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20000-0279 수산물검사증명서    사무명     검사증서 추가교부          수산물검사증명서추가발급
(해양수산부) 추가발급                     1.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 1.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4조)
                         근거법령
                                 칙(제58조제5항)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24조제5항)

                         신청서     검사증서추가교부신청서수산물 수산물검사증명서추가발급신청
                                 품질관리법시행규칙 ( 폐지 ): 별 서
                                 지서식4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72호서식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검사증서추가교부신청      없음

1611000-0025 내항화물운송사업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40일)       1.유형없음(총20일)
(해양수산부) 자의 외국적 선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박 용선허가 신청           *경유:               *경유:
                                 *협의:국토교통부(0일)      *협의:국토교통부(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4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20일)

                         근거법령    1. 해운법(제49조 제3항)   1.해운법(제49조제3항)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외국적선
                                                    박용선제한에관한고시

                         신청서     외국적선박용선허가신청서       외국적선박용선허가신청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외국적선
                                                    박용선제한에관한고시별지1

1520000-0516 내항여객운송사업    접수/처리   1.인가(총7일)          1.신고(총2일)
(해양수산부) 계획변경인가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 접수 :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
                                 *경유:               청(0일)
                                 *협의:               *경유:
                                 *처리:지방해양수산청(7일)    *협의:
                                                    * 처리 :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
                                                    청(2일)
                                                    2.인가(총7일)
                                                    * 접수 :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
                                                    청(0일)
                                                    *경유:
                                                    *협의:
                                                    * 처리 :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
                                                    청(7일)


                         근거법령    1.해운법시행령(제8조)       1.해운법(제12조제1항제4항)
                                 2.해운법시행규칙 (제 11 조별지 2.해운법시행규칙(제11조)
                                 8호)
                                 3.해운법(제12조제1항제2항)

1520000-0472 등록 외 사업구역   접수/처리   1.내항(총2일)          1.유형없음(총2일)
(해양수산부) 의 일시적인 운                 *접수:해양수산부(0일)      * 접수 :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
             송신고                 *경유:               청(0일)
                                 *협의:               *경유:
                                 *처리:해양수산부(2일)      *협의:
                                 2.외항(총2일)          * 처리 : 해양수산부 , 지방해양수산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청(2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2일)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