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마  . 자동차사고 해지원기금 용 의 (안 제37조의5 신설)
                      피                   운       심       회

   기금 용계획안 성, 기금 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 의 변경 등 기금의 관리 용에 관한
        운                 작               운                                         액                               ㆍ운

   중요한 사항을 의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해지원기금 용 의 설치하고, 기금 용 의
                          심                                           피                 운       심   회를                      운   심

  회  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학식과 경 이 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험       풍

   아 자 2분의 1 이상 위 .
    닌         를                           촉함

3. 의 제출
    견

  이 『자동차 해 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손       배                                                 견               단

한 의 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영보 과로 2016년 8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자세한
      견     를                              운          험                                                         바           더

내용을 고 은 분은 우리부 이지(h :// .m . .k )에서 정보 당/법령정보/입법예고
          알       싶                           홈페              ttp     www     olit go   r               마                           란

을 조하여 주시기 니다.
  참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 ( 반 의 과 이유)        견 찬․                견

 나. 성명(법인 체의 경우 체명과 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                      단               그     표

 다. 보내실 주소 : 세종 자치시 도 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특별                  움

            자동차 영과(전화 : 044-201-4870, 스 044-201-5585)
                                  운                                         팩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74호
 『자동차 해 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에 있
              손     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리              함          어 그                                               미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수 하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렴                       절

    2016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보 소니 사고 기한 자로부터 자동차사고 해지원사업 분 금의 3
                                  험ㆍ뺑                         를 야                                       피               담           배

의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분 금을 가로 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의
    범                                             바                   담       추         징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행 안전장치 장 한 자동차의 보 료 할인을 대하도록 보 사등에
                                  운                       를       착                     험                확              험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자동차 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
                                              운

로 「자동차 해 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4092호, 2016. 3. 22. 공 , 9. 23. 시행) 에 따라, 법률
              손       배                                                                         포                   됨

에서 위임 분 금 가 수에 관해 요한 사항 및 자동차 행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하여 정하
            된       담         추   징                       필                             운                                           려

는 임
  것

2. 주요내용
 가. 분 금의 가 수(안 제32조의2 신설)
        담         추       징

  추 가로 수할 분 금은 기 분 금의 3 에 해당하는 금 으로 하고, 가 수는 정부가 무보
              징               담           존       담               배                     액               추       징

  험·뺑 소니 사고 해자에게 보상한 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 사 등이 무보 소니
                          피                               날                                             험회                  험·뺑

   사고 기한 자와 임보 등의 계 을 체결할 에 할 수 있도록 .
        를 야                       책       험               약               때                         함

 나. 자동차 행 안전장치(안 제33조의11 신설)
                운

   자동차 행 안전장치의 종류로 차선이 , 충 , 사 지대 진입 등 위 상황을 전자에게 주
              운                                               탈       돌     각                       험           운               알려

   는 장치, 장 물과의 충 을 방지 감소시 기 위해 차 의 제동 또는 제 능 을 상시 거나
                    애                 돌               ·         키               량                           어   력       향       키

   차 스스로 제동 또는 제 하는 장치, 전자의 시계 위 보하기 위한 장치, 에 자동차
    량                                     어                    운                범       를 확                         그밖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장치 정 .것                                                    를       함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