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2) 주차장계획 (변경)
    도면                위 치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번호
         합               계             8,436.3 - 8,436.3
변경 1 주차장 오추리 748 오추리 857 4,306.3 - 4,306.3 ․토지등록전환에                 른 지번 변경
                                                                                따
변경 2 주차장 오추리 209-8 오추리 834 4,130.0 - 4,130.0 ․토지등록전환에               른 지번 변경
                                                                                따
  3) 공원계획 (변경)
    도면                    위 치                    면 적 (㎡)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종 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번호
          합             계               59,805.7 - 59,805.7
변경 1 공 원 근린공원 오추리 473 오추리 816 44,132.2 - 44,132.2 ․토지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변경
변경 2 공 원 소공원 오추리      557-8  오추리  438    9,282.8      -      9,282.8   ․토지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변경
변경 3 공 원 소공원 오추리      209-7  오추리  815    6,390.7      -      6,390.7   ․토지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변경
  4) 녹지계획 (변경)
    도면                      위 치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종  류       기 정       변   경          기   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번호
      합     계                                   63,965.6 - 63,965.6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산17 몽곡리 1028 14,219.9 - 14,219.9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207-1 오추리 811 4,932.4 - 4,932.4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210-10 오추리 842 6,305.2 - 6,305.2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226-3 오추리 846 3,241.5 - 3,241.5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232-3 오추리 868 18,327.3 - 18,327.3 ․토지등록전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560-12 오추리 860,861 2,141.0 - 2,141.0 환에 따른 지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564-1 오추리 858 1,731.2 - 1,731.2 번 변경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478-1 오추리 856 934.1 - 934.1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592-12 오추리 803 1,971.3 - 1,971.3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592-11 오추리 794 4,703.4 - 4,703.4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몽곡리 20-11 몽곡리 1006 5,458.3 - 5,458.3
  5)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기 정용 수 변량 경(㎥/일)변경후                        공 급 계 획                       비고
 합 계 5,355.0 감) 20.0 5,335.0                            -
 공업용수 5,137.0 감) 22.0 5,115.0 수자원공사(아산권관리단) 전용공업용수 공급
 생활용수 218.0 증) 2.0 220.0 예산군 지방상수도(덕산배수지 계통) 공급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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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구 분 기총 정오 ․ 변폐수량    경 변경후
                          (㎥/일)                처 리 계 획                비고
 합 계 2,999.0 감) 3.0 2,996.0                         -
 폐 수 량 2,843.0 감) 4.0 2,839.0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사업지구내 폐
                                   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처리후 공원내 조
 오 수 량 156.0 증) 1.0 157.0 경용수(중수도)로를 통해 지곡천으로 방류
                                                공급하고, 일부는 신설 저류지
  7) 전력공급계획 (변경)
      구 분                  변압기 용량(㎸A)                최대전력수요(㎾)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 계          46,958 감) 320 46,638 35,237 감) 238 34,999
    산업시설용지         44,972 감) 320 44,652 33,450 감) 238 33,212
    일반시설용지          1,986        -      1,986 1,787      -    1,787
  8) 통신공급계획 (변경)
   구 분                 규모              회선기준         통신수요량(회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4,099인 증) 20 4,119인           -      249 증) 2 251
 산업시설용지 2,157인 증) 20 2,177인 1회선/10인 216 증) 2 218 상근인구
산업지원시설용지 86인              -     86인 1회선/3인 29           -   29 상근인구
   공중전화      1,856인 - 1,856인 1회선/500인 4                 -    4 이용인구
  9) 환경기초시설계획 (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번 호            종 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1공구
변경 1 수질오염          폐수처리 오추리 오추리 9,023.3 - 9,023.3 ․토지등록전환에
          방지시설 시 설 232-1                869                   따른 지번 변경
  10) 저류시설계획 (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비고
     번 호          종 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1공구
                           오추리   오추리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335-1 870 12,896.1 - 12,896.1 ․토지등록전환에 따른    용량:38,849㎥/일
                                                            지번 변경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없음)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0.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변경없음)
    ※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없음.
11.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
   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변경없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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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m) 기 능 (m)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자전거도
 기정 대로 3 1 29-36 집산도로 1,461 중로1-1 몽곡리20-9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변경 대로 3     1   29-36 집산도로 1,461 중로1-1 몽곡리20-14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1     1     22 집산도로 1,767 중로2-11 대로3-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1     2     22 집산도로 102 지곡리242-8 중로1-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변경 중로 1     2     22 집산도로 102 지곡리242-13 중로1-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745 중로1-1     중로1-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448 중로1-1     대로3-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11 대로3-1 오추리592-1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변경 중로 2     3     15 집산도로 211 대로3-1     오추리 일반도로 ․로포함  자전거도
                                        산87-3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253 중로2-3     대로3-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512 중로2-2     대로3-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91     중로2-5  대로3-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377 대로3-1     중로2-3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130 중로2-7 오추리594-9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108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m) 기 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자전거도
변경 중로 2 8 15 집산도로 130             중로2-7   오추리596-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201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201       중로2-1     대로3-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357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201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도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201       중로2-1     대로3-1 일반도로 로포함
                                                       (양측2.0m)
                                                       ․자전거․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116       중로1-1     소로2-1 일반도로 보행자
                                                       도로포함
                                                             겸용
                                                         (편측2.0m)
                                                         자전거․보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34 대로3-1               중로2-4     일반도로 행자
                                                         로포함
                                                             겸용도
                                                         (편측2.0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45 오추리229-5 오추리702-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445 오추리705 오추리70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13 중로2-11 오추리484-4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113 중로2-11 오추리480-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37             중로2-2 오추리682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37             중로2-2 오추리6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4 중로2-11 오추리657-3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1 4 국지도로 14 중로2-11 오추리65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8             소로2-2 오추리479-3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2 4 국지도로 18             소로2-2 오추리479-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79 오추리68-1 중로2-5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3 6 특수도로 79 몽곡리 1028 중로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13 중로2-11 오추리560-7 일반도로
   2) 주차장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8,436.3 - 8,436.3
변경 1 주차장 오추리   748
                      오추리 4,306.3 - 4,306.3
                       857
                                                   2010.6.14
                                                (충남고시 2010-182)
변경 2 주차장 오추리209 -8
                      오추리 4,130.0 - 4,130.0
                       834
                                                   2010.6.14
                                                (충남고시 2010-182)
                            109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2) 공간시설 (변경)
    1) 공원
      ◦공원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면 적 (㎡)
구 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종류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번호
           합       계                 59,805.7 - 59,805.7
변경 1 공 원 근린          오추리 오추리
                 공원 473 816 44,132.2 - 44,132.2 (충남고시 2010-182)
                                                               2010.6.14
변경 2 공 원 소공원 오추리            오추리                                2010.6.14
                     557-8 438 9,282.8 - 9,282.8 (충남고시 2010-182)
변경 3 공 원 소공원 오추리            오추리                                2010.6.14
                     209-7 815 6,390.7 - 6,390.7 (충남고시 2010-182)
    2) 녹지
      ◦녹지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합      계                 63,965.6 - 63,965.6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몽곡리                              2010.6.14
                      산17 1028 14,219.9 - 14,219.9 (충남고시 2010-182)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오추리                              2010.6.14
                     207-1 811 4,932.4 - 4,932.4 (충남고시 2010-182)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210-10  오추리 오추리 6,305.2 - 6,305.2               2010.6.14
                              842                        (충남고시 2010-182)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오추리                              2010.6.14
                     226-3 846 3,241.5 - 3,241.5 (충남고시 2010-182)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오추리                              2010.6.14
                     232-3 868 18,327.3 - 18,327.3 (충남고시 2010-182)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560-12  오추리 오추리 2,141.0 - 2,141.0               2010.6.14
                            860,861                      (충남고시 2010-182)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오추리 1,731.2 - 1,731.2
                     564-1 858
                                                             2010.6.14
                                                         (충남고시 2010-182)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오추리            오추리
                     478-1 856 934.1 - 934.1 (충남고시 2010-182)
                                                             2010.6.14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592-12  오추리 오추리 1,971.3 - 1,971.3               2010.6.14
                              803                        (충남고시 2010-182)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592-11 오추리 오추리 4,703.4 - 4,703.4               2010.6.14
                              794                        (충남고시 2010-182)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몽곡리           몽곡리                              2010.6.14
                     20-11 1006 5,458.3 - 5,458.3 (충남고시 2010-182)
  (3) 방재시설 (변경)
    1) 유수지
      ◦저류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초 비 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2010.6.14 용량:38,84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오추리              오추리 12,896.1 - 12,896.1 (충남고시
                        335-1 870                          2010-182) 9㎥/일
                                    110
제18467호                관       보          2015. 3. 12.(목요일)
    (4) 환경기초시설 (변경)
      1)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번호         종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2010.6.14
 변경 1 수질오염        폐수종말 오추리 오추리 9,023.3 - 9,023.3 (충남고시
             방지시설 처리시설 232-1 869                 2010-182)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3)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5.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6.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는 지형도
     면은 변경 없으므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인            사
   관세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천홍욱(千泓昱)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 3. 10.
                          문병선(文炳善)
   장학관에 임함
   경기도 제2부교육감에 보함
         2015. 3. 1.
   국민안전처
         기술서기관            윤용선(尹用善)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에 보함
         2015. 2. 27.
                           111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498
◉국방부고시제2015-8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신축
강원도동해시송정동855-7
10,853
324
창고신축
강원도동해시송정동1680-9
8,467
327
4. 사업시행기간: ‘15. 3. 9. ~ ‘16.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42]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8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7사단신교대대
취사식당신축
강원도화천군화천읍풍산리154-1
10,230
10,230
4. 사업시행기간: ‘15. 3. 9.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2) 740-7132] 하시
기바랍니다.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5-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화천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203-2    47,209   2,031
   양구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 735-2   94,965   2,968
4. 사업시행기간 : ‘15. 3. 9.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8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관 신축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17-1, 19     4,336    4,336
       영창 신축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428-1        9,687    1,285
   9소초 생활관 신축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02-5, 202-6       1,720    1,720
4. 사업시행기간 : ‘15. 3. 9.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5] 하
     시기 바랍니다.
                                      499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499
◉국방부고시제2015-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화천취사식당신축
강원도화천군사내면명월리203-2
47,209
2,031
양구취사식당신축
강원도양구군동면임당리735-2
94,965
2,968
4. 사업시행기간: ‘15. 3. 9.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31]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8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관신축
강원도고성군죽왕면가진리17-1, 19
4,336
4,336
영창신축
강원도고성군토성면학야리428-1
9,687
1,285
9소초생활관신축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진리202-5, 202-6
1,720
1,720
4. 사업시행기간: ‘15. 3. 9.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45] 하
시기바랍니다.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3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적용대상 품목 확대,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생산․구입
  을 유도하고 고효율시험기관 추가
2. 주요내용
  가. 신규품목 추가 :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대상품목                              대 상 범 위
      중온수        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흡수식냉동기 600      USRT (2,112 kW)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
 무전극 형광램프용          AC 220V, 60Hz에서 사용하는 400W이하의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등기구
  나. 시험기관 추가
      대상품목                                시험기관
      가스히트펌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열회수형         (주)이씨엘
        환기장치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3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창 세트 효율등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확대 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2. 주요내용
  ㅇ 효율성능이 낮은 모델(중중연창)을 신고한 경우에 상위 성능의 모델(중연창)에 대한 시험을 면
     제(추가모델로 신고 가능)
  ㅇ 시뮬레이션 적용 범위(파생모델) 확대 등 시뮬레이션 활성화
    * 유리사양, 개폐크기, 열교 차단재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뮬레이션 활용 등
  ㅇ 시험비용 경감을 위한 시험 시료 단일화(2개→ 1개)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500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50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3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및제23조등에따라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
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4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보급촉진을위해적용대상품목확대, 제품의기술개발촉진과생산․구입
을유도하고고효율시험기관추가
2. 주요내용
가. 신규품목추가: 중온수흡수식냉동기, 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
대상품목
대
상
범
위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중저온의가열용온수를1중효용형의가열원으로사용하는정격냉동능력이
600 USRT (2,112 kW) 이하인중온수흡수식냉동기로중온수1단
흡수식냉동기와보조사이클을추가한중온수2단흡수식냉동기를포함
무전극형광램프용
등기구
AC 220V, 60Hz에서사용하는400W이하의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
나.
시험기관추가
대상품목
시험기관
가스히트펌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열회수형
환기장치
(주)이씨엘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정책고시→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3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따라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8호)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3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창세트효율등급제도활성화를위한시뮬레이션확대등규제개선을통한기업부담완화
2. 주요내용
ㅇ효율성능이낮은모델(중중연창)을신고한경우에상위성능의모델(중연창)에대한시험을면
제(추가모델로신고가능)
ㅇ시뮬레이션적용범위(파생모델) 확대등시뮬레이션활성화
* 유리사양, 개폐크기, 열교차단재등이변경되는경우, 시뮬레이션활용등
ㅇ시험비용경감을위한시험시료단일화(2개→1개)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정책고시→고시란을참조하시기바
랍니다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40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변경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세종 천연가스 발전제어시스템 한국중부발전(주) 전력·가스 생산을 상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화성서부 열병합발전제어시스템 한국지역난방공사 위한 보일러·터빈 침해사고 시 전력·가스의
    파주지사 열병합발전제어시스템                    등의 설비의  원활한 공급차질과
    삼척 천연가스 생산제어시스템        한국가스공사 운전·제어·감시 대국민 생활불편 초래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변경지정
    기관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한국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장소 : 본사(서울)
                              ○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 장소 : 본사(나주)    기관이전에 따른 운
    전력              백업(천안)            백업1(천안)   영장소 변경 및 시
   거래소                                백업2(의왕)   설 추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3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8조) 등을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 라 마】
  일련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년월일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제 목                                                               사유 효력발생일
 2015-
  711 인생법정,
       이것이실화다           최일화 외 TV조선 2014.12.08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5.
                                                     청-197- 2015.2.25. 선정성 2015-03-13
                         휴매즈
                           댄시,
                         미켈슨,
 2015-                   로렌스 AXN 2014.12.10 방송통신심   2015.7- 2015.2.25. 잔인,
  712 한니발1           1회 피시번,
                        헤티멘  박,                의위원회  청-20              혐오  2015-03-13
                        케롤라인
                        다비나스
                                    501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구분                                 주요(개정)내용
                        - 공단 업무구분에 따른 역광장 계획 개정
  제2장     건축계획 -- “철도설계기준(연계교통시설편)”
                          간이역 및 간이화장실 설치기준 개정
                                              제 개정에 따른 중복 상이 항목 삭제
                        - 지하역사 피난계획 기준 개정
                        - 여객용 계단 폭 완화 개선
                        - 여객용 계단 폭은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고,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제3장     건축설계            규정(제23조2항)” 개정사항 반영
                        - 에스컬레이터 유효폭 기준 개선(유효폭 기준→디딤판 폭 기준)
                        - 관련규칙 폐지 및 신설기준 반영
                        - 열원설비 및 공기조화설비 기준 개정
         건축기계설비
  제5장 계획 및 설계 - 환기설비 기준 개정
                        - 소방설비 기준 개선 및 명확화 개정
  제6장 터널    방재설비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 등을 삭제
         계획 및 설계 하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으로 개정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73)
6. 철도설계기준(건축편)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73)로 문의하여 주
     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
     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3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궤도
편)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시험성적서 원본(부본),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1장         1-2     - “시험성적서 제출 시 원본 또는 부본,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총칙       관리 및 행정 추가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6)
6.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
    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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