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이메일: schwein00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재산(채권)

압류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가 압류를 해

제하고자 하실 때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ｏ 행정절차법 제14조, 15조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76조

 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043-261-5814)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별지]
                                     공고 대상자 명단
 o 대상자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국세기본법 시행
령』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순                                                                              압류
        납부자명         실명번호        과태료(원)        가산금(원)              주소
  번                                                                              물건

  1      박*애    630624-*******   18,000,000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 **    채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2      전*현    850529-*******   18,000,000    4,572,000                         채권
                                                                수곡길 **

                                              162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현행 2개(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지원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기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 중앙회)을 구호지원기관으로 추가 명시(제1조의4 신설)

 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허가ㆍ취소, 모집ㆍ배분ㆍ사용내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행

   정안전부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제20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재해구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7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

 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707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gnlfkd77@korea.kr
  - 전화번호 : 044-205-5337(팩스번호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7,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71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세부요건을 정함(안 제3조 신설)
 나.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정함(안 제4조 신설)

                                     143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
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⑥                                       ⑨ 주요       ⑩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면적                                       통과지      총연장(㎞)

                                               남원시 대강면           남원시 대강면
 당초                                   -
       일반            남원시                       풍산리 480-3         풍산리 419-2
          제24호 신안-울산                                                            -         0.30
       국도            대강면                       남원시 대강면           남원시 대강면
 변경                                   -
                                               풍산리 480-3         풍산리 419-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80-3
                              - 종점 :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19-2                    (0.3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남원 풍산지구 등 3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5월 14일 ~ 2019년 11월 4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지      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74-1    474-2       도               35      윤수호        대강면 풍산리 529
                                                221
 2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70-1    470-1       도           7    7      정병환       대강면 풍산리 528
 3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59-4    459-4       도          20   20      박화석       대강면 풍산리 192
 4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53-6    453-6       도           2    2      노석만        대강면 풍산리 85
 5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53-4    453-4       도           7    7      노석만        대강면 풍산리 85
 6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53-5    453-5       도           7    7      황세복       대강면 풍산리 548
 7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453-3    453-3       도          17   17      황세복       대강면 풍산리 548
                                                                            전북 전주시 완산구
 8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707-10 707-12           답               44.4    정재경
                                               2,760.8                    삼천천변3길20,104동1008호

                                               127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설장의 겸직을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자
 립지원관의 종사자 배치를 융통성 있게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개선(안 제18조제1항, 별표 2)
  ○ 시설장의 관련 시설 업무 겸임 완화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행정원 또는 취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적으로 배치
 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16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17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yed205@korea.kr
  - 팩스 02-2100-6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03호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4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71호(2018.3.28.)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
인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박 상 우
                                    147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및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 924,309.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24,309.7               100.0
           소 계                199,022.9                21.5               -
 상업       상업시설                    -                     -                 -
 시설       복합단지                74,182.0                 8.0                -
 용지       주상복합                124,840.9                13.5               -
          유통판매                    -                     -                 -
           소 계                725,286.8                78.5               -
           도 로                157,246.4                17.0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12,669.2                 1.4               존치
         고속철도역사               208,666.4                22.6              존치
           광 장                 4,419.2                 0.5             광장 2개소
           공 원                158,280.2                17.1            공원 4개소
 공공           녹 지               50,018.9               5.4               녹지 10개소
 시설         공공공지                14,110.6               1.5               공공공지 6개소
 용지           학 교               26,702.9               2.9                   학교 3개소
            공공청사                1500.0                 0.2               공공청사 1개소
         열공급설비                  14,970.1               1.6             열공급설비 1개소
         수도공급설비                  980.1                 0.1           수도공급설비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773.1                0.2           수도공급설비 1개소
         도시지원시설                 73,949.7               8.0           도시지원시설 3개소
5. 준공일 : 2018년 0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           -       384,075.3
      도 로                4~35                  30        7,493    157,246.4
      공 원                 -                    4             -    158,280.2
      녹 지                 -                    10            -    50,018.9
      공공공지                -                    6             -    14,110.6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광 장                -                     2             -     4,419.2
                     1.5x1.5 ~                                                  의거 관리청
         우수암거                                  -        4,515.0      -           (광명시,
                      3.0x3.0
하 수 도    우수관        D450~D1350                 -        4,889.7      -         안양시)에 귀속

         오수관         D200~600                  -        2,193.4      -
      상 수 도         D80~D600                   -        4,375.8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기도(031-8008-3244), 광명시(02-2680-6244), 안양시(031-8045-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5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48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8-39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업체명 : ㈜극동화학
 나. 대표자 : 이상운
 다. 사업자등록번호 : 128-86-2****
 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성산단로 77-36
2. 납부할 금액 : 계 18,758,830원 + 지연이자
 가. 원금 : 18,758,830원
 나. 지연이자 : 원금 납부 후 납입고지 예정
3. 수입과목 : 손해배상금 및 검사료(계약번호 : KD32***3F55)
4. 납부기한 : 2018년 8월 1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8)


◉문화재청공고제2018-241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42호, 2018.6.12.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칙
제‧개정 보고의무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칙 제‧개정 보고 의무 관련 시행령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49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jw1976@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24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54 외 5필지 20,709㎡를
사적 제162호「북한산성」의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국가지
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북한산성」사적 추가지정 예고
1. 공 고 명 :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ㅇ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외 서울 은평·성북·강북·도봉구 일원
 나. 사적 추가지정 예정사항
   ㅇ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54 외 5필지 20,709㎡
 다. 추가지정 예고 사유
   ㅇ 중성문과 중성암문, 중성수문지를 포함한 약 250m의 성벽이 잔존하는 북한산성 내 중성문 구
     간은 성 내부를 이중으로 축성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선 후기 도성방어 체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하
     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고양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50
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적도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 종로구 구기동
1                293    잡           63            63           안상호
                                                                              53-2
2                294    잡           178           178         국(환경부)
       경기도
                                                                          서울 종로구 구기동
3      고양시       303    잡       1,428             823          안상호
                                                                              53-2
       덕양구
4      북한동       554    천       8,172            1,014        국(건설부)
5                570    도           420           64         국(국토교통부)
6               산1-1    임      6,319,223         18,567       국(산림청)

계               6필지            6,329,484         20,709

                                          지 적 도




                            북한산성 중성문 구간(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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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8-230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산 림 청 장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자 도입한 나무의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나무의사 등의 양성

 기관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현행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제방법 중 “매몰” 방법 등은 벌채산물의 처리방법으로 「소

 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4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재검토 기한

 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의 운영(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사후관리 및 운영(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7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gune0326@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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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4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54-3 등 36필지를 사적 제298
호 「남원읍성」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문화재구역 : 14필지 1,770㎡
    ㅇ 문화재보호구역 : 23필지 5,158㎡
   4) 지정 사유
    ㅇ 최초 지정 이후 2017년까지 추가 지정된 북성벽 구간 중 아직 미지정으로 남아있는 북성벽
          의 중간 부분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의 일체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남원시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
    - 주소(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jb.go.kr
   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063-620-6173/팩스 063-620-6707
    - 주소(우 55738)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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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7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인스바이오               지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48길 23, 5층
   (제481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의료영상분석장치소프트웨어(제허14-3342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
   ※적합성인정 유효기간: 2018.03.15.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9호자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08.17.(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8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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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뉴월드덴탈             황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5, 203호
   (제161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치과용임플란트(수허07-507호), 치과용임플란트(수허07-1079호), 치과용임플란트(수허
      07-483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GMP정기심사 미신청
   ※적합성인정 유효기간: 2014.10.01.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아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08.17.(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기만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7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
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
      여를 공무원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
      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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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6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90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7,20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6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8-7호
                              행정처분 통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
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처분대상


 사업자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팜엔콥터
                      신용*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4길 10     운영기준 준수의무 위반
   (205811-0016192)


2. 처분사항 : 과징금 오천만원(납입기한 : 2018년 8월 17일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운영기준 준수의무 위반(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항공방제업무 수행)
4. 근거법령
 가. 항공안전법 제90조제4항, 제91조제1항제37호
 나. 항공안전법 제9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96조제1항
 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3] 2.개별기준 오목1)가)
 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9조제1항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051-974-2124)으로부터 과징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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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9호                        관            보              2018. 7. 18.(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8-8호
                                  행정처분 통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을 이유로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처분대상

                                                                       의견청취
   대상자                    주소                        행정처분 내용
                                                                        결과
    신용남                                         자격증명(사업용조종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4길 10                                 청문 불참
 (1971. 3. 1.)                                     효력정지

2. 처분사항
 가. 자격증명(사업용조종사)        효력정지 30일(2018. 08. 02. ~ 2018. 08. 31.)
 나. 자격증명(사업용조종사)        효력정지 30일(2018. 09. 01. ~ 2018. 09. 3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운영기준 준수의무 위반(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항공방제업무 수행)
 나. 회전익항공기 운항기술기준 준수의무 위반(탑승자 수 변경 미보고)
4. 근거법령
 가. 항공안전법 제90조제4항,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29호 및 제4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별표10] 제35호
 나. 항공안전법 제77조제2항, 항공안전법 제43조제4항제25호 및 제4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별표10] 제31호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
     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88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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