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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제11조(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사업
   주체는 하자 판정서에 기재된 하자 및 조정서에 기재된 하자에 대한 이행결과를 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책임 및 권한)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가 된다.
   이 경우 모든 등록 자료에 대한 저장내역을 점검·관리할 수 있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보안 등을 담당하는 운영관리자를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 및 정보보호
제13조(보안)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
   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운영관리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자는 분기별로 비밀번호(password)를 변경하
 는 등 시스템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시스템 구축 취지에 부합하
 는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시스템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백업) ① 운영관리자는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업 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장애복구) ① 운영관리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시스템 또는 전산자료의 이상 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 등의 의무)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거 시스
   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
 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한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조정등의 비용 전자지급)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가 조정등의 비용을 시스템에서 「수입
   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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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18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
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KS_C_NEW_2016_3367       무선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제정
2. 제정 사유
 o ‘전자파강도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2호)’별표 1에서 규정한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
   정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
3. 주요 제정 내용
 o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 측정환경,
   측정지점, 측정절차, 측정결과 기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o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팩스 : 061-338-4419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1 정남순 1963.09.16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2000.07.28   외국국적취득
                                         삼영동 227                    (혼인)
 2    유자경 1964.05.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01.24   외국국적취득
                                       동광로46길 21-3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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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0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
영 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
  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전산화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에 따
    라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시스템 운영”이란 시스템의 구축, 운용, 개선, 폐지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전자입찰시스템”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
     시스템을 말한다.
 4. “공동주택관리정보”란 단지정보,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에너지사용정보, 회계
     감사보고서, 주택인도일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스템에 등록․저장․관리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법 제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6. “관리주체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을 말한다.
 7. “시스템 가입자”란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관리주체등․입주자대표
     회의와 사업자등을 말한다.
 8. “사업자등”이란 시스템에 가입을 한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를 말한다.
 9. “백업(Back-up)”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장애(Incident)"란 프로그램에 의한 계획된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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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공동주택관리정보의 통합관리․정보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전자입찰시스템의 운영․유지․개선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사업자등이 시스템을 이용 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에 따른
  고시, 이용약관, 공지사항, 안내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시스템 가입자에게 있다.
                      제2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5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의 주전산기를 운영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제6조(업무범위) ① 운영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의 운영․유지․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스템의 이용 및 아이디, 패스워드 발급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이용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스템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딸린 사항 또는 관련 업무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필
 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서비스 운영 중단)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시스템 전산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시스템 다운 등 운영관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장애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경우, 운영관리자는 관리주체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전자입찰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운영관리자는 제3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실을 인
 지하는 즉시 공지하고, 별표 1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일괄 연기하여야 하며, 연기한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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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공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입찰 중에 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이
 루어진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8조(유지보수 용역)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
 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에게 주기적으로 성능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변경)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변경되거나 이용자 편리
  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형식을 변경하
  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새로운 정보 제공 또는 제공 형식 변경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운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시스템 가입자 관리 등
제11조(시스템 이용 신청) ① 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이용 신청은 공동주택단지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로 시스템 이용 신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구분관리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리주체별로 시스템 이용 신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
 을 할 수 있다.
 ④ 운영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시스템 이용 신청을 촉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스템 이용 변경) 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관리사
    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시스템에 변경 등록을 하고,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등의 시스템 이용) ① 사업자등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가입
    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가입을 승인하거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은 시스템 가입 시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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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스템 탈퇴) ① 의무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철거․멸실 등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
    어진 경우 외에는 시스템에서 탈퇴할 수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업자등은 언제든지 시스템을 탈퇴 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또
 는 사업자등의 탈퇴는 이미 성립된 전자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장 정보의 공개 및 관리 등
제15조(정보의 공개)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스템에 공개하
    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잡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역
 2.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내용 등 입찰정보
 3. 영 제3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달
 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단지별 관리비 등의 내역을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3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
 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리주체
 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인도증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일을 시스템
 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관리비 미입력단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리비 입력을 촉구할 수 있다.
 ⑥ 관리비 등 공개 단가 산정 시 면적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주거
 전용면적으로 한다.
제16조(사유입력 등) 관리주체등은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한 관리비 등의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입력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정보제공) ① 운영기관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비 비교 등 각
    종 통계정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정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멸실 등에 대한 처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철거․멸실 등으로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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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② 제1항의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정보를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어진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 공개업무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단체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정보 공개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관리주체등에게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외에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할 수 있다.
                        제5장 보안 및 정보보호
제20조(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
   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운영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자는 분기별로 비밀번호(password)를 변경 하
 는 등 시스템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가입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시스템 구축 취지에 부합하는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시스템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고,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시스템 또는 전산자료의 이상 상태를 통보 받거나 이상이 발견
 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보호 등의 의무)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
 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작
 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59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71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KS_C_NEW_2016_3367
무선국의전자파인체노출량측정방법
제정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1
정남순
1963.09.16
여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
삼영동227
2000.07.28
외국국적취득
(혼인)
2
유자경
1964.05.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동광로46길21-3
2013.01.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18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
정사유와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16조및「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제2
조제3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o ‘전자파강도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호)’별표1에서규정한‘무선국전자파강도측
정방법’을국가표준으로채택
3. 주요제정내용
o 전파법제47조의2제3항에따라무선국의전자파인체노출량을측정하기위한측정기기, 측정환경,
측정지점, 측정절차, 측정결과기록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4. 의견제출
o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1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 전문은‘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전남나주시빛가람로767(우편번호: 58217)
o 전화: 061-338-4433, 팩스: 061-338-4419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6-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2. "사고영향조사"라 함은 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이 완료된 후 당해 사고물질이 인근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
 3. "복구"라 함은 사고에 의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후관리"라 함은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취하는 제반 관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2(환경영향조사의 예비검토)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라 한다)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사고후 영향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 한다.
 1.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직접적 피해 여부
 2. 사고 유해화학물질이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PBT)이 있는지 여부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항목은 별지 3과 같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사고영향조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제4조(사고영향조사 항목) 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고영향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종류·규모 및 피해사항
 2. 사고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3.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4. 예측되는 인체 및 환경 노출량
 5. 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6. 그 밖에 사고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고의 종류·규모 및 피해사항)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종류·규모 및 피해사항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서 및 초동대
  응자료 등을 바탕으로 파악한다.
제6조(사고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 물질의 물리·화학
  적 특성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유해성은 독성, 잔류성, 생체농축성, 발
  암성과 인체 및 생태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7조(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①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는 사고 발
  생 인근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지역의 환경오
  염 정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 지점 수 및 시료 수는 조사자의 판단에 의한다. 다
  만, 국내 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물질의 측정분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
  다.
                            53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공정시험방
    법」에 의한 대기 시료의 채취 및 분석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
    법」에 의한 수질 시료의 채취 및 분석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공정시험방
    법」에 의한 토양 시료의 채취 및 분석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유해물질 시료의 채취 및 분석
 5. 인근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
 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예측되는 인체 및 환경 노출량)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측되는 인체 및 환경노출량은 산
  정이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오염도에 따른 노출 인구의 규모 및 특성
 2. 노출 인구에 대한 노출 농도·노출 빈도 및 노출 기간
제9조(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수질·토양으로 이동 및
  잔류형태는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다.
제10조(보고 및 통보)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고 영향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고원인자에게 이를 통보하
    여야 한다.
                       제3장 복구 및 사후관리
제11조(복구 및 사후관리) 사고영향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고원인자는 사
    고영향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의 복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복구의 절차 및 기준) 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원인자에게 사고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
    를 할 경우에는 2차 오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복구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고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사고원인자
 는 별지 제4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복구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
 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기준 및 오염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8조의 산정결과에 따른다.
제13조(복구의 확인) 사고원인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제14조(사후관리의 절차) ① 사고원인자는 복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와 유사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
    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 완료 후 1년 동안 사후관리계획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8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대구대곡2 A-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내 A-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내 A-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대곡(2)             좌동         -
                       공공주택지구 내 A-BL
  나. 사 업 면 적(㎡)              26,620.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6,620.00            좌동         -
  라. 연 면 적(㎡)                53,017.36          52,815.30 감 202.06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마. 규 모              404세대,국민임대 406세대, 408세대,국민임대 402세대, 감 1개동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5~1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91,801,128천원 (국민주택기금 31,028,36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9.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달서구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
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
(2015.6.22), 제2015-665호(2015.9.11), 제2016-104호(2016.3.14), 제2016-288호(2016.5.24)로 도로구역 결
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지정(변경)에 대하
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63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진아 1963.11.04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4길 27(봉강동) 2008.09.12 외국국적취득
이윤승 1993.08.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43-12 2012.06.25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93,                    인지에
문지윤 2013.02.28 여 중국    501동 1502호 (효자동1가, 2016.07.29 문치성 정금화 의한
                          쌍용모악파크빌라)                         국적취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22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항공기 주기장
표지설치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무안공항
 ㅇ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항공기 주기장 표지설치 및 기타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경항공기 주기장 시설개선 사업
 ㅇ 사업내용
  - 기존표지 제거: 151.1㎡
  - 표지 신설: 283㎡
  - 결박시설 설치: 12개소, 접지봉 설치: 7개소
  - 토공: 1,071㎡, 포장공: 321㎥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6. 10
                               72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중부권 일원의 공업용수 수요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산공단등 주변공단과 연계한 해안공업 벨트화에 따른 공장용지 공급
 ◦ 대기업의 유치로 주변지역과의 경쟁력 강화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문종박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16년 ~ 2018년 12월
 ◦ 개발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주요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물류시설
 ◦ 업종별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 경 후 (%)
             계             1,540,182.7 증) 6,826.1 1,547,008.8 100.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187,473.9 -          187,473.9 1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추기감압터빈발전면적(6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405,730.1 감) 600.0 405,130.1 26.2 ㎡) 포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605,213.4 증) 600.0 605,813.4 39.1        오류정정
       비금속광물제품(C23)
         금속가공제품(C25)           140,112.3 -          140,112.3  9.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        증) 6,826.1 6,826.1    0.5
          물 류 시 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201,653.0         -      201,653.0 13.0
7. 토지이용계획(변경)
□ 용도지역별(변경없음)
□ 세부시설(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
                계              2,101,482.5     -      2,101,482.5 100.0       -
             소 계               1,540,182.7 증) 6,826.1 1,547,008.8 73.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187,473.9 -          187,473.9 8.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추기감압터빈발전면적(600
 산
 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405,730.1 감) 600 405,130.1 19.3 ㎡) 포함
 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605,213.4 증) 600 605,813.4 28.8
 설         비금속광물제품(C23)
 용          금속가공제품(C25)           140,112.3 -          140,112.3 6.7
 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           증) 6,826.1 6,826.1      0.3
              물 류 시 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201,653.0       -       201,653.0 9.6
            소 계                 548,632.2 감) 6,826.1 541,806.1 25.8
              지 원 시 설           24,275.4       -       24,275.4    1.2
 공             변 전 소             9,576.6       -        9,576.6    0.5
 공             배 수 지             5,998.1       -        5,998.1    0.3
 시             폐수처리장            13,406.0       -       13,406.0    0.6
 설            폐기물처리장            13,360.9       -       13,360.9    0.6
 용             공    원           91,057.7       -       91,057.7    4.3
 지             녹    지           242,589.0 감) 6,826.1 235,762.9 11.2
               도    로           148,368.5      -       148,368.5 7.1
                                         242
제18836호                    관         보             2016. 9. 1.(목요일)
           소 계              12,667.6 -    12,667.6 0.6
  이         주  거 용  지        4,692.4 -     4,692.4 0.2
  주           공동작업장           510.2  -      510.2  0.1
  단          녹     지         4,533.5 -     4,533.5 0.2
  지          도     로         2,931.5 -     2,931.5 0.1
 ※ 변경사유 : 스팀수요 증가(대죽산단 및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기 운영중인 현대오일뱅크㈜ 집단에너지시설 확장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용수계획(변경없음)
 3) 배수지계획(변경없음)
 4) 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5)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6)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7) 녹지시설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합계 -         -      -          -      247,122.5 감)6,826.1 240,296.4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대로2-4호변 우측  45,168.8      -      45,168.8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중로2-15호 하단   1,546.7      -       1,546.7
기 정 10      녹지    완충녹지 진입부 대로2-4호변 우측 4,674.7       -       4,674.7
기 정 11      녹지    완충녹지 폐기물처리장, 폐수처리장변 9,498         -        9,498
기 정 12      녹지    완충녹지 대로3-25호선변 우측    9,382.7      -       9,382.7
기 정 13      녹지    경관녹지    공단지구계 동측    30,114.8      -      30,114.8
기 정 14      녹지    경관녹지    공단지구계 남측    73,726.2      -      73,726.2
변 경 15      녹지    경관녹지   현대정유 인접경계부 68,477.1 감)6,826.1 61,651.0
기 정 16      녹지    경관녹지      이주단지내      4,533.5      -       4,533.5
  8)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9)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10)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10.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
    경없음) : 게재생략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명칭 : 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성 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문종박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스팀수요 증가(대죽산단 및 석유화학단지)로 기 운영 중인 현대오일뱅크(주) 집단에너지시설 확
     장을 위해 경관녹지 일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저렴한 증기를 공급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1번지
 ◦ 면 적 : 6,826.1㎡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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