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     (㎥/일)      유효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전북 완주군   전북 군산시 성상면
                                                   72     55,000
 전주권 지사장      고산면 송학길27    성덕리 487
                                            공업                     2020.06.01.~
                           충남 부여군 부여읍
 한국수자원공사       충남 부여군                       용수
                                                                    2020.06.30.
  충남 중부권                   정동리 996                1,623   70,000
    지사장      석성면 왕릉로 371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국가하천(금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762-1번지 일원(사벌매호취수장)
- 허가량 : 16,780 m3/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06.02 m2
ㅇ 집수매거(유공흄관 D 1,350 mm) L = 630 m
ㅇ 접합정(D 2,000 mm) 7 개소
ㅇ 도수관(닥타일주철관 D 700 mm) L = 195.1 m
ㅇ 취수시설(취수구) 1 개소(9.7 m × 13.3 m)
ㅇ 상수도관 L=138.3m(추진강관 D 1,350 mm + 취수관 D 900 mm)
ㅇ 가시설공 SHEET PILE(15.2 m × 12.9 m)
ㅇ 가물막이(가성토) V = 3,374.61 m2
ㅇ 세굴방지 콘크리트 호안블록 1,210 m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5일간)

                                      214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4호
                                          사방지 지정해제
 홍천군고시 제2020-924호(2020. 5. 8.)「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에 따른 “내촌면 와야리
집골선(내촌2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사방사업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내촌면 와야리 집골선(내촌2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사
  업지 내 편입된 사방지(48㎡) 지정해제
2.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면적           해제         지정       해제사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면적         년도        종류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산12-28     임야         1,139   772        48        2013     사방댐
 ㅇ 사방지 지정해제
   - 위 사방지는 2012년 사방댐 설치사업 시행으로 지정된 개소로 사방댐 및 계류구조물이 설치되
      어 있으며, 사방댐 상류의 일부 사방지(48㎡)가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있음.
   - “내촌면 와야리 집골선(내촌2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대상지 내 편입된 사방지(48㎡)를 홍천
      군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지정해제 요청 후 공고(홍천군 공고 제2020-924호) 함.
   - 이에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4. 사방지 관련 문의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대응팀(033-738-6232)으로 연락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10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
1. 변경 사항
                  현재(〜에서)                              변경(〜으로)
 총괄
        우체국명        우편 날짜도장 인면            우체국명            우편 날짜도장 인면                       위치
 국명
         (관서급)      한글     영문              (관서급)       한글         영문
        대구남산동                             대구명덕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10-9
 대구               대구남산    DG.NAMSAN                    대구명덕    DG.MYEONGDEOK
          (6급)                              (6급)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265)
        구미4공단                             구미양포동                                    구미시 옥계동 794-1
                  구미4공단     GUMI4IND                   구미양포         GM.YANGPO
           (6급)                             (6급)                                   (구미시 산호대로 35길 10)
 구미
        구미원호                             구미고아원호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45-2
                  구미원호    GM.WONHO                    구미고아원호    GM.GOAWONHO
          (6급)                              (6급)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 180)

ㅇ 변경사유 : 우체국 인지도 제고 및 고객편의 증진
2. 변경 일자 : 2020. 7. 1.(수)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명칭 변경일 익일(2020. 7. 2.)까지 유효

                                                215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1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신규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청주전파관리소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 연월일 : 2020. 6. 1.(월)
 나. 허가번호 : 33-2020-55-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티웨이항공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
4. 호출명칭 : 티웨이항공청주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 파 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28.95㎒            6K00A3EJN                6㎑            9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레이저 빔 폭, 발산각, 빔
  개정              KSBISO11146-1       전파비율 시험 방법 - 제1부:스티그마틱 및 단순
                                      비점수차 빔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레이저 빔 폭, 발산각, 빔
  개정              KSBISO11146-2
                                      전파비율 시험 방법 - 제2부: 일반적인 비점수차 빔
                                      레이저 및 관련장비 - 레이저 장치 - 문서화 최소
  개정                KSBISO11252
                                      요구사항
                                      기계안전 - 레이저 가공기 - 제1부: 일반 안전
  개정              KSBISO11553-1
                                      요구사항
                                      기계안전-레이저 가공기 - 제2부: 휴대용 레이저
  개정              KSBISO11553-2
                                      가공기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파라미터
  개정                KSBISO11670
                                      측정 방법 ─ 빔 위치 안정성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장비 ― 환자 보호 커버와 수술
  개정              KSBISO11810-2
                                      휘장의 레이저 손상에 대한 내성 시험 방법 및 분류 ―

                                          216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제2부: 2차 점화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파라미터
  개정        KSBISO12005
                           측정 방법 ─ 편광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개정        KSBISO13695
                           레이저의 분광특성 시험방법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레이저 빔 파면 형상의
  개정       KSBISO15367-2
                           결정 방법 - 제2부: 샤크-하트만 센서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기기 ─
  개정        KSBISO17526
                           레이저의 수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114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4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2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7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81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0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6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36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52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114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4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2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55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7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81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0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6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36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52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7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데이터 사전 - 제3부: ITS
  제정           KS_X_NEW_2020_2170
                                       데이터 개념에 대한 객체 식별자 할당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프로브 차량 정보 - 시스템의
  제정           KS_X_NEW_2020_2171
                                       개인 정보 및 무결성 보호를 위한 기준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재난 및 긴급 통신을 위한 ITS
  제정           KS_X_NEW_2020_2172
                                       통신 네트워크의 선점 -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제7부:
  제정           KS_X_NEW_2020_2173
                                       개인정보보호 측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0_217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0_21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0_21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0_21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0_217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0_21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0_21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20_217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8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수진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FAX: 043-870-5669, E-MAIL: sjpark09@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9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정격 전압 1 000 V 이하의 교류 시스템용 비자기 복귀형 분로
   개정    KS C IEC 60931-1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
                            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개정       KS C 4802       고압 및 특고압 전력 커패시터
                            교류 전동기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개정    KS C IEC 60252-1
                            ― 안전 요구 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정격 전압 1 000 V 초과 교류 시스템용 분로 커패시터 ― 제1
   개정    KS C IEC 60871-1   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구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전력 시스템용 직렬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개정    KS C IEC 60143-1
                            정격 ― 안전 요구사항 ― 설치 지침
   개정       KS C 4801       저압 전력 커패시터
                            공칭 전압 1 000 V를 초과하는 계통에 사용되는 옥내 및 옥외
   개정     KS C IEC 60273
                            용 지지 애자의 특성
                            정격 전압 1 000 V 이하의 교류 시스템용 자기-복귀형 분로 전
   개정    KS C IEC 60831-2   력 커패시터 ― 제2부: 열화 시험, 자기-복귀 시험 및 파괴 시
                            험
                            정격 전압 1 000 V 이하의 교류 시스템용 자기-복귀형 분로 전
   개정    KS C IEC 60831-1   력 커패시터 ― 제1부: 일반 ― 성능, 시험 및 정격 ― 안전 요
                       구사항 ― 설치 및 운전 지침
   개정   KS C IEC 60720 라인 포스트 애자의 특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931-1: 표준 내용 정정 및 용어 정비
 ㅇ KS C 4802: 표준 내용 정정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252-1: 표준 내용 정정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871-1: 표준 내용 정정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143-1: 표준 내용 정정 및 용어 정비
 ㅇ KS C 4801: 표준 내용 정정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273: 표준 내용 정정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831-2: 표준 내용 정정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831-1: 표준 내용 정정 및 용어 정비
 ㅇ KS C IEC 60720: 표준 내용 정정 및 용어 정비
                                    부칙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219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27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7248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안전정
 보 모니터링 센터의 지정, 사업범위, 운영과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안 제59조의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1년부터 지역 거점별 종합병원을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정보 수집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ㆍ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을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을 확보함.
 나.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안 제62조)
  1) 기존 의료기기법에 제조허가 등의 갱신제도를 규정하고는 있었으나, 그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
    지 않아 갱신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였음. 이로 인해 의료기기가 제조 또는 수입되
    고 있지 않음에도 그 제조허가 등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이를 관리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의료기기 관련 적정한 통계 산출도 어려운 실정임.
  2)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의료기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7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220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 전자우편 : gdu0104@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55,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포르투나컨설팅                                                2020.6.2.

                               가. 6-1-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
 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pyo7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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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20-200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요건 확인 및 지급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milkway0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0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교 육 부 장 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수혜자의 요건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
 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22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6. 열람기간
ㅇ 2020.6.5. ~ 20. 6. 18.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
 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3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정
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 캐나다 MRA분야 무선ㆍSAR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9개) :
                         - RSS-102(NS), RSS-130, RSS-132,
                           RSS-133,   RSS-139,    RSS-192,
        ㈜씨티케이              RSS-195, RSS-197, RSS-199            캐나다          ‘20. 6. 1.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5. 31.
     (KR0025, 경기 용인)                                            (ISED)      (‘20. 6. 2.)
                        □ 캐나다 MRA분야 유효기간 갱신
                         o 시험항목(6개) :
                         - RSS-Gen, RSS-210, RSS-216,
                           RSS-220, RSS-247,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7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직권말소 사실을 통지 하고자 하나 처분통지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6월 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연번         업종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1                     해동물산       20140160763     김*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15길 57(1층 신암동)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알로하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176
 2                                20140182305     배*재
        수입ㆍ판매업         디스트리뷰션                                           (2층3호 본동, 송림시장)
2. 처분사항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20. 7. 3.자)

                                                      236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2. 주요내용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자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milkway0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2호
 관보 제19753호(2020. 5. 1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7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753호(2020.5.19.)
    2020년 6월 8일까지               2020년 6월 28일까지
                                                  79쪽, 위에서 5번째 행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223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3. 처분사유
 ○ 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사
      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 해동물산: 동대구세무서로부터 2019. 2. 8.자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함.
      ** 알로하디스트리뷰션: 남대구세무서로부터 2015. 12. 31자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4항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Fax : 053-592-2709, E-mail:
       mindscape@korea.kr)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20-54호
                             과태료 부과통지(자진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고지서(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
문)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6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1. 건    명: 과태료 부과통지(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및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과태료: 주식회사 짜로사랑(대표 김*남), 1,700,000원(자진납부시 1,360,000원)
4. 자진납부기한: 2020. 6. 26.(금)까지
5. 과태료 납부 안내 및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지역협력과(031-231-795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7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237
제19767호                            관            보                 2020. 6. 8.(월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5-25                       cafe5b225ae4884f66962e54e039aad6
          2020-05-26                       9187c62c9d4c5cb95d0f72dcc64ec4d3
          2020-05-27                       153c5cfb7d25085afcf02a8e348a106f
          2020-05-28                       901870530d664400e22a8640b6d10fa5
          2020-05-29                       af2a7d6dd4a3c34d60e782537c04d63a
          2020-05-30                       d03c26b8de034f8b36620c920d689ca8
          2020-05-31                       1f6721cf92d017c5d60b67a56faffb19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8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환급금액의 비율(안 제3조 신설)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함.
  ※ 당초에는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환급금액의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7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지역사랑상품권의 유
  통질서 확립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을 일부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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