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9-12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인사제도개선을 통해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무원인사법과 형평성
 을 유지하여 사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군·직렬체계 개선(계급구분)
  1) 일반군무원의 각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현행 15개 직군, 61개 직렬을 8개 직군, 45
   개 직렬로 한다.
  2)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과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현행 8개 직군, 18개 직렬을 3개 직군, 10
   개 직렬로 한다.
 나. 근무성적 평정 내용
  1) 근무성적의 평정은 그 군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다. 경력 평정시기
  1) 경력평정은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하여 4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
   용, 승진임용, 전직 또는 강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재평정하여야 한다.
 라.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
  1)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다만 4급상당이하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56세, 2013년부터 2015까지는 57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 60세로 한다. 단 4급 상당 이하 교관 및
   교수는 2018년까지 58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59세, 2022년부터 60세로 하며 운동선
   수는 45세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
 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550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1676), FAX(02-748-5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서 국민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감요구사무를 대폭 감축하도
 록 하는 등 인감증명제도 개편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지역주민 및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시 인감증명서 제출의 폐지
  1)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지역주민 등과 수의계약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
   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지역주민 등과의 수의계약시 제출서류의 항목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
   하도록 함.
  3)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입찰참가신청서에서 사용인감의 신고 문구를 삭제함.
  1) 입찰참가신청서에서 사용인감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인감의 날인을 폐지하도록 함.
  3) 입찰참가신청시 사용인감의 날인을 폐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551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전화번호:02-2100-3898
  ○팩   스:02-2100-389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1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연근해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평가를 토대로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수
  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조업척수의 제한, 어구·어법 등 제한으로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체계
  화하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명령, 보호수면의 관리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
  하여「수산자원관리법」이 제정(법률 제9627호, 2009. 4. 22. 공포, 2010. 4. 23.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안)>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수산자원 조사·평가 실시
  ○포획·채취 등 제한 및 환경친화적 어구 개발·사용 확대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안)>
  ○국제협력사업 및 참여기관 지정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실시 등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조건
  ○어업자협약 등 명시
  ○수산자원 회복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3. 제출의견
                               552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02-500-2384, 모사전송:02-503-9129,
 E-mail:son31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09~’13)을 확정하여 붙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I. 수립경위

 □수립근거:(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
     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공고
 □제1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1993. 9
 □제2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2002. 12
Ⅱ. 집단에너지 개요

 1      집단에너지 개념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
 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역냉난방사업과 산
 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
 □지역냉·난방 [주택·건물]
     ○집중된 열생산시설에서 일정지역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냉난방용, 급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 제2차 기본계획에서 도입되어 주택,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되, 전기를
      구역전기방식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CES)은 지역냉·난방사업에 통
      합하여 운영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집중된 열생산시설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553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CO 2 (천톤)   25,945   26,842     30,013   30,411       31,664

            SOx(톤)     8,213    8,497      9,500    9,627    10,024(13.5%)

            NOx(톤)     8,991    9,302      10,400   10,538   10,973(21.3%)
 감소량
           Dust(톤)     15,002   15,522     17,354   17,585    18,310(9.5%)

           CO 2 (천톤)   7,037    7,281      8,141    8,249     8,589(27.1%)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단체명칭:행동하는의사회

2. 대표자:임석영

3. 주된 사무소: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13-3 벽송빌딩 301호

4. 주된 사업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자원봉사사업

 ○저소득계층,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사업

 ○의료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사업

 ○기타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5. 등록일자:2009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7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운행허가를 실제소요기간에 맞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

 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간 무상수리 하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여 판매

                                     571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7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     장   인   증                   인         증       대   상              공장인증

  번       호       분야      등급      업   체   명                 공장소재지              유효기간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공고일
 제2009-18호        건축      1     승보산업개발(주)
                                                    103-3                     부터 3년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8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제이알제2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박제혁
3. 본점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9 일상빌딩 5층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피엔폴루스 판매시설)의 매입, 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8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렉스인베스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2. 대표자:박병종
3. 본점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5 슈페리어타워 7층
4. 설립자본금:20억원
5. 설립목적: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운용

6. 영업인가일:2009년 11월 16일

                                              573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57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7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5 규정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  장  인  증
인     증     대     상
공장인증
유효기간
번    호
분야
등급
업  체  명
공장소재지
제2009-18호
건축
1
승보산업개발(주)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103-3
공고일
부터 3년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8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제이알제2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박제혁
3. 본점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9 일상빌딩 5층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피엔폴루스 판매시설)의 매입, 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11월 13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8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주식회사 렉스인베스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2. 대표자：박병종
3. 본점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5-5 슈페리어타워 7층
4. 설립자본금：20억원
5. 설립목적：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운용
6. 영업인가일：2009년 11월 16일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양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허가목적별 허용범위 내에서 실제소요기간에 맞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당한 사유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기준

       을 정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

       판 봉인의 사용본거지 표시(시·도)를 삭제함.

   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간 무상수리 하고,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강화.

   다. 고전원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기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의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 및 자격기준을 규정함.

   라. 이륜자동차 양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도 소유권 이

       전 변경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작자의 제원통보서 등 제출,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및 구조변경검사 수검자의

       자동차검사신청서 제출 등 온라인 전산처리 근거 마련

   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열람)수수료 지역별 차등적용을 폐지하여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

       건당 100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정

 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02-2110-8692, 팩스: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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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귀사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위반내역/부과금액
 ○업체명(대표자):순환이앤알(오성규)
 ○사업자등록번호:612-81-*****
 ○소재지: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472-14
 ○위반내용: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적시 미입력
 ○부과금액:105천원
2. 위반법률: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3. 처분법률: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4호
4. 납부방법: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5. 체납처분: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7항 및 국세징수법 제
 24조에 따라 재산 등의 압류
6. 납부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만료 후 10일이내
7.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식:붙임 서식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나.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이내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641-722 경남 창원시 신월동 중앙로 156(104-3) ☎ 055-211-1620 팩스:055-211-162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9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청녹엔텍
2. 대표자:장순미
3.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0-4 대지빌딩 601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29호
6. 지정일자:2009년 11월 16일
                                  574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7. 전화번호:031-224-****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4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제24호
3. 업체명:한길환경
4. 대표자:한길남(401111-1******)
5. 영업소재지: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275(043-856-3701)
6. 지정일자:2009년 11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94호
                             시정권고재결공고

 2009년 11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 신성3호·부선 포스5000호 충돌사건(중해심 09-27호)

2. 피요청자:신정해륙주식회사(대표이사 김병철)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3-5번지 STX팬오션빌딩 1108호

                                 권   고     서

 귀사 소유의 부선 포스5000호는 다대포 항내에 정박하면서 야간에 규정된 정박선의 등화를 표시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인원도 없이 무인 상태로 정박 중 다대포항을 출항한 어선 신성3호

가 포스5000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2008년 12월 12일 06시 05분경 부산광역시

다대포항 경도 등대로부터 021도, 약 8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36초·동경 128도 59분 07

초 해상에서 포스5000호의 우현선수부와 신성3호의 정선수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가 소유한 포스5000호가 자신의 존재 및 묘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 선박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박등을 점등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포스5000호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다대포항내 제6구역에 정박시키면서 해상교

통안전법에 정하여진 정박선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급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하여 신성3호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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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규정에 따
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향후 부선을 항계내에 정박시킬 때에는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
하고 필요시 안전관리인원을 승선시켜 주변 통항 선박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접근하는 선박
에게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41호
                       관인(직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임실경찰서 관촌지구대 직제개편으로 관촌지구대가 관촌·신평파출소로 명
칭이 변경되어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09년 10월 6일
 -신규인
                          관촌파출소장의인




○폐기일자:2009년 10월 6일
 -폐기관인
                       임실경찰서관촌지구대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42호
                         관인(직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임실경찰서 관촌지구대 직제개편으로 관촌지구대가 관촌·신평파출소로 명
칭이 변경되어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09년 10월 6일
                              576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신규인
                            신평파출소장의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43호
                             관인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에서 아산파출소로 분리되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09년 11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자:2009년 10월 7일
 -등록관인
                          고창경찰서아산파출소장인




⊙충주경찰서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2009년 10월 27일 충주경찰서 수안보치안센타가 수안보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및 동법 제40조에 의하여 신규 관인 조각을 등록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충주경찰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1월 10일
 -등록(폐기)관인
                          충주경찰서수안보파출소장인




                                577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577
-신규인
신평파출소장의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43호
관인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에서 아산파출소로 분리되어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09년 11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자：2009년 10월 7일
-등록관인
고창경찰서아산파출소장인
⊙충주경찰서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2009년 10월 27일 충주경찰서 수안보치안센타가 수안보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및 동법 제40조에 의하여 신규 관인 조각을 등록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충주경찰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11월 10일
-등록(폐기)관인
충주경찰서수안보파출소장인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서울)은평구공고제2009-1092호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공모 공고
 은평구의 역사적 특성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을 바르게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최적의 설계안을 얻기 위하여 「은평자연환경박물
관 건축설계경기와 전시물 제작·설치」를 공모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은 평 구 청 장
1. 공모내용
 가. 공모명: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나. 위   치:은평구 진관동 산100-36, 산100-35, 71-3(은평뉴타운 3-1지구내)
 다. 예정공사비:9,42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 건축분야:7,128백만원, 전시분야:2,300백만원
 라. 설계용역비:46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 건축분야:357백만원, 전시분야:108백만원
   ※유물 구입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미포함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의
    하며 사업비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기간
  1)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전시):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2) 건축공사기간:18개월
  3) 전시물제작·설치:12개월
 바. 시설내용
  1) 부지면적:4,541㎡
  2) 건축규모: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2,700㎡
   ※건축연면적은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건축규모 및 세부시설은 관련법규를 준수
    하고 지침 등을 참조할 것.
  3) 주요시설:전시실(상설/체험/기획), 수장고, 다목적교육실, 시청각실, 문예창작실, 학예실, 사
   무실, 로비 홀, 카페테리아, 기계실, 야외조경 및 전시 등
2. 추진일정
 가. 공모공고:2009년 11월 20일
  1) 공고방법:관보·조달청홈페이지(나라장터)·은평구홈페이지 게재
  2) 공고기간:2009년 11월 20일~2009년 11월 27일(7일간)
 나. 제안(공모)현장 설명회: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요청서 조달청(나라장터) 및
  은평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다. 응모참가 신청서접수:2009년 11월 30일(월) 09:00~17:00까지(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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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은평구청 제3별관 3층 건축과
 라. 질의 및 응답
  1) 질   의:2009년 12월 2일(수) 09:00~18:00까지(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응   답:2009년 12월 8(화)
 마. 제안서 접수:2010년 1월 20일(수) 09:00~17:00까지(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접수장소:은평구청 본관 4층 건축과(이전예정)
   ※작품접수시 마감시간은 은평구청 건축과 출입문 통과시간으로 하며, 작품과 접수자가 동시
     에 통과해야 함.
 바. 제안서 평가(예정):2010년 1월 28일(목)
3. 공모방식
 가. 건축분야: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함.
 나. 전시분야: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함.
4. 응모자격
 가. 응모방법:건축분야와 전시분야간 공동응모
  1) 공동응모 대표업체는 건축분야 업체로 하며 건축분야와 전시분야 업체가 공동 응모하여야
   한다.
  2) 동일 분야간의 공동참여는 불허한다.
  3) 건축설계경기 지침서 및 전시물제작·설치를 위한 제안요청서 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
   동응모 대표업체에 속한다.
 나. 응모자격
  1) 건축부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당선작의 경우 용역계약시 전기·통신·소방분야 설계는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
     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하여야 함.
  2) 전시부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로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페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 할 수 없음.
5. 최종 당선자 특전
 가. 당선작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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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야:기본·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전시분야:실시설계 용역권 및 전시물 제작·설치권 부여

 나. 우수작 1점:1,500만원 설계보상비

 다. 가   작 1점:1,000만원 설계보상비

  ※단, 심사결과 최우수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기타사항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제출서류는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은

 평구 홈페이지(http://www.eunpyeong.seoul.kr)에 게재되어 있는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서』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건축과(☏

 351-7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공고제2009-81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보    령   시   장

1. 공고기간:2009년 11월 20일~2010년 5월 20일(6개월간)

2. 신고 및 문의:충청남도 보령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041-930-3278)

3. 신고사항: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기권리증 등)

4. 공고 재산의 표시:별첨
 □공고 재산 내역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비    고

  1      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653-10                      잡종지            3,529

  2      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653-11                      임야             3,933

  3      충남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162-2                       전               321

  4      충남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162-4                      잡종지              265

  5      충남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162-5                       대               349

  6      충남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162-6                       대               193

  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779-1                     임야               512

                                          824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정읍시고시제2009-84호
                                              토지세목고시

1. 정읍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고시 제2009-66호(2009. 9.16.)로 고시한

 『정읍천 상류 쉼터(워터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인정에 따른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

 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고시합니다.

2.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건설과(☎ 063-539-582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정    읍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정읍시 부전동 일원

2. 사업시행자:정읍시장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시행기간

     사    업    명    시설명          위       치         사업규모          도시계획결정사항              사업기간

정읍천 상류 쉼터                           부전동            쉼터조성        정읍시고시제2008-63호         2009. 6.~
                    공공공지
(워터파크)조성사업                      (내장호아래) A=25,363㎡                  (‘08.10.23.)       2010. 6.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따로 붙임

                                         편 입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정읍시장

○사업시행자주소:정읍시 수성동 440-1

○사업의 종류:정읍천상류쉼터조성(워터파크) 공사

○사업명:정읍천상류 쉼터조성(워터파크)

             토 지 소 재 지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지목   지적(㎡)
                                                    (㎡)
         시     동   지   번                                           주              소        성   명


 1       정읍 부전     1063-2       답            334         334 정읍시 수성동 677-2                 김희자


 2       정읍 부전     1060-4 잡종지            1,287       1,287 정읍시 수성동 677-2                   김희자

 3       정읍 부전     1064-7       대            761         761 정읍시 부전동 1064-7                김영자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167-1
 4       정읍 부전     1064-8       대            387         387                               김연자
                                                               대우아파트 101-1304

                                                   820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편 입 지 장 물 조 서
○사업명:정읍천상류 쉼터조성(워터파크)
                   지    장    물   소       재    지                      소     유      자

연번                           지 장 물 건 내 역                 수량
     시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종    류       구   조         규격   (면적)

1    정읍 부전 1064-7       소나무                               1주 김영자 정읍시 부전동 1064-7

                            석류                            2주

                        오가피                               9주

                        감나무                               7주

                        밤나무                               2주

                            장미                           10주

                        배나무                               1주

                            화단                            3식

                            창고    컨테이너                    1식

                            견사       철재                   2식

                        지하수      관정(일반용)                  1식

                            담장       블록                   26m

                            담장       조적                   20m

                            평상       석재                   1식

                        장독대                               1식

                            주택   조적, 슬래브                120.8㎡

                        까데기      철골, 판넬                   63㎡

                       콘크리트포장                            196㎡

                       잔디및콘크리트                          203.5㎡

                         창고1     조립식판넬                  22.4㎡

                        창고2-1    조립식판넬                  72.5㎡

                        창고2-2    조립식판넬 화장실 6.25㎡

                                             821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비     고

 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779-3            잡종지              62

 9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779-4             전              255

 1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779-6            잡종지              67

 1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779-8             답              273

 1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779-9             답              328

 1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779-10           잡종지              81

 1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46-2              대              131

 1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46-4              대              151

 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46-6              대              125

 1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46-7              대               97

 1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46-8              대               35

 19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46-10             대               87

 20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46-11             대               38

 2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461-11            임야              177

 2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233-3             전              169

 2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233-4             대              524

 2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233-5             전               83

 2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244-2            잡종지             922

 2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245-9             전            1,263

 2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245-10            전              213

 2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245-11            전              429

 29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960-33             임야            1,037

 30    충남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436-1              임야              111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