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0호                                      2002. 7.29. (월요일)
                고            시
                                               업연도의총수입금액의100분의90이상인경우
            ◉농림부고시제2002-38호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
                                               (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눀통령령
                                               100분의90이상인경우
            제17465호, 2001.12.31) 제2조제1항제5호 및 동조
                                            제4조(확인서발급) ①제3조에서규정한확인서발급
            제5항제2호에 의한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가
                                              눀상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규정에의한사
            축계열화사업자확인서발급요령을다음과같이고시
                                              료 구입시 부가가치세 씁세율적용을 받기 위하여
            합니다.
                                              확인서를발급받고자할때에는아래의서류를갖
                2002년 7 월29일
                                              추어시·도지사에게확인서발급신청서(별지제1
                          농림부장관
                                              호서식)를제출하여야한다.
                가축계열화사업자및확인서발급요령
                                              1. 법인등기부등본1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및
                                              2. 농가와계열사업자간의위탁사육계약서사본1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
                                              3. 계약농가별사육규모(전화번호포함) 현황1부
             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이하
                                              4. 특례규정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되는법인임을증명하는서류1부
             의한가축계열화사업자의범위및동조제5항제2호
                                              ②시·도지사는제1항의신청서를검토하여눀상
             의규정에의거가축계열화사업자가배합사료를구
                                              자로확인될때에는가축계열화사업자확인서(별지
             입할때에부가세씁세율적용을받기위하여공급
                                              제2호서식)를발급하여야한다.
             자에제시하도록되어있는가축계열화사업자확인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발급한확인서를분실(훼
             서(이하“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손)하씀을때에는별지제1호서식에의거재발급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신청하여야하며, 이경우제1항각호의서류를갖
            제2조(가축계열화사업자의범위) ①특례규정제2조
                                              추지아니한다.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고시하는
                                              ④시·도지사가확인서를발급할때에는별지제
            “계열화사업자”라함은가축과사료등을농민에게
                                              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 발급눀장을 비치하여야
             공급하여가축을생산하고이를가공·유통·판매
                                              한다.
             하는법인을말한다.
                                            제5조 (확인서의 유효기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
             ②제2항의축산법인은가축의생산·가공·유통·
                                              급한날로부터1년으로한다. 다만재발급한경우
             판매를전부또는부분적으로운씁하는법인을포
                                              의유효기간은재발급한날부터당초발급한확인
             함한다.
                                              서의유효기간까지로한다.
            제3조 (확인서 발급눀상자) 본 규정에 의한“확인서
                                            제6조 (발급실적제출) 시·도지사는 확인서 발급실
             발급눀상자”는제2조에서정한가축계열화사업자
                                              적을매년1 월15일까지농림부장관에게제출하여
             (이경우위탁하기위하여직접사육하는경우를포
                                              야한다.
             함한다)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법인을말
                                                부 칙
             한다.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
                                            ②(다른규정으로확인서를발급받은자의경과조치)
              하여사육한가축을단순히가공하여부가가치세
                                            이고시의시행이전의규정에의하여확인서를발급
              가면제되는농산물등으로판매하는사업을포함
                                            받은자는이고시에의하여발급받은것으로본다.
              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의수입금액이직전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