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
 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압류예고)
                                                         (금액단위 : 원)
순번 단속일자
      --     이름       주소        과태료       납부기 단속차량 위반내용
                                          일--                        반송사유
  1 2012-02                              2014-08 충북83아 축중총중
      -04 김상광 강원도 홍천군 무궁화로 827,400 -31 ****                          폐문부재
  2 2012-02                              2014-08 충북83아 축중총중
      -25 김상광 강원도 홍천군 무궁화로 1,182,000 -31 ****                        폐문부재
  3 2012-03
      -24   김상광 강원도  홍천군  무궁화로 1,170,000 2014-08 충북83아 축중총중
                                           -31 ****                  폐문부재
  4 2012-05                              2014-08 충북83아 축중총중
      -16 김상광 강원도 홍천군 무궁화로 1,146,000 -31 ****                        폐문부재
  5 2013-01                              2014-08 충북83아 과적:총중량:4.07톤 폐문부재
      -18 김상광 강원도 홍천군 무궁화로 1,110,000 -31 ****              위반
    2013-02                              2014-08
  6 -22 김상광 강원도 홍천군 무궁화로 1,098,000 -31 ****      충북83아    축중총중       폐문부재
  7 2013-02
      -26   김상광 강원도  홍천군  무궁화로 1,110,000 2014-08 충북83아 축중총중
                                           -31 ****                  폐문부재
  8 2014-02                              2014-08 충북83아 총중량 : 4.02 톤 폐문부재
      -21 김상광 강원도 홍천군 무궁화로 1,050,000 -31 ****              초과
    2014-02                              2014-08
  9 -22 김상광 강원도 홍천군 무궁화로 1,050,000 -31 ****      충북83아 총중량  : 4.11 톤 폐문부재
                                                           초과
    2010-09
 10 -24 김성현       경상북도   영주시             2014-08
                                657,000 -31 **** 강원06노    축중총중       폐문부재
                   대동로175번길
 11 2011-04
      -19   김성현   경상북도 영주시 903,000 2014-08 강원06노 축중총중
                   대동로175번길                -31 ****                  폐문부재
 12 2011-10
      -10 김성현
                  경상북도 영주시 1,266,000 2014-08 강원06노 축중총중
                   대동로175번길                -31 ****                  폐문부재
 13 2012-03
      -10 김성현
                  경상북도 영주시 1,206,000 2014-08 강원06노 과적:축중:1.25톤 폐문부재
                   대동로175번길                -31 ****        위반
                                   189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2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등록기준 미달 및 같은 법 제15조의 영업
  실적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1) 및 동 개별
  기준 자목 2)
3.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처분기간 : 2014. 9. 18. ~ 2014. 12. 17.)
4.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대표자)                                      (처분기간)
          주택건설        남양주시    퇴계원면      ·등록기준미달
경기-주대 (대지조성) (주)아미이엔지 퇴계원로50번길10       (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2-0108 사업자  (강종수)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나동 208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및 (2014.09.18.~2014.12.17.)
                                        ·등록기준미달
경기-주택 주택건설 한인건설(주) 의정부시 호국로            (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03-0004 사업자  (김인규)    1187-2. 2층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2014.09.18.~2014.12.17.)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고양시 덕양구 ·등록기준미달(사무실면적
경기-주택 주택건설 삼화디엔씨 화신로 273. 미달 및 등록사항과 상이) 영업정지3개월
2012-0043 사업자  (이석춘) 명지프라자 702,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및 (2014.09.18.~2014.12.17.)
                           703호    기술 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5.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34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의거 가칭 천상고 교사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20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201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사용할 토지조서(보도 및 가감속차로 확보)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
                                                       용 (지분)
 1          566-22 임 764 161      울산광역시    -
 2          566-23 임 1,617 429    울산광역시    -
 3          1066-6 도 34      12 국(농축산식품부)  -
 4           564-3 답 63      8    울산광역시    -
     합      계        2,478 610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12호
                        학교(현산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현산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해남군수와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자 지정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61-260-09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20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남악리 145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현산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당초 :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탑동리길 39
   2) 변경 :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탑동리길 39외 4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군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 당초 : 19,960㎡
       (2) 변경 : 22,522㎡(증 2,562㎡)
     나) 부지면적(사업시행면적)
       (1) 당초 : 19,960㎡
       (2) 변경 : 22,522㎡(증 2,562㎡)
     다) 건축면적 : 1,361.48㎡ (변경없음)
     라) 연 면 적 : 2,559.33㎡ (변경없음)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2,559.33㎡ (변경없음)
                                    204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변경없음)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승인일~ 2015. 02. 28.
마. 사업의 목적
 - 학생들의 체육활동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을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산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을 통하여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공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운동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소유자          비고
  1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507               학 20,099 20,099 전라남도교육감
  2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503               전      1,317     1,317  전라남도교육감
  3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756-6 전                   119       119   전라남도교육감
  4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756-12 전                  953       953   전라남도교육감
  5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979               구      3,627       34 국(농림축산식품부)
  계                    5필지              26,115 22,52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없음
자. 군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학교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변경 16 중학교현산 중학교 현산면 일평리 19,960 증)2,562 22,522 해남고시           2009-77
                          507번지 일원                           (2009.6.24)
 2) 변경내용 및 사유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 변경                      ▪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16     현산        -  기  정 : 19,960㎡           (공공 문화체육시설학교)결정(변경)을 하고
          중학교        - 변 경 : 증)2,562㎡            자함
                     - 변경후 : 22,522㎡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양산시고시제2014-209호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
  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20일
                양 산 시 장
                                205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50번지)
  ◦ 성명 : 울산광역시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고등학교
  ◦ 명칭 : 가칭 천상고【29학급(일반 27, 특수 2)】
3.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566-14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 7,165.62㎡
  ◦ 대지면적 : 26,875㎡
5. 사업시행기간 : 2014. 8. ~ 2016. 3. 30.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적 : 학생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7. 기타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생략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
1.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울산시 협의사항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번호
       천상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울고 자연녹지지역
변경 52 고등학교 고등학교 566-1번지 일원 27,400 감)180 27,220 제2012-116호 주거지역
                                                (‘12.5.31)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면적 축소(감 180㎡)                - 도로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학교 부지내
  52   천상고등 -(A=27,400㎡
              학교   대표지번
                        →27,220㎡)
                          변경
                                               가․감속 차로를 중로1-93호선에 편입함에 따른
                                               면적 감소 및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조정
        학교 •당초:천상리 산75번지          일원
             •변경:천상리 566-1번지 일원              - 임야 등록전환에 따른 학교 대표지번 변경
  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기점 종점 사   형
                                       용 최초
                                       태 결정일         비고
            (m)
기정 중로 1 93 20 집    산                 일반 ’08.10.16 ’12. 2. 16
                 도 로 630 43호광장 소1-18 도로 울고 제246호 울고 제24호
변경 중로 1 93 20~25 집 산                 일반
                 도 로 630 43호광장 소1-18 도로
                                                  일부구간
                                                  노폭확장
                                       202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라.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
 도경로전
            변
      명     도경로후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중로1-93호선   중로1-93호선 -(B=20
                      일부구간 노폭확장                  - 도로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학교 부지내
                          →20~25m, L=135m)         가․감속 차로를 중로1-93호선에 편입함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 :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566-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2) 명 칭 : 가칭 천상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A=26,875㎡
 【시설결정부지 내 농업기반시설(농로) 구간(345㎡)은 금회 사업면적에서 제외】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울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4. 8. . ~ 2016. 3.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 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천상고등학교)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비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지분)
 1 범서읍 천상리 566-14 임 4,805 4,805    김성달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402-5
 2 범서읍 천상리 566-3 임 2,542 2,542     신기주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622
 3 범서읍 천상리 566-15 임 1,478 1,478 울산광역시교육감
 4 범서읍 천상리 566-17 임 712 712 울산광역시교육감
 5 범서읍 천상리 566-19 임 4,535 4,535 울산광역시교육감
 6 범서읍 천상리 566-18 임 429 429 울산광역시교육감
 7 범서읍 천상리 566-21 임 294 294 울산광역시
 8 범서읍 천상리 566-20 임 760 760 울산광역시
 9 범서읍 천상리 산75-3 임 210 210 울산광역시
10 범서읍 천상리 566-4 임 972 972         신기주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622
11 범서읍 천상리 566-22 임 764 603 울산광역시
12 범서읍 천상리 566-2 과 88 88           신기주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622
13 범서읍 천상리 566-1 과 8,021 8,021     신기주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622
14 범서읍 천상리 566-23 임 1,617 1,188 울산광역시
15 범서읍 천상리 566 답 238 238 울산광역시교육감
       합 계          27,465 26,875
                                   203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4)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수도공급설비       교동964-27번지                                경고 제105호
 기정      3                                   630         -      630
                 (상수도 가압장)         일원                                     (95.5.16)
                  수도공급설비          유산동
 신설      323                                  -        증) 280   280
                   (배수시설)       산35-34번지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수도공급설비                       ⦁구역 밖에 있는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계획을 기
   323                     ⦁신설 (A=280㎡)
                (배수시설)                       부채납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로 신설코자 함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3.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과 (전화 055-392-2714)
◉강원도공고제2014-798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원웅산업(주)
2. 대표자 : 김 선 희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본동길 21-186 (☎ 033-573-4417)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4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 10. 2.
◉충청남도공고제2014-227호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충청남도고시 제2009-27호(2009.1.28)로 지정되고, 충청남도고시 제2014-196호(2014.7.9.)로 지정(개
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성명                             주소
    일진전기(주)      대표이사 허정석, 김희수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 905-17
                                  207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 양산도시계획(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변경)조서
  가.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조서 및 사유서
    1)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변경) 조서
       사업명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교리지구      양산시 교동                         경고 제105호 구역계
   일단의 공업용지      산13번지일원   82,573   감)33 82,540  (95.5.16) 축소
       조성사업
      ■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사업명       위치                   면 적(㎡)             변경사유
  번호
   5
        교리지구   양산시 교동
      일단의 공업용지 산13번지일원           82,573㎡ → 82,540㎡ ㆍ구역내 도시계획도로를 현황에
                                                    최대한 반영하여 선형이 변경됨에
        조성사업                       (33㎡ 면적 축소)      따라 구역계를 조정
 나.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주 요
                                         형태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m)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628  중2-4  소1-72  일반
                                         도로
                                                  경고 제386호
                                                   (76.12.18)
                   국지
변경 소로 1 11 10 도로 628 중2-4 소1-72 도로       일반       경고   제386호 선형변경
                                                   (76.12.18)
기정 소로 1 72 10 국지   도로  388 소1-108 소1-108 일반
                                         도로
                                                  경고 제105호
                                                    (95.5.16)
                   국지
기정 소로 1 73 10 도로 100 소1-72 소1-108 도로     일반       경고   제105호
                                                    (95.5.16)
                   국지             유산동
기정 소로 1 108 10 도로 737 소1-49 산35-30 도로    일반       경고   제105호
                                                    (95.5.16)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존 현황도로를 현황에 최대한 반영하
 소로1-11호선 소로1-11호선         선형 변경          여 선형 변경
  2)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기정 12 주차장 노외주차장 산16-1번지 504 - 504 경고(95.5.16)
                             교동                             제105호
  3)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        최 초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교동                            경고 제105호
 기정    1    공공공지    공공공지                  3,306    -   3,306
                             산15-1번지 일원                         (95.5.16)

                                  206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나) 도로조서
 등급       류별 시설번호 폭원(m) 면적(㎡)           기능               위치     비고
        합 계                      108.98  -
 산책로       소계                    108.98  -
               가-3    3.0         54.49 순환로
               가-4    3.0         54.49 순환로
  ○ 녹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관리청
                완충녹지 합계                     126,250.2
    녹지      완충녹지          취생리 612번지 일원        103,466.2       홍성군
    녹지      경관녹지          취생리 625번지 일원          22,784.0      홍성군
  ○ 공공공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관리청
                공공공지 합계                      1,111.1
  공공공지      공공공지           취생리 633번지              510.2       홍성군
  공공공지      공공공지           취생리 632번지              600.9       홍성군
  ○ 유수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관리청
                 유수지 합계                        21,328.9
   유수지       유수지           취생리 610번지            6,950.3       홍성군
   유수지       유수지           취생리 616번지           14,378.6       홍성군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청
            수도공급설비(배수지) 합계                       3,076.9
   배수지       배수지           취생리 673번지             3,076.9      홍성군
  ○ 오·페수처리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관리청
              오·폐수처리시설 합계                       9,258.4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취생리 620번지            9,198.4       홍성군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취생리 611번지                60.0      홍성군
◉전라남도공고제2014-69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주)장안    설구호 전라남도원등1길
                              담양군 고서면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4.8.12.
                                 4       (제84호)
                            214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00사단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179번지    979.44
      병영문화쉼터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8. 11.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관보제18304호(‘14. 7. 11./ 국방부 고시제2018-18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변경)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90번지 /
      병영문화쉼터                       300㎡(종전)         ‘14. 7. 7. ~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90번지          '15. 6. 30.
                                  / 600㎡(변경)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관보제18304호(‘14. 7. 11./ 국방부 고시제2014-18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73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해당 국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
 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등록
 자의 결격사유 증명 절차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유형을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기관
 보호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 및 활동보조서비스로 구분하여 그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4-840-1호
 관보 제18327호(2014. 8. 13.)에 게재된 “외교부고시제2014-840호(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
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의 영어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외교부장관
 관련 조약                오류사항                   정정사항         비고
        (d) to exempt Korean nationals who (d) ....................................
           take part in the implementation ....................................
           of the Programs (hereinafter ....................................
고시 제840호 referred to as the "Korean ....................................                       62쪽
영어본 제2조 nationals") from customs ....................................                         마지막행
 제2항의 d payments and taxes (excise, ....................................
           VAT) on imports of the property ....................................
           for own needs, as well as local ......as well as internal
           taxes and other ............                taxes and other ............

◉국방부고시제2014-2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여건 향상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설치 사업
                             72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변경)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431-8,
     병영문화쉼터          431-11번지 / 500㎡(종전)           ‘14. 7. 7. ~
        신축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431-8,       '15. 6. 30.
                     431-11번지 / 600㎡(변경)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관보제18304호(‘14. 7. 11./ 국방부 고시제2014-19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군사 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변경)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637번지 / 300㎡
      병영문화쉼터                        (종전)            ‘14. 7. 7. ~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637번지 / 600㎡      '15. 6. 30.
                                    (변경)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3] 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4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