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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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A-09-0716   7/6/2009    2009-9-25        기타       등급분류 거부결정 오션 퀘스트(Ocean Quest)           에스티엔터테이먼트


      20   B-09-0786   7/6/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the-war온라인(더 워 온라인)                하나이엔티


      21   A-09-0722   7/7/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NATURAL SEA(자연의 바다)                호서전자


      22   A-09-0755   7/15/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아쿠아블럭영점일(AcuaBlock0.1)             제이테크닉


      23   A-09-0756   7/15/2009   2009-9-4      스포츠         등급분류 거부결정 황금연못                           디지텍코리아




                                                                                                                 관
      24   A-09-0762   7/20/2009   2009-9-25        퍼즐       등급분류 거부결정 AQUA FISH 2(아쿠아 피쉬2)            케이소프트
248




      25   A-09-0763   7/20/2009   2009-9-25        퍼즐       등급분류 거부결정 AQUA FISH(아쿠아피쉬)                케이소프트


      26   A-09-0784   7/23/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AcuaBlock0.2(아쿠아블럭 영 점 이)          제이테크닉




                                                                                                                 보
      27   A-09-0578   5/18/2009   2009-9-25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파이브럭(FIVE LUCK)                 행운전자


      28   A-09-0617   6/3/2009    2009-9-25        퍼즐       등급분류 거부결정 파라오 포커 II(PHARAOH POKER II)   TG엔터테인먼트




                                                                                                                 2009.10.12. (월요일)
      29   A-09-0705   7/3/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FISHING GUY(피싱가이)                  인상전기


      30   A-09-0723   7/7/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우주전쟁(Space Wars)                  케이에스전자


      31   A-09-0735   7/10/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마라도(Marado)                        삼미음향


      32   A-09-0743   7/14/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seeone(시원)                         멀티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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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A-09-0760   7/17/2009   2009-9-9         퍼즐       등급분류 거부결정 NEO AQUA LAND(네오아쿠아랜드)         고려전자


      34   A-09-0766   7/20/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OCEAN BUBBLE(오션 버블)             제이엠어뮤즈먼트


      35   A-09-0785   7/23/2009   2009-9-25        기타       등급분류 거부결정 WEIGHT JOY(웨이트 조이)             SM전자


      36   A-09-0720   7/6/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Deep Blue(딥블루)                  동양엔터테인먼트


      37   B-09-0830   7/20/2009   2009-9-25     스포츠         등급분류 거부결정 퍼니피싱(Funny Fishing)            유진통상




                                                                                                                관
      38   B-09-0837   7/22/2009   2009-9-25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MONSTER WAR(몬스터 워)              비젼
249




      39   A-09-0790   7/27/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죠스킹(Jaws King)                    주이레전자




                                                                                                                보
      40   A-09-0791   7/27/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UNDERSEA(언더씨)                     신원전자


      41   B-09-0816   7/15/2009   2009-9-25     스포츠         등급분류 거부결정 파이널피싱 온라인(FFonline)            소프트월드


      42   A-09-0773   7/21/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잠수함격파                              P&K




                                                                                                                2009.10.12. (월요일)
                                                                         악어대모험
      43   A-09-0775   7/21/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팡팡 코리아
                                                                         (Advanture of Crocodile)

      44   A-09-0789   7/24/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SORI.BADA(소리점바다)                   제이텍


      45   A-09-0792   7/28/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블루진주만                           ㈜상일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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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501-포세이돈
      46   A-09-0818   8/4/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상일엔터테인먼트
                                                                      (에스에스501-포세이돈)

      47   A-09-0525   4/29/2009   2009-9-25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베가스포커                            에이원텍


      48   A-09-0797   7/29/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THE FIGHTER(더 파이터)              청민테크


      49   B-09-0804   7/13/2009   2009-9-9     MMORPG   등급분류 거부결정 무림외전                           ㈜이야인터렉티브


      50   B-09-0844   7/23/2009   2009-9-25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미션맞바둑이게임                       주)플레이컴소프트




                                                                                                              관
      51   A-09-0802   7/30/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마린                              노송전자
250




                                                                      아귀대항해
      52   A-09-0809   7/31/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태평양전자




                                                                                                              보
                                                                      (Voyage of the Devilfish)

      53   B-09-0874   8/4/2009    2009-9-25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호호게임 바둑이                         굿소프트


      54   B-09-0875   8/4/2009    2009-9-25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호호게임 포커                          굿소프트




                                                                                                              2009.10.12. (월요일)
      55   B-09-0876   8/4/2009    2009-9-25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호호게임맞고                           굿소프트


      56   A-09-0811   7/31/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캡틴로져                            에이스전자


      57   B-09-0897   8/11/2009   2009-9-4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뉴하나로게임 7포커                      ㈜뉴하나로게임
연번    접수번호        신청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 정 내 용         게    임   물      명   신청자(상호)




                                                                                                                 제17107호
      58   B-09-0896   8/11/2009   2009-9-4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뉴하나로게임 로우바둑이                ㈜뉴하나로게임


      59   B-09-0895   8/11/2009   2009-9-4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뉴하나로게임 맞고                   ㈜뉴하나로게임


      60   A-09-0841   8/11/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씨원(see one)                     멀티소프트

                                                                                                   licom korea
      61   A-09-0835   8/10/2009   2009-9-25        퍼즐       등급분류 거부결정 fish parade(피시 퍼레이드)
                                                                                                   (라이컴 코리아)

      62   A-09-0840   8/11/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고기반물반                            동명전자




                                                                                                                 관
      63   A-09-0843   8/12/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인도양                              팝콘전자
251




      64   A-09-0845   8/12/2009   2009-9-25        퍼즐       등급분류 거부결정 KingCrap(킹크랩)                 성진상사




                                                                                                                 보
      65   A-09-0857   8/17/2009   2009-9-25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storm(스톰)                       퓨처소프트


      66   B-09-0854   7/30/2009   2009-9-16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맞고                            ㈜엠게임




                                                                                                                 2009.10.12. (월요일)
      67   B-09-0855   7/30/2009   2009-9-16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쌩뚱맞고                          ㈜엠게임

                                                                         drygame seven poker
      68   B-09-0910   8/13/2009   2009-9-16     보드게임        등급분류 거부결정                               kwsky
                                                                         (드라이게임 세븐포커)

      69   B-09-0913   8/13/2009   2009-9-30   FPS[1인칭슈팅] 등급분류 거부결정 the-war온라인(더워 온라인)              하나이엔티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   정    지                                                       비 고
                             (㎡)        학급수 건축연면적(㎡) 총사업비(백만원)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운정중                        12,601.00     30        9,833.00         12,679   신 축
          514-1대 일원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교동고                        14,000.00     36       12,440.00         16,041   신 축
          694일원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동패고                        14,000.00     36       12,440.00         14,637   신 축
          156번지 일원

  계              4교                                45,828.00         57,689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57,68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영비:18,68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
  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9년 10월 12일(월)
  ·방   법: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시설과 홈페이지(http://north.goe.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9년 10월 29일(목)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9년 11월 6일(금)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9년 12월 22일(화)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시설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255
제17107호
관
보
2009.10.12. (월요일)
256
4. 기타 사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시설과 홈페이지(http：//
north.goe.go.kr)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시설과(031-820-07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울주군고시제2009-104호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울  주  군  수
1. 보안림의 해제사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설치
2.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내역
임야 소재지
지     적(㎡)
보  안  림   현  황
소 유 자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예정
면적(㎡)
잔여면적
(㎡)
종 류
계
1필
41,278
41,278
325
40,953
삼동출강산3-2
41,278
(산지정보시스템상
 41,472.44)
41,278
(산지정보시스템상
41,472.44)
325
40,953
제1종
수원
함양
영산신씨초당
공파백태사문
회 대표 신기덕
3. 보안림 해제 일자：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4. 이의신청：보안림의 해제 예정지 고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고시일로부터 10일내에 이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울주군청 산림공원과(052-229-7892)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경기도공고제2009-102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트라이온코리아
2. 대표자：홍사융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304호
4. 업종(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79호)
5. 등록일자：2009년 10월 6일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3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9호(2009. 3. 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식경제부고
시 제2009-45호(2009. 3.18.)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2차)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봉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43-642-105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5, 315-3, 316, 316-3번지 일대(2,349㎡)
 ○변     경: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5, 315-3, 316(1,639㎡)
5.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10년 7월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봉양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5     답         595       595 공동준 제천시 청전동 121-15

                                       33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2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5-3        답           596        596 공동준 제천시 청전동 121-15


 3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6         답       1,135         1,135 공재을 제천시 청전동 121-15


 4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316-3        답           23          23 공재을 제천시 청전동 121-15


                합           계                             2,349         2,349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충북 제천시
 1                      315      답          404        404 한국가스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봉양읍 미당리

     충북 제천시
 2           315-3 답                        357        357 한국가스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봉양읍 미당리

 3
     충북 제천시
                        316      답          878        878 한국가스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봉양읍 미당리
 4

        합       계                      1,639          1,639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식경제부고
시 제2009-76호(2009. 4.17.)『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6차)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군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79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4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20일간 09:00~18:00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영덕군청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사업전용 홈페이지 http://www.youth4btl.com/ 의 ‘공지사항’ 참조

   ○RFP 설명회:생략(서면 질의, 답변으로 대신)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25일째 되는 날, 사업전용 홈페이지 ‘사업자 참여마

       당’ 등록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는 날, 사업전용 홈페이지 ‘사업자 참여마

       당’ 등록

   ○질의답변:각 질의 접수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제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16:00~18:00,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

       소년활동진흥과

4. 사업신청서류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80일째 되는 날, 13:00~18:00

 ○장      소:추후 장소 통지예정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전용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활동진흥과에 문의하시기 바람(☏02-2023-8746, 8751).

   ※첨       부:시설사업기본계획(사업전용 홈페이지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93호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5차) 변경 고시

 해 양 수 산 부 고 시 제2006-63(2006. 9.29.), 제2007-114(2007.11.15.), 국 토 해 양 부 고 시 제

2008-462(2008. 8.26.), 제2008-543(2008.10. 1.)로 고시한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5차)

내용 중 편입토지세목의 변경사항 및 문화재 지표조사 필요사항이 발생하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사업의 명칭: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40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라. 사업 시행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마. 사업시행 기간:당초 2005년 12월~2009년 12월

                    변경 2005년 12월~2010년 12월
바. 총사업비:2,000억원(변경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고시 내용중 변경사항
                                         토지세목조서(변경 추가)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353    산189    임        4,360        4,360      부산 사상구 주례동 309-12                         이미숙외2인

 *당초 공부 면적 6,744㎡중 2,384㎡ 보상 완료



⊙산림청고시제2009-110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해제 사유
                                                  면     적     해        제     잔      여

경기 가평군 가평                                                                               345kv 신가평↔신포
                임야 경기도 1,685,881 1,685,881                            719   1,685,162
읍 두밀리 산210                                                                              천간 송전선로 편입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산림청고시제2009-111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41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비       고
                  (㎡)         성       명               주               소

 25-1        답       1,200     윤중자            의정부시 신곡동 717-7 201호

618-19       구        176         국

     합   계       21,480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
시 제2006-60호(2006. 6. 2.) 『천연가스 교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1차)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교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교하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533번지 외 7필지(14,222m2)
 ○변      경: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533번지 외 9필지(14,873m2)
5.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6년 4월~2008년 8월
 ○변      경:2006년 4월~2009년 12월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교하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533       답       1,151   1,151 서울도시가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1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2                      534       답       2,139   2,139 서울도시가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1

                                                  37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                       535    답     1,263       1,263 서울도시가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1

 4                       536    답     3,863       3,863          황명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80

 5                       537    답     2,109       2,109          황명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80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6                       648    답     2,354       2,354          황명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2-80

 7                      533-1   구     7,081          575     농수산부

 8                      533-2   도     4,456          768     농수산부

        합           계                            14,222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533    답     1,151        1,151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2                       534    답     2,139        2,139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3                       535    답     1,263        1,263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4                       536    답     3,863        3,863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5   경기 파주시              537    답     2,109        2,109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6   교하읍 다율리             648    답     2,354        2,354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7                      533-11 구          574          574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8                      533-12 도          768          768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9                      980-3   잡         551          551 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

10                      533-1   구     7,081            101       농수산부

          합     계                                 14,873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89호
     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김제)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김제)
                                                   38
제17108호                관         보             2009.10.13. (화요일)
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사업의 개요

 ○사업명:국립청소년수련원(영덕·김제)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산42번지, 강구면 삼사리 삼사해상공원 앞바다(공유수면)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0번지 외 10필지

  -부지면적

   •영덕군(임야 46,810㎡, 공유수면 3,000㎡)

   •김제시(40,000㎡)

  -건축연면적:영덕군(11,550㎡), 김제시(9,280㎡) 등

  -총사업비:58,115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7개월(시운전 기간 포함, 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사업추진방식: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인건비와 보수·개량·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

   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 및 관계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

  험센터 건립 기본계획(2008)”,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2008)” 등의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35점), 운영계획(145점), 공익성(120점), 정부지급금(400점)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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