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09-7호
                                      행정예고
 우리 청에서는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에 따라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간 경쟁 입찰로 낙찰
자를 결정할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2월 24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적격심사기준 주요 개정내용(안) 입안예고
1. 취     지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방산물자 경쟁입찰에서 참여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합리적
 으로 심사하여 공정하게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기준 제정을 위하여 2009년 3월 16일
 까지 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방산업체 복수지정으로 방산업체간 지명 또는 제한 경쟁 입찰시 적용할 적격심사기준 별도 제
     정
 나. 방위사업법에서 규정된 방위산업 및 방산업체 보호육성 취지를 고려 최소한의 이윤 보장
 다. 무기체계류 특성을 고려한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평가기준 마련
 라. 안정적인 품질보장과 적기지원능력에 대한 평가기준 반영
     ※함정분야는 별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운영 중
     ※기타 방산물자 적격심사기준 제정사항 관련 세부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
       go.kr) 방위사업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000번 자료)을 참조
3. 시행시기
 가. 발령일: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2009년 4월중 예정
 나. 시행일:발령일로부터 2주후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참조:제도심사팀장)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처
       ○주    소:140-833 서울시 용산구 용산고길 23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FAX:02) 2079-4123
       ○e-mail:kdk01@dapa.go.kr
                                       443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녹색성장위원회공고제2009-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39호)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1. 등록연월일:2009년 2월 13일

2. 사용개시일:2009년 2월 13일

3. 등록관인 및 인영

                         녹색성장위원회의인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의인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행정관리실장 최희규 외 1명의 재산등록(변동)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444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09-21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내용
 1. 업소명:(주)아이앤이
 2. 대표자:윤태연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5 고잔프라자 304호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20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월 12일



⊙경기도공고제2009-2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청신기건
 2. 대표자:이문기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80-6 씨티프라자 6층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53호)
 5. 등록일자:2009년 2월 13일


⊙경상남도공고제2009-149호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공고
 밀양시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밀양시 교동 일원
3. 사업면적:143,179㎡
                                  456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9-6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인천-주택      반석종합             인천 서구 공촌동 302         변경신고     영업정지 ‘09. 2.19~
 1                         김영만
     2001-0033    개발(주)                    2층          지연(기술자)    1월    ‘09. 3.18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인천-주대       에스알                                   변경신고     영업정지 ‘09. 2.19~
 2                         남궁덕            496-21
     2002-0011    건설(주)                                지연(기술자)    1월    ‘09. 3.18
                                  에스알건설빌딩 6, 7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주택      한별종합                                   변경신고     영업정지 ‘09. 2.19~
 3                         장정남         1136-13
     2002-0013    건설(주)                                지연(기술자)    1월    ‘09. 3.18
                                  제일은혜빌딩 301호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인천-주택      (주)에스알                                 변경신고     영업정지 ‘09. 2.19~
 4                         이인훈            496-21
     2002-0099   산업개발                                  지연(기술자)    1월    ‘09. 3.18
                                   에스알빌딩 501호

      인천-주택                        인천 연수구 옥련동           변경신고     영업정지 ‘09. 2.19~
 5               정남건설(주) 이정남
     2006-0005                        348-106 2층       지연(기술자)    1월    ‘09. 3.18

      인천-주택      아델산업            인천 계양구 계산동 972-8 변경신고           영업정지 ‘09. 2.19~
 6                         오철환
     2008-0004    개발(주)             향교빌딩 203호          연(기술자)     1월    ‘09. 3.18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48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456
⊙경기도공고제2009-21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내용
1. 업소명：(주)아이앤이
2. 대표자：윤태연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5 고잔프라자 304호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20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월 12일
⊙경기도공고제2009-2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청신기건
2. 대표자：이문기
3.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80-6 씨티프라자 6층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53호)
5. 등록일자：2009년 2월 13일
⊙경상남도공고제2009-149호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공고
밀양시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밀양시 교동 일원
3. 사업면적：143,179㎡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당   초:1999년 2월 22일~2009년 2월 21일
  -변   경:1999년 2월 22일~2010년 2월 21일(1년간)
 나 변경사유:잔여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기
5. 시행자: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송운초등교공고제2009-1호
                               관인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송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송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석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의 개정으로 2009년 3월 1일자로 신설 개원하는 우리유치원에서 사용
하는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의거 등록하
고 동규정 제40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서울석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신규관인
                      서울석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457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457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당  초：1999년 2월 22일~2009년 2월 21일
-변  경：1999년 2월 22일~2010년 2월 21일(1년간)
나 변경사유：잔여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기
5. 시행자：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송운초등교공고제2009-1호
관인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송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송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석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의 개정으로 2009년 3월 1일자로 신설 개원하는 우리유치원에서 사용
하는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의거 등록하
고 동규정 제40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4일
서울석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신규관인
서울석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제16945호                 관         보       2009. 2.24. (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9-81호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9-25호(2009. 1.23.)로 지정(개발계획) 변경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에 대

 하여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 물건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

 라 지정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기업유치과(041-840-2352)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일원

 ○면   적:996,865㎡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충남 중부내륙 지역의 거점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북부권 및 서해안권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수도권 기업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며, 개

 별입지로 인한 산발적인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일반산업단지(계획입지)로 지정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6년~2011년

 ○개발방법: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개재생략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별도

 첨부

 ○변경사유: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자 및 관계인 변경

 ○변경 및 누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조서는 기 고시내용과 같음

10. 도시관리계획(변경없음)

                               449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 재 지             지목




                                                                                                                  제16945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공주시 탄천                                           공주시 탄천면 안영
           기정             673-2   전    1,636.0   1,636.0 박헌규
                면 안영리                                            리 산40-1

                                                                                 박헌길     대전 서구 탄방동 85-2
      15                                                                         박헌석     대전 서구 상대동 50      소유권이
                공주시 탄천                                           공주시 탄천면 안영
           변경             673-2   전    1,636.0   1,636.0 박헌규                     박헌섭     대전 서구 상대동 45      전청구권
                면 안영리                                            리 산40-1
                                                                                 박헌묵     대전 서구 상대동 45      가등기

                                                                                 박헌욱     대전 서구 상대동 45




                                                                                                                  관
                공주시 탄천                                           공주시 탄천면 안영
454




           기정             673-4   전     621.0     621.0 박헌규
                면 안영리                                            리 산40-1




                                                                                                                  보
                                                                                 박헌길     대전 서구 탄방동 85-2
      16
                                                                                 박헌석     대전 서구 상대동 50      소유권이
                공주시 탄천                                           공주시 탄천면 안영
           변경             673-4   전     621.0     621.0 박헌규                      박헌섭     대전 서구 상대동 45      전청구권
                면 안영리                                            리 산40-1
                                                                                 박헌묵     대전 서구 상대동 45      가등기




                                                                                                                  2009. 2.24. (화요일)
                                                                                 박헌욱     대전 서구 상대동 45

                공주시 탄천                                           공주시 탄천면 안영
           기정             743-5   답    4,314.9   4,314.9 임덕기
                면 안영리                                            리 527
      17
                공주시 탄천                                           공주시 탄천면 안영      농어촌진
           변경             743-5   답    4,314.9   4,314.9 임덕기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면 안영리                                            리 527           흥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 재 지             지목




                                                                                                                      제16945호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공주시 탄천                                           공주군 탄천면 덕지
           기정            271-12   전      45.0        45.0 민영진
                면 덕지리                                            리 228

      18
                공주시 탄천                                           공주군 탄천면 덕지
           변경            271-12   전      45.0        45.0 민영진                      공주축협 공주시 산성동 192-7          근저당권
                면 덕지리                                            리 228



                공주시 탄천                                           공주군 탄천면 덕지
           기정            271-14   전     411.0     411.0 민영진




                                                                                                                      관
                면 덕지리                                            리 228

      19
455




                공주시 탄천                                           공주군 탄천면 덕지
           변경            271-14   전     411.0     411.0 민영진                        공주축협 공주시 산성동 192-7          근저당권
                면 덕지리                                            리 228




                                                                                                                      보
                                                                 서울 노원구 하
                공주시 탄천   산29-6
           기정                     임    1,698.0   1,698.0 마동수 계동 273 아파트
                면 안영리     (산29)
                                                                 606-204




                                                                                                                      2009. 2.24. (화요일)
      20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근저당권
                                                                 서울 중랑구 묵동         탄천농협
                공주시 탄천   산29-6                                                             505-7
           변경                     임    1,698.0   1,698.0 마동수 13 신내(아) 410동
                면 안영리     (산29)                                                            경기 하남시 창우동 520      근저당권
                                                                 605호              김주찬
                                                                                           은행뉴서울(아) 101-1104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5호, 2007. 1.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1. 개정이유
 이 기술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통일하는 한편, 국제표준(IEC) 및 한
 국산업표준(KS)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기술
 기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압구분과 동일하게 “특별고압”을 “특고압”으로 변경(제3조
  외 20개 조문)
 나. 국제표준(IEC) 및 한국산업표준(KS)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
  ○IEC 및 철도건설규칙(국토부령)과 부합하도록 교류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을 “공칭전압”으로
    변경(제46조제2항)
  ○전동기 등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하기 어려운 전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기기 접속 전에 측
    정하도록 완화(제52조 단서신설)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
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회전형 굴삭기와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송배전 맨홀 보수·보강공법
 (기술)
 ○지정번호:제72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대실종합건설㈜
  -대표자:유조웅
                                334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02-7 4층
 ○신기술 내용 및 범위:①회전형 굴삭기를 이용한 맨홀 보수·보강공법 ②폐아스콘과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맨홀 보수·보강공법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6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재)한국생활환경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8     김창로   제47호
  시험연구원                                                (PCBs 분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09-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 운
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환경측정망 운영계획
                                335
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2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교육과학기술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기타>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                   방문 또는 우편

                근거법령   학교보건법(제6조의2제2항)

                       학교보건법시행령(제10조제1항)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8조)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1)
                접수처리   접수:시·도교육청(0일)

                       처리:시·도교육청(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1. 교육환경평가 검토 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교육환경평가서

                       <공무원 확인 사항(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1. 해당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관명>국가보훈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터
1180000-0147
               자 등)                        넷
                근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2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2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제37조제2항(보훈처 훈령 제807호)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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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관명>식품의약품안전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70000-0580 생물의약품국가표준품의 분양             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품관리규정 제5조 1항(분양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품관리규정 제5조 제3항(분양신청처리결과통
                    보)
                   -식품의약품안전청표준품관리규정 제5조 제4항(분양인수증)
            접수처리   ○계:7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7)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생물의약품표준품 분양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생물의약품 표준품 분양인수증(별지 제 4호 서식)
                   -생물의약품 표준품마다 분양가격이 다르므로 분양수량 및 가격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수수료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안내)
1470000-0540 상용표준품국가표준품의 분양             고객지원담당관실 또는 행정포탈로
                                        신청
            근거법령   표준품관리규정(식약청 예규 제136호)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표준품 분양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대조생약 또는 지표성분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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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6호                  관              보           2009. 2.2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70000-0242 방사선측정기교정검사                       방문

            근거법령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제12조)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제4조제6항)
            접수처리   ○계:15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5)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방사선측정기 교정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단, 교정을 받고자 하는 방사선측정기를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Survey meter
                    1 range 45,100원, 2 range 81,180원, 3 range 117,260 원,
                    4 range 153,340원, 5 range 189,420원, 6 range 225,500원
                   ○Ionization chamber:112,000원, ○Pocket dosimeter:7,500원
                   ○Alarm dosimeter:17,500원, ○Gamma irradiators:실비

<기관명>국토해양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017 토지거래계약 허 처리
                         1개월                       2개월
             가 이의신청   기간
1500000-0042 부동산거래정보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 지정  서류 1.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1.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서                서
                        2.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 2.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
                          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    이용신청서
                          자의 인간증명서       3.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
                        3.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   격증 사본
                          격증 사본          4.정보처리기사 1급2인 이
                        4.정보처리기사 1급2인 이    상의 자격증 사본
                          상의 자격증 사본      5.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
                        5.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   능 등을 알수 있는 서류
                          능 등을 알수 있는 서류  6.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 사
                        6.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 사     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
                          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    능시 제출생략)
                          능시 제출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에 한한다)
                          우에 한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원
                        2.사업자등록증명원       3.가입·이용 중개업자 인
                                           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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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농수산식품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어구자재 물           ○계(5일)               ○계(10일)
                           처리
1520000-0363 리적 성능시              접수:국립수산과학원           접수:국립수산과학원
                           기한
               험                 처리:국립수산과학원(5일)       처리:국립수산과학원(10일)
                                ○계(10일)              ○계(14일)
                                 접수: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접수: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처리
1520000-0358 수질분석의뢰                연구소                  연구소
                           기한
                                 처리: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처리: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연구소(10일)             연구소(14일)
               국제톤수증서
                           처리 접수:선박기술협회              접수:선박안전기술공단
1520000-0181 (확인서)교부
                           기관 처리:선박기술협회              처리:선박안전기술공단
               신청

<기관명> 환경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80000-0376
               (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처리    ○계:0일
                                접수:시·도, 시·군·구(0)
                                처리:시·도, 시·군·구(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2.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80000-0377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제출                방문, 우편, 온라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
                    근거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 계:(7)
                    접수처리        접수:시·도, 시·군·구
                                처리:시·도, 시·군·구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2.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명세(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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