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1) 자가통신망 구축
             케이블         한전공가         자가전주              통신관로
   노선        연장       연장 수량 연장            수량        연장       규격        비고
             (km)     (km) (본) (km)       (본)       (km)
  국도 1호선     27.86      23.98 512 3.16      105        0.72 PE(ɸ28)
  국도21호선     18.46       10.8 196 5.61      113        2.05 PE(ɸ28) 자가통신망 구축
  국도22호선       5.54      5.41 111 0.13         2     -         -
  국도21호선      8.29       5.55 122 4.01        75                    ITS 이설공사
    계        60.15      45.74 941 12.91     295        2.77    -
 2) 현장설비
  구분          노선           계        VDS   AVI      CCTV     VMS+웹캠     비고
   철거       국도 21호선        10        6     2         1         1        -
            (조촌-도도)
  재배치       국도 21호선         7        4     -         1         1       웹캠1
            (도도-전미)
* ‘15년 9월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에 따라 지자체 ITS 중복구간 철거장비 활용
** 웹캠 1식은 도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VDS 폴을 활용하여 신규 도입
나. 시행방법 : 구축․운영 업무대행사업 시행
1)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3) 입찰방법
        구분                  공사부분                 감리부분                비고
    자가통신망 구축               제한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ITS 이설공사              제한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
     능을 강화하며, 통신망 용량 증대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
     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
     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o 세부추진계획 수립
  o 국도 1호선(이서교차로-태인노드) 등 3개 노선 50.1km 구간에 대한 자가통신망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구축구간 현장조사
  o 국도 21호선 전주우회 국도 7.5km 구간에 대한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o 국도 21호선(조촌-도도) 3.5km 구간에 대한 ITS 철거 대상범위 설정
  o 통신망 구축에 활용 가능한 익산청 보유자재 현황 조사 등
                                 136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13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부산송도케이블카
A호등부표
35-04-22.4N
129-01-20.6E
F(4)Y8s
7
황망대형
‘15.12.29.
’16.10.27.
공사용
폐지
부산송도케이블카
B호등부표
35-04-21.6N
129-01-25.8E
F(4)Y8s
7
황망대형
‘15.12.29.
’16.10.27.
공사용
폐지
부산송도케이블카
C호등부표
35-04-07.5N
129-01-23.0E
F(4)Y8s
7
황망대형
‘16.5.17.
’16.10.27.
공사용
폐지
부산송도케이블카
D호등부표
35-04-02.2N
129-01-21.9E
F(4)Y8s
7
황망대형
‘16.5.17.
’16.10.27.
공사용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
조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비고
평택ㆍ당진항
동국제강등부표
N
36° 58′ 52.0″
E 126° 46′ 09.0″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6.
9. 9.
2016.
10.26.
해상공사
완료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소등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장은서등표
N
35° 34' 59.3"
E 126° 23' 51.6"
Fl(2) W 10s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2016.10.27
2016.11.5
항해원조
기상호전시
즉시복구예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8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2호
사설항로표지폐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11월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7호
항로표지기능정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1월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1호
사설항로표지폐지및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및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1월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횡성군 도시행정과(☎033-340-217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0호
                         토지세목조서 변경(정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9644호(2014. 9. 29)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중 변경된 토지
세목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42호선 평창 방림 방림 노폭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 변경(정정) 조서"
4. 기 타 :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 세목 변경(정정) 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목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1 방림면 1256 1256-1 답 2,741 230 1/1 이*호 평창읍 향교길
   방림리                                     ***
                                       강원도 평창군
 2 “ 1255-4 1255-7 답 1,494 165 1/1 김*수 방림면 방림리
                                           ***
 3 “ 1255-3 1255-6 답 1,150 41 1/1 김*래 갈현동은평구
                                        서울
                                               ***
                                       경기도 포천시
 4 “ 1176 1176-1 답 1,874 177 1/1 손*아 신북면 호국로
                                           ***
                                                   제이비 전주시 덕진구
                                                   우리캐 백제대로 566, 가압
                                                   피탈주 18층(금암동) 류
                                                   식회사
                                       경기도 여주군 남대구               압류
 5 “ 1177 1177-1 답 2,552 96 1/1 김*영 가남면 경충대로 세무서
                                           ***     이천세           압류
                                                    무서
                                                   평창농 평창군 평창읍 근저
                                                   업협동 하리 137-14 당
                                                    조합
                                       강원도 평창군
 6 “ 1178 1178-1 답 2,007 84 1/1 김*환 방림면 방림1길
                                            **
 7 “ 1359-1 1359-9 구 17,421 25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129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목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51 “ 1190-2 1090-2 도 8 8 1/1 서*원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
                                         강원도 평창군
52 “ 1190 1190-5 답 1,521 21 1/1 권*기 방림면 방림리
                                             ***
53 “ 1190-4 1190-7 답 216 20 1/1 공           평창군
54 “ 1190-1 1190-6 구 701 26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55 “ 1191-2 1191-4 답 93 6 1/1 공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56 “ 1191 1191-3 답 859 63 1/1 이*명 방림면 방림리
                                            ****
57 “ 1192 1192-2 답 732 60 1/1 박*복 하리 평창읍 평창군
                                               ***
58 “ 1191-1 1191-1 도 151 151 1/1 국 국토교통부
59 “ 1193 1193-2 답 754 91 1/1 박*복 평창군          평창읍
                                           하리 ***
                                     평창군
                                     방림면 강원도 평창군
60 “ 1194-1 1194-1 도 74 74 1/1 방림5리 방림면 방림리
                                     새마을     ***
                                     영농회
                                     평창군
                                     방림면 강원도 평창군
61 “ 1194 1194-2 답 524 88 1/1 방림5리 방림면 방림리
                                     새마을     ***
                                     영농회
                                     평창군
                                     방림면 강원도 평창군
62 “ 1195-1 1195-1 도 46 46 1/1 방림5리 방림면 방림리
                                     새마을     ***
                                     영농회
                                     평창군
                                     방림면 강원도 평창군
63 “ 1195 1195-2 답 232 57 1/1 방림5리 방림면 방림리
                                     새마을     ***
                                     영농회
64 “ 1196-1 1196-1 도 134 134          국 국토교통부
                                         강원도 평창군
65 “ 1196 1196 답 316 316 1/1 이*련 방림면 방림리
                                             ***
66 “ 1148-1 1148-2 도 737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평창군
                                 1/2 김*희 방림면 서동로
67 “ 1248-30 1248-48 전 6,503 226            ****
                                         강원도 평창군
                                 1/2 김*준 방림면 방림리
                                            ****
68 “ 1248-11 1248-46 전 1,582 219 1/1 이*자 전남   여수시
                                          여서동 **
69 “ 1248-24 1248-24 도       127      국 국토교통부
                                         강원도 평창군
                                 1/2 김*희 방림면 서동로
70 “ 1248-12 1248-47 전 1,287 141             ***
                                         강원도 평창군
                                 1/2 김*준 방림면 방림리
                                             ***
                                         강원도 평창군
71 “ 1248-8 1248-45 답 2,464 49 1/1 고*남 방림면 방림리
                                             ***
                                 132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아름다운 동행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비용               1억 원           1.41억 원
         사용기한             '16. 12. 31.    ’17. 12. 31.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152호
     (2015. 6. 30.)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6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 강화
가 요구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거점도시 발전을 유도하며, 장사시설이나 송․변전시설 등
지역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관련 법령개정 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한편, 자체노력 산정 시 자치단체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균형수요 확대, 출산 장려수요 신설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여건을 제도에 반영(시행
     규칙 별표 4)
  1)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나. 도․농 복합 시의 읍․면지역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낙후지역 수요를 보완하여 국가 균형발
     전을 지원하며, 장사시설, 송·변전 시설 등 지역주민들의 기피 시설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여 님
     비현상 극복에 기여(시행규칙 별표 4)
  1)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140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
  1) 별표 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변경
  3) 별표 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일부 변경
  4)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2-2100-3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전화 : 02-2100-3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50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법시행령에서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근무 전에 받도록 한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산후조리업 신고 서류에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나.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업자가 받도록 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
                              141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다. 산후조리원에 두도록 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안 별표3 제1호
     나목2))
 라. 화재 등 사고 시 산후조리원 이용자 등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은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3 제2호가목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7,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selfenjo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76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3-151호, 2013.1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16.11.30)
   도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한도비율' 폐지(「수도권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2014.1.7)
2. 주요 내용
 가. 조문 현행화(안 제4조, 제6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었던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
    용총량 한도비율’의 폐지(‘14.1.7)에 따라 본 고시에 이와 관련하여 규정된 조문을 현행화
 나. 재검토 기한 조정(안 제9조)
  ○ 재검토 기한을 현행 “2016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재검토
     하는 규정으로 개정*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15.6월)"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변경(특정
      일자 →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142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3. 의견제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
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
과 [전화 : 044-201-6909,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rex9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
   고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30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신규 유망 수출품목 지원을 위해 차량 구매 시 도시
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16. 12. 31일까지 한정하고 있는 하이브
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확대 등(안 별표2)
  1)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범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
     고자 함.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018.
     12.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3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전화 : 042-481-1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9호
                           공시송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의2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이노베이션 128-86-32518 285011 이광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티뮤               -*******   1301호~1304호(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764,510원
2. 근거법률:「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체납담당 (02-3153-058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공고제2016-1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1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인증
제2010-019호 고마운손 (덕이동,양우로데오메인타운 제4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강태식)        202호)            (2016.10.2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6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해사제염처리설비 보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45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145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이노베이션
티뮤
128-86-32518
285011
-*******
이광재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70,
1301호~1304호(가산동, 호서대벤처타워)
764,510원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0-019호
주식회사
고마운손
(강태식)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중로111
(덕이동,양우로데오메인타운제4동
202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의인증
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2016.10.26.)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병해충과(전화: 042-481-1833)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
예고와관련된제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6-9호
공시송달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 제18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9조
의2에따라재활용부과금을납부독촉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소재불명으로고지서가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공고대상및내용
2. 근거법률:「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8조, 제18조의3 및동법시행령
제19조의2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제도운영2팀체납담당(02-3153-058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공고제2016-16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1월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6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해사제염처리설비보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수립하고
같은법제10조제1항단서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ㅇ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우편번호 30103)
- 전 화 : 044-201-3959 / - 팩 스 : 044-201-5596
◉산림청공고제2016-208호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산 림 청 장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제16조의2에서는 해외산림자원의 범위와
투자대상 자원을 별표 2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우드칲,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
    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의 임산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투자대상자원의 범위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6조의2 원목, 제재목, 목재
    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위의 범위와 같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해외자원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tonby@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 대전청사 1동 1804호
3) 팩스 : 042-481-886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144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2016년 11월 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해사제염처리설비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수양해운㈜ 대표 곽문엽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4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도급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화된 해사제염처리설비 보강으로 항만환경 개선 및 항만생산성 향상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포항항(구항) 송도부두 내
    ○ 사 업 비 : 143백만원
    ○ 공사내용 : 해사제염처리설비 보강공사 1식(폐수배출처리시설, 자동세륜기)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수양해운(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6-1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및 징병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의 부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미전달 되었고 본인 및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박해*       65030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역의무자(박태*)의 부로 지난 1년의
                             성남로 78*, *동 ***호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146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ㅇ 행정처분내용
-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및 징병검사연기처분 취소, 병역의무부과
ㅇ 문의처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042-250-4236)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5호
                               계약해제를 위한 공시송달
계약자[에이피알]의 폐업으로 계약자의 의견을 조회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경남지방조달청장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아래 공고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 고 기 간 : 2016. 10. 28. ~ 2016. 11. 16. (20일간)
○공고 대상
                                                         반송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반송사유
                                               주 소         업체상태정보
 에이피알        납품기한 경과로 인한 계약해제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표이사            따른 의견조회                   귀인로 89-0(호계동),   폐업         이사
  조숭근)         (계약번호: 381630116-00)             302호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의견제출
가. 기관명 : 경남지방조달청(전화 : 070-4056-6756, 팩스 : 0505-480-1756)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102번지)
다. 전자우편주소 : 8583dfg@korea.kr
라. 제출기한 : 2016년 11월 16(수)까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1호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
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일           42-2012-30-0000076         632우리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147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화           42-2014-30-0000078   601해양1호   전남 순천시 별량면
      조*암           42-2014-30-0000083    619창성호   경남 통영시 북신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11. 4.(금)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3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평택해양경찰서 제2011-10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11월 1일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 폐지안
1. 폐지이유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평택해양경찰서 제2011-10호)은 개정 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 5항, 동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면허관청인 해양경비안전서(舊 해양경찰서)에서 공고하여 기상
특보 발효 시 유선 및 도선의 운항제한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13751호, 2016.1.7.일부개정), 동 법 개정시행규칙(총리령 제1302호, 2016.7.19.일
부개정)에서 기상특보 발효 시 유·도선 운항의 허용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 기준 공고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기준 공고문(평택해양경찰서 제2011-10호)」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148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이         유
1. 공소사실
  김한곤은 대전87아5512호 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김한곤은 2003. 6. 25. 19:12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60.7㎞지점 한국도로공사 옥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화물칸에 높이 4.2미터를 초과한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
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김한곤이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선양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6-15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
은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대전광역시장
□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대전-주택 아트컨스트(주) 박*시 서구 만년로67번길 22.
 1 2009-0016                (만년동)
   대전-주택 (주)천웅건설 박*천 서구 둔산남로 3. 702호
 2 2010-0007            (둔산동 운암키즈몰)
   대전-주택 (주)디플러스비 이*우 서구 대덕대로185번길 60.
 3 2011-0012                                              기술자 및
                          202호(둔산동)                      사무실미보유
   대전-주택 동관종합건설(주) 최*일 중구 보문로29번길 25.
 4 2011-0020                                            등록기준 미달로 주택법
                   김*철      (문창동)           등록말소 영업정지(3개월)처분 제8조
   대전-주택 청조산업개발(주) 서*명 동구 계족로392번길 102.   (2016.10.27.)   을 받은 후 시행령
 5 2011-0033              201호(성남동)                     영업정지기간이  제18조
                                                        종료되는 날까지
   대전-주택 강운건설산업(주) 박*림 중구 유천로 57-21. 201호
 6 2014-0011                                             이를 보완하지
                            (유천동)                          아니함
   대전-주택 두영개발(주) 김*도 서구 벌곡로 1381. 3층
 7 2014-0014               (가수원동)
   대전-주택 (주)월드건설 문*채 서구 남선로59번길 21.
 8 2015-0013               2층(탄방동)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