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기 타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
                    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
                 었을 것
비고   면허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
        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기타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면허 신청 절차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20. 8. 1.부터
 2020. 8. 31.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출 서 류〉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신청자는 2개 이상 지역에 중복신청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 법인 설립등기 전(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인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
     증명서류(법인 설립 전에는 대표자 명의,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신청기

     한까지 제출하고 동 자본금을 공개추첨일까지 유지(중도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여야 하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류를 신청기한(8.31.)까지 미제출하거나 공개추첨일(10.16.)까지 유지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공개추첨 대상자에서 제외처리 됨.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서류 등 심사 방법

 관할세무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면허요건 적격자를 추첨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상기 ‘2. 면허요건’ 이외에도 주세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

 련기관에 신원조회, 지방세 체납사실 조회, 신용불량 정보조회 등과 더불어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병역의무 위반여부 등 면허 제한사유를 확인합니다.
 또한, 판매장 및 주류 창고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
 우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제 판매장 및 주류 창고로 사용이 적합한 장소인지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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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5.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20. 10. 16. (금)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면허 자격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6. 면허교부 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상기 ‘2. 면허요건’ 비고란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은 2020. 11. 30.입니다. 따라

 서 공개추첨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20. 11. 30.까지 아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
 다.

  - 창고 요건 :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출 것
  - 전업 요건 :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의 자격 요건 :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제

      주류판매업자 포함)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7. 문의사항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국세청 부가

 가치세과 소비세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 031) 888-4874~79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 042) 615-2424~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
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5조(조정신청 등)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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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제8조(대리인의 선임)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조정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
  는 자로서 그 자가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5. 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 1호의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제2호 및 제3호의 대리인은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와의
 관계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정신청의 보완)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
 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조정신청의 보완)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
 로 본다.
제11조(사건의 분할․병합)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건의 분할․병합)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이거나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한 경우 처리기간은 사건이 분할된 날 또는 마지막으로 병합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의사표시
제12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 ② 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
 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정부가 건의한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조정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조정의 거부) 3.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26조제3항 중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26조(정보제공청구 등) ③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정보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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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5조제5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는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
 구절차”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위임
 장”으로 본다.
제27조의 제목을 “소명자료의 보완”에서 “정보제공청구의 보완”으로 하고,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신설한다.
제27조(정보제공청구의 보완) ①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
 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소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
 되,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기타 정보제공청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제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정보제공청구의 각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정보제공청구의 각하) 제26조에 따른 이용자 정보제공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2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정보제공청구의 각하) 3.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제2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정보제공청구의 각하) 5. 기타 조정부의 판단으로 정보제공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서’의 신청취지 중 “사과문 게재”를 “상대방의 사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서’의 신청취지 내 “상대방의 사과”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도의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관련 절차 및 방
법 등을 명확히 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 및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리인의 선임요건을 다른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고,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 당사자와의 관
  계 등을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함(제8조)
나. 조정신청의 보완요청 사유․방법을 명시하고,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신설(제10조)
다. 사건을 분할․병합한 경우 당사자에 사실 통지 의무, 처리기간 기산점 명시(제11조)
라. 현행 실무에 맞추어 조정신청 취하 방법, 분쟁조정 기간 연장 주체 및 사유, 조정의 거부처리 가
  능 조건 등 조항 개정(제12조, 제14조, 제21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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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77호
                                   도로 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일반국도 국도37호선 거창~파주선
3. 사용 개시 구간(신설국도37호선 구간, 4차로)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3.5km)
4. 주요 통과지 : 청산면(백의리, 궁평리, 장탄리)
5. 사용 개시일 : 2020년 6월 30일 16:00~
6. 도면·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경기도 관문로47,
  ☎02-2110-68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78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제한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일반국도 37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금지 또는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구간
   제힌의 대상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5km)

      기 간                              2020년 6월 30일부터 16:00~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명령을「항
로표지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471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47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7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일반국도국도37호선거창~파주선
3. 사용개시구간(신설국도37호선구간, 4차로)
: 경기도연천군청산면백의리∼경기도연천군청산면장탄리(3.5km)
4. 주요통과지: 청산면(백의리, 궁평리, 장탄리)
5. 사용개시일: 2020년6월30일16:00~
6. 도면·지형도열람장소: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경기도관문로47,
☎02-2110-68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78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20년6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일반국도37호선
금지또는
제힌의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총중량이
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가4.0미터,
길이가16.7미터를초과하는차량
구간
경기도연천군청산면백의리
∼
경기도연천군청산면장탄리
(3.5km)
기간
2020년6월30일부터16:00~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에따른안전사고방지
그밖의사항
도면ㆍ지형도열람장소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02-2110-68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소관내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에대한1차행정처분(영업정지)명령을「항
로표지법」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따라공고합니다.
2020년6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처분 대상자
                                               행정처분         행정처분
업종 및 등록                          영업                                            법적근거
                상호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사항
  번호                             소재지
                                  위탁관리업 등
 위탁관리업                   전남 영암군             영업정지 1개월｢항로표지법｣ 제26조
              ㈜에스에스                록기준 미달
  -제목6호             박우람    삼호읍              ('20.6.26~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마린                 (자격인원 1명
 (2013.2.15.)            대불공원길 37               '20.7.25) 등) 제1항제4호
                                  미달/약 5개월)
                       ​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20-2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서 납부 독촉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식생매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후 식생매트를 수입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함으
로써 직접생산을 위반하여 부당이득금을 편취한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2(환수)에 의
거 산정된 식생매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서 납부 독촉
2. 체납 상세 내용

             성 명                                         법인번호             134811-0291922
                           주식회사 사랑의숲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143-81-19353)
  체납자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발안로 1186-2, 2층 사무실
             (사업장)
                                위탁과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33-3817-01672000-000
                         부당이득금           25,463,730        2017.03.16.
         등 9건


3. 법적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6724)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신월동 경남지방조달청)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221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대상지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비      고
            대전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63
 대전유성                          김규성
                송강동                                   (송강동 25-2)

                                         472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계약서 작성 일시 및 장소: 2020. 6. 29.(월) 14:00, 대전유성우체국 4층 지원과
  ※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 2020. 6. 30.(화)
 나. 계약기간: '20. 7. 20. ~ '23. 7. 19.(3년)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보증금액(단위 : 만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
  필수업무       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4,000   3,000   2,000   1,000   400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기한 및 장소: 계약일 전에 해당 총괄우체국에 납부
 다.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1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충청지방우정청장)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 납부 확인서류(위 4항 관련)
 나.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임대차계약서 원본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
       득구분(임대, 근로 등)발급 (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업무개시 7일전)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
 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대전유성우체국 지원과(042-828-8312)로 문의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자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473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3. 공고대상 및 처분내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단지길         94-2018-41-0000976   현길양양500호     신고폐지    2020. 6. 17.
 노*길
               24-81, (거마리)      94-2018-41-0000977   현길양양501호     신고폐지    2020. 6. 17.
                                 94-2012-41-0001122   하제춘천101호     신고폐지    2020. 6. 17.
                                 94-2012-41-0001123   하제춘천102호     신고폐지    2020. 6. 17.
                                 94-2012-41-0001124   하제춘천103호     신고폐지    2020. 6. 1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94-2012-41-0001125   하제춘천104호     신고폐지    2020. 6. 17.
 하제                              94-2012-41-0001126   하제춘천105호     신고폐지    2020. 6. 17.
           춘천순환로 72번길 72, 1층
 개발                              94-2013-41-0001294   하제춘천106호     신고폐지    2020. 6. 17.
                  (거두리)          94-2013-41-0001295   하제춘천107호     신고폐지    2020. 6. 17.
                                 94-2013-41-0001296   하제춘천108호     신고폐지    2020. 6. 17.
                                 94-2013-41-0001297   하제춘천109호     신고폐지    2020. 6. 17.
                                 94-2013-41-0001298   하제춘천110호     신고폐지    2020. 6. 17.

4.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강릉전파관리소
   에 신규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033-660-2971,        팩스
  033-744-5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0-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로 변경하여, 특별한 내
 용 변경 없이 그 기한 연장을 위해 매번 개정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나. 부칙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전화 : 031-8046-2749, FAX : 031-8046-2849
   - 전자우편 : mrpark56@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박형규, ☎ 031-8046-2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건축운영주사(6급)                                                  1
    기계운영주사보(7급)                                                 1
    열관리주사보(7급)                                                  1
    사무운영서기보(9급)                                                15
    보건운영서기보(9급)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공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물품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촬영 담당)                                             1




                                ◇개정이유
 원활한 헌법재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배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를

일부 조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중 4급 정원의 일부를 조정함(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20-210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충청북도고시 제2020-143호(2020.4.28.)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
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의6 및 제14조의3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 없음)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당초) 2007년 ~ 2020년 6월
                  (변경) 2007년 ~ 2020년 12월(증6개월)
   ※ 변경사유 : 영향평가 심의 등 법적절차 소요기간 반영
 나. 개발방법(변경 없음) : 공영개발

                                   477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규칙 제420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총 계                                                        321


   정무직 계                                                      2
    사무처장(국무위원급)                                               1
    사무차장(차관급)                                                 1
   특정직 계                                                     57
    헌법연구관                                                    57
   특정직 또는 일반직 계                                              11
    헌법연구관 또는 관리관·법원관리관                                        1
    헌법연구관 또는 이사관·법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2급 또는 3급)               2
    헌법연구관 또는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 또는 서기관·법원서기관(3급 또는 4급)               1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법원서기관(4급)                                    3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법원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검찰사무관(4급
                                                              4
    또는 5급)
   별정직 계                                                      2
    비서실장(1급상당)                                                1
    비서관(5급상당)                                                 1
   일반직 계                                                    249
    관리관·법원관리관 또는 이사관·법원이사관(1급 또는 2급)                          1
    이사관·법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2급 또는 3급)                        4
    부이사관·법원부이사관(3급)                                           1


                                 475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478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산림보호구역지정현황
소
유
자
도
시군읍면동
리
지번
지정면적
(m2)
지정해
제면적(
m2)
산림보호
구역종류
지정일자
성명
주소
합계
30,463
30,463
1
경북포항
연일
중명
산62
임야
16,529
16,529
경관보호
구역
1999.09.06
황재창
포항시
남구연일읍
생지리265
임소윤
포항시
남구연일읍
생지리265
김정화
포항시
남구연일읍
동문로36번길5
김진록
포항시
남구오천읍
중원로71-30,
503-1002(포항원동사랑
으로부영5차아파트)
김진엽
포항시
남구연일읍
동문로36번길5
김진배
포항시
남구연일읍
동문로36번길5
2
경북포항
연일
중명
산62-1
임야
12,916
12,916
경관보호
구역
1999.09.06
임소윤
포항시
남구연일읍
생지리265
김정화
포항시
남구연일읍
동문로36번길5
3
경북포항
송라
방석
산5-3
임야
1,018
1,018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1989.01.21
강판덕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87(두류동)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개발을위한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없
음)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및충북개발공사에비
치하여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포항시고시제2020-14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2 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20년6월30일
포
항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479
2. 산림보호구역지정헤제사유: 산림보호구역지정기간만료(20년)
3. 해제년월일: 고시일로부터효력발생
4.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등: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산림보호구역해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함.
◉양평고등학교공고제2020-2호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에관한사전통지서송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에따라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의무단점유자에게변
상금부과처분에관한사전통지서를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어처분청으로서는무단
점유자에게통지서를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30일
양평고등학교장
1. 제목: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에관한사전통지서송달
2. 공고기간: 2020.06.30.∼2020.07.14.(15일)
3. 변상금사전통지내역(요약)
(단위: 원)
순번
점유지
점유자
점유기간
변상금
비고
1
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리237-10
박춘봉
2015.06.09.∼2020.06.08.
4,870,280
2
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리237-12
김현숙
2015.06.09.∼2020.06.08.
7,502,880
4. 변상금부과산출내역
(단위: 원)
순번
무단
점유자
점유
면적
점유현황
공시
지가
재산
평가액
대부
요율
산출
대부료
변상금
비고
연도
기간
일수
시작일
종료일
1
박춘봉
37
2015
2015.06.09
2015.12.31
206
814,500
30,136,500
2.5%
425,210
510,250
2016
2016.01.01
2016.12.31
366
841,800
31,146,600
2.5%
778,660
934,390
2017
2017.01.01
2017.12.31
365
846,500
31,320,500
2.5%
783,010
939,610
2018
2018.01.01
2018.12.31
365
864,300
31,979,100
2.5%
799,470
959,360
2019
2019.01.01
2019.12.31
365
947,200
35,046,400
2.5%
876,160
1,051,390
2020
2020.01.01
2020.06.08
160
976,800
36,141,600
2.5%
396,070
475,280
총합계
4,870,280
2
김현숙
57
2015
2015.06.09
2015.12.31
206
814,500
46,426,500
2.5%
655,050
786,060
2016
2016.01.01
2016.12.31
366
841,800
47,982,600
2.5%
1,199,560
1,439,470
2017
2017.01.01
2017.12.31
365
846,500
48,250,500
2.5%
1,206,260
1,447,510
2018
2018.01.01
2018.12.31
365
864,300
49,265,100
2.5%
1,231,620
1,477,940
2019
2019.01.01
2019.12.31
365
947,200
53,990,400
2.5%
1,349,760
1,619,710
2020
2020.01.01
2020.06.08
160
976,800
55,677,600
2.5%
610,160
732,190
총합계
7,502,880
5. 법적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
6. 제출기한: 2020.07.14.(화), 기한내미제출시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함.
7. 제출서식: 양평고등학교홈페이지(http://yp.hs.kr) 공지사항메뉴참조
8. 문의처: 양평고등학교교육행정실
(주소: 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로260, 양근리, 전화번호: 031-772-2747, 팩스: 031-771-0434)
제19783호                        관         보    2020. 6. 30.(화요일)

 인                       사
                                   진석용(秦錫用)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20.6.29.~2023.6.28.)
                                   박완기(朴完基)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지방행정감사1국장에 보함
            2020.6.19.
                                   유복렬(柳福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보함
            2020.6.26.
                                   구만섭(丘萬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보함
            2020.6.15.
                                   백맹기(白孟基)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에 보함
     (2020.6.15.~2022.6.14.)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미래교육기획과장
            부이사관                   김태형(金泰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육부 감사관에 보함
            2020.6.15.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남동일(南東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에 보함
            2020.6.19.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정                     장영철(張榮哲)
 총경에 임함
            2020.6.30.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이현경(李賢璟)
 경정에 임함
            2020.6.30.

                                   480
제19784호(별권)                            관               보               2020. 7. 1.(수요일)
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적(㎡)
번호      시       면          리                                 주       소             성   명
394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70-4   구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395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3-5   답          12            국                 국토교통부
396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653-3   도      865               국                 국토교통부
397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567-2   도       334              국                 국토교통부
398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567-3   도       275              국                 국토교통부
            합   계                            1,026,30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04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필
 터용 부직포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마스크에 필터용으
 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 신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생산량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국내 출고량, 출고처 및 출고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수출량
 5.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재고량
 6. 기타 생산과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업자 신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구매량, 구매처 및 구매단가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판매량, 판매처 및 판매단가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수출량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재고량
 5. 기타 판매와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39
제19784호(별권)               관         보            2020. 7. 1.(수요일)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출제한)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8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 7. 1.>
제3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