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1.2 착용높이 측정
착용높이 측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안전모의 외부수직거리, 내부수직거리, 내부수직간격 및 모체와 착장체간의 수평간격 및 착용높이는 안전모
    머리고정대를 머리모형에 장착하여 측정한다.
 나. 안전모는 50N의 수직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 착용높이 및 수평간격 측정 시 머리받침 고리가 조절 가능하다면 가장 높은 위치로 조절된 상태에서 측정한
    다.
1.3 내관통성 시험
내관통성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그림 3에 나타난 시험장치에 시험하고자 하는 안전모를 머리고정대가 느슨한 상태(머리고정대 길이가 58㎝
    이상)로 머리 모형에 장착하고 질량 450ｇ 철체추를 낙하점이 모체정부를 중심으로 직경 76㎜ 이내가
    되도록 높이 3m 에서 자유 낙하시켜 관통거리를 측정한다. (이때 시험은 전처리한 후 1분 이내에 행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안전모는 1.1에 따라 전처리한다.
 다. 머리모형은 공명이 적은 마그네슘 K-1, 나무, 알루미늄을 재료로 제작되고 질량은 (3.6 ±0.45)㎏ 이어야
     하며, 머리모형의 형상과 치수는 그림 2와 같다.




          (a) 내부수직거리               (b) 충격흡수제
          (c) 외부수직거리               (d) 착용높이
                  [그림1] 융합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상세도
라. 철제추의 형상과 치수는 원뿔각도 (35 ±0.5)°, 뾰족한 끝의 반경은 0.25㎜ 이하의 반구상으로 한다.
마. 낙하점이 모체앞머리, 양옆머리, 뒷머리가 각각 되도록 머리모형에 장착한 후 가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통거리를 추가로 측정한다.(저온 및 고온 전처리에 한함)




                        가) 기준 단면 10-10일 경우
                                75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수평 기준 단면                          수 직 단 면
 단면 간의 거리 0° 15°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165° 180°
  0-0 99.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95 22.5 22.5 23 25.5 26.5 28.0 28.5 31.0 33.0 36.0 39.0 38.7 40.0
  2-2 90 39.5 40.0 40.0 40.5 40.5 40.5 41.5 43.5 47.5 50.0 53.0 53.0 54.5
  3-3 85 53.5 54.0 55.7 51.5 50.5 50.0 51.5 53.5 57.0 60.5 64.0 64.5 65.5
  4-4 80 62.5 63.0 60.9 59.0 57.0 57.0 57.5 60.5 63.5 67.3 70.7 70.7 72.2
  5-5 70 72.5 74.0 71.5 68.2 65.5 64.5 65.3 68.0 72.0 75.7 79.1 80.0 82.0
  6-6 60 82.0 82.0 79.5 75.0 71.0 69.4 70.1 73.0 77.5 81.7 85.1 87.5 87.9
  7-7 50 87.3 87.0 84.5 79.0 74.0 71.5 72.0 75.7 80.9 85.3 89.4 91.0 92.3
  8-8 40 90.2 90.5 87.5 81.5 75.5 73.0 73.5 76.9 82.7 88.3 91.3 93.5 95.0
  9-9 20 94.0 94.0 90.5 83.5 77.1 73.7 74.2 77.8 84.3 91.0 95.5 97.6 98.5
 10-10 0 96.5 96.5 93.0 84.6 77.5 73.5 74.2 79.0 85.0 92.5 96.5 98.8 99.9
 11-11 20 96.5 96.5 93.0 84.6 77.5 73.5 72.0 70.0 78.5 84.0 90.0 91.0 95.0
 12-12 40 96.5 96.5 93.0 84.6 77.5 73.5 70.0 63.5 70.0 75.0 81.0 82.0 84.0
 13-13 60 96.5 96.5 93.0 84.6 77.5 73.5 68.0 53.0 57.5 63.0 69.0 69.0 72.0
 14-14 80 96.5 96.5 93.0 84.6 77.5 73.5 66.0 54.0 48.0 63.0 59.0 60.0 63.0
 15-15 100 96.5 96.5 93.0 84.6 77.5 73.5 64.0 52.0 48.0 49.0 54.0 56.0 59.0
 16-16 115.9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17-17 128.6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96.5
                           비고 : 단위 ㎜ / 치수 허용차 ±5㎜
                    나) 사람 머리 모형의 등고선에 대한 극좌표




       다) 수직단면 180〫- 0〫주축               라) 수직단면 90〫주축
                      [그림 2] 머리 모형 치수와 형상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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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내관통성 및 충격흡수성시험장치
1.4 충격흡수성 시험
충격흡수성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그림 3에 나타난 시험장치에 시험하고자 하는 안전모를 머리고정대가 느슨한 상태(머리고정대 길이가 58㎝
    이상)로 머리모형에 장착하고 질량 3,600g의 충격추를 낙하점이 모체정부를 중심으로 직경 76㎜ 이내가
    되도록 높이 1.5m 에서 자유 낙하시켜 전달충격력을 측정한다. (이때 충격이 가해진 안전모에 다시 충격을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전처리한 후 1분 이내에 행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안전모는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전처리한다.
 다. 낙하점이 모체앞머리, 양옆머리, 뒷머리가 각각 되도록 머리모형에 장착한 후 가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달충격력을 추가로 측정한다.(저온 및 고온 전처리에 한함)
1.5 난연성 시험
난연성시험은 1.1에 따라 고온 전처리하여 충격흡수성 시험을 마친 시편을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는 분젠버너(직
경 10㎜)에 그림 4와 같이 가스 압력을 (3,430 ±50)Pa로 조절하고 청색불꽃의 길이가 (45 ±5)㎜가 되도록 조절하여
시험한다. 이 경우 모체의 연소부위는 모체 상부로부터 (50 ~ 100)㎜ 사이로 불꽃 접촉면이 수평이 된 상태에서
버너를 수직방향에서 45 °기울여서 10초간 연소시킨 후 불꽃을 제거한 후 모체가 불꽃을 내고 계속 연소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림 4] 난연성 시험장치
                                   77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1.6 턱끈풀림 시험
 턱끈풀림 시험은 그림 5과 같이 안전모를 머리모형에 장착하고 직경이 (12.5 ±0.5)㎜이고 양단간의 거리가
(75 ±2)㎜인 원형롤러에 턱끈을 고정시킨 후 초기 150N의 하중을 원형 롤러부에 가하고 이후 턱끈이 풀어질
때까지 분당 (20 ±2)N의 힘을 가하여 최대하중을 측정하고 턱끈 풀림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5] 턱끈풀림 시험
 2. 검사
 검사는 성능, 구조, 겉모양 및 재료에 대하여 하고, 적합성 인증 기준의 규정(붙임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에 따른다.
□ 산업용 융합안전모(SAGA H)의 적합성 인증 시험·검사 절차
 1. 심사종류
  가. 산업용 융합안전모의 시험·검사는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확
      인심사*로 구성
    * 안전인증 수여 이후 매년 확인심사를 통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의 지속적 유지여부 확인
                                               처리기간
       구분                    내용                 (최장)   비고

      서면심사 산업  용 융합안전모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적합성 인증기준에 15일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산업 용 융합안전모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생산체계 심사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적합성 30일      병행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가능
             산업용 융합안전모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적합성 인증 기준에
   형식별 제품심사                                      60일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조자가 적합성 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
      확인심사 ·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         인증 이후
             여부 등을 매년 확인
 2. 심사절차
  - 산업용 융합 안전모의 적합성 인증은 각 심사별 인증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심사’ 이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는 병행 가능(샘플 25개 제출)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1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64
연번
소
재
지
당
초
편
입
지목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35
영광군백수읍
하사리
1010-71
19,725
1010-73
947
임
인천시계양구계양새로109
321동1004호
(용종동,초정마을동아아파트)
백광찬
36
영광군백수읍
하사리
2789
2,466
2789-1
1,494.7
답
인천시계양구계양새로109
321동1004호
(용종동,초정마을동아아파트)
백광찬
37
영광군백수읍
하사리
2790-1
2,758.7
2790-15
1,345.6
답
인천시계양구계양새로109
321동1004호
(용종동,초정마을동아아파트)
백광찬
38
영광군백수읍
하사리
1032-3
19
1032.3
19
답
대전시동구동서대로1754번길69,
에이동202호(가양동,옥수훼미리빌
라)
이의선
39
영광군염산면
송암리
104
1,564
104-2
264
답
곡성군옥과면합강길15-8
김삼연
40
영광군백수읍
하사리
2799-5
3,883.5
2799-13
1,510.9
답
서울시양천구
곰달래로5길11,207호
(신월동궁전아파트)
이용선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8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횡경도군산해경계선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13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횡경도
군산해경
계선등부표
N
35° 51' 16.5"
E 126° 24' 17.3"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2014.
11.6
2014.
12.5
선박
계선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이동없음
등명기
고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남도순천시조례2길33
한국농어촌공사순천광양여수지사장
3.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수(신금취입보)
4. 취수지역: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장동리608-12
섬진강남해수계옥곡천(지방)
5. 허가량: 13,600㎥/일
6. 허가기간: 2014년10월19일∼2015년10월18일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2-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김용문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칠봉산로 227번길 20(봉양동)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0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톤/일
8. 허가기간 당초 : 2010. 1. 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500㎜×H5.0m) 1개소
  ㅇ 유공관(D400㎜×L10.0m)
  ㅇ 취수관(D75㎜×L33.0m)
  ㅇ 취수펌프(5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8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지방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52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720톤/일
8. 허가면적 : 287㎡
9. 허가기간 : 당초 2009. 10. 28. ~ 2014. 10. 27.(60개월 간)
            변경 2014. 10. 28. ~ 2019. 10. 27.(60개월 간)
                                             65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60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의견제출
  관할 세무세장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체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고
자 하였으나 주소지 확인불가의 사유로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행위의 제목 : 직권 말소
2. 대상업체 : 축산물 수입판매업 23개소 [붙임참조]
3.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을 한 사실 확인
4. 사전통지 내용 :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 12. 9.(화)
  나. 접수처 : (우614-720)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 14층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부산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강신규 주무관 / 051-602-6137)
                              대 상 업 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효희          (주)효희 부산 사하구 하단동 870번지 130호
    유진축산유통             장경화    부산 동구 범일동 252번지 135호 대빙고212호
        그린팜            김문환    부산 동구 범일동 330번지 134호
  WAQAR INT S        알리프한 부산 동구 초량동 408번지 3호
       FOODS
    월드로드(주)         월드로드(주) 울산 남구 무거동 574번지 8호
     (주)원푸드            최재원    부산 사하구 감천동 387번지 16호
       (주)백양           차태열    부산 사하구 감천동 759번지 25호 성보냉장 2층
      가나식품          (주)가나식품 부산 사상구 감전동 125번지 8호
      청보식품          (주)청보식품 부산 사상구 감전동 125번지 9호
    (주)신호무역         (주)신호무역 부산 사상구 감전동 152번지 2호 우창빌딩 6층 10호
     (주)데이지            김종완    부산 사상구 모라동 272번지 14호
       (주)란초          (주)란초 부산 사상구 모라동 975번지 1호
  (주)영해종합유통 (주)영해종합유통 부산 사상구 학장동 570번지 2호
    (주)광동상사         (주)광동상사 부산 사상구 학장동 257번지 25호
 (주)더블유비코리아 (주)더블유비코리아 부산 동구 초량동 423번지 2호
    (주)대산실업         (주)대산실업 부산 동래구 수안동 1번지 7호 남영빌딩 402호
   (주)트리아푸드            장미진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95-6
     (주)드림팜            박형근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5번지 6호 조은빌딩5층
      덕이상회             심덕이    부산 사상구 모라동 277번지 3호 모라종합상가시장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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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         김영희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1201호
  콜맨코리아
   맥켈상사         김미자      부산 동구 초량동 1213번지 8호 삼성빌딩 202호
   양우통상         최동찬      부산 동구 초량3동 1161-9 녹원빌딩 803호
  삼영식품유통        박영석      부산 사하구 신평동 416번지 6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2014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41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무처장”을 “사무차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처장”을 “사무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정기획과․기획감사과․국제협력과 및 법제연구과”를 “국제협력관․재정기획과․
기획감사과․법제연구과 및 국제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기획과장․기획감사과장․
국제협력과장 및 법제연구과장”을 “국제협력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
장․기획감사과장․법제연구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제협력관은 제7항의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7항(종전의 제5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기구 등을 통한 아시아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및 추진
별표 중 총계 “275”를 “2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16”을 “217”로 하며, 이사관․법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법원이사관(2급 또는 3급) “4”를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자료국장 및 홍보심의관”을 “정보자
  료국장․홍보심의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국제협력란의 “국제협력관”을 각각 “국제교류협력관”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홍보심의관”을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143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37호
 산업 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HISO10919 오리엔트 잎담배 - 포장                          표준안
 확인 KSHISO12194 잎담배 - 제맥엽 엽편 크기의 측정법                   표준안
                  환경 중 담배연기 - 호흡성 분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자외선
 확인 KSHISO15593 흡광도 및 형광에 의한 입자상 물질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HISO12195 제맥엽 - 잔류 주맥함량 측정법                      표준안
                  환경 중 담배연기 - 공기 중 증기상 니코틴 및
 확인 KSHISO18145 3-에테닐피리딘(3-ethenylpyridine) 측정 - 기체    표준안
                  크로마토그래프법
 확인 KSHISO18144 환경   중 담배연기 - 호흡성 부유 입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표준안
                  솔라네졸(solanesol)에 근거한 방법
 확인 KSHISO3550-1 궐련  - 끝부분에서의 각초 손실량 측정 - 제1부 : 회전식
                  원추형 케이지법                             표준안
 확인 KSHISO8043 오리엔트 잎담배 - 형태 및 크기 특성 측정법               표준안
                  담배 및 담배제품 - 디치오카바메이트 잔류농약 측정 -
 확인 KSHISO6466 분자흡수분광계법                                표준안
 확인 KSHISO4388 궐련    - 필터의 담배연기 응축물 걸러짐 지수 측정 - 직접
                  분광학적 방법                              표준안
 확인 KSHISO2881 담배 및 담배제품 - 알칼로이드 함량 측정 - 분광학적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ISO4225 공기질 ― 일반사항 ― 용어                        표준안
                   작업장 공기 ―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샘플링과 분석을 위한
 개정 KSIISO17737 분석방법의 선택에 대한 지침                       표준안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공기 중의
 개정 KSIISO17734-1 유기질소화합물의 측정 ― 제1부: 디부틸아민 유도체를 이용한   표준안
                  이소시아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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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부표 1개소
  ㅇ 취수관(D50mm×L287m) 2열
  ㅇ 취수펌프(5HP) 2대
◉황해경제자유구역고시제2014-145호
                    황   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4호(2014. 7. 4)로 변경 고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 사유
  ○ 현황측량결과에 따른 토지 등록사항 정정 및 일부 토지조서의 오기 내용을 정정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 면 적 : 2,073,465.3㎡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변경 없음〔경기도시공사(80%), 평택도시공사(20%)〕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 없음(2008년~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수용 및 사용방식 원칙)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5)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17)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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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9) 용수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1) 방재계획 : 변경 없음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 세부목록 : [붙임1] 참조
23) 주요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 없음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41-351-6211)와 경기도시공사 산업단
     지처(031-220-3573), 평택도시공사(031-1577-0480(229))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부목록 (변경분)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성명 또는   이외의
          본번 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지분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기정 만호리 494 - 19 구거 211 211 국(농부)림수산
   변경 만호리 494 - 19 구거 139 139 국(농부)림수산
 2 기정 만호리 494 - 42 구거 3,568 3,568 국(농부)림수산
   변경 만호리 494 - 42 구거 3,676 3,676 국(농부)림수산
 3 기정 만호리 494 - 44 구거 1,536 1,536 국(농부)림수산
   변경 만호리 494 - 44 구거 1,587 1,587 국(농부)림수산
 4 기정 만호리 523 - 1 구거 221 221 한국농어    공사
                                         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변경 만호리 523 - 1 구거 196 196 공사   한국농어   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5 기정 희곡리 236 - 2 구거 2,294 2,294 공사      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변경 희곡리 236 - 2 구거 2,350 2,350 한국농어공사
                                         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 기정 희곡리 337 - 9 구거 1,435 1,435 한국농어공사
                                         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
   변경 희곡리 337 - 9 구거 1,482 1,482 공사      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 기정 희곡리 370 - 3 구거 744 744 공사   한국농어   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변경 희곡리 370 - 3 구거 719 719 공사   한국농어   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경기도 아산시 탕정면
 8 기정 희곡리 415 - 111 답 2,162 1 이선노            동산리 85-1
                                           한라아파트 101-0804
                                   67
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2002 공기의 질 ― 일반사항 (측정단위)                       표준안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공기중의
개정 KSIISO17734-2 유기질소산화물의 측정 ― 제2부: 디부틸아민과 에틸클로로포메이트 표준안
                 유도체를 이용한 아민 및 아미노이소시아네이트
2. 개정 사유
  O KS I 2002 : 공기의 질 분야 용어의 현행화 및 표준 제목 개정을 위함
  O KS I ISO 17737 : ISO/TR 17737:2012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함
  O KS I ISO 17734-1 : ISO 17734-1:2013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함
  O KS I ISO 4226 : ISO 4226:2007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KS를 개정함
  O KS I 17734-2 : ISO 17734-2:2013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 I 2002 : 공기의 질 분야 용어의 현행화 및 표준 제목 개정(공기질 -> 공기의 질)
  O KS I ISO 17737 : ISO/TR 17737:2012 개정사항을 반영
  O KS I ISO 17734-1 : ISO 17734-1:2013 개정사항을 반영
  O KS I ISO 4226 : ISO 4226:2007 개정사항을 반영
  O KS I 17734-2 : ISO 17734-2:2013 개정사항을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4-285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국·공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채용 예정직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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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도면                        구역의                                면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번호
                 진도항배후지                     전라남도 진도군
 신설 ①             지구단위           복합형           임회면 남동리 - 증) 557,799 557,799
                  계획구역                        614번지 일원
   2) 결정사유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위 치             (㎡)                      결정(변경) 사 유
        번호
                 전라남도 진도군                    ∙ 진도항 배후지 조성에 따른 계획적 개발 및 정비를 통하
 신설 ① 임회면 남동리 557,799                            여 지역경제 부흥과 개발용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
                  614번지 일원                       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
 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발계획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
   는 전라남도 해양항만과(☏061-286-6831), 진도군 진도항개발사업소(☏061-540-645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2. 개발계획의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진도항배후지 개발계획(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진도군수
   2)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동진
 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2년 ~ 2015년(변경없음)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당 초 면 변적경(㎡) 변경후 당 초비변 율(%)                     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574,701감) 16,902 557,799 100.0 - 100.0                   -
   주거 단독주택  소 계 101,119증) 6,058 107,177 17.6증) 1.6 19.2                       -
                       73,931증) 5,193  79,124
   시설 공동주택 27,188증) 865 28,053 4.7증) 0.3 5.0∙신규주거12.9증) 1.3  14.2∙기존주거
     상업시설              29,509감) 8,587 20,922 5.1감) 1.3 3.8 ∙O념cean     Mall: 관광식당업, 관광기
                                                                    품(특산품)판매점, See food몰
                                                                 ∙진도항
                                                                  - 신재생에너지단지 : 60,600㎡
     산업시설            143,560감) 17,776 125,784 25.0감) 2.4 22.6 - 수산물가공․ 유통단지 : 37,775㎡
                                                                 ∙서망항
                                                                  - 수산물가공․ 유통단지 : 27,409㎡
 숙박시설 팬 션              12,912감) 494 12,418 2.2감) 0.1 2.1                      -
 휴양·문화 복합
   시설 휴양시설 29,442감) 2,932 26,510 5.1감) 0.3 4.8∙워터파크, 스파, 수영장, 콘도미니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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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시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도
      록 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나.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채용요건을 퇴
      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다.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강화
    1) 특혜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하되,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임용 하는 경우에는 교육전문직원,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함
    2)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폐교·폐과 및 학급 감축에 따른 과원발생으로 제한
  라. 채용 예정직의 응시요건 명확화
    졸업 또는 수료예정자에 대한 채용 예정직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
    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 포함을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로 변경하여 응시요건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4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86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 평가·인증 관련 중요사항인 인정기관 지정기준, 지도·감독 등을 현행 행정규칙(고시)에서
  법령(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정기관 지정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증
  소위원회 및 지도·감독소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고시) 상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시정명령 및 지정철회(취소), 인정기관 내 평
     가·인증 관련 별도 사업회계 설치에 대한 법령상 근거 명확화
  나. 인정기관 지정 심사 및 지도·점검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증소위원회’ 및 ‘지도·감독소위원회’
     에 대한 법령상 설치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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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7호                      관         보           2014. 11. 1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대학학사평가과, 전화 044-203-6808, 팩스 044-203-6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국방부공고제2014-270호
  인 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군 복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 자녀에 대한 숙식시설(기숙사) 입주 대상을 확대하여, 정규학교 외에 「평생교육법」 및 「학
  력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력․학점이 인정되는 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자녀 등을 추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숙식시설(기숙사) 입주(지원) 대상자를 확대
    •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을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정규학교 외에 학력·학점이 인정되는 교육시설에서 학습하는
        자녀를 추가
  • 공실 발생 시, 기숙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학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숙식시설 제한적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16, Fax: 748-662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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