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초등학교 국정교사용지도서)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3-2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엔컬처그룹                  3,210

  〃      국어지도자료3-2              〃                  〃           530 녹음테이프

  〃      도덕3-2                  〃               ㈜지학사         1,330

  〃      사회3-2                  〃              두산동아㈜         1,530

  〃      수학3-나                  〃                  〃         2,080

  〃      과학3-2                  〃              ㈜금성출판사        2,100

  〃      국어4-2                  〃             ㈜미래엔컬처그룹       2,750

  〃      국어지도자료4-2              〃                  〃           530 녹음테이프

  〃      도덕4-2                  〃               ㈜지학사         1,400

  〃      사회4-2                  〃              두산동아㈜         1,520

  〃      수학4-나                  〃                  〃         2,160

  〃      과학4-2                  〃              ㈜금성출판사        2,060

  〃      국어5-2                  〃             ㈜미래엔컬처그룹       2,350

  〃      국어지도자료5-2              〃                  〃           530 녹음테이프

  〃      사회5-2                  〃              두산동아㈜         1,180

  〃      수학5-나                  〃                  〃         1,860

  〃      과학5-2                  〃              ㈜금성출판사        1,550

  〃      국어6-2                  〃             ㈜미래엔컬처그룹       2,250

  〃      국어지도자료6-2              〃                  〃           530 녹음테이프

  〃      사회6-2                  〃              두산동아㈜         1,230

  〃      수학6-나                  〃                  〃         1,820

  〃      과학6-2                  〃              ㈜금성출판사        1,640

  소계             22책

 합   계           90책

                                        131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중 학 교 국 정 도 서 정 가 표
(중학교 국정교과서)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중학교     중학국어 1-2                  교육과학기술부                  두산동아㈜                1,030

  〃      중학국어 2-2                       〃                     〃                  1,200

  〃      중학국어 3-2                       〃                     〃                  1,130

  〃      생활국어1-2                        〃                     〃                    640

  〃      생활국어 2-2                       〃                     〃                    750

  〃      생활국어 3-2                       〃                     〃                    770

  소계            6책

(중학교 국정교사용지도서)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행회사          정    가          비   고

 중학교    국어·생활국어1-2교사용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두산동아㈜             3,900

  〃     국어·생활국어2-2교사용지도서                            〃              〃             4,920

  〃     국어·생활국어3-2교사용지도서                            〃              〃             2,900

 소계                 3책

 합 계                9책

                             특 수 학 교 교 과 용 도 서 정 가 표
(특수학교 국정교과서)                                                                         (개정교육과정)

구분(장애종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시각장애(약시) 초등부         바른생활1-2                교육과학기술부               두산동아㈜                760 신 편

 저 시 력      〃        슬기로운생활1-2                      〃                  〃               830 신 편
 확대교과서
            〃        생활의길잡이1-2                      〃                  〃               670 신 편

            〃        즐거운생활1-2                       〃                  〃               960 신 편

            〃        듣기·말하기1-2                      〃         ㈜미래엔컬처그룹                1,270 신 편

            〃        읽 기1-2                         〃                  〃              1,370 신 편

            〃        쓰 기1-2                         〃                  〃              1,180 신 편

                                            132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구분(장애종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시각장애(약시) 초등부         수 학1-2           교육과학기술부           두산동아㈜           1,010 신 편

 저 시 력         〃     수학익힘책1-2               〃             〃             1,050 신 편
 확대교과서
               〃     바른생활 2-2               〃             〃              710 신 편

               〃     슬기로운생활2-2              〃             〃              800 신 편

               〃     생활의길잡이2-2              〃             〃              650 신 편

               〃     즐거운생활2-2               〃             〃              920 신 편

               〃     듣기·말하기2-2              〃       ㈜미래엔컬처그룹            1,270 신 편

               〃     읽 기2-2                 〃             〃             1,400 신 편

               〃     쓰 기2-2                 〃             〃             1,170 신 편

               〃     수 학2-2                 〃           두산동아㈜            930 신 편

               〃     수학익힘책2-2               〃             〃             1,050 신 편

     소계        18책

(특수학교 국정교과서)

구분(장애종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시각장애(약시) 초등부         생활의길잡이3-2         교육과학기술부            ㈜지학사              570
 저    시   력
               〃     말하기·듣기3-2                  〃       ㈜미래엔컬처그룹            540
 확대교과서
               〃     읽 기3-2                     〃             〃             900

               〃     쓰 기3-2                     〃             〃             550

               〃     도 덕3-2                     〃         ㈜지학사              580

               〃     사 회3-2                     〃         두산동아㈜             500

               〃     수 학3-나                     〃             〃             670

               〃     과 학3-2                     〃        ㈜금성출판사             750

               〃     수학익힘책3-나                   〃         두산동아㈜             680

               〃     실험관찰3-2                    〃        ㈜금성출판사             510

               〃     생활의길잡이4-2                  〃         ㈜지학사              550

                                      133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구분(장애종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       자    발 행 회 사    정   가     비 고

시각장애(약시) 초등부       말하기·듣기·쓰기4-2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엔컬처그룹                      740
 저   시   력
               〃   읽 기4-2                     〃          〃            850
 확대교과서
               〃   도 덕4-2                     〃         ㈜지학사          590

               〃   사회과탐구4-2                   〃        두산동아㈜          580

               〃   사 회4-2                     〃          〃            580

               〃   수 학 4-나                    〃          〃            700

               〃   과 학4-2                     〃        ㈜금성출판사         750

               〃   수학익힘책4-나                   〃        두산동아㈜          760

               〃   실험관찰4-2                    〃        ㈜금성출판사         520

               〃   말하기·듣기·쓰기5-2               〃       ㈜미래엔컬처그룹        850

               〃   읽 기5-2                     〃          〃         1,150

               〃   사회과탐구5-2                   〃        두산동아㈜          620

               〃   사 회5-2                     〃          〃            650

               〃   수 학5-나                     〃          〃            790

               〃   과 학5-2                     〃        ㈜금성출판사         680

               〃   수학익힘책5-나                   〃        두산동아㈜          880

               〃   실험관찰5-2                    〃        ㈜금성출판사         510

               〃   말하기·듣기·쓰기6-2               〃       ㈜미래엔컬처그룹        720

               〃   읽 기6-2                     〃          〃         1,040

               〃   사회과탐구6-2                   〃        두산동아㈜          660

               〃   사 회6-2                     〃          〃            670

               〃   수 학 6-나                    〃          〃            790

               〃   과 학6-2                     〃        ㈜금성출판사         620

               〃   수학익힘책6-나                   〃        두산동아㈜          820

                                    134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37호
 태백선 증산 역명 변경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노선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전>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번호     노   선   명                                                                   비    고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조   동   鳥       洞        Jodong      6.6     58.1               신호장

                     자미원     紫味院             Jamiwon      4.4     62.5       여객
 215    태백선 태백본선
                     증   산   甑       山       Jeungsan     6.7     69.2       여객

                     사   북   舍       北        Sabuk       6.0     75.2       여객

<변경후>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번호     노   선   명                                                                   비    고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조   동   鳥       洞         Jodong       6.6       58.1           신호장

                     자미원     紫味院              Jamiwon       4.4       62.5   여객
 215    태백선 태백본선
                     민둥산         -           Mindungsan     6.7       69.2   여객

                     사   북   舍       北         Sabuk        6.0       75.2   여객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38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유비
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281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33호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습지보전법」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명예습지생태
 안내인의 위촉 및 그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인증 등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체계적인 양성
 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이란「습지보전법」제2조에 따른 “연안습지”로서 반복적으로 만조시에는 잠기고 간조시에
  는 드러나는 연안의 비교적 평탄한 지역을 말한다.
 2. “갯벌생태안내인”이란「습지보전법」제22조의3에 따라 연안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말한다.
 3. “갯벌체험활동”이란 갯벌에서의 생태관광, 생태학습, 생물채취 등 갯벌을 생활영위가 아닌 형
  태로 보전·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증교육과정” 이라 함은 갯벌생태안내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갯벌생태안내인,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개발·보급·인증받고자 하
 는 자, 갯벌체험활동을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
제4조(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생태안내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갯벌생태안내인의 활동이 갯벌의 보전 및 체계적인 생태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
 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절차)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갯벌생태
 안내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갯벌생태
 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
 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77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⑤제4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기준) ①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갯벌생태교육의 구성·내용 및 교수요원의 자격이 적절할 것
 2.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세부적인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증서의 교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
 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증을 신청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표시) 제5조에 따른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인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갯벌생태교육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조(갯벌생태교육 인증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하
 기 위하여 갯벌생태교육 인증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갯벌생태교육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
  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 자
 2. 갯벌체험활동, 갯벌생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자
 3. 갯벌체험활동, 갯벌생태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위원회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
 성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간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78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인증의 사후관리 및 갯벌생태안내인의 위촉 등
제15조(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
 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
 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인증교육과정을 통해 갯벌생태안내인을 교육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과정 인증기관”이
 라 한다)는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교육과정의 이행실적을 국토해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제9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갯벌생태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교육과정의 이수) 교육과정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른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과정의 이수면제) ①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지침에 따른 갯벌생태안
 내인으로 위촉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별표1에 따른 기초교육과정 일부에 대한 이수를 면
 제받을 수 있다.
 1. 「환경교육진흥법」제11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그 밖에 교육기준, 교육과목 및 응시자격 등 교육수준이 이 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수면제를 받은 자는 제6조제2항 별표1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
 수하여야 한다.
 ③교육과정의 이수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79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제20조(재교육)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재위촉된 자 등에 대
 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기관에 갯
 벌생태안내인의 재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재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육 시간은 24시간 이
 상이어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재교육 대상자가 국외출장·유학·연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교
 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1항의 재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토해양부장관은 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재교육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갯벌생태안내인의 위촉 및 해촉) ①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에게 갯벌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갯벌체험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인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갯벌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갯벌생태안내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지 제7호서
 식의 위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재위촉된 자는 재위촉받은 후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재교육을 받은 후, 재교육 수료증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⑤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되
 거나 재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기간중「습지보전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
 2.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갯벌생태안내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⑦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6항에 따라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
 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위촉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갯벌생태안내인의 활동지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생태안내인의
 교육, 홍보, 생태관광안내 활동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2일까
 지로 한다.

                             280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

                         <유비쿼터스도시계획(법 제8조~제11조)>
       ○(정의) 지자체가 U-City 종합계획(국가계획)을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구체적인 U-City 발
        전상을 제시하는 계획임
       ○(내용) 지역적 특성 및 여건분석, 지역특성을 고려한 U-City 건설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 포함
       ○(수립절차) U-City 계획 입안(지자체)→공청회 개최(필요시)→관계 기관 협의→승인(국
        토해양부장관)

2. 주요내용
 ○계획수립범위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계획 목표연도와 계획구역 설정시 고려사항 제시
 ○부문별 수립기준 및 작성원칙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 포함하여야할 내용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 계획의 집
       행·관리시 고려사항을 제시
 ○수립절차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계획 입안부터 승인까지 고려할 사항과 각 단계별 첨부
       해야할 자료 등 제시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 에 게시
3. 문    의: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전     화:02-211-8201, 8199, 전자우편:intoanother@mltm.go.kr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39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비
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추진시 각 업무주체별 역할 및 단계별 사업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
 이고 원활한 사업시행 도모
2. 주요내용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일반사항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적용대상,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자,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에 관
                                      282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한 세부사항 규정
       *대상:법령(지침)은 사업구역범위가 165만㎡이상인 경우 적용
       **시행자: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지방공사, 타 도시개발사업자 등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실시계획 관련
   -사업시행자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필요한 세부 기준 등 제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법 제13조)>
        -(의의) 시행자가 사업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계획
        -(내용) 사업의 명칭·범위·목적·기본방향, 시행자, 시행기간 및 방범,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 포함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법 제14조)>
        -(의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
         으로 수립하는 계획
        -(내용)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 설계 도서 등 포함

 ○준공 및 귀속 관련
   -공사완료보고서, 준공의 보고 및 인가, 공공시설의 귀속절차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시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 에 게시
3. 문    의: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전     화:02-211-8201, 8199, 전자우편:intoanother@mltm.go.kr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40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6항에 따라 「유비
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
1. 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시
 관리와 서비스 제공 도모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법 제19조)>
  ○(주체) 일반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지자체임
  ○(특징) U-City 관리청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되는 시설들을 통합적
       관리·운영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고려사항) U-City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협력적 역
       할분담, 관리운영비 조달비 절감 등을 고려해야함

                                      283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2. 주요내용
 ○관리·운영 절차 및 조직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유비쿼터스도시 관리·운영을 위한 절차,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제시
 ○시설별 관리·운영방안
   -유비쿼터스도시 시설을 센터와 현장시설로 분류하여 각 시설별 세부 관리·운영 기준 제시
       ·센   터:상황실 운영, 변경관리, 장애관리, 백업관리, 재해복구관리, 사용자지원관리, 보안
        관리, 성능관리 등
       ·현장시설:현장시설 관리, 현장시설 보안관리 등
 ○위탁운영
   -위탁운영 형태, 위탁 업무 선정, 서비스 수준관리, 계약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측정항목
       제시
 ○집행관리
   -유비쿼터스도시 관리예산 수립, 운영비 조달 및 절감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 에 게시
3. 문    의: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전     화:02-211--8201, 8199, 전자우편:intoanother@mltm.go.kr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41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 같은 법 제8조, 제13
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
립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시에 참조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1. 제정이유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와 관련 기술 관계를 설
 명하고 최적의 서비스 및 기술 선택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의 특징>
  ○서비스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 서비스와 기술의 관계를 명확히 함.
  ○서비스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 도입의 표준을 제시함.
  ○최적의 기술도입을 위한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
  ○기술·서비스의 빠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의 유연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2년마다 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시점 조정가능)

2. 주요내용
 ○U-City 기술:「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City 기술을 정의하고, 기술
                                      284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분류체계(정보수집, 가공, 활용)를 소개
  기술분류                   설                    명                  단위기술 예시

                도시정보를 측정하고 전송하는 기술                          센서, RFID
 정보수집기술
                *지능화시설 구축 및 정보통신망 구성기술 포함                   유무선통신망 등

                수집된 정보를 서비스목적에 맞게 최적의 형태로 변경 또 운영서버, 상황실, 검색
 정보가공기술
                는 처리하는 기술                                   엔진 등

                가공된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스마트카드, 정보단말기
 정보활용기술 하는 기술
                                                            , 텔레메틱스 등
                *단위서비스제공, 서비스인터페이스, 공통기술 포함

                안정적·경제적·지속적으로 U-City를 건설·운영하는               사용자인증기술, 스마트
  기타 기술         데 보조적으로 필요한 기술                              그리드, 탄소배출권 수익
                *정보보안, 에너지절감, 수일모델 개발기술 등                   모델 등

 ○참조모델:U-City 서비스와 기술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Top Down 방식의 기술 설계를 위
   하여 참조모델을 제시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정보]-[훈령·예
        규·고시]” 에 게시
3. 문   의: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전     화:02-211--8201, 8199, 전자우편:intoanother@mltm.go.kr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9-5호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수출·입수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검사
원고시 제2008-1호, 2008. 2.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제1조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국립수산물품질보증및검역국”을 “국립농림수산
품질보증국”으로 한다.
제6조중 “2. 국립수산물품질보증및검역국 위생증명서”를 “2.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검사·검역증
명서”로 한다.
별지 1을 붙임①과 같이 한다.
별지 2를 붙임②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검사·검역증명서는 베
트남에서 선적한 일자부터 적용한다.
                                      285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9-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1조(권한의 위임) 제2항 제5호의 법률에 의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1. 개정사유

 ○사용되는 단위를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규격으로 통일 요구됨.

 ○폐침목의 사용 제한으로 크레오소트 처리재의 산업제로만 사용 제한이 필요함.

 ○친환경 방부제인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의 품질 및

  기준을 추가함.

2. 주요내용

 ○제4조의 1항의 『다만 크레오소트로 처리된 목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이 되지 않는 산업재로만

  사용해야 한다. 』를 추가함.

 ○제5조의 1항의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의 품질』을

  추가함.
 ○제5조의 4항의 『신규 목재방부제의 등록』을 추가함.
  1. 신규 목재 방부제는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외국 기관의 시험 결과, 해외 승인자료 및 2개 이
   상의 국내기관의 시험 결과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한다.
  2. 제출된 서류는 국립산림과학원 예규 199호 목재보존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심의하
   여 의결한다.
 ○제 6조의 1항을 『-66.7kPa(500mmHg)와 980.7kPa(10kg/㎠)』로 변경함.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17에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
  트의 기준』을 추가함.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 게재
   할 예정임.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9-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 제2항, 같은법 제71조
(권한의 위임),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품질인증)같은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 위탁)에 의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288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1. 개정사유

 친환경 방부제인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의 품질 및 기

 준을 추가함.

2. 주요내용

 제4조의 1항의 『테부코나졸·프로피코나졸·3-요오드-2-프로페닐부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추

 가함.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 게재할

  예정임.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9-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9조(임산물의 규격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판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합판규격
1 . 개정사유
 ○합판의 품질기준 측정값을 표시하는 단위를 국제단위 규격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음.
 ○합판의 포름알데히드방산량 품질기준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어 현재 사
  용되고 있는 국제기준 범위로 표기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표 3>,<표 8>,<표 11>,<표 13>,<표 14> 및 <표 30>에 표기된 접착성, 휨강도와 휨영계수, 압
  축강도의 품질기준에 대한 단위를 국제단위인 MPa로 표기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kg/cm2 단위
  의 표기를 괄호 안에 표기함.
 ○<표 5>에 표기된 보통 무취합판의 구분을 완전무취를 SE0, 무취를 E0, 준무취를 E1으로 변경
  하고, 포름알데히드방산량 품질기준을 국제기준 범위에 맞게 하향조정하여 표기함.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 게재
   할 예정임.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6호
                        보안림의 지정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
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