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4호(항만개발사업 시행 정정 고시)
 관보 제19987호(2021. 04. 23.) 에 게재된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4호(항만개발사업 시
행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0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나. (공사내용) 물양장 정비 1식          나. (공사내용) 물양장 정비 1식
                                                         한글 맞춤법, 개
 - 제덕항 물양장 조성(6,400㎡), 수도     - 제덕항 물양장 조성(6400 ㎡), 수도
                                                         량에 관한 법률
항 부지증고(4,000㎡), 삼포항 물양장 항 부지증고(4000 ㎡), 삼포항 물양장
                                                         등   관련규정에
조성(8,450㎡),   우도항   물양장   정비 조성(8450 ㎡), 우도항 물양장 정비
                                                         따라 숫자와 단
(1,300㎡) 및 방파제 연장(15m) 등     (1300 ㎡) 및 방파제 연장(15 m) 등
                                                         위 정정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58억원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58억원
(국비 100%)                    (국비 100 %)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1호(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19989호(2021. 04. 27.) 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1호(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1년 05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
 2021-151호                       2021-151호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을 제정안으로 정정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변경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전자우편: (법령안 담당자)               - 전자우편: (법령안 담당자)
      beomjinkim@korea.kr           jiyeseo@korea.kr


 4. 그 밖의 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은...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
 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국민소통- (www.mafra.go.kr)<국민소통-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제
 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2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케이티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 KT둔산빌딩 5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 설치(1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1105-1번지 일원
나. 면적: 1본, 3.0㎡ 
6. 점용기간: 2021. 4. 27.~2026. 4. 26.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98호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03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
진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
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폐업지원금의 환수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업지원금 환수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 환수 금액, 절차 등
  - 행정관청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때, 환수 사유와 환수 금액, 납부기한(통지일로 부터 30일 이
상) 및 납부 기관 등을 고지
  - 폐업지원금 환수 금액은 거짓, 불법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와 감척지원 어업인이 재진입한 경우 
등의 환수 사유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함
나. 폐업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제11조) 
  - 폐업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이의신청(30일 이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받은 기관은 이의
신청에 대해 통지(20일 이내) 의무 부여
  - 기타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감척어선 감정평가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별표1) 
  - 감척어선 감정평가 시 내용연수를 제작연월 등을 고려해서 월 단위 평가기준으로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hjcho20@korea.kr
- 팩스 : (044) 861 – 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7,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6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금음리울진군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5월0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금음리울진군등부
표
36°39′47.7″N
129°26′10.8″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1.
4.27.
시설물
표시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36°39′46.7″N
129°26′13.4″E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41호
수서역세권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3차) 및지구계획변경(3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77호(2019.10.22)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서역
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변경(3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뉴디자인과(02-3423-6975),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단
지사업부(031-786-64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3) 면  적 : 386,479㎡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변경없음)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철도공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기정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성명
- 기정 : 변창 흠 / 김 상 균
- 변경 :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 김 상 균 / 사장 직무대행 황 상 하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2. 지구계획 변경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3) 면  적 : 386,479㎡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철도공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기정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성명
- 기정 : 변창 흠 / 김 상 균
- 변경 :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 김 상 균 / 사장 직무대행 황 상 하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남부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공동주택
67,467
2,531
5,352
60㎡이하
44,846
1,910
3,820
22,621
621
1,532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9
4,658
65,377
6
2,733
46,733
2
1,608
16,257
1
317
2,387
대로
3
1,946
12,054
1
424
780
1
1,205
8,887
1
317
2,387
중로
5
2,386
50,063
4
1,983
42,693
1
403
7,370
-
-
-
소로
1
326
3,260
1
326
3,260
-
-
-
-
-
-
◦ 노외주차장 계획 : 1개소, 2,358㎡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용지보상
386
-
347
39
-
-
조성공사
386
-
111
99
99
77
(단위: 천㎡)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5,145
-
3,690
761
389
305
용지비
3,625
-
3,253
372
-
-
조성비
1,520
-
437
389
389
305
(단위: 억원)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6월 29)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6월 29) ~ 2023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386,479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67,467
17.5
공동주택
67,467
17.5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19,012
82.5
업무․유통시설
41,189
10.6
상업시설
3,301
0.9
환승센터(철도)
102,208
26.4
복합커뮤니티시설
6,385
1.7
학교
10,624
2.7
1개소
공원
71,368
18.5
2개소(근린공원)
녹지
16,202
4.2
7개소
주차장
2,358
0.6
1개소
도로
65,377
16.9
2) 주택건설 용지에관한 계획
◦ 공공주택 가구별 계획
구
분
면적(㎡)
평균평형주)
(㎡)
건설호수
(호)
비율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공동주택
67,467
-
2,531
100.0
5,352
-
-
60㎡
이하
A1
19,327
51
830
32.8
1,660
220
행복주택
A2
25,519
52
1,080
42.7
2,160
220
행복주택
A3
22,621
80
621
24.5
1,532
220
신혼희망
타운
(공공
분양,
행복주택)
주) 평균평형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업무･유통시설
  - 기정
- 변경
◦ 상업시설
  - 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41,189
-
41,189
업무유통
B1
16,967
1
6,635
◦획지분할합필가능
2
6,132
3
4,200
-
B2
8,221
1
3,586
-
2
4,635
B3
16,001
1
4,374
◦획지분할합필가능◦도시계획시설저촉
- 고속철도(분당선)
지하통과
- 폭: 11.66m
2
4,374
3
4,376
4
2,877
-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41,189
-
41,189
업무유통
B1
16,967
1
6,635
◦획지분할합필가능
2
3,135
◦획지합필가능
3
2,997
4
4,200
-
B2
8,221
1
3,586
-
2
4,635
B3
16,001
1
4,374
◦획지분할·합필가능
※ 도시계획시설저촉
- 고속철도(분당선) 지하통과
- 폭: 11.66m
B3-1 : 1,455㎡
B3-2 : 1,316㎡
B3-3 : 72㎡
- 해발100.19m부터80.95m까지사이의
공간19.24m, 해수면(플러스100.14m)
2
4,374
3
4,376
4
2,877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3,301
-
3,301
상업
C1
3,301
-
3,301
※ 도시계획시설저촉
- 고속철도(분당선) 지하통과
- 변경
4) 교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환승센터(철도)
◦ 복합커뮤니티시설
◦ 학교
◦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102,208
환승센터
(철도)
T1
수서동195 일원
99,768
T2
자곡동204-1 일원
2,440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10,624
학교
E1
자곡동102 일원
10,624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6,385
복합커뮤니티시설
Pu1
자곡동126 일원
6,385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71,368
근린공원
1
자곡동143 일원
31,157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폭: 11.66m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3,301
-
3,301
상업
C1
3,301
1
1,650
◦획지분할합필가능
※도시계획시설저촉
-고속철도(분당선) 지하통과
-폭: 11.66m
-평면적설정범위: 574㎡
-해발100.19미터부터
80.95미터까지사이의
공간19.24미터, 해수면
(플러스100.14미터)
2
898
3
753
◦ 녹지
       ◦ 도로계획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9
4,658
65,377
6
2,733
46,733
2
1,608
16,257
1
317
2,387
대로
3
1,946
12,054
1
424
780
1
1,205
8,887
1
317
2,387
중로
5
2,386
50,063
4
1,983
42,693
1
403
7,370
-
-
-
소로
1
326
3,260
1
326
3,260
-
-
-
-
-
-
◦ 주차장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녹색도시기반 조성계획(변경없음)
◦ 녹지 확보
- 생태환경과 공원녹지의 접목을 기반으로 녹지축을 설정하고 광역녹지축과 연계하여 단지 내 
Eco시스템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기존 산림, 하천과 공원녹지시설 등 생태 및 자연자원들의 Network 체계 구축
- 공원, 가로수, 녹지를 연결하는 계획을 통해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창출
◦ 바람길 확보
- 건축물의 배치시 바람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
- 탄천 등에서 발생하는 생성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고 더운 공기를 배출하여 사업지구내 
대기질 순환과 열섬현상을 방지
◦ 우수의 저류 및 침투를 위한 시설 확대
- 오염물질을 함유한 초기 빗물유출수에 대한 정화를 위해 장치형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의 
설치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2,358
주차장
P1
자곡동195-4일원
2,358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16,202
경관녹지
1
자곡동357 일원
9,709
2
자곡동100-1 일원
1,054
연결녹지
1
자곡동196 일원
1,373
2
자곡동325-2 일원
1,292
3
자곡동168 일원
1,136
4
자곡동324-1 일원
719
5
자곡동327 일원
919
- 원지반 유지, 생태주차장, 투수성 포장 확대를 통해 토양의 수원함양 제고 및 우수배제 
원활화 
2) 탄소감축 기반조성계획(변경없음)
◦ 에너지 효율화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탄소감축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구축
-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우선 고려
-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Traffic Calming기법의 적용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2)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4]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서울특별시강남구
수서동187번지일원
149.23
-
149.23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면적
(㎡)
공급시기
공동주택
◦공공주택사업시행자
(자체사용)
◦수의계약
(행복주택)
◦60㎡이하: 조성원가60%
44,846
◦수의계약
(행복주택)
◦수의계약
(공공분양)
◦60㎡이하:
조성원가60%
◦감정가격
22,621
업무․유통
시설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41,189
지구계획
승인후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상업시설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3,30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복합커뮤니
티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6,385
◦기타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학교
◦국립학교
◦수의계약
◦무상공급
10,624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2,358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기준을적용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붙임 1]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5,598,289
-
605,598,289
100.00
주
거
지
역
소
계
325,941,776
-
325,941,776
53.84
제1종전용주거지역
4,992,165
-
4,992,165
0.82
제2종전용주거지역
751,996
-
751,996
0.12
제1종일반주거지역
67,447,623
-
67,447,623
11.15
제2종일반주거지역
141,287,937
-
141,287,937
23.34
제3종일반주거지역
98,314,716
-
98,314,716
16.26
준주거지역
13,147,339
-
13,147,339
2.15
상
업
지
역
소
계
25,298,464
-
25,298,464
4.21
중심상업지역
358,676
-
358,676
0.06
일반상업지역
22,574,928
-
22,574,928
3.76
근린상업지역
825,752
-
825,752
0.14
유통상업지역
1,539,108
-
1,539,108
0.25
공
업
지
역
소
계
19,977,326
-
19,977,326
3.3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19,977,326
-
19,977,326
3.30
녹
지
지
역
소
계
234,380,723
-
234,380,723
38.65
보전녹지지역
72,603
-
72,603
0.01
자연녹지지역
1,057,622
-
1,057,622
0.17
생산녹지지역
233,250,498
-
233,250,498
38.47
※기정은국토교통부고시제2019-577호(2019.10.22.)
나.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개발제한구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86,479
-
386,479
100.0
주거
지역
소계
111,803
-
111,803
28.9
제2종일반주거지역
12,986
-
12,986
3.4
제3종일반주거지역
88,541
-
88,541
22.9
준주거지역
10,276
-
10,276
2.6
상업
지역
소계
196,536
-
196,536
50.9
일반상업지역
196,536
-
196,536
50.9
녹지
지역
소계
78,140
-
78,140
20.2
자연녹지지역
78,140
-
78,140
20.2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서울특별시강남구
수서동187번지등일원
149.23
-
149.23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9
4,658
65,377
6
2,733
46,733
2
1,608
16,257
1
317
2,387
대로
3
1,946
12,054
1
424
780
1
1,205
8,887
1
317
2,387
중로
5
2,386
50,063
4
1,983
42,693
1
403
7,370
-
-
-
소로
1
326
3,260
1
326
3,260
-
-
-
-
-
-
◦ 도로 결정조서
2)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대로
1
73
35~
38
보조간선
도로
1,016
(424)
강남구
율현동366-4
송파구
문정동419-3
일반
도로
-
서고
제2006-65호
(06.2.23)
·중복결정
-철도1 : 10㎡
기정
대로
2
27
30~
60
(30~4
2.6)
보조간선
도로
3,750
(1,205)
강남구수서동
(142호광장)
강남구
세곡동(39호
광장)
일반
도로
-
건고41호
(84.2.14)
·중복결정
- 고속철도( 분당선
본선) : 824㎡
-하수도: 58㎡
기정
대로
3
192
27~
30
자동차전
용도로
9,416
(317)
송파구장지동
717
광진구
노유동96-4
일반
도로
-
서고
제94-43호
(96.3.2)
-
기정
중로
1
1
24
집산도로
276
대로2-27
중로1-2
일반
도로
-
-
·중복결정
-철도2 : 6,617㎡
- 고속철도( 분당선
본선) : 504㎡
- 고속철도( 분당선
반입선) : 246㎡
- 유수지: 216㎡
- 하수도: 1,125㎡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1,078
대로1-73
대로3-192
일반
도로
-
-
·중복결정
-철도2 : 7,102㎡
- 고속철도( 분당선
본선) : 988㎡
- 고속철도( 분당선
반입선) : 1,039㎡
-유수지: 4,290㎡
기정
중로
1
3
24
국지도로
293
중로1-4
중로1-1
일반
도로
-
-
·중복결정
-철도1 : 53㎡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336
대로2-27
중로1-2
일반
도로
-
-
·중복결정
-철도1 : 1,255㎡
- 고속철도( 분당선
반입선) : 1㎡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403
대로1-73
중로1-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26
중로1-1
중로1-4
일반
도로
-
-
·중복결정
- 고속철도( 분당선
본선) : 354㎡
- 고속철도( 분당선
반입선) : 39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
지
기정
변경
변경후
◦ 철도 변경사유서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
지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철도
(고속철도)
고속
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3-4
-
2,920 105,610.0
(49,196) 감) 449 105,161.0
(48,747)
국토부
고시
제2011-2
46호
(11.05.27)
·중복결정
-대로1-73 : 10㎡
-중로1-3 : 53㎡
-중로1-4 : 1,255㎡
-고속철도(분당선
반입선)
: 358㎡
-근린공원1 : 21,168㎡
-근린공원2 : 26,135㎡
기정
2
철도
(수서역)
고속
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14-3
-
445
109,679.0
-
-
국토부
고시
제2011-2
46호
(11.05.27)
·중복결정
-중로1-1 : 6,617㎡
-중로1-2 : 7,102㎡
-고속철도(분당선본선)
: 10,415㎡
-고속철도(분당선
반입선)
: 1,234㎡
-유수지: 2,043㎡
-하수도: 1,228㎡
기정
3
철도
(수서역)
고속
철도
강남구
세곡동
204-1
강남구
세곡동
204-1
-
-
2,440
-
-
-
·국가귀속
기정
-
고속철도
(분당선)
본선
강남구
일원동
1-1
송파구
장지동
5,517
(623)
-
-
-
건설부
고시
592호
1991.10.11
·폭:11.66m
·중복결정
-대로2-27 : 824㎡
-중로1-1 : 504㎡
-중로1-2 : 988㎡
-소로1-1 : 354㎡
-철도2 : 10,415㎡
-하수도: 105㎡
기정
-
고속철도
(분당선)
반입선
강남구
수서동
203-5
강남구
자곡동
150
933
(512)
-
-
-
건설부
고시
592호
1991.10.11
·폭:11.66m
·중복결정
-중로1-1　: 246㎡
-중로1-2 : 1,039㎡
-중로1-4：1㎡
-소로1-1 : 391㎡
-철도1 : 358㎡
-철도2 : 1,234㎡
-근린공원1 : 1,365㎡
-연결녹지3 : 327㎡
-하수도: 50㎡
※ (
)는지구내연장, 면적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고속철도)
∙면적축소
- 105,610.0㎡→105,161.0㎡,
감) 449㎡
∙사업지구내철도시설정형화를
위한선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71,368
-
71,368
-
기정
1
수서1호
근린공원근린공원자곡동143
일원
31,157
-
31,157
-
·중복결정
-철도1 : 21,168㎡
-고속철도(분당선
반입선) : 1,365㎡
기정
2
수서2호
근린공원근린공원자곡동133
일원
40,211
-
40,211
-
·중복결정
-철도1 : 26,135㎡
·도서관포함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라.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 유수지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6,202
-
16,202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자곡동357 일원
9,709
-
9,709
-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자곡동100-1 일원
1,054
-
1,054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자곡동196 일원
1,373
-
1,373
-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자곡동325-2 일원
1,292
-
1,292
-
기정
3
녹지
연결녹지
자곡동168 일원
1,136
-
1,136
-
·중복결정
-고속철도(분당선반입선)
: 327㎡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자곡동324-1 일원
719
-
719
-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자곡동327 일원
919
-
919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학교
자곡동102 일원
10,624
-
10,624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유수지
빗물
펌프
처리장
수서동185-2답일원
(수서역내)
10,873
증) 668
11,541
강남구고시
제2015-1085호
(2015.12.31)
·중복결정
-철도(수서역) : 2,043㎡
-중로1-1 : 216㎡
-중로1-2 : 4,290㎡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
유수지
∙면적증가
- 10,873㎡→11,541㎡, 증) 668㎡
∙사전재해영향성변경이행계획서협의에
따른유수지증설
2) 방수설비
◦ 방수설비 결정조서
◦ 방수설비 변경사유서
  마.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조서
◦ 하수도 변경사유서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방수
설비
방수
설비
수서동224-3답일원
511
감) 511
-
강남구고시
제1999-61호
·중복결정
-중로1-2 : 40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
하수도
우수
BOX
(합류식)
강남구자곡동
302-2잡
강남구수서동
242-1천
368
(250)
1,789
(1,283)
서울시고시
제2001-356호
·중복결정
-대로2-27 : 58㎡
-중로1-1 : 1,125㎡
-철도2 : 1,228㎡
-고속철도(분당선본
선) : 105㎡
-고속철도(분당선반
입선) : 50㎡
※ (
)는지구내연장, 면적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방수설비
∙폐지
∙기존대체시설물(수서빗물펌프장)
설치에따른방수설비폐지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수도
∙연장감소
- 701m →368m, 감) 333m
∙면적증가
- 1,374㎡→1,789㎡, 증) 415㎡
∙기존대체시설물(수서빗물펌프장)
설치에따른하수도선형변경
∙(당초) 하수관거[지름1.5M]
(변경) 우수BOX(합류식)[4×2.5]
[붙임 2]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공동주택
2) 공공시설용지
◦ 업무･유통시설
  - 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수서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강남구
수서동187번지등
일원
386,479
-
386,47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67,467
-
67,467
-
A1
-
19,327
-
19,327
A2
-
25,519
-
25,519
A3
-
22,621
-
22,621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41,189
-
41,189
업무유통
B1
16,967
1
6,635
◦획지분할합필가능
2
6,132
3
4,200
-
B2
8,221
1
3,586
-
- 변경
◦ 상업시설
  - 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2
4,635
B3
16,001
1
4,374
◦획지분할합필가능◦도시계획시설저촉
- 고속철도(분당선)
지하통과
- 폭: 11.66m
2
4,374
3
4,376
4
2,877
-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41,189
-
41,189
업무유통
B1
16,967
1
6,635
◦획지분할합필가능
2
3,135
◦획지합필가능
3
2,997
◦획지합필가능
4
4,200
-
B2
8,221
1
3,586
-
2
4,635
B3
16,001
1
4,374
◦획지분할·합필가능
※ 도시계획시설저촉
- 고속철도(분당선) 지하통과
- 폭: 11.66
B3-1 : 1,455㎡
B3-2 : 1,316㎡
B3-3 : 72㎡
- 해발100.19m부터80.95m까지사이의
공간19.24m, 해수면(플러스100.14m)
2
4,374
3
4,376
4
2,877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3,301
-
3,301
상업
C1
3,301
-
3,301
※ 도시계획시설저촉
- 변경
◦ 환승센터(철도)
◦ 복합커뮤니티시설
◦ 학교
◦ 주차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102,208
-
102,208
-
T1
-
99,768
1
99,768 ·획지분할가능
·T2 획지와합필가능
T2
-
2,440
2
2,440 ·T1 획지와합필가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6,385
-
6,385
-
Pu1
-
6,385
-
6,385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10,624
-
10,624
-
E1
-
10,624
-
10,624
-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 고속철도(분당선) 지하통과
- 폭: 11.66m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3,301
-
3,301
상업
C1
3,301
1
1,650
※ 도시계획시설저촉
- 고속철도(분당선) 지하통과
- 폭: 11.66m
- 평면적설정범위: 574㎡
- 해발100.19m부터80.95m까지사이의
공간19.24m, 해수면(플러스100.14m)
2
898
3
753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총계
-
2,358
-
2,358
-
P1
-
2,358
-
2,358
-
위
치
구분
계획내용
A1
A2
A3
용도표시
A
가구및
획지에관한
사항
◦공동주택용지의모든획지는분할할수없다. 다만, 「주택법」제2조의제13호, 제14호와「주
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5조규정의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한다.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가목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분
건폐율
용적률
수용
세대수
(호)
수용
인구
(인)
평균
평형
(㎡)
최고
높이
(m)
블록명
규모
A1
60㎡이하
50%이하
220%이하
830
1,660
51
비행안전
구역
높이제한
A2
60㎡이하
50%이하
220%이하
1,080
2,160
52
A3
60㎡이하
50%이하
220%이하
621
1,532
80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시설, 복리시설: 5층이하
높이
◦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높이(층수)가획일적으로조성되지않도록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최고
높이(층수)의범위내에서자유로운높이(층수)를계획하도록한다.
◦주택건설계획수립시건축물의높이는비행안전구역별높이제한을고려하여계획하고
관할부대와협의하여결정한다.
배치
및
건축
선
배치
◦공동주택용지내배치구간에주동(복도식아파트의경우도로측에접한면이주거동의
측면(단면)으로서2호까지를기본단위로한다)이걸친경우적용기준은각각의배치구간에서
정한기준을따라야한다.
◦배치구간이정해지지않은구간에대하여는배치구간경계를기준으로주동의수평투영면적중
50%이상이포함된배치구간의기준을따라야한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직각
배치
구간
◦직각배치구간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따르며, 직각배치구간에대
한사항은다음규정에따른다.
-‘직각배치구간’이라함은차량으로부터의소음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구간내건축물의개구부면을도
로변또는대지경계선에대하여직각으로배치하는구간을말한다.
- 일반형(원형또는정방형을제외한형태) : 해당도로변또는대지경계선에대하여건축물의
장변(또는주개구부면)이직각으로배치되어야한다.
- 원형또는정방형: 해당도로변또는대지경계선과이루는직교선(접도방향)에대하여건축물
주개구부면의이등분선이직각으로배치되어야한다.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직각배치 예시도>
▪도면표시:
건축한
계선
◦지정목적
- 공동주택용지의대지외곽경계중도로변에는프라이버시보호와주행차량소음저감을위한
공간을확보하고자건축한계선을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대지외곽경계중보행로, 공원, 녹지변에는쾌적한보행환경과풍부한녹지환경
조성을지원할수있도록건축한계선을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대지외곽경계중모퉁이변에는결절점으로서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건축
한계선을지정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한계선은주거동에한하며, 그위치와폭은‘건축물등에관한도
시관리계획결정도’를따른다. 다만, 결정도에별도의지정이없을경우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4(대지안의공지의기준)를따른다.
▪도면표시:
형태
및
색채
형태
◦탑상형아파트
-‘탑상형아파트’라함은주동을수평투영하였을때, 단변과장변의비례가1:2 이하이거나엘
리베이터및계단실로구성된단일코아에서직접단위세대로진·출입할수있는경우로서단
지의조망감및경관형성등개방감이충분히확보될수있는아파트를말한다.
<탑상형아파트 정의>
◦필로티
- 주택과주택을5미터이격하여배치할수없는경우에는주택의1층또는2층을필로티설치를
권장한다.
-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와면한1층부는프라이버시보호를위해필로티구조를권장한다.
- 필로티천정고의유효높이가‘1개층’이상이어야하며‘10미터또는주거동1호너비’이상이어야
한다.
색채
- 부담없고편안한색채경관의조성을위하여인접자연환경과조화되도록주변을고려한
환경색채를사용하도록한다.
- 활동적인경관연출을위하여비교적높은채도, 다양한유채색을강조색으로활용한다.
- 주거지역과인접한경우, 인접주거단지와조화를이루는색채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옥외
◦
「2016년서울시경관계획」및「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따른다.
2) 공공시설용지
◦ 업무･유통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위치
구분
계획내용
B1
B2
B3
용도표시
B
획지의분할과합병
◦업무유통시설용지는지구단위계획의‘가구및획지계획’에서결정한획지를
기본단위로한다.
◦획지의분할은획지분할가능선에따라분할할수있으며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내에서허용한다.
용도
첨단
유통
업무
단지
B1-1
B1-2
B2-1
지정용도
◦건축물연면적의60%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근로복지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건축물연면적의20%이하)
인적
교류
비즈
니스
단지
B1-3
B2-2
지정용도
◦건축물연면적의60%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근로복지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건축물연면적의20%이하)
차세대
신기술
신산
업단지
B3
지정용도
◦건축물연면적의60%이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2에따른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따른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에따른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0호교육연구시설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24호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근로복지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건축물연면적의20%이하)
불허용도
◦지정허용용도이외의용도
규모
건폐율◦60%이하
용적률◦800%이하
높이
◦비행안전구역높이제한
배치
및
건축선
배치
◦건축물의전면방향
- 건축물전면방향은주요간선가로, 공원․녹지순으로향하도록한다.
-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
건축선
◦‘건축한계선’이라함은그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물의지상부분이돌출되어서는아
니되는선을말한다.
▪도면표시:
◦‘건축지정선’이라함은그선이지정된위치에면한건축물의외벽면이그선의수직
면을넘어서건축물의지상부분이돌출되어서는아니되며, 건축지정선길이의3분
의2이상이그선의수직면에접하여야하는선을말한다. 다만, 다음의경우는지
정선에접한것으로인정한다.
- 통로기능의필로티구조부분
- 외벽면이곡면으로이루어진경우지정선으로부터3m 이하로이격된부분
▪도면표시:
◦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서울특별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
공지기준)를따른다.
형태및색채
형태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서로조화를이
룰수있게한다.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단부는지상층의
외벽과동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외부에노출
되지않는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퍼센트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
셔터를설치한다.
◦1층부의높이는개방감확보를위해최소4m 이상으로한다.
색채
◦경쾌하고활력있는경관색채를사용하도록하며, 고층건축물의경우저층부는밝은
분위기연출을위해어두운색채의사용을지양하도록한다.
◦가로변에위치한건축물은연속동선을따라조망경관을고려한변화있는색채
연출을유도하고, 지나치게화려한색채와다색의사용은지양하도록한다.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
를이룰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한다.
옥외
광고물◦「2016년서울시경관계획」및「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을따른다.
◦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용도표시
C
획지의분할과
합병
◦지구단위계획의‘가구및획지계획’에서결정한획지를기본단위로하며, 원칙적으로분
할하거나합병할수없다.
용도
지정용도
◦건축물연면적의60%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제조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마권(馬券) 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경륜장
경정장자동차경기장, 동물원, 식물원제외)
- 제7호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제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12호수련시설중가목생활권수련시설
- 제14호업무시설
- 제15호숙박시설중나목관광숙박시설
- 제16호위락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제외)
불허용도◦지정허용용도이외의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비행안전구역높이제한
배치및
건축선
배치
◦건축물의전면방향
- 건축물전면방향은주요간선가로, 공원․녹지순으로향하도록한다.
-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
건축선
◦‘건축한계선’이라함은그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물의지상부분이돌출되어서는아니
되는선을말한다.
▪도면표시:
◦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서울특별시건축조례」별표4(대지안의공지
기준)를따른다.
형태및
색채
형태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서로조화를이룰
수있게한다.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단부는지상층의
외벽과동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외부에노출되지
않는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1층전면부의외벽면은50퍼센트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셔터를
설치한다.
◦1층부의높이는개방감확보를위해최소4m 이상으로한다.
◦건축물특성을고려하여, 장변의건축물에대한시각적인입면분절, 기능시설의분할배치,
지붕의높이차등대규모건축물에대한위압감을완화하는방안을도입해야한다.
색채
◦업무유통시설의색채규정을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