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8-1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하는 공군본부와 ｢풍향감지기 등 17종 구매｣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
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지텍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64번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1호
「지방자치단체 재산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 소유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과 물품이 동일 법령내 공유재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
 분권을 맞이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법률의 체계화·전문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분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심의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강화(제13조)
  - 지자체에서 실제 심의·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함
 나. 지자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해당 지방재산의 취득·교환 시 신고 의무규정 마련(제19조)
  - 위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연체료·변상금 징수근거를 마련함
                                   129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다. 지방재산기금 설치(제22조)
  - 지방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지방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산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라. 지방재산정책협의회 신설(제23조)
  - 지방재산의 주요 정책방향, 법령·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지방재산정책협의회’를
     신설함
 마. 소액 사용·대부료의 일시 통합 부과·징수 근거 마련(제27조,제37조)
  - 소액의 사용·대부료에 대하여 일시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제39조)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해소를 위해 상호 점유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사. 위탁개발 완료 후 사업결과에 대한 공개제도 근거 마련(제50조)
  - 일반재산 위탁개발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토록 근거를 마련함
 아. 지방재산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제77조)
  - 지방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설치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함
 자. 일반재산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의 연체료·변상금 징수권한 근거 마련(제2조,제80조,제81조)
  - 위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연체료·변상금 징수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2호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정(안) 입법예고
                                    130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 제정이유
 자치단체 소유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과 물품이 동일 법령내 공유재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
 분권을 맞이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법률의 체계화·전문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분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교환 규정 완화(제15조)
  - 현재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물품과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나. 불용품 매각방법의 명확화(제33조)
  - 불용품 매각 원칙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하고 세부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다. 불용품의 양여 규정 명확화(제35조)
  - 불용품을 양여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양여대상 등 세부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와이어식 앵카판을 장착한 하상보호
용 스톤네트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와이어식 앵카판을 장착한 하상보호용 스톤네트 기술
 ○ 지정번호 : 제85-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석송(대표:석송희)
      법인등록번호                           150111-*******
      소 재 지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A동 1028호(인덕원 IT밸리)

                                     131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3. 신기술 내용(범위)
 ○ 돌기형 사각 와샤를 사용한 자연석 이탈 방지 기술
 ○ 와이어 앵커판을 장착한 스톤네트 제작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호
 관보 제19170호(2018.1.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9호(방재신기술�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
재신기술로 지정된 “강재거더에 도 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가
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단면보강재 설교량의 강재거더에 프리플
를 사용하여 보강력을 유지시키는 렉션 도입 후 단면보강재 L
                                               관보 제19170호(2018.1.9.)
가설교량 및 그 제작방법”에 대하 형강을 사용하여 보강력을 유
                                               157쪽, 위에서 1~2번째 행
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 지시키는 제작방법”에 대하여
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
합니다.                       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 I형강을 거더 하부에 별도의 긴 ◦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I형
장 장치 없이 하부에서 상부방향으 강의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
로    압력을      가해   프리스트레스 와 웹(web)의 경계부에 단면
(Prestress)를 도입하는 기술.      보강재 L형강을 부착하는 기
◦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I형강의 술
                                               관보 제19170호(2018.1.9.)
상부 또는 하부플랜지와 웹(Web)
                                               158쪽, 위에서 10~14번째 행
의 경계부에 단면보강재를 부착하
는 기술.
◦ 프리스트레스력 및 보강재가 도
입된 I형강을 현장 조립하여 급속
시공이 가능한 기술.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
                                               관보 제19170호(2018.1.9.)
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
                                                158쪽, 위에서 17번째 행
참조                         행령 제52조 참조

                                 132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호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사무기구를 두는 경우 필요시 재

 정개혁과 관련한 사무는 해당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구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 등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

      조제3항)
나.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은 소관사무 중 재정개혁에 관련한 사무를 해당 특별위원회 지원

      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4항)

다. 운영세칙 규정 대상을 세분화하여 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기구 등을 포함하도
      록 명확히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기획재정담당관,          전화    (02)2100-3204   팩스   (02)   2100-3226,   이메일

 hyeongj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 전자우편 : hyeongjae@korea.kr
  - 팩스 : 02-2100-32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2-2100-3204, 팩스 02-2100-3226)
 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전화 02-397-2083, 팩스 02-397-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35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32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
재신기술로지정된“강재거더에도
입된프리스트레스력을단면보강재
를사용하여보강력을유지시키는
가설교량및그제작방법”에대하
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
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
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가
설교량의강재거더에프리플
렉션도입후단면보강재L
형강을사용하여보강력을유
지시키는제작방법”에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
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관보제19170호(2018.1.9.)
157쪽, 위에서1~2번째행
◦I형강을거더하부에별도의긴
장장치없이하부에서상부방향으
로
압력을
가해
프리스트레스
(Prestress)를도입하는기술.
◦프리스트레스가도입된I형강의
상부
또는
하부플랜지와
웹(Web)
의경계부에단면보강재를부착하
는기술.
◦프리스트레스력및보강재가도
입된I형강을현장조립하여급속
시공이가능한기술.
◦프리플렉션이도입된I형
강의상부또는하부플랜지
와웹(web)의경계부에단면
보강재L형강을부착하는기
술
관보제19170호(2018.1.9.)
158쪽, 위에서10~14번째행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
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
참조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
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
행령제52조참조
관보제19170호(2018.1.9.)
158쪽, 위에서17번째행
3. 신기술내용(범위)
○돌기형사각와샤를사용한자연석이탈방지기술
○와이어앵커판을장착한스톤네트제작기술
4.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호
관보제19170호(2018.1.9.)에게재된“행정안전부공고제2018-19호(방재신기술￾지정)” 중오류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8-1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 및 공공폐수처
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합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1. 강릉 옥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일원
  2) 면적 : 491,55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1,28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응집침전조 → 여과 및 소독
  2) 처리능력 : 1,300㎥/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해당없음(처리수 전량 재이용)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강릉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설치부담금 : 10,278백만원
  2) 연간사용료 : 212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10,278
           설계비                            326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528
           공사비                          9,400
            기 타                            24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1단계             2단계
             사업비              10,278            8,413           1,865
  2) 자금조달계획
  - 설치부담금 : 국비 10,278백만원
  - 사용료 :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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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 강릉옥계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포스코)가 부담하여 보상
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강릉시청 공영개발과(033-640-5549)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2.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2) 면적 : 290,828㎡
                    구 분                                        처리 대상 지역
                                   1단계
                                                              주문진 제1농공단지
         강릉 주문진                (2,600㎥/일)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주문진 제1농공단지 내 할복장
                               (1,500㎥/일)                   주문진 제2농공단지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하·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3,980.6㎥/일
  ※ 1단계 2,542.6㎥/일, 2단계 1,43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1차 처리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소독
  2) 처리능력 : 4,100㎥/일(1단계 2,600㎥/일, 2단계 1,500㎥/일)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신리천 → 동해
  2) 처리수질 조사
                              유량             BOD      COD         SS      T-N       T-P
          구 분
                             (㎥/일)          (㎎/L)    (㎎/L)      (㎎/L)    (㎎/L)     (㎎/L)
              현재수질             17,625          3.2      3.8        3.4      1.8      0.1
    신리천       방류수질              4,100            8       30          8      16       1.6
              예측결과             21.725          4.1      8.7        4.3      4.5      0.4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강릉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단계[2,600㎥/일]               2단계[1,500㎥/일]
              총사업비                                 19,020                      13,751
       설치       설계비                                   620                         429
                감리비                                 1,100                         786
      부담금       공사비                                17,200                      12,465
                기 타                                   100                          71
          연간 사용료                                    1,221                           1,150

    ※ 2단계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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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금조달계획(2단계)
  - 설치부담금 : 13,751백만원
   ․ 표준사업비 : 12,751백만원(국고 70%, 원인자 등 30%)
   ․ 추가공사비 : 1,000백만원(원인자 등)
  - 사용료 : 처리시설에 하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3) 사업기간(2단계) : 2017년까지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 1단계 시설부지 : 강릉시 소유
  2) 2단계 시설부지 : 국토교통부 소유, 강릉시가 착공 전 무상귀속 받을 계획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강릉시 경영사업과(033-640-556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3. 고성 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일원
  2) 면적 : 103,71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44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협잡물처리기+유량조정조) + 주처리(KIMAS반응조 등) + 추가처리(INR탈질+오존산화)
  2) 처리능력 : 44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KIMAS)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오호천 →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오호천                                     예측수질
                                         방류수
                        (미합류)                                    (합류후)
      구 분                                                                         비 고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sec)    (㎖/L)   (㎥/sec)       (㎖/L)      (㎥/sec)   (㎖/L)
      BOD            0.05    0.7     0.005         8.0        0.05      0.7     갈수기 기준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고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부담금 : 4,811백만원(국고보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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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총사업비                   4,811
              설계비                      180
              감리비                       74
              공사비                    4,544
               기 타                      13                부대비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2010년
              국 비                  4,811                  4,811
  2) 자금조달계획
  - 설치부담금 : 4,811백만원(전액국비)
  - 사용료
    ․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ㆍ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고성군수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고성군 신성장개발과(033-680-3065)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 괴산 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제월리 일원(849,624㎡) : 대제산업단지
  2)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사창리 일원(321,318㎡) : 발효식품농공단지
  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일원(75,817㎡) : 수산식품산업단지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 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2,595㎥/일
  ※ 대제산업단지 1,666㎥/일, 발효식품농공단지 655㎥/일, 수산식품산업단지 274㎥/일
  3) 유치업종
        구분                         유치업종 배치계획
                      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대제산업단지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가구, 기타제품
                                 제조업 및 유치업종 미분류
                           식료품,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발효식품농공단지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수산식품산업단지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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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종합처리기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분배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처리수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600㎥/일(1단계 1,300㎥/일, 2단계 1,3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BSTS-Ⅱ)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양지말천 → 달천(Ⅲ지역)
  2) 계획 방류수질

                                                                           총대장균
          구분
                        BOD     COD         SS         T-N        T-P         군수
                                                                                       생태독성
                       (㎎/L)   (㎎/L)       (㎎/L)      (㎎/L)      (㎎/L)                  (TU)
                                                                            (개/mL)
     법정기준(Ⅲ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계획 방류수질          7이하     19이하        7이하        15이하      0.2이하       4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괴산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부담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계                   13,454           12,269             472            684      29
     대제산업단지                  9,571            8,710             310            533      18
    발효식품농공단지                 2,211            2,011              73            123       4
            *
    수산식품산업단지                 1,672            1,548              89             28       7
  * 수산식품산업단지 총사업비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시 최종 확정됨
  2) 연간사용료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원인자

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괴산군청 경제과(043-830-330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 괴산 사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

가. 공공폐수처리구역
  1) 구분 : 괴산 사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폐수처리구역
  - 대상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일원
  - 총 면 적 : 112,700㎡
  - 단지 지정일 : 1987.5.29

나. 공공폐수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괴산군 산림환경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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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6.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일원
  2) 면적 : 804,23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1,72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인 제거시설 → 소독
  2) 처리능력 : 1,8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처리 + 인 제거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소하천 → 쌍천 → 달천 → 한강
  2) 처리수질 조사

                            쌍천                                        예측수질
                                                  방류수
                          (미합류)                                       (사업후)
         구 분                                                                              비 고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일)    (mg/L)       (㎥/일)    (mg/L)       (㎥/일)   (mg/L)
          BOD        174,796    1.4         1,800     5          176,596    1.4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괴산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부담금 : 14,810백만원(원인자부담 포함)
  2) 연간사용료 : 394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14,810
                 설계비                                431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604
                 공사비                             13,748
                 기 타                                 27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1단계                   2단계

          사업비                  13,465                   10,553                    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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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2) 자금조달계획
  - 설치부담금 : 14,810백만원(국비 8,266백만원, 원인자 5,199백만원)
   ․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설치 비용은 국
      비지원 제외 및 원인자 추가부담
  - 사용료 : 394백만원
   ․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괴산군청 경제과(043-830-3305)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7. 괴산 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용리, 조천리 일원
  2) 면적 : 458,69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하·폐수
                                                                                     (mg/L, 개/mL, TU)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유입수질            280.0   310.0      150.0        80.0            8.0           200,000      -
  2) 오·폐수 배출량 : 8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3차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800㎥/일
  - 1단계 : 200㎥/일, 2단계 : 200㎥/일, 3단계 : 200㎥/일, 4단계 : 2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조강천 → 문방천 → 보강천 → 미호천 → 금강(Ⅱ지역)
  2) 예측수질 조사(갈수기 기준)

                                      유량           BOD        COD        SS           T-N      T-P
                구 분
                                     (㎥/일)        (㎎/L)      (㎎/L)     (㎎/L)         (㎎/L)    (㎎/L)
        조강천(방류수 합류 전)                3,197         0.7        1.0          9.2        4.224    0.043
       처리시설 방류수 계획수질                  800          5.0       20.0          10.0       20.0      0.3
        조강천(방류수 합류 후)                3,997         1.6        4.8          9.4        7.382    0.094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괴산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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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부담금 : 8,932백만원(국비 70%, 원인자 30%)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사업비가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8,932
              설계비                             374                 국비 70%,
              감리비                             119
              공사비                           8,419                원인자 30%
              기 타                              20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1단계                 2단계             3~4단계
   총 사업비              계
                             소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08년 이후
     8,932           8,932   4,365        475         3,890    1,855           2,712
  2) 자금조달계획
  - 설치부담금 : 8,932백만원(국비 70%, 원인자 30%)
  - 사용료
   ․ 처리시설에 하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괴산군청 경제과(043-830-330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8. 단양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 119번지 일원
  2) 면적 : 148,85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92.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량조정조 + 응집침전조 + 주처리(BCS) + 여과 및 UV소독
  2) 처리능력 : 110㎥/일
  3) 처리방법 : 응집침전 및 생물학적 고도처리(B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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