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3호(별권)                   관          보             2019. 10. 25.(금요일)
바) 자족시설용지 - 준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와 부대시설 및 부속용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센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
                            업집적 시설
                    허용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도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도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당·
                             회의장 및 전시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및 연구소
                           3)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부대시설 및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
                          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로서 건축
                          연면적의 30%이하로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자족    자족1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 외벽처리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형    태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자연소재담장 설치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 옥상조경 권장


                         ∙ 지구전체의 조화를 위하여 시설별로 유사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여
               색    채
                           통일감 있게 계획


                         ∙ 건축한계선 3m : 대로2-10호선, 중로3-12호선 도로변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42
제19613호(별권)                     관        보             2019. 10. 25.(금요일)
사) 복합커뮤니티센터용지 (변경없음) - 준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자치센터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및 학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허용
                           제외)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용 도
                         ∙ 부수용도로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고시원 제외)
                         ※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복합    복합1
               배    치                            -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
                          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담장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높이 1.2m
               형    태
                           이하의 자연소재담장 설치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 옥상조경 권장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
               색    채     색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한계선 3m : 대로3-3호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이면도로변, 보행자도로변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43
제19613호(별권)                     관              보             2019. 10. 25.(금요일)
아)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부터 마목,
                    허용
                           바목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사목
                    용도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공공청사 각 용지의 공동건축 권장
               건폐율,      ∙ 용지별 건물 신축시 아래 사항 적용
               용적률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공1            60% 이하       230% 이하   4층 이하
       공1      높 이
공                                공2            60% 이하       300% 이하   5층 이하
       공2
                배 치      ∙ 건축물의 배치는 가로경관 정연화를 위해 주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높이 1.2m
                형 태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자연소재담장 설치
                         ∙ 옥상조경 권상
                         ∙ 지구전체의 조화를 위하여 시설별로 유사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
                색 채
                           여 통일감 있게 계획
                         ∙ 건축한계선 3m : 대로3-2, 3-3호선 도로변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자) 유통판매시설용지 (변경없음) - 준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허용
                           의한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전문상가단지
                    용도
              용 도          (그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
                           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함(단,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해
유통    유통1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음)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형 태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
                           부노출 가능)
                         ∙ 담장설치 금지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 옥상조경 권장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
                색 채       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단, 자연재
                          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 건축한계선 3m : 대로3-3호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보행자도로변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44
제19613호(별권)                   관            보             2019. 10. 25.(금요일)
차) 어린이집용지 (폐지)
카)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
                   용도       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전      전1        용적률      ∙ 270% 이하
                 높 이      ∙ 6층이하
                 배 치                         -
                 형 태      ∙ 차폐조경 및 녹음수 식재 등을 통한 건축물 외관의 외부노출 제한
                 색 채                         -
                 건축선                         -

타) 학교용지 (변경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용적률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초1, 중1, 고1
                                      60% 이하   230% 이하   6층 이하
초,   초1, 초2,     높 이        초2, 중2
중,   중1, 중2,     배 치                         -
고     고1                ∙ 학교시설의 교사 등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계획
                 형 태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높이 1.2m
                          이하의 자연소재담장 설치 (단, 학생의 안전을 위한 담장설치는 허용)
                 색 채                         -
                        ∙ 건축한계선 2m : 완충녹지변, 보행자도로변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학교 부속건물 설치 가능
                        ※ 붙임 지침도 참조

파) 유치원용지 (변경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허용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용도     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으로서
               용 도
                            건축연면적의 30%미만 범위내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폐율, 용적률
                               유1          60% 이하    230% 이하       4층 이하
       유1        및 높이
                               유2          60% 이하    180% 이하       3층 이하
유      ~
       유2        배   치                        -
                          ∙ 유치원의 건축물 등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계획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높이 1.2m
                 형   태
                            이하의 자연소재담장 설치 (단, 학생의 안전을 위한 담장설치는 허
                            용)
                 색   채                        -
                          ∙ 건축한계선 2m(유1,유2)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45
제19613호(별권)                    관           보              2019. 10. 25.(금요일)
하) 종합의료시설용지 (변경없음) - 준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용도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8층이하
                  배 치                                -
                           ∙ 녹지에 면한 부분은 녹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의료    의료1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형   태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자연소재담장 설치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 옥상조경 권상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색   채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
                           ∙ 건축한계선 16m : 대로3-3호선 도로변
                           ∙ 정온시설로서 소음의 차단을 위하여 직각배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거)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
                      허용
                           용도
                      용도
              용 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적률          종1~2         60% 이하       230% 이하    4층 이하
                   및            종3          60% 이하       180% 이하    3층 이하
                  높 이      * 종탑은 30m이내
종    종1~종3
                  배 치                                -

                           ∙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형 태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자연소재담장 설치

                  색 채                                -

                           ∙ 건축한계선 3m : 대로3-2호선, 대로3-3호선 도로변
                           ∙ 건축한계선 1m : 보행자도로변(종2)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46
제19613호(별권)                  관          보             2019. 10. 25.(금요일)
너)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허용    을 말함)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용도    30%이내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설물을 허용(단
                          단독 및 공동주택 불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상업용지와 접한 주차장은 상업용지 최고높이 및 기능 활성화를 감
                          안하여 10층 이하의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 이주자택지와 인접한 노외주차장은 일부 근린생활시설 허용을 고려
                          하여 4층 이하의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 종합의료시설과 인접한 노외주차장은 종합의료시설 최고높이 및 기
                건폐율,
                용적률       능 활성화를 감안하여 8층 이하의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및
                높 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1, 주2       80% 이하   800% 이하       10층 이하
                          주3, 주4, 주6,
                                        80% 이하   320% 이하        4층 이하
                              주7
                              주5        80% 이하   640% 이하        8층 이하
주    주1~주7               ※ 주3, 주4, 주6, 주7은 지하주차장 설치 불가


                         ∙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5/100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되, 주
                          차 전용 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설치
                배 치
                         ∙ 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마운딩처리 또는 차폐녹지를
                          설치 (단,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 시 제외)


                         ∙ 도로의 위계상 가장 낮은 도로에서 출입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형 태
                          진출입을 분리하여 설치

                         ∙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상 사용
                색 채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 건축한계선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적용
                          - 건축한계선 1m : 주1,주2,주3,주4,주6의 도로변, 인접대지경계
                          - 건축한계선 2m : 이면도로변(주5)
                          - 건축한계선 3m : 대로3-3, 중로1-2호선 도로변(주5)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벽면지정선
                          - 1m 벽면지정선(1층) : 연결녹지변(주1,2)
                         ※ 붙임 지침도 참조


                                   47
제19613호(별권)                  관           보             2019. 10. 25.(금요일)
더)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
                    허용     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그 부대시설
                    용도     (부대시설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용 도
                           가목의 소매점,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의 수리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주유    주유1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시각적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생울타리 또는 차폐녹지를 설치
                형 태                            -
                색 채                            -
                         ∙ 건축한계선 3m : 대로2-10호선 변
                         ∙ 건축한계선 1m : 이면도로변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러) 유수지용지 (변경없음) - 자연녹지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의 유
                  용도       수지 중 저류시설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유수    유수1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머) 복지시설용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용도     아동관련시설중 어린이집 제외)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
복      복                   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담장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높이 1.2m
                형   태
                           이하의 자연소재담장 설치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 옥상조경 권장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
                색   채      색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한계선 2m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의해 형성된 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
                          ※ 붙임 지침도 참조

                                     48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9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4.766㎢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8       79    증1
                         소   계             33       33    -
                         진입도로              3        3     -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5        5     -
                         탐 방 로             25       25    -
                         소   계             15       15    -
                         관리분소              3        3     -
     공공시설
                       탐방안내소               3        3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9        9     -
                         소   계             28       28    -

                         야 영 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1        1     -
      휴양 및
                         휴 게 소             6        6     -
     편의시설
                         대 피 소             1        1     -

                       공중화장실               18       18    -

                       상수도시설               1        1     -

                         소   계             2        3     증1

                         전 시 관             1        1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1        1     -

                         박 물 관             -        1     증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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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4) 문화시설
   ▨ 박물관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 설 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               -        -        -      -
        계
               변경           1개소             4,875     -        -      -
               기정            -               -        -        -      -
    1   법주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신설
               변경                           4,875   20 이하   2층 이하    1동
                     사내리 산1-1번지 일원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94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주왕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증축사업에 대
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주왕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증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주왕산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증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주왕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112호, '19.6.2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295번지 일원
 ○ 부지면적 : 7,428㎡
 ○ 규    모 : 2동(신축 1동, 기존 1동)
  - 건축면적 : 1,463.34㎡ (신축동 : 1,111,19㎡, 기존동 : 352.15㎡)
  - 연 면 적 : 2,066.61㎡ (신축동 : 1,307.85㎡, 기존동 : 758.76㎡)
  - 건 폐 율 : 19.7% (용적율 24.1%)
  - 동    수 : 2동(신축동 지상1층/지하 1층, 기존동 지상2층/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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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0월 ~ 2021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3필지                     -     10,454  7,428    -
   1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292      답     4,775   4,654 국(환경부)
   2           〃                295      답     1,795   1,795
                                                             공(청송군)
   3           〃                301      답     3,884    979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 054-870-5324)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95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일부개정
1. 개정이유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에 '전통목구조'편 및 '조적식구조'편 內 ALC구조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목구조(KDS 41 90 35)’편 신설
   ㅇ (일반사항) 기준 적용범위․적용조건*, 용어 및 기호 정의 등에 대해 규정
    * 수직하중 및 그로 인한 모멘트는 모두 목골조로 전달되고 전단벽에는 수평하중만 작용하는
       경우, 전단벽체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적용 등
   ㅇ (재료)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기둥․보․바닥․서까래), 못 등의 철물 규
       격․품질 기준 등을 규정
    * 구조내력상 휨 또는 인장을 지지하는 바닥장선, 스터드, 기둥, 보, 서까래, 마룻대 등에는 구
       조용 제제목 또는 구조용 집성재(2등급 이상)를 사용해야 함
   ㅇ (설계기준) 수직하중에 대해서는 구조부재별(기둥, 보 바닥장선․도리, 서까래 등) 단면조건표
    를 제제목, 집성재로 구분하여 제시
    - 수평하중에 대해서는 전단벽의 설계길이 ≧ 요구길이 원칙하에 설계 전단벽 길이․요구 전
       단벽 길이 산정방법, 전단벽 배치방법 등 제시
       * 그 외 기초, 바닥슬래브, 접합부 기준, 등가 단면 환산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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