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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46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무상취득 시 유사 물건에 대한 시가인정액
산정기간을 취득일 기준 1년 전까지로 확대하며, 감정가격이 부적정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주체는 기초자치단체로, 비용부담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유
상승계취득 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
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세부 규정 마련하고,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 연장 및 ｢농어촌
정비법｣ 상 빈집 철거 시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기한 규정화(안 제4조의2제2항)

나.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9호 신설)

다. 무상취득에 따른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산정기간 연장(안 제14조)

라. 감정가액 부적정에 따른 자치단체 감정의뢰 주체 명확화(안 제14조제8항 신설)

마.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표준 등 조문 정비(안 제14조의3, 제18조의4 등)

바.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 범위 합리화(안 제14조의4)

사. 대물변제‧양도담보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개선(안 제18조의4)

아.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안 제20조제1항)

자.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 미인정 요건 추가(안 제20조제2항)

차.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 휴면법인 요건 명확화(안 제27조제1항)

카.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28조의2, 제34조, 제111조)

타. 멸실 목적 주택 취득 중과세 배제 보완(안 제28조의2)

파.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조문 정비(안 제75조제2항,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하.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13제3항, 제100조의25제4항)
거. 동업기업 과세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31)

너.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 연장(안 제103조의2)

더.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 확대(안 제118조)

러.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 납부서 송달대상 확대(안 제125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sonak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6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낙포배후부지 내 잔사유, 폐가스 활용 보일러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98-3
4. 공사개요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113,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재원산업㈜ 대표이사 심재원, 심성원
   - 주소 : 전남 여수시 낙포단지길 79.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70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
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 보완 (안 제5조의5)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공개 시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나.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 (안 제5조의7, 부칙)
     - 납부증명서 발급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5조의7)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
정안전부)
   - 전자우편 : lilchu@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46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
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면대상 어업법인의 범
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 지방대학의
감면대상이 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및 합리적 개선(안 제2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연장하려는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감면액 기준을 30억원(시군구는 10억원)으로 완화함.


나. 감면대상 어업법인의 범위 신설(안 제5조의3 신설)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어업법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법인으로 함.


다. 출산ㆍ양육 주택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안 제17조의5 신설)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
  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추징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라. 지방대학 감면 수익용기본재산 정의 규정(안 제18조제5항 신설)
 - 지방대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를 「대
  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으로 함.
마.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단체 감면대상 정비(안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별도
  의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함에 따라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창업중소기업 감면제외 범위 신설(안 제29조의2제12항 신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사업을 최
  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사. 이자상당액 이자율 합리적 개선(안 제123조의2제1항제2호)
 -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에 대한 이자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kongsin@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0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기 위하여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 조합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휴면지정일
해산명령 사유
우편물 
반송사유
한국선식
공업협동조합
서울 서초구 언남11길 7-4
303호 (양재동,양재빌딩)
장기식
‘22.09.05
휴면조합 지정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활동재개 미신청
이 사
한국위생지
공업협동조합
경기 남양주시 양정로 
219번길 126 (이패동)
공 석
‘22.09.05
〃
수취인불명
한국화물운송
사업협동조합
서울 강남구 논현로 85길 
5-11 2층 (역삼동)
공 석
‘22.09.05
〃
수취인불명
2. 통지문 명칭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통지
3. 공고기간 : 2023. 11. 1(수) ~ 11. 14(화) (14일간) 
4. 공고문 내용
가. 우리부에서는 위의 ‘휴면지정일’에 귀 조합에 대해 조합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
단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우리
부에 조합 활동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 없이 조합의 해산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귀 조합에 대하여 해산 명령을 계획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
라 사전 통지하오니, 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23.11.14(화)까지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안내드
립니다.
5.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27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GS제1제품부두 생활오수 배출배관 등 정비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월래동 1056-32 
4. 공사개요 : 생활오수 배출 배관 설치 등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675,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지에스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9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
업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1. 처분대상: 주식회사 더블유에이디홀딩스(고*호)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2023.10.27.(금)
6. 참고사항
o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사업 폐업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내역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3-03-21-0002호
주식회사더블유에이디홀딩스
고*호
시정명령미이행
부가통신사업폐업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472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의6, 별표2, 별지 제1호의11 서식)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
             정안전부)
  - 전자우편 : lilchu@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공고 제2023-43호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재외동포청장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의무 삭제,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포기, 영주귀국 제출서류 관련 규정
정비, 해외이주알선업체 보증보험 관련 내용 변경, 해외이주알선업체 사업장 이전 등 신고시 제출서
류 조항 신설, 행정처분의 시정기한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 신설 등의 내용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
제하고 각종 신고시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의무 규정 삭제(안 제3조 삭제)
 1) 현행법에서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하고, 재
  외동포청장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공관에서 G4K 시스템을 통해 해외이주신
  고를 접수하면 다음날 행정안전부에 자동 통보되도록 시스템이 개편되어 해당 조항 삭제함.
나. 미성년자 해외이주 신고시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의무 추가(안 제5조제1항제
  2호)
 1)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 신고시에만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나, 여타
  여권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해외이주 신고시 법정대리인
  (부모 또는 후견인)이 해외이주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함.
다. 해외이주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추가(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5호제1항제6호, 안 제5조제
  1항제7호)
 1) 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배우자 비자” 취득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추가함
 2)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람이 동일한 국가로의 해외이주를 재신고하려는 경우 영주귀국신고 시 취소
  를 확인한 해당 영주권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영 제5조에서 외교부령에 위임한 서류 범위에 여권 등 신분증 관련 내용 추가함
라. 해외이주신고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추가(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2항제4호, 안 제5조제2항제5
 호, 안 제5조제2항제6호, 안 제5조제3항)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 관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함.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행정정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함.
 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5조에서 규정한 서류만으로 이주의 종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
마. 해외이주알선업 임원 변경시 신고의무 추가(안 제7조제2항제1호)
 1)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
  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가 없어서 이를 개정함.
바. 해외이주알선업체 보증보험 가입기간 상한 명시(안 제8조제2항)
 1) 현행법에는 최소 보험가입 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최대 가입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손해 발생
  시 해외이주알선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보증보험 가입기간의 상한을 설정함.
사. 해외이주알선업체 보험금 배상 시 재가입 후 등록증 갱신 의무 명시(안 안 제9조제5항)
 1)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하면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
아. 해외이주포기 시 제출 서류 명시(안 제12조제1항)
 1) 해외이주포기서, 해외이주 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여권 등 해외이주포기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자. 영주귀국 시 제출 서류 명시(안 제13조제1항)
 1) 각 국의 영주권 포기제도가 상이하여 영주귀국 의사 확인을 위한 필요서류가 다르고 영주권 분실
  등의 경우도 있어,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
차. 사업장 이전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제출서류 조항 신설(안 제14조)
 1) 해외이주알선업체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를 규정함.
카. 행정처분의 시정기한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 신설(안 별표 제3호, 제4호)
  1)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에 행정처분을 받고 2개월의 시정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기한 내에 위반사
   항을 시정하게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분하는 조항을 신설함.
  2) 유사입법례에 대한 국민권익위 권고(21.3.24)에 따라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
    확히 하여 국민의 과도한 권리침해를 방지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elysi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고시제2023-56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87호(2023. 09. 15.)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481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87호
국적상실일: 2022.05.31      국적상실일: 2022.04.27   (2023.09.15.), 376쪽,
                                           표 12째줄, 성명 홍현옥
◉법무부고시 제2023-567호
 관보 제14561호(2000.7.2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22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61호(2000.7.24.),
 국적상실일: 1999.03.03    국적상실일: 1988.01.27       20쪽, 표 14째 줄,
                                               한국명 박병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4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269-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69-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69-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69-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269-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IEC 국제전기기술용어(KSCIEC60050-151), 
KSA0001 4.3.5 문서의 일관성 등에 따라, 저전압→저압으로 변경
  ㅇ KSCIEC60269-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IEC 국제전기기술용어(KSCIEC60050-151), 
KSA0001 4.3.5 문서의 일관성 등에 따라, 저전압→저압으로 변경
  ㅇ KSCIEC60269-3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IEC 국제전기기술용어(KSCIEC60050-151), 
KSA0001 4.3.5 문서의 일관성 등에 따라, 저전압→저압으로 변경
  ㅇ KSCIEC60269-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IEC 국제전기기술용어(KSCIEC60050-151), 
KSA0001 4.3.5 문서의 일관성 등에 따라, 저전압→저압으로 변경
부칙: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269-1
저압 퓨즈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CIEC60269-2
저압 퓨즈 ― 제2부: 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요구사항(산업용) 
― 퓨즈 A~K의 표준화된 시스템의 예
개정
KSCIEC60269-3
저압 퓨즈 ― 제3부: 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요구사항(가정용 
및 이와 유사용도) ― 퓨즈 A~K의 표준화된 시스템의 예
개정
KSCIEC60269-4
저압 퓨즈 ― 제4부: 반도체 소자 보호용 퓨즈 링크 추가 요구사항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5호
　  “삼척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1차)에 대하여「연안관리법」 제2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강원 삼척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1차) 변경 고시
  1 . 사업의 명칭 및 장소(변경없음) 
   가. 사업명칭 : 삼척 맹방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원
  2 . 사업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
     ㅇ「삼척 석탄화력 1,2기 건설사업」항만시설 축조로 인한 맹방 해변침식 등 해안침식 원인 
분석 및 침식저감대책 수립을 통한 침식저감과 주변시설물 보호
   나. 사업내용
     ㅇ 돌  제 : 384m
     ㅇ 이안제 : 1,980m
     ㅇ 방사제 : 880m
     ㅇ 수중방파제 : 935m
     ㅇ Return Flow 저감시설 : 365m
     ㅇ 양  빈 : 45만㎥
  3 . 사업기간(변경) : 2020.5.27~2023.10.31 → 2020.5.27.~2025.4.22.
  4 . 총공사비(변경없음) : 165,000백만원
  5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삼척블루파워(주)
   나.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6 . 기타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삼척블루파워㈜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3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체납에 따른 계좌압
류 통지”에 관한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하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체납에 따른 계좌압류 통지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세징수법」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체납에 따른 계좌압류 통지
5. 서류의 내용
  ❍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보상과-721(2021.02.03.)]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2021년 1월
까지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20,120,000원에 대해 귀하께 반납 안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
하지 않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국세징수법」제51조제2항
에 따라 아래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해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
은행, 우정사업본부 9곳
  ❍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전)주소지
사유
비고
경북남부
보훈지청
김영호
1940.07.07.
포항시 남구 장기면
거주불명자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
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공고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최*찬
92-2022-80-000
0005
DS4WNZ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무선국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검사 기한 경과
4. 취소일자: 2023. 10. 12.
5. 참고사항
가. 무선국 운용이 필요한 경우 무선국 개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으신 후 운용하셔야 하며, 허가취
소된 무선국 운용 시 전파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
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2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1. 1. ~ 2023. 11. 1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기범
1968.○.13.
0178200274100004776
\3,540,000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상성로 ○○
2
㈜고려에이앤디
170111-0445272
0178200274100001043
\5,310,000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86-1 (검사동)
3
㈜경상전기물류
170111-0269507
0178200274100004769
\5,31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335-10
4
이만식
1969.○.23.
0178200274100004811
\6,195,000
경상북도 경산시 청운2로9길
○○
5
정한수
1966.○.26.
0178200274100004772
\6,637,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6
성순규
1961.○.15.
0178200274100004767
\6,637,5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
7
김진호
1968.○.01.
0178200274100003673
\7,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
○○
8
문정아
1971.○.22.
0178200274100003735
\19,116,000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4길 
○○
9
김명관
1979.○.09.
0178200274100004007
\31,860,00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
10
박상열
1961.○.06.
0178200274100005888
\31,86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미질로 ○○
11
노희란
1980.○.11.
0178200274100001067
\22,302,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원동2길 ○○
12
남승진
1955.○.10.
0178200274100003695
\22,302,00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
13
김정용
1966.○.07.
0178200274100003719
\22,302,000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51길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시아
2022.**.**
여성
중국
충청남도당진시****
2023.09.11
서기준니파이
2010.**.**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안동시****
2023.08.17
자크발리에바
아미나
2009.**.**
여성
키르기즈
충청남도천안시****
2023.10.0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현황변경) 및 폐지(온산항OTK1부두등대 AIS 등 8기)
ㅇ 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호출부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온산항OTK
1부두등대AIS
[ONSANPORT_OTK1_AIS]
 35°27′23.7″N
129°21′07.9″E 994406222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분
'23.
10.20.
시설물
보호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VIR_ONSANPORT_OTK  35°27′29.0″N
129°21′16.0″E 994402346
항해
원조
ㅇ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울산신항가거치장
현대등부표
 35°25′42.3″N
129°22′24.4″E
Fl(4)Y
8s
7
황·
망대형
'23.
10.23. 공사용
'18.5.~
목적소멸시
/이동없음
변경
울산신항가거치장
남광등부표
ㅇ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울산코펜하겐
해향기상관측
A호등부표
 35°15′53.7″N
130°16′03.3″E
Fl(5)Y
20s
7
황
망대형
'20.
10.22.
'23.
10.20. 관측용
ㅇ 소유자
  - ㈜COP
ㅇ 폐지사유
  - 풍황계측 완료
온산항
OTK등부표
 35°27′25.0″N
129°21′17.5″E
Fl(2)R
6s
7
홍
망대형
'09.
4.6.
'23.
10.26.
항해
원조
ㅇ소유자
  - 오드펠터미널
    코리아㈜
ㅇ 폐지사유
  - 대체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B호등부표
 35°26′04.7″N
129°22′37.1″E
Fl(4)Y
8s
7
황
망대형
'18.
5.24.
'23.
10.25. 공사용
ㅇ 소유자
  - ㈜포스코이앤씨
ㅇ 폐지사유
  - 공사완료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C호등부표
 35°26′12.5″N
129°22′35.8″E
울산신항남방파제
포스코D호등부표
 35°26′04.7″N
129°22′37.1″E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1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개정(제2·5·6호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개
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개정


 ※ 제5호(단체적 계약의 체결) '16.1.27일 개정 시 삭제, 제2호(주소의 변경)·제6호(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22.11.15일 개정 시 삭제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제1항(주소 변경 보고), 제3항(단체적
   계약 보고), 제4항(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보고) 삭제


나. 조항 삭제에 따라 중기중앙회의 주무관청 보고와 관련한 준용 조항 문구 수정
  ※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 (수정) 제1항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파이낸스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moku77@korea.kr
  - 전화 : 044-204-7432, 팩스 : 044-204-7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전화 : 044-204-7432, Fax :
 044-204-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3-113호
　「해수욕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해양경찰청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수욕장에서 이안류, 너울성 파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한 인명구조에 적합한 안전관
리요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발생한 미비점을 개
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청의 해수욕장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예산 반영을 위해 수상으로 한정된 안전장비 기
준을 해･육상으로 세분화(안 제9조)
  나.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등 자격 외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를 배치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안 제11조)
  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 활동이 가능한점을 고
려, 입법 미비점 개선(안 제15조)
  라. 개장기간 외 해수욕장 물놀이객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리청 안전
관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3. 11. 2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o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전자우편 : daesan0214@korea.kr
     팩    스 : 032-835-299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초전항정진 A호등부표 외 2기)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광달 
거리 
(해리)
목 적
설
기간
비
고
신
설
초전항정진
A호등부표
 34-43-36.9 N
128-02-13.2 E
FI(4)Y8s
황/
망대형
2023.
10.16.
7
공사
용
2023.
10.16.~
2024.6./
위치이동 
가능
초전항정진
B호등부표
 34-43-41.4 N
128-02-13.6 E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광달
거리
(해리)
목 적
설치 기
간
비
고
신
설
통영수륙
남방파제등대
 34-49-06.5 N
128-26-26.9 E
FIG4s
10
백원형
강관조
2023. 
10.10.
7
항해
보조용
2023.
10.10.~
2024.12./
이동없음
◉환경부공고제2023-627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환경부장관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1. 건명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2. 토지소유자 명세
연번
도서명
토지소재지
지적(㎡)
소유주
주  소
1
입모도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산311 외 14필지
137,968
권*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6,
703동 601호
2
청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가룡리 산222
43,438
한*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15,
108동 1004호
3
비아섬
(비아도)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광대리 산191
15,669
이*근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119-9
4
감섬
(시도)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 산70
13,488
박*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안길 49
5
몰암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대초리 산1
37,091
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 22-402
6
해섬
(중면화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산96
5,950
김*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65-24, 201동 1104호
7
대삼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고이리 산123
10,215
김*렬
전라남도 목포시 죽동 27-3
8
똥섬
(화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 산1
8,430
정***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0,
리버베르빌 1701호
9
구례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산122-1 외 3필지
88,561
김*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736-18
김*모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359-15
김*종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7-21
김*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731
김*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309,1101동 301호
정*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1-12
김*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16
약수맨션씨동 403
정*식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71-10 유
달아파트 6동 505호
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01 래
미안강남힐즈 610동 1504호
10
진섬
(장도)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팽진리 산198
24,298
최*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