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05호                             관                 보               2014. 2. 18.(화요일)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 (변경없음)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해당없음.
바. 용도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 (변경)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서산테크노밸리(1단계구역+2단계구역) 총괄 (변경)
               계                국 2)유 지                  공유지
    구 분 필지수 면적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서산시
                                              2)

         (개 필지) (㎡) (개 필지) (㎡) (개 필지) (㎡) (개 필지) (㎡) (개 필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
      기정     236 163,738    27 33,636 112 112,155    40 6,298    57 11,649
   계        (10)           (1)          (9)
      변경 248 149,196 28 33,308 122 97,924 41 6,315 57 11,649
   답 기정
      변경
               1
               2
                       6 -
                      23 -
                                -
                                -
                                          1
                                          1
                                                 6 -
                                                 6    1
                                                         -
                                                           17 -
                                                               -     -
                                                                     -
               174   54,416   -       -           79   37,186       40 6,298       55 10,932
  도로 기정        (5)                               (5)
     변경        184   54,416   -      -            89   37,186     40 6,298       55 10,932
                28   41,893      27 33,636         1    8,257   -    -         -     -
  구거 기정        (2)              (1)              (1)
     변경         30   41,565      28 33,308         2    8,257   -       -      -        -
                32   66,878   -      -            31   66,706   -       -          1     172
  하천 기정        (3)                               (3)
     변경         31   52,647   -       -           30   52,475   -       -          1     172
  제방 기정
     변경
                 1
                 1
                        545
                        545
                              -
                              -
                                      -
                                      -
                                             -
                                             -
                                                        -
                                                        -
                                                                -
                                                                -
                                                                        -
                                                                        -
                                                                                   1
                                                                                   1
                                                                                         545
                                                                                         545
  주 : 1) ‘기정’은 당초 실시계획승인(충청남도 고시 제2011-386호, 2011. 10. 31) 시 무상귀속 협의된 내용임.
      2) 기정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 필지수 ‘( )’는 지구내․외에 중복되는 필지수임.
      3) 국토해양부 소관 ‘오사리 788-35 하천 외 8개 필지(면적:14,231㎡)’ 서산시 건설과(구, 건설방재과-19645, 2012.
         10. 22) 협의의견 이행에 따른 유상매각 대상으로 무상귀속분에서 제외
      4) 충청남도 소관 ‘왕정리 538-5 답(면적:17㎡)’ 필지는 별도 서산시 사업시행분(북측국고지원도로)으로 금회 추가
      5)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리청별 금회 요청분 (6개 부서/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25→28필지, 987㎡ (국토교통부소관 ‘도로․답’ 중 국도29호선 도로구역 내)
        - 충청남도 농촌개발과 : 27→28개 필지, 33,636→33,308㎡ (농림축산식품부소관)
        -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 19필지, 47,345→47,237㎡ (국토교통부소관 ‘하천․구거․제방’ 중 지방하천(성연천) 구역내)
        -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 40필지, 6,298㎡
          (충청남도소관 ‘도로’, 서산시 사업시행분인 ‘왕정리538-5답(면적 : 17㎡)’ 별도 협의)
        - 서산시 도로과 : 110→117필지, 47,137㎡ (국토교통부․서산시소관 ‘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분 제외)
        - 서산시 건설과(구, 건설방재과) : 21→16필지, 28,335→14,212㎡
          (국토교통부․서산시소관 ‘하천․구거․제방’,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관리분 제외)
2) 이용상태 (변경없음)
◦ 답 : 법정도로(국도29호선)로 이용
◦ 도 로 : 기존 농로 및 지구 내·외의 진출입 도로로 이용
◦ 구 거 : 농수로 및 우수배제
◦ 하 천 : 배수로 및 우수배제
◦ 제 방 : 하천범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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