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18호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년 8월 31일 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66호)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
시 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기 존                            변 경               비 고
 - 업체명 : 전남대학교                  - 업체명 : 전남대학교
 - 업 종 : 건물                     - 업 종 : 건물                  적용기준
 - 소재지 : 광주 북구 용봉동 300          - 소재지 : 광주 북구 용봉동 300        변경
        (용봉로 77)                       (용봉로 77)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현대백화점
 - 업 종 : 건물                                                 관리업체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29                 <삭제>              지정취소
         (압구정로 165)
 - 적용기준 : 업체
□ 문의처
 ㅇ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 : 02-2110-6004
         녹색건축과 : 02-2110-821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24호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내지 제7조,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 시험방법․성능
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
제목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에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
 준”으로 하고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서 “성능기준을”을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
 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
 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 화재 확산 방지구조 참고)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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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폐 지 일 자 : 2012년 09월 27일
8. 비고 : 국도31호선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폐지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6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9.20 ~ 2012.10.0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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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단위 : 원)
  연 납부자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비
  번 명                      금액             차수                              고
  1 조현표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73,000  73,000   10  (760-010) 경북 안동시 용상동
                                               세영리첼 105동 506호
  2 이성규 폐문부재 충주영업 소      579,000  79,000   11  (380-882)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219번지 8통 1반
  3 김종현 폐문부재 매포단양하괴 1,773,000 273,000 13 (730-808)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23길 23 (봉곡동)
  4 홍익표 폐문부재 대소음성오류 591,000 91,000 13 (210-957)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78번안길 31 (포남동)
  5 박노광 폐문부재 단양영업 소     1,000,000    -      1  (390-758)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15길9(하소동 주공아파트406-709호)
  6 박상현 폐문부재 봉양제천주포 945,600 145,600 13 (390-120)         충북 제천시 영천동 4/3
                                               휴먼시아 101동 201호
  7 고주원 폐문부재 봉양제천장평 810,600 110,600 11 (390-899)
                                               17 (청전동)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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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연 납부자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 가산금 결의                           납부자주소         비
번 명                   금액             차수                            고
 8 김진호 폐문부재 봉양제천장평 591,000 91,000 13 (390-120)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2/4 휴먼시아아파트 107-1503
 9 지준근 폐문부재 봉양제천장평 555,000 55,000 7 (390-160)      충북 제천시 강제동 주공
                                        휴먼시아3단지 306-505
10 박효장 보관기관
        경과
            제천영업 549,000 49,000 6 (235-120) 강원도 태백시 편들길 43,
               소                        문곡@ 102동 502호(문곡동)
11 최용혁 보관기관   제천 537,000 37,000 4 (235-210) 강원 태백시 동점동
        경과 봉양 장평                        498-113 11/5 사랑의집짓기101-102
12 김기현 수취인부
         재
            북단양영 926,400 126,400 11 (636-951) 경남 의령군 봉수면
              업소                        삼가리 10-6
13 김교현 보관기관 북단양영 1,050,000 50,000 2 (702-010) 대구 북구 산격동 1406-2
        경과 업소                           대호장원빌 206호
14 강태원 폐문부재 봉양제천장평 936,000 136,000 12 (343-925)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47-11, 303호(읍내동)
15 김홍민 폐문부재 봉양제천장평 1,000,000 - 1 (390-751)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30,
                                        104-1104호 (장락동 주공아파트1단지)
16 박이현 폐문부재 제천영업
               소    700,000     -     1 (240-010) 강원 동해시 동굴로 26,
                                        나동 405호(천곡동 시영3차@)
17 민기 수취인불    제천 945,600 145,600 13 (429-867) 경기도 시흥시
         명 봉양 장평                        오이도중앙로6번길 3-12 (정왕동)
18 박은철 이사감 북단양영
              업소    543,000   43,000  5 (355-882)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농장길 194-20,
19 김종년 수취인불
         명
            북단양영 537,000 37,000 4 (703-040) 대구 서구 비산동 754-3
              업소
20 김완상 폐문부재 음성영업
               소    200,000           1 (365-830)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산호2차 1207호
21 박현준 폐문부재 봉양제천장평 585,000 85,000 12 (402-060)
                                        7(도화동)
                                                   인천 남구 석정로326번길
            북단양영                        (400-75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2 박용주 폐문부재 업소 322,200 22,200 4 86번길47, 4동102호(항동7가
                                        라이프아파트)
23 김동희 폐문부재 봉양제천장평 2,148,000 148,000 5 (343-82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267, 동진아파트 111동 505호
24 정성욱 수취인불   음성 591,000 91,000 13 (331-9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명 대소 오류                        두정동 1330번지
25 전춘식 이사감 봉양제천장평 591,000 91,000 13 (390-060)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9안길 8 (서부동)
26 최영식 주소불명 감곡음성상우 945,600 145,600 13 (380-967)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4 (호암동)
27 박남근 수취인불   제천 5,250,000 250,000 2 (701-782) 대구 동구 신천1.2동 556-1
         명 봉양 장평                        신천주공아파트 101동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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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15분의 내화성능이 확보된 재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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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2-250호
                   우이~ 설 도시 도 민간 자사업 경미한 실시계획변경(5차)
                                 신           철       투

   우이 ~ 설 도시 도(경량전 ) 민간 자사업 관 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자법 제15조
          신              철           철           투            과    련                                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민간사업자가 경미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고시요청이 어 다음                                                  있         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 : 서울특별시 우이~ 설 도시 도(경량전 ) 민간 자사업
              칭                          신           철                 철        투

2. 사업시행자
   ○ 명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칭

   ○ 대 자 : 권혁
      표               두

   ○ 주 소 : 서울시 동대 구 용 동 788 한방천하 포스빌 18층
                                 문       두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 적인 대중교통 취 지역에 교통수단 도입
                  표                      약           신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 계 개선 및 지역 전 도      체                    균형발              모

   ○ 경영 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자재원의 다변화
         효율                                                       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정릉 ~ 성 여대 입구 ~ 동대 구 설동          신                         문    신

   ○ 사업규 : 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 ) 1개소
             모       연                                                              함

   ○ 사업비 : 6,465 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총                    억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공일로부 60개월 이내
                     착           터

   ○ 영기간 : 영 개시일로부 30년간
     운               운                   터

6. 사업시행방법 : 민간 자사업(B 방식 : Bu d - n f -
                             투           TO  )           il       Tra s er      Operate

7. 주요변경내용 : L07정거장 외부 /V 및 출입구 구간을 재 치하여 사유지보상 면적 건물 단을
                                         E                                 배                    과       절     최

  소화 및 L06정거장 편입건물 소유주 정정 및 L09 환기구 지하사용 토지 토피고 및 지상권 설정 위    E                                             범

 표   기
8. 실시계획 관 서류 람장소 및 기간
                 련           열

   ○ 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 도 공무부(☎ 02-772-7189)
     열                                           철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02-924-9812)
   ○ 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열

            우이- 설 도시 도(경량전 ) 민간 자사업 실시계획변경(제5차:경미한변경)
                      신          철               철        투

Ⅰ  .변경사항
1. 편입토지조서
2. 편입건물조서
Ⅱ  . 기 인사항
     존 승

     : 상기 변경사항을 제외한 기 인사항에 대한 변경은 음      존 승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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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 L08~L13정거장 : 변경사항 없음
3. 영업권조서 : 변경사항 없음
4. 물건조서 : 변경사항 없음
◉경기도고시제2012-285호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경기도 택지계획과(8008-3254), 오산시 도시과(371-4725),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직할
  사업단(831-50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19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고
  오산세교          오산시 세교동, 금암동, 내․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3,238,055.3
  가.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에서 열람이 가능
1. 토지이용현황(토지대장기준)(변경)
                                                 (단위 : ㎡)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3,256,232         3,256,189       감) 43
        전               866,514           866,514          -
        답               842,593           842,593          -
    임       야          1,100,453         1,100,453         -
    대       지           129,456           129,456          -
    기       타           317,216           317,173        감) 43
  ※ 기정 : 경기도고시 제2011-263호(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2. 변경내역 및 사유
 구 분           위치          소유자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등록사항       오산시 수청동         국      1,349 1,306 감) 43     지적오차 정정(지적 전산화에 따른 면적
  정정         215-1 도      (건설부)                                   정정)
* 예정지구 지정변경 지적도( S= 1:3,000) : 게재생략
                                 391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26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 도내
  가. 대지위치         동, 용두동 일원 고양원흥 보                  좌 동          -
                  금자리 주택지구 내 A3BL
  나. 사업면적(㎡)                58,292.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8,292.00               좌 동          -
  라. 연 면 적(㎡)             166,289.08           166,618.50     증 329.42
                          아파트 17개동              아파트 17개동
  마. 규 모            (10년, 분납임대,      장기전세 (10년,  분납임대, 장기전세   감 12세대
                     1,398세대, 10~25층) 및    1,386세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17,251,171천원 (국민주택기금 87,0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4.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2-70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41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2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 제10호,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7조에 따른 내화구조와 내화충전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화구조의 인
정 및 관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와 이하 각 호의 부분을 “제21조에 의한 “세부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제6항에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하고,
 같은조 제7항에서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 또는 인정이 취소된 자(당해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제조 공장을 포함한다)는 모든 내화구조에 대하여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에는”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해당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제조 공장을 포함한
 다)가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대해 반려되거나”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내용과 상
 이하게 시험체가 제작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와 상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
 2. 측정센서에 이물질을 피복하는 등 제8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3. 시험기관에서 확인한 시험체를 신청자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4. 그 밖에 고의로 신청내용 또는 인정내용과 상이하게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
제8조제2항에서 후단에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원장의 입회하에 신청자가 원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제1호
 에서 “제25조에 른”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호에서 “한국산업표준(KS Q ISO/IEC 17025, KS
 Q 17020) 또는 국제표준(ISO/IEC 17025, ISO/IEC 17020)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기관”을 “「국가표
 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장은 현장시공오차 및 시공기술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의 경
  우에는 안전율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도료 및 뿜칠재를 적용한 구조의 인정 피복두께는 신청두께 이상으로 하되, 시험체 제작시 확인된
   두께보다 10%까지 증가
 2. 목재를 적용한 구조(원목, 집성재 목구조 등)의 인정 탄화두께는 시험체의 실측 탄화두께보다 10%
   까지 증가
제13조제1항 후단에 “다만, 시공자가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단서를
 신설한다.
제14조에서 제4항에서 “원장에게, 감리자는 관할 허가청에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각각”을 “원장과
 감리자에게”로 하고 제5항은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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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조업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은 감리자는 품질관리확인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관할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 제4항의 각 호와 같이 고의적으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제작된 경우
제18조의1제1항제4호에서 “제13조제5항에”를 “제13조제3항에”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원장은 제7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제작된 시험체가 제7조제4항의 각 호와 같이 부정한 방법
  으로 인정내용과 상이하게 제작된 경우에는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즉시 인정을 취소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6] 내화구조품질확인서의 운용체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품질관리확인서
                                      보고

    현장품질확인                      제조업자
                            (품질관리확인서A 보관)
                  품질관리확인서             품질관리확인서        품질관리확인서
                   A,B,C,D 인계         A 반송           A 인계
                               공급업자
         현장품질확인           (품질관리확인서B 보관)
         지시         ※ 공급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
                  품질관리확인서             품질관리확인서
                    B,C,D 인계          B 반송

     국토해양부                      시공업자
                            (품질관리확인서C 보관)

    보고            품질관리확인서             품질관리확인서
                     C,D 인계           C 반송

    관할 허가청                    감리자
                         (품질관리확인서D 보관)
 품질관리확인서A·D         사용승인시 제출
 확인                 품질관리확인서A·D 확인·제출

                                 40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영월                영월015          NJ52-10-24-015        공익용산지
    강원        영월                영월014          NJ52-10-24-014        공익용산지
    강원        영월                영월004          NJ52-10-24-004        공익용산지
    충북        청원                미원039          NJ52-13-14-039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양수040          NJ52-9-13-040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임업용산지
    경기        가평                일동096           NJ52-9-6-096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2          NJ52-10-2-00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3          NJ52-10-2-00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5          NJ52-10-2-005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1          NJ52-10-2-011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2          NJ52-10-2-01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77          NJ52-6-23-07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84          NJ52-6-23-08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87          NJ52-6-23-08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2          NJ52-6-23-09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3          NJ52-6-23-09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4          NJ52-6-23-09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5          NJ52-6-23-095         임업용산지
    강원        평창                평창044          NJ52-10-17-044        임업용산지
    강원        평창                평창058          NJ52-10-17-058        임업용산지
    강원        평창                평창064          NJ52-10-17-064        임업용산지
    강원        평창                평창076          NJ52-10-17-076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산청015          NI52-2-15-015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산청026          NI52-2-15-026         임업용산지
    경남        산청                산청097          NI52-2-15-09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42
제17851호              관          보               2012. 9. 20.(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2-71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2년 9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039     NJ52-13-14-039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      강화       강화019        NJ52-9-9-019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철원064        NJ52-5-26-064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포천001        NJ52-9-5-001        임업용산지
    경기      연천       포천021        NJ52-9-5-021        임업용산지
    경기      이천       안성017        NJ52-9-27-017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포천070        NJ52-9-5-070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43        NJ52-6-25-043       임업용산지
    강원      양양       속초044        NJ52-6-25-04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2        NJ52-10-2-00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3        NJ52-10-2-00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4        NJ52-10-2-00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05        NJ52-10-2-005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1        NJ52-10-2-011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2        NJ52-10-2-01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4        NJ52-10-2-01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24        NJ52-10-2-02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67        NJ52-6-23-06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68        NJ52-6-23-068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77        NJ52-6-23-077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78        NJ52-6-23-078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2        NJ52-6-23-092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3        NJ52-6-23-09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4        NJ52-6-23-094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5        NJ52-6-23-095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6        NJ52-6-23-096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34        NJ52-13-7-034       임업용산지
    충북      음성       음성043        NJ52-13-7-043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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