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느아 1976.08.05 여 베 트 남 서울 강동구 성내동 534-15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미향 1982.09.16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2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철수 1966.10.03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4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영금 1957.02.15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도산동 107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애숙 1949.02.10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산 25 제6조2항1호
  박영희 1952.05.24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묵동 236-9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정자 1960.01.07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317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흥숙 1957.08.02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282 제6조2항2호
  서영숙 1939.09.19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녹전동 887         국적법
                                            제6조2항2호
   심란 1979.03.05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4-25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옥자 1966.04.14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개포동 2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금춘화 1949.02.28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318 제6조2항2호
   마닝 1982.02.27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소양로4가 100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마이투 1986.01.18 여 베 트 남 서울 강동구 고덕동 16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순자 1967.07.08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석관동 264-3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금순 1946.12.28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115 제6조2항2호
                                              국적법
  박명화 1981.12.02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44-294 제6조2항1호
                                              국적법
 차이링링 1986.12.25 여 중 국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43 제6조2항1호
                                              국적법
  안정실 1983.01.31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472 제6조2항1호
 천쯔메이 1978.08.05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0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하이윈 1988.03.08 여 중 국 전남 화순군 한천면 정리 192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흐엉 1987.02.12 여 베 트 남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7      국적법
                                            제6조2항1호
  량춘화 1980.12.03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남면 상가리 13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향봉 1980.10.12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27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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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
   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대상자”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6. “시공업자”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6호의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은 서해 5도에 건축되어 30년 이상 된 주택의 개․보수에 적용한
 다. 부속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의 노후가 심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할 수 있
 다.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한도는 동당 최고 2,500만원으로 하고 자기부담금은 총공사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자격) ①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사업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 자격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
 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주택 소유자는 실 거주 주택에 한한다.
제6조(대상자 확정 및 통보) 옹진군수는 거주기간, 건축연도, 건축물 노후정도, 자부담,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옹진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옹진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9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사업추진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보조금의 반환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
 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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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신청서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성    명                 (☏)         H.P.
  건축주   생년월일
        주    소
         총 공사비              금              원
  공사비  보조금신청금액                           원(비율 : 80%)
        자기부담금액                           원(비율 : 20%)
      사업기간                  20 . . . ~ 20 . . .

          공종        지붕     기둥            벽체       기타
  사업     면적(㎡)
  내용     자재 및
         규격 등

           보조금 지원 평가 항목                기타 항목
    건축물대장 등재          거주기간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
         미등재 30년 30년      20년        30년 20년
                    미만 미만 10년 30년 미만 미만 10년
   등재 (단,재산세 이상 ~20년     ~10년 미만 이상 ~20년 ~10년 미만
          납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제출     1.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1부(군 직원의 확인으로 생략 가능)
   서류

                              20 .   .    .
                                     건축주 :     (인) 또는 서명
       옹 진 군 수 귀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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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 사 업 명 :
2. 사업자 주 소 :
      성 명:
3.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내용
  ○위       치:
  ○목       적:
  ○사 업 량:
  ○사 업 내 용:

4. 보조금 교부 결정액 및 신청자 자기부담액
                                                     (단위 : 원)

         소 계                보조금액           신청자 자기부담액




  위와 같이 ---- 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옹 진 군 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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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성    명                             (☏)       H.P.
 건축주   생년월일
       주    소
        총 공사비                    금            원
 공사비 보조금신청금액                               원(비율 : 80%)
       자기부담금액                              원(비율 : 20%)
     사업기간                        20 . . . ~ 20 . . .
         공 종           지 붕          기 둥       벽 체              기 타
 사업내용 면적(㎡)
         기 타

  보조금 신청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및 교부 조건       2.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다.
                3. 보조금은 자기부담금을 먼저 집행한 후 지급한다.


   제출서류         1. 공사 계약서류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1부.
                2. 공사내역서 1부.

   비    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옹 진 군 수 귀하
                                 22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준공(기성) 보고서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성 명                                (☏)         H.P.
 건축주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비          금액         원(보조금 :             , 자부담 :        )
       사업기간                         20 . . .           ~ 20 . . .
               공 종         지 붕      기 둥              벽 체            기 타
  사업내용        면적(㎡)
               기 타

                   1. 시공업체 세금 계산서(전화번호 기재)
    제출서류           2. 자기부담금 집행을 증명하는 서류(입금내역서 등)
                   3. 공정별 전, 중, 후 사진첩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옹 진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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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사업명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은행명                           예금종류

   청구         예금주                           계좌번호

              금 액                             원정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옹 진 군 수 귀하
                                  24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89호
                              나주 배 산업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나주 배 산업특구」계획을 변경하였
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나주 배산업 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나주 배산업 특구
  ○ 위치: (당초) : 나주시 금천면 등 17개 면․동 일원
         (변경) : 나주시 금천면 등 19개 읍․면․동 일원
  ○ 면적: (당초) 28,753,149㎡ → (변경) 29,468,442㎡
    - 특구관련 시설물 : 나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 외 (당초)559,149㎡ → (변경)401,358㎡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나주 혁신도시 등 개발지구 편입, 과수원 폐원, 신규 과수원 추가편입으로 특구지정 면적이 증가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단위 ㎡ / 필지(수)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면 적           28,753,149        29,468,442    증 715,293
     필 지             16,164            15,050      감 1,114
4. 특화사업(자)․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3, Fax : 02-503-0271) 또는
    전남 나주시 농식품산업과(061-339-7403, Fax: 061-339-283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2-90호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지형도면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따라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일부 개정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9호)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대상 국가산업단지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2.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41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3.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e-cluster.net, 070-8895-7125),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고시)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지식경제부고시제2012-9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
식경제부고시 제2011-203호, 2011.1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관형LED, LED가로등, 가스히트펌프(GHP) 등을 고효
   율 인증대상으로 추가하고, 일부 미비한 고효율인증 제도개선을 통한 인증업체의 부담을 감소시키
   고,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활성화 유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효율 인증품목 확대
    효율적인 국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직관형LED, LED가로등, LED터널등, LED투광등, 가스
    히트펌프(GHP)를 인증품목으로 추가(추가시기 : 2012.4.30)

  나. 고효율인증 기술기준 상향 조정
    전반적인 효율향상을 위해서 LED조명과 산업용․건물용 보일러의 인증 기술기준을 상향 조정(조
    정시기 : 2012.4.30)
  다.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기존에 全시험을 통해 고효율인증을 득한 모델을 기본모델로 하여 주요 부품(LED 소자, 컨버터
    등) 변경 시 전시험이 아닌 관련 부품에 따른 일부시험만 수행하여 등록하는 파생모델 인증제도
    도입
  라. LED조명 고효율 인증절차 간소화
    LED 광출력 시험기준을 KS시험기준과 부합토록 조정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시 일부 시험 면제
      * 시험면제 품목(5개 품목) : LED 보안등기구,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

        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센서 등기구
  마. LED조명 성능표시 제도 도입
    LED 조명의 효율 뿐만 아니라 대체광원, 연색성 등 제품 특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

    록 성능표시라벨 제도 도입
  바. 사후관리 평가결과 공개
    고효율인증 제품의 품질유지와 성능향상을 위하여 사후관리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
                                    42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사. 기타 개선사항
    1) 최초 공장심사후 유사품목 인증시 공장심사 면제 대상기간을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2) 제품특징을 인증서에 별도기재 가능토록 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특징을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
      히 안내 유도

    3) 인증기술기준 변경시 측정결과 제출조항을 신설하고 기술기준 충족모델에 대한 측정결과 제출
      면제
    4)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측정결과’ 또는 동일제품임을 입증하는 ‘시
      험기관 확인서’ 제출 의무화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07호
                            한국 확률강우량도 개정(2차)
  하천설계기준 등에서 배수시설 등 수공구조물의 설계강우량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한국 확률강
우량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 준 명 : 한국 확률강우량도
2. 구 분 : 개정(2차)
3. 개정목적
  ㅇ 최근의 강우 증가 추세를 반영한 「한국 확률강우량도」 개정으로 하천 및 배수시설물 등의 안전

    성 제고
  ㅇ 인터넷 GIS기반 확률강우량 활용시스템 개발로「한국 확률강우량도」 활용성 제고

4. 주요 개정내용
  가. 한국 확률강우량도
    ㅇ 지속기간별, 재현기간별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 지속기간 5분, 15분, 4320분(72시간) 추가
    ㅇ 한국 확률강우량도 작성(부도, PDF)

    ㅇ 비정상성 분석을 통한 미래 강우량 변화 전망 추가

  나. 확률강우량 제공 시스템
    ㅇ 엑셀 VBA 기반의 확률강우량 활용 시스템 개발(K-PRISM)

      - 확률강우량, 강우강도식, 시간분포 및 ARF 도시
    ㅇ 인터넷 GIS기반 확률강우량 활용시스템 개발

      - www.k-idf.re.kr
      - 웹상에서 전국 임의지점의 확률강우량 산정
      - 확률강우량 관련 자료 및 개정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43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ㅇ    지속기간별, 재현기간별 1km⨯1km 격자 확률강우량(전산파일) 작성
      -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손쉽게 유역평균 강우량 산정
  다. 면적우량환산계수 (Areal Reduction Factor; ARF)
    ㅇ 기존 한강유역 대상을 전국 4대강 권역별로 확대 산정

    ㅇ 기존 유역면적 5,000km2 한계를 20,000km2으로 확장

  라. 강우의 시간분포
    ㅇ 절단수준을 적용하여 Huff 4분위법 재산정

    ㅇ 교호블록 (Alternating Block Method) 방법 추가

    ㅇ 실제 호우 분석을 통한 한국형 실측 시간분포 제시

5. 관리주체 :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1)
  ※ 한국 확률강우량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02-2110-6321) 또는 한
    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24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 확률강우량도 홈페이지
    (www.k-idf.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0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297,300원
2. 적용기간 : 2012년 4월 30일 ~ 2013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0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의거 인천 소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

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 소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 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91번지 일원         좌 동       -
                  인천소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 BL
  나. 사업면적(㎡)                38,901.0            38,919.0  증 18
  다. 대지면적(㎡)                38,901.0            38,919.0  증 18
  라. 연 면 적(㎡)               97,017.25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820세대,
                          부대․복리시설     25~29층) 및  좌 동       -
                                     44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천㎡)적        비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녹산동 및 경남 창원시 용원동           10,513.0  국가산업단지
                   일원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TEL. 051-888-8025)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11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업무          병원명
                                          소재지           연락처
   번호       개시일        (대표자)
 2012-17 고시일부터 리더스내과영상의학과의원
                    (이나란히외 1명)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도마동)
                                                      042-586-
                                                         5200
 2012-18 고시일부터     서대전속  편한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042-221-
                       (박찬욱)       1-28번지 4(일부)층, 5층     2200
 2012-19 고시일부터         세란 병원       서울  종로구   통일로  256  02-737-
                       (홍광표)     (무악동 32-2번지외 3필지)       0186
 2012-20 고시일부터       구로성심병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27 02-2067-
                       (박선효)      (고척1동 76-189외 1필지)     150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14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신월유원지 관광호텔 건립사업) 변경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36호(2011.5.24)로 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신월유원지 관
광호텔 건립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지원시설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신월유원지 관광호텔 건립 사업(변경 없음)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97-24번지 일원(변경 없음)
                                  49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4. 사 업 비 : 180,927,159천원(국민주택기금 45,1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8.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10호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51호(2007.7.2)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70호(2007.12.4) 개발사업(해안방재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및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기 정 : 10,515.8천m2
             녹산지구-산업단지 : 7,000.8천m2, 주거단지 : 1,672.1천m2
             명지지구-1,842.9천m2
    ○ 변 경 : 10,513.0천m2(감 2.8천m2)
             녹산지구-산업단지 : 6,998.0천m2, 주거단지 : 1,672.1천m2
             명지지구-1,842.9천m2
      ▸사 유 : 해안방재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 및 신규등록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부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
   ○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 개발 및 환경보존의 조화에 의한 국토확장
   ○ 기상이변에 의한 해일 등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해방지대책 수립
   ○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한 기업운영 도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녹산지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부산광역시장, 실수요자
   ○ 명지지구 : 부산광역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산업단지 개발기간(변경)
   ○ 녹산지구 기 정 : 1990. 1 ~ 2010. 12. 31
              변 경 : 1990. 1 ~ 2012. 12. 31
                                           45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사 유 : 해안방재사업 완료 후 사업준공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연장
   ○ 하수처리장건설 1990. 1 ~ 2005. 12. 31
   ○ 명지지구                1990. 1 ~ 2007. 12. 31
  나. 산업단지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기       정(천m2)                         변          경(천m2)               비고
     용도지역         계 명지지구 녹산지구 용도지역                          계 명지지구 녹산지구
       계        10,515.8 1,842.9 8,672.9          계       10,513.0 1,842.9 8,670.1 감 2.8
 제1종일반주거지역 83.7                83.7       - 제1종일반주거지역 83.7             83.7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24.2 450.9 973.3 제2종일반주거지역 1,424.2 450.9 973.3
 제3종일반주거지역 552.0 552.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52.0 552.0                 -
    준주거지역          133.8 133.8            - 준주거지역            133.8 133.8          -
   일반상업지역          550.0       75.8 474.2 일반상업지역             550.0     75.8 474.2
   일반공업지역 5,993.4                 - 5,993.4 일반공업지역 5,993.4                - 5,993.4
   자연녹지지역 1,778.7 546.7 1,232.0 자연녹지지역 1,775.9 546.7 1,229.2 감 2.8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1) 녹산지구(변경)
      ○ 산업단지(변경)
        구 분                        기2 정                 변2 경                  비 고
                          면적(천m ) 구성비(%) 면적(천m ) 구성비(%)
     공장시설용지                   4,112.4        59.0   4,112.4         58.7
     지원시설용지                     816.9        11.7     816.9         11.7
     공단지원시설                      60.0         0.9      60.0          0.9
     국제업무단지                     203.6         2.9     203.6          2.9
     유통업무설비                     190.1         2.7     190.1          2.7
     하수종말처리장                    141.4         2.0     141.4          2.0
     폐  기  물
     및 매 립 장  소 각  장            204.6         2.9     204.6          2.9
     변 전 소                       17.2         0.3      17.2          0.3
     공공시설용지                   2,071.5        29.6   2,068.7         29.6       감 2.8
     공             원            112.7         1.6     112.7          1.6
     녹             지            442.6         6.3     442.6          6.3
     도             로          1,335.1        19.1   1,335.1         19.1
     하             천             96.8         1.4      96.8          1.4
     유   수   지
     배 수 펌 프 장     및             16.9         0.2      16.9          0.2
     주 차 장                         2.2        0.1       2.2          0.1
     배 수 로                       36.1         0.5      36.1          0.5
     방 조 설 비                     29.1         0.4      26.3          0.4       감 2.8
          계                   7,000.8       100.0   6,998.0        100.0       감 2.8
                                               46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 주거단지(변경없음)
    2) 명지지구(변경없음)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상수도(변경없음)
    3) 하수도(변경없음)
    4) 하천(변경없음)
    5) 공원(변경없음)
    6) 녹지(변경없음)
    7)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8)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9)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10) 폐기물 처리시설(변경없음)
    11) 유수지(변경없음)
    12) 수도시설(변경없음)
    13) 방조설비(변경)
     ○ 방조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m2)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비고
        번호
                  ￭기 정                           감)
                   강서구 송정동 1766                                            L=2,600m,
   변경 - 방조설비 ￭변 경  일원(해안변-공유수면)        29,100  2,793.9 26,306.1  2007.7.2 B=10~15m

                    강서구 송정동 1766
                    일원(1783, 1784번지)
     ▸사 유 : 해안방재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 및 신규등록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라. 기타 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 토지 조서[변경(추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편입
                                     성명
                                     또는        주   소    지분     성명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및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강서구송                                                                       신규
   1 정동 1783 제방 7,538.8 7,538.8 국                                                등록
                                                                                 지번
      강서구송
   2 정동 1784 제방 18,767.3 18,767.3 국                                               “
                                     47
제17751호                         관           보             2012. 4. 30.(월요일)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부산시 총괄)
    구 분                          면        적( m)
                                              2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자연환경       52,707,900       (증) 2,794          52,710,694 ㅇ 해안방재사업 완료에 따른
    보전지역                                                         지적확정 및 신규등록 측량
     자연       542,261,921       (감)  2,794        542,259,127    결과 면적 정정
    녹지지역
 ※ 기정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70호(2007.12.4)호의 내용임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변경
  번 호         위     치         기정             변경           면적          변경사유
                                                          (㎡)
           강서구 녹산동
            녹산국가산업           도시지역 자연환경                          ㅇ 해안방재사업 완료에 따른
     -     단지 전면 해안 (자연녹지 보전지역                            2,794   지적확정 및 신규등록 측량
            (송정동 1783,         지역)                                결과 면적 정정
             1784번지)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 방조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2)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비 고
                                                                    최초
                      ￭당 초
                        강서구 송정동 1766                    감)                 2,600m,
  변경 1 방조설비 ￭변         일원(해안변-공유수면) 29,100 2,793.9 26,306.1 2007.7.2 B=L=10~15
                          경                                                      m

                        강서구 송정동 1766
                        일원(1783, 1784번지)
    ○ 방조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방조설비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     녹산국가산업단지 ․면적변경                              해안방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 및
              방조설비           29,100㎡→26,306.1㎡         신규등록 측량 결과 면적 정정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
         구 분          면적(m2)      구성비
                                   (%)        관리처분사항
                     당초 29,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자연녹지지역 방조설비 변경 26,306.1         100 의거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에 무상
                                       귀속 조치함
  ▸사 유 : 해안방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 및 신규등록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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