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0호
                     당초(제3회변경)
                                                  관    변경(제4회변경)
                                                                보              토지소유자
                                                                                     2013. 2. 26.(화요일)
                                                                                               소유권이외의권리
연 소재지              지        면적(㎡)                    지        면적(㎡)        성명또는            성명또는 주소      권리
번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일시     명칭       주소     명칭          종류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서울시
1307 영등포
     구양화 1 - 26    천 4,499.0   195.0        1 - 26 천 4,499.0    195.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08 영등포
     구양화 1 - 27    천 1,395.0   13.0         1 - 27 천 1,395.0    13.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309 영등포
     구양화 1 - 28    천 1,365.0   103.0        1 - 28 천 1,365.0    103.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310 영등포
     구양화 1 - 43    도 3,340.0   140.0        1 - 43 도 3,340.0    140.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311 영등포
     구양화 1 - 63    천 2,020.0   52.0         1 - 63 천 2,020.0    52.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12 영등포
     구양화 1 - 65    천 2,119.0   109.0        1 - 65 천 2,119.0    109.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313 영등포
     구양화 1 - 67    천 664.0     11.0         1 - 67 천 664.0      11.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314 영등포
     구양화 1 - 109   천 3,283.0   62.0         1 - 109 천 3,283.0   62.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15 영등포
     구양화 1 - 111   천 1,554.0    8.0         1 - 111 천 1,554.0    8.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16 영등포
     구양화 1 - 132   천 3,005.0   187.0        1 - 132 천 3,005.0   187.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17 영등포
     구양화 1 - 162   도 3,258.0   87.0         1 - 162 도 3,258.0   87.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18 영등포
     구양화 1 - 169   도 21.0       8.0         1 - 169 도 21.0       8.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319 영등포
     구양화 1 - 170   도 270.0     26.0         1 - 170 도 270.0     26.0      국(서울특별시)
      동
     서울시
1320 영등포
     구양화 28 - 2    천 2,936.0   339.0        28 - 2 천 2,936.0    339.0      국(국세청)
      동
     서울시
1321 영등포
     구양화 29 - 1    천 1,527.0   89.0         29 - 1 천 1,527.0    89.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22 영등포
     구양화 29 - 2    천 757.0     34.0         29 - 2 천 757.0      34.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23 영등포
     구양화 29 - 3    천 218.0     19.0         29 - 3 천 218.0      19.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24 영등포
     구양화 45 - 2    천 1,289.0   105.0        45 - 2 천 1,289.0    105.0      국(국세청)
      동
     서울시
1325 영등포
     구양화 48 - 2    천 284.0      5.0         48 - 2 천 284.0       5.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26 영등포
     구양화 49 - 2    천 3,388.0   236.0        49 - 2 천 3,388.0    236.0     국(국토해양부)
      동
     서울시
1327 영등포
     구양화 114 - 2   도 62.0       4.0         114 - 2 도 62.0       4.0      국(국토해양부)
      동
                                                         180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는 1440년(세종 22)에 가평 화악산 영제암에서 판각된 목판본
 이다. 권두제 ‘금강바라밀경’ 다음 행에는 ‘구마라집봉 조역(鳩摩羅什奉 詔譯)’이란 역자가 있고 이
 어 경문은 양나라 소명태자에 의해서 32장으로 분장된 것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말미에는 진언이
 보이고, 그 끝에 ‘정통5년경신(正統五年庚申)’, ‘화악산영제암개판(華岳山永濟菴開板)’이란 간기가
 있고 ‘시주(施主) 정암(定菴)’에 이어 뒷면에 시주질 명단과 각수의 명단이 나타난다.
 인천안목(人天眼目)은 송나라 승려 회암(晦巖) 지소(智昭)가 당시 불교의 5개 종파 임제종, 위앙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등의 기본사상과 창시자의 행적과 법어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선
 가에서 많이 읽힌 불서이다. 이 책은 조선 태조 4(1395)년에 무학대사(無學大師) 자초(自超)에 의해
 양주의 회암사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천태사교의집해 권하(天台四敎儀 集解 卷下)는 고려 초기 승려인 체관(諦觀)이 집약한『천태사교
 의』에 송나라의 고승 종의(從義)가 집해하였다. 천태교학의 요지를 교(敎)와 관(觀)의 이문(二門)으
 로 나누어 설명한 주해서이다. 이 책은 세조 10(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판하본
 은 조근(趙瑾)이 썼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4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위반혐의로 행정처분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폐문부
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공시송달서
1. 대상자 : 소병우(510120-1******)
          대전 서구 도안동로 177 112동 103호(도안동, 도안신도시수목토아파트)
2. 처분내용 : 경고
3. 처분일자 : 2013.1.21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감사원 지방특정감시단에서 광역자치단체 건설사업 진행실태 감사결과 용
  인시 기흥구청에서 발주한 “하동교 인도설치공사”에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미달된 자재로 시공(난
  간 브라켓 설치에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구조요 압연강재를 사용하여 시방서
  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내구성 저하 우려)
5. 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6. 고지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13호
                        노선인정(폐지ㆍ변경)
 「도로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폐지ㆍ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85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일련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성명          주소     성 주 이외의
                                                명 소권 리
 44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365-2 도 7 김응현
 45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373-2 도 96 김영구 현암리 247
 46 청원군 북이면 장재리 374-2 도 13 김영부 장재리 246
 47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298-2 도 46 안기제 내추리 178
 48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299-2 도 46 서정주 13-4
 49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328-3 도 68 윤태찬 내추리 172
 50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143-1 도 7 한규석 산외일면
 51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254-3 도 25 김창회 북이 송정 109
 52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21-2 도 119 윤기선 218
 53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25-1 도 169 임헌무 북이 신대 196
 54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49 도 17 윤기상 청안군 서면 삼기리
 55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49-3 도 20 윤기훈
 56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50-2 도 3 김영식 49
 57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51-1 도 7 윤기선 218
 58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55-1 도 142 윤천동 9
 59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64-1 도 50 윤기선 120-1
 60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67-1 도 36 윤정훈 120-1
 61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67-2 도 13 윤정훈 120
 62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68-1 도 10 윤시용 174
 63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68-4 도 15 윤시용 174
 64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243-1 도 10 윤병채
 65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243-3 도 10 윤병채
 66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244-1 도 3 지순석 산외이면 대주리
 67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245-1 도 10 임광극 괴산군474
                                        청안면 읍내리
 68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249-1 도 36 윤기석 북이면 내추리 174-1
 69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285-1 도 212 파평윤씨금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연공파종중 154-1
 70 청원군 북이면 내추리 286-1 도 56 오영희 산내 이상면 월암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 위치 - 시점: 충북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304-25답
                         - 종점: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287-3답
                ○ 국도36호선 청주내덕(율량)~청원북일(북이)도로건설공사 구간 중 교차로
 접도구역 지정목적 ○신설에       따른 변경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해제 ○    ○
                  해제구역: -
                  위치 - 시점: -
     또는 위치             - 종점: -
 접도구역 해제사유 ○ -
                                   172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17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2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충남도시가스대표이사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가스관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동633-1번지등8필지
- 면적: 146.7㎡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02. 08. ~ 2018.
02.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2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논산시장
-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내동)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제방도로포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지산동720번지~은진면성동리671-5번지
- 면적: 15,264㎡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02. 20. ~ 2018.
02.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2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논산시장
-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지길9(내동)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 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주소       성명
포항시
흥해읍 답 1,059 266-11 84 하동제 포항시 남구 상공로 -               -        -
약성리                    외 4인 225-1 (해도동)
266-2
포항시
흥해읍 답 1,684 267-4 137 하동제 포항시 남구 상공로 -               -        -
약성리                    외 4인 225-1 (해도동)
267-1
포항시
흥해읍 답 178 113-3 15 박주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1734번길      -       -        -
용전리                                27
113-1
포항시                            포항시 남구
흥해읍 답 1,563 112-2 63 정석표 지곡로303,
용전리                         327동301호 (지곡동, -         -        -
  112                           그린빌라)
포항시
흥해읍                    하승홍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흥해읍 흥해농협
용전리   답 612   4-9  291 외 1인  동촌로25길   38-4, 근저당 포항시
                                                  성내리  46-1 협동조합
  4-4                         303호( 검사동)
포항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답 419 22-14 124 신순옥 중흥로225번길 45, 근저당 포항시 남구오천읍 오천농협
용전리                         다동 205호 (용흥동,         용덕리 261-7 협동조합
 22-6                          영진아파트)
포항시
흥해읍 전 133 43 133 이종수 포항시 북구
학천리                         성실로9-10(장성동) -           -        -
   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7호
                                      지형도면중정정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54호(2009.05.28)로 기 지정한 마산시 진북면 일반국도79호선의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형도면을 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
  정에 따라 동 지역의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TEL 051-660-1107)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지형도면 정정 사유
   구분 시․군 지역·지구명 (km)             연장         지구지정일                 지형도면
                                                                  변경 사유
   당초 마산시 국도건설공사        진동-마산      8.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제2006-24호(2006.02.01) 대평리 산34-2번지 외 1필
   변경 마산시 국도건설공사        진동-마산      8.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지 접도구역 수정에 따른
                                        제2006-24호(2006.02.01) 지형도면 정정
□ 지형도면(정정)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정정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등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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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1908 파주 월롱 위전 252-13 천 8490 8,490    국          건설부
1909 파주 월롱 위전 350-4 천 205 205        국          건설부
1910 파주 월롱 위전 351-4 천 2128 2,128     국         건설교통부
1911 파주 월롱 위전 252-19 천 1502 1,502    국         건설교통부
1912 파주 월롱 위전 363-1 천 1497 1,497     국         건설교통부
1913 파주 월롱 위전 261 제 599 599          국         건설교통부
1914 파주 월롱 위전 252-9 제 1315 1,315     국          건설부
1915 파주 월롱 위전 302-11 답 604 604       국         건설교통부
1916 파주 월롱 위전 364-4 제 333 333        국         건설교통부
1917 파주 월롱 위전 264-7 천 320 320        국         건설교통부
1918 파주 월롱 위전 265-4 천 14      14     국         건설교통부
1919 파주 월롱 위전 252-12 제 2069 210      국          건설부
1920 파주 월롱 위전 250-7 천 8406 8,406     국         건설교통부
1921 파주 월롱 위전 251-7 천 11913 11,913   국         건설교통부
1922 파주 월롱 위전 248-1 답 2259 120       국         건설교통부
1923 파주 월롱 위전 445-2 제 490 490        국         농수산부
1924 파주 월롱 위전 278-6 대 88      88     국         건설교통부
1925 파주 월롱 위전 158-6 구 1706 1,706     국          농림부
1926 파주 월롱 위전 158 구 197 197          국          농림부
1927 파주 월롱 위전 336 도 20460 160        국         농수산부
1928 파주 월롱 위전 280-5 천 14      14     국         건설교통부
1929 파주 월롱 위전 280-4 천 608 608        국         건설교통부
1930 파주 월롱 위전 252-8 천 5076 5,076     국           -
1931 파주 월롱 위전 270-1 천 6364 6,364     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541(2012.10.23) 및 부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12-542(2012.10.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호선 마산지구외 1개소(학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마산지구외 1개소(학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8월 14일~2014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164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젓갈전시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 면적 : 1,8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2. 27. ~ 2018. 02.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화성SNC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486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토지의 굴착
  - 개요 : 지질조사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324-1번지 등 2필지
  - 면적 : 1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02. 22. ~ 2013. 03. 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
                            시점             종점     (㎞) 경과지           고
  현행 일반국도 국도19호선 구례            토지 구례 토지 0.52 -
                           용두292          용두30-1           국도19호선
                           구례  토지         구례  토지          사도 및 파도지구
  변경 일반국도 국도19호선 용두292                    용두30-1 0.52 - 교차로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2. 03. 26. ~ 2013. 05. 25.
3.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화 : 061) 740-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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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동봉하는 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
   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40호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2013년 2월 22일 (가칭)(주)우리카드의 신용카드
업 영위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가칭) ㈜우리카드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88번지 스테이트타워 광화문(예정)
3. 허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 및 부대업무
4. 허가일 : 2013. 2. 22.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8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번호              변경
(등록일자) 평가기관 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7716호 시큐베이스 주소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 성북구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자연계
 (‘12.3.9)   (주)       트레이드타워 4202호  캠퍼스 미래기술육성센터 706-3
제17716호 (주)한국IT감 기관명 (주)한국IT감리컨설팅 (주)한국IT컨설팅
 (‘12.3.9) 리컨설팅 주소 서초구 서초동 1485-10 서초구   서초중앙로63, 1503호(서초동,
                                     리더스빌딩)
제17716호 한국아이비엠 대표자 이휘성               셜리 위-추이
 (‘12.3.9)   (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80호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79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1. 2013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3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
    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표준지공시지가 열람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kreic.org/realtyprice)으
    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
    4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
    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표준지공시지가열람/이의신청 다운로드 받기
◉여성가족부공고제2013-4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1571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 등을 대상으로 명
   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수행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로 하여
   금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16조의3 신설)
2. 주요내용
  가. 법률상담등을 필요로 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법률
     상담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제1항)
  나. 법률상담등의 지원을 신청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및
     일본정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음(제16조의3제2항)
  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
     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등을 말함(제16조의3제3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제16조의3제4항)
                                          180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km) 구역결정(변경)이유
   현                      시점: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98도
 구역 일반 국도36호선 ※청주시시행예정구간 종점: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86-3도 13.4                    청주내덕(율량)
                                                L=2.2km제외             -청원북일(북이)
 변경 국도 (보령~울진) 종점:        시점: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98도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86-3도 13.4 편입 및 미불용지
                                                                      도로건설공사의
 구역                      ※청주시시행예정구간 L=2.2km제외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10.04. ~ 2012.06.18.
               (변경) 2004.10.04. ~ 2013.12.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청주내덕(율량)-청원북일(북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청주내덕(율량)-청원북일(북이) 도로건설공사의 교차로 편입
 일련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        성명                주소         성 주 이외의
                                                                         명 소권 리
   1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산1-2 임 29,280 이진견 300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2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산1-16 임 915 석상기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36
   3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339-1 답 849 삼파종중 207-1
                                       한산이씨묵방 청원군 북일면 주성리
   4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767-1 구 7,093                   국       농수산부
   5 청원군    내수읍 199 답 3,064 김순득 내수읍 묵방리 169
          묵방리
   6 청원군    내수읍 198 답 1,855 임헌명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묵방리                                         124-18
   7 청원군    내수읍 182 답 3,192 김은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묵방리                                         191-6
   8 청원군    내수읍 196 전 2,204 임인철 내수읍 묵방리 169
          묵방리
                                           166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    성명           주소       성 주 이외의
                                                  명 소권 리
  9 청원군 내수읍 761 구 241
      묵방리                    국   농수산부
 10 청원군 내수읍 181-1 답 731 임헌호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묵방리                        태산그린아파트 101-301
 11 청원군 내수읍 154 답 1,999 김춘옥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4
                                 학여울청구아파트
      묵방리                        114-203
 12 청원군 내수읍 156 답 576 임헌호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묵방리                        태산그린아파트 101-301
 13 청원군 내수읍 153 답 746 김춘옥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4
                                 학여울청구아파트
      묵방리                        114-203
 14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56-1 전 227        국   농수산부
 15 청원군 내수읍 159 차 165 서경미 내수읍 묵방리 291
      묵방리
 16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48-1 답 534 임인철 내수읍 묵방리 169
 17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49-2 답 187        국   국토해양부
 18 청원군 내수읍 147 답 2,172 임인철 내수읍 묵방리 169
      묵방리
 19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49-1 답 866 정장류 북이면 묵방리 169
 20 청원군 내수읍 150 답 1,570 임헌호외3인 청주시상당구용암동 2076
      묵방리                        태산그린아파트101-301
 21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산11-7 임 734        국   국토해양부
 22 청원군 내수읍 143 창 1,656 황찬식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묵방리                        1453 극동빌라 사-101
 23 청원군 내수읍 산11-2 임 3,583 이상용 인천광역시
                                 559 경인아파트
                                          서구 석남동
                                            다동
      묵방리                        503호
 24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산4-1 임 41,552 이영준 내수읍 은곡리 98
 25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50-1 구 328 농업기반공사 48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26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59-1 답 1,341 서경미 내수읍 묵방리 291
 27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759-3 천 22,462     국   국토해양부
 28 청원군 내수읍 760 도 6,270
      묵방리                    국   국토해양부
 29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산11-3 구 240 농업기반공사 48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30 청원군 내수읍 산19-4 임 2,936 한산이씨묵방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50
      묵방리     8            삼파종중
                            167
제17962호                관       보         2013. 2.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   성명            주소       성 주 이외의
                                                  명 소권 리
 31 청원군 내수읍 산67 임 6,380
      은곡리                   국   국토해양부
 32 청원군 내수읍 산71 임 17,235 조항범외7인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덕암리                       1405
 33 청원군 내수읍 657 도 1,178
      덕암리                   국   농수산부
 34 청원군 내수읍 658 구 2,217
      덕암리                   국   농수산부
 35 청원군 내수읍 651 도 92
      덕암리                   국   국토해양부
 36 청원군 내수읍 650 구 196
      덕암리                   국   농수산부
 37 청원군 내수읍
      덕암리 549-1 천 785 충청북도
 38 청원군 내수읍 249 구 289
      도원리                   국   농수산부
 39 청원군 내수읍 245-1 답 284 심상숙 청주시상당구금천동
                                장자마을현대아파트     270
      도원리                       205-1201
 40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32-1 천 8        민영택 청주시 남문로2가 45
 41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31-9 천 9 충청북도
 42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32-3 천 35       민영택 청주시 남문로2가 45
 43 청원군 내수읍 31-19 천 729 충청북도
      도원리
 44 청원군 내수읍 238 도 150
      도원리                   국   국토해양부
 45 청원군 내수읍 30 천 59
      도원리                 김영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삼익아파트 102동405호
 46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226-22 답 2,938    국   재경부
    청원군 내수읍                     청주시흥덕구 봉명동2752
 47   도원리 24-2 전 2,050 김홍래 봉명아이파크아파트
                                105-903
 48 청원군 내수읍 28 천 1,098 김영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도원리                       삼익아파트 102동405호
 49 청원군 내수읍 29 임 311 김영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도원리                       삼익아파트 102동405호
 50 청원군 내수읍 282-3 답 705 최성낙 청주시 446-35
                                       흥덕구 모충동
                                       삼호아파트
      풍정리                       101-203
 51 청원군 내수읍 282-5 답 242
      풍정리                   국   국토해양부
 52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278-1 답 361       국   국토해양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