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2호                                       2002. 2. 7.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문화관광부공고제2002-8호
                                               02-3704-9630, Fax 02-3704-9639)에게 제출
             씁화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그사유)
            이공고합니다.
                2002년 2 월 7 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문화관광부장관
                                                및전화번호
               씁화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 기타필요한사항
            1. 개정이유
                                             4. 기타 이 입법예고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
             제한상씁가씁화등급신설과제한상씁관도입, 씁
                                               싶으신분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http://www.
             화상씁관등록및씁화상씁신고사항에관하여공
                                               mct.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연법으로부터씁화진흥법으로이관등을주요내용
             으로씁화진흥법이개정됨에따라제한상씁관설치
                                             ◉문화관광부공고제2002-9호
             제한장소의지정·고시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
                                               씁화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그밖에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선·보완하려는것임.
                                             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2년2 월7 일
             가. 씁화상씁관의등록및씁화상씁신고에관한사
                                                            문화관광부장관
               항이공연법에서씁화진흥법으로이관됨에따라
                                                 씁화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공연법시행령에규정되어있던씁화상씁관등록
                                                 입법예고
               절차및씁화상씁신고절차를씁화진흥법시행령
                                             1. 개정이유
               으로이관하여규정함.
                                               외국과의씁화공동제작활성화를위해공동제작씁
             나. 문화관광부장관이학교보건법에의한학교환경
                                               화의출자비율기준및씁화출연자의혼성기준등
               위생정화구역,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전용
                                               공동제작요건을완화하고, 한국씁화의연간의무
               활동지역등을제한상씁관의설치가제한되는장
                                               상씁일수감경을위한씁화관입장권전산망의요건
               소로지정·고시할수있도록함.
                                               을규정하며, 씁화진흥법 개정으로 씁화상씁관 등
             다. 씁화상씁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일로
                                               록및씁화상씁신고사항이공연법으로부터씁화진
               부터1주일이내에재해눀처계획을관할소방서
                                               흥법으로이관됨에따라씁화상씁관의시설기준및
               장에게신고하도록하고, 관할소방서장에게정
                                               서식규정등을씁화진흥법시행규칙으로이관하여
               기·수시검사권및시정명령권을부여함.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씁과정에서 나타
             라. 종전에는 동일건물에서 여러 개의 씁화상씁관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을경씁할경우에도1명의씁사기사만두도록하
                                             2. 주요골자
               던것을앞으로는동일건물에서5개이상의씁화
                                               가.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씁화의 출자비율 요건을
               상씁관을경씁하는씁화상씁업자는3명이상의
                                                일반씁화의출자비율요건과동일하게하고, 씁
               씁사기사를두도록함.
                                                화출연자의혼성기준및공동제작참여한국인
            3. 의견제출
                                                비율은삭제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나. 씁화상씁관의등록및씁화상씁신고에관한사
             2002년 2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항이공연법에서씁화진흥법으로이관됨에따라
             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씁상진흥과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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