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4호                                                                                                                                                                                                                                                                                                           2002.11.  8. (금요일)
                                                                                                                                                                                                                                                                                                                                  료의확인을위하여그필요성이요구되고당사자
                                                                               ◉중소기업청공고제2002-122호
                                                                                                                                                                                                                                                                                                                                  가동의하는것을전제로현장조사를할수있음.
                                                                                                          싱관PPM품질인증기업
                                                                                                                                                                                                                                                                                                                         다. 이해관계인회의개최:무역위원회는필요하다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관PPM 품질인증요령
                                                                                                                                                                                                                                                                                                                                  고인정하는경우에는의견제출마감후(현장조사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제17
                                                                                                                                                                                                                                                                                                                                  의 경우, 현장조사 후) 30일내에 이해관계인의
                                                                               조에의거하여싱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
                                                                                                                                                                                                                                                                                                                                  의견을청취하기위해회의를개최할수있고, 구
                                                                               이공고합니다.
                                                                                                                                                                                                                                                                                                                                  체적일시및장소는회의전15일전에통지함.
                                                                                                          2002년11월8 일
                                                                                                                                                                                                                                                                                                                4. 비시장경제판단을위한의견제출항목
                                                                                                                                                                                  중소기업청장
                                                                                                                                                                                                                                                                                                                         (1)당해 국가의 통화가 타국의 통화로 태환가능한
                                                                               ○인증번호:1-10-1-847
                                                                                                                                                                                                                                                                                                                                  지여부및정도
                                                                               ○업체명:우신공업(주)
                                                                                                                                                                                                                                                                                                                         (2)당해 국가에서의임금이노동자와경씁진간의자
                                                                               ○소재지:충남당진군면천면송학리472
                                                                                                                                                                                                                                                                                                                                  유로운협상에의해결정되는지및종업원의해고
                                                                               ○인증등급:싱관PPM
                                                                                                                                                                                                                                                                                                                                  및고용이자율적으로결정되는지여부및정도
                                                                               ○인증품목:자동차용머플러앗셈블리
                                                                                                                                                                                                                                                                                                                         (3)타외국기업들에눀한합작투자또는기타의투자
                                                                               ○모기업:기아자동차(주), 현눀자동차(주)
                                                                                                                                                                                                                                                                                                                                  가당해외국내에서허용되고있으며, 이익의배분
                                                                                                                                                                                                                                                                                                                                  과투자된자본의회수가보장되는지여부및정도
                                                                               ◉무역위원회공고제2002-14호
                                                                                                                                                                                                                                                                                                                         (4)생산수단을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지 여부
                                                                                                          베트남산라이타덤핑조사관련의견제출요청
                                                                                                                                                                                                                                                                                                                                  및정도
                                                                                        무역위원회는베트남산일회용라이타의덤핑조사
                                                                                                                                                                                                                                                                                                                         (5)자원의배분및기업의가격과생산량결정에있
                                                                               와관련하여, 신청인이주장하고있는베트남경제의
                                                                                                                                                                                                                                                                                                                                  어서정부가통제하고있는지여부및정도
                                                                               비시장여부를판단하기위한관련자료를수집하기위
                                                                                                                                                                                                                                                                                                                         (6)기업의 소유구조및공무원이이사회및경씁진
                                                                               해다음과같이의견제출의요청을공고합니다.
                                                                                                                                                                                                                                                                                                                                  에참여하고있는지여부및정도
                                                                                                          2002년11월8 일
                                                                                                                                                                                                                                                                                                                         (7)전력용수 및 공공자원의 공급이 적절한 계약조
                                                                                                                                                                                  무역위원회
                                                                                                                                                                                                                                                                                                                                  건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및정도
                                                                               1. 관련법령
                                                                                                                                                                                                                                                                                                                         (8)토지임차및자금차입이시장경제국에서적용되
                                                                                        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는 적절한 계약조건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36조
                                                                                                                                                                                                                                                                                                                                  여부및정도
                                                                                        나. 관세법시행령제64조
                                                                                                                                                                                                                                                                                                                         (9)기타 비시장경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가
                                                                               2. 조사배경
                                                                                                                                                                                                                                                                                                                                  될만한요소
                                                                                        가. 제소신청: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이하“신청
                                                                                                                                                                                                                                                                                                                5. 의견제출절차
                                                                                                 인”이라한다)은2002년8 월27일베트남산일회
                                                                                                                                                                                                                                                                                                                         가. 의견제출요청눀상: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
                                                                                                 용라이타(HSK 9613.10.0000, 9613.20.0000)가
                                                                                                                                                                                                                                                                                                                                  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눀표자및눀리인, 관
                                                                                                 덤핑가격으로수출하고있다고주장하고관련자
                                                                                                                                                                                                                                                                                                                                  련단체눀표자, 관련부처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료를제출하며반덤핑관세의부과를요청하씀음.
                                                                                                                                                                                                                                                                                                                                  관계자및기타이해관계인
                                                                                        나. 조사개시:무역위원회는 2002년10월10일 신
                                                                                                                                                                                                                                                                                                                         나. 의견제출마감일:2002년11월29일(금)까지
                                                                                                 청인의반덤핑관세부과신청이관세법시행령제
                                                                                                                                                                                                                                                                                                                                  (부득이한 경우는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연기
                                                                                                 60조에따른조사개시요건을충족한다고판단하
                                                                                                                                                                                                                                                                                                                                  요청을하여야하며, 사전에무역위원회와협의
                                                                                                 여조사개시를결정하씀음.
                                                                                                                                                                                                                                                                                                                                  하여야함)
                                                                                        다. 비시장경제여부:신청인은 신청서에서 베트남
                                                                                                                                                                                                                                                                                                                         다. 의견제출형식:상기4. 각항목에눀해그주장
                                                                                                 이비시장경제이므로, 덤핑마진산정시베트남내
                                                                                                                                                                                                                                                                                                                                  과이를입증하는자료를전자문서(파일) 및일
                                                                                                 내수가격을사용하지말것을주장하씀음.
                                                                                                                                                                                                                                                                                                                                  반문서의형식으로제출함.(자료제출과관련하여
                                                                               3. 비시장경제여부조사
                                                                                                                                                                                                                                                                                                                                  의문이있으면아래의의견제출처로문의바람)
                                                                                        가. 선행조사:무역위원회는신청인의주장에따라
                                                                                                                                                                                                                                                                                                                6. 이용가능한 자료의 이용: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
                                                                                                 베트남경제가비시장인지를판단하기위해아래
                                                                                                                                                                                                                                                                                                                         인이의견제출마감일까지의견제출을하지않는경
                                                                                                 4. 각 항목에 눀해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을
                                                                                                                                                                                                                                                                                                                         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
                                                                                                 요청하고자함.
                                                                                                                                                                                                                                                                                                                         능한자료에의해판단할수있음.
                                                                                        나. 현장조사:무역위원회는제출된의견및관련자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무역위원회에 제출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