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1~2,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4-1생활권 관세평가분류원)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9-33호(2019.11.06.)로 도시계획시설사업(4-1생활권 관세평가분
류원)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공청사4-5블록(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관세평가분류원 건립사업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6,783㎡
ㅇ 규 모 :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4-1生                                    17.31 / 53.77   지하1층        80대
                 1,174.16      4,917.18
   (반곡동)                                     (60 / 200)     지상4층      (법정 56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관세평가분류원장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5. 사업시행기간 : 2018. 7. 1. ~ 2020. 5. 31.
6. 공사완료일 : 2020. 5. 20.
                                           109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9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제2020-1호로 공고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에 대하여 실시계
획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
ㅇ 국가의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난방용 열을 안정적으로 공
   급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복합6-1블록(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 명칭 : (기정) 세종행복발전소 → (변경)신세종 복합발전소 건설사업
4. 사업시행 면적(변경)
ㅇ (기정) 77,222㎡ → (변경) 84,649㎡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신정식
ㅇ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6. 사업시행기간
ㅇ 2020.2.19 ~ 2023.11.30.
7. 열람기간
ㅇ 2020.08.25. ~ 2020.09.07.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
 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8호
                        과태료 납입 및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입 및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10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3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45
   (주)다건화장품       화장품제조(제267호)        김○진
                                             (목내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8
   리오앤코스메틱        화장품제조(제2241호)       최○규
                                             2층(고잔동)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46 4호 일부
  이시스인터내셔날        화장품제조(제2555호)       이○광
                                             (정왕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9번길 42 130블럭
   파인펄주식회사        화장품제조(제389호)        이○숙
                                             12로트 101호(고잔동,한신이엘)
   비앤씨코스메틱        화장품제조(제2463호)       이○열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5번길 40 (모곡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177번길 67(내동)
   (주)아이코스팩       화장품제조(제66호)         이○정
                                             2층 일부 및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허가취소(2020.09.28.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 및 제24조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140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반납
   지정번호                                     소재지        반납사유
                  (대표자명)                                         수리일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식회사 다담수제                               경영악화에
 제2018-142호                        성지로62번길 10,                    ‘20.8.21.
                   (이선영)                              따른 폐업
                                      상가동 101호

                                      112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입 및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8. 27. ~ 2020. 9. 10.(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구분        대상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0178190004
  1         박*수        970707-1******                 ₩7,500,000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45길 24-12
                                         530003096
                                        0178190004
  2       ㈜엠제이피        170111-0******                 ₩3,750,000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19
                                         530003101
                                        0178200004
  3         김*숙        550720-2******                 ₩1,875,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80
                                         530000913
                                        0178200004
  4         장*영        930706-1******                 ₩2,060,000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99
                                         530000827
                                        0178190004
  5         신*수        630709-1******                 ₩7,725,000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14-3
                                         530003098
                                        0178200004
  6       ㈜라인투어        180111-0******                 ₩3,862,5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7-3
                                        530000866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11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04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서일플랜트
2. 대    표 자 : 이 준 혁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00-23
              (전화번호 : 053-568-0007)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96호
5. 등록일자 : 2020. 8. 21.


◉상주시공고제2020-931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상 주    시 장
1. 보호수 지정 예정내역

                            소유자                                    흉고직경
          소 재 지                       수 종          수령(년)   수고(m)          본수   비고
                           (관리자)                                   ( cm )
                           김 0 0
   상주시 남적동 280-1                      소나무           300     17      90     1   당산목
                          (남적통장)

2. 보호수 지정 사유
 - 수령 300년 이상의 노목으로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있음
3. 공고기간: 2020. 8. 27. ~ 2020. 9. 25.(30일간)
4. 지정예정일: 2020. 10. 8.(보호수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
    는 자는 공고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청 산
    림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행위제한
 -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118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사.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
    7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평가일 3
    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
    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 및 접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개인능력’항목의 관련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8.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변경)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3. 처분대상 : ㈜광역정보센터(신고번호-975)
4.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시정명령
5. 조치기한 : 2020년 9월 25일 까지
6.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원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1-330-6811,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7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7.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고시 합니다.
8. 기       타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054-537-7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 1부<게재생략>


       인       사
「관보규정 제9조」 및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9조」에 따라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김재영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정민아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정신영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양진석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이진수
부감사관에 임함
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감사원 전보를 명함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김원호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류형민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신지원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윤주희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이현규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정치환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정혜진
                        인사혁신처
                        행정사무관시보        조일한
                        인사혁신처
                             119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등행정처분

 의 기준과 해기사 처분의 요구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및 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양식산업발
 전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및 「어선안전조업법」(법률 제16569
 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으로 각각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종전의「수산업법」에 근
 거를 둔 양식업 및 어선 안전관리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위반행위
 에 대한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어업ㆍ신고어업ㆍ어획물운반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40호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0년 7월 27일)에서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
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경북 구미시 거의동, 신평동, 산동면 신당리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57km2   * 기술핵심기관 : 0.66㎢, 배후공간 : 1.91㎢
- R&D인력양성지구(금오공과대학교) : 0.66km2
- 기술사업화지구(구미국가산단 4단지·확장단지) : 0.88km2
- 창업실증지구(금오테크노밸리) : 0.08km2
- 제조생산지구(구미하이테크밸리) : 0.95km2

                                     237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2. 특구 지정 목적
ㅇ 경북 구미의 금오공과대를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시스템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
  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게재생략>
ㅇ [별첨1]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경북도청
  과학기술정책과(Tel : 054-880-2431, Fax : 054-880-45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41호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0년 7월 27일)에서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
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동대문구 회기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1.36km2   * 기술핵심기관 : 1.30㎢, 배후공간 : 0.06㎢
- R&D융합지구(KIST, 경희대, 고려대) : 1.30km2
- 기술사업화지구(BT-IT 융합센터, 서울바이오허브 등) : 0.06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서울 홍릉의 KIST, 경희대, 고려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
  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게재생략>
ㅇ [별첨1]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서울시청
  바이오정책팀(Tel : 02-2133-8733, Fax : 02-2133-0705)에서 열람할 수 있음
                                    238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113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537,273.4
100.00
　
유상
공급
대상
주거용지
168,738.0
31.4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
제40조의규정에따라산정한가격으로
분양
단독주택
121,257.7
22.57
아파트
42,988.6
8.00
근린생활시설
4,491.7
0.84
상업용지
44,121.8
8.21
지원시설용지
6,807.6
1.27
종교시설
6,807.6
1.27
공공용지
6,605.4
1.23
학
교
500.0
0.09
유치원
500.0
0.09
주차장
6,105.4
1.14
무상
공급
대상
공공용지
139,195.8
25.9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규정에따라시설을관리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귀속
공원녹지
1,503.7
0.28
광
장
1,067.4
0.20
공공공지
3,433.3
0.64
도
로
133,191.4
24.7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9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71호(2011.9.27.)로최초, 제2020-61호(2020.3.6.)로실시계획변경
승인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8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ㅇ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위치: 경기도화성시송산면, 마도면, 장전동, 남양읍일원
ㅇ면적: 총55,643,802.9㎡중2차지역537,273.4㎡(매립면적: 365,468.6㎡)
4. 준공인가연월일: 2020년8월21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ㅇ관리처분계획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114
기타
유보지
171,804.8
31.97
송산GC 제2토취장협약서에따라
원소유자에게반환또는환매
토취장
171,804.8
31.97
*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2035호) 국가귀속바닷가면적77,796㎡중2차지역해당사항없음
구분
국가귀속바닷가면적(㎡)
비율(%)
비고
1차지역
0
0.0
　
2차지역
0
0.0
3차지역
77,796
100.0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0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의거
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
획및위탁대상자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20년8월2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수
신청서교부및접수처
전화번호
국방부구내
1
서울용산우체국지원과
(02) 6966 - 0811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인지류판매
나. 우편물접수
※ 최종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본인희망및자격요건충족시우체국보험
모집및수금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붙임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등수용사항
가. 위‘1. 설치예정지역’의구내에한함
나. 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사무실을확보할수있는자에한하여신청
다. 설치예정지역의사무실은전용면적(내법기준) 기준으로25㎡이상의1층을원칙으로하며부
득이한경우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설치필(必)) 가능([붙임6] 위탁대상자선정기
준참고)
라. 설치예정지역의‘사무실’이란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으면서건축
물의용도가제1·2종근린생활시설또는업무시설로지정된건축물을말함
마. [붙임6]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기준(시행령제7조)”의항목“사무실요건” 중“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이
1,500~1,800x너비1,150x높이850]를1개이상일자형(ㅡ형) 또는격자형(ㄱ·ㄴ형)으로배치하고,
우편물을원활하게이동할수있는통로또는출입문등이확보되어야“사무실면적의적정”으
로인정
제19824호                              관             보     2020. 8. 27.(목요일)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 ]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20. 9. 14.(월) ~ 2020. 9. 16.(수)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서울용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에서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2020. 9. 14.(월) ~ 2020. 9. 16.(수) 09:00 ~ 18:00
 나. 장소 : 서울용산우체국 지원과
 다.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용허가예정

         승인서’로 제출가능하며 임의서식을 이용하되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

         호와 해당 기관의 관인이 포함되어야 함.
     2) 단, 설치예정 지역의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최종 선정한 수탁예정자에게 우편취

         급국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제출 시 ‘사용허가예정 승인서’는 제출 생략 가능

         함.
     3)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 운영
     계획서[붙임 3-1],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확인서[붙임 8]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中), “공고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

    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미만인 신청인은 선정에서 제

    외되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단,

    수탁신청인별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이 동일한 경우 수탁신청인 전원 업무수행능력평가 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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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0.9.25.(금)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

       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인 중 위탁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
       일로부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최종수탁자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탁자 포함 2인 이상이 수탁업

       무를 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득하

       여 수탁자 1인으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
       정에 따릅니다.

 라.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

       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다.

       건물의 소유상태”에서의 “임차 건물”에는 임차예정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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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31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1〕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
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 임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 게시)
2. 항만구역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송은숙   1973.**.** 여성       스웨덴                          2004.02.20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손민우   1987.**.** 남성        미국                          2019.12.05   외국국적취득
                                                ****
 주병락   1964.**.**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방상숙   1958.**.** 여성        미국                          2017.05.12   외국국적취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영선   1966.**.** 남성        미국                          2019.08.26   외국국적취득
                                                ****
 김경련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수미   1975.**.** 여성        미국                          2005.02.25   외국국적취득
                                                ****
 김재홍   198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1.02.05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7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1.02.05   외국국적취득
 이지유   1989.**.**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7.07.06   외국국적취득
 김용식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7.07.01   국적선택불이행
                                                                     외국국적포기
 신재현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7.10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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