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덕로하
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에서       BOD             1,14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COD              640
 폐수를 전량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검        SS              440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270
           배출시설             T-P              20
        (경상북도 영덕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보은군 -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발산리 359 발산리 산12-4 수한면 0.08
       일반국도 제37호 거창~문산 수한면
  변경                    발산리 -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발산리 359 발산리 산1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7호선 수한교 개축공사 편입용지 발생으로 편입 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02. ~ 2016.02.
4. 사업시행자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540-2362)
                                  60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여과․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2,000㎥/일(3,000㎥/일 × 4계열)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상정천(4.6km)→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유량                   BOD         비고
                                 (㎥/일)                 (㎎/ℓ)
          사업시행 전                   2,324                 3.0       상정천
                                                                  합류직전
        처리시설 방류수                  11,825                 3.0      합류지점
          사업시행 후                  14,149                 1.6     상정천     말단
                                                                    (동해)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관리자 : 포항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1, 1-2, 2-1, 2-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
   36,972백만원 (국비 21,368, 원인자 등 15,60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96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33,467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378
            감리비                         2,051
            부대비                           76
           총사업비                        36,972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1차년도(2019년 이전)             2차년도(2019년 이후)      합 계(백만원)
     국비                 25,672                  11,300            36,972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054-270-525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9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종류 : 국도37호선 수한교 개축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 리
 1 190-2 도 17 190-2 17 1            이석래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02
 2 190-3 도 410 190-3 410 1          이석래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02
 3 191-1 답 1200 191-14 246 1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임재혁 970-3 청솔아파트 408호
 4 191-13 답 296 191-17 47 1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임재혁 970-3 청솔아파트 408호
 5 191-2 도 245 191-2 245 1          이한철           -
 6 191-3 전 540 191-15 125 1         임재혁 970-3 청솔아파트부강리
                                         청원군    부용면
                                                        408호
 7 191-4 대 304 191-16 82    1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임재혁 970-3 청솔아파트 408호
  8 191-5 도 165 191-5 165   1       이한철 보은군 수한면 248-4
                                                      발산리
 10 191-8 전 33 191-8 33     1       김세환 보은군 수하면 발산리 57
※ 토지외 편입지장물(창고, 비닐하우스 등)은 별도 조서 작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거창~문산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당초 ㅇ-위치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359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산12-4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변경 ㅇ-위치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359
                    - 종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산12-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37호선 수한교 개축공사
      비고
                               61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6.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시설사업단 기획과(042-481-8836), 세종특별자치시청 산림축산과
    (044-300-4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번별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소유자
                                                         성 명 비고
   1 세종리 114-200 답 7,266.0 2,569.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 세종리 114-202 답 3,523.2 3,405.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 세종리 114-203 답 2,451.4 2,451.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 세종리 114-204 답 3,932.9 3,932.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5 세종리 114-205 답 3,014.1 3,014.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6 세종리 114-206 답 1,690.4 1,690.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7 세종리 114-207 답 1,926.5 1,926.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8 세종리 114-208 답 331.5         331.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9 세종리 114-209 답 2,974.3 2,974.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0 세종리 114-210 답 4,217.4 4,217.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1 세종리 114-211 답 2,178.6 2,178.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2 세종리 114-212 답 3,452.0 3,452.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3 세종리 114-213 답 2,465.8 2,465.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4 세종리 114-214 답 2,944.2 2,944.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5 세종리 114-215 답 4,383.8 4,383.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6 세종리 114-216 답 4,495.7 4,495.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7 세종리 114-217 답 2,491.5 2,491.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8 세종리 114-218 답 2,990.5 2,990.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19 세종리 114-219 답 8,020.0 8,02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0 세종리 114-220 답 2,002.2 2,002.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1 세종리 114-221 답 2,281.7 2,281.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2 세종리 114-222 답 2,296.0 2,296.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3 세종리 114-223 답 5,483.3 5,483.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4 세종리 114-224 답 7,379.4 7,379.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5 세종리 114-225 답 2,507.1 2,507.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6 세종리 114-226 답 4,881.4 4,881.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7 세종리 114-227 답 1,487.1 1,487.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8 세종리 114-228 답 1,970.5 1,73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29 세종리 114-229 답 1,557.7 1,063.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0 세종리 114-230 답 9,959.0 1,454.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1 세종리 114-240 답 2,290.3 119.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2 세종리 114-241 답 4,329.5 3,391.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3 세종리 114-242 답 9,856.4 9,856.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4 세종리 114-243 답 9,840.2 9,840.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5 세종리 114-244 답 1,540.0 1,54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6 세종리 114-245 답 3,769.9 3,769.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7 세종리 114-246 답 4,729.3 4,729.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8 세종리 114-247 답 9,896.3 9,896.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39 세종리 114-248 답 3,016.7 3,016.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0 세종리 114-249 답 6,921.3 6,921.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1 세종리 114-250 답 1,954.5 1,954.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2 세종리 114-251 답 7,972.6 7,972.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3 세종리 114-252 답 1,707.6 1,707.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4 세종리 114-253 답 3,496.4 3,496.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5 세종리 114-254 답 2,495.0 2,495.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6 세종리 114-255 답 2,310.0 2,31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47 세종리 114-256 답 10,041.8 10,041.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공사
                                    54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보은군 -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발산리 359 발산리 산12-4 수한면 0.08
       일반국도 제37호 거창~문산 수한면
  변경                      발산리 -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발산리 359 발산리 산12-4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일반국                 예산군      -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제21호 남원~이 예산읍            관작리 379-5 관작리 327-2 예산읍 0.50
 변경 도                천 관작리 -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관작리 379-5 관작리 327-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1호선 예산군 관작리 교차로 개선공사 추가 편입용지 발생으로 편
   입 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 1. ~ 2015. 12.(12개월)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4)
                                   62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1호선 예산군 관작리 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이외의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권 리
 1 관작리           관작리
   352-9 답 313 352-9 313
                              국
                          (기획재정부)
                                  서울 양천구 목동         천안시
 2 352-5 답 409 352-5 409    김동춘 905-22 목동트인빌 입장농업협
                                              동조합   입장면 근저당
                                    디동 310         하장리 50-2
 3 352-7 답 23 352-7 23      강수창 예산읍 예산리 385
※ 토지외 편입지장물(비닐하우스)은 별도 조서 작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일반국                예산군  -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제21호 남원~이 예산읍     관작리 379-5 관작리 327-2 예산읍 0.50
 변경 도               천 관작리 - 예산군 예산읍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관작리 379-5 관작리 327-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3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단양군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상시리 233-1 상시리 186-2 매포읍 0.423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매포읍 단양군
  변경                        상시리 상시리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233-1 상시리 186-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상시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11. ~ 2016.11.(24개월)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상시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소유권이외의
  번호 지 번 지목 토지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권리명세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222-55 과     27     27         국           국토교통부
   2 222-54 과    120    120         국           국토교통부
   3 376-11 천    796    424         국           국토교통부
   4 190-39 답     57     57         국           국토교통부
   5 190-4 답      68     68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단양군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상시리 233-1 상시리 186-2 매포읍 0.423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매포읍 단양군
  변경                    상시리 상시리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233-1 상시리 186-2
                                 64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64
번호
지번
지목
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222-55
과
27
27
국
국토교통부
2
222-54
과
120
120
국
국토교통부
3
376-11
천
796
424
국
국토교통부
4
190-39
답
57
57
국
국토교통부
5
190-4
답
68
68
국
국토교통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단양군매포읍
상시리233-1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86-2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0.423
변경
단양군매포읍
상시리233-1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86-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상시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시행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4.11. ~ 2016.11.(24개월)
4. 사업시행자: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850-256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5호선상시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ㅇ사업시행지역: 단양군매포읍상시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3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5호
거제∼중강진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단양군매포읍
상시리233-1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86-2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0.423
변경
단양군매포읍
상시리233-1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86-2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65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중강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423㎞)
ㅇ위치
- 시점: 충북단양군매포읍상시리233-1
- 종점: 충북단양군매포읍상시리186-2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423㎞)
ㅇ위치
- 시점: 충북단양군매포읍상시리233-1
- 종점: 충북단양군매포읍상시리186-2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5호선상시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시행
비고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
제천시수산면
수산리365-4
제천시수산면
수산리736-8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0.46
변경
-
제천시수산면
수산리365-4
제천시수산면
수산리736-8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36호선수산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편입용지발생으로편입면적
조정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중강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423㎞)
                당초 ㅇ-위치
                      시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233-1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186-2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423㎞)
                변경 ㅇ-위치
                      시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233-1
                    - 종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186-2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5호선 상시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제천시 - 제천시    수산면 제천시 수산면 제천시
                                수산리 365-4 수산리 736-8 수산면 0.46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수산면
  변경                    수산리 - 제천시    수산면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수산리 365-4 수산리 736-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6호선 수산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편입용지 발생으로 편입 면적
   조정
                              65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11. ~ 2016.11.(24개월)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6호선 수산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번호 지 번 지목 토지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권리명세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336-26 전    311    311 김태경 제천시 수산면          614-1
                                                       수산리
   2 340-5 답     105    105 박진옥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3 336-5 전 2,463      915 안광원 제천시 수산면           604
                                                       수산리
   4 336-15 임     96     96         국           기획재정부
   5 736-8 천 6,011       27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     노선명     보령~울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46㎞)
                당초 ㅇ-위치
                      시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365-4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736-8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46㎞)
                변경 ㅇ-위치
                      시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365-4
                    - 종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736-8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36호선 수산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변경
      비고
                               66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제천시 제천시
                                수산리
                                    수산면 제천시 수산면 제천시
                                    365-4 수산리 736-8 수산면 0.46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수산면 제천시 수산면
  변경                       수산리 수산리 365-4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736-8 수산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 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현장사무실(컨테이너)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535 번지
  - 면적 : 5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27. ~ 2015. 6. 30
                                  67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6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3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제천시수산면
수산리365-4
제천시수산면
수산리736-8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0.46
변경
제천시수산면
수산리365-4
제천시수산면
수산리736-8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3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장건설관리본부장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현장사무실(컨테이너)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대동535 번지
- 면적: 52.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2. 27. ~ 2015. 6. 30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6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지번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민등록주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1
양양군강현면
정암리
1-8
(1-1)
전
105
105
한옥영
양양군양양읍
거마리287
2
양양군강현면
정암리
2-28
(2-1)
전
187
187
한옥영
양양군양양읍
거마리287
3
양양군강현면
정암리
2-20
(2-20)
전
38
38
국방부
4
양양군강현면
정암리
2-2
( 2-2 )
전
126
126
국토해양부
5
양양군강현면
정암리
2-21
( 2-21 )
전
80
80
국방부
6
양양군강현면
정암리
2-5
( 2-5 )
임
133
133
강원도
7
양양군강현면
정암리
2-29
( 2-4 )
전
25
25
강원도
8
양양군강현면
정암리
12-6
( 12-6 )
전
58
58
건설교통부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은성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양양군강현면
정암리2-16
양양군강현면
정암리125-1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0.66
변경
양양군강현면
정암리2-16
양양군강현면
정암리125-1
0.6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7호선정암평면교차로개선공사
3. 사업시행기간: 2014. 09. 30. ～2016. 03. 22.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참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033-672-643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7호선정암평면교차로개선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양양군강현면정암리일원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6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지번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민등록주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9
양양군강현면
정암리
5-5
( 5-5 )
도
584
584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정암리)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7호선정암평면교차로개선공사〉
- 양양군강현면정암리14-1, 양양군강현면정암리12-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7호선정암평면교차로개선공사〉
- 양양군강현면정암리1-1 ∼양양군강현면정암리4-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도7호선정암평면교차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
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7호선정암평면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및제16
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고성군청민원봉사과(☎033-680-3592)에
서열람이가능
제18460호
관
보
2015. 3. 3.(화요일)
70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운서동
2868
잡
3,912,498.3
3,912,498.3
인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사
2
운서동
2851-31
잡
115,480.8
115,480.8
인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사
3
운서동
2851-32
잡
8,398
8,398
인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사
4
운서동
2851-29
잡
952,309.4
952,309.4
인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사
5
운서동
2851-19
잡
4,366,429.8
4,366,429.8
인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사
6
운서동
2876
잡
32,409.3
32,409.3
인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사
7
운서동
2875
잡
91,200.6
91,200.6
인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사
8
운서동
2959
잡
192,167.6
192,167.6
인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사
9
운서동
2851-41
잡
35,532.7
35,532.7
인천중구공항로424번길47
인천국제공항공사
합계
　
　
　
9,706,426.5
9,706,426.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8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제1항규정에따라“인천국제공항3단계제3계류장지역항공등
화시설공사” 실시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제7조제3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3단계제3계류장지역항공등화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자: 박완수)
나. 주소: 인천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증가하는항공수요에대비하여인천국제공항의3단계건설사업이추진됨에따라, 국내외기준적
용및최종단계를고려하여최적의항공등화시설구축
나. 사업개요
ㅇ사업시행기간: ’15.6. ~ ’17.9
ㅇ사업시행방법: 인천국제공항공사자체예산으로시행
ㅇ사업비: 13,640백만원
ㅇ사업규모: 항공등화시설및A/S전기시설
- 항공등화1,397등, 항공등화케이블52,196m
- 계류장조명등5기, 외곽보안등28기, 경관조명18등, 관로2.6km 등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
가. 사업시행장소: 인천중구운서동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9,706,426.5 ㎡
5. 사업시행기간: ’15. 6. ~ ’17. 9.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참조)
토지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