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지방공기업법
            주민투표법 * 외교통상부와 공동소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절차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경찰법
            도로교통법
            산림조합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농림수산식품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7건)     어촌ㆍ어항법
            초지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지식경제부     전자거래기본법
   (3건)
            상표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8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여성가족부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2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234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해외건설촉진법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1건)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1건)
    대통령경호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건)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택일(擇一)하게 하여 ⇒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군인연금법>
  ․ 구거 ⇒ 도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간이한 ⇒ 간편한 <민사소송법>
  ․ 무인 ⇒ 손도장 <민사소송법>
  ․ 은닉 ⇒ 숨기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소정 과정 ⇒ 정해진 과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계리 ⇒ 회계 처리 <군인복지기금법>
  ․ 소요되다 ⇒ 들다 <군인연금법>
  ․ 공작물 ⇒ 인공구조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세목 ⇒ 세부목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범증 ⇒ 범죄의 증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卽決審判書의 謄本送達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 ⇒ 즉결심판서 등본 송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뜻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분쟁당사자 일방이 분쟁의 조정에 불응하는 ⇒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
    니하는 <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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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임대업자의 결격사유인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시 하나의 허가증에 복수의 제조소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제조업자가 중복적인 업 허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 명확화
    (1) 현행 법률상 의료기기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ㆍ임대업자의 결격사유로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유독물질”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단순히 의사
      의 문진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진단서가 발급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를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명확
      히 규정하고자 함.
    (3)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
      하고 실효성 없는 진단서 발급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조소별 제조업 허가 제도를 개선
    (1) 현행 법률상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별”로 제조업 허가를 받도
      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제조업자가 타 지역에 별도의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제조
      소에 대하여 별도로 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시, 하나의 허가증에 복수의 제조소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제
      조업자가 중복적인 업허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함.
    (3) 제조업허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
   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8,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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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2010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고자 보장구를 공급하는 등록된 업소와 등록된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만 급여를 지원하며, 시각장애인용 의안에 대한 급여를 확대 및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배터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
   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된 업소 및 품목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근거 마련
    1) 장애인보장구 부당청구 업소 및 불량제품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
      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에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 및 등록된 품목을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로 지원하도록
      함.
  나.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범위 확대
    1) 장애인보장구 의지·보조기는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의안은 1인
      당 1회 1개만 인정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2)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을 인정해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함.
  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대상 기준 명확화(안 별표2 마목, 제2호)현행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에
    는 “휠체어”와 “전동휠체어”로 구분하여 급여기준액이 다름. “휠체어”는 “수동휠체어”를 의미함에
    따라 해당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 배터리 급여지원 근거 마련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인 배터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근거 마련
  마.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이었던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자격득실내역을 확인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5/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3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0-28호,
’10.3.17)」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0.9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2010. 9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수계 지점                                                             CN, Cr ,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09평균 09.9 10.8 10.9 09평균 09.9 10.8 10.9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7 0.4 2.7 3.2 3.1 3.2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0 0.9 1.0 0.5 3.0 3.2 3.5 2.6                         "
            삼봉리 청평댐 Ⅰa 1.1 0.7 1.0 0.5 3.4 3.1 4.1 3.0                     "
             영월2 충주댐 Ⅰa 0.9 1.0 0.4 0.4 2.3 2.3 3.0 2.2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5 0.3 0.4 2.2 2.7 1.9 2.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1.0 1.0 1.1 4.0 3.8 4.5 5.5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8 1.6 1.4 0.7 4.3 4.2 4.9 5.1                        "
             달천4 달천 Ⅰb 1.0 0.6 0.4 0.4 3.5 3.0 4.1 3.2                     "
            섬강4-1 섬강 Ⅰb 1.6 1.3 1.2 0.7 4.7 3.8 4.7 3.9                    "
            경안천5 경안천 Ⅲ 4.1 5.5 2.5 2.0 7.0 8.8 6.2 5.3                     "
            팔당댐 팔당댐 Ⅰa 1.3 1.0 1.2 0.6 4.0 3.9 4.6 3.8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4.1 3.7 2.0 1.0 6.2 5.6 5.5 4.7
             가양 한강고양 Ⅲ 4.5 4.2 2.7 1.0 7.2 6.1 5.1 3.8
                                                                           "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4 1.0 1.1 0.7 5.2 4.4 4.4 2.8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6.5 4.4 3.3 2.9 10.8 8.6 8.6 7.5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8 0.9 1.1 1.1 3.7 4.5 6.5 6.3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1 1.3 1.3 4.0 4.4 5.6 7.0                  “
             상주3 낙동구미 Ⅰa 1.1 1.5 2.6 1.2 3.4 3.7 6.9 6.6                   “
             왜관 낙동왜관 Ⅰb 1.9 2.6 1.8 1.2 5.5 6.4 8.4 7.1                    “
             고령 낙동고령 Ⅱ 3.3 2.8 2.0 1.6 8.1 7.6 8.6 7.7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3.0 2.3 1.4 1.2 6.7 6.4 6.1 5.3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8 1.9 2.5 1.3 7.1 6.1 8.1 6.2
                                                                           “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6 1.9 1.9 1.4 6.5 6.1 6.4 5.9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4 3.4 1.2 5.0 6.5 14.0 6.5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8 0.8 1.6 1.2 3.2 2.3 6.1 5.9                   “
            금호강6 금호강 Ⅲ 3.9 3.5 3.9 2.0 9.9 9.6 11.0 7.5                    “
            남강4-1 남강 Ⅰb 4.3 3.6 1.7 1.8 8.4 6.3 5.8 6.2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9 2.0 2.2 1.9 4.5 4.0 6.0 4.6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3 2.6 2.6 1.5 4.5 4.7 6.7 4.4 전항목불검출
                                      240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2010. 9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CN, Cr ,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09평균 09.9 10.8 10.9 09평균 09.9 10.8 10.9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0.6 1.0 1.1 4.2 3.9 4.4 4.2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2 1.3 3.8 4.3 4.2 5.4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2.4 1.6 1.1 6.9 6.6 5.6 5.1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3.6 3.4 3.0 2.4 8.3 7.9 7.1 6.0
         부여1 금강공주 Ⅱ 3.7 3.4 3.3 2.5 8.3 7.1 7.8 6.9
                                                                      "
                                                                      "
        갑천5-1 갑천 Ⅳ 5.1 3.8 2.6 1.8 10.6 9.2 6.6 7.7                   "
       미호천6-1 미호천 Ⅲ 5.0 3.8 3.8 2.0 10.1 8.0 9.5 5.8                  "
        논산천4 논산천 Ⅰb 4.6 3.3 3.3 2.2 9.0 6.9 6.8 6.0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7.9 5.1 4.8 3.2 17.2 11.3 9.0 8.9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8 2.1 2.5 1.8 9.5 6.1 7.1 5.9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9 5.9 5.7 5.2 14.4 10.9 12.0 7.5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7 0.6 1.2 0.6 4.2 3.4 3.3 3.6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1.7 3.6 3.3 7.0 4.5 5.9 6.1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1.4 1.4 0.9 7.6 5.2 4.9 5.2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6.0 2.9 3.9 3.3 8.5 6.0 6.9 5.9
         나주 영산강중류 Ⅲ 5.8 2.3 2.3 1.5 8.4 6.6 5.3 6.1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1 1.0 2.2 3.0 6.2 5.4 6.7 6.0
       황룡강3-1 황룡강 Ⅱ 2.5 0.8 1.2 0.9 6.0 4.8 4.6 5.2
        지석천4 지석천 Ⅱ 3.4 1.9 0.8 0.6 7.1 5.1 4.2 4.3
         적성 순창 Ⅰb 1.5 1.7 0.9 0.9 4.6 3.6 4.1 3.7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1 1.1 1.3 3.0 3.7 3.0 3.4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7 0.6 1.1 1.1 4.5 3.8 4.5 4.9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4 0.6 1.0 0.8 3.8 3.4 4.5 4.2                  "
        보성천-1 보성강 Ⅰa 1.1 0.4 0.6 0.4 3.6 3.2 3.3 3.1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2.4 1.5 2.4 2.3 5.3 4.9 5.3 4.3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
   (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 -88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41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랍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캐어콘 (대표이사 이진용),
                  ②(주)엠티마스타 (대표이사 이화선)
   나. 전화번호 : ①031-798-1704, ②02-478-8025
2. 명칭 : 축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부위를 전단연결재와 FRP 판넬로 보호하고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해서 보수하는 건식 보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실리카흄, 무수석고 등의 첨가제와 탄산나트륨을 혼입해서 부착성능을 향상시킨 단면복구재를 개
    발하고 단면복구재의 부착력 및 전단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단연결재 및 FRP 판넬을 사용하
    였으며, 공기건조기를 이용해서 보수 단면을 건조시키고, 개발된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해서 알칼
    리회복제를 도포하고, 마지막 단계로 단면복구를 함으로서, 지상에서 보수하는 공법과 동등한 품
    질을 갖는 수중건식보수공법
   <기술범위>
    무수석고, 실리카흄 등의 포졸란 재료에 폴리머, 탄산나트륨을 혼합해서 부착성능을 향상시킨 단
    면복구재와 전단연결재, FRP 판넬, 알칼리회복제 분사장치, 수상작업대를 통해서 지상과 유사한
    작업환경을 구현한 수중건식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8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5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벤트코리아 (대표이사 이황석),
                 ②(주)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미례)
   나. 전화번호 : ①041-579-7344, ②02-552-0111
2. 지정번호 : 제551호
3. 명칭 : 교량 상부 구조물 지지용 수평 접이식 가설벤트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수직재, 수평재 및 고정브레이스로 구성된 다수의 단위모듈과 단위모듈 사이를 수직
    재 내에 설치된 수직홈과 가동브레이스를 연결하여, 레일빔 상부에서 수평방향으로 확장과 축소
    가 가능하도록 한 교량 상부 구조물 지지용 가설벤트 공법이다.
   <기술범위>
    수직재, 수평재 및 고정브레이스로 구성된 다수의 단위모듈과 단위모듈 사이를 수직재 내에 설치
    된 수직홈과 가동브레이스를 연결하여, 레일빔 상부에서 수평방향으로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도록
    한 교량 상부 구조물 지지용 가설벤트 공법
5. 보호기간 : 2008년 3월 27일 ~ 2011년 3월 26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85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부동산 취득세 세율이 개
                                     243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정(종전 :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 → 변경 : 취득당시가액의 1,000분의 40) 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위반 과태료가 현행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문제점 발생
  ※ 지방세법 개정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와 등록세(부동
    산가액의 1,000분의 20)를 구분 과세하였으나 개정후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되는 과세대상을 취득세
    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율이 1,000분의 40으로 변경
2. 주요내용
  주택거래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동산 취득세가 개정전 대비 2배로 증가되어 주택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도
      2배가 되므로, 현행수준(지방세법 개정전)의 과태료금액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증가(2배)한 만큼 과태료 부과기준을 1/2로 조정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0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팩스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2010-88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바다로 1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6월 10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0년 11월 1일
8. 변경인가 사유 : 금융대출기관 변경 및 상환계획 조정 등
                              244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8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로 통합되어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이 2%에서 4%(농지 3%)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세를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자동적으로 2배 증가하므로, 과태
   료 부과기준을 1/2만큼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 표준세율이 2%에서 4%(농
       지 3%)로 증가
     2)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과태료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취득세율
       이 2배로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자동적으로 2배 증가하므로 현행 취득세의 1~3배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0.5~1.5배(농지도 동일)로 하향 조정함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
◉병무청공고제2010-3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1월 5일
              병 무 청 장
                          245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1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0. 12. 2.(목)
5. 주         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42-2007-50-0000026 207성진호 이정서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
   42-2004-50-0000055 211성진호 최창식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
   42-2008-50-0000081 201장원호 윤춘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1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운선        42-2004-70-0000085    746덕성호  8200011333 전북 군산시 옥도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0. 11. 24.(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76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1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최덕준         42-2008-70-0000026  707남진호 9500008469 전북군산시옥도면
                42-2008-70-0000050  708남진호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0. 10. 18.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0. 10. 21. ~ 11. 20.(1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0-38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 B 6377 팬 코일 유닛                  심사기준
                                377
제17377호                   관         보           2010.11. 5.(금요일)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의 선진화 추구
3. 주요 개정 내용
   공정관리에서 열교환기 제조항목 추가하여 외주관리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험.검사설비의 관리에서
   고가시험설비인 경우 외부시험설비 이용등또한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을 추가하여 개정하
   였음
                           부칙
이 공고는 201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088 도로법위반
피 고인       주식회사 보나환경 (110111-*******)
           소재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0-9, 동진빌딩 9층
          대표이사 임상문
검     사 조아라
변 호 인 변호사 구자헌
판 결 선 고 2010. 10.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82더1998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데, 종업원인 장동귀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 8. 12:30경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3-3번지 한국도로공사 수
원영업소 앞길에서 차량운행제한기준인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축하중 11.46톤의 화물을 적
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약2256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2008. 2. 21.자)이 발령
되어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청구로 재심이 개시되면서 이 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헌
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했으
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화용
                                  378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8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17378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RH-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RH-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관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충남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RH-7BL)
        나. 사 업 면 적 : 96,577.00㎡
        다. 대지면적 : 96,577.00㎡
        라. 연 면 적 : 293,010.28㎡
12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9개동(1,889세대, 15 ~ 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보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1,473,795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3. 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홍성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10.11. 8.(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83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51호(2010. 4. 28.)로 도로구역 (변경)고시된 “고속국도 제251호선 계룡휴게소 이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251호선 계룡휴게소 이전 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호남지선(고속국도 제251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제17378호                 관        보           2010.11. 8.(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3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공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사항 구체화
    가) “잘 알려진 기업”의 조직변경시 기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제2-4조② 신설)
     - 기존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던 “잘 알려진 기업”이 분할 후에도 존속법인의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거나 상법상 소규모 합병을 하는 경우 기제출한 일괄신고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
       록함
    나)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비재무사항에 대한 연결공시 유예 근거 마련(제2-6조⑦ 및 제
     4-3조⑦ 신설)
     - K-IFRS 의무도입 최초 2년간(‘11년~‘12년) 연결기재를 유예할 수 있는 비재무사항을 구체적
       으로 열거
    다) K-IFRS 도입 관련 증권신고서 비재무사항 연결공시 기재근거 마련(제2-6조⑥ 신설)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재
       무사항을 명시
    라) 풋백옵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 구체화(제4-5조①)
      - 풋백옵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를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사실 증빙서류”로 명시
  □ 추가 제도정비 사항
    가) K-IFRS 도입 관련 외국법인등에 대한 정기보고서 연결공시 기재근거 마련(제4-11조②~④)
     - 외감법을 적용받지 않고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에도 정기보고서 연결공시 의
       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K-IFRS 도입 관련 외국법인등에 대한 증권신고서 연결공시 기재 근거 마련(제2-11조①1호라
     목, ②)
     - 외감법을 적용받지 않고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에도 증권신고서 연결공시 의
       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잘 알려진 기업”의 일반사채 발행의 경우 이사회 일괄결의 허용 등(제2-4조③, ⑤)
     - “잘 알려진 기업”이 일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일괄결의 허용 및 대표이사의 확인
       서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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