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2호                                       2003. 8. 2. (토요일)
             인은2003년8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무, 위원의 눀우 및 겸직금지,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의직무, 위원의직무상독립, 의결정족수,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관리과장, 주소:서
                                                소위원회구성·운씁, 사무처 및 정책연구실 설
             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 우편번호:140-
                                                치, 사무처장및상임감사임면등에관한근거를
             701, 전화:02-748-5113, 팩스:02-748-
                                                신설함.
             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문화예술위원회의사업에눀한문화관광부장관
             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http:
                                                의성과평가, 문화예술위원회의 권한 확눀에 따
             //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의
                                                른문화예술정책유기성및책임성확보를위해
             전문을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와문화예술지원정책협의, 문화관광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부와기획예산처의기금운용계획안에눀한조정
               이유)
                                                권한의일부제한을위해기금관리기본법과의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계등에관한근거를신설함.
               전화번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문화관광부공고제2003-43호
                                               2003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문화예술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를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2-3704-9416,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FAX 02-3704-9429, 주소:110-703 서울특별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시종로구세종로82-1)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
            공고합니다.
                                               니다.
                2003년 8 월 2 일
                                               가. 에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문화관광부장관
                                                그사유)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입법예고
                                                소및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기타필요한사항
             현행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조직을민간주도의문
                                             4. 기타 이 입법예고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
             화예술위원회로전환하여현장문화예술인들의의
                                               싶으신분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http://www.
             견을반씁한문화예술지원정책을추진코자문화예
                                               mct.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술위원회설치·운씁에필요한규정을정하려는것
             임.
                                             ◉정보통신부공고제2003-40호
            2. 주요골자
                                               정보통신공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국가가문화예술진흥을위해필요한재원을조달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할수있는근거를신설함.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한국문화예술진흥원’를 폐지하고‘한국문화예
                                             니다.
               술위원회’를설치함에따라문화예술진흥법상의
                                                 2003년8 월2 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통신부장관
               로용어를변경함.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기금의용도중일부를변경또는신설하여기금
                                                 입법예고
               의용도를명확히함.
                                             1. 개정이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설치에따른위원회의법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지방이양사무로확정한
               격, 위원회의 정관 기재사항, 위원회의 구성·운
                                               정보통신공사업의등록등7개사무에눀한지방이
               씁, 위원장·위원의 선출 및 임기, 위원장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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