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2호                                      2001.12.20. (목요일)
              합무역상사지정서·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제10조제1항중“별지 제9호서식”을“별지 제8호서
                                             식”으로한다.
              사본등) 1부
                                             제11조제1항중제5호를다음과같이하고, 동조동항
            제5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중제9호를제12호로하며, 제9호내지제11호를각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당해 업체의 수출입실적 및
                                             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납세실적등증가로최근의실적에의하여신용담
             보한도액을설정함이합리적이라고인정하는경우
                                              5. 보세구역외장치허가(관세법제156조)
             에는신청한날이속하는월의전월(전산시스템에
                                              9. 수입신고전물품반출(관세법제253조)
             의한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전전월)부터이전1
                                              10. 보세구역외보수작업승인(관세법제158조)
             년간제세의납부실적, 환급실적(등)을 기초로 신
                                              11. 종합보세구역외작업신고(관세법제202조)
             용담보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제12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2항제2호 다목 및 제13
            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조중“제1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제11
            제6조의2 (신용담보사용의일지정지등) ①관할지세
                                             조제1항제3호내지제12호”로한다.
             관장은신용담보업체가부도, 회사정리절차개시신
                                             별표1의제3호중“제11조제1항제2호내지제9호”를
             청등상황에있어관세채권확보에지장을초래할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별표 1의
             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8조제1항의
                                             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규정에불구하고신용담보업체의지정을취소하기
                                              4. 당해 사업계획서등에의하여산출된총신용담보
             전에도이미설정된신용담보한도액을감액조정하
                                               액증액사용예정기간중20일에해당하는납부
             여신용담보의사용을일시정지할수있으며, 일시
                                               예상제세상당액
             정지사유가해소되었음이확인되어신용담보한도
                                                       증액사용예정기간중납부할제세
                                             증액사용한도액=
             액을증액조정하여도채권확보에지장이없다고
                                                       상당액×20/증액사용예정기간
             인정되는경우에는감액조정한신용담보한도액의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범위내에서증액할수있다.
                                             및별지제8호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감액
                                                 부 칙
             조정하여신용담보사용을일시정지하거나증액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12월20일부터 시행
             조정한세관장은즉시그내역을전산등록하고해
                                              한다. 
             당업체에게별지제4호서식에의하여신용담보한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도액조정통지를하여야한다.
                                              의하여시행중인사항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다
            제7조제2항 단서중“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은업체가최근2년간체납사실이있는경우에눀
            내지제2호”로한다.
                                              하여는제8조제1항단서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8조제1항중“제3조의지정기준”을“제3조제1항제
                                             제3조 (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1호 내지 제2호 및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호의규정을폐지한다.
            지정요건”으로, “환특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
                                              1. 관세청고시제2001-30호(2001. 7.27.) 부칙 제
            되는때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다만, 체납
                                               2조
            의경우그사유가일시적인자금사정이거나업무착
                                              2. 관세등에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씁에관한고
            오인경우로서납부기한경과7일이내에제세를자진
                                               시 운씁에 눀한 지시사항 시달(환급 47000-
            납부하씀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를“환특법
                                               182. 1997. 6. 5.)
            시행령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3. 금융불안에따른수출입업체지원(통관47230-
            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다만, 체납의경우납
                                               1562. ‘97.12.13.)
            부기한경과15일이내에제세를납부한경우에는그
                                              4. 인수·합병되는업체에눀한신용담보한도액설
            러하지아니하다”로한다.
                                               정기준시달(통관47230-859. 1999.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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