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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6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의 부과, 징수 및 환급 등 관련업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제20조,「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물 공매납입금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징수대상자) 공매납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수산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로 한다.

제4조(부과기준) ①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가 수입권공매시 납입의 의사로 표시한 금액을

 공매납입금으로 한다.

 ② 공매납입금은 톤당 응찰단가와 응찰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 절차) ①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

 서를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은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게하고, 수입징수관은 수입자에게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

 입고지서를 송부한다.

 ③ 제2항에 의거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자가 제3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경우 공매납입

 금 고지서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폐기를 요청한 경우 수입징수관에게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폐기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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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매납입금 납부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는 수산물의 수입신고 수리전에 공매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환급 신청)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

 매납입금 환급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납부한 공매납입금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입자가 공매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

제7조(환급금 지급 요청 및 환급금 결정) ① 장관은 제6조의 환급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3근무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를 이사장 및 환급 신청

 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

 금 지급통보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 ① 수입징수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 신청인 계좌에 지급하고 별

 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를 장관 및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② 환급금은 당해연도 12월 26일까지 환급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1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12

 월 26일 경과 후 동월말일까지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공매납입금 수납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제9조(과다환급금 징수) ① 장관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 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경

 우에는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과다환급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한

 다.

 ② 과다환급 대상자가 납부기일내에 과다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일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을 준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수입징수관은 매월 공매납입금 고지·수납 현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의 경우 12월 31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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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수입통관계획서

1. 입찰번호 :



2. 품명 및 물량(톤)

                               낙찰물량                응찰단가             수입물량
                                                                               수입예정
  품       명     HS 번호
                                                                                일자
                             최초입찰 재입찰          최초입찰 재입찰         금회      누계

      계                         톤          톤    원/톤   원/톤           톤      톤    월 일

 새우살(냉동)      0306-13-1000

새우와 보리새
              0306-13-9000
  우(냉동)

새우, 보리새우
              0306-23-1000
(활,신선,냉장)

  새우(가공)      1605-20-9090

   갑오징어
              0307-49-1010
   (냉동)

3. 공매납입금액 : 일금                     원정 (￦                  )




4. 기타 사항




                                               년      월         일



                        상호(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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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
1. 입찰번호 :


2. 예금계좌 :         은행             지점


3. 예금주명 :


4.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5. 계좌번호 :


6. 환급 신청액 : 일금              원정 (￦                      )


7. 신청사유 :


8. 본인(당사)은 기 납부한 공매납입금 중 상기 금액을 환급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성명:
                  연    락   처: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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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
                                             수신 :           귀하
                                                       (단위 : 원)


①입 찰 번 호


②상 호 및
                            ⑧신청금액
 대표자 성명


③주       소                  ⑨차 감 액


④신 청 일 자
                            ⑩차감사유
⑤신 청 번 호


⑥지 급 은 행


⑦계 좌 번 호




 ○ 환급금 결정액 : 일금          원정 ( ￦                  )




  위와 같이 공매납입금 환급금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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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별지 제5호서식]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


                                                        (단위 : 원)


①입 찰 번 호


②상 호 및
 대표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번호

④주       소                      ⑨신청금액


⑤신 청 일 자                        ⑩차 감 액


⑥신 청 번 호
                                ⑪차감사유
⑦지 급 은 행


⑧계 좌 번 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   귀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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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


                                                                 (단위 : 원)


①입 찰 번 호


②상 호 및
                                     ⑨신청금액
 대표자 성명


④주 소                                 ⑩차 감 액


⑤신 청 일 자
                                     ⑪차감사유
⑥신 청 번 호


⑦지 급 은 행


⑧계 좌 번 호



 ○ 환급금 지급일자 :   년   월       일


 ○ 환급금액 : 일금            원정( ￦                     )




  위와 같이 공매납입금 환급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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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관세율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개정
      제1부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배정방식, 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이라 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로서 수량기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
  는 양허관세율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 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고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
  당을 적용받는 품명의 수량(이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
  을 말한다.
 3. “지정기관배정”이라 함은 추천대행기관에 해당 품명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제2부 관세율할당적용수량 배정 및 추천
제3조(관세율할당추천품명 등) ①관세율할당추천품명, 관세율할당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 및 관세율
 할당적용수량은 별표1과 같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표1의 관세율할당추천품명
 을 추가할 수 있으며 관세율할당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 및 관세율할당적용수량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관세율할당 추천신청서의 해당품명에 대한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추천신청서에 명기된 사용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이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한
 다.
제5조(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한도) ①관세율할당적용수량은 별표1에 기재된 관세율할당추천품명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정한 수량의 범위내로 추천할 수 있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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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세율할당 추천신청 및 추천서 발급) ①관세율할당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
 관으로부터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배정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세율할당 추천신청서 1부
 2. 그밖의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자기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1회 추천한도 수량을 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관세율할당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
 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수입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대행기관이 교부한날을 기
 준으로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나,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수입신고기한은 당해연
 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세율할당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 추천서와 교환하여 신규로 연
 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제8조(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분할) ①추천서를 교부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기존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세율할당적용수량 분할신청서에 분할신청내용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분할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제9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추천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밖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관세율할당적용수량 추천을 받은 자가 관세율할당적용수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수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추천잔량에 대하
 여 해당년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적용수량 추
 천실적, 통관실적 등 배정한 수량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용도의 지정) 수입된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국내에 판매 시 판매기관은 특정용도를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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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판매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물품을 구입·사용하는 자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
 다.
      제3부 보     칙
제12조(공고의 승인) ①이 고시에 의한 추천대행기관기관은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추천 및 사후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
 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관세율할당 추천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
 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조사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추천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적용받는 추
 천대행기관, 수입자(수입예정자를 포함한다), 판매자, 사용자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14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①추천대행기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추천을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입자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2. 추천을 받고자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②추천대행기관은 수입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물품이 당초 신청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관세율할당추천품명, 관세율할당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품목                  관세율할당       관세율할당 추천대행 관세율할당
          HS 번호                                              원산지
 구분                   추천품명       배정방식       기관    적용수량

                     냉동 고등어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콤버 스콤브루           대형선망             (아이슬란드공화
                                 지정기관
고등어 0303-74-0000    스·스콤버 오스                수산업   500톤   국, 노르웨이왕국,
                                  배정
                    트랄라시쿠스·스            협동조합             스위스연방, 리히
                    콤버 자포니쿠스)                             텐슈타인공국)

                                  20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접수번호 :
                                                                                   2일



                           관세율할당 추천신청서



  구   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 신청내용


                                                     수입예정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원산지
                                                      일    자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 추천을 받
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추천번호 :



                                  관세율할당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 추천내용


                                                       수입예정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원산지
                                                       일     자




‘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을 위와 같
이 추천함
                                                        20       .   .   .


                                                        추천대행기관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
접수번호 :
                                                                          2일



                      관세율할당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 당초 추천내용(접수번호 :             )


                                                     수입예정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원산지
                                                     일    자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추천서 원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3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
접수번호 :
                                                                                2일


                               관세율할당적용수량 분할신청서


    구      분           신 청 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수입예정
    HS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원산지
                                                          일   자




‘
    ○ 분할신청내용
    ○ 분할신청사유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분할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첨부서류 : 당초 추천서 원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4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5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관세율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물량 배정 및 추천 등 수입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

   관리요령 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

 허된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방식 및 협정관세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

  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이

  라 한다)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수산물에 대한 연간 협정

  관세 적용물량을 말한다.

 2. “협정관세”란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

  지로 하는 수산물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3. “협정관세추천기관장”이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협정관세적용 추천대행기관장”이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하여 별표1에서 정한 협정관세적용 추천대상품명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추천을 대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수입권공매 방식을 통해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

  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관세율할당 적용품명 등) 관세율할당 적용품명·연간협정관세적용물량·협정관세적용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협정관세적용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5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제4조(관세율할당물량 수입관리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품명의

 효율적인 수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명별 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관세율

 할당물량 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제6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한도)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추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에 따라 협

  정관세적용 추천 신청서 1부.

 2. 그밖에 추천대행기관장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

 준에 적합하면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

 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서 추천대행기관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

 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

 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

 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

 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④추천대행기관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년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

 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⑤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년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26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추천대행기관장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물량을 분할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

 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다시 발

 급할 수 있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수입권 공매는 별표 1에 의거 품명별

 협정관세 추천대행기관이 주관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입찰 10일전에 품명별 수입권공매 일정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매한 물량의 전

 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③추천대행기관은 품명별로 최대 응찰수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품명별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공매대상물품,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입찰방

 법,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수산발전기금에 귀속한다.

 ③제2항의 수입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낙찰일로부터 3년간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제15조(추천잔량의 재공매) 추천대행기관장은 제11조에 의거하여 발생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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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 및 제14조제2항의 미수입물량에 대하여 해당년도 내에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이를 배정할 수 있

 다.

제16조(공고의 승인) ①이 고시에 따른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추천 및 사후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추천대행기관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상황조사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입찰참가자 또는 관세율할당물량

 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장에게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실적, 통관실

 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 적용품명, HS번호, 연간협정관세적
          용물량, 협정관세적용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 협정관세추천대행기관(제3조 관련)
                                             협정관세
       관세율할당                     연간협정관세                협정관세적용     협정관세적용
                     HS번호                    적용세율
       적용품명                      적용물량(톤)               물량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
                                                 (%)
  새우와 보리새우        0306-13-1000       5,0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
      (새우살, 냉동)                                                    수출입조합

  새우와 보리새우        0306-13-9000
      (기타, 냉동)

  새우, 보리새우        0306-23-1000       3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
 (산 것, 신선 또는                                                       수출입조합
       냉장한 것)

       갑오징어       0307-49-1010       2,0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
          (냉동)                                                     수출입조합

  새우와 보리새우        1605-20-9090       2,000       0     수입권공매       한국수산물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수출입조합
 처리한 것으로 훈제,
 브레드한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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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 별지 제1호서식 )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2 일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                (HP :                        )

  팩스번호


 ○ 신청내용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5호에 따라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
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으려고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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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 별지 제2호서식 )

 추천번호 :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                         (HP:                 )

  팩스번호


 ○ 추천내용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용   도
                                                                        일            자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


                                                                   20        .           .   .




                                                            추천대행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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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별지 제2-1호서식)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추천대행기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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