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유*
920320-*******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7,500,000
010-****-5416
주식
2
주식회사 
에**애드
110111-768****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rae******3@
n***r.com
홍보대행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5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할수
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유*, 주식회사에**애드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
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 : oasis79@korea.kr)
행정처분대상자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5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양양공항 AMOS 교체사업사" 준공확
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양양공항 AMOS 교체사업
1. 사업의 명칭 : 양양공항 AMOS 교체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양양공항 활주로(AMOS 설치 위치)
3. 사업시행자의 설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항공기상청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노후 AMOS 교체를 통한 최신의 공항기상관측장비 운영으로관측자료 신뢰성 유지 및 
안정성 확보
  나. 규모 : 양양공항 AMOS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12.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 2023.1.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가 있으
신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03) 또는 항공기상청(032-740-2850)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전**
700603-*******
경기도 
수원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b****m@b**.kr
정부지원금
2
주식회사 
투****니
110111-834****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2-****-6715
복권 
구매대행
2
최**
9010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0,000,000
010-****-1025
광고대행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6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시송달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전**, 주식회사투****니, 최**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다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 : oasis79@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무선국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22. 12. 27.(화)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 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21560001117
                942021560001116
    1                                평산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942021560001115
                942021560001114
                942018560001092
                942019560000007
                942019560000009
                942019560000010
                942019560000011
                942019560000012
                942016560001768
                942016560001770
                942017560001269
                942017560001272
                942018560000867
                942018560000868
    2           942018560000871   주식회사 효신건설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942018560000874
                942018560000876
                942018560000878
                942018560000879
                942018560000881
                942018560000883
                942018560000884
                942018560000928
                942018560000930
                942018560001083
                942018560001089
                942018560001090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웅동만현대건설A호등부표 등 3기)
대상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목적비고
웅동만현대건설
A호등부표
35-06-35.8 N
128-47-03.6 E
Fl(4)
Y 8s
4
황·망대형
(비표준,
LB-160)
2023.
1. 12.
'23. 1. 12.
∼설치목적소멸
시까지('27.9.예정)
/이동없음
공사용
​
웅동만현대건설
B호등부표
35-05-53.8 N
128-46-52.9 E
웅동만현대건설
C호등부표
35-05-53.0 N
128-46-18.0 E
  ※ 관련사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 / 소유자: 현대건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1호(2022. 6. 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함양울산고속도로(창녕~밀양) 건설
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밀양시      산81-2
 1                        임    29,490   4,551   신**     광평로51길 22
       무안면 중산리   (산81)
                                                          *****
        밀양시      1176-2
 2                        구     238     128      국        건설부
       무안면 중산리   (1176)
        밀양시      526-6
 3                        도    3,978    112      국       농림수산부
       무안면 중산리    (526)
        밀양시      228-1
 4                        답    2,078    702      공       경상남도
       무안면 중산리    (228)
        밀양시       528
 5                        구     631     631      국       농림수산부
       무안면 중산리    (528)

                                                       부산광역시 금정구
        밀양시       464
 6                        전     559     559     신**      금강로 503
       무안면 중산리    (464)
                                                          ******

        밀양시      229-2
 7                        답    2,409    418      공       경상남도
       무안면 중산리    (229)
        밀양시                                             밀양군 무안면
 8                281     임     129     129     신**
       무안면 중산리                                          중산리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4호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4단계 정보통신 관로
선로공사' 준공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국제공항 제4단계 정보통신 관로선로 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제4단계 정보통신 관로선로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2번지 외 3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확장지역에 정보통신 관로선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공항 운
영 안전성 및 여객 편의 증진에 기여
  나. 규모: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 각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11.
6. 해당 사업의 사용개시(예정)일: 2023.2.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문의가 있으신 분은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18)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 032-741-698
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제주항공
2023.1.13.
33-2017-30-0000003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변경전
변경후
제주항공
6KA9
제주항공광주
항공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주파수(㎒)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31.925㎒
6K00A3EJN/6㎑
16W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03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일부개정(’22.10.18.)으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 그 외 일부 타 법률과 불합치한 사항과 하위 고시로의
위임 근거가 미흡한 부분, 인용 법률명 및 조문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단기관 평가기준‧방법,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
     록 위임 근거 마련 (안 제30조의2)

나. 진단기관 지정 관련 제출서류 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추가 (안 제30조)

다. 모법 및 타법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인용 법률명, 인용 조문 등 상호 불합치한 사항 일치화 (안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ㅇ 전화 : 044-203-5147
  ㅇ 팩스 : 044-203-4759
  ㅇ 이메일 : lse8798@korea.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9호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건설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준공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  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목포내항 항만기능 이전 및 기타선 장기체류 등에 따른 목포항 혼잡도 해소를 위한 접안시설 
확보
  나.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 장    소 : 전라남도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일원
   ○ 사업규모 : 접안시설 480m, 부대공 1식 등
   ○ 사업기간 : 2018. 12. 27. ~ 2022. 12. 27.
   ○ 사업방법 :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잡종지
45,235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도로
6,999.3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2년 12월 27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23-6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2.12.30.)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
할지급 및 추가지원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분할지급 신청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과 추가지원금 신
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30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 044-202-54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3-21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년 01월 18일
산림청장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 
권리 의무의 승계 사항 부재 및 산림경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 규정 등 상쇄사업의 현실 반영 미
흡한 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할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신설(제4조 1항 6호)에 따른 별표(1~2호) 및 별
지(1,3,6,10,15)의 사업유형 설명,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사업적합성 관련 설명 등 수정
  나. 모호한 문구 삭제 및 사업계획서 변경 기준 완화 (제10조)
* 산림탄소흡수량변경과연결되는사업계획서변경허용
  다. 사업자의 사망 및 권리·의무의 양도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사항의 승계 내용을 신설함 (제25
조, 제26조, 별지25호)
*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제56조·제57조(권의의무의승계) 및관
련서식인용
  라. 관련 근거법률 변경사항 반영 및 산림경영 사업의 구체화, 관련 서식 수정 등(별표1~6, 별지
1~25)
* 근거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로
현행화
* 산림경영사업유형을벌기령연장사업과수종갱신사업으로구분표시
  마.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과 관련하여 참고하는 항목의 추가 (별
표4) 
* 흡수량산정시정확도향상을위해수간곡선식을활용할수있도록항목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22.11.7~’22.11.17)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할 의견
서를 산림청장(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kej1227@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아린
2021.**.**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강릉시 ****
2023.01.02
이안빈
202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2023.01.03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박ㅇ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화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성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22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기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1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허ㅇ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00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권ㅇ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5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4,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3-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준수의무
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 205 - 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고성기상청파고관측부표, 삼척기상청파고관측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1월 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 고
기능복구
고성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8-19-02.0N
 128-38-21.0E
황색구형
(∅ 0.7m)
'22.11.28
'23.1.12
유실
복구
삼척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27-50.0N
 129-19-05.0E
황색구형
(∅ 0.7m)
'22.12.28
'23.1.11
◉환경부공고제2023-2호
　「수도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제74조의2에서기술진단및기술진단결과의평가대상을수도사업자로규정하고있음
에따라수도법시행규칙에서규정하는기술진단및기술진단결과의평가대상또한수도사업자로
확대하고자함.
또한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자격제도가신설, 운영됨에따라수도법시행규칙에규정하고있는
기술진단기술인력으로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도포함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및기술진단결과의평가대상확대(제31조의3 개정)
1) 수도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술진단및기술진단결과의평가대상이수도사업자로규정하고있음
에도시행규칙에서는일반수도사업자로한정하고있음
2) 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기술진단결과의평가대상으로공업용수도사업자까지확대하여기술
진단결과평가를받을수있도록함
나. 기술진단기술인력에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포함(별표8 개정)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자격제도를‘21년4월부터신설하여운영중
2) 기술진단에필요한기술인력으로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자격취득자도포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 전자우편: ysolyoon@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이용기획과(전화(044) 201 - 7121, 팩스044-201-7130)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간동1교
강원 화천 
간동 간동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100m
미만으로  10년이상
경과한 교량
＊매년 2월15일 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안전
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 제
3종시설물은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
지관리계획 
제출, 
지정·고시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실시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 관리
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국도46호선
간동2교
강원 화천 
간동 간동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국도46호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ㅇ 도로구역 결정(변경)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384,73                        청주시
당초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3                           상당구
                     진해~청   청주시             산31-3    효촌리 42-5
      일반국도   제25호
                      주     상당구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386,10                        청주시
변경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9                           상당구
                                            산31-3    효촌리 42-5
2. 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3.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달아항성보
A호등부표
 34-45-59.2 N
128-24-21.0 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2.
4.6.
2023.
1.11.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달아항성보
B호등부표
 35-46-02.0 N
128-24-23.3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달아항성보A호등부표 외 1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지은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1.02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 민사부
                                    법인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22비합5  유한회사 해산명령 청구
  청 구 인    검사 윤세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피청구인    유한회사 블루원
              경상남도 거제시 성산로2길 22-1, 205호(옥포동, 꿈에그린)
              대표자 이사 팽석우
  위 사건에 관하여 상법 제176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검사로부터 2022. 12. 1.에 유한회사 블루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음.
                                          2023. 1. 4
                                  재판장   판사  김현범
                                           판사  김진오
                                           판사  윤성근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
주
청주시 
상당구
384,73
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3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42-5
청주시 
상당구
6.1
변경
386,10
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3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42-5
청주시 
상당구
6.1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
전
분할
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241-2
241-11
임
임
107,756
34
국(산림청)
도로구
역편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22호
(2015.04.17.), 
제2016-232호(2016.07.14.), 
제2016-394호(206.11.30.), 
제2017-154호
(2017.03.28.), 
제2017-224호(2017.05.23.), 
제2018-310호(2018.06.29.), 
제2018-318호
(2018.07.07.), 
제2019-149호(2019.04.11.), 
제2020-390호(2020.08.25.), 
제2021-90호
(2021.03.17.), 
제2021-430호(2021.09.03.), 
제2022-1호(2022.01.18.), 
제2022-49호
(2022.05.27.)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사업명 :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2015년 3월 20일 ~ 2023년 2월 10일(96개월)
- 변경 2015년 3월 20일 ~ 2024년 2월 10일(108개월)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 연장 및 도로구역 추가 편입으로 인한 변경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
전
분할
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131
131-2
답
답
2,606
12
청주한씨휘
수중추공종
중
충북 청주시 상당
구 단재로 293번
길 35-22(방서
동)
도로구
역편입
2
142-1
142-16
전
전
390
18
청주시
도로구
역편입
3
142-14
142-17
전
전
421
22
안**
충북 청주시 흥덕
구 봉명동 1559
도로구
역편입
4
142-15
142-18 과수원과수원
777
7
안**
충북 청주시 흥덕
구 봉명동 1559
도로구
역편입
5
791
791-2
도로
도로
1,432
8
국(건설부)
도로구
역편입
6
산29-1
산29-8
임
임
30,034
27
청주한씨휘
수중추공종
중
충북 청주시 상당
구 단재로293번길 
35-22(방서동)
도로구
역편입
7
산65-10
산65-14
임
임
4,414
78
이**
충북 청주시 상당
구 남문로1가 
180
도로구
역편입
8
산68-4
산68-7
임
임
4,467
22
이**
충북 청주시 상당
구 남문로1가 
180
도로구
역편입
9
산72-1
산72-7
임
임
11,925
10
신**
충북 청주시 상당
구 낙가산로 
102-31(용암동)
도로구
역편입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
전
분할
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9
9-2
전
전
512
87
국(국토교통
부)
도로구
역편입
2
28
28-2
전
전
808
14
이**
충북 청주시 흥
덕구 산남동 671 
산남퀸덤아파트 
109-702
도로구
역편입
3
137
137-5
답
답
1,185
8
박**
충북 청주시 흥
덕구 운천동 677 
세원아파트 
107-203호
도로구
역편입
4
508-158
508-363
답
답
100
8
청주시
도로구
역편입
5
511-2
511-4
구거
구거
466
23
국(농림축산
식품부)
도로구
역편입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6
산16
산16-3
임
임
12,179
8
김**
대전 대덕구 신
탄진동 130-3
도로구
역편입
7
산29
산29-3
임
임
3,814
30
이**
서울 성북구 돈
암동 609-1 한
진아파트 
215-205
도로구
역편입
산29-4
임
51
8
산30
산30-2
임
임
7,665
47
이**
서울 강동구 상
일동 121 주공아
파트 316동 102
호
도로구
역편입
9
산40
산40-8
임
임
19,102
20
김**
충북 청주시 흥
덕구 강내면 태
성탑연로 264, 
나동 623
도로구
역편입
산40-9
임
18
10
산40-1
산40-10
임
임
28,756
37
이**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장전로 51, 
101동 102호
(성화동,남양휴튼
아파트)
도로구
역편입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
전
분할
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89
89-2
전
전
192
39
국(국토교통
부)
도로구
역편입
2
380
380-3
전
전
2,741
21
임* 외 1인
충북 청주시 흥
덕구 대농로 17, 
106동 1904호
(복대동, 신영지
웰시티1차아파
트)
도로구
역편입
3
432
432-2
전
전
162
25
지**
충북 청주시 상
당구 남일면 송
암리 441
도로구
역편입
4
433
433-2
전
전
571
28
지**
충북 청주시 상
당구 남일면 송
암리 441
도로구
역편입
5
434
434-3
답
답
667
4
권**
충북 청주시 청
원구 율량로 
103, 401동 601
호(주성동, 대원
칸타빌1)
도로구
역편입
6
435-4
435-8
답
답
865
20
권**
충북 청주시 청
원구 율량로 
103, 401동 601
호(주성동, 대원
칸타빌1)
도로구
역편입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7
492
492-11
학교용
지
학교용
지
8,002
4
국(국방부)
도로구
역편입
8
493
493-6
학교용
지
학교용
지
18,655
215
국(국방부)
도로구
역편입
9
493-5
493-7
학교용
지
학교용
지
47,730
18
국(국방부)
도로구
역편입
10
611-2
611-6
도로
도로
1,970
6
국(건설부)
도로구
역편입
11
산9-1
산9-6
임
임
39,272
3
강릉유씨병사
공파사천송암
소종중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64-10
도로구
역편입
12
산18-1
산18-110
임
임
117,599
32
청주한씨
(휘일휴)월포
공종중대문계
충북 청주시 상
당구 단재로293
번길 49-7(방서
동)
도로구
역편입
산18-111
임
15
산18-112
임
143
13
산18-8
산18-113
임
임
151,315
37
손**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520-2 
신화아파트 1동 
1005호
도로구
역편입
산18-114
임
20
산18-115
임
83
14
산53
산53-2
임
임
16,448
9
송**
충북 청주시 청
원구 율량로 
135, 610동 
1103호
도로구
역편입
15
산107-13
산107-20
임
임
6,019
15
국(국방부)
도로구
역편입
16
산111-3
산111-19
임
임
4,040
18
국(국방부)
도로구
역편입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
전
분할
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45-26
45-99
구거
구거
167.5
13.7
청주시
도로구
역편입
2
45-27
45-100
전
전
41.9
18.7
국(국토교통
부)
도로구
역편입
□ 사업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국세청고시제2023-1호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의4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의4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국세청장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
제1조【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의4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의4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거주자증명서대체서류
숔
개인
․ 여권사본, 성명주소등이확인되는신분증또는
정부기관발급서류, 외국인투자등록증중하나
* 한국국적자는한국출입국기록증명서반드시첨부
숕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주소등이확인되는정부기관발급
서류, 외국인투자등록증중하나
숖정부기관·연기금
․투자자의실체를확인할수있는정부기관발급서류또는이에준
하는서류, 외국인투자등록증중하나
숗국외투자기구
①국외공모투자기구
* 소득세법§119의3④, 법인세법§93의3④
- 설립지국에서공모펀드인경우
․설립지국에서공모펀드임을입증할수있는펀드설립증명
서, 펀드등록증, 감독당국발급서류, 기타이에준하는서
류중하나
- 기타공모펀드로볼수있는경우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등펀드설립을입증할수있
는서류, 외국인투자등록증중하나와
․국외공모투자기구에준하는국외투자기구의요건*에해
당됨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소득세법시행령」§179의5,「법인세법시행령」§132의5
②실질귀속자로보는국외사모투자기구
* 소득세법§119의2①단서, 법인세법§93의2①단서
- 국외투자기구임을입증할수있는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
증, 감독당국발급서류, 기타이에준하는서류, 외국인투자등
록증중하나
③그외의경우
․최종투자자의위숔, 숕, 숖, 숗(①,②) 해당서류
제2조【재검토기한】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