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번호                     면         적(㎡)                      면적 (㎡)                           비     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43    1561       구       932       122    1561     구       932          122        국(건설부)   사토장2

44   산35-2       유    77,356 21,011 산35-2          유    77,356 21,011              국(건설부)   사토장3

45   산34-4       도     2,479     1,083 산34-4       도     2,479      1,083          국(건설부)   사토장3

46   879-3       유       489       489    879-3    유       489          489        국(건설부)   사토장3

47   879-4       유         126    126     879-4    유       126          126        국(건설부)   사토장3

48    880        유     1,323     1,113     880     유     1,323      1,113          국(건설부)   사토장3

49    881        유       118       118     881     유       118          118        국(건설부)   사토장3

50   881-1       유     110        110     881-1    유     110        110            국(건설부)   사토장3

51    882        유       403       403     882     유       403          403        국(건설부)   사토장3

52    1530       하    154,306    7,624    1530     하    154,306     5,464          국(건설부)   사토장3

53    1278       하    221,048        37   1278     하    221,048          -         국(건설부)    수위국

54   1019-4      답      660        660 1019-4      답      660        660           국(건설부)   진입도로

55    99-1       유      261        261    99-1     유       261       261           국(건설부)   사토장3


56    99-2       유         374     374    99-2     유       374       374           국(건설부)   사토장3


57    99-3       유       216       216    99-3     유       216          216        국(건설부)   사토장3

58    99-4       유         89        89   99-4     유       89           89         국(건설부)   사토장3

59    99-5       유         106     106    99-5     유       106          106        국(건설부)   사토장3

60    99-6       유         55        55   99-6     유         55         55         국(건설부)   사토장3

61    99-7       유         36        19   99-7     유      36             36        국(건설부)   사토장3

62    99-8       유       545       545    99-8     유       545          545        국(건설부)   사토장3


63    99-9       유           9       9    99-9     유            9        9         국(건설부)   사토장3


64   99-10       유         35        35   99-10    유         35         35         국(건설부)   사토장3


65   99-11       유         18        18   99-11    유         18          18        국(건설부)   사토장3

66    1525       구     1,656       114    1525     구     1,656          114        국(건설부)   사토장3

67   160-1       유         906     906    160-1    유       906          530        국(건설부)   사토장3

                                                  364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KS M ISO
 130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제2부:스피곳 이음관
               8085-2

 131       KS R 4024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132       KS R 4027        자동차용 좌석벨트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67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1400-12-1      풍력발전시스템 제12-1부:출력성능측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정령(대통령 제 20217호:2007. 8. 7.)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규칙(총리

령 제856호:2007. 9. 3.)공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계관계 출납공무원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사용개시일자:2007년12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시장분석본부출납공무원의인




                                        382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382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130
KS M ISO 
8085-2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제2부:스피곳 이음관
131
KS R 4024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132
KS R 4027
자동차용 좌석벨트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267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1400-12-1  풍력발전시스템 제12-1부：출력성능측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정령(대통령 제 20217호：2007. 8. 7.)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규칙(총리
령 제856호：2007. 9. 3.)공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계관계 출납공무원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사용개시일자：2007년12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시장분석본부출납공무원의인
공   고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중앙청사,전화:02-2100-6360~3,   팩스:02-2100-6364, E-mail:pksun20@moe.go.kr)


⊙외교통상부공고제2007-93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 2007년12월1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니카라과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7-94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외교통상부장관
                                384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9호
 퇴학조치된 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의 그 방법, 청

구에 대한 심사절차와 결과 통보 방법, 심사를 하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

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를 개정(신설)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꼬
1. 행정예고 사유

 ○퇴학조치된 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 청구에 대한 심사절차와

  결과 통보 방법,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

  령 일부를 개정(신설)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함.
2. 제정 이유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육감 소속의 “시·도학생징계조정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봉주 의원 대표 발의(‘05.10.25.)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07.11.23.)

  ○이에 따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심청구 방법, 청구에 대한 심사

  절차 및 결과통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함.

 나. 재심청구를 접수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계자 및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결정한 후, 청구자에게 통보함.

 다.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과 청소

  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함.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심청구자 요청 또는 위원회에서 부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됨.
4. 참고 사항

 이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26일(토요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학교폭력대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

 701법)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1. 등록관인의 폐기 년월일 : 2007년12월12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벤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법무부공고제2008-2호
   제4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추가실시계획 공고
 2007년도 시행 제49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추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법 무 부 장 관
1. 제3차시험 추가실시계획
 가. 응시대상:제23회·24회 사법시험 3차시험 탈락자 중 불합격처분 취소 대상자 6명
 나. 시험방법:면접시험
 다.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명               시 험 일 시                응 시 대 상             시 험 장 소

  제49회
                                                                  법무부
 사법시험    2008.1.15.
                      오전(09 : 30~)    11139009~1113901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제3차시험       (화)
                                                            1번지 정부과천청사)
 추가시험

  라.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필기도구를 지
   참하여야 합니다.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09:30)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385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2.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여부는 2008년 1월 18일(금) 15:00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에
  게시하는 합격자 명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는 관보공고 및 개별통지합니다).


⊙노동부공고제2007-280호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장치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 합격취소품 현황
          모델명 /                사업장명               합격취소
 제품명               합격번호                  소재지                    합격취소사유        비고
           등급                  (대표자)                일자
                                                               -접합면 틈새
리셉타클                                   경기 부천시                               경인지방
                               삼화전기                              기준 미달
  &       SH-033 06-1-438-Q1           원미구 도당     ‘07.12.26.                 노동청
                               (김용환)                           -표면 거칠기
 플러그                                   동 11-5                               부천지청
                                                                 규격 미달



⊙노동부공고제2007-281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지정 공고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여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1>국가기술자격 전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의 기관으로 지정한다.
 가. 건설기계기술사, 미용사(피부), 영사산업기사 등 565종목:한국산업인력공단
  주무부처                                 자격종목                                위탁기간
 재정경제부
                소비자전문상담사1급·2급                                              ’08년도
  (2종목)
                기계제작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금속가공기술사, 기계공정설계
                기술사, 방사기술사, 비파괴검사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섬유공
                정기술사, 세라믹기술사, 염색가공기술사, 용접기술사, 의류기술사, 자
                원관리개발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조선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과학기술부
                차량기술사, 철야금기술사, 비철야금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항공기                       ’08년도
  (37종목)
                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화공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기비파괴
                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국    방   부
                궤도장비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08년도
  (3종목)
 행정자치부
                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08년도
  (4종목)

                                       386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2008년 1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종전 고시에 의한 대상 151품목 중 KS B 8131(상업용 가스튀김기), KS D 3609(건축용 강
 제 받침대), KS D 3760(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KS F 3111(무늬목 치장 합판 플로어링 보
 드), KS L 2015(배강도유리), KS L 2004(접합유리), KS M 3805(폴리염화비닐지수판), KS M
 6685(일반방독면)등 8품목을 추가하고 KS B 1546(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KS B 1561(방진스
 프링 행거),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 KS B 6210(이음매없는 강제 고압가스용기), KS C
 3328(450/750V 내열 비닐 절연전선), KS C 4805(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8501(망간건
 전지), KSCIEC 60227-5(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케
 이블),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83(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90(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4308(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E 4011(안전띠), KS E
 4901(안전모), KS F 4035(기성테라조),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KS F 4911(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8012(작업발
 판), KS F 8013(조임철물), KS F 8081(수직보호망), KS F 8082(추락보호망), KS M 7107(두
 루마기 화장지), KS R 4053(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 KS R 8008(일반용 자전거), KS R
 8047(유사 산악전용 자전거)등 27품목을 제외하여 132개 대상품목은 별첨 1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1>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 132품목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1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2        KS A 3806       도로 표지병

 3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4        KS B 1016       기초볼트

 5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6        KS B 1588       로탱크용 필밸브(볼텝)

 7        KS B 2301       청동 밸브

 8        KS B 2308       볼 밸브

 9        KS B 2330       플러팅 밸브

 10       KS B 2331       수도꼭지

 11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377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12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13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14      KS B 2350      주철 밸브

15      KS B 281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16      KS B 5304      적산 열량계

17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18      KS B 6029      가스 밸브

19      KS B 6211      용접 강제 액화 석유 가스 용기(재충전용)

20      KS B 6212      액화 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21      KS B 6213      일반용 액화 석유 가스(LPG) 압력 조정기

22      KS B 6214      고압 가스 용기용 밸브

23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 펌프

24      KS B 6326      전향익 송풍기

25      KS B 6411      원통형,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로크

26      KS B 8103      가스 그릴

27      KS B 8109      가스 온수 보일러

28      KS B 8114      가스 레인지

29      KS B 8115      가스 오븐 레인지

30      KS B 8116      가스 순간 온수기

31      KS B 8117      가스 난로

32      KS B 8125      용기 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

33      KS B 8126      용기 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 압력 조정기

34      KS B 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35      KS B 8131      상업용 가스튀김기                                품목추가

36      KS B 8135      상업용 가스 밥솥

37     KS C 1303-2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제2부:전류계 및 전압계

38     KS C 1303-3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제3부:전력계 및 무효전력계

39     KS C 1303-4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제4부:주파수계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제5부:위상계, 역률계 및   동기
40     KS C 1303-5
                       검정기
41      KS C 4305      네온 변압기

                                      378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42      KS C 4613      누전 차단기

43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44      KS C 7603      형광등 기구

45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46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47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48      KS C 8102      형광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49      KS C 810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50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51      KS C 8109      메탈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52      KS C 8302      소켓

53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54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55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56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57      KS C 9304      환풍기

58      KS C 9307      전기 이불류

59      KS C 9310      전기솥

60      KS C 9314      공기청정기

61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62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63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대                               품목추가

64      KS D 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품목추가

65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66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67      KS D 7017      용접 철망

68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69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70      KS F 3109      문세트(방화문에 한함)

71      KS F 3111      무늬목 치장 합판 플로어링 보드                        품목추가

                                       379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72       KS F 3117      창세트

73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74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75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76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77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8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79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80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81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82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83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84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85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86       KS G 3127      안전화

87       KS G 3316      유모차

88       KS G 3602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솥

89       KS G 3701      알루미늄 합금제 사다리

90       KS G 4300      주택용 보통 침대
                        가정용 주방 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
91       KS G 5700
                        복합 취사대)·
92       KS G 7001      승차용 안전모

93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94       KS L 1551      위생 도기

95       KS L 2002      강화 유리

96       KS L 2003      복층 유리

97       KS L 2004      접합 유리                                   품목추가

98       KS L 2015      배강도 유리                                  품목추가

99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00      KS M 1413      분말 활성탄

101      KS M 1421      입상 활성탄

                                       380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102    KS M 2141      수송용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

103    KS M 2142      부동액

104    KS M 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
105    KS M 3357
                      (PE-X)관
106    KS M 3362      냉·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관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107    KS M 3370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108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109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110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11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관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제3부:
112   KS M 3408-3
                      이음관
113    KS M 3410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114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115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116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117    KS M 3516      가스용 폴리에틸렌 이음관-제3부:전기융착이음관

118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119    KS M 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품목추가

120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121    KS M 3813      액화 석유 가스용 저압 폴리염화비닐 호스

122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123    KS M 6080      도로표지용 도료

124    KS M 6610      트레드 재생 타이어

125    KS M 6674      방독면

126    KS M 6685      일반 방독면                                 품목추가

127    KS M 6750      자동차용 타이어

128    KS M 6751      산업 차량용 및 건설 차량용 고무 타이어

129    KS M 6753      2륜 자동차용 타이어


                                    381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나. 워드프로세서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등 18종목:대한상공회의소
  주무부처                        자격종목                     위탁기간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08년도
   (2종목)
 정보통신부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08년도
   (2종목)
 노   동   부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워드프로세서1·2·3급, 한글속기1·2·3
                                                        '08년도
  (16종목)     급, 비서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자상거래운용사

 다.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방사선관리기술사 등 3종목: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무부처                        자격종목                     위탁기간

 과학기술부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방사선관리기술사                  '08년도
   (3종목)

 라. 영사산업기사 및 영사기능사 등 2종목:영화진흥위원회

  주무부처                        자격종목                     위탁기간

 문화관광부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09년도
   (2종목)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4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터널 전후의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완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도로연결허가의 문제점을 개선하

 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시공 중인 도로공사구간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및 공동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국가청렴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규제완화를 통한민원서비스 향상 및 청렴도 향상 도모

                              391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1)터널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미터에서 설계속도 60km/h 이하일 경우 300미
   터, 설계속도 60km/h 초과할 경우 350미터로 완화하여 터널 인근 토지소유자의 토지활용도
   제고
  (2)도로의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구간을 『도로의 구조·설계기준에 관한규칙』과 동일하게
   (현행 5~8%→6~9%)완화하여 국민재산권 보호
  (3) 사업부지와 진출입로의 연결방법을 다원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토지활용도 제고

 나. 시공중인 도로공사구간의 연결허가 근거마련, 불분명한 연결 금지구간의 구체화 등 명확한 업
  무처리 기준 마련
  (1)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의 명확화
  (2) 연결허가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리청의자의적인 판단 배제
  (3) 도로점용연결허가자의 공동사용의무규정과 점용료 분담방법, 공동사용의 기준을 명시하여
   민원해소
  (4) 시공 중인 도로공사구간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기준의 명확화
 다. 연결허가 서식보완을 통한 민원인 서비스 제고 등
  (1) 도로연결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처리절차 및 문자서비스
   를 강화하고
   - 설계대행업체의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24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로관리팀장)에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399, 팩스 02-504-3259)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5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2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1. 개정 이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란을 신설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대
 행업체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도
 로점용허가 연장허가 양식 신설 등 국가청렴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양식에 신청자의 전화번호란을 신설하여 신속한 서류보완 등 조치로
  민원처리의 신속성 제고

 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
  대행업체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

 다. 도로점용허가증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여 승계신고 미이
  행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미납 등 문제점 해소

 라. 도로점용연장 및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여              도로점용연장허가와 변경허가 업무처리
  를 명확화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24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로관리팀장)에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399, 팩스 02-504-3259)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2008.1.10.

자로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주)대륙감정평가법인(인가번호 제55호)

 1. 처분명: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취소
 2. 설립인가 취소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별
 표2 제3호 위반
                                  39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9호
   유료도로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40호선 음성-충주

③공사구간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릉리

④공사종류                    4차로 고속국도 건설(폭 23.4m, 연장 17.5km)

⑤공사개시일             2007. 12       ⑥착공예정일             2007. 12

⑦주요경과지       충주시 노은면·가금면·엄정면

⑧공사시행이유      충주, 제천 등 충청권의 낙후된 지역발전 촉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공고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대통령령 제6854호, 2003. 2. 4.)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2007년12월2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당선인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의전자이미지인




                                  394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394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9호
유료도로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40호선 음성-충주
③공사구간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릉리
④공사종류
4차로 고속국도 건설(폭 23.4m, 연장 17.5km)
⑤공사개시일
2007. 12
⑥착공예정일
2007. 12
⑦주요경과지
 충주시 노은면·가금면·엄정면
⑧공사시행이유
 충주, 제천 등 충청권의 낙후된 지역발전 촉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공고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대통령령 제6854호, 2003. 2. 4.)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년월일：2007년12월2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당선인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의전자이미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