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50호
                               외국인 정 위원회 정                력            책             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정 위원회에서 정 사항을 아   률」                                      력   책                결    된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1. 2013년 외국인 도입규        력         모

  ㅇ 일반 외국인( -9)의 경우, 도입 를 62천명으로 정
                         E                       쿼터                             결

    *  도입 62천명을 규인 52천명, 재입국자 10천명으로 정
                쿼터                신      력                                                   배

                                 2013년 도입규 ( -9) <                             모 E       >

    구 분         합계      제 조 업 농 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축
    합 계         62,000    52,000        6,000     2,300  1,600   100
  ㅇ 류인원으로 관리하고 방 취업 동포(H-2) 303천명으로 정
        총 체                              있는           문                            는                 결

    *  동포(H-2)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 기 에 업종별 를 별도 분하지 음
                     는                                                         롭       때문                쿼터           배         않

2. 정 시기
 배

  ㅇ 규인  신         일부 금년 9월부 고용허가서
                력 쿼터             는               차를 진행하여 10월 중 개시
                                                     터                         발급 절                                   발급

     - 외의 규인그        신   ‘13년도 경기 및 고용 상 , 일자리 사정 등을 하여 정시기를
                                력 쿼터는                                               황                            감안        배

      합리적으로 조정
  ㅇ 재입국자 요건을 어 청하 경우 중 수시 고용허가서
                    는            갖추      신           는         연                                 발급

3. 기 타
  ㅇ 제조업 10명 이하 사업장의 규고용한도를 기 2명에서 3명으로 대하고, 50명 이하 리산업
                                             신                             존                         확                      뿌

    에 대해서 규한도보다 1명 가 고용 허용
                    는 신                      씩 추

     - 건설업은 평 공사금 을 기준으로 규고용 한도 설정( 대 30명)
                        연    균           액                    신                              최

  ㅇ 제조업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18조의4)의 적용 사                                                     률

    업장을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대                       확

  ㅇ 지방 제조업 제조업 중 인 부 이 상대적으로 은 업종에 대하여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과                력       족률                             높                        는             총

    각각    20 상  %       향

    *  상 업종 및 지역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고시 전에 ‘12년도 기준 적용)
            향                        추                                                               는

  ㅇ 소규 시설원예(2,000~4,000㎡ 미만)에 대해서도 2명 지 외국인 고용 허용( 규고용 한도도 2명으로 설정)
            모                                                              까                         신

  ㅇ 09. 5월부 시행 중인 동포(H-2)의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 2013년도 건설업 취업동포의 규
        '           터                                                                        른

    모는    55천명으로 정           결

    *  건설업 취업등록제 : 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규 를 산정하고,
                                     매                    위 내에서 취업교 등              모                 그 범                        육

      을 거 동포만 취업을 허용하 제도
                친                                는

  ㅇ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은 ‘12년도와 동일
                력

4. 의 및 관 사이트
 문          처        련

  ㅇ 고용노동부 고용 (1588-1919)     센터

  ㅇ 고용노동부 고 상 (국번 이 1350 1544-1350)
                            객    담센터             없             또는

  ㅇ 고용허가제 페이지( ://www. . .k )
                        홈         http               eps go    r

  ㅇ 고용노동부 페이지( ://www.m . .k )
                        홈         http                oel g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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