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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7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납세자 권익보
 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간이
 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
    고, 위탁자 명의 임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
    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
  2)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부과되거나 수탁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함.
  3)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
    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대표수탁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
  4)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대표수탁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5)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
    을 유지함.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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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1)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과세 신탁재산)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
  2)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간에 대리ㆍ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3)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법인과세 신탁재
   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는 등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
   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일과 해산일을 규정하고,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
   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지는 그 수탁자의 납세지로
   규정함.
  5)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
   를 부담하고, 그 외 수탁자에게는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함.
  6)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
   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수입배당금액
   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7)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보며,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보도록 함.
  8)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 후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
  9)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10)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외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로 규정함.
  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그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 신고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함.
  12)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新)수탁자가 선임되거나,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어 승계하거나, 수탁
    자가 둘 이상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주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규정을 신설함.
  1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법
    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함.
  14)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15)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신설됨에 따라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법인과세 신탁재
    산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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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시까지 공제
    되지 않은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급산입을 허용 함.
 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마. 기부금 조문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한도를
    적용하도록 단서를 추가하는 등 기부금 한도액 계산 방식을 개선함.
 바. 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합병ㆍ분할 당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합병ㆍ분할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피합병법인, 분할법
    인등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
    한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함.
 사.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과세이연 특례 대
  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함.
 아.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함.
 자.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
 차.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인출·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외
  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타. 거주자의 소득 중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는 경우에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분류가 현행과 동
  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파생결합사채 이익과 금융투자소득
  으로 구분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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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이과세자는 현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간이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
     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변경
     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기간을 신설함.
  4)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 신고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5) 간이과세자(음식점업‧숙박업)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그 외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으
     로 인하하고, 일정한 요건의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
     을 수 있도록 함.
  6)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매입세액에 부가
     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함.
  7)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2/102~9/109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하
     지 않도록 함.
  8)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현재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준용하도
     록 규정함.
  9) 간이과세자가 결정‧경정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기존 공급가액의 1퍼센
     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함.
 다. 전자적 용역의 경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 등을 해당 전자적 용역
    의 공급장소로 규정함.
 라.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등을 제
    외하고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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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0호                     관          보         2020. 7. 2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8호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 종류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하고,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
 는 등 개별소비세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
  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추가함.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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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9호(별권2)                         관             보               2020. 7. 22.(수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24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
(2014.4.10.), 제2015-513호(2015.7.20.), 제2017-111호(2017.2.22), 제2017-731호(2017.11.8.), 제2019-100호
(2019.3.6.), 제2019-489호(2019.9.17.)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빛그린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 기정 : 4,071,370.6㎡
     - 변경 : 4,070,692.2㎡, 감) 678.4㎡
     ※ 면적변경 사유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제척부지로 인해 산업단지 면적 감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한･미 FTA체결 등 범세계적 개방형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새로운 산업기반 마련 모색
   나. 2006년 기준 광주･전남의 제조업체수와 종업원수 전국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 조성
       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
   다. 광주･전남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은 2007년 기준 0.5%로서, 전국 미분양률인
       1.3%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업입지 수요 발생시 즉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의 확보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3년 6월 30일
     - 변경 : 1-1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1-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1년 08월 31일
              2단계     : 2009년 9월 30일 ~ 2023년 6월 30일
     ※ 단계구분 사유 : 존치 해제된 공장에 대한 용지보상, 지장물 철거 및 부지조성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1단계 구간을 1-1단계, 1-2단계(기존 존치공장 부지)로 사업단계 구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2
제19799호(별권2)                        관                보               2020. 7. 22.(수요일)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광산업                                                                     제조업(17)은 존치공장에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한함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디지털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정보가전     ․ 전기장비제조업(28)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자동차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전기장비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차금속 제조업(24)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첨단부품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1차금속 제조업(24)은
  소재      ․ 전기장비제조업(28)                                                    존치공장에 한함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연구개발     ․ 연구개발업(70)



 나. 배치계획(변경)

                                                                            구성비
    구 분          면 적(㎡)                                                                   비고
                               1-1단계            1-2단계        2단계             (%)

           기정   2,683,476.2   1,683,271.4          -       1,000,204.8
   합계                                                                       100.0       증)8,935.0
           변경   2,692,411.2   1,654,155.6       38,050.8   1,000,204.8

    광산업          241,040.0    173,274.2            -        67,765.8         9.0

           기정    414,579.3    249,502.7            -       165,076.6         15.4
 디지털정보
                                                                                        증)10,703.0
   가전
           변경    425,282.3    260,205.7                    165,076.6         15.8

           기정   1,617,904.6   1,111,465.9          -       506,438.7         60.3
 자동차산업                                                                                  감)1,768.0
           변경   1,616,136.6   1,109,697.9          -       506,438.7         60.0

           기정    266,022.5     38,050.8            -       227,971.7         9.9
  첨단부품
   소재
           변경    266,022.5        -             38,050.8   227,971.7         9.9

   연구개발          143,929.8    110,977.8            -        32,952.0         5.3



                                            3
제19799호(별권2)                         관                 보                    2020. 7. 22.(수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도면표시번                                       면적
            위    치                                                     결정(변경) 사유
  호                                         (㎡)
                        기정      변경

                                                        ∙ 제조2-⑰ 내 임야와 접한 산업단지 경계부의
           월야면 외치리
  ①                     일반공업   자연녹지         1,744.0       녹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관녹지 추가
             산52-1
                                                          반영에 따른 변경


           광산구 덕림동
  ②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12.7
             444-7


                                                        ∙ 지구외 사유지 진입로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단절됨에 따라 통행권 확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11.7         산업단지 구역에서 제척 및 종전 용도지역
                                                          으로 환원
           광산구 덕림동
  ③                     자연녹지
             1089-3

                               생산관리지역         1.3




  ④        광산구 삼거동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631.7
             73-2
                                                        ∙ 한국농어촌공사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산업
                                                          단지구역에서 농수로 제척 및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
           광산구 삼거동
  ⑤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19.0
            및 74-3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함평군 월야면
  ⑥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2.0         해당필지 산업단지구역에서 제척 및 종전
           외치리 191-3
                                                          용도지역으로 환원


※ 금회 제척면적(678.4㎡)은 계획관리지역(664.4㎡) 및 생산관리지역(14.0㎡)으로 용도지역 환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4,071,370.6   감) 678.4     4,070,69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변경     ①    빛그린산업단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4,071,370.6                    감) 678.4     4,070,692.2
                    영월리, 외치리, 월야리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한국농어촌공사 협의 및 진출입관
   ①        빛그린산업단지        - A : 4,071,370.6 → 4,070,692.2㎡   련 민원사항 반영 등으로 산업단지
                               (감 678.4㎡)                     구역에서 제척


                                              22
제19799호(별권2)                 관              보          2020. 7. 22.(수요일)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조시설용지(변경)

 ○ 1단계 제조시설용지(기정)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적(㎡)      번호        면적(㎡)
                       -1         9,259.6
                       -2        11,943.7
      ①     48,458.3   -3        12,402.8
                       -4         7,483.7
                       -5         7,368.5
                       -1         8,672.8
      ②     15,327.1
                       -2         6,654.3
                       -1         8,796.0
                       -2        10,016.8
                       -3         7,609.7
      ③     50,004.9
                       -4        10,999.2
                       -5         7,818.0
                       -6         4,765.2
                       -1         6,149.7
                       -2         6,432.0
      ④     31,765.2   -3         6,432.0
제조1                    -4         6,432.0
                       -5         6,319.5
                       -1         5,719.7
                       -2         5,776.0
                       -3         5,776.0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
                       -4         5,776.0   하며,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5         5,719.7
      ⑤     57,534.8                        에는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규모가
                       -6         5,719.7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7         5,776.0
                       -8         5,776.0
                       -9         5,776.0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10        5,719.7
                       -1         4,198.2
                       -2         5,689.6
      ⑥     46,412.4   -3         9,573.5
                       -4        12,144.2
                       -5        14,806.9
                       -1         3,326.6
                       -2         3,382.9
                       -3         3,382.9
                       -4         3,382.9
                       -5         3,382.9
                       -6         3,291.8
      ①     40,299.9
                       -7         3,291.7
                       -8         3,382.9
제조2                    -9         3,382.9
                       -10        3,382.9
                       -11        3,382.9
                       -12        3,326.6
                       -1         5,678.7
      ②     14,786.2
                       -2         9,107.5
                       -1         8,730.0
      ③     40,576.6   -2         8,786.2
                       -3        8,786.2

                                     38
제19799호(별권2)                 관               보          2020. 7. 22.(수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적(㎡)       번호       면적(㎡)
                        -4        8,724.4
                        -5        5,549.8
      ④     22,651.7             22,651.7
                        -1        3,078.5
                        -2        5,722.6
      ⑤     32,014.3
                        -3       11,379.4
                        -4       11,833.8
                        -1        3,727.5
                        -2        3,626.2
      ⑥     14,928.1
                        -3        3,787.2
                        -4        3,787.2
                        -1        6,014.8
                        -2        6,014.8
      ⑦     24,059.2
                        -3        6,014.8
                        -4        6,014.8
                        -1        5,279.8
                        -2        5,262.5
      ⑧     18,957.6
                        -3        5,262.5
                        -4        3,152.8
                        -1        2,758.2
                        -2        2,651.0
      ⑨     19,739.4
                        -3        2,037.4
                        -4       12,292.8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
                        -1        4,508.3    하며,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⑩     12,021.2    -2        4,083.9    에는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규모가
                        -3        3,429.0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1        8,807.0
      ⑪     12,590.9
                        -2        3,783.9
                        -1        2,281.4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⑫      5,582.3
제조2                     -2        3,300.9
      ⑬      4,222.3              4,222.3
                        -1        3,348.0
      ⑭      6,460.6
                        -2        3,112.6
                        -1        4,842.0
      ⑮      9,535.0
                        -2        4,693.0
      ⑯     604,338.9            604,338.9
                        -1       62,139.0
                        -2        8,555.2
      ⑰     96,465.8
                        -3        8,014.7
                        -4       17,756.9
                        -1        6,093.1
                        -2        6,451.8
                        -3        6,370.3
      ⑱     38,317.8
                        -4        6,543.6
                        -5        6,615.6
                        -6        6,243.4
                        -1        7,989.4
                        -2        8,173.0
                        -3        8,293.4
                        -4        8,577.4
      ⑲     66,122.5
                        -5        9,581.7
                        -6        7,972.6
                        -7        7,856.8
                        -8        7,678.2

                                     39
제19799호(별권2)                   관              보           2020. 7. 22.(수요일)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적(㎡)      번호        면적(㎡)
                         -1         3,535.7
        ①     13,536.3   -2         6,635.2
                         -3         3,365.4
                         -1         3,503.1
                         -2         3,503.1
제조3     ②     14,490.7   -3         2,956.0
                         -4         3,234.5
                         -5         1,294.0
                         -1         4,132.4
        ③     10,023.8   -2         3,486.8
                         -3         2,404.6
                         -1        24,687.5
        ①     37,987.3   -2         7,044.5   획지분할은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
                         -3         6,255.3
                                              하며, 획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1         3,991.8
                                              에는 적정세장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규모가
                         -2         3,973.8
                         -3         3,973.7   1,650㎡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4         3,973.8
                         -5         4,647.4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6         9,172.8
                         -7        13,340.2
        ②     99,140.1
                         -8         9,552.0
제조4
                         -9         8,802.2
                         -10        7,143.7
                         -11        7,650.0
                         -12        7,650.0
                         -13        7,650.0
                         -14        7,618.7
                         -1         6,738.3
                         -2         7,157.5
        ③     36,146.8   -3         7,157.5
                         -4         7,157.5
                         -5         7,936.0
                         -6        14,667.2
제조5     ①     27,795.6
                         -7        13,128.4
※ 제조5-①은 1단계, 2단계로 분리됨



○ 1-1단계 제조시설용지(변경)

도면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적(㎡)      번호        면적(㎡)
                         -1         9,259.6
                         -2        11,943.7
        ①     48,458.3   -3        12,402.8
                         -4         7,483.7   획지분할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세장
                         -5         7,368.5   비(1:1~1:2)를 고려하여 획지규모가 1,650㎡ 이상으
                         -1         8,672.8   로 분할할 수 있다.
제조1     ②     15,327.1
                         -2         6,654.3
                         -1         8,796.0
                         -2        10,016.8   획지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해 허용한다.
                         -3         7,609.7
        ③     50,004.9   -4        10,999.2
                         -5         7,818.0
                         -6         4,765.2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