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운영평가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할 수 있는 기념
    행사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 사서 자격요건의 개정 (안 제32조, 별표 3)

 ○ 자격요건의 선후관계 표현을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하여 혼선을 줄이고,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중 폐지된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술사’ 요건 삭제
차. 사서 배치 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개정 (안 제23조, 제33조, 별표 1, 별표 2)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하도록 위임된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과 시설 및 자
    료의 기준을 신설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카.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5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규
    정
타. 과태료의 부과 기준 (안 제37조, 별표 5)

 ○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 발급 및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
    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파.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제10조)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광역도서관위원회 (안 제4조)

 ○ 지역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안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6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나. 공립 공공도서관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1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낙동강신호3호등주)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
신호3호등주
35-04-11.9N
128-51-22.9E
Fl(2)Y6s
3
3
황 원형강관조
5
2022.
6. 16.
2022. 
9. 1.
통항
분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95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59호(2021.06.15.)로지구지정변경(6차) 및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3차)
승인고시된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 제52조의2 및제34조에따
라지구계획변경(7차) 및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4차) 승인을하고, 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
따라그내용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양산시청도시계획과(전화: 055-392-2942),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양산사업
단(055-370-155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
이가능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4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승인(변경)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
가) 명칭: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경상남도양산시동면사송리, 내송리일원
다) 면적: - 기정: 2,766,465.1㎡
:
- 변경: (1단계) 1,272,537.8㎡, (2단계) 1,493,927.3㎡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가)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태영컨소시엄((주)태영건설, (주)포스코건설)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다) 대표자성명:
- 기정: 김현준/ 이재규, 한성회
:
- 변경: 이정관(직무대행) / 이재규, 한성회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7년07월20일〜2023년12월31일
- 변경: (1단계) 2007년07월20일〜2022년12월31일
: (2단계) 2007년07월20일〜2023년12월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합계
2,766,465.1 2,766,465.1 1.272.537.8 1.493.927.3
100.0
100.0
구분
면적(㎡)
구성비(%)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903,594
908,015
690,851
217,164
32.7
32.8
단독주택
110,670
114,090
114,090
-
4.0
4.1
418호→429호
공동주택
(아파트)
754,676
754,641
538,513
216,128
27.3
27.3
14,360호→14,359호
근린생활시설
38,248
39,284
38,248
1,036
1.4
1.4
22개소→23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862,871.1 1,858,450.1
581,686.8 1,276,763.3
67.3
67.2
-
상업시설
39,397
39,397
39,397
-
1.4
1.4
17개소
자족시설
182,772
179,107
45,723
133,384
6.6
6.5
12개소→11개소
유통시설
11,040
11,040
11,040
-
0.4
0.4
1개소
공공청사
8,321
8,321
8,321
-
0.3
0.3
4개소
사회복지시설
1,681
1,681
1,681
-
0.1
0.1
6개소
복합커뮤니티
시설
15,661
18,081
15,000
3,081
0.6
0.7
2개소→3개소
학교
90,280
80,400
53,497
26,903
3.3
2.9
9개소→7개소
공원
녹지
소계
848,719
777,249
101,644
675,605
30.7
28.1
-
공원
173,650
166,249
43,040
123,209
6.3
6.0
15개소
녹지
466,808
394,814
31,999
362,815
16.9
14.3
65개소→62개소
하천
186,220
186,309
-
186,309
6.7
6.7
4개소
(도로등과의중복결정제외)
유수지
13,921
21,757
18,485
3,272
0.5
0.8
4개소
보행자
전용도로
8,120
8,120
8,120
-
0.3
0.3
10m이상보행자전용도로
종교시설
8,084
8,084
6,249
1,835
0.3
0.3
5개소
주
유
소
5,627
4,197
4,197
-
0.2
0.2
4개소→3개소
가스공급설비
40
40
40
-
0.001
0.001
2개소
열공급설비
914
914
914
-
0.033
0.033
1개소
전기공급설비
1,079
1,537
-
1,537
0.039
0.056
4개소
배
수
지
8,543
8,127
5,980
2,147
0.3
0.3
2개소
상수도가압장
1,887
1,887
1,280
607
0.07
0.07
2개소
광역상수도
5,399
5,399
-
5,399
0.2
0.2
5개소
주
차
장
28,895
32,368
24,042
8,326
1.04
1.2
19개소
도시철도
-
66,731
-
66,731
-
2.4
도시철도양산선
구분
면적(㎡)
구성비(%)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도
로
604,532.1
613,890.1
262,681.8
351,208.3
21.9
22.2 하천(중복결정) 및10m미만
보행자전용도로포함
다.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1) 인구‧주택수용계획총괄(변경)
구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기정
865,346
14,778
36,636
단독: 공동= 2.8 : 97.2
변경
868,731
14,788
36,662
단독: 공동= 2.9 : 97.1
단독주택
기정
110,670
418
1,045
약265㎡/호
변경
114,090
429
1,073
약265㎡/호
공동주택
기정
754,676
14,360
35,591
면적비율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41.7% : 51.9% : 6.4%
변경: 41.7% : 51.9% : 6.4%
변경
754,641
14,359
35,589
60㎡이하
기정
314,706
7,058
17,333
변경
314,706
7,058
17,333
60㎡～85㎡
기정
391,600
6,665
16,665
호수비율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48.8% : 46.8% : 4.4%
변경: 49.2% : 46.4% : 4.4%
변경
391,565
6,664
16,663
85㎡초과
기정
48,370
637
1,593
변경
48,370
637
1,593
  2) 용지별주택건설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호수비율(%) 수용인구(인) 용적률
(%)
비고
계
기정
865,346
14,778
100.0
36,636
-
2.5인/호
(행복주택(H-1)1.6인/호)
변경
868,731
14,788
100.0
36,662
-
2.5인/호
(행복주택(H-1)1.6인/호)
단독주택용지
기정
110,670
418
2.8
1,045
-
-
점포형
45,020
167
1.2
417
-
-
주거형
65,650
251
1.6
628
-
-
변경
114,090
429
2.9
1,073
-
-
점포형
47,175
174
1.2
435
-
-
주거형
66,915
255
1.7
638
-
-
공동주택용지
기정
754,676
14,360
97.2
35,591
169
-
변경
754,641
14,359
97.1
35,589
169
-
60㎡
이하
소계
기정
314,706
7,058
47.7
17,333
154
-
37,772
905
6.1
1,948
161
행복주택
79,710
2,080
14.1
5,201
157
국민임대
22,480
755
5.1
1,888
151
영구임대
119,666
2,206
14.9
5,516
147
분양전환공공임대
55,078
1,112
7.4
2,780
162
공공분양
H-1
기정
5,926
200
1.4
320
160
행복주택
A-1
기정
63,359
1,188
8.1
2,970
-
-
21,100
396
2.7
990
150
행복주택(신혼희망)
42,259
792
5.4
1,980
150
공공분양(신혼희망)
A-2
기정
19,159
479
3.3
1,198
-
-
6,340
159
1.1
398
200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12,819
320
2.2
800
200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A-3
기정
15,204
304
2.0
760
160
분양전환공공임대
A-4
기정
43,340
1,156
7.8
2,890
160
국민임대
A-5
기정
36,590
1,021
6.8
2,553
150
-
21,270
521
3.5
1,303
150
국민임대
15,320
500
3.4
1,250
150
영구임대
A-6
기정
29,666
593
4.0
1,483
160
분양전환공공임대
A-7
기정
74,796
1,309
8.8
3,273
140
분양전환공공임대
A-8
기정
26,666
808
5.4
1,886
160
-
7,160
255
1.7
638
160
영구임대
4,406
150
1.0
240
160
행복주택
15,100
403
2.7
1,008
160
국민임대
60㎡
이상
∼
85㎡
소계
기정
391,600
6,665
45.1
16,665
179
-
50,672
676
4.6
1,690
140
분양전환공공임대
340,928
5,989
40.5
14,975
184
민간분양
변경
391,565
6,664
45.0
16,663
179
-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2개소
38,248
변경
-
23개소
39,284
근린생활시설
기정
1
내송리산33-3임일원
2,971
2
내송리569-4임일원
1,719
3
내송리569-4임일원
1,509
4
내송리569-4임일원
2,000
5
내송리546-6답일원
2,181
6
내송리494-5답일원
1,598
7
내송리518-1답일원
1,663
8
내송리산110-3임일원
2,049
9
내송리492-5답일원
1,692
10
내송리519-7답일원
2,330
11
사송리925-2목일원
1,873
12
사송리941-2답일원
1,771
13
사송리산97-5임일원
1,315
14
사송리1026-2임일원
1,962
15
사송리1028답일원
1,861
16
사송리794-2대일원
1,908
17
사송리712-2임일원
2,091
18
사송리713-53과일원
1,044
19
사송리460-1과일원
1,130
20
사송리473-1답일원
918
21
사송리554대일원
1,129
22
사송리569-1대일원
1,534
근린생활시설
변경
1
내송리산33-3임일원
2,971
2
내송리569-4임일원
1,719
3
내송리569-4임일원
1,509
4
내송리569-4임일원
2,000
5
내송리546-6답일원
2,181
6
내송리494-5답일원
1,598
7
내송리518-1답일원
1,663
8
내송리산110-3임일원
2,049
9
내송리492-5답일원
1,692
10
내송리519-7답일원
2,330
11
사송리925-2목일원
1,873
12
사송리941-2답일원
1,771
13
사송리산97-5임일원
1,315
14
사송리1026-2임일원
1,962
15
사송리1028답일원
1,861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호수비율(%) 수용인구(인) 용적률
(%)
비고
이하
50,637
675
4.6
1,688
140
분양전환공공임대
340,928
5,989
40.5
14,975
184
민간분양
B-1
기정
50,672
676
4.6
1,690
140
분양전환공공임대
변경
50,637
675
4.6
1,688
140
분양전환공공임대
B-2
기정
29,885
484
3.3
1,210
170
민간분양
B-3
기정
27,423
457
3.1
1,143
175
민간분양
B-4
기정
31,935
532
3.6
1,330
175
민간분양
B-5
기정
26,107
497
3.3
1,243
200
민간분양
B-6
기정
34,533
658
4.4
1,645
200
민간분양
B-7
기정
56,014
1,067
7.2
2,668
200
민간분양
B-8
기정
49,917
903
6.1
2,258
190
민간분양
B-9
기정
37,131
566
3.8
1,415
160
민간분양
C-1
기정
30,487
508
3.4
1,270
175
민간분양
C-2
기정
17,496
317
2.1
793
190
민간분양
85㎡
이상
소계
기정
48,370
637
4.3
1,593
184
민간분양
C-1
기정
18,260
228
1.5
570
175
민간분양
C-2
기정
30,110
409
2.7
1,023
190
민간분양
라.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1)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2) 자족시설용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16
사송리794-2대일원
1,908
17
사송리712-2임일원
2,091
18
사송리713-53과일원
1,044
근린생활시설
변경
19
사송리460-1과일원
1,130
20
사송리473-1답일원
918
21
사송리554대일원
1,129
22
사송리569-1대일원
1,534
23
사송리718-8대일원
1,036
신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7개소
39,397
일반상업
1
사송리918-1도일원
2,969
2
사송리918-1도일원
1,856
3
사송리956-3답일원
2,556
4
사송리1013답일원
1,285
5
사송리1010-6임일원
3,448
6
사송리1010-6임일원
2,086
7
사송리949답일원
1,924
8
사송리948답일원
2,818
9
사송리946-2답일원
2,253
10
사송리949답일원
703
11
사송리943답일원
1,914
12
사송리1015-1답일원
2,101
13
사송리1018-7전일원
2,589
14
사송리940답일원
2,257
근린상업
15
사송리468-1답일원
2,896
16
사송리468-1답일원
3,441
17
사송리468-2답일원
2,301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2개소
182,772
변경
-
11개소
179,107
자족시설
기정
1
사송리395-5답일원
33,746
2
사송리297답일원
21,586
3
사송리207-2답일원
23,463
4
사송리211-2답일원
2,174
5
사송리221-56도일원
2,414
6
사송리213-1답일원
31,431
7
사송리223-10답일원
7,462
8
사송리224-4답일원
3,643
폐지
9
사송리223-17답일원
9,028
10
사송리219-6답일원
18,650
11
사송리47-1전일원
8,067
12
사송리159-3답일원
21,108
자족시설
변경
1
사송리395-5답일원
33,746
2
사송리297답일원
21,586
3
사송리207-2답일원
23,463
4
사송리211-2답일원
2,174
5
사송리221-56도일원
2,441
6
사송리213-1답일원
31,482
7
사송리223-10답일원
7,362
9
사송리223-17답일원
9,028
3) 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1,040
유통시설
1
내송리956-2답일원
11,040
4)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8,321
공공청사
1
내송리산110-3임일원
2,317
주민센터
2
내송리산110-3임일원
2,918
119안전센터
3
내송리232답일원
1,000
경찰파출소
4
사송리590전일원
2,086
주민센터
5)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6개소
1,681
사회복지시설
1
내송리569-4임일원
256
2
내송리495-3답일원
305
3
사송리933-1답일원
264
4
사송리1024답일원
300
5
사송리449답일원
294
6
사송리676-4답일원
262
6)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2개소
15,661
변경
-
3개소
18,081
복합커뮤니티
시설
기정
1
사송리907-3대일원
15,000
2
내송리354-1답일원
661
복합커뮤니티
시설
변경
1
사송리907-3대일원
15,000
2
내송리363-1대일원
661
위치이동
3
사송리718-6과일원
2,420
신설
7) 도로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10
사송리219-6답일원
18,650
11
사송리47-1전일원
8,067
12
사송리159-3답일원
21,108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51
32,058612,652.1
31
16,243343,262.8
59
10,901 192,618.
5
61
4,914 44,396.5
변경
163
32,592622,010.1
31
16,243343,262.8
59
10,982 195,567.
1
73
5,367 46,970.5
자동차
전용
도로
소계기정
1
1,869 93,450.0
-
-
-
1
1,869 93,450.0
-
-
-
변경
1
1,869 95,750.6
-
-
-
1
1,869 95,750.6
-
-
-
광로기정
1
1,869 93,450.0
-
-
-
1
1,869 93,450.0
-
-
-
변경
1
1,869 95,750.6
-
-
-
1
1,869 95,750.6
-
-
-
일반
소계기정
108
28,237471,003.8
28
15,431335,142.8
49
8,600 95,712.5
31
4,206 40,148.5
주) 하천및도시철도등의중복결정면적포함
8) 주차장(변경)
9)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9개소
28,895
변경
-
19개소
32,368
주차장
기정
1
내송리580-3답일원
1,012
노외주차장
2
내송리578답일원
1,598
3
내송리569-4임일원
1,121
4
내송리516답일원
1,190
5
내송리492-5답일원
1,030
6
사송리1012답일원
1,271
7
사송리945-1답일원
1,212
8
사송리925-2목일원
1,273
9
사송리903전일원
1,193
10
사송리224-4답일원
2,446
11
사송리189답일원
2,981
12
내송리산33-3임일원
1,459
13
사송리183-14전일원
2,776
14
사송리220-1답일원
2,569
15
사송리799-2전일원
1,207
16
사송리413-7과일원
1,050
17
사송리458답일원
1,656
18
사송리548-2도일원
932
19
사송리564-1답일원
919
주차장
변경
1
내송리580-3답일원
1,012
노외주차장
2
내송리578답일원
1,598
3
내송리569-4임일원
1,121
4
내송리516답일원
1,190
5
내송리492-5답일원
1,030
6
사송리1012답일원
1,271
7
사송리945-1답일원
1,212
8
사송리925-2목일원
1,273
9
사송리903전일원
1,023
노외주차장
10
사송리224-4답일원
6,089
11
사송리189답일원
2,981
12
내송리산33-3임일원
1,459
13
사송리183-14전일원
2,776
14
사송리220-1답일원
2,569
15
사송리799-2전일원
1,207
16
사송리413-7과일원
1,050
17
사송리458답일원
1,656
18
사송리548-2도일원
932
19
사송리564-1답일원
919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면적(㎡)노선수연장(m) 면적(㎡)
도로
변경
118
28,563473,099.8
28
15,431335,142.8
49
8,681 96,360.5
41
4,451 41,596.5
대로기정
3
4,253145,805.0
2
3,948138,180.0
-
-
-
1
305
7,625.0
변경
3
4,253145,805.0
2
3,948138,180.0
-
-
-
1
305
7,625.0
중로기정
42
12,549232,751.5
9
7,057155,106.5
18
3,896 58,445.5
15
1,596 19,199.5
변경
43
12,597233,327.5
9
7,057155,106.5
18
3,896 58,445.5
16
1,644 19,775.5
소로기정
63
11,435 92,447.3
17
4,426 41,856.3
31
4,704 37,267.0
15
2,305 13,324.0
변경
72
11,713 93,967.3
17
4,426 41,856.3
31
4,785 37,915.0
24
2,502 14,196.0
특수
도로
(보행
자
전용)
소계기정
42
1,952 15,824.0
3
812
8,120.0
9
432
3,456.0
30
708
4,248.0
변경
44
2,160 16,950.0
3
812
8,120.0
9
432
3,456.0
32
916
5,374.0
소로
기정
42
1,952 15,824.0
3
812
8,120.0
9
432
3,456.0
30
708
4,248.0
변경
44
2,160 16,950.0
3
812
8,120.0
9
432
3,456.0
32
916
5,374.0
가각, 완화
차로등
기정
-
-
32,374.3
-
-
-
-
-
-
-
-
-
변경
-
-
36,209.7
-
-
-
-
-
-
-
-
-
10)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15개소
173,650
변경
-
15개소
166,249
근린공원
기정
소계
3개소
122,866
1
경남양산시동면내송리349-1임일원
37,096
(4,664)
유수지2
중복결정
2
경남양산시동면내송리산111-7임일원
45,110
3
경남양산시동면내송리877-3답일원
40,660
(3,222)
유수지3
중복결정
근린공원
변경
소계
3개소
115,021
1
경남양산시동면내송리349-1임일원
32,523
2
경남양산시동면내송리산111-7임일원
45,110
3
경남양산시동면내송리877-3답일원
37,388
어린이공원
기정
소계
2개소
3,981
1
내송리568임일원
2,481
2
사송리718-8대일원
1,500
어린이공원
변경
소계
2개소
4,737
1
내송리568임일원
2,481
2
사송리718-8대일원
2,256
소공원
기정
소계
2개소
2,906
1
사송리914답일원
1,093
2
사송리189-4답일원
1,813
수변공원
기정
소계
8개소
43,897
1
사송리963전일원
4,687
3
사송리905도일원
1,447
4
사송리341-1수일원
2,322
5
사송리389답일원
3,813
6
사송리842-2답일원
2,908
7
사송리734답일원
13,606
8
사송리582대일대
7,683
9
사송리569-2대일원
7,431
수변공원
변경
소계
8개소
43,585
1
사송리963전일원
4,687
3
사송리905도일원
1,447
4
사송리341-1수일원
2,322
5
사송리389답일원
3,813
6
사송리842-2답일원
2,913
7
사송리734답일원
13,289
8
사송리582대일대
7,683
9
사송리569-2대일원
7,431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65개소
466,808
변경
-
62개소
394,814
경관녹지
기정
소계
39개소
225,610
1
내송리686답일원
1,520
2
내송리692-2도일원
1,338
3
내송리803-37천일원
828
폐지
4
내송리803-37천일원
846
5
내송리803-37천일원
4,323
6
내송리589천일원
2,921
7
내송리433답일원
14,720
8
내송리60답일원
6,434
9
내송리산114-6임일원
6,390
10
사송리324-1답일원
14,906
11
사송리산65-1임일원
10,968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12
사송리314-5임일원
1,722
13
사송리산57-58임일원
24,396
14
사송리산45-5도일원
279
15
사송리산45-3임일원
1,307
16
사송리산41-8임일원
29,501
17
사송리51대일원
32,723
18
사송리96-15유일원
429
19
사송리80-5도일원
77
20
사송리676-4답일원
4,267
21
사송리669-9과일원
174
22
사송리635-63임일원
3,439
23
사송리635-27대일원
8,549
24
사송리635-44대일원
738
25
사송리635-31대일원
1,548
26
사송리635-36대일원
1,184
27
사송리635-80대일원
3,359
28
사송리635-89전일원
703
경관녹지
기정
29
사송리460-1과일원
15,608
30
사송리422-2답일원
2,538
31
사송리713-52과일원
6,266
32
사송리719-5목일원
2,419
33
사송리1058-18목일원
2,643
34
사송리1039-4유일원
2,077
35
사송리1018-39목일원
2,851
36
사송리산97-8임일원
1,776
37
사송리산72-5도일원
2,320
38
사송리산78-2임일원
2,635
39
사송리산70-5임일원
4,888
경관녹지
변경
소계
41개소
242,116
1
내송리686답일원
1,520
2
내송리692-2도일원
1,338
4
내송리803-37천일원
376
5
내송리803-37천일원
4,323
6
내송리589천일원
2,921
7
내송리433답일원
14,593
8
내송리60답일원
6,434
9
내송리산114-6임일원
6,390
10
사송리324-1답일원
14,906
11
사송리산65-1임일원
10,968
12
사송리314-5임일원
1,722
13
사송리산57-58임일원
25,797
14
사송리산45-5도일원
279
15
사송리산45-3임일원
1,307
16
사송리산41-8임일원
29,043
17
사송리51대일원
32,723
18
사송리96-15유일원
429
19
사송리80-5도일원
77
20
사송리676-4답일원
4,201
21
사송리669-9과일원
174
22
사송리635-63임일원
3,138
23
사송리635-27대일원
8,549
24
사송리635-44대일원
551
25
사송리635-31대일원
1,548
26
사송리635-36대일원
1,184
27
사송리635-80대일원
3,359
28
사송리635-89전일원
703
29
사송리460-1과일원
15,608
30
사송리422-2답일원
3,906
31
사송리713-52과일원
5,009
32
사송리719-5목일원
2,419
33
사송리1058-18목일원
2,643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34
사송리1039-4유일원
2,077
35
사송리1018-39목일원
2,851
36
사송리산97-8임일원
1,776
37
사송리산72-5도일원
2,320
38
사송리산78-2임일원
2,635
39
사송리산70-5임일원
4,888
40
내송리621-6답일원
6,997
신설
41
사송리935-1전일원
3,279
신설
42
사송리산128-1임일원
7,155
신설
완충녹지
기정
소계
15개소
190,356
1
내송리49답일원
1,217
2
사송리976-1전일원
29,423
폐지
3
사송리935-1전일원
13,522
폐지
4
사송리933-2전일원
1,505
5
사송리818답일원
1,159
폐지
6
사송리376답일원
905
7
사송리394답일원
37,074
폐지
8
사송리224-7답일원
6,521
폐지
완충녹지
기정
9
사송리111-5답일원
9,608
11
사송리803-4답일원
21,035
12
사송리413-2전일원
55,737
13
사송리101답일원
10,741
14
사송리548-3답일원
963
15
사송리561-1답일원
580
16
사송리969-2 전일원
366
완충녹지
변경
소계
10개소
101,171
1
내송리49답일원
1,217
4
사송리933-2전일원
2,314
6
사송리376답일원
905
9
사송리111-5답일원
7,941
11
사송리803-4답일원
20,815
12
사송리413-2전일원
55,436
13
사송리101답일원
10,665
14
사송리548-3답일원
963
15
사송리561-1답일원
549
16
사송리969-2 전일원
366
연결녹지
기정
소계
11개소
50,842
1
내송리158-4답일원
5,717
2
내송리309답일원
1,731
3
내송리368-48도일원
17,056
4
사송리523-10답일원
9,083
5
사송리907-4답일원
4,058
6
사송리393-2답일원
1,581
7
사송리383-1답일원
5,935
8
사송리248-3대일원
1,495
9
사송리651임일원
1,206
10
사송리330-1도일원
945
11
사송리897-3수일원
2,036
연결녹지
변경
소계
11개소
51,527
1
내송리158-4답일원
5,752
2
내송리309답일원
1,731
3
내송리368-48도일원
17,056
4
사송리523-10답일원
9,083
5
사송리907-4답일원
4,271
6
사송리393-2답일원
1,581
7
사송리383-1답일원
5,935
8
사송리248-3대일원
1,495
9
사송리651임일원
1,642
10
사송리330-1도일원
945
11
사송리897-3수일원
2,036
11) 하천(변경)
주) ( )안은지구외포함면적임.
12) 유수지(변경)
주) ( )안은공원과중복결정면적임
13) 교육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4개소
186,220
중복결정
면적제외
변경
-
4개소
186,309
(186,517)
중복결정
면적제외
하천
기정
1
사송리904천일원
125,694
다방천
2
내송리803-37천일원
40,419
내송천
3
사송리1074-3천일원
12,695
외송천
4
사송리239-2천일원
7,412
사배1천
하천
변경
1
사송리904천일원
125,805
다방천
2
내송리803-37천일원
39,926
내송천
3
사송리1074-3천일원
13,167
외송천
4
사송리239-2천일원
7,411
(7,619)
사배1천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9개소
90,280
변경
-
7개소
80,400
유치원
기정
소계
3개소
11,380
1
내송리495-1답일원
4,000
2
사송리907-2답일원
4,000
폐지
3
사송리718-7과일원
3,380
유치원
변경
소계
2개소
9,500
1
내송리495-1답일원
4,000
3
사송리719-31과일원
5,500
위치변경
초등학교
기정
소계
3개소
40,903
1
내송리502-6답일원
14,000
2
사송리339답일원
12,903
3
사송리713-49과일원
14,000
폐지
초등학교
변경
소계
2개소
26,903
1
내송리502-6답일원
14,000
2
사송리340-13답일원
12,903
위치변경
중학교
기정
소계
2개소
23,997
1
내송리514답일원
11,997
2
사송리713-19과일원
12,000
폐지
중학교
변경
소계
1개소
11,997
1
내송리514답일원
11,997
초중학교
신설
소계
1개소
18,000
1
내송리713-19과일원
18,000
신설
고등학교
기정
소계
1개소
14,000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4개소
21,807
(7,886)
저류시설
변경
-
4개소
21,757
저류시설
유수지
기정
1
내송리368-19주일원
11,003
2
내송리333답일원
(4,664)
근린공원1 중복결정
3
사송리350-4답일원
(3,222)
근린공원3 중복결정
4
사송리263-1답일원
2,918
유수지
변경
1
내송리368-19주일원
11,003
2
내송리333답일원
4,573
유수지
변경
3
사송리350-4답일원
3,273
4
사송리263-1답일원
2,909
14) 종교시설(변경없음)
15) 주유소(변경)
16)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17) 열공급설비(변경없음)
18) 전기공급설비(변경)
19) 수도공급설비(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1
내송리340-13답일원
14,000
고등학교
변경
소계
1개소
14,000
1
사송리339답일원
14,000
위치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5개소
8,084
종교시설
1
내송리349-1임일원
1,172
2
내송리511-7답일원
1,516
3
사송리769대일원
1,835
4
사송리448-3답일원
1,207
5
사송리660-2답일원
2,354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40
정압시설
가스공급설비
1
사송리918-1도일원
20
3
사송리460-1과일원
20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914
열수송시설
열공급설비
1
사송리969-2전일원
914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4개소
1,079
변경
-
4개소
1,537
전기공급설비
기정
1
사송리40-3도일원
227
철탑
2
사송리37-2답일원
400
C/H철탑
3
사송리108-1답일원
225
철탑
4
사송리169-1임일원
227
철탑
전기공급설비
변경
1
사송리40-3도일원
227
철탑
2
사송리37-2답일원
858
C/H철탑
3
사송리108-1답일원
225
철탑
4
사송리169-1임일원
227
철탑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4개소
5,627
변경
-
3개소
4,197
주유소
기정
1
내송리523-9답일원
1,001
주유소
2
사송리360-1답일원
1,401
주유소
폐지
3
사송리448-2답일원
1,216
주유소
4
사송리232답일원
2,009
가스충전소
주유소
변경
1
내송리523-9답일원
1,001
주유소
3
사송리448-2답일원
1,216
주유소
4
사송리232답일원
1,980
가스충전소
주) ( )안은하천및도로중복결정면적임
20) 도시철도계획(신설)
마.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가) 자연지형및토양특성분석
◦지형변화최소화및토양특성을고려한계획수립으로생태환경의질적상태유지
나) 주변지형를반영한Green-Network 구성
◦기존의자연환경을보전하고, 공원및녹지와연계하여녹지축확보
◦지구내녹지공간과다방천, 내송천등수환경이연계하여조화를이루도록계획
다) 적정밀도의산정
◦일조자연채광을최대한고려한단지배치구축
2) 녹색단지실현방안(변경없음)
가) 에너지절감을위한단지배치
◦냉난방사용량감소를위해통풍이잘되는바람길조성및주동배치
나) 녹색교통이용활성화유도
◦단지내외부의양호한자연환경과연결되고안정성, 쾌적성을도모한보행네트워크및자전
거도로망을구축
◦보행자및자전거도로를조성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는도로공간조성
다) 신재생에너지활용
◦냉난방, 조명으로인한화석연료사용을최소화하기위해일조채광의효과를최대한활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적용을적극권장하여지속가능한도시환경조
성
3) 녹색단지조성을통한기대효과(변경없음)
◦화석에너지에대한의존에서벗어나재생가능한에너지이용으로도시기후문제해결
◦그린홈, 탄소저감주택,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등의활성으로탄소배출저감및완화효과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9개소
15,829
변경
-
9개소
15.413
수도공급설비
기정
1
내송리49답일원
5,980
배수지
2
내송리526답일원
1,280 상수도가압장
3
사송리479-1전일원
607 상수도가압장
4
사송리654-1임일원
2,563
배수지
5
내송리803-37천일원
18
광역상수도
6
사송리901-2도일원
3,717
광역상수도
7
사송리331-2도일원
1,248
광역상수도
8
사송리347-14도일원
416
광역상수도
9
내송리553-3도일원
(5,513)
광역상수도
수도공급설비
변경
1
내송리49답일원
5,980
배수지
2
내송리526답일원
1,280 상수도가압장
3
사송리479-1전일원
607 상수도가압장
4
사송리654-1임일원
2,147
배수지
5
내송리803-37천일원
18
광역상수도
6
사송리901-2도일원
3,717
광역상수도
7
사송리331-2도일원
1,248
광역상수도
8
사송리347-14도일원
416
광역상수도
9
내송리553-3도일원
(5,513)
광역상수도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5개소
66,731 양산도시철도
도시철도
1
973-1전일원
20,256
2
1017-1답일원
10,105
3
산128-7임일원
28,790
4
224-21도일원
5,913
5
100-31도일원
1,667
기대
◦녹지와수공간을연계한바람길확보를통해도심열섬현상및대기질개선
◦저탄소녹색세상을추구하는탄소중립도시, 탄소제로도시와같은신개념의녹색성장도시실
현
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 (도면생략)
사.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붙임2] (도면생략)
아.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단위: 천㎡)
자. 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1)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9,959 3,102
407
177
21
5
15
64
45
28
175 1,906 1,496 1,000 1,000
518
   2)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및민간공동사업자자체자금
차. 공급처리계획(변경)
1) 상수도
◦본사업지구는신도시정수장(장래Q=92천㎥/일) 계통에속하며, 사업지구내의용수공급은
신도시정수장계통관로(D=600mm)에서분기하여사업지구내배수지를통하여공급할계
획
2) 하수도
◦지구내발생오수는계획차집관로를통해양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최종처리할계획
◦지구내발생우수는지구내하천및구거를정비하여다방천및내송천으로방류계획
카.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양산지점로부터전력공급예정
2) 도시가스공급계획
◦㈜경동도시가스로부터도시가스공급예정
3) 열공급계획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공급예정
타.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그소유자및
권리자의주소․성명을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3]
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
시로갈음함.
[붙임1]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2,766 1,883
297
-
-
-
-
12
6
-
0
0
568
-
-
-
조성
공사
1단계1,456
-
-
-
-
-
-
-
-
-
100
100
400
400
456
-
2단계1,310
-
-
-
-
-
-
-
-
-
-
-
-
-
545
765
가. 양산시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주) 기정은양산시고시제2021-276호, 양산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계획승인고시사항임.
나.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변경)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66,465.1
-
2,766,465.1
100.0
주거
지역
소계
1,554,551.4
감) 396.8
1,554,154.6
56.2
제1종일반주거지역
202,521.2
-
202,521.2
7.3
제2종일반주거지역
216,325.5
감) 877.7
215,447.8
7.8
제3종일반주거지역
841,894.0
증) 480.8
842,374.8
30.4
준주거지역
293,810.7
-
293,810.7
10.6
상업
지역
소계
101,505.9
-
101,505.9
3.7
일반상업지역
68,745.0
-
68,745.0
2.5
근린상업지역
16,173.5
-
16,173.5
0.6
유통상업지역
16,587.4
-
16,587.4
0.6
녹지
지역
소계
1,110,407.8
증) 396.8
1,110,804.6
40.2
자연녹지지역
1,110,407.8
증) 396.8
1,110,804.6
40.2
주) 기정은국토교통부고시제2021-859호,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6차) 승인고시사
항임.
2. 용도구역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84,550,229.0
-
484,550,229.0
100.0
주거
지역
소계
28,753,208.2
감) 396.8
28,752,811.4
5.9
제1종전용주거지역
54,500.0
-
54,500.0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8,276,315.5
-
8,276,315.5
1.7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76,957.9
감) 877.7
13,176,080.2
2.7
제3종일반주거지역
5,696,628.4
증) 480.8
5,697,109.2
1.2
준주거지역
1,548,806.4
-
1,548,806.4
0.3
상업
지역
소계
2,915,759.0
-
2,915,759.0
0.6
중심상업지역
252,928.2
-
252,928.2
0.1
일반상업지역
2,560,614.8
-
2,560,614.8
0.5
근린상업지역
29,671.0
-
29,671.0
0.0
유통상업지역
72,545.0
-
72,545.0
0.0
공업
지역
소계
14,754,373.7
-
14,754,373.7
3.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2,504,996.6
-
12,504,996.6
2.6
준공업지역
2,249,377.1
-
2,249,377.1
0.5
녹지
지역
소계
266,552,105.1
증) 396.8
266,552,501.9
55.0
보전녹지지역
67,179,147.0
-
67,179,147.0
13.9
생산녹지지역
3,290,719.0
-
3,290,719.0
0.7
자연녹지지역
196,082,239.1
증) 396.8
196,082,636.2
40.5
관리
지역
소계
19,332,854.0
-
19,332,854.0
4.0
보전관리지역
1,408,022.0
-
1,408,022.0
0.3
생산관리지역
6,899,377.0
-
6,899,377.0
1.4
계획관리지역
11,025,455.0
-
11,025,455.0
2.3
농림지역
92,159,355.0
-
92,159,355.0
19.0
자연환경보전지역
60,082,574.0
-
60,082,574.0
12.4
미지정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