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강*
전북83사705*
710919-1*
*****
515,000
전북정읍시
하신경10길*****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2
육남*
대구82아250*
590720-1*
*****
721,000
대구광역시남구
이천로*****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3
오건*
006가6566*
720516-1*
*****
1,236,000
전북김제시
도작7길8*****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4
김상*
006나7681*
860907-1*
*****
515,000
경남함양군
함양읍용평*****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5
오충*
전북98사356*
630309-1*
*****
515,000
서울시금천구
독산로1*****
가산금
고지서
이사불명
6
김종*
89라8252*
971218-1*
*****
515,000
전북정읍시
첨단1로4*****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7
유기*
전남81바869*
791030-1*
*****
515,000
전남영암군
삼호읍대불*****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8
하선*
대전89아556*
770816-1*
*****
824,000
전북완주군
봉동읍원둔*****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9
조규*
전북80사421*
881212-1*
*****
721,000
광주광역시북구
양산택지*****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0
유진*
충남98사367*
690709-1*
*****
500,000
전북김제시
도작7길8*****
본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11
노태*
전북98사303*
731030-1*
*****
500,000
전북완주군
삼례읍삼봉*****
본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12
김한*
전남86바360*
870623-1*
*****
300,000
전북전주시
덕진구반촌*****
본고지서
폐문부재
13
노태*
전북98사303*
731030-1*
*****
1,000,000
전북완주군
삼례읍삼봉*****
본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5-11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2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부분검사(타절검사) 일정 및 내역 확인에 대한 공문을 등기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타절기성검사 실시와 관련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중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타절기성검사 실시 공시송달 공고
1. 송달 대상
순번
업체명
소재지
소재지
1
㈜빅스타 건설
신○노
경상북도 경주시 충현로 13, 4호(충효동)
2. 송달 내용: 상주중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타절기성검사 실시 알림 
  가. 공 사 명: 상주중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타절 검사 일시: 2025. 03. 19.(수) 14:30 ~
  다. 타절 검사 장소: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5-13(상주중학교 급식소 현장)
  라. 타절 검사 내용: 기성량 산정 등
  마. 참성대상자: ㈜빅스타 건설 대표 및 현장 대리인
  바. 유의사항: 타절 기성검사 관련 서류(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사전 제출 및 입회하지 않
을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확정한 기성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3. 공고장소: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유의사항: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5. 문 의 처: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530-23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68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온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34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5.(수)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05-2호> 
1. 하 천 명: 섬진강 보성강 영산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603-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하천 수위 측정을 위한 수위표 설치
4. 점용면적: 면적 10㎡
5. 점용개요: 수위표 10개(섬진강 3, 보성강 2, 영산강 5)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1월 27일부터 2025년 1월 26일까지
(변경) 2025년 1월 27일부터 2030년 1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
<허가번호: 제2013-1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60-3 외 3필지
3. 점용목적: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4. 점용면적: 면적 822㎡
5. 점용개요: 지방도 확포장(L=68m)
6. 점용기간: 2023년 2월 13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허가번호: 제2018-6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번지 외 10필지
(변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604-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당초) 백진공원 부대시설 설치
(변경) 하천현황판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0㎡
   (변경) 5㎡
5. 점용개요: 
(당초)백진공원 진출입 계단 및 난간(L=12m), 통과높이 제한시설 1개소, U형 볼라드 26개소, 하천
현황판 9개소
(변경)하천현황판 5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6월 28일부터 2028년 6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4-5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306-1번지 외 2필지
(변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306-1번지 외 75필지
3. 점용목적: 급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1.7㎡
(변경) 84.3㎡
5. 점용개요: 
(당초) 급수관로 D25㎜ L=20m
(변경) 급수관로 D13㎜ L=26m, D25㎜ L=26m, D35㎜ L=480m,
D50㎜ L=1,306m, D100㎜ L=12m
6. 점용기간: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강쟁길 49-78)
<허가번호: 제2025-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788-2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공산~다시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내 영산강 횡단 교량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299㎡
5. 점용개요: 지반조사 7공(ɸ 76㎜)
6. 점용기간: 2025년 2월 24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허가번호: 제2015-7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 등 33필지 일원
(변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833 등 30필지 일원
3. 점용목적: 물양장 정비(보강) 및 선박접안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5,813㎡  (변경) 5,069㎡
5. 점용개요: 
(당초) 도교(고정식5개소, 이동식4개소), 부잔교5개소, 물양장2개소, 인양기1개, 화장실 및 창고 등
(변경) 도교(고정식1개소), 부잔교1개소, 물양장2개소, 인양기1개, 이동식화장실 1개 등
6. 점용기간: 2024년 8월 17일부터 2029년 8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25-7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387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4. 점용면적: 14㎡
5. 점용개요: 안내판 2개소, 포토존 2개소, 이정표 8개소
6. 점용기간: 2025년 2월 24일부터 2030년 2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5-8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조산동 835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
4. 점용면적: 27,347㎡
5. 점용개요: 잔디 및 초화류 식재 27,347㎡, 토사치환(절토 10,939㎥, 성토 8,204㎥)
6. 점용기간: 2025년 2월 24일부터 2030년 2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5-9호> 
1. 하 천 명: 순천동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조산동 835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교량 경관조명용 분전함 설치
4. 점용면적: 5㎡
5. 점용개요: 분전함 3개
6. 점용기간: 2025년 2월 24일부터 2030년 2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천시장(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66)
<허가번호: 제2020-21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75-12번지 등 65필지
(변경)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75-12번지 등 74필지
3. 점용목적: 친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5,877㎡, (변경) 42,731㎡
5. 점용개요: 
(당초) 드론교육장(384㎡), 부잔교(395㎡), 섬진장터(자연석쌓기 961.5㎡, 야외무대 1개소, 가판대 
및 파라솔 26개소, 목교 1개소, 이동식 그늘막 1개소, 느티나무 4주, 옹벽 138m), 다목적광장(광장 
1개소, 산책로 2,268㎡, 느티나무 4주), 휴게쉼터(팽나무 3주, 의자 14개소, 이동식 그늘막 5개소), 
잔디식재 및 안전휀스 설치(L=142.0m), 부지정비 2개소 
(변경) 드론교육장(384㎡), 부잔교(395㎡), 섬진장터(자연석쌓기 961.5㎡, 야외무대 1개소, 가판대 
및 파라솔 26개소, 목교 1개소, 이동식 그늘막 1개소, 느티나무 4주, 옹벽 138m), 다목적광장(광장 
1개소, 산책로 2,268㎡, 느티나무 4주), 휴게쉼터(팽나무 3주, 의자 14개소, 이동식 그늘막 5개소), 
잔디식재 및 안전휀스 설치(L=142.0m), 부지정비 2개소, 다목적광장 부지정비 2개소, 체육시설 간
이연습장 1개소(이동식 골프깃대6개, 홀컵6개)
6. 점용기간: 2020년 9월 14일부터 2025년 9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도이로 66-22)
<허가번호: 제2017-17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16,811㎡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18홀(A=16,763㎡), 이동식화장실 2개소(48㎡), 이동식 관리실 1개소, 
CCTV 1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04-34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44번지 외 8필지
(일시)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44번지 외 28필지
3. 점용목적: 고무보 설치(지천1보)
4. 점용면적: (당초) A=7,951㎡, (일시) A=5,746m2
5. 점용개요: 
(당초) 고무보(지천1보, 72.1m), 고수부지 1개소  
(일시) 가물막이, 공사용 가도(진입로) 설치
6. 점용기간: 2023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2-5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734-3번지 외 21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힐링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면적 4,525㎡
5. 점용개요: 생태탐방로 데크로드 1,887m(B=2.5m), 경관조명 40주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3월 2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변경) 2025년 3월 2일부터 2030년 3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15-6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676-4번지 외 36필지
3. 점용목적: 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9,306㎡
5. 점용개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L=1.1㎞), 교량 1개소(L=275m), 경관조명 11주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3월 2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변경) 2025년 3월 2일부터 2030년 3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15-14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1064-4
3. 점용목적: 구례군 감 홍보간판 설치
4. 점용면적: 10㎡
5. 점용개요: 간판 1개소(5m*3m*0.5m, H=5m)
6. 점용기간: 
(당초) 2020년 3월 24일부터 2025년 3월 23일까지
(변경) 2025년 3월 24일부터 2030년 3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1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3. 7. ~ 2025. 3. 20.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
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원)
체납자 주소
1
최광순
55.**.26.
채권(예금)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군동2
길
2
이용화
80.**.29.
채권(예금)
₩13,381,2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
로 706-12
3
전정두
84.**.25.
채권(예금)
₩ 8,602,200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327번길 
4
최혜진
77.**.11.
채권(예금)
₩27,342,29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17번길
5
강정민
94.**.25.
채권(예금)
₩4,177,5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9길
6
곽노근
53.**.05.
채권(예금)
₩21,24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7
신해식
59.**.02.
채권(예금)
₩18,000,000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사동길
8
전익현
85.**.29.
채권(예금)
₩7,000,000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379
번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5-5호
　「항공안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입고지서,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배달증명)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3차례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입고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
2.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0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그 밖의 사항
가. 과태료 고지서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조회 및 납부)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위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체납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3) 및 중가산금(매월 체납된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행정처분(과태료)에 불복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 항공안전과(전자우편 : broa@korea.kr, 팩스 : 051-974-2139)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5, 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단위 : 원)
납부기한
위반법령
라*훈
1979.6.7.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이하생략
1,500,000
2025.9.30.
「항공안전법」 
제129조
김*민
1977.10.9.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이하생략
2025.8.31.
◉기상청공고제2025-25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기상청장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2024. 10. 25. 시행)에서 기
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과 승인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별표 1)
  나.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신청, 승인 심사 및 심사 결과 통보 등 승인의 세부절차를 정함(안 
제3조, 별표 2)
  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littletree19@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8호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성·정확도 제고 등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전반
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시행 주체, 적용 범위 규정
나. 실태조사
   - 실태조사 대상,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등 제시
다. 등록 및 관리
   - 조사 결과, 조사 자료 등록 및 삭제 등 향후 관리 방안
라. 별표(실태조사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중앙동)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luckyouh@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4,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5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5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오○진      대전 서구 둔산남로 3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26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현2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춘      대전 서구 청사서로 6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배○정      대전 서구 청사로 28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오○진 - 2025. 3. 26.까지 / 정○현 등 4인 – 2025.3.19.까
  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오○진 - 2025. 3. 26.(수) / 정○현 등 4인 – 2025.3.19.(수)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웅진개발㈜ 및 ㈜나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평택당진항웅진등부표, 전곡항나움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평택당진항
웅진등부표
36-59-31.47N
126-47-42.8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1. 21.
특수표지
(공사용)
SK가스 평택기지 부두 준설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전곡항
나움등부표
37-11-16.8N
126-39-03.6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1.24.
특수표지
(공사용)
2024년 지방어항
(전곡항 청소선부잔교 유지관리)
건설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37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위기상황 대비 전략적 위기 소통 체계 마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
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팩스 (043) 
719 - 76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5-3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제641차 소청사건(2024-650) 심사기일 통지 공시송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기일 통지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심사위원회
의 과실 없이 수취인 불명 및 주소 불명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그 통지를 갈음합니다.
1. 제목 : 제641차 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2. 고지사항
사건명
청구인
심사일시
심사방법
장소
담당
2024-650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재심사
(2021-137)
박O성
2025. 3. 26.(수)
서면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실
12계
3. 공고기간 : 게재한 날부터 10일간
4. 유의사항
가.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9조(심사일시 등의 지정 통지)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01, 팩스 044-868-8125)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홈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58호
　㈜한진(대표이사 노삼석)이 신청한 한진 건물지원사업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완
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
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한진 건물지원사업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주)한진(대표이사 노삼석)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남대문로2가), 한진빌딩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에 너지 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 
ㅇ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98.28kW
- 태양광모듈 630Wp × 156EA, 옥외용 인버터 50kW × 2EA 
- 태양광 구조물 및 전력케이블 설치 전기공사 1식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02.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03.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2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고흥 분청사기 문화예술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고흥 분청사기 문화예술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41 등 295필지
ㅇ 면    적 : 325,624㎡
2.  특구의 변경(변경)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
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년 ~ 2023년 → (변경) 2016년 ~ 2026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 15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 14개 세부사업
   - 신규 6, 계속 8(통합3→1), 완료 5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고흥 분청사기 체험공간 조성
① 고흥 한옥마을 조성
② 가마터 발굴 및 문화재활용사업
③ 박물관 실감콘텐츠 구축
④ 숲속 작은 도서관 조성
⑤ 박물관 야외트릭아트 설치
쀮고흥 분청사기 체험공간 조성
① 고흥운대리 분청사기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명칭변경)
② 고흥 한옥마을 조성ㆍ운영(명칭변경)
③ 고흥운대청소년야영장 조성ㆍ운영(신규)
④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별 정원 조성(신규)
쀯분청사기 미래성장 인프라 구축 
⑥ 역사문화공원 조성
⑦ 고흥 분청사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⑧ 박물관 중기운영활성화 정책수립
⑨ 고흥 분청사기 전승사업
쀯분청사기 미래성장 인프라 구축 
⑤ 고흥역사문화공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명칭변경)
⑥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명칭변경)
⑦ 고흥 분청사기 전승사업
⑧ 우리 흙 발굴 및 분청사기 재현(신규)
⑨ 지역특화 예술창작 지원사업(신규)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쀰고흥 분청사기 홍보마케팅
⑩ 고흥 분청사기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⑪ 고흥 분청사기 콘텐츠/관광프로그램 개발
⑫ 고흥 분청사기문화 홍보 및 이미지 제고사업
⑬ 고흥 분청사기 문화축제
⑭ 박물관 UCC 공모전 개최
⑮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누리집 개편
쀰고흥 분청사기 홍보마케팅
⑩ 고흥 분청사기 브랜드 및 문화ㆍ관광콘텐츠
개발ㆍ운영(통합⑩⑪⑭)
⑪ 고흥 분청사기 종합홍보 마케팅 추진(명칭변경)
⑫ 고흥 분청문화의 날 운영(명칭변경)
⑬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아트 추진(신규)
⑭ 캠핑 UP 고흥발견 미션프로그램 운영(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성명 : 고흥군수
  ㅇ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6년 ~ 2023년 → (변경) 2016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769억원 → (변경) 902억원 / 증 133억원
    - 국비 338, 도비 17, 군비 507, 민자 40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유지 3, 해제 1)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 비치함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061-830-566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3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국가유산청장
               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별           국가유산명                  사업내용

     1    세종   세종    보물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석축 및 담장 등 부대시설 정비

     2    경기   여주시   국보          여주 고달사지 승탑       여주 고달사지 승탑 보존처리

     3    경기   여주시   보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탑비 보존처리

     4    충남   부여군   보물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 및 수목정비

     5    전북   완주군   보물          완주 송광사 대웅전             활주 및 기단보수

     6    전남   함평군   보물          함평 고막천 석교             석교주변 석축정비

     7    경북   경주시   보물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마애불상군 보존처리

     8    경북   영천시   보물          영천 인종대왕 태실        태실 및 태실비 보존처리

     9    경남   하동군   국보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보존처리(해체보수)사업




비고
1. 위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국가유산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


                                〈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965




                                   - 1 -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5-7호
　「식물방역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고
지서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
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과태료 납입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과태료 납입고지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3.07. ~ 2025.03.2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미수납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 납부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 : 2025.03.20.까지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051-600-5812)로 연락하여 고
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창구 방문 납부
연번
납부자명
생년월일/ 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미납액(원)
주소
1
김가영
85.○○.25.
0189240178730000288
109,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2
손상수
65.○○.25.
0189240178730000174
115,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3
김지민
90.○○.13.
0189240178730000043
117,400 대구광역시 달서구
4
강순철
65.○○.07.
0189240178730000005
118,600 서울특별시 금천구
5
우서안
94.○○.04.
0189180178730000223
1,198,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6
윤남주
91.○○.19.
0189230178730000412
121,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7
이정아
87.○○.25
0189230178730000400
605,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8
박미선
84.○○.10
0189230178730000313
124,600 경상북도 칠곡군
9
김미연
86.○○.10.
0189230178730000193
641,000 경상남도 양상시 
10
박예진
85.○○.08.
0189230178730000105
130,600 전라남도 광양시
11
KIEU VAN LE
61.○○.00.
0189200178730000106
173,800 경상북도 경주시
12
웬데이디탄
80.○○.08.
0189200178730000107
173,800 충청북도 음성군
2)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전자납
부(고지)번호 입력 →  납부
      3) 국고금 간편계좌납부(수수료 없음) 
          인증서 로그인 → 이체 → 금액 → 이체 금융기관 선택→ 금융기관종류→국고금선택 → 
계좌번호입력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확인 →이체실행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법 제24조 3항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담당자
김성희
전화번호
051-600-5812
◉법무부공고제2025-8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마련한 ｢출
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환경부고시제2025-4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5.64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공원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44
145
1
신설1
공공시설
소계
20
20
-
관리사무소
3
3
-
관리분소
5
5
-
오수처리장
3
3
-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7
7
-
보호및안전시설
소계
11
11
-
대피소
8
8
-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증식․복원시설
소계
2
3
1
증식․복원시설
2
3
1
신설
휴양및편의시설
소계
26
26
-
공중화장실
14
14
-
야영장
5
5
-
자동차야영장
5
5
-
전망대
1
1
-
휴게소
1
1
-
문화시설
소계
5
5
-
자연학습장
4
4
-
전시장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3) 증식‧복원시설
    □ 증식‧복원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2개소
85,088
-
-
-
신설1
변경
3개소
89,738
-
-
-
3
야생동물
보호시설
전남구례군마산면황전리408
4,650
20 이하
9 이하
5
신설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 변경연월일 : 2025년 3월 7일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063-783-912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교통‧운수시설
소계
79
79
-
주차장
15
15
-
진입도로
7
7
-
탐방로
57
57
-
상업시설
소계
1
1
-
식품접객소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