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8호                         관           보             2005. 4.14. (목요일)

인증자의성명
또 는 상 호 기 기 의 명 칭 제                   작        자 기기의모델명 제작국 인 증 번 호 인 증 일 자
ALLIED          Branch Office   ALLIED TELESIS AT-AR410 중 국 E-E900- 2005. 3.29.
TELESIS         Router          (CHINA) LTD.                     05-1399
(CHINA) LTD.                    SHENZHEN
SHENZHEN                        BRANCH
BRANCH
강원전자주식          DVI KVM         C&C TECHNIC      IC-1714-ID 중 국 E-E011- 2005. 3.29.
회사              SWITCH          TAIWAN CO.,                      05-1400
                                LTD
주식회사            L4-7 SWITCH     주식회사             PAS 4509   한 국 E-E011- 2005. 3.29.
파이오링크                           파이오링크                            05-1401
한국아이비엠          서버              INTERNATIONAL 8863-1RK      중 국 E-A031- 2005. 3.29.
(주)                             BUSINESS                         05-1402
                                MACHINES
                                CORPORATION
페이스테크(주) USB to Serial          페이스테크(주)         FT-USC-1 한 국 E-E900- 2005. 3.29.
                Converter                                        05-1403
(주)디티에스         MPEG4 PLAYER (주)디티에스정보           HD-2510    한 국 E-D900- 2005. 3.29.
정보통신                            통신                               05-1404
한국아이비엠          ServeRAID       ADAPTEC, INC.    13N2227    싱가폴 E-G900- 2005. 3.29.
(주)             Adapter                                          05-1405
DELTA           Switching       DELTA            GPS-400AA 중 국 E-I011- 2005. 3.29.
ELECTRON        Power Supply    ELECTRONICS      -100A           05-1406
ICS, INC.                       POWER
                                (DONGGUAN)
                                CO., LTD.
DELTA           Switching       DELTA            A-45GA     중 국 E-I011- 2005. 3.29.
ELECTRON        Power Supply    ELECTRONICS                      05-1407
ICS, INC.                       POWER
                                (DONGGUAN)
                                CO., LTD.
(주)웨이코스         HDD 외장형         (주)웨이코스          CMHD-350U 중 국 E-H900- 2005. 3.29.
                케이스                                              05-1408
한국아이비엠          Remote          INTERNATIONAL 73P9341       대 만 E-G900- 2005. 3.29.
(주)             Supervisor      BUSINESS                         05-1409
                Adapter         MACHINES
                                CORPORATION

                                            61
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부과 근거 마련                             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방송총
   (1) 신규 이동통신서비스인 휴대인터넷                괄과(02-750-2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WiBro)과 위치기반서비스(LBS)가 도입          니다.
     됨에 따라 전파사용료 산정 및 부과 근거
     를 마련                             ⊙노동부공고제2005-66호
 2.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가. 소출력방송국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1) 시행령에서 소출력방송국에 대하여 허            그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가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에 따라 정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검사의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1년으로 함.               2005년 4 월15일
  나. 무선국 허가증 기재사항 개선.                                노동부장관
   (1)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허가증에 발급일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위원회
     자(Date of Issue)와 허가일자(Date of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License)를 병기하고, 무선국 개설허가         1. 제정이유
     신청시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무선             종합직업체험관설립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국 관련 민원서식을 일부 변경함.                 의·조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다. 대가할당 무선국 개설신고 처리기간 단축.             위하여 노동부에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위원
   (1)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한 신고             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서류 처리기간이 30일 이내이었던 것을            2. 주요골자
     14일 이내로 단축함.                       가. 동 위원회는 종합직업체험관 설립과 관련된
Ⅲ. 의견제출                                  기본계획의 수립, 소요재원의 조달 등 중요사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항을 심의함.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            나. 종합직업체험관 설립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
 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행정기관 3급이상 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정책국장, 주                  위원회를 구성함.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            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
 750-2414, 팩스:02-750-2419)에게 제출하         위원회 및 비상임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노동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부장관이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위
  여부와 그 이유)                              하여 노동부에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기획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단을 두도록 함.
  및 연락전화번호                            3. 의견 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에
Ⅳ. 기 타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            2005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go.kr/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시된 전            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잡월드설립추진단장, 전
 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               화:031-436-2800~2, 주소: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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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관양동 1597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2)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보험료징수법 제
 다.                                     3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함으로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전년도 매월 말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
  그 사유)                                     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
  번호 및 주소                                   눈 수로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3)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주는 별도의 신
  //www.molab.go.kr) 에서「알림마당」-「고        고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이 되어 이들의 편의
  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를 도모할 수 있고
                                        -행정관청의 업무 부담도 경감됨.
⊙노동부공고제2005-67호                       나. 신고포상제의 지급기준 등(안 제20조의2 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련)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            1)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시 법 제13조의2의 규
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정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면서 세부적인 사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여 이를 정함.
      2005년 4 월15일                     2) 포상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하고 세부
                 노동부장관                  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는 노동부장관이 정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여 고시하도록 함.
      (안) 입법예고                         3)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함으로서 체당금의
1. 개정이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대상을                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할 수 있
 확대하고,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당금의               음.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과태            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 산정기준을 정
 료 상한액 인상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함.
 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1) 법 제17조제2항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규정
2. 주요내용                                 을 준용토록 하면서 시행령은 준용하지 아니
 가. 사업주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중 상시 5인            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선정을 위              2)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한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을 보험료 징수법               고용보험기금과 같이 당해 년도 지출금액을
  과 일치시킴.                               초과하는 수준의 여유자금을 기금심의위원
  1) 임금채권보장기금 중 사업주 부담금의 부과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징수 준용규정인 보험료 징수법이 제정되어           3) 일정 여유자금을 적립함으로써 제도를 안
      -2005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험         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료(부과금)신고제도가 폐지되어 현행 제           -근로자의 체불임금 채권을 두텁게 보호할
        도를 유지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여 민원              수 있음.
        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      3. 의견 제출

                                187
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지     번                                          소       유      자
                                           편입면적
소   재   지 종         전 편         입 지목 지적(㎡)   (㎡) 성               명 주                     소
천안 풍세 용정      610-1   610-3       대         428        13 박    수 종 용정리 708
천안 풍세 용정      610-1   610-4       대         428        14 박    수 종 용정리 708
천안 풍세 용정      631-3   631-7       전        2,001     1,873 연 주 현 씨 용정리 708
아산 배방 갈매      291     291         답        2,678     2,678 전   유 정 갈매리 318
아산 배방 갈매      292     292         답        1,520     1,520 전   유 정 갈매리 318
아산 배방 갈매      233     233-3       답        1,027      876 황    건 호 갈매리 219
아산 배방 갈매      234     234-1       답        1,269      679 맹    관 재 휴대리 71
아산 배방 갈매      290     290         답        2,787     2,787 강   신 기 갈매리 267-2
아산 배방 갈매      226     226-4       도         797       613 김    창 회 세교리 917-5
아산 배방 갈매      189-8   189-10      임       27,299     5,339 현병천외2인 천안시 대흥동 235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96호                                  자 함 (제정당시 대응 외국규격인 JIS는 폐지되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었음)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4. 의견제출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2005년 6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5년 4 월15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 폐지 규격명                                            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폐지 KSC3803    저압 애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폐지 KSC3811    통신용 나사식 2중 애자 캡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2. 폐지사유:사양화된 규격이므로 페지하고자 함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
 (제정당시 대응 외국규격인 JIS는 폐지되었음)                          509-7296~300,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3. 주요폐지 내용:사양화된 규격이므로 페지하고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5-21호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안) 입법예고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1. 개정취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통일교육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용으로 하는〔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공포(법
    2005년 4 월15일                                    률 제7355호, 2005. 1.27.)됨에 따라 이의 시행
                    통일부장관                           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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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www.unikorea.go.kr) 및 통일교육원 홈페이
 완하려는 것임.                             지(www.unied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2. 주요내용                               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일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통일부 장관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문화관광부공고제2005-34호
  구체화한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
  침을 작성하도록 함.                     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
 나.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원에‘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포함시키               2005년 4 월15일
  고, 국회의원 추천 위원수를 현행 6인에서 7인                       문화관광부장관
  으로 확대함.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0-33호
 다. 공공시설 이용시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       2. 단체명:기독교윤리실천운동
  용에 관한 협조 요청, 공공시설 관리자의 협조       3.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의무 등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공공시설           세대빌딩 4층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대표자:이장규
 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5. 주된사업
  신청, 지정절차, 변경신고 등 필요한 사항과          ○문화소비자운동, 사회정의운동 등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5-21호
 마.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의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
  반영기관 및 반영시간을 확대함.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바. 통일교육협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동 단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체의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지도·감독 기능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강화함.                               2005년 4 월15일
3. 의견제출                                            정보통신부장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육총괄과          Ⅰ. 제안이유
 장, 주소: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7264호, 2004.12.30.
 편번호 142-715, 전화번호:02-901-7051,     공포, 2005. 7. 1일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에 사
 FAX:02-901-70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용승인한 주파수에 대하여 승인의 유효기간을
 랍니다.                               정하도록 하는 등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하고, 무선국 개설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                             에 시행하는 변경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등 무선국 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그 밖에
  주소 및 전화번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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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제151호     밀양 교동    경남 밀양시 교동 779                 5동, 1층               손병구
         손병구 가옥                                연면적 178.52㎡
제152호    밀양 퇴로리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4동, 1층               이희문
         이병수 가옥    316                         연면적 217.52㎡
제153호    진주 하촌동    경남 진주시 하촌동 194-1              2동, 1층               이홍두
         남인수 생가                                연면적 67.83㎡
제154호   진주 옥봉성당    경남 진주시 옥봉동 443                1동, 1층          재단법인 마산교구
                                           건축면적 438.27㎡           천주교 유지재단
제155호   구 제주도청사    제주 제주시 이도 2동            1동, 2층(포치부3층)              제주시
                   1176-1                      건축면적 807.8㎡
                                           연면적 1,676.29㎡
제156호   서귀포 천제연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총연장 1.9㎞             서귀포시
          관개수로     2785-1                        너비 0.9m
                   (천제연폭포 구역내)                   깊이 0.5m
제157호      남제주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                1동, 2층              남제주군
        구 대정면 사무소 리 3862-1                 건축면적 142.08㎡
                                               연면적 284.16㎡
제158호     광주 구     광주 남구 양림동 242외              1동, 지하1/2층            학교법인
         수피아여학교    16필지                    건축면적 342.43㎡             호남기독학원
          수피아홀                             연면적 1,027.29㎡
제159호     광주 구     광주 남구 양림동 238-1               1동, 2층              학교법인
         수피아여학교                                연면적 172.38㎡          호남기독학원
        커티스메모리얼홀
제160호 철원 수도국지내 강원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외경 3.6m 2기             철원군
           급수탑     409 외 2필지                   외경 3.0m 1기
제161호    춘천 소양로    강원 춘천시 소양로 2가 78-1            1동, 1층          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                             건축면적 434.89㎡              천주교회
제162호     홍천성당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동, 1층          재단법인 춘천교구
                   105                     건축면적 373.27㎡              천주교회
제163호 횡성 풍수원 성당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2리                 1동, 지1/2층         재단법인 천주교
          구 사제관    1097 외 2필지                  건축면적 75.74㎡       원주교구 유지재단
                                               연면적 164.24㎡
제164호 구 조선식산은행 강원 원주시 중앙동 143                  1동, 지하1/ 1층          주)제일은행
          원주지점                             건축면적 297.78㎡
                                               연면적 533.57㎡
제165호   원주 반곡역사    강원 원주시 반곡동 154                1동, 1층             서울지방철도청
                                           건축면적 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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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제166호   구 태백 등기소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36            1동, 2층              태백시
                                       건축면적 168.48㎡
                                           연면적 335.28㎡
제167호 태백경찰서 망루 강원 태백시 장성동 150-5                  1동             태백경찰서
                                             지름 4.3m
제168호   철도청대전지역 대전 동구 소제동 291-6              1동, 1층              철도청
        사무소 재무과                        건축면적 397.09㎡            대전지역사무소
        보급창고(3호)
제169호    대전 선화동    대전 중구 선화동 362-22        1동, 지하1/1층          사회복지법인
        구 사범부속학교 외 2필지                 건축면적 293.2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장 사택                             연면적 311.93㎡
제170호 제일은행여수지점 전남 여수시 중앙동 691               1동, 중이층            (주)제일은행
                                           연면적 410.57㎡
제171호   이상범 가옥 및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178,          2동, 1층            가옥:조용중
            화실     181                       건축면적:          화실:서울시 종로구
                                           가옥(79.34㎡)
                                           화실(26.45㎡)

나. 등록사유                               (3) 등록문화재 제149호“구 통영군청”
  (1) 등록문화재 제147호“거창 경덕재”              -1943년 통영군청으로 지어져 통영시청 별
   -일식과 중식의 건축양식이 전통양식과 어                  관으로 사용되다가 2002년부터 윤이상 페
    울려 절충식으로 지어진 일제강점기 부농                  스티벌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다.
    주택이다. 첨자, 화반, 낙양, 난간 등 세부              신고전주의에서 합리적 근대주의 양식으
    장식적인 부분이 전통수법에서 많이 벗어                  로 전환하는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로 외관
    나 있어 전형적인 근대한옥에서 볼 수 없                 은 건립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
    는 이형의 한옥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건               역의 문화·예술 활동의 장소로 용도를 변

    축양식 기법이 모두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경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훌륭한 사례

    서 가치가 있다.                              이다.

  (2) 등록문화재 제148호“산청 금서면 민재호          (4) 등록문화재 제150호“통영 문화동 배수시설”

   가옥”                                 -일제 강점기 당시 건축문화적 성향과 표현

   -일제강점기 평안북도 정주 군수를 지낸 민                 주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배수시설로

    재호의 가옥으로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배수시설은 각 지
    층의 목조주택이다. 전통 목구조 양식에                  역별로 독특한 건축적 특징을 보여주는 근
    일식 가구수법이 혼합되어 있으며 실용적                  대 시설물이다. 최근 극일 운동의 일환으
    인 평면 구성과 2층이 누마루로 형성된 점                로 시설물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근대기
    등이 특이하다.                               건축 특성을 갖춘 훌륭한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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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5) 등록문화재 제151호“밀양 교동 손병구            건물의 간략한 로마네스크 양식이 잘 남아
 가옥”                                 있다.
 -전통양식으로 건축된 근대초기 한옥으로               진주지역의 천주 교회사를 알 수 있고, 근
  안채, 사랑채, 행랑채의 배치 및 평면구조            현대기 성당건축의 성장과 변천과정을 잘
  가 잘 남아있고, 전체적인 보존상태가 양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호하여 한옥의 변천과정 연구에 좋은 자료         (9) 등록문화재 제155호“구 제주도청사”
  이다. 밀양 향교와 밀성 손씨 집성촌 가까         -한국전쟁 중 근대양식으로 건축된 제주시
  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향교, 한옥들             의 대표적 관청 건물로 대칭성을 배제한
  과 함께 집단적인 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             입면과 현관포치의 장식이 인상적이다. 본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은 완공 후 1960년대 말까지 제주도
(6) 등록문화재 제152호“밀양 퇴로리 이병수           에서 세워진 관청건물의 모범이 되었으며
 가옥”                                 건축적 완성도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여주 이씨 집성촌 마을 내 밀양 퇴로리 고            있다.
  가(경남 문화재자료112호)의 전면에 위치        (10) 등록문화재 제156호“서귀포 천제연 관
  하고 있는 가옥이다. 밀양 퇴로리 고가와          개수로”
  이병수 가옥은 중문에 의해 내부적으로도           -논 농사에 부적합하였던 제주의 자연환경
  상호 연결되어 그 구성이 독특하다. 근대             을 극복하고, 천제연 폭포의 버려지는 낙
  초기 전통양식으로 건축된 한옥으로 안채,             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1905년 계획적으로
  사랑채, 중문채의 배치 및 평면구조가 잘             개설한 총 연장 1.9㎞의 대규모 천연암반
  남아있어 뛰어난 평면 구성 방식을 엿볼              관개수로이다. 최근 정비복원 과정에서 많
  수 있으며, 20세기 초 한옥의 변천과정을            은 부분을 콘크리트로 개조하여 변형되기
  잘 보여주는 가옥이다.                       는 하였으나, 당시 제주도민의 생활상과
(7) 등록문화재 제153호“진주 하촌동 남인수           농업환경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원이다.
 생가”                             (11) 등록문화재 제157호“남제주 구 대정면
 -1936년“눈물의 해협”을 취입한 후“애수         사무소”
  의 소야곡”
       ,“가거라 삼팔선”,“이별의 부          -1950년대 지어진 전형적인 소규모 관공서
  산정거장”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              건물이다. 현재 대정보건소로 사용되고 있
  수 남인수(본명 강문수)의 생가이다. 남인            으며 얼마 남지 않은 제주도 초기 관청 건
  수는 193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 활약하           물로 희소가치가 있다. 또한, 제주의 전통
  였던 가수 중 최고의 가수였으며 시대감각             적, 토속적 재료인 현무암을 건축의 주재
  에 잘 맞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로 평가되             료로 사용하여 특색 있는 외관을 보여주고
  고 있다.                              있으며, 외벽의 안쏠림과 개구부의 상·하
(8) 등록문화재 제154호“진주 옥봉성당”             인방석의 구성 등 합리적인 기술방식을 보
 -1911년 진주 문산성당의 옥봉공소로 시작            여주고 있어 건축기법 및 건축재료연구에
  하여 진주지역 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역              좋은 자료가 된다.
  할을 한 성당이다. 여러 차례 증축을 하여        (12) 등록문화재 제158호“광주 구 수피아여
  창건 당시에 비해 규모는 커졌지만, 초기          학고 수피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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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수피아여학교는 광주지방 최초의 여성교             워진 강원도내 일반적 천주교 성당과 차별
  육의 요람이자 광주지방 개신교선교의 근            화되고 있다. 흔치않은 부채꼴 형상의 성
  거지로 교육사적, 종교사적으로 가치가 있           당내부 공간은 한국 천주교 성당 변천사
  으며, 근대기 한미교류의 흔적으로 한미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류사적 가치도 인정된다. 수피아홀은 수피       (16) 등록문화재 제162호“홍천성당”
  아여학교에 세워진 최초의 건물로 그 가치        -한국전쟁직후에 완공되어 1950년대 석조
  를 더한다.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면서도            성당의 전형을 나타내는 건물로 당시 건축
  건물배치 및 평면계획이 매우 실용적이고,           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
  기념성이 강조되어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            조형적 특성이 뛰어나 당시의 기술력과 관
  받고 있다.                           계자들의 재치와 기지를 엿볼 수 있으며,
(13) 등록문화재 제159호“광주 구수피아여학         1950년대 집회시설에 공기식 난방방식을
 교 커티스메모리얼홀”                       채택한 집회시설로 보존 및 연구가치가 충
 -수피아여학교는 광주지방 최초의 여성교             분하다.
  육의 요람이자 광주지방 개신교선교의 근        (17) 등록문화재 제163호“횡성 풍수원 성당
  거지로 교육사적, 종교사적으로 가치가 있        구 사제관”
  으며, 근대기 한미교류의 흔적으로 한미교        -1950년대 한국인 신부에 의해 건립된 사
  류사적 가치도 인정된다. 경사지를 이용한           제관으로 현재 풍수원 성당의 유물전시관
  평면계획, 적설을 고려한 급경사지붕 형            으로 사용되고 있다. 20세기 초 천주교 선
  태, 주변경관을 최대한 이용한 배치계획,           교사들을 통하여 서양건축술이 전해지는
  검소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의장 등 규모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더욱이
  는 작지만 변화가 풍부하고 건축수법이 우           천주교 선교사들이 생활하는 주거건축이
  수한 건축물이다.                        기에 서양의 생활방식이 반영된 내부공간
(14) 등록문화재 제160호“철원 수도국지내          의 처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보존 가치
 급수탑”                              가 높다.
 -1936년 철원읍 주민들의 식수공급을 위하      (18) 등록문화재 제164호“구 조선식산은행
  여 건설된 강원도내 최초의 상수도 시설이        원주지점”
  다. 첨전지, 레벨에 따른 급수시설 3기가       -1934년 원주에서 최초로 지어진 은행건물
  건립당시 위치 그대로 남아있어 급수시설            이다. 높은 천정, 외벽의 수직성강조, 좌우
  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유구일 뿐          대칭적 입면, 인조석 질감의 몰탈마감 등
  아니라 한국전쟁당시 약 300명의 양민이           일제강점기 은행건축이 가지고 있는 전형
  학살당한 남북분단의 비극의 현장이기도             적인 특징을 보여주며, 양식 건축의 변화
  하다.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15) 등록문화재 제161호“춘천 소양천주교      (19) 등록문화재 제165호“원주 반곡역사”
 회”                             -일제강점기 말 소규모 지방 철도역사의 분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세워진 종교건축물            위기를 지금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이
  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고전적 요소와            다. MBC베스트극장에서 몬트하임역으로
  근대적인 요소가 골고루 사용되어 당시 세           도 출연한 바가 있는 등 영화나 드라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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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9호                   관            보              2005. 4.15. (금요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에 대              503-973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2005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알 고 싶 으 신 분 은 노 동 부 홈 페 이 지 (http:
 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 전화:                //www.molab.go.kr)에서「알림마당」-「고시/
 503-973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알 고 싶 으 신 분 은 노 동 부 홈 페 이 지 (http:      그 사유)
 //www.molab.go.kr)에서「알림마당」-「고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및 주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노동부공고제2005-69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번호 및 주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노동부공고제2005-68호                       이 공고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2005년 4 월15일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노동부장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입법예고
    2005년 4 월15일                      1. 개정이유
               노동부장관                    사업주가 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                     금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또는 일부의 지급을 늦추거나 회피하는 경우, 사
1. 개정이유                                 업주에게 그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당금 부정이득금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시행령에 위임
 에 대한 추가징수제도를 신설하면서 시행규칙에               한 이자율 및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를 정하려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는 것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을 연 20%로
 가. 부정이득 추가징수 기준을 정함.                    정함.
 나. 지방노동관서에서 제출받은 사업주의 재산                (1)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의 신설에 따라 사
  목록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토록 함.                     업주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3. 의견 제출                                  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일수만큼 소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정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2005년 5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지연이자제도가 도입됨.
 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 전화:                 (2) 동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에 적용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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