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21 41 215 57" data-label="Page-Header"><p>제16600호</p></div>
<div data-bbox="422 40 450 5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9 40 576 5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9 41 883 57" data-label="Page-Header"><p>2007.10. 5. (금요일)</p></div>
<div data-bbox="81 66 401 84" data-label="Section-Header"><p>①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0호</p></div>
<div data-bbox="81 89 929 128" data-label="Text"><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30 133 280 148" data-label="Text"><p>2007년10월 5 일</p></div>
<div data-bbox="266 155 399 171" data-label="Text"><p>건설교통부장관</p></div>
<div data-bbox="192 176 794 193" data-label="Section-Header"><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p></div>
<div data-bbox="81 199 183 215" data-label="Section-Header"><p>1. 제안이유</p></div>
<div data-bbox="98 221 929 281" data-label="Text"><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현행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조정하고, 주민이 해당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81 286 183 302" data-label="Section-Header"><p>2. 주요골자</p></div>
<div data-bbox="98 310 929 350" data-label="Text"><p>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조정하여 도시계획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p></div>
<div data-bbox="98 355 929 395" data-label="Text"><p>나. 도지사가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과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간 상충 소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함.</p></div>
<div data-bbox="98 400 929 440" data-label="Text"><p>다.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하여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불일치 등 문제점을 보완함.</p></div>
<div data-bbox="98 445 929 485" data-label="Text"><p>라. 주민이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마을만들기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함.</p></div>
<div data-bbox="98 490 929 530" data-label="Text"><p>마. 현재 추진중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 시범사업, 예산·인력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당해 사업의 안정적·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p></div>
<div data-bbox="98 535 929 618" data-label="Text"><p>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결정 의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국토관리 체계를 구축함.</p></div>
<div data-bbox="81 621 183 637"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견제출</p></div>
<div data-bbox="98 643 929 702"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팀, 전화번호 2110-8519, FAX 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98 710 580 727"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p></div>
<div data-bbox="98 733 747 750" data-label="Text"><p>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p></div>
<div data-bbox="117 753 929 791" data-label="Text"><p>※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ct.go.kr">http://www.moct.go.kr</a>)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p></div>
<div data-bbox="305 803 685 813" data-label="Text"><p>~~~~~</p></div>
<div data-bbox="81 822 488 840" data-label="Section-Header"><p>②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6호</p></div>
<div data-bbox="81 843 929 881" data-label="Text"><p>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상호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외 17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p></div>
<div data-bbox="130 886 280 902" data-label="Text"><p>2007년10월 5 일</p></div>
<div data-bbox="266 909 452 926" data-label="Text"><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p></div>
<div data-bbox="480 938 518 953" data-label="Page-Footer"><p>144</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