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155
3. 점용목적: 전실주설치
4. 점용면적: 11.85㎡
5. 점용개요: 전신주12본설치
6. 점용기간: 2011. 1. 27. ～2016. 1. 26.(5년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전북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산월동60번지외28필지
3. 점용목적: 휴식공간및체육시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18,700㎡
5. 점용개요: 체육시설(족구장,축구장,게이트볼장,소프트볼장)
6. 점용기간: 2010. 6. 21. ～2015. 6. 20.(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목천동1431-4번지외10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관매설
4. 점용면적: 당초3,141㎡
변경3,201㎡
5. 점용개요: 당초주철관700m/m, 572m, 분기계량계실등4개소
변경주철관700m/m, 579m, 분기계량계실등4개소
6. 점용기간:
2007. 5. 25. ～영구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북지역본부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표지명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2011년 2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구 분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기사               비고
   변경전 목도등대 N 34°58′48.0″                          백원형 2011.       국토지리
현황                         Fl(2) W 6s 69 16 16 11 콘크리트조        표지명 정보원
변경           E128°59′24.0″                          9.3 01.28. 변경 지명제정
   변경후 나무섬등대                                                        고시

 구분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전력(W)  측정 발사주기 년월일 비고
              (WGS-84)                            구역
   전  목도등대                      4M00L1D X-Band       24시간발사         국토지리
현황    (레이콘) N 34°58′48.0″ B 3050,9375, 1.0 10M (45초on, 2011. 정보원
변경 후 나무섬등대 E128°59′24.0″ (-ㆍㆍㆍ) 9410,9415, S-Band     15초off) 01.28 지명제정
      (레이콘)                     9445, 3050 0.5                       고시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기사
                             등 질 등고 지리                             비고
                 (WGS-84)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변경전 경도등대 N 35°02′12.0″                       백8각 2011.       국토지리
현황                         Fl W 5s 41 16 16 11 콘크리트조        표지명 정보원
변경
   변경후 고래섬등대 E128°59′00.0″                       10  01.28. 변경 지명제정
                                                                 고시

  구분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기사
                             등 질 등고 지리                             비고
                 (WGS-84)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변경전 자담말등표 N 35°02′12.0″                      황흑원형 2011.       국토지리
현황                         Q(6)+LFl 19 16 16 12 콘크리트조        표지명 정보원
변경                          W 15s
   변경후 아들섬등표 E128°60′00.0″                        14  01.28. 변경 지명제정
                                                                  고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산청군수(농업기술센터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65-3
                            156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3. 하 천 명 : 남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860번지선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36.5㎡
7. 하천수 사용량 : 2,8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2. 17. ~ 2011. 12. 31.(31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매거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5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김정수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제천시 서부8동 51-1
4. 하 천 명 : 지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154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2,960㎥/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ㆍ집수정(18×14×1.2) : 1개소
                         (15×10×1.2) : 1개소
                  ㆍ도수로(0.9×0.9) : 73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6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2011년 수문관측소 신설 및 개선공사」와 관련하여「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2011년 수문관측소 신설 및 개선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및
    보완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삼화 외 4개소
                             157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위치                     비고
     1      삼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삼화교)
     2      장수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장수대교)
     3      목도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목도교)
     4      비도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비도리 (비도교)
     5      모곡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모곡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7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1년 3월부터 24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주 소소 유 성자 명        비고
  삼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376 천         국
  장수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1135 임         국
  목도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313-1 천         국
  비도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비도리         662-1 천         국
  모곡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435-10 도       국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17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 접수 대상
  ○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법인(1개)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최대주주
      주식회사 쇼핑원                 쇼핑원     이효림     중소기업중앙회
2. 의견제출 기간
  ○ 2011. 2. 17.(목) ~ 3. 2.(수)
                                   158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3. 의견제출 내용
  ○ 승인신청법인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대한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게시판에 게재된 승인신청 법인의 요약 사업
     계획서 참고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채널정책과(2011.3.2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750-2469
  ○ 전자우편 : nhchoi@kcc.go.kr
5. 유의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8호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1년 2월 16일 (가칭)(주)케이비국민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가칭)(주)케이비국민카드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
3. 허가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및 부대업무
    □ 신용카드업 영위 기준일 : 2011. 2. 28.(예정)
4. (주)국민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는 (주)국민은
   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기일(2011.2.28)부터 취소한다.
 5. 부대조건
  □ 허가신청시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본허가를 취소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6호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중 학력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다방면의 참여 가능성을 보
   다 확대하는 한편, 인력수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159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2. 주요내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중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의 규제사항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역경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ㅇ 전화 : 02-2100-2944
    ㅇ 팩스 : 02-2100-4315
    ※ 동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지식경제부공고제2010-67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1. 01. 19, 제24차 회의)의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하는 한편, 신기술 사용료 적용
   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의 고시근거 마련(안 제7조의4제1항)
    ㅇ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신기술 사용료 적용
     기준을 법적근거 없이 지식경제부 훈령으로 운영
    ㅇ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
    ㅇ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으로 위임법리 해소
  나. 설계감리업무 참여자 자격 명문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4항)
    ㅇ 설계감리대상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있으나, 설계감리(감독) 업무 수행은 설
     계ㆍ감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설계사, 설계보조자 등) 모두 가능하도록 해석되어 설계감리의
     부실이 우려
    ㅇ 설계감리업무에 참여자 자격을 전기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규정
                                  160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ㅇ 설계감리업무 참여자 자격을 고급기술자(감리원) 이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부실 설계감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위반횟수별 차등화(안 별표 6)
    ㅇ 현행 과태료 규정은 법 위반행위의 정도나 결과 등 위반양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을 부과
    ㅇ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ㅇ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함으로써 국민 부담 완화 및 형평성이 제고될 것
      으로 기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전화
    02-2110-5473, 팩스 02-503-9603, 이메일 bongsoon@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0-68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4차 국경위 보고, 2011.1.19)의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
   비 추진계획”에 따라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전력기술인 경력의 신고ㆍ관리 등에 필요
   한 수수료 산정의 투명화로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전화
    02-2110-5473, 팩스 02-503-9603, 이메일 bongsoon@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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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1-68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당초 입법예
고('10.10.8 ~ 10.29)한 내용에 일부 추가 및 변경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3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강수계에서도 '13.6월부터 총인(T-P)이 오염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됨에 따라 총량초과부과
   금 단가기준을 마련하고, 총량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 마련 및 부과계수 조정(제6조의5제1항 관련 별표2)
    (1)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단가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25,000원/kg으로 설정
    (2)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법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연도별 수질오염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출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
    (3) 새로 산정한 총인 단가가 BOD에 비해 높아 현행 초과율별 부과계수(초과율에 따라 3.0부터
      7.0까지 가중부과)로는 부과금액이 과다해지므로 초과율을 1.0부터 5.0까지로 조정
    (4) 현행 지역별 부과계수는 개별 배출원의 위반행위 해당 지역내 전체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으므로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부과계수를 적용토록 개선하여 부과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3. 의견 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
   총량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역총량과〔전화: 02-2110-7633, FAX: 02-504-9334, 전자우편: lnu155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50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취소된 보호구(안전대) 현황을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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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ㅇ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
    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일원
  ㅇ 면적 : 2,290,814.1㎡
5. 사업의 내용
  ㅇ 주요시설
    - 본선 연장            : 연장 57.080㎞
  -궤도                : 121.003㎞(분기기 22틀)
    - 정거장              : 1개소(울산정거장)
    - 보수기지             : 1,898m(분기기 4틀)
    - 사토장(1개소) : 12,941.0㎡
   - 사 갱(5개소) : 5.251㎞
    - 사갱진입로(4개소) : 4.710㎞
    - 수직구              : 4개소
    - 사토장              : 1개소
    - 열차운전보안시설 : 1개소
    - 대피통로(1개소) : 2.1㎞
  ㅇ 사업비 : 1조 6,169억원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1997년 3월 25일~2010년 12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붙임(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75호, 관보 제17376호, ’10.11.4 기고시된 내용 중 변경된
  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9.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철도건설처 경부/수도권고속부(전화
  042-607-4722) 및 영남본부 건설처 대구도심/대구선 PM팀(051-664-520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
  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붙임 :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토지세목조서(변경).
                               <토지세목조서 결정(정정) 고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될 기존의 공공시설부지
                             면     적(㎡)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 목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746 도 5,531.0 279.0 국(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746 도 5,531.0 279.0 국(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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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9-2 유 159.0 159.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9-2 유 159.0 159.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8-3 유 456.0 456.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8-3 유 456.0 456.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30-4 유 704.0 704.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30-4 유 704.0 704.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7-1 유 97.0 97.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7-1 유 97.0 97.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8-4 유 32.0 32.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주군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8-4 유 32.0 32.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주군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6-4 유 594.0 594.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6-4 유 594.0 594.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6-5 유 173.0 173.0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6-5 유 173.0 173.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주군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7-2 유 243.0 243.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주군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7-2 유 243.0 243.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주군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201 도 27,415.0 3,065.0 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201 도 27,415.0 3,065.0 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59-4 도 116.0 108.0 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59-4 도 98.0 98.0 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7-7 도 2,096.0 1,551.0 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7-7 도 1,574.0 1,574.0 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60-19 도 67.0 59.0 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60-19 도 59.0 59.0 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7-10 구 51.0 30.0 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947-10 구 51.0 0.0 국(농림수산식품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될 신설 공공시설부지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원면적면       적(㎡)         소유자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산31 임 143.0            7.0      류춘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산31 임 143.0            0.0      류춘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441 답 2,380.0 248.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태기리 441 답 2,098.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주군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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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2-1    답    497.0   223.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2-2    답     21.0    13.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주군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22-2    답     21.0    13.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산109-5   임    232.0    48.0            울산광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주군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산109-5   임    232.0    48.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29-2    제    124.0   124.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29-2    제    124.0   124.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5-10   대     19.0    19.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5-10   대     19.0    19.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5-6    제     5.0      5.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5-6    제     5.0      5.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5-12   대     24.0    24.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5-12   대     24.0    24.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5-7    제     83.0    83.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5-7    제     83.0    83.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1      천     81.0    23.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1      천     58.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1-10   천     23.0    23.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1-9    천     28.0    28.0      최봉학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01-9    천     28.0    28.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8     천     39.0    39.0      김치호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8     천     39.0    39.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1     천    116.0    41.0      김치호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1     천     81.0     0.0      김치호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9     천     35.0    35.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2     천     10.0     2.0      김치호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2     천     8.0      0.0      김치호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8-10    천     2.0      2.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5-3     답    191.0   191.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5-3     답    191.0   191.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6-3     답    188.0   188.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96-3     답    188.0   188.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7-3     답     40.0    40.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7-3     답     40.0    40.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2-6     답     57.0    57.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2-6     답     57.0    57.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6-2     답    376.0   168.0   원복덕 외 3인 울산광역시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86-5     답    166.0   166.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기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31-2    답     7.0      7.0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산광역시
                              92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8-18 임   1,159.0    407.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8-18 임    699.0       0.0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8-24 임    338.0     338.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7-6 임    6,206.0    281.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7-6 임    5,919.0      0.0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7-13 임    215.0     215.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7-14 임     71.0      71.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7-15 임     1.0        1.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7-8 잡     21.0      21.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7-8 잡     21.0      21.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7-5 임     664.0     584.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7-5 임      56.0       0.0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7-11 임    575.0     575.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8-22 임     59.0      59.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8-22 임     59.0      59.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7-7 임    1,404.0   1,404.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87-7 임    1,404.0   1,404.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9-1 답    350.0     350.0     박정아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9-1 답    350.0       0.0     박정아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7-11 잡    142.0     142.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7-11 잡    142.0     142.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3-10 임    110.0     107.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3-10 임    110.0     110.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3-11 임    404.0     404.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3-11 임    404.0     404.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5-7 임    353.0     353.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5-7 임    353.0     353.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5-5 답    980.0     980.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5-5 답    980.0     980.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6-2 답     10.0      10.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6-2 답     10.0      10.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4-9 임    126.0     126.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4-9 임    126.0     126.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4-11 임    255.0     255.0     박정아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4-11 임    255.0       0.0     박정아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4-14 도     77.0      77.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4-14 도     77.0      77.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25 임    482.0     482.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25 임    482.0     482.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1-2 유    151.0     151.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97
제17452호               관          보           2011. 2.23.(수요일)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1081-2 유     151.0 151.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23 임     387.0 387.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23 임     387.0 387.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24 임    1,620.0 430.0      이춘수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24 임    1,194.0 0.0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27 임     426.0 426.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19 임    2,070.0 214.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19 임    1,839.0 0.0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28 임     163.0 163.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29 임      68.0   68.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18 임      20.0   20.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18 임      20.0   20.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17 임    3,537.0 1.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17 임    3,537.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21 임      24.0   24.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62-21 임      24.0   24.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04-2 임     9,596.0 104.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04-2 임     9,468.0 0.0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04-10 임     128.0 128.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04-7 임      235.0 235.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04-7 임      235.0 235.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04-6 임     1,694.0 1,614.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04-6 임      154.0    0.0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04-11 임    1,540.0 1,540.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04-3 임    14,078.0 2,100.0 하해용 외 1인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04-3 임    12,048.0 0.0 하해용 외 1인 양산시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산104-9 임      720.0 720.0 한국철도시설공단 양산시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31 임      593.0 59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31 임      593.0 59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28 임      313.0 27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28 임       46.0    0.0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38 임      267.0 267.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19 임      189.0   7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19 임       75.0    0.0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37 임      114.0 114.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33 임      393.0 39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77-33 임      393.0 39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0-9 답      91.0   9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0-9 답      91.0   91.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기정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850-10 답      65.0   6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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