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연   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금액)      국조법시행규칙
 49
        명세서                                        별지10호의9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법인세법시행규칙
 50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82조 제1항
        를 말한다)                                     제56호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7-2호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운영에관한세부규정 전부개정
 식물방역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운영에관
한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2일
                  국립식물검역소장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운영에관한세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
 예식물검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①명예감시원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소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소장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지소별로 명예감시원의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③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소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명예감시원 구성인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
 1.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직원 또는 회원
 2. 전직 식물방역공무원 또는 식물검역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희망하는 자
 3. 검사장소 관리책임자, 수입식물통관대행업자, 부두초소감시자 등 식물검역 사각지대 업무와 관
 련이 있는 자
제3조 (명예감시원의 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식물검역에 대한 지도·계몽 및 홍보
 4. 수입식물류 검사 신청, 검사장소 관리 등에 관한 지도·감시 및 신고
 5. 식물검역 미필 물품에 대한 감시 및 신고
제4조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등) ①명예감시원 임무 수행에 적합한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지소장에게 추천한다.
 ②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 지정을 받은 자는 그 검사장소 관리책임자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할지 지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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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115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0호
문화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 제5조에 의거 기 지정한(‘86. 8.11.) 유관순 표준영정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지정해제하고, 재 제작한 유관순 영정을 표준영정으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문화관광부장관
1. 표준영정 지정해제 내용
지정해제 번호
지정해제일자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   장   처
15호
2007. 2. 6.
유관순
한 국 화
가로 120㎝
세로 200㎝
장우성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사적관리소
유관순열사 추모각
2. 표준영정 지정 내용
지정번호
지 정 일 자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   장   처
78호
2007. 2. 6.
유관순
한 국 화
가로 120㎝
세로 200㎝
윤여환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사적관리소
유관순열사 추모각
공   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
정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07년 2 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아세아이엔티(대표：김봉현)
○법인등록번호：110111-0845177
○주  소：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52
2. 신청기술명：전압선택 자유형 무정전 전원장치
3. 신기술내용 (요약)
○입출력 전압변경시 기존의 기술은 입출력 
변압기는 반드시 교체되어야만 변경가능한 
것을 신청기술인 전압선택 자유형 UPS는 
입출력 전압에 관계없이 원하는 전압을 하
드웨어 변경없이 입출력 전압관련 파라메터
(입력전압, 바이패스전압, 출력전압)값 변경 
및 설정이 가능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하드웨어 변경없이 입출력 전압변경 및 설
정기술
○인버터, 콘버터 구분없이 사용가능한 구조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기협회 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44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장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앙동 1번지

   2007년 2 월12일                     ○전화번호:02)-2110-5464

               산업자원부장관              ○팩스번호:02)-504-450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우편:ksb1215@mocie.go.kr

   입법예고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1. 제안이유                            //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에 따른 대상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정비로 허가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승

 인기준 및 위임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3호
 규정하기 위한 것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2. 주요내용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

 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사      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법 제38조제3

  유를 일일이 규정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설공사계획의 승            2007년 2 월12일

  인시 승인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                             건설교통부장관

 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요건에 관한 위임근       1. 법인명:(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

  거를 규정                         2. 처분명: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취소

 라.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시 승인기준의 위       3. 설립인가 취소사유

  임근거를 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마.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38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제1

  대한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시 승인기준의 위           항 별표2 가항 6호 위반

  임근거를 규정
3. 의견제출                         ⊙문화재청공고제2007-20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인은 2007년 3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담당자 김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성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007년 2 월12일

  와 그 사유)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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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③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지소장
 에게 신청한다.
제5조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①지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신청 받은 자 중
 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후 소장에
 게 명예감시원 위촉을 요청한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소장이 요청한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촉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④지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명예감시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한 후 소장에게 해촉을 요청한다.
 1. 명예감시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기타 명예감시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소장이 요청한 자를 해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위
 촉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6조 (명예감시원의 관리) ①명예감시원의 관리는 명예감시원의 주소지나 활동지역을 관할하는 지
 소장 또는 국립식물검역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 감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제7조 (명예감시원의 활동비 지급) ①지소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의 활동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검역관과 합동으로 지도, 홍보 및 단속 활동한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식물검역에 관한 지도, 계몽 및 홍보 활동한 경우
 3. 식물방역법 위반 행위 또는 식물검역 미필 물품 등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식물검역소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에 참석한 경우
 ②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장소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2호의 활동을 한 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명예
 감시원으로부터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④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
 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운영에관한세부규정(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
2002-7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이 고시에 의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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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제4조 관련)



             명예식물검역감시원                  □ 추천서

                                        □ 신청서              사진 붙이는 곳

                                                            (가로 3cm×
① 성   명                                                      세로 4cm)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소속 단체                                  (전화)

  또는 직장명                                 (E-mail)



⑤ 활동 지역
                                         (직위)
  (시·군, 창고 등)




⑥ 추천 또는 신청 사유(주요 사회활동 경력 또는 추천·신청사유 등을 기재)




             위 사람을 「식물방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의 경우                       20   .    .    .

                           추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식물방역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을 희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의 경우                       20   .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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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서       약        서




① 성     명:     (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소속·단체:                                               (전화:               )




  위 본인은 식물방역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서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

다.




                        20   년        월       일




                             서약자: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8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식물검역감시원 위촉자 명부(제5조제3항 관련)



 월   일   소속·단체    성명(한자)       주            소     전 화 번 호    우 편 번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9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식물검역감시원증(제5조제3항 관련)
         (앞       면)


                           명예식물검역감시원증




                                   사   진

                                4.5cm×3.5cm




             성     명:



                           국 립 식 물 검 역 소




             (뒷    면)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위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임을 증명함.

             2. 위 사람에게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의 감

             시, 조사, 신고 및 기타 식물검역 질서확립

             을 위한 지도 등의 권한을 부여함.



                           20    년     월       일



                        국 립 식 물 검 역 소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

             어주시기 바랍니다.(Tel. 031-449-0524)


                                           55㎜×85㎜(일반용지 75g/㎡)

                                                   100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116
⊙산업자원부공고제2007-44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에 따른 대상 
항목 정비로 허가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승
인기준 및 위임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사
유를 일일이 규정
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설공사계획의 승
인시 승인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
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요건에 관한 위임근
거를 규정
라.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시 승인기준의 위
임근거를 규정
마.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대한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시 승인기준의 위
임근거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3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담당자 김
성복)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장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전화번호：02)-2110-5464
○팩스번호：02)-504-4506
○전자우편：ksb1215@mocie.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3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법 제38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법인명：(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
2. 처분명：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취소
3. 설립인가 취소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38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제1
항 별표2 가항 6호 위반
⊙문화재청공고제2007-20호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문 화 재 청 장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분장

   입법예고                             함.

1. 제정이유                            (5)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령·제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위촉의 객관성과 위원회 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 문화재제도분과

 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분과위원회            위원회를 폐지함.

 를 증설하여 문화재 분야별 안건심의의 전문성         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을 강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권 배제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2. 주요내용                             대하여는 조사·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            하고, 안건과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

  및 해촉규정 신설                         로 정함.

  (1)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을        마.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시행

   구체적으로 정함.                       (1) 위원 및 전문위원이 준수해야 할 문화재

  (2) 위원·전문위원의 임기 중 해촉할 수 있         위원회 윤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

   는 사유를 신설함.                       록 함.

 나. 위원회 안건심의 의결 시 표결방법 신설       3. 의견제출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참석위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        단체는 2007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의결할 수 있도록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로 제

   함.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

 다.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조정              은 홈페이지(문화재청:www.ocp.go.kr 자료

  (1)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를 무형문화재공예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

   분과위원회와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로           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042-481-4811, 팩

   분리·증설                          스:042-481-4829, 전자우편:bg0203@ocp.

   (가) 무형문화재예능분과위원회는 무형문          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 재 중 연 극·음 악·무 용·의 식·놀 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등의 예능분야에 관한사항을 분장함.            여부와 그 이유)

   (나) 무형문화재공예분과위원회는 무형문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화재중 도자공예·금속공예·목공예 등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 공예기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는 민속자료에 관
   한 사항을 분장함.                   ⊙중소기업청공고제2007-37호
  (4)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는 문화재의 외곽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경계로부터 500m이내지역에서 문화재에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117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제67조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 이하 과태료
      2007년 2 월12일                      5.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중소기업청장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 의견이 없
      우수제품마크 인증                              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행정처분함.
○제조업체명:평원산업                             6.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인증번호(일자):제 건재-380호(2007. 2. 6.)            일 이내
○대표자:김범준                                7. 의견제출 장소: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소재지: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321-2                  1534
○인증품목:속빈 콘크리트블록(기본, C종), 콘크                 전북체신청 정보통신과 조사실
 리트벽돌(기본, C종 2급)                            (☎ 240~3740-42 )



⊙전북체신청공고제2007-7호                        ⊙전북체신청공고제2007-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전파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전파사용료를 3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                분기 이상 장기 체납한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

기 위해 의견제출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수취인의               분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체납금 납부를 통지

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하였으나, 이의 불이행으로 부득이 관계법에 따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아울러, 행정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

                  전북체신청장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되오

1. 대상(피신고인)                             며, 이후에도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완납하지 않

 ○성     명:박민상                           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한 강제 처

 ○주     소:전북 익산시 마동 318-24(1/3)         분을 받게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완납하여 주시

2. 위반내역: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              기 바랍니다.

 고성 정보 전송                                      2007년 2 월12일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                                     전북체신청장

▣처분내역
 -허가취소 무선국:8국
  국    종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국수         주           소      비     고

  기지국      호남자동차학원     32-2004-70-0000204          1   익산시 석암동 408            폐업

                권오성    42-1994-30-0000203          1   군산시 해망동 999-127        폐선
                                                       군산시 소룡동 신도시(아)
                이만순    42-2001-50-0000100          1                          불응
의무선박국                                                  102동 220호
                                                       부안군 위도면 대리
                이봉식    42-2002-70-0000034          1                         조업중단
                                                       326-1

                                      118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2. 법령위반내용: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및 준공기한 경과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취소일자:2007년 2 월12일자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7-1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2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등록기준
대전-주택                        대전 서구 용문동              영업정지 3월
             (주)영락건설   서해상                                              미달 후 보완
1997-0017                    215-2          (2007. 2. 7.~2007. 5. 6.)
                                                                         (기술자)


                             대전 유성구 장대동                                  등록사항
대전-주택                                               영업정지 1월
            천용주택건설(주) 이은춘 284-2,14 아이빌상                                 변경신고 지연
2001-0021                                   (2007. 2. 7.~2007. 3. 6.)
                             가101호                                       (기술자)


                                                                         등록사항
대전-주택                        대전 중구 문화동              영업정지 1월
              (주)풍양    태현성                                              변경신고 지연
2005-0027                    560-13         (2007. 2. 7.~2007. 3. 6.)
                                                                         (기술자)




⊙전라남도고시제2007-12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전라남도지사

                                      120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국     종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국수             주             소        비       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간이무선국              김무현              94-2000-70-0046048              1                                  폐       업
                                                                            863-59
 (고정용)
                   한점희             94-2002-70-0042037-9             3       정읍시 연지동 349-1              폐       업

 -운용정지 무선국(휴대용 간이무선국):22국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국 수                주               소              비       고

(유)대남산업개발              94-2001-70-0053005-8           3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106                      연락두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주)홍산            94-2003-70-0020091-2           2
                                                              492-65
                       94-2004-70-0000105-6           2
(주)황토종합건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3-2
                       94-2004-70-0000132-3           2

 (주)효산리조트              94-2004-70-0000601-8           8       전북 남원시 신촌동 36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주)미성전력               94-2004-70-0001221-3           3
                                                              610-31

 유한회사 강인               94-2005-70-0001522-3           2       전북 김제시 신풍동 480-5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관련
 ○처분기간:2007년 2 월 7 일~2007년 5 월25일
▣처분일:2007년 2 월 6 일자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2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전파사용료를 3분기 이상 체납자 및 준공기한 경과 시설자의 소재 불명에 따라 우편송달이 불가능
함으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4시설자 4국
 순번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비       고

  1       94-2004-30-0002987            김현경          하얀완도9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체납

  2       94-2004-30-0000810            안명숙          별다나주901호           전남 나주시 남평읍                체납

  3       94-2006-30-0001719            최형기          형기북광주1호            경기도 화성시                   준공기한 경과

  4       94-2006-30-0001671            박주영          주영해남1호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준공기한 경과

                       계                4시설자               4국

                                                     1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8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44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4호(2004. 5.13.)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생비량~쌍백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2 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 월18일~2008년 8 월21일
      2. 사업의 명칭:생비량~쌍백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관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생비량~쌍백 국도확장공사
101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보
           소   재   지                                                                                                              영농현황 비고
      번호                                                                                                                  권리의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부산시 동래구 온천
           산청군 생비
       1               산278   산278-5   임    임    10,603.0      4,810.0    고기성     동 345-1 삼흥빌라                                     -
           량면 가계리
                                                                                  102호




                                                                                                                                            2007. 2.12. (월요일)
           산청군 생비                                                                 부산시 서구 부민동
       2               산279   산279-3   임    임    25,785.0     10,395.0    이희동                                                      -
           량면 가계리                                                                 2가 17

           산청군 생비                                                                 산청군 신등면 단계
       3               산281   산281     임    임        298.0        298.0   박주동                                                      -
           량면 가계리                                                                 리

           산청군 생비
       4               산280   산280     임    임        694.0        694.0   정한준                                                      -
           량면 가계리
제16441호                          관             보             2007. 2.12. (월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91-41호(1991.10.2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특
 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194번지 일대 구일고등학교 신축 및 기타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 및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2 월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77, 서울특별시 교육감
2)학교의종류 및 명칭 : 구일고등학교 신축 및 기타사업
3)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194번지 일대
4)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교 지 면 적 : 15,314.00㎡
 나)건 축 면 적 : 당초 2,520.30㎡ 변경 3,343.86㎡ (증 823.56㎡)
 다)건축연면적 : 당초 8,260.40㎡ 변경 10,908.70㎡ (증 2,648.30㎡)
5)사업기간
 -당초 1988년 7 월 1 일~1992년12월30일
 -변경 1988년 7 월 1 일~2007년 1 월31일
6)준공도면 : 생략


⊙(서울)관악구고시제2007-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2일
                   관 악 구 청 장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명       대 표 자    소    재   지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영업정지1월
       서울-주택                                      서울시 관악구                  등록사항 변경
 1                성삼하이츠종합건설(주) 정 종 록                         (2007. 2.12.~
      2000-0192                                   신림동 1435-3               신고지연
                                                              2007. 3.11.)
                                                                 영업정지1월
       서울-주택                                      서울시 관악구                     등록사항 변경
 2                    (주)태광종합건설           정 상 옥                 (2007. 2.12.~
      1988-0012                                   신림동 487-7                   신고지연
                                                                 2007. 3.11.)



⊙함양군고시제2007-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