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
주택총괄과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45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포함) 및 등록취소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영업점에 대한 관리(안 제6조)
  영업점의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게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적 및 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다.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거절사유 등(안 제7조, 제8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
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송 위탁계약 해지 절차 예외 사유를 정함
라. 택배서비스사업의 휴·폐업 신고 등(안 제9조, 제10조)
  택배서비스사업 휴·폐업 신고 시 신고서 제출 등 절차를 정하고,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방법을 규정함
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인증 표시방법을 법제화 함
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제16조, 제17조, 제18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증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업무 등을 규정함
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요하는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변
경 수립될 수 있도록 함
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정책협의회(제21조, 제22조)
  국토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
자.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23조, 제24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실태조사에 따라 작성하는 통
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
립될 수 있도록 함
차. 행정·재정 및 창업지원(안 제25조, 제26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관련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
화하여 규정함
카.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
항을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타.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30조, 제31조)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절
차, 지원방식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함
파.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지원 등(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을 정하고, 
물류시설 가격기준 및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비율의 특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 수
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하.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안 제35조, 제36조)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의 신고절차 및 포함사항을 규정함
거. 시장질서 유지(안 제37조, 제40조)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과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명령·권고할 수 있는 대
상을 규정함
너.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안 제38조, 제39조)
  생활물류서비스 품질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및 방법·절차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방법을 규정함
더. 사업자 단체의 설립(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스협회의 설립절차 및 사업을 마련하고,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한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및 운영·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
러.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6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중 시·도지사 위임 및 관계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
를 규정함
머. 수수료 및 과태료(안 제47조, 제4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등에 필요한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46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1. 7.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안 제2조, 제3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등록증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
로 하여금 매년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안 제4조)
  택배서비스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원활한 지위 승계를 위하여 신고절차및 필요서류를 규정함
다.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안 제5조, 제6조)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
가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라.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및 설치·관리(안 제7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활물류 쉼터의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함
마.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기준(안 제8조)
  소화물배송대행인증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지급여력금액 등 용
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함
바. 수수료(안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수료를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
탁기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 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0-10호
수상오토바이저속운항구역지정고시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운항규칙에 의거 다음 수역에 대하여 수상오토바이 저
속 운항구간으로 지정고시 하오니, 10노트 이하 저속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5월2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수상오토바이 저속운항 구역
1. 구  역
수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 경계해점 : 35-09-06N 129-08-04E
2. 시행일 : 2015. 8. 1.부터 연중
3. 대  상 :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개인레저활동(경찰·관공선, 구조선 제외)
4. 사  유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집행 방해 및 충돌사고 예방 
- 나잠어업 등 어업활동시 사고 위험 감소
-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
5. 벌  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6. 지정도면 : 별첨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18-58
호)는 폐지한다.
[별첨]
○수영강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도면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16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5월2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5. 21. ~ 2021. 06. 04.(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동민
1997. 07. 31.
0178200274100009752
₩3,862,5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
대로30번길
2
김명운
1970. 12. 12.
0178210274100001375
₩2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
나무4길
3
김명운
1970. 12. 12.
0178210274100001376
₩2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
나무4길
4
김명운
1970. 12. 12.
0178210274100001377
₩2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
나무4길
5
김명운
1970. 12. 12.
0178210274100001378
₩2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
나무4길
6
김명운
1970. 12. 12.
0178210274100001379
₩2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
나무4길
7
김명운
1970. 12. 12.
0178210274100001380
₩2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
나무4길
8
김명운
1970. 12. 12.
0178210274100001381
₩2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
나무4길
9
김명운
1970. 12. 12.
0178210274100001382
₩25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
나무4길
10
김명운
1970. 12. 12.
0178210274100001383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팽
나무4길
11
김영을
1965. 07. 13.
0178200274100000065
₩3,780,000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12
김영을
1965. 07. 13.
0178200274100005588
₩19,230,000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13
김영을
1965. 07. 13.
0178200274100005315
₩5,557,500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14
배동윤
1973. 04. 10.
0178200274100009939
₩15,450,000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37
번길
15
백기봉
1978. 07. 06.
0178200274100000982
₩18,0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6
비즈앤북스
134111-0166***
0178200274100001628
₩11,947,5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
대로275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7
신희창
1969. 03. 13.
0178200274100001790
₩47,79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
루목로
18
오근호
1993. 12. 27.
0178210274100001103
₩7,5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
학로27번길
19
오성주
1963. 11. 18.
0178200274100002460
₩6,128,5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
로
20
이계만
1956. 08. 08.
0178200274100001890
₩6,637,5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
로41가길
21
이현금
1959. 12. 10.
0178200274100000999
₩18,000,000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오
로3길
22
이호정
1998. 05. 15.
0178200274100008967
₩3,952,5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
로332번길
23
임충규
1973. 07 .21.
0178210274100001257
₩2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
24
임충규
1973. 07 .21.
0178210274100001258
₩2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
25
임충규
1973. 07 .21.
0178210274100001259
₩2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
26
임충규
1973. 07 .21.
0178210274100001260
₩2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
27
임충규
1973. 07 .21.
0178210274100001261
₩4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
28
임충규
1973. 07 .21.
0178210274100001262
₩3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
29
임충규
1973. 07 .21.
0178210274100001263
₩2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
30
임충규
1973. 07 .21.
0178210274100001264
₩4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
31
임충규
1973. 07 .21.
0178210274100001265
₩3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
32
임충규
1973. 07 .21.
0178210274100001266
₩6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39길
33
장대경
1970. 12. 15.
0178200274100001893
₩6,16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
풍로 
34
장대연
1994. 07. 03.
0178200274100000012
₩3,907,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
로
35
정윤호
1980. 08. 05.
0178200274100001633
₩2,000,000
경기도 광명시 광이로59번
길
36
조영창
1952. 12. 07.
0178200274100001896
₩2,292,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인
향교로20번길
37
한상규
1962. 10. 24.
0178210274100001223
₩950,000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167
번길
38
홍범석
1959. 10. 16.
0178200274100000009
₩3,90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39
황인철
1993. 03. 28.
0178200274100009529
₩3,862,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
로 
40
㈜글로벌셀러
아카데미
110111-4558***
0178210274100009048
₩15,4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
로150길
41
㈜바른양성평
등교육원
110111-7375***
0178200274100008969
₩3,952,5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42
㈜사이퍼스
284111-0177***
0178200274100006341
₩7,725,000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14번길
43
㈜에스피멤버
스
110111-6786***
0178200274100008974
₩7,90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
로25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0, 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44
㈜우리경매피
앤디
135811-0258***
0178200274100005230
₩11,475,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
대로
45
㈜유피넷
110111-5877***
0178200274100005872
₩8,895,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6
㈜일광건설개
발
110111-5651***
0178200274100005598
₩9,88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
로114길
47
㈜타임파트너
스
110111-6953***
0178200274100008191
₩3,99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
로 
48
㈜텔리아네트
웍스
110111-4069***
0178200274100010124
₩7,725,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
로40가길
49
㈜티엔피네트
워크
110111-3709***
0178200274100006190
₩6,637,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0
㈜회원권프로
110111-4907***
0178200274100000039
₩3,907,5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
로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1-31호
　우편업무규정제3조, 우체국예금에관한사항제5조및제주지방우정청내우체국의점심시간휴무에
따른업무취급시간에대한규정에의하여점심시간휴무관서및창구업무취급시간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5월21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 우체국별 시행현황
총괄국
국명
업무취급시간
점심휴무시간
비고
우편
금융
제
주
제
주
우
도
추
자
도
08:00∼12:00
13:00∼17:00
08:00∼12:00
13:00∼16:30
12:00∼13:00
(1시간)
김
녕
세
화
제
주
고
산
조
천
함
덕
협
재
09:00∼12:00
13:00∼18:00
09:00∼12:00
13:00∼16:30
12:00∼13:00
(1시간)
신
창
애
월
하
귀
09:00∼12:30
13:30∼18:00
09:00∼12:30
13:30∼16:30
12:30∼13:30
(1시간)
제주지방법원
출
장
소
09:00∼12:00
13:00∼18:00
미취급
12:00∼13:00
(1시간)
서
귀
포
서귀포효돈동
표
선
서귀포고성
성
산
포
서귀포법환동
서귀포예래동
09:00∼12:00
13:00∼18:00
09:00∼12:00
13:00∼16:30
12:00∼13:00
(1시간)
안
덕
위
미
서귀포안성
09:00∼12:30
13:30∼18:00
09:00∼12:30
13:30∼16:30
12:30∼13:30
(1시간)
□ 시 행 일: 2021. 6. 1.
◉부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0-11호
수상레저활동저속운항구역지정고시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운항규칙에 의거 다음 수역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저속 운항구간으로 지정고시 하오니, 10노트 이하 저속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5월2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1. 구  역
동백섬 끝단에서 운촌항을 포함하여 마린시티 해안가를 따라 100m 이내 해역(A-B-C-D-E 해점
을 연결한 내측)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
을 둘러싼 이내 해역
※ 경계해점 : 동백섬 끝단(35-09-06.8N 129-09-02E)
2. 시행일 : 2016. 6. 17.부터
3. 대  상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관공선, 구조선 제외)
4. 사  유
- 동백섬 앞 암초 및 간출암 산재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우려
- 운촌항 인근 레저활동객 증가로 과속운항에 따른 충돌 등 사고 우려
-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
5. 벌  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6. 지정도면 : 별첨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18-59
호)는 폐지한다.
[별첨]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도면
A
B
C
D
E
A 35-09-22.8N 129-08-27.5E
B 35-09-22N 129-08-25E
C 35-09-17N 129-08-27E
D 35-09-14N 129-08-33E
E 35-09-06.8N 129-09-02E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1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1 호(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05월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윤희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황지현
1975.**.**
남성
네덜란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유성욱
1987.**.**
남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진주시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정숙현
1955.**.**
여성
스페인
경상남도 진주시 ****
1988.09.01
외국국적취득
박동율
1980.**.**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하동군 ****
2013.11.18
외국국적취득
남은정
1964.**.**
여성
이탈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20.06.19
외국국적취득
김상헌
1983.**.**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1997.02.10
외국국적취득
전수영
197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4.01
외국국적취득
신준철
195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12.01
외국국적취득
류재원
1990.**.**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2.10
외국국적취득
김용규
1975.**.**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2.17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80.**.**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0.22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1.**.**
여성
이탈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
2007.01.20
외국국적취득
이도윤
2003.**.**
남성
스웨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이현기
197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장재영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안진규
1981.**.**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이은진
1981.**.**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4.01
외국국적취득
임로사
1984.**.**
여성
스웨덴
경기도 의정부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이세나
1979.**.**
여성
네덜란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1.09.20
외국국적취득
엄선경
1989.**.**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8.31
외국국적취득
민한솔
1997.**.**
여성
네덜란드
전라남도 해남군 ****
2016.11.14
외국국적취득
이소은
1997.**.**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진안군 ****
2018.02.26
외국국적취득
조현미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01.02.07
외국국적취득
권현책
1971.**.**
남성
스페인
전라북도 익산시 ****
1993.10.20
외국국적취득
강숙이
1974.**.**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4.09.24
외국국적취득
민경언
1969.**.**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9.07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30호
김해공항국제선운항정보안내시스템구매설치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정보안내시스템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국제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송일빈)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운영중인 운항정보안내시스템
(FIDS)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시설 교체 및 개선
   
나. 사업내용
1) 전광판
- 출발 격리대합실 대형 LED전광판 1식
- 출발 격리대합실 중형 LED전광판 2식
- 출발 일반대합실 중형 LED전광판 2식
- 출발 일반대합실 모니터 2식
- 도착 일반대합실 대형 LED 전광판 1식
- 수하물처리장 LED전광판 3식
- 대합실 이동형 모니터 1식
2) 소프트웨어
- 운항정보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3) 기타
- 배관·배선 등 기타시설 1식
- 예비품
다. 사업금액 : 금582,000,000원(금오억팔천이백만원)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5.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
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5-39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386-1 외 6필지 
3. 점용목적: 전군마을 진입로 포장
4. 점용면적: 당초 - 810㎡
             변경 - 790㎡
5. 점용개요: 당초 - 콘리트포장 L=180.0m, B=4.5m
             변경 - 아스콘 포장L=180.0m, B=4.5m
6. 점용기간: 당초 – 2015.7.1.~2020.6.30.
             변경 – 2020.7.1.~2025.6.30.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 부량면장(전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로 208)
<허가번호: 제2005-4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06-24 외 2필지
             변경 -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806-24 외 5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소양1호 배수통관
             변경 - 소양1호 배수통관 및 유출도수로
4. 점용면적: 당초 - 25㎡
             변경 - 135㎡
5. 점용개요: 당초 - 배수통관(D=1,000mm, L=39.5m
             변경 - 배수통관(D=1,000mm, L=39.5m) 
                   유출도수로(B=2.0m, L=47m) 
6. 점용기간: 당초 – 2010.2.17.~2015.2.16.
             변경 – 2015.2.17.~2025.2.16.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14-19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8-36 외 2필지
변경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8-60, 868-35, 868
3. 점용목적: 당초 - 호성5호 배수통관
             변경 - 호성5호 배수통관 및 유출도수로
4. 점용면적: 당초 - 53㎡, 일시점용 160㎡
             변경 - 169㎡
5. 점용개요: 당초 - 배수통관(D=1,000mm, L=23m) 
             변경 - 배수통관(D=1,000mm, L=56.6m)
                   유출도수로(B=2.0m, L=18.8m) 
6. 점용기간: 당초 – 2014.4.9.~2019.4.8.
             변경 – 2019.4.9.~2024.4.8.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1996-49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오량동 42-13 일원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050㎡
5. 점용개요: 토출관로(D=1200mm) 4련 및 토출수로
6. 점용기간: 당초 – 2016.8.22.~2021.8.21.
             변경 – 2021.8.22.~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영나로 2418)
<허가번호: 제1997-90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923-2
             변경 -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9-2 외 3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배수암거 
             변경 - 구억2호 배수통문 및 유출도수로 확장
4. 점용면적: 당초 - 39㎡
             변경 - 70㎡ 
5. 점용개요: 당초 - 배수암거(B=2.0m, H=1.5m, L=14m)
             변경 - 배수통문(B=2.0m, H=2.0m, L=14m) 
                 유출도수로(B=2.0m, L=35m)
6. 점용기간: 당초 – 2007.12.30.~2012.12.29.
             변경 – 2012.12.30.~2022.12.29.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환경부고시제2021-97호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76.922㎢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266
266
-
교통·운수시설
소
계
111
111
-
공공시설
소
계
72
72
-
안전시설
소
계
3
3
-
체육시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75
75
-
청소년수련시설
4
4
-
부지면적및
시설계획변경
야영장
3
3
-
휴게소
17
17
-
전망대
2
2
-
대피소
5
5
-
공중화장실
42
42
-
오물처리장
2
2
-
문화시설
소
계
4
4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5) 휴양및편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계
기정
4개소
-
-
-
-
변경
4개소
-
-
-
-
1
도봉
기정
서울특별시도봉구
도봉동405번지일원
8,441
50%
이하
9m
이하
3
부지면적,
건폐율,
동수변경
변경
서울특별시도봉구
도봉동405번지일원
29,000
20%
이하
9m
이하
4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및자연환경영향검토결과조치계획을준수할것
- 국립공원위원회심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061-828-8000)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514호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심사와관련, 「방송법」제10조제2항에의거, 시청자의견을공
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전북지역
방송사명
동부유선방송
대표자
김풍곤
방송구역
전라북도순창군동계면,
적성면
허가유효기간
2016. 7. 27. ～
2021. 7. 26.
비용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400원
이전비
20,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전북방송
2. 의견 접수기간 : 2021. 5. 21.(금) ~ 6. 4.(금), 15일간
ㅇ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달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 전화접수불가
5. 제출양식 : 자유양식
ㅇ 다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신분을확인할수있는정보가기재되지않은경우접수하지않음.
6. 문의전화 : 044-202-65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9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선미도등대
37-17-14.6N
126-04-38.8E Fl W 12s
176
12
백원형
콘크리트조,
19m
2021.
5.14.
   
변경후
18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69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제2조 15호(별표15)∼18호(별표18))」를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5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분야별표준계약서(제2조15호(별표15)∼18호(별표18))」고시개정(안) 행정예
고
1. 개정이유
공연실황의영상저작물제작활성화, 예술인고용보험의도입등공연예술분야환경변화에대응하
여관련표준계약서의조항을수정신설함으로써공연예술분야표준계약서의실효성을제고하고
예술인및관련종사자의권익을보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출연료(안제2조별표15의제4조)
1) “제작자”는고용보험료를공제한후출연료를“실연자”에게지급하도록함
2) 출연료에는연습기간에대한보수를포함하도록함
나. 예술인고용보험관련제작자의의무조항신설(안제2조별표15의제6조제2항)
1) “제작자”는고용보험관련법령에따라“실연자”를피보험자로하는고용보험취득신고등자격관
리업무를성실히수행하도록함
2) “제작자”는“실연자”와“제작자”가부담하여야하는고용보험료를납부하여야하며, 관련법령에따
라“제작자”는“실연자”의출연료에서원천공제하여납부하도록함
다. 공연실황영상저작물제작조항신설등(안제2조별표15의제9조, 별표제16의제4조및제6조)
1) 공연실황영상저작물제작을위한촬영일정을명기하도록함
2) 영상촬영을위하여별도의실연이필요한경우, “제작자”는“실연자”에게출연료를지급하도록함
3) 공연실황영상저작물의저작인접권사용료는정액지급, 매출액의일정비율지급등의방법중“제
작자”와“실연자” 간협의하여정하도록함
4) 창작물을독점적으로이용할권리(“공연이용권”)의범위에공연실황영상저작물제작, 공중송신등
을포함하도록함
- 2 -
라. 성희롱피해구제강화(안제2조별표15의제11조, 별표16의제11조, 별표제17의제16조, 별표제18
의제18조)
성희롱·성폭력등의피해발생시계약의해지여부와관계없이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거나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하여분쟁을해결하도록함
마. 공연예술창작계약서상창작물이용허락의범위를하나의조항으로정비(안제2조별표16의제4
조)
기존표준계약서상제4조(이용허락의범위)와제7조(저작권)제1항으로분리되어있던창작물이용
허락의범위(공연이용권)를하나의조항으로통합·정비
바. 공연이용권연장, 2차저작물제작관련공연제작자의우선협상권기한명기(안제2조별표16의제5
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6월10일
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 전
화: 044-203-2732, 2733(FAX : 044-203-3475)
◦ 이메일: sps0914@korea.kr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마. 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고시개정(안) 1부.
끝.
- 3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000호
문화체육관광부분야별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
2.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2
3.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3
4.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4
5.만화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5
6.만화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 별표6
7.만화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7
8.만화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8
9.방송분야 프로그램 제작계약의 경우 : 별표9
10.방송분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의 경우 : 별표10
11.방송분야 스태프 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1
12.방송분야 스태프 하도급의 경우 : 별표12
13.방송분야 스태프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 별표13
14.방송분야 방송작가 집필계약의 경우 : 별표14
15.예술분야 공연예술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5
16.예술분야 공연예술창작계약의 경우 : 별표16
17.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7
18.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19.저작재산권 분야 전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19
20.저작재산권 분야 일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20
21.저작재산권 분야 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1
22.저작재산권 분야 비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2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1. 6.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별표15]
공연예술출연계약서(제2조 제15호 관련)
제작자             와 실연자                는 __________공연                (이하 ‘본 공
연’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본 공연과 관련하여 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② 실연자는 본 공연의            역할로 출연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출연료) 
①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제2조 제1항 제3호     회 출연에 대한 출연료와 제 4호 연습기간에 대한 
보수로서 금            원을 법령상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아래 표기한 방식으로 정한다. 
( )회 분할 지급 □
공연 회차별 분할 지급 □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1. 계약금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공연       회        원 지급 (     회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3. 잔금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공연 일정이 위 제1항의 횟수를 초과하거나, 실연자가 제2조 제2항의 역할 이외에 추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실연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은행명 :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제5조 (실연자의 의무)
- 5 -
① 실연자는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실연자는 워밍업·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작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
야  한다.
③ 실연자는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자가 공연의 홍보활동
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연자는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
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작자에게 부여한다.
⑤ 실연자는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제6조 (제작자의 의무)
① 제작자는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을 위한 적절한 설비와 전문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의상,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자신의 악기 등을 사용하
는 경우 그 보상 방법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작자는 실연자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④ 제작자는 프로그램, 홍보물 및 영상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연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표기방식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작자는 실연자의 연습, 공연 및 영상촬영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작자는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실연자와 제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작자는 실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실연자의 출연료에
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7조 (상품화)
CD·DVD·블루레이 등 녹음·녹화의 복제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화 사
업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공연 실황 영상저작물 제작)
① 공연실황의 영상저작물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영상 촬영 일정 : 
② 위 제1항의 영상 촬영을 위하여  별도의 실연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촬영종료 후  
   일 내에  출연료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③ 영상저작물의 저작인접권 사용료의 지급은 다음 방식 중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정액으로  금                원 (촬영종료 후    일 이내 지급) (    )
   2.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매출 발생 후   일 이내) (  )
   3.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 매출의   %로 산정한 금액  (   ) 
   4. 계약금           원 및 영상저작물을 제작 완료한 후      년 이후  발생하는 매출의 _ %로 
산정한 금액 
제9조 (기록물·영상물에 대한 권리) 
본 공연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진, 녹음·녹화물,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소유권 기타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