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용 도     복리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아1 ~ 아7:30%이하


                                            높       이(층)        평균용적률
                    구분    용적률(%)
                                   최저층수              최고층수         (%)


                    아 1   120이하    4층이상              7층이하

                    아 2   120이하    4층이상              7층이하
            용적률
      아1                                                                   평균층수
             및      아 3   200이하         -           평균15층이하
                                                                 평균        15층이하
도면2    ~
            높 이
                    아 4   200이하         -           평균15층이하      200
      아7
                                                                 이하
                    아 5   200이하         -           평균15층이하

                    아 6   200이하         -           평균15층이하

                    아 7   200이하         -           평균15층이하


                  •1~2BL은 지구 북측 성·형촌마을의 조망권 및 과천~우면산
                                                                          지구단위계획
                   간도로의 교통소음 등을 고려하여 중층으로 계획
            배 치                                                           시행지침 및
                  •우면산과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및 양재천 조망을 고려하여
                                                                          결정도 참조
                   주택 배치계획을 수립

                  •시각적·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지구단위계획
                   고려한 주동의 형태 결정
            형 태                                                           시행지침 참
                  •지붕은 2면이상의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탑상형은 장식물처리
                                                                                조
                   및 파라펫 등으로 옥상구조물 차폐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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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건축한계선:6m (단, 부대복리시설은 적용 제외)
                        -1BL:과천~우면산간도로로부터 25m
                        기존 단독주택지로부터 40m
                        강남순환도로로부터 100m
                        -2BL:강남순환도로로부터 85m
                        10m(18m도로), 10m(30~33m도로)
                        -3BL:12m(20m도로), 15m(30~33m도로)
             건축선                                                          결정도 참조
                        -4BL:12m(20m도로)
                        -5BL:15m(20m도로, 30~33m도로)
                        -6BL:강남순환도로로부터 70m
                        선바위길로부터 60m, 15m(20m도로)
                        -7BL:강남순환고속도로로부터 50m
                        선바위길로부터 105m, 15m(20m, 30~33m도로)
                        -부대복리시설:부지경계로부터 3m
                       •1BL:외국인임대주택단지(85㎡초과)
                 기정 •2~7BL:전용면적 60㎡이하, 60~85㎡이하, 85㎡초과의 아
            기타          파트를 단지내 혼합배치
                       •전용면적 60㎡이하, 60~85㎡이하, 85㎡초과의 아파
                 변경
                        트를 단지내 혼합배치

 4) 공공시설용지
     ○유치원(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속용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도면2    유1        용 도     Z1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이하 범위내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 용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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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1m                        결정도참조

     ○학교(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용 도    Z2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도면2   초1, 중1

                     •학교시설의 교사동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배 치    배치하고 운동장이 시설용지의 남측에 배치되도록
                                                                   시행지침 참조
                      계획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5m, 25m(30~35m도로변), 20m(18m도
               건축선                                                  결정도 참조
                     로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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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바목의 지역자치
                                  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
             용 도        Z3
                                  송국·보건소·공동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도면2   공공1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1m                          결정도참조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의 종교집회장과 문화 및
             용 도   Z4
                              집회시설중의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
                              기도원·수도원·수녀원)에 한한다(납골당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종2:50% 이하
도면2 종1~종3 건폐율
                               •종1, 종3:60% 이하

                               •종1:150% 이하
             용적률
                               •종2, 종3:200% 이하
                                                                    •종탑 등
                               •종1:4층 이하                             -종1:28m이내
             높 이
                               •종2, 종3:5층 이하                         -종2,       종3:
                                                                       30m이내

                                      95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1m                    결정도 참조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1에 해당하는 노인복
            용 도   Z5
                         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 이하
도면2   복지1
            높 이                      4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13m이상 도로변(1m)                   결정도참조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건
                        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인 것
                        으로 주차장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
      주1~
도면2         용 도   Z6    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
       주3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인 경우
                        (단, 골프장은 제외)는 그 면적이 주차장 면적
                        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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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외
                          주차장 및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
                          조의 10호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
                          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단, 골
                          프장은 제외)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
                           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불허용도
                        -당해 용도지역내의 인접 유사용지의 불허용도
                        적용

             건폐율                      90%

             용적률          ·주1, 주2:300%, ·주3:400%

             높 이         ·주1, 주2:4층이하, ·주3: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1m                    결정도 참조

     ○도시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도시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
                          한법률 시행령 제34조의 도시형공장에 한한
도면2   도·지1   용 도   Z7     다.)
                         -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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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5층 이하                   결정도 참조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3m                     결정도 참조

     ○연구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0에 해당하는 연구시
             용 도   Z8
                          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연구1    용적률                 240% 이하
도면2
      연구2    높 이                     4층 이하                   결정도 참조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3m, 20m(30~33m도로), 15m(18m도로)       결정도 참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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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충전소(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9에 해당하는 위험
                          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4
             용 도   Z9
                          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
                          가스판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도면2    액1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결정도 참조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1m                    결정도 참조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0에 해당하는 자
             용 도   Z10     동차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도면2    자1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 이                      2층 이하                  결정도 참조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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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1m                      결정도 참조

     ○열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열원 및
             용 도    Z11
                            열수송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도면2    열1
             높 이                        2층 이하                   결정도 참조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1m                      결정도 참조

     ○체육시설(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호 제1종 근린생
                            활시설 중 마목과 별표1의 4호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라목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
                            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도면2    체1    용 도    Z12     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
                            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3호 운동시설 중
                            중 가목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 건축물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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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결정도 참조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1m                         결정도 참조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차량의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
                     진출입    여야 한다.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차통
                            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용도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설치기준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의 이용을 권장한다.
도면 2    근1~근2    주차장의
                           •근린생활시설의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
                구조 및 배치
                            구획과 건물내벽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
                            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전면공지
                           •근린생활시설내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에 의
                            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
                            을 녹지로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조경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건축물 측면에 설치할 것
                및 옥외마당      을 권장한다.

                                 101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2)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차량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
                        한다.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
                        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도로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단지내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
                보행자
                        용도로, 학교 등 보행유발요소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하
                 통로
                        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기정:
                       •연립주택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
       연1, 연2
                        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변경:
도면 2                    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변경:
                       •연립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
       다세대1
                        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연립1
                        설치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주차장    •연립주택단지내 세대당 0.5대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기준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
                        도록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다세대주택용지내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
                        고,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
                        장한다.(신설)
                       •연립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전면공지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
                        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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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차량     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
                     한다.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
                     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도로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단지내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
             보행자
                     용도로, 학교 등 보행유발요소로서의 접근성을 고려하
              통로
                     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아1~          •공동주택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
도면 2
       아7            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
                     다.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
                     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주차장     설치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바닥포장은
             설치기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5대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
                     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은 지상에 설
                     치하도록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한 전면공지는
             전면공지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배치해
                     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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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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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
                           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
         초1, 중1
                           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종1, 체1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
         주1~주3
                           의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의
        공공1, 복1     차량
 도면 2                      통과유효폭을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1. 도·지1   출입구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연구시
          연구1
                           설, 도시지원시설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구
          연구2
                           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열1, 액1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연구시
                           설, 도시지원시설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물의 주출입
                           구와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 이
                           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
                           차장용지내 전체 주차대수의 50%이상을 일반인이 이
                           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총면적의 5%이상을 자전거주
                           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타 공공시설도 주차장
                   주차장
                           총면적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주차장으
                   설치기준
                           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이때, 자전거주차장의 시
                           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
                           수의 5%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
                           며, 그 외에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104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2. 신청기술명:다륜(5륜) 활차를 이용한 송전선로 연선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송전선로 가선공사중 연선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특히 내장형 철탑과 고저차가 심
  한 철탑에서 기존 활차를 사용하여 연선시 프로텍터 통과에 따른 연선장력 증가 및 활차의 편
  하중 발생으로 전선의 마모, 꼬임현상이 발생하여 전선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도체 연
  선시 내장철탑에 설치된 활차의 상호간섭으로 인한 활차의 위치이동으로 작업지연 발생 및 운
  반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커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됨. 따라서 위 기술은 상기의 문제점
  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륜(5륜)활차를 개발하여 전선 연선공법에 적용함으로서 송전선로의 품질향
  상, 활차의 경량화, 작업시간 단축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송전선로 연선공법에 있어 다륜(5륜)활차를 이용한 연선공법 및 다륜(5륜) 활차를 이용한 전력
  선 교체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19호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의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사무가 표준화된 5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서식 및 처리기간 등을 개정함.
 또한,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허가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우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
  2) ‘금융기관’ 용어를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신
   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민원 신청시 불편을 겪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가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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