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사단 00연대 000대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119,066 1,026
        00000 신축                    산84-1, 포춘리 산9
4. 사업시행기간 : ’16. 4. 05. ~ ’17.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00 취사식당 증축 및 민사용 000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된 식당 증축 및 000 저장고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기간
                                  면적
   1공수여단 취사식당 서울시 강서구
          증축        외발산동 245-13 65,878㎡ 2,915㎡ ’15. 12. 1 ~
    1공수여단 민사용        서울시 강서구    13,149㎡  323㎡   ’16. 10. 31.
      탄약고 신축       외발산동 산254-5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3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안보교육관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안보교육관 신축으로 장병 및 방문자에게 안보의식 고취
                             36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사단 안보교육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38-1외                 15,312 3,951
       신축                 4필지(338-2, 339, 342, 343,)
4. 사업시행기간 : ’15. 11. 16. ~ ’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군단 본청 및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전력화로 인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군단 본청 및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24외      91,418   9,785
     취사식당 신축                     2필지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4. 5. ~ 2017.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37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2-18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부대시설 신축사업
                              37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032]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안전관리과)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1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수상스키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일원
  - 면적 : 1,8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2. ~ 2021. 4.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주시장(안전관리과)
  -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1번지
                             39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2. 변경내용 : 사업면적 축소
  ◦ 변경 전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207   잡  1,147     1,147㎡
  ◦ 변경 후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207   잡  964㎡       964㎡
    ※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38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포병대대 군사시설사업 신축
2. 변경내용 :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전
      사업명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포병대대       경기도 양평군     11-3   잡     48,484㎡     4,850㎡
    궤도차양대        개군면 석장리
    00포병대대       경기도 양평군     11-3   잡     48,484㎡     2,765㎡
    궤도차양대        개군면 석장리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75   잡            732㎡       732㎡
                             275-1  잡            652㎡       652㎡
    00포병대대       경기도          276   잡            781㎡       781㎡
    궤도차양대        개군면 양평군
                      석장리    276-6  잡            766㎡       766㎡
                             276-8  잡          1,829㎡     1,829㎡
                                      계:       4,760㎡     4,760㎡
                             39-1   잡          2,011㎡     2,011㎡
    00포병대대       경기도  양평군    39-27  잡          1,103㎡     1,103㎡
    궤도차양대        개군면 석장리     275-2  잡             87㎡        87㎡
                             276-7  잡            163㎡       163㎡
                                      계:       3,364㎡     3,364㎡
     ※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없음
                                38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수상부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475번지 및 상왕동 836번지
  - 면적 : 1,61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8. ~ 2016. 5.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남도지사(농촌마을지원과)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4번지 일원
  - 면적 : 영구 4,529㎡, 일시 56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2. ~ 2021. 4.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89-3호
                             40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교량 및 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405-4번지 등 192필지
  - 면적 : 영구 9,970㎡, 일시 140,8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3. 16. ~ 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5-27호(2015.02.25)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52-4 52-7 도 도로 176 73                     김두석
 2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17-4 117-4 도 도로 305 305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243        정용순
   전라남도 고흥군
 3 포두면 옥강리       121 121-1 전 전 2,162 207 우산길포두면
                                          고흥군             오기호
                                               27-3
 4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22 122-5 답 전 1,352 919 고흥군   포두면
                                          우산길 15-14       장현춘
 5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25-3 125-3 임 도로 23     23                 김봉옥
   전라남도 고흥군
 6 포두면 옥강리     127-1 127-1 전 도로 100 100 고흥군    포두면        유정불
                                           옥강리 114
 7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27-5 127-5 전 도로 90     90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14        유정불
 8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31 131-1 전 전 208 18                     오창록
   전라남도 고흥군
 9 포두면 옥강리     139-6 139-6 도 도로 30     30                 류정순
10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42 142-6 전 전 466 54 우주로 고흥군 포두면
                                              1899-109    고송애
11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42-4 142-7 전 전 370 175                    김한익
                               41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순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구조 및 면적 단위 계산
                    종류 규격 (수량)       구분  성명 우편번호
                                                   소유자
                                                        주소
    전남 고흥군 122-5 차광막
 2 포두면                         919 ㎡ 일괄 김병순 59523 전남우산길15-14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3                철재앵글          1 식
 4                약품관수          1 식
                    시설
 5                점족관수          1 식
                    시설
 6                배수시설          1 식
 7                PE주름관 500m/m 8 본
    전남 고흥군 산57-5 후박나무
 8 포두면                         113 주    박승규  01321   서울시 도봉구
        옥강리                                          도봉동91-390
    전남 고흥군  산126-
 9 포두면 옥강리 8 후박나무               58 주    강병조 59543   전남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25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영산동 183번지, 183-1번지, 184번지
3. 점용목적 : 나주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관련 전력설비 이설(한전주 및 지중관로)
4. 점용면적 : 영구 10.78㎡, 일시 24.57㎡
5. 점용개요 : 한전주 4기, 지중관로 25m
6. 점용기간 : 2016. 4. 12. ~2021. 4. 11.(5년간)
  (공사기간) (2016. 4. 12. ~ 2016. 5. 11.)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14-4번지(선운지구 앞)
            (영산강)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503-3번지(극락교 하부)
3. 점용목적 :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지역 2개소
4. 점용면적 : (황룡강) 10㎡
           (영산강) 10㎡
5. 점용개요 :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지역 2개소(각 2m*5m)
6. 점용기간 : 2016. 4. 12. ~ 2021. 4. 11.(5년간)
  (공사기간) (2016. 4. 12. ~ 2016. 4. 19.)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장
                                           48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48
순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및
규격
면적
(수량)
단위계산
구분
소유자
성명
우편번호
주소
2
전남고흥군
포두면옥강리
122-5
차광막
919
㎡
일괄
김병순
59523
전남고흥군포두면
우산길15-14
3
철재앵글
1
식
4
약품관수
시설
1
식
5
점족관수
시설
1
식
6
배수시설
1
식
7
PE주름관500m/m
8
본
8
전남고흥군
포두면옥강리산57-5
후박나무
113
주
박승규
01321
서울시도봉구
도봉동91-390
9
전남고흥군
포두면옥강리
산126-
8
후박나무
58
주
강병조
59543
전남고흥군동강면
고흥로425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183번지, 183-1번지, 184번지
3. 점용목적: 나주시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관련전력설비이설(한전주및지중관로)
4. 점용면적: 영구10.78㎡, 일시24.57㎡
5. 점용개요: 한전주4기, 지중관로25m
6. 점용기간: 2016. 4. 12. ∼2021. 4. 11.(5년간)
(공사기간) (2016. 4. 12. ∼2016. 5. 1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4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황룡강)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214-4번지(선운지구앞)
(영산강) 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503-3번지(극락교하부)
3. 점용목적: 자동차를이용한휴게음식점영업지역2개소
4. 점용면적: (황룡강) 10㎡
(영산강) 10㎡
5. 점용개요: 자동차를이용한휴게음식점영업지역2개소(각2m*5m)
6. 점용기간: 2016. 4. 12. ∼2021. 4. 11.(5년간)
(공사기간) (2016. 4. 12. ∼2016. 4. 19.)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표 지 명 (WGS-84) 등질 (m) 거리 높이(m) 년월일 예정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NM)
 비양도 N 33°24′29.5″ Q(9) - 8        황흑항 2016. 2016. 항해 설치목적
 등부표 E126°12′08.4″ W15s            망대형                        소멸시까지 국유
                                 (LL-26(M)) 4.11. 4.22. 원조용 (이동계획 없음)
판포해양 N 33°22′48.0″ Fl(4)          황망대형      2016. 2016.  공사 설치목적
방류관A호 E126°11′44.0″ Y8s - 6 (LL-26) 4.11. 4.22. 구역 소멸시까지 사설
 등부표                                                     표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4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해리)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ㆍ당진항 N 36° 57′ 49.0″ Fl(2)Y 3 황망대형 2014. 2016. 해상공사
GS발전B호등부표 E 126° 48′ 02.5″ 6s        (LS-24) 6. 30. 4. 12. 완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모현레미콘(주) 대표이사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로금호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19외 1필지
  - 허가량 : 17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49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4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4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비양도
등부표
N 33°24′29.5″
E126°12′08.4″
Q(9)
W15s
-
8
황흑항
망대형
(LL-26(M))
2016.
4.11.
2016.
4.22.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계획없음)
국유
판포해양
방류관A호
등부표
N 33°22′48.0″
E126°11′44.0″
Fl(4)
Y8s
-
6
황망대형
(LL-26)
2016.
4.11.
2016.
4.22.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사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4월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평택ㆍ당진항
GS발전B호등부표
N
36° 57′ 49.0″
E 126° 48′ 02.5″
Fl(2)Y
6s
3
황망대형
(LS-24)
2014.
6. 30.
2016.
4. 12.
해상공사
완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7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4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모현레미콘(주) 대표이사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로금호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리1319외1필지
- 허가량: 17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36㎡
    ․ 인수관로
    ․ 취수펌프(1.3㎥/min) : 1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2.~2017. 7. 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8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천수사용 관로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모현레미콘(주)대표이사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로금호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 사용을 위한 관로 보강공사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319외 1필지
  - 공사개요
    · 노후 관로 교체
    · 취수 관로 보강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4. 12.~2016. 6.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우건설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177-1
3. 하 천 명 : 주황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536-8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7㎥/일
7. 허 가 기 간 : 2016. 4. 12. ~ 2016. 10. 24.(19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50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50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36㎡
․ 인수관로
․ 취수펌프(1.3㎥/min) : 1대
․ 유량계: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4. 12.～2017. 7. 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8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4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하천수사용관로보강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모현레미콘(주)대표이사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로금호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공업용수사용을위한관로보강공사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리1319외1필지
- 공사개요
· 노후관로교체
· 취수관로보강
5. 하천공사의기간: 2016. 4. 12.～2016. 6.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우건설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1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신용리177-1
3. 하
천
명: 주황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사산리536-8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7㎥/일
7. 허
가
기
간: 2016. 4. 12. ∼2016. 10. 24.(19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흥우산업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조성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709번지
3. 하 천 명 :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19-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4㎥/일
7. 허 가 기 간 : 2016. 4. 12 .~ 2017. 5. 31.(41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0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하고, 공무상요양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순직”의 용
  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927호, 2016.1.27. 공포,
  2016. 7.28. 시행)되어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안 제29조, 별표5신설)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
       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5」에 별도로 정함.
    2)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의 분류체계를 질병원인별 또는 질병계통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함.
    3)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자해행위, 암, 정신질병 등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에 추가함.
                                 51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나. 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안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또는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개선(안 제32조제4항 신설)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요양을 받는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이전에 진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던 것을 공단과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비를 직접 정산 할 수 있도록 함.
  라. “순직”의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고 “유족보상금”을 “순직유족보상금”으로 변경(제3
      조의3제3항․제20조의2제1항제4호․제20조의3․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제3호․제27조제1항제
      2호․제28조제1항․제48조․제49조․제50조․제50조의2․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
      65조의3제2항제1호․제66조제1항 및 제8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jm5479@korea.kr
    - 팩스 : 044-201-842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26,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0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2016년 9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
  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함
                             52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2. 주요내용
  ㅇ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
      률 부칙 제2조)
    -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유효기한을 2016년 9월 22일에서 2019년 9월 22일까
       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onlyone821@msip.go.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1호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요금신고 및 공개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823호, 2016. 1.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 신고 및 공개절차와 방법 신설(안 제30조의4)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화번호 사용 중지 관련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를 통지 시 관련
    시행령 근거 확대(안 제37조의5)
  다. 착신전환서비스 및 전기통신번호 매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11)
                             53
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onlyone821@msip.go.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2호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기업메시징 등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중 요금 신고 및 공개의무 제외 대상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직전연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를 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onlyone821@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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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3호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이용자가 통신서비스에 대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대상서비스 종류) LTE, IMT2000, 무선랜, 유선초고속 인터넷
  o (정보제공 종류 및 범위) 서비스 종류별로 가로 100미터 x 세로 100미터 단위의 이용가능지역 위
    치정보
  o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 지도 등의 형태로 사업자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onlyone821@msip.go.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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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2호                       관          보             2016. 4. 19.(화요일)
1. 개정이유
  자가전기통신설비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설치신고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로 변
  경함에 따라 관련 서식 변경
2. 주요내용
  o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등 별지 제19호~22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onlyone821@msip.go.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2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 제13912호, ‘16.1.27. 공포, ’16.7.28. 시행)에 따라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법, 동의서 검인 방법,
  전문조합관리인의 요건 및 선정절차, 분양전환임대주택 허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안 제1조의2제1항)
    ㅇ 한 면 이상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한 경우, 주출입로는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므로, 나머
      지 면은 6미터 이상의 현황도로와 접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가로구역
      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가로구역 전체가 사업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