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1BL            9,291              1                              9,291
                                                 지포리 149번지 일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철원동송)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동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철원동송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839-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8,047.00               8,135.00               증 88
 다. 대 지 면 적(㎡)                  8,047.00               8,135.00               증 88
 라. 연 면     적(㎡)                5,382.27               좌 동                        -
                      아파트 2개동, 지상 1~8층
 마. 규       모                                          좌 동                        -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4,905,506천원 (주택도시기금 3,535,720천원)
5. 사업기간 : 2017.12 ~ 202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철원군청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241)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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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7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52호「강화 외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강화도 동쪽해안 일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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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5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별첨자료 : 강화 외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고시도면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개별 심의 구역
1구역 ㅇ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허용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11m이하


5구역 ㅇ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준용 할 것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공통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사항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강화 외성 밖의 1~2구역 내 건축물 신축(재·개축 포함)시 강화군의
    색채 및 조경 가이드를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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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2.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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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산시고시제2018-146호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서산시고시 제2017-245호(2017. 12. 29.)로 고시된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을 변경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서 산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 명칭 :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가. 서산시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전력공급 및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로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및 산업발
    전을 도모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다.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로 고용기반의 확충 및 지역 인구증가에 기여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나. 면적 : 165,50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14 ~ 2019년
  - 변경 : 2014 ~ 2021년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53,820     10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D35)            153,820     100.0   전체산업단지면적 중 92.9%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나. 사업시행자 : 씨지앤대산전력(주) 대표 린지앤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별 현황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65,508             100.0
         도시 지 역                165,508             100.0
         전용공업지역                165,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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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2)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도면표시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개소               153,820     -      153,820
                                                                                     15. 07. 08.
               전기공급설비
기정     1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153,820              -      153,820 (서산시고시
                (발전시설)
                                                                                     제2015-158)

마. 공급처리계획 (변경)
1) 용수공급계획 (변경)
 (1) 용수량 산정 (변경없음)

           구     분                      용수량(㎥/일)                                 비 고
           총     계                                   43,727.0
           생활용수                                         65.0
           공업용수                                      43,662.0

 (2) 용수 공급계획 (변경없음)
 ◦ 용수공급계통의 다변화로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하여 당초 대호지(농어촌공사)에서 취수된 용수를
     한화토탈 및 씨텍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 계획을 변경하여 공업용수 중 일부(5,845㎥/일)를 아산만권
     공업용수도 서산시 배분량 내에서 공급받도록 계획

 ◦ 생활용수는 공업용수를 발전소 내 자체처리시설을 거쳐 공급

2)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1) 오·폐수량 및 처리시설 용량 산정 (변경)

                                        발생량(㎥/일)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총     계                      7,377        7,234.6
           폐     수                      7,290          7,164
           오     수                         87           70.6

 (2)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
  - 발전소 운영시 발생되는 오․폐수는 발전설비 내 자체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단지 내 유수지
     및 기존 구거를 거쳐 기존 유수지를 통해 서해로 방류
3) 우수배제계획 (변경없음)
 (1) 사업지구의 우수배제는 1개구역으로 단지내 도로에 매설될 계획 관로와 저류지 및 기존 구거를 거쳐
     기존 유수지를 통해 서해로 방류

   구 분               면적(ha)         우수관                          발생유량                     비        고
   방류구 A              16.21        1@2.0x1.0                    3.602㎥/sec

 (2)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우수에는 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수관로 계획을 고려하여 초기
     우수처리시설인 제조여과시스템 1개소를 설치할 계획

                                          125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3) 사업지구의 우수를 기존 유수지로의 유입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지구내 강우시 원활한
    내수배제 및 홍수예방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잔디블럭, 보도 투수성포장 및 지구내 저류지 1개소(저류
    용량 : 4,090㎥)를 계획

 4)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1) 천연가스 연간 수요량 : 기정 LNG 1,431,384toe/년, 변경 LNG 1,243,044toe/년 [감) 188,340toe/년]
    - 공급방법 : 한국가스공사(KOGAS)와 협의 공급
  (2) 바이오매스(목재펠릿) 연간 수요량(신규) : 467,521ton/년
    - 공급방법 : 북미, 동남아, 오세아니아의 현지공급처로부터 대산항 및 평택항을 통해 수입
  (3) 전력 연간 수요량 : 기정 211,174MWh/년, 변경 278,930MWh/년 [증) 67,756MWh/년]
    - 공급방법 : 발전소 운영시 생산된 전력을 단지 내 전력수요에 이용
 5) 통신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내 통신수요 : 기정 12회선, 변경 18회선 [증) 6회선]
  (2) 공급방법 : KT통신 등과 협의 후 구축 예정
 6)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1) 연간폐기물 발생량 (변경)
    - 기정 : 800.97ton/년(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제외)
    - 변경 : 15,618.50ton/년(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제외)
  (2)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 기정
    -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 폐기물은 폐기물처리계획에 의
     해 위탁 처리할 계획임
   ◦ 변경
    -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 폐기물은 폐기물처리계획에 의
     해 위탁 처리할 계획임.
    - 발생되는 회(바닥재 및 비산재)는 대상지 내 저장시설(사일로)에 저장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바
     닥재 및 비산재는 레미콘, 시멘트 부원료(SiO2)로 재활용 및 매립재로 활용)
9.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사업비 (변경없음) : 총 민간투자비 약 880억원(건축 및 발전설비 비용은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행 내 용                        합      계           비 고
   부지대금              토지매입비, 공장이전보상                       55,000
   조사설계비         지형현황측량, 기술용역설계비, 감리비, 기타                 2,650
    공사 비                 부지조성공사                          15,000
    기  타              관리운영비, 예비비 등                       15,350
    합  계                    -                            88,000

나. 자금조달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달(자기자본 30%, 타인자본 70%)

 ◦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인 씨지앤대산전력(주) 자본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부지대금을
   선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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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없음) : 5번 항목 참조

1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없음)

 ◦ 실수요자(단일기업)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씨지앤대산전력(주) 입주

 ◦ 산업시설용지 153,820㎡ : 전체 사용

14.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 실수요자(단일기업) 민간개발방식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 ｢
                                               동법 시행령｣제27조 및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3조에 의한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계획은 없음

1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 당해 사업부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6호의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가 시행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
                 동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한 처분계획은 없음

1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변경)

 ◦ 1동(층수 : 2층, 건축면적 : 840.896㎡, 연면적 : 1,567.906㎡)
    - 존치 건축물의 용도 변경
 ◦ 기정

      대지위치               지번               명칭               건축물 주구조            건축물 지붕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34-15외 1필지          18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트러스경사지붕
         층수            현재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2층          공장, 공동주택           840.896㎡            1,567.906㎡          8.25m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주18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숙사          697.585㎡       씨지앤대산전력주식회사
   주18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부자재창고              77.805㎡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주18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숙사          792.516㎡              독곶1로 82)
 ◦ 변경

      대지위치               지번               명칭             건축물 주구조         건축물 지붕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34-15외 1필지           18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트러스경사지붕
       층수              현재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2층            공장, 공동주택           840.896㎡          1,567.906㎡      8.25m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주18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씨지앤대산전력주식회사
                                       발전시설
   주18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1,567.906㎡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사무동)
   주18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독곶1로 82)
1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 기존공장(현대스틸산업)은 신규 이전대상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자재 반출 및 잔존 건축물철
   거를 완료하였음

1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 실수요자(단일기업) 민간개발방식으로 실수요자의 입주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토지 등 유·무상귀속 대상 없음

                                        128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항   목    지 점                         개   선 내   용
           -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주변 분석대상 신호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방안 제시(4개소)
                •사업지구 입구 교차로 원활한 차량 진출입 운영방안을 고려한 교통운영계획 재수립
                -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독곶2로)
                   가속차로 설치
                  : 보완전 B=3.3m, L=121m → 보완후 B=3.3m, L=120m, 테이퍼포함
 사업지구              감속차로 설치 : B=3.0m, L=46m, 테이퍼 포함
  외부       ◯
           A    - 사업지구 진출 우회전 차로 확보 : B=3.5m, L=39m, 테이퍼 포함
                - 서측 접근부 현황 정지선 이설 : 변경전 L=18m → 변경후 L=14m, 유턴차로 포함
                - 보도, 자전거 도로 추가설치 : 변경전 L=12.5m → 변경후 L=9.0m
                - 유도선 및 노면표시 설치
                - 횡단보도 이전설치 : 동측접근부 → 서측접근부
                - 회전반경 확보 : 변경전 R=8.0~12.0 → 변경후 R=12.0m
                •사업지구 내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폭원별 순환형가로망 운영계획 수립
                - 내부도로Ⅰ : 보완전 B=12.0m → 보완후 B=13.0m~17.5m, 왕복2차로 설치
                - 내부도로Ⅱ : 보완전 B=8.0m → 보완후 B=8.5~10.0m, 왕복2차로 설치
           ◯
           B    - 내부도로Ⅲ : 보완전 B=6.5m → 보완후 B=7.0m, 왕복2차로 설치
                •사업지구내 주요도로 기능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고려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사업지구           -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기준 : 사업지구 내부 교차로 영향권 및 회전구간
  내부              ※ 교차로 영향권 :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으로부터 20m 구간
                •공업용지 남서측 동측접근부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교차로 정형화계획 수립 및
           가
           ◯
                 고원식교차로 설치
                •사업지구 내부연결로(곡선)구간 교통안전 및 교통운영을 고려한 적정 회전반경 확보
           -
                - 회전반경 R=8.0m확보
                •사업지구 내부 보행동선 연계방안 재수립
                - 내부도로Ⅰ : 보완전 양측보도(B=2.0m) → 보완후 양측보도(B=2.0~3.0m) 설치
           -
                - 내부도로Ⅱ : 보완전 편측보도(B=1.5m) → 보완후 편측보도(B=1.5~3.0m) 설치
                - 내부도로Ⅲ : 보차겸용 설치
 대중교통      나
           ◯    •지원시설용지와 휴게 및 체육시설용지 사이에 보행자도로(B=4.0m, L=76.5m)을 확보
  자전거
                •사업지구 내부 횡단보도 설치
 및 보행      -
                - 보완전 횡단보도(10개소) → 보완후 험프식 횡단보도(9개소, 고원식교차로 포함)
                •독곶2로와 연계한 사업지 진출입구 내부도로Ⅰ 주차장구간 편측 자전거보도 설치
           -
                  B=1.5m, L=30m
           -    •사업지구 주차장 부지내 자전거 주차장설치(1개소)
                •사업지구내 부설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 주차계획대수 : 31면(확장형 : 10면, 장애우 : 2면 포함)
 주   차     -                  (주차장 면적 5%설치, 방문자전용)
                •향후 지원시설용지 건축계획 수립시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 이상의 주차계획 수립예정
                - 주차수요대수 : 41면(누적주차대수법, 2028년 기준)
                •사업지구 내부 및 사업지구 입구 교차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이미지험프 설치(8개소)
                - 갈매기표지판 설치(3개소)
 교통안전           -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설치(6개소)
           -
 및 기타           - 좌·우로 굽은도로 주의표지판 설치(2개소)
                - 우좌로 이중굽은도로 주의표지판 설치(1개소)
                - 자전거 횡단도(2개소) 및 자전거횡단 지시표지판(2개소) 설치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관련기관(서산경찰서) 협의후 설치


                                132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2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변경없음)

 ◦ 해당없음
23.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변경없음)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면적(㎡)
          지역·지구등 명칭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65,508                 165,508
         일반산업단지                       50 일원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변경)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
     1)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2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과 동일
     2)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변경없음)
       -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 [녹지, 전기공급설비]
      ◦ 명칭 (변경없음)

       -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사업

     (3) 규모 및 면적(변경없음) : 「21. 나호 도시계획시설」 규모와 동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동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기간과 동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변경없음) :
          산업단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참조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2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 기업지원과(☎041-660-235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면   리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계                             166,030   165,508
                                                                           하나 생명
 1            634    15   장    144,320    144,073                                   서울특별시 중구
                                                                 충청남도      보험 주식
      대   독                                             씨지앤                         서소문로 89-31
 2            634    16   장    17,055     16,780                  서산시       회사                    근저당
      산   곶                                             대산전력
                                                                  대산읍                 서울특별시      (공동담보)
      읍   리                                             주식회사
 3            634    17   장     4,655      4,655                 독곶1로 82   하나 은행     중구 을지로35
                                                                                      (을지로1가)

                                                        133
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8-5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와
묘목(접․삽수 및 버섯종균)의 해당수종과 버섯종균의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하여 개정한다.
   2018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산림용 종자·묘목
1. 산림용 종자(접․삽수) 및 묘목
 가래나무, 가시나무류(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곰
 솔, 구상나무, 구실잣밤나무, 노각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다릅나무, 동백나무, 들메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마가목,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산벚나무,
 세로티나벚나무), 분비나무, 산수유, 산초나무, 삼나무, 소나무, 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류(오리나무, 두메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음나
 무, 잎갈나무류(잎갈나무, 일본잎갈나무, 종간 교잡종),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참나무류(상수리나
 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루브라참나무), 층층나무, 테다소나무, 편백,
 포플러류(이태리포플러, 황철나무, 사시나무, 현사시나무, 종간 교잡종), 피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
 화백, 황벽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다만, 고시 수종 중 종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버섯 종균
 표고버섯종균, 원목재배용 목이버섯종균, 원목재배용 팽이버섯종균
3.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8-54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23         NJ52-10-23-023          공익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34         NJ52-10-23-034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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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3호                        관          보                  2018. 6. 26.(화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55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8년 6월 2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대부073         NJ52-9-24-073           공익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23         NJ52-10-23-023          공익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34         NJ52-10-23-034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2         NJ52-13-11-062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원주046         NJ52-10-15-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17         NJ52-10-10-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봉평018         NJ52-10-10-01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84         NJ52-13-18-08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청양094         NJ52-13-18-09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019         NJ52-13-24-01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020         NJ52-13-24-02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029         NJ52-13-24-02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030         NJ52-13-24-03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15         NJ52-13-25-01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24         NJ52-13-25-02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25         NJ52-13-25-025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33         NJ52-13-25-03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34         NJ52-13-25-03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42         NJ52-13-25-04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부여군        한산043         NJ52-13-25-043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62         NJ52-13-11-06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왜관078          NI52-2-3-07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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