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
                             제조ㆍ수입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후 결과를 지                                 59조~제64조
     877    화약류 안정도시험                                       사회    재검토형        3년                                  경찰청
                             방청장 보고, 기준 미달 화약류는 폐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44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
                             화약류 운반 4시간 전까지 경찰서장 신고, 필증                                48조~제52조
     878    화약류의 운반신고                                       행정    재검토형        3년                                  경찰청
                             소지하고 운반, 적재 및 운반기준 준수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
                             화약류 폐기시 경찰서장 신고, 폐기시는 법령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
     879     화약류 폐기신고                                       사회    재검토형        3년                                  경찰청
                             기준에 따라야 함                                                 24조




                                                                                                                           관
                             누구든 모의총포는 제조ㆍ판매ㆍ소지 금지, 단
           모의총포 제조ㆍ판매ㆍ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
     880                     수출 목적의 경우 경찰서장에게 신고시 제조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경찰청
                지의 금지                                                                  13조
                             가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
8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보
     881   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사회    재검토형        3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8조        경찰청
                             은 행상, 노점 기타 옥외에서 판매 금지
           의 행상과 옥외판매 금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 총포ㆍ화약류 제조ㆍ판매ㆍ소지자 등은 총포화약
     882                                                    행정    재검토형        3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9조       경찰청
                  원          안전기술협회 회원이 됨
                             사행기구의 형상, 구조, 재질, 성능등의 규격, 기
           사행기구의 규격,기준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시행규칙 제
     883                     준설정, 사행기구 제조, 수입시 규격 및 기준적합    사회    재검토형        3년                                  경찰청
                정 및 검사                                                                 19조~제21조
                             검사의무




                                                                                                                           2010. 7. 8.(목요일)
     884   사행행위영업의 준수사항 미성년자 출입금지 및 표시, 사행기구 검사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시행령 제8조      경찰청


     885    사행행위 등의 정의       사행행위 영업의 종류 및 정의규정             사회    재검토형        3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경찰청


     886     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범위(식품접객업, 숙박업, 이용업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경찰청

                             운전자의 제한속도에 따를 의무 및 악천후시 감
     887    자동차등의 속도제한                                      사회    재검토형        3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경찰청
                             속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