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①     ②    ③ ④       ⑥                         ⑨       권리자         ⑫
번호   소재지   지번 지  ⑤ 편입
              목 원면적                ⑦
                                  주소
                                           ⑧
                                          성명  권리     ⑩      ⑪
                                                                   비고
                                                                 (취득권리)
                     면적                       종류    주소     성명
                          서울 동작구 흑석동 김효숙
                          289-7
                          서울시 송파구 잠실 문경신
                          동 27 아파트509-105
                          인천 남구 문학동
                          332-14 성신주택     박순분
                          3-401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9-9      박영애
                          상일타운빌라 다-201
                          서울 도봉구 방학동
                          496 벽산아파트       박정현
                          103-805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60-12      배현
                          주공아파트 47-201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2-1,2 럭키아파트 서송자
                          6-707
                          인천 중구 경동 177 송인섭
                          성남시 중원구         신오섭
                          상대원동 3184
                          안양시 동안구 호계
                          동 1116 샘마을      신정자
                          아파트 507-203
                          서울시 성북구         우상명
                          장위동 233-65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5        이경숙
                          한양아파트 128-150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사길         이순임
                          22(상도동)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      이옥임
                          뉴타운아파트 8-103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90         이완영
                          의왕상록아파트
                          104-1001
                          서울 용산구          이원선 압류 -       춘천시
                          한강로1가 14-22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742
                          한라비발디아파트2단 이정훈
                          지 204-103
                          서울 강남구 삼성동
                          52-9 리치빌아파트 이형진
                          -201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송파구
                          와부읍 덕소로 150, 이혜주 근저당 가락동 479
                          110동 1502호           권 가락시영아파트 이춘이
                          (현대아파트)                73-406
                          인천 남구 학익동
                          719 동아풍림아파트 임규하
                          121-1003
                          청주시 흥덕구         임지수
                          운천동 1338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임호자
                          군내리 1222-14
                                  57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 다른 생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④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구체적인 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4조제3
 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기준) ①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별
 표 2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에서 별도의 표시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면서 표시사항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
 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별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가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우
 려제품 표시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은 환경부장관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관리 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쌍꺼풀용 접착제의 경우 제5조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적용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 중 강도시험 관련 사항 및 제8조는 고시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234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단위유역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권 역       세부 단위유역                     중권역*
   계           29개                      111개
  한 강           9개                       28개
             북한강 상류   평화의댐, 춘천댐, 인북천, 소양강
             북한강 하류   의암댐, 청평댐, 홍천강
               임진강    임진강상류, 한탄강, 임진강 하류
             남한강상류    남한강상류, 평창강, 충주댐
                              89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권 역    세부 단위유역                      중권역*
          남한강하류     달천, 충주댐하류, 섬강
          팔당댐상류     남한강하류, 경안천, 팔당댐
           한강본류     한강서울, 한강고양, 한강하류, 한강서해
           안성천      안성천, 시화호
           동해북부     양양남대천, 강릉남대천, 삼척오십천
   낙동강      8개                          32개
          안동·임하댐    안동댐, 임하댐, 안동댐 하류
          낙동강상류     내성천, 영강, 낙동상주, 병성천
          낙동강중류     낙동구미, 감천, 위천, 낙동왜관
           금호강      금호강, 회천, 낙동고령
           서부경남     합천댐, 황강, 낙동창녕, 남강댐, 남강
           동부경남     낙동밀양, 밀양강, 낙동강하구언, 수영강
           남해동부     가화천, 낙동강남해, 거제도
           동해남부     왕피천, 영덕오십천, 형산강, 대종천, 태화강, 회야강
    금강      6개                          22개
           용담댐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영동천
           대청댐      초강, 보청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금강하류     갑천,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논산천, 금강하구언
           미호천      미호천
           새만금      만경강, 동진강, 직소천, 주진천
           삽교천      부남방조제, 대호방조제, 삽교천, 금강서해
   영산강      3개                          12개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황룡강, 영산강중류, 지석천
          영산강하류     고막원천, 영암천, 영산강하류, 영산강하구언
           서해남부     와탄천, 신안군, 진도, 영암방제조
   섬진강      3개                          17개
          섬진강상류     섬진강댐, 섬진강댐하류, 오수천, 순창, 요천
          섬진강하류     섬진곡성, 주암댐, 보성강, 섬진강하류
           남해서부     탐진강, 완도, 섬진강서남해, 금산면, 이사천, 수어천, 여수시, 남해도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에 의한 중권역을 의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3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
91-41호, 대구지방환경청 제2008-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 치 : 경산 제1 2 3 4 일반산업단지, 경산지식산업지구, 정평 사정 중앙 백천 계양 임당 압량
      배수구
                                 90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구분                              위치                    면적(㎡) 비 고
                              합 계                               18,327,355
  경산제1   일반산업단지
     (旧, 진량지구)         진량읍 신상리, 대원리, 황제리 일원                      1,927,000
  경산제2   일반산업단지 자인면 남촌리, 교촌리, 단북리, 북사리 일원
     (旧, 자인지구)                                                     429,000
  경산제3 일반산업단지 진량읍 신제리, 대원리 일원                                    1,511,000
      정평배수구            중산동, 옥산동 일원                               1,500,000
      사정배수구            사정동, 옥계동 일원                                 981,000
      중앙배수구            중방동, 삼북동, 서상동, 상방동, 신교동, 삼남동 일원           1,862,000
      백천배수구            신교동, 상방동, 백천동 일원                            419,000
      계양배수구            대평동,
                       사동 일원대정동, 임당동, 계양동, 편상동, 상방동, 삼풍동, 1,168,000
      임당배수구            임당동, 조영동, 삼풍동 일원                            661,000
      압량배수구            압량면 부적리, 압량리, 신대리, 압제동 일원                 1,566,000
  경산제4 일반산업단지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                                    2,504,474 추가
    경산지식산업지구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3,798,881 추가
  ○ 면 적 : 12,024,000㎡(당초) → 18,327,355㎡(변경)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다. 사업규모 : 연계처리 관로시설 29㎞(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
 마.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 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섬유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계부품특화, 첨단의료기기 등
  ○ 오 폐수 배출량 : 94,817㎥/일(당초) → 84,891㎥/일(변경)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조 → 총인처리시설(응집가압부상)
     → 소독·방류
 나 처리능력 : 100,0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ACS공법 + S-DAF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금호강→낙동강(Ⅱ지역)
 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mg/L)
       구분            (㎥/일)       BOD       COD       SS      T-N           T-P
                                (mg/L) (mg/L) (mg/L) (mg/L) (mg/L)
금호 현재수질1)
       방류수질2)
                    1,208,736
                      84,891
                                  2.8
                                  4.3
                                            7.8
                                           12.7
                                                     15.9
                                                      7.7
                                                             5.064
                                                            15.200
                                                                           0.103
                                                                           0.170
  강 예측수질 1,293,627                2.9       8.1      15.4    5.730         0.110
     1) 경산폐수종말처리시설 상류 수질측정 자료(금호2, 2014) 활용
     2) 경산 제4,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오·폐수발생량을 반영한 방류수질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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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5. 연계처리 관로시설 설치·운영자 : 경산시
6. 연계처리 관로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 설치비 : 29,848백만원
   ※ 실시설계 완료 후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인자 부담
 나. 예상원인자 범위 : 경산 폐수종말처리장의 연계처리 관로시설에 오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공동
    처리구역의 원인자가 부담
 다.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 설치비 : 국고 70%, 원인자 30% 부담
  ○ 연간 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전액 부담
7.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13.7)에 따름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 044-201-7064)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53-230-6410)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대구대곡2 A 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82호(2010.01.06)호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
시 한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내 A 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내 A 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내 A 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대구대곡2 공공주
      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876, 2015.12.2)]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92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창원가포 A-2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65(2007.01.05)호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5(2013.07.02)호로 승인 고시
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80호, 2015.08.18)]으로 계속적
     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창원가포 A-1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64(2007.01.05)호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5(2013.07.02)호로 승인 고시
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580호, 2015.08.18)]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93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93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창원가포A-2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65(2007.01.05)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5(2013.07.02)호로승인고시
한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내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내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일원
(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내A-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
[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580호, 2015.08.18)]으로계속적
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창원가포A-1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64(2007.01.05)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5(2013.07.02)호로승인고시
한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내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내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일원
(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내A-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
[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5-580호, 2015.08.18)]으로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전주만성 B1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70(2012.01.05)호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7(2015.9.17)호로 승인 고시한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계속적인 주
     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완주삼봉 A-2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5(2008.01.02)호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7(2015.09.17)호로 승인 고시
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봉동읍 고천리 일원 완주삼봉 공공주
   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7호, 2015.10.30)]으로 인하
    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94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9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전주만성B1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70(2012.01.05)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7(2015.9.17)호로승인고시한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내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내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만성동400번지일원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내B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으로계속적인주
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3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완주삼봉A-2BL)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5(2008.01.02)호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7(2015.09.17)호로승인고시
한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내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내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전라북도전주시완주군삼례읍수계리, 봉동읍고천리일원완주삼봉공공주
택지구내A-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
[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제2015-767호, 2015.10.30)]으로인하
여주택건설사업의계속적인시행이불가능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1조(목 적)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
 11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세부기준 및 적용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
 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 이하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거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
 변경 등만으로 완성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단위면적당 표준비용)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
 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다음과 같다.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 (세종특별자치시시․구    산 지      57,800원/㎡
 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 읍․면․동)       산지외      42,900원/㎡
 별자치시, 경기도                          군     산 지      49,700원/㎡
                                          산지외      36,900원/㎡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         시     산 지      49,500원/㎡
                                          산지외      36,800원/㎡
 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군     산 지      42,600원/㎡
                                          산지외      31,600원/㎡
제4조(적용기준 및 특례) 제3조의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기준 및 특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산지”와 “산지외”는 다음 각 목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가. “산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말한다.
     나. “산지외”라 함은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를 말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을 우선시하
    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에 지목판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실비정산
    방식에 의한다.
 4. 일단의 개발사업 면적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
    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시․군․구”라 함은 자치권이 있는 시․군․구와 자치권이 없는 시․군․구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95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6.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으로서 포장공사 등 경미한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중 해당 지역 산지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
    가의 4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계획승인(양주덕정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덕정2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공공분양)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덕정2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583-1번지
  나. 사 업 면 적 : 14,026.70㎡
  다. 대 지 면 적 : 14,026.70㎡
  라. 연 면 적 : 31,937.9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216세대, 공공분양 155세대, 15~2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9,807,498천 원 (국민주택기금 16,504,04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9.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양주덕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양주덕정(2)지구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245,255.2
       기정 택지개발사업구역                                -    245,255.2
                               옥정동 일원
                               96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9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신방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신방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천 안 시             시장 구 본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75(신방동 189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0,304.40㎡
  다. 대 지 면 적 : 10,304.40㎡
  라. 연 면 적 : 27,443.79㎡
  마. 사 업 규 모 : 행복주택(450세대) 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5,049,160,000 (국민주택기금 16,623,000,000)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천안시
   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60호
  항공법 제91조에 따라 「흑산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흑산공항개발 기본계획
1. 공항개발예정지역
 ㅇ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
 ㅇ 공항의 규모
   공항개발예정지역                 683,448㎡
   활주로 길이                   1,200m
   계류장                      여객 5대, 제빙 1대
   터미널                      3,500㎡(지상2층)
   진입도로                     1.0㎞(2차로)
   주차장                      3,900㎡
                            109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ㅇ 배치도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
4. 운영계획
 ㅇ (공항운영주체) 한국공항공사
 ㅇ (공항운영시간) 06시~18시
    * 공항운영시간은 향후 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ㅇ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지역 관제) 흑산공항 관제탑
 ㅇ (활주로 운영등급) 비계기활주로
5. 사업기간 : 2014~2019
6. 재원조달방안
 ㅇ 사업비 : 1,835억원
 ㅇ 재원조달방안 : 국가, 한국공항공사 분담
7.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하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공항건설로 인한 철새 영향저감 방안과 분진․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8.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
 ㅇ 공항 이용 관련 교통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신설 예정인 공항 진입도로 이용(연장 1km, 양방향 2차로) 하여 공항 접근
 ㅇ 지원시설 공급계획
   - 상수도 : 향후 신안군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급수구역에 흑산공항을 반영할 예정
   - 오 수 :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수처리장(170ton/일) 신설
   - 가 스 : 흑산도내 도시가스 인프라가 미구축되어 있어 자가 사용
   - 전 력 : 흑산발전소에서 공급
   - 통 신 : 구내 통신배관망 설치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마련, 시행
9. 기타
 ㅇ 기본계획의 도면은 게재 생략
 ㅇ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110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비 고                변경내용
                 기 정                 변 경               (㎡)         (㎡)          (㎡)        규모
  시암     전북 김제시 서정동            전북 김제시 서정동              2,916.23   기정 491.00   기정 491.00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건축면적 변경
신호통신실 616-1 (오기현 110km100) 616-1 (오기현 110km100)       (변경없음)      변경 364.42   변경 364.42    지상1층    (‘09.08.27)
  월성 전북 정읍시 정우면 회룡리 전북 정읍시 정우면 회룡리                     2,874.49   기정 580.00   기정 580.00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건축면적 변경
신호통신실 736-7 (오기현 120km216) 736-7 (오기현 120km216)       (변경없음)      변경 340.25   변경 340.25    지상1층    (‘09.12.04)
  노령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2,696.91   기정531.00    기정 531.00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건축면적 변경
신호통신실 산86-3 (오기현 143km020) 산86-3 (오기현 143km020)       (변경없음)      변경315.12    변경 315.12    지상1층    (‘09.12.04)
  모암                         전남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기정 531.00   기정 531.00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건축면적 변경
신호통신실 전남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산59-16 (오기현 156km940)             2,962.18   변경 339.38   변경 339.38    지상1층    (‘09.08.27)
       산59-16 (오기현 156km940)                          (변경없음)
  모암                         전남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기정 -        기정 -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신호통신실 부지 내
 신호주재                         산59-16 (오기현 156km940)               변경 59.98    변경 59.98     지상1층    (‘09.08.27)   신호주재 신규 추가
  마령   전남 장성군 남면 마령리 전남 장성군 남면 마령리                     3,126.02   기정 580.00   기정 580.00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건축면적 변경
신호통신실 685-7 (오기현 170km660) 685-7 (오기현 170km660)       (변경없음)      변경 315.12   변경 315.12    지상1층    (‘09.12.0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63호
                       청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14.4.28)된
청주시 대상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조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변
경․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존 대상지역                  변경 대상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1․2동, 우암동, 중앙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 일원(1.36㎢)
   성안동, 탑대성동, 수곡1동, 모충동,
   사직1․2동, 운천신봉동 등 11동 일원(15.7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3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 실시계획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644번지 일원(체6-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골프장)
 ㅇ 명칭 :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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