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2.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35개 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1. 2. 8(화)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4분기 전파사용료 체납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순번 시설자명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      강제일        41-2002-30-0000054       607대길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2      안정선        41-2002-30-0000356       600안정호 전남 진도군 조도면
    3      김남인        41-2003-30-0000010       630유진호  전남 목포시 상동
    4      김기수        41-2005-30-0000045       605청양호 전남 진도군 임회면
    5      김선택        41-2006-30-0000043      603코리아호 전남 광양시 태인동
    6      박정윤        41-2009-30-0000062       627대양호  광주 남구 봉선동
    7      염경숙        41-2009-30-0000076       601복성호 전남 여수시 덕충동
    8 (유)코스모마린 42-1989-30-0000271 600신광고속훼리호          인천 중구 항동7가
    9 진도운수(주) 42-1996-30-0000123 101백령아일랜드호            전남 목포시 상동
   10      김형태        42-1997-30-0000031       634세영호 전남 여수시 화장동
   11      한영호        42-2003-10-0000122      600한스타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12      김민순        42-2003-30-0000106       631금성호 전남 신안군 임자면
   13      이형덕        42-2003-30-0000213       603형준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14      신현수        42-2004-20-0000396 600마린익스프레스호  전남 목포시 석현동
   15      김영도        42-2004-30-0000148       612경영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16      강대덕        42-2004-50-0000117      600새미래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17      이현택        42-2005-30-0000022       600대승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18      채용식        42-2005-30-0000190       606평강호 전남 순천시 연향동
   19      이석원        42-2005-30-0000285       613분도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20      이경수        42-2006-30-0000115       601경만호 전남 신안군 비금면
   21      김태성        42-2006-30-0000136       617신양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22      성병석        42-2007-30-0000080     601완도갈치호 전남 목포시 석현동
   23      홍성열        42-2007-30-0000111       631성진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262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24     최미애      42-2007-30-0000131     600경민호       전남 목포시 동명동
 25     오경화      42-2007-30-0000139     608대경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26     정원태      42-2007-30-0000197     606진영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7     박희오      42-2007-30-0000219     600영진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28     장재영      42-2008-30-0000078    600피쉬헌터        전남 여수시 학동
 29   (주)현성기업    42-2008-30-0000182     600현성호       전남 영암군 삼호읍
 30     하상오      42-2009-30-0000085     609안성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31     정용철      42-2009-30-0000090   604푸른바다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32     김수경      42-2009-30-0000112     611화영호       전남 강진군 마량면
 33     전석봉      42-2009-30-0000267   601파이넥스호       전남 진도군 진도읍
 34     박종찬      42-2009-30-0000292     601운성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35   한양항공(주)    45-2009-30-0000001      HLCAA      광주광역시광산구신촌동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체납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역 : 신고폐지
4. 처 분 일 : 2011. 2. 23.
5. 대 상 : 붙임참조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공고 내역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소
                                                                     시설자
   1 신고
      폐지 체납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
                        조2항
                                     94-2009-21- 석훈울산501호 6047038089
                                       0011487
   2 신고
      폐지 체납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              94-2009-21-
                        조2항 (주)석훈 0011488 석훈울산502호 6047038089 울산 남구
   3 신고
      폐지 체납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
                        조2항
                                     94-2009-21- 석훈울산503호 6047038089 황성동
                                       0011489
   4 신고
      폐지 체납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
                        조2항
                                     94-2009-21- 석훈울산504호 6047038089
                                       0011490
   5 신고
      폐지 체납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              94-2008-21- 건휘종합건설
                        조2항 건휘종합건설 0009391 주식회사1호 6047036046 울산 남구
   6 신고
      폐지 체납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 주식회사 94-2008-21- 건휘종합건설 6047036046 달동
                        조2항            0009392 주식회사2호
                                    263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7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
   폐지 체납     조2항
                        94-2008-21- 건휘종합건설 6047036046
                          0009393 주식회사3호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8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2008-21- 건휘종합건설 6047036046
                          0009394 주식회사4호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9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2008-21-
                          0016311 건휘종건5호 6047036046
10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2008-21- 건휘종건6호 6047036046
                          0016312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11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2007-21- 김영동600호 8200012226 울산 남구
                          0004997
12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김영동 94-2007-21- 김영동601호 8200012226 삼산동
   폐지 체납 제72조2항           0004998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13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1994-20-
                          0032211 대한기업850호 6047005361
14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94-1994-20- 대한기업852호 6047005361
   폐지 체납 제72조2항 대한기업 0032213                            울산 남구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15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1994-20-                      야음2동
                          0032214 대한기업853호 6047005361
16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1997-20- 대한기업700호 6047005361
                          0032600
17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94-2007-21-
   폐지 체납 제72조2항 동명통신(주) 0006758 동명통신700호 6047033605 울산 남구
18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2007-21- 동명통신701호 6047033605 삼산동
                          0006759
19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2009-21- 삼한테크501호 6047033112
                          0010680
20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2009-21- 삼한테크502호 6047033112
                          0010681
21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94-2009-21- 삼한테크503호 6047033112
   폐지 체납 제72조2항 삼한테크 0010682                            울산 남구
22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2009-21- 삼한테크504호 6047033112 삼산동
                          0010683
23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2009-21- 삼한테크505호 6047033112
                          0010684
24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2009-21- 삼한테크506호 6047033112
                          0010685
25 폐지 체납 제72조2항 세신산업개발 0001837 세신산업개발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94-2006-20-
                                      600호 6047031042 울산 중구
26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폐지 체납 제72조2항
                   (주) 94-2006-20- 세신산업개발 6047031042 서동
                          0001838     601호
27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폐지 체납 제72조2항 김명회
                        94-2008-21- 김명회울산1호 8100010396
                          0013595                       울산 중구
28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94-2008-21- 김명회울산2호 8100010396 반구동
   폐지 체납 제72조2항           0013596
29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폐지 체납 제72조2항
                        94-2009-21- 민경복501호 8400006077
                          0011904                         울산
30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민경복 94-2009-21- 민경복502호 8400006077 울주군
   폐지 체납 제72조2항           0011905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        94-2009-21-                      언양읍
31 폐지 체납 제72조2항           0011906 민경복503호 8400006077
                       264
제17433호           관            보          2011. 1.24.(월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1호
 「전파법」제27조에서 제31조·제36조 및「선박안전법」제29조에 따른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4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제36조 및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
    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2. “통신보안 준수사항”이라 함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통신보안 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자체 무선국의 운용감독 및 관리 등 통신
    보안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4. “시설자”라 함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통하여 무선국을 개
    설한 자를 말한다.
 5. “무선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
 6. “무선설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종사자를 제외한 무선설비를 운용 또는 이용하
    는 자를 총칭한다.
 7. “약호자재”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특정용어를 문자․숫자․기호 등
    으로 변환하여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8. “약호자재 제작기관”(이하 “자재 제작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
    라 한다)으로부터 자재 사용승인을 얻어 자재를 제작ㆍ운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9.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이하 ‘‘보안용 호출명칭’’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허가된
    호출명칭 이외에 통신보안상 별도로 제작, 사용하는 호출명칭을 말한다.
 10.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제작기관”이라 함은 소장으로부터 보안용 호출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작․운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11.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의 계획ㆍ집행의 조정․감독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무선통신의 원칙) ① 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간명하여야 한다.
 ③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호출명칭 및 표지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정확하게 송신을 하여야 하며,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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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제4조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부호 등)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모르스부호·약어 및 통화표는 별표1과 같
 다.
                        제2장 통신보안의 준수
제5조 (통신보안 준수사항 등) ①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통
 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신보안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무선국 허가시 통신보안 조치에 관한 사항
 4. 1호에서 3호를 제외한 기타 통신보안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 육상이동국, 해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및 통신보안상의 취약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통신보안용 약호 등) ① 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보안
 용 약호를 정한 후 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별
 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은 약호 또는 평문으로 통신할 수 없으며, 인가된 통신보안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보안을 위하여 호출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
 보안용 호출명칭을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용 약호 및 제2항에 따라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는
 별표3과 같다.
제7조 (통신보안교육)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신보
 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3장 무선국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제8조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①「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의인명안
 전을위한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
 용주파수는 별표 5와 같다.
 ②「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6과 같다.
제9조 (기타의 무선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 등) ①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
 주파수는 별표 7과 같다.
 ②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외에 해상이동업무
 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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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아마추어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별표 8과 같다.
제10조 (무선설비의 정비 등) ①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국의 시설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A1해역(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초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
 범위안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A2해역(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
 나의 중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행하는 선박의 무선국시설자는 예비 무선설비의 설치,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중 하나
 이상의 조치
 2. A3해역[국제이동위성기구(이하 "인마세트"라 한다)의 위성통신권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 및
 A2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A4해역(A1해역·A2해역 및 A3해역외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해하는 선박의 무선국의 시설자는 예비의 무선설비 설치,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중 2 이상의 조치
 ② 선박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
 류를 작성하여 전파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의 무선설비 설치, 육상정비 및 선상정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장 해상이동업무국의 운용
                            제1절 통칙
제11조 (무선측위업무의 사용전파) 무선방향탐지업무와 무선표지업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입항중인 선박의 선박국 운용) 선박이 입항중인 때에 당해 선박에 개설된 선박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따로 육상과의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해안국
 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26,100㎑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무선전화에 한한다)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4.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무선항행용 레이다의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3조 (입항전의 통신) 입항으로 폐국하고자 하는 선박국은 입항전에 가능한 한 필요한 통신을 하여
 야 한다.
제14조 (해안국과의 통신) ① 중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이 해안국과 통신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자국의 소재지가 통신권에 포함되어 있는 해안국(2 이상의 해안국의 통신권이 있는 때에는
 연락설정이 가장 용이한 해안국)과 통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단파대 또는 단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은 신속한 통신을 위하여 가장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해안국과 교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해안국의 통신에 혼신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통신의 우선순위) ①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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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긴급통신
 3. 안전통신
 4. 그 밖의 통신
 ② 해상이동업무에서 취급하는 비상통신은 긴급도에 따라 안전통신이하의 적절한 순위를 설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16조 (무선국의 운용시간) ① 국제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하는 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별표 11에
 서 정하는 운용의무시간에 운용하여야 한다.
 ② 선박국의 지대별 운용의무시간표는 별표 12와 같다.
 ③ 해안국과 해안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운용시
 기와 운용의무시간은 별표13과 같다.
 1. 전기통신역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2. 무선전화만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3. 특정한 계절에만 운용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④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의
 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당직국) 동일한 어업용 해안국을 통신상대방으로 하는 출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업통신은
 그 선박국중에서 미리 선정한 선박국이 있는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선박국의 폐국제한) ①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통신을 종료하
 기 전에 폐국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의 통신(통신이 원거리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등으로서 자국
 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통신가능 범위안에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으로부터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모든 통보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공간상태 등의 사정에 의하여 그 통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선박국은 그 선박의 입항전과 출항후 각각 3시간 이상 개국하여 다른 무선국과의 연락
 설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 (청취의무) ① 500㎑ 또는 2,182㎑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은 500㎑ 또는 2,182
 ㎑의 주파수로 상시 청취하여야 한다.
 1. 제1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인 이상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
 하 같다)
 2. 제2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인 미만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
 하 같다)
 3. 제3종국(제1종국 및 제2종국을 개설한 여객선외의 여객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외의 선박
 과 500톤 이상인 어선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500㎑ 또는 2,182㎑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제4종국(제3종국을 개설한 선박국중 연속항해시간이 8
 시간 이하인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용의무시간중에는 500㎑
 또는 2,182㎑의 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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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 하고 통신중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통신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중에 경보자동수신기에 의
 하여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외에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은 해안국·해안지구국·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은
 별표14에서 정하는 주파수 및 청취시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제20조 (2차전지의 충전) ① 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충분히 충전
 하여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일 시험하고 완전한 충전상태로 둘 것
 2. 매주 1회 비중계로 시험할 것
 3. 매월 1회 접속 및 전해액의 상태를 점검할 것
 ②「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에 장치하여야 할 무선전신 및 구명
 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에는 상시 충분하게 충전하여 두어야 한다.
제21조 (예비 무선설비의 기능확인) 예비로 설치하는 무선설비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의사
 공중선회로(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
 상 그 설비에 의한 통신연락을 하여 유효 통달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경보자동수신기의 기능확인) ①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선박국은 매일 1회 이상 공
 중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에 의하여 가청경보기를 동작시켜 그 기능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②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매주 1회 이상 송신설비를 동
 작시키지 아니하고 가청형모니터장치를 사용하여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구명무선설비의 기능시험)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또는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1회 이상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의 기능 확인)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및 고
 기능그룹 호출수신기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그 기능을 확인하여
 야 한다.
제25조 (기능확인의 통지)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당해 선박국에서는 그
 때마다 선박의 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능확인)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대하여는 1년 이
 내의 기간마다 별표 1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
제27조 (조난통신의 취급) ①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려
 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조난통보를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이 절에 규정된 사항외에 응답 기타 조난통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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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28조 (긴급통신의 취급) 해안국 및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외
 에는 최소한 3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제29조 (안전통신의 취급) 해안국과 선박국은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통신이 자국과 관계없다
 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안전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제30조 (조난통신 등의 발신) 선박국이 조난호출 또는 긴급호출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조난통신으로 보는 통보)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에서 송신하는 통보는 이를 조난통신으
 로 본다.
제32조 (선박국 또는 해안국의 조난통보의 발신) ① 선박이 조난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선박국 또는
 해안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선박의 선박국(이하 "조난선박국"이라 한다)이 직접 조난통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2. 조난선박의 구조에 개입한 선박의 책임자가 구조상 다시 조난통보를 송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한 경우
 3. 조난선박의 구조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조난통보에 대하여 어느 무선국도 응답하지 아니
 한 경우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에서 송신한 통보를 수신한 경우
 ② 제101조제3호에 따라 항공국으로부터 조난항공기에 관한 조난통보의 송신을 요구받은 해안국은
 당해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33조 (경보신호) ①경보신호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조난호출 또는 조난통보
 2. 승객 또는 승무원이 선외로 떨어진 경우에 다른 선박에 구조를 구하기 위한 긴급호출(긴급신호
     의 송신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
 3. 안전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긴급 폭풍경보
 ② 경보신호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보신호는 1분간에 송신하는 12선으로 구성되고 각선의 길이는 4초간, 그 간
 격은 1초간으로 한다.
 2.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는 교대로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인가청주파수가 다른 2음(1음은
 2,200㎐의 주파수, 다른 1음은 1,300㎐의 주파수)으로 구성되고 각 음의 길이는 250밀리초로 한다.
 이 경우 자동송신기에 의하는 때에는 30초 이상 송신하되 1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방법
 에 의하는 때에는 가능한 약 1분간 계속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3.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6과 같다.
 4. 인마세트 선박지구국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7과 같다.
 5. 해안지구국의 인마세트 고기능그룹호출수신기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8과 같다.
제34조 (경보신호의 송신 등) ① 무선통신에서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호출과 동조동항제3호에
 따른 안전호출전에 경보신호를 송신하는 때에는 그 종료후 2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호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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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28조의 규정은 경보신호를 수신한 무선국의 경보신호의 취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항행경보신호) ① 해안국중에서 전파형식이 A3E이고 주파수가 2,182㎑인 전파에 의하여 긴
 급히 항행경보(기상통보를 제외한다)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호출전에 항행경보신호를 송
 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행경보신호는 15초간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로서 2,200㎐의 가청주파수의 단속음
 으로 각 음의 길이 및 간격을 각각 250밀리초로 한다.
제36조 (조난통신의 사용전파) ① 조난통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파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전파형식이 A2A, A2B, H2A 또는 H2B이고 주파수가 500㎑인 전파
 2.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2,091㎑인 전파
 3. 전파형식이 A3E,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인 전파
 4. 전파형식이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7,821㎑인 전파
 5.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인 전파
 6. 제1호에서 제5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호출주파수
 ②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
 여야 한다.
 1. 전파형식이 F1B 또는 J2B이고 주파수가 2,187.5㎑, 4,207.5㎑, 6,312㎑, 8,414.5㎑, 12,577㎑,
 16,804.5㎑인 전파
 2. 전파형식이 G1B 또는 G2B이고 주파수가 156.525㎒인 전파
 ③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F1B 또는 J2B이고 주파수가 2,174.5㎑,
 4,177.5㎑, 6,268㎑, 8,376.5㎑, 12,520㎑ 또는 16,695㎑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④ 인마세트를 이용하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G1B 또는 G1D이고 주파수가 1,645.5㎒
 에서 1,646.5㎒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⑤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한 무선전화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 4,125㎑, 6,215㎑, 8,291㎑, 12,290㎑인 전파 또는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⑥ 조난통신은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다른
 어떠한 전파형식 및 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제37조 (경보신호, 조난호출과 조난통보의 송신순서) 조난통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사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사항을 생략하거나 이들을 단
 축할 수 있다.
 1. 무선전신에 의하는 경우
  가. 경보신호
  나. 조난호출(2분간의 간격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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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난호출
  라. 조난통보
  마. 10초 이상 15초 이내 지속되는 두 개의 연속신호
  바. 조난을 당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2. 무선전화에 의하는 경우
  가. 경보신호
  나. 조난호출
  다. 조난통보
제38조 (조난호출) ①조난호출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가. "SOS" 3회
  나. "DE" 1회
  다. 조난선박의 호출부호 3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조난" 또는 "MAYDAY" 3회
  나.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다. "조난선박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3. 직접인쇄전신에 의한 경우
  가. "MAYDAY" 3회
  나. "DE" 1회
  다. "조난선박국의 호출부호 또는 식별표시" 3회
 ② 조난호출은 특정한 무선국에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조난통보) ① 조난호출을 행한 선박국은 지체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송신하
 여야 한다.
 ② 조난통보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에는 "SOS",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에는 "조난" 또는 "MAYDAY", 직접인쇄
   전신에 의한 경우에는 "MAYDAY"
 2. 조난선박의 명칭
 3. 조난선박의 위치, 조난의 종류와 상황,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경도와 위도로 표시한다. 다만, 저명한 지리상 지점에서의 진
 방위와 해리에 의한 거리로도 표시할 수 있다.
제40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의 통보의 송신 등) ①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2,091㎑인 전파에 의하여 송신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로부터의 통보의 송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신은 3분 동안 연속되어야 하며 이를 반
 복하는 경우에는 12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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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OS" 2회
 2. "DE"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2회 이하
 4. 약 10초간의 선 2회 이하
 ② 전파형식이 A3E 또는 H3E이고 주파수가 2,182㎑인 전파에 의하여 송신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
 선표지설비로부터의 통보의 송신에 있어서는 제33조제2항제2호에 의한 경보신호 다음에 모르스부
 호의 B와 1초간 1,300㎐ 또는 2,200㎐의 1음으로 변조된 반송파의 전건운용(전건운용)에 의한 자국
 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하며 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30초 이상 60초 이내의 간격을 두고 송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의 통신은 30초 이상 40초 이내로 계속 송신하여
 야 한다.
 ③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설비를 갖춘 무선국은 통보를 송신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송신
 을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 (다른 선박의 조난통보의 송신방법) 제32조에 따라 조난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무선국은 다
 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호출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호출전에 경보신
 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가. "DDD" "SOS" "SOS" "SOS" "DDD" 1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3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조난중계" 또는 "MAYDAY RELAY" 3회
  나. 여기는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제42조 (조난신호의 송신) 조난호출 및 조난통보외의 조난통신에서의 호출 및 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
 는 무선전신은 "SOS"를, 무선전화는 "조난" 또는 "MAYDAY"를,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MAYDAY"
 를 각각 미리 송신하여야 한다.
제43조 (조난호출을 수신한 무선국의 조치) ①디지털선택호출장치로 조난호출을 수신한 해안국 및 선
 박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 주파수와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난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②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를 갖춘 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이 계속 협대역직접인쇄전신으로
 행하여 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치로 청취하고, 가능한 한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선전
 화용 조난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조난통보의 반복) 조난통보는 제45조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필요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송
 신하여야 한다.
제45조 (조난통보에 대한 응답) ①조난호출을 인지한 무선국은 조난통보를 수신한 후 조난선박이 자
 국부근에 있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
 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국이 행한 제41조에 따른 조난호출인 경우에는 수신한 선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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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박 책임자가 그 선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우
 가. 조난통보를 송신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3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3회
 라. "R" 3회
 마. "SOS" 1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가. 조난통보를 송신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나.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라. "수신했습니다" 또는 "RECEIVED" 1회
 마. "조난" 또는 "MAYDAY" 1회
3. 직접인쇄전신에 의한 경우
 가. 조난통보를 송신한 무선국의 호출부호 또는 식별표시 1회
 나. "DE" 1회
 다.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다른 식별표시 1회
 라. "RRR" 1회
 마. "MAYDAY" 1회
② 제1항에 따라 응답한 선박은 그 선박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차
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자국의 명칭
2. 자국의 위치(위치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39조제3항에 따른다)
3. 조난선박을 향하여 진행하는 속도와 이에 도착할 때까지의 개략시간
4. "QTE"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조난선박의 진방위의 등급(조난통보에서 송신된 조난선박의 위치
가 의심스러운 경우로서 응답한 선박국이 그 진방위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한다)
5.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난선박의 구조에 대하여 자국보다 더욱 편
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무선국의 송신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별표 19에 따라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선박지구국으로부터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우주국을 거쳐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선박국 또는 선박지구국으로부터 무선전화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하거나, 선박국으로부터 협
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⑦ 해안지구국이 선박지구국으로부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하고 이를 통
지한 때에는 조난통보 선박국의 호출부호를 재송신하여야 한다.
⑧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해안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 주파수로 모든 선박에 수신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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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제46조 (조난통신의 관장) 조난통신의 관장은 조난통보를 발신한 무선국 또는 그 무선국으로부터 조
 난통신의 관장을 의뢰받은 무선국이 행한다.
제47조 (조난통보를 수신한 무선국의 조치) ①조난통보·조난경보 또는 조난경보의 중계를 수신한 해
 안국 및 해안지구국은 지체없이 이에 응답하고 구조기관에 통보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난통보를 수신한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은 즉시 그 선박의 책임자에게 그 통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조난통신 방해방지의 요구) ①조난선박국과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방해
 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출사항 다음에 무선전
 신은 "QRT"와 "SOS"를, 무선전화는 "SI-LENCE MAYDAY" 또는 "통신정지 조난"을, 협대역직접
 인쇄전신은 "SEELONCE MAYDAY"를 각각 송신하여야 한다.
 ② 조난선박의 부근에 있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무선국에 대하
 여 통신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호출사항 다음에 "QRT" "DISTRESS"(무선전화의 경
 우에는 SEELONCE DISTRESS)와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49조 (조난선박의 위치측정) ① 조난선박국은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자국의 위
 치를 측정시키기 위하여 조난통보에 이어서 약 10초간의 2선과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할 수 있
 다. 이 경우 2선과 호출부호의 송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격을 두고 반복한다.
 ② 무선방향탐지국 또는 무선방위측정장치가 있는 선박은 제1항의 발신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방
 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선박의 책임자(선박국에 한한다)와 구조상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다
 른 무선국에 통지(선박국인 때에는 자국의 위치를 붙인다)하여야 한다.
제50조 (전파의 계속발사) 조난선박국은 그 선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전
 파를 발사하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제51조 (일반통신의 재개) ①조난통신이 종료한 때 또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에는 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
 당 호의 각목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관계 무선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무선전신 및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한 경우
  가. 무선전신은 "SOS",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MAYDAY" 각각 1회
  나. 무선전신은 "CQ" 3회,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CQ" 1회
  다. "DE" 1회
  라. 자국의 호출부호 1회
  마. 조난통신의 종료시각, 조난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조난선박국, 조난항공기국 또는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국의 호출부호 1회
  바. 무선전신은 "QUM" 또는 "QUZ", 협대역직접인쇄전신은 "SEELONCE FEENEE" 각각 1회
  사. "VA" 1회
 2.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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