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 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40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09호(2013. 10. 17.)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지정(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다. 면 적(변경)
   ○ 기정 : 12,018,425.0㎡
    - 1단계(산업지구) : 5,182,789㎡ - 2단계(산업지구) : 5,627,151㎡
    - 3단계(주거지구) : 1,208,485㎡ (※당초 토지이용계획표상 면적으로 오기수정)
   ○ 변경 : 12,017,000.6㎡(감:1,424.4㎡)
    - 1단계(산업지구) : 5,181,364.6㎡ - 2단계(산업지구) : 5,627,151㎡
    - 3단계(주거지구) : 1,208,485㎡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
     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재 영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윤 왕 로
      (진입도로 광로3-1, 대로1-2, 대로2-3)
                                      75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분 성     비고
                      면적 면적             성명         주소         명주
                                                               소권리
482 기정 석문면
       통정리 884-24 임 1,109 899 한국토지공사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   217    1/1
    변경 석문면
       통정리 884-24 임 907 907 한국토지공사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     217    1/1      지적
                                                                   분할
       석문면
483 기정 통정리 884-25 임 1,297 1,119 한국토지공사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 1/1
                                                   217
484 기정 석문면
       통정리 531-14 임 1,792 1,791 한국토지공사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 1/1
                                                   217
485 기정 석문면
       통정리 532-11 임 686 686 한국토지공사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 1/1
                                                   217
486 기정 석문면
       통정리 1259-1 도 35.5 35.5 국(농림수산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1/1
487 기정 석문면 공유수면 공수 - 8,773,968.0 한국토지공사 경기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1/1
488 기정 석문면장
        고항리 1129-1 제 2,155.4 2,155.4 국(농림수산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1/1
                                                 정부과천청사
489 기정 석문면장
        고항리 1130-2 도 1,982.1 1,982.1 국(농림수산부)
                                              경기과천시중앙동1번지 1/1
                                                 정부과천청사
2) 석문산단 주거단지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3) 석문산단 진입도로1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4) 석문산단 진입도로2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5) 석문산단 진입도로3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6) 석문산단 진입도로4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44호
                              국토교통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화성남양 뉴타운 A5블록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5블록
   ㅇ 사업규모 : 대지면적 10,405㎡, 총 320세대(기준)
   ㅇ BTL한도액 : 236억원
3. 사업추진방식 : 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주무관청(국토교통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
  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주무관청과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4. 문의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향후 고시예정인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고시, 공고 등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8, 3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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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량탑재장치
    차량탑재장치는 시험용 차량에 탑재되어 운전장치 조작에 따른 차량내 각종 센서를 감지하여 채점
     용 휴대컴퓨터에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차량장치와 연동되고, 유․무선통신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1) 차량 기기조작 신호 및 센서 연동
    방향지시등, 풋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기어, 클러치, 차문, 안전벨트, 시동, 액셀러레이터, 속도,
     엔진회전수 등
   ※ 급가속, 급제동, 과속 등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한 자동채점항목은 차량탑재장치 또는 채점용휴대컴퓨
       터에서 연산되어야 한다.
  2) 통신 기능
    아래의 통신모듈이 내장되어 시험관 채점용휴대컴퓨터와 유무선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1)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 블루투스 등
    (2) 유선통신인터페이스 : USB또는 RS-232C 등
4. 운용방식
   도로주행시험채점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운행도로의 선택, 제68조 및 별표26 따
    른 채점 및 합격기준, 경찰청장이 정하는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에 의한 기능시험 진행 및 채점방법’
    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5. 보안조치
   1) 자료전송 컴퓨터․채점용 휴대컴퓨터는 직접 기능시험(검정)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과 감독자 외
        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작동되도록 구성하고, 작동
        자의 인적사항과 작동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그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무선구간에는 무선데이터통신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3-123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의 명칭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1) 변경대상
   등록
   번호 지역              등록명칭              변경명칭       비고
   359 부산          재한유엔(UN)기념공원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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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사유
  ㅇ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의 명칭을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성 있게 변경
  ㅇ 등록명칭의 한글표기 원칙 적용
  ㅇ 문화재의 ‘고유 명칭’에 지역명을 병기하여 문화재의 이해를 제고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이사항
 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ㆍ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89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12월 2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국적
                       외국     등록
                             기준지
                                       허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일자
   김바오민 2010.             경상북도 군위군 2013.            인지에 의한
             04.21 여 중 국 산성면 삼산리 779 07.29 김선규 중친 국적취득
    손수진 2009.09.08 여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2013. 손대현 천티 인지에 의한
                          신천동 572      08.21   흥엉란 국적취득
   윙티김냔 1987.10.10 여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2013.
                          청통면 송천리 182 10.18          재취득
    이하리 2009. 남 필리핀 경상북도 안동시 2013. 이기영 하리토앙    헬레스다 인지에 의한
    토한       02.22        신안동 66       10.18   니카네릴  국적취득
    윙티롱 1981.07.16 여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2013.
                          자인면 남촌리 353 10.29          재취득
이안드레이알 2007. 남 카자 경상북도 영천시 2013. 이충국 이옐레나발      레리 인지에  의한
렉산드로비치 12.06          흐스탄 신녕면 부산리 455 11.04    에브나   국적취득
    노꾸억 2013. 남 베트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노반청 부티히엔 인지에 의한
    비엔       02.28        마리면 대동리 1375 11.08         국적취득
    양지윤 2013.             경상북도 청송군 2013.            인지에 의한
             03.05 여 중 국 부남면 구천리 454 11.12 양복모 최경매 국적취득
    이희준 2013.02.2 남 필리핀 경상북도 봉화군 2013. 이석호 세기라델마 인지에 의한
    세기라        5          물야면 개단리 785 11.19    드릴론 국적취득
                                  145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제45조(청문) ① 세관장은 법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이 고시 제36조제4
    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취소, 법 제178조에 따른 특허 취소․물품반입의 정지․과징
    금 부과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19조를 준용한다. (‘11.3.
    개정)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1.3. 개정)
   1.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
       된 경우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11.3.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타인의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 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유권해석 시달”(수출 47130-656호, ‘99.12.17) 및 “제3자 명의물품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
 (수출 47330-223호, ’02.3.26)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3-6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8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의 규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찰 청 장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1. 정 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 및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통제실 시스템․차량탑재 시스템․노면센
   서 등으로 구성되어, 장내기능시험의 진행과 채점이 각 시스템과 장치 간의 무선통신이나 센서
   에 의한 감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2. 구성 및 기능
 가. 통제실 시스템
    통제실 시스템은 통제실에 위치한 시험관(기능검정원)이 장내기능시험을 진행․채점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설치된 설비로서, 제어시스템․채점용 컴퓨터 및 입․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되고, LED
    화면이나 모니터를 통해 각 시스템의 작동 및 제어상태가 표시되는 구조여야 한다.
                             137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1) 제어시스템
 가) 주 제어부(MCM)
    통제실 시스템의 전반적인 제어, 차량탑재 시스템 등과의 접속을 위한 시스템 제어부
 나) 무선 송․수신부(RFM)
    통제실 시스템과 차량탑재 시스템 간 자료 송․수신을 위한 통신장치
 다) 신호등 제어부(TCM)
    기능시험장 내 교차로 신호등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통제실 PC에서 교통량에 따라 방향별 신
    호주기를 조절하는 장치
 라) 방송용 앰프(AMP)
    통제실에서 내․외부 스피커에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장치
 마) 전원공급장치(PCM)
    각 기기에 대한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장치
2) 채점용 컴퓨터
 가) PC
    본체, 모니터, 마우스(키보드는 두지 않음)로 구성되어 무선 통신망에 의하여 차량탑재 시스템에
    서 전송하는 정보의 수집·처리·저장
     ※ 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항목은 마우스로 직접 입력할 수 있어야 함.
 나) 프린터
    시험이 끝나면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당일 응시자, 합격자, 불합격자, 오채점자 명단과
    시험통계(응시자수, 합격자수, 불합격자수, 합격률 등)가 출력될 수 있어야 함
 나) 소프트웨어
    채점기의 각 시스템과 장치를 도로교통법령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장내기능시험의 진행 및 채
    점방법 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함
3) 기타 시험관용 마이크, 내․외부 스피커(각 1개 이상) 등
나. 차량탑재 시스템
   차량탑재 시스템은 시험용 차량에 탑재되어 운전장치 조작 및 노면센서 접촉 여부 등을 감지하
  고, 채점정보 처리․저장, 통제실 시스템과의 자료 송․수신 등을 하기 위한 설비로서, 주제어
  부․무선 송·수신부․표시부․차량 내·외부 표시등․차량부착용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1) 주제어부
   차량탑재 시스템 각 구성장치 간 연동 및 제어를 수행하는 장치로서, 각 과제별 소요시간 등을
  측정하는 타이머가 내장되어야 함
2) 무선 송·수신부
  통제실 시스템과 시험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 통신장치로서, 차량 외부의 3색 경광등과
  일체형으로 1m 이내의 전방향성(무지향성) 안테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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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부(디스플레이부)
  모니터와 내장 스피커로 구성되어 응시자에게 시험의 시작과 종료, 과제의 수행을 지시하고, 응
  시자가 수험번호, 시험 진행상황, 채점상황, 채점기 상태 등을 음성이나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4) 차량부착용 센서(Sensor)
 가) 자석감지용 센서
    시험장 노면에 매설된 확인선(영구자석)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로서, 차량 우측 전․후 바퀴 쪽
     에 설치하여 차량이 진행하면서 과제 통과 여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함(1․2종 보통면허시험
     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이동거리측정용 센서
  (1) 차량의 트랜스미션에 연결된 거리계 케이블에 장착되어 차량의 전․후진 이동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2) 1․2종 보통면허시험에서는 주행 중 운전장치 조작 과제의 주행거리(50m)에 이르면 채점이
      종료되도록 제어되어야 함
  (3) 대형면허시험에서는 경사로 구간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출발 시 차량이 뒤로 밀린 거리를 측
      정하여 채점하되, 오차 허용범위는 정지지점으로부터 뒤로 55cm 이내여야 함
 다) 기어변속 감지용 센서
    기어변속 행위를 감지하는 센서로서 기어변속레버에 연결 설치되어 운전자의 기어변속행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함
 라) 기타 차량기기 감지용 센서
    와이퍼, 방향지시등, 전조등의 작동 상태를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전자
     제어장치 등에 부착되는 센서
    ※ 와이퍼와 전조등은 1·2종 보통시험차량에 한함
5) 차량 내부 표시등
 가) 시험용 차량 내부에 적색과 녹색의 표시등을 1개의 구조로 설치함
 나) 녹색 표시등은 시험관의 출발 지시를 받으면 시험 시작을 알리는 음성신호와 함께 켜지고, 차
      량이 출발하여 시험이 시작되면 소등되며, 시험이 종료되어 응시자가 합격한 경우 작동되어야
      함
 다) 적색 표시등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돌발 상황임을 알리는 음성신호와 함께 켜지고 돌발 상
      황이 끝나면 소등되며, 시험이 종료되어 응시자가 불합격한 경우 작동되어야 함
6) 차량 외부 표시등
 가) 차량 지붕 위에 반구형의 3색(적․황․녹) 경광등을 횡으로 나란히 설치하여 외부에서 시험관
      이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함
 나) 녹색 경광등과 적색 경광등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녹색 표시등 및 적색 표시등과 연동하여 작동
      되고, 황색 경광등은 차량이 출발하여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작동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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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노면센서(1․2종 보통면허시험에는 적용하지 않음)
  1) 확인선
    출발선, 횡단보도․교차로․철길건널목의 일시정지선, 경사로구간 등 각 과제의 진입․진출 지점
    과 과제이행 확인지점의 노면 바닥으로부터 5cm 이상 지하에 영구자석을 매설하여 설치하며, 시
    험용 차량의 센서가 이를 통과하거나 접촉하면 감지하고, 소요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2) 검지선
    각 과제(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형주차코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험용 차량의
    바퀴가 코스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황색실선 바깥쪽에 공기압센서 등으로 설치함
 라. 무선망
    통제실 시스템과 차량탑재 시스템 간에 자료를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설비로서, 동시에 15대 이
    상의 차량에 대한 데이터 송․수신이 전파방해 없이 가능해야 하며, 사용 주파수는 국내 통신규
    약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파수 대역
    - 216.0375/221.0375
    - 216.0875/221.0875
    - 216.1625/221.1625
    - 216.2125/221.2125
  2) 출력 : 100mw 이내(당해 통신망 운용에 필요 최소한의 출력으로 할 것)
  3) 전파형식 : 8K50F(G)1D, 8K50F(G)2D 또는 8K50F(G)7(X)D
  4) 전원 : DC 12V~18V
  5) 환경 : 온도 -30℃~70℃, 습도 -30%~80%
 마. 기 타
  1) 응시생 대기실 모니터
    응시자 대기실에 20인치 이상 TV 모니터를 설치하여 기능시험 중에는 통제실과 동시에 구간별
    기능시험 실시내역 및 진행중인 과제위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시험이 진행 중인 응시자와
    대기자의 명단을 6명 이상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함
  2) 응시자 접수용 컴퓨터
    민원실(접수실)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 수험번호 등을 입력하면 시험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야 하고, 전문학원의 경우 학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육생의 교육이수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기능시험 통제실로 전송하여 검정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운용방식
  기능시험채점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별표 25에 따른 채점 및 합격기준과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능시험채점기에 의한 기능시험 진행 및 채점방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4. 보안조치
  채점기는 직접 기능시험(검정)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과 감독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작동자의 인적사항과 작동시간이 자동으
  로 입력되고 따로 그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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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고시제2013-7호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8조, 124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도로
주행시험채점기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경 찰 청 장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1. 정 의
   도로주행시험채점기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124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
    주행시험 및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자료전송컴퓨터․채점용휴대컴퓨
    터․차량탑재장치로 구성되어, 도로주행시험의 진행과 채점이 각 시스템과 장치 간의 통신이나 센
    서에 의한 감지, 시험관의 입력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2. 데이터 흐름 및 통신구성
   각 시스템(장치)간 데이터 흐름 및 통신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게재생략 : 홈페이지 참조
3. 구성 및 기능
 가. 자료전송컴퓨터
    자료전송컴퓨터는 운전면허시험서버(학원내 학사관리 서버)와 채점용휴대컴퓨터 간 중계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현행 도로주행시험 관리용 컴퓨터에 유․무선전송장치를 부착하여 구성한다.
  1) 무선 전송장치
     무선 전송장치는 채점용휴대컴퓨터와 무선통신을 위한 장치로서 국내 전파법규를 준수하는 무선
       랜(Wi-Fi) 또는 전용무선망으로 무선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무선랜은 무선망 보안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옥외형 무선랜(Wi-Fi) 장치
       - 통신표준 : IEEE802.11a/b/g/n 선택가능
       - 무선보안 : SSID Hidden, Mac Filtering, WPA2-PSK 등
    (2) 전용무선망
       - 주파수 대역 : 216.0375/221.0375, 216.0875/221.0875,
                    216.1625/221.1625, 216.2125/221.2125
       - 출력 : 100mw 이내(당해 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최소 출력으로 할 것)
       - 전파형식 : 8K50F(G)1D, 8K50F(G)2D 또는 8K50F(G)7(X)D
       - 전원 : DC 12V~18V
       - 환경 : 온도 -30℃~70℃, 습도 -30%~80%
       - 전용무선망은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와 주파수를 교차배치 하는 등 혼신방지대책을 강구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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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도로주행 시험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응시자료 및 시험결과 전송,
      시험결과 저장, 시험결과에 대한 각종 조회 및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구성 상
      황에 따라 자료전송컴퓨터 또는 운전면허시험 서버(학원내 학사관리 서버)에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
      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서버(학원내 학사관리 서버)와 자동으로 응시자료 및 시험결과 송․수신 기능
   (2) 시험관(테블릿 PC)별 응시자 분류 및 전송 기능
   (3) 태블릿 PC로부터 시험결과 수신 기능
   (4) 데이터 조회 및 보고서 생성 기능
   (5) 시험경로 그룹화 설정 및 설정내역 채점용 휴대컴퓨터 전송 기능
   (6) 시험 진행 관리 및 각종 설정 기능
   (7) 유선(USB또는 RS-232C)을 통한 응시자료 및 시험결과 송․수신 기능
나. 채점용휴대컴퓨터
   채점용휴대컴퓨터는 시험관(기능검정원)이 휴대 또는 차량에 거치하여 채점하는 기기로서 자료전
    송 컴퓨터와 무선 통신을 사용할 경우 무선랜(Wi-Fi) 또는 전용무선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차량이
    자료전송 컴퓨터 주변의 통신가능 범위에 있을 때 일괄(Batch) 처리를 통해 자료를 송․수신 한다.
    차량의 각종 채점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차량탑재장치와의 통신은 블루투스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채점용 휴대컴퓨터는 특정 차량에 고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용가능한 구조
    여야 하며, 최소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채점용휴대컴퓨터의 최소사양
   (1) 화면크기는 시험관이 수기채점 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2)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024 x 768이상이어야 한다.
   (3) 아래의 통신모듈이 내장되어 차량탑재장치, 자료전송컴퓨터와 유무선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 IEEE802.11a/b/g/n을 지원하는 Wi-Fi, 블루투스 등
      - 유선통신 인터페이스 : USB또는 RS-232C 등
   (4) 차량탑재장치와 무선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실시간 위치데이터 수신을 통해 경로안내를 할 수 있도록 GPS가 내장 되어 있어야 하며, 내
        부 GPS의 수신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외부 GPS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GPS는 채점용휴대컴퓨터 또는 차량탑재장치에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6) 음성안내를 위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7) 차량전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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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점 및 경로안내 소프트웨어
  도로주행시험의 모든 채점은 태블릿PC의 채점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채점소프트웨어
    는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하고 수동채점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최소의 클릭으로 오류 없
    이 채점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자료전송컴퓨터와 무선(Wi-Fi, 전용무선망) 또는 유선(USB또는 RS- 232C 등)을 통한 응시
      자료 및 시험결과 송․수신 기능
 (2) 응시자 및 시험차량 리스트 검색 및 선택 기능
 (3) 시험경로별 경로데이터(맵데이터) 저장 및 시험코스 선택 기능
 (4) 경로안내 기능(방향 그래픽 및 자동 음성 경로안내)
 (5) 시험 운행정보 저장 기능
    - 시험시작 및 종료 시간(시험 경과 시간)
    - 세부 감점 내역 및 감점 시간
    - 실제 운행 경로
    - 실시간 속도, RPM 및 각종 기기조작 정보(방향지시등, 풋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기어, 클
        러치, 차문, 안전벨트, 시동, 엑셀러레이터 등)
 (6) 개별 상세 운행정보 분석기능(옵션)
 (7) 실시간 채점 진행현황 확인 및 저장 기능
 (8) 채점항목은 설정에 따라 자동, 반자동, 수동채점 항목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
      동채점 항목은 최대 3회 이내의 터치로 감점사항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 : 인위적인 조작 없이 차량탑재장치 또는 채점용 휴대컴퓨터의 연산에 의해 자동으로 채
       점되는 기능
   - 반자동 : 채점용 휴대컴퓨터에 차량상태 정보를 팝업창 등으로 표시하고 시험관이 확인 후
       채점하거나, 시험관이 해당과제의 수행 시점 등을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채점되는 기능
   - 수동 : 시험관의 입력에 의해서만 채점이 이루어지는 기능
 (9) 채점된 항목 중 잘못 채점된 경우 시험 종료 전까지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 할 경우
      수정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남아야 한다.
 (10) 기기장애 등으로 자동 및 반자동 채점이 불가능할 경우 일괄 수동채점 전환기능이 있어야
       한다.
 (11) 차량 센서 및 통신 상태 점검 기능
 (12) 차량탑재장치와 실시간 무선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13) 참관인 서명(사인) 기능
 (14)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가로 및 세로 채점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태블릿PC와 블루투스로 접속된 차량은 접속이 끓어지면 자동 접속 시도를 통해 재접속되어야
       한다.
 (16) 시험종료 후 시험결과 데이터는 임의로 추가, 삭제, 변경 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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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용애 1960.06.30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35        1996.07.25 외국국적취득
최명순 1936.08.08 여 미 국 전라남도
                       211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1983.07.04 외국국적취득
송혜민 1989.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26-74 2003.08.13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6.04.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1        2011.09.22 외국국적취득
김성도 1941.01.27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68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윤정현 1967.04.07 남 캐 나 다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88              2009.02.09 외국국적취득
최부영 1962.07.09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04 1998.06.24 외국국적취득
유수종 1931.1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94 1996.05.24 외국국적취득
송윤수 1982.06.18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양촌동 468        2001.11.08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94.06.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1 2010.01.26 외국국적취득
한영희 1953.10.19 여 미 국 충청북도
                       산1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2013.06.28 외국국적취득
배영옥 1955.03.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285 1978.03.08 외국국적취득
이강현 1936.04.25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82 2009.06.04 외국국적취득
심중보 1988.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113        2013.08.13 외국국적취득
염경숙 1925.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44-7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59.11.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8-300 2012.12.11 외국국적취득
이소임 1984.01.15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산 10 2008.04.26 외국국적취득
김꽃담 1982.11.26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40 2013.08.20 외국국적취득
김해리 1940.10.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22-37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신도철 1940.10.23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16 1977.12.05 외국국적취득
강봉춘 1944.01.04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16 1983.11.18 외국국적취득
김수아 1965.1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226-6 2010.10.01 외국국적취득
백영숙 1955.09.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0-3 2009.05.20 외국국적취득
송효주 1981.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115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진형 1986.08.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9-644
                                 동대문구 용두동    2010.09.22 외국국적취득
강수진 1982.03.13 여 미 국 전라북도
                       396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2011.07.15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장영숙 1937.05.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산 6 1995.05.16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40.03.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214         1977.03.16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47.05.2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214         1977.03.16 외국국적취득
손진실 1992.12.17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548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2013.06.04 외국국적취득
손고은 1987.11.29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548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2013.06.04 외국국적취득
최옥순 1943.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8-5 1976.01.19 외국국적취득
                               146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북도
장민기 1994.06.23 남 뉴 질 랜 드 170-1  김천시 개령면 덕촌리 2006.07.18 외국국적취득
김연홍 1992.03.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57 2006.09.08 외국국적취득
최금일 1954.03.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25       2010.07.09 외국국적취득
손양 1975.04.16 여 중 국 4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국적취득후외
                                            2013.09.11 국적포기불이행
이미선 1983.02.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4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이동수 1938.10.1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213 1985.11.11 외국국적취득
신정예 1941.04.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213 1986.12.19 외국국적취득
이경노 1945.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15       1990.10.24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47.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15       1999.10.24 외국국적취득
김백희 1962.01.23 여 미 국 충청남도274-1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008.08.28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46.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62-117 2001.11.19 외국국적취득
조춘희 1947.03.05 여 독 일 충청북도397
                                청원군 북이면 토성리 1995.08.15 외국국적취득
김해자 1959.11.15 여 미 국 경상북도742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1999.08.17 외국국적취득
형영준 1953.07.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475 2011.12.09 외국국적취득
박창숙 1957.07.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7-26 2010.10.29 외국국적취득
오심령 1953.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6 1977.02.22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1.03.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92-26 2010.03.31 외국국적취득
오세균 1945.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570-37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12월 2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일자
      2001.          경기도
 이지연 08.23 여 중 국 묵현리 57  남양주시  화도읍  2013. 이승만   김향화   인지에 의한
                                    10.02              국적취득
      2007.          경기도 남양주시
 남불간 11.19 여 몽 골 오남리 598-2     오남읍  2013. 남상철 걀보어윤자   인지에 의한
                                    10.21        르갈    국적취득
      2011.     우즈베키 경기도 포천시
 이유열 02.05 남 스탄 605-3 302호   선단동    2013. 이길택 마마노바사   인지에 의한
                                    10.24        카라    국적취득
      2013.          서울특별시 중구
 이태이 03.18 남 필 리 핀 광희동2가 271-1      2013. 이서진 자넷지뷰티   인지에 의한
                                    10.30        스타    국적취득
      2008.          경기도
 양공미 05.13 여 중 국 795-10  동두천시  생연동  2013. 양명석  콩리지에   인지에 의한
                                    11.21              국적취득
      2003.          경기도 남양주시
 함은하 08.02 여 필 리 핀 퇴계원리 108-12 퇴계원면 2013. 함영길 TRUMATA 인지에 의한
                                    12.03     ANNABEL 국적취득
                              147
제18169호          관                  보          2013. 12. 26.(목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3-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폐수종말처리시
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
2008-5호, 2008. 9.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영양 고추산업특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가.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기존 : 130,727㎡(김치공장지구, 김치․전통장류공장지구)
   - 변경 : 181,994㎡(김치공장지구, 김치․전통장류공장지구, 고추종합처리장지구)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15.7㎥/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Bio-SAC) → 이차침전지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
  2) 처리능력 : 650㎥/일
  3) 처리방법 : 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장군천 → 반변천 → 낙동강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유량(㎥/일)           BOD(㎎/ℓ)     비고
         사업시행 전                4,600.00           1.24     장군천 합류 전
        처리시설 방류수                615.69            4.50
         사업시행 후                5,215.69           1.62     장군천 합류 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관리자 : 영양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900백만원 (국비 4,346, 원인자 등 2,55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기존           변경
              공사비              6,253        6,528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242          264
              감리비                88           88
              부대비                17           20
            총사업비               6,600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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