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세청공고제2025-125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국세징수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
년 12월 3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세청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11,009명이며,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입니다.
* 명단확인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납부방법 등은 체납자의 관할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ㆍ상습 체납자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77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활용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성과 관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재공고 기준, 과제 진도관리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의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 관리 관련 사항 추가(안 제8조제1항제11호~제12호)
나.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관련 책임사항 명시(안 제9조제1항제10호)
다. 연구개발사업의 재공고 기준 명시(안 제12조제3항)
라.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마. 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결과 보고 근거 마련(안 제22조제3항~제4항)
바.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감점 부여 및 적용기준 개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hjin0360@korea.kr
  - 팩스 : 02-6273-780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7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6호(`22.10.12)로 고시한 바 있는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
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서부발전(주)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
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명: (기정)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박형덕, (변경)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이정복
나.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 26번지 일원
나. 면 적 : 147,596㎡
4. 설비개요(변경없음)
가. 용량: 500MW급 ×1기
나. 사용연료 : LNG
5. 변경내역 및 사유
가.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시 행 자                                                             대표자 변경
                  대표자 박형덕                   대표자 이정복
   기   간    2022.12. ~ 2025.12.(36개월)   2022.12. ~ 2026.12.(48개월)   12개월 증가
                                  · (건축물) 건축면적: 22,399.17㎡→          개별시설물
            · (건축물) 건축면적: 20,513㎡         1,886㎡ 증가                   면적변경
  시설 배치도
               · (공작물) 면적: 7,047㎡ · (공작물) 면적: 5,908.84㎡             ※ 지자체 허가
                                          → 1,138㎡ 감소                사항 반영

나. 변경사유: 부대건물(안전체험관)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해당 건물의 준공시까지 사업기간을 12
           개월 연장하고, 개별 시설물 인허가 면적변경사항 반영


6. 그 외: 변경사항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3호
 ①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1-54호(`91.9.1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8호(`96.05.31), 제
1997-200호(`97.12.06),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66호(`99.12.31),        제2006-135호
(`06.12.22),   제2007-147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1호(`10.11.24),    제
2012-228호(`12.12.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2호(`16.06.28),        제2017-192호
(`17.12.28), 제2021-59호(`21.04.08), 제2023-195호(`23.10.16)로 고시한 바 있는 당진화력
1~10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국동서발전(주)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
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
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명: (기정)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김영문, (변경)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권 명 호
나.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충남 당진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 일원
나. 면적: 4,819,047㎡
4. 설비개요(변경없음)
 가. 설비형태 : 유연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나. 발전용량 : 6,044.418㎿
5. 변경내역 및 사유
가.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 행 자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권명호              대표자 변경
       기   간         1994. 06 ~ 2025. 12(379개월)    1994. 06 ~ 2029. 12(427개월)   48개월 증가

나. 변경사유 : 당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구역내 9~10호기의 접속설비 증설사업의 당진지역
               송변전설비계획 변경 및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른 준공목표 변경
6. 그 외 : 변경사항 없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상규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5.06.05
외국국적취득
윤명선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8.02.01
외국국적취득
박경진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8.10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고석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서주희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4.11.25
외국국적취득
한지승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하연수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8.07
외국국적취득
강지아린단
2022.**.**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5.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5-524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장산초등
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장산초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 공람 공고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장산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68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장산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1,100.00㎡
  - 건축면적 : 3,247.31㎡, 연면적: 9,170.60㎡(지상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5. 7월 ∼ 2027.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노후된 학교시설을 전면 개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개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제외면적
(㎡)
소유자
비고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24-1
대
57
57
-
부산광역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22-5
학
166
166
-
부산광역시(교육감)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31-1
학
38
38
-
부산광역시(교육감)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1-45
도
79
79
-
교육부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1-104
도
136
12
124
국토부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1-105
도
13
9
4
국토부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1-156
도
147
147
-
교육부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2-10
학
10
10
-
부산광역시(교육감)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5년 12월 12일 ∼ 2025년 12월 26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5-13
대
1
1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4
학
307
307
-
부산광역시(교육감)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5
학
10,017
10,015
2
교육부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14
대
7
7
-
부산광역시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30
전
8
8
-
부산광역시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39
임
166
166
-
교육부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449-52
임
1
1
-
교육부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여동
1532-3
도
77
77
-
교육부
◉속초출장소고시제2025-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정대
1979.**.**
남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산청군 ****
2017.07.26
외국국적취득
강나린
202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5.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리한
2021.**.**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5.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 1 -
◉지식재산처공고 제2025-44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지식재산처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의사자(유가족 포함) 및 의상자(유가족 포함)를 포함, 한시적 감면규정의 
기한 연장여부 반영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 범위 확대
○ 적극행정 일환으로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의사자(유가족 포함) 및 의상자(유가족 포함)를 포
함하여 면제대상자 범위확대
나. 감면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검토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의 일몰도래
(’26.2.28)에 따른 연장여부 검토 
○ 특허권 등 설정등록 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할 경우 납부할 금액의 1만원 
감면 제도(’26.12.31)의 연장여부 검토 
다.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거절에 따른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시 지정상품에 추가에 부과되는 
수수료 관련조항 명확화
○ 상표 당사자계 심판(등록취소심판·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청구 시 지정상품에 추가에 
부과되는 수수료 관련조항 명확화
○ 전자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전자납부 대행수수료 등 특허수수료 납부수단 방법을 보다 구체
화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참조 :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우편
번호 35208)
  - 전자우편: csw74@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전화 042-481-8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7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사전(청문실시)통지 공고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식육포장처리업
     한우가                              정*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1053번길 51
                  [20230669367]

2. 처분 예정내용 : 인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인증취소]
  -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및 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이탈에 따른 개선조치 미이행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인증취소]
  - 조사‧평가 기준 미달(평가항목 각각 85%이상 적합, 60%미만 인증취소)
                                             평가내용
           적용유형           인증번호
                                       선행요건관리 HACCP관리
           포장육          2024-6-0170      80%      20%


4.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제9조의4제2호 위반에 따른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2호 다목 및 바목 2)

5. 청문 및 기타 안내사항
 ○ 청문일시 및 장소: 2025. 12. 26.(금) 10:0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의료제품안전과 이승용
   ※ 청문일시에 출석 할 의사가 있는 경우 12.23.(화)까지 연락요망
   ※ 청문참석시에는 신분증(대리 참석 시 위임장) 지참
 ○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의견제출기한 2025년 12월 24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의견서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할 예정.
 ○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pass0403@korea.kr)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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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5-525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대양고등학
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대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시행계획 공람 공고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학교법인 성모학원 이사장 손삼석
ㅇ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57(부곡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사립)고등학교, 대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03-3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대양고등학교 다목적강당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30,138㎡
  - 건축면적: 1,058.012㎡, 연면적: 1,095.00㎡(지상 2층) - 다목적강당 증축부분
ㅇ 사업재원: 특별교부금(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포함), 시비, 구비 
ㅇ 시행기간: 2025. 11월 ∼ 2026.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다목적강당 증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남구문현동
산122-24
임
331
0
331
331
학교법인
성모학원
부산금정구부곡동9
2
산122-26
임
9,630
43
754
711
학교법인
성모학원
부산금정구부곡동9
3
302
대
4,531
48
0
(△)48
한OO,
신OO, 차OO
부산남구문현동302
동양아파트3동
503호, 504호
4
302-2
도
399
5
5
0
학교법인
성모학원
부산금정구부곡동9
5
303-3
학
14,595 14,595
14,595
0
학교법인
성모학원
부산금정구부곡동9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2025년 12월 12일 ∼ 2025년 12월 26일(15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 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303-4
도
1,166
1,166
1,166
0
학교법인
성모학원
금정구부곡동9
7
303-9
학
4,026
4,026
4,026
0
학교법인
성모학원
금정구부곡동9
8
303-32
임
1,011
1,011
1,011
0
학교법인
성모학원
금정구부곡동9
9
303-33
임
413
413
413
0
학교법인
성모학원
금정구부곡동9
10
303-34
임
7,673
7,350
7,350
0
학교법인
성모학원
금정구부곡동9
11
303-36
구
1,003
186
487
301
국
(국토교통부)
합계
43,775
28,843 30,138
1,295 (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9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12-07
3bfb79b109bc21a645e8ebdd36b5efe9
627c6be3de57dc9f6ea88d67dc8bd41a
4598847d0f8e699e5e8047566293f828
2025-12-06
1e2b900669c6f7da96b52f67c042436c
912063aa70dcf5568ba4f8c32f90d27a
d21b78ee57d7e5d8dcc0d7a8a0e58b10
2025-12-05
060a7cdeb00fa508af73ec65d9cdcfcb
097b41815987b05b1a80358463c890c1
49a8163741c0760a53f5a84d882185dd
2025-12-04
bcedde637500dfc956795e9cc644133f
bf53f8d2afc1b4450f5469e9d5530545
131bb600b22ef604c3065a11aeae10ea
2025-12-03
662dc03c1fee23740785b9889aae16e1
7df91db47b77b614606c17c75e886ca1
0a2e938ea10480479fed3fa2b176a7f6
2025-12-02
b62747bb4bb1e61bde32ad43c569509f
844559b69d5a56795303d872ce97e2dc
7f1773a10b6a8c2f53be32f297b48b84
2025-12-01
4154874f4cf883d0a85dc84e8c305ae8
0a8e5ae831840664f6a7bb26f0441f09
ffdfd7921b5499552a88b9acd9d7601d
◉동해출장소고시제202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준영
199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김대환
196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5.23
외국국적취득
최은경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5.05.23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신현준
2010.**.**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덕군 
****
2023.08.14
외국국적취득
신현석
2011.**.**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덕군 
****
2023.08.14
외국국적취득
신현민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덕군 
****
2023.06.21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임남수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임하윤
201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임하온
201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동해출장소고시제2025-1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지아아폴리
나
2024.**.**
여성
필리핀
경기도 성남시 ****
2025.10.2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28호(청주지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22호(2025. 11. 2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64호(청주지북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의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소계    -       14,342.9   -       -          14,342.9
관
     상업1    ①        2,515.1   -1   지북동 621        1,329.5   분할불허, 연접한 2개 획지 합병허용
보
                               -2   지북동 622        1,185.6
내
            ②        3,883.4   -1   지북동 626        1,823.8   분할불허, 연접한 2개 획지 합병허용
용
                               -2   지북동 627        2,059.6
     상업2    ①        2,800.6   -1   지북동 640        1,415.8   분할불허, 연접한 2개 획지 합병허용

                               -2   지북동 641        1,384.8

            ②        2,800.7   -1   지북동 643        1,384.4   분할불허, 연접한 2개 획지 합병허용

                               -2   지북동 644        1,416.3
     상업3    ①        2,343.1   -1   지북동 635        1,180.0   분할불허, 연접한 2개 획지 합병허용
                               -2   지북동 634        1,163.1




정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사
     라)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
항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소계    -    14,342.9   -       -          14,342.9

     상업1   ①     2,515.1   -1   지북동 621        1,329.5   분할불허, 연접한 2개 획지 합병허용

                           -2   지북동 622        1,185.6

           ②     3,883.4   -1   지북동 626        1,823.8   분할불허, 연접한 2개 획지 합병허용

                           -2   지북동 627        2,059.6

     상업2   ①     2,800.7   -1   지북동 640        1,384.4   분할불허, 연접한 2개 획지 합병허용

                           -2   지북동 641        1,416.3

           ②     2,800.6   -1   지북동 643        1,415.8   분할불허, 연접한 2개 획지 합병허용

                           -2   지북동 644        1,384.8

     상업3   ①     2,343.1   -1   지북동 635        1,180.0   분할불허, 연접한 2개 획지 합병허용

                           -2   지북동 634        1,163.1


비
    정정사유 : 상업시설용지 확정면적 오류사항 정정(p.21)
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77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5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5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7652 : 국제표준(IEC) 변경사항 반영
  ㅇ KSC7651 : 국제표준(IEC)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7706 : 표준명과 표준내용의 전구를 램프로 수정
  ㅇ KSC7507 : 표준명과 표준내용의 전구를 램프로 수정
  ㅇ KSC7502 : 표준명과 표준내용의 전구를 램프로 수정
  ㅇ KSC7652 : 인용표준 최신화, 청색광 위해 시험에 적용되는 표준에서 폐지표준(IEC TR 
62778)을 삭제하고 대체표준(IEC 62471-7)으로 수정
  ㅇ KSC7651 : 인용표준 최신화, 청색광 위해 시험에 적용되는 표준에서 폐지표준(IEC TR 
62778)을 삭제하고 대체표준(IEC 62471-7)으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7706
백열 텅스텐 램프 필라멘트 형식의 표시 방법
개정
KSC7507
철도용 램프
개정
KSC7502
자동차용 램프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8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2026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에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 대부이율을 결정하여 고
 시해야 함에 따라 2026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대부종류                 연이율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3.0%

                      주택임차대부                 3.0%

                      생활안정대부                 2.5%
   장기복무
                      농토구입대부                 3.0%
   제대군인
                    대지구입,주택개량대부              4.0%

                       사업대부                  4.0%

                       학자금대부                 4.0%


 2.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참조: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우편번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 044-202-5734, FAX 044-202-5798, e-mail: nox624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20호
　「광양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
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명 : 광양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사업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또는 명칭) : 광양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3. 매립목적 : 광양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사업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804번지 지선
  나. 면   적 : 898.5m2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26.4.1.~2026.5.31.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해당없음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추후 도로로 사용 예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2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9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허ㅇ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4길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6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6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허ㅇ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ㅇ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43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진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11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혁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51번길 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변ㅇ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5길2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시청역로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2. 29.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46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동서발전(주) 신재생본부 권명호 대표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75, 다우빌딩 1동 3층 301호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발전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정부 2050 탄소중립정책 실현으로 그린포트 광양항 구현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2(지성 지붕위)
   나. 공사의 규모 : 경사고정형 태양광발전설비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지붕 리뉴얼 및 태양광 구조물설치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3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의 국가 망 보안체
계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이용관련 이용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안성 관련 지침 준수사항 반영(제11조)
      행정‧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국가정보원의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가이드라인 
준수에 관한 사항과 국가정보원장이 도입요건을 확인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반영
  나. 보안성 관련 지침 운영실태 점검사항 반영(제12조)
      행정‧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국가정보원의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가
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실태 점검할 수 있도록 조문에 반영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수정(별표1)
      행정·공공기관이 등록·관리해야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에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
스 이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국 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전자우편 : jupark1127@korea.kr, khj34@korea.kr
   - 팩스 : (044) 204 - 8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전화 (044) 205 - 2854, 2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