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3
     9호                    관         보     2
                                           011
                                             .11
                                               .22
                                                 .(화요일)
 (
 2)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에게 위임 함.
 나.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
                 안 별표 1개정)
 (
 1)가축전염병예방목적으로 주사․투약을 실시하여 죽은 가축이나 부상당한 가축 등에 대해서 상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
 2)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에 역학조사 협조여부를 추가
 (
 3)도축장,가공장 등 작업장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살처분 명령 대상 가축전염병의 원인체에
   오염된 생산물의 소각 또는 매몰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
 (
 4)이동제한된 수의사나 축산관련자와 도축장의 경우 이동제한 위반시나 역학조사 비협조시 보상금
   지급 제외
3.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역총괄과,전화 02-500-2084,모사전송 02-504-090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
                                            mif
                                              aff
                                                .g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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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9호,2011.
                                  7.
                                   25)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
                  법률 제10930호,2011.
                                 7.
                                  25.공포,2012.
                                            1.26.시행)
                                                   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축산농가나 종
 축장에서 차량 외부 소독시 동시에 차량 바퀴,흙받이에 직접 소독약이 분무될 수 있도록 개선하
 며,가축 매몰지에 설치된 관측정의 수질검사 등 관리에 관한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수입검역제도 선진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마이크로칩 의무화 등 반려동물 수입 검역제도
 를 개선하며,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포장·
                             용기 소독방법과 소독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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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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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2
                                                 .(화요일)
 국가 동물검역계류장 수준의 사양관리와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입돼지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을 신설하며,
 하위법령 통폐합 계획에 따라「혈청검사및검역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동 시행규칙으로 통합하려
 는 것임
2.주요 내용
 가.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권한 확대(
                          안 제11조 개정)
 (
 1)농림수산식품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
                     도지사에게도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권한을
   부여함
 나.출입기록의 작성·
           보존 등(
               안 제20조의1신설,별표 1의2개정)
 (
 1)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등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 양식을 신설함
 (
 2)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도축장 영업자 등은 본인 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관리자 등 모든 출
   입자와 차량,운전자 및 동승자의 출입내역을 기록하고,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도록 함
 (
 3)축산농가나 종축장에서 차량 외부 소독시 동시에 차량 바퀴,흙받이에 직접 소독약이 분무될 수
   있도록 개선함
 다.매몰지 관측정 관리업무 주체 명확화(
                      안 제25조,별표 5개정)
 (
 1)가축 매몰지에 설치된 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해석,보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수질측정 결과에 따른 이설 등 매몰지 조치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개․고양이의 수입을 위한 광견병예방접종서를 마이크로칩으로 변경(
                                     안 제35조 및 별표 8개정)
 (
 1)개·
    고양이를 수입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대신 마이크로칩 이식을

   의무화 하고,수입검역증명서에 마이크로칩 이식 관련 사항을 기록토록 함

 마.천연케이싱 및 수입돼지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신설(
                             안 별표 14의2개정)
 (
 1)천연케이싱 검역을 위한 관리수의사실,검역시행장 위치,검역시설,출입구의 제한,종업원 탈

   의실,세면장 및 화장실,배수시설,정화조 등 시설기준을 마련함

 (
 2)수입돼지 검역을 위한 소독시설,계류시설,검역시설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 검역시행장
   기준 마련

 바.혈청검사 및 검역등에 관한 수수료 신설(
                        안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신설)

 (
 1)병성감정·
       혈청검사·
           검역 및 시험·
                  분석 수수료와 납부방법 및 수수료 면제대상 등을 정함
3.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역총괄과,전화 02-500-2084,모사전송 02-504-090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
                                             mif
                                               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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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367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68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4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스마트TV⋅디지털복사기등신기술융합제품의보급이증가됨에따라「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과「전파법」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전기안전규제및전자파적합
성규제가중복되는문제가발생함에따라,이중규제의근원적해소를위해지식경제부는전기안전관
리를방송통신위원회는전자파적합성관리를각각분야별로담당하기로합의(‘11.8.23,국무총리실주
관)하고, 이를위한후속조치를위해「전파법」에따라전기안전규제를받는방송통신기자재등
을전기용품안전관리대상으로이관․지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유무선통신기기174종,정보기기류10종을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지정(안제3조제2항,
별표3의3)
ㅇ산업용컴퓨터를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지정(안별표3의2)
나.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제품시험시료를1개로변경(제4조제2항단서삭제)
다.전기용품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의면제대상에서「전기통신기본법」에따라형식승인을받은
경우를삭제(제8조제1항및제2항,제21조제1항및제2항,제25조의4)
라.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시험면제대상에서「전파법」에따라지정받은시험기관에서시험을
한경우를삭제(제8조제1항및제2항,제21조제1항및제2항)
3.의견제출
위개정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
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라.보내실곳: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주소: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427-716)
ㅇ전화:02)509-7242~45
팩스:02)507-6657
전자우편:psd@korea.kr
※ 홈페이지(www.mke.go.kr)이용방법:홈페이지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69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8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기능10급공무원계급폐지,공무원채용상한연령폐지,직원의공개채용강화등정부의인사관련
정책을반영하고,별정우체국법에서위임된별정우체국직원의명예퇴직수당환수액및환수절차등
을규정하는등임용,복무,징계,보수등에관한현행제도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는
한편,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을
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공무원기능10급폐지에따라집배10급계급을폐지하고,현근무자가단계적승진가능토록
적용특례신설(안제4조별표1,부칙제1조,제2조)
나.직원채용상한연령을폐지하여보다많은국민에게응시기회를부여(안제7조)
1)사무원은18세이상
2)집배원은18세이상
다.직원채용시공개경쟁원칙을준수하고,시험실시기관을상향조정하여채용의투명성확보
(안제3조제1항)
1)기존:총괄우체국장의승인을받아별정우체국장이공개채용
2)변경:지방우정청장이공개채용시험을거쳐채용후보자를추천하고별정우체국장이임용
라.법에서위임된명예퇴직수당환수및정산에관한절차규정(안
제16조의6,제16조의7신설)
1)재직중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명예퇴직을한사람이재임용되는경우,초과지급의
경우이미지급된명예퇴직수당에대해환수고지서및정산고지서발행
2)환수금미납자에대하여는국세징수의절차에따름
마.신규임용,신원보증에필요한주민등록초본을제출받지않고전자정부법에의한행정정보공동
이용을통해확인하도록함(안제5조제1항제4호)
바.급여인상에따라명예퇴직수당등의산정기준이되는월봉급액을봉급표상봉급액의81%에서
68%로하향조정(안제16조의3제1항,제16조의8제3항)
사.모성보호,공무상질병에관한휴직제도개선(안제22조제2항제1호,제22조제3항제1호)
1)육아휴직대상자녀상한연령확대(만6세→만8세)
2)공무상질병에대한휴직기간연장(1년→3년)
아.연가일수산정을위한재직기간계산및적용방법개선(안제27조제2항제1호,제27조의3제1항)
1)연가일수산정을위한재직기간계산에셋째이후의자녀에대한휴직기간은모두를산입
2)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연가일수산정을위한재직기간에서제외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70
자.공가를부여할수있는범위확대(안제29조)
1)동원훈련에참가할때
2)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3)혈액관리법에따른헌혈에참가할때
4)올림픽,전국체전등국가적인행사에참여할때
차.모성보호,불임치료시술을지원하기위한특별휴가개선(안제30조제8항,제9항)
1)여성직원의유산이나사산시임신기간11주이내는5일,28주이상은최장90일까지특별휴가
부여,총5단계로확대(현행은임신기간16주이상인경우30일,28주이상인경우는90일까지
3단계부여)
2)인공수정,불임시술당일1일의특별휴가신설
카.일부경조사휴가일수를현실에맞게조정함(안제30조제1항별표6,제31조)
1)본인결혼:7일→5일,자녀결혼:0일→1일,배우자출산:3일→5일,형제자매사망:0일→1일,
입양:0일→20일
2)경조사휴가일수산정시토·공휴일을산입일수에서제외
타.징계규정에강등처분을신설하고,징계처분에관한절차규정(안제36조제1항,제36조제3항,
제37조,제38조)
1)중징계해당직원은징계위원회를지방우정청으로상향조정
2)징계의결요구기준은우정사업본부공무원징계양정을준용
파.징계사유가금품및향응수수,횡령,유용의경우5배내의징계부가금부과규정신설(안제36
조의2)
3.의견제출
이법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투자기획팀장,주소:서울시종로구종로6
(서린동154-1),우편번호:110-110,전화:02-2195-1513,팩스:02-2195-1529]에게제출하여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1-406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전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71
1.개정이유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환경영향평가법」으로이관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환경정책기본법」
이개정(법률제10893호,2011.7.21공포,2012.7.22시행)됨에따라사전환경성검토절차관련사항을
삭제하고,환경개선자금융자등의업무를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위탁하는등법에서위임된사항
을정하며,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사전환경성검토절차규정의삭제(제7조〜제12조삭제).
1)「환경정책기본법」개정('11.7.21)에따라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환경영향평가법」으로이관됨.
2)사전환경성검토대상,협의요청시기,절차,검토서작성방법,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규정을
삭제함.
나.환경개선자금등의융자관련업무를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위탁할수있는근거신설(안제25조)
1)현행규정에서는환경개선자금및재활용산업육성융자금관련업무를한국환경공단이수행
하고있으나,
2)환경산업육성ㆍ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통합하여수행토록개선함.
3)환경산업육성ㆍ지원정책과지원자금의연계를통하여지원효과를제고함.
3.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
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정책총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
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사항은정책총괄과(전화:02-2110-6669또는
6676,FAX :02-504-9205,전자우편:hmnm@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7호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정사유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시․도건강가정위원회폐지,건강가정시행계획의수립․시행의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장까지확대,아동양육지원시책근거규정마련,건강가정지원센터에대한유
사명칭사용금지등을내용으로하는「건강가정기본법」이개정(법률제11045호,2011.9.15.공포)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72
됨에따라건강가정시행계획수립시기및절차,아이돌보미서비스관리규정,건강가정지원센터
에대한유사명칭사용금지를위반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
밖에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및시․도건강가정위원회폐지에따라동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
한규정을폐지함(안제2조부터제11조까지삭제)
나.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가기초지방자치단체의장까지확대되고심의기구가폐지됨에따라
제출시기,심의절차등관련규정을정비함(안제12조)
다.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지정,아이돌보미의자격,교육기관지정등규정을신설함(안제
13조부터제15조까지신설)
라.건강가정지원센터유사명칭사용금지에따른위반자과태료부과기준과감경규정을신설함
(안제16조신설)
3.의견제출
이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96번지,참조:
가족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전화02-2075-8702,팩스02-2075-477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6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식회사생보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김경환
3.본점소재지:서울시강남구삼성동157-27경암빌딩13층㈜생보부동산신탁내
4.설립자본금:5억원
5.설립목적: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투자사업:삼윤빌딩(업무시설,호텔로리모델링예정)(서울시중구명동충무로1가소재)
6.영업인가일:2011년11월16일
제1
   763
     9호                    관         보         2
                                               011
                                                 .11
                                                   .22
                                                     .(화요일)
1.개정이유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이 개정(
     법률 제10893호,2011.
                    7.21공포,2012.
                               7.22시행)
                                     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관련사항을
 삭제하고,환경개선자금 융자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하며,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사전환경성검토 절차 규정의 삭제(
                    제7조〜제12조 삭제)
                               .
  1)「환경정책기본법」 개정(
                '11
                  .7.
                    21)
                      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관됨.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협의요청시기,절차,검토서 작성방법,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환경개선자금 등의 융자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2
                                                   5조)
  1)현행 규정에서는 환경개선자금 및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금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
   하고 있으나,
  2)환경산업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합하여 수행토록 개선함.
  3)환경산업 육성ㆍ지원 정책과 지원자금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함.
3.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정책총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
 과천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책총괄과(
                                     전화 :02-2110-6669또는
 6676,FAX :02-504-9205,전자우편 :hmnm@kor
                                    ea.
                                      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
                     htt
                       p:/
                         /www.
                             me.
                               go.
                                 kr,법령 ⇒ 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7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정사유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아동 양육지원 시책 근거규정 마련,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유
 사명칭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1045호,2011.9.15.
                                                      공포)
                               371
제1
   763
     9호                       관         보   2
                                            011
                                              .11
                                                .22
                                                  .(화요일)
 됨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리 규정,건강가정지원센터
 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및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
      한 규정을 폐지함 (
                안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삭제)
 나.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되고 심의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제출시기,심의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안 제12조)
 다.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아이돌보미의 자격,교육기관 지정 등 규정을 신설함 (
                                                 안 제

      13조 부터 제15조까지 신설)

 라.건강가정지원센터 유사명칭사용 금지에 따른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감경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6조 신설)

3.의견제출

 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참조 :

 가족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전화 02-2075-8702,팩스 02-2075-477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6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
            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 :주식회사 생보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김경환

3.본점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27경암빌딩 13층 ㈜생보부동산신탁내
4.설립자본금 :5억원

5.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 투자사업 :삼윤빌딩(
               업무시설,호텔로 리모델링 예정)(
                                서울시 중구 명동 충무로1가 소재)
6.영업인가일 :2011년 11월 16일
                                  372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130
면적(㎡)
변경사유
비
고
기
정
변경
증감
2,565,253
2,564,863
감)390
․화성시
등
의견
반영하여
남양동
1856-18번지제척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71호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수립(변경)및실시계획(변경)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17호(‘05.12.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78호
(‘07.12.13)로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및개발계획수립,국토해양부제2008-922호(‘09.1.6)로도시개발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수립(변경)및실시계획인가,국토해양부제2010-259호(‘10.5.7)로개발계획
수립(변경)및실시계획(변경)인가된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구역에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제
4조및제17조의규정에따라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수립(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인
가하고같은법제9조및제18조와같은법시행령제15조및제40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하며,
지형도면등에대해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Ⅰ.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및개발계획수립(변경)
1.도시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구역
2.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가.위
치(변경없음):경기도화성시남양동,북양동,신남동일원
나.면
적(변경):
3.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화성시서부지역도시기반시설확보를통한지역균형발전을달성
◦화성시청및남양지구도시개발구역과연계된뉴타운조성
◦남양생활권거주민및화성시산업체종사자를위한친환경도시건설
4.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장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대표자의성명:이지송
5.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시행기간(변경)
-기정:2005.12～2012.12
-변경:2005.12～2015.12
-사유:조성공사연장에따른기간조정
◦시행방법(변경없음):도시개발법에의한혼용방식(구역미분할)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131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565,253
2,564,863
100.00
100.00
감)
390
주
거
용
지
964,118
1,011,362
37.58
39.44
증)
47,244
단
독
주
택
용
지
222,612
117,349
8.68
4.58
감)
105,263
단
독
주
택
117,993
117,349
4.60
4.58
감)
644
블록형단독주택
104,619
0
4.08
0.00
감)
104,619
공
동
주
택
용
지
686,679
835,530
26.77
32.58
증)
148,851
아
파
트
674,377
835,530
26.29
32.58
증)
161,153
연
립
12,302
0
0.48
0.00
감)
12,302
준
주
거
54,827
58,483
2.14
2.28
증)
3,656
상
업
용
지
59,104
59,104
2.30
2.30
-
상
업
시
설
용
지
59,104
59,104
2.30
2.30
-
업
무
용
지
42,264
42,264
1.65
1.65
-
업
무
용
지
10,014
10,014
0.39
0.39
-
공공및일반업무용지
18,237
18,237
0.71
0.71
-
공
공
업
무
용
지
14,013
14,013
0.55
0.55
-
산
업
용
지
19,214
29,566
0.75
1.15
증)
10,352
도시지원시설용지
19,214
29,566
0.75
1.15
증)
10,352
기
반
시
설
용
지
1,453,918
1,396,122
56.68
54.43
감)
57,796
보
행
자
도
로
21,637
23,014
0.84
0.90
증)
1,377
도
로
511,152
510,187
19.93
19.89
감)
965
주
차
장
18,377
18,195
0.72
0.71
감)
182
교
육
시
설
131,254
132,559
5.12
5.17
증)
1,305
유
치
원
2,422
3,122
0.09
0.12
증)
700
초
등
학
교
49,488
50,093
1.93
1.95
증)
605
중
학
교
25,118
25,118
0.98
0.98
-
고
등
학
교
43,951
43,951
1.71
1.72
-
대
학
교
10,275
10,275
0.40
0.40
-
보
육
시
설
1,594
1,594
0.06
0.06
-
공
원
· 녹
지
641,536
598,105
25.01
23.32
감)
43,431
근
린
공
원
360,781
330,426
14.06
12.88
감)
30,355
체
육
공
원
57,614
59,902
2.25
2.34
증)
2,288
어
린
이
공
원
22,856
20,722
0.89
0.81
감)
2,134
소
공
원
261
261
0.01
0.01
-
녹
지
200,024
186,794
7.80
7.28
감)
13,230
공
공
공
지
3,189
3,189
0.12
0.12
-
하
천
71,059
71,664
2.77
2.79
증)
605
6.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토지이용계획(변경)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132
일
반
광
장
6,662
6,662
0.26
0.26
-
교
통
광
장
864
864
0.03
0.03
-
문화‧여성‧청소년시설
13,063
13,063
0.51
0.51
-
사
회
복
지
시
설
8,547
4,296
0.33
0.17
감)
4,251
열
공
급
설
비
17,955
6,603
0.70
0.26
감)
11,352
전
기
공
급
설
비
3,996
3,094
0.16
0.12
감)
902
폐기물처리시설
3,033
3,033
0.12
0.12
-
기
타
시
설
용
지
26,635
26,445
1.04
1.03
감)
190
의
료
시
설
9,830
9,650
0.38
0.38
감)
180
종
교
시
설
12,465
12,455
0.49
0.48
감)
10
주
유
소
4,340
4,340
0.17
0.17
-
※ 개발계획도:게재생략
나.기반시설계획(변경)
1)교통시설계획(변경)
가)도로(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194
198
30,936
31,316 532,789 533,201
일
반
도
로
계
-
-
136
142
27,663
27,689 511,152 510,187
광로
소계
-
-
1
1
976
976
41,764
41,764
3류
41-44
41-44
1
1
976
976
41,764
41,764
대로
소계
-
-
9
9
7,916
7,916 200,065 200,065
1류
35
35
3
3
3,405
3,405
94,707
94,707
3류
25-27
25-27
6
6
4,511
4,511 105,358 105,358
중로
소계
-
-
58
59
11,775
11,933 203,526 206,403
1류
21-23
21-23
9
9
3,604
3,604
76,603
76,595
2류
21-15
21-15
24
24
3,533
3,599
63,213
65,034
3류
11-19
11-19
25
26
4,638
4,730
63,710
64,774
소로
소계
-
-
68
73
6,996
6,864
65,797
61,955
1류
10-11
10-11
11
9
2,155
1,503
22,799
16,255
2류
8-9
8-9
39
41
4,236
4,305
39,687
40,304
3류
4-6
4-6
18
23
605
1,056
3,311
5,396
보행자
전
용
도
로
계
-
-
58
56
3,273
3,627
21,637
23,014
중로
소계
-
-
-
-
-
-
-
-
1류
-
-
-
-
-
-
-
-
소로
소계
-
-
58
56
3,273
3,627
21,637
23,014
1류
10
10
10
10
435
435
3,896
3,896
2류
9
9
1
1
10
10
90
90
3류
4-21
4-21
47
45
2,828
3,182
17,651
19,028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133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18,377
18,195 감) 182
주차장
주1
주1
남양동1547대
남양동1547대
1,508
1,508
주2
주2
남양동1419-15임
남양동1419-15임
1,138
1,138
주3
주3
남양동1555답
남양동1555답
2,554
2,554
주4
주4
남양동1538-4대
남양동1538-4대
1,777
1,777
주5
주5
남양동1603전
남양동1603전
2,230
2,230
주6
주6
남양동1644-4답
남양동1644-4답
1,383
1,383
주7
주7
남양동1683-4대
남양동1683-4대
2,055
2,055
주8
주8
남양동1752-4잡
남양동1752-4잡
741
741
주9
주9
남양동1845-2전
남양동1845-2전
1,039
1,039
주10
주10
남양동1852-76대
남양동1852-76대
1,425
1,425
주11
주11
남양동1856-7장
남양동1856-7장
1,260
1,260
주12
주12
북양동343-1전
북양동343-1전
1,267
1,085 감) 182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
441,512
411,311
감)
30,201
근린
공원
소계
-
-
360,781
330,426
감)
30,355
근1
근1
남양동산103-1임
남양동산103-1임
77,073
48,134
감)
28,939
근2
근2
남양동산49임
남양동산49임
92,586
89,465
감)
3,121
근3
근3
북양동산213임
북양동산213임
58,156
57,717
감)
439
근4
근4
남양동1628-1임
남양동1628-1임
96,421
95,361
감)
1,060
근5
근5
남양동1172-36대
남양동1172-36대
8,634
11,838
증)
3,204
근6
근6
남양동산142-4임
남양동산142-4임
11,477
11,477
근7
근7
남양동1833대
남양동1833대
16,434
16,434
체육
공원
소계
-
-
57,614
59,902
증)
2,288
체1
체1
남양동1558전
남양동1558전
57,614
59,902
증)
2,288
나)주차장(변경)
2)도시공간시설계획
가)광장(변경없음)
나)공원(변경)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134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00,024
186,794
감) 13,230
완충
녹지
소계
-
-
42,269
41,211
감) 1,058
완1 완1남양동1410-7임
남양동1410-7임
4,915
4,915
완2 완2북양동309-2대일대
북양동309-2대일대
5,724
4,996
감)
728
완3 완3남양동1410-8임일대
남양동1410-8임일대
7,030
6,700
감)
330
완4 완4남양동1541-1전일대
남양동1541-1전일대
8,367
8,367
완5 완5남양동1309답일대
남양동1309답일대
5,296
5,296
완6 완6남양동1843-1전일대
남양동1843-1전일대
10,937
10,937
어린이
공원
소계
-
-
22,856
20,722
감)
2,134
어1
어1
남양동산89임
남양동1464-1대
3,708
1,574
감)
2,134
어2
어2
남양동산81-1임
남양동산81-1임
1,790
1,790
어3
어3
남양동70-1임
남양동70-1임
1,683
1,683
어4
어4
남양동1574-1묘
남양동1574-1묘
1,755
1,755
어5
어5
남양동1605답
남양동1605답
3,555
3,555
어6
어6
남양동1306-5대
남양동1306-5대
1,537
1,537
어7
어7
남양동1686전
남양동1686전
2,708
2,708
어8
어8
남양동1806전
남양동1806전
1,510
1,510
어9
어9
남양동1841대
남양동1841대
3,001
3,001
어10 어10
남양동1852-77임
남양동1852-77임
1,609
1,609
소공원
소계
-
-
261
261
소1
소1 남양동1648대
남양동1648대
261
261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경관
녹지
소계
-
-
153,462
141,290
감) 12,172
경1 경1북양동354답일대
북양동354답일대
52,984
47,797
감) 5,187
경2 경2북양동280전일대
북양동280전일대
15,867
13,708
감) 2,159
경3 경3남양동1416-2답일대
남양동1416-2답일대
4,264
4,637
증)
373
경4 경4남양동1307-3답일대
남양동1307-3답일대
4,712
5,473
증)
761
경5 경5남양동1683-4답일대
남양동산146임일대
42,758
36,810
감) 5,948
경6 경6남양동산199-1임일대
남양동산199-1임일대
13,467
13,467
경7 경7남양동1852-77임일대
남양동1852-77임일대
14,579
14,579
경8 경8남양동산131-52임일대
남양동산131-52임일대
4,831
4,819
감)
12
연결
녹지
소계
-
-
4,293
4,293
연1 연1 남양동산58임
남양동산58임
4,293
4,293
다)녹지(변경)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135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
120,979
122,284
증) 1,305
유치원
소계
-
-
2,422
3,122
증)
700
1
1
남양동1645-3답
남양동1645-3답
672
672
2
2
남양동산139-9임
남양동산139-9임
1,101
1,101
3
3
남양동산142-4임
남양동산142-4임
649
649
-
4
-
남양동1444-24임
-
700
증)
700
초등
학교
소계
-
-
49,488
50,093
증)
605
1
1
남양동산75임
남양동산75임
12,223
12,223
2
2
북양동286-2대
북양동286-2대
11,888
12,439
증)
551
3
3
남양동1653-11전
남양동1653-11전
13,683
13,683
4
4
남양동1813-8대
남양동1813-8대
11,694
11,748
증)
54
중학교
소계
-
-
25,118
25,118
1
1
남양동산73-1임
남양동산73-1임
13,049
13,049
2
2
남양동1663전
남양동1663전
12,069
12,069
고등
학교
소계
-
-
43,951
43,951
1
1
남양동1633-1학
남양동1633-1학
29,236
29,236
2
2
남양동1856-24대
남양동1856-24대
14,715
14,715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
8,547
4,296
감)
4,251
사회복지
시설
1
-
남양동1417-4답
-
4,251
-
감)
4,251
2
1
남양동1584대
남양동1584대
4,296
4,296
라)공공공지(변경없음)
3)공공․ 문화체육시설계획
가)학교(변경)
나)문화․여성․청소년시설(변경없음)
다)사회복지시설(변경)
라)보육시설(변경없음)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136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
17,955
6,603
감)
11,352
열공급설비
1
1
북양동335-3답
북양동335-3답
17,955
6,603
감)
11,352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
3,996
3,094
감)
902
전기
공급설비
1
1
북양동341-1전
북양동341-1전
3,996
3,094
감)
902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
71,059
71,664
증)
605
하천
1
1
남양동1865천
남양동1865천
71,059
71,664
증)
605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
-
-
-
-
22,925
26,808
증)
3,883
유수지
1
1
저류시설저류시설
남양동
1553-1답
남양동
1553-1답
9,984
12,442
체1에포함
증)
2,458
2
2
저류시설저류시설
남양동
1668답
남양동
1668답
9,611
10,264
근4에포함
증)
653
3
3
저류시설저류시설남양동1173대남양동1173대
3.330
4,102
근5에포함
증)
772
4)유통및공급시설계획
가)열공급설비(변경)
나)전기공급설비(변경)
5)방재시설계획(변경)
가)하천(변경)
나)유수지(변경)
주:1번저류시설1번체육공원내중복결정
2번저류시설4번근린공원내중복결정
3번저류시설5번근린공원내중복결정
6)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7.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에관한사항(변경):별첨1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137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기도화성시남양동,
북양동,신남동일원
2,565,253
감) 390
2,564,863
8.도시개발구역밖의지역에서도시개발구역의이용에제공되는기반시설(변경없음)
◦해당사항없음
9.관계도서의열람방법
◦공람기간:고시일로부터14일간공람
◦공람장소:화성시청지역개발과(TEL:031-369-2672)
◦공람내용: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수립(변경)및실시계획(변경)서류1식(게재생략)
10.도시관리계획의수립또는변경에관한사항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사항중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제외)의결정내용과동일
Ⅱ.실시계획
1.사업의명칭(변경없음):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
2.사업의목적(변경없음)
◦화성시서부지역도시기반시설확보를통한지역균형발전을달성
◦화성시청및남양지구도시개발구역과연계된뉴타운조성
◦남양생활권거주민및화성시산업체종사자를위한친환경도시건설
3.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위
치(변경없음):경기도화성시남양동,북양동,신남동일원
◦면
적(변경):
-기정:2,565,253㎡
-변경:2,564,863㎡
4.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장(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대표자의성명:이지송
5.시행기간(변경)
◦기정:2005.12～2012.12
◦변경:2005.12～2015.12
6.시행방식(변경없음)
◦도시개발법에의한혼용방식(구역미분할)
7.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의결정내용(변경)
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나.용도지역세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