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0호                                       2003.11. 7. (금요일)
               일것                                 액화부탄(520㎖금속캔용기)의품목분류변경
             ⑥압력용기및집합형압력용기는다음각호의기
                                              ○공문번호:품목분류사전심사분석관47260-636
             준에적합하여야한다.
                                               (2003. 6. 4.)
             1. 실린더는용량150리터이하일것.
                                              ○변경전:HS품목번호2901.10-1000(부탄)
             2. 튜브는이음매가없고용량150리터초과3,000
                                              ○변경후:HS품목번호2711.13-0000(부탄)
               리터이하일것.                         -변경이유
             3. 압력드럼은 용접구조로서 용량 150리터 초과,       ·본품은노말-부탄65%와이소부탄35%로혼
               1000리터이하일것.                        합된부탄(액화한것)을 520㎖(=520㎤)캔용
             4. 묀폐저온용기는액화냉동가스의운송을위한보
                                                  기에충전하여휴눀용가스버너에사용토록소
               온용기로서용량1,000리터이하일것.
                                                  매포장한것임.
             5. 실린더다발은각각의실린더가메니폴드에의하
                                                ·HS관세율표해설서에의하면부탄(Butane)은
               여서로연결되고, 총용량3,000리터이하일 것.
                                                  화학구조식에따라노말-부탄(Normal-butane)
               다만, 독성가스를운송하는경우용량1,000리터
                                                  과이소-부탄(Iso-butane)으로 구분되고, 각
               이하일것.
                                                  각의순도가95%미만인것은제2711호에분
             6. 집합형압력용기를구성하는실린더, 튜브및실
                                                  류되고, 순도가 95%이상의 것은 제2901호에
               린더다발은이음매없는강재로제작될것.
                                                  분류됨.
             7. 충전량을계측하여야하는압력용기는액면지시
                                                ·따라서본품은주성분인노말-부탄의순도가
               기가있을것.
                                                  95%미만이므로 HSK 2711.13-0000호에 분
             8. 압력용기·집합형압력용기및그폐쇄장치의재
                                                  류함이타당함.
               질은수납된위험물로인하여손상이나약화를
                                                  부 칙
               초래하지않는것일것.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시행하되, 관
             9. 압력용기 및 집합형압력용기의 최소시험압력,
                                              세법제87조제3항에따라변경일로부터30일이경과
               외판의최소두께등은별표1 비고제5호다목에
                                              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서정하는것일것.
                                              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
            별표1 및별표24를별지와같이한다.
                                              인에게유리한때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
                부 칙
                                              수있다.
            ①(시행일) 이기준은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②(운송 또는 저장중인 위험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철도청고시제2003-30호
             기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운송또는저
                                               경의선전동차사무소건설사업실시계획이건설교
             장중인위험물에관하여는당해운송또는저장이
                                              통부고시제2002-319호(관보 제15291호, 2003. 1.
             종료될때까지종전의규정에의한다.
                                              6.)로 고시 되었으나, 교통씁향평가재협의심의의결
             ※별표1 및별표24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
                                              사항조치결과에따른부진입로구간편입용지토지
               momaf.go.kr)의 자료실>법률정보를 참조하시기
                                              면적증가로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3조제8항및동
               바랍니다.
                                              법시행령제6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
                                              경고시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03-35호
                                                  2003년11월7 일
             관세법제87조의규정에의거“액화부탄(520㎖금속
                                                             철 도 청 장
            캔용기)”의품목분류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경의선전동차사무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2003년11월7 일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관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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