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지번             면 적(㎡)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분할    지목 공부상 편입   소유자     성명     권리
                                                         종류
 12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32-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2-67 과수원 394 37 고우판 (진도군지부)      근저
                                                         당권
                                                         구분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13   전라남도 진도군 32-20 32-68 과수원 124 108 고우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
      군내면 둔전리                                   (진도군지부)  당권
 14   전라남도 진도군 32-21 32-69 과수원 743 64 고우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
      군내면 둔전리                                   (진도군지부)  당권
 15   전라남도 진도군 32-35 32-70 과수원 946 104 고우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
      군내면 둔전리                                   (진도군지부)  당권
 16   전라남도 진도군 산52-1 산52-9 임야 4,353 48 박종민
      군내면 둔전리
 17   전라남도 진도군 산54-1 산54-31 임야 2,499 84 박성수 한국전력공사       구분
      군내면 둔전리                                           지상권
 18   전라남도 진도군 산54-29 산54-32 임야 3,916 188 박성수
      군내면 둔전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9호
                              항만공사 시행
 『경인항 항로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의 명칭 : 경인항 항로 유지준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인천지구)
  (나) 공사의 종류 : 항만(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인항 항만구역 내 계속적인 토사 퇴적으로 간조시 수심이 얕아 선박 통항에 필요한
       수심 확보가 되지 않아 물때에 맞춰서 입ㆍ출항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금회 준설 공
       사로 계획 수심(DL.-8.0m)을 확보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과 항만 운영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인항(인천지구) 항내 일원
    ○ 공사방법 : 도급시행
    ○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7,700백만원
    ○ 사업내용 : 준설량 687,427㎥/해상구역 0.139㎢, 계획수심(DL.-8.0m)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86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526구(444-3번지선)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6. ~ 2016. 2. 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83-2외 2필지
  - 허가량 : 27,389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6,265㎡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배수장 : 1개소
    ․ 집수암거(D800) : 137.5m
    ․ 취수펌프(11.1㎥/분) : 1대
    ․ 배수펌프(350HP) : 4대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9. ~ 2020. 3. 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88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신설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N  34-37-24.9
 전 둔병현대산업 E 127-32-36.5
                             Fl(4)Y8s   6   황 ‘15.3.24 공사용 공사완료시까 -
 후 A호등부표 NE 127-32-20.0
                  34-37-24.3               망대형             지/해당없음
 전 둔병현대산업 NE 127-32-44.3
                  34-37-25.6
     B호등부표     N  34-37-19.2    〃      〃    〃    〃      〃     〃   -
 후             E 127-32-27.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공현진항태길A호등부표 등 2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공현진항태길 N 38° 20′52.0″ Fl(4)Y8s 7 황망대형 2015. 공사용 ㅇ소유자
                                                         -(주)태길종합건설
 기능    A호등부표    E 129° 30′53.5″                   4. 3. ㅇ공현진항 침식
 복구 공현진항태길 N 38° 20′58.5″                        2015.    퇴적 저감시설
                                                          축조공사
       B호등부표 E 128° 30′55.0″ Fl(4)Y8s 7 황망대형 4. 3. 공사용 ㅇA<->B호  명칭변경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대화종합건설 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장연길 463-1
  - 성명 : 현장대리인
                                87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8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4월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둔병현대산업
A호등부표
N
34-37-24.9
E 127-32-36.5 Fl(4)Y8s
6
황
망대형
‘15.3.24
공사용공사완료시까
지/해당없음
-
후
N
34-37-24.3
E 127-32-20.0
전
둔병현대산업
B호등부표
N
34-37-25.6
E 127-32-44.3
〃
〃
〃
〃
〃
〃
-
후
N
34-37-19.2
E 127-32-27.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공현진항태길A호등부표등2기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4월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공현진항태길
A호등부표
N 38° 20′52.0″
E 129° 30′53.5″
Fl(4)Y8s
7
황망대형
2015.
4. 3.
공사용
ㅇ소유자
-(주)태길종합건설
ㅇ공현진항침식
퇴적저감시설
축조공사
ㅇA<->B호명칭변경
공현진항태길
B호등부표
N 38° 20′58.5″
E 128° 30′55.0″
Fl(4)Y8s
7
황망대형
2015.
4. 3.
공사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대화종합건설화동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장연길463-1
- 성명: 현장대리인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도로건설공사 1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신촌갈평길 151
3. 하 천 명 : 서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고현리 438-2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4.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년 4월 10일 ~ 2015년 11월 27일(231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진중공업 중부내륙지선 현풍천교 전면개량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789-3
3. 하 천 명 :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542-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8.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년 4월 10일 ~ 2015년 04월 30일(20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건설㈜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공사 제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19-5
3. 하 천 명 : 척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시 중구 다운동 933-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7.8㎥/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10일 ~ 2015년 12월 16일(250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89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89
1. 피허가자성명: 코오롱글로벌(주) 고속국도제30호선상주-영덕간도로건설공사14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괴정리신촌갈평길151
3. 하
천
명: 서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고현리438-2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4.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년4월10일~ 2015년11월27일(231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진중공업중부내륙지선현풍천교전면개량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원교리789-3
3. 하
천
명: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시달성군현풍면성하리542-3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8.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년4월10일~ 2015년04월30일(20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고속국도제65호선울산-포항간건설공사제1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시울주군범서읍굴화리19-5
3. 하
천
명: 척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시중구다운동933-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7.8㎥/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10일~ 2015년12월16일(250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보건설㈜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제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643
3. 하 천 명 : 단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982-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5.2㎥/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4월 10일 ~ 2015년 11월 24일(228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57-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보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623번지
4. 하 천 명 : 설마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142-7번지,178-4번지
            ( 설마-구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6. 허 가 량 : 33㎥/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3-3-12 ~ 2015-4-12
            변경 2015-4-03 ~ 2018-4-2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2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90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9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보건설㈜고속국도제14호선밀양-울산간건설공사(제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단장리643
3. 하
천
명: 단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금곡리982-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5.2㎥/일
7. 허
가
기
간: 2015년4월10일~ 2015년11월24일(228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57-1호
2. 피허가자성명: 대보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파주시적성면구읍리623번지
4. 하천명: 설마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파주시적성면설마리142-7번지,178-4번지
( 설마-구읍간도로확·포장공사현장)
6. 허가량: 33㎥/일
7. 허가기간: 당초2013-3-12 ～2015-4-12
변경2015-4-03 ～2018-4-25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2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42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56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 호 45-1(44번지)번지
           (삼척그린파워1,2호기 석탄취급설비)
6. 허 가 량 : 66.75㎥/일
7. 허가기간 : 2015-4-3 ~ 2016-3-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43호
2. 피허가자 성명 : 전형민(제이.류.코리아)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산4-33
4. 하 천 명 : 외북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고일리 15-4(10-6)번지
            (용수 및 폐수관로 현장(2공구))
6. 허 가 량 : 8.8㎥/일
7. 허가기간 : 2015-4-3 ~ 2016-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44호
2. 피허가자 성명 : 최기현(한라수자원)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343(오룔동 상가건물103호)
4. 하 천 명 : 수동천(지방)
                               91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373-1(592-1)번지
           (용수 및 폐수관로현장(1공구))
6. 허 가 량 : 12㎥/일
7. 허가기간 : 2015-4-3 ~ 2016-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45호
2. 피허가자 성명 : 고려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282
4. 하 천 명 : 월산(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178-9번지
            (남양주시 월산푸른물센타 설치공사)
6. 허 가 량 : 2.2/일
7. 허가기간 : 2015-4-6 ~ 2017-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2.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46호
2. 피허가자 성명 :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816
4. 하 천 명 : 포천천,우금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715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 438-1번지
            (고속도로19호선 구리-포천간 민간투자건설공사(제6공구))
6. 허 가 량 : 36.4/일
7. 허가기간 : 2015-4-6. ~ 2017-6-29.
                                    92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8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위반자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신동호        680915-1******   광주광역시 서구 호남대로 680번길 10 500만원
  (하나카드(주) 前 모집인)                   (동천동, 호반베르디움아파트) 503동 1701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에 따
  른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귀하에게 동법 제72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5.5.13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를 받은 날로(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국가와 귀하간 과태료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
  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
     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63)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25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5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6.2TON살수차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해안국) 개설(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준공검사연월일
         2014. 11. 12.              31-2014-30-0000001
          2015. 3. 31.
         2014. 11. 12.              31-2014-30-00000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5. 3. 30.
         2014. 11. 12.              31-1983-10-0000594
          2015. 3. 3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임자중계소                수협목포6 해안국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150-1
       안좌중계소                수협목포8 해안국 전남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31-26(읍동리)
       무안중계소                수협목포3 해안국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산4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가. 임자중계소(수협목포6)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력(W)
                   156.525                       TRX         16K0G2B      25.0
           156.675, 156.725, 156.8               TRX
            160.75, 160.8, 160.85                TX         16K0G3EJN     25.0
            156.15, 156.2, 156.25                 RX
    나. 안좌중계소(수협목포8)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력(W)
                   156.525                       TRX         16K0G2B      25.0
           156.675, 156.725, 156.8               TRX
            160.75, 160.8, 160.85                TX         16K0G3EJN     25.0
            156.15, 156.2, 156.25                 RX
    다. 무안중계소(수협목포3)
                주파수(KHz)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력(W)
                    27821                        TRX        2K80H3EJN     10.0
          27822.4, 27870.4, 27886.4              TRX        2K80J3EJN     20.0
                                              93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94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14호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
취지와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4월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방송의무사업자가장애인방송편성의무를이행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을경우
에예외적으로장애인방송의무이행의경감및유예근거를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방송의무예외인정기준및심의절차마련
(1) 전체의무사업자에대한장애인방송편성의무예외규정신설(제7조의2)
○고시의무사업자에게만적용된장애인방송의무경감, 유예규정(제7조제7항)을삭제하고의
무사업자전체에적용될경감, 유예규정신설
(2) 경감, 유예의예외인정사유마련(제7조의2제1항)
○불가항력적사유, 경영상황등이어려운경우, 또는그밖의사유로방송이불가능한경우
를장애인방송의무의예외인정사유로함
(3) 경영상황등이어려운경우에대한판단기준마련(별표2)
○장애인방송의무에대한경감, 유예를신청한사업자의적자상태와자본잠식률을기준으로
판단기준마련
(4) 경감, 유예의신청및결정절차마련(제7조의2제2항부터같은조제4항까지)
나. 재검토기한마련및오·탈자수정등
(1) 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의제7조에
따라재검토기한신설(제16조)
(2) 기타오·탈자수정, 별표1의근거규정마련등입법미비사항수정(제5조제5항및제6항,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4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방송기반국방송기반총괄과, 주소: 427-700 경기도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 전화: 02-2110-1293, FAX : 02-2110-0146)에게보
내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ㆍ반대여부과그사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1. 개정이유
  「우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송우편물에 대한 배달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43조제9호)
    전송우편물에 대해서는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 배달이 아닌 주거
    이전을 신고한 곳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우편물 전송수수료 부과 기준 규정(안 제43조의2)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수수료는 수취인이 신고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하는 거리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44-200-8391, 이메일 apibird@koreapost.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26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 개정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국
  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정보 제공서비스 확대(안 제2조의2제3호, 제25조제3항제20호, 제70조의1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부사유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편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정보 제공방법 개선(안 제70조의3)
                             96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우편주문판매 물품정보 제공방법을 고시 사항에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알리도록 개선하려
    는 것임
  다. 주거이전 신고방법 및 환부사유 통보방법 규정(안 제110조, 안 112조의3)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3항에서 위임한 주거이전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우편물 환부사유
    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라. 우편사서함 등기우편물 수령방법 개선(안 제122조제1항, 안 제122조의3제4호)
    우편사서함 사용 신청방법을 인감표 제출에서 서명표 제출로 개선하고, 계약신청서를 법정 서식
    화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44-200-8391, 이메일 apibird@koreapost.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15-73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218호       ㈜ 시큐아이    평가기관      배호경     석경협
   (‘14.3.7)              대표자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단체명, 주된 사업)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97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 문화 콘텐츠 개발
                         과 교육프로그램 등
                         의 개발육성, 인재
                         발굴 및 인적 인프
                         라 구축사업
                        ○ 소외된 전국 문화
                         예술인 업적을 발굴
                         소개하고 아카데미
                         와 평생교육 사업
                        ○ 문학, 미술, 음악,
                         체육 등 문화예술교육
                         및 이벤트행사와 문화
                         예술계 평가 시상식
                        ○ 전통과 현대가 어
                         우러진 우리 민족
                         음식 및 문화의 전                 단체명
                         시, 개발, 평가회 개             (국제문화
                         최 사업                      예술교류
          서울시           ○ 국제문화예술교류                  진흥회
                         를 위한 세미나, 연
2009 한국인성 종로구    2009.   수, 해외교류, 생활 02-2238- 문화여가 →
 - 교육 종로183 서정태 10. 27. 스포츠 행사 등 국 7727 정책과 한국인성
  7 중앙회 A동               제교류 협력 사업                   교육
          1708호         ○ 문화예술   여가활동              중앙회)
                         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지도. 시낭송자              주된 사업
                         격지도, 동화구연자                  변경
                         격지도, 음악지도,
                         코칭지도, 인성지도
                         사업
                        ○ 한울문학 언론문인
                         협회 두고 국민생활
                         여가 발전에 기여하
                         고 문학과 언론 발
                         전 기여사업
                        ○ 문화예술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통하여
                         학교에서 인정하는
                         봉사점수 부여 문화
                         활동 사업
                        ○ 본 협회 언론홍보
                         기관지는 월간 한울
                         문학과 연합신보로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1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1. 개정 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을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부개정이 완료(‘15. 1. 28. 공포, ’15. 7. 29. 시행)됨에 따라 동 전부개정 법률안 시행(‘15.
  7. 29.)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
      (등록, 비축의무, 비축의무 대행 등)을 이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안 제13조)
  나. 조문의 재구성 및 내용별로 “장”을 구분하여 법령의 체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개정사항 등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4, 팩스: 044-203-4763, 이메일: hwanghj@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1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을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부개정이 완료(‘15.1.28 공포, ’15.7.29 시행)됨에 따라 동 전부개정 법률안 시행(‘15.7.29)
  에 맞춰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
    항(등록신청, 변경등록, 저장시설 범위,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이관하여 규정(안 제23조 ~ 안 제
    32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