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ㅇ 한국의 전탑은 안동을 중심으로 나타나지만 이 탑과 유사한 벽돌형식 석탑은 경주지역에 집중하
  고 있어서 지역적 맥락을 이룬다. 즉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65호)과 경주 남산동 동삼층석탑
  (보물 124호) 등과 함께 경주지역, 특히 남산 주변에서 조형된 장소적인 특징도 나타나고 있어 한
  국석탑에서 ‘전탑형석탑’이라는 하나의 계보를 이룬다.
ㅇ 이 탑은 모전탑 계열의 형식으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서악동 석탑과 남산동 동 삼층석탑을 통해
  제작시기의 추정이 가능하고, 일부 파손되었으나 상륜부가 남아있고,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이 양호한 편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1913호) ㈜에스에스케어    박○식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52번길 49-7 1층 (감북동)
의료기기 수입(제363호) ㈜에스에스케어     박○식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52번길 49-7 1층 (감북동)
                  유케어
의료기기 수입(제1236호) 인터내셔널      김○영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15 유화프라자 702호 (산본동)
의료기기 수입(제3002호) ㈜한국덴탈시스템   김○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안골로53번길39, 지하1층
                                 일부(복정동)
의료기기 수입(제2005호) 진성기업(주)    정○만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81-3 1층(오전동)
의료기기 제조(제4124호) ㈜에이치엠덴탈    윤○남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93

2. 처분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3. 6.(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375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7-36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17년 2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손지현 054-912-0533, jhsohn@korea.kr)
연 등록          업체명     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처분이유         근거법령    의견청취
번 번호         (대표자)                                                      결과
                    서울특별시                    •마이코플라즈마 갈
1     26   ㈜세황무역      성북구                     리셉티쿰 박테린
            (권오출) 동소문동5가                      (26-25) 재평가 서
                        63-8                  류 미제출         「동물용의약품등
           고려동물약 경기도 고양시 해당품목 업무 •스톨-5(62-7) 재평 취급규칙」
2     62     품상사 일산동구 설문동 정지 1개월              가  서류  미제출     제52조(행정처분
            (김광연)      548-1     (2017.2.20~ •제이비-피피에스 별표3  기준)
                    서울특별시
           원무역상사 서초구 효령로 2017.3.19)
3 121       (임동원)                             LA(121-14) 재평 Ⅱ.개별기준 제10 의견
                     53 214호                  가 서류 미제출 호가목             미제출
              한젠    대전광역시                    •피에스-주(140-3)
4 140       (김주일) 대덕구      와동                 재평가 서류 미제출
                       341-1
                                전 품목 수입                     「동물용의약품
           대암축산 서울특별시        노 3개월 및 시설 • 해당소재지에 영 등제52조(행정처
                                 업무    정지                      취급규칙」
5     82    (김묵석) 원구    동일로190           명령 업소,   창고, 시험실이 분기준) 별표3
                   길 41 (공릉동) 개·보수
                                 (2017.2.20~ 없음               Ⅱ.개별기준
                                  2017.5.19)                  제16호가목
m 행정처분 종료일까지 시설 개·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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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8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2. 6. ~ 2017. 2. 20.(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계
      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용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055-740-26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77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400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45
0185160191980000333
나우온플러스
주식회사
110111-*******
7,500,000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정지기간
선**
94-2011-30
-0000270
종율보성1호
전남보성군율어면
금천리****
운용정지1개월
2017.1.26.-
2. 25.
이**
94-2011-30
-0000117
만춘영암1호
광주광산구
사암로****
운용정지1개월
2017.1.26.-
2. 25..
최**
94-2011-30
-0000240
진철해남1호
전남해남군
해남읍****
운용정지1개월
2017.1.26.-
2. 25.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처분일자
:
2017. 1. 19.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14일간
6.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
내(2017.2.28.일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
라징수합니다.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 성북구
                    일시사용토지조서(본선 : 성북구)
◎ 사업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사용기간(당초) : 공사 착수일로부터~해당구간 공사완료시까지
◎ 사용기간(변경) : 공사 착수일로부터~해당구간 공사완료시까지(비고란 참조)
일련 토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외 권리 비 고
번호 소재지          공부 사용 성 명           주소          성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일시사용 기간)
   성북구
 1 정릉동 408-38 대 82.0 82.0 최병인 성북구 정릉동 780 산장APT                   2014.09~완료
                                  나동 806호                            시까지

    ○ 도봉구 : 변경없음
2. 편입(수용)토지조서 : 변경사항 없음
3. 지하사용토지조서 : 변경사항 없음
4. 편입건물조서 : 변경사항 없음
5. 영업권조서 : 변경사항 없음
6. 물건조서 : 변경사항 없음
◉(울산)울주군고시제2017-33호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울 주 군 수
1. 사업명칭 :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주군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862번지 일원
  ○ 면 적 : 39,533㎡
  ○ 규 모 : 축구장, 족구장, 잔디광장, 피크닉장, 녹지, 도로개설 L=504m,
           주차장 323면
4. 사업시행기간 : 2017. 3. ~ 2018. 12.
5. 공원사업시행 근거 : 신불산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 2016-152호(2016. 7. 28.)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관계 도면 참조(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산림공원과 비치)
7. 기 타 :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산림공원과)에 비치하여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417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서울)강서구공고제2017-17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강서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수질환경 제6호 청우기연(주) 김 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문공사업                     공항대로57길24,3층(등촌동,남정빌딩) 2017.2.1.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됩니다.
      2017년 2월 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피 증제    압 수 물 건
     (피의자)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   아시아나 항공탑승권     1
 2016형제13554호 2016년 국가보안법위반 신선남 2     대한민국 여행자증명서     1
 (피의자 신선남) 압제459호                         (신선남)
                                   3 메모지(중국전화번호기재) 1
  2017형제1130호 2017년     절도 성명불상 1         선글라스        1
 (피의자 이수동) 압제34호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85 형사보상
          [2013고합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청구인        남경태 (521009-*******), 무직
            주거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4-19, 501호 (홍은동)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0-24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3고합75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5,042,400원, 형사비용보상금 4,118,400원을 각 지급한다.
                                 418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398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30191980004433
전기환
640321-*******
12,600,000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
0185130191980004329
박필원
570924-*******
27,000,000
경기도성남시수정구
공원로367번길
3
0185130191980004311
오춘식
601114-*******
10,800,000
경기도안성시장기2길
4
0185130191980004306
강봉준
771012-*******
18,00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하로511번길
5
0185130191980004301
최기석
821119-*******
27,000,00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쌍용8길
6
0185130191980004285
박경민
790202-*******
27,000,000
인천광역시계양구향교로
7
0185130191980004274
박용효
760826-*******
18,000,000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99길
8
0185130191980004272
김정덕
540611-*******
18,000,000
서울특별시강동구
진황도로23길
9
0185130191980004267
（주）원효넷
135111-*******
5,040,000
경기도군포시산본로
10
0185130191980004249
천성준
810101-*******
12,600,000
서울특별시강동구
진황도로23길
11
0185130191980004247
양춘길
491212-*******
18,000,000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경수대로556번길
12
0185130191980002870
권칠성
470902-*******
12,600,000
전라남도곡성군겸면
곡순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
단위: 원)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399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3
0185130191980002911
김민구
791001-*******
7,560,000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로
14
0185130191980002907
박동선
730207-*******
7,560,000
경기도포천시이동면
늠바위길
15
0185130191980002908
손선영
670922-*******
12,600,000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옛길
16
0185130191980002856
이에스온라인
831019-*******
16,200,000
경기도양주시
화합로1597번길
17
0185130191980002847
주식회사
호우프블
110111-*******
16,800,000
서울특별시노원구
한글비석로
18
0185130191980002722
유우진
680406-*******
27,000,000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9
0185130191980003096
주식회사
일구야
284211-*******
16,800,000
경기도구리시안골로
20
0185140191980001595
안현용
640616-*******
5,400,0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1
0185140191980002274
오봉순
370918-*******
5,400,00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아사디길
22
0185140191980002817
권태수
690920-*******
4,860,000
인천광역시부평구
길주로508번길
23
0185140191980003077
(주)
에스에이치브로
드밴드
135111-*******
6,750,000
경기도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4
0185140191980003080
주식회사
현대경매법인
110111-*******
6,070,00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25
0185140191980003087
(주)
대한법정신문
110111-*******
6,750,000
서울시서초구
반포대로30길
26
0185140191980003090
주식회사
브이아이씨25
110111-*******
6,070,000
서울시강남구언주로151길
27
0185140191980003096
㈜
에이원티앤씨
110111-*******
6,070,000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2길
28
0185140191980003411
박기원
530830-*******
9,72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3나길
29
0185150191980001538
김순철
710404-*******
5,400,000
경기도수원시팔달구
팔달문로153번길
30
0185150191980001551
주식회사
엔타즈
110111-*******
4,000,000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
31
0185150191980001557
주식회사
엠엔씨해피콜
110111-*******
6,070,000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
32
0185150191980001581
(주)엠아이씨여
행
131111-*******
3,0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83길
33
0185150191980001587
박기원
530830-*******
5,00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3나길
34
0185150191980003132
(주)웰스톤
110111-*******
7,500,000
서울중구명동2길
35
0185150191980003155
유한회사
엠케이윈
135814-*******
3,750,000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반달로7번길
36
0185150191980003165
㈜신성커뮤니티110111-*******
3,750,000
서울시영등포구여의서로
37
0185160191980000071
주식회사　
우리경매피앤디135811-*******
7,500,000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로
38
0185160191980000079
고환제
740710-*******
7,500,000
인천광역시남구토금중로
39
0185160191980000095
대성포레
110111-*******
7,500,000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40
0185160191980000101
(주)드림온에셋110111-*******
7,500,000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
41
0185160191980000103
박정호
730616-*******
7,500,000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
42
0185160191980000109
최준영
810426-*******
7,500,000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대로98번길
43
0185160191980000115
파인팩토리
주식회사
110111-*******
3,750,000
서울특별시강서구
우장산로14길
44
0185160191980000330
주식회사
빅스타벨류
135811-*******
3,750,000
경기도수원시팔달구정조로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3. 7.(화) 15: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1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인음챔버오케스          이우찬
      트라        (인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법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17.2.2.
 (제2014-149호) 경인로 120) 제18조제1항2호     미고용 인증 취소
                              336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29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1호선
국도14호선
국도7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신안∼울산
부산∼온성
접도구역의
해제구간및범위
ㅇ해제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화정리∼화정리( 0.1 ㎞)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반송리∼반송리( 0.1 ㎞)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율리∼율리( 0.1 ㎞)
접도구역해제사유
ㅇ도로의폭및구조등과유사하게정비된지역으로서그도시지역으로부터1킬로미터
이내에있는지역중주민의집단적생활근거지로이용되는지역
ㅇ해당지역의도로의폭및구조등이인접한도시지역의도로의폭및구조등과유사
하게정비된지역으로서해당지역의양측에인접한도시지역상호간의거리가10킬로
미터이내인지역
비고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2,726㎡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669-3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176-4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용도폐지에따른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06.01. ~ 2014.12.(준공완료)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7년2월(1개월)
나.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ㅇ 위치
     및 범위     - 시점 :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669-3
              - 종점 :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176-4    ( 0.2 ㎞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0호선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일원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의령군                   의령군      의령군      의령군
 변경 일반국도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칠곡면 2,726㎡            칠곡면
                                             산북리
                                                      칠곡면
                                                      산북리      칠곡면   0.2
                       산북리                    669-3    176-4   산북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1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92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 로 고시합니다.
                                             므

  2017년 2월 8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함석훈 1969.10.09 남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대정리 2006.03.27 외국국적취득
                    리아 186
 이명선 1955.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61길49
                        (수유동, 우신녹지빌라)       2009.02.05 외국국적취득
 조준성 1993.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7-4 2013.08.08 외국국적취득
 안 란 1966.04.21 여 중
 애                    국 전라북도
                        35-1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2014.02.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미자 1966.05.1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대하리 22 1994.02.15 외국국적취득
압 라예 1988.01.01 여 우즈베 스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
 둘                   키
                                            2016.12.04 국적취득후외국적
바말리  카              탄                                    포기불이행
 조현재 1952.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61길49
                        (수유동, 우신녹지빌라)       2011.09.01 외국국적취득
 홍경표 1963.06.0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81    2003.05.29 외국국적취득
 송승주 1981.01.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14   2003.08.27 외국국적취득
 전세진 1973.02.20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82-5
                    리아 (을지로7가)              2010.01.25 외국국적취득
 이용국 1958.08.0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26-63 2016.12.07 외국국적취득
 윤정혜 1961.03.1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26-63 2016.12.06 외국국적취득
 임형진 1994.0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31   2016.10.07 외국국적취득
 조동성 1998.06.14 남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 2013.03.06 외국국적취득
                    리아 440
 김현미 1977.10.11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동구백서로125번길5-12
                        (금동)                1998.10.26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59.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90다길75
                        (신계동)               1989.09.07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87.05.07 여 미   국 경상남도
                        10-9
                              사천시 명면 추동3길 2009.05.07 국적선택불이행
                                    곤



 최수덕 1961.05.25 여 캐 나 다 경상남도통영시북신발개등1길28-10
                        (북신동)               2015.02.09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아진 2015.
    09.14 여 보디아 백련산로14길 20-11,  2017. 이재원 오페리           인지에 의한
                도티기 병원 (응암동) 01.16                       국적취득
              캄
                          념


                              290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29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함석훈
1969.10.0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아산시선장면대정리
186
2006.03.27
외국국적취득
이명선
1955.02.10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61길49
(수유동, 우신녹지빌라)
2009.02.05
외국국적취득
조준성
1993.01.05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27-4
2013.08.08
외국국적취득
안애란
1966.04.21
여
중
국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구억리
35-1
2014.02.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미자
1966.05.16
여
캐
나
다충청남도서천군화양면대하리22
1994.02.15
외국국적취득
압둘라예
바말리카
1988.01.01
여
우즈베키스
탄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7
2016.12.0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조현재
1952.03.17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61길49
(수유동, 우신녹지빌라)
2011.09.01
외국국적취득
홍경표
1963.06.02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81
2003.05.29
외국국적취득
송승주
1981.01.0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414
2003.08.27
외국국적취득
전세진
1973.02.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82-5
(을지로7가)
2010.01.25
외국국적취득
이용국
1958.08.05
남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326-63
2016.12.07
외국국적취득
윤정혜
1961.03.16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326-63
2016.12.06
외국국적취득
임형진
1994.01.21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231
2016.10.07
외국국적취득
조동성
1998.06.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금산군금성면상가리
440
2013.03.06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77.10.11
여
캐
나
다광주광역시동구백서로125번길5-12
(금동)
1998.10.26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59.02.11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백범로90다길75
(신계동)
1989.09.07
외국국적취득
이상은
1987.05.07
여
미
국경상남도사천시곤명면추동3길
10-9
2009.05.07
국적선택불이행
최수덕
1961.05.25
여
캐
나
다경상남도통영시북신발개등1길28-10
(북신동)
2015.02.0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아진
2015.
09.14
여
캄보디아
서울특별시은평구
백련산로14길20-11,
도티기념병원(응암동)
2017.
01.16
이재원
오페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2월8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2월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44호                 관       보           2017. 2. 8.(수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33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
2015-171호, 2015.9.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전부개정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5-171
호, 2015.9.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과 기관별 위탁받
   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 제2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
        록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및 (변경)등록증 발부
   나. 신청업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다만, 변경신고
        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
   다. 대표자 결격사유 및 등록요건 부합 여부 검토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발부
   라. 등록증 발급 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결과 통보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
        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
   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변경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위법한 사실이 발
        견될 경우 관련내용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통보
  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수리
   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 승계 신고가 있는 경우 양도 양수의 적정성 검토 및 수리
   나.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자의 양도 양수 발생 1개월 이내 신고완료 여부 확인
        및 위반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사실 통보
  3.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 휴업 신고의 접수 수리
   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경영향
        평가업등록증 원본 첨부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시 수리 통보
   나.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휴업신고서 접수시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
   다. 휴업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관련내용 통보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