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4호                                                              2003. 7. 24. (목요일)
                          또는특별승급(4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등)                              ○창안의실시결과예산절감, 국고또는조세
                        ○장려·노력상에해당하는경우는특별승급                                   수입증눀, 행정개선등그효과의정도에따
                          ※인사특전부여는창안이실시되고, 제안규                                라 제안규정 제36조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정시행규칙제7조의3(인사상특전부여의
                                                                              내에서상여금지급
                            요청)에의하여승인된경우에한함.
                                                                        나. 창안의권리국가승계
                    나. 자체제안(자유제안또는지정제안)                                   (1)창안에눀한특허·실용신안·의장등의출원
                      (1)창안등급: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및등록권리는국가가승계
                      (2)부상금:제안규정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
                                                                          (2)창안채택 결정을 통보받은 창안자는 소관 중
                        서각중앙행정기관의장이창안등급별로조정
                                                                            앙행정기관의장에게특허·실용신안·의장
                        하여지급                                                등의출원및등록의권리를서면으로양도하
                      (3)표    창: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교육자치                             여야하며, 어떤경우에도동권리를창안자의
                        단체장의표창                                              명의로행사할수없음.
                      (4)인사특전:특별승급
                                                                          (3)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창안의 특허·
                  9. 기타 특전및권리승계사항등
                                                                            실용신안·의장등의출원및등록의권리를국
                    가. 상여금지급                                                가가소유할수있도록제반조치를취하여야함.
                      (1)요 건                                            다. 창안정보의공동활용
                                                                          (1)각급 기관 또는 공무원이 창안내용을 공유할
                        ○창안의실시로직접적이고현저한예산의절
                                                                            수있도록창안의개요, 연간운씁실적및사후
                          감효과가있는경우
                                                                            관리현황등을각기관홈페이지또는「제안관
                        ○창안의실시로행정개선에획기적인효과가
                                                                            리시스템」에게재·공유
                          나타난경우
                                                                            ※제안관리시스템:http://n4000-01.mogaha.
                        ○창안의실시로국고또는조세수입증눀에막
                                                                              go.kr/PS/ 또는 행정자치부홈페이지/관련
                          눀한효과를나타낸경우
                                                                              사이트/제안관리시스템
                      (2)상여금지급액
                 〔붙임1〕
                                                    2004년도제안접수처및제안모집기간
                  1. 중앙제안제도
                  기          관         별 심사회수 모               집      주       기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행정자치부                       1회      2003. 7. 1.~2004. 6.30.    행정능률과              02-3703-4686
                  2. 자체제안제도:중앙행정기관
                  기          관         별 심사회수 모               집      주       기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감사원                         1회      연 중                        기획심의관              02-721-9170
                  중앙인사위원회                     1회      2003. 4. 1.~2004. 3.31.    기획공보과              02-3703-3245
                  기획예산처                       1회      2003. 5. 1.~2004. 4.30.    기획예산담당관실 02-3480-7821
                  법제처                        수시       연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02-724-1423
                  국정홍보처                       2회      2003.10. 1.~2004. 3.31.    기획관리과              02-3703-3718
                                                      2004. 4. 1.~2004. 9.30.
                  국가보훈처                      수시       연 중                        행정협력담당관실 02-780-9485
                  공정거래위원회                     1회      2003. 4. 1.~2004. 3.31.    행정법무담당관실 02-504-9477~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시       연 중                        총무과                02-360-2665
                  비상기획위원회                     1회      2003. 6. 1.~2004. 5.31.    평가관리담당관실 02-503-7709
                  재정경제부                       1회      2003. 4. 1.~2004. 3.31.    행정법무담당관실 02-2110-2255
                  교육인적자원부                    수시       연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02-720-3310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