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 성                             명 주                                  소
 691-2    임        628    691-7           172 김 희 영 대구시 동구 방촌동 1084-28
                                                            방촌우방맨션 103/307
 631-4    잡        618    631-6           116 권 영 오 문경시 모전동 97-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32호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5년 5 월25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도로의                              중 요
구분 종 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연장(㎞) 경과지 도로폭(m)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 반 국도34호선 예천군 예천군                     1.385       예천군       18.5m
   국 도                개포면 개포면                         개포면
                      장송리 장송리                         장송리
변경 일 반 국도34호선 예천군 예천군                     1.385       예천군       18.5m   시거장애개선공사에 따른 용
   국 도                개포면 개포면                         개포면               지편입
                      장송리 장송리                         장송리
2. 사업시행기간:2005년 3 월~2006월 2 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5년 3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장송리지내

                                                            소           유          자
                     편입면적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 성                             명 주                                  소
                              계       1,021
   5      답       1,134       5-4         523 이 수 남 예천군 개포면 입암동 31
   7-1    답        739        7-8          98 이 호 영 예천군 개포면 장송리 311
  22-22   전        306        22-9          4 김 난 옥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111
  23      답       3,023       23-2         43 함 정 규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109-2
  72      전       1,430       72-3         51 안 영 선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249
                              72-4         18
 415-3    답        282    415-4             4 양 낙 석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신청아파트 5동 4호
 416      답        894    416-3           209 양 낙 석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신청아파트 5동 4호
 417-3    답        594    417-7            71 양 낙 석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신청아파트 5동 4호

                                                262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나. 면 적:34,964㎡
 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사업시행기간(변경)
 나.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기 정:2003년 3 월~2005년 6 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 경:2003년 3 월~2006년 6 월(1년 연장)
 가. 목 적:변경없음                                        6.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한국토지공사 광주
 나. 개 요                                              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1)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34,964           10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4호
공공시설용지            34,964           100.0
                                                           차량의 운행제한(높이) 고시
도       로         34,964           100.0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
    2)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단위:㎡)
                                                    니다.
시설별     계     도      로 공 원 녹 지비 고
                                                           2005년 5 월25일
기 정 34,964    34,964       -        -
    3)시설계획: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시행기간:고시일부터

 가.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702-1                     나. 이    유:차량의 운행제한 높이를 현행 4.0m에
    번지 일원                                            서 4.2m로 변경

 다. 대상노선
                      구                         간

노선 번호 시                            점 종                         점 노 선 명 비                      고
국도18호선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리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진도~구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69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71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5년 5 월25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기술표준원장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제정 KSA0968-1      봉안당 서비스-용어
                                                           2005년 5 월25일
제정 KSA0968-2      봉안당 서비스-프로세스
                                                                      기술표준원장
제정 KSA0968-3      봉안당 서비스-기반구조                      1. 제정 규격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정보기술-가정 전자 시스템-제품 상호 운용

                                            268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3)시설계획:변경없음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및개
4.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변경)                                   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
    가.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713-1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번지 내                                                  2005년 5 월25일
    나. 면 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기 정-21,810.8㎡
                                                        1. 사업의 명칭: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교육연구
     ○변 경-21,811.4㎡
                                                         시설용지 조성사업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3년 6 월~2005년 6 월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6.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한국토지공사 광주
                                                         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나.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1호                                    가. 목 적:변경없음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                               나. 개 요

     1)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40,409.0        140,509.1          100.0           100.0          (증)100.1
연구및교육시설용지                   97,759.0         97,759.0           69.6            69.6
공 공 시 설 용 지                 42,650.0         42,750.1           30.4            30.4          (증)100.1
    도             로         24,049.9         24,150.0           17.1            17.2          (증)100.1
    학             교         18,600.1         18,600.1           13.3            13.2
     2)기반시설계획(변경)
                                                                                              (단위:㎡)
시 설 별              계         도              로 공          원 녹           지 학              교 비         고
기          정    42,650.0         24,049.9         -              -           18,600.1
변          경    42,750.1         24,150.0         -              -           18,600.1     (증)100.1

     3)시설계획:변경없음                                         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2호
     및 북구 오룡동 1110-1일원                                   대불국가산업단지 소필지화사업 시행을 위한 실
    나. 면 적                                              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
     ○기 정-140,409.0㎡                                    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변 경-140,509.1㎡                                    합니다.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3년10월~2005년 6 월                         2005년 5 월25일
6.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한국토지공사 광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1. 사업의 명칭:대불국가산업단지 소필지화사업

                                                  267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3호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346호(2001.              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20.) 관보 제1498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에 따른 해미-덕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2005년 5 월25일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해미-덕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재지: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지        번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1   384-31    384-39   대    366          51 서산시 죽성동 74-1            최       성   규
                                            삼성아파트 115동 1501호
 2   385-18    385-46   답    189          19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85-6       유       제   현
 3   385-19    385-47   대    381           7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85-6       유       제   현
 4   428-10    428-15   전     59           9 부천시 중구 고강동 362-3        구       동   근
 5    429-6    429-10   답    212         133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218         김       기   주
 6    432-6    432-14   전    210          81 천안시 쌍용동 1233            김       은   나
                                            광명아파트 105동 407호
                                        (근저당권, 지상권 천안시 성정동 652-2 선영새마을금고)
 7   432-10    432-15   전   4,251        162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418         풍천임씨승지공
                                                                      (사,하)파종중
 8    433-1    433-8    전   1,137         80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24-22      윤       연   화
 9    434-5    434-8    전    287          23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1           임       석   원
11    550-9    550-29   유    284         193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12   550-22    550-30   유    145          97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10     710     710-5    전   3,940        502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99-1       박       동   호
소재지: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11   산75-25 247-30      임    139         139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12   산75-26 247-31      임    104         104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13    247-1    247-32   전   6,054       1,013 서산시 읍내동 471            풍천임씨경도
                                                                     현 공 파 종 회
14    248-7    248-20   유     87          34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263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15     251     251-4    유     150         70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16     252     252-4    천    4,933        30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17    257-1    257-14   답    2,053       161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72-13      최       금   성
18    257-6    257-15   답    1,332        99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5-18       조       윤   행
19    258-1    258-7    답    1,222        21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76          박       경   희
                                (임의경매신청 근저당권 서산시 읍내동 263 서산농업협동조합)
20    258-3    258-8    구거    402          6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258-9    구거                13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21    262-3    262-7    답    2,761        40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499         이       재   현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2    272-1    272-6    제     256         91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109         김       재   희
23    273-1    273-17   제     267        178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109         김       재   희
24    275-6    275-11   제     275        188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25    277-1    277-11   답     450        219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109         김       재   희
26    278-2    278-14   전     191         81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311         최       금   성
27    278-6    278-15   전      94         74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222        김       효   원
28    278-7    278-16   전    1,374       655 서울 성동구 광장동 484          김       중   철
                                            현대아파트 305동 501호
29     279     279-2    답     340         67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222        김       효   원
30     280     280-8    답    1,056        48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222        김       효   원
31    280-3    280-9    답    3,716       132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222        김       효   원
32    366-3    366-5    전      78          3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298-3       박       대   규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298-4        김       명   숙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298-5        김       기   찬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352-1        이       옥   범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298-1        한       상   우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357-2        김       종   근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357          강       현   목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42-2        김       종   대
33    366-4    366-6    전     352         76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222        김       효   원

                                          264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지         번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34    산72-1 산72-24      임    243,886       112 서산시 읍내동 471             풍천임씨경도
                                                                       현공 파 종 회
35    278-1    278-1    대        29        29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222         김       효   원
36    278-3    278-3    대       157        157 서울 성동구 광장동 484          김       중   철
                                                현대아파트 305동 501호
37    256-5    256-5    유        85        85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38    257-5    257-5    유       266        266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39    263-6    263-6    천       464        464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40    263-7    263-7    도        53        53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41    산64-6 산64-6       유       396        396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42    259-8    259-8    구         3         3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43   259-11    259-11   구        30        30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44   산72-10 산72-10      도       298        298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소재지:충남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45    10-2      10-4    제       221        36 서산시 석림동 508-5            서 산 농 지
                                                                       개 량 조 합
46    17-3      17-5    답      1,246       278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291-10      이       평   수
                                                삼보연립 나동 102호
소재지: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47    산6-8      93-3    임야      205        205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367         전 주 이 씨
                                                                       부위공파종중
48     94       94-2    답       352        119 안산시 신길동 1438            명       덕   재
                                                삼익아파트 104동 1904호
49    139-1    139-5    임야     2,059       161 천안시 쌍용동 1282            최       영   옥
                                                주공아파트 203동 805호
50     501     501-8    임야      735        206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63          정       영   석
51   1081-3 1081-6      답      1,085       130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587         장       명   석
52   1083-4 1083-5      임야     3,330       639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131-4       신       금   순
53   1139-2 1139-9      구거     1,365       11                          국(농 림 부)
               1139-10 구거      1,365       78                          국(농 림 부)

                                           265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제1부:도입                   ○사업규모
 ○정보기술-무선 접속 포인트에 대한 수요자 요              ·전북대학교:2개지역 2,500여명 수용규모
  구 모음                                   (A지역-2,000명, B지역-500명)
 ○정보 처리 시스템-광 분배 데이터 인터페이스              ·전주교육대학교:250여명 수용규모
  (FDDI)-제3부:물리층                       ○공사기간:착수일로 부터 730일간
 ○정보기술-가정 전기 시스템-제1부:도입                ○추정사업비:약 457억원
 ○정보기술-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전북대학교-40,959백만원, 전주교육대학
  (SCSI)-제326부:감소된 블럭 명령                 교-4,818백만원
2. 제정 사유:정보기기의 상호접속을 위한 표준              ·현황측량도, 지질조사보고서는 전북대학교
 화를 위하여“정보기술-가정 전자 시스템-제품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상호 운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제1부:도입”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등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사업신청자의 자격
3. 주요 제정 내용:가정 전자 시스템의 상호 운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성에 대한 지침 등                              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           ○사업추진방법
 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7 월23일까지 다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으로 함(BTL:Build-Transfer-Lease).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02-509-7256~60, FAX:02-507-1924)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50
                                         점, 시설운영계획 250점, 공익성 60점, 정부
⊙전북대학교고시제2005-1호                         지급금 440점등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2항의 규정에 따라『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
학생 생활관』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                행자를 지정함.
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3. 추진일정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설명회
   2005년 5 월25일                         ·일 시:2005년 6 월 1 일(수), 15:00
               전 북 대 학 교 총장             ·장    소:전북대학교 대학본부 별관 3층 회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의실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학생 생활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일 시:2005년 6 월13일(월), 17:00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접수처:전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사업위치:전북대학교 구내, 전주교육대학교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구내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69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가.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나. 성
명：한국토지공사사장김재현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변경없음
나. 개
요
1)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면
적(㎡) 구성비(％) 비고
계
34,964
100.0
공공시설용지
34,964
100.0
도
로
34,964
100.0
2)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단위：㎡)
시설별
계
도
로공
원녹
지비
고
기
정
34,964
34,964
-
-
3)시설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전남영암군삼호면난전리1702-1
번지일원
나. 면
적：34,964㎡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2003년3 월~2005년6 월
-변
경：2003년3 월~2006년6 월(1년연장)
6. 관계도서및시설계획등은한국토지공사광주
전남지역본부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관계도면등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4호
차량의운행제한(높이) 고시
도로법제54조및동법시행령제28조의3제2항
제2호의규정에의한노선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5 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시행기간：고시일부터
나. 이
유：차량의운행제한높이를현행4.0m에
서4.2m로변경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268
다. 대상노선
국도18호선진도군고군면오일시리
구례군마산면황전리
진도~구례
구
간
노선번호시
점종
점노
선
명비
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6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A0968-1
봉안당서비스-용어
제정KSA0968-2
봉안당서비스-프로세스
제정KSA0968-3
봉안당서비스-기반구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71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5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정보기술-가정전자시스템-제품상호운용
성에대한가이드라인-제1부：도입
○정보기술-무선접속포인트에대한수요자요
구모음
○정보처리시스템-광분배데이터인터페이스
(FDDI)-제3부：물리층
○정보기술-가정전기시스템-제1부：도입
○정보기술-소형컴퓨터시스템인터페이스
(SCSI)-제326부：감소된블럭명령
2. 제정사유：정보기기의상호접속을위한표준
화를위하여“정보기술-가정전자시스템-제품
상호운용성에대한가이드라인-제1부：도입”
등에대한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가정전자시스템의상호운용
성에대한지침등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
인, 업체또는단체는2005년7 월23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56~60, FAX：02-507-192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북대학교고시제2005-1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조제
2항의규정에따라『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
학생생활관』시설사업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
정하고, 동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설사
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5 월25일
전북대학교총장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학생생활
관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개요
○사업위치：전북대학교구내, 전주교육대학교
구내
○사업규모
·전북대학교：2개지역2,500여명수용규모
(A지역-2,000명, B지역-500명)
·전주교육대학교：250여명수용규모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730일간
○추정사업비：약457억원
·전북대학교-40,959백만원, 전주교육대학
교-4,818백만원
·현황측량도, 지질조사보고서는전북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에탑재되어있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비
의5% 이상을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소유권은준공과동시에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
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그시
설을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국가에게임대
하여임대료를지급받아자금을회수하는방
식으로함(BTL：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설정기간
·관리운영설정기간은20년으로함.
○사업계획서평가및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신청자의사업계획서는건설계획250
점, 시설운영계획250점, 공익성60점, 정부
지급금440점등1,000점을만점으로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
대상자를선정한후, 협상등을거쳐사업시
행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5년6 월1 일(수), 15：00
·장
소：전북대학교대학본부별관3층회
의실
○사전적격(PQ)심사서류제출
·일
시：2005년6 월13일(월), 17：00한
·접수처：전북대학교사무국재무과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사업계획서접수기간및접수처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