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20-693호
                                     대기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도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스마트환경
2. 대표자 : 정선희
3. 소재지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예덕로 418, 영동빌딩 101호
4. 등록분야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07호
6. 등록일 : 2020. 4. 14.


     인                      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부이사관                          황종철(黃鍾喆)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20.4.14.~2023.4.13.)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김유진(金裕鎭)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고용노동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20.4.14.~2023.4.13.)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정                            김시범(金時範)
     총경에 임함
               2020.4.10.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정                            성창현(成昌炫)
     총경에 임함
               2020.4.10.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정                            김형민(金亨玟)
     총경에 임함
               2020.4.10.
     해양경찰청
               경감                            박종희(朴宗熙)
     경정에 임함
               2020.4.10.

                                             103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2020년 상반
기 무선국 재허가 안내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0년도 상반기」무선국 재허가 대상 무선국 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20년 6월 30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20년 6월 30일
  나. 재허가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1~7)
6.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FAX 261-5839
                                재허가 대상 무선국 내역
○ 무선국 재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4월 1일~5월31일까지만 가능, 이후 오프라인 신청)
 - 우편 이용 시 : 재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 2020년 상반기 재허가 무선국 내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44-2016-55-0000051   대○청주506
       44-2016-55-0000052   대○청주507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     44-2016-55-0000155   대○청주508                  육상이동국
                                          대○중기                     봉명동
       44-2016-55-0000175   대○청주509
       44-2016-55-0000176   대○청주510
                                          주식회사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2     32-2015-55-0000014   그○괴산B1                    기지국
                                          그○개발                     연풍로
 3     94-2004-05-0004507   옥천○포701   반○중기 정○수       간이무선국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4     94-2010-50-0000340   청주○호501       박○호        간이무선국
                                                                   공항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5     94-2010-50-0000469   율량○덕501       조○덕        간이무선국
                                                                   사뜸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6     94-2010-50-0000471   청주○락501       최○락        간이무선국
                                                                 분평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7     94-2010-50-0000559   흥덕○국501       김○국        간이무선국
                                                                   모충로

                                          89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8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44-2016-55-0000051
대○청주506
주식회사
대○중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봉명동
44-2016-55-0000052
대○청주507
44-2016-55-0000155
대○청주508
44-2016-55-0000175
대○청주509
44-2016-55-0000176
대○청주510
2
32-2015-55-0000014
그○괴산B1
주식회사
그○개발
기지국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
연풍로
3
94-2004-05-0004507
옥천○포701
반○중기정○수
간이무선국
세종특별자치시보람로
4
94-2010-50-0000340
청주○호501
박○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공항로
5
94-2010-50-0000469
율량○덕501
조○덕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사뜸로
6
94-2010-50-0000471
청주○락501
최○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분평로
7
94-2010-50-0000559
흥덕○국501
김○국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모충로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2020년상반
기무선국재허가안내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0년도상반기」무선국재허가대상무선국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20년6월30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만료예정됨을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20년6월30일
나. 재허가대상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1～7)
6.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FAX 261-5839
재허가대상무선국내역
○무선국재허가신청방법
- 인터넷이용시: 전자민원시스템(http://www.emsit.go.kr)으로온라인민원신청
(4월1일~5월31일까지만가능, 이후오프라인신청)
- 우편이용시: 재허가신청서와수수료동봉송부
(단, 허가수수료는반드시인근우체국에서통상환으로교환후송부)
※ 신청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방문시: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1층)
< 2020년상반기재허가무선국내역>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9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8
94-2010-50-0000588
우암○식501
강○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우암로
9
94-2010-50-0000650
칠성○석501
신○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괴산군칠성면
비도리
10
94-2010-50-0000659
진천○현501
오○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진천군백곡면
지곡길
11
94-2011-55-0000006
흥덕○원701
서○원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청주역로
94-2011-55-0000007
흥덕○원702
12
94-2011-55-0000012
○천청주701
윤○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
수곡로
13
94-2011-55-0000034
○현흥덕700
정○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가경동
14
94-2011-55-0000066
○춘흥덕700
이○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가경로
94-2011-55-0000067
○춘흥덕701
15
94-2015-55-0000115
종○청주700
김○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구룡2길
16
94-2015-55-0000128
화○청주700
김○원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호미로
17
94-2015-55-0000134
○미청주700
한○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용암로
18
94-2015-55-0000143
○원청주700
김○원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원봉로
19
94-2015-55-0000146
○락청주700
박○락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월명로
20
94-2015-55-0000184
○숙청주700
차○숙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공항로
21
94-2015-55-0000185
가○진천700
가○건설중기
주○안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
송림10길
22
94-2015-55-0000189
○중제천700
이○중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제천시독순로
23
94-2015-55-0000203
○영제천700
노○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제천시
청전대로14길
24
94-2016-55-0000017
○앙청주500
중○산업개발
(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
새바지길
25
94-2016-55-0000019
○태청원701
민○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내수읍내수로
26
94-2016-55-0000023
○순청주700
박○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증안로
27
94-2016-55-0000026
○호진천700
소○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
남산9길
28
94-2016-55-0000030
○숙청주700
고○숙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무농정로
29
94-2016-55-0000045
○목청주700
강○목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옥산면청주역로
30
94-2016-55-0000056
○상청주701
박○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가경로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91
법
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20. 5. 6.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경옥
42-2017-70-0000193
701서O1호
전북군산시하나운로
<유의사항>
1.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붙임]에의하여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
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직접전주전파관리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
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의견제출기한내에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63-244-1116)에연락하
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4.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통지
내역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행정처분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은혜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재지
대전동구동부로99(용운동)
대표이사김응선
검
사
김원재(공판)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20-7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를 행정처
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0. 4. 13.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제19조
3.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기술자)
4. 행정처분내역

                      상호명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대표)
                                대전 유성구
                                             등록기준 미달 후       영업정지 1.5개월
        대전-주택        ㈜현풍건설       동서대로
  1                                               보완          (2020. 4. 27. ~
        2018-0021     (이한직)    179번길 62-8.
                                                 (기술자)         2020. 6. 10.)
                                    201호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521).


◉충청남도고시제2020-179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옛고을마당) 조성사업]
 예산군 지역개발사업[예당저수지 기반시설(옛고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3조,「같은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
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제32
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같은법」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
획 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충청남도지사

                                       97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다. 사업의 규모
       - A = 12,202㎡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마. 사업 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 ~ 2020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제6호와 같음
   사. 공공시설 등의 조서 : 제7호와 같음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16)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20-1205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공구) 완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8호(2009.12.0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242호(2010.04.27.)로 지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69호(2010.12.01.), 제2011-63호

(2011.03.04.),    제2011-682호(2011.11.22.),   제2012-759호(2012.11.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7호

(2013.07.15.),    제2014-618호(2014.10.16.),    제2016-907(2016.12.21.),   제2017-853호(2017.12.20),   제
2018-654호(2018.11.06.),       제2018-984호(2019.01.02.),     제2019-310호(2019.06.24.),    제2019-634호

(2019.11.25.), 제2019-863호(2019.12.31.)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

택지구 조성사업의 1공구가 공사완료 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ㅇ 대표자의 성명 : 김 세 용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ㅇ 사업시행지의 전체 면적 : 770,488.1㎡ (1공구 : 594,720.7㎡, 2공구 : 175,767.4㎡)
    ※ 금회 준공지역 : 1공구 (594,720.7㎡)

                                                  100
제19734호                            관             보            2020. 4. 20.(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20. 5. 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 경 옥         42-2017-70-0000193        701서O1호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은혜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동구 동부로 99(용운동)
                대표이사 김응선
검          사    김원재(공판)

                                              91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5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버스 2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버스(2종) : 현대자동차㈜ 카운티일렉트릭, 자일대우상용차㈜ BS110CN
2. 주요내용
가.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2호 및 제5호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
    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생 략)
 2. 자일대우 BS110, BS110CN, FX120              2. 자일대우 BS110, BS110CN(123kWh, 249kWh),
                                               FX120

                                            3. ~ 4. (생 략)
 3. ~ 4. (생 략)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카운티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신 설)
                                               일렉트릭(128kWh)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90호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주택
 정책과, 대전도시공사 도시개발팀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0년 4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변경없음)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2) 위      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 면      적(변경)
     - 기정 : 933,948㎡
     - 변경 : 948,918㎡ (증 14,970㎡)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58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20-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화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방·군사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사용의 적
 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58-5 등 2필지 4,59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면 적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입 이용 또는                                성 명
번호                목                                  주 소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상황 용도지구                            (지분)
      계(2필지)          4,596   4,596                                   2명

                                                                     국방부
                                                        -                      -   -
                                                                (지분 9분의 7)
     화천군                                           강원도 춘천시
           산58-                       임야 계획관리
 1   상서면        임     3,376   3,376                  신북읍
            5                         도로 지역                           박**
     산양리                                           신샘밭로 7**,                   -   -
                                                                (지분 9분의 2)
                                                    10*동 *03호
                                                  (소양강***아파트)

                                                                     국방부
                                                        -                      -   -
                                                                (지분 9분의 7)
     화천군                                           강원도 춘천시
           산58-                       임야 계획관리
 2   상서면          임   1,220   1,220                  신북읍
            6                         도로    지역                     박**
     산양리                                           신샘밭로 7**,                   -   -
                                                                (지분 9분의 2)
                                                    10*동 *03호
                                                  (소양강***아파트)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7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
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 19101-2:2018         지리정보 – 참조 모델 – 제2부: 영상
      KS X ISO 19111:2019           지리정보 — 좌표에 의한 참조
 개정   KS X ISO 19112:2019           지리정보 – 항목 등록 절차 – 제1부: 기본사항
      KS X ISO 19115-1:2014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제1부: 기본사항
      KS X ISO 19157:2013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 19101-2:2018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 X ISO 19111:2019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 X ISO 19112:2019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 X ISO 19115-1:2014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 X ISO 19157:2013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 19101-2:2018 : 지리적 영상 처리 분야를 표준화하기 위한 참조 모델을 정의
 ㅇ KS X ISO 19111:2019 : 좌표에 의한 참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스키마를 규정하며, 좌표 참
   조 체계 정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설명
 ㅇ KS X ISO 19112:2019 : 지리 식별자를 이용하는 공간 참조의 일반 모델을 수립하고, 공간 참조
   체계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며, 이를 이용한 지명 색인의 개념적 스키마를 규정
 ㅇ KS X ISO 19115-1:2014 :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리정보와 서비스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스
   키마를 정의하며, 수치 지리 데이터 및 서비스의 식별, 범위, 품질, 시공간적 측면, 내용, 공간적
   참조, 묘화, 배포 및 기타 특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
 ㅇ KS X ISO 19157:2013 : 지리 데이터의 품질을 설명하는 원칙을 제시하며, 데이터 품질을 설명
   하기 위한 구성 요소, 데이터 품질 측정을 위한 등록물 콘텐츠 구조 및 구성 요소, 지리 데이터
   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데이터 품질 보고의 원칙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0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손찬호 사무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동), 전화: 044-201-3471, e-mail: gps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5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사유와 주
요 폐지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 TR 19120:2007            지리 정보 - 기능 표준
 폐지                                       지리 정보 - 메타데이터 - XML 스키마 구현 -
        KS X ISO TS 19139-2:2012
                                          제2부: 영상과 그리드 데이터를 위한 확장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X ISO TR 19120:2007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 X ISO TS 19139-2:2012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0년                  0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손찬호 사무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동), 전화: 044-201-3471, e-mail: gps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42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스프링이 내장된 관절형 방호울타리의 지주 제작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
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정도산업(주)
  법인번호                                     115811-*******
  주       소                  (우)10832,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돈유1로 59-38
  전화번호                 031-956-7906             팩스번호        02-3436-6450

                                          756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
고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제2부: 수집 및 처리를 위한
      KS_X_NEW_2020_2153
                             확장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제3부: 기본 개념을 위한
      KS_X_NEW_2020_2154
                             XML 스키마 구현
                             지리정보 – 커버리지 기하 및 함수에 대한 스키마 —
      KS_X_NEW_2020_2155
                             제2부: 커버리지 구현 스키마
      KS_X_NEW_2020_2156     지리정보 – 지형지물 개념 사전 및 등록물
                             지리정보 – 지리 위치 결정을 위한 영상 센서 모델 —
      KS_X_NEW_2020_2157
                             제1부: 기본사항
 제정                          지리정보 – 지리 위치 결정을 위한 영상 센서 모델 —
      KS_X_NEW_2020_2158
                             제2부: SAR, InSAR, lidar, sonar
      KS_X_NEW_2020_2159     지리정보 – 필터 인코딩
      KS_X_NEW_2020_2160     지리정보 – 교차 도메인 어휘
      KS_X_NEW_2020_2161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 제2부: XML 스키마 구현
                             지리정보 – 디지털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보존 — 제1
      KS_X_NEW_2020_2162
                             부: 기본 요구사항
      KS_X_NEW_2020_2163     지리정보 – 연속지적도 데이터 제품 사양 프로파일
                             지리정보 – 등록물 항목의 계층적 분류를 위한 스키마
      KS_X_NEW_2020_2164
                        확장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0_21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5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5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6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753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ㅇ KS_X_NEW_2020_21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0_2153 : ISO 19115-1:2014를 확장하여 영상을 포함한 지리정보의 수집 및 처
   리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스키마를 정의
 ㅇ KS_X_NEW_2020_2154 : ISO 19115-1, ISO 19115-2 및 ISO TS 19139의 개념에 대한 통합된
  XML 구현을 정의
 ㅇ KS_X_NEW_2020_2155 : KS X ISO 19123의 커버리지에 대한 추상 스키마를 기초로, 구체적이
  고 구현 가능하며 적합성을 시험할 수 있는 커버리지 구조를 규정
 ㅇ KS_X_NEW_2020_2156 : 등록물로 구축되고 관리되는 지리 지형지물 개념 사전에 대한 스키마
  와 지형지물 카탈로그의 계층적 등록물을 위한 스키마를 규정
 ㅇ KS_X_NEW_2020_2157 : 원격탐사 영상픽셀좌표의 위치와 해당 좌표의 지리적 위치 간의 관계
   를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며, 원격탐사 영상의 활용과 사용자가 관측정보로부터 지리적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영상과 함께 배포해야 하는 메타데이터를 정의
 ㅇ KS_X_NEW_2020_2158 : 합성개구레이더(SAR), 간섭계합성개구레이더(InSAR), 라이다(lidar)및
   소나(sonar) 센서로 취득한 원격탐사 영상의 지리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센서 모델 및 메타데
   이터를 규정
 ㅇ KS_X_NEW_2020_2159 : 프로젝션, 셀렉션 및 정렬 절(질의 식)을 표현하기 위한 시스템 중립
   적 XML과 KVP 인코딩 문법을 설명
 ㅇ KS_X_NEW_2020_2160 : 어휘의 교차 매핑을 위한 방법론과 교차 매핑 된 어휘 엔트리의 등록
   을 목적으로 ISO 19135-1:2015의 구현을 규정
 ㅇ KS_X_NEW_2020_2161 : XML를 이용하여 데이터 품질의 인코딩 방법을 정의
 ㅇ KS_X_NEW_2020_2162 : 디지털 지형공간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요건을 정의하며, 이
   데이터는 메타데이터, 표현 정보, 출처, 맥락 및 저장 데이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담는 내용 항목을 포함함
 ㅇ KS_X_NEW_2020_2163 : 연속지적도 제품에 대한 식별, 내용 및 구조, 참조체계, 품질, 획득, 유
  지관리, 배포,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규정
 ㅇ KS_X_NEW_2020_2164 : 등록물에 등록되는 항목들에 대한 항목 클래스를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KS X ISO 19135-1의 등록물 스키마를 확장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0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손찬호 사무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동), 전화: 044-201-3471, e-mail: gps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