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기준연도                                       배출저감 목표
번호   물질명     (Y)            구분
            배출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kg/연)                         Y+1    (Y+2) (Y+3) (Y+4) (Y+5) (Y+6)

                      목표배출량(kg/연)         -


                    기준 연도 대비 저감률(%)       -

                             증가 예상
                           취급량(제조 및
                            사용량)(톤)
                      증가
                             증가 예상
                     예상치
                             배출량(kg)
                    (취급량
                           (저감 적용 전)
                    증가 시
                     작성)
                           증가 예상 배출량
                                          -
                           대비 저감률 (%)


                      목표배출량 (kg/연)        -


                    기준 연도 대비 저감률(%)       -

                             증가 예상
                           취급량(제조 및
                      증가    사용량)(톤)
                     예상치     증가 예상
                    (취급량    배출량(kg)
                    증가 시
                           (저감 적용 전)
                     작성)
                           증가 예상 배출량
                                          -
                           대비 저감률 (%)




                                       - 3 -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연도별 배출저감 이행 실적

                                                배출량(kg)
  번호         물질명   기준연도
                   배출량(kg)
                             구분   Y+1     Y+2     Y+3     Y+4   Y+5   Y+6


                             목표    -


                             실적    -

                        주요 배출저감                             배출저감
    연도별
                         추진내역                             목표 미달성 사유

    1차년도
     (Y+2)


    2차년도
     (Y+3)


    3차년도
     (Y+4)


    4차년도
     (Y+5)


    5차년도
     (Y+6)




                                  - 4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3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안성시장
3. 사용자의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건설관리과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12.21.∼2028.12.20.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끝.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갈전양수장
경기도안성시미양면갈전리119-4
1820
안성천
지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2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 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
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8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 7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4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8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2천 3백만 원
ㅇ 공사: 88억 3천만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9천 5백만 원
ㅇ 공사: 265억 2천만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
ㅇ 공사: 265억 1천만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
ㅇ 공사: 265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 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3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은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20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5호(2023.06.16.)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
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32년 10월 및 2033년 10월 준공을목표로 신한울
원자력 3,4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4. 사업시행기간 : 2023년 6월 ∼ 2033년 10월(125개월)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면적 변경 : 스위치야드 등 전원설비 부지 확보에 따른 사업구역 변경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
  나. 면적 : 2,174,424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면적
총면적: 2,131,753
◦발전소
: 2,131,753
- 육상면적: 1,361,250
- 해상면적:
770,503
총면적: 2,174,424
◦발전소
: 2,174,424
- 육상면적: 1,403,921
- 해상면적:
770,503
증) 42,671*
  * 신한울원자력1,2호기 육상부지 일부를 제척(494,772 ㎡→ 452,101 ㎡)하여 신한울3,4에 편입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  고
⑤
원지적
⑥
편입지
적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⑩주 소
⑪성 명
1
북면 덕천리
산27-2
임
17,517
4,907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2
북면 덕천리
207-4
장
103,371
4,155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3
북면 덕천리
600
장
302,850
3,493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4
북면 고목리
산117
임
5,256
43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5
북면 고목리
산118
임
8,231
137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6
북면 덕천리
329
전
2,041
1,666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7
북면 덕천리
329-2
전
326
319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8
북면 덕천리
329-3
도
455
227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9
북면 덕천리
330
답
3,474
2,141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0
북면 덕천리
331
답
3,160
3,160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1
북면 덕천리
331-1
답
298
298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2
북면 덕천리
331-2
천
9,497
3,863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3
북면 덕천리
332
답
2,092
138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4
북면 덕천리
332-1
도
3,143
342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5
북면 덕천리
332-2
답
1,618
729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6
북면 덕천리
332-3
답
1,824
1,327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7
북면 덕천리
333
답
1,676
626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8
북면 덕천리
334
답
1,901
841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19
북면 덕천리
335
답
2,284
24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20
북면 덕천리
415
전
813
655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21
북면 덕천리
417
전
1,326
34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22
북면 덕천리
산1
임
7,934
4,070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23
북면 덕천리
산2-1
임
8,986
4,191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24
북면 덕천리
산3-1
묘
23,702
3,125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25
북면 덕천리
산4
임
16,364
2,160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5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목천IC 접속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운전리 당초 : 74,590㎡    천안시   천안시
  변경 고속                                                    동남구 목천읍
            제1호    경부선     ~  변경 : 0.0㎡      동남구   동남구                     -
 (해제) 국도                                                   운전리, 동평리,
                         충청남도 (감 74,590㎡)    목천읍   목천읍
                                                             남화리
                         천안시                 운전리   남화리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목천TG (회전교차로) ~ 독립기념관 연결도로의 도로관리청 변경(한국도로공사→천안시)에 따른
   고속도로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고속국도 제1호선
   제1호                      목천읍 운전리, 동평리,           동남구 목천읍      동남구 목천읍
               경부선
                                남화리                   운전리          남화리


 5.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해당 고시일로부터 1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전화번호 : 042-722-6112)




                                2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4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7호(2022.09.07.)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포천송
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28조
에 따라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을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포천시 정주
여건조성과(031-538-3067)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1팀
(02-6908-90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 일원
   다. 면 적 : 383,036.7㎡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기정
직무대행이정관
변경
이한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포천시
소흘읍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일원
383,036.7
-
383,03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91호
(2018.12.14.)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이동교리 일원
   다. 면       적 : 383,036.7㎡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직무대행 이 정 관,   변경) 이 한 준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83,036.7
-
383,036.7
100.0
주거
지역
소계
279,716
-
279,716
73.0
일반주거지역
220,239
-
220,239
57.5
제2종일반주거지역
40,046
-
40,046
10.5
제3종일반주거지역
180,193
-
180,193
47.0
준주거지역
59,477
-
59,477
15.5
상업
지역
소계
22,413
-
22,413
5.9
일반상업지역
22,413
-
22,413
5.9
녹지
지역
소계
80,907.7
-
80,907.7
21.1
자연녹지지역
80,907.7
-
80,907.7
21.1
생산녹지지역
-
-
-
-
도시지역(미지정)
-
-
-
-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기간 : 기정) 2018. 12. 14. (지구지정 고시일) ~ 2026. 12. 31. (준공 예정일)
                 변경) 2018. 12. 14. (지구지정 고시일) ~ 2030. 12.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6.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계획인구(변경) : (기정) 9,379인 → (변경) 8,798인 감)581인
   나.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정)3,716호 → (변경) 3,722호 증)6호
   
구분
면적(㎡)
주택규모(㎡)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8,949
-
-
3,716
3,722
9,379
8,798
-
단독주택
2,706
-
-
12
12
33
30
-
공동주택
150,438
-
-
3,212
3,218
8,018
7,538
-
공공지원민간임대
98,468
-
-
1,901
1,901
5,133
4,754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23,436
80
80
570
570
1,539
1,426
60㎡∼85㎡
75,032
110
110
1,331
1,331
3,594
3,328
공공임대
20,952
56
68
748
754
1,365
1,376
통합공공임대
민간분양
31,018
110
110
563
563
1,520
1,408
분양
주상복합
25,805
110
110
492
192
1,328
1,230
  7.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1](도면게재생략)
[붙임1]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B
S
A-1
B-1
S-1
S-2
S-3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가목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
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높이
구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층)
S-1
30% 이하
190% 이하
25층이하
S-2
30% 이하
200% 이하
25층이하
S-3
30% 이하
200% 이하
25층이하
A-1
30% 이하
200% 이하
25층이하
B-1
30% 이하
200% 이하
25층이하
규모및세대수◦[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배치및
건축선
◦배치의기본방향
- 학교및근린공원에서의전망과일조를고려하여학교및근린공원남측의
공동주택용지에는층수제한구간을지정한다.
- 바람통로와주요조망요소로의시각통로를확보하고개방감을부여하기위하
여통경축을확보해야한다.
- 공동주택용지에배치되는모든주거동은「건축법」제61조및「포천시건
축조례」제36조의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을준용하여일
조를확보한다.
- 교육환경평가의건축조건을반영하고그결과를교육지원청에통보한다.
◦층수제한구간
- 유치원및근린공원에서의전망과일조및도로변소음억제를고려하여층수
제한구간을지정한다.
- 세부사항은‘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따른다.
◦공동주택용지에배치되는모든주거동은「건축법」제61조및「포천시건
축조례」제36조의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을준용하여일조
를확보한다.
◦교육환경평가의건축조건을반영하고그결과를교육지원청에통보한다.
◦건축선(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르며구체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 도로변에는프라이버시보호와주행차량의소음저감을위한공간을확보하고
자대지경계로부터최소6m의건축한계선을지정하며, 그건축한계선을초
과하여건축물을돌출또는배치할수없다. 단, 부대복리시설은적용하지
아니한다.
-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포천시건축조례」별
표2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B
S
A-1
B-1
S-1
S-2
S-3
형태및외관
◦주거동의호수제한
- 양호한일조및조망의확보, 원활한통행의보장, 경관차폐감의저감및
질서있는스카이라인의조성등을달성하기위하여하나의주거동을기준으
로층수에따라호수를제한하며그기준은아래와같다. 다만, 전용면적60
㎡이하로만구성된주거동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8층이하는제한사항없다.
2. 9층이상, 15층이하의주동은6호이하로한다.
3. 16층이상, 20층이하의주동은5호이하로한다.
4. 21층이상은4호이하로한다.
5. 여러층수가혼합될경우는각주동의최고층수기준을적용한다.
◦주거동1동의길이
- 주거동의길이는건물의전면에대한수평등각선의길이를기준으로하며, 건
축물의형태가일자형이아닌경우여러방향에서수평등각선상의길이를
측정할수있는경우에는가장긴것을그건물의길이로한다.
- 위의조항에도불구하고임대주택내전용면적이60㎡이하로만구성된주
거동은길이제한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10층이하부분: 100미터이하
2. 11층~15층부분: 80미터이하
3. 16층이상부분: 60미터를초과할수없음
◦입면의구성및층수변화
- 주거동은아래의기준에따라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구분하며각
부분에재질, 색채, 입면디자인중2개이상의요소를적용하여조화로운입
면변화를이루어야한다. 이때, 최상층부는재질, 색채, 외관디자인등이지
붕과일체감있게디자인한다.
- 주거동입면변화의기준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0층이하
최상층
최상층부와지상층부를
제외한부분
지상에서부터3개층
이하
11층~15층이하최상층에서부터2개층최상층부와지상층부를
제외한부분
지상에서부터3개층
이하
16층이상
최상층에서부터3개층최상층부와지상층부를
제외한부분
지상에서부터3개층
이하
◦주거동층수변화
- 층수변화를줄경우3개층이상을권장한다. 다만, 과도한층수차이에따
른경관적부조화를방지하기위해연접한주동과의층수차이가1/3 이하가
되도록한다.
◦주거동의형태
- 도시의획일적경관과단조로움을피하고주동형식의다양화를위하여다
음각호에적합하여야한다.
1. 주동형태를차별화하여주동형식을다양화한다.
2. 주동의높이가일률적으로형성되지않도록층수변화를다양화한다.
- 주동은판상형, 탑상형을기준으로하되, 다음의제시된혼합유형을적용하여
건축할수있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B
S
A-1
B-1
S-1
S-2
S-3
형태및외관
◦발코니의설치
- 전면발코니에의한단조로운입면형성을지양하고발코니를활용한다양한
입면계획을유도하기위하여다음을고려하여계획할것을권장한다.
- 단조로운입면형성을지양하고배치, 형태, 색채등입면의다양화를도모
◦필로티구조
- 시각적폐쇄감해소및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등의목적을위하여필로티를
조성하며기준은아래와같다.
1. 주거동의전용면적이60㎡이상이고, 한층에연속되는호수가4호이상인
경우4호마다1개소씩필로티설치를권장한다.
2. 공원, 하천, 보행자전용도로, 공지, 완충녹지와면한1층부는프라이버시보
호를위해필로티구조를권장한다.
3. 필로티구조에대한구체적인계획방향은시행지침‘제1편제11조제6항필
로티구조’에따른다.
◦외벽의재료및형태
- 가로변을향하여측벽이배치될경우단조로운경관형성의방지및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개념에따라창호설치를권장한다.
- 하천변공동주택블록은하천수면으로의빛반사를최소화할수있는건축
물의배치, 저반사형유리창사용또는맹금류모양의실루엣(bird saver)을
유리에붙이거나조류충돌방지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 소음을저감하기위하여세대내에외기로면하는창호는이중창및기밀성
창호를권장한다.
- 건설업체명, 브랜드명, 심볼, 로고등은단지출입구에설치하는입구시설물에
만문자조각형태로명기할수있다.
- 옥상물탱크나냉난방시설, 안테나등의부속시설설치시에는외부로의노출
을금지하며, 냉･난방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물설계에포함하여
야한다.
◦지붕등
- 공동주택의지붕형태는다양한형태의지붕이가능하도록하되비상시최상층
또는옥상으로대피할수있는구조로한다.
- 경사지붕은용마루를갖춘완전경사지붕이되도록하되(물매1:3 이상), 최
상층은다락설치를권장한다.
- 옥탑높이를최대한낮추며, 옥탑부의입면을주동의입면과차별화하여디
자인한다.
◦담장
- 담장은원칙적으로설치하지않는것을권장하며,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
1.2m이하가되도록하며, 담장재료는투시형재질, 화관목류의생울타리
또는자연재료등을사용한다.
- 재료, 색깔및장식은본건물의외벽과조화되도록설치한다.
[별표1] 공동주택용지 주택의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블록명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150,438
3,212
-
-
-
-
A-1BL
60㎡이하
20,952
748
56
25
30% 이하
200% 이하
통합공공임대
B-1BL
60∼85㎡
31,018
563
110
25
30% 이하
200% 이하
민간분양
S-1BL
소계
45,629
857
-
-
30% 이하
19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10,860
257
80
25
60∼85㎡
34,769
600
110
25
S-2BL
소계
19,605
387
-
-
30% 이하
20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4,666
116
80
25
60∼85㎡
14,939
271
110
25
S-3BL
소계
33,234
657
-
-
30% 이하
20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7,910
197
80
25
60∼85㎡
25,324
460
110
25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99.0m이하로 하여야 하며, 건축 관련 인허가 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야 함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B
S
A-1
B-1
S-1
S-2
S-3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가목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
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높이
구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층)
S-1
30% 이하
190% 이하
25층이하
S-2
30% 이하
200% 이하
25층이하
S-3
30% 이하
200% 이하
25층이하
A-1
30% 이하
245% 이하
25층이하
B-1
30% 이하
200% 이하
25층이하
규모및세대수◦[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배치및
건축선
◦배치의기본방향
- 학교및근린공원에서의전망과일조를고려하여학교및근린공원남측의
공동주택용지에는층수제한구간을지정한다.
- 바람통로와주요조망요소로의시각통로를확보하고개방감을부여하기위하
여통경축을확보해야한다.
- 공동주택용지에배치되는모든주거동은「건축법」제61조및「포천시건
축조례」제36조의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을준용하여일
조를확보한다.
- 교육환경평가의건축조건을반영하고그결과를교육지원청에통보한다.
◦층수제한구간
- 유치원및근린공원에서의전망과일조및도로변소음억제를고려하여층수
제한구간을지정한다.
- 세부사항은‘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따른다.
◦공동주택용지에배치되는모든주거동은「건축법」제61조및「포천시건
축조례」제36조의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을준용하여일조
를확보한다.
◦교육환경평가의건축조건을반영하고그결과를교육지원청에통보한다.
◦건축선(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에
따르며구체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 도로변에는프라이버시보호와주행차량의소음저감을위한공간을확보하고
자대지경계로부터최소6m의건축한계선을지정하며, 그건축한계선을초
과하여건축물을돌출또는배치할수없다. 단, 부대복리시설은적용하지
아니한다.
-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포천시건축조례」별
표2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별표1] 공동주택용지 주택의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블록명
주택규모
(전용면적)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규모
(㎡)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150,438
3,218
-
-
-
-
A-1BL
60㎡이하
20,952
754
68
25
30% 이하
245% 이하
통합공공임대
B-1BL
60∼85㎡
31,018
563
110
25
30% 이하
200% 이하
민간분양
S-1BL
소계
45,629
857
-
-
30% 이하
19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10,860
257
80
25
60∼85㎡
34,769
600
110
25
S-2BL
소계
19,605
387
-
-
30% 이하
20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4,666
116
80
25
60∼85㎡
14,939
271
110
25
S-3BL
소계
33,234
657
-
-
30% 이하
200% 이하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7,910
197
80
25
60∼85㎡
25,324
460
110
25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발고도 199.0m이하로 하여야 하며, 건축 관련 인허가 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초과할 경우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야 함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마)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바)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사)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아)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방재계획(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
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507호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규정 보완(안 제4조제2항)
  현행 법령은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위촉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후임위원 위촉이 바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심의회의 운영 공백이 예상됨
  이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 등 타 입법례와 같이, 고용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촉위원
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 기존위원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30117)
   - 전자우편 : myungdric94@korea.kr
   - 팩스 : 044-202-8031
3.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7230, 팩스 
(044)-202 -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4-43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
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351
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시행)됨. 이에 따라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
원 배치 관련 사항 및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심신장애”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기 정비(안 제2조, 제13조) 
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 자구 정비(안 제6조의2)
다.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안 제10조 관련 별표)
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장애종류”를 “장애유형”으로 자구 정비 (안 제12조)
마.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둘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배치된 특수교
육대상자 8명마다 1명으로 규정
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지원의 범위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학교 내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경관영양, 간헐적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및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한 의료지원으로 규정
사.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 수정(안 제16조, 제29조)
3. 의견제출
- 2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kmy5446@korea.kr
    - 팩스: (044) 203 – 6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 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 27.(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4-30-0000034   생***3호     김**(남***)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2-2018-30-0000580   603용*3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부아랫길
 42-2018-30-0000456   604용*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부아랫길
 41-2016-30-0000545   616대*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서우이길
 42-2020-30-0000197   601포***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귀성길
 42-2017-30-0000576   600진**호      이**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전두2길
 94-2009-30-0000283   합***1호       합***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1. 13.~2025. 2. 12.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265     632대*호        양**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3길
  42-2016-30-0000398     615녹*호        윤**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42-1999-40-0000028     985대*호        소**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4-244호
　1.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850번지 일원에 관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가칭)회천3초등학교 신설
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당해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회천3초등학교) 시설사업(신설)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가칭)회천3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850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800㎡
      ○ 사업시행면적: 14,800㎡
    2) 규   모
      ○ 교사용대지: 11,817㎡
      ○ 체육장부지: 2,983㎡
      ○ 건 축 면 적: 4,209.35㎡
      ○ 건축연면적: 14,452.66㎡
    3) 재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마. 사업목적: 관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