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I. 기술료 제도의 개요
1
정의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
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 통합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또는 사용 허락을 의미
2
목적
□ 에너지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
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수행
➜
연구개발
성과
➜
기술이전
사업화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재투자
3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
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제35조의2(기술실시계약 체결), 제37조(기술료·정부납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II. 기술료 제도의 운영
1
운영체제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
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①기술료 징수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
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를 납부하는 것을 ②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
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③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
2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ㅇ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
부방법 등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
서」를 제출
3
정부납부기술료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기술료등납부의
무기관) 다음의 경우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ㅇ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
➊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➋ 기술기여도
×
➌ 기술료요율
  
  ➊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
  ➋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
하는 비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
  ➌ 기술료요율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매출액) 금액에 기
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요율을 곱하여 납부토록 하고 납부상
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ㅇ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 
➊ 기술료 징수액
×
➋ 기술료요율
  
  ➊ 기술료 징수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액 
  ➋ 기술료요율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5%(중소기업), 10%(중견기
업), 20%(대기업·기타)를 납부토록 하고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4
기술료 감면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장이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ㅇ 연구개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성과에 대
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장은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하거나, 연구개
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등에 대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5
기술료의 사용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에서 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구개
발 참여 연구원 등 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 등에 사
용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제외)은
  ­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정
부지분기술료)에 대하여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2조(기술료의 사용)
<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4. 운영경비
<사용비율>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III. 정부납부기술료 기준
1
납부대상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2
납부기준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
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
발비 상한 적용
⦁정부납부기술료의 기업유형별 요율은 모든 부처 동일하게 하기와 같이 적용
< 과제 협약체결 년도에 따른 적용 기술료요율 >
구분
부과기준
기술료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I*
II**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0%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0%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기술료율I : 2021.01.01. ~ 2024.12.31. 최초 협약한 과제
** 기술료율II: 2025.01.01. 이후 최초 협약한 과제
3
납부기간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
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납부유예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현저한 경영 악화 등으로 기업신용도 조사 또는 제재
처분평가단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유예
⦁사업재편계획 및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지원되는 과제이거나,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지
정하는 과제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유예
5
감면사항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지정하는 과제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IV. 정부납부기술료 세부 산정 가이드라인
직접실시 징수기준(매년 6월 30일까지 ‘매출발생보고서’제출)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
익’과 ‘기술기여도’ 및 ‘기술료요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과 절차로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 
   ①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서류제출)
× ② 기술기여도
(협약내용)
× ③ 기술료요율
(규정내용)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
액
  ▶ (Case1) 제품/상품/용역 등의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을 직접산정(100%)한 경우, 매출액 증빙서
류 제출
1)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1억원 발생
   ※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품/상품/용역의 매출액 1억원 확인 가능
2) 과제협약 시 정한 기술기여도 67% 
⇒ 정부납부기술료: ① 1억 원 × ② 67% × ③5% = 3,350,000원
  ▶ (Case2) 제품/상품/용역 등의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을 간접산정(100% 미만)한 경우, 매출액 증
빙서류 및 간접산정 근거* 등 제출
        * (간접산정 근거)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수입대체, 비용절감 등의 자료 제시
1)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1억원 발생
   ※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품/상품/용역의 매출액 5억원 확인
   ※ 5억원 중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1억원 산정 근거 제시
2) 과제협약 시 정한 기술기여도 67% 
⇒ 정부납부기술료 : ① 1억 원 × ② 67% × ③ 5% = 3,350,000원
  ②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연구개
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
총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민간현금+민간현물)
  * 해당 기술기여도 산식 외 평가위원회에서 타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등 기술기여도는 연구개발
과제협약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③ 기술료요율*(%) : 협약체결일에 따라 적용되며 5%~2.5%(중소기업), 10%~5%(중견기업), 
20%~10%(대기업) 적용
      * 상세내용은 III. 정부납부기술료 기준의 2. 납부기준 참조
※ (직접실시) 제출서류
구분
매출발생 보고서 서류
공통 제출
O (별첨양식3)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O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연구성과로인한
매출액 발생
기업
O (별첨양식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 (해당시) 연구성과로인한 매출액 간접산정 근거 자료(자유 양식)
O 연구성과로인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매출실적확인서, 계약서, 입금확인서, 카드전표, 
   카드정산내역, 거래명세표, 내부 그룹웨어 자료 등 매출액 증빙
연구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기업
O (별첨양식5) 연구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제3자실시 징수기준(매년 6월 30일까지 ‘매출발생보고서’제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기
관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료요율’ 기준 절차로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
   ① 기술료징수액
(서류제출)
× ② 기술료요율
(규정내용)
  ① 기술료징수액(원)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영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
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금액
② 기술료율*(%)
: 협약체결일에 따라 적용되며 5%~2.5%(중소기업), 10%~5%(중견기업), 
20%~10%(대기업) 적용
      * 상세내용은 III. 정부납부기술료 기준의 2. 납부기준 참조
V. 기타사항
□(매출액 확인) 전문기관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품/상품/용역 등의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관
련 제출 증빙서류 및 간접산정 근거 등을 확인
   ※ 매출 미발생시 연구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대표자 확인서’ 등 제출
□ (실태조사) 전문기관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매출 발생 여부 및 제출 증빙서류 검토, 기술료 
산정의 적정성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추진
□ (보고서 제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6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매출 발생 보고서’ 및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제출
첨부
정부납부기술료 서식
[별첨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별지 서식 제1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기술료 납부의무기관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20   .   .
납부확약일
20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실사용액
(단위 : 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기술료 징수 또는 매출 발생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계획
기술료등납부
의무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OOO,OOO,OOO 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사용액)×기업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기술기여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기술료 감면여부
상한액 일시납*(*공문제출 필수) □
기타 □
납부기간 및 
기술료요율
납부 시작연도
정부납부기술료요율
20   년
(      )%
1.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매출 발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
약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여부 및 징수 결
과에관한 보고서(이하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상기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련 서류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
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의거하여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업명) : 
(대표자)                   (인)
[별첨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대표자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과제번호
과 제 명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명
과제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정부출연금
참여기간
20
.
.
.
~ 20
.
.
.
□ 정부납부기술료 발생 현황
당기 회계기간
20
.
.
.
~ 20
.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원) (A)
기술기여도(%) (B)
기술료요율(%)(기업규모) (C)
정부납부기술료(원) (D = A × B × C)
위과제와관련하여20
년도매출실적을상기와같이제출하며,
이와관련하여매출실적누락및허위보고의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등의처분을받더라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첨부】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중 택일 (공통서류)
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有)
3.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有)
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無)
년
월
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직인)
대표이사:
(인)
ㅇㅇㅇㅇㅇㅇㅇㅇ 귀하
[별첨3]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제품/상품/용역 등) 관련 목록
(매출발생년도 : 20  년)
* 제품/상품/용역 매출액(원) (A) :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제품/상품/용역의 매출액
* 직접/간접 산정 비율(%) (B) : 직접 산정이 가능한 경우 100%, 간접 산정이(공정 개선 등) 가
능한 경우 ‘간접산정 근거 자료’ 별도 제출
※ 제품/상품/용역 등 내역과 관련된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매출원장, 매출실적확인서, 계약서, 입금확인서, 카드전표, 카드정
산내역, 거래명세표, 내부 그룹웨어 자료 등)
영리
기업명
제품/상품/용역 
등 내역
제품/상품/용역 
매출액(원) 
(A)
직접/간접 산
정 비율(%)
(B)
연구개발성과 
매출액(원)
(C= A×B) 
매출거
래처
비고
OO전기
제품/상품/용역 
A2
11,000,000
100%
11,000,000 
OO조명
(예시) 제품A2의 매
출액 직접 산정이 
가능한 경우
OO전기
제품군/상품군/
용역군 C
1,800,000,000
10%
180,000,000
OO건설
(예시) 제품군C에 공통 
적용되어 매출액에 
간접산성이(공정 개선 
등) 가능한 경우
합계
191,000,000
[별첨4] 연구개발성과로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 미발생 사유
1. 대상과제명(과제번호) :
2.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3. 관련 기술 활용 현황
4. 매출미발생 사유(시장·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요망)
ㅇ 시장요인
ㅇ 기술적 요인
5. 향후 기술상용화 추진 계획
[별첨5] (3자 실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
기관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연구
개발비(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원)
  OOO,OOO,OOO 원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방식
정액/매출정률 기술료
계약금액
원
실시계약일
’00.00.00
실시 기간
’00.00.00 ~ ’00.00.00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전용실시/통상실시
실시방법
※ 계약서 및 입금확인 결과물 등
별도첨부 파일 추가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제3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현황
징수년도
징수회차
징수금액(원)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20%)
정부납부기술료
대상액
원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에**지
교육
94-2023-81-
0000375~394
(20국)
에스엔지
501호~520호
제주시 신산로1길 *
무선국 신고폐지
삼**설
94-2024-81-
0000334~335
(2국)
삼양건설
501호~502호
서귀포시 서문로 *
주식회사
**의바*
94-2023-81-
0000069 등
(15국)
고래의바다
501호~515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143번길 **
송*택
94-2021-81-
0000476~478
(3국)
시택제주
501호~503호
제주시 신대로 1*1, 아델하임 
김*돈
42-2021-80-
0000008
(1국)
910서일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7**-*
무선국 허가취소
오*희
42-2022-80-
0000021
(1국)
990나라호
제주시 구좌읍 세화1길 20-**
오*덕
42-2000-80-
0000021
(1국)
999하나호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
최*희
42-2013-80-
0000009
(1국)
973명성호
서귀포시 서호로 *3-*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26. 1. 7.(수)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운용이 필요한 경우 무선국 개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으신 후 운용하셔야 하며, 허가취소
된 무선국 운용 시 전파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026-16호
「에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
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
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6년 01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6. 1. 29.]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026-16호, 2026 1. 29., 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기술과), 044-201-63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
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
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분석, 보급 및 지도
  2.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책수립의 지원
  3. 그 밖에 에너지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
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
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
의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제5조부터 제12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3.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
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
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4.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
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5. “협약”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사업 및 연구개
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6.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
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
식을 말한다.
  8.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
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9.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
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1.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12.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
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3.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수행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4.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수행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5.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
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
과제를 말한다.
  17. “선정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8. “계속과제”라 함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9. “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0.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1. “조기완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22.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23.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
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24.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25.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
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26.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7.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
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28.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의 기획, 도입, 구매, 이용, 관리, 처분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9. "운영위원회"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방향, 사업내용, 연구개발비,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등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구성하
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0. "주무과"란 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1. "소관과"란 각 산업분야의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2. "결과활용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
을 말하며,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3. "지정공모(사후기획형)"란 전문기관의 지원대상 분야 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과제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지정한 후,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
하는 방식을 말한다.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
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
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제4조(추진절차)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연구개발과제기획단) ①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PD가 위촉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
도의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산·학·연 전문가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6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
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다.
   1. 공통운영요령 제6조에 따라 평가 대상 분과(동시에 평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묶음)별로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4.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통합조정할 수 있으며, 산학연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이의 신청
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
로 위촉·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의 제재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관리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
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위원,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통운영요
령 제42조 제1항 각호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평가단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
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
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9조제3
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게 할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
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
령 제10조부터 제12조를 따른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같다.
③ 연구개발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3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10조(결과활용기관) ① 결과활용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축한 연구개
발과제의 결과 및 성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하며, 필요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결과활용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계약행위와 동시에 비배타적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결과활용기관이 과제의 수행결과 발생한 결과물
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실시기관) ① 해당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
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기술료 요령에 따른다.
제12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
다.
② 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
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종합적인 과제 조정 및 감독 등
         제3장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3조(지원대상 분야 발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상시적으로 기반조성 수요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획을 실시하여 미래 잠재 수요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
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③ PD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과는 주무과에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무과는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투자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분야를 정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원대상 분야 기타 민간 및 정부 수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①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 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②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반조성의 구축목표 및 내용
  2. 기반조성과 관련된 산업과 기술의 시장동향
  3. 기반조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4. 기반조성완료 후 예상되는 산ㆍ학ㆍ연의 활용정도 및 파급효과
③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기술수요조사,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
를 발굴한다.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간의 연계나 유사 기술
간 통합, 차별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전기획을 하여야 한다.
④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3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⑤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4항의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공통운영요령 제16조에 따
른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
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⑥ 제5항의 사전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2.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사전기획 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⑦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
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심의·확정
한다.
⑧ 장관은 제7항의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
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연구개발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⑨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8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
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의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 연구개
발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
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기반조성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장관은 공고 할 때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⑧ 사업별로 신청서류 및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 할 때 안내한다.
⑨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서류 접수 등)으로 연구
개발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선정평가
제16조(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5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
로 선정평가 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사전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로 각 
호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사.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검토, 대면(발표)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차별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
토’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
부’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 연구개발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심층검토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적용 여부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
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
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
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19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형태는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온라인
평가, 현장평가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
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P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평가 전에 연구개발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해
야 한다.
④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18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
영한다.
⑥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
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
성, 기술성, 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에 대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심의하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2조(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평가 
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
관을 선정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제23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평가단 명
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을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
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
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할 경우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
다. 재심의로 인해 선정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제19조부터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①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공통운영
요령 별표5부터 별표7을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5장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제25조(협약당사자) ① 협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부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속기관의 장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협
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
된 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할 경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제2항에 따라 위임장을 생략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