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5호
                             도로구역및 지형도면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km)

               국도 17호선     전북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21-1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

      일반       (여수-용인)     답), 5(답)2-2(답), 1010-5(도)               선리 1024-3(도)
당초                                                                                        15.75
      국도       국도13호선      전남 곡성군 오산면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
               (완도-금산)     연화리 1003-8(답)                           리 산2-1(도)
               국도 17호선     전북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21-1(답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일반       (여수-용인)     ), 5(답)2-2(답), 1010-5(도)                장선리 1024-3(도)
변경                                                                                        15.75
      국도       국도13호선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1003-8( 전남 곡성군 겸면 평장
               (완도-금산)     답)                                      리 산2-1(도)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5년 12월~2013년 11월 14일
                   변경 : 2005년 12월~2013년 12월 27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64) 및 남원~곡성(오산~겸면포함) 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실(감리단 063-633-9550)
4.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광장)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도시관리(교통시설: 도로) 결정 조서

         규         모
                                 연 장
구분                         기 능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m)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남원시 주생 남원시 금지
                           주간선                                     자동차 전
당초 중로      1    18 20(m)         9,080   면 중동리         면 상신리                 익산지방국토       국도17
                           도로                                       용도로
                                          1073(답)      341-13(답)             관리청 고시
                                         남원시 주생 남원시 금지                       제2005-172
                           주간선                                     자동차 전     2005.10.27
변경 중로      1    18 20(M)         9,700   면 중동리         면 상신리                              국도17
                           도로                                       용도로
                                         1010-7(도)     657-5(답)

                                                 249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5. 지형도면 게재 :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 및 국토해양부 남원국도관리사무소 (063-620-2933)에서 열람이
 가능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27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명칭: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엘리베이
 터 증설공사】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엘리베이터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자: 이채욱)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인천공항 CIP라운지 이전 및 에어포트 클럽라운지 개발 관련 승강용 엘리베이터 증설
 나. 개      요
     엘리베이터실 증설(37.27㎡), 방화구획 변경(2개소), 승용엘리베이터 증설(1대)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장      소 : 인천시 중구 운서동285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나. 면      적 : 27,454,963.40㎡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소재지                                          소    유      자
                      지목        대지면적     건물명
번호     동       지번                                  주            소       성    명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
 1   운서동 2851번지 잡/대 27,454,963.40㎡ 인천국제공항
                                                       2850번지           공항공사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3,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251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면   적
  -기정:2,698,816㎡→변경 2,698,924㎡(증108㎡)
     * (변경사유) 지구계 지적측량 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897번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사시행에 따른
   합 계            6,859억원                   8,085억원                    증) 1,226
                                                                                      추가비용 투입
                  3,000억원                   3,000억원
 공사채발행      (‘05.10.31, 공사채발 (‘05.10.31, 공사채발행 행자                         -
                 행 행자부승인)                      부승인)
  자체자금                                      5,085억원
                  3,859억원                                              증) 1,226
(분양수입포함)                          (도로지원금 110억원포함)

7.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2,698,816     2,698,924     증)         108           100.0

          단독주택               162,766    160,198      감)        2,568            5.9

          공동주택               370,491    363,253      감)        7,238           13.5
주택
건설    근린생활시설                  12,160     12,423      증)         263             0.5
용지
          준주거                 71,355     66,570      감)        4,785            2.5

           소계                616,772    602,444      감)       14,328           22.3

          상업시설               173,139    170,717      감)        2,422            6.3
상업
업무        업무시설                46,227     46,227           -                     1.7

시설        주상복합                94,994     94,586      감)         408             3.5
용지
           소계                314,360    311,530      감)        2,830           11.5

                                          27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문화시설         24,928      24,928           -                 0.9
관광
         숙박시설        145,008     141,698      감)        3,310        5.3
시설
         위락시설         90,935      91,035      증)         100         3.4
용지
          소계         260,871     257,661      감)        3,210        9.5

     유보지              76,630      76,630           -                 2.8

     도시기반시설      1,420,154      1,440,634     증)       20,480       53.4

          학교         121,132      25,064      감)       96,068        0.9

         교육시설          9,897     105,955      증)       96,058        3.9

          유치원          3,435         3,435         -                 0.1

          광장          26,696      26,668      감)            28       1.0

         근린공원        401,555     417,738      증)       16,183       15.5

          소공원         20,610      10,882      감)        9,728        0.4

         어린이공원        13,662         3,537    감)       10,125        0.1

         완충녹지        112,325     111,309      감)        1,016        4.1
공공
시설       경관녹지        203,397     207,316      증)        3,919        7.7
용지
         보행자도로        15,534      10,370      감)        5,164        0.4

          병원          39,716      39,716           -                 1.5

          복지          10,891      15,906      증)        5,015        0.6

         발전시설         18,085      19,000      증)         915         0.7

         공공청사          3,985         3,985         -                 0.1

          주차장         23,648      21,423      감)        2,225        0.8

          도로         394,780     414,506      증)       19,726       15.4

         공공공지             806           439   감)         367         0.0

          배수지              -         3,385    증)        3,385        0.1

                                   28
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종교시설용지                  2,037            2,033     감)             4         0.1

           주유소                    5,489            5,489           -                  0.2

           창고시설                   2,503            2,503           -                  0.1 어촌지원시설

            소계                1,430,183     1,450,659        증)       20,476         53.7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수용인구:12,582인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인구계획
(변경없음)              인구수(명)                12,582                  12,582                       -

                    세대수(호)                4,730                    4,730                       -

           ○주택건설계획:4,730호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지 비율을 23.4%로 설정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699,606             100.0         4,730        12,582
                합 계
                             변경       684,607             100.0         4,730        12,582

 주    거                      기정       162,766              23.2             426       1,133
                단 독                                                                                증) 11
시설계획                         변경       160,198              23.4             437       1,163
 (변경)
                             기정       370,491              53.0         2,666         7,092
                공 동                                                                                증)149
                             변경       363,253              53.1         2,815         7,488

                             기정        94,994              13.6         1,464         3,894
                복 합                                                                                증) 14
                             변경        94,586              13.8         1,478         3,931

                             기정        71,355              10.2             174          463
               준주거                                                                                 감)174
                             변경        66,570               9.7         -            -


 ※변경사유:토지이용계획변경, 이주자 단독택지 계획을 고려한 가구 및 획지 조정, 준주거용지
  세대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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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가로망 전체 52개노선(도로율 14.6%)→61개 노선(도로율15.4%) 변경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                 노                      노                      노
           유형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선                 선                      선                      선
                     (m)     (㎡)        (m)         (㎡)          (m)     (㎡)         (m)    (㎡)
                 수                 수                      수                      수

          합 기정 52 17,307 410,314 36 14,536 371,138 11 2,248 36,121 5                 523    3,055

          계 변경 61 18,646 424,876 43 15,386 377,963 10 2,176 35,923 8 1,084 10,990
 도로
(변경)      대 기정 3     4,499 170,159 3 4,499 170,159 -              -       -      -   -       -

          로 변경 4     4,535 178,071 3 4,499 176,914 1              36     1,157   -    -       -

          중 기정 26 9,667 209,243 14 7,380 172,267 10 2,206 35,758 2                   81     1,218

          로 변경 24 9,448 202,701 12 6,907 160,880 8 1,999 33,619 4                    542    8,202

          소 기정 23 3,141    30,912 19 2,657        28,712 1        42     363     3   442    1,837

          로 변경 33 4,663      44,104 28 3,980      40,169 1       141     1,147   4   542    2,788

주차장
         ○7개소(23,648㎡) → 6개소(21,423㎡) 감) 2,225
(변경)

 ※변경사유:통과기능, 이동성 기능수행을 위해 선형 및 연계성 조정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병 원      ○변경 없음

          ○학교 2개소(초등 1, 중·고등병설학교 1), 유치원 3개소 위치변경
            ※변경사유:근린생활권, 통학거리 및 교육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분산
 교육 및
             배치
연구시설
          ○외국인학교→교육 및 연구시설 변경
 (변 경)
            ※변경사유:당초 외국인학교 1개소(96,068㎡)는 외국 투자유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시설 개소(96,068㎡)로 변경
          ○문화시설 1개소 위치변경
복지시설
            ※변경사유:위치를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계획
          ○복지시설 3개소 위치 및 면적변경(10,891㎡ → 15,906㎡(증5,015㎡))
 (변 경)
            ※변경사유:지역주민의 복지시설 이용·편의를 위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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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2.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토지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공시설            -위치변경(학교, 교육시설등)
      계획          -도로:394,780㎡→414,506㎡(증19,726)
  (변 경)           -배수지 1개소 3,385㎡증가
                     ※당초에 배수지는 경관녹지와 중복결정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제7항에 의한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615)에서 열람 가능

14. 행정사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조건이행)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 협의 내용과 평가서 등에서 제시한 저감방안을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반영·이행할 것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변경사유

 ○개발계획변경사항 반영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실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변경 없음

 ○면   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2,698,816㎡                2,698,924㎡                 증 108㎡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3.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개발계획 변경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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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면 적                              계 획 년 도
     구    분
                   (㎡)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정   533,257   41,945      91,406       374,682   25,224            -
 주택건설용지
              변경   523,451   72,385      91,406       334,436   25,224            -

              기정    12,160          -           -      12,160          -          -
 근린생활시설
              변경    12,423          -           -      12,423          -          -

              기정   173,139          -    10,390       121,170   34,649      6,930
 상업시설용지
              변경   170,717   11,400      10,390       107,348   34,649      6,930

              기정    94,994          -    19,330        57,762   17,902            -
 주상복합용지
              변경    94,586          -    19,330        57,762   17,494            -

              기정    71,355          -           -      71,355          -          -
  준주거용지
              변경    66,570          -           -      66,570          -          -

              기정    46,227          -           -      11,626   11,501     23,100
 업무시설용지
              변경    46,227          -           -      11,626   11,501     23,100

              기정   145,008          -           -     133,027          -   11,981
 숙박시설용지
              변경   141,698          -           -     129,717          -   11,981

              기정    24,928          -           -           -   24,928            -
 문화시설용지
              변경    24,928          -           -           -   24,928            -

              기정    90,935          -           -           -   90,935            -
 위락시설용지
              변경    91,035          -           -           -   91,035            -

              기정    13,000          -    13,000             -          -          -
  초등학교
              변경    13,000          -    13,000             -          -          -

              기정    12,064          -           -      12,064          -          -
 중·고등학교
              변경    12,064          -           -      12,064          -          -

 외국인학교→       기정    96,068          -           -      96,068          -          -

교육및연구시설       변경   105,955          -           -     105,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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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면 적                                 계 획 년 도
      구    분
                          (㎡)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정         10,891             -           -       10,891           -          -
  노인복지
               변경         15,906             -           -       15,906           -          -

               기정         76,630             -           -             -    38,648      37,982
 투자유치용지
               변경         76,630             -           -             -    38,648      37,982

               기정          3,435             -           -        3,435           -          -
     유치원
               변경          3,435             -           -        3,435           -          -

               기정          3,985             -      3,985              -          -          -
  공용청사
               변경          3,985             -      3,985              -          -          -

               기정          2,037             -           -        2,037           -          -
  종교시설
               변경          2,033             -           -        2,033           -          -

               기정         39,716             -           -       39,716           -          -
     병원
               변경         39,716             -           -       39,716           -          -

               기정        435,827             -           -             -   435,827           -
     공원
               변경        432,157             -           -             -   432,157           -

               기정        813,160             -           -             -          -          -
  비 인 구
               변경        822,408      64,446      139,050       571,651     47,261           -

               기정       2,698,816     41,945      138,111       945,993    679,614      79,993
     합 계
               변경       2,698,924    148,231      277,161     1,470,642    722,897      79,993

6. 법 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첨부)
7. 법 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법 제11조 ①항2호 의제

                                     보 전 산 지                      준보전         원형지
  구 분          계                                                                        비 고
                           소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산지          보전

      기정    745,415.5    437,032.5       -          437,032.5     203,269.0 105,114.5

 계    증감       -          감)353.50       -          감)353.50      감)200.00 증)553.50

      변경    745,416.0    436,679.0                  436,679.0     203,069.0 105,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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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2호                                 관              보                       2010. 5. 7. (금요일)

                                           보 전 산 지                         준보전          원형지
  구 분              계                                                                               비 고
                              소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산지            보전


      기정      715,492.0      433,012.1         -           433,012.1     192,202.4      90,277.5

사유지 증감              -        감)353.50          -           감)353.50      감)200.00 증)553.50

      변경      715,492.0      432,658.6                     432,658.6     192,002.4      90,831.0

      기정          29,924.0     4,020.4         -               4,020.4     11,066.6     14,837.0
 국·
      증감            -          -               -               -              -           -
공유지
      변경          29,924.0     4,020.4         -               4,020.4     11,066.6     14,837.0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법 제11조 ①항3호 의제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0-3번지외 167필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당초       1,732,097            1,122,341        450,744                    159,012

 농업진흥지역밖             변경       1,732,097            1,122,341        450,744                    159,012

                     증감            -                 -              -                     -

8.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9. 위치도·실시계획평면도:변경
10.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
11.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업비내역

                                       금       액
   구 분             수 량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공사시행 등에
      계                 -      685,860              808,492 증) 122,632
                                                                                   따른 추가비용 반영

  용지비               1식         451,270              403,168    감) 48,102                  -

  조성비               1식         184,065              341,140 증) 157,075                    -

 각종세제 등             1식          50,525               64,184    증) 1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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