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1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               면적 잔여면적 해제 사유
                                                                 산림보호구역
      계                     53,769,651 43,591,253 386 43,590,867
 강원도 화천군 산269 임야 국(산림청) 53,764,239 43,585,841 300 43,585,541 군사시설부지
 화천읍 풍산리 산269-16 임야 국(산림청) 5,412          5,412 86 5,326 (군 초소)편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9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6390 지그 그라인딩 머신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922 수치제어 차륜 선반의 시험 및 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B4091 목재 가공 기계의 소음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90 기계 대패 운전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89 대패날 연삭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74 립소                                  표준안
   폐지 KSB4071 띠톱 기계ㆍ목재 이송 바퀴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70 둥근톱 기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65 대패 기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64 목재 가공 기계의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B4051 H형광용 수치 제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50 플레이트용 테이블형 수치 제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49 플로어형 수치 제어 건 드릴링 머신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41 터릿 선반의 운전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036 직립 드릴링 머시인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B4034 슬로터 정밀도 검사                          표준안
   폐지 KSB4004 세이퍼 정밀도 검사                          표준안
                            78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77호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벽성대학을 폐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
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바,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교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교폐쇄의 이유, 절차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7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폐쇄 명령 행정예고
1. 이유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부실대학 감사(’11.7~9월) 결과, 부당 학점(1,424명)․학위(837명) 취소 등의
    시정요구 및 2차례 계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정요구 이후에도 부당학점 취소대상자(292명)
    에게 또다시 부당학위를 수여(’12.2.24)한 것은 「고등교육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며,
  ◦교양교과 편성 없이 교육과정 운영, 주야간 수업의 임의 통합 및 주말과 야간 수업시간의 부당 단축
    운영 등 감사처분 이후에도 비정상적 학사운영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2012학년도말부터 대학재정의
    부실이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등교육법」 제63조에 따
    라 학교폐쇄 명령을 위한 청문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당사자 : 벽성대학
  ◦주 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25번지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방법
  ◦청문참석 대상자 선정
    - 학교 설립․경영자, 대학 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 이해관계가 있어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4.제출서류 및 기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선정하
      여 통보 예정
  ◦청문방법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주재자 지정 및 청문일자 지정 후 청문실시
    - 청문대상자중 불참할 경우 서면 「의견제출서」로 대신함
    - 청문주재자 및 일시, 장소 등은 추후 대학 및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및 기한
  ◦제출서류 : ①행정절차 참여신청서 및 의견제출서(붙임서식 참조), ②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신분증 사본, ④이해관계임을 증명할 자료 등
  ◦제출기한 : 2012년8월1일, 18:00
5. 서류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15호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전화 02)2100-6403, 팩스 02)2100-6238
                                    80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절차참여신청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청문의 일시 또는 의견제출기한
3. 참여이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비고 제1호에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3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신문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81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법무부 공고 제2012-172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법무부장관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목적 등록연월일
법무부 (사)마산함안의령 윤태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 범죄피해자 보호 2012. 7. 9.
제60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호 및 지원 등
◉국방부공고제2012-1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
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ㅇ 등록번호 : 23
ㅇ 단체명칭 : 국군문화진흥원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143-19번지
ㅇ 대표자 성명 : 정진태
ㅇ 등록일자 : 2011년 12월 28일
ㅇ 주된사업 : 도서기증 및 병영문화 개선 등을 통한 국군 사기진작
ㅇ 연락처 : 070-7585-3800
ㅇ 주관과 : 문화정책과
ㅇ 등록구분: 대표자(“이동남”을“정진태”로) 및 주소(“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143-19번지”로)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받는 주관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신청기한을 앞당겨 내실있는 사업추진
   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등록 주관기관 명확화(제4조)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
  나. 실질적인 사업기간 확대 (제7조 및 제8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기간 명시(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전 → 1월31일)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당겨조정(3월말 → 2월말)
                              82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82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목적
등록연월일
법무부
제60호
(사)마산함안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윤태석
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동로21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201호
범죄피해자보호
및지원등
2012. 7. 9.
◉법무부공고제2012-172호
범죄피해자보호법제33조에의하여범죄피해자지원법인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3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공고제2012-1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사
항을변경요청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7월13일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ㅇ등록번호: 23
ㅇ단체명칭: 국군문화진흥원
ㅇ사무소소재지: 서울시금천구독산1동143-19번지
ㅇ대표자성명: 정진태
ㅇ등록일자: 2011년12월28일
ㅇ주된사업: 도서기증및병영문화개선등을통한국군사기진작
ㅇ연락처: 070-7585-3800
ㅇ주관과: 문화정책과
ㅇ등록구분: 대표자(“이동남”을“정진태”로) 및주소(“서울시금천구독산1동143-19번지”로)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을받는주관기관을명확하게하고, 신청기한을앞당겨내실있는사업추진
을도모
2. 주요내용
가. 등록주관기관명확화(제4조)
‘장관’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변경
광역자치단체의장에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포함
나. 실질적인사업기간확대(제7조및제8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시행공고기간명시(사업계획제출기한2월전→1월31일)
비영리민간단체사업계획서제출기한당겨조정(3월말→2월말)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3. 의견제출
   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2012년 8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2100 - 1754/2100 - 2893, 팩스번호 : 02-2100-3881, 전자우편 : sbeee@korea.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47호
 「우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과 우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신독점과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문구를 정비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신설(안 제12조의4)
    ㅇ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이용․관리하
     도록 정함
  나. 사업독점권 침해 조사권 신설 및 서신독점 위반 벌칙 강화(안 제12조의5 및 제54조의2)
    ㅇ 서신독점 위반에 대한 조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서신독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ㅇ 서신독점 위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서신독점 위반 요금에 따
     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서신송달업 관리를 위한 장 및 조항을 신설(안 제6장)
    ㅇ 서신송달업 신고자 관리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사업권대여 금지, 휴․폐업의 신고 등 관련 조항
     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우편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3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2-2195-1267, 팩스 02-2195-1219, 이메일 mysun830@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48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정사업의 부대사업 범위와 지정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 관련 공익사업을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6호)
  나.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정 업무위탁 확대(안 제14조제1항)
    우체국보험 유지관리, 우체국보험 문화센터의 운영, 우정사업의 제도개선 연구, 우표전시회·우표전
    시관·우표포털의 운영, 우체국보험회관·우체국부동산의 관리·운영, 우편물의 수집·접수·배달·운송·
    발착업무, 우정사업의 공익사업 운영, 우정사업의 국제협력업무, 우정사업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
    발·운영, 우정사업 관련 압류·소송 및 결산·회계 업무의 위탁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전화 02-2195-1115, 팩스 02-2195-1129, 이메일 seos123@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49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편물 감소 등 우정사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에게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
   으로 제공하고자 다른 법률에 의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취급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사업운영위원
                            84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회의 서면 심의 근거를 마련하며,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전문적 심의
   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미 FTA시행으로 민간에 개방된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조정
   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의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취급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나.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
    해 서면심의 실시
  다.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5조의2제1
    항제4호)
    우편요금, 우편수수료 조정·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라. 한미 FTA 시행으로 민간에 개방된 분야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조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법 제15조의2)
    1)「우편법」제1조의2제2호에 의한 통상우편물(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서신은 제외한다)에 관한
      우편요금의 결정
    2) 우정사업조직에서 송달하는 서신에 관한 우편요금(「우편법」제2조제3항에 의해 누구든지 서신
      송달 행위를 할 수 있는 서신에 한정한다)의 결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과
       (전화 02-2195-1115, 팩스 02-2195-1129, 이메일 seos123@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5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신청내용
Ⅰ. 사선 메쉬 접지시스템을 이용한 접시설계 및 시공방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김태훈(개인)
    ㅇ 주민등록번호 : 830727-xxxxxxx
    ㅇ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103동 702호
                                 85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비접지 DC 급전계통에서 지락고장 발생시 접지전압을 검출하여 접지스위치를 투입
     하고 이때 흐르는 급전반별 고장전류 증가분의 크기와 방향을 계측한 후 인근변전소 계전기간 데
     이터 통신을 통하여 고장방향을 비교하여 고장구간을 판단하고 고장구간만 차단하는 기술임. 이
     기술은 고장구간만 선택차단하고 나머지 건전구간은 정상운전이 가능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접지스위치(레일 전위상승 제한장치)를 이용한 비접지 계통에서 접지계통으로의 변환기술
    ㅇ 고장전류 증가분의 크기 및 방향비교를 이용한 선택차단 알고리즘
    ㅇ 변전소 계전기간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선택차단 알고리즘
    ㅇ 변전소 보호기능을 통합한 DC통합보호계전 기술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56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449호, '12.5.23 공포)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제53조제3항)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중고
   자동차 매매사원증의 발급 및 보관 절차 등을 개선하며, 매매사원증의 규격 및 색상 등을 소비자
   가 매매사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2012년 8월 22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2-2110-8704, 팩스 02-504-915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5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87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2. 신청기술명 : 사선 메쉬 접지시스템을 이용한 접시설계 및 시공방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사선 메쉬 접지시스템을 이용한 설계 및 시공방법으로 메쉬접지의 중심부분에 비해
     외곽부분의 도체 간격을 감소시켜 종래의 직교 격자형 메쉬 접지시스템에 비해 접지저항 및 접촉
     전압의 저감이 가능한 메쉬 접시시스템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외부 접지망을 기준으로 내부 접지망을 90°가 아닌 기타의 각도로 경사지게 상호이격 배치한 메
     쉬 접지시스템
   ㅇ 내부 접지망의 간격을 등간격 또는 비등간격으로 배치한 메쉬 접지시스템
Ⅱ. 하이브리드 센서를 이용한 도시철도 정류기 측정 및 진단기술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표: 홍순만) · 서울메트로 (대표: 김인환) · ㈜제나드시스템
     (대표 : 신한철)
   ㅇ 법인등록번호 : 135221-xxxxxxx · 115071-xxxxxxx · 134111-xxxxxxx
   ㅇ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47-7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52번지 이노플렉스 1동 612,613호
 2. 명 칭 : 하이브리드 센서를 이용한 도시철도 정류기 측정 및 진단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도시철도 전동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전설비로부터 수전된 교류전력을 직류전
     력으로 변환하는 정류기의 전기적 사고 보호 목적으로 개발한 습도, 온도 및 SHF(Super High
     Frequency)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 하이브리드 센서와 이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된 실시간 데이터
     를 분석하여 정류기 전기사고의 위험을 예측하는 진단기술임. 하이브리드 센서는 전기적 절연변
     화에 영향을 주는 상대습도를 실시간 계측하고 전기 절연이상시 발생하는 온도의 변화(과열), 조
     광대역 전자파 방사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진단장치는 하이브리드 센서를 통해 계
     측된 습도, 온도변화, 전자파 신호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정류기의 전기적 건전성과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기존 도시철도 전기설비의 핵심인 정류기의 건전성 여부를 활선상
     태에서 측정하고 진단하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정류기 절연이상시 발생되는 조광대역 부분방전 전자파 수신용 안테나 제작기술
    ㅇ 습도, 온도, 전자파 센서를 일체화 시킨 하이브리드 센서 제작기술
    ㅇ 정류기 활선 진단 알고리즘 기술
    ㅇ 도시철도 전기설비 정류기의 건전성 여부를 활선상태에서 감시하는 진단기술
    ㅇ 정류기에 대한 노후도 판정 알고리즘 및 진단 소프트웨어
Ⅲ. 레일 전위상승 제한장치를 이용한 도시철도용 선택차단형 DC통합 보호계전 기술
 1. 신기술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표 : 홍순만) · 인텍전기전자㈜ (대표 : 고인석)
    ㅇ 법인등록번호 : 135221-xxxxxxx · 134111-xxxxxxx
    ㅇ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8-1
 2. 명 칭 : 레일 전위상승 제한장치를 이용한 도시철도용 선택차단형 DC통합 보호계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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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상호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보완하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
   을 위해 야영장 등 여가시설을 확대 허용하며,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제
   한구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 새로운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보완
    1)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상호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보완함
  나. 여가․휴식 공간시설 확대 허용
    1) 주 5일제 확산⋅국민소득 증대 등으로 인해 도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 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여가․휴식공간 시설 허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도시민에 대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농구장, 산림욕장, 야영장 등 여가시설을 추가로 허
      용함
  다.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 새로운 대지조성 허용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등의 공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은 새로운 대지조성이 허용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애로가 있음
    2)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장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만큼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22일(수)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
   시과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7,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1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7월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
                          88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4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6. 13.- 2012. 7. 6.)
○DG-NA : 아케이드, DG-NP : pc 온라인, DG-NV : 비디오 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2-00342 Ocean Crystal Ⅲ(오션 크리스탈Ⅲ)   광성    전체이용가      2012-03-29 2012-06-15 등급분류거부
 2 DG-NA-11-01050 ACE   PARADISE POKER 2
                    (에이스 파라다이스 포커 2)         JK개발 청소년이용불가      2011-11-30 2012-06-15 등급분류거부
 3 DG-NA-12-00224 씨앤드래곤2 (Sea＆Dragon2)       G1전자   전체이용가      2012-02-29 2012-06-15 등급분류거부
 4 DG-NA-12-00270 씨앤드래곤2알파 (Sea＆Dragon2α) G1전자      전체이용가      2012-03-13 2012-06-15 등급분류거부
 5 DG-NA-12-00341       Ocean Crystal Ⅱ       광성    전체이용가      2012-03-29 2012-06-15 등급분류거부
                        (오션 크리스탈Ⅱ)
 6 DG-NA-11-01143 블루포커플러스(BluePokerPlus) 기호엔지니어링 청소년이용불가       2011-12-26 2012-06-15 등급분류거부
 7 DG-NA-12-00340 Ocean Crystal (오션 크리스탈)     광성      전체이용가    2012-03-29 2012-06-15 등급분류거부
 8 DG-NA-12-00018    매직 파이브(Magic Five)      ㈜제뉴
                                            테크놀로지 청소년이용불가 2012-01-09 2012-06-15 등급분류거부
 9 DG-NA-11-01066    엔젤포커 (Angel Poker)      조이펀 청소년이용불가 2011-12-06 2012-06-15 등급분류거부
 10 DG-NA-11-01155     심심풀이POKER 2          다나와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1-12-28 2012-06-15 등급분류거부
                        (심심풀이포카2)
 11 DG-NA-12-00349        골든 오션3            씨맥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3-29 2012-06-15 등급분류거부
 12 DG-NA-12-00348        골든 오션2            씨맥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3-29 2012-06-15 등급분류거부
 13 DG-NA-12-00344 SEA BOOKING2(씨 부킹2)       평화전자     전체이용가    2012-03-29 2012-06-15 등급분류거부
 14 DG-NA-12-00331        흥부와놀부              평화전자     전체이용가    2012-03-27 2012-06-15 등급분류거부
 15 DG-NA-12-00346 SUBMARINE
                      (서브마린 파이트)
                                FIGHT        노송전자     전체이용가    2012-03-29 2012-06-15 등급분류거부

 16 DG-NA-11-01166   ALIBABA POKER          유닛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1-12-30 2012-06-15 등급분류거부
                        (알리바바포커)
 17 DG-NA-12-00081 THE(더BLUE SEA POKER
                          블루 씨 포커)            금강     청소년이용불가 2012-01-20 2012-06-15 등급분류거부

 18 DG-NA-11-01083     JAQUKA (자큐카)          ㈜월드
                                            엔터테이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1-12-09 2012-06-15 등급분류거부
 19 DG-NA-12-00009 HighRun Poker(하이런포커)     엘에스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01-04 2012-06-15 등급분류거부
 20 DG-NA-11-01131        神弓(신궁)            대일 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1-12-23 2012-06-15 등급분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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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21 DG-NV-12-00126 (PS3) 모탈 컴뱃 컴플리트 에디션 주식회사 청소년이용불가 2012-04-26 2012-06-13 등급분류거부
                  (Mortal Kombat Komplete Edition) 인플레이인터렉티브
22 DG-NA-12-00035 ONE POKER I (원포커 아이) THINK SYSTEM 청소년이용불가 2012-01-12 2012-06-29 등급분류거부
23 DG-NA-12-00352   OCEAN GUN(오션 건)         마이온GLS      전체이용가    2012-03-30 2012-06-29 등급분류거부
24 DG-NA-12-00383 해피건 플러스(HAPPY GUN PLUS) 마이온GLS        전체이용가    2012-04-06 2012-06-29 등급분류거부
25 DG-NA-11-00752        딥블루포커                  굿컴     청소년이용불가 2011-09-09 2012-06-29 등급분류거부
26 DG-NA-11-00874         해저탐험              MP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1-10-18 2012-06-29 등급분류거부
27 DG-NA-11-00945 스페이스킹포커(SpaceKingPoker)   굿컴   청소년이용불가 2011-11-04 2012-06-29 등급분류거부
                                           런업게임
28 DG-NP-12-00160 크레이지 풋볼(Crazy FootBall) 디스트리뷰션  12세이용가 2012-03-28 2012-06-29 등급분류거부
29 DG-NA-12-00372 씨 스크린2(SEA SCREEN II) 퍼니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4-03 2012-06-29 등급분류거부
30 DG-NA-12-00371 씨 스크린 (SEA SCREEN)        퍼니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4-03 2012-06-29 등급분류거부
31 DG-NA-12-00154 GRANDPRIX POKER(그랑프리 포커) 삼우영상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2-02-13 2012-06-29 등급분류거부
32 DG-NA-12-00026    AVATA I(아바타 원)         아트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1-11 2012-06-29 등급분류거부
33 DG-NA-12-00111         신의 전쟁             고정씨앤씨 청소년이용불가 2012-02-01 2012-06-29 등급분류거부
34 DG-NA-12-00008   popin poker (파핀 포커)     주노어뮤즈 청소년이용불가 2012-01-04 2012-06-29 등급분류거부
35 DG-NA-12-00441 Marin Attack (마린 어택)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2-04-23 2012-06-29 등급분류거부
36 DG-NA-12-00442 Marin Attack2 (마린 어택2)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2-04-23 2012-06-29 등급분류거부
37 DG-NA-12-00468 SHARK GUN PLUS(샤크건 플러스) 마이온GLS        전체이용가    2012-04-30 2012-06-29 등급분류거부
38 DG-NA-12-00467   SHARK GUN(샤크 건)         마이온GLS 전체이용가         2012-04-30 2012-06-29 등급분류거부
                                             주식회사
39 DG-NP-11-00758 칼디스 뉴랜드[ Caldis Newland ] 엘와이소프트  15세이용가       2011-09-19 2012-06-29 등급분류거부
40 DG-NA-12-00417 Submarine Hunter(서브마린 헌터) 청민테크    전체이용가        2012-04-16   2012-06-29   등급분류거부
41 DG-NA-11-01121 씽씽포커(SSING SSING POKER) G1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1-12-20   2012-06-29   등급분류거부
42 DG-NA-12-00140            궁(弓)           대일 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2-02-08   2012-06-29   등급분류거부
43 DG-NA-12-00109 New Davinci (뉴 다빈치)        해피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2-02-01   2012-06-29   등급분류거부
44 DG-NA-12-00431      GoldenKey(골든키)        케이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4-19   2012-06-29   등급분류거부
45 DG-NA-12-00455          소나기              국빈전자        전체이용가    2012-04-27 2012-06-29 등급분류거부
46 DG-NA-11-01078   ONE POKER (원 포카)        원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1-12-08 2012-06-29 등급분류거부
47 DG-NA-12-00114 AQUAQUEEN ZERO(아쿠아퀸제로) 게임투게임 청소년이용불가 2012-02-02 2012-06-29 등급분류거부
48 DG-NA-12-00490 VICTORY 2014 (빅토리 2014)   월드테크        전체이용가    2012-05-03 2012-07-06 등급분류거부
                                                 133
제17803호            관                                    보              2012. 7. 13.(금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5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에 대하여 반려 결정하였기에 이를 공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내용수정신고 반려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6. 26.- 2012. 7. 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신청번호/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결정등급 내용수정 반려결정일자 결정내용
                                                 (상호)          신고일자
 1 DP-NA-12-00301    Dream Poker(드림 포커)         드림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2-06-18 2012-06-28 반려
 2 DP-NA-12-00311     로얄 포커3 Ver. 3.06          ㈜에프투시스템 청소년이용불가 2012-06-21 2012-06-28   반려
                    (Royal Poker 3 Ver. 3.06)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5959, ‘10.12.17)한 “대부도 방
아머리 옹진수협 수산물 직판장 공판장 등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대부도 방아머리 옹진수협 수산물 직판장 공판장 등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옹진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정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85-1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공판 및 직판장 운영으로 위판사업활성화 및 어민소득 증대
  나. 공사개요(건축물 및 주차장 위치, 내부 칸막이 변경)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55-1번지
    2) 사 업 비 : 719백만원(국가 비귀속, 비보전)
    3) 공사내용 : 건축(건축면적 432㎡, 연면적 432㎡, 지상 1층)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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