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관보 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변경없음)
 ㅇ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및 민간자본개발
 3. 행위제한의 내용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4. 관련도서 열람 방법
 ㅇ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 관광과(053-803-3892), 경상북도 균형발전사업단(053-950-3674),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과(055-211-643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Ⅲ. 특정지역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내역
      구분       시⋅군             사 업 명              사업량         비고
                            암각화 전시관 건립사업        A=1,184㎡      제척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고령군          대가야 왕릉전시관 건립사업       A=9,172㎡      제척
   개발·정비사업(4건)            장기리 암각화 주변 공원화사업      A=3,610㎡      신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A=102,461㎡     신규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고령군           가야문화 조각공원 설치       A=145,186㎡     제척
     조성사업(1건)
                          암각화 유적지 진입로 확장    L=2.5㎞, B=12m     제척
               고령군       대가야  역사문화벨 트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L=1.5㎞, B=20m     신규
 도로·교통 기반시설           동서연계 가야문화 관광도로 조성사업       L=31.5㎞       변경
     사업(5건)           성주호 순환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교량1개소         변경
               성주군                           (L=0.1㎞, B=12m)
                                            L=5.4㎞, B=10m
                       생활사 문화 탐방로 개설 및 정비       2016~2019     변경
2. 지형도면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함(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87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개발계획(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4-620호(2014.10.20)로 고시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여수 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ㆍ평여, 두암, 중흥동 일원
  다. 면 적 : 786,618.5㎡
       구 분                계    월하․평여지구(준공) 두암지구 중흥지구 비고
                 합
                                1공구         2공구      (준공)     (조성중)
      면 적 (㎡)     786,618.5    143,559.0    8,877.6 211,410.6 422,771.3
                                         78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96호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박성완)
   신청인     법인 번호(주민번호)                      274371-*******
              주 소          (우)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내
              전화번호          031-8005-2198      팩스번호        031-8021-713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3 호
 ㅇ 명 칭: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
    질량감쇠기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건축물/초고층건축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
    동질량감쇠기의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를 이용한 변위제한기술로서,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에 원
    점보정신호와 제어이득조정함수를 사용한 제어알고리즘을 내장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
    의 속도입력모터 콘트롤러를 이용한 변위제한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본체제작(제진장치) → 현장설치
    주요공정
              □ 현장설치                                              (개소당)
                         구분               단위         수량         비고
                          특급기술자           인
                  인력      고급기술자           인                 소요일수 20일
                                                  2




                           특별인부           인
                                                  4

                                                  5


   신기술 품         [주] ① 본 품은 공장제작 된 50ton급 제진장치를 현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에서 수량(인력)은 소요일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③ 제진장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구조보강 작업 및 현장시험은 시설유
                       형(기존구조물, 신규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제경비 및 기술료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87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34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
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1849호
  ㅇ 문화재명 : 남해 용문사 대웅전(南海 龍門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68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 수량/건축면적 : 1동 / 58.62㎡

   - 조성연대 : 1666년

   - 소유자(관리자) : 용문사

   - 지정면적 : 191㎡


      연번 소재지/지번 크기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용소리이동면     191㎡    용문사 용소리 이동면             이동면
                /868                     868 용문사 용소리 868
  -   보호구역 : 16,18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68외 5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관리자
                                                    성명 주소
       1 이동면
         용소리 868 종교 6,126        5,935 용문사         용문사
       2 이동면
         용소리 1580 구거 625          625 국(농수부)       용문사
       3 이동면
         용소리 1581 도로 698          698 국(국토부)       용문사
       4 이동면
         용소리 산75-1 임야 1,080,655 8,620 용문사          용문사
       5 이동면
         용소리 산75-6 임야 2,667        60 국(국토부)       용문사
       6 이동면
         용소리 1579 도로 1,322        246 국(국토부)       용문사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88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Ⅰ.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명칭(변경 없음) : 경주(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지구
 2. 위치(변경 없음) :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3. 지정면적 (변경)
 ㅇ 지정면적 : 1,372천㎡(기정) ⇒ 750천㎡(변경), 감 622천㎡
 ㅇ 지정변경 사유
  ①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981천㎡ ⇒ 579천㎡(증 402천㎡)
  ②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조성사업 391천㎡ ⇒ 171천㎡(감 220천㎡)
    -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및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조성사업의 적정 수요 재검토 및 사
업성 분석을 고려한 지역종합개발지구 변경 (감 622천㎡)
 4. 지정목적 (변경)
  ㅇ KTX 신경주 역사 및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에 따라 신경주역세권 개발,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개발 등 경주시의 특성과 상징성을 내포한 복합기능의 신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5. 지정기간 (변경없음)
  ㅇ 관보고시일(‘11. 9.29)~2019년 12월 31일
 6.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변경)
            사업명                     사업개요           시행방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역균형개발 및
 ① 신경주역세권 ① 신경주역세권 신경주역세권              신경주역세권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개발      개발    법률」 제38조의2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② 양성자가속기 ② 양성자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지역균형개발 및
     배후산업단지      R&DB단지        배후산업
                                       양성자가 속기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조성사업       조성사업        단지 개발 R&DB단지 개발 법률」지역개발사업
                                                   제38조의2에 의한
  7.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게재 생략)
  ㅇ 관련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
     - 경상북도 균형개발과 (053-950-3673)
     - 경주시 도시디자인과 (054-779-6428)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054-773-5633)
Ⅱ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명 칭 : Ⅰ. 제1호와 같음
 2. 위치 및 지정면적 : Ⅰ.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3.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성명․주소
 (1)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 명 칭 :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 주 소 : 경북 경주시 용강동 1338-2
    - 대표자 : 대표이사 도병우
                                    69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2) 양성자가속기 R&DB단지 조성사업
    - 명 칭 : 경주시

    - 주 소 :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

    - 대표자 : 경주시장

4. 지역종합개발계획의 개요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1) 토지이용계획
                             합 계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양성자가조성사업               속기 R&DB단지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 (%) (㎡) (%) (㎡) (%) (㎡) (%) (㎡) (%) (㎡) (%)
      합 계         1,372,404 100.0 749,537 100.0 981,466 100.0 578,887 100.0 390,938 100.0 170,650 100.0
          소 계 269,987 19.7 210,616 28.1 264,289 26.9 210,616 36.4 5,698 1.4 - -
 주건설택 단독주택용지 32,983 2.4 28,050 3.7 27,285 2.8 28,050 4.8 5,698 1.4 - -
  용지 공동주택용지 229,197 16.7 179,090 23.9 229,197 23.3 179,090 31.0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7,807 0.6 3,476 0.5 7,807 0.8 3,476 0.6 - - - -
  상업      소 계 105,049 7.6 29,757 4.0 60,934 6.2 24,464 4.2 44,115 11.3 5,293 3.1
  업무
  시설   상업업무시설용지 60,934 4.4 24,464 3.3 60,934 6.2 24,464 4.2 - - - -
  용지 지원시설용지 44,115 3.2 5,293 0.7 - - - - 44,115 11.3 5,293 3.1
          소 계 192,710 14.0 98,243 13.1 - - - - 192,710 49.3 98,243 13.1
  산업
  유통     양성자연계 116,631 8.5 98,243 13.1 - - - - 116,631 29.8 98,243 13.1
  시설    연구시설용지
  용지 양성자연계 76.079 5.5 - - - - - - 76,079 19.5 - -
        산업시설용지
  관광      소 계 37,735 2.8 16,041 2.1 37,735 3.8 16,041 2.1 - - - -
  시설
  용지 문화      ·관광
          시설용지 37,735 2.8 16,041 2.1 37,735 3.8 16,041 2.1 - - - -
          소 계 639,761 46.7 348,681 46.5 491,346 50.1 281,567 48.6 148,415 38.0 67,114 39.3
          공공청사 4,210 0.3 4,183 0.6 4,210 0.4 4,183 0.7 - - - -
          학교시설 62,683 4.6 21,640 2.9 62,683 6.4 21,640 3.7 - - - -
            공원 119,510 8.7 53,226 7.1 108,742 11.1 51,922 9.0 10,768 2.7 1,304 0.8
  공공
  시설        녹지 131,758 9.6 99,455 13.3 82,036 8.4 70,954 12.3 49,722 12.7 28,501 16.7
  용지 저하류지     천      61,716 4.5 41,360 5.5 50,848 5.2 29,272 5.1 10,868 2.8 12,088 7.1
                     14,110 1.0 3,264 0.4 9,895 1.0 2,436 0.4 4,215 1.1 828 0.5
            광장          671 0.1 - - - - - - 671 0.2 - -
          공공공지 2,679 0.2 - - - - - - 2,679 0.7 - -
            도로 233,472 17.0 120,661 16.1 166,334 16.9 97,684 16.8 67,138 17.2 22,977 13.4
           주차장        8,952 0.7 4,893 0.6 6,598 0.7 3,477 0.6 2,354 0.6 1,416 0.8
          소 계 127,162 9.2 46,199 6.2 127,162 13.0 46,199 8.0 - - - -
         준주거용지            -     - 19,580    2.6 - - 19,580 3.4                                  -     -
그밖의    에버카운티용지 95,007 6.9 26,619 3.6 95,007 9.7 26,619 4.6 - - - -
  용지 (주거)
       에버카운(지원)티용지 27,771 2.0 - - 27,771 2.8 - - - - - -
           유보지        4,384 0.3 - - 4,384 0.5 - - - - -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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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원계획 (변경)
    구 분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119,510 53,226 -              -

      소계            -                -            48,061 35,207 -             -

생활권                                                1,497
 공원 소공원 화천리 216-번지 일원 화화천천리리 산216       번지 일원

                                  1781-5번지 일원          -
                                                              440 역세권 역세권
                                                            1,304 - R단지      &DB
     근린공원 화천리 690-3번지 일원 화천리 690-3번지 일원 46,564 33,463 역세권 역세권
      소계            -                -            71,449 18,019 -             -
 주제 역사공원 화화천천리리 산224  -9번지 일원 화천리 산224-9번9지 일원    16,645   18,019 역세권 역세권
 공원              960번지 일원            -            11,443        -   역세권 -
             화천리 1195-8번지 일원
     수변공원 화천리 2577번지 일원              -            32,593        -   역세권 -
                                     -            10,768        - 배후산단        -


마. 공공공지 계획 (변경)
     구 분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 공공공지1
       합   계             -            -         2,679         -

 공지 공공공지2 화화천천리리 1431      번지 일원      -         1,215         - 배후산단         -
                      1430번지 일원       -         1,464         -    배후산단      -

바. 학교 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62,683 21,640 -            -
      등학교 화천리 694-8번지일원 화천리 산218-4 번지일원
 학교 초중학교                                          21,623    21,640   역세권 역세권
             화천리 786번지일원             -            23,060    -        역세권 -
     고등학교 화천리 675번지일원                -            18,000    -        역세권 -
바. 녹지계획(변경)


    구 분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합 계              -                -          131,758 99,455 -           -
      소계             -                -          121,637 96,879 -           -
     완충녹지1 화천리 585번지 일원 화천리 566번지 일원              32,267 8,692 역세권 역세권
     완충녹지2 화천리 524-1번지 일원 화천리 585번지 일원            16,806 5,058 역세권 역세권
     완충녹지3 화천리 853-1번지 일원 화천리 산 215번지 일원 14,771 14,319 역세권 역세권
     완충녹지4 화천리 1022-1번지 일원 화천리 2577-3번지 일원         3,718 17,288 역세권 역세권
완충 완충녹지5 화천리 1310-1번지 일원 화천리 2577-17번지 일원          1,601 17,064 역세권 역세권
녹지 완충녹지6 화천리 1224번지 일원 화천리 1303번지 일원               2,752 3,472 역세권 역세권
     완충녹지7 화천리 1764-1번지 일원 화천리 975번지 일원           18,944 2,805 배후산단 역세권
     완충녹지8 화천리 1298번지 일원 화천리 산 209번지 일원            4,278 12,436 배후산단 R단지   &DB
     완충녹지9 화천리 1328-1번지 일원 화천리 산 211-3번지 일원          748 1,759 배후산단 R단지    &DB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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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기사항
  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
     기준,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 지리정보서비스(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고,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문화재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부서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남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5) 211-4741 / 팩스 (055) 211-4719
    - 주소 (우 641-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5) 860-8632 / 팩스 (055) 860-3748
    - 주소 (우 668-81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중창기록과 건축양식으로 볼 때, 조선 현종 7년(1666)에 일향화상에 의해 건

립되고 영조 47년(1773)에 중수가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면3칸, 측면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기단은 지형을 고려하여 전면은 2단으로 높게 형
성하고 배면과 측면은 1단으로 구성하였다. 기둥은 4면의 우주를 평주보다 크게 사용하였고, 전면과
후면 그리고 측면의 순서로 기둥 크기를 달리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네 모서리에는 팔각형
초석 위에 팔각형 활주를 세워 구조적 안정을 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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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형식은 외 3출목 내 4출목이며, 주간포의 개수를 전·후면은 각각 2개, 측면에는 1개를 적절하게
놓아 공포간격을 조절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공포는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강하게 주며, 살
미에는 장식성이 강한 연꽃, 연봉을 초각하였다. 보머리에는 봉황과 용의 머리를 초각하여 18세기의
장식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붕은 건물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웅장하게 구성하여 전면에서 볼 때 장중한 느낌을 준다.
 내부의 고주는 측면 기둥열에서 약간 후퇴시켜 불단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18세기 수법을 보이고
있으며,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대량은 내부고주에 걸쳐 배면 평주까지 통부재로 연결하고, 좌우의 평
방도 통부재로 사용하여 앞뒤로 벌어지는 응력에 대비하였다.
 특히 대웅전 반자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거북, 게, 물고기, 해초 등을 조각하여 바닷가 건축물의 특성
을 잘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은 해남 대흥사 천불전, 나주 불회사 대웅전의 빗반자에 나타난 물고
기 장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평면구성과 공포의 표현기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에서 수려한 장엄 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엄의 극치는 18세기 이후 건립된 사찰 주불전의 특징적 건축양식으로
서남해안 지역의 건축경향이 동쪽으로 확장되며 발전하는 양식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건축양식과 가구수법 및 포작의 장식성이 뛰어난 건물로 현존하는 남해안 해안지역의 사찰
건축 중에서 흔치않은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 건축사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35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별 및 번호 : 보물 제1850호
  ㅇ 문화재명 : 대구 파계사 원통전(大邱 把溪寺 圓通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 (중대동 7)
   - 양    식 : 정면3칸, 측면 3칸(ㅡ자형), 다포계 목구조, 맞배지붕, 5량가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파계사 (대한불교조계종 파계사)
   - 지정면적 : 157.2㎡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대구광역시                         대한불교 대구광역시 대한불교 대구광역시
    1   동구 중대동   종   5,243   157.2     조계종 동구 중대동 조계종 동구 중대동
         7번지                           파계사  7번지   파계사  7번지
    계                5,243   157.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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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 “대구광역시 관광과” 및 “동구청 문화관
    광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대구광역시청 관광과
     - 전화 (053) 803-3758 / 팩스 (053) 803-3879

     - 주소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ㅇ 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3) 662-2363 / 팩스 (053) 662-2159

     - 주소 (우 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신암동)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파계사는 창건에 관한 기록이 확실치 않으나 신라 애장왕 5년(804년) 심지왕사(心地王師)가 창건하
였다고 전한다. 팔공산 자락에 원통전과 진동루가 남북축을 이루면서 좌우 건물이 위치한 전형적인

산지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중심전각인 원통전은 근래 발견된 원통전 상량묵서에 의해 1605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606년에 공사를 마친 것임을 알 수 있다.
                            91
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원통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구성하고 내부에는 마루를 깔았다. 기단의 가구와 ‘ㄱ’자형 귀틀석
의 모습 및 기법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창건 당시인 신라 시기까지
올려 볼 수 있는 고식으로 보인다.
불상이 모셔진 수미단에는 수미산을 상징하는 각종 문양이 투각되어 있는데, 이들 중 봉황과 학은 국
가 안녕과 왕손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새긴 것으로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992호) 내부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영조대왕 도포와 함께 파계사가 왕실의 원당임을 읽게 하며, 일반적인 수
미단에 비해 수작으로 평가된다. 공포의 구성은 내외출목수가 2출목으로 같으며 첨차 상부에 공안(栱
眼)이 설치된 것이 있어 고식의 흔적이 보인다. 창호는 정면 3칸에 모두 설치하였다. 배면 양협칸에는
상인방에 문선과 중간기둥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쌍여닫이 판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계사 원통전은 상량문 묵서에 의해 1606년 중창되었음이 밝혀진 건물로 고식의 기단을 비롯한 1
7~18세기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다포맞배 건물의 전형적인 공포형식의 특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원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유물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어 국가지정문화
재 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4-7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여주 쌀산업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중소기업청장
                                경기 여주 쌀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계획 변경목적
 ○ 사업기간 연장으로 당초 특구지정 목적인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쌀 생산․유통․가공체계 선진
    화, 브랜드화, 농촌 문화체험 연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특구지정 이후 시 설치(종전 여주군) 등 여건변화와 특구 세부사업 정비 사항을 특구계획에 반
    영함으로써 특구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특구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 (당초) 2006.12.28 ~ 2014.12.31
              (변경) 2006.12.28 ~ 2018.12.31(4년 연장)
 ○ 특구위치 : (당초)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등 10개 읍․면
              (변경)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
   ※ 2013. 9. 23. 여주시 설치(종전 여주군)로 인한 행정구역변경(1읍 9면 ⇒ 1읍 8면 3동)
 ○ 특구면적 : (당초) 29,236필지/ 63,724,906㎡
              (변경) 29,086필지/ 63,515,341㎡(감 150필지/ 감209,565㎡)
   ※ 역세권개발 등으로 인해 면적 감소
 ○ 특화사업자 명칭 및 주소
  - 성 명 : (당초) 경기도 여주군수
           (변경) 경기도 여주시장(사유 : 여주시 설치)
  - 주 소 : (당초) 경기도 여주군 세종로 1
           (변경)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사유 : 여주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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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8호                 관       보         2014. 12. 29.(월요일)
 -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 및 방축천 하천정비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1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공원, 녹지 및 기타)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2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공원, 녹지 및 기타)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공원, 녹지 및 기타)

 ※「하천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허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 및 방축천 하천정비공사(하천공사 변경 허가)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기재생략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계획과☎044-200-3152), 세종
 특별자치시청(도시건축과☎044-300-5210),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부☎
 044-860-744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24호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0
호, 2012.11.0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로 한다.
제9조중 “2015년 10월 31일”을 “2017년 12월 24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2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39(‘10.12.31.)호로 승인된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역사공원에 대
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과「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의 사본은 시흥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역사공원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승인
                                   153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0호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7조의4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일원
   다. 면 적 : 149,23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산업, 연구, 교육기능이 복합된 의료연구도시 건설
   ○ 맞춤의료, 첨단의료 등과 융합이 가능한 의료융합산업 생태계 구축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함으로써 혁신도시내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지정일 ~ 2015.03.31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 지식산업
   나. 배치계획
   ○ 유치업종 배치계획
      전략사업           면 적 (㎡)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98,404          100.0            -
      지식산업            98,404          100.0 ∘연구개발업(70)
                                            ∘교육서비스업(85)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49,239           100.0
     주 거         소계           110,821            74.3
     지역       준주거지역           110,821            74.3
     녹지          소계           38,418             25.7
     지역      자연녹지지역           38,418             25.7
                                  271
제18418호(그2)               관          보               2014. 12. 29.(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49,239             100.00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용지               98,404              65.9                 산업용지
  공원 및
           소 계               36,048              24.2
   녹지      근린공원              35,385              23.8
           공공공지               663                 0.4
 도시지원시설     도로               14,787               9.9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합 계
  류별 노선수 연장(m)           1 류             2 류             3 류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 529 14,787 - -            -    1 167 5,021 1 362 9,766
  대로 2 529 14,787 - -            -    1 167 5,021 1 362 9,766
 ○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모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주요 최 초 비 고
                                                         결정일
                          332 대로2-109호 대로3-70호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11 30~36 집산도로 (167)                          건교부고시
                                                       (‘제338호
                                                         07.09.05)
                          779
 기정 대로 3 70 25~31 집산도로 (362) 대로2-109호 대로2-111호 일반도로    건교부고시
                                                       (‘제338호
                                                         07.09.05)
  ※ ( )는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내 도로 연장임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합 계      -       -                     39,249
                                           (35,385)
        혁신6 근린공원 신서동 산34번지 일원               39,249         건교부고시
 기정 6 근린공원                                 (35,385)         제338호
                                                           (‘07.09.05)
 ※ ( )는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공원 면적임
 나)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합 계       -        -                    663
                                           (663)
       혁신24 공공공지 동내동 164번지 일원               663         국교부고시
 기정 24 공공공지                                (663)        (‘제508호
                                                          13.08.26)
  ※ ( )는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공공공지 면적임
 3) 용수공급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대구신서 혁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정수장 및 송수관을 통해 사업지구 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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