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비고
고다마히토미 1990.04.11 여 일 본 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1323                  2013.3.22.
고다마키요에 1991.11.25 여 일 본 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1323                   2013.3.22.
 고다마다에 1994.11.01 여 일 본 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1323                   2013.3.22.
  한동윤 2011.03.01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 483                    2013.3.22.
 판티뀐터 2003.09.23 여 베 트 남 대구 중구 태평로3가 170-10         2013.3.22.
 동하오난 2007.09.30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579                    2013.3.22.
  추관남 1997.04.14 여 중 국 울산 중구 북정동 143-2              2013.3.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호
  “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우영환경개발(주)(대표자 임소희)
              법인번호(주민번호)                134511-*******
                   주 소   (우)137-889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9-5 우영빌딩 4층
                   전화번호   02-571-7501      팩스번호        02-575-6840
   신청인           법인명(성명)            신일에코텍(주)(대표자 주상대)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43-827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89 대덕빌딩 3층
                   전화번호   02-453-2857      팩스번호        02-408-446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693 호
  ㅇ 명 칭: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
    (SUPERGEL SYSTEM)
  ㅇ 기술분야 : 토목/조경/사면녹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천연토양과 식물조직상의 셀룰로오스 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침식방지
    제를 주재료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네트화하는 기술로써, 이들과 액상고분자화합물을
    철망이나 네트류의 보조재료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내침식성과 수질안정성을 지닌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15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천연토양과 셀룰로오스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하여 보조재료(PVC 코팅망, 천연섬유네
    트 등)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호
 관보 제17981호(2013. 3. 26.)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60호(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
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호(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 실시계획 변경승인)‶로 정정합니다.
   2013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조달청고시제2013-18호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안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거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를 다음과
같이 변경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7일
                조 달 청 장
1. 목적 : 조달청 비축시설의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비율에 대해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3.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내용
   ◦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기지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율
    구분                  지표(기간 및 물량)            시설    보관
                                              사용료 관리비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연평균 7.5%       15%
   비철금속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충족시                    10%   20%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비축물자 15%      30%
            가액(25억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조달청판매위
   비철금속 탁물량(10%이상) 등 5개지표 모두충족시                20%   40%
                                16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비고
 김룡덕  1954.01.21 남 중 국 대구 달서구 본리동 925       2013.3.22.
 권보봉  1982.03.31 남 중 국 인천 계양구 서운동 183       2013.3.22.
왕보웨이  2000.03.27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2-3          2013.3.22.
 조영길  1969.07.30 남 중 국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560-1          2013.3.22.
머우슈쿤  1978.08.03 남 타 이 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3.3.22.
                         시락리 244
 리성찬  1989.04.27 남 타 이 완 전남 목포시 옥암동 962     2013.3.22.
 이학봉  1989.01.15 남 중 국 경남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665            2013.3.22.
 최호준  1958.03.07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171            2013.3.22.
 왕춘란  1959.06.09 여 타 이 완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232   2013.3.22.
  이건  1988.10.10 남 중 국 강원   양양군 서면
                         상평리 112            2013.3.22.
 김송림  1963.12.17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 598            2013.3.22.
 서인자  1987.10.18 여 중 국 경북   청송군 부동면
                         신점리 94             2013.3.22.
 이민욱  1971.12.17 남 중 국 전북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884            2013.3.22.
 박계홍  1982.11.03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             2013.3.22.
 김동화 1976.10.30 남 중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1-27        2013.3.22.
 김세영 2009.02.13 남 중 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1-27        2013.3.22. 김동화의
                                                       수반취득
  한빈 1988.05.07 남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2013.3.22.
 김준갑 1956.03.02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418           2013.3.22.
 김철운 1970.03.21 남 중 국 충북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 187-1          2013.3.22.
 류창환 1964.09.22 남 중 국 충남    보령시 미산면
                         옥현리 485            2013.3.22.
라지아시디 2010.03.10 여 방글라데시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969 2013.3.22.
크타스미
 김지호 2004.08.17 남 중 국 부산 동구 범일동 329         2013.3.22.
 방새신 2004.01.14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2       2013.3.22.
왕통지이 1982.12.05 남 타 이 완 서울 광진구 자양동 601-18   2013.3.22.
 김수진 1998.10.24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333            2013.3.22.
 장톈쥔 1988.04.10 남 타 이 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0-17 2013.3.22.
                           14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16
ㅇ신기술의범위
천연토양과셀룰로오스분말및네트화이버부산물을활용하여보조재료(PVC 코팅망, 천연섬유네
트등)없이하천호안및경사도60도이내의암비탈면에서두께7cm까지식생기반을조성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호
관보제17981호(2013. 3. 26.)에게재된″국토해양부고시제2013-160호(수원～인천간복선전철건설사
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 실시계획변경승인)‶을″국토교통부고시제2013-3호(수원～인천간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 실시계획변경승인)‶로정정합니다.
2013년3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조달청고시제2013-18호
조달청비축시설사용료및보관관리비감면율안내
조달사업법시행령제22조제2항에의거조달청비축시설사용료및보관관리비감면율를다음과
같이변경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3년3월27일
조
달
청
장
1. 목적: 조달청비축시설의관리비에대한
구체적인감면비율에대해우선매각대상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가액등을적용하기위한기준을정함으로써민관공동비축사업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함
2. 근거: 조달사업법시행령제22조제2항
3. 조달청비축시설사용료및보관관리비감면율내용
◦민관공동비축사업비축기지사용료및관리비감면율
구분
지표(기간및물량)
시설
사용료
보관
관리비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충족시
7.5%
15%
비철금속
10%
20%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이상)+연평균비축물량(0.5일분이상)+비축물자
가액(25억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조달청판매위
탁물량(10%이상) 등5개지표모두충족시
15%
30%
비철금속
20%
40%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김아리나 2010.04.12 여 키르기스스탄 경상남도    남해군                   인지에의한
                            미조면 미조리 13 2012.12.06 김동남 국적취득
  김아야나 2006.03.21 여 키르기스스탄 경상남도    남해군                   인지에의한
                            미조면 미조리 13 2012.12.06 김동남 국적취득
  권수빈카 2012.02.0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2012.12.07 권상철 인지에의한
  니아레스                      군자1길 2                        국적취득
  기폴리나 2010.04.13 여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제기동 1000
                                    동대문구 2012.12.13 기대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코다타다히로 2009.10.22 남 일    본 서울특별시
                            토정동 13-3
                                    마포구 2012.12.24 곽병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루웬티김미 2001.09.1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지에의한
                            낙산성곽동길 57-25 2013.01.04 김영수 국적취득
  기진우 2009.08.22 남 중     국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2013.01.07 기진우 인지에의한
                            향산리 109                       국적취득
  박진호 2010.11.02 남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인지에의한
                            홍농읍 홍농로3길 7-8 2013.01.08 박흥철 국적취득
신미사미다튜 2003.02.1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고흥군                   인지에의한
                            두원면 성두리 585 2013.01.16 신창식 국적취득
                            충청남도 부여군
   이현 2010.08.04 여 필 리 핀 초촌면 선사로96번길 2013.01.16 이영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22-8
  진미즈 2004.06.0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올림픽로 435
                                    송파구 2013.01.29 김성중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성은 1986.03.22 여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740 2011.08.25 외국국적취득
후인티미투 1987.07.1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다수리 719
                                신안군 장산면  2012.12.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누엔반도 1992.03.15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대리 696-1       2012.09.0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응웬티능 1984.01.0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문양리 230        2009.11.27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17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도일   1996.08.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          2007.07.11 외국국적취득
 정도영   1994.02.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          2007.07.11 외국국적취득
 박유평                      서울특별시
       1968.03.07 여 미 국 연희동 51-150서대문구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박진오   1980.03.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1가 12    2009.10.22 외국국적취득
 박혜련   1963.10.26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375     1995.12.13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54.07.23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51            2012.12.2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8.0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제기동 715
                                  동대문구       2012.12.20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번암배수펌프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3, 240-4번지
  - 면적 : 1,68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3. 14. ~ 2018. 3. 1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2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3월 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변 경
 구 분 표 지 명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연월일 연월일
 변경 전 인천항대한항 N 37-29-52 Fl(4) 13 12 9 7 황원통형
 변경 후 공A호등대 E 126-36-10.5 Y8s      12 11 8 FRP조, 5m 1995. 2013.
 변경 전 인천항대한항 N 37-30-03 Fl Y 13 12 10 7 황원통형 05.15. 3.18.
 변경 후 공B호등대 E 126-36-10.5 6s       12 11 8 FRP조, 5m
                               18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도일
1996.08.18
남
캐나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
휘경동29-1
2007.07.11
외국국적취득
정도영
1994.02.24
남
캐나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
휘경동29-1
2007.07.11
외국국적취득
박유평
1968.03.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연희동51-150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박진오
1980.03.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부평동1가12
2009.10.22
외국국적취득
박혜련
1963.10.26
여
미
국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375
1995.12.13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54.07.23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삼송동51
2012.12.2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8.0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715
2012.12.20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5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3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군청로93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번암배수펌프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번암리240-3, 240-4번지
- 면적: 1,688㎡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3. 14. ~ 2018. 3. 13.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2기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
의거고시한다.
2013년3월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변
경
연월일
지리광학명목
변경전인천항대한항
공A호등대
N
37-29-52
E 126-36-10.5
Fl(4)
Y8s
13
12
9
7
황원통형
FRP조, 5m
1995.
05.15.
2013.
3.18.
변경후
12
11
8
변경전인천항대한항
공B호등대
N
37-30-03
E 126-36-10.5
Fl Y
6s
13
12
10
7
황원통형
FRP조, 5m
변경후
12
11
8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확인     KS C 6595      산소 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표준안
확인     KS C 6594      산소 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 C 6593      독성 가스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표준안
확인     KS C 6592      독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 C 6591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표준안
확인     KS C 6590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                  표준안
확인     KS C 1705      분류기                                       표준안
확인     KS C 1213      최대수요 전력 제어기                               표준안
확인     KS C 1001      계기용 변성기 충격 전압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 전기제어장치 ― 제2부: 가정용
                      전기기기의 전기 제어장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695-2-3 화재위험성
                      시험
                             시험 ― 제2부: 시험방법 ― 제3절: 전열장치의 불량접속   표준안
확인 KS C IEC 60695-2-2 화재위험성 시험 ― 제2부: 시험방법 ― 제2절: 니들플레임 시험      표준안
확인     KS C IEC       화재위험성 시험 ― 제2부: 시험방법 ― 제1절/시트 1: 글로우와이어   표준안
      60695-2-1-1     최종산출물 시험 및 지침
확인     KS  C IEC      화재위험성 시험 ― 제2부: 시험방법 ― 제1절/시트 0: 글로우와이어   표준안
      60695-2-1-0     시험방법 - 일반사항
확인     KS C 6599      주거용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선택,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표준안
확인     KS C 6598      주거용 가연성 가스감지기의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 C 6597      일산화탄소 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표준안
확인     KS C 6596      일산화탄소 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전기제어장치 ― 제2-9부: 온도
                      검출 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전기제어장치 ― 제2-8부: 기계적
                      필수조건을 포함한, 전기 구동물 밸브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전기제어장치 ― 제2-7부: 타이머
                      및 타임 스위치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전기제어장치 ― 제2-6부:
                      전기압력감지 자동제어장치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전기제어장치 ― 제2-5부: 자동
                      전기 버너 제어시스템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전기제어장치 ― 제2-4부: 밀폐형
                      및 반폐형 압축기용 전동기 과열 보호장치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0-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자동전기제어장치 ― 제2-3부:
                      형광램프용 안정기의 온도 보호장치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19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확인 KS C IEC 60169-4 R.F.    커넥터 ― 제4부: 외부도체의 내경이 16 ㎜ (0.63 인치)인 나사 표준안
                       잠금식 R.F. 동축 커넥터 - 특성임피던스 50 Ω(형식 7-16)
확인 KS C IEC 60169-3 R.F. 커넥터 ― 제3부: 쌍평형 가공 궤전선용 2핀 커넥터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69-2 R.F. 커넥터 ― 제2부: 비결합 동축 커넥터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69-1-3 R.F.  커넥터 ― 제1부: 일반요건 및 측정방법 ― 제3절: 전기적 시험 표준안
                       및 측정 절차 : 차폐효율
확인 KS C IEC 60169-1-1 R.F.  커넥터 ― 제1부: 일반요건 및 측정방법 ― 제1절: 전기적 시험 표준안
                       및 측정 절차 : 반사 계수
확인 KS C IEC 60154-7 도파관용 플랜지 ― 제7부: 정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의 관련 세부규격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54-6 도파관용
                       관련 세부규격
                              플랜지 ― 제6부: 중간 평면 직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의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54-4 도파관용 플랜지 ― 제4부: 원형 도파관용 플랜지의 관련 세부규격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54-3 도파관용
                       세부규격
                              플랜지 ― 제3부: 평면 직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의 관련 표준안
확인 KS C IEC 60512-4 전자기기용
                       동적응력시험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 제4부: 표준안
확인 KS C IEC 60512-3-1 전자기기용
                       절연저항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3-1부: 절연시험 ― 시험3a: 표준안
확인 KS C IEC 60512-3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 제3부: 표준안
                       전류전송 용량 시험
확인 KS C IEC 60512-1-4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 제1부: 표준안
                       일반 ― 제4절: 시험 1d: 접촉보호유효성(스쿠푸-프루프)
확인 KS C IEC 60512-1-3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 제1부: 표준안
                       일반검사 ― 제3절: 시험 1c - 전기적 맞물림 길이
확인 KS C IEC 60512-11-2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1-2부: 내후성 시험 ― 시험 표준안
                       11b: 조합된/연속적인 냉각, 낮은 공기압 및 습열
확인 KS C IEC 60512-11-1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 제11부: 표준안
                       내후성시험 ― 제1절: 시험 11a - 기후 연속성
확인 KS C IEC 60512-1-1 전자기기용
                       육안검사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1-1부: 일반검사 - 시험 1a: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69-7 R.F.    커넥터 ― 제7부: 외부도체의 내경이 9.5 ㎜(0.374 인치)인
                       삽입잠금식 R.F. 동축 커넥터 - 특성임피던스 50 Ω(형식 C)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69-6 R.F.    커넥터 ― 제6부: 96 IEC 75-17 또는 그 이상의 케이블용 R.F. 표준안
                       동축 커넥터
확인 KS C IEC 60512-6-5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 - 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 ― 제6부: 표준안
                       동적응력시험 ― 제5절: 시험 6e: 불규칙 진동
확인 KS C IEC 60512-6-3 전자기기용
                       6c: 충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6-3부: 동적응력시험 ― 시험 표준안
확인 KS C IEC 60512-4-3 전자기기용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4-3부: 전압응력시험 ― 시험 표준안
                       4c: 선 절연된 압착 배럴의 내전압
확인 KS C IEC 60512-4-2 전자기기용
                       4b: 부분방전
                               커넥터 - 시험 및 측정 ― 제4-2부: 전압응력시험 ― 시험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7981호(2013. 3. 26.)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제2013-12호((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
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정정합니다.
                                  21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6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정목표와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주요경제정책과 현안 등에 대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
   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회의 참석위원 수정․추가(안 제2조 제1항 개정)
  나. 분야별회의의 종류 변경(안 제3조의2 제1항 개정)
  다. 자문회의지원단 설치․운영 (안 제3조의5 개정)
    (1) 간사위원이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공무원 및 민간기관․단체,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2)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
      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정책조정총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ㅇ 전화 : 044-215-4512
    ㅇ 팩스 : 044-215-8098
    ㅇ 이메일 : suoerstar@mosf.go.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호
 「전자정부법」개정(2013.2.26.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의 관리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정
   부법」이 국회 의결(2013.2.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함
                                 22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22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6호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목표와정부조직개편에맞춰주요경제정책과현안등에대한헌법상대통령자문기구인국민
경제자문회의를활성화하기위해회의구성및운영체계등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참석위원수정․추가(안제2조제1항개정)
나. 분야별회의의종류변경(안제3조의2 제1항개정)
다. 자문회의지원단설치․운영(안제3조의5 개정)
(1) 간사위원이지원단의업무수행을위해필요시공무원및민간기관․단체, 기업임․직원등의
파견또는겸임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
(2) 자문회의의운영또는지원단의업무수행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관련분야전문가를계
약직공무원으로채용할수있도록규정
3. 의견제출
동시행령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4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참조: 정책조정총괄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
ㅇ전화: 044-215-4512
ㅇ팩스: 044-215-8098
ㅇ이메일: suoerstar@mosf.go.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호
「전자정부법」개정(2013.2.26. 국회본회의의결)에따라동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7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의관리를전문지식과기술능력을갖춘자에게위탁할수있도록하기위한「전자정
부법」이국회의결(2013.2.26)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사항및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
정하기위함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 노선명 : 평택-시흥고속도로(고속국도 제153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부터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42.6km)
4. 중요경과지 : 경기도(평택시(고잔리), 화성시(장안면, 우정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안산시(성곡동, 신길동), 시흥시(죽율동, 월곶동))
5. 전용구간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부터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40.3km)
6. 중용구간 :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부터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2.3km)
7. 개시일시 : 2013년 3월 28일 (17:00)
8. 비고: 관련도면은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호
                              차량운행 제한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운행을 제한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평택-시흥고속도로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40톤 초과, 차
           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
 금지 또는 2.이관리청이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  구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제한의 대상 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42.6km)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
           기계이외의 건설기계
   기간                         2013년 3월 28일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기타
◉소방방재청공고제2013-3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발포우레탄 패커를 결합한 압력식 쏘일네일
링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26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선명: 평택-시흥고속도로(고속국도제153호선)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도평택시청북면고잔리부터경기도시흥시월곶동까지(42.6km)
4. 중요경과지: 경기도(평택시(고잔리), 화성시(장안면, 우정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안산시(성곡동, 신길동), 시흥시(죽율동, 월곶동))
5. 전용구간: 경기도평택시청북면고잔리부터경기도시흥시월곶동까지(40.3km)
6. 중용구간: 경기도시흥시죽율동부터경기도시흥시월곶동까지(2.3km)
7. 개시일시: 2013년3월28일(17:00)
8. 비고: 관련도면은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58조제2항또는제59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은이유로차량운행을제한
할것을공고합니다.
2013년3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평택-시흥고속도로
금지또는
제한의대상
1. 축하중10톤초과, 총중량40톤초과, 차
량폭2.5미터초과, 높이4.2미터초과, 길
이16.7미터를초과하는차량
2. 관리청이특히도로구조의보전과통행
의안전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제2조에규정된건설
기계이외의건설기계
구간
경기도평택시청북면고잔리
～경기도시흥시월곶동(42.6km)
기간
2013년
3월
28일부터계속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의위험방지
기타
◉소방방재청공고제2013-34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발포우레탄패커를결합한압력식쏘일네일
링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27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지정
제17982호                  관         보          2013. 3.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대상 등(안 제78조의2)
    ○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요건을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국민
     서비스 또는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축·고도화 사업’,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함
    ○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나.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안 제78조의3)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자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학교 제외) 또는 민간법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행정부고
     시로 정함
  다.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안 제78조의4)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을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 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품질 및 성과 관리 능력으로 정함
  라. 표준계약서(안 제78조의5)
    ○ 안전행정부장관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전자정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305호
              전자정부정책과(TEL. 02-2100-3527, FAX. 02-2100-4198)
              전자우편(nokwak@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4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업종에서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
   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을 부여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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