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67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453 23~29
집산
도로
1,209 서초구우면동
569-2
서초구우면동
373-1
일반
도로
2009.9.28 ∙하천중복결정(840㎡)
∙도로중복결정(560㎡)
기정중로
3 471 12~15
집산
도로
114 서초구우면동
562
서초구우면동
564-7
일반
도로
2009.9.28
기정중로
3 472
12
집산
도로
92
서초구우면동
574
서초구우면동
572-1
일반
도로
2009.9.28
기정중로
3 473
12
집산
도로
98
서초구우면동
572-2
서초구우면동
563-2
일반
도로
2009.9.28
기정중로
3 474
12
집산
도로
120 서초구우면동
564-3
서초구우면동
572-1
일반
도로
2009.9.28
기정중로
3 475 12~15
국지
도로
100 서초구우면동
392
서초구우면동
391-6
일반
도로
2009.9.28
변경중로
3 475 12~15
국지
도로
95
서초구우면동
392
서초구우면동
391-6
일반
도로
2009.9.28
기정중로
3 476
12
특수
도로
20
서초구우면동
571-1
서초구우면동
569-2
보행자
전용도로
2009.9.28
기정소로
3
1
6
특수
도로
37
서초구우면동
564-2
서초구우면동
564-5
보행자
전용도로
2009.9.28
기정소로
3
2
6
특수
도로
106 서초구우면동
374
서초구우면동
358-11
보행자
전용도로
2009.9.28
신설소로
3
3
6~8
국지
도로
140 서초구우면동
409-3
서초구우면동
421-2
일반
도로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475
중로3-475
∙연장변경
100m→95m
∙교통개선대책변경에따른선형변경
-
소로3-3
∙도로신설
∙교통개선대책변경에따른도로신설
2)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서초구우면동
564-7일원
2,180
-
2,180
2009.9.28
노외주차장
나.공간시설
1)광장(변경)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광
장
교통
광장
서초구우면동
421-2일원
26,580.7 감)495 26,085.7
∙교통광장
(선암IC광장203호)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68
◦광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
장
∙면적감소
-26,580.7㎡→26,085.7㎡
∙교통개선대책변경(도로선형변경)및
전기공급설비폐지에따른면적변경
2)공원(변경)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공
원소공원서초구우면동
358-9일원
2,800
감) 80
2,720
2009.9.28
기정
①
공
원
근린
공원
서초구우면동
428일원
27,910
-
27,910
2009.9.28
∙도로중복결정(810㎡)
∙저류시설포함(7,020㎡)
∙하천내포함(130㎡)
변경
①
공
원
수변
공원
서초구우면동
575-5일원
20,770
증)1,245
22,015
2009.9.28 ∙도로중복결정(510㎡)
◦공원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
원
∙소공원면적감소
-2,800㎡→2,720㎡
∙실시설계반영
①
공
원
∙수변공원면적증가
-20,770㎡→22,015㎡
∙전기공급설비폐지에따른면적증가와
비상시제방도로차량진출입공간확보
및관습로통행확보를위하여완충녹지
①중일부를수변공원으로변경
3)녹지(변경)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녹
지
완충
녹지
서초구우면동
614-2일원
6,140
감)1,295
4,845
2009.9.28
변경
②
녹
지
완충
녹지
서초구우면동
538-6일원
2,920
감) 45
2,875
2009.9.28 ∙가스공급설비시설점용
(25㎡)
변경
③
녹
지
완충
녹지
서초구우면동
419일원
14,810 감)8,254
6,556
2009.9.28
변경
①
녹
지
연결
녹지
서초구우면동
366-1일원
5,650
감) 120
5,530
2010.7.9
신설
②
녹
지
연결
녹지
서초구우면동
415일원
-
증)8,340
8,340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69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완충녹지
∙면적감소
-6,140㎡→4,845㎡
∙실시설계반영및수변공원으로변경에따른
면적변경
②
완충녹지
∙면적감소
-2,920㎡→2,875㎡
∙공공공지설치에따른면적변경
③
완충녹지
∙면적감소
-14,810㎡→6,556㎡
∙교통개선대책변경(도로신설)및연결녹지②로
변경에따른면적변경
①
연결녹지
∙면적감소
-5,650㎡→5,530㎡
∙강남순환고속도로제방진입도로반영에따른
면적변경
②
연결녹지
∙신설
-면적:8,340㎡
∙보행동선확보를위하여완충녹지③중일부를
연결녹지로변경
3)공공공지(변경)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서초구우면동
615일원
-
증)45
45
신설
②
공공공지
서초구우면동
567-3일원
-
증)45
45
◦공공공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신설
-면적:45㎡
∙보행동선확보에따른신설
②
공공공지
∙신설
-면적:45㎡
∙보행동선확보에따른신설
다.유통및공급시설
1)전기공급설비(변경)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전기공급설비
서초구우면동
581-1일원
225
감)225
-
2009.9.28
∙케이블헤드15×15
폐지
②
전기공급설비
서초구우면동
421-2일원
169
감)169
-
2009.9.28
∙케이블헤드13×13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전기공급설비∙폐지
-면적:225㎡
∙송전철탑광역지중화에따른전기공급설비폐지
②
전기공급설비∙폐지
-면적:169㎡
∙송전철탑광역지중화에따른전기공급설비폐지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70
라.공공・문화체육시설
1)학교(변경없음)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학
교
초등
학교
서초구우면동
554-1일원
11,000
-
11,000
2009.9.28
기정
①
학
교
유치원
서초구우면동
576-1일원
600
-
600
2009.9.28
2)공공청사(변경없음)
◦공공청사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청사
서초구우면동
573일원
1,000
-
1,000
2009.9.28
기정
②
공공
청사
서초구우면동
575-4일원
330
-
330
2009.9.28
마.방재시설
1)하천(변경)
◦하천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
천소하천
대로
2-45
양재천
합류지점
-
0.437
22
9,669
2009.
9.
28
∙우면천
∙도로중복결정(1,390㎡)
∙공원포함(130㎡)
기정
②
하
천지방2급
하천
과천시
관문동
산악산
탄천
합류지점
-
16.6
28~64
60.24㎢
(9,335.0)
∙양재천
∙( )는지구내
∙도로중복결정(190㎡)
변경
②
하
천지방2급
하천
과천시
관문동
산악산
탄천
합류지점
-
16.6
28~64
60.24㎢
(9,454.0)
∙양재천
∙( )는지구내
∙도로중복결정(190㎡)
◦하천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하천
∙면적증가
9,335㎡→9,454㎡(증:119㎡)
∙강남순환고속도로제방진입도로반영에
따른면적증가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219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⑥
원지적
(㎡)
⑦
편입
지적
(㎡)
⑧
주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
주소
⑫
성명
238 추가
전남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산215-1 임
401
401
전남광양시
광양읍우산리
533-1
태양아파트
A동105호
백남평
　
　
　
　
　
　
소유권
또는
지상권
◉환경부고시제2011-155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지정된낙동강수계수변구역(환경
부고시제2008-201호등)중산청군지역의수변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같은지역에대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수변구역변경
1.수변구역변경고시내용
구분
변경내역(지정면적,㎢)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전체
338.368
338.362 0.006감소
- 산청군
일부
수변구역
지정
해제(5개필지,6,013㎡)
경상남도산청군
45.830
45.824 0.006감소
2.변경지정도면:관보게재생략
3.관계도서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관계도서는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경상남도산청군에서열람이가능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98호
화성동탄(2)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동법부칙(2007.4.20)제2항및
동법제9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변경(3차)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기도택지계획과(031-8008-3246),화성시지역개발과(031-369-6223),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경기도시공사신도시사업단(031-220-3185),경기도시공사보상처
(031-8050-7460)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1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762
     1호                          관            보              2
                                                             011
                                                               .10
                                                                 .27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13호
                                 사업인정중정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
한 국립 DMZ수목원(
           자생식물원)건립공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475호,2011.
                                        8.31)
                                            를 아래와 같이 정정
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정내용
  사업시행자              정정대상토지                                           정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
                               092              387㎡           407㎡   지적공부상
   산림청장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
                               302                326㎡        3,
                                                               260㎡   면적정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1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남진주혁시도시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 업 명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문산읍 소
 가.대 지 위 치         문리,금산면 갈전리,속사리 일원                     좌   동             -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A-1BL
 나.사 업 면 적(
          ㎡)                 45,
                               574.
                                  00                     좌   동             -
 다.대 지 면 적(
          ㎡)                 45,
                               574.
                                  00                     좌   동             -
 라.연 면     적(
            ㎡)               105,
                                127.
                                   74                    좌   동
                    아파트9개동( 공공분양 742세대,
 마.규       모                                             좌   동             -
                    14~25층)및 부대․복리시설

4.사 업 비 :150,
            879,
               173천원 (
                     국민주택기금 55,
                              650,
                                 000천원)
5.사업기간 :2010.12.~ 2015.04.
6.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경상남도 친환경건축과,진주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685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8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일
산동일원울산방어택지개발
지구내B BL
좌
동
-
나.사업면적(㎡)
42,054.00
좌
동
-
다.대지면적(㎡)
42,054.00
좌
동
-
라.연
면
적(㎡)
95,325.39
95,839.59
증514.2
마.규
모
아파트8개동(723세대,
19∼25층)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사업비:195,336,406천원(국민주택기금50,625,000천원)
5.사업기간:2010.11.∼2014.6.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울산시건축주택과및한국토지주
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Tel:051-460-591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2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전북전주ㆍ완주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내A-9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전북전주ㆍ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A-9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만성동․중동완주군이서면갈산리․반교리일원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A-9BL)
나.사업면적: 28,276.00㎡
다.대지면적: 28,276.00㎡
라.연
면
적: 37,685.41㎡
마.사업규모:아파트4개동(국민임대552세대,12～2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50,407,828천원(국민주택기금20,207,520천원)
5.사업기간:2011.10.～2015.12.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전라북도토지주택과,완주군지역
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Tel:063-240-474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
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86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2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대구신서혁신지구내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대구신서혁신지구내B-4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대구광역시동구신서·동내·
각산·괴전·대림·사복·숙천·율
암·상매동
일원
대구신서혁
신지구내B-4BL
좌
동
-
나.사업면적(㎡)
20,579.00
좌
동
-
다.대지면적(㎡)
20,579.00
좌
동
-
라.연
면
적(㎡)
48,937.74
47,229.80
감1,707.94
마.규
모
아파트5개동(공공분양
350세대,9～20층)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5개동(공공분양
350세대,11～20층)및
부대․복리시설
-
4.사업비:74,538,861천원(국민주택기금26,250,000천원)
5.사업기간:2010.12.～2014.12.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대구광역시청건축주택과,대구광
역시동구청건축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Tel:053-603-2623)에비치하여토지
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2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울산방어택지개발지구내B
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울산방어택지개발지구내B 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91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
양양
속초075
NJ52-6-25-075
공익용산지
전북
장수
함양052
NI52-1-14-052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안성
진천023
NJ52-13-6-023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용인077
NJ52-9-26-077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48
NJ52-9-27-048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49
NJ52-9-27-049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59
NJ52-9-27-059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60
NJ52-9-27-060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79
NJ52-9-27-079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안성080
NJ52-9-27-080
임업용산지
경기
안성
장호원061
NJ52-9-28-061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24
NJ52-9-28-024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장호원065
NJ52-9-28-065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연곡040
NJ52-10-4-040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연곡048
NJ52-10-4-048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연곡049
NJ52-10-4-049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연곡050
NJ52-10-4-050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연곡059
NJ52-10-4-059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연곡060
NJ52-10-4-060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강릉031
NJ52-10-5-031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강릉032
NJ52-10-5-032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강릉041
NJ52-10-5-041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강릉042
NJ52-10-5-042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강릉051
NJ52-10-5-051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강릉052
NJ52-10-5-052
임업용산지
강원
강릉
강릉053
NJ52-10-5-053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연곡029
NJ52-10-4-030
임업용산지
강원
춘천
용두010
NJ52-9-14-010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11-63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임업용산지를공
익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
등을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나.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92
전북
장수
임실050
NI52-1-13-050
임업용산지
전남
강진
장흥091
NI52-5-16-091
임업용산지
전남
강진
신지001
NI52-5-24-001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26
NI52-1-23-026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36
NI52-1-23-036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37
NI52-1-23-037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46
NI52-1-23-046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47
NI52-1-23-047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48
NI52-1-23-048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58
NI52-1-23-058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59
NI52-1-23-059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60
NI52-1-23-060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69
NI52-1-23-069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70
NI52-1-23-070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
와도080
NI52-1-23-080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36
NI52-2-7-036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82
NJ52-14-28-082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92
NJ52-14-28-092
임업용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92
NJ52-14-29-092
임업용산지
경남
고성
통영022
NI52-6-6-022
임업용산지
경남
밀양
창원030
NI52-2-18-030
임업용산지
경남
밀양
창원029
NI52-2-18-030
임업용산지
경남
밀양
청도095
NI52-2-18-03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1-64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지정해제되는산
지중보전산지지정이전에관리지역으로관리되었던농림지역의산지에대하여는「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42조제4항에따라종전의용도지역인관리지역으로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및용도지역환원등의지형도면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00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산23-15 임
10,
609 산23-18 291
-
국토해양부
-
-
-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산23-9 임
6202 산23-19
2
-
국토해양부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직～영덕)
시점:괴산군사리면
방축리산15-13도
종점:괴산군사리면
방축리산23-12도
0.202
-
국도34호선방축리지내
진입로설치공사
변경
구역
시점:괴산군사리면
방축리산15-13도
종점:괴산군사리면
방축리산23-12도
2.사업시행기간:2011.11.～2012.05.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5)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국도34호선방축리지내진입로설치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
리의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방축리지내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산15-10 임
20,
451 산15-17 932
-
국토해양부
-
-
-
□사업지역: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방축리지내
□사업지역: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방축리지내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8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23호
「연안관리법」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제2차연안통합관리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제8조에따
라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연안통합관리계획
1.계획의개요
가.수립근거:연안관리법제6조
나.계획의성격
ㅇ국가기본계획으로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연안관련각종정책수립및추진을위한기
본방향을제시
ㅇ연안관련타국가계획과조화․연계를통해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정책계획
다.계획의범위
ㅇ시간범위:2011～2021(10년)
ㅇ공간범위:연안해역(12해리)및연안육역(육지쪽1km 이내)
2.계획의기본방향
가.비전
ㅇ『찾고싶은에코(ECHO)연안,상생과협력의해양영토』창조
나.기본목표
ㅇ계획적관리로조화를이루는‘통합연안’(IntegratedCoast)
ㅇ생태계가치를유지․증진하는‘생명연안’(Eco-basedCoast)
ㅇ쾌적하고안전하여살고싶은‘정주연안’(AttractiveCoast)
ㅇ참여와책임으로함께가꾸는‘협력연안’(Co-managedCoast)
다.추진전략
ㅇ신연안관리제도적용
ㅇ생태계건강성및연안경관증진
ㅇ기후변화및재해대응강화
ㅇ연안거버넌스구축
라.시행체계
ㅇ국가계획의실효성확보를위해연안구분및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시행
ㅇ연안통합관리추진전략및중점추진과제를연안별로공간에투영
ㅇ추진전략에따른중점추진과제및연안별추진사항의목표연도설정
ㅇ중점추진과제및추진사항의주관기관(부처및지자체)지정으로책임관리실현
3.계획의주요내용
가.신연안관리제도적용
ㅇ연안용도해역제시행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89
-全연안을4개용도및19개기능구로구분관리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
해수욕장,항만,항로,레
저관광구등
수질,재해,군사시설,산
업시설구등
공원,경관보호,해양생태,
수자원보호구등
중복또는지정곤란한
해역
ㅇ자연해안관리목표설정및지속적관리체제구축
-국가·지역별자연해안관리목표확정및해안변화이력을체계적으로관리
ㅇ연안에서이용․개발행위시협의제도철저이행
-각종계획,지구․지역지정등에관하여행정처분전에통합계획저촉여부점검․협의
나.생태계건강성및연안경관증진
ㅇ보호구역확대·생태복원및생태관광활성화
-연안·해양보호구역지정·확대및해안사구·서식지복원을연안정비사업과연계
-맞춤형생태관광활성화,대표브랜드발굴등지역발전모범사례육성
ㅇ연안경관(Coastalscape)개념정립및관리체계도입
-‘해안-조간대-해중’을단일경관단위로설정하고연안개발시주변경관과조화를이룰수있
도록관리규정마련
ㅇ연안오염원의통합적관리주요연안해역으로확대
-연안오염원조사조기완료및특정오염구역제도를도입하여환경관리해역을중심으로개
발사업에의한오염부하체계적관리
다.기후변화및재해대응강화
ㅇ기후변화적응을위한과학조사·예측및종합대책마련
-연안재해사회경제및자연취약성평가,침수흔적도및해안침수예상도작성,연안생태계영
향조사,연안침식모니터링대상지역확대
ㅇ재해피해최소화를위해연안완충구역제도도입
- 자연재해취약지역등을연안완충구역으로지정․관리하고필요한경우소유자와협의하여
정부가매입추진
-지정된연안완충구역내에서시설물설치,인·허가등각종이용·개발행위제한
ㅇ해안선보호에서연안가치증진으로연안정비사업방향전환
-신개념연안정비사업의모델정립및대표사업지구(10개소)우선적용
라.연안거버넌스구축
ㅇ연안갈등관리조정기반구축및역량강화
-연안의보전및이용·개발에관한계획수립및시행과정에서이해관계자참여기회확대등
ㅇ한반도해양영토상생을위한남북협력추진
-남북관계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경제협력및기술지원체계구축
ㅇ국제협력강화를통한해양환경보전및연안관리협력체계구축
-해양환경보전국제협약및국제기구활동에능동적․선제적대응
4.참고사항
ㅇ제2차연안통합관리계획의전체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볼수있습니다.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책마당→정책자료/또는알림마당→공지사항)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9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지역:연기군조치원읍신안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45-4
임
6,065
45-21
13
-
연기군
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
123
-
-
-
45-22
90
-
연기군
-
-
-
173
대
812
173-20
12
-
문성길
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
398푸르지오아파트
-
-
-
206-5
전
562
206-26
5
-
김종식
연기군조치원읍신안리
227-3
-
-
-
□사업지역:연기군조치원읍서창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53-13
학
7,433
53-18
15
-
학교법입
고려중앙학교
서울성북구안암동5가1-2
-
-
-
154-4
답
1,663 154-38
93
-
장성호
청주시상당구율량동891
현대아파트402-1003
-
-
-
154-20 답
268
154-39
5
-
황덕기
연기군조치원읍서창리
154-11번지
-
-
-
□사업지역: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393
대
39,910.6 393-1
39.6
-
연기군
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
123
-
-
-
396
공
782.7
396-1
30.3
-
연기군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에제2항에의거국도1호선연기사거리-신안2리사거리간자전거도로설치공사의편
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
획구역은제외)
2011년10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99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연기군조치원읍신안리45-4임
-종점: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396공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1호선연기사거리-신안2리사거리간자전거도로설치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연기군조치원읍신안리45-4임
-종점: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396공
접도구역
해제사유
◦자전거도로설치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자전거도로설치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시점:연기군조치원읍
신안리45-4임
종점:연기군조치원읍
신흥리396공
2.42
-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에따른지형도면(변경)
고시(도로공사로인한
용지편입)
변경
구역
시점:연기군조치원읍
신안리45-4임
종점:연기군조치원읍
신흥리396공
2.42
시점:연기군금남면
두만리334-1대
종점:연기군금남면
두만리334-4답
0.2
지형도면기입오류로
인한삭제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93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전
동구
금산019
NJ52-13-2-019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10
NJ52-9-13-01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01
NJ52-9-14-00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11
NJ52-9-14-01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40
NJ52-9-6-04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56
NJ52-9-6-05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0
NJ52-9-6-090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02
NJ52-9-7-00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11
NJ52-9-7-01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12
NJ52-9-7-01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3
NJ52-9-7-03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38
NJ52-9-7-03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82
NJ52-9-7-08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1
NJ52-9-7-09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2
NJ52-9-7-09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이천013
NJ52-9-20-067
준보전산지
경기
김포
김포034
NJ52-9-10-034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성동010
NJ52-9-12-010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성동019
NJ52-9-12-019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03
NJ52-9-13-003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04
NJ52-9-13-004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14
NJ52-9-13-014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서울009
NJ52-9-11-009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53
NJ52-9-5-053
준보전산지
경기
양주
포천073
NJ52-9-5-07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31
NJ52-10-5-03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32
NJ52-10-5-03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33
NJ52-10-5-03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1
NJ52-10-5-04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2
NJ52-10-5-04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3
NJ52-10-5-04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56
NJ52-10-10-05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4
NJ52-10-10-064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5
NJ52-10-10-06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69
NJ52-10-10-069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5
NJ52-10-10-07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봉평078
NJ52-10-10-07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22
NJ52-10-11-02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33
NJ52-10-11-03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36
NJ52-10-11-036
준보전산지
1.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보전산지지정해제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94
강원
평창
도암037
NJ52-10-11-037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3
NJ52-10-11-043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도암046
NJ52-10-11-046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38
NJ52-10-17-038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평창055
NJ52-10-17-055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42
NJ52-10-18-042
준보전산지
강원
평창
정선071
NJ52-10-18-071
준보전산지
강원
홍천
용두038
NJ52-9-14-038
준보전산지
충북
제천
덕산39
NJ52-14-02-020
준보전산지
충북
진천
진천068
NJ52-13-6-068
준보전산지
충남
논산
논산020
NJ52-13-26-020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만리포096
NJ52-13-1-096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신온074
NJ52-13-9-074
준보전산지
충남
홍성
신온80
NJ52-13-9-08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29
NI52-1-23-02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36
NI52-1-23-036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37
NI52-1-23-037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38
NI52-1-23-038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40
NI52-1-23-04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46
NI52-1-23-046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48
NI52-1-23-048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49
NI52-1-23-04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50
NI52-1-23-05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58
NI52-1-23-058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59
NI52-1-23-05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60
NI52-1-23-06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69
NI52-1-23-06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70
NI52-1-23-07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79
NI52-1-23-079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와도080
NI52-1-23-080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22
NI52-1-24-022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24
NI52-1-24-024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32
NI52-1-24-032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33
NI52-1-24-033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34
NI52-1-24-034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41
NI52-1-24-041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53
NI52-1-24-053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54
NI52-1-24-054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55
NI52-1-24-055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56
NI52-1-24-056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63
NI52-1-24-063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66
NI52-1-24-066
준보전산지
전남
함평
나주073
NI52-1-24-073
준보전산지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95
경북
포항남구
감포002
NI52-2-29-00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03
NI52-2-29-003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21
NI52-2-29-021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41
NI52-2-29-041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61
NI52-2-29-061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05
NI52-2-7-005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06
NI52-2-7-00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4
NI52-2-7-01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5
NI52-2-7-015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6
NI52-2-7-01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3
NI52-2-7-023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4
NI52-2-7-02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5
NI52-2-7-025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82
NJ52-14-28-08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83
NJ52-14-28-083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84
NJ52-14-28-08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94
NJ52-14-28-09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92
NJ52-14-29-09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53
NJ52-14-28-053
준보전산지
경북
고령
왜관085
NI52-2-3-085
준보전산지
경북
고령
왜관094
NI52-2-3-094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30
NJ52-14-24-030
준보전산지
경북
구미
구미040
NJ52-14-24-040
준보전산지
경북
울진
죽변056
NJ52-10-28-056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함안079
NI52-2-24-079
준보전산지
경남
고성
통영009
NI52-6-6-009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16
NI52-2-22-016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25
NI52-2-22-025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26
NI52-2-22-026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35
NI52-2-22-035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36
NI52-2-22-036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37
NI52-2-22-037
준보전산지
경남
하동
곤양046
NI52-2-22-046
준보전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
홍천
청일002
NJ52-10-9-00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용두035
NJ52-9-14-03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용두041
NJ52-9-14-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홍천
내평086
NJ52-10-1-08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고성
속초001
NJ52-6-25-00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양양
연곡025
NJ52-10-4-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북
고령
왜관085
NI52-2-3-08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나.보전산지지정해제(용도지역환원포함)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96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포천
포천029
NJ52-9-5-029
보전관리지역
경기
포천
포천097
NJ52-9-5-097
계획관리지역
경기
포천
포천100
NJ52-9-5-100
계획관리지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시점:연기군조치원읍
신안리45-4임
종점:연기군조치원읍
신안리206-5전
1.5
-
국도1호선연기사거리
-신안2리사거리간
자전거도로설치공사
변경
구역
시점:연기군조치원읍
신안리45-4임
종점:연기군조치원읍
신안리206-5전
1.5
-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시점:연기군조치원읍
서창리53-13학
종점:연기군조치원읍
서창리154-20답
0.7
-
국도1호선연기사거리
-신안2리사거리간
자전거도로설치공사
변경
구역
시점:연기군조치원읍
서창리53-13학
종점:연기군조치원읍
서창리154-20답
0.7
-
다.용도지역환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및용도지역환원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
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및용도지역환원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5-151호(1995.10.12)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한국도1호선연기사거리-신안2리사거리간자전거도로설치공사의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
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70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괴산군사리면방축리산15-13도
-종점:괴산군사리면방축리산23-12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4호선방축리지내진입로설치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괴산군사리면방축리산15-13도
-종점:괴산군사리면방축리산23-12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국도34호선방축리지내진입로설치공사에따른변경로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방축리지내진입로설치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행위는규제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
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0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2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0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주)
시점:괴산군사리면
방축리산15-13도
종점:괴산군사리면
방축리산23-12도
0.202
-
국도34호선방축리지내
진입로설치공사
변경
구역
시점:괴산군사리면
방축리산15-13도
종점:괴산군사리면
방축리산23-12도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