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번호)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색채
               밝은색 선택
                                                                  결정(변경)
          건축선 ·전면도로변에 건축한계선 2m지정
                                                                  도면 참조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점 및 상점
                -의료시설(격리병원․장례식장․정신병원제외)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시설 제외
C 1~9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저층수 : 3층 이상
          높이
               ·최고층수 : 7층 이하
               ·각 획지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보행자도로변 및 전면도로변
          배치
                양측 방향으로 함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형태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은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레펫 등으로 차폐함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색채
                밝은 색 선택
                                                                 결정(변경)
          건축선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도면 참조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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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허용용도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
         용도
                 국·보건소 등 이와 유사한 것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시설 제외

         건폐율 ·60%이하


 청사 1    용적률 ·2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

         형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색채
                밝은 색 선택

         건축선                               -

               ·허용용도
                -업무시설
         용도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시설 제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업 1
         높이    ·7층이하
 업 2

         배치                                -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색채
                밝은 색 선택
                                                                 결정(변경)
         건축선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 5m지정
                                                                 도면참조

                                     208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번호)
               ·허용용도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용도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시설 제외

         건폐율 ·60%

  종1     용적률 ·종1,2,4,5 : 200%
  종2     용적률 ·종3 : 250%
  종3
  종4     높이    ·4층 이하

  종5     배치    -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색채
                   밝은 색 선택
                                                                      결정(변경)
         건축선 ·종1 :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지정
                                                                      도면참조

               ·허용용도
                   -기정 :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변경 :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주1                종교시설 제외)
  주2               -기정 : 주차면수는 다음 대수 이상으로 한다.
  주3                주차장1 : 26대, 주차장2 : 71대
         용도
  주4                주차장3 : 23대, 주차장4 : 21대
  주5                주차장5 : 18대, 주차장6 : 25대
  주6                주차장7 : 22대
  주7               -변경 : 각 주차장용지는 해당주차장 부지면적의 100% 이상에
  주8                해당하는 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시설 제외

               ·주1, 주2 : 80% 이하
         건폐율
               ·주3, 주4, 주5, 주6, 주7, 주8 : 70% 이하

                                         209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번호)

                    ·주1, 주2 : 600% 이하
              용적률
                    ·주3, 주4, 주5, 주6, 주7, 주8 : 300% 이하

                    ·주1, 주2 : 7층 이하
              높이
                    ·주3, 주4, 주5, 주6, 주7, 주8 : 4층 이하

              배치     -

                    ·기정 : 단독주택지 인접 주차장(주3,주4,주5,주6,주7)은 단독주
                     택지 방향으로 건축물의 개방(창문포함)을 규제
                    ·변경 : 대지경계 기준 15m 미만의 거리에 단독주택지와 근접한
              형태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부분은 단독주택지 방향으로 건축물의
                     개방을 규제 (창문포함, 주차장 바닥 기준 높이 1.8m 이상에 한
                     함)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색채
                     밝은 색 선택
                                                                        결정(변경)
              건축선 ·주1,주2 :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
                                                                        도면참조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번호)
                    ·허용용도
    D 1       용도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12m 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
              색채
                     은 색 선택

                                            210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번호)

              건축선                               -

                    ·허용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도
                     -단,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으로 하여야 함
                      단,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제외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유1
 (신설)         높이    ·3층 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
              색채
                     은 색 선택


              건축선                               -


5. 기타사항
 ○교통처리에 관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번호)
              ·대로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은 차량진출 결정(변경)
     A1
               입 불허                                                    도면 참조

                                                                       결정(변경)
     A2       ·대로변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은 차량진출입 불허
                                                                       도면 참조

                                          211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번호)
              ·대로변 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은 차량진출 결정(변경)
    B1
               입 불허                                               도면 참조
                                                                  결정(변경)
    C1        ·완충녹지,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은 차량진출입 불허
                                                                  도면 참조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 결정(변경)
 R1~33
               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 참조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내 주차는 보행안전 및 도로교통혼잡을 방지하기
근1~근4                                                             신설
               위해 대지내에 별도의 주차용도를 확보하여 주차

                                                                  결정(변경)
 C1~9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도면 참조

    종1
    종2
    종3
    종4
    종5
    주2                                                            결정(변경)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주3                                                            도면 참조
    주4
    주5
    주6
    주7
    주8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번호)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

               성 가능
 A1,2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공동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높이 1.5 결정(변경)
    B 1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조성, 그 외의 대지경계선의 담장은 도면 참조
    C 1
               높이 1m 이하의 생울타리 조성

              ·담장설치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에는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212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번호)
          ·A1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 5m와 A2, B1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 6m를

           지정 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며 이때 조성된 조경면적은 청주시 건축조

           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할 경우 법정조경면적에 산입

          ·A2, B1블럭 공동주택용지는 근린공원과 면하는 부분에 건축한계선 20m

           지정 하여 생태환경보존구간 조성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

           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기정 : 단독주택의 담장설치시 높이 0.8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 결정(변경)
R1~33
           울타리 조성                                                도면 참조

          ·변경 : 단독주택의 담장설치시 도로에 접한 부분은 높이 0.8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조성

          ·가로공간의 개방성 및 옥외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필요시 담장의 높이는 0.8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
                                                                 결정(변경)
           는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함
근1~근4                                                            도면 참조,
          ·대문의 위치는 도로의 모퉁이변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곳을 피하여 설
                                                                 신 설
           치할 것을 권장하며, 외벽과 조화로운 색채, 재료 등을 사용한 투시형

           대문을 권장함

          ·초등학교용지와 인접한 부분에 공공보행통로(2m) 조성                         결정(변경)
 청사 1
          ·담장설치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에는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도면 참조


          ·전면도로변에 건축한계선 5m 지정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며 이때 조성

           된 조경면적은 청주시 건축조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할 경우 법 결정(변경)
업1, 업2
           정조경 면적에 산입                                            도면 참조

          ·담장설치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에는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주3,주4,
          ·주차장(주3,4,5,6,7,8)은 단독주택지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차량 및 보행
주5,주6,
           자 진출입구를 제외한 폭 1m 내부 조경설치를 권장
주7,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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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도 및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 관
 계도면 및 지침 게재생략
 □토지조서(변경분:추가편입)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    성화동       150   종      123.0         7.0 이광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150

                                                 순천박씨임현공파문
 2    성화동       152   전     1,712.0        4.0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15
                                                 중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    성화동 156-5       대지     390.0        58.0 오금자 외 2인
                                                              21-59


 4    성화동       159   대지     205.0         5.0 박상곤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159

                                                 순천박씨통덕랑파문
 5    성화동 161-5       도로      52.0         5.0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14
                                                 중

 6    성화동 170-2       전      427.0        68.0 순천박씨임현공파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15


 7    성화동       382   도로    6,154.0       12.0 건교부            -

                                                 동래정씨창원공파 안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8    성화동   98-3      임야    6,258.0   743.0
                                                 악공28세 손종친회   174-6

                                                              분평동 1249 현대대우아파
 9    성화동   83-9      임야    5,540.0   247.0 박정인
                                                              트 804-1605
                                                              예산군 삽교읍 두리 575-8
 10   성화동   98-1      임야    8,691.0   537.0 김중경
                                                              양우아파트 102
                                                 경주김씨판윤공파(선
 11   성화동   98-6      임야    2,881.0   313.0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217
                                                 원)성화동 종친회
                                                 동래정씨창원공파 안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12   성화동   98-8      임야      41.0        41.0
                                                 악공28세 손종친회   174-6

 13   성화동       637   공원     807.7    108.0 청주시

 14   성화동       638   도로    2,857.6        3.0 청주시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15   성화동 산34-2       임야    3,306.0       18.0 박경순
                                                              161-1

합계                         39,445.3 2,169.0

                                             214
제17122호(그2)                     관             보            2009.11. 2. (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09-115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9-33
호, 2009. 8.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중 일부개정 고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간에 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
 은 해당법령에 의한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5조에 의한 포
 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1의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별표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별표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
      요건                                  요건
      대상법령 및                              대상법령 및
                          구비요건                             구비요건
      물품의 범위                              물품의 범위
(3)폐 기 물 의 국 가 ㅇ환경부장관의 폐 (3)「폐 기 물 의 국 가 ㅇ유역(지방)환경청
                                                                       -요건확인기관
     간이동 및 그 처      기물 수출허가서           간이동 및 그 처 장 의 폐 기 물 수
                                                                        및 요건확인서
     리에 관한 법률                          리에 관한 법률」 출허가확인서
                                                                        류 구체화
     해당물품으로서                           해당물품
     통 합 공 고 “별 표
     14-1”에 게 기 된
     폐기물
(4)외국환거래법 해 ㅇ한국은행총재 또 (4)외국환거래법 해ㅇ세관장의 지급수 - 외 국 환 거 래 법
  당물품        는 외국환은행장   당물품       단등의 수출신고 령 개 정 에 따
                    의 수출신고서                             필증
                                                                        른 요건확인기
                                                        ㅇ한국은행총재 또
                                                                        관 추가 및 요
                                                        는 외국환은행장
                                                                        건확인서류 변
                                                        의 지급등의 방
                                                                        경
                                                        법(변 경)신 고 서
                                                        또는 외국환신고
                                                        (확인)필증
                                            
제17122호(그2)               관               보          2009.11. 2. (월요일)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대상법령 및                        대상법령 및
                    구비요건                           구비요건
  물품의 범위                        물품의 범위
((나)멸종위기에 처 ㅇ 유 역(지 방)환 경    (나)멸종위기에 처ㅇ유역(지방)환경청 -요건확인서류의
 한 야생동·식물       청장의 멸종위기       한 야 생 동 · 식 장의 멸종위기야 명확화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        물(국제적 멸종 생 동·식 물(국 제
 종 포함), 국외반     출허가서            위기종 포함)         적멸종위기종) 수
 출승인대상 야생                                       출허가서
 동·식물                        (다)국외반출승인ㅇ 유 역 ( 지 방 ) 환 경 -요건확인서류의
                              대 상 야 생 동 · 청장의 생물자원 명확화
                                식물              국외반출승인서
    <신설>            <신설>    ( 1 1 ) 폐 기 물 관 리 법ㅇ유역(지방)환경청 - 폐 기 물 관 리 법
                             해당물품               장의 폐기물 수      해당물품 신규
                                                출신고확인서        추가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 중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나. 물품별 수출요건                  나. 물품별 수출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
  는 물품의 수출요건                     는 물품의 수출요건


  ㉮ 폐기물은 통합공고 “별표14-1”           <삭제>                        -H S K 10단 위
   의 범위일 경우 폐기물의국가간이                                           로   연계되는
   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환                                            물품의 수출요
   경부장관의 폐기물 수출허가서                                             건으로 전환


  ㉯ 남북교역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 남북교역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승인대상 남북
   관한법률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교역물품의 근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              중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거규정 변경
   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3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
   조 제1항 제4호 및 “전략물자·             4조 제1항 제4호 및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해당물품              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해당물품
   에 한하여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              에 한하여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
   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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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2호(그2)               관             보               2009.11. 2. (월요일)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1)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1)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2]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총포도검화약
류등 단속법」해당물품 중 HSK 2908.99-9000 피크린산의 수출요건을 [붙임3]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HSK 1207.99-9000 대마씨 및 HSK 2905.39-1000 1,4-부탄디올의 수출
요건을 신설하고, HSK 2932.29-3000 부티락톤의 수출요건을 “수입할 수 있음”에서 “수출할 수
있음”으로 [붙임4]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야생동식물보호
법 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승인”에서 “허가”로 개정하고, 기타 수출요건을 [붙임5]와 같이 개정한
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의 수출요건 중 “한국은행총재”를 “관할세관장”으로 하고, 기타 수출요건을 [붙임6]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
     요건                             요건
     대상법령 및                         대상법령 및
                        구비요건                            구비요건
     물품의 범위                         물품의 범위
(3)식품위생법 해당                    (3)식품위생법 해당
 물품 중 식품, 식                        물품
 품첨가물, 수산물
 (가)식품 및 식품 ㅇ지방식품의약품안              (가)식품 및 식품 ㅇ지방식품의약품안 -식품위생법 개
     첨가물, 식품용      전청장 또는 국립        첨가물,         식품   전청장의   식품등     정에 따른 요
     기구 및 용기·      검역소장의 식품         용 기구 및 용          의수입신고확인증       건확인기관 삭
     포장            등수입신고필증          기·포장                             제 및 서식명
                                                                     변경
(나)수산물             ㅇ국립수산물품질검       (나)수산물             ㅇ국립수산물품질
                   사원장의 수입신                           검사원장의 식품
                   고필증                                등의수입신고확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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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대상법령 및                               대상법령 및
                     구비요건                                 구비요건
  물품의 범위                               물품의 범위
(6)사료관리법 해당 ㅇ 농 림 수 산 식 품 부 (6)사료관리법 해당 ㅇ농림수산식품부장 -요 건 확 인 서 류

 물품              장관이     지정한          물품              관이 지정한 신고      의 명확화

                 신고단체의 장(농                            단체의 장(농협중

                 협중앙회장, 한국                            앙회장, 한국사료

                 사료협회장, 한국                            협회장, 한국단미

                 단 미 사 료 협 회 장)                       사료협회장)의 사

                 의 요건확인서                              료수입신고필증
(10)폐기물의국가간 ㅇ환경부장관의 폐 (10)「폐기물의 국가 ㅇ유역(지방)환경청 -요 건 확 인 기 관

 이동및그처리에관        기물 수입허가서             간 이동 및 그 처      장의 폐기물 수입      및 요건확인서

 한법률 해당물품                             리에 관한 법률」       허가확인서          류 구체화

 으로서 통합공고                             해당물품

 “별 표 14-1”에

 게기된 폐기물
(12)외 국 환 거 래 법 ㅇ한국은행총재 또 (12)외 국 환 거 래 법 ㅇ세관장의 지급수 -외 국 환 거 래 법

 해당물품            는 외국환은행장             해당물품            단등의 수입신고       령 개정에 따

                 의   수입신고서                            필증             른    요건확인

                                                                     기관 추가 및
                                                     ㅇ한국은행총재 또
                                                                     요건확인서류
                                                      는 외국환은행장
                                                                     변경
                                                      의    지급등의 방

                                                      법(변경)신고서

(14)유해화학물질관                       (14)유해화학물질관

 리법 해당물품                              리법 해당물품

 (가) (생략)       ㅇ (현행과 동일)            (가) (생략)       ㅇ (현행과 동일)

 (나) (생략)       ㅇ (현행과 동일)            (나) (생략)       ㅇ (현행과 동일)

 (다) <신설>       ㅇ <신설>                (다) 탈크         ㅇ 수입 탈크 원

                                                      석 제조·판매계 -탈 크 신 규 추

                                                      획서 또는 취급금      가

                                                      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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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2호(그2)                관                 보           2009.11. 2. (월요일)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18)야생동식물보호                     (18)야생동식물보호
 법 해 당 물 품(단,                       법 해 당 물 품(단,
 쉽게 식별할 수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                          없는 가공품은 제
 외)                                 외)
 (가) 생략            ㅇ (현행과 동일)       (가) 생략            ㅇ (현행과 동일)
 ( 나 ) 멸 종 위 기 에 ㅇ유역(지방)환경청         ( 나 ) 멸 종 위 기 에 ㅇ유역(지방)환경청 - 요 건 확 인 서 류
  처한 야생동· 장의 멸종위기야생                  처한 야생동·           장의 멸종위기야       의 명확화

  식 물 ( 국 제 적 멸 동·식물 수입허가            식물(국제적멸           생 동·식 물(국 제
  종위기종 포함), 서                        종위기종 포함)          적멸종위기종) 수
  생태계 교란 야                                             입허가서
  생 동·식물
 (다) 생략            ㅇ (현행과 동일)       (다) 생략            ㅇ (현행과 동일)
(24)건강기능식품에 ㅇ지방식품의약품안 (24)「건강기능식품 ㅇ지방식품의약품안 -해당법령 개정
 관한 법률 해당물          전청장 또는 국립       에 관한 법률」 해         전청장의 건강기       에 따른 요건
 품                  검역소장의 건강        당물품                능식품수입신고필       확인기관        삭
                    기능식품수입신고                           증              제
                    필증
      <신설>               <신설>   (32)폐 기 물 관 리 법 ㅇ유역(지방)환경청 - 폐 기 물 관 리 법
                                    해당물품               장의 폐기물 수입      해당물품 신규
                                                       신고확인서          추가
      <신설>               <신설>   (33)전파법 해당물 ㅇ 전 파 연 구 소 장 의 -전파법 해당물
                                    품                  방송통신기기 인       품 신규 추가
                                                       증확인서

      <신설>               <신설>   (34)전 기 통 신 기 본 ㅇ 전 파 연 구 소 장 의 - 전 기 통 신 기 본
                                    법 해당물품             전기통신기자재        법    해당물품

                                                       인증확인서          신규 추가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 중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나. 물품별 수입요건                     나. 물품별 수입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
  는 물품의 수입요건                        는 물품의 수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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