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크기                      내용
             시도코드                  2 byte      ex) 서울특별시 : 11
             시군구코드                 3 byte      ex) 종로구 : 110
             동코드                   3 byte      ex) 청운동 : 101
             리코드                   2 byte      ex) 없음 : 00, 내양리 : 25
             산여부                   1 byte      여:1, 부:0
             주번지                   4 byte      ex) 415
             부번지                   4 byte      ex) 15
                                               최대 한글 50글자
             상세주소                  100byte
                                               ex) OO빌딩
     ※ 법정동 주소 코드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s://www.code.go.kr/)에서 법정동 정보를
          조회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7개 시도 코드
          서울특별시 : 11, 부산광역시 : 26, 대구광역시 : 27, 인천광역시 : 28, 광주광역시 : 29,
           대구광역시 : 30, 울산광역시 : 31, 세종특벽자치시 : 36, 경기도 : 41, 강원도 : 42,
           충청북도 : 43, 충청남도 : 44, 전라북도 : 45, 전라남도 : 46, 경상북도 : 47, 경상남도
           : 48, 제주도 : 50
     ※ 작성 예) 법정동 코드 : 1111010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1 110 101 00

                   서울특별시                          리 없음
                    종로구                           청운동

3. 전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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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name="default" version="1.0">
    <Service key="" name="MARKET" version="1.0">
        <Values>
              <STTEMNT_TY_CODE>700000001</STTEMNT_TY_CODE>             // 신고유형 :
              700000001로 고정
              <SOKBO_STTEMNT_SN>HK20101</SOKBO_STTEMNT_SN>           // 화재속보기ID
              <DGST_AT>Y</DGST_AT>                // 위험물여부
              <CRLTS_AT>N</CRLTS_AT>                // 문화재 여부
              <TRMNL_SN>SB23-1</TRMNL_SN>                // 성능인증번호
              <TRMNL_TY>1</TRMNL_TY> // 장비 유형 속보기 단말기 유형               (0 : 일반 속
              보기 신고)
<GPS_X>37.60611</GPS_X>          // 위도
            <GPS_Y>127.01056</GPS_Y>        // 경도
            <APLCNT_TELNO>01012345678</APLCNT_TELNO>              // 신고접수전화번호


            <STTEMNT_CN>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에               의한      신고입니
            다..</STTEMNT_CN>   //신고내용
            <APLCNT_NM>신고자</APLCNT_NM>               // 신고자
            <MSFRTN_KN_CODE>0040001</MSFRTN_KN_CODE>               //   재난종별코드


            <GPS_CRDNT_TY></GPS_CRDNT_TY>            // 측위유형(GPS,WIFI,그 외는 빈
            문자)
            <OCCRRNC_TIME>20200920202122</OCCRRNC_TIME>
                    // 발생일시 YYYYMMDDHH24MISS (예시:20200920202122)
            <ADDR_TY>1</ADDR_TY>             // 주소구분 1로 고정
            <CTRD_CODE>26</CTRD_CODE>       // 법정동 시도 코드
            <SIGNGU_CODE>110</SIGNGU_CODE>           // 법정동 시군구코드
            <DONG_CODE>000</DONG_CODE>      // 법정동 동코드
            <LI_CODE>00</LI_CODE>            // 법정동 리코드
            <MNTN_AT>0</MNTN_AT>             // 산 여부(여:1, 부:0)
            <MNNM>1</MNNM>                   // 주번지
            <SLNO>2</SLNO>                   // 부번지
            <ETC_ADDR>상세주소1</ETC_ADDR>               // 상세주소
            <RN_MGR_NO>00000</RN_MGR_NO>               //   도로명   관리    번호[새주소]


            <UNDGRND_SE>0</UNDGRND_SE>       // 지하여부(지상 0 :, 지하 1 :, 공중 : 2)


            <BULD_MNNM>11</BULD_MNNM>       // 건물 본번
            <BULD_SLNO>22</BULD_SLNO>       // 건물 부번
            <BULD_NM>건물명</BULD_NM>          // 건물명
      </Values>
   </Service>
  </Set>
</WDS>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2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석유대체연
료의 종류, 친환경정제원료의 범위와 사용내역 보고내용,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금지,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27.12월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정비(안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판매소)는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대체연료 중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만 취급하도록 함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안 제5조)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생산유종” 추가(안 제33조제6호)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생산유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의무화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지원 사업 추가 및 전문기관 지정(안 제41조의2)
– 석유대체연료의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내용 추가(안 제41조의2제1항)
–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안 제41조의2제2항)

마.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신설(안 제42조의3)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내용으로 원료의 종류, 투입공정, 생산유종, 친환경정제원료 확인자료
  등을 규정하고,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

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43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른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3조제1항제11호)

사. 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45조제4항제16호의2 및 제18호)
–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접수·확인 및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아.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안 제27조제3항)
– 다변화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석유수입부담금에서 환급하는
 지원제도를‘27.12월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
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ksoccer81@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200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보람농산             허가번호            제104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빌딩 1층 12호

성 명(대표자)      이덕신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40518-*******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안타고질 주사(허가번호: 제104-2호)’의 재평가에 필
            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
  처분이유      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행정처분내용                      해당 품목 허가취소(3회 위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다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3회 이상)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2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정제
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및 사용내역 보고 시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
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정비, 석유이동판매 대상 확대 등 현행 법령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허용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재난상황에 대응 중인 소방차량을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으로 허용

나.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신설(안 제2조의3)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등을 친환경정제원료로 정함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취급유종으로 규정

라. 석유대체연료 추가 지정 규정 삭제(안 제3조의3)
–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추가 지정하는 제3조의3 삭제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개선(안 제37조제4항·제5항)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제출 서류 중 품질시험서를 삭제하고 ‘성능평가’ 용어를
‘품질평가’로 변경

바.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신설(안 제45조의3, 별지 제53호 서식)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
    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3.31일) 보고하도록 규정

사.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시료채취 방법 확대(별표 4, 별표 7)
–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

아.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 보고 의무 신설(안 별표 8)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을 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공
   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

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사항에 생산유종 신설(안 별지 제28호 및 제30호 서식)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생산유종란 추가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
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ksoccer81@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동선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3.07.27
외국국적취득
노옥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6.20
외국국적취득
김경은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석해영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01.20
외국국적취득
김동연
198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5.13
외국국적취득
박임전
1952.**.**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4.03.12
외국국적취득
전승원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1.09.25
외국국적취득
이홍석
198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3.02.25
외국국적취득
이형희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장강평
198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3.11.10
외국국적취득
김정길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정아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박해권
196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96.10.17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12.17
외국국적취득
박현실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07.15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79.**.**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6.12
외국국적취득
박원일
1949.**.**
남성
이탈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1995.09.05
외국국적취득
부영희
1954.**.**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8.04.23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4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서울지
방항공청 고시 제2023-113호(2023.9.11.)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
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인서울27골프클럽 대표이사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198(오곡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연 친화적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개발
나. 사업규모(변경): 
사업
개요
면
적
1단계
10,391㎡(변경없음)
- 주민체육시설(대체녹지):10,391㎡
2단계
(기존)1,252,371㎡, (변경)1,252,640㎡(*주민체육시설포함면적)
- 골프장: 997,972㎡(변경없음)
- 주민체육시설외대체녹지: 244,277㎡증)269㎡
* 광명~서울간고속도로사업경계변경269㎡증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단계 ’16. 5. ∼ ’24. 9.  
                           2단계 ’16. 5. ∼ ’24.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123,300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BOT방식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서울27골프클럽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서울27골프클럽(☏02-6395-8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4-9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누비장 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누비장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누비장
보유자 
인정 해제
김해자
(金海子)
누비장
경상북도
경주시
3. 해 제 일: 2024. 4. 13.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5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시온
2015.**.**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26
김야긴
2017.**.**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1.26
◉법무부고시제2024-1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태영
1960.**.**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안금옥
197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최경선
196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조순녀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남영숙
196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홍경난
196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이치숙
196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황금택
1970.**.**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전동근
1953.**.**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북은수
200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3.27
◉농촌진흥청공고 제2024-9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위성의 운영 및 정보활용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
학원에 농업위성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 중 8명(4급 1명, 5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
사 4명)은 증원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촌진흥청 정원에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
로 농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과 식품영양정보 통합ㆍ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청년농업인육성팀을 폐지하고,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
학원에 설치한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년 30일까지
로 3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1명(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
을 2024년 10월 14일까지에서 2027년 10년 14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
급을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7
급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기록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기록연구관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에 기록연구관 직렬을 추가하며, 국립농업과
학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ark830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4. 5. 7.(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예정처분

 1     422018260000021    1206모아호        권○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허가취소

 2     422010200000352     314광성호        임○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허가취소

 3     942021270001855    울산상희515       (주)상희토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신고폐지

 4     942021270001857    울산상희517       (주)상희토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신고폐지

 5     942021270001856    울산상희516       (주)상희토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신고폐지

 6     942021270001858    울산상희518       (주)상희토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신고폐지

 7     942016270001369    선중울산501호       강○중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신고폐지

 8     942016270001368    선중울산500호       강○중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신고폐지
                                        울주군신고리
 9     942010210000683   원전환경감시501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고폐지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울주군신고리
 10    942010210000684   원전환경감시502호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고폐지

 11    942012270001917    최원훈501호        최○훈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2길      신고폐지

 12    942012270001916    최원훈500호        최○훈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3길      신고폐지

 13    942020270000772   울산혁신소방500      혁신소방(주)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신고폐지

 14    942020270000774   울산혁신소방502      혁신소방(주)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신고폐지

 15    942020270000773   울산혁신소방501      혁신소방(주)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신고폐지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1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0명(8급 10명)을 증원하면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인력 3명(9급 3명)을 감축하
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jskoh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1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4-14
5ffcd4fa5be7b1ba24c08f20465fbba1
345c8521e5fb89afa50ab1010e8116fb
658e355d64b6d531b646a828e81182fe
2024-04-13
d8376846d954b06915ecc87a2dd14232
ba22b99a632e8f5ee6f848ee995c69b7
a82f17fb4c75a1595b7a5764854d7b33
2024-04-12
a8770e8a4bf3210be01df03e8eb7e3ca
f2ac7adec78a70a58cd272e3a55f9d05
4aa9bbe4b3f6bcb54d2c8d16ed89cddb
2024-04-11
3a002f9915f833a6fb5f65b2f4b79663
542823fbec34d6b07fceca9f91830d32
874fd03fce2e8f5ab0b30d4d41de216d
2024-04-10
a98b87dfcaf7f3f72614122dd445c582
d46da1f88a1d4ccee0c6ff1aa89821d7
4bfb79fbeaf3c4aa356a5d266de4d0b5
2024-04-09
b01a0dba1087b1a566c1b717c16d5e8a
f04bb5abff409774ff0f3e3c589d4139
630251a9cba83b6fcb063fa11bf14209
2024-04-08
f14ba9d78135280cb991845710cdec72
16981dd13a96cc82001532bf35fd86a6
b64389dc81607bb3102d9147091a697f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66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12호(2022.12.19.)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청고
시 제2022-29호(2022.6.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32호(2023.7.10.), 인천광
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0호(2023.10.23.)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
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
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①, 2-②, 2-③, 2-
④단계)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경관녹지32 토지이용계획 변경
   ○ 변전소1 토지이용계획 변경
   ○ 정서진삼거리 교통규제심의 결과 반영
   ○ 주유소3 위치 변경
   ○ 경명대로 측량 반영
   ○ 국제금융단지 교통영향평가 반영
   ○ 국제업무단지 교통영향평가 반영
   ○ 업무시설용지 B3-1, B8 교통영향평가 반영
   ○ 완충녹지 101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교통광장90 면적 산정 방법 명확화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나. 단계적 시행시기(단계별 계획)【변경】
  ■ 변경사유 : B3-1, B8 교통영향평가 반영에 따른 단계 변경
단계별시행계획
면적(㎡)
목표년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단계
계
17,804,756.8
-
17,804,756.8
2024년
2-①단계
4,696,704.0
증) 375.0
4,697,079.0
2012년
기준공
2-②단계
4,107,253.4
증) 165.4
4,107,418.8
2015년
기준공
2-③단계
4,458,821.0
감) 540.4
4,458,280.6
2018년
기준공
2-④단계
4,541,978.4
-
4,541,978.4
2024년
5.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변경사유 : 경관녹지32 토지이용계획 변경, 변전소1 토지이용계획 변경, 정서진삼거리 교통규제
심의 결과 반영, 경명대로 측량 반영, 국제금융단지 교통영향평가 반영, 국제업무단
지 교통영향평가 반영, 업무시설용지 B3-1, B8 교통영향평가 반영, 완충녹지 101
호 토지이용계획 변경, 교통광장90 면적 산정 방법 명확화
    1)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7,804,756.8
17,804,756.8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331,182.6
2,331,182.6
-
13.1
단독주택
513,734.4
513,734.4
-
2.9
공동주택
1,817,448.2
1,817,448.2
-
10.2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
0.1
상업
시설
용지
소계
700,650.1
700,650.1
-
3.9
상업시설용지
397,600.9
397,600.9
-
2.2
지원시설용지
107,236.8
107,236.8
-
0.6
복합용지
33,058.0
33,058.0
-
0.2
복합유통시설용지
162,754.4
162,754.4
-
0.9
주상복합용지
300,769.2
300,769.2
-
1.7
업무시설용지
477,985.1
475,065.7
감) 2,919.4
2.7
산업
시설
용지
소계
1,232,636.0
1,232,636.0
-
6.9
화훼산업용지
101,416.5
101,416.5
-
0.6
R＆D 및 첨단
산업용지
712,826.3
712,826.3
-
4.0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242,133.2
242,133.2
-
1.4
의료복합서비스
산업용지
176,260.0
176,260.0
-
1.0
연구
시설
용지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
2.8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계
1,770,666.7
1,770,666.7
-
9.9
휴양용지
124,787.9
124,787.9
-
0.7
유원지
153,292.6
153,292.6
-
0.9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계
9,167,982.0
9,172,712.8
증) 4,730.8
51.5
도로
2,984,457.5
2,991,943.9
증) 7,486.4
16.8
공원
1,843,559.7
1,843,559.7
-
10.4
녹지
1,477,695.4
1,471,456.2
감) 6,239.2
8.3
광장
258,256.4
256,208.4
감) 2,048.0
1.4
공공공지
88,520.0
88,369.1
감) 150.9
0.5
하천
1,492,491.6
1,492,491.6
-
8.4
유수지
123,917.4
123,917.4
-
0.7
철도시설
20,884.8
20,884.8
-
0.1
주차장
132,224.4
132,205.0
감) 19.4
0.7
공영차고지
18,573.5
18,573.5
-
0.1
※ 2-3단계 구역에서 대로2-73과 중복결정된 교통광장90의 면적 2,048.0㎡은 도로로 산정
    2)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 기정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복합환승센터
7,512.8
6,950.8
감) 562.0
0.0
학교시설
377,554.9
377,554.9
-
2.1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0.4
전기공급설비
24,699.6
24,454.0
감) 245.6
0.1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83.8
13,783.8
-
0.1
가스공급설비
39,735.0
39,735.0
-
0.2
주유소
4,455.4
4,455.4
-
0.0
종교시설
18,301.2
18,301.2
-
0.1
체육시설
40,475.4
40,475.4
-
0.2
공공업무시설
36,516.0
36,516.0
-
0.2
근린공공시설
29,360.9
29,360.9
-
0.2
문화‧의료‧복지시설
52,520.1
52,520.1
-
0.3
보육시설
3,121.9
3,121.9
-
0.0
통신공급설비
69.0
652.5
증) 583.5
0.0
오수중계펌프장
192.4
192.4
-
0.0
방조설비
-
5,926.0
증) 5,926.0
0.0
투자유치용지
1,135,857.3
1,134,045.9
감) 1,811.4
6.4
유보지
165,964.1
165,964.1
-
0.9
구분
2단계
2 - ①단계
2 - ②단계
2 - ③단계
2 - ④단계
주택건설용지
2,331,182.6
1,892,373.7
438,808.9
-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3,566.5
10,523.2
-
-
상업시설용지
700,650.1
183,546.5
60,327.7
206,999.5
249,776.4
주상복합용지
300,769.2
230,157.2
-
70,612.0
-
업무시설용지
477,985.1
-
74,572.5
334,161.9
69,250.7
산 업 시 설 용 지
1,232,636.0
-
-
246,883.6
985,752.4
연구시설용지
506,974.0
-
-
-
506,974.0
관광위락시설용지
1,770,666.7
-
1,360,160.9
132,425.3
278,080.5
공
공
시
설
용
지
도   로
2,984,457.5
1,029,116.7
624,389.8
832,248.9
498,702.1
공원․ 녹지
3,321,255.1
743,823.4
1,135,282.1
852,014.3
590,135.3
광   장
258,256.4
-
-
201,242.4
57,014.0
공공공지
88,520.0
22,947.9
1,498.1
24,715.8
39,358.2
하    천
1,492,491.6
48,194.7
-
1,442,167.7
2,129.2
유 수 지
123,917.4
-
123,917.4
-
-
철도시설
20,884.8
-
20,884.8
-
-
주 차 장
132,224.4
37,868.9
13,099.9
24,211.1
57,044.5
공영차고지
18,573.5
-
-
-
18,573.5
복합환승센터
7,512.8
-
-
7,512.8
-
학 교 시 설
377,554.9
311,570.4
45,984.5
-
20,000.0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
-
전기공급설비
24,699.6
11,215.4
-
13,484.2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83.8
8,248.1
-
2,616.2
2,919.5
가스공급설비
39,735.0
100.0
25.0
-
39,610.0
주 유 소
4,455.4
-
2,410.6
2,044.8
-
종교시설
18,301.2
13,450.8
4,850.4
-
-
- 변경
구분
2단계
2 - ①단계
2 - ②단계
2 - ③단계
2 - ④단계
체육시설
40,475.4
6,600.1
-
-
33,875.3
공공업무시설
36,516.0
14,089.6
10,095.6
12,330.8
-
근린공공시설
29,360.9
17,985.2
3,656.1
7,719.6
-
문화․ 의료
․ 복지시설
52,520.1
40,282.6
-
12,237.5
-
보육시설
3,121.9
2,463.4
658.5
-
-
통신공급설비
69.0
-
-
69.0
-
오수중계펌프장
192.4
-
-
43.8
148.6
소   계
9,167,982.0
2,387,060.1
1,986,752.8
3,434,658.9
1,359,510.2
투자유치용지
1,135,857.3
-
176,107.4
33,079.8
926,670.1
유   보   지
165,964.1
-
-
-
165,964.1
합        계
17,804,756.8
4,696,704.0
4,107,253.4
4,458,821.0
4,541,978.4
구분
2단계
2 - ①단계
2 - ②단계
2 - ③단계
2 - ④단계
주택건설용지
2,331,182.6
1,892,373.7
438,808.9
-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3,566.5
10,523.2
-
-
상업시설용지
700,650.1
183,546.5
60,327.7
206,999.5
249,776.4
주상복합용지
300,769.2
230,157.2
-
70,612.0
-
업무시설용지
475,065.7
-
74,572.5
331,242.5
69,250.7
산 업 시 설 용 지
1,232,636.0
-
-
246,883.6
985,752.4
연구시설용지
506,974.0
-
-
-
506,974.0
관광위락시설용지
1,770,666.7
-
1,360,160.9
132,425.3
278,080.5
공
공
시
설
용
지
도   로
2,991,943.9
1,029,491.7
624,555.2
835,340.8
502,556.2
공원․ 녹지
3,315,015.9
744,069.0
1,135,282.1
852,014.3
583,650.5
광   장
256,208.4
-
-
201,242.4
54,966.0
공공공지
88,369.1
22,947.9
1,498.1
24,564.9
39,358.2
하    천
1,492,491.6
48,194.7
-
1,442,167.7
2,129.2
유 수 지
123,917.4
-
123,917.4
-
-
철도시설
20,884.8
-
20,884.8
-
-
주 차 장
132,205.0
37,868.9
13,099.9
24,211.1
57,025.1
공영차고지
18,573.5
-
-
-
18,573.5
복합환승센터
6,950.8
-
-
6,950.8
-
학 교 시 설
377,554.9
311,570.4
45,984.5
-
20,000.0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
-
전기공급설비
24,454.0
10,969.8
-
13,484.2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83.8
8,248.1
-
2,616.2
2,919.5
가스공급설비
39,735.0
100.0
25.0
-
39,610.0
주 유 소
4,455.4
-
2,410.6
2,044.8
-
종교시설
18,301.2
13,450.8
4,850.4
-
-
체육시설
40,475.4
6,600.1
-
-
33,875.3
공공업무시설
36,516.0
14,089.6
10,095.6
12,330.8
-
근린공공시설
29,360.9
17,985.2
3,656.1
7,719.6
-
문화․ 의료
․ 복지시설
52,520.1
40,282.6
-
12,237.5
-
보육시설
3,121.9
2,463.4
658.5
-
-
통신공급설비
652.5
-
-
69.0
583.5
오수중계펌프장
192.4
-
-
43.8
148.6
방조설비
5,926.0
-
-
-
5,926.0
소   계
9,172,712.8
2,387,435.1
1,986,918.2
3,437,037.9
1,361,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