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소재지: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4      11-1     과    14,570        204 제주시 일도이동 113-6               이 윤 수
                                       일도우성아파트 203-502
                                 (근저당 순천시 연향동 1344 현대아파트 202-504 안우정)
15       41      임     2,547        147 제주시 이도일동 1650-4              한 재 익
                                       장원월드컵아파트 103-805
                                       서울 동구 암사동 670 동원베네스트          한 재 훈
                                       아파트 101-1201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25               한 재 성
                                       도덕파크타운 203-1703
                                       제주시 아라이동 1448 남양테크빌           강 영 란
                                       101-302
16     산80-2     임    28,794        243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17     산77-3     임     3,868        204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95-1            최 영 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95-1             황 윤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95-1             황 희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95-1             황 대 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95-1             황 준 하
                                       제주시 연동 111-16                 문 건 우
                                       제주시 연동 111-16                 문 건 식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리픽선수           문 박 자
                                       기자촌아파트 325-702
18     산61-2     임     5,259        243 제주시 일도2동 1040-2              고 추 월
                                           (근저당, 지상권 제주시 이도1동 1349 제주은행)
19      산31      임   228,553        20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88              이 세 훈
                                       현대아파트 113-1102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76              최 원 미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76              이 은 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76              이 제 훈
20      산31      임   228,553        147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88              이 세 훈
                                       현대아파트 113-1102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76              최 원 미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76              이 은 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76              이 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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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21      산31       임    228,553        32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88               이 세 훈
                                           현대아파트 113-1102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76             최 은 미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76             이 은 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1-276             이 제 훈
계                                  4,158
                      345kV 곤지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정고시
□정정사항:“토지 소유자 주소 및 성명”중 일부 오기된 사항에 대한 정정고시
 ○당 초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산164      임     76,697        425 서울 강남구 대치동 610                김 영 환
                                           청실아파트 16-701
                                           서울 성동구 중곡동 147-42            송 충 렬
                                           서울 성동구 구의동 61-21             임 인 철
 2      산164      임     76,697        365 서울 강남구 대치동 610                김 영 환
                                           청실아파트 16-701
                                           서울 성동구 중곡동 147-42            송 충 렬
                                           서울 성동구 구의동 61-21             임 인 철
 5     산166-1     임     47,833        474 서울 강남구 대치동 610                김 영 환
                                           청실아파트 16-701
                                           서울 성동구 중곡동 147-42            송 충 렬
                                           서울 성동구 중곡동 29-5              이 창 효
                                           서울 성동구 구의동 61-21             임 인 철
 6     산163-1     임    148,859        709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28-11            한 선 희
                                           궁전빌라 나-210
     ○변 경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산164      임     76,697        425 서울 강남구 대치동 610                김 영 한
                                           청실아파트 16-701
                                           서울 성동구 중곡동 147-42            주 충 열
                                           서울 성동구 구의동 61-21             임 인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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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2)공사의 종류:항만(토목, 설비)            마.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0개월간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
 1)목   적:기존 5만톤급 돌핀부두에 5천톤급 선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박 접안이 가능토록 부두 기능개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2)사업개요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
   37번지 지선 공유수면(5만톤급 돌핀부두)          관리소고시제2005-11호
  ○공사비:5,826백만원(부가세 포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공사내용                         관내 ”한전보길넙도제A호부표외 9기”가 다음과
   -돌핀 2기(5,000톤급)              같이 원상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 Loading Arm 2기             고시합니다.
   -배관 2기(24"
            ):180m                    2005년 8 월 5 일
   -항행유도설비등 기타부대공 1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57호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5년 8 월 5 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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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개요                                  -지방도 893호선:이설 3.54km, 덧씌우기
 1)유 역(변경없음)                                1.0km
  ○수   계:영산강 제1지류 황룡강의 지류                  -군도 6호선:이설 0.8km, 교량 245m
   평림천(지방2급 하천)                            -가옥 및 농경지진입로:2개소 1.13km
  ○유역면적:19.9㎢                         다. 저수의 용도별 배분
  ○년평균유입량:14.1백만㎥                      ○당 초
 2)저수지(변경없음)                            1)생·공용수:8.76백만㎥/년
  ○총저수용량:8.5백만㎥                         2)농업용수:1.72백만㎥/년
  ○유효저수용량:8.1백만㎥                        3)하천유지용수:1.30백만㎥/년
  ○저수지면적:0.95㎢(EL. 111.3m 기준)          ○변 경
  ○계획홍수위:EL. 111.3m                     1)생·공용수:8.8백만㎥/년
  ○상시만수위:EL. 109.7m                     2)농업용수:1.7백만㎥/년
  ○저수위:EL. 91.6m                        3)하천유지용수:1.3백만㎥/년
 3)본 댐(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당 초
   -좌 안: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가. 댐부지: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수옥리
   -우 안: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134,699㎡)
  ○형 식:중심코아형 석괴댐                       나. 가설부지:장성군 삼계면 수옥리(109,381㎡)
  ○댐높이:37.3m                           다. 수몰지: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수옥리,
  ○댐길이:390.5m                           수산리(948,174㎡)
  ○댐마루 표고:EL. 116.0m                   라. 재료원부지:장성군 삼계면 덕산리(23,749㎡)
  ○댐마루폭:8.0m                           마. 이설도로: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수옥리
 4)여수로(변경없음)                            (144,496㎡)
  ○위 치:본댐 좌안측                         ○변 경
  ○형 식:측수로식 자유월류형                      가. 댐부지: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수옥리
  ○월류부 표고:EL. 109.7m                    (109,387㎡)
 5)용수공급설비(변경없음)                        나. 가설부지:장성군 삼계면 수옥리(100,987㎡)
  ○취수탑:높이 29.5m, 다단 취수공형식              다. 수몰지: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수옥리,
  ○가배수로암거:길이 305.0m                     수산리(1,021,965.5㎡)
  ○용수공급관로:길이 335.5m                    라. 재료원부지: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수옥
 6)이설도로                                 리, 발산리(203,668㎡)
  ○당 초                                 마. 이설도로: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수옥리
   -지방도 893호선:이설 3.7km, 덧씌우기            (220,988.4㎡)
    1.0km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군도 6호선:이설 1.2km, 교량 315m          가. 사업기간:2001년~2006년
   -가옥 및 농경지진입로:2개소 1.1km             나. 공정계획
  ○변 경                                 1)설 계:2001년 완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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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C IEC 60601-1-8    의료용 전기 기기 1-8부 안전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부가규격:의료용
                         전기 기기 및 의료용 전기 시스템의 경보장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시
                         험 및 지침
〃   KS C IEC 61289-1     고주파 전기 수술기 제1부 조작
〃   KS C IEC 61289-2     고주파 전기 수술기 제2부 유지보수
〃   KS C IEC 60601-2-37 의료용 전기 기기 제2-37부 초음파 진단 및 감시 기기의 안전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   KS C IEC 61223-1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제1부 일반
〃   KS C IEC 61223-2-1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제2-1부 일관성시험-필름 프로
                         세서
〃   KS C IEC 61223-2-4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제2-4부 일관성시험-하드 카피
                         카메라
〃   KS C IEC 61223-2-5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제2-5부 일관성 시험-영상 표시
                         장치
〃   KS C IEC 61223-2-6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제2-6부 일관성 시험-컴퓨터
                         단층 촬영용 X선 장치
〃   KS C IEC 61223-2-11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제2-11부 일관성시험-일반 직
                         접 촬영용 X선 장치
〃   KS C IEC 61223-3-1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제3-1부 인수시험-촬영용 및
                         투시용 X선 장치의 영상 성능

2. 제정 사유: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바랍니다.
 의료용 전기기기 및 의료영상 진단기기의 성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험방법 및 기준을 국제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규격 수준으로 부합화하기 위하여 국제규격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IEC)을 도입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코자 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3. 주요 제정 내용:의료용 전기기기분야에서 영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상진단실의 기준을 설정하고, 고주파 전기 수술                509-7269, FAX:02-507-1924)로 문의하
 장비 및 초음파 진단기기 등 영상진단기기의 안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및 성능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규정하기 위하                 부     칙
 여 IEC국제규격 11종을 기술적 내용을 변경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않고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59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 제정
 단체는 2005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133
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4. 의견제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5년 8 월 5 일                        단체는 2005년10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장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바랍니다.
제정 KSCIEC     전기견인 철도 차량용 및 도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60349-3    차량용 회전기기-제3부:부품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손실합계에 의한 컨버터 구동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류 전동기의 총 손실 측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부      칙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3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4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합니다.                                니다.
   2005년 8 월 5 일                          2005년 8 월 5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1. 개정 규격명
 ○도료와 바니시-빠른손상(충격저항성) 시험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부:추 낙하방법, 큰 면적 압흔기(indenter)     개정 KSMISO       도료와 바니시-인공기후와 인공
 ○백금-코발트 색표준에 의한 투명액체의 색 측                11341     복사에 대한 폭로-걸러진 크세논
  정-1부:육안 비교법                                       -아크 방전에 대한 폭로
 ○백금-코발트 색표준에 의한 투명액체의 색 측          개정 KSMISO       도료와 바니시-순환 부식 조건
  정-1부:육안 비교법                             11997-2   에 대한 저항성 측정-제2부:적
 ○가드너 색표준에 의한 투명액체의 색 측정-1                          심(염수분무)/건조/습도/자외선
  부:육안 비교법                          개정 KSM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가드너 색표준에 의한 투명액체의 색 측정-2          2. 개정 사유: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부:분광광도법                               의 사용상 편리성 제고를 위해 규격 단위 통일화
2. 제정 사유:국제규격(ISO)과의 부합화 도입             및 규격서식 체계 정비를 위하여 KS M 5333(융
3. 주요 제정 내용:국제규격(ISO)의 한국산업규            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등 3개 한국산업규격을
 격(KS)화                                 개정하고자 함.

                                  134
1. 제정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 C IEC 60601-1-8
의료용전기기기1-8부안전에관한일반요구사항부가규격：의료용
전기기기및의료용전기시스템의경보장치에관한일반요구사항, 시
험및지침
〃
KS C IEC 61289-1
고주파전기수술기제1부조작
〃
KS C IEC 61289-2
고주파전기수술기제2부유지보수
〃
KS C IEC 60601-2-37 의료용전기기기제2-37부초음파진단및감시기기의안전에관한
개별요구사항
〃
KS C IEC 61223-1
의료영상진단실의평가및일상시험제1부일반
〃
KS C IEC 61223-2-1
의료영상진단실의평가및일상시험제2-1부일관성시험-필름프로
세서
〃
KS C IEC 61223-2-4
의료영상진단실의평가및일상시험제2-4부일관성시험-하드카피
카메라
〃
KS C IEC 61223-2-5
의료영상진단실의평가및일상시험제2-5부일관성시험-영상표시
장치
〃
KS C IEC 61223-2-6
의료영상진단실의평가및일상시험제2-6부일관성시험-컴퓨터
단층촬영용X선장치
〃
KS C IEC 61223-2-11 의료영상진단실의평가및일상시험제2-11부일관성시험-일반직
접촬영용X선장치
〃
KS C IEC 61223-3-1
의료영상진단실의평가및일상시험제3-1부인수시험-촬영용및
투시용X선장치의영상성능
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133
2. 제정사유：인체에중대한위해를줄수있는
의료용전기기기및의료영상진단기기의성능
및안정성을확보하고, 시험방법및기준을국제
규격수준으로부합화하기위하여국제규격
(IEC)을도입하여한국산업규격을제정코자함. 
3. 주요제정내용：의료용전기기기분야에서영
상진단실의기준을설정하고, 고주파전기수술
장비및초음파진단기기등영상진단기기의안
전및성능기준을국제기준으로규정하기위하
여IEC국제규격11종을기술적내용을변경치
않고한국산업규격으로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0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디지털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69, FAX：02-507-1924)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5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전기견인철도차량용및도로
60349-3
차량용회전기기-제3부：부품
손실합계에의한컨버터구동형
교류전동기의총손실측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3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
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5년8 월5 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도료와바니시-빠른손상(충격저항성) 시험법-
1부：추낙하방법, 큰면적압흔기(indenter)
○백금-코발트색표준에의한투명액체의색측
정-1부：육안비교법
○백금-코발트색표준에의한투명액체의색측
정-1부：육안비교법
○가드너색표준에의한투명액체의색측정-1
부：육안비교법
○가드너색표준에의한투명액체의색측정-2
부：분광광도법
2. 제정사유：국제규격(ISO)과의부합화도입
3. 주요제정내용：국제규격(ISO)의한국산업규
격(KS)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0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화학응용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301~05, FAX：02-507-192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4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8 월5 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ISO
도료와바니시-인공기후와인공
11341
복사에대한폭로-걸러진크세논
-아크방전에대한폭로
개정KSMISO
도료와바니시-순환부식조건
11997-2
에대한저항성측정-제2부：적
심(염수분무)/건조/습도/자외선
개정KSM5333
융착식도로표지용도료
2. 개정사유：제조업체의경쟁력향상과소비자
의사용상편리성제고를위해규격단위통일화
및규격서식체계정비를위하여KS M 5333(융
착식도로표지용도료)등3개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함.
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134
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8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합니다.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2005년 8 월 5 일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C IEC 61010-2-045 측정, 제어,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제2-045부:의료,
                       제약, 가축병원, 실험실용 세척 소독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1010-2-081 측정, 제어,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제2-081부:자동
                      및 반자동 분석장비 및 기타 목적용 실험실 장비류의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1010-2-101 측정, 제어,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제2-101부:의료용
                      시험관 진찰(IVD)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제정 사유:측정기기, 생산공정 제어기기, 실험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실용 전기기기류에 대하여 인체에 위해에 대한               509-7269, FAX:02-507-1924)로 문의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국제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수준으로 부합화하기 위하여 국제규격                  부    칙
 (IEC)을 도입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코자 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요 제정 내용:측정, 제어, 실험실용 전기기
 기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세척 소독기, 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9호
 동 및 반자동 분석 장비류, 의료용 IVD(시험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을 다음과 같이
 진찰)기기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국제기준으로             개정 고시합니다.
 규정                                      2005년 8 월 5 일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장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개정
 단체는 2005년10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정한다.
 바랍니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각호의 1에□□를 각각 □□각호의 어느 하나에□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로 한다.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136
3. 주요개정내용：규격단위통일화및규격서식
체계정비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0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화학응용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301~05, FAX：02-507-192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5호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
를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5 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M5002 보드로10B(안료)
폐지KSM5003 보드로5B(안료)
폐지KSM5004 아닐린블랙(안료)
폐지KSM5005 비밀리언레드(안료)
폐지KSM5013 연백(안료)
폐지KSM5110 파스트스카이블루(안료)
폐지KSM5121 파라레드(안료)
폐지KSM5125 본마룬L(안료)
폐지KSM5126 본마룬M(안료) 
폐지KSMISO
도료와바니시-실내용도료의광
2809
견뢰도측정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MISO
도료와바니시용바인더：가드너
4630
색표준에의한투명액체의평가
폐지KSMISO
투명한액체-백금-코발트척도
6271
에의한색의평가
폐지KSMISO
도료와바니시의추낙하시험
6272
폐지KSMISO
도료와바니시-압흔시험(구형
6441
또는피라미드형)
폐지KSMISO
도료와바니시-미세압흔경도
6441-1
측정-제1부：압흔길이측정에
의한누프(Knoop)경도
폐지KSMISO
도료와바니시-미세압흔경도
6441-2
측정-제2부：하중하의압흔깊이
측정에의한누프(Knoop)경도
폐지KSMISO
도료와바니시의도포율의평가
7254
-붓도장
폐지KSMISO
도료및관련제품의도장전철강
8502-1
소지조정-표면세정평가시험-
1부：용해성철부식물현장시험
폐지KSMISO
도료및관련제품의도장전철강
8502-10
소지조정-표면세정평가시험-
제10부：수용성염화물의적정
측정에대한현장시험
폐지KSMISO
페인트와바니시에대한바인더
9020
-아미노레진의프리포름알데
하이드측정：소듐설파이트티트
리메트릭법
2. 폐지사유：산업구조의변화에따라생산및
수요의부재로인한폐지
3. 주요폐지내용：20종의한국산업규격의폐지
함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0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135
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규격 단위 통일화 및 규격서식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체계 정비                               폐지 KSMISO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가드너
4. 의견제출                                    4630      색표준에 의한 투명 액체의 평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폐지 KSMISO       투명한 액체-백금-코발트 척도
 단체는 2005년10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6271      에 의한 색의 평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폐지 KSMISO       도료와 바니시의 추 낙하 시험
 바랍니다.                                     627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폐지 KSMISO       도료와 바니시-압흔 시험(구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6441      또는 피라미드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폐지 KSMISO       도료와 바니시-미세 압흔 경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6441-1    측정-제1부:압흔길이 측정에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의한 누프(Knoop)경도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폐지 KSMISO       도료와 바니시-미세 압흔 경도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41-2    측정-제2부:하중하의 압흔 깊이
                                                     측정에 의한 누프(Knoop)경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5호                   폐지 KSMISO       도료와 바니시의 도포율의 평가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7254      -붓 도장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폐지 KSMISO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8502-1    소지 조정-표면 세정 평가시험-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1부:용해성 철 부식물 현장 시험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MISO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2005년 8 월 5 일                           8502-10   소지 조정-표면 세정 평가시험-
               기술표준원장                                제10부:수용성 염화물의 적정
1. 폐지 규격명                                            측정에 대한 현장시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MISO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
폐지 KSM5002 보드로 10B(안료)                     9020      -아미노 레진의 프리 포름알데
폐지 KSM5003 보드로 5B(안료)                                하이드 측정:소듐 설파이트 티트
폐지 KSM5004 아닐린 블랙(안료)                                리메트릭법
폐지 KSM5005 비밀리언 레드(안료)               2. 폐지 사유: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산 및
폐지 KSM5013 연백(안료)                      수요의 부재로 인한 폐지
폐지 KSM5110 파스트 스카이 블루(안료)            3. 주요 폐지 내용:20종의 한국산업규격의 폐지
폐지 KSM5121 파라레드(안료)                    함
폐지 KSM5125 본마룬 L(안료)                 4. 의견제출
폐지 KSM5126 본마룬 M(안료)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폐지 KSMISO    도료와 바니시-실내용 도료의 광         단체는 2005년10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2809      견뢰도 측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35
제16058호                   관          보           2005. 8. 5. (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2. 주요내용
                                       가. 특허업무 경력자인 일부 시험과목 면제자의
⊙문화관광부공고제2005-70호                       선발인원을 일반 수험생과 별도로 분리 선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일반 수험생과 특허업무 경력자인 면제자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부에 변경               간에 시험의 공정성, 형평성에 관한 의구심
등록(등록번호)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이 증폭될 소지가 있음.
   2005년 8 월 5 일                        (2)이에 따라, 특허업무 경력자도 일반 수험생
                문화관광부장관                  과 동일 시험을 보고 동일 합격점을 적용하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되, 일반 수험생의 합격인원과 별도로 선발
○등록번호:2005-20(변동전 2005-58)               하도록 규정함.
○단체명:국제통역사절단협회                          (3)일정수의 일반 수험생의 합격을 보장함으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로써 특허업무 경력자의 선발로 인한 일반
 한국일보빌딩 7층                               수험생의 기대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대표자:박미진                                 것으로 기대됨.
○최초등록일:2005년 6 월10일                    나. 2차 시험의 선택과목 중 응시자가 소수인 선
○주된 사업                                  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선택과목 축소 조정 및
 -청소년 및 일반대상의 통역대회 및 통역자원봉              영어 기준점수 상향 조정
  사 활동                                  (1)선택과목 과다로 인해 과목간 점수편차가
 -통역 및 번역 자격증 발급                         심화될 가능성 등 시험관리의 비효율성을 개
○연락처:722-1620                            선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주관과:국제관광과                               함.
○변경등록구분:등록번호변경                          (2)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변리사 직무에서의
                                         국제업무 비중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영어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93호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함.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3)또한, 일부 외국의 비정기적 영어시험에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쉽게 성적을 획득함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및 시험성적 조회의 문제 등 해소를 위해 국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에서 시행한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한하여
   2005년 8 월 5 일                         유효성적으로 인정토록 규정을 보완함.
                산업자원부장관                다. 기타 시험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완
   입법예고                                 (1)공무원 경력자가 실제로 시험을 치르는 2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시험 시행일을 경력요건 충족 기준일로
1. 개정이유                                  함.
 특허업무 경력자인 일부 시험과목면제자의 선발               (2)시험관리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서
 인원을 일반 수험생과 별도로 분리 선발하는 한               접수후 기재사항 변경 금지 및 시험 중 응시
 편, 응시자가 소수인 선택과목을 축소 조정하고,              자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함.
 영어과목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변리사          Ⅱ. 의견제출
 시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5년 8 월25일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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