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 및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캄보디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
     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캄보디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
     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
     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
     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
     여 캄보디아왕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캄보디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
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캄보디아 정부에 또는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캄보디아 정부는 은행이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
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 에 따라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캄보디아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
       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오직 개인적 용도의 다른 물품을 포함한 개인 및 가
       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운송․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
       질의 부과금의 면제
                             162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3)     캄보디아왕국에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
        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4) 상기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캄보디아왕국에 입국, 출국 그리고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절차
        에 있어 편의 제공 및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캄보디아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
        는 신분증의 발급
      7)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해 여권심사 영역을 통과하여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특별 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8)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편의 제공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
        과 관련한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 요건과 관세, 조세 및 보관․운송․그
        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 면제
      2)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의 면세 수입 또는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면세 구입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소득세와 그 밖의 재
        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4) 사무소 임차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을 권리가 없
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그러한 관세 및 조세의
지불대상이 된다.
   4. 상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
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캄보디아 정
부의 관계 당국에 그러한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캄보디아왕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
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매각 또는 캄보디아 정부에 공여한다.
   6.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
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
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
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
결된다.
                              163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13년 7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2016년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고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3.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
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다.
   4. 2013년 7월 10일에 서명된 기존의 2013-2016년 기본약정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다운트리
댐 개발사업, 2번 및 22번 국도 개보수사업, 지방도로 개선 2차 사업 및 시엠립 하천정비 2차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은 기존의 기본약정에 따라 공여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7년 1월 31일 비엔티안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후보 사업 목록
   양국 정부는 다음의 대외경제협력기금 후보 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성공적으
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사업
   2.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
   3.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4. 21번 국도 보충융자
   5. 농촌개발사업
   6. 시아누크빌 산업개발 인프라지원사업
   7. 지방도로 개선사업 3차
   8. 강항만 개발사업
   상기 사업 목록은 캄보디아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태 및 그 밖의 각 정부의 상
황을 반영하여 최신화 및 변경될 수 있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1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mbodian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164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ANNEX
                                          Lists of Projects
    The two Governments shall collaborate closely to identify and endeavor to successfully
execute the following prospective EDCF projects:
                               List of the prospective EDCF projects
1. Irrigation Development and Flood Mitigation Project in Banteay Meanchey Province
2. Sewerage System Development in Ta Khmau Town
3. Establishing the National UHS Teaching Hospital
4. Improvement of NR No.21 Project (Phase II)
5. Improved Water Resources for Rural Development
6. Supporting Infrastructure for Industrial Development for Sihanoukville
7. Rural Roads Improvement Project Phase 3
8. Development of River Port
    The above list of projects is subject to change and shall be updated as required to reflect
any changes i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Cambodian Government, the preparatory state of
each project, and any other circumstances of each Government concerned.
◉외교부고시제2017-894호
  2017년 1월 31일 비엔티안에서 김원진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Prak Sokhon 캄보디아 외교부장
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월 3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정부가 캄보디아 48번국도 개보수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캄보디아왕국 정부
(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육천칠백사십삼만 사천달러($67,434,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169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35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양혜원
2014.2.28.
여
필리핀경상남도김해시
계동로102번길9
2017.1.16.
이상현
프란데스걸리
그레이스
그라시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앙가희
2015.6.21.
여
필리핀경상남도김해시
계동로102번길9
2017.1.16.
이상현
프란데스걸리
그레이스
그라시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홍수정
2015.06.15
여
중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동505
2017.
01.12
홍동의
김향련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비고
정정
전
박명금
1921.05.15
여
캐나다
전라남도강진군
작천면삼열리703
2007.12.07
외국국적취득
관보
제26쪽
정정
후
박명금
1921.05.15
여
캐나다
전라남도강진군
작천면삼열리703
1981.04.0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은서
2015.07.15
여
베트남충청남도예산군
삽교읍
평촌리359
2017.01.11
이성준
윤다운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가야
1979.08.25
여
미
국부산광역시강서구
대저1동
2012.01.30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2월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관보제17072호(2009. 8. 21.)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09-493호(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한
국국적상실일오류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2월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2월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2월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7-6호
 「약사법」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31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을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요령”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요령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0조․제31
 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고시명칭 변경
 2. 시험품 발췌 사항 추가 (제4조제4항)
 3. 봉인 해제 시점 명료화 (제5조)
 4. 검정품 및 보관품 발췌기준 현행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
 전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의 법렵정보→검역본부
고시 62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7-7호
 「약사법」제53조․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28조․제32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
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2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8
 조․제32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고시명칭 변경
                            353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도형 1999.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90 2015.11.17 외국국적취득(귀화)
김도희 2002.04.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90 2015.11.17 외국국적취득(귀화)
마희경 1963.07.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666 2016.07.21 외국국적취득(귀화)
김미영 1959.01.24 여 영 국 서울특별시
                     4
                                동대문구 회기동 산 2010.10.1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천웅 1954.04.24 남 영 국 서울특별시
                     4
                                동대문구 회기동 산 2010.10.1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진완 1993.06.27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97 2010.03.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진현철 1969.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524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김민재 1992.10.06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63번길 17-2          2012.04.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연희 1964.10.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7        2005.0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방병일 1960.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7        1992.11.0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주형 1991.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8-9 2015.09.14 외국국적취득
                                                        (귀화)
배윤옥 1962.03.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32 2016.07.23 외국국적취득(귀화)
윤태석 1962.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32 2016.07.23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정빈 1958.07.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
                                종로구 종로39가길 2016.07.2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근열 1969.07.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67 2014.08.21 (귀화)외국국적취득
한복수 1954.0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3-1
                                용산구 청파동2가 2012.08.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보한 1989.07.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27 2012.10.02 (귀화)외국국적취득
조범석 1973.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05 2000.07.06 외국국적취득(귀화)
                     서울특별시
문찬욱 1997.09.01 남 미 국 7-3        은평구 증산로17길            외국국적취득
                                           2016.05.05 (귀화)
김현숙 1968.1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3
                                은평구 증산로17길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명권 1969.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3
                                은평구 증산로17길 2015.09.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주희 1980.02.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6-472
                                종로구 무악동    2000.11.02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진호 1974.09.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사당로16바길 44
                                동작구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주민수 1993.04.20 남 미 국 7-7        광진구 능동로19길            외국국적취득
                                           2015.09.16 (귀화)
정현준 1991.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9 2011.01.11 외국국적취득
                                                        (귀화)
                            342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재수 1946.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28 1978.08.09 외국국적취득(귀화)
오수근 2001.07.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711-16 2016.07.25 외국국적취득
                                                        (귀화)
민대식 1938.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17길 17-8          1978.12.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동근 2004.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711-16 2016.07.25 외국국적취득
박상윤 1988.05.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길로54길 11
                               영등포구        2014.04.2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옥주 1957.09.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83 1985.05.01 (귀화)외국국적취득
기현숙 1963.10.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
                               성북구 돈암동 산 2011.06.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희태 1961.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
                               성북구 돈암동 산 2011.06.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찬호 1997.0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4-6
                               서초구 반포동     2014.1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유종현 1963.10.27 남 미 국 264-6     서초구 반포동                외국국적취득
                                           2014.09.10 (귀화)
송명우 1966.08.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21 2012.1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혜리 1973.08.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02 1996.08.15 (귀화)외국국적취득
전영선 1954.09.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72 2006.02.03 외국국적취득(귀화)
                     서울특별시
김정필 1963.01.21 남 미 국 산 3       서대문구 북아현동              외국국적취득
                                           2010.06.23 (귀화)
김경아 1966.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산3
                               서대문구 북아현동 2010.07.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규영 1971.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80 2011.02.24 (귀화)외국국적취득
김명윤 1997.1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6길 15 2016.05.13 외국국적취득(귀화)
                     서울특별시
이건희 1992.06.10 남 미 국 12-3      강북구 노해로19길             외국국적취득
                                           2014.10.22 (귀화)
김소미 1975.01.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
                               강동구 천중로23길 2016.0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엄정동 1983.07.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259 2001.02.27 (귀화)외국국적취득
조성덕 1994.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78-2 2014.11.0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충현 1990.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
                               강북구 도봉로101길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신영 1978.08.22 여 미 국 서오릉로10길 12-6                     외국국적취득
                                           1993.08.08 (귀화)
최영희 1971.05.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80 2011.03.24 외국국적취득(귀화)
유영욱 1968.1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6길 15 2015.10.14 외국국적취득(귀화)
                           348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6.1.25)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보호대상이 된 중견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운전업무 역할 축
소에 따라 운전기능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조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7. 2. . 공포ㆍ시
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및 감축되는 인력과 성과평가제 적용대상 한시조직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
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16.12.23)에 따른 법령 운용 등 관련 업무
를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분장사무로 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16.9.30)으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및 제조업감시과 분장사무에서 관련 사무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ㅇ 전화 : 044-200-4185 (FAX : 044-200-4192)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 30108)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2월 1일자로 동부캐피탈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동부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363
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M ISO19069-1   플라스틱 ㅡ 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1부: 호칭체계 및 시
                        방의 기본
 제정   KS M ISO19069-2   플라스틱 ㅡ 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제정   KS M ISO17855-2   플라스틱 ㅡ 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
                        성 측정
 제정   KS M ISO19062-1   플라스틱 ㅡ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성형 및 압출재료 ㅡ 제1
                        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제정   KS M ISO19064-1   플라스틱 ㅡ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성형 및 압출재료 ㅡ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제정   KS M ISO19063-1   플라스틱 ㅡ 내충격성 폴리스티렌(PS-I) 성형 및 압출재료 ㅡ 제1부: 호칭체
                        계 및 시방의 기본
 제정   KS M ISO17855-1   플라스틱 ㅡ 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1부: 호칭체계 및 시방
                        의 기본
 제정   KS M 3509         배수 및 하수도용 강판 보강 폴리에틸렌(PE) 복합관
 제정   KS M ISO19066-1   플라스틱 ㅡ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MABS)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M ISO1906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M ISO1906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M ISO1785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M ISO1906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M ISO1906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M ISO1906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M ISO1785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M 3509 : 단체표준(한국상하수도협회)을 KS로 전환
  ㅇ KS M ISO1906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M ISO19069-1 : 폴리프로필렌 (PP)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의 호칭 체계에 대하여 규정
  ㅇ KS M ISO19069-2 : 성형 및 압출용 폴리프로필렌 (PP)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편
    제작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 M ISO17855-2 : 성형 및 압출용 폴리에틸렌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편 제작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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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ㅇ KS M ISO19062-1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ABS)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의 호칭
     체계에 대하여 규정
  ㅇ KS M ISO19064-1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SAN) 성형 및 압출 재료의 호칭 체계에 대하여
     규정
  ㅇ KS M ISO19063-1 : 내충격성 폴리스티렌 (PS-I)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의 호칭 체계에 대하
    여 규정
  ㅇ KS M ISO17855-1 : 폴리에틸렌 (PE)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의 호칭 체계에 대하여 규정
  ㅇ KS M 3509 : 자연구배에 의해 흐르는 하수, 배수 및 농수로 등에 사용되는 강판보강 폴리에틸
     렌(PE) 복합관에 대하여 규정
  ㅇ KS M ISO19066-1 : 메틸 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MABS) 성형 및
     압출 재료의 호칭 체계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1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57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를 의료
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는 한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부작용 보고 등의 사무 수행할 때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지정(안 제10조의3 신설)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통합정보의 수집·조사·
     가공·이용·제공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
     려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이에 「의료기기법」제42조에 따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지정하
     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전관리체
     계 강화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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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확대(안 제13조의2)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간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하여야 하나,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사용자 정보 보고 및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환자 정보 등에 대해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2) 이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취급자, 사용자의 자료 등에 관한 사무 및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고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무에 대해 민간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1)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등록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공급내역 미보고 및 거짓보고,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hoon002@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62,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급증하는 처분 불복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
요한 인력 2명(5급 2명),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16.12.23)에 따른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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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3호                 관        보              2017. 2. 7.(화요일)
1. 상 호 :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22층(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8-09374
4. 대표이사 : 매튜 스캇 서처먼 (Matthew Scott Sucherman)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2-00044
6. 등록일 : 2017. 1. 24.
◉외교부공고제2017-2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 공증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그밖에
규정의 흠결을 해소하며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공증담당영사 교육수료 의무화 (안 제1조의4)
    개정법에서 공증담당영사 교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2조제3항), 공증
   담당영사는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공증담당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
 나. 공관 밖 장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설정 (안 제1조의5)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 밖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함에 따라(법 제3조제2항 단서), 순회영사,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관 밖에서도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촉탁거절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1조의6)
    개정법에서 공증담당영사가 촉탁 거절하는 경우 촉탁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9조의2) 이의신청의 방법, 처리기간 등을 정함.
 라. 위임장의 진정성 증명 방법 추가(안 제16조)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수단인 위임장의 경우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증서에 인증을 받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있음.
  2) 증서에 인증을 받는 방법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
     서로서도 증서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수정함.
 마. 서식 정비(안 제34조, 제35조, 별지 제39호부터 제43호까지 서식)
    개정법이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30조제2항), 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 확인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에 따
   라(법 제30조, 제30조의2) 각각의 서식을 구분하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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