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0. 보물 제235호 “장의사지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리시설 등저장이와및 유사한
       ㅇ위험물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95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31~33. 보물 제250호 “범어사삼층석탑”, 보물 제434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 보물 제1461호 “부산 범어
  사 조계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범어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4~36. 보물 제273호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 보물 제274호 “대안사광자대사탑”, 보물 제275호 “대
  안사광자대사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7~38. 보물 제298호 “월남사지삼층석탑”, 보물 제313호 “월남사지진각국사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196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9~40. 보물 제308호 “전주 풍남문”, 보물 제583호 “전주 풍패지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제6구역 ㅇ사적 제339호 등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7구역 - 등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등 이와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97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41. 보물 제323호 “청도석빙고”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 기존 건축물 개·보수만 가능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 기존 건축물 개·보수만 가능
    제4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 기존 건축물 재·개축 가능       - 기존 건축물 재·개축 가능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2. 보물 제371호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공통사항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98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3. 보물 제372호 “용암사지부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4~45. 보물 제373호 “보천사지삼층석탑”, 보물 제472호 “보천사지부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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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6. 보물 제377호 “거창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7. 보물 제378호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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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1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8. 보물 제379호 “진양효자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201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9. 보물 제381호 “합천백암리석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0. 보물 제404호 “진천연곡리석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문
                                                 가 입회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202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1. 보물 제410호 “정암사수마노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2. 보물 제496호 “화천계성리석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3. 보물 제498호 “울진구산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4. 보물 제503호 “명량대첩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203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지방기념물 제139호 “전라우수영성지”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5. 보물 제504호 “영광신천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리시설 등저장이와및 유사한
            ㅇ위험물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04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56. 보물 제530호 “거창 가섭암지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7.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ㅇ경북도 유형문화재 제200호 체화정 허용기준에 따름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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