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개월 뒤인 2017. 6. 3.로 정하고 부칙 제4조 제2호에서 이 사건 신고조항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모집인이 이 사건 신고조항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
원 공개모집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 사건 신고조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사항을 준수할 필요 없
이 그 시행일 이후 조합원 모집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
도9890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365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신고조항 시행일 이전인 2017. 5. 26.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고 조합원 공개모집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개정 주
택법 부칙 제4조 제2호가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
여 주택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
구인이 이 사건에서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가 주택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라.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
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
                  재판관   이영진   이         영      진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재판관   문형배   문         형      배
                  재판관   이미선   이         미      선


    지방자치단체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북촌초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북촌초등학교 추가 부지 확
  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212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469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북촌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21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953㎡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212       학     953         953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우도초중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우도초중학교 추가 부지 확
 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442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우도초중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442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33㎡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470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442         학      33         33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대구광역시공고제2020-69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예장
2. 대    표 자 : 나한섭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2동 2층 25호
                 (산격동, 유통단지산업용재관)(전화번호 : 053-322-2227)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6호
5. 등록일자 : 2020. 5. 20.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28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태진기연
2) 대    표 자 : 이재장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92번길 58 (도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31호
6) 등 록 일 자 : 2020. 5. 20.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28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471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471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442
학
33
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문연로5
제주특별자치도
교
육
감
사.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추가부지확보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아.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우도면연평리)
◉대구광역시공고제2020-69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6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예장
2. 대
표
자: 나한섭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유통단지로16, 2동2층25호
(산격동, 유통단지산업용재관)(전화번호: 053-322-2227)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96호
5. 등록일자: 2020.
5.
20.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282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2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주)태진기연
2) 대
표
자: 이재장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장고개로92번길58 (도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31호
6) 등록일자: 2020. 5. 20.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283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2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762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4월 23일                      선고한 결정[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20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청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이재구, 김기동, 박수진, 남다운, 황영준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정7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선        고        일     2020. 4. 23.
                                            주          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
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
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
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
50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김○○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이고, 이○○은 노무계장으
로서 종업원이다.
    나. 제청신청인은, 김○○과 이○○이 각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정71).
다. 제청신청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 2019. 7.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라 한다) 제9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초기212), 제청
법원은 2019. 9. 4. 위 신청을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한 것으
로 보고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412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1) 업    체 명 : (주)비젼이엔테크
2) 대    표 자 : 김상곤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114번길 70, 1동(고잔동, 88블럭7로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32호
6) 등 록 일 자 : 2020. 5. 20.


◉경기도공고제2020-104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16번길 11,            수 질
       ㈜더 오포                                                 2020. 5. 20.   신규등록
                            3층(이매동)                (제481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0-54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평종합건설 류삼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737-6)                계약 불이행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열람·확인 기간: 2020.06.15. ~ 2020.06.16.
 ○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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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20-89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지 번         지 목     면적
   학교명        구분           소재지                                           매각방법
                                           구 조         용 도     수량
                        삼척시 가곡면
                                            619        학교용지    4,433
              토지          풍곡리
                          소계               1필지                 4,433
                                                        사1     805.98
                                                        사2     186.85
                        삼척시 가곡면                         사3     34.64
                                            619
              건물          풍곡리                          창고1       24
                                                       주택1     31.66
                                                       주택7     113.04
                            소계              6동                1,196.17
 (구)오저초                                             게양대          1        수의계약
  풍곡분교                                               담장          1       (삼척시청)
                                                    조례대          1
                                                     담장          1
                                                    정화조          1
             공작물        삼척시 가곡면
                                            619     급수대          1
              및           풍곡리                        옹벽          1
             입목죽                                   복합놀이대         1
                                                    향나무          4
                                                   희말라야시
                                                                 4
                                                     다
                            소계            8식 8주                 16


2. 매각 사유
 가. 2012. 3. 1.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오저초등학교 풍곡분교장이 폐교되었고, 폐교 후 삼척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었음
 나. 삼척시 전략사업과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려고 공유(폐교)재
     산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다.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20. 5. 22.(금) ~ 2020. 6. 22.(월)(3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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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
8. 매입 예정자: 삼척시청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5923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5월 2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정O구
                             사기 등         성명불상          3            5만원권                12
  26859호      1541호   외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사무과
 사건계 : 054-820-4563)으로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는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처분됩니다.
   2020년 5월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또는                  피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증제
                   피 고 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2020년
           2020년                                        자전거에 대한 환가대금
  형제                안수병         절도       성명불상       1                                1
          압제 15호                                            오천원
 529호

                                         474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포항블루밸리           포항시 남구 동해면,             6,080,537.4     -        6,080,537.4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조서,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주택건설용지(변경)

 ○ 단독주택용지(1-1단계)(변경없음)
                                        획   지
도면        가구
번호        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계           118,698.7        -        118,698.7
                                   1            296.4
                                   2            302.1
                                   3            302.1
                                   4            302.3
                                   5            302.0
                                   6            302.1
                                   7            302.1     ․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8            251.2
                                                            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①       5,105.7         9            334.3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10            302.2       분할),
                                  11            302.1     ․ 연접한 1개 필지 합병허용
단독1                                                       ※ 연접한 2개필지 합병은 3개의 필지합병한 후
                                  12            302.2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할 경우에
                                  13            302.2       한하여 허용
                                  14            302.2
                                  15            302.1
                                  16            302.2
                                  17            295.9
                                   1            291.9
                                   2            299.2
           ②       2,962.9         3            298.9
                                   4            299.0
                                   5            291.9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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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6            292.0
                       7            299.1
                       8            298.9
                       9            299.0
                      10            293.0
                       1            291.9
                       2            298.9
                       3            298.7
                       4            298.7
                       5            291.7
      ③     2,960.7
                       6            291.8
                       7            298.9
                       8            298.7
                       9            298.7
                       10           292.7
                       1            271.0
                       2            278.1
                       3            278.0
                       4            278.0
                       5            279.1
                       6            296.1
      ④     3,606.9    7            266.0
                       8            276.0
                       9            279.0
                      10            278.2
                      11            278.0
                      12            278.2
                      13            271.2
                       1            304.0
                       2            302.1
                       3            302.1
                       4            302.0
                       5            302.0
      ⑤     3,024.0
                       6            302.0
                       7            302.0
                       8            301.9
                       9            301.9
                      10            304.0
                       1            306.9
                       2            306.0   ․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2개필지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3            306.0
단독2   ①     3,061.2                           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4            306.5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분할),
                       5            305.0
                                            ․ 연접한 1개 필지 합병허용

                                340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6            306.1
                      7            306.6
                      8            306.0
                      9            306.0
                     10            306.1
                      1            267.8
                      2            267.8
                      3            267.7
                      4            267.6
                      5            267.8
                      6            267.7
                      7            267.7
                      8            267.7
                      9            267.6
                     10            266.8
      ②    5,328.4
                     11            267.7
                     12            266.7
                     13            265.8
                     14            265.8
                     15            265.8   ※ 연접한 2개필지 합병은 3개의 필지합병한 후
                     16            265.7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할 경우에
                     17            265.7     한하여 허용
                     18            264.7
                     19            265.6
                     20            258.7
                      1            270.2
                      2            270.2
                      3            270.1
                      4            270.2
                      5            270.1
                      6            270.1
                      7            270.2
      ③    3,784.9
                      8            270.2
                      9            270.1
                     10            270.2
                     11            270.0
                     12            270.2
                     13            270.0
                     14            273.1
                      1            280.6
                      2            280.5
      ④    3,594.0
                      3            280.5
                      4            280.6


                               341
제19758호                     관               보        2020. 5. 26.(화요일)
                            획   지
도면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5            278.6
                       6            263.5
                       7            263.6
                       8            263.3
                       9            280.4
                      10            280.7
                      11            280.5
                      12            280.5
                      13            280.7
                       1            288.0
                       2            287.8
                       3            287.8
                       4            287.7
                       5            287.7
                       6            285.3
      ⑤     3,451.2
                       7            286.9
                       8            288.0
                       9            288.0
                      10            288.2
                      11            287.9
                      12            287.9
                       1            262.6
                       2            262.6
                       3            262.6
      ⑥    1,837.5     4            262.6
                       5            262.7
                       6            262.7
                       7            261.7
                       1            289.8
                       2            290.8
                       3            290.8
                       4            290.7
                                            ․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2개필지
                       5            290.8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은 가능
                       6            289.9     하며 이때 분할된 필지의 규모가
      ①     3,488.7
                       7            290.8     합병전의 필지 규모 이상이 되도록
                       8            290.8     분할),
단독3
                                            ․ 연접한 1개 필지 합병허용
                       9            290.8
                                            ※ 연접한 2개필지 합병은 3개의 필지합병한 후
                      10            290.9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할 경우에
                      11            290.8     한하여 허용
                      12            291.8
                       1            284.9
      ②     1,982.5    2            280.9
                       3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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