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3호                                       2002. 7. 8. (월요일)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니다.
                                                 2002년7 월8 일
                2002년 7 월 8 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1. 개정이유
                                               소양과목위주의경찰공무원채용필기시험과목을
             눀기환경보전법에서규정하고있던악취관련규정
                                               업무관련과목및실무과목으로변경업무연계성을
             을 보다 체계화하고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고하고필요인원의적정한확보를위하여신임순
             악취방지법의제정을추진함에따라눀기환경보전
                                               경및간부후보채용시일반과해양으로구분선발
             법중악취관련규정을삭제하려는것임.
                                               가능하도록조정함.
            2. 주요골자
                                             2. 의견제출
             가. “눀기오염물질”의 정의에서 악취물질을 제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개인
               함.
                                               은2002년7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나. 악취발생물질의소각금지관련규정을본법에
                                               서를해양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에게제출하여
               서삭제함.
                                               주시기바랍니다.
             다. 생활악취의 규제 관련 규정을 본 법에서 삭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주소
            3. 의견제출
                                                및전화번호
             이 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과(☎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7 월29일까지다음
                                                032-883-2229, FAX:032-881-9594, 주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눀기관
                                                소: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105번지, 우편
             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며입법예고안의전문
                                                번호:400-70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해양수산부공고제2002-89호
             니다.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국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와그이유)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눀표자
                                             같이공고합니다.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2002년7 월8 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해양수산부장관
               천청사환경부눀기관리과☏:02)2110-6790~1,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FAX:02)507-7028, E-mail:p0623@me.go.kr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해양수산부공고제2002-88호
                                               법률과목중심의현행승진시험과목을업무와연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
                                               계된실무과목으로개선하여승진시험을통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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