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93호               관                 보              2004. 5.14. (금요일)

159G                                          다. 그러한 제안은 모든 회원국에게 적시에 송
 다)그러한 회의에 참석을 승인 받은 부문회원과                    부되어 검토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늦어도 전
      그 밖의 기구는 협약 규정에 따라                      권위원회의 개최일 8개월이전에 사무총장에게
161E                                          접수시킨다. 사무총장은 적어도 전권위원회의
 4)전권위원회의는 갱신된 재정계획초안에 유념하                    개최일 6개월이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회
      여 가능한한 빨리 단위 분담금 액수의 최종 상               원국이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제안을 공표한다.

      한선을 결정하고, 전권위원회의 종료전 2주내에         228

      속한 일자를 정한다.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요청          5. 우선 적용되는 이 조 전항에 달리 규정되지 아

      에 따라 그 일자까지 최종 선택한 분담금 등급               니하는 한, 연합의 회의, 총회 및 회합 총칙이

      을 표명한다.                                 적용된다

       제32조 연합 회의, 총회 및 회합총칙                       제58조 발효 및 관련 문제

177                                     238

 1.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된 연합의 회의, 총회 및            1. 1992년 제네바 추가전권위원회의가 채택한 이

      회합총칙은 이사국,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부              헌장과 협약은 1994년 7 월 1 일이전에 비준서,

      문국장 및 전파규칙위원회위원의 선출 뿐만 아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간

      니라 회의와 총회 준비 및 연합의 회의, 총회 및             에 1994년 7 월 1 일에 발효한다.

      회합의 작업조직과 토론진행에도 적용된다                            제 Ⅱ 부 발효일

178                                     이 문서에 수록된 개정안은 전체로써 하나의 단일문

 2. 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연합의 회의, 총회 및          서를 이루며, 2004년 1 월 1 일 현재 국제전기통신

      회합 총칙 제2장의 규칙 이외에도 필수적이라고         연합 헌장 및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국으로서
      판단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추       그 이전에 이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규칙은 이 헌장, 협약 및 상기 제2장에 부합하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간에 2004년 1 월 1 일
      여야 한다. 회의 또는 총회에서 채택된 규칙은         에 발효한다.
                                                     ____________________
      관련 회의 또는 총회의 문서로서 공표된다
  제44조 무선주파수스펙트럼, 지구정지위성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1994년 교토 전권

          및 그 밖의 위성궤도의 이용               위원회의와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의에

195                                     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1992년,
 1. 회원국은 필요한 서비스를 만족할 만한 정도로            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2002년10월18일 마라케쉬에서 서명하였다.
      의 수와 스펙트럼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노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및 협약 개정서에
      력한다. 회원국은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관한 유보 및 선언
      최신의 기술적 진보를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2002년 마라케쉬 전권위원회의
        제50조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최종의정서에 서명하면서 어느 회원국이 1994년 교
206
                                        토 전권위원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위원회
 연합은 전기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완
                                        의 및 2002년 마라케쉬 전권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전한 국제적 조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및 협약(1992년, 제네바) 또
 활동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5조 이 헌장의 개정에 관한 규정             는 그 부속서의 요건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에, 또는

224                                     다른 국가가 행한 유보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어떠한
 1. 모든 회원국은 이 헌장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           식으로든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

                                    7
동
진
화1979.10. 9.
여
중
국경기도김포시감정동550-1
국적법제6조
최
옥
란1979. 8. 1.
여
중
국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111-259
국적법제6조
고
문
박1973. 6. 8.
여
중
국경상남도남해군남면선구리524
국적법제6조
윤
영
란1971. 8.28.
여
중
국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449-9
국적법제6조
권
정
선1973. 5.24.
여
중
국경상북도울진군원남면오산리1005
국적법제6조
제15693호
관
보
2004. 5.14. (금요일)
48
한
국
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근거규정
⊙농림부고시제2004-24호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의하여쌀소득보전금의지급을위한기준가
격및보전대상쌀가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5 월14일
농림부장관
1. 2003년산기준가격및보전대상쌀가격
○2003년산의경우보전대상쌀가격이기준가격
보다높아쌀소득보전금은미지급
-기준가격(쌀80㎏기준)：152,306원
(52,794원/조곡40㎏)
-보전대상쌀가격(쌀80㎏기준)：157,696원
(54,735원/조곡40㎏)
-비고(쌀80㎏기준)：보전대상쌀가격이기준
가격보다5,390원높음
※기준가격은2001년산내지2002년산쌀의
수확기(당해연도10월1 일부터다음연도1
월31일까지) 평균가격이며, 보전대상쌀가격
은2003년산쌀의수확기(당해년도10월1
일부터다음연도1 월31일까지) 평균가격임.
2. 2004년산기준가격
○2004년산의경우농업인등과쌀소득보전약정
을체결하기위한기준가격임.
-기준가격(쌀80㎏기준)：154,102원
(53,441원/조곡40㎏)
-비고(쌀80㎏기준)：기준가격은2001년산내
지2003년산쌀의수확기(당해연도10월1 일
부터다음연도1월31일까지) 평균가격임.
⊙산업자원부고시제2004-54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5 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2조의3호중“영제2조의2제2호”를“영제2
조의3제2호”로한다.
제3-6-1조제1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외국인으로부터외화를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
의지정등에관한법률제2조의자유무역지역또
는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
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의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신고한물품등을공급하는경우
제3-6-2조제3항중“제4호”를“제4호및제5호”로
한다.
제3-6-3조제1항중“및제3-6-1조제1항제4호의수
출의”를“, 제3-6-1조제1항제4호및제5호의”로한다.
제3-6-4조제1항제1호중“제3-6-2조제1항제1호
내지제5호”를“제3-6-2조제1항제1호내지제6
호”로한다.
제3-6-6조제3항중“제1항의”를“제1항및제2항
의”로하고동조제4항중“제2항의”를“제1항및제
2항의”로한다.
제7-2-12조제1항중“판단될”을“판단된”으로한다.
별표제2-2호의3. 아. 6)중“아미드.아크릴계핫멜
트”를“아미드아크릴계핫멜트”로한다. 
별표제3-2호의1. 나중“2년이상체류할예정으로
입국하는자와1년이상체류할예정으로입국하는
자중가족을동반하는자”를“1년이상체류할예정
으로입국하는자”로하고“반입하는”을“반입하거
나별송으로반입하는”으로한다.
별표제3-3호를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
만, 별표3-2호의개정규정은2004년6 월1 일
부터시행한다.
제15693호               관             보               2004. 5.14.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4-67호                          2004년 5 월14일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
                                    2. 공원구역의 면적:545.627㎢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3. 주요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습니다.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4. 용도지구 계획:변경 없습니다.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01          102    1    1개시설 신설
교통·운송시설       소   계       25           25     -
              진입도로            4         4     -
              등 산 로        11          11     -
              궤   도           1         1     -
              주 차 장           9         9     -
숙 박 시 설       소   계           3         3     -
              여   관           2         2     -
              가족호텔            1         1     -
공 공 시 설       소   계           5         5     -
              매 표 소           4         4     -
              탐방안내소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62          63     1
              선 착 장        16          16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체육시설            -         1     1    1개소 신설
              야 영 장           3         3     -
              휴 게 소           6         6     -
              전 망 대           4         4     -
              대 피 소           1         1     -
              오물처리장           1         1     -
              오수처리장           2         2     -
              공중변소        27           27     -
문 화 시 설       소   계           6         6     -
              전 시 관           2         2     -
              과 학 관           1         1     -
              식 물 원           3         3     -

 나. 금회 변경(신설)되는 단독시설 개요                ○위     치: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860번
    ○시설명:체육시설                            지 일원

                                  49
제15693호                관               보               2004. 5.14. (금요일)

    ○부지면적:85,000㎡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건축면적:3,936㎡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관
    ○건폐율:4.63%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시설규모                                보입니다.
     -관리사무소 1동:1층
     -실내체육관 1동:2층                       ⊙환경부고시제2004-68호
     -오수처리장(지하):방류수수질기준은 BOD                내장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8㎎/ℓ이하로 한다.(단, 공동처리시설로 연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내장산국립공
      계처리시 제외)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체육활동시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테            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니스장 각 1면                              2004년 5 월14일
     -녹   지:보전녹지(부지면적의 1/3 이상 확                            환경부장관
      보), 조경녹지(산책로 등)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내장산국립공원
     -기 타: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2. 공원구역의 면적:81.715㎢
6. 기존 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3. 주요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습니다.
 없습니다.                                  4. 용도지구 계획:변경 없습니다.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6            77    1    1개시설 신설
교통·운송시설       소     계       28            28    -
              진입도로             6           6    -
              등 산 로         15            15    -
              삭     도          1           1    -
              주 차 장            6           6    -
공 공 시 설       소     계          7           7    -
              매 표 소            5           5    -
              탐방안내소            2           2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37            38    1
              청소년수련시설          -           1    1    1개소 신설
              야 영 장            2           2    -
              휴 게 소            7           7
              전 망 대            1           1    -
              상수도시설            1           1    -
              오물처리장            1           1    -
              오수처리장            1           1    -
              공중변소          24            24    -

                                   50
제15693호                             관          보               2004. 5.14.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숙       화 1970. 9.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63             국적법 제6조
로살린비이데이도 1962. 5.1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351               국적법 제6조
정       선       희 1976. 4.20.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260           국적법 제6조
아드제니타라바도만코 1976. 4. 7.          여   필 리 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375                국적법 제6조
도       티       황 1968. 6. 6.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276-10               국적법 제6조
나   르       시   자 1969. 8.15.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61               국적법 제6조
최       경       란 1977.11.23.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 397           국적법 제6조
성       현       숙 1978.11.13.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410           국적법 제6조
이       경       훈 1973. 3.24.   남   중       국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7-43          국적법 제6조
김       영       진 1971. 5.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65            국적법 제6조
김       선       옥 1972. 2.12.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256           국적법 제6조
고       지       미 1975.10.19.   여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덕재리 604           국적법 제6조
최       은       실 1975. 8.17.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259-1          국적법 제6조
유 리 타 라 솝 1968. 2.27.           남   우크라이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343                 국적법 제6조
이       청       매 1972. 8.29.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 78            국적법 제6조
이       송       미 1964. 7.1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20                 국적법 제6조
벨 다 린 리 존 드 라 1967. 8.3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270               국적법 제6조
트   리       니   닷
요란다앰프란시스코 1970.11.20.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500               국적법 제6조
레 첼 엘 마 둘 라 라 1971. 6.1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하금리 286               국적법 제6조
손       발       미 1969. 3.21.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166           국적법 제6조
윤       영       화 1964. 5.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30               국적법 제6조
소 고 르 아 나 리 자 1971. 7.26.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 55                국적법 제6조
마리린엔사밀리아노 1976. 3.23.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166               국적법 제6조
백               설 1972. 2.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0-27           국적법 제6조
한       웅       화 1974. 5.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85              국적법 제6조
홍       연       희 1978. 2. 5.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성북리 70            국적법 제6조
태       세       옥 1977. 7.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8-2            국적법 제6조
드잘라리예와굴샤 1976.10.28.            여   카자흐스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04                국적법 제6조
트라파일레브나
하       춘       숙 1969. 8. 4.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091          국적법 제6조
노       봉       자 1962. 6. 6.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초동리 431           국적법 제6조
길       국       화 1980.11.14.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86           국적법 제6조
이       은       화 1978. 3. 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8-3             국적법 제6조
강       설       화 1969. 8. 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73              국적법 제6조
로즈마리비볼이볼 1971.11.21.            여   필 리 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3                국적법 제6조

                                              47
제15693호                          관                  보              2004. 5.14. (금요일)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식 물 원                    1              1    -
                전 시 관                    1              1    -
                박 물 관                    1              1    -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1              1    -
                자동우량경보시설                 1              1    -

 나. 금회 변경(신설)되는 단독시설 개요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관리
    ○시설명:청소년수련시설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위    치:전북 정읍시 내장동 257-1번지 외                  입니다
     6필지
    ○부지면적:19,027㎡                              ⊙문화재청고시제2004-27호
    ○건축면적:1,000㎡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소재“제주 수산
    ○건폐율:5.3%                                  리의 곰솔”
                                                    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국가
    ○시설규모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동법 제16조
     -생활관 1동:지하 1층, 지상 3층                      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였기에 동법 제9조 및 제
     -관리인숙소 1동:1층                              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중변소 1동:1층                                        2004년 5 월14일
     -오수처리장(지하):방류수수질기준은 BOD                                           문화재청장
         6㎎/ℓ이하로 한다.(단, 공동처리시설로 연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계처리시 제외)                              2. 종별 및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441호
     -체육활동시설, 야외집회장, 산책로 등                     3. 문화재 명칭:제주 수산리의 곰솔
     -녹 지:부지면적의 67%이상 확보                       4. 소재지: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2274
         ·보전녹지:9,525㎡                          5. 관리단체:북제주군수
         ·조경녹지:3,230㎡                          6. 수량 및 규모
     -기타:도로 등 기반시설                                ○수 량:1주
6. 기존 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수 령:400여년
 없습니다.                                            ○크        기:수고 12.5m, 근원둘레 5.88m, 흉고둘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레 4.47m

 ○문화재 보호구역:9필지 10,602㎡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계         9필지                            10,602
애월읍 수산리       2274         도로   62,622            656                        국(건       교   부)
    〃         1920      유원지      1,045         1,045 제주시 이도2동 1316           제주농지개량조합
    〃         1921      유원지      2,921            952 애월읍 수산리 1958           서부토지개량조합
    〃         1932      유원지      5,365         3,339 제주시 이도2동 1316           제주농지개량조합
    〃         1935      유원지       552             552 제주시 연동 273-2           성 낙 용, 최 옥 희
    〃         2274-6    유원지       135             135                        국(재       경   부)

                                             51
제15693호                          관                  보              2004. 5.14. (금요일)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애월읍 수산리          산4-1      임야     5,454           305 애월읍 수산리 1977              송       덕   륜
    〃            산4-2      임야      496            496 애월읍 수산리 463-1             수산리새마을회
    〃            산5        임야     9,322       3,122 제주시 삼도2동 1092               진주강씨수산우회
                                                                                공 파 화 수 회

7. 지정사유:제주 수산리의 곰솔은 마을의 수호목                             gzorba@ocp.go.kr
 으로서 주민들이 적극 보호하는 등 문화적 가치가                        나. 지방자치단체
 매우 높고, 곰솔의 상부에 눈이 덮히면 백곰과 같                        ○제주도청 문화예술과:전화(064)710-3423
 이 보인다고 하여 곰솔이라고도 불리워 왔으며 수                         ○북제주군 문화공보과:전화(064)741-0228
 형이 매우 아름다움.
8. 지정일:관보고시일                                      ⊙산림청고시제2004-35호
9. 연락처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산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2004년 5 월14일
    ○연락처:전화(042)481-4986~8, 전자메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면적:㎡)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잔 여 면 적 보 안 림 해 제 사 유
        2필지           -     -       41,504    41,492        1,194    40,298         -
충북 옥천 군북 지오 임야              국       17,601    17,589         509     17,080 국도(제37호선)
산79-10번지                  (산림청)                                                도로 확·포장공사
충북 옥천 군북 지오 임야              국       23,903    23,903         685     23,218 국도(제37호선)
산79-11번지                  (산림청)                                                도로 확·포장공사


⊙해양경찰청고시제2004-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4호
 여객선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1999-5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97호, 관보 제
호 1999. 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4788호(2001. 4.28.)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2004년 5 월14일
                                                  따른 도로사업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해양경찰청장
     여객선안전관리지침중개정                                 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에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하여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제3조제4항제2호 별지 제4호서식 점검일시란 중                        니다.
“해양경찰서”를 삭제한다.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4년 5 월14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2
애월읍수산리
산4-1
임야
5,454
305 애월읍수산리1977
송
덕
륜
〃
산4-2
임야
496
496 애월읍수산리463-1
수산리새마을회
〃
산5
임야
9,322
3,122 제주시삼도2동1092
진주강씨수산우회
공파
화수회
제15693호
관
보
2004. 5.14. (금요일)
52
소
유
자
소
재
지지
번지목지적(㎡) 보호구역(㎡) 주
소성
명
7. 지정사유：제주수산리의곰솔은마을의수호목
으로서주민들이적극보호하는등문화적가치가
매우높고, 곰솔의상부에눈이덮히면백곰과같
이보인다고하여곰솔이라고도불리워왔으며수
형이매우아름다움.
8. 지정일：관보고시일
9.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
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1동
○연락처：전화(042)481-4986∼8, 전자메일
gzorba@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제주도청문화예술과：전화(064)710-3423
○북제주군문화공보과：전화(064)741-0228
⊙산림청고시제2004-35호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5 월14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면적：㎡)
2필지
-
-
41,504
41,492
1,194
40,298
-
충북옥천군북지오
임야
국
17,601
17,589
509
17,080 국도(제37호선)
산79-10번지
(산림청)
도로확·포장공사
충북옥천군북지오
임야
국
23,903
23,903
685
23,218 국도(제37호선)
산79-11번지
(산림청)
도로확·포장공사
보
안
림
소
재
지지목소유자지
적보안림면적해제면적잔여면적보안림해제사유
⊙해양경찰청고시제2004-1호
여객선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고시제1999-53
호1999. 2.12.)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5 월14일
해양경찰청장
여객선안전관리지침중개정
여객선안전관리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별지제4호서식점검일시란중
“해양경찰서”를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삭제한다.
제15조를삭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97호, 관보제
14788호(2001. 4.28.)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도로사업송강~백운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지장물건포함)에
대하여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관계조서사본을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2004년5 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693호                관            보             2004. 5.14. (금요일)

      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합의 새로운 전략계획            이 4개년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이사회는 매년
      초안 작성을 제안하며, 늦어도 전권위원회의 개           이를 검토·승인한다.
      최 4개월이전에 조정된 새로운 전략계획 초안을                   제 6 조 조정위원회
      작성한다.                         111
62B                                     4. 보고서는 조정위원회의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2)연합의 전략 및 재정계획과 부문 및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일정을 정함으로써 각 계획이 서           한다.
      로 적절히 연계되어 발전하도록 한다.                        제 8 조 전파통신총회
73                                  129A
 7)연합의 2년 단위 예산을 검토, 승인하며, 헌장           1의2. 전파통신총회는 헌장 제145A호에 따라 부
      제50호와 관련된 전권위원회의의 결정 및 헌장           문의 활동 관리를 위한 작업 방법 및 절차를 채
      제51호에 따라 전권위원회의가 설정한 재정지            택할 권한을 갖는다.
      출 상한을 고려하여 그 예산기간후 다음 2년간     136A
      추정예산(이 협약 제101호에 따라 사무총장이         7)그 밖의 작업반을 유지, 해체 또는 설립할 필요
      작성한 재정운영보고서에 포함)을 검토한다. 검           성을 결정하고, 각 작업반의 의장 및 부의장을
      토 시에는 가능한 한 최대의 절약재정을 보장하           임명한다.
      면서 한편 가능한 한 빨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136B
      성취하여야 하는 연합의 의무를 유념한다. 이          8)상기 제136A호에 언급된 작업반들의 권한을 정
      과정에서 이사회는 연합의 전략계획에 명시된             한다. 그러한 작업반들은 연구과제나 권고안을
      바와 같이 전권위원회의에서 설정된 우선순위             채택하지 아니한다.
      와 이 협약 제86호에 언급된 사무총장의 보고서    137A
      에 포함된 조정위원회의 견해, 또한 이 협약 제        4. 전파통신총회는 전파규칙에 포함된 절차 관련
      101호에 언급된 재정운영보고서를 고려한다             사안을 제외한 그 권한 내의 특정 사안을 각 사
79                                        안에 필요한 조치를 표시하여 전파통신자문반
 13)헌장, 이 협약 및 행정규칙에서 다루지 아니하             에 위임할 수 있다.
      고 합법적인 차기 회의 개최전 해결하여야 할                  제10조 전파규칙위원회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국 과      140
      반수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전파규칙위원회는 헌장 제14조에 명시된 의무
81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5)각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활동에             1)이해관계를 가진 하나 이상의 주관청의 요청
      관한 요약보고서와 그 밖에 유용하다고 판단하             에 따라 전파통신국장이 수행한 유해한 혼신
      는 자료를 회원국에 송부한다                      에 관한 조사보고서 검토
                제 5 조 사무국                 2)또한, 전파통신국과 독립적으로 이해관계를
87A                                        가진 하나 이상의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 전파
 라의2. 전략계획에 따라 사무국 직원이 수행할 활               통신국이 행한 주파수 할당에 관한 결정에 대
      동에 대한 4개년 운영계획을 매년 준비한다. 이           한 이의제기 검토
      계획은 차년도와 그 다음 3년에 대한 재정사항     141
      을 포함시키고 전권위원회의에서 승인된 재정           3. 위원회 위원은 자문 자격으로 전파통신회의에
      계획을 충분히 고려한다. 3개 부문 각 자문반은          참가한다. 이 경우, 위원은 자국 대표단의 일원

                                   13
제15693호               관                  보         2004. 5.14. (금요일)

      으로 회의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총회 또는 이사회가 지시한 모든 특정문제를 검
141A                                           토한다.
 3의2. 위원회가 지명한 2인의 위원은 자문 자격으            160CA
      로 전권위원회의 및 전파통신총회에 참가한다.            1의2) 전파통신국이 운영계획에 설정된 목적을 달
      이 경우, 위원회가 지명한 2인의 위원은 자국 대              성하지 않았거나 달성하지 못한 영역을 식별하
      표단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기 위하여 선행기간의 운영계획이행을 검토하
142A                                           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전파통신국장
 4의2. 위원회 위원은 헌장 및 협약에 명시되어 있                  에게 자문한다.
      는 바와 같이 연합을 위한 직무를 수행중이거나          160I
      임무를 맡아 파견중인 동안에 회원국에 의하여            7)이 협약 제137A호에 따라 전파통신총회에 제출
      선출된 연합의 직원에게 부여된 것과 동등한 직                할 자문반에 위임된 사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무상의 특권 및 면제를 누린다. 단, 각 회원국               하며, 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파통신국장에
      국내법 또는 그밖에 이용 가능한 관련 법률 규                게 송부한다.
      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에                       제12조 전파통신국
      게 부여된 직무상 특권 및 면제는 연합의 목적          164
      을 위한 것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          가. 연구반, 그 밖의 작업반 및 전파통신국의 예비
      다. 연합은 이러한 면제가 사법권의 적법한 시                연구를 조정하고, 이 예비연구의 결과를 회원국
      행에 반하고 그 철회가 연합의 이익을 침해하지                및 부문회원에게 통보하며, 이들의 의견을 취합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 위원에게                  하여 규율적 성격의 제안이 포함될 수도 있는
      부여된 면제를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철회하                종합보고서를 회의에 제출한다.
      도록 한다.                             165
145                                       나. 전파통신회의, 전파통신총회, 전파통신연구반
 2)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연합 소재지에서 각 최대                    및 그 밖의 작업반 심의에 정당한 권리이나 자
      5일을 기간으로 연 4회 회합을 열고, 회합에는               문 자격으로 참가한다. 국장은 이 협약 제94호
      적어도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참석               에 따라 사무국 및 적절한 경우 연합의 타부문
      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대적 통신수단을 이용하                과 협의하여 전파통신회의와 전파통신부문의회
      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고려될              합을 위한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러한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의                 과정에서 이사회의 지침을 충분히 고려한다.
      개최수를 늘릴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예외적          169
      으로 최대 2주동안 개최할 수 있다.                나. 모든 회원국에게 위원회의 절차규칙을 배포하
           제11A조 전파통신자문반                       고 이에 관한 주관청의 의견을 수집하여 전파규
160A                                           칙위원회에 제출한다.
 전파통신자문반은 회원국의 정부 대표, 부문회원               170
 대표, 연구반과 그 밖의 작업반 의장에게 개방되               다. 전파규칙과 지역 협정의 관련 규정 및 절차규
 며, 전파통신국장을 통하여 활동한다                           칙을 적용하여, 주관청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를
160C                                           처리하고 적절한 경우 발행에 적합한 형태로 준
 1)전파통신 총회, 연구반, 그 밖의 작업반 및 전파                 비한다.
      통신회의 준비와 관련된 우선순위, 프로그램,           175
      운영, 재정문제, 전략과 연합의 회의, 전파통신          3)전파통신연구반과 그 밖의 작업반의 업무를 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