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4호                       관                보                  2005. 4.21. (목요일)


    기                     타
                                  환        경          부
                                  (02-2110-6909)
생활공해과-680
시행일자 2005. 4.21.
제   목 ‘04년도 하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정정 알림
1. 관련:생활공해과-619(2005 .3.31.)호
       『’04년도 하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관보게재 의뢰』
2. 위 관련으로 귀 기관에 통보한‘04년도 하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정정내용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04년도 하반기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내역
일련 기관 업   체  명
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확정판결일자 확정판결내역 오                               류      내     역 정정 내역
123 충북     (주)유성건설        박태준 2004. 9.15.        벌금50만원        법인
                                                                〔(주)유성건설〕
                                                                        은 ‘04. 하반기
         (505-81-06323)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 신인도심사
                                                               으나, 벌금형(50만원) 대상에서 제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외(삭제)
                                                               것으로 시·도에서 착오
                              환       경    부      장        관


              ○공          고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2005년 4 월21일
 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12610 2004   475 1. 현 선 봉 특 정 범 죄 미               상   2     삼성디지털카메라                 1점
                     2. 권 혁 준 가 중 처 벌             〃        15    인라인스케이트                  2조
                                  등에관한            〃        ~21 기업은행즉석복권                161매
                                  법률위반            〃              한국은행일천원권지폐               7매
                                                  〃              한국은행오백원권주화               28개
                                                  〃              한국은행백원권주화                26개
                                                  〃              한국은행오십원권주화               1개
                                                  〃              카메라삼각대                   1점

                                           364
제15975호                   관           보          2005. 4.22.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5-7호                     경부고시 제2005-5호, 2005. 1.14.)을 다음과 같
      2005년도 비축대상물자 고시               이 개정·고시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                 2005년 4 월22일
령 제3조에 규정한 비축물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                            환경부장관
이 변경 고시합니다.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2005년 4 월22일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일부개정
                     재정경제부장관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
               비축물자의 범위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1    알루미늄류                          다.
 2    동류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3    아연류                            제1조중“환경정책기본법”및“대기환경보전법”
 4    연류                             을 각각“「환경정책기본법」”및“「대기환경보전
 5    주석류                            법」”으로 하고, 제3조 단서중“대기환경보전법시
 6    니켈류                            행규칙”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
 7    희소금속류1)                        다.
 8    합금철(Fero-Alloy)류                     부    칙
 9    스테인레스강류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목재펄프류
11    고무류                            ⊙건설교통부고시제2005-95호
12    금속의 산화물과 수산화물                      『내부바닥에 아치형 수직 리브와 외측면에 링 형
13    목탄과 활성탄                        태의 수평 전단키를 가짐으로써 지반 반력에 저항
14    시설자재류2)                        할 수 있는 원통형 강재 집수정 제조 및 설치공법』
                3)
15    재활용원자재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6    긴급수급조절물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1)희소금속:텅스텐, 코발트, 몰리브덴, 티타늄,         다.
     안티모니, 망간 등                            2005년 4 월22일
 2)모래,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교통부장관
 3)재활용원자재는『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1. 신기술개발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법인명 및 성명:주식회사 건설기술네트워크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인등록번호:
                                         ○주    소: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3 향군회
⊙환경부고시제2005-55호                           관 본관 9층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전화번호(Fax):02-413-6503(Fax 02-
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지                413-6530)
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           2. 신기술의 개요

                                   133
⊙재정경제부고시제2005-7호
2005년도비축대상물자고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및동법시행
령제3조에규정한비축물자의범위를다음과같
이변경고시합니다.
2005년4 월22일
재정경제부장관
비축물자의범위
1
알루미늄류
2
동류
3
아연류
4
연류
5
주석류
6
니켈류
7
희소금속류1)
8
합금철(Fero-Alloy)류
9
스테인레스강류
10
목재펄프류
11
고무류
12
금속의산화물과수산화물
13
목탄과활성탄
14
시설자재류2)
15
재활용원자재3)
16
긴급수급조절물자
1)희소금속：텅스텐, 코발트, 몰리브덴, 티타늄,
안티모니, 망간등
2)모래,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등
3)재활용원자재는『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의한다.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55호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및대기환경보전법제
28조의2의규정에의한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
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환
경부고시제2005-5호, 2005. 1.14.)을다음과같
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4 월22일
환경부장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위한종합대책일부개정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동지역내대기오염
저감을위한종합대책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별표1 제3호를삭제한다.
제1조중“환경정책기본법”및“대기환경보전법”
을각각“「환경정책기본법」”및“「대기환경보전
법」”으로하고, 제3조단서중“대기환경보전법시
행규칙”을“「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으로한
다.
부
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95호
『내부바닥에아치형수직리브와외측면에링형
태의수평전단키를가짐으로써지반반력에저항
할수있는원통형강재집수정제조및설치공법』
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5년4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및성명：주식회사건설기술네트워크
○법인등록번호：
○주
소：서울시송파구신천동7-13 향군회
관본관9층
○전화번호(Fax)：02-413-6503(Fax 02-
413-6530)
2. 신기술의개요
제15975호
관
보
2005. 4.22. (금요일)
133
고
시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5-81호                                   -기 정:307,280㎡
     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                           -변 경:311,087㎡
     (2차)지정,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증 감:증) 3,807㎡
     승인                                            ○지정일자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1조의                           -기 정:2001년 8 월17일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4차순환도로(범물지구                           -변 경:2005년 4 월 고시일과 같음
 ~안심국도)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자:대구동부순환도로(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고                            ※예정지구변경도면:게재생략
 시 제1999-242호(1999. 7.27.)로 택지개발예                2. 개발계획 변경승인
 정지구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시고시 제2001-                        가. 개발계획의 명칭: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사
 131호(2001. 8.17.)로 예정지구 변경지정 고시                    업(변경 없음)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02-2호(2002. 1.18.)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                            ○사업시행자:대구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8조·                           ○주 소
 제9조·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7                              -기 정: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
 조·제8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                               -변 경: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990
 정지구를 변경(2차)지정,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대표자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기 정:대표이사 이승칠
2.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는 국토의                              -변 경:대표이사 이종남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고시로 갈음하고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며, 관계                          1)개발목적(변경없음)
 도서는 대구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및 도로과, 동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
 구청 건축주택과, 대구동부순환도로(주)에 비치                                  급으로 대구광역시의 주택난 해소 및 서민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
     2005년 4 월20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택지의 조성으로 쾌
                   대구광역시장                                   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의 유형별,
1. 예정지구 변경(2차)지정                                            규모별 공급계획수립으로 주택보급율을
 ○지구명:대구율하                                                  제고
 ○위 치: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용계동 일원                              ○민자유치사업[4차순환도로(범물지구~안
 ○면 적                                                       심국도)]의투자비일부보전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주    택       유   형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96,011     156,500      4,168       2,606   14,588     9,121 3.5인/호

                                             152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307,280     311,087         100.00    10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196,01     156,500          63.79     50.31
             단 독               7,527      11,666           2.45      3.75 48세대
             공 동             178,970     128,083          58.24     41.17 2,558세대
             근린생활시설            9,514      16,751           3.10      5.38
상 업 용 지                       19,907      21,506           6.48      6.91
공공시설용지 소 계                    91,362     133,081          29.73     42.78
             초등학교             12,001      12,006           3.91      3.86 1개소
             중학교              12,001      12,009           3.91      3.86 1개소
             유치원                  545      2,467           0.17      0.79 2개소
             사회복지시설            1,819       1,820           0.59      0.59 1개소
             종교용지              2,120       1,023           0.69      0.33 1개소
             근린공원             10,000      16,303           3.25      5.24 1개소
             어린이공원             6,000       5,597           1.95      1.80 3개소
             완충녹지              5,512      13,793           1.79      4.43 7개소
             가스공급시설                -            45           -       0.01 1개소
             저류시설                  -       2,500             -       0.80 1개소
             주차장               2,790       5,333           0.91      1.71 15개소
             도 로              38,152      56,608          12.42     18.20
             보행자전용도로              422      3,577           0.14      1.15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영하였으며, 반영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위   치: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용계동 일                       은 개발계획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원(변경없음)                                   3. 실시계획 승인
    ○면 적:(기정) 307,280㎡(92,952평)                 가. 사업의 명칭: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
             (변경) 311,087㎡(94,104평)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                        1)시행자의 명칭:대구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
    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2)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990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3)대표자의 성명:이종남
    (변경):붙임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아. 개발계획변경평면도 및 지적도                                  1)사업의 목적
    (축척1:1,500):게재생략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
 자.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을 개발계획변경에 반                              발·공급으로 대구광역시의 주택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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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서민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                    ○민자유치사업〔4차순환도로(범물지구~안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택지의 조성으로 쾌                       심국도)〕의투자비일부보전
        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의 유형별,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규모별 공급계획수립으로 주택보급율을                     ○수용인구:9,121인
        제고                                      ○수용호수:2,606호

     3)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311,087          10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156,500           50.31
               단 독             11,666            3.75 48세대
               공 동            128,083           41.17 2,558세대
               근린생활시설          16,751            5.38
상 업 용 지                        21,506            6.91
공공시설용지 소 계                    133,081           42.78
               초등학교            12,006            3.86 1개소
               중학교             12,009            3.86 1개소
               유치원              2,467            0.79 2개소
               사회복지시설           1,820            0.59 1개소
               종교시설용지           1,023            0.33 1개소
               근린공원            16,303            5.24 1개소
               어린이공원            5,597            1.80 3개소
               완충녹지            13,793            4.43 7개소
               가스시설용지              45            0.01 1개소
               저류시설             2,500            0.80 1개소
               주차장              5,333            1.71 15개소
               도 로             56,608           18.20
               보행자전용도로          3,577            1.15

    라. 사업시행기간:2002년 1 월18일~2008년 6 월           2)공시송달방법: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
     30일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송달할 서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류의 내용을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위 치:대구시 동구 율하동, 용계동 일원
                                                각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
     2)면 적:311,087㎡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공시송달대상: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붙임

      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아. 실시계획평면도(축척 1:1,500) 및 개략설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등의 권리자                        계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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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체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공공시설부지
시    설           구   분면        적(㎡) 비                                                            고
도                    로        60,185 가각 및 가감속차로 포함,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공                    원        21,900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                    지        13,793 완충녹지
유수지시설(저류시설)                    2,500
    2)공공시설 내역
시    설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시설물 내역)
도                로 폭원 4~60m                         4,668m(31개노선)             시설물 일체
공                원 근린공원                                 16,303㎡(1개소)          시설물 일체
어 린 이 공 원 5,597㎡(3개소)                                    시설물 일체
녹                지 완충녹지                                 13,793㎡(7개소)          시설물 일체
유수지(저류시설)                                               2,500㎡(1개소)           시설물 일체
상        수       도 Φ80~300mm                                4,399m            시설물 일체
하        수       도 우수관거 및 암거, 오수관거                          4,226m            시설물 일체
                                                            4,065m
구        조       물 지하철(출입구, 환기구) 이설                           1식              시설물 일체
                     범안로 지하연결보도, 옹벽
농    업       용   수 관정개발(Φ150mm)                               1식              시설물 일체
가로등 및 조경                                                      1식              시설물 일체
 차.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 작성에 관한 사항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사항:붙임(도면 게재생략)
    2)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도면 게재생략)
    3)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사항:붙임(도면 게재생략)
                     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대구광역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계                 922,583,998                  -     922,583,998      100.0

○주거지역

 소                   계     105,960,062     증) 240,666         106,200,728      11.51

 제1종전용주거지역                   1,184,941          증) 9,850         1,194,791         0.13

 제1종일반주거지역                  16,924,111         증) 42,568        16,966,679         1.84

 제2종일반주거지역                  47,139,846                  -       47,139,846         5.11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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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7,477,543        증) 153,963            27,631,506       3.00
    준 주 거 지 역              13,233,651            증) 34,285         13,267,936       1.43
○상업지역
 소                계        17,041,256            증) 28,190         17,069,446       1.85
 중 심 상 업 지 역                6,826,369                      -        6,826,369       0.74
 일 반 상 업 지 역                5,409,552            증) 28,190          5,437,742       0.59
    근 린 상 업 지 역             3,456,558                      -        3,456,558       0.37
 유 통 상 업 지 역                1,348,777                      -        1,348,777       0.15
○공업지역
 소                계        30,188,965                      -       30,188,965       3.27
 일 반 공 업 지 역               25,282,939                      -       25,282,939       2.74
 준 공 업 지 역                  4,906,026                      -        4,906,026       0.53
○녹지지역
 소                계     769,393,735          감) 268,856          769,124,879       83.37
 보 전 녹 지 지 역               42,502,831                      -       42,502,831       4.61
 생 산 녹 지 지 역               19,760,356                      -       19,760,356       2.14
 자 연 녹 지 지 역            707,130,548          감) 268,856          706,861,692       76.62
※기정은 월배 제1종 지구단위계획(달서구 고시 제2004-60호, 2004. 10. 30)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임.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기       정변                     경면         적(㎡) 결          정(변         경)사     유
    -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녹지 제1종전용주거지역 1,194,791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율하동, 용계동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966,679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27,631,506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13,267,936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5,437,742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706,861,692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대구율하지구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계                          311,087                     -         311,087       100.0
○주거지역
 소                계                  -       증) 240,666              240,666        77.4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 9,850               9,850         3.2

                                                     157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42,568          42,568        13.7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53,963           153,963        49.5
 준 주 거 지 역                     -        증) 34,285          34,285        11.0
○상업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        증) 28,190          28,190         9.1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311,087    감) 268,856            42,231        13.5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용 적 률 결               정(변    경)사      유

 -    대구시 동구 자연녹지 제1종전용주거지역                       9,850       100% 단독주택 중심의 쾌적한 주거

      율하동, 용계 지       역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합한 용

      동 일원                                                          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42,568   180%~ 이주자 및 협의양도자 중심의

                                                              200% 저층주택지로 편리한 주거환

                                                                    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153,963               210%~ 고층의 공동주택 및 제3종일

                                                              250% 반주거지역내설치가능한 시설

                                                                    용도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준주거지역               34,285   240%~ 주거지역 지원 및 일부상업기

                                                              300% 능 보완을 위해 적합한 용도지

                                                                    역으로 변경

                            일반상업지역               28,190       560% 당해지구 및 인근지역(율하·

                                                                    안심지구)의 일반적인 상업기

                                                                    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

                                                                    해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자연녹지지역               42,231         - 양호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등의 용

                                                                    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게재생략

                                           158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신 설 대구 율하지구 제1종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        -       311,087   311,087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용계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                   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택지개발                경)조서: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 지구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에 관한 사항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같
     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음)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

     정                                     획 결정(변경)조서: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게재생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략                                         (변경)조서와 같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변경)도:게재생략

                                    166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아. 시행지침                        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과업추진 과
            1. 총 칙              정에서 협의 완료·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
제1조 (목 적) 본 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시행지침에 별
 법률 제51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규
“대구율하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나 대구광역시 및 동구 관련조례에 따른다.
 대상으로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      ②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
 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      사항 포함)으로 나누며,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시되지 아니한 세부지침을별도로 규정함을 목적       지켜야 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으로 한다.                         사항이다.
제2조 (시행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환경영향평       ③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