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4.16세월호 참사관련
                                               자료 기록 등 보존
                                               사업
              경기도 안산시
                                              ․희생자 유족과 시
      4.16  단원구                                               031-41 국가    신규
285                        이지성     2019.7.8    민활동 관련 기록
    기억저장소 인현중앙길 38                                            0-0416 기록원   등록
                                               보존사업
              현대상가 302호
                                              ․출판물 제작 배포
                                               전시 등을 통한 희
                                               생자 추모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92호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1호, 2017.2.24., 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법률 제15343호, 2018. 4. 17. 공포ㆍ시행)에 따른 심의기구 명칭
 변경, 기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로의 개편 및 연구자 중심 자율적 연구환경
 제공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등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지침」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국가전략회의”를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심의기구 명칭변경 반영
 나.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제공을 위해 동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체계 개선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74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나. 성명 및 주소(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
           정책과 (30119)
   - 전화 : (044) 203-2417, 팩스 : (044) 203-3464
   이메일 : k794u@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3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혁신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지원
 하기 위한 특허창업지원과 및 소비자와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거래혁신과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다자기구팀 및 복합상표심사팀 등 총 15개팀의
 존속기간을 2022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violet498@korea.kr

                                           175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69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16407호, 2019. 4. 30.)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령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소속이 변경(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okjebe78@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536호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 후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장
 에게 위임하고, 하수관로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용오물분쇄기 과태료 부과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안 제41조제3항)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지도‧점검 권한은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자
 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태료부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함
 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명확화(안 별표2)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차고”는 “건축물이 없이 차를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라 해석하고 있으나, “차고”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어 허가기준에
 적합한 문구인 “주차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다.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
 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
 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21, 팩스 044-201-703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안 별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설설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2019년 8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000@korea.kr
  2) 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98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1,
 빅베이슨캐피탈 유한회사            2019-47    ‘19.7.3.
                                                     6층(삼성동, 브이플렉스)
 주식회사 아이피씨앤비             2019-48    ‘19.7.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26
주식회사 플랜에이치벤처스            2019-49    ‘19.7.5.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우면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주식회사 더웍스코리아             2019-50    ‘19.7.5.
                                                                150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
  주식회사 이디리서치             2019-51    ‘19.7.5.
                                                      에이스가산타워 1201호(가산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7길 5, 3층
 주식회사 유스업파트너스            2019-52    ‘19.7.5.
                                                                303호

                                         184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12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534호(2019.7.1.)로 게재된 문화재청 공고 제2019-16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74)」는 관보 제19514호(2019.5.31.) 문화재청 공고 제2019-16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8)」와 중복 게재되었으므로
입법예고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산림청공고제2019-235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제2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제1조~4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산림복원사업”, “타당
    성평가”, “참조생태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타당성 평가 대상지로 하도록 함
 나. 타당성 평가의 시행 등(제5조)
  1) 타당성 평가는 복원사업 시행 1년 전에 실시하되 시급한 경우 예외토록 함
 다.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 및 조사 방법(제6조, 제7조)
  1) 타당성 평가는 대상지의 훼손현황, 주변 및 기반환경, 생태계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세부
    항목과 평가 기준을 별표1로 정함
 라.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등(제8조)
  1) 복원사업의 가능 여부, 사업규모,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고
    별표 2의 목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1일까지 산림청장(백두대간보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이 유


                                 185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537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CODMn)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생활환경기준의 유기물질 항목으로 총유기
 탄소(TOC)를 도입ㆍ운영(’16.1)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하수처
 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변경ㆍ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배제
 방식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변경한 지역에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는 부적정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분류식 정비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문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추진시 타당성 검토 강화(안 제2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이송하는 분류식화를 추진한 사업 중 일부가 우수와 오수를 적정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17년 국정감사)에 따라 분류식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 분류식화 계획을 추가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 확대(안 제26조)
 정화조 설치가 의무인 합류식관로 지역에서 하수관로에 분뇨를 직투입하는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나
 정화조 규정상 시범사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류식 하수관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토록 개정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설치 전 사전검사 근거 마련(안 제27조)
 지하에 매설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은 설치된 후 제품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현장에
 설치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양식 통합(안 제28조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14호 서식 삭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 배수설비 설치와 더불어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가 같이 이루어지나 배수
 설비 설치 신고만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배수설비 신고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양식을 통합함.
 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관련규정 통합 정비(안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이 제33조제1항 및 3항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에 따른 현장확인시 사전통지 절차 마련(안 제5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재질검사시 검사기관이 현장 확인전에
 신청인에게 검사 계획을 알려 주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함.

                              178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마.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 TOC 도입(안 별표1, 별표2)
 2016.1월1일부터 생활환경기준 항목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됨에
 따라 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도 총유기탄소량 항목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21, 팩스 044-201-703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40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뿐만아니라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와 알선행위를 한 자에 대하
 여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제40조의2)을 준용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짓평가서 재평가 대상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41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재평가 대상이나, 인용조문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
 하기 위함

                                 179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련 준용조문 추가(안 제4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감독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과징금 규정(제40조의2)을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함
 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안 제64) 및 벌칙 신설(안 제74조)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만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4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농도과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되는 농도가 배출허
 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이 갖추
 어야 할 기술인력 중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에서 2022년 7월 1
 일부터로 유예하며, 협의내용의 통보기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및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
 위원회의 검토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180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판단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호)
 사업자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을 인정하거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 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가 명백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중 미산입 기간 추가(안 제25조, 제50조, 제62조제2항)
 제3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
 위원회의 검토에 걸린 기간은 협의내용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다.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안 제55조)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농도과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되는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사유로 함
 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보완(안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사유에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변경협의 대상에 포함
 마.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안 별표5)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중 환경영향평가사의 의무고용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부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4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1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서식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7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별표 5 제2호에서
 별표 5 제3호로 현행화
 나.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정비(안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실적 건수, 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을 공고토록 함
 다. 별지 제11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3호의5 서식의 기재내용, 작성방법 등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3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매일(이규석) ② ㈜엠텍(이규석)
                               ③ 매일엔지니어링㈜(이기욱)
 나. 전화번호 : ① 031-425-7887 ② 043-218-0028 ③ 02-582-3349

                                      182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2. 명칭 : 유리섬유 및 고인장 현무암섬유를 활용하여 패널의 인장강도 및 휨강도를 향상하고 패널
        배면 입체성형을 통해 부착강도를 향상시킨 고내구성 수처리시설물 방수·방식 공법
        (ECO-Panel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 보강 / 방식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유리섬유 및 천연소재인 현무암 섬유를 적용한 강화 패널을 활용하여 고내구성을
 확보하고, 습윤면 접착이 가능한 접착제의 개발을 통해 습윤환경에서의 품질을 확보하였으며, 패널
 배면의 입체 성형 기술을 통해 패널-접착제간 부착 시 물리적 고정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장기 부착
 안정성을 확보한 수처리 시설물 방수방식 공법에 관한 것이다.
 <범위>
 생산단계에서 유리섬유 또는 고인장 현무암 섬유 활용 및 배면 입체성형 처리된 ECO-Panel과 습윤
 환경에서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ECO-Panel 접착제를 이용해 기계적 일체화를 형성하는
 ECO-Panel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회수
 되고 있음에도 해당 토지 위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183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184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빅베이슨캐피탈유한회사
2019-47
‘19.7.3.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01,
6층(삼성동, 브이플렉스)
주식회사아이피씨앤비
2019-48
‘19.7.4.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837-26
주식회사플랜에이치벤처스
2019-49
‘19.7.5.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2길18(우면동)
주식회사더웍스코리아
2019-50
‘19.7.5.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10, 금강타워
1502
주식회사이디리서치
2019-51
‘19.7.5.
서울특별시금천구디지털로121,
에이스가산타워1201호(가산동)
주식회사유스업파트너스
2019-52
‘19.7.5.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77길5, 3층
303호
2. 주요내용
가. 환지방식도시개발사업의최초주택건설사업개발부담금부과제외(안별표1)
「도시개발법」에따른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조성이끝난토지나해당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이루어지는환지방식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조성되는토지에서최초로시행하는주택설설
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
3. 의견제출
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로2019년8월23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000@korea.kr
2)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3) 팩스: 044-201-5534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전화044-201-340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98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9년7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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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9-212호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534호(2019.7.1.)로게재된문화재청공고제2019-165호(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
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74)」는관보제19514호(2019.5.31.) 문화재청공고제2019-165호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18)」와중복게재되었으므로
입법예고를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9년7월12일
문화재청장
◉산림청공고제2019-235호
산림복원사업타당성평가세부기준고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2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타당성평가세부기준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2조의6제2항,「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48조의5에따른산림복원사업의타당성평가기준, 방법, 절차등에관한세부적인
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정의및타당성평가대상지등(제1조～4조)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산림복원사업에적용토록하고,
“산림복원사업”, “타당
성평가”, “참조생태계”에대한용어를정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및지방산림청장이
실태조사결과를반영하여우선순위에따라작성한목록을타당성평가대상지로하도록함
나. 타당성평가의시행등(제5조)
1) 타당성평가는복원사업시행1년전에실시하되시급한경우예외토록함
다. 타당성평가조사항목및조사방법(제6조, 제7조)
1) 타당성평가는대상지의훼손현황, 주변및기반환경, 생태계현황에대해조사하고그세부
항목과평가기준을별표1로정함
라. 타당성평가결과보고서등(제8조)
1) 복원사업의가능여부, 사업규모, 사업의시급성및효과성을검토하여타당성여부를명시하고
별표2의목록에따라작성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9년8월
1일까지산림청장(백두대간보전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ayihelpyou@korea.kr
  2)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백두대간보전팀
  3) 팩스 : 042-471-889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전화 : 042-481-8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2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종류가 다양하고 방식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의 심의를 담당하고 기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그 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환경 변화에 더욱 전
 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또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
 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신속하
 게 심의․의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전자회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
 나.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 제외)의 심의를 위한 방송심의소위원
   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
 다.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의 심의를 위한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를 위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
  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
 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디지털성범죄정
  보의 신속한 심의를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
  항 및 전자회의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
 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전자회의(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에 한함)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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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
 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2,   5064,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3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 및 동법시
 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권익보호
 특별위원회 등 자문기구로서의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 환경에서 성차별 등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아동․청소년․노인․장
 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비하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현실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신설
 하여 방송․통신 환경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신설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항).
 나. 기존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통신자문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서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
 다.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직무를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
 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2,   5064,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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