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서울 강동구 천호1동
      77   백산면   403-1     403-17    답     43×1/3         박종문
                                                                 228-15
           하정리
           김제시
                                                                 서울 강동구 천호1동
      78   백산면   403-3     403-15    전     473×1/3        박종문
                                                                 228-15
           하정리
           김제시
                                                                 서울 강동구 천호1동
      79   백산면   403-2     403-2    임(전)   79×1/3         박종문
                                                                 228-15
           하정리
           김제시




                                                                                                               관
                                                                 서울 강동구 천호1동
      80   백산면   403-8     403-16    전     94×1/3         박종문
                                                                 228-15
           하정리
365




           김제시
      81   백산면 산 77-1 산 77-1         도          596.0     송병호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740




                                                                                                               보
           상정리
           김제시
      82   백산면   587-1     587-6     전          336.0     송영신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300
           하서리
           김제시
                         산
      83   백산면 산 102-1        임(전)             1,339.0    송지옥    김제시 요촌동 271-11




                                                                                                               2010. 5.11. (화요일)
                       102-12
           하정리
           김제시
                         산                               순흥안씨동
      84   백산면 산 111-1               임           69.0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173
                       111-26                            래공파종중
           하정리
           김제시
      85   백산면       732   732-2     임     958×1/5        안 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867
           하정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86   백산면   733-1     733-4    임     75×1/5        안 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867
           하정리
           김제시
                                                              서울 도봉구 수유동
      87   백산면       142    142    임(답)       1,051.0   안경옥
                                                              403-7
           하서리
           김제시
      88   백산면       732   732-2    임     958×1/5       안광옥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728
           하정리
           김제시




                                                                                                            관
      89   백산면   733-1     733-4    임     75×1/5        안광옥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728
           하정리
366




           김제시
      90   백산면       732   732-2    임     958×1/5       안병순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748




                                                                                                            보
           하정리
           김제시
      91   백산면   733-1     733-4    임     75×1/5        안병순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748
           하정리
           김제시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6
      92   백산면       732   732-2    임     958×1/5       안상옥




                                                                                                            2010. 5.11. (화요일)
                                                              한마을 아파트 125-1605
           하정리
           김제시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6
      93   백산면   733-1     733-4    임     75×1/5        안상옥
                                                              한마을아파트 125-1605
           하정리
           김제시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94   백산면   731-1     731-3    전     559×1/3       안상일
                                                              447-21
           하정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산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95   백산면 산 100-4               임     640×1/3      안생옥
                       100-14                                 67-14
           하정리
           김제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6   백산면   207-2      207-5    전        1,531.0   안용태
                                                              956-1 3층
           하정리
           김제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7   백산면   207-3      207-6    전         505.0    안용태
                                                              956-1 3층
           하정리
           김제시




                                                                                                           관
      98   백산면   731-1      731-3    전     559×1/3      안은진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298
           하정리
367




           김제시
      99   백산면 산 78-1 산 78-1         도         496.0    안정옥   김제시 흥사동 380




                                                                                                           보
           상정리
          김제시
      100 백산면        732    732-2    임     958×1/5      안종민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822
          하정리
          김제시
      101 백산면    733-1      733-4    임      75×1/5      안종민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822




                                                                                                           2010. 5.11. (화요일)
          하정리
          김제시
      102 백산면        887    887-1    답    1,685×1/2     안종옥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130
          하정리
          김제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65 쌍
      103 백산면        산 78   산 78-4   임         647.0    안철남
                                                              용 아파트 7-401
          상정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104 백산면 산 78-3 산 78-5              임          643.0     안철완    646-1 우림필유2차아파트
          상정리                                                        609-1403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105 백산면         40       40-1      전             2.0    유기종
                                                                     353-1
          하정리
          김제시
                   산             산                                   익산시 모현동1가 303-1
      106 백산면                            임           79.0     유흥준
                 102-11        102-13                                2차현대 아파트 208-302
          하정리
          김제시




                                                                                                                    관
      107 백산면        19-2      19-3      전         1,251.0    윤충열    익산시 신동 139-38
          하정리
368




          김제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108 백산면    841-10        841-28    답         2,941.0    임성만    961 동아 한일아파트




                                                                                                                    보
          하서리                                                        115-1203
          김제시
      109 백산면    235-9         235-12    전          876.0     정순규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40
          하서리
          김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0 백산면    431-2         431-39    대           62.0     조귀석    정자동 101 한솔마을




                                                                                                                    2010. 5.11. (화요일)
          상정리                                                        704-705
          김제시
                                                              진주강씨
      111 백산면 산 29-6 산29-12 임(전)                     61.0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44
                                                             정일당공파
          하서리
          김제시
                                 산                            진주강씨
      112 백산면                           임(전)        288.0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244
                               29-13                         정일당공파
          하서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제17254호
           소재지   당     초   편   입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제시                                          진주강씨생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122 백산면    236-2     236-14    전         1,377.0 원공파표정
                                                             192-1
          하서리                                           동종중

          김제시
                        산                                한국농어촌
      123 백산면 산 111-7               구거           56.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1-27                               공사
          하정리
          김제시
                                                         한국농어촌
      124 백산면 산 62-1 산 62-1          도          63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상정리




                                                                                                                     관
          김제시
                             산                           한국농어촌
      125 백산면 산 62-33                도         1,15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70




                           62-33                           공사
          상정리
          김제시                                                    전주시 완산구 서신




                                                                                                                     보
      126 백산면    366-2     366-3    임(전)       1,050.0    현현숙    동 960-2 대우아파트
          하정리                                                    102-103
          김제시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127 백산면    437-2     437-3     대          580.0     홍순안                        김제농협 김제시 요촌동 213-4       근저당권
                                                                 437-2
          상정리




                                                                                                                     2010. 5.11. (화요일)
                                                          홍순안                        김제농협 김제시 요촌동 213-4       지상권

          김제시
      128 백산면        205   205-1     임         2,741.0    황장길    정읍군 용복면 장군리
          하정리
          김제시
      129 백산면    139-6     139-9     전          225.0     황장길    정읍군 용북면 장군리
          하서리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개정(법률 제990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
 정간 재원배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은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토대로 교통시설 관련예산 총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 배분비율 산정함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은 일정 비율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르
  도록 함
  (1) 도로계정:1천분의 460 내지 520
  (2) 철도계정:1천분의 330 내지 370
  (3) 공항계정: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1천분의 100 내지 160
  (5) 교통체계관리계정:도로·철도·공항·항만계정 총 합계액의 1천분의 250 이하
 다. 정부의 「녹색교통추진전략」(2009. 11. 5.)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재원배
  분 방향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02)2110-6410(6413), FAX: 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18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기 위해 단열성능(지역별 열관류율)을 보완·강화하고, 가스냉방
 기기의 보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 수요를 절감하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
 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확인 및 건축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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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2110-6203, 8216, 팩스 02-503-7324)



⊙산림청공고제2010-54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
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수목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산림청장→시·도지사, 산림청장→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
  (1)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2) 수목원 등록, 등록증의 교부, 등록의 말소, 등록의 취소
  (3)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청문
  (4) 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 인증 등, 인증의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
 (참조: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02-701,
  전화: (042)481-4248,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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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0-55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의 명칭 등의 변경, 폐원, 등록말소 등을 신청할 때 수목원 등록증 첨부를 생략토록 하여
 민원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 수목원등록증 첨부
 나.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고 절차개선
  1) 수목원의 폐원 및 등록말소신청 시 수목원등록증을 첨부 생략
  2)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시·도지사가 산림청장에게 이송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은 민원서류 첨부 생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
 (참조: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248, FAX:(042)471-1445, 전자우편: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
  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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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기·피뢰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강화
  (1)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거주자가 요구하는 건축물의 단열성능이 크게 높아졌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절약이 중요해 짐에 따라 건축물의 에
   너지 성능을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단열기준에 대한 보완, 강화가 필요함.
  (2) 건축물의 단열성능은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성능으로 단열성능
   향상을 통해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형 건축물의 가스냉방 설비 설치 확대
  (1)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이 중앙집중식 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축냉식 또는 가스식 냉방설비의 설치를 피하기 위해 중
   앙집중식 냉방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전기에어컨 등 개별냉방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
   여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
  (3) 따라서,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인 대형 건축물은 냉방방식이 중앙집중식과 개별식인
   것에 관계없이 축냉식과 가스식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
 다. 건축물의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마련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기 배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설치공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라.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개선
  (1) 온돌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가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동 설비 시공자들의 단체인 특정협회에서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발급을 주
   관하고 있으며, 발급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3)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시 공사감리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별도로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마. 피뢰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개선
  (1) 한국산업표준(KS),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
   시)” 등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387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0-5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제명령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일부개정 함에 따
 라 방제비용 지원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제비용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의 이행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
  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대전정부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우
   편번호 302-701)
  2) FAX:☏ 042-481-41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로 문의(☏ 042-481-4076)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
  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8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 사항>
1) 기관명: (주)신우건설

                                        390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2) 대표자: 김영기
3) 소재지: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61-7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1호
6) 등록일자:2009년 6월 4일
7) 취소일자:2010년 5월 4일
8) 취소사유:등록증 자진 반납
9) 전화번호:055-326-52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16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4월 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제2용비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0-16호)
2. 피요청자:서신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198-57번지
                             권   고     서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만성호가 2010년 1월 14일 06시 43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등대로부터 약 025도 방향, 약 1.2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5분 46초·동경 127도 46분 42초 해
상에서 제2용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고 많은 선박이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는 여수항계 밖 정박
지의 협소한 해역을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여 충돌
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2용비호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 발견함으
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고 많은 선박이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는 여수항계
밖 정박지의 협소한 해역에서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17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4월 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91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2010년 5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대오호 전복사건(목해심 제2010-17호)
2. 피요청자:김형석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427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총톤수 0.93톤의 대오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마도해에서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어 타
어선들은 황천을 대피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서둘러 마치고 귀항을 하였으나 무리하게 조업
을 계속하다가 높은 풍랑에 의해 2009년 7월 9일 08시 00분경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복 섬 0.9마
일 해상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총톤수 1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조업을 계속하기에 무리인 상태로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미리 대피하지 않아 정횡방향에서 오는 높은 파도가 갑판에 올라와 대각도 경사를 이룬 것이 원인
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업 중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선박의 안전을 위해
조기에 대피하는 등 안전조업에 대한 업무를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 고

        경남 진주시 상대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송은천
        xxx-x         (1,26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경남 김해시 진영읍     과태료부과
 최수진                                             〃                   〃
        xxx-x         (1,800만원)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과태료부과
 박창만                                             〃                   〃
        xxx-x         (2,700만원)
        경남 진주시 평안동     과태료부과
 김진영                                             〃                   〃
        xxx-x         (1,260만원)

2. 대상내역
3. 공고문 게시기간:2010년 5월 6일~2010년 5월 19일(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392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5.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3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D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KS제품시험결과 처리기준 미달 사항 추가 등 및 공정관리 및 제조설
 비에 있어서 주공정,외주공정 구분을 함
3. 주요 개정 내용
 ○공정관리에서 KS D 3565 원관 추가
 ○KS표시제품 시험결과 표준미달시 처리기준 추가
 ○공정관리상 주공정,외주공정 구분 및 제조설비를 규정
 ○용출시험 시료수 규정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우체국공고제2010-10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 규정 제4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1일
                 군산우체국장

                                  393
제17254호                    관         보          2010. 5.11. (화요일)

⊙과천경찰서공고제201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60호) 및 동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호)에 의거 기
존 과천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하고, 과천파출소 신설에 따라 신규 조
각한 과천파출소장의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 4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과천경찰서장
○등록관인
            과천파출소장인                        과천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과천지구대장인                        과천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남중원경찰서공고제2010-5호
                         관인폐기 및 등록 공고
 성남중원경찰서 금광지구대, 대원지구대 폐지에 따른 관인 폐기 및 금광파출소, 은행파출소, 대원
파출소, 상대2파출소, 신설 승인에 따른 관인을 신규조각, 2010년 5월 18일부터 금광지구대장·대
원지구대장 관인을 폐기하고 금광·은행·대원·상대2파출소장 관인을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18일
 -폐기 관인
    성남중원경찰서금광지구대장의인                        성남중원경찰서금광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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