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명칭)           관계
    포천시 680-3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농업 포천시 가산면 근저당
172 가산면 (680-3) 도 33 33           김영종    가산로14번길 93       협동조합 마산리 399-2
    방축리
    포천시 682-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농업 포천시 가산면 근저당
173 가산면 (682-5)  도 604 604 김영종           가산로14번길 93       협동조합 마산리 399-2
    방축리
    포천시 682-12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농업 포천시 가산면 근저당
174 가산면 (682-3)  장 1,149 1,025 서순식       가산로 14번길 93      협동조합 마산리 399-2
    방축리
    포천시 680-26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175 가산면 (680-4)  전 701 36         김영종    가산로 14번길 93
    방축리
    포천시 680-2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176 가산면 (680-1)  잡 3,382 3,316 김영종       가산로14번길 93
    방축리
    포천시 680-27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177 가산면 (680-18) 전 2,583 57       김영종    가산로14번길 93
    방축리
    포천시 682-1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178 가산면 (682-9)  답 826 82         김영종    가산로14번길 93
    방축리
    포천시 685-1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179 가산면 (685-6)  답 157 35         김영종    가산로14번길 93
    방축리
    포천시 685-13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김영종 만안구     경기 안양시
180 가산면 (685-5)  답 1,369 293 김윤종         가산로14번길 93                  안양동 가등기
    방축리                                                          627-239
    포천시                          고흥유씨
181 군내면 66-3     전 1,013   800  치명공파휘정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39
    용정리 (66)                      종중
    포천시 65-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182 군내면 (65-1)   전 1,934 1,654 박재윤        포천로 1295
    용정리
    포천시 65-5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183 군내면 (65-2)   답 2,093 1,241 박재윤        포천로 1295
    용정리
    포천시                           이규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군내면                                  가산로 240번길 25
    구읍리  401-23
184 포천시 (401-7) 전 942 684
    군내면                           안종섭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직두리 473-1
    포천시 산54-16                  전주이씨익안
185 군내면 (산54-4)  임 12,453 426 대군파유쥬공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40-2
    구읍리                           종중
    포천시 산54-17                  전주이씨익안
186 군내면 (산54-4)  임 12,453 74 대군파유쥬공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40-2
    구읍리                           종중
    포천시
187 군내면 87-1
          (87)   전 4,704 3,954 이광순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풍류산길 59
    구읍리
    포천시 88
188 군내면 (88)     답 1,597 1,597 이상교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192
    구읍리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189 군내면 89-2     답 3,434  1,070   이영대  호국로429번길11,101-302
    구읍리 (89)                            (대방노블랜드1차@)
                                    174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포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경기 서울특별시 근저당
190 군내면 91-3  답 2,955 2,675         김해광      방학로11길 33,101-50       강동구 천호동 지상권
    구읍리 (91)                                1(방학동,효성하이타운) 양돈축협         292
    포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191 군내면 92-1  답 3,061 962           김정희       노해로8길 22,1101호
    구읍리 (92)                                 (수유동,경남아너스빌)
    포천시
192 군내면 93-1  답 3,256 33            조순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93)                                    청군로 2881-26
                                              서울 금호동 3가 917
    포천시                             송진구    금호1차푸르지오(아)108동10
193 군내면 267-1 답 4,876 3,108                        05호
    구읍리 (267)                       조경희
                                              서울 금호동 3가 917
                                           금호1차푸르지오(아)108동10
                                                   05호
    포천시    270-1 전 3,679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194 군내면     (270)           1,237   김동식        청군로3273번길5
    구읍리
    포천시    293-1 답 1,035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195 군내면     (293)           934     김현봉         반월산성로 436
    구읍리
    포천시     84-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196 군내면    (84-1) 전 755     755     황세선         이동교리 34-3
    구읍리
    포천시    84-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197 군내면    (84-4) 도 2,101   654     경기도           효원로 1
    구읍리
    포천시     84-7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포천농업 경기도 포천시 근저당
198 군내면    (84-7) 도 23       23     박희우         청군로3228-27    협동조합 신읍동 11-2
    구읍리
    포천시    84-26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포천농업 경기도 포천시 근저당
199 군내면    (84-9) 대 826      88     오정식          청군로3238      협동조합 신읍동 11-2
    구읍리
    포천시    84-27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200 군내면   (84-12) 전 1,019   595     오정식          청군로3238
    구읍리
    포천시     85-9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201 군내면    (85-1) 전 912     845     이광순          풍류산길 59
    구읍리
    포천시     85-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202 군내면    (85-2) 전 809     809     황세선         이동교리 34-3
    구읍리
    포천시    85-10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포천농업 경기도 포천시 근저당
203 군내면    (85-3) 전 487     401     오정식          청군로 3238     협동조합 신읍동 11-2
    구읍리
    포천시    85-12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204 군내면    (85-8) 잡 44       19     오정식          청군로 3238
    구읍리
    포천시     86-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205 군내면    (86-1) 전 1,534   785     정봉구       반월산성로 430-23
    구읍리
    포천시     86-4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206 군내면    (86-2) 전 2,846   193     정봉구       반월산성로 430-23
    구읍리
    포천시     90-2
207 군내면    (90-2) 도 242     242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구읍리
    포천시     90-7
208 군내면    (90-3) 답 1,258   137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구읍리
                                           175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포천시 90-8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209 군내면 (90-4)   답 130 116       김현봉       반월산성로 436
    구읍리
    포천시 90-6
210 군내면 (90-6)   도 4       4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구읍리
    포천시 91-4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211 군내면 (91-1)   답 83      2     양원용       청군로 3281-13
    구읍리
    포천시 94-5
212 군내면 (94-1)   도 337 197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구읍리
    포천시 94-6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213 군내면 (94-2)   답 3,016 391     양원용       청군로 3281-13
    구읍리
    포천시 94-3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214 군내면 (94-3)   답 18 18         포천시           87
    구읍리
    포천시 156-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215 군내면 (156-4)  전 339 312       포천시           87
    구읍리
    포천시 239-16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포천농업 경기도 포천시 근저당
216 군내면 (239-13) 전 1,991 798     오정식        청군로 3238   협동조합 신읍동 11-2
    구읍리
    포천시
217 군내면 ( 239-14 천 1,428 504     오정식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39-9 )                             청군로 3238
    포천시 256-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218 군내면 (256-2) 전 4,367 2,190    이인수       청군로 3141-22
    구읍리
    포천시 257-4
219 군내면 (257-1)  전 681 418       이근태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6
    구읍리
    포천시 257-5
220 군내면 (257-2)  천 793 646       이근태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6
    구읍리
    포천시 257-6
221 군내면 (257-3)  답 1,974 1,535   이근태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6
    구읍리
    포천시 259-4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104-3 포천제일
222 군내면 (259-2)  전 1,944 181     이경우      공원빌라103-205    신용협동 포천시39-4신읍동 근저당
                                                                         지상권
    구읍리                                                   조합
    포천시 259-5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104-3 포천제일
223 군내면 (259-3)  천 780 406       이경우      공원빌라103-206    신용협동 포천시39-4신읍동 근저당
                                                                         지상권
    구읍리                                                   조합
    포천시 266-3
224 군내면 (266-1)  천 433 107       이근태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6
    구읍리
    포천시 266-4
225 군내면 (266-2)  답 1,759 967     이근태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6
    구읍리
    포천시 298-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226 군내면 (298-1)  답 4,840 4       김현봉       반월산성로 436
    구읍리
    포천시 84-18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포천농업 경기도 포천시 근저당
227 군내면 (84-18)  전 768 768       오정식        청군로 3238      협동조합 신읍동 11-2
    구읍리
                                        176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3-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6회 국무회의(2013. 1. 29.)에 보고된 2013년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일
                 법 제 처 장
                           2013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13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317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나눔기본법 등 29건
      - 전부개정 : 상업등기법 등 17건
      - 일부개정 : 지방세법 등 270건
      - 폐 지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1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월 ~ 8월, 12월) : 가사소송법 등 216건
    ○ 정기국회(9월 ~ 11월) : 세입예산부수 법률안 등 101건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감사원        - - - - - 2 - - - - - 2
  기획재정부 - - - - - 3 1 11 - - - 15
 교육과학기술부 - 1 4 - 3 - 6 - 1 1 - 16
  외교통상부 1 1 - - - 1 1 - - - - 4
    법무부         2 3 - - 5 2 1 - 2 4 2 21
    국방부        - - 2 - 1 1 4 - 1 - 2 11
  행정안전부 3 1 3 - 4 1 6 - 6 3 - 27
 문화체육관광부 - 4 1 3 2 1 3 5 1 1 - 21
 농림수산식품부 - 1 1 1 1 3 5 4 4 3 - 23
  지식경제부 1 1 1 3 6 6 10 1 1 2 - 32
  보건복지부 1 - 3 1 3 2 2 1 - - - 13
    환경부         1 1 2 1 1 1 - 4 6 4 - 21
  고용노동부 - - 3 1 3 - 2 1 6 - - 16
  여성가족부 - - - - 1 - 3 - - - - 4
  국토해양부 2 3 2 2 7 5 8 8 6 6 7 56
  국가보훈처 - - - - 5 2 5 - 1 - - 13
 방송통신위원회 - - - 1 - 2 2 - - - - 5
 공정거래위원회 - - - - 1 - 1 - - 1 - 3
  금융위원회 1 - - 2 2 - 2 2 - - - 9
 국민권익위원회 - - 1 - - - - 4 - - - 5
     합계        12 16 23 15 45 32 62 41 35 25 11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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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감사원(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감사원법(일부)    ○감사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에 ‘궐위’를 ○법제처 제출
                   포함                        : 5월 31일까지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     ○국회 제출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공개 및 의결 합의의 : 7월 31일까지
                   비공개 근거 신설                ○시행
                 ○관계인의 진술권에 파면 해임요구를 포함      : 11월 30일
                 ○3급~5급 공무원의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
                   사원장으로 변경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를 ○법제처 제출
     (일부)          자체감사의 정의에 포함              : 5월 31일까지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요건 규정 보완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1월 30일
 □ 기획재정부(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소득세법1(전부)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의 1단계로 ○법제처 제출
                  소득세법 전면개편                   : 5월 6일까지
                ○소득세법 편제의 개편                 ○국회 제출
                ○중요사항 상위법령화                   : 7월 2일까지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 산식 등 도입 ○시행
                ○해석이 불분명한 문구 정비               : ‘14년 1월 1일
   2 법인세법1(전부)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의 1단계 ○법제처 제출
                  로 법인세법 전면개편                 : 5월 6일까지
                ○법인세법 편제의 개편                 ○국회 제출
                ○중요사항 상위법령화                   : 7월 2일까지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 산식 등 도입 ○시행
                ○해석이 불분명한 문구 정비               : ‘14년 1월 1일
   3 협동조합 기본법 ○‘10년 위헌결정이 내려진 농업협동조합법 선거규 ○법제처 제출
     (일부)         정과 동일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을 통해 : 6월 30일까지
                  해당 조문의 위헌성 제거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행
                                              : 11월 1일
   4 국채법(전부)    ○현재 조문 중 사문화된 규정 폐지          ○법제처 제출
                ○국채시장 선진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 반영       : 7월 30일까지
                ○국채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국회 제출
                  권한 등 반영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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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5 소득세법2(일부)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재정 ○법제처 제출
               건전성 확보                    : 8월 1일까지
              ○근로자․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지원         ○국회 제출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6 법인세법2(일부) ○헌법 합치성 관련 정비               ○법제처 제출
              ○법인세제 합리화                  : 8월 1일까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7 부가가치세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일 ○법제처 제출
   (일부)        몰 연장관련                    : 8월 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VAT 과세제도 선진 ○국회 제출
               화                         : 9월 30일까지
                                         ○시행: ‘14년 1월
 8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규정을 합리화             ○법제처 제출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정            ○법제처 제출
   (일부)       ○상속 증여세제 합리화               : 8월 1일까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14년 1월
10 주세법(일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14년 1월
11 조세특례제한법 ○‘13년 일몰이 도래하는 35개 감면제도 정비 ○법제처 제출
   (일부)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12 관세법(일부)    ○관세의 월별납부 및 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의 ○법제처 제출
               무 명확화                     : 8월 1일까지
              ○보세사 교육의무 명확화              ○국회 제출
              ○보세운송업자 등록 유효기간 명확화        : 9월 30일까지
              ○관세 감면율 상한 근거 명확화          ○시행
                                         : ‘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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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3 관세사법(일부)    ○관세사 정보공개제도 법적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14 수출용 원재료에 대 ○과다환급 방지방안 다양화                  ○법제처 제출
   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                              : 8월 1일까지
   한 특례법(일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법률 편제에 장(章)을 신설하여             ○법제처 제출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간결화                            : 8월 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원산지 조사절차를 유형별로 명확화            ○국회 제출
               ○용어정비 및 벌칙조항 정비 등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 교육과학기술부(1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법제처 제출
   학교 설립․운영에 관 경우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 1월 15일까지
   한 법률(일부)      사전 보고로 변경                    ○국회 제출
                                              : 3월 15일까지
                                              ○시행: 8월 1일
 2 교육기본법(일부) ○진로교육 활성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2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1일까지
                                              ○시행: 11월 1일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명 변경(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 ○법제처 제출
   특별법(일부)       한 특별법)                       : 2월 15일까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입은 경우 학교장의 교 ○국회 제출
                 육감 보고                        : 4월 1일까지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육활동침해를 한 학생은 ○시행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 10월 30일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부과
               ○학생 외의 자의 교원 폭행, 협박 시 가중처벌
               ○피해교원을 위한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기 위
                 한 의료기관 지정ㆍ운영,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우선 부담 후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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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 ○법제처 제출
    보상에 관한 법률(일 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 구상권 행사 : 2월 15일까지
    부)           등을 포함                       ○국회 제출
                                              : 4월 1일까지
                                             ○시행: 10월 30일
  5 교육기본법(일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학교, 가정 및 지역주민 등의 상호연계 및 협력 : 2월 15일까지
                                             ○국회 제출
                                              : 4월 1일까지
                                             ○시행: 10월 30일
  6 사립학교법(일부) ○이사장과 학교장이 친인척 관계인 경우 임명이 ○법제처 제출
                 제한됨을 명확하게 규정                 : 4월 1일까지
                                             ○국회 제출
                                              : 6월 1일까지
                                             ○시행: 10월 1일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외국인강사의 제출서류 간소화             ○법제처 제출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장부 및 서류의 비치 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 : 4월 21일까지
    (일부)        ○학원 및 교습소 명칭에 관한 표시 의무를 법률 ○국회 제출
                 에 상향 규정 등                    : 6월 21일까지
                                             ○시행: ‘14년 4월
  8 초․중등교육법     ○교과용도서의 선정․발행 공급 등의 부정행위로 ○법제처 제출
    (일부)         인한 검정 합격 취소, 정지, 검정 신청 제한 근거 : 4월 30일까지
                 마련                          ○국회 제출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불법 행위자에 대한 : 6월 30일까지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시행: ‘14년 3월
  9 기초연구진흥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후 사후관리, 현지확인, 취 ○법제처 제출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          : 6월 13일까지
    법률(일부)                                   ○국회 제출
                                              : 8월 13일까지
                                             ○시행: ‘14년 6월
 10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법제처 제출
    연금법(일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 7월 1일까지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                 ○국회 제출
                                              : 8월 20일까지
                                             ○시행: ‘14년 1월
 1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응시자격 완화를 통한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들 ○법제처 제출
    에 관한 법률(일부) 의 학위취득 기회 확대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14년 7월
 12 사료의 수집 편찬 및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을 포함 ○법제처 제출
    한국사의 보급 등에 한 위원의 임기’로 명확화                 : 6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국회 제출
    (일부)                                      : 8월 30일까지
                                             ○시행: ’14년 1월
                           46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3 평생교육법(전부)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역할 재 ○법제처 제출
                 정립                          : 7월 16일까지
                ○평생교육시설 유형 재정리 등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14년 7월
 14 학점인정 등에 관한 ○평가인정 학습과목 부당 운영에 대한 행정 조치 ○법제처 제출
    법률(일부)       세분화                         : 6월 30일까지
                ○학점은행제 운영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 ○국회 제출
                 제 도입 등                      : 8월 30일까지
                                            ○시행: ‘14년 7월
 15 영재교육진흥법(일부)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 ○법제처제출
                 의 지정취소·폐지 관련 조항을 법률로 규정 : 8월 16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21일까지
                                            ○시 행: ’14년 7월
 16 고등교육법(일부) ○학교의 폐쇄사유 중 관계 법령에 의한 교과부 ○법제처제출
                 장관의 명령 위반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 9월 1일까지
                                            ○국회제출
                                             : 11월 1일까지
                                            ○시 행: ‘14년 1월
□ 외교통상부(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여권법(일부)     ○여권 발급 신청 시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등이 ○법제처 심사
                 각각 보유 중인 개인정보(주소, 등록기준지 등) : ‘12. 11. 30. 완료
                 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10조(자료의 ○국회 제출
                 제공과 협조) 내용의 구체화            : 1월 30일까지
                                           (‘13. 1. 8. 제출 완료)
                                           ○시행
                                            : ‘13년 4월
  2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軍대체복무자의 축소 및 국제협력요원제도의 설 ○법제처 제출
    법률(폐지)       립 취지 퇴색 등을 감안하여 국제협력요원 제도 : 2월 18일까지
                 를 폐지                      ○국회 제출
                                            : 3월 30일까지
                                           ○시행
                                            : ‘13년 8월
  3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운영상 일부 개선 필요 사항에 대 ○법제처 제출
    (일부)         한 문제제기를 고려, 직렬구분 등 관련 조항 수 : 6월 1일까지
                 정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6월
                           47
제17943호                  관        보           2013. 2. 1.(금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4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과 관할범위가 중첩되는 대륙붕 ○법제처 제출
   (일부)                                 : 7월 1일까지
              의 설정 및 권리․의무관계를 함께 규정하여 법 ○국회
              적 관리의 통일성 제고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6월
□ 법무부(2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상법1 [보험편]      ○보험의 최대선의원칙 천명               ○법제처 심사
   (일부)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 1월 14일 완료
                  ○보험대리상의 권한 명시                ○국회 제출
                                                : 1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 ○효율적 체계적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 ○법제처 심사
    송에 관한 법률(전부)   판의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시스템 구축 : 1월 2일 완료
                  ○국가배상금 예산편성 특례규정 마련          ○국회 제출
                  ○구상권 행사 강화규정 신설               : 1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가사소송법(일부)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민법 개정(’12. 2.국회 ○법제처 제출
                   통과, ’13. 7.시행)에 따라 「가사소송법」 : 1월 15일까지
                   상 관할 규정에 입양허가를 추가하는 등 후 ○국회 제출
                   속법령을 정비                      : 3월 15일까지
                                               ○시행
                                                : 7월 1일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민법 개정(’12. 2.국회 ○법제처 제출
    한 법률(일부)       통과, ’13. 7.시행)에 따라 입양 관련 조항을 : 1월 15일까지
                   정비하는 등 후속법령을 정비             ○국회 제출
                                                : 3월 15일까지
                                               ○시행
                                                : 7월 1일
5   상업등기법(전부)     ○전자증명서의 용도를 등기신청용에서 대법 ○법제처 제출
                   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로 확대함            : 1월 18일 완료
                  ○등기절차의 운용을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 ○국회 제출
                   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에 관한 사항을 대법 : 3월 31일까지
                   원규칙으로 위임함                   ○시행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등과 유한책임 : 10월 31일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자도 등기사항으로 규정함
                  ○당사자가 분할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할 관련 각 등기의 신청은 신
                   설회사나 흡수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
                   하도록 하고, 접수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도록 함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