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33호

 '2017~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사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4.16.까
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 내용

 예정된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의 제목
                명 칭 (성 명)            조효******* (대표: 조*녀)
 당사자
                  주 소                (단체/개인)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253, 3층

        ㅇ사업명: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군부대)
        ㅇ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 기관은 2018 부처간 협력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자로 거짓
 처분의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원인이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114 판결문 범죄일람표 기준)
되는 사실 교 부 액: 총 27,000,000원
            사업명                                    지급내역                                  합계
        ` 1 8 군 부 대       1차(`18.6.5.)    13,500,000원 2차(`18.9.11.)   13,500,000원     27,000,000원


        ㅇ국고보조금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연                                               집행금액                     최종
         사업명          집행실행일            집행용도            거래처명                     이자*
                  번                                              (교부취소액)                  반환액**
                  1   2018-07-16    6월 보조강사료             엄**        191,466원
                  2   2018-07-16    6월 보조강사료             엄**        127,644원             반환명령
                                                                               반환명령
          `18     3   2018-11-27   교육재료비(악보,피크,조율기)    대일렌탈기획     1,573,740원              시 확정
                                                                               일자 기준
처분하고자    군부대      4   2018-11-27   마이크, 믹서 임차료         대일렌탈기획     1,200,000원             (취소액+
                  5   2018-11-27   악기 대여비(기타)          대일렌탈기획     3,300,000원    산정
하는 내용                                                                                     이자)
                  6   2018-11-29    기타임차료             하모니 악기무역    8,700,000원
                                   합계                            15,092,850원

          * 이자의 경우 반환명령 일자 기준,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납부 처리
          ** 최종 반환액의 경우 실제 반환일 시점 이자액 증가분 반영하여 확정 반납
        *** (이자산정 방식) 교부취소액×5%×일수(교부일~ 반환명령일)

법적근거 및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3호
조문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ㅇ 2026.4.2. ~ 4.16.
공고기간 ㅇ 관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
ㅇ 보조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고지사항    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 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
        어질 수 있음
                         문화체육
                  기관명          부서명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어윤택
         제                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출        주소                                          044)203-2765
의견제출                         정부세종청사 15동                 번호
         처                                              팩스
                  전자우편       dbsxor@korea.kr                  044)203-3469
                                                        번호
             제출기한                          2026.4.16.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부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32호
　'2017~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사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경우 2026.4.16.까
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당사자
명 칭 (성 명)
그린***** (대표: 오*란)
주 소
(단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7다길 31, 703호
(개인)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와1길 58-9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사업명: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군부대, 학교밖청소년)
ㅇ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 기관은 2018 부처간 협력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자로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114 판결문 범죄일람표 기준) 
ㅇ교부액: 총 27,000,000원
사업명
지급내역
합계
` 1 8 군부대
1차(`18.9.7.)
6,750,000원
2차(`18.9.7.)
6,750,000원
13,500,000원
`18학교밖청소년
1차(`18.6.4.)
6,750,000원
2차(`18.9.12.)
6,750,000원
13,500,000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국고보조금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 이자의 경우 반환명령 일자 기준,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납부 처리
  ** 최종 반환액의 경우 실제 반환일 시점 이자액 증가분 반영하여 확정 반납
*** (이자산정 방식) 교부취소액×5%×일수(교부일~ 반환명령일)
사업명
연
번
집행실행일
집행용도
거래처명
집행금액
(교부취소액)
이자*
최종
반환액**
`18 
군부대
1
2018-07-31
7월 보조강사비
김**
170,192원
반환명령 
일자 기준 
산정
반환명령
시 확정
(취소액+
이자)
2
2018-08-29
8월보조강사비
김**
170,192원
3
2018-11-23
교재 인쇄
대일렌탈기획
550,000원
4
2018-11-23
현수막,배너 제작
대일렌탈기획
200,000원
5
2018-11-23
노트북 대여
대일렌탈기획
1,700,000원
6
2018-11-23
카메라 대여
대일렌탈기획
4,000,000원
7
2018-12-06
11월보조강사비
김**
340,384원
8
2018-12-06
10월보조강사비
김**
297,836원
9
2018-12-06
9월보조강사비
김**
212,740원
10
2018-12-20
12월 보조강사비
김**
85,096원
소계
7,726,440원
`18 
학교밖
청소년
1
2018-07-16
보조강사료
박**
127,644원
2
2018-07-31
보조강사료
박**
723,316원
3
2018-07-31
소모품비
대일렌탈기획
227,870원
4
2018-09-27
악기및음향장비임차료
대일렌탈기획
4,350,000원
소계
5,428,830원
합계
13,155,270원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부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3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공고기간
ㅇ 2026.4.2. ~ 4.16. 
ㅇ 관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
고지사항
ㅇ 보조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 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부서명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어윤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번호
044)203-2765
전자우편
dbsxor@korea.kr
팩스
번호
044)203-3469
제출기한
2026.4.16.
◉해양수산부고시제2026-38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지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산지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계획 고시
1. 조성사업의 명칭·목적 및 개요
1) 명칭 : 산지등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2) 목적 : 해양수산부 소유의 산지등대 및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의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 문화·
예술 발전 등을 도모
3) 개요 : 산지등대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해양관광 대표 거점으로 활용
2. 조성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동길 108-1(건입동)
2) 면적 : 4,816㎡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건입동)
4.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1) 착공예정일 : 2026. 4. 20.
2) 준공예정일 : 2028. 12. 31.
5.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해당없음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항행정보정책과), 제주해양수산관리단(항행정보
시설팀)에 비치된 자료를 통하여 열람가능
7. 기타 문의사항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전화 051-773-5874, 5875, 팩스 051-773-5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6-03호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육민관중·고등학교 학교
부지 변경 및 증축공사”에 대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4월 0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육민관중·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육민관중·고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800
    2) 성명 : 학교법인 육민관 이사장 오명철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육민관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의 사업시행지: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대 지 면 적
102,482.00 ㎡
100,856.00 ㎡
부지변경 반영(감 1,626㎡)
건 축 면 적
6,424.22 ㎡
6,491.42 ㎡
증축시설 반영(증 67.20㎡)
연  면  적
15,682.48 ㎡
15,749.68 ㎡
증축시설 반영(증 67.20㎡)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5,425.79 ㎡
15,492.99 ㎡
증축시설 반영(증 67.20㎡)
2) 재원 : 자체재원
3)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로부터 2027.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들의 안전확보 및 등·하교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주차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학교시설부지 내에 혼재되어 있는 강원도 소유 필지의 소유관계 정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흥업면 
흥업리
727-6
도
89 
6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
흥업면 흥
업리
727-9 
답
424 
111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
흥업면 흥
업리
733
답
936 
936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
흥업면 흥
업리
734
전
1,088 
1,088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5
흥업면 흥
업리
734-1
학
367 
36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6
흥업면 흥
업리
735
임
1,815 
1,81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7
흥업면 흥
업리
735-1
학
175 
17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8
흥업면 흥
업리
736
답
1,848 
1,848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9
흥업면 흥
업리
737-1
답
3,137 
3,13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0
흥업면 흥
업리
737-2
전
1,147 
1,14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1
흥업면 흥
업리
742-1
답
189 
189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2
흥업면 흥
업리
743
답
2,367 
2,36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3
흥업면 흥
업리
744-1
답
420 
420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4
흥업면 흥
업리
744-2
도
473 
16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5
흥업면 흥
업리
745
임
12,109 
12,109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6
흥업면 흥
업리
746
유
982 
982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7
흥업면 흥
업리
747-1
유
1,745 
1,74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8
흥업면 흥
업리
747-2
학
1,246 
1,246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9
흥업면 흥
업리
748
답
139 
139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0
흥업면 흥
업리
749
학
1,838 
1,838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1
흥업면 흥
업리
750
학
605 
60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2
흥업면 흥
업리
751
학
24,885 
24,88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3
흥업면 흥
업리
751-1
임
964 
96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4
흥업면 흥
업리
751-2
임
4,495 
2,546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5
흥업면 흥
업리
752
학
2,875 
2,87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6
흥업면 흥
업리
752-1
학
77 
7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7
흥업면 흥
업리
753
학
919 
919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28
흥업면 흥
업리
754
답
1,507 
91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9
흥업면 흥
업리
755
학
2,244 
1,33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0
흥업면 흥
업리
755-1
학
814 
81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1
흥업면 흥
업리
756
학
479 
479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2
흥업면 
흥업리
757
임
2,407 
2,407 
원주시
33
흥업면 흥
업리
758
학
1,466 
1,466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4
흥업면 흥
업리
759
학
543 
543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5
흥업면 흥
업리
759-1
답
358 
358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6
흥업면 흥
업리
760
학
161 
161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7
흥업면 흥
업리
760-1
답
1,864 
1,86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8
흥업면 흥
업리
761-1
학
230 
230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9
흥업면 흥
업리
761-2
대
1,114 
1,11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0
흥업면 흥
업리
761-3
전
1,734 
1,73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1
흥업면 흥
업리
762-5
답
335 
33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2
흥업면 흥
업리
768-1
전
1,537 
1,53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3
흥업면 흥
업리
769
전
3,504 
3,50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4
흥업면 흥
업리
770
답
384 
38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5
흥업면 흥
업리
771
임
1,689 
1,67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6
흥업면 흥
업리
774-2
답
72 
72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7
흥업면 
흥업리
1526-30 
천
8,231 
291 
국(건설교통부)
48
흥업면 
흥업리
1526-48 
천
1,093 
70 
국(건설교통부)
49
흥업면 
흥업리
1526-50 
학
13,945 
13,938
강원도
50
무실동
1555-56
천
15,867 
20 
국(건설교통부)
51
무실동
1555-153
학
423 
423 
강원도
52
무실동
1555-154
학
1,248 
1,248 
강원도
계
130,603
100,856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국토계획법 제30조)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11
육민관중
고등학교
고등
학교
흥업면 흥업리
751번지 일원
102,482
감1,626 100,856
강고
제86-69호
(86.6.9)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611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번지 일원
100,856
y 학생들의 안전확보 및 등·하교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주차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학교시설부지 내에
혼재되어 있는 강원도 소유 필지의 소유관계를 정정하여
학교법인과 강원도 간의 필지 매입·교환 결과를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도면 : 실음생략
  자. 원주 도시계획시설(학교611호)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자(변경)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원주 도시계획시설(학교611호)사업
        - 명  칭: 육민관중·고등학교 학교부지 변경 및 증축공사(학교 611호)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800
        - 성  명: 학교법인 육민관 이사장 오명철
      ○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있음)
        - 당초 대지면적: 102,482㎡
        - 당초 건축면적: 6,424.22㎡
        - 당초 연 면 적                                                          (단위: ㎡)
1주
2주
3주
6주
7부
9부
14주
15주
17주
급식소
합계
827.58
2,296.1
4,960.3 2,989.58
99.0
11.31
1,166.4 2,068.71
416.8
846.7
15,682.48
        - 변경 대지면적: 100,856㎡
        - 변경 건축면적: 6,491.42㎡
- 변경 연면적                                                          (단위: ㎡)
1주
2주
3주
6
7부
9부
14주
15주
17주
급식소
18부
합계
827.58
2,296.1
4,960.3 2,989.58
99.0
11.31
1,166.4 2,068.71
416.8
846.7
67.2
15,749.6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2025. 12. 19.[의제협의 요청일]
    2) 실시계획(변경)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원주 도시계획시설(학교611호)사업
        - 명  칭: 육민관중·고등학교 학교부지 변경 및 증축공사(학교 611호)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800
        - 성  명: 학교법인 육민관 이사장 오명철
      ○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있음)
        - 당초 대지면적: 102,482㎡
        - 당초 건축면적: 6,424.22㎡
        - 당초 연 면 적                                                         (단위: ㎡)
1주
2주
3주
6주
7부
9부
14주
15주
17주
급식소
합계
827.58
2,296.1
4,960.3 2,989.58
99.0
11.31
1,166.4 2,068.71
416.8
846.7
15,682.48
        - 변경 대지면적: 100,856㎡
        - 변경 건축면적: 6,491.42㎡
        - 변경 연면적                                                          (단위: ㎡)
1주
2주
3주
6
7부
9부
14주
15주
17주
급식소
18부
합계
827.58
2,296.1
4,960.3 2,989.58
99.0
11.31
1,166.4 2,068.71
416.8
846.7
67.2
15,749.68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계획 승인일 ∼ 2027. 12. 31.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조서 참조)(변경 있음)
        - 토지조서(변경 전, 원주시 고시 제2009-50호)
위치
면적
소유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번지 일원
102,482㎡
학교법인 육민관
이사장 오명철
- 토지조서(변경 후)
위치
면적
소유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번지 일원
100,856㎡
학교법인 육민관
이사장 오명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흥업면 
흥업리
727-6
도
89 
6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
흥업면 흥
업리
727-9 
답
424 
111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
흥업면 흥
업리
733
답
936 
936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
흥업면 흥
업리
734
전
1,088 
1,088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5
흥업면 흥
업리
734-1
학
367 
36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6
흥업면 흥
업리
735
임
1,815 
1,81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7
흥업면 흥
업리
735-1
학
175 
17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8
흥업면 흥
업리
736
답
1,848 
1,848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9
흥업면 흥
업리
737-1
답
3,137 
3,13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0
흥업면 흥
업리
737-2
전
1,147 
1,14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1
흥업면 흥
업리
742-1
답
189 
189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2
흥업면 흥
업리
743
답
2,367 
2,36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3
흥업면 흥
업리
744-1
답
420 
420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4
흥업면 흥
업리
744-2
도
473 
16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5
흥업면 흥
업리
745
임
12,109 
12,109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6
흥업면 흥
업리
746
유
982 
982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7
흥업면 흥
업리
747-1
유
1,745 
1,74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8
흥업면 흥
업리
747-2
학
1,246 
1,246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19
흥업면 흥
업리
748
답
139 
139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0
흥업면 흥
업리
749
학
1,838 
1,838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1
흥업면 흥
업리
750
학
605 
60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2
흥업면 흥
업리
751
학
24,885 
24,88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3
흥업면 흥
업리
751-1
임
964 
96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4
흥업면 흥
업리
751-2
임
4,495 
2,546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25
흥업면 흥
업리
752
학
2,875 
2,87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6
흥업면 흥
업리
752-1
학
77 
7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7
흥업면 흥
업리
753
학
919 
919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8
흥업면 흥
업리
754
답
1,507 
91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29
흥업면 흥
업리
755
학
2,244 
1,33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0
흥업면 흥
업리
755-1
학
814 
81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1
흥업면 흥
업리
756
학
479 
479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2
흥업면 
흥업리
757
임
2,407 
2,407 
원주시
33
흥업면 흥
업리
758
학
1,466 
1,466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4
흥업면 흥
업리
759
학
543 
543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5
흥업면 흥
업리
759-1
답
358 
358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6
흥업면 흥
업리
760
학
161 
161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7
흥업면 흥
업리
760-1
답
1,864 
1,86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8
흥업면 흥
업리
761-1
학
230 
230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39
흥업면 흥
업리
761-2
대
1,114 
1,11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0
흥업면 흥
업리
761-3
전
1,734 
1,73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1
흥업면 흥
업리
762-5
답
335 
335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2
흥업면 흥
업리
768-1
전
1,537 
1,53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3
흥업면 흥
업리
769
전
3,504 
3,50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4
흥업면 흥
업리
770
답
384 
384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5
흥업면 흥
업리
771
임
1,689 
1,677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6
흥업면 흥
업리
774-2
답
72 
72 
학교법인육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51
47
흥업면 
흥업리
1526-30 
천
8,231 
291 
국(건설교통부)
48
흥업면 
흥업리
1526-48 
천
1,093 
70 
국(건설교통부)
49
흥업면 
흥업리
1526-50 
학
13,945 
13,938
강원도
50
무실동
1555-56
천
15,867 
20 
국(건설교통부)
51
무실동
1555-153
학
423 
423 
강원도
52
무실동
1555-154
학
1,248 
1,248 
강원도
계
130,603
100,85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29호
　'2017~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사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4.16.까
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당사자
명 칭 (성 명)
뮤직*** (대표: 김*운)
주 소
(단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76 소나무빌라 A동 302호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달빛 2단지 아파트 219동 207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사업명: 2017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군부대)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군부대)
ㅇ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 기관은 2017, 2018 부처간 협력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자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114 판결문 범죄일람표 기준) 
ㅇ교부액: 총 40,000,000원
사업명
지급내역
합계
` 1 7 군부대
1차(`17.4.20.)
6,500,000원
2차(`17.7.24.)
6,500,000원
13,000,000원
` 1 8 군부대
1차(`18.6.7.)
13,500,000원
2차(`18.9.7.)
13,500,000원
27,000,000원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부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국고보조금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 이자의 경우 반환명령 일자 기준,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납부 처리
  ** 최종 반환액의 경우 실제 반환일 시점 이자액 증가분 반영하여 확정 반납
*** (이자산정 방식) 교부취소액×5%×일수(교부일~ 반환명령일)
사업명
연
번
집행실행일
집행용도
거래처명
집행금액
(교부취소액)
이자*
최종
반환액**
`17 
군부대
1
2017-11-27
통기타임차
대일렌탈기획
4,387,700원
반환명령 
일자 기준 
산정
반환명령
시 확정
(취소액+
이자)
2
2017-11-27
홍보비
대일렌탈기획
200,000원
3
2017-11-27
음향장비 임차
대일렌탈기획
510,000원
4
2017-11-27
교육재료비
대일렌탈기획
468,000원
5
2017-12-22
윤** 특강 강사비
윤**
100,000원
6
2017-12-22
양** 특강 강사비
양**
100,000원
7
2017-12-22
방** 특강 강사비
방**
100,000원
8
2017-12-22
김** 특강 강사비
김**
100,000원
9
2017-12-22
김** 특강 강사비
김**
100,000원
10
2017-12-28
피크 및 조율기
대일렌탈기획
760,000원
소계
6,825,700원
`18 
군부대
1
2018-06-25
통기타 임대료
대일렌탈기획
7,500,000원
2
2018-07-25
송** 특강 강사 보수
뮤직스토리
241,750원
3
2018-07-25
송** 특강 강사 보수
뮤직스토리
241,750원
4
2018-10-08
통기타 임대료
대일렌탈기획
2,700,000원
5
2018-10-08
송** 특강 강사 보수
뮤직스토리
483,500원
6
2018-10-24
강** 특강 강사 보수
뮤직스토리
483,500원
소계
11,650,500원
합계
18,476,200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3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공고기간
ㅇ 2026.4.2. ~ 4.16. 
ㅇ 관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
고지사항
ㅇ 보조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 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
어질 수 있음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부서명
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어윤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번호
044)203-2765
전자우편
dbsxor@korea.kr
팩스
번호
044)203-3469
제출기한
2026.4.16.
2.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28호
　'2017~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사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4.16.까
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당사자
명 칭 (성 명)
컬처*** (대표: 이*문)
주 소
(단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9길 17 , 101호 (사당동)
(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61-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사업명: 2017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 소년원학교)
          2018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
ㅇ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 기관은 2017, 2018 부처간 협력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자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114 판결문 범죄일람표 기준) 
ㅇ교부액: 총 39,500,000원
사업명
지급내역
합계
`17학교밖청소년
1차(`17.4.13.)
6,500,000원
2차(`17.7.27.)
6,500,000원
13,000,000원
`17소년원학교
1차(`17.4.20.)
6,500,000원
2차(`17.8.1.)
6,500,000원
13,000,000원
`18학교밖청소년
1차(`18.5.31.)
6,750,000원
2차(`18.9.12.)
6,750,000원
13,500,000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국고보조금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 이자의 경우 반환명령 일자 기준,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납부 처리
  ** 최종 반환액의 경우 실제 반환일 시점 이자액 증가분 반영하여 확정 반납
*** (이자산정 방식) 교부취소액×5%×일수(교부일~ 반환명령일)
사업명
연
번
집행
실행일
집행용도
거래처명
집행금액
(교부취소액)
이자*
최종
반환액**
`17 
학교밖
청소년
1
2017-06-07
교육 임차비
악기를 고르다(SJtrading company)
3,500,000원
반환명령 
일자 기준 
산정
반환명령 
시 확정
(취소액+
이자)
2
2017-09-13
홍보비
주식회사 문화예술교육기획연구회
200,000원
3
2017-09-13
교육재료비
주식회사 문화예술교육기획연구회
328,000원
4
2017-09-13
음향
주식회사 문화예술교육기획연구회
570,000원
5
2017-09-13
통기타
주식회사 문화예술교육기획연구회
1,450,000원
6
2017-12-01
조** 특강 강사료
조**
100,000원
7
2017-12-01
이** 특강 강사료
이**
100,000원
8
2017-12-01
양** 특강 강사료
양**
100,000원
9
2017-12-01
방** 특강 강사료
방**
100,000원
10
2017-12-01
하** 특강 강사료
하**
100,000원
11
2017-12-01
김** 특강 강사료
김**
100,000원
12
2017-12-01
양** 특강 강사료
양**
100,000원
13
2017-12-01
김** 특강 강사료
김**
100,000원
14
2017-12-28
기타 조율기
주식회사 문화예술교육기획연구회
260,000원
소계
7,108,000원
`17
소년원
학교
1
2017-09-13
교육재료비
주식회사 문화예술교육기획연구회
510,000원
2
2017-09-13
결과발표임차비
주식회사 문화예술교육기획연구회
570,000원
3
2017-09-13
홍보비
주식회사 문화예술교육기획연구회
100,000원
4
2017-09-13
통기타
주식회사 문화예술교육기획연구회
4,950,000원
5*
2017-12-28
교육 출장비
이**
300,000원
소계
6,430,000원
`18
학교밖
청소년
1
2018-07-17
6월 보조강사료
오**
85,096원
2
2018-07-17
5월 보조강사료
오**
42,548원
3
2018-07-31
7월 보조강사료
김**
127,644원
4
2018-09-10
기타임차료
주식회사 문화예술교육기획연구회
3,000,000원
5
2018-11-06
9월보조강사비
오**
127,644원
6
2018-11-06
8월보조강사비
오**
85,096원
7
2018-12-05
녹음 음향 미디프로그램 임차료
팔팔전자
3,640,000원
8
2018-12-20
10월 보조강사비
오**
170,192원
9
2018-12-20
11월 보조강사비
오**
382,932원
10
2018-12-20
12월 보조강사비
오**
255,288원
소계
7,916,440원
합계
21,454,440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3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공고기간
ㅇ 2026.4.2. ~ 4.16. 
ㅇ 관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
고지사항
ㅇ 보조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 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부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부서명문화예술교육과
담당자
어윤택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번호
044)203-2765
전자우편
dbsxor@korea.kr
팩스
번호
044)203-3469
제출기한
2026. 4.1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HISO6080
담배 가열 시스템 — 용어 정의
제정
KSHISO5501-1
담배 가열 시스템 — 에어로졸  생성 및 포집을 위한 
정의 및 표준 조건 —  제1부: 전기 가열식 담배 제품
(eHTPs)
제정
KSHISO22253
궐련 — 강화된 흡연조건에서 주류연으로부터 포집한 
총 입자상 물질 중의  니코틴 분석 — 기체크로마토
그래프법
제정
KSHISO22947
궐련 — 강화된 흡연조건에서 궐련 연기  증기상에서의 
일산화 탄소 측정 —  NDIR(비분산형 적외선)법
제정
KSCIEC62321-9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9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을 이용한 폴리머 
내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케인
제정
KSCIEC62321-8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8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C‑MS) 및 열분해기/열 
탈착 장치를  사용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법(Py/TD‑GC‑MS)을 이용한 폴리머 내 프탈레이트
제정
KSDISO20903
표면 화학 분석 — 오제 전자 분광법 및 X-선 광전자 
분광법 — 결과 보고시  요구되는 피크 세기 측정 방법 
및 정보
제정
KSDISO17862
표면 화학 분석 — 이차 이온 질량분석법 — 단일 이온 
계수 비행 시간 질량  분석기에서의 세기 스케일 선형성
제정
KSDISO18115-3
표면 화학 분석 — 어휘— 제3부: 광학 계면 분석에 
사용되는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