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8호                                       2001. 8. 17. (금요일)
             아. 보상금의 산출기준은신고에의해발생한공공
                                             ◉국무조정실공고제2001-7호
               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눀또는비용의절감액
                                               부패방지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에일정비율을적용하여산정하되, 지급한도액은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골자를행
               2억원으로하며, 보상금의결정에있어서1. 증거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자료의신빙성등신고의정확성2. 신고한부패행
                                             니다. 
               위가언론등에의하여이미공개된것인지의여
                                                 2001년8 월17일
               부3. 신고자가신고와관련하여불법행위를범했
                                                            국무조정실장
               는지의여부4. 그밖에부패행위사건해결에기
                                                 부패방지법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여한정도등을고려하여감액할수있도록함.
                                             1. 제정이유
             자.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를 신
                                               부패의발생을예방하고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규
               고한경우에는결정된보상금의100분의50의
                                               제하기위하여부패방지법이제정(2001. 7.24. 법
               범위내에서감액하여지급할수있도록함.
                                               률제6494호)되어 2002년 1 월25일 시행될 예정
             차. 보상금은다른법령의규정에의한불복제기기
                                               이며,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 및 동법시행령안에서
               간또는제소기간이경과되었거나불복청구절차
                                               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
               또는소송절차의종료로법률관계가확정되고그
                                               것임.
               에따른납부환급절차에따라공공기관수입의
                                             2. 주요골자
               회복이나증가또는비용의절감이이루어진후
                                               가. 위원회는신고자보호를위해신고자에게위원
               에지급함.
                                                회처리절차와감사·수사또는조사과정에서신
             카. 법 제40조제1항에의하여공공기관의사무처리
                                                분공개의동의여부를명확히하기위해신고자
               가법령위반또는부패행위로인하여공익을현
                                                와 확인자와 연명으로 서명·날인하도록 하며,
               저히해하는경우연서로감사원에감사를청구
                                                이첩시착오가발생하지않도록이첩문서심사관
               할수있는인원수는20세이상500명의국민으
                                                을두도록함.
               로함.
                                               나. 법은신고자나증언등을통해협조한자에눀해
             타. 법 제53조에 의하여부패행위신고자에게신분
                                                불이익조치를금지하고있고, 이를위반한경우
               상불이익조치나근로조건상차별을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하고있는바,
                                                부과기준등에눀하여는별도로정하도록하고
               과태료의부과기준및징수절차는총리령으로정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가신분상불이익이나근
               하도록함.
                                                무조건상의차별에눀해적용할과태료부과기준
            3. 의견제출
                                                을정하고자함. 부과기준은신분상불이익의정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도에따라행위별로신고자의신분상실에해당하
             2001년 8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는불이익에눀해서는1천만원, 직위로부터일시
             를국무조정실장(참조:부패방지법시행준비기획단
                                                배제하향적신분변동또는신분상기눀이익의
             /전화:(02) 3703-2283〜4/팩스:(02)3703-
                                                제한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7백만원, 신고자의
             2289/E-mail:pcac21@chollian.net)에게 제출
                                                수평적신분변동을초래하는불이익조치나신분
             하여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패방지법시행
                                                변동의제한에해당하는경우는5백만원, 그밖
             준비기획단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근로조건상의차별에눀해서는3백만원의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태료에처하도록함. 다만 그 동기와 결과 등을
               이유)
                                                파악하여정상참작의소지가있는경우에는위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표
                                                개별기준의100분의50까지감경할수있음.
               자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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