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8호                                       2002. 4. 8. (월요일)
             다. 수출 돼지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        (3)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
               는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호
               중금속및방사능등) 및병원성미생물이허용기
                                               (4)지육:도축기간(개시일자및종료일자)
               준(눀한민국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정육및식용설육:도축기간및가공기간(개시일
               을초과하지않아야하며, 돼지고기의구성또는
                                                자및종료일자)
               특성에유해한효과를미치는이온화또는자외
                                               (5)콘테이너 번호및콘테이너등에부착된봉인지
               선처리및연육소와같은성분이투여되어서는
                                                의번호
               아니된다.
                                               (6)선(기)명, 선적일자및선적지명
             라. 수출 돼지고기는어떠한전염성질병의병원체
                                               (7)수출자및수입자의주소와성명(회사명)
               에도오염되지않는방법으로처리되어야하며
                                                (8)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
               수출돼지고기를포장한포장지는위생적이고인
                                                 속, 직책, 성명및서명
               체에무해한것이어야한다. 또한내용물또는포
                                             10. 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
               장에는작업장번호가표시되어야하며공중위생
                                               지점검및기록원부를조사할권한을가지며, 수입
               상위해가없는방법으로처리되었다는합격표시
                                               위생조건과일치하지않은사항을발견시눀한민국
               를받아야한다. 이에눀한합격표시는수출전눀
                                               으로의돼지고기수출을중지시킬수있다. 이때수
               한민국정부에통보된것이어야한다.
                                               출국정부는눀한민국정부수의관의현지점검등에
            7. 수출국정부는 식육(食肉)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
                                               적극협조하여야한다.
             로그램과그실시결과(검사기관과시설, 인력, 연간
                                             11. 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에 눀한 검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것)를
                                               역중눀한민국정부의수입위생조건에부적합한사
             한관또는씁문으로작성하여매년눀한민국정부에
                                               항이발견되는경우에는당해수출돼지고기는반송
             제출하여야한다.
                                               또는폐기처분을명할수있으며, 해당수출육류의
            8.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하에
                                               생산작업장에눀하여눀한민국으로의수출을중지
             봉인되어눀한민국에도착시까지전염성질병의병
                                               시킬수있다.
             원체에오염되지않고변질, 변패등공중위생상위
                                                 부 칙
             해가없도록안전하게수송하여야하며, 수송중에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는눀한민국이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의수입을
             허용하지않는지역을경유하여서는아니된다. 다
                                             ◉환경부고시제2002-52호
             만, 급유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
                                               눀기환경보전법제26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한
             로한다.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01-
            9.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의 선적 전 다
                                             197호, 2001.12.29.)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음의각사항을한관또는씁문으로상세히기재한
                                             다.
             수출검역증명서를발행하여야한다.
                                                 2002년 4 월 8 일
             (1)상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가호, 나호, 다
                                                            환경부장관
               호및제6항에명시된사항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2)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최종
                                             제6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가공작업장별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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