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9-272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2.개별기준‘의 위반행
위 ’아‘목이 적용되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3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문을 발송하
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2. 개별기준” 위반행
  위 ‘아’목에 따른 과태료 30만원(기한 내 자진납부시 24만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19년 11월 22일 ~ 2019년 12월 7일 (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2.개별기준‘의 위반
 행위 ’아‘목이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
 료 부과”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공시송달 하
 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행정처분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정보
 원 운영지원과(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TEL : 031-210-2633)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유 알림 공고 대상자

           대표자                           업종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소재지
           (성명)                       (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수치지도                        테헤란로98길 8,
                       ㈜엘비씨                         측량업 변경신고
   1       서동국                          제작업                         케이티앤지
                       소프트                          미신고(지연)
                                      (09-000553)                  대치타워 10층
                                                                     (대치동)

                                               71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4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2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76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비고
(주)건민해상
42-2013-20-0000117
301건민티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절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변*수
42-2017-20-0000353
300고성바다호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도산일주로
이*원
42-2011-50-0000061
350삼광호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내지길
1. 청문일시및장소: ’19. 12. 19.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부흥산업
(대표: 엄종섭)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0974호(2000. 01. 26)
라. 소재지: 서울시서초구효령로74길13, 403호(서초동, 동국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2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시설경비허가취소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1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19. 12. 10.(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77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
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 제26조및제27조
2. 위반내용: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폐지·변경신고) 미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폐지처분
4. 공시송달대상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고지주소
1
6876
2007-12-24
수정
주*민
울산광역시남구옥현로58번길
2
5613
2007-04-16
pointgogo
최*호
울산광역시남구옥현로46번길
3
2263
2004-06-22
우리정보통신
김*두
울산광역시남구남산로354번길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9. 12. 13.(금), 10:00.
6. 의견서제출및청문장소
o 부서명: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부가통신담당자(전화: 052-231-8930, Fax : 052-231-0939)
o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위곡2길157-6
7. 참고사항
가. 부득이한사유로청문에출석하지못할경우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
의
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공시한
내용대로부가통신사업이폐지될예정이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2호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20.2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ㅇ청문일자(방문) : 2019.12.23~2019.12.24(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12.24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79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32
강원도
석병산
65
주식회사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033
강원도
석병산
66
주식회사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034
강원도
석병산
42
주식회사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037
충청남도
대흥
127
안*헌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60
강원도
강릉
19
김*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24
강원도
묵호
131
김*빈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159
강원도
강릉
18
송*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095
경상남도
마산
31
김*양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5
100196
경상남도
밀양
143
김*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6
70875
전라남도
무안
116
신*남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100156
전라남도
남창
110
유한회사부*소*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158
전라북도
이리
16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76486
충청남도
서산
145
주식회사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933
강원도
갑천
17
주식회사동*실*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6941
충청북도
괴산
125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3
76942
충청북도
괴산
115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4
76964
충청북도
괴산
124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5
76965
충청북도
괴산
117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6
76966
충청북도
괴산
118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7
76967
충청북도
괴산
114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8
76968
충청북도
괴산
126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9
76969
충청북도
괴산
128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3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9년11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9. 10. 2.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광업권현황(‘19. 10. 2.)
취소처분채굴권현황(‘19. 10. 2.)
취소처분탐사권현황(‘19. 10. 2.)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8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444
강원도
　
　
주식회사성*
금광, 동광, 아연광,
텅스텐광, 철광,
코발트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2
100296
강원도
장성
83
주식회사에*마*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30917
경상남도
산청
133
국*광*개*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78184
경상남도
산청
123
국*광*개*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100138
경상북도
상주
56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139
경상북도
상주
57
주식회사백*광*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100206
전라남도
우수영
42
임*택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8
100297
전라북도
오수
1
주식회사데*비*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207
충청북도
옥산동
146
정*진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0
100292
충청북도
황강리
57
주식회사하*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23
강원도
가평
98
김*자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628
강원도
예미
85
이*진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121
울산광역시
모량
79
윤*민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0599
전라남도
나주
81
박*응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0600
전라남도
나주
82
박*응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6
200601
전라남도
나주
83
박*응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7
200636
전라남도
망운
104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623
충청남도
해미
85
모*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1118
충청남도
모항
48
유*종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1119
충청남도
모항
58
유*종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627
강원도
양덕원
6
김*열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622
강원도
고성
80
박*원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592
강원도
호명
61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593
강원도
호명
62
주식회사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628
강원도
갑천
111
주식회사한*포*란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6
77558
경상북도
옥산동
65
심*열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7
77559
경상북도
옥산동
75
심*열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8
77582
충청북도
충주
47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9
77583
충청북도
충주
57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0
77584
충청북도
충주
58
송*일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4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19년11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19.10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
니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
35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19.10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19.10월)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19.10월)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9. 10. 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9. 10. 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933    강원도   갑천     17   주식회사 동*실*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6941   충청북도   괴산    125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3      76942   충청북도   괴산    115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4      76964   충청북도   괴산    124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5      76965   충청북도   괴산    11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6      76966   충청북도   괴산    118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7      76967   충청북도   괴산    114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8      76968   충청북도   괴산    126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9      76969   충청북도   괴산    128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9. 10. 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60    강원도   강릉    19        김*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24    강원도   묵호    131       김*빈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159    강원도   강릉    18        송*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095   경상남도   마산    31        김*양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5     100196   경상남도   밀양    143       김*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6      70875   전라남도   무안    116       신*남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100156   전라남도   남창    110    유한회사부*소*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158   전라북도   이리    16        이*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76486   충청남도   서산    145     주식회사광*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9. 10. 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32    강원도   석병산   65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033    강원도   석병산   66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034    강원도   석병산   42    주식회사 백*소*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1037   충청남도   대흥    127      안*헌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79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개정이유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8. 11. 1. 시행) 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국선대리인의 자격 및 보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제15조 신설)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상의 수급자,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
  여 대리인 선임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함.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심리기일 전까지 하여야 하되, 신청 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함.
나. 국선대리인의 자격(제16조 신설)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노무사 중에서 선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사임(제17조 신설)
 1) 청구인의 대리인 선임, 국선대리인의 선정 자격 상실 또는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
  가 있는 등 심판청구 대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고, 국선대리인의 불성실한 업
  무수행이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
 2) 국선대리인이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허가
  를 받아 사임할 수 있게 함.
라. 국선대리인의 보수(제18조 신설)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수로 지급할 수 있게 함.
마.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제19조 신설)
 위원장은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172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질)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동진씨앤지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30,         수질
                                             2018.09.19   2019.11.19   자진반납
  (김동진)       동탄SKV1센터 1103호       (제472호)

                                 86
제19633호               관           보      2019. 11. 22.(금요일)

   상                훈
‘문화예술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한국작가회의                     현기영         은관문화훈장
      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故 황현산        은관문화훈장
    前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故 곽인식        은관문화훈장
         일본특별지부
        대한민국예술원                     한도용         은관문화훈장
        대한민국예술원                     나덕성         은관문화훈장
         前 중앙대학교                   故 노동은        은관문화훈장
         前 대통령소속
                                   故 김혜원        보관문화훈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前 이상무화실                   故 박노철        보관문화훈장
         前 공주대학교                   故 하동호        보관문화훈장
         前 한성대학교                   故 강국진        보관문화훈장
         고음반연구회                     이보형         보관문화훈장
          한성대학교                     이용남         옥관문화훈장
      배병길 도시건축연구소                   배병길         옥관문화훈장
           극단76                     기국서         옥관문화훈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해숙         옥관문화훈장
          서산문화원                     이준호         화관문화훈장
      김시영 흑자 스튜디오                   김시영         화관문화훈장
          극단 자유                     오세강         화관문화훈장
       안동차전놀이보존회                    이재춘          대통령표창
        서울예술대학교                     김혜순          대통령표창
           조선요                      김영식          대통령표창
          단국대학교                     강은일          대통령표창
          경희대학교                     김지영          대통령표창
                                                2019. 10. 22. 수여
                                                           대통령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고아라           대통령표창
                                                2019. 10. 22. 수여
                                                           대통령
            ㈜부산은행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10. 22. 수여
                                                           대통령
            보리수아래                  최명숙          국무총리표창
                                                2019. 10. 22. 수여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대학교                     양태진            근정포장
         ㈜바이오앱                     손은주            산업포장
    (재)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정우석           대통령표창
         대상주식회사                    유병희           대통령표창
          ㈜우리식품                    김경섭           대통령표창

                                                   2019.11.11. 수여
                                                           대통령

                              87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 ISO/TC 150(외과용 이식재)에서 국제표준(ISO 12891-3. -4) 폐지 후, 대체표준을 마련한 ‘회수
   된 고분자 이식재 및 세라믹 이식재 분석 등’에 관한 해당 국가표준 폐지
   * ISO 12891-2 등을 반영한 국가표준(KS P ISO 12891-2 등) 개정이 병행 중임
나. 중복표준 정비
  ○ 외과용 이식재 금속재료와 관련하여 적용범위 및 표준내용이 중복되는 2개의 국가표준(KS P
   ISO 20160, KS P 20160) 중 고유표준 폐지
  ○ 세극등 현미경과 관련하여 적용범위 및 표준내용이 중복되는 2개의 국가표준(KS P ISO
     10939, KS P 1231) 중 고유표준 폐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9-21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일부개정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4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정의 (가) 중 “2.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
출하는 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 BRIGHT RUBY RESOURCES PTE
LIMITED”를 “2.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 BRIGHT RUBY RESOURCES PTE LIMITED,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1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4.766㎢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13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9-10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자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0601-2-38
                          병원용 침대
   2       KS P ISO 10650-1
                          치과용 ― 광중합기 ― 제1부: 석영 텅스텐 할로겐 램프
   3       KS P ISO 10650-2
                          치과 ― 광중합기 ― 제2부: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4        KS P ISO 1563 치과용 알지네이트 인상재
   5        KS P ISO 1564 치과용 아가 인상재
   6        KS P ISO 9693 치과용 금속-세라믹 수복재
   7        KS P ISO 13716연합인상용 하이드로콜로이드 인상재
   8        KS P ISO 15606치과용 핸드피스 ― 공압식 스케일러와 스케일러 팁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 ― 제3부: 회수된 고분자 외과
   9     KS P ISO 12891-3
                          이식재의 분석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 ― 제4부: 회수된 세라믹 외과
   10    KS P ISO 12891-4
                          이식재의 분석
                          외과용 이식재 ― 폴리락티드계 공중합체와 혼합물 ―
   11     KS P ISO 15814
                          체외분해시험
                          수술용 이식물 ― 금속재료 ― 알파+베타 티타늄 합금 막대의
   12       KS P 20160
                          미세 구조 분류
   13     KS P ISO 5840   심혈관 이식재 ― 인공 심장판막
   14       KS P 1231     세극등 현미경
   15    KS P ISO 14155-1 인체용 의료기기의 임상조사 ― 제1부: 일반요구사항
   16    KS P ISO 14155-2 인체용 의료기기의 임상조사 ― 제2부: 임상조사계획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라벨, 라벨링 및 제공해야할 정보에
   17     KS P ISO 15223
                          사용하는 기호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원칙에
   18   KS P ISO TR 16142
                          관한 규격 선택 지침
   19       KS P 2000     한의약 ― 침시술 안전관리
 * 표준관련 정보는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사유
 관련 국제표준이 폐지되고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국가표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합화된 국제표준의 폐지 및 대체표준 제정 등 반영
  ○ 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에서 국제표준(IEC 60601-2-38) 폐지 후, 대체표준을 마련한 ‘병
    원용 침대’에 관한 해당 국가표준 폐지
   * IEC 60601-2-52을 반영한 국가표준(KS C IEC 60601-2-52) 제정이 병행 중임
  ○ ISO/TC 106(치과)에서 국제표준(ISO 10650-1, -2) 폐지 후, 대체표준을 마련한 ‘치과용 광중합
    기’에 대한 관한 해당 국가표준 폐지
   * ISO 10650을 반영한 국가표준(KS P ISO 10650) 제정이 병행 중임

                                    12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9        79    -
                       소   계              33        33    -
                       진입도로               3         3     -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5         5     -
                       탐 방 로              25        25    -
                       소   계              15        15    -
                       관리분소               3         3     -
        공공시설
                      탐방안내소               3         3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9         9     -
                       소   계              32        32    -
                       야 영 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양 및 편의시설           휴 게 소              6         6     -
                       대 피 소              1         1     -
                      공중화장실               18        18    -
                      상수도시설               1         1     -
                       소   계              3         3     -
                       전 시 관              1         1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1         1     -    건폐율, 동수 변경
                       박 물 관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4)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1개소        66,000    -           -     -
        소계
               변경        1개소        66,000    -           -     -
                     충북 괴산군 청천면            4.80%         3층
               기정                   66,000                      8
                    송면리 287-4번지 일원          이하           이하          건폐율 및
    1    화양동
                     충북 괴산군 청천면             20%          3층          동수 변경
               변경                   66,000                     11
                    송면리 287-4번지 일원          이하           이하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9-21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4
제19634호                              관               보   2019. 11. 25.(월요일)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755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공급자 중 일부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를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공급자의 관계사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해당 관계사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
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9-1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의료용 전기기기 ─ 의료용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 ─
  1        KS C IEC 62563-1
                                  제1부: 평가 방법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3-5부: 인수
  2        KS C IEC 61223-3-5
                                  시험 ─ 컴퓨터 단층촬영용 엑스선 장치의 촬영 성능
                                  의료용 전기기기 ─ 디지털 엑스선 영상 시스템의 노출 지수
  3        KS C IEC 62494-1
                                  ─ 제1부: 일반적인 방사선 촬영의 정의와 요구사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