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충청남도교육청고시 제2024-8호
     『홍북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4년 04월 02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학교[홍북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나.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홍북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홍북읍 신경리 946번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13,00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3,000㎡
     다. 건축면적: 4,896.93㎡
     라. 건축연면적: 16,331.84㎡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2022년 10월 6일(당초 고시일) ~ 2024년 3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위치     시설면적(㎡)     시행면적(㎡)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홍성군 홍북읍                                                          충남고시
                                            충청남도
신경리 946번지 13,000.00㎡      13,000.00㎡   -           -    -    -     제129호
                                             교육감
       일원                                                         (’09.03.2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0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구례약선[식품제조가공업, 제20210521071호]
○ 소 재 지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178
○ 대 표 자 : 정 * 결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4. 4. 16.자)


3. 처분사유
○ HACCP 신규 영업자 및 팀장과정 교육훈련 미이수
 ※ 적용품목(인증번호) : 떡류(2023-5-0225)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 제64조제3항제1호, 제64조제6항
 -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 관련 [별표 20] 제3호


5. 지시시항
○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흡사항 시정완료 후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기한: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보고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 ☎062-380-0533]


6.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한
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2024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사 업 명 : 2024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남양주 금남지구) 시행계획
2. 사업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위한 수변 생태벨트 조성
3. 사업내용 
  ○ 사업면적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88,362㎡(63필지)
  ○ 사업기간 : ＇24. 4월 ~ ＇25. 12월
  ○ 소요예산 : 6,059백만원(토지매수 5,382백만원, 조성 677백만원)
  ○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 기 매수토지와 인접산림의 생태적 연결성 강화 및 산림생태축 확보
    · 산림유출수 관리 등을 통한 재해방지 및 경관성·관리성 향상
    · 산림복원을 통한 개발행위 사전차단으로 훼손 방지 및 기 개발지역 생태복원 추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4.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
5.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2024. 4. ∼ 2025. 12.
  나.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상수원관리과, (T. 031-790-2476)
  다. 위 시행계획의 설치시설의 종류 및 사업내용(토지 등의 협의취득, 조성 및 관리방안 등), 소요
재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
부서별자료-상수원관리과)에 게시
붙임 2024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남양주 금남지구) 시행계획 대상지 현황 1부.  끝.
붙임
‘24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남양주 금남지구) 시행계획 대상지 현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10 등 63필지 (88,362㎡)
연번
주소
지목
소유자
면적(㎡)
　
계
　
　
88,362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10
대
사유지
62 
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11
대
사유지
85 
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12
임
사유지
84 
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13
임
사유지
614 
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14
임
사유지
90 
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15
도
사유지
5 
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16
도
사유지
52 
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17
임
사유지
75 
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18
임
사유지
584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20
임
사유지
655 
1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21
임
사유지
432 
1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22
임
사유지
73 
1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23
임
사유지
153 
1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5
대
사유지
528 
1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28-8
임
사유지
561 
1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0-21
대
사유지
767 
1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0-22
임
사유지
814 
1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0-27
임
사유지
66 
1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0-28
임
사유지
778 
2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0-29
임
환경부
658 
2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0-32
임
환경부
798 
2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0-33
임
사유지
658 
2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0-34
임
사유지
498 
2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0-45
임
사유지
227 
2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31
답
사유지
588 
2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49-3
임
사유지
729 
2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1
임
사유지
6,612 
2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10
임
사유지
1,063 
2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11
임
사유지
3,164 
3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15
임
사유지
1,322 
3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16
임
사유지
2,050 
3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18
임
사유지
4,959 
3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19
임
사유지
646
연번
주소
지목
소유자
면적(㎡)
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21
임
사유지
1,542 
3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23
임
사유지
1,060 
3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29
임
사유지
1,543 
3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36
임
사유지
1,270 
3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40
임
사유지
860 
3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44
임
사유지
892 
4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45
임
사유지
287 
4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47
임
사유지
200 
4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51
임
사유지
1,092 
4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52
임
사유지
7,400 
4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53
임
사유지
2,810 
4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54
임
사유지
1,653 
4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55
임
사유지
1,653 
4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56
임
사유지
1,653 
4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57
임
사유지
8,761 
4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60
임
사유지
1,402 
5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63
임
사유지
495 
5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65
임
사유지
593 
5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66
임
사유지
991 
5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67
임
사유지
1,454 
5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70
임
사유지
3,918 
5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71
임
사유지
1,196 
5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72
임
사유지
385 
5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0-9
임
사유지
1,623 
5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6-254
임
사유지
3,306 
5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6-268
임
사유지
1,277 
6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6-269
임
사유지
4,959 
6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6-296
임
사유지
1,653 
6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6-297
임
사유지
1,653 
6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6-359
임
사유지
33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케이프리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4.3.26.
㈜스타퀘스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4.3.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4-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토브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24.3.26.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옥자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1972.09.01
외국국적취득
이예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박고운
198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변효정
198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12.06
외국국적취득
황보미
2017.**.**
여성
러시아(연방)
경상북도 구미시 ****
2017.08.10
외국국적취득
배진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8.05.22
외국국적취득
김상아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9.04
외국국적취득
현한영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7.18
외국국적취득
정세영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양경순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96.03.28
외국국적취득
김지순
1965.**.**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중구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정용태
196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7.05.23
외국국적취득
이정금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6.10.18
외국국적취득
- 1 -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62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4호(2024.2.6.)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
◆ 주요 변경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4호(2024.2.6.)로 기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
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 하
고자 함.
  ① 연수구청 송도 별관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목적 상실된 관광위락시설용지
(청소년수련시설)를 폐지하고 공공청사 신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53,361,799.9㎡
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
투자, 민간사업자 등
- 2 -
다. 단위개발사업지구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18개 지구
-
53,361,799.9
　-
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인천광역시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ㆍ4공구
2,401,744.7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인천광역시
④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3.0
인천광역시
⑤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인천광역시,(유)NSIC
⑥ 아암공원(A)
1ㆍ2공구
1,494,153.8
인천광역시
⑦ 아암공원(B)
7ㆍ8ㆍ9ㆍ11공구
2,293,267.3
인천광역시
⑧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
⑨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⑩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3.5
인천광역시
⑪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4,155.0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재)인천테크노파크
⑫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 부두
11공구
324,543.0
해양수산부
⑬ 인천글로벌캠퍼스
5ㆍ7공구
389,273.8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주)
⑭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5,795,243.5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⑮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2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⑯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⑰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⑱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
4.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3 -
  가. 개발기간 (변경 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구                  분
면적(㎡)
증감(㎡)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46,184.40
4,346,184.40
-
8.1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0
611,256.20
-
1.1
상
업
시
설
용
지
3,405,639.50
3,405,639.50
-
6.4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0
889,649.60
-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90,268.00
2,990,268.00
-
5.6
연
구
시
설
용
지
3,138,436.05
3,138,436.05
-
5.9
물
류
시
설
용
지
4,270,307.50
4,270,307.50
-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0
946,875.00
감)
7,159
1.8
공
공
시
설
용
지
32,756,024.65
32,763,183.65
증)
7,159
61.4
- 4 -
   3)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상업업무시설용지
163,486.30
-
163,486.3
25.0
25.0
일반상업
81,073.00
-
81,073.0
12.4
12.4
복합지원
82,413.30
-
82,413.3
12.6
12.6
산업유통시설용지
256,952.85
-
256,952.85
39.5
39.5
연구시설
256,952.85
-
256,952.85
39.5
39.5
관광위락시설용지
7,159.00
감) 7,159.00
-
1.1
-
청소년수련시설
7,159.00
감) 7,159.00
-
1.1
-
공공시설용지
224,160.05
증) 7,159.00
231,319.05
34.4
35.5
도로
199,562.85
-
199,562.85
30.6
30.6
도로
196,426.15
-
196,426.15
30.1
30.1
보행자도로
3,136.70
-
3,136.7
0.5
0.5
공원
5,150.70
-
5,150.7
0.8
0.8
육지부
5,150.70
-
5,150.7
0.8
0.8
녹지
16,153.60
-
16,153.6
2.5
2.5
주차장
3,292.90
-
3,292.9
0.5
0.5
공공청사
-
증) 7,159.00
7,159.00
-
1.1
합계
651,758.20
-
651,758.2
100.0
100.0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57호(2023.10.4.)
- 5 -
   5) 송도국제도시(변경)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4,346,184.40
4,346,184.40
-
8.1
공
동
주
택
4,121,688.40
4,121,688.40
-
7.6
연
립
주
택
56,395.00
56,395.00
-
0.1
단
독
주
택
168,101.00
168,101.00
-
0.3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611,256.20
611,256.20
-
1.1
상업시설
용
지
소
계
3,405,639.50
3,405,639.50
-
6.4
상업시
설용지
1,002,435.00
1,002,435.00
-
1.8
주상복
합용지
1,690,311.10
1,690,311.10
-
3.2
복
합
지
원
704,893.40
704,893.40
-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0
8,000.00
-
0.1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0
889,649.60
-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90,268.00
2,990,268.00
-
5.6
연구시설
용
지
소
계
3,138,436.05
3,138,436.05
-
5.9
연
구
용
지
1,167,008.35
1,167,008.35
-
2.2
교육연
구용지
1,971,427.70
1,971,427.70
-
3.7
물
류
시
설
용
지
4,270,307.50
4,270,307.50
-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
계
954,034.00
946,875.00
감)
7,159
1.8
골
프
장
946,875.00
946,875.00
-
1.8
청소년수련시설
7,159.00
-
감)
7,159
-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32,756,024.65
32,763,183.65
증)
7,159
61.4
도
로
7,905,172.25
7,905,172.25
-
14.8
도
로
7,828,142.55
7,828,142.55
-
14.7
보행자도로
77,029.70
77,029.70
-
0.1
공
원
15,281,885.00
15,281,885.00
-
28.6
육
지
부
5,260,582.70
5,260,582.70
-
9.9
수
로
부
7,121,525.30
7,121,525.30
-
13.3
습
지
구
역
2,899,777.00
2,899,777.00
-
5.4
기
타
9,568,967.40
9,576,126.40
증)
7,159
18.0
항
만
4,112,814.80
4,112,814.80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0
31,697.50
-
0.1
광
장
17,207.90
17,207.90
-
0.1
공
공
녹
지
2,185,261.30
2,185,261.30
-
4.0
공
공
공
지
151,444.00
151,444.00
-
0.3
유
수
지
109,640.30
109,640.30
-
0.2
학
교
840,132.00
840,132.00
-
1.6
병
원
80,719.30
80,719.30
-
0.2
종
교
시
설
27,996.00
27,996.00
-
0.1
충전ㆍ주유소
12,168.70
12,168.70
-
0.1
주
차
장
266,484.60
266,484.60
-
0.4
자동차정류장
23,810.00
23,810.00
-
0.1
공
공
청
사
199,859.60
207,018.60
증)
7,159
0.4
청소년수련시설
2,972.80
2,972.80
-
0.1
복
지
시
설
18,008.40
18,008.40
-
0.1
문
화
시
설
125,748.80
125,748.80
-
0.2
체
육
시
설
742,305.30
742,305.30
-
1.4
공급처리시설
582,768.60
582,768.60
-
1.1
트
램
역
사
15,001.00
15,001.00
-
0.1
기
타
용
지
22,926.50
22,926.50
-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4호(2024.2.6.)
- 6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상수공급계획(변경 없음)
   2) 하수처리계획(변경 없음)
   3)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구분
연상면적
(㎡)
전력사용량
(MWh/년)
난방ㆍ급탕
부하량
(Gcal/년)
냉방부하량
(Gcal/년)
취사연료량
(천·N㎥/년)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위락시설용지)
기정
32,215.5
3,144
1,940
427
73
변경
-
-
-
-
-
공공청사
(공공기반시설용지)
기정
480,159.0
60,644
28,042
6,047
192
변경
512,374.5
64,713
29,925
6,453
205
총계
(송도국제도시)
기정
59,688,820.4
11,861,555
4,787,531
823,663
69,016
변경
59,688,820.4
11,862,480
4,787,474
823,642
68,956
   4)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6)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8) 공공시설계획(변경)
구분
위치
시설수
계획면적(㎡)
비고
구청사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Po1)
1
7,159.0
신설
6.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
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2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47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1호(’22.6.30)로 고시한바 있는 ① 345kV 신성연 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154kV 신성연-태안 송전선로 계통변경 건설사업, ③ 154kV 서산-성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 공사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
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4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표준공기 미달사업·문화재 지표조사 기간 확보에 따른 준공 목표 변경(사업 시행 기간 변경)
 나. 건설지역 경과 마을 의견(C/T 위치 변경) 반영을 통한 주민 수용성 강화
 다. 전력선 명칭 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20. 11 ~ 2024. 10   2020. 11 ~ 2026. 10   시행기간변경
                         5.27km                5.17km
          선로길이      (345kV : 2.823km,      (345kV : 좌 동,       0.1km 감소
                     154kV 2.447km)        154kV 2.347km)
  송
          철탑기수     신설 11기, 철거 8기               좌   동            변경없음
  전
                     HTACSR 480㎟          HTACSR/AW 480㎟
  선
  로                   TACSR 480㎟               좌   동
          전   선                                                 명칭정정
                       ACSR 410㎟           ACSR/AW 410㎟

                       PIAC 330㎟         HSTACIR/AW 330㎟
③ 154kV 서산-성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공사(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서산-성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전력구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연관사업 지연에 따른 준공 목표 변경(사업 시행 기간 변경)
 나. 전력선 명칭 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21. 04 ~ 2024. 10   2021. 04 ~ 2026. 10   시행기간변경


          선로길이         0.273km                좌   동            변경없음
  송
  전
          철탑기수             1                  좌   동            변경없음
  선
  로
          전   선      STACIR 330㎟         HSTACIR/AW330㎟        명칭정정

                    터널 0.0069km,
          선로길이                                좌   동
                  개착식 전력구 0.227km
  전
  력       전   선   XLPE 2000㎟ × S × 2C         좌   동            변경없음
  구
          부대설비    수직구 및 환기구 1식                좌   동

      사업면적              7,431㎡                좌   동            변경없음
◉특허청공고 제2024-96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직무발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
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인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의 유효기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이관
되는 사항을 삭제 및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 조문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6)
1)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는 근거 마련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신청방법, 인증결과 통지, 인증서 재발급 등 관련절차를 구체적으
   로 규율
나.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의 유효기간 명시(안 제6조의7)
1)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8월 7일 이후 우수기업
    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으로 적용
2)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 인증 재신청 절차를 규정
다.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조문을 삭제 및 변
   경(안 제8조, 제19조, 제29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806호 (우35208)
- 전자우편 : cong1215@korea.kr
- 팩스 : (042) 472 3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 481 - 5920, 팩스 (042) 472
3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인투케어        김*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 양주테크노시티 528호, 529호
  (제3581호)
    제조
            ㈜메디폴스        이*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21동 232호
  (제7952호)
    제조
            퍼스트메디칼       김*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42, 707호(하우스디 더스카이밸리 2차)
  (제6640호)
    제조
           ㈜코코스바이오텍      김*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405호(우림라이온스밸리)
  (제556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4. 30.(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관리과 문병호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7호
　「항만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방파호안 축조공사”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항만법」 제9조 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변경 고시 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변경 고시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명(또는 명칭)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2. 항 만 명 : 동해‧묵호항(동해지구) : 변경없음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변경없음
  ○ 명  칭 : ①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②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축조공사
  ○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 변경없음
  ○ 목    적 : 동해항의 체선율을 해소하고 국가기간산업 원자재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선석 확
충 : 변경없음
  ○ 사업개요 : 북방파제 1.7km, 방파호안 2.3km, 동방파제 0.15km, 해안보호 대책시설 1식 등
5. 공사기간 : 변경
  ○ (당초) 2016. ～ 2023.
     (변경) 2016. ～ 2024.
6. 총사업비 : 변경
  ○ (당초) 796,230백만원
     (변경) 810,813백만원
7.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8.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3-520-6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2-30호(2022.06.09.) 및 제2023-58(2023.08.02.)로 고시한 일부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정정) 고시
1. 사업의 명칭 : 국도5호선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21.06.23 ~ 2026.05.27.
3.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TEL 033-769-5810)
                 원주시청 도로관리과(TEL 033-737-3222)
5.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판부면
금대리
1082-2
답
73
73
고ㅇ기
등기
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33호
　「항만법」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방파호안 축조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공
고 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공고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명(또는 명칭)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2. 항 만 명 : 동해‧묵호항(동해지구) : 변경없음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변경없음
  ○ 명  칭 : ①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②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축조공사
  ○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 변경없음
  ○ 목    적 : 동해항의 체선율을 해소하고 국가기간산업 원자재 등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선석 확
충 : 변경없음
  ○ 사업개요 : 북방파제 1.7km, 방파호안 2.3km, 동방파제 0.15km, 해안보호 대책시설 1식 등
5. 공사기간 : 변경
  ○ (당초) 2016. ～ 2023.
     (변경) 2016. ～ 2024.
6. 총사업비 : 변경
  ○ (당초) 796,230백만원
     (변경) 810,813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3-520-6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안산상록경찰서공고 제2024-2호

 스토킹범죄에 처벌등에 관한 법률 긴급응급조치 위반자(1차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안산상록경찰서장
              스토킹 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1차)
1. 처분 대상
○ 성 명 : 이 O 미(830322-*******)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75 (본오동) 30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1,500,000원(2024. 3. 18.)
○ 납부기한 2024. 5. 17.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제4조 제1항 제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반(2023. 6. 2
6.자)


4. 근거법령
스토킹처벌법 제4조, 스토킹처벌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5. 유의사항
과태료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6.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 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안산상록경찰서 여청과 여청계 경장 이재광(Tel : 031-8040-2418)
1
◉공주대학교공고 제2024-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재등록/폐기 사유 : 국립학교 설치령(2023. 11. 16.)에 따른 교명 변경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및 재등록 연월일 : 2024년 3월 20일
국립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천안분단장인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예산분단장인
□ 관인 폐기
  - 최종 사용 및 폐기 연월일 : 2024년 3월 20일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의인
창업교육센터장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천안분단장의인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예산분단장의인
◉국방부공고 제2024-9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0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육군특수전사령부와 2021년 12월 31일 ｢00부대시설 신축공사(신-12-1)｣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양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
   2. 인천광역시 서구 ****** **
   3. 인천광역시 중구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4년 4월 26일(금)
◉국방부공고 제2024-9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0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2022년 9월 6일 ｢38전대 어린이집 신축공사(전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선우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1. 전라북도 전주시 *** *** ** **
   2. 전라북도 전주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4년 4월 26일(금)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아니스칼스카이구한
2018.**.**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함안군 ****
2024.03.11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5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섬진강 상류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상류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치수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배수통문 보수 : 2개소
   - 배수통문 점검계단 정비 : 1식
   - 풀베기 및 자생수목제거 : 2지구
   - 배수통문 저수로 정비 : 7개소
   - 호안정비 : 1개소
   - 하상정비 : 1개소
   - 자전거도로 정비 : 1개소 (순창 동계 구미, 데크확장 L=214.3m, B=1.0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일원(전북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전남 곡성군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4. 3.  ~ 2025. 3.(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2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