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2. 등록 신청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2의 제3호 조류에 대한
  가. 접수기간                             영향시험중 다목 (2)세세목중 (다)를 다음과 같이 신
   (1) 신규 등록품목:3월말일까지, 9월말일까지         설한다.
   (2) 변경 등록품목:매 분기말일                  (다) 시험군당 조류는 군당 10수, 3반복으로 시험
   (3) 기 등록품목:수시                        한다.
   (4) 재등록품목: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전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5의 제3호중 바목에 단
  나. 처리기간                             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 등록품목:6개월                     다만, 해당 미생물의 특성상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
   (2) 기 등록품목:3개월                      리한 경우 국제기준등을 준용하여 주의사항을 표기
   (3) 변경 등록품목:3개월                     하는 조건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3호 다목을 삭제한다.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4-4호
⊙농촌진흥청고시제2004-3호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
 농약관리법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등록시험기준과 방법을 다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14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조제5호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            2004년 2 월 3 일
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검토기준을                                농촌진흥청장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농약의등록시험기준과방법중개정
   2004년 2 월 3 일                      농약의등록시험기준과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촌진흥청장             제2조제3항중“1인당 연간 6항목(20약종)을 초과하
   미생물농약의등록시험방법및등록신청서류                여서는 아니된다”를“시험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검토기준중개정                            있는 한도내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미생물농약의등록시험방법및등록신청서류검토기준               제6조제5항의〔별표 3〕대조약제중 2. 살충제에 다음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항을 추가 및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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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와 관련하여〔별표 5〕약해시험의 기준과 방법 Ⅰ. 살균·살충제 중“[표 2] 시험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해충발생정도”
         중 다음 사항을 추가 및 변경한다.




제10조와 관련하여〔별표 7〕환경생물독성시험의 기                        험 결과 LC0 값)
준과 방법중 다음을 신설한다.                                  8-3-2-2. 최저농도:급성독성값(96시간
 8. 어류생활사 독성시험기준과 방법                               급성독성시험 결과 LC50 값)의 1/100 이
  8-1. 시험농약                                        하 농도
   원제                                         8-3-3. 처리수준 및 반복수
  8-2. 시험생물                                       처리수준은 5수준 이상을 하여야 하며 처리
   송사리(Oryzias latipes), 대륙송사리(Oryzias            수준당 3반복 이상을 한다.
   sinensis)                                  8-3-4. 대조구
  8-3. 시험방법                                       무처리구와 용매대조구를 반드시 둔다.
   8-3-1. 노출방법                                8-3-5. 먹이
     유수식 또는 반지수식                                  부화시킨 새우(Brine shrimp) 또는 인공사
   8-3-2. 시험농도                                    료(플레이크)를 공급한다.
     8-3-2-1. 최고농도:급성적 치사가 일어                 8-3-6. 온도
       나지 않는 최고 농도(96시간 급성독성시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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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8-3-7. 광조건                                부     칙
      12-16시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3-8. 시험기간
      전 생활사(알에서 다음세대 알까지, 성어에             ⊙농촌진흥청고시제2004-5호
      서 다음세대 성어까지)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8-3-9. 시험물질 분석                       내지 제28조 및 별표5 농약의 검사기준의 규정에 의

      시험기간동안 시험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하여 농약의 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 1회 분석한             다.

      다.                                       2004년 2 월 3 일
                                                               농촌진흥청장
     8-3-10. 조사내용
                                               농약의검사방법중개정
      치사 및 이상 유무를 매 24시간마다 기록하
                                          농약의검사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 치사개체는 병리조직학적 관찰을 위해
                                          제6조제2항중“원제의 구입시는 원제 공급처의 유해
      따로 보관한다.
                                          성분 검사성적서를 제출 받아 해당원제의 사용계획서
     8-3-11. 무게 및 체중
                                          에 첨부, 제품생산 개시 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
      시험 종료 후 생존개체에 대한 무게 및 전장
                                          출”을“원제를 구입한 경우 해당원제를 사용하기 전
      을 측정한다.
                                          에 그 내용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로 개정한다.
     8-3-12. 통계분석
                                          제8조의 판정기준중 말레이 원제 및 씨엠 원제의 판
      시험결과는 분산분석(ANOVA)으로 유의성
                                          정기준란의“15ppm”을“1mg/kg”으로 개정한다.
      을 검증한다.                             별표 2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및 역가검사
    8-4. 시험 유효성                           방법중 Hydrazine hydrate의 분석법의 시료량“1g”
     시험의 신뢰성을 위해 무처리구에서의 부화후              을“10g”으로 하고, 발색시약(p-Dimethylamino
     생존율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                  benzaldehyde)“1.0g”을“4.0g”
                                                                   으로 개정한다.
    8-5. 보고서 작성                                부     칙
     8-5-1. 산란수, 수정율, 부화일수, 부화수, 부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후 생존율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생산·수입하여 보유
     8-5-2. 성비, 이상어수, 치사수                 중인 원제(말레이, 씨엠)에 대한 유해성분 판정기준
     8-5-3. 병리조직학적 이상 유무                  은 2004년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8-5-4. 최저영향 농도(LOEC)
     8-5-5. 무영향농도(NOEC)                   ⊙농촌진흥청고시제2004-6호
    8-6. 첨부자료                              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
     8-6-1. 시험기간동안 수질분석자료( pH,            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안전사용기준
      DO, 온도, 알칼리도, 경도 등)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8-6-2. 시험종료후 시험농도별 생존개체의                  2004년 2 월 3 일
      무게 및 전장                                                  농촌진흥청장

                            농약의안전사용기준중개정
○추가 설정
품                  목             명 규               격(%) 작물명 살 포 시 기 횟수 고시구분
족사마이드·파목사돈 입상수화제                           17(8+9)       포도    수확14일전 2회 신규고시

                                     35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부    칙                                제9조제2항 각호외 부분을“인화늄정제, 메칠브로마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드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정제 및 설퍼릴플루

                                          어라이드훈증제”로 하고, 동항 제1호중“한국담배인
⊙농촌진흥청고시제2004-7호
                                          삼공사”를“KT&G(케이티앤지)”로 개정하고, 동항
 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
                                          제2호중“국립농산물검사소”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
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및원제의취급제
                                          원”으로 개정하며, 동조 제4항제1호중 나목을 다음과
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같이 신설한다.
    2004년 2 월 3 일
                                           나. 이 농약의 제조업자는 중독사고 방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중개정                         대농업인 안전사용교육·홍보 등을 자체적으로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중“어독성(Ⅰ·Ⅱ·Ⅲ급)”를“어독성(Ⅰ·                 제11조와 관련하여 품목별 독성구분을 다음과 같이
Ⅱ·Ⅱs·Ⅲ급)”로 개정한다.                          개정한다.

                                                                        독성구분

구       분 품                  목                명 규              격(%) 인축독성 어 독 성
살균제       족사마이드·파목사돈 입상수화제                            17(8+9)          Ⅳ        Ⅱ
          아족시스트로빈·크로로타로닐 액상수화제                      44.8(4.8+40)       Ⅲ        Ⅰ
          싸이프로코나졸 입상수화제                                 38             Ⅳ        Ⅲ
          터부코나졸 유탁제                                     25             Ⅳ        Ⅲ
          이프로발리카브·족사마이드 수화제                          22(12+10)         Ⅳ        Ⅲ
          이프로발리카브·쿠퍼옥시클로라이드 수화제                    70.8(12+58.8)       Ⅳ        Ⅲ
          훼림존·이소프로치오란 수화제                            45(30+15)         Ⅳ        Ⅲ
                                                        9
살충제       바실러스슈링겐시스서부스페시스아이자와이                       1 10 cfu/g        Ⅳ        Ⅲ
          엔티0423 수화제
          델타메스린 수화제                                      1             Ⅳ        Ⅰ
          람다싸이할로스린 유탁제                                   3             Ⅲ        Ⅰ
          비펜스린 유탁제                                      10             Ⅲ        Ⅰ
          비펜스린 입제                                       0.2            Ⅳ        Ⅰ
          노발루론 액상수화제                                    10             Ⅳ        Ⅲ
살균·살충제 티아디닐·카보설판 입제                                  9.5(6+3.5)        Ⅳ        Ⅲ
제초제       글라이포세이트암모늄 수용성입제                              74             Ⅳ        Ⅲ
          아짐설푸론·벤설푸론메칠·인다노판 입제                          0.54           Ⅳ        Ⅲ
                                                  (0.03+0.08+0.43)
          할로설푸론메칠·벤푸러세이트·인다노판 입제                        1.88           Ⅳ        Ⅲ
                                                   (0.18+1.3+0.4)
생장조정제     데실알콜 유제                                       78             Ⅳ        Ⅲ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8-3-7. 광조건
12-16시간
8-3-8. 시험기간
전생활사(알에서다음세대알까지, 성어에
서다음세대성어까지)
8-3-9. 시험물질분석
시험기간동안시험물질의농도가일정하게
유지되는지확인하기위하여주1회분석한
다.
8-3-10. 조사내용
치사및이상유무를매24시간마다기록하
고, 치사개체는병리조직학적관찰을위해
따로보관한다.
8-3-11. 무게및체중
시험종료후생존개체에대한무게및전장
을측정한다.
8-3-12. 통계분석
시험결과는분산분석(ANOVA)으로유의성
을검증한다.
8-4. 시험유효성
시험의신뢰성을위해무처리구에서의부화후
생존율이80% 이상되어야한다.
8-5. 보고서작성
8-5-1. 산란수, 수정율, 부화일수, 부화수, 부
화후생존율
8-5-2. 성비, 이상어수, 치사수
8-5-3. 병리조직학적이상유무
8-5-4. 최저영향농도(LOEC)
8-5-5. 무영향농도(NOEC)
8-6. 첨부자료
8-6-1. 시험기간동안수질분석자료( pH,
DO, 온도, 알칼리도, 경도등)
8-6-2. 시험종료후시험농도별생존개체의
무게및전장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4-5호
농약관리법제24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제25조
내지제28조및별표5 농약의검사기준의규정에의
하여농약의검사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04년2 월3 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검사방법중개정
농약의검사방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원제의구입시는원제공급처의유해
성분검사성적서를제출받아해당원제의사용계획서
에첨부, 제품생산개시전에농촌진흥청장에게제
출”을“원제를구입한경우해당원제를사용하기전
에그내용을농촌진흥청장에게제출”로개정한다.
제8조의판정기준중말레이원제및씨엠원제의판
정기준란의“15ppm”을“1mg/kg”으로개정한다.
별표2 농약의이화학적검사, 유해성분및역가검사
방법중Hydrazine hydrate의분석법의시료량“1g”
을“10g”으로하고, 발색시약(p-Dimethylamino
benzaldehyde) “1.0g”을“4.0g”으로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생산·수입하여보유
중인원제(말레이, 씨엠)에대한유해성분판정기준
은2004년12월31일까지종전규정을적용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4-6호
농약관리법제23조, 동법시행령제19조및동법시
행규칙제23조의규정에의하여농약의안전사용기준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2 월3 일
농촌진흥청장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35
농약의안전사용기준중개정
○추가설정
품
목
명규
격(%) 작물명살포시기횟수고시구분
족사마이드·파목사돈입상수화제
17(8+9)
포도
수확14일전
2회
신규고시
품
목
명규
격(%) 작물명살포시기횟수고시구분
아족시스트로빈·크로로타로닐액상수화제
44.8(4.8+40)
고추
수확3일전
3회
신규고시
아족시스트로빈·크로로타로닐액상수화제
44.8(4.8+40)
오이
수확2일전
3회
신규고시
아족시스트로빈·크로로타로닐액상수화제
44.8(4.8+40)
토마토수확3일전
3회
신규고시
터부코나졸유탁제
25
고추
수확5일전
3회
신규고시
터부코나졸유탁제
25
포도
수확30일전
3회
신규고시
이프로발리카브·족사마이드수화제
22(12+10)
오이
수확3일전
3회
신규고시
이프로발리카브·쿠퍼옥시클로라이드수화제
70.8(12+58.8)
오이
수확3일전
3회
신규고시
훼림존·이소프로치오란수화제
45(30+15)
벼
수확30일전
3회
신규고시
델타메스린수화제
1
사과
수확7일전
5회
신규고시
람다싸이할로스린유탁제
3
사과
수확15일전
3회
신규고시
비펜스린유탁제
10
사과
수확7일전
4회
신규고시
비펜스린입제
0.2
감자
파종전
1회
신규고시
노발루론액상수화제
10
사과
수확7일전
3회
신규고시
티아디닐·카보설판입제
9.5(6+3.5)
벼
수확60일전
3회
신규고시
싸이목사닐·크로로타로닐수화제
46(6+40)
감자
수확14일전
4회
작물추가
크로로타로닐액상수화제
53
감자
수확14일전
4회
작물추가
후루디옥소닐액상수화제
20
마늘
수확7일전
3회
작물추가
이미녹타딘트리아세테이트액제
25
감귤
수확14일전
1회
작물추가
토릴후루아니드수화제
50
오이
수확3일전
3회
작물추가
이프로발리카브·프로피네브수화제
66(6+60)
참외
수확3일전
5회
작물추가
트리프록시스트로빈액상수화제
22
토마토수확3일전
3회
작물추가
펜헥사미드액상수화제
42
고추
수확5일전
3회
작물추가
펜헥사미드액상수화제
42
토마토수확3일전
3회
작물추가
펜헥사미드수화제
50
복숭아수확14일전
3회
작물추가
에타복삼·싸이목사닐수화제
19(7+12)
감자
수확14일전
5회
작물추가
에타복삼·싸이목사닐수화제
19(7+12)
포도
수확7일전
5회
작물추가
에타복삼·파목사돈수화제
16(7+9)
감자
수확14일전
5회
작물추가
이소란입제
12
마늘
파종전
1회
작물추가
터부코나졸유제
25
포도
수확30일전
3회
작물추가
펜헥사미드·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이트수화제
50(30+20)
오이
수확5일전
3회
작물추가
치아메톡삼입제
1.5
토마토수확2일전
2회
작물추가
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
2.15
수박
수확3일전
3회
작물추가
에토펜프록스·디크로르보스유제
30(10+20)
오이
수확3일전
4회
작물추가
이미다클로프리드수화제
10
수박
수확7일전
4회
작물추가
카두사포스·카보설판입제
3.25(2.5+0.75)
마늘
정식전
1회
작물추가
플루아크리피림·테트라디폰액상수화제
36(20+16)
배
수확21일전
3회
작물추가
카보설판입제
5
마늘
수확60일전
1회
작물추가
크로르피리포스입상수화제
72
고추
수확2일전
3회
작물추가
아시벤졸라에스메칠·만코제브수화제
49(1+48)
포도
수확14일전
3회
작물추가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36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4-7호
농약관리법제23조, 동법시행령제20조및동법시
행규칙제23조의규정에의하여농약및원제의취급제
한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2 월3 일
농촌진흥청장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중개정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어독성(Ⅰ·Ⅱ·Ⅲ급)”를“어독성(Ⅰ·
Ⅱ·Ⅱs·Ⅲ급)”로개정한다.
제9조제2항각호외부분을“인화늄정제, 메칠브로마
이드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정제및설퍼릴플루
어라이드훈증제”로하고, 동항제1호중“한국담배인
삼공사”를“KT&G(케이티앤지)”로개정하고, 동항
제2호중“국립농산물검사소”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으로개정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나목을다음과
같이신설한다.
나. 이농약의제조업자는중독사고방지를위하여
대농업인안전사용교육·홍보등을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제11조와관련하여품목별독성구분을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37
독성구분
구
분품
목
명규
격(%) 인축독성어독성
살균제
족사마이드·파목사돈입상수화제
17(8+9)
Ⅳ
Ⅱ
아족시스트로빈·크로로타로닐액상수화제
44.8(4.8+40)
Ⅲ
Ⅰ
싸이프로코나졸입상수화제
38
Ⅳ
Ⅲ
터부코나졸유탁제
25
Ⅳ
Ⅲ
이프로발리카브·족사마이드수화제
22(12+10)
Ⅳ
Ⅲ
이프로발리카브·쿠퍼옥시클로라이드수화제
70.8(12+58.8)
Ⅳ
Ⅲ
훼림존·이소프로치오란수화제
45(30+15)
Ⅳ
Ⅲ
살충제
바실러스슈링겐시스서부스페시스아이자와이
1 109 cfu/g
Ⅳ
Ⅲ
엔티0423 수화제
델타메스린수화제
1
Ⅳ
Ⅰ
람다싸이할로스린유탁제
3
Ⅲ
Ⅰ
비펜스린유탁제
10
Ⅲ
Ⅰ
비펜스린입제
0.2
Ⅳ
Ⅰ
노발루론액상수화제
10
Ⅳ
Ⅲ
살균·살충제티아디닐·카보설판입제
9.5(6+3.5)
Ⅳ
Ⅲ
제초제
글라이포세이트암모늄수용성입제
74
Ⅳ
Ⅲ
아짐설푸론·벤설푸론메칠·인다노판입제
0.54
Ⅳ
Ⅲ
(0.03+0.08+0.43)
할로설푸론메칠·벤푸러세이트·인다노판입제
1.88
Ⅳ
Ⅲ
(0.18+1.3+0.4)
생장조정제
데실알콜유제
78
Ⅳ
Ⅲ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4-8호                               고시합니다.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                          2004년 2 월 3 일
정에 의한 부정불량농약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농촌진흥청장
고시합니다.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중개정
    2004년 2 월 3 일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농촌진흥청장                     개정한다.
    부정불량농약처리요령중개정                              제9조제2항중“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1조”
                                                                        를“법
부정불량농약처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중“검토한 후 각호
제4조제3항중“해당 시·도지사”를“해당 특별시                      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를“검토한 후 제1항 각
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로 개정한다.
로 개정한다.                                                부       칙
제7조제1항중“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 벌칙”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제31조의2 내지 제39조의 벌칙”으로 개정한다.
    부     칙                                    ⊙농촌진흥청고시제2004-1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및 별표 1의 규
                                               정에 의하여 가정원예용농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농촌진흥청고시제2004-9호                               시합니다.
 농약관리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                            2004년 2 월 3 일
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농촌진흥청장

                               가정원예용농약지정중개정
○추가지정
구 분 품               목        명 규   격 적             용       작   물·병     해     충 비               고
                                      5
살균제 스트렙토마이세스고시키엔시스             1×10        잔디, 라이족토니아마름병
       더블유와이이324 액제            cfu/㎖
살균제 스트렙토마이세스콜롬비엔시스             1×104       딸기, 잿빛곰팡이병
       더블유와이이20 액제             cfu/㎖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2호                             이 고시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5항 및 동                            2004년 2 월 3 일

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                                            국립환경연구원장

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검정 수수료를 다음과 같                    환경측정기기성능시험·정도검사, 검정수수료고시

1.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수 수 료(원)

분       야 대              상                     기                   기 성 능 시 험 정 도 검 사
가. 자동차    (1)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356,000     149,000
  분야      (2)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가) 4륜차용                                                      356,000     127,000

                                          38
⊙농촌진흥청고시제2004-8호
농약관리법제24조및동법시행규칙제27조의규
정에의한부정불량농약처리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2 월3 일
농촌진흥청장
부정불량농약처리요령중개정
부정불량농약처리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해당시·도지사”를“해당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
로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법제32조내지제39조의벌칙”을
“법제31조의2 내지제39조의벌칙”으로개정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4-9호
농약관리법시행령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한농약
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2 월3 일
농촌진흥청장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중개정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지정기준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법제29조및시행령제21조”를“법
제29조”로개정하고, 동조제3항중“검토한후각호
의1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를“검토한후제1항각
호의1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로개정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4-10호
농약관리법시행규칙제4조, 제6조및별표1의규
정에의하여가정원예용농약을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04년2 월3 일
농촌진흥청장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38
가정원예용농약지정중개정
○추가지정
구
분품
목
명규
격적
용
작
물·병
해
충비
고
살균제스트렙토마이세스고시키엔시스
1×105
잔디, 라이족토니아마름병
더블유와이이324 액제
cfu/㎖
살균제스트렙토마이세스콜롬비엔시스
1×104
딸기, 잿빛곰팡이병
더블유와이이20 액제
cfu/㎖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5항및동
법시행규칙제5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
기기성능시험·정도검사, 검정수수료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3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성능시험·정도검사, 검정수수료고시
1. 성능시험·정도검사수수료
수
수
료(원)
분
야대
상
기
기성능시험정도검사
가. 자동차
(1) 원동기동력계및그부속기기
356,000
149,000
분야
(2) 차대동력계및그부속기기
(가) 4륜차용
356,000
127,000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9호                        하거나 지방교육기획과(전화 02-720-3316, 팩스
 사립학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02-736-89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7호
                                             기부금품모집허가
    2004년 2 월 3 일
                                          (주)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조문기)에서 제출한 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금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립학교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입법예고
                                             2004년 2 월 3 일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고등학교이하 영세사학의
                                         1. 모집목적:친일인명사전』편찬을 통한 역사적 진실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에 따라
                                          규명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 모집지역:전국일원 및 해외
 그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내에서 해산
                                         3. 모집방법:ARS, 온라인 계좌 입금, 인터넷 포탈사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
                                          이트 및 결제사이트와 연계한 핸드폰 소액모금, 가
 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두모금 등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이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이
                                         4. 모집기간:2004년 1 월29일~2006년12월31일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됨에 따라 동법
                                         5.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시행에 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6. 모집허가액:35억원
2. 주요골자
                                         7.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체
 가.“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해산장려금 지급 또
                                          보관
  는 기본재산 매입 신청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에
                                         8.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범위내
  직접 사용되는 재산 내역 포함.
                                         9.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나.“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에 재
                                          38-29 금은빌딩 3층(전화 969-0792)
  정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조문 정비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8호
 라. 해산특례규정 관련조문의 적용시한을 2006년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회규정(2004. 1.20. 공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
                                         포)에 의거 신설된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회의 위
3. 의견제출
                                         원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를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4년 2 월 3 일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자치부장관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참조:지방교육기획
                                         ○최초사용일자:2004년 2 월 3 일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회위원장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www.moe.go.kr)‘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

                                    47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9호
사립학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
41조에의하여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
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3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립학교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이개정되어, 고등학교이하영세사학의
원활한해산을유도하기위하여특례규정에따라
해산하는학교법인에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그기본재산감정평가액의30% 범위내에서해산
장려금을지급하거나학교법인이보유하고있는기
본재산중학교교육에직접사용되었던재산의매입
근거규정이신설되고, 이특례규정의적용시한이
2006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됨에따라동법
시행에관한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해산장려금지급또
는기본재산매입신청에관한사항,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재산내역포함.
나.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업무및운영등”에재
정지원에관한사항포함.
다. 사립학교법개정과관련한조문정비
라. 해산특례규정관련조문의적용시한을2006년
12월31일까지3년간연장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2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참조：지방교육기획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www.mo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을참조
하거나지방교육기획과(전화02-720-3316, 팩스
02-736-898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7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주)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조문기)에서제출한기
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합니다.
2004년2 월3 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친일인명사전』편찬을통한역사적진실
규명
2. 모집지역：전국일원및해외
3. 모집방법：ARS, 온라인계좌입금, 인터넷포탈사
이트및결제사이트와연계한핸드폰소액모금, 가
두모금등
4. 모집기간：2004년1 월29일~2006년12월31일
5.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6. 모집허가액：35억원
7.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에예치, 물품은자체
보관
8. 모집비용：모집금액의2%범위내
9.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3층(전화969-0792)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8호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회규정(2004. 1.20. 공
포)에의거신설된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회의위
원장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2004년2 월3 일
행정자치부장관
○최초사용일자：2004년2 월3 일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회위원장인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47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수 수 료(원)

분      야 대                 상                    기       기 성 능 시 험 정 도 검 사
              (나) 2륜차용                                       562,000     201,000
              (다) 운행차용                                     1,890,000     227,000
         (3)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가) 원동기                                        415,000     157,000
              (나) 차대(4륜차용)                                   478,000     195,000
              (다) 차대(2륜차용)                                   834,000     352,000
          (라) 차대(운행차용)                                     1,119,000     236,000
         (4) 증발가스 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340,000     180,000
         (5) 입자형태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65,000     141,000
         (6)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 공기과
              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 CO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53,000      73,000
              (나) HC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31,000      73,000
              (다) CO/HC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31,000      83,000
              (라)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11,000      94,000
         (7) 매연측정기
              (가) 여지반사식                                      400,000      73,000
              (나) 광투과식                                       992,000     210,000
         (8)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 및 그 부속기기                          200,000      61,000
나. 대기분야 (1)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 CO, NOx, SO2 및 O2 측정기기                     369,000     139,000
              (나) NOx, SO2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448,000     192,000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 먼지                                         802,000     600,000
              (나) 가스                                         755,000     572,000
              (다) NOx, SO2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802,000     625,000
         (3) 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각 항목별)                       765,000     580,000
         (4) 굴뚝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627,000     470,000
다. 수질분야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27,000     318,000
         (2)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611,000
         (3)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55,000     598,000
         (4)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598,000
         (5)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598,000
라. 소음·   (1)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381,000      15,000
 진동분야    (2)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420,000      19,000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