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128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5년 11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1. 24. ~ 2025. 12. 12.(19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560,7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 041-660-7686) 혹은 운영지원
        과(☎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
        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행정보시설과 담당 (☎ 041-660-768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760-2
표면실장기술 — 제2부: 표면실장부품(SMD)의 운송과 보
관조건 — 적용가이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3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1760-2 : IEC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760-2 : KS C IEC 60721-3-2:2018에 따른 운송조건 중 기후조건 보강, KS C 
IEC 60721-3-1:2018에 따른 보관 조건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81호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가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1.24. ~ 2025.12.08.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 02-2100-312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가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 대하여 첫
항목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고지번호
금액(원)
대상자주소
과태료
㈜아이엔에스
글로벌
12*-8*-2615*
0117210274230000079
10,740,000
인천광역시부평구
충선로
과태료
플라잉네트웍스
24*-2*-0012*
0117210274230000088
10,540,000
서울특별시구로구
새말로
과태료
㈜코코넷글로벌
20*-8*-0552*
0117210274230000086
21,080,000
경기도남양주시
진접읍
과태료
와요샵(소**)
10*-0*-8581*
0117210274230000084
21,560,000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로
과태료
㈜픽스
40*-8*-3904*
0117210274230000090
12,648,000
광주광역시북구
고운로
과태료
㈜제이앤케이통신
60*-8*-6351*
0117210274230000092
10,66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백범로
과태료
㈜윈윈커뮤니티
38*-8*-0071*
0117210274230000091
26,65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백범로
과태료
㈜코인링크
18*-8*-0078*
0117210274230000094
7,882,000
서울특별시성동구
서울숲길
과태료
㈜지앤디플러스
84*-8*-0050*
0117210274230000105
18,540,000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
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되고 중가산금은 60개월
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지부과 됩니다..
나.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을 강제 징
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의진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05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전 중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 제공 기능 규정 및 평가방법 신설(별표1)
나.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이륜차 1회충전 주행거리 기준 강화(별표3, 별표4)
다.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 신설 및 강화(별표1,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주  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층
    ○ 연락처: (전화) 044-201-6891, (메일) puzzang21c@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산업통상부고시제2025-01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5년 11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재검토 기한(~2025.12.31.)의 도래에 따라 사업 운영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
화하여 기업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과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이원화된 명칭을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일원화함
(제1조, 제2조 등)
나. '월드클래스300기업'의 사업 신청 절차 및 자격 등을 구체화함 (제8조, 제8조의2)
다. 월드클래스기업의 졸업 요건 중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요건을 폐지함 (제10조, 제20조)
라. 중간평가 대상 기간을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10년까지에서 4년까지로 단축함 (제16조)
마. 경고조치를 신설하여 선정취소의 요건을 완화하고, 제재조치의 요건을 경중에 따라 재정비함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 개정된 전문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www.motir.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고시제2025-473호(국적상실 중 정정 취소)
관보 제20797호(2024. 07. 2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327호(국적상실 중 정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법무부장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10호
　㈜한국보팍터미날에서 신청한 'TK-68 AN 저장을 위한 공해방지설비 설치공사'의 준공보고에 대
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한국보팍터미날]
ㅇ 사업의 명칭 : TK-68 AN 저장을 위한 공해방지설비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한국보팍터미날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101(매암동)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본항(제2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TK-68 AN 저장을 위한 공해방지설비 설치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한국보팍터미날 화물 사업성증대와 대기환경보전법 충족을 위한        
                              증기 응축, 회수설비 설치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219, 주식회사 한국보팍터미날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4.01.22~’26.06.30. ('25.09.25.)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시설
규모
VRU 설치
응축 회수설비
W=6.7M H=5M L=7.4M(열교환기 E-104추가)
신규 배관 설치
지상배관
4“-1LINE, 1”-1LINE L=146.4M
전계장 설치
전기 케이블 및
계기 통신선
L=1500M (통신 및 전기선)
◉법무부고시 제2025-474호
 아래 대상자들에 대해 게재된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424호(2007.01.18)
  국적상실일 : 2002.04.05   국적상실일 : 2002.03.15
                                            13쪽, 표 12번째 줄, 성명 권경희



                                             관보 제12592호(1993.12.14)
  국적상실일 : 1993.07.12   국적상실일 : 1993.05.12
                                            33쪽, 표 11번째 줄, 성명 좌등화자



                                             관보 제14452호(2000.03.11)
  국적상실일 : 1983.12.31   국적상실일 : 1984.08.08
                                            18쪽, 표 16번째 줄, 성명 이덕연



                                             관보 제14898호(2001.09.10)
  국적상실일 : 1997.01.13   국적상실일 : 1982.02.18
                                             12쪽, 표 4번째 줄, 성명 김청자



                                            관보 제14874호(2001.08.11) 9쪽,
  국적상실일 : 1998.03.05   국적상실일 : 1989.07.04
                                               표 11번째 줄, 성명 김준순



                                             관보 제16495호(2007.05.01)
  국적상실일 : 1972.07.14   국적상실일 : 1978.12.28
                                             36쪽, 표 5번째 줄, 성명 정남수



                                             관보 제20030호(2021.06.25)
  국적상실일 : 2007.12.19   국적상실일 : 2007.08.20
                                             74쪽, 표 8번째 줄, 성명 조중근



                                             관보 제17001호(2009.05.14)
  국적상실일 : 1996.04.22   국적상실일 : 1984.09.10
                                            29쪽, 표 15번째 줄, 성명 공승만


  국적상실일 : 1987.04.04
                       국적상실일 : 1982.08.16    관보 제12549호(1993.10.25)
 상실사유 : 국적취득 후 6월 내
                          상실사유 : 귀화          12쪽, 표 8번째 줄, 성명 권혜영
     외국국적 미상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45호(2018.07.04.) 및 제2023-77호(2023.04.18.)로 고시
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⑩총연장
(km)
당초
일반국
도
7호선
부산
∼
오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음
문죽리
∼
울산광역시
남구옥동
154,34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울산광역서
울주군청량읍
문죽리,
남구옥동
1.59
변경
155,064.7㎡
2. 공사명 :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건률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박정윤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첸훤우
2014.**.**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7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4.08.21
외국국적취득
김영빈
199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장지은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0.07
외국국적취득
김숙녀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1987.07.04
외국국적취득
이윤후
200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0.16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6.**.**
여성
독일
경상북도 경산시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김영기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김영심
1953.**.**
여성
독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1998.10.01
외국국적취득
이경진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0.26
외국국적취득
조영진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06.01.26
외국국적취득
한지수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5.06.09
외국국적취득
최연우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7.05.29
외국국적취득
윤정원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홍기윤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7.02
외국국적취득
권혜경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08.09.18
외국국적취득
김예슬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고동주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군 ****
2010.06.19
외국국적취득
김인호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이상희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6.09
외국국적취득
오민율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6.05.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준환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김지향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8.07.16
외국국적취득
배선미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6.10
외국국적취득
신봉기
194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23.11.01
외국국적취득
원예담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김외숙
194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23.11.01
외국국적취득
최연지
201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13.05.06
외국국적취득
주연금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05.07
외국국적취득
여난경
1966.**.**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남구 ****
2000.03.27
외국국적취득
정희준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6.09
외국국적취득
장준형
2005.**.**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
2025.05.20
외국국적취득
최인주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최윤수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주민영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오석구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1.08.11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7.06.06
외국국적취득
모간타이
우주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6.10.24
외국국적취득
김대정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4.03
외국국적취득
김하빈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05.07
외국국적취득
서효주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정한울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8.20
외국국적취득
나승택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95.10.06
외국국적취득
이숙기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 제2025-81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
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정원 지정기준 중에 면적기
준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합니
다.
      2025년 11월 24일
               산림청장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제4항에서 산림청
 장에게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에서 국가정원이 갖추어야 하
 는 시설의 기준 중에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➀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국가정원 지정요건
 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으로 자문단을 둔다.
 ➁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국가정원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11조에 따른 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정원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의견이나 자문을 요청하는 사
     항
 ➂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 결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➀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➁ 자문위원은 산림‧조경‧정원‧원예 등 정원의 조성‧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고,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➂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➃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에서 정원업무를 담당하는 과
 장으로 한다.
제4조(직무수행) ➀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➁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단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➂ 간사는 자문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정리 등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회의의 운영) ➀ 자문단의 회의는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➁ 회의는 자문단장이 주재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자문단에 상정되는 안건(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5조의3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자문단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건을 심의한 결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의
 2.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이 국가정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동
  의하기 어려운 경우 : 부동의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다시 심의할 필요한 경우 :
  심의보류
 ➄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는 자문단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➅ 자문단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의 해임) 산림청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7조(자문위원의 제척‧회피) ➀ 자문단의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➁ 자문단의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
 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지급 등) 회의 등에 출석한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자문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정원 면적기준의 예외) ➀ 영 제1조의6 관련 별표 1의2제1호가목1)의 국가정원 시설의
기준 중에 역사적・향토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정원의 총면적이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자문단의 평가점수가 0.75점 이상일 것
 가. 역사성: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지역 고유의 전통이나 시대상 등을 재해석한 정원으로 정원
   문화의 확산․발전 등을 위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
 나. 향토성: 지역과 관련이 깊은 희귀‧특산식물 등 향토 식물과 그 지역의 경관, 생활방식, 문화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정원일 것
 다. 지리적 특수성: 해안절벽․섬․고산지대․습지 등 자연 지형의 한계와 지형적 희소성이 있는 정원
   으로 국가 차원의 보존‧활용 가치가 높을 것
 ➁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자문위원별 평가점수는 별지 제4
 호서식으로 평가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제 - 호
                                       의결
             의   결        .   .    .   안건
             연 월 일       (제       차)




                         안건제목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제 출 자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의안번호



    심의일시       .   .       .



    심의결과




    종합의견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자문단장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
[별지 제3호서식]


                       국가정원 지정 자문단 평가점수(총괄)




    의안번호



    심의일시       .        .    .


    평가점수
                   점
    (평균)




    종합의견




         구 분                평가점수      직위‧성명   서명
        자문단장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
         합 계
         평 균
[별지 제4호서식]


                               자문위원별 평가점수


  1. 평가점수(E) :     점


  2. 평가항목

                               구분                         평가점수

   A. 역사성: 의견작성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매우 높음   (   )점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B. 향토성: 의견작성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매우 높음   (   )점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C. 지리적 특수성: 의견작성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매우 높음   (   )점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합 계(D=A+B+C)                   (   )점

                            평 균(E=D/3)                    (   )점



   평가일자 :
   평 가 자 :    직위               성명                 (서명)
◉산업통상부공고제2025-67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통해 디자인 용역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디자인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디자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전문(별표)
    1) 수요자와 공급자의 권리ㆍ의무를 총괄표 형식으로 요약
    2) 계약명, 기간, 금액, 지식재산권, 용역 내용 등 명시
  나.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본문(별표)
    1) 수요자와 공급자의 권리ㆍ의무의 전반적 내용을 조문별로 명시
    2) 전문 내용의 세부사항, 검사, 손해배상, 계약해지, 분쟁해결 등을 명시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my85@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3) 팩스 : 044-203-434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 044-203-4344)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
법령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예린
2025.**.**
여성
타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5.10.27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12. 8.(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진형우
980820
200,000원
미정산급여
김재훈
001026
314,970원
미정산급여
권준혁
981003
52,700원
미정산급여
김병찬
991002
36,350원
미정산급여
김영석
000816
185,230원
미정산급여
김지우
980307
112,000원
미정산급여
- 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2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461,920㎡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6.048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462,463㎡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6.048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시계획결정 중복토지 제외 요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후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260-2563)
- 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산15-2
산15-2 임야
-
213
국
2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산16-8
산16-8 임야
-
90
국
3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산16-9
산16-9 임야
-
46
국
4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산17-5
산17-5 임야
-
55
국
5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산21-1
산21-1 구거
-
184
국
6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산21-3
산21-3 구거
1
-
국
7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151
산151
도로
5
-
국
8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151-1 산151-1 도로
6
-
국
9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15-23 산15-23 임야
4
-
국
10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15-128산15-128 임야18,470 18,444
국
11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15-144산15-144 임야
2
-
국
12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15-147산15-147 임야
1
-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⑩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461,920㎡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6.048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462,463㎡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6.048km
2. 공사명 : -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포항국토 시설안전관리과(☎ 054-260-2563)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25-21호
　다음 당사자는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도로 열선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길동82-3 ~ 길동83 보도
포함)'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예정자
로서 계약이행 최종 촉구 및 후속조치 알림에 대한 공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
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장
계약이행 최종 촉구 및 후속조치 알림을 위한 공시송달
1. 관련
  가. 계약번호 12-24-1-0857-00호(2024.12.24.)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과-25636호(2025.10.31. 계약해지 요청)
  다. 자재구매과-10140호(2025.11.05. 계약이행 촉구 및 후속조치 알림)
2. 당사자 : 주식회사 태한이앤씨 대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 *층)
3.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도로 열선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길동82-3 ~ 길동 83 보도 포함)' 계약과 관
련하여 수요기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착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일정 등이 전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며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약이행을 최종 촉구함과 동시에 귀 사가 계약을 이행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은 이행계획서를 2025.12.22.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동 기한 내에 계약포기 또는 응답이 없을 시(이행계획서에 대해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1
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1호,
2025.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
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
착하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
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
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옆
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