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3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2024. 12. 2.(월) 공인노무사시험홈페이지(www.Q-Net.or.kr/site/nomu)에
공고합니다.
2.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
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이후에는시험응시가불가하므로시간내도착하여야함
3.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착용해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
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
니다.
※ 답안카드견본을큐넷공인노무사홈페이지공지사항에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펜사용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
아들여지지않습니다.
※ 답안을잘못작성했을경우, 답안카드교체및수정테이프사용가능(단, 답안이외수험번호등인적사항
은수정불가)하며재작성에따른시험시간은별도로부여하지않음
※ 수정테이프이외수정액및스티커등은사용불가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본인지참으로별도지급하지않음
※ 지워지는펜사용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답안과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
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사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9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명찬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1.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소방청공고제2024-38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동일한 소방장비를 시ㆍ도별 ‘개별구매’ 절차를 통해 도입 추진함에 따라 시ㆍ도별 납품시기와 
세부 규격에 차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납품 단가 및 시기
에 대한 협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각 시ㆍ도의 공통수요 및 긴급을 요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시ㆍ도와 협의를 통해 ‘통합구
매’를 적극 추진하여 시ㆍ도별 구매단가 편차 발생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최상의 장비가 적기에 도입ㆍ보급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 및 감사 지적ㆍ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소방청이 주관으로 하는 종합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
확히 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 제1항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방
청이 주관이 되어 종합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법령 상 종합계약의 범위(“공사 등”)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선정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중앙
단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21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공평가의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
를 위해 안전 및 품질분야 배점을 상향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공평가 기준 및 세부항목 변경(안 별표4, 5)
○ 품질‧안전분야의 배점을 상향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제고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현장 재해율 항목을 사망자로 변경하여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한 별도 감
점 항목을 신설
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평가 조항 개정(안 제18조)
○ 시공 평가완료 후 평가위원에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 부여토록 하여 설계용
역평가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의 세부평가기준과 통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kst2342@korea.kr
  - 팩    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1. 개정이유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 신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타
당성 평가 내용, 교통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내용(안 제6조의2 신설)
 ㅇ 대안경로, 경쟁노선, 통행시간, 통행량, 잠재수요 등의 타당성 평가 내용 신설
나.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ㅇ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의 귄한 위임 사항에 광역버스운송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권한 추가
다. 권한 위탁 전문기관 설정(안 제38조제5항 신설)
 ㅇ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교통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교통연구
     원‘으로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49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
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
는 물건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말한다.
  3. “순환자원사용제품”이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조공정에 투
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5. “표시업체”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
한다.
제3조(표시 신청 및 검토)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
술원장”이라 한다)이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
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사용량이 규칙 제20조제1항의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순환자원사용량(%)
=
제조공정에원료로투입되는
품질인증순환자원의제품당중량(kg)
× 100
제조공정에투입되는제품당원료
중량(kg)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원장이 신청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규칙 제20조제4항
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⑦ 기술원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검토결과 통보) ① 기술원장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운
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규칙 제20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결
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
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수용여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외부 전문가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 방법) ① 표시업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표
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4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확인서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활용할 수 없다.
  1.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규칙 제20조제1항의 기준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2. 제품에 사용된 순환자원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제품에 사용된 순환자원에 대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제품에 사용된 순환자원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 확인을 받은 경우
제7조(변경 신청 및 검토) ① 표시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이전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공급처가 변경된 경우
  2.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상표명이 변경된 경우
  3.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등 확인서에 기재된 업체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신청내용에 따라 규칙 제20조제1
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확인신청서
의 검토절차 및 기간은 제3조 및 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기준 충족 여부
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변경확인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확인신청서의 내용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 확인된 경우, 기술원장은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무단사용 확인) ① 기술원장은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의 불법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제26
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무단사용”이라 한다)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무단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2.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
  3. 실물 또는 사진, 홍보물 등 무단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4. 무단사용 조사 경위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기술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무단사용 확인 등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사용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운영지침) 기술원장은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 검토 및 확인서 발급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
경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과 통보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변경확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발생일
순환자원 
공급처
순환자원사용제품
상표명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기타 
변경사항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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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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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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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종전의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이 순환자원 품질인증으로 변경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
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 신청 및 검토 절차 (제3조, 제4조, 제10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을 제출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함 
  나. 이의 및 변경 신청 절차 (제5조 및 제7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신청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신청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다. 무단사용 확인 및 실태조사 등 (제6조, 제8조, 제9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 방법, 확인 절차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사항을 정함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원자력안전위원회
배순덕
홍조 근정훈장
원자력안전위원회
강경보
녹조 근정훈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남정경
녹조 근정훈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환경부고시 제2024-47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제9조 및 「자원순환기
본법 시행령」”을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4조제9항”을 “제1
2조제9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국환경공단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을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減容)ㆍ절단하는”을 “(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으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확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제7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3조”를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1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영 제4조제3항”을 “영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30일”을 “30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4조제4항”을 “영 제12조제4항”으로, “자원순환”을 “순환경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를 “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원
순환”을 각각 “순환경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8인”을 “5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법 제24조”를 “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규칙 제7조제4항”을
“규칙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1조”로, “자가”를 “자는”으로, “사유로 인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로, “확인하여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순환자원 인정서의 재발급을 요
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순환자원인정서”를 “순환자원 인
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
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저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의 통합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에 대한 통합 발급을 요청받아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되는 순환자원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순환자원 인정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것
 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중 “규칙 제24”를 “규칙 제36”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를 “별지 제36호서식의 인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45조제1항”으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시”를 “실시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검사를”을 “점검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을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하고,”로 한
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법 제10조제1항”을 “제15조에 따
른 점검 결과 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법 제30조”를 각각 “법 제46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법 제9조 및 영 제3조”를 “법 제21조 및 영 제11조”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규칙 제6”을 “규칙 제12”로 하며,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육안검사”를 “맨눈검사”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영 제3조”를 “영 제1
1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최근 3년간 판매”를 “판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
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영 제3조”를 “영 제11조”로, “있는지”를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충족하
는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육안검사”를 “맨눈검사”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중 “준수 등 지속적으로 순환자원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을 “등을 준수하기
위한 공정, 설비, 장비 등”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를 “용도에 맞게”로,
“바로 사용”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수분이나 유기물질, 이물질,”을 “이물질
및”으로, “사항에 대하여”를 “경우”로, “분석하며”를 “분석할 수 있으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기재사항 변경
         순환자원 인정서                                             신청서
                             [ ] 재발급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신고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인정 연월일                                년     월    일
               인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정내용
  ⑥
         대상 폐기물 종류               사용용도                             생산계획량
기재사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유

              인정 연월일                                년     월    일
               인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정내용
  ⑦      대상 폐기물 종류               사용용도                             생산계획량
 재발급
                             재발급 전                                재발급 후
        재발급 사항

        재발급 사유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기재사항 변경
        순환자원 인정서                            을 신청합니다.
                      [ ] 재발급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귀하



          1. 순환자원 인정서 원본                                                       수수료
 첨부서류
          2.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4 -
(뒤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순환자원 인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⑥란은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순환자원 인정서에 기재된 사항과 변경 신청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3. ⑦란은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작성하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
  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순환자원 인정서에 기재된 사항과 재발급 신청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정서 발급


   신청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5 -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순환자원 인정업체 점검표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인정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순환자원 종류                              인정기간


  2. 점검항목 및 점검결과

                                                점검결과
                      점검항목                              비고
                                                적   부

   ➀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과정에서 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➁ 순환자원 유상거래 여부
   ※ 순환자원 종류별 판매단가

            순환자원 종류          판매단가(원/㎏)




   ➂ 사업장 내 순환자원은 다른 물질 또는 물건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점검일 현재 순환자원 보관량 :       톤


   ➃ 순환자원 이외의 다른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분석 필요여부 확인


   ➄ 순환자원은 인정받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사용용도 :
   ※ 공급업체 :




                                 - 6 -
점검결과
                점검항목                               비고
                                          적    부

➅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 준수 여부
 - 당해연도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현황

      순환자원        생산              판매
        종류    계획(톤) 실적(톤) 계획(톤) 실적(톤)




➆ 순환자원 생산 공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여부


➇ 순환자원 생산·판매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 보고하였는지 여부


➈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7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에 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내용 변경


3. 건의사항(순환자원 인정업체)




4. 점검자 의견




5. 첨부자료 :




                     20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7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1조~제5조, 제10조~제12조, 제14조, 제16조, 별표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
   어 등 정비
 나. 기술검토 및 전문가 자문 절차 보완 (제7조, 제9조)
   순환자원 인정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술검토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경우 적용되는 검토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전문가 자문 절차를 보다 효율적
   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문에 필요한 전문가수를 구성인원 최소 15인에서 10인으로, 참여인원
   최소 8인에서 5인으로 각각 축소
 다. 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절차 보완 (제13조, 별지 제1호 서식)
   순환자원 인정서의 분실ㆍ소실 또는 훼손 등의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정서의 통합 발급을 요청하려
   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 및 검토가 가능하도록 재발급 요건 추가
 라. 순환자원 인정업체 사후점검 절차 보완 (제15조, 별지 제2호 서식)
   순환자원 인정 이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에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
   시할 때,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간소화 대상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
   록 하고, 점검항목 및 기록관리 등에 대한 행정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점검 서식 마련




                                  - 8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4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이베데스다대한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용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여 10년간 임대·운영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2월 23일
◉환경부고시제2024-4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인증
기관을 말한다. 
  4. “품질인증서”란 영 제17조제6항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역할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 운영실적 보고
  2. 품질인증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3.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심사
  4. 품질인증서 발급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 그 밖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업에서 순환경제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순환경제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순환경제 분야 경력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순환경제 분야 경력 7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순환경제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4. 국ㆍ공립 연구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책임급 이상으로 순환경제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품질인증 신청요건)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 신청대상이 법 제21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순
환자원일 것
  2.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대상 순환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것
제5조(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
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
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현장조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영 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이하 ”인증기
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2. 인증신청한 순환자원의 생산 시설ㆍ장비 확인
  3. 순환자원의 품질관리 체계 확인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평가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품질
인증 여부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라 통보받은 인증 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 내
용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
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 재검토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
호서식의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ㆍ소실
  2.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등 품질인증서에 기재된 업체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인증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
고 인증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① 제7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제7항의 기간을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연장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영 제17조제7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심사와 관련한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1조(소요비용 부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제11항에 따라 품질인증 소요비용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소요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본수수료, 출장비 및 자문비를 모
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출장비와 자문비는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
여 산입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
ㆍ판매 실적보고서를 취합한 자료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 운영실적 보고서를 매년 3
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확인(이하 “사후관리”
라 한다)을 위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2.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판매 현황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나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관리 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조사나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