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48              330-29   대    580       580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49              330-3    대    223       223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50               847     천   11,180     1,268     국(환경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51               849     천    3,802     3,802     국(환경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52               854     도    198       198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53               855     천   11,655    11,655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54              855-1    종    1,736     1,736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55               857     도    536       536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56               859     도    245       245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57              859-1    임    1,244     1,244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58              859-2    종    360       360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59              859-3    임    128       128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60               860     도    2,456     600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61               861     구    4,690     4,690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62               862     도    857       857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63              산100-3   임    262       262       경남 하동군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64              산100     임    4,923     4,923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65              산100-1   도    2,545     2,545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66              산100-2   임    372       372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67              산101-1   임    1,709     1,709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68              산101-2   임    478       478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69              산102-9   천    1,310     1,310     국(환경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쌍   경남 하동군 화개면
70               산30     임   515,504   515,504
      화개면 운수리                                       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71              산30-1    구   11,864    11,864    국(국토교통부)       -
      화개면 운수리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97               산97-6   임   4,493   4,493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98               산97-7   임   8,335   8,335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99               산97-8   임   469     469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100              산97-9   임   3,461   3,461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경상남도 하동군                               대한불교조계종   경남 하동군 화개면
101              산98     임   8,970   8,970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       운수리 208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18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미래알에이
씨㈜
134211-
●●●●●●●
126-●●-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금남로2가) 무등빌딩 13층
2. 서류의 명칭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조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22.7.19. 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래알에이씨㈜에 대한 조치 1부.
- 17 -
(붙임)
미래알에이씨㈜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래알에이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미래알에이씨㈜
◦대표이사 : 김선웅
◦법인등록번호 : 134211-●●●●●●●
◦사업자등록번호 : 126-●●-●●●●●
◦본점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금남로2가) 무등빌딩 13층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미래알에이씨㈜에 대하여 과태료 조치를 면제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미래알에이씨㈜은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를 미구축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함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 제2022-15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가 존속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관인등록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9월 13일
2. 등록 관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인(관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3호
 「의료법」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
사 국가시험 응시하기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간호조무사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론교육의 방법)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중 교육시간의 50% 이내(370시간) 원격수업을
 인정한다.
제3조(실습교육의 방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은 제
 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중 교육시간의 30% 범위 이내(234
 시간)는 교육훈련기관 내에서의 실습교육을 인정한다.
제4조(자격증 발급)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전 실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응시자에 한하여 실습교육
 이수 후 합격발표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단, 실습교육 이수일은 시험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해서는 안된다.
제5조(유효기간) 제2조부터 제4의 규정은 2023년 하반기 시험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13호, 2022. 9. 14.>


제1조(발령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2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태흥2리항유호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태흥2리항유호
A호등부표
33-17-08.7N
126-45-05.7E
Fl(4)Y8s
3
황망대형
(경량부표)
2022.
8.31.
공사용
2022.3.21.
~2022.8.31.
/이동없음
소유자:
유호산업
개발(주)
태흥2리항유호
B호등부표
33-17-11.1N
126-45-05.0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2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부산남항통항신호등)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부산남항
통항신호등
35-05-09.2 N
129-01-50.8 E
FG
FR
FlG2s
QR
13
1
백·사각
철탑조·7.9
2022.
9.6.
2022.
9월中
항해
보조
기능
정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17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201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반납고지서 및 제재부가금 고지
서 독촉장 발송 공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관련 반환고지서 및 제재부가금 고지서 납부 독촉
1. 처분내용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관련 반환고지서 및 제재부가금 고지서 납부 독촉
2. 처분대상 : 차세대문화인연대
3. 반납내역
 
  ※ 납부기한 : 2022.9.19.(월)
붙임  독촉장(반환고지서, 제재부가금) 1부. 
납부대상
부과금액
납부기한
차세대문화인연대
금33,021,740원
’22.9.19.
금134,209,000원
’22.9.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4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565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669-4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669-16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0.0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매수신청에 따른 도로구역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변경
당초변경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669-4
669-4
도로185
-
국토교통부
2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669-16 669-16 도로380
-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 (☎054-532-3127)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82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고시 제2021-20호, 2021.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 나주혁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구. 나주미래 일반산업단지)
가. 처리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1) 위    치 : 전남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리, 장신리, 양산리 일원
2) 면    적 : 1,788,548.1㎡(나주혁신산업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오ㆍ폐수배출량 : 1,922.1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소독ㆍ방류
2) 처리능력 : 2,000㎥/일(1-1단계 1,000㎥/일, 1-2단계 1,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ㆍ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동령소하천 → 영산강강중류(Ⅱ지역)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C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생태독성   비 고
  방류  법적기준  10이하         2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Ⅱ지역
  수질 계획방류수질 4이하          2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나주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2,801백만원(국고보조금 70%, 지방비 30%)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비고
                                                   1-1단계 9,970
   12,801     12,276     379           124   22
                                                   1-2단계 2,831

2)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일자리경제과(061-339-8324)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565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669-4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669-16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0.03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054-532-3127)에서 열람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75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기본법(이하“법”이라함)이개정(공포2022. 6. 10, 시행2022. 12. 11.)됨에따라, 「지식재산
기본법시행령」으로위임된사항을규정하여법률의개정취지를반영하기위해개정함
2. 주요내용
○육성대상연구기관과법인또는단체의범위신설(제26조)
- 정부가육성해야하는지식재산연구기관및지식재산의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그
기반조성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나단체의요건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24일(월)까지국민참여입법센
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과
ㅇ팩스: 044-202-6048
ㅇ전자우편: jjd72@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044-202-6925,
팩스
044-202-60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 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74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62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3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국민 모두
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함.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
  1) 정부는 시·도에서 작성하는 ‘시·도 종합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반영
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자 함.
  2)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통해 확정된 후 국회에 보고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수립되는 시·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대
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다.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과제 등(안 제12조부터 안 제61조)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성장촉진지역 등 개발, 기업·대학 및 공공기관
의 지방이전, 혁신도시·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은 물론 기회발전특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맞춤형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함.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권한이양·사무구
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특례 등
은 물론 교육자유특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주도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2조부터 안 제71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
책의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
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
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필요 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고자 
함. 
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안 제72조부터 안 제92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 통보기한을 연장하여 
이전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ㆍ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 기획재정부(참조: 지역예산과장), 산업통상자원부(참조: 지역
경제총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714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jueon1119@korea.kr
  - 팩스: 044-204-8951
< 기획재정부 >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327호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 전자우편: no31200@korea.kr
  - 팩스: 044-215-8058
< 산업통상자원부 >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3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mprior22@korea.kr
  - 팩스: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7,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남항계선등부표)
표지명
위치
(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남항계선등부표
35-04-57.0 N
129-01-45.0 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2022. 
9. 6.
2022. 
9월 중계선용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준
2016.**.**
남성
타이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8.1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영동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6.01.11
외국국적취득
허남운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3.11.15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82.11.16
외국국적취득
홍원기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0.09.06
외국국적취득
옥유진
198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제천시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김두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6.19
외국국적취득
최순연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9.09.20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72.**.**
여성
프랑스
충청북도 청주시 ****
1999.05.10
외국국적취득
이동수
1999.**.**
남성
룩셈부르크
경상북도 경산시 ****
2018.03.23
외국국적취득
김선민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5.21
외국국적취득
박병남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5.21
외국국적취득
심요섭
199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나수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1.06.16
외국국적취득
송미진
1966.**.**
여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02.19
외국국적취득
이학영
1996.**.**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함안군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최아영
195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1990.06.30
외국국적취득
이건수
197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1.05.02
외국국적취득
이우석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4.07
외국국적취득
황정환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9.02
외국국적취득
이효병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5.20
외국국적취득
김도한
2008.**.**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김서현
2005.**.**
여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김종성
1974.**.**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조용민
1976.**.**
여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7.10
외국국적취득
이윤심
197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1991.07.31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7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16.01.06
외국국적취득
서장원
1998.**.**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18.10.30
외국국적취득
권창선
197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17.12.13
외국국적취득
김요셉
1993.**.**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보성군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강복미
197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15
외국국적취득
김준호
1998.**.**
남성
이탈리아
강원도 정선군 ****
2016.07.09
외국국적취득
진수빈
199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0.06.09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8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최준규
1988.**.**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최정화
196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7.08.16
외국국적취득
이혜승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99.12.09
외국국적취득
김지욱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6.04.06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12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 
및 각종 부담금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영제13조삭제및제13조의2 신설
나. 부칙에신설조문에대한유효기간을2032년3월30일로함.
3. 의견제출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22년10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kksjeong@korea.kr
- 팩스: 044-202-3944
4. 기
타
이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
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문의는보건복지부보건산
업진흥과(전화044-202-2964)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39호(2006.6.12)로 고시된 “두포~천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도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최종 편입 제외되어 보상금 산정 취소된 토지에 
대하여 민원해결 및 효율적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구역을 조정하고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도로
일반
국도
국도
37호선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0.11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도로구역에최종편입
제외되어보상금산정
취소된토지에대하여
민원해결및효율적
도로관리를위해
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3. 도로구역편입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경기도파주시파평면금파리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도로안전운영과<☏031-820-1737>에비치하고일
반인에게열람토록한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1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886
답
614
614
614
-
김영민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370-60번지
2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875
답
2,047
2,047
1,729
-
김영민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370-60번지
3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874
답
2,258
2,253
131
-
김영민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370-60번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1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874-1
답
2,122
2,122
2,122
2,122
국
(건설교통부)
2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875-1
답
318
318
318
318
국
(건설교통부)
3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876-1
구거
150
150
150
150
국
(농림부)
4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877
도로
77
77
77
77
국
(농림부)
5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877-1
도로
184
184
184
184
국
(농림부)
6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885
답
446
446
446
446
국
(건설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1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65호, 2022.6.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규정 명확화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안 제2조)
  축산물 수입업소도 해외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
  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등록 시 제출서류와 사후관리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행정처분 경감규정 명확화 (안 별표 13)
  영업자가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일정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품목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경감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jy9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
   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2-20호
　2022년 2월 2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
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
나. 부과대상 물품 
ㅇ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3920.92.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2.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인 다음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3. 그 밖의 공급자
5.12%
태국
4.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81%
5. 그 밖의 공급자
비고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3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
비고2: 제1호의 공급자 “더저우동홍”과 “더저우동홍”의 신규법인인 “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
라. 부과기간 : 2022. 9. 14. ∼ 2023. 1. 1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실시하여 2022년 7월 27일 그 결
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
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
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인도네시아
6.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6.71%
7. 그 밖의 공급자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84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 인 명: 사단법인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2. 대 표 자: 양경규
3. 허가번호: 고용노동부 제800호
4. 허 가 일: 2022년 9월 6일
5.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길 30, 5층 501호
6. 설립목적: 노동관련 연구, 교육, 네트워킹, 캠페인을 통해 노동인권을 감시하고 연구하는 아시아 지역의
  풀뿌리 노동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의 노동자들의 좋은 일자리와 개선된 노동조건, 민주적 권리와
  젠더평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송도어항방파제동단등대 등 2기)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ㆍ높
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송도어항방파제
동단등대
35-04-17.1 N
129-01-10.1 E Fl(2)G6s
16
8
백·
강관조ㆍ
9
2022.
9.6.
2022.
9월中
항해
원조
기능
정지
(소등)
송도어항방파제
서단등대
35-04-16.2 N
129-01-07.9 E Fl(2)R6s
홍·
강관조ㆍ
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부산송도케이블카A호충돌방지등 등 4기)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부산송도케이블카
A호충돌방지등
35-04-05.1 N
129-01-19.6 E
FlY4s
5
5
황·원형
강관조
2022.
9.6.
2022.
9월中
구조물
표시
기능
정지
(소등)
부산송도케이블카
B호충돌방지등
35-04-05.9 N
129-01-19.8 E
부산송도케이블카
C호충돌방지등
35-04-24.8 N
129-01-23.7 E
부산송도케이블카
D호충돌방지등
35-04-25.7 N
129-01-23.8 E
.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247호
　1. 학교시설사업[(가칭)해양3초등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칭)해양3초등학교 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가칭)해양3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8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4,000㎡, 사업시행면적 14,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해양3초등
학교
14,000㎡4,162.63㎡21,719.18㎡
5,314.3㎡2,581.49㎡ 2,766.18㎡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3. 01. ~ 2024. 07.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설사업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8 학교용지
14,000
14,000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