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ITS 현장설비 구축
o 설치기준
구  분
주요 기준
교통
관리
설비
교통관리
레벨 분류
․도로등급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관리레벨 구분
* Lv.1 : 4차로 E～F 구간, 국가기간교통시설 접속구간
Lv.2 : 자동차 전용도로 A～D, 4차로 C～D 등
Lv.3 : 4차로 이상 A～B, 2차로 A～D 구간
설 
치
기 
준
VDS
․민간정보와 다기능 복합검지기술 적극 활용
․VDS는 Lv.1 구간 중심으로 설치
CCTV
․CCTV 사각지대 해소
VMS
․VMS는 Lv.1~2 구간 중심으로 설치
․왕복 차로수에 따른 VMS 규격 차별화
도로
안전
관리
설비
도로안전 
관리구간
․사고위험구간 : 도로위험도 지수 3~4등급
ㆍ교통취약 구간 : 낙석, 로드킬, 안개, 주요 교차로 등
설 
치
기 
준
도로안전
정보수집
․스마트CCTV 또는 레이더 돌발검지기* 설치
* 돌발관리 영역 400m초과, 영상식 성능저하 예상 구간 등
도로안전
정보제공
․해당구간 전방 500m 지점에 소형 VMS 설치
자가통신망
․왕복 4차로 이상 구간 중 도로변을 따라 한전
주가 없는 구간을 대상으로 지중관로 우선 검토
o ITS 신규 구축
(단위 : 식, km)
구 분
CCTV
VMS
VDS
L2
스위치자가망스마트
CCTV
레이더
돌발검지
소 계
2단
10열
2단
6열
계
271
70
46
24
8
375
581
457
1
교통관리
110
46
46
-
8
도로안전
161
24
-
24
-
o ITS 노후 교체                                              (단위 : 식)
구 분
수 량
구축년도
비 고
VDS
41
2006 ~ 2012
＊내용년수초과설비중교통관리레벨1구간설비교체
□현장접점기관(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 상황실 구축
구 분
설치대상
통신망
비 고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
보수과
구조물과
광주
3단4열
2단4열
자가망
전주
3단3열
2단5열
자가망
보성
-
-
2단3열
자가망
해남
-
-
2단3열
자가망
무주
-
-
2단3열
임대망
□국도ITS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광전송장비(PTN) 구축
구 분
위  치  명
수량
비고
총  계
30
대용량PTN
익산청, 익산노드, 태인노드, 장성노드, 남원노드,
전주노드
6
중용량PTN
본덕노드, 무안노드, 목포노드, 보성노드, 순천노드,
구례노드
6
소용량PTN
전주국토소,
광주국토소,
해남출장소, 보성출장소,
순천국토소, 남원국토소
6
WDM
익산청, 익산노드, 태인노드, 장성노드, 남원노드,
전주노드, 본덕노드, 무안노드, 목포노드, 보성노드,
순천노드, 구례노드
12
□기타 구축 사업
구 분
ITS시스템실
확장   이전
VSL
기상센서
표지판
예고표지
노 면
온·습도
계
1식
7대
16대
30대
26대
* ITS 시스템실서버, 전송장비등설치공간확보를위한확장이전
** 기존결빙취약구간의기상센서추가설치및무인단속구간(고정식, 이동식) 표지철거후VSL 설치
나. 시행 방법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o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o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
□입찰방법
o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 일반경쟁, 제한경쟁(CCTV, VMS, VDS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용역부문(감리)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의 추진전략
o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o 기본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
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o 겨울철 도로결빙 사고 감소를 위해 결빙취약 상황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리기 위한 ITS 시설
물 설치·보완으로 결빙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o 사업예산 집행은 ITS신규 구축 및 노후교체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 후 잔여예산은 상황실 
구축, 통신망 고도화, 기타 구축 사업 등에 사용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적기 사업 
추진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국도 13호선 등 7개 노선 21개구간 553km에 대한 도로․교통현황 조사
□내용년수 초과된 노후 ITS설비 교체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현장접점기관(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 상황실 구축관련 현장 조사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기설치 운영 중인 익산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o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 중점 관리구간 선정
o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등
□현장장비
o 기 구축 통신망 및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설비 현황 분석
o 도로교통 관리전략,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o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다. 설계도면 구성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간 거리, 입체교차로 등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시설물위치 : 신규 현장설비, 기존 ITS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개황도및직선설계도
6. 사업시행기간 : 2021년 7월 ～2021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 금49,98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재원조달계획
o 전액 국고 조달(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민간대행사업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4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
 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
    크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
    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1. 8. 1


 다.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1.8.1~2023.7.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대여사업용 신규 등
    록을 제한(금지)


  -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
     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50호
규제자유특구
2020년운영성과평가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1년 7월 1일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제자유특구 2020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성과의 주요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별 전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
항 발굴을 통해 특구의 정책목표 달성 및 특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평가 추진절차 및 경과
ㅇ 지자체 자체평가 및 운영성과보고서 제출(~3.31) → 종합평가(서면 및 온라인평가)(4.28~4.29)
2. 규제자유특구 2020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ㅇ 정책목표 및 성과달성도, 규제특례 및 혁신사업 추진실적, 우수사례 및 자료신뢰도,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우수”, 강원 디
지털헬스케어,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남 이모빌리티,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충북 스마트 안전
제어 특구는 “보통”,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는 “미흡”으로 평가됨
ㅇ 14개 특구의 실증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법령개정 등 규제정비 노력과 실증 추진현황을 주요하
게 고려
   -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노력 등 사후관리 성실성을 고려
   -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가시적 성과창출 여부에 주안점을 둠
□ 특구별 운영성과 주요내용
ㅇ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2019년 1차 지정) : 3개 사업, 4개 실증특례, 1개 규제특례
   - GS건설, 포스코케미칼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건립 등 배터리 관련 총 
5,455억원 투자 유치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내 18개 배터리 관련 대·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중소(소재추출) →중견
(소재 생산) →대기업(배터리생산)으로 이어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대·중소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ㅇ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2019년 1차 지정) : 4개 사업, 5개 실증특례, 2개 규제특례
   - 3D 프린터를 활용한 세계 최초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20.12)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 중소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경감
   - 지방흡입술 후 버려지는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 관련기업에 공급하여 상처 치료용 피복재, 
바이오 잉크 등 제품개발
ㅇ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2019년 2차 지정) : 3개 사업, 3개 실증특례
   - 14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최다 고용증가(148명)를 기록하며 지엠(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
   -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를 통해 지역 부품업체의 활성화
에 기여(목표 65% → 70%)
ㅇ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2019년 1차 지정) : 4개 사업, 6개 실증특례
   - 혈압, 혈당 등 원격의료용 건강관리 서비스 및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총 295억원의 투자 
유치
   - 의료기기 원격 모니터링 실증으로 완성한 심전계가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록 완료(‘21.1월) 및 
FDA 인증 후 해외사업 진출 추진
       *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기 ISO 13485 인증 및 유럽 CE인증 획득(21. 5)
ㅇ 경남 무인선박 특구(2019년 2차 지정) : 1개 사업, 1개 실증특례
   -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 지원센터 구축으로 해상 실증 및 연구장비 운영 등 무인선박 거점 확
보
   - 해경과 고속정 무인화사업 추진 MOU체결, 규제자유특구 펀드 200억원 조성 등 사업화지원 기
반 마련
ㅇ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2019년 2차 지정) : 2개 사업, 5개 실증특례
- 국내 최초 무인의 자율주행 특장차 임시운행허가 취득 및 실 도로 운행 실증으로 자율주행 완
성차 전진기지 역할 수행
   - 국내 기술의 자율차 완성차량 개발·제작을 위한 기업 자체 제조공장 설립 및 핵심부품 국산화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
ㅇ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2019년 2차 지정) : 3개 사업, 7개 실증특례
   - 인체유래물은행에서 검체(혈액 등)를 분양받아, 감염병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해외 90여개국으로 
51억원의 수출 성과
   - 특구사업자(㈜딥바이오)는 실증제품인 인공지능기반 전립선암 진단 SW를 통해 105억원('20.3), 
20억원('20.6) 투자 유치
ㅇ 부산 블록체인 특구(2019년 1차 지정) : 4개 사업, 11개 실증특례
   - 부산대 內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 설립과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블록
체인 관련 전문 인력양성에 집중
   -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투자펀드로 한국모태펀드 2020년 1차 출자사업을 통해 ’뉴 프리존 펀
드‘ 100억원 규모 조성
ㅇ 세종 자율주행 특구(2019년 1차 지정) : 3개 사업, 7개 실증특례
   -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외 유망기업의 신규 유치를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테스트베
드로 육성 추진
   - 세종 도심공원에서 시민체험단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량 실증 체험 행사 진행 등 자율주행 서
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
ㅇ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2019년 2차 지정) : 2개 사업, 5개 실증특례
   - 수소연료전지 내 핵심 소재인 전극접합체를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現 대부분 일본 수입 중), 
공장건립, 투자유치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수소 선박 분야 투자유치·제품수주, 이동식수소충전소 복합용기 분야 투자유치·공장건립 등 
성과 창출
ㅇ 전남 이모빌리티 특구(2019년 1차 지정) : 5개 사업, 9개 실증특례
   - 캠시스(초소형 전기차 공장, '19.9), 대풍EV자동차(4륜형 전기차 공장, '20.6)가 공장을 준공하고 
소형전기차 생산 및 수출
   -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배터리 및 모터 구동부를 국산화하여 제품 가격 기준 제품의 60% 국산화
율 달성
ㅇ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2019년 2차 지정) : 4개 사업, 4개 실증특례
   -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특화한 제품․서비스 개발 등 실증 추진으로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정비 
등 전기차 전후방 신규사업 기반 마련
   - 특구사업자 (주)시그넷이브이는 일본, 미국 등에서 수주를 받는 등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
업으로 도약
ㅇ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2019년 1차 지정) : 1개 사업, 1개 실증특례, 3개 규제특례
   - 무선 가스용품 3종 중 2종(퓨즈콕, 차단장치)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무선 제어방
식의 기술기준까지 확대 수립 가능
   - 특구사업자 대상 판로개척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시장진출 준비 및 타 기업과의 협력 촉진
으로 사업화지원 추진
ㅇ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2019년 2차 지정) : 6개 사업, 2개 실증특례
   - 한전과 중견(일진전기社, 전기선로 구축), 중소기업(엘시스社 등, DC송배전 부품제조)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중전압직류방식(MVDC) 실증 사업 추진
   -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사업에 에너지신산업 특구 사업이 반영되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통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기여
□ 규제자유특구 2020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급별 가나다 순)
등급
특구명
비고
우수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
1차
우수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1차
우수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2차
보통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1차
보통
경남 무인선박 특구
2차
보통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
2차
보통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2차
보통
부산 블록체인 특구
1차
보통
세종 자율주행 특구
1차
보통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2차
보통
전남 이모빌리티 특구
1차
보통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
2차
보통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1차
미흡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2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4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1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특수건설(김도헌)
 나. 전화번호 : ①02-590-64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16호
3. 명칭 : 각형강관 및 FC플레이트 압입 후 본구조물 추진/견인에 의해 굴착작업 없이 지반을 치환
           하는 비개착 지하구조물 시공방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토목 지중 구조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추진 또는 견인 하려는 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지반에 압입된 각형강관들에 의해 사
     각형의 지지 구조체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 구조체를 추진 또는 견인하여 지반 굴착작업 없이 사각
     형 지지 구조체 내부의 지반을 콘크리트 구조체로 치환하는 경제적인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
     법이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 시에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형강
     관의 압입시에 지반과 강관을 절연시키는 FC플레이트(Friction-Cut plate)를 동시시공하며, 사각형
     지지 구조체 내부를 흙막이 시공하여 유압잭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체의 추진 또는 견인으로 흙막
     이 시공된 내부 토사를 굴착작업 없이 구조체로 치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진 또
     는 견인 시에 지지 구조체를 구성하였던 각형강관을 전량 회수할 수 있는 기술
 <범위>
 지하구조물의 외주면을 따라 전량 회수가 가능한 각형강관들에 의해 지반보강 후 유압잭으로 추진
     또는 견인되는 지하구조물에 의해 FC플레이트로 절연된 각형강관 지지 구조 체와 지지 구조체 내
     부의 지반을 굴착작업 없이 치환할 수 있는 비개착 지하구조물의 시공방법
5. 보호기간 : 2013.12.09. ~ 2021.12.0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46호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
국산업표준(KS)을확인하고동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동법시행령제23조(고시)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내용
  5년이 도래한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에 대해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확인 고시하고자 함.
부칙
이고시는2021년7월30일부터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토양
KS I ISO 11261
토양의질— 총질소함량측정방법— 수정된켈달법
2
KS I ISO 11264
토양의질— 제초제측정방법— UV 검출기를
이용한HPLC 방법
3
KS I ISO 11271
토양의질— 산화환원전위의측정(현장측정방법)
4
KS I ISO 11277
토양의질— 광물질토양의입자크기분포
측정방법(가용성염, 유기물질및탄산염을
제거한후체가름및침강법)
5
KS I ISO 1415
토양의질— 클로로페놀류의측정방법— 전자
포획검출기를이용한기체크로마토그래프방법
6
KS I ISO 14256-2
토양의질— 현장습윤토양에서염화칼륨용액으로
추출한
질산성,
아질산성,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방법— 제2부: 분절흐름을이용한자동분석방법
7
KS I ISO 17126
토양의질— 토양식물상에미치는오염물질의
영향측정방법— 상추(Lactuca sativa L.) 종자
발아율을이용한선별시험
8
KS I ISO 17312
토양의질— 고정벽체투수계를이용한다공성
물질의포화수리전도도측정방법
9
KS I ISO 22030
토양의질— 생물학적방법— 고등식물의만성독성
10
KS I ISO 22155
토양의질—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이용한
휘발성방향족및할로겐화탄화수소와특정에테르
화합물의정량분석— 정지상헤드스페이스방법
11
KS I ISO 23611-2
토양의질— 토양무척추동물의시료채취—
제2부：미소
절지동물[톡토기(collembola)
및
응애(acarina)]의채취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65호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07.30 ~ 2021.08.12.(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1.08.13 ~ 09.13일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
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1.10.1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청해수산
한*범
경남 고성군 삼산면 
공룡로 2519
101-0*-1****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미작성
과태료 
5,000,000원
㈜해원스틸
신*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179번길 11
615-8*-0****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미작성
과태료 
5,000,000원
◉소방청공고제2021-154호
「소방장비분류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30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
하고 새로운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시범운용과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
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방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정의 체계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고자함(안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신설)
  나. 새로운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소방장비도
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함(안 제17조 신설)
  다. 종전의 소방장비분류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심의·의결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15조·제16조 신설) 
  라. 종전 별표 2와 별표 3의 규정을 전부 개정해 별표 3 및 별표 4로 이동하고 별표 1의 규정을 전부 
개정함(안 별표 1·별표 3·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층 407호(나성동)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tksajfn9151@korea.kr /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 - 7688,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2020.6.5.)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30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
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
  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
    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
    착하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
  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
  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
  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
  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
 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전기
 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품 내에 산(pH)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
 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 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
 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
 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
 로부터 확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
 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허용
 되는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
 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
 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 받을 수 있
 다. 다만,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
 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
 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품(이
 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
 다.
 ⑦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
 로 본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1
 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
 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6항에 따
 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
 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2.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3. 보건용 살충제
 4. 보건용 기피제
 5.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6.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7.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시 시행
 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적용례) 윤활제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
 시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
 전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생분해도’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
 다.
 1. 세정제
 2. 광택코팅제
 3. 방향제
 4. 살균제
제4조(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품목
 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Ⅰ.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으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
 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살균제
 2. 살조제
 3. 기피제
 4. 목재용 보존제
제6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과 별표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중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서 정한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형광증백제’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28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7월3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하현우
2021.**.**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6.17
서지연
2021.**.**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6.24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5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가거도항A호등부표기능정지(유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07월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가거도항A호
등부표
34° 02′ 46.7″N
125° 07′ 31.7″E
Fl(4) Y 8s
7
황망대형
2021.
7. 26.
2021.
8월말
-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1년 9월 13일(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19110008557   다올건설102 등
  1        (주)다올건설             등 3국            3국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50번길    신고폐지

                          942018110046583   루셀춘의101 등
  2          (주)루셀             등 8국            8국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신고폐지
                          942020110017944   민우이엔500 등
  3        (주)민우이엔씨            등 4국            4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3길   신고폐지

                          942013110007031   성토수원107 등
  4        (주)성토건설             등 3국            3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신고폐지

                          942014110019683   에이문정101 등
  5      (주)에이엔티시스템스           등 6국            6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신고폐지
                          942018110039778   이에스비전101
  6      (주)이에스에이 평택           등 7국           등 7국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신고폐지
                          942019110024315   하늘도시500 등
  7       (주)하늘도시건축            등 2국            2국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신고폐지
                          942020110014290   공O영545 등
  8           공O영              등 4국           4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신고폐지
                          942020110013113   나란컴퍼500 등
  9        나린 Company          등 3국            3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삼남로     신고폐지
                          942018110009860   다드림논현100
  10        다드림방재              등 2국           등 2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신고폐지
◉서울특별시공고제2021-2022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서울국제교류복합
지구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조성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재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07월2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조성민간투자사업제3자제안재공고
1. 제안요청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라 함)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운동장 일대
다. 부지면적 : 357,576.2㎡(수상 면적 포함)
라. 사업규모 
- 본시설 : 전시·컨벤션(전용 12만㎡내외), 야구장(3.5만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1만석 내외),
수영장(2급 공인 이상, 관람석 3천석 이상), 수상레저시설(수상계류장 14척 내외(32ft
이하))
- 부속시설 : 호텔 900실 내외,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 
※ 사업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2개월
바. 추정총사업비 : 2,167,249백만원 (2016년 1월 1일 불변가격)
사.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제 안 자 : (가칭)글로벌복합마이스(주)
나. 사업규모
- 본시설 : 전시컨벤션(전용 12만㎡), 스포츠콤플렉스(1.1만석), 야구장(3.5만석), 수영장(200석), 수
상레저시설(수상요트계류장 70척)
※ 수영장 및 수상레저시설은 준공시 서울시에 귀속되고 서울시가 운영
- 부속시설 : 호텔 900실, 업무시설, 문화·상업시설 등
3. 주요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
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
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및 사용료 수준 등
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해 결정함
바. 사업제안자는 공고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사.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 보장 없음
아. 최초 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 없음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https://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나. 본 공고문은 요약본이므로 제3자 제안 희망자는 제3자 제안공고 전문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 1, 2단계 평가서류 작성에 대해 구분하여 질의  
- 1차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질의서 제출
- 2차 : 1단계 평가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서면 질의서 제출
나. 질의답변 : 질의내용에 대한 1차 답변은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2차 답변은 질
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답변내용을 게재함
6. 사업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한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18시까지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우편제출 불가)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동남권사업과 민자개발팀(☏
02-2133-8272)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가. 평가방법 :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 ‘기술 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설계, 시공, 운영, 재무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을 구분함
- 2단계 평가는 ‘기술 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나.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8.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서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나.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과(☏02-2133- 8272)로 문의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Announcement No. 2021-2022
Re-announcement of Third-Party PPP Project Proposal for 
Jamsil Sports–MICE Complex in Seoul International Distri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hereby re-announces 
the detailed requirements necessary for a third-party to submit its proposal as well as a modified proposal 
of the initial proponent in regard to the “Jamsil Sports–MICE Complex in Seoul International District.” 
The requirements are as follows.
JULY 29, 2021
Mayor of Seoul
1. Project Proposal Overview
A.
Title: PPP Project for Jamsil Sports–MICE Complex in Seoul International District
B.
Location: 25, Olympic-ro, Songpa-gu, Seoul
C.
Area: 357,576.2 m2 (including water area)
D.
Scale
- Main facilities: Exhibition & convention (approx. 120,000 m2 for exclusive use); Baseball stadium 
(approx. 35,000 seats); Sports complex (approx. 11,000 seats); Swimming pool (certification of 
class 2 or higher; more than 3,000 seats), Water leisure facility (mooring for approx. 14 vessels 
(32 ft or under))
- Supplementary facilities: Hotel (approx. 900 rooms); Cultural & commercial facility; Business 
facility
    ※ Refer to the details of this announcement for more information on the project.
E.
Construction work period: 72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of construction
F.
Total estimated cost: KRW 2,167,249 million (fixed price as of Jan 1, 2016)
G.
Implementation method: Build–Transfer–Operate (B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