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6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858-2 858-7 답
                                                        가야읍 가야농협 근저
                          답 1,706 117 가야 도항 184-1 최규환 말산리 414-5   당
 7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858-1 858-6 답    답 1,864 54 가야 도항 184-1 최규환 말산리가야읍 가야농협 근저
                                                          414-5   당
 8 함안군 가야읍 860 860-2 답
     검암리                  답 400    52 가야 도항 237-28 김봉자
 9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860-1 860-3 답    답 6,360 572 가야 도항 237-28 김봉자
                                                           서울 구로구
10 내인리 651-17 651-24 잡 답 13,567 2,609 감전동 956-23 박호성 오류동
   함안군 산인면                               부산시   사상구
                                                           동부아파트
                                                                  339 최영희 가압
                                                                           류
                                                            106-1902
                                        김해내동1125-3
11 함안군 산인면 880 880-1 답 답 4,006.7 17.6 경원마을동아2차A
     내인리                                               신옥자
                                           323-504
12 함안군 산인면 598-1 598-1 임 임 56 56
     내인리
                                          서울 용산구 이승구
                                         후암동 358-56
   함안군 산인면
13 내인리 605-2 605-2 임 임 245 245 후암동        서울 용산구 이승구
                                               358-56
   함안군 산인면                                서울
14 내인리 659-23 659-23 구 구 23 23 후암동 358-56 이승구 용산구
15 함안군 산인면 981 981-1 답 답 4,332.6 330 함안군 여항면 박원자
     내인리                                 외암리 774-4
   함안군 산인면
16 송정리 1458-2 1458-2 답 답 248 248 산인 송정 1262 조용윤
17 함안군 산인면 1379-7 1379-7 제 제 291 291* 산인 송정 1271 조부식
     송정리                          1/4
   함안군 산인면
18 내인리 651-15 651-23 잡 잡 2,212 924                    한국농어
                                                       촌공사
   함안군 산인면
19 내인리 651-7 651-22 잡 잡 6,611 2,323                   한국농어
                                                       촌공사
   함안군 산인면
20 내인리 597-3 597-3 제 제 499 499.00 국토해양부                 국
21 함안군 산인면 600-3 600-3 제 제 605
     내인리
                                        경남 함안군 가야 농촌공사
                                 605.0 도항84-1번지
22 함안군 산인면 639-2 639-2 제 제 1,286 1286.0 경남 함안군 가야 농촌공사
     내인리                                 도항84-1번지
23 함안군 산인면                              경남 함안군 가야
     송정리 1366-5 1366-5 임 임 922 922.0 도항84-1번지 농촌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6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41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하수차집관로 매설(L=9.0㎞)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 유성구 원촌동 일원
  - 면 적 : 영구점용 당초 13,899㎡ 변경 16,754㎡
          일시점용 당초 53,486㎡ 변경 52,37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01.14. ~ 2015.01.13.
6. 변경내역
  - 점용공사기간 연장
  - 사업 일부 구간 관종 및 규격, 매설위치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6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 12. 3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 이유
                         시점: 진천군 덕산면
  현구역                        한천리 70-5(도)    0.22
                         종점: 진천군 덕산면             진천군 덕산면 한천리
            일반    국도36호선    한천리 592-2(도)         300-6대 및 111-5답 접
            국도 (보령~울진) 시점: 진천군 덕산면               도구역선 변경
  변    경                     한천리 70-5(도)    0.22
  구 역                    종점: 진천군 덕산면
                            한천리 592-2(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과
   (042-670-355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8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이설)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42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G3119              안전 면도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 G 3108(안전면도날)을 폐지 통합하고, KS G 3119(안전면도기)의 종류 세분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G 3119(안전면도기) 종류 변경
   ㅇ 내식성 시험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0. 9. 29.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0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신뢰기반 제3자 전자기록관리기관                                표준안
     제정 및의료    정보 - 작업흐름 및 데이터 관리를 포함하는 의료분야 디지털 영상 표준안
             통신 (DICOM)
     제정 보건 건강 정보 — 전자보건건강기록 통신 —제 5부:인터페이스 명세            표준안
     제정 의료 정보 - 전자 의료 정보 통신- 4부: 보안                      표준안
     제정 목록들보건건강정보: 전자 보건건강기록 통신 –제 3부: 참조 아키타입과 항목       표준안
     제정 보건건강정보 - 전자 보건건강기록 통신- 제 2부: 아키타입 교환 명세서 표준안
     제정 보건건강정보 – 전자보건건강기록(EHR) 통신- 제 1부: 참조 모델           표준안
     제정 필수기록관리와 기록관리 재난대비계획                              표준안
     제정 문헌정보 -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                            표준안
           문헌정보 - 전자사무환경에서 기록관리 원리 및 기능 요건 - 제3부:
     제정 업무시스템의                                           표준안
                    기록관리 지침과 기능 요건
2. 제정 사유
   TC215 의료정보분야의 ISO표준 6종을 KS 부합화시키고 ISO/TC46/SC11 기록관리분야에 필요한
   ISO표준 2종과 국내에서 필요한 기록관리 재난대비계획 표준과, 우리나라가 ISO에 제안중인 표준
   을 제정하여 국내에 널리 전파하고자 함
                                 44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ISO 13606 보건건강정보 표준 5종, 작업흐름 및 데이터관리 의료정보 표준 1종,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지침등 기록관리 표준 3종, 신뢰기반 제3자 전자기록관리기관 표준 1종 등 총10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안주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공학 - 제품평가 - 제4부 :
  개정 KSXISOIEC14598-4 취득자를                               표준안
                             위한 프로세스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공학 - 제품평가 - 제3부 :
  개정 KSXISOIEC14598-3 개발자를                               표준안
                             위한 프로세스
2. 개정 사유
   소프트웨어 주문-설계-개발-시험평가-제공 등의 단계에서 많이 참조되는 국가표준중에서
   KSXISOIEC14598-4 등 2종의 요약규격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XISOIEC14598-3의 개정내용: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평가를 개발과 병행해서 수행할 때, 소프트
   웨어 제품 평가의 실시를 위한 요구사항과 권장사항 등에 대한 요약설명 대신 원문전체내용을 수
   록함.
   KSXISOIEC14598-4의 개정내용: 상용 소프트웨어나 주문용 소프트웨어를 취득할 때 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때, 소프트웨어의 제품 품질을 체계적인 측정, 판단, 평가 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 권장사항, 가이드 등에 대한 요약설명 대신 원문전체내용을 수록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0-100호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목조문화재)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
자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목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2. 고시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목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 국보 제1호 서울숭례문 등 126건(국보 18건, 보물 108건) : 붙임 참조
  ㅇ 변경사유
    -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
      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 없이 부여되어 동일유형의 문화재 명칭이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보ㆍ보물(목조문화재)의 지정명칭에 위치정보(소재지)가 누락되거나 불
      분명한 대상에 대하여 소재정보를 명확히 하고, 명칭에 사용되는 어렵고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917~9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naha3542@korea.kr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목조) 지정명칭 변경
□ 국 보 : 18건
연번 종별 지정번호    현재 문화재명          변경 문화재명         변경사항
 1 국보 제1호 서울숭례문(남대문)
           (서울崇禮門(南大門))
                          서울 숭례문
                          (서울 崇禮門)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및 별칭 삭제
 2 국보 제51호 강릉객사문
           (江陵客舍門)
                          강릉 임영관 삼문
                          (江陵 臨瀛館 三門)
                                         임영관 삼문으로 변경,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3 국보 제55호 법주사팔상전
           (法住寺捌相殿)
                          보은 법주사 팔상전
                          (報恩 法住寺 捌相殿)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4 국보 제49호 수덕사대웅전
           (修德寺大雄殿)
                          예산 수덕사 대웅전
                          (禮山 修德寺 大雄殿)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5 국보 제62호 금산사미륵전
           (金山寺彌勒殿)
                          김제 금산사 미륵전
                          (金堤 金山寺 彌勒殿)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34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오광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8호
                        (대구)삼익신용협동조합과
                     (경북)다산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삼익신용협동조합과 다산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인가한다.
    2010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삼익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3. 1. 18.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2동 77-6
 ◦ 이사장 : 주춘웅
나. 피합병 조합 : 다산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6. 1. 11.
 ◦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57-2
 ◦ 이사장 : 서정자
다. 합병후 명칭 : 삼익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786-16번지
 ◦ 이사장 : 주춘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인가일 : 2010년 9월 17일
□ 피인가자 / 위치
 ◦ (가칭)베스타스자산운용(주)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35 올리브타워 17층
□ 인가대상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 3-12-2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6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인가일 : 2010년 9월 17일
□ 피인가자 / 위치
 ◦ (가칭)(주)알에이케이자산운용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0층
□ 인가대상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 3-12-2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무부공고제2010-193호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 우수 외국인재 등 일정한 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275
    호, 2010. 5. 4. 공포)이 ‘11. 1. 1. 본격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
    완 위해 하위 법령인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 우수 인재 특별귀화 대상자 규정
                                          47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  국적법 개정 법률은 특별귀화의 대상인 우수 외국인재의 기준 및 절차를 시행령에서 정하도
    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래의 자를 대상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의 추천을 받
      은자
    · 공공기관·단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
      대상으로 인정(회부)하는 자
○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에 대한 규정
 ­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개정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
    래의 사람으로 규정(미성년자에 대한 종전의 유보조항은 폐지)
    · 본국의 법률·제도로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한 사람,
    ·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
 ­ 다만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은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는
    대로 그 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외국 국적 미포기자에 대한 처우 제한
 ­ 외국 국적 미포기자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비(非)영주목적 외국체류상태의 의미 규정
 ­ 병역의무 종료전 대한민국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
    한 상태’(법제12조제3항)의 의미에 대하여,
 ­ 부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외국의 영주권·시민권 또
    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
○ ‘원정출산자’ 의미 규정
 ­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
    이 인정되는 자’(법제13조제3항)의 의미에 대하여,
 ­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자녀를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
    여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되, 유학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
    가 있었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 국적선택명령 사유 및 절차 신설
  ­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을 아래의 경우로 하고,
    · 반복하여 외국여권으로 대한민국을 출입국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거소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
      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 국적선택명령서는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송부를 하는 것으로 함
                              48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 사유 및 절차 규정
      ­ 국적상실사유를 ①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②기
        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함
  나. 시행규칙
     ○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규정 신설
      ­ 현재 국적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관련 규정을 국적
        법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함
     ○ ‘비(非)원정출산자’ 세부기준 규정
      ­ 자녀의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비(非)원정
        출산자의 세부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 ‘국적상실결정사유’ 해당범죄 세부규정
      ­ 국적상실결정사유에 해당하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과 관련한 범죄를 살인죄, 강
        간·추행죄 등 성범죄, 마약죄 등 주요 반(反)사회적 강력범죄에 한정함
3. 의견제출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국적·난민과
   장, 주소: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229, 팩스
   02-500-923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0-141호
 군수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군수품의 소요부터 획득,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제
   도 도입과 군 탄약 비군사화 시설 능력이 부족할 경우 폐 탄약의 추진제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가. 군수품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한 관련부서 간 업무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법
    적근거 마련
                             49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 군수품의 소요부터 획득, 사용, 보관 및 처분 등 제반활동이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경제적이
       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통제하여
     ◦최적의 전투준비태세 보장 및 수명주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
  나. “탄약 비군사화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군 소유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가능하도록 하
       고,
     ㅇ군 소유 탄약 비군사화 시설 능력이 부족할 경우 폐 탄약의 추진제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처
       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11, Fax : 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3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0349호, 2010. 6. 8.공포, 2010. 12. 9.시행)되어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명칭 변경
  나. 법 제3조제1항에서 위임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 위탁에 필요한 업무 수행능력 등에 관
    한 기준을 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면적을 확보한 경
    우로 정함
  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예정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수탁자 선정 기준 마련
    (1) 위탁창구망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 등 이용자 편의성의 상대적 우수성
    (2) 수탁자의 자격, 우정사업 이해도, 성실성 등 업무수행 능력
                                           50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라. 그 외, 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조문 정비
     (1) 체신창구 → 우체국창구
     (2) 취급 장소 → 취급 지역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4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0349호, 2010. 6. 8.공포, 2010. 12. 9.시행)되어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및 시행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 변경
  나. 그 외, 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조문 정비 함.
     (1) 체신창구 → 우체국창구
     (2) 취급 장소 → 취급 지역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1
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0-2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개선
    (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의 배출량 합
      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은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2) 특별대책지역이 총량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특별대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기개선대책 추진 및 관할 지자체의 자발적인 대기개선 노력
      유도가 가능해 짐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우수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산정의 특례
    (1) 현행 대기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수동적으로 준수토록 할뿐, 기업이 적극적으로 오
      염물질 배출농도 및 양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함
    (2)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장 중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시 특례를 적용토록 함
    (3) 오염물질 삭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
      유도가 기대됨
  다.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기간의 연장
    (1)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부과금 조정신청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조정
      신청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권리구제가 미흡함
    (2)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부담금 부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정신청 기간을 60일로 연장함
    (3) 충분한 조정신청 기간을 제공하여 납부의무자의 권익 침해요인 해소가 기대됨
  라. 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연장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한시적(’09.7.
      1~’11.6.30)으로 연장하여 유예하였던 것을 영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초과부과금 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확대ㆍ조정함
    (3)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부과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납부 활성
      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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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저황유 사용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
     (1)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모든 시설에 대해 저황유를 사용토록 하여 왔으나,
       사용시설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혼선이 초래됨
     (2) 저황유 사용대상 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저황유 사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함
     (3) 저황유 사용시설이 규정되지 않아 초래되었던 혼선이 해소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방법 개선
    (1)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가동시간, 방지시설 운영사항, 자가측정 여부 등을 매일 기
      록ㆍ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유사 내용의 반복 기록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됨
    (2) 1~3종 배출구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의무(매일)를 자가 측정값 및 배출시
      설 운전조건 등을 굴뚝 배출량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함
    (3)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오염물질 발생ㆍ배출량 통계 기반구축이 기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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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9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장영환)
   나. 전화번호 : 043-250-4710
2. 명칭 :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발열량 및 발열시간차 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
  제어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매스콘크리트로 시공하는 콘크리트의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방지방안으로써, 하부
    콘크리트에는 고지연 및 저발열형 콘크리트 배합을 사용하고, 상부콘크리트는 하부보다 저지연
    및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 및 촉진형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화열 및 응결
    시간을 제어하여 온도균열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상부층 콘크리트의 조속한 강도발현은 후속공
    정이 빨라지며, 혼화재 사용에 따라서는 재료비 절약, 균열발생방지로는 보수비용 절감 및 내구성
    확보 등에 큰 효과가 있다.
   <기술범위>
    하부에는 FA(10~30%), BS(20~60%), LSP(10~30%) 혼화재 단독 혹은 복합 사용(단위시멘트량의
    80% 이하 사용) 및 AE감수제 지연형, AE고성능감수제 지연형 등 고지연 및 저발열형 콘크리트
    배합과 상부에는 발열량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 및 촉진형 콘크리트로 수화발열량차 및 수화발열
    시간을 조정하여 일체타설 함으로써 균열 지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
    열저감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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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0호                 관       보           2010. 9.29.(수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칠칠공사 (대표이사 이성원)
   나. 전화번호 : 054-465-7704
2. 명칭 : 고 인장성과 접착력의 특성을 가진 전처리페인트와 텐션 이중롤러를 이용하여 건축 구조물에
  도막을 형성하는 도장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건축 구조물에 페인트를 도장하여 도막을 형성하는 도장 방법에 대한 것으로, 페
    인트 도장시 사용하는 도구로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2개의 롤러브러쉬를 상, 하부로 연결 고
    정시킨 텐션 이중롤러를 사용하여 작업함으로 작업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며, 특
    히 요철 형태를 가지는 도장면에 대해서 뛰어난 작업적합성을 가지도록 하였고, 도막형성의 주요
    재료인 페인트는 고 인장성과 접착력의 특성을 가진 전처리페인트를 사용하여 내구력이 우수한
    도막을 형성함으로, 도막의 수명 연장 및 건물 보호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도막을 형성하
    는 도장 공법이다.
   <기술범위>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2개의 롤러 브러쉬를 상, 하부로 연결 고정시킨 텐션 이중롤러를 이용
    하여, 고 인장성과 접착력의 특성을 가지는 전처리페인트를 도색하는 건축 구조물의 도장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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