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 수 있도 하고, 원천 수세 은 지급 의 3               할            록                   징           율           액       퍼센

       로 함.
       트

 자. 조세조 에 따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을 지 한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
               약             른                                 받       못                                                             으

     로 연장함.
  이 개정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률                                        체                                            까               입            템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기획 정부( 조 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1, 스 (044) 215-8073, 이메일
                재            참   :                                                          팩

( d 2140 o a. )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k y        @k re        kr           출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여부와 그 이유)    찬반            찬 반

 나  .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다. 기 고사항 타 참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22호
 「상속 세 및 여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증           」                                 게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절        」

    2016년 7월 29일
                기획 정부장관                  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여 은 국외 산에 대한 여세 과세 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증    받         재                 증                근           「

률」  로 일원화하고, 가업 공제의 적용대 과 사 관리 요 을 합리적 로 개선하 , 설 거 법
                                  상속                       상        후               건               으               며       립근

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 간 계 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장 인신 에 대한 지원을 강
                                               승     된 재                                            애           탁

화하 , 공 법인의 명성 제고를 위한 계기준을 련하는 등 공 법인 제도를 개선하고, 산
    며          익             투                         회                마                   익                                   재    평

가심의위원 의 역 을 대하는 한 행 제도의 영
               회            할     확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하려는
                                                   편 현                 운    상 나타난                                               완

것임  .
2. 주요내용
 가. 세 및 여세법에 따 여세 과세대 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여 은 국외 예금
       상속               증                    른 증               상                                                증   받

      이 국외 적금 등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에 따라 과세되도 함.
        나                                          「                                률」                              록

나  . 가업 공제 적용대 기업 중 규 의 대 등 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상속                     상               기업을
                                                       모       확        으                                               게 된

      중견기업 로 명 규정함. 으            확히

 다. 가업 공제에 대한 사 관리시 법인가업의 경우 법인의 사업용 자산 분시에도 가업유지의
            상속                            후                                                             처                            무

      및     산인 주 분 금지의 가 있는 점 등을 안하여 사업용자산 분 의 를 폐지함.
           상속재                   식처                무                        감                            처          무

 라. 미성년자의 19세가       지의 연수, 장 인의 기대여명의 연수를 계산
                                  될 때까          1년 미 의 기간      애                                            할 때             만

      은 1년 로 적용하도 함.
               으                     록

마  . 동거주 공제 적용시 동거주 공제 금 은 동거주 의 자산가 이 되도 하고 동거
               택상속                                 택상속                 액                택       순           액           록

      주 의 위 및 가 계산방법을 대통령령 로 위 함.
           택      범              액                             으        임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