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우편·팩스 등을 통한 의견 제출
 ○연락처
  -주   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수
   집관리팀
  -전   화 : (042) 481-6324 / 팩스 : (042) 472-3908
                               <지 정 예 고 사 유>
□서유견문
 1887년 7월 보빙사(報聘使)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1884년 덤머 아카데미에서 수
 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된 유길준이 작성한 글이다. 갑신정변이 실패했다는 소식
 을 듣고 학업을 중단하고 유럽 각국을 순방한 뒤 귀국하였으나 개화파의 일당으로 간주되어 체포
 된 후 연금생활을 하면서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1895년에 출판하였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예
 고한 기록물은 유길준 친필의 유일한 필사본이며 9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서유견문은 시의에 합당해 쓰일만한 서적으로 인식되어 공립소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교과서로도
 활용되었고, <독립신문>·<황성신문> 등에 원문 그대로 인용되거나 그 논지가 실리기도 하였으
 며, 이승만·안창호 등 지식인·정치가·계몽 운동가들에게도 탐독되어 개화사상을 보급하고 개
 화운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기록물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해 우리나라 문자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서유견문에는 중국의 연호가 아닌 조선의 개국연호를 쓰고 있다. 서유견문은 유길
 준 친필의 유일 필사본으로서 희소가치가 있으며, 구한말·개화기의 시대상을 잘 나타내주는 기
 록물로서 역사적·문학사적 연구에 중요한 기록물로써 가치가 있다.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
 안재홍이 미 군정시기 민정장관 재직(1947년) 전후(1946년~1949년) 미 군정청 등과 관련한 공
 문·서한 등의 문서이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기록물은 ‘1948년 2 월 2 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하부위원회의 13번째 미팅
 의 회의록’이며 이는 당시 회의 의장 잭슨과의 회담 내용을 기록한 원본자료로서 희귀한 것이다.
 미군정시기 기록물은 대부분 미국 국립기록청(NARA)에 보관중이며 국내에는 원본 기록을 찾아보
 기 힘든 실정에서, 원본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특이할 만한 점이다. 이 기록물들은 대한민국
 수립이전의 긴박한 정치상황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 6·25전쟁의 폐해로 수많은 근현대사 자료들이 멸실된 점을 고려하면 중요한 역사학적 기
 록물로써 가치가 있다.
□유진오의 대한민국 제헌헌법 초고
 유진오가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안에 설치된 ‘조선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의 초안 작성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생산한 기록물로서, 초안은 세계 각국의 헌법전과 여러 학자
 들의 저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1948년 5월에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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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록물은 유진오가 직접 작성한 육필 원고로서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으로, 군데군데 삭제하
 고 수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국한문 혼용으로 쓰인 이 기록물은 헌법전문을 비롯해 총강,
 인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그 골격이 상당부분 제헌헌법에 반영되었으며, ‘조선’→‘대한민국’, ‘인민’→‘국민’
 등으로 일부 용어는 교체되었다. 헌법초고는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었던 자료로서, 역사적·상징적
 의의를 지니는 기록물로써 가치가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문서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 前 대통령이 1899년부터 1949년까지 집필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이다. 그와 관련된 기록물은 크게 국문·국한문·한문으로 쓰여진 ‘동문(東文)’과 영문·불
 문으로 쓰여진 ‘서문(西文)’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록물은
 ‘동문(東文)’이다.
 총 2,124건에 달하는 기록물의 주된 내용은 이승만이 창작하거나 번역한 책의 미발간 원고 및 간
 행물·3.1운동 관련 각종 선언서·선포문·전단·신문, 잡지 등의 문서·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문서·구미위원부 관련문서·미주 교민단체 관련문서·독립촉성중앙협의회 및 민족통일총본부 문
 서·K.D.R.K.문서·정치자금 관계문서 등이다.
 이 기록물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언론인·독립운동가·정치가·외교가·행정가 등으로 활동하
 면서 사적(私的)·공적(公的)으로 생산 또는 수집한 것으로서, 친필로 쓰여진 문서와 희귀한 문서
 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 기록으로써의 가치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 연구·정치사 연
 구 사료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다.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이 원고는 조선어학회에서 조선말사전 편찬을 위해 1929년~1942년까지 12년 동안 준비한 것으
 로서, 현재 한글학회에 남겨진 것은 12권이다. <조선말 큰사전>은 1947년10월 9 일, 한글학회에
 의해 첫째 권이 출판된 이래로 1957년에 완간되었다.
 이 원고는 조선어학회사건(1942년10월 1 일)이 일어나면서 출판되지 못했고, 사전 출판이 재개
 된 것은 해방 이후 잃어버렸던 원고를 되찾으면서부터였다. 이 원고는 조선어학회 사건의 증거물
 로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다가, 1945년 9 월 8 일에 지금의 서울역인 경성역의 한 창고에서 발견
 되어 되찾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립국가의 공용어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절실했던 시기였으므로, 우선 국가 공식어가 될 표준어
 의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전의 표제어를 모으고 철자법을 확정해야 했다. 이렇게 결정
 된 공적 언어의 범위와 형태는 <조선말 큰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는 최초로 공적 언어의 범위와 형태를 확정지은 사전의 원고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가치
 가 있다.
 이 기록물은 원고지에 연필과 펜(볼펜 또는 만년필)으로 쓰여 있으며,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곳곳
 에 첨삭한 흔적이 많고, 크고 작은 종이를 덧붙여 내용을 부가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 사실을 통
 해 1957년 완간된 최초의 우리말 대사전(<조선말 큰사전>)이 초고(草稿)의 완성 이후 어떤 수
 정·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출판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조선말 큰사전>의 원고가 일
 제 강점기에 완성되었지만, 해방 이후 12년에 걸쳐 이 원고를 수정·보완하면서 사전이 완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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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167호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   적) 이 영은 대부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①대부업(「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 대부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
 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재
 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대부업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대부업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대부업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대부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제3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④정례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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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 (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검토하고, 협의회
 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
 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차관보
 2.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3.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4.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부
  원장보 중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④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⑤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대부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
 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부업의 등록·관리 및 감독업무와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2.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3. 대부업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부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자
  가. 해당 시·도의 대부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나.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
   는 자 각 1명
  다.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소장. 다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관할
   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서울지방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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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사무소의 소장이 지명하는 자 1명으로 한다.

 2.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지명하는 자 1명(시·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 또는 출장소를 말한다)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자 1명
 ④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자가 된다.
 ⑤시·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도협의회”로 본다.
 ⑥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실무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   당) 협의회·실무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대부업 관련 주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부업 관련 업
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각
시·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영 제2조)

 (1)대부업정책협의회는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을 의장으로 함.
 (2)대부업정책협의회는 대부업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법령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정책 추
  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나.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영 제6조)

 (1)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시·도의 대부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
  원과 금융감독원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의장으로
  함.

                              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2)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대부업의 등록·관리 및 감독,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 대부업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 건의와 그 밖에 대부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총리
                  교육인적     김   신       일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20168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헌장)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
 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
 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건학이념(建學理念)
 2.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3. 교직원 인사행정 및 재정운용계획
 4. 교육시설·설비 확보계획
 5.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6. 학생지도와 한국학교의 장기발전계획
 ②제1항에 따라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헌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학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考査)와 과정 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2)민원인의 신용카드등록정보 등을 이용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
   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전자적 신원확인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되고,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사항 등 규정(영 제61조 및 제62
 조)

 (1)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2)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추진 체계 등을 정하여 관련 기
   관이 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7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 중 6인(5급 5인, 7
급 1인)”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 중 5인(5급 4인, 7급 1인)”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0”을 “23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24”를 “225”로 하며, 3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220”을 “221”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 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
 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39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물 분야의 수입 개방 등에 대비하고 산촌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5급 1인을 증원하고,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4·5급 1인
을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73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9호 중 “종합금융·서민금융”을 “종합금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3호의2부터 제
3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의2. 서민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33의3.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33의4. 사(私)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33의5. 서민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에 관한 조사·기획
제28조제2항 중 “55인”을 “56인”으로 한다.
제30조 중 “국장급 5개”를 “국장급 4개”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1인(5급 1인)은 법제처”를 “1인(4급 또는 5급 1인)은 법제처”로, “외교통상부”를 “외교통
상부, 1인(5급 1인)은 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599”를 “60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85”를 “59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67”을 “572”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6항 관련)”를 “자유무역협정국내
대책본부공무원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로 하여 같은 표를 별표 5의2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유무역협정대책본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자유무역협정대책본부에 두는 정원에 대하

                                    40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별표 5]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공무원정원표(제31조제6항 관련)
총   계                                                              40
 계약직계                                                              11
    계약직                                                            11
 일반직계                                                              26
    고위공무원단                                                          3
    3급 또는 4급이하                                                     23
 외무공무원계                                                            3
    8등급이하                                                          3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서민금융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인(4급 1, 5급 3, 6급 1)을 증원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을 계약직공무원에
서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다른 부처로부터 파견 받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직급을 조정하
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7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동산납세관리국 및 조사국”을 “부동산납세관리국·조사국 및 근로소득지원국”으

로 한다.

제1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근로소득지원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2.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41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1)한국학교의 재산 중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학교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한국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지(校地)·교사(校舍)·체육장 등은 원칙적으로 매
  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한국학교의 재산보호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및 원장·교원·직원의 자격 등(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과 교원·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한국교육원은 설치예정지역의 재외국민의 수가 1만 명 이상으로서 사무실·자료실 및 강의실
  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한국교육원의 장은 교육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
  며, 규모가 큰 한국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5급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한국교육원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한국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도
  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교육인적     김   신    일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20169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 (이전등기) ①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 한다)가 그 주
 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1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등기)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
 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
 한다.
제7조 (총장의 추천) ①총장추천위원회에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총장을 추천할 때에는 3명 이내
 의 후보자를 총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총장의 임기만료일 45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총장 후보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2.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
 항제2호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신청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과 그 내용
 2.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효과
 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금액
제10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
 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2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 한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1조 (예산·결산서 제출) ①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개시
 5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
 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
 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331호, 2007. 4.
6. 공포, 2007. 7. 7. 시행)됨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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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8조)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 울산과학기술대
 학교 직원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등 15명으로 구성함.
나. 재정지원의 신청(영 제9조)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이사를 추천한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목적
 과 내용 등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도록 함.
다.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영 제10조)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입금액, 차입사유 등
 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김   성    호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20170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
 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면 기
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
 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14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
 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미리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작성지침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
 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계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2
 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다음 연도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종합·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협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
  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
 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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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장, 중소기업청장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과 국
 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
 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회
 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연구·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가 인
  정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중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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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정책연구 등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자신 또는 부모의 일방이나 조부모의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
 을 증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국이 금지되는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되는
  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처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
 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묻
 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
 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정이유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
(법률 제8442호, 2007. 5.17. 공포, 2007. 7.1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영 제2조)

 (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서의 위임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이 미리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
  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등(영 제4조 및 제5조)

 (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의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 해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수립·작성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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