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ISO3057        비파괴검사-표면시험의 금속조직 레플리커 기법            규격안

 개정    KSBISO10375       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검사-탐촉자와 음장특성             규격안

 개정    KSBISO11537       비파과검사-중성자투과검사-일반원리 및 기본원칙           규격안

 개정    KSBISO12713       비파괴검사-음향방출시험-탐촉자의 일차교정              규격안

 개정    KSBISO12714       비파괴검사-음향방출시험-음향방출센서의 이차교정           규격안

                         초음파 비파괴검사-접촉식 탐촉자의 빔 형상의 특성을
 개정    KSBISO12715                                           규격안
                         위한 대비시험편과 검사절차서

 개정    KSBISO12721       비파괴검사-중성자투과검사-빔L/D비의 결정             규격안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검사-컴퓨터 단층촬영-제1부:
 개정    KSBISO15708-1                                         규격안
                         원리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검사-컴퓨터 단층촬영-제2부:
 개정    KSBISO15708-2                                         규격안
                         검사실시방법

2. 개정 사유
 비파괴검사 규격의 일부 용어 및 문구의 수정으로 규격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비파괴검사 규격의 일부 용어 및 문구의 수정으로 규격을 개정
  -불확실도 -> 불확도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16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8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6820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관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1




     2008-                              Saki Aida                              한국간행물
                   DEADSHOT                            대원씨아이㈜     2008. 6.30           081497 2008. 7.24   선정성    2008. 8.25
      1581                               /안상민                                  윤리위원회




                                                                                                                               보
     2008-                            Yuduki Minase                            한국간행물
                밤하늘에 피는 사랑                            주)현대지능개발사 2008. 7.25             081498 2008. 7.24   선정성성   2008. 8.25
      1582                               /위성숙                                  윤리위원회

     2008- D.C.Ⅱ~ダ·カ-ポⅡ~              サ-カス(原作)/         パラダイム/                 한국간행물
                                                                  2008. 5.15           085578 2008. 7.22   선정성    2008. 9. 1
      1583     Spring Celebration 2    雜賀匡(著者)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2008. 8.25. (월요일)
     2008-                                            幻冬舍コミックス/                한국간행물
                 强引な噓と眞實と                火崎 勇                     2008. 4.30           085585 2008. 7.22   선정성    2008. 9. 1
      1584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2008-         官能小說用語                               筑摩書房/                  한국간행물
                                       永田守弘(編)                    2006.10.10           085590 2008. 7.22   선정성    2008. 9. 1
      1585            表現辭典                               영풍문고                  윤리위원회

     2008-                                              リブレ出版/                 한국간행물
                  禁じられた愛執               靑野ちなつ                     2008. 6.20           085589 2008. 7.22   선정성    2008. 9. 1
      1586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2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09호(2007. 7.31.)로 고시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지설사업(BTL)」 실시계획을 사회기반시설에




                                                                                           제16815호
     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사업시행지역의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면적 조정)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전라선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4번지 덕산빌딩 5층 502호




                                                                                           관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주   소:대전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48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복선전철화에 따른 전주·순천·여수지역의 KTX 고속철도 서비스 조기 제공




                                                                                           보
      ○광양항 및 여천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수송능력 확장
      ○속도향상을 통한 철도운영효율 향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전라북도 익산시(평화동, 인화동1가, 인화동2가, 석탄동, 동산동, 춘포면 춘포리, 덕실리, 용연리), 완주군(삼례읍 해전리, 어전리,




                                                                                           2008. 8.18. (월요일)
       후정리·상관면 신리), 전주시(덕진구 화전동, 반월동, 고랑동, 팔복동4가, 송천동2가, 호성동2가, 호성동1가, 우아동3가, 산정동, 우아동2
       가, 우아동1가·완산구 색장동)
      ○면   적:1,670,991㎡(증 21,853㎡)
                 기                정       변                  경       증      ·        감

                     1,649,138㎡                 1,670,991㎡               증 21,853㎡
     5. 사업내용:변경없음
○사업규모:전라선 익산~신리간 34.392Km 복선전철 건설
      ○사업비:503,906백만원(용지보상비 33,207백만원 포함)




                                                                                                                       제16815호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07년 4월 10일(사업시행자 지정일)~운영기간 만료일
      ○공사기간:2007년 7월 31일~2011년 4월 30일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토
      지세목조서” 참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139-16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Tel 061-749-7713, 7731)




                                                                                                                       관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4번지 덕산빌딩 5층 502호 전라선철도주식회사(Tel 02-2058-3311)
      ○열람기간:공사시행기간내
49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보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1   당초   익산시 평화동      251-8      구    660.7     361.0
                                                                                   익산시
          변경   익산시 평화동      251-18 구        364.3     364.3




                                                                                                                       2008. 8.18. (월요일)
          당초                                660.7     361.0
     계          평화동 계           1 필지
          변경                                364.3     364.3

      1   당초   익산시 인화동1가    211-3      대    413.3      29.0 전북 익산시 동산동667-1
                                                              동산동2차제일아파트 204동 곽길례
          변경   익산시 인화동1가    211-6      대     30.4      30.4 1003호
일련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81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2    당초   익산시 인화동1가     212    대    819.5      183.0
                                                            전북 익산시 금강동923                      서울 중구 태평       주식회사
                                                                               최인범 근저당설정
                                                            라인아파트 102동 1104호                   로 2가 120       신한은행
          변경   익산시 인화동1가    212-17 대     184.1      184.1


     3    당초   익산시 인화동1가    212-1   대    732.4      245.0                                                     황등농업
                                                                                               익산시 황등면
                                                            전북 익산시 금강동212-1    차순덕 근저당설정                      협동조합
                                                                                               황등리 906
          변경   익산시 인화동1가    212-18 대     246.3      246.3


     4    당초   익산시 인화동1가    212-2   대   1,983.3     640.0 전북 익산시 영등동763




                                                                                                                      관
                                                                                               서울 중구 회현       주식회사
                                                            영등2차 제일아파트 302동    김영희 근저당설정
                                                                                               동1가 203        우리은행
          변경   익산시 인화동1가    212-20 대     649.5      649.5 702호
50




     5    당초   익산시 인화동1가    212-4   대   1,241.5     145.0
                                                                                               전북 익산시 황       황등농업




                                                                                                                      보
                                                            전북 익산시 평화동 145-43 김춘규 근저당설정
                                                                                               등면 황등리 906 협동조합
          변경   익산시 인화동1가    212-24 대     144.1      144.1


     6    당초   익산시 인화동1가     214    잡   4,657.5     555.0
                                                                               익산시




                                                                                                                      2008. 8.18. (월요일)
          변경   익산시 인화동1가    214-1   잡    557.1      557.1


     7    당초   익산시 인화동1가     215    도   6,391.8     321.0
                                                                               익산시
          변경   익산시 인화동1가    215-1   도     43.7       43.7


          변경   익산시 인화동1가    215-2   도    279.1      279.1
일련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81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8    당초   익산시 인화동1가    212-3   대    413.3       278.0 전북 익산시 동산동 667-1
                                                                                     곽길례
                                                                동산동2차제일아파트 204동
          변경   익산시 인화동1가    212-22 대     279.2       279.2 1003호


     9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19    구    439.0       224.0
                                                                                     전북농지
                                                                전북 익산시 평화동      56
                                                                                     개량조합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19-1   구    222.0       222.0


     10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20    구    170.0            4.0




                                                                                                                             관
                                                                건설교통부                    국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20-1   구        5.0          5.0
51




     11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21    구    123.0       103.0                           전북농지
                                                                전북 익산시 평화동 56




                                                                                                                             보
                                                                                     개량조합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21-1   구     98.0        98.0

     12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22    구    467.0        59.0                           전북농지
                                                                전북 익산시 평화동      56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22-1   구     54.0        54.0                           개량조합




                                                                                                                             2008. 8.18. (월요일)
     13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37    답   4,493.0       79.0
                                                                전북 군산시 개복동 12-18 권오발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37-2   답     84.0        84.0

     14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38    답   4,008.0      781.0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김철영
                                                                137-1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38-2   답    795.0       795.0
일련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81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15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40    답    2,498.0     655.0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144 유용만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40-1   답     663.0      663.0                        외5인


     16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41    대     340.0       69.0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141 이갑성                    서울 중구 남대    주식회사
                                                                                              근저당설정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41-2   대       76.0      76.0                        외1인                 문로 2가 9-1   국민은행


     17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42    대     334.0       22.0                        노성훈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관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42-13 대        22.0      22.0
                                                              141-1               외1인


     18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12    답    4,767.0    2,464.0
52




                                                                                                      전북 익산시 인    이리농업
                                                              전북 익산시 금강동 863      김정석 근저당설정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12-1   답    2,502.0    2,502.0
                                                                                                      화동2가 95-1   협동조합




                                                                                                                          보
     19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13    천   37,696.0    3,853.0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13-2   천    1,494.0    1,494.0 농수산부                      국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13-4   천    2,463.0    2,463.0




                                                                                                                          2008. 8.18. (월요일)
     20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13-1   천    2,844.0    1,300.0
                                                              농수산부                    국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13-6   천    1,172.0    1,172.0

     21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14-2   천   12,371.0    4,163.0
                                                              농수산부                    국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14-8   천    2,713.0    2,713.0
일련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81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14-10 천     1,469.0    1,469.0


     22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14-1   천   10,201.0     364.0

                                                                농수산부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14-5   천     253.0      253.0                              국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14-6   천     124.0      124.0


     23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14-3   천     460.0           5.0




                                                                                                                            관
                                                                농수산부                    국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14-13 천        10.0      10.0
53




     24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23-1   구    1,589.0     134.0
                                                                건설부                     국




                                                                                                                            보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23-2   구     140.0      140.0


     25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37-1   대     255.0      204.0
                                                                전북 익산시 동산동 779      김철영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37-3   대     208.0      208.0




                                                                                                                            2008. 8.18. (월요일)
     26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38-1   대     326.0       26.0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김철영
                                                                137-1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38-4   대       24.0      24.0


     27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41-1   대     281.0      236.0
                                                                재정경제부                   국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41-3   대     242.0      242.0
일련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815호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28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52-1   답    702.0       296.0
                                                                전북 익산시 인화동1가
                                                                                    우동근
                                                                42-2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52-16 답     282.0       282.0


     29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152-10 도      40.0        12.0
                                                                전북 익산시 인화동1가
                                                                                    우동근
                                                                42-2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152-17 도         8.0          8.0


     30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09-11 대     308.0       291.0




                                                                                                                            관
                                                                국세청                     국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09-11 대     308.0       308.0
54




     31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09-3   대    486.0       465.0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황범택
                                                                209-3




                                                                                                                            보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09-3   대    486.0       486.0


     32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09-4   대    727.0       725.0
                                                                재정경제                    국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09-4   대     7270        7270




                                                                                                                            2008. 8.18. (월요일)
     33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09-7   답    972.0       692.0
                                                                                                        전북 익산시 인    이리농업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350 김동면 근저당설정
                                                                                                        화동2가 95-1   협동조합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09-12 답     707.0       707.0


     34 당초     익산시 인화동2가    209-8   답   1,799.0           8.0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이함석
                                                                197-5
          변경   익산시 인화동2가    209-13 답         6.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