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18호                                      관                보              2019. 6. 7.(금요일)
                                      편입면적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 적        (㎡)
   소재지                                                                                                 비고
번호                        목 (㎡)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사천시
                                                                                                       변경
 4    곤양면 산35-1 산35-1 임       181     181   181       공            경상남도
                                                                                                       없음
      대진리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변경
 5    곤양면 429    429  전       142     142   142     최필례
                                                              곤양면 대진리 281                              없음
      대진리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         430-2   전    99     20     -      최필례
                                                              곤양면 대진리 281
 6    곤양면 430-2                                                                                        분할
                                                              경상남도 사천시
      대진리         430-3   전    33     -      33     최필례
                                                              곤양면 대진리 281
      사천시        1325-7 구     599     107    -        국           농림축산식품부
 7    곤양면 1325-7                                                                                       분할
      대진리        1325-9 구     113     -     113       국           농림축산식품부
      사천시
                                                                                                       변경
 8    곤양면 428      428  전     157     157   157       국           국토교통부
                                                                                                       없음
      대진리
                                                               대전광역시 서구
                  산36-1 임 42,199 2,741       -      최예희         만년동 1-2
                                                              강변아파트 112-606
      사천시                                                      대전광역시 서구
 9    곤양면 산36-1 산36-7 임       2,485   -     2,485   최예희         만년동 1-2                                분할
      대진리                                                     강변아파트 112-606
                                                               대전광역시 서구
                  산36-8 임     257     -     257     최예희         만년동 1-2
                                                              강변아파트 112-606


◉문화재청고시제2019-7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6호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46호「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