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4호                         관            보                 2018. 9. 6.(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8-27                       02f7b67bcf7f2c902a88ba2ac7c5321d
          2018-08-28                       ef6b372bbeb81b388e187c8fe8615aef
          2018-08-29                       c74513ee8f80227ad89fd51154849769
          2018-08-30                       d264dd86dc8b8ac02f6c6c920618fb8b
          2018-08-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9-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09-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4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국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1년 9월 30일
 로 하며, 융ㆍ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 및 소수직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통부서 행정직 정원 15명(5급 1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시
 설직 정원 10명(8급 5명, 9급 5명)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공업직과 운전직 정원 226명(8급 61명, 9급
 165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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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8-263호
「산림용 종자검정요령」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산 림      청 장
                         산림용 종자검정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수
 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 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자검정 대상 및 적용범위(안 제2조)
 나.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 규정(안 제3조)
 다. 종자검정 항목 및 종자검정 방법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종자검정 완료시 잔여 시료 보관 및 처리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jeongjs3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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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36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10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9.17~2018.9.18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9.18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18.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88    강원도       양양       112    한*광*자*공*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489    강원도       양양       123    한*광*자*공*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465    경기도       여주       104      김*복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4        200454    경상북도      안동       132      이*규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437    충청남도      광정       57       곽*혁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법                  원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2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강호준 (300805-*******),   불상
               최후주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3길 104, 803동 1306호(등촌동, 등촌8단지주공아파트)
               등록기준지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95
재심청구인          검사 김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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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3. 보상결정액
  3,705,000원{피고인 여비, 일당 705,000원 + 변호인 보수 3,000,000원(제1심 1,500,000원 + 항소심
1,500,000원)}
       2018. 8. 31.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최현정
                                  판사             이창환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2호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에 있어
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기존 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상황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640-038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6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ㅇ 학교(당감초등학교)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부산진구
 신설        -        학교    초등학교                           -     증)13,630.7   13,630.7     -        당감초등학교
                                     당감동 271번지

 ㅇ 결정사유서
   도면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기존학교                          기존의 학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학교)을 추인
      신설            학교
                               (면적 : 13,630.7㎡)              결정코자 함.

 ㅇ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당감초등학교                  6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소유자
 번호            주소        지번     지목                                                                      비고
                                        (㎡)        (㎡)        상황            성명               주소
           합계(1필지)                    13,777.0    13,630.7
        부산광역시
                                                             교사 및
  1      부산진구    271            학     13,777.0    13,630.7             국(교육부)                -
                                                             운동장
          당감동

                                                       111
제19334호                           관        보       2018. 9. 6.(목요일)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8-9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

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
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수취인 불명)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6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락희 (대표자 : 이긍재)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158-0 1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수요 “2017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소방 자동차 구매(긴급구조통제

   단 지휘차 1대)” 구매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 (계약번호 :

   231732210-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청문 실시
 ○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과 (☎070-4056-7989, FAX 0505-480-2225)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8년 09월 27일 14:00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제19334호                     관         보               2018. 9. 6.(목요일)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 통지서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장비구매과(070-4056-7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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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4호                            관             보         2018. 9. 6.(목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8-97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삼창건업
2. 대    표 자 : 이재명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39길 15
              (전화번호 : 053-351-7461)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15호
5. 등록일자 : 2018. 8. 30.


       상                 훈
2018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충북대학교                              김승택            청조근정훈장
               전 부경대학교                              박맹언            청조근정훈장
               전 호서대학교                              신대철            청조근정훈장
               전 청주대학교                              황신모            청조근정훈장
               전 서울대학교                              성낙인            청조근정훈장
                계림고등학교                              이득재            황조근정훈장
                장량초등학교                              김정숙            황조근정훈장
                안계초등학교                              김규성            황조근정훈장
                옥산중학교                               임동찬            황조근정훈장
                상산초등학교                              박병길            황조근정훈장
                인평중학교                               문태수            황조근정훈장
                계림중학교                               원명철            황조근정훈장
              김천동부초등학교                              권오균            황조근정훈장
                금락초등학교                              백미화            황조근정훈장
               하양여자중학교                              고재희            황조근정훈장
                경덕중학교                               유수복            황조근정훈장
                이서초등학교                              정경옥            황조근정훈장
              영주동산고등학교                              지수찬            황조근정훈장
                산북초등학교                              서정원            황조근정훈장
                길주중학교                               정성희            황조근정훈장
                가은초등학교                              전규순            황조근정훈장
                용황유치원                               권혁송            황조근정훈장
                선산중학교                               장호영            황조근정훈장
                인동중학교                               정원근            황조근정훈장
                옥곡초등학교                              김을선            황조근정훈장
              유성여자고등학교                              최태섭            황조근정훈장
                산대초등학교                              박희율            황조근정훈장
                상주고등학교                              박근조            황조근정훈장
              안동송현초등학교                              남중호            황조근정훈장
                황성초등학교                              박흥만            황조근정훈장
              구미오산초등학교                              김명숙            황조근정훈장

                                          112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8-23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사유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가입자의 연금자산 운용과정에서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범위 확대(안 제8조의2제3호, 제9조제2항제4호)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적금을 퇴직연금에 대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의 하나로 인정함.
 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상장 리츠(REITs)에 대한 투자 허용(안 제9조제1항제2호나목)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타겟데이트펀드(TDF ; Target Date Fund)에 대하여 100분의 70 투자한도 적용 배제(안 제12조
    제1항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에서 타겟데이트펀드
   (TDF ; Target Date Fund)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투자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8-22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7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허가일 : 2018. 9. 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구정숙     1966.**.**   여       중국   경상북도 영주시 *****
                                                     제6조1항1호
                                                       국적법
 박윤희     1956.**.**   여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제6조1항1호

                                         6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적법
 김일홍      1957.**.**   남    중국
                                 *****             제6조1항1호
                                                     국적법        수반취득
 김광춘      1965.**.**   남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제6조1항1호      (김령미)
                                                           김광춘의
 김령미      2000.**.**   여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박옥주      1952.**.**   여    중국   경기도 부천시 *****
                                                   제6조1항1호
                                                     국적법
 이순화      1953.**.**   여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제6조1항1호
                                                     국적법
 최영애      1964.**.**   여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제6조1항1호
                                                     국적법
 석해금      1962.**.**   여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장석      1950.**.**   남    중국   전라남도 보성군 *****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종태      1967.**.**   남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제6조1항1호
에루페윌                                                 국적법
          1988.**.**   남    케냐   충청남도 청양군 *****
슨로야네                                               제7조1항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6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
업, ②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
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수도권북부 발전설비 증가로 인하여 기존 송전선로 수송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345kV 환상망 연계를 통한 계통보강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송전선로
 ○ 구      간 :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 신설 345kV 동두천CC-양주T/L No.77(C/H)
 ○ 송전선로 길이 : 32.5km

                                       7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4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무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무등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5,42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32         132          -
 교 통 ‧ 운 수 시 설 소           계            91           91          -
               소           계            12           12          -
               공 원 관 리 사 무 소             1           1           -       위치 및 규모 변경
 공   공   시   설 관   리   분   소             1           1           -
               탐 방 지 원 센 터               9           9           -
               오 수 처 리 장                 1           1           -
 휴 양 및 편 익 시 설 소           계            25           25          -
 문   화   시   설 소           계             4           4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공원관리사무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1개소             -               -       -         -
       소계
                  변경      1개소             -               -       -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기정                        5,000       20 이하   8 이하        3
        공원           수만리 928-1번지 일원                                               위치 및
 1
      관리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규모 변경
                  변경                        3,622       20 이하   15 이하       2
                      유천리 258번지 일원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061-371-118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67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8-83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
정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내용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9월 7일
                산 림   청 장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공기의 질 ― 세정형 필터 매질의 여과 특성에 대한
   1       개정         KSIISO11057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10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1057 : 1) 일부 용어 및 정의에 대한 확인
                 2) 시험법의 내용 및 절차(문맥)의 적절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37, magnu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68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68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11057
공기의질― 세정형필터매질의여과특성에대한
시험방법
◉산림청고시제2018-83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지정기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의2제4항의규
정에따라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지정기준내용을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8년9월7일
산
림
청
장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3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표준
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18년9월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IISO1105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IISO11057 : 1) 일부용어및정의에대한확인
2) 시험법의내용및절차(문맥)의적절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0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37, magnus@korea.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30일동안시행한다.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준빤       20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8.09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타 충청남도보령시                         인지에 의한
이제임스 2017.**.** 남             2018.08.10 이용작 앙수롯니티마
                  이 *********                        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8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합천군 율곡농공단지)
 합천군 율곡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합천군 율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합천군 율곡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L)            190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합천군
율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                COD(㎎/L)            190
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SS(㎎/L)             190
         (합천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9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69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6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준빤
20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8.0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제임스2017.**.**
남
타
이
충청남도보령시
*********
2018.08.10 이용작앙수롯니티마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9월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8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폐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9월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합천군율곡농공단지)
합천군율곡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합천군율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합천군율곡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통하여폐수를전량
합천군
율곡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300㎥/일)
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합천군)
BOD(㎎/L)
190
COD(㎎/L)
190
SS(㎎/L)
19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9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공공하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
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9월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