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고흥군 군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준주거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안마원을 제외)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
                 용 도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모든 필지는 분할할 수 없음
                        - 필지의 합병은 결정도상의 ‘연접한 2필지’내에서 1회에 한해 허용하며, 필지
                          합병의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상은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준주거1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토록
 준주거       ~     형 태     계획. 다만,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예정인 대지에 면한
                         부분은 예외로 한다.
       준주거5      및
                       ∙준주거용지내 건축물의 외벽은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각이 최대한 발생하지
                 외 관     않도록 라운딩처리나 Hunch처리를 하도록 권장
                       ∙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계획

                       ∙건축물의 주방향은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향하도록 한다. 다만, 20m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
                 배 치
                        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및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건축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
                        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함. 다만, 건축물 중
                        전면부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 나머지 벽면색은 다음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음
                         주조색(70%이상)         보조색           강조색(10%미만)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 제한없음
                 색 채     계통의 밝은색 선택     색으로 할 것
                       ∙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가 높은색)금지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준주거용지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옥외 광
                        고물 설치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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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업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고흥군 군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일반상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다음
                       의 용도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용 도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모든 필지는 분할할 수 없음
                     - 필지의 합병은 결정도상의 ‘연접한 2필지’내에서 1회에 한해 허용하며, 필지
                       합병의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상업1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상은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상업      ~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토록 계
        상업2   형 태    획. 다만, 인접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예정인 대지에 면한 부분은 예외
                     로 한다.
                및
                    ∙상업용지내 건축물의 외벽은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각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외 관    라운딩처리나 Hunch처리를 하도록 권장
                    ∙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
                     토록 계획

                  ∙건축물의 주방향은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향하도록 한다. 다만, 20m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배 치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및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건축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
                   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함. 다만, 건축물 중 전면부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 나머지 벽면색은 다음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음
                      주조색(70%이상)             보조색          강조색(10%미만)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제한없음
              색 채
                      계통의 밝은색 선택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있는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높은색)금지          것

                    ∙상업용지내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옥외 광고물
                     설치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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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주1 : 630% 이하
                  용적률
  주     주1 ~ 주2           ∙주2 : 360% 이하
                          ∙주1 : 7층이하
                  높 이
                          ∙주2 : 4층이하
                  형 태 및   ∙상업용지내 주차전용건축물은 쾌적한 환경조성, 미관향상을 위하여
                  외 관      2층 이상은 주차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 설치
                  색 채                            -

                  건축선                            -


7)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공공
                            청사에 한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
                  용 도       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 고흥군청, 법원․등기소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공1     용적률     ∙500% 이하

  공        ~              ∙공공청사1 : 10층 이하
                  높 이
                          ∙공공청사2 : 5층 이하
           공2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각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및       라운딩처리나 Hunch처리를 하도록 권장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외 관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
                          - 주조색(70%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권장(채도가 높은색 금지)
                  색 채
                          - 보조색(2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강조색(10%미만) : 제한 없음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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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4.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경관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형태, 재질, 색채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주변 산의 스카이라인 및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단독주택         ∙도로와 접한 부지 전면 경계부는 가급적 생울타리, 화단등의 자연식재공간을 조성하도록 권장
                 함(단, 점포주택은 녹지공간 조성대상에서 제외함)
                ∙주택도로변 녹지, 대문앞 녹지, 정원의 녹지, 벽면의 녹지, 등을 이용하여, 부지를 감싸고 연속감
                 을 부여하여 윤택함과 안정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
                ∙다양한 층고, 동 배치의 변화 있는 경관 및 주변단지와의 연계된 스카이라인 형성
                ∙건물배치시 지구 외부로부터의 바람흐름이 확보되도록 조성
                ∙공동-BL1과 공동-BL2에서 이어지는 보행공간 및 경관의 확보를 위해 공동-BL3,4에
                 통경축(8m 이내) 설정을 권장(단, 통경축의 조성으로 건축물의 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선형을 조정할 수 있음)
                ∙단지내 보행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의 연계된 그린네트워크체계 구축
                ∙연접한 2개동 이상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지 않게 동일입면의 중심선이 연접동의 중심선과 전·후
                 진되도록 배치하여 경관축이 변화감 있게 형성되도록 권장
                ∙도로변의 건축한계선(5m) 지정으로 대지내 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의
   근린생활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시설용지         ∙가로변에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도로변의 건축한계선(2m) 지정으로 대지내 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가로변에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준주거용지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야간경관조명 설치토록 권장함
                ∙도로변의 건축한계선(1m~3m) 지정으로 대지내 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형태, 재질,
                 색채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상업용지         ∙가로변에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야간경관조명 설치토록 권장함
                ∙도로변의 건축한계선(1m) 지정으로 대지내 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형태, 재질,
  주차장용지
                 색채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공공청사용지 ∙담장을 없애고 화목류를 식재함으로서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 제공


                ∙공원 및 녹지내 식재는 주변 가로수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공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기타
                ∙가로변은 가로 성격에 적합한 향토수종의 가로수 식재 및 가로등 등 가로시설물을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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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
                            ∙가능한 마당과 정원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권장
                   (조경)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
                             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
                             다.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
       단독1
                             하지 아니한다.
  단독       ~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단독12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장법 및 고흥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
                   설치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동주택용지내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용적률 및 높이>에 따라
                   주택의       건축하여야 한다.
                   규모 및     ∙공동주택용지내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세대수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에서 정한 규모보다 작은 평
                             형의 규모를 건축할 수 있다.



           공동1
  공동        ~
           공동4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
                 부대복리시설      을 초과할 수 없다.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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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동주택용지의 조경면적은 최소 3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보행밀집지역 및 단지 진입부에 공공조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를 위해 식재토록 권장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
                         한 공간은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내   단지내
            공지   조경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
                         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조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조경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변 조경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
                         폐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조경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주변 조경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
                         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도로의 포장은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단지내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포장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도로의 포장은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
                      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공동1
           대지내
공동    ~
            공지
     공동4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보도의 포장은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단지내
                      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
                 포장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보도의 포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
                      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회에서
             대지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30m 이내의 구간
                        -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
                        로 조성한다.
             대지내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차량동선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
                        다.

                       ∙보행자의 출입을 위한 보행출입구의 폭은 최소한 3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지내부와
           보행출입구        외곽도로의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 이상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되 유모차, 자전거,
                        장애인의 통행이 용이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내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및 고흥군 주차장 조례에
           주차장의 설치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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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조경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조경면적으로는 산입가능)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전면공지 조성방법
              전면공지
                     - 단처리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생1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근생    ~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근생2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
                      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상되어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지내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차량출입
                      수 있다.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를 초과할 수 없다.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의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고흥군 주
               설치     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준주거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조경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조경면적으로는 산입가능)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전면공지 조성방법
               전면공지
                      - 단처리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준주거1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준주거    ~
      준주거5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
                       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지내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차량출입
                       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의 ∙준주거용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고흥군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공공보행 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통로폭을
             공공보행통로
                       2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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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조경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조경면적으로는 산입가능)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
                              ∙전면공지 조성방법
                 전면공지
                              - 단처리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
                                이가 없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업1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상업       ~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상업2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
                               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군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지내
                              ∙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차량출입
                               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하되 그 폭은 6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의 ∙상업용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해당 고흥군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기타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동 선         ∙보행자 출입구는 주민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에
                   및           면한 용지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설치토록 권장
                  주 차         ∙대지내 차량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으로 출입할 수 없음
                 담        장   ∙대지 경계부에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연출을
                               통한 자연적 경계 역할을 도모
                     및
                              ∙공공 및 기타시설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야간조명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권장)
                              ∙도로에 접한 기타시설용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
                                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군계획
   -       -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지내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에서 언급한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
                 차량출입           치할 수 없다.
                               -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부설주차장의 ∙기타용지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해당 고흥군
                     설치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체부자유주의자를 위한 설계공공보행통로
                 기타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및 상업용지에 대하여 모든 획지는 2 이상의 독립된
    획지로의 분할을 금지하며, 인접한 2개 필지 내에서 1회에 한해 합병을 허용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도(S=1:1,500)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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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8-39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

류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의 제출대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

  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7호, 2018. 7. 6.) 별표1 및 별표2의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

  자기업

 2. 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제3조【서류의 제출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제2조 각 호의 업종은 제2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7호, 2018. 7. 6.)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

 으로 하며, 동 규정이 개정고시되는 경우로서 개정고시일 이후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

 정고시된 규정상의 제한업종으로 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55호,   2015. 9. 1)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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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제2조(적용대상 등) ①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석유류(이하 "비축용 석유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입․반출하는 것을 적용대상물품으로 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이하 "저유소"라 한다)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과세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석유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직영대리점, 영업소, 지점, 주유소, 판매소, 유조선, 그 밖의 임의로
  설치한 장소에서 반입하는 것
 2.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 이외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
 ③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하 "석유류 제조자"라 한다)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
  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2. 적용대상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시설(임차시설 포함)을 갖춘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
 3.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제3조(하치장설치 신고) ①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와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
 용 석유류를 미납세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관리시
  설이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2.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소
 3. 석유류 제조자，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유소와 저장장소
 ②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저유소를 통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해당 저유소에 대하여 반출하기 10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통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 저장장소에 대하여 반입하기 10
 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장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하치장설치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반입․반출방법 및 절차) ①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
 에는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반출하고자 할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이미 반출되어 과세된 석유류에 대해서는 미납세로 반입․반출할 수 없다.
 ③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요청이 있을 경우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하
 치장설치 신고를 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교통․에너
 지․환경세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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