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재고정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연화티앤에스 주식회사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8-3
               대표이사 김용선
검        사 진을종
판 결 선 고 2011. 5.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의만은 피고인 회사 소유의 경기 99아5396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2007. 11. 27. 11:25경
   시흥시 거모동 782에 있는 영동선 인천기점 1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4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7.86톤의 화물을 적재·운행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의만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
   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진현섭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1-8호
                  학교(“가칭”중부특수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가칭”중부특수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나주시장과 협의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30일
               전라남도 교육감
                               633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4-1번지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학교(특수학교)
   나. 명 칭 :“가칭”중부특수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 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목적 : 특수학교가 없는 전남 중부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특수교육
  활성화 도모
5.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27,491.0㎡
   나. 건축면적 : 3,796.45㎡
   다. 연 면 적 : 9,387.43㎡(지하1층, 지상3층)
6.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 : 2011. 05. 승인일
   나. 준공 : 2012. 02. 28.
7.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생략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 없음
11. 분묘 등의 정리 계획 : 없음
◉(서울)관악구공고제2011-620호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관악구청장
○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주차장치의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명 칭
                                  다단식3단 승강횡행식(PIT,중렬)
 관악제5-4호 안기복 (주)에이.피.아이 API-3PIT  16대형〔수용차량 : 중량 1850㎏, 2011.5.24
                          -M16       길이 5.05ｍ. 높이 1.55ｍ,
                                         폭 1.85ｍ〕
                            634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2. 대상내역
    성명                   주 소                과태료부과        위반내용         비고
                                            내역(예정)
     이성주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의견제출)
               xxx-x                         (600만원)       전송
     정수남 서울특별시 xxx-x
                        서대문구 남가좌동 과태료부과
                                             (540만원)        〃          〃

     김창옥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과태료부과
               xxx-x                         (600만원)        〃          〃

     남윤오 부산        연제구 거제3동
               xxx-x
                                            과태료부과
                                             (600만원)        〃          〃

    7. 4,바로
  빨리,원콜,4U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과태료부과
 (포유)대리운전 xxx-x                              (600만원)        〃          〃
     김원배
              경남 양산시 남부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강종포 xxx-x                               (600만원) 영리목적의전송 광고성 정보 (의견제출)
               xxx-x
     정창훈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xxx-x
                                            과태료부과
                                             (600만원)        〃          〃

     최진식 경남        창원시성산구 중앙동
               xxx-x
                                            과태료부과
                                             (600만원)        〃          〃
   주식회사
   넥스피쉬온 경남        마산시 상남동
               xxx-x
                                            과태료부과
                                             (750만원)        〃          〃
     신윤경
  케이파이디자 경남 창원시 안민동                         과태료부과
   인박종우 xxx-x                                (750만원)        〃          〃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5. 26. ~ 2011. 6. 8.(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1~3, 5206, 5209,
     FAX 051-974-5219)】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 자진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 감경대상자 : 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628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2011. 5. 24. ~ 6. 7.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1. 5. 16.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내역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9-31 세리광주1호
               광주서구치평동         -0004485           3분기이상 신고폐지 폐문부재
      (유)세리       1213-4      94-2009-31 세리광주2호 전파사용료  체납
   1                           -0004486
                              94-2010-31 세리광주3호
                               -0000008
                 94-2010-31 컴스광양1호
                  -0000500
                 94-2010-31 컴스광양2호
                  -0000501
          전남 광양시
   (유)컴스 광양읍 세풍리 94-2010-31 컴스광양3호 3분기이상 신고폐지 이사
    이엔지 율촌제1산단2블럭 -0000502          전파사용료 체납
                 94-2010-31 컴스광양4호
                  -0000503
 2               94-2010-31 컴스광양5호
                  -0000504
                 94-2010-31 컴스광양6호
                  -0000505
                 94-2010-31 컴스광양7호
                  -0000506
                 94-2010-31 컴스광양8호
                  -0000507
                 94-2010-31 컴스광양9호
                  -0000508
                 94-2010-31 컴스광양10호
                  -0000509
                             629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6-30 청호무안1호
        전남 무안군 -0000510
   (자) 무안읍                          3분기이상 신고폐지 폐문부재
  청호전력      성남리 94-2006-30        전파사용료 체납
3        729-2   -0000511 청호무안2호
                94-2006-30 청호무안3호
                 -0000512
                94-2006-30 청호무안4호
                 -0000513
                   94-2010-31 예스광양1호
                    -0000407
                   94-2010-31 예스광양2호
                    -0000408
                   94-2010-31 예스광양3호
         전남 광양시 -0000409
    (주) 광양읍                             3분기이상 신고폐지 이사
             세풍리   94-2010-31
  예스산업 율촌1산단 1블럭 -0000410 예스광양4호 전파사용료 체납
                   94-2010-31 예스광양5호
                    -0000411
                   94-2010-31 예스광양6호
4                   -0000608
                   94-2010-31 예스광양7호
                    -0000609
                   94-2010-31 예스광양8호
                    -0000610
                   94-2010-31 예스광양9호
                    -0000611
                   94-2010-31 예스광양10호
                    -0000612
                   94-2010-31 예스광양11호
                    -0000613
                   94-2010-31 예스광양12호
                    -0000614
                   94-2010-31 예스광양13호
                    -0000615
                   94-2006-31 오대목포1호
            목포시 -0001358
  (주)오대 전남산정동                           3분기이상 신고폐지 이사
  산업개발 1090-24(4층) 94-2006-31         전파사용료 체납
5                   -0001359  오대목포2호
                   94-2006-31 오대목포3호
                    -0001360
                   94-2006-31 오대목포4호
                    -0001361
                               630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10-31 다원광양101호
                    -0000521
            경남 거제시 94-2010-31          3분기이상 신고폐지 폐문부재
   (주)다원 하청면 덕곡리 -0000522 다원광양102호 전파사용료    체납
             878-2
 6                 94-2010-31 다원광양103호
                    -0000523
                   94-2010-31 다원광양104호
                    -0000524
                   94-2010-31 다원광양105호
                    -0000525
       6개 시설자         39국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1. 5. 2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33건) : 별첨
                         2011.5월 취소 광업권 현황('11. 5. 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585    강원도           김광진              규석   사업미개시
    2      077602    강원도           신대철             석회석   사업미개시
    3      075114    강원도           안치영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      077570    강원도           이상진              망간   사업미개시
                                      631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5  077571   강원도           이상진             망간        사업미개시
 6  077631   경기도           박영옥             규석        사업미개시
 7  075320   경기도           염재복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4563   경기도 주식회사 드림레너지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9  077596   경상남도          김옥자             규석        사업미개시
10 075130    경상북도          김규섭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7009    경상북도          이광질            고령토        사업미개시
12 077612    경상북도          최주섭             금, 은      사업미개시
13 075452    경상북도          최현숙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4 075346    전라남도          김춘남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5347    전라남도          김춘남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5323    전라북도          유점임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7621    전라북도          정춘옥            고령토        사업미개시
18 077615    충청남도          김은주            석회석        사업미개시
19 077562    충청남도          박성실            사문석        사업미개시
20 075186    충청남도          엄일용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5187    충청남도          엄일용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2 077586    충청북도          강수현             금, 은      사업미개시
23 077579    충청북도          이웅우       금, 은,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24 075345    충청북도          임중식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25 075477    충청북도          지중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6 075478    충청북도          지중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7 075479    충청북도          지중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5480    충청북도          지중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11.5월 취소 채굴권 현황('11.5.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0252   강원도           박철승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  060728   경기도         (주)유엔아이       고령토, 운모        무단휴지
 3  051966   경상북도          염인애     금, 은, 동, 연, 아연     무단휴지
 4  051729   경상북도          이정진         고령토, 납석        무단휴지
 5  071344   충청남도          김태완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632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ㅇ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ㅇ 대한도시가스(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예정
 다) 열공급계획
  ㅇ 사업지구 내 열공급시설으로 부터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기정) 222개 노선, 43,293m
                           (변경) 222개 노선, 43,292m
   - 일반도로 : (기정) 152개 노선, 39,669m
            (변경) 152개 노선, 39,668m
   - 보행자전용도로 : 70개 노선, 3,624m
  ㅇ 노외주차장 계획 : 22개소, 32,885㎡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도별
 구 분         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용지보상 5,463 4,370    1,093   -     -                 -       -
 조성공사 5,463     -    1,093 1,093 1,093             1,092   1,092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79,401 40,908 15,885        5,652     5,652    5,652    5,652
용지비 51,140 40,908 10,232          -         -        -        -
조성비 23,215      -      4,643    4,643     4,643    4,643    4,643
기 타 5,046       -      1,010    1,009     1,009    1,009    1,009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5년 12월 31일
                                480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평균규모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구 분                          (㎡)       (호)       (%)          (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823,917 1,823,783 - - 36,229 36,229 100.0 100.0 94,196 94,196 -            172인
                                                                                     /ha
                                                                                -


   단독주택 172,353 172,353 - - 623 623 1.7 1.7 1,620 1,620 -                       -
   일반택지 27,104 27,104 265 265 100 100 0.3 0.3 260 260 -                         -

    이주자 145,249 145,249 265 265 523 523 1.4 1.4 1,360 1,360 -
    택지
                                                                                -


   공동주택 1,651,564 1,651,430 - - 35,606 35,606 98.3 98.3 92,576 92,576 -         -
          400,626 401,437 - - 13,207 13,206 36.5 36.4 34,339 34,336 -           -

      영구 38,285 38,285 45 45 1,871 1,871 5.2 5.2 4,865 4,865 220 220
      임대
      국민 169,911 169,911 60 60 6,108 6,108 16.9 16.9 15,881 15,881 210/ 210/
   60 임대
      10년
                                                                          220 220
   ㎡ 임대 36,972 37,085 75/80 75/80 1,063 1,063 2.9 2.9 2,764 2,764 220 220
   이 분납
   하 임대 22,696 22,696 75 75 666 666 1.8 1.8 1,732 1,732 220 220
      장기 21,431 21,431 75 75 629 629 1.7 1.7 1,635 1,635 220 220
      전세
      공공 111,331 112,029 82~ 82~88 2,870 2,869 7.9 7.9 7,462 7,459 210/ 210/
      분양                     87                                           220 220
          748,920 748,635 - - 14,886 14,897 41.1 41.1 38,703 38,732 - -
      10년 69,909 69,909 105 105 1,465 1,465 4.0 4.1 3,809 3,809 220 220
   60 임대
      분납
   ~ 임대 66,097 66,097 105 105 1,385 1,385 3.8 3.8 3,601 3,601 220 220
   85 공공                    108~ 104~ 9,052 9,063 25.0 25.0 23,535 23,564 210/ 210/
   ㎡ 분양   456,657   456,372 114 114                                       220 220
      일반 156,257 156,257 110 110 2,984 2,984 8.3 8.2 7,758 7,758 210 210
      분양
          502,018 501,358 - - 7,513 7,503 20.7 20.8 19,534 19,508 - -
      일반 320,493 319,833 140 140 4,807 4,797 13.3 13.3 12,498 12,472 210 210
   85 분양
   ㎡ 연립 82,160 82,160 140 140 587 587 1.6 1.6 1,527 1,527 100 100
   초 주택
   과 주상                                                                             주거:
      복합 99,365 99,365 150 150 2,119 2,119 5.8 5.9 5,509 5,509 400 400 상업           8:2
                                                                                         =

                                           483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3) 보금자리주택 가구별 계획(변경)
          도면                  평균규모
   구분 표시          면적(㎡)         (㎡) 유형별 용적률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규모별) 번호                              분류 (%)
         (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993,289 993,815 - - -        - 25,109 25,119 65,284 65,310 -
          소계 252,323 252,323 - - -         - 9,274 9,274 24,113 24,113 -
          A13 18,947   18,947 45 45 영구임대 220 926 926 2,408 2,408 -
               33,684 33,684 60 60 국민임대 220 1,235 1,235 3,211 3,211 -
          A14 44,376 44,376 60 60 국민임대 220 1,627 1,627 4,230 4,230 -
60㎡이하 A16 22,696 22,696 75 75 분납임대 220 666 666 1,732 1,732 -
          A17 73,272 73,272 60 60 국민임대 210 2,565 2,565 6,669 6,669 -
          A24 19,338   19,338 45 45 영구임대 220 945 945 2,457 2,457 -
               18,579 18,579 60 60 국민임대 220 681 681 1,771 1,771 -
          A26 21,431 21,431 75 75 장기전세 220 629 629 1,635 1,635 -
          소계 287,557 287,272 - - -         - 5,744 5,751 14,935 14,953 -
          A2 30,783 30,132 110 108 분양 220 613 615 1,594 1,599 -
          A9 36,321 36,321 112 112 분양 220 712 712 1,851 1,851 -
 60~85㎡ A11    38,230 38,230 111 110 분양 220 761 763 1,979 1,984 -
          A12 32,227 32,227 105 105 분납임대 220 675 675 1,755 1,755 -
          A18 75,109 75,475 109 109 분양 210 1,452 1,455 3,775 3,783 -
          A19 41,017 41,017 110 110 분양 220 821 821 2,135 2,135 -
          A25 33,870 33,870 105 105 분납임대 220 710 710 1,846 1,846 -
          소계 453,409 454,220 - - -         - 10,091 10,094 26,236 26,244 -
          A4 11,644    11,644 80 80 10년임대 220 320 320 832 832 60㎡이하
               34,933 34,933 105 105      220 732 732 1,903 1,903 60-85㎡
          A5 10,352    10,352 87 87 분양 210 250 250 650 650 60㎡이하
               31,057 31,057 111 111      210 589 589 1,531 1,531 60-85㎡
          A7 13,707    13,707 87 87 분양 220 349 349 907 907 60㎡이하
               41,119 41,119 114 114      220 796 796 2,070 2,070 60-85㎡
60㎡이하          25,256 25,280 82 82 분양 220 675 675 1,755 1,755 60㎡이하
     +    A8  34,878 34,878 108 108       220 714 714 1,856 1,856 60-85㎡
 60~85㎡ A15 11,352 11,447 83 85 분양 220 301 298 783 775 60㎡이하
              34,054 34,054 105 104       220 714 718 1,856 1,867 60-85㎡
          A20 26,067   26,067 86 86 분양 220 668 668 1,737 1,737 60㎡이하
              48,409 48,409 110 110       220 968 968 2,517 2,517 60-85㎡
          A28 24,597   25,176 86 88 분양 220 627 629 1,630 1,635 60㎡이하
              45,680 45,680 110 110       220 912 912 2,371 2,371 60-85㎡
          A29 25,328   25,441 75 75 10년임대 220 743 743 1,932 1,932 60㎡이하
              34,976 34,976 105 105       220 733 733 1,906 1,906 60-85㎡
                                      484
제17518호                       관        보               2011. 5.30.(월요일)
4) 일반분양주택 가구별 계획(변경)
       도면 면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구분 표시                   평균규모       유형별 용적률 (호)    (인)
                                                       비고
(규모별) 번호                  (㎡)       분류 (%)
      (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계 658,275 657,615 -             -    - 10,497 10,487 27,292 27,266 -
       소계 107,403 107,403 -          -    - 2,051 2,051 5,332 5,332 -
  60~ A22 42,624 42,624 110         분양   210 814 814 2,116 2,116
 85㎡
       A30 64,779 64,779 110        분양   210 1,237 1,237 3,216 3,216 -
       소계 110,966 110,966 -          -    - 1,864 1,864 4,846 4,846 -
  60~      15,850 15,850 110             210 303 303 788 788 60-85㎡
 85㎡ A23                            분양
   +       20,152 20,152 140             210 302 302 785 785 85㎡초과
 85㎡       33,004 33,004 110             210 630 630 1,638 1,638 60-85㎡
 초과 A27                             분양
           41,960 41,960 140             210 629 629 1,635 1,635 85㎡초과
     소계 439,906 439,246    -        -   -    6,582 6,572 17,114 17,088   -
     A1 34,508 33,848     140      분양 210     518 508 1,347 1,321        -
     A3 33,181 33,181     140      분양 210     498 498 1,295 1,295        -
     A6 66,488 66,488     140      분양 210     997 997 2,592 2,592        -
     A10 52,537 52,537    140      분양 210     788 788 2,049 2,049        -
 85㎡ A21 71,667 71,667    140      분양 210    1,075 1,075 2,795 2,795     -
 초과 B1 21,855 21,855      140      분양 100     156 156 406 406            -
                                  (연립)
       B2   60,305 60,305 140      분양 100     431 431 1,121 1,121        -
                                  (연립)
       C1   35,598 35,598 150      분양 400     759 759 1,973 1,973        -
                                (주상복합)
       C2   31,657 31,657 150      분양 400     675 675 1,755 1,755        -
                                (주상복합)
       C3   32,110 32,110 150      분양 400     685 685 1,781 1,781        -
                                (주상복합)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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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업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332,506
           소계               -            102,896
             1 망월동 109-1 일원               16,746
             2 망월동 756-1 일원               13,835
             3 망월동 172 일원                  3,935
             4 망월동 165-8 일원                5,044
             5 망월동 183-9 일원                4,107
             6 망월동 183-26 일원               3,796
             7 망월동 183-22 일원               3,881
             8 망월동 178-6 일원                5,197
             9 망월동 104-2 일원                3,168
            10 망월동 101-5 일원                4,038
   중심상업     11 망월동 90-3 일원                 6,035
            12 망월동 94-3 일원                 5,812
            13 망월동 100 일원                  2,574
            14 망월동 101-6 일원                1,199
            15 망월동 95-3 일원                 2,583
            16 망월동 98-3 일원                 1,530
            17 망월동 759-2일원                 2,193
            18 망월동 94-1일원                  2,855
            19 망월동 182-5일원                 4,843
            20 망월동 180-5일원                 1,553
            21 망월동 173 일원                  2,937
            22 망월동 589 일원                  2,584
            23 망월동 79-5 일원                 2,451
           소계               -             66,776
             1 망월동 140-11 일원              13,903
             2 망월동 147-2 일원                7,412
             3 망월동 143-6 일원                3,874
   일반상업      4 망월동 27 일원                  10,641
             5 망월동 132-14 일원               3,736
             6 망월동 28-52 일원                5,521
             7 망월동 24-1 일원                10,466
             8 망월동 22 일원                  11,223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