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세자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납부(수정ㆍ기한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하거나 세무공무원이 
환급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결정을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
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
제3조(성과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주된 업무
수행자를 주기여자, 주기여자 외의 업무수행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제4조(성과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처리 결과 종합소득세 건당 실
적세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분야(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등) 처리 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동일 납세자에 대해 동일 부과사유 또는 동일쟁점에 따라 다수의 과세기간를 결정ㆍ경정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다수의 과세기간 실적세액 
합계액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 동일 과세기간, 동일 납세자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경정청구(환급
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각각을 개별 고지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단순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고지는 1건으로 보아 합산한다.
⑤ 실적세액 산정에 있어 부당환급 추징, 기획점검, 신고내용확인 또는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 종류
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제5조(성과포상금 지급금액) ① 제3조에 해당되는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은 건당 실적세액에 따라 
3백만 원을 한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성과포상금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건당 성과포상금을 기여도에 따
라 배분한다.
③성과포상금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포상금 금액의 50%~200%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포상금 합계는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제6조(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및 지급
정 여부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소득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대
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기여자별로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기간, 동일 부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속 팀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소속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소속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성과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안을 일부 변경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성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③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제8조제5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10조(성과포상금 지급 시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성과포상금 환수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
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년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3.12. 국세청 고시 제2026-11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에 따라 2025.6.15. 
이후 부과ㆍ징수 및 경정청구 세액 감액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고시 제2조제6호에서 규
정하는“부과ㆍ징수 및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가 도래한 경우에는 시행일을“부과ㆍ징수 
및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로 본다.
【종합소득세성과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고시별지제1호서식】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팀  장
과  장
국(서) 장
1. 납세자 인적사항
성
명
납세자번호
2. 업무처리 결과 및 실적세액
업무
구분1)
처리
결과2)
과세
기간
고지일 
등3)
납부기한
납부일4)
실적세액5)
처리절차
완료일6)
특별한 
공로7)
계
(원)
1) ①정기신고, ②경정청구, ③수정ㆍ기한후신고, ④신고내용확인, ⑤기획점검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주택임대 수입금액 점검 포함), ⑥과세자료 처리, ⑦기타
2) ①고지, ②환급신고 세액 감액, ③수정ㆍ기한후신고, ④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일부 인용
3) (고지) 고지서 송달일, (환급신고 세액 감액) 환급 통보일, (수정ㆍ기한후신고) 수정ㆍ기한후
신고일,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일
4) 환급통보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기재하지 않으며, 고지 및 수정ㆍ기한후신고한 경우 납부일
5) 고지한 경우 고지ㆍ납부세액(단, 환급세액 차감 후 고지 결정된 경우 환급세액 차감액을 가산),
환급 신고한 경우 감액한 환급세액, 수정ㆍ기한후신고한 경우 수정ㆍ기한후신고 납부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 처분한 경정청구세액
6)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2조제6호에 해당되는 때
7) ①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 
②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예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 
③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
④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
⑤①~④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환급신고)한 세액을 감액
3. 기여자 명세
구분
인적사항
기여도*
(%)
소 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재
업무수행 당시
주기여자
부기여자
계
100
* 부기여자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하며, 주기여자ㆍ부기여자 합계 기여도는 
100%여야 함
4. 신청의견
○(특별한 공로에 대해 상술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 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성과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붙임  1. 업무처리(환급검토ㆍ경정청구ㆍ기획점검 등)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2. 고지 및 경정청구 일부 인용의 경우 : 결의서 사본 1부
3. 수정ㆍ기한후신고의 경우 : 수정･기한후신고서 사본 1부
4.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5. 납부내역 전산조회 자료 1부
6.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신청자 : 주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부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지방청장 귀하
* ①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 ②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예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 ③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 ④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
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 ⑤①~④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환급신고)한 세액을 감액 
【종합소득세성과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고시별지제2호서식】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
(원)
연번포상금
신청일
납세자 인적사항
포상금신청자
실적
세액
불복
청구 
여부
포상금지급
검토결과
성명
납세자번호
구분
특별한 
공로*
소속
직급
성명
생년
월일
기여도
(%)
적정
여부
부적정 사유
현재
업무수행 당시
◉국세청고시제2026-9호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으로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세무공무원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국세청장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비거주자ㆍ외
국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에 따른 경정청구
   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사후관리
   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라.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사후점검
   마.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장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아. 본청 국제세원담당관실에서 내려보내는 ‘해외부동산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계획’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자. 「소득세법」 제119조의3 및 「법인세법」 제93조의3에 따른 경정청구
   차. 가목부터 자목과 유사한 국제조세 분야 기획점검 업무
  3.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가. 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여 과세한 경우
   다.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라. 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
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위법ㆍ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4. “실적세액” 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처리한 회계연도의 세수 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
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하며, 과
태료는 제외한다.
  5.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 결과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또는 환급 통지서가 송달 완료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
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
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
제3조(지급대상) ① 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세무공무원에게 성
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재산세과에서 국제조세 분야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2.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법인세과, 재산세과, 재산법인세과, 소득세과, 세원관리과에서 국제조세 
분야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주된 업
무수행자를 주기여자, 주기여자 외의 업무수행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제4조(지급금액) ①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한 결과 제3조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공
무원에게 그 실적세액(최소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되,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50%~200%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별 성과포상금 한도는 300만 원으로 한다.
③ 성과포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주기여자 및 부기여자에게 배분한다.
④ 세무공무원의 인당 연간 성과포상금 지급 한도는 2천만 원으로 한다.
⑤ 동일 납세자에 대해 동일 부과사유 또는 동일 쟁점에 대한 다수의 과세연도를 결정ㆍ경정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 실적세액 합계액을 건별 실적세액으로 보아 성과포상금을 계산한
다.
⑥ 동일한 부과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고시에 따라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세액으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한다.
1. 결의서를 작성하고 부과통보를 완료하여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후 납부기한 내 완납한 
금액
2. 국세를 부과할 것을 미리 인지한 납세자가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 수정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완납한 금액
3.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세액 전액,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청구세액에서 일부 인용된 세
액을 차감한 금액
⑧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에는 과세자료 파생 금액은 제외한다. 
제5조(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
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과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법인세과,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세원관리과 법인
팀 소속 세무공무원의 경우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신청
2.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소득세과, 재산세과, 재산법인세과 재산팀, 
세원관리과 소득팀, 세원관리과 재산팀 소속 세무공무원의 경우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신청
②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및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
를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성과포상금 신
청명세서)과 함께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때가 속하는 분기의 마지
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세원담당관, 역외정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
관, 상호합의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국제세원담당관이 그 직무
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3. 제4조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소속 팀장 1명을 간사로 둔다.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 본인이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지급
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성과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안을 일부 변경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성
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④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제7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의 마지막 달의 말
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확정된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성과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성과포상금 환수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
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 3. 12. 국세청 고시 제2026-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에 따라 2025. 6. 15. 
이후 부과ㆍ징수하거나 경정청구 감액한 세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제2조제5호에 따른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
된 때에는 이 고시 시행일을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로 보아 제6조를 적용
한다.
【별지제1호서식】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1. 납세자 인적사항
상
호
(
성명)
㈜납세
사업자번호
( 주민번호)
123-45-67890
2.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다른 포상금 등 수령액:
원)
구 분
□
✓본청시달  □자체선정 
□경정청구  □과세자료
세 목
법인세
선정일1)
25.08.11.
처리절차
완료일2)
26.03.03.
선정사유
xxxxxxxxxx 누락 혐의 점검 계획
1) 본청시달일, 자체선정일, 경정청구일  
2)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날
3. 업무처리 결과 및 실적세액
처리
결과1)
과세
기간
고지일 
등2)
납부일3)
불복청구
특별한
공로4)
실적세액5)
만료일청구일결정일청구결과
①
’23-’24 ’25.11.03. ’25.12.01. ’00.00.00.’00.00.00.’00.00.00. 기각
⑤
25,000,000
계
25,000,000
(원)
1) ①고지 ②수정신고 ③기한후신고 ④경정청구 거부처분 또는 일부인용
2) (고지)고지서 송달일, (환급세액 차감 후 환급)환급통보일,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수정신
고일또는 기한후신고일, (경정청구 거부처분)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일
3) 환급통보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기재하지 않으며 고지 및 수정(기한후)신고한 경우 
완납일
4) ①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
②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예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여 과세
③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
④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
⑤①~④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위법･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
5) 고지한 경우 고지금액(단, 환급세액 차감 후 고지한 경우 환급세액 차감액을 가산), 환급한 
경우환급세액 차감액, 수정신고 한 경우 수정신고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처분한 
경정청구세액
4. 기여자 명세
구분
인적사항
기여도*
(%)
기여 내용
(기타 공적)
업무수행
당시소속
현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주기여자
○○청 
성실 법인
강남
세무서
7
김국세
85.03.03.
100
부기여자
*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합계 기여도가 100%이 되도록 기재
5. 신청의견
○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제5조 제1항에
따라 성과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점검 및 경정청구 등 검토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2. 고지 및 경정청구 일부인용의 경우 : 결의서 사본 1부
3.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의 경우 :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 사본 1부
4.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5. 납부내역 전산조회 자료 1부
6. 그 밖에 특별한 공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
.
.
.
신청인 : 주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부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팀장 또는 과장)
소속           직급     성명         (인)
○○지방국세청장귀하
【별지제2호서식】
성과포상금 신청 명세서(○○청, ’26.1분기)
(원)
순위
포상금
신청일
포상금신청자
납세자 인적사항
대상 업무 및 처리결과
불복청구
포상금지급 검토 결과
업무수행
당시 소속직급/성명
생년
월일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업무
구분
세목
고지일
등
납부일
실적세액청구
여부
기간만료
여부
불복절차
종료여부
적정
여부
부적정사유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2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진주시청
좌동
나. 대표자성명
사장직무대행이상욱
사장직무대행조경숙
시장조규일
좌동
다.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경상남도진주시동지로155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359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4,692.00㎡
4,665.00㎡
감27.00㎡
다. 대지면적
4,692.00㎡
4,665.00㎡
감27.00㎡
라. 연면적
9,138.08㎡
좌동
마. 건폐율
28.77%
28.94%
증0.17%
바. 용적률
162.43%
163.37%
증0.94%
사.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140세대
(영구104세대, 국민36세대)
좌동
아. 구
조
벽식/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동
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6. 06
좌동
  4. 사업비 : 17,680,681천원 (주택도시기금 2,212,214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2,825,660천원)
  5.「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지역본부(055-210-850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함
◉질병관리청공고제2026-11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지자체와의 공동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
의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234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의3)
나. 공동격리의 대상 요건·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여 과도한 격리 조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
호하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현장 혼선을 방지(안 별표 2)
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예
방접종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 서로 연계하여 통합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1조의4 및 제22조의3)
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연계가능 목록에 장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사망에 대한 보완적 감
시체계의 안정적인 자료 연계 기반 구축(안 제22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25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6-23호
조경천 
펌프장
전주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
환경
개선
용수
16,200
2026년 03월 01일부터
2031년 02월 28일까지
(60개월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4호
　「2026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26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2026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구분
호선
구간
통신국사교체
국도39호선등5개노선
고양시덕양구대자동316-15 등
자가망전환
국도3호선등12개노선
광주시곤지암읍봉현리~ 초월읍대쌍령리등
감응신호
국도39호선등3개노선
평택시현덕면인광리~ 현덕면권관리등
   □ 위치도
◦노후통신국사교체
◦국도ITS 자가망전환
◦감응신호(평택시)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ITS 신규구축
  
사업내용
시스템내역
사업위치
종류
수량
통신국사교체
통신국사
5개소
국도39호선등5개노선
자가망전환
자가망
52km
국도3호선등12개노선
감응신호구축
감응신호
16개교차로
국도39호선등3개노선
  
나. 시행 방법
   □ 입찰방법
    ◦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구매)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
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신규 구축 도로․교통현황조사
   □ 내용년수 초과된 노후 ITS 설비 교체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조사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6. 사업시행기간
   □ 2026년 3월 ～ 2026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 5,69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 국비 5,134 백만원(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건설비, 1736-304-420)
    ◦ 지방비 557 백만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7호
　"서천 도둔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연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시행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서천 도둔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 충청남도 서천군 도둔리 연안 일원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사업지구 주변 일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해안 이용성 및 안전성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나. 사업내용 : 호안보강 1,868m, 갯벌진입로 1식, 친수시설 1식 등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4. 총공사비 : 27,863백만원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41-660-7697)
◉농촌진흥청공고제2026-55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
하여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후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치유농업 관련 
업무 종사경력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치유농업 관련 석사·박사 학
위 취득자를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포함하며,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위 취득 인정학과
에 “치유농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치유농업 관련 업무, 종사경력, 석·박사 논문 및 관련학
과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여 응시자격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xᆞ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pjy5831@korea.kr
  - 팩스: (063) 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 (063) 238-0453~0454, 팩
스(063) 238-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26-54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교육과목의 명칭을 정비하고 교육과목 간 이론 및 실습시간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려는 것임.
이에 따라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과목 중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ㆍ재활”의 명칭을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ㆍ신체 건강 및 재활”로 변경하고, 총 교육시간(124시간)은 유지하면서 교
육과목 간 이론 및 실습시간의 배분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
단체의 경우 기관xᆞ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pjy5831@korea.kr
  - 팩스: (063) 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 (063) 238-0453~0454, 팩
스(063) 238-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공고 제2026-41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제11호 태풍「힌남노」재해복
구사업으로 추진하는 「냉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인가 및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경상북도지사
               냉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 냉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북도지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사 업 기간
  사 업명         위   치            착공일            준공일               사업량            비고
                               (예정일)          (예정일)

              포항시 남구                                         하천정비 L=6.91㎞ 및
    냉천     청림동, 동촌동, 인덕동                                   교량개체 2개소(냉천교, 인덕교)
                             2023. 5. 23.   2028. 2. 28.
 재해복구사업 오천읍 원리, 용덕리, 문덕리,                                     가설교량 1개소 설치
           용산리, 문충리, 갈평리                                       (1,028,281㎡)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예정일 : 2023. 5. 23.
나. 사업 준공예정일 : 2028. 2. 28.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9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번호                                                                               권리의 종류 고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및 내용
                                   (㎡)          (㎡)      명칭              명칭

68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37     천    1,161         1,161    국       건설교통부

69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30     답     128           128     국        재무부

70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27     천    1,223         1,223    국       건설교통부

71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28     천     327           327     공       경상북도

72    포항시 남구 청림동    900-2    천    49,278        48,183   국        환경부

73    포항시 남구 동촌동   1050-2    천    6,563         6,563    국        건설부

74    포항시 남구 동촌동   1050-29   천    1,235         1,235    국        건설부

75    포항시 남구 동촌동   1050-30   천     20            20      국        환경부

76    포항시 남구 동촌동   1050-31   천     791           23      국        건설부

77    포항시 남구 동촌동   1050-26   천    5,543         5,543    국        건설부

78    포항시 남구 동촌동    651-3    천     760           61      국        건설부

79    포항시 남구 동촌동    651-2    천    1,994         1,994    국        건설부

80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2    천     690           690     국        건설부

81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33    천    1,165         1,165    국        건설부

82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8-10    천    10,195        10,195   국        건설부

83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7-11    구     67             8      국        건설부

84    포항시 남구 인덕동    367-8    구     495           495     국        건설부

85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7      천     873           873     국        건설부

86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8-2    천    2,691         2,691    국        환경부

87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8-3    천     995           297     국        건설부

88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5      천     740           740     국        건설부

89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6      천    1,398         1,398    국        건설부

90    포항시 남구 인덕동    135-6    천     166           50      국        건설부

91    포항시 남구 인덕동    135-5    천     214           56      국        건설부

92    포항시 남구 인덕동    135-3    천     24            24      국        환경부

93    포항시 남구 인덕동    135-4    천     97            97      국        환경부

94    포항시 남구 인덕동    135-7    천     77            32      국        건설부

95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2-2    천    1,384         1,384    국        건설부

96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3      천    2,063         2,063    국        건설부

97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4      천    1,431         1,431    국        건설부

98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2-3    천     778           254     국        건설부

99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1-3    천    1,315         1,315    국        환경부

100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1-4    천     526           151     국        건설부

101   포항시 남구 인덕동    100      천    1,028         1,028    국        환경부

102   포항시 남구 인덕동    99-1     천    1,408         1,408    국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