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3호                                                                                                                                                                                                                                                                                                                2002. 9. 6.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국가보훈처공고제2002-45호
                                                                                                                                                                                                                                                                                                                                  및주소
                                                                                        군인보험법을폐지함에있어이를이해당사자들에
                                                                               게널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2-98호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2002년9 월6 일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국가보훈처장
                                                                                                                                                                                                                                                                                                                요내용을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군인보험법폐지법률(안)입법예고
                                                                                                                                                                                                                                                                                                                니다.
                                                                               1. 폐지사유
                                                                                                                                                                                                                                                                                                                                           2002년 9 월 6 일
                                                                                        현역군인과그가족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장기복
                                                                                                                                                                                                                                                                                                                                                                                                                   재정경제부장관
                                                                                        무제눀군인에게눀부를실시하기위한기금조성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입법예고
                                                                                        위해군인보험제도를운씁하여왔으나, 현재다양
                                                                                                                                                                                                                                                                                                                1. 제정이유
                                                                                        한민간보험상품개발로국가에의한강제보험제도
                                                                                                                                                                                                                                                                                                                         IMF위기의극복을위하여투입된공적자금의상환
                                                                                        는더이상가입자들의개인적인보험욕구를충족
                                                                                                                                                                                                                                                                                                                         을원활히할수있도록공적자금상환기금을설치
                                                                                        시키는데한계가있어가입자들의의견을들어폐
                                                                                                                                                                                                                                                                                                                         하려는것임.
                                                                                        지하되, 장기복무제눀군인들에 눀한 눀부는 계속
                                                                                                                                                                                                                                                                                                                2. 주요내용
                                                                                        실시할수있도록부칙에서관련규정을정리하려는
                                                                                                                                                                                                                                                                                                                         가.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것임.
                                                                                                                                                                                                                                                                                                                                  서채권의원리금을원활히상환할수있도록금
                                                                               2. 주요골자
                                                                                                                                                                                                                                                                                                                                  융구조조정정리기금과부실채권정리기금에자금
                                                                                        가. 종전의 군인보험법은 2002년12월31일 폐지하
                                                                                                                                                                                                                                                                                                                                  을지원하는공적자금상환기금을설치함.
                                                                                                 고, 보험가입자에눀하여는법폐지후3월이내에
                                                                                                 종전의규정에의한보험금을전액지급
                                                                                                                                                                                                                                                                                                                         나. 공적자금상환기금의주요재원은공공자금관리
                                                                                        나. 제눀군인지원에관한법률과 보훈기금법의 관련
                                                                                                                                                                                                                                                                                                                                  기금으로부터의예수금, 세계잉여금, 정부회계로
                                                                                                 용어의정리
                                                                                                                                                                                                                                                                                                                                  부터의출연금, 우체국예금과우체국보험특별회
                                                                                                 ○제눀군인눀부근거를군인보험법에서보훈기
                                                                                                                                                                                                                                                                                                                                  계로부터의출연금등으로함.
                                                                                                          금법으로표기변경(현재도제눀군인눀부관련
                                                                                                                                                                                                                                                                                                                         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
                                                                                                          사항을보훈기금법에서규정)
                                                                                                                                                                                                                                                                                                                                  관리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용·관리를 한국
                                                                                                 ○보훈기금법의사업내용중군인보험업무를제
                                                                                                                                                                                                                                                                                                                                  은행총재에위탁할수있음.
                                                                                                          눀군인지원사업으로변경(사업중군인보험업
                                                                                                                                                                                                                                                                                                                         라.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
                                                                                                          무는제외)
                                                                                                                                                                                                                                                                                                                                  연금은각각평균예금잔액과보험금적립금의
                                                                               3. 의견제출
                                                                                                                                                                                                                                                                                                                                  1000분의 3를 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눀통령
                                                                                        이폐지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령이정하는비율을곱한금액으로함.
                                                                                        개인은2002년 9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마. 재정경제부장관은공적자금상환기금설치후매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제눀군인정책관실전화: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연도에 금융구조조정정
                                                                                        02-780-9645, 펙스:02-780-9095)에게 제출
                                                                                                                                                                                                                                                                                                                                  리기금과부실채권정리기금의자산과부채를실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
                                                                                                                                                                                                                                                                                                                         바. 공적자금상환기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주요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