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4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12호, 2013.1.1. 개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도에 관한 규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근거 신설 (안 제5조 등)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 강화 및 증명서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증명서발급기관의 소속 직원
    전문교육 실시의무, 발급내역 보고의무, 관세청장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신설 (안 제13조의2)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건당 7,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무료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폐지(안 제6조제2항)
    수출물품을 선적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던 사후신청 사유서 및 선
    적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함
  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의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기존의 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영문 인증서 도입(인증서 서식 개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거
    래시 편의를 제고함
  바.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보완(안 제6조의3 등)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등에 적용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사용 기간을 종전 원
    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에서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로 변경하여 기업의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함
  사. 원산지 조사시의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안 제16조의2)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수입자에게 조사개시에 대한
    통지를 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함
                              195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
   일 moonlit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3-23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대상에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를 추가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법 이 개정(’12.12.11)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
    호, 전화 : 02-2100-3776, 팩스 : 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3-24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개정 민법(2011.3.7 개정, 2013.7.1시행)에 맞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5급 공채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96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으로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
   도가 면세 제도로 변경되어 감면율 위임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며,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
   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변경(안 제9조의2)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율이 연 1천분의 40에서 연 1천분의 34로 조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나.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 확대(안 제37조제2항)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학술연구용품
     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제(안 제43조제2항)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기존의
     국제행사에 준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를 면제함.
  라. 개항 외 지역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사유 신설 및 수수료 반환시점 조정(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개항 외 지역에 출입하는 무역선․무역기는 출입허가를 받고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법령에 따른 강제 입항 등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며, 출입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미 징수한 수
     수료를 반환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출입허가 기간 개시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
     어, 이를 출입허가 기간 개시일까지 취소한 경우로 확대하여 행정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 :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94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정비(안제33조제1호)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서 삭제하고, 이를 개
    선․보완하여 새로 도입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신설함
  나. 5급 공채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단축(안제38조제2항)
    현재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5급 공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에
    인력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채시험과의 형평성을 도모함
  다. 공무원 가사휴직 요건 확대(안제71조제2항제5호)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정하여 공무원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
    을 허용하고 있으나,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기능을 강화함
  라. 공무원 일반 질병휴직 기간 상한 확대(안제72조제1호)
    현재 불임치료를 포함하여 질병 당 1년까지 허용하고 있는 일반 질병휴직에 대한 휴직기간을 부
    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 질병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 및 불임치료를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1712 / 팩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3-28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개정 민법(2011.3.7 개정, 2013.7.1시행)에 맞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요건 및 기간 확대가 필요한 일부 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97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정비(안제33조제1호)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서 삭제하고, 이를 개
    선․보완하여 새로 도입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신설함
  나. 공무원 가사휴직 요건 확대(안제63조제2항제5호)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정하여 공무원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
    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기능 강화에 정부가 앞장섬
  다. 공무원 일반 질병휴직 기간 상한 확대(안 제64조제1호)
    현재 불임치료를 포함하여 질병 당 1년까지 허용하고 있는 일반 질병휴직에 대한 휴직기간을 부
    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 질병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 및 불임치료를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
    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보건복지부공고제2013-6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부 지역에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
   율적 이용과 친환경 자연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자연장지 설치․조성 제한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허용(안 제22조제4항
      제1호)
      -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개
        인․가족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을 허용하고자 함.
                              198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녹지지역)
        ※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 사망자와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
         지(개인표지 :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 :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고 주위환경과
         조화)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자연장지의 설치․조성 제한 지역에 대한 예외(안 제12조의2)
      -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개
        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조성을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2-2023-8162 또는 8165, FAX 02-2023-817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서울특별시                홍보·교육
      국립공원을 은평구 통일로                - 국립공원 훼손실태의 조 02-961 자연 대표자 및
  51 지키는시민 78가길 13- 윤여창 2002.12. 4   사·연구          -6547 자원과 소재지
        의모임        129             - 국립공원 관련 의정감시             변경
               202호(불광동)           - 자연보존형 지역개발을
                                     위한 대안제시 등
◉여성가족부공고제2013-31호
 관보 제17946호 2013년 2월 6일자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3-26호(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안) 입안예
고) 중 “3. 의견 제출”의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2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199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정정전
3. 의견제출
  ㅇ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매체환경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ㅇ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매체환경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인증서 (주)한호스틸
          논산공장       제2013-38호 건축 3 한 재 호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노루목길 76
 교부 (110111-*******)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와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복합화 기술 ”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와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복합화 기술
  ◦ 지정번호 : 제35호
2. 신기술 보유자
  ○ 대한이.이엔.씨(주)(대표 박용선) / 법인등록번호 11011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매가밸리 521호
  ○ (주)이산(대표 이원찬) / 법인등록번호 11011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3. 신기술 내용(범위)
  ◦ 중공형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를 이용해 인버트 콘크리트와 벽체 중공부 콘크리트 일
    체 타설로 시공하며,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 복합화 기술
                                   200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2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경량 중공구조체(LWVOS) 및 Hybrid nano
코팅을 이용한 방재용 프리캐스트 우수저류조 제작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
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경량 중공구조체(LWVOS) 및 Hybrid nano 코팅을 이용한 방재용 프리캐스트 우수저류
    조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34호
2. 신기술 보유자
  ○ 한림에코텍(주)(대표 김영희) / 법인등록번호 110111-******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37
  ○ 고려개발(주)(대표 유장현) / 법인등록번호 11011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501
  ○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 이윤한) / 법인등록번호 110111-******
    - 서울특별시 강남도 삼성로 438
3. 신기술 내용(범위)
  ◦ 경량화 및 구조일체성을 높인 중공 슬래브 PC 및 요홈이 있는 벽체 PC를 조합한 우수저류조 복합
    구조기술, 유·무기 복합 Hybrid nano 코팅을 이용한 구조체의 내구성 및 수밀성 향상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6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2월 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3-15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유물 : 동해․독도․간도가 우리영토로 표기된 국내․외 고지도
   - 1900년 이전에 제작된 고지도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 공고일 현재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소유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3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031-210-2786)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사진(3×5〃) 유물 1건당 각 4매(동일한 사진)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유물사진은 반드시 인화(印畵) 사진 사용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3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 유물접수 시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매도신청인의 도장
                                   229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
    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액
    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학예연구실(031-210-2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3-3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역 및 위탁예정자
    총괄우체국        위탁 예정자             설 치 장 소
      창원          김상진 창원시 의창구 금강로 341번길 2
                  김연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1층 132호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2,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 2013. 03. 01. ~ 2016. 02. 29.(3년)
  다. 납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230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라. 납부(제출)장소 : 창원우체국
  마. 납부기간 : 2013. 2. 5. ~ 2. 12.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2013. 02. 13.(수), 14:00
  나. 장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051-974-5236
                    2012년 4분기 전파사용료 통지불능 대상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1 2012-4-20- 19003834 부산전파         2012-12
     2-0000033 88685 관리소 이건기업 -20 폐문부재 6,300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 등기
                                                                       독촉
  2 2012-4-20- 19003834 부산전파 한영호 2012-12 이사불명 6,300
     2-0000038 87938 관리소 (부흥호) -20                         부산수영구망미동    독촉
                                                                       등기
    2012-4-20- 19003834
  3 2-0000052 87856 관리소 부산전파    대동   2012-12 폐문부재  9,450 부산광역시동래구칠산로4  독촉
                                       -20                    2번길      등기
  4 2012-4-20- 19003834 부산전파 이홍연 2012-12
     2-0000061 84439 관리소 (1유정호) -20 기타 3,150
                                                         부산광역시동구자성로133 독촉
                                                               번길      등기
  5 2012-4-20- 19003834 부산전파 태영 2012-12 폐문부재 18,9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달맞 독촉
     2-0000066 87662 관리소 시스템           -20                  이길117번나길   등기
  6 2012-4-20- 19003834 부산전파 (주)명보건설 2012-12 이사불명 53,550 부산서구부민동1가 독촉
     2-0000144 89210 관리소               -20                             등기
  7 2012-4-20- 19003834 부산전파         2012-12
     2-0000170 85814 관리소 (주)서희건설 -20 이사불명 37,80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 독촉
                                                               환로      등기
  8 2012-4-20- 19003834 부산전파         2012-12
     2-0000175 87873 관리소 우승건설 -20 이사불명 9,450 부산광역시북구화명대로 등기
                                                                       독촉
  9 2012-4-20- 19003834 부산전파 (주)피에스건 2012-12 이사불명 6,300
     2-0000197 87639 관리소         설     -20                 부산해운대구좌동 독촉 등기
 10 2012-4-20- 19003834 부산전파 (주)덕재건설 2012-12 수취인 15,750
     2-0000225 87866 관리소               -20 불명              부산동래구안락동    독촉
                                                                       등기
    2012-4-20- 19003834 부산전파         2012-12
 11 2-0000227 87747 관리소 (주)큰솔건설 -20 이사불명 28,350            부산연제구거제동 독촉 등기
                                   231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매월 12/1000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며, 『국
  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급여),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자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주소
   18,900,000 김성하 650612-1****** 2009-08-1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89길
   18,900,000 정기성 710813-1****** 2010-04-07 동해시 논골3길
   28,350,000 김순녀 520301-2****** 2010-06-03 춘천시 우석로101번길
   18,900,000 문장호 730225-1****** 2010-09-24 동해시 솔밭2길
   13,230,000 왕영석 830624-1****** 2012-02-06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3-2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합성평가취소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상호명          기기 명칭                 인증번호             제조국  위반내용  행정처분
                                    (기본모델명)                       (취소일자)
                             KCC-CMM-FUP-PSPLUS 말레이시아,
                                     (PS PLUS)         중국,미국
                             KCC-CMM-FUP-OJ8500W 말레이시아,
                               (HP Officejet Pro 8500 중국,미국
                                       Wireless)
   Freshia Inkjet Printer KCC-CMM-FUP-OJ8500 말레이시아, 거짓 회로도를
                              (HP Officejet Pro 8500) 중국,미국 이용하여 적합성평가
                              KCC-CMM-FUP-OJ6500 말레이시아, 부정한          취소
                                 (HP Officejet 6500)   중국,미국 방법으로 (2013.2.4.)
                             KCC-CMM-FUP-PSC7280 말레이시아, 적합성평가 취득
                              (HP Photosmart C7280) 중국,미국
Doctor Printer Inkjet Printer KCC-CMM-drp-A910
                                      (CM755A)
                                                      말레이시아,
                                                       중국,미국
 Dream Tech Inkjet Printer KCC-CMM-DUK-CN555A
                                      (CN555A)
                                                      말레이시아,
                                                       중국,미국
                                               242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2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진강건설(주) 강선구 대전 서구 계백로 1426           경 고  변경신고지연
 2003-0062                    써머스빌 207호           (소재지)
 대전-주택         두둥실    송윤호  대전 동구 대전로  354-7 경 고  변경신고지연
 2011-0023                                        (기술자)

◉제주도특별자치도고시제2013-1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및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처분일
                                (처분사유)
 제주-주택 (주)송지          제주시      사업자등록증                  제주특별자치도
 2011-0048 고희재 연동 274-31 1층 자진반납 등록말소 건축조례 제3조 2013.1.11
           (주)에스비    서귀포시
 제주-주택 디앤씨          서홍동440-1 사업자등록증 등록말소 제주특별자치도 2013.2.3
  2009-14 이영규       서귀포시청        자진반납                  건축조례 제3조
                  제1청사 2층 13호
                              기술자    등록기준    영업정지
제주-주택․ (주)동양산 제주시 도령로 37, 미달(미달기간: 1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대지      업개발                              (기간 : 건축조례 제3조 2013.2.4
 2012-0003 서지혁 2001호(노형동) 2012.3.9        ~ 2013.2.6
                                 2012.4.23) 2013.3.5)~

◉대구광역시공고제2013-10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대구광역시장
                         243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243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3-2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2월8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2003-0062
진강건설(주)
강선구
대전서구계백로1426
써머스빌207호
경
고
변경신고지연
(소재지)
대전-주택
2011-0023
두둥실
송윤호
대전동구대전로354-7
경
고
변경신고지연
(기술자)
◉제주도특별자치도고시제2013-1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제3조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소재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내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록번호
상호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처분일
제주-주택
2011-0048
(주)송지
고희재
제주시
연동274-31 1층
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
등록말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3조2013.1.11
제주-주택
2009-14
(주)에스비
디앤씨
이영규
서귀포시
서홍동440-1
서귀포시청
제1청사2층13호
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
등록말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3조
2013.2.3
제주-주택․
대지
2012-0003
(주)동양산
업개발
서지혁
제주시도령로37,
2001호(노형동)
기술자등록기준
미달(미달기간:
2012.3.9 ~
2012.4.23)
영업정지
1개월
(기간:
2013.2.6 ~
2013.3.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3조
2013.2.4
◉대구광역시공고제2013-10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8일
대구광역시장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1. 업 소 명 : ㈜삼창건업
2. 대 표 자 : 이 재 용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39길 15(침산동)(전화 053-351-7461)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76호
5. 등록일자 : 2013. 1. 28
◉경기도공고제2013-194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하이텍환경
2. 대 표 자 : 구경보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99, 403호(고잔동 현대타운)
4. 업종(등록분야) : 소음ㆍ진동 측정대행업(경기 제26호)
6. 등록취소일자 : 2013. 2. 4.
◉전라남도공고제2013-138호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일원의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
업법』제14조 및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 인
가하고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목적 : 공업용지 안정 공급 및 토지이용효율 극대화
3.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일원
4. 시행면적
  - 기 정 : 364,229㎡(1공구 : 356,426㎡, 2공구 : 7,803㎡)
  - 변 경 : 364,229㎡(1공구 : 356,558.7㎡, 2공구 : 7,670.3㎡)
5. 시 행 자 :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6. 사무소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337-1번지
7. 사업시행인가일 : 2009. 7. 27.
8. 사업기간 : 2009. 7. 27. ~ 2014. 11. 30.
9.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경미한 면적 변경
10. 사업계획 변경 내용 및 관계도면은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광양시 산단조성과, 광양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44
제17948호
관
보
2013. 2. 8.(금요일)
244
1. 업소명: ㈜삼창건업
2. 대표자: 이재용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침산남로39길15(침산동)(전화053-351-7461)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76호
5. 등록일자: 2013. 1. 28
◉경기도공고제2013-194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8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주)하이텍환경
2. 대표자: 구경보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99, 403호(고잔동현대타운)
4. 업종(등록분야) :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경기제26호)
6. 등록취소일자: 2013. 2. 4.
◉전라남도공고제2013-138호
광양초남제2공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 인가
광양시광양읍초남리일원의광양초남제2공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
업법』제14조및제55조『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사업계획을변경인
가하고공고합니다.
2013년2월8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 광양초남제2공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목적: 공업용지안정공급및토지이용효율극대화
3. 위
치: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초남리일원
4. 시행면적
- 기
정: 364,229㎡(1공구: 356,426㎡,
2공구: 7,803㎡)
- 변
경: 364,229㎡(1공구: 356,558.7㎡, 2공구: 7,670.3㎡)
5. 시행자: 광양초남제2공단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6. 사무소소재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초남리337-1번지
7. 사업시행인가일: 2009. 7. 27.
8. 사업기간: 2009. 7. 27. ~ 2014. 11. 30.
9.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결과에따른경미한면적변경
10. 사업계획변경내용및관계도면은전라남도지역계획과, 광양시산단조성과, 광양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