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물 건 의 종 류 구            조 수 량 주                           소 성         명
    56-1     전    무우총          -          360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1125             이    보    학
산157-9       임   버스승강장        철골조              1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김    제    시
산141-1       임        갓        -           20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551              해 주오 씨
                                                                           진사공파해남
                                                                            공청하문중
    28-18    전    인 삼          -        1,530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565-16           나    정    기
 232-13      전    마 늘          -           24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426              김    기    봉
 232-13      전    대 파          -           90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426              김    기    봉
 107-10      전    마 늘          -           24 김제시 청하면 관상리 120              정    진    철
 232-6       답        배   6×200×150        65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08-1           권경숙외1인
                                                광진산업라미안 103-1206
    55-3     전        밀       80×20     1,600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산33              김    동    일
소재지: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산148         임    인삼포     23.0×12.0       276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576              이    규    태
소재지: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633-15      임    인삼밭          -          440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72-6             백 산 농 업
                                                                           협 동 조 합
 633-15      전    축 사     슬레트블록                1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72-6          백 산 농 업
                                                                           협 동 조 합
 631-12      전    인삼밭          -        2,640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김    동    훈
산50-6        임        파        -          630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68-2           강    재    희
                                                거성고속맨션 308호
소재지:김제시 만경읍 장산리
산203         임    소나무          -               6 전주시 서신동 40-34              서준석외1인


⊙농림부고시제2004-18호                                  부용면, 충청남도 천안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호천(Ⅱ)                   ○변    경: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문의·가덕·
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계획(농림부고시 제2000-10                     남일·남이·내수읍·북이·오창·옥산·강
호, 2000. 1.29.)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내·부용면, 충청남도 천안시
       2004년 4 월26일                        4. 사업면적:개발면적 4,430ha(관개개선 1,817ha,
                      농림부장관                    경지정리 1,690ha, 개답 162ha, 전관개 190ha, 용
       미호천(Ⅱ)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시행                      수보급 571ha)(변경없음)
       계획변경                                5. 사업시행자:농업기반공사 사장(변경없음)
1. 사업지구명:미호천(Ⅱ)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6. 주요사업개요:저수지 1개소, 도수로 1조 6.3㎞,
 (변경 없음)                                       취입보 1개소, 양수장 6개소, 용수로 115조 255㎞,
2. 사업목적:농업기반조성, 관개개선, 영농의 근대                   경지정리 1,690ha(변경없음)
 화, 농가소득증대(변경없음)                           7. 총사업비
3. 사업구역                                        ○기 정:164,813백만원
 ○기        정: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문의·가덕·              ○변 경:236,233백만원
     남일·남이·북일·북이·오창·옥산·강내·                 8. 사업효과:수자원확보 5백만톤, 미곡증산 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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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 투자수익율(IRR) 11%, 고용증대 1,480천          -1단계에서 제외된 국도와 국도의 우회기능
 명, 토지이용율 112.3% 134.6%(변경없음)               을 수행하는 국지도 및 지방도까지 범위를
9. 사업기간                                     확대 구축
 ○기 정:1989년~2001년(13개년)                 ○3단계(2011년~2020년):성숙·고도화단계
 ○변 경:1989년~2005년(17개년)                    -부산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되는 국도
10. 개발·수용 및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필              /지방도를 포함한 부산·울산권 전체로
 지수:충북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341-1외 33,064            구축범위를 확대하여 광역 ITS 사업의 구
 필지(변경없음)                                   축 완료
11. 참고사항:관계도서는 농업기반공사 충청북도본
                                    2. 부산·울산권 광역 ITS 사업 추진계획
 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수용 또
                                      가.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는 시행할 토지의 세목과 권리의 명세서 및 관계도
                                       ○사업추진주체를 고려한 분야별 사업추진방식
 면은 보이게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게재는 생략).
                                        결정
                                       ○부산·울산 광역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
⊙건설교통부고시제2004-90호
                                        업추진체계 구축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부산·
                                       ○관계기관간 협의 및 조정기구의 운영
울산권 광역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나. 사업 추진계획
이 확정 고시합니다.
                                       1)시스템별 사업 추진계획
   2004년 4 월26일
                                      〈국도/지방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건설교통부장관
                                        ○추진기관:경찰청,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권광역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주요내용)                           ○추진계획

1. 부산·울산권 광역 ITS 기본계획의 목표 및 구축             -국도/지방도상에 설치되는 교통신호제어
 전략                                         시스템은 건설교통부, 경찰청이 주관이 되
 가. 목 표                                     어 시스템 계획, 구축 및 운영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및 마산으로 연계되는            〈국도/지방도 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국도와 고속국도의 통합적인 교통관리 및 정보             ○추진기관:건설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제공 등을 통하여 ITS 시스템의 운영효율화 도           ○협조기관:정보통신부, 한국도로공사
   모                                    ○추진계획
  ○교통축별로 효율적인 ITS 운영체계 구축과 부               -사업계획부터 구축까지는 건설교통부가
   산, 울산, 창원 등 기 수립된 ITS 지방계획 및             중심이 되며, 교통정보연계 및 지방자치단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                   체구간 시스템연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나. 구축전략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
  1)기본전략
                                      〈국도/지방도 돌발상황관리시스템〉
   ○부산·울산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ITS
                                        ○추진기관:건설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
   ○광역 간선축별 특성을 고려한 ITS 서비스 제공          ○협조기관:119 구조대, 민간견인서비스 업

   ○부산·울산권 도로별 통행특성을 반영한                   체등
      ITS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2)단계별 구축전략                               -사업기획부터 구축까지는 건설교통부가
   ○1단계(2003년~2006년):기반조성단계                 중심이 되며, 운영 및 유지관리는 경찰청,
      -부산·울산권의 광역통행이 통과하는 주                 건설교통부가 공동 추진
       요 도로를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요금징수시스템〉
   ○2단계(2007년~2010년):안정화·확산단계           ○추진기관:대중교통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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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기관:지방자치단체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가칭)[부산·울산권
  ○추진계획                                 광역 ITS 정보센터] 설치·운영
   -대중교통운영주체는 구축계획 수립, 시스           3)기관별 역할 분담계획
    템 설치, 대중교통 통합요금센터 운영, 시          ○건설교통부는 국도의 교통관리최적화 분야
    스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설치 및 유지관             광역 ITS 사업 주관 및 광역 ITS 구축사업
    리비용에 대한 재원부담                        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요금징수 주체간 협             ○정보통신부는 ITS 통신, DB, 응용분야 기초
    의조정 및 재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술분석과 광역 및 민간 교통정보센터간 정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제도적 지원                  보 공유방안 마련
〈출발전교통정보안내시스템, 운전중교통정보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도내
 공시스템, 주행안내시스템〉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및 요금관련 시스템 등
  ○추진기관:민간업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시스
  ○협조기관:권역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주체
                                        템을 주관
  ○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는 광역 ITS 정보센터 및 지방
   -민간업체는 시스템 설계 및 구축사업, 업
                                        자치단체 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고속국도와
    체별 부가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인접 우회국도간 소통정보 관리
    노변통신장치 등 관련 시설물 운영 및 유지
                                     ○경찰청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추진 및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비 재원부담 등
                                        시스템 운영관리
   -권역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주체는 정보제
    공 및 관련 정보내용 협의             3. 부산·울산권 광역 ITS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계획

 2)ITS 사업간 연계추진계획                  가. 제공서비스 및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계획 수립시 중앙정부의 지원           ○국가 ITS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62개의 단위서

   을 통하여 광역도로구간까지 계획구간 확장            비스 중 부산·울산권에서 제공되어야 할 ITS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수립시 본 광역 ITS          서비스는 총 7개 분야, 20개 단위서비스로 구성

   기본계획 반영                         ○국가 ITS 기본계획의 우선순위, 광역권 ITS 기

  ○부산·울산권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ITS 시          본계획의 서비스 수요조사, 기존 ITS관련 계획

   스템 구축시 국가표준 준수                   및 기술수준과 광역권 교통여건 및 교통문제 해

  ○권역내 각 교통정보센터들의 정보수집체계            결을 위한 ITS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나 정보제공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센터간          서비스 제공

나. 시스템 구축계획
 1)단계별 시스템 구축계획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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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별·단계별 시스템 구축계획                     시스템을 구축
 ○각 축별 노선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국도 14호선중 마산지역의 소계동~월영동
  구축                                   구간은 2단계에 구축, 진전리~고성읍 구
 ○1단계 구축예정인 6개분야 13개 시스템중              간은 3단계 이후에 고려
  교통관리최적화분야를 중심으로 구축               ○부산에서 진해를 거쳐 마산으로 연계되는 국
가)부산~울산축 시스템 구축계획                     도 2호선은 소통개선을 위하여 교통신호제
 ○국도 35호선은 고속국도의 정보가 연계될              어시스템과 돌발상황관리를 중심으로 시스
  수 있도록 교통정보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템을 구축
  1단계에서 시스템을 구축                       -1단계에서는 하단오거리~여좌동을 중심으
 ○국도 7호선은 소통제고를 위하여 교통신호               로 구축, 나머지 구간은 2단계 이후에 고려
  제어시스템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 단,          ○진해에서 안민터널을 거쳐 밀양 방면으로 연
  교통량이 많은 노포검문소~무거로타리 구간              계되는 국도 25호선은 2단계 이후 시스템을
  을 1단계에서 구축하고 북구청~도경계까지              구축
  는 3단계에 구축                        ○국도 58호선의 삼계동에서 북쪽구간은 밀양

 ○국도 14호선(부산~울산구간)과 국도 31호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2단계 이후에 고려

  선은 두 도로간의 정보연계 및 제공을 위한          ○부산~마산축의 경우 주요지역을 연계하고

  서비스를 구축하되, 교통량 및 타 도로와의             있고, 양호한 국지도 및 지방도가 많으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고려하여 단계별 구축               1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제공(지방

  -국도 14호선은 기장교삼거리~울산문수경              도 1020호선 일부, 지방도 1047호선)

   기장 구간을 1단계에서 구축하고 그 외에             -지방도 1042호선은 3단계 이후에 고려

   두산리~도경계까지는 2단계에 구축        4.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국도 31호선은 온산공단~두왕동 구간을 1       가. 투자소요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나머지 구         1)단계별 시스템-노선별 구축범위 및 소요예산

   간은 3단계에 구축                      ○광역 ITS 사업은 시스템 구축 우선순위에 따

 ○국도 24호선중 울산고속국도의 우회국도 구             라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교통정보제공시스

  간인 언양면~무거 로타리를 1단계에서 구축             템, 돌발상황관리시스템들을 우선 구축하며,
  하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 로 시            기술개발이 진행중인 도로 및 차량지능화 분
  스템을 구축                              야의 시스템 등은 2단계 또는 3단계에 구축
  -언양면에서 밀양으로 연계되는 언양면~산         나. 재원분담 및 재원조달
   외면 구간은 3단계 이후에 고려              1)재원분담
 ○기타 연계도로의 성격을 가지는 국지도와 지          ○재원분담원칙
  방도는 확장계획과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국가 ITS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기관별로
  각각 2단계와 3단계 이후에 구축                   소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김해시와 진해시를 연계하는 국지도 69호              추진하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
   선은 1단계에서 구축하되, 나머지 구간은              간의 ITS 사업 적극 지원
   확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스템을              -공공성이 높거나 외부효과가 큰 사업은 중
   구축                                  앙정부 주도 및 지원으로 추진
나)부산~마산축 시스템 구축계획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의 경우 민간자본
 ○국도 14호선은 구포~소계동 구간을 대상으              을 적극적으로 유치
  로 고속국도의 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교          ○분야별 재원분담
  통정보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1단계에서               -광역도로 중심의 교통관리최적화분야는

                           128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주도하되, 교통신           거래신고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호제어시스템은 경찰청의 예산지원을 적                2004년 4 월26일
     극 유도                                               건설교통부장관
    -전자지불처리, 대중교통활성화 분야는 지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재원분담계획을 수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아파트거래신고지역
     립하여 추진하되, 민간자본의 유치와 동시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서울특별시 강
     에 건설교통부 예산지원 추진
                                       남구·강동구·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여행자정보고급화, 화물운송효율화 분야
                                     3. 신고대상 공동주택: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중앙정부는 이
     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2)재원조달                                아파트
  ○중앙정부                              4. 지정기간:2004년 4 월26일~지정 해제시까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광역 ITS 사업은
     도로관리주체별로 추진하되 중앙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4-29호
     적극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높게 발생될 수 있는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
     ITS 사업이나 민간소유 시설물은 민간이
                                     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적극 참여토록 개방하여 재원 조달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ITS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항목을 신설하              2004년 4 월26일

     여 재원확보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ITS 구축사업을 지방비, 민자로 추진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
     원칙으로 하고‘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                 에관한규정
     계’를 적극 활용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
  ○민간자본조달                              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이하”시험의뢰규칙”이라한
    -각종 수익이 발생하는 부가가치사업은 민
                                       다)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소
     간부문이 적극 참여토록 개방하여 사업여
                                       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건 조성
                                       으로 한다.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등 법적·제          제 2 조 (시험의뢰신청수수료) 시험의뢰규칙 제4조의

     도적 장치 마련                          규정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고자하는 경우의 수수료
※참고사항                                  는 별표1과 같다.
 부산·울산권 광역 ITS기본계획 전문은 건설교           제 3 조 (재교부수수료) 시험의뢰규칙 제7조의 규정
 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에 따라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의“건설교통정보화-교통물류분야-지능형교통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 재교부 받고자하는 경우의
 체계”에서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교통정보기획과(전
                                         부      칙
 화:02-504-9081, 2110-8126)로 문의하시기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랍니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93호                      의뢰된 시험에 관한 사항 및 의뢰된 시험에 대한 수

주택법 제8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          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29
라. 공원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공원총괄표
합
계
-
-
-
-
1
1,607.0
1
1,607.0
어린이공원
-
-
-
-
1
1,607.0
1
1,607.0
(2) 공원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시번호공원명시설의세분위
치기
정변
경변
경
후비
고
계
1,607.0
-
1,607.0
기정
1
-
어린이공원소로2-23호선서측
1,607.0
-
1,607.0
□공공시설및토지등의귀속(변경)조서
1. 시행자귀속분(기존공공시설용지)：해당없음
2. 국가귀속분(신설공공시설및용지)
구
분용
도
별면
적(㎡) 귀속및관리기관비
고
합
계
기정
26,439.9
여
수
시
변경
27,681.5
여
수
시
증,감
1,241.6
공공시설도
로
기정
23,271.0
여
수
시
용
지
변경
22,643.7
여
수
시
증,감
감627.3
주
차
장
기정
-
여
수
시
변경
1,868.9
여
수
시
증,감
1,868.9
녹
지
기정
85.9
여
수
시
변경
85.9
여
수
시
증,감
-
-
어린이공원
기정
2,008.0
여
수
시
변경
2,008.0
여
수
시
증,감
-
-
마을회관
기정
1,075.0
여
수
시
변경
1,075.0
여
수
시
증,감
-
-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141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경후
구
분
개
소
면
적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12호
항만공사시행에관한고시
「군장항개발준설공사」에대한항만공사시행고시
를항만법제9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군장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의명칭：군장항개발준설공사
나) 장
소：전북군산시오식도동812번지공유
수면지선(6부두전면)
3.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군장항개발사업으로추진중인남측
안벽2공구(6부두) 전면박지를계획수심D.L(-)
13.0m까지준설하여선박접·이안의안전확보
및부두운영의효율성제고
나) 공사개요：준설900,280㎥
4. 공사기간：2004년5 월~2005년1 월
5.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6,000백만원(예정)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군산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전북군산시장미동1-7번지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063·441-2286)에비치하여이해관계
인이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사유
“레이스웨이”규격을국내산업계에제공, 활용함
으로써국내관련업계의기술및제품수준향상을
위해이를한국산업규격으로제정코자함.
2. 주요제정내용
규
격
번
호규
격
명규격내용
KS C OOOO
레이스웨이
생
략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6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표준과(경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299
E-mail：jsk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4호
보존용품인증요령폐지
기술표준원에서운영해오던보존용품품질인증업
무를중단함에따라보존용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
시제2002-397호, 2002. 5.31.)을폐지고시합니다.
2004년4 월26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5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개정KS D0057
형상기억합금용어
개정KS D0058
형상기억합금의변태점측정방법
개정KS D0302
형상기억합금코일스프링의정온
하중시험방법
개정KS D0303
형상기억합금코일스프링의일정
변형열사이클시험방법
개정KS D0304
형상기억합금코일스프링의일정
변형시험방법
개정KS D2333
다이캐스팅용마그네슘합급잉곳
개정KS D6017
마그네슘합금다이캐스팅
2. 개정사유
3. 주요개정내용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6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142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철도청고시제2004-13호                                     “보수경비”를 삭제한다.
 사유화차취급및검수규정(철도청고시 제2000-35                                    부   칙
호, 2000. 9. 1.)중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합니다.
     2004년 4 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00호
                       철 도 청 장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이주단지) 소필지화사
     사유화차취급및검수규정중개정                                  업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사유화차취급및검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제28조제1호중“보수에 필요한 보수경비와 열차검                                     2004년 4 월26일
수”를“열차검수”로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1.보수비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이주단지) 소필지화사
    열차검수 및 정기검수는 예산에 책정된 재료비와                          업
    표준인공 또는 실투입인공에 의한 인건비를 합산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한 금액으로 한다.                                         가.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
    다만, 인건비 기준은 청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나. 성 명:여수시장
    의한다.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이 경우 대여화차는 사유화차 경비의 100분의                          가.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민의 이주에
    50을 계산한다.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기조성된 공동택지를 단독택
별표 제12호의 사유화차 검수경비 산출방법 표준 중                             지로 조성

 나. 사업개요
    (1)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9,847.9                         -        69,847.9         100.0
주거용지 소         계          43,408.0              감 1,241.6           42,166.4          60.4
         단독주택             43,408.0              감 1,241.6           42,166.4          60.4
         공동주택                      -                       -               -               -
공공시설 소         계          26,439.9                  1,241.6         27,681.5          39.6
용    지 도       로          23,271.0               감 627.3            22,643.7          32.4
         주 차장                      -                1,868.9          1.868.9           2.7
         녹     지                85.9                       -            85.9           0.1
         어린이공원                2,008.0                      -         2,008.0           2.9
         마을회관                 1,075.0                      -         1,075.0           1.5
    (2)시설계획
                                                면                   적(㎡)

구                  분 단    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도                  로   개소/㎡         30/23,271.0                감 1/627.3     29/22,643.7
주       차          장   개소/㎡                     -              4/1,868.9       4/1,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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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나) 장    소: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2번지 공유               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7299
    수면 지선(6부두 전면)                             E-mail:jsk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3. 공사의 개요                                     바랍니다.
 가) 공사목적:군장항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남측                    부    칙
    안벽 2공구(6부두) 전면박지를 계획수심 D.L(-)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0m까지 준설하여 선박 접·이안의 안전 확보
    및 부두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4호
 나) 공사개요:준설 900,280㎥                           보존용품인증요령폐지
4. 공사기간:2004년 5 월~2005년 1 월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해오던 보존용품 품질인증 업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6,000백만원(예정)             무를 중단함에 따라 보존용품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 제2002-397호, 2002. 5.31.)을 폐지 고시합니다.
 가) 성 명: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04년 4 월26일
 나) 주 소:전북 군산시 장미동 1-7번지                                      기술표준원장
7.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
 공사과(☎ 063·441-228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5호
 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 생략).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33호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요                  2004년 4 월26일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기술표준원장
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2004년 4 월26일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개정 KS D0057   형상기억합금 용어
1. 제정 사유                                  개정 KS D0058   형상기억합금의 변태점 측정방법
“레이스웨이”규격을 국내 산업계에 제공, 활용함                개정 KS D0302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정온
 으로써 국내 관련업계의 기술 및 제품수준 향상을                             하중 시험방법
 위해 이를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코자 함.                   개정 KS D0303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
2. 주요 제정내용                                              변형 열 사이클 시험방법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 D0304   형상기억합금 코일스프링의 일정
    KS C OOOO         레이스웨이      생 략                    변형 시험방법
3. 의견제출                                   개정 KS D2333   다이캐스팅용 마그네슘 합급 잉곳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 D6017   마그네슘합금 다이캐스팅
 단체는 2004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 개정사유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3. 주요 개정 내용
 니다.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단체는 2004년 6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표준과(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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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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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공 원 어린이공원                 개소/㎡              1/1,607.0                              -      1/1,607.0
         어린이놀이터           개소/㎡                  1/401.0                            -       1/401.0
마     을       회       관   개소/㎡              2/1,075.0                              -      2/1,075.0
녹                     지   개소/㎡                      1/85.9                         -            1/85.9
상         수           도      식                            1                        -                  1
하         수           도      식                            1                        -                  1
기 타 부 대 시 설                  식                            1                        -                  1
4. 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894번지
 나. 면 적:69,847.9㎡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03년10월20일~2004년12월31일
6. 관계도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등은 여수시청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산단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등 게재생략).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면                   적(㎡)

용     도       지       역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9,847.9                         -            69,847.9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69,847.9                         -            69,847.9            100.0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1) 도로 총괄표(사업지구내)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        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30        2,872 23,271.0   1            286 2,885.8       24       2,510 20,080.4     5           76    304.8
변경          29        2,863 22,643.7   1            286 2,885.8       23       2,470 19,333.0     5           107   424.9
기정 소로       30        2,872 23,271.0   1            286 2,885.8       24       2,510 20,080.4     5           76    304.8
변경          29        2,863 22,643.7   1            286 2,885.8       23       2,470 19,333.0     5           107   424.9
     (2)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합계         30 개노선                   2,872
변경            29 개노선                   2,863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