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91 중로 2-3 중로 3-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94 중로 2-3 중로 3-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75 중로 2-3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o 진입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번호 모
              폭원(m)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78    시경계      대로3-1    남측
                                                  진입로
                                                                              1단계
                                                                         (파주시 구간)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53    시경계      장월교      남측
                                                  진입로
                                                                              1단계
                                                                         (파주시 구간)
기정 소로 1 1 10 집산      도로   760    자유로      시경계      남측
                                                  진입로
                                                                              1단계
                                                                         (고양시 구간)
기정 중로 2 1 18.5 국지    도로   580  중로1-2호선시도1호선        동측
                                                  진입로                         1단계
 나) 주차장
   o 주차장 결정조서
      도면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              결정일
      번호
       합계               -                          9,147.3
                                                                 서울국토청고시
기정 1 노외주차장 유통시설 북측 주변                              2,165.7       제1997-283호
                                                                  (ˊ97.12.31)
기정 2 노외주차장          중로 2-3 변                       1,622.1            〃
기정 3 노외주차장          중로 3-7 변                       1,220.9            〃
기정 4 노외주차장          중로 3-10 변                      1,240.7            〃
기정 5 노외주차장          중로 3-14 변                      1,382.9            〃
기정 6 노외주차장          중로 3-17변                       1,515.0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o 공원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10,620.0 증)3,757.0 14,377.0
                                                                 서울국토청고시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유수지 남측                  10,620.0 - 10,620.0 제1997-283호
                                                                  (ˊ97.12.31)
신설 1 공원 문화공원 1,2호 교량사이 통경선 - 증)3,757.0 3,757.0.0 -
                                  63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o 공원 변경사유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화공원 신설               •기존 녹지시설을 공원시설로 변경하여 문화시
 1 공원 - 위치 : 문발동 528-1, 530-4번지 설 및 편의시설 제공 (야외무대 및 화장실 설
         - 면적 : 3,757.0㎡        치)
나) 녹지계획(변경)
  o 녹지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             -      81,360.4 감) 4,877.3 76,483.1
                                                              서울국토청고시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남측심학산 경계부            8,511.1 -           8,511.1 제1997-283호
                                                               (ˊ97.12.3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수로 남측 종단부 서측경계부 3,411.6 -                3,411.6 〃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남측 심학산변 경계부            221.3 -             221.3 〃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남측 심학산변 경계부            353.9 -             353.9 〃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남측 자유로변 경계부 20,528.8 -                  20,528.8 〃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남측 주거용지변, 소로 3-7변 795.9 -                  795.9 〃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남측 주거용지 유수지변           183.0 -             183.0 〃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폐기물처리장 주변          11,864.0 -          11,864.0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수로 남측 종단부 녹지 2,086.1 -                   2,086.1 〃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수로 남단의 동측 녹지           744.7 -             744.7 〃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1,2호 교량사이 통경선 11,522.5 감) 9,429.1 2,093.4 〃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수로 남단의 통경선변 녹지 567.0 -                     567.0 〃
폐지 5 녹지 경관녹지 중로 3-5변 수로 인접부 1,120.3 감) 1,120.3 -                   〃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1,2호 교량사이 통경선         - 증) 5,672.1 5,672.1 - 경관녹지③            에서 분리
                                                              서울국토청고시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수로 중앙부 남측 통경선 1,311.8 -                  1,311.8 제1997-283호
                                                               (ˊ97.12.31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수로 중앙부 대로 3-1호선변 3,869.7 -               3,869.7 〃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중로 3-11, 대로 3-1호선변 827.8 -                 827.8 〃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수로 중앙부 동측녹지          2,613.5 -           2,613.5 〃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수로 중앙부 서측녹지         2,821.0 -           2,821.0 〃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유수지변 서측 녹지          1,210.6 -           1,210.6 〃
기정 12 녹지 경관녹지 유수지변 동측 통경선         6,795.8 -           6,795.8 〃
  o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경관녹지 •면적 11,525.5㎡ •문화공원으로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축소
               → 2,093.4㎡
    5    경관녹지 •폐지           •후생복지시설(어린이집)로 변경에 따른 녹지시설 폐지
    5    경관녹지 •신설 5,672.1㎡ •기존녹지 분할에 따라 ‘경관녹지③’에서 분리
                              64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가) 가스공급설비
   o 도시가스 정압시설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서울국토청고시
기정 가스    도시가스
     정압 정압시설      경녹-11 내             30       -    30    제2003-166호
                                                           (ˊ03. 09. 26)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o 공용의 청사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서울국토청고시
기정 - 공용의 청사 중2-3변, 대3-1변 3,696.4 - 3,696.4 제1997-283호
                                                      (ˊ97. 12. 31)
5)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
   o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서울국토청고시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중2-3, 대로 3-1변              123,679.5   제1997-283호
                                                      (ˊ97. 12. 31)
6)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하수도시설
   o 하수도시설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서울국토청고시
기정 오수    오수중계
     중계 폄프장       경녹-11   내    164     -         164  제2003-166호
                                                      (ˊ03. 09. 26)
 나) 폐기물처리시설
   o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 처리시설 폐기물    중로 3-19, 중로 13,779.2 - 13,779.2 서울국토청고시
                                                      제2008-298호
                    1-5변                              (ˊ09. 01. 02)
                             65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통합 운영 및 크루즈선 전용부두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서측해상
    ◦ 공 사 비 : 242,935백만원
    ◦ 공사내용 : 안벽 1,280m, 호안 230m, 부잔교3기(연락교 4기), 준설․매립 1식,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항만공사법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매립목적 : 국제여객부두 관련시설 및 터미널 부지조성
    - 매립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서측해상
    - 매립면적 : 587천㎡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4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6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2단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공사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2단계)
2. 매립실시계획 승인 연.월.일 : 2013. 11. 21.
3. 매립취득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4. 매립목적 : 국제여객부두 관련시설 및 터미널 부지조성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매립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서측해상
  나. 매립면적 : 587천㎡
6. 매립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233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 항만시설용지(국제여객부두 관련시설)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위치         등질   등 광달거리 도색 변경 목적 설치기간 및
 분                                  고 (해리) 구조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당 내발항남방파제
 초      등대       N 34-28-51.9 FlG5s 11 5 백팔각형콘
                                           크리트조  '13.11. 항해 영구/없음
 변 발포항남방파제 E127-20-37.6                     8.1m   20. 원조용
 경      등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솔제지(주) 천안공장 대표이사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번지 외 1필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843-1번지
  - 허가량 : 2,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 공작물 명세
    ․집수정(4.3×15m) : 1개소
    ․취수관로(D50) : 360m
    ․취수펌프 : 1대(50HP, 1.39㎥/min)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11.21. ~ 2018.11.20.
                                   234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234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
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당
초
내발항남방파제
등대
N 34-28-51.9
E127-20-37.6
FlG5s
11
5
백팔각형콘
크리트조
8.1m
'13.11.
20.
항해
원조용
영구/없음
변
경
발포항남방파제
등대
7. 매립예정지의토지이용계획: 항만시설용지(국제여객부두관련시설)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1월2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2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11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솔제지(주) 천안공장대표이사
- 주소: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행정리4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행정리211-1번지외1필지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유천리843-1번지
- 허가량: 2,0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지방하천)
- 공작물명세
․집수정(4.3×15m) : 1개소
․취수관로(D50) : 360m
․취수펌프: 1대(50HP, 1.39㎥/min)
․유량계: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11.21. ～2018.11.20.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3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집수정 및 관로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솔제지(주) 천안공장 이상훈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40-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번지 외 1필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843-1번지
  - 공사 개요
    ․집수정(4.3×15m) : 1개소
    ․취수관로(D50) : 360m
    ․취수펌프 : 1대(50HP, 1.39㎥/min)
    ․유량계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3.11.21. ~ 2014.01.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용당리 475번지
  - 허가량 : 25,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초강(지방하천)
                              235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 공작물 명세
    ․양수장 : 1개소
    ․흡입관로(D1,200) : 15m
    ․취수펌프 : 2대(65KW, 10.2㎥/min, D300)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11.21. ~ 2018.11.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하천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
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2. 사 용 자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수
3. 공 사 명 : 장평 광평양수장 설치공사
4.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장평양수장 1식)
5. 취수지역 :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광평리 산12-5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보성강(지방하천)
6. 허 가 량 : 641m3/일(점용면적 50㎡)
7. 허가기간 : 2013. 11 21. ~ 2016. 12. 26.
8. 공사기간 : 2013. 11. 21. ~ 2013.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15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일건설㈜금고-비산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332-3
4. 하 천 명 : 한벌천(지방)
5. 사용장소 :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638(642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6.8㎥/일
7. 허가기간 : 2013-11-20 ~ 2018.02.1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2TON살수차
                                     236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236
- 공작물명세
․양수장: 1개소
․흡입관로(D1,200) : 15m
․취수펌프: 2대(65KW, 10.2㎥/min, D300)
․유량계: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11.21. ～2018.11.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
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실시계획인가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전남장흥군장흥읍장흥로21 장흥군수
3. 공사명: 장평광평양수장설치공사
4. 목적및개요: 농업용수(장평양수장1식)
5. 취수지역: 전라남도장흥군장평면광평리산12-5번지지내
섬진강수계보성강(지방하천)
6. 허가량: 641m3/일(점용면적50㎡)
7. 허가기간: 2013. 11 21. ～2016. 12. 26.
8. 공사기간: 2013. 11. 21. ∼2013.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15호
2. 피허가자성명: 두일건설㈜금고-비산도로확포장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충북음성군소이면대장리332-3
4. 하천명: 한벌천(지방)
5. 사용장소: 충북음성군소이면대장리638(642번지) 일원
6. 허가량: 16.8㎥/일
7. 허가기간:
2013-11-20 ~ 2018.02.1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2TON살수차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237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6.900 ㎒
6K00A3EJN
6 ㎑
50 W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3-10-0000001
경기도양평군옥천면용천리산20-2, KT용문산중계소
항공용문산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18.925 ㎒
120.525 ㎒
126.900 ㎒
6K00A3EJN
6 ㎑
50 W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5-6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40(신ACC내)
항공인천센터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2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신규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3. 11. 18.
나. 허가번호: 33-2013-1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항공교통센터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2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3. 11. 18.
나. 허가번호: 33-1995-6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항공교통센터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종축 복귀성:측정방법 및 인자                                                표준안
  제정 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관,이음관 및 조립품-내압저항의 결정-제4부:조립품 제작 표준안
  제정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관,이음관 및 조립품-내압저항의 결정-제3부:부품 제작 표준안
  제정 유체이송용
       제작
                열가소성 플라스틱관,이음관 및 조립품-내압저항의 결정-제2부:관 시험편 표준안
  제정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관,이음관 및 조립품-내압저항의 결정-제1부:일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SO/TC138(플라스틱 파이프) 국제표준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1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2505-2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종축 복귀성 - 제2부: 측정인자 표준안
   폐지 KSMISO2505-1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종축 복귀성 - 제1부: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1167      유체이송용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내압 시험     표준안
                            238
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에 따른 기존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ISO4232-1 복제기-규격표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정보                             표준
   폐지 KSXISO4057 정보         처리-데이터 교환용 63 bpmm(1 600 bpi) 위상
                       부호화 방식의 6.30 mm(0.25 in) 자기테이프 카트리지           표준
   폐지 KSXISO3692 정보처리-정보교환용
                       코어-치수
                                           25.4㎜(1 in)천공 종이 테이프용 릴과 표준
   폐지 KSXISO3563 정보처리           - 교환 가능한 1매형 자기디스크
                       카트리지(상단투입식)-트랙형식                              표준
   폐지 KSXISO3561 정보처리 - 교환 가능한 6매형 자기 디스크팩-트랙형식                      표준
   폐지 KSXISO3066 복제기-레지스트레이션                                         표준
   폐지 KSXISO2133 복제기용 스텐실-최소 오버프린트 및 부착도면                            표준
   폐지 KSXISO2132 옵셋 복사기-명판의 부착도면                                     표준
   폐지 KSXISO1862 정보처리           - 8rpmm(200rpi)에서 기록되는 정보교환용
                       9-트랙, 12.7㎜(0.5in)너비 자기테이프                    표준
   폐지 KSXISO1861 정보처리           -8rpmm(200rpi)에서 기록되는 정보교환용 7-트랙, 표준
                       12.7㎜(0.5in)너비 자기테이프
   폐지 KSXISOIEC11160-2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정보-인쇄기-제2부: 3급 및 4급 인쇄기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표준
   폐지 KSXISOIEC11160-1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정보-인쇄기-제1부:1급 및 2급 인쇄기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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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ISOIEC9661 정보기술        - 12.7mm나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표준
                      교환-밀리미터당18트랙, 1,491데이터 바이트
                      정보기술 - 수정 주파수 변조 기록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폐지 KSXISOIEC7487-1 7958 ftprad, 1.9 tp㎜(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130㎜(5.25 in)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ISO type 표준
                      202-제1부 : 치수, 물리, 자기특성
   폐지 KSXISOIEC22051 정보    기술 - 12.7 mm 448 트랙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의
                      데이터 상호 교환 -SDLT1 형식                               표준
   폐지 KSXISOIEC20563 정보    기술 - 80 mm (한 면당 1.23 Gbyte)와 120 mm (한 표준
                      면당 3.95 Gbyte) 기록 가능한 DVD 디스크 (DVD-R)
   폐지 KSXISOIEC18836 정보기술-정보교환용
                      나선형 주사기록-메머드-2 형식
                                            8㎜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          표준
                      정보기술 - 변경불가 효과를 이용한 WORM형 데이터
   폐지 KSXISOIEC18093 교환용 130㎜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 : 카트리지 당 2.6 표준
                      Gbytes
   폐지 KSXISOIEC17462 정보기술-3.81㎜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나선형 주사형식-DDS-4형식                             표준
                      정보 처리 - 수정 주파수 변조 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폐지 KSXISOIEC15898 양면에      13262 ftprad, 1.9 tpmm(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200 mm(8 in)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 표준
                      제2부: 트랙 포맷
   폐지 KSXISOIEC11319 정보기술-데이터교환용
                      나선형 주사기록
                                               8㎜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 - 표준
2. 폐지 사유
  유지관리 및 업계 활용 기대하기 어려움
3. 주요 폐지 내용
  요약 표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14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품목을 조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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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8호                      관         보           2013. 11. 2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중소기업에 한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안
     제46조제4항제1호)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56개) 중 5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1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44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2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 044-215-8075, e-mail :
   rhkst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1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신재생에너지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현행
   84개) 중 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19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71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 044-215-8075, e-mail :
   rhkst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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