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84호                                                                                                                                                                                                                                                                                                           2001. 4. 24. (화요일)
                                                                                                                                                                                                                                                                                                                                           부                                칙
                                                                               ◉환경부고시제2001-55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양산시장이시행하는양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과관련환경부고시제2001-47호(하수도사업인
                                                                                                                                                                                                                                                                                                                ◉건설교통부고시제2001-99호
                                                                               가)로 고시된 양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내용
                                                                                                                                                                                                                                                                                                                         교통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고시제2000-357
                                                                               에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호, 2001.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1년4 월24일
                                                                                                                                                                                                                                                                                                                                           2001년4 월24일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구 분:마. 사업시행기간
                                                                                                                                                                                                                                                                                                                                           교통씁향평가지침중개정
                                                                                        -당 초:1997년〜2000년12월
                                                                                                                                                                                                                                                                                                                교통씁향평가지침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정 정:1997년〜2004년
                                                                                                                                                                                                                                                                                                                제36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교통씁향평가협의후다음각호에의하여협의
                                                                               ◉환경부고시제2001-57호
                                                                                                                                                                                                                                                                                                                         내용에제시된교통개선눀책을변경한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2 제1호마목의규정에의
                                                                                                                                                                                                                                                                                                                         재협의를받지아니한다.
                                                                               하여고시한“감염성폐기물을안전하게중간처리할수
                                                                                                                                                                                                                                                                                                                         1.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를 씁 제2호제3항 별표 1
                                                                               있는시설”(환경부고시 제2001-10호, 2001. 1.29.)
                                                                                                                                                                                                                                                                                                                                  의규정에의한평가눀상최소규모미만으로축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소한경우
                                                                                                          2001년4 월24일
                                                                                                                                                                                                                                                                                                                         2. 당해 사업지 또는 근접지역에 천재·지변이 발
                                                                                                                                                                                  환경부장관
                                                                                                                                                                                                                                                                                                                                  생한경우
                                                                                                          감염성폐기물을안전하게중간처리할수있는
                                                                                                                                                                                                                                                                                                                         3. 당해 사업지 또는 근접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시설중개정
                                                                                                                                                                                                                                                                                                                                  공익목적의사업이시행되는경우
                                                                               제명“감염성폐기물을안전하게중간처리할수있는시
                                                                                                                                                                                                                                                                                                                         4. 도시계획도로의확폭, 선형의변경등으로교통
                                                                               설”을“감염성폐기물기타중간처리시설”로한다.
                                                                                                                                                                                                                                                                                                                                  개선눀책이불필요해진경우
                                                                               제2조중“증기로수분을침투시킨후나선형 열관에
                                                                                                                                                                                                                                                                                                                         5. 다른 사업 또는 시설에 눀한 교통씁향평가 협의
                                                                                        서고온으로가열하여감염성세균을사멸시키는멸
                                                                                                                                                                                                                                                                                                                                  로당해협의내용에제시된교통개선눀책이변
                                                                                        균분쇄시설을말한다”을“다음각호의시설을말
                                                                                                                                                                                                                                                                                                                                  경된경우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
                                                                                                                                                                                                                                                                                                                         6. 법 제32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재평가에의하여
                                                                                        이신설한다.
                                                                                                                                                                                                                                                                                                                                  협의내용에제시된교통개선눀책이변경된경우
                                                                                        1.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고
                                                                                                                                                                                                                                                                                                                제40조제3항중“매반기종료후1월이내에”를“다음
                                                                                                 온으로가열하는시설(이하“열관멸균분쇄시설”
                                                                                                                                                                                                                                                                                                                         해3월말까지”로한다.
                                                                                                 이라한다)
                                                                                        2.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마이크로파를 조사
                                                                                                 (照射)하는 시설(이하“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
                                                                                                 시설”이라한다)
                                                                               제3조중“멸균분쇄시설”을“열관멸균분쇄시설”로
                                                                                        하고동조에 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은 160℃의 고온증
                                                                                        기로수분침투후4개이상의마이크로파발생기에
                                                                                        서각각2,450㎒의주파수와출력1,200와트의마
                                                                                                                                                                                                                                                                                                                                           부                                칙
                                                                                        이크로파를조사하여95℃이상인상태에서25분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이상체류되어야한다.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