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
       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
       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제4구역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3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296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보물 제297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307호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24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공통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공통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사항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5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372호 “진주 용암사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26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련 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제3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7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373호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472호 “의령 보천사지 승탑”          주
  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28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9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407호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30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공통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429호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32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3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467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 범례 표(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표충사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표충사 경내는 제외)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
         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4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470호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35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공통사항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6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504호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37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8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655호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39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공통사항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0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675호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보물 제676호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4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한광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2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80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3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831호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