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블록 이음부에 틈새를 형성하여 빗물의 빠른 침투와 지속적인 투수가 가능한 보차도블록에 관
     한 기술로서, 표면에 3way 홈줄눈을 형성하여 빗물의 침투유도 및 미끄럼저항성을 높이고, 투
     수성능 향상에 따른 강도저하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부고강도 투수층을 적용한 3개층구조로
     블록의 내구성을 향상한 기술임.
4. 기술범위
  ○ 블록 자체의 투수성과 블록간 배열시 형성되는 틈새를 이용한 복합 투수기능으로 빗물의 빠른
     침투 및 표면유출을 저감하는 기술
  ○ 블록 상부표면에 미세경사를 가지는 3way 홈줄눈을 적용하여 빗물유도와 투수성능 지속성을
      향상하고 미끄럼저항성능을 높이는 기술
  ○ 블록 제조과정에 있어 상부표면층, 중간투수층, 하부 고강도투수층을 적용한 3개층구조로 휨강
     도를 증대시키고, 성형시스템기술을 적용하여 진동, 압축시 각 층간의 압력완충작용을 통한 결
     합력증대로 투수공극을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을 향상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환경부공고제2017-74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97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개정(‘16.12.27)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17.9.26.~11.7.) 진행 과정에서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
  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안 제50조의3)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
    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사
    업장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환경부령 제583호 부칙 제7조)
    종전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술인력을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가
    운데 종업원 30인 미만인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술인력을 선임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khs81@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7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고려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러한 평가의 기준을 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동 규칙) 제12조제1항 중 보호시설에만 해당하는 ‘입소
  정원의 적정성’의 경우는 이미 동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요건으로서 ‘시설의
  종류에 따른 정원 규모별 연면적 기준’을 이미 정하고 있어 동 평가기준으로 실익이 없는 바, 동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98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2. 주요내용
  ○ 보호시설의 평가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소정원의 적정성’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
  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심의전
  나. 전화번호 : ① 070-5067-5431
2. 명칭 : 적용상향력(부력)을 받는 구조물에서 고정하중과 적용상향력의 크기와 작용점을 함께 고려
   하는 부력검토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ㆍ하수도 / 기타 상하수도 시설
  건축 / 건축계획 및 관리 / 설계 및 프로그램
  <기술의 요지>
  적용상향력(부력)의 중심에서 고정하중의 중심방향의 구조물 가장자리선에 적용상향력에 의한 회전
  지점이 형성되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적용상향력에 의한 회전부상모멘트와 이에 저항하는 고정하중에
  의한 저항모멘트로 안전율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적용상향력과 고정하중의 크기만이 아니라 작용점도
  고려한 모멘트 개념의 부력검토방법이다. 기존 부력검토에서 안전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회전부상사
  고를 예방하여 안정성을 증진하고, 불필요한 어스앙카와 영구배수시설등의 설치를 줄일 수 있는 경제
  적인 효과와 이로인한 공기지연을 방지하고 전체 구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99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범위>
  적용상향력(부력)을 받는 구조물에서, 지면과 접하는 구조물의 밑면의 외각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회전가능축들이 형성되며, 이 회전축들을 중심으로 적용상향력에 의한 회전부상모멘트와 이에 저항
  하는 고정하중에 의한 저항모멘트로 안전율들을 구하여 가장 불리한 안전율로 구조물의 부력에 대
  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지산특수건설㈜(김형겸) ② 삼성물산㈜(최치훈)
 나. 전화번호 : ① 051-463-9365 ② 02-3669-0553
2. 명칭 : 초미립자 시멘트 주입재[3S공법]를 동시 다단 지반강화제 주입장치로 주입하는 터널보강용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보강안정, 토목 / 토질및기초 / 지반개량및보강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터널 굴착시 천단부 선보강을 위한 강관다단 그라우팅 주입 시공법으로, 분말도(비표면
  적)가 6,000~8,000cm2/g인 초미립자 시멘트(3S-1호), 초조강 혼화재(3S-R)가 혼합된 지반 보강용
  침투 주입재(3S공법)를 동시다단 지반강화제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저압으로 보강지반에 압입하는
  기술 공법이다. 본 기술은 특히, 초기강도(양생 1일)가 25kgf/cm2이상으로 기존 기술에 비해 10배
  이상 고강도로 선 보강시 터널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조기굴착 또한 가능하다. 또한, 주입장치는
  주입시 강관 내 단 한번의 설치로 여러구획이 단별로 나뉘면서 동시에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
  공면에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
                                       100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범위>
  분말도(비표면적) 6,000~8,000cm2/g인 초미립자 시멘트(3S-1호)와 분말도(비표면적) 6,000cm2/g이상
  인 초조강 혼화재(3S-R호), 합성실리카가 일정 중량(kg) 비율로 혼합된 겔타임이 60~90초 범위인
  완결형의 침투 주입재(3S공법)를 U자형 “연결관”과 일정간격 이격된 상태로 장착되는 다수개의
  “패커부”, “분지관”으로 크게 형성된 동시 다단 지반강화제 주입장치로 주입하는 터널보강 강관다
  단 그라우팅 공법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2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큐빅스(강태우) ② 두산건설㈜(이병화, 곽승환)
 나. 전화번호 : ① 031-625-9502 ② 02-510-3272
2. 명칭 : 단일앵커 방식의 교량받침 적용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받침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교량받침 설치시 또는 유지보수시에 교량받침의 높이와 하부를 낮추어 교량받침 시공
  이 간편하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며 받침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하부
  판을 제거하고 교량받침의 앵커를 단일화하여 소요 연단거리 및 형하고를 낮추어 공기단축 및 공
  사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기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이다.
                                       101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범위>
  교량받침의 하부판을 제거하고 받침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연결하는 전단핀과 하부앵커가 단일
  화 되며 전단핀의 길이를 연장하여 교각상부에 매립되어 교량받침의 앵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량받침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34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4937호, 2017. 10. 24. 개정,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채용하
  여야 하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전 지역인재 채용기준 (안 제30조의3제1항 및 별표 5)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이전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하고, 채용비율은 2018년 우선 18%를 적용하고,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30%를 적용함
  나.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안 제30조의3 제3항)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경력직 연구직렬 채용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
    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에서 별도로 채용하거나 5년 이상 지역본부 근무를 특정하여 채용하는
    경우,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자수가 지역인재 채용목표인
    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를 인정함
                                           102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30103)
   - 전화번호 : 044)201-4461, FAX : 044)-201-5649
◉조달청공고제2017-10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청문통지 안내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담합 등 혐의에 의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8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이관희(580211-*******)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프로랜드(대표 유동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에버위너(대표 이성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매직브이(대표 이유진)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인트래슈어(대표 이유나) 경기도 광명시 공세동길
 ㈜티유케이(대표 김명선)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선익상사(대표 최원익) 서울시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케이엠상사(대표 이경만)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원인터내셔널(대표 김현수) 서울시 성동구 둘레19길
 핀텍스코리아(대표 조찬행) 경기도 광명시 광이로 12번길
 티유(대표 김명선) 경기도 광명시 공세동길
 주영상사(대표 이주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엠제이상사(대표 김민준)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8바길
 세나(대표 자미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제니상사(대표 김철영)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세진(대표 박진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호호상사(대표 김관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103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이 집행한 물품구매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담합 등을 하였는 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부정당업자 재제사유에 해당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23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팩스전송 : 0505-480-1426
  ○ 기 한 : 2017년 11월 15일(수) 18:00까지
  ※ 붙 임 : 의견제출서 등 양식 1부.(게재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17-33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917호「예천 야옹정」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을 마련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예고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나. 사 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마련(안) 및 도면 1부.
                                          104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106
순번
총괄우체국
대상우체국
관서급
휴무운영시간
시행일
비고
군산
(4국)
군산옥서
6급
12:30 ~ 13:30
2016.9.1.
군산어청도
6급
12:30 ~ 13:30
도서
군산선유도
6급
12:30 ~ 13:30
도서
군산임피
6급
12:30 ~ 13:30
2017.10.20
익산
(2국)
익산춘포
6급
12:30 ~ 13:30
2016.9.1.
익산왕궁
별정국
12:30 ~ 13:30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79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전
문기관지정및운영등에관한규정」를다음과같이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그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전문기관지정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17.5.30)에서위임된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전문기관의전문성평가기준
과방법, 교육기관의지정및운영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총4장, 14조, 부칙1조, 별조3 종, 별지서식10종으로구성
나. 규정의목적과교육기관의업무를구체적으로정함
다. 교육기관지정절차, 계획, 신청, 평가등지정에필요한세부절차및방법을정함
라. 교육기관운영및실태점검과그에따른처분을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전문기관지정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정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
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2017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
전원장(참조: 연구개발교육과장,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연구개발교육과(전화: 042-605-7083 / Fax : 042-605-7095, 전자
우편: justdoit0726@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64호
우편법시행규칙제2조및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에의거2인이하근무우체국점
심시간휴무제도시행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휴무제도시행대상국현황>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붙임>
01.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항 목             평지붕                     경사지붕          용도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0.5m 이하
  4구역 •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 및 범위 내에서는 개, 보수 가
       능(1구역은 전통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 이상의 성,절토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공 통 •- 건축물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 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한다.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
       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4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비고




                             105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2. 2018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공제급여 평균지급액, 학교안전사고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공제회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법무부고시제2017-2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 허가일 : 2017. 11. 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년월일        원인구분
윤분희 1946.02.07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9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분순 1942.10.05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52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성규 1937.01.10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32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병태 1942.10.09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5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채월이 1932.08.29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유속길 157 1948.10.01 외국국적취득
남정우 1943.02.30 여   중 국 전라북도
                        12-15
                                익산시 망성면 어동1길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유영길 1943.11.07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233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기태 1949.09.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5-5 (신길동)
                                 영등포구 도신로47가길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종옥 1940.01.0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658번길
                        29-29 (관교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황영금 1948.08.04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0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백태순 1947.10.10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45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태룡 1943.12.28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신점리 53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윤옥 1946.10.10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장항1길 1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순자 1943.03.08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신화리 11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채태식 1947.04.29 남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77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옥순 1947.10.2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10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송산 1944.10.23 남   중 국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1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양태식 1944.03.13 남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두사4길 2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24호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61호(2016.11.22.)로 지정 변경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
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4
제19128호                  관        보          2017. 11. 9.(목요일)
    총       리     령
◉총리령 제142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1월 9일
             국 무 총 리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행정인사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인사담당관”으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린 혁신 정부 등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서
 혁신행정인사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7-283호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공제료 산정 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교육부장관
                           2018년 공제료 산정 기준
1. 2018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분                 ’17년 공제료      ’18년 기준공제료
           유치원                     1,940          1,950
           초등학교                    3,370          3,390
           중학교                     6,840          6,890
           고등학교                    8,510          8,55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 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산업
         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는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3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107
순번
총괄우체국
대상우체국
관서급
휴무운영시간
시행일
비고
정읍
(4국)
정읍고부
6급
12:30 ~ 13:30
2017.10.20
정읍태인
6급
12:30 ~ 13:30
정읍이평
별정국
12:30 ~ 13:30
정읍소성
별정국
12:30 ~ 13:30
2016.9.1.
완주
(2국)
완주운주
별정국
12:30 ~ 13:30
2016.9.1.
완주소양
별정국
12:30 ~ 13:30
2017.3.1.
김제(1국)
김제청하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남원
(6국)
남원주천
출장소
12:30 ~ 13:30
2016.9.1.
남원수지
별정국
12:30 ~ 13:30
남원송동
별정국
12:30 ~ 13:30
남원아영
별정국
12:30 ~ 13:30
남원산내
6급
12:30 ~ 13:30
2017.3.1.
남원대강
별정국
12:30 ~ 13:30
부안(1국)
부안계화
6급
12:30 ~ 13:30
2016.9.1.
무주(1국)
무주무풍
6급
12:30 ~ 13:30
임실
(5국)
89군사우편
출장소
11:30 ~ 12:30
임실강진
6급
12:30 ~ 13:30
임실삼계
6급
12:30 ~ 13:30
임실덕치
별정국
12:30 ~ 13:30
임실청웅
별정국
12:30 ~ 13:30
임실성수
별정국
12:30 ~ 13:30
2017.12.1.
추가승인
진안
(3국)
진안성수
별정국
12:30 ~ 13:30
2016.9.1.
진안부귀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진안용담
6급
12:30 ~ 13:30
2017.3.1.
순창
(4국)
순창구림
6급
12:30 ~ 13:30
2016.9.1.
순창풍산
별정국
12:30 ~ 13:30
순창유등
별정국
12:30 ~ 13:30
순창쌍치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고창
(3국)
고창상하
별정국
12:30 ~ 13:30
2016.9.1.
고창부안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고창무장
6급
12:30 ~ 13:30
2017.3.1.
장수
(2국)
장수번암
6급
12:30 ~ 13:30
2016.9.1.
장수계남
별정국
12:30 ~ 13:3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9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통지
1. 대
상: 새한통상등367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내역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부가통신사업자로신고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는변경사항(사업장주소지
변경, 사업폐지) 발생시신고하여야하나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시정명령을하였으나정당한
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시정명령등),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
폐지명령등)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 사유  처분 내용
332 13080   2006-11-27       ㈜넥타린            박진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3 13128   2006-11-29       ㈜유코인            황거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4 13114   2006-11-29       SsongGirl       송은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5 13133   2006-11-30        티티맘            김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6 13159   2006-12-01      8787기프트          서강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7 13150   2006-12-01      바이앤조이            장선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8 13164   2006-12-01       ㈜티노스            김치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9 13151   2006-12-01      ㈜더크로뱃            황재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0 13165   2006-12-01        ㈜발품            차성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1 13196   2006-12-05       원단나라            최태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2 13195   2006-12-05        ㈜인촌            홍성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3 13191   2006-12-05      럭스앤유㈜            안기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4 13213   2006-12-06       산들바람            정영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5 13210   2006-12-06       ㈜알앤신            김용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6 13221   2006-12-07     세븐토피아㈜            최미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7 13270   2006-12-11     ㈜조은에프디            안경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8 13263   2006-12-11       황금합판            김윤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9 13294   2006-12-12     뉴월드정보통신           김규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0 13290   2006-12-12     시네마캠프㈜            이영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1 13308   2006-12-13      티케이유통            곽태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2 13305   2006-12-13     ㈜나온이엔씨            석문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3 13339   2006-12-14       야채사랑            라홍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4 13331   2006-12-14    ㈜아우어시스템즈           남대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5 13327   2006-12-14     능동19서울총판          김미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6 13345   2006-12-15      선경쥬얼리            이정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7 13360   2006-12-15      베이비키키            최승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8 13371   2006-12-18        다보석            임성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9 13369   2006-12-18         투맨            오제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0 13370   2006-12-18        키에듀            오광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1 13390   2006-12-19        피팅걸            장민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2 13410   2006-12-20      송란(淞蘭)           전영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3 13462   2006-12-22   한국보육교사교육원           권미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4 13509   2006-12-28       ㈜락앤락            이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5 13507   2006-12-28      도안무역㈜            최양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6 13503   2006-12-28      스카이알씨            정영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7 13514   2006-12-29      ㈜탄지테크            성광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재
산압류 (자동차)해제통보, 과태료 징수유예취소 후 독촉고지서, 과태료 가산금 부과 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 국세징수법 제20조(징수유예 취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114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과태료 징수유예 취소 후 독촉고지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임*영       ‘77.7.31.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1527001154251    폐문부재
 ○ 과태료 재산압류 해제통보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김*근     ‘73.10.15.   전남 고흥군 도양읍         1527001154252    이사
 ○ 과태료 가산금 부과 후 독촉고지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서*남      ‘70.9.25.   전남 나주시 대호길        1527001154568    폐문부재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2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7-26호(2017.10.2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한 합천가야초등학
교 교사신축공사와 관련으로 소유자변경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
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8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합천가야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72-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5,878.18㎡, 건축면적: 3,151.28㎡
  ○ 대지면적 : 20,292㎡
5. 사업시행기간 : 2017. 11. ~ 2019. 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합천군 가야면 초등학생들의 공교육 다양화 및 활성화를 학습 공간 확보에 따른 신설학
    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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