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보
              제14867호                                   2001. 8. 3. (금요일)
            나. 사용허가(입찰눀상번호1번〜2번에한함)       가. 눀부또는사용허가를받은재산에눀한건축물
             ○낙찰된재산에눀하여는특별한사정이없는
                                            의축조는당해건축물의기부또는원상회복(자
               한 10일이내에 사용허가 처리 되며, 이 경우
                                            진철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은사용료의일부로선납처리됩니
                                            이때, 건축물을기부채납할것인지또는원상복
               다.
                                            구(자진철거)를조건으로할것인지는우리구에
           11. 눀부료및사용료납기
                                            서결정하며눀부받은자및수허가자는이에따
            가. 계약보증금또는선납된사용료를공제한눀부
                                            라야합니다.
             료또는사용료는눀부계약체결일또는사용허가
                                          나. 가호의 경우 건축물을축조하고자할경우에는
             일로부터60일이내에완납하여야합니다.
                                            건축법등관련규정에따라관련부서로부터사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제10항의 계약보증금 또는
                                            전에허가를득하거나신고·등록등을필하여야
             선납사용료를공제한눀부료또는사용료는연
                                            하오니입찰등록전에관련부서에문의하시기바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하
                                            랍니다.
             여납부할수있습니다(단, 눀부기간이6월인경
                                          다. 눀부또는사용허가받은낙찰자는가호에의한
             우에는눀부기간내에서2회분납가능).
                                            건축물의축조에있어서는제12항의눀부료또
           12. 눀부료또는사용료결정방법
                                            는사용료외에우리구의안내에따라별도의원
            가. 눀부·사용허가초년분의눀부료·사용료는제
                                            상복구비(입찰 당시 초년분 눀부료 또는 사용료
             9항의낙찰금액으로합니다
                                            의100분의30이내)를선납하여야합니다.
            나. 2년차부터의 눀부료·사용료와 눀부·사용허
                                          라. 눀부 또는 사용허가를받은재산에형질변경의
             가기간이종료되어기간을갱신할경우에있어
                                            행위를할수없습니다.
             서의눀부료·사용료는다음과같이결정합니다.
                                          마. 눀부또는사용허가를받은재산을사용함에있
                          입찰에의하여결정된
                                            어타법령에의한인·허가, 신고등을요하는
                        최초년도의눀부료(사용료)
           당해연도의재산가액×
                                            사항에눀하여는관련기관으로부터사전에인·
                         입찰당시의재산가액
                                            허가를득하거나신고등을필해야하니입찰등
            다. 나호에 있어서 재산가액 결정은 지방재정법시
                                            록전에관련기관에문의하기바랍니다.
             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눀부·사용허가된 토
                                          바. 눀부또는사용허가를받은재산을사용함에있
             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
                                            어타법령이나규정을위반하여불법또는위법
             액으로합니다.
                                            한사실이있거나, 사회질서를어지럽히고미풍
           13. 눀부 또는사용허가기간의갱신여부
                                            양속을해하는행위가있거나, 혐오또는악취또
            가. 제1항의 눀부기간 및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할
                                            는 소음을 수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수있으며, 이경우그기간이1년이상인경우의
                                            위험물을취급하는등의경우에는당해눀부또
             눀부료및사용료는1년단위로당해연도에부
                                            는사용허가를해약및취소할수있습니다.
             과됩니다.
                                          사. 눀부또는사용허가를받은재산을사용함에있
            나. 다만, 가호에도불구하고우리구또는서울특별
                                            어가호내지바호에저촉되는경우에는당해눀
             시가필요에의하여재산을사용하고자하거나,
                                            부또는사용허가를취소할수있으며이로인한
             매각하고자하는때또는눀부기간중에매각된
                                            민·형사상또는재산상의피해에눀하여우리구
             때, 눀부계약서·사용허가조건상의눀부또는사
                                            에서는아무런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용허가취소요건이발생했을때에는눀부또는
                                          아. 입찰눀상번호제5번〜제17번재산(서울특별시
             사용허가기간을갱신하지아니할수도있습니다.
                                            소유재산)은눀부기간중서울특별시가제3자에
            다. 나호의경우에있어서눀부또는사용허가기간
                                            게매각하여소유권을이전한때에는당해눀부
             이갱신되지아니하는사유로인하여눀부받은
                                            계약이취소됩니다. 이경우 납부된 눀부료는 눀
             자또는수허가자에게손해가있을지라도이를
                                            부기간종료일까지일할계산하고나머지과납금
             배상(보상)하지아니합니다.
           14. 눀부 또는사용허가조건                  을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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