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76
관할기관
설치위치
설치시기
측정소의종류
영산강유역환경청
경남하동군하동읍군청로31
하동군보건소옥상
'11.12.12~
'12.6.30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망
라.인접하천의유지․보수및안전점검규정(안제9조)
1)인접하천이상호영향을주거나경계가불분명한경우서로협의
2)협의불가시지방국토관리청장(국가하천),시․도지사(지방하천)가정함
마.기록관리규정(안제10조)
1)유지․보수시행자는관련서류․대장및자료를기록․보관하여야함
2)국토해양부장관은전자정보통합관리,관계기관에자료․갱신요청가능
바.계획및실적의보고․평가규정(안제11조～안제12조)
1)유지․보수시행자는지방국토관리청장,시․도지사에게보고하고,지방국토관리청장,시․도지
사는이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
2)국토해양부장관은실태파악을위한점검및평가를실시하여야함
3)보고,점검및평가결과를검토,필요시시정․보완요구가능
4)일부업무를전문기관에위탁가능
사.주기,방법,손상판정기준,기록양식등세부기준별도규정(안제13조)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하
천운영과로2012년1월3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
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전화
:
2110-8427,8428,팩스02-504-9080)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의규정에의거하동읍내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설치계획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설치계획
1.하동읍내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설치계획
2.설치계획서열람장소및시간
가.열람장소:영산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062-410-5272)
나.열람기간:공고일부터30일이내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75
카.응시자가주의사항을위반할경우에는불이익을받게되며,시험감독관지시에불응자․부정행위
자․규정위반자는당해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고,그처분일로부터5년간응시자격이정지됨
타.학점이수소명서류등시험서류를위․변조하거나허위기재한응시자에대하여는부정행위자로
제재함
9.제2차시험합격자의실무수습에관한사항
가.제2차시험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따른직무를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7조
에따른실무수습을받아야함
나.실무수습에관한사항은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관리하고있으며,제2차시험
합격후실무수습기관을정할책임은합격자본인에게있음
10.기타사항
가.응시자의시험성적은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확인가능함
※ 응시자의평균점수및석차는안내하지아니함
나.뇌성마비자등응시에현저한지장이있는장애인은응시원서접수기간내에공인회계사시험관리
팀(02-3145-7760)으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사본1부,진단서1부를등기우편또는직접제출
※ 장애의정도가응시에현저한지장이있음이인정된경우편의제공을받을수있습니다.
다. 기타
시험시행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02-3145-7759～7760,7971～7974)에문의또는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를참조
라.실무수습(☎02-3149-0333~0334)및합격증서(☎02-3149-0155)에관한사항은한국공인회계사회
에문의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호
하천법시행규칙「하천의유지․보수및안전점검에관한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의유지․보수및안전점검에관한규칙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하천기능의정상적유지를위하여하천유지․보수의원칙과적절한절차를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하천유지․보수시행주체규정(안제10조)
법률(제27조제5항)에서지정하는하천의유지․보수를하는자가시행
나.유지․보수는건설기술관리법에따른기준에적합하여야함(안제4조)
다.유지․보수시행자의유지․보수절차규정(안제5조~안제8조)
1)연간계획및재해대책을사전에수립하여야함
2)순찰및일상관리를실시하여야함
3)정기적점검및우기대비,우기중점검을실시하여야함
4)정기․긴급보수를실시하고,필요시하천공사요청할수있음
제1
     767
       6호                         관             보   2
                                                    012
                                                      .1.10
                                                          .(화요일)
2.운용정지 기간 :2012.1.4.~ 2012.2.3.
                              (1개월)
3.위반내용 :정기검사 불응
4.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정기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기각하오니 검사 불응으로 허가취소 되는 일
 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43호
                            광업권설정 불허가(
                                     풍도지적 49호)
1.귀하께서 2011.1.19.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풍도지적 제49호(
                                      소단위 2,
                                           4호)규석광에 대하여 2011.
 10.12.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
 의 규모 및 품위기준[
            허가기준 :Si
                   O2=95% 이상,분석결과 :소단위 2,
                                        4호 Si
                                            O2=84.
                                                 2%,소단위 4
 호 Si
    O2=77%]
          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
 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ht
   tp:
     //s
       impan.
            go.
              kr>)및 행정소송(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신자 :김무웅 귀하(
             우356-873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49-25)
    2012년 1월 1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39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반공법위반,간첩
피   고 인          김동휘 (
                     1954.5.8.
                             생), 복지단체 임원
                 주거 일본국 오오사카후 오오사카시 아사히구 아꾸에 3정목 21-25
                 등록기준지      제주 북군 애월면 어도리 645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손준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윤천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8.31.선고 76노1178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4.30.선고 75고합988,993(
                                                  병합)판결
판 결 선 고          2011.12.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92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91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2
대표허가번호
2011-4-10-2-0006604
현대엠코(주) 대표이사
12,600
경북
김천시응명동
942010110026929
2011-4-10-2-0006618
현대엠코(주) 대표이사
66,150
서울
강남구역삼동
942011110013492
2011-4-10-2-0011334
현덕수
3,150
인천
남구문학동
421980300000354
2011-4-10-2-0011413
현수걸
15,750
서울
강북구미아동
942011160004508
2011-4-10-2-0000062
혜화전화국장
15,750
서울
종로구연건동
941993100002490
2011-4-10-2-0002322
호건실업장
훈
12,600 경기
안산시상록구팔곡이동942008110022871
2011-4-10-2-0002206
호성건업(주) 대표이사
25,200
경기
부천시오정구원종동
942003100062118
2011-4-10-2-0011382
홍석호
6,300
서울
강서구염창동
942009110020145
2011-4-10-2-0011377
홍순묵
12,600
경기
의정부시의정부동
942009110002376
2011-4-10-2-0011390
홍순택
3,150
인천
계양구효성동
422009700000050
2011-4-10-2-0011394
홍완식
15,750
경기
평택시청북면
942010110013321
2011-4-10-2-0011388 홍의희(계양자율방범연합대) 113,400
인천
계양구계산2동
942010100000050
2011-4-10-2-0005421
환도건설중기(주)
12,600
서울
강서구가양동
442007100008191
2011-4-10-2-0011385
황규병(영서변전소장)
12,600
경기
광명시광명7동
942009110035529
2011-4-10-2-0011405
황동구
12,600
서울
송파구거여2동
942011110001730
2011-4-10-2-0011407
황인석
9,450
인천
남동구간석2동
942011110004478
2011-4-10-2-0001633
효양종합건설
주식회사
9,450
경기
이천시부발읍
942009110012184
2011-4-10-2-0009325 휴빌더스건설(주) 대표이사
15,750
서울
강남구삼성동
942010110031064
2011-4-10-2-0002029
ST건설
12,600
서울
마포구공덕동
942011160001031
2011-4-10-2-0007983
T.C.B기획
157,500
서울
송파구잠실동
94201111000191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1 42-2009-50-0000053
202영신호
(영신호)
김상용
충남서천군장항읍창선리***
2 42-2009-50-0000058
208해신호
송규성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3 81-2001-50-0000003
　
으뜸천막사
(원유광)
충남아산시권곡동***-**
4 42-2001-50-0000130
255성복호
최철수
충남보령시신흑동시영아파트*동***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3호
무선국운용정지
전파법제24조4항(검사)의규정을위반한무선국에대하여동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운용정지하
고,“수취인불명”으로동내용을통보할수없는시설자에대하여그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1월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운용정지무선국내역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92
법
원
2.운용정지기간:2012.1.4.～2012.2.3.(1개월)
3.위반내용:정기검사불응
4.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정기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기각하오니
검사불응으로허가취소되는일
이없도록기간내에정기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43호
광업권설정불허가(풍도지적49호)
1.귀하께서2011.1.19.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풍도지적제49호(소단위2,4호)규석광에대하여2011.
10.12.광상현장조사후광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우리부고시제2008-215호제20조에의한광체
의규모및품위기준[허가기준:SiO2=95% 이상,분석결과:소단위2,4호SiO2=84.2%,소단위4
호SiO2=77%]에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불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또는처분이있
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http://simpan.go.kr>)및행정소송(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수신자:김무웅귀하(우356-873충남서산시대산읍대산리149-25)
2012년1월1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39
국가보안법위반(기타),반공법위반,간첩
피
고
인
김동휘(1954.5.8.생), 복지단체임원
주거
일본국오오사카후오오사카시아사히구아꾸에3정목21-25
등록기준지
제주북군애월면어도리645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및검사
검
사
손준호
변
호
인
법무법인덕수담당변호사윤천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1976.8.31.선고76노1178판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1976.4.30.선고75고합988,993(병합)판결
판결선고
2011.12.16.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에대한부분을파기한다.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71
2.응시자격
가.공통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9조에따라응시자격이정지중에있지아니한자
  ｢공인회계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자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규정에의한학교,｢평생교육법｣제32조또는제33조의규정에
의한사내대학또는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에서12학점이상의회계학및세무관
련과목,9학점이상의경영학과목,3학점이상의경제학과목을이수한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12학점이상의회계학및세무관련과목,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3학점이상의경제학과목을이수한것으로학점인정을받은자
나.제1차시험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2조제4항에따라해당영어시험에서합격에필요한점수를취득한자
※ 국적,학력,연령에대한제한은없음
다.제2차시험응시자격
  2012년도제47회제1차시험에합격한자
  2011년도제46회제1차시험에합격한자
  ｢공인회계사법｣제6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해당되어제1차시험을면제받은자
(경력자)
  ｢공인회계사법시행령｣부칙(‘97.3.22)제4조에해당하는자(’88년이전제2차시험합격자)
3.시험일정및실시지역
구분
시험장소및
시간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실시지역
제1차시험
2월10일(금)
2월26일(일)
4월13일(금)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8일(금)
6월30일(토)∼7월1일(일)
8월31일(금)
서울
※ 시험장소․시간및제1차시험합격자는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에공고하고,제2차시험합격자는관보,금융위원회홈
페이지,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에공고함
4.시험방법및시험과목
가.제1차시험:객관식필기시험
  회계학*(회계원리와회계이론),경영학,경제원론,상법(총칙편․상행위편,회사편,어음법및수
표법포함),세법개론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
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
50
150점
*2012년도시험부터정부회계관련내용출제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72
  영어과목은2010년1월1일이후다음영어시험기관에서실시된시험에서취득한성적으로대체
영어시험의종류
토
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PBT
CBT
iBT
합격에필요한점수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나.제2차시험:주관식필기시험
□재무회계,원가회계,회계감사,세법,재무관리
(다만,1988년이전제2차시험합격자는세법및재무관리에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세
법
100점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 시험과관련하여법률,회계기준,회계감사기준등을적용하여정답을구하여야하는문
제는시험일(제2차시험의경우해당시험과목의시험일을말함)전일까지시행된
법률․기준등을적용하여그정답을구하여야합니다.
또한,시험일전에조기적용이허용된법률․기준등에관한문제도조기적용되는법
률․기준등이아닌시험전일현재시행일이경과한법률․기준등을적용하여그정
답을구하여야합니다.
-따라서시험전일까지공표되지않았거나또는공표되었더라도조기적용기간인법률․
기준등을적용한답은오답처리됩니다.
-다만,신국제감사기준(New ISA)는2012년도공인회계사시험에적용하지아니함.
5.합격자결정방법
가.제1차시험합격자결정
□매과목(영어제외)배점의4할이상,전과목(영어제외)배점합계의6할이상을득점한자중에서
시험성적과응시자수를고려하여전과목총득점에의한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
나.제2차시험합격자결정
  매과목배점의6할이상을득점한자를합격자로결정(이하“절대평가”라한다)하되,
◦다만,절대평가로합격한자가최소선발예정인원에미달하는경우미달인원에대하여는매과
목배점의4할이상을득점한자중전과목총득점에의한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이
하“상대평가”라한다)
 상대평가로합격자를결정할때에는직전시험에서획득한점수를적용하여총득점을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면제되는과목을다시응시한경우에는그응시하여획득한점수를적용
◦동점자로인하여최소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동점자모두를합격자로결정(이
경우점수계산은소수점둘째자리까지계산)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73
다.제2차시험과목별부분합격자결정
  제1차시험의합격자가제1차시험합격연도에실시된제2차시험의과목중일부과목배점의6할
이상득점한경우그과목을부분합격과목으로하여매과목별부분합격자를결정
  부분합격과목은다음회의제2차시험에한하여해당과목의시험을면제
6.응시원서및시험서류접수
가.제출서류
  응시원서
◦응시원서는제1차/제2차시험을분리하여인터넷으로만접수하며,시험서류를제출․확인받은
자에한하여응시원서를접수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
*사진은최근6개월이내촬영한탈모상반신칼라사진반명함판(3×4㎝)을스캔
(해상도72dpi,가로95～105pixel,세로95～136pixel)하여사용
◦시험응시는본인이선택한지역에서만가능
*제1차시험(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2차시험(서울)
  시험서류:서류접수계획공고에따라사전접수․확인
※ 시험서류를기제출하여확인받은경우시험서류의제출을면제또는대체
◦제1차시험: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
◦제2차시험:제1차시험면제신청서류,학점이수소명신청서류(경력자로서제1차시험을면제받고
제2차시험에처음응시하고자하는자만해당)
※ 시험서류접수와관련하여｢2012년도제47회공인회계사시험서류접수계획공고｣(공인회계
사시험위원회공고제2011-1호,’11.8.5,관보및서울신문)및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홈페
이지(http://cpa.fss.or.kr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참고
  합격증서사본1부
◦｢공인회계사법시행령｣부칙(1997.3.22)제4조의규정에해당하는자(1988년이전제2차시험
합격자)에한함
나.응시수수료:50,000원(결제대행수수료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가상무통장입금)>
다.응시원서접수기간및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11일(수)09:00～1월25일(수)20:00
제2차시험
5월16일(수)09:00～5월30일(수)20:00
※ 원서접수마감일마감시각까지응시수수료결제를완료하여야만유효
※ 원서접수기간중원서접수취소시응시수수료50,000원환불,원서접수마감이후부터시험전일
까지취소시25,000원환불함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74
라.접수결과확인
□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접수증출력)에서접수증을
출력하여확인
마.응시표출력
□응시원서접수마감일부터3영업일이후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cpa.fss.or.kr
→원서접수→응시표출력)에서응시표출력(시험당일반드시지참)
※ 제1차시험응시표를제2차시험응시표로사용할수없음
7.시험의일부면제
가.｢공인회계사법｣제6조제2항에따라제1차시험에합격한자에대하여는다음회의시험에한하여
제1차시험을면제
나.｢공인회계사법｣제6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해당하는자는제1차시험을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면제받고자하는자는해당시험서류제출기간[’12.3.2(금)～4.6(금)]동안제1차
시험면제신청서류를제출하여야함
8.응시자주의사항
가.원서기재내용의누락,착오또는허위기재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임
나.제1차시험의경우한교시라도결시한응시자는그이후과목에응시할수없고,해당시험자체를
무효로하며,응시한과목에대해서도채점이되지않음.다만,제2차시험의경우에는교시별응시가
가능하며,응시한과목은모두채점됨
다.시험시간중에는응시표와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가능,외국인은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을책상좌측상단에놓아두고감독관의확인시응하여야하며,신분증을분실한경우
주민센터(舊동사무소)에서발급하는사진이부착된임시증명서를제시하여야함
라.제1차시험의OMR답안카드작성시에는컴퓨터용싸인펜만사용해야하며,지정된필기도구를사
용하지아니하여채점되지않는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임
마.제2차시험의답안작성시에는흑색이나청색필기도구(싸인펜또는연필종류는제외)중단일종류
로계속사용하여야하며,지정된필기도구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과목을영점처리함
바.제1차시험및제2차시험답안지에표기한답안을정정하기위하여수정테이프(또는수정액)를사
용할수있으나,이로인한답안지의오염․탈루등에따른채점과정에서의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
임
사.계산기는단순계산기능의소형전자계산기만사용가능
아.응시자는매교시시험시작30분전에입실하여야하고,문제지배포(매교시시험시작10분전에
문제지배포)이후에는입실이불가하며,매시험시간종료시까지중도퇴장할수없고,감독관의통
제에따르지않고중도퇴장할경우답안지가무효처리됨
자.시험시간중시험실내에서휴대전화기,디지털카메라,MP3등전자기기를소지한경우에는해당
시험을무효로하며,시험실내에서는흡연,담화,물품의대여를할수없음
차.시험실내에는시계가비치되어있지않으므로개인용시계를준비하기바라며,휴대전화기등전
자기기를시계용도로사용할수없음
제1
   767
     6호                       관         보   2
                                            012
                                              .1.10
                                                  .(화요일)
1.신    고 번   호 :제443호
2.명           칭 :제3신당(
                     가칭)
                       창당준비위원회
3.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3-1,이스턴빌딩 5층
4.대 표 자
○ 성     명 :이명규(
              李明揆)
○ 주     소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97길 20강일리버파크
5.결 성 연 월 일 :2011년 11월 28일
6.신 고 연 월 일 :2011년 1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14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신    고 번   호 :제444호
2.명           칭 :국민통일한국회의(
                         가칭)
                           창당준비위원회
3.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3,대청타워 B140호
4.대 표 자
 ○ 성     명 :박유병(
               朴宥昞)
 ○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가길 86-9
5.결 성 연 월 일 :2011년 12월 9일
6.신 고 연 월 일 :2011년 12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147호
                             정당합당등록(
                                   신설합당)
 다음과 같이 합당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등록번호 :제 154호
2.명     칭 :민주통합당(
                민주당)
3.합당한 구 정당의 명칭 :민주당,시민통합당
4.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66
5.대    표 자
 ❍ 성     명 :원혜영(
               元惠榮)
                  ,이용선(
                      李庸瑄)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66
6.등록연월일 :2011년 12월 23일

                                  135
제1
   767
     6호                  관         보      2
                                          012
                                            .1.10
                                                .(화요일)
및 기본암호표를 소각하였다는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내용이나,위 각 재현은 피고인이 보안
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라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임의성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 검증조서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각 압수물
  압수된 증 제1,2,4호(
               이우량의 재북 가족 사진 및 처의 편지,이호진의 재북 부 이영재의 사진)
는 피고인이 1961.8.
             경 북한 남파 공작원 안명미상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1965.10.
                                                      경 이
후에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증
제1,2호를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북한으로부터 계속 지령을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증 제3호는 라디오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1969.6.
                                    경까지 평양방송을 계속 수신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양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받았
다는 북한의 지령은 추상적인 내용의 것들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과연 그와 같은 지령을
받았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1973.10.
                      경 위 라디오를 동생 이선에게 준 사정까지 더해보면 이를 유
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6)소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1965.10.
                                         경 이후 북한으로부터 지령
을 받고 그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피고인
이 수집하였다는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에 비추어 국가기밀에 해당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북한에 보고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따로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위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재형
                   판사    신동훈
                   판사    홍승구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14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4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136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4호
한천수계도곡천하천구역변경
경기도고시제2008-96호(2008.04.15.)에의하여한천수계하천기본계획이변경고시됨에따라도곡
천하천구역변경에대하여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고동법시행규칙제
4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
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안성시
(재난관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0일
경기도지사
1.도곡천하천구역의변경결정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도곡천
지방
하천
안성시양성면도곡리
305-3
안성시양성면구장리
한천합류점
3.12
140,737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경기도고시
제2008-96호)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양주시고시제2012-4호
양주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취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6조,제47조등관계법령에의거「양주시하수관거정비임대
형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취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0일
양
주
시
장
1.관련근거
가.양주시고시제2009-106호(2009.08.31)
나.「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6조,제47조등
2.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취소내용
가.사업명:양주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나.사업지역:양주시백석(복지,복지․가업,방성,가업,오산,홍죽,연곡)처리구역
다.사업규모:하수관로L=42,874ｍ,배수설비2,014개소
라.사업방식:임대형민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마.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38개월(시운전포함)
바.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20년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135
1.신
고
번
호:제443호
2.명
칭:제3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마포구양화로73-1,이스턴빌딩5층
4.대표자
○성
명:이명규(李明揆)
○주
소:서울시강동구아리수로97길20강일리버파크
5.결성연월일:2011년11월28일
6.신고연월일:2011년12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14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신
고
번
호:제444호
2.명
칭:국민통일한국회의(가칭)창당준비위원회
3.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강남구개포로623,대청타워B140호
4.대표자
○성
명:박유병(朴宥昞)
○주
소: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2가길86-9
5.결성연월일:2011년12월9일
6.신고연월일:2011년12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147호
정당합당등록(신설합당)
다음과같이합당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등록번호:제154호
2.명
칭:민주통합당(민주당)
3.합당한구정당의명칭:민주당,시민통합당
4.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영신로166
5.대
표
자
❍ 성
명:원혜영(元惠榮),이용선(李庸瑄)
❍ 주
소:서울시영등포구영신로166
6.등록연월일:2011년12월23일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138
5.준공일자
◦2011년12월30일
6.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토지의관리처분
구
분
면
적(㎡)
현소유자
관리처분계획
계
42,359.6
1.단독주택
19,377.2
대구도시공사
실수요자등에공급
2.주
차
장
483.0
대구도시공사
실수요자에공급
3.공공시설용지
22,499.4
대구도시공사
도로
12,631.0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에관리이관
보행자전용
도로
313.7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에관리이관
어린이공원
1,614.0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에관리이관
경관녹지
7,940.7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에관리이관
◦공급시설의관리처분
구
분
규격및개요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ㆍB =4～15m,14개노선
ㆍL=1,364m
㎡
12,944.7
대구광역시에무상귀속
공
원
ㆍ어린이공원1개소
㎡
1,614
대구광역시에무상귀속
녹
지
ㆍ경관녹지5개소
㎡
7,940.7
대구광역시에무상귀속
상수도
ㆍHI-3P,STS,강관
:D50～150㎜,D1,200㎜
m
1,954
대구광역시에무상귀속
하수도
ㆍD450～1,000㎜
m
2,343
대구광역시에무상귀속
◦조성전․후토지이용
구분
지목
사업전
사업후
비
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40
42,067
92
42,359.6
전
5
1,206
-
-
답
21
27,091
-
-
대
2
992
73
19,377.2
도
6
2,153
12
12,944.7
임
3
8,038
-
-
구
3
2,587
-
-
공
-
-
6
9,554.7
차
-
-
1
483.0
※ 조성전:공부상면적, 조성후:지적확정측량결과면적
◉경상남도공고제2012-19호
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인가
거창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
제4조및제12조에따라사업계획을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에따라
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거창군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10일
경상남도지사
제17676호
관
보
2012.1.10.(화요일)
139
인
사
1.사
업
명: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위
치:거창군거창읍대동리204번지일원
3.사업면적:147,771㎡
4.사무소의소재지:경남거창군거창읍대동리704-6번지
5.계획변경연월일:‘11.12.30
6.변경내용
가.사업기간변경
-당초:2001.4.27~2011.12.26
-변경:2001.4.27~2012.06.30
나변경사유
-환지계획변경및환지처분에따른행정절차이행기간필요
7.사업시행자
◦주
소:경남거창군거창읍대동리704-6번지
◦성
명:소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김희억
김기섭(金琪燮)
부산대학교총장에임함
(2012.1.6~2016.1.5)
한승희(韓勝熙)
공주교육대학교총장에임함
(2012.1.7~2016.1.6)
기획재정부재정업무관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구본진(具本鎭)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2.1.9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전흥두(全興斗)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에따라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2.1.10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신중석(愼重石)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에따라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2.1.10
서울고등검찰청검사
검사
박진영(朴珍永)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2.1.6
(대통령)
제1
   767
     7호                        관       보         2
                                                 012
                                                   .1.11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북 경산시 진량읍 마곡리  국적법
천쉐메이 1992.
         02.
           08 여        타 이 완
                               360            제7조1항1호
                               전라남도순천시송광면이읍리   국적법
둥훙페이 1990.
         06.
           08 남        중     국
                               118
                                 1번지          제7조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2-3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2012년도 공무원보수인
상률은 3.
     5%로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1-167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관리지침」중 일부 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①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
금 영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관리권자(
                                                   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을 말한다)
                                      는 총 감정평가업자 선정
인원 중 2분의 1(
          소수점 이하 버림)
                   에 해당하는 인원을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추천한 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용지의 소유자는 지가상승 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
 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기부자의 회사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2.기부의 목적․시기 및 이행방법
 3.기부할 산업용지 또는 시설의 표시․평가가격․명세서․소유권증명서․지적공부 및 도면
 4.그 밖에 이행각서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 소유자에게 기부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서 및 보완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부서와
 관리기관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해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9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수길1969.11.20 남
캐
나
다충청북도충주시용산동699
2011.12.02 외국국적취득
이미라1973.04.23 여
캐
나
다충청북도충주시용산동699
2011.12.02 외국국적취득
박윤준2003.03.14 남
캐
나
다충청북도충주시용산동699
2011.12.02 외국국적취득
박예원2005.11.21 여
캐
나
다충청북도충주시용산동699
2011.12.02 외국국적취득
구강민1990.02.05 남
캐
나
다서울관악구봉천동산89
2005.11.24 외국국적취득
임영재1981.09.0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547-13 2001.07.17 외국국적취득
최승제1984.05.10 남
뉴질랜드서울서초구반포동214-3
2007.09.17 외국국적취득
이나미1946.06.03 여
일
본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고봉리
377
2011.11.0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존화
1970.06.20
남
중
국경남합천군대병면성리
789
국적법
제6조2항2호
　
　
황금화
1961.06.26
여
중
국강원홍천군남면명동리
14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봉학
1968.11.24
남
중
국경북예천군풍양면괴당리
199-7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영옥
1955.01.29
여
중
국경북경주시양남면효동리
12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사이토켄지1983.11.08
남
일
본전남순천시송광면구룡리
594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용군
1989.10.21
남
중
국경남합천군쌍백면육리
938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금애
1969.09.06
여
중
국경북문경시호계면지천리
38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영옥
1974.01.06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
냉천리23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윤주
김건성
김건성
2007.11.25
남
중
국경북경주시외동읍냉천리
233
국적법
제8조
이영옥의
수반취득
　
김윤주
2010.10.04
여
중
국경북경주시외동읍냉천리
233
국적법
제8조
이영옥의
수반취득
　
김향란
1980.01.25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
인계동384101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은옥
1990.02.25
여
중
국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
463-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림
1963.01.17
남
중
국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
중앙리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매화
1977.09.27
여
중
국경북경주시안강읍검단리
1338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순자
1954.04.20
여
중
국경북경주시안강읍검단리
1338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1월11일
법무부장관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인걸
1986.03.06
남
중
국경기수원시팔달구지동
275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궈민
1984.05.25
남
중
국경상북도예천군용궁면
산택리35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민
1992.12.08
남
중
국경기도부천시소사구
심곡본동745-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복
1993.03.27
남
중
국경기부천시오정구원종동
129-8
국적법
제7조1항1호
　
　
현광문
1978.06.08
남
중
국대전유성구원내동39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철
1985.04.03
남
중
국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
1264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화
1963.10.09
여
중
국경상북도안동시임동면
고천리11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윤식
1956.09.08
남
중
국서울은평구갈현동110-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월
1987.12.23
여
중
국인천남동구남촌동320-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정
1985.05.02
여
중
국인천남동구남촌동320-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금선
1957.08.20
여
중
국경북고령군쌍림면신촌리
164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성봉
1988.01.03
남
중
국경상남도합천군청덕면운봉
리11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창섭
1979.08.01
남
중
국경상남도마산시진전면오서
리98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정화
1970.02.11
여
중
국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금대
리39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환성
1966.05.11
남
중
국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
67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백동현)
백동현
2004.10.01
남
중
국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
672번지
국적법
제8조
백환성의
수반취득
　
장재덕
1959.02.13
남
중
국경상남도합천군쌍백면삼리
255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성호
1970.02.09
남
중
국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월곡
리
7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태일
1958.10.10
남
중
국경북상주시공검면지평리
76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해란
1977.03.19
여
중
국울산울주군범서읍두산리
221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애숙
1984.12.04
여
중
국서울중구신당동239-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경화
1967.09.03
여
중
국경상남도밀양시산내면송백
리61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성점순
1946.09.12
여
중
국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
강회리197
국적법
제6조2항2호
　
　
신홍범
1973.01.18
남
중
국경북의성군단북면성암리
3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매화
1971.01.01
여
중
국인천중구도원동28
국적법
제7조1항1호
　
　
남령
1991.06.18
여
중
국서울특별시강서구개화동
24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천쉐리
1989.07.15
여
타이완
경북경산시진량읍마곡리
360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677호
관
보
2012.1.11.(수요일)
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천쉐메이
1992.02.08
여
타이완
경북경산시진량읍마곡리
360
국적법
제7조1항1호
　
　
둥훙페이
1990.06.08
남
중
국전라남도순천시송광면이읍리
118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2-3호
공무원보수인상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3제3항에따라공무원보수인상률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3제3항에따른2012년도공무원보수인
상률은3.5%로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6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라산업단지관리지침(지식경제부고시제
2011-167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1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단지관리지침」중일부개정
「산업단지관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산업용지의용도별구역변경에따른지가상승분의기부)①관리권자는관리기관으로하여
금영제43조의2제1항후단에따른감정평가업자를선정할수있도록할수있으며,관리권자(전단에
따라관리기관이감정평가업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그관리기관을말한다)는총감정평가업자선정
인원중2분의1(소수점이하버림)에해당하는인원을산업용지의소유자가추천한자로선정할수
있다.
②산업용지의소유자는지가상승분에대한감정평가가완료되면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기부
서를작성하여관리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기부자의회사명․대표자성명및주소
2.기부의목적․시기및이행방법
3.기부할산업용지또는시설의표시․평가가격․명세서․소유권증명서․지적공부및도면
4.그밖에이행각서등관리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③관리기관은제2항에따른기부서를검토한결과그내용이미흡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
산업용지소유자에게기부서의보완을요구할수있다.
④관리기관은제2항및제3항에따른기부서및보완의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그기부서와
관리기관의의견을적은의견서등을관리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8조제2항각호외의부분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관리기관은입주계약해지를철회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