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횡성      홍천100       NJ52-10-8-100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원주009       NJ52-10-15-009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원주010       NJ52-10-15-010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안흥019       NJ52-10-16-019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홍천066       NJ52-10-8-066       준보전산지
 강원      횡성      홍천067       NJ52-10-8-06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4       NJ52-10-10-064      준보전산지
 충남     천안동남     진천042       NJ52-13-6-042       준보전산지
 충남      논산      금산031       NJ52-13-2-031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근흥010       NJ52-13-8-010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근흥020       NJ52-13-8-020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근흥009       NJ52-13-8-009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96       NJ52-13-1-096       준보전산지
 전남      완도      거금022        NI52-6-15-22       준보전산지
 경북      안동      안동076       NJ52-14-11-076      준보전산지
 경북      상주      상주020       NJ52-14-1-020       준보전산지
 경북      영덕      영덕038       NJ52-14-21-038      준보전산지
 경북      영덕      영덕037       NJ52-14-21-037      준보전산지
 경북      영덕      영덕047       NJ52-14-21-047      준보전산지
 경북      고령      왜관086        NI52-2-3-086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양산027       NI52-2-20-027       준보전산지
 경남      양산      양산037       NI52-2-20-037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14        NI52-6-6-014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12        NI52-6-6-012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02        NI52-6-6-002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94       NI52-2-25-094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13        NI52-6-6-013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사천037        NI52-6-5-037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사천036        NI52-6-5-03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사천008        NI52-6-5-008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사천018        NI52-6-5-018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81       NI52-2-24-081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진주090       NI52-2-23-090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진주060       NI52-2-23-060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51       NI52-2-24-053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53       NI52-2-24-053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52       NI52-2-24-052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61        NI2-2-24-061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55       NI52-2-24-055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75       NI52-2-24-075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76       NI52-2-24-07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65       NI52-2-24-065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66       NI52-5-24-06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85       NI52-2-24-085       준보전산지
                       428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32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병내9지구: 평창군대관령
병내리산1-2임외1개소
-재산1지구: 평창군용평
장평리산29-3임
외3개소
0.28
-
국도31호선
평창재산1지구외1개소
법면정비공사
변경
-병내9지구: 평창군대관령
병내리산1-2임외1개소
-재산1지구: 평창군용평
장평리산29-3임
외3개소
0.28
2. 사업시행기간(정정내용)
가. 당
초: 2004. 11. 8. ～2012. 4. 22.
나. 변
경: 2004. 11. 8. ～2012. 8. 3.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종전고시와동일
4. 기타: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종전고시와동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8월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1. 5. ～2012. 7.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강릉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20)
4. 사업명: 국도31호선평창재산1지구외1개소법면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종류: 국도31호선평창재산1지구외1개소법면정비공사
□사업지역: 강원도평창군용평면장평리,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병내리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3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3
산29-7
임
767
48
2/14
함제환
강원평창군평창읍
종부리586번지
재산
1
2/14
이미례
충북충주시교현동
583-18번지
4/14
이종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번지
2/14
이현주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번지
4/14
이준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번지
2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8
산28-2
임
2,157
113
1
강성호
강원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148-22
재산
1
3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
산29-4
임
6,748
23
2/14
함제환
강원평창군평창읍
종부리586번지
황우승
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203
지상권
재산
1
2/14
이미례
충북충주시교현동
583-18번지
황우승
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203
지상권
4/14
이종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번지
황우승
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203
지상권
2/14
이현주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번지
황우승
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203
지상권
4/14
이준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번지
황우승
평창군진부면
하진부리203
지상권
4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2
산29-6
임
1,312
836
2/14
함제환
강원평창군평창읍
종부리586번지
재산
1
2/14
이미례
충북충주시교현동
583-18번지
4/14
이종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번지
2/14
이현주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번지
4/14
이준원
서울송파구거여동
220-63번지
5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1-2
산1-76
임2,685,218
195
1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강원평창군진부면
동산리63번지
병내
9
6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317
산317-9
임
260,080
582
1
주석돈
강원평창군대관령면
유천리
769-1
병내
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8월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재산리~병내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평창 재산1지구 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
                - 재산1지구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3 외 3개소
                - 병내9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1-2 외 1개소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평창 재산1지구 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
                - 재산1지구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9-3 외 3개소
                - 병내9지구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1-2 외 1개소

    접도구역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31호선 평창 재산1지구 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민원봉사과(☎033-330-2000),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34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52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급유저장시설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 이채욱)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국내외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유저장시설을 증설하여 항공
      유 저장 및 수급능력 추가 확보
   나. 사업개요
     ○ 인천국제공항 기존 급유저장시설에 저장탱크 증설
        - 증설내용 : 저장탱크 4기(16,000㎥×4기) 및 부대설비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7번지 일원
   나. 면적 : 34,81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3년 8월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5,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북항현대 N 35°06' 29.5"                                2011.
       제A호등부표 E 129°03' 10.7" Fl(4)Y8s - - 8 6 황망대형 08.16
        북항현대 N 35°06' 33.6"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해상공사 완료에 따른
 폐 지 제B호등부표     E 129°03' 18.8"                           08.16 사설항로표지 폐지
        북항현대 N 35°06' 40.3"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제C호등부표 E 129°03' 09.0"                             08.16
                                        435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3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52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신청한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8월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3단계급유저장시설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자: 이채욱)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ㅇ국내외항공수요증가에따라항공유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급유저장시설을증설하여항공
유저장및수급능력추가확보
나. 사업개요
○인천국제공항기존급유저장시설에저장탱크증설
- 증설내용: 저장탱크4기(16,000㎥×4기) 및부대설비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37번지일원
나. 면적: 34,812㎡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013년8월까지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5,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8월2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북항현대
제A호등부표
N
35°06' 29.5"
E 129°03' 10.7"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08.16
해상공사완료에따른
사설항로표지폐지
북항현대
제B호등부표
N
35°06' 33.6"
E 129°03' 18.8"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08.16
북항현대
제C호등부표
N
35°06' 40.3"
E 129°03' 09.0"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08.16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거도항방파제등대)가 자체정비로 기능복구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M)   등고 도색/    복구
   표지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높이 년월일 비 고
  가거도항 N 34°02.09′ Fl R 5s 7 7 5 15 홍원형 강관조 '11.8.13 자체
 방파제등대 E 125°07.05′                       11m        복구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구 신 설 비 고
                  (WGS-84)             광 학 명 목 조ㆍ높이 년월일
 신 설 여수신항한화     N 34°44′25.0″ Fl(4)Y8s 8
      제A호등부표 E 127°45′33.5″                 6 황망대형 2011.8.16
                                                              ￭ LL-24
                                                              (공사용)
 신 설 여수신항한화     N 34°44′23.2″ Fl(4)Y8s 8
       제B호등부표 E 127°45′33.7″                6  황망대형 2011.8.1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258번지
3. 하 천 명 :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1178-3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0㎡
7. 하천수 사용량 : 21,600㎥/일
                               436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36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거도항방파제등대)가자체정비로기능복구되었기에아래와
같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8월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
구조/높이
복구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가거도항
방파제등대
N
34°02.09′
E 125°07.05′
Fl R 5s
7
7
5
15
홍원형강관조
11m
'11.8.13
자체
복구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8월2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
조ㆍ높이
신
설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신설
여수신항한화
제A호등부표
N
34°44′25.0″
E 127°45′33.5″
Fl(4)Y8s
8
6
황망대형
2011.8.16
￭LL-24
(공사용)
신설
여수신항한화
제B호등부표
N
34°44′23.2″
E 127°45′33.7″
Fl(4)Y8s
8
6
황망대형
2011.8.1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서상동258번지
3. 하
천
명: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1178-3 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0㎡
7. 하천수사용량: 21,600㎥/일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구분                                계획내용
            전면공지
            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
   상업용지       성하여야 한다.
            ②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단, 건축허
              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③ 그 외의 사항은 “시행지침 Ⅳ. 제2편” 제3장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공지
            
   업무용지     ① 전면부 도로의 건축한계선 2m 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한다.
            ② 그 외의 사항은 “시행지침 Ⅳ. 제2편” 제4장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건축물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및   ①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이에 의한 공지는 보행 및 전면 활동을 보장
  기타시설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1-125호
  민간부문 문화재수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고시한다.
     2011년 8월 22일
                문화재청장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1. 시행일
  이 계약서는 관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
   시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409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1. 문화 재 수 리 명 :
2. 문화재수리장소 :
3. 착 수 년 월 일 :   년 월 일
4. 완료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노무비: 일금             원정)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6. 대금지급방법
   ◦ 선 급 금 :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기성부분금 : ( )월 1회
   ◦ 잔 금 : 공사완료 또는 준공후 ( 일) 이내 지급
7.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원정(￦          )
8.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9.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      년)
11. 지체상금율 :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    %)
12.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13.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4. 기타 특약사항 :
  발주자와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
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설계도서 및 내역서 1부.
                                     년      월   일
(발주자)                           (수급인)
주 소:                            주 소:
상 호:                            상 호: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410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
 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도급하
   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를 도급받는 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도서”라 함은 문화재수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
   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
   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서, 문화재수리 도급계약 일반조건, 문화재수리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갑”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
 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제3항의 의한 계약이행 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방법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②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협회 발행 보
   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11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 국채 또는 지방채
 ④ “을”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
 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
 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연대보증인의 자격]
 ① 제4조제1항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 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4. 원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을”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문화재수리 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문화재수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문화재수리의 재료와 문화재수리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문화재수리의 기성부분 검사, 완료검사 또는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문화재수리 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문화재수리 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문화재수리 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문화
 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주된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갑”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문
 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412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문
 화재수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관리 기타 기술적
 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착수신고]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
 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지정서
 2.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
 3. 문화재수리비 산출내역서(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
   다)
 4.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
 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리기간]
 ① 문화재수리 착수일과 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수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수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완료일은 “을”이 문화재수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
 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제11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계약금액
                          대가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
 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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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
 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자재의 검사등]
 ① 문화재수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
 용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
 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
 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
 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재수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문화재수리나 완료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문화재수리는
 “갑”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⑥ “을”은 문화재수리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문화재수리 예정공정표에 의한 문화재수리 일
 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서면승낙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문화재수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문화재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낙을 얻
 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을”과 합
 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을”은 문화재수리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은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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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자의 보호]
 ① “을”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국민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공제
 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등
 각종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조치]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문화재수리의 시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7조[수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문화재수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
 으로 수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문화재수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1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부적합한 문화재수리]
 ① “갑”은 “을”이 문화재수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문화재수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
 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
 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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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
 성검사를 필한 부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문화재수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 사업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문화재수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문화재수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③ 갑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제2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
 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계약
 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
 우에는갑과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
 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
 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
 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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