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민정순 1930.11. 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최영방 2004. 2. 4. 외국국적취득
                            11-41                                     (귀       화)
허성임 1951. 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203 배종환 1999. 6.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순태 1952.10. 7.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137           권기운 1990. 2.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석준 1954. 9.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56           윤석준 2002.12.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영아 1969. 1.15. 여     스 웨 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89 박영아 2005. 1.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유정 1981. 1.20.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162          정효진 2002. 1.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경숙 1936. 5. 1.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765            김병찬 1999.11.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택기 1980.11.12.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송촌동 280           정인수 2005. 5.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엄인선 1930.11.15.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371 엄반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대희 1918.12.20.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영기 1994. 9.14. 외국국적취득
                            190-2                                     (귀       화)
명윤정 1954. 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101 명윤정 2004.10.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경주 1955. 7.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101 명윤정 2000. 4.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5-711호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의 규정에                       2005년12월26일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음을 판정하였기에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방 동 규 1962.10. 1.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547                     방동규 2005.12. 8.
김 철 진 1981. 5. 3.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88                    김철진 2005.12. 8.
유 재 숙 1938. 5.18. 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88                    유재숙 2005.12. 8.
이 성 호 1949. 9.28. 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66                      이성호 2005.12. 8.
김 용 석 1967. 1.23.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88                    김용석 2005.12. 8.
김 향 송 1968. 2.21. 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7동 1288                   김향송 2005.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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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5-714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005년12월26일
라 2005년12월13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강희열 1936.12. 4.   남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272         강영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병조 1936. 4.12.   여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565         최병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해운 1942. 9.26.   남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 200          정달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현종 1937. 1. 9.   남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917          신동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종채 1947.11. 4.   남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462          김라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43.10.10.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01-3           김영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주재기 1938.10. 8.   남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대곡리 97           주솬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권양선 1938. 4.15.   여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925          권양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나호송 1944. 4.18.   남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75-2         나지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성대 1918. 6. 4.   남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144          김명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동환 1948. 7.13.   남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246          윤정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도순 1938. 8.30.   여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성강리 38           박영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권기운 1939. 3. 2.   남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 380          권성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점순 1943.10.18. 여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239          이호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하종술 1948. 6. 3.   남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616          하종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진기철 1948. 5.21.   남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67          진성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손상호 1947. 9.22.   남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64-10            손상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나두술 1929. 2. 8.   여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안리 1528          나범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남영순 1949. 3.27.   여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안리 1528          남영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우택 1928. 7.26.   남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397          정 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이순 1936. 4.23.   여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월평리 161          이태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상덕 1945.11.17. 남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848          김경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봉순 1947. 7.15.   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444           이봉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금분 1947. 2.18.   여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182-2        박금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안창규 1941. 7. 9.   남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산리 382          안봉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안재연 1944. 8.13.   여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동 589              안병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점수 1933.12.20. 여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고현리 127          이상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성만 1941. 6. 1.   남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명리 176           이차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제상철 1939. 8.19.   남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127          제팔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민모 1948.10. 8.   남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359-1            박민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복순 1946. 3. 3.   여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938          장복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예경희 1928. 4. 5.   여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508          권영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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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정기수 1933. 7.13.   여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450              서칠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권봉춘 1942.11.14. 남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497              권호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복용 1939.12.15. 남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38              박오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홍섭 1949. 3.13.   남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221              이재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영진 1936. 3.12.   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432              이갑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윤재이 1926. 9.16.   남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91               윤재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분순 1931.11.19. 여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321                박희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철주 1949. 7.19.   남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361               최봉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쥬리스 1974. 8.11.   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3-9               강태운 1998. 5.14. 국적취득후외
바젠팅                                                                   국적포기불이행
레이라 1968. 6.27.   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7                   이상기 1997. 1. 4. 국적취득후외
니메드                                                                   국적포기불이행
라 노
세데드 1975. 9. 5.   여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351                  김희출 1996.12. 5. 국적취득후외
수렌바                                                                   국적포기불이행
담 줄
김민규 2002.10. 5.   남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53                    김헌규 2005. 5.13. 국 적 이 탈
요란다 1968. 3.29.   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79-7            조성수 2001. 9. 4. 국적취득후외
파 블                                                                   국적포기불이행
로 아
박창용 1951. 2. 2.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4-2                박창용 2002. 3.19. 외국국적취득
최봉기 1916.10.22. 남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20                 최봉기 1999. 4.28.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73. 7.10.   여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509-8                김진구 1997. 8.24. 국적취득후외
                                                                      국적포기불이행
최종관 1949. 9. 4.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80-19             최종관 1988. 7. 2. 외국국적취득
홍은숙 1973. 7. 6.   여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73                    김철수 1998. 2.18. 국적취득후외
                                                                      국적포기불이행
최기연 1982. 4.28.   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4-6                 최용희 2004. 4.28. 외국국적취득
박성실 1964.12. 6.   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6-470              박병룡 1985.10. 5. 외국국적취득
황미향 1970. 7.27.   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81                 황미향 1997. 2.2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5-720호                        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2005년12월26일
규정에 따라 2005년12월14일자로 대한민국 귀화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경 철 1976. 2.26.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리 314                    국적법 제7조
이 석 준 1955. 3.25. 남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334-6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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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안 정 일 1970. 7. 8.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점촌동 70                            국적법 제7조
박 덕 순 1959.10.16. 남     중   국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27                        국적법 제6조
이 춘 녀 1963. 4. 7.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27                        국적법 제7조
안 향 화 1968. 3.11.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894                       국적법 제7조
진 명 숙 1960. 5. 2.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178                       국적법 제7조
김 경 숙 1956.12.2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산동 427                          국적법 제7조
이 영 호 1971. 1. 4.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821                       국적법 제7조
이 성 호 1969.10.11.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687                       국적법 제7조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14호                      □평가위원회 평가시 정부출연금 초과 지원사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명시토록 규정
따라 산업기술기술 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을 다음                □사업수행기간중 당해연도 발생 수익금을 참여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인력의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005년12월26일                         □부문별 비교평가로 차년도 정부출연금 지원을
                산업자원부장관                  위한 평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당해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시 전년도 이
1. 개정사유                                  월금도 포함하도록 함.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운영성과를 제고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기 위해 수립한『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                또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
   개선방안』(’05. 5.12, 산기심)을 구체적으로          록 함.
   추진하기 위함.                             □평가위원이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동 방안에 따라 평가위원 Pool, 참여기관 선           는 발언 및 평가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누설
    정기준 강화, 구축장비의 DB등록 의무화 등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은 지난 6월 1차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개정안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2005-67호)에 기 반영                         mocie.go.kr) 및 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금번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개선방                     (http://www.itep.re.kr) 참조
   안에 따른 세부 추진 방안 및 사업 추진 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성사          ⊙환 경 부고시제2005-173호
   업운영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규정에 반영코자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37호
   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2. 개정안의 주요골자                        하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조성사업신청시 10개 이상의 결과활용기관이           같이 제정하고 고시합니다.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사업효과 제고                   2005년12월26일
 □신규사업 기획단계부터 인근지역의 장비구축                                  환 경 부 장 관
   현황과 공동활용 방안 등을 포함토록 하며 지                               건설교통부장관
   방대학, TP사업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시 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정
   대배점및 민간현금이 사업수행기간동안 정부                            제1장 총 칙
   출연금의 10%이상인 경우 우대배점토록 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51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성 옥 1952. 5.20.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 334-6           국적법 제7조
이 승 호 1945. 7. 6.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46              국적법 제6조
김 옥 녀 1957. 1.26. 여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 101             국적법 제6조
안 점 순 1959.12.28.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431             국적법 제7조
김 동 국 1966.11.1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원황리 911             국적법 제7조
박 광 열 1965.11. 9.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1303              국적법 제7조
권 미 화 1972. 2.25.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385             국적법 제7조
정 봉 호 1966. 7.15. 남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839             국적법 제7조
정 봉 수 1971. 4.11. 남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오금리 839             국적법 제7조
정 화 석 1963. 3.13.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257            국적법 제7조
김 경 애 1982. 5.31.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39              국적법 제6조
유 봉 술 1951.10. 7.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282            국적법 제7조
안 귀 남 1963.10.10.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하갈리 648             국적법 제6조
윤 용 성 1972. 8.11.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3                국적법 제7조
손 애 란 1966. 2.21.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공암리 472             국적법 제7조
백 태 흠 1969. 7. 2.     남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94              국적법 제7조
장 은 자 1973. 1.21.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94              국적법 제6조
이 청 송 1968. 9. 9.     남   중   국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505              국적법 제7조
조 정 일 1960. 5.24.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168                 국적법 제7조
조 청 숙 1957. 6.14.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168                 국적법 제7조
정 춘 옥 1972. 5.2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268             국적법 제7조
김 옥 란 1966. 3.29.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356             국적법 제7조
양 경 만 1971. 3.20.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홍계리 544             국적법 제7조
송 재 만 1954. 5.20.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길곡리 169             국적법 제7조
장 강 철 1953.12.26.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4-19          국적법 제7조
김 분 선 1954. 5.21.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4-19          국적법 제6조
김 옥 화 1985. 2.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58-67             국적법 제7조
김 삼 섭 1963. 1. 5.     남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양장리 593             국적법 제7조
이 금 용 1968. 9.16.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097            국적법 제7조
이 용 화 1963. 2.12.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813             국적법 제7조
최 수 봉 1951. 7.11. 남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40                 국적법 제6조
정 정 숙 1955. 3. 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40                 국적법 제7조
이 대 현 1957. 8.21. 남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214             국적법 제7조
인 성 철 1964. 9.20.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102                 국적법 제7조
김 춘 범 1963. 3.23. 남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288             국적법 제7조
이 만 지 1955. 6. 7.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 682              국적법 제7조
김     휘 1958. 6. 6.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 200             국적법 제7조

                                     50
안
정
일1970. 7. 8.
남
중
국경상북도경산시점촌동70
국적법제7조
박
덕
순1959.10.16. 남
중
국강원도정선군신동읍예미리627
국적법제6조
이
춘
녀1963. 4. 7.
여
중
국강원도정선군신동읍예미리627
국적법제7조
안
향
화1968. 3.11.
여
중
국전라북도익산시낭산면용기리894
국적법제7조
진
명
숙1960. 5. 2.
여
중
국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신관리178
국적법제7조
김
경
숙1956.12.25. 여
중
국광주광역시광산구동산동427
국적법제7조
이
영
호1971. 1. 4.
남
중
국경상북도울진군원남면매화리821
국적법제7조
이
성
호1969.10.11. 남
중
국경상남도거창군남하면둔마리687
국적법제7조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51
한
국
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근거
규정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14호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
따라산업기술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1. 개정사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운영성과를제고하
기위해수립한『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
개선방안』(’05. 5.12, 산기심)을구체적으로
추진하기위함.
-동방안에따라평가위원Pool, 참여기관선
정기준강화, 구축장비의DB등록의무화등
은지난6월1차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2005-67호)에기반영
○금번에는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개선방
안에따른세부추진방안및사업추진과정
에서나타난일부문제점을개선하여조성사
업운영의효율적추진방안을규정에반영코자
함.
2. 개정안의주요골자
□조성사업신청시10개이상의결과활용기관이
참여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사업효과제고
□신규사업기획단계부터인근지역의장비구축
현황과공동활용방안등을포함토록하며지
방대학, TP사업자가주관기관으로참여시우
대배점및민간현금이사업수행기간동안정부
출연금의10%이상인경우우대배점토록함.
□평가위원회평가시정부출연금초과지원사유
명시토록규정
□사업수행기간중당해연도발생수익금을참여
인력의인센티브로사용할수있도록함.
□부문별비교평가로차년도정부출연금지원을
위한평가로갈음할수있도록함.
□당해연도사업비사용실적정산시전년도이
월금도포함하도록함.
□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운영위원회
또는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
록함.
□평가위원이평가의공정성에영향을줄수있
는발언및평가과정에서습득한내용을누설
하거나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함.
※개정안전문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
mocie.go.kr) 및산업기술평가원홈페이지
(http://www.itep.re.kr) 참조
⊙환
경
부고시제2005-173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37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
하여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을다음과
같이제정하고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지침은「산업입지및개발에관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5-17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수질환경                   은 제외한다)의 사업주는“소속근로자에게 지
보전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                   급할 임금총액에 상기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
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으로 납
의한 2005년도 가격변동지수와 대기환경보전법시                  부하여야 합니다.
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가격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
변동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로 산재
       2005년12월26일                          보험료를 신고하실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
                   환경부장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출부과금 관련 2005년도 가격변동지수              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계수)                                 (02-507-1701)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
2005년도 가격변동지수(계수)는 1.0285로 한다               팀(02-26700-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4.5209. 단,
2006년 도 대 기 기 본 배 출 부 과 금 산 정 지 수 는    ⊙노동부고시제2005-37호
1.3526로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부       칙                       규정에 의하여「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2005년12월26일
②(경과조치) 2005년12월31일 이전에 배출한 오                           노동부장관
염물질에 대한 가격변동지수(계수)와 연도별 배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부과금 산정지수는 환경부고시 제2004-187호             1. 부담금 경감기준
(2004.12.16.)에 의한다.                        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노동부고시제2005-36호                             인 사업주:부담금의 100분의 50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①「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근로기준법」또는「근로
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2005년12월26일                          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근로자퇴
                   노동부장관                    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1. 부담금비율:임금총액의 0.4/1000(전업종 공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
 통)                                         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
2. 부       칙                                한 특례적용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외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기타 안내사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
 가.「임금채권보장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산                   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부
     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담금의 100분의 50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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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5-17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9조제1항, 수질환경
보전법시행령제20조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2005년도가격변동지수와대기환경보전법시
행령제21조제3항의규정에의한2005년도가격
변동계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환경부장관
배출부과금관련2005년도가격변동지수
(계수)
2005년도가격변동지수(계수)는1.0285로한다
(2006년도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4.5209. 단,
2006년도대기기본배출부과금산정지수는
1.3526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06년1월1일부터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2005년12월31일이전에배출한오
염물질에대한가격변동지수(계수)와연도별배출
부과금산정지수는환경부고시제2004-187호
(2004.12.16.)에의한다.
⊙노동부고시제2005-36호
임금채권보장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비
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비율
1. 부담금비율：임금총액의0.4/1000(전업종공
통)
2. 부
칙
이고시는200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기타안내사항〉
가. 「임금채권보장법」제3조의규정에따라「산
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규정에의한사업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행하는사업
은제외한다)의사업주는“소속근로자에게지
급할임금총액에상기부담금비율을곱한금
액”을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으로납
부하여야합니다.
나.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은근로복지
공단에서산재보험료와통합징수하므로산재
보험료를신고하실때함께계산하여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다. 구체적인내용은노동부퇴직급여보장팀
(02-507-1701) 또는근로복지공단임금고용
팀(02-26700-51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5-37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의하여「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부담금경감기준
1. 부담금경감기준
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14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산정한상시근로자수가5인미만
인사업주：부담금의100분의50
나. 전년도말을기준으로①「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규정에따라「근로기준법」또는「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의규정에의하여퇴직금
을미리정산하여지급한사업주, ②「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부칙제2조제1항의규정에의
한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에가입한
사업주, 동법제3장의규정에의한퇴직연금제
도를설정한사업주(동법제26조의규정에의
한특례적용사업의사업주를포함한다) ③「외
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외국인근로자출국만기보험또
는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가입한사업주：부
담금의100분의50 전체근로자의최종3년간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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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5-178호                              2005년12월26일
 양평군수가 시행하는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환경부장관
과 관련하여 환경부고시 제2005-36호(2005. 3.           □정정 및 재공고 고시내용(수용, 사용할 토지 또
2.)로 고시된 수도사업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는 건물과 지장물 조서)
정정 고시합니다.                                   가. 편입용지조서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당초    1   회현리   305-1     전       3,444     3,444 의정부시 신곡동 767               유선영
                                                  상록아이파크 104-1506
                                                  (가처분 양평읍 회현리269 정준모 채권자)
변경    1    〃    305-1     전       3,444     3,444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7-1           유선영
                                                  우림루미아트 109-906
                                                  (가처분 양평읍 회현리269 정준모 채권자)
당초 13           327-2     답       3,415     1,389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327-2          정준모
변경 13      〃    327-3     답       3,415     1,389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327-2          정준모
당초 14     도곡리   산42       임      61,587     5,391 양평군                        양평군
변경 14      〃    산42-1     임      61,587     5,391 양평군                        양평군
당초 15     창대리    14-1     전        665       227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3-1            김종권
                              (근저당권, 지상권 양평읍 양근리 397-10 양평축산업협동조합)
변경 15      〃     14-2     전        665       227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3-1            김종권
                              (근저당권, 지상권 양평읍 양근리 397-10 양평축산업협동조합)
당초 16      〃     18-1     전       1,412      892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3-1            김종권
                              (근저당권, 지상권 양평읍 양근리 397-10 양평축산업협동조합)
변경 16      〃     18-3     전       1,412      892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3-1            김종권
                              (근저당권, 지상권 양평읍 양근리 397-10 양평축산업협동조합)
당초 17      〃     18-1     전       1,412       45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3-1            김종권
                              (근저당권, 지상권 양평읍 양근리 397-10 양평축산업협동조합)
변경 17      〃     18-4     전       1,412       45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3-1            김종권
                              (근저당권, 지상권 양평읍 양근리 397-10 양평축산업협동조합)
당초 18      〃     18-2     임        988       210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3-1            김종권
                              (근저당권, 지상권 양평읍 양근리 397-10 양평축산업협동조합)
변경 18      〃     18-5     임        988       210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23-1            김종권
                              (근저당권, 지상권 양평읍 양근리 397-10 양평축산업협동조합)
당초 19      〃    770-1     도        362        67 국(건설교통부)                    건교부
변경 19      〃    770-3     도        362        67 국(건설교통부)                    건교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