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청주공항의 국제노선 다변화 및 장래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객서비스 향상 도모
 나. 사업규모: 주기장 신설 3개소, 제·방빙장 신설 1개소, 경항공기 계류장 신설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8. 12. ~ 2020.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 8,000,000,000원(금 팔십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국가와 한국공항공사 공동 추진(50:50 매칭)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참고)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시설팀(☏043-210-63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청주시         82-11       잡                  22,016
           청원구
  2                    산10-13      임                  10,125
           내수읍
  3        입상리         산10-14      임                       130
  4                     1-5        잡                       426
  5                     296        잡                        84
                                                                              관리권
  6                    261-3       잡                      1,136   국토교통부
           청주시                                                               출자구간
  7        청원구         235-7       잡                       440
  8        내수읍         441-1       잡                        40
  9        입동리         441-3       잡                        30
  10                    300        잡                        14
  11                   127-1       잡                      7,389
                  합    계                         41,83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3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전소B 관리동 증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주변전소B 관리동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12 일원
 ㅇ 사업시행면적: 53,157,681.00㎡
                                           25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국제업무지역 개발 및 제2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라 주변전소B 운영인력이 증가하여
              관리동을 증축
 ㅇ 사업개요: 관리동 1개동 증축(연면적 1,182.27㎡, 지상2층)
5. 사업시행기간
 ㅇ 2018. 12. ~ 2019.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57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2850-12 잡종지          149,219.7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운서동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4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 및 기능
복구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 지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해리)
                  33° 30′19.9″N                       황원추형
이호항강한등부표                           Fl(4)Y8s     3                    2018.12.26.   공사용    폐지
                  126° 27′40.1″E                      (FB-16)
                   33° 30′19.8″N                     홍원형강관조,                              기능
이호항방파제등대                            FlR4s       9                    2018.12.26.   항행원조
                  126° 27′47.8″E                         9.4                              복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25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8-2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과 36조의2 제6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
이 지정(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ㅇ 2018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 (320개)
 ※ 지정기간 : 2018.1.1 ~ 2023.12.31. (6년간)

(사)노사공포럼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일과복지
(사)갈등해결과대화
(사)광주문화나루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충주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굳잡스
(사)행복한가정연구소
(재)희망제작소
(사)살기좋은우리구(금천)만들기여성회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사)서울시수의사회
(사)사람의숲
(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사)은빛사랑촌
사회적협동조합 연꽃향기
(사)글로벌스포츠교육연구원
(재)서재필기념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사)한길남북교류사업단
(사)그린코리아네트워크
(사)꿈이준
(사)사람사랑
(사)국제의료나눔재단
(사)한국복싱진흥원
(사)5.18민족통일학교
(사)안면장애인협회
(사)통일안보전략연구소
(사)지구촌보건복지
(사)나눔바이러스
(사)가야금산조진흥회
(재)이수진한국인형극재단

                                         7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사)법조언론인클럽
(사)공감센터
(사)청소년과함께하는재경유란회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충주지역자활센터
(사)남양주지역아동센타
(사)생태산촌
(사)함께하는빛
(사)K문화독립군
(사)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
(사)반딧불환경협회
(사)한국보이스야구연맹
(사)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재)영도문화복지재단
(사)문장원기념사업회
(사)무량자비여시인연
사회적협동조합 청명자립생활센터
(재)달성문화재단
(사)한국시각장애인섬김복지회
(사)해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사)한국마이스(MICE)진흥원
(재)대소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착한장터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사)임산부약물정보센터
(사)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사)최종현학술원
(사)유엔협회세계연맹
(해외)동국대학교로스엔젤레스
(재)미래산업보건의료재단
(사)한국생명사랑재단
한국고전번역원
(사)시민이함께만드는도시
(사)미래와환경
(사)유니코문화교류협회
(사)특수임무수행자와함께하는탈북민사랑나눔운동본부
(사)미래를위한사랑나눔협회
(사)부산대첩기념사업회
(재)신한희망재단
(재)임진정유동북아평화재단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고려장애인부모회
(사)진선
(사)한국국방외교협회
(사)한국스포츠교류협회
(사)한국식음료문화협회
(사)대한불교조계종문수청소년회
(사)쉼오케스트라
(사)한국장애인자립연계협회
(사)한국산업융합기술협회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8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사)세계신지식인협회
(사)하음
(재)성동구인재육성장학재단
(재)대은강완석장학재단
(재)우인장학재단
(재)코리에트지융재단
(사)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사)대한인재교육연구협회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복을나누는사람들
(사)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
(사)한국사우디친선협회
(사)청연
(사)동물과사람
(사)서면사랑후원회
(사)공감사랑나눔회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사)페스청소년교육연구소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사)사람숲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사)우리의소원
(사)안평안견현창사업회
(재)한국미래문화재단
(재)빛이나
(재)꿈과희망
(사)한국이슬람교육문화원
인천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하늘샘배움터
교육공동체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나비 사회적협동조합
시니어일자리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
부산일자리지원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소셜커뮤니티
(사)패밀리코이카행복나눔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사)물과미래도시연구소
(사)비온뒤무지개재단
(재)하종현예술문화재단
(사)글로벌만나재단
(재)이랜드재단
(사)힘스청소년문화연구원
(사)국민안전교육진흥원
(사)문화재형사회적기업협의회
(재)파마리서치문화재단

                          9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사)햇살내리는언덕영파자선회
(사)비글구조네트워크
(사)인카나누미
(사)서담
(사)국가디자인연구소
(재)공공정책연구원
(사)한반도미래정책포럼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민주화운동공제회
(사)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부산ROTC드림봉사단
(사)한국민속문화진흥협회
(재)금융산업공익재단
(재)4·16재단
(재)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재)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대전학연구회
(사)나스
(사)한국자원식물학회
(사)배우고나누는무지개
(사)이주민센터친구
(사)뷰티플그레이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재)산기
(사)도봉시민회
(사)한국정보교육문화협회
(사)아이씨티콘텐츠협회
(사)멋쟁이사자처럼
(재)광주4차산업지원센터
(사)스포츠봉사단청소년위원회
(사)드림포틴즈
(사)마들같이
(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
(사)통일과함께
(사)현장과이론이만나는연구소생태지평
(사)한중일대일로국제우호협회
(사)위드월드
(사)농정연구센터
(사)경상오페라단
(사)지원전통예술문화원
(재)통영국제음악재단
(사)이순신네이비리그
(사)혁신경제
(사)열린포럼
(사)유라시아21

                          1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사)평화의숲
(사)여성사회교육원
(재)신석
(사)와일드플라워글로벌유스
(사)따뜻한동행인터내셔널
(사)더러브브릿지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링커
경기도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청년인력개발원
(사)피스메이커스인터네셔널
(사)참나눔
(사)한국조세정책학회
(사)조세정의를위한한국납세자연합회
(사)천사들의합창
(사)한국천사운동중앙회
(사)KYC한국청년연합
(사)기쁨을주는나무
(재)서울대학교경영대학기업연구재단
(사)지구보존운동연합회
(사)여성정책연대
(사)희망이야기
(재)오렌지희망재단
(사)서울인구포럼
(사)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아시아사무소
(사)한국청소년화랑도연맹
행원사회적협동조합
(사)더불어광주연구원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사)부천여성노동자회
(재)강릉시체육진흥재단
(재)행복에프앤씨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새벽이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재)희망제작소
(사)미래희망기구
(재)공익인권법재단공감
(사)대구컨벤션뷰로
(재)마음동행
(사)창업진흥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다물민족연구소
(사)수원가족지원센터


                          1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사)희망래일
(재)한국숲
(사)푸른길
(사)한국새농민중앙회
(재)엔씨문화재단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한국해양안전협회
(사)비비비코리아
(사)대한아토피협회
(사)부산아동복지후원회
(재)시장경제연구원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나라사랑청소년포럼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한국지적장애인재활스포츠학교
(재)강림문화재단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한국그리스친선협회
(사)한중앙아친선협회
(사)한국-베트남친선협회
(재)플랜한국위원회
(사)멘토리스
(사)한국안보문제연구소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대구광역시북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아젠다21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사)새문화복지연합회
(사)함께일하는사람들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사)동가원
(사)레인보우청소년문화센터
(사)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
(사)창의공학연구원
(사)하나를위한음악재단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사회문제연구회사람사랑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사)노동인권회관
(재)한샘드뷰연구재단
(사)나섬공동체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대구여성회
(사)박약회
(사)세계예술치료협회
(사)우리문화예술진흥회
(사)사람과경제
(사)강원심혈관건강연구원

                          1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이태석사랑나눔
(재)예올
(사)춘천성시합창단
(사)동의난달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재)독도평화재단
(재)녹색재단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남북교역연구협의회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한국장애IT협회
(사)한국여성정보인협회
(사)마을
(사)고양평화누리
(사)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사)평화운동연합
(재)평화재단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소비자와함께
(사)한국환경한림원
(사)한국정치아카데미
(재)익산문화재단
(사)광주국제교류센터
(재)영어영재문화재단
(사)아쇼카한국
(사)한국곰두리봉사회
(사)한국해양산업협회
(재)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사)나누리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사)한국은퇴연구소
(사)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사)인천여성의전화
(사)희망지킴이천사운동본부
(사)천맥장학회

ㅇ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8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저시력인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장애인안전연합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사고장애인연합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동아시아청년연맹
ㅇ변경후 법인명 :      (사)국제문화콘텐츠교류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베문화교류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베경제문화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굿뉴스의료봉사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굿뉴스월드
ㅇ변경전 법인명 :      (사)아이피칭문화발전소

                             13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피칭문화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땡큐애니멀스
ㅇ변경후 법인명 :      (사)동물권단체케어
ㅇ변경전 법인명 :      (재)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내일을여는역사재단


ㅇ 지정취소된 지정기부금 단체(52개)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
(사)헥소미아
드림드림사회적협동조합
(사)우리장신구디자인연구회
(재)유엔더블유티오스텝파운데이션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
(사)월드휴먼케어
(사)한국기독남성합창단
(사)창조한국
(재)홍익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사)선진한국비전연구원
(사)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사)국민주권실천유권자연맹
(사)한민족스포츠총연합회
(재)음주운전예방재단
(사)한국프로티칭골프협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밝은인천
(사)영흥사회복지협회
(사)고양하이에프씨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사회적협동조합어울림
(사)과학사랑희망키움
(사)하트포칠드런
사회적협동조합조
(재)2017무주더블유티에프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한국사회인공연문화진흥원
(사)지구촌문화교류협회
(사)한국무용지도자협회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사)세계합기도연맹
(재)대한변협인권재단
(사)한국프로파크골프협회
(사)한국장애예술인문화협회
(사)핵심기업연합회
(재)엘아이지문화재단
(사)행복한일자리
(사)대한교통안전협회
(사)희망찬스포츠단
(재)아시아커뮤니티문화재단

                            14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액(1인당, 월)
  구 분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5세      2013.1.1.~2013.12.31.
(유아학비‧    만 4세      2014.1.1.~2014.12.31.           60,000원         220,000원      220,000원
 보육료)     만 3세      2015.1.1.~2016.2.28.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문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단위 : 원)

                                                                     지원액(월)
  구 분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5세       2012.1.1.~2012.12.31.
(유아학비․       만4세       2013.1.1.~2013.12.31.             60,000         220,000    220,000
  보육료)       만3세        2014.1.1.~2015.2.28.

※ ’18. 3. 1.부터 적용
□ 개정(안)
                                                                                    (단위 : 원)

                                                            1인당 월 지원액
  구 분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5세        2013.1.1.~2013.12.31.
(유아학비․      만4세        2014.1.1.~2014.12.31.            60,000          220,000    220,000
  보육료)      만3세        2015.1.1.~2016.2.28.

※ ’19. 3. 1.부터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91호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전파법 시행령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에
따른「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2조제2항 중 “제99조제2항제4호”를 “제99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
  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제3조 별표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무
  선종사자 자격취득 교육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격종목별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방법·절차 표준화 및 강의교재 발굴 등

                                               18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를 “제3조 별표 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
  관의”로, “점검”을 “격년 주기로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과”를 “결과, 교육 시설·강
  사·교재의 확보 및 교육 실시계획 등이 미흡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중 “2015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검정별 검정과목 (제3조 관련) 중 다음 부분을

   응시 자격종목            면제대상 교육과목               면제이수시간          교육기관

해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군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학교, 해양경찰교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육원
                사항
              - 전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 초단파대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설비의 운          8
                용
               - 네비텍스 수신기의 운용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구명무선
                설비의 운용
               - 레이더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 기술
              ○ 해사통신영어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의 기초           4
                 지식
               - 무선전화용어
               -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육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공군 교육사령부, 육군 정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보통신학교, 해군 정보통
                사항                                      신학교
              - 전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기초전파공학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          8
                식(디지털 포함)
               - 레이더의 이론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 무선전화, 다중통신무선설비,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등 관련 무선설비 시스템의 운용
                조작 및 보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제한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전파관계 법규 중 해당국 운용에 관한 규
                정
              ○ 통신보안                            1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전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무선설비취급방법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 기초지          4
                식(디지털 포함)
               - 해당 무선설비 및 레이더의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19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다음과 같이 한다.

  응시 자격종목             면제대상 교육과목               면제이수시간          교육기관
해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군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학교, 해양경찰교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육원
                 사항
              <삭제>
              ○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 초단파대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설비의 운          8
                 용
               - 네비텍스 수신기의 운용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구명무선
                설비의 운용
               - 레이더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 기술
              ○ 해사통신영어
               -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의 기초
                 지식                             4
               - 무선전화용어
               -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육상무선통신사       ○ 통신보안                            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공군 교육사령부, <삭제>,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해군 정보통신학교
                사항
              <삭제>
              ○ 기초전파공학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          8
                식(디지털 포함)
               - 레이더의 이론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 무선전화, 다중통신무선설비,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등 관련 무선설비 시스템의 운용
                조작 및 보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
제한무선통신사       ○ 전파법규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전파관계 법규 중 해당국 운용에 관한 규
                정
              ○ 통신보안                            1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삭제>
              ○ 무선설비취급방법
               -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 기초지          4
                식(디지털 포함)
               - 해당 무선설비 및 레이더의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92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
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이타나숏건우 2015.**.**     남   타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
                                                     제7조1항1호
                                                      국적법
하티꾸인응아 2009.**.**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해남군 *****
                                                     제7조1항1호
                                                      국적법
응웬탄루안 2004.**.**      남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
                                                     제7조1항1호
                                                      국적법
  주미나    201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제7조1항1호
                                                      국적법
쑥씨니차곤 2016.**.**      여   타    이    대구광역시 남구 *****
                                                     제7조1항1호
                                                      국적법
팜티응옥느 2004.**.**      여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
                                                     제7조1항1호
                                                      국적법
  소현지    2016.**.**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
                                                     제7조1항1호
                                                      국적법
 팜프엉탄    2007.**.**   여   베 트 남     경기도 의정부시 *****
                                                     제7조1항1호
                                                      국적법
쥬내드압판 2016.**.**      남   파 키 스 탄   경기도 양주시 *****
                                                     제7조1항1호
                                                      국적법
  표남산    1963.**.**   남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
                                                     제6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8-3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국직 000부대 000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국직 000부대 000시설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군 작전임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325번지 등 2필지 7,471㎡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1-530-70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8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8-914호
 2018년 11월 22일 리마에서 조준혁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와 Nestor Popolizio 페루 외교장관 간에
서명함으로써 2019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은,
 2017년 3월 2일 리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
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편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기관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 제1조제1항바호 및 사호에서 설정된 권한 있는 기관이나
연락기관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2편
                               적용 규정
                                   제3조
                               적용 증명서
 1. 협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
은, 사용자 또는 독립근로자의 요청 시, 종속근로자 또는 독립근로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유효한 기간을 표시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종
속근로자 또는 독립근로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강제 적용에 관한 법령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증
명한다.

                                   2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다음에 의하여 발급된다.
  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페루공화국에서는, 노동고용촉진부
 이 항에 명시된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은 종속근로자 및 그의 사용자 또는 독립근로
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증명서 사본을 송부한다.
 3. 협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파견기간 연장에 대한 신청은 최초 파견기간의 종료 전 3개
월 내에 사용자 또는 독립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예외는 다음에 의하여 합의된다.
  가. 대한민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나. 페루공화국에서는, 노동고용촉진부
                             제4조
                         협정 이행서식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상호합의에 따라, 협정과 이 행
정약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결정한다. 이러한 서식은 각 체약당사자의 기술 및
법령에 따라 물리적으로 그리고/또는 전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3편
                          급여 규정
                             제5조
                         급여 청구 절차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 청
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청구서가 접
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급여수급자격을 설정하는데 필요할 모든 서류와 함께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청구서에 표시된 청구인과 그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검증된다. 그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그 정보가 문서화된 증거
에 의해 입증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도 그 한쪽 체약
당사자의 법령에서 인정되는 보험 기간을 표시한 연락 서식을 송부한다.
 3. 장애연금 청구의 경우, 협정 제14조에 따라 장애 상태 등급을 표시한 의료 보고서를 연락서식에
첨부한다.
 4.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뒤에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그 법령에 따
라 인정되는 가입기간, 유효일 및 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확인된 급여액을 표시한 연락서식을 통
해 청구인과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그 결정을 통보한다.
                             제6조
                         급여의 지급
 1. 권한 있는 기관은 자격 있는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가 아닌 외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
우, 환전율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로 한다.
                             제4편
                          보칙 규정
                             제7조
                          행정 지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