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11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산16임     임야    47,214      1,719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산17임     임야   3,247,317    1,326    국(산림청)
 13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197-1임   임야    104,980     11,074   국(산림청)
 14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산144임    임야   4,348,826     4,697   국(산림청)
 15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산144임    임야    134,239      4,179   국(산림청)
 16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15-4임   임야   6,374,210     1,648   국(산림청)
 17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5임     임야   3,837,423     1,120   국(산림청)
 18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산1-3임    임야   1,628,925    10,897   국(산림청)
 19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산65-25임   임야    661,156      3,158   국(산림청)
 20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198-1임   임야   1,185,675     1,471   국(산림청)
 21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금산리   산78-1임    임야   1,161,820    13,453   국(산림청)
 22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131임     임야    16,860       607     국(산림청)
 23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168임     임야    31,041      1,760    국(산림청)
 24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산109임     임야    67,736      3,284    국(산림청)
 2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산4-1임     임야   175,934       645     국(산림청)
 2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0-1임    임야   925,953      2,170    국(산림청)
 27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83-3임    임야   341,743      4,204    국(산림청)
 28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10임     임야   253,091      2,417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0. 7. 2.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열람 가능)
 o 연번    1~11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o 연번 12~18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o 연번 19~20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o 연번 21~24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o 연번 25~28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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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4호(별권)                     관        보        2020. 6. 3.(수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9호
｢정부조직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
 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규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시(안 제2조제2항)
 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명시(안 제26조제2항)
  종전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 차관 2명을 두도
  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도 차관 2명을 두도록 함.
 다. 질병관리청 신설(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감염병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를 두었으나, 감염병 관
  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2호
  - 전자우편 : hyjcom@korea.kr
  - 팩스 : 044-204-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2, 팩스 044-204-892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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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연번           기관·단체명                       소재지                       비고
2738       한국마스크시험원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미사센텀비즈 F748호           12호나목
2739        한국식품연구원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12호나목
2740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7 아주디지털타워 1층          12호나목
2741       한국작물연구소(주)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송강정로 88-1                 12호나목
2742       한국제약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6길 4                     12호나목
2743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갑제동)                   12호나목
2744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21(토담 D/B 2층)   12호나목


◉행정안전부고시제2020-25호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3호, 2019. 10. 30.)
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666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재
 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등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의 범위 확대(제2조 및 별표)
 1) 재난관리자원의 정의에 재난의 수습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함.
 2) 의료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의료인용 마스크,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및 적외선 카메
   라 등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함.
 3) 긴급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이동주택과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함.
나. 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명확화(제7조)
  재난관리자원 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르도록 하
  되, 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별
  도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을 정함.
다. 시행일(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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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0-26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제5호, 제8호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고,
 제1항제3호 중 “센서”를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추공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시추공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센서”를 “지진가속도감지기”로, “신호출력”을 “신호 출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계측장비”를 “계측 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최대값, 최소값”을 “최댓값, 최솟값”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한다.
제4조 제목,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진가속도계
 측기 설치대상”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
 속도 계측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청사 :”를 “청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립대학교 :「고등교육법」 제2·3조”를 “국립대학교: 「고등교육법」 제3조”로, “법인으로서”를 “법
 인으로”로, “국립학교”를 “국립대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항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
 를 “공항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를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고속철도
 :「철도건설법」”을 “고속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고속철
 도로서”를 “고속철도 시설에 대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이용시설 :”을 “이용시설:”로, “핵연료주
 기시설, 핵물질의 사용시설”을 “핵연료주기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 부대시설에”를 “경
 우”로 한다.
 3. 댐 및 저수지
  가. 댐: 별표 5
  나. 저수지: 별표 6
 4. 현수교 및 사장교: 별표 8
 5. 석유․가스시설: 별표 9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가스공사
 2. 한국공항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171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4. 한국도로공사
 5. 한국수력원자력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시설안전공단
 8. 한국전력공사
 9. 한국철도공사
제11조제1호 중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로 하고, 제2호 중 “지진가속도 계측장비”
 를 “지진가속도계측기”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위치”를 “지진가속도 계측항목 및 계측방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제3호 및 제9항 중 “지
 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고, 제5항제3호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위
 치”를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제3호
 중 “전단파속도 주상도 등을 포함한 지반분류 결과서”를 “전단파 속도, 주상도 등을 포함한 지반조사
 보고서”로, “경암지반(SA) 또는 보통암지반(SB)”를 “S1(암반지반)”으로 하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적 영향을 받아 계측자료에 영향을 주는 위치
 ⑧ 관리주체는 반경 2km 이내에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유장 계측자료
 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7항 각 호의 자료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고, 제3호 중 “지진가속도계”를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며, 제6호 중 “기
 상현상”을 “기상 현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 위치와 개수)”를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으로 하고, 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한
  다.
제1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항시설의 계측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의 제목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 위치와 개수)”를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으로 하고, 제
  1항 중 “시추공지진가속도”를 “지반을 시추하여”로 하며, 제2항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지진
  가속도감지기”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 위치)”를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제12조를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설치하고, 이격거리는 콘크리트댐”을 “제12조를 따르며, 콘
  크리트댐”으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항
  중 “기초부분”을 “기초 부분”으로 하고, 제4항 중 “기초부분”을 “기초 부분”으로, “선단부분”을 ”선
  단 부분”으로 하며, 제7항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 개수”를 “지진가속도 계측방법”으로 하고, 제1항, 제2항
                                172
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제4호, 제5항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성분”을 “지진가속도 계측성분”으로 하고, 제2
 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제4호 중 “연직”을 각각 “수직”으로 하며, 제
 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중 “자유장 :”을 각각 “자유장:”으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댐 기초부 :”를
 “댐 기초부:”로 하며, 제3항제2호 중 “댐의 기초부 :”를 “댐 기초부:”로 하고,
제3항제4호 중 “측벽 :”을 “측벽:”으로 하며, 제4항 중 “별도 11과 같이 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를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위치는 별도 11과 같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 위치와 개수)”를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으로 하고, 제
 1항,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
 분 및 제6항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며, 제3항제1호가목, 제4항
 제1호가목 및 제5항제1호가목 중 “기초 상단면 :”을 각각 “기초 상단면:”으로 하고, 제3항제1호가
 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호, 제4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5항제1호가목 중 “연직”을
 각각 “수직”으로 하며, 제3항제2호나목, 제4항제2호나목 및 제5항제2호다목 중 “중앙 :”을 각각
 “중앙:”으로 하고, 제3항제4호,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중 “면외”를 “면 외”로 하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적해석”을 “동적 해석”으로 하고, 제4항제2호가목
 및 제5항제2호가목 중 “교축방향”을 “교축 방향”으로 하며, 제4항제2호나목 및 제5항제2호다목 중
 “연직 1성분 수평 1성분”을 “수직 1성분ㆍ수평 1성분”으로 한다.
제6절의 제목 “가스시설”을 “석유 및 가스시설”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시설”을 “석유ㆍ가스시설”로 하고, “계측 항목”을 “계측항목”으로 하
 며, 제1호 중 “정압기지와 저장시설”을 “석유ㆍ가스시설”로, 제2호 중 “지중 저장탱크 또는 지상
 저장탱크”를 “저장탱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 위치와 개수)”를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으로 하고, 제
 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
 도감지기”로 하며, 제3항제4호 중 “설치위치와 설치위치별”을 “설치 위치와 설치 위치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동일부지”를 “단일 부지”로,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절의 제목 “고속철도”를 “고속철도시설”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속철도 시설”을 “고속철도시설”로, “계측 항목”을 “계측항목”으로 한
 다.
제26조의 제목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 위치와 개수)”를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으로 하고, 제
 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며, 제1항 중 “고속
 철도 시설”을 “고속철도시설”로 하고, 제2항 중 “기초직상부”를 “기초 직상부”로 하며, 제4항 중
 “설치해야 한다.”를 “설치하며, 설치 간격은 고속철도시설 관리주체에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하부 :”를 “하부:”로, “연직”을 “수직”으로 하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7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화력설비”를 “발전용 화력설비”로, “계측 항목”을 “계측항목”으로 하
 고, 제2호 중 “원자로 건물”을 “원자로의 부지 자유장 및 시설물”로 하며, 제4호 중 “지진거동”을
 “부지 자유장 및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로 하고, 제6호 중 “보일러 또는 터빈을 수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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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을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또는 터빈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 위치와 개수)”를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으로 하고, 제
  1항 중 “원자력발전소 부지,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 핵연료 가공시설 부지 및 화력발전
  소 부지”를 “원자력 이용시설과 발전용 화력설비 부지”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측 항목”을 “계측항목”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지진가속도계측센서 설치 위치와 개수)”를 “(지진가속도 계측방법 등)”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방법”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박스구조물”을 “박스 구조물”로, “박스구조물내의”를 “박스 구조물 내부의”로 하고,
  제4항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한다.
제32조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고, 제1항 중
  “연직”을 “수직”으로 한다.
제33조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고,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량 케이블의 면 외 방향은 y축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제1항, 제2항, 제4항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각각 “지진가속도감지기”로 하고, 제1항
  중 “현장상황”을 “현장 상황”으로 하고,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
  스템을 통해”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리주체는 지진발생시 지진가속도계측자료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성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 지
 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제36조제2항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지진가속도감지기”로, “비상전원”을 “비상 전원”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성능검사) ① 자유장 또는 시설물에 설치될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
  급된 성능검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영 제2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대한 검사방법은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④ 지진가속도계측기의 모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진가속도감지기: 크기, 형상, 계측성분, 주파수영역, 동적범위, 출력전압
 나. 지진가속도기록계: 크기, 형상, 동적범위, 채널 수, 자료 전송방법
 ⑤ 성능검사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성능검사를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
 를 확인한 경우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능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능검사서 발
 급에 대한 비용만 징수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표준”을 “표준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과 규격, 계측자
 료”를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로, “별표20와”을 “별표 21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보
 관주기”를 “보관 주기”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성능 및 표준규격”을 “성능”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
  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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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제목 “(점검)”을 “(연계 및 점검)”으로 하고, 제1항 중 “30일전에”를 “30일 전에”로, “지진가
  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로 하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에”로 한다.
제43조 본문 중 “2019년 1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지방자치단체 설치대상”을 “설치대상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국립대학교 설치대상”을 “설치대상 국립대학교”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공항 설치대상”을 “설치대상 공항시설”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가스시설 설치대상”을 “설치대상 가스시설”로 하고, 본문 중 “액화저장탱크”를 “석
유비축시설”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고속철도 역사 설치대상”을 “설치대상 고속철도시설”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변전소 설치대상”을 “설치대상 변전소”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발전소 수력설비 설치대상”을 “설치대상 발전용 수력설비”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17의 제목 중 “지진가속도계측센서”를 “지진가속도감지기”로, 본문 중 “연
직방향”을 “수직방향”으로 한다.
별표 18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 6. 4.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에 이미 합격한 지진
  가속도계측기는 이 고시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83호(관보 제
19715호, 2020.3.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
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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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 업 규 모 : 복합건축물 1개동(행복주택 63세대.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6,459,07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20.9월 착공 예정) ~ '22.8월
6. 기 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29호
                               도로 노선 변경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 예정임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 시행일 : 2020년 9월 1일부터

                            [ ] 지정                 [ ] 폐지
           구 분
                            [✔] 기존                 [✔] 변경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변경 없음
     노선번호                    제100호                 변경 없음
      노선명                  서울외곽순환선               수도권제1순환선
      기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514-80       변경 없음
      종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419-6        변경 없음
    주요 통과지                   별도첨부                  변경 없음
   총연장(킬로미터)                 128.0㎞                변경 없음
 다른 도로    구간                해당 없음                 변경 없음
  노선과     연장
                             해당 없음                 변경 없음
중복되는 구간 (킬로미터)

- 주요 통과지


< 고속국도 제100호선 주요 통과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ㆍ성남동,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ㆍ태평동ㆍ복정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ㆍ거여동ㆍ마천동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ㆍ광암동ㆍ춘궁동ㆍ덕풍동ㆍ초일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ㆍ강일동ㆍ고덕동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ㆍ수택동, 남양주시 도농동, 구리시 인창동ㆍ사노동, 남양주시 퇴계원면ㆍ별내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ㆍ호원동ㆍ가능동, 양주시 장흥면,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양주시 장흥면, 고양시 덕
 양구 오금동ㆍ대자동ㆍ신원동ㆍ원당동ㆍ성사동ㆍ주교동,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ㆍ
 대장동ㆍ토당동ㆍ신평동, 김포시 고촌읍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오지동ㆍ선주지동ㆍ귤현동ㆍ동양동ㆍ박촌동ㆍ병방동ㆍ용종동ㆍ서운동, 부평구 삼산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ㆍ구산동, 남동구 장수동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ㆍ계수동ㆍ안현동ㆍ매화동ㆍ무지내동ㆍ도창동ㆍ금이동ㆍ논곡동ㆍ조남동, 안산시 상록
 구 수암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군포시 산본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군포시 산본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군포시 산본동,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의왕시 내손동ㆍ포일동ㆍ학의동ㆍ포일동ㆍ청계동ㆍ학의동
 ㆍ청계동,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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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고시제2020-3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고시「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제2018-7호, 2018. 9. 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0.6.4.)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하고 그 밖에 미비사항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의 제명을 「선
    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개정 전 위임법 이었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등을 「선박
    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로 변경
 다. “관제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적용대상선박”을 “관제대상선박”으로 변경하는 등 법에
    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된 별표 재구성(안 제4조, 제5조, 별표 1, 별표 2)
 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선박이 이동하거나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경우에는 관제통신으로,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신
    고로 규정하고, 별표 재구성(안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별표 3, 별표 4)
 마. 관제대상선박이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 입력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 신
    설(안 제7조제3항)
 바. 선박운항통제의 요건인 기상특보를 풍랑·폭풍해일·태풍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출항이 통제된 경우를 추가(안 제8조제1호, 제2호)
 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의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1조)
 자. 삼천포항 레이더 사이트 구축에 따라 통영연안 구역의 선박교통관제구역 수정(안 별표 1)
 차. 관제대상선박에서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삭제(안 별표 2)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4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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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통관제관서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관서 및 관제대상선박으로서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를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
  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手記)로 대체한 경우에도 보존기간의 연장에 관하
 여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안정열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이양숙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삼척시 ****   2000.03.3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종석   1995.**.** 남성    미국                        2020.03.06   외국국적취득
                                       ****
 이성주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국적포기
 정용걸   1989.**.** 남성    중국                        2019.03.03
                                       ****                      불이행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종순   1969.**.** 여성    미국                        2009.01.15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금천구
 김태승   1963.**.** 남성    미국                        2009.04.30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해영   1985.**.** 남성    미국                        2018.08.30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희경   1953.**.** 여성    미국                        2013.07.18   외국국적취득
                                       ****
 박슬기   199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6.08.0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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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
 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이하
 “선박교통관제구역”이라 한다)에서의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6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령·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6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명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적용대상 선박)”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제시
 행규칙 제2조에 따른 관제센터별 관제대상선박”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진입·진출 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 안
 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통신을 해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
 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 해야 한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통신하거나 신
 고하는 경우 초단파 무선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에 입력하여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신고한 것으로 본
 다.
제8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
 교통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폭풍해일·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m 이하로 불량한
  경우
 2.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해상교통 안전조치)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항로 및 항법 준수
 2.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 안에서 항행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관제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제센터별”을 “영 제9조에 따른 선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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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5호                         관            보             2020. 6. 4.(목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영자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이완근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준회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황영남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박근영    197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암군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1.22    외국국적취득
 박정아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11.11.10    외국국적취득
 박주현    197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11.11.10    외국국적취득
 전진혁    198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임성호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9.01.28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엄영희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15.07.01     외국국적취득
  송화    1984.**.**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3.10     외국국적취득
 윤영한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8.05.29     외국국적취득
 전용덕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최영선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군포시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0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벨라루이자       2018.**.**    여성     인도네시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5.29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부옥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10.21   외국국적취득
양대호    199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5.01.27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조명자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7.07.20
                                                                        불이행
소재면    1955.**.**     남성   자메이카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장
김성환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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