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08
참고2. 법정배분사업및공익사업담당기관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사무국(044-868-49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064-710-2487)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042-202-4822)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02-410-1127)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계획부052-704-730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금관리실055-751-9373)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팀033-749-36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02-6262-3134)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042-481-8866)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다가구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044-201-3362)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02-2100-6071)
총괄
담당
ㅇ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방과후활동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지원등
ㅇ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지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044-202-7421)
ㅇ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044-202-3437)
ㅇ재난적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5)
ㅇ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공동생활가정및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044-202-3437)
ㅇ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4)
ㅇ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044-202-3437)
ㅇ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044-202-3129)
ㅇ서민금융활성화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02-2100-2616)
ㅇ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복지지원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044-202-5615)
ㅇ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19)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30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10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59명의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9년8월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 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법무비서관
성명
김영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토지(소계)
24,449
본인
답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661-5번지 2,444.90㎡
24,449
(24,449)
▶건물(소계)
620,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10단지 건물 90.00㎡
530,000
(530,000)
배우자
복합건물
(주택+상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건물 159.60㎡중 53.20㎡
90,000
(90,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00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SM5 배기량(2,000cc)
10,000
(10,000)
▶예금(소계)
116,335
본인
AIA생명보험주식회사 33,218, 국민은행 16, 미래에셋생명보험 27,200, 신한
은행 300,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11,726, 우리은행 19,300, 한국
카카오은행(주) 283
92,043
배우자
교보증권 69, 국민은행 13,721, 롯데손해보험 3,05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1, 
신한은행 393, 씨티은행 213, 우리은행 1,130, 현대해상화재보험 1,352
19,988
차남
DB손해보험(주) 1,137, 국민은행 33, 우리은행 13
1,183
장녀
DB손해보험(주) 1,134, 교보증권 148, 국민은행 314
1,596
장남
DB손해보험(주) 1,134, 교보증권 248, 국민은행 143
1,525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강원대학교평의원회장인                 강원대학교평의원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8월 26일

                         경북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19-16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충북대학교 데이터분석센터장 및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장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충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8월 9일
       충북대학교 데이터분석센터장인              충북대학교 데이터분석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19년 8월 8일
                          충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장인




                                  465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8일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장인         충북대학교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19-207호
                              관인등록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장인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충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8월 16일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장인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9-49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대학교육혁신본부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분임재
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분임지출관인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9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대학교육혁신본부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분임지출관인




                                 466
제19577호
관
보
2019. 8. 30.(금요일)
466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8일
충북대학교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장인
충북대학교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19-207호
관인등록
충북대학교공동훈련센터장인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30일
충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8월16일
충북대학교공동훈련센터장인
충북대학교공동훈련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9-49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대학교육혁신본부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분임재
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분임지출관인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30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8월
한국해양대학교대학교육혁신본부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분임재무관인
한국해양대학교교육혁신원분임지출관인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18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서울특별시
    김영남     1952.**.**    남        미       국                  1997.02.21   외국국적취득        2019.08.27.
                                                종로구 *****


◉법무부고시제2019-190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9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준범    1976. **. **.       남       미국                          2019. 2. 8.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준범    1976. **. **.       남       미국                          2019. 2. 5.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9537호(2019. 7. 4.), 2쪽, 표 33번째 줄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3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7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
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81) 및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삼호지
구 현장사무소(☏061-464-0099)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luris.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5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1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김영남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7.02.21
외국국적취득
2019.08.27.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신준범
1976. **. **.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9. 2. 8.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신준범
1976. **. **.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9. 2. 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9537호(2019. 7. 4.), 2쪽, 표33번째줄
◉법무부고시제2019-18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190호
관보에게재되었던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9월2일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3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7호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변경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7조규정에따라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
시(삼호지구) 실시계획변경승인사항을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
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
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영암군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81) 및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호지
구현장사무소(☏061-464-0099)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luris.kr)에서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19년9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37. 태양력 발전업
  38. 기타 발전업
제9조(입주우선순위기준) ①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1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금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우선한다.
  ②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허
  가를 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별표2를 적용하며, 수출액과 그 비율이 경합하는 경우 수출액을
  우선한다.
  ③별표1과 별표2의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외국인투자금액과 수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입주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입주제한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으
   며, 제1호와 관련되는 업종의 입주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권자는 물품의 반입ㆍ반출은 관리하
   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나의 규정에 따
    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ㆍ임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
    는 업종
  2.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풍속을 해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으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업종
제11조(사업성과의 평가)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사업성과를 평
   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2018.12.13.)호는 이
   를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45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
(2018.12.28.), 제2019-56호(2019.4.12.)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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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이동형설비용 통합보관고 신축
   - 변경사유 : 이동형설비(대용량/소용량 발전차, 이동형 펌프 등) 보관고 신축
 ○ 새울원자력 본부사옥 신축
   - 변경사유 : 새울원자력본부 신설에 따른 사옥 신축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4년 6월(118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구분              육 상                     해 상                     합 계
  면적           187만6913 ㎡               65만4696 ㎡              253만1609 ㎡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의 8항과 동일, 제2016-185호(2016.11.01.)7항과 동일,
제2018-139호(2018.07.12.) 7항과 동일, 제2019-56호(2019.4.12.) 8항과 동일
9. 시설물 배치(변경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및 새울원자력본부 새울제2건설소에 비치(열람가능)


◉환경부고시제2019-128호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
1. 수립 사유
 ’18.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개년
 (’19~’23) 계획을 제시
2. 주요 내용
 가. 계획의 성격 :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분야의 법정 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ㅇ 물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 ’19~’23(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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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Ⅳ.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4. 산업용지(변경없음)
5. 숙박 시설용지(변경없음)
6. 관광 시설용지(변경없음)
 1) 골프장(변경없음)
 2) 관광시설(인포메이션센터, 스포츠단지, 승마장)(변경없음)
 3) 관광시설(마리나)(변경없음)
 4) 관광시설(리조트 단지)(변경없음)
 5) 관광시설(등대전망대, 인공해변)(변경없음)
 6) 관광시설(허브테마단지)(변경없음)
7. 지원 및 기타 시설용지(변경없음)
 1) 학교(초등학교)(변경없음)
 2)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변경없음)
 3) 주차장(변경없음)
 4)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변경없음)
8.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및 기업도시 삼호지구 현장사무소에서 열람
Ⅴ. 도시관리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2.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도(S=1/5,000)
3. 공원·녹지 결정도(S=1/5,000)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S=1/5,000)
5.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S=1/5,000)
6.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S=1/5,000)
7.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S=1/5,000)
8.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S=1/5,000)
9.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S=1/5,00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44호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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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6항제18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을 “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7호를 제3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태양력 발전업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7조, 제8조, 제1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생략)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2. 자유무역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을 완료하고 그 예정지
  역 당시와 동일한 계획,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제3조(자유무역지역 지정ㆍ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으로 지정ㆍ개발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조제1호나목의 규
 정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동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 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화물터
 미널, 동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경우는 각 개발계획에 따른다.
 1. 2006.1.1 이후 신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조성사업비의 3/4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성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기업입주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이 때 기업입주 실적이라 함은
  전체 입주대상면적 대비 입주허가 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예산계획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가. 토지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보증금.
  나. 제1호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의 조성비 중 자유무역지역 지정 이후 공사진
    척도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
  다. 삭제
제4조(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중 생략)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개발
 에관한법률,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산업단지
 또는 항만 및 배후지역 등을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
 우로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마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
 자료를 생략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수급기업체 등) ①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관계에 있는 업체(이
 하 “수급기업체”라 한다.)는 당초 하도급을 계약한 입주기업체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이를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체와 수급기업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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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제8조(기타 지원업종) 자유무역지역법시행령 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체인화 편의점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3. 문구용품 소매업
 4. 자동판매기 운영업
 5.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6. 인력공급업
 7.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9.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1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종합스포츠시설, 체력단련시설,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1.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12. 컴퓨터시설 관리업
 13. 수리업
 1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15. 기계공구 소매업
 16. 전자ㆍ전기 부품 판매업
 17.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18. 그 외 기타기계장비 도매업
 19. 경 인쇄업
 20.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21.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22. 전기 및 통신 공사업
 23.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24.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25.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26. 법무관련 서비스업
 27. 경영컨설팅업
 28.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9. 포장 및 충전업
 30.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1. 광고업
 3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33.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34. 의원
 35. 기타 보건업
 36. 보육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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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내용
  ㅇ 정책목표 :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
     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ㅇ 기본방향 : 물관리기술 발전, 물시장 확대,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인프라 마련을 통해 물관
     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추진
  ㅇ 추진과제

            전략과제                                       세부 과제

                                      ⦁ 지속가능한 물관리기술 확보
 1. 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 혁신기술 성능확인 및 실적확보 지원
                                      ⦁ 우수제품 사업화 및 이용·보급 촉진

                                      ⦁ 유망 융복합 물산업 육성
 2. 新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 물기업 해외진출 진입장벽 해소
    활성화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활용

                                      ⦁ 현장 중심의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3.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 물산업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일자리 창출
                                      ⦁ 물산업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법/제도/인프라 개선
 4. 물산업 진흥 전략 체계 마련                   ⦁ 물산업 클러스터를 물산업 허브로 구축
                                      ⦁ 협력 및 소통 강화
3. 기타 사항
 수립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전체는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 게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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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2) 시설 조서
 공원시설      기호        종       류   위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고
                         계                  16,948.5   2,293.2        30
 도로 및                소 계         -          1,880.93   1,880.93
  광장                도        로              1,880.93   1,880.93
                     소 계         -                                    2
 조경시설
           ①        파 고 라                                             2
                     소 계         -             -          -           20
 휴양시설
           ②         의 자                                              20     평의자
                     소 계         -          412.27     412.27         8
           다-1    체력단련쉼터-1                  181.52     181.52
 운동시설
           다-2    체력단련쉼터-2                  230.75     230.75
           ③      체 력 단 련 시 설                                         8
  녹지및                소 계         -          14,655.3
   기타                녹 지                    14,655.3                         86.47%
[붙임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5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부산재송)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6호(2016.12.28.)로 승인 고시된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
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재송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60-13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사업승인조건 이행불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5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우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광주우산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207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
 ㅇ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ㅇ 대표자 : 이 재 성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관광·레저·문화·주거·산업·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민간기업 주도의 자족적인 도시를 건
    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변경)
  1) 총사업비(변경)
                                                                        (단위 : 백만원)

            기   정                        변    경                     증 감
            440,286       447,282                                  증) 6,996

2) 단계별 사업기간(변경없음)
3) 단계별 사업면적(변경)
- 기 정

                                      주 요 내 용
 구 분                                                                            비 고
                    용 지       면 적(㎡)                   주 요 시 설
                산업시설용지              117,050 ∙신재생에너지단지                         ※공유수면
 1단계
                관광시설용지          2,009,304 ∙골프장(G1,G2), 리조트단지, 허브테마단지           매립준공
 (2009년
           지원 및 기타시설용지              84,991 ∙도로                                8,438,266㎡
~2017년)
                      계         2,211,345
                                            ∙단독(블록형 H1), 단독(블록형 H2),
                 주거용지           1,391,100
                                             단독(블록형 H3), 공동(A1~A5)
             상업업무시설용지               145,760 ∙상업업무(S1~S4)
                산업시설용지              186,450 ∙R&D산업단지

 2단계            숙박시설용지              62,540 ∙콘도미니엄
                                          ∙골프장(G3), 리조트단지, 인포메이션센터,
 (2018년         관광시설용지          1,241,046  스포츠단지, 승마장, 마리나, 등대전망대,
    ~                                      인공해변
 2020년)
                    유보지             692,460 ∙유보지(U1~U3)
                                            ∙교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M1~M3),
           지원 및 기타시설용지          2,730,118    주차장(P1~P6), 환경기초시설, 광장, 도로,
                                             공원, 녹지, 수로
                      계         6,449,474
                계               8,660,819


                                            116
제19578호                      관              보                2019. 9. 2.(월요일)
- 변 경
                                주 요 내 용
 구 분                                                                        비 고
                 용 지       면 적(㎡)           주 요 시 설
               산업시설용지       117,050 ∙신재생에너지단지                              ※공유수면
 1단계           관광시설용지       1,946,984 ∙골프장(G1,G2), 리조트단지, 허브테마단지            매립준공
 (2009년                                                                   8,425,163.8
           지원 및 기타시설용지        84,991 ∙도로
~2017년)                                                                       ㎡
                       계    2,149,025
                                        ∙단독(블록형 H1), 단독(블록형 H2),
                 주거용지       1,391,100
                                         단독(블록형 H3), 공동(A1~A5)
               상업업무시설용지      145,760 ∙상업업무(S1~S4)
               산업시설용지        181,798 ∙R&D산업단지
 2단계           숙박시설용지         62,540 ∙콘도미니엄
                                       ∙골프장(G3), 리조트단지, 인포메이션센터,
 (2018년
               관광시설용지        1,240,991  스포츠단지, 승마장, 마리나, 등대전망대,
    ~
                                        인공해변
 2020년)
                    유보지        692,460 ∙유보지(U1~U3)
                                       ∙교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M1~M3),
           지원 및 기타시설용지     2,784,042.8  주차장(P1~P6), 환경기초시설, 광장, 도로,
                                        공원, 녹지, 수로
                       계   6,498,691.8
                계          8,647,716.8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나.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8,660,819㎡         8,647,716.8㎡                  감) 13,102.2㎡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
생략)
 ※ 관계도면은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및 기업도시 삼호지구 현장사무소에 비치
7.「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의한 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및 기업도시 삼호지구 현장사무소에 비치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
   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구    분                                 내    용
          법인명칭                                서남해안레저(주)
          법인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2
     대표자의 성명                                      이 재 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8,647,716.8㎡
    실시계획 인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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