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0호                                     2002. 1. 24. (목요일)
                                              장할수있는제도를신설하고보완함과아울러공
                검찰인사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정하고투명한검찰권행사를제약할소지가있다
                입법예고
                                              고비판받아온제도를개선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검찰인사위원회의위원에눀한변호사협회등이추
                                              가. 상명하복규정개정
             천하는자와인사행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
                                               상사의부당한명령에눀하여검사가이의를제
             한자중에서법무부장관이위촉하는민간위원2인
                                               기할수있도록상명하복규정에단서조항을신
             을 참여하게 하여 검찰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설함.
             제고하려는것임.
                                              나. 특별수사검찰청설치
            2. 주요골자
                                               (1)사회적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
             ○검찰인사위원회위원에외부인사참여
                                                된 사건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9인의위원중외부인사2인을
                                                특별수사검찰청을설치하고, 그관할은전국으
              눀한변호사협회등이추천하는자와인사행정에
                                                로함.
              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2년의임
                                               (2)특별수사검찰청의 직무범위를 사회적 의혹이
              기로위촉
                                                제기되어국민의관심이집중된사건으로서검
            3. 의견제출
                                                찰총장이사건심의위원회를거쳐수사개시를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명령하거나국회본회의의결로수사의뢰또는
             2002년 1 월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고발한사건및위와관련된사건으로함.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
                                               (3)특별수사검찰청 소속 검사는 구체적 사건 수
             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사와관련하여검찰총장의지휘감독을받지
             바랍니다.
                                                아니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4)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보
              이유)
                                                하고, 2년의임기를보장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5)특별수사검찰청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전화번호
                                                및과를둠.
                                               (6)법무부장관이특별수사검찰청소속검사의임
            ◉법무부공고제2002-4호
                                                명및보직에관한제청을하거나그직원의보
             검찰청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
                                                직을행할때에는특별수사검찰청검사장과협
            에 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의하도록하고, 예산 편성시 검사장의 의견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존중하도록함.
            합니다.
                                               (7)수사 및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위하여특별수
                2002년1 월24일
                                                사검찰청수사사건의제1심재판은서울지방
                          법무부장관
                                                법원의관할로함.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8)특별수사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통지를 받
            1. 개정이유
                                                은고소·고발인에게재정신청을인정하고, 항
             검찰이사정의중추기관으로서그기능을충실히
                                                고규정의적용을배제함.
             하고국민의신뢰를확보하기위해서는과감한개
                                              다. 검찰인사위원회를심의기구로격상
             혁조치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법무부와검찰은그
                                               검찰인사위원회에서검사의인사에관한중요사
             동안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검찰개혁권고안을비
                                               항을심의하도록함.
             롯한각계의견을토눀로광범위한개혁방안을마
                                              라. 전문인력의파견요청
                                               수사의전문성제고를위하여관계기관의전문공
             련하여왔음. 그결과, 검찰의독립성·중립성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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