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214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233
김효석
1969.12.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토성동1가4
2014.01.08
외국국적취득(귀화)
234
오세택
1985.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336-3
2014.08.23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235
이기영
1948.10.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현동56
1983.07.21
외국국적취득(귀화)
236
최덕기
1958.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산
7-104
2004.06.16
외국국적취득(귀화)
237
신현숙
1964.04.15
여
캄보디아
서울특별시마포구창전동3-58
2008.02.27
외국국적취득(귀화)
238
추해대
1944.0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묵정동4-4
1977.01.10
외국국적취득(귀화)
239
김상덕
1958.10.04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대천동168-128
2001.03.20
외국국적취득(귀화)
240
유효선
1974.10.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염리동27-1
2012.03.26
외국국적취득(귀화)
241
갈길남
1941.06.08
남
파라과이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860-51
1991.02.27
외국국적취득(귀화)
242
구현희
1981.02.15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108-205
2003.11.24
외국국적취득(귀화)
243
이수민
1993.10.2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100
2007.02.16
외국국적취득(귀화)
244
전상윤
1958.0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진동10
2004.09.17
외국국적취득(귀화)
245
이정래
1966.08.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진동10
2004.09.17
외국국적취득(귀화)
246
김현주
1970.08.10
여
미
국
강원도강릉시송정길30번길5
2014.09.26
외국국적취득(귀화)
247
이양순
1945.08.10
여
독
일
경기도안성시대덕면능말길85
1978.09.26
외국국적취득(귀화)
248
문석호
1970.09.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07길23
2014.03.11
외국국적취득(귀화)
249
이지선
1974.12.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07길23
2014.03.11
외국국적취득(귀화)
250
문형찬
2002.02.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07길23
2014.03.11
외국국적취득(귀화)
251
오명희
1968.02.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521-3
2015.05.19
외국국적취득(귀화)
252
이지우
1994.10.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521-3
2015.05.19
외국국적취득(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박시우
2015.01.02
남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은평구
불광로22길7
2015.06.19
박만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연아
2012.01.24
여
타
이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
성산리310
2015.06.24
박상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팬청민
2003.01.13
남
중
국
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
누동리275
2015.06.24
편동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정병욱
1987.10.07
남
미
국
경상북도영주시이산면
영봉로327번길59-2
2015.06.16
재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2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춘호
1980.02.2
1
남
중
국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열미리
448-4
2002.02.22
국적선택불이행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일시철거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복구
년월일
목적
일시
철거
낙동강명지
21호등주
N 35° 04′ 25.8″
E 128° 55′ 24.8″
Fl G 4s
-
2
녹
원형강관
‘15.6.30
항행
보조
낙동강명지
43호등주
N 35° 05′ 17.0″
E 128° 55′ 26.2″
Fl G 4s
녹
원형강관
낙동강전등
34호등주
N 35° 04′ 43.1″
E 128° 54′ 46.8″
Fl(2)R6s
홍
원형강관
낙동강전등
76호등주
N 35° 05′ 22.0″
E 128° 55′ 22.0″
Fl(2)R6s
홍
원형강관
용원수로
54호등주
N 35° 05′ 15.5″
E 128° 50′ 06.1″
Fl R 4s
3
홍
원형강관
안골포
4호등주
N 35° 05′ 20.5″
E 128° 47′ 02.5″
Fl R 4s
홍
원형강관
안골포
6호등주
N 35° 05′ 25.5″
E 128° 47′ 05.8″
Fl R 4s
홍
원형강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구시포항대한
A호등부표
35-26-51.3N,
126-25-28.7E
Fl(4)Y8s
6
황망대형
2015.6.3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구시포항대한
B호등부표
35-26-52.0N,
126-25-20.6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8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코오롱글로벌(주)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2-79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46-88구
 - 허가량 : 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7.01 ~ 2015.11.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8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두진리버빌아파트 104동 408호
 - 성명 : 이요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공급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485-41천
 - 허가량 : 3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7.01 ~ 2015.10.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달성군시설관리공단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수목 및 잔디관수)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07. 03~ 2016. 09. 30(8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A=100.25㎡(양수기 및 임시호스)
                                         216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21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8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코오롱글로벌(주) 행정중심복합도시3-3생활권및4-1생활권(일부)
조성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소담동32-79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146-88구
- 허가량: 1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7.01 ∼2015.11.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8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용포리두진리버빌아파트104동408호
- 성명: 이요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공급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봉안리485-41천
- 허가량: 3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대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7.01 ∼2015.10.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성천로5
3. 하
천
명: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매곡리354-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수목및잔디관수)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5. 07. 03∼2016. 09. 30(8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A=100.25㎡(양수기및임시호스)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30번지
3. 하 천 명 : 연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88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6.0㎥/일
7. 허 가 기 간 : 2015. 07. 03~ 2015. 12. 15(1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0공구 노반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망양로 93번지
3. 하 천 명 : 척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411-14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53.0㎥/일
7. 허 가 기 간 : 2015. 07. 03~ 2015. 12. 24(17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제정분    표준번호
         KSB8294        물-공기 지열원표 멀티형
                                  준 명 열펌프 유닛          표준내용
                                                       표준안
  제정
  제정     KSB8293
         KSB8292          물-공기  지열원열펌프
                           물-물 지열원  열펌프유닛
                                        유닛             표준안
                                                       표준안
  제정     KSC8573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제정     KSC8572
         KSC8576       육상용 중대형모니터링설비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           표준안
                                                       표준안
  제정     KSC8571            소형 풍력터빈용 인버터               표준안
  제정
  제정     KSC8570
         KSB8296   태양열         소형 풍력터빈                 표준안
  제정     KSB8295     태양열 집열기(평판형, 강제순환식,
                       온수기(자연순환식,         진공관일체형)
                                   진공관형, 고정집광형)        표준안
                                                       표준안
                           217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67호
 종전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0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2-535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53호) 및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84호) 내용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 제11조의3,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절차,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기술자 교육훈련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태평가”라 함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성평가”라 함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
   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
   을 말한다.
 3. “종합평가”라 함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시설물”이라 함은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을 말한다.
 5.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시설물 형태에 따른 인원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형태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시설물”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한다.
 나. “인접시설물”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한다.
 다. “군집시설물”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
 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적용한다.
 2. 제3장 :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법 제9조,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게 점검 및 진단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185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3. 제4장 : 법 제38조 및 영 제27조의2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제5장 : 영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와 책임기술자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가 이수하
   여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적용한다.
 ②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공단이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③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관해서 다른 법령 등에 점검 및 진단에 대한 비용산정기
 준이 따로 있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점검․진단의 과업내용이 제2장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절 시설물 관리일반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제출) ①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해 법 제4조 및 영 제5
 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 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
 다.
 ④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제출은「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에 따라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제5조(설계도서 등의 보존)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
 서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별표1에 명시된 자료 등도 보존한다.
제6조(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설
 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한다.
 ②감리보고서․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③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같으며, 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의 실적을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6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제2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반) ①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
 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②법 제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
 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관리주체도 시설물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유지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은 제
 3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기초로 한다.
 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⑥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
 다.
 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3.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⑦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또
 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
 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
 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표4와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제9조(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은 점검의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제10조(정기점검 수행방법) ①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
 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
 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7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제11조(정밀점검 수행방법) ①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
 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
 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정밀점검에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
 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
 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점검 수행방법)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
 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별표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밀안전진단) ①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
 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별표1의 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
 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
 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③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
 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④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
 행하여야 한다.
 ⑤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
 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
 의 사용성,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⑦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①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별표6과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포함
                            188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서 시설물을 사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실시를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
 2. 시설물의 철거예정인 경우
 ②시설물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1종 또는 2종시설물이 된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는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1종시설물로 변경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그 시설물의 최초 준공일로부터 기산하며, 시설물의 최초 준공일이 10년
 이 경과된 시설물은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1종시설물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①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영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4조에 따
 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
 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
 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영 제7조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
 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에서 안전점검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①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
 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
 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
 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③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①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계획수립은 별표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
 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따라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189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범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
  용을 받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의 범위
  를 조정할 수 있다.
  1.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2. 2종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일부를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규정함
제1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①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8과
  같다.
  ③정밀안전진단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9와 같다.
제2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 ①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
  서식은 본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②복개구조물은 구조형식에 따라 세부지침의 교량 또는 터널, 지하차도는 세부지침의 터널, 지하도상
  가는 세부지침의 건축물, 다기능보는 세부지침의 댐의 실시방법을 준용한다.
  ③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④기존시설물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방법 및 내용은 별표
  10에 따른다.
  ⑤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⑥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
  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⑦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1조의5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⑧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
  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재료시험
제21조(재료시험의 일반) ①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190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
 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
 야 한다.
 ②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
 량은 세부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
 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 재료시험) ①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실내시험) ①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
 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
 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②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
 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실내시험에는 별표11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
제24조(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①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
 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
 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시험 보고서)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절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제26조(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①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정기점검에서는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③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
 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④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⑤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
                            191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절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제27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①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점검 또
 는 긴급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
 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
 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
 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③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
 다.
제28조(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
 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별표12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절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제29조(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제7절 안전등급 지정
제30조(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13과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
 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
 하여야 한다.
                       제8절 보수․보강 방법
제31조(보수·보강 방법의 일반) ①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
 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2조(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②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
 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3조(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
 우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192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4. 개축
제34조(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5조(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
 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제36조(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
 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9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제3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
 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
 으로 별표14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제3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보고서 작성 방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는
 e-보고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
 파일)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제10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 절차
제3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의뢰)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 유지관
 리업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조건 등)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제41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제2장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