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1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용란수집판매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5길 22,
                           형제축산              박*철
  (제20170046021호)                                           1층(면목동, 천마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 선행요건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만점의 85% 미만 60% 이상을 받은 경우

                                          평가 결과
          인증번호                                     안전관리인증기준             비고
                           선행요건 관리분야
                                                     관리분야
        2020-1-0757            35점(83%)              37점(74%)

   * 현장 조사일: 2022. 9. 20.(화)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3 및 제9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8제2항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호 사목 1) 및 2)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3. 1. 18.(수)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 nshyun@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640-1316,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12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29(2022. 6. 13.)호로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제7조의규정에따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주요변경사유
ㅇ인천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청라의료복합타운조성계획에따라토지이용계획등을수립하여
개발계획변경
- 의료시설및의생명과학연구창업교육존등산·학·연·병클러스터구축·운영등을통해의료
바이오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에따른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 변경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단계별개발계획도면변경
가. 개발사업의시행방법: 변경없음
나. 단계적시행시기(단계별계획)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
■변경사유: 청라의료복합타운조성계획상도로2개노선(중1-466호선, 중1-467호선) 폐지로
도로조성비감액변경
가. 사업비내역: 변경
· 인천광역시자체자금및한국GM차지원자금
사
업
비
합계
용지비
조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67,428
360,434
205,251
205,251
162,177
155,183
(단위:백만원)
●사업비는청라국제도시개발사업시행자재원비용이며, 민간개발사업비는미적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사
업
비
합계
용지비
조성비
6,064,725
1,901,389
4,163,336
(단위:백만원)
· 한국농어촌공사: 자체자금
사
업
비
합계
용지비
조성비
164,371
70,254
94,117
(단위:백만원)
※ 각사업비는간접비용(판매비와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이포함되지않은금액임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변경사유: 청라의료복합타운조성을위한투자유치용지, 공공기반시설용지(도로)에대하여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기반시설용지(초중통합학교)로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7,804,756.8
17,804,756.8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331,182.6
2,331,182.6
-
13.1
단독주택
513,734.4
513,734.4
-
2.9
공동주택
1,817,448.2
1,817,448.2
-
10.2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
0.1
상업
시설
용지
소계
616,574.1
700,650.1
증) 84,076.0
3.9
청라의료복합
타운계획반영
상업시설용지
397,600.9
397,600.9
-
2.2
지원시설용지
23,160.8
107,236.8
증) 84,076.0
0.6
청라의료복합
타운계획반영
복합용지
33,058.0
33,058.0
-
0.2
복합유통시설용지
162,754.4
162,754.4
-
0.9
주상복합용지
300,769.2
300,769.2
-
1.7
업무시설용지
477,985.1
477,985.1
-
2.7
산업
시설
용지
소계
1,056,376
1,232,636.0
증) 176,260.0
7.0
청라의료복합
타운계획반영
화훼산업용지
101,416.5
101,416.5
-
0.6
R＆D 및첨단
산업용지
712,826.3
712,826.3
-
4.0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242,133.2
242,133.2
-
1.4
의료복합서비스
산업용지
-
176,260.0
증) 176,260.0
1.0
청라의료복합
타운계획반영
연구
시설
용지
연구교육및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
2.8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계
1,770,666.7
1,770,666.7
-
10.0
휴양용지
124,787.9
124,787.9
-
0.7
유원지
153,292.6
153,292.6
-
0.9
골프장
1,492,586.2
1,492,586.2
-
8.4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계
9,166,683.0
9,167,982.0
증) 1,299.0
51.4
청라의료복합
타운계획반영
도로
3,003,158.5
2,984,457.5
감) 18,701.0
16.8
청라의료복합
타운계획반영
공원
1,843,559.7
1,843,559.7
-
10.4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공공
기반
시설
용지
녹지
1,477,695.4
1,477,695.4
-
8.3
광장
258,256.4
258,256.4
-
1.5
공공공지
88,520.0
88,520.0
-
0.5
하천
1,492,491.6
1,492,491.6
-
8.4
유수지
123,917.4
123,917.4
-
0.7
철도시설
20,884.8
20,884.8
-
0.1
주차장
132,224.4
132,224.4
-
0.7
공영차고지
18,573.5
18,573.5
-
0.1
복합환승센터
7,512.8
7,512.8
-
0.0
학교시설
357,554.9
377,554.9
증) 20,000.0
2.1
청라의료복합
타운계획반영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0.4
전기공급설비
24,699.6
24,699.6
-
0.1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83.8
13,783.8
-
0.1
가스공급설비
39,735.0
39,735.0
-
0.2
주유소
4,455.4
4,455.4
-
0.0
종교시설
18,301.2
18,301.2
-
0.1
체육시설
40,475.4
40,475.4
-
0.2
공공업무시설
36,516.0
36,516.0
-
0.2
근린공공시설
29,360.9
29,360.9
-
0.2
문화의료복지시설
52,520.1
52,520.1
-
0.3
보육시설
3,121.9
3,121.9
-
0.0
통신공급설비
69.0
69.0
-
0.0
오수중계펌프장
192.4
192.4
-
0.0
투자유치용지
1,397,492.3
1,135,857.3
감) 261,635.0
6.4
청라의료복합
타운계획반영
유보지
165,964.1
165,964.1
-
0.9
■단계별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2단계
2 - ①단계
2 -
②단계
2 -
③단계
2 - ④단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주택건설용지
2,331,182.6
2,331,182.6
1,892,373.7
438,808.9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3,566.5
10,523.2
-
-
-
-
상업시설용지
616,574.1
700,650.1
183,546.5
60,327.7
206,999.5
165,700.4
249,776.4 증) 84,076.0
주상복합용지
300,769.2
300,769.2
230,157.2
-
70,612.0
-
-
-
업무시설용지
477,985.1
477,985.1
-
74,572.5
334,161.9
69,250.7
69,250.7
-
산업시설용지
1,056,376.0
1,232,636.0
-
-
246,883.6
809,492.4
985,752.4 증) 176,260.0
연구시설용지
506,974.0
506,974.0
-
-
-
506,974.0
506,974.0
-
관광위락시설용지
1,770,666.7
1,770,666.7
-
1,360,160.9
132,425.3
278,080.5
278,080.5
-
공
공
시
설
용
지
도
로
3,003,158.5
2,984,457.5
1,029,116.7
624,389.8
832,248.9
517,403.1
498,702.1 감) 18,701.0
공원․녹지
3,321,255.1
3,321,255.1
743,823.4
1,135,282.1
852,014.3
590,135.3
590,135.3
-
광
장
258,256.4
258,256.4
-
-
201,242.4
57,014.0
57,014.0
-
공공공지
88,520.0
88,520.0
22,947.9
1,498.1
24,715.8
39,358.2
39,358.2
-
하
천
1,492,491.6
1,492,491.6
48,194.7
-
1,442,167.7
2,129.2
2,129.2
-
유
수
지
123,917.4
123,917.4
-
123,917.4
-
-
-
-
철도시설
20,884.8
20,884.8
-
20,884.8
-
-
-
-
주
차
장
132,224.4
132,224.4
37,868.9
13,099.9
24,211.1
57,044.5
57,044.5
-
공영차고지
18,573.5
18,573.5
-
-
-
18,573.5
18,573.5
-
복합환승센터
7,512.8
7,512.8
-
-
7,512.8
-
-
-
학교시설
357,554.9
377,554.9
311,570.4
45,984.5
-
-
20,000.0 증) 20,000.0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79,102.9
-
-
-
-
-
전기공급설비
24,699.6
24,699.6
11,215.4
-
13,484.2
-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83.8
13,783.8
8,248.1
-
2,616.2
2,919.5
2,919.5
-
가스공급설비
39,735.0
39,735.0
100.0
25.0
-
39,610.0
39,610.0
-
주
유
소
4,455.4
4,455.4
-
2,410.6
2,044.8
-
-
-
종교시설
18,301.2
18,301.2
13,450.8
4,850.4
-
-
-
-
체육시설
40,475.4
40,475.4
6,600.1
-
-
33,875.3
33,875.3
-
공공업무시설
36,516.0
36,516.0
14,089.6
10,095.6
12,330.8
-
-
-
근린공공시설
29,360.9
29,360.9
17,985.2
3,656.1
7,719.6
-
-
-
문화․의료
․복지시설
52,520.1
52,520.1
40,282.6
-
12,237.5
-
-
-
보육시설
3,121.9
3,121.9
2,463.4
658.5
-
-
-
-
통신공급설비
69.0
69.0
-
-
69.0
-
-
-
오수중계펌프장
192.4
192.4
-
-
43.8
148.6
148.6
-
소
계
9,166,683.0
9,167,982.0
2,387,060.1
1,986,752.8
3,434,658.9
1,358,211.2
1,359,510.2
증) 1,299.0
투자유치용지
1,397,492.3
1,135,857.3
-
176,107.4
33,079.8
1,188,305.1
926,670.1 감) 261,635.0
유
보
지
165,964.1
165,964.1
-
-
-
165,964.1
165,964.1
-
합
계17,804,756.8 17,804,756.8 4,696,704.0 4,107,253.4 4,458,821.0 4,541,978.4 4,541,978.4
-
■시행자별토지이용계획(총괄) : 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구분
기정
변경
교통
노선수: 496개
연장: 135,984m
면적: 3,003,158.5㎡
노선수: 494개
연장: 135,265m
면적: 2,984,457.5㎡
용수
상수
상수급수량
61,412 (㎥/일)
상수급수량
64,732 (㎥/일)
하수
발생오수량
57,807 (㎥/일)
발생오수량
60,322 (㎥/일)
폐기물
폐기물발생량
생활: 228.480 (톤/일)
사업장: 15.757 (톤/일)
지정: 1.945 (톤/일)
폐기물발생량
생활: 234.060 (톤/일)
사업장: 15.757 (톤/일)
지정: 1.945 (톤/일)
의료: 0.109 (톤/일)
에너지
(가스, 열공급시설등)
년간총열부하량
1,633,107 (Gcal/y)
년간총열부하량
1,788,961 (Gcal/y)
전력공급
최대전력부하
590,403 (KW)
최대전력부하
619,716 (KW)
정보통신망구축
통신수요량
280,207 (회선)
통신수요량
288,757 (회선)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투자유치계획) : 변경
가. 테마파크형골프장: 변경없음
나. 로봇테마파크: 변경없음
다. GM 대우R&D 시설: 변경없음
라. 외국인학교: 변경없음
마. 국제업무지구: 변경없음
바. IHP ( Incheon Hi-Tech Park ) : 변경없음
사. 금융HQ 등: 변경없음
아. 글로벌유통산업메카: 변경없음
자. 청라의료복합타운: 신설
■개요
◦투자유치예상지위치
-청라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용지2-③, ④, ⑤블록
◦추진목적
- 중증치료전담4차병원을중심으로의료복합타운을조성하여생애전주기적의료서비스
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고, 의료·의생명과학연구창업교육시설등을집적시켜의료복합타
운구축및운영
◦추진내용
- 청라의료복합타운내메디컬존, 의생명과학연구창업교육존, 시니어헬스케어존, 리빙존등으로
구성하고각존들이유기적으로협력하는연계시스템구축
     
메디컬존
바이오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한진료·연구·교육·상생의기능을모두
갖춘4차종합병원으로서외국인환자유치및의료산업수출기반조성
의생명과학연구창
업교육존
지속성장성을담보하는창의적인융복합교육과Biomedical 전문기업을
위한완결형융복합Biomedical 단지로서바이오산업벤처기업육성
기반조성
시니어헬스케어존
의료기관의서비스와연계하여생애전주기적건강관리가가능한예방
관리·진료·회복관리공간및고령친화산업시설로서
실버산업
Test-bed
시설등구축
* 실시계획수립시산업시설로서의기능및사후관리방안마련
리빙존
(지원시설용지)
의료종사자및환자를위한메디텔, 스마트홈서비스가구현되는오피
스텔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변경
가. 교육시설계획: 변경
- 기정
◦교육시설은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개발사업수용인구에적합하도록생활권, 취학율등을
고려하여유치원4개소, 초등학교8개소, 중학교4개소, 고등학교4개소, 체육고등학교1개소,
외국인학교2개소, 초중통합2개소를계획
◦근린생활권및통학거리를고려하여적정분산배치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인근및투자유치용지등에외국인유치원․학교(초․중․고), 외국대학
(원)분교, 특수목적학교등유치하여체류외국인의정주유도및편의제공
- 변경
◦교육시설은경제자유구역청라국제도시개발사업수용인구에적합하도록생활권, 취학율등을
고려하여유치원4개소, 초등학교8개소, 중학교4개소, 고등학교4개소, 체육고등학교1개소,
외국인학교2개소, 초중통합3개소를계획
◦근린생활권및통학거리를고려하여적정분산배치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인근및투자유치용지등에외국인유치원․학교(초․중․고), 외국대학
(원)분교, 특수목적학교등유치하여체류외국인의정주유도및편의제공
나. 공용시설·문화의료복지시설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
15.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변경없
음
1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변경【게재생략】
* 개발사업의시행기간, 기반시설에관한사항등기존항목과상당부분중복되어생략
17. 법제7조의2 규정에의한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등의제사항: 변경없음
1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에따른관련도서는인천경제
자유구역청영종청라개발과(032-453-7612)에서열람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17호
  동력자원부 고시 제90-14호(‘90.3.15),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16호(’92.4.1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62호
(‘95.7.6), 통산자원부 고시 제1996-68호(’96.5.27), 통상산업부 수발 57351-534(‘97.4.2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92호(’06.9.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40호(’09.07.10) 및 제2010-108호(’10.05.20),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173호(’11.09.06) 및 제2012-202호(’12.08.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5호(’14.12.10), 제2015-273호
(’15.12.31), 제2018-85호(’18.04.27) 및 제2022-28호(’22.02.07)로 고시한바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태안화력발전소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태안화력발전소내 9,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박형덕
 나.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변경사유 : 공유수면 매립기간 연장
4. 전원설비 개요 및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업기간 ‘90. 2 ~ ’25. 12 (431개월) ‘90. 2 ~ ’25. 12 (431개월)          변동없음
              6,309.711MW              6,309.711MW
       유연탄 : 500MW×8기              유연탄 : 500MW×8기
                 1,000MW×2기               1,000MW×2기
  시설용량 소수력 : 0.55MW×4기             소수력 : 0.55MW×4기                변동없음
                 2.5MW×2기                 2.5MW×2기
       IGCC : 300MW×1기             IGCC : 300MW×1기
       태양광 : 0.675MW               태양광 : 0.675MW
                 1.836MW                  1.836MW
       ○육상 : 2,358,019.7㎡          ○육상 : 2,358,019.7㎡
  사업구역 ○해상 : 2,346,156.5㎡          ○해상 : 2,346,156.5㎡             변동없음
           계 : 4,704,176.2㎡           계 : 4,704,176.2㎡
             부대시설 변경                    부대시설 변경
  그 밖의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 매립기간                   공유수면 매립기간                  기간연장
   사항                                                           (24.5년 연장)
          ‘94.7.21 ~ ‘23.12.31         ‘94.7.21 ~ ‘48.6.3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8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싸이터스에이치앤비   [20180012026]                   이충기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센터
                                                             기업연구1관 503호



2. 처분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
   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
   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교육명령) 위반
 - 해당 업체는 수입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수입식품(제품명 : 코모텐플러스 에프, 접수번호 : 2022001
  45507, 부적합 통보일: 2022.03.16.)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 등의 안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이수기한 : 2022.08.02.)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위반에 따른 동법 제46
  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3년 1월 1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
   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wlsl4230@korea.kr)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392호
　학교시설사업(미천초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022년 12월 19일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미천초등학교 통학로 확충) 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관련: 교육재정과-15042(2022.9.29.)“미천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용역 실
시”
2. 미천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학교시설사업(미천초등학교) 시
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여 널리 알라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고시 제2022-392호
  나. 고시일자: 2022. 12. 14.(수)
  다. 고시내용
    - 사업시행자: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중안동 14-9)
    - 학 교 명: 미천초등학교
    - 시 행 지: 경상남도 미천면 안간리 797-5 일원
    - 금회사업: 진입로확장 및 차고지 조성(진입로 B=3.5m→6.8m, 차고지 대형버스 3대)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내용: 9,041㎡ → 9,693.3㎡
    - 결정사유: 도시계획시설(학교)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 초등학생들의 등, 하교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입로 확장 및 학교 버스주차장을 확보하여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개선
하기 위함
    - 고시방법: 대한민국전자관보및 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재
    - 게재일자: 2022. 12. 19.(월)
구
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
경
48
학교
미천
초등학교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797-5
기정
변경
변경후
9,041
증) 652.3
9,693.3
진고 제2010-9호
(‘2010.01.01)
◉소방청공고제2022-266호
　「소방장비관리법」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따라 소방장비기본규격을 제정· 일부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기본규격」 제정·일부 개정 공고
구분
규격명칭
규격번호
시행일
제정
(2022. 12. 6.)
교육훈련차
KFS-1-0052-2022-00
해당품목에 대한 
KFAC 인증기관이 
지정되고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
제정
(2022. 12. 6.)
장비운반차
KFS-1-0053-2022-00
제정
(2022. 12. 6.)
합성수지물탱크
KFS-2-0054-2022-00
제정
(2022. 12. 6.)
수난구조헬멧
KFS-3-0055-2022-00
제정
(2022. 12. 6.)
헬멧소독기
KFS-4-0056-2022-00
제정
(2022. 12. 6.)
고압펌프
KFS-2-0057-2022-00
제정
(2022. 12. 6.)
스토즈커플링
KFS-2-0058-2022-00
제정
(2022. 12. 6.)
흡수관
KFS-2-0059-2022-00
제정
(2022. 12. 6.)
수륙양용펌프
KFS-4-0060-2022-00
일부 개정
(2022. 12. 6.)
방화신발
KFS-4-0039-2022-00
일부 개정
(2022. 12. 6.)
소방용 공기호흡기
KFS-4-0019-2022-00
2022. 12. 19.
※ 개정규격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 정보공개 > 소방장비정보 > 표준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비총괄과(전화 044-205-7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와망선호리암
2020.**.**
남성
페루
충청북도청주시****
2022.11.2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7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 및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에 보수교육 의무 부과(제11조의2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절차 마련
  1) 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제14조의2 신설)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의무 위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3)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위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ㅇ 전자우편 : hichoc@korea.kr
 ㅇ 팩 스 : 044-202-3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9(보수교육), 044-202-
 3517(폐쇄회로 텔레비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23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한국공항공사에서시행한“원주공항민항계류장조명탑교체공
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
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원주공항
  ㅇ 공항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번지
  ㅇ 공항 면적 : 16 429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된 계류장 조명탑 교체를 통해 주기장 조도를 개선하여 항공기 안전운
항에 기여
  ㅇ 사업내용 
    - 계류장 조명탑 1 기 신설
    - 안전보호대 및 제어반 설치 등 부대공사 1 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12. 14.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12. 15.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5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전기자
 동차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 하고자 함
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고지 및 안내서 수정(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
 경된 경우 양도자가 고지된 안내서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 등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도록 하
 여 양수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스 : 044-201-553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 201 - 3403, 팩스 044-201-55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58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45조제1항에따라지정ㆍ고시된투자선도지구에서지방자치
단체또는공공기관이시행하는지역개발사업을개발부담금감면대상에포함하는등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선도지구지역개발사업개발부담금감면확대(안제6조)
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국토의균형있는발전을위해투자선도지구에서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
관이시행하는지역개발사업의개발부담금감면을확대하고자함
나. 물납시부과금액과물납부동산가액과의차액‘신용카드등’ 납부허용(안제22조제3항)
개발부담금물납시부과금액과물납부동산가액과의차액을현금으로만내도록하고있으나, 신용
카드·직불카드등으로도납부할수있도록하여개발부담금납부편의를향상시키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3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354호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lclkm@korea.kr
- 팩스: 044-201-5534(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전화044 - 201 - 3403, 팩스044-201-553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7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 및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준(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방법 등)
나.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기준, 영상정보 열람 절차, 지자체 점검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위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ㅇ 전자우편 : hichoc@korea.kr
 ㅇ 팩 스 : 044-202-3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9(보수교육), 044-202-
 3517(폐쇄회로 텔레비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22-335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1. 상    호 : ㈜에이팩
2. 대 표 자 : 김정임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711호(도곡동, 인스토피아빌딩)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4-1호
6. 등록취소일 : 2022. 12. 08.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64호
　비행장개발사업(울진비행장 항공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
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울진비행장 항공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 확인 고시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비행장의 명칭: 울진비행장
  나. 비행장의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윤형중)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울진비행장 항공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통한 항공기 안전 운항 도모
  나. 사업내용
   ㅇ V/UHF 6채널
   ㅇ 음성통신제어시설(VCCS/EVCS) 각 1식
   ㅇ 관제녹음기 1식
   ㅇ 비상용송수신기 2대
   ㅇ 기타 부대시설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1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월 1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19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0-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교육기관 추가 지정 및 교
육기관 지정 후 교육환경과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화교육기관 신설
나. 교육기관 평가·관리 구체화
   - 평가단계의 세분화
   -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정기간 연장 여부 관리
   - 강의 구성, 전문성 및 강의 기법 등 강의 능력 평가체계 구체화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
료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2-22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에 의거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 21세기 라온기획
(제2014-227호)
배해열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39번길9 
2층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으로 인증 반납
(2022.12.1.)
2022.12.13.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80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76호(2022. 12. 07.)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
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변경) 고시
◈ 변경사유
❍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내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2022. 10. 지정
(중기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다. 면  적: 53,361,546.9㎡
<첨단산업클러스터(C)>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43번지 일원 (매립지 11공구)
∙ 면  적: 12,452,645㎡
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변경)
가.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다.
다. 단위개발사업지구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19개 지구
-
53,361,546.9
　-
　
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인천광역시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ㆍ4공구
2,401,744.7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인천광역시
　
④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3.0
인천광역시
　
⑤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인천광역시,(유)NSIC
　
⑥ 아암공원(A)
1ㆍ2공구
1,494,153.8
인천광역시
　
⑦ 아암공원(B)
7ㆍ8ㆍ9ㆍ11공구
2,293,267.3
인천광역시
　
⑧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광역시
　
⑨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⑩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3.5
인천광역시
　
⑪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기정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
단지개발(주)
변경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
단지개발(주),
(재)인천테크노파크
⑫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 부두
11공구
325,800.0
해양수산부
　
⑬ 인천글로벌캠퍼스
5ㆍ7공구
389,273.8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
(주)
　
⑭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5,795,243.5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
　
⑮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2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⑯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⑰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⑱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4.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3)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3,361,546.9
53,361,546.9
-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46,184.4
4,346,184.4
-
8.0
8.0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1.1
상
업
시
설
용
지
3,409,287.5
3,409,287.5
-
6.5
6.5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
889,649.6
-
1.7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89,601.0
2,989,601.0
-
5.6
5.6
연
구
시
설
용
지
3,150,578.2
3,147,660.2
감)
2,918
5.9
5.9
물
류
시
설
용
지
4,270,307.5
4,270,307.5
-
8.0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954,034.0
-
1.8
1.8
공
공
시
설
용
지
32,740,648.5
32,743,566.5 증)
2,918
61.4
61.5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