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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4. 29 ~ 2016. 05. 1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훈외 66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6. 05. 14. ~ 2016. 06. 02.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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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1.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가. 5대 이하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백화점·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한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 이하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2. 준수사항
  가. 동 고시에 따른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건물내에 설치하
    여야 한다.
  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지 아니하는 등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학교
      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다.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게임물의 수로 간주하
      며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386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6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환경부장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규칙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3조(조사계획의 내용) 규칙 제1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일정
 2. 조사대상의 범위
 3. 조사대상별 조사기준
 4. 조사대상별 조사표 및 조사표 작성방법
 5.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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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1호                    관         보             2016. 5. 2.(월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6. 05. 14. ~ 2016. 07. 18.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6. 07. 12.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곽*철 경기도 성남시 2016.03.10. 용산~노량진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부 01-95-1600-5568-05
         수정구     10:50 경부선/전동차/87 배부             재        00919
 2 구*열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03.27. 관악~안양 물품판매/
                 09:30 경부선/전동차/631 배부 50,000 기타
                                                    01-95-1600-5568-05
                                                          0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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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12.「항공법」제2조37호에 따른 항공정비업 사업장의 정비시설
  13.「해양환경관리법」제2조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광석의
      하역시설
  14.「물류정책기본법」제2조에 따른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시설(광석에 한함)
  15.「화학물질관리법」제2조11호에 따른 유독물질 취급시설(토양오염물질 또는 토양오염물질 지
      정을 위해 검토 중인 물질에 한함)
  16.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2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77호(2007.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국
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3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78호(2007.1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1089호(2011.01.0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
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1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5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20호(2007.12.28.)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국
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
      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6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88호(2008.09.08.)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91호(2011.01.05.),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2
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제4조(조사표의 작성 및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표 검토 및 보완)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사표가 조사계획에 따라 적정하
 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계획 및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2.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수립
 3.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승인
 4. 토양환경 이력관리
 5. 토양측정망 확대 및 개선
 6. 토양오염사고 대응
 7. 기타 토양환경보전정책 수립 및 집행 등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사대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2조 관련)
  1.「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
  2.「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시설(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에 한함)
  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외 사격장(실탄 발사에 한함)
  4.「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용 배관 및 탱크
  5.「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대상시설(폐수배출시설, 폐
     수무방류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함)
  6.「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
  7.「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저장 및 취급시설(제4류 제1,2,3,4석유류
      에 한함)
  8.「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의 정비시설
  9.「철도건설법」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10.「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1.「폐기물관리법」제2조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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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2호                     관          보            2016. 5. 3.(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
     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A-7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89호(2008.09.08.)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
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국
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7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3호(2015.11.18.) : 시흥장현 공
      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4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시흥장현 B-1BL)
 경기도고시제2007-502호(2008.01.07.)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호(2010.09.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5호(2011.10.0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88호(2015.07.13.)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
택지구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23
제18749호(그2)                      관              보                  2016. 4. 28.(목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0호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7
차),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041-635-4619), 천안시청 도시재생과(☏041-521-5778),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041-537-28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다. 면적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5,124,889.0          5,132,445.9                  증) 7,556.9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 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이재영
    변 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박상우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계별 사업 추진 배경
   ㅇ 공사추진현황 및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함
  구분            지역         면적(㎡)                 사업기간                세대수         인구      비고
    계            -          5,124,889.0    ‘07.12.04 ~‘18.12.31       25,121      60,966
                천안          1,672,649.0                               10,627      26,901
기정 1단계      아산(산단지원시설)         83,721.0    ‘07.12.04 ~‘16.04.30            -           -
   2단계      아산(가스, 하수 등)      632,018.0    ‘07.12.04 ~‘16.12.31          814       1,222
   3단계          아산          2,736,501.0    ‘07.12.04 ~‘18.12.31       13,680      32,843
    계            -          5,132,445.9    ‘07.12.04 ~‘18.12.31       25,242      60,664
   1단계          천안          1,680,205.9    ‘07.12.04 ~‘16.04.30       10,627      26,901
변경 2단계      아산(산단지원시설)         83,721.0    ‘07.12.04 ~‘16.12.31            -           -
            아산(가스, 하수 등)      632,018.0                                  814       1,222
   3단계          아산          2,736,501.0    ‘07.12.04 ~‘18.12.31       13,801      32,541
                                          24
제18749호(그2)                     관             보              2016. 4. 28.(목요일)
 나) 단계별 조성계획(변경)
  ㅇ 기정
                                                                           (단위 : 천㎡)
      구분                                        연차별계획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125  - 1,742 1,889 487 787 149 60 11                 -     -     -
 용지보상면적    1단계    1,756  - 597 647 167 270 51 21                   3     -     -     -
           2단계      632  - 215 233 60 97 18                  7     2     -     -     -
           3단계    2,737  - 930 1,009 260 420 80 32                 6     -     -     -
            계     5,125  -     -     - 87 565 565 783 1,188 844 754 339
 조성공사면적    1단계    1,756  -     -     - 40 312 334 454 616                -     -     -
           2단계      632  -     -     - 34 156 140 196 57 49                    -     -
           3단계    2,737  -     -     - 13 97 91 133 515 795 754 339
  ㅇ 변경
                                                                           (단위 : 천㎡)
      구분                                        연차별계획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133  - 1,745 1,892 488 788 149 60 11                 -     -     -
 용지보상면적    1단계    1,680  - 571 619 160 258 49 20                   3     -     -     -
           2단계      716  - 244 264 68 110 20                 8     2     -     -     -
           3단계    2,737  - 930 1,009 260 420 80 32                 6     -     -     -
            계     5,133  -     -     - 89 573 570 789 1,169 850 754 339
 조성공사면적    1단계    1,680  -     -     - 38 299 320 434 589                -     -     -
           2단계      716  -     -     - 38 177 159 222 65 55                    -     -
           3단계    2,737  -     -     - 13 97 91 133 515 795 754 339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ㅇ 수용인구 : 기정 60,966인 ⇒ 변경 60,664인
  ㅇ 수용호수 : 기정 25,121세대 ⇒ 변경 25,242세대
  ㅇ 인구밀도 : 119인/ha (변경없음)
    구분        면 적(천㎡)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63  1,363      25,121 25,242    60,966 60,664
  단독주택용지        160    160         542    542     1,342  1,342
       소계       924    924      16,534 16,655    40,140 39,838
공동 60㎡이하        246    246       5,852  5,973    13,821 13,519
주택 60㎡~85㎡이하    522    522       8,491  8,491    20,869 20,869
용지
     85㎡초과      156    156       2,191  2,191     5,450  5,450
 도시형생활주택         12     12         814    814     1,222  1,222
  주상복합용지        232    232       3,931  3,931     9,922  9,922
   복합용지       (185)  (185)       2,100  2,100     5,460  5,460
  존치아파트          35     35       1,200  1,200     2,880  2,880 -- 신한아파트(240호)
                                                                  신라아파트(960호)
주)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변경)
  ㅇ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ㅇ 최대전략수요 : 기정 221,451kW ⇒ 변경 219,777kW
                                        25
제18749호(그2)                관           보          2016. 4. 28.(목요일)
라) 주차장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0개소                   74,890.0
합계
         변경              30개소                   74,891.9
기정       주1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2-1 일원             3,435.0     1단계
변경       주1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87                3,435.1     1단계
기정       주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70-1 일원            1,277.0     1단계
변경       주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21                1,277.1     1단계
기정       주3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99-2 일원            1,776.0     1단계
변경       주3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43                1,776.0     1단계
기정       주4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84-14 일원             732.0     1단계
기정       주5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00-1 일원              732.0     1단계
변경       주5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632                  732.1     1단계
기정       주6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34-5 일원              621.0     1단계
변경       주6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596                  620.6     1단계
기정       주7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42 일원                962.0     1단계
변경       주7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723                  959.3     1단계
기정       주8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387-2 일원            1,676.0     1단계
변경       주8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33                1,676.4     1단계
기정       주9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51-2 일원           11,216.0     1단계
변경       주9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53               11,215.6     1단계
기정       주1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4-13 일원           5,593.0     3단계
기정       주11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5-2 일원            2,298.0     1단계
변경       주11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849                2,302.5     1단계
기정       주12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532 일원              3,512.0     3단계
기정       주1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37 일원                832.0     3단계
기정       주1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75 일원              1,592.0     3단계
기정       주15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74 일원              6,889.0     3단계
기정       주16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51-2 일원            1,606.0     3단계
기정       주1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9-1 일원            2,870.0     3단계
기정       주1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58 일원              3,852.0     3단계
기정       주1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9-1 일원            3,567.0     3단계
기정       주20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93-2 일원            1,273.0     3단계
기정       주2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511-3 일원            1,036.0     3단계
                                 27
제18749호(그2)                      관           보               2016. 4. 28.(목요일)
기정          주2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017-2 일원                  1,244.0      3단계
기정          주23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3-4 일원                   1,883.0      3단계
기정          주24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437 일원                     1,236.0      3단계
기정          주25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91-3 일원                   6,056.0      2단계
기정          주26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81-3 일원                   3,228.0      2단계
기정          주27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506 일원                     1,166.0      3단계
기정          주28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427-1 일원                      841.0      3단계
기정          주29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399-6 일원                     611.0      3단계
기정          주3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47-7 일원                   1,278.0      1단계
변경          주3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73                       1,278.2      1단계
 마) 광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5개소                         41,302.0
기정          광장1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5 일원                     1,785.0      3단계
기정          광장2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47-1 일원                   5,632.0      3단계
기정          광장3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96 일원                       555.0      3단계
기정          광장4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295 일원                       561.0      3단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424 일원                                  2단계
                                                             32,037.0 하천중복(2,205㎡)결정
기정          광장5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437-14 일원                    732.0      3단계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억원)
                                               투자계획
구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2,382 243 8,398 3,885 3,805 3,360 1,559 1,670 3,785 2,838 1,892 947
용지비       19,063      - 8,172 3,549 3,364 2,019 122      62 710 532 355 178
조성비       13,319 243 226 336 441 1,341 1,437 1,608 3,075 2,306 1,537 769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ㅇ 사업착수일 : 2007년 12월(개발계획 승인일)
   ㅇ 사업준공일 : 2018년 12월
     1단계 : 2007년12월~2016년04월, 2단계 : 2007년12월~2016년12월, 3단계 : 2007년12월~2018년12월
                                        28
제18749호(그2)                   관              보              2016. 4. 28.(목요일)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기준년도 : 2007년 12월(개발계획 승인일)
ㅇ 목표년도 : 2018년 12월
    1단계 : 2007년12월~2016년04월, 2단계 : 2007년12월~2016년12월, 3단계 : 2007년12월~2018년12월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성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ㅇ 면적(변경)
   - 기정 : 5,124,889.0㎡
   - 변경 : 5,132,445.9㎡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게재생
   략)
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차.「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아산탕정지구(변경)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5,124,889.0     증) 7,556.9    5,132,445.9      100.0
주    거  지   역               2,820,172.0     증) 553.2      2,820,725.2       55.0
  제1 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 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 종일반주거지역                  328,071.0     증) 28.8         328,099.8        6.4
  제2 종일반주거지역                  263,453.0     감) 43.4         263,409.6        5.1
  제3 종일반주거지역                1,143,013.0     감) 138.0      1,142,875.0       22.3
  준 주 거 지 역                 1,085,635.0     증) 705.8      1,086,340.8       21.2
상    업  지   역                 558,780.0     증) 84.7         558,864.7       10.9
  중 심 상 업 지 역                         -              -              -          -
  일 반 상 업 지 역                 459,408.0     증) 84.7         459,492.7        9.0
  근 린 상 업 지 역                  99,372.0              -       99,372.0        1.9
공    업  지   역                 107,915.0              -      107,915.0        2.1
  일 반 공 업 지 역                  83,715.0              -       83,715.0        1.6
  준 공 업 지 역                    24,200.0              -       24,200.0        0.5
녹    지  지   역               1,638,022.0     증) 6,919.0    1,644,941.0       32.0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1,638,022.0     증) 6,919.0    1,644,941.0       32.0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