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74
      호(그2)                         관               보                  20
                                                                        12.1
                                                                           .6.
                                                                             (금요일)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
                200,
                   000,
                      000,
                         000원은 재해대책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
                                                                         국민건강보험 부
 담금,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레바논․아이티․ 소말리아 해외 파병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
 다.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2011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10,
                                                                               000,
                                                                                  000,
                                                                                     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1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110,
                                                                               000,
                                                                                  000,
                                                                                     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금                                                  51,
                                                                               756,
                                                                                  000,
                                                                                     000원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9,
                                                                               287,
                                                                                  000,
                                                                                     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705,
                                                                               149,
                                                                                  000,
                                                                                     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86,
                                                                               625,
                                                                                  688,
                                                                                     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11,
                                                                               158,
                                                                                  000,
                                                                                     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
                                                                               750,
                                                                                  000,
                                                                                     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305,
                                                                               744,
                                                                                  000,
                                                                                     000원
 ⑥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309,
                                                                               287,
                                                                                  000,
                                                                                     000원
 ⑦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95,
                                                                               424,
                                                                                  000,
                                                                                     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59,
                                                                 060,
                                                                    000,
                                                                       000원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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