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상봉이엔씨(차동화) ② ㈜콘텍이엔지(김은하) ③ ㈜한국건설
     관리공사(김원덕)
 나. 전화번호 : ① 031-336-6370 ② 070-4285-6058 ③ 054-810-0833
2. 명칭 :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와 마이크로 밀링장비로 표면
절삭작업이 이루어지는 교면포장공법(PCMC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 교면포장용 폴리머개질 콘크리트(Polymer Cement Modified Concrete, PCMC) 개발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가 프리믹스된 폴리머개질 시멘트를 이용하여 SB라텍스, 굵은 골재, 잔골재
   및 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고성능 콘크리트
◦ 교면포장 시공기술 개발
․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 모빌믹서, 진동다짐장치가 장착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하여 콘
   크리트계 교면포장의 초기성능 및 내구성능이 향상되는 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교면포장공법
   <범위>
  마이크로 밀링장비로 교면 절삭을 실시하고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를 생산시스템이 자동화된 모빌믹서와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로 생산,
포설하는 교면포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6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5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747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포스코건설(한찬건)② ㈜삼안(최동식) ③ ㈜장평건설(윤학수)
 나. 전화번호 : ① 032-748-1754 ② 02-6488-8472 ③ 02-2202-99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52호
3. 명칭 :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으로 천공홀에 삽입된 확장형 날개가 스프링의 복
원력에 의해 펼쳐져서 천공홀 주위 지반에 밀착되고, 패커에 그라우트를 주입한 후 가인장에 의해 관입
및 정착부위를 확공시키며, 이후 확공된 부분에 그라우트재를 가압 주입하여 확대된 구근이 형성됨으로써
확장형 날개 및 확대구근에 의해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이 신기술은 인장재, 인장재가 U자형으로 결합되는 내하체,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스
프링이 달린 4개의 확장형 날개 그리고 내하체와 일정거리를 두고 장착된 패커로 구성되고 인장재는
목적 달성 후 제거된다.
   <범위>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펼쳐지고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4개의 확장형 날개와 확장형 날개를 가
인장하여 지반에 관입시켜 확공한 천공홀에 그라우트재를 가압주입하여 형성한 확대구근 그리고 패커에
의한 복합저항으로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 N치 4~10이하의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
5. 보호기간 : 2012.04.26 ~ 2017.04.2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66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748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명이엔씨(박경희) ② (유)미래원토건(송치숙) ③ ㈜동일
     기술공사(강창호) ④ 양영훈
 나. 전화번호 : ① 02-426-5038 ② 02-843-6249 ③ 02-3400-5612 ④ 02-426-5038
2. 명칭 : 제거식 대나무 프리스트레싱 쏘일네일링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구조적으로 프리스트레스 제거식 대나무 쏘일네일링(Pre-stress Removable Bamboo Soil Nailing,
RBSN) 시스템은 주보강재인 대나무 내부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제거식 PC강연선과 이를 연
결하는 선단 정착장치와 제거식 내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굴착면을 천공하여 대나무 네일체 삽입과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양생 후 숏크리트 타설 후 내부의 PC강연선을 당겨서 두부 정착부에 정착시켜 굴
착면의 변위를 억제하는 구조로서, 기존의 제거식 네일링과 달리 파이프형 대나무가 주 보강재 역할을
하고 내부에 PC 강연선의 긴장 정착에 의해 변위억제와 네일체의 지반보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며, 내부 PC강연선의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제거식 내하체가 정착장 역할을 함으로써 굴착지반의
안전율 향상 효과가 기대 가능한 공법
   <범위>
  직경 5cm 내외의 2~3년생 왕대에 그라우팅이 용이하도록 다수의 천공구멍을 만들고 격벽을 제거 한 후,
대나무 내부에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내하체와 선단 정착부의 고정구에 의해 긴장력을 도입할 수 있는
제거식 강연선을 복합시켜, 흙막이 가시설 벽체의 변위를 억제하기 위한 쏘일네일링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80호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749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토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계획의 성과진단 및 평가 등을 추가하고, 국
토조사의 공간단위를 행정구역 또는 다양한 격자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통계를 선진화하고
정밀한 행정정보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조사의 목적에 국토계획 및 정책의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나. 국토조사를 행정구역 또는 격자 등 다양한 공간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실시방법을 명시함(안 제
      10조제3항 신설)
  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명칭 변경, 요청서 제출시기 등을 정비함
       (안 제8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전자우편 : chsong@korea.kr
     - 팩스 : 044-201-55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전화 044-201-4731, 4730,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호,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기금의 회계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750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33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나. 기금의 회계기관(안 제33조의1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
  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보험 관련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
  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보험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
  납직원을 각각 임명함.
3. 관계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2016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 044-201-4870, 팩스 044-201-5585)
◉대검찰청공고제2016-61호
                      범죄피해금 환부신청서 접수기간 연장
  대검찰청은 미국 정부(법무부, 연방검찰, 국토안보수사국)와 공조하여, 사기죄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곽○○이 미국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환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9일
대검찰청은 환수한 범죄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범죄피해금 환부신청서 접수 계획을 공고
한 바 있으나 보다 많은 피해자가 범죄피해금 환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 기한을
1개월 연장합니다. 범죄피해금 환부를 원하시는 피해자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연장된 기한 내에 환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1. 환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곽○○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사건번호 및 선고일 등은 아래 참조) 중, 2007년 7월 4일부터
2008년 6월 12일까지 발생한 ‘주식회사 에프엑스인스티튜트투자’ 및 ‘주식회사 리차드모건지주회사’의
주식 매수와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
  ※ 당시 주식 매수대금 입금 계좌는 아래와 같음
                               751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 사건번호 및 선고일 등
    - 1심 : 2009. 11. 3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230 등
    - 2심 : 2010.5.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9노3400
    - 3심 : 2010. 10. 28. 선고, 대법원 2010도6502
  ○ 주식 매수대금 입금계좌
    - 곽○○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420-028584-01-010)
    - 곽○○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620-172408-131)
    - 곽○○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10-231-666411)
    - ‘주식회사 리차드모건지주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630-006228-763)
2. 환부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9.(수) ~ 2017. 1. 8.(일)
  ○ 접수방법
    - 등기우편 (2017. 1. 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미국 유출 범죄피해금 환부지원팀’
  ○ 환부신청 구비서류
    - 필수 서류
    ․환부신청서 :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
    ․환부받을 계좌의 통장 전면 사본 1부(계좌번호 및 계좌명의인 표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입금증, 송금증, 무통장입금증 등 피해내역 소명자료
    ※ 송금일, 송금인의 명칭, 송금 계좌번호, 수취인의 명칭, 수취 계좌번호(위 4개의 계좌 중 1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신청인이 피해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포괄승계 사실 및 상속분을 소
      명할 수 있는 자료 (예,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범죄피
      해금 환부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위임장
    ※ 공동상속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된 상속분 또는 신청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피해자와 송금인 명의가 다른 경우 피해자와 송금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주민
      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환부 일정
  ○ 대검찰청에서 환부신청인의 신청을 심사하여 피해자 명단, 피해자별 피해액 및 전체 피해액 합계를
     작성하여 미국 법무부에 송부하면 미국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 환부 예정금액을 송금하고, 대검찰청은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 대검찰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환부가 이루어지도록 미국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752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4. 환부 예정 금액
  ○ 총 7억여원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입니다.
  ○ 피해자별 피해액의 합계가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별 피해액에 따라 안분하여 분배할 예정입니다.
5. 유의사항
  ○ 실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환부신청 기간 내에 환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범죄피해금 환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자 여부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또는 직접 대검찰청으로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미국 유출 범죄피해금 환부지원팀’
    (☎ 대표번호 : 02-3480-38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1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17. ~ 2016. 12. 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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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20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12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유조선 우이산 부두시설 접촉사건(중앙해심 제2016-022호)
2. 피 요 청 자 : 김** (1976.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바길 **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초대형원유운반선 우이산이 2014. 1. 31. 09:35:33경 광양항 원유 2부두 돌
핀과 접촉하여 부두시설이 손상되고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유류가 유출되어 대형해양오염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우이산이 과도한 속력으로 광양항 원유 2부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귀하가 적극적
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선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주도선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는 선장으로서 도선사가 도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선장의 권한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도선사의 도선이 의심스러운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선권을 회수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69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
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파주시 법원읍         국
             임야 (산림청)      992     992      93       도로시설(고속국도
   삼방리 산92                                         제400호선), 기능유지 상실
 가. 도로시설 편입 면적은 899㎡이며, 도로시설은 「도로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
    되면 의제 처리.
                             756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나. 도로시설 편입 잔여 면적에 대한 지정해제 사유 : 도로시설의 연접지로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기능 유지 상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6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시 강서구     「약사법」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해당품목
 ㈜한국메디코    양영덕     곰달래로 167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95조 관련    허가취소
                                [별표8]의 2. 개별기준 제9호 가목
2.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실시 공고에 따른 ‘인체시험계획서(계약서 포함)’을 제출기한인
     2016.11.20.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16.11.28. 현재까지 인체시험계획서(계약서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3차)
    - 대상품목 : 모발오케이액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2.27.(화), 14:30 ~ 15:30
  나.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6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757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약사법」제33조,「약사법」제76조 및
  삼승양행㈜      이근희     서울시 마포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해당품목
                      모래내로 7길 28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의 2.          허가취소
                                       개별기준 제9호 가목
2.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 기한인 ‘16.12.3.까지 미제출(3차)
    - 해당품목 : 레포겔액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2.27.(화), 14:30 ~ 15:30
  나.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7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되었음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화하양자            20050190007         유*영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19,
                                                       이하생략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2016.12.12.자)
3. 처분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문의 :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sso1013@korea.kr
                                758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45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16 ~ 2016. 12. 30.(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태외 7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6. 12. 31. ~ 2017. 01. 16.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759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내용    (원) 사유         고지번호
  1 김*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 10. 19. 경원선/전동차 물품판매/ 50,000 수령거부 01-95-1600-5
                      11:28          /74    배부                 568-0504774
        인천광역시
  2 김*희 부평구        2016. 09. 07.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50,000 수령거부 01-95-1600-5
                      10:20       전동차/75    배부                 568-0504080
  3 박*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 11. 21.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50,000 수령거부 01-95-1600-5
                      11:00       전동차/85    배부                 568-0505184
  4 이*우 경기도
         수원시
                   2016. 10. 29. 경부선_전철/ 연설/권유 50,000 수령거부 01-95-1600-5
                      09:40       전동차/429                      568-0504917
  5 이*영 강원도
         삼척시
                   2016. 10. 04.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50,000 수령거부 01-95-1600-5
                      10:37       전동차/75    배부                 568-0504522
  6 장*석 경기도
         부천시
                   2016. 10. 04. 부천역 상2선 선로 250,000 수령거부 01-95-1600-5
                      20:45      선로(6-4지점) 출입/통행               568-0504524
                                 경부선/KTX/1
  7 진*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 09. 14. 57 4호차
                      18:30                 흡연   125,000 수령거부 01-95-1600-5
                                                               568-0504208
                                 여자화장실내
  8 표*철 서울특별시      2016. 11. 05. 경부선/KTX/1
                                  66 13호차   흡연 125,000 수령거부 01-95-1600-5
         성북구          19:20       화장실 내                        568-0505012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46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16 ~ 2016. 12. 30.(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외 290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6. 12. 31. ~ 2017. 03. 06.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60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의 상황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다른 물건들의 행방을 문제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을 임
의로 폐기 내지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지방자치단체
◉아산시고시제2016-299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고
   시 면 리 번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아산 음봉 원남 산66-1 1,488     1,488    1,488         산림보호구역
                                           1,488 지정목적(기능)상실
  아산 음봉 원남 산66-3 198        198      198          산림보호구역
                                            198 지정목적(기능)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제생략
3.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산림녹지과(041-540-2994)에서 열람가능
◉경기도공고제2016-131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경기도지사
 ○ 지정 취소 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의정부시 평화로 660, 대기 경기북부 2016. 12. 13. 자진반납
 나우환경산업㈜ 유재석 5층(가능동,     동진빌딩)       제2호
                             790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790
지방자치단체
소
재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고
시
면
리
번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아산
음봉
원남
산66-1
1,488
1,488
1,488
1,488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기능)상실
아산
음봉
원남
산66-3
198
198
198
198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기능)상실
의상황을파악하였던것으로보이는데, 그당시에다른물건들의행방을문제삼지는않았던것으로
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이피해자소유의위물품들을임
의로폐기내지처분하였음을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각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
에의하여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무죄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아산시고시제2016-299호
산림보호구역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2 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6년12월16일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제생략
3. 열람장소: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관계도서는아산시청산림녹지과(041-540-2994)에서열람가능
◉경기도공고제2016-13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6일
경기도지사
○지정취소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나우환경산업㈜
유재석
의정부시평화로660,
5층(가능동, 동진빌딩)
대기
경기북부
제2호
2016. 12. 13.
자진반납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3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옥외집회 철회신고서와 과태료 부과 고지서 양식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368호
법무부 고시 제2016-345호(2016.11.23.) 국적회복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                                                           국적취득후
 이전   우와또꼬 1957.10.08. 남 일본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1996.09.21. 외국국적포기
       료꼬                           용구동1길 48-1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                                                           국적취득후
 이후   우와또꼬 1957.10.08. 여 일본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1996.09.21. 외국국적포기
       료꼬                           용구동1길 48-1                 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18호(2015.4.9)로 고시된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철도건설법」제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원선 의정부 변전소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급전용량 한계에 도달한 의정부 변전소 용량 증설 및 노후화된 변전 설비를 개량하여 급전불통
    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 해소
  -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가공 송전선로를 지중화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ㅇ 사업내용(변경없음)
 ㅇ 사업비 : 450억원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신곡동, 의정부동, 호원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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