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154
지방자치단체
구
분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
세대수
(세대)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기정
59A
59.44
17.5489
76.9889
2.8714
248
공공
분양
59B
59.41
17.5400
76.9500
2.8700
52
74A
74.62
22.0306
96.6506
3.6047
128
84A
84.94
25.0774
110.0174
4.1033
650
84B
94.96
25.0833
120.0433
4.1043
652
109A
109.97
32.4672
142.4372
5.3124
194
120A
120.71
35.6381
156.3481
5.8313
282
120B
120.42
35.5524
155.9724
5.8173
239
120C
120.79
35.6617
156.4517
5.8351
197
130A
130.09
38.4074
168.4974
6.2844
268
130B
130.09
38.4074
168.4974
6.2844
132
변경
59A
59.99
18.0647
78.0547
5.4648
265
공공
분양
59B
59.92
18.0436
77.9636
5.4583
49
74A
74.95
22.5696
97.5196
6.8276
222
74B
74.95
22.5696
97.5196
6.8276
230
84A
84.79
25.5327
110.3227
7.7239
504
84B
84.98
25.5899
110.5699
7.7412
504
101A
101.88
30.6790
132.5590
9.2808
300
◉경기도고시제2015-164호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내A26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변경승인신청한경기도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내A26블록주택건설사업
계획을변경승인하고, 「주택법」제16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8월26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현황
가. 사업명: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내주택건설사업(A26블록)
나. 사업주체
1) 명칭및대표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명)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전화: 055-622-5114)
다. 사업위치: 경기도파주시교하읍일원택지개발지구내A26블록
라. 사업내역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191,894
190,680.7
건축면적(㎡)
29,022.13
28,380.51
연면적(㎡)
540,282.28
508,777.37
동수(최고층)
34개동(지상30층)
31동(지상29층)
세대수(세대)
3,042
3,042
사업비(천원)
1,123,374,924
1,222,023,874
사업기간
2007. 12. ～2017. 12.
2007. 12. ～2019. 6.
마. 세대별규모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155
구
분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
세대수
(세대)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101B
101.98
30.7091
132.6891
9.2899
86
101C
101.81
30.6579
132.4679
9.2745
148
109A
109.81
33.0669
142.8769
10.0032
156
109B
109.82
33.0699
142.8899
10.0041
78
109C
109.98
33.1181
143.0981
10.0186
76
109D
109.87
33.0850
142.9550
10.0087
18
120A
120.49
36.2830
156.7730
10.9761
314
120B
120.87
36.3974
157.2674
11.0108
76
147A
147.79
44.5038
192.2938
13.4630
4
147B
147.80
44.5068
192.3068
13.4640
6
152A
152.98
46.0666
199.0466
13.9358
3
152B
152.80
46.0124
198.8124
13.9194
3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규정
1
경기-주택
2005-0108 군도건설(주)
연규성
수원시팔달구경수대
로428번길25대일빌딩
301호
‘14년영업실적및
‘15년영업계획,기술인
력보유현황미제출
영업정지
1개월
2015.8.24
∼
2015.9.23
주택법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
경기-주택
2012-0050 윤진산업(주)
한성주
시흥시경제로143물류
터미널빌딩411호
‘14년영업실적및
‘15년영업계획,기술인
력보유현황미제출
영업정지
1개월
2015.8.24
∼
2015.9.23
주택법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
경기-주택
2012-0128
(주)오엔
정희철
안양시동안구평촌대
로384
‘14년영업실적및
‘15년영업계획,기술인
력보유현황미제출
영업정지
1개월
2015.8.24
∼
2015.9.23
주택법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4
경기-주택
1995-0018 (주)동서주택
민정희
안양시동안구흥안대
로516멤피스타워9층(
관양동)
‘14년영업실적및
‘15년영업계획,기술인
력보유현황미제출
영업정지
1개월
2015.8.24
∼
2015.9.23
주택법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5
경기-주택
2012-0167
(주)
신흥씨앤디
이연섭
안양시만안구박달로4
06삼봉프라자1층
‘14년영업실적및
‘15년영업계획,기술인
력보유현황미제출
영업정지
1개월
2015.8.24
∼
2015.9.23
주택법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6
경기-주택
2003-0234
(주)한맥
박연수
용인시기흥구구성로2
79번길191층
‘14년영업실적및
‘15년영업계획,기술인
력보유현황미제출
영업정지
1개월
2015.8.24
∼
2015.9.23
주택법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 관계법률에의한의제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도시주택과, 파주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운정PM팀,
031-956-1057)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15-16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
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5년8월26일
경기도지사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84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태강
종합중기
간이무선국
94-2009-30-0000348
성도강진9호
강진군강진읍보은로
94-2009-30-0000349
성도강진10호
94-2009-30-0000519
태강강진1호
이영철
간이무선국
94-2008-30-0000374
영철해남1호
광주광역시북구양일로
조경훈
간이무선국
94-2010-30-0000192
상은목포1호
구례군구례읍북교뒷길
5. 신고방법: 직접방문또는우편(마감일자우편소인분까지유효)
6. 신고처: 137-070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350 2층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보상계획
가. 보험금지급예정일: 2015. 12월예정
나. 보험금배분산정방법
ｏ신청접수완료후전체피해액을산정하여보증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보상
ｏ피해총액이보증보험가입금액을초과할경우일정비율을적용하여개인에게지급될보험금
을산정
다. 보험금지급방법: 신청인의계좌로입금
8. 자세한사항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선불통화서비스이용자피해보상신청서
1. 선불통화서비스제공업체명:
2. 신고자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연
락
처: ☎
(휴대폰:
)
3. 보험금지급통장(예금주와신고자가동일하여야함)
가. 은행명:
나. 예금주:
다. 계좌번호:
4. 선불통화서비스내역
카드번호
(사용자등록번호)
액면가(충전액)
구매가
수량
아이디및비밀번호
잔액
※ 접수시선불통화서비스이용권과신고서, 구매입증자료(공급계약서, 결제금액입금통장사본, 입
금확인증), 보험금을입금받을통장사본(본인명의)등을함께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충전방식등
실물형태가아닌경우에는“사용자등록전화번호”를명확히기재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귀하
(보내실곳: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350 2층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85
2.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
5. 의견제출기한: 2015. 9. 7.(월) 15: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8
도로법위반
[2015재고약1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진영통운
소재지
강원횡성군서원면경강로447 (유현리)
대표이사강만준
검
사
정일두
변
호
인
법무법인수인앤한솔
담당변호사이형오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2000. 2. 11.자99고약677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 국도7호선중부산기장군정관면임곡리는높이4미터를초과하는
차량의운행을제한하고있음에도, 피고인의사용인인박한수가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 1999. 8. 17.
강원82사1122호카고트럭에경남김해에서가스저장탱크를싣고경남양산으로가기위하여국도7
호선을따라운행중같은날14:00경부산기장군정관면임곡리소재정관과적차량검문소에서운
행제한위반여부를측정한결과위차량의적재높이가4.2미터로측정되어0.2미터의높이를초과하
여운행함으로써도로관리청의차량운행제한을위반하였다는것이다.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제86조등을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고, 피고인에
게위재심대상약식명령이고지되어확정되었다.
그런데위약식명령이확정된후헌법재판소가구도로법제86조중법인의사용인이그법인의
업무에관하여그와같은운행제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벌금형을과한다는부
분이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하였고, 위결정에따라이사건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위법률조항
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안종화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규정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7 경기-주택        (주)성진 홍진유 용인시기흥구기흥단 ‘15년영업계획,기술인
   2004-0124 종합건설                                         ~
                          지로110번길11-12 력보유현황미제출 1개월 2015.9.23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용인시수지구문인로1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8 2007-0184 (주)상림개발 홍원식 3번길6(풍덕천동) ‘15년영업계획,기술인 1개월       ~         및같은법
                                       력보유현황미제출        2015.9.23   시행령 제14조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9 경기-주택          (주) 임효섭 이천시애련정로87번 ‘15년영업계획,기술인
   2008-0047 대산이엔지           길22-33층               1개월    ~         및같은법
                                       력보유현황미제출        2015.9.23   시행령 제14조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10 경기-주택         (주) 공봉애 이천시호법면중부대 ‘15년영업계획,기술인
   1999-0116 코리아2000        로866번길15                      ~         및같은법
                                       력보유현황미제출 1개월 2015.9.23      시행령 제14조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11 경기-주택     정종합건설( 권영미 화성시향남읍발안로1 ‘15년영업계획,기술인
   2006-0074 주)                                           ~
                         01농협정프라자704호 력보유현황미제출 1개월 2015.9.23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12 경기-주택
   2011-0138 (주)두정건설 신열호 화성시효행로1060이 ‘15년영업계획,기술인         ~
                           타운4,1003-1호 력보유현황미제출 1개월 2015.9.23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
                                        ‘14년영업실적및 영업정지 2015.8.24   주택법제15조
13 경기-주택
   2010-0024 예은건설(주) 김휘열 부천시원미구부천로1 ‘15년영업계획,기술인
                            22번길492층                      ~         및같은법
                                       력보유현황미제출 1개월 2015.9.23      시행령 제14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173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1. 인천백석초등학교 및 인천가원초등학교의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8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5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인천백석초등학교 및 인천가원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교명                        사업시행지                     비고
     인천백석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4-1번지
     인천가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인천백석초등학교       13,025.60㎡ 2,727.76㎡ 2,853.30㎡ 11,188.50㎡
    인천가원초등학교       12,414.00㎡ 3,563.99㎡ 3,450.43㎡ 15,217.75㎡
                                  156
제18583호                       관     보          2015. 8. 26.(수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인천백석초등학교: 2014.06.12.~2015.07.26.
 ○ 인천가원초등학교: 2014.06.16.~2015.08.07.
바. 준공도서 등: 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178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1. 인천장서초등학교 및 인천송일초등학교의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8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5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인천장서초등학교 및 인천송일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교명                             사업시행지                    비고
     인천장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491-6번지
     인천송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인천장서초등학교       12,861.00㎡ 4,477.48㎡     3,289.99㎡ 13,681.16㎡
    인천송일초등학교       12,686.70㎡ 3,472.67㎡     3,168.45㎡ 14,564.76㎡
마.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인천장서초등학교: 2014.06.16.~2015.08.09.
  ○ 인천송일초등학교: 2014.06.16.~2015.0.07.31.
바. 준공도서 등: 생략
◉(광주)동구고시제2015-37호
                 내남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292번지 일원 내남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동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내남 도시개발사업
                              157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별표 3]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최종징수율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5%
     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0.5%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11호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풍수해보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평가"라 함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손해평가자"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를 담당하도록 한 자를 말한
    다.
제3조(손해평가자의 임무) ① 손해평가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손해액의 사정
 3. 보험금의 사정
 4.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손해평가자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손해평가자 자격증을 제
 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5조의1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
 야 한다.
제9조(피해사실의 확인) ①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손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보
 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게 하
 여야 한다.
                              7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②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지시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
 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손해평가자는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현지
 조사표의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평가 착수 후 7일 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제3항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
 른 손해평가반, 손해평가자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결과의 검증) ① 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수를 임의 추
 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정한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험목적물의 손해구분) 보험목적물의 손해구분은 풍수해보험약관에 따라 주택의 경우 전파·반
 파·소파·침수, 온실의 경우 전파·반파·소파로 구분한다.
제13조(손해평가지침) 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손해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59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52, 2014.7.31.)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
제6조의 “선불요금제 가입자”를 “선불요금제 가입자, 용도별 가입자, 자급폰 가입자”로, “번호이동”을
 “가입유형별” 로 한다.
                            8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
     송사업자
  5.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6.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4조(징수율 구간) 제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율 구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최종징수율의 결정) ①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징수율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자별 최종징수율은
  별표 2와 같다.
  1. 방송법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운영
     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전년도 재무재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의 경우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제1항의 감경과 상
     관없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지상파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자
     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감경을 한다.
  ② 위원회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로 최종징수율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자별 최종징수율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분담금의 산정) 분담금은 방송광고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과한다.
제7조(수납기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
  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분담금 면제, 경감사유 등의 공개)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
  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별표3은 2015년 방송광고매출액
  에 대하여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수율 구간(제4조 관련)
                 방송광고매출액                       징수율 구간
                   1조원 초과                  5.0% 초과 6.0% 이하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0% 초과 5.0% 이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0% 초과 4.0%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 초과 3.0% 이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 초과 2.0% 이하
                  50억원 이하                       1.0% 이하
                                  5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별표 2]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최종징수율(제5조 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방송사           최종징수율
                               KBS           2.87%
                               EBS           1.54%
                               MBC           4.30%
                               SBS           4.30%
                            부산 MBC           2.30%
                            대구 MBC           1.15%
                            광주 MBC           2.30%
                            대전 MBC           2.30%
                            전주 MBC           2.30%
                            MBC 경남           2.30%
                            춘천 MBC           1.30%
     지상파방송       방송광고       청주   MBC         1.15%
      사업자         매출액       제주 MBC           2.30%
                            울산 MBC           2.30%
                            목포 MBC           0.65%
                            여수 MBC           0.65%
                            안동 MBC           1.30%
                            원주 MBC           0.65%
                            충주 MBC           0.65%
                            삼척 MBC           0.65%
                            포항 MBC           1.30%
                            강릉 MBC           1.30%
                               OBS           1.15%
                               KNN           2.30%
                             대구방송            2.30%
                             광주방송            2.30%
                             대전방송            1.15%
                             전주방송            1.30%
                             청주방송            1.15%
                             울산방송            1.30%
                                G1           2.30%
                             제주방송            1.30%
                             경인방송            0.30%
                             경기방송            0.30%
                           YTN 라디오           0.15%
                             불교방송            0.65%
                             평화방송            0.65%
                            기독교방송            2.30%
                             원음방송            0.15%
                             극동방송            0.30%
                             교통방송            0.30%
                             광주영어            0.15%
                             부산영어            0.15%
                            YTN DMB          0.15%
                             한국DMB           0.15%
                            유원미디어            0.15%
                            KBS DMB          0.30%
                            MBC DMB          0.30%
                            SBS DMB          0.15%
                             6
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0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5항에”를 “제12조에”로 한다.
제2조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를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징수율을 결정한다.
제3조 중 “제1항”을 “제2항”, 제2항”을 “제3항”, “제3항 제1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를 “제4항
  제2항제1호 및 법 제25조제3항에”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시점(매1년째의 12월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제2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징수율
      종합                   매출액 100억원 이하                   1.0/100
      유선          방송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3/100
   방송 사업자           매출액
                           매출액 200억원 초과                   2.8/100
      위성          방송서비스 일반위성방송사업자
      방송            매출액                                  1.33/100
     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IPTV사업자                                   0.5/100
  방송제공사업자           매출액
   홈쇼핑방송                   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          13/100
      채널         방송사업 관련 송채널사용사업 겸업자포함)
      사용        결산상 영업이익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데이터방
     사업자                    송채널사용사업자                      10/100
  비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은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구간별 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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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효정 2005.03.07 여 무 국 적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2015.08.04 이성호 최홍매 재취득
                       금대리 934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윤정 1966.1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38 2005.03.28 외국국적취득
오운균 1932.10.18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8-3 2005.11.08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47.07.19 여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어은리 458 1993.12.03 외국국적취득
신주현 1969.06.06 여 캐 나 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2 2013.06.20 외국국적취득
이순향 1927.1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 42-1 1997.02.05 외국국적취득
강정규 1973.12.29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67           2014.12.22 외국국적취득
임근희 1966.07.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9길8
                         (아현동, 혜성아파트)            2014.12.12 외국국적취득
최제희 1965.05.10 여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1길36-5(창신동) 2007.01.31 외국국적취득
밤티느 1966.02.1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                     국적취득후
베트                                               2015.07.03 외국적포기
                                                              불이행
장상미 1958.10.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69           2011.09.0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금례 1946.02.13 여 미 국 (신림동, 강남아파트)     조원로 25, 1동 1983.03.18 외국국적취득
배동훈 1981.05.31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167           2015.05.31 외국국적취득
허경순 1963.09.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0            2015.06.3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3.01.0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447          2010.07.08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1941.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18-1         2002.02.22 외국국적취득
황수성 1973.09.22 여 미 국 47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014.10.31 외국국적취득
정동우 1960.01.1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29            2001.01.19 외국국적취득
위란희 1970.05.27 여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287 2006.10.19 외국국적취득
배경미 1964.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696-5 2006.09.14 외국국적취득
박요셉 1993.01.07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2-11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233번길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이현경 1993.03.23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36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2008.12.12 외국국적취득
이성호 1972.06.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100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3단지)      2015.05.13 외국국적취득
정미선 1972.10.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100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3단지)      2015.05.1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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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4호                   관         보           2015. 8. 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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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개인별)
                         상황                              소 명 소 의종류및
                                                                명세
15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340-6 대       30.1 30.1 국(국방부)
16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341 공       1,181.7 1,181.7 국(국방부)
17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342 공        693.7 693.7 국(국방부)
18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343 도         20.0 20.0 국(국방부)
19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344 공        926.8 926.8 국(국방부)
20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345 공       4,038.5 4,038.5 국(국방부)
21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346 도         28.7 28.7 국(국방부)
22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346-1 도    12,934.3 12,934.3 국(국방부)
◉국방부고시제2015-26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11-2 등 2필지
  ◦ 면 적 : 618㎡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이용
                 면적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618 618
                                     경기도 최종현
                             도시지역/  남양주시
   경기동                  군사 자연녹지지역/   조안면 (1,316분   없음
 1 구리시 311-2 대 595 595 시설 제1종일반 다산로629 의985)
   아천동                 (검문소) 주거지역    구리시 구리시
                                   아차산로439 (1,316분 없음
                                    (교문동) 의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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