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9호                                                                                                                                                                                                                                                                                                              2002. 9.27.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국방부공고제2002-19호
                                                                                                                                                                                                                                                                                                                                  전화번호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을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14호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소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2002년 9 월27일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국방부장관
                                                                                                                                                                                                                                                                                                                니다.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
                                                                                                                                                                                                                                                                                                                                           2002년9 월27일
                                                                                                         지급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군인·군무원의해외파견및참전근무수당지급액
                                                                                                                                                                                                                                                                                                                                           입법예고
                                                                                       의합리적인산정기준마련과현행제도의운씁상
                                                                                                                                                                                                                                                                                                                1. 개정이유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급변하는소방행정변화에부응하고다양한소방수
                                                                              2. 주요골자
                                                                                                                                                                                                                                                                                                                         요에능동적으로눀처하기위해소방공무원의신규
                                                                                       가. 해외파견및군사활동에눀한포괄적인적용을
                                                                                                                                                                                                                                                                                                                         채용방법을개선하여우수한인재를확보하고, 임
                                                                                                위해규정제명을“군인·군무원의해외파견및참
                                                                                                                                                                                                                                                                                                                         용기준을단순·객관화함으로서인사의효율성을
                                                                                                전근무수당지급규정”으로개정함.
                                                                                                                                                                                                                                                                                                                         기하는등현실과부합되지않거나제도의운씁상
                                                                                       나. 이 규정적용눀상에국회의동의를얻어해외의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군사활동에참가한군인및군무원을포함하여
                                                                                                                                                                                                                                                                                                                2. 주요골자
                                                                                                정함.
                                                                                                                                                                                                                                                                                                                         가. 의무소방원이 의무복무기한을 종료한 경우 신
                                                                                       다. 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당지급기준을
                                                                                                                                                                                                                                                                                                                                  규소방공무원으로특별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
                                                                                                마련하기위하여군사활동의유형에따른작전형
                                                                                                                                                                                                                                                                                                                                  련함.
                                                                                                태별수행임무및작전지역의위험도등에따라
                                                                                                                                                                                                                                                                                                                         나. 지방공무원의공로연수파견으로발생한결원보
                                                                                                수당지급액을책정할수있도록정함.
                                                                                                                                                                                                                                                                                                                                  충시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생략하고지방자
                                                                                       라. 해외파견및참전근무수당지급시기간의계산은
                                                                                                                                                                                                                                                                                                                                  치단체임용권자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
                                                                                                임지도착일로부터귀국일로정하고, 국내기지에
                                                                                                                                                                                                                                                                                                                                  함.
                                                                                                서 수시로 해외작전에 참가하는 자에 눀하여는
                                                                                                                                                                                                                                                                                                                         다. 소방헬기조종사의 신체검사기준을 항공법 제
                                                                                                별도의기간을가산할수있도록정함.
                                                                                                                                                                                                                                                                                                                                  31조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에의하
                                                                              3. 의견제출
                                                                                                                                                                                                                                                                                                                                  도록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자격증 가점분야를 소
                                                                                       은2002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방관련전문분야에서어학능력우수자및사무관
                                                                                       서를국방부장관(참조:복지관리과장, 주소:서울
                                                                                                                                                                                                                                                                                                                                  리자격증분야까지확눀함
                                                                                       용산구용산동3가1, 우편번호:140-701, 전화:
                                                                                                                                                                                                                                                                                                                         라. 소방공무원신규채용시응시연령을남·여공히
                                                                                       02·748-5148, fax:02·796-0369)에게 제출
                                                                                                                                                                                                                                                                                                                                  만21세이상30세미만으로하고, 소방·운전분야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분없이통합채용하되, 1종보통운전면허 또는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종눀형운전면허를 가진자로 하며 필기시험 선
                                                                                                의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