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1.12월 말)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1115 (주)파라다이스제주               167     3         1       0.60
1116 학교법인 고명학원                166     3         1       0.60
1117 (주)메가젠임플란트               166     3         1       0.60
1118 한국프레틀(주)                 166     3         1       0.60
1119 (주)모나리자                  166     3         1       0.60
1120 대환산업                     165     3         1       0.61
1121 동보공항서비스(주)               165     3         1       0.61
1122 덕림기업                     165     3         1       0.61
1123 (주)이강이엔씨                 165     3         1       0.61
1124 (주)청원엔지니어링               165     3         1       0.61
1125 (주)그랜드관광호텔               165     3         1       0.61
1126 오엔씨네트웍스(주)               165     3         1       0.61
1127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163     3         1       0.61
1128 (주)엑스퍼트컨설팅               163     3         1       0.61
1129 사회복지법인 복음재단              163     3         1       0.61
1130 (주)아트인                   163     3         1       0.61
1131 (주)스카우트템프                163     3         1       0.61
1132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163     3         1       0.61
1133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163     3         1       0.61
1134 퍼스트에셋코리아                 162     3         1       0.62
1135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162     3         1       0.62
1136 (주)한국유기농업협회 유통본부         162     3         1       0.62
1137 (주)시공사                   162     3         1       0.62
1138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              162     3         1       0.62
1139 (주)인터컨스텍                 161     3         1       0.62
1140 엔텍이앤씨(주)                 161     3         1       0.62
1141 홍인테크(주)                  161     3         1       0.62
1142 (주)한일엠.이.씨               161     3         1       0.62
1143 (주)한솔홈데코                 161     3         1       0.62
1144 두성식품(주)                  160     3         1       0.63
1145 태양연마(주)                  160     3         1       0.63
1146 청진산업(주)                  160     3         1       0.63
1147 (주)일양로지스                 160     3         1       0.63
1148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159     3         1       0.63
1149 (주)피엠디아카데미               159     3         1       0.63
1150 퍼애버투앤디원코리아(주)            159     3         1       0.63
1151 황보건설                     159     3         1       0.63
1152 (주)신신물산                  159     3         1       0.63
1153 주)삼보기업                   158     3         1       0.63
1154 (주)네이처리퍼블릭               157     3         1       0.64
1155 (주)에프엠씨                  157     3         1       0.64
1156 유엘코리아(주)                 157     3         1       0.64
                          130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1.12월 말)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1157 알앤피코리아(주)                   157     3         1       0.64
1158 신성해운(주)                     157     3         1       0.64
1159 유코카캐리어스(주)                  157     3         1       0.64
1160 (주)이이씨엘리트                   157     3         1       0.64
1161 영림원소프트랩                     157     3         1       0.64
1162 서한산업(주)                     157     3         1       0.64
1163 (주)다원시스                     156     3         1       0.64
1164 히타치하이테크놀로지즈코리아(주)           156     3         1       0.64
1165 (주)코아로직                     156     3         1       0.64
1166 (주)푸른상호저축은행                 156     3         1       0.64
1167 (주)동부상호저축은행                 156     3         1       0.64
1168 JTBC                        155     3         1       0.65
1169 인터솔루션테크놀로지                  155     3         1       0.65
1170 보미종합건설                      155     3         1       0.65
1171 세범기업                        155     3         1       0.65
1172 (주)유니락                      155     3         1       0.65
1173 (주)해동이엔지                    154     3         1       0.65
1174 (주)애드앤애드                    154     3         1       0.65
1175 (주)삼현피에프                    154     3         1       0.65
1176 학교법인근명학교                    154     3         1       0.65
1177 뷰로베리타스                      154     3         1       0.65
1178 에스지신용정보                     297     6         2       0.67
1179 (주)금비                       293     6         2       0.68
1180 (주)바바리안모터스                  291     6         2       0.69
1181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주)               290     6         2       0.69
1182 서천건설(주)                     288     6         2       0.69
1183 (학)한라학원                     287     6         2       0.70
1184 삼진기공(주)                     284     6         2       0.70
1185 범건축                         284     6         2       0.70
1186 (주)모토닉                      284     6         2       0.70
1187 (주)PSR인재를찾는사람들              283     6         2       0.71
1188 서우로이엘(주)                    281     6         2       0.71
1189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280     6         2       0.71
1190 (주)엔디에스                     280     6         2       0.71
1191 한국기술개발(주)                   279     6         2       0.72
1192 (주)삼보컴퓨터                    279     6         2       0.72
1193 (주)케이지에스테크                  278     6         2       0.72
1194 검단탑병원                       277     6         2       0.72
1195 (학교)연성학원                    277     6         2       0.72
1196 CJ씨푸드                       276     6         2       0.72
1197 일성건설(주)                     272     6         2       0.74
1198 랄프로렌코리아                     271     6         2       0.74
1199 영도병원                        271     6         2       0.74
                             131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1.12월 말)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1200 한국단자                    271     6         2       0.74
1201 (주)마이스터                 270     6         2       0.74
1202 (주)디오                   269     6         2       0.74
1203 동일알루미늄(주)               269     6         2       0.74
1204 (주)아이디스                 268     6         2       0.75
1205 케이티테크                   267     6         2       0.75
1206 HP플렉스                   265     6         2       0.75
1207 부국산업(주)                 261     6         2       0.77
1208 한국쓰리엠하이테크(유)            260     5         2       0.77
1209 simpac                  259     5         2       0.77
1210 (주)유니온산업                259     5         2       0.77
1211 송촌이엔씨(주)                257     5         2       0.78
1212 성암산업(주)                 257     5         2       0.78
1213 영주농업협동조합                255     5         2       0.78
1214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253     5         2       0.79
1215 (주)원이앤에스                252     5         2       0.79
1216 (주)이에스피                 252     5         2       0.79
1217 세운ENG                   252     5         2       0.79
1218 (주)동서                   252     5         2       0.79
1219 (주)타파웨어브랜즈코리아           252     5         2       0.79
1220 (주)화승소재                 251     5         2       0.80
1221 (주)문깡                   250     5         2       0.80
1222 (주)홈센타                  249     5         2       0.80
1223 (주)로보스타                 248     5         2       0.81
1224 시화병원                    248     5         2       0.81
1225 (주)태광SCT                247     5         2       0.81
1226 동우열처리공업(주)              247     5         2       0.81
1227 학교법인 유신학원               246     5         2       0.81
1228 (주)신성에프에이               244     5         2       0.82
1229 LG MMA(주)               243     5         2       0.82
1230 (재)대구테크노파크              241     5         2       0.83
1231 남인천농협                   240     5         2       0.83
1232 한국몬테소리                  239     5         2       0.84
1233 (주)이야기있는외식공간            237     5         2       0.84
1234 (주)디지털대성                236     5         2       0.85
1235 바르질라코리아                 235     5         2       0.85
1236 일신화학공업(주)               235     5         2       0.85
1237 테라텔레콤(주)                234     5         2       0.85
1238 (주)디지털오션                234     5         2       0.85
1239 (주)에스엘프로바이더             233     5         2       0.86
1240 학교법인 금성학원               233     5         2       0.86
1241 (주)스타케미칼                231     5         2       0.87
1242 조양개발(주)                 231     5         2       0.87
                         132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 국가 및 자치단체
 ○ 공무원(27개소)
                           장애인 고용현황 (‘11.12월 말)
 연번         기관명    적용대상       의무      장애인ⓑ      고용률
                   공무원ⓐ      고용인원               (ⓑ/ⓐ)
  1   경기도교육청        88,443    2,654      881     1.00
  2   부산광역시교육청      23,309     700       287     1.23
  3   충청남도교육청       19,862     596       247     1.24
  4   서울특별시교육청      54,055    1,622      698     1.29
  5   인천광역시교육청      22,174     666       289     1.30
  6   국 회            3,941     119        54     1.37
  7   강원도교육청        17,255     518       250     1.45
  8   대구광역시교육청      17,514     526       260     1.48
  9   충청북도교육청       14,547     437       218     1.50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832     175        92     1.58
 11   경상북도교육청       22,775     684       381     1.67
 12   광주광역시교육청      11,168     335       188     1.68
 13   경상남도교육청       29,489     885       503     1.71
 14   외교통상부          2,014      61        35     1.74
 15   울산광역시교육청      10,564     317       187     1.77
 16   전라남도교육청       20,700     621       408     1.97
 17   대전광역시교육청      11,884     357       259     2.18
 18   대법원           15,558     467       361     2.32
 19   전라북도교육청       17,979     540       422     2.35
 20   교육과학기술부       26,978     810       651     2.41
 21   특임장관             41        2         1     2.44
 22   기상청            1,314      40        33     2.51
 23   경찰청            3,837     116        98     2.55
 24   농촌진흥청          1,843      56        47     2.55
 25   헌법재판소           270        9         7     2.59
 26   국방부           22,974     690       615     2.68
 27   기획재정부           948       29        26     2.74
 ○ 근로자(28개소)
                          장애인 고용현황 (‘11.12월 말)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
   1 외교통상부           337       7         0      0.00
   2 기상청             257       5         0      0.00
   3 특허청              98       2         0      0.00
   4 기획재정부            90       2         0      0.00
   5 인천광역시교육청       8,113     186       21      0.26
   6 충청북도교육청        5,681     130       16      0.28
   7 대구광역시교육청       5,768     132       17      0.29
                      133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1.12월 말)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
   8 대전광역시교육청            4,657     107        14     0.30
   9 경기도교육청             27,337     628        99     0.36
   10 전라북도교육청            5,856     134        22     0.38
   11 서울특별시교육청          18,510     425        80     0.43
   12 경상남도교육청           11,144     256        49     0.44
   13 광주광역시교육청           4,700     108        22     0.47
   14 울산광역시교육청           4,281      98        20     0.47
   15 환경부                 843       19         4     0.47
   16 전라남도교육청            6,776     155        34     0.50
   17 부산광역시교육청           7,160     164        39     0.54
   18 강원도교육청             6,156     141        37     0.60
   19 경상북도교육청            7,196     165        46     0.64
   20 충청남도교육청            7,428     170        57     0.77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31       19         8     0.96
   22 인천광역시               642       14         8     1.25
   23 교육과학기술부            1,183      27        17     1.44
   24 통계청                1,375      31        22     1.60
   25 검찰청                 500       11         8     1.60
   26 경찰청                2,109      48        40     1.90
   27 문화체육관광부            1,037      23        21     2.03
   28 국방부                5,771     132       121     2.10
□ 공공기관(69개소)
                           장애인 고용현황 (‘11.12월 말)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   고용률       비고
                    근로자ⓐ       고용인원
   1 한국관광공사           876       26      11       1.26
   2 한국석유공사          1,289      38      26       2.02    공기업
   3 인천국제공항공사         855       25      21       2.46
   4 한국광해관리공단         208        6       2       0.96
   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82        8       5       1.77
   6 한국장학재단           246        7       5       2.03    준정부
   7 에너지관리공단          458       13      12       2.62     기관
   8 한국전기안전공사        2,690      80      73       2.71
   9 한국환경공단          2,585      77      75       2.90
  10 한국교육개발원          376        8       0       0.00
  11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107        2       0       0.00
  12 (재)명동정동극장         86        1       0       0.00    기타
  1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82        1       0       0.00   공공기관
  14 정부법무공단            72        1       0       0.00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66        1       0       0.00
                           134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1.12월 말)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   고용률       비고
                   근로자ⓐ       고용인원
 16 (사)창업진흥원          55         1      0       0.00
 1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656        15      2       0.30
 18 한국건설관리공사         638        14      3       0.47
 19 코레일관광개발(주)       963        22      6       0.62
 2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8         3      1       0.63
 21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293         6      2       0.68
 22 전북대학교병원         1,888       43     15       0.79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4         5      2       0.85
 24 한국생산성본부          347         7      3       0.86
 25 서울대학교병원         9,299      213     82       0.88
 2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62       24     10       0.94
 27 전남대학교병원         2,849       65     27       0.95
 28 한국원자력의학원        1,731       39     17       0.98
 29 국방기술품질원          595        13      6       1.01
 30 한국국방연구원          396         9      4       1.01
 3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673       38     17       1.02
 32 국토연구원            382         8      4       1.05
 3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36       23     11       1.06
 34 한국국제협력단          560        12      6       1.07
 3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703        16      8       1.14
 3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8         2      1       1.14
 37 에너지경제연구원         174         4      2       1.15
 38 충북대학교병원         1,067       24     13       1.22
 3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93         9      5       1.27
 40 한국해양연구원         1,246       28     16       1.28
 4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49        19     11       1.30
 42 한국기계연구원         1,149       26     15       1.31
 43 경북대학교병원         2,564       58     34       1.33
 44 한국전기연구원          597        13      8       1.34
 45 광주과학기술원          656        15      9       1.37
 4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84        13      8       1.37
 47 한국한의학연구원         288         6      4       1.39
 48 한국원자력연구원        1,840       42     26       1.41
 4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97        11      7       1.41
 50 한국수출입은행          774        17     11       1.42
 51 한국표준협회           352         8      5       1.42
 52 중소기업유통센터         140         3      2       1.43
 53 한국학중앙연구원         278         6      4       1.44
 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3         7      5       1.46
 5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40         7      5       1.47
 56 강원대학교병원          600        13      9       1.50
 57 (주)부산항보안공사       331         7      5       1.51
                          135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7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삼척 준경묘․영경묘”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
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삼척 준경묘․영경묘” 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 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24호
  나. 문화재 명칭 : 삼척 준경묘․영경묘(三陟 濬慶墓․永慶墓)
  다.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 149번지 등
  라. 지정면적 : 6필지 65,154㎡
    ㅇ 문화재구역 : 6필지 65,154㎡
  마. 관리단체 : 삼척시
3. 지정사유
  ㅇ 준경묘․영경묘의 묘역(墓域)과 재실(齋室), 목조대왕구거유지(舊居遺趾)등으로 구성된 ‘삼척 준경
    묘․영경묘’는 조선 태조의 5대조(목조의 부모, 즉 양무장군과 그 부인 이씨)의 능묘로 비록 왕의 능
    침은 아니지만 조선 왕조가 인정한 선조의 묘역임
  ㅇ ‘삼척 준경묘․영경묘’는 남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 왕실 선대(先代)의 능묘로서 조선 왕조
    태동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성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적 가치 등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문화재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문화재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
    존정책과와 강원도 문화예술과, 삼척시 문화공보실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042) 481-4841, 4843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033)249-3315
    ㅇ 삼척시 문화공보실 : (033)570-3132
                      “삼척 준경묘․영경묘”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강원도
       미로면 활기리
              삼척시 산149 임 22,413 22,413 국유(문화재청)                    준경묘
   2 강원도
       미로면 활기리
              삼척시 산150 임 11,405 11,405 국유(문화재청)                    준경묘
                                           159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강원도 삼척시
 3 미로면        산53     임 24,000 24,000 국유(문화재청)           영경묘
       하사전리
 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92    잡   2,139   2,139 국유(문화재청)         목조대왕
                                                        구거유지
 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97-1   전   4,572   4,572 국유(문화재청)           재실
 6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98    대    625    625 국유(문화재청)            재실
 계    6필지                65,154 65,154
◉문화재청고시제2012-8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목        문화재명                      소재지
   1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160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95호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5(2010. 6. 28.)호로 구역지정 고시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일원
   나. 면 적 : 684,420㎡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구역 내 토지소유자, 금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구역지정 해제 건의 수용
4. 도시개발구역 해제 내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비고
        금천구심          서울시 금천구           684,420 감) 684,420 -
     도시개발구역            시흥동 일원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인한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각각 환원되는 것으로 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5. 관련도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취소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관계도서 열람방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2062)
   나. 공람기간 : 14일 이상
                                     15
제17802호                    관        보           2012. 7. 12.(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20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15     116 1        신설 1
                          소계            54      55 1        신설 1
                        진입도로            2        2 -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11      11 -
                          삭도            -        1 1        신설 1
                          궤도            1        1 -
                         탐방로            40      40 -
      공공시설                소계            7        7 -
                          소계            48      48 -
                        야영장             1        1 -
                    자동차야영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2        2 -
      휴양및               휴게소             10      10 -
                        전망대             8        8 -
      편익시설              대  피 소          1        1 -
                     공중화장실              11      11 -
                     오수처리장              2        2 -
                     오물처리장              1        1 -
                        유선장             8        8 -
                   수상레저기구계류장            2        2 -
      문화시설                소계            5        5 -
      숙박시설                소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삭도)
 번호          노선명               구 간         연장(km)      비고
          계       기정             -           -
                  변경            1개소         0.3
                  기정             -           -
   1 초양도~각산 변 경              초양도~각산         0.3 공원구역 밖(2.19km)을 포함한
                                                   총길이는 2.49km임
  《공원계획 변경 조건》
    - 사업시행전 공원관리협약을 체결할 것.
    - 자연환경영향검토결과 및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 자문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14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222호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
교시설물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기준
제1장 시설물 안전설치 기준
 1. 건축물 및 부대시설
 1-1 바닥
  ① 바닥재는 미끄럼 저항, 소음, 내구성,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교실바닥에 설치되는 시스템 박스 등 전기 관련 시설은 주변 바닥과 높이 차이를 없애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③ 복도 바닥은 갑작스런 높이 변화가 없도록 하고 높이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완만한 경사를
     주거나 안전한 계단을 설치한다.
  ④ 복도에 설치되는 재료분리대 등은 주변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구조
    로 설치한다.
  ⑤ 복도와 교실 등의 바닥은 높이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단을 두고 교실 내부에 완충 공간을 확보한다.
  ⑥ 화장실 바닥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수가 잘되는 구조로 한다.
 1-2 벽
  ① 벽체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돌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모난 돌출부는 제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② 석고보드 등의 건식벽체를 사용하는 경우나 이동식 칸막이로 벽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칠판
     등을 부착시킬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를 지녀야 한다.
  ③ 신축이음 덮게(익스팬션 죠인트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기존 벽면보다 가능한 돌출
     되지 않도록 한다.
 1-3 계단
  ① 계단의 높이, 너비, 참, 난간 등의 치수는 학생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계단 디딤판의 너비와 챌판의 높이는 균일하게 한다.
  ③ 철골조 계단에는 챌판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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