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ㅇ KSBISO5348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 인용표준 KS B ISO 8042, 진동 및 충격 측정 ― 관성 질량형 진동변환기의 요구 특성으로 수정 등
 ㅇ KSBISO5349-1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 인용표준 KS B ISO 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로 수정 등
 ㅇ KSBISO5805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 인용표준 KS B ISO 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로 수정 등
 ㅇ KSBISO6897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 0.063~1 Hz -> 0.063 Hz~1 Hz
   - 인용표준 KS B ISO 2631-1, 기계적 진동과 충격 ― 전신 진동에 대한 인체 노출 평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으로 수정 등
 ㅇ KSBISO7626-1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 인용표준 KS B ISO 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로 수정 등
 ㅇ KSBISO7626-5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 인용표준 KS B ISO 7626-2,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정 ― 제2부:
     부착형 진동 가진기 이용 단일점 병진 가진 방법에 의한 측정으로 수정 등
 ㅇ KSBISO8002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 인용표준 KS B ISO 2041, 기계적 진동, 충격 및 상태 감시 ― 용어로 수정 등
 ㅇ KSBISO9688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 인용표준 “KS B ISO 5805,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인체 피폭 ― 용어” 삭제 등
 ㅇ KSBISO9996 :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5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4234           공작기계 안전 ― 머시닝센터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폐지            KSBISO4254-4
                            방법-제4부:임업용 윈치
  폐지        KSBISO6687      임업용 기계-윈치-요구 성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82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2. 폐지 사유
 ㅇ KSB423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4254-4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BISO6687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5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0049-1     냉수용 수도미터 ― 제1부: 계량 및 기술요건
  개정        KSB50049-2     냉수용 수도미터 - 제2부: 시험방법
  개정        KSB50049-3     냉수용 수도미터 - 제3부: 시험성적서 양식
                           기계적 진동 ― 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적 진동의 평가 ―
  개정       KSBISO10816-6
                           제6부: 출력 100 kW 초과 왕복동 기계
  개정       KSBISO17359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일반적 지침
                           기계적 진동 ― 선박의 진동 측정 ― 제3부: 선박용 장비의 설치 전
  개정       KSBISO20283-3
                     진동 소음 측정
  개정    KSBISO5344   전기역학식 진동 발생 시스템 ― 성능 특성
  개정    KSBISO8608   기계적 진동 ― 도로면 형상 ― 계측 데이터의 보고
  개정    KSBISO8626   진동 발생을 위한 서보-유압 시험 장치 ― 특성 기술 방법
  개정   KSQISO11843-7 탐지능력 - 제7부: 장비 잡음의 통계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방법
  개정    KSAISO170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004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004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004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1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735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028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83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8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0049-1
냉수용수도미터― 제1부: 계량및기술요건
개정
KSB50049-2
냉수용수도미터- 제2부: 시험방법
개정
KSB50049-3
냉수용수도미터- 제3부: 시험성적서양식
개정
KSBISO10816-6
기계적진동― 비회전부의측정에의한기계적진동의평가―
제6부: 출력100 kW 초과왕복동기계
개정
KSBISO17359
기계의상태감시및진단― 일반적지침
개정
KSBISO20283-3
기계적진동― 선박의진동측정― 제3부: 선박용장비의설치전
진동소음측정
개정
KSBISO5344
전기역학식진동발생시스템― 성능특성
개정
KSBISO8608
기계적진동― 도로면형상― 계측데이터의보고
개정
KSBISO8626
진동발생을위한서보-유압시험장치― 특성기술방법
개정
KSQISO11843-7
탐지능력- 제7부: 장비잡음의통계적특징을기반으로한방법
개정
KSAISO17034
표준물질생산기관의적격성에대한일반요구사항
2. 폐지사유
ㅇKSB4234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BISO4254-4 : 타표준으로의통합에의한폐지
ㅇKSBISO6687 : 타표준으로의통합에의한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위로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5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50049-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50049-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50049-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BISO1081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1735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2028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84
ㅇKSBISO53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86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BISO86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QISO1184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AISO170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용어일치화등)
3. 주요개정내용
ㅇKSB50049-1 : - 5.1.7항을수도미터의재질은수도법에의한위생안전기준에따른다.로수정하고,
표4 용출성능기준을삭제함
- 검사항목을명확히하기위하여8. 검사항목을신설함
ㅇKSB50049-2 : - 혼용된용어통일화
불연속/연속유량내구성시험
-> 불연속/연속내구성시험
- 6.10 전자기시험-> 6.10 정적자기장시험
ㅇKSB50049-3 : 이표준은시험성적서양식으로KS B 50049-1 및KS B 50049-2에서다루는
용어와상이하여일치시킴
ㅇKSBISO10816-6 :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 1절에서“가스압축기(gas compressors)”를“왕복동펌프(reciprocating pumps)”로개정
- 표준명변경:
(변경전) 기계적진동― 비회전부의측정에의한기계적진동의평가― 제6부: 출력100 kW
초과왕복동기계
(변경후) 기계적진동― 비회전부의측정에의한기계진동의평가― 제6부: 출력100 kW
위왕복동기계등
ㅇKSBISO17359 : - 대응국제표준인ISO 17359:2011(제2판)이ISO17359:2018(제3판)로개정됨에
따라부합화개정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표A.1에서기계형태에“전력변환기” 추가등
ㅇKSBISO20283-3 : - 기계적진동- 선박의진동측정- 제3부: 선박용장비의설치전진동측
정으로표준명변경등
ㅇKSBISO5344 : - 대응국제표준인ISO 5344:2004(제2판)이Amendment(2016)로개정됨에따라
부합화개정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1절에서“사인파” 및“장치”를각각“정현파”
및“장비”로개정등
ㅇKSBISO8608 : - 대응국제표준인ISO 8608:1995(제1판)이ISO 8608:2016(제2판)로개정됨에따
라부합화개정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3.1절및3.2절의비고추가등
ㅇKSBISO8626 : - 대응국제표준인ISO 8626:1989(제1판)이Amendment(2016)로개정됨에따라
부합화개정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의적용
- 5.5.11.1절에서“암소음”을“배경잡음”으로개정등
ㅇKSQISO11843-7 : 국제표준부합화개정(1판-> 2판)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85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9_2206
공작기계안전- 프레스- 제1부: 일반안전요구사항
ㅇKSAISO17034 : 주요개정내용(용어를KS Q ISO/IEC 17025, 17020, 17011 등에일치)
직원(personnel) -> 인원,
관리자(management) -> 경영진,
위험(risk) -> 리스크
시험실(laboratories) -> 시험기관,
표준명변경:
(변경전) 표준물질생산기관의적격성에대한일반요구사항
(변경후) 표준물질생산기관의역량에대한일반요구사항
번역수정: 동일한(equivalent) -> 동등한(same의번역과구분),
고차의기준(higher order reference) -> 상위의기준,
분야별세부적인(sector-specific) -> 분야-특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김현태(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6, E-MAIL: htkim7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5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9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B_NEW_2019_2206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금속의냉간가공또는금속재료의부수적인냉간가공을위한프레스의설계, 제조및공급을
담당하는사람이채택하여야할기술적안전요구사항과방책에대하여규정
- 용어와정의, 위험요인목록, 안전요구사항등을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위로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ㅇ KSAISO17034 : 주요 개정 내용 (용어를 KS Q ISO/IEC 17025, 17020, 17011 등에 일치)
  직원(personnel) -> 인원,   관리자(management) -> 경영진, 위험(risk) -> 리스크
  시험실(laboratories) -> 시험기관,
  표준명 변경:
      (변경전)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변경후)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번역 수정: 동일한(equivalent) -> 동등한(same의 번역과 구분),
  고차의 기준(higher order reference) -> 상위의 기준,
  분야별 세부적인(sector-specific) -> 분야-특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5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9_2206 공작기계 안전 - 프레스 - 제1부 : 일반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20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금속의 냉간 가공 또는 금속 재료의 부수적인 냉간 가공을 위한 프레스의 설계, 제조 및 공급을
      담당하는 사람이 채택하여야 할 기술적 안전 요구사항과 방책에 대하여 규정
  - 용어와 정의, 위험요인 목록, 안전 요구사항 등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5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391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프로필렌(PP)
  개정        KSM3412      농업용 송수 호스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 기대 강도에 대한 시간 및 온도의
  개정       KSMISO10146
                         영향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개정       KSMISO10466
                         관 ― 초기 원변형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
                         옥내 오수 및 폐수용(저온 및 고온)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개정       KSMISO7682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개정       KSMISO7684
                         관 ― 건조상태에서 크리프 계수의 측정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개정       KSMISO7685
                 관 ― 초기 비원강성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3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4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1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4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76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76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76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391 : 다른 표준과의 용어 및 제목 통일화
 ㅇ KSM3412 : 제목변경 및 편집
 ㅇ KSMISO10146 : 다른 표준과의 용어 및 제목 통일화
 ㅇ KSMISO10466 : 다른 표준과의 용어 및 제목 통일화
 ㅇ KSMISO7682 : 다른 표준과의 용어 및 제목 통일화
 ㅇ KSMISO7684 : 다른 표준과의 용어 및 제목 통일화
   ㅇ KSMISO7685 : 다른 표준과의 용어 및 제목 통일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86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5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9부: 자기장
  폐지          KSBISO5347-19
                                  감도의 시험
                                  계수형 합격판정 샘플링검사 절차 ― 백만개당
  폐지          KSQISO14560
                                  부적합품수로 지정된 품질수준
                                  계량치 축차샘플링검사 방식(부적합률, 표준편차
  폐지              KSQISO8423
                            기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5347-1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BISO16063-33 제정 예정)
 ㅇ KSQISO1456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KSQISO28597 제정 예정)
 ㅇ KSQISO842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KSQISO39511 제정 예정)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5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 습식
  개정          KSMISO10468
                                  또는 건식 조건에서 원주 방향 크리프 특성의 결정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 습식
  개정          KSMISO10471         조건에서 장기 극한 휨 변형률 및 장기 원주 방향
                                  상대 극한 변형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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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개정          KSMISO10928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 ― 회귀분석법과 활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압력관과 이음관의 기계적
  개정           KSMISO3458
                                연결부 ― 내압하에서 수밀성 시험
                                플라스틱 배관계 ― 압력관과 이음관의 조립 연결부
  개정           KSMISO3501
                                ― 축 방향 정적하중 하의 뽑힘 저항 시험방법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유리 섬유 강화
  개정           KSMISO7510
                                플라스틱(GRP) 구성요소 ― 성분 함량의 결정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개정           KSMISO8521       플라스틱(GRP) 관 ― 겉보기 초기 원주 방향
                                인장강도의 시험 방법
                                급수, 배수 및 하수용(매설/지상) 압력 플라스틱 배관
  개정          KSMISOTR4191  시스템 ―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및 연신
                            폴리염화비닐(PVC-O) 관 ― 설치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04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9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5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5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TR4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046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47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092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5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50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51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52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TR419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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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34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14조의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사유에 재직경력을 추가하고, 이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사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kjs228@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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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운영 본격화에 따라 시설 운영과정 중의 평가와 의무에 관한 안전규제 체
 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미흡했던 해
 체‧폐쇄 단계의 규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입(안 제65조의2)
  1) IAEA 권고 및 국내외 사례를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10년 주기 안전성 평가
    근거를 마련함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래 전 법률상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의무를 명확화 함
 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명확화(안 제68조, 제68조의2)
  1) 현행법은 시설 운영 중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타 시설과 달리 행위에 제
    한된 기준준수의무로 부과하고 있어, 방폐물 취급행위 외 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치의무
    기술이 제한적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운영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화하고 위반 시 사용정지 등 조치명
    령이 가능하도록 함
 다. 해체·폐쇄 규제절차 마련(안 제68조의3, 제68조의4)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하여 현재 미비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해체․폐쇄
    절차 마련함
  2) 규제해제를 위한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건설‧운영단계부터 운영 종료 시까지 전주기
    규제체계를 완성하게 됨
 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 도입(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1)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심사 효율화 및 저장용기 개발수요 대응을 위해 저장용기에
    대한 사전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2)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심사시간 확보 및 규제 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전화 02-397-7360,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90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19-10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겨레사랑복지협의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대표자          남관희(49.10.2)     황정길(68.1.15)
   제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9.9.18
  (’05.3.10)               소재지        1가 188번지 청일빌딩     국제금융로6길 33 12층
                                          301호                1225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4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 처리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에 따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한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의 확인·점검 권한
 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 처리기관 확대(안 제45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 처리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확대함
 나.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확인ㆍ점검 권한의 위탁(안 제46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ㆍ안내한
  일반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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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 708호
  - 전자우편 : jine70050@korea.kr
  - 팩스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44)   205-2448,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6호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중호우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도시침수와 더불어 지하 공간 침수사례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 우수가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 침수방지대책 수립(제4조)
 나. 침수피해 최소화 계획수립 시 침수안내시설 설치 추가(제5조제3호)
 다. 지하공간 침수에 따른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안내표지, 방송시설, CCTV 등 시설
   설치(제7조의2 신설)
 라. 지하공간 배수를 위해 집수정 등 유입되도록 유도수로 설치(제24조의2 신설)
 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문구 수정 (제1조의2)
  -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바목→사목),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제3조의5)
3. 의견 제출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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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6, (메일)bung7@korea.kr
 ○ 참고사항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안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전화 044-205-5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54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취소
 「에너지이용합리법」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공고)에 따라 아래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관명            지정일                주소            종류        취소사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사업장의 파산으로
 ㈜에코아이이앤씨          2010.10.12                        1종
                                   331길 3-13, 507호            인한 지정취소


◉환경부공고제2019-693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8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17.10.18)되어 2018.1.1일 이후 제작된 소·중형 경유자동차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질소산
 화물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장비, 검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검사장비 준비, 장비의 구성에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측정기를 추가함(별표1 제1호, 제5호)
 나. 경유자동차 검사방법인 한국형 경유 147 : KD147모드(부하검사방법)에 질소산화물 검사방법을
   추가함(별표1 제3호)
3. 의견제출 방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93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8,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joannh@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9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기록ㆍ보존해야하는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관리자 등의 자료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4조)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수도 관리자 등의 자료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7조)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
  보존할 수 있도록 함.”
 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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