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99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41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9. 11. (화요일)</p></div>
<div data-bbox="131 507 186 873" data-label="Text"><p>제11조(위원회운영 등) ①전분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br/>에서 호선한다.</p></div>
<div data-bbox="192 507 248 862" data-label="Text"><p>②전문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전담기관의<br/>소관사무 관리책임자로 한다.</p></div>
<div data-bbox="255 507 343 862" data-label="Text"><p>③간사는 기반조성사업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br/>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록 작성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제반<br/>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50 507 406 862" data-label="Text"><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에는 세부항목별 적정성 여부 및 보<br/>완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423 507 511 873" data-label="Text"><p>제12조(의사 경속수) 위원회의 재격위위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br/>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br/>에는 위원장이 성정한다.</p></div>
<div data-bbox="518 507 574 873" data-label="Text"><p>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br/>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81 658 606 862" data-label="Text"><p>②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div>
<div data-bbox="613 625 705 862"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분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li>
<li>2. 기반조성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li>
<li>3. 기반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대행 및 기술교정</li>
<li>4. 기반조성사업비의 지원·정산 및 환수</li>
<li>5.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및 발굴</li>
<li>6. 기반조성사업의 수행결과 평가 및 활용촉진</li>
<li>7.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li>
</ul>
</div>
<div data-bbox="842 507 867 862" data-label="Text"><p>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p></div>
<div data-bbox="131 127 186 483" data-label="Text"><p>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의 제정 및 개<br/>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div>
<div data-bbox="192 127 248 483" data-label="Text"><p>④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기관을<br/>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255 127 311 483" data-label="Text"><p>제14조(주관기관)①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br/>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318 234 343 483" data-label="Text"><p>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div>
<div data-bbox="350 162 501 483"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의 수행 등 주관사업의 종합 관리</li>
<li>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해당사업에 한함)</li>
<li>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li>
<li>4. 사업성과의 활용 및 결과의 보고</li>
<li>5.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li>
</ul>
</div>
<div data-bbox="518 127 574 483" data-label="Text"><p>③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의<br/>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div>
<div data-bbox="581 193 606 435" data-label="Section-Header"><p>제 3 장 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p></div>
<div data-bbox="613 127 705 483" data-label="Text"><p>제15조(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3년 단위로<br/>수립하여 영 제2조에 규정한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br/>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div>
<div data-bbox="712 127 768 483" data-label="Text"><p>②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기반조성계획을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 검토<br/>를 거쳐 전년도 12월부터 3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775 127 831 483" data-label="Text"><p>③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br/>별도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838 127 863 483" data-label="Text"><p>제16조(연도별 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장관은 제15조의 규정</p></div>
<div data-bbox="485 882 508 896" data-label="Page-Footer"><p>21</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