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격내용
              제정 KSXISO12647-5   그래픽기술-중간색조색분해, 교정쇄및제작쇄제작을                   붙 임
                                 위한공정관리-제5부:스크린인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XISO12642     그래픽기술-프리프레스디지털데이터교환-4색프로세                   붙 임
                                 스인쇄의특성화를위한입력데이터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XISO15930-1   그래픽기술-프리프레스디지털데이터교환-PDF의사용                  붙   임
                                 -제1부:CMYK 데이터를이용한완전교환PDF/X-1과 (관보게재시생략)
                                 PDF/X-1a)
              제정 KSXISO15929     그래픽기술-프리프레스디지털데이터교환-PDF/X 표                 붙 임
                                 준의개발을위한지침과원칙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XISO14981     그래픽기술-공정관리-그래픽기술용반사농도계를위                    붙 임
                                 한광학적, 기하학적및도량형학적필요조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XISO12637-5   그래픽기술-인쇄기술의용어-제5부:스크린인쇄용어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XISO2846-3    그래픽기술-4색인쇄잉크세트의색상과투명도-제3부                   붙 임
                                 :그라비어인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XISOIEC12087-2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및씁상처리-씁상처리와교환                  붙 임
                                 의기능적명세-제2부:프로그래머의이미징커널시스템 (관보게재시생략)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제정 KSXISOIEC9593-4 정보처리시스템-컴퓨터그래픽스-프로그래머의계층간상                  붙 임
                                 호작용그래픽스시스템(PHIGS) 언어바인딩-제4부:C            (관보게재시생략)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702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3년12월29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격내용
              제정 KSXISOIEC11179-3 정보기술-데이터요소의명세와표준화-제3부:레지스                  붙 임
                                 트리메타모델과기본속성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XISOIEC9075-13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언어-SQL-제13부:자바프로                붙 임
                                 그래밍언어를사용하는SQL 루틴및타입(SQL/JRT)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XISOIEC13249-6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언어-SQL 멀티미디어와응용                 붙 임
                                 패키지-제6부:데이터마이닝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XISOIEC20943-1 정보기술-메타데이터레지스트리(MDR) 내용일치를위한               붙 임
                                 절차-제1부:데이터요소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XISOIEC15944-1 정보기술-업무약정의미적묘사기법-제1부:구현을위한                 붙 임
                                 개방형EDI 운용측면                              (관보게재시생략)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38
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703호
                                                개정 KSC9613   가정용소형변압기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부칙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같이고시합니다.
                 2003년12월29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704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개정 KSC8437  경질비닐전선관용부속품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같은법
             개정 KSC8456  합성수지제휨(가요) 전선관용부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속품
                                                같이고시합니다.
             개정 KSC8454  합성수지제휨(가요) 전선관
                                                     2003년12월29일
             개정 KSC9630  삼상단권건식소형변압기
             개정 KSC9619  가정용소형전압조정기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격내용
             폐지 KSX4108-2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원격데이터베이스접근(RDA)                붙 임
                              -제2부:SQL 특수화                            (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X4108-1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원격데이터베이스접근(RDA)                붙 임
                              -제1부:일반모델, 서비스및프로토콜                     (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X1518-2     정보기술-코드값교환일반구조-제2부:코딩스킴의등록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X1518-1     정보기술-코드값교환일반구조-제1부:코딩스킴의식별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X1513       SI와그외제한된문자세트에관련된시스템내의단위표현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X1512       정보교환용단위기호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X1506       기관코드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705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개정
                                                     2003년12월29일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39
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격내용
              개정 KSCIEC60747-14-1 반도체소자-제14-1부:반도체센서-일반및분류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CIEC61747-1   액정디스플레이소자-제1부:품목규격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706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3년12월29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격내용
              제정 KSCIEC61988-2-2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제2-2부:광전기적측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1988-2-1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제2-1부:광학적측정방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1988-1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제1부:용어및문자기호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707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3년12월29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격내용
              제정 KSCIEC61035-2-3 전선관용부속품-제2-3부:금속및절연가요전선관용                   붙 임
                                 부속품의개별규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1035-2-2 전선관용부속품-제2-2부:절연전선관용부속품의개별                  붙 임
                                 규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1035-1   전선관용부속품-제1부:일반요구사항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787     변압기회로용고압퓨즈링크의선정지침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644     모터회로용고압퓨즈링크규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549     분로전력커패시터의외부보호용고압퓨즈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40
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격내용
              제정 KSCIEC60282-2   고압퓨즈-제2부:방출형퓨즈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282-1   고압퓨즈-제1부:한류형퓨즈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269-4-1 저압퓨즈-제4-1부:반도체소자보호용퓨즈링크의추가                 붙 임
                                 요구사항제Ⅰ-Ⅲ절:표준퓨즈링크타입의예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127-10  소형퓨즈-제10부소형퓨즈의사용자지침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289     리액터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214-1   부하시탭절환장치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354     유입변압기의부하지침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076-10  전력용변압기-제10부:소음레벨의측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542     부하시탭절환장치의적용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204-32  기계류의전기장치안전성제32부:호이스트기기의요구                  붙 임
                                 사항                                      (관보게재시생략)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708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3년12월29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격내용
              제정 KSCIEC61515     무기물절연열전대케이블과열전대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0584-3   보상도선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709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3년12월29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41
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8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7호               학교급식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학교보건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12월29일
                2003년12월2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급식법시행령(안)입법예고
                학교보건법시행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1. 개정사유                           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 시·도교
             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 시·도교          육청이지역실정에맞는교육정책을자율적으로결
             육청이지역실정에맞는교육정책을자율적으로결            정·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현행학교급식
             정·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고등학교이하           법시행령에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도록한
             각급학교에대한학교보건실의시설·기구등의구            학교급식시설과부대시설의세부적인기준, 학교급
                                              식전담직원의연수, 급식시범학교및급식연구학교
             체적인기준을시·도조례로정하도록함.
            2. 주요골자                           의지정·운씁, 학교급식위원회의조직, 기능, 운씁
             지금까지일률적으로적용해오던학교보건실의시            에관한사항을교육감이정하도록하여시·도교
             설·기구등의구체적인기준을정함에있어대학 육청의효율성및자율성을도모하고자함.
             의경우에는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하고, 고등학 2. 주요골자
             교이하각급학교의경우에는시·도조례로정하도            가. 지금까지일률적으로적용해오던학교급식시설
             록함.                               과부대시설의세부적인기준을교육감이정하도
                                               록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나.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교육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감이정하도록함.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다. 급식시범학교및급식연구학교의지정·운씁에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있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지정·운씁권을삭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제하고, 모두교육감이지정·운씁하도록함.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라. 학교급식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씁에 관한 사
             시기바랍니다.
                                               항을교육감이정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55
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507-5680, 전화 507-5629)에게 제출하여 주시
             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구제도가
                                             기바랍니다.
              제식과사용방법등에서위임법률의범위를벗어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나운씁됨으로써현행법무부훈령으로는계구사
                                              이유)
              용에대한수용자의인권보장이불충분하여새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운규칙의제정이요구됨.
                                              전화번호
             나. 법률의위임범위를벗어난가죽수갑폐지, 계구
              사용요건및절차의엄격화, 사용방법의정형화,
              장기사용에대한통제장치의확보등계구의제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07호
              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을법무부령으로 소방기본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제정하여수용자의인권을신장하려는것임.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
            2. 주요골자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가. 가죽수갑을 폐지하고 벨트수갑 및 플라스틱수
                                            이공고합니다.
              갑을도입함.
                                                2003년12월29일
             나. 계구의 사용요건을 교정시설 외의 호송, 도주                  행정자치부장관
              ·폭행·자살·자해·손괴의현저한우려등으              소방기본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로한정하고계구의종류별사용요건및사용방
                                            1. 제정이유
              법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함.
                                             소방행정의효율성을높여증대되는소방수요에대
             다. 포승의사용법중하지승과구별의실익이없는
                                             처하기위하여소방기본법이제정(2003. 5.29., 법
              하퇴승폐지
                                             률제6893호)됨에 따라 구조·구급대의 편성·운
             라. 계구사용 전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계구
                                             씁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
              의사용에서해제까지의기록을유지하도록하여           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절차의투명성확보                      2. 주요골자
             마. 계구사용 중인 수용자에대하여 매일 건강검진
                                             가.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자동차
              을하도록하고, 식사·목욕등필요한범위내에
                                              구입, 화재현장에서의피난등을체험할수있는
              서계구사용을일시중지할수있도록하여인권
                                              소방체험시설등의설치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
              침해를최소화함.
                                              국고에서보조할수있도록그대상을정함.
             바. 계구의 계속사용여부에대한심사를매일하도         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장지역·석유화학제품
              록하고, 상급기관에 의한 산하기관의 계구사용        을생산하는공장이있는지역등을화재경계지
              에대한감독권을강화
                                              구로지정하여연1회이상소방훈련등을실시하
             사. 계구사용으로 불필요한 고통이나 신체의 기본
                                              도록함.
              적기능을훼손하지않도록하여보충성및비례
                                             다. 화학공장묀집지역관할소방서에는화학구조대
              의원칙을지키도록함.
                                              를, 주요 내수면 호수유원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에는수난구조대를, 주요 산악지역을 관할하는
             개인은2004년 1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소방서에는산악구조대를, 그 밖의 소방서에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보안제1과장, FAX         일반구조대를편성·운씁하도록함.
                                          58
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2003년12월2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씁재교육진흥법시행령(안)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6호
            1. 개정사유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 시·도교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육청이지역실정에맞는씁재교육정책을자율적으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로결정·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교육                2003년12월29일
             인적자원부장관이갖고있던국립학교에대한씁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급의설치승인·취소권한과씁재교육기관근무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안)입법예고
             교원의직무교육·연수의실시, 시기·방법등에관
                                             1. 개정사유
             한사항을시·도교육감에게이양함으로써, 시·도
                                              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 시·도교
             교육청씁재교육정책추진의효율성및자율성을 육청이지역실정에맞는교육정책을자율적으로결
             도모하고자함.                          정·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현행교육인적
            2. 주요골자                           자원부장관또는교육감이갖고있던국·공립특수
             가. 공립학교의 경우와 같이 국립학교의 씁재학급       교육기관의특수교육대상자들에대한사립특수교
               설치권한을교육감에게이양함.                 육기관에의위탁교육협의권한을모두교육감에게
             나. 국립학교에 설치된 씁재학급의 지정·취소의
                                              이양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여건을 개
               경우에도시·도교육감이시·도씁재교육심의
                                              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
               위원회의심의를거쳐행하도록함.                하고자함.
             다. 씁재교육기관근무교원의직무교육·연수의실 2. 주요골자
               시, 시기·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      국립특수교육기관의경우에도, 교육감이국립특
               도록함.                           수교육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사립의특수교육기
                                              관에위탁교육을실시하도록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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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54
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회또는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우에는화재안전기준과다르게설치할수있도                2003년12월29일
                록특례규정을신설함.                                     행정자치부장관
              차. 안마시술소·헬스크럽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정(안)
                화재가발생하는경우인명피해를최소화하기위                입법예고
                하여방염성능이있는물품을사용하도록함.             1. 제정이유
              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등         소방시설의시공및유지·관리의표준화, 소방기
                의관리를위하여연면적1만5천제곱미터이상의            술능력의향상을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이제정
                특정소방대상물에는1급방화관리자를, 스프링클          (2003. 5.29., 법률 제6894호)됨에 따라 소방시설
                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설치된특정소방            업의등록기준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
                대상물에는2급방화관리자를선임하도록함.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타. 소방용기계·기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2. 주요골자
                위하여소화기등은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형             가.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업을하고자하는자
                식승인을받도록함.                          가업종별로갖추어야할기술인력·자본금·시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설장비의기준을정함.
              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나. 공사업자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예방과(전화02-3703             등의소방시설공사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착공
              -5335, FAX 02-3703-5571, 주소:110-760
                                                   하기전에미리관할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1)로제출하여주시
                                                   에게신고를하도록함.
              기바랍니다.                             다. 소방공사감리자가 제출하는 감리결과보고서로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완공검사를갈음하는특정소방대상물중청소년
                그사유)                               수련시설·노유자시설·다중이용업소가있는특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정소방대상물에대하여는소방본부장또는소방
                및전화번호                              서장으로하여금현장확인을할수있도록함.
              다. 기타필요한사항
                                                 라.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4. 기 타                                위하여하자보수보증기간을피난기구·유도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등·무선통신보조설비가설치된경우에는1년,
              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이설치된
              mogaha.go.kr)에 동 규정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경우에는2년으로정함.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마. 소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의소방대상물과스프링클러설
                                                   비·제연설비등자동소화시설이설치되는특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09호
                                                   소방대상물의소방시설공사는소방공사감리자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
                                                   지정하여감리하도록함.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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