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정
심항산숲길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71
가온길
0.90 
　
충주시
종민동 
　
산67
봉수터길
0.40 
　
　
　
　
체험길
1.00 
변경
심항산숲길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71
가온길
0.90 
　
충주시
종민동 
　
산71
봉수터길
0.40 
충주시
종민동 
　
산67
충주시
종민동 
　
산71
체험길
1.00 
보은
관리소
기정
계
1개소
1개 노선
5.60 　
　
변경
1개 노선
5.60 
기정
백족산숲길
충북
청주시상당
구
가덕면한계리
산21
충청북도자치연수원~백족산
5.60 　
충북
청주시상당
구
가덕면추정리
산115
변경
백족산숲길
충북
청주시상당
구
가덕면한계리
산21
충청북도자치연수원~백족산
5.60 　
충북
청주시상당
구
낭성면추정리
산115
단양
관리소
기정
계
2개소
5개 노선
18.20 
　
변경
6개 노선
21.20 
기정
황정산숲길
충북
단양군
대강면방곡리산1-1
빗재~황정산
~대흥사골(3.0km)
12.00 　
충북
단양군
대강면올산리산74-1
충북
단양군
대강면직티리산29-1
충북
단양군
대강면황정리산27-1
충북
단양군
대강면방곡리산1-1
윗점~수리봉~황정산
~대흥사골(7.0km)
충북
단양군
대강면올산리산74-1
충북
단양군
대강면직티리산29-1
충북
단양군
대강면황정리산27-1
충북
단양군
대강면방곡리산1-1
재작거리~수리봉(2.0km)
충북
단양군
대강면올산리산74-1
충북
단양군
대강면직티리산29-1
충북
단양군
대강면황정리산27-1
변경
황정산숲길
충북
단양군
대강면방곡리산1-1
빗재~황정산~대흥사골
3.00 
　
충북
단양군
대강면올산리산74-1
충북
단양군
대강면직티리산29-1
충북
단양군
대강면황정리산27-1
충북
단양군
대강면방곡리산1-1
윗점~수리봉~황정산
~대흥사골
7.00 
충북
단양군
대강면올산리산74-1
충북
단양군
대강면직티리산29-1
충북
단양군
대강면황정리산27-1
충북
단양군
대강면방곡리산1-1
재작거리~신선봉
2.00 
충북
단양군
대강면올산리산74-1
충북
단양군
대강면직티리산29-1
충북
단양군
대강면황정리산27-1
충북
단양군
대강면방곡리산1-1
황정산자연휴양림
~석화봉갈림길
3.00 　
충북
단양군
대강면올산리산74-1
기정
삼태산숲길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임현리산52-1
단산중고~삼태산
~방산미(5.4km)
6.20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만종리산55-1
3.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기
관
명
연
락
처
기
관
명
연
락
처
중부지방산림청
041-850-4044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34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72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41
부여국유림관리소
041-622-5434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4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임현리산52-1
고수골~삼태산(0.8km)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만종리산55-1
변경
삼태산숲길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임현리산52-1
단산중고~삼태산~방산미
5.40 
　
충북
단양군 
영춘면만종리산55-1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임현리산52-1
고수골~삼태산
0.80
충북
단양군 
영춘면만종리산55-1
부여
관리소
기정
계
2개소
2개 노선
4.71 　
변경
2개 노선
4.91 
기정
성거산숲길
충남
천안시
성거읍천흥리산50-2
천흥임도~만일사
2.61 　
충남
천안시
목천읍송전리
산28
충남
천안시
목천읍송전리
산29
변경
성거산숲길
충남천안시 서북구성거읍천흥리산50-2
천흥임도~만일사
2.61 　
충남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송전리
산28
충남천안시 동남구목천읍송전리
산29
기정대전숲체원숲길대전
유성구
성북동
　
산1-13
대전숲체원숲길
2.10
　
변경대전숲체원숲길대전
유성구
성북동
　
산1-13
대전숲체원숲길
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0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선 등 6개노선)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고속            수도권                폐지면적
변경        제100호              남동구               성남시      성남시      남동구      128.0
     국도           제1순환선               감 167
                             장수동              분당구 삼평동 분당구 삼평동    장수동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고속            서산-                폐지면적
변경        제30호               보은군               서산시      영덕군      공주시      330.8
     국도            영덕선                감 72
                             보은읍               화곡리      영덕읍      쌍신동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고속                               폐지면적
변경        제1호      경부선        북구               금정구      서초구       북구      416.1
     국도                               감 263
                             팔달동               구서동      양재동      팔달동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고속                               폐지면적
변경        제1호      경부선        북구               금정구      서초구       북구      416.1
     국도                               감 556
                             노곡동               구서동      양재동      노곡동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고속                               폐지면적
변경        제1호      경부선        동구               금정구      서초구       동구      416.1
     국도                               감 858
                             불로동               구서동      양재동      불로동

                             경상남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고속            남해선                폐지면적
변경        제10호               김해시               순천시      북구       김해시      166.3
     국도           (순천-부산)             감 659
                             부원동              서면 동산리    덕천동      부원동

                            부산광역시     폐지면적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고속             남해
변경        제104호              강서구       감       김해시      사상구      강서구      20.6
     국도            제2지선
                             강동동      3,980    부곡동      감전동      강동동

                             경상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고속           부산외곽                폐지면적
변경        제600호              김해시               김해시      기장군      김해시      48.8
     국도            순환선                 감 8
                            대동면 대감리            진영읍      일광면     대동면 대감리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57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변경)지정 공고
1. 지정번호 : 제2022-1-2호
   가. 당초지정일 : 2022. 6. 15.
   나. 변경지정일 : 2023. 4. 21.
     ※ 변경사항 :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서울특별시)의 주소
   다.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진흥원
   라. 주소 
     ◦ 주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2동 704호(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 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46, 6층(방배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57, 204호(주안동, 탑스퀘어)
   마. 업무수행범위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52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조명등 개량공사”의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4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조명등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 외 10필지, 490.4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조명등 개량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항공기 안전운항 환경조성, 
지상조업 편의향상 및 사고예방 도모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계류장 조명탑 개량 1 식(총 24 기)
  - 전력관로 및 케이블 설치 등 부대공사 1 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5.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885,821,380원(금삼십팔억팔천오백팔십이만일천삼백팔십원, 부
가세 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사용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강서구
과해동
675
잡
1 569 434.3
110.3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2
서울특별시강서구
개화동
662
잡
71 363.0
6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3
서울특별시강서구
개화동
598-7
잡
9 352.0
24.5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4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82
잡
131 861.0
98.0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5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82-3
잡
348.0
12.26
서울특별시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6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82-4
잡
92.0
12.26
서울특별시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7
서울특별시강서구
882-5
잡
740.0
12.26
서울특별시강서구
한국공항공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02-2660-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하늘길78
8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82-6
잡
4 095.0
12.26
서울특별시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9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82-7
잡
5 235.0
24.52
서울특별시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10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86
잡
442 862.4
110.34
서울특별시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11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86-1
잡
343.0
12.2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2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3호(2011.1.24.)로 지정된 대구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의한 지식서비스R&D 2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같은법 제43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n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시행 2023. 4.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2호, 2023. 4. 21., 제정]




1. 특구의 명칭·위치
 〇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 2지구)
 〇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〇 명   칭 :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〇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〇 면   적 : 541,186㎡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〇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재활의료 관련 잠재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특화 기능과 지원기능 및 재활산업 연구공간 도입 필요
 〇 산·학·연 연계 R&D 시설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이전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연구개발 견인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〇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〇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541,18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
5.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〇 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6. 특구개발사업 시행방법
〇 시행방법 :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
〇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2,637억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263,669           100.0
  1. 용 지 비                 143,520              54.4
        보 상 비              132,770              50.4
        지장물 등               10,750               4.1
  2. 조 성 비                  53,526              20.3
        조사설계비               12,553               4.8
         공 사 비              40,973              15.5
  3. 부 담 금                  26,038               9.9        제부담금, 제세공과금
  4. 기타비용                   22,402               8.5         부대비, 예비비 등
  5. 금융비용                   18,183               6.9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41,186            100.0
  1. 산업시설용지                           202,358             37.4
             제조시설용지                   189,687             35.1
             연구시설용지                    12,671              2.3
  2. 복합시설용지                            22,063              4.1
  3. 주거시설용지                           111,280             20.6
             단독주택용지                     8,519              1.6
             공동주택용지                   102,761             19.0
  4. 지원시설용지                            15,159              2.8
  5. 공공시설용지                           190,326             35.1
                 공 원                   37,269              6.9
                 녹 지                   51,835              9.6
                 도 로                   97,202             17.9
                 주차장                    3,972              0.7
             보행자전용도로                       48             0.01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95,811     100.0
  1. 지원시설용지                              15,159       3.8
  2. 공공시설용지                             190,326      48.1
               공 원                       37,269       9.4
               녹 지                       51,835      13.1
               도 로                       97,202      24.6
               주차장                        3,972       1.0
             보행자전용도로                         48      0.01

다. 업종배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도면 게재 생략)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213,390    100.0
           (C25) 금속가공제품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재활산업     (C27)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200,719      94.1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재활연구      (J58) 출 판 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2,671       5.9
   산업
           (M70) 연구개발업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〇 주택유형별 공급계획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면적(㎡) 용적률(%)   비 고
        합 계            111,280     2,567  6,161     -      -
  1. 단독주택                8,519        33     79   125    150
  2. 공동주택              102,761     2,534  6,082     -      -
          60㎡이하         14,648       436  1,046    84    250
     S-1
          60~85㎡        21,971       523  1,255   105    250
     B-1  60~85㎡        31,908       760  1,824   105    250
     B-2  60~85㎡        34,234       815  1,956   105    250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〇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〇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〇 해당 특구의 산업시설용지(산업, 연구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9. 1. 2 ~ 2028. 12. 31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〇『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도면은 아래 관련기관
   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 경상북도 과학기술과(☎ 054-880-2431)
 - 경산시 도시과(☎ 053-810-5538)
 - 경상북도개발공사 스마트도시사업처(☎ 054-650-31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방송통신위
원회 고시 제2018-3호, 2018.4.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별표4] Ⅲ.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실 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에 협력한 경우
  가.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 이내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협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별표4] Ⅲ.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종업원,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 대한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가. 해당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의 내용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내
  나. 해당 교육, 자율준수 활동 등의 내용과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억제 효과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5 이내
[별표4] Ⅲ.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가. 해당 조치로 위반행위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20이
     상 100분의 30이내
  나. 해당 조치로 위반행위 재발을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0이내
  다. 해당 조치가 가 및 나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재발을 일정부분 방지 가능한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청공고 제2023-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
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
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158호, 2023. 1. 3. 공
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고, 음주측정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교통안전시설을 운영하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대동양수장: 2022.03.06.～2027.03.05.     . 금호1양수장: 2020.11.05.∼2025.11.04.
  . 금호2양수장: 2021.08.11.∼2026.08.10.    . 합강양수장: 2020.05.11.∼2025.05.10.
  . 금동양수장: 2020.05.11.∼2025.05.10.     . 부용양수장: 2020.10.01.∼2025.09.30.
  . 연동양수장: 2022.03.21.∼2027.03.2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대동양수장
대전광역시유성구대동641번지
7,000
금강(국가하천)
2
금호1양수장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782-2번지
4,860
금강(국가하천)
3
금호2양수장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392-2,392-3번지일원
3,240
금강(국가하천)
4
합강양수장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명학리644번지
47,000
금강(국가하천)
5
금동양수장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박산리322-1번지
37,000
금강(국가하천)
6
부용양수장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부용리583번지
10,000
금강(국가하천)
7
연동양수장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예양리387-1 등6필지
37,000
미호천(국가하천)
○ 여성가족부고시제2023-21호(「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485호(2023. 04. 20.) 에 게재된 여성가족부고시제2023-18호(「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관보 내용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인증
 (2) 대기업 등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최고경영층의리더십(10)                                                  10
                     (삭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자녀출산‧양육 및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교육 지원제도
             (30)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0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가족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친화    탄력적 근무제도
  제도    (15)         연차사용률                                         5
  실행
        근로자 및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70)
        부양가족 지원제도
        (10)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1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만족도(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100
          총계                                                     (가·감점
                                                                  제외)
정정 사항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인증
 (2) 대기업 등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10
                     (삭제)
 가족      자녀출산‧양육 및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친화       교육 지원제도
 제도          (30)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10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탄력적 근무제도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15)        연차사용률                                         5
 실행    근로자 및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70)   부양가족 지원제도
       (10)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1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만족도(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100
         총계                                                    (가·감점
                                                                제외)
비 고
관보 제20485호(2023.4.20.) 제2쪽, [표] 가족친화제도실행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남
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배점 수
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84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83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845 : - 5.4 시험체 양생 조건 등에 대한 개정 
- 6.7 변형 측정 등에 대한 개정 
- 10. 보고서 등에 대한 개정  
  ㅇ KSBISO83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용어와 정의를 추가하고, 기존 
용어와 정의도 수정 
부칙: 2023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
개정
KSBISO8373
로봇 - 용어
◉경찰청공고 제2023-11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경찰청장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의 확대,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158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장소 개념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384-13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3부: 품종 규격 ― 직류용 폴리
프로필렌 필름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679-1
검증된 품질의 수정 제어 발진기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 C IEC 60679-2
검증된 품질의 수정 제어 발진기 ─ 제2부: 수정 제어 발진기의 
사용 안내
확인 KS C IEC 60679-4
검증된 품질의 수정 제어 발진기 ─ 제4부: 품종규격 ─ 성능인증
확인 KS X 6505-1
ID 카드 ― 기록기술 ― 제1부: 양각
확인 KS X 6505-2
ID 카드 ― 기록기술 ― 제2부 : 자기 띠
확인 KS X ISO/IEC 7501-1
ID 카드 ― 기계판독형 여행문서 ― 제1부: 기계판독형 여권
확인 KS X ISO/IEC 7501-2
ID 카드 ― 기계판독형 여행 문서 ― 제2부: 기계 판독형 비자
확인 KS X ISO/IEC 7501-3
ID 카드 ― 기계 판독형 여행 문서 ― 제3부: 기계 판독형 공식 
여행 문서
확인 KS X ISO/IEC 7816-8
ID 카드 ― IC 카드 ― 제8부: 보안 작업을 위한 명령 및 메커니즘
확인 KS X ISO/IEC 7816-9
ID 카드 ― IC 카드 ― 제9부: 카드 관리 명령
확인 KS X ISO/IEC 10373-2
ID 카드 ― 시험 방법 ― 제2부: 자기 띠가 있는 카드
확인 KS X ISO/IEC 10373-5
ID 카드 ― 시험 방법 ― 제5부: 광 메모리 카드
확인 KS X ISO/IEC 10373-6
ID 카드 ― 시험방법 ― 제6부: 근접식 카드(Proximity Card)
확인 KS X ISO/IEC 10373-7
ID 카드 ― 시험방법 ― 제7부: 원격식 카드(Vicinity Card)
확인 KS X ISO/IEC 11693
ID 카드 ― 광 메모리 카드 ― 일반적 특성
확인 KS X ISO/IEC 11694-1
ID 카드 ― 광 메모리 카드 ― 선형 기록 방식 ― 제1부: 물리적 
특성
확인 KS X ISO/IEC 11694-2
ID 카드 ― 광 메모리 카드 ― 선형 기록 방식 ― 제2부: 접근할 
수 있는 광학 영역의 치수 및 위치
확인 KS X ISO/IEC 11694-3
ID 카드 ― 광학 메모리 카드 ― 선형 기록 방법 ― 제3부: 광학 
성질 및 특성
확인 KS X ISO/IEC 11694-4
ID 카드 ― 광학 메모리 카드 ― 선형 기록 방법 ― 제4부: 논리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 
    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칙: 2023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데이터 구조
확인 KS X ISO/IEC 15457-3
ID 카드 ― 유연성 박막 카드 ― 제3부: 시험방법
확인 KS X ISO/IEC 15693-1
ID 카드 ― 비접촉 집적 회로 카드 ― 원격 카드 ― 제1부: 물리적 
특성
확인 KS X ISO/IEC 15693-2
ID 카드 ― 비접촉 집적 회로 카드 ― 근접 카드 ― 제2부: 에어 
인터페이스와 초기화 
확인 KS X ISO/IEC 18013-3
정보 기술 ― 개인 식별 ― ISO-호환 운전면허 ― 제3부: 접근 
제어, 인증 및 무결성 검증
확인 KS X ISO/IEC 24727-1
ID 카드 ― IC카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제1부: 아키텍처
◉외교부고시제2023-2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을 ‘여권의 사용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
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3-1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4월 21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7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ㅇ 4개 지역 : ①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
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
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②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
타위 군도), ③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기간 : 2023.4.15.~2023.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
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
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
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o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