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1. 공사명칭 :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길 25(옥암동)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북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특공대 훈련시설 조성과 특공대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 계획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목포북항 배후부지 내
    ○ 총공사비 : 23,005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 본관동(지상3층), 별관동(3층), 대테러동(지상3층), 숙영동(지상3층, 승강기 1대) 기타시
        설 [연면적 8,460.28㎡] [건축면적 3,648.72㎡]
      - 변경 : 본관동(지상3층), 별관동(3층), 대테러동(지상3층), 숙영동(지상3층, 승강기 1대) 기타시
        설 [연면적 8,460.28㎡] [건축면적 3,609.24㎡]
5. 공사기간
  - 당초 : 2013. 11. 2. ~ 2016. 9. 1. (1,035일)
  - 변경 : 2014. 1. 8. ~ 2016. 9. 22. (989일, 감 46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6-23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대흥마린(주)
  나. 대 표 자 : 김 철 근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9번길 2-5(중앙동 1가)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6. 8. 29.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부산 유창-51 ▪대영호, 유조선, 29톤, BSR-745905  -
    청소업                 ▪대흥호, 유조선, 82톤, BSR-091109
                               111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3.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3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환보유액 확대와 금융자산 다양화 등 금융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위탁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법령상 미비했던 KIC 민간위원 등의 경력·자격요건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위탁자산 규모를 낮춤으로써 KIC에 대한 위탁유인을 제
    고하고 외환보유액 등 국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요건을 완화함
 나. 금융자산의 다양화를 감안하여 KIC의 자산운용 용도에 특별자산(SOC,대출채권 등)을 추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민간위원 및 투자담당 이사 자격요건에 KIC 및 GCF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도록 함
 라. 현행 시행령상 미비한 준법감시인 자격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화자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417호 외화자금과
  ㅇ 담당자 : 044-215-4735(김민규 서기관), 044-215-4734(오승상 주무관)
  ㅇ 팩스 : 044-215-8136 ㅇ 이메일 : kmk0218@korea.kr, dhtmdtkd@korea.kr
  ※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5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9월 6일
                병 무 청 장
                             58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연번                        품목명                             허가번호
    10              시베로긴생정(가시오가피엑스건고물)                         52
                       (수출명:사이베리안긴생정)
    11          칼민플러그정(수출명:칼민포르테정(CalminForteTab.))            55
    12               파이피라정에이(구연산피페라진)                           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지방세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2. 위 반 내 용 : 지방세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2-01-13-
     0238 2013. 8.29.   크루즈코리아(주)   오재호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사업폐지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10. 5.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방문 독촉하
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
                          113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의제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 초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      자동차     물류     대덕구 신일동     28,478    감)
             정류장    터미널     산10번지 일원              982 27,496 ‘15.5.1
 ○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 설 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     자동차정류장 ◦면적변경 면적 : 28,478㎡→◦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성과 반영 등에 따른 면
         (물류터미널) -27,496㎡[감)982㎡]   적 변경
 ○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 초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106       녹지 완충녹지       대덕구 신일동     11,574    증) 11,649 ‘98.2.18
                            1968번지 일원              75
 ○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표시번면
    호     시 설 명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106      녹지 ◦면적변경
                 -   면적   : 11,547㎡→
                                     ◦일반물류터미널 진․출입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완충녹지 일부 감소(308㎡) 및 대체녹지 확보에 따른
          (완충녹지) 11,649㎡[증)75㎡]       면적 증가(383㎡)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법
    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카. 인가조건 : 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16-98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6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에코환경기술           경기도 시흥시          대기 2014.11.03. 2016.08.31. 자진반납
     (오정은)       오동마을로6번안길   32,
                202호(정왕동, 대진빌딩) (제258호)
                                 130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체납자 명단 1부.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 과태료체납자
                                                  (단위 : 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1      손진찬    2011-07-19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3길
 2      박창현    2009-09-29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3       이훈    2009-09-29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4      이영선    2009-09-15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서가재미1길
 5      안기훈    2009-10-26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인봉남로
 6      신동술    2009-04-27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용머리로
 7      김두철    2006-12-29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익산시 고봉로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8 ㈜아이윌위즈 2012-06-27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익산시 남북로
 9 주식회사 달로네 2013-08-06 7,087,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1길
 10 (유)유성엔지니어링 2009-07-13 17,64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풍남문2길
 11 유한회사 중동전자 2007-09-20 24,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주천동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12 유한회사 태경유통 2013-08-06 7,875,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제5항 및 전북 전주시
                                                            인교7길
                                                                덕진구
                                            제7항
                                114
제18839호                              관             보                2016. 9. 6.(화요일)
바. 연가일수 가산 범위 확대(제81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외에 유사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
 을 가산하도록 함
사.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 정비(별표 5의2)
 법원보안관리대원(별정직, 9급 상당)을 비다수대상채용방식으로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할 수 있
 도록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6-124호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66호(15.05.01)로 인가된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분할등 지적측량성과를 반영하고, 본 사업으로 인하여 단절되는 기존
   현황도로를 연결하여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하는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
   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운송주차과)와 대덕구청(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여드립니다.
     2016년 9월 6일
                대전광역시장
가. 사업의 명칭 :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93번길 14 세진빌딩 201호
  2) 사업시행자 성명 : 은진물류 (주) 대표이사 김영진
다.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물류터미널(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산10번지 일원(변경없음)
  2) 면적 : 기정- 28,841㎡ (물류터미널용지:28,478㎡, 공공시설용지:363㎡)
          변경- 28,310㎡ (물류터미널용지:27,496㎡, 공공시설용지:814㎡)
마. 사업시행기간 : 기정-인가고시일 ~ 2017년 12월 31일
               변경-인가고시일 ~ 2018년 03월 31일
바. 토지의 세목과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로   완충  일반                                          비고
                  (㎡) 계 2-23 녹지 물류터미널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기정 대덕구
      신일동 89-1 대 1,190.0 1,190.0 50.0     1,140.0 이순정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5-44
 1
   변경 대덕구
      신일동 89-1 대 1,190.0 1,190.0 50.0     1,140.0 이순정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5-44
   기정 〃 95 대 326.0 326.0                           합자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26.0 대광운수사
 2                                                           285-2
   변경 〃 95 대 326.0 326.0                           합자회사
                                            326.0 대광운수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대전광역시    압류
                                                             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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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의빈 2006.09.30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산동 369         2015.01.29 외국국적취득
이영한 1963.04.22 남 캐 나 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285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최남 1955.08.20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50-2    1997.02.10 외국국적취득
문옥주 1962.02.13 여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55-2     1997.05.13 외국국적취득
이승선 1992.09.25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665    2015.08.24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1993.11.05 남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238         2015.10.28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3.05.01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1999.06.15 외국국적취득
문유미 1971.05.25 여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남로4길6-23      2014.04.28 외국국적취득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1호, 2016.5.11.)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하여 고
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
  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
  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연구개발특구 총면적 : 139.228㎢
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67.809㎢
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22.25㎢
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73㎢
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 면 적 : 14.104㎢
 전북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정읍·완주 일원
 2) 면 적 : 16.335㎢
3. 특구관리의 주체
 1) 관리권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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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2호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1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8조”를 “제78조”로 한다.
제1-1-2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3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하고, “2015년 3월 31일”을 “2019년 7월 31일”로 한다.
제2-1-1조 중 “제4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1-1조 중 “제58조”를 “제78조”로 한다.
제4-1-1조 중 “제10조제1항 별표 3”을 “제12조제1항 별표 4”로 한다.
제4-1-2조제1항 중 “별표 3제1호가목10)다)”를 “별표 4제1호가목10)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
 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3조제1항 중 “별표 3제1호가목10)다)”를 “별표 4제1호가목10)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41조”를 “제60조”로 한다.
제5-1-1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5-1-2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변경경허가”를 “변경허가”로 하며, “설비외면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위치변경을”을 “설비외면과 위치가 변경된 설비외면과의 최단거리가 10m 이내인 경
 우를”로 한다.
제6-1-1조 중 “별표 20”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6-2-1조 중 “제43조 별표 20”을 “제34조 별표 13”으로 한다.
제7-1-1조 중 “제21조 별표 13”을 “제43조 별표 16”으로 하고, “제22조”를 “제44조”로 하며, “제24조”를
 “제46조”로 한다.
제7-1-2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를 각각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와 같은 조 제7호
 중 “제12조”를 각각 “제31조”로 한다.
제7-1-3조제2항제1호가목1) 중 “제12조”를 “제31조”로 한다.
제7-1-8조제1항제2호 중 “제23조”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31조제1호”를 “제54조
 제1항”으로 한다.
제7-1-9조 표를 제외한 부분 중 “제24조”를 “제46조”로 한다.
제7-1-10조 중 “제21조 별표 13”을 “제43조 별표 16”으로 한다.
제7-1-13조제1호 서식의 사업소소재지란의 다음 란과 같은 조 제2호 서식의 확인평가결과요약란의 다
 음 란 중 “제12조”를 각각 “제31조”로 한다.
제8-1-1조 중 “제16조”를 “제34조”로 한다.
제8-1-2조 중 “제16조”를 “제34조”로 하고, “제27조”를 “제49조”로 하며, “제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중 “직무수행기준”을 “직무수행 및 직무대행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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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조 중 “제6조제3항”을 “제16조제7항”으로 한다.
제9-1-2조제1항 단서 중 “제12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3호”를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9-1-5조를 제9-1-6조로 하고, 제9-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5조(안전관리자 직무대행)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ㆍ휴가ㆍ퇴직ㆍ
 해임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
 가 대리근무 기간, 대리근무 사유 등을 명시하여 대리근무자를 지정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
 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10-1-1조 중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한다.
제10-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별표 4”
 를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한다.
제10-2-1조 중 “제36조”를 “제59조”로 한다.
제10-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6조”를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
 제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3”으로 한다.
제10-3-1조 중 “제39조”를 “제62조”로 한다.
제10-3-2조 중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3-7조제1호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ㆍ도지
 사는 1”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로 한다.
제10-3-9조제3호 표를 제외한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표
 1> 수집검사 결과 구분 표의 적합란의 오른쪽 란 본문 중 “제6조(검사기준)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
 우”를 “제10-3-6조(검사기준)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제11-1-1조 중 “제58조”를 “제78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3호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1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7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제2-1조 중 “제58조”를 “제78조”로 하고, “별표20”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4-2조를 따른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 가연성가스 표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
 3-4-2조를 따른다”를 “한다”로 하며, <용기표시의 예>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중 “별표 20”을 “별표 13”으로 하고,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1조 중 “제38조”를 “제55조”로 하고, “제58조”를 “제78조”로 하고, “제43조 별표 20”을 “제34조 별표
 13”으로 하며, “공급설비의 판매가격 조사ㆍ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소비자불만신고센터”로 한다.
제3-2조 중 “제38조의2”를 “제58조”로 한다.
제3-3조는 삭제한다.
제3-4조 중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조사
 결과 및 제3-3조에 따른 공급설비의 판매가격조사결과”를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조사결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6조 중 “별표 20”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3-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 및 공급설비”를 “액화
 석유가스”로 한다.
제4-1조 중 “2015년 8월 20일”을 “2019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4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10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68
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와 “제58조”를 각각 “제44조”와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8조”와 “제27조”를 각각 “제70조”와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27
 조제2항”을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하며, “2015년 12월 31일”을 “2019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2)나) 중 “용기보관실은”을 “용기보관실은 승차공간 이외에 설치하고”로 하고, 같은 2)
 다) 및 같은 다)(1)부터 (3)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2)라) 중 “내부와”를 “적재함 내부 및 승차
 공간과”로 한다.
 다) 용기보관실에는 차량 외부에서 개폐가 가능한 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적재함의 외벽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의 문을 적재함 안에 설치할
     수 있다.
   (1) 용기보관실의 문은 적재함의 외벽과 접하도록 설치할 것
   (2) 용기보관실의 문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용기보관실의 문이 접한 적재함의 외벽에 외기에 면하도록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나) 적재함 외벽에 설치하는 자연환기설비는 용기보관실의 문에 설치된 자연환기설비와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 용기보관실과 적재함 사이의 공간은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용기보관실에서 누출된 가스가
         적재함의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구분ㆍ밀폐할 것
   (3) 용기보관실의 문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목2)가)ㆍ나)(2)에 따라 용기보
       관실로 사용하는 적재함의 외벽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연환기설비가 설치
       된 주위에는 자동차의 엔진이나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공기흡입구 등이 없어야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다) 중 “제27조의2”를 “제45조”로 한다.
별표 제1호바목2), 같은 2)가), 같은 2)나), 같은 2)나)(1) 및 같은 2)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자연환기설비를 설
    치할 것.
   가) 자연환기설비의 통풍가능면적의 합계는 바닥면적 1㎡ 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구체
       적인 계산방법은 FU431 2.8.9.1(1)ㆍ(2)에 따른다) 이상으로 할 것
   나) 자연환기설비는 다음 (1) 또는 (2)에 따른 위치에 설치할 것
     (1) 용기보관실 문에 설치하는 경우 : 상부와 하부에 분산 설치
     (2) 적재함에 설치하는 경우 : 적재함 외벽의 상부와 하부에 설치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의 다음 란 중 “제27조”와 “제58조”를 각각 “제44조”와 “제78조”로 하고, 수
 수료란 중 “제41조제2항제6호”를 “제60조제2항제8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란의 다음 란 중 “제27조”와 “제58조”를 각각 “제44조”와 “제78조”로 하고,
 사용자란의 오른쪽 란 중 “제27조”를 “제44조”로 하고, 시공자란의 오른쪽 란 중 “제17조”를 “제35조”
 로 하고, 공급자란의 오른쪽 란 중 “제11조”를 “제3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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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부록을 부록 1로 하고,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하며, 부록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적재함 안에 용기보관실 문을 설치하는 방법 예시




                 그림 2-1 용기보관실 문에 환기구 설치




                그림 2-2 적재함(용기보관실)에 환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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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0호                                관             보                 2016. 9. 7.(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78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6-137호, 2016.7.13.)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7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2016-1-731, 2016-1-732, 2016-1-733, 2016-1-734, 2016-1-735, 2016-1-736, 2016-1-737,
2016-1-738, 2016-1-739, 2016-1-740, 2016-1-741, 2016-1-742, 2016-1-7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16-1-731 트리스(2,3,4,5,6-          펜타플루오로페닐)보란[Tris(2,3,4,5,6-pentafluorophenyl)borane; 11
                 09-1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3,5,6-테트라플루오로벤질 트랜스-2-(2,2-디클로로비닐)-3,3-디메틸사이클로프로
 2016-1-732 판카르복실레이트[2,3,5,6-Tetrafluorobenzyl trans-2-(2,2-dichlorovinyl)-3,3-dimeth
                 ylcyclopropane carboxylate; 118712-8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6-1-733 2-도데세날[2-Dodecenal; 4826-6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플루오로트리스(1,1,2,2,2-펜타플루오로에틸)인산 [4-(1-메틸에틸)페닐](4-메틸
 2016-1-734 페       닐)이오도늄 (1:1)[[4-(1-Methylethyl)phenyl](4-methylphenyl)iodonium trifluoro
                 tris(1,1,2,2,2-pentafluoroethyl)phosphate(1-) (1:1); 1245634-39-2] 및 이를 25% 이
                 상 함유한 혼합물
 2016-1-735 4-(2-       메틸프로필)사이클로헥산프로판알[4-(2-Methylpropyl)cyclohexanepropanal;
                 1254940-8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6,6a,7,8,9,9a-헥사히드로-7,7,8,9,9-펜타메틸-5H-사이클로펜타[h]퀴나졸린[6,6a,7,8,9,9a
 2016-1-736 -Hexahydro-7,7,8,9,9-pentamethyl-5H-cyclopenta[h]quinazoline; 1392325-8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6,7,8,9-테트라히드로-7,7,8,9,9-펜타메틸-5H-사이클로펜타[h]퀴나졸린[6,7,8,9-Tetr
 2016-1-737 ahydro-7,7,8,9,9-pentamethyl-5H-cyclopenta[h]quinazoline; 1315251-1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3-(에틸카본이미도일)-N             1,N1-디메틸-1,3-프로판디아민의 염산염 (1:1)[N3-(Ethylc
 2016-1-738 arbonimidoyl)-N ,N -dimethyl-1,3-propanediamine, hydrochloride (1:1); 25952-53-
                                    1  1
                 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6-1-739 Nyl-1,3-propan
                   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3-프로판디아민[N1-(3-Aminopropyl)-N1-dodec
                                 ediamine; 2372-8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R,4aS,10aR)-1,2,3,4,4a,9,10,10a-옥타히드로-1,4a-디메틸-7-(1-메틸에틸)-1-페난
 2016-1-740 트렌        메탄아민, 브롬산염 (1:1)[(1R ,4aS,10aR )-1,2,3,4,4a,9,10,10a-Octahydro-1,4a-di
                 methyl-7-(1-methylethyl)-1-phenanthrenemethanamine, hydrobromide (1:1); 4004
                 3-7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페닐술포늄과 1-[(3-히드록시트리시클로[3.3.1.13,7]데실)메틸] 2,2-디플루오로-2
 2016-1-741 -설포아세            테이트(1:1)의 염[Triphenylsulfonium salt with 1-[(3-hydroxytricyclo[3.
                 3.1.13,7]dec-1-yl)methyl] 2,2-difluoro-2-sulfoacetate (1:1); 912290-04-1] 및 이를 2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테트라히드로-1,3,4,6-테트라키스(2-메르캅토에틸)이미다조[4,5-d]이미다졸-2,5(1H,
 2016-1-742 3H)-디온[Tetrahydro-1,3,4,6-tetrakis(2-mercaptoethyl)imidazo[4,5-d]imidazole-2,
                 5(1H,3H)-dione; 1569262-1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6-1-743 1-니트로나프탈렌[1-Nitronaphthalene; 86-57-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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