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5-130호
　환경부고시 제2024-256호(2024.12.06)로 고시한 영천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관리 및 주
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23일
환경부장관
영천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7차)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포항종합제철기지 일원에 공업용수 220천㎥/일 공급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
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수탑 내진보강 및 비상방류시
설 신설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영천댐
나. 위  치 : 경북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자호천)
3. 규모와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235㎢
  ◦댐길이 : 300.0m
  ◦댐높이 : 42.0m
  ◦댐형식 : 중앙 차수벽형 사력댐
  ◦댐체적 : 960,000㎥
나. 여수로
  ◦원통형유입부 터널 도수로식 여수로
   - 규  모
   ․원통형 웨어 : 직경 42m~22m, 높이 38.6m
   ․터널부 : 직경 10m, 길이 296m
  ◦월류형 개수로식 보조 여수로
   - 규  모
   ․보조여수로 : 폭 30m, 길이 504m
   ․수문 : 폭 10m×높이 9.10m×3문
다. 기타 부대공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96.4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 : 107.3백만㎥/년
5. 댐 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과 그 부담에 관한사항(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17,500백만원
  ◦보조여수로 건설비용 : 49,300백만원
  ◦댐 안전성강화 : 66,213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및 보조여수로 : 국가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 : 경상북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보조여수로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댐 : 1974년 ~ 1980년
나. 보조여수로 : 2002년 5월 ~ 2008년 6월
다.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9월 ~ 2025년 12월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경없음)
12.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해당없음
13. 그 밖에 댐건설(보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
◦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 경북 포
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전화번호 : 054-230-472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에게 열람 (변경)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당초
변경
1
영천시자양면성곡리
51
유
253,002
3,933
환경부
2
영천시자양면성곡리
51
2
유
7
7
환경부
3
영천시자양면성곡리
51
3
유
3,299
3,299
환경부
4
영천시자양면성곡리
51
4
유
729
729
환경부
5
영천시자양면성곡리
112
도
255
41
국토교통부
6
영천시자양면성곡리
112
3
도
42
42
국토교통부
7
영천시자양면성곡리
113
9
도
625
30
국토교통부
8
영천시자양면성곡리
113
13
도
27
27
국토교통부
9
영천시자양면성곡리
산
7
유
103,340
4,856
환경부
10
영천시자양면성곡리
1177
2
유
4,513
4,513
환경부
11
영천시자양면성곡리
1177
3
유
509
509
환경부
12
영천시자양면성곡리
1177
4
유
335
335
환경부
13
영천시자양면성곡리
1177
5
유
350
350
환경부
14
영천시자양면성곡리
산
142
유
4,333
20
환경부
15
영천시자양면성곡리
51
5
유
197
197
환경부
16
영천시자양면성곡리
51
6
유
22
22
환경부
17
영천시자양면성곡리
산
195
유
2,017
52
환경부
18
영천시자양면삼귀리
757
유
36,820
79
환경부
19
영천시자양면삼귀리
757
1
유
169
169
환경부
20
영천시자양면삼귀리
산
97
유
71,210
189
환경부
21
영천시자양면삼귀리
757
2
유
193
193
환경부
22
영천시자양면삼귀리
757
3
도
18
18
국토교통부
23
영천시자양면노항리
산
101
유
197,171
102
환경부
24
영천시자양면삼매리
71
임
1,412
156
환경부
25
영천시자양면삼매리
71
54
임
44
44
환경부
26
영천시자양면삼매리
1249
9
유
68,140
790
환경부
27
영천시자양면삼매리
1249
14
유
14
14
환경부
28
영천시자양면삼매리
1249
15
유
361
361
환경부
29
영천시자양면삼매리
산
24
7
도
13,788
103
국토교통부
30
영천시자양면삼매리
산
33
임
3,861
940
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당초
변경
31
영천시자양면삼매리
71
56
임
465
465
환경부
32
영천시자양면삼매리
산
33
1
유
106
106
환경부
33
영천시자양면삼매리
71
55
유
118
118
환경부
34
영천시자양면삼매리
산
34
1
임
12,172
1,194
환경부
35
영천시자양면삼매리
71
57
임
911
911
환경부
36
영천시자양면삼매리
산
34
3
임
19,496
65
환경부
37
영천시자양면삼매리
71
58
임
17
17
환경부
38
영천시자양면삼매리
산
34
5
유
2,010
397
환경부
39
영천시자양면삼매리
71
59
유
379
379
환경부
40
영천시자양면삼매리
산
34
6
유
41
38
환경부
41
영천시자양면삼매리
71
60
유
32
32
환경부
42
영천시자양면삼매리
산
193
도
6,812
495
국토교통부
43
영천시자양면삼매리
71
61
도
492
492
국토교통부
합계
13,586
13,243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0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신촌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신촌 A-2BL)
  1. 사 업 명 : 성남신촌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
지에스건설(주) 대표임병용
이수건설(주) 대표제민호
동성건설(주) 대표이시구
㈜신흥디앤씨대표윤시흥
좌동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반포동)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정두정로19, 207호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209, 4층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성남시수정구신촌동179-4 일원
(성남신촌공공주택지구내A-2BL)
좌
동
나. 사업면적(㎡)
15,193.00
좌
동
다. 대지면적(㎡)
15,193.00
좌
동
라. 연면적(㎡)
42,257.18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32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202,607,085 천원
(주택도시기금17,600,000 천원)
좌
동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5.11.
사업승인고시일. ～2026 .05.
증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성남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5-32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0호(2025.3.25.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당초 
2025.3.25.~2025.7.24.(4개월)에서 2025.3.25.~2025.9.4.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 이하이면서, 폭이 2,000㎜ 미만인 제품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3. 25. ～ 2025. 7. 24. (4개월)
                (변경) 2025. 3. 25. ～ 2025. 9. 4.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가. 스촹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21.62
2. 그 밖의 공급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1184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시험의 일반원리
확인
KSDISO1130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부식에 대한 방식방법 선
택지침
확인
KSDISO922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부식성 범위 
표준값
확인
KSDISO922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분류, 결정 
및 추정
확인
KS_D_NEW_2015_011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8부: 용
접부 평가용 시험편의 준비 및 사용
확인
KS_D_NEW_2015_011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7부: 저
속 변형률 시험 방법
확인
KSDISO7539-1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시험 — 제1부: 일
반 지침
확인
KSDISO7384
인공대기에서의 부식시험 - 일반요구 사항
확인
KSD9401
방청· 방식 용어
확인
KSD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
확인
KSD8329
마그네슘 합금의 방식 처리 방법
확인
KSD4325
방청 처리 금속의 대기 폭로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1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DISO11845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11303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9224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9223 : 5년도래 확인
  ㅇ KS_D_NEW_2015_0115 : 5년도래 확인
  ㅇ KS_D_NEW_2015_0114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7539-1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7384 : 5년도래 확인
  ㅇ KSD9401 : 5년도래 확인
  ㅇ KSD8334 : 5년도래 확인
  ㅇ KSD8329 : 5년도래 확인
  ㅇ KSD4325 : 5년도래 확인
  ㅇ KSD0280 : 5년도래 확인
  ㅇ KSD0278 : 5년도래 확인
  ㅇ KSD0269 : 5년도래 확인
확인
KSD0280
철, 니켈, 코발트 합금의 국부적인 부식민감도에 대한 
순환 동전위 분극시험방법
확인
KSD0278
염화철용액에 의한 스테인리스강의 공식 및 틈새부식 
시험방법
확인
KSD0269
스테인리스강의 공식발생 임계온도 측정을 위한 정전위 
분극시험 방법
확인
KSD0268
고체 입자 충돌에 의한 침식 시험 방법
확인
KSD0235
방식용 희생 양극의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D0219
스테인리스강의 염화제2철 부식 시험 방법
확인
KSD0060
옥외 폭로 시험방법 통칙
ㅇ KSD0268 : 5년도래 확인
  ㅇ KSD0235 : 5년도래 확인
  ㅇ KSD0219 : 5년도래 확인
  ㅇ KSD0060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9. 2.(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4-30-0000043   선**남1호     (유)대**기(서*웅)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94-2019-30-0000544   *일*남500호       김*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94-2014-30-0000218   *식*흥1호         김*식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중앙길
  94-2019-30-0000504   *순*안500호       박*순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안좌남부길
  94-2019-30-0000552   장**남500호       장*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명량로
  94-2019-30-0000660   *호*안500호       정*호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94-2019-30-0000388   *현*암500호       조*현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5-129호
　환경부 제2024-124호(2024.06.20)로 고시한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환경부장관
용담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전주권 및 서해안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생활, 공업용수 등의 안정적 공급 
나. 홍수조절에 의한 금강 중․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다. 수력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 
라.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강화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일원
   ◦면적 : 39,907,663.6㎡
3. 규모 및 형식(변경)
가. 댐 (변경없음)
   ◦유역면적 : 930㎢
   ◦연평균유입량 : 769.5백만㎥/년
   ◦댐형식 :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댐높이 : 70.0m
   ◦댐길이 : 498m
나. 여수로 (변경없음)
   ◦형식 : 문비부 슈트형식
   ◦문비규모 : 14m×13.425m×5문
다. 도수터널 (변경없음)
   ◦연장 : 21.9km
   ◦직경 : 3.2m
라. 발전시설용량 (변경없음)
   ◦제1발전소
· 위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 사용수량 : 17.6㎥/sec
· 시설용량 : 11,050㎾×2대
   ◦제2발전소
· 위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 사용수량 : 6.2㎥/sec
· 시설용량 : 1,150㎾×2대
   ◦용담3소수력 발전소
· 위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 사용수량 : 6.7㎥/sec
· 시설용량 : 2,130㎾×1대 
마. 송전선로 (변경없음)
   ◦제1발전소 : 154.0㎸, 13.5㎞
   ◦제2발전소 : 22.9㎸, 0.405㎞
   ◦소수력발전소 : 22.9㎸, 0.405㎞
바. 가배수터널 : D=11m, L=380m (변경없음) 
사. 비상방류시설 (변경)
   ◦(당초) 터널 : D=4.3m, L=430.0m
   ◦(변경) 터널 : D=4.3m, L=394.2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
   ◦총저수용량 : 815백만㎥
   ◦유효저수용량 : 672백만㎥
   ◦저수지면적 : 36.24㎢
   ◦계획홍수위 : EL.265.5m
   ◦상시만수위 : EL.263.5m
   ◦저   수  위 : EL.228.5m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량 : 137백만㎥
   ◦생활 및 공업용수(전주측) : 492.75백만㎥/년(1,350천㎥/일)
   ◦하천유지용수공급량(금강본류) : 157.68백만㎥/년(기준갈수량 5.0㎥/초)
   ◦발전량 : 214.524백만㎾h/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공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댐건설비용 : 1,588,867백만원(발전사업비 59,403백만원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7,000백
만원 포함) 
   ◦용담3소수력건설비용 : 2,798백만원 
   ◦댐 안전성강화 : 110,706백만원 
나. 건설비부담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용담3소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댐건설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용담3소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다.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건설기간 : 1992년~2006년 12월(15개년)
나. 용담3소수력 건설기간 : 2018년~2019년 12월(2개년) 
다. 댐 안전성강화 : 2023년~2030년(8개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가.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댐건설(게재생략)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1993년 1월 4일 협의 완료된 용담
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나. 소수력건설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환경저감방안
   ◦공사시행시 하류 수질오염방안 : 공사시행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하류수질을 오염시키지 않
도록 세부계획 수립 시행
   ◦폐기물 처리방안 :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시행
   ◦유수소통방안 : 공사완료후 하상을 정리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계획 수립 시행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가. 용담댐 안전성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전화번호 : 063-430-4206)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6-2
유
215
12
396-2
유
215
57
환경부
환경부
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6-3
유
99
1
396-3
유
99
9
환경부
환경부
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
유
109
51
　
환경부
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1
유
8,734
3,421
398-1
유
8,734
4,054
환경부
환경부
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2
유
2,578
174
398-2
유
2,578
292
환경부
환경부
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3
공
3,175
277
　
환경부
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3
공
　
220
　
환경부
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398-5
차
1,705
1,705
398-5
차
1,705
1,611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00
유
955
79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00-2
유
9,516
234
　
　
　
　
환경부
　
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00-5
도
247
1
　
환경부
1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0
임
1,173
1,173
　
환경부
1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1
임
826
187
　
환경부
1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1
임
　
229
　
환경부
1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4-13
도
727
30
　
환경부
1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5-1
유
1,488
673
　
환경부
1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1
유
919
351
　
환경부
1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1
유
　
568
　
환경부
1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2
유
195
40
　
환경부
1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6-2
유
　
155
　
환경부
1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
유
433
61
　
환경부
2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
유
　
372
　
환경부
2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3
유
99
99
　
환경부
2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4
유
215
215
　
환경부
2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5
유
291
37
　
환경부
2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5
유
　
111
　
환경부
2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7
유
86
86
　
환경부
2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0
유
152
152
　
환경부
2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1
유
300
300
　
환경부
2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2
유
333
72
　
환경부
2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3
유
101
72
　
환경부
3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3
유
　
29
　
환경부
3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7-14
유
876
89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3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8
유
807
480
　
환경부
3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8
유
　
327
　
환경부
3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9
유
436
334
　
환경부
3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19
유
　
102
　
환경부
3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0-1
유
1,617
1,380
　
환경부
3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0-1
유
　
237
　
환경부
3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0-2
유
30
30
　
환경부
3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
전
903
434
　
환경부
4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2
전
742
464
　
환경부
4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3
유
119
119
　
환경부
4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4
유
324
324
　
환경부
4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6
전
314
76
　
환경부
4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7
유
205
160
　
환경부
4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8
유
172
172
　
환경부
4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0
유
266
259
　
환경부
4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16
도
46
1
　
환경부
4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1-20
도
1,988
12
　
환경부
4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2-1
유
546
397
　
환경부
5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2-1
유
　
115
　
환경부
5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2-2
유
43
38
　
환경부
5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3-1
유
387
113
　
환경부
5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3-15
유
1,638
1,047
　
환경부
5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4
유
2,879
769
　
환경부
5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4
유
　
2,110
　
환경부
5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4-4
유
10
10
　
환경부
5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5-1
유
50
50
　
환경부
5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5-2
유
13
13
　
환경부
5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6-1
유
215
215
　
환경부
6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6-2
유
122
122
　
환경부
6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6-4
유
152
152
　
환경부
6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6-5
유
337
282
　
환경부
6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426-10
유
2,354
949
　
환경부
6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1153
유
613,054
19
1153
유
613,054
43
환경부
환경부
6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1153
유
　
179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66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1
도
3,823
70
　
환경부
67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2
임
1,134
1,134
　
환경부
68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4
유
32
32
　
환경부
69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5-5
유
195
195
　
환경부
70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8-2
도
4,245
156
　
전라북도
71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8-4
유
443
171
　
환경부
72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44-3
유
983
724
　
환경부
73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44-5
유
279
80
　
환경부
74
진안군용담면월계리
　
　
　
　
산107
유
150
67
　
환경부
75
진안군용담면월계리
　
　
　
　
0-2
가
　
337
　
환경부
7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47-2
임
4,908
217
1247-2
임
4,908
545
진안군
진안군
7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47-2
임
　
56
　
진안군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58-1
천
33,349
2
　
　
　
　
환경부
　
7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59-2
제
92,509
1,915
1259-2
제
92,509
2952
환경부
환경부
7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59-2
제
92,509　
2,435
1259-2
제
92,509
445
환경부
환경부
8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59-2
제
　
1621
　
환경부
8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5
공
430
249
1265
공
430
163
환경부
환경부
8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1,808
147
1266
공
1,808
760
환경부
환경부
8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28
　
환경부
8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66
공
　
970
　
환경부
8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4
공
88
88
　
환경부
8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5
공
468
287
　
환경부
8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5
공
　
181
　
환경부
8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6
공
882
61
1277-6
공
882
583
환경부
환경부
8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6
공
　
14
　
환경부
90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7
공
345
23
1277-7
공
345
180
환경부
환경부
9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7-7
공
　
165
　
환경부
9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8
공
505
133
1278
공
505
119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8-3
공
1,318
933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8-4
공
604
395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79-3
공
30
22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7-1
공
288
288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7-2
공
129
129
　
　
　
　
환경부
　
9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8-1
공
2,212
2,070
1288-1
공
2,212
358
환경부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8-2
공
202
202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9-1
공
50
50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9-2
공
182
164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0-1
공
440
440
　
　
　
　
환경부
　
9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0-2
공
608
559
1290-2
공
608
126
환경부
환경부
9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1
공
972
375
1291
공
972
688
환경부
환경부
9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3
공
1,098
30
　
환경부
97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3-2
차
135
135
1293-2
차
135
135
환경부
환경부
98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93-12
차
486
486
1293-12
차
486
486
환경부
환경부
99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75-160
공
5,405
131
　
환경부
100 진안군용담면송풍리1875-160
공
5,405
2,578 1875-160
공
　
309
환경부
환경부
101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84-3
공
3010
83
1884-3
공
3,010
214
환경부
환경부
102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884-3
공
　
480
1884-3
공
　
237
환경부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6-1
공
529
486
　
　
　
　
환경부
　
　
진안군용담면송풍리
1286-2
공
280
190
　
　
　
　
환경부
　
103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86-1
도
12,480
109
산86-1
도
12,480
177
전라북도
전라북도
104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89
공
672
672
　
환경부
105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90
공
3,850
592
　
환경부
106 진안군용담면송풍리
　
　
　
　
산90
공
　
483
　
환경부
합계
21,001
39,949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73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2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역
가. 충주국유림관리소
2. 지정년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3. 지정사유 : 각 목적에 맞게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지정면적, 공부면적, 필지의 합병·분할 및 등록전환 사항, 소유권 변경사항 등 현행법과 현황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 포함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참고1]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구분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보호구역종휴
시․군읍․면․동
리
지번
계
1개소
82,909
82,909
1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29-2
임야
82,909
82,909 (국)산림청
수원함양(제3종)
[참고1]
지 형 도 면
[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5-73호 ]
□연번1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신당리산29-2
범례
국유림
보호구역신규지정
(제1종수원함양)
수계
축척
1:5,000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00호
 관보 제19047호(2017.7.10.)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 제2017-85호(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
구역 지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오류 정정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오류 정정
가. 대상 국가유산
 1) 종별 및 국가유산명 : 천연기념물(식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 등
 3) 자연유산보호구역 면적 : 보호구역 면적 : 12필지 4,890㎡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        성명                 주소
      대전광역시
 1           493-3     답     36      36       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서구 괴곡동
 2       〃     502-1   답     123    123       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3       〃      503    대     764    100       이정애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1길 121-3(괴곡동)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77, 1812동 1203호
 4       〃     505-1   답    2,221   613       왕홍열     (도안동,린풀하우스)


 5       〃     505-2 임야      76      76       박덕길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508번지


                                            이은영,정차남,
 6       〃      507    전    2,661   97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양수로 87
                                            정차희,정철영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95, 105동 503호
 7       〃     962-1   전    1,020   1,020     김순례     (갈마동,갈마아파트)


 8       〃     962-2   전    1,020   103       하해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21(중리동)

                                                                                        (감
 9       〃     963-1   전     496    117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186㎡)


 10      〃      991    도로    102    102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11      〃      985    도로 1,302     394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12      〃      963    구거 13,928 1,234       국(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합계                   23,749 4,890
4) 정정 사유
 ㅇ 경계측량 결과, 천연기념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의 보호구역 면적 오류가 발생하여 정정 필요
나. 관리단체 : 대전광역시 서구(대정광역시 서구청장)
2. 정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2-270-4525/팩스 042-270-3869
   - 주     소 :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00(둔산동)
   - 홈페이지 : www.daejeon.go.kr / 전자메일 : daniel625@korea.kr
  ㅇ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 042-288-2713/팩스 042-288-5911
   - 주     소 : (우 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 홈페이지 : www.seogu.go.kr / 전자메일 : sshin04@korea.kr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아이샤
2024.**.**
여성
타지키스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5.06.2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1T-AL-LAD’ 등 2종
(붙임 연번1~2)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V-LSD’ 등 3종(붙임 
연번3~5)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7. 23.∼'25. 8. 24.)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7. 23.∼'25. 8. 24.)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1T-AL-LAD
7-Allyl-N,N-diethyl-4-(thiophene
-2-carbonyl)-4,6,6a,7,8,9-hexahyd
roindolo[4,3-fg]quinoline-9-carb
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검토중) ergoline 
   (효과) (검토중)hallucinogen
나. (검토중)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보고된 
바 없으나
구조가 유사한 AL-LAD는 
5-HT2A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
경계 작용하며, 머리 흔들기 반응 유도 
효과가 관찰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일본(지정약물))
2
Cyputylone, 
(N-Cyclohex
ylmethylone)
2-Cyclohexylamino-1-(3,4-methyl
enedioxyphenyl)propane-1-one
<화학구조>
2
가. 
(구조) 
(검토중) 
phenethylamine 
(cathinone류)(효과) (검토중) 암페타민
나. (검토중)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중추신
경계 작용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
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
(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 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확인 중(일본(지정약물))
3
1V-LSD
(6aR,9R)-N,N-Diethyl-7-methyl-4
-pentanoyl-6,6a,8,9-tetrahydroin
dolo[4,3-fg]quinoline-9-carboxa
mide
1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마우스에 1V-LSD를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1V-LSD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함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각, 
흥분, 식욕 억제, 메스꺼움, 발작, 불안 
등 LSD와 유사함
라. 캐나다發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인
천세관)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일본(지정
약물) 규제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4
CH-PIATA
N-Cyclohexyl-2-(1-pentylindol-3-
yl)acet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정보없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효과가 끝난 후 
혈관수축, 불안,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즐길 수 없었다고 함
라.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5
Cumyl-4CN-
B7AICA
1-(4-Cyanobutyl)-N-(2-phenylpro
pan-2-yl)pyrrolo[2,3-b]pyridine-3
-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스웨덴 국립법의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in vitro 시험에서 CB1 수용체 작용제
로 작용, 일본 지정약물부회 자료에 
따르면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임
을 확인함
다. 마우스에 노출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
였을 때 이상자세, 동공확장, 입모, 진전 
등을 확인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일본(지정
약물), 
호주(SCHEDULE 9,), 
캐나다
(SCHEDULE II) 규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5-19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5.6월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5.6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5.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313
강원도
강릉
119
****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6618
전라남도
　
　
****
(조광권:***)
납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8459
전라남도
　
　
****
(조광권:***)
명반석, 납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8460
전라남도
　
　
****
(조광권:***)
납석,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46743
강원도
영월
112
****
(저당권:***,
***)
운모, 규석
무단채굴중단
5
71082
경상북도
서벽
108
****
(저당권:***,
***)
금광, 아연광, 연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6
78057
경기도
포천
65
****
(가압류:***)
은광, 연광, 아연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7
100170
충청북도
보은
43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8
100174
충청북도
보은
44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9
100271
경기도
포천
66
****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10
100278
경기도
포천
55
****
(가압류:***)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무단채굴중단
11
100287
경기도
포천
75
****
(가압류:***)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무단채굴중단
12
100288
경기도
포천
76
****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무단채굴중단
13
100348
경기도
포천
65
****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무단채굴중단
14
100900
강원도
임계
90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901
충청북도
영춘
8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