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292
합천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합천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관인
하늘빛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하늘빛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하늘빛유치원물품출납원인
하늘빛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율산유치원공고제2012-26호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2004.05.12. 조례제2964호) 제9조에의하여순천율산유치원
운영위원회위원장의관인을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3일
순천율산유치원장인
○최초사용일자: 2012. 9. 3.
순천율산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합천유치원공고제201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2012년3월1일신설된합천유치원으로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가일부개정됨에따라합
천유치원운영위원회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3일
합천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11월27일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2-1187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이앤디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 정 구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83(백석동)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22호
6. 등록일자 : 2011년 1월 27일
◉태안군공고제2012-912호
                                         무주부동산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태안군수
1. 공고기간 : 2012. 12. 04. ~ 2013. 6. 3.(6개월간)
2. 신 고 처 : 충청남도 태안군청 재무과(041-670-275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637-38번지외 13필지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1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637-38          제방    80
     2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637-39          임야   314
     3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637-40          도로   442
     4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637-41          구거   187
     5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637-42         잡종지    74
     6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30          제방   410
     7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31          구거   303
     8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32          도로  1,227
     9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33          임야  1,115
    10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543-634          전    413
    11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24-4           구거  1,352
    12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52-3           도로  2,004
    13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52-4           전    152
    14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52-5          잡종지   487
                                           142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성일 1970.02.15 남 중 국 경북   상주시 청리면
                     수상리 447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남   거제시
 박일 1960.07.14 남 중 국 어온리 375   하청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명덕 1959.01.04 남 중 국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10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원태란 1988.09.22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5-13 제7조1항1호
 차연 1989.05.23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각남면
                     칠성리 851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금혜 1988.01.11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79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송엽 1991.01.09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754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쓰쟈 2010.02.16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85-1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미정 1993.05.23 여 중 국 경상북도
                     우곡리 310
                             영덕군 남정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학섭 1960.05.28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2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경주시
김순복 1968.02.27 여 중 국 호암리 246   양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인옥 1956.07.28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2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은희 1988.01.13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38-3 제7조1항1호
리지웬 1940.11.20 남 타이완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34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수동 1963.08.16 남 중 국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820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분영 1973.07.03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00
                                         국적법
                                       제7조1항1호
                     부산광역시
전홍연 1984.06.19 여 중 국 남항동3가 57 영도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3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비고
  이충훈 1982-06-06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나길 83-2
  이충민 1978-06-24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나길 83-2
                           49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28호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 제11조제1항, 제18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9조제4항에
따라 2012년 3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대출금리, 상환기준소득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자격요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입생    ▪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 1~7분위이면서
  신청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대상           ▪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및
  자격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요건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신청
  가능 공통 ▪ 협약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에 관한
                     맺은 대학
  대학
  신청
 /대출 공통 ▪신청기간         : ‘12. 12. 4(화)부터 12. 5(수)까지
               ▪대출기간 : ‘12. 12. 6(목)부터 12. 7(금)까지
  기간
 연령 공통 ▪ 만 35세 이하
 제한
 신용 공통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제한
 대 출 공통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한도
               ▪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
 기타 공통 ▪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2012년도 3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3.9%로 한다.
   - 기존의 대출건도 위 금리를 적용(학기별 변동금리)한다.
 상환기준소득
 ○ 2012년도 상환기준소득주1)은 ‘11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연 1,728만원)로 한다.
   - 다만,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한 실제 상환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
   -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주2) - 기준소득주3)) × 상환율(20%)주4)
     주1) 2012년도 발생소득에 대하여 적용
     주2) 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 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자)
     주3) 기준소득 : 총급여 1,728만원은 기준소득 환산시 소득금액 794만원에 해당
     주4) 근거규정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8조제2항
                                      45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 대출신청방법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한다.
 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
 ○ 2012년 3학기 대출금리는 2012년 12월 6일부터 2013년 1학기 대출시작 전까지 적용
 대출제한
 ○ 2012년 학자금 대출시 대출제한 대학(17개교) 소속 학생의 대출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 대출제한대학 선정에 따른 대출한도는 학부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재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대출제한 명목은 등록금만이 대상이며, 생활비는 제외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 내용
                             경동대학교, 세한대학교*(구)대불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4년제                               -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6개교)
  ‘제한대출’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ㅇ 일반대출
     그룹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13개교)
                  전문대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7개교)                              * ‘12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없음
                                                    ㅇ 든든학자금 : 상동
                  4년제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ㅇ 일반대출
                 (3개교) *(구)성민대학교                    - 소득 1~7분위 학생은
  ‘최소대출’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그룹                                             - 소득 8~10분위 학생
    (4개교)         전문대                                  등록금대비 30% 한도
                             성화대학                   * ‘12학년도 신입생에게만
                 (1개교)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없음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12년도 2학년에게도 대출제한 적용)
 기타 공지사항
 ○ 대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3학기 12.5~12.6)과 맞추어 주시
   기 바랍니다.
 ○ 기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6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2-3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오명덕 1984.01.09 남 중 국 서울 중구 오장동 14-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호 1989.05.14 남 중 국 부산 강서구 식만동 40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유홍 1993.07.02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3-4 제7조1항1호
 이석봉 1987.01.11 남 중 국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427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윤경화 1976.04.16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개봉동 162 제7조1항1호
  이강 1982.04.21 남 중 국 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20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걸 1984.04.12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10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군 1989.05.01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2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성걸 1981.04.16 남 중 국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1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애화 1986.01.07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서정동 산 66 제7조1항1호
  우허 1992.11.17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7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남 여수시
 이미연 1996.08.31 여 중 국 두모리 30    남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향선 1989.08.15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연지동 5-3 제7조1항1호
 정금숙 1983.05.21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316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보은군
 최려나 1991.10.05 남 중 국 성족리 177   보은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의성군
 최인수 1955.03.23 남 중 국 이연리 886   단북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춘홍 1981.12.10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7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연옥 1972.11.12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60-1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둘궁 2004.05.21 여 몽 골 전북 남원시 식정동 369 제7조1항1호
 김영희 1965.07.24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44-1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순정 1960.01.29 남 중 국 경남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1
                                          국적법
                                        제7조1항1호
                             47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구분      어항명                위치(육역)                    구역면적(㎡)
                                                     전체 육역 수역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54번지 282㎡,
  울산 북구 정자항 654-1번지 1,526㎡, 654-2번지 360㎡, 654-3번 7,430 6,772 658
                지 1,141㎡, 지적 미등재 3,463㎡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937번지 12,022㎡, 939
      속초시 대포항 번지 4,803㎡, 940번지 6,156.1㎡, 955~964번 95,477 95,477            -
  강원            지 33,257.7㎡ 지적 미등재 39,238.2㎡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286-4번지 15,064㎡, 39,205 17,418 21,787
      강릉시 강릉항 286-5번지     1,604㎡, 지적 미등재 75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1222-10번지 84,990 46,577 38,413
      서천군 홍원항 1,082㎡,
  충남                    지적 미등재 45,495㎡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72번지 10,558 10,558
      보령시 외연도항 9,960㎡,                                                     -
                        472-1번지 598㎡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17번지 14,696 14,696
  전북 부안군 격포항 14,627㎡,                                                      -
                         788-23번지 69㎡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929-88번
                지 6,696㎡, 929-92번지 3,456㎡, 929-103번지
      거제시 지세포항 862㎡, 지적 미등재 14,529㎡                  161,699 66,171 95,528
  경남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40,628㎡(지
                적 미등재)
      사천시 신수항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동 137-5번지 50,989㎡ 50,989 50,989                   -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8,693 18,693
           (남)항 18,693㎡(지적 미등재)                                            -
     소계    10개항                                      503,220 346,834 156,386
3. 관련 현황 및 도면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동·서해어업관리단 어항건설과, 강릉·인천어항사무소 및 관할 시·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02)500-23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행일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제27
조의5제3항ㆍ제29조제2항ㆍ별표 1 및 별표 2 각 비고 제3호다목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52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1. 개정이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통해 감리수행 사실이 확인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을 경력으로 신
   고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경력으로 인정하여 현행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간소화(제40조제1항)
    ㅇ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에 첨부하는 서류가 일부 중복
     되고 있으나, 각 신고마다 동일한 첨부서류를 따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
    ㅇ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통해 감리수행 사실이 확인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을 경력으로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신고 간소화
3. 기타 사항
   개정고시의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법령, 고시/공고.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4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
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설계․감리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업체의 PQ용역에 대한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유사용
   역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별지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설계업자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 완화(별표 1)
    ㅇ 현재 설계용역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은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최근 5년간 누계실적에 따
     라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업체에게 불리하여 개선요구가 빈발
    ㅇ 누계실적평가 최고점수 기준을 250%이상에서 150%이상으로 일정수준 완화하고, 실적금액과
     더불어 실적건수를 병행하여 평가함으로써 중소업체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
  나. 감리업자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 완화(별표 2)
    ㅇ 현행 감리용역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은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최근 3년간 누계실적
     에 따라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감리업체의 실적저하에 따라 PQ평가시
     적격대상업체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문제 발생
    ㅇ 누계실적평가 최고점수 기준을 250%이상에서 150%이상으로 일정수준 완화하여, 입찰 참여기
     회를 확대
                               53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2-36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취득
 서숙희 1947.06.20 여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1가 70         2002.01.17
 안창석 1945.11.19 남 캐 나 다 강원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471 2002.04.04
 송종례 1947.07.06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60        1970.06.12
 최용기 1939.04.15 남 캐 나 다 경기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87 2000.02.02
 이기춘 1931.03.23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65 1991.05.15
 김선화 1985.11.11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림동 44           2007.11.11
 박수철 1947.02.22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신사동 118-7       1993.03.16
 김연옥 1942.06.03 여 미 국 경상남도
                        129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987.08.30
 배중강 1936.09.11 남 미 국 경상남도
                        25-64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1978.06.30
 배정옥 1944.02.25 여 미 국 경상남도
                        25-64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2004.04.16
 박성남 1940.12.15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01        2010.05.06
 강성진 1946.09.20 남 미 국 전라북도
                        321-1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1980.09.26
 김옥남 1946.05.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1978.04.07
 이영자 1935.10.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1991.05.13
 김용철 1940.01.07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6-256 1993.06.04
 박병관 1942.05.09 남 미 국 충북 제천시 신월동 297         2003.06.19
 윤형원 1938.05.1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가회동 1-137       2008.08.20
 김교숙 1958.0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70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9.04.09
 박신자 1944.09.07 여 미 국 충청남도
                        동리 139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2007.06.22
 한태수 1947.04.27 남 미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360       1978.11.17
 최추자 1945.02.23 여 미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360       1978.11.17
 박성희 1940.02.03 남 미 국 충남 부여군 외산면 갈산리 364 1983.10.12
 안성택 1938.06.20 남 미 국 경상북도
                        478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2002.01.16
 최정자 1942.12.27 여 미 국 대구 중구 동인동1가 164        2002.10.30
 최길호 1944.01.27 남 미 국 충청북도
                        142-17
                                 보은군 보은읍 용암리 1982.10.08
 김정자 1942.06.03 여 미 국 서울 중구 저동2가 88          1986.08.20
 이가애 1946.12.28 여 미 국 부산 동구 범일동 637          2010.09.15
 이옥자 1939.01.25 여 미 국 부산 서구 암남동 산 7          1994.09.14
                              50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취득
 유귀봉 1946.03.05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12     2004.07.12
 이영희 1947.02.05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12     2006.05.11
 이덕룡 1930.04.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13      2001.03.16
 이봉윤 1938.01.20 여 미 국 인천 중구 전동 13         2007.04.26
 김은주 1947.06.21 여 미 국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1995.11.09
 이혜광 1945.04.0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2가 234     1977.06.08
 엄진애 1945.03.10 남 아르헨티나 서울 중구 순화동 150     1987.12.30
 김영숙 1947.05.05 여 아르헨티나 서울 중구 순화동 150     1987.12.30
 박승자 1933.03.24 여 미 국 서울 중구 순화동 211-1     2005.06.06
 박준연 2010.07.0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20-8 2010.09.08
 강준형 1944.09.11 남 미 국 경기 양주시 회정동 119      1983.09.16
 백정임 1927.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5-17 2008.02.25
 지정백 1942.02.02 남 미 국 대구 달서구 성당동 42       2008.09.24
 신순옥 1936.04.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 중구 공평동 61       2008.06.26
휴블메리 1967.05.14 여 남아프리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1가 1997.08.21
 언미첼               공화국 105-2
 응우옌 1987.03.2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011.07.23
 티쑤옌                    494-23
 임명화 1936.04.15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226-2 2000.07.12
 조부경 1943.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9-5 2009.12.18
 곽종태 1940.08.25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658     1977.08.05
 조병규 1942.01.02 남 미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272     2011.09.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86호
                       국가어항 개발계획(부지이용계획)
  어항기능의 활성화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어항에 대한 부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
고 어촌·어항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부지이용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부지이용계획 재수립(103개항)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2. 어촌관광구역 설정
        구분      어항명            위치(육역)                  구역면적(㎡)
                                                   전체 육역 수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45-4번지
    부산 기장군 대변항 39㎡, 245-5번지 310㎡, 245-8번지 17,418㎡, 19,483 19,483 -
                    지적 미등재 1,716㎡
                                  51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다.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 완화(별표 3)
    ㅇ 현재 주택건설공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은 최근 3년간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
     의 합계에 따라 배점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감리업체의 실적저하에 따라
     PQ평가시 적격대상업체가 일부 소수에게 집중되는 문제 발생
    ㅇ 1,200세대이상 규모의 최고점수 기준을 120만㎡이상에서 100만㎡이상으로 일정수준 완화하여,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
  라. 부실벌점 평가방법 개선(별표 4)
    ㅇ 현행 부실벌점 평가는 최근 3년간의 누계부실벌점을 감점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과
     도하다는 지적
    ㅇ 부실벌점의 평가방법을 최근 3년간의 누계부실벌점 적용방식에서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
     벌점 적용방식으로 개선
  마. 그 밖의 개정사항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요청사항으로 감리업현황 신고서에 첨부서류로 해당공사 감리용역에 대
     한 건축물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고, 공사감리 수행사실확인서에 건축물 높이와
     참여분야 기재항목을 신설(별지서식)
3. 기타 사항
   개정고시의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법령, 고시/공고.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2-230호
 관보 제17898호(2012. 11. 28.) 환경부고시 제2012-228호「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정정전(환경부고시 제2012-228호)           정정후(환경부고시 제2012-230호)  비고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함)에 따라 비점오
 염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 염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
 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
 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함)에 따라 비 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함)에 따라 비
 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 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
 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다.
                                     54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4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3호(2009.4.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17호(2009.10.22),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747호(2011.12.8)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전기분야) 실시계획
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전기분야)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 수도권 동북부 도시전철망 연계수송체계 구축으로 교통편의 제공
    -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 수도권 인구분산에 기여
   ㅇ 내 용(전기설비)
    - 송전설비 2개소 : 마석, 남춘천
    - 변전설비 7개소 : 마석, 남춘천, 대성리, 상천, 가평, 강촌, 춘천
    -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 각 64.2㎞
    - 소내전원설비 : 1식
    - 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 1식
    - 궤도회로 및 전선로 설치(각종) : 1식
    - 자동폐색장치 및 전자연동장치 : 1식
    - 열차무선설비 : 1식
   ㅇ 사업비
    - 당 초 : 2,446억원(전기분야)
    - 변 경 : 2,160억원(전기분야) / 감 286억원
   ㅇ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평군 청평면․가평읍, 춘천시 남선면․신동면․근화동 일원
   ㅇ면 적
    - 편입면적 : 17,003㎡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2009년 4월 21일 ~ 2012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09년 4월 21일 ~ 2013년 12월 31일(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 없음
                                      64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전기사업단(042-607-353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박위니프 2011.08.10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2.08.10 박영주 인지에 의한
레드레몬                리아 영천동 69-24                      국적취득
                        충청남도
유다은 2012.01.05 여 중 국 유송리 98   홍성군 은하면                인지에
                                      2012.08.14 유양조 국적취득의한
이승운 2009.09.13 남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2012.08.14 이광필 인지에 의한
                        원진리 344                       국적취득
                        충청북도
김유신 2006.06.20 남 중 국 미원리 514  청원군 미원면                인지에
                                      2012.08.24 김학경 국적취득의한
배동진 2012.05.28 남 필 리 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012.09.24 배상규 인지에 의한
                        태평동 363                       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10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
환경청 고시 제2012-9호, 2012.10.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평택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구역             공동처리구역지정                비고
                                   당초          변경
     계              -            497,212㎡   507,138.4㎡      -
                  진위일반                                 경기도 평택시
   진위일반           산업단지           497,212㎡   485,964.1㎡ 진위면 청호리
   산업단지                                                 328-1번지
   폐수종말                                                경기도   평택시
   처리시설         LG전자 건축동             -       21,174.3㎡ 진위면 청호리
                                                         19-1번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