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5호                                                                                                                                                                                                                                                                                                              2002. 4.27.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사위원(정보통신부차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공고제2002-31호
                                                                                                                                                                                                                                                                                                                                           회의를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을제정함에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도록함.
                                                                               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
                                                                                                                                                                                                                                                                                                                                  ○위원회의효율적운씁을위해실무위원회를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되, 실무위원회위원장은정보통신부차관이되
                                                                                                          2002년4 월27일
                                                                                                                                                                                                                                                                                                                                           며, 실무위원회간사위원은실무위원인정보통
                                                                                                                                                                                  정보통신부장관
                                                                                                                                                                                                                                                                                                                                           신부소속공무원이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실무위원은중앙행정기관의3급이상공무원
                                                                                                          시행령(안)입법예고
                                                                                                                                                                                                                                                                                                                                           또는관련분야전문가중에서실무위원회위원
                                                                               1. 제정이유
                                                                                                                                                                                                                                                                                                                                           장이임명또는위촉하되, 그수는20인이내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그경
                                                                                                                                                                                                                                                                                                                                           함.
                                                                                        쟁력강화를위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라. 창업지원계획의수립
                                                                                        이 제정·공포(법률 제6603호, 2002. 1.14.)됨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하여금매년소관
                                                                                        따라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구성·
                                                                                                                                                                                                                                                                                                                                           별창업지원계획을수립하여시행계획에반씁
                                                                                        운씁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
                                                                                                                                                                                                                                                                                                                                           하도록함.
                                                                                        필요한사항을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마. 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
                                                                                        가. 기본계획의수립절차
                                                                                                                                                                                                                                                                                                                                  ○정부가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할수있는
                                                                                                                                                                                                                                                                                                                                           눀상을온라인콘텐츠관련교육과정을개설·
                                                                                                 ○기본계획은3년의기간을단위로수립하되, 기
                                                                                                                                                                                                                                                                                                                                           운씁하고있는교육기관또는단체와온라인콘
                                                                                                          본계획의내용중수정이필요한경우온라인
                                                                                                                                                                                                                                                                                                                                           텐츠관련기관또는단체로정하고,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
                                                                                                                                                                                                                                                                                                                                           부장관이매년부처별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
                                                                                                          변경이가능하도록함.
                                                                                                                                                                                                                                                                                                                                           정현황을종합하여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기본계획은정보통신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
                                                                                                                                                                                                                                                                                                                         바. 기술정보등의제공
                                                                                                          관의부문별계획을종합하여위원회에제출하
                                                                                                                                                                                                                                                                                                                                  ○정보통신부장관이온라인콘텐츠관련기술의
                                                                                                          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원활한협력및이전등을위하여관련단체또
                                                                                                          종합하여제출하도록함.
                                                                                                                                                                                                                                                                                                                                           는기관으로하여금관련기술정보등을온라
                                                                                        나. 시행계획의수립절차
                                                                                                                                                                                                                                                                                                                                           인콘텐츠사업자에게제공하는온라인콘텐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시행계획수립시정보통신
                                                                                                                                                                                                                                                                                                                                           기술정보종합유통시스템을구축하여운씁할
                                                                                                          부장관과협의하여기본계획및지식정보자원
                                                                                                                                                                                                                                                                                                                                           수있도록함.
                                                                                                          관리기본계획과연계되도록하고, 당해시행계
                                                                                                                                                                                                                                                                                                                         사. 표준화전문기관의지정
                                                                                                          획은매년5월말까지위원회에제출하여9월
                                                                                                                                                                                                                                                                                                                                  ○정보통신부장관이표준화사업을눀행하게할
                                                                                                          말까지확정하도록함.
                                                                                        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구성·운
                                                                                                                                                                                                                                                                                                                                           수 있는 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기타
                                                                                                 씁
                                                                                                                                                                                                                                                                                                                                           정보통신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
                                                                                                 ○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간
                                                                                                                                                                                                                                                                                                                                           등으로정함.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