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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제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가 정하는 공제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①법 제116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7조제1호에 따른 공제부금(이하 “소기업·소상
 공인공제부금”이라 한다)을 낼 것과 법 제118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제사업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
 인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낸 날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매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앙회에
 내야 한다.
제35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청약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공제사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6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①중앙회는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
 업·소상공인공제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공제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용계획(이하
 “공제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제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수입계획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공제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
 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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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
  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
  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
  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만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
  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중앙회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
 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
 입자의 상속인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제38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①법 제118조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
 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 대출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요
 강으로 정한다.
제39조 (준비금의 적립)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결산기(決算期)마다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법 제120조에 따른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에 충당
  하기 위한 준비금
 2.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위험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제40조 (준비금의 운용) 중앙회는 제39조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유동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공제운용요강) ①중앙회는 공제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
 영방법·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공제운용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권한의 위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6조에 따라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2. 법 제32조제1항(법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설립인가
 3. 법 제35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9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수익 사업의 승인

 4. 법 제35조제2항(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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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47조제2항(법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6.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9조에 따른 결산 관계 서류의 수리(受理)
 2.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승인
 4. 법 제131조에 따른 업무와 회계의 검사
 ③시·도지사나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인가나 설립인가
 의 취소 또는 해산명령을 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중소기업청장(제4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
 탁을 받은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41조제3항에 따
 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
 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종의 분류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7월 1일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
 류 안에서 일부 업종으로 설립인가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업종연합회는 이 영 제3조에 따른 분
 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3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
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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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태만히”를 “게을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발명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264호
                         발명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발명진흥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장려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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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생과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5. 우수발명인력의 양성
 6.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 및 해외출원·등록비용의 지원
 7.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의 지원
 8. 발명의 평가 지원
 9. 발명 관련 기술·제품의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발명장려보조
 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①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
 정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붙여 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발부한다.
 ②보조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이유와 예산서를 첨부하
 여 미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
 거나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발명교실의 설치·운영) ①특허청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법 제9조
 에 따른 발명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회관
 2. 학생회관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4. 그 밖에 발명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라 발명교실의 설치·운영을 요청받은 사용자등이 발명교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발명교실의 운영 지원) ①특허청장은 발명교실을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등에게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2. 발명교실의 설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를 발명교실 지도교사로 위촉
 5. 그 밖의 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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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특허청장은 기업체 또는 연구소의 연구요원, 각급학교 교사 및 학부모 등에게 발명교실 지도교
 사로 자원봉사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발명교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등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시설유지비용 등의 실비를 이용자
 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7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
 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8조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 현황 명세서
 ②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
  관 및 교육기관 현황
 3.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 명세서
 ②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연금의 사용) ①특허기술정보센터와 법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법 제
 21조제8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았으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기술정보 도입비 등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재산권의 알선업무를 위한 사업
 에 따르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별도의 계정을 설
 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특허기술정보센터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실적을 특허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①특허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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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
 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는 산업자원부령에 따른다.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
 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
 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3.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③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과 평가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평가수수료의 협의를 할 때에는 평
 가대상기술, 평가범위,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여러 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합동평가에 참여
 2. 합동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원 및 설비의 제공
제13조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명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발명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구성)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부
 2. 농림부
 3. 해양수산부
 4.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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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림청
 6. 중소기업청
 7. 특허청
제15조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운영) ①법 제33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은 특
 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대표하고,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부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며,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④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⑤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
 사는 산업자원부 및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이 기관별로 각 1
 명씩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 ①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 상정할 안
 건을 정리·검토하고, 그 밖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가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
 술사업화실무협의회를 둔다.
 ②특허기술사업화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7조 (한국발명진흥회의 협조)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는 특허기술사업화의 추진현황 파악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업무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
 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②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된다.
 ③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사업수행 실적을 다
 음 해 3월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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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2. 진단 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진단기법 보유 여부
 3. 전문인력 및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여부
 4.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③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
 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 (조정절차)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
 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 진술 요구의
 사유 및 의견 진술의 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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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
 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4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제25조 (수    당)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
 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
 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
 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
 에 따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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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
1. 선행기술의 연구 및 조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인력을 확보할 것
 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디자인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상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명 이상
 다. 기계·금속·토목 또는 건축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명 이상
 라. 화공·섬유·약품 또는 농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명 이상
 마. 전기·전자 또는 통신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명 이상
2. 산업재산권 전반의 동향에 관한 조사·분석과 전산망에 의한 정보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인
 력을 보유할 것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나. 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증 소지자 1명 이상
3. 산업재산권정보의 보급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보유할 것
 가. 전산교육시설 및 장비
 나. 산업재산권정보 열람실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정보보급체계
4. 선행기술의 조사·분석 및 보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가. 최근 30년 이상의 국내 특허에 관한 출원·등록 및 심판의 명세서와 대표도면
 나. 최근 20년 이상의 국내 실용신안에 관한 출원·등록 및 심판의 명세서와 대표도면
 다. 최근 20년 이상의 국내 디자인에 관한 출원 및 등록의 명세서
 라. 최근 20년 이상의 국내 상표에 관한 출원의 명세서 및 견본
 마. 미국·일본 및 유럽특허청의 최근 20년 이상의 특허에 관한 명세서
5. 제4호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보유할 것
[별표 2]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요건(제9조제2항 관련)
1. 5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열람석을 구비한 30제곱미터 이상의 열람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정보 검색, 전자출원 및 특허지도 작
  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라.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마.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과 인터넷 접속장치가 구비된 개인용 컴퓨터 5대 이상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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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앞쪽)
                                                                    처리기간
                     발명장려보조금 지급 신청서
                                                                      6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신청인
 (대표자)
               주소


      ②사업명


     ③신청금액



 위와 같이 발명장려보조금을 지급받고자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
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신청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부 등             없음
     1. 사업계획서
                                         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전자정
     2. 수지예산서
첨부                                       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3.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합니
                                         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면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
                                         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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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담당부서)
       신청인
                      특허청(산업재산정책 담당부서)               특허청(운영지원팀)


                지 급


        ▼
                송 부
       신청서             ▶        접    수

        ▲


                                     ▼

                                 검토
            통

            지




                                     ▼

                               지급결정




                                     ▼

                               지급통지                  ▶       지급
                                              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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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7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
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반되는”을 “따르는”으로, “통할”을 “총괄”로 하
 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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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일   련                                출 판 사/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 입 자                        효력발생일

2007-                       D.
        갱킹(9)                        대원씨아이㈜ 2007. 8.15 072705 2007. 8.23 포악성 2007. 9.17
19733                   Yanauchi

2007-
        러브 블로그(1)       F.Akira      대원씨아이㈜ 2007. 8.15 072706 2007. 8.23 선정성 2007. 9.17
19734

2007-
        러브 블로그(2)       F.Akira      대원씨아이㈜ 2007. 9.15 072707 2007. 8.23 선정성 2007. 9.17
19735

2007-
        레이더스(1)          박진준         대원씨아이㈜ 2007. 7.30 072739 2007. 8.23 포악성 2007. 9.17
19736

2007-                                                                     선정성
        보이즈 온 더 런(5) H.Kengo 대원씨아이㈜ 2007. 9.15 072708 2007. 8.23                 2007. 9.17
19737                                                                     포악성

2007-
        왕에게 키스!!(2)      SERA        대원씨아이㈜ 2007. 9.15 072703 2007. 8.23 선정성 2007. 9.17
19738

2007-                       K.
        이노센트 W(3)                    ㈜학산문화사 2007. 7.25 072709 2007. 8.23 포악성 2007. 9.17
19739                   Kusunoki

2007-
        최면에로스(1)        M.Yoriko ㈜서울문화사 2007. 7.15 072710 2007. 8.23 선정성 2007. 9.17
19740

【만화잡지】

일   련                                출 판 사/                       고 시 의
         서        명     권 호 수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수 입 자                        효력발생일

2007- HEAVY METAL        격월간
                                       예스북      2007. 7   075807 2007. 8.21 선정성 2007. 9.17
19741 USA               2007. 9

2007- ヤングアニマル            격주간
                                     고성하이테크 2007. 7.27 075805 2007. 8.21 선정성 2007. 9.17
19742 No.14              No.14

2007- ヤングアニマル            격주간
                                     고성하이테크 2007. 8.10 075806 2007. 8.21 선정성 2007. 9.17
19743 No.15              No.15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과학기술부고시제2007-16호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기술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206호) 제26조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

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과학기술부장관

                                              222
제16585호                관         보           2007. 9.10. (월요일)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       탁     기       관

        (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제3항 각호의 업무)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가.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
나.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다.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서울 강남구
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국기원길 8
마.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실적관리                     한국기술사회 이정만
                                                             과학기술회관
바. 기술사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
                                                             신관 903호
 급에 관한 업무
사.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 및 국제기술
 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

2.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부에서 보완조치를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보완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 철회

 다. 수탁기관은 기술사가 의뢰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음.

 라. 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탁업무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가능

 마.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
  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 수탁업무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승인후 시행


⊙행정자치부고시제2007-27호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이 “행정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 표준”으로 개정되
었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47
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 개정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