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66호
　'갑천·유등천 대전3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갑천‧유등천 대전3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갑천·유등천 대전3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 갑천·유등천 본류구간의 홍수피해 사전예방,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이용과 
생명력 있는 하천환경을 정비하는데 목적 
   나. 개 요
    - 갑  천  : 보축 1개소 L=1,020m, 하천환경정비 A=48,196㎡ 
    - 유등천  : 축제 3개소 L=829m, 교량 2개소, 교량철거 1개소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구,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24. 6 ~ 2027. 6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구  분
전  체
2024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원)
31,732
1,610
30,122
9. 공사 예정공정표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붙임1. 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공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1) 대전3지구 유등천 축제지구
1필지
769
59
15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232-3
도
769 
59
대전광역시
공유지
2) 대전3지구 갑천 보축지구
4필지
274,083
32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3
잡
166,289 
150
대전광역시
공유지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6
전
79,042 
23
대전광역시
공유지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5-3
잡
3,513 
8
대전광역시
공유지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67
도
25,239 
140
대전광역시
공유지
3) 대전3지구 갑천 하천환경정비지구
2필지
3.669
663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23-2
도
1,518 
147 
대전광역시
공유지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24-6
도
2,151 
516 
대전광역시
공유지
토지세목조서(국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1) 대전3지구 유등천 축제지구
23필지
542,700
21,128
1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8-5
전
47 
47 
국(환경부)
국유지
2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8-7
구
29 
17 
국(환경부)
국유지
3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8-8
천
236 
210 
국(환경부)
국유지
4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43-6
대
15 
15 
국(환경부)
국유지
5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43-5
대
5 
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1-2
천
57,631 
1,674 
국(환경부)
국유지
7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1-1
천
1,185 
418 
국(환경부)
국유지
8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43-2
천
8 
1 
국(국토해양부)
국유지
9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394-1
도
530 
22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3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375-8
구
55 
19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14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375
구
3,455 
98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16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9-8
전
70 
7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9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9-9
임
38 
3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0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8-6
천
119 
119 
국(환경부)
국유지
22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1
천
44,377 
10,959 
국(환경부)
국유지
25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395
도
2,283 
48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7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2
전
370 
345 
국(환경부)
국유지
36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15
전
550 
512
국(환경부)
국유지
38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14
전
485 
485
국(환경부)
국유지
39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09
전
527 
527
국(환경부)
국유지
42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396
도
928 
17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45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397
천
7,378 
2,864
국(환경부)
국유지
46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599
천
422,377 
1,83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 대전3지구 갑천 보축지구
23필지
132,701
10,495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4-17
전
245
6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4-3
제
10,179 
9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4-27
제
4,217 
2,32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4-14
전
1,149 
82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2
제
1,000 
42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1-2
제
326 
12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67-3
구
280 
71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566-8
천
281 
6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79-2
제
559 
23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토지세목조서(국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78-1
제
469 
19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79-1
답
413 
24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77
제
195 
2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76-1
전
1,378 
56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73-1
전
2,062 
42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74-5
제
27 
16 
국(환경부)
국유지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5-7
도
941 
46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67-15
도
3 
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565-4
천
31 
3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67-14
도
1 
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13-1
구
1 
1 
국(농수산부)
국유지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565
천
107,757 
3,98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39-1
제
222 
22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667-9
도
965 
7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 대전3지구 갑천 하천환경정비지구
29필지
181,817
31,310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4
임
393 
39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6
천
9,115 
6,90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8
천
10,822 
20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22
천
33,121 
3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2-1
임
867 
53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3
임
2,499 
1,75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5
천
19,146 
56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48
천
2,783 
1,46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49
천
2,026 
1,99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0
천
1,068 
98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2
임
1,699 
1,55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63-1
전
112 
112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63-3
전
1,485 
59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64
전
399 
399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64-1
천
894 
31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65
전
1,620 
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66-1
전
537 
36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71
임
1,078 
12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72-1
전
746 
47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토지세목조서(국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23
전
963 
96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23-1
전
644 
42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24-10
전
125 
10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971-1
천
46,908 
7,81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972
도
1,393 
68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973
구
25,407 
344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2
임
14,579 
1,559 
국(산림청)
국유지
4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5-1
임
137 
13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49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9-1
임
200 
20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55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0-1
가
1,051 
319 
국유지
토지세목조서(사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1) 대전3지구 유등천 축제지구
25필지
136,105
7,113
10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43-4
전
61 
5 
유**
사유지
11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43-3
대
392 
25 
이**
사유지
12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43-1
구
36 
16 
유**
사유지
17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9-5
전
447 
37 
정**
사유지
18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9-1
전
6,389 
31 
정**
사유지
21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266-13
임
45,115 
368 
동래정씨성심공파
종중
사유지
23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산23-2
임
29,355 
462 
신**
사유지
24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3-1
임
893 
156 
정**
사유지
26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1
전
78 
3 
정**
사유지
28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0
전
380 
3 
신**
사유지
29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29
답
1,359 
556
홍**
사유지
30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28
전
2,632 
58
김**
사유지
31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24
전
5,030 
577
송**
사유지
32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23
전
1,868 
766
동래정씨화산공파
종중
사유지
33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17
전
1,554 
787
정**
사유지
34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16
전
175 
175
정**
사유지
35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12
전
2,116 
137
정**
사유지
37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13
전
111 
107
정**
사유지
40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08
전
1,480 
1,365
정**
사유지
41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11
전
3,045 
9
정**
사유지
43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산22-3
임
31,268 
279
정**
사유지
44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07
전
433 
350
정**
사유지
47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6
답
562 
308
정**
사유지
48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7
답
694 
474
동래정씨여경파종
중
사유지
49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8
답
631 
59 
정**
사유지
2) 대전3지구 갑천 하천환경정비지구
25필지
179,004
16,410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
천
225 
16 
　
사유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2
임
188 
165 
윤**
사유지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
임
93 
93 
나**
사유지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
임
102 
92 
방**
사유지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24
천
1,117 
814 
조**
사유지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2
임
812 
812 
손**
사유지
토지세목조서(사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2-1
임
241 
217 
김**
사유지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66
전
1,397 
1,289 
윤**
사유지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70
답
4,099 
3,862 
윤**
사유지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72
전
28 
28 
유**
사유지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24-1
전
2,890 
2,890 
이**
사유지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24-2
전
197 
197 
윤**
사유지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525
전
695 
695 
김**
사유지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1
임
31,339 
917 
최**
사유지
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3
임
17,851 
412 
손**
사유지
44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4
임
21,818 
220 
손**
사유지
45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5
임
2,144 
1,287 
윤**
사유지
47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6
임
13,365 
252 
박**
사유지
4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6-3
임
6,683 
241 
이**
사유지
5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9-3
임
2,509 
27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사유지
5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9-4
임
3,669 
2 
김**
사유지
52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9-5
임
1,949 
737 
김**
사유지
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10
임
61,259 
685 
전**
사유지
54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10-1
임
1,410 
83 
전**
사유지
56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산9-7
임
2,924 
132 
최**
사유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9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 상 공항을 사용한 자만을 대상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공항사용료가 포함
된 항공권을 구매한 국민이 개인적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공항사
용료를 공항공사에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고 또한 미탑승 승객의 공항사용료를 공항공사
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근거도 부재하며, 이러한 법적근거의 미비로 미탑승 해당 사용료를 항공권 
판매자(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취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여객공항사용료 징수 범위를 공항을 사용하려는 자로 확대하고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
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여객공항사용료의 반
환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5년 이내 반환 청구가 없는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
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반환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상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환급 사용료 국고귀속을 위한 세입 근거 마련(제6조제1항)
  - 승객이 환불청구권 소멸시효(5년) 내 미청구 시 해당 사용료를 국고 귀속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  
회계 세입항목에 미환급 사용료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전자우편 : qwertyuij@korea.kr
   - 팩스 : (044) 201 - 5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전화 (044) 201 - 4190, 팩스 (044) 201 
- 5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33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
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폐문부재 등)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2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영성위아(502-86-06052)
               주식회사 영성위아 대표 이금재(740920-1****** )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0(송정동) B동 208호(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oo길(대표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저수탱크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231730657) 납품요구(납품요구번호 392431694800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70-4056-7981, FAX 0505-489-2347)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24년 10월 18일 까지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수신: 주식회사 영성위아(502-86-06052)
   주식회사 영성위아 대표 이금재(740920-1******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주식회사 영성위아(502-86-06052)
         성명(명칭)
                  주식회사 영성위아 대표 이금재(740920-1****** )
2. 당사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0(송정동) B동 ooo호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oo길

                  ‘저수탱크’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납품요구번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392431694800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
5. 법적 근거
                  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대구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계효진
                                      장비구매과

                   주소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81

                   일시   2024년   10월   18일(금) 13시부터 14시까지
6. 청문 실시
                   장소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1층)

                        소속 및 직위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주재자
                           성명                임재현

                    조 달 청 장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팩스 제출 시: 0505-489-2347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영성위아(502-86-06052)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0(송정동) B동 ooo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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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영성위아 대표 이금재(740920-1****** )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00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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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 사전 통지서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장비구매과 070-4056-79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93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 상 공항을 사용한 자만을 대상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공항사용료가 포함
된 항공권을 구매한 국민이 개인적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공항사
용료를 공항공사에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미비하고 또한 미탑승 승객의 공항사용료를 공항
공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근거도 부재하여, 이러한 법적근거의 미비로 미탑승 해당 사용료를 항공
권 판매자(항공사)의 잡수익으로 취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여객공항사용료 징수 범위를 공항을 사용하려는 자로 확대하고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
을 구매한 국민이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여객공항사용료의 반
환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 내 반환 청구가 없는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
록 규정하고자 함.
※ 개정법시행전항공권판매자(항공사)가수익으로취득한여객공항사용료에대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해당사용료가이를구매한국민에게최대한환급될수있도록국회, 공항공사, 항공사
등과함께합리적방안을모색할계획임.
2. 주요내용
가. 공항 사용예정자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제26조제1항)
   - 공항 사용예정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관리권의 징수대상을 사용하려는 자로확대
나. 공항 사용예정자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제32조제1항)
   - 공항 사용예정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공항운영자가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공항을 
사용하려는 자로 확대
다. 반환청구권 부여,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 국고귀속 근거 마련(제32조의2)
   - 승객이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공항 미사용) 시 여객공항사용료 징수권자인 공항운영자에게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여객이 환불청구권 기간(5년) 내 미청구 시 징수대행자(항공사)의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국고귀속 조치
   - 여객이 유효기간 내 환불청구권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사전안내 통지를 의무화
   - 시효(5년)가 만료된 사용료를 국고에 귀속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하도록
규정
라. 사용료 환불청구권 사전통지 미이행 시 처벌 근거 마련(제69조제1항)
   - 승객에 대한 사용료 환불청구권 보유여부 통지 규정(제32조의2제3항)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미이행 시 처벌근거(과태료 부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전자우편 : qwertyuij@korea.kr
   - 팩스 : (044) 201 - 5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전화 (044) 201 - 4190, 팩스 (044) 201 
- 5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24호(2024. 08. 29.)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1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
                                            시제2024-31호(2024.08.29.)
국적상실일 : 2000.01.01.   국적상실일 : 2000.06.15.
                                            3쪽 표 밑에서 2번째
                                            한국명 : 김희수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65호
　'갑천 대전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갑천 대전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갑천 대전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 갑천 본류구간의 홍수피해 사전예방,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및 이용과 생명력 
있는 하천환경을 정비하는데 목적 
   나. 개 요
    - 축제 2개소 L=1,117㎞, 보축 3개소 L=1.057㎞, 고호 1개소 L=0.355㎞
    - 교량 3개소, 가교 1개소, 보 보강 3개소, 하천환경정비 A=91,247㎡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봉곡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24. 6 ~ 2027. 6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구  분
전  체
2024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원)
39,597
3,910
35,687
9. 공사 예정공정표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붙임1. 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1) 대전1지구
261필지1,217,537
177,076
1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544
천
48,227
2,25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76-1
천
234
12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514-2
도
26
1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4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77-1
천
707
67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5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77-3
천
526
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82-1
천
954
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510
천
47,739
4,26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511
구
841
8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9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95-2
천
530
44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0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95-1
전
129
8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1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511-1
구
570
21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12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95
전
1,730
1,393
이**
사유지
13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97
전
1,200
949
김**
사유지
14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98
전
648
405
김**
사유지
15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99
답
529
480
김**
사유지
16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511-3
구
228
119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17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101-3
전
204
8
이**
사유지
18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100-2
전
177
54
박**
사유지
19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100-3
전
674
56
박**
사유지
20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485-1
천
37,263
6,35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21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산51-2
임
34,513
7
양**
사유지
22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산53
임
27,471
1,988
이** 외1인
사유지
23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산54-4
임
53,058
1,610
정** 외3인
사유지
24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485-3
천
1,299
1,299
김**
사유지
25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485-4
답
432
421
대전광역시
공유지
26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16-9
답
83
25
대전광역시
공유지
27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485-2
답
3,753
1,670
이** 외 1인
사유지
28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3-2
답
2,232
32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29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1-2
도
116
1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0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1-3
천
179
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1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2
천
793
17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32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1-1
천
860
33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3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3-1
답
278
35
주**
사유지
34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0-4
천
261
26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5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0-3
도
136
13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36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0-2
답
569
2
주**
사유지
37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19-4
구
138
95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38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19-2
답
107
103
김**
사유지
39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19-5
임
5
5
김해허씨조평총회
사유지
40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산20
임
17,747
96
김해허씨조평총회
사유지
4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93-3
대
398
93
김해허씨조평총회
사유지
4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93-15
대
58
47
김해허씨조평총회
사유지
4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93-10
전
106
6
서구(대전광역
시)
사유지
4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93-8
답
69
69
서구(대전광역
시)
사유지
4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93-7
도
96
45
서구(대전광역
시)
사유지
46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19-3
구
124
102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47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19
답
263
225
김**
사유지
48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20-1
천
707
69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49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19-1
구
345
128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5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85
천
17,355
2,26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5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92-6
임
1,395
398
김**
사유지
5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92-7
전
3,146
347
김**
사유지
5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21
구
509
50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5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91-1
답
5,352
661
김**
사유지
5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91-7
답
4,922
973
김** 외 1인
사유지
5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86
도
883
88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5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94
답
264
264
미등기
소유자불명
5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71-2
구
7
7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5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91-5
답
278
20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82-1
답
749
74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82-5
답
41
4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71-1
구
213
155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6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82-3
답
991
99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82-6
전
497
49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82-7
답
97
9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82-8
답
1,537
33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82-9
답
2,142
2,14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05
천
59,244
6,49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6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03-5
답
73
7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03-4
답
1,756
4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03-1
천
150
10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01
답
1,874
1,82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03-3
천
230
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00-6
천
179
4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00-3
천
294
29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00-1
천
840
84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94-1
답
182
18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00-5
천
717
71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7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00-7
천
43
3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00-4
답
430
4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92
답
7,540
6,54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93-1
천
278
278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74-2
도
1,235
345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8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94-7
천
909
854
국
국유지
8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74-1
도
73
21
국(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8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0-6
답
115
11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0-4
답
5
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0-1
답
1,056
88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8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0-5
답
2,251
279
국
국유지
9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0-7
답
1,537
1,53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9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1-6
답
251
251
대전광역시 서구
국유지
9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1-1
천
1,078
64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9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1-13
답
229
10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9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1-2
답
763
76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9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1-19
답
27
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9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1-11
답
793
79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9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1-7
답
1,256
1,25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9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1-5
도
23
4
대전광역시
공유지
9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2
답
406
37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0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1-12
도
335
335
대전광역시
공유지
10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37-1
도
5,035
315
대전광역시
공유지
10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43-1
천
416
416
국
국유지
10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76
도
347
34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0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42-1
천
430
37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0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42-6
잡
91
91
김**
사유지
10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42-3
천
32
32
이**
사유지
10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42-5
답
102
16
김**
사유지
10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42-4
답
36
36
김**
사유지
10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39-2
도
7
7
김**
사유지
11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39-1
답
1,069
17
최**
사유지
11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39-3
답
228
228
최**
사유지
11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75-1
천
51,931
11,17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1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4-1
철
19,474
2,49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1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20
천
5,378
1,59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1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산91-20
임
8,368
10
한** 외 7인
사유지
11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3-3
도
16
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1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3-1
전
268
33
안**
사유지
11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3-5
철
13
1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1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3-6
철
966
596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2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3-3
전
357
62
대전광역시
공유지
12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1-1
임
39
39
한** 외 9인
사유지
12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46
전
2,308
40
이**
사유지
12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3
도
914
4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2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1
임
626
96
한** 외 9인
사유지
12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3-2
전
860
276
안**
사유지
12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3-7
전
265
19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12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3-8
전
4
4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12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1-3
임
2,209
67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2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49-3
전
74
62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3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0-10
대
11
7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13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1-2
임
88
56
한** 외 9인
사유지
13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25
전
714
15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3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0-9
전
60
6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3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50-3
전
912
221
박**
사유지
13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2
천
22,370
6,157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3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3-4
도
165
6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3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26-1
전
603
39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3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26
전
1,992
317
한** 외 10인
사유지
13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27-2
전
1,841
22
한** 외 1인
사유지
14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27-3
전
40
3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4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0-1
대
780
134
전**
사유지
14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1-3
임
270
7
송**
사유지
14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1
대
328
18
송**
사유지
14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1-1
임
19
1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45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431-2
임
7
7
송**
사유지
14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산105
천
44,329
15,38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47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63-12
천
69
52
대전광역시
공유지
148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61-1
철
2,035
60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49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84-3
도
13
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50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63-5
답
96
9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51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75-4
천
7
2
국(환경부)
국유지
152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84-2
도
9
9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53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84-4
도
57
4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154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64-6
철
609
21
국(국토교통부)
국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