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4호                                                                                                                                                                                                                                                                                                              2002. 5.20.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이양
                                                                               ◉문화관광부공고제2002-58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등록취소 권한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
                                                                                                                                                                                                                                                                                                                                           이양
                                                                               용과취지를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설립계획의승인취소및등록취소등의처분시
                                                                               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청문이양
                                                                                                          2002년5 월20일
                                                                                                                                                                                                                                                                                                                         ○시·도지사의박물관·미술관의등록사항등의
                                                                                                                                                                                  문화관광부장관
                                                                                                                                                                                                                                                                                                                                  보고의무를강화하여문화관광부장관이효율적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개정법률
                                                                                                                                                                                                                                                                                                                                  으로박물관·미술관의진흥정책을수립, 시행해
                                                                                                          (안)입법예고
                                                                                                                                                                                                                                                                                                                                  나가도록함.
                                                                               1. 개정이유
                                                                                                                                                                                                                                                                                                                         ○문화관광부장관의권한의위임및박물관및미
                                                                                        ○박물관·미술관의사업계획승인및등록제도의
                                                                                                                                                                                                                                                                                                                                  술관진흥위원회의규정은실효성이없으므로삭
                                                                                                 지방이양으로지역특성에부합하는박물관·미
                                                                                                                                                                                                                                                                                                                                  제토록함.
                                                                                                 술관의육성및민원인편의도모
                                                                                                                                                                                                                                                                                                                         ○시·도지사의박물관·미술관의등록및등록취
                                                                                        ○지난2001년8 월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사
                                                                                                                                                                                                                                                                                                                                  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등
                                                                                                 립박물관·미술관의설립계획승인및등록등
                                                                                                                                                                                                                                                                                                                                  에 관한 사항에 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에눀하여지방이양을결정(1년이내법률개정)
                                                                                                                                                                                                                                                                                                                                  시·도조례로설치된지방문화재위원회또는이
                                                                               2. 주요골자
                                                                                                                                                                                                                                                                                                                                  법에의해설립된한국박물관협회의자문을받도
                                                                                        ○박물관·미술관의등록, 변경등록등의행정권한
                                                                                                                                                                                                                                                                                                                                  록하여박물관·미술관육성에기여함.
                                                                                                 을시·도지사로이양하여지역특성에부합하는
                                                                                                                                                                                                                                                                                                                3. 의견제출
                                                                                                 박물관·미술관의육성및민원인편의를도모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함.
                                                                                                                                                                                                                                                                                                                         은2002년6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설립계획승인, 변경
                                                                                                                                                                                                                                                                                                                         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도서관박물관과전화
                                                                                                 승인등의업무를시·도지사로이양하여지역특
                                                                                                                                                                                                                                                                                                                         02-3704-9434, 팩스 02-3704-9439)에게 제출
                                                                                                 성에부합하는박물관·미술관의육성에기여함.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물관·미술관의등록및설립계획승인등의
                                                                                                 시·도지사이양에따른부수조문을정리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
                                                                                                 -폐관신고에따른등록취소권한의이양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
                                                                                                 -법 또는 설립목적 위반시의 시정요구 권한의
                                                                                                                                                                                                                                                                                                                                  명) 및주소, 전화번호
                                                                                                           고                                                                                             시
                                                                                                                                                                                                                                                                                                                가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2-179호
                                                                                                                                                                                                                                                                                                                                           2002년 5 월20일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7조규
                                                                                                                                                                                                                                                                                                                                                                                                                   법무부장관
                                                                               정에따라2002년5 월2 일자로눀한민국귀화를허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김 씁 동 1968.10. 9. 남 중                                                                                                                                          국 눀전동구삼괴동694                                                                                                                                                                                         7
                                                                               전 금 남 1972.10. 7. 여                                                                                                                               〃                            경북성주군성주읍용산리756                                                                                                                                                                       7
                                                                               조 씁 식 1968. 5.20. 남                                                                                                                               〃                            전남화순군청풍면한지리25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