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13
고
시
◇개정이유
전기사업자의대주주변경등으로인하여발전소의건설지연이나전력수급의차질이발생하는
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전기사업자의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려는목적으로주식을취득하
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전기사업법」및같은법
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 주식을취득하려는자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기위하여제출
하는신청서의서식을마련하고, 신청서에첨부하는서류를주식취득계약서사본등주식취득의
증명서류, 주식을취득하려는자등의정관및사업현황등으로정하려는것임.
<산업통상자원부제공>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현행(~을)
개정(~으로)
97-1-92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다만, 염화은(Silver chloride) 및
뇌산은(Silver
fulminate)은제외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및
이를25%이상함유한혼합물. 다만,
염화은(Silver chloride) 및뇌산
은(Silver
fulminate)은제외
97-1-156
아닐린[Aniline;
62-53-3] 및그
염류
아닐린[Aniline;
62-53-3] 및그염류를
25%이상함유한혼합물
97-1-161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
141-78-6] 및이를25% 이상함유한
혼합물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
141-78-6] 및이를85% 이상함유한
혼합물
◉환경부고시제2015-9호
환경부고시「유독물질및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제2014-238호, 2014.12.30.)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월27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및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일부개정
유독물질및제한․금지물질의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수입신고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을수입하려
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1개월이내에「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수입신고를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에관한경과조치) 다음각호의유독물질을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아야하
는자는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
허가를받아야한다.
1. 유독물질(고유번호2014-1-723) : 2015년5월31일까지
2. 유독물질(고유번호2014-1-719 ~ 2014-1-722) : 2015년4월30일까지
[별표1]
유독물질(제3조관련)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14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현행(~을)
개정(~으로)
97-1-167
아질산
염류[Nitrous acid, salts]
아질산
염류[Nitrous acid, salts] 및
이를25%이상함유한혼합물
97-1-183
알킬
아닐린[Alkyl aniline] 및그
염류
알킬
아닐린[Alkyl aniline] 및그
염류를25%이상함유한혼합물
97-1-281
클로로포름[Chloroform;
67-66-3]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클로로포름[Chloroform;
67-66-3] 및
이를85% 이상함유한혼합물
97-1-334
페닐렌디아민[Phenylenediamine;
25265-76-3] 및그염류
페닐렌디아민[Phenylenediamine;
25265-76-3] 및그염류를25% 이상함
유한혼합물
97-1-377
플루오로붕산[Fluoroboric
acid;
16872-11-0] 및그염류. 다만,
플루오로붕산
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
Eth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은제외
플루오로붕산[Fluoroboric
acid;
16872-11-0] 및그염류를25%이상
함유한혼합물. 다만, 플루오로붕산
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
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은
제외
97-1-395
피크릭
산[Picric acid; 88-89-1] 및
그염류. 다만, 폭발약은제외
피크릭
산[Picric acid; 88-89-1] 및그
염류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다만,
폭발약은제외
97-1-451
N-알킬
톨루이딘[N-Alkyl
toluidine] 및그염류
N-알킬
톨루이딘[N-Alkyl toluidine] 및
그염류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
2014-1-723
-
2-아미노에탄올과암모니아의
반응생성물[2-Aminoethanol reaction
products with ammonia by-products
from; 68910-05-4] 및이를0.3% 이상
함유한혼합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호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기본계획변경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기본계획을도시철도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
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시범노선(변경없음)
2. 노선연장: 6.113km(변경없음)
3. 기․종점: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공항철도용유역(변경없음)
ㅇ(주요경유지) :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국제업무지역～워터파크～공항철도용유역사
4. 정거장위치(변경없음)
정거장
위치
역간거리(m)
입
지
현
황
101
0k028.0
-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
인천공항철도공항역
102
0k574.0
546.0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103
0k966.5
392.5
국제업무지역,
에어시티파크(계획)
104
1k374.5
408.0
정부합동청사
105
4k425.0
3,050.5
경정훈련원
106
5k592.5
1,167.5
공항철도용유역사(계획)
5. 차량기지: 인천광역시중구용유동일대(변경없음)
6. 참고사항(사업기간)
ㅇ당초: 2009년～2014년12월31일
ㅇ변경: 2009년～2015년6월30일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계획기준
      - 목표연도 : 기정 – 2011년, 변경 - 2020년
      - 급수인구 : 기정 – 23,140인 (일반 단독주택 전세입자 감안한 인구수 임)
               변경 – 23,877인 (일반 단독주택 전세입자 감안한 인구수 임)
      - 오수처리율 : 100%
      - 계획1일최대오수량 : 기정 - 6,567㎥/일, 변경 – 7,222㎥/일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 기정 - 9,552㎥/일, 변경 – 10,505㎥/일
    ③ 통신계획
     ․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 근린생활시설용, 근린상업시설용, 공공용으로 추정
     ․공중전화 수요는 이용인구 500인당 1회선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사업지구 통신공급은 한국통신(KT)과 협의하여 공급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비 고
      계         기정            -          -     22,322
                변경            -          -     24,214
    가정용         기정         8,324호    1.5회선/호   12,486 전세입주율 고려
                변경         9,080호    1.5회선/호   13,620 전세입주율 고려
  근린생활시설용 기정    변경
                          13,696㎡
                          16,904㎡
                                    0.2회선/10㎡
                                    0.2회선/10㎡
                                                 274
                                                 338
  근린상업시설용 기정             288,797㎡ 0.3회선/10㎡
                변경 271,604㎡ 0.3회선/10㎡
                                                8,664
                                                8,148
    공공용         기정        42,948㎡   0.2회선/10㎡    859
                변경 103,344㎡ 0.2회선/10㎡           2,067
    공중전화        기정        19,059인   1회선/500인      39
                변경        20,369인   1회선/500인      41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면 적 : 기정–1,440,150㎡
         변경 - 1,438,059㎡ (감 2,091㎡)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 게재생략
  ※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
    산․울산지역본부에 비치
◉원주시고시제2015-16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85-8번지 외 2필지 『단구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92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93
2015년1월26일
원주시장
1. 명
칭: 단구온천공보호구역
2. 위
치: 강원도원주시단구동185-8번지외2필지
3. 범
위: 지형도면참고
4. 면
적: 816.06㎡
5. 지정사유: 온천에대한적절한보호와온천의효율적인개발·이용을도모함으로써공공의복지증
진과지역경제활성화등에이바지하고자함.
6. 관계도서: 온천공보호구역지정관계도서는원주시관광과(033-737-5112)에비치하여30일이상
일반인이열람가능하며, 원주시홈페이지(http://www.wonju.go.kr) 행정정보→알림마당
→원주시고시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
◉인천광역시공고제2015-9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26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대진환경건설(주)
2) 대
표
자: 박정규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길주남로104(부평동, 반석빌딩)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89호
6) 등록일자: 2015. 1. 16.
◉인천광역시공고제2015-92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26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인천보건환경센터(주)
2) 대
표
자: 정창신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구염전로114, 5층(도화동)
4) 측정대행업의종류: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측정제26호
6) 말소사유: 자진반납
7) 말소일자: 2015. 1. 16.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
기관에 대하여 폐업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삼일회계법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안경태,김영식 제2011-02호
                     LS용산타워 21층
   삼정회계법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김교태   제2011-21호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성명
빈옥지 2013.09.27 여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2014.12.26 빈형욱 즈엉티 인지에 의한
                      본성동 527                   김로안 국적취득
천소율 2014.11.24 여 미국 안평면 창길리 1030 2015.01.15 천희동 박주영 인지에
                      경상북도 의성군                          의한
                                                     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지
                         (WGS-84)                 (해리)      년월일
       남항보고해양A호등부표 NE 129°
                        35° 05′ 11.5″
                            01′ 44.3″
                      N 35° 05′ 21.3″               6
       남항보고해양B호등부표 E 129° 01′ 44.3″
       남항대안해양A호등부표 NE 129°
                        35° 05′ 43.1″
                            01′ 37.3″ Fl(4) Y 8s
 폐지                   N 35° 05′ 45.7″                  황망대형 ‘15.1.21
       남항대안해양B호등부표 E 129° 02′   05.4″
                      N 35° 05′ 31.3″               8
       남항대안해양C호등부표 E 129° 01′ 47.9″
       남항대안해양D호등부표 NE 129°
                        35° 05′ 26.2″
                            01′ 50.2″
                                 60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
  용한다.
 ② 제4-3조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시의 신고서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
  른다.
 ③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지 아니하고 반송하는 물품의 반송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
  시」에 따른다.(‘04.10.27 전문신설)
 ④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11.3.16 신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련 제24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
  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의 문화재 지정명칭(한
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구미 황상동 고분군」 지정명칭(한자)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산 68번지 일원
  나. 변경내용
    - 현행 : 구미 황상동 고분군 (龜尾 黃桑洞 古墳群)
    - 변경 : 구미 황상동 고분군(龜尾 凰顙洞 古墳群)
  다. 변경사유
    ㅇ 조선시대 말, 일제강점기 시기에 왜곡된 마을 한자 명칭의 복원 변경에 따른 문화재명칭(한
       자) 변경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 주소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ㅇ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 : 054-480-6623 / 팩스 054-483-6609
    - 주소 : (우 730-71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59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60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삼일회계법인
서울용산구한강대로92
LS용산타워21층
안경태,김영식
제2011-02호
삼정회계법인
서울강남구역삼동737
강남파이낸스센터10층
김교태
제2011-2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빈옥지2013.09.27
여
베트남
경상남도진주시
본성동
527
2014.12.26
빈형욱
즈엉티
김로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천소율2014.11.24
여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안평면창길리1030
2015.01.15
천희동
박주영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3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2조제1항에따라지정된온실가스검증
기관에대하여폐업을고시합니다.
2015년1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검증기관폐업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27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월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년월일
폐지
남항보고해양A호등부표
N
35° 05′ 11.5″
E 129° 01′ 44.3″
Fl(4) Y 8s
6
황망대형
‘15.1.21
남항보고해양B호등부표
N
35° 05′ 21.3″
E 129° 01′ 44.3″
남항대안해양A호등부표
N
35° 05′ 43.1″
E 129° 01′ 37.3″
8
남항대안해양B호등부표
N
35° 05′ 45.7″
E 129° 02′ 05.4″
남항대안해양C호등부표
N
35° 05′ 31.3″
E 129° 01′ 47.9″
남항대안해양D호등부표
N
35° 05′ 26.2″
E 129° 01′ 50.2″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5-10호
                        울산송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04.12.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07-290(‘07.09.0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지정 변경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라 택
지개발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울산광역시장
1.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가. 지구의 명칭 :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변경없음)
  나. 지구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변경없음)
  다. 지구의 지정일자 : 2004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호)
  라. 지구로 지정된 면적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울산광역시                                        분할측량   지구계
  변경 북구 송정동, 1,440,150               감) 2,091 1,438,059 결과 반영 변경없음
          화봉동 일원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대표자의 성명: 이 재 영
  다. 개발기간 (변경)
    ․사업착수일 : 2007년 9월 6일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준 공 일 : 기정 - 2015년 12월 31일
                   변경 - 2018년 06월 30일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 (변경 없음)
      ․효문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 택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경제적인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저렴한 택지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75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① 수용인구
      ․기정 : 19,059인 (호당 2.78인 기준)
      ․변경 : 20,369인 (호당 2.63인 기준)
    ② 주택건설계획
      ․기정 : 6,856호 (단독주택 : 644호, 공동주택 : 6,212호)
      ․변경 : 7,745호 (단독주택 : 681호, 공동주택 : 7,064호)
    ③ 주택유형별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수용호수 수용인구             비고
                         (㎡)        (%)      (호)   (인)
                 기정 585,453        100.0    6,856 19,059 =단독
                                                           29.7
                                                               : 공동
                                                                 : 70.3
 합         계
                 변경 577,946        100.0    7,745 20,369 =단독   : 공동
                                                           30.9 : 69.1
  단 독 주 택 기정            173,856
                 변경 178,503
                                    29.7
                                    30.9
                                             644
                                             681
                                                   1,790
                                                   1,791
                 기정 411,597         70.3    6,212 17,269
      소 계                         (100.0)
                 변경 399,443         69.1    7,064 18,578
                                  (100.0)
                 기정 102,915         17.6    2,134  5,933
                                   (25.0)
공 60㎡ 이하 변경 65,185                  11.3    1,836  4,828
동                                  (16.3)
주                기정     155,966     26.6    2,348  6,527
택 60~85㎡                           (37.9)
                 변경 314,039         54.3    4,924 12,950
                                   (78.6)
                 기정 152,716         26.1    1,730  4,809
     85㎡ 초과                        (37.1)
                 변경 20,219           3.5     304    800
                                    (5.1)
      ※ 가구당 인구수
        - 기정 : 2.78인/가구(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2011년 가구당 인구지표)
        - 변경 : 2.63인/가구(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가구당 인구지표)
    ④ 공급규모별 임대주택 (총 2,546호, 공동주택건설호수의 36.0%)
     ․60㎡ 이하 : 1,836호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6.0%)
    ․60㎡~85㎡ : 406호 (공동주택건설호수의 5.7%)
    ․85㎡ 초과 : 304호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3%)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① 전력공급계획
      ․수요량
                                       76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①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사업비 5,070 14 1,812 856 102 48                   45       37 1,014 1,142
용지보상 2,729 - 1,790 773 61                15     -6         3     23     70
조성공사 2,341 14      22      83      41    33      51       34 991 1,072
       ※ 금융비용 등은 제외된 순수 용지비 및 조성비임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사업비 4,965 14 1,810 680 103 48 46 32 125 600 582 504 421
용지보상 2,666 - 1,788 597 62 15 -4 3 3 11 8 8 175
조성공사 2,299 14 22 83 41 33 50 29 122 589 574 496 246
       ※ 금융비용 등은 제외된 순수 용지비 및 조성비임
    ②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440,150 1,438,059 100.0         100.0 분할측량결과에  오차정정
                                                                           따른
     주택건설용지        592,301 586,398       41.3        40.8
     단독주택용지        173,856 178,503       12.2        12.4
     공동주택용지        411,597 399,443       28.6        27.8
    근린생활시설용지         6,848     8,452      0.5        0.6
      준주거용지         19,719 10,844         1.4        0.8
   근린상업시설용지         34,788 34,111         2.4        2.4
     공공시설용지        793,342 806,706       54.9        56.0
        도로         308,396 326,660       21.1        22.7
       주차장          14,104 14,714         1.0        1.0            12개소
       주유소            924        -        0.1         -
        공원         203,524 148,610       14.2        10.3
                                                                    4개소,
          근린공원 36,299 103,350             2.5        7.2 저류시설(3개소, 15,352㎡,
   생활권                                                       대상지의 1.1%) 포함
    공원 어린이공원 6,930             4,675      0.5        0.3             2개소
           소공원         -      11,652       -         0.8             3개소
                                      80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제 수변공원 126,427               -            8.8        -
  공원 역사공원 33,868 28,933                      2.4       2.0              1개소
       녹지      122,597 150,413               8.5      10.5
     완충녹지      120,094 125,127               8.3       8.7
     경관녹지          -          9,733           -        0.7
     연결녹지        2,503       15,553          0.2       1.1
       하천       60,483 60,343                4.2       4.2 화봉천, 화산천, 화동천
     공공공지       11,220        8,501          0.8       0.6
       학교       38,497 53,691                2.7       3.7       초 2개교, 중 1개교,
                                                                      고 1개교
      유치원          -          2,939           -        0.2              1개소
   사회복지시설        7,444        4,515          0.5       0.3              1개소
     공공청사        8,448       25,713          0.6       1.8              3개소
                                                                (경찰서,소방서,지구대)
     문화센터          -          1,523           -        0.1              1개소
      경로당          -           205            -         -               1개소
     종교용지        6,936        5,414          0.5       0.4              2개소
    종교집회장        3,464        3,465          0.2       0.2              2개소
                                                                 (동화정사, 괴천정)
    열공급설비        7,305          -            0.5        -
  ※ 개발여건(고도제한 완화) 및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역여건 고려, 토지이용의 효
    율성을 제고하는 개발계획 변경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① 주택건설용지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 고
                       (㎡)               (%)          (세대)           (인)
 합 계       기정         585,453           100.0          6,856        19,059
           변경         577,946           100.0          7,745        20,369
 단독주택      기정         173,856            29.7           644          1,790
           변경         178,503            30.9           681          1,791
 공동주택      기정         411,597            70.3          6,212        17,269
           변경         399,443            69.1          7,064        18,578
    ․주택건설용지
    구 분         면 적 세대수 인구수 분양면적 용적률 비 고
                  (㎡)            (호)            (인)        (㎡)        (％)
합 계       기정 585,453            6,856         19,059        -           -
          변경 577,946            7,745         20,369        -           -
단독주택      기정 173,856             644           1,790        -           -
          변경 178,503             681           1,791        -           -
 일반단독 기정 173,856                 644           1,790 협택:230
                                                         이택:265         -
                                      81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기정노선수변경 기정연장(m)변경 기정면적(㎡)변경 비고
        계         -    33  38        816 1,082 5,508 6,379
보행자 중로 소계 -             1  -          49     -     735       -
전용        2류      -     1  -          49     -     735       -
도로       소계 -          32  38        767 1,082 4,773 6,379
     소로 2류        8     3   7         87     11    696       85
          3류 4~6       29  37        680 1,071 4,077 6,294
 가각 및 완화차선        -    -   -          -      -    9,234 10,065
  ② 주차장에 관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7개소               14,104
                      변경           12개소               14,714
                1     기정  북구 송정동 362-2 일원              1,498
                      변경  북구 송정동 751-6 일원              1,866
                2     기정  북구 송정동 137-2 일원              1,865
                      변경   북구 송정동 384 일원                972
                3     기정   북구 송정동 228 일원               1,811
                      변경   북구 송정동 324 일원               1,314
                4     기정  북구 송정동 160-2 일원              2,259
                      변경   북구 송정동 60-2 일원              1,017
                5     기정   북구 송정동 173 일원               1,589
                      변경  북구 송정동 410-1 일원              1,893
                6     기정  북구 화봉동 103-1 일원              2,781
  주차장                 변경  북구 화봉동 150-1 일원              1,017
                7     기정   북구 화봉동 270 일원               2,301
                      변경  북구 송정동 455-2 일원               979
                8     기정              -                  -
                      변경  북구 송정동 461-1 일원               989
                9     기정              -                  -
                      변경  북구 화봉동 산39-4 일원              1,543
               10     기정              -                  -
                      변경  북구 송정동 462-1 일원               794
               11     기정              -                  -
                      변경  북구 화봉동 257-1 일원              1,128
               12     기정              -                  -
                      변경  북구 화봉동 283-1 일원              1,202
  ③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
    ․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              203,524
                    변경            -              148,610
                              84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소계 기정 변경
                              -
                              -
                                            6,930
                                            4,675
생활권 어린이      1    기정    북구 송정동 208 일원       3,197
공 원 공 원           변경    북구 송정동 110 일원       2,922
             2    기정   북구 송정동 180-1 일원      3,733
                  변경    북구 송정동 479 일원       1,753
            소계 기정 변경
                              -
                              -
                                            6,930
                                            4,675
      어린이    1    기정    북구 송정동 208 일원       3,197
      공 원         변경    북구 송정동 110 일원       2,922
             2    기정   북구 송정동 180-1 일원      3,733
                  변경    북구 송정동 479 일원       1,753
            소 계 기정변경
                              -
                              -
                                           36,299
                                          103,350
             1    기정   북구 화봉동 산38 일원       36,299
                  변경   북구 화봉동 산38 일원       35,674
      근린     2    기정          -               -
      공원          변경    북구 화봉동 97 일원       19,743
             3    기정          -               -
                  변경    북구 화봉동 152 일원      27,792
             4    기정          -               -
                  변경   북구 화봉동 186-1 일원     20,141
            소 계 기정변경
                              -
                              -
                                              -
                                           11,652
             1    기정          -               -
      소공원         변경   북구 화봉동 67-1 일원       3,028
             2    기정          -               -
                  변경    북구 송정동 83 일원        3,776
             3    기정          -               -
                  변경    북구 송정동 419 일원       4,848
      역사    소 계 기정변경
                              -
                              -
                                           33,868
                                           28,933
      공원     1    기정   북구 송정동 751-1 일원     33,868
                  변경    북구 송정동 355 일원      28,933
주 제         소 계 기정변경
                              -
                              -
                                          126,427
                                              -
공 원                                                 저류시설과
      수변     1    기정   북구 송정동 164-2 일원     47,884    중복결정
      공원          변경          -               -
                  기정    북구 화봉동 149 일원      34,930   저류시설과
             2                                       중복결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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