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차양대 신축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824-3       27,653 4,106
       창고 신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 200         43,785  750
4. 사업시행기간
  가. 차양대 : ‘15. 2. 25. ~ ‘15. 5. 31.
  나. 창 고 : ‘15. 2. 25. ~ ‘15.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6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42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면회실 신축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25-2    83,810    407
    위병면회실 신축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511-1, 511-2    1,661   1,661
    위병면회실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657            48,565    342
    어린이집 신축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905, 910        10,092   4,448
     탄약고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37       9,861   1,957
4. 사업시행기간
  가. 면회실 신축 : ‘15. 2. 25. ~ ‘15. 12. 15.
  나. 위병면회실 신축 : ‘15. 2. 25. ~ ‘15. 12. 15.
  다. 위병면회실 신축 : ‘15. 2. 25. ~ ‘15. 12. 31.
  라. 어린이집 신축 : ‘15. 2. 25. ~ ‘16. 6. 30.
  마. 탄약고 신축 : ‘15. 2. 25.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7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391-6      12,965 4,994
                     391-5, 390-3, 390-8, 240-10, 242-2, 242-5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204, 207                21,715 4,232
                                     207-1, 207-2
4. 사업시행기간 : ‘15. 2. 25. ~ ‘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7134]
     하시기 바랍니다.
                                             43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7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11사단 어린이집 신축            강원도 홍천군 연봉리 304, 416-16  3,190 1,500
                                       279-15
4. 사업시행기간 : ‘15. 2. 25. ~ ‘15.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0-715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7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8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포병여단 00포병대대 창고(A동)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창고 신축
3. 변경내용 : 사업위치 변경
                                 사 업 위 치                                      사업면적
                 변경 전                                변경 후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4,991
    412, 412-3, 413-5, 413-15, 414-5 412, 412-3, 413-5, 413-15, 414-5, 413-1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44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44
◉국방부고시제2015-7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11사단어린이집신축
강원도홍천군연봉리304, 416-16
279-15
3,190
1,500
4. 사업시행기간: ‘15. 2. 25. ~ ‘15.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2) 740-7154] 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7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4-88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00포병여단00포병대대창고(A동) 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창고신축
3. 변경내용: 사업위치변경
사
업
위
치
사업면적
(㎡)
변경전
변경후
경기도파주시법원읍오현리
412, 412-3, 413-5, 413-15, 414-5
경기도파주시법원읍오현리
412, 412-3, 413-5, 413-15, 414-5, 413-11
4,99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2) 371-2337]
하시기바랍니다.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7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동원훈련장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155,182 21,660
       신축             산95-3, 산92-1, 555-1, 380, 367-1
4. 사업시행기간 : ‘15. 2. 26.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09]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4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음․진동측정지점의 이전설치 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
1. 측정망 운영시기
  - 군산공항 2개 지점 설치․운영 : ‘15년 6월 이후
2. 측정망 배치도 : 별지와 같음(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지점의 위치 및 면적 등
 측정망 구분 구분 측정소    명 칭     위        치 면적 관할
                                     (㎡) 관리청      사유
                  선연리2 전라북도 군산시 1.1 한국    환경  국방부의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군산공항       지점      하제2길  54       공단 주변 탄약고 안전구역
  자동측정망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   확보사업을 위해
                 하제보건소 하제1길 18 1.1 환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요청
                                          공단
                                45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45
◉국방부고시제2015-7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동원훈련장
신축
강원도홍천군화촌면주음치리
산95-3, 산92-1, 555-1, 380, 367-1
155,182
21,660
4. 사업시행기간: ‘15. 2. 26.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 748-4309] 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4호
『소음․진동관리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따라소음․진동측정지점의이전설치계
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측정지점이전설치계획
1. 측정망운영시기
- 군산공항2개지점설치․운영: ‘15년6월이후
2. 측정망배치도: 별지와같음(생략)
3. 측정소를설치할지점의위치및면적등
측정망구분
구분
측정소
명
칭
위
치
면적
(㎡)
관할
관리청
사유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군산공항
선연리2
지점
전라북도군산시
하제2길54
1.1
한국
환경
공단
국방부의군산공항
주변탄약고안전구역
확보사업을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요청
하제보건소
전라북도군산시
하제1길18
1.1
한국
환경
공단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6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평가방법)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 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7년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시험을 받았거나 평가시험 진행 중인 전
 기자동차는 이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로 본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소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소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22.011㎢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6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동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경기도   수원시
 가. 대 지 위 치 실동, 금곡동, 당수동 일원       권선구 호매         좌동       -
 나. 사 업 면 적(㎡)              58,824.00          58,814.20 감 9.8
 다. 대 지 면 적(㎡)              58,824.00          58,814.20 감 9.8
 라. 연 면 적(㎡)               165,714.29            좌동       -
                      아파트  15개동(1,428세대,
 마. 사 업 규 모 17~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4. 사 업 비 : 289,638,167천원 (국민주택기금 78,5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5. 04.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수원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
구 내 A16-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6-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가. 대 지 위 치 일원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좌 동       -
                 내 A16-2BL
                                 48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62          62      -
  교통 운수시설           소 계             30          30      -
                    소 계              9           8    △1      1개소 폐지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2           2      -
                   탐방안내소             1           -    △1      1개소 폐지
                탐방지원센터․매표소           6           6      -
       안전시설         소 계              8           8      -
                    소 계             13          14      1     1개소 신설
                     야영장             2           2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양및편익시설          휴게소             1           1      -
                     전망대             1           1      -
                     대피소             1           2      1     1개소 신설
                   공중화장실             7           7      -
       문화시설         소 계              2           2      -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공공시설(탐방안내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기정           1개소                5,000   -     -     -
              변경            -                   -     -     -     -
              기정   충북 단양 용부원 산13-1외 5,000 20%이하 2층이하 1
    1 소백산북부                2필지                                      폐지
              변경            -                   -     -     -     -
     ■ 휴양 및 편익시설(대피소)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계    기정        1개소              2,000       -     - -
             변경        2개소              5,349       -     - -
             기정          -                -         -     - -     탐방
   2 제2연화봉 변경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3,349 20%이하 2층이하 1 안내소 기능
                    산13-1외 1필지                                    포함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043-423-070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7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나. 사 업 면 적(㎡)              39,213.00           39,149.00  감 64.00
  다. 대 지 면 적(㎡)              39,213.00           39,149.00  감 64.00
  라. 연 면 적(㎡)                89,362.52           72,594.75 감 16,767.77
                       아파트 9개동(국민임대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1,061세대,           1,058세대,   감 3(세대수)
                     9~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2~ 1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37,942,916천원 (국민주택기금 28,710,92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7.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남양주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
구 내 A16-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6-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가. 대 지 위 치 일원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좌 동         -
                  내 A16-3BL
  나. 사 업 면 적(㎡)              13,508.00           13,498.00  감 10.00
  다. 대 지 면 적(㎡)              13,508.00           13,498.00  감 10.00
  라. 연 면 적(㎡)                30,539.42           25,212.04 감 5,327.38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367세대,               368세대,   증 1(세대수)
                    11~ 21층) 및 부대․복리시설 16~ 1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6,478,987천원 (국민주택기금 10,628,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06. ~ 2017.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남양주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9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가. 대 지 위 치 일원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좌 동            -
                  내 A22BL
  나. 사 업 면 적(㎡)             23,033.00             23,021.70    감 11.30
  다. 대 지 면 적(㎡)             23,033.00             23,021.70    감 11.30
  라. 연 면 적(㎡)               48,341.59             42,624.69   감 5,716.90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622세대, 9~19층) 및        626세대, 13~21층) 및 증 4(세대수)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6,534,762천원 (국민주택기금 21,954,94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20.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남양주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5-5호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
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바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50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 주
 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영업장내에서 음용하
 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
 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2015. 3. 2.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삭제 규정은 “주세법시행령” 개정일인
 2015년 2월 3일부터 적용한다.
◉통계청고시제2015-43호
 관보 18405호(‘14. 12. 09) 통계청 고시 제2014-349호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한 통계DB 관리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내용 수정으로 취소합니다.
   2015년 3월 3일
               통 계 청 장
◉문화재청고시제2015-2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산정에 적용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일부 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2호, 2014.1.10.)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시굴 후 약보고서 제출 및 발굴조사 관련 직접경비 요율 변경
  ㅇ 조사 현장의 복토가 필요한 경우의 현장복토비 신설
  ㅇ 육상지표조사 현장 조사시 최소 조사인력수 확보를 위한 기준 신설
  ㅇ 약식보고서 작성 작업의 대가 기준 신설
  ㅇ 직접경비 세부항목의 신설 보완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 전문과 함께 게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2)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2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52
⑤직접제조한주류이외에판매하는주류는주류제조자또는주류도매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 주
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포함)로부터유흥음식점용주류만을구입, 영업장내에서음용하
는고객에게만판매하여야하며주류를구입하는때마다주류공급자로부터세금계산서또는주류
판매계산서를교부받아이를보관하여야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8년3월2일까지로한다. (2015. 3. 2.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삭제규정은“주세법시행령” 개정일인
2015년2월3일부터적용한다.
◉통계청고시제2015-43호
관보18405호(‘14. 12. 09) 통계청고시제2014-349호『통계자료의제공을위한통계DB 관리업무
수탁기관지정』과관련하여수탁기관의대표자변경으로인한내용수정으로취소합니다.
2015년3월3일
통
계
청
장
◉문화재청고시제2015-2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5항및「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
관한법률」제27조에따라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산정에적용할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15년3월3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기준」일부개정(문화재청고시제2014-2호, 2014.1.10.) 후나타난
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시굴후약보고서제출및발굴조사관련직접경비요율변경
ㅇ조사현장의복토가필요한경우의현장복토비신설
ㅇ육상지표조사현장조사시최소조사인력수확보를위한기준신설
ㅇ약식보고서작성작업의대가기준신설
ㅇ직접경비세부항목의신설보완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전문과함께게
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발굴제도과(042-481-4942)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2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5호
(2015.1.1.)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3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7호, 2014.2.4.)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객관적 평가 어려운 항목 삭제 및 조사실적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배점 조정
  ㅇ “조사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결격사유” 분야에 대한 항목, 배점 및 산정방법 개선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도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042-481-494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5-19호
                          「국립중앙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산 림 청 장
1. 지정목적
  「국립중앙수목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을 도
    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국립중앙수목원」조성
  나. 사업기간 : 2012 ~ 2020년(9년)
  다.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리(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라. 사업면적 : 약 65ha(649,997㎡)
  마. 사업시행자 : 산림청
3. 지정기간 : 2015. 3. . ~ 2020. 3. .(5년간)
4. 토지의 지번․지목별 내역
  ㅇ『국립중앙수목원』조성예정지 지번․지목별 내역(별첨)
5. 지형도면 등 : 아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참조(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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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제2조(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용기마다 아래 규
 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
검정년월일                    20~40㎝ 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
                                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한다.
        30~50㎝
제3조(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국세공무원이 봉
 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2015. 3. 2. 개정)
제4조(판매가격의 신고) 판매장 판매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후 2일 이
 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류제조장 시설) 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流量)계
    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
    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계기의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대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장치는 국세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류의 외부반출)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
 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2014.12.30. 개정)
 1. 여과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
    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
    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주류의 판매방법) ① <삭제 2015. 3. 2.>
 ② 제조한 맥주를 면허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장소) 또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반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하여야 한다. (2014.12.30. 개정)
 ③ <삭제 2015. 3. 2.>
 ④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 제조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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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소유자
                                                  성 명 비고
201 세종리 980 답 5,093.2 5,093.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02 세종리 997 도 8,617.0 2,736.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03 세종리 998 구 2,807.5 1,674.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04 세종리 999 구 1,319.9 297.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05 세종리 1000 도 8,166.4 2,121.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06 세종리 1003 구 12,924.5 7,569.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07 세종리 1005 도 693.7      628.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08 세종리 1007 구 12,665.5 3,289.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09 세종리 1008 도 1,848.2 1,728.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10 세종리 1009 도 1,435.5 158.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11 세종리 1010 도 1,816.6 246.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소 계 211 필지          649,997.0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어은주 2013.03.27 여 필 리 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2015.01.29 어치선 벌메호아 인지에 의한
                       도롱리 160                     벨라샬미 국적취득
정애린 2012.10.25 여 타 이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037 2015.02.13 정진수 리럴킷 인지에 의한
                                                   지티마 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 9. 10)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 고시 일부개정(대구지방환경
청 고시 제2013-3호, 2013. 7. 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7.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장기면․구룡포읍 일원(6,119,45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1,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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