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떄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9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57
석탄류 ─ 황의 형태별 정량
개정
KSEISO1213-2
고체광물연료 ─ 용어 ─ 제2부: 시료채취, 시험 및 분석
에 대한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2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EISO15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21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57 : 문구 및 용어 명확화 등
  ㅇ KSEISO1213-2 : 문구 및 용어 명확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866
건축 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2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86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866 : 내진·내화강을 종류에 추가 등
   
부칙: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72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24-42(2024.05.13))로 결정(변경) 고시한 ‘천안시계-연기소정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건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

  ①구     ②종   ③노선                       ⑥면적                             ⑨주요    ⑩총연장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분      류    번호                         (㎡)                            통과지     (㎞)
                                                                       세종특별자
                                                                        치시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소정면
         일반   제1호     목포~                                      목천읍
  당초                          소정면      194,689.9     소정면               대곡리,    2.54
         국도    선      신의주선                                     소사리
                             대곡리 일원                 대곡리 421             천안시
                                                               229-4
                                                                        목천읍
                                                                        소사리
                                                                       세종특별자
                                                                        치시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소정면
         일반   제1호     목포~              194,760.0               목천읍
  변경                          소정면                    소정면               대곡리,    2.54
         국도    선      신의주선               (70.1)                소사리
                             대곡리 일원                 대곡리 421             천안시
                                                               229-4
                                                                        목천읍
                                                                        소사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천안시계-연기소정 도로건설공사의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 세목 누락분 추가 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2023. 05. ~ 2027.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5.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 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7)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1) 도시계획시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규 모                                              사
구                                    연장                       용   주요경                       비
       등     유    번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분                                     (m)                     형    과지                       고
       급     별    호    (m)
                                                              태
                                                              일
                                                     조치원                     충남고시
       중               20~2   주간선             천안시             반
기정           1    1                  19,262          도시지                   제2011-61호
       로                7     도로               경계             도
                                                      역                    (2011.03.21.)
                                                              로
                                               천안시            일
                                                     소로2-4                 연기군 고시
       소                      집산                경계            반
기정           2    8     8            5,256           (지방도                  제2011-15호
       로                      도로              (풍세면            도
                                                     691호선)                (2011.04.14.)
                                                 )            로



 2) 도시계획시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가) 도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선형변경             • 기존 국도1호선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 사고위험감소,
중로1-       중로1-   ○ 폭원변경               교통안정성 확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천안시계~연기소정
 1          1
                   = 20m→20~27m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 연장변경
소로2-       소로2-    =       5,270m→   • 국도1호선 “천안시계~연기소정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폭원
 8          8      5,256m              확장으로 연장 감소
                     감) 14.0m


나) 천안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1) 도시계획시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규 모
                                                                  주요
구                        폭           연장                     사용             최 초
     등      유     번           기능              기점     종점           경과                       비고
분                        원           (m)                    형태             결정일
     급      별     호                                                지
                        (m)
                                              광덕면                        천안시 고시
기    대                        주간선                    대1-    일반                             국도1호
             2    14    30           5,629    대평리                       제2015-246호
정    로                         도로                     1     도로                              선
                                               시계                       (2015.10.26)
2) 도시계획시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가) 도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기존 국도1호선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 사고위험감소,
 대로2-14    대로2-14             ○        교통안정성 확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천안시계~연기소정
                             선형변경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7. 실시계획인가(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로확장공사
 2) 명칭 : 천안시계 ~ 연기소정 도로건설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세정특별자치시, 천안시)
           규 모                                                        주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유    번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요                   비고
      등급                             (m)                        형태           결정일
           별    호    (m)                                             경과지
                                                        세종시                  충남 고시
                              주간선                               일반
결정    중로   1    1    20~27           906     천안시경계      소정면                제2011-61호      세종시
                               도로                               도로         (2011.03.21)
                                                       대곡리569
                                                                            천안시 고시
                              주간선            목천읍소사리             일반          제2015-246
결정    대로   2    14    30             1,634             천안시경계                    호         천안시
                              도로               229-5            도로
                                                                           (2015.10.26)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47(용전동173-1)

  2) 성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7.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8.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변경없음)
                                                                                  목포~신의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      노선명           주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일대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천안시계~연기소정 도로건설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비 고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지정(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
 일
                 지 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련    소재                      지    지적
                                                                                       권
 번    지                       목    (㎡)                   성              성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주 소
                                                         명              명              관
 호                                                                                     계
      천 안
      시                                                                        서울시     근
      목 천                                                ㈜트   서울시 구로구   ㈜**     중구     저
 1          113-9    113-49   창    934.6    0.0   70.1
      읍                                                  *홍   디지털로***   은행    세종대로**   당
      소 사                                                                        *     권
      리




9. 지형도면 고시(변경)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일반      국도1호선         대곡리 421(도)
 당초                                                            2.54
       국도     (목포-신의주)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계-연기소정
                            목천읍 소사리229-4(도)                             도로건설공사의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편입면적 추가에 따른
       일반      국도1호선         대곡리 421(도)                                    고시
 변경                                                            2.54
       국도     (목포-신의주)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사리229-4(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
과(☎ 042-670-351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13호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1. 개정이유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 지방이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에 따라 동 규정의 적
용 범위를 명확히하고 사업계획의 수립·공고 없이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기
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제2조)
  나. 사업계획의 수립·공고 관련 공고문의 등재 위치를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로 명확화
(제9조제1항)
  다. 사업계획의 수립·공고 없이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 규정(제9조제3항)
  라. 기타 상위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등
※ 동 개정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90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제재처분 내용 등을 대
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등 사전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6조 및 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네오딘바이오벳
액체생검을 이용한 반려견의 암 
예측 시스템 개발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납부할 때까지)
주식회사 씨코전자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한식 조리기구 시스템 개발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납부할 때까지)
○ 제출처(문의처)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최혜은
전화번호
044-201-2418
팩스번호
044-868-0219
전자우편
cheok1104@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
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
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9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ISO9094-2
소형 선박 — 방화 — 제2부: 선체 길이 15 m 이상의 선박
폐지
KSVISO9094-1
소형 선박 — 방화 — 제1부: 선체 길이 15 m 이하의 선박
폐지
KSVISO9093-2
소형 선박 ― 해수콕 및 선체 관통 부착품 ― 제2부: 비금속제
폐지
KSVISO9093-1
소형 선박 ― 해수콕 및 선체 관통 부착품 ― 제1부: 금속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3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VISO9094-2 : 국제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표준 존재
ㅇ KSVISO9094-1 : 국제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표준 존재
ㅇ KSVISO9093-2 : 국제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표준 존재
ㅇ KSVISO9093-1 : 국제표준 폐지로 인한 대체표준 존재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VISO9094-2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원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ㅇ KSVISO9094-1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원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ㅇ KSVISO9093-2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원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ㅇ KSVISO9093-1 : 동 표준은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으로, 원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9.8.(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고시 제2024-33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소방청장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일부개정고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할 것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압식의 1차측(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이전)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9.5메가파스칼로
     하고, 고압식의 2차측과 저압식의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4.5메가파스칼로 할 것
제17조 중 “과압으로”를 “발생하는 과(부)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
 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후각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부취발생
 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1. 부취발생기를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의 소화배관에 설치하여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부취제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식
 2. 방호구역 내에 부취발생기를 설치하여 소화약제 방출 전에 부취제가 방출되도록 하는 방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 제6조, 제8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1 -
◉소방청고시 제2024-34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소방청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와의 사이에는 과압방
 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한다”를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에 AㆍBㆍC급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할 것”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수동식 기동장치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할 것
제17조 중 “과압으로”를 “발생하는 과(부)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
 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안전성능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9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4_4463
반도체소자 – 제5-8부: 광전소자 – 발광다이오드 – LED
의 광전효율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3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4_44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4_4463 : 형광 물질이 도포되지 않은 단일 발광다이오드(LED) 칩 또는 패키
지의 여러 효율 관련 용어 및 측정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4386-3
플레인 베어링 ― 금속제 다층 플레인 베어링 ― 제3
부: 비파괴 침투시험
확인
KSBISO3547-4
미끄럼 베어링 ― 랩 부시 ― 제4부: 재료
확인
KSBISO3547-3
미끄럼 베어링 ― 랩 부시 ― 제3부: 윤활용 구멍, 홈 
및 압흔
확인
KSBISO10129
플레인 베어링 ― 베어링 재료 시험 ― 정적 조건에서 
윤활제에 의한 부식 저항
확인
KSB2060
플레인 베어링 ― 무윤활 포일 스러스트 베어링 ― 부
하 용량, 베어링 토크, 마찰계수 및 수명의 평가
확인
KSB2059
플레인 베어링 ― 무윤활 포일 저널 베어링 ― 부하 용
량, 마찰계수 및 수명의 평가
확인
KSBISO246
구름 베어링 ― 원통 롤러 베어링, 분리형 스러스트 칼
라 ― 경계 치수
확인
KSBISO20516
구름베어링 ― 조심 스러스트 볼베이링과 조심 시트 워
셔 ― 경계 치수
확인
KSBISO12240-1
구형 플레인 베어링 ― 제1부: 레이디얼 구형 플레인 
베어링
확인
KSBISO12043
구름 베어링 ― 단열 원통 롤러 베어링 ― 탈부착 리브
와 리브가 없는 부분에 대한 모따기 치수
확인
KSB2027
구름 베어링 ― 단열 테이퍼 롤러 베어링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3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4386-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3547-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3547-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129 : 5년도래 확인
  ㅇ KSB2060 : 5년도래 확인
  ㅇ KSB205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4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051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2240-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2043 : 5년도래 확인
  ㅇ KSB2027 : 5년도래 확인
  ㅇ KSB2017 : 5년도래 확인
  ㅇ KSB2016 : 5년도래 확인
  ㅇ KSB2015 : 5년도래 확인
  ㅇ KSB2014 : 5년도래 확인
  ㅇ KSB2013 : 5년도래 확인
  ㅇ KSB2012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2017
구름 베어링 ― 구름 베어링 및  그 포장 용기의 표시
확인
KSB2016
구름 베어링 ― 일반사항
확인
KSB2015
구름 베어링 ―  측정 방법
확인
KSB2014
구름 베어링 ― 정밀도
확인
KSB2013
구름 베어링 ― 주요 치수
확인
KSB2012
구름 베어링 ― 명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9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5404
가죽 — 물리적 시험방법 — 두꺼운 가죽의 내수성 측정
개정
KSMISO4684
가죽 — 화학 시험 — 휘발성 물질의 측정
개정
KSMISO3380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100 ℃까지의 수축온도 
측정
개정
KSMISO3378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은면의 균열 저항과 균열 
지수 측정
개정
KSMISO17234-2
가죽 — 염색된 가죽 내의 특정 아조 염료의 정량을 위한 
화학적 
시험 
— 
제2부: 
4-아미노아조벤젠
(aminoazobenzene)의 정량
개정
KSMISO17226-3
가죽 — 폼알데하이드 성분의 화학적 정량 — 제3부: 가죽
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정량
개정
KSMISO2418
가죽 —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및 변색시험 — 시험을 위
한 시편의 위치 및 준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3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54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3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3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23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22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1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5404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MISO4684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MISO3380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MISO3378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MISO17234-2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MISO17226-3 : 표준명 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MISO241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표준명 변경, 시험 종류별 시험편 채취 위치의 
세분화,  7절(시험편 절단용 프레스 나이프의 디자인) 및 8절(시험편 준비) 
신설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9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24_1464
적층 바닥재 — 국소 수분 저항성 — 조립된 연결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3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24_1464 : 국제표준(ISO 4760:2022)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24_1464 : 플로팅(floating) 상태로 연결되는 적층 바닥재 어셈블리/엘리먼트
(assembly/element)의 표면수 노출에 대한 수분 저항성을 평가하
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2549
손매듭 카펫 — 기포 위의 터프트 길이 측정
개정
KSKISO1957
기계로 만든 텍스타일 바닥재 — 물리적 시험을 위한 시험
편의 선정과 채취
개정
KSKISO16905
탄성 바닥재 — 고무 바닥재 기준 — 타일/판자
개정
KSKISO14486
적층 바닥재 — 기준
개정
KSKISO10965
텍스타일 바닥재 — 전기 저항 측정
개정
KSKISO10577
탄성 바닥재 — 배킹이 없는 고무 바닥재 기준
개정
KSKISO10575
탄성 바닥재 — 배킹이 있는 고무 바닥재 기준
개정
KSKISO/TS21868
텍스타일 바닥재 — 유지관리 및 클리닝에 대한 최신 기술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4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KISO25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9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9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44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9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TS2186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