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증평군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도안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
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위 : mg/L)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      1차금속     식료품
                                              제조업     제조업
                                   BOD(㎎/L)    500     1,200
 증평군 도안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COD(㎎/L)    500      750
 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SS(㎎/L)    500      600
 시설(200㎥/일)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T-N(㎎/L)     30       45
               (증평군)               T-P(㎎/L)      3        5
                               총대장균군수(개/mL) 110,000 11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61(관보 제16720호, 2008.3.31), 제2009-74(관보 제16976호,
2009.4.8), 제2009-154(관보 제17027호, 2009.6.19), 제2009-180(관보 제17041호, 2009.7.9), 제2009-199
(관보 제17051호, 2009.7.23), 제2012-314(관보 제17854호, 2012.9.25.), 제2014-121(관보 제18248호,
2014.4.18), 제2015-337(관보 제18655호, 2015.12.9.), 제2016-236(관보 제18780호, 2016.6.14.), 제
2016-268(관보 제18799호, 2016.7.11.), 제2017-5(관보 제18930호, 2017.1.17.), 제2017-109(관보 제19026
호, 2017.6.9.), 제2017-156(관보 제19067호, 2017.8.7.), 제2017-168(관보 제19077호, 2017.8.22.), 제
2017-221(관보 제19114호, 2017.10.20.)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 사업명 : 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 노선명 : 일반국도 42호선
 ○ 사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기흥구 상하동
                                           102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전체                소유자           비고
번호 시 구 리(동) 당초       변경           편입   성명         주     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416
 47 용인 기흥 구갈 217-18       도 235 235 아시아신탁(주)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416
48 용인 기흥 구갈 산125-69       임 2      2 아시아신탁(주)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416
49 용인 기흥 구갈 산125-70       임 503 503 아시아신탁(주)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416
50 용인 기흥 구갈 산125-68       임 311 311 아시아신탁(주)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7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금빛노을교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401-1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 6,213㎡(영구), 14,431㎡(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07.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26-1호
                             105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 상수도배관 부식방지 시설 추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243-4번지 외 153필지
 나. 면적 : 7,126㎡(영구), 88,624㎡(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6. 10. ~ 영구 (일시점용 2017.12.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1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중촌시민공원 진입로 개설 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714-1번지 등 53필지
 나. 면적 : 17,276㎡(영구), 2,225㎡(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22. ~ 2022. 0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6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6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동식 화장실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3-1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79.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10. ~ 2022. 10. 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임시 가도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2-58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33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07. ~ 2018. 02.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107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7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토출암거 및 돌망태옹벽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장산리 21-2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1,9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19. ~ 2022. 11.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3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익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데크전망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38-5번지
 나. 면적 : 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29. ~ 2022. 10.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81-2호
                             108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암거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35-3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1,12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14. ~ 2022. 10.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2-0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가수원 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25-13번지 일원
 나. 면적 : 4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09. ~ 2022. 10. 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1호
                             109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체육육성과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실옥동 482-2번지 등 15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그라운드 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실옥동 482-2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 6,8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08. ~ 2022. 11. 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SK브로드밴드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SK빌딩, 16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통신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권곡동 353-5번지
 나. 면적 : 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08. ~ 2022. 11. 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60-3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지방도 확포장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648㎡
            (변경) 영구 822㎡
                             110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5. 점용개요 :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도로(L=68m, B=11.5~13.5m)
6. 점용기간 : (당초) 2013.2.13. ~2018.2.12. (5년)
          (연장) 2018.2.13. ~2023.2.12.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3.2.13. ~ 2017.7.8.
          (변경) 2013.2.13. ~ 2018.2.12.
8. 피허가자 :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 국
토계획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주요 총연장
                                                      종점 통과지   (㎞)
                                   전남 순천시          전남 전남
  당초 일반                   정읍      승주읍~신전리         순천시
     국도         22호선      ~
                          순천       전남
                                             -    승주읍 순천시
                                                      서면 승주읍
                                                           서면 10.72
                                   서면 순천시
                                      학구리         신전리 학구리
                                   전남 순천시          전남 전남
  변경 일반         22호선      정읍
                          ~       승주읍~신전리         순천시 순천시 승주읍 10.72
     국도                   순천       전남
                                             -    승주읍 서면 서면
                                   서면 순천시
                                      학구리         신전리 학구리
                                 전남 순천시 서면         전남 순천시
                                                      전남
                          여수        구만리
  당초 일반
     국도         17호선      ~
                          용인          ~ 서면
                                 전남 순천시      -    순천시
                                                      서면 서면
                                                   서면 학구리            1.16
                                    학구리           구만리
                                 전남 순천시 서면         전남 순천시
                                                      전남
  변경 일반         17호선      여수
                          ~         구만리
                                      ~      -    순천시     서면         1.16
     국도                   용인     전남 순천시 서면         서면 서면
                                                  구만리 학구리
                                    학구리
2. 접도구역 지정 조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2호선
                                    국도17호선     노선명    정읍~순천
                                                      여수~용인
             o 구간
              <국도 22호선 승주 우회도로 건설공사〉 (L=10.72㎞)
    접도구역의 -- 시점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종점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지정구간 및 <국도     17호선 승주 우회도로 건설공사〉 (L=1.16㎞)
      범위      - 시점 :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 종점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oo 접도구역   : 변경대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o 신설노선 설치로 접도구역 해제구간은 없음
                                111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명칭: 롯데글로벌로지스(주)(대표: 이재복)
 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0-11층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중국발 전자상거래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 내 대형 특송화물 전용센터 건설 및 운
    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 물류창고 1동(건축면적 4 665.37 ㎡, 연면적 10 291.60 ㎡, 지상 4층, 최고높이 29.45 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0월 2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7년 10월 21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09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3단계 일반주유소C 신축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3231번지(대지면적 2,831.6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3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공항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시설(주유소) 신축
 ㅇ 사업내용
  - 주유소 신축(영업동 : 2층, 485.79㎡ / 세차장동 : 1층, 85㎡)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0월 3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7년 11월 7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159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일련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지목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25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723-4        723-4   구거    221.0 221.0      국(건설부)
 1326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724          724    도로    585.0 135.8      국(건설부)
 1327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724-1        724-1   도로   3398.0 3218.9     국(건설부)
 1328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725-3        725-3   도로    140.0 140.0      국(건설부)
 1329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725-4        725-4   도로    696.0 696.0      국(건설부)
 1330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726-6        726-6   하천   22229.0 1529.1    국(건설부)
 1331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726-7        726-7   도로    377.0 137.1      국(건설부)
 1332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727          727    도로   1835.0 24.9       국(건설부)
 1333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4-2         산4-2    도로   1091.0 521.0      국(건설부)
 1334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6-2         산6-2    임야    169.0 54.1      국(국토해양부)
 1335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6-3         산6-3    임야     15.0    15.0   국(국토해양부)
 1336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7-3         산7-3    도로    563.0 124.4      국(건설부)
 1337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7-4         산7-4    임야    898.0 898.0     국(국토해양부)
 1338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7-5         산7-5    도로   1817.0 1817.0     국(건설부)
 1339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7-6         산7-6    임야   1358.0 1358.0    국(국토교통부)
 1340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8-6         산8-6    도로    430.0 430.0      국(건설부)
 1341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8-7         산8-7    도로    888.0 888.0      국(건설부)
 1342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8-10        산8-10   도로    541.0 541.0      국(건설부)
 1343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8-11        산8-11   도로    408.0 408.0      국(건설부)
 1344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9-1         산9-1    임야    298.0 298.0     국(국토해양부)
 1345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산9-3         산9-3    도로   3751.0 3751.0     국(건설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08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지스(주)가 시행한 “인천공항 롯데글로벌로지스 물
류센터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70-3번지(9 544.90 ㎡)
                             158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1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주차타워 위
생시설 증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2851번지] 외 1791
   필지 (대지면적 52,367,082.8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장기주차장 주차타워 내에 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고객편의 증진 및 건물유지관리 효율 향상
 ㅇ 사업내용
  - 주차타워 동, 서측 내 위생시설(화장실 등) 각 1개소 증축(76.14 ㎡ ✕ 2개소 = 152.28 ㎡)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0월 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7년 11월 7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48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대구국제공항 계류장 확장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
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대구국제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대구공항 내)
  다. 공항의 면적 : 6,617,283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항공기 취항노선 증설 등에 따른 계류장 확장
  나. 사업내용
    ㅇ 계류장 확장(A = 7,200 ㎡), 기타 부대공사 1식
                                 160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10. 3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 11. 8.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0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침선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ㆍ구조 설    치      비고
                (WGS-84)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선수와 마스트 일부가
마라도남서방 N 33° 05′ 27.7″ Fl Bu Y 3s -                청황 망대형 2017. 노출된 부유 중인
 침선등부표 E 125° 27′ 39.3″                          3 (경량침선 11.7. 침몰 선박으로 현
                                                    등부표          위치에서 해류따라
                                                                   이동중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4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격렬비열도 36-35-40.7N, Fl(5) Y
신 설 지질자원A호 125-33-31.1E 20s      5 황․원형
                                    강관조 ‘17.10.19. 관측용 ‘18.9.27./
                                                       이동없음
     등부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표지명                  위치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및 비고
분            변경 전             변경 후         등질     거리  구조․ 월일    목적    이동여부
                                                 (해리) 높이
   장생포항 35° 30′ 01.8″ N 35° 30′ 04.8″                                             <소유자>
현 해양공단 NE 129° 22′ 26.3″ E 129° 22′ 39.9″ Fl(4)Y       황               2017.7.    해양환경
황 A호등부표                                                   2017.           ~
변 장생포항 N 35° 30′ 06.1″ N 35° 30′ 07.1″ 8s 7 (LS-24)   망대형 11.7. 공사용 공사완료시 관리공단
                                                                                 <허가번호>
경 해양공단 E 129° 22′ 40.7″ E 129° 22′ 45.5″                            (`17.12.예정) 울제2017-08호
  C호등부표
                                           161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높이
 나사항대상 N 35° 21′ 17.6″                                 2017. 11.
 A호등부표 E 129° 20′ 09.8″               황망대형 2017. 공사        ~     <소유자>
 나사항대상 N 35° 21′ 19.7″ Fl(4)Y8s - 7 (LS-24) 11.7. 용 공사완료시 대상오션(주)
 B호등부표 E 129° 20′ 19.6″                              (2018.2.예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복 구
                                         구조 년월일       비고
 정자해양관측등 N 35°38′05.0″ Fl(5)Y       6  황망대형 2017. 정기 인양점검
     부표        E 129°29′42.0″ 20s      (LL-24) 11.07. 완료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7-14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의 시행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 부산항(부산항 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산 190 토도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대형 컨테이너선박(최대 19,224TEU)의 입항으로 부산항 신
     항 내 선박통항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신항 내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도 제
     거 및 주변 해역을 준설하고자 함
  나. (공사내용) 토도제거 및 주변해역 준설 1식
              (토석량 245만㎥, 계획수심 DL(-)17.0m)
5. 공사기간 : 2017. 11 ~ 2020. 4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437억원(국비 100%)
                                   162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28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변경허가일)
    2012.06.12.
   (2017.11.07.) 33-2011-10-0000006 ㈜제주항공       -  항공국 설치장소 변경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1-10-0000006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제주항공김포국내
                              항공지원센터 (과해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   안테나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33-2011-10-0000006 129.075 MHz   6K00A3EJN     6 kHz 16 W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9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 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소방청장            2017. 10. 10.    33-2017-30-0000005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중앙소방무등산 중앙소방무등산 항공국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산천왕봉길 792
                                   163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W)
중앙소방무등산 121.5, 122, 123.1, 127.8, 130.125 TRX   6K00A3E       20
◉창원해양경찰서고시제2017-33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관하여 안전검사 수수료와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여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수
   면에서 유·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무동력선 : 1,000원
  2. 동 력 선 :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선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도선의 승선경력이 6월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
     는 공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도선
     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동 또는 정지등 기관 조작법
  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
  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
  4. 장애물 회피능력
  5. 인명구조시 운항능력
  6. 선체 및 기관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