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023-8615, 팩스 02-2023-86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3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 기관 지정 등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 법률 제8867호)에 따라 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 장관을 정

 비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59개 종목을 폐지·통합하고, 국가외 검정 금지 종목을 축소하며,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원칙에 맞도록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안)

   가.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검정수탁기관이

       공단의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국가기술자격 신설과 폐지 시 검토해야 하는 기준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검토 기준

       의 합리적 조정

   다. 2년간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검정까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필기시험 면제자 최소 응시기회 보장

   라. 검정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취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학점인정자의 기사 응시자격은 현행 106학점은 유지하되, 대학 재학 중 취득학점 이외의

       인정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도록 학점인정자의 기사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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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고등교육법」 개정(2007. 7.13 법률 제8497호)에 따라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에 의한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를 대학졸업(예정)자에 포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 법률 제

      8867호)에 따라 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 장관을 정비함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안)

  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등의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및 학교내 실기시험 실시를 교육훈련과

      정 관련 동일직무분야로 한정함

  나. 외국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를 상호주의원칙에 맞도록 함

  다. 국가기술자격 7개 종목을 폐지하고 52개 종목을 24개 종목으로 통합

  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을 313개에서 284개 종목으로 축소

  마. 외국의 학위 또는 자격 취득자의 경우에는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 연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자격정책과장, 전화 503-9759, FAX 02-504-2413, 주소 : 경기도 과

 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 : //www.molab.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14호
 경상남도고시 제2008-265호(2008. 6. 26.)로 예정지구변경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

인된 김해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해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종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관동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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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관측, 내진대책 및 지진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공포(‘08. 3. 28, 법률 제9001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안)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사항 지정
   (1) 지진재해 저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내진대책, 지진의 관측·분석·통
    보·경보전파 및 대응,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3) 지진재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함으로써 지진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지정·고시
   (1) 지진 및 지진해일을 관측함에 있어 관측장비의 설치장소, 성능 및 규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를 설치하는 장소 및 성능과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소를 정하며, 공동으
    로 정하는 성능과 규격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함.
   (3)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장소, 성능 및 규격을 정함으로써 관측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진가속도 계측대상시설의 지정·고시
   (1) 지진가속도를 계측할 대상시설을 정하려는 것임.
   (2) 내진설계대상시설중 지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지진가속도를 계
    측하도록 하고, 가속도계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지진가속도계를 주요시설물에 설치하여 계측함으로써 전국적인 진도분포도 작성 및 시설
    물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기준 규정·고시
   (1) 지진 또는 지진해일이 발생 또는 예측되는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청장은 한반도 영역에서 관측된 지진 등과 국내에서 감지된 국외 발생 지진 등에 대
    하여서는 지체없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지진 등의 관측정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신속 통보하도록 통보기준을 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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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지진 초기대응 등에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마.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1)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
  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하고,
  작성·설치장소·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침수흔적도와 지진해일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도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
  함으로써 지진해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진해일시 신속히 주민을 대피
  토록 하여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내진보강대책 수립대상시설 및 방법 등
 (1)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대상시설과 방법 등을 정함.
 (2) 기존시설물중 내진보강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대상시설물과 내진보강대책 목적 및
  추진현황 등 내진보강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내진보강대책 수립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내진보강대책 수립대상시설물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지진발생시 피해가 우
  려되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중앙 및 국외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
 (1) 중앙 및 국외 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국내외에서 지진발생시 중앙본부장은 중앙 및 국외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본부장이 중앙 및 국외 조사단을 구성·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
  문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지원하도록 함.
 (3) 국내외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경우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조
  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지진방재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등
 (1)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필요 경비에 관한 사항
  을 정함.
 (2)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를 추진하여야 할 재
  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3) 지진재해 경감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출연금을 포
  함하는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
  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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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안)
  가. 지진계측자료 제출 시기 및 방법 등
   (1) 지진계측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지체없이 제출하
     고,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계측자료의 형식 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도록 함
   (3) 계측된 가속도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자료의 취합 및 관리 등 효율
     적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
   (1)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지진가속도를 계측할 장비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기대됨.
  다.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1) 지진재해대응체계에 구축·운영·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지하 및 지표면 특성, 건축물 등 시설, 지진에 따른 피해예측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
     진재해대응체계의 세부적인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운영·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진발생시 초동대응을
     위한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초기 지진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
 재청 홈페이지 (http : //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
   과)
  ○전화번호 : 02-2100-5488
  ○팩스번호 : 02-2100-5499
  ○이메일 : kjjeje@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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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도로는 기타도로(농경지진입로, 민자고속도로) 포함된 면적임
5. 준공일자 : 2008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                                       수 량
                규 격                                                관 리 처 분
   류                             연장(m)         면적(㎡)


  도 로    폭 1~31m, 22개노선           5,467.9       89,057.1    본시설물을 관리할 화성시에 무
                                                            상귀속
                                                            (농경지진입로 388.2㎡ 포함,
                                                            민자고속도로 8,338.1㎡ 제외)
보행자도로 폭 2~45m, 11개노선              1,730.9       17,163.7    본시설물을 관리할 화성시에 무
                                                            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161,978.2             〃
어린이공원 5개소                                       15,723.6             〃
 완충녹지    26개소                                   47,441.0             〃
 유 수 지   1개소                                      3,129.6            〃
 배 수 지   1개소                                      3,837.7            〃
 교통광장    1개소                                       762.7              〃
 상 수 도   D80~D400                 6,706.0                   본시설물을 관리할 화성시에 무상
                                                            귀속 (도로에 포함)
 우수관로    D250~BOX 2.5×2.0m       13,583.0                            〃
 오수관로    D300~D400                5,332.0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화성시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경찰청공고제2008-46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해양경찰청장
                                                               성능시험
  업체명     종     류        제   품    명         형식승인번호                           비      고
                                                               성 적 서
(주)바이오                   B-VITAL             제생-003호          제OB-0821호       자 체
         생물정화제제
  바스코                    (영양염제)              (2008.7.18)       (2008.7.4)    생산품

                                         134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911,731.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911,731.6         100.0

                                                          단독 : 공동 =
       주택건설용지              919,647.8           48.1
                                                          29.1% : 70.9%

   단독주택                    261,526.1           13.7


   공동주택                    636,465.3           33.3


   근린생활시설                      11,866.6         0.6


   준 주 거                        9,789.8         0.5


       상 업 용 지                 31,312.7         1.6          근린상업


       공공시설용지              948,300.7           49.6


             도 로           429,293.2           22.5    보행자도로, 가각 등 포함

                                                      체1, 근3, 어7, 소1개소 저류
             공 원           177,182.7            9.3
                                                         시설(2,475㎡) 포함

             녹 지               87,490.2         4.6


             하 천           117,281.1            6.1


           주 차 장               13,420.5         0.7          12개소


           유 치 원                4,299.9         0.2           4개소


             학 교           102,297.8            5.3


      초등학교                     49,589.6         2.6           4개소


      중 학 교                    25,802.8         1.3           2개소


      고등학교                     26,905.4         1.4           2개소


           종교시설                 2,431.3         0.1           3개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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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215.5        0.3                   주유소 3개소

         공용의청사                      1,503.7        0.1                     1개소

          배 수 지                     6,385.1        0.3                     1개소

   방송통신시설                            499.7         0.1                     1개소

        기타시설용지                   12,470.4          0.7

   공공·문화·복지시설                    12,228.7          0.6                     1개소

   노유자 및 근린생활시설                      241.7         0.1                     1개소

5. 준공일자 : 2008년 6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본 시설물을 관리할
  도로                 폭 4~35m                  ㎡          429,293.2
                                                                         관리청에 무상귀속
             체육공원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공원                                          ㎡          177,182.7
             어린이공원 7개소,소공원 1개소

  녹지                완충녹지 3개소                  ㎡           87,490.2


  하천             율하천,구관동천,신리천                 ㎡          117,281.1


  배수지                    1개소                  ㎡            6,385.1

                  오수(150~800mm)                            16,051
  하수도             우수(450~1,500mm)             m            37,735
                  우수 BOX(1.5×1.5)                             864

  상수도               D80~900mm                 m            10,396


  가로등               H=8.5m~10m                주               629


  보안등                    H=5m                 주               355


7.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청 및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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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15호
 경기도고시 제2008-177호(‘08. 6. 24).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변경승인고시된 화성봉담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봉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재덕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동화리, 분천리, 와우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72,234.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772,234.6        100.0


             소 계             322,813.5         41.8


           공동주택용지            299,389.5         38.8   5,425호


주택         아파트건설용지           271,476.5         35.2   5,225호
건설

용지         연립주택건설용지           27,913.0          3.6   200호


           단독주택용지             19,564.0          2.5   222호


          근린생활시설용지             3,860.0          0.5


         상업시설용지               14,709.1          1.9


공공           소 계             434,712.0         56.3
시설

용지         자족시설용지              7,597.7          1.0   자족시설용지 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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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도로          97,395.2          12.6


     보행자전용도로          17,163.7           2.2


          주차장          5,391.9           0.7   노외주차장 4


          근린공원       161,978.2          21.0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15,723.6           2.0   어린이공원 5


          녹지          47,441.0           6.1   완충녹지 26


          학교          53,019.8           6.9


           유치원         2,109.0           0.3   유치원 2


          초등학교        23,894.4           3.1   초등학교 2


           중학교        13,002.2           1.7   중학교 1


          고등학교        14,014.2           1.8   고등학교 1

                                               주민자치센터 1, 보건지소 1,
          공공청사         7,118.4           0.9
                                               우체국 1, 소방파출소 1

          도서관          3,545.4           0.5   도서관 1


          박물관          7,180.0           0.9   박물관 1


          종교시설         2,918.6           0.4   종교용지 2


          유수지          3,129.6           0.4


          배수지          3,837.7           0.5


          교통광장            762.7          0.1   교통광장 1


          문화시설            508.5          0.1   문화시설 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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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네트워크정책관, 주소:서울특별시 종
 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20, 팩스:02)750-2729, 전자우편:okk@kcc.go.kr)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정보통
 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02-750-272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이앤이매니지먼트(주)
2. 대표자:이상봉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1-49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76호
6. 등록일자:2008년 7월 21일
7. 전화번호:02-3453-78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08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77호선(부산~인천)
            국도82호선(평택~화성)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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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공고제2008-1호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위원장

1. 시험서류의 종류

 가.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

   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1차시험 응시자와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 면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학점이수소명신청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http : //cpa.fss.or.kr)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홈페이지 “학점이수자료” 코너에 게시된 서식

      참고) 원본을 제출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

      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나.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

  ○제1차시험 응시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인영어시험(토플, 토익, 텝스)

   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1차시험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

    ○홈페이지에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

    ○공인영어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합니다.

    ○영어시험성적표는 국내외 공인영어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일본 정규 토익시험의 성적은 인정)

 다.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

  ○응시자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35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

    ○홈페이지에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견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사본 및 담당교수의견서(홈페이지 “학점이

        수자료” 코너에 게시된 서식 참고) 원본을 제출합니다.

 라.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제1차시험면제신청서

    ○홈페이지에 제1차시험면제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경력증명서와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각 기관에서 발

        급한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시험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가. 시험서류는 각 시험서류별 해당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실명으로 회원가입한 후 회원인증(로그인)합니다.

 다.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의 종류에 따라 홈페이지의 아래 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제출은 “학점이수소명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서류제출은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서류제출은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제1차시험면제신청 서류제출은 “경력자제1차시험면제신청” 코너를 이용합니다.

 라. 해당 신청코너를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에 관한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확정접수

  합니다.

  ▶확정접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내용을 재차 확인한 후 확정 접수하시기 바랍니

   다.

 마. 확정접수한 당해 신청서를 “내문서보기”에서 인쇄합니다.

 바. 신청서와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 모두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14층 회계제도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등기우편 이용시에는 수신처가 표기된 봉투레이블을 홈페이지에서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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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해당 시험서류 모두가 제출되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 “내문

  서보기”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합니다.

  ▶홈페이지에 신청내용을 입력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

     지 아니하고 임의 종결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시험서류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 또는 시험서류의

     보완을 “내문서보기”를 통해 요구합니다. 서류보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 종결합니다.

  ▶응시자는 서류 도달·접수여부, 보완요구사항, 처리결과 등을 홈페이지의 “내문서보기”를 통

     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응시원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확인받은 후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점이수소명 또는 영어시험성적확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후 확인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가 제한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별로 각각 해당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다.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원서접수” 코너를 이용합니다.

 라.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므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

  료를 결제·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접수절차 완료 후 접수증이 정상출력 되어야 정상접수된 것입니다.

4.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제출 시기

 구             분           제1차시험 접수기간                            제2차시험 접수기간


 학점이수소명신청          ’08. 8. 5(화)~’09. 1. 16(금) 17 : 00 ’09. 3. 3(화)~’09. 4. 24(금) 17 : 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08. 8. 5(화)~’09. 1. 16(금) 17 : 00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08. 8. 5(화)~’08. 11. 28(금) 17 : 00   ’09. 3. 3(화)~’09. 4. 3(금) 17 : 00


 제1차시험면제신청                         -                     ’09. 3. 3(화)~’09. 4. 3(금) 17 : 00

                   ’09. 1. 13(화) 09 : 00~                ’09. 5. 12(화) 09 : 00~
  응시원서 접수
                   ’09. 1. 22(목) 20 : 00                 ’09. 5. 21(목) 20 : 00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의 입력을 완료하고, 당해 신청서와 시험서류가 서류접수기간 마감시

  각까지 금융감독원 본원(14층 회계제도실)에 도달하여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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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경우 접수마감일자 도달분까지 유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인터넷우체국(http : //www.epost.go.kr)의 “국내

   등기/소포(택배)조회” 코너에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배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서류의 제출 면제 또는 대체

 가. 이미 학점이수소명신청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학점이수소명신청을 하지 아니합니다.

 나. 시험공고일(2009년 1월 초 예정)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 이미 확인받

  은 경우는 영어시험성적표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합니다.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로 영어

   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여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경력자로 인정받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재차 제1차시험면제신청을하지 아니합니다.

 라. 시험서류의 제출 면제 또는 대체는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한합

  니다.

6. 시험서류의 허위기재 행위에 대한 제재

 가. 학점이수소명서류,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

  여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합니다.

 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

  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고, 응시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또한 업무집행 방해

  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

  득한 경우에는 미리미리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2009년도 제1차시험을 위한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은 2008년 11월 28일(금)에 먼저 마감되며

  , 특히 2009년도 시험 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에 관한 확정 일정은 2009년 1월 초순경에 공고하는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다 자세한 시험정보는 홈페이지(http : //cpa.fss.or.kr)를 참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

  계사시험 담당자(☏3786-7759, 7760, 784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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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4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IPTV, u-City관련 정보시스템 등 새로운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로 규정하고 공사
 실적 증빙서류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공사업 활성화 도모
Ⅱ.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 발주시 발주자의 이해를 돕고 정보통신 전문업체에 의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
  여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IPTV, u-City 관련 설비 등 18개 공사 추가 예시
 나. 「건축법 시행령」에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공사설계시 적용해야 하는
  기술기준 근거를 동 법령으로 변경
 다. 공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사무실평면축적도 및 건축허가서는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부터 확인 가능하므로 삭제
 라. 민원인과 행정청간 기간 계산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등록신청시 첨부서류의 발행일 기준
  유효기간을 신청일전 1개월에서 30일로 함.
 마. 공사도급계약서에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명시
 바. 신인도 평가의 가점요소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중점관리대상 업체를 현행 방송통신위원
  회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
 사. 공사실적 신고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면제대상을 종전 도급금액 10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하도급·재하도급공사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생략
 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투자 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을 “공기
  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함.
 자.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중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를 관
  련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 ‘방송공동수신설비’로 함.
 차. 현장근로자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해 199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고시의 근거규정 마련
 카. 공사업 부적격자의 영업정지후 퇴출정리를 앞당기고 건실한 공사업체가 단순히 신고를 누락
  하여 처분 받을 경우 조기 영업재개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최
  초 1회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할 수 있도록 함.
 타. 공사업자의 영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병과하
  는 영업정지(10일)와 과태료(150만원) 중 영업정지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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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폐지구간
 -국도 77호선: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5임~우정읍 멱우리 64-2도 (6.76km)
 -국도 82호선: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5임~향남읍 평리 81-2도 (13.8km)
4. 중요경과지(폐지구간)
 -국도 77호선: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장안면 사곡리·우정읍 조암리·멱우리
 -국도 82호선:화성시 우정읍 화산리·장안면 사곡리·우정읍 조암리
               장안면 어은리, 사곡리·수촌리·팔탄면 해창리·매곡리,
               향남읍 발안리·평리
5. 전용구간(폐지구간)
 -국도 77호선:화성시 우정읍 어은리 411-2도~우정읍 멱우리 64-2도 (2.96km)
 -국도 82호선:화성시 우정읍 어은리 411-2도~향남읍 평리 81-2도 (10.0km)
6. 중용구간(폐지구간)
 -국도 77, 82호선: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산71-5임~우정읍 어은리 411-2도 (3.8km)
7. 폐지일시:2008년 6월 30일
8. 비   고
 ○폐지구간의 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도건설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함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우정~장안~발안간 도로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 폐
   지입니다.
 ○2008년 1월 28일 조기개통하여 도로사용개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8호)한 우정~장
   안~발안간 도로건설공사(화성시 우정읍 석천리에서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까지 신설구간 14.24
   ㎞)는 2008년 6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중부세무서공고제2008-1호
 2008년 8월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 인영을 사용함에 따라 중부세무서 수입징수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중부세무서장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8년 8월 1일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중부세무서수입징수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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