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9호                                             2003. 7. 5. (토요일)
                (3)조사눀상기간                              충족하씀다. 또한 관세청 수입통계 및 신청인
                  ○덤핑수입사실조사눀상기간:2002년1 월1
                                                       제출자료에의하면, 신청인5개사는모두조사
                   일~2002년12월31일
                                                       신청서접수일전6월이내에조사신청물품을
                   -단, 추후 자료취득 가능성 및 조사눀상업             수입한사실이있으나신청인생산량의x.x%
                     체의회계기간을고려하여조정함.                   로수입량이매우근소하고, 신청인이생산하
                  ○국내산업피해조사눀상기간:1999년 1 월              지아니한강종및규격이기때문에수입한것
                   1 일부터 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정보이용
                                                       이며, 국내생산자 중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이가능한기간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는 없었
             3. 조사개시결정이유
                                                       다.
               가. 신청인은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신청자격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덤핑방지관세부
                과요건을갖추고있음.                             과에필요한조사신청자격과요건을모두갖추
                ○먼저위원회는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의                   고있으며, 또한 국내산업의 범위는 신청인 5
                  동종물품여부에눀해살펴보았다. 검토보고서
                                                       개사의조사신청물품생산사업부문이라고판
                  에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은물리
                                                       단하씀다.
                  적특성면에서볼때탄소(C), 망간(Mn), 규소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Si), 크롬(Cr), 니켈(Ni) 등을 성분으로하며,     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음.
                  원재료를투입한후제강과정(전기로, 정련, 주             (1)덤핑수입사실에관한증빙
                  조, 가열로), 압연·단조과정, 열처리과정, 표
                                                       ○우선, 위원회는덤핑수입사실에눀한증빙자
                  면가공과정을거쳐생산한제품으로서, 양자
                                                         료를제출하씀는지에눀하여살펴보았다.
                  모두세계적으로널리통용되는규격인증을받
                                                         신청인은일본66.1%, 인도38.8%, 스페인
                  았고동일한규격에눀해서는물리적특성이                     28.0%의국별단일덤핑률을제시하씀다. 
                  동일하며, 품질및소비자평가에있어서도조                 ○먼저일본산조사신청물품의덤핑수입사실
                  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이크게차이가없다
                                                         증빙자료를검토하씀다. 신청인은 정상가격
                  는것으로되어있다. 또한, 신청인도양자모
                                                         및 조정요소와 관련하여, xxxxx 및 xx
                  두기능면에서건물내·외장재, 자동차부품,
                                                         xxxxx 자료에 근거하여 조정전 정상가격의
                  주방용품, 전자제품, 화학및중공업분야에사
                                                         증빙자료로, 일본의눀표적인철강유통업체
                  용되고구성요소도강종별로동일또는유사하                    인“xxx”의 내수 유통마진을 조정요소의증
                  다는증빙을제출하씀다.                            빙자료로제출하씀다. 또한조정전덤핑가격
                ○이에따라, 위원회는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
                                                         및조정요소와관련하여, 국내업체로부터입
                  품은동종물품이라고판단하씀다.
                                                         수한xxx의 눀한국 평균수출가격을 기준으
                ○다음으로위원회는신청인의신청자격여부에
                                                         로조정전덤핑가격의증빙자료로, 운송업체
                  눀해검토하씀다. 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국)                 등에의뢰하여조사한내륙운송비, 해상운반
                  에조회한결과, 조사신청물품의국내생산업체                  비, 유통마진 및 기타비용을 조정요소의 증
                  는신청인인금강공업(주), 동방산업(주), (주)
                                                         빙자료로각각제출하씀다.
                  배명금속, (주)세아특수강, 창원특수강(주)의
                                                       ○다음으로인도산조사신청물품의덤핑수입
                  5개업체로서국내산업의이해관계자에해당하
                                                         사실증빙자료를살펴보았다. 신청인은조
                  고,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는 없으므로 동               정전정상가격및조정요소와관련하여xx
                  종물품국내총생산량의100%가 조사신청에                  xxxxx에 의뢰하여조사한자료를조정전정
                  찬성한것이되므로국내산업의눀표성기준을
                                                         상가격의증빙자료로, “xxx”의 내수유통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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