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칙  <제2014-164호,2014.9.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의 가중치 적용 개정규정(비고
1 후단의 단서조항은 제외)은 개정ㆍ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3>의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전에 설비확인을 완료하였거
나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015-155호,2015.7.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개정ㆍ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은 개정ㆍ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1호,2016.2.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이행비용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한다.
②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공급의무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전사업자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
(현물시장 거래분 제외)을 체결한 태양광 설비 및 공급의무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에 따른다. 
부칙  <제2016-171호,2016.9.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1조의2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별표4]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7년 의무이행실적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전에 선정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71호)에 따른다. 
부칙  <제2017-20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0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30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
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설비확인을 받
은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가중치
는 개정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1. 2018년 12월 26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 
또는 폐기물에너지 전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
  2. 2018년 6월 26일까지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
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
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
  3.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사업허가 단위의 설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설비로서 2018년 6월 26일까지 바이오에너지 전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4.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사업허가 단위의 설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설비로서 2018년 6월 26일 까지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
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5. 2018년 9월 27일 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제8조에 따른 태양광에
너지 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태양광 설비 
제3조(적용례)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한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벌
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으로 제조한 연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또는 목질계바이오매
스 전소발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9-41호,2019.3.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82호,2019.5.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ㆍ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및 제8조의2의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
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9년 6월 30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1호)에 따른다. 
부칙  <제2019-157호,2019.9.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호,2020.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및 제8조의2의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
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제2019-157호)에 따른다.
② 제11조의2의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9년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
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105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의 비고 제1호의 창고시설과 동물관련
시설 개정규정은 개정·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2의 비고 제13호의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한 전력량부터 적
용한다.
② 별표2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및 비고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득한 설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별표2의 비고 제21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3월 1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계획 인가 신청 또는 신고한 설비에 한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시설보강 이
행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확인일의 ESS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단,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은 설비는 시행일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2의 비고 제23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한해 2020년 9월 1일 이후에 공급한 ESS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⑤ 별표2의 비고 제24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한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한 ESS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⑥ 별표2의 비고 제25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한해 시행일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⑦ 별표2의 비고 제26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받은 설비에 한해 적용한다. 
부칙  <제2021-92호, 2021.0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36호, 2021.07.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2의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제8조의 설비확
인을 신청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0호 부칙 제2조 및 이고시 부칙 제3조는 제3조제26호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
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2호)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1.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
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
다) 설비.
  2.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
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중, 발전사
업허가일 이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2021년 7월 28일 기준으로 이 고시 제3조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와 공급의무자간의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우.
  4. 3MW 초과 태양광 설비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9호의 2021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서 선정된 경우
  5. 연료전지 설비로 2022년 1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6. 기존 방조제가 없는 고정형 가중치를 선택한 조력설비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
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8일까지 지침 제8조에 따른 수열에너지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부칙  <제2022-1호, 2022.1.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1호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통지불능에따른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1년도 4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22년 2월 14
일까지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별지]
공고 대상자 명단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
소
1
2021-4-55-2
-0000011
1900456865713
진성종합개발
2021-12-20
기타
12,600
충청북도 증평군 삼보로
2
2021-4-55-2
-0000026
1900456865697
대소중기건설
2021-12-21
기타
6,300
충청북도 음성군 새미실길
3
2021-4-55-2
-0000068
1900456865735
DM플랜트
2021-12-17
기타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4
2021-4-55-2
-0000084
1900456862335
이앤피(ENP)
2021-12-17
기타
12,600
충청북도 제천시 월악로
5
2021-4-55-2
-0000092
1900456865780
중원건기(드림골재중기)
2021-12-13
이사불명
28,350
충청북도 음성군 장감로179번길
6
2021-4-55-2
-0000098
1900456865758
청주시배드민턴협회
2021-12-17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7
2021-4-55-2
-0000103
1900456865684
충주탄금호물놀이장
2021-12-17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충주시 청금로
8
2021-4-55-2
-0000116
1900456865722
서휘전기
2021-12-20
기타
44,10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9
2021-4-55-2
-0000205
1900456865699
공단크레인
2021-12-13
수취인불명
12,600
충청북도 음성군 대풍산단로
10
2021-4-55-2
-0000333
1900456865661
(주)경운전력
2021-12-17
기타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성산길
11
2021-4-55-2
-0000426
1900456865969
주식회사 광민건설
2021-12-13
수취인불명
198,4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2
2021-4-55-2
1900456865644
주식회사 광민건설
2021-12-13
수취인불명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0000427
13
2021-4-55-2
-0000446
1900456865688
(주)우리기업
2021-12-13
이사불명
18,900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대로
14
2021-4-55-2
-0000487
1900456860820
(주)경민
2021-12-17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첨단산업2로
15
2021-4-55-2
-0000570
1900456865670
(주)에스코트앤시큐리티
2021-12-17
폐문부재
31,500
충청북도 충주시 금제로
16
2021-4-55-2
-0000573
1900456865760
(주)삼성전력
2021-12-17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7
2021-4-55-2
-0000577
1900456865770
(주)조은기초건설
2021-12-17
기타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
2021-4-55-2
-0000594
1900456865633
대훈건설산업 주식회사
2021-12-17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146번길
19
2021-4-55-2
-0000609
1900456865767
주식회사 서한건설
2021-12-13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
20
2021-4-55-2
-0000613
1900456865727
주식회사 이에스방재
2021-12-17
기타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21
2021-4-55-2
-0000920
1900456865774
(주) 화인
2021-12-20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덕유남계로
22
2021-4-55-2
-0000922
1900456865704
성국건설(주)
2021-12-20
기타
12,600
충청북도 괴산군 읍내로
23
2021-4-55-2
-0000933
1900456865952
(주)송호연수원
2021-12-17
기타
94,500
충청북도 영동군 송호로
24
2021-4-55-2
-0000938
1900456865928
(주)에스디휴먼텍
2021-12-14
이사불명
78,750
충청북도 충주시 둔터로
25
2021-4-55-2
-0000945
1900456865724
주식회사 대건전력
2021-12-20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농다리로
26
2021-4-55-2
-0000974
1900456860842
조○철
2021-12-17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로
27
2021-4-55-2
-0001034
1900456865645
전○자(동부산악회)
2021-12-17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8
2021-4-55-2
-0001035
1900456865765
정○희(산오름산악회)
2021-12-17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29
2021-4-55-2
-0001036
1900456865776
윤○열
2021-12-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음성군 시장로80번길
30
2021-4-55-2
-0001045
1900456865746
장○영
2021-12-17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궁평1길
31
2021-4-55-2
-0001076
1900456865753
정○훈
2021-12-17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11번길
32
2021-4-55-2
-0001111
1900456865654
박○규
2021-12-17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남로
33
2021-4-55-2
-0001117
1900456865749
한○수
2021-12-17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34
2021-4-55-2
-0001153
1900456856822
박○순
2021-12-20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35
2021-4-55-2
-0001209
1900456860819
백○현
2021-12-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청금로
36
2021-4-55-2
-0001216
1900456862346
김○욱
2021-12-21
폐문부재
15,750
경기도 여주시 창골길
37
2021-4-55-2
-0001235
1900456856662
최○훈
2021-12-20
폐문부재
3,1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8
2021-4-55-2
-0001241
1900456860835
심○보
2021-12-2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39
2021-4-55-2
-0001244
1900456860834
이○영
2021-12-20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덕금로
40
2021-4-55-2
-0001248
1900456865660
김○수
2021-12-17
기타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41
2021-4-55-2
-0001263
1900456865637
김○창
2021-12-17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42
2021-4-55-2
-0001278
1900456865653
성○석
2021-12-17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43
2021-4-55-2
-0001279
1900456865716
서○문
2021-12-20
기타
9,450
충청북도 괴산군 중부로
44
2021-4-55-2
-0001289
1900456856824
이○종
2021-12-20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11길
45
2021-4-55-2
-2500023
1900456861986
문화복지 징검다리
2021-12-17
폐문부재
45,360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46
2021-4-55-2
-2500030
1900456865748
김○래
2021-12-13
수취인불명
22,68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동해출장소고시제2022-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경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0.02.09
외국국적취득
박경훈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계훈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1.05.23
외국국적취득
이창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26
외국국적취득
이동준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최창환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8.10.29
외국국적취득
박승순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95.03.03
외국국적취득
표성택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임재심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10.28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1996.03.28
외국국적취득
윤용현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2.29
외국국적취득
최수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9.05.13
외국국적취득
신영자
195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2.14
외국국적취득
조수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12.29
외국국적취득
박병일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1987.05.21
외국국적취득
이동빈
199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0.09.23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양로빈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서현주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서설아
198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4.03.05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2.08.21
외국국적취득
최희선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6.03.11
외국국적취득
옥정란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김화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유차영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6.26
외국국적취득
최희준
199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황석규
1997.**.**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1.07.30
외국국적취득
이중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조현경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2.02.23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최현빈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9.26
외국국적취득
최희영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3.01.23
외국국적취득
신종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12.07
외국국적취득
성정모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12.07
외국국적취득
최필선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진경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4.10.21
외국국적취득
최호성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9.05.25
외국국적취득
김진하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한경희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이재철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9.25
외국국적취득
최희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7.09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전창규
196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0.06.26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김선혜
1981.**.**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15.12.21
외국국적취득
어이나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5.15
외국국적취득
공은희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4.11.01
외국국적취득
오미자
194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89.05.10
외국국적취득
정채상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7.10
외국국적취득
김동식
196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2.04.19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1.04.19
외국국적취득
정재호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엄지훈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1.**.**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5.05.27
외국국적취득
서부민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허은실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5.26
외국국적취득
홍영모
195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김옥진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3.08.25
외국국적취득
김종협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8.02
외국국적취득
어윤용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1991.10.18
외국국적취득
임성진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4.22
외국국적취득
곽수영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김형수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백보형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7.02.19
외국국적취득
김병영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5.11.24
외국국적취득
신혜라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0.06.29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7.02.02
외국국적취득
이도연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신선영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0.07.04
외국국적취득
윤재선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1.03.22
외국국적취득
한묘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7.06.23
외국국적취득
지수경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4
외국국적취득
최민엽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4
외국국적취득
송은영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6.07.17
외국국적취득
오홍주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정훈옥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유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배성경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4.09.14
외국국적취득
한기영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8.06.25
외국국적취득
공진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12.08
외국국적취득
최연주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15.03.19
외국국적취득
박옥임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3.09.04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11.03
외국국적취득
김태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위남경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임석구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2.11.15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전웅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10.18
외국국적취득
안신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12.17
외국국적취득
강원모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안정옥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3.30
외국국적취득
박윤범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최석영
196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윤연실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05.04.11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9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신혜련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김진오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곽장열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향성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김승섭
199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김동일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3.12
외국국적취득
정민주
199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김선강
199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3.12
외국국적취득
신철순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정순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문병흠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문홍림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황인욱
198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6.11
외국국적취득
이미혜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7.06
외국국적취득
황유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2.08
외국국적취득
황상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7.06
외국국적취득
황정원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7.06
외국국적취득
조겸래
195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정영순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박의환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장희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김다연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12.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태연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오규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1.06.21
외국국적취득
정상훈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강석원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7.27
외국국적취득
황유상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0.11
외국국적취득
심원구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3.01.11
외국국적취득
남춘연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조수영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3.09.06
외국국적취득
조승환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곽윤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조민지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김재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안성빈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08
외국국적취득
안영길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허정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4.09.13
외국국적취득
◉조달청공고 제2022-00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07일
                     조달청장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사유

     주식회사                부정당업자
    에셋플래닝               입찰참가자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폐문부재 2회
  대표이사 김창범             제재처분을 위한     312동 3002호(가락동,헬리오시티)
  (941115-*******)        사전통지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에셋플래닝 대표이사 김창범 (941115-*******),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312동 3002호(가락동,헬리오시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찰청 수요 ｢QR FAX 및 통신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계
  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舊「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02-590-8881)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모사전송 : 0505-480-1763
  • 기    한 : 2022년 1월 24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통보서의 게시가 끝나
  는 2022. 1. 24.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
  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2-5호
관인(전자이지미관인) 등록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2021. 5. 27.)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
센터가 설치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7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공인 신규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월  5일
경상북도교육청상주수학체험센터장인
경상북도교육청상주수학체험센터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상주수학체험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상주수학체험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상주수학체험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상주수학체험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환경부공고 제202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스열펌프에 대해 신규시설은 2023년1.1부터, 기존시설은 20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
 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
 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시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smartsensor@korea.kr
  - 팩스: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7, 6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왕호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2.11.01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김화준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홍연화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오은아
197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1.03.21
외국국적취득
- 1 -
◉교육부공고제2021-508호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대책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44조에따라중요한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중
앙행정기관이수립하는소관연구개발사업및연구개발과제에관련한보안대책을수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ㅇ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대책의제정목적및용어정의, 적용범위(안제1조, 제2조, 제3조)
나. 연구보안체계의마련
ㅇ(보안과제분류) 장관은보안과제를지정·해제등분류를위하여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설치하여
운영하고, 보안과제지정·해제시국가정보원장에통보(안제4조)
ㅇ(연구개발기관의보안대책) 연구개발기관의장은연구기관보안대책을수립하고연구보안책임자
를지정하며, 연구보안대책심의및보안대책수행등을위해연구보안심의회를구성하여운영함
(안제5조~7조)
* 보안관리체계, 보안과제참여연구자관리, 연구개발내용및연구개발성과보고및연구시설관리와
정보통신망관리등에관한사항을포함
ㅇ(보안교육및서약) 보안과제를수행할예정이거나수행하고있는연구자에대해서는보안교육과
보안서약을실시(안제8조)
ㅇ(외국과의접촉관리강화) 보안과제를수행하고있거나수행한지3년이지나지않은연구자의경
우1) 외국정부·기관·단체등과접촉한경우이를연구개발기관의장에게보고하며, 2)외국정부·기
관·단체등의지원을받아연구개발을수행하는경우소속된연구개발기관의장의사전승인을받
도록함(안제9조)
ㅇ(외국인의보안과제참여관리) 보안과제에외국정부·기관·단체가참여할경우장관의사전승인
- 2 -
이, 외국인이참여하게될경우연구보안심의회심의를거쳐연구개발기관의장의승인이필요하며
이후1월이내에관련정보를장관에보고하고국가정보원에통보(안제10조)
ㅇ(보안등급표기) 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수행과정에서산출되는자료등에대해추가적인
보안이필요한지판단하고, 보안이필요할경우보안등급을구분하여표기(안제11조)
ㅇ(보안과제수행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수행연구자에대해보안수당지급등의
우대조치가능(안제12조)
ㅇ(보안과제실태점검및보안사고조치) 장관은연구기관보안대책수립·시행및이지침의이행, 보
안사고발생시경위조사등을국가정보원장과합동으로실시(안제13조및제14조)
ㅇ(연구개발결과와보안과제분류) 연구개발결과에따라보안과제여부가달라질경우과제최종평
가시보안과제를재분류가능(안제15조)
ㅇ(보안과제연구개발성과귀속과실시) 보안과제의연구성과는이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이에도불구하고실시계약시에는제3자기술실시권금지협약을맺고, 국내기관에이전할때에는
보안의무도이전하도록하며해외기관에실시·이전시에는장관이사전승인(안제16조)
다. 준용범위및권한의대행
ㅇ(비공개연구개발성과) 영제44조제1항제1호의비공개연구성과에적용을제외하는조항및장관
에비공개요청시과제특성에따라적용완화를요청할수있는조항을열거(안제17조)
ㅇ(권한의대행) 보안과제관리의체계화와전문화를위해보안과제분류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
전문기관이대행하는사무와필요시전문기관이대행할수있는사무를열거(안제18조)
라. 일몰기한및시행일
ㅇ위고시는매3년이되는시점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취하도록하며, 공포한
날부터시행(제19조및부칙제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28일(금)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3 -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우30121)
ㅇ전화: 044-202-6954
팩스: 044-202-6048
ㅇ전자우편: parkkm@korea.kr
4. 기타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
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없음
라. 행정예고기간: 2022.1.7.(금) 〜2022.1.28.(금)
◉충청남도고시 제2022-8호

                   수덕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1992-47호(1992.4.15.)로 수덕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고시된 예산 덕산면 둔리 일원에
대하여 ‘온천법’ 제1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예산
군 문화관광과(041-339-7305)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월 07일
             충청남도지사


1. 온천지구의 명칭 : 수덕 온천원보호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일원

3. 범위 및 면적 : 온천공 주위 935,180㎡

4. 해제사유 : 1990.7.3. 온천발견신고수리 이후 1992.4.15.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수덕 온천원보호
           지구에 대하여 장기간 미개발로 온천 개발·이용가치 저하 및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취소됨에 따라, ‘온천법’ 제1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온
           천원호보지구 지정 승인 취소 및 해제함.

5. 지형도면 : 게재 생략(예산군 문화관광과 비치)

6. 기타 궁굼하신 사항은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4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