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호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품질향상 및 소방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 개정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소방법제5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로, “에어졸식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를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중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 각각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

 인 및 검정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7호중 “섭씨 0도 이상 섭씨 40도”를 “0℃ 이상 40℃”로 하고,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에어졸식 소화용구의 작동력(방사하는데 요하는 힘)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조                  작     동         력

 손가락으로 누름판을 누르는 식         50 N 이하

 레바를 잡는식                  150 N 이하

                          1회전 4분의 1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하며 개폐를
 회전식 밸브
                          요하는 힘은 4 N·m 이하

제5조제1호중 “700그램”을 “700 g”로 하고, 동조제2호중 “90퍼센트”를 “90 %”로하며, 동조제3호중

 “35±0.5도에서 8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35±0.5) ℃에서 0.8 ㎫(8 ㎏/㎠)”로 한다.

제6조제1호가목중 “28센티미터”를 “28 ㎝”로, “30센티미터”를 “30 ㎝”로, “2.8센티미터”를 “2.8

 ㎝”로, “약 54센티미터”를 “약 54 ㎝”로, “79센티미터”를 “약 79 ㎝”로, “약 240그램”를 “약 240

 g”으로 하고, 동조동호나목중 “0.3그램”을 “0.3 g”으로, “KS M 1658(메틸알코올)”을 “KS M

 1658(메틸알콜(메탄올))”로, “메틸알코올”을 “메틸알콜”로 한다.

제6조제2호중 “70센티미터”를 “70 ㎝”로, “40센티미터”를 “40 ㎝”로, “2센티미터”를 “2 ㎝”로, “20

                                134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면       최 초      적
도번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기지적승인 금회지적승인 미지적승인 결정일

                           Y=175110.000

                           X=184889.500
                     13
                           Y=175537.759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4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세목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 토지
                                                                                       조서 등
한국토지공사          소하천정비사업(오송생명과학단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별첨
      사장             상정천 하류부 개수공사)                       141-1번지 외 5필지 총 3,34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정방폭포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278번지 외
                                                                                           별첨
 서귀포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필지 총 1,580㎡

     경기도            문화재보호사업(연천은대리성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82-21
                                                                                           별첨
     연천군수            발굴 및 보존·관리사업)                       번지 외 4필지 총 4,416㎡

 인천광역시              문화시설사업(망배단 및 장갑차                     인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12
                                                                                           별첨
     강화군수                 전시장 조성사업)                      번지 외 1필지 660㎡

     경상북도       문화시설사업(월성양동마을 관광편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64-6
                                                                                           별첨
     경주시장            시설 및 유물전시관 건립)                      번지 외 1필지 599㎡

○사업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항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충북 청원군 강        141-1
 1                                답       52         52 박경규 충북 청원군 강외면 호계리 14-5
       외면 상정리             (141)
      충북 청원군 강
 2                    238-3       제   37        37       박정화 충북 청원군 강외면 호계리 47
       외면 상정리

      충북 청원군 강
 3                        321     천   2,743 2,743        박재견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157
       외면 상정리

                                               129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충북 청원군 강
4                           358-1       답     25       25         김진태 충북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178
       외면 상정리

     충북 청원군 강
5                           358-2       답     23       23         김진태 충북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178
       외면 상정리

     충북 청원군 강                                                             서울 구로구 고척2동
6                            195        답     463      463        이종문
       외면 쌍청리                                                             대우아파트 106동 2001호

          계                 6필지              3,343 3,343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서귀포시                                                                    서울 압구정동 489
1                  270-1        대           1,339       1,339         정준태
      동홍동                                                                     한양아파트 35동 1202호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39-10
2                     278       대            241            241       김광익
      동홍동                                                                     세기아파트 바/204

                   2필지                      1,580       1,580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경기 연천군
1                      582-21       잡           529          529 안명희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204-27
     전곡읍 은대리

      경기 연천군
2                      582-22       잡           509          85 김필중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7
     전곡읍 은대리

      경기 연천군
3                      582-26       잡           496          496 이덕림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39
     전곡읍 은대리

      경기 연천군
4                      582-52       잡           985          985 예정후 서울 관악구 노량진1동 240-40
     전곡읍 은대리

                                                                     현곽병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54-4
      경기 연천군
5                      584-7        과       2,321      2,321         이순자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전곡읍 은대리
                                                                              한진타운1차아파트 1108

                       5필지                  4,840      4,416

                                                      130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센티미터”를 “20 ㎝”로, “50센티미터”를 “50 ㎝”로, “1리터와 노르말헵탄 100밀리리터”를 “1 L

 와 노말헵탄 100 mL”로 한다.

제6조제3호중 “190센티미터”를 “190 ㎝”로, “175센티미터”를 “175 ㎝”로, “100퍼센트, 50±2도”를

 “100 %, (50±2) ℃”로, “약1.35킬로그램”을 “약 1.35 ㎏”으로, “50센티미터”를 “50 ㎝”로, “10

 센티미터”를 “10 ㎝”로, “5센티미터”를 “5 ㎝”로, “500밀리리터”를 “500 mL”로, “노르말헵탄 25

 밀리리터”를 “노말헵탄 25 mL”로 한다.

제6조제4호중 “100센티미터”를 “100 ㎝”로, “10센티미터”를 “10 ㎝”로, “약 1.3킬로그램”을 “약

 1.3 ㎏”으로, “0.15그램”을 “0.15 g”으로, “6.4밀리미터”를 “6.4 ㎜”로, “4.3밀리미터”를 “4.3 ㎜”

 로 한다.

제6조제5호중 “30센티미터”를 “30 ㎝”로, “5센티미터”를 “5 ㎝”로, “700밀리리터”를 “700 mL”로, “섭

 씨360도 이상 섭씨370도까지”를 “360 ℃ 이상 370 ℃까지”로, “섭씨400도”를 “400 ℃”로 한다.

제6조제6호중 “1,235밀리미터”를 “1,235 ㎜”로, “550밀리미터”를 “550 ㎜”로, “2.3밀리미터”를

 “2.3 ㎜”로, “400밀리미터”를 “400 ㎜”로, “700밀리미터”를 “700 ㎜”로, “20밀리미터”를 “20 ㎜”

 로, “KS C 3317(600V 고무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에 적합한 케이블(1 또는 2CT, 2×2.0제곱 밀

 리미터, 마무리 바깥지름 약 12밀리미터)500그램 및 KS 3302(600V 비닐절연전선)에 적합한 전선

 (IV 연선, 1.4밀리미터, 마무리 바깥지름 약 3밀리미터) 500그램”을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30 kV 압출성형 절연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kV 및 3kV)) 0.6/1 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2심 1.5 ㎟ 500 g 및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3부:배선용 비닐절연전선) 450/750 V 일반용 단심 비

 닐절연전선 1.5 ㎟ 500 g”로, “500밀리리터 및 노르말헵탄 100밀리리터”를 “500 mL 및 노말헵

 탄 100 mL”로 한다.

제7조본문 및 표중 “3퍼센트”를 각각 “3 %”로 한다.

제8조제2호중 “섭씨20±2도”를 “(20±2) ℃”로, “85퍼센트”를 “85 %”로 한다.

제9조중 “섭씨48±2도”를 “(48±2) ℃”로 한다.

제10조중 “섭씨40±2도”를 “사용상한온도”로, “섭씨0±2도”를 “사용하한온도”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온시험) 자동차 엔진실화재에 사용하는 에어졸식소화용구는 (85±2) ℃의 온수 중에

 1시간 담그는 시험에서 용기가 이탈 또는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1호 중 “섭씨 50±2도”를 “(50±2) ℃”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13킬로그램/제곱센

 티미터”를 “1.3 ㎫”로, “1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1.5 ㎫”로 하며, 동조제2항의 “수동식소화

 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2조중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 각각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

 인 및 검정기술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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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중 “1.5미터”를 “1.5 m”로 하고, “수평 또는”을 “수평과”로, “아니하여야 한다”를 “아니하여

 야 하며 제8조(방사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중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을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

 준」”으로 한다.

제15조제6호주2.중 “2센티미터”를 “2 ㎝ 이상”로 한다.

제16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에어졸식소화용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된 에어졸식소화용구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에어졸식소화용

 구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1회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9-4호
 감지기의 품질향상 및 소방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소방방재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 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중 “80±2 ℃의 온도에서”를 “(90±2) ℃의 온도에 7일간 방치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18호중 “45도” 및 “5도”를 각각 “45˚” 및 “5˚”로 하고, 동조제28호중 “1.3±0.05 ㎜”를
 “(1.3±0.05) ㎜”로 한다.
제6조제1호나목중 “200퍼센트”를 “200 %”로 하며, 동조제2호가목중 “130퍼센트”를 “130 %”로
 하고, 동조제4호가목중 “80퍼센트”를 “80 %”로 한다.
제7조중 “±20퍼센트”를 “± 20 %”로 한다.
제8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지기를 주위온도 (23±2) ℃인 조건을 유지하면서 상대습도를 (20±5) %에서 (90±5)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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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항도로:10.5천㎡
   (다) 주간선도로(견마교 및 접속도로):10.9천㎡
   (라) 임항철도(단선철도):56.7천㎡(추가)
  마.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4년 7월~2007년 12월
   -변    경:2004년 7월~2010년 12월
  바. 총사업비
   -당    초:1,462억원(재정)
   -변    경:1,266억원(재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붙임 1”
  1) 토지조서
   -당    초:2필지 39,625.00㎡
   -변    경:8필지 19,891.10㎡
  2) 지장물조서:2건(벗나무 78주, 기념비 1식)
 아. 토지이용계획
  -당    초:항만배후부지 등
  -변    경:항만배후부지 및 철도부지 등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사업시행지
  -당    초
   •시       점: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50
   •종       점: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전면 공유수면
  -변    경
   •시       점: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750
   •종       점: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욕망산 동측 공유수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당    초
   •종       류:도로
   •명       칭:광로 3류 1호(폭 40m)
  -변    경
   •종       류:항만
   •명       칭:다목적부두 배후부지(148,705㎡)
              임항도로(견마교) (광로 3류, 40m)
              임항도로(대로 1류, 35m)
              임항철도(일반철도, 단선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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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면적 및 규모
  ○시설결정조서
     -당    초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결정일

                                  부산신항                                            부산 강서구
신설 광로 3           1        40               280   대1-21 공유수면 도로
                                 주간선도로                                            송정동 1750

     -변    경
      □항      만
                                                                         면        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부산광역시 성북동 가덕도 북측
신설            항만                 해역(송정동, 성북동 및 진해시                   -       -     388,311
                                  용원동) 및 안골동 전면해역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연번 구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388,311                        3차(변경)

                                X:176,684.4627                               •주간선도로
                      북컨                                                     •광로 3류
                                Y:184,760.3460
                  배후부지                                                       •B=40m
① 신설                                                        12,675
                  임항도로          X:176,484.1185                               •L=280m

                  (견마교)                                                      •시설면적 12,675㎡중 1,820㎡
                                Y:184,564.7387                                는 북컨테이너 배후부지와 중복

                                X:175,110.0000

                                Y:184,904.5000

                                X:174,255.0000
                  다목적           Y:184,904.5000                               •다목적 배후부두 부지 178,000
② 신설                  부두                                  148,705             ㎡ 중 29,295㎡는 북컨~남컨
                                X:174,170.7080
                  배후부지                                                        임항도로 부지에 편입
                                Y:184,759.3280

                                X:174,710.0000

                                Y:184,654.5000

                                                  124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철    도

     도면표     시설의                       위                     치         연장                  최초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결정일

                          부산 강서구 성북
                   일반                             공유수면           부산 강서
            북컨                동 산308-21
신설                 철도                          X=176,003.1000 구 성북동 3,509 56,690.72            추가
         임항철도             X=176,149.7410
                   (단선)                        Y=181,403.7418     1488
                          Y=184,862.4157

      ○결정사유서
      -당    초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시설결정사유

                               -노선신설
                                   •폭원:40m
                                                                                부산신항 개장에 따
                                   •연장:280m
신설          광로 3류 1호                                                            라 발생되는 물동량
                                   •시점:대1-21
                                                                                의 원활한 배후수송
                                   •종점:공유수면(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

      -변    경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임항도로(견마교) 신설
                 •폭원:40m
                 •연장:280m
                 •기점:대1-21
                  X:176,684.4627 Y:184,760.3460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배후부지
                 •종점:공유수면                                           확보 및 부산신항 개장에 따라
                  X:176,484.1185 Y:184,564.7387                     발생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배후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                              수송
       항만
             -다목적부두 배후부지 신설                                         ※현재 도로 및 철도시설은 1, 2
                 •면적:178,000㎡                                          차 사업부지에 일부 중복 또는
                 •위치:공유수면 (가덕도 북측해역)                                   편입된 면적으로 추후 변경조
                                                                       치를 시행하여야 함.
             -북컨 임항도로 신설
                 •폭원:35m
                 •연장:3,600m
                 •기점:X:176,027.5000 Y:181,265.5000
                 •종점:X:176,027.5000 Y:184,85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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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북컨~남컨 임항도로 신설
               •폭원:35m
               •연장:1,264m
               •기점:X:175,537.7590 Y:184,872.0000
               •종점:X:174,322.1298 Y:184,729.8964

              -북컨임항철도 (일반철도) 신설
               •폭원:6~8m
               •연장:3,509m
               •기점:X:176,149.7410 Y:184,862.4157
               •종점:X:176,003.1000 Y:181,403.7418

라. 공간시설
    ○시설녹지조서
     -당   초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녹지    시설녹지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50 31,350


    ○변경사유서
     -당   초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정:31,350㎡
                                              부산신항 개장에 따라 발생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녹지    -감소:2,783㎡
                                              배후수송을 위한 도로 신설에 따른 녹지시설 축소
                    -변경:28,567㎡

     -변경사항 없음
    ○지형도면 고시조서
                                                    면           최 초     적
도번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기지적승인 금회지적승인 미지적승인 결정일

                        X=184550.106
                    1
1     항만(견마교)           Y=176498.405           -        12,675㎡

                    2   X=184579.37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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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최 초적
도번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기지적승인 금회지적승인 미지적승인 결정일

                        Y=176469.832

                        X=184774.978
                   3
                        Y=176670.176

                        X=184745.714
                   4
                        Y=176698.749

                        X=184854.500
                   1
                        Y=175537.759

                        X=184854.500
                   2
                        Y=175110.000

                        X=184704.500
                   3
                        Y=175110.000

                        X=184704.500
                   4
                        Y=174710.000

                        X=184704.500
                   5
                        Y=174669.016

                        X=184654.500
      항만(다목적부      6
1                       Y=174694.827     -        148,705㎡        -
      두 배후부지)
                        X=184759.328
                   7
                        Y=174170.709

                        X=184782.287
                   8
                        Y=174201.342

                        X=184801.004
                   9
                        Y=174209.565

                        X=184904.500
                   10
                        Y=174255.000

                        X=184904.500
                   11
                        Y=175110.000

                   12 X=184889.500

                                        128
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제34조중 “150±2 ℃”를 “(150±2)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
 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
 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9-5호
 경종의 품질향상 및 소방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소방방재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 개정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80±2 ℃”를 “(80±2) ℃”로 한다.
제4조중 “±20 %”를 “± 20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위온도시험) 경종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주위온도에서 3시간 작동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
 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온도 범위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
 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온도범위를 시험온도로 할 수 있으며, 사용온도범위는 5℃단위로
 제조자가 설정한다.
 1. 옥내형:—(10±2) ℃에서 (50±2) ℃ 까지
 2. 옥외형:—(35±2) ℃에서 (70±2) ℃ 까지
제7조본문중 “각호의 1의”를 “각호의”로 하며, 동조제1호중 “3분20초”를 “5분”으로, “6분40초”를
 “5분”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8시간”을 “72시간”으로 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경종을 작동상태로 두께 20 ㎜의 합판에 부착한 상태에서 경종이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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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7호                  관          보           2009. 2.12. (목요일)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를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시

 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경종이 부착된 합판

 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

 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명 “방수시험”을 “살수시험”으로 하고, 동조중 “방수형”을 “방수형 또는 옥외형”으로, “3

 ㎜/min의 비율로 전면 상방에 45±2도 각도의 방향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이상 물을 주입하는”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

 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이상 분사하는”으로 한다.

제11조의2중 “40±2 ℃” 및 “93±2 %”를 각각 “(40±2) ℃” 및 “(93±2) %”로 한다.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내식시험) 경종은 5 L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수용액 500 mL

 를 넣고 1규정 농도의 황산 156 mL를 물 1 L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mL씩 가하여 발생하

 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방치한 다음, 상온상습조건에서 4일간 놓아둔 후 기능시험 및 절연저항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의5(분진시험) 경종을 내부용적이 0.09 ㎥가 되는 밀폐된 상자내에 정상위치로 부착하고 KS

 A 0090(시험용 분체 및 시험용 입자)의 5종 플라이애쉬 60 g을 상자속에 넣고 풍속이 0.25 m/s

 로 압축된 공기 또는 통풍기로 15분간 교반을 실시한 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수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은 그 주의사항 및 사용온도범위(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험온

  도범위 기준보다 강화된 온도범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

 우에도 사전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

 한 사전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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