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 간
문산선유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07,833.54 59,469.00 아파트 14개동(1,316세대, '05.10~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산 28-11번지 일원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1.09
문산선유5-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67,735.00 25,613.00 아파트 9개동(650세대, 11~ '06.1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398-2번지 일원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1.12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세청고시제2011-9호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부가가치세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86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1조(현금영수증의 교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
  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
  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
    는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
  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10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나. 대기업 등 *」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임
 구분      심사요소         심사항목                    심사의 내용                  배점
        최고경영층의        최고경영층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층의 관심       10
         리더십(10)      관심 및 의지    및 추진의지에 관하여 평가한다.
                      가족친화관련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 업무에 필요한 조직 내 부서와 담당       2
                      부서 및 인력    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평가한다.
                      가족친화관련     도입·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가족친화제도·프로      3
         운영시스템           예산      그램 등에 관한 예산확보 및 실제 집행에 관해 평가한다.
           (10)       가족친화관련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의 구비 정도에
운영요구                   제반 규정     대해 평가한다.                              3
 사항
 (30)                 가족친화관련     가족친화경영 활동과 관련한 제반운영 상황의 정기적           2
                     운영 상황 점검 점검 노력에 관해 평가한다.
                      가족친화관련     가족친화적 문화정착 및 가족친화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4
                         교육      교육/훈련 시행정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가족친화         가족친화관련     가족친화경영의 확산을 위한 전 직원의 의사소통노력
          문화           소통 채널     정도에 관하여 평가한다.                         3
          (10)
                      제도 활용의     임직원들이 가족친화관련 제도를 직급별·성별 등에 의한 차별      3
                        용이성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력에 관해 평가한다.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근로자    본인의 건강관리지원, 상담지원 및 생애주기별 지원
                    및 생애주기별 지원 하여 평가한다. 부모교육, 은퇴지원 등) 및 제도에 관
                                 프로그램(부부교육,                           10
         기본요소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관련 유익한 근로환경
          (30)       배우자 출산지원 여 평가한다. 제도(출산 관련 휴가·휴직제 등)에 관하
                                 조성  프로그램과                            10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 보육비 지원, 사내 보육시설, 학자금, 방과후 프로그램 등     10
                        육 지원     임직원 자녀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평가한다.
                                 근무의 시간탄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시차출퇴
                    탄력적근무시간제 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시간제 근로, 집약근무제 등)에 관하        10
                                 여 평가한다.
가족친화                  재택근무 등     근무의 공간탄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재택근
 제도                  근무환경 유연성 무, 모바일오피스 등)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실행사항
 (60)                 가족 간호 및    가족 간호 및 가족 건강 지원 제도, 프로그램 (가족간호 관
                      가족 건강지원    련 비용 보조/대출, 근로자 부모 부양을 위한 지원)에 관하    10
        특성화요소*」                  여 평가한다.
          (30)                   근로자 및 가족에게 가족관계 증진(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가족 관계증진 및 여가 퇴근제, 배우자 타지역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등) 및 여가     10
                       생활지원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제도(리프레쉬 휴가, 휴양시설 제
                                 공 등)에 관하여 평가한다.
                      결혼 장려 및    근로자의 결혼관련 지원 (결혼관련 지원금, 예식장 지원, 사
                    가족 경조사 지원 내커플평가한다.
                                      지원) 및 가족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에 관하여   10

                    가족친화 사회공헌 지역사회내      다양한 가족(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가족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평가한다.          10
 가족친화경영만족도           임직원의 전반적 조직 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 정도 및            10
     (10)               만족도      활용하고 있는 임직원의 만족 수준에 관하여 평가한다.
 총계       100점                                                        100
*」특성화요소는 6개의 심사항목 중 신청 기업 등이 선택한 3개 항목을 심사
                          313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2.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구 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    - 운영요구사항과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의 배점 중 각각 50%이상의 점수
                     를 획득
  대기업 등       70   -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15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중 “600,000원(부가세별도)”을 “250,000원”으로 한다.
제1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심사 일수
 (1) ‘최초인증’ 신청
        구 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중소기업           1               2          1         4
      대기업 등           2               3          1         6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동호 나목의 (2)를 적용
 (2)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1              1/2               1/2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신설한다.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초인증의 ‘가족친
     화인증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심사비용의 전액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대기업 등이 최초인증
     의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심사비용의 50%를 감면해 주며, 이 감면은 1회에 한한다.
   나. ‘유효기간 연장’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의 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와 같거나 더 향상된 때에는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비용은 감면한다.
                                   314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다. 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 사업 공고'
     절차에 따른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
   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13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업무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번호        개시일
 2011-8 고시일부터 하트스캔심건의원  박성학
                                 서울시(지하1층,
                                      강남구 삼성1동지하2층)157-1    02-
                                                         564-3070
                   의료법인춘곡의료재단
                     수성메트로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053-
 2011-9 고시일부터                          1037-17번지         744-2292
                        김태훈
 2011-10 고시일부터        제일좋은의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041-
                        정윤국           1370번지(2층)         567-0096
                   의료법인효성병원
                         정산의료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043-
 2011-11 고시일부터                          162-90번지         221-0012
                        오창진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031-
 2011-12 고시일부터         명지병원                697-1         810-6114
                        이왕준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변경사항
   번호       병원명      변경                      연락처
                     항목        당초      변경
                     상호       의료법인    의료법인
 2010-13 의료법인선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선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보원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055-
                                            330-6087
                    대표자        김윤희     김상채
                                               02-
 2010-23 서울중앙연합의원 상호 서울중앙연합의원 서울중앙의료의원 6450-5362
                          315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409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문산당동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파주시문산읍당동리
66번지
일원
50,134.40
33,293.59 아파트8개동(775세대, 13~
15층) 및부대․복리시설
'04.11~
'11.09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17호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따라해
양생물서식지외보전기관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생물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1. 지정번호: 제2호
2. 지정내역
○기관명: 63씨월드
○소재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60번지대한생명63빌딩지하1층
○보전대상해양생물내역
명칭
보통명
학명
기타
붉은바다거북
Caretta caretta
CITESⅡ
복해마
Hippocampus kuda
CITESⅡ
가시해마
Hippocampus histrix
CITESⅡ
점박이물범
Phoca vitulina
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Ⅱ급
잔점박이물범
Phoca largha
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Ⅱ급
천연기념물제331호
○지정일: 2011. 3. 2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1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문산당동2 등3개지구
에대한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2. 사업개요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410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문산선유3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파주시문산읍선유리
산28-11번지일원
107,833.54 59,469.00
아파트14개동(1,316세대,
11~15층) 및부대․복리시설
'05.10~
'11.09
문산선유5-1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경기도파주시문산읍선유리
398-2번지일원
67,735.00
25,613.00 아파트9개동(650세대, 11~
15층) 및부대․복리시설
'06.12~
'11.12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조정.
◉국세청고시제2011-9호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부가가치세법」제35조와같은법시행령제
86조에따라현금영수증가맹점이지켜야할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4월1일
국
세
청
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지켜야할사항
제1조(현금영수증의교부) 현금영수증가맹점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그대금을현금으로받는경
우공급받는자가현금영수증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는반드시현금영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표지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현금영수증가맹점을나타내는별표양식의표
지를다음각호의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1. 계산대가있는사업장: 계산대나계산대근처의벽ㆍ천정(천정걸이사용) 등소비자가잘볼수있
는곳
2. 계산대가없는사업장: 사업장출입문입구나내부에소비자가잘볼수있는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현금영수증발급을이유로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이외에어
떠한명목의추가요금을소비자에게부담하게해서는안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1.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없이거래를한것으로가장하여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행위
2. 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를초과하여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행위
3. 다른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명의를타인에게대여하는행위
5. 현금영수증을발급한후정당한사유또는소비자의동의없이현금영수증발급을취소하는행위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4년3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별표】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 문구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세로105㎜±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
                                      장문구등
   일반 가맹점       가로125㎜× 세로105㎜± 30%   현금영수증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권장문구등
1)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8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2)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외 현금영수증가맹점
◉관세청고시제2011-9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8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관 세 청 장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별표〕(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란 게재내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결정이나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 결정이나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관세청고시제2011-11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
라 2011.1.28 또는 2011.3.7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변경)된 수출용원재료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의 단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4월 1일
                관 세 청 장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
제1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
 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 [별표1]의 물품으로서 2011.1.27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 및 [별표2]의
 물품으로서 2011.3.6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라 한다)에 대하여 환
 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2-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
 명서 발급을 포함하며, 이하 “환급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411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1-1호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농어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를 산림청 소관 농업(산
림)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주요내용
  ｏ 관리기관 명칭 :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ｏ 관리기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로 1번지 제주대학교
  ｏ 관리기관 대표자 : 이효연
  ｏ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 2011년 3월 16일
2. 지정 관리기관 산림유전자원 보유 현황
  ｏ 잔디 5종(한국 들잔디 등 10품종) 275점
  ｏ 무궁화 1종(아사달 등 10품종) 1,000점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1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산업단
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광혜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변경(안)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광혜원면 도시계획구역(광혜원산업단지 포함) 전역(기정) + 국가대표종합훈련원(추가)
    - 광혜원면 도시계획구역(광혜원산업단지 포함) : 광혜원면 도시계획지역 일원
    - 국가대표종합훈령원 : 광혜원면 회죽리 산35-2번지 일원
   ○ 면적 : 2,693,000㎡(기정) → 3,734,000㎡(변경)
    - 기존 공동처리구역(광혜원면 도시계획구역2,693,000㎡)에 신규 조성하는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041,000㎡)추가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다. 시설용량 : 11,000㎥/일(변경없음)
  라. 설치면적 : 20,867㎡(변경없음)
  마.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9,168백만원(기정) → 12,764백만원(변경)
   ○ 연간유지관리비 : 787백만원(기정) → 1,344백만원(변경)
  바. 사업기간
   ○ 총인처리시설 : 2011년
   ○ 고도처리시설 : 2012년이후(광혜원면 도시계획구역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시기에 맞추어 실시)
                                       420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통계청고시제2011-43호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1.「통계청 통계자료제공규정」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원시자료(통계마이크
  로데이터) 이용자에게 자료 제공 시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을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통계청고시 제2009-220호(2009.08.30.)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
  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011년 4월 1일
                통 계 청 장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1. 서비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 기본료(20,000원/1MB) + 추가비용(이용량 구간별 별도 산정)
 - 출력 용량 1MB까지는 20,000원
 - 1MB를 초과하는 용량은 자료이용량 구간에 해당되는 추가비용을 산정하되, 자료이용량(MB당)으
   로 적용하여 산정
           이용량 구간                         추가비용
        1MB초과 100MB이하                     1,300원
       100MB초과 500MB이하                    1,100원
            500MB초과                         900원
         예) 102MB 자료를 이용한 경우
           (기본료 20,000원+99MB×1,300원+2MB×1,100원) = 150,900원
    ※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MDAC), 원격접근서비스(RAS) 자료 제공시 이용환경 설정, 시스템
     이용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수료외에 서비스 수수료의 10%를 별도 부과
2. 소프트웨어개발비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2호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
 -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주문형 위탁처리 요청 시 징수
                          419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 : 처리대상지역내(입주업체 포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예측 : 공동처리구역에서 7,102㎥/일 발생 예측
    계획오·폐수량         1단계(2010년)   2단계(2015년) 3단계(2020년) 3단계(2025년)
    (단위 : ㎥/일)         5,934         6,805          6,948        7,102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약품혼화조 → 1차침전지 → 생물학적고도처리 → 2차침전
      지 → 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11,000㎥/일(변경없음)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시설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방류 → 칠장천 → 미호천 → 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 (㎎/ℓ)
      구 분         (㎥/일)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개/㎖) (TU)
        현재수질 7,950 10.1 15.6 10.2 19.2                  0.4
  칠장천 방류수질 11,000 5.0          13.5      4.0   14.7     0.3 235이하 1이하
        예측결과 18,950 7.1        14.4      6.6   16.8     0.3           1이하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진천군수
   나. 운영자 : 진천군수(현재 위탁운영 중)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 : 12,764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 : 1,344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87.7%, 원인자부담금 12.3%(국고는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대표회의 및 진천군 협의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진천군 환경위생과 (전화 : 043 - 539 - 3450)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 - 865 - 084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1(2010.01.06)호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
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421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표1] 물품의 수출이행기간 : 2011.4.28. 까지
 2. [별표2] 물품의 수출이행기간 : 2011.6.7. 까지
제3조(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세관장은 제2조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9
 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 고시」”라 한다)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구
   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별표1]의 물품은
   2011.1.28부터, [별표2]의 물품은 2011.3.7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명
   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칼)매입한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있더라도 [별표
   1]의 물품은 2011.1.27 이전, [별표2]의 물품은 2011.3.6 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1의 기간까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의 경우에는 양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제2조 각 호의 1의 기간 이후에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4.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량 수출(「환급 고시」 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
   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
제4조(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물품의 환급등 신청시 제출서류)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 고
 시」제2-1-7조 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별지 서식)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5조(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별표1], [별표2]의 수출이행기
 간 단축대상원재료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1조 각호의 1의 기간 이후에 국내거래 되어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 고시」 제4-3-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제3조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12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별지 서식]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0 . . . 신청번호    로 귀 세관에 환급등 신청시 제출한 아래의 수출이행기간 단축
 배제 사유 및 증빙서류는 사실과 같으며, 만일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된 환급세액의 추징처분은 물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
 에관한특례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제 조제 호

  배제사유
    및
  증빙자료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와 관련한 수출물품 및 원재료 내역
            수출(로칼공급) 내역               관련 수입신고필증등의 내역
 신고번호        신고    품  명   수출량    신고번호     신고
            수리일                          수리일 품 명 사용량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 ○ 세 관 장 귀하

                             413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별표 1]
                      수출이행기간이 2011.4.28 까지인 물품
                   [‘11.1.28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
1) HS6단위 기준
                                                                        (단위 : %)
    관세율표                                   ‘11년               할당관세율
     번호             품     명                 기본
   호 소호                                    관세율          ‘11년     ‘11년 증감
                                                       ( ~1.27) (1.28~ ) (%p)
  0303    7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콤버 오
             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 자포니쿠스)             10            ㅡ         0     △10
  0304    29 명태                             10            ㅡ         0     △10
             분상․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0402    10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            20           ㅡ         0        △20
             의 1.5 이하인 것
  0402    21 설탕
             한것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           40           ㅡ         0        △40
   0901 11 커피(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2           ㅡ         0        △2
   0901 12 커피(카페인을 제거한 것)                    2           ㅡ         0        △2
   2009 11 오렌지 주스(냉동한 것)                    50           ㅡ        35        △15
   3401 20 기타 형상의 비누                         8           ㅡ         0        △8
   3823 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5           ㅡ         0        △5
2) HS10단위 기준
                                                                      (단위 : %)
                                                  기본 ‘11년할당            관세
   품목번호             품 명        규격등                             ‘11년 증감
                                                  관세 ( ~1.27) (1.28~ ) (%p)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스
 0303.74-0000 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                       10   ㅡ         0 △10
              버 자포니쿠스)
 0304.29-1000 명태                                  10         ㅡ         0    △10
 0402.10-1010 탈지분유                                20         ㅡ         0    △20
 0402.21-1000 전지분유                                40         ㅡ         0    △40
 0901.11-0000 커피(카페인을
              한 것)
                       제거하지 아니                     2         ㅡ         0    △2
 0901.12-0000 커피(카페인을 제거한 것)                       2         ㅡ          0   △2
 2009.11-0000 오렌지주스                냉동한 것          50         ㅡ         35   △15
 3401.20-0000 기타 형상의 비누                            8         ㅡ          0   △8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5         ㅡ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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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별표 2]
                        수출이행기간이 2011.6.7 까지인 물품
                     [‘11.3.7부터 할당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
1) HS6단위 기준
                                                                      (단위 : %)
    관세율표
                                       ‘11년           할당관세율
     번호
                     품    명             기본
                                               ‘11년          ‘11년       증감
   호     소호                            관세율
                                              ( ~3.6)       (3.7~ )     (%p)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을
  0401   30                             36        -           0         △36
              초과하는 것
  0405   10   버터                        40        -           0         △40
  1005   90   기타(가공용)                    3        1           0         △1
  1106   30   제8류 물품의 것                  8        -           0         △8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
  1507   10                             5.4       4           2.5       △1.5
              의 여부를 불문한다]
  1509   10   버어진                        8        4           0          △4
  1512   19   기타                        10        4           0          △4
  1515   90   기타(정제한 포도씨유)               8        4           0          △4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
  1702   11   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           0         △20
              99 이상인 것
  1702   19   기타(유당)                    20        -           0         △20
              기타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
  1806   20   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      8         -           0          △8
              램을 초과하는 액상․페이스트상․분
              말상․입상 또는 기타 벌크상의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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