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0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2. 모집목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소외가정 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4.1.1. ~ 2024.12.31. (사용기한: 2025.2.28.)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3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오프라인(거리모금 등) 모금
8. 모집비용: 104,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고시제2023-47호(2023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96호(2023. 10. 04.)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고시제2023-34호(2023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보 제20596호(2023.10.04.)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9쪽, 표 21번째줄
2023.1.1.~2028.12.31.(6년간)   2023.1.1.~2025.12.31.(3년간)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1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2. 모집목적: 아동의 권리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학대 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빈곤가정아동, 
가정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통합적 사례관리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4.1.1. ~ 2024.12.31. (사용기한: 2025.3.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2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플랫폼 등) 모금, 오프라인 모금, 기타(언론 캠페인 등)
8. 모집비용: 117,6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굿네이버스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재청공고제2023-431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울주 천전리 각석」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
다.
2023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문화재 보물 지정 및 「울주 천전리 각석」 명칭 변경 예고
1. 공 고 명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울주 천전리 각석」명칭 변경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내용
1)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ㅇ 지정명칭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洪川 壽陀寺 大寂光殿)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수타사(수타사)
ㅇ 지정구역(㎡)
ㅇ 보호구역(㎡)
3.「울주 천전리 각석」명칭 변경
1) 대상문화재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
치리 9
종
5,724 
156.6
수타사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
타사로 473(덕치리)
계
5,724 
156.6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
치리 9
종
5,724 
5,567.4
수타사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
타사로 473(덕치리)
2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
치리 9-1
종
86
86
3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
치리 9-2
종
550
550
계
6,360 
6,203.4
문화재 명칭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변경 전
변경 후
울주 천전리 각석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
리 산 210-2
국유(울주군)
2) 변경 사유 : 국보 지정 당시 명문의 중요성과 더불어 동물상 및 인물의 중요성이 함께 대두
4. 지정사유 : 붙임 참조
5.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6.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 락 처
1)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 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 종 별 : 보물
□ 문화재명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洪川 壽陀寺 大寂光殿) 
□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로 473
ㅇ 구조/규격 : 목조단층 팔작지붕(정면 3칸, 측면 3칸)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수타사
ㅇ 지정면적 : 156.6㎡
□ 지정사유
ㅇ 홍천 수타사는 17세기에 이르러 수타사의 역사를 기록한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洪川縣東
孔雀山水墮寺事蹟)』과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등에 따르면 신라
시대 원효(元曉)가 우적산(牛跡山)에 일월사(日月寺)를 창건하였으며, 조선 1569년(선조 2)에 
현 위치인 공작산으로 옮겨 지으면서 수타사(水墮寺)*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후 임진왜
란(1592년)을 겪으면서 사찰건물이 전소되었는데 1636년(인조 14년) 공잠대사(工岑大師)가 
사찰을 중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에 따르면, 1811년 아미타불의 무량한 수명을 상징하는 ‘수타사
(壽陀寺)’로 다시 바뀜.
ㅇ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연목과 부연이 있는 겹처마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ㅇ 대적광전은 규모가 크지 않으나, 부재간의 비례가 잘 잡혀 예술성이 높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전 건물이며, 특히, 불전 중심에 불단과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고, 일부 공포 및 창방 등에서
도 조선 중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1636(인
조 14)년 공잠대사의 중건 이후로 중수와 개수에 대해 명확한 사료가 뒷받침되어 역사적⋅학술
적 가치도 높다. 
  *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본존으로 봉안한 법당으로 불상 뒤 벽면에 비단 바탕에 채색한 영산
회상도(강원유형문화재)를 후불탱화로 걸어두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개요
□ 종 별 : 국보
□ 문화재명
ㅇ 변경 전 : 울주 천전리 각석(蔚州 川前里 刻石) 
ㅇ 변경 후 :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蔚州 川前里 銘文과 岩刻畫)
□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2
ㅇ 크 기 : 높이 2.7m, 너비 9.5m
ㅇ 조성연대 : 선사시대 이후
ㅇ 소유자(관리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ㅇ 지정면적 : 1기
□ 변경사유
ㅇ 「울주 천전리 각석」은 1970년 발견이 되어 1973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너비 9.5m 높이 
2.7m 크기의 바위 면에 명문(銘文) 이외에도 기하학적 무늬와 동물, 인물, 배, 기마행렬도 등
이 새겨져 있어, 다양한 고래 그림과 동물, 인물, 배 등이 새겨진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
화」와 비교된다. 특히, 천전리 각석은 신라의 관직명과 조직체계 등 선사시대 이후 여러 시대
의 모습을 담은 그림과 글이 있어서 국보 지정 시에 ‘각석’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ㅇ 「울주 천전리 각석」은 국보 지정 당시 기하학적인 문양과 각종 인물상, 동물상이 표현된 암각
화보다는 제작시기와 내용이 명확한 신라시대 명문의 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으나, 이후 
암각화에 대한 다양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 선사시대 그림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
다. 따라서 관계전문가 조사,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명칭을 명문과 
암각화의 중요성이 모두 포함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변경코자 한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명칭 변경 개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ISO2859-1 : COSD 자체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572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35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2859-1 : 이 표준은 계수형 합격판정 샘플링검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
는 부표 2-C의 오타 수정을 하였다. 
  ㅇ KSAISO5725-6 : 이 표준의 목적은 여러 가지 실제 상황에서 정확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용어수정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QISO13528 : 이 표준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게 숙련도시험 스킴을 설계하고, 그러한 스
킴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이
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용어수정 및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로트별 합격품
질한계(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개정
KSAISO5725-6
측정 방법과 측정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 제6부 : 정확도 값의 실용적 사용 방법
개정
KSQISO13528
시험실 간 비교 숙련도시험용 통계적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ISO6265
알파인 스키 ─ 변형 하중과 파괴 하중 측정방법
개정
KSGISO7139
크로스컨트리 스키 ─ 탄성 특성의 측정방법
개정
KSGISO7796
스키 ─ 기하학 ─ 측정 조건
개정
KSGISO8936
레저 차량용 차양 ─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개정
KSK002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표시 
방법
개정
KSK0112
유아용 제품의 침액 및 땀액 저항성 시험방법
개정
KSK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 섬유 혼용률
개정
KSK0261
섬유 제품에 잔류한 불안정 황 성분 시험방법
개정
KSK0425
마사 번수 시험방법
개정
KSK0475
방적사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개정
KSK0509
레이온 방적사 및 그 혼방사의 시험방법
개정
KSK0612
섬유제품의 마찰 용융 시험방법
개정
KSK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카본 아크법
개정
KSK0813
담요의 가연성 시험방법
개정
KSK2000
넥타이
개정
KSK2612
작업복용 직물
개정
KSK3815
성인남성과 소년의 우의 및 다목적용 발수 코트 
천의 품질기준
개정
KSK7002
레인코트
개정
KSK7003
잠옷
개정
KSK7010
일반 의류 제품
개정
KSK7500
스키복
개정
KSK7501
골프 셔츠
개정
KSK7502
수영복
개정
KSK7504
헬스복
개정
KSK7505
승마 바지
개정
KSK7506
패러글라이딩복
개정
KSK7805
여성 한복(치마, 저고리)
개정
KSK7816
면 포플린 팬티
개정
KSK7819
침대포 및 베갯잇
개정
KSK7820
점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GISO626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713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GISO77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ISO89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0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1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6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2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7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개정
KSK7830
야영용 텐트
개정
KSKISO105-D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D02부: 마찰 
견뢰도: 유기 용제
개정
KSKISO105-G03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G03부: 대기 
중 오존 견뢰도
개정
KSKISO6741-1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위탁물의 상거래 질량 
측정 ─ 제1부: 질량 측정 및 계산
개정
KSKISO9073-15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5부: 공기 투
과도 측정
개정
KSKISO9073-16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6부: 물에 의
한 침투 저항성 측정(정수압)
개정
KSKISO920
양모 ─ 호터를 사용한 섬유 길이(바베와 호퇴르) 
측정
개정
KSMISO14268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투습도 측정
ㅇ KSK0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6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0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26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70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75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75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5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D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G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674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MISO1426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GISO6265 : 인용표준 추가, 용어 및 문구 수정,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GISO7139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GISO7796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GISO8936 : 인용표준 수정, 폐지 표준 한시적 준용 문구 명기 또는 대체 표준 적용,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021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수정 및 최신화, 기호 수정 및 추가[물세탁 방법 : 물 온도 
(50 ℃, 70 ℃) 추가, 물 온도 구간 정의 수정(95 ℃를 표준으로 → 최대 95 ℃), 
세탁 강도 3단계 세분화(일반, 약, 매우 약), 손세탁의 물 온도, 세탁 강도, 세제 
종류 세분화 / 다림질 방법 : 다리미 온도 구간 정의 수정, 스팀 다림질 불가 기호 
추가 / 드라이클리닝 방법 : 용제 추가 및 강도 세분화, 웨트클리닝 기호 및 시험
방법 추가 / 건조 방법 : 건조 관련 시험방법 추가, 비탈수 건조 추가, 기계건조 온
도 세분화(60 ℃, 80 ℃), 기계건조 기호 내 한글 문구 삽입],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112 : 인용표준 수정 및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화합물 명칭 수정(증류수 → 물, 칼
륨 → 포타슘, 나트륨 → 소듐),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210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화합물 명칭 수정(칼륨 → 포타슘, 나트륨 
→ 소듐, 디메틸- → 다이메틸-), 섬유 용어 수정(실크 → 견, 모 또는 헤어 → 
모, 나일론 6, 66 → 나일론), 그림 1 설명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261 : 용어 및 문구 수정, 화합물 명칭 수정(증류수 → 물, 나트륨 → 소듐),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425 : 인용표준 추가, 합사 시험을 위한 시험 장치 추가(5.4항 검연기), 6절 샘플링 및 
시료 채취 추가, 표 1 추가, 8절 계산 수식 수정, 문구 수정 및 중복 내용 삭제,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475 : 인용표준 추가, 용어 및 문구 수정, 6.2.1항 인장 속도 허용차 추가(±2), 부속서 
A의 수식 한글 표기의 기호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509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시험 항목 중 일부 변경(꼬임 치수 변화율 
→  연축률), 수식 한글 표기의 기호화, 일부 수식 및 단위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612 : 인용표준 수정 및 최신화, KS K 0905에 따른 첨부포 구매 불가로 KS K ISO 
105-F02로 대체, 용어 및 문구 수정, 7.2.1.2 내용 수정(P600번 연마지로 가공
한 것 → P800번 연마지로 가공한 것),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700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일부 오류 수정(인용 항, 각주 표기 오류),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813 : 인용표준 수정, 시험 장치 명칭 및 설명 변경(전자식 계수기 → 전자식 카운터),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2000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2612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및 최신화, 표 1 수정(용어, 기준, 단위 등), 품질기준
에 따른 조직 관련 시험방법 추가,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3815 :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 수정, 발수도와 표면 습윤 저항성 병기 표기,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002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발수도와 표면 습윤 저항성 병기 표기, 발수
도(표면 습윤 저항성) 관련 규정 내용 수정(표 D.1의 절차번호 9B → 절차번호 
6B),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003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010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4절 종류 수정, 표 2 드라이클리닝 관련 기
준 추가,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500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발수도와 표면 습윤 저항성 병기 표기,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501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502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504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505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발수도와 표면 습윤 저항성 병기 표기,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506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발수도와 표면 습윤 저항성 병기 표기,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805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816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819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표 1의 각주 a에 따른 6.10항 외관 평활성 
관련 내용 일부 삭제,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820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발수도와 표면 습윤 저항성 병기 표기, 표시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7830 : 인용표준 수정, 폐지 표준 한시적 준용 문구 명기 또는 대체 표준 적용,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05-D02 :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 수정, 대응국제표준 내 누락 문구 추가,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105-G03 :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 수정, 대응국제표준 내 누락 문구 추가,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6741-1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9073-15 :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9073-16 :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ISO920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MISO14268 : 인용표준 수정, 용어 및 문구 수정,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절차 B 추가,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3-69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
청하려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
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
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 소개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지정·공지한 교육일
  - 장 소 :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ww
w.socinet.go.kr)에 공지된 프로그램 운영 일정 참고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
장에 비치 또는 교부
❍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
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유
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4. 1. 1.(월)
◉서울특별시고시제2023-58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9호(2021.12.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방학역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하고,「같은 법」제17조,
제40조의17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
가.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1) 복합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원
◦ 면 적 : 8,428.8㎡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 성명 : 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2월 31일(지구지정일) ~ 2029년 06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8,428.8
100.0
공공주택용지
7,164.4
85.0
공공시설용지
1,264.4
15.0
도로
1,264.4
15.0
2) 기반시설 설치 계획
◦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370.7
1,896.4
-
-
-
-
-
-
1
370.7
1,896.4
변경
3
548.7
(307.2)
5,832.9
(1,264.3)
1
187.4
(120.5)
1,643.2
(899.8)
1
178
(71.5)
2,958.7
(247.0)
1
183.3
(115.2)
1,231.0
(117.5)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1
178
(71.5)
2,958.7
(247.0)
-
-
-
1
178
(71.5)
2,958.7
(247.0)
-
-
-
소로
기정
1
370.7
1,896.4
-
-
-
-
-
-
1
370.7
1,896.4
변경
2
370.7
(235.7)
2,874.2
(1,017.3)
1
187.4
(120.5)
1,643.2
(899.8)
-
-
-
1
183.3
(115.2)
1,231.0
(117.5)
주) ( )안은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다.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1) 주택건설계획
◦ 총 420호(공공분양주택 263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84호, 공공임대주택 73호)
◦ 건축계획 및 공급유형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주택용지(㎡)
7,164.4
-
건 축 면 적(㎡)
4,009.08
-
연  면  적(㎡)
69,310.12
용적률 산정: 42,978.83㎡
건  폐  율(%)
55.96
지구계획: 60% 이하
용  적  률(%)
599.89
지구계획: 600% 이하
공공
주택
(호)
공급유형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
공공분양주택
26㎡
13
3.10
46㎡
24
5.71
59㎡
47
11.19
84㎡
179
42.62
소계
263
62.6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59㎡
43
10.24
-
84㎡
41
9.76
소계
84
20.00
공공임대주택
26㎡
27
6.43
통합공공임대주택
46㎡
46
10.95
소계
73
17.38
계
420세대
-
주동수
2개동
-
층 수
지하 5층~지상 39층
지구계획: 최고 39층 이하
라.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1) 거주현황 : 총 296세대 (소유자 89세대, 세입자 207세대)
2) 토지등소유자 이주대책
유형
내용
근거
현물보상
∙ 주택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보상 대신 지구 내 
건설하는 아파트(현물)로 지급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9
이주정착금
∙ 이주대책 대상자 중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못한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10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령」제41조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
∙ 소유자의 경우 가계지출비 2개월분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
이사비
∙ 사업지구 내 거주자에게 주택연면적에 따라지급
∙ 이사비(노임+차량운임+포장비) 
∙「토지보상법」제78조제6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5조 및 [별표4]
임시 이주주택
∙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확보하여 이주 지원
∙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요건 충족 시 계속 거주 가능∙「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10제4항
이주비 대출지원
∙ 현물선납액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실행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보증상품 활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10제4항
주택 특별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적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5호
[별표 6의4]  
마.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구분
유형
내용
근거
주택
주거이전비
∙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
∙ 세입자의 경우 가계지출비 4개월분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이사비
∙ 사업지구내 거주자에게 주택연면적에 따라 지급
∙ 이사비(노임+차량운임+포장비) 
∙「토지보상법」제78조제6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4
임시 이주주택
∙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확보하여 이주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제도 활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0제4항
주택 특별공급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적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5호 [별표 6의4]
상가
영업보상비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영업이익, 고정비, 이전부대비용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47조
바.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시기
계
7,164.4
1
-
-
-
주택건설용지
공공
주택
7,164.4
1
자체 사용
-
∙ 장기공임: 조성원가 60%
∙ 공공분양주택: 감정가격
공급
승인 후
사. 총사업비
구분
금액(천원)
비고
총계
258,349,883
-
대지비
85,735,699
-
주택건축비
154,295,964
-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12,476,285
-
간선시설 설치비
5,841,935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 게재생략(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9호(2021.12.31.)의 내
용과 같음)
4.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 [붙임 2]
5.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나.「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붙임 3]
다.「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라.「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게재생략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1),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02-6006-0829)에 비치
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428.8
-
8,428.8
100.0
주거지역
8,428.8
-
8,428.8
100.0
일반주거지역
8,428.8
감)
8,428.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8,428.8
감)
8,428.8
-
-
준주거지역
-
증)
8,428.8
8,428.8
100.0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계
-
-
8,428.8
-
-
①
도봉동 
622-6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428.8
600%
이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구역 결정 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1)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370.7
1,896.4
-
-
-
-
-
-
1
370.7
1,896.4
변경
3
548.7
(307.2)
5,832.9
(1,264.3)
1
187.4
(120.5)
1,643.2
(899.8)
1
178
(71.5)
2,958.7
(247.0)
1
183.3
(115.2)
1,231.0
(117.5)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1
178
(71.5)
2,958.7
(247.0)
-
-
-
1
178
(71.5)
2,958.7
(247.0)
-
-
-
소로
기정
1
370.7
1,896.4
-
-
-
-
-
-
1
370.7
1,896.4
변경
2
370.7
(235.7)
2,874.2
(1,017.3)
1
187.4
(120.5)
1,643.2
(899.8)
-
-
-
1
183.3
(115.2)
1,231.0
(117.5)
주) ( )안은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폭원(m)
신설중로
2
322 15~18.5
(18.5) 집산도로
178
(71.5)
도봉동 
637-115
도봉동 
637-83
일반도로
-
금회
-
신설소로
3
277
7
국지도로
183.3
(115.2)
도봉동 
637-117
도봉동 
637-116
일반도로
-
금회
-
기정소로
3
102
4
국지도로
187.4
도봉동 
622-34
도봉동 
622-50
일반도로
-
건공 제8호
(’68.01.23.)
-
변경소로
1
129
4~11.5
(11.5) 국지도로
187.4
(120.5)
도봉동 
637-97
도봉동 
622-50
일반도로
-
건공 제8호
(’68.01.23.)
-
주) ( )안은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2-322
∙ 노선 신설 및 확폭
  : B=15 → 18.5m, L= 71.5m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3-277
∙ 노선 신설 및 확폭
  : B=6 → 7m, L= 115.2m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
3-102
소로
1-129
∙ 노선 신설 및 확폭
  : B=4m → 11.5m, L= 120.5m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
증) 8,428.8
8,428.8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8,428.8㎡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게재생략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조서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
숔
7,164.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7,164.4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가구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숔
공동
주택
용지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건폐율
∙ 60%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용적률
∙ 600%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적용
높이
∙ 최고층수 39층 이하(140m 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북측 가로결절점 및 
공공보행통로변으로 공개공지 설치
∙ 1개소
공공
보행통로
∙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를 위하여 소로3-277과 소로1-129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 6m 이상
건축한계선
∙ 가로변 : 3m
∙ 대상지 남측 인접 대지 변 : 6m(공공보행통로)
-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구에 관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결정도 참고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 2]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2
239.7
도로
2
239.7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분
개소
연장(m)
면적(㎡)
관리할 자
비고
계
3
307.2
1,264.4
도로
3
307.2
1,264.4
도봉구청장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 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및 도면
1) 소관청별 토지 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유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면적(㎡)
계
2
239.7
-
-
-
-
2
239.7
도로
2
239.7
-
-
-
-
2
239.7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 도봉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2필지)
239.7
239.7
-
-
1
도봉구
도봉동
일반
622
67
도로
237.5
237.5
도봉구
도로
2
도봉구
도봉동
일반
622
72
도로
2.2
2.2
도봉구
도로
3)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및 도면
1)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3
307.2
1,264.3
1
120.5
899.8
1
71.5
247.0
1
115.2
117.5
중로
1
71.5
247.0
-
-
-
1
71.5
247.0
-
-
-
소로
2
235.7
1,017.3
1
120.5
899.8
-
-
-
1
115.2
117.5
2)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유상 매입에 관한 계획
가. 유상 매입 조서 및 도면
1) 유상매입 토지 조서 총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1필지)
271.1
271.1
-
-
1
도봉구도봉동
일반
622
76
대지
271.1
271.1
도봉구
사회적기업
사업장
2) 사업시행자 유상 매입분 도면 : 게재생략
6.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 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7.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 수
면적(㎡)
비고
계
2
239.7
도로
2
239.7
나. 이용 상태 : 사업지구 내 도로로 이용
8. 대체 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설의 구분
개소
연장(m)
면적(㎡)
관리할자
비고
계
3
307.2
1,264.4
도봉구청장
-
도 로
3
307.2
1,264.4
도봉구청장
-
중 로
1
71.5
247.0
도봉구청장
-
소 로
2
235.7
1,017.4
도봉구청장
-
나. 시설 이용계획
◦ 주변 여건을 고려한 도로의 기능별 위계를 부여하여 지구 내 집산도로(1개소), 국지도로(2개소)로
이용을 통한 합리적인 교통체계 수립
[붙임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
구분
사업계획 승인내용
비고
① 대 지 위 치
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② 대 지 면 적 (㎡)
7,164.40
③ 건 축 면 적 (㎡)
4,009.08
④ 건축 연면적 (㎡)
69,310.12
(용적률) 42,978.83
⑤ 건 폐 율 (%)
55.96
⑥ 용 적 률 (%)
599.89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2개동 420세대
(지하 5층/지상 39층)
공공
주택
공공
임대
전용 26㎡형
27 세대
전용 46㎡형
46 세대
이익
공유형
전용 59㎡형
43 세대
전용 84㎡형
41 세대
공공
분양
전용 26㎡형
13 세대
전용 46㎡형
24 세대
전용 59㎡형
47 세대
전용 84㎡형
179 세대
계
총 420 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1.12.31. ~ 2029.06.30.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21,381.67㎡
관리사무소
149.13㎡
MDF실, 방재실 포함
경비실
12.17㎡
주민회의실
77.16㎡
근로자휴게실
33.94㎡
어린이집
289.43㎡
경로당
169.42㎡
주민공동시설-1(주민운동시설-1)
382.83㎡
주민공동시설-2(주민운동시설-2)
193.60㎡
주민공동시설-3(주민카페)
128.37㎡
작은도서관
204.86㎡
계절창고
107.45㎡
쓰레기수거함
95.29㎡
전기/발전기실
407.61㎡
기계실
147.89㎡
근린생활시설
3,875.74㎡
구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⑩
단위
세대
면적
26AH
2
26.27
12.16
38.43
3.22
61.64
26A
25
26.17
12.43
38.60
3.21
61.72
26A-1
1
26.18
12.43
38.61
3.21
61.73
26B
12
26.25
12.55
38.80
3.22
61.99
46A
6
46.36
23.41
69.77
5.69
110.74
46A-1
1
46.37
23.41
69.78
5.69
110.75
46B
13
46.19
21.46
67.65
5.66
108.46
46B-1
1
46.20
21.46
67.66
5.66
108.47
46CH
4
46.13
20.39
66.52
5.66
107.28
46C
7
46.13
20.39
66.52
5.66
107.28
46D
1
46.84
20.75
67.59
5.74
108.97
46D-1
1
46.85
20.75
67.60
5.74
108.98
46E
10
46.15
20.56
66.71
5.66
107.49
46F
4
46.25
21.18
67.43
5.67
108.29
46G
22
46.39
21.35
67.74
5.69
108.73
59A
25
59.07
27.69
86.76
7.24
138.95
59B
11
59.06
27.30
86.36
7.24
138.54
59C
18
59.05
27.49
86.54
7.24
138.71
59D
36
59.06
27.09
86.15
7.24
138.33
84A1
22
84.05
36.53
120.58
10.31
194.85
84A1-1
14
84.06
36.53
120.59
10.31
194.86
84A2
22
84.05
36.51
120.56
10.31
194.83
84A2-1
14
84.06
36.51
120.57
10.31
194.84
84B1
24
84.07
36.56
120.63
10.31
194.91
84B2
24
84.03
36.56
120.59
10.30
194.83
84C1
11
84.06
36.63
120.69
10.31
194.96
84C1-1
13
84.07
36.63
120.70
10.31
194.97
84C2
10
84.03
36.61
120.64
10.30
194.88
84C2-1
14
84.04
36.61
120.65
10.30
194.89
84D
38
84.15
37.05
121.20
10.32
195.55
84E
10
84.06
36.21
120.27
10.31
194.54
84F
2
84.48
36.07
120.55
10.35
195.18
84G
1
84.18
35.76
119.94
10.32
194.32
84H
1
84.94
38.11
123.05
10.42
198.10
계
420
28,099.34
12,508.65
40,607.99
3,444.72
65,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