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2. 4. ~ 2016. 2.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300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3. 처리 현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압류 전 최종 납부 독촉 알림”
           공문 발송(2016. 1. 11.) → 반송(2016. 1. 16.)
4. 체 납 자 : 정원진
5. 주 소 : 충남 태안군 근흥면 ****
6. 위반사항 : 「선박안전법」 제8조 제 1항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함)
4. 체납금액 : 673,200원(제7우주관광호, 송도관광호)
5. 압류예정재산 : 재산 조회에 따른 동산․부동산 등
6.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7. 안내사항 : 위와 관련하여, 체납액 납부를 원하실 경우 문의처*에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한
   내 연락이 없을 시 선박압류 진행 할 것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7)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303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8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경기도지사
    상 호           소 재 지          등록분야      최초 등록         등록 취소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대기       2003.02.24
 ㈜경호엔지니어링                     (경기북부 제5호)
 종합건축사사무소        구리시 체육관로         수질       1996.04.15                등록취소
                                                         2016.01.26 (자진반납)
   (조영수)           74번길 41   (경기북부 제11호)
                                소음․진동      2003.02.24
                              (경기북부 제2호)

◉(서울)마포구공고제2016-7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RP – S –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8대형 2016. 신규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LNT – 8L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5m, 01.25 인증
제1-4호    32-18 (동교동,4층))         높이 1.55m, 폭 1.85m]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5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대표자     주소
                            승강기식, 횡식
              경남창원시 의창구 하부·중간승입식
  의창구 삼중테크(주) 중앙대로 257                 70대형 ES-ML-70-
 제1-24호 최종완              [수용차량    : 중량 1850㎏,
              경남무역회관 1층 길이 5.05m, 높이 1.55m,     관통형 2016. 01.23.
                 101호                       폭
                                1.85m]
                                 307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307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8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9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
등록취소
처리내역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영수)
구리시체육관로
74번길41
대기
(경기북부제5호)
2003.02.24
2016.01.26
등록취소
(자진반납)
수질
(경기북부제11호)
1996.04.15
소음․진동
(경기북부제2호)
2003.02.24
◉(서울)마포구공고제2016-7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월29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1-4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동교동,4층))
RP – S –
LNT – 8L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016.
01.25
신규
인증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5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29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의창구
제1-24호
삼중테크(주)
최종완
경남창원시의창구
중앙대로257
경남무역회관1층
101호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승입식7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
1.85m]
ES-ML-70-
관통형
2016. 01.23.
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 문 일 : 2016. 2. 15.(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전파사용료 납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  번호      시설자명   우편
                                                     번호          시설자주소
 1 42200510
    0000029 11,340 의무선박국 600빌탑102호 6013002459 (주)빌탑 59641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로
                                                          56, (화장동)
 2 0000214 11,340 의무선박국 601정우호 6047034173 산업 58684 전라남도
   42200620                                   (유)정우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옥암동)
 3 42200830
    0000080 11,340 의무선박국   613부광호  8000008088  권육용  58800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911-4, (도찬리)
 4 0000205 5,670 의무선박국 600윤호호 8000013767 신용일 58937 전라남도
   42201230                                                       진도군 의신면
                                                          도목길 97-13, (만길리)
 5 0000224 5,670 의무선박국 623해성호 8000013851 김순희 58937 전라남도
   42201230                                                       진도군 의신면
                                                          도항길 69, (만길리)
 6 42201330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0000164 9,450 의무선박국 600사랑호 8000016033 오경이 58863 예리1길 52, (예리)
 7 41201430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0000004 11,340 선박국 600천광호 8000018881 김병규 59780 화양로 1-4, (안포리)
   42200530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8 0000283 11,340 의무선박국 601세운호 8000019255 김수훈 58724 32, 트윈스타 102-1103
                                                          (남교동)
                                                          전라남도 여수시
 9 42201430
    0000051 17,640 의무선박국  611제우스호  8000019569  박석홍  59712 여서동1길 33, 508동 407호
                                                          부영아파트 (여서동)
10 0000160 9,450 의무선박국 624신세계호 8000019574 전경희 59760 전라남도
   42201230                                                       여수시
                                                          어항단지로 63-3, (국동)
   41201430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11 0000030 14,490 선박국 600배한호 8000019636 배형일 59524 우주로 520-73, 22통
                                                          (상대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12 42201230
    0000063  9,450 의무선박국   600영일호  8000020116  김형재  59116 해변공원로 137-39,
                                                          (가용리)
                                     305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거나 교습자가 교습소의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호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
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회계분리 오류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
  진 신고한 건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건의 연속 발생 횟수 및
  필수적 가중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중 “자산오류금액에 100분의3을 곱하여”를 “자산오류의 취득가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로
  한다.
[별표1] 기준금액 산정시 적용할 부과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과기준                       부과기준율
                   (오류발생금액)
                     10억원 이하                       0.50%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0.45%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0.40%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0.35%
            1,000억원 초과~2,000억원 이하                  0.30%
                   2,000억원 초과                      0.25%
[별표2]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 건수를 고려한 조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오류발생 건수
                        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회계        1~5        2.00  1.95  1.90    1.85    1.80 1.75
    분리       6~10        2.10  2.00  1.95    1.90    1.85 1.80
  복잡성 11~15              2.20  2.10  2.00    1.95    1.90 1.85
   (제공 16~20             2.30  2.20  2.10    2.00    1.95 1.90
 서비스수) 21~2526이상
                         2.40
                         2.50
                               2.30
                               2.40
                                     2.20
                                     2.30
                                             2.10
                                             2.20
                                                     2.00
                                                     2.10
                                                          1.95
                                                          2.00
                              10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별표4] 위반행위의 증감 등을 반영한 추가적 가중 감경 사유 및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일반원칙
   전체 추가적 가중․감경금액은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Ⅱ 및 Ⅲ에서 정한 전체 가중․감
   경사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
   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해당 위반사항별 추가적 가중․
   감경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체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
   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해당 위반사항별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
   이어야 한다.
  Ⅱ. 가중사유 및 비율
     구분                     가중 사유                 비율
      전체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30%
     추가적                                          이하
      가중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15%
                                                  이하
      해당    ①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3년 이상 연속 발생하는 경우      30%
   위반사항별                                          이하
     추가적 ①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2년 연속 발생하는 경우              15%
      가중                                          이하
  Ⅲ. 감경사유 및 비율
      구분                       감경 사유                비율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30%
             ③ 중대한 위반행위를 회계검증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이하
       전체    ④ 영업보고서 등의 회계분리실무지침서(표준매뉴얼)를 반영한 회
      추가적      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정부의 회계정보분석시스
       감경      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①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회계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회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 15%
               나,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하
             ③ 중대한 위반행위를 회계검증 과정에서 자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항별 ①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담당자의 단순실수(동일 범주내 30%
               형태분류, 단순 합계오류 등) 등에 따라 발생한 위반행위로 상당 이하
      추가적      부분 인정되는 경우
       감경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법무부장관
                           11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롯데정보통신(주)
            -              - 업종 : 통신                    추가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16호(2015.10.20)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대성산업(주)
  - 업종 : 발전에너지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신한기계(주)                - 업체명 : 신한중공업(주)
  - 업종 : 조선                      - 업종 : 조선             업체명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동서공업(주)                - 업체명 : 동서페더러모굴(주)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업체명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롯데정보통신(주)
                    -            - 업종 : 통신            추가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3
                                    19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리사 1993.08.05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반성리 277       2015.06.08 외국국적취득
 장은실 1968.07.01 여 일 본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87길51-3 (성내동) 2015.06.09 외국국적취득
 송세나 1999.08.10 여 일 본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259-18        2015.06.09 외국국적취득
 유현주 1956.08.22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629       2014.05.23 외국국적취득
김아일린 1988.10.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신목로97 (목동)         2015.05.27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73.08.1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530           2015.02.10 외국국적취득
 박철민 1969.11.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530           2015.02.10 외국국적취득
 정민우 1993.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노해로60길23-5 (쌍문동) 2015.03.26 외국국적취득
 이환근 1967.1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2014.01.31 외국국적취득
 정소영 1968.1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2014.03.28 외국국적취득
 이종성 1938.1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          2013.11.04 외국국적취득
 한용우 1988.11.02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62        2009.04.24 외국국적취득
 오재민 1988.01.24 남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상사동로16길9-7 (사곡동)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손우진 1998.08.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30길21-10 (논현동) 2007.07.19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66호(2015.12.18)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대성산업(주) 디큐브시티
  - 업종 : 발전에너지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에스비씨(주)
  - 업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삼양패키징 대전공장
  - 업종 : 석유화학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신한기계(주)                - 업체명 : 신한중공업(주)
  - 업종 : 조선                      - 업종 : 조선            업체명 변경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동서공업(주)             - 업체명 : 동서페더러모굴(주)
 - 업종 : 자동차                  - 업종 : 자동차                  업체명 변경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18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0호
 “테이블형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층고 4.2m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 (약칭 : DS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선우씨앤에스 (대표자 백동주)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34911-*******
            주 소              (우) 14959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
            전화번호         032) 322-8977       팩스번호        031) 313-8944
           법인명(성명)                            양성모
        법인번호(주민번호)                        880817-*******
 신청인        주 소               (우) 216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6, 608동
                               2301호 (논현동, 어진마을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전화번호         031) 984-4206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김연수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511009-*******
                       (우) 27446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수룡봉황길 496 (봉황리)
            전화번호         032) 322-8977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82호
  ㅇ 명 칭:테이블형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층고 4.2m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소음저
     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약칭 : DS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다단 드롭형 서포트와 멍에․장선을 이용한 테이블 형태의 거푸집 시스템을 이용하
    여 층고 4.2m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되는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다단 드롭형 서포트와 멍에․장선을 이용한 테이블 형태의 거푸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층고 4.2m
    이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되는 소음저감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0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4. 신기술품셈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해체
    시공절차
     주요공정및   ◦ 설치 : 다단드롭 장선빔 설치, 멍에 빔 및 다단드롭 서포트 설치
             ◦ 해체 : 눈높이 하강
             1. DS공법(층고 3.0M 이상~4.2M 이하)                          (10㎡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패널(유로폼)       600×1,200mm          매      0.715
                    슬래브코너패널         150×150mm           ㎡      0.172
                        장선            AL재질              개      0.076
                        멍에            AL재질              개      0.030
              재료 다운 서포트Beam           AL재질             kg      0.882
                                       4200L            개      0.030
                     강관 동바리               -             개      0.220
                       원형핀              ∅16             개      4.348
                       삼각핀             45×3t            개      4.348
                       박리제             수용성              ℓ      0.125
              인력      형틀목공         설치    및    해체        인      0.739
                      보통인부                              인      0.492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바닥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해체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손율이 계상되어 있다.
                 ④ 본 품의 사용조작 횟수(손율)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 분                           사용조작 횟수
                         패널류                      15회 사용시 잔존율 25%
                  장선, 멍에, 빔, 다운서포트               100회 사용시 잔존율 50%
                       강관 동바리                   표준품셈 [건축 2-5-1 참조]
    신기술            코너패널, 원형핀, 삼각핀                 25회 사용시 잔존율 10%
     품셈      2. DS공법(층고 3.0M 미만)                                   (10㎡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패널(Al폼)      600×1,200mm 매            0.214
                      슬래브코너 패널 150×150mm               ㎡      0.172
                          장선            AL재질           개      0.076
                          멍에            AL재질           개      0.030
                 재료 다운 서포트Beam          AL재질           kg     0.882
                                        4200L          개      0.030
                       강관 동바리               -          개      0.220
                         원형핀             ∅16           개      4.348
                         삼각핀             45×3t         개      4.348
                         박리제            수용성            ℓ      0.125
                 인력     형틀목공           설치·해체           인      0.394
                        보통인부                           인      0.394
             [주] ① 본 품은 철근콘크리트 바닥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거푸집 및 동바리 를 기준한 것이다.
                 ③ 본 품에는 재료의 할증 및 손율이 계상되어 있다.
                 ④ 본 품의 사용조작 횟수(손율)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분                        사용조작 횟수
                 패널, 장선, 멍에, 빔, 다운서포트            100회 사용시 잔존율 50%
                        강관 동바리                  표준품셈 [건축 2-5-1 참조]
                    코너패널, 원형핀, 삼각핀                25회 사용시 잔존율 10%
                                21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6-8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9호, 2015.8.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1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지정기간 만료 품목 재지정에 따른 부칙 신설 및 별표 1. 수정
    ㅇ 작약, 황금: [지정기간] 2016. 2. 1. ~ 2017. 1. 31.(1년)
    ㅇ 냉동고추, 뱀장어, 냉동옥돔 : [지정기간] 2016. 2. 1. ~ 2019. 1. 31.(3년)
    ㅇ 당귀, 황기, 지황, 천궁 : [지정기간] 2016. 5. 1. ~ 2017. 1. 31.(9개월)
  □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확대 (제4조의2 제2항, 제3항 개정)
    ☞ 여타 관세행정상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 1년을 2년으로 확대
       * 관세사자격심사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특허심사위원회 등 각종 관세행정상 위원
         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2년 이상 (참고자료 참조)
    ㅇ 제4조의2 제2항 조문 체계 정비 및 자구 수정
    ㅇ 제4조의2 제3항
      - (현행)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 (변경)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791호, 2015.12.30.)을 개정 시행하면서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을 제외한 기타 세관의 경우 조사심사과에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
       에 따라, 제13조제1항 본문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단서 신설
    ☞ 다만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을 제외한 기타 세관의 경우 조사심사담당부서에서 이를 수
        행한다.
    ㅇ 관세법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788호, ’15.12.1.) 개정(위반행위
       별 최초 적발시 ‘행정지도’ 폐지)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 제13조제1항제3호 본문 내용 중 ‘행정지도’ 용어 삭제
  □ 조문 자구 수정
    ㅇ 제1조 : 국민보건 보호 및 사회안전 ☞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
    ㅇ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정의(조문제목 수정)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