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3. 신기술 내용
◦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다중 프리플렉션 하중 재하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거더를 동시에 제작
  하며, 균등하고 균일한 등분포 하중을 재하함으로 최적의 선행 압축응력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응력분포를 가지는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거더 제작 기술
4. 신기술 범위
◦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다중 프리플렉션 하중 재하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거더를 동시에 제작
  하며, 균등하고 균일한 등분포 하중을 재하함으로 최적의 선행 압축응력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응력분포를 가지는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거더 제작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93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설치검사의 결과 통보(안 제7조)
   공단은 승강기의 설치검사 결과 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위임 규정의
   요지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변경(안 제9조)
   관리주체가 차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변

   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검사의 결과 통보(안 제13조)
  1) 안전검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조건부합격인 경우 이행 기간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건부합격의 내용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행 기간을 따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06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라. 검사방법 표준화(안 제18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행에 관한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94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심사의 보류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부품안전인증 및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자의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출입국이 제한되
   어 공장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공장심
   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공장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안전인증설계심사의 보완기간 연장(안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에 대하여 관련 안전기준
   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기간을 2개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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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다. 안전인증의 신청 철회 확대(안 제6조, 제28조 개정 및 제48조의2 신설)
  1)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
     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3)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
     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라. 안전성시험의 시험 장소 확대(안 제11조 및 제33조)
  1) 부품안전인증 안전성시험 시 공단 또는 공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장소를 달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안전성시험 시 공단 또는 공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장소를 달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95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
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308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보다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나. 그 밖에 다른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각각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행보다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96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
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원격관리기능 규정(안 제13조의2)
  1)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원격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원격관리기능을 적용하여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도록 함.
 나. 안전이용 안내표지의 부착 위치 확대(안 제14조 및 별표4)
    부착위치를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로 함.
 다. 승강기번호 표지 규격 규정(별표6)
    승강기번호 표지 일부 규격이 누락·오기되어 있던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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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97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술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교육을 받고 다음 주기의 기술교육을 받는 승강기 기술자에 대해 총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승강기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하도록 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56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
  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중소 물류․화주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활
  성화를 유도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 변경등록 대상 완화(안 제7조)
 -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
ㅇ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 완화(안 제14조의7)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을 인증우수물류기업의 평가수준으로 완화하여 중소 물류ㆍ화
   주기업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 참여 확대 도모
  * 인증우수물류기업 : 128개(‘15년~’20년 현재)

     (종합물류서비스 18, 국제물류주선 26, 화물자동차운송 49, 물류창고 31, 화물정보망 4)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21개(‘12년~’20년 현재)
ㅇ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14조의8)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정심사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

   번호 30103(전화 044-201-3995,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13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77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소 방     청 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설비용 기준 도입, 소형제품 성능확인 화재시험

 도입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비용 및 등급용 도입 및 제품 구분

나.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방사시험 규정 (안 제11조)
다. 설비용의 제어부 및 감지부 규정 (안 제27조, 제29조)

라. 최대누설면적 확인시험 규정 (안 제33조, 별표4)

마. 표시사항 규정 (안 제26조, 제47조)
바. A급 소화시험 구분 규정 (안 별표3)

  - (표면성 A급) 예비연소 2분 (UL 2775 준용)

  - (훈소성 A급) 예비연소 6분 (ISO 15779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20-39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낮추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을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
 산림과학원장도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며,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률의 현행 법령 명 및 용어 현행화(안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안 제21조제2항)
  -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2016.1.19.)됨에 따라 법령 명 현행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
    로 2020. 4. 7. 개정되어 용어 현행화
나. 대부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 조정(안 제22조제1항)
  - 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개정
다. 국유림 내 공동산림사업 권한 위임 확대(안 제28조제1항)
  - 공동산림사업은 지방산림청장에게만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으나, 국유림의 이용 확대 및 산림사
    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
    림과학원장에게도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adlercho@korea.kr
  -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 481 - 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15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20-39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협의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유림등 매수 시 매수대금을 분
 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매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산림사업 사업계획 협의기관 추가 지정(안 제16조제1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산림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도 소관 국유림에
    서 추진되는 공동산림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공유림등의 매수 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 안 제19조의2 제7항 신설)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
    급할 수 있는 대상,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
    도록 규정
  -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의 지급액 산정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신설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현행화(안 제19조의2 제2항, 제3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adlercho@korea.kr
  - 팩스 : 042-472-3226

                                   316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 481 - 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엘비스 등 35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예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 취소 및 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 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0.12.29. 10:00
6. 의견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유의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1        15364          엘비스            이○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        15352       Nanjangpan        나○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        15721         부르지오            전○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        15717         ㈜단아이           박○수(개명)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15796       ㈜밥스컨설팅            김○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        15866          엘봄             조○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        15865          왓솝             김○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        15934          FIT            윤○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        16011        델리포니아            우○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        16015        업스페이스            김○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        16058        KJ소프트            이○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17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12       16112      (주)팔도네트웍             표○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3       16111        아이버드               김○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연천장뇌산삼영농
    14       16075                           안○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조합법인
    15       16170         피스월드              최○오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6       16165       슈퍼란빈티지              전○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7       16219         ㈜골드키              전○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8       16373        penda kids         김○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9       16401        노블쥬얼리              김○화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       16435         아이골프              김○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1       16459        ㈜문구드림              곽○윤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2       16494         스카이걸              최○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3       16589       ㈜레스매니아              최○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4       16576         구제라인              하○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5       16612         ㈜멜라닌              임○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6       16672         배드클럽              최○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7       16728        여우의센스              김○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8       16758       ㈜뉴타코리아              황○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9       16740          제멋나              안○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0       16771           F.C.R           성○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1       16856        soul white         최○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2       16972       shopping-bag        이○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3       17047         파티포유              추○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4       15785         프리티빅              임○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5       16510          티엔느              김○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0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6번길
     ㈜이제이                                  강*태
                     [제20160007336호]                  13(천사의도시3차, 211호)

2. 처분 내용 : 영업등록 취소 (2020. 12. 15.자)
3. 처분 사유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318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01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23번길 48-20
     그린존                                김*준
                   [제20100368450호]             (감북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23번길 48-20
  주식회사 그린존                              김*준
                   [제20190009005호]             (감북동)

2. 처분 내용 : 영업등록 취소 (2020. 12. 15.자)


3. 처분 사유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9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319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일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캐나다 MRA분야 무선, SAR
                                                    캐나다
       유엘코리아      시험항목 추가                                      ‘20. 11. 11.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11. 10.
(KR0161, 경기 수원) o 시험항목(2개) :                                   (‘20. 11. 12.)
                                                   (ISED)
                   - RSS-191, RSS-102(NS)
                  □ 캐나다 MRA분야(무선, SAR)
                  신규 추가
                                                    캐나다
  ㈜엔트리연구원          o 시험항목(4개) :                                ‘20. 11. 11.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11. 10.
(KR0157, 경기 수원) - RSS-Gen, RSS-210,                            (‘20. 11. 11.)
                                                   (ISED)
                  RSS-247,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89호
                                 도로점용료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납세자에게 납부최고서를 등기(일반)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통지
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점용료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국세징수법」제23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0.12.01. ~ 2020.12.15.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1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제24조(압
       류) 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재산에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납부최고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molit.go.kr)
 -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330-65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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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여군고시제2020-17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부여군고시 제2009-10호』와 관
련하여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부 여       군 수
1.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1항 1호 다목(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편입)
2.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 토지소유자의 주소·성명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면적(㎡)                 토지소유자
  구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기 지정 지정해제       성명         주소
  합 계                              2필지        7,203   7,203   7,203

  제1종       부여   규암        수목      9-1    임   3,810   3,810   3,810   부여군          -
수원함양
보호구역 부여          규암        수목      9-3    임   3,393   3,393   3,393   부여군          -


3. 지정해제의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4. 고시방법 : 관보, 부여군홈페이지 게시판, 토지소유자 통지
5.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041-830-24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관계 도면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20-2022호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부정행위
자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충청남도지사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명            내    용

                                              -「2017년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충청남도             김✽✽             허위경력       시험」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2020. 11. 25.
   소방본부          (1992. 3. 17.)     증명제출      -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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