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 역 별                      Ⅱ등급해역                          Ⅲ등급해역   비   고




                                                                                제16663호
      속초연안    강원도 속초시 속초항 동측 방파제 끝(38°12′20″N,           128°     -
              36′09″E)에서 남측 방파제 끝(38°12′21″N, 128° 36′00″
              E)을 연결한 안쪽 해면(속초항)과 청초호를 포함한 해면
      거진연안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거진항 동측 방파제 끝단(38°                   -
              26′36″N, 128°27′33″E)과 거진항 남측 방파제 끝 (38°26
              ′38″N, 128°27′28″E)을 연결한 안쪽해면(거진항)
      제주연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항 서부두 방파제 돌출부 끝                       -
              (33°31′20″N, 126°31′48″E), 서방파제 남단(33°31′14″N,
              126°31′49″E)과 북단(33°31′59″N, 126°32′28″E), 동측
              방파제끝(33°31′46″N, 126°32′28″E)을 연결한 안쪽 해면(




                                                                                관
              제주항)
      한림연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북측 방파제끝(33°                     -
237




              25′02″N, 126°15′07″E)에서 남측 방파제끝(33° 24′57″N,
              126°15′11″E)을 연결한 안쪽 해면(한림항)




                                                                                보
      성산포연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서측 방파제 시                      -
              작지점(33°28′23″N, 126°55′41″E), 북측 방파제 서쪽 끝
              (33°28′36″N, 126°55′39″E)과 동쪽 끝(33°28′37″N, 126
              °56′02″E) 및 동측 방파제 끝(33°28′42″N, 126°    56′08″
              E)을 연결한 안쪽 해면(성산포항)




                                                                                2008. 1. 7. (월요일)
      서귀포연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항 서측 방파제 끝(33°                      -
              13′55″N, 126°33′56″E) 및 서귀포항 동측 방파제 끝(33°
              13′58″N, 126°34′03″E)을 연결한 안쪽 해면(서귀포항)
      대정연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항(모슬포항) 서측 방                     -
              파제 끝(33°12′45″N, 126°14′59″E)에서 동측 방파제 끝
              (33°15′01″N, 126°12′50″E)을 연결한 안쪽해면(대정항)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8-1호
 “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아치형 철판과 강봉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1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194277

                주     소           135-010 서울시 논현동 105-7 두산빌딩

                전화번호          02-510-3114           팩스번호          02-510-3594

               법인명(성명)                          (주)바로건설기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135-848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67-14 바로빌딩 4층

                전화번호          02-413-6503           팩스번호          02-413-653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48호

 ○명 칭: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아치형 철판과 강봉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
     공법
 ○기술분야:건축 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공법으로, 기둥하부의 철근
     콘크리트 기초 내에서 전단력과 휨에 저항할 수 있도록, Strut & Tie Model을 적용하여 아치
     형 철판과 그 하부를 연결하는 강봉 타이로 구성하고, 그 기초 보강구조를 격자 또는 일자로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절감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둥하부의 철근콘크리트 기초 내에서 전단력과 휨에 저항할 수 있도록, Strut & Tie Model을
     적용하여 아치형 철판과 그 하부를 연결하는 강봉 타이로 구성된, 기초 보강구조를 격자 또는
     일자로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절감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76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2호
 “ 용융 아연도금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를 이용한 중력식 옹벽 설치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
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환기업(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020307

                 주     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20

                 전화번호          02-775-2175             팩스번호        02-775-1027

                법인명(성명)                              (주)중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84611-0033914

                 주     소       621-883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42-12

                 전화번호              055-0050            팩스번호        055-754-7799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49호
 ○명     칭:용융 아연도금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를 이용한 중력식 옹벽 설치 공법
 ○기술분야:토목시공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제작된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폐단면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스트링거,
   스페이서, 수직연결재, 곡면부 설치를 위한 수직연결재, 스티프너, 기초 경사판 등으로 구성)를

                                      77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현장에서 조립하고 속채움은 양질의 토사로 속채움 다짐하여 중력식 옹벽을 설치하는 공법으
   로, 전면 수직연결재간 거리는 3M이하, 전면 지표면에서 높이 4M이하 옹벽에 적용하는 기술이
   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장에서 제작된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이용한 폐단면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스트링거, 스페이
   서, 수직연결재, 곡면부 설치를 위한 수직연결재, 스티프너, 기초 경사판 등으로 구성)를 현장에
   서 조립하여 중력식 옹벽을 설치하는 공법
   적용범위:전면 수직연결재간 거리 3M이하
               전면 지표면에서 높이 4M이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08-1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2007.12.31. 법률 제8829호)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
월 1일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국   세   청   장
                                       다        음
1. 환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적용 대상물품
   (1)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특별소비세 세율로 정상적으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제외물품으로서
       시행일 현재 의제하치장(판매장, 영업소 등)재고로 보관 중인 것(시행일 이후 거래되거나 소

                                           78
고               시




                                                                                                                              제16664호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8-2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
     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41




     일련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효력발생일




                                                                                                                              보
     2008 달콤하고 맹렬한 욕            후지모리치히로/             주)현대지능
                                                                       2008. 1.15   071803   2007.12.20   선정성    2008. 1. 8
     -92 망                        위성숙                 개발사
     2008 아오키 카츠미의 밤
                               달밤의 커피관/오유경          대원씨아이(주)           2007.11.30   071801   2007.12.20   선정성    2008. 1. 8
     -93 과 아침 사이
     2008
          연애파벌                  카토엘레나/장세연           대원씨아이(주)           2007.11.30   071802   2007.12.20   선정성    2008. 1. 8




                                                                                                                              2008. 1. 8. (화요일)
     -94
     2008 지 폐 다 발 은 사 랑 을                            주)현대지능
                               카타기리바바라/위성숙                             2008. 1.15   071804   2007.12.20   선정성    2008. 1. 8
     -95 맹세한다                                         개발사
     2008                                             Periplus/                                           선정성
          Asian Aphrodisiacs    Jerry Hopkins                            2006       0751143 2007.12.18         2008. 1.15
     -96                                              교보문고                                                약물남용
     2008 Edward Weston:The                      Phaidon Press Inc./
                                 Amy Conger                              2005       0751142 2007.12.18    선정성    2008. 1.15
     -97 Form of the Nude                             교보문고
일련                                                                                       고 시 의
                    서   명      권호수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효력발생일




                                                                                                           제16664호
     2008
          sabra 1           격주간 2008. 1   고성하이테크    2008. 1. 1   0751147 2007.12.18    선정성    2008. 1.15
     -122
     2008
          Samurai ELO 1月號   월간 2008. 1    고성하이테크    2008. 1. 1   0751148 2007.12.18    선정성    2008. 1.15
     -123
     【전자출판물】
     일련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효력발생일
     2008
          A/S갔다가 친구 누나랑        천랑이         (주)바로북   2007.10. 8   071825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24
     2008
          간병하러 온 친구 누날         천랑이         (주)바로북   2007.10. 4   071819   2007.12.20   선정성    2008. 1. 8




                                                                                                           관
     -125
     2008
          간호사 강간 내기(2)        BCINFO       (주)바로북   2007.11.12   071838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26
44




     2008
          결혼식날 신부 친구랑          윤경아         (주)바로북   2007.10. 4   071826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27




                                                                                                           보
     2008
          계곡에서 목욕하다가            이순         (주)바로북   2007.10. 4   071820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28
     2008
          고시촌의 홀딱녀            BCINFO       (주)바로북   2007.11.12   071839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29
     2008




                                                                                                           2008. 1. 8. (화요일)
          과외하다 옷은 왜 벗어          이순         (주)바로북   2007.10. 4   071827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30
     2008
          구멍이 벌름벌름            BCINFO       (주)바로북   2007.11.12   071846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31
     2008
          군바리 친구 오빠한테           지안         (주)바로북   2007.10. 4   071821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32
     2008
          꽂은 채로 일하기           BCINFO       (주)바로북   2007.11.12   071842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33
일련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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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64호
     2008
          끝내주는 일본처녀들       김현      (주)바로북    2007.10. 4   071822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34
     2008
          노팬티 하숙집 여대생      소이      (주)바로북    2007.10. 4   071828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35
     2008
          누나 친구 이사 돕다가     이순      (주)바로북    2007.10. 4   071823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36
     2008
          누나 친구네 갔다 그만    조영하      (주)바로북    2007.10. 4   071829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37
     2008
          누나 친구랑 배꼽재다     석진해      (주)바로북    2007.10. 4   071824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38
     2008




                                                                                                    관
          누나의 성추행         BCINFO   (주)바로북    2007.11.13   071847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39
     2008
          다리는 왜 벌려        BCINFO   (주)바로북    2007.11.13   071840   2007.12.20   선정성    2008. 1. 8
45




     -140
     2008
          댄서 킴과 엄마        BCINFO   (주)바로북    2007.11.13   071843   2007.12.20   선정성    2008. 1. 8




                                                                                                    보
     -141
     2008
          마사지 받다 섹스하는      포프      (주)바로북    2007.10. 4   071830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42
     2008
          모범생 누나 색녀 만들기    샤이      (주)바로북    2007.10.24   071809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43
     2008




                                                                                                    2008. 1. 8. (화요일)
          목욕하는 여대생 둘과      힘센      (주)바로북    2007.10. 4   071831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44
     2008
          목욕하다가 엉겁결에       포프      (주)바로북    2007.10. 4   071832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45
     2008
          바나나 팔던 남자하고      이채      (주)바로북    2007.10. 4   071833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46
     2008
          밤길에서 누나 친구랑      힘센      (주)바로북    2007.10. 4   071834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47
일련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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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64호
     2008
          버스서 흥분시킨 처녀    금교주      (주)바로북    2007.10. 4   071835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48
     2008
          벼랑 끝에 몰린 여선생   백지한      (주)바로북    2007.10. 4   071836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49
     2008
          비 맞은 여자 말려주다    힘센      (주)바로북    2007.10. 4   071837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50
     2008
          세게 빨지 마요       BCINFO   (주)바로북    2007.11.13   071844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51
     2008
          어머! 좌장지!       BCINFO   (주)바로북    2007.11.13   071848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52
     2008




                                                                                                   관
          여약사와 콘돔        BCINFO   (주)바로북    2007.11.13   071841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53
     2008
          자위하는 형수        BCINFO   (주)바로북    2007.11.13   071845   2007.12.20   선정성    2008. 1. 8
46




     -154
     2008
          친구 여동생의 호기심     이순      (주)바로북    2007.10. 8   071810   2007.12.20   선정성    2008. 1. 8




                                                                                                   보
     -155
     2008
          친구네 갔다 아줌마랑    조영하      (주)바로북    2007.10. 8   071811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56
     2008
          태풍 때문에 과격 섹스   천랑이      (주)바로북    2007.10. 8   071812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57
     2008




                                                                                                   2008. 1. 8. (화요일)
          하숙집 누나와 섹스를     이순      (주)바로북    2007.10. 8   071813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58
     2008
          한여름 밤의 섹스 몽상    김현      (주)바로북    2007.10. 8   071814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59
     2008
          홀랑 벗구 일기예보를    석진해      (주)바로북    2007.10. 8   071815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60
     2008
          화장실 낙서하다 걸려    조영하      (주)바로북    2007.10. 8   071816   2007.12.20   선정성    2008. 1. 8
     -161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통일부고시제2008-1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반출·반입 승
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통 일 부 장 관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
 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
 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을 말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을 단순 경유하는 물품도
  포함한다.

 2. 제3국을 단순경유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
제4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남북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
 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
  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금지·허가·승인·
  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단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
  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게기한 품목

 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
  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단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한다.
 ②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제5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56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
  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
  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
  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6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6.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②제1항의 승인에 대한 결과보고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
 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반출·반입승인 신청 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
 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승인
  가.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
   함)
  나.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라.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2. 반출승인
  가.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입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
   함)
  나. 반출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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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다.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라.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3. 반출입승인
     가. 반출·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매확약서(반출·반입을 한 계약서에 작성하되, 별도의 계약으
      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를 첨부)
     나.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에 한함)
     다. 북한물품반입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라. 대북한반출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마.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4. 변경승인
     가. 변경승인신청 사유서
     나. 변경 계약서 또는 물품매매 확약서(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사항 변경에 한함)
제8조(반출·반입승인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출·반입 및 반출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통일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
 여 통일부장관은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은 첨부서류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배정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역보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승인물품을 반출입 한 자는 통일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완료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별표 1에 신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반입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품 목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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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305-30-1000 어류의 피레트(건조/명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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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305-59-3000 건명태(북어)

3    0306-14-3000 꽃게(냉동) 7.1-8.30 반입제한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
4    0306-14-9000
                    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5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6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매년 7.1-8.30 반입제한

                    기타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암컷 및 두
7    0306-24-1090
                    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8    0307-29-1000 가리비(냉동)

9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0   0307-49-1020 오징어(냉동)

11   0307-59-1020 낙지(냉동)

12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3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14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5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6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7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8   0402-91-1000 무당연유

19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20   0402-99-1000 가당연유

21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22   0403-90-1000 버터밀크

23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24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25   0404-10-1091 유장(기타/사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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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0404-10-1099 유장(기타)

25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27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28    0409-00-0000 천연꿀

29    0410-00-3000 로얄제리

30    0507-90-1110 녹용전지

31    0507-90-1190 녹용기타

32    0507-90-1200 녹각

33    0701-10-0000 감자(종자용)

34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35    0703-10-1000 양파(신선 또는 냉장)

36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 또는 냉장)

37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 또는 냉장)

38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 또는 냉장)


39    0709-60-1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40    0709-60-9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기타)

41    0710-80-2000 마늘(냉동)

42    0709-90-3000 호박(신선 또는 냉장)

43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44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

45    0712-20-0000 양파(건조)

46    0712-39-1020 표고버섯(건조)

47    0712-90-1000 마늘(건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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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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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49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0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51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52   0714-20-1000 고구마(신선)

53   0714-20-2000 고구마(건조)

54   0714-20-3000 고구마(냉장)

55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냉동 고구마 이외)

56   0714-90-9090 서류(기타)

57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58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59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0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61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2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63   0810-90-3000 대추(신선)

64   0811-90-1000 냉동밤

65   0811-90-2000 냉동대추

66   0811-90-3000 냉동잣


67   0811-90-9000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기타/호두에 한함)


68   0813-40-2000 대추(건조)

69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0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61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품 목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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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CODE)

71    0910-10-1000 생강(신선 또는 건조)

72    0910-10-2000 생강(건조)

73    0910-10-9000 생강(기타)

74    1003-00-9010 겉보리

75    1003-00-9020 쌀보리

76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77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78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79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80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81    1006-10-0000 벼

82    1006-20-1000 메현미

83    1006-20-2000 찰현미

84    1006-30-1000 맵쌀

85    1006-30-2000 찹쌀

86    1006-40-0000 쇄미

87    1007-00-1000 수수(종자용)

88    1008-10-0000 메밀

89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90    1102-90-1000 보리가루

91    1102-90-2000 쌀가루

92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93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4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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