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6 -
167 
금형ㆍ공작
기계(7)
금형
금형
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18 화학
(2/13)
　
181 
화공(10)
정밀화학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공정
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20 
전기ㆍ전자
(2/38)
201 
전기(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20)
광학
광학기기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임베디드
임베디드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26 
환경ㆍ에너지
(2/35)
261 
환경(22)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
환경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262 
에너지·기상
(13)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17 -
붙임 3 
기타 안전 업무 경력증명서 양식
기타안전업무경력증명서
제출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기타 
안전 업무 
세부 경력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0]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을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국생산성본부 회장귀하   
제출인(본인)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한국생산성본부 회장귀하   
첨부서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1인 사업주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부 
유의사항
이 증명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2년 이내에 
재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 -
붙임 4 
사실확인서 양식
사  실  확  인  서
본 사실확인서는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필요한 경력입증임을인지
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아래와 같이 입증합니다.
첨 부 :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부.
년    월    일    
(입증인) 성명:             (인)
입증인 성명
생
년
월
일
연락처(휴대전화)
응시자와의 관계
주
소
근
무
처
직
위
근
무
처
전
화번
호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응시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 등)
※ 본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ㆍ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입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수
집
목
적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응시자격의 증명
수
집
근
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
집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이
용
기
간
수집목적 달성 시 폐기
※ 입증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 사실
응시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근 무 직 장 명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내용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귀하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38호
　 SK가스㈜에서 요청한 '울산북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공구 클린에너지 복합단지 건설공사(2단
계)'의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SK가스(주)]
ㅇ 사업의 명칭 : 울산북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공구 클린에너지 복합단지 건설공사(2단계)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SK가스㈜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1층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신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화물의 유동시설과 판매시설(액화가스 저장시설) 및 화물의 가공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신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친환경 에너지 정책, 울산시 물류계획, 울산항 육성방향에 대응하는 LNG
중심의 동북아 오일ㆍ가스 허브 구축을 위한 액화가스 취급시설의 설치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3번지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변경) : 저장시설 1기(21.5만㎘), 건축물 13동등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2. 12.22. ~ ’27. 1.21.(착공일로부터 49개월)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일괄도급
ㅇ 의제 협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인가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면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6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중흥배후부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19 외 3필지(중흥동 1002-28, 1002-34, 1002-36)
4. 공사개요 :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22,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해인기업(주) 대표이사 박형준
   - 주소 : 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 419-10
◉성평등가족부공고 제 2026-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성평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공고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록                                     등록 비
     단체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고
                                  ㅇ 청소년 연구 활동
                                  ㅇ 청소년 수련 활동
                                  ㅇ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ㅇ 청소년 상담
                                  ㅇ 청소년 국제 교류
                                  ㅇ 청소년 자아 개발
                                  ㅇ 청소년 복지 증진
                                  ㅇ 청소년 자원 봉사
                                  ㅇ 청소년 선도 및 보호
                                  ㅇ 청소년 교육 및 지도자 양성
                                  ㅇ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한
                                    민간자격증 발행
                                  ㅇ 가정(성)폭력 상담 전문가
                       2022.7.25.   양성 및 상담소 운영
                         (최초) ㅇ 학교(원)폭력 상담 전문가 양성
     사단법인                         ㅇ 평생교육사업 및 교육원 설치 운영
          경기도 용인시                                        063-
      기독교              2025.3.6. ㅇ 독서진흥 문고설치, 운영                청소년
제69호      기흥구 강남로8 정진해                                   241-       변경
      청소년                (변경) ㅇ 장애청소년 복지증진사업 및                  정책과
          (우성메디피아)                                       1091
       협회                           연구활동
                       2026.3.20. ㅇ 청소년 지능과학탐구 및
                         (변경)       교육원 운영
                                  ㅇ 다문화가족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및 교육활동
                                  ㅇ 아동돌봄시설 운영 및 관리
                                  ㅇ 국내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ㅇ 아동학대예방사업
                                  ㅇ 영유아 보육사업
                                  ㅇ 노인 건강 돌봄 복지 서비스
                                  ㅇ 늘봄 운영 및 관리
                                  ㅇ 느린학습자 및 경계성 지능
                                    사업 운영관리
                                  ㅇ 청년 역량 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
                                  ㅇ 장애인 복지사업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횟수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자
격처리 신고기간        및 4대 보험 통합 서식의 변경 사항을 서식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의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에 따른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50조제7항)

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명시(안 별지제1호 서식)

다.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에 국민연금법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제목 변경(안 별지 제27
       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kygodiii@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 202 - 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2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 및 건강보험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235호, ‘25.12.23. 공포, ’26.12.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를 규정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 도모 및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정산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외래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을 강화함
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 등을 규정(안 제18조의
   5)
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안 제35
  조제1항)
다. 연말정산 등에 따른 추가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기준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액’ 수준으로 완화(안 제39조제4항)
라.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연
  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안 별표2)
마.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
  는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바. 부당비율 산식의 연산순서 명확화를 위한 계산식 정비(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kygodiii@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 202 - 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안다슬
198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09.28
외국국적취득
이세호
194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인희자
194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김민희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조현숙
195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1995.10.17
외국국적취득
황정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김광미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노선희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0.05.31
외국국적취득
하현호
196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4.08.18
외국국적취득
김영배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2.03.16
외국국적취득
차은혜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김보람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0.12.09
외국국적취득
원종화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8.12.28
외국국적취득
기연정
197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2.04
외국국적취득
최진숙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이민수
199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차민영
198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5.09.05
외국국적취득
이유섭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7.31
외국국적취득
김민혜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6.12
외국국적취득
강진현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전은진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5.07.08
외국국적취득
강희찬
201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강하연
201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오기혁
197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5.07.08
외국국적취득
오유민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5.07.08
외국국적취득
강연정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0.28
외국국적취득
정현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0.28
외국국적취득
정윤서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0.28
외국국적취득
김형남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10.07
외국국적취득
김지안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10.07
외국국적취득
김도엽
198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유은경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5.24
외국국적취득
강수민
200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5.10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8.16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7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곽노현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7.22
외국국적취득
이정안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12.18
외국국적취득
이혜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2.09
외국국적취득
이유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4.13
외국국적취득
오소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김태정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6.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서현범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4.18
외국국적취득
김상균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4.03.25
외국국적취득
손주수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유연옥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1987.09.09
외국국적취득
강덕원
197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3.15
외국국적취득
강현태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8.09
외국국적취득
정순덕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김성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2.02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3.09
외국국적취득
황주하
200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3.09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12.08
외국국적취득
정미옥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이두원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이한빈
199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5.10.15
외국국적취득
안현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정진선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정하은
200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정환희
201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여순광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4.09.11
외국국적취득
문진국
196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5.12.13
외국국적취득
공유찬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6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구민서
200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7.19
외국국적취득
김근희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10.22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4.08
외국국적취득
안중인
196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5.10.07
외국국적취득
김형석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1.04
외국국적취득
이형민
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6.15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6.15
외국국적취득
이종우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7.21
외국국적취득
이연경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9.20
외국국적취득
김찬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신예랑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5.02.01
외국국적취득
이준형
199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임혜윤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김치곤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01
외국국적취득
김종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7.21
외국국적취득
김준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8.04
외국국적취득
김천수
195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9.01.23
외국국적취득
서양원
198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5.09.22
외국국적취득
김한빛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4.08.22
외국국적취득
이호성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7.07
외국국적취득
박범용
194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태진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이남승
198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박현우
1972.**.**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1999.06.07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51.**.**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9.01.15
외국국적취득
최필립
2015.**.**
남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북구 ****
2015.07.12
외국국적취득
윤보라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9.07.10
외국국적취득
정길수
1958.**.**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7.06.12
외국국적취득
황숙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4.22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7.09.0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7.09.06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23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법｣(법률 제21235호, ‘25.12.23. 공포, ’26.12.24. 시행)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인 요양급
여내역 확인시스템 적용대상, 기준 및 정보제공·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기술 재평가 근거를 명시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5.9.7.,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
여 장관이 직권결정 및 조정할 수 있는 요양급여대상 범위에 이미 고시한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등
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의료행위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급
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약제는 법적으로 비급여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용 보
고·공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인시스템 적용대상,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 요청정보 제공 규정 등 요양급여내역 확인시
  스템 구축‧운영(법 제41조의6)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8조의4)
나.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직권결정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료행위 재평가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3항)
다. 미등재 약제에 대한 비급여 근거 명확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kygodiii@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 202 - 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산초등학교공고 제2026-1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공고) 규정에 따라 공인(청인)을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성산초등학교장
성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공인(청인) 등록
□ 공인등록 사유 :　신규 등록
□ 공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25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성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경상북도경찰청공고제2026-14호
　2026. 3. 14.(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
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경상북도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1. 대상자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
4.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0112
전*준(남자)
00.12.2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처분일
1
(주)오***브
421983200001080 
360오*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
서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2
고*원
422019200000468 
302창*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3
김*식
422016200000409 
320경*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4
김*진
422024200000179 
305마*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5
김*진
422019200000625 
300아**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6
김*동
492024200000358 
재난해상400
진*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
로14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7
김*욱
422017200001149 
302연*호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1
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8
김*락
422015200000161 
301아**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9
김*락
492022200000451 
재난해상301
아**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10
김*진
422021200000308 
405광*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구산면 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11
박*남
422018200000023 
332동*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12
부****임㈜
422003200000401 
307광*호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13
서*대
422012200000212 
310삼*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안산
책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14
우*창
422017200001039 
300담*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
안로1212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15
위*수
422003200000339 
300뉴**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
조1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16
유*수
422009200000217 
316유*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17
유*현
422024200000026 
403금*호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18
이*명
492023200000467 
재난해상301
부*호
경상남도 통영시 망일4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19
이*명
422021200000211 
301부*호
경상남도 통영시 망일4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20
이*진
422017200000903 
303용*호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욕지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21
이*영
422018200000036 
370덕*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43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22
이*남
422024200000275 
332해*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23
이*하
422019200000706 
300태*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진동면 미더덕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24
장*철
422022200000052 
342오*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구산면 심리2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25
정*록
422017200000550 
310오*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진북면 동삼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26
정*욱
422019200000679 
303두*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구 회원북24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27
정*숙
492023200000233 
재난해상310
윤*호
경상남도 사천시 남평중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28
정*수
422016200000342 
380한*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구산면 이순신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29
조*선
422019200000507 
301시*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03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30
주*래
412021200000048 
300정**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31
진******일 
주식회사
422018200001010 
300드**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
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32
천*정
412015200000172 
304진*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33
최*철
412014200000097 
303경*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92번안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34
최*성
422019200000419 
304태*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황포7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35
추*성
422018200000224 
303포***호
경상남도 사천시 남평중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36
풍*********
원(주)
442007200000152 
풍**산23
경상남도 양산시 용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37
풍*********
원(주)
442007200000151 
풍**산22
경상남도 양산시 용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38
풍*********
원(주)
442007200000149 
풍**산20
경상남도 양산시 용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39
풍*********
원(주)
442007200000148 
풍**산19
경상남도 양산시 용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40
풍*********
원(주)
442007200000154 
풍**산25
경상남도 양산시 용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41
하*구
422024200000112 
300제**호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5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42
한*기
422016200000787 
340진*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어의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43
한*기
492021200000022 
재난해상340
진*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어의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44
황*진
422020200000063 
306아*호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53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허가취소
2026. 3. 6.
45
(유)국****
사
942007210012854 
국****사500
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드림베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46
(유)국****
사
942007210012855 
국****사501
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드림베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47
(유)국****
사
942007210012857 
국****사503
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드림베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48
(유)국****
사
942007210012858 
국****사504
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드림베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49
(유)국****
사
942007210012856 
국****사502
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드림베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50
(주)경**설
942023210003306 
경**설530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51
(주)경**설
942023210003287 
경**설5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52
(주)경**설
942023210003305 
경**설529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53
(주)경**설
942023210003304 
경**설528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54
(주)경**설
942023210003303 
경**설527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55
(주)경**설
942023210003302 
경**설526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56
(주)경**설
942023210003301 
경**설525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57
(주)경**설
942023210003300 
경**설524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58
(주)경**설
942023210003299 
경**설523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59
(주)경**설
942023210003298 
경**설522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60
(주)경**설
942023210004926 
경**설531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61
(주)경**설
942023210004927 
경**설532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62
(주)경**설
942023210004928 
경**설533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63
(주)경**설
942023210005509 
경**설534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64
(주)경**설
942023210005510 
경**설535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65
(주)경**설
942023210005511 
경**설536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66
(주)경**설
942023210005512 
경**설537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67
(주)경**설
942023210005513 
경**설538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68
(주)경**설
942023210005514 
경**설539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69
(주)경**설
942023210005515 
경**설540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70
(주)경**설
942023210005516 
경**설541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71
(주)경**설
942023210005517 
경**설542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72
(주)경**설
942023210005518 
경**설543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
73
(주)경**설
942023210003297 
경**설521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
지1로
전파사용료 
3분기 체납
신고폐지
2026.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