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 책임기술자에 대한 최초 1회(70시간) 의무교육 이외에 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무교육 프로그램 부재
ㅇ 기술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기술력 저하
 -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소속 기술자의 빈번한 이직으로
   기술력 축적 및 기술전수 미흡
  * 잦은 야간 작업, 적은 시장규모로 인한 기술자로서의 비전 부재, 저임금 등
□ 추진 방안
ㅇ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Needs 중심의 온라인 심화교육 시스템 마련
 - 온라인(E-Learning, M-Learning) 심화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운영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의 역량 강화
 - 교육과목 특성에 맞게 모듈화하고, 수요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필요한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수강 및 활용토록 운영
  * 온라인 교육 필요성과 효과: 응답자 76.5%가 반복수강 가능, 비용절감 사유로 인정 (한국시설
    안전공단,’10년 설문조사)
ㅇ 시설물 관리주체 교육 및 지식공유 서비스 실시
 - 온라인 원격 교육 프로그램과 지식공유 커뮤니티를 마련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부족한 전문성 보완
  * 온라인 교육(안전․유지관리 기본교육), 지식공유 커뮤니티(사례공유, 기술지원 게시판)
전략 2.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실현
2-1-1. 국민이 참여하는 시설물 안전문화 확산
□ 추진 배경
 ㅇ 시설물 안전도와 국민 안전인식의 괴리
  - 시설물 무사고 지속, 1․2종 시설물의 95%가 안전등급 A․B로 양호, 안전등급 D․E인 불량 시
    설물의 비중 0.06%에 불과(’12.5월 기준)
  - 양호한 시설물 안전도와는 달리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막연히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2% 차지
   * 통계청, 시설안전(건축물 및 시설물)에 관한 인식도, ’10년 기준)
 ㅇ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 노력 미흡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태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 국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부족
□ 추진 방안
 ㅇ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4949(모바일 긴급 재난대응체계) 국민신고 확대, ‘국민안전감시단(가칭)’
    구성을 통한 시설안전 모니터링 참여기회 부여
   * 홍보방안: 고속도로 및 지방국도 전광판을 활용한 국민신고 독려 광고
 ㅇ 국민 체감형 안전홍보체계 구축
  - 점검 및 진단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설안전 체험관 설치 등을 통해 국민이 시설안전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영상물 제작 및 TV․라디오 홍보, 옥외 전광판 및 지하철 광고의 확대, 다양한 시설안전 행사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 안전인식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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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확대
□ 추진 배경
 ㅇ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 취약성
  - 시특법 제정 이후 무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1․2종 시설물과 달리 소규모 시설물에서는 안전사고
    다수 발생
   * 관리부실로 인한 소규모 시설물 사고현황: ’08년(15건), ’09년(1건), ’10년(59건)
 ㅇ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반 미흡
  - 관리주체의 열악한 재정, 인력 및 인식부족으로 소규모 생활기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이 미흡
  -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무상점검 등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적 안전관리가 취약한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원 필요
   * 생활기반시설 : 소규모 교량, 옹벽, 비탈면, 생활밀집 건축물 등
□ 추진 방안
 ㅇ 안전관리 지원 정착화 기반 마련
  -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예산집행 실태를 조사하여 추가 지원 분야를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의
    안전관리 정착화 로드맵 작성
  - 소규모 안전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 지원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외에 사회적 안전관리가 취
     약한 생활기반시설물 등 추가
 ㅇ 안전관리 지원 체계화
  - 공단 - 업계 협력을 통해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단기술 지원을 확대 실시
  - 소규모 시설물에 적합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자 교육을 통해 관리주체의 부족한 안전의
    식과 전문성 보완
2-2-1.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및 기반 구축
□ 추진 배경
 ㅇ 시설물 관리주체의 수동적 관리활동
  - 대부분의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민간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을
    시특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행
  - 지자체의 경우 안전관리 투자 대비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 및 인력투입
    동기가 부족
 ㅇ 안전관리와 연계된 자산관리 개념 부족
  -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계된 시설물 자산관리 개
    념을 정착시킬 필요
   * 영국 시설물 관리주체(교통성, 도로공사, 철도청)는 합동으로 자산관리 가이드라인(Management of
     Highway Structures) 작성하여 활용
□ 추진 방안
 ㅇ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제도 도입
  - 관리주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적정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도록 유도
   * 시설물 안전등급 인증제도: 시설물 안전등급 인증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서
     국가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인정하여 자산 가치화하는 방안
   *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도: 정기적인 관리주체의 상태진단을 실시하여 우수 관리주체 지정
     및 홍보로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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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시설물 자산관리 도입 기반 구축
 - 시설물 관리수준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주체용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등
   자산관리 도입 기반 구축
  * 자산가치 평가, 목표성능 설정, 성능유지, 의사결정방법 등에 관한 기본방향 지침을 포함
2-2-2. 민간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추진 배경
 ㅇ 민간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 1․2종 시설물(59,559개) 중 민간 시설물(41,984개, 70.5%)의 비중이 매우 크며,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등 국민 밀착 시설물이 대부분
 ㅇ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인력 및 의식 부족
  - 안전의식과 인력이 부족하여 적시에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이행이 곤란하여 노후․불량
    시설물 누적 및 수명 단축
 ㅇ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관계 행정기관(시․군․구)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유지관리활동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해 민간 관리주체의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안전관리 초래
□ 추진 방안
 ㅇ 민간 관리주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각종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순회 설명회 개최
 ㆁ 민간 관리주체 안전관리 이행실태 정기 점검 실시
  - 민간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관한 국토해양부, 관련기관(지자체, 공단 및 협회 등) 합
    동점검 정기 실시(연 1회 또는 필요시)
 ㅇ 효율적인 관리․감독방안 마련
  - 민간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실시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FMS의 기
    능을 개선
전략 3. 환경변화 선제대응형 안전관리로 전환
3-1-1. 지진재해 대응능력 및 실행력 제고
□ 추진 배경
 ㅇ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증가
  - 지질학적 환경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빈번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지진 평균 발생횟수: ’00년대 이전 19.2회/년 → ‘00년대 이후 43.6회/년
   * 리히터 규모 5.0 강진: 1990년대 0건 → 2000년 이후 2건
 ㅇ 대규모 지진에 대한 대비태세 미흡 *
  - 시설물 복구를 위한 매뉴얼, 각종 기준 등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매우 미흡한 상태
   * 내진관련 기준: 내진성능목표, 내진설계기준,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 등
□ 추진 방안
 ㅇ 시설물 지진대응체계의 구축
  - 시설물 내진기준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지진재난 긴급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을 통해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지진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도로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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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시설물 내진기준의 재정비
  - 정립된 지 15년이 경과한 ‘시설물 종류별 내진성능목표’를 재설정하고, 최신 설계기술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현 시점에 맞게 강화
  -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을 기준으로 승격시키고 다양한 구조형식별(RC조, 철골조, 조적조 등)
    평가기준 세분화 및 해설집 마련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
3-1-2. 이상기후 대응 안전관리 강화
□ 추진 배경
 ㅇ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시설물 피해규모 확대
  - 자연재해(바람 , 폭설 등)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인명 및 재산의 피해규모도 점차 커
     지고 있는 상황
   * 바람에 의한 피해사례: 사장교와 현수교 등의 특수교량에서 케이블 및 주형의 진동으로 안정성
     및 사용성에 문제 발생
   ** 폭설에 의한 피해사례: 단순 구조인 라멘형 창고 붕괴 등의 민간 시설물 다수 파손
 ㅇ 바람, 폭설에 의한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미흡
  - 기존 시설물의 내풍․내설 성능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해 바람과 폭설에 의한 시설물 피해 사전예방 곤란
   * 신규 시설물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마련된 설계기준에 따라 풍하중과 설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토록 의무화
□ 추진 방안
 ㅇ 내풍·내설 성능평가의 제도화 방안 마련
  - 시설물 내풍․내설 성능평가방안의 법제화, 안전진단지침 및 세부지침 반영을 통하여 바람과 폭설에
    의한 자연재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 보강대책 수립 및 안전조치, 보강대책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점검 등 내풍․내설 성능부족 시설물의
    보강방안을 법령으로 명문화
 ㅇ 내풍·내설 성능평가기준 마련
  - 성능평가가 필요한 대상 시설물을 선정,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기준 및 기법을 개발․적용하여
    바람․폭설에 의한 피해 최소화
   * 내풍 대상시설: 40층 이상 고층건물, 경간장 200m 이상 교량, 세장한 건축물 및 교량
   * 내설 대상시설: 쉘 타입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3-2-1. 시설물 성능평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진
□ 추진 배경
 ㅇ 시설물의 사용성능*을 고려한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 고조
  - 테크노마트의 진동발생 으로 주민동요 및 불안이 초래되는 등 사용자가 느끼는 사용성능 측면의
                         **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 증가
   * 사용성능(Serviceability): 전반적인 구조물 안전에 지장이 없으나, 처짐, 균열, 피로, 진동 등으로 인하여
     기능장애, 미관불량을 초래하여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소
   ** ’11.7월 과도한 진동발생으로 주민 대피 및 긴급 안전점검 실시. 원인 분석 결과 헬스장 이용자들의
      운동에 의한 공진으로 밝혀짐
 ㅇ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는 미흡
  - 구조안전 및 내구성능 위주로 시설물을 평가하여 진동․소음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곤란
  - 현재도 시설물 사용성능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평가절차, 항목 및 기준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사용성능 평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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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
 ㅇ 시설물 사용성능 평가제도 기반 구축
  -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내구성능과 사용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성능 평가제도 마련
  - 사용성능 평가가 필요한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평가대상시설 : 교량, 건축물 등
   * 평가항목 : 진동, 소음, 수밀성, 주․보행성, 균열, 시공이음 등
  - 보강대책 수립 및 안전조치, 보강대책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점검 등 사용성능 부족 시설물에 대한
     보강방안 마련
3-2-2. 유지관리 취약요소 발굴 및 Feedback
□ 추진 배경
 ㅇ 설계․시공 시 유지관리 취약요소 및 불편사항 고려 미흡
  - 시설물 유지관리 불편사항 및 취약요소가 설계․시공 시 고려되지 않아 사용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비
     용 절감을 위한 기회 상실
    * 유지관리 불편사항: 교량의 교좌점검통로 설치, 받침교체
    * 유지관리 취약요소: 교각-수면 경계부, 긴장력 손실 케이블 보수․보강 자주 실시
 ㅇ 유지관리 취약요소 및 불편사항에 관한 환류체계 부재
   - 선진국은 유지관리 취약요소 및 불편사항을 설계․시공 시에 반영하기 위해 유지관리 최적화 매뉴얼을
      보급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지관리에서 설계․시공으로의 환류체계 미구축
□ 추진 방안
 ㅇ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제도화 추진
  - 유지관리 불편사항 및 취약요소를 설계 및 시공 시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모색
 ㅇ 유지관리 불편사항 및 취약요소의 발굴 및 D/B화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시 도출된 유지관리 불편사항 및 취약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데
     이터베이스화
ㅇ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 시설물 종류별 유지관리의 특성과 불편사항 및 취약요소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기준(Maintainability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전략 4. 지능형 기술 촉진 및 효율화
4-1-1. ICT 기반의 첨단 진단기술 확보
□ 추진 배경
 ㅇ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업무의 비효율성
  - 현장 조사내용을 야장 및 도면에 기록, 사무실에서 PC 입력,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등 업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소모
 ㅇ 시설물 점검 및 진단과 ICT 기술의 접목 미흡
  - 점검․진단의 효율화를 위해 ICT 기술의 접목이 일부 시도되고 있으나, 적용대상과 성과는 미흡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 적용 사례: 상태평가 자동화 및 전자보고서 작성 시스템 개발 등
 ㅇ 진단장비 개발 및 효율적 활용 부족
  - 진단장비의 개선 및 효율성․정밀도 향상 요구가 증가하고, 적정 진단장비 활용을 위한 기준
     부재로 장비 선정의 어려움 발생
   * 진단장비의 개선 및 개발사유: 기술자 부족, 점검·진단의 위험개소 접근성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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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안
 ㅇ 모바일 점검․진단 시스템의 고도화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모바일 현장조사, 웹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점검 및 진단 업무 프
    로세스의 효율성 증대
 ㅇ IT 등 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첨단 진단기술 개발
  - 6T(IT, NT, BT, CT, ET, ST)적용을 통한 진단기술 첨단화․효율화 방안 연구
 ㅇ 진단장비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기존 진단장비의 적용성 및 한계 정보를 DB화하고, 진단장비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효율성 및
    정밀성이 높은 진단장비를 개발
   * 진단장비의 개발대상: Hexa. 망원경, GPR, X-ray 등
4-1-2.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 추진 배경
 ㅇ 성과위주 SOC 투자로 인한 노후화 및 내구연한의 감소
  - 구조물의 부실과 조기 노후화는 내구연한의 감소와 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유발하여 성능보완 및 수
    명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 초래
   * 당산철교 조기 노후화에 따른 신설 공사에 큰 비용 소요
 ㅇ 보수․보강 기술개발 및 기준 미흡
  - 시설물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잔존수명을 정확히 예측하고 적정한 최신 보수․보강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나 관련 기술수준이 낮음
   * ’11년 기준 신기술 지정건수: 건축(52건, 25.7%), 토목(100건, 49.5%), 환경(26건, 12.9%), 시설물
     유지관리(24건, 11.9%)
   * 보수․보강 기술수준: 7점 만점 중 3.2로 보통 이하 수준(시설안전공단, ’10년 설문조사)
  - 보수․보강 관련 기준이 미흡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의 보수․보강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에 부족
□ 추진 방안
 ㅇ 시설물 장수명화 기술 개발
  - 시설물 종류별 잔존수명 평가 및 예측 기술과 시설물 변형 및 위험상태 자가 진단형 보수․보강 기술의
    개발을 통해 시설물 장수명화 유도
 ㅇ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기술 및 기준 개발․보완
  - 보수․보강 공법, 비용,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D/B화를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유형별로 B/C
    분석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
   * 시설물 유지관리 유형별 B/C 분석의 가이드라인과 가능한 각종 대안 제공
  - 보수․보강 설계기준 및 시공 시방서를 수정․보완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의 보수․보강에 관한 전문성 부
    족을 해소
4-2-1. FMS 성능개선 및 활용 증대
□ 추진 배경
 ㅇ 종외 시설물 정보관리체계의 부재
  - 점검․진단 실적 등 1․2종 시설물의 정보는 FMS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그 외의
    시설물의 정보는 관리 소홀
 ㅇ FMS의 기능 및 활용 미흡
  - FMS 등록정보가 파일로 저장되어 자료의 분석 및 통계화 곤란 등 대용량 성과물(Big Data*)에 대한
    활용기술 부재로 단순 보관수준으로 관리
   * 도면, 문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 비정형의 대용량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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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진단, 관리 및 행정업무 등 안전․유지관리 기술자와 관리주체가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토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 활용 저조
□ 추진 방안
 ㅇ FMS 정보대상 확대
  - 우선적으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국토해양부 지방청 소관 시설물을 FMS 관리대상으로 확대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관리대상을 확대
 ㅇ FMS 자료 축적방식의 전환 및 기능 개선
 - FMS 자료의 Big Data에서 속성정보를 추출․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
    지관리업무에 널리 활용
 -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와 시설물 관리주체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FMS 활용도 제고
   * 점검․진단보고서 요약보고서 작성,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보수․보강 도래시기 통보
  -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와 관리주체를 위한 정보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Best Practice를 확
     산시키고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4-2-2. 유지관리 분야 BIM 도입기반 마련
□ 추진 배경
 ㅇ BIM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분야 활용 저조
  - 최근 BIM을 이용한 3차원의 정보체계로 시설물 설계․시공이 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무에는 적극
    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설물 생애주기에 생성․관계되는 정보 활용이 용이하도록
     구현한 디지털 모델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속성 상 정보교류가 필수이나, BIM을 통한
    정보 표준화 및 통합관리는 미흡
 ㅇ 시설물 정보의 활용 미흡
  - 현행 시설물 정보가 Text와 CAD 도면의 2차원 정보로 저장됨에 따라 시각적으로 시설물 정보
    파악이 어려워 정보의 활용성 저하
   * 시설물 정보: 시설물 상태, 위치 및 상세부위 정보(물량․속성), 모니터링 정보 등
□ 추진 방안
 ㅇ BIM 기술의 유지관리 도입방안 마련
  - BIM 기술의 유지관리 분야 적용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특성을 고
    려한 BIM 기술기준 마련
 ㅇ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BIM 활용기반 기술 개발
  - 유지관리 분야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BIM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의 2차원 정보 D/B를
    BIM기반의 3차원 시각화 D/B로 전환하여 유지관리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
  - 모바일 기반 유지관리정보의 시각화 연동기술과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
    련해 BIM의 유지관리 분야 활용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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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Ⅵ.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기관
                                                '13 '14 '15 '16 '17 (주관/협조)
          1-1-1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국토부/공단
   1.  1-1-2 시설물 실태조사 체계 구축                                      국토부/공단/협회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1-2-1 안전진단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전문기관 육성                              국토부/협회
  확립
          1-2-2 기술자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부/공단

          2-1-1 국민이 참여하는 시설물 안전문화 확산                               국토부/공단

   2.   2-1-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확대                                  국토부/공단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실현 2-2-1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지원 및 기반구축                         국토부/공단/협회
          2-2-2 민간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국토부/공단/협회
          3-1-1 지진재해 대응능력 및 실행력 제고                                 국토부/공단
   3.
 환경변화 3-1-2 이상기후 대응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공단
 선제대응형
 안전관리로 3-2-1 시설물 성능평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진                            국토부/공단
  전환
          3-2-2 유지관리 취약요소 발굴 및 Feedback                            국토부/공단
          4-1-1 ICT 기반 시설물 첨단 진단기술 확보                            국토부/공단/건교평

   4.   4-1-2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기술 선진화                                국토부/공단/건교평
  지능형
 기술촉진 및 4-2-1 FMS 성능개선 및 활용 확대                                     국토부/공단
  효율화

          4-2-2 유지관리 분야 BIM 도입기반 마련                              국토부/공단/건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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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나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네비텍스수신기, 인말새트선박지구국,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
  설비, 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7조내지 제
  13조)
 다.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 선박국용 기타 송신설비, 선박국용 기타 수신설비, 경보자
  동전화장치와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 선박국용 레이더, 무선방위측정기, 라디오부이, 항행경보
  신호발생장치, 자동식별장치, 선박보안경보장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 등의 기술적 조건
  을 규정함(제14조내지 제24조)
 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로서 이 고시에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제25조)
  ※ 이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6호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 고시이유
  ○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개정으로「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일반조건, 공중선전력의 비율과 잡음전계강도, 전환장치, 변조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4조내지 제7조)
  나. 중단파대・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항공기용 휴대무선설비, 2차감시레이더, 거리측정시설, VHF 해상이
    동업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8조 내지 제14조)
  다. 무선표지국의 변조도 및 종합왜율,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 기상 레이더, 항공기용 전파고
    도계, 위성항행시스템,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15조 내지 제21조)
  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로서 이 고시에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협약 부속서 10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관련 규칙 및 권고서를 준용함(제22조)
    ※ 이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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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7호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483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1. 고시이유
  ○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개정으로「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고시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4조내지 제8조)
  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 휴대인터넷용 무
    선설비,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9조내지 제13조)
    ※ 이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8호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
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
1. 고시이유
  ○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개정으로「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
    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권한이 방송통신위
    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무선탐지업무
    용 무선설비, 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4조내지 제8조)
  나. F1D・G1D・F2D・G2D・F3E・G3E・F7D・G7D・F7E・G7E・FXD・GXD・FXE 또는 GXE 전
    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9조내지 제
    10조)
  다. 기상원조용 무선설비,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11조내지 제14조)
    ※ 이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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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9호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484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2. 개정 사유
  1. 산업용 전열장치(IEC TC 27) 분야의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KS 표준에 대응되는 IEC TC 27분야의 국제표준(IEC)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용 전열장치 관련 13
     종의 KS 표준을 개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2. 관련 제품과 기술에 필요한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제시
    ❍IEC 60519 시리즈 표준: 관련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제시
    ❍IEC 60703 등의 표준: 시험 및 측정에 관한 방법 제시
  3. 수입품의 평가 및 국내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
    산업용 전열장치 분야는 산업 전반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품에 대한
    평가와 국내 제조업체의 품질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표준의 보급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IEC표준 최신 edition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8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X ISO TS 16668 기본 의미 등록기(BSR)                             표준안
 확인 KS X ISO/IEC 15459-2:2001 정보기술 — 고유식별자 — 제2부 : 등록절차          표준안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
 확인      KS X ISO 9735-7      (EDIFACT) — 전자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표준안
                              :4,문배포번호:1)—제7부:배치EDI의 보안규칙(기밀성)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
 확인      KS X ISO 9735-10 (EDIFACT)— 전자 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표준안
                              :4, 구문 배포 번호: 1)—제10부: 구문 서비스 항목집
 확인       KS X ISO 9735       행정, 상업,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표준안
                              교환(EDIFACT) — 전자 문서 구문 규칙
 확인 KS X ISO/IEC 19762-2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관련 표준안
                              용어 — 제 2 부: 광학적 판독가능 매체
 확인 KS X ISO/IEC 18004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드 기호사양 — QR 코드                   표준안
 확인 KS X ISO/IEC 15961-3 정보        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제3부 표준안
                              : 데이터 프로토콜 : 무선인식(RFID) 데이터 구조
 확인 KS X ISO/IEC 15961-2 정보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데이터 표준안
                              프로토콜—제2부: 선인식(RFID) 데이터 구조의 등록
                                      768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정보 기술 — 고유 식별자 — 제6부 : 제품
      KS X ISO/IEC 15459-6                              표준안
                        그룹핑을 위한 고유 식별자
 확인                     정보 기술 — 고유 식별자 — 제5부 : 회수용 운송 표준안
      KS X ISO/IEC 15459-5
                        용기(RTIs)의 고유 식별자
 확인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KS X ISO/IEC 15438                               표준안
                        바코드 기호 사양 - PDF 417
 확인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KS X ISO/IEC 15426-1                              표준안
                        바코드 검증 적합성 명세 — 제1부 : 선형심벌
 확인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KS X ISO/IEC 15423-1
                        바코드 스캐너 및 디코더 성능검사—제1부:선형기술 표준안
 확인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KS X ISO/IEC 15421                               표준안
                        바코드 원판 시험 규격
 확인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KS X ISO/IEC 15419                               표준안
                        바코드 디지털 이미징 및 인쇄성능 시험
 확인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KS X ISO/IEC 15416                               표준안
                        바코드인쇄 품질 시험규격 - 선형심벌
 확인        KS X 6714    계약자 통합 기술 정보 서비스(CITIS)의 기능 요건 표준안
 확인        KS X 6713    CALS용 디지털 정보 교환 총괄(AITI)        표준안
 확인        KS X 6712    칼스 표준의 적용 및 적합성 시험 지침           표준안
 확인        KS X 6705    물류 정보 시스템용 응용 식별자와 UCC/EAN-128 표준안
                        바코드 심벌
 확인        KS X 6704    유통 상품 코드용 바 코드 심볼               표준안
 확인        KS X 6703    공통 상품 코드용 바코드 심벌                표준안
 확인     KS A ISO 17364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 — 회수용 운송 용기 표준안
 확인     KS A ISO 17363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 — 화물 컨테이너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82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개정취지
   현행 강제적용 안전기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플러그와 콘센트류 안전기준(K 60884-1 등 6종)에 적용
   한 IEC국제표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판 IEC국제표준과 동일하게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K 60884-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중, 24.8항의
    시험기준 중 가하는 힘을 70 N에서 75 N으로 변경하고, “17. 절연저항 및 전기강도”를 “17. 절연저
    항 및 절연내력”으로 변경 하는 등 IEC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보완
                                 769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 표1의 등급 수정
  - 일부 문구 수정
  - 인용표준 수정
  - 국제단위계 사용
 ㅇ KS K ISO 8498 개정 내용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K ISO 8159 개정 내용
  - 일부 문구 수정
 ㅇ KS K ISO 7771 개정 내용
  - 일부 문구 수정
  - 국제단위계 사용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8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519-11 전열설비의  안전성 ― 제11부: 전자기력이 액체 금속에 미치는 표준안
                    효과를 이용하는 설비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519-9 전열설비의
                    요구 사항
                           안전성 ― 제9부: 고주파 유전 가열 설비의 개별 표준안
  개정 KSCIEC60519-8 전열설비의
                    요구사항
                           안전성 ― 제8부: 일렉트로 슬래그 재용해로의 개별 표준안
  개정 KSCIEC60519-7 전열설비의 안전성 ― 제7부: 전자총 설비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519-5 전열설비의 안전성 ― 제5부: 플라즈마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519-3 전열설비의   안전성 ― 제3부: 유도가열, 전도가열 및 유도 용해 표준안
                    설비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519-21 전열설비의  안전성 ― 제21부: 저항 가열 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 유리 가열 및 용해 장치
  개정 KSCIEC60519-2 전열설비의
                    개별요구사항
                           안전성 ― 제2부: 저항 가열 장치를 위한        표준안
  개정 KSCIEC60703 전자총을 갖는 전열 설비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1308 고주파 가열 설비 ― 전원 출력 측정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1307 산업용 마이크로파 가열 설비 ― 전원 출력 측정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779 산업용 전열 장치 ― 일렉트로 슬래그 재용해로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1936-1 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 ― 제1부: 공통규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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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1. 고시이유
  ○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개정으로「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고시 권
    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계강도의 허용치, 주파수허용편차, 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혼신방지, 안전시설 등의 기술적 조건
   을 규정함(제3조내지 제7조)
    ※ 이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30호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측정과 산출방법 및 전파응용
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1. 고시이유
○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개정으로「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
  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고시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위임됨
  에 따라 동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 고주파이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4조내지 제5조)
    ※ 이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31호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1. 고시이유
  ○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98호, 2012.11.23) 개정으로「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고시 권
    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동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공중선 등의 안전시설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제4조내지 제5조)
    ※ 이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85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485
1. 고시이유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제24198호, 2012.11.23) 개정으로「전파응용설비의기술기준」고시권
한이방송통신위원회에서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위임됨에따라고시를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전계강도의허용치, 주파수허용편차, 누설전계강도의허용치, 혼신방지, 안전시설등의기술적조건
을규정함(제3조내지제7조)
※ 이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30호
전파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따라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측정과산출방법및전파응용
설비의고주파출력측정및산출방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과전파응용설비의고주파출력측정및산출방법
1. 고시이유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제24198호, 2012.11.23) 개정으로「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과전파응용설
비의고주파출력측정및산출방법」고시권한이방송통신위원회에서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위임됨
에따라동고시를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측정및산출방법, 고주파이용설비의고주파출력측정및산출방법등의
기술적조건을규정함(제4조내지제5조)
※ 이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31호
전파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3호에따라무선설비의안전시설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안전시설기준
1. 고시이유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제24198호, 2012.11.23) 개정으로「무선설비의안전시설기준」고시권
한이방송통신위원회에서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위임됨에따라동고시를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무선설비의안전시설, 공중선등의안전시설의기술적조건을규정함(제4조내지제5조)
※ 이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