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99-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4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99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9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747-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747-5-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99-5 : 서식 개정, 일부 용어 개정(전기계통 > 전력 시스템, 사용 전압(operating voltage), 
일시과전압(TOV), 수납장치(enclosure) > 외함(특히 금속 수납장치) 등)
  ㅇ KSCIEC60549 : IEC 원문표준 최신본 반영(IEC 개정연도 수정, 표준명 일부 변경(분로 전력용~ 
> 분로 ~), 적용범위 변경, 표준 내 항,목,절 등 변경)
  ㅇ KSCIEC60599 : 용어와 정의 중 국제전기기술용어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 삭제, 표준 내용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99-5
서지 피뢰기 ─ 제5부: 선정 및 적용에 대한 권고사항
개정
KSCIEC60549
분로 커패시터의 외부 보호용 고압 퓨즈
개정
KSCIEC60599
사용 중인 광유 주입형 전기 기기 ─ 용존기체 및 자유기체 
분석에 관한 지침
개정
KSCIEC6089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제1부: 교류용 차단기
개정
KSCIEC61747-4
액정 및 고체 상태의 디스플레이 소자 ─ 제4부: LCD 모듈 
및 셀 ─ 필수 정격 및 특성
개정
KSCIEC61747-5-3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5-3부: 환경, 내구성 및 기계적
시험방법 ─ 유리 강도 및 신뢰성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 A.6 등에 영문 병행 표기 등
  ㅇ KSCIEC60898-1 : IEC 원문표준 최신본 반영(IEC 개정연도 수정, 인용표준 추가, 용어와 정의 추가 등)
  ㅇ KSCIEC61747-4 : 표준명 일부 변경(액정 및 고체 상태의 ~ > 액정 ~),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의
3.1절 유형과 액정 디스플레이 셀의 4.1절 유형 삭제 등
  ㅇ KSCIEC61747-5-3 : 인용표준 수정, 5절에서 표 1 수정 및 표 2 추가, 7.1을 추가하고 각 
절의 내용을 수정, 기존 표준 내용 중 번역상 단어 수정 및 통일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민우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4,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0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17호)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별표9 2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9)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5조 및 제
      99조의2 관련)
  2. 개별기준

                                      1차             2차           3차
                          근 거
            위 반 행 위              처분    과징금      처분    과징금    처분    과징금
                         법 조 문
                                 기준    금액       기준    금액     기준    금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법                     영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2천4백   등록        해당
                       제52조제1항   경고             정지                     없음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                      없음          만원    취소
                         제3호                    6개월
      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  법        영업        영업
                                                      2천4백   등록        해당
       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 제52조제1항     정지   8백만원 정지                         없음
                                                       만원    취소
       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2개월        6개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195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
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
  나. 시범운영 시행일 : 2023. 12. 28.(수)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3. 12.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53-
94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정원(명)
휴무시간
운영기간
1
영주
영주휴천동
6급
4
12:00~13:00
2023.12.28. ~ 2024.3.27.
(3개월)
2
영주
영주하망동
6급
4
12:00~13:0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세종
2021.**.**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8.08
나나탈리보토이
2018.**.**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9.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안마도서방쉘해양기상관측A·C호등부표 유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적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예정일
비고
안마도서방쉘해양기
상관측A호등부표
 35-25-19.7 N
125-24-11.1 E
Fl(5)Y20s
7
황·
원주형
관측용
2023.
9.27.
2023.
10.13.
-
안마도서방쉘해양기
상관측C호등부표
 35-25-24.8 N
125-30-47.3 E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5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공항 항공기 운
항안내 방송시스템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광주공항 항공기 운항안내 방송시스템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광주공항 항공기 운항안내 방송시스템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로 노후화된 광주공항 방송시스템을 개량하여 여객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공항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 여객청사 항공기 운항안내 방송시스템
   · 여객청사 방송 주장치 1식
   · 앰프(7EA) 및 인터페이스 서버
  - 화물청사 비상방송시스템
   · 화물청사 방송설비 1식
   · 앰프(4CH) 1EA
  - 단말(마이크) 및 스피커
   · 마이크 단말 12EA 교체
   · 컬럼 스피커 11EA 신설
  - 배관배선 및 부대공사
   · 서버랙 2식
   · 통신, 저기 인프라 공사 1식
  - 기존설비 철거
   · 기존 방송장비(여객, 화물) 각 1식 철거
- 예비품
   · 예비품(마이크) 2EA
5. 사업시행기간 : 2023. 8.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73백만원(금사억칠천팔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Tel : 062-940-03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9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3년 9월 26일자로 ㈜엘엑스벤처스를 여
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엘엑스벤처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본부배상심의회공고 제2023-1호

 ｢국가배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장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3. 10. 10. ~ 2023. 10. 24.(15일)


2. 공고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3. 공고사항
가. 제     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송부
나. 사건번호 : 2016 재심 제34호
다. 신 청 인 : 김**(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현대아파트 104동 1002호)
라. 송달내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정본 1통 송부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신청인은 공고 기간 내에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출석하여 직접 수
    령하기시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201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34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정○몽                  전라남도 함평군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0. 30.(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3-4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내에서의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수사처검사’에서 
‘검사’로, ‘수사처수사관’에서 ‘수사관’으로 변경하여 기관 내 약칭을 일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내부의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수사부가 수사과보다 우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순서를 
배치ㆍ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
담당관실
  - 전자우편 : dnyj23@korea.kr
  - 팩스 : (02)6320-0259
3. 그 밖의 사항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
o.kr)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34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고○재                  전라남도 광양시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0. 19.(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33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기
능복구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기능복구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기능복구 일시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3. 9. 28. 22:40
< KST >
2023. 9. 29. 07:40
◦ 통제국:한국
◦ 운영국:러시아
◉평택해양경찰서고시제2023-8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장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과태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
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칙<제2023-8호, 2023. 9.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장 소
금 지 구 역
금지대상
금지기간
1
시화호 안쪽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해상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인근 길이 1,200m, 폭 600m 해상
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기점
위도
경도
1
37-18-33.46 N 
126-36-28.09 E
2
37-18-16.47 N
126-36-40.00 E
3
37-18-35.70 N
126-37-22.37 E 
4
37-18-52.69 N
126-37-10.47 E
모든 수상레
저기구
연중
2
시화호 안쪽
배수갑문 인근 해상
시화호 배수갑문 인근 길이 300m, 폭 400m 해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기점
위도
경도
1
37-17-30.10 N 
126-35-00.30 E
2
37-17-39.10 N
126-34-50.50 E
모든 수상레
저기구
연중
3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안의 수역
모든 수상레
저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4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안의 수역
모든 수상레
저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5
충남 당진시 석문면
왜목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안의 수역
모든 수상레
저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6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안의 수역
모든 수상레
저기구
해수욕장
개장기간
- 1 -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10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1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0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1
    ※ 설치 : 우체국 청사 전체면적(건물 및 대지) 임대를 필수 조건
  o 설치 예정지역별 구청사 현황 및 임대예정 내역
설치예정지역
청사명칭(규모)
임대(예정)내역
주소
대지면적
건물면적
연임대료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군산회현우체국 구청사(1층)
389.76㎡
219.62㎡
2,818,110원
전북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69-1(대위로 431)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군산임피우체국 구청사(1층)
541.48㎡
251.89㎡
6,192,470원
전북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24-7(동군산로 224-7)
    * 상기 임대료는 현재 모집공고일 기준금액이며 향후 계약체결 시 달라질 수 있음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관련서류접수대행
- 보험료자동이체신청·해지, 보험금청구(만기포함), 계약사항변경(보험료할인),
- 2 -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o 모집 재공고일 기준 “전업(09:00~18:00)”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
    *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 사업ㆍ근로소득이 있는 자, 농수림산업 종사자 등 운영시간에  취급
국 운영에 지장이 있는 자 및 국가ㆍ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협동조합, 공공ㆍ민간
단체 등은 신청불가
  o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
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 스마트ATM 또는 일반ATM 설치 여부는 우정청에서 결정
  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
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 스마트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납입, 환금금대출, 보험배당금지급등
증서재발행, 해약환급·기타보험금지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등
※ 업무수행을위해업무개시일전까지“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체결필요
- [붙임11] “개인신용펑점점수확인서” 제출(693점이상이여야함)
- [붙임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위촉계약신청서” 및“우편취급국
FC 보험모집자위촉계약신청인고지사항” 제출
- 3 -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10. 6.(금) ~ 10 . 22(일)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공휴일 제외)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1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0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1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b)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10. 23.(월) ~ 10. 24(화) 09:00 ~ 18:00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접수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1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0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1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붙임 1] 
    - 자기소개서[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3-1]
    - 신원보증서[붙임 4], 신원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1] 
    -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붙임 9]
    - 수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0]
    -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붙임 11]
    -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
인 고지사항[붙임 12]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 4 -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한 경우 전북
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
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
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
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
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
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11. 2일까지 공고
(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
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7]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관할우체국 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1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0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1
11. 유의사항
- 5 -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해당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8]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
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업무개시 전 FC자격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미취득 시 위탁계약은 해지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업무개시 후 3개월 이내 취득 시 위탁계약 유지.
  마. 우편취급국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사항은 수탁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참고1 참조)
  바.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94호 관련 정읍시 산외면 지역 신청자의 선정 절차는 재공
고 일정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3-366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유럽 연합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사항 등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의 업무 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3조제2항)
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희귀질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준 등 규정(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2023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유럽 연합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전자우편 : raredisease@korea.kr
  - 팩스 : 043-719-87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전화 043-719-8775/8781, 팩스 
043-719-8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장군
2008.**.**
남성
페루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7.10
고주몽
2006.**.**
남성
페루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7.10
- 1 -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3-11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보성
노동
전신기
필수업무및
환·대체업무
전남보성군노동면
광곡길16(광곡리580-4)
전남보성군
노동면
2. 업무개시일 : 2023. 10. 10.(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 할인), 증
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10. 11.(수)까지 유효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희밀란
201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8.24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67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질환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67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희귀질환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청 절차 및 방법, 통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 정비(안 제2조제5항 신설)


 - 희귀질환 지정기준·절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정함


나. 희귀질환 지정신청 절차·방법 및 통보 등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 희귀질환 지정을 원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온라인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등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 결정


 - 신청인이 지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온라인정보시스템에 게재


다. 희귀질환전문기관 현지확인 및 실적보고 등 규정(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질병관리청장은 지정 신청기관 또는 지정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된 전문기관은 매년 사업 운영계획 및 추진 현황, 재정 운영계획 및 집행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전자우편 : raredisease@korea.kr
 - 팩스 : 043-719-87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전화 043-719-8775/8781, 팩스
 043-719-8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10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8월)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8. 1. - 2023. 8.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A-23-00036 뉴황금상어(new Golden 
shark)
엠에이치(MH)소
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3-05-09
2023-08-03
등급거부
(획정)
2023-08-08
(폐문부재)
의견소명신청
2
DS-NP-23-00035
SMTT캐쥬얼게임
주식회사 에스엠
티티
청소년이용불가2023-08-01
2023-08-10
등급거부
(획정)
  
2023-08-17
(폐문부재)
의견소명신청
3
DS-NP-23-00036
메타토너먼트
(주)마인드스포
츠
청소년이용불가2023-08-09
2023-08-10
등급거부
(획정)
2023-08-17
우편수령
(황*진님)
의견소명신청
4
DS-NP-23-00037
메타홀덤게임
(주)마인드스포
츠
청소년이용불가2023-08-09
2023-08-10
등급거부
(획정)
2023-08-17
우편수령
(황*진님)
의견소명신청
5
  
DS-NA-23-00016
대왕서유기
마리오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3-08-21
2023-08-24
등급거부
(획정)
  
2023-08-30
(폐문부재)
일정기간소명
미제출
6
DS-OM-23-00013
넥스트포커
부자컴퍼니
청소년이용불가2023-07-05
2023-08-31
등급거부
(획정)
2023-09-07
우편수령
(윤*학님)
일정기간소명
미제출
7
DS-OP-23-00002
Life  By You
Paradox  
Interactive
15세이용가
2023-07-10
2023-08-31
등급거부
(획정)
  
2023-09-13
(수취인불명)
일정기간소명
미제출
8
DS-NP-23-00043
슬롯탑스 무료게임
지성
청소년이용불가2022-11-11
2023-08-31
등급거부
(획정)
  
2023-08-30
(수취인불명)
일정기간소명
미제출
9
DS-NP-23-00044
모탈  컴뱃 1 (MORTAL 
KOMBAT 1)(PC)
주식회사  인플
레이인터렉티브청소년이용불가2023-07-07
2023-08-31
등급거부
(획정)
2023-09-07
우편수령
(이*백님)
일정기간소명
미제출
◉게임물관리본부고시제2023-10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공표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결정 취소 예정통보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0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게임물 목록(23년 8월)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기간: 2023. 8. 1. - 8.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181219-003
SCORE888 (스코어
888)
(주)유시스
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8-8
우편수령
(정*수님)
2
CC-NP-221110-001
2WIN GAMES 
SLOTS(투윈게임즈 
슬롯)
(주)유시스
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8-8
우편수령
(정*수님)
3
CC-NP-220210-004
2WIN GAMES 찐맞
고
(주)유시스
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8-8
우편수령
(정*수님)
4
CC-NP-220324-002
2WIN GAMES 베가
스
(주)유시스
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8-8
우편수령
(정*수님)
5
CC-NP-201203-002
2윈포커(2winpoker)
(주)유시스
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8-8
우편수령
(정*수님)
6
CC-OM-230119-001
TWOWIN 홀덤
(주)유시스
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8-8
우편수령
(정*수님)
7
CC-OM-221020-001
SCORE888 (스코어 
888)
(주)유시스
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8-8
우편수령
(정*수님)
8
CC-OM-230105-006
2WIN GAMES 베가
스_M
(주)유시스
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8-8
우편수령
(정*수님)
9
CC-OM-230216-001
2WINGAMES 찐맞
고
(주)유시스
트
청소년이용불가
2023-08-03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8-8
우편수령
(정*수님)
10
CC-NP-220602-005
  팬텀솔져홀덤
(PHANTOMSOLDIE
RHoldem)
카고
청소년이용불가
  
2023-08-31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9-7
우편수령
(임*주님)
11
CC-NP-220602-003
팬텀솔져 바둑이
(PHANTOMSOLDIE
R Baduki)
카고
청소년이용불가
2023-08-31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9-7
우편수령
(임*주님)
12
CC-NP-220602-002
팬텀솔져 맞고
(PHANTOMSOLDIE
R Matgo)
카고
청소년이용불가
2023-08-31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9-7
우편수령
(임*주님)
13
CC-NP-230615-002  
팬텀솔져 오마하 홀
덤 
(PHANTOMSOLDIE
R Omaha Holdem)
카고
청소년이용불가
2023-08-31
-
등급분류취소(
예정)
2023-09-7
우편수령
(임*주님)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64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방식 변경하여 지원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 동일 질환 의료비 합산 기준에서 전체 질환 의료비 합산으로 지원 기준 개선(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3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필수
 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전화: 044-202-2665,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jiwon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