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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37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2-1 (거여보)
  - 허가량 : (당초) 38,000 ㎥/일
             (변경) 30,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900.0㎡
    ￮ 취수시설(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년 12월 13일 ~ 2018년 11월 30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8년 11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4길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1060 일원 (성산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9,440 ㎥/일
             (변경) 17,600 ㎥/일 (안동댐계약)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89.4 ㎡
    ￮ 양수장1동(펌프75HPΧ350mmΧ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2년 10월 08일 ~ 2017년 08월 31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7년 08월 31일
                                        185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58번길 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산126 일원 (금평1단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3,000 ㎥/일
             (변경) 10,4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84.3 ㎡
    ￮ 100HPX500mmX1대, 75HPX500mmX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년 02월 28일 ~ 2017년 11월 30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7년 11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58번길 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734-12 일원 (남성양수장)
  - 허가량 : (당초) 8,000 ㎥/일
            (변경) 6,4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186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1.6㎡
    ￮ 75HPX400mmX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년 02월 28일 ~ 2017년 11월 30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7년 11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58번길 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1097-1 일원 (금호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6,000 ㎥/일
             (변경) 12,8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1.8㎡
    ￮ 100HPX500mmX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년 02월 28일 ~ 2017년 11월 30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7년 11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58번길 9
                              187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1393-162 일원 (월아양배수장)
  - 허가량 : (당초) 8,000 ㎥/일
             (변경) 6,4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45.5㎡
    ￮ 125HPX700mmX2대, 75HPX350mmX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년 02월 28일 ~ 2017년 11월 30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7년 11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58번길 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840-1 일원 (신당양수장)
  - 허가량 : (당초) 30,000 ㎥/일
             (변경) 24,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08.4㎡
    ￮ 50HPX400mmX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년 09월 26일 ~ 2018년 08월 31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8년 08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88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년 09월 26일 ~ 2018년 08월 31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8년 08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767번지 일원 (유어양배수장)
  - 허가량 : (당초) 156,000 ㎥/일
             (변경) 120,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8,000.0㎡
    ￮ 용수관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년 12월 12일 ~ 2018년 11월 30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8년 11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도항리84-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190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58번길 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789-2 일원 (송백양수장)
  - 허가량 : (당초) 20,000 ㎥/일
             (변경) 16,000 ㎥/일 (남강댐계약)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03.3㎡
    ￮ 200HPX350mmX2대, 125HPX500mmX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3년 09월 26일 ~ 2018년 08월 31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8년 08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2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58번길 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1718 일원 (하촌양수장)
  - 허가량 : (당초) 20,000 ㎥/일
             (변경) 16,000 ㎥/일 (남강댐계약)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93.9㎡
    ￮ 30HPX250mmX1대, 50HPX250mmX2대

                                     189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364 일원 (진동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38,844 ㎥/일
             (변경) 97,000 ㎥/일 (안동댐계약)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13.7㎡
    ￮ 200HPΧ600mmΧ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6년 06월 01일 ~ 2021년 05월 31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21년 05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도항리84-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775-2 일원 (장포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7,453 ㎥/일
             (변경) 12,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840.0㎡
    ￮ 30HPX250mmX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6년 06월 01일 ~ 2021년 05월 31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21년 05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91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도항리84-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3-5 일원 (윤내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96,733 ㎥/일
             (변경) 173,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함안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95.0㎡
    ￮ 250HPX800mmX2대, 350HPX1000mmX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6년 06월 01일 ~ 2021년 05월 31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21년 05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도항리84-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112-6 일원 (덕촌양배수장)
  - 허가량 : (당초) 20,000 ㎥/일
             (변경) 11,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광려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104.0㎡
    ￮ 인수로:L=187m, D=1,200mm, 전기실:A=73.27㎡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당초) 2014년 04월 14일 ~ 2019년 02월 28일
                           (변경) 2016년 11월 30일 ~ 2019년 02월 28일
                                        192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4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변
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번길
4. 하 천 명 :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79-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3,000㎥/일
8. 점용면적 : 당초 1,830㎡
            변경 230㎡
9. 허가기간 : 2015. 11. 13. ~ 2020. 11. 1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
  ㅇ 전기동 176.6㎡
  ㅇ 인수로(B2.0m×H1.5m×L20.0m)
  ㅇ 수중펌프(350㎜×210HP×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5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0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광영레미콘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영월로 1115-8
4. 하 천 명 :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100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3㎥/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2. 01. 01. ~ 2016.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7. 01. 01. ~ 2021.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송수관로(D40㎜×L74m) : 1열
  ㅇ취수펌프(2HP) : 1개소
                                            193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19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4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를변
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15-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연천군전곡읍전곡로193번길
4. 하천명: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영북면운천리679-3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3,000㎥/일
8. 점용면적: 당초1,830㎡
변경
230㎡
9. 허가기간: 2015. 11. 13. ∼2020. 11. 12.(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양수장
ㅇ전기동176.6㎡
ㅇ인수로(B2.0m×H1.5m×L20.0m)
ㅇ수중펌프(350㎜×210HP×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5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09-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광영레미콘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영월군남면영월로1115-8
4. 하천명: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영월군남면북쌍리1004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3㎥/일
8. 허가기간:
(당초) 2012. 01. 01. ∼2016. 12. 31. (60개월간)
(변경) 2017. 01. 01. ∼2021. 12. 31.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송수관로(D40㎜×L74m) : 1열
ㅇ취수펌프(2HP) : 1개소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6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5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4. 하 천 명 : 경안천(국가하천)
5. 취수위치(공사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192-3번지 외 3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 가 량 : 0.01㎥/일
8. 점용면적 : 175.5㎡
9. 공 사 명 : 2016년도 수질자동측정망 설치사업(경안천측정소)
10. 허가기간 : 2016. 12. 01. ~ 2021. 06. 27. (56개월 간)
11. 공사기간 : 2016. 12. ~ 2016. 12.
12.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13.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B4.5m×L10.0m) 1개소
  ㅇ 취수탑(B4.0m×L19.5m) 1개소
  ㅇ 이송관로(D355㎜×L270.0m)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192-3 외 3필지
 일련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번호     면    리                              (㎡)         영구점용 일시점용 주소 성 명
  1    광주시 정지리           192-3    제          742          51.4        -    국(국토부)
       퇴촌면
  2     〃         〃      193-6    유          162           9.2        -      〃
  3     〃         〃       700     천        270,100       107.7      265.0    〃
  4     〃         〃      189-2    도         1,379          7.2        -      〃
            계                              272,383       175.5      265.0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5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신설 및 이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신설
    국명       관서               위치                     등기용     EDPS          일부인면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한글       영문
 인천서창동                  인천 남동구 서창방산로 67              49445   100255   인천서창 IC.SEOCHANG
 (인천남동)      6급             (서창동 671)
 화성동탄4동               경기 화성시 동탄영천로 68                49454   100388   화성동탄4 HS.DONGTAN4
   (화성)                    (영천동 668-3)
2. 신청사 이전
    국명  관서                            위치                               이전일          이전사유
 (총괄국명) 등급             임시청사                     신청사
  구리갈매 6급         경기 구리시 경춘북로 229          경기 구리시 갈매길 97              ʹ16.12.31.     현청사
   (구리)              (갈매동 502-39)            (갈매동 480-12)                (토)       개축공사 완료
 ○ 업무개시일 : 2017. 1. 2.(월)
                                           194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19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6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및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5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229
4. 하천명: 경안천(국가하천)
5. 취수위치(공사위치) : 경기도광주시퇴촌면정지리192-3번지외3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가량:
0.01㎥/일
8. 점용면적: 175.5㎡
9. 공사명: 2016년도수질자동측정망설치사업(경안천측정소)
10. 허가기간: 2016. 12. 01. ∼2021. 06. 27. (56개월간)
11. 공사기간: 2016. 12. ∼2016. 12.
12.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13. 공작물설치내역
ㅇ측정소(B4.5m×L10.0m) 1개소
ㅇ취수탑(B4.0m×L19.5m) 1개소
ㅇ이송관로(D355㎜×L270.0m)
[별지]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경기도광주시퇴촌면정지리192-3 외3필지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면
리
영구점용
일시점용
1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192-3
제
742
51.4
-
국(국토부)
2
〃
〃
193-6
유
162
9.2
-
〃
3
〃
〃
700
천
270,100
107.7
265.0
〃
4
〃
〃
189-2
도
1,379
7.2
-
〃
계
272,383
175.5
265.0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25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신설및이전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신설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등기용
국기호
EDPS
일부인면
한글
영문
인천서창동
(인천남동)
6급
인천남동구서창방산로67
(서창동671)
49445
100255
인천서창
IC.SEOCHANG
화성동탄4동
(화성)
경기화성시동탄영천로68
(영천동668-3)
49454
100388
화성동탄4
HS.DONGTAN4
2. 신청사이전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이전일
이전사유
임시청사
신청사
구리갈매
(구리)
6급
경기구리시경춘북로229
(갈매동502-39)
경기구리시갈매길97
(갈매동480-12)
ʹ16.12.31.
(토)
현청사
개축공사완료
○업무개시일: 2017. 1. 2.(월)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폐국일
 대전대덕      대전봉촌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41      2016. 12. 30.(금)
                                                              업무종료 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6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747-5-2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5-2부: 능동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의 육안검사
확인 KSCIEC61747-6-2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6-2부: 액정 모듈의 측정방법 — 반사형
확인 KSCIEC61747-6-3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6-3부: 능동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의 동영상 화질 평가방법
확인 KSCIEC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5년도래 확인표준
  ○ KSCIEC61965(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등 4종
부칙: 201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16_2055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현장 측정 방법 - 제1부: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제정 KS_F_NEW_2016_2056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현장 측정 방법 - 제2부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제정 KS_F_NEW_2016_2057 음향 - 표면의 음향 산란 특성 - 제2부 : 자유 음장에서의 지향성 확산 계수 측정
 제정 KS_F_NEW_2016_2060 푸리에 변환 적외선(FTIR) 분광학을 이용한 화재 생성물의 독성 가스와 증기 분석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95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195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폐국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폐국일
대전대덕
대전봉촌
김* *
대전광역시대덕구대전로1033번길41
2016. 12. 30.(금)
업무종료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6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747-5-2
액정디스플레이소자— 제5-2부: 능동매트릭스액정디스플레이모듈의육안검사
확인
KSCIEC61747-6-2
액정디스플레이소자— 제6-2부: 액정모듈의측정방법— 반사형
확인
KSCIEC61747-6-3
액정디스플레이소자— 제6-3부: 능동매트릭스액정디스플레이모듈의동영상화질평가방법
확인
KSCIEC61965
음극선관의기계적안전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5년도래확인표준
○KSCIEC61965(음극선관의기계적안전) 등4종
부칙: 2016년12월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요
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16_2055
건물및건물부재의차음성능현장측정방법- 제1부: 공기전달음차단성능
제정
KS_F_NEW_2016_2056
건물및건물부재의차음성능현장측정방법- 제2부: 바닥충격음차단성능
제정
KS_F_NEW_2016_2057
음향- 표면의음향산란특성- 제2부: 자유음장에서의지향성확산계수측정
제정
KS_F_NEW_2016_2060
푸리에변환적외선(FTIR) 분광학을이용한화재생성물의독성가스와증기분석지침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제정 내용
  ○ KS_F_NEW_2016_2055 : 음압 측정 방법으로 두 공간 사이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절차를 규정
  ○ KS_F_NEW_2016_2056 : 음압 측정을 사용하여 건물의 바닥이나 계단에 작용하는 충격음과 함께
    충격음 차음을 판별하는 절차를 규정
  ○ KS_F_NEW_2016_2057 : 표면의 지향성 음향 확산 계수 측정 방법을 규정
  ○ KS_F_NEW_2016_2060 : 소규모 및 대규모 화재시험에 적용하기 위한 FTIR 분석기 자체의 조건
    선택과 적용, 그리고 보정용 스펙트럼의 수집과 사용을 위한 요건과 권장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7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ISO13571    화재의 생명 위험요인 ― 화재데이타에 의한 피난가능시간의 계산에 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개정 내용
  - 화재의 생명 위협 요소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개념으로서 거주 한계 시간을 도입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신일섬유(주)                      매트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유흡착재 (흰편성물  유흡착포) 흡 - 203 ‘16.11.30. 신규
            354번안길 106
              미주케미칼                        B형
 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2로 오일펜스            (MJ-B)   오 - 139 ‘16.11.30. 신규
      59번길 55(송정동) 051-262-8180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8호
 「재난의무보험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동안 재난의무보험을 부처별로 각각 도입․운영하여 보상한도액이 달라 피해자 보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고 자동차보험 등 일부만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등 보험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웠음
  또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련법을 운영함에 따라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보험계약거부 금지, 보험금 압류금지 등의 규정이 누락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국가 재난관리의 한 축으로 보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15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14년)**등 의무보험 도입 및 보상한도금액
  상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었음
    * 16층 미만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 최대 보상금액을 1사고당 1억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곤란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가입자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부처와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갖추고 재난피해자 입장에서 적정한 보상한도액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보험사의 계약체결 거부 금지, 보험금의 압류 금지, 보험 가입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등 의무보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적용되도록 하고
  재난의무보험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도록 각 부처를
  지원하는 등
                              197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의무보험의 총괄관리를 통해 국민이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재난의무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
    정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삶을 유
    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 재난과 재난의무보험 등 이 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 재난의무보험 :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관
    계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있는 보험
 다. 국가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5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재난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재난의무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의무보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재난의무보험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7~10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재난의무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의무보험의 정책목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재난의무보험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은 재난의무보험 주요시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3) 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이 재난의무보험제도를 신설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과 협의․조정
 바. 재난의무보험의 운영(안 제11~14조)
  1) 다른 법률에서 의무보험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적정수준*의 보상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 대인배상 1인당 1억5천만원
  2)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를 못하도록 하고 재난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사. 재난의무보험정보의 관리(안 제15~17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무보험 업무 관련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
  2) 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 등은 보험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국민
     안전처 장관에게 요청
  3) 시스템 구축 종사자, 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사용 금지
 자. 조사․연구, 포상, 홍보 등(안 제18~21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무보험의 발전을 위해 학술조사 연구, 관련기술에 대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무보험의 활성화 및 진흥에 기여한 자에게 정부 포상 등을 수여
  2)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의무보험에 관한 정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