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qualified in the field of health, who may be          Organization;
 accompanied by alternates and advisers.           3. DECIDES that the notification of
       Article 25-Delete and replace by                acceptance of these amendments by
 These Members shall be elected for three              Memb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years and may be re-elected, provided that            of Article 73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session           effected by the deposit of a formal
 of the Health Assembly held after the                 instrumen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coming into force of the amendment to this            the United Nations, as required for
 Constitution increasing the membership of             acceptance of the Constitution by Article
 the Board from thirty-two to thirty-four              79(b) of the Constitution.
 the term of office of the additional Members                 Tenth plenary meeting, 16 May 1998
 elected shall, insofar as may be necessary,                                          A51/VR/10
 be of such lesser duration as shall facilitate
 the election of at least one Member from          ⊙문화관광부고시제2005-18호
 each regional organization in each year.                  유해간행물 고시
2. DECIDES that two copies of this resolution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에 의거 한국간행물윤
 shall be authenticated by the signatures of       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
 the President of the Fifty-first World            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고시합니다.
 Health Assembly and the Director-General                  2005년10월11일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f which                                문화관광부장관
 one copy shall be transmitted to the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제작 수
 depositary of the Constitution, and one copy          입 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에 의
 retained in the archives of the World Health          거 배포중지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 만화단행본 】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小あくま天使 むつきつとむ MANSUN/                  2005. 9.29. 057233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桃色系-2                   고성하이테크
  2    マリコさんと むつきつとむ フロム出版/                   2005. 9.30. 057234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シテミテ-連                   고성하이테크
       れ出しの回-
  3    僕の白い花        龍牙翔         フロム出版/        2005. 9.30. 057235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4    主婦のたしなみ つくしの眞琴 雙葉社/고성                  2005. 9.11. 057236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하이테크

                                                  53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5    若妻の火照り さくらの輝       雙葉社/고성       2005. 9.11. 057237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하이테크
 6    マルチ♥スタ 佐藤茶菓子       雙葉社/고성       2005. 9.27. 057238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イル                 하이테크
 7    判事殿の愛の みさと美夕稀 オ-クラ出版/ 2005.10.12. 057239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御作法                동양물산기업
 8    BITCH      藤井あや    オ-クラ出版/ 2005. 9.12. 057240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ANGEL              고성하이테크
 9    最强のLOVE 干歲ぴよこ      BIBLOS/      2005. 8.10. 057241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MAGIC             고성하이테크
【도    서】
 1    デュエル·セ 社編          EAGLE        2005. 8.30. 057242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イヴァ ジャス            PUBLISHING
      ティス-オフ             /고성하이테크
      ィシャルファ
      ンブック-
 2    ガジェット      社編      オ-クラ出版/ 2005. 9.26. 057243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公式ビジュ             고성하이테크
      アルファン
      ブック-
 3    ジオグラマト 社編          宙おおぞら出版/ 2005. 9. 1.    057244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ン(DYOGRA           고성하이테크
      MMATON)
      -オフィシ
      ャルファン
      ブック-
 4    處女はお姉さ 社編          幻冬舍コミッ       2005. 6.30. 057245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まに戀してる             クス/고성하이
      -公式ビジュア            테크
      ルブック-
 5    夜勤病棟·參 社編          幻冬舍コミッ       2004. 2.28. 057246 2005. 9.23.   유해 관보게재일
      -公式ビジュ             クス/고성하이
      アルブック-             테크


⊙환경부고시제2005-131호                        정·고시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5년10월11일
령」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분
해성 합성수지 재질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환경부장관

                                      54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기관) 분해성합성수지에 대한 시험기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
                  이라 한다) 제            1. 한국화학시험연구원
 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2.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분해성 합성수지의 재질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
 준, 동 재질에 대한 시험기관 및 시험방법 등을            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기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시험방법) 분해성합성수지의 재질에 대한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험방법은 KS M 3100-1으로 한다.
 1. 영 제5조 별표 1 제10호 규정에 의한 1회용          부   칙
  비닐식탁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 도시락용기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16호
 3. 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제7호 나목의 규정에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의한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
제3조 (재질기준) ①분해성 합성수지는 제5조의        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에 적합한 재질로 동 시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방법에 따라 측정한 최종생분해도가 표준물질                2005년10월11일
 대비 90%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
 ②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식품위생법        1. 함양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상의 관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행정구역
                                                                (단위:㎢)




                                 55
분해성합성수지재질기준등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
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
5조및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4조규정에의하여분해성합성수지의재질기
준, 동재질에대한시험기관및시험방법등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고시의적용범위는다음과같다.
1. 영제5조별표1 제10호규정에의한1회용
비닐식탁보
2. 규칙제4조별표2 비고제1의2호의규정에
의한1회용도시락용기
3. 규칙제4조별표2 비고제7호나목의규정에
의한1회용합성수지용기
제3조(재질기준) ①분해성합성수지는제5조의
규정에의한시험방법에적합한재질로동시험
방법에따라측정한최종생분해도가표준물질
대비90% 이상이어야한다.
②제2조의각호에해당하는제품은식품위생법
상의관련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제4조(시험기관) 분해성합성수지에대한시험기
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한국화학시험연구원
2. 한국의류시험연구원
3. 그밖에환경부장관이산업자원부장관과협
의하여지정·공고하는기관
제5조(시험방법) 분해성합성수지의재질에대한
시험방법은KS M 3100-1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16호
개발촉진지구지정변경고시
다음과같이개발촉진지구지정을변경하고지
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1조
제2항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05년10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함양개발촉진지구지정변경
가. 개발촉진지구의범위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55
○행정구역
(단위：㎢)
나. 개발의기본방향：변경없음
○함양군고유의문화유산, 자연유산을보
존·활용하여관광상품화의가능성을모색
○특화될사과재배및산지자원을활용한관
광농업의육성및첨단기술영농단지확대
○장기적으로자발적인개발과민자유치가활
성화될수있도록기반시설을확충
다. 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2012년12월31일까지
라. 개발촉진지구의명칭：함양개발촉진지구
(변경없음)
마. 개발사업의개요
○관광관련사업(2건)：다곡리조트, 상림권보
전계획
○지역특화사업(1건)：웅곡사과단지
○기반시설설치(4건)：복합화물유통단지, 대
남-상원간도로, 본백-용평간도로, 복합화
물유통단지진입도로
바. 개발촉진지구변경사유
○신규편입지역
·개발촉진지구지정당시는개략적개발구
상을근거로지구계를설정하였으나금회
개발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다곡리조
트시설계획부지가지형적여건으로당초
지구지정에서제외된지역의일부를추가
편입(2.37㎢)
○제척지역
·개발계획이수립되지않는지역중일부를
제척하여당초지정면적의증·감없이지
구계를변경
사.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상남도도시계획과(055-211-4433)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2. 무주개발촉진지구지정변경
가. 개발촉진지구의범위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56
○행정구역
(단위：㎢)
나. 개발의기본방향：변경없음
○무주군의발전잠재력을개발하여생활환경
개선과경제력구축
○지역특산물의육성개발을통한지역경제의
활성화도모
○덕유산국립공원관광자원과연계개발을통
한관광도시로발전
다. 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2010년12월31일
까지
라. 개발촉진지구의명칭：무주개발촉진지구
(변경없음)
마. 개발사업의개요
○관광휴양사업(4건)：당산시민건강광장, 반
딧불이생태관람학습장, 굿플레이스펜션단
지, 칠연지구관광지
○지역특화사업(5건)：전통공예테마파크, 무
주I.C만남의광장, 공공기관이전단지, 전통
무예테마파크, 종합교육및연수타운
○기반시설설치(2건)：오산-당산간연결도
로, 덕지-삼거간연결도로
바. 개발촉진지구변경사유
○신규편입지역
·반딧불이생태관람학습장조성을위해당
초지구외구역인무주읍당산리일부지역
을신규편입(0.1㎢)
·무주군무풍면덕지리~ 무풍면삼거리간
(L=6.2km) 연결도로개설을위해일부지
역을신규편입(0.1㎢)
○제척지역
·무주군무풍면대덕산정상부의백두대간
보호구역일부를제척(0.2㎢)하여전체면
적증감없이개발과보전이상호충족되
도록변경
사. 관련도서의열람방법
○전라북도도시계획과(063-280-4453)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5-72호
「선원법시행령」제18조의3의규정에따라「선
원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관한규정」
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5년10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선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8조의3의규정에따라선원
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조성기준, 지급요
건등운영과관련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
다.
제2조(적용대상및기금운영자) ①이고시는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른기금(이하
“보장기금”이라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②다음각목의선박소유자를가입대상으로하
여보장기금을운영하는자(이하“기금운영자”
라한다)는당해보장기금의설치목적에맞도록
기금을관리운영하여야한다.
가. 국제항해에종사하는선박의소유자：한국
선주협회
나. 원양어선소유자：한국원양어업협회
다. 원양어선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어선소
유자：수협중앙회
라. 국제냉장냉동화물운반선소유자：한국운반
선협회
마. 가목내지라목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한국해운조합법제8조제2항
및동법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
자(가목의선박소유자중동법규정해당자도
가능)：한국해운조합
제3조(기금가입) 법제51조의2제1항에서정한체
불임금보장을위한기금에가입하고자하는선
박소유자는영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의한정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57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20호              시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병풍도입표가 아래와                  2005년10월11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42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니다.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2005년10월11일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51호
1. 개정 규격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개정 KSB4920     금형용어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2. 개정사유:최근 모든산업분야의 품질의 고도화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와 고정밀 등이 요구되어 기존 금형용어를 수정
                                   니다.
 보완하여 작성하여 금형분야의 수준을 향상시키
                                          2005년10월11일
 고자 함.
                                                      기술표준원장
3. 주요개정 내용:기종 KS규격에서 해석이 국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적이지 못한 용어의 수정, 신규 발굴 용어의 삽
                                   1. 개정 규격명
 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4. 의견제출                                개정 KSM 3014 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단체는 2005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정 KS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M 3500 대구경 2중벽 구조 고밀도 폴리
 바랍니다.                                             에틸렌관

                                  64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안산시 건건동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아. 기타 관계서류는 안산시 하수과(031-481-
   고시                                    244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1. 사업목적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건건동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
 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류식) 공사를          ⊙강진군고시제2005-23호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 민간투자 시설
 기 위함.                                     사업기본계획 고시
2. 인가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사업시행자:안산제1,2지역 및 대림주택조           의를 거쳐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 건립사업을 민
   합                                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
  -주     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3-2    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
   번지, 신명트윈타워 B동308호                니다 .
 나. 사업시행지 위치                               2005년10월11일
  -위     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492-5                      강 진 군 수
   번지 일원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다. 시설의 명칭 및 설치내용 등                     ○사업위치: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3-3
  1)오수관로 설치                              번지외 8필지
   -관 종:고강도 PVC 이중벽관                    ○공사기간:36개월 이내
   -관 경:D400mm                          ○사업규모
   -연 장:L=523M                           ·부지면적:8,449.2㎡
   -구조물:맨 홀(D900):13개소                   ·연면적:약 19,172㎡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내 용
  -예정배수구역:65,132.12㎡(기존 배수구역            ○사업신청자의 자격
   과 변경없음)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예정처리구역:65,132.12㎡(기존 처리구역               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과 변경없음)                                 함.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 9 월~2005년11월           ○사업추진방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수용할 토지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강진군
  없음”                                      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
 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현황                        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강진군
  ○토지소재지: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
  ○지 번:492-5번지 일원                          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소유자                                     함.
   -주 소: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15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성 명:안산시                             ○사업계획서 평가
  ○비 고: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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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은 건설계획 240점, 운영계획 190점,               도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에 의
      사업계획 130점 정부지급금 440점으로 함.               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한 내용과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선정한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같이 고시합니다.
3. 추진 일정                                               2005년10월11일
 ○사업설명회                                                             영 암 군 수
     ·일 시:2005년10월18일(火) 15:00                1. 도로구역결정 내용
     ·장 소:강진군민회관                                  ○종 류:군도9호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제출                             ○노선명:금신선(종암초교~월악)
     ·마감일:2005년11월11일(金) 18:00한                   ○구 간
     ·제출처:강진군청 문화관광과(4층)                            -시 점:시종면 월롱리 222-1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종 점:시종면 신흥리 249-3
 ○사업계획서 제출                                        ○총연장:1.442km
     ·마감일:2005년12월23일(金) 18:00한                   ○중요경과지:본촌
     ·제출처:강진군청 문화관광과(4층)                          ○구역결정이유:도로확포장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2. 사업시행자
4. 기타사항                                           ○주 소: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성 명:영암군수
 (http://www.gangjin.go.kr)를 참고하고 의문          3. 사업명:와우~금지간 농도206호선 확포장공사
 사항은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061-430-                    4. 사업기간:2005년11월~2007년11월
 3804)로 문의하기 바람.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첨
                                              6.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는 영암군 건설과(061-
⊙영암군고시제2005-43호                                   470-2487), 시종면사무소(061-470-2685)에
      도로구역결정 및 토지세목고시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금신선(종남초교~월악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 지 소 재 지                             소                   유       자
                                지    적 편입지적
번호    군   면    리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영암 시종 금지 산126-1           임    3,129        699 월롱리 431                  파평윤씨종중
 2    영암 시종 금지         507-18   전    9,360         63 금지리 537                  황   의    순
                                                    (시종단위농협협동조합 시종 내동11-2 근저당)
 3    영암 시종 금지 산115-9           임   10,865    1,242 금지리 496                    권   오    현
 4    영암 시종 금지     1137-7       전    1,044        424 금지리 산110                 나   정    자
                                                  (시종농업협동조합 시종 내동11-2 근저당, 지상권)
 5    영암 시종 금지     1133-13      전    1,704        144 만수리 942                  하   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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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5-23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
                               2. 의무사항
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에 고시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 등을 이행
   2005년10월11일
             청소년위원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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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대한 개정             원국의 선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
안은 1998년 5 월16일 제51차 세계보건총회에서           큼 단축할 수 있다.
결의 WHA51.23호로 채택되었고, 2005년 9 월15    2. 이 결의문 등본 2부는 제51차 세계보건총회 의
일 회원국의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            장 및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서명에 의하여
라서 이를 수락함에 따라, 동 개정안이 2005년 9           정본으로 인증된다. 이 중 1부는 헌장의 수탁자
월 15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므로 이에              인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나머지 1
고시합니다.                                  부는 세계보건기구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2005년10월11일                     3. 헌장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개정 수락
               외교통상부장관                  통고는 헌장의 수락을 위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44호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정식문서를 기탁함으로
   “세계보건기구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 개정”
         (이하 본문별첨)                          Amendments to Articles 24 and 25
    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대한 개정안                          of the Constitution
제51차 세계보건총회는                        The Fifty-first World Health Assembly,
 집행이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구주 및 서태평              Considering that the membership of the
양 지역 국가의 수를 각각 8과 5로 증가하도록 하        Executive Board should be increased from 32
여 집행이사회의 회원국이 32개국에서 34개국으          to 34, so that the number of Members in the
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간주하며,                   European Region and Western Pacific Region
1. 헌장 제24조 및 제25조에 대한 다음의 개정안       entitled to designate a person to serve on the
 을 채택한다.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       Executive Board be increased to eight and
 아어로 작성된 각 본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five, respectively,
      제24조-삭제 후 다음으로 대체             1. ADOPTS the following amendments to
 이사회는 34개 회원국이 임명한 34명으로서 구             Articles 24 and 25 of the Constitution, the
 성된다. 보건총회는 이사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texts in the Arabic, Chinese, English,
 권한을 가진 회원국을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              French, Russian and Spanish languages
 려하여 선출하되, 제44조에 따라 정하여진 각 지            being equally authentic:
 역적 기구로 부터 최소한 3개국 이상의 회원국                  Article 24-Delete and replace by
 이 선출되도록 한다. 이러한 각 회원국은 이사회             The Board shall consist of thirty-four
 에 대하여 보건분야에 있어서 기술적 자격이 있              persons designated by as many Members.
 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자는 대리 및 고문            The Health Assembly, taking into account
 을 대동할 수 있다.                            an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shall
      제25조-삭제 후 다음으로 대체                 elect the members entitled to designate a
 전기 회원국은 3년의 임기로서 선출되며 재선될              person to serve on the Board, provided that,
 수 있다. 단, 이사회의 회원국 수를 32개국으로            of such Members, not less than three shall
 부터 34개국으로 증가하는 본 헌장개정이 효력              be elected from each of the regional
 을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보건총회에서 선              organiza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출하는 회원국중, 추가로 선출되는 회원국의 임              Article 44. Each of these Members should
 기는 매년 각 지역적 기구로부터 최소한 1개 회             appoint to the Board a person technically

                                   5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2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병풍도입표가아래와
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7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05년10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64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42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0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4920
금형용어
2. 개정사유：최근모든산업분야의품질의고도화
와고정밀등이요구되어기존금형용어를수정
보완하여작성하여금형분야의수준을향상시키
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기종KS규격에서해석이국제
적이지못한용어의수정, 신규발굴용어의삽
입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0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1~85, FAX：02-507-19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651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0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 3014 폴리에틸렌발포제품시험방법
개정KSM 3401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
개정KSM 3402 수도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개정KSM 3500 대구경2중벽구조고밀도폴리
에틸렌관
제16102호             관            보         2005.10.11. (화요일)

 관에 따라 내부규약에서 정한 부담금과 서류를             창업보육센터운영요령중 개정
 기금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창업보육센터운영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조성한도) 보장기금의 조성한도는 다음 식     제2조제1호중“”창업보육사업”(이하“보육사업”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이라 한다)”
                                      을“창업보육”
                                            으로 하고,“창업에 필요
 만, 관련 선박소유자단체와 선원단체간 협의에       한 각종 지원을 실시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따라 조성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말한다.”를“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취업선원수×연간임금총액×2/1,000           하는 행위를 말한다.”
                                           로 한다.
제5조 (기금관리) 보장기금은 기금운영자가 관리      제2조제2호중“”
                                        보육센터”또는“센터””를“보육
 하는 다른 기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센터”로 하고,“창업보육사업”을“창업보육”으로
제6조 (지급 요건 및 사유 등) ①기금운영자는 영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선원법」
                        (이
                                제2조제3호중“창업보육사업자”를“창업보육센터
 하“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
                                사업자(이하“사업자”
                                          라 한다)가 제공하는 창업보
 른 임금과 퇴직금(이하“체불임금”
                  이라 한다)을
                                육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로 한다.
 선박소유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기금
                                제2조제4호중“창업보육센터”를“보육센터”
                                                     로 한
 의 지급대상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
 체불임금 발생기간이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간보
                                제2조제5항중“출연금”
                                           을“보조금”으로 하고,“중
 다 짧은 경우에는 당해 체불임금 발생기간의 금
                                소기업청장”을“중소기업청장(이하“청장”
                                                    이라 한
 액만 지급한다.
                                다)”으로 하며, “보육센터사업자”를“사업자”로
 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체불임금
                                하고,“무상으로”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지급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기금운영
                                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전액을 지
                                제2조제7호중“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사업자”
 급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7조 (체불임금 금액 확인) 선원 체불임금의 지급
                                제3조중“입주기간·보육부담금”을“입주기간·
 사유 및 금액 등의 인정은 지방해양수산청장
 “
 (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선원법 시      입주면적·보육부담금”으로 하고,“창업보육센터”

 행규칙」제3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게 보      를“보육센터”로 하며,“보육사업자”를“사업자”

 낸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로 한다.

     부    칙                     제4조중“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신규 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립을”을“청장은 센터의 신규 설립·확장건립비
                                (이하“설립비”
                                       라 한다) 또는 운영비를”로 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5-21호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      제5조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 제4조제2

업보육센터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다.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5년10월11일                    1.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
               중소기업청장                는 보육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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