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20576   임성진             731015-1******          "
   20577   강성구             850803-1******          "
   20578   심상우             761220-1******          "
   20579   김종환             760225-1******          "
   20580   김경태             771205-1******          "
   20581   정지상             760126-1******          "
   20582   장원득             740813-1******          "
   20583   노영규             730109-1******          "
   20584   이대연             780101-1******          "
   20585   민혜련             810829-2******          "
   20586   엄수경             770914-2******          "
   20587   박영서             820220-1******          "
   20588   김인호             821026-1******          "
   20589   이건표             610106-1******          "
   20590   최민규             810725-1******          "
   20591   박병주             720705-1******          "
   20592   이상화             760311-1******          "
   20593   이정석             790503-1******          "
   20594   최고은             861125-2******          "
   20595   강상규             730725-1******          "
   20596   박중신             701201-1******          "
   20597   김지연             690908-2******          "
   20598   양현모             800510-1******          "
   20599   김해성             640720-1******          "
   20600   박정민             730720-1******          "
   20601   김민찬             690714-1******          "
   20602   김은희             720104-2******          "
   20603   선태훈             790226-1******          "
   20604   권순형             761007-1******          "
   20605   하귀성             760211-1******          "
   20606   윤석준             720319-1******          "
   20607   김세종             651227-1******          "
   20608   조성국             791228-1******          "
   20609   길선석             780929-1******          "
   20610   김지호             770127-1******          "
   20611   안수환             751115-1******          "
   20612   박용우             710325-1******          "
   20613   한은지             780301-2******          "
   20614   김지영             720615-2******          "
   20615   문정락             710811-1******          "
   20616   강진희             721212-2******          "
                     512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20617             김희진            731003-2******          "
       20618             이현화            810122-2******          "
       20619             최영재            700424-1******          "
       20620             최예정            740319-1******          "
       20621             은정수            700717-5******          "
       20622             원정미            750908-2******          "
       20623             김소민            710326-2******          "
       20624             김현석            761231-1******          "
       20625             강승현            770321-1******          "
       20626             현동훈            690317-1******          "
       20627             송은경            700210-2******          "
◉조달청공고제2016-123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6. 12. 23. ~ 2017. 6. 23.(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94-184(0-1가) 도로    2444.00
    2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271-1(0-7가) 도로     354.00
    3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297-2(0-8가) 도로    1312.00
    4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298-1(0-6가) 도로     396.00
    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57-1(0-13가) 도로    1009.00
    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65-1(0-12가) 도로     559.00
    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67-1(0-10가) 도로     388.00
    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75-1(0-6가) 도로    2216.00
    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82-1(0-7가) 도로     719.00
   10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87-1(0-8가) 도로     856.00
   1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278-1(0-3가) 도로    2781.00
   1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300-1(0-1가) 도로     440.00
   13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307-1(0-2가) 구거    4158.00
   14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416-1(0-14가) 도로    2055.00
   15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23-1(0-5가) 도로     376.00
   16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26-1(0-4가) 도로     602.00
   17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34-1(0-7가) 도로     239.00
   18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36-1(0-9가) 도로     711.00
                                            513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33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까지(L=21.05km)
  사용폐지구간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신정리(L=6.1km)
               * 개시구간 붙임 위치도 참조
4. 주요통과지 : 수륜면, 대가면, 성주읍
5. 사용개시일 : 2016년 12월 29일 14시 부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051-660-1154)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7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른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21호선(남원~이천)
3. 사용개시(폐지)구간
  ○ 사용개시 구간 :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378-4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510까지(3.91km)
  ○사용폐지 구간 :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378-4부터
                충북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510까지(3.63km)
4. 중요경과지 : 충남 천안시 병천면(탑원리, 용두리)
            충북 천안시 동면(구도리, 화계리)
5. 전용구간 : 사용개시 구간 3.91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6년 12월 30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 게재생략
                                584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58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33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경북성주군수륜면계정리
경북성주군성주읍대흥리까지(L=21.05km)
사용폐지구간: 경북성주군수륜면계정리∼신정리(L=6.1km)
* 개시구간붙임위치도참조
4. 주요통과지: 수륜면, 대가면, 성주읍
5. 사용개시일: 2016년12월29일14시부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한달간
나.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전화번호:051-660-1154)
7. 그밖에필요한사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77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른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21호선(남원~이천)
3. 사용개시(폐지)구간
○사용개시구간: 충남천안시병천면탑원리378-4부터
충남천안시동남구동면화계리510까지(3.91km)
○사용폐지구간: 충남천안시병천면탑원리378-4부터
충북천안시동남구동면화계리510까지(3.63km)
4. 중요경과지: 충남천안시병천면(탑원리, 용두리)
충북천안시동면(구도리, 화계리)
5. 전용구간: 사용개시구간3.91km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2016년12월30일
8. 비
고: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게재생략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공고제2016-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의 모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 및 해당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등기 반송 및 미거주로 본인과 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김사무엘     ‘90. 4.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간석동)        병역의무자
   김경화      ‘57. 7.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6길 **,   병역의무자 김사무엘의 모로
                               ***호(논현동)        1년의 기간내 6개월이상 국내 체재중
 ○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 행정처분내용
  -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이주관리제외 및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취소, 병역의무부과
 ○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 032-740-250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3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01. 20.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아데코코리아 (대표 : 김 용 구)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883호(2015. 12. 01)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1, 6층(삼성동, 동성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585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585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공고제2016-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12월23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1. 송달의이유
병역법제70조및병역법시행령제149조에의거부모와같이국외에계속거주하는사유로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받은것으로보고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을받은병역의무자의모가1년의기간내에
통산6월이상국내에체재하여출국계고대상이되었으며, 이에병역의무자의모에게관련안내문을
등기송달및해당주소지를방문하였으나등기반송및미거주로본인과그가족과연락이되지않아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개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김사무엘
‘90. 4. 16.
인천광역시남동구용천로***(간석동)
병역의무자
김경화
‘57. 7. 5.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16길**,
***호(논현동)
병역의무자김사무엘의모로
1년의기간내6개월이상국내체재중
○행정처분일자및기간
- 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14일경과한때출국유예기간3개월부여
○행정처분내용
- 유예기간내출국하지않을경우국외이주관리제외및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취소, 병역의무부과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고객지원과(☎032-740-250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31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하여
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
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2월2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7. 01. 20. 15: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아데코코리아
(대표: 김용구)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883호(2015. 12. 01)
라. 소재지: 서울강남구테헤란로87길21, 6층(삼성동, 동성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허가를받은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4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2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3336호) 리젠프라임(주)   윤○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4층 401호, 403호, 404호,
                                         405호(이의동,경기바이오센터)
 의료기기 제조(제3526호) ㈜바이오메카     신○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85212호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센터)
 의료기기 제조(제3593호) ㈜옵틱존코리아    엄○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6 4층, 지하1층
 의료기기 제조(제4214호)   이티알      길○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60 (관양동,공작아파트
                                           럭키아파트상가동B03호)
 의료기기 수입(제2483호) 에이디아이헬스
                   케어(주)    김○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71 , 5층 (구미동, 하나빌딩)
2. 처분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2017.1.6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김진아 주무관(02-2110-801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대      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청문일시         처분예정
 1 94-2008-10-0000145 김○진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1 정기검사 미이행 2017.   2. 1.(수) 허가취소
                                                    14:00~16:00
 2 94-2011-15-0000070~1 백○익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2 정기검사 미이행 2017. 2. 7.(화)
                                                    14:00~16:00 운용정지2개월
                                  586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감”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2017. 1. 20.(금)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천막사 이○○                 81-1990-50-0000010       공업용고주파           충남 천안시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문 진행 중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7. 1. 20. ~ 2017. 3. 20.)
4. 처분일자 : 2016. 12. 12.(월)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06-50-0000051             203○○호     박○○            충남 태안군 이원면
  2        42-1994-30-0000293             204○○호     편○○            충남 보령시 수청2길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88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587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주소
1
2012-4-30-2-0000092
(주)삼평
이사불명
전라남도
광양시중동
2
2012-4-30-2-0000133
(주)금강티엔씨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풍암동
3
2012-4-30-2-0000182
청해건설(주)
이사불명
전라남도
순천시조례동
4
2012-4-30-2-0000574
(주)에스티에스산업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광양시광양읍
5
2012-4-30-2-0000601
강*훈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광양시광양읍
6
2012-4-30-2-0000634
김*윤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운암동
7
2012-4-30-2-0000644
남*일
기타
광주광역시
서구쌍촌동
8
2012-4-30-2-0000693
정*춘
이사불명
전라남도
순천시조례1길
9
2012-4-30-2-2500005
(주)오리엔탈중공업
광양공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광양시태인동
10
2012-4-30-3-2500001
(주)서원건설
이사불명
광주광역시서구농성2동
11
2013-1-30-2-0000354
오토정보통신
기타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
12
2013-1-30-2-0000392
광양훼리(주) 대표이사
이사불명
전라남도
광양시황길동
13
2013-1-30-2-0000735
문*훈
폐문부재
전라남도
광양시마동
14
2013-1-30-2-0000787
조*유
(첨단방범대)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산월동
15
2013-2-30-2-0000048
명신음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동구대인동
16
2013-2-30-2-0000433
(주)남능건설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광산구운수동
17
2013-2-30-2-0000488
(주)씨유공영광양지점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광양시중군동
18
2013-2-30-2-0000811
(주)남영중기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동
19
2013-2-30-2-0001312
진영이엔씨(주)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광양시광양읍
20
2013-2-30-2-0001445
(주)반석전기통신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광산구산정동
21
2013-2-30-2-0001619
김*남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금호동
22
2013-2-30-2-0001864
김*수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치평동
23
2013-2-30-2-0001896
민*업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서구치평동
24
2013-2-30-2-0001899
박*문
기타
광주광역시
북구용봉동
25
2013-2-30-2-0002189
조*돈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북구우산동
4.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5.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
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02-761-284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시설자에부과되는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납부기간: 2017. 1. 9.까지
4. 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붙임]
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내역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588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감” 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
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시: 2017. 1. 20.(금)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천막사이○○
81-1990-50-0000010
공업용고주파
충남천안시
7. 참고사항
가. 무선국처분기간동안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청문진행중에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
처분을취소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
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17. 1. 20. ~ 2017. 3. 20.)
4. 처분일자: 2016. 12. 12.(월)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06-50-0000051
203○○호
박○○
충남태안군이원면
2
42-1994-30-0000293
204○○호
편○○
충남보령시수청2길
6. 참고사항
가. 무선국처분기간동안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벌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
받으면처분을취소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6-508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2호(2007.8.30.), 산업
통산자원부고시 제2013-105호(2013.09.04.)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
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경상남도지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변경)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교육여건 변화(학생수 감소, 교사확보율 100% 초과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 불필요 등)
    및 추가 사업비 부담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사업시행자 변경
  ○ 토석채취허가 관련 사토장 변경 협의, 지적 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 시행 및 두동지구 기반시설
    연계를 위해 두동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일정에 따른 착공시기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면적
    및 사업기간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 면 적(변경) : 기정 785,100㎡ → 변경 785,524㎡(증. 42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기정 : 학교법인 동아학숙
  ○ 변경 : 주식회사 보배산업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 시행기간
    - 기정 : ~2016년(Ⅱ단계)
    - 변경 : ~2017년(Ⅱ단계)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589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①)          증 감(①-②)         변 경(②)         (%)
       합계                   785,100      증) 424              785,524        100.0   -
      연구시설용지                172,040        -                 172,040         21.9   -
      공원 및 녹지               548,420      증) 424              548,844         69.8 광장포함
        주차장                  10,800        -                  10,800          1.4   -
        도로                   53,840        -                  53,840          6.9   -
 ※ 변경사유 :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 조정
  나.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 규정에 의함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 실시계획 승인시 포함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 문화시설 (변경없음)
  ○ 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보배연구지구         548,420          증) 424      548,844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의한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4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320-521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kr/ 에서 열람 가능)
                                   590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22호
                  학교시설사업(“가칭”서재1중학교 및 구지중학교)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485번지 및 구지면 창리 73번지일원내 학교시설사업(“가칭”서재
   1중학교 및 구지중학교)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지원단(☎053-231-0833, 084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학교명                   가칭)서재1중학교                  구지중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중학교                    ◦ 중학교
                      ◦ 가칭)서재1중학교              ◦ 구지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485번지             구지면 창리 7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2,325.20㎡      ◦ 대지면적 : 13,000.00㎡
라. 학교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 건축면적 : 3,301.85㎡       ◦ 건축면적 : 3,460.01㎡
                      ◦ 연 면 적 : 12,069.41㎡     ◦ 연 면 적 : 9,137.81㎡
마. 재원 및 시행기간          ◦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벽회계
                      ◦ 2018년 12월 31일
                      인근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중학교신축공사로서 급변하는
바. 사 업 목 적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로 신설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교 명 군토지소재지
          면,리 지번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소유자
                                                          성 명(명칭)    비고
  가칭)     다사, 485                           경기,성남, 분당구
 서재1중 달성 서재         12,325.20   12,325.20   돌마로217(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구지중 달성 구지,   73번지외
           창 59필지 13,000.00     13,000.00   대구,북,침산로73
                                             (고성동 3가)     대구도시공사
 아.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6-341호
                 학교(가칭:화성동탄(2) 제6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599(답)일원(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4부지) (가칭)화성
   동탄(2) 제6고등학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3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591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화성동탄(2) 제6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599(답)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4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303.00㎡
             사업시행면적 -     14,303.00㎡
   나. 규 모 : 건축면적 -         3,510.49㎡
             건축연면적 -      14,198.1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년 03월까지
5. 토지조서
               위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599(답)일원               학교용지        14,303.00    14,303.00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4부지)             (고등학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6-2호
                       학교(소사벌3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8 번지에 소사벌3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23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면적(㎡)            면적(㎡)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8     학          12,840           12,840       경기도교육감
           합 계                    12,840           12,840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1) 명칭 : 소사벌3초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38번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480㎡
           사 업 시 행 면 적 : 12,480㎡
  (2)규모 : 건 축 면 적 : 3,371.85㎡
           건 축 연 면 적 : 12,368.83㎡
  (3)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일 ~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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