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0(2025.02.21)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부북 공공주택지
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밀양시청 도시과(053-359-527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
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055-802-796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공고
1. 사업의 명칭 :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사장직무대행조경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13,700.3㎡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213,700.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23,935.1
58.1
단독주택용지
13,161.4
6.2
공동주택용지
104,681.5
49.0
근린생활시설용지
6,092.2
2.9
공공
시설
용지
소계
89,765.2
41.9
공공청사
811.0
0.4
공원
녹지
소계
51,845.6
24.2
소공원2와중복결정된유수지제외
공원
30,280.5
14.1
근린공원
16,839.8
7.9
1개소
어린이공원
5,002.9
2.3
1개소
소공원
8,437.8
3.9
2개소/ 유수지중복결정(2,809.7㎡)
녹지
21,565.1
10.1
6개소(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2개소)
(유수지)
(2,809.7)
-
(소공원2와중복결정)
도로
소계
34,498.1
16.1
도로
34,075.4
15.9
보행자전용도로
422.7
0.2
주차장
2,610.5
1.2
2개소
5. 준공일 : 2025년 02월 28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격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계
-
-
-
86,343.7
도
로
(보행자전용도로포함)
폭4～27m
16개노선
2,470
34,498.1
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
16,839.8
어린이공원
1개소
-
5,002.9
소공원
2개소
-
8,437.8
연결녹지
4개소
-
20,020.2
경관녹지
2개소
-
1,544.9
유수지
1개소
-
(2,809.7)주)
상수도
D30～200m/m
-
2,346
-
하수도
D80～300m/m
-
1,938
-
농업용수로
D800～1500m/m
-
868
-
우수관
D250～1,500m/m
-
3,079
-
주) (  )는 소공원과 중복결정(소공원 면적에 포함됨)
◉국토교통부고시제2026-5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초평 A-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왕초평 A-4BL)
  1. 사 업 명 : 의왕초평 A-4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조경숙
2개시행자
대표변경
극동건설(주) 대표문정동
극동건설(주) 대표박용득
㈜에이치제이중공업대표김완석
좌동
㈜서한대표정우필
좌동
㈜대저건설대표정화영
좌동
㈜엔알비대표강건우
좌동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95,501호
좌동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233
좌동
대구광역시수성구명덕로415
좌동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30번길17
좌동
전라북도군산시군산산단로96
좌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의왕시초평동일원
(의왕초평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내A-4BL)
좌
동
-
나. 사업면적(㎡)
15,256.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5,256.00
좌
동
-
라. 연면적(㎡)
33,160.43
33,046.62
감) 113.81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381세대,
지하1층~지상22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조립식철골구조(모듈러공법) 및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지하주차장)
철근콘크리트조(모듈러공법) 및
철근콘크리트조(지하주차장)
오기정정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117,112,008
(27,720,252)
좌
동
-
아. 사업기간
2023. 12. ∼2027. 09.
좌
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왕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6. 2. 19. ~ 3. 2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7-50-0000326   239뉴*피호   박*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6-80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천홍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서부T&D
500
매각
6,380
2025-12-23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삼양통상
19
매각
1,083
2025-12-23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스튜디오드래곤
45
매각
1,912
2025-12-2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스튜디오드래곤
155
매각
6,579
2025-12-2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삼양통상
70
매각
3,976
2025-12-2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NAVER
100
매각
23,700
2025-12-2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2
매각
368
2025-12-2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60
매각
11,049
2025-12-2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삼양패키징
10
매각
144
2025-12-2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삼양패키징
10
매각
144
2025-12-2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삼양패키징
80
매각
1,152
2025-12-24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마음AI
76
매각
1,406
2026-01-02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마음AI
100
매각
1,855
2026-01-02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마음AI
143
매각
2,645
2026-01-02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마음AI
181
매각
3,352
2026-01-02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카카오
150
매각
9,075
2026-01-02
신한투자증권
배우자
삼양패키징
701
매각
9,575
2026-01-02
신한투자증권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1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처벌하고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에 적법·타당한 직
무수행과 적극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지
침 수립 및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며, 부패행위를 효
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료제출 요구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신뢰 및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
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현격하게 저해하는 특이민원
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며, 특이민원으로 분류 및 이송된 이용자의 온라
인 국민참여포털의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특이민원을 이송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등에 접수된 집
단민원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민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규정을 보완하고,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렴교육이 초·중등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
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교육 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청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며, 비위면직자의 공공부문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취업제한 위반시 처벌 수준을 강화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동강령에 적법·타당한 직무수행과 적극행정 도입 근거 마련 등 (안 제8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처벌하고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에
 적법·타당한 직무수행과 적극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행동강령 운영지침 수립,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의 근거를 법률
 로 상향하여 강화하기 위한 것임.
나.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 확보 등(안 제29조, 제91조제2항)
 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패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가 포함된 자
  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1천만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등(안 제32조, 제33조)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의 자격 요건을 “부교수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고, 위원 임기를 4년 단임제에서 3년 연임제로 변경함.
라. 특이민원 처리 근거 명시 및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이용 제한 및 정지 근거 명시 (안 제41조의
  2 신설)
 1)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중복
  제기되거나, 고충민원 신청 수단·방법·분량 등이 통상적·합리적 업무처리의 정도를 현저히 초
  과하여 일반적으로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고충민원의 주요내용이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어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특이민원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특이민원을 조사 및 처리한 이후 동일인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특이민원의 내용에 욕설,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민
  원으로 보기 어렵거나, 민원인이 타인을 괴롭힐 목적 또는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명백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한 경우 등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특이민원으로 분류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이송된 특
  이민원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특이민원 이송 및 특이민원 대응 공직자 보호를 위한 의견 제출(안 제43조
 의2 신설)
 1) 관계 행정기관등이 특이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리를 요
  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송받아 처리하도록 함.
 2) 특이민원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유로 담당 공직자가 징계를 받게 되거나, 특이민
  원과 관련한 고소 등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담당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
  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바. 집단민원의 조정 등(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신설)
 1)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피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조사 근거 마련(안 제59조제5항)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부패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고자
 에게 의견진술 및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송부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 근거 신설(안 제60조제5항)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기관에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자. 고충민원 처리 관련 교육 등(안 제81조)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발생 예방,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 및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평가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함.
차. 초·중·고 및 대학생 청렴교육의 의무화 등(안 제81조의3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교육이 초·중등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
 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
 편,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청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카.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안 제82조제1항, 제83조제2항 및 제89조)
 1) 당연퇴직, 파면, 해임 외 명칭으로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비위면직자에 해당
  함을 명확하게 함.
 2)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 제재를 위해 비위면직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 강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처벌 수준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
  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5층,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문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제8조          행동강령과    044-200-7675   044-200-7924   chwooda@korea.kr

  제32조, 제33조,
 제45조, 제45조의2,   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20   044-200-7940   drmarbin@korea.kr
   제81조제4항


 제41조의2, 제42조,
                 민원갈등소통과   044-200-7516   044-200-9728   seongki7@korea.kr
   제43조의2

  제29조, 제59조,
  제60조, 제82조,                                            bangkyungah@kor
                  심사기획과    044-200-7694   044-200-7943
  제83조, 제89조,                                                  ea.kr
     제91조
   제81조제2항,
                 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13   044-200-7949   iseul17@korea.kr
   제81조의3
◉외교부공고제2026-18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무원의 전지휴양, 저지대요양, 전지의료검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 외 일시
귀국 관련 제한을 완화하고, 재외공관이 현지 여건에 따라 업무분장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 관리 등을 위하여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재외공무원 복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관련 
법령과 합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관 업무분장 변경시 본부 보고 의무 삭제(제11조의3 개정) 
나. 재외공무원의 소환 및 징계 관련 규정 정비(제13조의2 신설 등)
  1) 소환·징계를 1개 조항에서 규정하던 것을 2개 조항으로 분리
  2) 주재관 징계 관련 사항은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규정 인용
다. 공관 공휴일을 “국경일”에서 “국경일 중 공휴일”로 개정(제19조 개정)
라. 공무 외 일시귀국 제한을 “연 1회 20일”에서 “연 30일”로 완화(제21조 개정)
마. 전지휴양, 저지대요양, 전지의료검진 근거 마련(제22조의2 신설)
바.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제2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2, 
  팩스 02-2100-7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9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한 후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수게 되었고,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남는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초과하여 남는 경우를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제18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분산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분산에너지과
ㅇ 전화 : 044-203-3926(팩스 044-203-4758)
ㅇ 전자우편 : ksmky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031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대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서산시 대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회 변경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변경)
가. 위치 : 대죽 일반산업단지, 서산 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 서산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대산컴
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대산3 일반산업단지, 화곡3리(삼길포, 은골지역), 대로리 일원, 화곡리, 독곶리, 
대죽리, 기은리 일원
나. 면적 : 7,382,734㎡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변경)
가.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10,849㎥/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변경)
가. 처리계통도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중화조 → 일차침전지→ 생물반응조 → 
이차침전지 → TOC저감설비 → 방류
나. 처리능력 : 12,000㎥/일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서해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단위 : mg/L, 개/mL, TU)
구 분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생태독성
계획수질
유입
211.0
271.0
226.0주1)
137.0
31.8
8.6
100,000
-
방류
10 이하
-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0 이하3,000 이하
1 이하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Ⅳ지역)
10 이하
-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
20 이하
-
30 이하
-
-
-
-
주1) 전환계수(CODMn/TOC)는 1.2(실측값) 적용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변경없음)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변경)
가. 시설설치비(안)
구  분
당 초 (2019.10)
변 경(안) (2026.1)
소 계
1단계1)
(2003년)
2단계2)
(2009년)
3단계3)
(2015년)
4단계4)
(2019년)
소 계
1단계1)
(2003년)
2단계2)
(2009년)
3단계3)
(2015년)
4단계4)
(2019년)
5단계5)
(금회)
목표년도
2005년2013년2017년2020년
2005년2013년2017년2020년2030년
단계별 발생량(㎥/일) 12,000
12,000
10,869
11,975
11,992
12,000
12,000
10,869
11,975
11,992
10,849
시설용량(㎥/일)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총사업비(백만원)
64,6656) 14,292
36,529
5,002
8,839
90,972
14,292
36,529
5,002
8,839
26,310
처
리
시
설
소 계
14,292
15,174
-
-
14,292
15,174
-
-
5,832
국 비
7,146
15,174
-
-
7,146
15,174
-
-
4,083
지방비
-
-
-
-
-
-
-
-
1,749
원인자
7,146
-
-
-
7,146
-
-
-
-
연
계
관
로
소 계
-
21,355
5,002
8,839
-
21,355
5,002
8,839
20,478
국 비
-
20,259
-
6,187
-
20,259
-
6,187
12,2877)
지방비
-
-
-
2,652
-
-
-
2,652
8,191
원인자
-
1,096
5,002
-
-
1,096
5,002
-
-  
주1)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사업(Q=12,000㎥/일) (출처 :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19.10)
주2) 대죽 공공폐수 고도처리 개량 및 연계관로(서산인더스밸리, 오토밸리, 화곡3리) 신설(L=22.5km)
(출처 : 연계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정산결과_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5052호, ’15.08)
주3) 연계관로(대산3, 대산컴플렉스) 신설(L=5.55km) (출처 :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19.10)
주4) 연계관로(대로리) 신설(L=12.5km) (출처 :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고시_금강유역환경청 고시 2019-18호, `19.11)
주5) TOC 저감시설 설치사업(Q=6,000㎥/일) 및 관로(대죽리, 화곡리, 독곶리, 기은리) 신설(분류식 관로L=13.37km, 연계관로 L=4.53km)
    - (TOC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대죽 공공폐수 고도개량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24.12)
    - (관로 설치사업비) 「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5.01)」상 표준사업
비
주6) 대죽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18(‘19.11.1.)호]
주7) 공공하수도 예산으로 지원
주) ‘26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표준사업비(총인처리시설 포함) 반영
  ・국고지원율  = [(공장 오 폐수량+ 완충저류시설 침전수) ÷ (전체 오 폐수량 - 지하수량)] × 국고지원율(%)
                = [(3,034 + 1,111 + 400) ÷ (8,936 – 408)] × 70% = 37.3%
나. 처리시설 연간사용료 : 원인자 전액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서산시 투자유치과(041-660-2052)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5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1. 목적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따라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을 고시하고자 함 
2. 공표대상
ㅇ｢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목차】
1. ｢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수출입컨테이너
품목안전운임
························································································1
가. 수출입컨테이너품목안전운임(부산신항·광양항과배후단지제외) ··············1
1) 거리(km)별운임(왕복) ·······································································1
2) 기점별운임(왕복, 편도) ···································································17
나. 부산신항·광양항과배후단지간수출입컨테이너품목안전운임(편도) ·· 18
2. ｢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시멘트품목
안전운임(왕복) ····················································································19
가. 시멘트품목안전운임(왕복)(제주지역제외) ·······························19
나. 제주지역시멘트품목안전운임(왕복) ············································35
[별표1] ｢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수출입
컨테이너품목안전운임부대조항
······················································38
[별표2] ｢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시멘트
품목안전운임부대조항
·········································································52
[별지제1호서식] 컨테이너세척확인서···············································59
[별지제2호서식] 손상컨테이너교체확인서·······································60
[별지제3호서식] 컨테이너험로·오지확인서····································61
[별지제4호서식] 컨테이너대기시간확인서·····································62
[별지제5호서식] 시멘트험로·오지확인서········································63
[별지제6호서식] 시멘트대기시간확인서·········································64
1. ｢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수출입컨테이너품목안전운임
가. 수출입컨테이너품목안전운임(부산신항·광양항과배후단지제외)
1) 거리(km)별운임(왕복)
(본운임표의운임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구간
거리
(km)
운송
(왕복)
거리
(km)
40FT 컨테이너
20FT 컨테이너
안전위탁
운임
(원)
운수사업
자간
운임
(원)
안전운송
운임
(원)
안전위탁
운임
(원)
운수사업
자간
운임
(원)
안전운송
운임
(원)
1
2
125,300
135,500
146,500
108,500
117,600
127,400
2
4
128,300
138,500
149,500
111,000
120,100
129,900
3
6
131,700
142,000
153,200
113,600
122,800
132,800
4
8
134,700
145,200
156,500
116,500
125,900
136,000
5
10
137,500
148,100
159,600
119,000
128,500
138,800
6
12
140,600
151,400
163,100
121,800
131,400
141,800
7
14
143,700
154,700
166,500
124,400
134,200
144,700
8
16
147,000
158,100
170,100
127,100
137,000
147,700
9
18
149,900
161,200
173,300
129,800
139,900
150,700
10
20
153,000
164,400
176,700
132,500
142,700
153,700
11
22
156,100
167,700
180,200
135,100
145,400
156,500
12
24
159,100
170,900
183,500
137,900
148,400
159,600
13
26
162,200
174,100
186,900
140,600
151,200
162,600
14
28
165,200
177,300
190,200
143,100
153,900
165,400
15
30
168,400
180,600
193,700
145,800
156,700
168,400
16
32
171,500
183,900
197,200
149,200
160,200
172,000
17
34
174,500
187,100
200,500
152,800
164,000
175,900
18
36
177,500
190,200
203,800
156,400
167,700
179,800
19
38
180,500
193,400
207,100
160,000
171,500
183,700
20
40
183,500
196,500
210,400
163,500
175,100
187,500
21
42
186,600
199,800
213,900
167,100
178,800
191,300
22
44
189,600
203,000
217,200
170,700
182,600
195,200
23
46
192,700
206,200
220,600
174,100
186,100
198,900
24
48
196,500
210,200
224,700
177,900
190,100
203,000
25
50
200,500
214,300
229,000
181,300
193,600
206,700
26
52
202,800
216,800
231,700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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