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 「영월 선돌」: 6필지, 222,774㎡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     성명       주소
 1        산122 임 20,500   20,500  영월군        -
 2 영월군 769-4 천 23,487     23,487 국토해양부       -
 3 영월읍
    방절리 373 임 1,398        1,398  황현수 서울은방울APT30-601호
                                         서초구 반포동 1-19
 4        산150 임 193,327 39,196   영월군
 5 영월군 1004 천 1,223,707 135,749 국(건설부)
     남면 1004-32 천 2,444
 6 북쌍리                     2,444 국(건설부)
 계        6필지            222,77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9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국가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안) 승인 사항[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1-7호(2011. 4.15)]에
대해 다음 사항을 변경고시합니다.
 ○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당초) → 당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2011년 6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석문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안) 승인 사항 변경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석문국가산업단지내(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 면 적 : 12,018,189㎡
  나. 사업의 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다. 시설용량 : 26,500㎥/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 분             계    (2012 ~ (2016 ~ (2020 ~ (2024 ~
                             2013)   2017)   2021)   2025)
      시설용량          26,500   7,000   6,500   6,500   6,500
       (㎥/일)
 라. 설치면적 : 55,115㎡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73,45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2,834.3백만원
                               43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바. 사업기간 : 2011.12 ~ 2025.12
    ○ 1단계 : 2012 ~ 2013, 2단계 : 2016 ~ 2017, 3단계 : 2020 ~ 2021,4단계 : 2024 ~ 2025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석문국가산업단지 12,018,189㎡(산업지구10,810,214㎡, 주거지구1,207,975㎡)〕에
     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오·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석문국가산업단지)에서 26,457㎥/일(산업지구17,826㎥/일, 주거지구8,631㎥/일) 발
     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오·폐수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고도처리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소독·방류
  나 처리능력 : 26,500㎥/일
  다.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 방류 → 서해
  나. 연안해역의 오염부하량 저감 효과
         구        분              BOD       COD         SS       T-N      T-P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량(㎏/일) 5,554.4 5,798.6 4,641.1 1,262.0                     179.7
   폐수종말처리시설 삭감량(㎏/일) 5,334.4 5,358.6 4,421.1                   822.0     135.7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량(㎏/일)             220.0     440.0      220.0    440.0      44.0
      오염부하량 저감효과(%)               96.0      92.4       95.3     65.1      75.5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당진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운영자 : 추후결정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73,450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12 ~ 2013) (2016 ~ 2017) (2020 ~ 2021) (2024 ~ 2025)
      시설설치비
     (단위:백만원) 73,450       37,000        7,740         20,970        7,740
 나 연간유지관리비 : 2,834.3백만원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12 ~ 2013) (2016 ~ 2017) (2020 ~ 2021) (2024 ~ 2025)
   유지관리비(단위:백만원)         1,306.2       1,678.1        2,385.2       2,834.3
                                   44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66.3%(국고는 환경부와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당진군 환경위생과 (전화 : 041 - 350 - 3415)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 - 865 - 084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
획구역은 제외)
   2011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명  국도23호선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접도구역        - 위 치: 김제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흥사-연정)건설공사,
     또는 위치               (L=10.32km, 신설4차로)
                       ․ 시 점 : 전북 김제시 명덕동 350-4
                       ․ 종 점 : 전북 김제시 흥사동 산87-19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첨부서류: 5만분의 1 지형도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45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ㅇ 지정사유
       - 선돌은 영월 방절리 서강가의 절벽에 위치하며 마치 큰 칼로 절벽을 쪼갠 듯한 형상을 이룬
         높이 약 70m 정도의 입석으로 신선암(神仙岩)이라고도 불리며, 푸른 강물과 층암절벽이 어우
         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곳임.
       - 단종이 영월 청령포(명승 제50호)로 가는 길에 선돌이 보이는 곳에서 잠시 쉬어 가며, 우뚝
         서 있는 것이 마치 신선처럼 보였다고 하여 ‘선돌’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 등이 담겨있는 명승
         지임.
      ㅇ 문화재구역 : 6필지 222,774㎡
      ㅇ 문화재관리단체 : 영월군(영월군수)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100, 전송 033-370-2540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영월 한반도 지형」: 47필지, 358,330㎡
  연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목            (㎡)       성명          주소
   1               산180 임 34,512 34,512 양정승외1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37-26
   2               산181 임 25,725 25,725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3              산181-1 임 1,260       1,260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4 영월군 산181-2 임 696                   696     박수명     울산시 중구 화정동 296
   5              산181-3 임 840          840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6 한반도면 산181-4 임 664                  664       ”           ”
   7              산181-5 임 1,019       1,019      ”           ”
   8 옹정리 산181-6 임 1,827                1,827      ”           ”
   9              산181-7 임 280          280       ”           ”
  10              산181-8 임 2,993       2,993      ”           ”
  11              산181-9 임 359          359       ”           ”
                                             41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목           (㎡)         성명            주소
12      산181-10 임 535        535         ”             ”
13        산182 묘 80          80        박용웅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18-18
14      산182-1 임 11,251 11,251           ”             ”
15      산182-2 임 4,438      4,438        ”             ”
16        산184 임 1,587      1,587      박봉천       제천시 하소동 82번지
                                                하소아파트 104동 104호
17        산185 임 32,529 32,529 고진석외1인            영월읍 영흥리 812-5
18        산186 임 55,519 3,993 현대시멘트            서울 서초구 잠언동 41-10
19 영월군 산1 임 17,298 17,298              영월군
   한반도면
20 신천리 산2 임 37,091 24,905              전종윤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21       170-1 도 26,783 3,208 국(건설부)
22       170-2 도 1,162      1,162 국(건설부)
23       170-5 대 1,497      1,497      영월군
24       170-6 목 5,500      5,500      영월군
25       170-7 목 1,500      1,500      영월군
26       170-8 임 3,955      3,955      박봉천     영월군 서면 신천리 599
27       465-3 천 205         205 국(건설부)
28       465-4 천 444         444 국(건설부)
29       465-5 천 30          30      국(건설부)
30       518-1 천 108         108       최승자    서울 강서구 계화동 463-63
31       519-1 천 218         218       최승자    서울 강서구 계화동 463-63
32 영월군 520-4 천 796           796       박면룡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646
33       520-5 천 43          43        박면룡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646
34       520-6 천 987         987 국(건설부)
35 한반도면  524-1 천 265         265      (주)유신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산73
36         599 천 1,686      1,686 국(건설부)
37 옹정리 600-3 천 50            50      국(건설부)
38       600-4 천 76          76      국(건설부)
39       601-5 천 24          24        이병경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511
40       601-6 천 81          81        최승자    서울 강서구 계화동 463-63
41         603 천 3,008      3,008 국(건설부)
42         604 천 1,150      1,150      박계호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474
43         605 천 1,038      1,038      고일규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509
44         606 천 1,316      1,316 국(건설부)
45         607 천 1,474      1,474      박계호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474
46         608 천 1,415      1,415 국(건설부)
47         651 천 1,201,894 160,303 국(건설부)
계        47필지 -            358,330
                                  42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2. 공사의 명칭 :「온산항 제2부두 컨베이어 설치(연결)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광석화물 이송 및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 제2부두 내
5. 공사의 개요
  ○ Conveyor duct 42m 설치
  ○ 타워【5.5m(W) x 6.3m(L) x 15m(H)】1기 설치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약 279백만원
8.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70
  ○ 성 명 : LS-Nikko동제련(주) 대표 구자명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60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판교테크노벨리 글로벌R&D 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8번지
4. 하 천 명 : 금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24-5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15㎥/일
8. 허가기간 : 2011. 6. 7.~ 2012. 3. 18.
9. 공작물 내역 : 5톤 살수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3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제2008-36호(2008.5.6), 제2011-54호(2011.4.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내용 중 개발계획(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1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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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 대구광역시 :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 경상북도 : 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포항시 일원
  ㅇ 면 적 : 34,092천㎡(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1,669천㎡)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ㅇ 총괄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변경없음)
  ㅇ 단위사업시행자(변경)
       구분                   당초                  변경
                                      ㅇ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천첨단부품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토지공사 등 ㅇ 성 명 : 사장 이지송
    소재산업지구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등(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 개발2부(053-550-1852)에서 열람 가능.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92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사 자격시험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편익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현행 행정사법 을 개정 공포 (’11.3.8 법률 제10441호, 시행 ’13.1.1)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
   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안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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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1-193호
 행정사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중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09.5.18)를 반영하고, 개정된 행
   정사법 (공포 ’11.3.8 법률 제10441호, 시행 ’13.1.1)과 동법 시행령 의 위임사항과 각종 서식개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응시수수료(안 제3조, 제16조)
    1)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시험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수수료는 현금 또
      는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토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자격시
      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환불토록 함
    2)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해소
  나. 합동사무소 설치 등(안 제9조)
    1)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이상의 소속행정사가 상근해야 하며, 변동사유발생시
      에는 10일이내에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 운영에 따른 행정사의 서비스 제고를 도모
  다. 행정사업무정지기준 등(안 제15조)
    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
      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업의 건전한 질서유지 및 재량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기간을 구체화하여
      행정사업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 화 : 02-2100-3656 (Fax 02-2100-1780)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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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내지 제6조)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2) 행정사 자격취득의 관련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정사자격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
  나.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안 제7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18조)
    1)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과 외국어 번역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전부 면제
      하도록 함으로써 현재까지 행정사 자격시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아니하여 유능한 인재가 행정
      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문제가 있었음.
    2) 자격시험 시․도지사 위임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1회 실시토록 하고, 동 자
      격시험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함
    3) 자격시험을 실시해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토록 하여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
      력을 높여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다. 행정사자격증 발급(안 제16조, 제24조)
    1) 자격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되, 시험합격자의 자격증교부 편의를 위해 시․도지사가 교
      부 신청서 접수를 하도록 함
  라. 행정사 교육(안 제22조)
    1) 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은 4주이상 실시하며, 동 교육은 직업윤리의식 등 행정
      사로서 필요한 기본소양교육과 행정사사무소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사업
      무 관련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토록 함
    2) 교육계획은 교육실시 60일전까지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실시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마. 과태료의 부과(안 제25조)
    1) 과태료 부과시에는 서면통보 및 10일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함
    2)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불리한 처분 해소 등 권익도모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 화 : 02-2100-3656 (Fax 02-2100-1780)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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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1-202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소도읍육성개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ㆍ허가 의제 제도를
    개선하고,
  ○ 지방소도읍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시설물을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시장․군수와
    민간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
    일부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한다.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도읍육성개발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하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
    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는 ‘간주처리 조항’ 개정(제9조제3항)
  나. 공공시설물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민간개발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도지사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 규정은 삭제(제16조 제3항)
3. 의견제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799, FAX. 02-2100-4316)
              전자우편(ybym5017@korea.kr)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4호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50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외식산업진흥팀장, 전화 02-500-1966,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starym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5호
 「외식산업진흥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외식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외식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0454호, 2011. 3. 9공포, 9. 10시행)됨에 따라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외식산업 통계 작성 및 관리, 사업자단체의 사업,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 사업자 등 이 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안 제2조, 제3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 신청 기관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교육 시설․교육 프로그램, 강사
    확보 현황 등을 평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나. 외식산업 통계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4조)
    국내외 외식산업 및 소비 동향 관련 정보, 외식상품 관련 기술·연구 동향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다.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범위(안 제6조)
    원료 또는 외식상품의 공동구매․판매․중개, 외식산업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외국인 종사자
    국내연수 및 취업관련 사업 등
  라.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안 제7조, 제8조)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신청서, 연 1회 지구 운영 상황 평가 등 관리
  마.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안 제9조~제 11조)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서, 지정분야 및 세부 지정 기준, 연 1회 외식업소 운영 상황 평가 등
    관리
     * 지정 분야 : 개인형, 법인형(직영·가맹사업형, 단체급식형)
     * 지정 기준 :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경영주의 경영능력, 운영·서비스 매뉴얼 작성, 외식 상품
       품질 등), 우수 식재료 소비, 안전한 외식 상품 제공 등
                                52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외식산업진흥팀장, 전화 02-500-1966,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starymo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156호
2. 단체명칭 : 한국소아암재단
3. 대표자 : 한 동 숙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26-1
5. 주된 사업 : 소아암 환아 정서 안정 도모 및 치료비 지원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년 6월 3일
◉환경부공고제2011-226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발생억
   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자에 대한 처리책무를 법률로
   상향조정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안 제14조제6항
    및 제45조)
    1)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RFID(무선주파수인식장치) 기반 종
      량제 방식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별로 분산된 전산 시스템이 아닌 통합 전
      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임
                             53
제17526호                  관         보           2011. 6.10.(금요일)
1. 제정이유
   외식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외식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0454호, 2011. 3. 9공포, 9. 10시행)됨에 따라
   외식산업의 정의,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우수 외식 사업자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식산업의 정의(안 제2조)
    외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박물관·체험관 등의 조성·운영업, 외식상품 관련 행사 기획·운
    영업 등을 포함
  나.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제5조)
    외식관련 교육․연구․공공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등(안 제7조)
    외식산업 통계 조사의 작성 범위*를 명시하고, 해당 분야 전문 기관에 통계 작성․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 외식상품 소비·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외식사업자 경영 관련 사항 등
  라.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신청절차, 지정 기준 및 취소 사유 등(안 제10조~ 제13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계획서와 지정요건 충족여부를「우수 외식업
    지구 심사단」을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규정
    <사업계획서 내용>
      외식업 지구의 특성강화, 음식점시설 및 지구 환경개선, 식재료 공동구매 등 농어업 연계강화 방안
      등
    <지정요건>
      외식산업 관련 업체 비중이 70% 이상일 것,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규모가 40억원 이상이거나 식재
      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등
  마.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시책의 지원 대상자 등(안 제14조)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외식상품 제조․유통업체, 단체 급식 업체, 농산물 전처리․가공업체 등
    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 대상 사업으로 우수 식재료 구매․판매, 단체 급식 제공 등을
    규정
  바.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분야 및 기준, 신청 절차 등(안 제15조~ 제18조)
    1) 지정분야를 개인형, 법인형(가맹·연쇄 사업형,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고, 지정기준으로 외식업
      소 경쟁력강화,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등 규정
    2) 「우수 외식사업자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 및 취소 절차 진행
    3) 우수 외식업자 지정에 따른 표시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위탁 범위(안 제19)
    우수 외식업지구 및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시 도지사, 기관 및 단체), 인력양성 교육,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농수산물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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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자체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 장
      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ㆍ시행 의무화(안
    제14조의2)
    1) 그간 지자체에서의 음식물폐기물 관련 정책은 사전 발생억제보다 발생 이후의 처리가 중심이
      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00~'07, 연평균 증가율 3%)
    2) 지자체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후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 발생억제 정책을 포함한
      총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화
 ▶ '09.10.19, 12.14 : 대통령 지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중도 실용의 대표적 정책으로, 경제적 유인책으로 낭비요인을 줄여 실천력
     있게 추진할 것
 ▶ '10. 2. 3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 시행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실적보고서 제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5조제3항)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게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제출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처리실적 보고
      서 등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책무를 법률로 상향조정(안 제15조제6항)
    1)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임에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한 처리책무를 법률로 상향조정
  마.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안 제68조제1항제
    1호의2)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자격 있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36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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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1-542호
        서울고덕, 서울강일3, 서울강일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중정정
 관보 제17522호(2011.6.3)에 게재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528호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초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1. 6.3 ~ 6.16(14일간)
      정정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1. 6.3 ~ 6.17(14일간)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44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대장관련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건축
   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의 관리자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도로명주소 시행(2011. 7. 고시
   예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추가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안 제34조제2항)
    (1)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전자정부법 제
      9조제6항)하고 있어
    (2)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건축물대장 말소절차 개선(안 제22조제1항, 제3항)
    (1)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의 소유자만 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물의 관리자도 할 수 있도록 완화 필요
  다.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발급 기준 완화(안 11조제3항)
    (1)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중 평면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발급
    (2) 건물의 임차인, 법원의 감정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평면도를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건축물대장 발급기관 확대(안 제11조제1항)
    (1)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던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읍․면․동장도 할 수 있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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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도로명주소 관리규정 및 서식 신설(안 제20조의1)
    (1) 도로명주소의 고시(‘11.7)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 추가 기재 및 관리 규정 마련 필요
    (2)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도로명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바. SOFA 협정문에 의거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생성 근거마련(안 제12조제1항)
    (1) SOFA 협정문 제2조(시설과 구역)에 의해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시설을 관리주체인 자치단체
      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사. 교정시설 등 국가안보시설의 건축물대장 발급 제한(안 제11조제8항 신설)
    (1)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
  아. 건축물대장에 주차대수 항목 추가(건축물대장 규칙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별지 제7호 서식 개
    정)
    (1) 건축물 인허가 시 인근, 면제 주차대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이에 대한 해당 난
      이 없어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1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5, 8215, 팩스 02-503-7324)
◉조달청공고제2011-10호
                          행정처분 대상업체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조 달 청 장
1. 송달하고자 하는
  ○ 문서번호 : 쇼핑몰구매팀-6093
  ○ 발송년월일 : 2011년 06월 07일
  ○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 실시
2. 송달 받는 자
  ○ 당사자 : (주)콘첼 대표이사 유진열 (사업자등록번호 : 137-81-*****)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160-1번지(우 : 41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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