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가티프엉 1984.10.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723-6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안티홍 1988.05.16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288 제6조2항1호
                                                 국적법
  단티모 1988.01.01 여 베 트 남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766-21 제6조2항1호
 레티투짱 1986.12.2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645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이엔 1989.08.2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547-2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주엉베타오 1991.02.0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동 203 제6조2항1호
  마이티 1984.03.28 여 베 트 남 경남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459      국적법
  뚜엣민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빅뚜엔 1990.10.22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10 제6조2항1호
  박용범 1967.06.05 남 중 국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397 제6조2항1호국적법
  왕후이 1964.11.08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781 제6조2항1호국적법
 에엔누르 1968.05.01 여 인도네시아 부산 북구 구포동 413           국적법
  아니리                                          제6조2항1호
  박옥자 1975.04.13 여 중 국 전남 완도군 청산면 상동리 411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최옥선 1961.02.09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061 제6조2항3호
  김복화 1978.08.24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괴정동 409            국적법
                                               제6조2항1호
쟈오동시아 1981.07.13 여 중 국 서울 중구 황학동 117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성화 1965.04.24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성산동 165-4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진영 1975.03.18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169 제6조2항1호국적법
   전정 1987.07.13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3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란 1979.07.16 여 중 국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965 제6조2항1호국적법
  이동욱 1969.07.23 여 중 국 경북931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상철 1971.06.29 남 중 국 충북 제천시 하소동 3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해금 1952.05.18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도렴동 21-6           국적법
                                               제6조2항3호
  나기영 1957.08.19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151-1          국적법
                                                 제5조
 녹티흐엉 1987.04.20 여 베 트 남 서울 강북구 미아동 72-5         국적법
                                               제6조2항1호
  태경숙 1974.02.05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감천면 현내리 351 제6조2항1호국적법
                               60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끼 1987.03.08 여 베 트 남 강원도 태백시 상사미동 73-4       국적법
  우오안                                          제6조2항1호
  하티졈 1981.08.20 여 베 트 남 강원 동해시 단봉동 559-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자 1966.06.30 여 중 국 대전 동구 용운동 320             국적법
                                               제6조2항3호
  신용화 1982.09.18 여 중 국 70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쿤찬낙 1985.03.01 여 캄 보 디 아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668 제6조2항1호
  최태천 1972.01.07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1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춘화 1955.03.18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칠금동 36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상범 1965.04.10 남 중 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27-8 제6조2항1호
  김정실 1976.05.07 여 중 국 강원도 440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명순 1953.03.08 여 중 국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99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복화 1966.01.01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14-8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레티홍떰 1981.01.01 여 베 트 남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601 제6조2항1호
  쯔엉티 1987.04.20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0-59 국적법
  이엔리                                          제6조2항1호
 쩌우난난 1982.03.30 여 중 국 울산 남구 야음동 540-1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인티쭉카 1978.09.03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355-11 제6조2항1호
  판튀짱 1988.06.2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708
                                   봉화군 물야면 두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윙티니엉 1983.03.03 여 베 트 남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104 제6조2항1호
  원선월 1982.08.21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736-7 제6조2항2호국적법
                                                 국적법
 하탄투이 1984.12.31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302-24 제6조2항1호
  이정옥 1975.06.06 여 중 국 경북  907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느아 1987.04.1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93 제6조2항1호
쯔엉티미란 1983.02.25 여 베 트 남 울산 남구 여천동 61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홍녹 1989.07.09 여 베 트 남 경남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673 제6조2항1호
마가파나스 1990.11.16 여 필 리 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854-3      국적법
 레아닌알                                          제6조2항1호
  은츈롱 1969.04.13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월등면 대평리 470 제6조2항1호국적법
                                61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보츄에바 1980.06.11 여 러시아(연방) 경북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291    국적법
 타티아나                                           제6조2항1호
  쑨란란 1982.11.02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359-27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우에른 1987.04.01 여 캄 보 디 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수평리 319    국적법
 소클레이                                           제6조2항1호
  도티반 1987.11.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543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28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보옥 1959.06.30 여 중 국 강원 평창군 평창읍 원당리 86 제6조2항1호국적법
  바실리오 1981.12.02 여 필 리 핀 강원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551     국적법
  체릴에스                                         제6조2항1호
   정수분 1966.04.28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신정동 75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너언 1988.06.15 여 베 트 남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555 제6조2항1호
 페리타에스 1982.03.12 여 필 리 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781     국적법
 이그나시오                                         제6조2항1호
                                                 국적법
  모브찬리 1988.08.08 여 캄 보 디 아 전북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572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와잉 1984.01.30 여 베 트 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459-3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추복 1983.04.16 여 중 국 전남 화순군 동복면 가수리 127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누엔타오 1988.06.04 여 베 트 남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286 제6조2항1호
                                                 국적법
   렌애화 1969.05.24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8-33 제6조2항1호
                                                 국적법
  딩티허이 1990.08.0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06-7 제6조2항1호
 바담도로지 1986.12.21 여 몽 골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141          국적법
 엥흐바야르                                         제6조2항1호
                                                 국적법
  톄우티레 1983.11.07 여 베 트 남 인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330 제6조2항2호
                                                 국적법
응오티두귀엔 1990.08.14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5-15 제6조2항1호
  린쟈오링 1987.03.18 여 중 국 전라남도188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66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부이티타오 1984.12.20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703-1 제6조2항1호
                                                  국적법
  저우티빈 1988.06.16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497 제6조2항1호
                                                  국적법
 고티후엔장 1989.01.20 여 베 트 남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257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타오 1988.07.20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739-88 제6조2항1호
    쉬핑 1980.09.24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313 제6조2항1호국적법
 응오티주엔 1988.09.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022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동매 1984.01.09 여 중 국 경남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760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마이티미눙 1983.04.24 여 베 트 남 경남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98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티담 1984.09.10 여 베 트 남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142 제6조2항1호
                                                  국적법
   임순옥 1974.10.26 여 타 이 완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201-6 제6조2항1호
   변영화 1966.09.11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운문면 정상리 560 제6조2항1호국적법
   리춘화 1963.06.06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667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루티둥 1983.07.08 여 베 트 남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628 제6조2항1호
                                                  국적법
  또티디엠 1987.01.05 여 베 트 남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232 제6조2항1호
   송옥자 1986.05.13 여 중 국 경상북도253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홍상 1987.07.20 여 베 트 남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2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티수언트엉 1989.12.15 여 베 트 남 부산 영도구 동삼동 221-5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위엔티마이 1988.01.25 여 베 트 남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31-2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오운레악헤나 1988.01.24 여 캄 보 디 아 경북 안동시 북후면 연곡리 675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첼지로렌트 1981.11.26 여 필 리 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50-2795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티탄뚜엔 1990.01.28 여 베 트 남 충남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438 제6조2항1호
 페리자르타 1978.03.13 여 필 리 핀 서울 마포구 아현동 477          국적법
  브랜다린                                          제6조2항1호
   쩐옥칭 1990.02.15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시래동 367          국적법
                                                제6조2항1호
트란티느곡하 1983.10.16 여 베 트 남 대구 수성구 대흥동 596          국적법
                                                제6조2항1호
 쑤이밍후이 1988.12.05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동 389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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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라이홍파이 1984.01.10 여 베 트 남 경북 군위군 의흥면 지호리 830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샤오칭 1975.03.13 여 중 국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90 제6조2항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36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
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
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
     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
   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
     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
     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부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
 검토기한은 2015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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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양생태
 계의 보다 원활한 보전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남방큰돌고래 등을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해양포
 유동물로 새로 지정하며, 보호 필요성이 없게 된 잔점박이물범 등은 그 지정을 해제하는 한편,
 일부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학명을 바로잡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6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8호, 2012. 4. 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10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9조제3항제4호의 위반사업자 또는 위반사업자단
   체(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같은 항 각 호의 고려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등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
   행위의 성격과 사정,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
   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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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그 밖에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
     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등의 범위
  1) 관련상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
      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등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등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다른 사업자
      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등을 관련상품등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
      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
      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위반사업자등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
      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난 날
      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
      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
      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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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
       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끝났으나 위반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끝난 날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7.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위반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
   한다. 이 때 위반행위가 끝난 날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8.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려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
   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9.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법 제3조제1항) ②사업자단체의 표시․광
   고 제한행위(법 제6조제1항) 2종으로 나눈다.
10.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8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1.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
   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한
   다. 다만, 과태료는 벌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과 다른 법률상 부당
    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가 자유롭
    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인
    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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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별표 1] 1. 라.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
      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
      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나. 다수 소비자의 인체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3. 다만, Ⅲ. 1. 내지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가 사건절차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
   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
   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한다.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
   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8%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이상 0.8%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4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
1)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0%
           중대한 위반행위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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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일반원칙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에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
   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
   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초과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
      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2. 가. 및 Ⅳ. 2. 다.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벌점을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
      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 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 감경은 위반사업자등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
   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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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 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
 반사업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1)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조사시 폭언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
2)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 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 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3) 위 1), 2)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등이 표시․광고 자율규약을 제정․운용 중이거나, 위반사업자가 표시․광고 자율
        규약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사업자단체에 속하여 심사를 받고 있는 경우 : 100
        분의 10 이내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1) 위반사업자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V.에 의
         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A : 100분의 10 이내
    (나) AA : 100분의 15 이내
    (다) AAA : 100분의 20 이내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
     에 관한 규정」 V. 1. 다. 및 V. 2. 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CCM(소비자중심경영) 제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아 심의일 현재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라) 위반사업자등이 위 가) 내지 다)의 경우에 중복하여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하지 아니
        하고 피심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2) 위반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상일 경우 : 100분의
        4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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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
        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5 이내
  4)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사업자등이 외부기관의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6)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과
      태료 등의 처분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은 경우 : 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0분의 50 이내
  7) 위 1) 내지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 3. 나. “가중사유 및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그 밖에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
      모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
      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
      반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
      만, 영 [별표 1]의 2. 라. 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영 제14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
       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등이 속
       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
        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위반사업자등이 이를 납부
        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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