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49호                    관                보            2004. 7. 21. (수요일)

                                                        소     유       자

지       번 구분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산63-5    변경    임      15,931        - 인천 남동구 만구동 947-16                  이병식외8인
 산63-6    당초    임      20,592   1,656 대전 유성구 봉명동 542-2                    오   응    철
 산63-6    변경    임      20,592        -          〃                             〃
 산62-4    당초    임       2,083       164 안산 대부북동 36                        김   인    경
 산62-4    변경    임       2,083        -          〃                             〃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22호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전자분야 산업기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                      사 이상의 기술자격증 소지자하고 당해 분야에
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
다.                                              육훈련을 이수한 자
      2004년 7 월21일                            제5조 (관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청장 및 소

                     항공안전본부장                   장은 관리검사 시행일 등 관리검사 계획을 관리검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                             사 시행일 10일전까지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

      제1장 총 칙                                  주어야 한다. 다만, 기상 변화 및 긴급히 항공안전
                                               을 확인·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항공법시행령 제19조제3
                                               로 한다.
 항에 의거 항행안전시설(이하“항행시설”이라 한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방법·항목 등에 관
                                               어야 한다.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리검사 시행기관 및 검사관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2. 관리검사 시행일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검사 대상시설
 1.“관리검사관”이라 함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4. 그밖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사항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또
                                              제6조 (관리검사 방법) ①관리검사는 제5조의 규정
     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에 의한 관리검사 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②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시행하는 동안에 가능한
 2.“성능확인 점검”이란 항행시설별로 사용목적에
                                               한 항행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관리
     맞는 정보가 신뢰성있게 제공되는 지를 보장하
                                               검사의 시행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이 미칠 것
     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고시보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행시설을 관리하고                    (NOTAM)의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
 있는 자(이하“항행시설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하                    하여야 한다.
 고 있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③검사관은 별표1의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표
 과 이 시설의 운용개시를 위하여 비행점검에 합격                    에 명시된 검사항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
 한 항행시설에 적용한다.                                 분하여 관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검사                                 1. 시설별 관리운영 검사
제4조 (검사관의 자격) ①관리검사는 청장 및 소장                    가. 기술요원 교육훈련 이행상태
 이 지명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나. 각종 지침서의 보유 및 관리 상태
“검사관”
    이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 예방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1. 항공통신·전자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라. 장비성능 점검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장애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항 관리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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