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16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3월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03. 03.~03. 17.(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유혜진
1987. 10. 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21
₩14,796,160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구좌읍 종달
로1 길
2
유혜진
1987. 10. 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0598
₩648,000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구좌읍 종달
로1 길
3
유한회
사 혜린
120114-000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7022
₩53,1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4
홍종훈
1984. 06. 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45
₩4,616,1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6 길
5
김두환
1987. 04. 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444
₩1,71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51 번길
6
김준희
1980. 09. 1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183
₩12,744,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 길
7
이병호
1971. 08. 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436
₩6,247,500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기막1 길
8
정재일
1968. 02. 2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919
₩2,000,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9
김경주
1957. 03. 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425
₩8,866,8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7 길
10
심광준
1962. 07. 3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634
₩144,000,000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11
최귀연
1949. 12. 0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14
₩6,247,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167 번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4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에대해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나탈리아
2012.**.**
여성
브라질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1.13
김데보라미우
2011.**.**
여성
브라질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1.13
김마떼우스민우2009.**.**
남성
브라질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1.13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12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3월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3. 03.~03. 17.(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용대
1981. 12. 05.
0178200274100001631
\10,62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3길
2
조영래
1987. 08. 31.
0178200274100007581
\17,79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3길
3
조영래
1987. 08. 31.
0178210274100004763
\7,72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3길
4
백상현
1974. 12. 19.
0178210274100004672
\3,862,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로26길
5
㈜더제이니
134511-0156***
0178200274100001630
\11,947,5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
서로
6
㈜아이벡스인
베스트
110111-6862***
0178210274100004762
\18,54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
로
7
㈜바른나무
110111-6883***
0178210274100004765
\3,862,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
대로28길
8
㈜클립보드
110111-6837***
0178210274100004775
\3,09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
로74길
9
주식회사 
라이언블름
파트너스
110111-7392***
0178210274100001093
\18,54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0
한아름
1979. 10. 07.
0178200274100002354
\2,132,10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37
번가길
11
신성인
1969. 01. 10.
0178210274100004764
\7,725,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
로47길
12
이종성
1991. 12. 31.
0178220274100000391
\1,5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22길
13
이영근
1952. 03. 07.
0178200274100006407
\31,860,000
강원도 춘천시 전원길
14
공태원
1964. 02. 25.
0178200274100005140
\9,55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
3길
15
김수원
1962. 09. 10.
0178200274100005476
\9,558,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
로24번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6
김수원
1962. 09. 10.
0178200274100005411
\24,81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
로24번길
17
김수원
1962. 09. 10.
0178200274100004347
\21,03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
로24번길
18
㈜트리컴퍼니
110111-7293***
0178210274100004710
\7,725,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9
최강민
1990. 02. 17.
0178220274100000395
\3,7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54번길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03호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
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은정원의100분의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여야함
2022년03월03일
고용노동부장관
□명단공표 대상: 60개소(붙임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2개소
(공기업 6개소, 준정부기관 3개소, 기타 공공기관 33개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18개소
(지방공사 6개소, 지방공단 12개소)
붙임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공공기관(42개소)
주무부처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2)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무조정실(1)
한국교육개발원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
금융위원회(1)
한국산업은행
원자력안전위원회(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재정부(1)
한국투자공사
교육부(1)
한국고전번역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7)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
공우주연구원
외교부(1)
재외동포재단
통일부(1)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1)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방부(1)
국방전직교육원
행정안전부(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체육관광부(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아시아문화원
농림축산식품부(2)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산업통상자원부(5)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
연료주식회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건복지부(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환경부(2)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국토교통부(3)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유통(주)
방위사업청(1)
국방기술품질원
특허청(1)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1)
(재)APEC기후센터
□지방공기업(18개소)
자치단체
기관명
서울(5)
서울교통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경기(2)
포천도시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인천(1)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대전(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충북(1)
단양관광공사
광주(1)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경북(1)
청도공영사업공사
울산(2)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남(3)
함안지방공사,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설공단
부산(1)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229호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호,
2021.1.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1.10.19. 개정, `22.4.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목적)와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 요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3항제2호로 표시된
부분을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1항제4호”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우편번호 : 30121)
 o 전화/팩스 : 044)202-6623, 6624 / 044)202-6041
 o 전자우편 : new1234@korea.kr, cloud01@korea.kr


4.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
정책기획과(전화 : 044-202-6623, 6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군산외항1호
등부표
 35°58′48.7″N
126°37′05.6″E
Q(9) W 
15s
4.5
황흑황·
망대형
2022.
2.23.
항해
원조
일체형3NM
→
일체형7NM
변경후
7
◉국가보훈처고시제2022-2호
국립묘지시설사업(제주국립묘지조성)실시계획및지형도면변경고시
　제주시 노형동 3829번지 일원에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사업부지 지
적공부정리 완료에 따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03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829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당초) 274,033㎡ → 변경) 273,294.5㎡(감 738.5㎡) 
◦ 사업의 규모
   - 안장기수 : 약 10,000기(봉안묘 약 5,000기, 봉안당 약 5,000기)
   - 현충관/전시관, 묘지시설, 주차장, 옥외화장실 등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274,033 
△738.5
273,294.5
100.0 
100
-
묘지시설용지
43,715 
14,221.6
57,936.6
16.0 
21.2
묘역조성 총 5,000기
묘 역 ①
4,023 
213.2
7,244.2
1.5 
2.7
-
묘 역 ②
3,008 
1.1 
묘 역 ③
2,738 
33,146.1
42,388.1
1.0 
15.5
묘 역 ④
6,504 
2.4 
묘 역 ⑤
4,103 
△8,177.3
131.7
1.5 
0.05
묘 역 ⑥
4,206 
1.5 
묘 역 ⑦
8,794 
△10,960.4
8,172.6
3.2 
3.0
묘 역 ⑨
10,339 
3.8 
납골시설용지(봉안당)
4,372
15,156.4
10,784.4
1.6 
4.0
녹지용지
176,004 
△3,689.2
172,314.8
64.2 
63.1
원지형보전녹지
159,067 
△6,808.2
152,258.8
58.0 
55.7
조성형녹지
16,937 
3,119
20,056
6.2 
7.4
기반시설용지
49,942
△17,683.3
32,258.7
18.2
11.7
도  로
27,376 
△1,787.4
25,588.6
10.0
9.3
광  장
6,119
△6,119
-
2.2
-
주차장
8,024 
9,776.9
6,670.1
2.9
2.4
오수처리시설
341 
0.1
현충관/전시관 등
8,082 
3.0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1.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 조서
■ 장사시설(공동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1
장사시설
(공동묘지)
제주
국립묘지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274,033
감)738.5
273,294.5
19.7.15
■ 장사시설(공동묘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결정 사유
2-1
장사시설
(공동묘지)
제주
국립묘지
∙ 장사시설  면적변경
(구역계변경없음)
-면적 : 273,294.5㎡
    (감738.5)
∙ 확정측량 성과반영에 따른 시설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 사업의 명칭 :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당초) 274,033㎡ → 변경) 273,294.5㎡(감 738.5㎡) 
◦ 사업의 규모
- 안장기수 : 약 10,000기(봉안묘 약 5,000기, 봉안당 약 5,000기)
- 시설물 : 현충관/전시관(가족대기동, 관리동, 강당, 야외행사장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 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044-202-5558)에 비치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토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본번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및 명칭
주 소
지분
성명 
및 명칭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
-
-
-
549,963
273,294.5 274,033
273,294.5 273,294.5
-
-
-
-
-
-
1
제주시 노형동
3829
묘
-
7,427.7
-
7,427.7
7,427.7
국가보훈처
2
제주시 노형동
3830
묘
-
42,388.1
-
42,388.1
42,388.1
국가보훈처
3
제주시 노형동
3831
묘
-
131.7
-
131.7
131.7
국가보훈처
4
제주시 노형동
3832
묘
-
8,172.6
-
8,172.6
8,172.6
국가보훈처
5
제주시 노형동
3833
묘
-
10,784.4
-
10,784.4
10,784.4
국가보훈처
6
제주시 노형동
3834
묘
-
6,670.1
-
6,670.1
6,670.1
국가보훈처
7
제주시 노형동
3835
임
-
131,784.2
-
131,784.2 131,784.2
국가보훈처
8
제주시 노형동
3836
임
-
12,205.7
-
12,205.7
12,205.7
국가보훈처
9
제주시 노형동
3837
임
-
6,745.8
-
6,745.8
6,745.8
국가보훈처
10
제주시 노형동
3838
임
-
1,340.9
-
1,340.9
1,340.9
국가보훈처
11
제주시 노형동
3839
임
-
2,176.9
-
2,176.9
2,176.9
국가보훈처
12
제주시 노형동
3840
임
-
17,492.3
-
17,492.3
17,492.3
국가보훈처
13
제주시 노형동
3841
임
-
386.8
-
386.8
386.8
국가보훈처
14
제주시 노형동
3842
도
-
7,283.0
-
7,283.0
7,283.0
국가보훈처
15
제주시 노형동
3843
도
-
5,376.9
-
5,376.9
5,376.9
국가보훈처
16
제주시 노형동
3844
도
-
12,927.4
-
12,927.4
12,927.4
국가보훈처
16
제주시 노형동
산17
9
임
109,324 
-
1,320 
-
△1,3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17
제주시 노형동
3828
도
7,021 
-
7,021 
-
△7,0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18
제주시 노형동
산17
12
임
5,595 
-
5,595 
-
△5,5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19
제주시 노형동
산19
2
임
97,017 
-
434 
-
△4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0
제주시 노형동
산19
3
임
57,739 
-
57,739 
-
△57,739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242
-
-
-
-
21
제주시 노형동
3827
도
5,054 
-
3,011 
-
△3,0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2
제주시 노형동
산19
5
임
234,275 
- 165,325 
- △165,3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3
제주시 노형동
3825
묘
27,626 
-
27,276 
-
△27,27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4
제주시 노형동
산19
7
임
1,700 
-
1,700 
-
△1,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5
제주시 노형동
산19
8
임
4,354 
-
4,354 
-
△4,3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6
제주시 노형동
3826
묘
258 
-
258 
-
△258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242
-
-
-
-
2. 물건 : 말소 
대분류
소분류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및수량
단위
전체
편입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산담(분묘#1)
현무암, 자연석쌓기, 34.1*1.7 H0.6~1.3
1
1
식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비석(분묘#1)
현무암, 0.7*0.12 H0.26, 받침(0.32*0.36H0.1)포함, 좌향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상석(분묘#1)
현무암, 0.65*0.6 H0.17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향로석(분묘#1)
현무암, 0.28*0.23 H0.1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지대석(분묘#1)
현무암, 0.2*2.8 H0.1
1
1
식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2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3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산담(분묘#2,#3)
현무암, 자연석쌓기, 49.1*1.9 H0.4~1.1
1
1
식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비석(분묘#2,#3)
화강암, 0.9*0.14 H0.3, 받침(현무암, 0.55*0.68 H0.07)포함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상석(분묘#2,#3)
현무암, 0.77*0.55 H0.2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향로석(분묘#2,#3)
현무암, 0.22*0.22 H0.07
3
3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지대석(분묘#2,#3)
현무암, 12*0.23 H0.14
1
1
식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4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5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산담(#4,#5)
현무암, 자연석쌓기, 32.7*1.4 H0.7
1
1
식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6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7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8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9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0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1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2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3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4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5
유연단장(평장)
1
1
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공고제2022-1호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개시에관한공고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청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오니,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
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03월0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소속 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검사(검사 문동기)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54,140,000원
3.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등
가. 몰수 또는 추징 재판을 한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나.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2021. 7. 14. 선고, 2021. 10. 21.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114
라. 피고인 : 장홍철          
마.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죄명: 사기 등
바.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
‘21. 4. 2.~7.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합계 124,14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보관책으로서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사기, 사기미수]
4.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피해회복금을 지급받을 계좌 관련 자료
마)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에 해당)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계
좌이체 영수증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
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10호 수사과 환부전담수사관 앞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ð고시공고 게시판
(http://www.spo.go.kr/eastsite/seoul/main.do)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2204-4647)에게 연락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36호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제주시 노형동 3829번지 일원에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정리 등 
행정절차 완료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
조의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2년03월03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829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국립묘지시설사업(장사시설)
○사업명칭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사업목적 : 안장수요 증가 및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한 안장서비스 제공 
○시 설 명 : 국립제주호국원
3.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전체면적(규모) 및 용도별 면적
○사업의 면적: 273,294.5㎡
○사업의 규모 
- 안장기수 : 약 10,000기(봉안묘 약 5,000기, 봉안당 약 5,000기)
- 현충관/전시관, 묘지시설, 주차장, 옥외화장실 등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변경 후
기정
합 계
273,294.5
100.0 
-
묘지시설용지
57,936.6
16.0 
묘역조성 총 5,000기
묘 역 ①
7,244.2
1.5 
-
묘 역 ②
1.1 
묘 역 ③
42,388.1
1.0 
묘 역 ④
2.4 
묘 역 ⑤
131.7
1.5 
묘 역 ⑥
1.5 
묘 역 ⑦
8,172.6
3.2 
묘 역 ⑨
3.8 
납골시설용지(봉안당)
10,784.4
1.6 
녹지용지
172,314.8
64.2 
원지형보전녹지
152,258.8
58.0 
조성형녹지
20,056
6.2 
기반시설용지
32,258.7
18.2
도  로
25,588.6
10.0
광  장
-
2.2
주차장
6,670.1
2.9
오수처리시설
0.1
현충관/전시관 등
3.0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성명 : 국가보훈처장
5. 준공일
○착공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준공일 : 2021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소관
부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김현성
전화
번호
044-202-5558
◉대구광역시공고 제332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5
대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공청회 개최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대구광역시장
           「2025 대구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공청회 개최 공고
1. 개최목적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2. 3. 14.(월) 15:00 ~ 16:00
나. 장 소 : 대구시 북구 매천로 179(매천초등학교), 1층 시청각실

3.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개요
  매천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면적 : 0.08㎢)

4. 발 표 : 대구광역시

5.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팩스(053-        803-4969) 또는 이
  메일(p-o-o-h@korea.kr)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 2022. 3.
  25.(금) 18:00까지)
  ※ 양식은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6. 기타사항
가. 본 전략계획(변경)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관련 절차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습
   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053-803-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2-8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세종세종리은행나무」의국가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관리단체지정에관한사항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2년03월0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世宗 世宗里 은행나무)
                Ginkgo Tree of Sejong-ri, Sejong 
  3)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8-5 등
  4) 주요현황
    가) 수   종 : 은행나무
    나) 수   령 : 600년(추정)
    다) 규   모 : 2주
  
수고(m)
근원둘레(m)
수관폭(m)
20m/19m
6.9m/5.4m
동-서20.3m 남-북20.9m / 동-서13.5m 남-북14.3m
  5) 문화재구역: 30필지 7,260.5㎡(지정구역 1,878㎡, 보호구역 5,382.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합계
19,587
7,260.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8-2
도
337
55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29㎡
보호구역26㎡
88-4
대
436
436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68㎡
보호구역368㎡
88-5
대
278
278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88-11
대
221
221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6㎡
보호구역215㎡
88-12
대
79
79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42㎡
보호구역37㎡
88-13
대
132
132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88-14
대
324
324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217㎡
보호구역107㎡
88-22
대
446
402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20㎡
보호구역382㎡
88-23
대
192
192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184㎡
보호구역8㎡
나. 지정사유
  1) 고려말 충신 임난수 장군(1342~1407)의 사당(현 숭모각) 앞에 심어진 은행나무로 부안임씨세
보(1674년 간행)의 부조사우도에 은행나무 한 쌍과 행정(杏亭)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으며 충
청도 공주목<公山誌(1859)>의 부조사우(不祧祠宇), 연기지<燕岐誌(1934)>에도 은행나무에 관
한 내용을 찾을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음.
  2) 암수 한 쌍으로 이루어진 노거수로서 기존에 단목으로 지정된 은행나무와는 차별성이 있고 유
교 문화와 관련된 행단(杏壇)의 대칭형 식재 방식과 전월산 자락의 숭모각과 조화를 이루는 경
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부안임씨 후손들이 매년 은행나무 목신제를 지내고 있는 등 
학술‧경관적 가치가 있음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108-1
대
541
541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352㎡
보호구역189㎡
108-2
대
106
106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
108-3
대
487
487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9㎡
보호구역478㎡
109-1
전
555
555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254㎡
보호구역301㎡
109-2
도
344
178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79㎡
보호구역99㎡
760-1
도
1,336
181
한국토지공사
지정구역102㎡
보호구역79㎡
87-5
대
270
10
한국토지공사
보호구역
88-7
대
823
84
한국토지공사
″
88-8
대
536
390
한국토지공사
″
88-9
대
298
295
한국토지공사
″
88-10
대
205
156
한국토지공사
″
88-15
대
337
159
한국토지공사
″
89-2
대
1,160
1,093
한국토지공사
″
107
대
982
42
한국토지공사
″
516-1
도
56
37
한국토지공사
″
517-1
도
7
5
한국토지공사
″
526-1
대
284
99
한국토지공사
″
526-2
도
549
0.5
한국토지공사
″
526-4
대
992
175
한국토지공사
″
755-36
천
5,191
516
한국토지공사
″
산89
임
2083
32
한국토지공사
″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세종특별자치시 관광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
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문화재과 : 전화 044-300-5832 / 팩스 044-300-5819
    가) 주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나)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 전자메일 : ez13307@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공고 제2022-1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 관인 
교체로 인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2. 2. 28.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장인
□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2022. 2. 28.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24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17년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
                (성장촉진 항생제 대체를 위한 경구용 3가 구리 실리카 제형의 기능성 사료첨가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정부 납부기술료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원인이
         대상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되는 사실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퀀텀바이오                          제4호 및 제8호              참여제한 1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정부 납부기술료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미납
   이원구 대표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        참여제한 1년
   (총괄책임자)
                                   지침 1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개시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24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16년 상반기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기술이전 R&BD)
                (대화면 고해상도 프로젝션 영상 자동기하 보정 및 처리 기술 상용화)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정산반납금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원인이
         대상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되는 사실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엘사코리아                            제8호                    참여제한 1년
                  정산반납금 미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
                   (￦15,314,708)     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
   이흥국 대표                            정 제10장 제45조(참여제한 기     참여제한 1년
                                     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등)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개시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
   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2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3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2017년 상반기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기술이전 R&BD)
                (이중 슬릿 인젝터 상용제품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여과집진장치 사업화)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정산반납금 미납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원인이
         대상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되는 사실
                  정산반납금 미납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팬코리아중공업          (￦35,716,857)     제8호                    참여제한 1년

                        및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
   한정석 대표
                  사업비 정산보고서          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참여제한 1년
                      미제출            별표 10의2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개시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48 / aminto@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
  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2-80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1항에따라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신광호의주식매각신고내용을다
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2년03월0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주식매각신고내용공개
소 속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신광호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
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 인
LG에너지솔루션
2
매각
884
22. 2. 22.
토스증권(주)
신성이엔지
1
매각
1
22. 2. 22.
토스증권(주)
인터파크
1
매각
6
22. 2. 22.
토스증권(주)
◉충청남도공고제2022-344호
　토양환경보전법제30조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취소공고을(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3일
충청남도지사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취소공고
1. 업 소 명 :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 대 표 자 : 박인길
3.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 1번지
4.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등록번호 : 제 충남토양-조사-1 호
6. 취소일자 : 2022년 0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