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
지상권
일시
사용
수용
구분
지상권
일시
사용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대덕구 
와동
33 산10-2 임
62,380 
　2,911 
　변경
33
산10-2
임
62,380 
　2,911
　대전시 동구 
와동 157
박희오 
외 4인
　
　
　
5.14 143.34 ~ 
163.75
　
대덕구 
와동
34
산9
임
33,025 
　
918 
　변경
34
산9
임
33,025 
　
950
　
산림청
국
　
　
　
2.82 145.94 ~ 
166.35
　
대덕구 
와동
35
산8
임
42,149 
　
729 
　변경
35
산8
임
42,149 
　
729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 주
공5단지아파트 
505동 203호
서정옥 
외 3인
　
　
　
5.63 146.04 ~ 
166.45
　
대덕구 
와동
36
산7-1
임
19,835 
　1,289 
　변경
36
산7-1
임
19,835 
　
1,289
　대덕군 동면 
신상리 310
박반근
　
　
　
30.04 147.39 ~ 
167.8
　
대덕구 
와동
37
362-2 철
59 
59 
　
　
변경
없음
37
362-2 철
59 
59
　
　
대전광역시 동
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와동
38
408-2
철
5
5
　
　제외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39
348-9 철
89 
89 
　
　제외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40
348-1
1 
철
183 
183 
　
　제외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41
350-1
0 
철
403 
403 
　
　제외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42
350-5 철
129 
129 
　
　제외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43
350-3 철
86 
86 
　
　변경
38
350-3 철
86 
13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44
348-2 철
27 
27 
　
　
변경
없음
39
348-2 철
27 
27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45
344-2 철      13      
13 
　
　
제외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46 산40-7 철
198 
2 
　
　
변경
40
산40-7 철
198 
85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47 산40-6 도
    397 
7 
　
　
변경
없음
41
산40-6 도
397 
7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추가
42
343
철
86 
21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추가
43
343-8
철
46 
3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추가
44
393-2
구
256 
256
　
　
농림축산식품
부
국
　
　
　
　
　
　
대덕구 
와동
　
　
　
　
　
　
　
추가
45
406-4
철
237 
231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와동
　
　
　
　
　
　
　
추가
46
502
도
789 
20
　
　기획재정부
국
　
　
　
　
　
　
대덕구 상서동 
소계
12
필지
60,91312,881 1,815
355
37
필지
60,913 12,898 1,815 16,597
　
　
　
　
　
　
대덕구 
상서동
1
산17-7 임
17,407 
　1,382 
　변경
1
산17-7
임
17,407 
　1,382
　
대전광역시 대
덕구 상서동 
348-15
은진송씨
상서파종
중
　
　
　
13.41 149.08 ~ 
169.49
　
대덕구 
상서동
2
산17-4 임
2,479 
　
310 
　변경
2
산17-4
임
2,479 
　
310
16 국토교통부
국
　
　
　
3.41 148.97 ~ 
169.48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
지상권
일시
사용
수용
구분
지상권
일시
사용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대덕구 
상서동
3
22-1
전
2,109 
528 
123 
　변경
3
22-1
전
2,109 
528
123
672 국토교통부
국
　
　
　
2.94 148.95 ~ 
169.46
　
대덕구 
상서동
4
799-6
구
2,711 
692 
　
　변경
4
799-6
구
2,711 
692
　
812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5
24-1
답
2,417 
143 
　
61 변경
5
24-1
답
2,417 
143
　
1,207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6
23
답
1,332 1,099 
　
68 변경
6
23
답
1,332 1,099
　
183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7
26-1
답
3,907 2,162 
　
226 변경
7
26-1
답
3,907 2,162
　
1,543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8
27
전
595 
501 
　
　변경
8
27
전
595 
501
　
92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9
26
철
6,405 2,535 
　
　변경
9
26
철
6,405 2,552
　
238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10
26-2
철
7,845 4,728 
　
　변경
10
26-2
철
7,845 4,728
　
1,012대전광역시 동
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11
799-3
철
12,569 
442 
　
　변경
11
799-3
철
12,569 
442
　
136
대전광역시 동
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12
799-5
구
1,137 
51 
　
　변경
없음
12
799-5
구
1,137 
51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13
64-1
철
7,284 
　
　
1,894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14
65-1
전
343 
　
　
340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15
802-6
도
168 
　
　
37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16
58-3
철
1,002 
　
　
108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17
146-35
임
197 
　
　
169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18
25-1
답
261 
　
　
123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19
91-2
답
767 
　
　
465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20
91-3
답
305 
　
　
219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21
산12-1
임
11,603 
　
　
98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22
58-5
철
6,380 
　
　
1,863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23
81
철
1,139 
　
　
1,044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24
31-4
전
20,533 
　
　
588 국토교통부
국
　
　
　
　
　
　
대덕구 
상서동
　
　
　
　
　
　
　추가
25
68-1
전
1,629 
　
　
44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
지상권
일시
사용
수용
구분
지상권
일시
사용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주 소
성 명
대덕구 
상서동
　
　
　
　
　
　
　추가
26
68
대
410 
　
　
179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추가
27
68-2
전
664 
　
　
10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추가
28
68-6
대
144 
　
　
86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추가
29
53-5
전
2,212 
　
　
5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추가
30
65-2
대
314 
　
　
312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추가
31
63
대
456 
　
　
391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추가
32
62
대
625 
　
　
193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추가
33
64
전
609 
　
　
609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추가
34
66
대
382 
　
　
382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추가
35
58-4
철
17,660 
　
　
1,154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
공사
　
　
　
　
　
　
대덕구 
상서동
　
　
　
　
　
　
　추가
36
133-3
도
8,674 
　
　
206 대전광역시
공
　
　
　
　
　
　
대덕구 
상서동
　
　
　
　
　
　
　추가
37
799-2
구
658 
　
　
24 농림축산식품
부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4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2-4생활권 도로개설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2-4生 도로 개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도로개설사업(25개소)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도로개설사업(21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 변경사유 : 9차 사업준공 예정에 따른 사업면적 단계구분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변경사유 : 9차 사업준공 예정에 따른 사업기간 단계구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86,193m2
변경
합계
83,605.1m2
1단계
48,245.5m2
2단계
35,359.6m2
당초
'08.12.29 ∼'24.12.31
변경
1단계
'08.12.29 ∼'23.12.31
2단계
'08.12.29 ∼'24.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4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4-1생활권 도로개설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4-1生 도로 개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도로개설사업(17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 변경사유 : 9차 사업준공 예정에 따른 사업면적 단계구분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변경사유 : 9차 사업준공 예정에 따른 사업기간 단계구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54,171m2
변경
합계
54,171m2
1단계
6,534m2
2단계
47,637m2
당초
'08.12.29 ∼'23.12.31
변경
1단계
'08.12.29 ∼'23.12.31
2단계
'08.12.29 ∼'24.12.3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0. 2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수
42-2019-20-0000182
307수성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이수도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삼*해운
42-1995-20-0000497
301주경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절영로4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4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4-2생활권 도로개설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4-2生 도로 개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로개설사업(72개소)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로개설사업(68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 변경사유 : 9차 사업준공 예정에 따른 사업면적 단계구분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변경사유 : 9차 사업준공 예정에 따른 사업기간 단계구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379,176m2
변경
합계
377,466m2
1단계
197,500m2
2단계
179,966m2
당초
'08.12.29 ∼'24.12.31
변경
1단계
'08.12.29 ∼'23.12.31
2단계
'08.12.29 ∼'24.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4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6-4생활권  도로개설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6-4生 도로 개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도로개설사업(44개소) →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도로개설사업(34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 변경사유 : 9차 사업준공 예정에 따른 사업면적 단계구분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합계
146,511m2
1단계
145,571m2
2단계
940m2
변경
합계
140,783m2
1단계
113,251m2
2단계
27,532m2
1단계
'08.12.29 ∼'23.12.31
2단계
'08.12.29 ∼'24.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4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S-1생활권 도로개설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S-1生 도로 개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도로개설사업(26개소) →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도로개설사업(24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 변경사유 : 하수처리장 삭제에 따른 진입도로 삭제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08.12.29 ∼'2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420,523m2
변경
418,713m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28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세목 고시[국토교
통부         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
(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78호(2021.2.8.),        제2021-853호
(2021.6.11.),       제2021-934호(2021.7.5.),                     제2021-1179호(2021.10.28.),          제2022-420호
(2022.7.18.),       제2022-453호(2022.8.11.),                      제2022-479호(2022.8.22.),          제2023-219호
(2023.4.28.), 제2023-407호(2023.7.12.)] 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1. 사 업 명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7호(익산~평택선), 제173호(익산~평택선의 지선)
4.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서 : “붙임”
5.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등 반영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부여군     748     구    3,650.2   2,542.0   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          구룡면
      변경    구봉리    748-1    구    2,544.5   2,544.5   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기정    부여군     749     도    879.8     310.8     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2          구룡면
      변경    구봉리    749-1    도    310.8     310.8     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기정           산 47     임    2,664.0   317.0     예******   서울 성동구 구의동 ***-**
            부여군
 3          구룡면   산 47-4    임    111.0     111.0     예******   서울 성동구 구의동 ***-**
      변경    구봉리
                  산 47-5    임    216.0     216.0     예******   서울 성동구 구의동 ***-**

      기정    부여군    산 39     임    2,607.0   209.0     경******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
 4          구룡면
      변경    구봉리   산 39-2    임    189.0     189.0     경******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기정    부여군    산 38     임    908.0      32.0     연******       주정리 ***
 5          구룡면
            구봉리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변경          산 38-2    임     17.0      17.0     연******       주정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최**       경수대로 ***번길 **, ***동
      기정          산 37-14   임    661.0     237.0     외1인       ***호(조원동,수원한일타운아
            부여군                                                       파트)
 6          구룡면
            구봉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변경          산 37-17   임    224.0     224.0     최**       경수대로 ***번길 **, ***동
                                                     외1인       ***호(조원동,수원한일타운아
                                                                      파트)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평택시    240     전    151.0     67.0    국          국토교통부
149        현덕면
      변경   권관리   240-4    전     64.0     64.0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길 *, ***동    평*******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기정         250-2    답    505.0     27.0    봉**                                   ***(비전동)(안중지점   근저당권
                                                        ****호(동신사랑마을아파         *              )
           평택시                                                   트)
150        현덕면
           권관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변경         250-13   답     26.0     26.0    봉**      안현로서*길 *, ***동    평*******   ***(비전동)(안중지점   근저당권
                                                        ****호(동신사랑마을아파         *
                                                                 트)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동****호
      기정          251     답    1,317.0   163.0   김**         (응암동,벽련산
           평택시                                              힐스테이트*차)
151        현덕면
           권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변경         251-2    답    160.0     160.0   김**    백련산로 **,***동****호
                                                             (응암동,벽련산
                                                            힐스테이트*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번길 **-**,
      기정         249-1    답    1,332.0   115.0   기**      ***동 ***호(보정동,
           평택시                                                대림아파트)
152        현덕면
           권관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변경         249-6    답    111.0     111.0   기**      이현로**번길 **-**,
                                                          ***동 ***호(보정동,
                                                              대림아파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정         산 80-2   임    1,499.0   606.0   기**      은평터널로 ***-*층
           평택시                                         ***호(신사동, 백상드림빌)
153        현덕면
           권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변경         산 80-6   임    751.0     751.0   기**      은평터널로 ***-*층
                                                       ***호(신사동, 백상드림빌)

      기정   평택시   산 5-7    임    328.0     116.0   국          국토교통부
154        포승읍
      변경   신영리   산 5-13   임    116.0     116.0   국          국토교통부
◉법무부고시제2023-4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홍원표
194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2.05.2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8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김옥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유진희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5.01
외국국적취득
허경화
193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3.12.13
외국국적취득
허건
196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4.10.18
외국국적취득
김종덕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81.06.16
외국국적취득
이채근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3.27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75.11.07
외국국적취득
서태웅
2016.**.**
남성
미얀마
경기도 부천시 
****
2021.09.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4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탁혜원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21.10.08
외국국적취득
서동은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이창석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이화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주명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81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국정과제 13)’을 위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정비 추진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종합계획 심의조직 변경(제3조제5항)
  1) 위원회 폐지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심의하는 조직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
     심의위원회”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정책
     자문위원회”로 변경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삭제(제8조)
다.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 구성요건 삭제(제8조의2)
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사항 삭제(제9조) 
마. 위촉위원 해촉규정 삭제(제9조의2)
바. 수당지급 대상 변경(제12조)
   1) 위원회 폐지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에서 “위원회 및 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위원회”를 “협의회”로 변경
3. 의견제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균형발전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102호 행정안전부 본관 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전화 : eonho@korea.kr / 044-205-3511 (팩스 044-204-89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3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6호(2023.04.28.)호로 지정(3차) 및 지구계획(11차) 변경 승인 고시
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3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 신도시사업과(031-310-393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7-9619)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eum.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이 한 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군자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73,565.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73,565.8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33,441.1
19.3
단독주택
33,441.1
19.3
공공시설용지
소  계
140,124.7
80.7
도  로
3,970.5
2.3
보행자전용도로
93.9
0.1
녹  지
21,724.6
12.5
공공공지
225.5
0.1
공공청사
82,379.2
47.4
교육시설
16,843.0
9.7
자족시설
14,888.0
8.6
5. 준공일: 2023년 04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면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
5개 노선(상·하수도 포함)
4,064.4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녹  지
경관녹지 3개소, 완충녹지 1개소
21,724.6
공공공지
1개소
225.5
◉법무부고시제2023-48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이은연
194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1975.11.07
외국국적취득
김성배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16.03.3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8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
득
비고
강준수
2010.**.**
남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21.07.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26호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섬강부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섬강 부평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강 부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섬강의 제방 및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홍수피해 방지와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등을 조성하여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환경정비공사 
시행                                                
- 개요 : 축제 L=1.33㎞, 보축 L=1.38㎞, 하도정비 A=680,772㎥, 낙차공(재가설)          
           1개소(L=18m), 교량 1개소(L=39m), 유지관리용도로 2개소(L=7.77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강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일원(8.20km)                                     (섬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80 
∼ No.11+041)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수일(2023.2.20.)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설계도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한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01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산126
산126
임
1,052,231
235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산126
산126
  임
1,051,919
-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산126
산126-1
임
312
-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토지전환
등록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산126-1
472-19
임
262
262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1-02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8
472-8
대
638
612
사단법인한국지체 
장애인협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8
472-8
대
36
-
사단법인한국지체 
장애인협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8
472-17
대
602
602
사단법인한국지체 
장애인협회
1-03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10
472-10
천
278
174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10
472-10
천
92
-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10
472-18
천
186
186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1-04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11
472-11
대
58
58
사단법인한국지체 
장애인협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11
472-11
대
58
58
사단법인한국지체   
장애인협회
1-05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7
472-7
전
1,233
25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7
472-7
전
1,200
-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7
472-16
전
33
33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1-06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6
472-6
대
765
399
사단법인한국지체 
장애인협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6
472-6
대
323
-
사단법인한국지체 
장애인협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2-6
472-15
대
442
442
사단법인한국지체 
장애인협회
1-07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607
607
도
2,608
1,288
국토교통부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607
607
도
2,608
1,288
국토교통부
1-08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621
621
천
215,157
15,995
국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621
621
천
215,157
15,995
국
1-09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7
473-7
전
8,198
1,383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7
473-7
전
6,766
-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7
473-14
전
2
-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7
473-15
전
2
2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7
473-16
전
1,428
1,428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1-10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4
473-4
전
797
797
엄**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4
473-4
전
797
797
엄**
1-11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3
473-3
전
727
727
엄**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3
473-3
전
727
727
엄**
1-12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2
473-2
천
208
208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2
473-2
천
208
208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13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9
473-9
천
1,985
1,839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9
473-9
천
194
-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9
473-19
천
1,791
1,791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1-14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8
473-8
천
4,440
1,009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8
473-8
천
3,396
-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8
473-17
천
488
488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8
473-18
천
556
556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1-15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6
473-6
전
3,974
1,891
신**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6
473-6
전
53
-
신**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6
473-11
전
1,995
-
신**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6
473-12
전
1,923
1,923
신**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6
473-13
전
3
-
신**
1-16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5
473-5
전
1,117
1,117
이**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3-5
473-5
전
1,117
1,117
이**
1-17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2
474-2
전
582
582
김**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2
474-2
전
582
582
김**
1-18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3
474-3
전
922
659
박**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3
474-3
전
263
-
박**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3
474-21
전
659
659
박**
1-19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5
474-5
전
357
357
김**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5
474-5
전
357
357
김**
1-20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6
474-6
전
1,382
814
김**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6
474-6
전
583
-
김**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6
474-22
전
799
799
김**
1-21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7
474-7
전
1,273
383
김**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7
474-7
전
886
-
김**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7
474-23
전
387
387
김**
1-22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8
474-8
전
3,170
447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8
474-8
전
2,780
-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변경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8
474-24
전
390
390
청주한씨정선공파 종친회
1-23
기정
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14
474-14
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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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강천면부평리
4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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