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병국
195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10.08
외국국적취득
최정아
1970.**.**
여성
이란
충청북도 음성군 
****
1999.07.27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5.31
외국국적취득
조현도
197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구승화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07.15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10.12
외국국적취득
전정아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200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김요섭
196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9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7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1.05.05
외국국적취득
김예서
200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조민재
1997.**.**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조민현
2000.**.**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김진민
194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이영엽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88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문ㅇ영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14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5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영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8길 1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연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37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채ㅇ국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길 17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노ㅇ훈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3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준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25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5. 31.(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45호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3년 05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제2023-4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류·매
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5. 8.~2023. 5. 2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재익
1967.○.28
0178230274100000439
₩22,302,000
경기 군포시 군포로
2
김만철
1956.○.10
0178230274100000440
₩1,558,670
서울 성북구 화랑로
3
김호성
1969.○.30
0178230274100000442
₩2,595,600
대전 서구 도마로
4
한승호
1990.○.19
0178230274100000682
₩500,000
충남 아산시 아산밸리북로
5
한승호
1990.○.19
0178230274100000684
₩3,153,000
충남 아산시 아산밸리북로
6
공정식
1971.○.07
0178230274100000675
₩3,337,200
충남 아산시 번영로
7
김태훈
1993.○.08
0178230274100000678
₩2,266,000
대전 중구 대종로
8
백승훈
1987.○.31
0178230274100000683
₩31,860,000
충남 논산시 번영로
9
전리라
1965.○.20
0178230274100000681
₩5,095,800
대전 대덕구 송촌남로
10
윤영순
1964.○.04
0178230274100000679
₩206,000
충남 논산시 진등길
11
송철
1968.○.28
0178230274100000673
₩5,565,000
경기 평택시 안정로
12
송철
1968.○.28
0178230274100000672
₩16,997,600
경기 평택시 안정로
13
신동이
1965.○.11
0178230274100000174
₩4,360,000
충남 계룡시 서금암5 길
14
신동이
1965.○.11
0178230274100000178
₩4,875,600
충남 계룡시 서금암5 길
15
한동훈
1977.○.17
0178230274100001175
₩7,377,480
충남 천안시 청당4 로
16
박병주
1967.○.10
0178230274100001172
₩1,854,480
전북 익산시 고봉로
042-347-2105, 2103)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46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3년 05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제2023-4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
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5. 8.~2023. 5. 2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2103)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최정민
1985.○.10
채권(예금)
₩47,790,000
인천 부평구 동암산로
2
황진하
1974.○.13
채권(예금)
₩47,790,000
천안 서북구 서부8 길
3
권오현
1972.○.30
채권(예금)
₩31,212,000
서울 종로구 동숭3 길 
4
변윤영
1974.○.17
채권(예금)
₩31,860,000
세종 한누리대로
5
최병서
1988.○.08
채권(예금)
₩47,790,000
충남 아산시 서부북로
6
비비코리아(김은경)
1968.○.25
채권(예금)
₩47,790,000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7
김영은
1968.○.25
채권(예금)
₩6,156,000
수원 팔달구 팔달문로
◉법무부고시 제2023-198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법무부(국적과), 02-2110-4133


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

1) 제도 개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
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임

2) 국적취득 절차

             귀화      국적심의위원회   귀화·국적   국적증서     외국 국적
 신청·접수
            면접 심사     심의·의결    회복 허가    수여      불행사 서약

 ※ 단, 서류심사 및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심사 절차가 추가·변경될 수도 있음

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

1) 심의 대상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국
   적법시행령」(이하 “영”) 제6조제2항제1호)

 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2호)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3호)
  ※ 우수인재 추천권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1] 참조

2) 위원회 심의

 - (원칙)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

 - (예외)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심사결정

  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② 「국적법」제5조제3호(품행단정), 제5호(기본소양) 또는 제6호(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서류의 진위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1) 공통 서류

 -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입증 서류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증 서류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작성ㆍ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

 -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2) 특별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우수인재 평가기준

1) 우수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모든 사항은 신청인이 입증하고 소명
  해야 함

 -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

2)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 참조
5.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

1)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란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
   적 능력 및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점수 총 210점 중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

2) 항목별 점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3] 참조


6. 시행일,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귀화(국적회복) 신청 건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7.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우수인재 추천권자>

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3)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
   장

4)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대
   한장애인체육회 회장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공기업) 또는 제2호(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같은 법률 제5조제5항에 규정된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에 공시된 공공기관 현황을 기준으로 접수(2022년 기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의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71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24)
     소속기관(25)            소속기관(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연구원             한국의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행재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재)APEC기후센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24)
    소속기관(25)          소속기관(22)
   한국행정연구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환경연구원


7)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의 장

* 외국인이 1만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 26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6) :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종로구, 성동구, 강서구

 - 경기도(14) :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평택시, 성남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광
   주시, 포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 인천광역시(1) : 남동구

 - 광주광역시(1) : 광산구

 - 충청남도(2) : 천안시, 아산시

 - 경상남도(1) : 김해시

 - 전라북도(1) : 익산시

8) 상기 추천권자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해당여부를 사전에 검토ㆍ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우수인재
  추천서)에 따라 추천한다.
[별표 2]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세>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및 각료급 이상, 전직 국제기구 대표 등            없음
  1   저명인사    ② 노벨상, 퓰리처상, 괴테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필즈상, 튜링상,
                                                                 없음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등
              ①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1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2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없음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2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부교수, 교수, 학장, 총장을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
                 에 준하여 경력 인정

              ②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교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없음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고등교육법」 에 따른 조교수 및 강사를 말하며, 해외 대학은 이에 준하여
                 경력 인정
               ※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상 경력
      학술분야
  2   연구실적    ③ 최근 3년 이내 300대 대학*으로 선정된 곳에서 2년 이상 강
       우수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없음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대학평가 지표: QS, THE
               ※ 외국국적동포는 500대 대학
              ④ 국내의 인문,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등 학술 분야에서 국가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대학부설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기업부설연구소(과학 분야로 한정)
                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없음
                3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KCI에 등재된 학술지 등에 5편 이상
                논문 게재 또는 권위 있는 저널,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서 5회
                이상 논문 등을 발표하거나 게재
               ※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경력
              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공신력             일반외국인:
                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GNI 2배 이상
      문화·예술   ②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들의 심사를 통             외국국적 동
       분야의      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으            포: GNI 1.5
  3
      우수능력      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                                  배 이상
        자     ③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또는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상기 기준에
                적이 있는 사람                                      상당하는 흥
연번     대상                        기본요건(경력 등)                           소득요건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
                                                                      실적입증
                기업(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서류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외국인:
     신산업분야, 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GNI 2배 이
     첨단기술    * 신산업 분야 : 시스템반도체,                                      상
 6          , 미래차, 인공지능 등
      분야                                                             외국국적 동
            ** 첨단기술 분야: 신소재분야, IT, e-business, BT, NT,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근무자      디지털가전, 융·복합산업, 소프트웨어
                                                                     포: GNI 1.5
            ※ 외국국적동포는 1년 이상 경력                                       배 이상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7   과학 분야                                                              없음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등 원천기술
      보유자
     국내·외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8   지식재산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없음
     권 보유자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전문분야                                               일반외국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에서 3년 GNI 2배 이상
      특별한
 9            이상 체류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 외국국적 동
     지식, 기술
              된 사람                                      포: GNI 1.5
      보유자                                               배 이상

     국제기구     UN, WHO, OECD, IAEA,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10     등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활동                      없음
     근무경력자    경력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별표 3]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
1) 항목별 점수표

 연번      항목                              구간별 점수
       국민고용       30명 이상          29명~20명       19명~5명       4명 이하
  1      창출                      1명당 2점 환산   1명당 1점 환산
                    40점                                        4점
        (40점)                     (38점~20점)    (19점~5점)
                   3억 이상          3억 미만~0.6억 이상      0.6억 미만~0.1억 이상
       납세실적
  2                                 초과 0.1억당 1점
        (30점)       30점                                          5점
                                    환산(29점~6점)
                  30억 이상          30억 미만~6억 이상            6억 미만~1억 이상
       수출실적
  3                              초과 1억당 1점
        (30점)       30점                                          5점
                                 환산(29점~6점)
         국내·외      신산업분야 박사(시스템반도체,       이공계
                                                        박사      석사         학사
  4       학력        바이오헬스, 미래차, 인공지능)       박사
         (50점)              50점               40    30          15점        3점
                              연 1,000만원 미만~ 연 100만원 미만
         사회      연 1000만원 이상                                   연 50만원 이상
                               연 100만원 이상   ~연 50만원 이상
  5    기여·기부
                                  50만원당 1점
        (25점)        25점                             5점               3점
                                  환산(24점~6점)
       사회봉사      사회봉사 180시간 이상    사회봉사 179~50시간(초과 10시간당 2점)   사회봉사 49시간 이하
  6
        (20점)         20점                (18점~6점)                     5점
                                                10년 미만~
        장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7    합법 체류
                                                  9점~4점
        (15점)        15점            12점                               3점
                                                (1년당 1점)

2) 항목별 세부기준 및 증빙서류

(연번1) 국민고용 창출(순증) 인원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중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월급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 기준

(연번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년간 세금 납부 실적(법인세, 소득세, 교육세 등)

(연번3) 관세청, 무역협회, 세무사 등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연번4) 국내ㆍ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예정 제외). 졸업증(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학위증명서) 제출

(연번5) 기부금(현물 포함) 기탁서, 영수증, 기부내역서 등

(연번6) 봉사확인서 등 해당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     사회봉사활동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
      정

(연번7)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적용(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본인이 체류기간 산정)

  ※ (공통사항) 구간별 점수 환산 기준 : 각 구간별 점수를 환산할 때는 기준별 요건마다 반올림을
   하지 않고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 환산 점수를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Ⅰ. 인적사항 등

1. 인적사항(이하 예시)

             국 적                     소속/직위 ㅇㅇ대학교 ㅇㅇ교수
             성 명                     생년월일 yyyy.mm.dd.(남/여)
  (사진)       입국일     yyyy.mm.dd.     신청일     yyyy.mm.dd.
          체류자격         영주(F-5)       출생지
             체류지


2. 학력 및 경력

 1) 학력 사항(이하 예시)

  m 0000.0.~0000.0. ○○고등학교 졸업

  m 2000.0.~2000.0. ○○대학교 ○○○학과 졸업

2) 경력 사항(이하 예시)

  m 2000.0.~2000.0.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m 2000.0.~2000.0. ○○학회 회원 및 부회장으로 재직

  m 2000.0.~현재   ○○대학교 ○○○학과 교수로 재직


3. 체류실태 및 가족관계 등

1) 체류실태(이하 예시)

  m 2000.0월 국내 최초 입국

  m 현재 체류자격, 및 직업 등

2) 가족관계(부, 모, 배우자, 자녀 등 해당사항 모두 기재)
(이하 예시)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국내 체류 여부
 배우자       ㅇㅇㅇ         yyyy.mm.dd   A국    A국 체류 중
  자녀

 m 상기 표에 작성하거나 형식에 관계없이 서술식으로 기재해도 무방

4. 재정상황 등(이하 예시)

 m ○○○대학교 교수로 근로소득 연 0,000만원
 m 부동산 00억원, 예금잔고 0억 0천만원 등

5. 국외 이주 경위(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사람만 해당)(이하 예시)

 m 0000년 ㅇㅇ 직업을 가진 부모님을 따라 A국가로 이민을 간 후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

6. 병역 관련 사항(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남성만 해당)(이하 예시)
 m 0000.0월~0000.0월 ㅇㅇ부대에서 ㅇㅇ계급으로 만기 전역
 m ㅇㅇ 사유로 병역면제


Ⅱ. 신청 사유
1. 국적취득 신청 사유(이하 예시)
 m ㅇㅇ 좋은 대한민국에서 ㅇㅇ하기 위해서 귀화 신청함
 m 조국의 ㅇㅇ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적회복 신청함

2. 복수국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m

3. 국적취득 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

 m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사회공헌 등 본인의 기여 내용

 m 향후(미래) 구체적인 국익 기여 가능성 또는 활동 계획

Ⅲ. 주요성과 내용: (예시)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1. 신청 분야(이하 예시)

 m 우수인재 평가기준 〔별표 1〕의 “1. 과학 등 학술 분야, 가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탁월
     한 연구 실적이 인정되는 학자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의 교수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중인 자
 ※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국제적으로 저
     명한 학회, 단체,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수상한 경력 또는 5년 이내 SCI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 문
     과학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수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국제적 학술업적
     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판단

2. 수상 경력(이하 예시)
 m ㅇㅇ기술원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ㅇㅇ 연구 논문이 ㅇㅇ 학술지에 등재됨
     - ㅇㅇ 학술지는 ㅇㅇ 분야의 우수 논문이 등재되는 ㅇㅇ 학술지임

 m A국의 ㅇㅇㅇ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시 0000년 0월에 B국의 ㅇㅇ시에서 개최된 제0회 ㅇ
      ㅇㅇㅇ 국제회의에서 ㅇㅇ Award를 수상함
     - ㅇㅇ Award는 ㅇㅇ(단체)가 ㅇㅇ 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ㅇㅇㅇㅇ임


3. 연구 실적(이하 예시)

 m 최근 5년 이내 SCI급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 00편 게재

                                                                                  Impact
연번     학술지명           논문명(공식 사이트 링크 주소 입력 필수)                       저자유형   게재일자
                                                                                   Factor
                    JacSim: An Effective and Efficient Solution ~
 1    IEEE Access                                                   제1저자           3.3
                             - https://ieeexplore.ieee.org
 2

 3



                                 〔연구논문 주요내용〕

▪

4. 특허등록 실적(이하 예시)

 m 2000. 0. 0. ㅇㅇ특허, 특허등록(등록번호: US0000000000A0)


5. 국책사업 참여 현황
연번    연구기간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발주기관

   1

   2

   3



6. 추천서(연구성과 평가 포함)(이하 예시)

 m ㅇㅇ기술원 총장 추천서(붙임)




Ⅳ. 신청인 서명

        상기 상세기술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20○○년 ○ 월 ○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 종합 점수표

      구분      국민고용 납세실적 수출실적    학력     사회기여 사회봉사 합법체류

 합계


○ 각 항목별 배점(상세 사항)
￭ 국민고용 창출(최대 4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납세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수출실적(최대 30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국내·외 학력(최대 50점)
 - 입증자료 별첨
￭ 사회기여·기부(최대 25점)
 - 세부내역 및 입증자료 별첨
￭ 사회봉사(최대 20점)
 - 입증자료 별첨
￭ 장기간 합법 체류(최대 15점)

○ 신청인 서명


           상기 점수표에 작성한 내용 및 첨부한 서류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20○○년 ○ 월 ○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우수인재 추천서
         성명(한글명)               (영문명)
 추천받는 사람
  (우수인재) 생년월일                   국적


             기관명                직위
   추천인       성명                 기관전화번호



                          (작성 시 유의사항)
             ￭ 추천받는 사람의 연구실적, 주요경력 등 우수인재 평가기준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작성
             ￭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 보유 여부 외에도 국내
               거주계획의 타당성, 성품 및 사회 적응 정도(예: 한국어 능력),
               발전 가능성,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 가능성 등을 포함
             ￭ 추천서는 추천인 개인 자격이 아닌 제출기관의 장 자격으로
  추천사유         작성해야 하므로 제출기관 차원에서의 종합의견을 기재하고
               추천서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발송(수신처: 법무부 국적과)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사람을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추천인   (직인)



                                             법무부장관 귀하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47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023년 05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제2023-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
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5. 8.~2023. 5. 21.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정민
1985.○.10
0178200274100004943
₩47,790,000
인천 부평구 동암산로
2
신광재
1970.○.10
0178200274100004942
₩31,860,000
경기 안성시 대학4 길
3
이용림
1972.○.26
0178200274100004950
₩22,302,000
충남 부여 선사로
4
김민규
1980.○.27
0178200274100004949
₩47,790,000
충남 태안군 상도로
5
권오현
1972.○.30
0178200274100005918
₩31,212,000
서울 종로구 동숭3 길
6
황진하
1974.○.13
0178200274100004932
₩47,790,000
충남 천안 서부8 길
7
강봉석
1981.○.14
0178200274100004978
₩5,058,000
대전 유성구 봉산로
8
김영은
1968.○.25
0178200274100004974
₩6,156,000
경기 수원 팔달문로
9
비비코리아
(김은경)
1968.○.25
0178220274100002497
₩19,440,000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10
최병서
1988.○.08
0178200274100004973
₩47,790,000
충남 아산 서부북로
11
최진영
1962.○.05
0178200274100003760
₩31,860,000
충남 천안 미나릿길
12
최광순
1955.○.26
0178200274100004922
₩31,860,000
충남 천안 군동2 길
13
정해민
1982.○.24
0178200274100004901
₩9,493,200
충남 아산 어의정로
14
정해민
1982.○.24
0178200274100004893
₩26,190,000
충남 아산 어의정로
15
남병길
1972.○.21
0178210274100001318
₩1,210,000
충남 당진 솔안말길
16
주식회사 
리코
161511-0266308
0178200274100004943
₩47,790,000
충남 천안시 성정두정로
17
김희진
1979.○.05
0178230274100000229
₩500,000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8
전정두
1984.○.25
0178200274100004905
₩8,485,560
대전 서구 도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