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기술사업화지구(천안 풍세 일반산단 일부)
산업
육성구역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
는 업종(태양광발전업에 한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첨단기술ㆍ제품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0, 22, 24, 25, 26, 27, 28, 29, 30에 해당
하는 첨단업종 입주 가능
ㆍ한국산업표준분류 중분류상 C10, C13, C14, C17, C20, C22, C24, C25, C26, C27, C28, C29, C30업종
ㆍ물류시설을 경영하기 위한 산업(물류시설용지에 한함)
-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H52업종
ㆍ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6항
에서 정하는 사업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L68업종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L68업종
ㆍ기존 공장건축물 일부(옥상,벽면)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D35업종
입주
제한
업종
ㆍ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ㆍ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ㆍ단,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제1차 금속제조업(C24)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제1종,
2종대기오염물질 배출업종 및 「물환경보전법」의 제1종, 2종 폐수배출업종은 입주 제한
ㆍ산업단지내 일부 수도법으로 정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은 특정 유해물질 배출공장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공장의 신설, 증설, 변경 행위를 제한
※ 별첨 : 2. 업종배치계획도
ㅇ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 등에 부합해야함
3) 준주거구역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 영29조·30조 및 별표1에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4) 녹지구역
ㅇ관련규정 : 천안 풍세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천안시 고시 제2020-503호, 2020. 12. 11.)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연구소
1개소
242,725.0㎡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자동차연구원
도 로
6개 노선
L= 2,157.0m
A= 46,412.6㎡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455.8㎡
녹 지
완충녹지 2개소
11,405.0㎡
도 로
18개 노선
L= 7,512.0m
A= 141,496.4㎡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천안풍세
일반산업단지
2) R&D 거점지구 (한국자동차연구원)
ㅇ연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1
한국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원
풍세면 용정리 74 일원
242,725
242,725
1992.9.9
3) R&D·창업융합지구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ㅇ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2,282
(2,157)
48,427.6
(46,412.6)
3
1,255
(1,193)
39,261.8
(37,990.8)
1
716
5,641.6
2
311
(248)
3,524.2
(2,780.2)
대로
1
617
25,834.8
1
617
25,834.8
-
-
-
-
-
-
중로
3
864
(739)
16,401.8
(14,386.8)
2
638
(576)
13,427.0
(25,834.8)
-
-
-
1
226
(163)
2,974.8
(2,230.8)
소로
2
801
6,191.0
-
-
-
1
716
5,641.6
1
85
549.4
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대로
1
탕3
35~60
보조간선
도로
617
서북구 
불당동 576-1
서북구 
불당동 650-2
일반
도로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2
중로
1
탕2
20
집산
도로
425
배방지구경계
(아산탕정지구계)
대로2-탕1
일반
도로
국고2012-381호
('12.07.05)
3단계
3
중로
1
탕16
20.5
집산
도로
213
(151)
대로1-탕3
중로1-탕29
일반
도로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4
중로
3
탕4
12
국지
도로
226
(163)
중로3-탕11
대로1-탕3
일반
도로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5
소로
2
탕39 8~11.5
국지
도로
716
대로1-탕3
중로3-탕5
일반
도로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6
소로
3
탕40
5.5
국지
도로
85
중로3-탕4
소로2-탕39
일반
도로
국고2009-1133호
('09.12.02)
4단계
주) (
)는 강소특구 내 연장임
ㅇ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1
공 원
근린공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50-1 일원
66,295.0
(455.8)
국고2009-1133호
('09.12.02)
주) (
)의 면적은 강소특구 내 면적임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1,405.0
1
녹지
완충녹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50-3 일원
397.0
국고2009-1133호
('09.12.02)
2
녹지
완충녹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667 일원
11,008.0
국고2009-1133호
('09.12.02)
4) 기술화사업지구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ㅇ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8
9,081
(7,512)
184,619.9
(141,496.4)
1
2,760
(2,233)
71,504.4
(59,056.0)
13
5,866
(4,964)
108,846.8
(79,256.7)
4
455
(315)
4,268.7
(3,183.7)
중로
16
8,826
(7,379)
183,033.9
(140,731.8)
1
2,760
(2,233)
71,504.4
(59,056.0)
13
5,866
(4,964)
108,846.8
(79,256.7)
2
200
(182)
2,682.7
(2,419.1)
소로
2
255
(133)
1,586
(764.6)
-
-
-
-
-
-
2
255
(133)
1,586
(764.6)
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중로
1
126
22
주간선
2,760
(2,233)
보성리 
동측경계
중로 
1-126호선
일반 
도로
2
중로
2
183
17
보조
간선
595
중로
1-126호선
중로
1-126호선
일반 
도로
3
중로
2
185
17
보조
간선
532
중로
1-126호선
중로
2-187호선
일반 
도로
4
중로
2
187
17
보조
간선
347
중로
1-126호선
중로
2-185호선
일반 
도로
5
중로
2
188
17
보조
간선
314
중로
1-126호선
중로
2-183호선
일반 
도로
6
중로
2
189
17
보조
간선
314
중로
1-126호선
중로
2-183호선
일반 
도로
7
중로
2
190
17
보조
간선
236
중로
1-126호선
중로
2-188호선
일반 
도로
8
중로
2
191
17
보조
간선
1,925
(1,367)
중로
1-126호선
중로
1-127호선
일반 
도로
9
중로
2
192
17
보조
간선
147
중로
1-126호선
중로
2-183호선
일반 
도로
10
중로
2
193
17
보조
간선
137
중로
1-126호선
중로
2-191호선
일반 
도로
11
중로
2
194
17
보조
간선
790
(446)
중로 
2-191호선
중로 
2-191호선
일반 
도로
12
중로
2
195
17
보조
간선
127
중로
1-126호선
중로
2-191호선
일반 
도로
13
중로
2
196
17
보조
간선
275
중로
2-191호선
중로
2-194호선
일반 
도로
14
중로
2
199
17
보조
간선
127
중로
1-126호선
중로
2-191호선
일반 
도로
15
중로
3
155
13
집산
100
(82)
중로
2-194호선
배수지경계
일반 
도로
16
중로
3
159
13
집산
100
중로
2-194호선
근린공원 74호 
경계
일반 
도로
17
소로
3
풍세 
1187
6
특수
143
(76)
중로
2-191호선
보성리 
서측경계
보행자 
도로
18
소로
3
풍세 
1196
6
국지
112
(57)
중로
2-191호선
보성리 
서측경계
보행자 
도로
주) (
)는 강소특구 내 연장임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및 천안 풍세 일반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
용하되, 기존 매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시 고
시 제2019-191호, 2019. 05. 15., 천안시 고시 제2020-503호, 2020. 12. 11.)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른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
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충청남도 미래성장과(전화 : 041-635-3596), 천안시 미래전략산업과(전화 : 041-521-55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 거점지구(한국자동차연구원)
ㅇ1992. 09. 09. :
공공시설(자동차부품연구원) 입지 승인
ㅇ2002. 01. 24. :
공공시설(자동차부품연구원) 입지변경 승인 (천안시 고시 제2002-7호)
나. R&D·창업융합지구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ㅇ2009. 12. 02 :
아산탕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3호)
ㅇ2012. 07. 05 :
아산탕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관보 제1779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1호)
ㅇ2012. 07. 11 :
아산탕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1호)
누락분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6호)
ㅇ2015. 05. 06. :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277호)
ㅇ2016. 12. 19. :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6-872호)
ㅇ2018. 07. 16. :
아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시 위임사항) 결정(변경) (아산시 고시 제2018-264호)
다. 기술화사업지구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ㅇ2005. 08. 03. :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천안시와 협약서 체결
ㅇ2008. 05. 28. :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
ㅇ2009. 01. 20.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충청남도)
ㅇ2009. 12. 24.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0. 01. 11. :
관리기본계획 승인
ㅇ2011. 04. 05.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1. 05. 11.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1. 06. 28.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2. 01. 12.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2. 02. 10.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2. 12. 03.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3. 01. 10.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3. 04. 30.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3. 05. 30.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3. 08. 30.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3. 10. 10.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4. 04. 07.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4. 04. 30.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4. 09. 03.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4. 09. 30.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5. 01. 16. :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5. 01. 20.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5. 03. 19.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5. 06. 16.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5. 06. 22.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5. 07. 08.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5. 07. 10.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5. 09. 18. :
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5. 12. 10. :
실시계획(변경) 승인
ㅇ2015. 12. 11.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6. 03. 18. :
지원시설용지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ㅇ2016. 04. 25. :
주거시설용지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ㅇ2016. 05. 31. :
실시계획 변경 승인
ㅇ2016. 06. 01.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17. 02. 16. :
실시계획 변경 승인
ㅇ2017. 11. 22. :
실시계획 변경 승인
ㅇ2018. 02. 14. :
실시계획 변경 승인
ㅇ2019. 06. 21. :
실시계획 변경 승인
ㅇ2019. 07. 01.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ㅇ2020. 04. 01. :
지원시설용지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ㅇ2020. 05. 21. :
주거시설용지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부공고제2021-313호
  ｢국군복지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5일
국방부장관
국군복지단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9월부로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
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usunk@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6,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68호
울산울주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09월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중「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조, 동법시행령제3조및강소연구개발특구의지정등에관한세부고시별표1등의요
건을충족하는기관
** 강소특구내에서기업등의입주를위해개발예정지또는개발완료지로부지및시설등
ㅇ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특화분야(미래형 전지)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관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3.01
R&D
촉진지구
울산과학기술원
1.02
ㆍ기초연구·사업화 후속연구 R&D 거점
ㆍ기술사업화 전문 플랫폼 운영 및 지원
ㆍ글로벌 혁신 인력양성 체계 구축
이 전
사업화지구
반천
일반산단 일부
1.23
ㆍ미래형 전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거점
ㆍ산단 고도화, 복합재료기술연구센터 연계
창 업
생산지구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일부
0.76
ㆍ창업·기업생산의 첨단단지 조성
ㆍ첨단전지실증연구센터(’21~)구축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주거구역 및 교육x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
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기존 입주 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기완료 및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의 증설
(증축 포함) 가능
- 존치건축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
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리ㆍ운영함
ㅇ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
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일원
ㅇ면적 : 3.01㎢
- R&D촉진지구(울산과학기술원) : 1.02㎢
- 이전사업화지구(반천일반산단 일부) : 1.23㎢
- 창업생산지구(울산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일부) : 0.76㎢
다. 특구관리
ㅇ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ㅇ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2호, 2020. 08. 27.)
ㅇ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촉진지구(울산과학기술원,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199호, 2018. 09. 06.)
- 이전사업화지구(반천일반산단 일부, 울산시 고시 제2017-169호, 2017. 09. 21.)
- 창업생산지구(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일부, 울산시 고시 제2019-17호, 2019. 01. 31.)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018,966.2
100.0
R&D촉진지구
(울산과학기술원)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023,991.0
33.9
대학교
이전사업화지구
(반천일반산단)
소계
1,228,536.4
40.6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852,871.0
28.3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12,299.5
0.4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12,723.7
0.4
주차장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206,732.0
6.8
도로 및 
도로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30,329.6
1.0
저수지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15,846.8
0.5
유수지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9,048.9
0.3
배수지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306.7
0.0
가압장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4,332.3
0.1
변전소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3,899.7
0.1
소공원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80,146.2
2.7
완충녹지
창업생산지구
(울산 HTV일반산단)
소계
766,438.8
25.5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457,927.9
15.2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4,554.0
0.2
유수지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4,182.0
0.1
하천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7,804.2
0.3
주차장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3,752.4
0.1
배수지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79,641.9
2.6
도로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4,245.0
0.5
수변공원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602.2
0.1
소공원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63,681.0
5.4
경관녹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29,048.2
1.0
완충녹지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1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입주계약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
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
성에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ㅇ관련규정 : 반천일반산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58호, 2020. 02. 27.)
울산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239호, 2019. 11.
28.)
ㅇ입주자격
- 이전사업화지구(반천일반산단 일부)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ㆍ「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
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
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ㆍ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업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당해 산업단지
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ㆍ「산업집적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
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서 규정하는 지원기관으로서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
한 사업일 것
ㆍ「주차장법」에 따른 시설과 설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전기사업법」에 따른 시설과 
설치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
축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창업생산지구(울산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일부)
산업육성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ㆍ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업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
성화 등을 위해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ㅇ입주우선순위
- 이전사업화지구(반천일반산단 일부)
ㆍ1순위 : 분양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중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기업체
ㆍ2순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1,000만불 이상 신규 투자기업체
ㆍ3순위 : 타 시·도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창업생산지구(울산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일부)
ㆍ1순위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1,000만불 이상 신규 투자 기업체 또는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체
ㆍ2순위 :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공고일 현재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기업체)
ㆍ3순위 : 울산지역 및 타시ㆍ도에서 신ㆍ증설 투자하는 기업체
※ 단, 동일순위 경합시 추첨에 의하며,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용지는 순위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분양할 수 있음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이전사업화지구(반천일반산단 일부)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
대시설 범위) 규정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제
2항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
영하기 위한 시설
ㆍ「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
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ㆍ「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
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
축물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
차 관련시설 등 관리기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반천일
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상 지원
시설용지 내 건축물 용도에 부합
하는 시설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 설치하는 공공시설(「공공기
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
ㆍ「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
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 창업생산지구(울산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일부)
산업육성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
해 공장의 부대시설
ㆍ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 시설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ㅇ입주대상 업종
- 이전사업화지구(반천일반산단 일부)
산업
육성구역
공통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2, 23, 24, 25,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가능
1차 금속 제조업(24) ㆍ1차 철강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ㆍ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전기장비 제조업(28) ㆍ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기 제조업 등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ㆍ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등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ㆍ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
ㆍ선박 및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등
태양력발전업(35114) ㆍ공장의 지붕(옥상),벽체에 설치하는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
부동산
임대업(6811)
ㆍ「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
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허용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ㆍ골판지 제조업(17211)
ㆍ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17212)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ㆍ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ㆍ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22211)
ㆍ플라스틱 창호 제조업(22223)
ㆍ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22232)
ㆍ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ㆍ안전유리 제조업(23112)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ㆍ1차 금속제품 도매업(4672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ㆍ기타 보관 및 창고업(52109), 일반 창고업(52101)
ㆍ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52993)
ㆍ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52999)
입주제한
ㆍ특정대기유해물질 및「악취방지법」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악취발생업
종과 악취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단,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외)
ㆍ관리기본계획(변경, ‘20. 2월) 고시 후 업종 변경 및 신규 분양업체 중 암
모니아, 황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취급 및 배출사업장 입주 불가
산업
지원구역
ㆍ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등「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업
- 창업생산지구(울산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일부)
산업
육성구역
공통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25934, 26, 28, 29,
30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가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ㆍ구조용금속제품,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무기 및 총포탄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ㆍ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C28)
ㆍ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기기 제조업,
기타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ㆍ내연기관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로봇 제조업 등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ㆍ자동차엔진제조업,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 등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ㆍ태양력 발전업(D35114, 단 벽체나 지붕 이용)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ㆍ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입주제한
ㆍ도금, 도장, 피막처리, 분말야금 등의 공정이 포함된 업종 
ㆍ지정악취물질(「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2조) 배출시설
※ 별첨 : 2. 업종배치계획도
ㅇ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별지 25호 서식)를 제출하고 관
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3) 녹지구역
ㅇ관련규정 : 반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58호, 2020. 02. 27.)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학교
1개소
1,023,991㎡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울산과학기술원
도 로
14개 노선
L= 8,766m
A= 165,355.9㎡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반천
일반산단 일부
주차장
3개소
12,723.7㎡
공원
1개소
3,899.7㎡
녹지
완충녹지 4개소
80,146.2㎡
수도공급설비
2개소
9,355.6㎡
유수지
1개소
15,846.8㎡
저수지
하천 1개소
30,329.6㎡
도로
13개소
L= 6,227m
A= 76,768.1㎡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일부
주차장
2개소
7,804.2㎡
공원
2개소
15,847.2㎡
녹지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개소
192,729.2㎡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1개소
3,752.4㎡
방재시설
하천 1개소
유수지 1개소
8,736.0㎡
2) R&D촉진지구(울산과학기술원)
ㅇ공공․문화시설(학교 : 울산과학기술원) 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전 체
강소특구
학교
대학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일대
1,023,991
1,023,991
울고2007-85호
(2007.5.3)
ㅇ세부조성계획
구 분
전 체
강소특구
비고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합    계
1,023,991
447,623.53
1,023,991
447,623.53
교육기본시설
94,903
124,795.41
94,903
124,795.41
교육지원시설
91,707
97,333.66
91,707
97,333.66
교육연구시설
153,577
195,989.12
153,577
195,989.12
부 속 시 설
68,865
29,505.34
68,865
29,505.34
기 타 시 설
614,939
-
614,939
-
3) 이전사업화지구(반천일반산단 일부)
ㅇ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4
8,766
165,355.9
4
744
7,918.2
6
4,364
68,476.8
4
3,658
88,960.9
대로
2
3,442
87,646.7
-
-
-
-
-
-
2
3,442
87,646.7
중로
6)
4,364
68,476.8
-
-
-
6
4,364
68,476.8
-
-
-
소로
6
960
9,232.4
4
744
7,918.2
-
-
-
2
216
1,314.2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1
대로
3
87
25
집산
도로
826
대3-89
438호 녹지
일반
도로
-
’10.9.16
-
2
대로
3
88
25
집산
도로
2,616
대3-87
대3-87
일반
도로
-
’10.9.16
-
3
중로
2
450
15
집산
도로
265
대3-88
437호 녹지
일반
도로
-
’10.9.16
-
4
중로
2
451
15
집산
도로
575
대3-88
대3-88
일반
도로
-
’10.9.16
-
5
중로
2
452
15
집산
도로
654
대3-88
대3-88
일반
도로
-
’10.9.16
-
6
중로
2
453
15
집산
도로
1,442
대3-88
439호 녹지
일반
도로
-
’10.9.16
-
7
중로
2
454
15
집산
도로
652
중2-453
중2-452
일반
도로
-
’10.9.16
-
8
중로
2
455
15
집산
도로
776
중2-451
대3-87
일반
도로
-
’10.9.16
-
9
소로
1
6
10
국지
도로
370
대3-88
반천리 
1116-3번지 일원
일반
도로
-
’14.10.2
-
10
소로
1
7
10
~12
국지
도로
182
대3-88
반천리 
1104-6번지 일원
일반
도로
-
’14.10.2
-
11
소로
1
8
10
국지
도로
148
대3-88
반천리 
1116-4번지 일원
일반
도로
-
’15.6.18
-
12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44
대3-87
57호 
전기공급설비
일반
도로
-
’16.4.14
-
13
소로
3
7
6
국지
도로
172
대3-88
대3-88
일반
도로
-
’16.4.14
-
14
소로
3
8
6
국지
도로
44
중2-453
213호 주차장
일반
도로
-
’16.4.14
-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3개소
12,723.7
1
주차장
언양읍 반천리 1111-9번지
4,480.9
’10.9.16
-
2
주차장
언양읍 반천리 1106-3번지
5,496.7
’10.9.16
-
3
주차장
언양읍 반천리 1115-5번지
2,746.1
’10.9.16
-
ㅇ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1
반천 
소공원
소공원
언양읍 반천리 1108-7번지
3,899.7
’16.4.14
-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4개소
80,146.2
1
녹지
완충녹지
언양읍 반천리 115-2번지
2,311.4
’10.9.16
-
2
녹지
완충녹지
언양읍 반천리 115-4번지
8,268.3
’10.9.16
-
3
녹지
완충녹지
언양읍 반천리 115-7번지
19,524.7
’10.9.16
-
4
녹지
완충녹지
언양읍 반천리 117-4번지
50,041.8
’16.4.14
-
ㅇ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9,355.6
1
수도공급설비
언양읍 반천리 1104번지
9,048.9
’10.9.16
-
2
수도공급설비
언양읍 반천리 1104-30번지
306.7
’10.9.16
-
ㅇ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1
유수지
저류시설
언양읍 반천리 1115-1번지
15,846.8
’10.9.16
-
- 저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1
저수지
저수지
언양읍 반천리 1115번지
30,329.6
’10.9.16
-
4) 창업생산지구(울산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일부)
ㅇ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계
13
5,804
79,641.9
3
1,162
24,009.0
9
4,115
34,552.9
1
527
21,080.0
광로
1
527
21,080.0
-
-
-
-
-
-
1
527
21,080.0
중로
9
4,863
54,471.8
1
843
20,684.0
8
4,020
33,787.8
-
-
-
소로
3
414
4,090.1
2
319
3,325.0
1
95
765.1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1
광로
3
6
40
주간선
도로
527
(31,986)
83호광장
웅촌면 고연리 
구역계
일반도로
외곽순환
도로
2
중로
1
315
23.4~
188.0
주간선
도로
843
(22,743)
상북면 
이천리 853
청량면
삼정리 산34
고속국도
삼남 
방기리
경관녹지
중복결정
3
중로
2
423
18
집산도로
109
광3-6
중2-499
일반도로
4
중로
2
424
15
집산도로
128
중2-498
중2-499
일반도로
5
중로
2
425
15
집산도로
377
광3-6
중2-426
일반도로
6
중로
2
426
18
집산도로
207
(610)
중2-176
중2-193
일반도로
7
중로
2
498 15~18 집산도로
1,076
광3-6
대3-60
일반도로
8
중로
2
499
15
집산도로
1,449
대3-60
대3-60
일반도로
9
중로
2
500
15
집산도로
256
중2-499
중2-499
일반도로
10
중로
2
501
15
집산도로
418
광3-6
중2-426
일반도로
11
소로
1
23
10
국지도로
105
중2-499
삼남면 가천리 
476번지
일반도로
12
소로
1
24
10
국지도로
214
중2-425
중3-315
일반도로
13
소로
2
보9
8
특수도로
95
중2-499
374호 
완충녹지
보행자전용
도로
주) (
)는 해당 노선의 전체 연장임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7,804.2
1
노외주차장
삼남면 가천리 956일원
5,339.0
2
노외주차장
삼남면 가천리 871-16일원
2,465.2
ㅇ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15,847.2
1
공원
수변공원
삼남면 가천리 490일원
14,245.0
'09.3.5
울고75호
2
공원
소공원
삼남면 가천리 868일원
1,602.2
'18.9.6
울고200호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3개소
192,729.2
1
녹지
완충녹지
삼남면 가천리 975일원
19,938.5
(21,073.4)
'09.3.5
울고75호
2
녹지
완충녹지
삼남면 가천리 624-17일원
9,109.7
'09.3.5
울고75호
3
녹지
경관녹지
삼남면 가천리 1186일원
163,681.0
'09.3.5
울고75호
주) (
)는 완충녹지 371의 전체면적임
ㅇ유통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1
배수지
삼남면 가천리 919-56일원
3,752.4
'09.3.5
울고75호
ㅇ방재시설
- 하천 결정 조서
구분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1
공암천
소하천
삼남면 가천리 
973일원
삼남면 가천리 
105-5일원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0.835
-
4,182.0
'07.9.3.
건고339호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1
유수지
저류시설
삼남면 가천리 177일원
4,554.0
'14.5.8.
울고807호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환경 관리
- 입주기관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함
- 환경오염 사전예방 등을 위해 관리기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야 함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ㅇ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반천일반산업단지 및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58호, 2020. 02.
2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239호, 2019. 11. 28.)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른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
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울산광역시 미래신산업과(전화 : 052-229-691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