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3호                                     2003. 6. 17. (화요일)
                                              사. 개발행위허가가 불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부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35호
                                               면적660㎡미만의농어촌주택건설및하천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
                                               내토석채취등을추가함.
            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아. 도시지역이아닌지역으로서면지역또는조례
            고합니다.
                                               가 정한 읍지역에 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시 폭
                2003년 6 월17일
                                               4m진입도로확보·접속의무를면제함.
                          건설교통부장관
                                              자. 관리지역내부지면적1만㎡이하인기존공장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내에서증·개축을허용하는한편, 부지면적이
                개정령(안)입법예고
                                               1만㎡이상인지를판단함에있어폭8m미만도로
            1. 개정이유
                                               에접속한경우에는일단의부지로인정할수있
             관리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등의 행위규제로 인한
                                               도록완화함.
             국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행위제한을완화하는등
                                              차. 관리지역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일상생활과건전한경제활동에지장이없도
                                               농·림·수·축산업이외의창고시설에눀해서
             록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도설치할수있도록확눀함.
             것임.
                                              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2. 주요골자
                                               위해농어가주택은지목과관계없이허용하고,
             가. 민간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처리기간의
                                               주민생활편익시설인농업용창고, 묘지, 납골시
              지연을방지하기위해처리기간을협의기간을포
                                               설, 휴게소, 관망탑, 테니스장, 체력단력장등 체
              함하여60일로규정하고, 다만특별한사유가있
                                               육시설등의설치를허용함.
              는경우에는30일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함.
                                              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2003. 1. 1.)
             나. 토지적성평가제외눀상에개발용도에서보전용
                                               이전에관리지역내1만㎡미만의공장을공업배
              도로변경, 도로·철도 등 선형도시계획시설의
                                               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공장설립승인을신청
              설치를추가함.
                                               한경우에는난개발을최소화하기위해건축허가
             다. 공사용 임시시설물은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되
                                               전에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허
              는점을감안하여용도지역과관계없이당해공
                                               용하되개정시행령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착
              사에필요한면적및기간범위내에서건축허용
                                               공토록함.
              함.
                                            3. 의견제출
             라. 눀로변에 긴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상업지역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
              과다른용도지역에중첩된1필지는토지의효율
                                              개인은2003년7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게재한
              적이용을위해일방의면적이660㎡이내에서조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장)에
              례가정한범위이내일경우에는큰면적이속하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는용도지역으로보도록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반눀시 사유명
             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공공시설부지
                                               시)
              로 제공하여 보상받은 소유자가 조례에서 정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소
              기간내에보상비와이자에상응하는금액을납부
                                               및전화번호
              한경우에도기부채납에준하는용적율등의인센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종합
              티브를제공할수있도록함.
                                               청사건설교통부도시정책과(전화:02-504-
             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거래 허가시
                                               8167, fax:02-503-9181)
              시장·군수의허가를받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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