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방내3지구 정비공사〉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4-3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방내3지구 정비공사〉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4-3번지
   접도구역     o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방내3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42)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19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광주공항 발전기 및 기타
설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 변경없음
  ㅇ 공 항 명 : 광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명칭 : 광주공항 발전기 및 기타 설치공사
                             41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3. 사업목적 및 내용 : 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광주공항의 주전원을 절체를 무정전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노후발전기를 교체하여 안
      전정인 비상전원 공급
   ㅇ 사업내용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5.10.30. → 2015.11.30.
   ㅇ 변경사유 : 공항운영 중 공사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변경없음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및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Tel :
   061-455-23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6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소 등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WGS-84)                  (m) (해리)   및 높이(m)   년월일     예정일     목적     이동여부
                                                                                   설치목적
             33-13.60N,                            백 원형     2015.   2015.    항해
국유   지귀도등대                 Fl W 6s     17   9                                     소멸시까지/
             126-39.38E                           강관조 12    9.15.    9.30   원조용
                                                                                   이동없음
     월정해상                                                                          설치목적
             33-34.51N,                            백 원형     2015.   2015.   시설물
사설   풍력발전기                Mo(U) W 8s   20   10                                    소멸시까지/
             126-47.36E                           강광조 1.8   9.15.    9.30   보호용
      제B호등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어유정항 정비공사’ 부근 해역의 통항선박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사설항
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
다.
    2015년 9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높이   연월일       목적
                                    명목
   어유정대림 N 37°38′36.1″
   A호등부표 E 126°20′47.6″
   어유정대림 N 37°38′27.0″ Fl(4) Y 8s    6  녹망대형 2015.9.14. 특수표지
   B호등부표 E 126°20′44.5″                  LS-24
   어유정대림 N 37°38′30.4″
   C호등부표 E 126°20′27.6″
                               42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설치)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5년 9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답동항 N 37°46′39.2″ Fl G 5s 8         백색    2015. 항행원 영구/이동없음
 신설 방파제등대 E 124°44′44.5″                철탑조     9.10. 조
                                        8.4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비 고
                          (m)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마물도서방등 34-42-17.7N Q6+LFl 9.5        황흑/   2015. 영구/ 남방위
   표   127-38-37.5E W15s        8  원형강관조/   8.31. 이동없음 표지
                                     8.5m
장재도동방등 34-41-33.0N Q3W10s 9.9       흑황흑/
   표   127-38-01.9E             7 원형콘크리트조/ 2015.
                                            8.31.
                                                   영구/ 동방위
                                                  이동없음  표지
                                     9.5m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설치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설치기간이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동여부
 이목항극동A호등부표     N 34°10′32.3″
                E126°34′05.7″
                N 34°10′31.1″   FI(4)Y8S 7 황망대형 ‘15.8.31.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이목항극동B호등부표     E126°34′16.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3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4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설치)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5년9월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
신설
답동항
방파제등대
N
37°46′39.2″
E 124°44′44.5″ Fl G 5s
8
백색
철탑조
8.4m
2015.
9.10.
항행원
조
영구/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마물도서방등
표
34-42-17.7N
127-38-37.5E
Q6+LFl
W15s
9.5
8
황흑/
원형강관조/
8.5m
2015.
8.31.
영구/
이동없음
남방위
표지
장재도동방등
표
34-41-33.0N
127-38-01.9E
Q3W10s
9.9
7
흑황흑/
원형콘크리트조/
9.5m
2015.
8.31.
영구/
이동없음
동방위
표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1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이
동여부
이목항극동A호등부표
N 34°10′32.3″
E126°34′05.7″
FI(4)Y8S
7
황망대형
‘15.8.31.
공사용공사완료시
까지
이목항극동B호등부표
N 34°10′31.1″
E126°34′16.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1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421외 5필지
 - 허가량 : 25,48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2,300㎡
  ․ 양수장 : 1개소
  ․ 집수암거 : 1식(D1.5 : 315m, D1.0 : 225m)
  ․ 취수펌프(11㎥/분) : 2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9.15.~2020.09.0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2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부탄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보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421번지 일원
 - 공사개요
  · 점용면적 : 12,300㎡
  · 양수장 : 1개소
  · 집수암거 : 1식(D1.5 : 315m, D1.0 : 225m)
  · 취수펌프(11㎥/분) : 2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09.15. ~ 2016.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학다리길 313 천지농업협동조합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우렁이양식장)
4. 사용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454-2번지 지내
           영산강수계 함평천(국가)
5. 허 가 량 : 638㎥/일(점용 11㎡)
6. 허가기간 : 2015년 09월 14일 ~ 2018년 6월 29일
                                     44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44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월탄리421외5필지
- 허가량: 25,488㎥/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미호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12,300㎡
․ 양수장: 1개소
․ 집수암거: 1식(D1.5 : 315m, D1.0 : 225m)
․ 취수펌프(11㎥/분) : 2대
․ 유량계: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9.15.～2020.09.0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2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부탄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농업용수사용을위한취수시설물보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월탄리421번지일원
- 공사개요
· 점용면적: 12,300㎡
· 양수장: 1개소
· 집수암거: 1식(D1.5 : 315m, D1.0 : 225m)
· 취수펌프(11㎥/분) : 2대
· 유량계: 1개소
5. 하천공사의기간: 2015.09.15. ～2016.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함평군학다리길313
천지농업협동조합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우렁이양식장)
4. 사용위치: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월산리454-2번지지내
영산강수계함평천(국가)
5. 허가량: 638㎥/일(점용11㎡)
6. 허가기간: 2015년09월14일∼2018년6월29일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42
3. 사업목적및내용: 변경없음
ㅇ사업목적: 광주공항의주전원을절체를무정전으로가능하도록하고노후발전기를교체하여안
전정인비상전원공급
ㅇ사업내용: 변경없음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ㅇ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015.10.30. →2015.11.30.
ㅇ변경사유: 공항운영중공사추진에따른사업기간부족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변경없음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및한국공항공사광주지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Tel
:
061-455-2335)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6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항
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및 높이(m)
소  등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국유
지귀도등대
33-13.60N, 
126-39.38E
Fl W 6s
17
9
백 원형
강관조 12
2015.
9.15.
2015.
9.30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사설
월정해상 
풍력발전기 
제B호등
33-34.51N,
126-47.36E
Mo(U) W 8s
20
10
백 원형 
강광조 1.8
2015.
9.15.
2015.
9.30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어유정항정비공사’ 부근해역의통항선박안전을위하여설치한사설항
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
다.
2015년9월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명목
어유정대림
A호등부표
N
37°38′36.1″
E 126°20′47.6″
Fl(4) Y 8s
6
녹망대형
LS-24
2015.9.14.
특수표지
어유정대림
B호등부표
N
37°38′27.0″
E 126°20′44.5″
어유정대림
C호등부표
N
37°38′30.4″
E 126°20′27.6″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4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05호
2. 피허가자성명: ㈜시티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95번지(탄천상로102)
4. 하천명: 동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원동
168-4번지(성남시하수관거정비사업(2단계))
6. 허가량: 45㎥/일
7. 허가기간: 2015.09.14. ～2018.05.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06호
2. 피허가자성명: ㈜화천플랜트대표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산12-2
4. 하천명: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45-1(44번지)번지
(삼척그린파워1,2호기해양소수력설치공사)
6. 허가량: 39㎥/일
7. 허가기간: 2015.09.14. ～2015.11.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TON 살수차.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9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의하여무선국(해안국) 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5. 9. 10.
나. 허가번호: 31-2015-6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05호
2. 피허가자 성명 : ㈜시티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95번지(탄천상로102)
4. 하 천 명 : 동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168-4번지 (성남시하수관거정비사업(2단계))
6. 허 가 량 : 45㎥/일
7. 허가기간 : 2015.09.14. ~ 2018.05.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06호
2. 피허가자 성명 : ㈜화천플랜트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산12-2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1(44번지)번지
           (삼척그린파워1,2호기 해양소수력 설치공사)
6. 허 가 량 : 39㎥/일
7. 허가기간 : 2015.09.14. ~ 2015.11.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 살수차.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5-9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해안국)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5. 9. 10.
 나. 허가번호 : 31-2015-6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45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종별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식별부호
 31-2015-60-0000001        해안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수협독도          004402408
                                           독도이사부길 63, 독도등대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송수신구분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전력
                                                                  대역폭
     TRX                   156.5250 ㎒           16K0G2B
                           156.6750 ㎒
     TRX                   156.7250 ㎒
                           156.8000 ㎒
                           160.7500 ㎒
       TX                  160.8000 ㎒           16K0G3EJN          16 kHz           25 W
                           160.8500 ㎒
                           156.1500 ㎒
       RX                  156.2000 ㎒
                           156.2500 ㎒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최초   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변 경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참 고사항
                               공( 경)검사연월일
                             준 변
                                2013. 07. 2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5. 04. 02.        31-2013-30-0000002        설치장소 변경
                                2015. 09. 09.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수협여수4          해안국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240번길 412-18, (연죽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가. 수협여수4
                주파수(MHz)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대역폭)          공중선전력(W)
      27.8064, 27.8224, 27.8704, 27.8864          TRX         2K80J3EJN            2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46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완구의 안전성 ― 제1부: 기계적·물리적표준특명성에 관한 안전성 분야
개정 KSGISO8124-1                                                 표비고
                                                                  준안
개정 KSGISO8124-2 완구의 안전성  ― 제2부:  가연성                            표 준안
개정 KSGISO8124-3 완구의 안전성  ― 제3부:  특정 원소의 용출                      표  안
개정 KSGISO8124-4 완구의 안전성 ― 제4부: 실내/실외 가정용 그네 미끄럼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완구 표준 준안
개정 KSG5821-10 수영장
                구사항
                    시설 ― 제10부: 다이빙 플랫폼, 다이빙 스프링보드 및 관련시설의 안전 요 표준안
                    및 시―험방법
                수영장
개정 KSG5821-11 시험방법  시설    제11부: 이동식 수영장 바닥 및 이동식 칸막이의 안전 요구사항 및 표준안
개정
개정 KSG5821-1
    KSG5821-7 수영장
                수영장 시설
                    시설 ―― 제1부:
                          제7부: 일
                                 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  안
                               수구 골대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준안
개정  KSG5821-3   수영장 시설 ― 제3부: 수처리용 수영장 부품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 준안
개정   KSG5747    체조 경기의 마루 운동용 탄성 마루                             표  안
개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표준준안
2. 개정 사유
  ISO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KS 일치화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1) 완구의 안전성 분야
   용어 및 정의, 요구사항 등 국제표준의 추가사항 개정
 2) 스포츠레져 분야
   용어 및 정의, 안전요구사항 등 EN 13451 시리즈의 개정에 따른 추가사항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3) 가구분야
   학생용 의자 좌판 명칭, 등판의 치수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6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실태점검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
전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기관 지정 요건 강화 등 필요성 대두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 혼란 및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고시 명칭의 구체화
 나.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교육기관 지정신청 자격요건 강화 (안 제4조, 제5호)
 다. 갱신교육 시 강사구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 (안 제13조)
 라.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제한규정 삭제 (안 제20조)
 마. 종사자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발생 시 처벌규정 강화 (안 별표6)
                              47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351, 팩스번호 : 032) 835-2951
  - 전자우편 : yjh3597@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7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화산
재해 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442호, 2015.7.24.공포, 2016.1.2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
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03152)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146-1) 이마빌딩 1208호 국민안전처 지
     진방재과
  - 전화번호 : 02-2100-0660(팩스 : 02-2100-5453)
  - 전자우편 : park17@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48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48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 소득법인세정책국에 금융세제과 신설
 ㅇ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 복잡해지는 금융관련 조세체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국에
금융세제과 신설
□ 관세국제조세정책국에 다자관세협력과․양자관세협력과 통합
 ㅇ 정원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수행하기 위해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는 관세협력과로
    통합
□ 개방형 직위 변경
 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삭제하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추가하며, 자금시장과장을 국제
    통화협력과장으로 변경
□ 정원 증원 : 0명
□ 직급 조정 : ±1명(4.5급 △1명 → 4급 +1명)
 ㅇ 조세법령운용과 신설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번호: 044-215-2292
 ㅇ 팩스 : 044-215-8023
 ㅇ 이메일: twojkim@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0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지분을 보유 중임에도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누락되어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별표1. 정부출
자기업체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2 ,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silnuns@korea.kr

                                         50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mageo@msip.go.kr,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외교부공고제2015-48호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사관급ㆍ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3회 탈락시 재응시 제한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외무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ㆍ임용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과 동
시에 경력경쟁채용 중 퇴직자 재임용 및 연구ㆍ근무경력자 채용은 필요시 비다수인채용시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2의 위임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임용절차, 근무기간 및 근
   무상한연령 등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경력경쟁채용등 관련 비다수인채용요건 명시(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외무공무원
   을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퇴직자 재임용 또는 연구․근무경력자 채용의 경우로서 다수
   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고자 함.
 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3회 탈락자 재응시 제한기간 단축(안 제18조제6항)
   자격심사 3회 탈락시 5년간 재응시 제한규정을 도입한 결과,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중견․고급
   외교관을 양성한다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사실상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효과를 초래하여 사
   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역량평가 탈락시 재응시 제한기간에 비해 과도하여 형
   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재응시 제한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라. 국립외교원 주관 외국어능력검정의 범위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각종 자격심사 및 참사관급 이상 직위공모시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기준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
   는 외국어능력검정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영어의 경우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가 자
   체 시행하는 TEPS 시험 결과도 이에 포함됨을 명시하고자 함.
 마. 적격심사 기준이 되는 외국어능력검정의 정의 명확화(안 별표 3)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시 외국어능력검정의 기준이 되는 시험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검정 주관기관
   및 포함대상 검정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8일
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52
제18600호                  관          보         2015. 9. 18.(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49호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6개 행정자치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6개 행정자치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5개 행정자치부령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
    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여 우리말의 격을 높이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나.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4789호, 1994.12.20. 시행)됨에
    따라 「행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에서 아직 정정되지 않은 행정구역표기를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락"을 "마을"로, "사리"를 "자갈"로 정비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
    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나. "직할시"를 "광역시"로 정비하는 등 법령 내 행정구역 표기를 현행화 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8
일까지 행정자치부(참조 : 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oungmouse@korea.kr
2) 주소 : (우)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3) 팩스 : 02-2100-33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00-33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50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신뢰 제고를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제재를 강
화하고, 민·관 상호 개방·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