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 재 지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용도    지역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전라남도
40 강진군
   칠량면 562-4 562-4 도로 도로 생산관리 36.0 36.0 1/1 김일근
   장계리
   전라남도
41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칠량면 563-2 563-2 도로 도로 생산관리 545.0 545.0 1/1 김무경 저두리 407
   장계리
   전라남도
42 강진군
   칠량면 564-2 564-2 도로 도로 생산관리 486.0 486.0 1/1 김문환
                                                   전남 강진군 칠량면
                                                      현평리
   장계리
   전라남도                                                        강진남부 전남칠량면
                                                                       강진군
43 칠량면 569-6 569-27 답 답 생산관리 9,481.0 613.0 1/1 김전갑 수동길 36 농업협동 영동2길 근저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장계리                                                          조합 3(대구지점) 당권
   전라남도
44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칠량면 569-19 569-19 도로 도로 생산관리 11.0 11.0 1/1 김창준 저두리 407
   장계리
   전라남도
45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칠량면 569-22 569-22 답 도로 생산관리 18.0 18.0 1/1 김전갑 수동길 36
   장계리
   전라남도
46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칠량면 569-23 569-23 답 답 생산관리 20.0 20.0 1/1 김전갑 수동길 36
   장계리
   전라남도
47 강진군
   칠량면 653-2 653-2 도로 도로 생산관리 89.0 89.0 1/1 박용현
                                                   전남 강진군 칠량면
                                                      현산리
   장계리
   전라남도
48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면 655-2 655-2 도로 도로 생산관리 721.0 721.0 1/1 김명수 장계리 629
   장계리
   전라남도
49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면 655-5 655-5 도로 도로 생산관리 33.0 33.0 1/1 김종훈 장계리 195
   장계리
   전라남도
50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면 655-6 655-6 도로 도로 생산관리 99.0 99.0 1/1 김종훈 장계리 629
   장계리
   전라남도
51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면 665-2 665-2 도로 도로 생산관리 99.0 99.0 1/1 김명수 장계리 629
   장계리
   전라남도
52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면 665-3 665-3 도로 도로 생산관리 33.0 33.0 1/1 김명수 장계리 629
   장계리
   전라남도
53 강진군
   칠량면 666-2 666-2 도로 도로 생산관리 370.0 370.0 1/1 권치숙
   장계리
   전라남도
54 강진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면 667-2 667-2 도로 도로 생산관리 17.0 17.0 1/1 문학준 장계리 699
   장계리
   전라남도
55 강진군                                             전남 해남군 옥천면
   칠량면 산86-2 산86-2 도로 도로 생산관리 198.0 198.0 1/3 윤진하 백호리 48
   장계리
                                           1/3 윤금현 전남백호리
                                                      해남군 옥천면
                                                          448
                                           1/3 윤인의 전남강정리
                                                      강진군 도암면
                                                          450
                                     37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 재 지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용도  지역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전라남도
56 강진군                                          전남 해남군 옥천면
   칠량면 산86-3 산86-3 도로 도로 생산관리 99.0 99.0 1/3 윤진하 백호리 48
   장계리
                                        1/3 윤금현 전남백호리
                                                   해남군 옥천면
                                                       448
                                                전남 강진군
                                        1/3 윤인의 강정리 450 도암면
   전라남도
57 강진군                   보전,생산                  전남 해남군 옥천면
   칠량면 산86-4 산86-4 도로 도로 관리 495.0 495.0 1/3 윤진하 백호리 48
   장계리
                                        1/3 윤금현 전남백호리
                                                   해남군 옥천면
                                                       448
                                                전남 강진군
                                        1/3 윤인의 강정리 450 도암면
   전라남도
58 강진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구면 59-1 59-7 전 전 농림 743.0 154.0 1/1 윤두원 정개길 52-16
   저두리
   전라남도
59 강진군
   대구면 59-2 59-2 도로 도로 농림 83.0 83.0 1/1 김경빈
   저두리
   전라남도
60 강진군
   대구면 61-2 61-2 도로 도로 계획관리 43.0 43.0 1/1 김기률
                                                전남 강진군 군동면
                                                    쌍덕리
   저두리
   전라남도
61 강진군                                          전남 강진군 군동면
   대구면 62-2 62-2 도로 도로 계획관리 10.0 10.0 1/3 김정길 쌍덕리 115
   저두리
                                        1/3 김재민 전남 쌍덕리
                                                   강진군 군동면
                                                        59
                                                전남 강진군
                                        1/3 김흥일 쌍덕리 143 군동면
   전라남도
62 강진군
   대구면 63-2 63-2 도로 도로 계획관리 17.0 17.0 1/1 홍소복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9
   저두리
   전라남도
63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170-1 170-1 도로 도로 농림 46.0 46.0 1/1 강보국 저두리 17
   저두리
   전라남도
64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171-1 171-1 도로 도로 농림 89.0 89.0 1/1 이동규 저두리 131
   저두리
   전라남도
65 강진군                                          전남 강진군 군동면
   대구면 179-1 179-1 도로 도로 농림 198.0 198.0 1/1 황석진 호계리 669
   저두리
   전라남도
66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179-2 179-2 도로 도로 농림 95.0 95.0 1/1 김아형 저두리 123
   저두리
   전라남도
67 강진군
   대구면 180-1 180-1 도로 도로 농림 122.0 122.0 1/1 김경빈
   저두리
   전라남도
68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180-3 180-3 도로 도로 농림 60.0 60.0 1/1 차영길 저두리 296
   저두리
   전라남도
69 강진군
   대구면 181-1 181-1 도로 도로 농림 56.0 56.0 1/1 김경좌
   저두리
                                38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 재 지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용도  지역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전라남도
70 강진군
   대구면 182-2 182-2 도로 도로 농림 1.0       1.0 1/1 이종구
   저두리
   전라남도
71 강진군
   대구면 184-1 184-1 도로 도로 농림     7.0 7.0 1/1 배윤도 전남장계리 강진군 칠량면
                                                          623
   저두리
   전라남도
72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186-1 186-1 도로 도로 농림 99.0 99.0 1/1 박도임 저두리 108
   저두리
   전라남도
73 강진군
   대구면 200-1 200-1 도로 도로 보전관리 66.0 66.0 1/1 이상수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학동
   저두리
   전라남도
74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대구면 201-1 201-1 도로 도로 보전관리 469.0 469.0 1/1 유하진 남포리 282
   저두리
   전라남도
75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대구면 202-2 202-2 도로 도로 농림 337.0 337.0 1/1 노중철 동성리 339
   저두리
   전라남도
76 강진군
   대구면 208-2 208-2 도로 도로 농림 43.0 43.0 1/1 이유복
   저두리
   전라남도
77 강진군
   대구면 208-3 208-3 도로 도로 농림 17.0 17.0 1/1 이유복
   저두리
   전라남도
78 강진군
   대구면 223-2 223-2 도로 도로 농림 7.0       7.0 1/1 김평현 전남저두리
                                                      강진군 대구면
                                                          123
   저두리
   전라남도
79 강진군
   대구면 224-2 224-2 도로 도로 농림 86.0 86.0 1/1 변경현
   저두리
   전라남도
80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254-4 254-19 전 전 보전관리 1,353.0 185.0 1/1 이육예 저두리 256
   저두리
   전라남도
81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254-5 254-20 전 전 보전관리 3,064.0 8.0 1/1 이연순 저두리 290
   저두리
   전라남도
82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293-1 293-1 대 대 계획관리 23.0 23.0 1/1 강재운 저두리 282
   저두리
   전라남도
83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296 296-1 전 전 계획관리 653.0 4.0 1/1 정영렬           중저길 2
   저두리
   전라남도
84 강진군                                             전남 강진군 군동면
   대구면 298-1 298-1 도로 도로 계획관리 2.0 2.0 1/1 김기율         쌍덕리
   저두리
   전라남도
85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337-1 337-5 전 전 농림 974.0 49.0 1/4 차영근 용운리 149
   저두리
                                           1/4 차재률 전남용운리
                                                      강진군 대구면
                                                          154
                                           1/4 차종술 전남저두리
                                                      강진군 대구면
                                                          286
                                                   전남 강진군
                                           1/4 차대운 저두리 286 대구면

                                  39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 재 지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용도   지역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전라남도
98 강진군                    계뢱,보전
    대구면 365 365 도로 도로 관리 347.0 347.0 1/1 김일명
    저두리
    전라남도
99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373-1 373-11 답 답 계획관리 269.0 190.0 1/1 문학률 저두리 406
    저두리
    전라남도
100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373-2 373-2 도로 도로 계획관리 106.0 106.0 1/1 문학률 저두리 406
    저두리
    전라남도
101 강진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구면 373-3 373-12 전 전 계획관리 1,330.0 407.0 1/1 문여임 지산길 49
    저두리
    전라남도
102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373-4 373-4 전 전 계획관리 41.0 41.0 1/2 김창준 저두리 407
    저두리
                                            1/2 곽형일 전남저두리
                                                       강진군 대구면
                                                          376
    전라남도
103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373-6 373-6 도로 도로 계획관리 46.0 46.0 1/2 김창준 저두리 407
    저두리
                                            1/2 곽형일 전남저두리
                                                       강진군 대구면
                                                          376
    전라남도
104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373-7 373-7 도로 도로 계획관리 452.0 452.0 1/2 김창준 저두리 407
    저두리
                                            1/2 곽형일 전남저두리
                                                       강진군 대구면
                                                          376
    전라남도
105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373-8 373-8 전 전 계획관리 128.0 128.0 1/2 김창준 저두리 407
    저두리
                                            1/2 곽형일 전남저두리
                                                       강진군 대구면
                                                          376
    전라남도
106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375-1 375-1 전 전 계획관리 178.0 178.0 1/1 이후근 저두리 395
    저두리
    전라남도
107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375-2 375-2 도로 도로 계획관리 169.0 169.0 1/1 김상옥 저두리 407
    저두리
    전라남도
108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395-1 395-1 도로 도로 계획관리 40.0 40.0 1/1 허득이 저두리 396
    저두리
    전라남도
109 강진군
    대구면 396 396 대 대 계획관리 13.0 13.0 1/1 허복연
    저두리
    전라남도
110 강진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대구면 397-1 397-1 도로 도로 계획관리 28.0 28.0 1/1 김형호 저두리 397
    저두리
    전라남도
111 강진군
    대구면 401 401-2 대 대 계획관리 91.0 13.0 1/1 김일명
    저두리
                                  41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6-56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망수출산업인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2018년 12월
31일까지) 포장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제품 내 화장품류 제품 항목 삭제(안 시행령 제7조제2호사목)
   화장품류 제품의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
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
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b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65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망수출산업인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2018년 12월
31일까지) 포장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한 포장공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파우치, 에코백 등의 사
용에 대해 포장횟수 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 측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상향조정(안 시행규칙 별표 1)
                            59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제2013-079호   (사)남산놀이마당    부산 금정구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된 날부터
                (정 승 천)    남산로 16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3년간 인증제한
                                                  (2016.07.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47호
  수입금 납부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점용료 납부 최고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대 상 자 : 공고내역 참조
3.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4. 납부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TEL 02-2110-6744)
5. 납부방법 : 체납수입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
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수 납 기 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공시송달 공고 세부목록>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원)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 토지대여료  167,460         윤해근        600622-*******   경기 남양주시 금강로   도로점용료
 2 토지대여료  69,720          이상규        700216-*******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   도로점용료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6-4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7항 및 제
20조의3제3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업무의 권한
이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4장, 17조, 부칙 2조, 별표 3종, 별지서식 9종으로 구성
 나. 규정의 제정 목적과 업무범위 및 책무 등을 정함
 다.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신청, 평가, 면접위원회, 지정서 발급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
    법 등을 정함
                                   61
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라.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 방법, 검토기준 등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휴․폐업 시에 필요한 신고방법․절차 등을 정함
 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의 자격요건과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절차․방법과 점검결
     과에 따른 처분사항 등을 정함
 사. 지정취소의 사유와 청문 등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함
3. 의견제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
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46 /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jykim8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2. 당사자명: 삼승양행㈜ 대표 이근희 귀하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 7길 2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5.20.)
까지 미제출(2차)
  - 해당품목 : 레포겔액
  ※ ‘16.12.3.까지 재평가 자료 제출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해당품목
     허가취소) 예정임.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2016. 7. 28.(목)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선현미 주무관 / 02-2640-1306)
                                 62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6-951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창세종합환경
2. 대 표 자 : 허**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6년 7월 12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27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사항을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업체명       사업자                                                처분내용
   및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전남 순천시
                            대석4길                  지방자치단체를        1 개월
  한울커머스                       2-5                  당사자로 하는    (2016. 8. 1.
 (대표 정명환)   416-16-78062 전남 순천시            입찰담합   계약에 관한 법률         ~
                          하풍동길 21,                 시행령 제92조   2016. 8. 31.)
                         403호(풍덕동,오                 제1항 제7호
                            션팰리스)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               훈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안효수            홍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원찬희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장기찬            홍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황재덕            홍조근정훈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선일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정태희            홍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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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2호            관           보         2016. 7. 14.(목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14호
                         학교시설사업(한울안중학교) 시행계획 승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 988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한울안중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3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7월 14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학교법인 삼동학원 이사장 김윤자
  2) 주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재동길 4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 중학교
  2) 명칭 : 현풍초등학교 현남분교 → 한울안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 98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1) 시행 대지면적
    - 당초 : 8,380㎡
    - 변경 : 8,381㎡(증 1㎡)
  2) 건축면적
    - 당초 : 404.1㎡
    - 변경 : 924.43㎡(증 520.33㎡)
  3) 건축연면적
    - 당초 : 657.9㎡
    - 변경 : 1,664.58㎡(증 1,006.68㎡)
마. 재원 및 시행기간
  1) 재원 : 법인비
  2) 시행기간
    - 승인고시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목적
  ○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부지를 활용하여 전인적 인성교육과 예술문화교육, 자연친화적
     환경교육을 지향하는 특성화 중학교를 설립코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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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대구현풍     초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고시
기정      초등학교     학교   현풍면 지리 8,380 감)8,380    -     제99-33호
        현남분교         988번지 일원                      (1999.04.20.)
변경       한울안      중 대구광역시
                      현풍면
                            달성군
                           지리    -  증)8,381 8,381
         중학교     학 교 988번지 일원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 일원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등기부상)         비고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계          14,449   8,380 8,381
 1    지리 981-1 학 681          797 682 대구광역시
                                          (교육감)
 2     〃    981-3 답 17            8   1    달성군
 3     〃    981-4 도 836       200    -     달성군
 4     〃    981-6 학 115       115    -     달성군
 5     〃      983 학 476                  대구광역시
                              476 476 (교육감)
 6     〃      988 학 6,442    5,981 6,442 대구광역시
                                          (교육감)
 7     〃    988-1 학    2          2      대구광역시
                                     - (교육감)
 8     〃    998-1 유 317        73    - 김산태희
 9     〃    998-8 유    5          1  - 김산태희
10     〃    998-9 유 80            4  -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지리
11     〃     1004 전 1,220      10    10 김판영                1291
12
13     〃   1379-5
           1379-6 학  619
                  도 1,275     618
                               48   619    교육부
                                     43 국토교통부
14        1379-11
          1379-12 도
                  도 17         1719  17- 국토교통부
       〃

15     〃
                      31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
       〃
16     〃   1388-4 구 59            7        식품부
17         1388-5 구 48            4  -    농림축산
       〃
                                           식품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30길
18     〃     1003 묘 2,208      -     91 김범용        15-8,102호(용산동2가)

◉강릉시고시제2016-176호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및 토지세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
였음을 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세목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4일
              강 릉 시 장
                              77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관창”을 “관창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10호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구조대”를 “구조대의”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11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주요내용
 가.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하도록 하고 감시기를 일상점검하며 그 결
  과를 기록ㆍ보관하도록 하는 등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정하고, 감시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고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유의물질 검출 시 보고사항(안 제9조)
  감시기 운영자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
  유의물질의 양(量)과 형태,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와 운전자 정보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08호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가스관선택밸브”를 “가스관선택밸브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09호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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