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66
1. 개정이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이개정(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됨에따라,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정하도록한기부등의절차, 관리·운영방법및등록증의발급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
이와더불어, 시행령안제4조제4항에규정한외국어과목대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종류및기준
점수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예사자격요건심사및자격증발급신청시제출서류간소화(안제2조①항)
1) 최종학교증명서및최종학교학위증사본제출의무를최종학교증명서또는최종학위증명서
중하나의서류제출로간소화(안제2조①항)
나. 준학예사시험외국어과목대체규정신설(안제3조2)
1) 준학예사외국어과목대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종류및기준점수표마련(안제3조2, 별표1)
다. 박물관ㆍ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위원의수확대(안제4조①)
1) 박물관ㆍ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위원의수를15명이내로확대(안제4조①)
라. 기부또는기증의절차등에관한규정신설(안제4조의2)
1) 기증시기증서약서, 기증품의소유자임을증명하는서류, 기증품제출등세부절차(안제4조의2
①항, 서식제5호의2)
2) 관리대장, 기증사실의공개등기증받은후절차규정(안제4조의2 ②항, 서식제5호의3)
마. 변경등록신청시구비서류규정보완(안제6조②항1호)
1) 변경등록신청시등록증을제출해야하는경우에박물관·미술관의‘종류’가변경된경우를추가
(안제6조②항1호)
바. 등록증발급에관한규정신설(안제8조의2)
2) 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의등록시등록증발급관련규정(안제8조의2, 서식제11호)
사. 서식보완(별지서식제6호, 별지서식제14호)
1) 변경등록신청시등록증제출하는경우에대한보완(별지서식제6호)
2) 정기현황보고서식중‘장애자시설’을‘장애인시설’로변경(별지서식제14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1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체부박물관정책과(30119)
- 전자우편: okjk007@korea.kr
- 팩스: 044-203-347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2,
팩스
044-203-34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61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 조정으로
                                           조선 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에 기여
                                           하고 유망 분야 진출 촉진 등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6년 10월 ~ 2019년 9월
     4          ㈜리진    탁태식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 (주요내용) 송정공장 건물·부지 매각 및
(2016.10.19.)                 미음산단로 279    송정공장의 설비를 미음공장으로 이전,
                                           미음공장에 발전 기자재 설비 신규투자
                                         - 조선 기자재 생산을 축소하고 발전 기자재
                                           신규 생산 및 기술개발 등 사업혁신 추진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②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ㅇ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해 국내 섬유산업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고부화 가치화
                ㈜보광    윤원보 성서공단로 35길 17 및 국내 산업기반 유지
                                       ㅇ (기간) 2016년 10월 ~ 2019년 9월
                                       ㅇ (주요내용) 보광이 에코프론텍스를 합병
                                          하고 에코프론텍스 설비 매각 후, 산업용
     5                                    특수섬유 직물 제조 공장 신설
(2016.10.19.)                           - 에코프론텍스의 가공사 및 편직물 생산
                                          설비를 감축하고 산업용 특수섬유를 생산
                                          하여 고부가가치와 추진
                 ㈜에코       대구광역시 달성군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윤원보 구지면
                프론텍스           달성2차로 21 제121조의26), ②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③ 정부 R&D 우대 지원(신청시 업계 여건
                                          등 고려)
                                         ㅇ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 조정,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품목 생산 등을
                                           통해 과잉공급 개선 및 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6년 10월 ~ 2019년 9월
                                         ㅇ (주요내용) 인천2공장 및 생산라인 일부
     6                 엄정근 송악읍 부곡리 569-6 - 매각을
                            충청남도 당진군            통해 전기용접강관(ERW) 생산 축소
(2016.10.19.) ㈜하이스틸                         신규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해 유망
                                            분야인 소구경(10인치) 아크용접(SAW)
                                            특수 강관 및 내지진 대구경 각관 생산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우대 지원, ②월드
                                           클래스 300 우대 지원, ③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67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ㅇ (필요성) 국내 BSF형 태양광셀 시장의 과잉
                 ㈜신성                       공급 해소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진출을
                솔라에너지   이완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ㅇ (기간) 2016년 10월 ~ 2019년 9월
                                        ㅇ (주요내용) 신성솔라에너지와 신성ENG,
                 ㈜신성    안윤수    경기도 성남시     신성FA를 합병후 신성솔라에너지의 BSF형
      7          이엔지          분당구 대왕판교로    태양광셀 생산설비를 PERC형 태양광셀
 (2016.10.19)                   395번길8     생산설비로 개조
                                         - 기존에 신성ENGㆍ신성FA가 영위하던 사업
                                           부문 일부를 결합하여 스마트공장ㆍ스마트
                 ㈜신성    김주헌                그리드 구축 사업에 진출
                에프에이                    ㅇ (지원사항) ① 상법 상 절차간소화(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내지 20조),
                                           ② 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7조의2), ③ 정부 R&D 우대 지원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31호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기금관리 운용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기금관리 운용규정 폐지(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속 보완되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기금관리운용
에 관한 사항이 동법 시행령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
해 하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위훤회및응급의료기금관리 운용규정」폐지
3. 의견제출
  이 「중앙응급의료위훤회및응급의료기금관리 운용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화 044-202-2552,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41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8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1. 개정이유
  최근 의료기관 등의 차량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출장검진기관 지정시 차량기준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대표자가 리스계약에 따라 대여 받은 출장검진차량까지 확대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장검진기관 지정 차량기준 확대 (안 제4조제3항 별표5)
   현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가 소유한 출장검진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는 출장검진기관 지
정기준의 차량기준을,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대표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와 리
스계약으로 대여 받은 출장검진차량까지 확대
 나. 검진기관의 지정서 반납 폐지 (안 제13조 제2항)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경우 검진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발급받은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익이 별로 없어 폐지하고,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을 검진기관에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행정절
차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8,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64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운행차 수시점검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생략하고자 운행차 수시점검 절차 규정을 개정하
    고, 환경부 지정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표지판 서식을 신설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함
                            69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운행차 수시점검 절차 규정 신설(안 제9조, 11조 및 제16조 개정)
 나.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표지판 서식 신설(안 제18조 개정)
 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5조, 제6조 등 개정)
3. 의견제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
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31,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jscho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65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시행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근거 규정을 신
    설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의 전산화 관리 계획 수립 주기 마련과 전산화 계획 수립
    시 전산자료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근거 신설(안 제10조 개정)
 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운영 개선(안 제7조 개정)
 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및 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70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31, FAX : 044-201-6934, 전자우편 :
jscho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67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
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안전관리인 등 비전문가가 활용하기 편리한 평
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 시 손상이 없는 경우는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손상 정도 및 비산성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 항목 중 ‘손상 상태’를 위해성
    등급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위해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수 해체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장 및 제2장)
 나. 표준화된 위해성평가 작성방법(양식)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라. 문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메일 : rumexjy@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768호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82호)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71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1. 개정이유
  위해성 평가 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급별 조치방법을 정비하고, 손상 및 비산에
대한 유의 등 실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문구를 수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높음’등급이 되도록 위해성 평가기준을
    변경함에따라 ‘낮음’등급의 조치방법 중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를
    삭제함(안 제2조가항)
 나. ‘중간’등급 이상의 경우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의 문구를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에서 ‘손상 및 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2조나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라. 문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메일 : rumexjy@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770호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19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 할당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채수 시료에 대한 분석기간 및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필요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관련 행정처분의 신속한 절차를 위한 기준 마련(제9조 개정)
3. 의견제출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주무관 : 허승혜, 전화 :
  044-201-7026,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0064)
                                      72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95호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은정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서울시 구로구 소재 (구)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토지임대운용(토지임대부
             임대리츠에 부지 임대) 후 처분하는 사업
6. 등록일 : 2016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4호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김포로지스틱스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호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 16층 KB부동산신탁 내)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소재 물류시설을 선매입하여 5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
6. 등록일 : 2016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5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혜동브릿지㈜ ② ㈜포스코건설 ③ ㈜경동엔지니어링 ④ ㈜경호엔지니어링 종
    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70-8255-4137 ② 032-748-1945 ③ 070-7437-9545 ④ 031-560-5531
                                       73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95호
부동산투자회사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신은정
3. 본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임대․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서울시구로구소재(구)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를매입하여토지임대운용(토지임대부
임대리츠에부지임대) 후처분하는사업
6. 등록일: 2016년10월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4호
부동산투자회사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비김포로지스틱스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김호식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역삼동, 풍림빌딩15, 16층KB부동산신탁내)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임대․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경기도김포시고촌읍소재물류시설을선매입하여5년간임대·운용후매각
6. 등록일: 2016년10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5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의한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같은조제4항에
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기술제646호의보호기간연장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
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6년10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혜동브릿지㈜②㈜포스코건설③㈜경동엔지니어링④㈜경호엔지니어링종
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①070-8255-4137 ②032-748-1945 ③070-7437-9545 ④031-560-5531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6호
3. 명칭 :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 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
        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강재거더를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단면이 I형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 구성을 갖는 형상이며, 강박스 내부에 압축 주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따라 아치
형태의 콘크리트를 배치하여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강성을 확보함에 따라 좌굴저
항성 증대와 보강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시에 진동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강합성거더 공법이다.
  <범위>
  이종재료의 상호보완 효과로 효율적인 단면 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U)단면이 I형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으로 조합된 강재거더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한 강합성거더 공법.
5. 보호기간 : 2012.03.09 ~ 2017.03.08.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성물산(주) ② 유니온(주)
 나. 전화번호 : ① 02-2145-7922 ② 043-299-0985
2. 명칭 : 고성능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를 이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74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터널 및 지하공간 건설공사시 주요 지보재로 사용되는 숏크리트의 고성능화를 위해 급
결제 외에도 분체혼화재를 추가 사용하는 기존의 고강도 숏크리트 공법과 달리 급결제만 사용하여
고강도, 고내구성의 고성능 숏크리트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숏크리트에 적용시는 숏크
리트의 단위시멘트량을 감소시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일반 숏크리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배합 변경만으로 고성능 숏크리트와 일반 숏크리트를 병행하
여 시공할 수 있어 현장적용성이 편리한 기술이다.
  <범위>
     C12A7계 광물을 이용한 고성능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와 이를 이용한 숏크리트 시공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플러스산업
 나. 전화번호 : ① 031-903-9595
2. 명칭 : 그라우팅 유공관(S-PE)을 이용한 터널 콘크리트라이닝 천단부 배면 공동의 밀실한 채움을
위한 시공장치와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터널라이닝 천단부 배면공동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기 위한 시공장치와 시공공법으로서,
터널 굴착 후 숏크리트면에 방수막 설치가 완료되면 터널 천단부의 정점부위를 따라 종방향으로 방
수막에 주입용 그라우팅 유공관(S-PE, 50A)과 배기용 그라우팅 무공관(S-PE, 25A)을 융착 설치하여
약 50m/span 단위로 소화전 박스(철도 및 지하철은 일정 간격마다 일정한 크기의 박스를 제작, 콘크
                               75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리트라이닝 타설시 소화전 박스 대용으로 설치) 아래로 내려 블록아웃시켜 놓았다가 라이닝콘크리트
의 타설이 끝난후 일정한 양생기간 경과 후에 주입관을 통해 그라우팅 주입재를 적정 압력(주입관 내
부압력 6~7 kgf/㎠, 최대 10kgf/㎠)으로 주입시킴으로 라이닝 천단부 배면공동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
는 신공법이다.
  <범위>
  라이닝콘크리트 타설 전에 터널 천단부의 방수막에 주입용 유공관(S-PE)과 배기용 무공관(S-PE)을
융착 설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된 소화전 박스에 블록아웃 시켜, 콘크리트라이닝 시공 후 배면
공동에 대해 주입용 볼밸브와 배기용 볼밸브를 활용하여 안전한 지상작업을 통해 효과적인 주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터널라이닝 천단부 배면의 공동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는 시공장치와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7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6-29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아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중요민속문화재제
285호 예천 희이재사)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예천 희이재사」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105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예천 희이재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실시함
    ※ 영향이 있는 경우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76
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2. 예고 일자 및 기간 : 관보 공고일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3. 기 타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화 042-481-4881/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7/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455
  ㅇ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6/팩스 054-650-6399
   - 주소 : (우 36822) 경북 예천군·읍 33(노상리125-1) 1199
붙임 : 중민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및 도면 1부. 끝.
<붙임>
                  중민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개별 심의
  2구역·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0.5m이하
  4구역·예천군 도시 계획 및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공통사항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
        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다만 유구(유물) 등이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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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40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장목항 지구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전면해역) 교육시설용지           13,5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동 지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 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완료되어야 할 것임.
 (5)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7)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8)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9)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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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72호                   관        보          2016. 10. 27.(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1동)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20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 조성 사업은 산림
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사업으로 산림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제2의2호)」이 개정(’14.3.11)됨
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환경보전을 위해「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에 따라 구분된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안의 국․공
유림에서 모두베기 벌채를 제한하고,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된 규제 중 향후 폐지, 완화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규정에 대
하여 일몰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휴양․문화 및 산림교육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폭넓게 산림사업으로 정의 (안 제2조제2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사업 증가함
에 따라 산림사업 포함여부를 개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폭넓게 정의
 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의 벌채․굴취기준 조문정리(안 제9조제3항)
   ’14.9 굴취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개정된 ‘수종별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
준“을 적용토록 조문정리
 다. 산림교육시설의 대행․위탁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호, 별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 조성
사업의 대행․위탁 근거 마련
 라.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내 산림(국․공유림)을 추가(안 제41조제1항)
   환경부와의 “산림사업 환경성제고방안 협의결과(’15.7)”에 따라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안의 국․
공유림에서 모두베기 벌채 금지(인공조림지와 5ha미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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