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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1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 등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근거 신설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토대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도록관리규약의 준칙 항목에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9조)
  1) 아파트가 홈네트워크 설비를 자체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배포하는 관리규약 준칙(안)에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준칙 내용을 정하는 관련 법령에는 홈네트워크 내용이 없어 실효
성있는 관리가어려움
  2)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에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관리
규약을 근거로 아파트가 홈네트워크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홈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실
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 신설에 따른 홈네트워크 관련 전문교육 필요, 이로인한 교육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안전교육 기관을 추가 지정(안 제95조)
  1) 홈네트워크에 대해 안전관리자가 신설(시행규칙 안 11조)되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교
육이 필요, 이로 인해 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교육기관이 주택관련 기관 2개소
에 불과
  2) 홈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지식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정보통신 등 관련 전문기
관·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3) 홈네트워크에 대한 역량 강화로 비상상황 발생 또는 입주민 요구에 대해신속하고 기본적인 대응
이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05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
였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ㅇ 산림기술자 12명(세부내역 [별지1]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23.6.30.까지) 내 교육·훈련 미이수


3. 근거법령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9. 27.(화)
ㅇ 제출처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연락처 : 054-850-7751 / 팩스 : 054-580-7779 / 전자우편 : km1371＠korea.kr)
ㅇ 제출방법 : 우편,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행정처분 담당자(☎
   054-850-7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연번
                                                         사항(예정)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 발급기관 자격증발급일자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1    강*훈                          경상남도    2010-10-11    (교육미이수)
              (02010000179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2    강*석                          경상북도    2015-10-07    (교육미이수)
              (02015000005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3    권*우                         서울특별시    2018-11-06    (교육미이수)
              (020180000193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4    김*용                         대전광역시    2013-08-27    (교육미이수)
              (020130000035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5    김*용                          경상북도    2011-05-09    (교육미이수)
              (020090001480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6    김*우                         부산광역시    2015-06-29    (교육미이수)
              (020150000009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7    송*선                          경상북도    2018-06-15    (교육미이수)
              (020180000027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8    엄*원                         울산광역시    2014-09-11    (교육미이수)
              (02014000002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9    윤*수                          경상북도    2018-11-30    (교육미이수)
              (020180000069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10   전*열                          전라북도    2010-02-19    (교육미이수)
              (020100000003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11   하*석                          경상남도    2011-07-11    (교육미이수)
              (020110002010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자격정지 3개월
 12   한*현                          전라북도    2010-12-10    (교육미이수)
              (020100000030001)
[별지2] 의견제출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의견제출서 작성시 참고사항’필독 후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
   내용

               의 견      1. 감경요건 해당여부
                        2. 소명자료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3] 의견제출서 작성시 참고사항


                       의견제출서 작성시 참고사항


1. 감경 요건   * 해당 시 작성
 o 관련 법령 :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
 o 제1호라목.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
   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소명자료    * 해당 시 제출
 o 기술특급(산림기술사) : 교육·훈련 이수증 제출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에 의거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
    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
 o 신규·정기교육 기이수자 누락된 경우 : 교육훈련 이수증 제출
 o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하는 경우 : 질병, 입대 등 관련 서류 제출
  - 「산림기술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별표1]에 의거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받아야하
     는 날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연기할 수 있음. 단,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교육·훈련 받야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1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 유출 등 홈네트워크에대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
됨에 따라 홈네트워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
가하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11조, 별표2)
  1) 홈네트워크 설비는 입주민 안전과 직결됨에도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미흡
  2)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제11조 제1항),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및 진
단사항(별표2)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여 계획적·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3)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3-252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5블록(국민·영구 928세대)
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다산진건 A-5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남양주 다산 진건 A-5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변경)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5블록
  라. 사업개요(변경)
  
구
분
건축개요
비
고
기정
변경
대지면적(㎡)
24,531.0000
좌동
-
건축면적(㎡)
4,312.0384
4,312.0386
증0.0002㎡
연면적(㎡)
66,624.0550
66,629.2902
증5.2352㎡
세대수(세대)
928세대
좌동
-
동수/ 층수
5개동/ 지하1층~ 지상29층
좌동
-
사업비
129,860,000천원
좌동
-
사업기간
2021. 4. ~ 2023. 10.
좌동
-
  마. 세대당 규모(㎡) (변경없음)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사업2부(T.031-220-321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14호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다. 사업구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도로) / 양주시 장흥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경기
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 용암리(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마.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사업구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도로) / 양주시 장흥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경기
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 용암리(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나. 연    장: 21.6km(왕복 4차로) 
  다. 제 안 자: (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ㅇ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총 평가배점의 2.4% 
   - 재정지원율, 통행료 또는 위험보상율 중 어느 하나라도 주무관청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1.2%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ㅇ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에 각각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ㅇ 질의: 2023. 09. 27.(수)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답변: 2023. 10. 10.(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재
6.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ㅇ 일시
   - 1단계 평가 서류: 2023. 10. 12.(목) 09:00∼16:00
   - 2단계 평가 서류: 2023. 12. 11.(월) 09:00∼16:00
  ㅇ 장소: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수요,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함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를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1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개정
1. 건  명
◦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케이블 교량 설계기준’, ‘교량공사 표준시방서(한계상태설계법)’을 코드체계로 전환‧제정하
고 최신 KS표준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KCS 24 00 00)를 정비함으로써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ㅇ 교량 설계에서 사용 중인 ‘도로교 설계기준-케이블 교량편’을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국
토교통부)에 따라 코드체계로 전환하여 제정함
ㅇ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철근의 요구수준, 한국산업표준(KS)을 추가하는 등 교량설계기준(케이
블교량, KDS 24 17 12)을 개정함
ㅇ 교량설계기준의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내용 정리 및 단순 문구 수정 등 개정함
나.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ㅇ ‘교량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을 코드화(‘16.6)한 이후 설계기준에 적합한 공사 시행을 
위하여 교량공사 표준시방서(한계상태설계법)(안)을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코드체계로 전환하여 제정함
ㅇ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교량(KCS 21 41 30) 등 관련 기준의 개정 사항 및 최신 KS 규정을 
반영하고 품질향상 등을 위한 시방서 내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함
ㅇ 교량공사 표준시방서의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내용 정리 및 단순 문구 수정 등 개정함
5. 관련단체 : 한국도로협회(☏ 02-3490-1041)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02-871-8395)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KDS 24 17 12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의 경우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설계
를 완료하여 공사 중인 교량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시공한 교량은 이 기준으로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23-100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전라남도지사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구분
등록분야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 일자  
신규
등록
수질 분야
(제 119호)
㈜한미엔텍
(임동혁)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외평길 84
2023.9.7.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개정
1. 건  명
◦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제정이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터널공법의 최신기술, KS 변경내용, 민원 등을 반
영하여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를 정비함으로
써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ㅇ 용출수가 많은 경우 수분흡수, 경화 지연 등으로 정착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터널의 안정성을 조
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검증된 최신 공법(마찰형 록보트) 등을 신설 
ㅇ 단층파쇄대 터널공사 후 지반 융기 예방을 위하여 팽창성 점토광물 함유량 확인시험을 할 수 있
도록 내용 신설
ㅇ 터널설계기준의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19년, 국토교통부)
에 따라 내용 정리 및 단순 문구 수정 등 개정
나.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ㅇ 배수터널로 배출되는 지하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반침하, 지하수 고갈, 환경보전을 위하여 유출
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방서 개정
ㅇ 민원 사항 해소 등을 위해 터널 기초 여굴부 채움 재료에 대한 근거 등 기준을 신설하고 터널 
천정부의 주입재료의 품질향상,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 신설
ㅇ 터널공사 표준시방서의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19년, 국토
교통부)에 따라 내용 정리 및 단순 문구 수정 등 개정
5. 관련단체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02-3465-3663)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고시제2023-50호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815번지 일원에 위치한 산청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사업(산청중고
등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고시하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산청중고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나.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 2720번길 1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중고등학교)
    나. 명 칭 : 산청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815번지 일원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86번길 9-12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학교시설 현황
      ○ 면 적 : 67,540.3㎡
      ○ 규 모 : 건축면적 10,713.06㎡, 건축연면적 27,607.24㎡
    나. 금회사업
      ○ 통합관사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산청중고등학교 축소
        - 면적 :A = 67,540.3㎡ ⇒ 64,394.3㎡, 감 3,146.0㎡
        - 건축면적 : 10,713.06㎡ ⇒ 10,605.06㎡, 감 108.00㎡
                     (야생화재배실 철거 : 108.00㎡)
        - 건축연면적 : 27,607.24㎡ ⇒ 27,499.24㎡, 감 108.00㎡
                       (야생화재배실 철거 : 108.00㎡)
    다. 재 원 : 2,557,243천원(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100%)
    라.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산청교육지원청 통합관사를 건립하여 산청군 관내 교직원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산청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6. 토지의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대장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필지
67,540.3
67,540.3
감3,146.0
64,394.3
1
산청읍
옥산리
742-5
도
57.0
57.0
-
57.0
경상남도
(교육감)
2
산청읍
옥산리
815
학
37,348.0
37,348.0
감3,126.0
34,222.0
경상남도
(교육감)
일부
제척
3
산청읍
옥산리
832-4
학
7.0
7.0
감7.0
-
연천용악
옥동356
제척
4
산청읍
옥산리
836-5
학
13.0
13.0
감13.0
-
장대방
색동62
제척
5
산청읍
옥산리
919-53
학
5.0
5.0
-
5.0
경상남도
(교육감)
6
산청읍
옥산리
919-54
학
123.0
123.0
-
123.0
경상남도
(교육감)
7
산청읍
옥산리
923
학
29,987.3
29,987.3
-
29,987.3
경상남도
(교육감)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군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산청
중고등학교
학교
산청군산청읍
옥산리815번지
일원
67,540.3
감) 3,146.0
64,394.3
경상남도고시
제1986-4호
(1986.03.07.)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
산청
중고등학교
∙시설축소
- A=67,540.3㎡⇒A=64,394.3㎡
(감3,146.0㎡)
∙산청교육지원청통합관사건립을위한부지확보를
위하여산청중고등학교를일부축소하고자함
    나.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비치도서와 같음)
  8. 산청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변경)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9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입주
자에 대하여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재청약하더라도 감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재청약 감점 배제 (안 별표4, 별표5의2)
 ㅇ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감점 적용 제외
     * ① 중대한 하자, ② 기한 내 하자보수 미이행, ③ 임차인 의사에 반한 시설 파손․철거 ④ 입주 지연,
      ⑤ 임대인 의무 위반. ⑥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나. 임차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추가 (안 별지 제5호 서식)
 ㅇ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기타
      안전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수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08-03
구수
양수장
와탄천
(지방)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180-17
농업
용수
1,920
‘23.09.01.〜‘28.08.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02-21
두신
양수장
요천
(국가)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459
농업
용수
7,400
‘21.08.08.〜‘26.08.07
◉법무부공고제2023-3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유도 및 재원확보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
회통합프로그램을 유료화하고, 규제권한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 요청 지방자치단체 확대(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규제권한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
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명을 
초과하는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까지 확대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의 유료화(안 제48조제4항 및 제5항)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 유료화를 통해 교육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을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향
상시키는 한편,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과 품질을 개선
  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중 허용 제외업종 추가(안 별표1의2)
   - 단순 노무를 허용업종으로 하는 H-2(방문취업)의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
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공공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 제외업
종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23-30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체류외국인 체류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시행 등으로 숙박업자의 숙박외국인 관
련 자료 제출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 의무 발생 범위를 축소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를 명시하여 민원인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기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23-305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소이전신고 시 첨부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내거소증의 재발급 사유에 “성
별”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34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8월 21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3-034호)어선 삼운호·어선 제3일광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삼운호·어선 제3일광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지** (강**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3일광호가 2023. 4. 6. 09:45경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파
제등대에서 방위 약 136도, 거리 약 0.42해리(북위 37도 52분 51초․동경 128도 50분 27초) 해상
에서 어선 삼운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조업 중임을 표시하는 주간 형상물을 게시하지 않은 채 상대 선박이자기 
선박의 선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초인하였음에도 레이더를 이용하여 상대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하고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않아 충돌 직전에 상대 
선박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어로에 종사할 경우에는 항행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에는 어업등을 점등하고 
주간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조업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
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
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3-306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이전을 신고할 경우 새로운 거소를 입증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구체화하고,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소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인 편의 
증대를 위하여 간소화된 형식의 지방자치단체용 신고서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33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8월 17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3-033호)어선 광덕호·어선 제2황금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광덕호․어선 제2황금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최** (전***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광덕호 선장으로 승선 중 2021년 8월 30일 13시 06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양
도 북동방 약 0.1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제2황금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시계가 제한된 해역에서 광덕호와 제2황
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광덕호가 안전한 속력을 준수
하지 않고 과속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장애물로 인하여 사실상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 안
전한 속력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건 명 : 어선 광덕호․어선 제2황금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박** (전***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제2황금호 선장으로 승선 중 2021년 8월 30일 13시 06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
면 양도 북동방 약 0.1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광덕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시계가 제한된 해역에서 광덕호와 제2황
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북부지청공고 제2023-2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제1항(인증의 취소) 및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김미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주)경민들레       (부산 사상구     육성법     인증요건 미충족
                                               인증취소 및    '23. 9. 7.
(제2014-060호)   사상로 250번    제18조     (유급근로자
                 길 66)
                                              3년간 인증제한
                          제1항제2호      미고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29호
　  “광양항 소형유조선부두 복구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
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소형유조선부두 복구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효동항업(주) 대표이사 우대명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9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선박 충돌로 파손된 항만시설을 원상복구하여 항만기본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1214-13 지선 해상부
    ◦ 총공사비 : 154백만원(귀속, 비보전)
    ◦ 사업내용
     - 소형유조선부두 진입도교 원상복구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