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K0007    섬유 용어:편성물 부문
  유)                                   개정 KSK0028    편환 기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개정 KSK0029    스티치 형식의 분류와 표시 기호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K0030    심의 분류와 표시 기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개정 KSK1450    면 범포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부   칙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3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4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 월30일                           2005년 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 C CISPR 11 전기자기적합성(EMC)-산업·과학·의료용(ISM)기기의                        붙 임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 C CISPR 12 전기자기적합성(EMC)- 차량, 모터보트 및 불꽃 점화장치                          〃
                       의 전기자기방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개정 KS C CISPR 13 전기자기적합성(EMC)-음성, 텔레비전 방송수신기 및 관련                          〃
                       기기류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개정 KS C CISPR 15 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                             〃
                       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5호                           2005년 9 월30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 제정 규격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휴대형 체인톱-소 보호판-기계적 강도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경운 작업기-호 블레이드-고정치수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잔디용 동력모워, 잔디용 트랙터, 잔디 및 정
니다.                                         원용 트랙터, 전용모워, 모워를 부착한 잔디

                                     269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1~85, FAX：02-507-19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3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K0007
섬유용어：편성물부문
개정KSK0028
편환기호
개정KSK0029
스티치형식의분류와표시기호
개정KSK0030
심의분류와표시기호
개정KSK1450
면범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4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269
개정KS C CISPR 11 전기자기적합성(EMC)-산업·과학·의료용(ISM)기기의
붙
임
전기자기장해측정방법및측정의한계값
(관보게재시생략)
개정KS C CISPR 12 전기자기적합성(EMC)- 차량, 모터보트및불꽃점화장치
〃
의전기자기방해측정방법및측정의한계값
개정KS C CISPR 13 전기자기적합성(EMC)-음성, 텔레비전방송수신기및관련
〃
기기류의전기자기장해측정방법및측정의한계값
개정KS C CISPR 15 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전기자기장
〃
해측정방법및측정의한계값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5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휴대형체인톱-소보호판-기계적강도
○경운작업기-호블레이드-고정치수
○잔디용동력모워, 잔디용트랙터, 잔디및정
원용트랙터, 전용모워, 모워를부착한잔디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유)                                 제정 KS A ISO 음향-실외에서 음이 전파될 때의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9613-1   감쇠-제1부:대기에 의한 음의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흡수 계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제정 KS A ISO 음향-실외에서 음이 전파될 때의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9613-2   감쇠-제2부:일반적 계산방법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부    칙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6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7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 월30일                           2005년 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AISO15382      원자력 에너지-방사선 방호-핵설비에서 베타선과 같                   붙 임
                    은 약 투과성 방사선에 의한 외부 피폭의 방사선 방호 (관보게재시 생략)
                    감시를 위한 절차
제정 KSAISOASTM51275 방사선량 측정용 라디오 크로믹필름 사용 절차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ASTM51400 고 방사선량 측정 교정실의 특성 및 성능을 위한 절차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ASTM51702 감마 조사 시스템에 대한 선량측정 절차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ASTM51707 방사선 취급에서 불확실성 산정에 대한 지침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8호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한국산업규격 확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2005년 9 월30일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기술표준원장

                                 272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1~85, FAX：02-507-19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 A ISO
음향-실외에서음이전파될때의
9613-1
감쇠-제1부：대기에의한음의
흡수계산
제정KS A ISO
음향-실외에서음이전파될때의
9613-2
감쇠-제2부：일반적계산방법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272
제정KSAISO15382
원자력에너지-방사선방호-핵설비에서베타선과같
붙
임
은약투과성방사선에의한외부피폭의방사선방호
(관보게재시생략)
감시를위한절차
제정KSAISOASTM51275 방사선량측정용라디오크로믹필름사용절차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AISOASTM51400 고방사선량측정교정실의특성및성능을위한절차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AISOASTM51702 감마조사시스템에대한선량측정절차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AISOASTM51707 방사선취급에서불확실성산정에대한지침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8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및 정원용 트랙터-정의, 안전요건 및 시험절차         잔디 및 정원용 트랙터, 전용 모워, 모워를 부
 ○경운 작업기-컬티베이터의 경운날과 구절             착한 잔디 및 정원용 트랙터-정의, 안전요건
  기-주 고정치수                          및 시험절차
 ○수확기계-콤바인 수확기-곡물 탱크 용량 및          ○주요 제정내용:주로 가정 또는 가정주변에서
  배출장치의 성능 결정과 표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한 보행형 및 승용형 모
 ○비료 살포기- 시험방법-2부:비료 조파기            워, 승용형 잔디 트랙터,잔디 및 정원용 트랙
 ○농업용 기계와 장비-기계식 산물 적재를 위한          터, 모워장치를 부착한 잔디 및 정원용 트랙터
  치수                                를 포함한 동력모워와 원통형 모워에적용할
 ○임업용 기계-윈치-요구 성능                   수 있는 안전요건과 시험절차를 규정함.
 ○농업용 기계-파종기, 이식기, 시비기, 분무         ○규격번호:KS B ISO 5680
  기-권장 작업폭                         ○규격명칭:경운 작업기-컬티 베이터의 경운
 ○농업용 기계-허브 일체형 차륜                  날과 구절기-주 고정치수
 ○입제 살충제 또는 제초제 살포 장치-시험방법         ○주요 제정내용:경운날에 호환성 구절기를 부
 ○사료 작물 수확기계-1부:용어                  착하기 위한 주요 고정치수를 규정함.
 ○사료 작물 수확기계-2부:특징 및 성능            ○규격번호:KS B ISO 5687
 ○경운 작업기-로터리 관리기의 경운날-고정           ○규격명칭:수확기계-콤바인 수확기-곡물 탱
  치수                                크용량 및 배출장치의 성능결정과 표시
 ○농업용 기계-경운 작업기-S형 경운날:시험          ○주요 제정내용:콤바인 수확기의 곡물탱크 및
  방법                                배출시스템의 용량과 배출량 결정 및 표시방
 ○방제기-농업용 분무기-약액통 호칭 체적과            법을 규정함.
  주입구 지름                           ○규격번호:KS B ISO 5690-2
 ○휴대용 동력 전정기-정의, 안전요건 및 시험         ○규격명칭:비료 살포기-시험방법-2부:비료
 ○방제기-분무기 노즐-확인용 색코드                조파기
 ○보행형 동력로터리 경운기-정의, 안전요건 및         ○주요 제정내용:본기에 부착된 것을 포함한
  시험절차                              비료 조파기의 시험방법을 규정함.
2. 제정 사유:농기계 제조업체의 경쟁력제고와          ○규격번호:KS B ISO 5699
 품질향상을 위하여“경운 작업기-호 블레이드-          ○규격명칭:농업용기계와 장비-기계식 산물
 고정치수”등 19종을 제정함.                   적재를 위한 치수
3. 주요 제정 내용                        ○주요 제정내용:기계식 적재에 사용되는 기계
 ○규격번호:KS B ISO 4197                와 장비의 최대 허용 높이와 폭 치수를 규정
 ○규격명칭:경운 작업기-호 블레이드-고정             함.
  치수                               ○규격번호:KS B ISO 6534
 ○주요 제정내용:작업폭이 220mm이상인 호          ○규격명칭:휴대용 체인톱-손 보호판-기계적
  블레이드의 고정치수를 규정함.                  강도
 ○규격번호:KS B ISO 5395               ○주요 제정내용:주로 임업에 사용되는 휴대형
 ○규격명칭:잔디용 동력모워, 잔디용 트랙터,           내연기관 부착형 체인 톱의 앞뒤 손 보호판에

                             270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대한 강도 조건 및 시헙방법을 규정함.              의 경운날에 대한 치수를 규정함.
○규격번호:KS B ISO 6687                ○규격번호:KS B ISO 8947
○규격명칭:임업용 기계-윈치-요구성능               ○규격명칭:농업용 기계-경운작업기-S형 경
○주요 제정내용:임목 수확기에 사용되는 윈치            운날-시험방법
 의 제원 측정, 드럼용량, 견인력, 견인속도를         ○주요 제정내용:경운 작업기에 사용되는 S형
 정의하기위한 통일된 방법을 규정함.                경운날의 시험방법을 규정함.
○규격번호:KS! B ISO 6720               ○규격번호:KS B ISO 9537
○규격명칭:농업용 기계-파종기, 이식기, 시비          ○규격명칭:방제기-농업용 분무기-약액통의
 기, 분무기-권장 작업폭                      호칭 체적과 주입구 지름
○주요 제정내용:제조업자 및 기계 사용자용            ○주요 제정내용:농업용 분무기의 약액통 호칭
 기준으로서 파종기, 이식기, 시비기, 분무기의          체적과 주입구 치수를 규정함.
 작업폭을 규정함.                         ○규격번호:KS B ISO 10517
○규격번호:KS B ISO 8016                ○규격명칭:휴대용 동력 전정기-정의, 안전요
○규격명칭:농업용 기계-허브 일체형 차륜              건 및 시험
○주요 제정내용:농업기계용 허브 일체형 작업           ○주요 제정내용:1개이상의 왕복직선날을 이
 기 차륜과 이 차륜을 농업 기계에 부착하는데           용하여 주로 울타리와 관목을 다듬기 위한 목
 필요한 치수를 규정함.                       적으로 설계한 휴대형동력 전정기에 대한 용
○규격번호:KS B ISO 8524                 어, 안전 요구사항, 시험절차를 규정함.
○규격명칭:입제 살충제 또는 제초제 살포장            ○규격번호:KS B ISO 10625
 치-시험방법                            ○규격명칭:방제기-분무기 노즐-식별용 색
○주요 제정내용:입제, 살충제 또는 제초제 살           코드
 포장치의 시험방법을 규정함.                   ○주요 제정내용:농업용 방제기에 사용되는 평
○규격번호:KS B ISO 8909-1               노즐 팁? ?식별하기 위한 색 코드 체계를 규정
○규격명칭:사료작물 수확기계-1부:용어               함.
○주요 제정내용:사료작물 수확기계 및 그 장           ○규격번호:KS B ISO 11449
 치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정의함.                 ○규격명칭:보행형 동력 로터리 경운기-정의,
○규격번호:KS B ISO 8909-2               안전요건 및 시험절차
○규격명칭:사료작물 수확기계-2부:특징 및            ○주요 제정내용:정격엔진 출력이 7.5kW이하
 성능                                 이고 주로 정원 및 원예용으로 설계된 보행형
○주요 제정내용:KS B ISO 8909-1에서 정의       동력 로터리 경운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계적
 한 사료 작물 수확기계와 그 기능장치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절차를 규정함.
 치수 및 성능평가방법과요구조건을 규정함.         4. 의견제출
○규격번호:KSB ISO 8945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칭:경운 작업기-로터리 관리기의 경            단체는 2005년11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운날-고정치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주요 제정내용:4가지 형식의 로터리관리기            바랍니다.

                             271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C0211     환경 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 시험(전기제품·전자제품의                       붙 임
               어세스먼트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시험방법작성지침-전자부품)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0212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접점 및 접속부의 황하수소 시험-                       붙 임
               지침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0213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대기 부식에 대한 가속시험-지침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0222     환경 시험 방법(전기, 전자) 고온 고습 시험 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0223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 염수 분무 시험 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0224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 ) 염수 분무 (싸이클) 시험 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0239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스프링 해머 충격 시험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0261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니들프레임(주사바늘 버너)시험                       붙 임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9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40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2005년 9 월30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5년 9 월30일
개정 KSC0230   환경 시험 방법(전기·전자) 히
                                                    기술표준원장
             터에 의한 불완전 접속 내화성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시험 방법
                                   제정 KSCIEC      환경시험방법-2-81 장:테스
개정 KSC0248   환경시험방법(전기, 전자)유동           60068-2-81 트 Ei:충격 응답 스펙트럼
   -60       혼합가스 부식시험             제정 KSCIEC      환경시험방법-3-8장:지원
개정 KSC0250   환경 시험 방법(전기, 전자) 납땜        60068-3-8 문서 및 지침-진동시험의 선택
             시험 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C5112   전자 기기의 환경분류                 부   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73
확인KSC0211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내화성시험(전기제품·전자제품의
붙
임
어세스먼트에대한요구사항및시험방법작성지침-전자부품)
(관보게재시생략)
확인KSC0212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접점및접속부의황하수소시험-
붙
임
지침
(관보게재시생략)
확인KSC021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대기부식에대한가속시험-지침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확인KSC0222
환경시험방법(전기, 전자) 고온고습시험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확인KSC0223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염수분무시험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확인KSC0224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염수분무(싸이클) 시험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확인KSC0239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스프링해머충격시험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확인KSC0261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니들프레임(주사바늘버너)시험
붙
임
방법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273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3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C0230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히
터에의한불완전접속내화성
시험방법
개정KSC0248
환경시험방법(전기, 전자)유동
-60
혼합가스부식시험
개정KSC0250
환경시험방법(전기, 전자) 납땜
시험방법
개정KSC5112
전자기기의환경분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4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환경시험방법-2-81 장：테스
60068-2-81 트Ei：충격응답스펙트럼
제정KSCIEC
환경시험방법-3-8장：지원
60068-3-8 문서및지침-진동시험의선택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0호            융자계정의 금리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5년도 4/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니다.
   금리 조정
                                    2005년 9 월30일
 재정자금예수및융자조건운용기준 제4조 및 제6
조에 의거 2005년도 4/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재정경제부장관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




                           277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예탁금리




⊙농림부공고제2005-122호                       함.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2)민간인증기관이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            있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우수농산물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관리제도의 대상품목은 농산물품질관리심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도

   2005년 9 월30일                        록 하고,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등의 규

              농림부장관                    정을 마련함.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생산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터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안전성 체계를 더

1. 개정이유                                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 제7675호, 2005.      나.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8. 4.)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를 위한 규정 마련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          (1)원산지 위반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자             되고 있어 원산지표시위반단속 강화를 위

 에 대한 처분 및 공표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한 처분 및 공표 등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

 원산지표시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함.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2)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표

 완하려는 것임.                              시이행, 표시변경 및 표시삭제 등 처분규

2. 주요내용                                정을 마련하고, 표시위반물량이 과도하거

 2-1.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나 위반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위반자가 직

  가.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규정              접 위반사항에 대해 중앙일간지 등에 공표

   마련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1)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인증기          (3)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기준을 마

     준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기준마련이 필요            련함으로써 원산지 단속강화에 크게 기여

                             278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
  부와 그 이유)                          그램보호위원회 내에“프로그램부정복제물신
                                    고센터”를 설치하고 동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자 성명 및 주소)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의
⊙정보통신부공고제2005-51호                   수립·시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컴퓨터
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프로그램보호위원회’
                                             로 변경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
   2005년 9 월30일                     프로그램저작물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정보통신부장관              저작권법 등 그 밖의 지적재산권법과의 형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                  을 위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벌칙을 상향 조정함.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의 신속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차단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온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
 있도록 하고, 저작권법 등 그 밖의 지적재산권법        신정책국 소프트웨어진흥팀장, 주소:서울시 종
 과의 형평을 위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등 디지털환경에 따          110-777, 전화:02)750-2345, 팩스:02)
 른 프로그램저작물의 효과적 보호 및 공정한 이         750-2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용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2. 주요내용                            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관련 규정 정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도 프로그램 등록을 할         여부와 그 이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창작연월일의 추정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등록 관련 규정을         주소 및 전화번호
  체계적으로 정비함.                       다. 기타 참고사항
 나. 정보통신망상 부정복제물 유통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요구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유통을 신속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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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충남대학교고시제2005-1호                      하고, 동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2005년 9월 30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
                                                 충남대학교총장·공주대학교총장·
2항의 규정에 따라『대전 충남지역 국립대학교 학
생생활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한밭대학교총장·공주교육대학교총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공사기간:착수일로 부터 630일간(절대공기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로 추후 협상시 확정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추정사업비:965억원(부가가치세 제외된 금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
  액임)                                     점, 시설운영계획 140점, 창의 및 효율성 40
 ○부지현황도:대학별 현황도는 충남대학교 인                  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 등
  터넷홈페이지에 있음.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신청자의 자격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3. 추진일정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사업설명회
   함.                                    ·일 시:2005년10월 6 일(목), 14:00
 ○사업추진방법                                 ·장     소: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백마홀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설명회 참석 업체는 관련대학 현장을 사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답사하고 사업설명회 참석 요망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              ○질의응답
   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               ·1차 질의기간:2005년10월11일(화) 18:
   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00까지(FAX 042-821-5177)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차 질의답변:2005년10월18일(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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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인터넷 탑재(주무관청의 사정에 의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는 충남대학교 인터
   하여 연기될 수 있음)                            넷홈페이지(www.cnu.ac.kr 학교안내 입
  ·2차 질의 및 답변:사전적격(PQ)심사 통과                찰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한하여 별도 시행계획임.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전적격(PQ)심사 서류제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4항의
  ·일 시:2005년10월20일(목) 17:00까지          규정에 따라『대전 충남지역국립대학교 학생
  ·접수처:충남대학교 사무국 경리과                   생활관』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심의위원회가 구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성되었음.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는 충남대학교인터              ○본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는 운영지침에
    넷홈페이지(www.cnu.ac.kr 학교안내 입         의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찰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⑨항 관련임).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5. 기타사항
  ·접수기간:2005년12월28일(수), 17:00까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남대학교 인터넷홈
   지                                  페이지(www.cnu.ac.kr→학교안내→입찰정보)
  ·접수처:충남대학교 사무국 경리과                  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시설환경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과(042-821-5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43호                     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
   2005년도 하반기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               하게 되고,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
   모집계획 공고                              이며, 계약만료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
 2005년 하반기에 모집할 계획인 정부내 개방형             장 5년까지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
직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심 있는 여러             다.
분들께서 많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보 수
   2005년 9 월30일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
1. 개방형직위제도 운영개요                         의·결정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
 ○운영목적                                  다.
  -개방형직위제도는정부가 행정의전문성과 경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쟁력을 높이고자 45개 부처의 108개 실·국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장급 직위와 44개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심사위원회가 서류
   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간 공개경쟁              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거쳐 임용예정직
   을 통해 국가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
   제도입니다.                               로 추천하게 되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신분 및 임용기간                             적격자를 선정·임용하게 됩니다.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공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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