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53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5년 7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5     NJ52-9-11-065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7     NJ52-9-13-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9     NJ52-9-13-099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8     NJ52-9-14-08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0     NJ52-9-14-090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5     NJ52-9-14-095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7     NJ52-9-14-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8     NJ52-9-14-09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3     NJ52-9-21-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5     NJ52-10-12-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4     NJ52-10-12-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5     NJ52-10-12-01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7     NJ52-10-4-067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9     NJ52-10-4-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2     NJ52-10-8-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내문100     NJ52-5-19-10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71     NJ52-5-20-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1     NJ52-5-20-081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6     NJ52-5-20-086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4     NJ52-5-20-09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5     NJ52-5-20-09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7     NJ52-5-20-097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08     NJ52-5-26-008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10     NJ52-5-26-01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19     NJ52-5-26-01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20     NJ52-5-26-02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29     NJ52-5-26-02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1     NJ52-5-27-001  임업용산지
                               530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철원군                  갈말002         NJ52-5-27-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3         NJ52-5-27-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4         NJ52-5-27-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5         NJ52-5-27-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6         NJ52-5-27-006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7         NJ52-5-27-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9         NJ52-5-27-00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2         NJ52-5-27-012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4         NJ52-5-27-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5         NJ52-5-27-01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6         NJ52-5-27-016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7         NJ52-5-27-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9         NJ52-5-27-01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4         NJ52-5-27-02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7         NJ52-5-27-027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4         NJ52-5-27-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9         NJ52-5-27-03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57         NJ52-5-27-057         임업용산지
    강원도     인제군                  어론012         NJ52-10-2-01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관기002         NJ52-14-15-00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5         NI52-6-10-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6         NI52-6-10-07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1         NI52-6-11-021         임업용산지
나.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1   NI52-6-11-021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5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531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529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5
NI52-6-10-005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5
NI52-6-10-015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3
NI52-6-10-023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5
NI52-6-10-025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4
NI52-6-10-034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2
NI52-6-10-052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3
NI52-6-10-053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6
NI52-6-10-056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전광역시
동구
금산008
NJ52-13-27-008
임업용산지
대전광역시
동구
금산018
NJ52-13-27-018
임업용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공주020
NJ52-13-19-020
임업용산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의070
NJ52-13-12-070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5
NJ52-9-11-065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4
NI52-6-10-00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5
NI52-6-10-00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6
NI52-6-10-00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4
NI52-6-10-01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5
NI52-6-10-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6
NI52-6-10-01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3
NI52-6-10-02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4
NI52-6-10-02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5
NI52-6-10-02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5
NI52-6-10-03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43
NI52-6-10-04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0
NI52-6-10-05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2
NI52-6-10-05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6
NI52-6-10-05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7
NI52-6-10-05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6
NI52-6-10-07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7
NI52-6-10-07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8
NI52-6-10-07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1
NI52-6-11-02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2
NI52-6-11-03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1
NI52-6-11-04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2
NI52-6-11-04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3
NI52-6-11-04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51
NI52-6-11-05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62
NI52-6-11-06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26
NI52-1-28-02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16
NI52-1-28-01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006
NI52-1-28-006
임업용산지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530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5
NJ52-9-11-065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7
NJ52-9-13-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9
NJ52-9-13-099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8
NJ52-9-14-08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0
NJ52-9-14-090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5
NJ52-9-14-095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7
NJ52-9-14-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8
NJ52-9-14-09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3
NJ52-9-21-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5
NJ52-10-12-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4
NJ52-10-12-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5
NJ52-10-12-01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7
NJ52-10-4-067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9
NJ52-10-4-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2
NJ52-10-8-022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내문100
NJ52-5-19-10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71
NJ52-5-20-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1
NJ52-5-20-081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6
NJ52-5-20-086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4
NJ52-5-20-094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5
NJ52-5-20-095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7
NJ52-5-20-097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08
NJ52-5-26-008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10
NJ52-5-26-01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19
NJ52-5-26-01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20
NJ52-5-26-020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29
NJ52-5-26-029
임업용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1
NJ52-5-27-001
임업용산지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5-53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임업용)산지를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
니다.
2015년7월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성동013     NJ52-9-12-013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1     NJ52-9-13-031  준보전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100      NJ52-9-3-100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75     NJ52-5-27-07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4     NJ52-10-5-06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7     NJ52-10-5-07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6     NJ52-10-5-08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7     NJ52-10-5-08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8     NJ52-10-5-088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5     NJ52-10-5-09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8     NJ52-10-5-098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6     NJ52-10-12-00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9     NJ52-10-12-009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0     NJ52-10-12-010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3     NJ52-10-12-01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6     NJ52-10-12-01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30     NJ52-10-12-030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47     NJ52-10-12-04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51     NJ52-10-12-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62     NJ52-10-12-06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73     NJ52-10-12-07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85     NJ52-10-12-08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묵호021     NJ52-10-13-02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묵호022     NJ52-10-13-02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묵호032     NJ52-10-13-03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50     NJ52-10-4-050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70     NJ52-10-4-070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1     NJ52-5-27-001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2     NJ52-5-27-002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3     NJ52-5-27-003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4     NJ52-5-27-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5     NJ52-5-27-005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6     NJ52-5-27-006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7     NJ52-5-27-007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8     NJ52-5-27-008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9     NJ52-5-27-009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1     NJ52-5-27-011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2     NJ52-5-27-012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4     NJ52-5-27-014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5     NJ52-5-27-015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6     NJ52-5-27-016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7     NJ52-5-27-017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9     NJ52-5-27-019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3     NJ52-5-27-023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4     NJ52-5-27-024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5     NJ52-5-27-025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6     NJ52-5-27-026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7     NJ52-5-27-027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8     NJ52-5-27-028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3     NJ52-5-27-033  준보전산지
                             532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철원군     갈말034        NJ52-5-27-034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6        NJ52-5-27-036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7        NJ52-5-27-037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39        NJ52-5-27-039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2        NJ52-5-27-042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3        NJ52-5-27-043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6        NJ52-5-27-046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47        NJ52-5-27-047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성093        NJ52-5-21-093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71        NJ52-5-20-071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1        NJ52-5-20-081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2        NJ52-5-20-082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3        NJ52-5-20-083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4        NJ52-5-20-084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5        NJ52-5-20-085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86        NJ52-5-20-086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1        NJ52-5-20-091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4        NJ52-5-20-094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5        NJ52-5-20-095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7        NJ52-5-20-097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금화098        NJ52-5-20-098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내문099        NJ52-5-19-099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내문100        NJ52-5-19-100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08        NJ52-5-26-008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09        NJ52-5-26-009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10        NJ52-5-26-010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19        NJ52-5-26-019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29        NJ52-5-26-029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40        NJ52-5-26-040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050        NJ52-5-26-05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미원004        NJ52-13-14-004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070        NJ52-10-22-07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093        NJ52-14-8-09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1        NI52-6-11-02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2        NI52-6-11-03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3        NI52-6-11-03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1        NI52-6-11-041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2        NI52-6-11-04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43        NI52-6-11-04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62        NI52-6-11-06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4        NI52-6-10-00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5        NI52-6-10-00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6        NI52-6-10-00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4        NI52-6-10-01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5        NI52-6-10-01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6        NI52-6-10-01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3        NI52-6-10-02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4        NI52-6-10-02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5        NI52-6-10-02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5        NI52-6-10-03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43        NI52-6-10-043     준보전산지
                    533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0   NI52-6-10-05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2   NI52-6-10-05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3   NI52-6-10-053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6   NI52-6-10-05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7   NI52-6-10-05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67   NI52-6-10-06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6   NI52-6-10-07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7   NI52-6-10-077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8   NI52-6-10-07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강진군             장흥034   NI52-5-16-03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050   NI52-5-15-050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060   NI52-5-15-06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58   NJ52-14-23-05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49    NI52-2-2-04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67    NI52-2-2-06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25    NI52-6-4-02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26    NI52-6-4-02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27    NI52-6-4-02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35    NI52-6-4-03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36    NI52-6-4-03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037    NI52-6-4-03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08   NI52-6-11-00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09   NI52-6-11-00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남해군             돌산019   NI52-6-11-019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7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27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34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
     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6,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전화:042-481-6246, FAX: 042-481-62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5-4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가기록원장
                       2015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7:2015(v1.2)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v1.2)
2.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령 사항과 관련 표준의 제․개정 및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을 반영하기 위해 위의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현행 기록관리 법령사항과 기능요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
  ○ 누락되었던 ‘공개관리’와 ‘기록물기술’ 등의 기능요건을 추가, 타 관련 표준과 내용의 일관성 유지
  ○ 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 기능요건과의 상호참조 및 통합 활용을 위하여 목차 재구성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
     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6,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전화:042-481-6246, FAX: 042-481-62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74
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호선
    도로의 지정          (2013.12.24.) 노선명      (남해-초산)
                  대통령령 제25025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위  치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치
  구역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480번지 일원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480번지 일원
  해 제          ㅇ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해제사유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기 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남해 - 초산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금강하류 대동제 등 4개소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하류 대동제 등 4개소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금강 하류 대동제 등 4개소에 하천제방 축조 등을 통하여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자 함
                               581
제18559호                             관              보            2015. 7. 22.(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5-223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4-431호 및 제2015-117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송산2일반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95) 및 당진시청 기업지
  원과(☏041-350-40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22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악읍 고대리 일원
   ◦ 면 적 : 5,610,376.0㎡ (기정 : 5,610,341.0㎡, 증)35㎡), (지구외 사업 : 4,956㎡)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2-1공구 : (주)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서봉철
   ◦ 2-2공구 : 송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용교
   ◦ 2-3공구 : 당진산업개발(주) 사 장 류하열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없음) 및 방법(변경없음)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계                    3,115,414.4 감)33,171    3,082,243.4 100.0
   목
   ;  재 및
        가  나 무구 품 제제 조 외
                제        업(16)           47,131.0    -           47,131.0   1.5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86,579.6    -           86,579.6   2.8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업(23)               79,201.0 증)81,033      160,234.0   5.2
   1 차 금 속 제 조 업(24)                  1,588,383.6 감)258,601   1,329,782.6  43.1
   금
   ; 기속 가계 공및 제가 품 구제 제조 업
                         외(25)          258,541.0 감)112,168     146,373.0   4.7
   전 기 장 비 제 조 업(28)                    157,353.0    -          157,353.0   5.1
   기 타 기 계 및 장 비 제 조 업(29)              518,146.0 감)124,784     393,362.0  12.8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30)                      281,862.0 감)127,719     154,143.0   5.0
   하 수 , 폐 수 및 분 뇨 처 리 업(37)             13,200.0 감)13,200              -     -
   1폐 기 차물 및 원금 료 재속 생 업, (24,38)        65,822.2    -           65,822.2   2.1
    하
    폐 기수 물 폐및 원수 료 분재 생뇨 업, (37,38)      19,195.0 증)13,200       32,395.0   1.1
    유
    ( 치 네업 종 거배 치티 계 획브 생 략)                    - 증)509,068     509,068.0  16.5
※ 유치업종배치계획 생략(네거티브)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
   속 광물제품(23),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25),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
   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외 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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