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
     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시행일 : 2014. 7. 1.
◉법무부고시제2014-2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국적취득후
 쩐티툭 1981.09.2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 2010.02.17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영식 1923.08.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3-20
                                   용산구 보광동 2000.01.15 외국국적취득
 서건일 1942.01.03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7            1980.06.10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4.10.18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7            1980.10.09 외국국적취득
 신양기 1946.09.01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184-6
                                   용산구 후암동 1980.07.15 외국국적취득
 곽정자 1945.03.20 여 미 국 전라남도
                        외입리 494
                                 해남군 황산면    2007.04.02 외국국적취득
 황춘자 1943.1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55 2003.12.16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61.03.16 남 벨 기 에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3-7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이건미 1943.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57 1976.10.21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41.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57 1976.10.21 외국국적취득
 장인혜 1988.04.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2
                                   중구 인현동1가 2007.02.02 외국국적취득
 강태숙 1953.01.03 여 타 이 완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228 1995.09.23 외국국적취득
이또도모애 1967.12.14 여 일 본 전라남도
                        삼산리 8-1
                                 장흥군 관산읍    1999.05.0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충청북도
 송경호 1948.10.27 여 캐 나 다 이백리 296-2옥천군  군북면   2000.05.10 외국국적취득
 오영환 1942.08.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산4
                                   용산구 보광동 1989.09.1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김은겸 1948.10.26 여 미 국 70-21        성북구 장위동  2003.12.04 외국국적취득
 강경순 1948.10.20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322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안태홍 1946.05.12 남 캐 나 다 경기도
                        207-7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2000.06.16 외국국적취득
                                107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상실년월일        구분
 최병윤   1948.09.18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봉산리 128
                                   조치원읍   1979.04.24 외국국적취득
 음재순   1942.10.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9 1983.09.26 외국국적취득
 채순례   1928.02.01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990.02.28 외국국적취득
                      리아 172-1
◉법무부고시제2014-24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7월 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허가
                            귀화 전(前) 성명 취소일             비고
        1968.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국      2010. 5. 17.  허위신분관계
 허문호 25.          디지털로52길 1                         증명서류 제출에
           남                XU WENHAO 2014. 6. 26. 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2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레 1994.03.17 남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59-39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위티엔화 1959.08.11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안동시 서부동 149 제6조1항1호
                                              국적법
 윤성기 1954.03.13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대창면 구지리 679 제6조2항2호
                                              국적법
 류춘아 1961.01.08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21 제7조1항1호
                                              국적법
 류성옥 1967.05.04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21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대용 1970.12.23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21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대승 1978.07.10 남 중 국 경북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21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기철 1969.05.12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358 제6조1항1호
                                              국적법
 최광문 1992.03.02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583 제7조1항1호
 장명선 1968.07.02 남 중 국 인천201호
                             부평구 십정동 297-12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기
 지련화 1957.12.19 여 중 국 800-18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109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석가항 2007.10.01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240 제7조1항1호
강상춘 1991.08.24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도량동 11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성의 1983.05.06 남 중 국 전남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 153 제7조1항1호
쑨허룬 1986.11.13 남 타 이 완 대전 동구 가양동 571-3     국적법
                                         제6조1항2호
                       대전광역시중구선화로67번길76
황쑤얜 1990.11.16 여 타 이 완 (선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남도아산시온천대로1180-7
리진항 2011.08.02 남 중 국 (득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즈베키  경기도 남양주시
김막심 2002.08.27 남 스탄 부마로6번길 19    진접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전행정부고시제2014-2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에 따라 승강기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2012. 3.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
   으며,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관 부처 변경(안 제18조제2항 등)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에 따라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안
       전행정부로 수정함
  나. 승강기 안전장치 추가(안 부칙 제2조)
    1) 에스컬레이터 끼임, 엘리베이터 문 이탈사고를 예방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에스컬레이터에는 끼임방지 안전장치를, 근린생활시설의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문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결함확인장치 등의 패널 부착 의무화(안 [별표 1] 14.2.7 등)
    1) 신속하게 결함부위를 확인하고 수리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결함확인장치를 승강기에 부착하도록 함
  라. 피난용 엘리베이터 검사기준 신설(안 [별표 1] 16.3 등)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피난용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용 승강기 검사
       기준을 정함
  마. 에스컬레이터 보조브레이크 부착 의무화(안 [별표 3] 5.4.2.2.1)
    1) 에스컬레이터 보조브레이크 설치대상이 여객시설 또는 층고 6m 이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역주행 방지대책이 다소 미흡하여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를 부착하도록 함
                                     111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29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8호, 2009. 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정밀안전 검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47호, 2013. 2. 23.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 변경(안 제1장 제명 등)
    1) “로프식 엘리베이터”를 “전기식 엘리베이터”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 용어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수정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4-30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4, 제13조,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218호, 2008. 5.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
   으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43호, 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이 개정됨에 따
   라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관 부처 변경(안 제2조 등)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에 따라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안
       전행정부로 수정함
  나. 법령 용어 변경(안 제6조 등)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에 따라 “보수”를 “유지관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수정함
                                 112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4-183호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사업의 명칭) (변경)
   ◦ 명칭 :
    - 기정 : 아산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
    - 변경 : 아산디지털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기존 개별공장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확충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유관산업 및 업종을 배
    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규모와 집적의 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자 함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원남,소동리 일원
   ◦ 면적 : 기정 - 344,435㎡,
           변경 - 344,279㎡(감156㎡)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95-1
   ◦ 성 명 :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12 ~ 2015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총 계            225,123 증1,850 226,973 100.0
              금속가공제품 (C25)      16,277    -     16,277  7.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22,513 증1,850 124,363  54.8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17,524    -     17,524  7.7
             전기장비 제조업(C28)      31,429    -     31,429  13.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37,380    -     37,380  16.5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928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면 적 (㎡)               구성비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계           345,467   -         345,467   100.0
 공업      소 계       344,435  감 156      344,279
 지역 일반공업지역         344,435  감 156      344,279
         소 계
 관리 계획관리지역           876    증 156       1,032     -
 지역 생산관리지역           405    증 627       1,032     -        당초 용도지역 환원
                     471    감 471         -       -        일반공업지역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계           344,435      100.0  344,279      100.0 감) 156
      산업시설용지         225,123       65.3  226,973      65.9  증) 1,850
      지원시설용지          9,282        2.7    9,282        2.7
           소계        99,461        28.9   97,455      28.3
공공         소공원        8,162        2.4    8,162        2.4
이용        완충녹지       43,620        12.7   42,683      12.4  감) 937
시설         주차장        4,939        1.4    4,939        1.4
           도로        42,740        12.4   41,671      12.1  감) 1,069
공급         소계        10,569        3.1    10,569       3.1
처리 폐수종말처리시설           4,375        1.3    4,375        1.3
시설        저류시설        6,194        1.8    6,194        1.8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기정       6 2,159 42,740 1 137 1,569 3 1,329 23,686 2 694 17,485
      변경 6 2,156 41,671 1 137 1,569 3 1,329 23,686 2 694 16,416
대로 기정       1 593 16,044 - - - - - - 1 593 16,044
      변경 1 590 14,975 - - - - - - 1 593 14,975
중로 기정       3 1,330 24,170 - - - 2 1,229 22,729 1 101 1,441
      변경 3 1,330 24,170 - - - 2 1,229 22,729 1 101 1,441
소로 기정       2 236 2,526 1 137 1,569 1 99 957 - - -
      변경 2 236 2,526 1 137 1,569 1 99 957 - - -
                                 929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형
                                                           용 주 요 최 초 비고
                                                           태 경과지 결정일
                    (m)
 소계          6 노선         - 2,156 -                -      -
 기정 대로 3 1 25~       32 집산도로   593    원남리일원 중로2-1 일반도로
                                   95-15도
                                                                   충고제280호
                                                                   (2013.09.02)
 변경 대로 3 1 25~                        원남리
                     32 집산도로 590 95-15도 일원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6~       18 집산도로 1,134 대로3-1 대로3-1 일반도로
                                                                   충고제280호
                                                                   (2013.09.02)
 기정 중로 2 2 18 집산도로 95 대로3-1 95-20임                원남리일원 일반도로       충고제280호
                                                                   (2013.09.02)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01 중로2-2 중로2-1 일반도로                            충고제280호
                                                                   (2013.09.02)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7 중로2-1 391답                 소동리일원 일반도로       충고제280호
                                                                   (2013.09.02)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99 중로2-2 증로3-1 일반도로                              충고제280호
                                                                   (2013.09.02)
      (2) 주차장 (변경없음)
    2) 공간시설
      (1) 공원 (변경없음)
      (2) 녹지 (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           -            43,620 -937 42,683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원남리 95-14 일원 10,558 -140 10,418 충고제280호         (2013.09.02)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소동리일원산96-1                   32,928 -663 32,265 충고제280호
                                                                (2013.09.02)
   폐지 3 → - 녹지 완충녹지 원남리일원산96-22                 134 -134      - 충고제280호
                                                                (2013.09.02)
      (3) 방재시설 (변경없음)
      (4)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라. 공급처리계획 (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가.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1]
   나. 산업단지 지장물건조서 [별첨2]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930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345,467  -     345,467      100.0
   공업         소 계       344,435 감 156 344,279
   지역 일반공업지역 344,435            감 156 344,279
   관리 계획관리지역  소 계         876   증 156   1,032         -
   지역 생산관리지역 405          471
                                증 627
                                감 471
                                        1,032
                                          -
                                                      -
                                                      -
                                                            당초 용도지역 환원
                                                            일반공업지역 변경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결정(변경)
 표시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면적(㎡)   용적률         사유
  1 음봉면 원남리 산16-12임 일원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124 250%이하
  2 음봉면 원남리 95-8종 일원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558 250%이하 ◦산업단지계                 획(변경)에
  3 음봉면 원남리 95-7전 일원 생산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471 250%이하 따른                     역 변경
                                                                            용도지
  4 음봉면 원남리 산18-2도 일원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1,309 250%이하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m) (㎡) 노선 (m) (㎡) 노선 (m) (㎡) 노선 (m) (㎡)
 합계 기정         6 2,159 42,740 1 137 1,569 3 1,329 23,686 2 694 17,485
         변경 6 2,156 41,671 1 137 1,569 3 1,329 23,686 2 694 16,416
 대로 기정         1 593 16,044 - - - - - - 1 593 16,044
         변경 1 590 14,975 - - - - - - 1 593 14,975
 중로 기정         3 1,330 24,170 - - - 2 1,229 22,729 1 101 1,441
         변경 3 1,330 24,170 - - - 2 1,229 22,729 1 101 1,441
 소로 기정         2 236 2,526 1 137 1,569 1 99 957 - - -
         변경 2 236 2,526 1 137 1,569 1 99 957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
                                                        형 태 경과지 결정일 고
                   (m)
소계          6 노선          - 2,156        -       -       -
기정 대로 3 1 25~       32 집산도로 593 95-15도 원남리일원 중로2-1 일반도로          충고제280호
                                                                 (2013.09.02)
                   25~                 원남리
변경 대로 3 1 32 집산도로 590 95-15도 일원 중로2-1 일반도로
                                          931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형 용태 경과지
                                                                주요 최 초 비
                                                                       결정일 고
                  (m)
기정 중로 2 1 16~      18 집산도로 1,134 대로3-1 대로3-1 일반도로
                                                                     충고제280호
                                                                     (2013.09.02)
기정 중로 2 2 18 집산도로 95 대로3-1 95-20임                   원남리일원 일반도로       충고제280호
                                                                     (2013.09.02)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01 중로2-2 중로2-1 일반도로                               충고제280호
                                                                     (2013.09.02)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7 중로2-1 391답                    소동리일원 일반도로       충고제280호
                                                                     (2013.09.02)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99 중로2-2 증로3-1 일반도로                                 충고제280호
                                                                     (2013.09.0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변경                          ◦ 산업단지 진입도로 선형에 따른 단지내 교차지점도
  - 대로3-1 - 폭원 : 25~32m                        로의 변경
               - 연장 : 593m → 590m
      (2) 주차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세 분
                   시설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합 계            -                 -          43,620 -937 42,683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원남리 95-14 일원 10,558 -140 10,418 충고제280호              (2013.09.02)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소동리 산96-1 일원 32,928 -663 32,265 충고제280호              (2013.09.02)
폐지 3 → - 녹지 완충녹지 원남리 산96-22 일원 134 -134                           충고제280호
                                                              - (2013.09.02)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1호 녹지 ◦변경- 면적 : 10,558㎡ → 10,418㎡(감140㎡)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2              ◦변경
           2호 녹지 - 면적 : 32,928㎡ → 32,265㎡(감663㎡)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3              ◦폐지
           3호 녹지 - 면적 : 134㎡ → - (감134㎡)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폐지
  3) 방재시설
      (1) 유수지(변경없음)
   4)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932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도면                                     면 적(㎡)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아산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최초결정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음봉면 원남리,                           2008.1.28
 18     아산디지털 →
              일반산업단지    소동리 일원  344,435 감)  156 344,279 (아산시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09-159호)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표시번호도면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18 음봉면          원남리, 344,435
                            → ◦ 진입도로 실시설계에 따른 산업단지계획구역 변경
              소동리 일원 344,279
라. 지구단위계획결정
 1)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참조
   (2)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
       -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5,123 증) 1,850 226,973
                                            122,513 증) 1,850 124,363
                 1       1       -1      -1 56,927   증) 1,716 58,643
                                 -2      -2 56,797   증) 8,923 65,720
                                 -3       -  8,789   감) 8,789    -
                                            68,809            68,809
  A       A      2       2       -1      -1 31,429      -      31,429
                                 -2      -2 37,380      -      37,380
                 3       3                  16,277             16,277
                                 -1      -1 16,277      -      16,277
                 4       4                  17,524             17,524
                                 -1      -1 17,524      -      17,524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산업시설용지
                                     933
제18295호                      관         보            2014. 6. 30.(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
                         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단, A1-3은 창고용도만 사용)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A1-3 획지조
                   권장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정에 따른 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변경 -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 도계획 변경
                         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A1              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A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A4       불허 • 권장용도 외 불허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원색지양(적색,오렌지,청색 등) 및 채도가 낮은 색채
                 색채       를 적용하여 산업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대로에 접한 산업시설용지 – 건축한계선(5m) 지정
                건축선 • 중로·소로에 접한 산업시설용지 – 건축한계선(3m) 지정
                        • 인접대지 경계 – 건축한계선(1m) 지정
         ◦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주차장 (변경없음)
         ◦ 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없음)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아산 음봉디지털           아산시 음봉면         344,435   감) 156    344,279
        일반산업단지         원남리, 소동리 일원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
      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1)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과 동일
     2)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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