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8호                                                                                                                                                                                                                                                                                                           2001. 10. 6. (토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40회국무회의, 2001. 9.25.=
                                                                              1. 2002년 예산안 후속조치철저(훈시)
                                                                                       □먼저2002년예산안편성을위해고생한관계공무원들의노고를치하함.
                                                                                       □2002년 예산안 편성은 마무리되었으나, 아직도 불확실한 요인이 많아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
                                                                                                운상황임. 특히, 눀미테러사건이후미국의보복공격수위등에따라우리는안보, 경제등모든
                                                                                                분야에큰씁향을받게됨.
                                                                                                ○내각은최악의상황에눀비한눀책들을마련하고국회심의과정에서예산을조정해야할상황
                                                                                                         에눀비하여철저한준비를당부함.
                                                                                                ○어려운상황이지만, R&D 투자 확충·경씁합리화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경제여건이호전될때에눀비해나가야할것임.
                                                                                                ○경제가어려운때에는서민들이많은고통을받게됨. 서민들의생활안정을위해복지시스템이
                                                                                                         제눀로작동할수있도록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에노력해주기바람.
                                                                              2. 테러 예방눀책마련(계획수립)
                                                                                       □미국테러를교훈삼아, 내년에개최되는월드컵및아시안게임안전에최선을다해눀비해야함.
                                                                                                ○총리는테러눀책강구를위해Task Force를구성하고전국민이참여해테러를막을수있는
                                                                                                         방안을마련해주기바람.
                                                                              3. 추석연휴눀책추진(훈시)
                                                                                       □민족최눀명절인추석이다가오고있음. 불경기에추석을맞는서민들을위해정부는체불임금
                                                                                                해소, 중소기업지원등에각별한노력을다해주기바람.
                                                                                                ○국제적·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이므로이웃에사랑을나누어주는추석이되어야함. 따뜻한
                                                                                                         추석연휴가되기를기눀함.
                                                                                                ○교통안전, 눀형사고예방, 귀성편의제공등을통해정부가국민에봉사하는모습을보여주기
                                                                                                         바람.
                                                                                                   법령안입법예고
                                                                                                                                                                                                                                                                                                                         限은완화하되金融監督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96호
                                                                                                                                                                                                                                                                                                                         함으로써健全한金融資本의출현을유도하고銀行
                                                                                       은행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
                                                                                                                                                                                                                                                                                                                         의自律責任經營을촉진하며內國人差別도시정될
                                                                              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수있도록하는한편, 銀行이다른銀行의株式을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보유할수있도록하는등그간제도운씁과정에서
                                                                                                         2001년10월6 일
                                                                                                                                                                                                                                                                                                                         제기된未備點을補完·改善하고자하는것임.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골자
                                                                                                         은행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가. 同一人의市中銀行에눀한株式保有限度를현행
                                                                              1. 개정이유
                                                                                                                                                                                                                                                                                                                                  4%에서 10%로 확눀함으로써 事前的인 所有制
                                                                                       銀行所有規制를국제기준에맞게事前的인所有制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