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체 납 자      최초결의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     납   자   주   소
                         실명번호       일    자
                         671128-
10,800,000 최용구                     9/14/2007    서울 강북구 번동 445-29
                         *******
                         770311-                인천 남구 주안동 506-59 (1/2)
16,200,000 이민영                     9/14/2007
                         *******                로뎀하우징 303
                         641217-                서울 관악구 신림동 685번지 187호
18,000,000 채규배                     9/14/2007
                         *******                덕원빌라 102호
                         710401-                경기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500
18,000,000 I JAZ AHMAD             9/14/2007
                         *******                계림산업
                         800215-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8,000,000 이의대                     9/14/2007
                         *******                43-107(17/1)-103
                         690605-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497번지
18,000,000 이기태                     9/14/2007
                         *******                홍익아파트 105동 1305호
                         560617-
18,000,000 이선옥                     9/14/2007    경기 오산시 원동 274-9 (9/2)
                         *******
                         211-87-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21
10,080,000 마패주차관리(주)               12/28/2007
                         *******                (24/1)-101
                         400927-                서울 강서구 화곡동 161번지 2호
16,200,000 정영연                     12/28/2007
                         *******                302호
                         760501-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4(24/7)
18,000,000 김학수                     12/28/2007
                         *******                두산위브센티움-1320
                         760501-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4(24/7)
18,000,000 김학수                     12/28/2007
                         *******                두산위브센티움-1320
                         760501-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4(24/7)
18,000,000 김학수                     12/28/2007
                         *******                두산위브센티움-1320
                         671212-
18,000,000 김학봉                     12/28/2007 서울 관악구 신림동 316-9(4/1)
                         *******
                         740922-
18,000,000 김태성                     12/28/2007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39번지 10호
                         *******
                         771110-
7,560,000 조용남                      12/28/2007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6-25(13/6)
                         *******
                         68051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16-1(18/3)
12,600,000 고창주                     12/28/2007
                         *******                대우(아)101-1210

                                   120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체 납 자      최초결의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   납   자   주   소
                            실명번호       일    자
                            750808-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6(13/5)
 7,560,000 홍희주                        12/28/2007
                            *******                가양주공(아) 104-901
                            212-81-                서울 강동구 천호4동 356-1
30,000,000 (주)플로트템플                   12/28/2007
                            *******                OK빌딩 3층
                            840406-                인천 연수구 연수동 490-3(42/7)
18,000,000 윤영은                        12/28/2007
                            *******                -203
                            740509-                경기 화성시 안녕동 180-27(16/)
 7,560,000 강성윤                        12/28/2007
                            *******                동진빌라 D-302
             SINGH SANJAY   84022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7-4
12,600,000                            12/28/2007
             KUWAR          *******                번지 영재사관정자학원
                            680811-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17번지
 7,560,000 이진성                        12/28/2007
                            *******                18호 현대아파트 104동 203호
                            601225-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311-4
16,200,000 정영진                        12/28/2007
                            *******                삼정빌라 가-201
             코리아론써비스        215-86-                서울 송파구 방이동 35-8
14,400,000                            12/28/2007
             (주)            *******                두양빌딩 4층
                            750216-
 7,560,000 최영진                        12/28/2007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51번지 20호
                            *******
                            690326-                서울 송파구 삼전동 65-2(29/5)
18,000,000 최성용                        12/28/2007
                            *******                동화빌라-B202
                            690326-                서울 송파구 삼전동 65-2 (29/5)
18,000,000 최성용                        12/28/2007
                            *******                동화빌라-B202
                            750510-                인천 남동구 간석동 508-24 (38/2)
27,000,000 이동오                        12/28/2007
                            *******                신비주택-104
                            121-81-                인천 남동구 간석동 433-9
21,600,000 (주)산다                      12/28/2007
                            *******                드림빌딩 3층(폐업)
                            550909-
18,000,000 조덕현                        12/28/2007 서울 강동구 암사동 433-119(13/7)
                            *******
                            6503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16/6)
18,000,000 정상대                        12/28/2007
                            *******                라이프오피스텔 920호
                            750206-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37-9
18,000,000 장민주                        12/28/2007
                            *******                (7/2)-41

                                      121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체 납 자      최초결의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   납   자   주   소
                       실명번호       일    자
                       801229-                서울 송파구 신천동 7번지
27,000,000 이기백                   12/28/2007
                       *******                장미아파트 9동 307호
                       711110-
18,000,000 이근홍                   12/28/2007 서울 송파구 삼전동 8-7 (2/8)-301
                       *******
                       691024-
12,600,000 이구현                   12/28/2007 서울 관악구 봉천동 50-62 (4/4)
                       *******
                       770415-
18,000,000 유명재                   12/28/2007 인천 부평구 부평동 416번지 5호
                       *******
                       770415-
18,000,000 유명재                   12/28/2007 인천 부평구 부평동 416번지 5호
                       *******
                       770415-
18,000,000 유명재                   12/28/2007 인천 부평구 부평동 416번지 5호
                       *******
                       72042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76-9
7,560,000 양성웅                    12/28/2007
                       *******                (14/6) 지층
                       610411-
7,560,000 홍성현                    12/28/2007 경기 시흥시 죽율동 600-1 (2/2)
                       *******
                       70102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2
18,000,000 송태환                   12/28/2007
                       *******                번지 23호
                       620127-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 420
7,560,000 함화균                    12/28/2007
                       *******                번지 6호 명지아파트 104동 603호
                       580816-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28-7
12,600,000 박인찬                   12/28/2007
                       *******                (17/4)
                       590712-                인천 부평구 청천동 27번지 4호
16,200,000 박영종                   12/28/2007
                       *******                104호
                       590712-                인천 부평구 청천동 27번지 4호
16,200,000 박영종                   12/28/2007
                       *******                104호
                       590712-                인천 부평구 청천동 27번지 4호
16,200,000 박영종                   12/28/2007
                       *******                104호
                       130-86-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4-12
10,080,000 （주）아이프렌드텔             12/28/2007
                       *******                삼보디지털 802호
                       121-81-                인천 남구 주안동 919-4번지 3층
21,600,000 (주)새롬통신               12/28/2007
                       *******                (폐업)

                                 122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체 납 자      최초결의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   납   자   주   소
                         실명번호       일    자
                         212-81-
21,600,000 (주)브링소프트                12/28/2007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5-42호 5층
                         *******
                         212-81-
21,600,000 (주)브링소프트                12/28/2007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5-42호 5층
                         *******
                         130-86-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4-12
21,600,000 （주）아이프렌드텔               12/28/2007
                         *******                삼보디지털 802호
             (주)스카이대리운   105-86-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92-132
10,080,000                         12/28/2007
             전           *******                2층
                         121-81-                인천 남구 주안동 919-4번지 3층
21,600,000 (주)새롬통신                 12/28/2007
                         *******                (폐업)
                         64041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8번지 13호
16,200,000 권기정                     12/28/2007
                         *******                B02호
                         64041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8번지 13호
16,200,000 권기정                     12/28/2007
                         *******                B02호
                         64041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8번지 13호
16,200,000 권기정                     12/28/2007
                         *******                B02호
                         640413-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8번지 13호
16,200,000 권기정                     12/28/2007
                         *******                B02호
                         590101-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4번지
 3,780,000 박희용                     12/28/2007
                         *******                성산빌라 1동 303호
                         6506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11(12/1)
 5,980,000 엄광섭                     12/28/2007
                         *******                두산베어스텔1202
                         121-81-                인천 남구 문학동 386-16(22/4)
 5,040,000 (주)하나닷컴                 12/28/2007
                         *******                -303
                         790424-                인천 계양구 임학동 36번지
18,000,000 김승우                     2/11/2008
                         *******                스카이오피스텔 709호
                         790424-                인천 계양구 임학동 36번지
18,000,000 김승우                     2/11/2008
                         *******                스카이오피스텔 709호
                         710112-                경기 시흥시 거모동 612번지 1호
 5,400,000 양재현                     2/11/2008
                         *******                동보아파트 101동 1010호
                         63012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8,000,000 곽     철                 2/11/2008
                         *******                69번지 7호

                                   123
제17134호              관            보                 2009.11.18. (수요일)

                   체 납 자     최초결의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   납   자   주   소
                   실명번호      일     자
                   700921-               서울 강동구 천호동 449번지 49호
18,000,000 오종환               2/11/2008
                   *******               힐탑오피스텔 1110호
                   640413-
16,200,000 권기정               2/11/2008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8-18(1/5)
                   *******
                   75041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4번지
18,000,000 이해성               2/11/2008
                   *******               1호
                   750414-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4번지
18,000,000 이해성               2/11/2008
                   *******               1호
                   650603-               인천 연수구 연수동 476-3(48/1)
16,200,000 최순광               2/11/2008
                   *******               -204
                   770215-               인천 중구 송월동1가 4-23(4/3)
18,000,000 김종일               2/11/2008
                   *******               신궁전빌라 401호
                   620408-
18,000,000 백미화               2/11/2008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94(14/)
                   *******
                   610805-               인천 남동구 남촌동 343번지 3호
18,000,000 이종인               2/11/2008
                   *******               303호
                   570130-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2번지 22호
12,600,000 이부희               2/11/2008
                   *******               2층호
                   500426-               경기 화성시 진안동 697번지 16호
18,000,000 박용권               2/11/2008
                   *******               안채2호
                   711003-               인천 남동구 구월동 6번지 40호
16,200,000 김재완               2/11/2008
                   *******               우성빌라 나동 201호
                   800720-
12,600,000 김주환               2/11/2008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09(9/)
                   *******
                   630115-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68-2
18,000,000 최관남               2/11/2008
                   *******               번지 (55/)
                   68121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4-1
18,000,000 유영복               2/11/2008
                   *******               (24/2)
                   701014-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7-15번지
18,000,000 노성호               2/11/2008
                   *******               (17/3)
                   610612-
7,560,000 박재철                2/11/2008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3-49(13/8)
                   *******

                             124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산가액을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을
   하되, 시가평가 반영 등 평가증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자산의 공정가치가 재무제표에 반
   영되지 않고 있음.
  (2) 따라서 국가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재정상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공정가액 또는 상
   각후 대체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은 기획재정부장
   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유예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및 책
  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회계 제외)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회계처
  리는 각 자산별로 내용연수 파악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자 함.
 다. 국유재산 등 개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근거 신설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국가자산 관련법 따른 국유재산, 물품, 국가
  채권 등의 평가 및 회계처리방법 등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유
  재산관리운영보고서 등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는바에 따르도록 함.
 라. 회계·기금별 세부회계처리기준 근거 마련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업무를 위해 해당 회계·기금에 적
  용 가능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회계처리 특례 적용 규정 신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정보의 제공을 위해 각 중앙관서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회
  계·기금의 업무 특성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회
  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특례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sf.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회계
  제도과, 전화번호 02-2150-5214~5, 팩스 02-503-9221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4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3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2009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85% 수준까지 확대
 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의 단계적 확대계획 이행을 위하여 현행 관세품
  목(HS6단위 기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확대를 위하여 특혜적용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다자관세협력과, 2150-4461, FAX:503-9239,
 e-mail:jaeho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1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근거’가
 공시 항목으로 추가되는 등 정보공시제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수요가 제기된 항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시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 1의 공시정보 항목 추가, 변경 및 삭제
  (1) 수업공개 계획
                                64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2)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 운영계획
  (3) 학교계약에 관한 사항
  (4)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5)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6) 교원의 재직 경력 현황
  (7)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8)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현황
  (9) 학생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10)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1) 교과·재량·특별활동계획·체험활동계획(변경)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변경)
  (13) 연수 참여 교원 현황(삭제)
 나. 시행령 별표 2의 공시정보 항목 추가
  (1) 신입생 출신고교의 유형별 현황
  (2) 대입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3)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4)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5) 시간강사 강의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교정책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분석과
  ○전화:(별표1 관련) 02-2100-6351 (FAX:02-2100-6349)
   (별표2 관련) 02-2100-6320 (FAX:02-2100-6438)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분석과(우편번호: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2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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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2009년 11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별도의 양
 성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고,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촉진·지원하
 며,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현행 8개의 기준에 더하여 “9.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
 임교사 등(단, 명예교사 제외)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이 정하는 전
 형절차를 거쳐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전화:02-2100-6489(FAX:02-2100-6485)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
   기획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
   /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17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및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유수면에서의 임의신고 어업을 의무신고제로 전환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수산생물
  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려는 것임.
                                 66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2. 주요내용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안)>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서 제출 기관 지정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금지 구역 및 기간, 체장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향 조정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안)>
  ○정치망 어업 보호구역, 면허어업 중 조류 명칭 및 조례제정 근거 규정 삭제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91, 모사전송:02-503-9129,
 E-mail:7112d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8호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의 개정(법률 제9499호, 2009. 3. 18. 공
 포, 2009. 9. 19. 시행)을 통해 민·군겸용기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부처 확대
  1)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범부처 사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국한되어있어
   타부처가 참여하고자 해도 예산지원 등에 제약이 있음.
  2) 현재 민·군겸용기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참여를 반영하기 위해
   제5조의2의 “방위사업청을”을 “방위사업청 및 방송통신위원회를”로 변경하고,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5조의 “방위사업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3) 참여 부처의 확대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민과 군의 기술협력이 활성화되고 국가 R&D 사
   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67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나.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의 의무출연비율에 관한 조항 삭제
  1) 초기 민·군겸용기술사업 투자확대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연구개발사업의
   3/100을 민·군겸용기술사업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고 타부처의 참
   여에 장애요소로 작용 우려
  2) 관련 조항을 삭제
  3) 관련 조항의 현실화 및 타부처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 유도
 다. 민·군겸용기술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행정안전부)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의 개정(2009.
   3. 18.)을 통해 민·군겸용기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개정내용을 시행령
   에 반영
  2) 관련 조항의 삭제
  3) 법 개정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0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기계항공시스템과
 장, 전화:(02)2110-5625, Fax:(02)503-9474, 이메일:ssc0121@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기계항공시스템
   과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09-21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식물 3건)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영덕 도천리 도천숲>
 가. 지정명칭 :「영덕 도천리 도천숲」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수림지)
 다. 소재지: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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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HACCP 고시 전문 개정

  1) 정기심사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을 미보완시 부적합 사항으로 규정

  2) HACCP 심볼의 색상 및 크기 등 사용제한이 없도록 개정

 나.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실시상황평가표(안) 추가

  1) 현행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를 축산물가공장 HACCP실시상

   황평가표로 변경

  2) 식육포장처리장 HACCP 실시상황평가표(안) 추가

 다. 실시상황평가표 회수프로그램 내용 추가 및 서식 변경 등

  1) 축산물영업장 중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업, 집유업의 HACCP 실시상황평

   가표에 대하여 회수프로그램 내용 추가

  2) 축산물영업장(도축장 부터 축산물운반업 까지)에 대하여 현황표의 시설 부분은 유무 판정이

   아닌 시설 면적 등을 기재토록 변경

  3) 도축장 부터 가축사육단계 까지 전 업종 실시상황평가표에 지적사항 기재란 삽입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어

     있음.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9일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

 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우 430-8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969, FAX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입안예고(안)                 검토의견(안)                 사       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27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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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1. 처분대상업체

 ○업   종:의약품 제조업

 ○성   명:(주)에스앤피제약 대표 전준기

 ○소재지: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4-10

2.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

 ○의견제출 기간:2009년 11월 30일까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원인이 된 사실

  -“헤바빈연질캡슐(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 “세피삼캡슐(세픽심)”, “스코나졸캡슐(이트

   라코나졸)” 품목에 대한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자료 미제출

 ○근거법령

  -약사법 제33조(의약품 재평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

 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호, 전화:062-602-1399, 팩스:062-602-1400, 이메일:noishere@kfda.go.kr)로 연락바

 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2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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