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6호                                     2002. 4. 4. (목요일)
                                              인가기간은4년(사광상부존광물의경우는2년)
            ◉산업자원부공고제2002-58호
                                              을초과할수없음.
             광업법시행령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광권설정구역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그취지와주요
                                              이특정광상인경우에만개발계획서를첨부하여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조광권설정인가를신청하도록함.
            같이공고합니다.
                                             사. 광업권자가작성하는광업부를광물생산보고서
               2002년4 월4 일
                                              로갈음할수있도록하고, 광업부및갱내실측도
                          산업자원부장관
                                              부본의제출시기를매월단위에서각각매년및
               광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매분기단위로완화함.
            1. 개정이유
                                             아.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채광행위에 눀한 지
             채광행위로유발되는산림훼손을최소화하기위하
                                              도·점검과갱내실측도작성·비치의확인·부
             여채광행위지도·점검제도를신설하는등광업법
                                              본접수사무는이를광산보안사무소에위임하고,
             이 개정·공포(2002. 1.19.)됨에 따라 동 법에서
                                              기타일부위임사무를조정함.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현
                                            3. 의견 제출
             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완하려는것임.
                                             2002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 주요내용
                                             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가. 산업자원부장관이광업권자의채광행위에눀하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여 지도·점검결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 당해
                                             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go.
              광업권자는최눀6월의기간내에그시정명령을
                                             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행하여야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나. 광업권자는광업시설·장비에눀한총투자금액
                                              과그이유)
              이1억원이상인경우에광업에눀한투자실적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로인정받을수있음.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광업권자는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 또는 사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자원개발과(주소:경기
              업휴지인가신청일이전3년간1억원이상의투자
                                              도과천시중앙동1, 우편번호427-723)
              실적이있는경우에그인·허가를받을수있음.
                                             라. 기타참고사항
             라. 광업권자는 개별법령상의 인·허가를 받지 못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자원부자원개발과(전
              한경우에도일정한기간사업을유지하기위하
                                              화:02-2110-5432, 팩스:02-504-5001, 전
              여사업휴지인가를받을수있음.
                                              자우편:skjun@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
             마. 조광권자는광업권자의사업휴지사유에해당되
                                              기바랍니다.
              는경우에사업휴지인가를받을수있되, 그휴지
                고            시
                                                2002년 4 월 4 일
            ◉법제처고시제2002-2호
                                                          법 제 처 장
               눀한민국현행법령집눀본보급가격
                                            1. 보급업자:서울 서초구 양재동 90-4 한국법제연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구원장서승완
            여눀한민국현행법령집눀본의보급가격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 보급가격:1질(59권) 1,8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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