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나. 시간선 제 전 근무 활성화를 위한 한시임기제 범위 확대(안 제3조의2, 제21조의4, 제38조의15,
         택       환

     제38조의16)
    출 아 등에 따라 전일제 지방공무원이 시간선 제로 전 근무하는 경우, 는 근무시간을 한
   산 육                                                 택       환                   남

    시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대체 가 한 기간을 기존 대 1년                    능               최

    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함
 다.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 기간 정비(안 제27조)
    도서 지나 간지역 등 지방공무원의 은 전출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는 자치단체의 경우,
     벽       산                               잦                                 겪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전출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
                         후

    의 자 성을 확대함
     율

 라. 신규임용시 제도 개선(안 제50조의3, 제63조)
             험

  1) 신규임용시 행 중 종 합격자가 임용 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여 예상치
             험 진             최                   후                                              못

      한 결원이 하는 경우, 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장함
             발생                  추                                                     연

  2) 신규임용시 절차의 효 성을 제고하고 수 의 의를 증 하기 위하여 거주지 및 자격 요
             험               율                   험생        편       진                            건

      확인 등 각종 증 자료의 제출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시 실시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빙                                                 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온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ㆍ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서 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 청사 1404호,
         편       울                                         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 02-2100-3874 5               ~

  - 전자우 : gowithme korea.kr - 팩스 : 02-2100-4299
         편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02-2100-3874 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5호
 「전자정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6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 그 보 이 필요한 절차나 미비한 등을 개선
         외       완                          점

 ○ 양정화 증방법에 관한 고시( 경부고시 제2016-129호)
   토          검                     환

   - 치타입으로 정화한 양은 과정 증을
     배                     토       록함   검       생략토

   - 되 움 양에 대한 증기준 제시
       메     토             검

   - 정화 체 자가 항목 및 증기관 가고려사항 신설
         업           점검         검           평

   - 그 보 이 필요한 절차나 미비한 등을 개선
         외       완                          점

3. 의견 제출
 오염토   양의 반출정화대상( 경부고시 제2013-142호) 등 4개 고시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부장관(참조 : 양지                 환              토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 /정책-
                                                    환                                    령

법 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령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경부 양지하수과(우 번호 :         환         토              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8), (044-201-7189), 전자우 (bo 1mg korea.kr)으로 문
                                            FAX                      편     d   @

      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43호
                        2016년 제5차 사회적기 인증                업

 ‘사회적기 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 성전문위원
             업육                                                                     업육

회의(11.3) 심의를 거 아래의 66개 기관을 2016년도 제5차 사회적기 으로 인증하 기에 이를 공고
                     친                                           업              였

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고용 동부장관   노

□ 사회적기 인증    업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6-158호               홍천사랑마을한우유통                   나종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4길 71-8
                              영농조합법인
  제2016-159호               (주) 다문화카페우리                  임미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9(서현동, 1층일부)
  제2016-160호                 (주) 이천세이프                  이재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용상골길 9
  제2016-161호                (주)씨에스코리아                   양수영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7번길 11(원동,
                                                                      2층 201, 205호)
  제2016-162호              문화세상고리 협동조합                   백승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 1층
                                                                 106호(선부동, 상가동 106호)
  제2016-163호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만원                  공성옥      경기도죽양대로912번길
                                                                       용인시 처인구 78백암면
  제2016-164호               주식회사 두리디자인                   황혜정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72번길 11-7
                                                                       (장현동,105호)
  제2016-165호                  주식회사 새솔                    강민   경기도 안산시101호(이동)
                                                                         상록구 송호4길 18, 1층
                                                  127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및 처분기준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및 별표 9)
    1)「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에 따라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기술심사기관의 지정 및 거짓 성적서 발행 등 부정한 행위 발생 시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기준·절차·방법·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행위 발생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3)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문서심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을 확보하고 국내 의료기기제도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및 처분기준 마련(제24조의2 신설 및 별표 9)
    1)「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에 따라 비임상시
      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의 지정 및 거짓 성적서 발행 등 부정한 행위 발생 시 업무 정지 또는 지
      정 취소 근거가 마련됨.
    2) 이에,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기준·절차·방법·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행위 발
       생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3)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비임상시험의 전문성 및 신뢰성
       을 확보하고 국제조화를 통한 국내 의료기기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기기감시원 직무범위 명확화(안 제59조제2항)
    1)「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
      감시원의 직무범위에 기술문서심사기관·임상시험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에
      출입, 질문 등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
    2) 의료기기감시원의 권한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기기 관리·감독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기 수리업자 자체교육 운영 명확화(안 별표 5)
    1) 의료기기 수리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리기록 작성 등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책임기술자 및 종사자 등
       의 자질 향상 및 수리하는 의료기기의 품질확보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가 미비함.
    2) 이에, 수리업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수리하는 의료기기의 품질을 확
       보하여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기기 허가 등의 수수료 조정(안 별표 10)
    1) ICT 융복합 의료기기 등 첨단제품 개발 활성화 등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량의 지속
       증가하고 임상적 안전성 확보 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가 2010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심사 인력
       확보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지원, 허가·심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 등 신속
       허가체계를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바. 영업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사실 확인 의무 근거 마련(안 별지 제29호서식부터 제31호서식)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및 품목의 허가(인증)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
                                 101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수 있음
 나. 의료 고의 금지 등(안 제23조제1항제11호)
       광

  ○ 비급여 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고를 하면서 할인등을 하는 기간, 의료행위나
           진                                        광

   환  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히지 아니하면서 고하는 을 금지함
                                        밝                   광        것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 」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까지
                령                 령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지부장관 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 지부
                                  건복        [                                        건복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 의료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 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 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건복                                                   령

하거나, 보 지부 보 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건복           건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68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하고자 그 취지와 주                     렴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보 지부장관   건복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 사법」에 따라 의 을 조제하여 자에게 내어주는 경우 제의
                              약                 약품               환                    약

용기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관의 위 관리, 의                              생        약품

및 일회용 주사의료용 의 사용, 감 자 등의 료기준을 정하며, 의료기관의 명칭에 전문의임을
                    품             염병환           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일부 미비 을     현                    난            점

개선 보 하려는 임.
  ㆍ    완        것

2. 주요내용
 가. 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안 제13조)
   약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 사법」에 따라      약 조제시 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내· 용의
                                                 직접          약                       외

    구분, 조제자의 이 등을 적도록 함
                     름

  ○ 제 의 으로 제의 용기 등에 이미 기재되어 있거나, 자가 사전에 적지
   완       약품        약                               을 요구한   환               말 것

    경우에는 적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의료기관 준수사항(안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4)
  ○ 의료기관의 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 에 대한 을 실시하도록 함
                생                       손       생       교육

                               124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 의 및 일회용 주사의료용 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포장이 개 또는 상된 일회용 주사
       약품                            품                                        봉         손

     의료용 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된 지체 이 사용
           품                                                                             후       없

     하도록 함
  ○ 감 자등의 료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호 기 감 우려가 있는 감 을 제 한 감
       염병환           진                                     흡    염                  염병        외       염병환

     자는 1인실에 입원하도록 하고, 호 기 감     자는 음 시설이 어 있고 공기 이
                                          흡       염병 환              압        갖추    져             순환   독

      적으로 이루어지는 1인실에 입원시 도록 함
      립                                       키

 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안 제40조)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성명, 전문과목의 종 , 전문의임을 함 표시하도록 함                  류               께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까
                                     령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지부장관 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 지
                                     건복                [                                             건복

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 의료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 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 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건복                                                            령

하거나, 보 지부 보 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건복        건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92호
  위해우려종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널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경부장관
                     환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국내 자 계에 미 유입된 래 종에 대한 재적 위해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수입 반입 이
          연생태                    외   생물                    잠                                     ․

전에 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종을 가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임
      생태                                                   추                        것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생물

 나. 개정내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계 등에 위해를 미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 아 있는
                                         생태                     칠                            살        것

    으로서 개체의 일부 알 종자 등을 포함) 6종 가
                         ․   ․                             *추

* 추 가 지정 예정 종 목록
 순번 분류군              국명(임시)                           학명                                영명
  1        어류    북미검정 동자개                         Ameiurus melas            Black bullhead
                                                       125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5) 행정전자서명( ) 로운 인증체계( 체정보인증 등) 도입 근거 마련(안 제29조)
                     GPKI 외 새                     생

    6) 정보통신 보안대책 적용대상을 실제 국정원이 수행하는 무범위와 일치하도록, 행정기관
             망                                               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명시하도록 개정(안 제56조)
  라. 행정 무 신
        업    혁

    1) 라우
    클       드컴퓨팅       을 통해 행정기관간 문서 보고서 공동활용 근거 마련(안 제27조)
                                                  ․

    2) 정부 이터 일의 장기적 효 적인
         데       파               ․   율   활용을 위해 행정 무용 ( 민정음, 보 등)
                                              열람․                업    SW 훈          석글

       에 대한 보존방안 마련 의무 부여(안 제27조)
    3) 대민서비스의 의성, 행정효 성 제고 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 운영할 수
                     편               율                                        축․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20조의2)
    4) 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공동활용 대상을 행정기관등으로 확대하여 범정부 구 ·활용,
    데                                                                           축         플

    랫폼       상호 계 등 법적근거 마련(안 제30조의3)
             연

  마. 정보자원 관리의 효 성 제고      율

    1) 각종 공통기반의 신성 구 및 신규 공통기반의 구 활용을 위한 예 및 구 운영 권한
                         최       현                      축․               산    축․

       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4조의2)
    2) 행자부장관이 행정기관을 통합 계하는 공통의 정보통신 (국가 합 )을 구 운영할 수
                                         ․연                  망       융   망    축․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터
                                         ․                                           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온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전자정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ㆍ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 : (03171) 서 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9호(전자정부정책과)
         편                   울

  - 전자우 : in eek korea.kr
         편       s    @

  - 팩스 : FAX       : 02-2100-41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전화 02-2100-3914, 팩스 02-2100-41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72호
 「일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 및
    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
                                         축        축산물                                     령

안」을 개정하는 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8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2016년 11월 11일
                           농림축산        식 부장관
                                       품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16년 도래한 42개 시행규칙에 규정된 324개 재 형 일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하여    검토        몰                               검토

규제 지 개선 등 규제정비를 통하여 국민불 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
  폐    ․                                               편                                                      축

및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2개의      식 부 을 일 정비하려는 임.          농림축산         품   령      괄                것

2. 주요내용
제1조 가 및축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축산물

  가. 주요내용 음       없

제2조 가 분 의 자원화 및 이용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축      뇨                         촉진

  가. 주요내용 음       없

제3조 가 전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축      염병

  가. 가 방역사의 위 범위 등(안 제10조)
      축                   촉

     가 방역사의 위 요 중 전문대 이상의 수의 ·
      축                   촉    건       등의 전공자 이 에 보 전공자
                                               학                학 축산학                       외       건학

     에 대해서도 가 방역사로 위 할 수 있도록 함.
                       축                촉

  나. 거나 가 의 신고(안 제13조)
   죽          병든       축

     대 또는 수의관련 구기관 에 가 성감정실시기관에서 사 중인 가 을 대상으로
      학                        연           외       축병                            육          축                학술

  연   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거나 가 의 신고 예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죽       병든       축            외

  다. 예방 종 여부의 확인을 위한 표시(안 제19조)
          접

     예방 종을 하 음을 가 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인·천공· 표·목 이 등 부에서 예방
       접              였            축                                 낙           귀     걸        외

  접   종 여부를 알아 수 있는 표시로 함.볼

  라. 소 설비 및 실시 등(안 제20조)
      독

     소 실시기록부의 성 및 보관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독                    작

  마. 출입기록의 성 및 보존방법(안 제20조의2)
                   작

     출입기록 성·보존 등에 관한 가 방역관 등의 확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록 함.
              작                                축                                                     토

  바.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 등(안 제20조의5)      착

     차량무선인식장치는 기존 차량의 면 만 아니라 부에서 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
                                               앞   뿐             외           쉽

     칙에 부 할 수 있도록 함.
              착

  사.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 방역 등에 관한 (안 제20조의6)         축                 교육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하는 경우, 기관장이 기간을 장할 수 있도록 함.
                                      발생               교육            교육          연

  아. 격리 등의 명 (안 제22조) 령

     시장· 수·구청장이 가 에 대한 격리· 또는 이동제한 조치를 명한 에는 이를 해당시설의
          군                    축                   억류                                  때

     관리자 등에게 지체 이 통보 록 함.     없            토

  자. 이동 인 신청(안 제22조의2)
          승

                               109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제6조 치
   김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음     없

제7조낙농진흥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계 보증금으로 부 가 한 보증서의 종 명확화(안 제10조)
      약              납       능                    류

    보증서 종 에 명시한 관계법 조문 경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 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류                     령        변                                   약

    보증금을 부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납

제8조 수 식 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림      산    품투

 가. 등록원부 등 서 제출방식 개선(안 제4조)
                    류

   민원인( 무 행조합원)이 등록원부 신규 경 등록 신청시 관련 서 를 서면 제출에 한정하고
           업   집                                  변                           류

   있 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인의 의 제고
   던 것                                                                        편

 나. 청 결과 보고 방식 개선(안 제6조)
      산

   보고형 를 서면보고서 제출에 한정하고 있 을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
          태                                       던 것

   선하여 신청인의 의 제고    편

제9조농림축산    식 부 소관 식
                품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품산업진흥

 가. 전통식 질인증을 받은 체의 공장심사 부담 화(안 제18조의2)
           품 품                   업                        완

   전통식 질인증을 받은 자는 3년마다 인증기관의 공장심사를 통해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품 품

   국
   립농산물품    질관리원의 가적인 공장심사는 면제 록 해당조문(제4항)을 제하여 인증 체 및
                             추                            토                           삭       업

   관련 기관의 부담을 화함.        완

 나. 수수료 대상에 원 지인증을 가(안 제2조)
                        산            추

   대상에 전통식 질인증 에 원 지인증을 가하고 우수식 인증 을 우수식 등인증 으로
                   품 품           외        산           추           “       품       ”   “   품       ”

  변  경하며, 원 지 인증의 심사 또는 정기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라목(시 수수료) 및 마목(시료운
                산                                                                 험

   반·조 비)은 제 .
       작            외

제10조 수농       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물 품

 가.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중 실에 지 않는 규제 개선(안 제18조             현       맞

    별표 2)
  GAP   인증의 중요 사항 중 인증 받을 시에만 중요한 사항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의 주소지
  변   경은 인을 받지 않아도 처분 받지 않게 하여 규제를 화
           승                                                      완

 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우수관리인증 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의 법률유보 원칙      업

    확보(안 제22조 별표 4)
    법률에 명시 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 어가는 처분기준 제를 통해 처분기준 명확화 들                   삭

 다.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기준에서 실과 지 않은 부분규제 화 (안 제23조 별표 5)
                                          현       맞                   완

  쌀    가공실의 전체 부분의 이 설치에서 실제로 위해요소를 관리해야하는 부분을 명시해 으
                                 칸막                                                               줌

    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 고 수처리 시설의 경우 거리의 문제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키

    하는 목표를 명시하여 규제 화와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함.
                                 완

 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서 과도한 처분 기준 화(안 제26조
                                      업                                                   완

    별표 6)
                             111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자 재해대책법 에 따 자 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가 , 이상 , 우 , 해 , 일조량
       연                         른   연                                   뭄       저온      박   병     충

    족부 등이 피해가 미포함되어 있어 어 재해대책법 에 따 재해의 경우에도 부기한이 농    업                  른                    납         연

     장되도록 적용규정을 확대함.
 나. 간 지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 처리기한 명시(안 제9조제2항)
    척

    시장· 수·구청장은 일사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 받을 경우 대상자를 결정 한
       군                                          어 공사에      뢰                               후 농   촌

   뢰의 하여야 하나, 기간이 정해 있지 않아 처리기한 명시를 통한 국민 이 처리 기한을 알 수
                                     져                                               들

    있도록 개정
 다. 어 정비사 의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6)
   농    촌           업

    시정명 의 행정처분 시 6개월 내 시정조치가 을 경우 가로 행정처분을 하는 으로 명확화
        령                                                 없          추                       것

제18조 기계화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업               촉진

 가. 주요내용 음      없

제19조농업ㆍ농촌    및식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품산업

 가. 주요내용 음      없

제20조 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

 가. 주요내용 음      없

제21조 도시 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업육

 가. 도시 지원 터의 지정기준 화(안 제3조)
        농업          센                완

    지도 및 수요원의 기준인원을 3명 이상으로 하되, 상근인원은 행 3명에서 1명이상으로 화
            교                                                                현                         완

    하는 등 도시 지원 터의 지정기준 화
                    농업       센                   완

 나. 도시 지원 터의 지정취소 절차 간소화(안 제4조)
        농업          센

    지정취소를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 하는 조항 제                                납           삭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화(안 제5조)             완

    지도 및 수요원의 기준인원을 2명 이상으로 하되, 상근인원은 행 2명에서 1명이상으로 화
            교                                                                현                         완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화                        완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간소화(안 제6조)
    지정취소를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 하는 조항 제                                납           삭

제22조 도시와 어 간의   농    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교류촉진

 가. 주요내용 음      없

제23조 동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물

 가. 동 의 도 방법 화(안 제6조제1항제2호)
    물           살        완

    기존 전 법, 타격법, 격법, 자격법 에 리적 격을 가해 고통을 소화하여 의식을 게
            살                총                   외       물       충                   최                 잃

    하는 방법 등을 가함.     추

 나. 동 등록제 제 지역 가(안 제7조제1호)
    물                외           추

    기존 도서 에 대중 통이 어려 동 등록 무 대행이
                외         교            지 지역 가함.
                                         워       물       업           힘든 벽            추

 다. 등록대상동 등록신청서 제출 가 시 구 확대(안 제8조제1항)
                물                            능       군

   물동 등록 시 소유자와 동 의 의를 위하여 동 등록 신청서를 전국 시· ·구에 제출할 수 있도
                                 물   편                       물                       군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