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7-1014호                  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인천도시관리계획(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

      사업시행(변경)인가                     취불능(이사감)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인천도시관리계획(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송달합니다.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               2007년10월 4 일

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서 초 구 청 장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업체내역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3426) 및         ○업체명 및 법인등록번호:황래건설산업(주)
                                        110111-3024348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43)에 비치하고
                                     ○대표자:조진산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소재지:서초동 1597-4 서초빌딩 303호
      2007년10월 4 일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상하수도설비공사
                     인천광역시장
                                        업 서초-04-13-03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위반내용:주기적신고 미신고
 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동양지구 토지구획정
                                     ○공시송달사유:수취인 미거주-반송
 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
                                     ⊙(서울)양천구공고제2007-486호
 동 309번지 일원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4. 시행면적(변경없음):276,682㎡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5. 사업기간(변경)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로 인정하고
 -기    정:1997년11월 5 일~2007년11월 4 일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    경:1997년11월 5 일~2008년11월 4 일
                                     이를 공고합니다.
 ※사유:지장물 보상협의 장기화에 따른 기반                   2007년10월 4 일
  시설공사 지연으로 절대공기 및 후속공정인                                  양 천 구 청 장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연    번:1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인정번호:양천 제5-1호
8. 기타사항 변경없음                            ○대표자:강선영
                                        ○상    호:(주)디젬
⊙(서울)서초구공고제2007-671호                    ○명    칭:DJ-4P-3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종류 및 방식:다단식 4단 승강횡행식 33대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형(1850KG)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이행                ○발급일:2007년 9 월20일
                                  651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순번      지방법원    지         원   등    기       소         순번       지방법원   지        원   등    기    소

 79                                나주                 89                               여수


 80                                함평                 90                               여천


 81                                무안                 91                               고흥


 82                                영광                 92                               보성

 83                                장성                 93                  목포           등기과

 84                                완도
                                                      94                  장흥           등기계

 85                                진도
                                                      95                  해남           등기계

 86                                등기과
                                                      96                               등기과

 87                   순천           구례                           제주
                                                      97                               서귀포
 88                                광양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17호                            5. 결성연월일:2007년 9 월12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6. 신고연월일:2007년 9 월17일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19호

       2007년10월 4 일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다.
1. 신고번호:제364호
                                                           2007년10월 4 일
2. 명    칭:기독시민사회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 등록번호:제110호
                 136-46 기독교회관 509호
                                                  2. 명     칭:국민중심당
4. 대표자
                                                  3. 변경사항:명칭
 ○성      명:이종무(李鍾武)
                                                      ○변경후:국민중심당(약칭:중심당)
 ○주      소: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동 822-2
                                                      ○변경전:국민중심당(약칭:국민중심)
           우성빌라   XXX                             4. 변경등록연월일:2007년 9 월19일
                                                561
          2023.10.18.개인정보보호조치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651
⊙인천광역시공고제2007-101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
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3426)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0월 4 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동양지구 토지구획정
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
동 309번지 일원
4. 시행면적(변경없음)：276,682㎡
5. 사업기간(변경)
-기  정：1997년11월 5 일~2007년11월 4 일
-변  경：1997년11월 5 일~2008년11월 4 일
※사유：지장물 보상협의 장기화에 따른 기반
시설공사 지연으로 절대공기 및 후속공정인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서울)서초구공고제2007-67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이행
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
취불능(이사감)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7년10월 4 일
 서 초 구 청 장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법인등록번호：황래건설산업(주)
110111-3024348
○대표자：조진산
○소재지：서초동 1597-4 서초빌딩 303호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상하수도설비공사
업 서초-04-13-03
○위반내용：주기적신고 미신고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공시송달사유：수취인 미거주-반송
⊙(서울)양천구공고제2007-48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로 인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양 천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내용
○연  번：1
○인정번호：양천 제5-1호
○대표자：강선영
○상  호：(주)디젬
○명  칭：DJ-4P-33
○종류 및 방식：다단식 4단 승강횡행식 33대
형(1850KG)
○발급일：2007년 9 월20일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충청남도부여교육청공고제2007-52호                화순이양중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공인조각사용 공고

 충청남도부여교육청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신

규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충청남도부여교육청 교육장
                                ⊙동인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9 월17일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충청남도부여교육청교육장(민원사무전용)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동인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7년 9 월18일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화순이양고등학교공고제2007-12호
   관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 제9조,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동인초등학교공고제2007-2호
조레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기금 업무 처리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에 사용할 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2007년10월 4 일
                  화순이양고등학교장
                                                     동인초등학교장
1.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9 월12일
                                ○사용개시일:2007년 9 월18일
2. 신규 공인 목록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화순이양중고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652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652
⊙충청남도부여교육청공고제2007-52호
공인조각사용 공고
충청남도부여교육청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신
규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충청남도부여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9 월17일
충청남도부여교육청교육장(민원사무전용)
⊙화순이양고등학교공고제2007-12호
관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 제9조,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
조레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기금 업무 처리
에 사용할 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화순이양고등학교장
1.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9 월12일
2. 신규 공인 목록
화순이양중고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화순이양중고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동인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동인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7년 9 월18일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동인초등학교공고제2007-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동인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7년 9 월18일
동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2007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 행 사 명:2007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 주    제:주민자치센터가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 행사기간:2007년 10월 11일 ~ 10월 13일 (3일간)

□ 행사장소:강원도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일원

□ 주    최:속초시, (사)열린사회시민연합

□ 후    원:행정자치부, 강원도




□ 박람회 앰블럼 :




□ 홈페이지:www.partner.or.kr/expo/

□ 행사 프로그램

 • 개 막 행 사:전시관 개관식, 개막식, 환영리셉션, 폐막식
 • 전시관 운영:종합분야 우수사례관, 주민자치분야 우수사례관,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사례관, 복지마을 기획전시관, 프로그램 우수사례관,
              농어산촌분야 우수사례관, 공동체마을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관,
 • 학 술 행 사: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례 발표, 주민자치 및 마을만들기 사례 발표,
              자원봉사마을만들기 사례 발표, 마을만들기 한ㆍ일 교류의 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발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프로그램 활성화 사례 발표, 주민자치 전국협의회 총회(2차)
 • 문화교류행사: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발표회
 • 참여(체험)행사:속초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 전시 및 홍보, 강원도
               특산품 홍보 및 전시



  (면당 단가 8원 41전)               660
                             660<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이북5도위원회평안북도고시제2007-1호              같이 공고합니다.
 평안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영변성황대제』를                  2007년10월 5 일
평안북도 무형문화재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                                 경 기 도 지 사
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10조(지정의 고시 및          1. 업소명:(주)태림이엔티
지정서 교부)에 의거, 평안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2. 대표자:조정상
로 『영변성황대제』가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0
      2007년10월 5 일                      영동빌딩 301호
                     평안북도지사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214호)
1. 지정번호:평안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5. 취소일자:2007년10월 1 일
2. 종별 및 명칭:무형문화재, 『영변성황대제』
3. 유래지역:평안북도 지역(영변군 일대)             ⊙노원평생학습관공고제2007-7호
4. 보유자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성    명:이순희(1935. 8.2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166-40호      정 2007. 9.27. 서울특별시조례 제4572호) 개정
 -연락처:010-9070-4188
                                    에 따른 기관명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관
                                    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이북5도위원회평안북도고시제2007-2호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안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평안도다리굿』을                  2007년10월 5 일
평안북도 무형문화재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                                 노원평생학습관장
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10조(지정의 고시 및          ○등록년월일:2007년 9 월27일
지정서 교부)에 의거, 평안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등록 관인
로 『평안도다리굿』이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노원평생학습관장인
      2007년10월 5 일
                     평안북도지사
1. 지정번호:평안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2. 종별 및 명칭:무형문화재, 『평안도다리굿』
3. 유래지역:평안북도 지역
4. 보유자
 -성    명:김남순(1952. 4.21)                         노원평생학습관장인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91-3호                     (전자이미지관인)

 -연락처:011-787-2323



⊙경기도공고제2007-80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182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2007년 9 월2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김주석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M. Akram Malik 파키스
탄 경제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
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25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2 월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공여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AJK 및 NWEP 주의 인프라 복구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
 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만불(2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
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불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의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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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하여 대한민국이다. 다
 만, 적격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총 차관액의 30.3% 한
 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
 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에 의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불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7년 9 월2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February 29, 200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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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rastructure Re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Project for AJK & NWFP Earthquake Affected A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wenty million US dollars (US$20,000,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percent (1.0%) per annum;

 (c)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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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y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using the
 foreign currency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tems which are either unavailable or uneconomical to purchase from the
 eligible source country may be procured from other countries within thirty point three
 percent (30.3%) of the Loan amou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procurement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4.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Islamabad, on this 27th day of September, 200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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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413호
 “단면의 형상이 T+U 형태인 롤 성형 강판합성보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0602507
 신청인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전화번호       02-450-8215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0002281
 신청인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전화번호       031-9100-114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41호

 ○명   칭:단면의 형상이 T+U 형태인 롤 성형 강판합성보 공법

 ○기술분야:토목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한 쌍의 롤 성형 강판으로 단면의 형상이 “T+U”자 형태이며, 상부플랜지가 하부

  플랜지 보다 폭이 좁고, 중앙 수직판이 양측면 수직판 보다 춤이 크며, 중앙 수직판의 상부는

  양쪽 수평으로 연장되어 상부플랜지 역할을 하고, 하부플랜지의 양 끝이 수직으로 연장되어 측

  면 수직판이 되며, 이것이 다시 수평으로 연장되어, 철근일체형데크, 춤이깊은 데크를 지지하

  고,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거동을 하는 강판성형보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 쌍의 롤 성형 강판으로 단면의 형상이 “T+U”자 형태이며, 상부플랜지가 하부플랜지 보다

   폭이 좁고, 중앙 수직판이 양측면 수직판 보다 춤이 크며, 중앙 수직판의 상부는 양쪽 수평으

   로 연장되어 상부플랜지 역할을 하고, 하부플랜지의 양 끝이 수직으로 연장되어 측면 수직판

   이 되며, 이것이 다시 수평으로 연장되어, 철근일체형데크, 춤이깊은 데크를 지지하고, 철근배

   근 및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거동을 하는 강판성형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104
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1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S-1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성남 도촌 택지개발사업지구 S-1BL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 성남시 성남도촌택지개발지구내 S-1BL

 나. 사업면적:52,821.00㎡

 다. 대지면적:52,821.00㎡

 라. 건축연면적:114,961.73㎡

 마. 사업규모:아파트 17개동(842세대, 6~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74,213,618천원 (국민주택기금 19,197,900천원)
5. 사업기간:2007년 9 월~2010년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기도청 신도시개발
 과, 성남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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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0호               관        보    2007.10. 5. (금요일)

2. 남북 정상회담 기업인 간담회(2007. 9.11.) 지시사항

 2-1 대북 투자를 하는 기업 또는 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민간포럼을 운영하는 것

  이 필요

 ≪지시사항≫
  ○북쪽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포괄적, 체계적 접근을 위해 무역협회, 상의 또는 중

      소기업 주도로 민간포럼을 운영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 나가는 것을 검토(검토이행

      사항, 산자부).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7-5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운영기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

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5 일

                  재정경제부장관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라 한다)의 운영성과를 평

 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포상금은 지역특구 운영성과가 우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관할구역내 지역특구에

 대한 지원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특구제도 발전에 기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방법 등) ①포상금이 지급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성과평가대상 지역특구 총 수의

 1/10 이내로 한다.

 ②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지급하되, 최대지급액과 최소지급액간에 2

 배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③포상금은 성과평가가 시행된 당해 연도에 지급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제4조(포상금의 집행)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포상금을 집행할 수 있

 다.

 1. 지역특구 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지역특화사업 관련 연구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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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특구 관련 연구기관의 기자재 구입 및 연구·개발비

 3. 지역특구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금

 4. 지역특구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5. 지역특구 관련 워크숍 등 교육훈련비

 6. 언론기관 등을 활용한 지역특구 홍보비

 7. 지역특구박람회 등 주요행사 참가비 및 관련 지역특구 홍보비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역특구 운영 또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포상금을 집행할 때 적용되는 포상금의 용도별 집

 행 금액과 방법 등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집행방법은 지방재정법

 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

 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용도별 집행금액을 초과하거나 용도별 금액을 합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집행계획 및 결과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경제부가 포상금 지급대상 지방

 자치단체를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 집행계획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포상금 집행계획서에는 제4조제1항 각 호별로 집행 목적, 방식, 지급처, 규모 및 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상금 집행계획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변경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

 여 포상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경제부가 포상금 지급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6

 월 및 1년 이내에 포상금 집행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포상금 집행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는 집행목적, 방식, 지급처, 규모 및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내역서 및 증빙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포상금 집행최종보고서를 제출시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포상금 잔액집행계획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특

 화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집행 결과보고의 활용)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포상금 집행이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대 4년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신규 지역

 특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의 용도별 세부집행규모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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