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의료기기 임상시 근거법령 1. 의료기기법 제10조 제1항 1. 의료기기법 제10조
1470000-0504
(식품의약품안전처) 험계획승인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신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
                            청서                 인신청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1. 유형없음            제19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임상시험계획서        (1)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계획서
                            (2) 임상시험용의료기기가 의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
                               의 제조소의 시설기준에 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
                               적합한 시설에서 제조되고 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을 입증하는 자료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7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조제2항에 따른 기술문서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
                               등에 관한 자료           호까지의 자료. 다만, 체
                            (4)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승인 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
                               서                  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
                                                  칙’ 제9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발 급 물 내 없음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부가정보                                                  <신청시스템 URL>
                                                                             http://emed.mfds.go.kr
 - 교육부 : 6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검정고시 민 원 사 무 ▪검정고시 응시신청      ▪검정고시 응시신청
        응시  신청 명
1341000-0009

 (교육부    )


               근거법령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응     조
                      시원서 제 조 제 항 별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36



                      제 호서식           응시원서 제 항 별지 제 호
                                     (   36             1       [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의 서식
                             4               ])                                             (       1       [       3



                      응시원서 제 조 제 항 별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
                                                                             2             ])



                      지 제 호서식         시원서 제 항 별지 제 호서
                                         (        36        3       [



                                      식
                                 5                 ])                                  (        3       [       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원서 제 항 별지 제 호
                                      서식
                                                                                            (       5       [       5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