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군산시   63.3   84.7                여수시   59.1   77.1

     김제시   62.5   88.3                영광군   55.9   88.8

     남원시   82.7   86.4                영암군   71.8   88.9

     무주군   69.3   90.0                완도군   65.3   84.8

     부안군   47.2   83.4                장성군   70.9   84.7
                                 전남
     순창군   52.8   95.1                장흥군   51.3   79.6

전북   완주군   71.6   90.2                진도군   50.3   79.7

     익산시   55.1   80.2                함평군   68.1   94.4

     임실군   62.3   91.1                해남군   45.8   80.4

     장수군   71.0   91.0                화순군   62.7   87.0

     전주시   74.7   75.2                경산시   61.0   72.1

     정읍시   55.9   72.5                경주시   53.8   73.4

     진안군   47.3   81.2    14.0        고령군   73.3   77.3    14.0

     강진군   52.9   73.6                구미시   47.4   54.8

     고흥군   48.8   83.8                김천시   46.6   66.9

     곡성군   53.1   94.8                문경시   47.7   79.2

     광양시   54.1   79.7                봉화군   59.8   91.6

     구례군   49.4   79.1           경북   상주시   55.9   81.1

     나주시   65.7   101.6               성주군   65.2   101.4
전남
     담양군   50.7   102.4               안동시   56.1   71.6

     목포시   64.3   68.3                영덕군   66.9   77.6

     무안군   74.2   92.6                영양군   38.6   79.3

     보성군   55.1   78.9                영주시   65.3   76.0

     순천시   56.7   74.5                영천시   49.5   81.4

     신안군   80.3   93.4                예천군   51.4   82.3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울릉군   57.6   70.1           경남   합천군    55.4   73.4

     울진군   62.5   71.3                서귀포시   56.4   88.3
                                 제주                        14.0
     의성군   82.3   94.3                제주시    65.0   77.6

경북   청도군   62.0   86.2           세종          49.7   69.9

     청송군   50.9   74.3

     칠곡군   46.3   69.0

     포항시   60.2   70.1

     거제시   58.5   68.4

     거창군   57.8   78.8

     고성군   63.3   74.8

     김해시   59.0   59.9

     남해군   68.1   75.3
                          14.0
     밀양시   53.4   76.7

     사천시   50.1   69.4

     산청군   59.1   108.4

경남   양산시   56.1   63.7

     의령군   54.4   78.0

     진주시   59.2   69.1

     창녕군   51.7   79.8

     창원시   71.7   65.3

     통영시   49.4   65.8

     하동군   61.8   88.9

     함안군   55.6   79.4

     함양군   43.4   82.6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9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규정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확
보할 수 있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1차 조정 범위를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 100”으로 확대하여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2.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
점정책과
   - 전자우편 : tohsw@korea.kr
   -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98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
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등)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하 “의
 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
  조제2항제3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
  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 및 의료취
 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소재 여부 등
 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
 표 3 제1호에 따른 의무복무지역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의 목
 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무복무 기간의 계산) ①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무
 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이 속
 하는 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
 2.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달. 다만, 월간 근무일수에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복무형 지역의사가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각
 의무복무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후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동일한 기간 동안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다.
제4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 ① 규칙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
 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
 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이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및 가정의학과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
 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과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제5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 및 절차 등)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의무복
  무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가. 의무복무기관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
  나.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다.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
      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치료 또는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
  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
 사에게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신
 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접수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에 대
 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복무형 지역의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의무복무지역이 있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라 해당 의무복무지역의 복무형 지역의
 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전공의 수련을 위한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①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려고 하거나 현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과목을 수련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없는 경우
 2. 현재 수련 중인 수련병원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수련병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현재 수련 중인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별도 지정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을 의무복무지역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현재 의무복무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
  하는 수련병원이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이 소재한 지역 및 시설ㆍ인력 등 수련 여건
 3. 현재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 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4. 신청인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현재 의무복무지역으로 복귀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수련기간이 종료되
 거나 수련과정을 중단하면 해당 별도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신청인은 종전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
 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3호다목
 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
 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국
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영 별표 3 제3호다목 1)2)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무복무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의
 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
 지역의 별도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필수의
 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하는 의무복무지역 및 그 지정기간을 정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영 별표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
 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2026년 1월 1일
 2.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사유: 2026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관 목록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작성하는 의무복무기관
 목록의 공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의무복무지역


 소속 의과대학                         수련 전문과목

                  명칭


 수련 예정 수련병원
                  주소




   별도 지정 사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 및 「지역의사의 의무
 복무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별도 지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6-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취급지역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취급지역 변경
□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내역
□ 시행일자 : 2026. 7. 1. (수)
총괄국
취급국
위탁업무 취급지역
변경 전
변경 후
안성
안성삼죽
안성시 삼죽면
안성시
안성
안성공단
안성산업단지공단
안성시
안성
안성서운
안성시 서운면
안성시
안성
안성보개
안성시 보개면, 가사동
안성시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91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
득 환수와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반복 법위반 가중, 감경 사유를 정
비하는 등 그간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안 Ⅱ.4., Ⅱ.14., Ⅲ.3., Ⅳ.1., Ⅳ.3., 별표)
    1)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실제 부과율 및 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금액(정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3) ‘관련 납품대금’의 정의를 시행령과 동일하게 맞추어 정합성을 제고함
    4) 일부 오류 수정 및 용어정비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함
  나.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안 Ⅲ.2., Ⅳ.2..)
    1) 법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2) 효과적인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가중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다. 감경 규정 정비(안 Ⅳ.2., Ⅳ.4.)
    1)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최대 감경률을 10%로 함
    2)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심의 협조감경 후 불복소송에서 진술내용 등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협
조감경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
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park4467@korea.kr
    ㅇ 팩스 : 044-200-5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90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자의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의 억제력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
향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
점정책과
   - 전자우편 : park4467@korea.kr
   - 팩스 : 044-200-5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0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
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안 별표4의2)
  나. 단순과실로 인한 과징금 감경 규정의 삭제로 과징금 산정 시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
려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에 따른 조정을 ‘조사협조’ 등에 따른 조정으로 
용어 개정 (안 별표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
점정책과
   - 전자우편 : jungwon1@korea.kr
   - 팩스 : 044-200-5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01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
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안 IV.1. 및 별표)
    1)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정률) 및 금액(정액)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여 실제 부과율 및 금
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합리성이 부
족하거나 실무와 괴리가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나. 가중 규정 정비(안 Ⅲ.2., Ⅳ.2. 및Ⅳ.3.)
    1) 효과적인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 가중,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할 수 있도록 함
    2) 효과적인 보복조치 억제를 위해 보복조치 가중률 상한을 30%로 상향함
  다. 감경 규정 정비(안 Ⅳ.3, Ⅳ.5 )
    1)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감경률을 축소함
    3) 단순과실 감경 삭제
    4) 조사‧심의 협조감경 후 불복소송에서 진술내용 등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협
조감경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Ⅱ.3.)
    1) 2차조정 관련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
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won1@korea.kr
    ㅇ 팩스 : 044-200-5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3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
치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24IG13U20200
전라남도담양군
무정면동강리
351-1
광주국토관리
사무소
준공후10년
이상경과
24IG13U19400
전라남도담양군
무정면동산리
55-2
광주국토관리
사무소
준공후10년
이상경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2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8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검·안전
조치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호IC교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서호리
425-3
광주국토관리
사무소
도로건설공사로
인한기존교량
철거후신설
◉소방청고시 제2026-8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소방청장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작동시 제품으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제20조제4호 중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을 “제조업체명 또는”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3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사작전 지원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업무의 범위를 정립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일부개정) 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이 변경
된 관리대상자원을 신규 반영하며, 소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
  조 개정)
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담당관실
전자우편 : david83@korea.kr
팩스 : 044-201-65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실로 문의(☎ 044-201-6491, 팩스
044-201-6520)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13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
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재)경남
테크노파크
(대표: 
김정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산단
3로 29
2026.5.4.
제2026-2호
품목
세부품목
①재사용전지
모듈
①재사용전지모듈
비고:
1. 재사용전지모듈은시행규칙별표7의2
비고가목각호의용도로사용된후
가공되어재사용전지시스템에사용
하는것으로한정한다.
2. 일상생활에서전지(재사용전지시스템
포함)를사용하는자에게판매되는
재사용전지모듈은재사용전지시스템
으로간주하며, 해당안전기준의요구
사항을충족하여야한다.
3. 교류전원30V 이하, 직류전원42V
이하에서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제2026-1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6-1호(2026. 1. 1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하여 시행
한 「대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완료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2) 및 학교법인 성모학원 사무실
(☎051- 510-07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5월 0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대양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완료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학교법인 성모학원 이사장 손삼석
나.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곡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사립)고등학교, 대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03-3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30,138.0
1,058.012
1,095.00
지상2층(다목적강당부분)
변경
30,252.0
1,058.12
1,095.00
지상2층(다목적강당부분)
※ 부지면적 변경사유: 교내 도로 및 구거부지 조정, 지적공부 정리 면적 반영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08호(2026. 4. 1.)]
5.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2025. 11월 ∼ 2026. 3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6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안○빈       충북 옥천군 군서로 장령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안○빈 - 2026. 5. 20.까지)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안○빈 - 2026. 5. 20.까지
ㅇ 제출처 : 대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4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road03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
  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
  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47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석장 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석장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석장
보유자 
인정 해제
이의상
(李義祥)
석 구조물
경기도 수원시
3. 해 제 일: 2026. 4. 2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63-280-1653
나. 전송번호: 063-280-1659
다. 연락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기술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6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김○준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11길 (이하 생략)            250,000원

    최○덕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12로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4)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6-129호
 아래 대상자들에 대해 게재된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변동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053호(2002.03.20) 9쪽,
  국적상실일 : 2001.12.31.   국적상실일 : 2001.07.26.
                                                  표 17번째 줄, 성명 최지은


                                              관보 제17791호(2012.06.27) 159쪽,
  국적상실일 : 2004.06.30.   국적상실일 : 2000.10.10.
                                                  표 25번째 줄, 성명 김이자


                                              관보 제16651호(2007.12.17) 112쪽,
  국적상실일 : 2007.05.15.   국적상실일 : 2007.02.15.
                                                  표 14번째 줄, 성명 윤승현


                                              관보 제15259호(2002.11.26) 4쪽,
  국적상실일 : 2002.06.26.   국적상실일 : 1990.05.29.
                                                  표 12번째 줄, 성명 강애나


                                              관보 제14468호(2000.03.30) 53쪽,
  국적상실일 : 1999.08.12.   국적상실일 : 1990.06.22.
                                                  표 27번째 줄, 성명 이미경


                                              관보 제16608호(2007.10.17) 223쪽,
  국적상실일 : 2005.04.06.   국적상실일 : 2005.03.16.
                                                  표 6번째 줄, 성명 권현숙


                                              관보 제14589호(2000.08.26) 33쪽,
  국적상실일 : 1997.03.11.   국적상실일 : 1997.01.24.
                                                  표 8번째 줄, 성명 신미수


                                              관보 제13998호(1998.09.04) 92쪽,
  국적상실일 : 1997.03.27.   국적상실일 : 1997.03.11.
                                                  표 14번째 줄, 성명 염경호


                                              관보 제12813호(1994.09.10) 62쪽,
  국적상실일 : 1993.04.28    국적상실일 : 1993.04.16.
                                                 표 12번째 줄, 성명 삼유기자


                                              관보 제16368호(2006.10.31) 230쪽,
  국적상실일 : 2006.05.03.   국적상실일 : 2004.02.04.
                                                  표 12번째 줄, 성명 정헌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16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65호(2023.07.05.)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및 제35
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
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고시
 1.「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9일


 2.「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5월 26일




 붙임 : 관계도면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1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주)과천주암업무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과천주암업무대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임영호
3. 본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광역환승로 62, 201동 905호(여울동,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대토보상권자(임영호 
외 5인)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업무시설용지 내 데이터센터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
6. 특례등록일 : 2026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