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정부정책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상위계획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거점조성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
    ○ 한국전력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에너지벨리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
       한국전기연구원(광주분원) 유치
    ○ 광주광역시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사업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내   용                   비고
                                면 적(㎡)            구성비(%)
         합 계                    485,887            100.0
       산업시설용지                   225,164             46.3
          교육연구시설용지              203,117             41.8
          중소기업전용용지               22,047              4.5
         복합용지                     9,776              2.0
       주거시설용지                    48,016              9.9
       상업시설용지                    19,072              3.9
      공공․지원시설용지                 183,859             37.9
             공공청사                 2,685              0.6
            종교시설용지                2,605              0.5
             도 로                 57,341             11.8
           보행자전용도로                1,799              0.4
             주차장                  7,628              1.6
             공 원                 73,936             15.2
             녹  지                35,168              7.2
            하수처리시설                2,697              0.6
 2) 업종배치계획
  중분류                    업종명                       면 적(㎡)       구성비(%)
    -                    합 계                       234,940       100.0
   M70                  연구개발업                      203,117        86.5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31,823        13.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 기반시설계획
  ① 교통시설
 ○ 도로계획 총괄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개소) (m) (㎡) (개소) (m) (㎡) (개소) (m) (㎡) (개소) (m) (㎡)
  합계      16 3,652 59,140 5 760 12,300 5 980 11,560 6 1,912 29,390
     계    12 3,360 51,452 3 655 11,250 5 980 11,560 4 1,725 28,642
일반 대로 1 927 23,175 - -            -    -  -    -     1 927 23,175
도로 중로 3 975 16,975 1 470 9,400 2 505 7,575 - -                -
    소로 8 1,458 11,302 2 185 1,850 3 475 3,985 3 798 5,467
특수 계      4 292 1,798 2 105 1,050 - -           -    2 187 748
도로 소로 4 292 1,798 2 105 1,050 - -               -    2 187 748
  기타     -     -    5,890 - -     -    -  -    -    -   -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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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도로계획
     규모           연장                     사용
등급 류별 번호 폭(m)원 기능 (m) 기 점       종점       형태
                                                            비고
대로 첨단3 1 25 보조간선 927 대로1-22호선 중로1-400호선 일반도로
중로 첨단1 1 20 국지도로 470 압촌동 388-1 압촌동 207 일반도로
중로 첨단2 1 15 국지도로 196 압촌동 391 압촌동206 일반도로
중로 첨단2 2 15 집산도로 309 압촌동 198 압촌동 231 일반도로
소로 첨단1 1 10 국지도로 56 중로 도첨1-1 폐수종말처리장 일반도로
소로 첨단1 2 10 특수도로 67 중로 도첨1-1 중로 첨도2-1 보행자도로
소로 첨단1 3 10 특수도로 38 중로 도첨2-1 대로 도첨3-1 보행자도로
소로 첨단1 4 10 집산도로 129 대로 도첨3-1 압촌동 353-1 일반도로
소로 첨단2 1 8 집산도로 94 중로 도첨2-2 압촌동 447-6 일반도로
소로 첨단2 2 9 국지도로 185 중로 도첨2-2 소로 도첨3-3 일반도로
소로 첨단2 3 8 국지도로 196 대로 도첨3-1 압촌동 311 일반도로
소로 첨단3 1 4 특수도로 38 지석동 310-1 지석동 310-1 보행자도로
소로 첨단3 2 4 특수도로 149 대로 도첨3-1 소로 도첨3-3 보행자도로
소로 첨단3 3 7 국지도로 741 소로 도첨2-2 압촌동 367 일반도로
소로 첨단3 4 6 국지도로 26 소로 도첨2-2 압촌동 238 일반도로
소로 첨단3 5 4 국지도로 31 소로 도첨3-3 압촌동 산23-4 일반도로
 ○ 주차장계획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번호
     합계            -               7,628
   1 주차장 남구 압촌동 산54-3번지 일원         1,364
   2 주차장 남구 압촌동 408번지 일원           3,276
   3 주차장 남구 지석동 309-1번지 일원         2,988
 ② 공간시설
 ○ 공원계획
도면        시세설분의
표시
번호
     공원명            위 치             면 적(㎡)                  비고
   1 공원 근  공원린 남구 압촌동 400번지 일원        73,936

 ○ 녹지계획
도면
표시  시 설명
         시세설분의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합 계              -                   35,168
  1 녹지 경관녹지 남구 압촌동 199-1번지 일원               8,537
  1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53-1번지 일원               1,198
  2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51-1번지 일원               1,362
  3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88-1번지 일원                350
  4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57번지 일원                  696
  5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54-3번지 일원                386
  6 녹지 완충녹지 남구 지석동 204번지 일원                 1,535
  7  녹지 완충녹지 남구 지석동 산17-1번지 일원              1,815
  8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234번지 일원                 2,788
  9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263번지 일원                 2,690
 10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234번지 일원                11,398
 11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85번지 일원                 2,413
                               39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③   공공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계획
   도면
   표시      시 설명
                   시 설의
                                  위치             면 적(㎡)     비고
                   세 분
   번호
     1    공공청사 공공청사 남구 지석동 309번지 일원               2,685
  ④ 환경기초시설
  ○ 하수처리시설
   도면
   표시      시  설명
                     시 설의
                                     위치             면 적(㎡)   비고
                     세 분
   번호
     1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장 남구 압촌동 407-1번지 일원 2,697
  ⑤ 상수도계획
  ○ 송하배수지와 여유용수량을 확보하여 용수공급
  ○ 공급용수량 : 1,577㎥/일(생활용수 1,330㎥/일, 공업용수 228㎥/일, 개동마을 19㎥/일 공급)
  ⑥ 우 오수 처리계획
  ○ 우수처리계획 : 사업지구 내 우수유역에서 발생하는 우수는 인근의 하천에 영향이 없도록 2개의
배수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석제 및 대촌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 오수처리계획 : 단지내 처리시설을 통해 자체저리(오폐수 발생량 : 1,460㎥/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 면적 : 485,887㎡
5. 사업시행기간
  ○ 기간 : 2015년~2019년
6.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지구 구역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               (% )
      총    계             485,887            100.0
        주거지역              76,627             15.7
     제2종일반주거지역            63,380             13.0
       준주거지역              13,247              2.7
        상업지역              38,257              7.9
      일반상업지역              38,257              7.9
       공업지역              240,052             49.4
      일반공업지역             237,355             48.8
       준공업지역               2,697              0.6
        녹지지역             130,951             27.0
      자연녹지지역             130,951             27.0
                                   40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총괄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개소) (m) (㎡) (개소) (m) (㎡) (개소) (m) (㎡) (개소) (m) (㎡)
  합계      16 3,652 59,140 5 760 12,300 5 980 11,560 6 1,912 29,390
     계    12 3,360 51,452 3 655 11,250 5 980 11,560 4 1,725 28,642
일반 대로 1 927 23,175 - -            -    -  -    -     1 927 23,175
도로 중로 3 975 16,975 1 470 9,400 2 505 7,575 - -                -
    소로 8 1,458 11,302 2 185 1,850 3 475 3,985 3 798 5,467
특수 계      4 292 1,798 2 105 1,050 - -           -    2 187 748
도로 소로 4 292 1,798 2 105 1,050 - -               -    2 187 748
  기타     -     -    5,890 - -     -    -  -    -    -   -     -

  ○ 도로 결정조서
     규모           연장                     사용
등급 류별 번호 폭(m)원 기능 (m) 기 점       종점       형태
                                                           비고
대로 첨단3 1 25 보조간선 927 대로1-22호선 중로1-400호선 일반도로
중로 첨단1 1 20 국지도로 470 압촌동 388-1 압촌동 207 일반도로
중로 첨단2 1 15 국지도로 196 압촌동 391 압촌동206 일반도로
중로 첨단2 2 15 집산도로 309 압촌동 198 압촌동 231 일반도로
소로 첨단1 1 10 국지도로 56 중로 도첨1-1 폐수종말처리장 일반도로
소로 첨단1 2 10 특수도로 67 중로 도첨1-1 중로 첨도2-1 보행자도로
소로 첨단1 3 10 특수도로 38 중로 도첨2-1 대로 도첨3-1 보행자도로
소로 첨단1 4 10 집산도로 129 대로 도첨3-1 압촌동 353-1 일반도로
소로 첨단2 1 8 집산도로 94 중로 도첨2-2 압촌동 447-6 일반도로
소로 첨단2 2 9 국지도로 185 중로 도첨2-2 소로 도첨3-3 일반도로
소로 첨단2 3 8 국지도로 196 대로 도첨3-1 압촌동 311 일반도로
소로 첨단3 1 4 특수도로 38 지석동 310-1 지석동 310-1 보행자도로
소로 첨단3 2 4 특수도로 149 대로 도첨3-1 소로 도첨3-3 보행자도로
소로 첨단3 3 7 국지도로 741 소로 도첨2-2 압촌동 367 일반도로
소로 첨단3 4 6 국지도로 26 소로 도첨2-2 압촌동 238 일반도로
소로 첨단3 5 4 국지도로 31 소로 도첨3-3 압촌동 산23-4 일반도로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번호
   합계         -                      7,628
 1 주차장 남구 압촌동 산54-3번지 일원             1,364   상업용지 이용 편의성 확보로 결정
 2 주차장 남구 압촌동 408번지 일원               3,276   상업용지 이용 편의성 확보로 결정
 3 주차장 남구 지석동 309-1번지 일원             2,988   종교용지 및확보로
                                                    공공청결정
                                                       사 이용 편의성
                                41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2) 공간시설
   ① 공원
     ○ 공원 결정조서
도면            시세설분의
표시
번호
       시 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1 공원 근린공원 남구 압촌동 400번지 일원              73,936
   ② 녹지
     ○ 녹지 결정조서
도면
표시    시 설명
             시세설분의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합 계                 -                 35,168
  1 녹지 경관녹지 남구 압촌동 199-1번지 일원                 8,537
  1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53-1번지 일원                 1,198
  2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51-1번지 일원                 1,362
  3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88-1번지 일원                  350
  4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57번지 일원                    696
  5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54-3번지 일원                  386
  6 녹지 완충녹지 남구 지석동 204번지 일원                   1,535
  7    녹지 완충녹지 남구 지석동 산17-1번지 일원              1,815
  8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234번지 일원                   2,788
  9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263번지 일원                   2,690
 10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234번지 일원                   11,398
 11 녹지 완충녹지 남구 압촌동 385번지 일원                   2,413
 3) 공공 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조서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세설의        위치             면 적(㎡)              비고
  번호
                      분
                           남구 지석동
     1 공공청사 공공청사          309 번지 일원
                                              2,685
 4) 하수처리장
 ○ 하수처리장 결정조서
  도면
  표시      시 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비고
                    세 분
  번호
         하수폐처수리처 하수처리 남구 압촌동 407-1번지                           처리용량
     1 장( 리시설) 시설              일원              2,697          1,460㎥/일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1 도시      첨단산업단지
                        압촌동, 지석동 일원
                                                   485,887
          지구단위계획구역
                                    42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②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산업시설용지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225,164                       225,164
   A1     203,117  1    남구 압촌동 284답 일원  101,866
                   2    남구 압촌동 227답 일원  101,251
   A2      22,047  1    남구 압촌동 360답 일원   22,047
○ 복합용지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9,776                         9,776
   B1
            5,511  1    남구 압촌동 284답 일원    5,511
            4,265  2    남구 압촌동 227답 일원    4,265
○ 상업시설용지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19,072                        19,072
                   1   남구 압촌동 388-1전 일원   1,035
   C1       3,325  2   남구 압촌동 392-1전 일원   1,111
                   3    남구 압촌동 396전 일원    1,179
                   1    남구 압촌동 396전 일원    1,178
   C2       3,355  2   남구 압촌동 209-2답 일원   1,141
                   3    남구 압촌동 208답 일원    1,036
                   1    남구 압촌동 356답 일원    1,016
                   2    남구 압촌동 355답 일원    1,041
   C3       6,196  3    남구 압촌동 409답 일원    1,041
                   4    남구 압촌동 356답 일원    1,016
                   5    남구 압촌동 355답 일원    1,041
                   6    남구 압촌동 409답 일원    1,041
                   1   남구 압촌동 398-1답 일원   1,041
                   2   남구 압촌동 398-1답 일원   1,041
   C4       6,196  3   남구 압촌동 398-1답 일원   1,016
                   4    남구 압촌동 408답 일원    1,041
                   5    남구 압촌동 408답 일원    1,041
                   6   남구 압촌동 399-1답 일원   1,016
○ 주거시설용지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48,016                        48,016
   D1      26,225  1    남구 압촌동 196답 일원   26,225 60㎡~85㎡
                                                  (분양)
   D2      21,791  1   남구 압촌동 400-2전 일원  21,791 60㎡~85㎡
                                                  (임대)
                           43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 복합용지
도면
번호   (획위치
       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제6호,
                           광주광역시    도시계  획조례 제39조제6호에 의한
               용도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최고층수    ∙7층
                          ∙진입도로의    개방  감 확보 및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대로3 -1호선변의 건축물을 2m 이상
 B     B1~B2        배치     후퇴시키는
                          ∙리듬       건축한계선 지정
                               감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넓은 장방형
                           입면의 시각적 분절을 권장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는 마감재를 적용하고
                    형태
                           자연소재입면과
                          ∙지붕은    를 활용연속성 있는 형태를 도입하며
                           간결하고 일체감 있는 형태 적용
                    색채                      -
                          ∙옥탑부   미관향상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위해  가급적 설비시설을
                  기타사항    ∙가로에   면한또는전면부에   주차장 조성을 지양
                           (지하, 후면       측면 유도)

○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획위치
        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제8호,
                             광주광역시
                              제1종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8호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라목,
                     허용용도 판의료시  매시설 중 나목․다목,
                                   설 중 가목(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용도            교운육동시
                                 연구시  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중 가목,
                                   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
                              방송통신시설 설중 중방송주차장   ․세차장,
                                             국․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호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0%이하
                  최고층수    ∙7층
 C     C1~C4              ∙진입도로의
                             위하여    대로3개방  감 확보 및 쾌적성 증진을
                                        -1호선변의 건축물을 2m 이상
                    배치       후퇴시키는 건축한계선
                          ∙보행자전용도로        구간의   지정 설은 보행공간
                                                상업시
                             강화를 위해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가로변      저층부는 투시율이 높은 마감재를
                    형태
                             적용하여
                          ∙지붕은        개방감연확보
                                    입면과     속성 있는 형태를 도입하며
                             간결하고 일체감 있는       형태 적용
                    색채                         -
                          ∙보행성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1층부에
                             설비시설 (에어컨실외기 등) 설치를 금지하고
                  기타사항       부 득이한 경우 수목, 커버 등을 활용하여
                             차페하도록     함
                          ∙상업시     설의 1층 층고와 옥외광고물 설치 높이를
                             통일 시킴으로써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
                          45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 주거시설용지
도면
번호   (획위치
       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국
                           제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71조제4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허용용도 제39조제4호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최고층수    ∙15층
                          ∙진입도로의
                           위하여  대로3 개방  감 확보 및 쾌적성 증진을
                                     -1호선변의 건축물을 2m 이상
       1~D2         배치    ∙후 퇴시키는 건축한계선 지정
 D    D
                           폐쇄형 배치를 지양하고 주동 사이의 열린공간
                           확보로 시각적 개방감 조성
                          ∙다양하며
                           단위별  특 변화감 있는 이미지 부여를 위해 블록
                                  색 있는 입면 및 색채 적용
                    형태
                          ∙주동의
                           차폐경관입면길이는
                                  및 종횡의 50m
                                          일률이하로
                                             적 배치계방지
                                                  획하여


                    색채
                          ∙광주광역시
                           가이드라인에서  기본경관계
                                       제시하는획상범위색채내에서 사용
                          ∙건축물 주변부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도입하여
                           녹음이 풍성한 공간 조성
                  기타사항    ∙지상주차비   율을 최소화로 유도하여 쾌적한
                           옥외공간 조성을     유도
○ 지원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번호)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공공청사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E1      용적률       ∙200%이하
                 최고층수       ∙5층
                   배치                    -
                   형태                    -

 E                 색채                 -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E2      용적률    ∙200%이하
                 최고층수    ∙5층
                   배치                 -
                   형태                    -
                   색채                    -

                            46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 하수처리장(폐수처리시설)
 도면
 번호    (획위치
         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F1
                   용적률          ∙400%이하
  F
                  최고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 주차장
 도면
 번호    (획위치
         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용도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연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ㅂ(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P    P1~P3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000%이하
                     최고층수 ∙상업지역 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5층
                       배치                -
                      형태                    -
                      색 채                   -

7.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1) 및 광주광역시도
    시공사 개발기획팀(062-600-6732)에서 열람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31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47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     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화천읍     임야     국                                    공익 목적을 위하여
 풍산리 산269번지        (산림청) 53,766,412   53,249,523    400    지정해제 불가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10.26.(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1-2006-20-0000035 311금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산면 분지포길        청문일자
                                                             2016.10.26.(수)
2 42-1994-80-0000057 319안성호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길            청문일자
                              노**
                                                             2016.10.26.(수)
3 42-1992-20-0000146 301미선호   백**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항남동             청문일자
                                                             2016.10.26.(수)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남로
4 42-2007-20-0000407 300백두산호 신아에스비                              청문일자
                                                             2016.10.26.(수)
5 42-1994-20-0000171 300로얄                                      청문일자
                        훼리호 서경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대교로           2016.10.26.(수)
6 42-2009-20-0000030 300시드니호 김** 정기재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청문일자
                                                             2016.10.26.(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10.26.(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9
제18852호               관        보          2016. 9. 2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레티하응  1979.04.15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5길 5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킨조돌마세르파 1978.05.14 여 네     경상  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국적법  제6조
                         팔
                           923                   2항 1호
   최명주 1984.09.14 여 중      전라
                         국 110 남도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산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미선  1980.04.26 여 중   국 경상
                           360
                               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환경부고시제2016-18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운영계획」
1. 조성 개요
  ○ 조성목적 : 환경기술 연구개발에서 수출까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전 과정 지원체계 구축 및
    세계적인 환경산업의 성장기반으로 활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연접 부지
  ○ 규 모 : 부지 18만㎡, 건축연면적 4.4만㎡(지하1층/지상4층)
  ○ 사업비 / 기간 : 1,464억원(국비 100%) / 2013~2017(5년)
  ○ 시행주체 / 시공사 : 환경부 / 대림산업(주)
  ○ 주요시설 : 연구실험동, 파일럿테스트동, 시제품생산지원동, 실증실험부지(Test-Bed) 등
2. 추진경위
  ○ ‘10. 6 KDI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필요성 검증(기재부)
  ○ ‘13. 1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 수립
  ○ ‘13. 2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사업추진 방식 결정(국토부)
  ○ ‘13. 12 실시설계 시공 적격자(대림산업) 선정(조달청)
  ○ ‘14. 7 실시설계 완료
  ○ ‘14. 9 매립목적 변경 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14. 10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 ‘14. 12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 ‘15.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 ‘16.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공포(1.27.개정, 7.28.시행)
            -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 반영
  ○ ‘16.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하위법령 개정․공포(7.28)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위탁기관 및 사용료 등을 규정
  ○ ‘17. 5 공사 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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