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지정                      면적          수령  수고  흉고 본수 지정 지정
 번호          소재지         (ha) 소유자 수종 (년) (m) (cm)
                                             직경 (본) 년월일 기간
         강원.평창.진부.장전 1.00 동부청 거제수 42-78 28 26 370 2012.8.13 “
동부-11 산1번지(123임반   14소반)
        강원.평창.대화.하안미 5.00 동부청 거제수 47-85 18 31 1,370 2012.8.13 “
동부-12 산153번지(175임반라소반)
         강원.평창.진부.장전 3.00 동부청 박달 33-66 15 15 900 2012.8.13 “
동부-13 산1번지(125임반   13소반)
           강원.태백.문
동부-14 산30번지(15임반 가소반) 2.00 동부청 박달 18-33 13 17 500 2012.8.13 “
                      곡



         강원.강 .연 .삼산 0.50 동부청 개 30 11 17 44 2012.8.13 “
동부-15 산1-12번지(61임반
              릉   곡

                    가소반)               헛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기 표준원장
              술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3262-13 도료용 체질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3부: 천연
                  석영(분말)                           표준안
 확인 KSMISO3262-12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12부: 백운모형 운모 표준안
                               ㅡ               ㅡ

 확인 KSMISO3262-9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9부: 소성점토
                               ㅡ               ㅡ   표준안
 확인 KSMISO3262-8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8부: 천연 점토
                               ㅡ               ㅡ   표준안
 확인 KSMISO3262-7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7부: 백운석
                               ㅡ               ㅡ   표준안
 확인 KSMISO3262-6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6부: 침강 탄산
                               ㅡ               ㅡ   표준안   칼슘


 확인 KSMISO3262-5 도료용
                  탄산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5부: 결정성 천연 표준안
                          칼슘
                               ㅡ               ㅡ



 확인 KSMISO3262-4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4부: 백악
                               ㅡ               ㅡ   표준안
 확인 KSMISO3262-3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3부: 침강 황산바 표준안
                               ㅡ               ㅡ          륨


 확인 KSMISO3262-2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2부:
                  바라이트(천연황산바 )
                               ㅡ

                                   륨
                                               ㅡ
                                                   표준안
 확인 KSMISO3262-11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11부: 탄산염을
                  함유한 라멜라형 천연활석
                               ㅡ               ㅡ
                                                   표준안
 확인 KSMISO3262-10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10부:
                               ㅡ

                  천연활석/녹니석(라멜라 형)
                                               ㅡ
                                                   표준안
 확인 KSMISO3262-1 도료용 체질안료 ― 일반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3262-22 도료용
                  규조토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22부: 융제 소성
                               ㅡ               ㅡ
                                                   표준안
 확인 KSMISO3262-21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제21부: 실리카
                               ㅡ

                  모래(연마하지 않은 천연석영)
                                               ㅡ
                                                   표준안
                              124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123
지정
번호
소재지
면적
(ha)
소유자
수종
수령
(년)
수고
(m)
흉고
직경
(cm)
본수
(본)
지정
년월일
지정
기간
계
13.5
동부-10
강원.양양.서.오색
산1-15번지(116임반가소반)
2.00
동부청거제수60-83
12
18
650
2012.8.13
10년
(‘12.8.13
~‘11.8.12)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
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5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8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북항현대
D호등부표
N
35° 06' 53.1"
E 129° 03' 09.3"
Fl(4)
Y 8s
6
황
망대형
2012.
8.10
공사
목적용
'11.5.19~
'12.8.10
해상공사완료에
따른사설항로
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5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8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이어도종합해
양과학기지등
N
33° 07.37′
E 125° 10.93′
Mo(U)
W15s
38
14
백원형철조
(5)
2012.
8.13.
2012.
9.30.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7호
채종림지정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및동법시행규칙제2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채종림을지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2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채종림지정고시내역-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124
지정
번호
소재지
면적
(ha)
소유자
수종
수령
(년)
수고
(m)
흉고
직경
(cm)
본수
(본)
지정
년월일
지정
기간
동부-11
강원.평창.진부.장전
산1번지(123임반14소반)
1.00
동부청거제수42-78
28
26
370
2012.8.13
“
동부-12
강원.평창.대화.하안미
산153번지(175임반라소반)
5.00
동부청거제수47-85
18
31
1,370 2012.8.13
“
동부-13
강원.평창.진부.장전
산1번지(125임반13소반)
3.00
동부청
박달
33-66
15
15
900
2012.8.13
“
동부-14
강원.태백.문곡
산30번지(15임반가소반)
2.00
동부청
박달
18-33
13
17
500
2012.8.13
“
동부-15
강원.강릉.연곡.삼산
산1-12번지(61임반가소반)
0.50
동부청
헛개
30
11
17
44
2012.8.13
“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3262-13 도료용체질안료― 품질과시험방법― 제13부: 천연
석영(분말)
표준안
확인
KSMISO3262-12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12부: 백운모형운모
표준안
확인
KSMISO3262-9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9부: 소성점토
표준안
확인
KSMISO3262-8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8부: 천연점토
표준안
확인
KSMISO3262-7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7부: 백운석
표준안
확인
KSMISO3262-6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6부: 침강탄산칼슘
표준안
확인
KSMISO3262-5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5부: 결정성천연
탄산칼슘
표준안
확인
KSMISO3262-4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4부: 백악
표준안
확인
KSMISO3262-3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3부: 침강황산바륨
표준안
확인
KSMISO3262-2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2부:
바라이트(천연황산바륨)
표준안
확인
KSMISO3262-11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11부: 탄산염을
함유한라멜라형천연활석
표준안
확인
KSMISO3262-10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10부:
천연활석/녹니석(라멜라형)
표준안
확인
KSMISO3262-1
도료용체질안료― 일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3262-22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22부: 융제소성
규조토
표준안
확인
KSMISO3262-21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21부: 실리카
모래(연마하지않은천연석영)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표면 세정       ㅡ

   제정 KSMISO8502-11 평가 시험 제11부: 수용성 황산염의 도 측정에 대한
                         ㅡ                           탁                   표준안
                    현장 시험 방법
   제정 KSMISO8130-14 분체 도료 제14부: 용어
                         ㅡ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도료와 바니스에 대한 시험방법을 국제표준도입적용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술   기 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21227-2 도료와   바니시 ― 광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도막 표면의 결함 표준안
                    평가 ― 제2부: 다중 충격 스 시험용 평가 절차
                                         톤 칩


  제정 KSMISO21227-3 도료와   바니시 광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도막 표면의 결함 표준안
                             ㅡ

                    평가 제3부: 주위의 박리와 부식 평가
                    ㅡ        흠집


  제정 KSMISO21227-4 도료와   바니시 광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도막 표면의 결함 표준안
                             ㅡ

                    평가 제4부: 실 모양 부식 평가
                    ㅡ


  제정 KSMISO23811 도료와 휘
                         바니시 ― 도장 물질의 비 발분 함량과 밀도 측정을 표준안
                    통한 비 발분의 부피분 측정과 이 도포 계산
                                     율
                                             휘

                                                 론       율


  제정 KSMISO28199-1 도료와   바니시 도장 공정과 관련된 도장 시스템의 특성
                             ㅡ

                    평가 제1부: 관련 용어와 시험판 제작
                    ㅡ
                                                        표준안
                    도료와 바니시 도장 공정과 관련된 도장 시스템의 특성
                             ㅡ

  제정 KSMISO28199-2 평가 제2부: 색 안정성, 공정 은폐력, 재용해, 과분사 흡착, 표준안
                    ㅡ

                습    윤, 표면 조직, 반점
  제정 KSMISO28199-3 도료와   바니시 도장 공정과 관련된 도장 시스템의 특성
                             ㅡ

                    평가 제3부: 새 , 기포 형성, , 은폐력의 육안 평가
                    ㅡ            깅         핀홀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도료 및 바니스의 도막 표면의 결함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국제표준도입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26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3262-20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ㅡ        ㅡ   제20부: 발연 실리카 표준안
 확인 KSMISO3262-19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ㅡ        ㅡ   제19부: 침강성 실리카 표준안
 확인 KSMISO3262-18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규산나트 알루미
                     륨
                             ㅡ

                             늄
                                      ㅡ   제18부: 침강성      표준안
 확인 KSMISO3262-17 도료용
                칼슘규산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ㅡ        ㅡ   제17부: 침강성      표준안
 확인 KSMISO3262-16 도료용
                  알루미
                  늄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ㅡ        ㅡ   제16부: 수산화      표준안
 확인 KSMISO3262-15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ㅡ        ㅡ   제15부: 유리질 실리카 표준안
 확인 KSMISO3262-14 도료용 체질안료 품질과 시험방법
                  크리스토발라이트
                             ㅡ        ㅡ   제14부: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술  기 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5999 도료와
                    해수침지
                        바니시 ― 열순환에 의한 도막의 열 충격시험법 ― 표준안
   제정 KSMISOTR15235 도료와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수용성 염 표준안
                    오염 등급의 영향에 대한 수 된 정보
                                  집
                                               ㅡ




   제정 KSMISO10890 도료와   바니시 질량 계산에 의한 방오 도료로부터 방오제 표준안
                    방출 속도의 모
                             ㅡ

                             델링


   제정 KSMISO2812-3 도료와  바니시 액체에 대한 저항성 측정 제3부: 흡수 표준안
                             ㅡ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
                                               ㅡ




   제정 KSMISO2812-4 도료와
                    방법
                        바니시 액체에 대한 저항성 측정 제4부: 점적 표준안
                             ㅡ                 ㅡ




   제정 KSMISO2812-5 도료와  바니시 액체에 대한 저항성 측정 제5부:
                    온도구배 오 방법
                         븐
                             ㅡ                 ㅡ
                                                     표준안
   제정 KSMISO12137 도료와 바니시 손상 저항성 측정
                             ㅡ                       표준안
   제정 KSMISO4618 도료와 바니시 용어와 정의
                             ㅡ                       표준안
   제정 KSMISO9117-3 도료와  바니시 건조 시험 제3부: 발로티니를 사용한
                    표면 건조 시험
                             ㅡ    ㅡ
                                                     표준안
   제정 KSMISO9117-2 도료와
                    시험
                        바니시 건조 시험 제2부: 중 성에 대한 력 표준안
                             ㅡ    ㅡ        첩            압




   제정 KSMISO9117-1 도료와  바니시 건조 시험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ㅡ    ㅡ
                                                     표준안
                               125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술기 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1418 검사용 매스터 원통기어               표준안
  확인       KSB1417 기어의 이 접촉                   표준안
  확인       KSB1416 원통 기어의 치수
                          웜                   표준안
  확인       KSB1035 지그 및 고정구용 6각 트          너  표준안
  확인       KSB1034 아이 트   너                   표준안
  확인       KSB1033 아이 트   볼                   표준안
  확인       KSB1005 나비 트   볼                   표준안
  확인       KSB0901   널링                       표준안
  확인       KSB0701 원통축끝                       표준안
  확인       KSB0053 기어 기호 기하학적 데이터의 기호
                              -               표준안
  확인       KSB0211 미터 보통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개정사유와           듣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20일
             술 기 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776 프 - 산 불용성 회분 함량 측정
                 펄                                    표준안
  개정 KSMISO5628 종이 및 판지 - 정적 방법에 의한 강성( )의 측정 - 일반 원리 표준안
                                               휨         剛性

  개정 KSMISO3781 종이 및 판지 - 윤 인장 강도 측정
                              습                       표준안
  개정 KSMISO3039 골판지 - 골판지 원지의 평량 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3034 골판지 - 두 측정께                           표준안
  개정 KSMISO11476 종이 및 판지 - CIE 백색도 측정, C/2 ( 내광원)  ° 옥표준안
                                 127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ISO3039 골판지 - 골판지 원지의 평량 측정 등 6종의 ISO표준 개정에 따라 관련 KS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 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술                              랍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사유)
                        찬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술                               돈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dcho kats.go.kr)로 문의하여
                                                               @

      주시기 바 니다.
            랍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7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폐지사유와              듣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20일
               기 표준원장
                 술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5631      종이 및 판지 - 색(C/2 ) 측정 - 확산 반사법 표준안
                                                    °

   폐지 KSMISO2470        종이, 판지 및 프 - 백색도 측정방법
                                            펄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KS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ISO2470 등 2종의 국제표준 폐지에 따라 KSMISO2470 등 2종의 KS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 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술                              랍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사유)
                        찬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술                               돈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dcho kats.go.kr)로 문의하여
                                                               @

      주시기 바 니다.
            랍

                                         128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5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소액신용대출
                                  듣

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 요건 고시」개정을 통해 1인당 대출금액한도를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
   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 요건 고시」개정을 통해
  ㅇ     대출금액한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를 현행 1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 → 7천만
      원 이하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1, 스 :            팩

   02-2156-9479, 이 일 : kimsooho 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메           @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곳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페이지( . 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니다.
                          홈           www f                            랍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4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2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1343호, 2012.2.22 공포, 2013.2.23 시행)이 개정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됨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129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1) 법률 개정( 12.2.22)으로 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 에 따라 등록절차 및 업종별 등
              '                                                     됨

      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계획 및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며, 자본금 기 인력 제조설비                          술

      시험설비 사후관리설비별 등록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3) 제조 수입업자가 일정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하여 사전 품질관리로 욱 안전한 승강기가                       더

      제작․유통 것으로 기대
              될               됨

  나. 승강기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1) 고 빌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속 승강기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 력이 부족한
    초   층                                 초                                          술

      업체가 유지관리할 경우 승강기 안전에 문제를 래할 우려가 있음                초

    2) 고속․중저속 리 이터 및 에스 레이터로 업종을 구분하고, 정격속도 4m/ 이상은 고속
                      엘   베               컬                                      초            엘

    베 리 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함
    3) 정교한 기 이 요구되는 고속 리 이터 등 승강기 종류별로 유지관리업을 구분함으로
              술                       엘   베                                                  써 더

      욱 전문적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수행으로 안전관리가 강화 것으로 기대                       될            됨

  다.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허용 범위 규정(안 제11조)
    1) 법률 개정( 12.2.22)에 따라 일 하도급을 제한하며 대통령령에서 유지관리업자가 하도급 할 수
              ‘                   괄

      있는 업무의 상한 비 을 규정하도록 위임
                          율                       됨

    2) 승강기 전체 유지관리업무의 50% 및 자체점검 업무의 2/3 이하의 업무에 대해 하도급을 허용함
    3) 계약당사자인 유지보수업자가 업무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행토록 하여 책임있는 승강기 안전관
      리를 통해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이 방지되고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 것으로 기대 .                     될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여부와 그 사유)      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곳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페이지
                                  더                             싶                        홈

    (http:// .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니다.
        www                                                              랍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2012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0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00호
「대외무역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력에 따른 교역여건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중대
                        협

   한 차질 발생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적 안
   보위 의 확산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법률체계 정비를 통한 수출관
    협

   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FTA 체결 확대, 국민의 원산지에 대한 인식 강화 등 원산지의 중요
   성 제고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수단 강화 및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 급변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근거 마련
    (1)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력에 따른 교역여건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중
                            협

      대한 차질 발생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근거를 마련 (안 제5조)
  나. 수출입승인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승인품목의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체계 보완
    (1)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수출통제 용어를 수출관리 로 변경 (안 제19
                                   ‘       ’   ‘        ’

      조 등)
    (2) 전략기 무형이전 수출관리의 법적근거 명확화, 상황허가 제도 운영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       술

      조문정비,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한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득

      (안 제19조)
    (3) 상황허가 품목을 사전판정 지원대상에 추가(안 제20조)
    (4) 중개허가 대상 정비(안 제24조)
    (5) 경유․환적․중개허가의 취소근거를 마련 (안 제24조의3)
    (6) 자 준수무역거래자 지정대상 확대(안 제2조, 제25조)
        율

    (7) 전략물자관리원 목적사업 추가 (안 제29조)
    (8)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의회의 안건 조사․지원기관 확대 (안 제30조)
                    협

    (9) 경유․환적․중개허가 취소의 청문근거 규정(안 제47조)
    (10) 경유․환적허가 위반자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정비 (안 제53조, 제53조의2 )
  라.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 제고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수단 강화 및 미비점 보완
    (1)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행위 금지 신설 (안 제33조)
    (2) 원산지 규정 상 위반자에 등에 대한 명단공표 신설 (안 제33조의2)
                습

                               132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3) 원산지 위반 단속, 과징금 등 제재조치 부과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안 제33조, 제33조의2, 제
      59조)
    (4)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조항을 별도항으로 분리서 (제33조의2) 술

    (5) 단순가공 후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시 현행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제59조)
3. 의견제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수출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ㆍ반 여부와 그 사유)
                           찬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 전화 : (2. 주요내용의 가호, 다호 관련문의) 02-2110-4841, 전 : 02-503-9439
                                                           송

           (2. 주요내용의 나호 관련문의) 02-2110-5316, 전 : 02-502-1754
                                                       송

           (2. 주요내용의 라호 관련문의) 02-2110-5332, 전 : 02-503-9498
                                                       송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페이지(http// .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홈       www

   하시기 바 니다.
           랍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99호
                                건설신기 지정 신청
                                   술

   건설기 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술                       술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 지정 신청기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술                   술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술                               랍

니다.
      2012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 개발자
   술

   가. 성명(법인명) : ①(주)상지엔지니어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동회)
                           링

                 ②(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 (대표이사 유군하)
                                       링

                 ③(주) 엔지니어 (대표이사 우종열)
                   힐   링

   나. 전화번호 : ①051-247-0208, ②02-3458-2800, ③051-323-7084
2. 명칭 : 데이터 처리기능과 무선원격통신기능을 일체화한 자 형 근 원거리 무선원격 통합장치를 이용
                                               립       ·

  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 하는 안전관리시스템
               링

3. 내용요약
   <기 의 요지>
   술

    본 신청기 은 경사계관에 계측기능과 통신기능을 내장한 센서를 이중 몰딩 처리한 다연장 조
           술                                                                       립

    형 모 을 단선ㆍ직 로 연결하여 경사를 측정하고, 데이터 처리기능과 통신기능을 일체화한 근
       듈       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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