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사무실 면적관련 등록요건 삭제(안 제4조, 제6조)
  나. 등록사업자의 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안 제8조 삭제)
  다. 시정조치 받은 사실 공표명령 전 의견진술기회 보장(안 제16조)
  라. 타법률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3조제3항제1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 : 044-201-55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첨부서류의 보완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민원 관련 일반법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개별법상의 중
  복 규제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 : 044-201-55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전화 044-201-2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23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운용과정에서 위해성평가 결과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토록 근거 마련,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제 완화, 곤충산업 종
   사자 신고규정 개선 및 종사자 지위승계 규정 신설 등 법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 결과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토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1)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그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
       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11조제1항)
    1)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이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규제되어 있어 유통 또는 판매에
       관한 조항은 남기되, 이용에 관한 규제는 삭제
  다.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규정 개선(안 제12조제1항제2항)
    1) 곤충의 사육업은 곤충의 생산업에 포함(시행령제2조제2호)되므로 “사육”삭제
    2)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명확히 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라. 곤충산업 종사자 지위승계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1) 현재 영업의 승계시 폐업 신고 후 신규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해당 업을 승계할 수 있는 규정
       을 마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89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jwon@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출자회사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운영 상의 애로가 발생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지분처분 유예기간 설정(제25조의5)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자회사로 인정하는 기간을 5
    년으로 설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전화 044-203-4534, 팩스 044-203-4745)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75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0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1. 개정이유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고, 치과기공제작의뢰서에 환자의 정보가 포함되
  는 점을 감안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보완하며,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조정 및 보완 (안 제2조제1항제4호)
    1)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조정·보완하여 현재 작업치료사의 직무범위와 활동영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보완(안 제14조의2)
    1)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환자 정보가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
       별정보 처리 규정을 보완함
  다.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안 제15조 별표)
    1)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2, 2458 팩스 044-202-352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76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경업소 개설 등록 및 면허 재발급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간소화(제13조 및 제15조)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을 열거하여 정하지 않고,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판
    매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로 폭넓게 규정함
  나. 면허 재발급 시 제출 사진을 2장에서 1장으로 줄임(제22조)
                             391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2, 2458 팩스 044-202-352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3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유
해매체물 중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온라인 성매매 방지를 위해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
  는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0호, 2014.3.27 공포, 9.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32호, 2014.9.24 공포, 9.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8호)
  □ 의무사항 및 과태료
    ○ (의무사항)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게시(법 제3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 (과태료)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권익지원
  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92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46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25호(2014.3.1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해양수산부장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암리, 화천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 면적 : 324,516.6㎡
  -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324,516.6   100.0
           도시기반시설용지                282,697.8    87.1
                문화시설               116,899.6    36.0    해양생물자원관
                   도로               49,040.4    15.1
                 주차장                 9,606.6     3.0
                   공원               74,289.8    22.9    근린공원1개소
                   녹지               26,582.8     8.2
                    완충녹지            13,528.7     4.2
                    연결녹지            13,054.1     4.0
                 저류지                 6,278.6     1.9     저류지1개소
             기타시설용지                 41,818.8    12.9
                전시시설                41,818.8    12.9   민자사업 별도추진
5. 준공일자 : 2014. 10. 7.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는「도시개발법」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서천군에 무상귀속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1호
「도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93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1. 개정이유
  도로상 운행제한(과적) 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차량의 크기 및 차축 특성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개선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접(축간거리가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안 제79조제2항제1호 개정)
    ㅇ 차량의 축하중과 관련하여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나. 2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2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가목 신설).
  다. 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3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나목 신설)
    ㅇ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
      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라. 4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다목 신설)
    ㅇ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
      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
      하는 규정을 명시함.
  마. 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바. 운행제한 위반 정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2), 3), 5), 6), 7) 개정)
    ㅇ 운행 제한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명시함(위
      반 횟수가 반복될수록 1:1.5:2 비율에 따라 증액, 위반 정도가 중대할수록 1:2:4 비율에 따라
      증액).
  사. 운행제한 중대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4) 신설)
    ㅇ 제한 중량을 중대하게 위반(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 500만원(법정상한) 부과를 명시함.
  아. 운행제한 규격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8) 신설)
    ㅇ 제한 규격을 중대하게 위반(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미터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미터 이
      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첨단도로환경과로 2014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전화:044-201-3924, 팩스: 044-201-5592)
                                       394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구 분                     세대수(호)                             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합 계      31,113 27,679 582    3 2,849        77,783 69,199 1,454 8 7,122 2.5인/호
 단독주택         843 695 145       3     -         2,108 1,738 362    8     -
  블럭형단독        69      -    69  -     -           172      - 172   -     -
  일반형단독       774 695       76  3     -         1,936 1,738 190    8     -
 공동주택      24,503 23,517 437    - 549          61,257 58,793 1,092 - 1,372
   연립       1,406 1,406      -  -     -         3,515 3,515      - -     -
   아파트     23,097 22,111 437    - 549          57,742 55,278 1,092 - 1,372
 주상복합       4,831 2,531      -  - 2,300        12,078 6,328      - - 5,750
 업무복합         936 936        -  -     -         2,340 2,340      - -     -
 ◦ 변경
  구 분                                        부지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2,249,731.7    2,038,062.4       83,236.0      3,706.3     124,727.0
  단독주택            237,136.9      183,215.0       50,215.6      3,706.3             -
   블럭형단독           28,331.2              -       28,331.2            -             -
   일반형단독          208,805.7      183,215.0       21,884.4      3,706.3             -
  공동주택          1,739,814.3    1,666,545.9       33,020.4            -      40,248.0
    연립            244,575.8      244,575.8              -            -             -
    아파트         1,495,238.5    1,421,970.1       33,020.4            -      40,248.0
  주상복합            221,823.2      137,344.2              -            -      84,479.0
  업무복합             50,957.3       50,957.3              -            -             -
 구 분                     세대수(호)                             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합 계      31,113 27,679 582    3 2,849        77,783 69,199 1,454 8 7,122 2.5인/호
 단독주택         843 695 145       3     -         2,108 1,738 362    8     -
  블럭형단독        69      -    69  -     -           172      - 172   -     -
  일반형단독       774 695       76  3     -         1,936 1,738 190    8     -
 공동주택      24,503 23,517 437    - 549          61,257 58,793 1,092 - 1,372
   연립       1,406 1,406      -  -     -         3,515 3,515      - -     -
   아파트     23,097 22,111 437    - 549          57,742 55,278 1,092 - 1,372
 주상복합       4,831 2,531      -  - 2,300        12,078 6,328      - - 5,750
 업무복합         936 936        -  -     -         2,340 2,340      - -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193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경기도시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김문수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김학규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최승대
    ◦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남경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염태영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정찬민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최금식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기정
   구 분                                      부지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2,243,809.7    2,038,062.4       83,236.0      3,706.3       118,805.0
   단독주택          237,136.9      183,215.0       50,215.6      3,706.3               -
    블럭형단독         28,331.2              -       28,331.2            -               -
    일반형단독        208,805.7      183,215.0       21,884.4      3,706.3               -
   공동주택        1,739,814.3    1,666,545.9       33,020.4            -        40,248.0
     연립          244,575.8      244,575.8              -            -               -
     아파트       1,495,238.5    1,421,970.1       33,020.4            -        40,248.0
   주상복합          215,901.2      137,344.2              -            -        78,557.0
   업무복합           50,957.3       50,957.3              -            -               -
                                      196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구 분                     세대수(호)                             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합 계      31,113 27,679 582    3 2,849        77,783 69,199 1,454 8 7,122 2.5인/호
단독주택         843 695 145       3     -         2,108 1,738 362    8     -
 블럭형단독        69      -    69  -     -           172      - 172   -     -
 일반형단독       774 695       76  3     -         1,936 1,738 190    8     -
공동주택      24,503 23,517 437    - 549          61,257 58,793 1,092 - 1,372
  연립       1,406 1,406      -  -     -         3,515 3,515      - -     -
  아파트     23,097 22,111 437    - 549          57,742 55,278 1,092 - 1,372
주상복합       4,831 2,531      -  - 2,300        12,078 6,328      - - 5,750
업무복합         936 936        -  -     -         2,340 2,340      - -     -
◦ 변경
 구 분                                        부지면적(㎡)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2,249,731.7    2,038,062.4       83,236.0      3,706.3     124,727.0
 단독주택            237,136.9      183,215.0       50,215.6      3,706.3             -
  블럭형단독           28,331.2              -       28,331.2            -             -
  일반형단독          208,805.7      183,215.0       21,884.4      3,706.3             -
 공동주택          1,739,814.3    1,666,545.9       33,020.4            -      40,248.0
   연립            244,575.8      244,575.8              -            -             -
   아파트         1,495,238.5    1,421,970.1       33,020.4            -      40,248.0
 주상복합            221,823.2      137,344.2              -            -      84,479.0
 업무복합             50,957.3       50,957.3              -            -             -
                        세대수(호)                             인구(인)
구   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31,113 27,679 582    3 2,849        77,783 69,199 1,454 8 7,122 2.5인/호
단독주택         843 695 145       3     -         2,108 1,738 362    8     -
블럭형단독         69      -    69  -     -           172      - 172   -     -
일반형단독        774 695       76  3     -         1,936 1,738 190    8     -
공동주택      24,503 23,517 437    - 549          61,257 58,793 1,092 - 1,372
  연립       1,406 1,406      -  -     -         3,515 3,515      - -     -
 아파트      23,097 22,111 437    - 549          57,742 55,278 1,092 - 1,372
주상복합       4,831 2,531      -  - 2,300        12,078 6,328      - - 5,750
업무복합         936 936        -  -     -         2,340 2,340      - -     -
                                      197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련도면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에 비치)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광교지구 총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합                계 11,304,494.0 - 11,304,494.0 7,407,475.1 1,525,241.5 214,158.1 2,157,619.3 100.0
 주 거 지 역 4,256,582.0 증)20,135 4,276,717.0 3,311,647.0 562,640.0 165,782.0 236,648.0 37.8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69,145.0 -                 69,145.0 69,145.0 -                -           -          0.6
  제1종일반주거지역 709,095.0 -               709,095.0 589,702.0 113,483.0 5,380.0 530.0 6.3
  제2종일반주거지역 892,041.0 증)19,709 911,750.0 664,721.0 157,394.0 1,374.0 88,261.0 8.0
  제3종일반주거지역 1,476,569.0 - 1,476,569.0 1,386,569.0 5,942.0 -                          84,058.0 13.1
  준 주 거 지 역 1,109,732.0 증)426 1,110,158.0 601,510.0 285,821.0 159,028.0 63,799.0 9.8
 상 업 지 역 892,889.0 감)14,862 878,027.0 519,544.0 1,323.0 -                           357,160.0 7.8
  중 심 상 업 지 역 76,980.0 -               76,980.0 54,452.0 -                -          22,528.0 0.7
  일 반 상 업 지 역 815,909.0 감)14,862 801,047.0 465,092.0 1,323.0 -                      334,632.0 7.1
  근린상업지역 -                       -      -           -           -         -           -        -
 공 업 지 역 -                       -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        -
  준공업지역 -                        -      -           -           -         -           -        -
 녹 지 지 역 6,155,023.0 감)5,273 6,149,750.0 3,576,284.1 961,278.5 48,376.1 1,563,811.3 54.4
  보 전 녹 지 지 역 676,763.0 감)4,847 671,916.0 330,362.0 127,368 -                       214,186.0 5.9
  생산녹지지역 -                       -      -           -           -         -           -        -
  자 연 녹 지 지 역 5,478,260.0 감)426 5,477,834.0 3,245,922.1 833,910.5 48,376.1 1,349,625.3 48.5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0호(2013. 12. 30)임
                                              200
제18366호                      관         보           2014. 10. 15.(수요일)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 사유
번호
                    제2종일반 4단계 : 39,073.0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주거지역                    따른 변경
                    준 주 거 4단계 : 29,360.0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지 역                     따른 변경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반상업 4단계 : 323,220.0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원천동, 하동 일원    지 역                     따른 변경
                    보전녹지 4단계 : 214,186.0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지 역                     따른 변경
                    자연녹지 4단계 : 1,229,244.6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지 역                     따른 변경
3.. 용인시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334,114,000      -            334,114,000    100.0
 주 거 지 역              29,945,587       -            29,945,587       8.9
    제1종전용주거지역             211,583      -                211,583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236,240      -                236,240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6,081,400      -              6,081,400      1.8
    제2종일반주거지역           7,444,501      -              7,444,501      2.2
    제3종일반주거지역          14,553,248      -             14,553,248      4.3
    준주거지역               1,418,615      -              1,418,615      0.4
 상 업 지 역                2,455,874      -              2,455,874      0.8
    중심상업지역                337,577      -                337,577      0.1
    일반상업지역              1,916,366      -              1,916,366      0.6
    근린상업지역                201,931      -                201,931      0.1
 공 업 지 역                2,692,040      -              2,692,040      0.8
    일반공업지역              2,327,010      -              2,327,010      0.7
    준공업지역                 365,030      -                365,030      0.1
 녹 지 지 역             299,020,499       -           299,020,499      89.5
    보전녹지지역             67,385,574      -             67,385,574     20.2
    생산녹지지역             10,643,060      -             10,643,060      3.2
    자연녹지지역           220,991,865       -           220,991,865      66.1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