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노동조합 설립신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1490000-0117
고용노동부 고 변경 신고
(              )   (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                                                               (                                                                              (
                       조제항               조제항
                                           147               3       )                             147               4           )

       노동조합 설립신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1490000-0119
고용노동부 고증 재교부신청
(              )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                                                                              (
                       조제항               조제항
                                           147               3       )                             147               4           )



- 농촌진흥청 : 3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농약품목 원제 사무개요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ㆍ수출용농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ㆍ수출용농
1390000-0150                       (   )
 농촌진흥청 수입허가신청
    (                산물 농약이나 긴급병해충 방제용 산물 농약이나 긴급병해충 방제용
농자재산업과         )     농약중 국내대체농약이 없는 경우 농약중 국내대체농약이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첨부하여 수입예정일 개월전까지                                                                             6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농촌
                                                 ,                                                                                                                   ,
                                           여 적합한 경우 농약이나 원제의 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수입허가증을 발급         경우 농약이나 원제의 수입허가증
                                                             을 발급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전화번호                       031-299-2593                                            031-299-2602

                신청시기                 수입예정일 개월전까지
                                           -                                                                                     6

                보관기간 년                년    10                                                      30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 조제 항     농약관리법 제 조제 항
                                           1.                            (   17   4       )        1.                                (       17              4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2.                                         (       21   2.                                                            (           21
                      의제항             의제항            2       2       )                                       2       1       )

                제출서류                 수입허가신청서
                                           -

                발급서류                 농약 품목 원제 수입허가증
                                           -                                                                             (               )

       농약 농약활용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1390000-0151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자재ㆍ원제 제조 전화번호
    (
농자재산업과 증명서 발급신청 신청시기
                                   )       031-299-2593                                            031-299-2602
               )
                                     수시    -

                보관기간 년                년    10                                                      30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 조제 항     농약관리법 제 조제 항
                                           1.                            (   30   1       )        1.                                (       30              1           )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
                                           2.                                                  (   2.                                                                         (
                      조제 항              조제 항 농촌진흥청 고시
                                           13            1       )                                       13              1       /
                                       제 호                                                                   2012-43                     )

                제출서류                 제조증명서 발급신청서
                                           -

                발급서류                 제조증명서 -

       제조업 원제업ㆍ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1390000-0152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수입업ㆍ판매업ㆍ 전화번호
    (
농자재산업과 수출입식물방제업 신청시기
               )
                                           031-299-2593

                                     그 승계한 날부터 개월 이내
                                                                                                   031-299-2599


       ㆍ농약품목ㆍ원제 보관기간 년               준영구
                                           -                                                                                                         1


       ㆍ농약활용기자재 제출서류                       10

                                     지위승계신고서
       제품 지위승계신                            -

                발급서류                 등록증 제 호 제 호 제 호 제
                       )
       고                                   -                                                                     (       2           ,       5       ,       16          ,    22
                                     호 신고증 제 호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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