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3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영국
94-2014-70-0000103
영국익산501호
8000019352
전북군산시나운동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의견제출장소
의견제출방법
고태삼
81-2004-80
-0000001
고은
천막사
무선국
운용정지
1월
‘14.12.26.(금)
18:00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064-740-2817)
fax(064-740-2820)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1. 사
유: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
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내용: 허가취소
4. 처분사유: 준공기한경과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2014. 11. 17.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준공기한경과로인하여변경허가취소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
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
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및처분사전통지내역
2. 공고문게시기간: 2014. 11. 28. ~ 2014. 12. 14.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24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등)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문의하여검사를이
행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항
은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1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712              LED 투광 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7              LED 센서 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10                나트륨 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4               고압 수은 램프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광효율 변경 및 정기심사 내용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LED 조명 제품 및 고압방전램프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부칙
이 공고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93호
                               보조금 지급
 다음과 같이 2014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725,633,000    100.0
       새누리당             4,440,798,820     45.7
    새정치민주연합             4,075,837,320     41.9     2014. 11. 14.
      통합진보당              692,455,960       7.1
       정의당               516,540,900       5.3
                                   138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138
선거관리위원회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7716
LED 터널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712
LED 투광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8
LED 가로등및보안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7
LED 센서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3
매입형및고정형LED 등기구
심사기준
개정
KSC7652
컨버터외장형LED 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51
컨버터내장형LED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10
나트륨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4
고압수은램프
심사기준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725,633,000
100.0
2014. 11. 14.
새누리당
4,440,798,820
45.7
새정치민주연합
4,075,837,320
41.9
통합진보당
692,455,960
7.1
정의당
516,540,900
5.3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31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광효율변경및정기심사내용변경
3. 주요개정내용
  LED 조명제품및고압방전램프에대한인증심사기준
부칙
이공고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4-93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2014년도4/4분기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2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소재지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성명                 고
       124    전     530           530
      129-6   장    3,549          652
 계    4필지 1필지      20,095 15,104 15,104 15,104
◉충청남도공고제2014-1057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기술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창세종합환경
2. 대 표 자 : 허용무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152
4. 업 종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충남-20호
6. 등록일자 : 2014년 11월 27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4년 12월 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피 증제 압 수 물 건 수량
                                   번호
 2014형제 2014압제 목원필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1 테블릿 PC(아수스 넥서스) 1
   38392 1120
 2014형제 2014압제 문동선 특수절도,        불상  2 자전거(TITICACA 검정색) 1
   37108 1063 외 2       절도
                                    3  자전거(SOUL 하늘색) 1
                                    4 자전거(CIONLLI 검정색) 1
 2014형제 2014압제 신동욱 장물취득 한민수 10 스마트폰(SHV-E 250K, 1
   24489 685                                1108585)
                               140
제18401호                    관         보           2014. 12. 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26호
                    학교(가칭:이천특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23번지에 (가칭)이천특수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3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당초 (경기도이천교육청 교육장), 변경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당초 : 중학교
    - 변경 : 특수학교
  나. 명 칭
    - 당초 : 부발중학교
    - 변경 : (가칭)이천특수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23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5,104.00㎡
             사업시행면적 : 15,104.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19.28㎡
              건축 연면적 : 11,895.4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이천시 및 인근지역 장애인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소재지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성명                              고
 이천시 산24-4          임        15,504         13,410
 부발읍            123    학            15,104         15,104 경기도
                                                          교육감 해당없음
 무촌리      123       전          512           512
                                        139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4호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자재”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
    재를 말한다.
 2. “이용종료일”이란 주파수분배 변경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을 말한다.
 3. “예고기간“이란 주파수의 분배 변경이 고시된 날로부터 이용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의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 등 관
 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와 방법
제3조(지원대상)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자재를 구
 매하여 사용 중인 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입 판매종료일 이후에 기자재를
    구입한 자
 2.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자재를 보유한 자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사용하는 자
 4.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받은 기자재를 사용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에는 제1항의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포함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금전지원의 경우 예고기간, 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정한다.
 ② 신청인이 금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유권 포기
 서와 함께 기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금전지원 금액 또는 산정방법 및 변경 개조의 범위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76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제5조(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지원 신청서
  가. 본인 신청시 : 별지 제1호서식
  나. 대리인 신청시 :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서류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하여 지정한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처는 이용자 지원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접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 및 지원일정
 2.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⑤ 제3항에 따라 금전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포기서와 기자재를 제2항에 따른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
 상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 3 장 주파수 분배 변경에 관한 표시방법 등
제7조(표시방법) ① 영 제77조의13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기자재 전면 및 그 포장·홍보물 등에 잘 보
 이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이용자안내문을 별
 도로 동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티커의 표시 및 크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표시시기) ①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표시항목을 표시하여야하는 시기는 법 제58조의2
 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보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 고시를 한
 날이 더 늦은 경우에는 주파수분배 변경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고지방법) 영 제77조의13제2항에 따른 고지는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대여 받으려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 계약의 성질상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의 눈
 에 잘 보이도록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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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편익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식당 증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328-1       178,948  3,0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8. ~ 2015.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0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차양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보관 차양대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차양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산101-1           31,934   1,800
      신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710-2   27,967    300
                              합계                   59,901   2,1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8.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0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전투력 증진을 위한 훈련시설 공사
                             90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59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188(2013.05.09)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8. ~ 2017. 06. 27.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명 : 고속국도 제301호선(상주-영천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7,8공구)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적(㎡) 지목 지번 지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상북도
 1 영천시                                         대구광역시 북구
    신녕면 74 1,560 전 74-1 51X1/4 이용우 대현로10길 25(대현동)
    화남리
   경상북도
 2 영천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녕면 74 1,560 전 74-1 51X1/4 이채우 신암북로 32-90(신암동)
    화남리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3 영천시
    신녕면 87-1     187  임야 87-1   187X1/4 김영호    희망로19길 50-7,
    화남리                                        202호(수성동1가)
   경상북도
 4 영천시
    신녕면 90-3 102 전 90-3 102 권오직)
                                        미등기(
    화남리
   경상북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 영천시
    신녕면 245-1   2,066  답 245-8   1,193  조두선   524 , 103동 1402호
    화남리                                       (단구동,대림아파트)
   경상북도
 6 영천시  산13-             산13-
    신녕면 1 57,936 임야 9 3,887 하상곤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용내길 76-59
    화남리
   경상북도
 7 영천시  산13-             산13-
    신녕면 7 7,643 임야 14 569 하상곤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용내길 76-59
    화남리
   경상북도                                                        국민건 대구광역시
 8 영천시  산14- 822 임야 산14- 822X1/3 김영호 희망로19길 50-7, 강보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단 수성구
    신녕면 8                  8                   202호(수성동1가)     대구수   상록로 압류
    화남리                                                        성지사 13(범어동)
                                     213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적(㎡)   지목 지번 지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상북도
36 영천시
    신녕면 625-5 89 답 625-7 13 정경도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210
    화성리
   경상북도
37 영천시
    화산면 573 36 구거 573 36 박상복)
                                  미등기(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656
    가상리
   경상북도
38 영천시
    화산면 578 225 구거 578 225 박상복)
                                  미등기(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656
    가상리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39 영천시
    화산면   92    959  전  92    959 문동찬   방배중앙로23길   42-11
    화산리                                      (방배동)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천시                산89-
40 화산면 산89 23,784 임야 7 2,794 정명욱 소래로 677 , 203동
    효정리                                105호(만수동,삼환아파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6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전기관로(압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2 번지 등 6필지
  - 면적 : 31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03. ~ 2019. 12. 02.
                                     216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4-5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령 1983.01.27 여 중 국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10번길
                          41-5(안락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해영 1948.12.14 여 중 국 강원도춘천시승지골길16번길14 제6조2항1호   국적법
   양예 1973.07.22 여 중 국 대전광역시서구들말2길3 (가장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투 1988.04.10 여 베 트 남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국적법
  이니엔                     587-32                제6조2항1호
                          전라북도김제시만경읍몽산길108
  김순희 1969.06.04 여 중 국 (만경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정명영 1984.08.07 여 중 국 1003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누엔홍난 1990.08.12 여 베 트 남 532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누엔티니 1991.07.02 여 베 트 남 387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후인티이엔찐 1988.02.20 여 베 트 남 774      진안군 진안읍 죽산리    국적법
                                                제6조2항3호
 카르러브스 1972.10.30 여 러시아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국적법
 카야옐레나               (연방) 576                   제6조2항1호
  왕귀얀 1971.11.14 여 중 국 89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용칭 1974.08.09 여 중 국 200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티미띠엔 1978.10.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47
                                   고창군 고창읍 신촌2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이엔흥탐 1985.02.09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묘암리 136-2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명옥 1958.11.26 여 중 국 전라북도
                          888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툼 1990.05.0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인차2길 96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노알호센 1979.07.02 남 방글라데시 충청북도
                          1100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현일 1946.04.19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485 제6조2항2호 국적법
  케이엠이 1968.02.01 남 방글라데시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726 국적법
  이치라셀                                          제6조2항1호
  모하마드 1968.01.01 남 방글라데시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천로116번길1 국적법
 나지르암멧                    6-4                   제6조2항1호
  김향영 1976.11.02 여 중 국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465 제6조2항1호 국적법
                                78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영숙 1965.08.13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풍기읍 미곡리 267 제6조2항1호 국적법
  토음킴 1980.10.09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영덕군지품면삼화길262
                           (지품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월 1980.03.10 여 중 국 대구광역시서구달서로9-1
                           (내당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칸에스라트 1988.11.10 여 방글라데시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87-3         국적법
                                                제6조2항3호
  위쟈허 1976.10.19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992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도티루엔 1992.08.29 여 베 트 남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2 제6조2항1호
  홍금영 1968.08.09 여 중 국 부산 북구 화명동 1047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문암로
  칸야실 1982.08.19 남 파 키 스 탄 134-10 (안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대전광역시서구제비네12길60
  박홍자 1971.07.26 여 중 국 (도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이주크노오 1979.06.20 여 인도네시아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남성길116-8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몽단 1989.06.10 여 베 트 남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316 제6조2항1호
  이신복 1969.01.02 여 중 국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19 제6조2항1호국적법
  도티화 1975.04.30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505-28
                                    충주시 살미면 공이동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해연 1985.01.19 여 중 국 전라남도1311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옌 1970.12.14 여 중 국 경기도양주시독바위로63-8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포천시소흘읍검바위길84
  웬몽티 1982.06.10 여 베 트 남 (상운아파트)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1286번안길9
  김옥화 1959.03.18 여 중 국 (평내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뚜옛 1987.08.28 여 베 트 남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홀트로11 제6조2항1호  국적법
살도에이프 1986.05.06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정동 135        국적법
 릴조이디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하이 1972.09.21 여 베 트 남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고풍로20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단화 1981.10.12 여 중 국 울산 중구 반구동 605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김로안 1989.01.1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광양시광장로112-20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이번네스 1988.07.06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순천시왕궁길60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김뚜엔 1986.10.1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46-4
                                    광양시 옥곡면 백양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81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326-1              1,450    1,450
    훈련장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326-3    770      503
     신축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326-4               175      17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326-5              2,503    2,013
                              합계                   4,898    4,14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8.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저장시설 신축 충청남도 논산시 노송면 송당리 333-53           6,895    2,93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28. ~ 2015.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6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41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격장부지 확보사업
                             91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4. 12. 24.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02-2680-1748, Fax 02-2680-1758)
  o 주 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7948 2003-06-04      ㈜한빛애드원          정무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4277 2003-12-30      ㈜아이비티비          박찬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4276 2003-12-30      조이시스템           최병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4225 2003-12-15       ㈜유비코           길재승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4204 2003-12-08       ㈜지지펫           이금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4192 2003-12-03      두리하나텔           강효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4166 2003-11-24    (주)아이티브릿지         박장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4162 2003-11-24       이유페어           이현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4141 2003-11-13       투자아토           김종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4134 2003-11-12      ㈜오케이맥           김상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4117 2003-11-07    ㈜에스엘커뮤니티          심대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4111 2003-11-03 캐롯츠인터내셔널코리아㈜         최병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4047 2003-10-17    케이제이미디어㈜          김정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4043 2003-10-15      시엠정보통신          주수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4019 2003-10-07     ㈜가유정보통신          김옥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3989 2003-09-25      ㈜칸정보통신          이성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3958 2003-09-17 ㈜드림앤드석세스소사이어티 김양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3956 2003-09-17      ㈜데이타비즈          황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3940 2003-09-08       ㈜페트올           김진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3934 2003-09-05      ㈜넷터앤피플          송봉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3930 2003-09-05      ㈜수박만들기          윤소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3924 2003-09-02       ㈜휴즈텍           조성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3918 2003-08-30       레퀸스㈜           한충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3917 2003-08-30     ㈜애드엠브릿지          신동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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