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9호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서부경남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0년 12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가. 대상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및 전라북도 남
원시
나. 대상시설 : 9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 서부경남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방류수수질기준(mg/L)
                     시설용량
 지역명        처리                      BOD                   T-P
                     (천㎥/일)                                               적용 기간
           시설명                현행          강화         현행        강화
           진주         190     4.5         4.5        0.30     0.270   ‘21.1.1.~’35.12.31
진 주 시      문산         7.1     4.5         4.5        0.30     0.255   ‘21.1.1.~’35.12.31
           대곡         1.9     4.5         4.5        0.30      0.30   ‘21.1.1.~’35.12.31
           운봉         0.8     4.0         4.0        0.30      0.30   ‘21.1.1.~’35.12.31
남 원 시
           인월         1.0     4.0         4.0        0.30      0.30   ‘21.1.1.~’35.12.31
           의령         4.0     4.5         4.5        0.30      0.30   ‘21.1.1.~’35.12.31
의 령 군
           부림         1.0     4.0         4.0        0.30     0.30    ‘21.1.1.~’35.12.31
           가야         6.8     4.0         4.0        0.30    0.270    ‘21.1.1.~’35.12.31
함 안 군      대산         0.6     3.0         3.0        0.30     0.30    ‘21.1.1.~’35.12.31
           군북         0.7     3.0         3.0        0.30     0.30    ‘21.1.1.~’35.12.31
창 녕 군      창녕         6.0     4.5         4.5        0.30    0.270    ‘21.1.1.~’35.12.31
산 청 군      산청         2.8     4.0         4.0        0.30     0.30    ‘21.1.1.~’35.12.31
           함양         9.6     3.0         3.0        0.30    0.270    ‘21.1.1.~’35.12.31
함 양 군      안의         0.9     4.0         4.0        0.30     0.30    ‘21.1.1.~’35.12.31
           수동         0.8     4.0         4.0        0.30     0.30    ‘21.1.1.~’35.12.31
           거창         14.0    6.0         6.0        0.50    0.450    ‘21.1.1.~’35.12.31
거 창 군      가조         5.5     3.0         3.0        0.50    0.450    ‘21.1.1.~’35.12.31
          위천          0.5     5.0         5.0        0.50     0.50    ‘21.1.1.~’35.12.31
          합천          5.0     4.0         4.0        0.50    0.450    ‘21.1.1.~’35.12.31
합 천 군    초계적중         1.4     5.0         5.0        0.50     0.50    ‘21.1.1.~’35.12.31
          삼가          0.9     4.0         4.0        0.30     0.30    ‘21.1.1.~’35.12.31


※ BOD 항목은 기존 방류수수질기준(낙동강청 고시 제2015-2호) 유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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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이용계획도




6.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ㅇ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의 균형개발 및 쾌적하고 친환경산업단지 조성하여 지
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장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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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산업단지 내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국내
복귀기업 전용단지 지정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
업단(063-450-905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10.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 변경
 ㅇ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대신 유치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산입법시행령 제7조제
2항, ‘14.12 개정)
 ㅇ 기 계획한 유치업종(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및 부품 등 7개 업종) 외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구 분               공급면적(㎡)                 비율(%)     증감      비 고
           합 계               8,540,740.4              100.0     -
          자동차부품      2,673,251.8                       31.3     -
       일반기계 및 부품     785,748.1                          9.2     -
          조선기자재      486,822.2                          5.7     -
        고부가가치식품      896,777.7                         10.5     -
        신소재‧나노융합     1,776,474.0                       20.8     -
         RFT(핵융합)    708,881.5                          8.3     -
         신재생에너지      1,212,785.1                       14.2     -

 ㅇ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전용단지 면적은 330,000㎡하며, 위치표기는 생략하여 필요시 탄력적으
로 운영
   ※ ICT 융복합, 1‧2‧3차산업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미래 유망업종 추가(‘17.7월)
 ㅇ 장기임대산업용지(국내복귀기업 용지 포함)는 당초 공급면적을 유지하되, 위치표기는 생략하여
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장기임대산업용지 공급면적 : 2,000,000㎡(10.8%)

           구 분                       내 용                            비 고
                     - 대상 : 산업·연구시설용지
          장기 임대
                     - 면적 : 2,000,000㎡(유지)
          용지 계획
                     - 위치 : (생략)

   ※ 단, 연구시설용지 임대공급은 2공구 연구시설용지(267,100㎡, 연구-7) 면적 범위 내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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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관 및 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ㅇ 문화시설계획‧공원‧녹지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                    비 고
             총 계                                   164                              3,857,180
                   계                               43                               3,732,034
              소 계                                  20                               2,749,368
                   근린공원                            10                               2,450,242
                   체육공원                            3                                   276,418
  공원     공원
                  어린이공원                            2                                    8,313
  및
  녹지
                   소 공 원                           5                                    14,395
              소 계                                  23                                  982,666
                   완충녹지                            17                                  482,529
         녹지        경관녹지                            2                                   340,365
                   연결녹지                            4                                   159,772
                   계                               121                                 125,146
  기타          광        장                           120                                  60,312
              문화센터                                 1                                    64,834

12.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ㅇ 도로시설계획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14      128,502 2,601,061.5   118       51,815 1,428,963    46    18,150 376,300    150   58,537 684,717


       소계     314      128,502 2,489,980.0   118       51,815 1,428,963    46    18,150 376,300    150   58,537 684,717


       광로      2        4,832   193,280.0     -          -            -    -       -        -       2    4,832 193,280


       대로     42       39,388 1,307,097.0     22       22,412 809,797      1     5,493 175,776      19   11,483 321,524


       중로     71       36,653   764,678.0     34       24,246 566,166      37    12,407 198,512     -      -       -


       소로     199      47,629   224,925.0     62        5,157    53,000    8      250     2,012    129   42,222 169,913


       기타      -           -    111,081.5                                       도로모퉁이 등




  [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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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ㅇ 새만금개발의 통합성과 실천력을 확보하는 상위지침계획으로서 수립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
구상 및 실천계획」에 부합되는 산업단지 조성
 ㅇ 환황해 경제권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내부화하기 위하여 환황해권의 전략적 거점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장기반 구축
 ㅇ 저탄소‧친환경 녹색 성장전략에 고용창출이 융합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나. 필요성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가. 시행기간 : 2008년 ~ 2023년(변경없음)
 나.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조성기간 (년 )           구성비     목표
       구 분            규 모 (㎡)                                               비고
                                       매립         조성        (%)    년도

          계          18,495,346.0      2008 ~ 2023         100.0   2023
       1단계           10,080,025.0      2008 ~ 2023         54.50   2023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5단계                41,198.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6단계               528,767.0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7단계          8,971,864.6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2단계            8,415,321.0      2011 ~ 2023         45.5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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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총괄표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업시설용지                 73,297.1
           공공시설       열공급설비용지          162,180.7
  1-1단계
            용지       환경기초시설용지            5,559.9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215,036.1
                 가스공급설비                  6,776.0
  1-2단계
                  지원시설                   9,136.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17,250.1
  1-3단계
                    소계                  17,250.1
                 산업시설용지                 23,142.0
  1-4단계           지원시설                  25,817.1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1,198.1
  1-5단계
                    소계                  41,198.1
                 산업시설용지                489,312.0
                 연구시설용지                 38,004.0
  1-6단계
                 지원시설용지                  1,451.0
                    소계                 528,767.0
                합 계                  1,10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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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단 계            구 분               면 적 ( )         비 고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설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1.0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가스-1      17,250.1       한국가스공사
 1-3단계
                    소계                17,250.1
                            산8-3      19,834.7         이씨스
           산업시설용지
                            산39-1      3,307.3          ECS
                          지원시설1①-1     2,132.2
                          지원시설1①-2     2,088.9
                          지원시설1②-4     1,728.6
                          지원시설1③-1     2,033.8
                          지원시설1③-2     2,100.3
 1-4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④-1     2,360.2
                          지원시설1④-2     2,433.0
                          지원시설1⑤-1     3,248.4
                          지원시설1⑤-2     3,209.6
                          지원시설1⑤-3     3,202.3
                          지원시설1⑨-3     1,279.8
                    소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8-3      41,198.1        참플랜트
 1-5단계
                    소계                41,198.1
                            산1-1      66,017.6       네모이엔지
                            산1-2      76,020.0      레나인터네셔널
                            산1-4       3,520.0       테크원에너지
                            산1-5      16,380.0       테크원에너지
                            산2-1      65,998.6         다스코
                            산2-2         8,143.7       쏠에코
           산업시설용지
                            산2-4      24,858.9         쏠에코
 1-6단계                       산3       99,174.1       에디슨모터스
                          산4-1        52,536.1        이삭특장차
                          산38-2       32,952.5        풍림파마텍
                          산44-4       20,514.2        세미LED
                          산48-1       23,196.3        동호코스모
                          연7-1        16,987.1         건기품
           연구시설용지
                          연7-2        21,016.9         KTL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3        1,451.0
                   소   계             528,767.0
                                     1,108,160.
              합    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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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7. 변경 사유
 ㅇ 산업단지 내 기업민원 해결을 위한 일부준공 추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9.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
업단(063-450-905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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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14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
급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가. 명    칭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영천댐
  나. 시설용량 : Q=28.5천㎥/일 (생활 7.5천㎥/일, 공업 21.0천㎥/일)
  다. 목표연도 : 2030년
  라. 시설개요

   시설명                    규격                          수량                    비고
  정수시설                 Q=28.5천㎥/일                      1식
  가압시설
                 Q=29.5천㎥/일, H=113m                   1개소
   (도수)

 도·송수관로                D=350~700㎜                   L=11.9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위치                               면적(㎡)
   구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                   -         101,272.0   100,163.0 △1,109.0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정수시설                                  좌동        36,019.0     35,394.0   △625.0
              상정리 933-3 일원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시 남구 동해면
  가압시설                                             3,176.0     3,008.0    △168.0
              도구리 735-5 일원        도구리 735-18 일원
              포항시 남구 동촌동,
  관로시설                                  좌동        62,077.0     61,761.0   △316.0
             일월동, 청림동, 동해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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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개성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현구역
                           - 시점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24-1
 접도구역의                     - 종점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78-1              ( 1.02 ㎞)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변경구역      ㅇ 위치
                           - 시점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24-1
                           - 종점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78-1              ( 1.02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77호선 장좌(우두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
          비고              불량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37호｣로 고시된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와 관련하여「도로
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 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변경없음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원시 마산
                                                           경남              구산면
                                     합포구                           경남
                                                           창원시             내포리,
                                     구산면                           창원시
         일반                거제                              마산합포            석곡리,
 변경              국도5호선              내포리~         432,780           마산합포                 6.4
         국도               ~중강진선                             구              유산리,
                                     창원시                            구
                                                           구산면
                                     마산                            현동
                                                           내포리             창원시
                                    합포구 현동
                                                                               마산
                                                                          합포구 현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 시행기간 변경

                                           414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9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치                       주파수       전력                           변경
 구분     표지명                          부호                                 구역    발사주기                비고
                    (WGS-84)                      (㎒)       (W)                          연월일
                                                                        (M)
                                               2M00L1X     X-band
                                               9375,9410     0.6
변경전
                                               9415,9445   S-band              24시간
       소청도등대        37-45-33.9N        K         3050        0.6                발사       2020.
                                                                        15
       레이더 비콘      124-43-47.2E      (-·-)    2M00L1XXN    X-band             30초 ON,    12.21.
                                               9375,9410     1.0              30초 OFF
변경후
                                               9415,9445   S-band
                                                  3050      0.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6호
                                                  항로표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소등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도색·
                                                  광달거리                          복구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구조·                      목적     비고
                                                   (해리)                        완료일
                                                               높이 (m)
                                                                백·
  홍도     34°32′12.6″N         Fl W                                원형            2020.     항해원     소등복
                                        117         25
  등대     128°43′58.8″E        10s                            콘크리트조·            12. 23.      조     구
                                                                  7.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8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항만보안경비동 및 주차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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