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
                                       (3)                                                        (3)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 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
                         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 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                 ,                                                      ,

                         는 등록증 등의 사본     증 등의 사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조                                       21 (4)                                                                  21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무역 제 항제 호에 따른 무역거래
                                                1         1                                            1             1

                         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 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
                                       (5)                                                        (5)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변경 승인신청시                                               2.
                                           민원인 제출서류                                               <                                                        >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                                          (1)
                                         사유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                                          (2)
                                         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
                                         는 서류 중개인을 통한 계약                                                              (
                                         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
                                         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
                                         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
                                         함한다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                                         (3)
                                         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남북한간 수송장  사무명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 변
    통일부 비 운행승인 신         신청
1250000-0024                                                                                                                                                               (
(
        청   )                            경 승인 신청                                                       )


                 접수처리 유형없음 총 일         1.  승인신청시 총 일          (            7       )              1.                                       (       7           )
                 기관 및 기간 접수 통일부 일        접수 통일부 일                                                 *          :                        (0       )
                                         처리 통일부 일
                          (        )   *        :                 (0       )

                         처리 통일부 일      *        :                 (7       )                      *          :                        (7       )


                                           변경 승인신청시 총 일                                           2.                                                   (           5       )
                                         접수 통일부 일                                                 *          :                        (0       )
                                         처리 통일부 일                                                 *          :                        (5       )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1.

                         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     20                        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33                   1   )
                                                                                                  2.

                         률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2.
                                                                                                                 (        33                       1       ,           4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16              1

                         별지 제 호 서식                                                                3.

                           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별지
                                                     38                        )
                                                                                                                          (           16                   1

                         신청에관한고시
                                       3.
                                         제  호  서식 제 조 제항                                               38                              ,           16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별지남북한수송장비운행승인신
                                             제 호 서식                    ()
                                                                                                                     39                            )
                                       4.

                         률제 조 제 항        청에관한고시 제 조 제 조
                                            (   20                1        )
                                                                                                  4.
                                                                                                                                       (       3       ,           5       )


                 구비서류 기본서류             1.  승인신청시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1)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