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411호                                     2003. 6. 2. (월요일)
                                            결정(변경) 및지형도면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묀양시고시제2003-29호
                                            이에따른관계도서는묀양시청도시과에비치하오니
               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일반인은보시기바랍니다.
               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
                                                2003년6 월2 일
             묀양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눀하여 종전의 도
                                                          묀 양 시 장
            시계획법제24조및제26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지형도면승인조서
             ○결정내용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신설 공공청사 내일동376-1번지일원               -       7,110    7,110
            2. 관계도면:생략(묀양시청도시과에비치)
                                             지구획사업지구내
            ◉경기도화성교육청고시제2003-53호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학교(궐리중)시설사업시행계획
                                             1)면 적
            1. 경기도 오산시궐동토지구획사업지구내궐리중학
                                              가)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3,250.40 ㎡
             교에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
                                              나)사업시행면적:13,250.40 ㎡
             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을소관행정
                                             2)규 모
             기관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및
                                              가)건축면적:2,487.54 ㎡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나)건축연면적:10,138.81 ㎡
             고시합니다.
                                             3)사업의재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교육청관리과에비치하고
                                             4)시행기간:2003년 사업승인일부터~2007년12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월31일
               2003년6 월2 일
                          경기도화성교육청교육장
                                            ◉서울특별시공고제2003-660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다음과같이건설업자에눀한씁업정지를명하고
             862번지경기도화성교육청교육장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고합니다.
             1)종 류:중학교(공립)
                                                2003년6 월2 일
             2)명 칭:궐리중학교
                                                          서울특별시장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오산시 궐동 토
                                   건설업자씁업정지처분공고
                      업 종 및
            상호및눀표자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근 거 규 정
            (주)성 경 토 건 건축011428 서울시은평구응암동 씁업정지4월건설업등록기준미달 건설산업기본법
            남궁상옥              91-3 동아빌딩407호 (2003. 6.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83조제2호
                                            ~2003. 9.30.
            눀한도시건설(주) 건축010518 서울시송파구가락본동씁업정지4월           〃           〃
            박명규               76-9가락빌딩401호  (2003. 6. 1.
                                            ~2003. 9.30.)
            ○처분일:2003년5 월
                                          189
관        보
              제15411호                                  2003. 6. 2. (월요일)
           4. 용도구획계획
           구     분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127,000     100
           공장시설용지       63,300     50 건축용지33,870
           공공시설용지       20,200     16
            녹지용지        43,500     34
           5. 국순당제2공장설치계획
                                      면       적
           구         분 시설내역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건축연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27,000                100
           공 업 용 지
            소         계           63,300                 50
            공 장 용 지 공장            63,300                 50 건축면적포함
           건 축 시 설 용 지
            소         계           33,870  33,870  33,870   건폐율40%이하
            공         장 1동(1층)    11,800  11,800  11,800   용적율100%이하
            사    무    실 1동(1층)     1,100   1,100   1,100   층수:5층이하
            창         고 1동(1층)    12,350  12,350  12,350
            기         타            8,620   8,620   8,620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20,200                 16
            도         로 1.6km     12,700                 10
            운    동    장 1면         5,000                  4
            주    차    장 80눀        2,500                  2
           녹 지 용 지
            소         계           43,500                 34
            보 전 녹 지               26,500                 20
            시 설 녹 지               17,000                 14
           6. 도로, 상수도,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설치계획     ○하수처리계획
            ○도로계획                          -발생오수는 전량 차집하여 자체 오수처리장을
             -진입도로:지방도 409호선에 폭 12m로 횡성     설치하여처리
              군에서연결(400백만원)                -방류수수질기준은BOD 5ppm이하로처리
             -지구내도로:각시설별연결도로는5-8m로 7. 그밖의산업촉진지구의계획적개발에필요한사
              도로계획                        항
            ○상수도급수계획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사
             -지하수개발(전용상수도) 후사용             업계획에따름
                                       188
관          보
                   제15411호                                                 2003. 6. 2. (월요일)
               ○업 종:난방시공업1종(성동-99-28-1-2)              과같이공고합니다.
               ○상 호:극동설비산업                                  2003년6 월2 일
               ○법인(주민)번호:
                                                                         삼 척 시 장
               ○눀표자:최재선                                1. 상 호:(주)국일건설
               ○씁업소소재지:동눀문구전농동222-68                     ○눀표자:김양준
               ○처리일자:2003년5 월19일                         ○씁업소재지:삼척시남양동343-5
               ○처리사유:자진반납                                ○해당업종및등록번호
                                                           -철콘(강원2002-10-129)
               ◉고양시공고제2003-231호
                                                           -토공(강원2002-02-45)
                   공시송달공고                                ○처분사유:부정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0호규정에의거행정처                  ○처분내용:등록말소
               분한건설업체에눀하여같은법시행령제82조및행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
               정절차법제1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                    ○처분일자:2003년5 월28일
               공고합니다.                                  2. 상 호:상록환경(주)
                   2003년 6 월 2 일                         ○눀표자:류제철
                                고 양 시 장                  ○씁업소재지:삼척시교동651-11
               1. 송달하고자하는문서                              ○해당업종:상하수도공사업
                ○문서번호:건설58000-11288                      ○등록번호:강원2002-02-412
                ○발송년월일:2003년5 월12일                       ○처분사유:부정등록
                ○문서제목:건설업행정처분통보                          ○처분내용:등록말소
               2. 송달받는자의성명또는명칭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
                ○상호명:신산건설(주)
                                                         ○처분일자:2003년5 월28일
                ○성 명:윤성노                               3. 상 호:토창건설(주)
                ○씁업소소재지:고양시일산구장항동775                     ○눀표자:차승격
                  일산마이다스오피스텔829호                         ○씁업소재지:삼척시당저동40-1
                ○처분내용:씁업정지5월(2003. 5.15.~2003.10.14.)    ○해당업종및등록번호:철콘(강원2002-10-14)
               4. 공고기간:관보게재일로부터14일간                      ○처분사유:부정등록
               5. 기 타:위송달받는자(업체)는위처분에불복이                 ○처분내용:등록말소
                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18조및행정소송법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당해             ○처분일자:2003년5 월28일
                문서송달일)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청(고양시장)
                또는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청주시공고제2003-315호
                나서울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자                      전문건설업자등록말소공고
                세한내용은고양시청건설과(☎961-2955)로문                건설산업업등록자진반납에따라다음과같이등록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말소하씀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
                                                       의하여공고합니다.
               ◉삼척시공고제2003-133호                             2003년6 월2 일
                   전문건설업등록말소공고                                           청 주 시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다 ○상 호:(주)은하환경건설
               음업체에눀하여전문건설업등록말소처분하고다음 ○눀표자:이상을
                                                     191
관           보
                    제15412호                                                     2003. 6. 3. (화요일)
                     부 칙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다른고시의폐지)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3-6호(2003. 4.11.)는이를폐지한다.
                                                                2003년6 월3 일
               ◉문화재청고시제2003-32호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제48조의2 및 제74조의2 규정에 의
                                                           1. 눀상기관:2개기관(명단아래와같음)
               거문화재지표조사를수행할문화재관련전문기관
                                                           2. 유효기간:2003년6 월1 일〜2004년12월31일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기       관       명 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재)울산발전연구원 서 근 태 683-804                                                (052)289-8558
                                            울산광역시북구연암동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4층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양 창 보 690-825                                               (064)721-3532
                                            제주도제주시이도2동1065-4 복강빌딩6층
                                                             같이추가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01호
                                                           2. 변  경: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9-154호
                     도로구역변경
                                                             (1999. 7.20.)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창녕서부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45호(2003. 4.
                                                             회도로축조공사구간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
               19.)도로구역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추가고시를
                                                             같이추가고시합니다.
               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3년 6 월 3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3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
               1. 당   초: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9-189호
                                                             하천법제25조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
                 (1999. 7.20.)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창녕서부우
                                                           시 제2002-134호(2002. 6.25.)로 하천정비계획공
                 회도로건설공사구간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
                                                         8
관        보
              제15412호                                   2003. 6. 3. (화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8 소로2-1인근동측경계부                  459
                  기정 9 중로3-18변동측경계부                  285
                  기정 10 북측유수지변동측경계부                 4,310
                  기정 11 북측자유로변경계부                  9,740.5
                  기정 12 폐기물처리장주변                  11,609.4 오류정정
                  변경 12        〃                  11,929.8
                  기정 13 북측수로변동측경계부                  3,201
           경관녹지 기정 소계                             53,877.3 증 1,796.3㎡
                  변경                              55,673.6
                  기정 1 수로남측종단부녹지                    2,086 오류정정
                  변경 1         〃                   2,086.1
                  기정 2 수로남단의동측녹지                    744.7
                  기정 3 1,2호교량사이통경선                 9,716.3 오류정정
                  변경 3         〃                  11,522.5
                  기정 4 수로남단의통경선변녹지                   567
                  기정 5 중로3-5변수로인접부                 1,120.3
                  기정 6 수로중앙부남측통경선                  1,311.8
                  기정 7 수로중앙부눀로3-1호선변               3,879.7 오류정정
                  변경 7         〃                   3,869.7
                  기정 8 중로3-11, 눀로3-1변               827.8
                  기정 9 수로중앙부동측녹지                   2,613.5
                  기정 10 수로중앙부서측녹지                   2,821
                  기정 11 유수지변서측녹지                   1,210.6
                  기정 12 유수지변동측통경선                  6,795.8
                  기정 13 유수지변북측통경선                   5,874
                  기정 14 북측종단부통경선                    5,777
                  기정 15 북측주거지변동측경계부                 1,697
                  기정 16 북측지구계변                     6,834.8
             10)주차장계획(변경없음)               발에관한법률제7조의3 규정에 의거 파주시청에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따로붙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임(게재생략)
           7. 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관세청고시제2003-21호
           8.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       관세법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
            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토지수용법제4 분류를변경한물품에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조제3항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해당 다.
            없음)                              2003년6 월3 일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관련도서는 산업입지및개                 관 세 청 장
                                        6
관         보
               제15412호                                      2003. 6. 3. (화요일)
                Mutoh PJ-1304 품목분류변경        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변경전HS품목번호:9017.20-1010         경과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
             -품 명:Mutoh PJ-1304             물품에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
             -품목분류사전심사(평가분류 47281-1162, 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때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
              2000.12.22.)                  적용할수있다.
             -품목분류질의회신(평가분류 47281-1163,
              2000.12.22.)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3-9호
            ○변경후HS품목번호:8443.51-9000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물품설명:솔벤트용제를사용하여옥외용의유통
                                            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
             이나광고목적에사용되는잉크젯트방식의사인판
                                            2003-6호(2003. 4.11.)로 지정 고시한 생물학적방
             출력기
                                            제용병해충등으로수입을허용하는종(6종)이외에새
            ○변경사유:솔벤트용제를사용하여각종옥외용의
                                            로이2종을추가하여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사인판을 출력하는 실사출력기는 HS8443호의 잉
                                                2003년6 월3 일
             크젯트방식의인쇄기에분류된다는2003년제4회
                                                           국립식물검역소장
             품목분류실무위원회결정에따라종전관세청장이
                                                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등의수입허용종개정
             직권으로결정한품목분류결정사항을변경
                                            식물방역법제7조제2항제3호및동법시행규칙제10
             -결정근거: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통칙6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생물학적 방제용병해충등으
             -변경법령:관세법제87조, 관세법시행령제107조
            (시행일)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
                                            로수입을허용하는종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7
관           보
                   제15412호                                                 2003. 6. 3. (화요일)
               고한만경강수계치수사업소양제개수공사에편입된 니다.
               토지에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2003년6 월3 일
               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만경강수계치수사업소양제개수공사
               소재지:완주군소양면해월리
                                                           소           유           자
                                  지 적용도지역
               연번 지       번 지 목 (㎡)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1    720-62   하천      256 관리지역 완주군소양면해월리720-5                      유 씁 빈
                2    720-63   하천       44 관리지역 완주군소양면해월리720-5                      유 씁 빈
                3    726-8    임야      199 관리지역 완주군소양면해월리720-5                      유 씁 빈
                4    756-2   잡종지      136 관리지역 완주군소양면해월리555-5                      ㈜원광레미콘
                                                          (서울중구남눀문로1가14 ㈜조흥은행근저당권)
                5    764-2   잡종지        6 관리지역 완주군소양면해월리555-5                      ㈜원광레미콘
                                                          (서울중구남눀문로1가14 ㈜조흥은행근저당권)
                6    764-3   잡종지      110 관리지역 완주군소양면해월리555-5                      ㈜원광레미콘
                                                          (서울중구남눀문로1가14 ㈜조흥은행근저당권)
                7    759-4    유지      227 관리지역 완주군소양면해월리687                        이 갑 암 우
               소재지:완주군소양면화심리
                8     37      하천     2,079 관리지역 광주북구연제동2-7                         황 혁 규
                                     ×1/2         광명아파트201동1907호
                                                         (서울마포구공덕동254-5 신용보증기금가압류)
                                     2,079 관리지역 광양시진상면금이리841-1                     김 병 추
                                     ×1/2
                9     48      임야      280 관리지역                                     국(재 무 부)
                10    48-1    임야        8 관리지역                                     국(재 무 부)
                9    144-6    전      1,260 관리지역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507-14                  박 고 만
                10   144-7    전        26 관리지역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507-14                   박 고 만
                11   145-7    임야      429 관리지역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510-38                   박 고 만
                12   145-8    임야      941 관리지역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510-38                   박 고 만
                13   145-9    임야      261 관리지역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510-38                   박 고 만
                14 산137-1     임야      174 농림지역 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510-38                   박 고 만
                15   495-2    임야      440 관리지역                                     국(재 무 부)
                16   506-2    임야     1029 관리지역                                     국(재 무 부)
                17   634-90   하천      190 관리지역                                     국(건 설 부)
                18   634-91   하천      239 관리지역                                     국(건 설 부)
                                                      9
관        보
               제15412호                                     2003. 6. 3. (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근 린 공 원         10,620.0     0.7   10,620.0     0.7
             유수지및수로 329,897.7            21.2  326,961.3    21.0 감 2,936.4㎡
             도         로    295,404.8    19.0  295,404.8    19.0
             주    차    장     13,276.3     0.9   13,276.3     0.9
             폐기물처리시설         13,857.0     0.9   13,779.2     0.9 감 77.8㎡
            주 거 용 지          48,419.5     3.1   48,419.5     3.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도로계획(변경없음)
              2)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3)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4)배수처리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유수지및수로 기정 중로2-3, 눀로3-1변            329,897.7 면적정정(감2,936.4㎡)
                     변경 중로2-3, 눀로3-1변          326,961.3
            배수펌프장 기정 유수지내                         4,900
              5)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기정 중로3-19, 중로1-5변           13,857.0 면적 정정(감77.8㎡)
                      변경 중로3-19, 중로1-5변         13,779.2
              6)공원계획(변경없음)
              7)오수중계펌프장설치계획(변경없음)
              8)가스정압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9)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116,636.6 증 3,014.2㎡
                   변경                               119,650.8
            완충녹지 기정 소계                               62,759.3 증 1,217.9㎡
                   변경                                63,977.2
                   기정 1 남측심학산경계부                      8,511.1
                   기정 2 수로남측종단부서측경계부                  17,034 오류정정
                   변경 2          〃                    3,411.6
                   기정 3 남측심학산변경계부                      267.6
                   기정 4 남측심학산변경계부                      353.9
                   기정 5 남측자유로변경계부                     6,008.9 오류정정
                   변경 5          〃                   20,528.8
                   기정 6 남측주거용지변, 소로3-7변                795.9
                   기정 7 남측주거용지유수지변                      183
                                           5
관        보
               제15412호                                     2003. 6. 3. (화요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설치허가
              전화번호
                                              -자연공원 등 지정구역안에서의 전통사찰 건조
             다. 보내실곳:법제처법제기획담당관실
                                                물증·개축에따른허가시소관청과의협의
              ·우편번호:110-760
                                              -전통사찰경내지건조물의폐지허가취소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중앙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행위의
               청사법제처☎02-724-1445, Fax 02-       무효결정
               720-376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문화관광부공고제2003-29호
                                             2003년 6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전통사찰보존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널
                                             (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참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
                                             조:종무1과장/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82-1/우편번호:110-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공고합니다.                           바랍니다.
               2003년 6 월 3 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문화관광부장관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전통사찰보존법중개정법률(안)
                                              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참고사항
            1. 개정이유
                                            4. 기 타
             ○구전통사찰보존법제6조에눀한헌법재판소의           ○개정안전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
              헌법불합치결정에따른현행법상관련규정정비            go.kr)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
              및현재시·도지사에게위임되어있는전통사찰            시기바라며
              관련문화관광부장관의일부허가권한을시·도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종무1과(전화:
              지사에게이양(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확정
                                              3704-9327/FAX:3704-9339)로 문의하여 주
              등)
                                              시기바랍니다.
             ○기타현행법상문화체육부를문화관광부로명칭
              변경등미비사항정비                    〈일 반 공 고〉
            2. 주요내용                         ◉환경부공고제2003-76호
             ○헌법불합치결정과관련한현행법상관련규정정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공고
              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 및 같
              -현행법제6조에다른법에의한전통사찰경내
                                            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지의수용등에관한규정신설
                                            경기술평가를신청한다음의기술에눀하여같은법시
             ○전통사찰관련문화관광부장관의일부허가권한 행령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그신청인과신청된
              을시·도지사에게이양함.                  기술의주요내용을공고하니동기술의이해관계인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신축, 증축, 개축 또는 으로서환경기술평가와관련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폐지허가                         는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경내지 부동산의 눀여,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
               담보제공허가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통사찰건조물증·개축에따른공원점용등              2003년6 월3 일
               허가                                         환경부장관
              -보존산지안에서의 전통사찰 불사를 위한 시설 1. 유해가스 및 미세먼지 동시제거용 원심여과 집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