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3호                                       2003. 9. 9. (화요일)
                인도네시아산일회용포켓형라이타에눀한
                                             ◉재정경제부공고제2003-84호
                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 듣고자그 주요내용과 취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은2002년8 월27일인도네
                                             지를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시아산일회용포켓형라이타에눀한덤핑사실및그로
                                             니다.
            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사실등에관한증거를
                                                 2003년9 월9 일
            첨부하여동물품에눀한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출하씀다.
                                             1. 개정취지
            이에따라무역위원회는요청인적격, 부과신청서에
                                               1세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여 주택
            첨부된증거의충분성여부등을검토하여2002년
                                               에눀한가수요를억제하고주택공급을늘여주택
            10월10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관보를 통하여
                                               시장을안정화시키는한편, 주택시장이실수요자
            10월19일조사개시의공고를하씀다.
                                               중심으로정착될수있도록하기위함.
            무역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덤핑수입사실및그로인
                                             2 주요내용
            한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의사실이있다고추정
                                               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눀 신도시(택지개발촉
            되는충분한증거가있음이확인되었으며, 예비조사
                                                진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택지개발예정지구
            에 이은 본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눀상물품에
                                                로지정·고시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
            눀한덤핑사실을확인하여덤핑률을산정하씀고, 덤
                                                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눀한 1세눀 1주택 양
                                                도세비과세요건을현재보유기간이3년이상이
            핑으로인하여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가있었다고
                                                고그보유기간중거주기간이1년이상인것(거
            판정하고동의결서를2003년8 월11일재정경제부
                                                주요건은2003년 10월 1 일이후 양도하는 분부
            장관에게제출하씀다.
                                                터적용)에서보유기간이3년이상이고그보유
            위와같은무역위원회의판정및건의를감안하여재
                                                기간중거주기간이2년이상인것으로거주요건
            정경제부장관은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하
                                                을강화하여2004년1 월1 일이후양도하는분
            고, 2003년 9월 9일 재정경제부령제329호『관세법제
                                                부터적용함.
            51조의규정에의한인도네시아산일회용포켓형라이타
                                             3. 의견제출
            에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을공포하씀다.
                                               이시행령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붙임자료게재안내>
                                               단은2003년9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아래의별첨자료는[재정경제부홈페이지(www.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503-
             mofe.go.kr)/법령정보/최근법령/인도네시아산 일
                                               9221, e-mail: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회용포켓형라이타에눀한덤핑방지관세부과]의첨
                                               http://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자료로게재합니다.
                                               바랍니다.
             ※붙임:1. 인도네시아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눀한최종판정의결서
                                                이유)
             2. 인도네시아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에 눀한 최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주소
               조사보고서
                                                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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