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성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또는    주소
135 인천시
     경서동
        서구 712-0 도 18,834 25.00     국(국토부)
136 인천시
     경서동
        서구 713-0 철 10,285 7.00      국(철도청)
137 인천시
     경서동
        서구        매립
                   지      183.00    수도권매
                                      립지
    인천시
138 경서동 서구        매립      669.00    수도권매
                   지                  립지
    인천시 서구
139 경서동 산200-10 임 3,787 64.00        인천시
                                    문화유씨   서울특별시
140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200-12 임 684 62.00        문숙공파 동작구대방동
                                      종회 385-24
141 인천시
     경서동
        서구 산204-3 임 1,130 21.00     국(산림청)
142 인천시 서구
     경서동 산205-4 임 59 1.00           국(산림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11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1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광명호 전복사건(인해심 제2013-1호)
2. 피 요 청 자 : 김 상 태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시정권고서]
  광명호는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으로서 기상이 악화된 해상을 항해 중, 2012년 9월 8일 00시
2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횡견도 서북방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4분 15초․동경
126도 00분 09초 해상에서 큰 파도를 만나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귀하가 풍랑주의보 등의 기상특보에 대한 정보를 소홀히 하며 무리하게 기상이 악
화된 해상을 항해하다가 선박이 강한 풍파를 만나 대각도 좌현경사로 복원력을 상실한 것이 원인이
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풍랑주의보 발효 시 어선안전조업규정에 의거하
여 출항을 금지하고, 이미 출어한 경우에는 통신기를 개방하여 기상정보를 청취하며 대피하거나 안전
항해를 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3-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에이피 방송통신 뉴미-13-06-089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38 smartlive.pe.kr smartlive.pe.kr 엔터테인먼트 심의위원회
 2013-639 ok892.com         ok892.com 엔터테인먼트에이피 방송통신 뉴미-13-06-090 2013.1.24 선정성 2013.2.12
                                                 심의위원회
 2013-640 362436tv.com 362436tv.com 넥스트코어 심의위원회   방송통신 뉴미-13-06-091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1 yh13.kr             yh13.kr             방송통신 뉴미-13-06-092 2013.1.24 선정성 2013.2.12
                                           카러브 심의위원회
 2013-642 paddmb.com       paddmb.com 에엔씨 심의위원회   방송통신 뉴미-13-06-093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3 19house.kr        19house.kr 엘에스에스 심의위원회방송통신 뉴미-13-06-094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4 my19tv.com       my19tv.com 비전네트워크 심의위원회방송통신 뉴미-13-06-095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5 p19.co.kr          p19.co.kr 제이이노텍 심의위원회방송통신 뉴미-13-06-096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6 yadio9.com        yadio9.com 미려소프트 심의위원회방송통신 뉴미-13-06-097 2013.1.24 선정성 2013.2.12

◉문화재청고시제2013-1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4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2. 고시내용
   ㅇ 문화재 명칭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ㅇ 문화재 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42호
   ㅇ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209-1,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산98 등 12필지
   ㅇ 지정가치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신생대 제4기 추가령 구조선 또는 북한의 평강 오리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옛 한탄강 유로를 따라 흐르다가 영평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급랭하
      여 형성된 것으로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발견된 예가 드물고
    -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와 제4기 현무암질 용암류와의 부정합 구조, 주상절리, 하식애 및 고토양
      층의 발달 등 지질․지형학적인 가치 및 경관적 가치도 우수함
   ㅇ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 146,916㎡(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경기도(경기도지사)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경기도 문화재과 : 전화 031-8008-4771 전송 031-8008-2289
    ㅇ 포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38-2106 전송 031-538-2749
    ㅇ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 전화 031-839-2565 전송 031-839-2496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12필지 146,916㎡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합 계                    674,858 146,916
               1               산209-1 임 141,323 5,163      국방부
               2               산209-8 임 5,614       3,331  국방부
   문화재 34 포천시 창수면 산209-10      산209-9 임       74      74   국방부
    구역 5                신흥리 산209-11 임        732
                                       임 2,604
                                                     732
                                                     476
                                                           국방부
                                                           국방부
               6                산210 임 5,256        5,256  국방부
               7                 756 잡 3,114        3,114  국방부
                    소 계                    158,717 18,146
                                        15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일련   소재지          물건의 구조 및 규격        소 유 자 (경 작 자) 관계인
번호 면 리 지번          종류            수량    주 소      성명 주 성 비고
                                                   소 명
 29 금왕 정생   275   영업권 방갈로 5동外
                       (시월가든)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윤석
                                     정생리 274-2 태

◉경기도공고제2013-18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지정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이앤피
 2. 대 표 자 : 서상원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1, 404호(고잔동, 웅신아트프라자),(전화 :
   031-485-392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68 호
 6. 등 록 일자 : 2013. 2. 5.
◉경기도공고제2013-19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하이텍환경
 2. 대 표 자 : 구경보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99, 403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
 5. 지정번호 : 수질환경(경기도 제67호)
 6. 등 록 일자 : 2013. 2. 5.
◉경기도공고제2013-21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경기도지사
                         168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168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경작자)
관계인
비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29
금왕
정생
275
영업권
방갈로5동外
(시월가든)
충북음성군금왕읍
정생리274-2
윤석
태
◉경기도공고제2013-18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2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
소
명: (주)이앤피
2. 대
표
자: 서상원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161, 404호(고잔동, 웅신아트프라자),(전화:
031-485-392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68 호
6. 등록일자: 2013. 2. 5.
◉경기도공고제2013-19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12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소명: (주)하이텍환경
2. 대표자: 구경보
3. 영업소소재지
: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99, 403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환경(경기도제67호)
6. 등록일자: 2013. 2. 5.
◉경기도공고제2013-212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2일
경기도지사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           등록 처리내역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한조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질 2002.10. 4 2013. 2. 6 등록취소
    (김형업)     평촌대로217번길 19   (제106호)                    (자진반납)
  한일기계공업㈜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6길 대기 2011. 6. 2 2013. 2. 6 등록취소
 시흥지점 (석진수) 13-1 월드프라자 602호 (제209호)                     (자진반납)
◉전라남도공고제2013-146호
                   대기,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고
 등록취소 남양건설(주)   마찬호  나주시 송월동 1095-5  대기환경전문공사업(제5호) 2013. 2. 5.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제2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6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부산
  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시행(변경)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807)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부산국
  제외고 행정실 ☎051-742-190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변경)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한독학원 이사장 임 수 복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39-7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사립(고등학교)
     나) 명 칭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부지면적 : 당초 20,775.0㎡ 변경 24,359.00㎡ 증) 3,584.00㎡
     나) 건축면적 : 당초 5,362.23㎡ 변경 6,140.68㎡ 증) 778.45㎡
     다) 연 면 적 : 당초 18,489.04㎡ 변경 20,283.80㎡ 증) 1,794.76㎡
     라) 재 원 : 학교 회계(학교법인 한독학원)
     마) 사업시행기간 : 2013년 02월 ~ 2014년 01월
   5) 변경내용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사업(부지)면적 확장 등
                                       169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6)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가) 학교(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기정 16 학교 고등학교 1025-127번지        해운대구 우동 20,775                        부고제266호
                                             일원                          (73.5.5)
 변경 16 학교 고등학교 1025-127번지        해운대구 우동               증) 3,584 24,359
                                             일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1 참조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별첨2 참조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나.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부산국제외구어고등하교 행정실)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7) 및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행
 정실 051-742-1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번 지번 지                                                            이외의  권리 비고
 호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성 주 권리
                                                                   명 소 내용
 1 1025
      -8  학  6,616  6,616  6,616    -    6,616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한독학원 산 139-7
     1025 학 111 111 111 - 111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2 -111                                         한독학원 산 139-7
     1025 학 627 627 627 - 627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3 -105                                         한독학원 산 139-7
     1025 학 13,421 13,699 13,421 증) 13,699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4 -127                                                                         면적정
                                   278          한독학원 산 139-7                      정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185,560/
 5 산139   임    -    3,306    -     증) 3,306 한독학원 산 139-7                       186.510
     -126                         3,306         (주)동부 해운대구                       950/
                                                산프라자 우동957-40                  186.510
    합 계 20,775 24,359 20,775 3,584 증) 24,359
                                            170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을 받는”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 제4호 및 제6호”로, “박물관장”을 “박물관장 및 지방박
물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국립박물관의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며, 박물관 및 지방박물관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전시장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사전에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3-6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3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2013: 북한 미사일․핵․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 대한 제
   재)에서 지명한 자
제2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10호 내지 제14호로 개정한다.
                              부칙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금번 개정된 동지침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법령 → 법령→ 고시)에
    게재합니다.
                               27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3-6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
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정보인증(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 지정번호 : 제2013-1호
○ 기 관 명 : 한국정보인증(주)
○ 주 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스니스타워 16층
○ 대 표 자 : 고성학
○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 최초지정일 : 2000. 2. 10.
○ 갱신지정일 : 2013. 2. 10.
○ 지정 유효기간 : 2013. 2. 10. ~ 2016. 2. 9.(3년)
◉행정안전부고시제2013-7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
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코스콤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 지정번호 : 제2013-2호
○ 기 관 명 : (주)코스콤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여의도동)
○ 대 표 자 : 우주하
○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 최초지정일 : 2000. 2. 10.
○ 갱신지정일 : 2013. 2. 10.
○ 지정 유효기간 : 2013. 2. 10. ~ 2016. 2. 9.(3년)
◉지식경제부고시제2013-18호
                     「순천 국제화교육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순천 국제화교육특구」계획을 변경하
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계획변경
                             28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28
◉행정안전부고시제2013-6호
전자서명법시행령제3조의3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4조의2 규정에의하여전자서명공인인증기
관을다음과같이갱신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2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정보인증(주)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지정번호: 제2013-1호
○기관명: 한국정보인증(주)
○주
소: 서울마포구월드컵북로396 누리꿈스퀘어비스니스타워16층
○대표자: 고성학
○제공역무: 전자서명인증역무및그부대업무
○최초지정일: 2000. 2. 10.
○갱신지정일: 2013. 2. 10.
○지정유효기간: 2013. 2. 10. ～2016. 2. 9.(3년)
◉행정안전부고시제2013-7호
전자서명법시행령제3조의3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4조의2 규정에의하여전자서명공인인증기
관을다음과같이갱신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2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코스콤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지정번호: 제2013-2호
○기관명: (주)코스콤
○주
소: 서울영등포구여의나루로76 (여의도동)
○대표자: 우주하
○제공역무: 전자서명인증역무및그부대업무
○최초지정일: 2000. 2. 10.
○갱신지정일: 2013. 2. 10.
○지정유효기간: 2013. 2. 10. ～2016. 2. 9.(3년)
◉지식경제부고시제2013-18호
「순천국제화교육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따라,「순천국제화교육특구」계획을변경하
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3일
지식경제부장관
「순천국제화교육특구」계획변경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 위 치 : (당초) :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외 60필지
         (변경) :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 외 58필지
  ○ 면 적 : (당초) : 224,850.3㎡ → (변경) : 230,043.3㎡ 증 5,193㎡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원어민에 의한 영어 학습센터 부지(주암면사무소) 토지합병 및 신규시설(조례호수도서관) 편입으
    로 특구지정 면적이 증가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원어민에 - 주암면
            순천시 주암면사무소                    - 순천시 주암면사무소
                   광천리 186-1 (896㎡) 주암면 광천리 166-3(1,139㎡)
                                                                      부지 ∇ 5,193㎡
                                                                            243㎡
   의한 영어 - 주민 학습기관         6개 (26,544.7㎡) - 주민 학습기관    7개 (31,494,7㎡)     4,950㎡
 학습센터운영                                     ※ 조례호수도서관 1개소 (추가) 시설 ∇ 2,030㎡
4. 특화사업(자)․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3, Fax : 02-503-0271) 또는,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232(석현동) 순천 시청 평생학습과(061-749-6781, Fax: 061-749-3240)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4호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지식경제부 고시 2011-255)에 맞춰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
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지식경제부 장관
◇ 변경사유
  ○ 2011. 12. 8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축소․조정된 구역에 맞춰 인주지
   구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설치 등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
   지구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개발을 촉진코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일원
  ○ 면 적 : (기정) 4,052,538㎡ → (변경) 3,431,458㎡ (감 621,080㎡)
                                       29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8.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ㅇ 지역주민 이주단지 조성, 지역주민 고용가구 대상 교육시설 확충, 공공복지․문화시설 확충,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일자리안정 도모, 상수관로 신설 및 확장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 개선
 9.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와 같음
 10. 기타사항(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강원도 지역도시과(033-249-2811) 및 관련 시․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시키고 있음.
     ※ 삼척시 도시디자인과(033-570-3876), 영월군 신성장동력추진단(033-370-2282), 평창군 건설
      방재과(033-330-2491), 정선군 도시건축과(033-560-2132), 철원군 기획감사실(033-450-4134),
      인제군 도시건축과(033-460-2121),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033-680-3757), 양양군 민원봉사과
      (033-670-225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7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2의 규정에 따라 인정한 폐기물분
석전문기관에 대해 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유)와이에스산업 전북통석리   정읍시 감곡면 유현숙 제62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989               (PCBs)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영산동 280-5(영산포 황포돛배 선착장)
3. 점용목적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 2㎡
5. 점용개요 : 관광안내표지판 2개소(0.75×3m 1개, 2.5×2.2m 1개)
6. 점용기간 : 2013. 2. 5. ~ 2018. 2. 4.
  (공사기간) 2013. 2. 5. ~ 2013. 4. 30.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102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102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정분야
(유)와이에스산업
전북정읍시감곡면
통석리989
유현숙
제62호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PCBs)
8. 정주(定住)환경개선에관한사항
ㅇ지역주민이주단지조성, 지역주민고용가구대상교육시설확충, 공공복지․문화시설확충,
지역주민고용창출및일자리안정도모, 상수관로신설및확장등정주환경개선을위한환경
기초시설개선
9. 소요재원및조달에관한사항: Ⅰ. 제4호와같음
10. 기타사항(관련도서열람방법)
ㅇ관계도서는강원도지역도시과(033-249-2811) 및관련시․군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
람시키고있음.
※ 삼척시도시디자인과(033-570-3876), 영월군신성장동력추진단(033-370-2282), 평창군건설
방재과(033-330-2491), 정선군도시건축과(033-560-2132), 철원군기획감사실(033-450-4134),
인제군도시건축과(033-460-2121), 고성군접경개발기획단(033-680-3757), 양양군민원봉사과
(033-670-2257)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7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취소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제2호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제2의규정에따라인정한폐기물분
석전문기관에대해인정취소․고시합니다.
2013년2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정취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280-5(영산포황포돛배선착장)
3. 점용목적: 관광안내표지판설치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관광안내표지판2개소(0.75×3m 1개, 2.5×2.2m 1개)
6. 점용기간: 2013. 2. 5. ～2018. 2. 4.
(공사기간) 2013. 2. 5. ～2013. 4. 30.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89호
                  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ㅇ 강원도 8개 시․군 11개 읍․면 일원 205.31㎢
      시군명          행정구역            종합발전                 읍․면
                   면적(㎢)           구역(㎢)
      합 계          8,829.83          205.31  4개읍 7개면
      삼척시          1,186.11           34.16   원덕읍, 근덕면
      영월군          1,127.48           22.48   영월읍
      평창군          1,463.54           31.89   용평면
      철원군           898.16            57.10   서면
      고성군           660.23            41.65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양양군           629.23             5.43   현남면
      정선군          1,219.53           12.40   신동읍
      인제군          1,645.55            0.20   북면
 2.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강원도 지역의 8개 시․군에 대해 신발전지역
     과 그 인접 시․군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건강․치유 자원을 산업화하는 모범사례 구축과 성장동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ㅇ 2013. 2. (관보고시일 부터) ~ 2020. 12. 31.
 3.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ㅇ 신발전지역을 연계하는 주요 광역교통망인 고속도로 정비계획과, 철도 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영남권의 접근성 개선
   ㅇ 종합발전구역 내 지역간 간선교통망을 확충하여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 개선
   ㅇ 개발사업을 통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
 4.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발전촉진지구 7개소, 투자촉진지구 3개소에 6조 8,977억원 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지구수                   투자계획('12~'20)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10      68,977      229       61     68,687
     발전촉진지구               7      61,659      229       61     61,369
     투자촉진지구               3       7,318       0         0     7,318
    * 발전촉진지구 지원 가능한 국비는 예산부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투자촉진지구 개발사업비(단지조성 등)는 미포함(8,1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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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Ⅱ.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Ⅰ. 제1호와 같음
 2.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 : Ⅰ. 제2호와 같음
 3. 종합발전구역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ㅇ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거점조성
    ㅇ 치유․휴양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
 4.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발전촉진지구
     - 사업추진 주체가 구체화되고, 종합발전구역 지정 이후 후속절차 추진 가능한 단위사업을 선
       정하여 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
     - 건강․치유․서비스산업과 에너지․신소재,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사
       업 추진
     - 산업․농공․물류단지 사업 2개, 관광․휴양단지 사업 5개 추진
     사업유형                   사업명                    지역    사업비(억원)
        계                   7개소                            61,659
    산업․농공 Clean Energy Complex                 삼척시 원덕읍     19,935
     물류단지      Green Energy Industrial Park    삼척시 근덕면     34,743
               동강 파인리조트                        영월군 영월읍      2,136
               노동리 아트밸리                        평창군 용평면       715
  관광․휴양단지 스파리조트                                철원군 서면        307
               백두대간 산사의 숲                      고성군 토성면       368
               남애 해양리조트타운                      양양군 현남면      3,455
    ㅇ 투자촉진지구
     -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 촉진 유인을 위한 사업 및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
     - 준공된 사업 또는 완료 지구 중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가 필요한 지역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단지
      사업유형               사업명                     지역      사업비(억원)
        계                3 개소                               7,318
 산업․농공물류단지 예미 농공단지                          정선군 신동읍          139
   관광․휴양단지 용대        관광지
                화진포 관광지
                                            인제군 북면
                                            고성군 거진읍, 현내면
                                                             175
                                                            7,004
 5.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6조 8,977억원을 투입하여 발전촉진지구 7개소, 투자촉진지구 3개소 사업 추진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ㅇ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상 지원 사항
     - 조세감면, 입주기업 자금 지원,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
     - 지역주민 우선고용,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주택 공급 및 의제처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홍
       보하여 민간기업 유치 유도
 7.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Ⅰ. 제3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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