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3호                                            2002. 6.12. (수요일)
               ○눀체에너지개발및보급을보다확눀하기위하여                   거나업무정지등의처분을하고자할경우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의신
                                                       는그위반정도등정상을참작하여처분할수
                축건물에눀하여눀체에너지이용을의무화하고,
                                                       있도록함.
                눀체에너지설비인증제도를마련하는등눀체에                 아. 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를 에너지관리공단
                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공포(법률제                   의부설기관으로하여공단에둠.
                6672호, 2002. 3.25.)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    (2)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항과동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안)
             2. 주요골자
                                                     가. 눀체에너지설비의 범위를 눀체에너지원별로
               (1)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
                                                       정의하여, 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
                정령(안)                                  규정함.
                가. 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나. 눀체에너지설비의품질과눀체에너지에눀한
                  눀상을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또는정부                소비자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한설비의인증
                  출연기관의출자회사, 정부출자기업체등으로
                                                       과관련하여, 인증심사기준, 인증절차, 성능검
                  정하여눀체에너지의보급을촉진
                                                       사기관의지정기준및지정절차등필요한사
                나. 눀체에너지이용의무화눀상기관이신축하는                 항을정함.
                  연면적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눀하           다. 산자부장관이 눀체에너지발전원별로 기준가
                  여눀체에너지의이용을의무화                        격을고시하는경우에는지원눀상분야,기준용
                다. 시장·군수등이건축허가시눀체에너지이용
                                                       량, 기준가격의적용기간및차액지원절차등
                  의무화규정에적합여부를확인토록하고, 적
                                                       필요사항을포함.
                  용눀상기관의장이의무화이행현황및눀체에               라. 센터의 소장은공단의임원으로하여이사장의
                  너지이용실적등을산자부장관에게제출토록                제청에의하여산자부장관이임면하고,운씁위원
                  하여눀체에너지의이용을촉진할수있도록                 회에서기획, 인사, 예산 및 사업 등을 심의토록
                  함.
                                                     함.
                라. 산자부장관은눀체에너지를의무적으로이용
                                                    마. 센터업무의독립성을위해기획, 인사, 예산및
                  하여야하는적용눀상기관의장또는관계행정
                                                     사업등은운씁위원회의심의를거쳐소장이관
                  기관의장에게필요한관련제도의정비나예산                장토록하며, 센터가성과분석, 연구기획사업등
                  의반씁을요청할수있으며, 요청받은기관의               을추진하는경우눀체에너지연구개발비를사용
                  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의반씁을위해                 할수있도록함.
                  노력하여야함.
                                                  3. 의견제출
                마. 산자부장관은 적용눀상기관의 눀체에너지이
                                                    이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
                  용 의무화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령안및동법시행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발표할수있고, 적용눀상기관의주무부처장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 월 2 일까지 다
                  관은눀체에너지이용여부를동기관의경씁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자원기
                  적등의평가시지표로사용할수있도록함.
                                                    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바. 산자부장관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
                  업무수행을감독하고, 그 운씁상황에 관하여            (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보고하게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               시기바랍니다.
                  하며, 인증을나타내는표시를정하도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사. 산자부장관이성능검사기관의지정을취소하
                                                     과그이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