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변경(신설)
   □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조성 사업시행분【변경】
   1)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통신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나) 도로관리사업소【변경】
     ■ 변경사유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 허용용도 변경
   - 기정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초11
초11
도면표시
E2
허용용도
∙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학교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 지정
- 이면도로변(중로 1-468) : 3m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시설 용지에 지정된 중앙가로조경 내 보행통로와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조성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관1
광90
(청라동
100-58)
도면표시
CO
허용용도
∙ 도로법 제2조제2호다목의 도로관리시설 및 부속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상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관1
청라동
100-58
도면표시
CO
허용용도
∙ 도로법 제2조제2호다목의 도로관리시설 및 부속 용도
∙ [부속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함)
※ 부속용도(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총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상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분【변경】
   1) R&D 및 첨단산업용지【변경없음】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3)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변경사유 : 학교용지(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누락에 따른 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전면공지는 <별표11>의 내용을 따른다.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공공및기타시설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지닌 밝은조명들을 설치한다.
공공
조경
∙ 공공조경은 <별표11>의 내용을 따른다.
공개
공지
∙ 공개공지는 <별표11>의 내용을 따른다.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있다. 다만, 도
로모퉁이에서 10미터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공통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
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
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
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
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
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
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
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차량출입 
및 주차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
을 지정한다.
대지내 조경
∙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
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
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
토록 한다.
보행자
동선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
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
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유비쿼터스 
관련사항
∙ 인천경제자유구역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유시티 시설물 및 구내 정보통신설
비에 관한 설치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인프라 시행지침(2007.6.1 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각종 u-City건설과 관련된 행위시 다음사항
을 기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치여부(공동주택 특등급, 업무용건축물 1등급 이상)
-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분양주택 AA등급, 임대주택 A등급이상)
- 원격검침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 u-City인프라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등급은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함.
연구
-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전면공지는 <별표11>의 내용을 따른다.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시행분【변경】
   1) 의료복합서비스산업용지【변경없음】
   2) 지원시설용지【변경】
     ■ 변경사유 : GC6 ①-2획지 공공시설(도로, 공공공지) 기부채납 사항 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공공및기타시설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지닌 밝은조명들을 설치한다.
공공
조경
∙ 공공조경은 <별표11>의 내용을 따른다.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있다. 다만, 도
로모퉁이에서 10미터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
을 지정한다.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
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
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
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
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
로 산정된다. 
-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2미터 이상, 수관
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
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상기 조경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유비쿼터스 
관련 사항
∙ 인천경제자유구역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유시티 시설물 및 구내 정보통신설
비에 관한 설치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인프라 시행지침(2007.6.1 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각종 u-City건설과 관련된 행위시 다음사항
을 기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치여부(공동주택 특등급, 업무용건축물 1등급 이상)
-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분양주택 AA등급, 임대주택 A등급이상)
- 원격검침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 u-City인프라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등급은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함.
(신설)
초10,
중6
(신설)
초10, 
중6
차량출입 
및 주차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
을 지정한다.
대지내
조경
∙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
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
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
토록 한다.
보행자
동선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
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
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3) 학교시설용지【변경】
     ■ 변경사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검토의견(초ㆍ중통합학교→초등학교) 반영에 따른 변경
   - 기정(폐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GC6
①-1
①-2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전면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공개
공지
∙ 공개공지는 <별표11>의 기준을 따른다.
∙ 공개공지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을 준용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
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지
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공개공지는 해당 지침도상의 위치에 추가로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
다.
공공
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는 지침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점
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함)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
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6m이상으로 하고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1>을 따른다.
대지내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3조 및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공동차량출입구 지정구간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
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
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
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GC6
(신설)
①-2
공공시설
기부채납
∙ 소로 3-232호선 및 공공공지 50호는 지원시설용지(GC6 ①-2)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사용승
인 전까지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장 제3조 제4
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초·중3
E3
대지내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3조 및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공동차량출입구 지정구간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
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
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
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변경(신설)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Ⅰ편 총론【변경없음】
   제1장 총칙【변경없음】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
    제3조【변경】
     ■ 변경사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2025.1.1.) 및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
계기준 일부개정(2025.5.19.)에 따라 “건축기준완화 적용조건” 변경
   - 기정
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중인 “「아름다운 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특
색 있는 건축물 도입 개선 방안(2009.9)”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완화를 받
을 수 있다.
1. 국제 또는 국내현상설계 당선작으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계획용적률의 2%
2.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경우 : 계획용적률의 3% 범위 내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5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용적률
3 %
2 %
1 %
3. 개방감과 통풍권 확보를 위한 피로티 부분,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공중정원(대피공간) 
부분으로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해당면적에 대하여 최고높
이(층수) 규정 완화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초11
초11
대지내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3조 및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공동차량출입구 지정구간은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따른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
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
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
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단지 내 각 건축물 높이(층수)를 달리하여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
우 : 최고높이(층수)는 주용도의 동별 건축물의 평균높이(층수)로 적용(최고높이의 20% 범
위 내) 
   - 변경
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중인 “「아름다운 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특
색 있는 건축물 도입 개선 방안(2009.9)”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완화를 받
을 수 있다.
1. 국제 또는 국내현상설계 당선작으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계획용적률의 2%
2. 삭제
3. 개방감과 통풍권 확보를 위한 피로티 부분,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공중정원(대피공간) 
부분으로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해당면적에 대하여 최고높
이(층수) 규정 완화
4. 단지 내 각 건축물 높이(층수)를 달리하여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
우 : 최고높이(층수)는 주용도의 동별 건축물의 평균높이(층수)로 적용(최고높이의 20% 범
위 내) 
    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
의 활성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세부 완화기준)” 및 “인천광역시 녹
색건축물 설계기준 3.녹색건축물 인센티브”에 의거하여 건축완화를 받을 수 있다.
    1.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비율
최대 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6%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3%
녹색건축 우수 등급
-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최대 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15%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플러스(+) 등급
-
14%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
13%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
12%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11%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
     ※ 단, 상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증 항목 또는 건축기준 완화비율 등이 변경될 
경우,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르며, 해당 개정 지침은 이 지침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
(「건축법」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변경】
   제1장 R&D 및 첨단산업용지【변경없음】
   제2장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제3장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용지【변경없음】
   제4장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용지【변경없음】
   제5장 청라의료복합타운 관련용지【변경】
    제15조【신설】
     ■ 변경사유 :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쓰레기 배출관련 편리성, 위생성 향상을 위한 설치기준 마련
    제16조【신설】
     ■ 변경사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신설
    제17조【변경】
     ■ 변경사유 : 청라의료복합타운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허용
기준 변경
   - 기정
   - 변경
제 15 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기준)
① 제Ⅱ편 제1장 제10조(쓰레기 집하시설 관련 기준)을 준용한다.
구분
교육시설용지
도면표시
E3
허용용도
∙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해당블럭
초ㆍ중3
〈표Ⅱ-5-3〉청라의료복합타운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교육시설용지
도면표시
E2
허용용도
∙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해당블럭
초11
〈표Ⅱ-5-3〉청라의료복합타운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 16 조 (공공시설 기부채납)
① 지원시설용지(GC6 ①-2)의 사업시행자는 소로 3-232호선 및 공공공지 50호를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장 제3조 제4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
다.
제6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제14조【변경】
     ■ 변경사유 : 한국GM R&D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카페) 운영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허용(E4)
   - 기정
   - 변경
    제19조【변경】
     ■ 변경사유 : 도로관리사업소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 허용용도 변경
  - 기정
〈표Ⅱ-5-3〉기타용지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 금회 변경사항 없는 기타용지의 표 내용 생략
구분
교육 및 연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E4
E3
허용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지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
초등학교
중학교
건폐율
3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8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
-
-
해당블럭
연구1 ~ 연구3
초10
중6
〈표Ⅱ-5-1〉교육 및 연구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교육 및 연구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E4
E2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
∙ [부속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함)
※ 부속용도의 총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
하여서는 안되며, 주변상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프랜차이즈 및 대형식당은 제외
초등학교
중학교
건폐율
3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8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
-
-
해당블럭
연구1 ~ 연구3
초10
중6
〈표Ⅱ-5-1〉교육 및 연구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체육시설용지
오수중계펌프장
도로관리사업소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T
SP
CO
허용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
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단, 옥외골프연습장은 제외),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체육관․운동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 이상인 것)
∙ 운동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골프장 제외)
∙ [부수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용도로 허용된 제1종근린생활시설 외에 한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용도로 허용된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에 한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시설
∙ 도로법 제2조제2호
다목의 도로관리시
설 및 부속 용도
건폐율
30% 이하
30% 이하
2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럭
체육1
오수1, 오수2, 오수4
관1
- 변경
  
    제20조【변경】
     ■ 변경사유 : 하나금융타운 헤드쿼터(HQ)를 지원하는 주차램프 및 캐노피 설치를 위한 정비
   - 기정
구분
허용용도
테마파크형
골프장
∙ 골프장
∙ 골프장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
∙ 골프장과 연계된 테마형시설
∙ 골프장 주택단지
테마파크
∙ 해당 테마파크 관련시설 및 부속시설
∙ 해당 테마파크와 연계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해당 테마파크와 연계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체육시설
∙ 단독주택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체육시설(골프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단, 다목(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 등
외국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주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제외)
∙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2조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조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
대형할인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금융HQ지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라목(기숙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단, 다목 및 라목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창고) 및 라목(집배송시설)
금융HQ
지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 가목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등 일용품 판매 소매점으로 1,000㎡ 미만
금융HQ
지원시설
〈표Ⅱ-5-6〉관광·위락·레져 및 교육·의료시설 등 투자유치시설에 따른 허용용도 분류
구분
체육시설용지
오수중계펌프장
도로관리사업소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T
SP
CO
허용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
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단, 옥외골프연습장은 제외),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체육관․운동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 이상인 것)
∙ 운동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골프장 제외)
∙ [부수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용도로 허용된 제1종근린생활시설 외에 한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용도로 허용된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에 한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하수도시설
∙ 도로법 제2조제2호
  다목의 도로관리
  시설 및 부속 용도
∙ [부속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에 한함)
※ 부속용도(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총 면
    적은 주시설 면적
    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건폐율
30% 이하
30% 이하
2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럭
체육1
오수1, 오수2, 오수4
관1
〈표Ⅱ-5-3〉기타용지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 변경
  제Ⅲ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변경없음】
구분
허용용도
- 나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로 300㎡ 미만
- 다목 : 미용원, 세탁소, 목욕장 등의 시설로 1,000㎡ 미만
- 라목 :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시설로 1,00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파목 및 하목
- 아목 : 휴계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로 1,800㎡ 미만
- 자목 : 일반음식점 2,700㎡ 미만
- 파목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로 500㎡ 미만
- 하목 : 금융업소, 사무소 등의 시설로 500㎡ 미만
부속시설
(면적제한)
구분
허용용도
테마파크형
골프장
∙ 골프장
∙ 골프장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
∙ 골프장과 연계된 테마형시설
∙ 골프장 주택단지
테마파크
∙ 해당 테마파크 관련시설 및 부속시설
∙ 해당 테마파크와 연계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해당 테마파크와 연계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체육시설
∙ 단독주택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 체육시설(골프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단, 다목(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 등
외국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주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제외)
∙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2조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조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
대형할인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금융HQ지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라목(기숙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단, 다목 및 라목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가목(창고) 및 라목(집배송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주차장)
※ 금융HQ주차장과 연결되는 진출입 경사로 포함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2항의 부속건축물(금융HQ와 연결되는 캐노피 포함)
금융HQ
지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
- 가목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등 일용품 판매 소매점으로 1,000㎡ 미만
- 나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로 300㎡ 미만
- 다목 : 미용원, 세탁소, 목욕장 등의 시설로 1,000㎡ 미만
- 라목 :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시설로 1,00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파목 및 하목
- 아목 : 휴계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로 1,800㎡ 미만
- 자목 : 일반음식점 2,700㎡ 미만
- 파목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로 500㎡ 미만
- 하목 : 금융업소, 사무소 등의 시설로 500㎡ 미만
금융HQ
지원시설
부속시설
(면적제한)
〈표Ⅱ-5-6〉관광·위락·레져 및 교육·의료시설 등 투자유치시설에 따른 허용용도 분류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5-6호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48번지 (가칭)동남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 사업이 준
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2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6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준공[(가칭)동남중학교 신축공사]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동남중학교
           (확정)용아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48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4,397.70㎡
              
건축면적  3,447.59㎡
              
연 면 적 12,677.89㎡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3. 05. ~ 2025. 0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 (중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강릉해양경찰서고시제2025-1호
　아래 구역은「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
니다.
2025년 06월 26일
강릉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순번
지 명
위치
구       역
금지기간
대    상
레저기구
사유
1
영진연안
정비구역
영진해수욕장
앞 해상
영진해변에서 잠제 
4개소까지 250m
안의해역
연중 
모든
수상레저기구
물놀이객 및 
레저활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하 조 대
해수욕장
양양군
현북면
물놀이 
한계선으로부터 외곽 
20m 해상까지
(진출입로 제외)
해수욕장
개장기간 
3
중 광 정
해수욕장
양양군
현북면
4
죽   도
해수욕장
양양군
현남면
5
인   구
해수욕장
양양군
현남면
6
남애 3리
해수욕장
양양군
현남면
7
지 경 리
해수욕장
양양군
현남면
8
주 문 진
해수욕장
강릉시
주문진읍
9
연곡
해수욕장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10
사천진
해수욕장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11
사천 
해수욕장
강릉시 사천면 
12
순긋
해수욕장
강릉시 안현동
13
사근진
해수욕장
강릉시 안현동
14
경포
해수욕장
강릉시 안현동
15
강문
해수욕장
강릉시 강문동
16
송정
해수욕장
강릉시 송정동
17
안목
해수욕장
강릉시 견소동
18
등명 
해수욕장
강릉시 강동면
19
정동진
해수욕장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 2 -
2. 위반 시 조치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
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금진
해수욕장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21
옥계
해수욕장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22
경포
해변 앞
강릉시 안현동
해변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50m
해수욕장 
기간 외 별도
23
안목
해변 앞
강릉시 견소동
24
안인화력
발전소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화력발전소 인근해역
연중
- 4 -
❍ 경포해변 앞 해상 금지구역도
기점
금지구역
북 위(N)
동 경(E)
❶
해변으로부터 해상 수직방향으로 50m
[❶~ ❹를 잇는 한계선 내]
37°48′45‘’
128°54‘00’‘
❷
37°48‘44’‘
128°53‘58’‘
❸
37°47‘54’‘
128°‘55’03‘’
❹
37°47‘52’‘
128°54‘57’‘
※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에는‘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고시]’
(수영한계선으로부터 해상으로 20m까지 수상레저활동 금지) 적용
- 5 -
❍ 안목해변 앞 해상 금지구역도
기점
금지구역
북 위(N)
동 경(E)
❶
  ❶~ ❻을 잇는 한계선 내
37°46′36‘’
128°56‘37’‘
❷
37°46‘34’‘
128°56‘35’‘
❸
37°46‘29’‘
128°56‘49’‘
❹
37°46‘28’‘
128°56‘48’‘
❺
37°46‘19’‘
128°‘57’01‘’
❻
37°46‘19’‘
128°57‘50’‘
[A]
구역
해변으로부터 해상 수직방향으로 50m 내 해상
※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에는‘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수영한계선으로부터 해상으로 20m까지 활동금지) 적용
[B]
구역
해변으로부터 해상 수직방향으로 100m 내 해상
※ 연중 동일하게 적용
- 6 -
❍ 안인 화력발전소 인근해역
기점
구  분
북 위(N)
동 경(E)
1
안인 화력발전소 인근해역
1 ~
5 를 잇는 한계선 내
(10,879,488㎡)
37-45-02.89
128-58-18.35
2
37-46-14.90
129-00-07.15
3
37-45-12.94
129-01-38.99
4
37-44-01.21
129-00-22.21
5
37-44-15.71
128-59-18.37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스웨틀라나
1977.**.**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5.06.09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8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
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의 종류를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법 적용 배제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
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
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daeun0880@korea.kr
  - 팩스 044-202-57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3, 
팩스 
044-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청
2016.**.**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5.05.13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3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강원정선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강원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
4. 사 업 비 : 18,804,711천원 (주택도시기금 5,311,700천원)(변경없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관계 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리
65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6,676.00m2
6,626.4m2
감49.6m2
다. 대지면적
6,676.00m2
6,626.4m2
감49.6m2
라. 연면적
5,776.63m2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국민임대70세대,
행복주택30세대1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5.06.
좌동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6호
　우리 청 관내 인천광역시중구청 소유의 무의대교교량등이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알려드
리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기능정지
연월일
기능복구
연월일
비고
무의대교
교량등
좌측
단등
L1
37-24-55.40N, 126-24-38.20E  
F G
38
7
2025.
6. 20.
2025.
6. 21.
L2
37-24-55.30N, 126-24-38.60E
중앙등
C1
37-24-53.90N, 126-24-37.50E
F W
C2
37-24-53.80N, 126-24-37.80E
우측
단등
R1
37-24-52.20N, 126-24-36.80E
F R
R2
37-24-52.10N, 126-24-37.10E
교각등
P1
37-25-03.00N, 126-24-41.60E
F Y
P2
37-25-02.80N, 126-24-41.90E
P3
37-25-01.60N, 126-24-40.90E
P4
37-25-01.50N, 126-24-41.30E
P5
37-25-00.20N, 126-24-40.20E
P6
37-25-00.10N, 126-24-40.70E
P7
37-24-58.80N, 126-24-39.70E
P8
37-24-58.70N, 126-24-40.10E
P9
37-24-56.20N, 126-24-38.50E
P10
37-24-56.10N, 126-24-38.90E
P11
37-24-51.50N, 126-24-36.50E
P12
37-24-51.40N, 126-24-36.80E
P13
37-24-48.80N, 126-24-35.50E
P14
37-24-48.70N, 126-24-36.00E
P15
37-24-47.40N, 126-24-35.30E
P16
37-24-47.30N, 126-24-35.80E
P17
37-24-45.90N, 126-24-35.50E
P18
37-24-45.90N, 126-24-35.90E
P19
37-24-44.60N, 126-24-35.90E
P20
37-24-44.60N, 126-24-36.40E
◉경기도고시제2025-252호
　경기도 고시 제2023-254호와 관련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으나, 취소 사유가 확인되어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연번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변경처분
(처분취소)
취소사유
1
경기-주택
2003-014
한신공영(주)
최문규
선홍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舊「행정중심복합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4조
영업정지
1.5개월
(2023.10.16.
~11.30.)
행정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
13276
법원판결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