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55호                                                      관               보                2011. 2. 28.(월요일)
  다. 전시품 훼손에 대한 상조치 관 문구 현실에 수정    변                   련           를           맞게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단 또 개인은 2011년 3월 21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있는          체       는                        까

   의견서 교육과학기 부 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술                   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                   그

  나. 성명(법인, 단 인 경우에 명 과 대표자),주소 전화 호
                       체                   는           칭                   및        번

  다. 제출하 곳 교육과학기 부 과학기 정책실 과학기 정책기관실 과학기 문화과
               는       :                   술                   술                술                       술

    ◦ 전화 02-2100-6638 ( X 02-2100-6635)
               :                       FA          :

    ◦ 주소 (110-760) 서 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 부 과학기
               :                   울                                                                                술                술

      문화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 부 이지(              . . . )의 "정보마당 법 정보 입법
                                                술          홈페          http://www mest go kr                        /       률   /

     예고"에 탑재 어 습니다.    되       있



◉국방부공고제2011-41호
 향 예비군설치법시행 개정에 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                            령               있                   게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같

   2011년 2월 28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공 방역수의사의 예비군 성 가 과 이 국외로 이주하 자 예비군 성에서 제외하
                                       편       및           족       같                    는   는               편                        는

   법적 근거 마 하기 위함
               를       련

2. 주요내용
  가. 병역법 제5조에 따라 ‘공 방역수의사’도 보충역의 종류로 인정됨에 따라 예비군에 성(안
   「               」                           중                                                                                편

     제3조제1항)
    1) 현행 향 예비군 설치법 상 공 방역수의사 예비군 성대상에서 누락 어 으나, 병
               「       토                       」           중               는            편                   되           있           「

   역법 개정에 따라 공 방역수의사도 보충역의 종류로 인정됨에 따라 예비군에 성
       」                       중                                                                                편

  나. 병역법 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입 거나 공익근무요원소 이 해제 자 예비군
   「               」                                                   편   되                        집                   된

   편   성에서 제외(안 제3조제2항)
    1) 현행 향 예비군 설치법 상 병역법 제65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예비군 성에서 제외
               「   토                       」                                                                편

    2) 병역법이 개정 어 제65조제2항의 사유(가 과 이 국외 이주)의 경우에도 병역 경을
                           되                                           족    같                                               처분변

      하므로 예비군 성에서 제외       편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령            단 또 개인은 2011년 3월 21일 지 아 사항을 기재한 의
                                               있는          체       는                            까           래

   견을 서면 인 (국방부 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조 예비전 과
               및       터넷                  홈페                                                               〔참          :           력

   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 지(용산동3가 1 지), 우 호 140-701, 전화 02-748-5244, 팩
           :                               번                           번        편번                      :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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