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9-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국적법 제6조2항
홍영순 1942. 5.21    여   중   국
                              계림리 207번지        2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국적법 제6조2항
이금세 1938. 9.11    여   중   국
                              금곡리 684번지        2호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국적법 제6조2항
이계화 1967.11. 6    여   중   국
                              옥제리 474번지        2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 국적법 제6조2항
최해영 1963. 8.14    여   중   국
                              색리 461번지         2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국적법 제7조1항
김영화 1969. 5.29    여   중   국
                              효동리 1212번지       1호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국적법 제6조2항
김철호 1956. 7.13    남   중   국
                              중이리 1050번지 1호    2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국적법 제6조2항
김분남 1968. 9.29    여   중   국
                              대현리 736번지        2호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국적법 제6조2항
허영일 1974. 6.27    남   중   국
                              이송천리 450번지       2호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국적법 제6조1항
권오석 1968. 7.21    남   중   국
                              이개리 139번지        1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국적법 제7조1항
인상철 1968. 3.18    남   중   국
                              감산리 1124번지       1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 국적법 제7조1항
정화영 1971. 7. 3    여   중   국
                              랑리 1114번지        1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국적법 제6조2항
김해영 1979. 1.24    여   중   국
                              안산리 1257번지       2호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국적법 제7조1항
김춘옥 1956. 3.24    여   중   국
                              416번지            1호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국적법 제7조1항
남수옥 1967. 8.25    여   중   국
                              사산리 82번지         1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적법 제7조1항
최성필 1985. 6.15    남   중   국
                              하평리 633번지        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국적법 제7조1항
박충태 1970. 7.28    남   중   국
                              면 하산리 621번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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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비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     국적법 제7조1항
김순애 1956. 6.30     여   중   국
                               면 김흥리 710번지      1호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국적법 제7조1항
김순길 1968. 8. 3     남   중   국
                               29번지             1호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국적법 제7조1항
박   철 1968.12.30   남   중   국
                               월호리 441번지        1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적법 제6조1항
권복실 1964.11.29     여   중   국
                               단구리 1248번지       1호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 국적법 제7조1항
제영길 1961. 1. 1     남   중   국
                               전리 102번지         1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적법 제7조1항
김태현 1971. 8. 9     남   중   국
                               내리 928번지         1호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국적법 제7조1항
임기철 1962.10.26     남   중   국
                               길천리 186번지        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국적법 제6조2항
지연자 1975. 4. 4     여   중   국
                               석읍리 607번지        2호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국적법 제6조1항
유명화 1953. 3. 1     여   중   국
                               칠목리 105번지        1호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국적법 제7조1항
최경미 1961.11.27     여   중   국
                               수야리 90번지         1호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국적법 제7조1항
노해숙 1963. 9.14     여   중   국
                               신등리 8번지          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국적법 제7조1항
양영매 1971. 3.20     여   중   국
                               삼분리 1095번지       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     국적법 제6조2항
최옥련 1957.11.12     여   중   국
                               읍 발리 1023번지      2호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국적법 제7조1항
문세련 1970.12.24     여   중   국
                               화달리 394번지        1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국적법 제7조1항
김성권 1971. 1.14     남   중   국
                               포리 552번지         1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국적법 제7조1항
권연옥 1965. 4.21     여   중   국
                               마산리 12번지         1호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국적법 제7조1항
안승국 1972. 6.12     남   중   국
                               정족리 18번지         1호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국적법 제7조1항
오군호 1978. 1.23     남   중   국
                               무학리 1551번지       1호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국적법 제7조1항
김순선 1971.10. 5     여   중   국
                               월성리 43번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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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국적법 제7조1항
원향숙 1959. 4. 9     여   중   국
                               미구리 270번지       1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 국적법 제7조1항
권   강 1971.10.21   남   중   국
                               별리 648번지        1호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국적법 제7조1항
전춘희 1982.11. 1     여   중   국
                               52번지            1호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국적법 제7조1항
김영옥 1971. 3.18     여   중   국
                               유리 390번지        1호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국적법 제7조1항
설운식 1972. 4.11     남   중   국
                               월탄리 538번지       1호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국적법 제7조1항
박금화 1969. 3. 3     여   중   국
                               두월리 888번지       1호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국적법 제7조1항
양희숙 1954. 3.15     여   중   국
                               신당리 304번지       1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국적법 제7조1항
김금자 1965.11.28     여   중   국
                               학림리 962번지       1호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국적법 제7조1항
구애옥 1971. 6.29     여   중   국
                               수만리 40번지        1호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국적법 제6조1항
서춘애 1963. 6. 4     여   중   국
                               봉안리 208번지       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    국적법 제7조1항
나명철 1970. 8.22     남   중   국
                               면 예림리 578번지     1호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국적법 제7조1항
권민경 1974. 1. 4     남   중   국
                               신석리 558번지       1호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국적법 제7조1항
이종옥 1972. 6. 5     남   중   국
                               감서리 927번지       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    국적법 제6조2항
김순자 1960. 5.15     여   중   국
                               동 30번지          2호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국적법 제7조1항
김운봉 1973. 8. 1     남   중   국
                               부인리 38번지        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 국적법 제6조2항
홍해용 1970. 4.15     남   중   국
                               곡동 752번지 14호    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국적법 제7조1항
김상일 1967. 7.27     남   중   국
                               용곡리 300번지       1호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국적법 제7조1항
박경숙 1963. 2.26     여   중   국
                               토매리 179번지       1호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국적법 제7조1항
백옥순 1975. 7.21     여   중   국
                               단전리 376번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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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국적법 제7조1항
이태봉 1976. 5.26   남   중   국
                             운림리 757번지        1호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국적법 제7조1항
김옥설 1963.12.24   여   중   국
                             야막리 352번지        1호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국적법 제7조1항
손은하 1976. 2. 5   여   중   국
                             신곡리 401번지        1호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국적법 제7조1항
방옥란 1971. 9.28   여   중   국
                             도유리 256번지        1호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국적법 제7조1항
조은자 1964. 7. 1   여   중   국
                             218번지            1호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국적법 제7조1항
김영선 1975. 8.12   남   중   국
                             의복리 109번지        1호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국적법 제7조1항
이선애 1959.12. 4   여   중   국
                             신흥리 780번지        1호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국적법 제6조1항
황봉숙 1965. 1. 1   여   중   국
                             포내리 85번지         1호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국적법 제7조1항
이국성 1976. 4.19   남   중   국
                             용지리 256번지        1호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국적법 제7조1항
김해룡 1979. 2.10   남   중   국
                             증약리 901번지 1호     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 국적법 제7조1항
서선화 1979. 8.25   여   중   국
                             기면 산서리 28번지      1호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국적법 제7조1항
김영옥 1968. 6.25   여   중   국
                             영평리 711번지        1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국적법 제7조1항
김연홍 1971. 4. 9   남   중   국
                             소천리 1234번지       1호
                             경상남도 마산시 추산동     국적법 제7조1항
신용철 1956. 5.11   남   중   국
                             75번지 1호          1호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국적법 제7조1항
김정연 1956. 3.12   남   중   국
                             공덕리 454번지        1호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국적법 제7조1항
이영옥 1971.12.12   여   중   국
                             신대리 362번지        1호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동     국적법 제7조1항
안특철 1976. 1.24   남   중   국
                             412번지            1호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국적법 제7조1항
정성일 1970. 9.15   남   중   국
                             주진리 940번지        1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적법 제7조1항
한성수 1963. 9.10   남   중   국
                             송원리 552번지        1호

                                     86
고             시




                                                                                                           제16920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개정고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개정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Ⅰ> 대상품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관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항)
36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별항)

              부   칙




                                                                                                           보
     이 고시는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Ⅰ>

                                                   대   상    품    목

                             현     행                                           개   정   안




                                                                                                           2009. 1.16. (금요일)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1. 가전제품 설
     <신설>
                                                            치업
                                                           25. 온라인 게 온라인게임서비스
     <신설>
                                                            임서비스업      업
현         행                                                    개   정     안




                                                                                                                         제16920호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42. 체육시설업                                                     46. 체육시설업
                                                                                                .......볼링장, 에어로빅장, 요가원
        및 레져용      생략             .......볼링장, 에어로빅장 등                  및 레져용역 생략
                                                                                                등
        역업                                                             업
     <별표 Ⅱ>
                                                   품   목   별   분   쟁   해   결   기   준
     1. 신설

           품       종                피     해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가전제품설치업             1)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관
                             생하는 경우                            대한 손해배상                         한다.
     28. 외식서비스업
38




      (돌잔치, 회갑연 등 각 1)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종연회)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금 환급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보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금 환급
                                계약을 해제한 경우




                                                                                                                         2009. 1.16. (금요일)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한다.
                            3) 부대품 및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
                                부대시설 미이용                       액 배상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
                                인한 부당대우                        액 배상
품     종              피   해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제16920호
     45. 청소대행서비스업   1) 계약횟수가 1회인 경우

                     ①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

                      제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②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

                      제




                                                                                         관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계약금 환급
39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보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③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해제 및 전체이용요금의 30%

                      (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배상

                     ④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 -주소불명, 연락두절로 서비스를 이




                                                                                         2009. 1.16. (금요일)
                      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      비스의 재이행               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

                      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                            가 한다.

                      한 경우

                     ⑤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손해배상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품     종            피   해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제16920호
     45. 청소대행서비스업   1) 계약횟수가 2회 이상 또는 기간제
                      인 경우
                      ①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
                       제 또는 해지
                       -서비스개시 이전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서비스일수(기간제)로 계약한 경우
                                           배상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서비스개시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②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




                                                                                             관
                      제 또는 해지
                      -서비스개시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서비스개시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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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보
                     ③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불과 전
                      (인원, 첨단장비, 사후서비스 등)   체이용요금의 10% 배상
                     ④ 서비스 이행을 2일 이상 지연   - 지 연 된 해 당 서 비 스 이 용 요 금 의 -단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화번호 오
                                            50% 환급                     류 등으로 인해 연락을 취하지 못해
                     ⑤ 3회 이상 서비스 이행을 지연할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불과 전           서비스가 연기된 경우, 연기된 기간
                      경우                    체이용요금의 10% 배상              은 지연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2009. 1.16. (금요일)
                     ⑥ 서비스 이행을 위해 소비자를 방 -미이행된 서비스 재이행 또는 미이 -주소불명, 연락두절로 서비스를 이
                      문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연락두     행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에서          행하지 못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
                      절로 인해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     30% 공제후 잔액환급               자가 한다.
                      한 경우
                     ⑦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손해배상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품     종            피   해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제16920호
     25. 온라인게임서비스업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계약


                     2) 서비스의 중지·장애
                      ①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소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    료 환급. 단 기간제서비스에 한함(    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    월정액제 및 기간제아이템 포함)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단
                        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




                                                                                         관
                        한 경우                                       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      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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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로 연장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사전고지 한 경우




                                                                                         보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        -사전고지라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
                        중지·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                            24시간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한
                        으나 서비스중지·장애 시간이                            다.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09. 1.16. (금요일)
                     5)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유료 아이템 구입가 환급          -단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6) 소비자가 게임 이용약관 상 금지 -계약해지                   -소비자가 이용약관상 금지하는 행위
                      하는 프로그램을사용 하는 경우                             를 했음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관
                                                                   련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함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제16920호
                       현          행                                        개    정   안

        품      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품          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2) 핵심부품                                            2) 핵심부품

      - T V : C P T , 냉 장 ○4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            -에어컨:콤프레서,        -4년

       고:콤프레서, 에      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어컨:콤프레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모니터:CDT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관
      -세탁기:모터, 전 ○3년                                    -세탁기:모터, 전자 -3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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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렌지:마그네                                           렌지:마그네트론,         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트론, 퍼스널컴퓨                                         모니터:CDT, TV: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보
       터:M○ther B○                                       CPT, 냉장고:콤프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ard, VTR:헤드                                       레서 VTR:헤드드        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드럼, 비디오카메                                         럼, 비디오카메라:




                                                                                                        2009. 1.16. (금요일)
       라:헤드드럼, 팬                                         헤드드럼, 팬히터:

       히터:버너, 로터                                         버너, 로터리히터:

       리히터:버너                                            버너

                                                        -퍼스널컴퓨터: M○ -2년

                                                         ther B○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