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 전자우편 : shinhuisuk@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6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
 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퇴직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 등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합리화(안 제24조, 안 제59조의2, 안 별표5)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퇴직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
  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
 나. 성년인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3조)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판단 시 공무원 등이 사망 후 공무원재
  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
  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다.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
  법 제3조제1항제5호 “유족”의 요건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
  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
  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공무원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
  부를 판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77big@korea.kr
  - 팩스 : 044-201-84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10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
 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는 내용으로「고등
 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765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
 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2월 말
    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17
    조의2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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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성건동 172-2)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54-778-26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본적 : 경상북도 영덕군
 경북남부       박위윤     1917.03.20.                   생사미확인     故 박종태
                                  영해면 원구리 164번지
                                  본적 : 경상북도 영덕군
 경북남부       남복생     1934.06.01.                   생사미확인     故 박종태
                                  영해면 원구리 164번지
                                  본적 : 경상북도 영덕군
 경북남부       남정희     1961.03.27.                   생사미확인     故 박종태
                                  영해면 원구리 164번지
                                  본적 : 경상북도 영덕군
 경북남부       남복희     1942.09.27.                   생사미확인     故 박종태
                                  영해면 원구리 164번지
                                  본적 : 경상북도 영양군
 경북남부       조영정     1934.08.24.                   생사미확인     故 박종태
                                  석보면 답곡리 604번지
                                  본적 : 경상북도 영양군
 경북남부       조영정     1934.08.24.                   생사미확인     故 박종태
                                  일월면 주곡리 196번지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58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
 정(’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해유족급여 수급자격 개선 및 공상 공무원의 편의 제고 등 재해보상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제한(안 제55조의2, 별표1제2호, 제6조, 제23조, 제84조)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에 대해 재해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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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재해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절차,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
나.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1제1호)
   법 제3조제1항제5호 “유족”의 요건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
   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화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공무원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다. 유족인 성년 자녀·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안 제4조)
   재해유족급여 지급을 위한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시 공무원등이 사망 후 공무원재
   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
   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판단 절차를 간소화함.
라. 전자청구 근거 마련(안 제14조)
   공무원등이 재해보상 급여 청구 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해 전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
   거규정을 마련함.
마. 재활급여 지급기간 합리화(안 제38조, 제39조)
   재활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운동 또는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
   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이나 심리상
   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바. 원격영상회의 활용 근거 마련(안 제9조, 제73조)
   코로나19 확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
   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사. 자해행위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완화(안 제5조)
   자해행위에 따른 공무상 재해 여부 판단 시 공무와 자해행위 간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53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71
      - 이메일 : cwi39671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전화: 044-203-6357, 629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74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제이엠아이㈜(대표 유상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39(관설동)

2. 기술명 : 모터 침수방지를 위해 내장형 배출장치가 설치된 수중 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침수배출장치 내장형 수중펌프로 침수배출 장치는 수중펌프가 모터손상 및 파손 등
         으로 하우징 내부에 누수 발생시 수위계에 의하여 감지되고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유입수를 외
         부로 배출시킬 수 있는 수중 펌프
4. 기술범위
     ○ 펌프 내부에 장착되어 내부유입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모터 침수 방지장치
     ○    수위센서, 수위조절계, 소형펌프 및 솔레노이드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모터 침수방지 장치를
내장한 수중 펌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56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4호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공익적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절차 보완(안 제9조2항 신설)

  심의위원회에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과 요양급여 적용 신청을 함께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갈음
 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절차 보완(안 제9조3항 신설)

  심의위원회에서 접수 받은 요양급여 적용 신청서를 심평원에 지체없이 송부하고 신청 사실을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7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3층(재생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jey221@korea.kr
 - 팩    스 : 044-202-394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전화 044-202-2882, 2884 / 팩스 044-202-394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4월 15일에서 2022년 10월 15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
 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30명(6급 3명, 7급 12명, 8급 10
 명, 9급 5명)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관 21명(6급 6명, 7급 12명, 8급 3명) 및 고용센터의
 초기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22명(7급 14명, 8급 8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모성보호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50명(6급 1명, 7급 12명, 8급 21명, 9급 16명)과 고용
 안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 53명(6급 7명, 7급 8명, 8급 15명, 9급 23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
 직확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
 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
 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보건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57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퇴소 절차 및 기준(안 제9조의6)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여 입소 한
 부모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5인이상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장, ’21.7월 시행)에 따라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수
 를 정비(안 제10조의2 [별표3])하여 상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상의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퇴소 절차 및 기준 정비(안 제9조의6)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제10조의2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vitamilk@korea.kr
 - 팩스 : 02-2100-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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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8,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69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장체포 세부절차 마련(안 제57조)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의한 체포 관련 수배조회, 장부등재 등 절차 규정
 을 신설함
나. 임의동행 동의서 신설(안 제61조)
 임의동행 시 고지사항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칙」제37조에 신설됨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의 수사기록 편철 조항을 신설함
다. 영상녹화물 제작 등 개정(안 제67조)
 영상녹화물(CD, DVD 등) 제작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제작 2개 → 1개, 관리대장 폐지)을 반영함
라. 피의자 호송절차 개선(안 제106조)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중 주거 등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수갑, 포승의 사용 예외를
 인정함
마. 별지서식 신설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지 제32호 서식(임의동행 동의서) 신설 등 그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
3. 의견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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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7, 461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0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선포탈(한태곤)              ② 현대엔지니어링(주)(김창학)
     나. 전화번호 : ① 051-322-0311 ② 02-2134-7114
2. 명칭 : 태양추적식 집광장치와 광전송 및 산광 렌즈를 이용한 자연채광 조명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태양추적이 가능한 집광장치를 통해 고밀도로 응축된 태양광을 광전송 렌즈를 이용하
     여 최소한의 광손실로 원거리 광전송이 가능하고, 조리개를 이용하여 태양광 유입량을 손쉽게 조절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기술에 비해 집광효율이 우수하고, 광전송 거리를 연장하고 실
     내 또는 음영지에 최적의 자연조명 제공은 물론 지하 공간 생태공원 조성에 필요한 ‘자연 그대로의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 제어기술이다.
     <범위>
     태양광 고밀도 집광이 가능한 태양추적식 일체형 비구면거울 집광부, 광전송경로 및 광손실을 최소
     화할 수 있는 광전송 렌즈를 적용한 광전송부, 인공조명과 자연조명 병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산
     광부가 적용된 자연채광 조명시스템의 설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1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58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연구관 1명)을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dbdpbrbr@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62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11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디엔아이로지스틱스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부출입구 설치공사”에 대하
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부출입구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디에낭이로지스틱스 대표 오도섭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단지내 원활한 물류분류작업을 위한 부출입구 신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9
  ○ 내    용 : 부출입구(60.0㎡) 설치
  ○ 총사업비 : 275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1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국유지 연접토지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6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1년 5월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4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21-110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훈령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해 자연휴양림을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민간 법인·단체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자를 상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적발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할 수 있도록 적발보고서를 별지 서

 식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 범위에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은

  제외(안 제10조의2)

나. 과태료 부과시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제12조를 준용하는 내용 대신 적발보고서를

   별지 서식으로 마련(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63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1-17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고지하였으나, 납부 의무자의 폐문부재로 고지서가 송달불
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경기도 화성시
 아시아브리지     687-23-00349           이영호         동탄하나1길          1,661,400원
                                              47-8(능동) 602호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0543)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1-3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79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진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17.06.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7089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70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7. 참고사항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
      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1. 4. 9.
5.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유)동*기
  1      42-2015-30-0000066   600동천기업호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업
  2      42-2002-80-0000144    610동용호         ㈜ 동*호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
                                              대*수산
  3      42-2018-30-0000883    601신흥호         영어조합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73번길
                                              법인
 4       42-2008-30-0000115    601대흥호         강*홍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들목로32번길
 5       42-2016-30-0000473    680광성호         강*엽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6       42-2006-30-0000015    612분도호         권*운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36번길
 7       41-2018-30-0000036    604복덕호         장*우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길
 8       42-2017-30-0000993    611만복호         노*정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9       42-2019-30-0000638   600탑피싱호         김*숙           전남 여수시 봉계대곡길
 10      41-2002-30-0000328    606영일호         조*애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52번길
 11      42-2006-50-0000108    632희망호         김*호           전라남도 여수시 덕양로
 12      42-2005-30-0000225    688광명호         유*진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3      42-2018-10-0000059    602금영2호        이*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14      42-2019-30-0000659    628금성호         이*형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15      41-2015-30-0000157    600어부호         박*순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16      42-2011-50-0000031   677평은77호        김*수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중앙동로
 17      42-2015-30-0000221    600형제호         박*남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수문용곡로
 18      41-2018-30-0000017    600정아호         박*순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길
 19      42-2019-30-0000328    668해원1호        정*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20      42-2018-30-0000319    611현대호         전*연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21      42-2018-30-0000603    600황성호         장*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수내동길
 22      42-2018-30-0000162   610빅토리호         박*철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23      42-2017-30-0001077    670행복호         김*석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산동2길
 24      42-2019-30-0000608    635성덕호         이*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읍동길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