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일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고
281 121-92 구 1,300 98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82 121-80 답 3,008 3,008 승수곤 경남 김해시667   한림면 가동리
283 121-138 답 3,074 2,266 김성일 경남 김해시1105 진영읍 본산리
284 121-96 답 1,517 1,517 김성일 경남 김해시1105  진영읍 본산리
285 121-163 답 196     9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86 121-98 답 2,052 286 김성수 경남 김해시211     진영읍 본산리
                                      금정구 부곡동 주식회사
287 121-95 답 1,537 1,537 장명희 부산시 313-26            경남은행 경남 마산시    석전동 근저당권,
                                                                      지상권,압
                                                    외1인     246-1       류
                          한국농어
288 121-42 구 8,791 379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89 121-162 답 319    11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0 121-97 답 2,081 1,735 장명희 부산시 313-26
                                      금정구 부곡동 주식회사 경남 마산시 석전동 근저당권
                                                   경남은행     246-1      지상권
                                  경남 김해시 진영읍
291 71 답 2,130 2,130 채영호             여래리690
                                  온누리아파트604호
292 71-63 답 49        4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293 71-10 답 2,992 2,992 양태선 62-60   한라청학아파트604호
294 71-66 답 297           한국농어
                     208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5 71-13 답 916      784 김수근 경남 김해시202   진영읍 본산리
                           박춘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1650 농업협동 서울시 중구
296 72-17 답 99        99   외1인 대륙코리아나아파트1101호 조합중앙        충정로1가75 근저당권
                                                     회    (함양군지부)
297 8-30 답 446       446 박춘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1650 농업협동조합중앙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권
                           외1인 대륙코리아나아파트1101호 회           (함양군지부)
298 71-12 답 2,793 2,779 김수근 경남 김해시202    진영읍 본산리
299 72-84 답 53        53 정경수 경남 김해시 28진영읍 본산리
300 8-281 답 817      817 박춘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1650 농업협동조합중앙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권
                           외1인 대륙코리아나아파트1101호 회           (함양군지부)
301 72-50 답 20        20 김수근 경남 김해시202   진영읍 본산리
302 71-19 유 40        40 박숙자 경남 창원시 중앙동 46-6
303 71-17 답 2,711 1,223 김호문 경남 김해시 34진영읍 본산리 진흥공사  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근저당권
                                                           포일동 487
304 71-20 답 2,873 2,837 강태욱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장유농업 경남 김해시 장유면
                                       285-3       협동조합 무계리192-1 근저당권
305 71-21 답 2,293 1,222 김종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690 온누리아파트 1302호
306 71-25 답 1,797 1,412 김종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690 온누리아파트 1302호
                                    119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일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고
307 71-26 답 381     20 노우현 경남 김해시144    진영읍 본산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308 71-59 답 34      34 김이식       화곡리 980-115
                              현대정유사택 304동 404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309 71-56 답 21      21 김이식       화곡리 980-115
                              현대정유사택 304동 404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310 71-27 답 598    283 김이식       화곡리 980-115
                              현대정유사택 304동 404호
311 71-71 답 199      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12 71-72 답 141    141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13 71-29 전 772    546 박금선 경남 김해시212    진영읍 본산리
314 71-74 답 246    246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15 71-73 전 187    16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16 71-7 답 400      80 노구현 경남 김해시177    진영읍 본산리
317 63-2 전 707     389 허신자
                         외1인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596-12
318 58-1 대 2,484 23 손병철 경남 김해시산70       진영읍 본산리 진영농업 경남여래리700-15
                                                           김해시 진영읍
                                                     협동조합 (동부지점) 근저당권
319 62-3 과 231     140 최용조 경남 김해시143    진영읍 본산리

320 58-2 과 35,062 10,468 손병철 경남 김해시산70  진영읍 본산리 진영농업 경남여래리700-15
                                                           김해시 진영읍
                                                     협동조합 (동부지점) 근저당권
321 60 과 142       142 최용조 경남 김해시143    진영읍 본산리
322 59 과 1,111 228 손병철 경남 김해시산70        진영읍 본산리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만석 경기도 여주군
323 산6 임 24,166 7,823 백금선           일도이동
                         외2인 378-7 청풍아트빌904호          외2인   금사면     가등기
                                                          외평리231
324 산5 임 24,060 5,784 주명돈     경남 창원시   봉곡동    129-16 김희자 부산시연산동
                                                               연제구 근저당권
                         외5인                          외1인  2018-112 가등기
                                  부산시 연제구
325 산4 임 28,760 438 이인선           거제동1468-1
                         외3인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10동706호
326 1 전 529        510 송종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83-1
327 700-11 전 347   241    국        국토교통부
328 700-12 답 344   213    국        국토교통부
329 700-13 전 188    72    국        국토교통부
330 8 전 2,126 316 배태목 주례조양아파트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122
                                            1동401호
                                   120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일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고
410 612-1 전 678      23 박원식 경남 김해시634한림면 퇴래리
411 612-2 전 1,309 1,231 최길영 경남 김해시613-2
                                     한림면 퇴래리 한림농업 경남 김해시 한림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장방리456-3 지상권
412 613-2 대 330     161 최길영 경남 김해시1157-1
                                     한림면 퇴래리
413 613-3 대 153     125 김은희 경남 남해군 삼동면
                                     3
                                             금송리
414 613-7 도 72       61    공       김해시
415 620-1 도 934      86    공       김해시
                                경남 김해시 한림면 주식회사 태평로2가    서울시 중구 근저당권
416 620 답 1,029 376 박경수           김해대로910                      120 지상권
                                                   신한은행 (김해중앙지점)
                                경남 김해시 한림면 주식회사 태평로2가    서울시 중구 근저당권
417 626-2 전 651     338 박경수       김해대로910                      120 지상권
                                                   신한은행 (김해중앙지점)
                                     장유면 대청리 강창하 경남 김해시 장유면 근저당권,
418 산93 임 10,635 6,240 권영숙 경남 김해시307-12                            압류,
                                                    외5인 신문리1148-2 가압류
                                  부산시 북구
                          박기옥 화명신도시로1
419 산94 임 5,804 1,980 외2인 (화명동,화명동롯데아파트낙56,101-305
                                    천대)
420 산91 임 8,628 3,960 박정식 외1인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634
421 635-2 전 69       69 박경재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634
422 산90 임 198       198 금강종문 경남 김해시156
                                     한림면 퇴래리
                         의성김씨
423 635-3 대 621     621   문학 부산시 동구 좌천동 776-13
                          감로사
424 산89 임 694       629 박정식 경남 김해시634한림면 퇴래리
425 636-1 전 727     598 박정식 경남 김해시634한림면 퇴래리
426 635-4 전 1,793 1,762 안봉철 경남 김해시635-1
                                     한림면 퇴래리
427 636-2 묘 331     257 박정식 경남 김해시634한림면 퇴래리
428 1334 구 2,380 356       국      국토교통부
429 648 전 740       524 박찬식 경남 김해시1028
                                     한림면 병동리
430 산86 임 2,975 2,578 박찬식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아파트 52동505호
431 647 전 1,643 307 박정식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634
432 산71-1 임 13,750 8,707 이정용 경남 김해시708-4
                                     진영읍 여래리
433 산87 임 60,594 8,705 영모제 경남 김해시677-1
                                     한림면 퇴래리 한국 서울시 강남구 지상권
                                                   전력공사 삼성동 167
434 산67 임 32,231 3,247 남종우     경남 마산시 회원동415
                          외2인 한효아파트 3동1306호
                                  124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일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고
                        김해김씨
458 650-4 임 3,020 1,308 서강파종 경북 경주시 조양동 527
                         중회
459 649 전 1,160 1,141 박정식 경남 김해시634   한림면 퇴래리
460 산84 임 5,653 177 김기수 경남 김해시119     대저면 득두리
461 산74-1 임 496    195 김석수 경남 김해시1177-1
                                      한림면 퇴래리

462 산74-2 임 8,033 120 박학술 경남 김해시252-5 진영읍 진영리 경남단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원예농업 여래리700-32 근저당권
                                                 협동조합 (금병지점)        지상권
463 산69 임 3,615 3,615 이정용 경남 김해시708-4 진영읍 여래리
464 산72 임 99        99 이정용 경남 김해시708-4진영읍 여래리
465 산69-1 임 352    352 최종열 부산시대진빌라601호
                                 수영구 남천동51-20
466 산70 임 89        89 조건수
467 1225 전 1,431 1,135 윤신도 경남 김해시701-55
                                      진영읍 여래리 손태신 경남 김해시 진영읍 가등기
                                                       여래리701-55
468 산71-6 도 3,677 380     국      국토교통부
469 1239 전 542     542 김병균 부산시1811-576
                                   연제구 연산동
470 1226 전 139     139 김동호 경남 김해시117  한림면 퇴래리
                        재단법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
471 1227 대 775     157 불승회유      대현리280-1
                         지재단
472 1228-5 전 165              경남 진주시 평거동190
                   165 강영경 들말대경아파트      101동107호
473 1228-8 대 220    41 윤신도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1-55
474 1228-1 대 1,228 906 윤신도 경남 김해시701-55
                                      진영읍 여래리
475 1228-9 대 1      1    윤신도 경남 김해시701-55
                                      진영읍 여래리
476 1228-6 도 6      6    윤신도 경남 김해시701-55
                                      진영읍 여래리
                                      한림면 퇴래리 주식회사
477 1234-1 대 1,316 769 최해원 경남 김해시1234-1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태평로2다120 근저당권
                                                  외1인    (웅상지점)     지상권
                             경남 김해시 내동 1146-1
478 1234-8 대 1,316 121 하정환 임호마을 현대2차아파트 강동농업     협동조합
                                                       부산시 강서구 근저당권
                                                       강동동   101-62
                                 202동 303호
479 1232-1 대 1,920 198 이익로 경남 김해시1232-1
                                      한림면 퇴래리 부경양돈 경남 김해시 부원동 근저당권
                                                 협동조합 611-2(어방지점)
480 1232-8 전 52     12 이익로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부경양돈 경남 김해시 부원동 근저당권
                                   1232-1        협동조합 611-2(어방지점)
481 1221-4 도 80     42 윤신도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1-55
482 1221-1 전 819    29 윤신도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1-55
483 1219-8 전 320    74 윤신도 경남 김해시701-55
                                      진영읍 여래리
484 1220-2 도 26     26 안상식 경남 김해시1183 한림면 퇴래리
                                   126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일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고
485 1220-5 도 79    79    국       국토교통부
486 1220-7 답 17    17 안상식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208
487 1217-5 대 1,429 301 학교법인
                       동아학숙 부산시 동구 동대신동3가 1
488 1217-38 대 320  32 박종운 경남 김해시687   한림면 신천리 한림농업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456-3(신천지 근저당권
                                              협동조합      점)
489 산71-2 도 68     68 이정용 경남 김해시708-4 진영읍 여래리
490 1242-5 도 99    14 김신조 경남 김해시613-4 한림면 퇴래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서울시 중구
491 1181 장 383     27 조세제 부산시     북구 화명동1150 중소기업 을지로2가
                               동원로얄듀크110-902   은행            50 근저당권
                                                     (덕천동지점)
492 1183 도 10       7   김규흔    경남 김해시    이북면
                                  퇴래리218
                                                     서울시 중구
493 1185 전 7        1   조세제 부산시   북구 화명동1150 중소기업 을지로2가
                               동원로얄듀크110-902   은행            50 근저당권
                                                     (덕천동지점)
494 1184 도 7        5    국       기획재정부
                                                     서울시 중구
495 1186 대 195     18 조세제 부산시     북구 화명동1150 중소기업 을지로2가
                               동원로얄듀크110-902   은행            50 근저당권
                                                     (덕천동지점)
496 967-9 답 122    122   공          경남
497 967-6 답 20     20    공         김해시
498 955-3 도 13     13 김석원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183-4
499 957-3 도 274    274   국       국토교통부
500 957-1 도 3       3   김형수 경남 김해시1201한림면 퇴래리
501 956-1 도 56     56    국       기획재정부
502 956-3 전 119    119   국       기획재정부
                                                     서울시 중구
503 955-5 잡 1,039 433 이수남 경남 마산시 우산동 417-5 중소기업은행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마산지점)
504 955-1 도 79     79 김석원 경남 김해시1183-4한림면 퇴래리
505 930-1 전 76     76    국       기획재정부
506 930-8 전 13     13    국       기획재정부
507 930-3 전 169     9    국       기획재정부
                                 경남 김해시       농업협동 서울시 중구
508 930 대 2,397     1   양수길     외동1251김해내외    조합중앙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대동한마음타운310-502 회외1인 (내외동지점)
509 930-4 전 26     26    국       기획재정부
510 1176 도 3        2   안상식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1208
                              경남 김해시 외동 1251 농업협동    서울시 중구
                                              조합중앙 충정로1가
511 1177 대 283     72 양수길         김해내외         회             75 근저당권
                              대동한마음타운 310-502 2인     (내외동지점)
512 940 답 1,235 35 곽금옥  외1인
                              부산시 동래구 칠산동240
                               덕산아파트1동605호
                                 127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일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고
513 939 답 2,717      4    전미용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외2인         165-2
514 938-1 답 784      89   전미용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외2인         165-2
515 938-4 답 320     116 정해옥 경남 김해시 부원동 74-3
516 937 전 508        14 정수용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83
517 937-3 전 123      21    공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우암리
518 476 천 113,029 4,663    국        국토교통부
519 459-57 전 43      2    이종숙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외3인          257
520 459-40 전 288    224 이종숙
                          외3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57
521 459-42 답 179          이종숙
                    179 외3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57
522 459-43 전 307          이종숙
                    307 외3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57
523 477-13 구 11,250 503    국
524 460-56 도 1,603 273     국      농림축산식품부
525 928-1 답 764.8 217 안주상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진영농업 경남 김해시 진영읍 근저당권
                                     318-209      협동조합 여래리700
526 928 창 826       826 안주상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진영농업 경남 김해시 진영읍 근저당권
                                     318-209      협동조합 여래리700
527 1008 구 1,186.8 89      국      농림축산식품부
528 1006 도 1,584.2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11-3
529 924 답 3,814.9 2,093 염차돌 중흥에스클래스진영1단지          진영농업 경남 김해시 진영읍 근저당권
                                                  협동조합 여래리700-15
                                   108동 1402호
530 925 답 2,124 2,124 장병관 경남 김해시1220     진영읍 본산리
531 926 답 2,317.8 1,433 김태순 경남 김해시1221   진영읍 본산리
532 900 답 2,397.5 265 김진영 경남 김해시790-1    진영읍 본산리
533 899 답 2,350.2 2,350.2 김진훈 경남 김해시790-1진영읍 본산리 동면농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근저당권
                                                  협동조합 동명용 잠리230
534 898 답 2,395.6 2,395.6 구자복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17
535 897 답 2,397.4 705 이상렬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20
536 1003 도 1,873.5 238     국      농림축산식품부
537 889 답 2,495.2 745 김상덕 경남 김해시1223-2   진영읍 본산리
538 890 답 2,371.7 2,371.7 이재현 울산시    중구 동동471-38
                                 유림빌라 가동301호
539 891 답 2,372.9 2,077 권호상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9-950
540 868 답 2,330.9 1,849 김안백 경남 김해시1221   진영읍 본산리
541 867 답 2,728.1 2,728.1 구자욱 경남 김해시1236 진영읍 본산리
542 866 답 2,528.4 557 권용현 경남 김해시1217     진영읍 본산리
543 1000 구 563.2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128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일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고
544 860 답 1,316.4 272 김동규 경남 김해시755    진영읍 본산리
545 859 답 2,386.4 2,380 강기만 경남 창원시86-17성산구 상남동
546 858 답 2,308.3 2,237 이상순 경남 창원시154-14
                                       의창구 봉곡동

547 857 답 2,957.8 126 이흥숙     경남 창원시 의창구 농업기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근저당권
                                대신면 우암리32      공사 (창원지사)
548 997 구 562.1 562.1    국      농림축산식품부
549 844 답 2,758 87 강대봉 경남 김해시1117      진영읍 본산리
550 6-15 과 2,522 2,522 김영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우암리33
551 843 답 2,315.6 101 강대봉 경남 김해시1117   진영읍 본산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52 842 답 2,537 177 이순노        27 두산위브아파트
                                   102-1104
553 841 답 2,568.3 258 김숙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우암리31
554 6-12 과 2,185 2,185 김영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우암리33
555 459-52 구 1,121 283   국      농림축산식품부
556 459-44 답 307        이종숙
                   283 외3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57
557 459-45 답 358   180 이종숙
                        외3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57
558 459-46 답 179        이종숙
                   114 외3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57
559 1001 도 4,039.7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560 1005 구 1,539.9 195   국      농림축산식품부
561 1004 구 660      95   국      농림축산식품부
562 1002 구 1,499.4 209   국      농림축산식품부
563 999 도 1,659.2 260    국      농림축산식품부
564 998 구 1,134.7 155    국      농림축산식품부
565 968 도 7,293.5 362    국      농림축산식품부
566 9-6 전 536       43 김영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우암리33
567 6-19 과 245     245 김영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우암리33
568 6-18 전 17       17 김영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우암리33
569 6-17 전 813     117 김영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우암리33
570 6-16 전 410     359 김영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우암리33
571 7-28 답 2,102 29 김영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우암리33
572 7-27 대 337      23 김영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우암리5
573 6-14 전 26       26 김영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신면 우암리5
574 6-13 전 23       23 김수기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529-2
                                유진아파트201호
575 7-26 과 2,225 357 김수기 부산시유진아파트201호
                                  사하구 하단동529-2
                              129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제출서류, 갱신기간, 갱신 신청기간 등 명시(안 제17조의2)
     -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한 기술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마. 기술사 자격등록증 발급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항)
    - 등록․등록의 갱신 신청 접수, 관리 등 기술사 자격 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등록, 등록의 갱신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 기술사 자격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 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규제의 재검토 추진(안 제28조)
    - 영 제12조내지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술사의 교육훈련 및 과태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매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제 일몰제 신설
  아. 기술사 직무의 종류와 범위 현행화(영 별표1)
    - 기술사 자격 등록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자. 교육훈련의 종류, 인정기준 등 정비(영 별표2)
    - 교육훈련의 종류는 기존과 같이 기본교육, 전문교육, 자율학습활동으로 구분하되 90학점의 교
      육훈련 이수학점 중에는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합이 40학점이상 포함되어야하며, 자율학습활
      동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사항만 인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미래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
  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419호, 전화 : 02-2110-2579, FAX : 02-2110-0241, E-mail : jksim@msip.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75호
 「기술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사자격의 등록 및
   갱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술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자 규정된 교육훈련을 기술사 자격의 등록 갱신과 연계함에
   따라 그 동안 실시해 온 기술사 교육훈련 학점인정 방법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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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를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로서 실무경
    력과 책임기술자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규칙안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자격
    등록증 사본으로 기술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안 제2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호)
  나. 불필요한 서식 정비 추진(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다. 그 동안 질병 등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교육훈련과 기
    술사 자격의 갱신등록이 연계됨에 따라 관련 서식이 불필요하여 관련 서식 삭제(안 제3조)
  라. 기술사 자격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제출서류, 기술사자격 등록증, 갱신 신
    청기간 등 명시(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신설)
  마. 규제의 재검토 추진(안 제13조)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의 표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3년 후에 재검토하
    도록 규제 일몰제 신설
  바. 기술사 교육훈련 학점 인정기준 개선 추진(안 별표)
    기술사 교육훈련의 종류 중 자율학습활동 학점을 신뢰성 있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사항만 인
    정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미래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
  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419호, 전화 : 02-2110-2579, FAX : 02-2110-0241, E-mail : jksim@msip.go.kr)
◉교육부공고제2014-153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검정 합격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
학교 3~4학년 및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중학교 재검정 교과용도서의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7월 7일
               교육부장관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초등학교        3~4학년군 미술               김정희 외          두산동아㈜        6,110
     ＂         3~4학년군 미술               노영자 외          ㈜교학사         4,560
     ＂         3~4학년군 미술               이은적 외         ㈜금성출판사        5,600
     ＂       3~4학년군 미술                 박은덕 외         ㈜비상교육         6,580
     ＂         3~4학년군 미술               김동영 외          ㈜아침나라        3,760
     ＂         3~4학년군 미술               안금희 외         ㈜천재교과서        4,740
     ＂         3~4학년군 미술               류재만 외          ㈜천재교육        5,190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