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20m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건축물의 ∘ 건축선의 지정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건물 1층의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내공지 또는 보도의 평균 지반고와 15센티미터 초과하여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한다.
     업무1            - 업무용지의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B     ~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업무4            - 건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건축물의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형태 및
                        옥상녹화를 포함한 조경시설(옥상 투영면적의 50%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외관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에어컨 실외기는 미관을 위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상 또는 별도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등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 전면공지
                    - 건축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대지내 공지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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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허가)을 받은 경우 또는

                    녹지에 차량출입을 허용한 구간에는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차량 진출입
            및 주차에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업무1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B     ~
     업무4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

                    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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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의 배치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원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배치       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공지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내 건축물은 충주시 건축조례 제31조 「대지내
                    공지」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 담장
           형태 및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1.0m이하의
            외관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를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2>를 따른다.
공통   공통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3>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 중 전면도로와 면한 공지는 전면공지로
          대지내 공지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4>를 따른다.


                  ∘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관련기준
          차량 진출입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및 주차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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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차량 진출입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및 주차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통   공통

                 ∘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따른다.
            계획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도면표시                  초
                    용도         허용용도                 초등학교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초1

초1   초1     -
                 ∘ 보행자 동선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따른다.
                 ∘ 생태면적률

                   - 학교시설은 ‘제1편 제2장 제11조(생태면적률)’의 규정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40%이
                    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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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종교시설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종교시설

                       도면표시                         종

                건축물              ∙ 종교시설
                 용도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허용용도
                                    주1)
                                  - 노유자시설 주2)
종1   종1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첨탑까지의 높이는 24m 이하)

                   해당블록                             종1

               주 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주 2) 노유자시설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 설치면적은 전체연면적의 30% 초과는 불가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유소에 한한다.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 당해시설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표시                         주유
                건축물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   주유          용도
          -            허용용도       - 주유소
 1    1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주1)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해당블록                            주유1

               주1)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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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1호                     관             보               2018. 9. 17.(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불허한다.
               - 부속용도를 배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속용도의 비율은 연면적의 30%미만이어야 한다.
                2. 부속용도를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1층부는 50%이상)
                3. 주차대수는 당해지역의 확보 주차대수에 부속용도 주차대수를 합한 면수이상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용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
                 여야 한다.
               -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1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건축물의 형태 및 옥외광고물은 상업용지의 것을 준용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의 쾌적한
P1   주1
~    ~    -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2층 이상의 주차장에
P4   주4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자동차 관련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자동차 관련시설용지


                                                                 P2~P3
                       도면          P4             P1
                                                              (근린생활시설용지
                       표시       (상업용지내)        (준주거용지내)
                                                                  인접)
                건축물
                 용도       ∙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허용
                           ※ 부속용도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용도
                              종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건축
                              가능(건축연면적의 30% 이내 허용)

                 건 폐 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용 적 률          560% 이하         400% 이하          320%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5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록             주4              주1              주2~주3

               ∘ 건축물의 외벽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한 마감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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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4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로이탈 경고시스템 ― 성능
   개정            KS X ISO 17361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내용
 ㅇ KSXISO173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10호
                      4․19혁명 유공자 포상신청 및 추가자료 접수 안내
 정부는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활동사실’이 있는 분들에 대한 추가 포상을 위해 공적심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2·28민주운동과 3·15의거 등 4·19혁명에 참여한 분들 중 시위의 계획과 과정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국 가 보 훈 처 장
가. 신청대상 : 2·28민주운동 및 3·15의거 등 4·19혁명 주도자
나. 접수기간 : 2018. 9. 14. ~ 2018. 11. 16. 18 : 00까지(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라. 접 수 처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 ☎ (044) 202-5461,
             5463, 5456

                                        294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1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
거지인 고양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4,000원이다(형사소
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일당은 704,000원(64,000원 × 11회)이 된다.
3.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해 청구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발생한 영업손실의
보상도 함께 구하나 이는 법령상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70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8. 2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8-34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과 「지방세징수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거제시 징수과-6855호(2018.7.12.)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2. 처분기준일 : 2018. 9. 19.
3. 행정처분 업체내역

 연                                                  처분       감경                 사유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법적근거
 번                                                  내용       여부                 발생일
                                                                     총10건,
                                                                   789,210원의             거제시
                                                영업정지1년
                                 경남 거제시                             지방세를              징수과-6855호
     경남-주택2 (주)유림개                           (체납금 납입증명 될                        2018.
 1                 원용철            거제중앙로                      -      체납하여               (2018.7.12.),
      006-0042 발                              시는 별도절차 없이                        7.12.
                                 1709(상동동)                         거제시장이              지방세징수법
                                              영업정지가 해제됨)
                                                                   관허사업의                  제7조
                                                                  정지를 요청
                                                                     총11건,
                                                                  2,247,170원의            거제시
                                  경남 창원시        영업정지1년
                                                                    지방세를              징수과-6855호
     경남-주택2                     성산구 중앙대로 (체납금 납입증명 될                            2018.
 2               (주)조일    노재학                                -      체납하여               (2018.7.12.),
      011-0065                  56, 309호(상남동, 시는 별도절차 없이                        7.12.
                                                                   거제시장이              지방세징수법
                                    양지빌딩)     영업정지가 해제됨)
                                                                   관허사업의                  제7조
                                                                  정지를 요청


                                              344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연                                               처분         감경                 사유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법적근거
 번                                               내용         여부                 발생일

                                                                    총11건,
                                                                 3,902,540원의            거제시
                                 경남 거제시      영업정지1년
                                                                   지방세를              징수과-6855호
     경남-주택2                    고현로 9길 37, (체납금 납입증명 될                          2018.
 3               (주)타우    정태일                                      체납하여               (2018.7.12.),
      015-0045                302호(고현동,거제 시는 별도절차 없이                           7.12.
                                                                  거제시장이              지방세징수법
                                롯데인벤스가)    영업정지가 해제됨)
                                                                  관허사업의                  제7조
                                                                 정지를 요청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021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엔씨솔루션
2. 대 표 자 : 윤혜영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17, 15F 12호(전화 053-765-8220)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6호(단, 법 제16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5. 등록일자 : 2018. 9. 12.


◉(서울)마포구공고제2018-93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평면왕복식
           동양기전(주)
 서울                                              6단운반식(횡식,방향전환장치
        (마포구 동교로23길 GP-S-LT1C1-                                                               신규
 마포 심재덕                                             내장형,90도) 44대형               2018. 9.12
           32-18, 4층    44T                                                                   인증
제8-23호                                            [수용차량 : 중량1,850kg,
         (동교동,다보빌딩)
                                                 길이5.05m, 높이1.55m,폭1.9m]
                                                  승강기식 횡식
           동양기전(주)
 서울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
        (마포구 동교로23길 TP-L90T-SHT                                                               신규
 마포 심재덕                                             90도)48대형                    2018. 9.12.
           32-18, 4층    -48                                                                   인증
제6-32호                                         [중량1,850kg, 길이5.05m,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폭1.9m]

                                           345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0부: 화학물질 농도에
  개정   KSIISO14644-10
                            따른 표면 청정도 등급 분류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8부: 화학물질 농도에 따
  개정   KSIISO14644-8
                            른 공기 청정도 등급 분류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9부: 부착 입자 농도에
  개정   KSIISO14644-9
                            따른 표면 청정도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644-10 : 용어 통일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IISO14644-8 : 용어 통일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IISO14644-9 : 용어 통일 및 일부 문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4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주차 지원 시스템 (APS) ― 성
  제정       KS_X_NEW_2018_2036
                                   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저속 추종 (LSF) 시스템 ― 성
  제정       KS_X_NEW_2018_2038
                                   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 접속
  제정       KS_X_NEW_2018_2039      기술(CALM) ― 진화된 범용 지상파 무선 액세스 네트
                                   워크 (E-UTRAN) ― 제1부: 일반적인 사용법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 접속
  제정       KS_X_NEW_2018_2040      기술(CALM) ― 애플리케이션 관리 ― 제 1부: 일반적
                                   인 요구사항

                                      292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 접속
  제정  KS_X_NEW_2018_2041    기술(CALM)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2부:
                            ITS-SCU의 원격 관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프로브 차량 정보 서비스에서의
  제정  KS_X_NEW_2018_2042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시스템 ― 동적 공간 데
  제정  KS_X_NEW_2018_2043
                            이터 저장소에 대한 글로벌 개념에 대한 정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보행자 검지 및 충돌 경감 시스
  제정  KS_X_NEW_2018_2044
                            템(PDCM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속도 범위 적응형 순항제어
  제정  KS_X_NEW_2018_2045
                            (FSRA)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가용 무선 매체를 이용한 ITS
  제정  KS_X_NEW_2018_2046
                            안전 및 긴급 메시지 ― 데이터 등록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친환경 ITS (G-ITS) 표준을
  제정  KS_X_NEW_2018_2047    위한 프레임워크 ― 제1부: 일반 정보 및 유스케이스
                            정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 접속
  제정  KS_X_NEW_2018_2048
                            기술(CALM) ― 글로벌 사용을 위한 프로토콜 메시지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C-ITS) ― ITS 스
  제정  KS_X_NEW_2018_2049
                            테이션 간 정보 전송을 위한 ITS 스테이션 퍼실리티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신호 교차로 관
  제정  KS_X_NEW_2018_2050
                            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V2I 및 I2V 통신 이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내용
 ㅇ KS_X_NEW_2018_20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4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4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18_204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18_204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18_204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18_204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18_204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X_NEW_2018_205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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