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6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91-13
답
80.0
80.0
국
국토교통부
　
　
　
26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3-1
철
5,022.0
46.0
국
국토교통부
　
　
　
26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91-12
구
5.0
5.0
국
국토교통부
　
　
　
26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6-21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26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6-13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26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6-19
구
10.0
10.0
국
국토교통부
　
　
　
26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6-11
구
3.0
3.0
국
국토교통부
　
　
　
26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6-5
구
25.0
23.0
한******
경기도의왕시포일동
***
　
　
　
27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91-14
답
105.0
105.0
국
국토교통부
　
　
　
27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1-11
구
156.0
145.0
국
국토교통부
　
　
　
27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1-14
구
398.0
17.0
국
국토교통부
　
　
　
27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90-1
답
55.0
24.0
국
국토교통부
　
　
　
27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5-1
답
382.0
382.0
국
국토교통부
　
　
　
27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90-2
답
45.0
11.0
국
국토교통부
　
　
　
27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5
답
25.0
25.0
국
기획재정부
　
　
　
27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3-1
답
496.0
496.0
국
국토교통부
　
　
　
27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6
답
57.0
57.0
국
기획재정부
　
　
　
27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0-16
도
194.0
170.0
국
국토교통부
　
　
　
28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0-10
도
23.0
1.0
국
국토교통부
　
　
　
28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6-5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28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6-3
답
1,320.0
1,320.0
국
국토교통부
　
　
　
28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0-5
철
89.0
5.0
국
국토교통부
　
　
　
28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6-6
답
16.0
16.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8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6-1
답
248.0
184.0
김**
전주시덕진구금암동
***-**
　
　
　
28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7-1
답
127.0
127.0
전**
전주시교동*가**
　
　
　
28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7-10
답
6.0
6.0
국
국토교통부
　
　
　
28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0-7
도
165.9
53.0
국
국토교통부
　
　
　
28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7-2
답
371.0
371.0
오**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원색장길
**-*(색장동)
　
　
　
29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7-11
답
740.0
740.0
국
국토교통부
　
　
　
29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7-12
답
46.0
46.0
국
국토교통부
　
　
　
29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7-3
답
263.0
263.0
국
국토교통부
　
　
　
29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7-13
답
377.0
377.0
국
국토교통부
　
　
　
29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9
답
925.0
654.0
오**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맏내*길
**,***동****호(평화동*
가,동아현대아파트)
㈜****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백제대로
***(금암동)
　
29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9-3
답
357.0
357.0
국
국토교통부
　
　
　
29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14-3
답
1,077.0
52.0
이**
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
상하학길
**-*
전******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은행로**
(풍남동*가) 근저당권
29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14-2
도
15.0
15.0
이**
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
상하학길
**-*
전******
***
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
상하학길
**-*
근저당권
29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14
대
313.0
187.0
이**
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
상하학길
**-*
전******
***
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
상하학길
**-*
근저당권
29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13-10
주
280.0
14.0
박**
전주시완산구색장동
***-*
전******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기린대로***
(서노송동)
근저당권
30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6-2
답
49.0
49.0
이**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신동
***-*
신일아파트***동
****호
　
　
　
30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6-1
답
799.0
799.0
국
국토교통부
　
　
　
30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6
주
329.0
329.0
박**
전주시완산구색장동
***-*
전******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기린대로***
(서노송동)
근저당권
30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7-2
주
289.0
157.0
박**
전주시완산구색장동
***-*
전******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기린대로***
(서노송동)
근저당권
30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7-1
답
269.0
269.0
국
국토교통부
　
　
　
30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7-3
도
61.0
39.0
박**
전주시완산구색장동
***-*
전******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기린대로***
(서노송동)
근저당권
30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7
잡
1,931.0
702.0
이**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호암로**,
***동
***호(효자동*가,골든팰
리스휴먼시아)
주******
*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백제대로
***(금암동,중산지점)
근저당권,
지상
30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9-5
답
42.0
42.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0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1
답
14.0
14.0
국
기획재정부
　
　
　
30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7
철
1,275.0
448.0
공
전주시
　
　
　
31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6-4
답
111.0
111.0
국
국토교통부
　
　
　
31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6-2
답
1,783.0
717.0
박**
외2인
용인시구성읍언남리
***
하마비마을동일하이빌*
차아파트***동****호
　
　
　
31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5-1
답
1,021.0
701.0
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원색장길
**-**(색장동)
　
　
　
31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5-2
구
97.0
22.0
엄**
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
***-*
　
　
　
31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5-5
구
9.0
9.0
국
국토교통부
　
　
　
31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3
답
784.0
784.0
김**
군산시산북동****
산북*차부향하나로아파
트***호
신******
*
전주시완산구삼천동
*가***-*
근저당권
31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2
답
2,126.0
46.0
박**
완주군상관면색장리
***
　
　
　
31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4
답
87.0
76.0
박**
전주시다가동*가**
　
　
　
31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3-1
답
891.0
262.0
조**
경기도고양시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동****호
　
　
　
31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2
천
300.0
300.0
국
기획재정부
　
　
　
32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72-271
답
43.0
43.0
문**
전주시완산구색장동
***
　
　
　
32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72-231
제
10.0
10.0
문**
전주시완산구색장동
***
　
　
　
32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3-3
제
68.0
16.0
조**
경기도고양시일산구
주엽동**
문촌마을
***동****호
　
　
　
32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2-1
제
21.0
21.0
국
기획재정부
　
　
　
32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0-17
도
206.0
206.0
국
국토교통부
　
　
　
32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20
답
2,515.0
953.0
박**
수원시권선구세류동
****-**
　
　
　
32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20-1
답
804.0
804.0
국
국토교통부
　
　
　
32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0
도
528.6
16.0
국
국토교통부
　
　
　
32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0-15
도
51.0
51.0
국
국토교통부
　
　
　
32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5-1
답
561.0
56.0
김**
수원시권선구세류동
****-**
　
　
　
33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5-3
답
70.0
70.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3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8-2
답
120.0
5.0
조**
외1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태평동***
전주태평에스케이뷰아파
트***-***
　
　
　
33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8-1
답
1,171.0
1,171.0
국
국토교통부
　
　
　
33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2-4
답
479.0
479.0
국
국토교통부
　
　
　
33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2-2
답
1,148.0
147.0
김**
외2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평화로***,
**동
****호(평화동*가,코오
롱아파트)
전******
*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기린대로
***(서노송동)
(문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33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2-5
답
25.9
25.9
공
전주시
　
　
　
33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1
전
563.0
29.0
한**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석소로
**,***동
****호(인후동*가,아중
제일아파트)
　
　
　
33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4
답
224.0
224.0
국
국토교통부
　
　
　
33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17
전
22.0
22.0
한**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석소로
**,***동
****호(인후동*가,아중
제일아파트)
　
　
　
33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5
답
17.7
17.7
공
전주시
　
　
　
34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2
철
114.7
1.0
공
전주시
　
　
　
34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6
철
535.0
535.0
공
전주시
　
　
　
34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10
철
2,015.6
256.0
공
전주시
　
　
　
34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11
답
106.0
99.0
공
전주시
　
　
　
34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8
답
451.0
451.0
국
국토교통부
　
　
　
34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3
답
484.0
94.0
박**
서울시강동구성내동
***-*
　
　
　
34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5-4
답
496.0
323.0
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원색장길
**-**(색장동)
　
　
　
34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5-3
답
1,607.0
1,607.0
국
국토교통부
　
　
　
34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21
도
278.0
107.0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평화로***,
**동
****호(평화동*가,코오
롱아파트)
　
　
　
34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20
대
419.0
61.0
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평화로***,
**동
****호(평화동*가,코오
롱아파트)
　
　
　
35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9
답
1,021.0
1,021.0
국
국토교통부
　
　
　
35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14
답
94.0
94.0
국
국토교통부
　
　
　
35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5
구
119.0
119.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5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10
답
520.0
24.0
전**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
갈마*길*-*
동******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정언신로
**(인후동*가)
근저당권
35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15
답
6.0
6.0
국
국토교통부
　
　
　
35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13
답
1,303.0
15.0
전**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
갈마*길*-*
동******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정언신로
**(인후동*가)
근저당권
35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16
답
16.0
16.0
국
국토교통부
　
　
　
35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6
천
89.0
3.0
박**
전주시다가동*가**
　
　
　
35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11
구
29.0
29.0
박**
전주시다가동*가**
　
　
　
35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7
구
60.0
22.0
박**
전주시다가동*가**
　
　
　
36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10
답
369.0
369.0
국
국토교통부
　
　
　
36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8
천
20.0
20.0
박**
전주시다가동*가**
　
　
　
36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1-3
천
119.0
119.0
김**
아중리
　
　
　
36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65
구
5,881.0
2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36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1-2
답
549.0
124.0
김**
아중리
　
　
　
36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2-2
천
335.0
335.0
국
기획재정부
　
　
　
36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2-3
천
25.0
25.0
국
기획재정부
　
　
　
36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1-1
답
1,396.0
48.0
김**
외1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따박골*길
**-**(중화산동*가)
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삼천동*가
***-*(중화산지소)
근저당권,
지상권
36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72-270
답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36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72-64
답
47.0
47.0
문**
전주시완산구색장동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4호

                                   행정처분 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육포장처리업
                    ㈜공신미트             박*행     강원도 춘천시 우묵들길 36, 1층(퇴계동)
  (제20170380442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2. 9. 22일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
   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식육포장처리업             제2017-1-0069호
                                                   (2020. 8. 21. ~ 2021. 12. 3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별
  표14의2] 제9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환경부고시 제2022-162호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
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24호, 2018.12.26.)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
 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제2조의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재 산정)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를 위해 최종복토를 이행하
  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용종료 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조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 산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조(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
  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 제>
제5조 <삭 제>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은 별
  표 3과 같다.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4
  와 같다.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드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물가인상률 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
  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 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사
  전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시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제3조 관련)




1. 산출식

 가. 자체처리 후 방류 : 10,957원×비용조정식×365×(5/12)×사후관리년수

 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 [(10,957원×비용조정식)+(연계처리비×침출수량)] ×365×(5/12)×사후관리년
                                수

   1) 연계처리비는 침출수의 운반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반비는 톤당 4,000원, 처리비는 톤
      당 625원으로 한다. 다만, 침출수처리시설로부터 연계처리시설까지 관로가 연결된 경우에는
      운반비를 제외한다.

   2) 연계처리는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탁처리 : 121,250원×비용조정식×365×(5/12)×사후관리년수



 ※ 가, 나, 다의 경우, 침출수량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침출수량(톤/일) = 매립시설 면적(㎡)×연간 지역강수량(mm)/365일×2/10,000

   2) 연간 지역강수량(mm) : 최근 10년간 인근 기상청(대)의 연간 강수량 평균치

   * 5/12 : 30년 사후관리기간 동안 침출수 발생량의 감소를 고려한 조정계수



2. 비용조정식

   처리방식
              자체처리 후 방류            1차 처리 후 연계처리                위탁처리
침출수량
  5이하      침출수량(톤/일)×2.50          침출수량(톤/일)×2.50         침출수량(톤/일)×1.00
  5초과
        12.5+(침출수량-5톤/일)×1.00 12.5+(침출수량-5톤/일)×0.77 5.0+(침출수량-5톤/일)×0.70
  20이하
 20초과
        27.5+(침출수량-20톤/일)×0.83 24.05+(침출수량-20톤/일)×0.61 15.5+(침출수량-20톤/일)×0.50
  80이하
 80초과
        77.3+(침출수량-80톤/일)×0.70 60.65+(침출수량-80톤/일)×0.51 45.5+(침출수량-80톤/일)×0.47
 200이하
  200초과 161.3+(침출수량-200톤/일)×0.65 121.85+(침출수량-200톤/일)×0.49 101.9+(침출수량-200톤/일)×0.46
〔별표 2〕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제6조 관련)



1.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가. 산출식 : 286원×비용조정식×사후관리년수

 나. 비용조정식


  매립시설 면적(㎡)                     비용 조정식
     10,000이하        매립시설 면적(㎡)× 2.50
 10,000초과 40,000이하   25,000+〔매립시설 면적(㎡)–10,000㎡〕×1.17
 40,000초과 80,000이하   60,100+〔매립시설 면적(㎡)–40,000㎡〕×0.75
80,000초과 200,000이하   90,100+〔매립시설 면적(㎡)–80,000㎡〕×0.29
     200,000초과       124,900+〔매립시설 면적(㎡)–200,000㎡〕×0.07



2. 매립시설 전담 관리자 인건비(침출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매립시설만        적용한다)

○ 산출식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22일/월×12월/년×사후관리년수

 ※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는 일일 226,209원을 적용한다.
〔별표 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제7조 관련)




1. 산출식 :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사후관리년수




2. 침출수처리방식별 비용
                                                        (단위 : 원)

                                 침출수처리방식
         구 분
                      자체처리         연계처리        위탁처리
         지하수               48,995,700      43,729,300
         해수                45,338,100      40,071,700
〔별표 4〕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제8조 관련)




1. 산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13호) 중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간 중 총 10회 이내를 적용한다.
〔별표 5〕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제9조 관련)




1. 산출식 :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검사횟수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수수료는「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국립
   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3호) 중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검사횟수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할 경우 1회를 적용한다.
〔별표 6〕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제10조 관련)



1. 산출식 : 68,167원×비용조정식




2. 비용조정식


         최종복토 면적(㎡)                    비용 조정식

           10,000이하        최종복토면적(㎡)×1.03

      10,000초과 30,000이하    10,300+〔최종복토면적(㎡)-10,000㎡〕×0.97

      30,000초과 50,000이하    29,700+〔최종복토면적(㎡)-30,000㎡〕×0.94

     50,000초과 100,000이하    48,500+〔최종복토면적(㎡)-50,000㎡〕×0.91

           100,000초과       94,000+〔최종복토면적(㎡)-100,000㎡〕×0.89


※ 최종복토면적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또는 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 검사신청서 중
   최종복토(예정)면적을 적용한다.
○ 법무부고시제2022-384호(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 제20306호(2022. 08. 04.)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2-350호(국적이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서산시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성주군 관보 제20306호(2022. 08. 04.),
****                  ****              2쪽 표 2번째 줄(송양태랑)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7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2022. 8. 17.
31-2022-30-0000005,
31-2022-30-0000006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전임회2,
31-2022-30-0000005
해안국
전남진도군임회군남동리산24
한전화원1,
31-2022-30-0000006
전남해남군화원면인지리929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부호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한전임회2
156.475㎒,
156.575㎒,
156.8㎒
TRX
16K0G3E
25W
한전화원1
156.475㎒,
156.8㎒
TRX
16K0G3E
25W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제연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이동헌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이원호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장의한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5.19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이영완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정영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06.24
외국국적취득
강윤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16
외국국적취득
신용준
197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0.07.01
외국국적취득
정동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정순태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정호석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유가원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유태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오승묵
1998.**.**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윤성희
199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14.09.27
외국국적취득
이창근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우수나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6.09
외국국적취득
김현중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7.05.19
외국국적취득
최명옥
197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7.05.19
외국국적취득
서상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천연옥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김환수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4.28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4.28
외국국적취득
김이삭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김현서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전명호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정유정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임영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남궁호
2004.**.**
남성
캐나다
강원도 홍천군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임덕흥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송찬호
1999.**.**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김송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김흥건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0.08.17
외국국적취득
전찬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나형준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2.23
외국국적취득
서정원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김민혜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11.18
외국국적취득
홍기원
1989.**.**
남성
프랑스
강원도 삼척시 ****
2021.08.23
외국국적취득
이학준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12.13
외국국적취득
이정인
2002.**.**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0.24
외국국적취득
강호림
198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1.05.23
외국국적취득
이창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1.16
외국국적취득
김자연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양재신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3.16
외국국적취득
전주만
199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08.12
외국국적취득
김재홍
1940.**.**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0.08.06
외국국적취득
김태환
1941.**.**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95.04.20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94.09.30
외국국적취득
김정복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6.05.01
외국국적취득
신혜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1.26
외국국적취득
유찬윤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6.01
외국국적취득
정해경
1968.**.**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김천시 ****
1979.03.13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71.**.**
여성
프랑스
경상북도 김천시 ****
1979.03.13
외국국적취득
정다삼
199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강민석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9.07.08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7.09.29
외국국적취득
남건우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7.09.29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2.08
외국국적취득
김지형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1.01.25
외국국적취득
선승희
1971.**.**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경북대학교공고 제2022-6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경북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8월 22일
경북대학교비선형동역학수리응용센터인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8월 22일
경북대학교비선형동역학연구소장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254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국제회의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4호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대상(제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에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에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 열람
1. 사업의 목적 
ㅇ 6-3생활권 상수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물 설치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산30(배6-2)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상수가압장 건설사업
4. 사업시행 면적
ㅇ 사업 면적 : 38.91㎡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22. 2. 7 ∼ 2022. 8. 31
ㅇ(변경) 2022. 2. 7 ∼ 2023. 5. 31
* 인근 우수처리시설(U형 측구, 집수정)이 상수가압장 구조물에 간섭되어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7. 열람기간
ㅇ 2022. 8. 17. ∼ 2022. 8. 30.
◉별망초등학교공고 제2022-55호
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10조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별망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8. 17.
별망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별망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3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2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선화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16.06.09
외국국적취득
윤석만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정덕순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김정규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김경윤
197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3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95.09.15
외국국적취득
조순자
194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6.06.21
외국국적취득
박근우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김신자
1944.**.**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양선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5.01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7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1.06.10
외국국적취득
강일경
196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1.06.10
외국국적취득
권현정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8.07.25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공경철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백미정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김기선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6.03.15
외국국적취득
이미선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0.06.30
외국국적취득
****
윤수현
200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서해동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김태자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김인읍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2.11
외국국적취득
김은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5.13
외국국적취득
송치영
198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4.16
외국국적취득
박영진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06
외국국적취득
박상용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06
외국국적취득
김동빈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가재진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06.27
외국국적취득
윤묘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06
외국국적취득
진영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6.09.24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김원희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하승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이아람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화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강승우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이종석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0.12
외국국적취득
상진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염승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임승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10.15
외국국적취득
서원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이신옥
1970.**.**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6.12.05
외국국적취득
이선재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이민재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황명숙
1947.**.**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3.07.09
외국국적취득
김광승
1940.**.**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08.07.15
외국국적취득
김대원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손민선
1979.**.**
여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04.06.14
외국국적취득
유동균
1972.**.**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09.07.30
외국국적취득
선우정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4.12.04
외국국적취득
임은경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5.10.20
외국국적취득
한혁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4.09.29
외국국적취득
배수경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8.03.29
외국국적취득
정성훈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오현택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1.09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정용준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정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최재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노민선
199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4.09.11
외국국적취득
배혜원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4.26
외국국적취득
김준형
196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0.11.18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