양부


78 군포시 부곡동 311-2     전    2,945   2,632               국            국토해양부


79 군포시 부곡동 312-1     전    1,071   1,071               국            국토해양부


80 군포시 부곡동 312-2     전    3,124   3,124               국            국토해양부


81 군포시 부곡동 312-3     전    1,835   1,835               국            국토해양부


                                  37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면적 (㎡)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82 군포시 부곡동     313   전    2,169   2,169               국             국토해양부


83 군포시 부곡동     314   전    1,923   1,923               국             국토해양부


84 군포시 부곡동     315   전    2,559   2,559               국             국토해양부


85 군포시 부곡동     316   전    2,089   2,089               국             국토해양부


86 군포시 부곡동     317   전    704     378                 국             국토해양부


87 군포시 부곡동     318   전    2,102   1,459               국             국토해양부


88 군포시 부곡동     319   전    952     952                 국             국토해양부


89 군포시 부곡동     320   전    1,898   1,402               국             국토해양부


90 군포시 부곡동     321   전    3,564   2,651               국             국토해양부


91 군포시 부곡동 324-3     전    2,638   2,246               국             국토해양부


92 군포시 부곡동 324-5 도로        32      32                 국             국토해양부


93 군포시 부곡동     341   전    1,696   1,357               국             국토해양부


94 군포시 부곡동     342   전    1,939   1,260               국             국토해양부


95 군포시 부곡동     343   답    1,394   1,229               국             국토해양부


96 군포시 부곡동     345   답    487     248                 국             국토해양부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97 군포시 부곡동     347   답    184     184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98 군포시 부곡동     349   전     12      12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

99 군포시 부곡동     420   전    502     502                 국             국토해양부


100 군포시 부곡동 421-1    전    998     998                 국             국토해양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