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1. 기 관 명 : (주)다산티앤씨
2. 대 표 자 : 이 승 원
3.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번지 태영빌딩 9층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13-1호
6. 등 록 일 자 : 2013. 1. 2.
7. 전 화 번 호 : 02-785-881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61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12월 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켄오스 아테나호 침몰사건(인해심 제2012-48호)
2. 피 요 청 자 : 켄오스해운(주)(대표 문식)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72-9
                                시정권고서
   귀사가 운영하던 켄호스 아테나호가 2012년 3월 13일 17시 50분경 중국 광저우 산웨이 연안 티안
웨이 쟈오(Tianwei Jiao) 등대 서방 약 4.7마일 거리의 북위 22도 44분 28초․동경 115도 43분 38초
해상에서 선체가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황산을 적재한 이 선박의 중앙 화물탱크 내벽의 스테인리스강판에 생긴 점식(點蝕) 또
는 미세한 균열로 인하여 황산이 선저 평형수탱크와 우현 화물탱크로 유입되면서 잔존 해수와 급격
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이들 탱크의 외벽인 선체 외판까지 부식․손상시킴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
로 유입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과도하게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황산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탱크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선박의 안전관리매뉴얼에 황산 등 위험화물 운송 시 주
의사항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선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477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문태수             42-2007-30-0000169     600금영호 전남 여수시 교동
      김학주             42-2009-30-0000313     611대경호 전남 여수시 국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3. 1. 14(월)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3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1월 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2년 3/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2. 12. 21.(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 체납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무선국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번
       94-2010-51-0005883 두신서산503
       94-2010-51-0005882 두신서산502
   1 94-2010-51-0005881    두신서산501 (주)두신공영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94-2010-51-0005884 두신서산504          ***-**
       94-2010-51-0005886 두신서산506
       94-2010-51-0005885 두신서산505
                                    478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2012-4-40-2-0000818    라승극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2012-4-40-2-0000828    박규동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2012-4-40-2-0000844    백대근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2012-4-40-2-0000846    박성재       이사불명 9,45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2012-4-40-2-0000850    박홍준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2012-4-40-2-0000869    손병선       폐문부재 3,150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2012-4-40-2-0000880    소철주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2012-4-40-2-0000882    양준석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012-4-40-2-0000892    우재수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2-4-40-2-0000899    원용운       폐문부재 9,450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2012-4-40-2-0000903    윤현준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2012-4-40-2-0000905    유영재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2012-4-40-2-0000906    윤흥종       이사불명 9,450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012-4-40-2-0000908    유명수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2012-4-40-2-0000910    윤용순       폐문부재 6,300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012-4-40-2-0000916    이경현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2012-4-40-2-0000936    이춘화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2012-4-40-2-0000939    이자인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2012-4-40-2-0000942    이학표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2-4-40-2-0000947    이영우       폐문부재 9,45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2012-4-40-2-0000970    정의흥       폐문부재 9,45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012-4-40-2-0000972    장재수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2012-4-40-2-0000982    지진구       폐문부재 9,450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2012-4-40-2-0000990    최종만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2012-4-40-2-0000995    최종대       폐문부재 9,450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2012-4-40-2-0000998    최종명       주소불명 3,150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2012-4-40-2-0000999    채희봉       폐문부재 6,300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2012-4-40-2-0001000    최해창       이사불명 3,150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012-4-40-2-0001001    최명재       이사불명 3,15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2012-4-40-2-0001004    차신하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2-4-40-2-0001010    황두성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2012-4-40-2-0001013    황진복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2012-4-40-2-0001031    홍선영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012-4-40-2-0001034    한옥경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2012-4-40-2-2500008    원윤식       이사불명 45,360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1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482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 ㅇ 2012. 11. 2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11월 취소 광업권 현황('12.1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3747       강원도           (주)남강산업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    073748       강원도           (주)남강산업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    076621       강원도             김용우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8723       강원도             안흥조             규석      사업미개시
    5    076498       강원도             임정엽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6    076444       강원도             정규성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747       강원도         주식회사 태정마이닝         금, 은     사업미개시
    8    076622       경기도             김병호             사금     탐광실적미인정
    9    076568       경기도             이정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0 076569          경기도             이정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1 076570          경기도             이정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2 076257         경상북도             김영숙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8703         경상북도             장익보            고령토      사업미개시
   14 078771         충청남도             안광휘            금, 은     사업미개시
   15 076197         충청남도             정주석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6397         충청남도             조경화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7 076398         충청남도             조경화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18 076518         충청남도             조경화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8708         충청남도             표연택             규석      사업미개시
   20 078744         충청북도             이웅우            금, 은     사업미개시
   21 076490         충청북도             정규성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12.11월 취소 탐사권 현황('12.1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03        충청남도          심재열         금, 은       탐사계획미신고
    2     200004        충청남도          심재열         금, 은       탐사계획미신고
    3     200005        충청남도          심재열         금, 은       탐사계획미신고
    4     200006        충청남도          심재열         금, 은       탐사계획미신고
                          2012.11월 취소 채굴권 현황('12.1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9473     경상북도            송주희           수정     무단휴지
       2         071008     경상북도            이은연           규석     무단휴지
                                        483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번
 2 46-2011-50-0000013               (주)디비코리아 서울특별시
                                             ****-*번지
                                                      강서구 공항동
   94-2010-51-0004956   월평케이엘504
 3 94-2010-51-0004955
   94-2010-51-0004954
                        월평케이엘503 (주)케이엘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
                        월평케이엘502
   94-2010-51-0004953   월평케이엘501
   94-2011-51-0000170    건양천안501
   94-2011-51-0000172    건양천안503 건양산업개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4 94-2011-51-0000174    건양천안505 주식회사 ***-*
   94-2011-51-0000173    건양천안504
   94-2011-51-0000171    건양천안502
 5 94-2008-51-0006461
   94-2008-51-0006460
                         본오해미501
                         본오해미500     구본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
 6 94-2011-50-0000200    진복서산502     김진복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
 7 94-2011-51-0003240
   94-2011-51-0003239
                         진성화성502
                         진성화성501     김진성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
 8 94-2010-51-0005874
   94-2010-51-0005873
                         안영태영502
                         안영태영501     김태영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
 9 94-2010-51-0004448
   94-2010-51-0004447
                         두리아산502 두리통상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
                         두리아산501
10 94-2011-51-0002823
   94-2011-51-0002824
                         영수동구501
                         영수동구502     박영수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
   94-2011-51-0003055    재규천안503
   94-2011-51-0003053    재규천안501
11 94-2011-51-0003056    재규천안504     심재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
   94-2011-51-0003057    재규천안505
   94-2011-51-0003054    재규천안502
12 94-2010-51-0006126
   94-2010-51-0006109
                         승엽서산502
                         승엽서산503     오승엽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
13 94-2010-51-0005207
   94-2010-51-0005208
                         중리선현501
                         중리선현502     유선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
14 94-2010-51-0003731
   94-2010-51-0003730
                         강일아산502
                         강일아산501     이강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 **-*
15 94-2010-51-0000072
   94-2010-51-0000073
                         을구덕암501
                         을구덕암502     이을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
16 42-2011-50-0000113   201피싱스타호 조미숙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
17 42-2009-50-0000019     209해진호     조병호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
18 94-2011-51-0003208
   94-2011-51-0003209
                         창연연기501 주)창연건설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창연연기502          **-*
19 94-2011-51-0002296
   94-2011-51-0002295
                         중부금산748 중부대학교총 전라북도 군산시 금광동 ***-**
                         중부금산747       장
20 94-2011-51-0002939    SM아산501 SM기획이벤트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
                                   479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번
     94-2011-51-0002940   SM아산502
     94-2011-51-0002941   SM아산503
     94-2011-51-0002942   SM아산504
     94-2011-51-0002943   SM아산505
     94-2011-51-0002944   SM아산506   이난영
     94-2011-51-0002945   SM아산507
     94-2011-51-0002948   SM아산510
     94-2011-51-0002947   SM아산509
     94-2011-51-0002946   SM아산508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22호
                              전파사용료 납부 대상자
   2012년도 4분기 전파사용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납부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
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033-660-281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시행령 제96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2012-4-40-2-0000025 박인봉(809왕성호) 이사불명 6,300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2012-4-40-2-0000032 한서건기(이교원) 주소불명 6,3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2012-4-40-2-0000064    산해개발(주)     폐문부재 9,45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2012-4-40-2-0000070    (주)한원레저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2012-4-40-2-0000078 구룡건설(주) 황대식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2012-4-40-2-0000086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012-4-40-2-0000100    (주)강호건설     이사불명 9,450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012-4-40-2-0000120     영광중기       이사불명 6,300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012-4-40-2-0000123 (자)푸른환경건설 폐문부재 15,750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012-4-40-2-0000142    시원건설(주)     폐문부재 12,6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012-4-40-2-0000145    규림건설(주)    수취인불명 9,45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480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2012-4-40-2-0000156    성운건설(주)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2012-4-40-2-0000164    (주)명준건설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012-4-40-2-0000174    현성건설(주)     폐문부재 9,450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2012-4-40-2-0000176 (주)유경종합건설 이사불명 6,300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2012-4-40-2-0000177 신세계건설(주)       이사불명 9,450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2012-4-40-2-0000182 주식회사 지산건설 폐문부재 6,3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2012-4-40-2-0000183 주식회사 영주건설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2012-4-40-2-0000189 진산건영(주) 대표이사 이사불명 28,3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2012-4-40-2-0000197 (주)여산 대표이사 폐문부재 9,450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012-4-40-2-0000235 (주)태백레미콘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2012-4-40-2-0000397 한서영농조합법인 수취인불명 18,9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2012-4-40-2-0000413 동양메이저(주)건설부문
                        대표이사       이사불명 15,7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2012-4-40-2-0000448 유정광업 임호산 이사불명 18,900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2012-4-40-2-0000471 화인측량설계공사
                         김기일       폐문부재 9,450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012-4-40-2-0000540     도강방재       폐문부재 15,75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012-4-40-2-0000558     이앤포라스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2012-4-40-2-0000601 양구측량 토목설계공사 이사불명 9,45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2012-4-40-2-0000632 (주)효성씨엠씨 수취인불명 18,900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2012-4-40-2-0000649      황지영       폐문부재 12,6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012-4-40-2-0000651    (주)동진실업     폐문부재 9,450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2012-4-40-2-0000662     싸인애드       폐문부재 12,600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2012-4-40-2-0000687 유한회사 이레건설 이사불명 6,300         강원도 홍천군 동면
2012-4-40-2-0000691    (유)거성소방    수취인불명 9,4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3동
2012-4-40-2-0000716      구민정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2-4-40-2-0000717      강성희      수취인불명 6,300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2012-4-40-2-0000720      신선옥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2-4-40-2-0000721      강문규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2012-4-40-2-0000725      최승희      수취인부재 6,300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012-4-40-2-0000728 영서베스클럽(이상우)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2012-4-40-2-0000731 춘천산악회(홍주표) 폐문부재 9,45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2012-4-40-2-0000746      김병호       폐문부재 6,300    강원도 춘천시 동면
2012-4-40-2-0000748      김미정       폐문부재 9,450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2012-4-40-2-0000754      김낙염       이사불명 9,450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2012-4-40-2-0000756      김명춘       이사불명 15,750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2012-4-40-2-0000760      김순태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2012-4-40-2-0000773      김용도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2-4-40-2-0000800      김춘수       이사불명 9,450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2012-4-40-2-0000801      김정은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2012-4-40-2-0000804      김현민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2012-4-40-2-0000813      김지배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2012-4-40-2-0000817      라승극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81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문성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481호
                 합덕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합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월 3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6년 ~ 2012년 12월 ⇒ 변경) 2006년 ~ 2013년 12월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섹터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487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488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04-0220
청일건설
산업(주) 윤수일
구로구가마산로
161 2층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3.01.03
~2013.04.02)
주택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14조
2
서울-주택
2006-0023
동관종합
건설(주) 전태민
구로구새말로16길
56 예원아파트상가
101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3.01.03
~2013.04.02)
주택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14조
3
서울-주택
2007-0114
(주)월드
디앤씨
이종주
구로구경인로
54길4 공구상가
씨동제이-501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3.01.03
~2013.04.02)
주택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14조
4
서울-주택
2007-0150
알티엔상
진
종합건설
(주)
김문호
구로구구로중앙로
60 대림오페라타워
301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3.01.03
~2013.04.02)
주택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14조
5
서울-주택
2010-0081 래밴워스김명식
구로구구로중앙로
198 구로궁구상가
A브럭2-207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3.01.03
~2013.04.02)
주택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14조
9. 관계도서열람방법
◦관계도서는당진시기업지원과(041-350-4081)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열람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5. 사업의시행기간(변경)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6년∼2012년12월⇒변경) 2006년∼2013년12월
◦준공예정일: 2013년12월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변경없음)
◉(서울)구로구고시제2013-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0조에의한등록기준이미달인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
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따
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3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구로구청주택과(☏02-860-293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2-126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파아란환경건설㈜
 2. 대 표 자 : 김상규
 3.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12-27, 401호(삼리, 은혜빌딩) (전화번호 : 031-761-0550)
 4.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 대행기관(수질환경)
 5. 지정번호 : 경기도 제 41호
 6. 등 록 일자 : 2010. 12. 29.
◉경기도공고제2012-126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용
 1. 업 소 명 : (주)비월드
 2. 대 표 자 : 최유창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586-16 가동
 4. 업종(등록분야) : 소음ㆍ진동 측정대행업(경기 제48호)
 6. 등록취소일자 : 2012. 12. 27.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1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
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38호
2. 단체명칭 :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3. 대 표 자 : 서 인 숙
4. 변경사항 : 소재지 변경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90-1 거성파스텔 관리동 2층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36-192
5. 변경등록연월일 : 2012년 12월 27일
                              489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489
◉경기도공고제2012-126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3년1월3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소명: 파아란환경건설㈜
2. 대표자: 김상규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평촌길12-27, 401호(삼리, 은혜빌딩) (전화번호: 031-761-0550)
4.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대행기관(수질환경)
5. 지정번호: 경기도제41호
6. 등록일자: 2010. 12. 29.
◉경기도공고제2012-1263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3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
소
명: (주)비월드
2. 대
표
자: 최유창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김포시양촌면누산리586-16 가동
4. 업종(등록분야) :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경기제48호)
6. 등록취소일자: 2012. 12. 27.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2-1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의단체를비
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1월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38호
2. 단체명칭: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3. 대
표
자
: 서인숙
4. 변경사항: 소재지변경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3가90-1 거성파스텔관리동2층
(변경) 서울특별시마포구염리동36-192
5. 변경등록연월일: 2012년12월27일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   국어1~2학년군 국어활동3-가       ＂            ＂       3,370   신편
    ＂   국어1~2학년군 국어활동3-나       ＂            ＂       2,770   신편
    ＂     수학1~2학년군 수학③         ＂         ㈜천재교육      2,160   신편
    ＂   수학1~2학년군 수학 익힘책③       ＂            ＂       1,930   신편
    ＂            나2            ＂          ㈜지학사      1,960   신편
    ＂            봄2            ＂            ＂       1,930   신편
    ＂          가족2             ＂            ＂       1,620   신편
    ＂          여름2             ＂            ＂       1,630   신편
   소계           20책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생활의 길잡이3-1    교육과학기술부        ㈜천재교육    930
    ＂    듣기· 말하기·쓰기3-1     ＂            ㈜미래엔   2,260 e-교과서 포함
    ＂        읽기3-1         ＂              ＂    1,990
  초등학교       도덕3-1      교육과학기술부        ㈜천재교육    930
    ＂        사회3-1         ＂              ＂     960
    ＂        수학3-1         ＂              ＂    1,280 e-교과서 포함
    ＂      수학 익힘책3-1       ＂              ＂    1,210
    ＂        과학3-1         ＂            ㈜미래엔   1,810
    ＂       실험관찰3-1        ＂              ＂    1,010
    ＂         음악3          ＂            ㈜미래엔    860
    ＂        미술3~4         ＂              ＂    1,380
    ＂         체육3          ＂              ＂    1,770
    ＂     생활의 길잡이4-1       ＂           ㈜천재교육   1,100
    ＂    듣기·말하기·쓰기4-1      ＂            ㈜미래엔   2,400 e-교과서 포함
    ＂        읽기4-1         ＂              ＂    1,980
    ＂        도덕4-1         ＂           ㈜천재교육    960
    ＂        사회4-1         ＂              ＂    1,040
    ＂        수학4-1         ＂              ＂    1,290 e-교과서 포함
    ＂      수학 익힘책4-1       ＂              ＂    1,230
    ＂        과학4-1         ＂            ㈜미래엔   1,790
    ＂       실험관찰4-1        ＂              ＂     820
    ＂         음악4          ＂              ＂     860
    ＂         체육4          ＂              ＂    1,720
    ＂      사회과 부도4~6       ＂           ㈜천재교육   1,110
    ＂      생활의 길잡이5        ＂              ＂    1,430
    ＂    듣기·말하기·쓰기5-1      ＂            ㈜미래엔   2,260 e-교과서 포함
    ＂        읽기5-1         ＂              ＂    2,090
    ＂      사회과 탐구5-1       ＂           ㈜천재교육    990
    ＂         도덕5          ＂              ＂    1,550
    ＂        사회5-1         ＂              ＂    1,040
    ＂        수학5-1         ＂              ＂    1,200 e-교과서 포함
    ＂      수학 익힘책5-1       ＂              ＂    1,240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