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공유수면점 사용허가 협의 승인 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승
                                                       .               (       .           )                                                      (            .
                         청서                 인 신청서                                                        )
                        기본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 구적도 및 설계도서 건축물을
                        (1)                                    (                               (2)                                            (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
                         가능시 제출생략           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
                         사업계획서
                        (2)                 에 관한 법률」별표 의 작성                                                                                   1
                         구적도 및 설계도서 건축물을 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
                        (3)                                                (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
                                               ,           ,                                             ,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 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
                                               1
                         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건설                                                            2        8
                         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 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
                                   ,
                         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다                                                                )
                         에서 정한 건설기술자가 작성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만                                        (3)                                                         2       5
                         한 것을 말함            천분의 의 지형도 또는 연안    )                                                     1
                         신청구역을 표시한 만 천분 정보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
                        (4)                                                    2       5                         (
                         의 의 지형도 배타적경제수 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
                                           1                       (
                         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 도를 말합니다                                                                                  )
                         시한 해도를 말한다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                )                   (4)
                         지적측량성과도 배타적경제수 과도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
                        (5)                                        (                                         (
                         역인 경우를 제외하며 법 제 는 제외하며 「공유수면 관                            ,                                          ,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8                   2
                         계획신고 대상인 경우 지적도 조제 항에 따른 실시계획                                               17          2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
                         다         )        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권리자가 있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
                        (6)                                            (
                         는 경우               습니다        )                                                         )
                         환경영향평가서 교통 환경 재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
                        (7)                                        (       ,           ,       (5)
                         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 조의 리자의 동의서 영 제 조제                                 4                                              (           12               1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의 경우에 한함           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
                          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해당합니다
                        (8) 2                                                                                             )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                                        (6)                                                    18
                         는 서류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9)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                                              (                                                4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
                         우에 한함              해당합니다          )                                                              )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해양환경관리법」 제 조제
                        (10)               .                                                   (7)                                                    91
                         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1
                         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명하는 서류부등본          대한 의견 「해양환경관리                                                                         (
                         나 감정평가서
                        (11)           .    법」 제 조에 따른 해역이용                                                          84
                          다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 협의 또는 같은 법 제 조에
                        (12)               .                                                                                                          85
                         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서류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