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5.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를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7.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
      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
      위를 말한다.
  8.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
      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
      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10.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11.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
 12.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13.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
      다.
 14. “정산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서 정의한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고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
      행비용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15. “징수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 근거하여 의무이행비용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
      국전력공사를 말한다.
 16.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
   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
   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급의무자별 별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12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2.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및 결제
 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4.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6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
  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단, 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연
     료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와 신․재생에너지 연
     료의 변경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 비대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4.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
     받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② 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
  장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
  조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
  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
  하여 발급한다.
                               13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 태양광
 2. 연료전지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한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
 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
  기 전에 신·재생에너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9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공급인증서
  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매도자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
  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기관의 재원으로 귀속되며, 공급인증기관은 제5조에서 정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인증서의 구매) ① 영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
  자는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태양에너지의 50% 이상을
  구매하여 별도 의무공급량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태양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5GW 이
  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매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
  무자는 매년 30MW 이상)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판매사업자 선정시 제2항에 따른 전체 선정의뢰용량의 3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동일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는 제3항에 따른 우선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 ① 정산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의무이행비
  용 소요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
  량 재공고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기관에 연간 이행비용
                             14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소요계획을 통보한다.
 ③ 정산기관은 매월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징수기관에 지급을 요청하
  여야 하며, 징수기관은 정산기관이 정한 전력거래대금 지급요청일에 해당 자금을 정산기관에 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정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비용 소요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소요액에 대하여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차년도 연간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에 반
  영한다.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해당년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
  별 의무공급량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정산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발전소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전설비
 2. 기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
 3. 영 별표1의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4. 영 별표1의 폐기물에너지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제12조(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 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의무자가 제출한 공급인증서로 의무이
  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급인증서 정보를 정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관련서류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5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
  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한다.
 ④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제․개정시 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산기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정산실적을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요구)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
 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
 3.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4.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
     규 발전사업자관련 자료
                              15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6 일산빌딩 6층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나. 진입도로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길 9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면적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66,629       766,629.2     증) 0.2
         산업단지        729,097       729,097.2     증) 0.2
           1공구        55,485        55,482.6     감) 2.4
           2공구       673,612       673,614.6     증) 2.6
      지구외 진입도로        37,532         37,532         -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준공인가 연월일(변경없음) : 2014. 07. 23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변경)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주차장 : 유상공급
    2) 공공시설용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
               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
               로 귀속
    3) 관리처분계획
      ○ 산업단지 지구 내 (변경)
           구 분                     면 적(㎡)              분 양 여 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유상                  무상
       합           계 729,097        증) 0.2 729,097.2 507,060.8 222,036.4
       주 거 시 설 용 지          20,153 감) 0.1 20,152.9 20,152.9        -
       산 업 시 설 용 지         476,746 증) 0.4 476,746.4 476,746        -
       지 원 시 설 용 지           5,443 감) 0.1 5,442.9 5,442.9          -
       공 공 시 설 용 지         226,755     - 226,755.0 4,718.6 222,036.4
             공원             58,878 증) 0.3 58,878.3        -     58,878.3
             녹지             55,742 감) 0.5 55,741.5        -     55,741.5
                                    123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구    분                  면 적(㎡)            분 양 여 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유상               무상
         주차장         4,718 증) 0.6 4,718.6 4,718.6          -
     유수지(저류시설)      16,605 감) 0.2 16,604.8         -   16,604.8
         배수지         1,141 감) 0.2 1,140.8          -    1,140.8
       폐수처리장         5,748 감) 0.2 5,747.8          -    5,747.8
     구거(농업용수로)        790 감) 0.4 789.6             -     789.6
         도로         83,133 증) 0.6 83,133.6         -   83,133.6
  ○ 산업단지 지구 외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분유상양 여 무상부                    비고
       합      계            37,532     -         37,532
       도      로            37,532     -         37,532
4) 토지 귀속조서
일련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기정면 적 (㎡)변경                     관 리 청
  계         -         -           - 222,043 222,036.4           -
   1    연무읍 죽본리      807         공    458     457.9          논산시
   2    연무읍 죽본리      810         공   4,766 4,766.4           논산시
   3    연무읍 죽본리      811         공   6,066 6,065.6           논산시
   4    연무읍 죽본리      812         공    232     231.8          논산시
   5    연무읍 죽본리      814         도   3,287 3,287.4           논산시
   6    연무읍 동산리      974         공   3,478 3,478.0           논산시
   7    연무읍 동산리      975         공    103     102.9          논산시
   8    연무읍 동산리      976         도    395     394.8          논산시
   9    연무읍 동산리      977         공 16,592 16,591.6           논산시
  10    연무읍 동산리      979         공    141     140.9          논산시
  11    연무읍 동산리      980         공     92      92.0          논산시
  12    연무읍 동산리      981         공   3,021 3,021.3           논산시
  13    연무읍 동산리      982         구    790     789.6     한국농어촌공사
  14    연무읍 동산리      983         공    917     916.7          논산시
  15    연무읍 동산리      984         공     30      29.7          논산시
  16    연무읍 동산리      985         도     75      75.3          논산시
  17    연무읍 동산리      986         공     68      68.3          논산시
  18    연무읍 동산리      987         도     77      76.7          논산시
  19    연무읍 동산리      988         공    797     797.0          논산시
  20    연무읍 동산리      989         공    451     451.1          논산시
  21    연무읍 동산리      990         공    808     808.3          논산시
  22    연무읍 동산리      991         공   3,692 3,692.4           논산시
  23    연무읍 동산리      993         도     91      91.0          논산시
  24    연무읍 동산리      994         공   1,865 1,864.7           논산시
                               124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일련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기정면 적 (㎡)변경                  관 리 청
   25   연무읍 동산리       996       공     3,032 3,031.8        논산시
   26   연무읍 동산리       997       유 10,419 10,419.3          논산시
   27   연무읍 동산리       998       공     1,389 1,388.5        논산시
   28   연무읍 동산리      1001       공      564     563.7       논산시
   29   연무읍 동산리      1002       공      415     415.1       논산시
   30   연무읍 동산리      1004       도      467     466.6       논산시
   31   연무읍 동산리      1006       공     7,433 7,432.5        논산시
   32   연무읍 동산리      1007       도       69      69.4       논산시
   34   연무읍 동산리      1008       공     4,521 4,520.7        논산시
   35   연무읍 동산리      1010       공     4,155 4,154.5        논산시
   36   연무읍 동산리      1013       공     3,595 3,594.7        논산시
   37   연무읍 동산리      1015       도     6,205 6,204.8        논산시
   38   연무읍 동산리      1016       도     3,906 3,905.6        논산시
   39   연무읍 동산리      1017       도 39,363 39,362.6          논산시
   40   연무읍 양지리       642       도      508     507.8       논산시
   41   연무읍 양지리       644       공     4,021 4,021.4        논산시
   42   연무읍 양지리       645       도      182     181.8       논산시
   43   은진면 시묘리       769       공       86      86.4       논산시
   44   은진면 시묘리       770       유     6,186 6,185.5        논산시
   45   은진면 시묘리       771       공     1,055 1,054.5        논산시
   46   은진면 시묘리       775       공     6,795 6,794.5        논산시
   47   은진면 시묘리       776       잡     5,748 5,747.8        논산시
   48   은진면 시묘리       779       공      119     118.8       논산시
   49   은진면 시묘리       780       공      622     621.5       논산시
   50   은진면 시묘리       781       공      158     158.2       논산시
   51   은진면 시묘리       782       공        3       2.5       논산시
   52   은진면 시묘리       785       공 19,458 19,458.1          논산시
   53   은진면 시묘리       786       수     1,141 1,140.8        논산시
   54   은진면 시묘리       787       도      336     336.0       논산시
   55   은진면 시묘리       795       도 28,905 28,904.6          논산시
   56 가야곡면 야촌리        697       공 12,895 12,895.0          논산시
나.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
 1)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 : 사업시행자
 2)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논산시장, 한국농어촌공사장)
 3) 공공시설 귀속조서
      구 분                 면 적 (㎡)          시설수           비고
                      기정        변경
공공시설       계        259,636 259,634.9       43
 용지
                                125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구 분                       면 적 (㎡)             시설수      비고
                           기정         변경
      산업단지 내 도로           83,200    83,200.1        13 중복면적 포함(구거:66.5㎡)
          공원              58,878    58,878.3         3
          녹지              55,742    55,741.5        19
        폐수처리장              5,748     5,747.8         1
         저류지              16,605    16,604.8         2
         배수지               1,141     1,140.8         1
          구거                790       789.6          1
      지구 외 진입도로           37,532    37,532.0         3
  ○ 도로
                           산업단지 지구내 도로
 구 분       류 별  노선수 폭원(m) 연장(m) 기정면적(㎡)변경                            관리청 비 고
        계        13     -       3,991 83,200 83,200.1
            소계 9        -       3,792 82,414 82,413.7 논산시
 일반도로 중로 1류       4 20.5~24 2,359 53,357 53,356.7 논산시
            2류 2 16.5~20.5 533             9,607 9,607.2 논산시
            3류 3 14~20 1,240 19,450 19,449.8 논산시
 특수도로
(보행자전 소로 소계 4           6        199        786        786.4         논산시
 용도로)       3류 4        6        199        786        786.4         논산시
   ○ 공원
  공원명 시설의세분                지번                        면 적 (㎡)             관리청
                                                 기정            변경
     공원합계                 3개소                   58,878      58,878.3
   공원     근린공원1 동산리 975, 976, 977번지             49,778      49,778.4 논산시
   공원 어린이공원2        동산리 996번지                    3,032       3,031.8     논산시
   공원 어린이공원3 죽본리 811번지,  782번지
                                 시묘리             6,068       6,068.1     논산시
   ○ 녹지
  시설명 시설의세분                지번                        면 적 (㎡)             관리청
                                                 기정            변경
     녹지합계                 19개소                  55,742       55,741.5
   녹지     완충녹지1 동산리 1013, 양지리 644                7,616        7,616.1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2       동산리 1006                   7,433        7,432.5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3       동산리 1008                   4,521        4,520.7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4       동산리 1010                   4,155        4,154.5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5        동산리 998                   1,389        1,388.5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6        동산리 994                   1,865        1,864.7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7 동산리 986, 988, 989, 990, 991 5,817             5,817.1    논산시
                               126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      NJ 52-10-4-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8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23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재영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 없음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9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1
4. 사업시행기간: ‘14. 9. 5.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7142〕하
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64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의5 등의규정에따른
신․재생에너지공
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9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지침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법”이라한다) 제
12조의5 등에의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이하“공급의무화제도”라한다)를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를관리및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이지
침에따른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공급의무자”란법제12조의5제1항에따라발전량의일정량이상을의무적으로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공급하여야하는자를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법제12조의5제2항에따라공급의무자가연도별로신․재생에너지설비를이
용하여공급하여야하는발전량을말한다.
3. “별도의무공급량”이란법제12조의5제2항후단및「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8조의4제3항에따라공급의무자가연도별로공급하여
야하는태양에너지에대한의무공급량을말한다.
4. “기준발전량”이란공급의무자별의무공급량을산정함에있어기준이되는발전량으로신․재생
에너지발전량과태양광대여사업으로설치된설비에서생산되는발전량을제외한발전량을
말한다.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차양대신축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1128번지
8,162
2,190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1160-1번지
2,161
500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1125-1번지
8,699
370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1123-2번지
4,670
364
계
23,692
3,424
저장시설신축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1124-5번지
19,351
3,113
저장시설신축
강원도홍천군남면신대리1018번지
5,355
1,382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2
5. “공급인증기관”이란법제12조의8에따라지정되고법제12조의9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기관
을말하며, 법제31조에따른신․재생에너지센터와전기사업법제35조에따른한국전력거래소
를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공급인증서“라한다)”란법제12조의7제1항에따라신․재생
에너지설비를이용하여에너지를공급하였음을증명하는인증서를말한다.
7.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공급인증서의발급및거래단위로서공급인증서발급대
상설비에서공급된MWh기준의신․재생에너지전력량에대해가중치를곱하여부여하는단
위를말한다.
8. “태양광대여사업”이란태양광대여사업자가주택등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고, 설비가설
치된주택등에서납부하는대여료와REP 판매수입으로투자비를회수하는사업을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이하”생산인증서“라한다)”란제6조의2에따른신․재생에너지설
비를이용하여에너지를생산하였음을증명하는인증서를말한다.
10. “REP(Renewable Energy Point)”란생산인증서의발급및거래단위로서생산인증서발급대상
설비에서생산된MWh기준의신․재생에너지전력량에대해부여하는단위를말한다.
11. “동일사업자”라함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등록된사업자등록증의등록번호또는대표자
(성명)가동일한사업자를말한다.
12. “신․재생에너지개발공급협약(RPA)”이란정부와에너지공급사간에신․재생에너지확대보급
을위해체결한협약을말한다.
13. “부생가스”란영별표1의폐기물에너지중화석연료로부터부수적으로발생하는폐가스를말한
다.
14. “정산기관”이란영제18조의11에서정의한의무이행비용을산정하고공급의무자에대한의무이
행비용정산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말한다.
15. “징수기관”이란영제18조의11에근거하여의무이행비용의회수업무를수행하는기관으로서, 한
국전력공사를말한다.
16. 기타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는「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및동
법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및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4조(공급의무자별의무공급량산정및공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은법
제12조의5제3항에따라공급의무자별의무공급량및별도의무공급량을매년1월31일까지공고하
여야한다. 단, 공고후에의무공급량의산정기준이되는통계치가확정될경우이에따라의무공
급량및별도의무공급량을재공고할수있다.
②공급의무자별의무공급량의산정기준은별표1과같다.
③공급의무자별별도의무공급량의산정기준은별표2와같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신․재생에너지센터는법제12조의9에의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발급, 등록, 관리및폐기에관한업무
2. 공급인증서발급대상설비확인및사후관리에관한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종합적통계관리및정책지원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3
4. 의무공급량의산정및의무이행실적확인
5. 기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②한국전력거래소는법제12조의9에의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거래시장의개설및운영
2. 공급의무자의의무이행비용소요계획작성, 정산및결제
3. 공급인증서거래대금의정산및결제
4. 거래시장운영관련통계관리및정책지원
5. 기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③공급인증기관은제1항과제2항의규정에의한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공동의규정
및전력시장운영규칙을제정하여운영할수있으며, 동규정의제정및개정은장관의승인을받
아야한다.
제6조(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발급대상) ①공급인증서는「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따른발
전사업자의신․재생에너지설비중2012년1월1일이후상업운전을개시한신․재생에너지설비
(단, 법제12조제2항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된설비는제외한다)에대하여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도예외적으로공급인증서를발급할수있다.
1. 2010년9월17일이후전기사업법제63조에따른설치공사에해당하는사용전검사를합격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단, 화력발전소에서바이오및폐기물에너지등의신․재생에너지연
료를이용하여발전하고변경공사에해당하는사용전검사에합격한경우와신․재생에너지연
료의변경사용에도불구하고사용전검사비대상인경우도포함한다)
2. 설비용량5,000kW를초과하는수력설비
3. 법제17조에따라발전차액을지원받고있는신․재생에너지설비
4. ‘신․재생에너지개발공급협약(RPA)’에따라추진된사업중법제17조에따른발전차액을지원
받지않는신․재생에너지설비
5. 2010년4월12일이전에전기사업법제7조에따른발전사업허가를받고2011년12월31일이전
에전기사업법제63조에따른사용전검사를합격한부생가스발전소
6. 법제12조의2에따른건축물인증을받은건축물의신․재생에너지설비
②공급인증서는제1항에따른신․재생에너지설비를통해2012년1월1일이후부터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에대해서발급한다. 단, “신․재생에너지개발공급협약(RPA)”의태양광시
장창출계획에따라추진된태양광발전설비에대해서는2012년1월1일이전에발전한신․재생
에너지발전량에대해서도공급인증서를소급하여발급할수있다.
③다음각호에해당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를이용하여전력을공급하는발전사업자는법제17
조에따른발전차액지원기간이만료되기이전에,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에의한총괄관리기관에서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발급받아발전차액지원을받는것을포기하
고공급인증서를발급받을수있다. 단, 기준가격적용기간(태양광전원의기준가격적용기간중
20년을선택한사업자도15년으로적용한다.) 중차액지원금을지원받은기간을제외한기간에한
하여발급한다.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4
1. 태양광
2. 연료전지
제6조의2(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발급대상) 생산인증서는태양광대여사업자가주택등에태양광
발전설비를설치하고, 설치된설비로부터생산되는전력량에대해발급한다.
제7조(공급인증서가중치) ①영제18조의9에따른공급인증서의가중치는별표3과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기술개발수준, 신․재생에너지의보급목표, 운영실적과그밖의여건변화등을고려하
여공급인증서가중치를재검토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재검토기간을단축할수있다.
②제6조제2항에따른공급인증서가중치는별표4와같다.
제8조(공급인증서발급대상설비확인) 공급인증서를발급받으려는자는공급인증서를최초로발급받
기전에신·재생에너센터로부터해당신․재생에너지설비가공급인증서발급대상설비임을확인
받아야한다.
제9조(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수수료) ①「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50원으로하며, 공급인증서거래수수료는공급인증서1REC당50원으로한다.
②영제18조의7제2항또는제3항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발급하는공급인증서
의경우공급인증서발급수수료및매도자거래수수료를면제한다.
③한국수자원공사가발급받는공급인증서중시행규칙제2조의2 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공급
인증서에대해서는발급수수료를면제한다.
④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이100kW미만인발전소는공급인증서발급수수료및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⑤발급수수료및거래수수료는공급인증기관의재원으로귀속되며, 공급인증기관은제5조에서정
의한업무를수행하는데사용하여야한다.
제10조(공급인증서의구매) ①영제18조의4제4항에따라5GW 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공급의무
자는5GW 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공급의무자가아닌사업자로부터태양에너지의50% 이상을
구매하여별도의무공급량에충당하여야한다.
②공급의무자는신·재생에너지센터에태양에너지판매사업자선정을의뢰할수있다. 단, 5GW 이
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공급의무자는매년24MW 이상(20GW 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공급의
무자는매년30MW 이상) 판매사업자선정을의뢰하여야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판매사업자
선정시
제2항에
따른
전체
선정의뢰용량의
30%
이상을
100kW 미만설비를보유한발전사업자를대상으로우선선정할수있다.
④인근지역(설치장소의경계가250미터이내의지역을의미한다)에서동일사업자의발전소용량의
합이100kW 이상인경우는제3항에따른우선선정에서제외한다.
제11조(이행비용소요계획의제출및지급) ①정산기관은매년1월31일까지당해연도의의무이행비
용소요계획을작성하여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단, 제4조제1항에따른공급의무자별의무공급
량재공고시의무이행비용소요계획을재산정할수있다.
②장관은제1항에의한의무이행비용소요계획의타당성을검토한후, 징수기관에연간이행비용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5
소요계획을통보한다.
③정산기관은매월의무이행비용보전을위한실제소요액을산정하여징수기관에지급을요청하
여야하며, 징수기관은정산기관이정한전력거래대금지급요청일에해당자금을정산기관에지급
하여야한다.
④정산기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이행비용소요계획과제3항에따른연간의무이행비용보전
소요액에대하여과부족분이발생하는경우해당내용을차년도연간의무이행비용소요계획에반
영한다.
제11조의2(이행비용보전대상) ①해당년도이전에공급된전력량에대하여발급된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의무이행실적으로제출한공급인증서에대하여제4조에서장관이공고한공급의무자
별의무공급량범위내에서해당년도정산을한다.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의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발전설비로부터공급된전력량에
대한공급인증서는의무이행비용보전대상에서제외한다.
1. 발전소별로설비용량5,000kW를초과하는수력이용발전설비
2. 기존방조제를활용하여건설된조력이용발전설비
3. 영별표1의석탄을액화․가스화한에너지또는중질잔사유를가스화한에너지를이용하는발전
설비
4. 영별표1의폐기물에너지중화석연료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폐가스로부터얻어지는에너지를
이용하는발전설비
제12조(이행실적의확인및정산) ①신·재생에너지센터는공급의무자가제출한공급인증서로의무이
행실적을확인하여야하며, 해당공급인증서정보를정산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②의무이행비용을정산받고자하는공급의무자는관련서류를한국전력거래소에제출하여야한다.
③정산기관은제1항, 제2항, 별표5 및전력시장운영규칙에따라공급의무자별의무이행비용을산
정하여해당공급의무자에게지급한다.
④의무이행비용정산등과관련한세부사항은정산기관의관련규정에따르되, 제․개정시장관
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⑤정산기관은매년7월31일까지직전년도공급의무자별의무이행비용정산실적을장관에게보고
하여야한다.
제13조(자료요구) ①장관은제7조에의한공급인증서가중치등을조정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공
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전력공사등에게제출기한을명시하여다음
각호의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해당공급의무자등은제출기한내에해당자료를제출하
여야한다.
1. 공급인증서발급관련자료
2. 공급인증서거래관련자료
3.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지원실적및계획
4. 신․재생에너지발전현황및주요발전설비변동사항과영제18조의3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신
규발전사업자관련자료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6
5. 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및국가전력관련통계
6. 혼소발전의경우혼소율측정을위한연료사용량
7. 신․재생에너지사업자별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등발전사업관련자료
8. 그밖에공급의무자별의무공급량산정및검증등을위하여장관이요구하는자료
②장관은사업자에대한적산전력계의확인및기재대장등의열람과시설운영현황점검, 관련자
료수집등을위한현장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③장관은시․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에게신․재생에너지를전원으로하는발전사업(변경) 허
가및공사계획의인가(또는신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④장관은자체계약, 자체건설등에대한기준가격산정을위하여공급의무자에게제출기한을명시
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공급의무자는제출기한내에해당자료를제출하여
야한다.
⑤한국전력공사및한국전력거래소는신·재생에너지센터의장에게제5조에의한공급인증서발급
을위하여필요한월단위의발전량을익월23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과징금산정절차) 영제18조의5에따라과징금을산정하는경우에는법제8조에따른신․재
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치되해당공급의무자에게의견개진의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제15조(권한의위임․위탁) ①장관은제13조에의한사항을신․재생에너지센터에위탁한다. 단, 제
13조제1항제2호와제13조제4항에따른사항은한국전력거래소에위탁한다.
②신․재생에너지센터의장은장관의승인을얻은후세부적인기준을정하여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민법」제32조에따라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협회를통하여수행토록할수있다.
③영제18조의7제2항및제3항에따라국가에대하여발급되는공급인증서의발급신청및거래에
관한사무는법제31조에따른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대행하며, 거래에관련된사항은별도로
정하여운영하되거래시장안정을위해비공개로운영할수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장관은2014년9월12일로부터매5년마다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지침은2014년9월12일부터시행한다. 단, 별표3의가중치적용개정규정(비고1
후단의단서조항은제외)은개정․고시한날로부터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3>의태양광에너지가중치개정기준은시행일이전에설비확인을완료하였거나
공급인증서판매사업자로선정된발전소는적용대상에서제외한다.
※ 별표및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8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에따라“울산약사동제방”을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지정
하고, 그관리단체를다음과같이지정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사적지형도면을고
시합니다.
2014년9월1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울산약사동제방」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