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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5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행정처분(과태료)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이○훈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교육미이수)


   정○화              전라남도 영광군              과태료(교육미이수)


   박○석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교육미이수)


   손○배              전라남도 광양시              과태료(교육미이수)


   최○도              전라남도 순천시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6. 13.(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249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산림청장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의 자격요건 중 종사일수 기준이 타 공익직접지
불제에 비해 과다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4조제1호)

   -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나.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개선(안 제11조제1호)

   -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타 공익직접지불제 사례를 참고하여 하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산림청) 6층
  -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042)   481   -   1241,   팩스
042-489-2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100호
 「수도법」 제74조의4 제3항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22일
             환경부장관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역수도지원센터”란「수도법」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다)를 말한다.
 1의2. “국가수도정보센터”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이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 관련자료를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4. “스마트 관망관리”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자동측정기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실시간으
  로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관리체계를 말한다.
 5. “자동측정기기”란 관리기관이 해당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 수량, 수압 등을 정보통신기술
  과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를 말한다.
 6. “자동측정자료”란 자동측정기기에서 관리기관 또는 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및 낙동강 유역에 지원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
 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 2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 관련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정비 기술‧정책 등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기술진단 사후평가 및 시설개선 계획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의 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정책 등 지원
 및 협업
 5.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제공 및 활용
 6.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7. 기타 기술‧정책 등 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의2(지원업무 계획수립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규정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유역환경청 또
 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의 의견 및 관리기관의 기술지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 수요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지원 실시여부 등을 포함하여 수요조
 사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
 원센터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서 사고 발생시 원인분석부터 정상화까지 현장대
      응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도법 제26조의2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수행을 지원
 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해서 운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수집, 관리, 제공 및 활용
제7조(자료의 수집) ①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
 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술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
 2. 지원시스템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별표 3의 자동측정자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
 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점검 관리하고, 자료에 변동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
 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 및 활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지원센터에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망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유역수도지원센터와 국가수도정보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자료를 상호 연계하
 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지원,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관리기관의 자동측정자료를 연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량·수질 등 자동측정자료 실시간 모니터링
 2. 자동측정자료에 대한 최신자료 연계, 수집, 저장 및 품질관리
 3. 자동측정자료의 분석 및 활용
 4.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의 주기적인 백업
 ④ 운영기관의 장은 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
 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
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개선, 정기점검, 장애복구 등의 경우에는 지원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
 변 등과 같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시스템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 등


제11조(유역수도지원협의회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역수
 도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 모니터링 및 공개에 관한 사항
 3. 관리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중앙협의회와 유역별 협의회로 구성한다.
 ③ 중앙협의회 의장은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으로 하고 유역별 협의회 의장은 해당 유역환경청 유역
 관리국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별표 4에 따라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⑤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하고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하
 며, 중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 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회의는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및 소관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
 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제2023-100호, 2023. 5. 22. >


 이 고시는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역수도지원센터 관할구역



         구 분                관 할 구 역*            비 고

  한강수도지원센터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금강수도지원센터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영ㆍ섬수도지원센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

 낙동강수도지원센터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의 관할구역에 따름.
[별표 2]


                    유역수도지원센터 상세 업무


1. 지방상수도 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지원



                           업무 내용
   가. 지방상수도 현안관리 및 중점관리지역 모니터링
   나. 단·통수절차, 위기대응 매뉴얼, 모의훈련 컨설팅 등 사고 예방 및 재난 대응 기술지원
   다. 지방상수도 재난 대응 전반에 대한 인력, 장비 등 현장지원
   라. 사고 및 재난대응을 위한 지원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마. 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지원
   바. 현장수습조정관 업무 수행 지원
   사.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및 재난 지원


2.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정비 기술지원



                           업무 내용


   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관리 컨설팅 등 기술지원
     - 야간 최소유량, 유수율 분석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방안 수립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등을 활용한 상시 누수감시 지원
   나. 노후관 정밀조사 및 최적 관망관리 컨설팅 등 기술지원



3. 지방상수도 기술진단 사후평가 및 시설개선 계획 지원



                           업무 내용

   가. 지방상수도 기술진단 사후평가 업무
   나. 정수장 공정ㆍ설비 개선 및 현대화 컨설팅 등 기술지원
   다.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 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라. 지방상수도 법정계획 수립 및 경영개선에 관한 컨설팅 등 기술지원
4. 지방상수도 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협업



                          업무 내용

   가. 지방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 수질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기술지원
   나. 급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컨설팅 등 기술지원
   다. 수돗물 안심 확인 서비스(수질검사, 관세척), 사회 안전망 서비스 등을 위한 기술지원 및 협업



5.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제공 및 활용



                          업무 내용

   가. 자동측정자료의 연계, 수집 및 저장
   나. 시설제원, 운영정보 등 상수도 자료의 연계, 수집 및 저장
   다. 수집된 자료의 검증 및 품질관리
   라. 기타 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분석, 제공 및 활용



6.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업무 내용

   가.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구축
   나. 백업 및 복구, 주기적인 점검, 장애조치 등 시스템 운영 관리
   다. 개인정보 누출방지 등 정보의 보안 유지 및 대책 강구
   라. 기타 지원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관리



7. 기타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



                          업무 내용

   가. 기술지원 대상선정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관할구역 내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다. 유역 및 지방환경청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별표 3]


                     자동측정자료 목록


1. 수량측정

          구분        측정항목             취득 장소

                     유량                 취수장
         취수시설
                     수위                 취수장

                     유량             가압장, 관로상

         도수시설        압력             가압장, 관로상

                     수위                 조절지

                     유량             착수정, 정수지
         정수시설
                     수위             착수정, 정수지

                     유량             가압장, 관로상

         송수시설        압력             가압장, 관로상

                     수위                 조절지

                                 배수지 유입 및 유출, 블록
                     유량
                                        유입
         배수시설
                     수위                 배수지

                                 배수지 유입 및 유출, 블록
                     압력
                                        유입


         급수시설        유량                 수용가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기   타
                           취득된 자동측정자료
2. 수질측정




          구분          측정항목                   취득 장소


                    수온, pH, 탁도,
      취수시설                                   취수장
                    전기전도도 등



      도수시설            탁도 등                   관로상



                수온, pH, 탁도, 전기전도도,
                                             착수정
                     알칼리도 등



                      탁도 등                   침전지

      정수시설

                   탁도, 잔류염소 등                여과지



                수온, pH, 탁도, 잔류염소 등           정수지



                    수온, pH, 탁도,
      송수시설                                   관로상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등


                    수온, pH, 탁도,
      배수시설                                   배수지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등


                    수온, pH, 탁도,
      급수시설                                 수돗물 음용아파트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등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취득된
          기 타
                                  자동측정자료
[별표 4]


                           유역수도지원협의회 구성


Ⅰ. 중앙 협의회

                                위원
 구분
             환경부       운영기관          유역별 대표        상하수도협회
      ･환경부         ･K-water     ･유역별 대표          ･상하수도협회
       물통합정책관       유역수도지원처장    (각 유역별 3인, 총12인) 상수도처장
                                 -유역·지방청 1인
 중앙
                                 -도 1인
                                 -특·광역시 및 시·군 1인


* 민간전문가는 3인 내외 별도로 선정하며 환경부, 운영기관, 상하수도협회가 1인씩 추천하여 선정
       한다.




Ⅱ. 유역별 협의회


                                 위원
  관할
  유역                               특·광역시 및
         유역청 및 지방청     운영기관       특별자치시도·도          시·군
         ･한강청        ･한강유역수도   ･경기도 상수도담당과장       (수도담당과장)
          유역관리국장      지원센터장    ･강원도 상수도담당과장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원주청                  ･서울특별시 담당부장    군포시, 김포시, 과천시,
          환경관리과장               ･인천광역시 담당부장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
                                              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
                                              남시, 시흥시, 수원시, 안
                                              산시, 안성시, 안양시, 이
                                              천시, 양주시, 여주시, 오
                                              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
                                              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한강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양평군, 연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충주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위원
 관할
 유역                               특·광역시 및
       유역청 및 지방청     운영기관        특별자치시도·도         시·군
       ･금강청        ･금강유역수도    ･충청북도 상수도담당과장    (수도담당과장)
        유역관리국장      지원센터장     ･충청남도 상수도담당과장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전북청                   ･전라북도 상수도담당과장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환경관리과장                ･대전광역시 담당부장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장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금강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영산강청       ･영·섬유역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담당과장)
        유역관리국장      지원센터장      상수도담당과장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전라남도 상수도담당과장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광주광역시 담당부장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영·섬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남해군, 하동군
       ･낙동강청       ･낙동강유역수도   ･경상남도 상수도담당과장    (수도담당과장)
        유역관리국장      지원센터장     ･경상북도 상수도담당과장 구미시, 김천시, 경산시,
       ･대구청                   ･부산광역시 담당부장   경주시, 문경시, 상주시,
        수질관리과장                ･울산광역시 담당부장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대구광역시 담당부장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낙동강
                                            의성군, 예천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민간전문가 2인 내외 별도로 전정하며 환경청 및 운영기관이 각 1인씩 추천하여 선정한다.
■ [별지 서식]

                     자료제공대장

 접수일        제공일   자료목록   제공자   이용목적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2급) 80g/㎡]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연장변경 및 일부포원변경
                     L=53,009m → 43,577m   - 인계~쌍치1,2 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군관리계획
 소로1-401   소로1-401
                          감)9,432m          (시설: 도로)연장변경 및 일부 폭원변경
                     B=10m→10~11.5m
                     신설                    - 인계~쌍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의한 기존
   신설      소로1-404   L = 1,834m             소로1-401호선이 두 개의 시설로 변경되어
                     B = 10m                 (군관리계획시설:도로)신설
                     신설                    - 인계~쌍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의한 기존
   신설      소로1-405   L = 7,021m             소로1-401호선이 두 개의 시설로 변경되어
                     B = 10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신설
                     연장변경
                     L = 6,140m → 6,137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1-453   소로1-453
                       감)3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10m
                     연장변경
                     L = 801m → 791 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2-406   소로2-406
                      감)10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8m
                     연장변경
                     L = 1,578m → 1,354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2-407   소로2-407
                       감)224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8m
                     연장변경
                     L = 1,242m → 1,240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2-408   소로2-408
                       감)2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8m
                     연장변경
                     L = 2,639m → 2,649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2-409   소로2-409
                       증)10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8m
                     연장변경
                     L = 634m → 611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3-401   소로3-401
                       감)23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6m
 1)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2) 성명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도로구역(변경)결정일로부터 ~ 2028.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및 범위    ○ 위치 :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쌍치면 양신리, 전암리, 쌍계리, 금평리 일원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국도21호선 순창 인계~쌍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
             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연장변경 및 일부포원변경
                     L=53,009m → 43,577m   - 인계~쌍치1,2 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군관리계획
 소로1-401   소로1-401
                          감)9,432m          (시설: 도로)연장변경 및 일부 폭원변경
                     B=10m→10~11.5m
                     신설                    - 인계~쌍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의한 기존
   신설      소로1-404   L = 1,834m             소로1-401호선이 두 개의 시설로 변경되어
                     B = 10m                 (군관리계획시설:도로)신설
                     신설                    - 인계~쌍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의한 기존
   신설      소로1-405   L = 7,021m             소로1-401호선이 두 개의 시설로 변경되어
                     B = 10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신설
                     연장변경
                     L = 6,140m → 6,137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1-453   소로1-453
                       감)3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10m
                     연장변경
                     L = 801m → 791 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2-406   소로2-406
                      감)10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8m
                     연장변경
                     L = 1,578m → 1,354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2-407   소로2-407
                       감)224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8m
                     연장변경
                     L = 1,242m → 1,240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2-408   소로2-408
                       감)2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8m
                     연장변경
                     L = 2,639m → 2,649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2-409   소로2-409
                       증)10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8m
                     연장변경
                     L = 634m → 611m       - 인계~쌍치(2공구)도로시설개량공사 따른
 소로3-401   소로3-401
                       감)23m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연장변경
                     B = 6m
5.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순창 인계–쌍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일로부터 ~ 2028.12.31
7.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32)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권리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         (㎡)
                                                경기도 양주시 광
                                         노*청     적면 석우리                                     2/5
                                                   ***-*
                                                경기도 용인시 수
                                                 지구 풍덕천동
                                         노*경    1168-1 진산마을                                 1/5
                                                삼성5차아파트
                                                  ***-****
                                                 전주시 금암동
                                         노*성                                                1/5
                                                  ****-**
     순창군
37   쌍치면    813    도    961        245   국      농림축산식품부
     양신리
     순창군                                        순창군 쌍치면 양
38   쌍치면    710    답   1,935       794   박*호
     양신리                                          신리 **
     순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39   쌍치면    709    답    775        710   설*문
     양신리                                        쌍치면 양사실 **
     순창군
40   쌍치면   234-1   도    136        136   공         순창군
     양신리
     순창군
41   쌍치면    595    도   1,767    1,044    국        국토교통부
     양신리
     순창군
42   쌍치면   231-1   도   1,091    1,091    공         순창군
     양신리
     순창군
43   쌍치면    799    천   37,947      110   국        국토교통부
     양신리
     순창군
44   쌍치면    803    구   5,871    2,103    국      농림축산식품부
     양신리
     순창군                                        순창군 쌍치면 양
45   쌍치면    653    답   1,509       75    조*자
     양신리                                          신리 **-*
                                                                       천라북도 순창군
     순창군                                        순창군 쌍치면 양     순창****
46   쌍치면    652    답   1,407        2    설*주                           순창읍 남계리       근저당권
     양신리                                          신리 **-*      조합
                                                                       ***-*(쌍치지점)
     순창군
47   쌍치면   124-4   도    149        149   공         순창군
     양신리
     순창군
48   쌍치면   124-6   도    309        309   공        전라북도
     양신리
     순창군
49   쌍치면   601-8   구    28         28    국        국토교통부
     양신리
     순창군
50   쌍치면   126-3   도    358        358   공        전라북도
     양신리
     순창군
51   쌍치면   126-4   도    66         66    공         순창군
     양신리
     순창군
52   쌍치면   126-6   도    104        104   공        전라북도
     양신리
     순창군                                        군산시 대야면 신
53   쌍치면   산56     임   9,124    1,284    김*호
     양신리                                          월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