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현민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송정빈
199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심재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안정호
1969.**.**
남성
미국
경기도양주시****
2024.06.14
외국국적취득
엄윤아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
2015.08.28
외국국적취득
오한범
197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
시****
2001.09.25
외국국적취득
오희원
199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
시****
2024.04.24
외국국적취득
유혜미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1989.10.10
외국국적취득
윤선영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윤성훈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이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이민
1974.**.**
남성
싱가포르
광주광역시광산구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이상협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고성군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이선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83.03.03
외국국적취득
이세희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9.08.14
외국국적취득
이승주
2009.**.**
여성
싱가포르
광주광역시광산구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이승찬
2007.**.**
남성
싱가포르
광주광역시광산구
****
2024.01.04
외국국적취득
이시형
2011.**.**
남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이예진
1991.**.**
여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이운규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
2022.02.12
외국국적취득
이원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이유신
2015.**.**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이재경
2012.**.**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7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
시****
2022.10.28
외국국적취득
이종화
1982.**.**
남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이주경
1965.**.**
여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
2014.09.10
외국국적취득
이주안
2000.**.**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18.04.24
외국국적취득
이준원
1975.**.**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이창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이현규
1992.**.**
남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
2021.11.09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8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정읍
시****
2023.08.01
외국국적취득
임대청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주시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임연태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1.10.20
외국국적취득
장보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장주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2.15
외국국적취득
정연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9.08.16
외국국적취득
정원주
1976.**.**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경산시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정은희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정정수
194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1997.05.20
외국국적취득
조명선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조은빈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조현민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주상훈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여수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최규락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최미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05.06.21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최정화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최진호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포항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한승용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한지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1998.08.28
외국국적취득
함형주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
시****
2022.10.28
외국국적취득
허희영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예천군
****
2024.01.31
외국국적취득
현경호
1972.**.**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6.24
외국국적취득
현준
200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6.24
외국국적취득
현통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홍사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8.10.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612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43호
임지원
(Lim, Ji-won)
1988. 7. 15.
남
뉴욕주(미국)
244호
이경희
(Lee, Kyung Hee)
1964. 4. 29.
남
워싱턴주(미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1. 13.(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지사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상
42-2018-20-0000724
340금*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오*종
42-2022-20-0000164
300태*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하해안로
이*수
42-2020-20-0000207
311동*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달아2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12. 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에***
로지스
42-2021-20-0000086
300채*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2024. 12. 6.～
2025. 2. 5.)
㈜미**엔티42-2006-20-0000084
328동*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경찰청공고 제2024-4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 개편 및 인력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평가대상 조직 및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한 인력 증원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청 소속기관 기구 개편(안 제25조, 제27조 및 제41조)
 경찰청 소속기관의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안보수사2과를 신설하고, 경찰청 부
 속기관 간 사무조정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경찰인재개발원 학생과를 폐지
나. 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 경찰공무원 채용 사무 신설(안 제21조 및 제26조)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대학에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의 채용 사무를, 중앙경찰학교에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 사무
 를 각각 신설
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증원(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
      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
      청의 다중운집인파사고 관련 재난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경감 1명, 경위 1명,
      6급 1명)을 증원
 2)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 9급
      2명)을 증원
 3)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0명(총경 1명, 경정 10명, 경감 37명,
      경위 6명, 경사 10명, 경장 11명, 순경 10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및 수사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명(경장 12명, 순경 11명)을 증원
라.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 1 -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정원 10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8급 1명, 9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5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
 명, 7급 6명, 8급 16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감축
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재배치(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경찰청 소속기관의 채용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인력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8급 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2)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9급 1명)을 경찰청으
   로 이관
 3) 경찰청 소속기관의 원활한 기계 설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평가대상 조직 및 인력 평가결과 반영(안 별표 10)
 1)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사국 사이버테러수사과의 평가기간
   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경찰청 소속기관인 시ㆍ도경찰청에 강력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5명(경감 8명, 경위 30명, 경사 19명, 경장 20명, 순경 8명),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6명(경사 8명, 경장 12명, 순경 6명), 범죄피해자 보
   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9명(경사 1명, 경장 13명, 순경 5명), 여성청
   소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0명(경위 39명, 경사 11명, 경장 10
   명), 지능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3명(경사 30명, 경장 23명)
   및 기록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6명(기록연구사 16명, 경사 60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
 3)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5명(경위 34명, 경
   사 50명, 경장 91명, 순경 50명),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8명
   (경위 12명, 경사 24명, 경장 39명, 순경 15명, 5급 1명, 6급 19명, 7급 36명, 8급 38명, 9급
   44명) 및 수사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1명(경위 1명, 경사 2명, 경
   장 15명, 순경 19명, 6급 4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
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변동 사항 반영(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1)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인력 13명(5급 2명, 6급 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 연
   구사 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인력 190명(7급 5명, 8급 145명, 9급 40명)을 각각
   증원
 2)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5명(6급 1명, 7급 10명, 8급 4명, 9급 6명, 연
   구사 4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29명(7급 24명, 8급 33
   명, 9급 72명)을 각각 감축


                               - 2 -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경찰청 인력 39명(6급 8명, 7급 4명, 8급 10명, 9급 16명, 연구
    사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18명(6급 22명, 7급 81명, 8급 1명, 9급 14명)의 존속기한
    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
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 직종 전환(안 별표5부터 별표8까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9급 9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
 직군 정원 12명(9급 12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 또는 행정직군으로 전환
자. 책임운영기관의 총경 정원, 4급 정원 및 복수직급 정원 한도 명시(안 제7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g0331@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

-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신고폐지 및 허가취소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간) : 2025.1.13.(월)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회의실[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6. 대상무선국 : 「[붙임]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미리 서면으로「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의견제출 기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처분(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약, 위 청문일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자동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        (주)예*건설    942019560000453   예*옥천501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   신고폐지
  2        (주)예*건설    942019560000454   예*옥천502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   신고폐지
  3        (주)예*건설    942019560000456   예*옥천504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   신고폐지
  4        (주)예*건설    942019560000455   예*옥천503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   신고폐지
  5        (주)혁*건설    942018560001365   혁*청원50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6        (주)혁*건설    942018560001363   혁*청원504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7        (주)혁*건설    942018560000909   혁*청원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8        (주)혁*건설    942018560000908   혁*청원50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9        (주)혁*건설    942018560000907   혁*청원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10    (주)혁*건설    942018560000906   혁*청원5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11    (주)혁*건설    942018560001364   혁*청원50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12    (주)혁*건설    942019560000549   혁*청원51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13    (주)혁*건설    942019560000548   혁*청원51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14    (주)혁*건설    942019560000547   혁*청원50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15    (주)혁*건설    942019560000546   혁*청원50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16    (주)혁*건설    942019560000545   혁*청원507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신고폐지
17       김*오     942023550000085   *오음성700    충북 음성군 소이면 한불로       허가취소
     김*한(충북청천상
18               942018550000025   상신마을900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상신1길   허가취소
      신마을이장)
     김*수(충북수안보
19               942018550000239   수회리마을9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중앙길    허가취소
     수회마을이장)
20     노*호       942022550000444   *호청주7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허가취소
21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29   *슬제천508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22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30   *슬제천509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23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31   *슬제천510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24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32   *슬제천511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25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33   *슬제천512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26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34   *슬제천513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27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35   *슬제천514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28   더*슬 주식회사    942023560000903   *슬제천515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29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21   *슬제천500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30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22   *슬제천501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31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23   *슬제천502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32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24   *슬제천503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33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26   *슬제천505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34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27   *슬제천506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35   더*슬 주식회사    942022560000528   *슬제천507      충북 제천시 장평천로        신고폐지
36      오*근      942018560001752   *근개신501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신고폐지
37    우*개발(주)    942020560000587   우*청주50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신고폐지
38    우*개발(주)    942020560000586   우*청주502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신고폐지
39    우*개발(주)    942020560000438   우*청주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신고폐지
40    우*개발(주)    942020560000437   우*청주5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신고폐지
41    우*개발(주)    942020560000588   우*청주504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신고폐지
42      유*학      942021550000064   *학진천701    충북 진천군 문백면 장월1길      허가취소
43      유*학      942021550000063   *학진천700    충북 진천군 문백면 장월1길      허가취소
44      유*희      942021550000066   *희진천701    충북 진천군 문백면 장월1길      허가취소
45      유*희      942021550000065   *희진천700    충북 진천군 문백면 장월1길      허가취소
46      윤*일      942023550000144   *일음성700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허가취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0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수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4-13
가락저수지
등룡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하서면백련리산21-1
농업
용수
1,350
'24.012.01.
~'29.11.30.
2024-14
송림저수지
송림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
하서면장신리143
농업
용수
2,000
'24.012.01.
~'29.11.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9-1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00,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4-002
내리저수지
평촌천
(지방)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내리산155-5
(주수원:내리저수지)
농업
용수
16,762
‘24.09.23.
~ '29.08.22.
2024-003
동정저수지
유천천
(지방)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칠정리 168
(주수원:동정저수지)
농업
용수
1,642
‘24.09.23.
~ '29.08.22.
2024-004
송단저수지
동복천
(지방)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방리 255
(주수원:송단저수지)
농업
용수
31,277
‘24.09.23.
~ '29.08.22.
2024-005
안심저수지
안심천
(지방)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주수원:안심저수지)
농업
용수
21,514
‘24.09.23.
~ '29.08.22.
2024-006
유천저수지
유천천
(지방)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578-5
(주수원:유천저수지)
농업
용수
40,176
‘24.09.23.
~ '29.08.2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8-1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4-007
삼화양수장
남산천
(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428
(주수원:삼화저수지)
농업
용수
920
‘24.09.23.
~ '29.09.22.
2024-008
묵계저수지
횡천강
(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산 320-1
(주수원:묵계저수지)
농업
용수
46,829
‘24.09.23.
~ '29.09.22.
2024-009
악양양배수장
악양천
(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47-1
(주수원:묵계저수지)
농업
용수
12,960
‘24.09.23.
~ '29.09.22.
2024-010
섬진강
양배수장
횡천강
(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질리 1246-8
농업
용수
18,000
‘24.09.23.
~ '29.09.22.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간) : 2025.1.13.(월) 14: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회의실[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6. 대상무선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종          주소
  1     이O희    92-2014-55-0000021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충주시 거룡2길


7.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미리 서면으로「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사)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처분(운용정지 1개월)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북본부(☎042-602-0114)]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3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4-15
외동저수지
남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풍암리 
산64-8
농업
용수
129,600
‘24.12.01.
~ '29.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5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4,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4-17
계치취수보
대구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계율리 788-2
농업
용수
9,331
'24.12.01.
~'29.08.30.
2024-18
송정양수장
명주천
(지방)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송정리 838-28
농업
용수
4,132
'24.12.01.
~'29.08.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6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가산단 A7-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구국가산단 A7-1BL)
  1. 사 업 명 : 대구국가산단 A7-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일원
(대구국가산단내(2단계) A7-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11,926.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1,926.00
좌
동
-
라. 연
면
적(㎡)
25,023.15
32,140.77
증) 7,117.62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500세대,
지하1층~20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3개동(448세대,
지하1층~20층) 및부대ㆍ복리시설
감) 52호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 사
업
비(천원)
35,076,349
(주택도시기금19,865,000)
77,156,588
(주택도시기금17,799,040)
증) 42,080,239
감) 2,065,960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4.12.
사업승인고시일∼2027.12.
증) 3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청 주택과, 달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053-630-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7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명지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산명지 A-5BL)
  1. 사 업 명 : 부산명지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강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91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일원
(부산명지지구내A-5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7,15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7,150.00
좌
동
-
라. 연면적(㎡)
175,879.15
177,226.99
증1,347.84
마. 사업규모
아파트12개동
(공공분양876세대, 분양전환
공공임대429세대, 총1,305세대
15~2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 사
업
비
443,445,530천원
(주택도시기금71,775,000천원)
592,162,874천원
(주택도시기금76,494,000천원)
증148,717,344천원
(증4,719,000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9. 03.
좌동
-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7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 A-10BL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울산다운2 A-10BL)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대표자성명
이한준
  3. 사업개요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 울주군범서읍
서사리, 척과리일원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A-10BL)
좌동
-
사업면적
44,963.00㎡
좌동
-
대지면적
44,963.00㎡
좌동
-
연면적
122,580.45㎡
122,048.73㎡
감531.72㎡
사업규모
아파트12개동(공공분양·분양전환공공
임대873세대, 8~25층이하) 및부대‧
복리시설
좌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323,521,865천원
(48,015,000천원)
348,954,916천원
(51,249,000천원)
증25,433,051천원
(증3,234,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11.
사업승인고시일～2028.05.
증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주택허가과, 울주군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
지역본부(051-460-591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전라남도고시제2024-535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옥암지구 
제18차, 오룡지구 제12차) 승인하고,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전라남도지사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옥암지구 제18차, 오룡지구 제12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기정
옥암지구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김 종 식
변경
옥암지구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박 홍 률
기정
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장 충 모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 없음)
ㅇ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
ㅇ 50만 목포 연계 도시권을 지원하는 도시기능의 도입
ㅇ 광역 네트워크형 도시 창출
ㅇ 국제 문화 학술 교류 거점 형성
ㅇ 환경과 친화하는 생태적 주거환경 조성
나.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ㅇ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428,276.8
1,428,261.9
18,374
50,203
단 독 주 택
316,659.9
316,658.0
1,175
3,295
공 동 주 택
1,070,992.5
1,070,979.5
15,953
43,795
주 상 복 합
40,624.4
40,624.4
1,246
3,113
ㅇ 옥암지구(변경 없음)
구       분
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 고
합       계
672,214.5
8,551
25,653
단 독 주 택
187,011.1
716
2,148
공 동 주 택
485,203.4
7,835
23,505
주 상 복 합
-
-
-
ㅇ 오룡지구(변경)
구       분
면     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756,062.3
756,047.4
9,823
24,550
단 독 주 택
129,648.8
129,646.9
459
1,147
공 동 주 택
585,789.1
585,776.1
8,118
20,290
주 상 복 합
40,624.4
40,624.4
1,246
3,113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ㅇ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  계
5,413,261.8 5,413,695.2 증) 433.4 100.0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1,440,975.8 1,440,972.7 
감) 3.1
26.6
26.6
단
독
주
택
용
지
316,659.9 316,658.0 
감) 1.9
5.8
5.8
공동
주택
용지
소
계1,070,992.5 1,070,979.5 
감) 13.0
19.8
19.8
연립주택용지
64,079.5 
64,079.5 
-
1.2
1.2
아
파
트
용
지1,006,913.0 1,006,900.0 
감) 13.0
18.6
18.6
근린생활시설용지
53,323.4 
53,335.2 
증) 11.8
1.0
1.0
공공
시설
용지
계
3,972,286.0 3,972,722.5 
증) 436.5
73.4
73.4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38,957.3 138,957.5 
증) 0.2
2.6
2.6
상
업
용
지
50,128.1 
50,128.1 
-
0.9
0.9
준
주
거
용
지
48,204.8 
48,205.0 
증) 0.2
0.9
0.9
주상복합용지
40,624.4 
40,624.4 
-
0.8
0.8
업무시설용지
-
-
-
0.0
0.0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
계3,582,110.3 3,613,830.9 증) 31,720.6
66.2
66.7
학
교
394,606.5 394,606.5 
-
7.3
7.3 대:1, 고:2, 중・고:3, 중:2, 
초:6, 유:7
공
공
청
사
117,024.0 117,024.0 
-
2.2
2.2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근린생활권 
공공청사 포함
문
화
시
설
21,562.1 
21,562.1 
-
0.4
0.4 문화시설 1개소
전기공급설비
89.3 
89.3 
-
0.0
0.0
주
차
장
46,899.7 
46,901.1 
증) 1.4
0.9
0.9 노외주차장 31개소
체육시설( 운동장)
39,476.7 
39,476.7 
-
0.7
0.7 체육시설 2개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수도공급설비
7,292.9 
7,292.9 
-
0.1
0.1
저
류
시
설
3,386.0 
3,386.0 
-
0.1
0.1
하수처리시설
76,550.9 
76,550.9 
-
1.4
1.4 하수처리시설 2개소
철
도
-
-
-
0.0
0.0
도
로
972,871.0 972,903.5 
증) 32.5
18.0
18.0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하천과 중복 
제외(8.625.9㎡)
공
원1,088,874.9 1,088,887.3 
증) 12.4
20.1
20.1
근린공원 9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소공원 1개소
광
장
-
31,279.5 증) 31,279.5
0.0
0.5 근린광장 2개소
녹
지
367,243.1 367,222.6 
감) 20.5
6.8
6.8 완충녹지, 경관녹지
하
천
358,376.2 358,376.2 
-
6.6
6.6
남창천, 도로와 
중복제외(7,047.4㎡), 
전기공급설비시설8 
중복제외(89.3㎡)
공
공
공
지
87,632.0 
88,047.3 
증) 415.3
1.6
1.6
통
신
시
설
225.0 
225.0 
-
0.0
0.0 통신시설 1개소
주거
편익
시설
용지
소
계
21,275.0 
21,275.0 
-
0.4
0.4
종
교
시
설
12,434.4 
12,434.4 
-
0.2
0.2 종교시설 4개소
노
유
자
시
설
- 
- 
-
0.0
0.0
종합의료시설
- 
- 
-
0.0
0.0
위험물저장및
처
리
시
설
8,840.6 
8,840.6 
-
0.2
0.2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2개소,
주유소:1개소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229,943.4 198,659.1 감) 31,284.3
4.2
3.7
자동차관련시설
14,130.8 
14,130.8 
-
0.3
0.3
도시지원시설용지
175,921.0 144,641.5 
감) 
31,279.5
3.2
2.7
AcademyVillage
29,317.0 
29,317.0 
-
0.5
0.5
S
k
y
F
a
r
m
10,000.0 
9,995.2 
감) 4.8
0.2
0.2
농
로
317.7 
317.7 
-
0.0
0.0
구거( 농수로)
256.9 
256.9 
-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