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6-121호
　1. 가칭)검단3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
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6년 03월 1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검단3중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 명  칭 : 가칭)검단3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973-2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4,996.3㎡, 사업시행면적 14,996.3㎡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검단3중학교
14,996.3㎡
3,993.64㎡
17,537.63㎡
4,009.6㎡
2,309.69㎡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6. 3. ~ 2028. 3.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불로동
973-2
학교
용지
14,996.30
14,996.30
인천남동구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47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8조,「국유재산법」제72조, 동법 시행
령 제71조에 따라 국유재산(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변상금 납부고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
고자 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1. 공 고 명 :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12. ∼ 2026. 3. 26. (14일간)
3.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에 따른 송달 불가
4. 공고내용 : 항만시설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고지서 붙임
○ 항만시설 무단 사용자는 공고기간 내 군산지방해양수산청(063-441-2255)으로 연락하여 변상
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항만법」제82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
라 귀하의 재산(부동산, 차량)에 대해 재산조회, 압류 등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청 항만물류과(담당 조영,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상금 관련서류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1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주소 및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2026-
0006
한국문화
관광해설사
중앙협의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5번길60
삼성타워 
101-498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초롱산길 
49-10
이남호
하금수
’07.9.1.
문화관광 
해설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확산
044-203-
2893
국제
관광
서비
스과
변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48호
　「항만법」제83조,「국유재산법」제38조에 따라 국유재산(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
령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통지가 불가
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1. 공 고 명 :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3. 12. ∼ 2026. 3. 26. (14일간)
3.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에 따른 송달 불가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 항만시설 무단사용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항만시설의 원상회복(자진철거) 하시기 바라며, 기
한 내에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
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청 항만물류과(담당 조영,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상회복 대상 시설물 위치 및 사진 1부.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6. 4. 20.(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42-2005-30-0000252    603복*호    방*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94-2015-30-0000208    상**남1호    문*식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42-2021-30-0000438    600원*호    박*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1길
41-2020-30-0000097    600레*호    장*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수련의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8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디아이홀딩스㈜
                       120111-10675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험대리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보험대리점(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디아이         디아이홀딩스㈜ 보험대리점 前 대표이사 박태진은        법률｣제25조,
            2021.5.10.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신동인이 실제    제69조
  홀딩스
            모집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실손의료비보장보험’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
                                            ◦｢
            등 총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1,730만원
  보험대                                        규제법｣
            소속 보험설계사 김태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리점       보험설계사 신동인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제16조,
            0.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제17조,
                                             제18조
            ※ 보험대리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은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제5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5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4
2,493
605
고시일
~
2027.3.31.
공작물
축조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235
1,991
280
토목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40-3
1,606
137
고시일
~
2027.12.31.
공작물
축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25-1
588
165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
3,634
494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10-1
3,319
33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33-5
104
5
토목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49-12
3,556
119
고시일
~
2027.12.31.
공작물
축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산184-13
10,608
45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83
4,989
219
고시일
~
2027.12.31
공작물 
축조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86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85
토목시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3-3
40,349
543
고시일
~
2027-12.31
공작물 
축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6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66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5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시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47-2
229,911
1,684
고시일
~
2027.12.31
신축
토목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15
43,363
4,994.4
고시일
~
2027.12.31
공작물 
축조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16
폐수처리시
설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19-3
48,339
117.95
고시일
~
2027.12.31
별동
증축
훈련장시설 
철탑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1-7
34,545
149
고시일
~
2027.12.31
공작물 
축조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1-12
토목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리 
560-2
1,799
1,799
고시일
~
2027.12.31
공작물 
축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5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89호(2022.12.2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현대화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85, 655-177, 655-179, 
655-186, 서구 심곡동 
205-21, 205-22
1,500,999
268,063
고시일
~
2026. 6.30.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현대화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55-185, 655-177, 655-179, 
655-186, 서구 심곡동 
205-21, 205-22
1,500,999
268,063
고시일
~
2023. 6.30.
신축
◉법무부공고 제2026-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법무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공고


□ 등록(변경) 사항

  등록    등록                                       변경사항(소재지)
  번호    연원일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비고
                                             전               후


        2005.     사단법인          02-87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6호                     이호택
        11.08.    피 난 처          -5382   가마산로 76, 2층   경기대로9길 77, 3층
◉제주지방항공청공고제2026-04호
　「항공안전법」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6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위반법령
김길현
1965.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길 **-*
1,390,000 원
「항공안전법」제127조
박홍규
1998.0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동 ****호
1,390,000 원
「항공안전법」제129조
김수진
1993.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항몽로 103-9 ***동***호
1,725,000 원
「항공안전법」제127조
박승찬
1961.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3길 46-1, ***호
1,635,000 원
「항공안전법」제127조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3. 과태료 고지서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메뉴 중 국세 또는 기타국고에서 조회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2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3.12. ~ 2026.03.25.(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한현수
1980.OO.09.
0145250277680002406
₩2,301,000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308 번길
2
황홍익
1960. OO.06.
0145250277680002222
₩2,269,960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20
3
권준일
1981.OO.22.
0145250277680002405
₩11,597,040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남로13 번길
4
최정욱
1982.OO.15.
0145250277680002117
₩11,079,600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25
5
이종호
1992.OO.24.
0145250277680004842
₩5,31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5번길
6
이종원
1976.OO.06.
0145250277680002404
₩5,522,4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2332 번길 21
7
공정식
1971.OO.07.
0145250277680001162
₩2,107,360
충남 아산시 시민로485
8
유회회시
지니 
정연정
161414-*******
0145250277680005300
₩13,786,200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2 길
9
윤은규
1957.OO.15.
0145250277680002251
₩21,46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8 길56
10
이용관
1972.OO.18.
0145250277680000910
₩6,917,4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8 번길
11
태규미
1979.OO.10.
0145250277680001456
₩9,183,240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181
12
김교호
1980.OO.02.
0145250277680000665
₩7,234,000
충남 아산시 북수로116
13
오영교
1974.OO.23.
0145250277680004841
₩9,558,00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마읍 
청양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9(2023.10.25.) 및 제2023-815호(2023. 12. 2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되고 제2025-511호(2025. 09. 26.)로 도시한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2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변경없음) :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9-1 일원
  다. 면   적(변경없음) : 8,247.0㎡


 2.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조 경 숙
  변경       금호건설(주)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조 완 석
           대보건설(주)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 375번길         김 성 호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6월 29일


 6.「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754호> 부칙 제9조제2항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4월 1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해양경찰청공고제2026-3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 방제자재
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 방제자재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 명
형 식
규 격
번호
비 고
㈜티투컴
유흡착재
1종(매트모양)
50cm×40cm×0.15cm,
40g, 폴리프로필렌 
흡-274
신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 B ISO 22432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2432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명세와 검증에 사용되
는 형체
제정
KSBISO14978
제품의 기하 형상 명세(GPS) — GPS 측정 장비에 대
한 일반 개념과 요구사항
제정
KSB3345
볼트 클리퍼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2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224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497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334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2432 : 제품의 형상 명세 관련 표준의 기본이 되는 표준으로서 관련 표준에 인용이 
많아 부합화 제정
  ㅇ KSBISO14978 : 제품의 형상 명세 관련 표준의 기본이 되는 표준으로서 관련 표준에 인용이 
많아 부합화 제정
  ㅇ KSB3345 : 제품의 형상 명세 관련 표준의 기본이 되는 표준으로서 관련 표준에 인용이 많아 
부합화 제정  
부칙: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6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영월군                                                              「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국
김삿갓면 산203   임야           188,255   188,255     1,480   186,775
                 (산림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진별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60~4,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7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합계             248,626   248,626      49   248,777

정선군
                    국                                                 모지번
화암면   산117   임야           248,777   248,777      -    248,777
                  (산림청)                                            (지정해제 없음)
몰운리
정선군
                    국
화암면 산117-2 임야                 49        49       49        -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산림청)
몰운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60~2,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KS B ISO 9374-4 등 2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9374-4
크레인 ─ 정보제공 ─ 제4부: 지브 크레인
제정
KSBISO9374-1
크레인 — 정보제공 — 제1부: 일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2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9374-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BISO937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9374-4 : 지브 크레인에 대한 구매자의 견적 또는 발주등 제작사의 납품에 대한 제공 
사항 규정
  ㅇ KSBISO9374-1 : 제작사가 구매자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크레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매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를 규정  
부칙: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 C ISOTS 80004-2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SO/TS80004-2
나노기술 — 어휘 — 제2부: 나노물체
폐지
KSCISO/TS80004-1
나노기술 ㅡ 어휘 ㅡ 제1부: 핵심 용어
폐지
KSMISO4251-5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리
즈)와 림 ― 제5부: 목재 운반용 타이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2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CISO/TS80004-2: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CISO/TS80004-1: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MISO4251-5: 국제표준 원문 폐지 
부칙: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C IEC TS 62607-5-1 등 10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TS62607-5-1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5-1부: 박막 유기/
나노 전자소자 — 운반자 수송 측정
개정
KSCIECTS62607-4-5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5부: 나노기술로 
가능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
기화학적 측정, 3-전극 측정법
개정
KSCIECTS62607-4-1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1부: 나노기술로 
가능한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
기화학적 측정, 2-전극 측정법
개정
KSCISO/TS80004-3
나노기술 — 어휘 — 제3부: 탄소 나노물체
개정
KSCISO/TS80004-13
나노기술 ― 어휘 ― 제13부: 그래핀과 기타 2차원 
물질
개정
KSMISO2302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IIR) —평가 방법
개정
KSMISO3303-2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파열 강도 측정 — 
제2부: 유압법
개정
KSMISO8789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
블리 — 요구 사항
개정
KSL9102
㉿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개정
KSL5114
㉿ 섬유강화 시멘트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2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TS62607-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TS62607-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TS62607-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SO/TS8000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SO/TS80004-1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30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03-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78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L91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1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TS62607-5-1 : 용어, 표현 등 자구 수정
  ㅇ KSCIECTS62607-4-5 : 용어, 표현 등 자구 수정
  ㅇ KSCIECTS62607-4-1 : 용어, 표현 등 자구 수정
  ㅇ KSCISO/TS80004-3 : 용어, 표현 등 자구 수정
  ㅇ KSCISO/TS80004-13 : 용어, 표현 등 자구 수정
  ㅇ KSMISO23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0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78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9102 : 오타 등 자구 수정
  ㅇ KSL5114 : 오기입된 시험방법 수정 
   
부칙: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지한 결과, 우편 송
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별표25]
2. 처분일자: 2026. 3. 5.(목)
3. 공고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신***사   81-1986-40-0000002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평원로 **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용정지 1개월 처분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용을 중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948,     팩스
      033-660-2849)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6811-1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1부: 데이터 모델
개정
KSX6810-1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1부: 데이터 모델
개정
KSX6809-1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교통 ― 제1부: 데이터 모델
개정
KSX6808-1:202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 제1부: 데이터 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1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X6811-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10-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09-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X6808-1:202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6811-1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 표준 연계
  ㅇ KSX6810-1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지형 표준 연계
  ㅇ KSX6809-1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실내, 지형 표준 연계
  ㅇ KSX6808-1:2022 :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교통, 실내, 수치표고모형 표준 연계
   
부칙: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6-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체납관리
단 실태확인원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세청장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제1조(실태확인원증)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
표(실태확인원증)은 다음과 같다.
     
※ 실태확인원증 : 크기(55㎜×85㎜)-공무원증 크기와 동일
앞면
뒷면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
홍 길 동
국 세 청
NO. 20xx-x
실태확인원증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00. 00. 00.
조사기간: 20xx. x. x. ~ x. x.
소    속: OO지방국세청
(02-000-0000)
위 사람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필요한 
질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임을 
증명합니다.
(본 증의 유효기간 : 20xx. xx. xx.)
국세청장
직인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3.6. 국세청 고시 제2026-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제정규정은 2026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26-59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6호(2025.11.28. 시행)에 따른 다음의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
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11.28.~2026.3.27.(4개월)
에서 2025.11.28.~2026.5.6.(5개월 9일)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
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ㅇ 관세분류(HSK) : 4411.12.1000, 4411.12.9000, 4411.92.1000, 4411.92.9010, 4411.92.9090, 
4411.93.1000, 4411.93.9010, 4411.93.9090, 4411.94.1000, 4411.94.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11. 28. ～ 2026. 3. 27. (4개월)
                (변경) 2025. 11. 28. ～ 2026. 5. 6. (5개월 9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
세율(%)
태국
Panel Plus MDF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92%
Advance Fiber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9.43%
그 밖의 공급자
19.43%
◉국가유산청공고제2026-197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시 설계승인을 통해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의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스템이 분리되고 행위허가 대상 범위가 더 넓어 의제처리 효
율이 미미하고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바, 행위허가를 통해 설계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자연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제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등 인허가 의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신설,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