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구미낙계(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구미황상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경산시    경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경산중방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산옥곡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경산서상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경산하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옥산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경산자인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경산진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경산진량공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영남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경산대구대학교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취)
      경산남산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경산용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남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경산압량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와촌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대구가톨릭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대학교(취)
    경일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경산중산(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대동(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경산계양(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가야리(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경산우방(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경산남부(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대구한의대학교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취)
영주시    영주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휴천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풍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부석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하망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순흥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문수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평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장수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안정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봉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주단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주이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시    김천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김천역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김천대덕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지례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김천부곡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신음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김천증산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부항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구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감문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김천봉산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김천아포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김천남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감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김천조마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어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직지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개령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농소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62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김천금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시    상주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화서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상주함창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공성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상주모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화북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상주상촌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공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외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청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화동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상주내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사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상주모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중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외남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상주은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이안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낙동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무양동(출)     상주우체국으로 업무통합    상주우체국으로 업무통합         15.1.1
    상주계림(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시    영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천금호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신녕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천화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화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고경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화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임고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영천자양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천대창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북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청통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단포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문외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제135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3:00 13:00
    영천영동(취)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천교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작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시    문경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문경새재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문경농암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문경동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문경모전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문경가은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신흥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문경산양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문경산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문경마성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문경신기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문경영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문경호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의성군    의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탑리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다인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의성안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안평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의성봉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의성가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의성춘산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의성비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63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4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② 지에스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1-369-0501, ② 031-329-4679
2. 명칭 : 방화성능이 확보된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 전환이 가능한 환기휀을 적용하여 화장실을 대
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화재시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임.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이 불연재료에 의해 인접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출입문이 방화성능을 갖도록 하고, 평상시 배기설비를 급기설비로 전환하여 가압함으로서 연
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재해약자 등에게 화재시 대피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임.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범위>
  업무용 빌딩 및 주거용 빌딩의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
로서 기존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형성을 형성하여 갑종 방화문 성능을 확보하고, 배기설비는 급기가압
으로 전환하여 연기침입을 방지하는 기술임.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4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에이비엠그린텍, ② 주식회사 건기
 나. 전화번호 : ① 051-759-8632, ② 055-351-2139
                                        81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공계 출신 대졸자의 취업난 해소와 전문감리원 육성이라는 신규감리원 제도 도입취지와 다르게
경력많은 자가 신규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분야별 감리원 경력인정과 감리원 교체건
수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미흡하고, 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에 대한 비실명제로 감리원의 책임의식 및 소속감 결여로 부실감리 차단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
며, 비평가감리원 등도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감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1) 신규감리원 자격 개선
   ㅇ 초급・중급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신규감리원 자격요건 변경
  2)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 확대
   ㅇ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
      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감리원 교체건수에서 제외
  3) 신용평가등급발급확인서 인용조문 수정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업무 중 신용평가업무 삭제되
      고, 삭제된 신용평가업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내용 반영
  4)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변경
   ㅇ 현행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을 누계평균 부실벌점에서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평가하
      고, 평가기준도 강화
  5) 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
   ㅇ 등급만 표기하는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도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실명 기입
  6)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내용 조정
   ㅇ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토목감리원에
      대해 토목공사 분류에 관계없이 설비감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기준
  1)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ㅇ 분야별 감리원이 교육 등으로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
      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도록 하고,
    - 총괄감리원이 교육 등으로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
      원이 지정하는 자로 대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80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2. 명칭 :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와 레일가이드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및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건축물의 지붕기능과 태양광 발전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및
시공공법에 관한 것으로써, 지붕 하부패널에 보강부재(레일가이드)의 적용을 통해 격자 구조부를 형
성하여 구조강성 증대와 단열재 규격 조절기능을 가지게 하였음. 또한 상부 마감부에는 다기능 복합
프레임 바를 설치하여 태양전지모듈의 결합 및 유지관리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누수차단
을 위한 배수유도로 및 모듈 배면의 자연냉각을 위한 통기로 기능을 제공함
<범위>
  하부 패널구조부에 레일가이드를 결합하여 구조보강 및 단열재 규격 대응 기술이 적용되고, 상부
마감부에는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설치하여 태양전지모듈의 결합 및 유지관리 편리성을 높이고, 동
시에 배수유도로 및 통기로 기능을 제공하는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패널시스템 기술과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21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
조사에 제반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신청(안 제5조 및 제6조)
  1)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
     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
     시 위원회에 송부함. 조사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2)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
     3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
 나. 조사신청 분류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기획행정담당관은 조사신청서를 분류한 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
   여 유형별 사건번호를 부여함. 기획행정담당관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류한 조사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진상규명국장·안전사회과장·피해자지원점검과장
   에게 지체없이 송부함
                                 82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84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30710-005
JUNGLE
DREAM(정글드림)
아이앤유
전체이용가
2015-07-23
2015-08-20
등급분류결정
취소
2
CC-NA-120808-003
새로운액션의시작
Legend Of Hero VER.ENG
(새로운액션의시작-
레전드오브히어로
버전이앤지)
대한전자
전체이용가
2015-07-23
2015-08-20
등급분류결정
취소
3
CC-NA-131015-001
Guardians LIMITED
EDITION(가디언즈
리미티드에디션)
엠지소프트
전체이용가
2015-07-23
2015-08-20
등급분류결정
취소
4
CC-NA-120201-004 오션포스2 (Ocean Force2)
알파포스원
전체이용가
2015-07-30
2015-08-20
등급분류결정
취소
1) 이의를신청하는경우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결정등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제
출하여야함
2) 위원회는제53조제6항에따라재조사를한경우, 재조사결과를반영하여기존에채택한진상
규명조사보고서의내용을위원회에심의·의결을통해수정할수있음. 이경우수정된진상규명
조사보고서의내용을이의신청인등에게통지함.
3. 의견제출
이규칙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우편번호100-769 서울특별시중구삼일대로340
나라키움저동빌딩9층기획행정담당관실)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4․16세
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전화02-6020-3855, FAX 02-6020-3887, 전자우편kyupal@korea.kr)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7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8월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8. 2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
평택․당진항서부두내항잡화부두2선석건설을위한비관리청항만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
사업시행자선정계획을공고합니다.
2015년8월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내역
□위
치: 평택․당진항
□공사목적: 평택ㆍ당진항잡화물동량의급속한증가에대응한잡화전용부두추가개발로물류비
용절감및항만운영효율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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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조사(안 제21조)
 소위원장은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조사개시 여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소위원회에 상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음. 사전조사 절차와 방법은 제23조(조사의 절차)
 내지 제39조(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를 준용함
라. 조사의 절차(안 제23조)
1) 조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관”)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제시함
2) 조사관은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요구·출석요구·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사실조회·감정의뢰·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마. 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안 제26조)
 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형제자매·배우자·가족·동거인 등 조사대
 상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진술청취에 동석하
 게 할 수 있음
바. 진술의 녹음과 영상녹화 등(안 제30조 및 제31조)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
 게 할 수 있음
사. 실지조사(안 제37조)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실지조사통
 지서에 의하여 하고,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함
아. 동행명령장 발부(안 제40조)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음
자. 사건기록의 작성(안 제45조)
1) 사건기록은 사건표지와 사건기록목록,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
   지 않도록 함
2) 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부본·진술조서·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
   련자 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함
차. 물건 등의 보관 방법(안 제46조)
 신청인으로부터 물건,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을 수령하거나 조사과
 정에서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사건기록에 그 물건의 번호·명칭·내용·제출자 및 소유자의 성명
 과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또한 물건 등에 사건번호·표제·제출자의 성명·물건
 등의 번호·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제34호 서식의 물건 등의 보관표지를 붙인 후 포장하여 안
 전하게 보관함
카. 조사결과의 보고(안 제48조)
 진상규명국장 등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번호 및 당사자, 신청 또는 사건의 개요, 조
 사방법과 경과, 쟁점 및 규명과제,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또는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
 과 쟁점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함
타. 소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 · 의결(안 제49조 및 제50조)
 소위원회는 상정된 조사결과를 기초로 위원회에 상정할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상정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 채택 여부를 의결함
파. 이의신청 및 재조사(안 제53조 및 제54조)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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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가능한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 적합하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5. 9. 14. ~ 9. 15.(09:00~18:00)
 나. 장소 : 창원우체국 지원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창원우체국 지원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
     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
     를 할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5. 9. 21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
    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내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
    또는 창원우체국 지원과(055-260-9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3. 자기소개서
      4. 신원보증서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
   * 붙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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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사업명
공사장소
사업규모
비고
평택․당진항
서부두내항잡화부두2선석
건설공사설치공사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
일원
3만DWT 잡화부두
2선석(L=480m)
부지조성384천㎡
□공사비: 약1,700억원(부가세포함)
※ 총사업비, 사업기간등은세부실시설계에따라변경가능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이내
2. 제출서류
□공고대상비관리청항만공사참여신청서[별첨1]
□평가항목별제출서류
○공사에소요되는재원조달계획
-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및자금차입으로구분작성)
- 세무사법에의해세무대리업무하는자가확인한최근재무제표
- 은행잔액증명서및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한함)
○사업계획서
-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중민원해소대책포함)
-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해당)
- 계획평면도및단면도
- 평택당진항내투자비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등명시)
- 화물하역시비산먼지및악취저감방안
○참여자의적정성
- 실수요자(부두운영사, 화주, 선사) 참여의구성및비율
- 참여자의최근3년간항만개발․운영에참여한실적
▪'12~'14년도항만시설사용료납부실적
○총사업비의적정성
- 총사업비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등항목별구분산출)
- 사업비집행계획(시공업체선정시공개경쟁도입여부)
- 기타사업비절감방안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및정관
○참여협약서(공동참여자의경우에한함. 공증)
- 참여업체별지분율명시
-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서약서
□신청서작성요령
○각9부씩작성(원본대조필)
○평가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지않았거나자료를제출한경우라도점수를부여할수없는경
우에는“0”점으로처리함
○기타참여사업자선정에필요한서류는별도제출
3. 신청서및제출서류접수기간/ 장소
□공고기간: ‘15. 08. 25.(화) ~ 10. 14.(수)
□접수기간: '15. 10. 15.(목) ~ 10. 21.(수)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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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1․2)
※ 직접방문접수에한하며우편접수는인정하지않음
4. 사업시행자평가기준및선정방법
□세부평가항목및배점기준: 붙임1
□평가항목별배점기준: 붙임2
□선정방법
○사업제안및평가에의한공개경쟁입찰
5. 사업자선정및발표
□선정발표: '15. 10. 23.(금)
□개별통보및우리청홈페이지공고
6. 공사에대한투자비보전
□본공사로조성된시설은준공과동시에국가에귀속
□국가귀속시설물에대한총사업비는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포함)로투자비보전가능
7. 기타사항
□본사업시행자로선정된날부터2개월이내에「항만법」에의한공고대상항만공사시행허가신
청을하여야하고, 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선정을취소하고차순위업체로
선정통보
□신청서류와함께접수된서류는반환및보완․수정할수없고, 고의나허위사실을기재한경우
에는참여자격상실, 사업자의지정취소및관계법령등에대한제재조치를취함
□사업자참여신청과관련하여제반사항에대한준수및이행확약을위한대표자서약서(별첨2)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한서류중사본은법인인감(사용인감계제출시는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을하여야하고,
모든입찰서는밀봉하여제출하여야함
□컨소시엄을구성하여신청하는경우에는주간사를선정하여야하고, 참여업체별로재무제표를제
출하여야함
□기타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항만법」등관계법령에따르며, 자세한사항은우리청홈페이지
(http://pyeongtaek.mof.go.kr) 또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31-680-7231․2)로문의바람
[붙임1] 세부평가항목및배점기준
[붙임2] 평가항목별배점기준
[별첨1] 비관리청항만공사참여신청서
[별첨2] 서약서
* 붙임및별첨홈페이지참고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122호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의거우편취급국설치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8월3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및설치수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팔용동인근
1
창원우체국
지원과
(055)260-9877
※ 신청서는인터넷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다운받아사용가능함.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88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
사항
스팸전화번호
1
㈜이**
130-86-*****
121111-*******
경기도부천시
소사구경인로
***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70-****-1651
2
이**
870829-*******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10-****-202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77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msip.go.kr)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6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통일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재지
대전중구문창로123(문창동)
대표이사김은근
검
사
이평화(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1994. 4. 1.자94고약1159호약식명령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대전7아5531호화물자동차의소유자인바, 그사용인인황덕식이업무에관하여1993. 12.
25. 15:25경충북괴산군증평읍소재과적차량검문소증평영업소앞노상에서이곳은축하중10톤
이상인차량운행이제한된곳임에도원석을실어서3축하중10.9톤, 4축하중11.7톤의화물을적재하
여위차량을운행함으로써운행제한을위반하였다.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지번 편입           면 적( ㎡ )        토지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2 경상남도함안군
   칠원읍 유원리 47-1 47-9 답 1,585 301 진학상 칠북면검단3길26
                                              경상남도함안군
                                 568X
 3 경상남도함안군
   칠원읍 유원리  47-2 47-10  답 2,987 1407/29       경상남도함안군
                                        황중성 칠원면   유원리 822
                                  87
                                                             경상남도 토지
   경상남도함안군
 4 칠원읍 유원리 457-1 457-6 묘지 377 183 37    미등기               황성  함안군
                                                           돈 칠원면 대장상
                                                             유원리807 소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경상남도함안군
 5 칠원읍 유원리 477-4 477-4 전 87       87 황성석 복천로5번길31,
                                               101동701호
                                            (복천동,현대아파트)
                                             부산광역시동래구
 6 칠원읍 유원리 477 477-5 전 330 244 황성석 복천로5번길31,
   경상남도함안군
                                               101동 701호
                                            (복천동,현대아파트)
 7 경상남도함안군                                   서울특별시중랑구
   칠원읍 유원리 457-3 457-8 전 651 23 황종철 면목동 172-130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33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3-2번지에 (가칭)지사중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8월 3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지사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3-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2,880.40㎡
 2) 건축면적 : 3,115.89㎡
 3) 건축연면적 : 8,612.74㎡(지하 1층~지상 4층)
 4)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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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강서구 지사동 1183-2번지 일대 교육여건개선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성 명 주      소 비고
       부산광역시
   1 강서구   지사동 1183-2 학      12,880.4 12,880.4 한국토지주 경기도 성남시
                                                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계                         12,880.4 12,880.4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광주광역시공고제2015-844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기타지원금 지급신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제24조의 규정
에 따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광주광역시장
1. 신 청 대 상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기존에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나, 기타지원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이민ㆍ입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
외는 대리신청할 수 없음.)
3. 신청 접수기관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실, 2층)
4. 신 청 기 간 : 2015. 9. 1. ~ 2016. 2. 29.(국․공휴일 제외)
5. 신청시 구비서류
 가.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나. 지급대상자의 제적등본 1부
 다.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또는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등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관청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발행)
 라. 지급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바.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 그 밖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 신청서식 홈페이지 참조
6. 지급액의 산정기준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함
7. 심의결정 절차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결정
8.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중보상신청금지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는 이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홈페이지(시정소식 > 시정알림 >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062) 613-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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