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지적면적      편입면적(㎡)          증     감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기정       변경      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260 태화동 1028-1    도        117    0        107         107 건설교통부                                1/1

                                                                            울산 중구 약사동 707

261 태화동    산32    임    30,910     0        308         308     윤주웅          래미안 2차 305동 103     1/1

                                                                            호

262 태화동 산32-2     구        481    0        108         108 건설교통부                                1/1


263 태화동 산33-2     임    15,967     0       1,953       1,953    김원배          김해군 동상동 616         1/1


264 태화동 산34-2     임        397    0        397         397     박동식          신정동 523-14

                                                                            부산 동래구 거제 3동
                                                               박문호
                                                                            41-64

                                                               박영흥          신정동 1644-58


265 태화동 산43-2     임     8,033     0        195         195     박분남          우정동 56              1/1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15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고시
 「철도안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추가)한 사항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지정(추가) ▶
 지정       기관명
                       당                          초                 변                   경       비고
 번호      (대표자)

                                                              ㅇ지정분야
                  ㅇ지정분야
                                                              -철도장비운전면허
                  -철도장비운전면허                                                                     추가
                                                              -도시철도관제
                  -도시철도관제
         서울메트로
2006-2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김상돈)
                                                              ㅇ소재지
                  ㅇ소재지
                                                              -서 울 특 별 서 성 동 구 용 답 동            변경
                   -서울특별서 성동구 용답동 182
                                                                  223-5

                                               59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천안제3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구역안의배출허용기준」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구    분    천안3산단          백석      매립장           음식물자        천안3산단        백 석          매립장         음식물자
          입주업체          농공단지     침출수           원화시설        입주업체         농공단지         침출수         원화시설

 BOD          280        350     3,000             2,600    280          350         3,000           2,600


 COD          320        105     4,500             185      320          105         4,500           185


 SS           300        105         100           135      300          105         100             135


 T-N          -           75         50             50         -         75           50              50


 T-P          -           10         10             10         14        10           10              1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10호
      울산우정 택지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
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 및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변경 없음)

    명                            칭             목                          적           시          행         자

울산우정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 택지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
                                                                                      한국토지공사사장
개발예정지구                                     신도시 건설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위치 및 면적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장현동, 유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장현동, 유곡동,
위치 곡동, 태화동, 교동, 북정동, 성안동, 태화동, 교동, 북정동, 성안동, 복산동, 약 동동 일부 추가
        복산동, 약사동, 남외동, 서동 일원                사동, 남외동, 서동, 동동 일원

면적                  2,797,067㎡                             2,984,276㎡                      증 187,209㎡

 ※변경사유 : 지구주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편입을 위한 지정(변경)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45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7-78호
      보안림의 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0일
                          산   림   청    장
1. 지정목적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종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2. 보안림 지정 내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정면적(㎡)              종       류
경기. 여주. 여주. 하거리                             국
                                  임야                570,712        570,712      제3종수원함양보안림
산5-1                                       (산림청)

3. 지정일자:2007년 8 월10일(고시일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8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공정 명세 언어-제1부:개요 및 기본 원
 제정    KSBISO18629-1
                                  리
 제정    KSBISO15531-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산업 제조 관리 데이터-제1부:개요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108부:통합
 제정    KSBISO10303-108
                                  응용 자원:명시적인 제품 모델을 위한 매개변수화와 제약조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239부:응용
 제정    KSBISO10303-239
                                  프로토콜:제품수명주기 지원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25부:구현방
 제정    KSBISO10303-25
                                  법:EXPESS의 XMI 바인딩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 및 교환-제439부:응
 제정    KSBISO10303-439
                                  용 모듈:응용 프로토콜 239 제품 수명 주기 지원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55부:통합
 제정    KSBISO10303-55
                                  일반 자원:절차적 및 혼합 표현
                                  산업 자동화 시스템과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421부:응용
 제정    KSBISO10303-421
                                  모듈:함수 데이터와 도식적 표현

부칙:이 고시는 2007년 8 월10일부터 시행한다

                                                   78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78
⊙산림청고시제2007-78호
보안림의 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0일
산  림  청  장
1. 지정목적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종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2. 보안림 지정 내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정면적(㎡)
종     류
경기. 여주. 여주. 하거리
산5-1
임야
국
(산림청)
570,712
570,712
제3종수원함양보안림
3. 지정일자：2007년 8 월10일(고시일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8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BISO18629-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공정 명세 언어-제1부：개요 및 기본 원
리 
제정 KSBISO15531-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산업 제조 관리 데이터-제1부：개요 
제정 KSBISO10303-108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108부：통합 
응용 자원：명시적인 제품 모델을 위한 매개변수화와 제약조건 
제정 KSBISO10303-23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239부：응용 
프로토콜：제품수명주기 지원 
제정 KSBISO10303-2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25부：구현방
법：EXPESS의 XMI 바인딩 
제정 KSBISO10303-43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 및 교환-제439부：응
용 모듈：응용 프로토콜 239 제품 수명 주기 지원 
제정 KSBISO10303-5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제55부：통합 
일반 자원：절차적 및 혼합 표현 
제정 KSBISO10303-421 
산업 자동화 시스템과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과 교환-제421부：응용 
모듈：함수 데이터와 도식적 표현 
부칙：이 고시는 2007년 8 월10일부터 시행한다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8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M6956             재활용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부칙:이 고시는 2007년 8 월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9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L6801                  탄소섬유-밀도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L9004                  석회의 화학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L9005                  시멘트용 인산 정제 석고                            규격안

개정 KSL9104                  세라믹 섬유 블랭킷                               규격안

개정 KSL9204                  석고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시험 방법                     규격안

                            파인세라믹스-연속섬유강화 복합재료의 상온인장 응력-변형 거
개정 KSLISO15733                                                       규격안
                            동 시험방법

                            파인세라믹스-파인세라믹스 소결체의 밀도 및 겉보기 기공율
개정 KSLISO18754                                                       규격안
                            시험방법
                            파인세라믹스-기체 흡착 BET법에 의한 세라믹 분말의 비표면
개정 KSLISO18757                                                       규격안
                            적 측정방법

개정 KSLISO5019-1             내화벽돌-치수-제1부:직육면체형 벽돌                     규격안

개정 KSLISO5019-2             내화벽돌-치수-제2부:아치형 벽돌                       규격안

개정 KSLISO5019-5             내화벽돌-치수-제5부:아치받침벽돌                       규격안

                                           79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2007-3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8 월10일
                  행정자치부장관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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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계 : 14일                  계 : 14일
                       접수
                            접수 : 시·군·구, 시·도          접수 : 시·군·구, 시·도
                       처리
                            처리 : 시·군·구, 시·도(14일) 처리 : 시·군·구, 시·도(14일)
11370000-0020
                도서관설립 근 거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등록>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5조
                등록신청   법령                            도서관법 제40조제2항
    도서관
                            1.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신청
                       구비                            1.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1부
                             서 1부
                       서류                            2.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2.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수수
                            없음                       없음
                       료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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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계 : 14일                  계 : 14일
                       접수
                            접수 : 국립중앙도서관             접수 : 국립중앙도서관
                       처리
                            처리 : 국립중앙도서관(14일)        처리 : 국립중앙도서관(14일)
1370000-0021
                제출자료보 근 거
    <청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         도서관법 제20조제3항
                 상청구   법령
    도서관
                            1. 제출자료보상청구서 1부          1. 제출자료보상청구서 1부
                       구비
                            2. 자료제출서 1부
                       서류
                            3. 계산서 1부
                       수수
                            없음                       없음
                       료

                                        40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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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계 : 5일                  계 : 5일
                        접수
                             접수 : 국립중앙도서관            접수 : 국립중앙도서관
                        처리
                             처리 : 국립중앙도서관(5일)        처리 : 국립중앙도서관(5일)
                국제표준도
                        근거
1370000-0022    서번호(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8조        도서관법 제21조제1항
                        법령
    <신청>        행자번호)
                             1. 국제표준자료번호(발행자번호) 1. 국제표준자료번호(발행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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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간 출판(예정)목록 1부       2. 연간 출판(예정)목록 1부
                        서류
                             3.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3.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 1부                   사본 1부

                        수수
                             없음                      없음
                        료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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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계 : 7일                  계 : 7일
                        접수
                             접수 : 한국도서관협회            접수 : 한국도서관협회
                        처리
                             처리 : 한국도서관협회(7일)        처리 : 한국도서관협회(7일)

                        근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5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370000-0124            법령 조제2항
                사서자격증
    <교부>                                             1.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 1부
                 교부신청        1.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 1부
    도서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사본(외국
                        구비                            록 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
                              인의 경우 여권 사본)1부
                        서류                            본)1부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
                             없음                      없음
                        료

                                       41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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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계 : 3일                  계 : 3일
                        접수
                             접수 : 한국도서관협회            접수 : 한국도서관협회
                        처리
                             처리 : 한국도서관협회(3일)        처리 : 한국도서관협회(3일)

                        근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제
1370000-0125    사서자격증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6조
                        법령 5조
    <교부>        기재사항변
    도서관         경신청          1.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1.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
                              1부                      서 1부
                        구비
                             2. 사서자격증 1부             2. 사서자격증 1부
                        서류
                             3. 기재사항을 변경을 증명하는 3. 기재사항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류 1부

                        수수
                             없음                      없음
                        료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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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3일                  계 : 3일
                        접수
                             접수 : 한국도서관협회            접수 : 한국도서관협회
                        처리
                             처리 : 한국도서관협회(3일)        처리 : 한국도서관협회(3일)

1370000-0126            근 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규칙
                사서자격증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5조
    <교부>                법령 제4조
                재교부신청
    도서관
                                                     1.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1.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구비
                             2. 사서자격증(닳아서 못쓰게 된
                        서류
                                경우에 한함) 1부


                        수수
                             없음                      없음
                        료


                                        42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분   류   번   호
                                 도서관인정신청                      방   문,   우   편

                근거법 도서관법 제3조
                 령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접수처 계(20일)
11370000-0234
                 리    접수 : 문화관광부, 처리 : 문화관광부(20일)
    <신청>
                구비서 1. 도서관인정신청서 1부
    도서관
                 류    2. 도서관자료 및 시설 현황을 설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분   류   번   호
                                 도서관자료제출                   방      문,   우   편

                근거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법령

                접수 계(14일)
1370000-0235
                처리 접수 : 국립중앙도서관, 처리 : 국립중앙도서관(14일)
    <제출>
    도서관         구비 1. 도서관자료제출서 1부
                서류 2. 납본도서 2부
                수수
                     없음
                료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분   류   번   호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                   방      문,   우   편

                근거
                     도서관법 제21조제1항
                법령

                접수 계(5일)
                처리 접수 : 국립중앙도서관, 처리 : 국립중앙도서관(5일)
1370000-0236
    <신청>             1.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1부
                구비
    도서관              2.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1부
                서류
                     3. 정기간행물등록증(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지만 해당) 사본 1부


                수수
                     없음
                료

                                        43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기록관: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2인            기록원 홈페이지→뉴스→국가기록원 소식
         이상) 및 소속공무원                   (http://www.archives.go.kr) 참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7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3인 이상), 소속공무원        ⊙농림부공고제2007-159호
       -기록물 평가심의서 작성 요령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

 다. 정부간행물관리 실무매뉴얼                 2007-50호, 2007. 7.2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적용범위:공공기관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간행물 생산 및 등록·송부를 위한 관리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방안 마련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 등 간행물 생           2007년 8 월10일

         산·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 제시                            농 림 부 장 관

      ○간행물 유형구분 및 세분화를 통한 보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평가기준 마련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간행물 보존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기준
                                      현행 규정에서 돼지·돼지고기 등의 수입이 가
       마련
                                      능한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4. 의견제출
                                      반영하려는 것임.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2. 주요내용
 단체, 기관은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
                                      영국을 돼지·돼지고기 등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국
                                      지정함.
 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3. 의견제출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기록표준화팀, 전화:042-481-6249, FAX:
                                      는 개인은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다.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 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
                                       와 그 사유)
  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기록표준              주소 및 전화번호
  화팀(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
  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농림부공고제2007-160호
  FAX:042-481-62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바랍니다.                           칙을 제정함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라.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89
제16565호              관             보           2007. 8.10. (금요일)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구성원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그 유족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기대됨.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러.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 신설(제737조의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2)-무면허·음주운전 등 면책약관 유효
  (1) 현행법은 손해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에서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고의 사고의 경우에만 보험자가 면책되
   고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        ⊙법무부공고제2007-91호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관하여 음주·무면허운전 등 관련 보험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면책약관은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반하여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위이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음주·무               2007년 8 월10일

   면허운전 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법 무 부 장 관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원리에도 반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는 문제점이 있음.                          (안) 입법예고
  (2) 상해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             가.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
   되지 않지만, 반사회성 또는 고도의 위험             로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소외계층
   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에 대한 전셋집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자가              법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면책될 수 있도록 함.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국민주택기
  (3) 상해보험에서 무면허·음주운전 등 면책            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 사업수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              행의 장애가 되어 왔음.
   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             나. 일정 범위의 법인에게 대항력, 우선변제권
   고 보험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을 보전하
   기대됨.                               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3. 제출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상법(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30일까지          항력,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법인을 “「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지방
 법무심의관실 상사팀, 전화 502-4127, FAX         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사업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로 규정하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것임.

  와 사유)                              다. 무주택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전셋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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