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044-202-3583, 팩스 044-202-39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해성기공(문일섭, 문남준)
                               ② 에스케이건설(주)(안재현, 임영문)

                               ③ ㈜태영건설(이재규)

 나. 전화번호 : ① 041-568-0022 ② 02-3499-1623 ③ 02-2090-2453
2. 명칭 : 반원형의 받침판과 분할형 덮개판으로 구성된 볼트조임식 클램프를 이용한 강관 트러스 구

조물의 제작 및 시공 기술 (PG클램프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반원형 받침판과, 서로 이격공간을 두고 반원형 받침판에 일측이 힌지 연결되고 타측이

 볼트 연결되는 2개의 반원형 덮개판으로 구성되는 볼트조임식 클램프(PG 클램프)를 이용하여, 공장

 에서 강관 트러스 구조물의 상하현재에 브라켓 강관을 결합하고 현장에서 브라켓강관과 웨브재의
 중심축이 일치되도록 클램핑한 상태에서 반원형 덮개판 사이의 이격공간을 통해 이들의 연결부를

 가용접함으로써 강관 트러스 구조물의 제작과 시공 공정을 간소화하고 공기를 단축하며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반원형 받침판과, 서로 이격공간을 두고 반원형 받침판에 일측이 힌지 결합되고 타측이 볼트 결합
 되는 2개의 반원형 덮개판으로 구성되는 볼트조임식 클램프를 이용하여 상하현재에 브라켓 강관의
 결합 및 브라켓 강관과 웨브재의 정렬과 가용접을 수행하는 강관 트러스 구조물의 제작 및 시공
 기술
                                       50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8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악한 도시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
     고,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보조 ’20.10. 과징금ㆍ과태료 ’20.12.)됨에 따라 주차환경개
     선사업 지원 관련 규정과 과징금ㆍ과태료의 세부 부과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기준을 마련하
       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나. 주차장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별표 5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생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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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직계비속          진에어             24       매각        272    2020.11.19.   NH투자증권
 직계비속           한진              7       매각        339    2020.11.23.   NH투자증권
 직계비속       녹십자홀딩스2우           10       매각       1,775   2020.11.25.   NH투자증권
 직계비속         메디톡스             12       매각       2,578   2020.11.25.   NH투자증권
 직계비속        고바이오랩             40       매각       1,720   2020.11.30.   NH투자증권
 직계비속        고바이오랩             89       매각       3,675    2020.12.1.   NH투자증권
 직계비속        고바이오랩             91       매각       4,275    2020.12.2.   NH투자증권
 직계비속        휠라홀딩스             49       매각       2,070    2020.12.3.   NH투자증권
 직계비속        피플바이오             19       매각        944     2020.12.3.   NH투자증권
 직계비속        피플바이오            103       매각       5,489   2020.12.11.   NH투자증권
 직계비속        고바이오랩            196       매각       7,918   2020.12.11.   NH투자증권
 직계비속        고바이오랩            100       매각       4,055   2020.12.14.   NH투자증권
 직계비속        엔젠바이오            100       매각       3,090   2020.12.16.   NH투자증권
 직계비속        고바이오랩            100       매각       4,040   2020.12.17.   NH투자증권
 직계비속          HMM            200       매각       2,780   2020.12.21.   NH투자증권
 직계비속         알체라             50        매각       1,675   2020.12.24.   NH투자증권
 직계비속        고바이오랩            100       매각       3,954   2020.12.24.   NH투자증권
 직계비속        한화솔루션            60        매각       2,697   2020.12.30.   NH투자증권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21-148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자연과사람
2. 대표자 : 오영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2-13, 2층
4. 업종(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제2019-001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21. 01. 28.


◉강원도공고제2021-156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엔이씨파워
2. 대표자 : 심재용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추곡고개2길 26

                                        70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21-3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감찰팀․기획심
 사팀․국제조사팀 및 국제협력팀)의 존속기간을 2021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3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4건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문 화 재 청 장

                                 52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kpoint@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35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수자원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에 휴양림 신규 개장에 따라 필요한 운영 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
 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생명산업의 육성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산업정책국 하부조직인 산림정책과장의 분
 장사무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8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5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
조에 의거하여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업체(소재불명) 3개소(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5. 공고기간 : 2021. 2. 4. ~ 2021. 3. 5.
6. 유의사항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부동산)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3-589-27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액(원)
 연번            업소명             대표자                          압류일               압류재산
                                          (가산금* 포함)
                                                                          부동산
   1          다인식품             정상훈          200,000       2020.12.31.     -대구지방법원
                                                                           안동등기소
                                                                          부동산
             주식회사
   3                           강상영          354,000       2020.12.31.     -대구지방법원
          토마토후레쉬브로이
                                                                           구미등기소
                                                                           부동산
   2        동경한방제약             윤정희         2,770,000      2021.1.18.      -대구지방법원
                                                                           안동등기소
                                                                            * 2020.11.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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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1-17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3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3-4482, 특보위 보상 제20-6-재-22호, 성명: 백영환,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길
  *(비산동)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0년 10월 8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백영환, 생년월일: 1953. 7. 8, 당시 주소: 대구광역시 비산동 ***-*
ㅇ 신청인
 - 성명: 백영환, 생년월일: 1953. 7. 8,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길 *(비산동)
 - 결정일: 2020월 9월 28일
 ㅇ 결정주문 :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1-18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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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1-4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문 화 재 청 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
ㅇ 역사문화권 정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 ~ 제10조)
  -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ㅇ 정비기본계획 관련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기본계획 변경(안 제11조)
   * 사업규모 5% 이내 변경,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사항 변경 등
  - 기본계획의 고시(안 제12조)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ㅇ 정비구역 관련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는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안 제13조)
   * 정비구역 면적 10% 이내 변경, 법령 재개정 반영,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지정 고시(안 제14조 ~ 제15조)
   * 지자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의견청취, 관보에 지정 고시
  -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안 제16조 ~ 제18조)
   * 허가 절차, 허가 기준, 행위제한 내용 추가, 기 착수사업 신고 절차 등
ㅇ 시행계획 관련 사항(안 제19조 ~ 제22조)
  -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시행계획 변경(안 제19조)
   * 사업비 10% 이내 변경, 사업연도 내 기간변경,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시행계획 내용 추가(안 제20조)
   * 정비구역 토지이용 현황, 재원조달 계획 등
  - 시행계획 고시 및 승인(안 제21조 ~ 제22조)
   * 시행계획 관보 고시,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ㅇ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안 제23조, 제30조)
  -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 : 정부 출연기관, 총수입액 중 정부지원액이 1/2 초과 기관
  - 사업시행자 추가 : 문화재청장 고시 문화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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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 사업시행자 지정 고려사항 : 정비사업과 연관성, 재무 건전성, 시행계획 실효성 등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고시 : 관보(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ㅇ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안 제24조)
  -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절차
ㅇ 실시계획 관련 사항(안 제25조 ~ 제29조)
  - 시․도지사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안 제25조)
   * 실시계획의 시기 또는 기간변경, 착오․오기․누락 수정 등
  - 실시계획 내용 추가(안 제26조)
   * 용지도, 자금계획, 문화재 보존대책, 공공시설 설치 등
  - 실시계획 고시 및 승인(안 제27조 ~ 제28조)
   * 실시계획 관보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 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안 제29조)
   *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ㅇ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31조)
  - 기초조사, 정비사업, 역사문화권 활성화 등
ㅇ 특별회계(안 제32조 ~ 제34조)
  - 특별회계 재원 추가 :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 수입금, 문화재 활용 수입금
  - 특별회계 용도 추가 :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권 보존․정비․관리
  - 특별회계 운용 :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 운영 가능

ㅇ 개발이익 재투자(안 제35조)

  - 개발이익의 25~50% 재투자, 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기반시설, 공공시설, 정비사업
ㅇ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안 제36조)

  - 연구재단 설립․구성은 조례로 정함(사업범위, 재원 포함)

ㅇ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7조)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

ㅇ 위원 등의 수당 지급(안 제2조)

ㅇ 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안 제3조~제7조)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기 허가 받아 착수한 경우 등의 신고서(안 제3조)

  -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한 중 공작물(안 제4조)

  -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허가서, 착수신고서(안 제5조~제7조)
ㅇ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안 제8조)
  - 정비구역 타당성, 정비사업 타당성, 예산조달 적정성 등
ㅇ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안 제9조)
ㅇ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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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1. 공고명 : 보물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예고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보물           1941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2     보물            505       담양 객사리 석당간
         3      보물           506       담양 남사리 오층석탑
         4    천연기념물          366       담양 관방제림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제정 및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 전화 (043)220-3851 / 팩스 (043)220-5577
   - 주소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청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201-2021
   - 주소 (우 2854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30 / 팩스 (061)286-4771
   -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담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80-2810
   - 주소 (우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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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붙임>
01. 보물 제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기관 입회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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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02. 보물 제505호 “담양 객사리 석당간”, 보물 제506호 “담양 남사리 오층석탑”,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구역
   제2구역     ㅇ최고높이 8.0m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0m 이하                   ㅇ최고높이 15.0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5.0m 이하                   ㅇ최고높이 18.0m 이하
   제5구역     ㅇ최고높이 18.0m 이하                   ㅇ최고높이 21.0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
   공통사항      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55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61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호
42-2008-20-0000241
310수경호
부산광역시수영구
호암로2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1. 1. 14.
~ 2021. 2. 13.)
김*옥
42-2008-40-0000007
800광성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영선대로
김*수
42-2018-20-0001195
306만금호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금포2길
박*규
42-2002-20-0000318
307무룡호
경상남도사천시서동
이*주
42-2006-30-0000124
300삼길호
부산광역시동구
중앙대로236번길
손*운
81-2000-20-0000004
　
부산광역시사상구
대동로269번길
1. 보상결정통지서
ㅇ접수번호: 3-4592, 특보위보상제20-8-재-22호, 성명: 박길호, 주소: 인천광역시연수구청명로**길
**, ***호(청학동)
ㅇ귀하의보상금등의지급신청에대하여별첨보상결정서와같이기각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
다.
ㅇ위원회의보상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재심신청서1부를작성하여별첨보상결정서
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위원회에재심을신청할수있으며, 재심신청을하지아니
하고곧바로행정소송을제기하고자하는경우에는보상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60일이
내에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첨부1. 보상결정서2부, 2. 재심신청서용지1부
ㅇ2020년11월30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박길호, 생년월일: 1971. 9. 11, 당시주소: 인천시중구신포동*번지
ㅇ신청인
- 성명: 박길호, 생년월일: 1971. 9. 11., 주소: 인천광역시연수구청명로**길**, ***호(청학동)
- 결정일: 2020월11월24일
ㅇ결정주문: 본건청구를기각한다.
3. 자세한내용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문의하시길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2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62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진산라이프스타일
주식회사
42-2018-20-0001010
300드보라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류*귀
42-1985-20-0000065
300송명호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이*일
42-2018-20-0000982
378성진호
경상남도고성군
고성읍성내로112번길
김*형
42-2004-20-0000048
355오성호
부산광역시기장군
기장읍차성로436번길
김*갑
42-2018-20-0000995
382해성호
경상남도사천시
동금로
이*숙
42-2016-20-0000498
306세양호
경상남도통영시
서송정길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1. 1. 14.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1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8항제1호에따라다음과같이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3
임야
국
(산림청)
40,914,550
36,741,391
620
도로시설
(지방동460호선
동서녹색평화도로-
고방산)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5호
                                         행정처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4개월
최재호
                208동 1002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범마을)          대여     (2021. 1.29.~2022. 3.2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115번길 27         건설기술경력증       업무정지 12개월
조철수
                   A동 701호(호계동, 이룸렉스힐)               대여    (2021. 1.29.~2022. 1.28)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업무정지)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9호
                                    도로사용개시(임시)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임시) 구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4호선
3. 사용개시(임시)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시점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 265-51
       24                                                      4.99        2차로
                  종점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750-2
   호선

                                            63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64
선거관리위원회
소
속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김남이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본인
삼성전자
50
매각
4,185
2021. 1. 11.
미래에셋대우
본인
삼성전자우
45
매각
3,352
2021. 1. 11.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삼성전자
200
매각
16,760
2021. 1. 7.
미래에셋대우
직계비속
삼성전자
30
매각
2,508
2021. 1. 7.
신한금융투자
법
원
소  속
서울동부지방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윤 태 식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본인
삼성전자 우
103
매각
7,714
2021.1.8.
미래에셋대우
4. 주요통과지
- 전남신안군임자면진리, 지도읍감정리
5. 전용구간
- 전남신안군임자면진리265-51 ~ 지도읍감정리1750-2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임시)일시: 2021년2월10일13:00부터
2021년2월15일07:00까지
8. 비
고: 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해상교량안전과(☏063-850-9281)
또는책임감리단사
무실(☏061-246-9301)에서열람가능.
-
첨부서류:
위치도(5만분의1) <게재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1-19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1항에따라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김남이의주식매각신고내용을다음
과같이공개합니다.
2021년2월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공고제2021-28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법
원장윤태식외1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1년2월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