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179
기
타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등록취소일
처리내역
㈜이앤씨
(임경택)
경기도남양주시
양골1길6(금곡동)
수질
(경기북부제59호)
2012.10.18
2013.06.19
등록취소
(자진반납)
사건번호
압수번호보호소년
사건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13푸121
2013-5
고관영
특수절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증제2호
노란색스마트어린이
자전거1대의환가대금
5,000원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번호
⑦물
건
명
⑧수량
2012형제
4236호
2012압제
128호
정주희
점유이탈물
횡령
불상
5
티멤버십카드
(2161997470730810)
1개
〃
〃
〃
〃
〃
9
CJ 푸드빌페밀리카드
(4251910011458914)
1개
1) 면적: 시설결정면적:
13,714.40M²
사업시행면적:
13,714.40M²
2) 규모: 건축면적
:
3,462.19M²
건축연면적
:
12,593.27M²
3) 사업시행기간: 2013. 06 사업고시일로부터. ∼
2017. 12. 31.
◉경기도공고제2013-796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4일
경기도지사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이법원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 소년심판규칙제36조규정에의하여국고
에귀속됩니다.
2013년6월24일
청주지방법원판사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우리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귀속되거나폐
기됩니다.
2013년6월24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장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8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신규 제정 규정인「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동 규정의 목적 제한(안 제1조)
    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제정 규정인「금융회사
      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동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9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전산설비의 국외이전 승인 절차를 신규 제정 규정인「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
   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산설비의 국외이전을 보험업감독규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안 제2-7조 제2항)
    1) 보험회사의 전산설비 국외이전 승인에 대해 신규 제정 규정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
      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원화하도록 현 보험업감독규정상 설비의 국외위탁 관련 조
      문을 정비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3-20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
   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24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24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8호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신규제정규정인「금융회사의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관한규정」과의관계를명확히하고
자하려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동규정의목적제한(안제1조)
1) 금융회사의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신규제정규정인「금융회사
의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관한규정」이적용되도록동규정의적용범위를조정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3-19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전산설비의국외이전승인절차를신규제정규정인「금융회사의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관
한규정」에맞추어정비하고자하려는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전산설비의국외이전을보험업감독규정상승인대상에서제외(안제2-7조제2항)
1) 보험회사의전산설비국외이전승인에대해신규제정규정인「금융회사의정보처리및전산
설비위탁에관한규정」에따라일원화하도록현보험업감독규정상설비의국외위탁관련조
문을정비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3-20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정보처리및전산설비위탁에관한규정」제정에따라관련전자금융감독규정을정
비하고자하려는것임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자금융업의 등록여부 통지기간(20일) 계산시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은 제외(안 제48조 제1항)
    1) 정보처리 또는 전산설비 위탁시 등록내용에 대한 실지조사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등록여부 통지기간 계산시 이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
  나. 외부주문시 이용자 금융정보의 보관을 제한적으로 허용(안 제60조 제1항 제3호)
    1)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과 외부주문 등 계약을 체결한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이 계약을 이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자 금융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허용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3-21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발행공시 의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증권모집 전매기준에서 코넥스시장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증권모집 전매기준에서 코넥스시장 제외(안 제2-2조)
    ㅇ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증권의 모집(공모)으로 보는 전매기준 적용을 배제
  나. 코넥스시장에 대해 발행공시 규제 완화(안 제2-2조의3제1항)
    ㅇ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코넥스시장」상장법
     인(상장예정법인 포함)임을 명시
  다. 코넥스시장 참여자를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추가적으로 제외(안 제2-2조의3제2항)
    ㅇ 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자 등을 증권의 모집 매출 판단의 기준
     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7호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
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25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2. 열람장소
   진영단감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
   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6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최고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등)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 과 최고)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송달곤란,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가산금) 납부최고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과태료 부과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3. 공고기간 : 2013.06.25 ~ 2013.07.15 (20일)
4. 처분내용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위 공고기간 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재산 포함)하게
  되며, 또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
  다. (아래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시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의 가산금이 최대 77% 될 때 까지
  매월 부과 되며, 별도 과태료 고지서는 발송 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방문 또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413 ,
  043-540-2315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 및 과태료 처분 상세내역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일
                                           위반 납부금액 위반 납부번호
                                           내용             횟수
    경남 창원시 만산합포구 경남80아 옥천군옥천읍삼 2011-                         0195113080
강세근     오동북17길        5819  양리 54-1        축중     579,000  1
       13-2(오동동)            옥천영업소 02-10                       210005120
     충북 영동군 영동읍 충북14사 영동군심천면약 2010-                          0195103081
강홍석    어미실길 39                             축중     609,000  1
     영동타운슈퍼 203호 5011 목리 심천검문소 10-07                          007004120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전14다 영동군 심천면 2011- 2축-1.0t,            0195113080
곽재헌 눈어치중1길 18                약목리
                      7300 심천과적검문소 04-23 3축-1.39t 531,000  1  423001120
     충북  청원군  강외면    충남86바 청원군문의면미 2011-
권영섭 오송리 144-11 2 101 2629   천리산7-7 04-20 축중 298,500 1 0195113080
                                                              420003120
                            문의영업소
                                  212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  일
                                                 위반 납부금액 위반 납부번호
                                                 내용            횟수
                                영동군  심천면        CCTV
조성범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경기98바        약목리    2011- 계측불응, 5,550,000 1 0195113080
      52번길 19-1(창전동) 1564 심천과적검문소 02-26 도주                         226003120
    부산시 남구 용호로 34, 부산99사 옥천군옥천읍삼 2011-
최동찬        2동 708호         2731  양리 54-1 02-21 축중총중 984,000 1 0195113080
                                                                   221005120
    (용호동,일신프리빌리지)                옥천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최세근 남양성지로       8-5, 109동 인천98사 보은군 보은읍 2011- 폭초과 1,134,000 1 0195113080
         304호 (남양동,        9524 성주리 이동단속 06-30                     630001120
        우림그린빌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96바 옥천군옥천읍삼 2011-                              0195113080
한성대 수덕7길 10, 301호                양리 54-1         축중   579,000   1
      (노형동,은하수주택) 4305           옥천영업소 01-12                       112001120
    대구시 북구 구암로22길 대구99바 보은군 산외면 2011- 축·총중초
허현      14, 101동 207호      3236   봉계리    04-08   과    955,200 1 0195113080
                                                                   408001120
       (태전동,에덴타운)                이동검문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하는 내용
  ㈜에이아이랩 남상복 강원도          원주시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22호 수입업
                       문막읍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허가취소
    (제177호)        동화공단로 107 II.개별기준 제34호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13조 제1항 및 같
                     서울 금천구 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별표 3] 제
    ㈜덴피아 오규창 가산디지털2로    114    ○
                                6호 나목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제22호 및  제조업
   (제3016호)         한국전자협동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허가취소
                    600호(가산동)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8호
                                자목, 제34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에이아이랩 남상복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제177호)
                                    216
제18042호                    관          보           2013. 6. 21.(금요일)
    공              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공고제2013-1호
                               위로금 등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위로금 등 결정통지서” 미송달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1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
  29조, 제33조 및 시행령 제26조,
2. 통지내용 :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인에게 위로금 등 지급여부 결정사항 통보
3. 처분사항
  ○ (지급결정건) 공고일 이후 1년간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 소멸(특별법 제33조)
  ○ (기각 또는 각하건) 위원회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 이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으로 재심의 신청
4. 공고기간 : 2013. 6. 21. ~ 2013. 7. 5.(15일간)
5. 공고대상 : 1,628건(명단 “붙임” 참조)
   ※ ‘위로금 등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건 등
6. 참고사항
  ○ 자세한 결정사항을 알고 싶거나 위로금 지급청구 및 재심의 신청 관련 사항은 위원회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문의> 위원회 공보관실 ☏02-2180-2613~2616
                     위로금 등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5차~52차)
 번호 의결 회차   접수번호       의안 신청인 희생자 대상 의결 송달대 비고(기타 통지 내용)
                       번호                       결정 상
   1 9 전라군산- 08-0007   9840  김용진       김용진  의료지 지급 신청인
                                             원금 결정
                                                          위로금 지급액,
                                                       지급청구안내, 청구 서식 등
   2 9 서울서대문-08-0003  10741  박기숙       박기숙  의료지 지급 신청인
                                             원금 결정
                                                          위로금 지급액,
                                                       지급청구안내, 청구 서식 등
   3 10 서울은평-08-0030  13741  김홍준       김홍준  의료지 지급 신청인
                                             원금 결정
                                                          위로금 지급액,
                                                       지급청구안내, 청구 서식 등
   4 10 전라영광-08-0004  14236  유희석       유희석  의료지 지급 신청인
                                             원금 결정
                                                          위로금 지급액,
                                                       지급청구안내, 청구 서식 등
   5 10 서울강동-08-0024  13573  이동수       이동수  의료지 지급 신청인
                                             원금 결정
                                                          위로금 지급액,
                                                       지급청구안내, 청구 서식 등
   6 10 전북전주-08-0109  13473  이수봉       이수봉  의료지 지급 신청인
                                             원금 결정
                                                          위로금 지급액,
                                                       지급청구안내, 청구 서식 등
   7 10 전라영광-08-0007  14239  이이차       이이차  의료지 지급 신청인
                                             원금 결정
                                                          위로금 지급액,
                                                       지급청구안내, 청구 서식 등
                                           109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1. 개정이유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도매제공 대가 정산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 보다 20~
   30% 이상 싼 알뜰폰을 활성화하여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G 3G의 음성 데이터 SMS로 한정되어 있는 의무서비스 범위를 LTE 및 컬러링 MMS 등의 주
     요 부가서비스까지 확대(제3조제1항)
  나. 알뜰폰 사업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이통사와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가 정
     산방식을 다양화(제28조제2항)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3-242호
 다음 사람들은 구(舊) 국적법(법률 제5431호) 제12조 또는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재균 1973.02.22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02      2013.01.30 외국국적취득
 우상희 1974.05.1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02      2013.01.30 외국국적취득
 모영상 1953.11.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16 2003.08.20 외국국적취득
 박정식 1984.10.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50-1
                                 성동구 금호동1가    2009.07.16 외국국적취득
 석정희 1967.02.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293 2012.03.26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60.12.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7-36 2000.03.20 외국국적취득
 조한나 1984.03.3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7-36 2000.03.20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82.06.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56-39 2004.04.21 외국국적취득
 이순환 1964.02.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99 2009.11.05 외국국적취득
 윤성환 2001.03.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99 2009.11.05 외국국적취득
 전민혁 1996.08.1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16 2004.07.21 외국국적취득
 정옥남 1975.03.06 여 독 일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90 2013.02.12 외국국적취득
 최미선 1963.02.08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8-1      2012.11.06 외국국적취득
 이영우 1974.05.20 남 독 일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90 2013.02.12 외국국적취득
 김홍석 1971.07.15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75      2012.11.11 외국국적취득
 이명무 1967.03.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산 6 2008.07.11 외국국적취득
                               26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 고시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내용                 비고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대표자 성명 기정       :이지송
                  변경 : 이 재 영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변경)
     도면 등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 042-270-6373),
유성구청 도시과(전화 : 042-611-245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노은사업단(전화 :
042-820-7742)에 비치하였습니다.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내용                           비고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대표자 성명 기정         :이지송
                변경 : 이 재 영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5년 7월 6일 ~ 2013년 6월 30일
    ○ 변경 : 2005년 7월 6일 ~ 2013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57,347 756,963.3 100.0    100.0   감) 383.7      -
          소계      316,811 316,786.0 41.8      41.8   감) 25.0 5,495세대
 주택 단독주택 22,047 22,028.0              2.9      2.9   감) 19.0     85세대
 건설 공동주택 278,476 278,488.0 36.8               36.8   증) 12.0 5,410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16,288 16,270.0         2.1      2.1   감) 18.0       -
     준주거용지         14,997 15,005.6    2.0      2.0   증) 8.6        -
          소계      425,539 425,171.7 56.2      56.2   감) 367.3      -
 공공 도로            131,684 131,355.9 17.4      17.4   감) 328.1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포함
 시설 주차장             5,646    5,637.4  0.7      0.7   감) 8.6 노외주차장 7개소
 용지
          공원      127,762 127,451.4 16.9      16.8            근린공원 3개소,
                                                     감) 310.6 어린이공원  3개소
                                     92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주택 블록 주택             면적(㎡) 평균면적 건설호수 호수비율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규모          유형 기정 변경 (㎡) (호) (%) (인) (%)
            소계 151,975 151,987 -
      60㎡ 10년임대                         2,502 45.6 6,756     -
                 10,727 10,727 105
     ~85㎡ 분양 141,248                     178   3.2   481    175
                        141,260 105~110 2,324 42.4 6,275 150~200
      85㎡ 소계 16,620 16,620 -             236   4.3   637     -
      초과 분양 16,620 16,620 140            236   4.3   637    200
  공동주택       계 278,476 278,488 -        5,410 98.5 14,607 -
 보금자리주 계 173,264 173,311 -              3,782 68.8 10,212 -
     택
         소계     109,881 109,881 -       2,672 48.6 7,214     -
          영구임대 6,000 6,000 45            260   4.7   702    195
  60 A-1 국민임대 13,573 13,573 60           340   6.2   918    150
  ㎡ A-2 분양 26,579 26,579 80              655  11.9 1,768 200
  이 A-3 분납임대 19,996 19,996 80            412   7.5 1,112 165
  하       10년임대 13,330 13,330 80         275   5.0   743    165
      A-4 국민임대 23,934 23,934 60          624  11.4 1,685 156
      B-1 분양 6,469 6,469 80              106   1.9   286    135
         소계      63,383 63,430
  60 B-1 분양 22,000 22,000 105      -    1,110 20.2  2,998    -
  ㎡ B-2 분양 19,929 19,976 105             412   7.5  1,113   197
  ~                                      342   6.2   923    180
  85 B-3 10년임대 10,727 10,727 105         178   3.2   481    175
  ㎡         분양 10,727 10,727 105         178   3.3   481    175
         소계      88,592 88,557 -        1,392 25.4 3,758     -
60㎡ B-4 분양 24,863 24,875 110             452   8.2 1,220 200 민간
 ~ C-1 분양 16,621 16,574 110              300   5.5   810    200 민간
85㎡
      C-2 분양 47,108 47,108 110           640  11.7 1,728 150 민간
85㎡      소계      16.620 16,620 -         236   4.3   637     -
초과 C-1 분양 16,620 16,620 140              236   4.3   637    200 민간
※ 블록내 주택구분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계                  4개소                  16,288 16,270.0
           기정
         1 변경      유성구   지족동 472-3 일원          7,046 7,042.1
                 유성구 지족동 1046-1대 ~ 9대
           기정     유성구 지족동 산 24-11 일원
         2 변경 유성구 지족동 1047-1대, 1047-2대,       1,781    1,779.4
 근린생활                1047-4대, 1047-5대
 시설용지 3 기정          유성구 지족동 458 일원            5,549    5,542.6
           변경 유성구 지족동 1048-2대 ~ 1048-8대
           기정      유성구 지족동 457-1 일원
         4 변경 유성구 지족동 1049-1대, 1049-2대,       1,912    1,905.9
                     1049-4대, 1049-5대
                                 94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라. 준주거용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계                      8개소                 14,997 15,005.6
          1 기정         유성구 지족동 558-2 일원
              변경 유성구 지족동 1023-1대 ~ 1023-5대        3,879    3,877.8
          2 기정          유성구 지족동 579 일원
              변경 유성구 지족동 1029-1대, 1029-2대        1,136      1,135.4
          3 기정          유성구 지족동 598 일원
              변경 유성구 지족동 1025-1대 ~ 1025-4대       3,390      3,389.3
          4   기정       유성구 지족동 575-1 일원          1,515      1,515.1
 준주거          변경 유성구 지족동 1026-1대, 1026-2대
  용지 5 기정               유성구 지족동 577 일원           1,610      1,605.8
              변경 유성구 지족동 1027-2대, 1027-3대
          6 기정         유성구 지족동 576-2 일원
              변경 유성구 지족동 1028-1대 ~ 1028-3대       2,062      2,060.1
          7 기정변경
                       유성구 지족동 559-2 일원
                          유성구 지족동 1022대           682        689.7
          8 기정변경
                      유성구 지족동 산12-2 일원
                          유성구 지족동 1021대           723        732.4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도로계획(변경)
 구분 등급 류별 기정      폭 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39 38 7,183 7,083      131,684 131,355.9 -
          계      -      - 30 29 6,996 6,896      130,553 130,141.5
        대로 소계    -      -      1 1 1,957 1,957
             3 25〜31 25〜31 1 1 1,957 1,957
                                                  53,272 53,286.3
                                                  53,272 53,286.3 가각 및
 일반 중로 소계        -      -      5 5 2,442 2,442
             1 20〜30 20〜30 5 5 2,442 2,442
                                                  54,328 54,490.6 가감속
                                                  54,328 54,490.6 차로
 도로
            소계 -        - 24 23 2,597 2,497       22,953 22,364.6 포함
        소로 12 8〜11
                 10     10 7 7 1,054 1,054
                      8〜11 8 8 1,327 1,327
                                                  10,755 10,797.1
                                                  10,975 10,997.1
             3 4〜6 4〜6 9 8 216 116                 1,223 570.4
 보행자 계소계 --             -
                        -
                               9 9 187 187
                               9 9 187 187
                                                   1,131 1,214.4
                                                   1,131 1,214.4    -
전용도로 소로 3 6              6     9 9 187 187         1,131 1,214.4
  2)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7개소                5,646 5,637.4
           1 기정 변경
                          유성구 지족동 576-1 일원
                           유성구 지족동 1027-1차        1,126 1,122.9
 주차장
           2 기정 변경
                          유성구 지족동 533-2 일원
                           유성구 지족동 1018-5차         530    529.8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