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산소서비스에서 산업용 공정계측제어기기의 청결성 확
확인    KSCIEC60877                                              규격안
                         보를 위한 절차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제2부:광섬유 통신시스템의 안
확인    KSCIEC60825-2                                            규격안
                         전성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제12부:정보송신용 자유 공간
확인    KSCIEC60825-12                                           규격안
                         광통신 시스템의 안전성
                         산업용 공정제어시스템에서 사용을 위한 발신기 -제 2
확인    KSCIEC60770-2                                            규격안
                         부:검사 및 일상시험 지침
                         산업용 공정제어시스템에서 사용을 위한 발신기-제 1
확인    KSCIEC60770-1                                            규격안
                         부:성능평가방법

확인    KSCIEC60751        산업용 백금저항체 온도센서                        규격안


확인    KSCIEC60584-1      열전대-제 1 부:기준표                         규격안

                         산업용 공정제어시스템에서 사용을 위한 아날로그 신
확인    KSCIEC60546-2                                            규격안
                         호를 갖는 제어기-제2부:검사 및 일상시험 지침
                         산업용 공정제어시스템에서 사용을 위한 아날로그 신
확인    KSCIEC60546-1                                            규격안
                         호를 갖는 제어기-제1부:성능평가방법

확인    KSCIEC60382        공정제어시스템을 위한 아날로그 공기식 신호               규격안

                         초전도-제4부:잔류저항비 측정-Nb-Ti 복합초전도체
확인    KSCIEC61788-4                                            규격안
                         의 잔류저항비
                         초전도-제10부:임계온도 측정-저항법을 이용한 Nb-
확인    KSCIEC61788-10     Ti, Nb3Sn, Bi계 산화물 복합초전도체의 임계온도 측     규격안
                         정방법
                         산업용 공정제어 시스템-공기식 출력을 갖는 밸브 포
확인    KSCIEC61514                                              규격안
                         지셔너의 성능평가방법
                         공정계측제어기기-성능평가를 위한 일반적 방법 및 절
확인    KSCIEC61298-4                                            규격안
                         차-제 4 부:평가보고서 내용

                                   246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공정계측제어기기-성능평가를 위한 일반적 방법 및 절
확인   KSCIEC61298-3                                            규격안
                         차-제 3 부:외부환경의 영향에 대한 시험
                         공정계측제어기기-성능평가를 위한 일반적 방법 및 절
확인   KSCIEC61298-2                                            규격안
                         차-제 2 부:기준조건하에서의 시험
                         공정계측제어기기-성능평가를 위한 일반적 방법 및 절
확인   KSCIEC61298-1                                            규격안
                         차-제 1 부:일반적인 고려사항
                         산업용 공정 제어시스템-평가를 위한 적응제어기의 분
확인   KSCIEC61297                                              규격안
                         류
                         산업용 공정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기식과 공기식
확인   KSCIEC61153                                              규격안
                         아날로그 차트 기록계-검사 및 일상시험 지침

                         산업용 공정제어시스템-아날로그 입력신호와 두개이상
확인   KSCIEC61003-1                                            규격안
                         의 출력신호를 갖는 계기-제1부:성능평가방법

확인   KSX6921-3           프로그래머블 제어기-제3부:프로그래밍 언어              규격안


확인   KSX6910             분산제어시스템 주처리장치의 성능평가방법                규격안


확인   KSX6903-2           필드버스-제2부:물리 계층 규격 및 서비스 정의           규격안


확인   KSC7023             역저지 3단자 싸이리스터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6506             인공 수정                                규격안


확인   KSC6313             안테나용 페라이트 자심의 치수                     규격안


확인   KSC6035             전자 기기용 고정 커패시터의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C6031             페라이트 자심의 재질 성능 시험 방법                 규격안

                         신뢰성 보증 상보형 MOS 디지탈 반도체 직접 회로(게
확인   KSC5218                                                  규격안
                         이트)

확인   KSC5117             절연형 탄소피막 고정 저항기                      규격안


확인   KSC5116             전자기기용 탄소혼합체 고정 저항기                   규격안


확인   KSC5109             전자 부품 통칙                             규격안


확인   KSC2140             강유전체의 상전이온도 측정방법                     규격안


                                   247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자동 처리용 부품 패키징 제4부:E와 G형 패키지에
확인   KSCIEC60286-4                                          규격안
                       쌓인 전자 부품용 스틱 매거진
                       자동 처리용 부품 패키징 제3부:연속 테이프에서 표
확인   KSCIEC60286-3                                          규격안
                       면 실장 부품의 패키징
                       자동 처리용 부품 패키징 제2부:연속 테이프에서 동
확인   KSCIEC60286-2                                          규격안
                       일 방향 리드 부품의 테이프 패키징
                       자동 처리용 부품 패키징 제1부:연속 테이프에서 반
확인   KSCIEC60286-1                                          규격안
                       대 방향 리드 부품의 테이프 패키징
                       전자관과 밸브의 전기적 특성 측정 제16부:텔레비전
확인   KSCIEC60151-16                                         규격안
                       영상관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139       음극선관, 부품, 연결과 게이지에 대한 개략도            규격안

                       품질 평가된 수정진동자-제3부:표준 외형 및 리드선
확인   KSCIEC60122-3                                          규격안
                       연결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수정진동자-제2부:주파수 제
확인   KSCIEC60122-2-1   어 및 선택용 수정진동자 사용 안내서-제1장:마이크         규격안
                       로 프로세서 클럭 신호 발생용 수정진동자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수정진동자-제2부:주파수 제
확인   KSCIEC60122-2                                          규격안
                       어 및 선택용 수정진동자 사용 안내서

확인   KSC7024           전자관 용어                               규격안

확인   KSCIEC60440       저항의 비선형성 측정 방법                       규격안

확인   KSCIEC60425       커패시터 및 저항기 표시용 색깔 선정을 위한 지침          규격안

확인   KSCIEC60418-4     가변 커패시터-제4부:반고정 가변 커패시터, 형식 C        규격안

                       가변 커패시터-제3부:미조정용 가변 커패시터, 형식
확인   KSCIEC60418-3                                          규격안
                       B

확인   KSCIEC60418-2     가변 커패시터 제2부:동조용 가변 커패시터, 형식 A        규격안

확인   KSCIEC60418-1     가변커패시터 제 1부:용어 및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CIEC60301       커패시터 및 저항기 선단자의 권장 직경                규격안

확인   KSCIEC60294       반대방향 단자를 가진 원통형 부품의 치수 측정            규격안

                       자동 처리용 부품 패키징 제6부:표면 실장 부품용 벌
확인   KSCIEC60286-6                                          규격안
                       크 케이스 패키징

                                248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CIEC60286-5      자동 처리용 부품 패키징 제5부:매트릭스 트레이                 규격안

                        개별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제4부:가
확인   KSCIEC60749-4                                                 규격안
                        습가열, 평형상태, 가속스트레스 시험

확인   KSCIEC60748-5      반도체 소자-집적회로 제5부:주문형 반도체                    규격안

                        반도체 소자-집적회로 제4-2부:인터페이스 집적회로
확인   KSCIEC60748-4-2                                               규격안
                        -A/D 컨버터의 규격서
                        반도체 소자-집적회로 제4-1부:인터페이스 집적회로
확인   KSCIEC60748-4-1                                               규격안
                        -D/A 컨버터의 규격서
                        반도체 소자-집적회로 제2-2부:디지털 집적회로
확인   KSCIEC60748-2-2    -HCMOS 패밀리 54/74HC, 54/74/HCT, 54/74HCU    규격안
                        시리즈의 규격서
                        반도체 소자-집적회로 제20-1부:필름 집적회로 및
확인   KSCIEC60748-20-1   하이브리드 필름 집적회로의 일반 규격서-내부 육안검               규격안
                        사 요구사항
                        반도체 소자-집적회로 제20부:필름 집적회로 및 하이
확인   KSCIEC60748-20                                                규격안
                        브리드 필름 집적회로의 일반 규격서

확인   KSCIEC60747-14-1   반도체소자-제14-1부:반도체 센서-일반 및 분류                규격안

                        동일방향 단자를 가진 커패시터와 저항기에 필요한 공
확인   KSCIEC60717                                                   규격안
                        간 치수의 결정 방법
                        음극선관 스크린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광도측정법과
확인   KSCIEC60441                                                   규격안
                        색채측정법

확인   KSCIEC61988-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제1부:용어 및 문자기호                규격안

확인   KSCIEC61747-1      액정 및 고체상태 디스플레이 소자-제1부:품목규격                규격안

                        간섭방지용 커패시터, 저항기, 인덕터 및 필터 응용에
확인   KSCIEC60940                                                   규격안
                        관한 안내정보
                        간섭 방지용 필터 제2부:품종규격 시험방법의 선택과
확인   KSCIEC60939-2                                                 규격안
                        일반사항

확인   KSCIEC60939-1      간섭 방지용 필터 제1부:품목규격                         규격안

                        전자간섭 억제용 고정 인덕터 제2-2부: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938-2-2                                               규격안
                        -안전시험만이 요구되는 인덕터
                        전자간섭 억제용 고정 인덕터 제2-1부:개별규격지침
확인   KSCIEC60938-2-1                                               규격안
                        -안전시험이 요구되는 인덕터-평가수준 D

                                   249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CIEC60938-2      전자간섭 억제용 고정 인덕터 제2부:품종규격              규격안


확인       KSCIEC60938-1      전자간섭 억제용 고정 인덕터 제1부:품목규격              규격안

                            개별반도체소자-기계 및 기후적 시험방법-제9부:인
확인       KSCIEC60749-9                                            규격안
                            쇄의 내구성

확인       KSCIECPAS62174     스루홀 장착소자들의 납땜온도에 대한 내구성               규격안


확인       KSCIECPAS62173     납땜성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CIECPAS62172     가속된 내습성 시험-바이어스되지 않은 오토클레이브           규격안


확인       KSCIECPAS62170     본드와이어 모델링에 대한 표준                      규격안

                            습기/리플로우에 민감한 표면실장 소자의 취급, 포장,
확인       KSCIECPAS62169                                           규격안
                            선적 및 용도에 대한 표준

확인       KSCIECPAS62168     습기민감 소자에 대한 기호 및 라벨                   규격안


확인       KSCIECPAS62167     제품의 단종                                규격안


확인       KSCIECPAS62164     GaAs MMIC 및 FET의 수명시험에 대한 안내서         규격안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제2-2부:광전기적 측정방
확인       KSCIEC61988-2-2                                          규격안
                            법

확인       KSCIEC61988-2-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제2-1부:광학적 측정방법          규격안


확인       KSCIECPAS62184     리드의 완전성 시험방법                          규격안

                            신뢰성시험에 앞서 비밀봉 표면실장소자의 프리컨디셔
확인       KSCIECPAS62182                                           규격안
                            닝

확인       KSCIECPAS62181     IC 래치업 시험                             규격안

확인       KSCIECPAS62180     정전기 방전 (ESD) 감도시험-기계모델                규격안


확인       KSCIECPAS62179     정전기 방전 (ESD) 감도시험-인체모델                규격안


확인       KSCIECPAS62178     온도 사이클링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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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3159    이가영   10003217   박설민       10003222   박소연     10003261    유원상

 10003332    김태희   10003337   김마루       10003357   최승훈     10003417    류재형

 10003418    임세희   10003425   문지영       10003426   한정원     10003518    박준규

 10003542    권주현   10003575   조황휘       10003709   박상희     10003737    고정우

 10003741    박준백   10003803   김부경       10003850   최민영     10003907    안미정

 10003926    조은혜   10003933   고유성       10003965   김지영     10003969    정성희

 10004004    이은영   10004143   박수연       10004229   민차영     10004248    박경주

 10004296    이유리   10004325   김재현       10004359   권예진     10055071    김혜숙

 10070117    강민지   10080116   김태환

계:98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서 울

 10100063    이혜영   10100075   최현정       10100138   유미옥     10100235   김형래

 10100285    박원근   10100327   안용운       10100486   조혜정

계:7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인 천

 10120034    유경호   10120040   한아란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경 기

 10125070    김정민   10125104   김성원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강 원

 10135038    박은주   10135060   최규웅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대 전

 10140020    문희선   10140064   노기수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충 남

 10145026    최은경   10145086   정민형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충 북

 10150038    김병준   10150048   맹은영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광 주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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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5010    박진석   10155040   주현수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전 남

 10160039    황별이   10160065   김주연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전 북

 10165015    김종락   10165025   노현서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대 구

 10170010    석진영   10170060   황보란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경 북

 10175022    장일수   10175061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부 산

 10180062    배문성   10180079   조민우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울 산

 10187014    김창현   10187031   김일석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경 남

 10190013    박정대   10190055   서현정

계:2명

▣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 지 역:제 주

10195015    강현정

계:1명

▣ 직 렬:행정(법무행정) ▣ 지 역:전 국

 10200131    양승호   10200132   이상민       10200160   박상균     10200257   장지혜

 10200326    김미현

계:5명

▣ 직 렬:행정(재경) ▣ 지 역:전 국

 10400065    이유진   10400140   박민영       10400151   홍근형     10400176   홍상준

 10400276    차현종   10400306   채봉규       10400308   이인희     10400366   최수진
                                  257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10400395    신경완     10400469   양승욱       10400593   박재은       10400626    송영진
 10400645    임현규     10400657   송원영       10400669   배상준       10400699    김태연
 10400803    이나애     10400826   안유영       10400922   안지애       10401007    정지은
 10401043    이현준     10401055   김남희       10401061   김신지       10401126    오서정
 10401156    김광민     10401181   정재원       10401274   정순열       10401417    강유신
 10401430    김상순     10401500   정혜윤       10401530   김대간       10401551    권영민
 10401574    최영환     10401586   박준영       10401694   박세건       10401711    김나나
 10401801    임태섭     10401818   박현규       10401844   원모세       10401861    손정혁
 10401867    김보람     10401931   송용민       10402033   송현지       10402108    이     슬
 10402125    이지현     10402200   김태웅       10402203   신종필       10402208    조한진
 10402210    이혜선     10402241   박정혁       10402242   류재현       10402258    박상우
 10402293    김태수     10402311   강낙원       10402325   진승우       10402345    태현수
 10402356    정호용     10402365   성보경       10402376   최재현       10402386    구태모
 10402387    김태균     10402426   정미현       10402477   이민주       10402492    이샘나
 10402528    전   완   10402589   고상현       10402616   서   준     10402692    김충순
 10402729    공경화     10402742   박신영       10402761   김가람       10455024    오종훈
계:72명
▣ 직 렬:행정(국제통상) ▣ 지 역:전 국
 10600027    권대은     10600033   고영환       10600180   채정아       10600254    박은성
 10600348    정유진     10600363   송재원       10600403   조무경       10600487    조하민
 10600490    신인규     10600538   구교영       10600575   조성인       10600615    민현지
 10600722    이보라     10600775   석선영       10600778   이동구       10640014    오영민
 10670006    허희정
계:17명
▣ 직 렬:교육행정 ▣ 지 역:전 국
 10800038    최민호     10800062   김정원       10800067   신민영       10800161    임소희
 10800233    최현석     10800286   김태훈       10800296   권오빈       10800297    정일형
계:8명
▣ 직 렬:사회복지 ▣ 지 역:전 국
 11000023    황호평     11000043   한영규
계:2명
▣ 직 렬:보호 ▣ 지 역:전 국
 15600033    조철현     15619001   최   현
계:2명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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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나. 면   적:2,698,816㎡

3. 관계도면: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의한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57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단지사업본부

  관광개발팀(032-260-52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1) 용도지역·지구계획

                                면                  적(㎡)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729,347      감)30,531      2,698,816       100.0


              소   계    1,203,613      감)96,954       1,107,659       41.0


         제1종일반주거지역       332,209      감)43,920          288,289      10.7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57,293     감)132,399          224,894         8.3


         제3종일반주거지역       489,901         감)3,340        486,561      18.0


             준주거지역          24,210    증)83,705          107,915         4.0


              소   계      699,100      증)86,774          785,874      29.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99,100      증)86,774          785,874      29.1


              소   계      826,634      감)21,351          805,283      29.9


             보전녹지지역         -              -              -         -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826,634      감)21,351          805,283      29.9


 2) 용도구역
  ○해당사항 없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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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대1-502호선변
신설    28       녹지   완충녹지          운북동               -   증)3,698      3,698        -
                             369-6전 일원

                               대1-501,
신설    29       녹지   완충녹지     대1-502호선변              -   증)4,724      4,724        -
                           운북동 897-138답 일원

                               대1-501,
신설    30       녹지   완충녹지     대1-502호선변              -   증)5,870      5,870        -
                           운북동 893-1전 일원

                             대1-501호선변
신설    31       녹지   완충녹지                            -    증)810        810         -
                           운북동 812-4답 일원

                             대1-501호선변
신설    32       녹지   완충녹지                            -    증)881        881         -
                           운북동 962-7양 일원

                             대1-501호선변
신설    33       녹지   완충녹지                            -   증)4,340      4,340        -
                           운북동 926-1전 일원

                             대1-501호선변
신설    34       녹지   완충녹지                            -   증)2,926      2,926        -
                           운북동 897-46답 일원

                              중2-9호선변
신설    35       녹지   완충녹지                            -    증)298        298         -
                            운북동 산92임 일원

                              중2-9호선변
신설    36       녹지   완충녹지                            -    증)968        968         -
                            운북동 산93임 일원

                             중2-10호선변
신설    37       녹지   완충녹지                            -   증)1,166      1,166        -
                            운북동 1012대 일원

           소    계                  -           292,618 감)89,221 203,397           -

                                                                              재경부고시
                                  운북동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144,747 감)86,862     57,885 제2006-41호
                             산23-2임 일원
                                                                             (2006.10.31)

                                                                              재경부고시
                                  운북동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47,320 감)25,132     22,188 제2006-41호
                             199-32제 일원
                                                                             (2006.10.31)

                                                                              재경부고시
                                  운북동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42,594 감)14,367     28,227 제2006-41호
                             290-63제 일원
                                                                             (2006.10.31)

                                         179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6호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정부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을 국내로 도입하는 경우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 신

 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선체선도의 제출을 면제하고, 선박에 게양되는 국기의 훼손방지 및 미게양

 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형선박의 국기 게양방법을 개선하며, 어선

 으로 사용하고자 말소등록 하는 경우 어선 등록 편의를 위하여 말소등록서류의 행정기관 간 이송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의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시 제출 서류 간소화

  (1)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되는 선박의 경우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 신청시 선체선도의 분실

   등으로 이를 새로이 제작함으로써 비용이 발생되고 측정 시일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

   이 초래됨.

  (2) 외국정부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을 국내로 도입 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 신청시 선체선도의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총톤수 측정 시일 단축으로 민원

   인의 부담 해소

 나. 소형선박의 국기 게양방법 개선

  (1) 소형 선박은 해수 또는 바람 등으로 인하여 선미에 게양된 국기의 훼손이 쉽게됨에 따라 자

   주 교체하여야 하고 또한, 국기 미게양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으로 선박운항자의 불편을 초

   래함.

  (2) 조타실이나 거주구역 외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국기를 항구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

   록 소형선박에 대한 국기 게양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국기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기 미게양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담을 해소

 다. 선박의 말소등록서류의 이송절차 신설

  (1) 일반선박을 어선으로 용도 변경시 말소등록된 관련서류를 해당 등록 관청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기관간 자료 이송 지연 발생 및 민원 불편 초래

  (2) 말소등록시 등록관서 간 문서 이송절차를 명시하여 이송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

   의 증진 도모

                            264
제16889호                      관          보       2008.12. 2.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2110-8582, 8583, 팩스 02-504-3055)



⊙병무청공고제2008-35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병역면

 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비서류 등의 절차를 규

 정하는 한편, 병역동원소집통지서 서식을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jongwhan@mm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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