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사. 국외지배주주가 다수인 경우 각 국외지배주주별로 차입금을 합산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함
 아.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 제한세율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 등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관
  련 절차들의 조문 순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개혁팀 전화 (044)215-4193 팩스 (044)215-8065, 이메일
 jonghy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11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
 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
    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
    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4,194톤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물량을 늘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4,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hkst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4

                                    235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rhkstp@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8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해군제2함대사령부와 ｢16-해-변전실 시설공사(3011)｣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
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 및 등기부등본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 두 곳은 없는 번호로 확인되고, 대표자 이메일도 수신을 하지 않
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산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로 ***번길 **, *층(심곡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12월 23일(월)


◉국방부공고제2019-28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6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73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을 수급 아동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지급하도록 ｢아동수당법｣ 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인 선정기준액, 소득액 산정방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 결정시 아동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했던 선정기준액, 소득액
    산정방법 등을 삭제함(안 제2조부터 제9조, 제14조)
 나. 아동수당 지급정지 요건 중 하나인 아동의 국외체류 여부, 기간 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
    해 현재 제출받고 있는 서류를 동 고시에 반영, 제출서류 정비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xoghks@korea.kr
  - 팩스 : 044-202-3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5, 팩스 044-202-302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7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655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안 제17조의3제1항, 별표 7의 3)
 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 및 절차(안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239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정원 15명(8급 5명, 9급 10명) 중 1명(9급 1명)을 감축하되, 그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지방병무청 인력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의 직급을 종전으로 환원(7급 1명, 8급 3명, 9급 2명)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병무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7급 1명)을 시설직
 렬 정원 1명(시설주사보 1명)으로, 지방병무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
 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oo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7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삼현피에프(대표 김병진)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감일남로 16-1(감일동)

2. 기술명 : I형 강재거더가 콘크리트 자중을 부담하고 콘크리트 내에 다수의 텐던을 교차 배치하는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공법

                                     237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I형 강재거더에 거푸집을 매달아 하부플랜지를 둘러싸는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서 콘
           크리트 자중을 강재거더가 부담하도록 제작하는 기술과 다수의 텐던을 콘크리트 내에 교차 배
           치하여 포스트텐셔닝하는 기술이 제작 공정에 포함된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거더교 및 라멘교
           로,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교량에서 복부를 콘크리트로 피복하지 않고 슬래브 콘크리트가 상부
           플랜지와 합성되며 지점부에는 콘크리트 다이아프램이, 지점 사이 경간부에는 강재가로보를 배
           치하는 시공 방법
4. 기술범위
     ○ 단순 지지된 I형 강재거더에 거푸집이 지상에서 이격되도록 매단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합성시켜
      강재거더가 콘크리트 자중을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제작 방법
     ○ 콘크리트 내 교축방향으로 프리스트레스 텐던을 일정구간 교차 배치한 후 소요의 프리스트레스
           를 도입하는 포스트텐셔닝 제작 방법
     ○ 상기 두 기술이 제작 공정에 포함된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교량
     ○ 상기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교량에서 복부를 콘크리트로 피복하지 않고 강재로 보강하며 지점
           부는 콘크리트 다이아프램이, 지점 사이 구간에는 강재가로보가 교축직각방향으로 합성거더를
           연결한 후 상부플랜지와 슬래브 콘크리트를 합성하는 시공 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의     대표자     등 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회원인 혼혈인과
                          서울 강서구                         국제결혼 당사자와
            국제가족한국                                                          복지정 직권말소(2
     107                   내발산동     배기철    2007.1.30      귀국해 외동포의      -
              총연합                                                            책과   019.11.19.)
                            660-3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

                                                   238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9,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7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 입소자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면적 산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면적 기준의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기준의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 신설(안 별표 4 제1호)
   종전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규모와 관련하여 입소정원 1명당
   최소 연면적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입소자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산입하도록 연면적 산입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
   으므로 ‘연면적’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현재 이미 지침(노인보건복
   지사업안내)을 통해 ‘연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산입할 경우 주차장법상 의무 설치 면적까지만 산
   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향후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기준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는 연면적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지침에서 그 세부 기준을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59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고시명: 체당금 상한액 고시
○ 개정사유
  -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개정된 ‘14년 이후의 물가,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체불노동자의 실질
   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추진
      * 일반체당금 지원한도액 추이(만원): ‘98년 720→’01년 1,020→‘08년 1,560→’14년 1,800
2. 주요 내용
○ 일반체당금 상한액 상향

                        <일반체당금 상한액 개정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 ~     40세 ~      50세 ~
                       30세 미만                                    60세 이상
 항목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 업 수 당             154       217        245       231        161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 재검토 기한 연장
  - 고시 재검토 기한을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하도록 연장
○ 적용시기: ’20. 1. 1.부터 시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3, 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
   직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6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3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18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임사항 신설(안 제5조)
  해양심층수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이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도별계획의 공고내용을「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ey1000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8,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4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비에스파트너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90,
                        2019-322   2019.11.20.
    인베스트먼트㈜                                               204호(괘양동)

                                         244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소방청공고제2019-122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별도로 제정하여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의 업무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제4조)
  - 규정 목적, 적용범위, 주요 용어 정의 및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나. 제2장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제5조 ~제9조)
  -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담당부서 및 사무분장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 직무 등
 다. 제3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제10조 ~제16조)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전문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보직 변경 시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 훈련, 현장 소방활동 관련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라. 제4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제17조 ~제28조)
  - 안전의식의 고취, 안전관리 일반기준, 현장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
  - 소방장비의 점검, 관리, 운용, 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 운행기록장치에 관한 사항
  - 현장소방활동 관리체계,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등
 마. 제5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제29조 ~제31조)
  - 실태점검의 실시, 방법,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제32조 ~제40조)
  - 현장보존,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 보존, 사고관련 대원 조치, 순직사고 조사 등
 사. 제7장 보칙(제41조 ~제44조)
  - 안전 제안제도,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 안전관리 우수자 포상, 재검토기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정책과(624호)
  - 전자우편 : kto9840054@korea.kr
  - 팩스 : (044) 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 205 - 7417, 팩스(044) 205 - 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31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의 사적 및 보호구역 추
가지정 및 조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한양도성」 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조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일원
 3) 추가지정 및 조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사적 : 240필지 26,557.15㎡
    - 문화재 보호구역 : 2,153필지 612,660.43㎡
   ㅇ 추가지정 및 조정 면적
    - 사적 : 4필지 273㎡ 추가지정
    - 보호구역 : 5필지 627㎡ 추가지정, 2필지 197㎡ 해제(사적으로 지정)
   ㅇ 추가지정 및 조정 후 면적
    - 사적 : 244필지 26,830.15㎡
    - 보호구역 : 2,156필지 613,090.43㎡
 4) 지정 사유
 ㅇ 한양도성 혜화구간은 세종 때 수축된 구간으로 체성의 원형이 잘 남아있고, 남산구간은 한양도
    성의 다양한 역사적 층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인접구간의 발굴을 통해 성곽선을 추정할
    수 있어 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과 조정을 통해 성곽의 연속성과 완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0/팩스 02-768-8873
   - 주소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246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ㅇ 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 전화 02-2133-2660/팩스 02-2133-1063
     - 주소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울 한양도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1              23-1      대      611.6     74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혜화동
      서울시 성북구                                      국(기획재정
 2              산66       임      1091       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성북동                                             부)
      서울시 중구
 3              산1-2      임     82,724     183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회현동1가
      서울시 용산구
 4              산1-2      임     138,907    14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후암동
       합계                       84,426.6   273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이기창 외
 1                   23    대      700.8    370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3
        혜화동                                             2인
      서울시 종로구                                      국(문화재청
 2               23-1      대      611.6     7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혜화동                                              )
      서울시 종로구
 3               23-3      대       63.8     33         김복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3
        혜화동
      서울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4               109-2     도로    2704.1     5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동1가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국(기획재정
 5               산66       임      1091      96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성북동                                             부)
       합계                        1,376.2   627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사적 지정에 따라 해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중구
 1               산1-2      임     82,724    183     국(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회현동1가
      서울시 용산구
 2               산1-2      임    138,907    14      국(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후암동
       합계                       221,631    197



◉기상청공고제2019-9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7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범운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기상청 3급 또는 4급
 이하 14명(책임운영기관 전문직정원 1명 포함)을 전문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12.00. 공포․시행)됨에 따른 조정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102호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 상      청 장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 WMO No.8(CIMO GUIDE, 2018)을 반영하고, 고층기상관측의 최신
 기술 동향 및 하강관측자료 활용을 위해 존데 성능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존데 관측센서(기압, 기온, 습도) 및 바람 관측(풍향, 풍속)의 불확도와 비양기구 규격을 현행화
   함(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3조제1항)
 나. 라디오존데의 전원·중량 규격을 조정함(안 제9조, 제10조)
 다. 얼레 구성의 모호성을 해소함(안 제2조,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248
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자우편sayds101@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02-2181-0732, 팩스: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9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종류별 용어 정의, 정보이용 범위 추가, 정보 보관기간 기준 설정,
등록 정보의 직권 취소, 장치의 성능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종류별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선박패스(V-Pass) 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및 수집 정보 보관기간 설정(안 제9조)
 다. 선박패스(V-Pass) 장치의 등록정보 직권 취소 (안 제14조)
 라.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인증 및 권한 위탁(안 제15조 및 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9
 일 수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301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thebestjs@korea.kr
  3) 팩스 :032-835-2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32-835-264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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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8호                    관         보     2019. 11. 29.(금요일)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9-1호
 언론중재위원회 「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언론조정중재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 제2019-15호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로, “중재(이하 “조정등”이라 한다)”를 “중재”로 한다.
제2조 중 “법, 영”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위원회 기본규칙”을 “「언론중재위원회 기본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조정등”을 “조정 및 중재(이하 “조정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회”
 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이를”을 “출석한 당사자(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재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정신청사항을”을 “조정신청이유를”로 한다.
 4. 조정신청이유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열람등을 위임받은 대
  리인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 단서 중 “조정등의 과정이 공개되었거나 중재부장”을 “중재부장”으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조정사건 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정기일의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
 석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사건기록의 열람 및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범위를 당
 사자 및 대리인으로 축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실무연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조정기일의 참석이나 방청을 원하는 때에는 출석한 당사자(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
 나. 조정사건 당사자가 아닌 자의 참석이나 방청의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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