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이다.
4. 기술범위
     ○ I형과 Box형 거더를 혼합한 복합파셜거더교(CPB) 제작기술
     ○ 위 복합파셜거더를 이용한 거더교량 설치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환경부공고제2020-73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25.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홍
           국립공원                                                 보·교육
                         서울특별시 서대문
                                                          - 국립공원 훼손실태의 조사·
           을지키는 구 연희로 37안길                        2002.                         02-961-   자연   변경
     51                                     김동필             연구
           시민의모 14-22,            202호(홍은         12.4 - 국립공원 관련 의정감시            6547     공원과 (대표자)
                         동, 나동)
                 임                                        - 자연보존형 지역개발을 위
                                                                한 대안제시 등


                                                          355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3. 의견제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obh0719@korea 또는 hmjoo7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5~6,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6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8. 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아이스퀘어벤처스           2020-338     2020.8.25               오창읍 각리1길 97,
                                                          충북에스더블유융합센터 405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4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359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1001란부터 2020-1-104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03-1-537”란, “2018-1-832”란 및 “2020-1-99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업
    위맥스                             김*완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250
                     [제4865호]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496-19
 ㈜영우메디칼                             하*담
                     [제5035호]                2층 일부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길 132
   에스앤이                             허*구
                     [제6292호]               제2호동 일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제조업
  ㈜대산메디컬                            최*규     14, 제비-1809호(상대원동, 성남우림라
                     [제4588호]
                                            이온스밸리2차)

                                    360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
    ㈜토황토                                  최*영
                        [제3432호]                  864-1
                         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54, 304호
   ㈜케이메드                                  이*한
                        [제3400호]                  (야탑동, 복정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9. 14.(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3번길
  ㈜에스디메디텍                                 임*수       19 , 503호(상동, 금강빌딩)
                         [제4305호]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190번길 16-1,
 동주치과컨설팅㈜                                 김*석
                         [제3802호]                    205호(도당동, 연세빌딩)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4,
 매크로인터내셔널                                 허*철
                         [제3644호]                     1106호(상동, 굿모닝오피스텔)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361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351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232 호
2. 명       칭 : 기독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39-4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박두식(朴斗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8월      24일


  지 방 자 치 단 체
◉경기도고시제2020-155호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제19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사
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경기도지사
1. 사업 명칭 : 남한산성 역사문화관(문화재관리용건축물)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001번지 일원
나. 면 적 : 9,670㎡
다. 규 모 : 연면적 2,950㎡ (지상2층, 지하1층)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2. 31.
5.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관계도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비치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1 참조(지장물 조서 게재 생략)
7.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8.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2 참조

                                      363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9. 14.(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공고제2020-71호
                              징계부가금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8. 31.
                   강원대학교총장
1. 공고사유 : 징계부가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8. 28. ~ 9. 10.(14일)
3. 공고대상

  성명            주소                          징계부가금                 납부번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69(퇴계                              01-86-2010-0201-0000-0
  현*백                                      174,804,920원
         동 퇴계이안아파트) 102동 602호                                       01

4. 공고내용
• 징계부가금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한 만료일로부터 2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에 근거
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계부가금은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
부할 수 있고,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 재무과(033-250-70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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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따라서,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라 함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
   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포함된 모든 원칙과 권
   리 및 의무가 위반될 때마다 해당될 수 있다.
(ⅲ) 한편,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즉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말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법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
   적으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고, 피해를 배
   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없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은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권고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법 위반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
   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등이 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보호위 측에 제시하여 보호위가 이를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위의 시정
   권고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법 제64조 제4항의 ‘특별한 사유’는 보호위원회가 당초 파악하지 못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
정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02호
                          건설신기술 지정
 ‘기초 상면보다 높게 형성한 매트형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 설치 및 시공방법’을 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우광티엔씨㈜ (정인봉)
  신청인        주   소          (우)14441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 8번길 9(오정동)
             전화번호       032-662-8143       팩스번호       032-662-8144
            법인명(성명)                    효성중공업㈜ (김동우)
  신청인        주   소           (우)0414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9(공덕동)
             전화번호       02-707-4400        팩스번호       02-707-4402
            법인명(성명)                    진흥기업㈜ (이주익)
  신청인        주   소          (우)21995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송도동)
             전화번호       02-772-1200        팩스번호       02-754-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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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성명)                      ㈜창민우구조컨설탄트 (김종호)
  신청인         주   소         (우)0612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10(역삼동, 우남빌딩)
              전화번호          02-571-1961         팩스번호         02-578-042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97호
ㅇ 명     칭:기초 상면보다 높게 형성한 매트형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 설치 및 시공방법
ㅇ 기술분야:건축 / 기초 / 기타 기초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건축물 엘리베이터 지하피트에 관한 것으로, 기초 상면보다 높게 형성한 매트형 강
  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을 공장제작하여 현장에 설치 및 시공함으로써 시공편의성과 구
  조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며, 누수방지 및 유지관리에 유
  리한 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강재 엘리베이터 지하피트 구조물을 설치 후 거푸집 설치 및 해체 공정과 마감 방수공사가 없으
  며, 구조물 내부판재에 승강로 설비를 용접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구조물 외측면에 전단
  차수키와 부틸씰지수재를 적용하고 에폭시계열의 도료에 규산알루미늄 입자를 첨가한 후처리 도
  료(E Mastic WK8028)를 도장하여 지하수압에 의한 누수를 방지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구조물 설치 → 수평지지대 설치 및 해체
                                신기술 품
1. 구조물 설치
 ☞ 표준품셈 [공통 6-7-2 중량구조물] 참조
 [주] 본 품은 터파기 및 기초 버림콘크리트 타설 후에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 엘리베이터 구조물(1
      열, 2열)의 설치작업에 적용한다.
2. 수평지지대 설치 및 해체
 ☞ 표준품셈 [공통 2-6-2 강관 동바리 설치 및 해체(건축, 기계설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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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0-32호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52조와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ㆍ세액공
   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
       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
       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      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
       다.
제3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각 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
  니한다.
 1.「소득세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소득세법」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3.「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
 4.「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부담명세서
 5. 구,「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6.「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7.「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실명확인을 거쳐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 인식
 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3.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자 및 해당 서류 원본 여부를 확인
 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
       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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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20-33호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등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 및 제5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
 74호의5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

 만, 신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

  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2017.9.1. 국세청 고시 제2017-23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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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제2020-13호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일부개정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기상청고시 제2020-1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0년 9월 1일
                     기   상 청      장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
 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처리장치(이하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처리장
 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부대장비를 갖춘 구조물을”을 “부대장비가 설치된 장소
 를”로 한다.
제3조 중 “지진 및 지진해일”을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관측기기)”를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내에 자료 전송”을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내에 자
 료전송”으로,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를”을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 수집ㆍ처리 장치”를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원공급장치는”을 “전원공급장치는 지진해일”로, “부대설비”를 “부대장비”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관측장비”를 “지진해일 관측장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장비는 낙뢰로부터 장비”를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낙뢰로부터 지진해일 관측장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측소”를 “지진해일 관측소”로 한다.
제12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 장치의 성능ㆍ규격”을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ㆍ규격”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제6조 관련)
         구 분                 항 목                             성능 · 규격
                         설치 깊이                 최대 6,000 m
                         관측범위                  0 ~ 10,000 psi
                         해상도                   1 mm 이내(수심 6,000 m에     설치 시)
                                               내부기록 : 15 초
  해수면
                                               이벤트보고 : 15 ~ 60 초
  관측기          압력식       자료취득간격
                                               평시보고 : 15 분
                         (내부기록,       이벤트보고,
                                               ※ 평상시 15 분 간격 또는 그 이내로 운영, 이벤
                         평시보고)
                                                    트 발생시 원격접속을 통해 1 분 또는 15 초
                                                    간격 등으로 조정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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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제4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
 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
 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①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 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
 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한다.
제6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
  류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
  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발급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2017.9.1. 국세청 고시 제
  2017-22호)는 이를 폐지한다.
                                 49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51
구분
항목
성능· 규격
해수면
관측기
압력식
설치깊이
최대6,000 m
관측범위
0 ～10,000 psi
해상도
1 mm 이내(수심6,000 m에
설치시)
자료취득간격
(내부기록,
이벤트보고,
평시보고)
내부기록: 15 초
이벤트보고:
15 ～60 초
평시보고: 15 분
※ 평상시15 분간격또는그이내로운영, 이벤
트발생시원격접속을통해1 분또는15 초
간격등으로조정가능하여야함
◉기상청고시제2020-13호
「지진해일관측장비의성능․규격」일부개정
「지진해일관측장비의성능․규격」(기상청고시제2020-13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
합니다.
2020년9월1일
기
상
청
장
지진해일관측장비의성능․규격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삭제하고, 같은조제2호부터제6호까지를각각제1호부터제5호까지로하며, 같은조제7
호를제6호로하고, 같은조제3호(종전의제4호) 중“처리장치(이하자료수집ㆍ처리장치)”를“처리장
치”로하며, 같은조제5호(종전의제6호) 중“부대장비를갖춘구조물을”을“부대장비가설치된장소
를”로한다.
제3조중“지진및지진해일”을“지진ㆍ지진해일및화산활동”으로한다.
제6조의제목“(관측기기)”를“(지진해일파고계의성능ㆍ규격)”으로한다.
제7조의제목“(자료수집ㆍ처리장치)”를“(지진해일관측자료수집및처리장치)”로하고, 같은조제1
항각호외의부분중“자료수집ㆍ처리장치”를“지진해일관측자료수집및처리장치”로하며, 같은
조제2항중“자료수집ㆍ처리장치내에자료전송”을“지진해일관측자료수집및처리장치내에자
료전송”으로, “자료수집ㆍ처리장치를”을“지진해일관측자료수집및처리장치를”로하고, 같은조
제3항중“자료수집ㆍ처리장치”를“지진해일관측자료수집및처리장치”로한다.
제9조제1항중“전원공급장치는”을“전원공급장치는지진해일”로, “부대설비”를“부대장비”로하고, 같
은조제2항중“관측장비”를“지진해일관측장비”로한다.
제10조제1항중“장비는낙뢰로부터장비”를“지진해일관측장비는낙뢰로부터지진해일관측장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중“관측소”를“지진해일관측소”로한다.
제12조중“2017년1월1일”을“2021년1월1일”로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2의제목중“지진해일관측자료수집및처리장치의성능ㆍ규격”을“지진해일관측자료수집및
처리장치의성능ㆍ규격”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지진해일파고계의성능ㆍ규격(제6조관련)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52
지진해일발생보고
지진해일검출알고리즘에의해5 분이내자동보
고
전원공급시스템
2년이상가동가능한배터리팩적용
전원상태를원격으로감시가능한제어기부착
극초단파식
관측범위
0 ～20 m
주파수대역
9.4 ～9.8 GHz
빔너비
5 ～10°
정밀도
< 1 cm(개별관측값)
자료취득간격
0.02 ～60 초또는폴링(polling) 방식
레이더식
관측범위
0 ～20 m
주파수대역
76 ～81 GHz
빔너비
8° 이내
정밀도
< 1 cm(개별관측값)
자료취득간격
0.02 ～60 초또는폴링(polling) 방식
파고계
GPS식
관측범위
0 ～20 m
해상도
1 mm
정밀도
1 ～10 cm(주파수범위가1～1,000 s일때)
자료취득간격
0.5 초또는5 초
전원공급시스템
1년이상가동가능한배터리팩적용
전원상태를원격으로감시가능한제어기부착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레오티타오
지마이
2018.**.**
여
베트남
강원도강릉시
*****
2020.06.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2018.**.**
여
베트남
강원도강릉시
*****
2020.06.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지마이
비고
관보제19801호(2020.07.24) 31쪽표위에서일곱번째줄
※ 기상청고시「기상해일관측장비의성능․규격」전문은기상청홈페이지(www.kma.go.kr)에게재
하였습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6호
관보에게재된“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국적상실)” 대상자명단중아래사람들의고시내용
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9월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