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공고 및 발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채용공고)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
  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8년 10월 29일(수)~2008년 11월 3일(월) (도착일 기준)
 ○접수처: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우(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1206호)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
   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부착)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수행계획서(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직무 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상훈, 연구·저술 증명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10.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
  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202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추진 필요성 대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3)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마.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
 (1)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 국가적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2)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이행과 체계적 점검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
바.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설치
 (1)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및 기관, 청소년복지 시설 및 기관 등 아동·청소년
  분야의 복잡·다양한 전달체계의 연계 및 조정 필요성 대두
 (2) 공공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과 시·도에 아동·청소년활동 및 아동·
  청소년복지 분야 종합운영기관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시·군·구에 아동·청소년 활동·복
  지·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3) 복잡·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재편과 종합운영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사. 아동·청소년정책 전담인력 통합
 (1) 아동·청소년분야 전담인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복지법)과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청소년
  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아동·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으로 일원화
 (2) 자격요건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규정
 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설립 근거 법정화
 (1) 아동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1)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청
  소년에 대해 더욱 수준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
  도록 규정
차. 아동·청소년 자립 및 성장지원 제도화
 (1)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축적 및 관리, 자립생활 역량강화 등 아동·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2) 아동·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투자협약체결 근거 마련
카.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제도화
 (1)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이들
  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5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한 지역에는 지역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참조: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전화 02-2023-8725, 팩스 02-2023-8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05호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기능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 명칭 변경, 청소년 분야 산하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주택단지 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의무화 등과 같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민간

 영역에 지나친 행정 간섭으로 작용하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

 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명칭 및 정책의 인적대상 정비

 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통합, 기능 정비 및 설립 근거 변경

 다. 지방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설치

 라. 주택단지안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무 완화

 마. 조세감면 규정,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절차 규정 정비

 바.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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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참조: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전호 2023-8743, 팩스 2023-875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06호
 아동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투자정책의 핵심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체계를 공급

 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직접적이며 실효성 있는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

 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일부 입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청소

 년정책의 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명칭 등정비
  (1)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능통합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체계적인 통합 필요
  (2) 법 명칭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아동청소년복지의 역사성, 가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변경
  (3) “아동·청소년”으로 일원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증
   진”을 목적으로 함
  (4)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일원화 및 통합정책의 패러다임 정립
 나. 아동·청소년 연령 정의
  (1)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 “청소년을 24세 미만” 으로 각
   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야기
  (2)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에서는 아동·

                            207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아동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3) 아동·청소년복지법 적용대상이 19세 미만으로 확대 조정함에 따라 그 간 제외되었던 아
  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 유지 및 현 정부
  의 복지확대 정책에 부합
다.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1) 드림스타트사업등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근거 조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
 (2)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 등을 포괄하는 아
  동·청소년통합서비스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
  청소년 상담 및 위기개입, 특별지원서비스,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자립지원 등 실질적이
  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규정
 (3)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수행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대
  국민 서비스 확대
라. 아동의 학대예방 및 방지제도 명확화
 (1) 친권행사의 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응급조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아동 학대의 예
  방과 방지 필요
 (2) 친권행사의 제한과 상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학
  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증인거부 특례 등을 도입하여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도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마. 특별지원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기준 명확화
 (1)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가 절
  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2)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으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에게 생활지원 등 각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친권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비행·일탈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1) 비행·일탈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존의 교육적 선도는 비행·일탈아동·청소년의 비행·범
  죄를 예방하고 이들을 사회로 복귀·재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지
  니고 있음.
 (2) 교육적 선도를 예방·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대상·신청방법 및
  선정과정을 구체화 함.
 (3) 아동·청소년의 비행·일탈행위에 대한 교육훈련 및 치료재활을 통해 비행·일탈아동·청소

                           208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년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보호지원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서비스 지원
  (1) 보호지원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퇴소 전·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체계 미흡
  (2) 보호기간의 자립지원서비스와 퇴소 이후 특례지원을 통한 자립 및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
   거 마련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종합지원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1)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 집행이 미흡하고,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능 통합으
   로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일원화된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2) 복잡·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재편과 종합운영기관 설치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자. 한국아동복지협회 설립근거 법정화
  (1) 아동복지협회는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아동복지협
   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건복지가
 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전화 02-2023-8786, 팩스 02-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10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이용권(보육전자바우처) 등 신규로 도입되는 보육정책관련 제도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 조사, 금융정보 조회 등과 관련된 근거

                             209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47 또는 6950, FAX:02-504-9289, 전자우편:ansh@me.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9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57호, 2008. 3. 21 개정, 2009. 3.2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

 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자발적협약의 체결시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활용목표, 이행기간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

 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47 또는 6950, FAX:02-504-9289, 전자우편:ansh@me.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1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양육수당의 도입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
  (3)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소득파악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육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12, 팩스 2023-892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9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57호, 2008. 3. 21. 개정, 2009. 3.2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
 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질·구조개선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종류를 규정
 나.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자원순환성 평가 가이드라인 보급 및 자원순환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자원순환성 고려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자원순환성 고려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급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
3. 의견제출

                                210
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51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승인 공고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식약청 고시 제2007-60
호)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적합하여 신규 승인한 품목을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신규 승인 품목
1. 안전성평가 승인 품목

연번      대   상   품   목      신   청      자    개     발   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   인    일

 1    Pentopan Mono BG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덴마크   제 '08-3호 2008.10.21.

       Shearzyme 2X/
 2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덴마크   제 '08-4호 2008.10.21.
       Shearzyme 500L

2. 승인 조건

 ○본 품목은 식품첨가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식품첨가물 등록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

     니다.

 ○인체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참고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8-30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010호 : 2008. 3. 27)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기술표준원장
                                     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2008.10.27
애경산업(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3번지                                           NEP-MKE-
                                          망간 착화합물계 표백촉매                           ~
 (최 창 활 )           (02-8181-700)                                  2008-044
                                                                              2011.10.26
                                          수용성 아크릴 수지를 적                       2008.10.27
(주)케이씨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NEP-MKE-
                                          용한 무포름알데히드 그라                           ~
 (정 몽 익)            (02-3479-8323)                                 2008-045
                                                 스울 단열재                       2011.10.26

                                           212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8-168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고시 제2007-212호
(2008. 1. 4.)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
법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첨단과학기술의 집적도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덕연구단지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과학기술 교육의장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
 나. 면    적 (변경)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대덕테크노밸리지구내           4,270,055.9     4,270,055.9         -

     1단계 사업구역            918,750.4       918,750.4       -       부분준공 완료

     2단계 사업구역        1,590,843.0     1,590,843.0         -       부분준공 완료

                                                                 •부분준공 완료
     3단계 사업구역        1,760,462.5     1,760,462.5         -        (폐기물처리시설, 대2-4호선
                                                                  제외)
                                                                 •대2-4호선 지구외 구간
                                                                 •완충녹지②, 소(보)1-34호선
대덕테크노밸리지구외                  9,815           9,751    감) 64
                                                                  지구외구간
                                                                  (분할측량결과 반영)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성     명 :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정승진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07번지

                                           326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1990년~2008년 12월 31일
6. 실시계획 승인 사항
 ○외국인학교 면적 확대 (A=33,098.9㎡→38,834.2㎡)
 ○외국인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층수완화(4층→5층)
 ○체육시설용지 진출입구 도로조정에 따른 면적감소(A=259,445.5㎡→259,400.8㎡)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정정(EP1용지, A2-1-2용지, 지구외 완충녹지② 및 소(보)1-34호선)
 ○저류시설내 음악분수의 근린공원 6호내로 이동설치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준공전까지 개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이행
 ○기 승인된 과학기술부 기획총괄팀-246호(2006. 12. 22.)와 관련 대로 3-37호선은 도로 관리청
  인 도로과와 협의 시행(안) 제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안) 준수할 것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단위 : ㎡,%)

                                   기             정               변          경
  구                   분                                                                증감   비 고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4,270,055.9            100.0   4,270,055.9    100.0      -

                 소계           1,194,647.8             27.9   1,194,647.8        27.9   -

               제1종일반주거         462,016.7              10.8    462,016.7         10.8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100,052.1               2.3    100,052.1          2.3   -

               제3종일반주거         555,027.2              13.0    555,027.2         13.0   -

 총괄             준주거지역           77,551.8               1.8       77,551.8        1.8   -

             일반상업지역            373,238.1               8.8    373,238.1          8.8   -

                 소계           1,986,345.4             46.5   1,986,345.4        46.5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113,467.1             26.1   1,113,467.1        26.1   -

                준공업지역          872,878.3              20.4    872,878.3         20.4   -

             자연녹지지역            715,824.6              16.8    715,824.6         16.8   -


                                           327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증감   비 고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성비

               계             918,750.4             21.5    918,750.4          21.5   -

                   소계        352,101.2              8.2    352,101.2           8.2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       351,105.2              8.2    351,105.2           8.2   -

                준주거지역                996.0          0.0           996.0        0.0   -

1단계          일반상업지역           58,869.0              1.4       58,869.0         1.4   -

                   소계        500,230.2             11.7    500,230.2          11.7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422,268.2              9.9    422,268.2           9.9   -

                준공업지역         77,962.0              1.8       77,962.0         1.8   -

             자연녹지지역              7,550.0            0.2        7,550.0         0.2   -

               계            1,590,843.0            37.3   1,590,843.0         37.3   -

                   소계        634,223.6             14.9    634,223.6          14.9   -

               제1종일반주거       270,954.7              6.4    270,954.7           6.4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100,052.1              2.3    100,052.1           2.3   -

               제3종일반주거       203,922.0              4.8    203,922.0           4.8   -

2단계             준주거지역         59,294.8              1.4       59,294.8         1.4   -

             일반상업지역          199,706.9              4.7    199,706.9           4.7   -

                   소계        580,430.9             13.6    580,430.9          13.6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97,234.6              2.3       97,234.6         2.3   -

                준공업지역        483,196.3             11.3    483,196.3          11.3   -

             자연녹지지역          176,481.6              4.1    176,481.6           4.1   -

               계            1,760,462.5            41.3   1,760,462.5         41.3   -

      주거지역         소계         208,323.0             4.9       208,323.0        4.9   -

3단계            제1종일반주거        191,062.0             4.5       191,062.0        4.5   -

                준주거지역            17,261.0           0.4        17,261.0        0.4   -

             일반상업지역           114,662.2             2.7       114,662.2        2.7   -


                                         328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증감   비 고
                                          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성비

                        소계                 905,684.3                 21.2            905,684.3         21.2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593,964.3                 13.9            593,964.3         13.9   -

                      준공업지역                311,720.0                     7.3         311,720.0          7.3   -

                 자연녹지지역                    531,793.0                 12.5            531,793.0         12.5   -


2)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총괄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 ㎡,%)

                           기        정                      변             경
구                 분                                                                    증       감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4,270,055.9   100.0          4,270,055.9            100.0            -


           소계         2,592,508.9       60.7       2,553,630.4               59.8    감) 38,878.5


         산업시설용지       1,335,388.0       31.3       1,335,388.0               31.3          -


         지원시설용지         30,664.1         0.7            30,664.1               0.7         -


         주거용지          659,977.1        15.5           659,977.5             15.5        증) 0.4


         단독주택용지        127,715.5         3.0           127,715.5               3.0         -

         혼합용지(아파트                                                                                      아파트,연립주택비율은
                        92,155.5         2.2            92,155.5               2.2         -
         및연립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함


시설       아파트용지         440,106.1        10.3           440,106.5             10.3        증) 0.4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6,557.2         0.6            26,557.2               0.6         -


     상업업무시설용지           34,528.7         0.8            34,528.7               0.8         -


         유통시설용지         99,158.4         2.3            99,158.4               2.3         -


     관광휴양시설용지           99,690.9         2.3            99,690.9               2.3         -


         체육시설용지        259,445.5         6.1           259,400.8               6.1       감) 44.7


         교육시설용지         33,098.9         0.8                       0.0         0.0   감) 33.098.9

         교육연구·
                        14,000.1         0.3               8,264.8             0.2    감) 5,735.3
     공공복리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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