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민간자격     사업자등록번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순                                 주소
        관리기관명      호(대표자)                       종목       등급             유효기간
        대한상공                                 상공회의소                     2018.11.24.
  5                                                     1~3급
         회의소                                    한자                    ~2020.12.31.
                                                     1A, 1B, 1C,
                                               FLEX
         대한상공                                          2A, 2B,         2018.11.24.
  6                                          러시아어(듣
          회의소                                        2C, 3A, 3B,      ~2019.12.31.
                                              기/읽기)
                                                         3C
                                                     1A, 1B, 1C,
                                               FLEX
         대한상공                                          2A, 2B,         2019.01.07.
  7                                          스페인어(듣
          회의소                                        2C, 3A, 3B,      ~2019.12.31.
                                              기/읽기)
                                                         3C
                                                     1A, 1B, 1C,
                                               FLEX
         대한상공                                          2A, 2B,         2019.01.07.
  8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프랑스어(듣 2C, 3A, 3B,
          회의소                                                         ~2019.12.31.
                  104-82-03690 45번지 상공회의소 회관  기/읽기)
                                                         3C
                    (박용만)        4층 대한상공회의소
                                                     1A, 1B, 1C,
                                   자격평가사업단     FLEX
         대한상공                                          2A, 2B,         2019.01.07.
  9                                          독일어(듣기/
          회의소                                        2C, 3A, 3B,      ~2019.12.31.
                                               읽기)
                                                         3C
                                                      1A, 1B, 1C,
                                                FLEX
         대한상공                                           2A, 2B,        2019.04.02.
 10                                           중국어(듣기/
          회의소                                         2C, 3A, 3B,     ~2019.12.31.
                                                읽기)
                                                          3C
                                                      1A, 1B, 1C,
                                                FLEX
         대한상공                                           2A, 2B,        2019.04.02.
 11                                           일본어(듣기/
          회의소                                         2C, 3A, 3B,     ~2019.12.31.
                                                읽기)
                                                          3C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영어회화
        이에스피평가 120-81-96376                             general 1급,    2019.02.10.
 12                            63-8 삼창프라자빌딩    평가시험
        아카데미㈜    (이병섭)                                  general 2급    ~2019.12.31.
                                    13층 59호    (ESPT)



◉법무부공고제2018-26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
 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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