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2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입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
  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에 현행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국토교통부장
  관이 고시하는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 외에 기술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
  른 품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하고, 현재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의 세부 품목을 동 규칙으로 상향 규정하
  며, 제한․한정 등 지나치게 규제적인 용어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2014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24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4월 1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뉴금양호․어선 팔팔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21호)
2. 피 요 청 자 : 정 윤 익
                             26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팔팔호가 2013. 7. 20. 10:40경 삼천포신항 방파제등대로부터 157도, 0.74
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4분 18초․동경 128도 05분 18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뉴금양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뉴금양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운항 중 졸다가 팔팔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지
만, 팔팔호가 정지된 상태에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돌의 자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박에 대하여
안전한 거리에서 기관을 사용하여 피하는 것이 적절한 운용술이며 이와 병행하여 기적이나 유사한
장치로 상대방에게 경고신호를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2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전남. 담양. 금성. 금성   산95-1   임야 333,147                        천재지변 및
                                       333,147 640 332,507 사방사업지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순천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61-740-9340~4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27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28
번호
대상자
법인(사업자등
록번호)
및생년월일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
전화번호
1
최원석
(남)
1985.07.07
인천남구토금중로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4,860,000 010-3278-
0708
2
이승영
(남)
1981.01.09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모현면충렬로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5,400,000
1661-
7682
과태료금액(원)
가산금(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30,000,000
1,500,000
로하스개발㈜
2013-07-30
충북청주시
흥덕구사북로
19,440,000
972,000
송형진
2013-10-29
충북청주시
흥덕구사직1동
7,500,000
375,000
(주)신천
2014-02-05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18,000,000
900,000
박재수
2014-03-06
충북옥천군동이면적하2길
3,000,000
150,000
송형진
2014-03-14
충북청주시
흥덕구사북로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
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고
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
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
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체납시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 행정처분 취소처분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취소내용 취소일자                             행정처분 취소사유
                    인천광역시 영업정지 3개월
인천-주택2 글로벌하우스 박용호 연수구                                       등록기준미달(기술자 미보유)로
 012-0035 (주)          해돋이로   (‘14.4.14-‘14.7.12) 2014.5.12 행정처분후 소명자료 검토결과
                  104 디동 307호                                  기술자 보유 확인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고시제2014-114호
               화순 군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화순 군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
(변경)건에 대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결정
하고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5월 15일
               전라남도지사
1. 화순 군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다음
2. 화순 군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순군청 도시과(061-379-38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4. 세부조서 : 별첨
                           -다          음-
1. 화순 군관리계획(용도구역)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          개발제한    화순군 화순읍,
               구 역 도곡면, 이서면 일원 41,230,276 감)37,907 41,192,369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변경 - 도곡면,     화순군 화순읍, 41,192,369 치법」에 의한 경계선관통대지의 규정에 따라
                  이서면 일원 감)37,907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146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GB외       금회해제      비고
                                                   (GB내)
100   화순읍    유천리    62-2     답    196     174         22
101   화순읍    유천리      62     전     96     48          48
102   화순읍    유천리    433-1    전    374     12         362
103   화순읍    유천리    산40-2    임    793     532        261
104   화순읍   이십곡리    89-3     답    585      1         584
105   화순읍   이십곡리    89-6     답    730     61         669
106   화순읍   이십곡리    89-7     답    832     17         815
107   화순읍   이십곡리      91     답    903     432        471
108   화순읍   이십곡리      95     답    159     34         125
109   화순읍   이십곡리    206-1    답    985     721        264
110   화순읍   이십곡리     229     대    741     733          8
111   화순읍   이십곡리    231-3    전    613     21         592
112   화순읍   이십곡리     270     답    370     29         341
113   화순읍   이십곡리    438-2    전    202      1         201
114   화순읍   이십곡리    439-2    답    610      2         608
115   화순읍   이십곡리    522-1    답    174      9         165
116   화순읍   이십곡리     529     답    307     20         287
117   화순읍   이십곡리    553-2    임    532     520         12
118   도곡면    원화리     470     전    899     340        559
119   도곡면    원화리     472     대    397      3         394
120   도곡면    원화리     473     전    281     155        126
121   도곡면    원화리     476     대    354      6         348
122   도곡면    원화리    525-1    전    341      1         340
123   도곡면    원화리    산58-1    임    229     65         164
124   도곡면    원화리     산58     임    763     62         701
125   이서면    영평리     672     답    136     113         23
126   이서면    영평리     684     임    288     268         20
127   이서면    인계리     482     전    129     128          1
128   이서면    인계리     614     전    129     49          80
129   이서면    인계리    620-1    전    919     846         73
130   이서면    인계리     산83     임    793     509        284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서산동문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준공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15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112번지
  나. 성명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서산동문초등학교) 사업
  2) 명칭 : 서산동문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149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15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기
존
학
교
시
설
동문동
11
학
11,866
11,866
충청남도(교육감)
동문동
12-1
전
324
324
충청남도(교육감)
동문동
12-2
대
562
562
충청남도(교육감)
동문동
12-3
전
579
579
충청남도(교육감)
동문동
12-8
전
35
35
충청남도(교육감)
동문동
12-9
전
638
638
충청남도(교육감)
동문동
14-1
답
776
776
충청남도(교육감)
소계
7필지
14,780
14,780
금회
신청지
동문동
13
전
969
969
충청남도(교육감)
합계
8필지
15,749
15,749
3. 사업개요
1) 사업의시행지: 충청남도서산시동문동13번지일원
2) 사업규모
- 학교시설(운동장조성) 면적: 969㎡(기존시설: 14,780㎡)
3) 공사기간: 2013년10월30일～2014년4월25일
4. 사업의목적
- 교육환경조성및학교시설의효율성극대화.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6. 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대구광역시공고제2014-34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자진반
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5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국일이앤씨
2. 대표자: 이동호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7길16(전화053-585-1253)
4. 분야및지정번호: 수질분야제45호(2011. 10. 27. 등록)
5. 취소일자: 2014. 5. 9.(사유: 지정서자진반납)
◉토평고등학교공고제2014-24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따른사전의견제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기관이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
위한처분에앞서사전의견제출알림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5월15일
토평고등학교장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 세부조서
             소재지                        면적(㎡)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GB외       금회해제      비고
                                                   (GB내)
 1 화순읍     계소리        4     전     519     94         425
 2 화순읍     계소리     14-1     전     382     252        130
 3 화순읍     계소리     20-1     대     159     71          88
 4 화순읍     계소리     23-1     전     674     40         634
 5 화순읍     계소리       23     전     952     376        576
 6 화순읍     계소리     24-1     전     731     22         709
 7 화순읍     계소리       79     전     909     19         890
 8 화순읍     계소리     80-1     전     460     437         23
 9 화순읍     계소리      317     답     683     304        379
10 화순읍     계소리      318     답     449     427         22
11 화순읍     계소리     544-1    임     684     140        544
12 화순읍     계소리      554     대     258     254          4
13 화순읍     계소리      558     전     344      4         340
14 화순읍     계소리     693-4    답     622     52         570
15 화순읍     계소리      산37     임     793     45         748
16 화순읍     계소리     산81-1    임     694     587        107
17 화순읍     계소리      산82     임     595     386        209
18 화순읍     계소리      산83     임     992     621        371
19 화순읍     계소리      산85     임     496     417         79
20 화순읍      교리        4     전     860     859          1
21 화순읍      교리     291-1    전     231     230          1
22 화순읍      교리      325     전     995     556        439
23 화순읍      대리       72     답     397     241        156
24 화순읍      대리      198     전     962     850        112
25 화순읍     도웅리     59-1     전     359     110        249
26 화순읍     도웅리     60-6     전     399     26         373
27 화순읍     도웅리       93     답     876     255        621
28 화순읍     도웅리       94     전     856     230        626
29 화순읍     도웅리      108     임     271     119        152
30 화순읍     도웅리      146     답     970     64         906
31 화순읍     도웅리      147     답     325     60         265
32 화순읍     도웅리     357-1    답     489      9         480
33 화순읍     도웅리     359-1    과     968     326        642
34 화순읍     도웅리     산150     임     298     15         283
35 화순읍     도웅리     산152     임     595     463        132
36 화순읍     동구리      116     임     186     16         170
37 화순읍     동구리     145-1    전     754     498        256
38 화순읍     벽라리     316-1    전     661     375        286
39 화순읍     벽라리      465     전     404     313         91
40 화순읍     세량리     60-1     임     681     389        292
41 화순읍     세량리     63-1     임     615     374        241
42 화순읍     세량리     307-1    창     434     433          1
43 화순읍     세량리     323-2    임      40     21          19
44 화순읍     세량리     327-1    전     753     519        234
45 화순읍     세량리     329-1    전     866     94         772
46 화순읍     세량리     산181     임     992     202        790
47 화순읍     세량리     산185     임     298     175        123
48 화순읍     세량리     산186     임     198     182         16
49 화순읍     세량리     산189     임     595     544         51
                              147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소재지                       면적(㎡)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공부상        GB외       금회해제      비고
                                                  (GB내)
50   화순읍   세량리    산190     임      99     89          10
51   화순읍   세량리    산191     임     298     288         10
52   화순읍   수만리     151     대     506     256        250
53   화순읍   수만리     152     전     721     224        497
54   화순읍   수만리     153     전     245      3         242
55   화순읍   수만리     221     대     793     424        369
56   화순읍   수만리   382-6     대     582     358        224
57   화순읍   수만리   510-5     임     200     32         168
58   화순읍   수만리     510     임     202     150         52
59   화순읍   수만리     513     과     595     373        222
60   화순읍   수만리   516-6     임     462     434         28
61   화순읍   수만리     517     전     188     18         170
62   화순읍   수만리     530     목     658     400        258
63   화순읍   수만리   532-2     임     579     27         552
64   화순읍   수만리     543     전     925     156        769
65   화순읍   수만리     559     답     224     15         209
66   화순읍   수만리     567     답     781     386        395
67   화순읍   수만리     568     답     188     44         144
68   화순읍   수만리     590     답     767     154        613
69   화순읍   수만리   591-1     잡     733     620        113
70   화순읍   수만리   591-2     도      57     38          19
71   화순읍   수만리     799     전     298     74         224
72   화순읍   수만리     802     전     393     311         82
73   화순읍   수만리     803     묘     526     395        131
74   화순읍   수만리     853     답     526     525          1
75   화순읍   수만리   산56-10    임     388     286        102
76   화순읍   수만리   산81-5     임     672     181        491
77   화순읍   수만리   산81-9     임     495      3         492
78   화순읍   수만리   산81-11    임     100     66          34
79   화순읍   수만리   산81-12    임     264     62         202
80   화순읍   수만리   산81-13    임     826     279        547
81   화순읍   수만리   산81-16    임     347     26         321
82   화순읍   신기리      13     과     304     277         27
83   화순읍   신기리      14     전     807     204        603
84   화순읍   신기리    25-1     임     906     424        482
85   화순읍   신기리    26-1     전     942      1         941
86   화순읍   앵남리    11-1     전     893     420        473
87   화순읍   앵남리    11-4     임     694     168        526
88   화순읍   앵남리     334     대     536     535          1
89   화순읍   앵남리     385     전     906     30         876
90   화순읍   앵남리   386-4     전      65     33          32
91   화순읍   앵남리     386     전     488     477         11
92   화순읍   앵남리   746-3     답     625      1         624
93   화순읍   앵남리   746-4     대     132     104         28
94   화순읍   앵남리     747     전     160     44         116
95   화순읍   앵남리   770-1     답     420     402         18
96   화순읍   유천리     7-2     대     175     172          3
97   화순읍   유천리       7     답     446     131        315
98   화순읍   유천리   21-11     전      79     46          33
99   화순읍   유천리    62-1     전     298     19         279
                             148
제18265호
관
보
2014. 5. 15.(목요일)
151
기
타
1. 예정된처분의제목: 급식물품구입계약미체결에대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회사명(성명) : 단우(대표안순근)
○주소: 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725번길52-17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토평고등학교2014학년도3~4월급식물품(공산품) 구입” 계약미체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5개월이상~7개월미만)
5. 법정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토평고등학교
○부서명: 교육행정실
○주소: 경기도구리시장자대로111번길41
○기한: 2014년5월29일15:00
7. 의견제출시유의사항
7.1. 귀하는서면·정보통신망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
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
시기바랍니다.
7.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7.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7.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토평고교육행정실☎
031)560-6000)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귀속되거나폐
기됩니다.
2014년5월15일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
대상자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4형제
186호
2013압제
768호
리반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리반빈
1
사각형부엌칼
(날길이20cm)
1대
제18266호                       관           보            2014. 5. 1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4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26호(관보 제 18257호, 2014. 5. 1.)로 고시한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개발구역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가. 개발구역의 명칭 :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나.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당초)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심원면 고전리, 만돌리, 월산리, 하전리, 두어리
         일원
                 (변경)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만돌리, 월산리, 하전리, 두어리 일원
     2) 면적 : (당초) 870,955㎡ → (변경) 866,797㎡(감 4,158㎡)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발계획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해양수산과(☏063-280-4646), 고창군 해양수산과(☏063-560-263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1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8호, 2014.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1의 “2013-1-682”란 다음에 “2013-1-683”란부터 “2013-1-688”란까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표시사항(Code)※
                                                   염류·화합물 유해․위험문구 그림문자 신호어
            2-클로로-3-트리플루오로메틸피리딘                             H301
 2014-1-683 [2-Chloro-3-trifluoromethylpyridine
            ; 65753-47-1] 및 이를 25% 이상                 -     H311
                                                            H319
                                                                     GHS06 위험
                                                                     GHS08
            함유한 혼합물질                                        H373
            트리스(트리메틸실릴)포스핀[Tris(tri                         H250     GHS02
 2014-1-684 methylsilyl)phosphine; 15573-38-3] 및      -     H261     GHS06 위험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H330     GHS05
                                                            H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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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33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에 대하여”를 “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는“를 ”융자사업은“으로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법 제26조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
    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사업수행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
    을 말한다.
제4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영 제31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금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조의2(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①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기관의 기금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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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을 “그”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장관은 「국가재정법」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기사업계
  획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포함한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계획
 4.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
 5.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
 6.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제출시기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사업비의 집행) ①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기금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이
  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리기관의 장과 출연대상기관”을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으로 하고, “다음년도”를 “다
음 연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중 “관리기관과 출연대상기관”을 “관리기관”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른”으로
하고, “제외할”을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탁사무의 범위)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
 3.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리
 4. 제20조에 따른 자금의 운용
 5. 기금의 징수 및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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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결산보고서 제출)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결산작성지침에 따라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소속”을 “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 회계관련직원이 그 직무를 담당함에 있어서”를 “에 따른 회계 관련 직
원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토록”을 “하도록”으로 하고, “동”을 “그”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ㆍ지출과 자산ㆍ부채의 변동을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회계서류의 보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기금의 납입) ① 기금수입담당임원은 법 제42조에 따른 기금재원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
  예정자에게 납입금액, 납입기한, 수납기관 등을 적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2(정산금 등의 기금납입)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
  게 집행한 금액(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이자
  의 반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등의 반납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전담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반납 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15일까지 기금계
  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산금의 처리결과 등을 분기별로 관리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미집행액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영비의 경우에는 전담기관 자체의
  정산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 등으로 이자 등의 수입이 발
  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의 시작 월의 15일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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