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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1-934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정병연(900420)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29**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정병연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35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정한송(920702)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47**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정한송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37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주보람(891212)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54**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주보람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36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조아라(840815)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28**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조아라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39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한아영(911231)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53**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한아영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38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한보람(870109)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225**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한보람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40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황지숙(751207)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52**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황지숙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41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슬비(940105)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52**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이슬비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42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김경아(751228)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52**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김경아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5365(2020.3.26.))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43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윤지(920217)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54**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이윤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5365(2020.3.26.))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70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1. 11. 18.(목)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64)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호출명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칭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1    81-1982-10-         부*비니루    서울특별시      불이행      제72조제2항제5
          0000062            부**    마포구 창전로          2개월
                                              (2차위반)         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94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박소윤(700607)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2015-60*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박소윤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집행과
-1685(2021.3.26.))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25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유지숙(961112)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49**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유지숙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1-920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간호조무사자격취소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박보람(870206)
면허번호
간호조무사
제7143**호
처분내용
처분 종류
자격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간호조무사 박보람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740시간의 이론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됨(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8007(2020.5.18.))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의료법」 제80조
ο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8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신하오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21.11.03
강다이아나
2016.**.**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포천시 ****
2021.11.1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6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춘옥
1954.**.**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강명일향
198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배건
198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정시온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김진남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이민규
196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신해영
196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고정원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윤혜정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정주은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권정빈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이나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1.03.25
외국국적취득
박태승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4.10.29
외국국적취득
박현승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8.08.22
외국국적취득
장미란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임유지
195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60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11월 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진흥호·어선 찬성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1-036호)
2. 피요청자 : 현**(전라북도 군산시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진흥호가 2020. 3. 5. 23:01경 군산시 군산내항 민야암 등표로부터 349도 
방향 약 0.02해리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27초․동경 126도 43분 15초 해상에서 어선 찬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진흥호가 군산항내에서 29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선수가 들려 전방 시야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항해 중이던 상대선 찬성호를 충돌 시까
지 발견하지 못해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①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② 항내에서 항해 시 항행최고속력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합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6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서창펌프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3. 사용목적 : 환경개선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광주광역시장
서창펌프장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서구
벽진동701 일원
환경개선
7,500
1,340
’21.07.01.
〜‘22.02.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5호
하천수사용허가(청운농원취수관로)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30번길 46, ㈜센도리
3. 사용목적 : 공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센도리
청운농원 
취수관로
우산천
(지방)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88-10
공업
89
14.78
’21.11.23.
〜‘23.12.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1-51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642-1번지 ∼ 하천리 538번지
3. 점용목적: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개설
4. 점용면적: 67,074.45㎡
5. 점용개요: 자전거길 L=18.675㎞[아스팔트 포장 L=3.434㎞, 데크(교량) L=0.035㎞]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19.~2021.12.18.
              변경 – 2021.12.19.~2026.12.18.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20-120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 ∼ 서구 치평동 74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44 등 30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및 통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60㎡
              변경 - 918.9㎡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및 통신관로 1식)
              변경 - 중간통신주 3기, 통신관로 L=5,054m(1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30.~2021.11.30.
              변경 – 2021.12.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주)케이티 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2번길 15)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461호

 관보 제20074호(2021.8.27)에 제재된 "미세먼지간이측정기 성능인증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국립환
경과학원고시 제2021-57호)"을 행정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미비사항(심사누락)이 있어 고시를 취
소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4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11-22
2c976d72dbe0c619
0d7ccda631ab5022
c1f392dfbc9a4cd47c678c9605a6c97a
c94369ac5a0643cd5de6579c621242c8
2021-11-23
ba6a7210c04c21b4
578545ee0b0c5880
64a48e26f7ae48a920c493b571eaebe2
f28d2e6ecd5b557e13f1fcf8f950cc78
2021-11-24
d0c035492fd4df56
72a23043ca2ff32b
496992282aee04ae7888c60c836c66b0
1cdd148f0531b62c6efc7f1a29b6c81b
2021-11-25
c537a89621fb05d0
d6da1687f5ec8906
e0822d3bf515a42d82304782a4919eb7
a0e80e6856ea65f1b61dfb07caa75a1f
2021-11-26
cbd953b54d958c23
f8f3445149dba8c2
c95f21403f560bc453d445a2b1c02d00
241749931697d04fd413f13a1791af81
2021-11-27
ccc687bfdb1fe8d2
e9013a9aa60b8918
39d4ccee820638554e2d902c5fda35d0
2e0ed958ac1f47bda51bcaa95aa48549
2021-11-28
2e9d598d301deecd
fffe23f2f032950a
1a3e5699ff98da765a4a2979f8f70048
6b27ac5e56ee17d9c6876363adf1bc5d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0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부흥산업사)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시행허
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배후단지(1공구) 화학제품 제조공장 건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공장 신축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배후단지 1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1-2번지, 841-3번지)
5. 공사의 개요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8,927,969,746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흥산업사 대표이사 안경욱 
ㅇ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8번길 11(원시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부흥산업사(031-494-60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설
규 모
공장부지
(26,878㎡)
건축물
▪ 사무동 1동, 공장동(MCC, 수전실, CONTROL ROOM) 1동, 공장동(CCU) 1동
저장시설
▪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2기(4.60㎡×2기)
공작물
▪ 가스분류탱크 4기(3.14㎡×3기, 2.27㎡×1기)
▪ 건조기 1기
부대공
▪ 1식(포장공사 등)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99호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대하여「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위한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11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을변경지정하고, 같
은법제1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명칭ㆍ목적및시행자
가.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목적(변경없음) : 수도권의과도한집중에따른부작용을시정하여국가의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강화에이바지함.
다. 사업시행자(변경없음)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한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3) 대표자의성명: 사장직무대행장충모
2. 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변경없음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나. 면
적:
기정
변경
증· 감
변경사유
73,006,473 ㎡
( 73.01㎢)
73,006,502.3 ㎡
( 73.01㎢)
증) 29.3㎡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변경고시에따른추
가편입토지에대하여지구계분할측량및예정
지적좌표측량결과반영
※ 다만, 행복도시건설사업이공사완료공고된고운·아름·종촌·도담·어진·다정·새롬·한솔·대평·보
람·소담동등22.35㎢는
행복도시법
제15조에따라2021년1월1일부터예정지역에서해제된
것으로간주
3. 주변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4.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의세목(별도첨부)
5.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세종특별자치시인근
73,006,502.3
-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게재생략)
6. 관련도서열람방법
관계도서의
열람
및
문의：예정지역
변경지정
관계도서는
세종시청(행정도시지원과,
☎
044-300-2232),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044-860-7996)에비치하여열람할수있도록
하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합
니다. 기타문의사항은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6,369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도시정책과, ☎044-200-3130∼3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044-860-7996)에문의하
시기바랍니다.
끝.
<별첨>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자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계
56필지
98,281.3
98,281.3
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4-1
답
150.8
150.8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65/100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35/100
　
　
　
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5-1
답
282.4
282.4
윤**
세종특별자치시 *** **** **
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6-1
답
369.2
369.2
파*********
세종특별자치시 *** *** ***
　
　
　
　
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7-1
답
1,380.7
1,380.7
파*********
세종특별자치시 *** **** **-*
　
　
　
　
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8-1
답
1,178.8
1,178.8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1/2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강**
세종특별자치시 *** *** **
1/2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6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19
답
773.3
773.3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1/2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강**
세종특별자치시 *** *** **-*
1/2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7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0
답
2,297.7
2,297.7
박**
세종특별자치시 **** ***
660/2297.7
　
　
　
박**
세종특별자치시 **** **** **
1637.7/2297.7
　
　
　
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2
답
1,774.4
1,774.4
서**
인천광역시 ** *** **-**
　
　
　
　
9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3
답
3,870.7
3,870.7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1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4
창
900.0
900.0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1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4-1
답
5,119.0
5,119.0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1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5
답
3,701.3
3,701.3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지상권
1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7-1
답
2,210.8
2,210.8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1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8-1
답
901.4
901.4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1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29-1
답
2,231.0
2,231.0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16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30-1
답
1,462.3
1,462.3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자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계
56필지
98,281.3
98,281.3
17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31-1
답
1,224.9
1,224.9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1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32-1
답
1,214.6
1,214.6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19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33-1
답
528.3
528.3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3300/5990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2690/5990
　
　
　
2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59-1
전
327.6
327.6
윤**
세종특별자치시 *** **** **
　
　
　
　
2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0-1
답
1,516.2
1,516.2
윤**
세종특별자치시 *** **** **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청로1가)
근저당권
2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1-1
답
1,170.2
1,170.2
최**
세종특별자치시 *** **** **-*
　
　
　
　
2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2-1
답
2,373.1
2,373.1
최**
세종특별자치시 *** **** **-*
　
　
　
　
2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3
답
2,438.6
2,438.6
유**
서울특별시 *** ** ***-**
340/1000
　
　
　
하**
대전광역시 *** **** **
198/1000
　
　
　
유**
대전광역시 *** **** **
132/1000
　
　
　
유**
세종특별자치시 *** **** **
330/1000
　
　
　
2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4
답
807.1
807.1
유**
서울특별시 *** ** ***-**
340/1000
　
　
　
하**
대전광역시 *** **** **
198/1000
　
　
　
유**
대전광역시 *** **** **
132/1000
　
　
　
유**
세종특별자치시 *** *****
**
330/1000
　
　
　
26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5
답
2,891.4
2,891.4
고**
대전광역시 *** *** ***
　
　
　
　
27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6
답
1,256.1
1,256.1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청로1가)
근저당권
2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7
답
1,267.9
1,267.9
고**
세종특별자치시 *** *** ***-*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청로1가)
근저당권
29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8
답
3,666.0
3,666.0
김**
대전광역시 ** ******** **
1290/3666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김**
경기도 *** ****** **-*
2376/3666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자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계
56필지
98,281.3
98,281.3
3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69
답
696.6
696.6
김**
대전광역시 ** ********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3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0
답
1,295.0
1,295.0
조**
충청남도 *** *** ***-**
　
　
　
　
3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1
답
2,983.3
2,983.3
어**
세종특별자치시 *** *** ***-*
　
　
　
　
3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2
답
4,357.0
4,357.0
김**
충청남도 *** *** *** ***
　
　
　
　
3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3
답
596.1
596.1
김**
경기도 *** *** *** ***-***
　
　
　
　
3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4
답
808.9
808.9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36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5
답
1,858.0
1,858.0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37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6
답
3,187.4
3,187.4
박**
충청남도 *** *** ******
3/14
　
　
　
윤**
충청남도 *** *** *** **
2/14
　
　
　
윤**
충청남도 *** *** **** **
5/14
　
　
　
윤**
대구광역시 *** *** *****
2/14
　청주세무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복대동, 청주세무서)
압류
공 *
대전광역시 *** **** ***
2/14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
합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31
근저당권
3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7
답
5,083.3
5,083.3
김**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39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8
답
1,833.6
1,833.6
성**
세종특별자치시 *** *** ***
　
　
　
　
4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8-1
답
1,833.8
1,833.8
김**
대전광역시 ** *** ***
　
북대전농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76(송강동)
근저당권
4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79
답
1,395.1
1,395.1
성**
세종특별자치시 *** *** ***
　
　
　
　
4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0
답
1,419.1
1,419.1
성**
세종특별자치시 *** *** ***
　
　
　
　
4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1
답
3,654.8
3,654.8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1/2
　
　
　
최**
전라남도 *** **** *
1/2
　
　
　
4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2
답
1,810.2
1,810.2
최**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4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3
답
3,223.2
3,223.2
윤**
세종특별자치시 *** *** ****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권리자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계
56필지
98,281.3
98,281.3
46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4
답
1,521.2
1,521.2
윤**
대전광역시 ** *** **** ***
　
　
　
　
47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5
답
1,713.8
1,713.8
박**
세종특별자치시 *** *** ***-*
　
　
　
　
48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6-1
답
1,590.9
1,590.9
윤**
경기도 *** *** ******** **
　
　
　
　
49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487-1
답
785.2
785.2
이**
세종특별자치시 *** ****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로 111
근저당권
5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0-3
구
1,060.1
1,060.1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 **
　
　
　
　
5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0-4
구
2,127.0
2,127.0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 **　
　
　
　
　
5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0-5
구
1,250.4
1,250.4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 **　
　
　
　
　
5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1-1
도
492.5
492.5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 **　
　
　
　
　
5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3-1
도
1,330.4
1,330.4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 **　
　
　
　
　
5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3-2
도
548.4
548.4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 **
56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504
구
540.2
540.2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604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하이퍼텍스트메이커스제2018-59호2021.11.29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 45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환경부공고 제2021-793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환경부장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고시(안)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제11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및 선별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재생원료 품질기준 및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 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jy103h@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4호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 장관

    성명        생년월일         소속    처분내용           사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채수당      1982.03.11.    무소속   등록취소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