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0호                                     2001.12.  6. (목요일)
                숙지하여사실관계확인에필요한최소범위내            ○현지방문또는출석조사이후에라도본사건
                                                과관련된보완서류나소명자료제출또는보충
                에서자료요청이나현지방문을하겠습니다.
                                                설명을할수있다는사실을설명하여본의아
              ○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소명자료는서면
                                                니게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또는공문으로요청하겠습니다.
                                               ○사건조사이후사건처리절차와기타관계인이
              ○일반현황자료와관련하여서는기조사된자료
                                                궁금해하는사항에눀하여는이해를하도록충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으로 자료를
                                                분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징구함으로써피조사인에게불편을끼쳐드리
                                              □사건의심사
                지않도록최눀한노력하겠습니다.
                                               ○사건조사결과에눀한심사시그처리절차와과
              ○직무상알게된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비
                                                정을알려드리고, 보완서류나소명자료제출또
                묀에눀해서는누설하거나이법의시행을위
                                                는보충설명등을할수있는기회를드려사건
                한목적외에는이를절눀이용하지않도록하
                                                이투명하고공정하게심사가될수있도록최
                겠습니다.
                                                선을다하겠습니다.
             □사건의조사
                                               ○사건은신고접수또는직권인지한날로부터
              ○신고또는직권인지내용을사전에충분히숙
                                                원칙적으로2개월이내에심사할수있도록노
                지하고검토하여사실관계확인조사에필요한
                                                력하겠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 사실관계의
                최소한범위내에서현지방문또는출석조사를
                                                파악이곤란하거나외부전문기관의시험등입
                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증시간이필요한경우심사기간이연장될수도
              ○현지방문조사시에는적어도하루전에조사자
                                                있습니다.
                의소속과성명, 연락처, 조사내용등을통보하
                                               ○사건심사가2개월이내에완료되지않을경우
                여효율적인조사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에는심사지연사유등을기재한중간회신문을
                다만, 비묀을요하는조사등의경우에는사전
                                                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겠습니다.
                에예고없이현장을방문하여조사할수도있
                                               ○별도로법정기한이있는민원외일반질의등민
                습니다.
                                                원사무에눀해서도7일이내(법령질의는14일
              ○출석조사시에는조사자의소속과성명, 연락
                처, 조사일시, 출석장소, 조사내용등이기재된
                                                이내)에반드시회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출석요구서를사전에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사건의심의및처리
                                               ○사건관련당사자등이심판정에출석하여야
              ○불가피한사유로조사에임할수없어부득이
                                                할경우에는5일전에출석통지를함으로써본
                연기하고자할경우에는관계인과협의하고별
                                                의아니게출석하지못하여불이익을받는일
                도편리한시간을정하여조사할수있도록하
                                                이없도록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심사관의사건심사결과에눀하여는사전에또
              ○현지방문조사시에는조사자의소속과성명,
                                                는심판정에출석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
                조사내용,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조사공문을
                                                을제시할수있도록함으로써관련당사자의
                반드시관계인에게제출하고조사를할수있
                                                권익보호를위한방어권행사를할수있도록
                도록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조사에임하기전에관계인에게조사취지또는
                                               ○지정된심의기일에부득이한사유로출석할수
                조사내용을충분히설명을하고객관적인입장
                                                없어연기를요청해온경우에는그허락여부
                에서공정하고중립적인조사가될수있도록
                                                를지체없이통보하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심의결과는위원회의결이있은후15일이내
              ○사건조사는가능한한업무시간내에하도록하고
                                                에관련당사자에게공문으로상세히알려드
                부득이업무시간을초과하여조사를하여야할
                경우에는사전에양해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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