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92호                                                   관                보                   2017. 4. 18.(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67호
 「해 사고의 조사 및 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양                        심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해 수산부장관         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영상 의 법적 효 거를 마 하고, 조서에 실제 사용 는 속기의 거와 원격영상
                 심판                력 근                 련           심판                    되                근                    심

판   등에 따 음 및 영상 화의 법적인 효 거를 마 하 , 해 사고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른 녹                  녹                        력 근           련   며       양

관한 거 및 비상임 관 해 에 관한 거 등을 마 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 일부 미비 을 개
        근                  심판             촉                근             련                            난                점

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 임용절차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안 제13조제4항)
        심판

     해 사고의 조사 및 에 관한 법률 개정(’14.3.24)으로 관의 신분이 별정직공무원’에서
         양                            심판                                             심판                   ‘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으나 이에 대한 임용절차는 반영 어 있지 아, 원장 및
    ‘                                          되었                                            되            않       심판

    심판관의 임용절차 및 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을 따 도록 개정
                                  근                                                              르

 나. 비상임 관 해 규정의 위임 거 마 (안 제14조제4항)
                 심판        촉                       근        련

    현행 비상임 관 해 규정을 행정규칙( 령)으로 정하고 있는 신분이나 자격과 관 는 사항은
                      심판          촉                            훈                     데                            련되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 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 수 있도록 법률 상 위임 거를 마
                                           므                                 할                                근            련

 다. 동일 2개 이상 사건의 합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24조)
             선박                            병

    사고 관 성 유무와는 관 이 하나의 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무조건 합 리 록 규
                 련                        계없                   선박                                             병   심    토

   정한 의무조항에서 관 인의 신청 또는 부에서 직권으로 정 수 있도록 개정
                                  계                         심판                       결   할

 라. 원격영상 에 대한 법적효 규정 명시(안 제41조의2)
                  심판                          력

    해 안전 은 당사자가 출 하여 리하는 대 ( )이 원칙이나 해 사고관 자의 통 편
        양         심판                       석            심               심 對審                     양            련        교   불

   등의 사유로 정에 출 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 을 실시 수 있는 원격영상 의
                         심판            석                                     심판              할            데            심판

   법적효 에 대한 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한다는 효 규정 명시
             력             근                                                             력

 마. 서 ․증거물의 ․복사에 대한 규정 상향정비 등(안 제42조의2, 안 제88조)
         류                 열람

    서 ․증거물의
        류       복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사건관 인의 개인정보 보호조
                           열람                                                                     계

   치에 요한 거 마 하 , 서 ․증거물의 ․복사에 따 수수료의 수 거를 명시
             필        근        련      며        류                   열람                른            징       근

 바. 속기․ 음 및 영상 화 법적효 규정 신설(안 제45조의2)
                 녹                녹                력

        조서에 실제 사용 는 속기의 거와 원격영상 등에 따 음과 영상 화의 증거
        심판                            되                근                  심판              른 녹                 녹            능력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사. 해 사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거 규정 신설(안 제87조의2)
         양                                          근

    해 사고의 조사․ 관 정보를 체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
        양                      심판         련                 계

   스템의 법적 거를 마 하기 위함  근           련

 아. 시정명령 이행 등 위반관 과 료 금액 상향조정(안 제90조)
                     불                     련       태

    법률상 의무 이행 실현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액으로 책정된
   과 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태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