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공고제2010-1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0
년 5월 1일자 개원하는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공인을 등록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최초 사용년월일:2010년 3월 5일
○신규 공인 목록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인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0-9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 및 동법시행령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
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공시송달 내역
○공시 송달 공고 내용: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공고기간:2010년 4월 19일~2010년 5월 3일(15일간)
 ○대상자 및 내역:‘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 및 동법시행령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변상금 납부 기한:2010년 5월 10일
 ○납부방법: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입금
  (예금주:봉덕초등학교, 농협중앙회 704-01-000204)
 ○기타 필요 사항:변상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
                               200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및 동법시행령 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유념
  하시기 바람.
 ○문의사항: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470-2201)



⊙꿈꾸는아이들유치원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공고
 2010년 4월 9일 개원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청소속                 꿈꾸는아이들유치원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
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꿈꾸는아이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0년 4년 13일
                               꿈꾸는아이들유치원장의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
 기처분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사건      압제     피의자                                압       수   물    건
                        환부인
 번호      번호     (피고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2009- 2009-
                김홍준     성명불상    1     COWON A2 PMP                                 1
23699    1409
2010- 2010- 여민구 외
                         〃      2     대림 오토바이 키                                    1
 327      9       1

                                         201
고            시




                                                                                                                                 제1724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08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7호(2009. 2. 11.)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관
                                                        세목조서(영동~옥천)
316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간 확장공사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보
             소   재   지                       지목
      번호                                          공부상      편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1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129-5 129-5           대      228     228       국       국토해양부

       2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173-1 173-3           전     1,137    369       국       국토해양부




                                                                                                                                 2010. 4.20. (화요일)
       3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174-1 174-3           답      367     131       국       국토해양부

       4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152-2 152-4           전     1,200    43        국       국토해양부

       5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243-3 243-3           전      215     215       국       국토해양부

                                                                                                     대전 중구 은행동
       6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294    294-1    전     1,107    40        국       국토해양부          나사연                          근저당
                                                                                                     118-1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지목




                                                                                                                                     제17240호
      번호                                          공부상       편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7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22-3    22-3     임       803     803 송인헌
                                                                                433 현대A 109-506
                                                                                서울 종로구 관철동
                                                                    송유호
                                                                                6-3
       8   영동군 용산면 천작리 산40-1 산40-9           임    179,693    340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송종호
                                                                                314-10
                                                                    ㈜고려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부산 동구 범일동
       9   영동군 용산면 금곡리      95-1    95-1     장        36      36                      부산은행                                    근저당
                                                                    벨화약 815                830-38

      10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174    174-1    답       744     714        국       국토해양부




                                                                                                                                     관
      11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산30-2 산30-3             임     55,170   1,802       국       국토해양부
317




      12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192    192-1    전      1,438     63        국       국토해양부




                                                                                                                                     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09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09호(2009. 11. 30.) 및 제2010-23호(2010. 1. 22.)로 도로구역변경 고시된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




                                                                                                                                     2010. 4.20. (화요일)
      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전주~광양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27호선)
세목조서(전주~광양)
      ○사업명 :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7240호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   덕진구 940-2     940-4    전    1,123    93     이인철                                                   20-1
                                                              892
           금상동

           전주시
                                                              전주시 중노송동 2가
       2   덕진구 1281-4 1281-22 답        2,030   143     한성환                                                   234-1
                                                              342-39
           금상동




                                                                                                                     관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3   덕진구 410-3     410-8    답    1,415      2    김상문    우아동2가 854-8 비동                                 62-1
318




           금상동                                                203호

           전주시




                                                                                                                     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4   덕진구 429-2     429-26   답    1,669    67     이양규                                                   75-1
                                                              697-1
           금상동

           완주군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5   용진면 297-1     297-15   전    1,654   214     최길원                                                   108-1
                                                              361
           상삼리




                                                                                                                     2010. 4.20. (화요일)
           완주군
                                                      봉산이씨길
       6   용진면   299     299-7    전    1,632    71          전주시 호성동2가 549                                    114-1
                                                      당용진종중
           상삼리

           완주군
       7   용진면 274-3     274-7    답    1,317   111     이종환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42                                 119-1
           상삼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7240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완주군
       8   용진면 산68-2     산68-5    임     595    300    박영철   우림면 태평리                                       9
           구억리
           완주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전주농업협동조 전주시 완산구 서 근저당
       9   상관면   105     105-3    답    6,088   116    안봉만                                                34-1
                                                            561-4         합(서부지사무소) 노송동 685-1 지상권
            신리
         남원시
      10 대산면 산109-1 산109-1        임     181    181    이일순   남원시 천거동 114                                   9




                                                                                                                관
         길곡리
         남원시
                                                            남원군 대산면 신계리
319




      11 대산면 290-11      290-11   도        9      9   장현기                                                131
                                                            163
         신계리




                                                                                                                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10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1호(2009. 12. 30.)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상주분기점외 3개소)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20. (화요일)
             2010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상주분기점외 3개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0호선)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제17240호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권리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홍천군
                  487-12                                        경기 하남시덕풍동404-1진모
      88   내촌면              임           590       581   이숙자
                  (487-3)                                       루마을현대APT201-604
           물걸리
           홍천군
                   487-8                                        경기 하남시덕풍동404-1진모     내촌농업협 내촌면 도관리       근저당
      89   내촌면              전       18,487         50   이숙자
                  (487-2)                                       루마을현대APT201-604      동조합   469-1         권
           물걸리
           홍천군
                   487-9                                        경기 하남시덕풍동404-1진모     내촌농업협 내촌면 도관리       근저당
      90   내촌면              전       18,487         48   이숙자
                  (487-2)                                       루마을현대APT201-604      동조합   469-1         권
           물걸리




                                                                                                               관
           홍천군
                  487-10                                        경기 하남시덕풍동404-1진모     내촌농업협 내촌면 도관리       근저당
      91   내촌면              전       18,487        618   이숙자
383




                  (487-2)                                       루마을현대APT201-604      동조합   469-1         권
           물걸리

           홍천군
                  487-11                                        경기 하남시덕풍동404-1진모     내촌농업협 내촌면 도관리       근저당




                                                                                                               보
      92   내촌면              전       18,487        198   이숙자
                  (487-2)                                       루마을현대APT201-604      동조합   469-1         권
           물걸리
           홍천군
                   487-7                                        경기 하남시덕풍동404-1진모
      93   내촌면              임        1,091        235   이숙자
                  (487-1)                                       루마을현대APT201-604
           물걸리




                                                                                                               2010. 4.20. (화요일)
      합계   93필지                 13,810,172 208,150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12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0호(2009. 3. 18.)로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된 중부내륙고속국도 여주-양평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
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제17240호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여주-양평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중부내륙선(고속국도 제45호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관
                                                                나순희(공유66/225)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571-18 삼성빌라 4층-401
       1   여주군 능서면 광대리 204-18 204-53           전    5,804 225
                                                                최재옥(공유159/225)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242-1 성도뷰크@ -402
384




       계                       1필지                        225




                                                                                                                 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13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75호(2009. 6. 17.)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동해고속국도 울산-포항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




                                                                                                                 2010. 4.20. (화요일)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울산-포항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동해선(고속국도 제65호선)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22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647호(2009. 9. 11.)로 승인-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단지 1-②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제10조제1항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3호(2005. 11. 25.)로 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5개소(어린이공
  원 3개소 및 경관녹지 2개소)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고,
 ○세부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시설용지의 공동개발 권장, 국제업무용지의 허용용도 변경, 공
  공청사용지의 최고높이 조정 등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나. 면   적:5,402,834.0㎡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기반시설:2005년~2008년
 나. 건축물:2005년~2014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1>
8.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도시계획시설 송도 제11호 어린이공원의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 송도 제12호 어린이공원의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 송도 제13호 어린이공원의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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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도시계획시설 송도 제12호 경관녹지의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 송도 제13호 경관녹지의 실시계획인가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
  구역청(032-453-7853)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사. 기타시설용지 (변경)

                                                            획          지
     도면 블록              면        적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번호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E2     20,015.3   -        20,015.3   1       12,300.3   1       12,300.3

          E2     20,015.3   -        20,015.3   2        7,715.0   2        7,715.0

문화        F24     9,427.4   -         9,427.4   3        9,427.4   3        9,427.4     도서관

시설        G1      6,609.2   -         6,609.2   1        6,609.2   1        6,609.2

                                                1       21,610.0   1       21,610.0
          G2     49,787.5   -        49,787.5                                         공동개발(권장)
                                                2       28,177.5   2       28,177.5

복합
환승        E6     31,697.5   -        31,697.5   1       31,697.5   1       31,697.5   복합환승센터
센터
종합
의료        I11    80,719.3   -        80,719.3   -           -      -          -        국제병원
시설
기타
          H3     10,291.5   -        10,291.5   -           -      -          -
용지

     소계         208,547.7        208,547.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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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국제업무용지 (폐지)
도면표시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지정용도
                          단, G1-2, G3-1은 오피스텔을 불허하되 건축연면적 비율 제한 없음
                         ○판매시설[가목 및 나목(시장에 한함) 제외]
                         ○운동시설(가목),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허용용도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
                           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
                           장, 금융업소
                         ○교육연구시설(G1-2블록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건폐율        ○80% 이하

                         ○300% 이하:G1-2,G3-1
              용적률        ○450% 이하:F7
    B7
                         ○650% 이하:B7
    F7                   ○60m 이하:G1-2, G3-1
 G1-2         높    이     ○90m 이하:F7
 G3-1                    ○150m 이하:B7

              배    치     ○전면방향:간선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1층 외벽:투시형 벽면 설치(권장)
                         ○필로티: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층
                          이상 설치(권장)
                         ○지붕:경사형 또는 평지붕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차별화된 외관조성
              형    태
                         ○옥상부분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옥상공간을 정원화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권장)
                         ○조형미 있는 건축물 및 장폭의 건축물은 분절을 권장(F7블록)
                         ○건축한계선
                          -9m:광로변 및 대로1-51호선변(B7블록)
              건축선         -6m:대로1-48호선변, 대로1-51호선변(G1-2블록) 및 중로1-230호
                           선변(G3-1블록)
                          -3m:기타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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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도면표시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G3-2     용도   허용용도 ○판매시설〔가목, 나목(시장에 한함) 제외〕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제1-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수리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60m 이하

                     ○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5이상 접하여 3층 이상~6층 이하의 기단
                      부 조성. 단, 전면도로에 필로티,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배    치
                      접한 것으로 본다.
                     ○전면방향:간선도로를 향하도록 권장
                     ○1층 외벽:투시형 벽면 설치(권장)
                     ○필로티: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층
                      이상 설치(권장)
          형    태     ○지붕:경사형 또는 평지붕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차별화된 외관조성
                     ○옥상부분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옥상공간을 정원화하여 도심의 녹지공간 최대한 확보(권장)
                     ○건축한계선
          건축선         -9m:광로변
                      -3m:기타 도로변

■국제업무용지(신설)
도면표시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지정용도
                     ○판매시설[가목 및 나목(시장에 한함) 제외]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B7, F7   용도   허용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이
                       용원, 의원 및 치과의원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체력단련
                       장, 금융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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