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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88호
 2024년 6월 14일 타슈켄트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라지즈 샤프카토비치 쿠드라
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투자산업통상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6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2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
부”라 한다)(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또는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
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이십억 달러(US$ 2,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후보 사업을 확인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약정
       에 따라 자금이 조달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
     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
     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
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 및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
     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
     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
     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차관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국인 또는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차주가 관
     련 차관계약 서명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전 계약은, 사업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허용될 수 있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차.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우즈베키
     스탄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현행 법률의 절차
     에 따라 면제되거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
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
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
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
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4년 6월 14일 타슈켄트에서 한국어, 우즈벡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
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zbekistan Government”) (hereinafter individually referred to as a "Party" o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ly 8, 199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Uzbekist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wo billion US
dollars (US$2,000,000,000)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7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Uzbekist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identify the candidate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a requested project after its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Uzbekist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Uzbekistan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Uzbekist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the case that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the Korean individuals or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Uzbekistan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Korean individuals and firm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g) The consultants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Korean individuals and firm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h) Either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each Loan Agreement. Advance contracting, whereby
       the borrower signs a contract before the signing of the related Loan Agreement, may be
       acceptable in the interests of a more rapid and efficient execution of the projec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j) Value added taxes, customs duties due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either exempted or borne by the Uzbekist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f the prevailing laws of Republic of Uzbekistan.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Uzbekist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Uzbekist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Partie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y such
amend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a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until the Uzbekist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Tashkent, on this 14th day of June, 2024, in the Korean, Uzbek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UZBEKISTAN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2015.06.08.)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3호
(2015.11.10.), 
제2016-24호(2016.01.25.), 
제2017-749호(2017.11.17.), 
제2019-744호
(2019.12.12.), 제2022-132호 (2022.03.16.), 제2022-189호(2022.04.14.), 제2023-808호
(2023.12.2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 참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
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 2015.06.08.),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4호, 2015.07.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7호, 2018.05.17.),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0-231호, 2020.03.04. 및 정정 제2020-230호, 2020.03.06.), 실시계획 승
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5호, 2015.08.07.), 실시계획 변경고시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고시 제2018-9호, 2018.06.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0-17호, 
2020.03.24.)
2024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5년 ～ 2025년
      1단계 : 2015년 ～ 2022년 04월 30일, 2단계 : 2015년 ～ 2024년 06월 30일
      3단계 : 2015년 ～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15년 ～ 2025년
      1단계 : 2015년 ～ 2022년 04월 30일, 2단계 : 2015년 ～ 2024년 12월 31일
      3단계 : 2015년 ～ 2025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 복합사업팀
(044-860-7455)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044-300-4622)에 비치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1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
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숔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 (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3.50%
0.29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3.50%
0.29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3.50%
0.2916%
숕적용기간 : 2024. 7. 1부터 2025. 6. 30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98호(2018.11.21.), 제2020-1236호(2021.01.07.), 제2021-1484호
(2021.12.31.),제2023-823호(2023.12.2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오송생명과학단지
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
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ㅇ 오송생명과학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금회 전시관 용지조성사업에 한함)
가. 개발기간(변경)
  ㅇ 기정 :  2018년 ∼ 2026년 12월
     - 1단계 : 2018년 ～ 2024년 6월
     - 2단계 : 2018년 ～ 2026년 12월
  ㅇ 변경 : 2018년 ∼ 2026년 12월
     - 1단계 : 2018년 ∼ 2024년 12월
     - 2단계 : 2018년 ∼ 2026년 12월
   ※ 금회 전시관 용지조성사업 외 개발기간 변경없음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기반조성과(043-220-4674), 청주시 기반성
장과(043-201-2454)에 비치합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성준발리코그
2020.**.**
남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4.29
신태양소리아노
2020.**.**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남구 ****
2024.04.1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6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4-004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산49번지 일원(신림1양수장)
- 허가량 : 2,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0.50㎡
ㅇ 펌프(75HP×125m/m×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년 12월 1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1,231일간)(구미시)
- 2024년 4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595일간)(농공)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005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농업정책과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들성로 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629번지 일원(신림3양수장)
- 허가량 : 7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3.00㎡
ㅇ 양수장(2.0×2.5)
ㅇ A=5㎡
ㅇ 송수관로(STS D100㎜) 11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년 7월 21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634일간)(구미시)
- 2024년 4월 15일부터 2027년 7월 6일까지 (1,178일간)(농공)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석연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1.01.19
외국국적취득
이원상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9.05.18
외국국적취득
정기영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이희승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6.27
외국국적취득
박태호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조미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9.23
외국국적취득
경길수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최승원
201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최성남
197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장윤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7.17
외국국적취득
최장호
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이복임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3.05.23
외국국적취득
박윤정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9.10.28
외국국적취득
김종애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5.11
외국국적취득
최선미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전혜성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신원진
198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권재수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1.22
외국국적취득
김도용
198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홍설빈
200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이미예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8.10
외국국적취득
김병인
197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김수형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15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0769호(2024. 06. 12.) 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03호(보험업법 위반
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나. 유의사항                      나. 유의사항


- 2024년 6월 27일까지 금융위원회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보 험 과 ( 전 화 번 호 :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02-2100-2965, 전자우편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fscinsure@korea.kr,    (전화번호 : 02-2100-2965, 의견 제출기한 정정
  팩   스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02-2100-2933)로 의견을          fscinsure@korea.kr,   팩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안장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종류의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202-55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47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45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4. 6. 2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45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공고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기필승세무사30822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4.7.1.
~2024.12.31.
정일권세무사31029
과태료
9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박정율세무사12736 직무정지 4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4.7.1.
~2024.10.31.
조환우세무사18070 직무정지 2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4.7.1.
~2024.8.31.
이강실세무사17594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고수일세무사9100799
견책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은
1993.**.**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방재웅
199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1.19
외국국적취득
윤석민
197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1994.09.16
외국국적취득
이종식
197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08.02.06
외국국적취득
황태규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07
외국국적취득
진미애
196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4.11.04
외국국적취득
정지혁
1978.**.**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권혜진
198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16.06.13
외국국적취득
김분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2.23
외국국적취득
송계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3.24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2.24
외국국적취득
강민수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11.30
외국국적취득
최건웅
198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5.03.26
외국국적취득
김남훈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94.12.09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94.12.09
외국국적취득
이민석
1990.**.**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1.03
외국국적취득
엄하람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1.03
외국국적취득
홍순백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2.09.27
외국국적취득
홍지영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2.09.27
외국국적취득
김범식
198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9.11.05
외국국적취득
서영환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6.10.19
외국국적취득
유주호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배희영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6.21
외국국적취득
김동관
196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6.17
외국국적취득
정가나
196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6.17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6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이철규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3.19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12.28
외국국적취득
김병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주신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6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1987.05.19
외국국적취득
황재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황재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이형선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8.09
외국국적취득
권정현
198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2.05.12
외국국적취득
이규정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0.12.04
외국국적취득
이건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이병상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12.05
외국국적취득
조민구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2.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길호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2.09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1.03
외국국적취득
이휘
198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18.07.17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1.02.19
외국국적취득
안순옥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7.09
외국국적취득
진창란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구교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9.07
외국국적취득
원주희
1984.**.**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원종욱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장혁진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최민희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육명숙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2.02.12
외국국적취득
김준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1.05.04
외국국적취득
우진이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노희옥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12.15
외국국적취득
김동하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11.09
외국국적취득
장홍준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곽윤옥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10.23
외국국적취득
임재홍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3.06
외국국적취득
황종인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28
외국국적취득
우봄이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우송이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9.14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이다율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이인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12.13
외국국적취득
홍명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9.01
외국국적취득
이제니
2023.**.**
여성러시아(연방)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윤하정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5.18
외국국적취득
1
◉한경국립대학교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사용 연월일: 2024년 4월 15일
□ 관인 폐기 사유: 학교 명칭 변경
□ 폐기 관인 이름 및 인영
안성농업고등학교장
안성농업고등학교계
안성농업고등전문학교대학
인사위원회인
안성농업고등전문학교계
안성농업고등전문학교장인
안성농업고등전문학교
학생국민저축조합장
안성농업전문학교
징계위원회위원장직인
안성농업전문대학장인
안성농업전문대학장인
민원업무전용
안성농업전문학교
직장국민저축조합장인
안성농업전문학교기성회장인
안성농업전문학교
수입금출납원인
2
안성농업전문학교
학도호국단장인
안성농업전문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안성농업전문학교
세입징수관직인
안성농업전문대학재무관인
안성농업전문대학
수입금출납공무원직인
안성농업전문대학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안성농업전문대학수입대체
경비출납공무원인
안성농업전문대학
기성회장직인
안성농업전문대학계
안성농업전문학교계
안성농업전문학교장인
안성농업전문학교
수입금출납공무원직인
안성농업전문대학
물품출납공무원인
안성농업전문대학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안성농업전문대학지출관인
3
안성농업전문대학
채권관리관직인
안성농업전문대학
세입징수관직인
안성농업전문대학
물품관리관직인
안성산업대학교지출관인
안성산업대학교채관관리관인
안성산업대학교재무관인
안성산업대학교물품관리관인
안성산업대학교물품
출납공무원인
안성산업대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안성산업대학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안성산업대학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안성산업대학교계약관의인
안성산업대학교
기성회출납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