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주식회사       28411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7,500,000     010-**21-1265    주식
        사*퍼스        0******    남양주시           제1항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핸드폰
  2                           서울시 관악구                        7,500,000     070-**68-4360
        씨*엑스        6******                   제1항                                           가입
                    810828-                정보통신망법제50조                                       블로그
  3      이*희                  경기도 고양시                        3,750,000     010-**02-4733
                    1******                  제1항, 제4항                                      마케팅홍보
                    2849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대리
  4    주식회사 네*퀴               경기도 파주시                        3,750,000       16**-2929
                    0******                    제1항                                          운전
                    750520-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이*주                  서울시 강서구                        3,750,000     02-**88-7142     교육
                    1******                  제1항, 제4항
                    780919-                정보통신망법제50조
  6      이*행                  경기도 고양시                        7,500,000     010-**07-5965    회원권
                    1******                제1항, 제4항, 제6항
                    630825-                정보통신망법제50조                                       물품
  7      최*수                  경기도 시흥시                        15,000,000      18**-7419
                    1******                     제1항                                         판매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8                           서울시 송파구                        3,750,000     02-**04_3955     보험
        콘*츠펙토리      4******                   제1항
         주식회사       121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9                           서울시 금천구                        3,750,000     02-**53-8256     주식
       나*스경제연구소     0******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식 등 9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4/ FAX 02-6735-8144 / E-mail :bsj80@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50508-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김*식               서울시 관악구                           7,500,000      053-7**-4079    분양
                   1******                     제1항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