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4호                                                                                                                                                                                                                                                                                                           2003. 3. 12. (수요일)
                                                                                                                                                                                                                                                                                                                                                    LED 차량보조등까지확눀하고,
                                                                               ◉산업자원부고시제2003-28호
                                                                                                                                                                                                                                                                                                                                           -고효율 시험항목을 경찰청 LED교통신호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3조규정에의한고효율에
                                                                                                                                                                                                                                                                                                                                                    표준지침을반씁
                                                                               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
                                                                                                                                                                                                                                                                                                                         □고조도반사갓효율기준강화
                                                                               2002-86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반사판의반사율강화:90%이상→93%이상
                                                                                                          2003년3 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퇴색성방지율강화:90%이상→95%이상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재료의다원화(알루미늄→페인팅, 철판)에 따
                                                                               1. 개정사유
                                                                                                                                                                                                                                                                                                                                           라 재료의 부식, 도료의 두께, 필림의 접착력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보급촉진을위해눀상품
                                                                                                                                                                                                                                                                                                                                           등의기준신설
                                                                                                 목확눀및효율기준을상향조정하고, 그동안운
                                                                                                                                                                                                                                                                                                                         □가정용가스보일러의시험방법개선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여고효율제품
                                                                                                                                                                                                                                                                                                                                  ○고효율인증신청시지정시험기관의시험성적
                                                                                                 의기술개발촉진과생산·구입을유도하기위함.
                                                                                                                                                                                                                                                                                                                                           서를제출토록하고있으나, 이를액화석유가
                                                                               2. 개정 주요내용
                                                                                                                                                                                                                                                                                                                                           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의한정묀검사성적서
                                                                                        □눀상품목확눀:현행23개품목→28개품목(5개
                                                                                                                                                                                                                                                                                                                                           를제출토록하여중복시험방지(2003. 5. 1.
                                                                                                 품목확눀)
                                                                                                                                                                                                                                                                                                                                           부터시행)
                                                                                                 ○추가품목현황
                                                                                                                                                                                                                                                                                                                                  ○KS기준에서정묀검사시험적용함에따라시험
                                                                                눀상품목눀                                                                                                상                                                  범                                                  위
                                                                                                                                                                                                                                                                                                                                           항목변경
                                                                                직화흡수식 정격냉방능력400USRT(1,207kW), 정
                                                                                                                                                                                                                                                                                                                         □자체시험기관지정기준강화
                                                                                냉온수기 격난방능력1,060,000㎉/h(1,233kW) 
                                                                                                                                                                                                                                                                                                                                  ○자체시험기관지정기준을국가표준기본법제
                                                                                                                                  이하인것
                                                                                                                                                                                                                                                                                                                                           23조에 의하여시험·검사기관으로지정받은
                                                                                단상유도 유동형의경우는1.5kW, 콘덴서기동형
                                                                                                                                                                                                                                                                                                                                           자로기준강화(2004. 4. 1. 부터적용)
                                                                                전동기                                               의경우2.2kW 이하인것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개정(2002.11.
                                                                                환풍기                                               소비전력이100W이하인것
                                                                                                                                                                                                                                                                                                                                                    12.)내용 반씁
                                                                                원심식                                               임펠러의직경이315㎜~1,250㎜이하
                                                                                                                                                                                                                                                                                                                         □기술기준변경
                                                                               송풍기                                                인것
                                                                                                                                                                                                                                                                                                                                  ○산업·건물용보일러의효율재현성확보를위
                                                                                16㎜형광램 입·출력효율이0.95이상인것
                                                                                                                                                                                                                                                                                                                                           해온수보일러의시험온도를80℃이상으로규
                                                                                프용안정기
                                                                                                                                                                                                                                                                                                                                           정하고, 폐열회수장치부착시열교환기에공급
                                                                                        □적용범위확눀
                                                                                                                                                                                                                                                                                                                                           하는물의온도를출구온도만지정(40±2℃)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나트륨램프용안
                                                                                                                                                                                                                                                                                                                                  ○인버터의기술기준을용량에따라9단계의군
                                                                                                          정기
                                                                                                                                                                                                                                                                                                                                           으로구분하고, 각군내모델중가장큰모델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및나트륨램프용
                                                                                                                                                                                                                                                                                                                                           을시험하씀을경우군내타모델은시험면제
                                                                                                                   안정기에눀하여KS기준이제정(2002. 1.
                                                                                                                                                                                                                                                                                                                         □기 타
                                                                                                                   1. 시행)됨에따라기술기준을정하고,
                                                                                                                                                                                                                                                                                                                                  ○무정전전원장치의KS기준변경에따라시험항
                                                                                                          -전자식안정기에서자기식안정기도포함하여
                                                                                                                                                                                                                                                                                                                                           목조정
                                                                                                                   시행
                                                                                                                                                                                                                                                                                                                                  ○눀상품목확눀등으로시험기관추가지정
                                                                                                 ○난방용자동온도조절기
                                                                                                                                                                                                                                                                                                                2.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적용범위를 현행 수온감지형 밸브에서 기온
                                                                                                                                                                                                                                                                                                                         전문
                                                                                                                   감지식도포함
                                                                                                                                                                                                                                                                                                                         ○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
                                                                                                 ○LED 교통신호등
                                                                                                                                                                                                                                                                                                                                  실→법령자료→고시란참조
                                                                                                          -원형직경300㎜ LED교통신호등에서 200㎜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