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들은 불법과 광명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동북은 각종 의례나 법회 등에서 대중을 규합하는 용
도로 치기도 하지만, 그 울림소리를 통해 인간이 지은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는 종교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천수원'명 청동북은 표면을 굵고 가는 선을 통해 중심에서부터 당좌구→내구
→외구 3구역으로 구획하고 각 구역을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내구의 경우 꽃술들을 삼각 형태로 쌓아 
삼각형과 역삼각형 형태로 교대로 반복시켰는데 이러한 표현은 고려시대 청동북에서 처음 보이는 사
례로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지정 예고 대상의 이 청동북은 몸체 측면에 '正豊七年壬午十一月日牙州地薦壽院禁口一座重拾參斤捌
兩造納棟梁道人練如謹記'라는 36자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를 통해 1162년(의종 16) 아주(현재
의 아산) 천수원의 청동북을 13근 8량의 중량으로 만들었다고 동량도인 연여가 기록하고 있음을 명
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청동북은 12세기 중엽의 중요한 편년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천수원'명 청동북은 뒷면의 공명구가 좁게 뚫려 있는데, '금구(禁口)'라는 명문 기록을 통해 
뒷면에 공명구가 좁게 뚫려 있는 청동북을 금구라고 명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금구명(禁口銘) 청동
북으로는 보물로 지정된 함통6년명 청동북(865년)에 이은 두 번째 작품으로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하
다. 더불어 고려시대에 제작된 기년명 청동북의 대다수가 출토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에 
반해 이 청동북은 봉안처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출토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 보
물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金剛般若經疏論纂要助顯錄)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金剛般若經疏論纂要助顯錄)
ㅇ 소유자(관리자) : 재단법인 선학원 수능엄사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754-16, 수능엄사
ㅇ 수    량 : 2권 1책
ㅇ 규    격 : 30.2×17.2cm(匡高 22.8cm)
ㅇ 재    질 : 지(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改裝)
ㅇ 조성연대 : 1373년(고려 공민왕 22) 판각, 후인
ㅇ 사    유 
  뺷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뺸은 구마라집(鳩摩羅什)의 뺷금강반야바라밀경(金剛般若波羅蜜經)뺸한역
본에 당나라 종밀(宗密)이 논소(論疏)를 붙여 찬술한 뺷금강반야경소론찬요(金剛般若經疏論纂要)뺸를 
바탕으로 남송의 승려 혜정(慧定)이 쉽게 주해한 것이다. 뺷금강반야바라밀경뺸은 '금강반야경', '금강경
'으로 약칭되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 널리 신봉되는 대표 불경으로 공혜(空慧)를 바탕으로 '일체법무
아(一切法無我)'의 이치를 요지로 삼고 있다.
수능엄사 소장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하권 말미에 굉연(宏演)의 ｢발문(跋文)｣과 ｢간행기록｣
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1373년(공민왕 22) 은봉(隐峯) 혜녕(慧寧)의 주도하에 비구 정서(定
西)의 발원 및 공덕주 배길만(裴吉萬) 등의 시주로 비구 순각(淳覺)의 연판과 심정(心正)･선묵(禅
黙) 등의 판각으로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권축장 형식을 염두에 두고 인출하였으나 현
재는 오침안정법의 선장 형태로 개장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장(張)마다 두주(頭註)와 구결(口訣)이 
묵서되어 있다.
  뺷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뺸은 1178년(명종 8) 이후 고려에 전래되어 3차례 각판하여 간행된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초의 각판은 1352년(공민왕 1)에 이루어졌으나 1361년(공민왕 10) 왜구의 
침략으로 유실되어 인출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두 번째 각판은 지정 예고 대상이고, 세 번째 각
판은 1378년(고려 우왕 4) 충주 청룡사에서 이루어진 각판이다.
  수능엄사 소장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세 번째 판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판본일 뿐 아니라 인쇄 상태 및 보존 상태가 기지정본들보다 양호하다. 특히 현재까지 국내에
서 확인된 유일본으로 자료적 희소성과 가치도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
다.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법화종 선광사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42-123, 선광사
ㅇ 수    량 : 5권 1책
ㅇ 규    격 : 35.9×23.1cm(半郭 25.2×18.4cm)
ㅇ 재    질 : 지(紙)
ㅇ 판    종 : 목판본(본문),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권미 발문)
ㅇ 형    식 : 선장(線裝, 改裝)
ㅇ 조성연대 : 1474년(조선 성종 5) 판각, 1483년(조선 성종 14) 인출
ㅇ 사    유 
  뺷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뺸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죄업을 참회하고 염불할 때 행하는 
｢귀의서방삼보(歸依西方三寶)｣･｢극락장엄(極樂莊嚴)｣･｢발원왕생(發願往生)｣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권본의 불교 의식집이다. 왕자성(王子成)이 결집한 이 책은 '미타참(彌陀懺)'으로 약칭되기
도 하며, '정토문(淨土文)'이라 불리기도 한다. 
  선광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의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으며 표제(表題)는 '대미타참경
(大彌陀懺經)'이고 권수제(卷頭題)와 권미제(卷尾題)는 '예념미타도량참법(禮念彌陀道場懺法)'이다. 
본문 전반에 묵서된 구결(口訣)이 있으며, 권10 말미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등곡(燈
谷) 학조(學祖)의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1483년(성종 14) 3월 세조 비 정희왕
후가 승하하자 며느리인 덕종 비 소혜왕후가 정희왕후의 천도를 위해 뺷법화경(法華經)뺸･뺷육경(六經)
뺸･뺷지장(地蔵)뺸등의 경전을 각 33부씩 간행할 때 이미 1474년(성종 5) 세조 비 정희왕후의 발원으
로 간경도감에서 조성한 목판에서 인출해낸 책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지정 예고 대상의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조선 성종대 역사와 인쇄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특히 조선 전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 인출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
치가 높다. 또한 왕실 발원판인 동시에 후일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뺷예념미타도량참법뺸의 
모본(母本) 자료라는 점, 간경도감판의 판본 양상 등 불교학 연구에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므
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
ㅇ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2015.10.29. 지정)
ㅇ 명    칭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명사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제시 신부로4길 40, 총명사
ㅇ 수    량 : 5권 1책
ㅇ 규    격 : 35.0×23.7cm(半郭 24.2×18.5cm)
ㅇ 재    질 : 지(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改裝)
ㅇ 조성연대 : 1474년(조선 성종 5) 판각, 후인
ㅇ 사    유 
  뺷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뺸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죄업을 참회하고 염불할 때 행하는 
｢귀의서방삼보(歸依西方三寶)｣･｢극락장엄(極樂莊嚴)｣･｢발원왕생(發願往生)｣ 등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권본의 불교 의식집이다. 왕자성(王子成)이 결집한 이 책은 '미타참(彌陀懺)'으로 약칭되기
도 하며, '정토문(淨土文)'이라 불리기도 한다. 
  총명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의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으며 표제(表題)는 '미타참경(彌
陀懺經)'이고 권수제(卷頭題)와 권미제(卷尾題)는 '예념미타도량참법(禮念彌陀道場懺法)'이다. 본문 
전반에 묵서된 구결(口訣)이 있으며 특히 권말의 음의(音義)에는 한글로 음을 달아 놓았다. 권10 말
미에 김수온(金守溫)의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1474년(성종 5) 성종 비 공혜왕
후가 승하하자 그녀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앞서 승하한 세종, 세종 비 소헌왕후, 세조 등 선왕과 왕
비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성임(成任)에게 명하여 뺷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뺸과 뺷예념미타도량참
법(禮念彌陀道場懺法)뺸의 판하본(板下本)을 다시 쓰게 하여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발문｣ 뒤에는 ｢시주질｣이 이어지는데, 1474년(성종 5)의 다른 판본과 달리 다른 필체로 시주자
가 추가로 새겨져 인출된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지정 예고 대상 예념미타도량참법 권
6~10은 1474년(성종 5) 왕실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목판이 인경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시주를 얻어 ｢시주질｣을 수정･판각한 뒤 인출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뺷예념미타도량참법뺸의 판본은 1376년(우왕 2)의 것이 가장 앞서고, 조선에서는 왕실 주도하에 조
성이 이루어진 1474년(성종 5) 간경도감판이 처음이며 두 번째는 1503년(연산군 9) 해인사에서 조
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총명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해인사판본보
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판본일 뿐 아니라 인쇄 상태 및 보존 상태가 우수하며 동일판본 중에서도 유
일하게 제첨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따라서 시주질의 추각, 간경도감판 제첨제 인출 등을 
통해 간경도감판의 전래와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불교인쇄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여지도서(輿地圖書)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여지도서(輿地圖書)
ㅇ 소유자(관리자) : (재)한국교회사연구소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30 평화빌딩 4층, 한국교회사연구소
ㅇ 수    량 : 55책
ㅇ 규    격 : 31.0cm×20.5cm
ㅇ 재    질 : 종이
ㅇ 판    종 : 필사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757년(조선 영조 33)~1765년(조선 영조 41)
ㅇ 사    유
  (재)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여지도서는 조선 후기 새로운 사회 변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지방 통치
를 위한 기본 자료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편찬된 관찬 지리지이다. 영조대 각 군현에서 작성한 자료
를 각 도의 감영을 통해 모아 성책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 내용이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인
다. 대체로 각 군현에서 자료를 작성한 시기는 1760년대 전후로 추정되며 각 읍지의 호구(戶口)･전
결(田結) 등의 내용으로 볼 때 1759년(영조 35) 뺷기해장적(己卯帳籍)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전체 5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95개의 군현 읍지(邑誌), 17개의 영지(營誌), 1개의 진
지(鎭誌)가 수록되어 있다. 표지에는 책제인 '여지도서(輿地圖書)'와 함께 수록 군현이 쓰여 있으며, 
본문에는 지도와 지리지가 담겨 있다. 
  이전 지리지와 달리 여지도서는 각 군현의 읍지 앞에 지도를 첨부하였다. 지도는 채색필사본으로 1
면 혹은 2면에 걸쳐 그려져 있는데, 경기도와 전라도를 제외한 6개도의 도별지도와 영･진지도 12매, 
군현지도 296매가 포함되어 있다. 지도가 그려진 형식, 구성 방법, 채색은 각 군현마다 다르지만 거
리와 방위 등이 비교적 정확하다.
  지리지는 10줄의 계선 위에 쓰여 있는데 일부의 경우 붉은색 계선이 그어져 있다. 강역(疆域)･방
리(坊里)･건치연혁(建置年革)･군명(郡名)･산천(山川)･성씨(姓氏)･풍속(風俗)･창고(倉庫)･물산(物産) 
등 38개 항목에 따른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항목이 이전 지리지보다 확대되었다. 특히 호구(戶口)･도
로(道路)･제언(堤堰)･목장(牧場)･한전(旱田)･수전(水田) 등 사회경제적 내용의 항목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여지도서는 군현 지도와 읍지가 결합된 최초의 사례로 이후 1872년 지방지도 제작과 19세기 읍지 
편찬에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각 군현 공간을 그린 지도와 역사･문화･사회･
경제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 및 역사지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학술
적 가치도 지닌다. 또한 현존 유일본으로 편찬 당시 55책의 장책 상태가 비교적 온전히 유지되고 있
어 희소성과 완전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환경부고시제2023-298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지수는 2.31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15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2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공고(고충2023-18)
1. 공고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게재함으로써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하는 것임.
2. 공고내용
사건명
성명
주소
결정주문
고충2023-18
관리자의갑질, 모욕,
폭언에대한피해교사
구제방안창구마련필요성
건의청구
하다영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차룡로
48번길66, B603호
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53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및 경강선(성남~여주)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
조 따라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철도거리표 지정·변경 고시
□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및 변경 
ㅇ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1. 노선번호 : 327
  2. 노 선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수서~동탄)
  3. 기점(起點)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76-2 일원
  4. 종점(終點)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51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수서역), 경기도 성남시(성남역), 경기도 화성시(동탄역)
ㅇ 경강선(성남~여주) 
  1. 노선번호 : 323 (변동없음)
  2. 노 선 명 : 경강선(성남~여주) (변동없음)
  3. 기점(起點)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37-4번지 일원 (변동없음)
  4. 종점(終點) : 경기도 여주시 교동 150-14번지 일원 (변동없음)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당초 : 경기도 성남시(판교역, 이매역), 경기도 광주시(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경기도 이천시(신둔도예촌역, 이천역, 부발역), 경기도 여주시(세종대왕릉역, 여주역)
   - 변경 : 경기도 성남시(판교역, 성남역, 이매역), 경기도 광주시(삼동역,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경기도 이천시(신둔도예촌역, 이천역, 부발역), 경기도 여주시(세종대왕릉역, 여주역)
□ 철도거리표 지정 및 변경 고시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선(수서~동탄)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누
계
327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에이선
(수서∼동탄)
본선
(기점)
-
-
0.0
0.0
-
광역전철
(전구간)
수서
水西
Suseo
0.3
0.3
여객
성남
城南
Seongnam
10.7
11.0
여객
동탄
東灘
Dongtan
22.1
33.1
여객
(종점)
-
-
1.5
34.6
-
ㅇ 경강선(성남~여주)
   <당초>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누
계
323
경강선
(성남∼여주)
본선
(기점)
-
-
0.0
0.0
-
광역전철
(전구간)
판교
板橋
Pangyo
0.5
0.5
여객
이매
二梅
Imae
1.5
2.0
여객
삼동
三洞
Samdong
6.9
8.9
여객
경기광주
京畿廣州
GyeonggiGwangju
4.9
13.8
여객
초월
草月
Chowol
5.0
18.8
여객
곤지암
昆池岩
Gonjiam
4.9
23.7
여객
신둔도예촌
新屯陶藝村
Sindundoyechon
6.8
30.5
여객
이천
利川
Icheon
7.8
38.3
여객
부발
夫鉢
Bubal
4.5
42.8
여객
세종대왕릉
世宗大王陵
Sejongdaewangne
ung
8.3
51.1
여객
여주
驪州
Yeoju
5.4
56.5
여객
(종점)
-
-
0.5
57.0
-
  <변경> 
  
노선
번호
노선명
정거장명
외국어표기
철도거리
서비스
종
류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누
계
323
경강선
(성남∼여주)
본선
(기점)
-
-
0.0
0.0
-
광역전철
(전구간)
판교
板橋
Pangyo
0.5
0.5
여객
성남
城南
Seongnam
0.7
1.2
여객
이매
二梅
Imae
0.8
2.0
여객
삼동
三洞
Samdong
6.9
8.9
여객
경기광주
京畿廣州
GyeonggiGwangju
4.9
13.8
여객
초월
草月
Chowol
5.0
18.8
여객
곤지암
昆池岩
Gonjiam
4.9
23.7
여객
신둔도예촌
新屯陶藝村
Sindundoyechon
6.8
30.5
여객
이천
利川
Icheon
7.8
38.3
여객
부발
夫鉢
Bubal
4.5
42.8
여객
세종대왕릉
世宗大王陵
Sejongdaewangneung
8.3
51.1
여객
여주
驪州
Yeoju
5.4
56.5
여객
(종점)
-
-
0.5
57.0
-
1
◉제주동여자중학교공고 제2023-5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동여자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등록 및 관리)에 따라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제주동여자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1월 24일
제주동여자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인
◉경기도고시제2023-385호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
획변경(17차) 및 실시계획변경(1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전화 : 031-5189-621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전화 : 031-228-01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7차) 및 실시계획변경(16차) 승인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한 준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 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1단계) 2023년 04월 30일, (2단계) 2023년 12월 31일
(변경) (1단계) 2023년 04월 30일, (2단계) 2026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면 적 : 1,191,869.0㎡ 
- 1단계 : 594,978.4㎡, 2단계 : 596,890.6㎡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경기도고시 제2023-114호와 같음)
8. 개발계획 평면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면 적 : 1,191,869.0㎡
- 1단계 : 594,978.4㎡, 2단계 : 596,890.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한 준
4. 시행기간(변경)
  가. 착 수 일 :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 승인일)
  나. 준 공 일 :　(기정) (1단계) 2023년 04월 30일, (2단계) 2023년 12월 31일
(변경) (1단계) 2023년 04월 30일, (2단계)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7. 시설계획(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관계도면 게재생략)
9.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10.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s://www.eum.go.kr)에게재(변경없음)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23-175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삼척 죽서루, 밀양 영남루」
의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및 (보물)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장
「삼척 죽서루， 밀양 영남루」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지정 및 보물 해제
1. 공 고 명 : 「삼척 죽서루, 밀양 영남루」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및 (보물) 해제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내용
1) 삼척 죽서루
ㅇ 지정명칭 : 삼척 죽서루(三陟 竹西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삼척시)
ㅇ 지정구역(㎡)
2) 밀양 영남루
ㅇ 지정명칭 : 밀양 영남루(密陽 嶺南樓)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밀양시)
ㅇ 지정구역(㎡)
3.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해제 내용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번지
사
228.0 
223.9
국유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2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2번지
사
3,795
20.1
3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번지
천
13,589
3.1
계
17,612
247.1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대
8,694
693.6
국유
대전 서구 청사로 189(문화
재청)
계
8,694
693.6
4. 지정사유 : 붙임 참조
5.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6.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
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연 락 처
1)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개요.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
연번
지정사항
문화재명
동수
비고
1
보물
(1963.1.21.지
정)
삼척 죽서루
(三陟 竹西樓)
1동
국보 지정에 따른 보물 지
정해제
2
밀양 영남루
(密陽 嶺南樓)
1동
(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개요
□ 종 별 : 국보
□ 문화재명 : 삼척 죽서루(三陟 竹西樓) 
□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9-3번지 등
ㅇ 구조/규격 : 목조누각 팔작지붕(정면 7칸, 북측면 2칸/남측면 3칸)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삼척시장)
ㅇ 지정면적 : 247.1㎡
□ 지정사유
ㅇ 삼척 죽서루는 고려 명종(1171∼1197)대에 활동하였던 김극기(金克己, 1148∼1209)가 죽서루
의 풍경을 읊은 시 등을 통해 적어도 12C에는 창건되었으며, 처음에는 ‘서루(西樓)’로 불리다
가 14C후반에 들어서 ‘죽서루(竹西樓)’라 불리기 시작했다. 또 김수온(金守溫, 1410∼1481)
의 『죽서루단청기(竹西樓丹靑記)』(1472), *허목(許穆, 1595∼1682)의 『죽서루기(竹西樓
記)』(1662) 등에서 ‘1403년 부사 김효손(金孝孫, 1373∼1429)이 옛터에 새로 창건했다’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개요
기록이 보인다.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가 조선전기에 재건된 이후 여러 차례 보수, 증축되었으나 
관련 기록이 잘 남아있으며, 조선후기 증축된 이후 그 본래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 허목은 ‘죽서루(竹西樓)라는 이름은 동쪽에 죽장사(竹欌寺)라는 절이 있어서 그 서편에 위치한 
누각이다’라는 뜻으로 붙었다고 소개
ㅇ 삼척 죽서루는 1403년 정면 5칸(측면 2칸)의 규모로 중창된 누정이었으나, 1530년 남쪽 한 칸
(측면 3칸)이 증축되었고, 1788년 북쪽 한 칸(측면 2칸)이 증축되면서 현재와 같은 팔작지붕 
형태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 초기의 중앙 5칸과 조선 중기 이후 확장된 좌⋅우측 1칸은 기둥 배
열, 가구의 짜임, 천장과 바닥면의 처리, 공포 및 세부 의장 등에서 각 시기별 건축적 특징을 달
리 보여주고 있다.
ㅇ 삼척 죽서루의 기둥은 절반 이상이 자연 암반 위에 올라서 있다. 22개의 기둥 중 자연 암반 위
에 세워진 기둥이 13개이고, 9개는 자연석 초석을 두고 받쳤다. 증축한 남쪽 한 칸은 바닥에 마
루를 깔지 않고, 자연의 암반을 그대로 둔 채 출입을 돕기 위해 가운데 한 칸 부분만 고르게 다
듬은 돌을 깔았다. 내부는 벽과 창호가 없는 개방된 평면으로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되어 보이는 
연등천장과 우물정자 모양으로 마감된 우물천장으로 설치되어 있다. 마루는 우물정자 모양의 귀
틀(나무틀)에 짧은 판재를 끼워서 바닥을 구성하는 우물마루로 되어 있는데,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난간을 설치해 놓았다.
ㅇ 삼척 죽서루에는 조선 숙종(肅宗)과 정조(正祖)의 어제시(御製詩)를 비롯하여 유명한 시인과 명
신들의 한시가 새겨진 현판이 많았으나, 1959년 태풍 사라의 영향으로 많이 유실되고 현재는 
28점이 남아 있다. 이외에도 죽서루의 절경을 표현한 정철의『관동별곡(關東別曲)』등 고려시대
부터 조선시대까지 시인, 묵객 등 다양한 계층이 죽서루를 소재로 수많은 시문, 가사 등을 남겼
다. 죽서루의 정면에 걸린 '죽서루(竹西樓)'와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 현판은 1710년(숙종 
36)에 삼척 부사로 왔던 이성조(李聖肇)의 글씨이다. 삼척 죽서루를 표현한 그림도 많이 남아있
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겸재 정선(鄭敾, 1676∼1759)의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에 있는 
죽서루의 그림이다. 이외에도 김홍도(金弘道, 1745∼?), 강세황(姜世晃, 1713∼1791) 등도 그
림을 남겼다.
ㅇ 삼척 죽서루는 각종 기록을 통해 중창과 후첨된 건립연대가 명확하여 역사적 가치가 크고, 조선 
초기와 중기 이후의 건축 원형을 잘 유지하면서 건축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어 건축사적으로 중
요하며, 수많은 명사들의 시문과 그림이 많이 남아 있어 학술적 가치 또한 크다. 더불어 오십천
과 어우러진 죽서루의 경관이 빼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보(國寶)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 종 별 : 국보
□ 문화재명 : 밀양 영남루(密陽 嶺南樓)
□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내일동 40번지
ㅇ 구조/규격 : 대루(누각 팔작지붕 /정면 5칸, 측면 4칸), 능파각(단층 팔작지붕 /정면 3칸, 측면 2
칸), 침류각(단층 팔작지붕 /정면 3칸, 측면 2칸), 여수각(계단형 팔작지붕)
ㅇ 수 량 : 1동(대루, 능파각, 침류각, 여수각)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밀양시장)
ㅇ 지정면적 : 693.6㎡
□ 지정사유
ㅇ 영남루의 시초는 통일신라 때 세운 영남사(嶺南寺)라는 절에 있던 금벽루(金璧樓) 혹은 소루(小
樓), 죽루(竹樓)라 불리는 작은 누각에서 시작된다. 이후 고려 때 절은 폐사되고 누각만 남아 있
던 것을 1365년(공민왕 14)에 밀양군수 김주(金湊, 1339∼1404)가 중창하고 영남루(嶺南樓)
라 한 것이 관영 누각으로서의 시작이다. 고려시대 정지상(鄭知常, ?∼1135)은 영남루에서 바라
본 아름다운 야경을 표현한 한시 ｢영남사루(嶺南寺樓)｣를 남겼다.
ㅇ 조선 초 밀양부사 안질(安質, ?∼1447)이 영남루를 중창하면서 영남루 서쪽 주변에 소루(小樓)
를 건축하였고, 1442년 권기(權技, ?∼?)가 소루(召樓)로 명명하였으며, 그 후 부사 이충걸(李忠
傑, 1465∼1527)이 임경당(臨鏡堂, 현 침류각)으로 개명하였다. 1442년(세종 24) 연산군 때에 
밀양부사 김영추(金永錘)가 임경당 반대쪽인 영남루 동북쪽에 망호당(望湖堂)을 지으면서 빈객
숙소로 제공되었다. 1542년(중종 37)에는 부사 박세후(朴世煦, 1494∼1550)가 망호당을 영남
루 대루의 동쪽 바로 옆으로 옮기면서 능파각(凌波閣)이라 하였고, 임경당도 침류각(枕流閣)으로 
개명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6C 중반 영남루는 중앙의 대루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의 침류각
과 능파각이 놓이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 16세기 중엽의 회화로 알려진 이경홍(李慶弘, 1540∼1595)의『밀양십이경도(密陽十二景圖)』를 
보면, 대루 좌우에 전각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 묘사가 지금의 영남루와 유사한 배치 형태를 보이
고 있음.
ㅇ 하지만, 영남루는 임진왜란 때 객사와 함께 모든 부속 시설이 소실되고, 이후 중창 및 중수를 거
듭하였다. 영남루는 1844년 이인재(李寅在)가 밀양부사로 재임할 당시 대루의 규모를 확장하면
서 동서에 각각 능파각과 침류각을 배치하고, 대루와 침류각을 연결하는 여수각(如水閣, 층층각)
을 설치하여 현재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이때 많은 부속건물을 지었고, 영남루를 포함하여 영역 
전체를 ‘밀주관(密州館)’이라 불렀으며, 관원들과 지방 빈객들을 접대하고 유숙시키는 객사로 
사용하였다.
ㅇ 영남루의 대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장방형 평면의 대형 목조누각으로 7량가 구조이다. 팔작지
붕에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에 처마 끝에는 막새를 달았다. 내부는 통칸으로 구성 후 바닥은 우물
마루를 깔았으며, 4면을 돌아가면서 난간을 설치하였다. 능파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5
량가 겹처마 팔작지붕집으로 대루의 우물마루와 바닥이 통한다. 침류각은 대루 서쪽에 위치하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집으로 동쪽 배면 기단 위로는 계단 모양의 
여수각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경사지를 이용하여 4동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한 영남루는 건물
자체의 조형미가 뛰어날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모습은 다른 누정이 따라 올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ㅇ 빼어난 경관으로 인하여 역사적 명사들이 수많은 시문을 남겼다. 조선 선조 때 영남루에 걸린 시
판은 이미 30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하나 지금은 12개의 시판이 남아 있다. 주요 편액은 영남루 
북쪽 처마에 걸린 세 개의 대형 편액으로, 조윤형(曺允亨, 1725∼1799)이 쓴 ‘영남루(嶺南
樓)’가 중앙에,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쓴 ‘강좌웅부(江左雄府)’와 ‘교남명루(嶠南
名樓)’가 각각 좌우에 걸려있다.
ㅇ 밀양 영남루는 풍부하게 남아있는 각종 고증기록을 통해 16세기부터 현 위치를 유지하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고, 빼어난 건축형식과 배치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
으며, 수많은 명사들이 탐방하고 교류하며 남긴 시문 등은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보
(國寶)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조달청공고 제2023-428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앤텍                                548-10-00383
              이한승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4개월(2024.1.12.~2024.5.1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울산항만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대기
       오염 측정장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입찰서류 내용 등에 대해 합의
       하고 실행한 것이 확인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우신종합건설           1748110020133    515-81-15945
               김관수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4.1.12.~2024.2.1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의 금호처리구역 노후관로
       (개선) 정비공사에 대하여 공동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포기하고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한 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3-218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내역
  나. 시행일 : 2024. 3. 20.(수) ~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4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sollenmu@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시범운영국명
관서급
점심 휴무시간
시범운영기간
비고
부산연제
부산연산5동
6급
12:00 ~ 13:00
'24. 3.20.∼5.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55호
　「공항시설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주공항 CCTV 교체 및 기타공사"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원주공항 CCTV 교체 및 기타공사)
1. 사업의 명칭 : 원주공항 CCTV 교체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원주공항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설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일부 저화질(130만 화소) 및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고, 사각지역 카메라를 신설하여 영상감
시체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규모 : CCTV 카메라 교체 18대 및 신설 5대, L2 네트워크 스위치 신설 1대, 영상 저장 용량 확장 
1식, 모니터링 단말기 신설 및 기타 설비 각 1식, TRS 및 네트워크 장비 이설 등 기타 공사 
1식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11.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3.12.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 착륙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9.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 032-740-2207) 또는 
한국공항공사(원주공항, 033-340-83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602호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관리·운영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2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의료기기 RA전문가 2급) 공인기간 연장
1. 공인자격종목 : 의료기기 RA전문가 2급
2. 공인번호(공인일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3-1호(2023.12.22.)
3. 공인자격 관리자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ㅇ 사업자등록번호 : 113-82-08022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3층 305호(구로동, 마리오타워)
ㅇ 대 표 자 : 김 태 영
4. 기 공인기간 : 2019.01.01. 〜 2023.12.31.(5년)
5. 공인기간 연장 : 2024.01.01. 〜 2028.12.31.(5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9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55호(2020. 7. 15.)로 승인 고시된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가칭)명지허브유치원 교사 신축공사를 위한 명지· 녹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가칭)명지허브유치원 교사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동
  나. 성 명: 부산광역시 교육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2-2
  나. 면 적: 12,500㎡(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명지지구 면적: 1,842,878㎡)


4. 준공인가 연월일: 2023년 12월 22일


5. 준공인가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도면           시설의 종류                          면 적 (㎡)             최초           비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번호
                                   강서구
                       초등                                                건고 제219호
       변경   386   학교        유치원    명지동      12,500.0      -   12,500.0
                       학교                                                 (’92. 5. 8)
                                   3242-2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다) 문화시설(변경없음)
     라) 연구시설(변경없음)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6)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6.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해당사항없음


7. 관계도서는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청(학교건축지원과) 및 부
 산광역시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2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부산내성중 외 
1교(부산여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부산내성중 외 1교(부산여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부산내성중 외 1교(부산여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부산내성중
33,781
7,144
730일
2025. 7. 17.
2027. 7. 17.
부산여중
29,400
5,643
계
63,181
12,787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부산
내성중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297
12,716
교사동
5,570.96
11,200
개축
필로티
주차장
1,193㎡
별도
구내매점 및 
직원식당
145.90
철거
목공실
75.50
철거
체육창고
38.85
철거
체육실
18.00
철거
창고
16.80
철거
기계실(1)
5.4
철거
기계실(2)
8.64
철거
기계실(3)
14.00
철거
W.T
9.72
철거
가스실
3.20
철거
부산여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282-23
21,734
본관
6,576.41
8,152
개축
필로티
주차장
826㎡
별도
체육관
3,061.65
개축
펌프실
15.84
철거
가스실
10.00
철거
펌프실
12.48
철거
창고
13.92
철거
창고
57.51
철거
계
15,654.78
19,352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 정
일 시
장 소
비 고
사업설명내용
게재
2024.1.5(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PQ질의
2024.1.15(월)
17:00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1.29(월)
14:00~16:00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3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2.12(월)
17:00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4.5(금)
14:00~16:00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3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소식·채용>고시를 참고 바라며, 부
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051-8600-592~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6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권혁주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진보라
198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강상훈
197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6.01.14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