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어즈Core미국가치ETF 0주(26주 감소), 
아이셰어즈Core미국성장ETF 0주(2주 감소), 
아이셰어즈GBLInfra.ETF 0주(15주 감소), 
아이셰어즈MSCIAcwiETF 0주(3주 감소), 
아이셰어즈뉴욕/나스닥전종목ETF 0주(24주 감소), 
알파벳A주 23.059461주, 애플 11.691084주, 
에스케이바이오팜보통주 0주(27주 감소), 에프엔에스테크 
0주(479주 감소), 엔비디아 0주(6.447196주 감소), 
유니티소프트웨어 11.861408주(2.063786주 증가), 
인베스코옵티멈일드다이버ETF 0주(10주 감소), 
존슨앤드존슨 9.431976주(0.961843주 증가), 
케이지모빌리언스 190주, 키움제6호기업인수목적 0주(5주 
감소), 퓨어스토리지 0주(8.387428주 감소), 
프록터앤드갬블 7.055223주(0.485369주 증가), 
후성보통주 0주(255주 감소), 휴네시온 2,991주(2,625주 
감소)
본인
금융채
신한은행26-10-이-1-A 0주
100
0
100
0
만기 예금 및 추가 매입 등 
본인
회사채
케이비캐피털 465-5 5,209,000주(5,209,000주 증가), 
한국케피탈 501-2 4,990,000주(4,990,000주 증가)
0
10,233
0
10,233
본인
비상장주식
(주)큐비엠 10,000주, 제일기포이엔지(주) 20주
5,196
547
0
5,743
배우자
상장주식
IONQINC 20주, 뉴몬트 0주(1.160735주 감소), 
리비안오토모티브 0주(2.405997주 감소), 리얼티인컴 
0주(5.363138주 감소), 마이크로소프트 0주(11.392528주 
감소), 마이크론테크놀로지 0주(10.124483주 감소), 번지 
0주(3.756257주 감소), 솔라엣지테크놀로지스 
0주(0.474427주 감소), 스타벅스 0주(0.046129주 감소),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0주(4.077218주 감소), 
알파벳A주 0주(29.129686주 감소), 애플 0주(10.516549주 
감소), 엔비디아 0주(4.792521주 감소), 
옥시덴탈페트롤리움 0주(6.175347주 감소), 
유니티소프트웨어 0주(25.326605주 감소), 일라이릴리 
0주(0.206286주 감소), 존슨앤드존슨 20주(11.004615주 
증가), 테슬라 5주(1.975332주 증가)
15,734
3,520
13,163
6,091
만기 예금 및 추가 매입 등 
배우자
금융채
한국수출입은행 19024-이표-5 
190,418,000주(190,418,000주 증가)
0
190,322
0
190,322
배우자
회사채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18-2 
100,200,000주(100,200,000주 증가),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303,000주(303,000주 증가), 
에코프로 22-1 996,000주(996,000주 증가)
0
101,853
0
101,853
▶ 채무(소계)
20,000
0
0
2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영종에어포트 임대보증금
20,000
0
0
2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3,300,943
2,064,875
2,091,228
3,274,590 증감액: -26,353천원
(가액변동: -4,061천원)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직위
(전)정무부지사
성명
김희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306,000
0
0
306,000
본인
아파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동남아파트 건물 84.68㎡ 
중 42.34㎡
103,000
0
0
103,000
배우자
아파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동남아파트 건물 84.68㎡ 
중 42.34㎡
103,000
0
0
103,000
장남
오피스텔(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대지 461.50㎡ 건물 20.14㎡
100,000
0
0
1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286
17,300
1,300
27,286
본인
자동차
2013년식 투산 배기량(1,955cc)
2,857
0
700
2,157
본인
자동차
2018년식 카렌스 배기량(1,999cc)
84
0
6
78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카렌스 배기량(1,999cc)
8,345
0
594
7,751
장남
자동차
2021년식 아반떼 배기량(1,598cc) 증가
0
17,300
(17,300)
0
17,300
▶ 예금(소계)
453,217
200,643
198,639
455,221
본인
(주)KB손해보험 2,905(1,180 증가), 농협은행 
32,510(10,505 증가), 농협중앙회 1, 대신증권 
31,603(30,982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2,748,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3,873(23,854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4,540(79,881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2,089(1,901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1,478, 우리은행 2, 우체국 804, 
제주은행 492(111 감소), 케이디비생명보험 26,837(1,736 
증가), 토스뱅크(주) 38(289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78,505(4,332 증가)
264,216
104,679
110,470
258,425
배우자
DB생명보험(주) 8,505(4,393 감소), DB손해보험(주) 
853(853 증가), 교보생명보험 41,000(6,500 증가), 
농협은행 15,275(3,879 증가), 농협중앙회 675(114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1,493(165 증가), 삼성생명보험 
16,500(6,50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0(20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041(5,876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28,381(8,052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4,376(988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2,244(1,907 증가), 우체국 410, 
토스뱅크(주) 59(41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3,023(2,714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321(131 증가)
171,933
92,949
75,706
189,176
장남
AIA생명보험주식회사 1,573(269 증가), DB손해보험(주) 
3,666(1,506 증가), 농협중앙회 6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000(1,000 증가), 신한은행 331(5,509 감소), 
토스뱅크(주) 989(6,714 감소)
17,068
3,015
12,463
7,620
▶ 증권(소계)
39,096
38,527
8,427
69,196
본인
상장주식
LG화학 41주(40주 증가), NAVER 1주(1주 증가), 
POSCO홀딩스 1주(1주 증가), SK바이오사이언스 4주, 
나노신소재 25주(25주 증가), 삼성SDI 83주(47주 증가), 
삼성전자 1주(10주 감소), 삼성전자우 1주(99주 감소), 
에코프로비엠 1주(1주 증가), 제주은행 2주(2주 증가), 
코스모신소재 6주(46주 감소), 코스모화학 401주(401주 
증가), 한국테크놀로지 22,837주(1,457주 증가)
39,094
38,527
8,425
69,196
부분 매도 및 봉급 수입으로 매수
장남
상장주식
AMD 0주(0.00733주 감소), 엔비디아 0주(0.001075주 
감소), 팔란티어 0주(0.1111주 감소)
2
0
2
0
▶ 채무(소계)
100,000
136,397
4,000
232,397
장남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119,340(119,340 증가), 비엔케이캐피탈(주) 
17,057(17,057 증가), 중소기업은행 96,000(4,000 감소)
100,000
136,397
4,000
232,397
총 계
709,599
120,073
204,366
625,306 증감액: -84,293천원
(가액변동: -1,340천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1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6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쌍용씨앤비 대표이사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공단1길 1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물막이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4번지 일원
나. 면적 : 2,53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12. ~ 2024. 08.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1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소방학교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번지 일원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교육용텐트, 실습용 마네킹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번지 일원
나. 면적 : 176,2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13. ~ 2024. 03.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9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6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5길 1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H=10m)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934-10번지
나. 면적 : (영구)0.175㎡
           (일시)0.2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12. ~ 2029. 03.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2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6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관광문화체육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1식, 텐트 6동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351-2번지
나. 면적 : 2,2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14. ~ 2024. 03. 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3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7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북도지사(도로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L형옹벽(L=60m) 설치를 위한 터파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묵정리 492-6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35.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19. ~ 2024. 08.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3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관광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설치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48-1번지 일원
나. 면적 : 2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22. ~ 2024. 03. 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2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국마라톤협회(장영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 8 대동빌딩 2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행사무대 1식, 텐트 17동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07번지 일원
나. 면적 : 4,875.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22. ~ 2024. 03. 23.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ㅇ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황길동)
2. 공사내용 : 수질오염방지막 설치(광양항 북측배후단지 조성공사 중)
3. 사업의 착수일 : 2024. 4. 24.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4. 4. 30.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 2024. 4. 24.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1996-0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솔제지(주) 대표이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126번길 6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취수정 2개소, 집수정 4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2,000.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01. ~ 2028.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12. ~ 2023. 12. 31.
2024. 01. 01. ~ 2028. 12.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58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혁신과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인
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전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인공지능 기술 등 기반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 및 사회변
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함. 
   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과 3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됨.
   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
고,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
며,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
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을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세종정부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51bin@korea.kr
    - 팩스 : 044-202-6033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등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2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라이더새뮤
엘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정대영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
****
2003.08.06
외국국적취득
최주영
196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1992.01.13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24.3.28)」 후속조치로서 건설사업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수요 촉진 필요.
2.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
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함으로써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044 - 215 - 4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88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균              경기 포천시 소홀읍 태봉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13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현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3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원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8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23.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211호

 「약사법」 위반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했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통지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료법인                            제34조제1항제1호 위반
                                                          업무정지
기독교한국침례회                           :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6개월
   의료재단       김*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금단로 200                         (2024.5.20.
왈레스기념침례병원                           규칙｣ 제95조, [별표 8]
                                                         ~11.19.), 3차
(임상시험실시기관)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49호 라목 1)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어야 하나,
  - 귀 기관은 의료기관 폐업 신고가 처리되어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있음.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처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05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
부·정지·제한을 명하기 전, 의견제출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전 의견 제출 통지
1. 당사자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3. 의견제출
1) 의견 제출 기한 : 2024. 5. 27.(월)까지 
2)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3) 담당 : 최희정 주무관(전화: 02-2110-1568, 팩스: 02-2110-0140, happyfamily@korea.kr) 
4.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명(명칭)
주소
1
빛의지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
2
민진미디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8**, **0호, **0*호
3
프레스아리랑
2**N Marengo Ave Pasadena, CA 91101 USA 
연번
성명(명칭)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예정된처분내용
법적근거
1
빛의지구
홈페이지(lightearth.net) 내 게시되어 있는
4개의 게시글(URL)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임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2
민진미디어
홈페이지(surprise.or.kr) 내 게시되어 있는 
21개의 게시글(URL)은 「****법」에서금지하
는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임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3
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pressarirang.org) 내 게시되어 있는
1개의 URL(게시글)은 「****법」에서금지하
는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임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대구광역시고시제2024-94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및「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교육청소년과 및 동구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4월 30일
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가.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
구역
동구 괴전동 
2번지 일원
399,880,952
감)86,921
399,794,031
   ※ 개발제한구역 면적(기정) 고시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3 - 212호
   ■ 개발제한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동구 괴전동 
2번지 일원
399,880,952
→
399,794,031
감) 86,921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건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나. 도시계획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
동구 괴전동 
2번지 일원
-
증) 86,921
86,921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
원 신설 A=86,921㎡
·영남권 청소년의 직업역량 개발과 진로 
조기 준비지원
·친환경적 교육 및 여가 공간 제공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1 -
◉환경부공고제2024-281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전통관 시 구비서류를 마련하고,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통관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근거 및 서식(안 제13조, 별지 9의2)
나. 자동차와는 다른 농업기계의 운전(작업)특성을 반영하여 제출서류 및 검토 내용 명확화 및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ekes@korea.kr
  - 팩스 : 044-601-6934
◉기획재정부고시제2024-1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의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일부개정고시
1. 일부 개정 이유
이행규정 상 정보 제공기관 용어 및 그 범위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통일
2. 주요 개정 내용
가. “금융기관”→“금융거래회사등”으로 개정
※ ’23년 세법개정시 국조법·시행령은 금융거래회사등으로 용어 정비
나. 정보 제공기관에 수출입은행을 추가
3. 기타
개정 고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고시" 참고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19-36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278-35번지 등 9필지 일원
3. 점용목적: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4. 점용면적: 3,931㎡ 
5. 점용개요: 
(당초) 소양천교(B=13.4m, L=87m), 부체도로 접속부(B=4.0, L=10m), 교량 하부도로(B=4.0m, 
L=93m, 차단시설 2개소), 배수통관(D=1,000mm, L=17m, 자동문비), 
플륨관(1,000x1,000mm, L=22m)
(변경) 
소양천교*(B=20.9m, 
L=87m), 
부체도로 
접속부(B=4.0, 
L=10m), 
교량 
하부도로
**(B=4.0m, L=93m, 차단시설 2개소), 배수통관(D=1,000mm, L=17m, 자동문비), 
플륨관(1,000x1,000mm, L=22m)
* 소양천교 295m 중 국가하천 구간 87m(허가 대상), 지방하천 구간 208m(완주군 협의 대상)
** 제방하부도로 114m 중 국가하천 구간 93m(허가 대상), 지방하천 구간 21m(완주군 협의 대상)
6. 점용기간: [영구] 2019-07-25 ~ 2024-07-24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남중동))
<허가번호: 제2024-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22-3번지 등 7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제방 접속도로(B=6.5m, L=247m)
4. 점용면적: 1,818㎡
5. 점용개요: 군도7호선(하리∼신금)과 군도14호선(만경강 제방도로)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미개설된 
도로를 연결 제방 접속도로
6. 점용기간: (영구) 2024-03-14 ~ 2029-03-13 (일시) 2024-03-13 ~ 2025-06-30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도로교통과)(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24-7(구1988-7)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757-4 등 3필지
3. 점용목적: 상습 침수지역 침수 예방
4. 점용면적: 4,746㎡
5. 점용개요: 국정배수장, 배수문(3.2m×3.2m@5), 방류수로(L=53.0m), 진입로 옹벽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8-05-13 ~ 2023-05-12
(변경) 2023-05-13 ~ 2027-05-0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2024-6(구1987-12)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863-2 등 53필지
3. 점용목적: 상습 침수지역 침수 예방
4. 점용면적: 22,279㎡
5. 점용개요: 화호배수장, 배수통문(2.0m×2.0m@2), 배수로(L=1,650m), 방류수로(L=135m)
6. 점용기간: (당초) 2017-05-09 ~ 2022-05-08
(변경) 2022-05-09 ~ 2027-05-0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2014-26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607-6 등 4필지
3. 점용목적: 내수배제 및 침수예방
4. 점용면적: 1,508㎡
5. 점용개요: 간척배수문, 배수문(3.0m×2.0m@2)
6. 점용기간: (당초) 2019-05-09 ~ 2024-05-08
(변경) 2024-05-09 ~ 2029-05-0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작로 71)
<허가번호: 제2024-8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연지동 218-2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자동유량관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00㎡
5. 점용개요: 유량관측소(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제어시스템(2*1) 설치 및 통신인입(10*0.1), 센서
케이블(5.*0.2)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수문자료디지털자동화추진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11층, 12층)
<허가번호: 제2024-9(구1982-17)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858-187
3. 점용목적: 상습 침수지역 침수 예방
4. 점용면적: 4,200㎡
5. 점용개요: 신태인배수장
6. 점용기간: 2022-12-03 ~ 2027-05-0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2009-2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793-5
3. 점용목적: 배수유말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3㎡
5. 점용개요: 신영유말공
6. 점용기간: (당초) 2019-02-16 ~ 2024-02-15
(변경) 2024-02-16 ~ 2029-02-15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농소동))
<허가번호: 제2017-52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4-58
3. 점용목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중기양수장 재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58㎡ 
(변경) 158㎡ [일시] 60㎡
5. 점용개요: 중기양수장
6. 점용기간: (당초) [영구] 2023-10-02 ~ 2028-10-01
(변경) [영구] 2023-10-02 ~ 2028-10-01 [일시] 2024-04-01 ~ 2024-12-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허가번호: 제2014-30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연지동 506 외 5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651㎡
5. 점용개요: 배수시설 배수관로(D3,000 / L=22m), 배수암거(2.0*1.5 / L=160m)
6. 점용기간: (당초) 2019-06-05 ~ 2024-06-04
(변경) 2024-06-05 ~ 2029-06-0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재난안전과)(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허가번호: 제2016-1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정읍시 연지동 204-6 외 6필지
3. 점용목적: 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83.47㎡
5. 점용개요: 배수관로(D1,650 / L=23m)
6. 점용기간: (당초) 2021-04-29 ~ 2024-06-04
(변경) 2024-06-05 ~ 2029-06-0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재난안전과)(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기획재정부고시제2024-1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의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일부개정고시
1. 일부 개정 이유
이행규정 상 정보 제공기관 용어 및 그 범위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통일하
고, ’23.12월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금융기관”→“금융거래회사등”으로 개정
※ ’23년 세법개정시 국조법·시행령은 금융거래회사등으로 용어 정비
나. 정보 제공기관에 수출입은행을 추가
다. ’23.12월 회피방지 규정 신설(3조)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3. 기타
개정 고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고시" 참고
◉인사혁신처고시제2024-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인사혁신처장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산정목적>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
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대상>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 ‧ 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31.)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금액>  
∘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520,000원
<참고> 
∘2024년 기준 9급 1호봉 월 평균보수*는 약 251만원, 7급 1호봉은 약 272만원, 5급 초임은 
약 377만원 수준입니다.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 포함 기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0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 외의 일반인에 대한 피폭 위험이 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의 방어기준을 새로 규정함.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방사선량 누설 허용한도 기준을 엄격
 히 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태
 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수의료장비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장비 신고 시에 동일한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무게, 최대관전류 등의 조건을 충족한 일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로 이동
    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방사선 방어시설 기준과 방어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제9조제3항, 별표
    2 제1호 라목 2))
 나.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방사선량 누설 허용한도를 주당 2mR로 제한함(별표2 제1호 라목 1))
 다. 안전관리의 정의에 환자 외의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조치를 포함함(제2조제4호)
 라.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6조제1항)
 마.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하였던
    서류 제출을 생략함 (제3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mfodyd3@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21/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4-181호
 관보 제14489호(2000.04.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6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489호(2000.04.26) 13쪽,
   국적상실일 : 1979.04.24   국적상실일 : 1983.12.15
                                                표 9번째 줄, 성명 김영애
◉통계청고시제2024-203호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04월 30일
통계청장
한국표준산업분류일부개정고시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해당 고시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계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
령 등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인용한 규정이 있는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고시 제
2017-13호(2017.1.13.)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를 수 있다.
◉법무부고시 제2024-182호
 관보 제20072호(2021.08.2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1-36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072호(2021.08.25) 128
   국적상실일 : 2006.12.28   국적상실일 : 2006.02.13
                                              쪽, 표 7번째 줄, 성명 강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