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85호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해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2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5.12.~2026.5.27.(16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탁O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0길 45 (방화동)                 2026-06-30   2025   260,500   폐문부재

황O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37길 10 (시흥동, 럭키하이츠빌라)       2026-06-30   2025   266,500   폐문부재

고O호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17 (민락동, 민락e-편한세상)          2026-06-30   2025   263,500   폐문부재

전O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10 (관양동, 동편마을)           2026-06-30   2025   263,500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04(원시동,안산스마트허브경기행복주
권O혁                                           2026-06-30   2025   263,500   폐문부재
      택)
장O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7 (청라동 영화블렌하임)            2026-06-30   2025   263,500   폐문부재

이O학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255(원당동,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힐)    2026-06-30   2025   263,500   폐문부재

박O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17-5 (동자동)               2026-06-30   2025   263,500   주소불명

김O빈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191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 금호어울림)      2026-06-30   2025   250,000   폐문부재

장O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11길 5 (신월동)                  2026-06-30   2025   250,000   폐문부재

백O기 경기도 광주시 무들로47번길 45-3 (초월읍, 다이브씨티,)        2026-06-30   2025   250,000   폐문부재

이O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2길 72 (장안동, 르시엘)           2026-06-30   2025   250,000   폐문부재

곽O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43번길 36 (삼정동)             2026-06-30   2025   250,000   폐문부재

선O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0길 7-9 (신월동)                2026-06-30   2025   250,000   주소불명

최O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242 (역곡동, 대진아파트)          2026-06-30   2025   250,000   폐문부재

고O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68길 36 (등촌동, 등촌주공1,2단지아파트)   2026-06-30   2025   250,000   폐문부재

박O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62 (봉천동, 보라매삼성아파트)         2026-06-30   2025   250,000   폐문부재

전O진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276 (석남동, 동진아파트)             2026-06-30   2025   250,000   폐문부재

문O권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40 (의정부동, 미리온타워)           2026-06-30   2025   250,000 수취인불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86호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독촉장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2회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점용료 독촉 및 채권 회수 업무 위탁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5.12.∼2026.5.27.(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체납금액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원)
김O문
경기도 이천시 황무로617번길 136-113 (신둔면)
2026-06-30
2011-2013
8,476,990 
수취인불명
손O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9길 29 (을지로3가)
2026-06-30
1996-1997
2,059,650 
수취인불명
오O진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843-12
2026-06-30
2023-2024
86,540 
폐문부재
조O형
경기도 안성시 서동대로 4328 공도자동차공업(주)
2026-06-30
2021
850,850 
이사
이O우
경기도 남양주시 도심길 98 (와부읍)
2026-06-30
2007-2008
2,201,190 
수취인불명
이O광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로 25-5 (외남동)
2026-06-30
2012-2018
59,020,460 
수취인불명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9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수
처리시설 등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14
2,856
52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15
1,164
89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19
1,383
2
사격장 
차양대 등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1-1
6,878
480
고시일
~
2027.06.30
별동
증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1-2
14,183
434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산14-1
8,926
170
MF 
장비창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2-6
665
665
고시일
~
2027.12.31
신축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2-20
2,032
900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17
2,432
1,637
일반창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14-2
46,848
2,950.49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시설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추천리 
126
1,339
371
고시일
~
2026.09.01.
별동
증축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추천리 
127
1,302
604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추천리 
128
2,172
25
저장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134-20
123,293
1,061
고시일
~
2027.01.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9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도로 
개선공사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285-21
91,991
1,325
고시일
~
2025.7.2.
토지
형질
변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373-8
1,134
623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373-17
129,715
921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373-4
2,798
1,602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산 452
8,926
253
◉법무부고시제2026-1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김트란투풍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9.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5.06
황선치
2012.**.**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5.0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2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7조에 따
라 2026년「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유량관측소) 설치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유량관측소) 설치 계획
1. 사업 명칭
ㅇ 2026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홍수특보지점 확대에 따른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시간 유량 자료의 생산·제공 체계구축
ㅇ 개요: 정선군(송천교) 등 47개소에 전자파표면유속계, 수위계 등 자동유량측정시설 및 부대장비 설치
3. 사업시행지역 위치
ㅇ 한강 12개소, 낙동강 13개소, 금강 11개소, 영산강 11개소
수계명
하천명
관측소명
위치
주요 계측기기
한강
송천
정선군(송천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여량면유천리746
전자파표면유속계
골지천
정선군(제1여량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여량면여량리770
전자파표면유속계
오대천
정선군(나전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32-2
전자파표면유속계
옥동천
영월군(옥동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 515-1
전자파표면유속계
쌍천
괴산군(비도교)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비도리785
전자파표면유속계
경안천
광주시(경안교)
경기도광주시역동28-8
전자파표면유속계
왕숙천
남양주시(부평교)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620-25
전자파표면유속계
중랑천
의정부시(신곡교)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741-1
전자파표면유속계
화강
철원군(장수대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1133-10
전자파표면유속계
포천천
포천시(은현교)
경기도포천시영중면양문리807-56
전자파표면유속계
신천
동두천시(송천교)
경기도동두천시송내동513-2
전자파표면유속계
삼척오십천
삼척시(상정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미로면상정리221
전자파표면유속계
낙동강
내성천
봉화군(봉화대교)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내성리506
전자파표면유속계
서천
영주시(월호교)
경상북도영주시문수면월호리38-2
전자파표면유속계
병성천
상주시(화계교)
경상북도상주시화개동13-8
전자파표면유속계
이안천
상주시(이안교)
경상북도상주시이안면이안리493-1
전자파표면유속계
쌍계천
의성군(덕은교)
경상북도의성군봉양면구산리513-1
전자파표면유속계
자호천
영천시(단포교)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단포리407-33
전자파표면유속계
오목천
경산시(압량교)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부적리53-10
전자파표면유속계
신천
대구시(성북교)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009-9
전자파표면유속계
황강
거창군(남하교)
경상남도거창군남하면무릉리산355-2
전자파표면유속계
영천강
진주시(옥산교)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삼곡리1322-3
전자파표면유속계
의령천
의령군(공단교)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동동리1494-40
전자파표면유속계
양산천
양산시(양산교)
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167-6
전자파표면유속계
단장천
밀양시(금곡리)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다죽리1300-6
전자파표면유속계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 주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 주소 :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 12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6. 6. 1. 
ㅇ 준공예정일 : 2026. 12. 24.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한강 12개소
수계명
하천명
관측소명
위치
주요 계측기기
금강
보청천
보은군(이평교)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리21-1
전자파표면유속계
유등천
금산군(문암교)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신대리671-129
전자파표면유속계
갑천
대전시(만년교)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1018-2
전자파표면유속계
미호천
진천군(가산교)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인산리542-4
전자파표면유속계
미호천
청주시(팔결교)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외하동543
전자파표면유속계
병천천
청주시(환희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산68-1
전자파표면유속계
유구천
공주시(국재교)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화월리746-53
전자파표면유속계
지천
부여군(지천교)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구룡리500-2
전자파표면유속계
논산천
논산시(인천교)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인천리343-5
전자파표면유속계
신양천
예산군(서계양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863-3
전자파표면유속계
웅천천
보령시(노천교)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노천리534-3
전자파표면유속계
영산강
섬진강
진안군(좌포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543
전자파표면유속계
갈담천
임실군(강동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강동로 1335
전자파표면유속계
오수천
순창군(현포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서호리 621-2
전자파표면유속계
섬진강
순창군(유적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559-3
전자파표면유속계
경천
순창군(옥천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141-2
전자파표면유속계
화개천
하동군(가탄교)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탑리851
전자파표면유속계
광양동천
광양시(용강교)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용강리820
전자파표면유속계
증암천
담양군(양지교)
전라남도담양군봉산면양지리754-1
전자파표면유속계
영산강
광주광역시(용산교)
광주광역시북구지야동777-7
전자파표면유속계
황룡강
광주광역시(용진교)
광주광역시광산구임곡동585-7
전자파표면유속계
화순천
화순군(주도교)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서태리1022-10
전자파표면유속계
하천명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송천
정선군(송천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770
하천
국(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287
제방
정선군
562-6
구거
국(농림축산식품부)
746
하천
국(환경부)
골지천
정선군(제1여량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770
하천
국(환경부)
하천명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오대천
정선군(나전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429
하천
국(건설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32-2
도로
국(건설부)
832-17
전
강원도
876
하천
국(환경부)
옥동천
영월군(옥동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
515-1
도로
국(국토교통부)
515-5
임야
국(국토교통부)
516-1
도로
강원도
628
하천
국(환경부)
쌍천
괴산군(비도교)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비도리
427
답
충청북도
428
답
충청북도
452-1
답
충청북도
662-1
하천
국(환경부)
785
도로
국(농림부)
경안천
광주시(경안교)
경기도광주시쌍령동
480-1
하천
국(환경부)
경기도광주시역동
28-8
하천
국(국토교통부)
28-9
하천
국(국토교통부)
28-74
하천
국(국토교통부)
28-75
하천
국(국토교통부)
220
하천
국(환경부)
왕숙천
남양주시(부평교)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
2-4
하천
국(환경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
619-1
하천
국(환경부)
620-15
도로
국(환경부)
620-23
전
경기도
620-25
전
국(건설부)
중랑천
의정부시(신곡교)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38-61
하천
국(환경부)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
615-17
하천
국(환경부)
615-18
하천
국(국토교통부)
741-1
도로
의정부시
741-4
공원
의정부시
751-1
도로
의정부시
화강
철원군(장수대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1-1
하천
국(환경부)
1133-2
임야
국(환경부)
1133-7
하천
국(기획재정부)
1133-8
하천
국(기획재정부)
1133-10
제방
국(기획재정부)
1133-13
제방
국(기획재정부)
1135
임야
국(재정경제원)
포천천
포천시(은현교)
경기도포천시영중면거사리
1042-61
하천
국(건설교통부)
경기도포천시영중면양문리
807-56
전
포천시
807-57
전
포천시
807-58
전
포천시
807-65
체육용지
포천시
974-13
하천
국(건설교통부)
974-14
하천
국(건설부)
974-103
하천
국(건설부)
신천
동두천시(송천교)
경기도동두천시송내동
513-2
하천
국(국토교통부)
경기도양주시은현면하패리
2-1
하천
국(환경부)
ㅇ 낙동강 13개소
하천명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삼척
오십천
삼척시(상정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221
하천
국(환경부)
221-17
제방
국(환경부)
하천명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내성천
봉화군(봉화대교)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내성리
412-4
하천
국(국토교통부)
412-8
도로
국(국토교통부)
412-9
하천
국(국토교통부)
506
하천
국(환경부)
서천
영주시(월호교)
경상북도영주시문수면적동리
738
하천
국(건설부)
경상북도영주시문수면월호리
37
하천
소유자없음
38-1
답
영주시
38-2
도로
영주시
1664-1
하천
국(건설부)
병성천
상주시(화계교)
경상북도상주시복룡동
487
하천
국(환경부)
경상북도상주시화개동
13-8
제방
국(건설교통부)
13-10
전
상주시
13-12
제방
국(건설교통부)
376
하천
소유자없음
382-9
도로
국(건설부)
이안천
상주시(이안교)
경상북도상주시이안면이안리
493-1
하천
국(환경부)
502
도로
국(건설부)
쌍계천
의성군(덕은교)
경상북도의성군봉양면구산리
513-1
답
국(건설교통부)
518
하천
박규식
518-1
하천
박화실
자호천
영천시(단포교)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단포리
407-33
제방
국(건설부)
407-139
제방
국(건설부)
407-144
하천
국(건설부)
오목천
경산시(압량교)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부적리
1-1
제방
국(국토교통부)
53-2
도로
국(건설교통부)
53-10
전
경산시
697-1
도로
국(국토교통부)
698
하천
국(국토교통부)
신천
대구시(성북교)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
1009-9
도로
경상북도
1519-1
하천
국(환경부)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
1662-20
구거
국(농림축산식품부)
황강
거창군(남하교)
경상남도거창군남하면무릉리
산355-2
임야
국(건설교통부)
산355-3
도로
거창군
1489-1
하천
국(환경부)
경상남도거창군남상면월평리
1561-19
하천
국(건설부)
영천강
진주시(옥산교)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삼곡리
1311-1
제방
국(환경부)
1318-1
제방
경상남도
1321
하천
국(환경부)
1322-3
제방
국(환경부)
1611-109
하천
국(환경부)
1656
구거
국(농림축산식품부)
ㅇ 금강 11개소
하천명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보청천
보은군(이평교)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리
15-2
하천
국(건설부)
21-1
하천
국(건설부)
440-15
하천
국(건설부)
442-2
구거
국(농림축산식품부)
443-4
도로
국(건설부)
유등천
금산군(문암교)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신대리
671-129
하천
국(국토교통부)
갑천
대전시(만년교)
대전광역시유성구봉명동
84-6
제방
국(국토교통부)
85-7
제방
국(환경부)
496-25
하천
국(환경부)
501-24
도로
국(국토교통부)
1018-2
제방
국(국토교통부)
1058-3
도로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
186-6
제방
국(환경부)
186-7
하천
국(환경부)
186-21
도로
국(환경부)
191-1
하천
국(환경부)
1555-1
도로
대전광역시
미호천
진천군(가산교)
충청북도진천군덕산읍인산리
540-4
제방
국(농림축산식품부)
540-6
제방
국(농림축산식품부)
542-4
제방
국(환경부)
774
하천
국(건설부)
815-4
도로
국(건설부)
815-5
도로
국(건설부)
미호천
청주시(팔결교)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외하동
433-2
임야
국(기획재정부)
436
하천
국(환경부)
438-1
하천
국(환경부)
438-2
답
국(기획재정부)
529-17
구거
국(농림수산부)
532
하천
국(환경부)
543
제방
국(환경부)
하천명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의령천
의령군(공단교)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동동리
1494-40
하천
국(환경부)
1506
도로
국(국토교통부)
양산천
양산시(양산교)
경상남도양산시신기동
600
하천
국(국토교통부)
경상남도양산시유산동
167-1
하천
국(환경부)
167-6
임야
국(환경부)
476
하천
국(국토교통부)
단장천
밀양시(금곡리)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다죽리
1300-1
하천
국(건설부)
1300-6
제방
국(건설부)
1300-9
하천
국(건설부)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금곡리
982-1
하천
국(건설부)
ㅇ 영산강11개소
하천명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병천천
청주시(환희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530
하천
국(환경부)
72-1
임야
국(기획재정부)
72-4
도로
국(기획재정부)
72-5
도로
국(기획재정부)
산68-1
도로
청주시
유구천
공주시(국재교)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화월리
746-53
하천
국(국토교통부)
746-1
하천
국(국토교통부)
충청남도공주시사곡면신영리
720
하천
국(국토교통부)
산92
임야
공주시
지천
부여군(지천교)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구룡리
390-2
전
국(건설부)
393-7
전
국(건설부)
469-1
도로
국(건설부)
474-4
도로
국(건설부)
500-2
제방
국(건설부)
논산천
논산시(인천교)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인천리
340
하천
국(건설교통부)
341
하천
논산시
343-5
하천
국(건설부)
432
하천
국(건설부)
434
도로
국(건설부)
434-5
도로
국(건설부)
신양천
예산군(서계양교)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녹문리
548-2
하천
국(건설부)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서계양리
787-7
하천
국(건설부)
863-3
제방
국(건설부)
웅천천
보령시(노천교)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대창리
883-2
하천
국(건설교통부)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노천리
534-1
하천
국(건설교통부)
534-3
제방
국(건설교통부)
하천명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섬진강
진안군(좌포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
리
583-2
도로
전라북도
583-3
제방
전라북도
619-5
제방
전라북도
619-7
하천
전라북도
621-3
하천
전라북도
1517
하천
국(건설부)
1543
도로
국(국토해양부)
1588-37
제방
국(농림축산식품부)
갈담천
임실군(강동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갈담
리
474-6
대
전라북도
475
답
전라북도
475-1
도로
전라북도
558
하천
국(건설부)
582-9
도로
국(건설부)
오수천
순창군(현포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
리
820
하천
국(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서호
리
621
하천
국(환경부)
621-2
하천
국(건설부)
하천명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섬진강
순창군(유적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
리
928
하천
국(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
리
46046
제방
국(환경부)
46077
도로
순창군
558-3
제방
국(환경부)
559-2
도로
순창군
559-3
제방
국(환경부)
1143
하천
국(환경부)
1729-4
제방
국(농림수산부)
경천
순창군(옥천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
리
913-4
하천
국(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교성
리
141-2
대
순창군
141-3
도로
국(건설교통부)
141-4
전
순창군
141-7
도로
국(건설부)
142-2
도로
국(건설부)
142-3
도로
국(건설부)
659
하천
국(환경부)
665-10
도로
국(건설부)
화개천
하동군(가탄교)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삼신리
1005
하천
국(환경부)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탑리
851
하천
국(환경부)
364-5
답
하동군
364-1
도로
하동군
광양동천
광양시(용강교)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목성리
1021-2
하천
국(건설부)
378-6
답
전라남도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용강리
820
하천
국(건설부)
820-87
도로
국(건설부)
증암천
담양군(양지교)
전라남도담양군봉산면양지리
754-1
하천
국(건설부)
영산강
광주광역시(용산교)
광주광역시북구자야동
777-7
제방
국(환경부)
809-29
도로
국(농림축산식품부)
766-6
제방
국(환경부)
610-3
하천
국(환경부)
610
하천
국(환경부)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
566
하천
국(환경부)
황룡강
광주광역시(용진교)
광주광역시광산구임곡동
563-1
하천
광주광역시
892-4
도로
국(국토교통부)
894-1
하천
국(국토교통부)
589-2
하천
국(국토교통부)
590-2
제방
국(국토교통부)
590-3
답
국(국토교통부)
590-4
하천
광주광역시
589-5
답
국(국토교통부)
589-3
도로
국(국토교통부)
585-8
답
국(국토교통부)
585-7
답
국(국토교통부)
화순천
화순군(주도교)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서태리
1041
도로
국(건설부)
1022-10
하천
국(건설부)
157
도로
화순군
156-1
도로
화순군
산28-1
도로
화순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9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컨버터실
(신풍리진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71-3, 671-4
1,767
22.00
18.00
발칸 저장고(탄)
37.32
37.32
사이버지식정보방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36, 571
33,019
44.92
44.92
수송대 생활관
434.44
434.44
수송대 정비고2
206.10
206.10
차량정비소
126.96
126.96
수송대 취사식당
201.03
201.03
오수처리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69, 570
14,612
9.80
9.80
수송부 위병소
6.16
6.16
129동 저장고(탄)
23.80
23.80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33
6,063
690.04
506.4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39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
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6년 AI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낙동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갈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
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갈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함
  ㅇ 개요 : 영천시(학지교) 등 10개소 수위관측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 치
비고
1
영천시(학지교)
고현천
경북영천시화남면선천리1446-10번지일원
2
청도군(호화교)
동창천
경북청도군매전면호화리534-72번지일원
3
안동시(광연교)
미천
경북안동시일직면광연리산33-1번지일원
4
의령군(괴진교)
가례천
경북의령군가례면수성리442-1번지일원
5
울진군(원곡교)
낙동강
경북울진군금강송면전곡리294-2번지일원
6
청도군(청도2교)
청도천
경북청도군청도읍구미리373-2번지일원
7
부산시(장전2교)
철마천
부산시기장군철마면장전리465-1번지
8
대구시(현풍3교)
현풍천
대구시달성군현풍읍원교리1731-19번지일원
9
문경시(왕릉1교)
양산천
경북문경시가은읍왕능리432-17번지일원
10
산청군(고치교)
양천
경남산청군생비량면도리1108-3번지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시행기간
  ㅇ 2026년 1월 22일 ~ 4월 21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9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통제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85-2
5,073
17.16
17.1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9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048호(2026.3.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0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산 11
27,273
488
고시일
~
2027.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71-8
134
13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71-7
437
31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57-9
202
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57-8
1,295
37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0호
전북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산 11
27,273
488
고시일
~
2027.12.31
신축
전북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71-8
134
134
전북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71-7
437
318
전북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57-9
202
7
전북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657-8
1,295
37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86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에코헬스케어㈜]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씨동 1010,
 제조(제 3229 호)    에코헬스케어㈜       김*성
                                         1011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 해당 품목: 고주파자극기(제허09-641호), 3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11-1210호), 펄스광
    선조사기(제허11-1038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고주파자극기(제허09-641호), 3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제허11-1210호), 펄스광선조
   사기(제허11-1038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항제
   11호, [별표 2] 제2호 마목 2)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20178(2024. 10. 21.)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항제11호,
  [별표 2] 제2호 마목 2)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가목, 나목,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6. 11. (목)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강일현 연구관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8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유니크대성]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제 5207 호)    ㈜유니크대성           이*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틀못이길 76-1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혈액냉동고(제인 15-4429 호, 제인 16-4321 호, 제인 17-4456 호, 제인
   18-4610 호, 제인 20-4646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혈액냉동고(제인 15-4429 호, 제인 16-4321 호, 제인 17-4456 호, 제인
   18-4610 호, 제인 20-4646 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
   27조제1항제11호, [별표 2] 제2호 마목 2)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항제11호,
  [별표 2] 제2호 마목 2)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6. 11. (목)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강일현 연구관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8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율지무역]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116 502호(별내동,
 수입(제 254 호)     ㈜율지무역            홍*구
                                         별내노블레스)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수입허가 취소
  * 해당 품목: 뇌척수액 리저버(수허 08-539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뇌척수액 리저버(수허 08-539 호)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15
   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3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23715(2023. 11. 30.)
  * 2차 처분: 운영지원과-4692(2025. 3. 5.)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 4] 제3호 나목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가목, 나목,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6. 11. (목)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강일현 연구관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8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메타플바이오]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50 5층(방배동,
 제조(제 7702 호)    ㈜메타플바이오           김*인
                                          대일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6. 11. (목)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강일현 연구관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증도탑선A호등부표 외 3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증도탑선A호등부표
34-59-16.57 N
126-11-21.27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6.
5.7
공사용
'26.5.7. ~
설치 목적 
소멸 시
/있음
신설
증도탑선B호등부표
34-59-54.73 N
126-11-09.48 E
운남탑선A호등부표
34-58-11.94 N
126-17-00.40 E
운남탑선B호등부표
34-58-49.28 N
126-16-52.02 E
  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9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토마토크루 주식회사]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53 704호(반포
 제조(제 7774 호)   토마토크루 주식회사         김*인
                                           동, 서일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6. 11. (목)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강일현 연구관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84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장
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가정위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
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팩스 : (044) 202 - 3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7, 팩스 
(044) 202 - 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