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하며, 주재관의 직무수행 적합도 제고를 위해 임용전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주재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2006년 6월 주재관 직위공모제 도입 이래 그간 나타난 주재관 선발·운
 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직위 응모 연령 상한 도입
  중앙부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공모직위의 경우 공무원의 응모 연령을 직위공모일 현
  재 만 53세로 제한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2010년 8월부터 공석예정인 직위부터 적용하도록 함
  (단,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연령 상한을 두지 아니함).
 나. 공관장에게 선발대상직위에 요구되는 능력·자질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선발대상 주재관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능력·자질 등에 관한 의견을 업무분야 관계부처 뿐
  만 아니라 해당 직위가 속한 재외공관의 장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단, 재외공관의 장이 선발심
  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님).
 다.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업무전문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분야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 1명을 심사위원에 추가
  할 수 있도록 하되, 응모자 중에 해당 심사위원과 같은 부처 소속 공무원과 타부처 소속 공무
  원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은 점수부여권이 없는 참관인 자격으로만 심사과정
  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외교통상부에 추천하는 민간위원 후보자에 업무
  분야 관계부처가 추천한 인사를 후보자 총수의 50%까지 포함하도록 함.
 라. 복수직위 응모 허용
  응모 가능한 주재관 직위를 현행 1개에서 2개까지로 확대하되, 우수 인재가 선진국 소재 직위
  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직위 응모시에는 이중 1개 직위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
  하는 개도국 소재 직위에 한정하도록 함.
 마. 관계부처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내부 절차 규정
  관계부처가 주재관 지원자 추천을 위한 내부 절차·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주재
  관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직위 존속여부 심의제도 개선
  현직 주재관의 근무만료 6개월 전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직위 존속여부 심의를 수시로 실
  시할 수 있도록 하되, 수시심의 대상 직위는 현직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
  우로 한정하고, 심의결과 폐지 또는 직급을 조정키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은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날에 폐지 또는 조정하도록 함.
 사. 교육훈련 미이수자 등의 주재관 임용 제한
  주재관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주재
  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성과계약평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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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2. 대표자:에스더 티오 칭칭
3. 본점 소재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케이원리트빌딩 4층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뉴코아 강남점)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8월 28일


⊙관세청공고제2009-38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확대)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관   세   청   장
                                     -다         음-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2009년 9월 3일
3. 지정(확대) 목적:화물반입 및 Blending 물량 증가에 대비한 액체화물 저장탱크 증설
4. 지정(확대) 내용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2번지 외(38,818.3㎡)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164,178.47㎡(변경전)→202,996.77㎡(변경후)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케이에프이앤이
2. 대표자:최상진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4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16동 219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01호
6. 등록일자:2009년 8월 28일
7. 전화번호:02-894-0834
                                          597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597
2. 대표자：에스더 티오 칭칭
3. 본점 소재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케이원리트빌딩 4층
4. 설립자본금：10억원
5. 설립목적：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뉴코아 강남점)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2009년 8월 28일
⊙관세청공고제2009-38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확대)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관  세  청  장
-다     음-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2009년 9월 3일
3. 지정(확대) 목적：화물반입 및 Blending 물량 증가에 대비한 액체화물 저장탱크 증설
4. 지정(확대) 내용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2번지 외(38,818.3㎡)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164,178.47㎡(변경전)→202,996.77㎡(변경후)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케이에프이앤이
2. 대표자：최상진
3. 영업소재지：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4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16동 219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01호
6. 등록일자：2009년 8월 28일
7. 전화번호：02-894-0834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46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성명(명칭):김재춘, (주)훼미리육가공
 ○주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70-6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식육포장처리업, 송파 제3-1-1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 미신청(HACCP 적용작업장 지
 정일:2004. 2.23.)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의견제출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황성철, 031-467-1969(031-467-1974)
 ○전자우편주소:whangsc@nvrqs.go.kr
 ○제출기한: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7. 유의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에 알려 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70호
                            시정권고재결 공고
 2009년 8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598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권   고     서
1. 사건명:어선 제1유림호·어선 길성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정치갑(1959년 5월 25일생)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56-20 신흥동백맨션 가-602
 귀하는 총톤수 4.82톤의 어선 길성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에 해당하여
 잡종선 이외의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개항 내에서 야
 간에 어로작업에 열중하느라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2009년 4월 30일 03시 40분경 부산시 영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45도 거리 약 1,300미터의 항계 내 해상인 북위 35도 02분 51초·동경
 129도 04분 42초의 위치에서 어선 제1유림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산항 등 개항의 항내에서는 총톤수 20톤
 이상인 잡종선 이외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거나 방해가 되는 곳에서 어구를 사용한 어로작업을 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61호
                   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나눔티앤씨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고대상:㈜나눔티앤씨가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
2. 신고기한:2009년 10월 14일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신고서: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권 실물(카드,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신고방법:우편 또는 직접 방문
5. 신고처:우)152-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보상계획
 가. 보상예정일:2010년 1월 예정
 나. 보상금 산정방법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
 다. 보상의 방법:신고인의 계좌로 입금
7.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99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붙   임〕

                        선불통화권 이용자 피해신고서

1. 선불전화카드 발행업체명:

2. 신고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연락처:☎                   (휴대폰:           )

3. 보상금 지급통장(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

 가. 은 행 명:

 나. 예 금 주:

 다. 계좌번호:

4. 선불통화권 내역

 카드번호          액면가 또는 충전액     구매가     수량   사용자등록 전화번호          잔액




 ※접수시 선불통화권 실물과 신고서, 구매입증자료(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
     인증), 보상금 입금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전방식 등 실
     물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보내실 곳: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00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송정민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xxx-x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김성진       부산시 남구 문현동 xxx-x                             〃                   〃

에스에스제이
            경남 양산시 소주동 xxx-x                             〃                   〃
  김택중

  김선웅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xxx-x                            〃                   〃

  김윤길       경남 김해시 외동 xxx-x                              〃                   〃

                                                                             1건
  이지남       부산시 서구 초장동 xxx-x                             〃
                                                                        (의견제출)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9월 1일~9월 15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6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일부개정규칙
                                     601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충청남도연기교육청고시제2009-31호
       학교시설사업완료
 조치원신봉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충청남도연기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충청남도연기교육청교육장
 나. 주    소: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로 9 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조치원신봉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40-7외 2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조치원신봉초등학교) 결정 면적:16,53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16,284㎡
 다. 건축면적:2,577.76㎡ (연면적:7,430.92㎡)
 라.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마. 건축규모:지하 1층, 지상 4층
5. 사업기간:2008년 4월 7일~2009년 7월 11일
6. 준공도면:생략(충청남도연기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비치)


⊙(서울)송파구공고제2009-883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다음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3. 공고기간:2009년 8월 28일~2009년 9월 11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번호       사업장명칭       소 재 지        대 표 자       기술인력         비    고

                                           정희철(대기환경기사)
실내공기질       미령환경개 오금동 80-7 이재관                         실내공기질
                                           조형민(산업위생기사)
제2호         발(주)  규빗빌딩 6층 (650116-1******)             측정대행업
                                           박현정(대기환경기사)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1
제17081호
관
보
2009. 9. 3. (목요일)
731
⊙충청남도연기교육청고시제2009-31호
학교시설사업완료
조치원신봉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충청남도연기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충청남도연기교육청교육장
나. 주  소：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로 9 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조치원신봉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40-7외 20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조치원신봉초등학교) 결정 면적：16,53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16,284㎡
다. 건축면적：2,577.76㎡ (연면적：7,430.92㎡)
라.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마. 건축규모：지하 1층, 지상 4층
5. 사업기간：2008년 4월 7일~2009년 7월 11일
6. 준공도면：생략(충청남도연기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비치)
⊙(서울)송파구공고제2009-883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다음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3. 공고기간：2009년 8월 28일~2009년 9월 11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등록번호
사업장명칭
소 재 지
대 표 자
기술인력
비   고
실내공기질 
제2호
미령환경개
발(주)
오금동 80-7
규빗빌딩 6층
이재관
(650116-1******)
정희철(대기환경기사)
조형민(산업위생기사)
박현정(대기환경기사)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34호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5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08년 개정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포함된 인문사회분야(인간, 사회)는 융복합 영역의
 증대와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등에 따라 연구 분야의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연구분야
  ○인문사회분야(인간, 사회, 인간과학과 기술)를 학문간의 세분화보다는 유사 연구 분야의 통합,
      연구분야 포괄 범위를 확대함.
      -대분류:18개→17개
      -중분류:140개→164개
      -소분류:1,124개→1,253개
        ※과학기술분야(자연, 생명, 인공물)는 일부 자구 수정만 함.
           -예:A99 달리 분류 되지 않는 수학→A99 기타 수학 등
<표>                        인문사회분야 표준분류 개정 고시(안) 총괄표
                개     정    전('08년 표준분류)              개          정       고    시(안)
 분     야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1. 역사(a)                7      72    1. 역사/고고학(HA)                 8     66

           2. 철학(b)                11     120   2. 철학/종교(HB)                 11     85

  인간       3. 언어학(c)               14     143   3. 언어(HC)                    13     139

           4. 문학(d)                14     126   4. 문학(HD)                    13     130

           5. 문화/예술/체육/관광(e)       13     135   5. 문화/예술/체육(HE)              16     129

  소계                   5           59     596               5                61     549

                       -           -      -     1. 법(SA)                      8     70

  사회       1. 정치학(f)               5      25
                                                2. 정치/행정(SB)                 13     83
           2. 행정/정책학(g)            8      40

                                          46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개     정    전('08년 표준분류)                  개          정           고    시(안)
 분   야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대       분           류       중분류 소분류

         3. 경제학(h)                    7     37
                                                   3. 경제/경영(SC)                     17     106
         4. 경영학(i)                    13    63

         5. 사회/인류학(j)                 3     36
                                                   4. 사회/인류/복지/여성(SD)               10      96
         6. 사회복지학(k)                  5     30

         7. 생활/가정학(l)                 7     39     5. 생활(SE)                        7       41

         8. 지리/지역학(m)                 6     51     6. 지리/지역/관광(SF)                  8       70

         9. 심리학(n)                    7     37     7. 심리(SG)                        8       48

         10. 교육학(o)                   4     50     8. 교육(SH)                        9       53

         11. 법학(p)                    5     55                 -                    -       -

         12. 미디어/커뮤니케이션(q)            4     24     9. 미디어/커뮤니케이션/
                                                                                    11      67
         13. 문헌정보학(r)                 7     41      문헌정보(SI)

 소계                  13               81   528                 9                    91     634

                     -                -     -      1. 뇌과학(OA)                       5       24
인간과학
                     -                -     -      2. 인지/감성과학(OB)                   2       15
과 기술
                     -                -     -      3 과학기술과 인문사회(OC)                 5       31

 소계                  -                -     -                  3                    12      70

 전체                  18              140   1,124               17                  164     1,253

※개정전 '08년 표준분류(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59호, 2008.12.26.)

나. 적용분야(변경없음)
     ○대분류:32개(공공 12개, 산업 20개)
                                  <표준분류체계 적용분야 총괄표>

         공     공   분      야                            산    업          분       야

X01.지식의 진보(비목적 연구)                    Y01.농업, 임업 및 어업

X02.건강증진 및 보건                         Y02.제조업(음식료품 및 담배)

X03.국방                                Y03.제조업(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47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공   공   분   야                 산   업   분   야

X04.사회구조 및 관계             Y04.제조업(목재, 종이 및 인쇄)

X05.에너지의 생산, 배분 및 합리적이용 Y05.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X06.우주개발 및 탐사             Y06.제조업(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X07.지구개발 및 탐사             Y07.제조업(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X08.하부구조 및 토지의 계획적 사용     Y08.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X09.환경보전                  Y09.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X10.사회질서 및 안전             Y10.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X11.문화 및 여가증진             Y11.제조업(자동차 및 운송장비)

X99.기타 공공목적               Y12.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Y13.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Y14.건설업

                          Y15.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Y16.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Y17.교육서비스업

                          Y18.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Y19.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Y99.기타 산업

3. 개정 고시안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등재하여 생략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9월 3일까지로 한다.

                              48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9-5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산       국적법 제6조
 원    봉   순    1966. 2.26   여 중   국
                                      7번지                    제2항제3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국적법 제6조
 이    화   자    1958. 4. 7   여 중   국
                                      568번지                  제2항제1호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장암       국적법 제6조
 김    혜   화    1968. 5.19   여 중   국
                                      리 788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       국적법 제6조
 박    순   화    1966.12.17   여 중   국
                                      가 186번지                제2항제3호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61번 국적법 제6조
 김    애   선    1969. 6.19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46 국적법 제6조
 심    순   희    1962. 1.22   여 중   국
                                      번지 53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87      국적법 제6조
오르수삿찌수렝 1977.12.20          여 몽   골
                                      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       국적법 제6조
 보 티 김 롼       1984. 4.25   여 베 트 남
                                      리 553번지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72 국적법 제6조
 조    영   실    1977. 4. 3   여 중   국
                                      번지 4호                  제2항제1호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75번 국적법 제6조
 김    일   란    1975. 3.31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2 국적법 제6조
 안        길    1968. 5.17   남 중   국
                                      번지 142호                제2항제1호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접정       국적법 제6조
 리    시   아    1983. 3.24   여 중   국
                                      리 531번지                제2항제1호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교       국적법 제6조
 린 원 쥐 앤       1969. 9.21   여 중   국
                                      리 473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구정       국적법 제6조
 왕 구 이 팡       1967.10.16   여 중   국
                                      리 39번지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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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국적법 제6조
왕    훼   이    1971. 4.20   여 중     국
                                       294번지                   제2항제1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국적법 제6조
리        쥔    1957. 6.18   여 중     국
                                       400번지 30호               제2항제1호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벌당        국적법 제6조
이    영   옥    1979. 4. 4   여 중     국
                                       리 168번지                 제2항제1호

클라우디아아라셀                       엘   살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24 국적법 제6조
              1979. 1.14   여
리엔리께스레무스                       바 도 르 번지 147호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국적법 제6조
유    순   남    1963. 4. 5   여 중     국
                                       513번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화림        국적법 제6조
권    영   애    1960. 1. 1   여 중     국
                                       리 755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90번 국적법 제6조
이    옥   란    1968. 6.10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43번 국적법 제6조
김    금   숙    1951. 4. 5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국적법 제6조
권    수   옥    1964. 3.22   여 중     국
                                       산 27번지 8호               제2항제1호

                                       경기도 오산시 원동 815번지 4 국적법 제6조
장    순   철    1964. 2.12   남 중     국
                                       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23 국적법 제6조
박    금   실    1960. 4.26   여 중     국
                                       번지 12호                  제2항제1호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양성        국적법 제6조
박    창   규    1956. 1.10   남 중     국
                                       리 511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5번 국적법 제6조
강    명   옥    1958. 5. 9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내월        국적법 제6조
강    정   희    1948. 7. 6   여 중     국
                                       리 755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14 국적법 제6조
허    명   호    1969. 6. 6   남 중     국
                                       번지 23호                  제2항제1호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용신        국적법 제6조
정    미   화    1962. 9.10   여 중     국
                                       리 469번지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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