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1. 시공 지원사업
    ○ 기존 사업계획 검토 및 기존설계안의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 기존 계획안 검토 및 외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마련
      - 그린리모델링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출
    ○ 그린리모델링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비 지원
      -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및 부대공사에 대한 시공비 지원
    ○ 공사중 시공품질 점검
      - 일사조절 외피의 시공품질 테스트(기밀성, 단열성, 일사조절 효과 등)
    ○ 운영단계 모니터링 실시
      - 사업 후 3년간 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에너지사용량 확인
      - 효율적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BEMS 또는 스마트 계량기 설치 유도
  2. 노후건물 현황평가(Green CLINIC)
    ○ 노후 건물의 실내환경 및 성능개선을 위한 평가 지원
      - 사전 도면 분석과 지역 기후 분석을 통한 취약 요소 도출
      - 현장 실사 및 사용자 청문을 통하여 사용상 문제점과 사용자 요구 파악
   ○ 대상건물의 에너지성능, 재실자 쾌적성, 건강 및 안전 요소 측정·분석
      - 에너지, 건강, 쾌적 관련 지표를 측정하여 통해 정확한 현황 평가
      - 재실자의 건강, 안전성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 분석
      - 에너지 사용량 정밀 분석을 통한 성능 저해 요인 도출
   ○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에너지 낭비 주요 원인 제시
      - 재실자의 거주 쾌적성 향상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 제시
      - 대상 건물별 1:1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
  3. 설계 컨설팅(Green COACH)
   ○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안 작성
      - 냉난방 부하 절감 개선 전략, 주요 기술 제안 및 적용방안 제시
   ○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 및 사업비 산출
   ○ 대상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안 작성 지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시행에 필요한 수준
      - 그린리모델링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에 활용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5년 4월 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형운 2014.04.18 남 캄보디아 광활면 창제리 368 2015.04.01 이시호 키엔꺼썰 인지에
                        전라북도 김제시                           의한
                                                        국적취득
                             132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49호
 「환경보건법」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2-195호, 2012.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고 1의 “국립환경과학원장 예규”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비고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5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4-51호,
2014.3.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 중 “ES 06130.a”를 “ES 06130.b”로 하고, “ES 06150.a”를 “ES 06150.b”로 하며, “ES 06301.1a”
 를 “ES 06301.1b”로 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중 “ES 06130.a”, “ES 06150.a” 및 “ES 06301.1a”를 각각 삭제하고, “ES
 06130.b”, “ES 06150.b” 및 “ES 06301.1b”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82(2014.11.11)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
확장 및 통도사 하이패스 IC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소 확장 및 통도사 하이패스 IC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4. 토 지 세 목
                                   77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5-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5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5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 보급비
  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보급대수 연도별 정산) ①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
  율을 초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초과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의 보급대수로 인
  정한다.
  ② 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에는 미달 보급대수의 120%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하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급대수 연
도별 정산은 2013년도의 50%, 2012년도의 25%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하며, 2014년도의 보급실적만을
기준으로 초과 달성과 미달성 보급대수를 산정한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연도                  2015년            2016년
           보급비율                   9.0%             9.5%
 비고. 2016년도 보급비율은 잠정치이며, 확정 보급비율은 고시로 다시 정한다.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보급비율(%) = [A1×(C1+D1)×E1] + [A2×(C2+D2)×E2)+...
                                B                  ×100
- A1, A2 : 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 C1, C2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 D1, D2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
- E1, E2 : 차종별 환산비율
- B : 해당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 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133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C1, C2․․․)
      저공해자동차 종류                    동력원                     환산비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 등                  3.0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0
                         휘발유, 경유, 가스, 하이브리드                  1.5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경유, 가스                  1.0
  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른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D1, D2․․․)
       구 분          (1등급)이산화탄소 배출량              (2등급)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든 연료             120g/㎞ 이하                   120g/㎞ 초과
                                                    130g/㎞ 이하
      환산비율                    0.5                        0.3
비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복합모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3. 차종별 환산비율(E1, E2․․․)
                        승용차                           화물차
   구분 경차       소형        중형        대형    및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초대형
   환산 1.0       1.0       3.0        5.0    2.0        6.0        10.0
   비율
비고. 차종 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5의 규정을 따른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
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일반 국도59호선 시점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33도 1.49 강원도   국도59호선
                                         평창군 숙암~막동 3구간
 도로 (광양~양양) 종점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93-2도       진부면 도로건설공사
2. 평창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구분 등급 류별규 모         연장             종 점 사용   주요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폭원 기 능 (m)   기점            형태 경과지
                 보조        평창군     평창군               국도
 신설 중로 3 13 11.5 간선 1.49 진부면 막동리 진부면 막동리 일반   -     59호선
                 도로       산1-33도   93-2도 도로         (3구간)
                              134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77
◉환경부고시제2015-49호
「환경보건법」제24조제3항에따른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95호, 2012.9.27)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환경부장관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비고1의“국립환경과학원장예규”를“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으로한다.
비고2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50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폐기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제2014-51호,
2014.3.25.)”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고시일부개정
폐기물공정시험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목차중“ES 06130.a”를“ES 06130.b”로하고, “ES 06150.a”를“ES 06150.b”로하며, “ES 06301.1a”
를“ES 06301.1b”로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중
“ES
06130.a”,
“ES
06150.a”
및
“ES
06301.1a”를
각각
삭제하고,
“ES
06130.b”, “ES 06150.b” 및“ES 06301.1b”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82(2014.11.11)호로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된경부고속도로통도사휴게소
확장및통도사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경부고속도로통도사휴게소확장및통도사하이패스IC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제1호선)
4. 토지세목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일련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소재지 (원지번)                                 성명
                                                      관계인
번호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양산시 158-4
 29   하북면 (158-2) 구 397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순지리
      양산시 159-1                 장순선 부산시 사상구
 30   하북면 (159-1) 답 678 678 정현수 엄궁남로 43,
      순지리                       정지은 101동 1508호
      양산시 159-14                장순선 부산시 사상구
 31   하북면 (159-2) 답 982 542 정현수 엄궁남로 43,
      순지리                       정지은 101동 1508호
      양산시 159-15
 32   하북면 (159-3) 답 863 199 장정관 양산시       하북면
                                    지곡길 10-6
      순지리
                               대한불교
      양산시 159-16               조계종제 양산시 하북면
 33   하북면 (159-4) 답 1,190 26 15교구 통도사로 108
      순지리                        본사
                                통도사
      양산시 161-1
 34   하북면 (161) 구 426 103 국 농림축산식품부
      순지리
      양산시 174-3
 35   하북면 (174-2) 도 1,659 304 국 농림축산식품부
      순지리
      양산시 782-8
 36   하북면 (782-5) 구 30,931 157 국 농림축산식품부
      순지리
      양산시 788-1
 37   하북면 (788) 도 380 18 국           국토교통부
      순지리
      양산시 산42-3
 38   하북면 (산42-3) 도 3,570 3,570 국    국토교통부
      순지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5호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183호
(2012.4.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일부개정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발령한 날부터 3년”을 “2018년 4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0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지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비고
   평창군
49 진부면 93-2    93-2 도   5,631       2,306       국   국토교통부             추가
   막동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6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9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59호선
                 위치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33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93-2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59호선위치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33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93-2도
   접도구역        o 수해위험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종합민원과(☎033-330-2320)에서 열
      람이 가능
                             138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일련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소재지 (원지번)                                    성명
                                                        관계인
번호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양산시 73-1
13   하북면 (73) 구 235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순지리
     양산시 83-2
14   하북면 (83-2) 도 1,098 1,098 국      국토교통부
     순지리
                               대한불교
     양산시 85-1                  조계종제 경남 양산시
15   하북면 (85-1) 답 916 916 15교구 하북면 통도사로
     순지리                         본사     108
                                통도사
     양산시 85-2                       경남 양산시
16   하북면 (85-2) 답 592 592 장정관 하북면 지곡길
     순지리                               10-6
     양산시 85-3                       경남 양산시
17   하북면 (85-3) 답 1,491 1,491 이임주 하북면   신평2길 25
     순지리
     양산시 85-12                      경남 양산시
18   하북면 (85-4) 답 1,058 543 박병대 하북면 신평강변로
     순지리                               16-7
     양산시 85-13                      경남 양산시
19   하북면 (85-6) 답 1,273 973 김진동 하북면      통도1길 9
     순지리
     양산시 85-14                      부산시 남구
20   하북면 (85-7) 답 1,405 290 김칠권 비치아파트남천동 148
     순지리                                    209동
                                       109호
     양산시 85-8
21   하북면 (85-8) 도 251 251 국 농림축산식품부
     순지리
     양산시 85-9
22   하북면 (85-9) 구 198 198 국 농림축산식품부
     순지리
     양산시 85-10                      경남 양산시
23   하북면 (85-10) 답 1,048 1,048 김진동 하북면   통도1길 9
     순지리
     양산시 85-11                      경남 양산시
24   하북면 (85-11) 답 1,812 1,812 오귀선 하북면 신평2길
     순지리                               18-1
     양산시 88-1
25   하북면 (88-1) 도 5,851 5,851 국      국토교통부
     순지리
     양산시    92 도 2,073 2,073 국
26   하북면 (92)                        국토교통부
     순지리
     양산시 138-19                     울산시 남구
27   하북면 (138-14) 답 894 155 곽영태 신복로72번길 6-13
     순지리                            101동 405호
     양산시 158-3
28   하북면 (158-1) 도 357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순지리
                                79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14. 2 ~ 2018. 1(4년)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33-749-8277)
5. 사업명 :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지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비고
   평창군
 1 진부면   산1-7     산1-7    임   1,098        1,098       국   산림청               추가
   막동리
   평창군
 2 진부면   산1-26    산1-33 도     5,720        5,720       국   산림청               추가
   막동리
   평창군
 3 진부면   산1-14    산1-14 임     1,680        1,680       국   산림청               추가
   막동리
   평창군
 4 진부면   18-1     18-1    천   43,119       1,992       국   국토교통부             추가
   막동리
   평창군
 5 진부면   18-3     18-3    도   1,095        109         국   국토교통부             추가
   막동리
   평창군
 6 진부면      112   112-3   전    344         344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7 진부면   112-2    112-2   전    34           34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8 진부면   112-1    112-1   도   1,064        1,009       공   강원도               추가
   막동리
   평창군
 9 진부면   111-1    111-1   도    966         966         공   강원도               추가
   막동리
   평창군
10 진부면   111-6    111-11 전     264         264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11 진부면   18-4     18-4    천   1,846        299         국   국토교통부             추가
   막동리
   평창군
12 진부면            111-10 전     103         103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13 진부면   110-2    110-2   전    186         186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135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지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비고
   평창군
14 진부면   109-1    109-1   도   1,324       707         국   국토교통부             추가
   막동리
   평창군
15 진부면   107-3    107-17 전     47          47         국   산림청               추가
   막동리
   평창군
16 진부면   110-3    110-3   전    19          19         국   산림청               추가
   막동리
   평창군
17 진부면     110     110    전    18          18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18 진부면   110-1    110-1   전    38          38         국   산림청               추가
   막동리
   평창군
19 진부면   107-11   107-22 전     67          67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20 진부면   107-12   107-23 전    112         112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21 진부면   111-4    111-9   전   218         218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22 진부면   111-7    111-12 전     29          29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23 진부면   111-2    111-2   전    53          53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24 진부면     111     111    전   142         142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25 진부면   111-3    111-3   전    67          67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26 진부면   111-8    111-8   전    35          35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27 진부면   111-5    111-5   전    6           6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28 진부면   107-13   107-24 전    149         149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29 진부면   107-1    107-1   도   3,390       1,750       공   강원도               추가
   막동리
   평창군
30 진부면   107-14   107-25 대     91          91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31 진부면   107-2    107-16 대     22          22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평창군
32 진부면     107    107-15 전    677         677     전영철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09              추가
   막동리
                                          136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3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대장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주소
49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93-2
93-2
도
5,631
2,306
국
국토교통부
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9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59호선숙암～막동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산1-33도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93-2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59호선숙암～막동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산1-33도
- 종점: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93-2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수해위험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9호선숙암～막동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평창군청종합민원과(☎033-330-2320)에서열
람이가능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전 후 분할전 분할후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인제군
57-1 상남면      1758-3    천        23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57-2 상남면      1758-2    천        36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57-3 상남면      1758-1    천        2   국 국토교통부
     상남리
     인제군
 58 상남면 산385-   2-3 임 임 9,322 6,104  국    산림청
     상남리 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제군청 도시개발과(☎033-460-2121)에서 열람이
   가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남항진동잠제등표 등 2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구조, 설치
                      (WGS-84)           (m) (해리)    높이    목적
 변경전 남항진동삼  성등주 N 37° 45′54.90″ Fl(4)Y8s 8         황 원형    항해
          남항진동잠   E 128° 57′23.90″             6    강관조    원조
 변경후 제등표                                             13m
 변경전 남항진동  삼성입표 N 37° 45′27.40″ -                  황 원형    항해
                                          -    -    강관조
 변경후 남항진동잠  제입표
                  E 128° 57′58.60″                   11m   원조
                                   144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4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분할
전
분할
후
분할전
분할후
지분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57-1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758-3
천
23
국
국토교통부
57-2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758-2
천
36
국
국토교통부
57-3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758-1
천
2
국
국토교통부
58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85-
3
2-3
임
임
9,322
6,104
국
산림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4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제군청도시개발과(☎033-460-2121)에서열람이
가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남항진동잠제등표등2기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높이
설치
목적
변경전
남항진동삼
성등주
N
37° 45′54.90″
E 128° 57′23.90″
Fl(4)Y8s
8
6
황원형
강관조
13m
항해
원조
변경후
남항진동잠
제등표
변경전
남항진동
삼성입표
N
37° 45′27.40″
E 128° 57′58.60″
-
-
-
황원형
강관조
11m
항해
원조
변경후
남항진동잠
제입표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현대건설(주) 경부고속철도 제6-3공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시 동구 삼정동 산52-1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콘크리트 양생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시 동구 구도동 7-3천
  - 허가량 : 2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전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9. ~ 2015. 5.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GS건설 철도종합 시험선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171-1
  - 성명 : 현장소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602번지 일원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4. 9. ~ 2018.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45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4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2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현대건설(주) 경부고속철도제6-3공구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시동구삼정동산52-1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및콘크리트양생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시동구구도동7-3천
- 허가량: 2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대전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4. 9. ∼2015. 5.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3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GS건설철도종합시험선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시조치원읍신안리171-1
- 성명: 현장소장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시전동면심중리602번지일원
- 허가량: 4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4. 9. ∼2018.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