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나) 기존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대상인 관광숙박시설과 중형피난구유도등 설치대상인 일반숙
     박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
     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일반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숙박시설로 표현함(안 제4조 표 제3호 및 제4호)
  다)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의 경우 최근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난
     활동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10층 이하의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던 것을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모든 층에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안
     제4조 표 제5호)
  라) 10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집회장 용도의 부분을 제외한 장소에 한하여 소형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
     형유도등의 설치장소에 누락되어 있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유사하므로 소
     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10층 이하인 아파트도 동일하게 적용함(안 제4조제6호)
  마)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표 비고란 제2호)
  바) 표의 내용을 보다 구분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일부 명칭의 오류사항을 정정함
 3)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공간의 층
    고가 높은 경우 합리적인 위치선정을 위하여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4)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및 표시면의 형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통로유도
    등과 객석유도등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조도 및 표시면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므로 중복 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
 5) 제8조제2항에서 유도표지의 제외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0조제4항에서 제외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8조제3항에서 유도표지 유도표지의 조도와 식별도 및 휘도와
    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유도표지는 성능인증이 필요한 소방용품으로서 소방방재청장
    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그 성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기준을 삭제하고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6) 피난유도선은 성능인증대상인 소방용품으로서 성능인증제도는 임의규정이므로 성능기준을 명
    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소
    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라.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
    표 5의 제5호나목”으로 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
 2) 송수구의 설치기준 개선
  가) 송수구의 설치위치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
     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
     니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제1호)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와 동일하게 정함
                            124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나)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개폐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밸브 작동
     표시 스위치(일명, 템퍼스위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4호)
    ※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와 동일하게 정함
3) 배관의 설치기준 미비에 따른 보완 및 개선
 가) 배관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수계소화설비로서 타 소방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용압력에 따른 배관의 재질별 종류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나) 분기배관은 성능인증대상인 소방용품으로서 성능인증제도는 임의규정이므로 성능기준을 명
    확히 제시하기 위하여「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분기배관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조제6항)
 다) 배관의 표시방법이 미비함에 따라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기준을 준용함
4) 방수구의 설치기준 개선 및 보완
 가)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도록 하던 것을 “발광식”은
    기준 해석이 모호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기준이 없고 “표시등”이 발광식과 유사하므
    로 발광식을 삭제하고 표시등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도록 함(안 제6조제6호)
 나) 표시등과 축광식 표지의 성능에 대하여 현행 제6조제6호가목부터 다목에서 표시등의 수명시
    험 및 식별도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축광식표지의 조도와 식별도 및 휘도와 크기
    에 대하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3항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으나, 표시등과 유도표지는 성능인증이 필요한 소방용품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표
    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서 그 성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기준을 삭제하고 각각의 소방용품의 성
    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제6호가목 및 다목)
5) 방수기구함의 설치기준 개선 및 보완
 가)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 마다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수구의 층별 설치개수가 동일할 경우 기준 해석이 모호하여
    소방시설 설계자마다 방수기구함을 설치하는 층이 서로 다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
    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방수기구함의 설치위치의 기준 층을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함(안 제7조제1호)
 나)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는 표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화재발생시 쉽게 비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축광식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7조제3호)
6)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개선 및 보완
 가) 가압송수장치의 수동기동장치를 송수구의 부근에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
    나, 표지판의 설치기준이 미비하므로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이 쉽게 알 수 있
    도록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8조제9호나목)
 나)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기동장치는 압력챔버방식 외에도 기동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예; 기동
    용 압력스위치)가 있고 또한 신제품이 개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
    으로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제10호)
                           125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2) 사 업 비 : 465,352백만원(추후 확정)
    3) 공사내용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도로 4.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당초 57개월) (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 당초와 변경 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4-7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
업자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발주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현황
     업체명        엔지니어링업 대표자              소재지         비고
                 등록번호
   ㈜혜인이엔씨 제E-9-738호 고진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1번길 4, 캔버라타운 1315호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 지정일자 : 2014년 4월 7일
  - 유효기간 : 2014년 5월 1일부터 1년
4. 지정분야 : 수자원시설(항만 및 어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5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3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301우선호․피예인부선 케이에스씨 슈퍼70(KSC- Super70) 좌초사건(부산해심
   제2014-010호)
                             204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조양(대표이사 하민수)
             부산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6
                               [시정권고서]
  귀사에서 소유한 301우선호가 2013. 12. 10 04:10경 일본국 와카야마현 쿠시모토초 부근인 북위 33
도 30분 34초․동경 135도 50분 28초 해상에서 피예인부선 케이에스씨-슈퍼70과 함께 좌초하는 사건
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부적절한 피항지 선정과 기상악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예인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에서 운항하는 예인선에 대해 예인 전 검토사항 점검
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항로계획 시 상황에 따른 안전한 피항지를 포함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동양의료기 김용철 경기도 파주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제1105호)    조리읍 비득바위길 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알칼리이온수생성기
             37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제허06-495호)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동신메디칼상사 조영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제669호)    효령로 430 젤죤빌딩 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 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403호 (서초동)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            주사기(수허02-709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동양의료기 김용철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재평가 신청기간 : '13.10.10~'13.12.31)
 (제1105호)
동신메디칼상사 조영현            재평가를 받지 아니함(재평가 신청기간 : '13.10.10~'13.12.31)
  (제669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5. 8.(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정명훈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205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205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동양의료기
(제1105호)
김용철
경기도파주시
조리읍비득바위길
37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 제3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 제21
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제6호가목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3개월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제허06-495호)
동신메디칼상사
(제669호)
조영현
서울특별시서초구
효령로430 젤죤빌딩
403호(서초동)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 제3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1조, 제21
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제6호가목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3개월
- 경피카테터(수허05-111호),
주사기(수허02-709호)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동양의료기
(제1105호)
김용철
재평가를받지아니함(재평가신청기간: '13.10.10~'13.12.31)
동신메디칼상사
(제669호)
조영현
재평가를받지아니함(재평가신청기간: '13.10.10~'13.12.31)
2. 피요청자: 주식회사조양(대표이사하민수)
부산시동구자성로133번길6
[시정권고서]
귀사에서소유한301우선호가2013. 12. 10 04:10경일본국와카야마현쿠시모토초부근인북위33
도30분34초․동경135도50분28초해상에서피예인부선케이에스씨-슈퍼70과함께좌초하는사건
이발생하였습니다.
이좌초사건은부적절한피항지선정과기상악화에적절히대처하지못하여발생한것이나귀사가
예인선안전관리를소홀히한것도일인이라고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사에서운항하는예인선에대해예인전검토사항점검
표를만들어시행하고, 항로계획시상황에따른안전한피항지를포함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
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4월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5. 8.(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본관2층소회의실(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정명훈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17, 팩스: 02-2640-1360)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206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
정임을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5호
행정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위반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일신양행
[대표: 이득희,
소재지: 서울성북구안암동4가41-10외1필지건양빌딩6층]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약품수입품목‘엑스락스정(비시코딜)’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상기품목판매업무정지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2013-218호] 제5조제1항위반
나. 약사법[법률제12074호] 제33조제1항,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
령제1022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가목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가. 제출기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 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
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박동원주무관/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6호
행정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위반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한,
소재지: 서울서초구강남대로2길63(양재동)]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약품수입품목‘헤파토닉연질캅셀’, ‘락토롤캅셀(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
루스균)’ 각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주)일신양행
  [대표: 이득희, 소재지: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41-10외 1필지 건양빌딩 6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엑스락스정(비시코딜)’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한,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63(양재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헤파토닉연질캅셀’, ‘락토롤캅셀(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
   루스균)’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206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2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동서메디슨(주)
  [대표: 김백현, 소재지: 서울 송파구 송파동33 호수임광아파트상가 지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아테놀올100트롬정’, ‘셀레포르테트리비연질캅셀’, ‘크
   로셀씨연질캅셀’, ‘셀카백스연질캅셀’ 각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가. ‘아테놀올100트롬정’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처분)
  나. ‘셀레포르테트리비연질캅셀’, ‘크로셀씨연질캅셀’, ‘셀카백스연질캅셀’ 3개 품목 각 판매업무 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207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삼승양행(주)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토코셀연질캅셀’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우전약품교역(주)
  [대표: 김정호,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카디아쿰당의정’, ‘게리에이치3데포트캅셀’, ‘써코마렌
   WGK연질캅셀’, ‘그라볼츄정(디멘히드리네이트)’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4개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208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인텍
  [대표: 김시경, 소재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 다상가 1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인텍화이트겔15%(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재평가자료
   (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지한상사
  [대표: 한난성,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9, 원일빌딩 201호(대치동)]
                             209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210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약품수입품목‘나이트화이트엑셀10%(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상기품목판매업무정지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2013-218호] 제5조제1항위반
나. 약사법[법률제12074호] 제33조제1항,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
령제1022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가목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가. 제출기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 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
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박동원주무관/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2호
행정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위반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청해무역(주)
[대표: 최현자,
소재지: 서울은평구갈현1동504-15 2층]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약품수입품목‘“로텐도르프”에테놀올·클로르탈리돈복합필림코팅정
(“ROTTENDORF" Atenolol+Chlortalidon Film Coted Tablets)’, ‘게리아톤캅셀’, ‘시타딜캅셀(염산
비퀴딜)’ 각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상기3개품목각판매업무정지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2013-218호] 제5조제1항위반
나. 약사법[법률제12074호] 제33조제1항,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
령제1022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가목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가. 제출기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 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
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박동원주무관/ 02-2640-1310)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나이트화이트엑셀10%(카바마이드퍼옥사 이드)’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청해무역(주)
  [대표: 최현자, 소재지: 서울 은평구 갈현1동 504-15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로텐도르프”에테놀올·클로르탈리돈복합 필림코팅정
   (“ROTTENDORF" Atenolol+Chlortalidon Film Coted Tablets)’, ‘게리아톤캅셀’, ‘시타딜캅셀(염산
   비퀴딜)’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3개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210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락사테츠정’, ‘카디오몰액(L-카르니틴)’, ‘레가롤캅셀’,
   ‘라벤다캡(스파이크유)’ 각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4개 품목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한국프로리탑
  [대표: 복정규,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4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약품 수입품목 ‘프로리탑정(불화나트륨)’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3-218호] 제5조 제1항 위반
  나.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 출 기 한: 2014. 5. 2.(금)
  나. 접 수 처: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211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문의: 운영지원과 박동원 주무관 / 02-2640-131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지에스메딕스 제조 제2025호 김동주                부산시 북구 효열로 275번길 41, 2층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4. 4. 26 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1항 규정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 Ⅱ.개별
    기준 제34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
   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6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유성산업(주) 제조 제3358호 최재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295 4동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4. 4. 25.일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1항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 Ⅱ.개별기
    준 제34호
                                  212
제18243호                    관       보              2014. 4. 1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4-103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중 실적 미제출, 변경신고 지연 및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충북-주택 태동산업(주) 권달호              영업정지3월
                         청원군 강외면                          주택법시행령
                                                등록기준미달 제14조제1항
2012-0014                       (14.4.8~
                        쌍청리108-6번지                (기술자)         별표1
                                 14.7.7)                 제2호 나목 1)
                                                 실적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충북-대지 남경주택 김희환 제천시 의병대로 영업정지3월  (14.4.8~         (1차위반) 제14조제1항 별표1
2012-0032           417(흑석동)     14.7.7)        등록기준미달 제2호 나목 1)
                                                  (기술자)
충북-주택 ㈜공간산업 유호균 청주시 상당구 영업정지1월                            주택법시행령
                                                 실적미제출 제14조제1항
2002-0010         꽃산동로 14(금천동) (14.4.8~
                                 14.5.7)         (2차위반)         별표1
                                                         제2호 자목 2)
충북-주택 영평건설(주) 김진철 충주시 계명대로        경고                      주택법시행령
                                                 실적미제출 제14조제1항
2007-0011           240(연수동)     (14.4.8)        (1차위반)         별표1
                                                         제2호 자목 2)
충북-주택 에코에스 박성규 청원군 북이면            경고            대표자,소재지 주택법시행령
2011-0009 에이치(주)    신대석성로 3      (14.4.8)       변경신고지연 제14조제1항 별표1
                                                 (1차위반)  제2호 자목 2)
충북-주택 보경종합 최석환 영동군 매곡면            경고                      주택법시행령
                                                 실적미제출 제14조제1항
2012-0005 건설(주)    민주지산로 3819    (14.4.8)        (1차위반)         별표1
                                                         제2호 자목 2)
충북-주택 ㈜미소건설 양희석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경고                  대표자,소재지 주택법시행령
2012-0017             1124-25    (14.4.8)       변경신고지연 제14조제1항 별표1
                                                 (1차위반)  제2호 자목 2)
                                                 실적미제출 주택법시행령
충북-주택       ㈜태진   이해근   진천군 광혜원면      경고           대표자 제14조제1항 별표1
2013-0005   씨엔씨           장기길 75     (14.4.8)   변경신고지연 제2호 자목 2)
                                                 (1차위반)

◉전주시공고제2014-51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전 주 시 장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