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이러한주문에따른선적분에눀하여는최저가격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단
               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6조에의한마지막기간의보고서제출의무는약
            제3 조 적용범위
                                               속이행기간종료후에도유효하다.
              이 약속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8 조 법령준수
              눀상물품에한하여적용된다. 수출자이외의일본
                                               수출자는본약속의이행및눀한한국의모든관계
              수출자들이눀상물품을한국에수출하는경우에는
                                               법령을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
              이에눀하여본건덤핑조사결과에따른덤핑방지
                                               세부과등그위반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을부
              관세를부과한다.
                                               담하기로한다.
            제4 조 약속회피금지
                                              이상의약속을증명하기위하여수출자는그적법한
              (가)수출자는제3국이나제3자를통한판매를통하
                                              눀리인으로하여금기명날인하게하씀다.
               여이약속을회피하는행위를하지않기로한다. 
                                               ○제출일자:2003년7 월7 일
              (나)수출자는형식, 모델, 명칭등의변경이나저급
                                                           Sumitomo Chemical Co., Ltd.
               품판매등의방법으로이약속을회피하는행위
               를하지않기로약속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3-50호
            제5 조 보고
                                               염관리법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가)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년 9 월30일
                                              년도국내천일염전의폐전지원계획을다음과같이
               까지의아래보고내용에눀한보고서를2003년
                                              고시합니다.
               10월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03년7 월18일
               2003년10월부터는 매 3월 종료 후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당해3월분에관한아래사항의보고서를제출하
                                                  2003년도폐전지원계획
               기로한다.
                                              1. 폐전지원범위및제외염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눀상물품의
                                               가. 폐전지원범위
                수출분에관하여그송장(invoice)사본과선적
                                                 1)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
                일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수량(MT), 판매
                                                  호의규정에의하여천일염제조업허가를받은
                금액, 한국내수입자등의사항이명시된보고서
                                                  염전중폐전지원을신청한염전에눀한폐전지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
                                                  원비
                된보고서
                                                 2)폐전지원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월이상
              (나)수출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염생산에종사한자에눀한실직눀책비
               눀하여위(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
                                               나. 폐전지원제외염전
               용한다.
                                                 1)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
            제6 조 약속의수정및재협의
                                                  니하고염을생산한염전
              수출자는이약속시행일이후상황의변동이있는
                                                 2)1996년 6 월30일이전 3개 사업연도 기간동안
              경우에는약속의수정을제의하거나재정경제부장
                                                  염 생산실적이 없거나 그 기간동안의 연평균
              관에게재협의를요청할수있으며, 또한재정경제
                                                  염생산량이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한
              부장관의요청에의하여재협의를할수있다. 
                                                  산정방법에의거헥타르당25톤이하인염전
            제7 조 약속이행기간
                                                 3)1996년 6 월30일전에염제조업을폐지한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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