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1~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eob85@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2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국도3호선
    양주시 봉양동 933-2답 일원
4. 중요경과지
  ◦ 개시구간 : 양주시 봉양동
5. 전용구간
  ◦ 국도3호선
    양주시 봉양동 852-3도 ~ 양주시 봉양동 933-2답(L=0.7km, 봉양교차로 램프 B, F, H)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5년 12월 21일
8. 비 고 :
  ※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 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86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465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15-7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무역위원회위원장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 청 인 : 롯데케미칼(주)
  나. 신청일자 : 2015년 11월 18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
     - 조사범위 :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함께 가압, 가열하여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 관세품목분류 : HSK 2909.43.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미국) The Dow Chemical Company
       - (미국) Eastman Chemical Company
       - (미국) 그 밖의 공급자
       - (프랑스) INEOS
       - (프랑스) 그 밖의 공급자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
        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조사참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ㅇ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는 관세법시행
        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460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다)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에 대해
        서는 「그 밖의 모든 공급자」로 구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4년 7월 1일 ~ ‘15년 6월 30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2년 1월 1일 ~ ’15년 6월 30일(3년 6개월)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알려진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
        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설정 및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
       과)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
      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증
      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
      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461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83 강** 2015-06-30 89머49** 735,000원             고속국도    울산광역시 중가산고지서
                                               가산영업소     울주군
184 안** 2015-07-01 부산95아92** 1,050,000원         고속국도 경상북도 경산시 가산고지서
                                               현풍영업소
                                                고속국도
 185   양**     2015-07-03 인천98자34** 3,150,000원 이동단속반  경기도 평택시 가산고지서
                                                구미지사
 186   김**                                      고속국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산고지서
               2015-07-08 대구06다77** 525,000원 서대구영업소
 187   차**                                      고속국도
               2015-07-08 울산06라89** 735,000원 군위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 가산고지서
                                                       북구흥해읍
                                                고속국도
 188   김**   2013-07-30 : 인천99아88** 984,000     상주지사   경기도군포시 중가산고지서
                                               이동단속반
 189   김**                                      고속국도
             2011-03-29 : 경기98사55** 717,000 남상주영업소     경기도군포시 중가산고지서
 190   박**                                      고속국도
             2011-01-24 : 충남83바79** 674,020 북대구영업소     서울특별시 중가산고지서
                                                         성북구
 191   윤**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2011-09-23 : 경기93아21** 681,000 남구미영업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36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2. 20. ~ 2016. 1. 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
       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
      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474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83
제공일자
제공받은자
제공목적
제공정보내용
2015. 10. 26.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과태료체납자의불법스팸
재전송방지
불법스팸전송관련
과태료체납자료
구분
체납일자
등록사유
발생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체납액(원)
1
2014-07-11
2015-07-11
백**
900125-*******
충북충주시봉계3길
***
6,000,000
2
2014-07-31
2015-07-31
김**
911120-*******
충북청주시흥덕구
지동로***
6,000,000
3
2014-09-23
2015-09-23
권**
781215-*******
충북청주시서원구
장전로***
121,080,000
4
2014-09-23
2015-09-23
이**
660104-*******
충북청주시서원구
내수동로***
34,200,000
5
2014-07-08
2015-07-08
제********
301-86-1****
충북청주시서원구
성화동***
13,500,000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다른과태료체납자의체납자료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제공하였음을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반송되어관련대상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에게시
3. 신용정보제공내용
4. 공고대상자명단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및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
선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2. 공고기간 : 2015. 12. 21. ~ 2016. 1. 4.(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  고** 2015-03-01 경기99아40** 525,000원           고속국도   경기도김포시 가산고지서
                                               군위영업소      통진읍
                                                고속국도
 2      고**    2013-07-25 인천99사12** 3,762,000원 구미지사   인천광역시연수구 중가산고지서
                                               이동단속반
 3      고**                                     고속국도 인천광역시연수구 중가산고지서
               2014-03-07 인천99사12** 1,194,000원 현풍영업소
 4      김**                                     고속국도
               2011-01-14 경북06노73** 717,000원 고령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중가산고지서
 5      김**                                     고속국도
               2015-02-06 경북87아60** 751,800원 왜관영업소     경상북도경주시 중가산고지서
 6      김**                                     고속국도
               2011-06-28 충남90사30** 1,195,200원 군위영업소   충청북도제천시 중가산고지서
 7      김**    2010-10-21 경북06노74** 639,000원 대구달성다사다사
                                                검문소
                                                      경상북도 포항시 중가산고지서
                                                          북구
 8      김**                                     고속국도
               2015-05-12 부산95아76** 531,000원 선산영업소     경기도  성남시 중가산고지서
                                                          중원구
 9      박**                                     대구 달성
               2015-05-21 부산99사67** 1,062,000원 현풍 성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가산고지서
 10     방**                                     고속국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중가산고지서
               2013-08-28 대구06나84** 555,000원 북대구영업소
 11     방**                                     고속국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중가산고지서
               2014-04-02 대구06나81** 768,600원 서대구영업소
 12     방**                                     고속국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중가산고지서
               2014-04-23 대구06나81** 1,098,000원 칠곡영업소
 13     배**    2012-03-19 85수19** 408,600원 상주영업소고속국도 경상북도 고령군 중가산고지서
                                                          성산면
 14     변**    2010-12-07 대구82아57** 675,000원 현풍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가산고지서
 15     서**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동구 중가산고지서
               2012-04-13 대구06다61** 633,000원 팔공산영업소
 16     서**                                     고속국도
               2012-04-21 대구06다61** 639,000원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중가산고지서
 17     서**                                     고속국도
               2012-08-18 대구06다62** 621,000원 팔공산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중가산고지서
                                   466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고속국도
 66 송** 2014-05-02 : 서울98바71** 1,756,800 남상주영업소 전라남도 순천시 중가산고지서
                                            고속국도
 67 송** 2013-04-05 : 서울98바71** 3,438,000 칠곡물류영업소   전라남도순천시 중가산고지서
                                            고속국도
 68 송** 2014-04-15 : 서울98바71** 3,294,000 이동단속반구미영 전라남도순천시 중가산고지서
                                             업소
                                          일반국도 33 경상남도창원시의
 69 신** 2012-02-03 : 경남99바73** 1,845,000 경북칠곡기산행정     창구    중가산고지서
                                            리 이동1
                                          일반국도 25 경상남도창원시의
 70 신** 2012-01-27 : 경남99바73** 1,863,000 경북의성단밀낙정     창구    중가산고지서
                                            리 이동2
                                          일반국도 25
                                          경북 구미시 경상남도창원시의 중가산고지서
 71 신** 2012-04-19 : 경남99바73** 1,182,000 도개면   동산리    창구
                                          이동II검문소
 72 양** 2015-07-04 : 경북06노88** 525,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경상북도구미시 가산고지서
 73 오** 2013-07-03 : 경기89아29** 936,000      고속국도
                                           김천영업소 경상북도김천시 중가산고지서
 74 오** 2012-05-02 : 대구06나85** 585,000      고속국도 경상북도고령군성 중가산고지서
                                           성산영업소      산면
 75 유** 2013-10-15 : 대구80아63** 561,000      고속국도    경기도평택시 중가산고지서
                                           현풍영업소
 76 유** 2012-09-13 : 대구91아29** 819,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중가산고지서
 77 유** 2015-05-29 : 부산99사73** 3,150,000 대구 상리
                                             달성 논공 부산광역시남구 가산고지서
                                            고속국도 경상북도경주시안 중가산고지서
 78 이** 2015-01-27 : 경기85바69** 1,062,000 동대구영업소       강읍
                                            고속국도 경상북도경주시안 중가산고지서
 79 이** 2015-01-26 : 경기85바69** 1,062,000 동대구영업소       강읍
                                            고속국도
 80 이** 2015-01-26 : 경기85바69** 1,062,000 칠곡영업소     경상북도경주시 중가산고지서
                                            고속국도 경상북도경주시안 중가산고지서
 81 이** 2015-01-27 : 경기85바69** 1,062,000 동대구영업소       강읍
                                            고속국도 전라북도 진안군
 82 이** 2013-09-09 : 경기98아90** 1,948,800    상주지사      주천면   중가산고지서
                                           이동단속반
                                            고속국도
 83 이** 2014-05-28 : 경기98아90** 3,438,000 이동단속반 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   중가산고지서
                                          북대구영업소
                                            고속국도 전라북도진안군주 중가산고지서
 84 이** 2013-07-19 : 경기98아90** 1,968,000 성산영업소        천면
                                            고속국도
 85 이** 2012-07-25 : 충북83아62** 1,170,000 서대구영업소     경기도평택시  중가산고지서
                                                      포승읍
                                            고속국도
 86 이** 2012-03-29 : 경북81아80** 5,790,000 화원옥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중가산고지서
                                            고속국도 경상북도칠곡군가 중가산고지서
 87 장** 2011-06-23 : 대구06나86** 1,242,000 가산영업소        산면
                               469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36 이**                                        고속국도
            2012-11-26 경북98사17** 1,206,000원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 중가산고지서
137 배**                                        고속국도
            2012-11-28 경북06노73** 1,146,000원 화원옥포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 중가산고지서
138 박**     2012-12-24 경남99바78** 645,000원 현풍영업소고속국도   부산광역시남구 중가산고지서
139 배**                                        고속국도
            2012-12-26 경북06노73** 1,146,000원 화원옥포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 중가산고지서
140 권**                                        고속국도
            2012-12-27 대구06다58** 573,000원 화원옥포영업소     대구광역시남구 중가산고지서
141 이**                                        고속국도
            2013-01-10 경북98사17** 1,814,400원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 중가산고지서
                                              일반국도 4
142   박**                                    경북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중가산고지서
            2013-03-22 부산99사65** 3,402,000원 약목면  관호리
                                             이동I검문소
                                               고속국도 경상북도 포항시
143   남**   2013-04-10 부산99사52** 1,910,400원 구미지사       남구 오천읍 중가산고지서
                                              이동단속반
                                               고속국도   경상북도포항시 중가산고지서
144   남**   2013-05-16 부산99사52** 1,891,200원 구미지사       남구오천읍
                                              이동단속반
145   채**   2013-07-16 대구91아29** 585,000원 왜관영업소고속국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중가산고지서
                                             일반국도 25
146   김**   2013-08-21 경북98사30** 1,170,000원 경북 구미 해평 대구광역시북구 중가산고지서
                                            월곡 이동1검문소
147   김**   2013-08-27 인천85바83** 555,000원 칠곡영업소고속국도   대구광역시북구 중가산고지서
148   신**                                      고속국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중가산고지서
            2013-08-30 대구81아24** 537,000원 서대구영업소
                                             일반국도 25
149   김**   2013-09-03 경북98사30** 1,182,000원 경북 구미 도개 대구광역시북구 중가산고지서
                                            월림 이동1검문소
                                              일반국도 5
150   김**   2013-10-28 경북98사30** 1,158,000원 대구 달성 현풍 대구광역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성하 이동1검문소
151   김**   2013-10-30 충북83아63** 567,000원 왜관영업소고속국도    경기도안산시 중가산고지서
                                                         상록구
152   박**   2014-01-13 경북83아23** 573,000원 가산영업소고속국도   경상북도문경시 중가산고지서
153   이**   2014-02-21 서울88아95** 555,000원 남상주  고속국도    경기도성남시 중가산고지서
                                                 영업소     중원구
154   정**                                      고속국도
            2014-03-07 대구06-36** 555,000원 동김천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 중가산고지서
155   이**                                      고속국도
            2014-03-21 대구82아63** 1,776,000원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 중가산고지서
156   배**                                      고속국도
            2014-04-11 경북06노73** 1,098,000원 서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서구 중가산고지서
157   민**   2014-04-14 경북06도81** 785,400원 일반국도약목검문소
                                                    4 경상북도구미시 중가산고지서

                                472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81
구분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금액
주소
1
0185130192790000236
월***이**
301-18-3****
1,500,000
충북청주시서원구월평로
2
0185130192790000235
미*******
김**
314135-*******
5,000,000
충북제천시용두대로
3
0185130192790000231
박**
751019-*******
2,260,000
충북청주시상당구대성로
4
0185130192790000230
원**
(대표:노**)
301-24-3****
113,400,000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
오송가락로
5
0185130192790000229
장**
620105-*******
18,000,000
경기도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
6
0185130192790000228
조**
810202-*******
18,000,000
인천광역시연수구한나루로
7
0185130192790000226
(유)프***
122-81-9*****
24,000,000
서울시송파구거마로
8
0185130192790000225
(유)프***
122-81-9*****
24,000,000
서울시송파구거마로
9
0185130192790000224
㈜애****
129-81-9****
24,000,000
충북청주시서원구매봉로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및신고폐지처분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의규정에
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부산
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신고)를득한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
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에게시
3.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
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84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오투전자(주)
제조1250호
김오수
경기도광명시오리로996, 4층(광명동)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내용
(위반사항)
이※※
42-2001-80-0000064
998만광호
제주, 제주시정든로2길
제주, 제주시도두항길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정기(재)검사미필]
김※※
42-2015-80-0000014
900홍화호
제주, 서귀포시안덕면화순임중로
무선국개설허가취소
[준공(재)검사미필]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재검사또는준공재검사미필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또는개설허가취소
5. 청문일자: 2016년1월15일(금)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6호
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의거우리청의료기기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
분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o 의료기기제조업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o 허가받은소재지에관련시설및영업소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22호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
제35호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녹십자라이프 사이언스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145-2
  ○ 대 표 자 : 박혁준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3등급, 수허00-341호)”에 대하여 해당 품목 허가 취소(2016. 1. 4.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수허00-341호)”에 대하여 재평가 신청기간 내에 재평가를 신청
     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및 제15조 및 부칙 <제6909호, 2003.5.29> 제2조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474호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나. 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632-26번지 일원
  다. 면적 : 5,506㎡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적 : 장항선의 종착역이자, 근대 장항역사의 발자취를 조명함으로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시행기간 : 2016 ~ 2018년
                                486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485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진성광학(주)
제허2938호
손태선
경기도군포시농심로56, 비동3층(당정동)
㈜파란바구
제허3933호
임유수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302, 비동1511호
베스테로
제허4578호
정규훈
인천광역시부평구평천로402
㈜해원의료기
제허1350호
김민주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석천로397, 302동703호
㈜지엘그룹
제허3277호
문성덕
경기도부천시오정구석천로345, 302동505호
㈜퀀텀헬스코리아
수허1895호
정정원
경기도양평군양서면남한강변길107
창성덴텍
수허3339호
기민권
인천광역시부평구서달로298번길83 (청천동)
진일메디칼
수허940호
최후조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로90, 메가플러스빌딩411호(상동)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1. 14.(목) 14:00~16:00
나. 장
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중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6층)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농축수산물안전과김규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및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
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8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제조업및수입업허가취소(2016. 1. 4.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소재지에관련시설및영업소가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이소영주무관/ 02-2110-8018
제18664호                        관            보               2015. 12. 22.(화요일)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서천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다. 시행방식 : 공공시행 방식(경쟁입찰)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도시지역 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의 훼손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은 폐기물 수거함 및 분리함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작업 지양 등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시행 하겠음.
5.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 본 사업은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교
     통처리 계획 및 인구 수용계획은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사업 대상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해당되며,
     본사업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별도 토지이용계획은 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가. 본 사업 추진시에는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하던 상하수도를 사용
  나.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은 기존의 건축물(장항화물역)에서 사용하던 상하수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상하수도관의 노후시 부지내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다. 도로는 본 대상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연접하는 바, 별도의 도로 개설 등의 계획은 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        지방비          2016           2017        2018
  총사업비         3,883,000   1,873,000  2,010,000   1,457,187      1,138,539   1,287,274
9.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가. 본 사업은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계획상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에 대한 사업
     내용은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본 대상지는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소유로 구성되며, 코레일 소유의 부지는 매각 가능 통보를
     받은바, 본 사업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부지는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행 예정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가. 민간 사유지에 대한 수용 토지는 없음 (세부조서 별첨참조)
  나. 레일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632-1, 632-17, 632-26 번지임
  다. 총 사업면적은 5,506㎡로 국·공유지 1,721㎡(31.2%), 사유지 3,785㎡(68.8%)로 구성되어 있음.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