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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2-419호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참핵/WMD대응본부신설에따른조직개편내용및해당부서임무를명시하고, 합참예하부서간
업무조정내용반영및현조직과직제를일치화하기위해합동참모본부직제를수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핵/WMD대응본부부서명칭추가및임무명시(안제3조제3항, 제11조의2)
나. 작전본부와군사지원본부간업무조정내용명시(안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다. 직제에미명시된조직(실, 단) 및직위(조정관, 실장, 단장, 부실장) 명시(안제1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3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kanghr@mnd.go.kr
- 팩스: (02) 748 - 657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77, 팩스02-748-0458)에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5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강준구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2.06.03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200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2020.11.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성윤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변건이
1997.**.**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합천군 
****
2011.07.21
외국국적취득
이다몽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7.04.11
외국국적취득
이동화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97.01.24
외국국적취득
임영희
195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10.12.08
외국국적취득
장덕환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89.07.06
외국국적취득
임혜자
194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김재분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67.08.17
외국국적취득
강화중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정일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79.03.05
외국국적취득
김남선
194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규영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하경숙
194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김준대
1998.**.**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9.05.20
외국국적취득
홍숙표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5.**.**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1.11.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황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3.08.28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오원석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03.06.03
외국국적취득
김우영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7.04.16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권오찬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2.08.17
외국국적취득
황창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09.05.19
외국국적취득
노정현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1997.01.02
외국국적취득
이범수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0.06.09
외국국적취득
권현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0.06.09
외국국적취득
정미라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6.03.14
외국국적취득
서성인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0.02.18
외국국적취득
강태준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2.05.01
외국국적취득
우꿰화
197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2.03.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미영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5.20
외국국적취득
박영혜
1940.**.**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안평국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4.01.15
외국국적취득
강성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8.03.24
외국국적취득
민우기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9.01.25
외국국적취득
김미성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2.03.07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3.08.19
외국국적취득
김연화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14.10.23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5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1996.04.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황인홍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0.11.30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이원길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7.04.15
외국국적취득
정영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3.05.16
외국국적취득
이명진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20.09.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구창수
194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9.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보경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오세완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85.05.01
외국국적취득
김만현
195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8.07.17
외국국적취득
주소영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2.18
외국국적취득
이명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윤병철
194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1.11.07
외국국적취득
정진화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7.11.17
외국국적취득
지난희
195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7.04.20
외국국적취득
전경섭
1976.**.**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80.02.28
외국국적취득
김성웅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2.04
외국국적취득
신영애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5.03.03
외국국적취득
장혜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1.10.04
외국국적취득
부정애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5.07.01
외국국적취득
서미경
197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정인선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강선옥
1957.**.**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4.04.16
외국국적취득
이정헌
196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08.08.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최옥희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1.01.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영란
1974.**.**
여성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0.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문선희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6.02
외국국적취득
김승수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3.05.29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3.05.29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8.05.29
외국국적취득
최영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84.12.18
외국국적취득
황윤주
195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2006.02.16
외국국적취득
성경식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2013.07.02
외국국적취득
조옥화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0.09.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영서
최영서
200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조옥화의 
수반취득
볼강우주르
온드라마
1978.**.**
여성
몽골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4.04.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성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4.11.16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5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4.07.20
외국국적취득
조남국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정정자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강현구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02.03.06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2.12.09
외국국적취득
황진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민경숙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99.12.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김해동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1999.12.15
외국국적취득
황보갑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명중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3.14
외국국적취득
김홍숙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3.14
외국국적취득
김기주
1940.**.**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1978.03.28
외국국적취득
우수이가즈꼬
195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
구 ****
1993.03.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장훈
1950.**.**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한귀환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72.12.07
외국국적취득
남희진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2.07.25
외국국적취득
손계순
195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양만근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김명애
194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77.11.17
외국국적취득
이도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이학봉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5.06.29
외국국적취득
김수복
1956.**.**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0.07.15
외국국적취득
홍혜숙
195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
구 ****
2004.03.04
외국국적취득
김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조동화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5.04.13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7.04.10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4.05.27
외국국적취득
조형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5.07.27
외국국적취득
김덕경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0.08.05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허명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3.01.17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7.02.18
외국국적취득
지옥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서정구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8.08.27
외국국적취득
박금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8.06.17
외국국적취득
조두봉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조희덕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6.03
외국국적취득
배명자
195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14.02.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석도
195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1988.07.18
외국국적취득
최문걸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3.02.20
외국국적취득
이중국
195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백은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이태학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6.04.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재관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75.12.17
외국국적취득
김숙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76.01.14
외국국적취득
권용운
193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7.04.23
외국국적취득
김양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21.12.14
외국국적취득
이종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6.05.22
외국국적취득
육승연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전향숙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2.07.19
외국국적취득
박정례
192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5.10.05
외국국적취득
최동근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9.07.0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장종선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1.07.31
외국국적취득
김우인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0.08.24
외국국적취득
정유홍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1.07.26
외국국적취득
박세정
197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
구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조정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10.06.25
외국국적취득
이재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
구 ****
2022.01.22
외국국적취득
최남섭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5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2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기성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홍성준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원인애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김현삼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9.03.19
외국국적취득
박양교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89.08.15
외국국적취득
정재정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윤대명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
구 ****
2001.09.21
외국국적취득
이정복
1955.**.**
여성
스위스
경기도 용인시 
****
2005.08.31
외국국적취득
조부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7.04.01
외국국적취득
호한규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87.04.16
외국국적취득
차봉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6.06.15
외국국적취득
손종문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황효순
1949.**.**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9.06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11.09.07
외국국적취득
원남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7.01.14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2.07.24
외국국적취득
홍성숙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98.01.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유가이
마리나
블라
지미로
브나
1979.**.**
여성
우즈베키
스탄
경기도 부천시 
****
2019.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경우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06.03.10
외국국적취득
최현자
194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3.05.28
외국국적취득
임찬희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07.01.30
외국국적취득
정행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4.04.27
외국국적취득
김문숙
1969.**.**
여성
독일
강원도 강릉시 
****
2004.05.21
외국국적취득
정철종
1947.**.**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
1988.12.13
외국국적취득
김동선
195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더미라
데르미
1968.**.**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대덕
구 ****
1996.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경자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최명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06.03.01
외국국적취득
이광용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유재희
194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87.03.17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57.**.**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성
구 ****
2004.03.29
외국국적취득
이연봉
193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
구 ****
2010.03.17
외국국적취득
양정자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82.10.21
외국국적취득
김신주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0.11.16
외국국적취득
김기순
193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6.09.26
외국국적취득
여생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장혜청
1968.**.**
여성
타이완
경기도 수원시 
****
1992.02.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울산광역시고시제2022-24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0호(2020.6.11.)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21-144호(2021.6.10.)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87호
(2021.12.2.), 울산광역시 고시제2022-95호(2022.5.19.), 울산광역시고시제2022-194호(2022.9.8.)로실시
계획변경승인고시한울산경제자유구역비즈니스지구(KTX 역세권)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
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및제9조에따라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울산광역시장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KTX 역세권)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변경사유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내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지구 내에 자전거도로를 신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태화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증가된 계획홍수위
(약 0.5~1.2m)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KTX 역세권)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지구(KTX 역세권)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교동리 일원
◦면적 : 883,415.5㎡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시행방식
시행기간
비 고
계
-
883,415.5
혼용방식
1지구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교동리 일원
782,813.5
수용 또는
사용방식
2008~2014년 
1단계 시행
2지구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원
100,602.0
환지방식
2008~2023년
2단계 시행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울산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최적지
◦R&D 및 서비스업 연계·확장 가능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가능 지역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변경없음)
구분
주요기능
주요시설
개발사업자
시행기간
비즈니스지구
비즈니스지원
및정주
KTX 역세권, 주거시설,
교육시설등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2008년
~ 2023년
4.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
◦1지구(사업완료)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자체 재원(현금 및 공사채 발행)
◦2지구(환지방식) : 체비지 매각
나. 사업비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총계
1지구
2지구
합    계
5,257
4,597
660
조사설계비
212
173
39
∘측량비, 기타조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 
문화재조사비용
공 사 비
1062
964
98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 E/S
보 상 비
2217
1,971
246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권리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기타
비용
부 대 비
47
26
21
∘조성부대비 등
제세공과금
488
318
170
∘각종 부담금 등(국도35호선 연결도로 
부담금 포함)
건설이자
908
892
16
∘금융비용
기    타
323
253
70
∘인건비, 관리비 등
다.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
계
계
5,257
46
2,457 402 360 377 417 162 106 137
11
3
21
64
556 123
15
1지구
4,597
46
2,457 402 360 377 417 161 106 135
10
-
20
25
66
15
-
2지구
660
-
-
-
-
-
-
1
-
2
1
3
1
39
490 108
15
용지비
소계
2,217
28
1,908
-
-
7
6
13
7
2
-
-
-
-
246
-
-
1지구
1,971
28
1,908
-
-
7
6
13
7
2
-
-
-
-
-
-
-
2지구
246
-
-
-
-
-
-
-
-
-
-
-
-
-
246
-
-
조성비
소계
2,914
18
549
402 360 370 411 149
99
135
11
3
1
39
244 108
15
1지구
2,626
18
549
402 360 370 411 148
99
133
10
-
20
25
66
15
-
2지구
414
-
-
-
-
-
-
1
-
2
1
3
1
39
244 108
15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태화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계획홍수위 상승으로 2지구 구역내 하천용지 계획
- 연결녹지 → 하천용지, A=1,553㎡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지구
2지구
계
1지구2지구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83,415.5 
- 883,415.5 782,813.5 100,602.0 
- 100,602.0 100.0 100.0 100.0
주거
용지
계
43,616.4 
-
43,616.4 
43,616.4 
-
-
-
4.93
5.57 
-
단독주택용지
33,953.3 
-
33,953.3 
33,953.3 
-
-
-
3.84
4.34 
-
준주거용지
9,663.1 
-
9,663.1 
9,663.1 
-
-
-
1.09
1.23 
-
상업용지
347,235.1
- 347,235.1 284,330.1
62,905.0
-
62,905.0 39.31 36.32 62.5
도시
기반
시설
계
433,489.6
- 433,489.6 395,792.6
37,697.0
-
37,697.0 49.07 50.56 37.5
문화복지시설
953.7 
-
953.7 
953.7 
-
-
-
0.11
0.12
-
교육시설
13,952.1 
-
13,952.1 
13,952.1 
-
-
-
1.58
1.78 
- 초등학교
유치원
공
원
ㆍ
녹
지
소  계
154,095.3 감)1,553.0 152,542.3 131,432.3
22,663.0 감)1,553.0
21,110.0 17.26 16.79 21.0
근린공원
41,404.5 
-
41,404.5 
41,404.5 
-
-
-
4.69
5.29 
-
저류지
2개소
어린이공원
5,636.4 
-
5,636.4 
5,636.4 
-
-
-
0.64
0.72 
-
소공원
3,118.9
-
3,118.9
3,118.9
-
-
-
0.35
0.40 
-
완충녹지
24,015.6 
-
24,015.6 
24,015.6 
-
-
-
2.72
3.07 
-
경관녹지
53,119.8
-
53,119.8
53,119.8
-
-
-
6.01
6.79 
-
연결녹지
26,800.1 감)1,553.0
25,247.1
4,137.1
22,663.0 감)1,553.0
21,110.0
2.85
0.53 21.0
공공공지
9,809.8 
-
9,809.8 
8,548.8 
1,261.0 
-
1,261.0
1.11
1.09 
1.3
도
로
소  계
237,634.3
- 237,634.3 225,103.3
12,531.0
-
12,531.0 26.90 28.76 12.5
일반도로
235,782.3
- 235,782.3 223,251.3
12,531.0
-
12,531.0 26.69 28.52 12.5
보행자도로
1,852.0 
-
1,852.0 
1,852.0 
- 
-
- 0.21
0.24 
-
주차장
12,755.6
-
12,755.6
11,513.6
1,242.0
-
1,242.0
1.44
1.47 
1.2
하천용지
- 증)1,553.0
1,553.0
-
- 증)1,553.0
1,553.0
0.18
-
1.5
수도공급설비
4,245.6
-
4,245.6
4,245.6
-
-
-
0.48
0.54 
-
배수지
가압장
가스공급설비
43.2 
-
43.2 
43.2 
-
-
-
0.01
0.01
-
정압기 
2개소
기타
시설
용지
계
59,074.4 
-
59,074.4 
59,074.4 
-
-
-
6.69
7.55 
-
환승센터
37,732.3 
-
37,732.3 
37,732.3 
-
-
-
4.27
4.82 
-
공공용시설
21,342.1 
-
21,342.1 
21,342.1 
-
-
-
2.42
2.73
-
우체국 
1개소
유보지
-
-
-
-
-
-
-
-
-
-
2지구
(2단계)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인구배분계획
구    분
계획인구(명)
상주(상근)인구(명)
이용인구(명)
비   고
합    계
216,123
30,785
185,338
단독주택
439
335
104
주상복합
11,653
8,571
3,082
상업시설
179,098
20,501
158,597
준주거시설
4,064
530
3,534
문화복지시설
43
5
38
공공용시설
8,641
705
7,936
교육시설
1,256
61
1,195
환승센터
10,929
77
10,852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33,953.3
3,343
8,906
단독주택용지
33,953.3
124
335
복합용지(주상복합)
(122,668.0)
3,219
8,571
7.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구역내 도로계획 (변경)
□ 기정
구분
등급류별
폭원
(m)
전체
1단계
2단계
비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
55
12,576
(17,875)
244,728.7
(352,013.7)
52
11,884
(17,183)
232,197.7
(339,482.7)
3
692
12,531.0
일반
도로
계
-
44
10,371
(15,670)
234,648.1
(341,933.1)
41
9,679
(14,978)
222,117.1
(329,402.1)
3
692
12,531.0
광로
소계
-
1
2,195
(2,315)
90,446.4
(95,246.4)
1
2,195
(2,315)
90,446.4
(95,246.4)
-
-
-
3류
40
1
2,195
(2,315)
90,446.4
(95,246.4)
1
2,195
(2,315)
90,446.4
(95,246.4)
-
-
-
대로
소계
-
5
1,566
(1,787)
41,113.9
(46,638.9)
5
1,566
(1,787)
41,113.9
(46,638.9)
-
-
-
2류
30
1
324
9,781.8
1
324
9,781.8
-
-
-
3류
25
4
1,242
(1,463)
31,332.1
(36,857.1)
4
1,242
(1,463)
31,332.1
(36,857.1)
-
-
-
중로
소계
-
21
5,010
(9,823)
88,469.9
(184,729.9)
18
4,318
(9,131)
75,938.9
(172,198.9)
3
692
12,531.0
1류
20~23
8
1,899
(6,712)
40,129.1
(136,389.1)
6
1,712
(6,525)
36,214.7
(132,474.7)
2
187
3,914.4
2류
15~18
11
2,916
45,946.0
10
2,411
37,329.4
1
505
8,616.6
3류
12~13
2
195
2,394.8
2
195
2,394.8
-
-
-
소로
소계
-
17
1,600
(1,745)
14,617.9
(15,317.9)
17
1,600
(1,745)
14,617.9
(15,317.9)
-
-
-
1류
10~11
5
525
5,939.9
5
525
5,939.9
-
-
-
2류
8
10
948
7,643.5
10
948
7,643.5
-
-
-
3류
6
2　
127
(272)
1,034.5
(1,734.5)
2　
127
(272)
1,034.5
(1,734.5)
-
-
-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계
-
11
2,205
10,080.6
11
2,205
10,080.6
-
-
-
중로
소계
-
1
58
882.5
1
58
882.5
-
-
-
2류
15
1
58
882.5
1
58
882.5
-
-
-
소로
소계
-
10
2,147
9,198.1
10
2,147
9,198.1
-
-
-
2류
8
1
14
109.1
1
14
109.1
-
-
-
3류
4~6
9
2,133
9,089.0
9
2,133
9,089.0
-
-
-
    주) (  )는 도시개발구역 외 연장 및 면적 포함
공원 및 녹지 내 중복결정 자전거도로(8,228.6㎡ 포함) 및 농로면적(1,134.2㎡ 제외)
□ 변경
구분
등급류별
폭원
(m)
전체
1단계
2단계
비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
56
13,684
(18,983)
250,088.7
(357,373.7)
52
11,884
(17,183)
232,197.7
(339,482.7)
4
1,800 17,891.0
일반
도로
계
-
44
10,371
(15,670)
234,648.1
(341,933.1)
41
9,679
(14,978)
222,117.1
(329,402.1)
3
692
12,531.0
광로
소계
-
1
2,195
(2,315)
90,446.4
(95,246.4)
1
2,195
(2,315)
90,446.4
(95,246.4)
-
-
-
3류
40
1
2,195
(2,315)
90,446.4
(95,246.4)
1
2,195
(2,315)
90,446.4
(95,246.4)
-
-
-
대로
소계
-
5
1,566
(1,787)
41,113.9
(46,638.9)
5
1,566
(1,787)
41,113.9
(46,638.9)
-
-
-
2류
30
1
324
9,781.8
1
324
9,781.8
-
-
-
3류
25
4
1,242
(1,463)
31,332.1
(36,857.1)
4
1,242
(1,463)
31,332.1
(36,857.1)
-
-
-
중로
소계
-
21
5,010
(9,823)
88,469.9
(184,729.9)
18
4,318
(9,131)
75,938.9
(172,198.9)
3
692
12,531.0
1류
20~23
8
1,899
(6,712)
40,129.1
(136,389.1)
6
1,712
(6,525)
36,214.7
(132,474.7)
2
187
3,914.4
2류
15~18
11
2,916
45,946.0
10
2,411
37,329.4
1
505
8,616.6
3류
12~13
2
195
2,394.8
2
195
2,394.8
-
-
-
소로
소계
-
17
1,600
(1,745)
14,617.9
(15,317.9)
17
1,600
(1,745)
14,617.9
(15,317.9)
-
-
-
1류
10~11
5
525
5,939.9
5
525
5,939.9
-
-
-
2류
8
10
948
7,643.5
10
948
7,643.5
-
-
-
3류
6
2　
127
(272)
1,034.5
(1,734.5)
2　
127
(272)
1,034.5
(1,734.5)
-
-
-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계
-
12
3,313
15,440.6
11
2,205
10,080.6
1
1,108
5,360.0
중로소계
-
1
58
882.5
1
58
882.5
-
-
-
2류
15
1
58
882.5
1
58
882.5
-
-
-
소로
소계
-
11
3,255
14,558.1
10
2,147
9,198.1
1
1,108
5,360.0
2류
8
1
14
109.1
1
14
109.1
-
-
-
3류
4~6
10
3,241
14,449.0
9
2,133
9,089.0
1
1,108
5,360.0
    ※ (  )는 도시개발구역 외 연장 및 면적 포함
    ※ 공원 및 녹지 내 중복결정 자전거도로(13,588.6㎡ 포함) 및 농로면적(1,134.2㎡ 제외)
나.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5개소
12,755.6
기정
176
신화리 140번지 일원
5,753.7
기정
177
신화리 75-5번지 일원
2,427.9
기정
178
신화리 68-1번지 일원
2,476.2
기정
179
교동리 26-10번지 일원
  855.8
기정
294
신화리 45번지 일원
1,242.0
2지구
변경
298
신화리 45번지 일원
1,242.0
시설번호 오기정정
8.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비즈니스지구는 R&D비즈니스밸리에서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기능 및 정주기능 역할을 하고 있
어 생산시설이 필요한 특정 산업시설에 대한 유치계획이 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교육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개소
13,952.1
초등학교
324
교동리 209-5번지 일원
13,151.9
유치원
-
교동리 41-3답 일원
800.2
나. 문화복지시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개소
953.7
문화복지시설
-
교동리 101-3답 일원
953.7
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보전대상의 설정
- 본 대상지내(비즈니스지구) 현 상태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녹지자연도 7등
급지와 보호수(팽나무) 1주가 있음
◦보전계획
- 고속철도 노선의 교각으로 인하여 구역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노선이 불가피
하게 7등급지를 훼손하게 되므로 도로로 훼손되지 않는 곳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여 
최대한 보전하며 사업시행으로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은 생태통로로 계획
11.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투자유치계획
◦기본전략
- 비즈니스 지원서비스업은 비즈니스행정 지원 등의 투자청, 원스톱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 공
공기관을 중심으로 설립 또는 유치되어야 하는 업종을 먼저 유치(설립)함
- MICE산업 관련 컨벤션센터와 같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해당기관과의 구체
적인 협의를 통하여 경자구역 발전단계를 감안한 시설 유치(구축)계획 수립 필요
- 일반적인 비즈니스지원서비스업(금융․세무․수출지원)은 민간의 자율적인 설립 유도
◦유치대상업종
-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업 : 금융, 법률, 경영컨설팅 등
나. 정주 환경조성계획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33,953.3
3,343
8,906
단독주택용지
33,953.3
124
335
복합용지(주상복합)
(122,668.0)
3,219
8,571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방향 설정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 계획을 별도 개발하지 않고 국내외 기업 모두 해당 사업지구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3. 용수 ‧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세부계획 (변경없음)
가. 상수도계획
◦상수도 수요량
구   분
소화 용수량(㎥)
비    고
수요량
일최대 (㎥/일)
9,520
소화용수
(㎥/분)
2
(㎥/일)
2,880
일최대 + 소화용수 (㎥/일 )
12,400
시간최대 (㎥/일)
17,160
인입관경 (m/m)
D400
나. 하수도계획
◦우수 유출량
구분
배수구역
면적(ha)
유출량(㎥/sec)
계획관거
비 고
사업구역
외
A구역
23.04
1.927
BOX (1.5 × 1.5)
20년 빈도
B구역
27.24
2.062
BOX (2.5 × 2.0)
20년 빈도
C구역
38.13
2.659
BOX (2.0 × 2.0)
20년 빈도
D구역
21.77
1.606
BOX (2.0 × 2.0)
20년 빈도
E구역
66.45
66.450
BOX (2.0 × 2.0 × 2.0)
20년 빈도
2단계
1구역
2.27
0.273
파형강관(D600mm)
30년 빈도
2구역
5.85
1.812
파형강관(D600mm)
30년 빈도
※2구역 최종방류는 D800mm
◦오수량
구  분
인구수
(인)
일최대
오수량
(㎥/일)
일최대
오수량
(㎥/일)
지하수량
(㎥/일)
계획일최대
오수량
(㎥/일)
시간최대
오수량
(㎥/일)
계
(2지구)
216,123
(23,453)
9,520
(1,910)
7,883
(1,581)
788
(159)
8,671
(1,740)
526
(104)
다.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전력 수요량
구  분
규모(㎡)
단위수요
부하산정
(KVA)
수요율
(%)
수요부하
(KVA)
비 고
계
2,807,786
-
297,427
-
171,251
-
주택용
455,190
(3,343호)
6KVA×호
20,058
35
7,020
단독주택, 
복합용지
상업 ․ 
업무용
1,828,068
14KVA/100㎡
255,930
60
153,558
용적률 : 400 
~ 1100%
학교용
13,972
6KVA/100㎡
838
40
335
용적률 : 100%
공공용
205,239
10KVA/100㎡
20,524
50
10,262
용적률 : 100
~ 400%
기타
305,317
0.025KVA/100㎡
76
100
76
-
◦가스 수요량
구   분
가스수요량(천N㎥/년)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26,606
22,479
4,127
난   방   용
22,850
19,231
3,619
취   사   용
3,756
3,248
508
◦열수요 및 최대열부하
구   분
난방면적
(㎡)
열수요(Gcal/년)
최대열부하(Gcal/h)
난방
급탕
년간
난방
급탕
최대
계
1,812,576
158,948
33,907
192,856
126.7
12.8
135.4
단독주택
57,735
6,740
2,111
8,851
2.6
0.7
3.3
준주거용지
20,330
1,560
240
1,800
1.5
0.1
1.5
복합용지(주거)
309,812
29,646
14,159
43,805
11.3
4.6
15.7
복합용지(상업)
178,780
13,714
2,112
15,826
12.8
0.9
13.3
상업용지
1,080,538
93,887
12,766
106,654
87.5
5.4
90.3
공공청사
-
-
-
-
-
-
-
학교
11,723
240
69
309
0.6
0.1
0.6
유치원
712
25
8
33
-
-
-
문화복지시설
1,675
113
28
141
0.1
0.0
0.1
환승센터
79,598
8,198
1,228
9,426
5.8
0.4
6.0
공공용시설
71,672
4,825
1,186
6,011
4.5
0.5
4.7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 공원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6개소
50,159.8
근린공원
143
교동리 산8-1번지 일원
29,014.4
144
신화리 168번지 일원
12,390.1
어린이공원
358
교동리 30번지 일원
2,335.2
359
교동리 8-4번지 일원
3,301.2
소공원
21
신화리 116번지 일원
2,457.8
74
교동리41-4번지 일원
661.1
나. 녹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
103,935.5
변경
102,382.5
기정
완충녹지
51
경부고속도로변
18,804.8
기정
384
신화리 444번지 일원
1,488.8
기정
385
신화리 57-1번지 일원
2,524.8
기정
386
교동리 26-12번지 일원
632.2
기정
397
신화리 산1-8번지 일원
565.0
기정
경관녹지
388
교동리 1-11번지 일원
13,211.5
기정
389
교동리 산13-1번지 일원
14,095.5
기정
390
교동리 1499-128번지 일원
11,174.1
기정
391
신화리 73-3번지 일원
932.0
기정
392
신화리 164번지 일원
930.3
기정
393
신화리 75-1번지 일원
3,931.5
기정
394
신화리 166-2번지 일원
898.8
기정
395
신화리 169번지 일원
7,946.1
기정
연결녹지
396
교동리 23-6번지 일원
4,137.1
기정
596
반송리 1044-92 일원
22,663.0
2지구
변경
596
반송리 1044-92 일원
21,110.0
면적감소
다.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5개소
9,809.8
공공공지
70
교동리 산11번지 일원
1,032.9
71
교동리 산1-13번지일원
5,311.1
72
교동리 23-12번지 일원
1,377.8
-
신화리 12-2장 일원
827.0
141
신화리 28-1 일원
1,261.0
2지구
15.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구      분
관 리 방 안
비 고
상  업  지
․ 강한 도시성 테마가 부여된 도시이미지 창출
․ 광장 및 공개공지 등을 통한 오픈스페이스 및 건축물 파사드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단독주택지
․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지역정체성 도모를 위해 일체감 있는 경관 조성
․ 주민 접촉빈도가 높아지고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그린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시각적쾌적성 및 주민만족도 제고
수      변
․ 생태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주민체험 및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
․ 시각적 개방감 및 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생활의 쾌적성 증진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울주군에서 설치한 공작물(국기게양대) 존치
순번
구  분
규모(m)
면적(㎡)
비  고
숔
게양대
7.5 X 4.2
(7.5 X 4.8)
31.5 (36.0)
위치: 신화리 1528제 일원
숕
제어반
2.2 X 1.2
(2.2 X 1.8)
2.6 (4.0)
게양기 승강 및 조명
숖
보강토옹벽
H = 3.8~6.2,
L = 114.8
-
매입
H=0.0m, L=11.4m
노출
H=0.0~2.4m, L=22.5m
H=2.4~5.3m, L=80.9m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공급처리시설의 지중화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과 효율적 관리 도모
◦상수도, 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은 지하매설로 설치 계획 
18. 주요 유치시설 및 설치기준 계획 (변경없음)
◦비즈니스 지원 시설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유치
19. 개발에 필요한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R&D비즈니스밸리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모든 국가·지방도로는 2024년이면 완공될 예정
◦신규 개설중인 도로사업은 국도와 지방도,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여 울산 동서축 주간선도로망 구
축이 완성되며, 향후 도심 교통 혼잡 해소, 국도 기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입주 기업들
의 생산 효율성 극대화 및 지역균형 발전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20.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비즈니스지구(KTX역세권)의 1단계 사업은 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완료(2014
년)시 개발부담금을 기 납부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
과 제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