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실험실이 비상           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계획구역 내부에 위치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②주제어실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
 조치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음 각 호의 설비 및 체제장비를 갖추도록 기술하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에 예비환경실험실 지          여야 한다.
  정 및 부지별 이동환경감시차량의 확보               1. 원자력시설의 사고 진행과정을 판단하는데 필
 2. 방사선비상시 당해 원자력시설 이외의 시설 장          요한 안전정보표시계통(SPDS) 또는 이에 상응
  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계획과 협약서               하는 계통
 3. 환경실험실의 거주성 상실시 이동절차 및 환경         2. 제1호의 안전정보표시계통을 과학기술부 및 한
  감시절차                                국원자력안전기술원까지 연결함으로써 방사선
 ③제1항제6호의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            비상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체제
 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뢰할 수          3. 방사선비상시 주제어실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있는 수단과 대체 수단을 기술하여야 한다.              비치자료 및 장비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통      제10조 (비상기술지원실) ①비상기술지원실이 비상
  신수단                                대책실이 발족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실의 기능을
 2. 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통신          수행하여야 하며, 주제어실의 혼잡을 방지하고 주
  수단                                 제어실 요원에게 적절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3. 비상대응시설간의 통신수단                    제공하며 주제어실 요원을 원자로 계통조작에 직
 4.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에 비상요원을 대기시키          접 관련이 없는 주변업무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거나 발족시키기 위한 수단                     기능을 수 행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5. 병원 또는 이동의료지원설비와의 통신수단            ②비상기술지원실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
 6. 사업자 환경방사능 평가팀과의 통신수단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게 설치되도록
 7. 발전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과 시험 및 연구목        기술하여야 한다.
  적이 아닌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은 당해 원자            1. 주제어실에 근접하고 동일한 건물내에 위치할
  력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 그 밖의 원자력          것
  시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사람이 방사선            2. 그 구성요원의 비상대응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상 내용을 청취할 수 있는 방송망                 기기 및 자료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일
 ④방사선비상시 비상대응활동에 소요되는 운송,             것(호기당 최소 200㎡ 이상)
 통신, 임시숙소, 식량 및 물, 위생시설, 특수장비        3. 지진, 태풍 및 홍수 등을 포함하여 시설 설계수
 및 물자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명기간동안 예상되는 최악의 조건을 견딜 수 있
 ⑤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이 평상시에도 가용성을             는 구조일 것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시험, 교정,         4. 사고기간동안 주제어실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위하여 사고상황하에서 주제어실과 동일한 거
 ⑥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의 모든 비치자료를 최             주성을 갖출 것
 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          5. 주제어실의 안전정보표시계통 또는 이에 상응
 다.                                   하는 계통과 동일한 설비를 갖출 것
제9조 (주제어실) ①주제어실이 비상기술지원실이           6.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치
 발족되기 전까지 방사선비상의 종류의 분류, 부지           자료 및 장비를 갖출 것
 내·외 초기 비상 보고 및 통보, 비상대응관리 등         7. 방사선비상시 전력상실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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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갖출 것                              3. 지진, 태풍, 홍수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제11조 (비상운영지원실) ①비상운영지원실은 원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에
 력사업자가 지명한 시설 유지·보수, 소방, 구급,            는 일반건축물 구조를 만족할 것)
 방사선관리, 제염, 방사선(능) 및 환경 감시 등 운         4. 주제어실의 안전정보표시계통 또는 이에 상응
 영지원요원들의 대기장소로서 주제어실, 비상기               하는 계통과 동일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방
 술지원실, 비상대책실과의 비상대응에 대한 협조              사선비상시에 방사선(능) 감시활동 총괄, 실제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는 잠재적인 부지내·외 환경영향 평가와 부
 ②비상운영지원실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              지외 방사능방재대책에 대한 권고를 수행하는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게 설치되도록              데 충분한 방사능, 기상 및 환경 정보 등을 제공
 기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1. 비상운영지원실의 거주성이 주제어실 수준이             5.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치
  아닌 경우 예비 비상운영지원실을 지정하고 비              자료 및 장비를 갖출 것
  상운영지원실 비상요원의 소개절차를 수립할               6. 방사선비상시 전력상실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설
  것                                     비를 갖출 것
 2. 비상요원의 비상대응활동과 비상운영지원실의               제 5 장 비상대응활동
  운영에 필요한 기기 및 자료를 설치할 수 있는           제13조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대응조치) ①방사선
  충분한 크기일 것(호기당 최소 150㎡ 이상)            비상의 종류별 대응조치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3.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치           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수립하고 이를 기
  자료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할 것.                   술하여야 한다.
 4. 방사선비상시 전력상실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설            ②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부지 내·외 보호조치
  비를 갖출 것                              의 시기,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고, 외부방재대책
제12조 (비상대책실) ①비상대책실이 원자력시설의            기관 및 협력기관이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방사
 방사선비상시 비상대응활동을 총괄하며 방사성물              능방재대책을 강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작성
 질의 환경방출 감시 및 부지내·외 방사선(능) 측           하여야 한다.
 정·평가,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 및 주민보호조             ③사고초기 비상조직의 비상소집 및 운영에 관하
 치 권고 수행, 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여는 별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비상대응활동에 대한 협조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           제14조 (방사선비상 보고 및 통보) ①외부방재대책
 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방사선비상통보에 대한 협
 ②비상대책실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게 설치되도록 기술하            ②비상요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수단 및 방법과
 여야 한다.                                이들의 소집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로부터 10km 이내에           ③방사선비상 보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치하여야 하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에 설치              기술하여야 한다.
  하였을 경우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로부              1. 당해 원자력시설등에서 법 제17조제1항의 규
  터10km 이내에 예비비상대책실을 지정할 것              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
 2. 비상요원의 비상대응활동과 비상대책실의 운영             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에 필요한 기기 및 자료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            청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한 후 24시간 이내에
  한 크기일 것(부지당 최소 400㎡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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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후 1시간 마다         3. 계약업자 및 건설업자
  방사선비상 상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             4. 주민출입지역이나 통제된 지역내 또는 부지를
  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지나고 있는 기타 사람들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보고한 후 4시간 이내에            ②악천후, 심한 교통체증 등을 포함하여 부지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할 것             사람에 대한 소개 경로 및 수송대책을 기술하여야
  가. 원자력시설의 안전수준이 더욱 저감되거나             한다.
      그 밖의 시설의 상태가 악화될 때               ③부지로부터 소개된 사람들의 방사선 방호를 위
  나. 방사선비상의 종류를 변경한 때                  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다. 방사선비상이 종료된 때                      ④방사선비상시 부지내 모든 사람에 대한 점검을
 ⑤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에 대한 방사선비              수행하여 누락된 사람의 명단을 확인하고 지속적
 상 통보에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            으로 부지내 사람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
 다.                                    여야 한다.
제15조 (사고 분석 및 영향 평가) ①사고 초기 및 사        ⑤부지내 사람 및 부지 출입자에 대한 다음과 같
 고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사고 분석 및 방사능 영           은 준비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향 평가를 위한 사고 후 시료채취, 방사능 및 유출          1. 개인 내·외부피폭 관리
 물 감시, 옥소 측정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방호복 등 방호장비 및 장구 사용
 ②시설 운전정보, 방사선감시기 및 유출물감시기             3. 방사선방호약품 사용
 등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방출량을 결정하기 위              ⑥외부방재대책기관에 주민보호조치를 권고하기
 해 사용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위한 방법 및 체계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다양한 기상조건 및 방출조건에 대하여 예상피             ⑦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보호조치를 수행하기
 폭선량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위한 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기상정보를 입수·평가하기 위한 능력을 기술              1. 대피 및 소개 지역, 소개경로, 미리 선정된 방사
 하여야 한다.                                능 감시 지점, 구호소등을 나타내는 지도
 ⑤기기의 측정범위 초과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자력시설 부지주변의 구역별 인구분포에 관
 방출율 및 예상피폭선량을 판단하기 위한 대체방              한 정보
 법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3. 방문자나 주민에게 통보하기 위한 수단
 ⑥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는 방법외에 원자력시설              4. 보호조치의 선택 및 권고를 위한 소개예상시간
 의 상태 등에 따라 주민보호조치 권고내용을 결정             평가 및 방사선피폭과 관련된 제반 보호조치 등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에 관한 기본 지침
 ⑦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환경감시를 위한 인력          제17조 (방사선피폭관리) ①응급조치 및 긴급구조
 및 설비의 운용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활동에 대한 방사선피폭관리등을 포함하는 방사
 ⑧환경방사능 측정값으로부터 예상피폭선량을 재              선비상시 방사선방호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방사선비상시 개인선량계 지급 및 회수, 피폭선
제16조 (주민 및 종업원 보호조치) ①다음 각 호의          량 평가 및 기록관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기술
 사람에게 경고 및 권고를 포함한 보호조치를 하기            하여야 한다.
 위해 필요한 수단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응급조치 및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피
 1. 비상대응활동 책임이 없는 고용자                  폭선량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하여
 2. 방문자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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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부상작업자, 물자, 기기 및 장비의 방사능 제염           가. 화재진압 요원
 과 폐기물 처분을 위한 수단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응급처치 및 구조요원
 ⑤예상되는 오염형태에 적합한 의복과 제염약품             2. 방사능재난관리
 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여 부지내에서 오염된 사람            가. 비상조직의 책임자
 을 제염할 능력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전담요원
제18조 (방사선비상진료 등 지원) 방사선비상시 부           다. 지시사항 접수, 전파 및 홍보 요원
 지내 인원 및 부지출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라. 상황관리 요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진료 지원에 관           3. 사고완화 및 평가
 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가. 원자력시설 운전 요원
 1. 방사선비상시의 방사선비상진료 등 지원계획에            나. 사고 분석·평가 요원
  관한 사항                                다. 사고 보수 요원
  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에 관한 사항            라. 사고 복구 요원
  나. 비상진료조치 및 후송에 관한 사항               4. 방사선 관리 및 주민보호
  다. 비상대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비상진료요            가. 방사선 측정·감시 요원
   원에 관한 사항                            나. 방사능 분석요원
 2. 방사선에 오염된 시설, 장비 및 사람 등에 대한         다. 방사선영향평가 요원
  제염에 관한 사항                            라. 보건물리 요원
 3. 원자력시설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방사능에 오            마. 제염 요원
  염된 환자 및 일반 환자의 긴급 또는 일반 후송          5. 방사선비상진료
  에 관한 사항                              가. 방사선비상진료 요원
 4. 방사선 피폭 또는 방사성물질의 흡입, 섭취 여          나. 의료지원 요원
  부 등을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6. 비상대응활동 지원
  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가. 경비·보안 요원
제19조 (복구 및 재출입) ①복구 및 재출입을 위한          나. 자원 및 행정 지원요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된 시설에의 재출             다. 민방위대원 등 원자력시설 부지외 지원요원
 입 허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            라. 원자력사업자의 본부지원요원 등 기타 지원
 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실제 또는 가능성 있            요원
 는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에
 ②비상요원들에게 복구활동의 시작과 복구조직의             대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운영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④원자력사업자 비상요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제 6 장 비상대응능력의 유지 및 관리              이론교육과 실습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구성하여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 ①방사능방재교육은 신규           기술하여야 한다.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⑤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한 신
 ②다음 각 호와 같은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규교육은 최소한 6시간 이상 담당직무와 직접 관
 종업원의 담당직무별로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           련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
 범위, 교육의 종류, 교육주기를 포함하는 방사능           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방재교육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⑥방사선비상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방재
 1.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                       대책기관 및 협력기관에 제공할 방사능방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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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및 실시결과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
제21조 (방사능방재훈련) ①방사선비상계획의 실효           다.
 성과 각 비상조직의 방사능재난대비능력을 시험         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및 검토·배포) ①
 하는 초기 및 주기적인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유지, 개선 및 보완에 관
 기술하여야 한다.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한 원자력사업자별            1.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검토, 보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및 배포에 관한 사항
 ③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 방사능방재훈련, 방사능방재대책의 수행능력
 반영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및 절차서의 적합성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의
 1. 전체훈련, 합동훈련 및 연합훈련은 부지외 방사          평가에 관한 사항
  능 방출로 인하여 여러 기상조건하에서 방사선            3. 방사능방재훈련결과의 반영과 조직 또는 주변
  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이 소개,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정도의 비상상황을 가정할 것                     ②주기적인 비상연락망 개정에 관하여 기술하여
 2. 합동훈련 및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 및         야 한다.
  시나리오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         제23조 (주민 홍보) ①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주민
  단체와 협의하여 작성할 것                      에 대하여 방사선비상계획 관련 정보의 제공 및
 3. 합동훈련 및 연합훈련계획에는 방사능방재훈련           홍보를 위한 평시 및 방사선비상시의 홍보대책에
  에 참여하는 외부방사능방재대책기관의 방사능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술하여야 한
  방재훈련의 실시에 따른 역할 또는 임무를 기술           다.
  할것                                  ②제1항의 방사선비상계획 관련 정보에는 다음 각
 4. 방사능방재훈련에는 사고시나리오에 대처하는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            1.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해 조치할 내용 및
  력기관의 사람 및 물자의 동원을 포함하도록 하            주민에 대한 통보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
  고 계획과 대응조직의 모든 주요 요소가 5년 내          2. 방사선비상시 주민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에 한번씩은 시험될 수 있도록 할 것                3. 추가적인 정보 문의를 위한 연락처
 5. 부분훈련은 사고평가, 보수 및 복구, 통신, 소        4. 장애자 등 특수 인원 및 시설에게 필요한 사항
  방, 의료, 환경 및 방사선감시·평가 등 특정한          ②방사선비상시 보도매체에 정보자료를 제공할
  기술을 시험·개발·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소와 홍보 담당자의 지정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6.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한다.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미비점과            ③유언비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기술하여야 한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보완할 수 있는            다.
  방법에 대하여 기술할 것                            부   칙
  가. 방사선비상계획과 그 수행절차서의 적합성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에 관한 사항                            다.
  나.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2조 (폐지고시)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
  다. 방사능방재요원의 임무숙지상태 및 비상대            술부고시 제2003-15호(2003. 8.12.)“발전용 원
   응능력 등에 관한 사항                       자로 운영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및 조치에 관
 ④별표 3에서와 같은 부문별 방사능방재훈련 계획           한기준”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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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제3조관련)
          구                     분                         범                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반경 8 내지 10 킬로미터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개별적으로 결정
 사용후핵연료          시험 및 연구목적이 아닌 처리시설                  반경 약 5 킬로미터
 저장·처리시설            저장시설                             반경 약 1.5 킬로미터
                 시험 및 연구목적의 처리시설                     부지 경계
               그 밖의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
〔별표 2〕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훈      련       의        종       류   및      내      용
 소규모원자력        1. 최초훈련: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전(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자이외의         원자력사업자는 최초 정격열출력 5%이전)에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원자력사업자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 부지에 원자력시설을 건설하는 원자력사업자는 제4호의 방
                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
               2. 부분훈련:1개 또는 2개 호기(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리시설의 경우는 부지)에 대
                하여 비상조직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
               3. 전체훈련:전 비상조직이 참여하여 1개 또는 2개 호기별(사용후핵연료의 저장·처리
                시설의 경우는 부지별)로 매 년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
               4. 합동훈련: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부지별로 4년에 1회이상 비상계획
                구역내의 주민이 소개·대피하여야 하는 정도의 사고를 가정하여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
               5. 연합훈련: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 따라 비
                상계획구역내의 주민이 소개·대피하여야 하는 정도의 사고를 가정하여 방사능방재
                훈련을 실시할 것.
 영제23조의규       1. 최초훈련: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 전에 전 비상조직이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정에 의한 소        실시할 것
 규모원자력사        2. 부분훈련:부지내의 비상조직별로 매 반기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것
 업자            3. 전체훈련:전 비상조직이 참여하는 훈련을 매 2년 1회 이상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
                할 것. 이 경우 소규모원자력사업자이외의 원자력사업자가 동일부지에 위치하는 경
                우에는 소규모원자력사업자이외의 원자력사업자란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사능방재
                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비     고
1. 제5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당해 발전소(발전용원자력시설이외에는 당해
 호기 또는 부지)에 대한 제3호 및 당해 부지에 대한 제4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제4호의 방사능방재훈련
 을 실시한 연도에는 당해연도의 당해 발전소(발전용원자력시설이외에는 당해 호기 또는 부지)에 대한 제
 3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제3호 내지 제5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한 분기에는 당해 분기의 제2호의
 방사능방재훈련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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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부문별 방사능방재훈련계획 및 실시결과의 제출시기(제21조제4항 관련)

            구                           분         제    출   시       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방사능방재훈련 계획

  1. 기본방향

  2. 훈련의 종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목적·내용·방법·          매년 11월말까지

   일정 및 대상자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통제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방재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2의 소규모원자력사업자이외의 원자력사업자란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방        훈련실시 6월 전까지

 사능방재훈련계획

 별표2의 소규모원자력사업자이외의 원자력사업자란의 제3호의 방사능방재훈          훈련실시 1월 전까지

 련계획 및 별표2의 소규모원자력사업자란의 제3호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

 별표2의 각호의 방사능방재훈련 실시결과                           훈련실시 후 3주 이내

 방사능방재훈련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 결과 또는 계획       훈련실시 후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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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4-92호                       동기준에 부적합할 경우”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등에 의한 제작자동            제8조제1항중“별표8”을“별표9”로 한다.

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2-            제8조제3항중“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결과가 배출

217호, 200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를“배출가스 ·소음시험

합니다.                                  결과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결과

      2004년 6 월25일                    가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규정에 의한 작동기준에 적

                     환경부장관            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중개정            제9조중“기준치 이내이어야 하며”를“기준치 이내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              이고,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가 시험규정에 의한 작

이 개정한다.                               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조중“제69조제3항”             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시험 성적을”을“자동
            을“제69조제1항, 제3항”
로 한다.                                 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시험, 배출가스자기진단장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치 작동확인시험 성적을”로 한다.

 14.“시험규정”이라 함은 대기법 제33조 제5항의         제10조중“기능을 발휘하도록”을“기능을 발휘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            고,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에 의한 오작동 경고등 점

  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법을 말한              등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다.                                  제12조중“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

제2조의2 제5호중“별표20 나. 3)”를“대기규칙 별        및 별지 제32호서식”을“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표20 나. 3)”
         으로 한다.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으로 한다.

제3조제4호중“총 35대 이하”
                를“총 50대 이하”
                          로           제13조중“별지 제35호 및 제36호 서식”을“별지

한다.                                   제19호 내지 제20호서식”
                                                    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중“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배
제3조의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대상 자동차)           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를“배출가스 인증시험
 대기규칙 제6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 배출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간이시험을 실시
 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자동차는 별             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배출가스자기진
 표1의3과 같다.                            단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중“배출가스·소음시험결과”를“배출가스·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음시험결과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제16조의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시험 자
시험결과”로 하고“자동차 배출가스·소음시험결                  동차의 선정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
과”를“자동차배출가스·소음시험결과 및 배출가스                 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결과”로 한다.                    치 정상작동 확인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7조제2호중“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시험결과 배                는 동일차종 중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하
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를“자동차 배출가                  여 선정된 시험차량으로 선정한다.
스·소음시험결과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                 ②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대기규칙
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규정에 의한 작               제7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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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장치 정상작동 확인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에
 경우에는 자기진단동일차종 중 예상판매량 등을             대신하여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간이시
 고려하여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특성을 대표할             험을 실시할 수 있다.
 수 있는 자동차를 시험대상차량으로 선정한다.             ④자동차 제작자는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연구
제19조의2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작동확인시험의             원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
 실시 등) ①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32조제1항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판
 의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차           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배출가스
 종별로 시험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자기진단장치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여
 정상작동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신            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시험시 오작동
 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재현을 위한 부품, 장치 및 기술인력을 제공해야
 ②자동차제작자는 대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한다.
 의해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자기진단동일차종             ⑤자동차제작자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배출가스자
 별로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인증시험기관의            기진단장치 정상작동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정상작동 확인시험을 받아             에 자기진단동일차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변
 야 한다. 다만,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내구성시험에 대한 최종보
 자기진단장치의 특성이 같다고 인정되는 차종(이            고시 변경내역과 확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자기진단 동일차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           한다.
 일차종 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작동확인시험을 생            제22조제1항중“제37호서식”을“제21호서식”으로
 략할 수 있다.                            한다.
 1. 휘발유자동차                           제22조제2항중“제38호서식”을“제22호서식”으로
  가. 산소센서 감시장치                       한다.
  나. 촉매 감시장치. 다만, 장착된 자동차에 한한        제22조제4항중“제18의2호서식”을“제24호서식”
   다.                                으로 한다.
  다. 실화 감시장치                         제22조제6항중“제18의3호서식”을“제23호서식”
  라. 기타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시          으로 한다.
   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제22조의2 제2항중 제1호내지 제2호를 삭제하고
 2. 경유자동차                            제3호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제4호
  가. 연료계통 감시장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촉매 및 매연후처리장치 감시장치. 다만, 장         4.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
   착된 자동차에 한한다.                      제22조의2 제3항중“대기규칙 제70조제2항제2호”
  다. 기타 환경부장관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시          을“대기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시험 및
   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같은규칙 제70조제2항제2호”
                                                    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제28조제1항중“이하일 경우”
                                                    를“이하이고, 제19조
 3의 규정에 의한 수입중고차 및 외국의 자동차를          의2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
 자동차제작자외의 자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의             험결과가 시험규정에 의한 정상작동 기준을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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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경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자기진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를 배출가스시험 실시 전
제28조의2 (배출가스자기진단 감시항목 유예에 관      까지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
 한 특례)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서, 두가지       별표1중“동일차종의 범위 (제2조제7호 관련)”을
 이하의 감시 항목이 시험규정에 의한 작동기준을 “동일차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으로 한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8조제3항의      별표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작동방법(감시장치의 오
 1. 당해 항목이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산소센서,     작동 확인방법, 오작동 표시방법 등)
  촉매 및 실화 감시장치, 경유자동차의 경우 연      별표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료계통, 촉매, 매연후처리장치 감시장치를 제외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한 항목인 경우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2. 당해 항목에 적용한 기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별표3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신청서 작성방법(제4
  최적의 기술로 판단되며, 감시요구조건 만족을       조제1항 관련)을 별지3의2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
  위해 수행한 제작자의 개발 노력이 충분하다고       신청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 관련)로 하고 이중“별
  판단되는 경우로서 제작자가 부적합 감시항목        지 제11호의 4서식”을“별지12호의 4서식”으로 한
  에 대한 설명과 인증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항목    다.
  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자동차제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작자가 생산개시후 160일 이내에 배출가스자기진      별표6중“별지 제28호서식”
                                               을“별지 제12호서식”
                                                          으

 단 부적합항목을 발견하여, 감시항목 유예를 신청      로 한다.
 한 경우에는 인증 전에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표10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6.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인증 여부:배출가스자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기진단장치 부착을 인증받은 자동차는“배출가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스자기진단장치 인증”이라고 표시
③(종전의 규정에 의해 인증신청 중인 자동차의 배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출가스자기진단장치관련서류 제출방법) 종전의 고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시에 의하여 대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     별지 제6의2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 2서식으로 한
증을 신청한 자동차 중 동 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별지 제6의3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 3서식으로 한
자동차도 이 고시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정상작동 확인시험을 받을         별지 제6의4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 4서식으로 한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사는 대기법 시행규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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