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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대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2. 번역·설계·연구·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업무
   제6장 비방문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제40조 (민원사항 등의 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통
 보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38
 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
 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에 한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 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기관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
 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같은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행정기관과 구비서
 류 발급기관의 수수료가 귀속되는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제42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을 처리하기 위
 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 안에서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①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창구의
 단일화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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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하여금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자민원담당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의 접수·처리
 및 구비서류의 전자적 처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4조 (신원확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전화·컴퓨터·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그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변조·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 (전자적 고지·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
 서·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고자 하는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을 인증하는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수신자의 공인전자서명을 인
  증하는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5. 그 밖에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고지·통지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컴퓨터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컴퓨터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6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법 제37조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보·차도의 통행제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보
 2. 도로개통시기, 상하수도 통수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3. 음용수 등의 수질,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과정,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
  업과 관련되는 정보
 5. 그 행정기관의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제1항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하는 구체적인 행정정보의 명칭, 제공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등
 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47조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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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을 제공하며, 의견의 제시와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각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나 성질상 동일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종합한 행정정보 제공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의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
 력하는 민원사무 중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무의 범위와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49조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
 된 보안대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3. 전자적 대민서비스 정보보안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4. 사이버침해 대응 지원체계의 구축
제50조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 위원) 법 제3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해
  양수산부의 차관
 2. 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법제처의 차장
 3. 국세청·관세청·조달청·경찰청의 청장
 4.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제51조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의 운영) ①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장(이하 “보안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보안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보안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위원회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안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안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보안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보안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
 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⑤보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보안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보안위원회 위원장은 보안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위원회의 위원이 아
 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보안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보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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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보안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위원회 위
 원장이 정한다.
제52조 (전자정부서비스보안실무위원회) ①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1. 민원서비스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2. 전자적 민원서비스 관련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실무위원회
 3. 그 밖에 보안위원회가 전자정부 서비스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실무위원
  회
 ②분야별 실무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보안위원회 위원장이 보안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의
 장이 추천하고 보안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5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분야별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그 밖에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위
 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문서업무의 감축
제53조 (문서업무감축계획의 통보)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문서업무감축계획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 다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소속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 (문서업무감축 목표와 실적의 공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인터넷에 공표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른 감축실적을 인
 터넷에 공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55조 (문서감축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44조에 따른 문서감축위원회(이하 “감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감축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감
 축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감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축위원회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축위원회의 회의는 감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
 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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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감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감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감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감축위원회에 출
 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그 밖에 감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축위원회 위
 원장이 정한다.
제56조 (분야별 대책회의의 설치)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감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대책
 회의를 설치한다.
 1. 민원문서감축분야대책회의
 2. 행정문서감축분야대책회의
 3. 그 밖에 감축위원회가 문서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대책회의
제57조 (분야별 대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분야별 대책회의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구
 성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야별 대책회의의 의장은 감축위원회 위원장이 감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분야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분야별 대책회의의 구성원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임·
 직원중에서 분야별 대책회의의 의장이 추천하고 감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분야별 대책회의는 해당 분야 문서업무의 감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다.
 ⑤제55조제5항 및 제6항은 분야별 대책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그 밖에 분야별 대책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8조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
 정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9조(행정정보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행
 정정보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정보자원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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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정보자원관리 추진 목표
 3. 세부 추진과제
 4. 소요 예산
 5. 그 밖에 행정정보자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제60조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통보) 제53조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장기 전자정부사업
 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지
 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관련기관이 이
 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체계
 2.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 방법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4.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일정·관리방법 등
제62조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 전문분야 및 인력 구성
 2. 최근 사업관리 실적
 3.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 전문분야별로 전문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분석)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선정 및 성과분석
 을 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4조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프
 트웨어의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
 정을 행할 수 있으며, 법 제50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도 사업계획 수립 후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업계획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 (시범사업의 추진) 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시범사업
 의 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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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범사업 추진기관
 3. 시범사업의 내용
 4. 시범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5. 그 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시범사업의 확산·보급
 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6조 (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①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개발 및 운영중인 정보화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여러 행정기관이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화시스템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
 보화시스템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
 으로 보급·확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
 체에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정
 보개발원으로 하여금 같은 시스템을 보급·확산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비용청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이 이를
 보급받는 개별 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
 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시스템개발비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보급기관과 보급받는 기관의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제68조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운영) ①법 제49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된다.
 ②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정보화
 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
 문분야별로 분과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별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은 전자정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④그 밖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
 한다.
제69조 (전자정부지원사업협의회) 협의회는 제61조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과 관리 및 제
 63조에 따른 성과분석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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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①법 제5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역정보개발원이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확산 및 유지보수
 3.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코드 및 정보시스템 등의 표준화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지원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6. 법 제45의2에 따른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전자정부 지원사업
 ②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 (전자정부 국제협력 등) ①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국외진출과 관련한 국제협력은 제
 외한다.
 1. 전자정부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
 2. 전자정부 국제협력에 관한 행정기관간 협의
 3. 전자정부에 관한 국외정책 및 동향의 수집·분석
 4. 전자정부 관련 국외홍보 및 우수사례의 해외 전파
 5. 전자정부 정책·국제평가등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6.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의 국제교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부대사업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 국내기업, 산업·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단
 체등과 전자정부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72조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등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의 권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에 한한다)

 2.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조정 권한(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한한다)
제73조 (인증업무 등의 위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법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증업무(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그 법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고지·통지 등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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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 중 그 고지·통지 등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의 마련 등의 업무 중 해당 고지·통지
  등과 관련된 업무
제74조 (사무관리규정의 준용) 행정기관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
  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
  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5
  항”을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④공사채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
  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 단서 및 제9조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⑥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6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⑦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
  자정부법」”으로 한다.
 ⑧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
  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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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
     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⑩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⑪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
     자정부법」”으로 한다.
 ⑫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2항제1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3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
     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⑭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
     자정부법」”으로 한다.
 ⑮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
     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⑯형사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
     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영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
 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각각 인
 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수수료를 감면하는 민원사무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비율(제48조 관련)

번호                  민   원       사        무            수수료 감면비율
                                                              1
 1     「지적법」 제1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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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민    원       사        무            수수료 감면비율
                                                           40
 2    「지적법」 제1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본 교부
                                                           100
                                                           40
 3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
                                                           100
                                                           50
 4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교부
                                                           100
                                                           100
 5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 서류의 교부
                                                           100
                                                           100
 6    「선원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적재선박의 승무자격증 교부
                                                           100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171호, 2007. 1. 3. 공
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
정·관리 및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제명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변경
 법률의 제명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나. 표준화 고시대상의 추가(영 제33조)

 (1)현재 전자정부 표준화 고시대상이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컴퓨터 규격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
     며, 각 기관이 고시된 행정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할 근거가 없어 정보시스템 간의 표준
     화 및 상호연계가 어려움.
 (2)현행 표준화 고시대상에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식, 행정정보자원 관련사항 등을 추가하고, 행정
     자치부가 표준화 현황조사 및 표준제품 이용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정보시스템 간의 표준화 및 상호연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높이고, 정보
     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절차(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1)법률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관련 보안조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임.
 (2)전자문서 관련 보안조치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
     호시스템의 도입 및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시행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절차
     를 마련함.
 (3)전자문서의 보관·유통과 관련한 보안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민원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확대(영 제44조)

 (1)법률의 개정에 따라 비방문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법이 현행 공인전자서명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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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 및 지             ⊙법무부공고제2007-85호
  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용과 취지를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연구원으로 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마. 공단은 자금차입 승인신청시 차입사유 및             공고합니다.

  차입금액 등 일정한 사항을 승인신청서에 기                   2007년 7 월18일

  재하여야 함.                                                법 무 부 장 관

 바. 공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산안에는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

  등을 첨부하여야 함.                              (Free Trade Agreement; FTA), 한·미 자
                                           유무역협정 등 이미 타결된 국제통상 협상에
 사. 공단은 결산서 제출시 대차대조표와 손익
                                           서 법률서비스 분야를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계산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대외에 개방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함과 동시
  야 함.
                                           에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선진화를
 아. 공단은 조직·정원·인사에 관한 사항,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국내 법률서비스 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재산·회계에
                                           야 중 교역 자유화가 가능한 일정 부분을 개
  관한 사항, 법령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방하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
                                           국 로펌의 국내 대표사무소와 이를 통해 활
  하거나 개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동하게 될 외국 법률전문가 등에 대한 자격
  을 받아야 함.
                                           승인·등록 및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려
 자. 법무부장관은 공단설립 첫 해에 공단운영                  는 것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법률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관한 국제통상 협
  하여금 국가가 위임하는 국가소송중 일부를                   상에서의 논의를 반영하고 우리나라 법률시
  소송수임료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장 현황과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국내 법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률서비스의 개방에 따른 시장왜곡 및 혼란을

3. 의견제출                                    방지하면서도 법률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달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07년 8 월 7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가. 「외국법자문사」및「외국법자문사무소」제도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송무과장, FAX 02)
                                           창설
 504-1379, 전화 02) 503-7039~7041)에게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에서 논의중인 법률서비스 개방논의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이미 타결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과 그 이유)                                   자유무역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결협상 등에서 약정한 대로 국내 법률서
  소, 전화번호                                   비스 중 교역자유화가 가능한 외국법자
                                     92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다. 관리기관이 환수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              1. 개정이유
  상, 가격 및 이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1일 처리능
  하고자 함.                                   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1)산업용지 매각 가격은 관리기관이 취득한                 경우 동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
   가격에 연 6%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토록 규정하
   금액과,                                    고 있음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을 보조연료로 1
  (2)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보전 또는 개량을                 일 50톤이상 소각처리(재활용)하는 시멘트 소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                  성로에 대하여도 일반소각시설과 동일하게 3
   는등 양도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년마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토록 하
  (3)관리기관이 산업용지 양도 및 개량 사업                 고자 함.
   등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활              2. 주요내용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연성폐기물을 1일 50톤 이상 처리하는 시멘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트 소성로(동일 사업장안에 여러 개의 소성로

  (1)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관련조항의 삭                  가 있는 경우에는 각 소성로의 일일처리량의

   제(2004.12.31.)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삭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주변지

   제 필요                                    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인은 2007년 8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10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입지총괄팀,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전화 02)2110-5303, 팩스 02)2110-5602)에        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02-2110-7905, 7626 FAX:02-502-4386)
  와 그 사유)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부와 그 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7-23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다. 기타 필요사항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공고제2007-23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안) 입법예고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98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는 제1단계 수준 개방인 점을 고려하여                   당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따라 징계·과태
   외국 로펌의 국내법 사무 영역까지 진출                   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가할 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국내 변호사·법무                    있음.
   사와의 동업·고용은 불허                     3. 의견제출
  -외국법자문사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변호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가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7 일까지 다음
   변호사의 휴·폐업을 선행요건으로 규정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국
   하여 국내 변호사 자격을 이용한 탈법적                 제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휴·동업을 방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및
마. 외국법자문사의 표시 및 윤리·징계·벌칙 등                대안)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인을 표시할 경우 업무상으로 ‘○○법자                   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
  문사’로 표시(예시:노르웨이법자문사)해                   함) 및 전자메일주소
  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무소는 본점 명칭에                  ※보내실 곳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부기해야 하며, 사                   부종합청사, 우편번호:427-720)이고, 전
  무소 내외에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                    자메일의 주소는 juriskorea@moj.go.kr
  국을 공시                                    로 보내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제적 공식용어인 외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02-503-7040,
  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ax:02-504-1379)로 문의하여 주시고
  FLC)와 원자격국 명칭을 조합한 자격표시                  더욱 구체적인 법률안 및 참조자료에 대하
  를 의무화                                    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중
  -미국·캐나다 각 주, 프랑스, 독일 등도                  「공지사항」과「주요정책-법률시장개방대비」
   대부분 명칭 표기에 유사한 제한을 부가                   코너를 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등 FLC를 도입한 선진국들은 모두
   자국 고유 표시와는 철저히 구별되는 표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45호
   시 의무를 부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수임 전 사건 위임인에게 원자격국 및 업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무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기타 직무 범위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에 오인을 일으킬 명칭 일체 사용 금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또한 외국법자문사 아닌 자의「외국법자문              이 공고합니다.
  사」표시 또는 “유상으로 외국법사무 취급”                  2007년 7 월18일
  취지의 표시 등을 금지하여 독립된 공인                               산업자원부장관
  전문직인 ‘외국법자문사’ 표시의 가치보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
 ○국내 변호사 윤리기준 등 고려, 전문직 윤                  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리기준을 마련하고, 대한변협 및 법무부                    (안) 입법예고
  에 각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문제를              1. 개정이유
  관장하며, 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                 한·미FTA 협상결과의 이행, 불공정무역행위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