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국적법
 이은지 2009.10.30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324         제7조1항1호
                                                 국적법
 신순영 2004.09.21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294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성걸 1998.11.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38-31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영빈 1999.12.03 남 중 국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산 5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찬 1999.11.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6-30 제7조1항1호
                                                 국적법
 짱펑옌 1982.10.13 여 타 이 완 대구 남구 대명3동 1920-45     제6조1항2호
                                                 국적법
  김송 1987.06.15 남 중 국 충남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56        제7조1항1호
  강건  1986.12.09 남 중 국 충   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570 국적법
                         주택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금선 1967.05.04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023 제7조1항1호
                                                 국적법
  문명  1982.01.26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번동 340-11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해광 1987.03.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10-494
                                               제7조1항1호
                                                 국적법
  강봉  1989.03.15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           제7조1항1호
                                                 국적법
  려혜 1985.05.15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171 제7조1항1호
                                                 국적법
 한금화 1978.06.29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170       제7조1항1호
 이은혜 1987.10.03 여 중 국 충    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310 명진빌라 국적법
                         A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설화 1986.10.11 여 중 국 전남 곡성군 입면 서봉리 404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리화 1983.10.09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383       제7조1항1호
 남일봉 1984.12.26 남 중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국적법
                       국
                         353-1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영애 1976.04.16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중앙동 86
                                               제7조1항1호
                                                 국적법
요코테마이 1990.04.27 여 일 본 대전 중구 은행동 87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나리 2010.02.22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75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1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215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조남용       1941.07.16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원남동 58          2001.01.23
  문제진       1941.0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49-2 1985.07.31
  송순애       1936.04.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18-3 1998.03.03
   조성정      1974.02.18 여 과테말라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08       2010.03.10
   최희자      1940.01.1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공평동 95          1984.04.05
   전형식      1946.12.27 남 미 국 경기 광명시 철산동 501         1980.08.14
   이혜진      1947.0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20-3 1992.05.27
   정홍진      1937.08.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2003.07.18
   차영출      1941.01.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2003.07.22
   노덕장      1939.07.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24      1985.11.20
   문화자      1938.01.12 여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8      2002.08.13
   김필희      1956.04.16 여 캐 나 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801 1999.06.02
   홍원평      1944.11.04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5         1987.05.21
   김성엽      1932.08.0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남동 318         1993.09.17
   김영례      1934.02.27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남동 318         1996.12.13
   허일상      1947.01.07 남 미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53-2 1974.09.13
   이옥자      1939.06.26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6-5 2008.07.10
   정호순      1938.07.0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교북동 77          2012.01.18
   곽성현      1945.1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93 1983.08.19
   이기택      1947.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30-10 1999.08.31
  레탄히엔      1986.08.20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35    2010.10.22
   김성희      1975.09.20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466 2009.09.10
   김유진      1985.09.14 남 미 국 대전 유성구 가정동 236         2001.09.05
   오윤용      1928.10.2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201         1972.05.04
   임채승      1938.08.1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563-8     2011.05.18
   이병규      1940.02.19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14 1979.02.08
   심승일      1947.06.27 남 아르헨티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08     1986.12.10
   홍기춘      1946.06.26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장지동 224-6       2003.01.17
   김종학      1946.05.11 남 미 국 광주 동구 불로동 128          1987.04.22
◉국방부고시제2012-24호
                          시계획 승인
                           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파주․양주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 : 육군 파주․양주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17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양주시․ 고양시 일원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10개동, 간부숙소 110실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713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파주양주강군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3]
◉행정안전부고시제2012-22호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위탁
  행정사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
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송영중
3.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표석길 14(공덕동 370-4)
                 (전화 : 1644-8000,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행정사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나.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다.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라.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마.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
  바.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공고
  사.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성가족부고시제2012-3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18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세끼세쯔꼬 1967.06.11 여 일 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827 1996.05.16
   김인호 1959.01.24 남 미 국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 333      2006.05.23
   김수흥 1937.03.15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신관동 383         1981.05.01
   이영승 1946.09.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58-18 1996.06.27
   조홍식 1947.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23-1 2000.04.12
   전명원 1946.02.03 여 미 국 인천 남동구 만수동 343         2001.03.28
   천병기 1939.12.2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5-5 1981.12.04
   서원석 1946.05.1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5-5 1981.12.04
 가네다아께미 1963.07.14 여 일 본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155 1996.06.26
   이성자 1944.05.07 여 미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산 54 1990.06.22
   이광수 1950.02.22 남 오스리아
                       트레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5리 12-5 1993.03.26
오카모도다마미 1971.12.16 여 일 본 인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248 1997.01.26
  뷔티홍눙 1986.02.0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덕암리 128 2010.02.26
   김상열 1945.09.07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 10        2012.01.13
   이상구 1943.05.13 남 미 국 울산 중구 남외동 243          1997.02.20
   홍순희  1941.08.15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609 1996.12.27
   지복규 1946.09.06 남 독 일 충북 청원군 남일면 은행리 385 2001.01.31
   김재술 1944.05.1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73-26     2003.09.23
   강경자  1944.04.29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3      2011.11.04
   이형원 1942.01.20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122-86      2002.04.05
   박연숙  1942.08.05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32      1998.03.09
   박종순  1943.03.17 여 미 국 충   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011.01.18
                           167-2
   이인구 1946.09.18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교동 45-7         2011.11.29
   백금녀  1936.03.18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       2003.03.28
   이길남 1945.09.17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583 1990.05.21
   이종선 1932.02.04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391-341     1971.06.24
   이유경 1946.04.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77-6 1986.10.01
   이석형 1937.10.25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좌부동 190-1     1982.07.23
   권월자 1941.09.0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        2010.09.10
   우상혜 1922.01.16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 33       1999.05.18
   설흥수 1945.06.18 남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273          1983.03.22
   장동원 1947.02.0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57          2007.03.08
   전길표 1946.08.22 여 미 국 충남 아산시 좌부동 190-1       1981.03.27
   최봉일 1936.02.01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16         1995.02.24
   승영자 1945.07.1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583-49      2005.07.13
                             216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 역 결 정 비
                                        (Km) 경과지 (변경) 사유 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반    국도31호선
                          온산읍 신포리
  당초 국도 (부산-신고산)              ~          6.5 온산읍
                                              두왕동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구역명 정정
                          온산읍  처용리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국도 (부산-신고산)
                               ~         6.5  온산읍
                                              두왕동 -산업단지 조성에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 3월 27일 ~ 2012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7)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2-221-0586)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 국도31호선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 소 성명
   1 울주 청량 용암 12-7 12-8 답 답 4,714 65                  건설교통부 1
   2 " " " 50-35 50-79 답 답 1,987 28                   건설교통부 1
   3 "       " " 50-36 50-80 답 답 1,445 15             건설교통부 1
   4 " " " 52-18 52-23 천 천 2,356 51                   건설교통부 1
   5 " " " 72-7 72-9 답 답 798                    3     건설교통부 1
                                                        외3인
   6 " " " 73-47 73-55 전 전 4,193 103                  국토해양부 1
   7 " " " 73-49 73-56 잡 잡 2,242 156                  국토해양부 1
   8 " " " 73-50 73-57 잡 잡 1,776 110                  건설교통부 1
   9 " " " 73-53 73-58 답 답 46                  15     국토해양부 1
                                  236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 소 성명
 10 " " " 508-1 508-2 답 답 272 57               건설교통부 1
 11 " " " 509-5           답 답 29      29       국토해양부 1
 12 " " " 510 510-1 답 답 1,669 162              건설교통부 1
 13 " " " 511-1 511-2 답 답 1,867 220            건설교통부 1
 14 " " " 514-4 514-8 답 답 2,201 180            국토해양부 1
 15 " " " 514-6 514-9 답 답 297 22                재무부 1
 16 " " " 515-1 515-2 답 답 1,583 75             건설교통부 1
 17 " " " 517-1 517-2 답 답 3,420 1              건설교통부 1
 18 " " " 534-1 534-2 답 답 2,360 170            건설교통부 1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 국도31호선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비고
 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 소 성명
 19 울주 온산 처용 10-4 10-6 과 과 810 30               국토해양부
 20 " " " 12-4 12-5 답 답 1,178 108               국토해양부
 21 " " " 13 13-1 전 전 1,481 135                 국토해양부
 22 " " " 16-1 16-3 임 임 1,591 1,578             국토해양부
 23 " " " 17-1 17-2 과 과 834 772                 국토해양부
 24 " " " 18-1            과 과 583 583           국토해양부
 25 " " " 19-1            전 전 121 121           국토해양부
 26 " " " 20-1            전 전 110 110           국토해양부
 27 " " " 22-2 22-3 과 과 1,114 710               국토해양부
 28 " " " 76-1 76-5 답 답 1,349 295               국토해양부
 29 " " " 81 81-1 전 전 1,150 67                  국토해양부
 30 " " " 83-1            전 전 58      58        국토해양부
 31 " " " 84-1            전 전 647 647           국토해양부
 32 " " " 85-3 85-5 전 전 466 394                 국토해양부
 33 " " " 85-4 85-6 답 답 354 279                 국토해양부 1
 34 " " " 92-7 92-9 답 답 213 104                 국토해양부 1
 35 " " " 292-9           전 전 1,807 1,807       국토해양부 1
 36 " " " 297-5 297-9 답 답 1,258 61              국토해양부 1
 37 " " " 299-3 299-5 답 답 3,097 31              국토해양부 1
 38 " " " 300-1 300-2 답 답 784 85                국토해양부 1
 39 " " " 301-1 301-2 답 답 814 219               국토해양부 1
 40 " " " 302-1 302-2 답 답 48          41        국토해양부 1
 41 " " " 328-4           과 과 449 449           국토해양부 1
 42 " " " 329-4 329-14 과 과 1,678 371            국토해양부 1
 43 " " " 334-4 334-5 전 전 1,880 730             국토해양부 1
                            237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 소 성명
44 " " " 335-1 335-2 답 답 36          20     국토해양부 1
45 " " " 336-2       답 답 76          76     국토해양부 1
46 " " " 336-3       답 답 18          18     국토해양부 1
47 " " " 338-1 338-2 과 과 266 265            국토해양부 1
48 " " " 339-2 339-3 과 과 318 34             국토해양부 1
49 " " " 341 341-1 전 전 655 31               국토해양부 1
50 " " " 342-1 342-2 답 답 1,107 64           건설교통부 1
51 " " " 343-1 343-7 답 답 952          6     건설교통부 1
52 " " " 343-5 343-8 답 답 2,001 378          건설교통부 1
53 " " " 344-1 344-2 답 답 144 52             건설교통부 1
54 " " " 345-1       답 답 4            4     국토해양부 1
55 " " " 363-6       전 전 58          58     국토해양부 1
56 " " " 530-4 530-7 구 구 665 29             농림수산부 1
57 " " " 531-1 531-3 도 도 151 33              건설부 1
58 " " " 534-1 534-5 구 구 288 22             농림수산부 1
59 " " " 542-1 542-3 구 구 926 26             농림수산부 1
60 " " " 543-1 543-2 도 도 146          7     농림수산부 1
61 " " " 1-1 1-8 임 임 4,606 117              국토해양부 1
62 " " " 1-1 1-9 임 임 4,614 8                국토해양부 1
63 " " " 1-6 1-10 임 임 614             8     국토해양부 1
64 " " " 11 11-1 임 임 298              3     국토해양부 1
65 " " " 13-11 13-14 임 임 6,140 1,441        국토해양부 1
66 " " " 18-6 18-12 임 임 2,110 105           국토해양부 1
67 " " " 18-9 18-13 임 임 12,020 2,430        국토해양부 1
68 " " " 19-2 19-6 임 임 2,769 25             국토해양부 1
69 " " " 19-4        임 임 890 890            국토해양부 1
70 " " " 19-5        임 임 273 273            국토해양부 1
71 " " " 20-3        임 임 224 224            국토해양부 1
72 " " " 20-4        임 임 243 243            국토해양부 1
73 " " " 20-5        임 임 78          78     국토해양부 1
74 " " " 36-3 36-5 임 임 3,061 98             국토해양부 1
75 " " " 37-1 37-3 임 임 8,885 3,154          국토해양부 1
76 " " " 38-5        임 임 112 112            국토해양부 1
77 " " " 21 21 전 전 453 450                  울산광역시 1
78 " " " 82 82 전 전 106 74                   울산광역시 1
79 " " " 22-1 22-1 묘 묘 1,316 50             울산광역시 1
80 " " " 299-4 299-4 답 답 1,594 481          울산광역시 1
81 " " " 313-2 313-2 답 답 2,221 204          울산광역시 1
합계                         117,567 22,838
                       238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7.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변경)
  ㅇ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중소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조
    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ㅇ 입주기업 홍보지원서비스 제공, 투자유치 광고 및 투자 가이드북 제작 지원
  ㅇ 국․공유재산 사용, 용지매입비 융자 등
8.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변경)
  ㅇ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광역교통망 확충
  ㅇ 섬 해양관광 자원 활용을 위한 연륙․연도교 건설 확충
  ㅇ 관광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9.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변경)
  ㅇ 차별화된 주택공급
    - 도시규모, 도시화율, 경관,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개성 있는 주택공급 및 다양한 전원형 주택공급
  ㅇ 목포, 무안, 신안 고등학교 특성화 운영지원
10.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변경)
  ㅇ 2020년까지 발전촉진지구 6개소, 투자촉진지구 8개소에 3조 6,987억원 소요
                                                     (단위 : 억원)
                                      투자계획('12~'20)
      구 분        지구수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14     36,987     2,422     2,848   31,717
      발전촉진         6       5,669      140        0      5,529
      투자촉진         8      31,318     2,282     2,848   26,188
  ※ 국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예산부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투자개발과(061-286-29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7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원주 혁신도시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25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강원원주
  가. 대 지 위 치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3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83,399.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83,399.00        좌 동          -
  라. 연 면 적(㎡)                    150,290.12       150,306.84 증 16.721
  마. 규
                      아파트 16개동(1,110세대, 10~20층) 및  좌 동          -
           모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12,885,693천원(국민주택기금 83,2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4.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원주시청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Tel: 033-258-445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2-65호
 문  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목            문화재명                소재지
   1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번지
   2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27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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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ㅇ 영정토록  함.
          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공통사항 등 이와저유사한  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공통사항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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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20-3685 / 팩스 (042)251-2279
    ㅇ 예산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1)339-7322 / 팩스 (041)339-7309
    ㅇ 논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730-3226 / 팩스 (041)730-3228
◉문화재청고시제2012-66호
 문  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
  역 등)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1 등
    천연기념물 제504호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경기도화성시안녕동187-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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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 관련)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 수리를
 가. 선박입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부산항에 입항하여
    출항료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화물 양적하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양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
                   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1회 감면
               (2) 항만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
               (3) 2012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4) 2012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 포항항,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테
                   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
                   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5)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
                   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6) 2012년 12월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
                   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7) 2012년 12월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
                   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8)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70% (9)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50% (10) 2012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4개 선석),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
                   는 외항선
           30% (11)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천 평택당진 속초 군산 목포 동해묵호․광양항․
                    여수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단, 여수항은 국제여객선을 포함한
                    다)
               (12) 2012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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