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 성 명 : 금호읍장
    -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153(교대리 149-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 일원(가라보)
    - 허가량 : 7,2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552㎡
      ￮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6. 6. 24.
3. 지정대상지 : 55개소
4. 지정면적 : 136,455㎡
5.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3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3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울릉국유림사업소           경북 울릉군 을릉읍 간령길 62            054)791-1252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54-
850-776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2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 양산국유림관리소(10개소, 16,110㎡)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45   부산 사상      모라               산31     임야    201,295       1,000     국
                                                                     (산림청)
46   부산    북    화명              산351-3   임야     10,461        300      국
                                                                     (산림청)
47   부산 기장      일광 용천           산252-2   임야   1,347,980      1,000     국
                                                                     (산림청)
48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1   임야    950,037        300      국
                                                                     (산림청)
49   울산 울주      온산 덕신            산4      임야    137,355        500      국
                                                                     (산림청)
50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2      임야   7,613,058      5,000     국
                                                                     (산림청)
51   경남 김해      상동 여차            산35     임야    103,334       1,000     국
                                                                     (산림청)
52   경남 양산      명곡              산188-1   임야    317,940       4,613     국
                                                                     (산림청)
53   경남 함안      칠원 무기            산94     임야   1,194,446      1,897     국
                                                                     (산림청)
54   경남 함안      산인 입곡           산182-6   임야     58,812        500      국
                                                                     (산림청)
○ 울릉국유림사업소(1개소, 5,000㎡)
 연            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55 경북 울릉      서   남서           산162     임야   168,812        5,000     국
                                                                     (산림청)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26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3. 5월 개정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체계적
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대상 추가(제9조제1항)
   - 설치대상 672개소에서 신설(142개소)* 등으로 814개로 증
     *142개소 : 건축물△5,가스시설△20,댐․저수지△34,교량△20,기타△63
 나. 저장 및 전송방식 추가(제38조제1항)
                               185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진 가속도계측 자료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을 명문화
다. 데이터 보존기간 변경(제38조제3항제2호)
    - 실시간 데이터 보존기간을 5년→1년으로 변경
        ※ 이벤트 데이터는 영구보존
 라. 계측기 설치시 계측정보 연계(국민안전처)을 위한 신청기간 명시(제41조제1항)
    - 포트허용 및 연계확인 신청기간을 준공 30일전으로 명시
 마. 계측기 설치위치 추가(제22조제3항~제5항)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의 계측기 설치 위치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
 바. 일몰기한 신설(제43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설정(3년)
 사. (기타) 법명개정에 따른 변경
  -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명을 클릭한 후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
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 전화번호 : 044-204-5694(팩스 : 044-204-6604)
    - 전자우편 : jg347321@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9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통합관리망내 실시간 집행․모니터링 기능 구현을 위해 보조금예탁관리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한 것임.
                         186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단위별로 사업목적․대상, 신청절차, 수행상황, 평가결과 등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나.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내역사업 단위로 관리하
     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을 교부신청할 때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및 속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지방비부담액 포함)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
     부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정정보공개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
 ㅇ 전화 : 044-215-3612
 ㅇ 팩스 : 044-215-8198
 ㅇ 이메일 : ilgu2002@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9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의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적정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낙후지역을 포
함한 특구의 광범위한 지정을 방지하고, 특구로 지정 후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지역을 자동
지정해제함으로써 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87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특구의 지정요건 강화(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기존 특구지정 요건에 ‘인프라’ 항목(연구개발성과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본 인프라가 충분히 조
    성되어 있을 것)을 추가함
 나. 특구의 변경절차 도입(안 제4조제5항)
    기 지정된 특구의 변경의 경우에도 초기 특구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미한 경우 예
    외 할 수 있도록 함
 다. 특구의 자동 지정해제 의제화(안 제5조의2 신설)
    특구로 지정고시 후 지정기간 내 특구개발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않을 경
    우 해당 특구 지역을 자동 지정해제
 라. 입주승인 취소 관련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 명확화(안 제40조)
    법제처 법령정비 요청에 따라 제40조제①항 각 호 외의 내용 중‘6개월 이내의 시정을 명하고’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로 수정하여 법령해석상 의미를 분명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 전자우편 : jicanal@korea.kr
    - 팩스 : 02-2110-0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전화 02-2110-2764, 팩스
02-2110-0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2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8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가. 군무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성과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평정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조정
       하고, 근무성적평정점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경력평정점을 30%에서 10%로 하
       향 조정함으로써 부대 기여도가 높은 우수 성실근무자가 승진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개정
  나. 공채 필기시험 과목(국사)의 대체시험을 도입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규정을 군무원인사관리
       훈령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며,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다른 공무원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화하고, 군무원 인사기록 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평정횟수 조정(안 제66조, 제74조)
     연중 균형된 업무성과 평가를 위해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경력
     평정 횟수를 연 1회 4월30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것을 연 2회 4월30일, 10월31일로 조정
  나.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 반영비율 조정(안 제45조)
     연공서열 타파, 성과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 조정(60→80%)하고 경력평
     정 비율은 하향 조정(30→10%)
  다. 공채 필기시험 과목(국사)의 대체시험 도입(안 제18조)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의 필기시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사 과목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
     로 대체
  라. 필기시험 합격자 규정을 훈령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조정(안 제18조)
     현행 군무원인사관리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무
     원인사법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 공무원의 경우 동일 규정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제23조)
  마.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산정기준 강화(안 제49조)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위탁교육후 의무복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 의무복무기간 산
     정에 제외되는 휴직의 범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유학휴직만 제외하던 것을 유학휴직, 타기관 취
     업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을 추가로 포함하여 제외하도록 함.
  바. 군무원인사기록 관리방법 개정(안 제5조)
     군무원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및 현역과 동일하게 전산으로 작성·유지·보관 할 수 있도록 관련 시
     행령 개정으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 Mail:shin06099@mn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89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2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 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점
수 산정기간을 조정하고, 교육훈련 효과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교육훈련성적 평정방법을 개선하며,
권익위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각종 서식에 포함되는 사진규격을 여권용 사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나. 공무원 필기시험 제도 변경에 맞추어 프로그래밍언어론 과목을 정보보호론으로 변경하고,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제도를 폐지하며, 군무원의 자기개발 취지에 부합하게 승진 가
산 자격증의 적용기준을 군무원 임용후 취득한 자격증으로 한정하고, 시행령상 근무성적평정 횟수 조
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점수 산정기간 조정(안 제28조)
    승진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점수 산정기간을 실제 승진소요기간(3년~15년)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경력평정 산정기간(10년)을 고려 최근 10년 이내 해당 계급의 평균 평정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나. 교육훈련성적 평정방법 개선(안 제25조)
    성적을 평가하는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일 경우 평정점 인정 범위를 '각 성적 합산'에서 '각
    교육훈련성적을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개선
  다. 채용서류 구비시 사진규격 통일(안 제19조)
    권익위에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포함되는 사진 규격을 통일하도록 권
    고함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
  라. 채용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2)
    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의 변경추세를 반영하여 전산직렬의 필기시험 과목중 프로그래밍언어론을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마. 군무원 채용시 가산자격증 제도 폐지(안 제18조)
    기존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등을 채용시험시 가산토록 규정하였으나, 시대
    의 변화와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가산자격증 제도 폐지 등을 고려 군무원 채용시 가산자격증 제도
    폐지
  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23조, 별지 제7호)
    근무성적평정 횟수 조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 조정 등 군무원인
    사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적시적인 하위법령 개정
                              190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 Mail:shin06099@mn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
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이 타 법령의 유사기준과 비교 시 제재수
준이 미약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
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가. 재해대처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상향(안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현행 100만원~200만원에서 2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법조문       금액
자.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
 1) 계획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제2항제4호
 2) 계획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00만원
 3) 계획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300만원
                                                400만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가. 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안 별지 제1호의2)
 나.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서를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개선(안 별지 제9호 서식)
                            191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
콘텐츠산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2432,
2433, FAX : 044-403-3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3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
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확정·변경한 경우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주기, 절
     차 등을 정함 (안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으로 용역 발주금액 또는 용역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인력 1인을 보유하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전문인력 2인을, 1억원 이상은 전문인력
     3인을 보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협의체에서 지역주민 또
     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5조)
  라.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
     가의 업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공공디자인 용역수행전문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디
     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우수공공디자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192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
   인과
 - 문의전화 : 044-203-2749
 - 전자우편 : maypresent@korea.kr
 - 팩스 : 044-203-347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4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
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과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지인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와 수당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준 및 실무경력 확인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평균매출액 3억 이상을 정함 (안 제5조)
  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절차를 정함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93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
  인과
- 문의전화 : 044-203-2749
- 전자우편 : maypresent@korea.kr
- 팩스 : 044-203-347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0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조에 따라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분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201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법령
 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조 내지 제5조
2. 신청 대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3~’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의무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가 되는 업체
3. 배출권거래제 참여기간
 ○ 제1차 계획기간(‘15.1.1~’17.12.31) 중 잔여 이행연도(‘17.1.1~’17.12.31)
4. 참여신청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일정 : ‘16.6.20(월)~30(목)
 ○ 제출방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194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 접속 → NGMS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제출
 ○ 작성내용(붙임 서식 참조)
   -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 업체의 대표
   -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따른 명세서 정보(사업장별, 배출량 등)
5. 향후 일정
 ○ 자발적 참여업체 및 ‘16년 신규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7월)
   - 다만, 자발적 참여 신청업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문의처
 ○ 백순란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044-203-5376)
 ○ 이근모 주무관(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044-203-5372)
 ○ 박민하 대리(한국에너지공단 산업발전배출권거래제추진단, 031-260-4504)
                            자발적 참여신청서
               업체명
   업체 정보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역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자발적 참여 업체        평균            지정연도-3       지정연도-2 지정연도-1
                                       (      년) (       년) (    년)
     참여      사업장명 1
    사업장      사업장명 2
                ...
          신청 사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195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서 발급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




  발급       주(흥화 )   제     호 건축
                        2016-12   이충규 괴동로 괴동동
                                      1
                                              22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9호
                                차량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별표 1 참조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금지 또는 제한의 터(도로의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
 대상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전 구간      별표 1 참조
                 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고시
                 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기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4)으로 문의
< 별표 1>
차량의 운행제한 구간
    노선명                              구 간                    비고
                          시점                    종점
 일반국도 77호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산 241-1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 8-8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3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196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196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별표1 참조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 총
중량이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4.0미
터(도로의구조보전과통행의안전
에지장이없다고도로관리청이고시
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초과하는차량
구간
별표1 참조
기간
공고일부터계속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의위험방지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
기타: 기타상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4)으로문의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90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및시행령제96조제6항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서발급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주)흥화
제2016-12호
건축
1
이충규경상북도포항시남구
괴동로222(괴동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9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따라다
음과같은이유로그통행(차량운행)을일시금지(제한)할것을공고합니다.
2016년6월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별표1>
차량의운행제한구간
노선명
구
간
비고
시점
종점
일반국도77호선경기도화성시남양읍장덕리산241-1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신외리산8-8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30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6-6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1. 서울내곡 공공 주택지구 내 학교용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294)에 『가칭) 내곡중학교 신축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 동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6길 45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가칭)내곡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294번지 일원
                  【서울내곡 공공 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 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교지 면적 : 10,624.00㎡                  2016.09.
   내곡중학교       건축 면적 : 3,209.45㎡    교육비 특별회계   ~2018.02.(예정)
    신축공사       건축연면적: 10,592.87㎡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서울 내곡 공공 주택지구 내 학생수용시설 설치
바. 토지조서 : 붙임 1
사. 물건조서 : 붙임 2.
◉대구광역시공고제2016-57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정도환경이엔지
2. 대 표 자 : 송 준 혁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18길 6, 2층(호산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84호
5. 등록일자 : 2016. 6. 17.
   인            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박병찬(朴昞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6.22.
                           415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터미널 예상물량 증가에 따른 선 대응전략으로 신규장비 도입․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번지
   ◦ 공사내용 : 안벽크레인 1기, 야드크레인 3기
   ◦ 사 업 비 : 18,849백만원(USD 16,390,000, VAT 제외)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
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415
인
사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6-6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내학교용지(서울특별시서초구신원동294)에『가칭) 내곡중학교신축공
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였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 동
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6월2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16길45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 가칭)내곡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서초구신원동294번지일원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내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 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내곡중학교
신축공사
교지  면적 : 10,624.00㎡
건축  면적 : 3,209.45㎡
건축연면적:  10,592.87㎡
교육비 특별회계
2016.09.
~2018.02.(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내학생수용시설설치
바. 토지조서: 붙임1
사. 물건조서: 붙임2.
◉대구광역시공고제2016-57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정도환경이엔지
2. 대
표
자: 송준혁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북로18길6, 2층(호산동)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제84호
5. 등록일자: 2016.
6.
17.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박병찬(朴昞纘)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4호에따라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