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
        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
      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은 본 고시로 갈음함
<붙임>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권리의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                                                           소   종류
       경기도
       남양주시                                                              국(국토교통
 1            331    -    5    도    1,322.0          5.0         122.0
       별내면                                                                  부)
       광전리
       경기도
       남양주시                                                              국(국토교통
 2            332    -    3    도    301.0            1.0         17.0
       별내면                                                                  부)
       광전리
       경기도
       남양주시
 3            332    -    4    답    1,939.0          68.0        87.0    국(경기도)
       별내면
       광전리
       경기도
       남양주시
 4            334    -    1    천    1,339.0          1.0                 국(경기도)
       별내면
       광전리
       경기도
       남양주시                                                              국(국토교통
 5            335    -    2    답    2,627.0          48.0        80.0
       별내면                                                                  부)
       광전리
       경기도
       남양주시                                                              국(국토교통
 6            335    -    3    답    506.0            10.0        48.0
       별내면                                                                  부)
       광전리
       경기도
       남양주시                                                              국(국토교통
 7            335    -    6    구    798.0            3.0         48.0
       별내면                                                                  부)
       광전리
       경기도
       남양주시                                                              국(국토교통
 8            335    -    7    답    499.0            13.0
       별내면                                                                  부)
       광전리
       경기도
       남양주시                                                              국(국토교통
 9            335    -    8    답    157.0            3.0
       별내면                                                                  부)
       광전리
       경기도
       남양주시                                                              국(국토교통
 10           335    -    12   답     73.0            2.0         14.0
       별내면                                                                  부)
       광전리
       경기도
       남양주시                                                              국(국토교통
 11           335    -    14   천     76.0            3.0         30.0
       별내면                                                                  부)
       광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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