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132호</p></div>
<div data-bbox="432 102 455 116"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8 102 562 116"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6. 24. (월요일)</p></div>
<div data-bbox="126 124 490 159" data-label="Text"><p>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br/>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2 165 293 179" data-label="Text"><p>2002년 6 월24일</p></div>
<div data-bbox="291 186 402 200" data-label="Text"><p>건설교통부장관</p></div>
<div data-bbox="172 205 435 241" data-label="Section-Header"><p><b>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안)<br/>입법예고</b></p></div>
<div data-bbox="126 247 296 261" data-label="Section-Header"><p>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p></div>
<div data-bbox="142 267 490 424" data-label="Text"><p>고속국도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먼저 노선지정이 있<br/>어야 도로구역결정 및 용지매수 등 건설에 착수할<br/>수 있는 바,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건<br/>설할 예정인 서울~양양 등 3개 고속국도의 노선을<br/>새로이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남해선 등 4개 노선<br/>의 기점 또는 중점을 연장하고, 경부선중 일부구간<br/>을 서울특별시로 이관함에 따라 중점을 조정하려는<br/>것임.</p></div>
<div data-bbox="502 124 587 138" data-label="Section-Header"><p>2. 의견제출</p></div>
<div data-bbox="518 145 871 250" data-label="Text"><p>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br/>인은 2002년 7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br/>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정책과장, 전화<br/>02-504-9071, 팩스 : 02-502-0340)에게 제출<b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18 256 871 293"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br/>사유)</p></div>
<div data-bbox="518 300 871 337" data-label="Text"><p>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br/>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518 344 644 358" data-label="Text"><p>다. 기타 참고사항</p></div>
<div data-bbox="533 365 871 425" data-label="Text"><p>※참고로, 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안) 진<br/>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br/>다.(www.moct.go.kr)</p></div>
<div data-bbox="176 447 368 470" data-label="Section-Header"><p><b>고 시</b></p></div>
<div data-bbox="126 479 409 495" data-label="Section-Header"><p>●국가인권위원회고시제2002-1호</p></div>
<div data-bbox="126 502 489 537" data-label="Text"><p>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을 다음<br/>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172 544 293 558" data-label="Text"><p>2002년 6 월24일</p></div>
<div data-bbox="291 564 447 579" data-label="Text"><p>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p></div>
<div data-bbox="126 585 334 600" data-label="Section-Header"><p>●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호</p></div>
<div data-bbox="172 606 462 621" data-label="Text"><p>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p></div>
<div data-bbox="126 627 489 705" data-label="Text"><p><b>제1조</b> (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br/>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br/>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br/>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126 711 489 830" data-label="Text"><p><b>제2조</b>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br/>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br/>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br/>다.<br/>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br/>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26 836 489 873" data-label="Text"><p><b>제3조</b> (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 ①법 제63조제1항<br/>및 제2항이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행위(이하 ‘위반</p></div>
<div data-bbox="518 479 871 577" data-label="Text"><p>행위’라 한다)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br/>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진정사건 또<br/>는 직권조사사건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br/>위원 및 조사담당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소위<br/>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518 583 871 661" data-label="Text"><p>②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br/>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br/>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br/>다.</p></div>
<div data-bbox="518 667 871 745" data-label="Text"><p>③위원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br/>에 대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사실여부와 제2<br/>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br/>한다.</p></div>
<div data-bbox="502 751 871 871" data-label="Text"><p><b>제4조</b> (의견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장은 과태료를<br/>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br/>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구<br/>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br/>다. 다만, 대상자가 미리 의견전술을 하지 않겠다는<br/>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div>
<div data-bbox="489 881 504 894" data-label="Page-Footer"><p>5</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