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
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레이싱AJ(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
정명령)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2023.9.27.(수)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 연락처: ☎ 064-740-2819, FAX 064-740-2820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
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208160001
레이싱AJ
안*
부가통신신고사항변경·폐지
시정명령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4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아래
의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취소 고시(피피지에스에스씨 주식회사)
품명
업체명
형식
증서번호
취소일
사유
방오
시스템
피피지
에스에스씨
주식회사
SIGMA ALPHAGEN 240
2010-001
2023. 9. 7.
자진
반납
SIGMA ALPHAGEN 230
2010-002
SIGMA SA800
2010-016
SIGMA ALPHAGEN 240
2012-027
SIGMA SAILADVANCE DX
2013-032
SIGMA SYLADVANCE 700 15L
2015-001
SIGMA ECOFLEET 200 15L
2015-003
SIGMA SAILADVANCE 910/920/930
15L (Brown, Red Brown)
2016-04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5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S-OIL 1, 2, 4부두 내 유량계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출하 배관에 유량계를 추가 설치하여 출하 물량의 계측 정확도 개선
4. 공사시행 장소: S-OIL 1, 2, 4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2번지선, 산암리 
150-18번지)
5. 공사의 개요: 유량계 설치 8개소, 운휴시설 철거 5기, 철골 구조물 연장 2개소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625,8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쓰오일(주) 대표 안와르에이알히즈아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에쓰오일 주식회사(052-231-37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95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남원광한루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와의 위탁계약 해지(예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국사항을 알림
  2. 폐국내역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07, 팩스 : 0505-005-2101
      ㅇ 이메일 : imza88@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취급국명
위  치
폐국일
비 고
남  원
남원광한루
전북 남원시 향단로 29-2
2023.10.21.(토)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3-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일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일 변경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현 위치
이전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서대문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북관 1층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안내실 1층
’23. 9. 11.(월)
’23. 9. 18.(월)
  * 현 위치에서의 업무 종료일 : ’23. 9. 15.(금)
2. 변경사유: 경찰청 안내실(이전 장소)의 운영 일정 변경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3. 9. 19.(화)까지 유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8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휴게시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443
5,594
338
고시일
∼ 
2023.12.31.
증축
훈련시설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산 2-8
997,658
630
고시일
∼ 
2024.06.30.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92-5
3279
300
고시일
∼ 
2024.01.31.
별동
증축
포상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449-1
4333
253
고시일
∼ 
2024.12.31.
신축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03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9. 13. ∼2023. 9. 2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박*기
전남06
바127*
2023-07-12
순창영업
소
400,000
전라남도여수시쌍봉로316
(둔덕동,@104-130*호)
사전통지서전
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우*선
경기99
바862*
2023-04-13
성수검문
소 
1,545,000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
로 2433
고지서발부요
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상
전북07
바578*
2023-06-18
성수검문
소 
3,000,0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혁신로
727(반월동,세움펠리피아2
차)104-140*
고지서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상
전북07
바578*
2023-07-09
진안검문
소
3,000,0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혁신로
727(반월동,세움펠리피아2
차)104-140*
고지서전송
배달완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76-2
820
23.8
23.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8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정보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기반시설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921-2
6,198
2,86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921-3
4,334
490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228-1
14,796
67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8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0027호(2023.2.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화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63-10, 551-300
25,627
1,141
고시일
~
2023.12.30.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화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63-10
1,488
622
고시일
~
2023.12.30.
신축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551-300
24,139
555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03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
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
정(법률 제19379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에 차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
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로 정하는 한
편, 종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 보호구
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할 시설을 구체화(안 제5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22일
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 도로관리과(전화: (044-201-3914, 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tomee@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3) 전화 : 044-201-3914 / 3917 / 팩스 : 044-201-5591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3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4호, 2023.02.17.)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 없음)
1) 명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 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4부
두 일원(변경없음)
2) 면적 : 1,545,029㎡ ⇒ 1,545,026㎡ (감 3㎡)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1) 부지조성(기반시설, 공원, 국제여객터미널 등) : 부산항만공사사장(강준석)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2) 항만친수시설(공연장) : 부산광역시장(박형준)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정부지원사업(안벽, 호안, 지하차도 등) :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1)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개발단계
1단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개발대상지
제3, 4부두
제2부두, 
중앙부두
제1부두, 
국제여객부두, 
4물양장
국제여객부두 등
1단계 
재개발사업구역
1단계 
재개발사업구역
개발기간
(기반시설)
2008 ～ 2023년
2016 ～ 2024년
2020 ～ 2027년
도입기능
복합항만지구, 
상업․업무지구, 항
만시설, 온천(항만
15), 환승센터
해양문화지구, 공원, IT․영상․전시지
구, 마리나지구, 공공업무지구, 항만
시설, 복합도심지구, 공공포괄용지, 광
장 2, 3
지하차도, 항만친
수시설 공연장, 문
화 5, 문화 6, 유·도
선장, 
온천(항만16, 
17),항만시설, 공공콘텐
츠, 
마리나(상부시설, 
계류시설)
노면전차(트램)
대체부두
신항 
서“컨”부두('11.말)
신항 다목적부두
('08. 12)
1단계 개발지로 
이전
-
-
2) 시설별(단계별) 시행기간(변경)
ㅇ 항만시설 및 부지조성(변경)
구  분
전 체
1단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기  간
2008～2027년
2008～2023년
2008～2023년
2016～2024년
2020～2027년
면적
(㎡)
합계
  1,545,026
484,470
796,071
252,057
12,428
부지조성
1,016,343
334,640
583,407
85,868
12,428
기존 육지부
411,935
204,401
143,393
51,713
12,428
매립
604,408
130,239
440,014
34,155
-
공유수면
528,683
149,830
212,664
166,189
-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변경)
ㅇ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개발(변경)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기간
대체부두
비고
1단계
1-1단계
3, 4부두
2008～
2023년
  3, 4부두 ⇒ 북항 내 "컨" 전용부두 및
              신항 북“컨”부두 등
1-2단계
2부두, 중앙부
두
  2부두 ⇒ 북항 내 "컨" 전용부두 및
           신항북“컨”부두 등
  중앙부두  ⇒ 신항 다목적부두
1-3단계
1부두, 국제․연
안
여객부두
2016～
2024년
1단계 개발지로 이전
-
*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및 인근 항만시설(크루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과 함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항만친수시설(공연장) 설치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변경없음)
□ 항만계획 기본구상(변경없음)
  ㅇ 외곽시설 계획은 기존 연안ㆍ국제여객 부두를 활용 및 확장하여 연안여객터미널 및 유람선 부
두와 친수공간으로 활용
     - 기존 3, 4부두는 일부 확장하여 국제여객부두, 크루즈부두로 계획
  ㅇ 친수환경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토록 마리나 시설을 도입하고 마리나 내측에는 유·도선장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단거리 승객 운송이 가능토록 계획
  ㅇ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항만친수시설(공연장) 도입
  ㅇ접안시설 계획은 크루즈부두 1선석, 국제여객부두 13선석(부잔교 포함), 연안여객부두 2선석, 
연안유람선부두 12선석 총 28선석으로 계획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외
곽
시
설
마리나 방파제
∙해양문화지구 마리나부두 정온수역 확보
150m
외곽호안
∙공원 및 부지조성을 위한 호안 조성
567m
경관수로호안
∙친환경, 친수를 고려한 호안 조성
4,952m
부유식 방파제
∙관광객 안전 및 경관수로, 마리나 소형
선박 안전성 확보(경관 조명, 디자인 적용)
250m
3개소
접
안
시
설
크루즈부두
360m
(10만GT1선석)
국제여객부두
1,680m
(2만GT 5선석, 
500GT 8선석)
푼툰식 포함, 연결
부 및 우각부 포함
(555m) 시 2,235m
연안여객부두
481m
(선석재배치)
(1만GT 2선석)
연안유람선부두
828m
(7백GT 1선석,
5백GT 2선석,
3백GT 3선석,
1백GT 6선석)
푼툰식 포함, 연결
부 및 우각부
(285m) 포함 시 
1,113m
마리나부두
∙플레져보트 등의 정박을 위한 계류시설
1식
(약 100척)
∙해양레포츠 선박 접안 시설
1식(20m)
푼툰식
유·도선장 부두
∙관광객 및 단거리 승객을 위한 계류시설
1식(45m)
푼툰식
수역시설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 항로 및 박지 확보
1식
화물처리시설
∙국제여객선 이용 화물처리부지 확보
1식
항만친수시설
공연장
∙공연장
1식
□ 평면배치계획(변경없음) 
□ 외곽시설(방파제(400m), 외곽호안(567m))(변경없음)
ㅇ 마리나시설 보호와 항내 해수순환을 고려하여 마리나 방파제(150m)로 설치
ㅇ관광객 및 소형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유식 방파제(3개소, 250m) 설치
ㅇ 외곽호안은 공원 및 부지조성과 호안 전면의 정온을 고려하여 배치
□ 호안시설(경관수로호안 : 4,952m)(변경없음)
  ㅇ 경관수로호안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친수를 고려하여 수변공원과 
해양문화지구에 계획
□ 접안시설(총연장 : 4,925m)(변경없음)
ㅇ 1-1단계 구간은 국제여객부두(크루즈부두 포함)에 14선석을 재배치하였으며, 1-3단계 구간
은 연안여객부두, 연안유람선부두, 마리나부두, 유·도선장 부두로(요·보트, 해양레포츠 선박) 
135선석 계획하여 총 연장은 4,925m(연결부 및 우각부 미고려, 푼툰식 포함)로 계획
ㅇ 크루즈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2014년 4월 완공된 북항대교 형하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을 10만GT급 적용
(단위 : m)
□ 수역시설(변경없음) 
□ 화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및 제거(변경없음) 
6. 존치건축물 처리계획(변경없음)
7.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선석당 연장
소요연장
비고
1-1단계
국제여객부두
500 GT
4
(4)
60
(60)
240
(240)
( ) 푼툰식
20,000 GT
5
240
1,200
크루즈부두
100,000 GT
1
360
360
소계(1-1단계)
10
(14)
1,800
(2,040)
( ) 푼툰식 포함
1-3단계
연안여객부두
10,000GT
1
281
281
잔교 확장
10,000GT
1
200
200
기존
연안유람선부두
700GT
1
143
143
500GT
(2)
(60)
(120)
( ) 푼툰식
300GT
3
60, 130, 83
273
100GT
4
(2)
42, 90, 50, 50
(30)
232
(60)
( ) 푼툰식
마리나부두
소형선
(요·보트)
(118)
(9, 12, 15.5, 18.5)
(1,466)
( ) 푼툰식
소형선
(해양레포츠선박)
(1)
(20)
(20)
( ) 푼툰식
유·도선장 부두
소형선
(2)
(45)
(90)
( ) 푼툰식
소계(1-3단계)
10
(135)
1,129
(2,885)
( ) 푼툰식 포함
합 계
2929
(4,925)
( ) 푼툰식 포함
1) 항만재개발발의 시행방식(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 반영(변경)
ㅇ 교통시설 : 도로 18개 노선(연장7,035m), 항만 15개소(322,398㎡), 철도 2개소(15,135.8
㎡), 주차장 1개소
    - 노면전차(트램) : 총 연장 2.363km(본선 1.955km, 인입선 0.408km), 정거장 5개소, 차량기
지(잠정) 1개소(차량포함) 계획(변경 없음)
* 노면전차(트램)는「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추진(변경 
없음)
ㅇ 공간시설 : 광장 2개소(7,709.3㎡), 공원 6개소(196,422.4㎡)
3) 공공시설의 설치계획(변경)
ㅇ 방수설비 : 2개소, 2,789.2㎡로 계획
4) 토지이용계획(변경)
□ 지구별 계획내용 (변경)
구  분
내           용
상업․업무
지구
•복합항만지구의 상업․업무기능을 보완
•자성대부두의 국제상업, 국제교류업무기능과 연계
•부산역세권과 연계된 비즈니스 공간제공
복합도심
지구
•연안부두, 중앙동역 등 원도심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의 활력 부여
•주상복합, 외국인콘도, 시니어주택, 레지던스 콘도 등을 계획
•사무실, 할인점, 비즈니스호텔, 병원 등 복합 기능 도입
항만시설
지구
•기존의 국제여객터미널을 연안여객터미널, 항만지원시설, 해양문화․교육시설로활용
•기존의 국제여객부두를 연안여객부두로 활용
•기존의 연안여객부두를 연안유람선부두로 활용
•기존의 3부두, 4부두를 확장하여 국제여객 및 크루즈부두로 이용
복합항만
지구
•해상교통의 관문으로 국제여객터미널, 화물처리영역, 편익시설 계획
•여객, 화물, 상업, 업무기능 등을 처리하는 통합시스템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련 기관(공공기관, 유관단체, 연구기관, 학교, 항만물류 업・단체 등)
을 대상으로 하는 클러스터 도입(변경_추가)
IT․영상․
전시지구
•부산역과 IT․영상․전시지구를 연계하여 업무, 관광/문화기능이 혼재된 종합적 엔터테인먼트 계획
•IT․영상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방송통신시설 도입 계획
•뮤지컬, 대형 댄스홀, 쇼핑센터, 연극․영상분야, E-Sports, X-Sports등 계획
해양문화
지구
•경관수로를 중심으로 아일랜드 형성하여 문화시설 및 랜드마크 조성
•항만친수시설(공연장)을 건립하여 새로운 문화관광인프라 창출
•부산의 향취를 담은 건축물계획으로 랜드마크 역할
•해양문화지구 주변 공원 및 수역에 마리나시설 연계 
•네트워크형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랜드마크 주변으로 오픈스페이스 계획
환승센터
•부산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 및 교통수단간의 환승시설로 계획
공공업무
지구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신축)에 따라 사업부지내 속해있는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의 공공
청사를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이전 입지 계획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건물을 수용하여 업무시설로 활용
마리나
•해양문화 관광 거점 조성의 일환으로 마리나시설 계획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포츠콤플렉스 계획
온천시설
•온천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환승센터, 해양문화지구, 마리나, 공원 등에 공급하기 위한 저수조 등 설치
<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면 적 (㎡)
구성비(%)
면 적 (㎡)
구성비(%)
총
 
계
1,545,029
1,545,026.0 
(-) 3.0
시
설
용
지
합
계
1,127,813
100.0
1,127,847
100.0
(+) 34.0
유
치
시
설
용
지
301,495
26.7
301,337.3 
26.7
(-) 157.7
상업․ 업무지구
46,005
4.1
46,005.5 
4.1
(+) 0.5
IT․영상․전시지구
56,644
5.0
56,569.4 
5.0
(-) 74.6
복합도심지구
27,016
2.4
27,021.8 
2.4
(+) 5.8
해양문화지구
171,830
15.2
171,740.6 
15.2
(-) 89.4
공
공
시
설
용
지
826,318
73.3
826,509.7 
73.3
(+) 191.7
항
만
시
설
156,664
13.9
156,494.8 
13.9
(-) 169.2
철
도
14,964
1.3
15,135.8 
1.3
(+) 171.8
복합항만지구
161,600
14.3
161,577.2 
14.3
(-) 22.8
공
원
196,108
17.4
196,422.4 
17.4
(+) 314.4
광
 
장
920
0.1
  795.1 
0.07
(-) 124.9
환
승
센
터
25,715
2.3
25,714.5 
2.3
(-) 0.5
공
공
업
무
41,520
3.7
41,499.9 
3.7
(-) 20.1
공공포괄용지
14,222
1.3
14,202.8 
1.3
(-) 19.2
온
천
시
설
      490 
0.04
   490.1 
0.04
(+) 0.1
도
 
로
169,437
15.0
169,505.6 
15.0
(+) 68.6
보행자도로
8,836
0.8
8,860.4 
0.8
(+) 24.4
마
리
나
35,641
3.1
35,609.9 
3.2
(-) 31.1
방
수
설
비
201
0.02
201.2 
0.02
(+) 0.2
수
로
/
해
수
면
417,216
-
417,179.0 
(-) 37.0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공원녹지계획(변경) 
ㅇ 2개소의 거점공원과 경관수로 변 대규모 문화공원 계획
ㅇ 원도심 및 KTX 등 보행 유입동선을 고려하여 공원배치
ㅇ 공원 6개소 196,422.4㎡(토지이용계획 면적)로 계획
7) 총사업비(변경)
ㅇ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2,897,020백만원으로 추정
ㅇ‘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총사업비 항목으로 사업계획 상 총사업비 항목 변경
- (보상비) 토지 매입비, 건축물 매입비(공작물 포함), 항운노조 보상비
- (조사비) 신규 추가
- (공사비) 1단계 재개발사업, 보행데크 설치, 상부기능시설 설치, 지하주차장 건립, 잔여 사업
으로 구성
- (설계비) 기정 사업계획 상 부대경비에서 분리하여 별도 구성
- (부대비) 기정 사업계획 상 부대경비 중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25개 세부항목으
로 구성
- (제세공과금, 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건설이자, 기타비용) 
신규 추가
- (예비비) 제외
ㅇ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실시협약, 감사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보전과 비보전 사업을
분리하여 명시
공     종
사업비
비 고
(사업시행자)
10차
11차(금회)
증·감
보
전
보
상
비
계
598,773
600,097
(+)1,324
1. 토지 매입비
460,403
461,727
(+)1,324
2. 건축물 매입비(공작물포함)
37,490
37,490
-
3. 항운노조 보상비
100,880
100,880
-
   4. 조사비
192
192
-
공
사
비
계
849,524
756,838
(-)92,686
5. 1던계 재개발사업
359,155
359,155
-
6. 보행테크 설치
59,700
59,700
-
7. 상부기능시설 설치
210,805
210,805
-
8. 지하주차장 건립
57,961
57,961
-
9. 잔여사업
161,903
69,217
(-)92,686
10. 설계비
44,943
42,711
(-)2,232
11. 감리비
47,016
-
(-)47,016
12. 부대비
32,793
78,919
(+)46,126
13. 제세공과금
-
209,653
(+)209,653
14. 부담금
-
13,775
(+)13,775
15.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
107,881
(+)107,881
16. 건설이자
-
-
-
17. 기타비용
-
33
(+)33
18. 부가가치세
97,447
98,658
(+)1,211
19. 예비비(1~18의 10%)
195,563
-
(-)195,563
소 계
1,866,251
1,908,757
(+)42,506
비
보
전
공
사
비
계
305,492
305,492
-
20. 국제여갭터미널 신축
203,743
203,743
-
21. 마리나 건립공사
63,249
63,249
-
22. 연안여객터미널 리모델링
17,000
17,000
-
23. 온천통합저수조
1,721
1,721
　
24. 마리나 2단계
19,779
19,779
25. 부가가치세
30,549
30,549
-
소 계
336,041
336,041
부산항만공사 사업비
2,202,292
2,244,798
(+)42,506
B P A
재정 사업비
347,222
347,222
-
정  부
항만친수시설(공연장)
305,000
305,000
-
부산시
노면전차(트램)
-
-
-
미  정
총 사업비
2,854,514
2,897,020
(+)42,506
(단위: 백만원)
주1) (기정)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는 지하차도 사업비는 실시협약서에 따른 총사업비(보전)로 인정
     (변경) 삭제
   * (변경사유) 원활한 총사업비 정산을 위해 상기 총사업비 내역에 보전 사업비로 구분 포함
주2) (기정) 건설이자,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제세공과금 등은 실시협약서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금액 산정 및 정산한다.
     (변경) 삭제
   * (변경사유) 원활한 총사업비 정산을 위해 기정 사업계획에 누락된 실시협약서 상 일부 항목(건
설이자,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제세공과금 등)을 상기 총사업비 내역에 보전 사업비로 추가
주3) (기정)실시협약서 제5조, 제16조에 따른 총사업비 정산은 전체 사업 최종 준공 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협약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매각(분양)하는 공급부지
의 가격은 단계별 준공 시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
행자에게 귀속될 공급부지(공공시설 포함)는 전체 사업 준공 시 확정한다. 단계별·시설별 준
공시 총사업비 및 조성토지가 남는 경우에는 이후 준공 총사업비 및 조성토지에 합산하여 총사
업비 정산 및 공급부지를 취득할 수 있음
주1) (변경)실시협약서 제5조, 제16조에 따른 총사업비 정산은 전체 사업 최종 준공 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협약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매각(분양)하는 공급부지
의 가격은 단계별 준공 시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
행자에게 귀속될 공급부지(공공시설 포함)는 전체 사업 준공 시 확정한다. 단계별·시설별 준
공시 총사업비 및 조성토지가 남는 경우에는 이후 준공 총사업비 및 조성토지에 합산하여 총사
업비 정산 및 공급부지를 취득할 수 있음
주4) (기정)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중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마리
나(해양레포츠콤플렉스 포함)에 해당하는 공사비, 부대경비 등 제반 비용은 실시협약서 제5조, 
제16조에 따른 총사업비(보전)에서 제외한다.
     (변경) 삭제
   * (변경사유) 원활한 총사업비 정산을 위해 상기 총사업비 내역에 비보전 사업비로 구분
주2) 총사업비 보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부산항 기념관 및 온천시설 설치비용(설계비 등 부대경비 
포함)은 추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하여 보전/비보전 구분 확정
주3) 건설이자, 부대비 중 금융수수료, 제세공과금 중 토지취득세는 법률검토 등을 반영하여 별도 검
토 추진(보류, 금회 미반영)
주4) 총사업비 보전 항목 중 보상비, 조사비, 공사비(9.잔여사업 제외) 외 사업비 항목(9.∼18.)의 
총사업비는 보전 및 비보전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총사업비 정산 전 재구분하여 확정
ㅇ 노면전차(트램) 사업비(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중구청, 동구청), 해
양수산부(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항만재생사
업단)에 비치되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전화 051-604-3121, 팩스 
051-604-31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공고 제2023-1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관인 등록/폐기
□ 관인 폐기
ㅇ 폐기 사유 : 위원회 활동 종료
ㅇ 폐기 연월일 : 2023. 9. 1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등록
ㅇ 등록 사유 : 위원회 사무국 잔존사무 수행
ㅇ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9. 14.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5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
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안 제15조의2)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대한 주요내용인 검토사항은 법률에 규정하
고, 세부사항인 절차ㆍ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함
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 보완(안 제41조)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2분의 1에 한 명을 추가
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장 및 통장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4조의2)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이ㆍ통장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ㆍ통장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시행령으로 위임함
라. 공공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제183조의2)
   지자체 간, 국가와 지자체 간 소관 사무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처리하기 위해 별도 조직 없이 역할 분
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공공협약을 도입함
마.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안 제166조, 제167조, 제187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ㆍ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 다양화를 통해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112호
   - 전자우편 : kbs0215@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6,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55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에 대해 부담금을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
하고 안정적인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부과
하는 것에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부과하기 위해 세
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자우편: summer0808@korea.kr
  - 팩스: 043-719-2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043) 719 - 2719, 팩스 
(043) 719 – 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01 : 이 표준은 인명과 재산의 안전 요구사항들을 명시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냉동 시스템의 작동, 유지 보수, 수리 및 냉매 회수 절차를 규정하며, 국제표
준(ISO 5149-1:2014)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B_NEW_2023_2502 : 이 표준은 냉동시스템의 배관, 부품, 재료 및 해당 시스템과 직접 
관련된 부수 장치를 포함한 냉동 시스템의 설계, 구조 및 설치에 대해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5149-2:2014)를 부합화하여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01
냉동 시스템과 열펌프 ─ 안전과 환경 요구사항 ─ 
제1부: 정의, 분류 및 선택 기준
제정
KS_B_NEW_2023_2502
냉동 시스템과 열펌프 ─ 안전과 환경 요구사항 ─ 
제2부: 설계, 구조, 시험, 표시 및 문서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79호
　㈜KCTC에서 시행한 “부산항 우암부두 ㈜KCTC 물류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
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우암부두 ㈜KCTC 물류센터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KCTC 대표이사 류주환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22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간선 수송물량 처리능력 확충을 위한 거점 물류센터 신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250, 250-1번지
     ○ 내    용 : 물류센터 신축(3921.92 m2)
     ○ 총사업비 : 22억 6400만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0. 9. 3.∼2023. 9. 6.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Credit Suiss Asse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9.8.
Aditya Birla Sun Life
AMC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9.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2105
고체 전기 절연 재료의 절연 내력 시험 방법
확인
KSC2112
전기 절연용 무용제 액상 수지 시험 방법
확인
KSC2115
전기 절연용 세라믹 재료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667-3-1
전기용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 제3-1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평판
확인
KSCIEC60454-3-8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8부: 개별 재료에 대
한 규격 ― 유리 섬유,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단
독 또는 비스코스 섬유 점착 직물 테이프
확인
KSCIEC60454-3-11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11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유리 필라멘트, 크레이프 셀룰로오
스 종이,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에폭시 점착 폴리
에스테르 필름
확인
KSCIEC60554-2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 ― 제2부: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554-3-4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 ― 제4절: 전해 커패시터 페이퍼
확인
KSCIEC60554-3-3
전기용 셀룰로오스 페이퍼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 ― 제3절: 크레이프 페이퍼
확인
KSCIEC60674-1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규정 ― 제1부: 정
의 및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893-3-2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
용 경질 적층판 ― 제3-2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에폭시 수지 경질 적층판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893-3-3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
용 경질 적층판 ― 제3-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멜라민 수지 경질 적층판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893-3-4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
용 경질 적층판 ― 제3-4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페놀 수지 경질 적층판의 요구사항
확인
KSCIEC60454-3-1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1부: 개별 재료에 대
한 규격 ― PVC 필름 점착 테이프
확인
KSCIEC60454-3-4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4부: 개별 재료에 대
한 규격 ― 열경화성 고무 점착 크레이프 및 비크
레이프 셀룰로오스 종이
확인
KSCIEC60454-3-7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7부: 개별 재료에 대
한 규격 ― 점착 폴리이미드 필름 테이프
확인
KSC2006
열 가소성 플라스틱의 볼 프레셔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684-3-21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시방 ― 제211절: 수축비 2:1인 반
경질 열수축 폴리올레핀 슬리빙
확인
KSCIEC60684-3-23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
태에 대한 시방 ― 제233절: 내연성, 내유성 열수
축(2:1) 불화탄성체 슬리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