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 번     지목




                                                                                                               제17171호
      번호                (㎡)                                                                              권리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서정동 829-23 상아맨션
      36   405-1   답     4,824   4,794     3,404     김용득
                                                              에이동 202호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37    405    답     3,282    806            4   김진홍
                                                              125

      38    393    구    10,459   1,232     1,316      국       국토해양부

                                                                                농어촌진흥공
      39    402    답     4,884   2,884     1,503     이기성      포승면 원정리 77-1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사




                                                                                                               관
      40   433-1   구     1,575    195       293       국       국토해양부
234




      41   387-8   도     1,220    151       210       국       국토해양부




                                                                                                               보
      42   427-2   답     4,924     57       305      박상진      비전동 622-14


      43   427-1   답     4,448   1,095     1,981     박상진      비전동 622-14


      44   427-9   답      490     490       483      박상진      비전동 622-14




                                                                                                               2010. 1.11. (월요일)
      45    427    답     2,596   1,735     2,407     조성황      오성면 길음리 64


      46    425    구     5,066     97       369       국       국토해양부


      47    426    답     4,897         8    458      문용한      오성면 죽리 253-1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 번     지목




                                                                                                              제17171호
      번호                (㎡)                                                                             권리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48   387-1   도    29,579   1,383   1,800    국       국토해양부


      49   428-1   답      233     233     233    조성황      오성면 길음리 64


      50    428    구      154     154     154     국       국토해양부

                                                                             안중농업협동
      51   424-1   답     4,788   2,125   3,684   김진철      오성면 길음리 405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조합




                                                                                                              관
      52   416-1   답     4,979   1,093   2,434   이계자      포승면 내기리 412
235




                                                          평택시 세교동 557 부영원 농어촌진흥공
      53   411-2   답     4,930    522    2,119   문명식                             의왕시 포일동 487            임차권
                                                          앙아파트 307-502       사




                                                                                                              보
      54   405-2   답     4,927   1,167   3,045   정중현      송담리 271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인천 북구 산곡동 182 한
      55   402-1   답     4,862   3,168   4,497   이상빈외1                        이상돈                       공유
                                                          322-24                      양아파트 22-307

      56    397    답     4,897   4,295   3,513   문현호      포승면 내기리 412




                                                                                                              2010. 1.11. (월요일)
                                                                             농어촌진흥공
      57    394    답     5,052   4,952   4,661   문현호      포승면 내기리 412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사
                                                          오산시 원동 805-1 청구아
      58    385    답     4,914   4,850   4,914   김태헌
                                                          파트 102동1403호

      59    386    구     2,740    234     492     국       국토해양부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 번     지목




                                                                                                                제17171호
      번호                (㎡)                                                                               권리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60    381    답     4,841   4,796     4,841     최순이      오성면 길음리 325


      61   30-4    답       81      81        81      최순이      오성면 길음리 325


      62    22     구     1,501     91       112       국       국토해양부

                                                                                 안중농업협동
      63   397-1   답     4,894   1,505     2,483     박상기      대반리 578-3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조합




                                                                                                                관
      64   394-1   답     5,060    794      1,195     문춘기      삼정리 93
236




                                                              오산시 원동 805-1 청구아
      65   385-1   답     4,933    580       711      김태헌
                                                              파트 102동1403호




                                                                                                                보
      66   381-1   답     4,964    621       641      최순이      오성면 길음리 325


      67    380    구     1,782    286       303       국       국토해양부


      68   416-2   답     4,966               16      이계자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412




                                                                                                                2010. 1.11. (월요일)
      69   402-2   답     4,838         -    310      이규택      평택시 안중면 삼정리 92

                                                   농업기반공사평
      70   381-6   답       36          -     15            의왕시 포일동 487
                                                     택지사
                                                   농업기반공사평
      71   30-40   답       30          -     13            의왕시 포일동 487
                                                     택지사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171호
      일련                 지 적
           지 번      지목
      번호                 (㎡)                                                                           권리
                                  당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    467     도    10,733    835     860        국       국토해양부


       2    513     답     4,677   4,677   4,677   한만수         길음리 20


       3   513-11   답      169     157     169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관
       4   468-1    구     7,453   1,546   1,636       국       국토해양부
237




       5    508     답     4,883   4,883   4,883   최중선외2       안중읍 안중리 272-1   최윤화외1    포승면 방림리 산66-6   공유




                                                                                                             보
       6   508-4    답      209     209     209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7    505     답     4,770   4,770   4,770   문향빈         길음리 350-4




                                                                                                             2010. 1.11. (월요일)
       8   505-3    답      219     219     219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9   549-2    도     9,115    818     818        국       농림부


                                                                              농어촌진흥공
      10   541-1    답     3,008     29      29    김광배         안중면 대반리 553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사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지 번     지목




                                                                                                         제17171호
      번호                (㎡)                                                                        권리
                                당초      변 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1    540    도      875     38      38        국       농림부


      12    539    답    3,888    842     842    임문선         대반리 612


      13   538-3   답    2,198     15      15    이삼기         대반리 458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14   600-2   도    4,161    155     179        국       국토해양부




                                                                                                         관
      15    606    답      137    137     137    한만수         길음리 20
238




      16   606-1   답    1,361    105      91    민병춘         길음리 304




                                                                                                         보
      17   513-1   답    3,597    685     646    민병춘         길음리 304

                                                                          농어촌진흥공
      18    509    답    5,055   1,018   1,017   손영근         안중읍 안중리 산10          의왕시 포일동 487       임차권
                                                                             사




                                                                                                         2010. 1.11. (월요일)
      19   505-1   답    4,898    945     945    김태선         안중읍 대반리 109


      20    499    답    1,697    278     351    김흥규         길음리 298


      21    546    구    9,816    363     363        국       농림부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호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4호, 2005. 2. 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
 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
  로서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자가용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이하 “자가용발전설비설치자”라 한다)”라 함은 전기사
  업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
  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 방법)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발전설비설치자는 생
 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자가용발전설
 비설치자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거래하는 경우
 로 한다.
제4조(전력거래계약의 성립)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기공급자”라 한다)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당해 전력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발전설비
 용량의 변경 등 전력거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전력거래계약”이라 한다) 및
 변경계약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성립한다.
제5조(전력거래계약의 기간) ①전력거래계약기간은 전력거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으
 로 한다.
 ②전력거래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전력거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113
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제3장   계   량
제6조(전기계기등의 설치·관리) ①전기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
 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의 전기계기등의 설치장소는 당해 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및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로 수급지점과 다른 곳
 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검침) ①제6조 제1항의 전기계기 등에 대한 검침은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로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공급자의 승낙
 을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력거래량의 계량)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량은 제7조에 의한 검침일에
 당해 전기계기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제4장   요금의 산정 및 지급
제9조(요금의 산정) ①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킬로와트아워(kWh)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킬로와트아워(kWh)당 단가는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
 부고시 제2009-207호)”에서 규정한 전원별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
 만, 당해 발전설비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
 을 적용한다.
제10조(요금의 지급) 전기판매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확정한 전력요금을 제8조의 검침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 지급의 연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전기의공급약관(이하 “전기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연체요율을 적용
 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장   전력거래계약의 해지
제12조(전기공급자의 전력거래계약 해지) 전기공급자는 언제든지 해지희망일을 정하여 당해 전력거
 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계약 해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
 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력을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해지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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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   칙
제15조(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 ①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기판매사업자 및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1. 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
 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
 3.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①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동 발전설비의 운전
 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단,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한다.
 ②제①항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
 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차액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
 게 지급한 전력요금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계통한계가격) ×전력거래량}을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20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①발전설비용량 3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급자의 경우에는 전기판
 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 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는 전기
 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의 킬로와트아워당 단가와 동일한 것
 으로 본다.
 ③ 전기공급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제7조의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고 다음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한다.
 ⑤ 수전용 전기계기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
 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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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및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부규정 등)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의 범위내에서 세부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의 계정 및 수입·지출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한국은행에 복권기금계정(이하 “기
 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회계관계공무원) ①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담당한다.
제6조(회계장부의 관리) ①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부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
 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제7조(기금수입의 징수) ①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은 기금계정에 납
 입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기금계정에 납입하기 전에 지출하
 는 당첨금, 복권판매수수료는 기금계정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②기금수입징수관이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기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
 에는 수입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하고 기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징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출) ①기금재무관이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
 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금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기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그 결과를 기금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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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72호                관          보     2010. 1.12. (화요일)
제9조(기금의 납입절차) ① 수탁사업자 등은 제7조제1항에 의한 기금수입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
 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판매 당일부터 기금계정 납입일까지 관리하는 복권판매대금(법 제9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을 포함한다) 납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매분
 기 종료 후 5영업일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 지원 및 관리
제10조(기금사용지침의 통보) 위원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와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사용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해당 기금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집행지침 통보 및 현황 제출) ①위원회는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
 침을 작성하여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기금수익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은 전월말일 현재의 자금집행현황을 매월 5일까지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사용 실태확인) 위원회는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사업의 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상황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회수·반납) ①위원회는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 등이 기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자금의 집행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기관의 장 등은 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계획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
 생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및 위험관리) ①위원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
 용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운용정책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금자산 운용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투자기준, 투자방법 및 투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사항을 자산운용에 관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성과관리 및 결산
제15조(성과관리) ①위원회는 기금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성과관리심의회의 구성·임무·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매년 복권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할 때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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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으로 방송프로그램 이동중계용으로 사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고시제2010-1호

 「도서관법」 제20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

료의 종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0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9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등)

  2) 음성·음향자료(음악자료, 음성자료, 음향자료 등)

  3)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사진, 회화 등)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

  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부      칙

이 고시는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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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2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35호, 2009.12.8)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붙임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의 제2호 주파수분배표의 470-894 ㎒대역 및 1980-2200
㎒의 한국 주파수대별 분배 및 용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0-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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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2200 ㎒




제1조 중 붙임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의 제4호 국내 주파수분배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K30
 3556 ㎑, 7712 ㎑, 14369 ㎑, 27386 ㎑, 48.5 ㎒, 75 ㎒, 109.1 ㎒, 116.3 ㎒, 150.0625 ㎒,
 155.3 ㎒, 219.5 ㎒, 331.4 ㎒, 451.2 ㎒, 456.2 ㎒, 770 ㎒, 1134 ㎒, 1197 ㎒, 3705 ㎒,
 4167.5 ㎒, 4184.25 ㎒, 4220 ㎒, 9410 ㎒, 10.03 ㎓, 10.7 ㎓, 12.2 ㎓, 14.7 ㎓, 18.7 ㎓,
 22.35 ㎓, 31.4 ㎓, 36.5 ㎓ 및 41.5 ㎓의 주파수는 실험국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기 사용중인
 150.06 ㎒의 주파수는 기기수명 만료시까지 사용을 허용하나 150.0625 ㎒의 주파수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또한 770 ㎒의 주파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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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7D

 219.150 ㎒, 219.175 ㎒, 219.200 ㎒ 및 219.225 ㎒의 주파수는 음성호출로 사용할 수 있

 고, 72.610~73.910 ㎒, 74.000~74.800㎒, 75.620~75.790 ㎒, 173.020~173.280 ㎒,

 217.250~220.110 ㎒, 223.000~225.000 ㎒, 740.000~752.000 ㎒ 및 925~932 ㎒의 주파수

 대역은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50~952㎒의 주

 파수대역에서 사용 중인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는 2011년 6월 30일까지

 (형식등록 종료는 2009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740~752 ㎒의 주파수대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형식등록 종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K64J

 757.0 ㎒, 785.0 ㎒, 795.0 ㎒ 및 779.800 ㎒의 방송프로그램 이동중계용 주파수는 2012년 12

 월 31일까지, 942.250 ㎒, 943.250 ㎒, 945.500 ㎒, 948.500 ㎒, 949.500 ㎒의 주파수는 2015

 년 6월 30일까지, 950.250 ㎒, 954.250 ㎒, 956.000 ㎒, 956.650 ㎒, 957.000 ㎒의 주파수는

 2011년 3월 31일까지, 171.40 ㎒ 및 171.48 ㎒의 주파수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1.7 ㎓대역 또는 방송중계용으로 지정된 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K77H

 470-698 ㎒ 대역은 방송 업무가 우선하므로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마이크,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K83

 752~762 ㎒ 및 780~790 ㎒ 주파수대역은 도서통신용으로 사용하며, 752~762 ㎒ 및 780~790

 ㎒의 주파수대는 해안지역을 제외한 내륙지방에서는 고정방송중계용에 한하여 사용한다. 다만, 동

 대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지정된 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K85

 752~762 ㎒ 및 780~806 ㎒의 주파수대역은 방송중계업무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이 경우 K83

 규정을 준용하되 동 대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지정된 대역으로 이전하

 여야 한다.

K116

 2025~2110 ㎒ 및 2200~2300 ㎒의 주파수대역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신규 주파수 할당을 보

 류한다. 다만, 해양 및 기상위성용으로 2037.64 ㎒, 2040.9 ㎒, 2091.765 ㎒및 2271.6 ㎒를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2072.5 ㎒, 2085.75 ㎒ 및 2100.75 ㎒의 주파수는 다른 통신과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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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1호
1.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빌딩 건설공사”를 시행코자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

 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주차대수를 확보함으로서 국내선 주차장의 혼잡을

  해소하고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사업명 :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빌딩 건설공사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외 3필지(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전면주차장 일대)

  ○사업기간 : 2009년~2011년

  ○총사업비 : 58,115백만 원

  ○사업내용

   -주차빌딩 건설 : 40,842.24㎡(주차대수 1,757대(기존 550대 포함))

   -철골조공작물주차장 : 9,167.52㎡(주차대수 704대(기존 380대 포함))

   -국내선 연결통로 설치 : 1식

   -기존 주차장내 캐노피 설치 : 1,1632.2㎡

   -기타 공사시행에 따른 유틸리티 시설 및 연결도로 설치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나. 사업시행의 방법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건물-건설가계정)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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