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유역총량연구과 ☏ 032)560-7670, e-mail : jhong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B NEW 2020 2309   1차원 모형을 이용한 저수지 퇴사추정

  2     제정    KS B NEW 2020 2310   수리량 측정 – 구조물을 이용한 개수로의 유량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B NEW 2020 2309 : 국제표준(ISO 11651)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B NEW 2020 2310 : 국제표준(ISO 13550)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B NEW 2020 2309 : 1차원 흐름 및 유사이송 방정식을 통한 수치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
      하여 저수지 내 혹은 상류의 유사량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
 ㅇ KS B NEW 2020 2310 : 모듈 혹은 비모듈 조건 하에서, 연직 하단방류 수문을 통해 흐르는 정
  상류 상태의 개수로에서 유량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유역총량연구과 ☏ 032)560-7670, e-mail : jhong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164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62호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 동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
 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도관리”라 함은 시험․검사기관이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ISO/IEC 17025를 인용한 별표 1에 따라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시행하고 외부적으로 이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과 규칙 제17조의4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관리 신청을 한 기관을 말한다.
3. “숙련도 시험”이라 함은 정도관리의 일부로서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
 인 평가를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
 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평가”라 함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검사
 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 및 시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도관리 검증기관”이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도관
 리(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고 법 제18조의2 및 규칙 별표 11의2의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정도관리 검증서를 교부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①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별표 1에 따라 해당기관의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를 체계적
으로 문서화하여 이에 따른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대한 주기적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③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 및 조직
제4조(정도관리 업무) ①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 및 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도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5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182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통영항대영
A호등부표
34°49'37.7”N
128°23'44.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12.17.
공사
구역
표시
2020.12.17.~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설
통영항대영
B호등부표
34°49'38.0”N
128°23'46.0”E
통영항대영
C호등부표
34°49'37.5”N
128°23'49.3”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5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신설
신서천
2호등부표
N
36° 14' 37.6"
E 126° 25' 28.9"
FI(2) R 6s
7
홍‧망대형
20201217
항해원조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신서천
3호등부표
N
36° 14' 12.4"
E 126° 25' 54.5"
FI(2) G 6s
녹‧망대형
신서천
4호등부표
N
36° 13' 28.5"
E 126° 26' 10.9"
FI(2) R 6s
홍‧망대형
신서천
5호등부표
N
36° 13' 24.8"
E 126° 26' 23.4"
Fl(2) G 6s
녹‧망대형
신서천
6호등부표
N
36° 12' 14.9"
E 126° 27' 24.9"
FI(2) R 6s
홍‧망대형
신서천
7호등부표
N
36° 12' 18.4"
E 126° 27' 30.2"
Fl(2) G 6s
녹‧망대형
신서천
8호등부표
N
36° 11' 20.5"
E 126° 28' 19.6"
FI(2) R 6s
홍‧망대형
신서천
9호등부표
N
36° 11' 11.9"
E 126° 28' 36.9"
Fl(2) G 6s
녹‧망대형
신서천
10호등부표
N
36° 10' 51.7"
E 126° 28' 36.5"
FI(2) R 6s
홍‧망대형
신서천
11호등부표
N
36° 09' 05.0"
E 126° 29' 17.0"
Fl(2) G 6s
녹‧망대형
신서천
12호등부표
N
36° 09' 01.2"
E 126° 29' 10.3"
FI(2) R 6s
홍‧망대형
신서천
14호등부표
N
36° 08' 46.1"
E 126° 29' 10.5"
FI(2) R 6s
홍‧망대형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9호
항로표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④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 검증내용의 변동사항이 규칙 별표 11의2제2호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대한 미흡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명하고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정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시 제2조(정의)에 따른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50조의2(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규칙 제14조제4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발급한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확인서는 기술인력 등의 변경 없이 측정대행업이 등록된 경우에 정도관리 검증서로
 교체 발급한다.
제51조(감독기관의 고지의무) ①시(구)․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
 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또는 이들 기관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
 정처분을 내린 날로부터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시(구)․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
 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52조(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처리) 이 고시에 따른 결과, 서식 및 평가보고서 등을 통보 또는 송부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통보 또
 는 공지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수당 등) 과학원장은 정도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회위원, 기술위원회위원, 정도관리 평가위
 원 및 자문위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일비 및 식비
 등)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13호
                        경산시 수도사업인가(변경)
｢수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정수장 확장 및 고도화사
업을 인가(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80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1. 사업명 : 경산정수장 확장 및 고도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산시장(경산시 남매로 159(중앙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경산정수장 확장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인구증가에 대한 수요량을 확보하고, 가뭄, 녹조
  등으로 인한 원수 수질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개    요
 - 수       원 : 금호강, 운문댐
 - 시설내용 : 표준정수처리시설 용량 증설 (Q=50,000㎥/일)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 증설 (Q=50,000㎥/일), 기타부대시설1식

               구 분                               시 설 물 개 요
      표준정수             혼화지                    증설:W2.0×L2.0×He2.5×2지
                       응집지                   증설:W4.0×L4.0×He3.0×27지
      처리시설             침전지                   증설:W12.0×L60.0×He4.0×3지
                     오존접촉조                   증설:W5.0×L15.0×He5.0×2지
      고도정수
                     활성탄흡착지                      증설:W2.7×L5.8×8지
      처리시설
                     중간가압장                   신설:W28.5×L15.4×H10.0×1지
 배출수처리시설              배출수지                   증설:W7.0×L30.0×He3.5×1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산시 계양동 606번지 일원(경산정수장 내)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인당 1일 급수량(lpcd)
중앙동, 동부동, 서부1동, 서부2동, 남부동, 북부동,
                                            344,110          294(일평균), 374(일최대)
 중방동,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남천면, 압량면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0년 12월 ~ 2022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3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100,000㎥/일
 시설용량                50,000㎥/일
                                                      (증 50,000㎥/일)

                       고도                   기존:고도(막여과+오존+활성탄)
 처리공정
                (막여과+오존+활성탄)                증설:고도(급속여과+오존+활성탄)


                                     181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183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복
구
완료일
목적
비고
대병대도등표
34°40′54.6″N
128°37′35.4″E
Fl G
5G
26
5
녹색/
원형철콘조
/23m
2020.12.19.
항행원조
기능정
지(2020
.
10.1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0호
항로표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1호
항로표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교본초등표
34°42′16.8″N
128°18′23.4″E
Fl(2)W5s
14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14
2020.
12.18.
고립장
애
등명기교체
(LED-200HI
↓
LED-250)
후
10
전
초리도
등대
35°04′33.0″N
128°41′18.0″E
FlW6s
50
8
백·
원형
콘크리트조·12
2020.
12.18.
항해
원조
등명기교체
(LED-200HI
↓
LED-200HI)
후
9
전
마당여
등부표
34°47′35.4″N
128°21′52.2″E
Fl(2)W5s
-
6
흑홍흑·
망대형
2020.
12.18.
고립
장애
등명기교체
(LED-200
↓
LED-200)
후
7
전
도마서
등부표
35°00′37.2″N
128°39′22.8″E
Q(3)W10s
-
6
황흑황·
망대형
2020.
12.18.
항해원
조
등명기교체
(LED-200
↓
LED-200HI)
후
7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18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44필지
197,641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2필지
4,169
1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산129
임야
15,868
2,900
국(산림청)
2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33-1
임야
29,606,703
1,269
국(산림청)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9필지
49,109
3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37
임야
4,444,691
7,000
국(산림청)
4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
임야
16,907,752
5,000
국(산림청)
5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
임야
16,907,752
3,000
국(산림청)
6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
임야
16,907,752
5,000
국(산림청)
7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산106
임야
14,528,587
12,400
국(산림청)
8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산271
임야
8,334,977
3,540
국(산림청)
9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산271
임야
8,334,977
4,301
국(산림청)
10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산271
임야
8,334,977
7,138
국(산림청)
11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산271
임야
8,334,977
1,730
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4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
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20. 12. 28.
3. 지정대상지의지번‧지목‧면적: 붙임과같음
ㅇ산사태취약지역지정지는아래와같이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방문열람가능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비고
(연번)
강원도춘천시, 철원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0
1∼2
강원도홍천군, 횡성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3
3∼11
경기도고양시김포, 노원, 성북, 연천, 파주, 포천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12∼21
경기도안양, 양평, 화성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3
22∼29
강원도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1
30∼37
강원도양구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033)480-8532
38∼44
붙임
산사태취약지역지정대상지지번‧지목‧면적1부.
산사태취약지역지정내역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18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소계
서울국유림관리소
10필지
12,989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산18-1
임야
66,843
751
국(산림청)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산91-1
임야
15,913
738
국(산림청)
14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산102
임야
17,355
1,051
국(산림청)
15
경기도
노원구
상계동
산153-1
임야
1,673,867
1,424
국(산림청)
16
경기도
성북구
정릉동
산87-1
임야
790,594
1,143
국(산림청)
17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산58-11
임야
204,525
3,068
국(산림청)
18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산60-1
임야
12,000
845
국(산림청)
19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70
임야
258,211
1,803
국(산림청)
20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산55
임야
45,322
1,020
국(산림청)
21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산357
임야
1,314,050
1,146
국(산림청)
소계
수원국유림관리소
8필지
51,563
2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산22-1
임야
72,829
21,170
국(산림청)
23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84
임야
8,694,148
17,200
국(산림청)
24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16
임야
5,181,268
5,000
국(산림청)
25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산46
임야
2,240,521
1,500
국(산림청)
26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산68-1
임야
97,686
1,000
국(산림청)
27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47
임야
938,083
2,365
국(산림청)
28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산44
임야
9,056,721
867
국(산림청)
29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
임야
5,783,130
2,461
국(산림청)
소계
인제국유림관리소
8필지
58,962
3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66,742,477
2,883
국(산림청)
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
임야
18,604,000
19,000
국(산림청)
3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
임야
54,032,700
2,200
국(산림청)
3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임야
23,775,661
19,100
국(산림청)
3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
임야
16,959,887
11,000
국(산림청)
35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
임야
26,890,054
1,118
국(산림청)
36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1
임야
50,417,117
2,624
국(산림청)
37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17
임야
845,323
1,037
국(산림청)
소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7필지
20,849
3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산27
임야
1,077,124
800
국(산림청)
39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산1
임야
1,828,127
1,675
국(산림청)
40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3
임야
9,467,465
4,003
국(산림청)
41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산165-1
임야
1,512,461
3,168
국(산림청)
42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임야
43,913,327
3,923
국(산림청)
4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산1-22
임야
3,714,956
2,485
국(산림청)
44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43
임야
514,587
4,795
국(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5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하여사방지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20년12월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38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49-1, 산13    임     48,044       267     해안사방(해안침식방지)
소계             관리기관 : 수원국유림관리소              8필지                        21,181
 39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산29     임     89,002       74       야계사방(계류보전)

 4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산3-1     임     322,119      297      야계사방(계류보전)

 4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산3-8     임       405        10       야계사방(계류보전)

 42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산91     임    1,875,716     893      야계사방(사방댐)

 43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47     임     938,083      138      야계사방(계류보전)

 44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      임    5,781,636     50       야계사방(계류보전)
 45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산92-2    임     62,067       119      야계사방(계류보전)
 46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산3      임     997,168     19,600      산지사방
소계             관리기관 : 인제국유림관리소              5필지                        11,900
 47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17      임     845,323     1,213     야계사방(사방댐)
 48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17      임     845,323     1,219     야계사방(계류보전)
 49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17      임    27,424,253    212      야계사방(계류보전)
 50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임    55,213,998    256      야계사방(계류보전)
 5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1   임    49,583,519   9,000       산지사방
소계         관리기관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6필지                        5,012

 52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산1      임    1,828,127     939      야계사방(사방댐)

 53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산1      임    1,828,127    1,157     야계사방(계류보전)
 54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산1      임    8,270,405     15       야계사방(계류보전)
 55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982     천     71,529       84       야계사방(계류보전)

 56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3      임    9,467,465    1,655       산지사방
 57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14     임     166,631     1,162       산지사방



2. 지정년월일 : 2020. 12. 23.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4. 사방지 관계 대장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2)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88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이천시
                               국                                                       농어촌도로시설
 호법면       산29-1     임야                         14,975             14,975      3,340
                             (산림청)                                                     (리도204호선)
 주미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3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추가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의 다양한 습지생물 생태계 보호와 제주지역 섬개벚
 나무의 자원량 확보 및 임상 보호
2. 지정유형 :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3. 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지정 대상지 세부내역

       소재지            지적(㎡)          기지정(㎡)        신규·확대 지정(㎡)                 지정유형         비고

        합계            15,956,532                         1,752,431

 경남 남해군 삼동면
                      2,881,423       71,774              151,160
     봉화리 산553-1

 경남 남해군 삼동면                                                                 산림습지 및 산림 내
                       520,860          -                 31,207
     봉화리 산553-2                                                                계곡천

 경남 남해군 삼동면
                       646,612          -                 66,568
     물건리 산22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1,907,637        -                1,082,645
        산2-1                                                                 우리나라 고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진귀한 임상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8,372,727         -                 420,851
        산203


 *    지정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과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0), 난대ㆍ아열대 산림연구소(064-730-7270)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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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도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
 3. 정도관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4. 정도관리 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숙련도 시험 및 표준시료 제조․공급
 6. 현장평가
 7. 정도관리 검증기관 기관 사후관리
 8. 현장평가 평가위원 위촉 및 관리
 9. 정도관리 관련 국내 타부처 및 국제 협력
 10. 최초 정도관리 및 재신청에 의한 정도관리 업무
 11. 기타 정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원장은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 ①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정도관리심의회(이
 하 “심의회”라 한다)는 과학원의 정도관리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분야별 기술위원
 1인 이상으로 한다.
 ②분야별 기술위원회는 대기위원회, 실내공기질·악취위원회, 수질위원회, 먹는물위원회, 폐기물·토
 양·잔류성유기오염물질위원회, 환경유해인자위원회, 미생물위원회 등으로 구분하며, 각 기술위원회
 별로 외부 또는 과학원 내부의 각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분야별 기술위원회
 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과학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기술위원회를 분리 또는 통합 또는 추가로 둘 수 있다.
 ③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 및 보완조치 결과 등을 통한 정도관리 결과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심의
 3. 이의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술위원회는 정도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한다.
 1. 분야별 정도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에 관한 사항
 3. 정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숙련도 시험의 판정기준 도출 및 표준시료 설정값 확정에 관한 사항
 5. 현장평가 내용 및 점검표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 ①기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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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과학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해당 분야의 기술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해당 분야의 기술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제8조(심의회 운영 등) ①심의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경
 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도 있다.
제9조(기술위원회 운영) ①기술위원회의 장은 해당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기술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과학원 내부 전문가의 검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는 분야별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기술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정도관리 평가위원) ①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
 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정도관리 평가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
 격을 갖춘 자 중 제12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위촉하거나 KOLAS평가사 등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1.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3
 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검사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의 박사학
 위를 취득한 자
 2. 환경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정도관리 현
 장평가의 자문위원으로 10회 이상 참여한 자
 3. 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경력을 갖
 춘 자
③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과학원장에
 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신청서와 위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의한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3. 주요 현장평가 경력서 1부(해당되는 경우)
 4. KOLAS 평가사 등록증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④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
 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과학원장은 임기가 완료된 평가위원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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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의 이수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별표 2에 규정된 평가위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별표 3의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 등 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⑦과학원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
 촉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평가위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경우
 3. 과학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현장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
 가를 수행하여 과학원의 명예를 저해한 경우
제11조(평가위원의 관리) 과학원장은 위촉된 평가위원을 현장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위원 위촉장 사본
 2. 제10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제12조(평가위원 교육) ①과학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양성을 위하여 국립환경인개발
 원의 평가위원 양성과정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ISO/IEC 17025 평가사 교육과정 등 이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위촉기한이 만료된 평가위원의 재위촉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정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내용 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의 정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6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은 과학원 예규 “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별표1에 따라 구분한다.
                        제3장 정도관리
제14조(정도관리 실시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 ①과학원장은 정도관리 대상기관, 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정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한 후에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도관
 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수립된 정도관리 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
 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도관리 판정기준) ①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 영 제13조의2제3항 및 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숙련도 시험은 규칙 별표 11의2제1호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합,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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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으로 분야별로 판정하되, 기준값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반
 영하여 정할 수 있다. 단, 제21조제2항에 따라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에 참여
 한 항목이 있는 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 시험 결과 판정 시에는 이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③현장평가는 규칙 별표 11의2제2호에 제시된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합, 부적합으
 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④정도관리는 규칙 별표 11의2제3호에 제시된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분야별
 로 판정하며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영 제13조의2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폐․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보건소․정수장의 정도관리
 는 과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숙련도 시험으로, 일정규모 미
 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시험․검사업무 담당부서장의 책임 하에 과학원장이 배포한 농도를 표
 시한 표준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 숙련도 시험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는 매년 정도관
 리 계획에 공지한다.
 ⑥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항
 목별평가로 하며, 판정기준은 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다.
제16조(정도관리 평가 분야 및 항목) ①평가 분야별 평가 항목 및 이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훈령 및 예규로 규정한 시험방법
②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4와 같다.
1. 대기분야
2. 수질분야
3. 먹는물분야
4. 폐기물분야
5. 토양분야6. 실내공기질분야
7. 악취분야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9. 환경유해인자분야
10.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장 숙련도 시험
제17조(숙련도 시험 대상 항목 등) ①과학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
 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시료의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한 표준편차자료
2. 숙련도 시험 평가 등에 적용될 통계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3. 대상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 평가기준
4. 대상기관에 통보되는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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