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등’을 ‘휴면금융자산’으로 용어변경 및 용어정의 정비(안 제2조제2호~제4호)
 예금 뿐 만 아니라 여러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휴면금
융자산 범위에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하며, 휴면금융자산의 정의를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만기ㆍ최종거
래일 등으로부터 일정기간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자산으로 변경함.
나. 금융권에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민간위원 추천권 신설 (안 제9조제2항제5호)
 출연금을 납부하는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대변ㆍ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서민금융진흥
원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권을 부여함.
다.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구성ㆍ의결사항 등 정비 (안 제20조ㆍ제20조의2)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는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최종 의결토록 권한을 명
확히하고, 진흥원장과 휴면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당연 겸직을 해소하여 민간전문가 중 1인을 위원
장으로 호선토록 함.
라. 서민금융진흥원 서민특화CB업 수행 근거 신설 (안 제24조제1항제15의2)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취지에 따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신용정보
법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을 수행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 (안 제29조의2)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중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의 용도 신설 (안 제40조)
 휴면금융자산관리계정은 이관받은 휴면금융자산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용도로 한정하고, 휴면금융
자산의 원본 사용을 제한함.
사. 휴면금융재산 출연제도 개편 (안 제41조ㆍ43조ㆍ44조)
 휴면예금등 출연 규정을 휴면금융자산 이관 규정으로 재정비하고, 진흥원에 이관시 금융회사의 보
관ㆍ관리ㆍ반환의무를 배제하되, 진흥원에 대해 휴면금융자산 반환의무 및 보호활동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을 부과함
아.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한 안내 강화 (안 제42조의2)
 휴면금융자산 권리자에 대해 당초에는 금융회사가 진흥원에 이관하기 직전 1회만 통지토록 하였으
나, 그 이전에 고객반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사실을 통지토록 함.
자. 휴면금융자산 관리ㆍ운용상황 등 공시의무 신설 (안 제45조의2)
 휴면금융자산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와 진흥원에 대
해 휴면금융자산과 관련된 사항을 매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함.
차.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 (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현재 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만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보증잔액에 비례하여 출연금을 납부토록 함.
카. 진흥원 사업계정을 시장보완계정(舊신용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신규)으로 정비(안 제46조ㆍ제
48조제55조의2 등)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을 시장보완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새롭게 설치하여 종전
에 휴면예금관리계정 등에서 수행하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2호제5호)’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
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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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01                 흐트러진 흙의 시료 조제 방법
  개정         KSF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개정         KSF2305                   흙의 수축 한계 시험 방법
  개정         KSF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개정         KSF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개정         KSF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개정         KSF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개정         KSF2333              세립토의 함수량-관입 저항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01 : 표준서 서식 반영, 목차, 머리말 수정 등
 ㅇ KSF2303 : 표준서 서식 반영, 목차, 머리말 수정, 용어 수정(4.1.2 스테인리스 강재의 것 →
   스테인리스 강재 또는 황동재의 것), 내용 수정(4.1.2 곡선형 홈파기 날 세부 분류, 6.1.2 일점
   법 추가, 7.1.1 유동곡선 그림 설명 추가, 계산 공식 수록) 등
 ㅇ KSF2305 : 표준서 서식 반영, 목차, 머리말 수정 등
 ㅇ KSF2306 : 표준서 서식 반영, 목차, 머리말 수정 등
 ㅇ KSF2310 : 표준서 서식 반영, 목차, 머리말 수정 등
 ㅇ KSF2320 : 표준서 서식 반영, 목차, 머리말 수정 등
 ㅇ KSF2322 : 표준서 서식 반영, 목차, 머리말 수정 등
 ㅇ KSF2333 : 표준서 서식 반영, 목차, 머리말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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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713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의 관리·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에 따른 우선사용예약 신청 방법, 각 부처로부터 특별회계·
기금 소관의 일반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 위탁받은 총괄청이 그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범
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SOC 확충 지원
 1)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 제13조의2)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1/5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한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도록 함.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안 제26조제3항)
  국유재산에 설치한 생활SOC의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사회
적기업 등에 전대를 허용함.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로 정함.
 4) 생활SOC 사용목적 일반재산 매각시 매각대금 분할납부(안 제55조제2항)
  생활SOC 사용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재산을 매각시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관리체계 효율화
 1)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에 따른 예약신청서 제출(안 제4조의2)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에 따라 우선사
용예약신청서 제출 근거 마련
 2) 총괄청에 위탁된 일반재산의 재위탁 근거 마련(안 제38조제3항)
  총괄청이 위탁받은 특별회계·기금 소관 일반재산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관련 수의계약 사유 추가
 1) 물납주식 매각 효율화를 위해 수의계약 사유 추가(안 제40조제3항)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물납주식 매각을 위해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 등)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2) 기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권 부여(안 제40조제3항)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승계
물납자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라. 기타 법령 정비
 1) 조달청 위임사무 추가(안 제16조제1항)
  조달청 위임사무에 귀속재산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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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유재산 업무 유공자 포상금 등 지급 근거 마련(안 제83조)
     국유재산 관리 사무 담당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달성시 표창 또는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6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42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
다.
        2020년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을 반영하여 거래중지계좌의 관리

를 강화하며, 민영보험사와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현금흐름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우체국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범위를 확대하며, 기술 발전에 따

른 탄력적 적시 대응을 위한 보험금 지급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약관에서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하며 동시에 기본적인 서류 목록은 현행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체국예금·보험의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포통장 악용 방지 강화를 위한 일부 개정(안 제20조, 제21조)
나. 보험료 산출방법 변경 기준 마련(안 제37조)
다. 보험료의 할인 요건 완화 및 할인율의 탄력적 운영(안 제48조, 제49조)
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명확화(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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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우편번호 30114)
     - 전자우편 : crownzuj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전화 044-200-8616,
crownzuj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8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스틸코리아(대표 장 훈, 나성준)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04, 707호

2. 기술명 : 단면강성이 보강된 빔을 이용한 저형고 부재로 구성되는 장지간 가설교량과 그 시공방법
(TSB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거더 내부 단면보강에 따른 강성증대를 이용한 장지간 가설 교량 및 그 시공 방법
4. 기술범위
     ○ 구조용 H-형강을 이용하여 상·하 단면 보강하여 단면 강성 증대로 응력 재분배를 통한 최종응
력 상태에서 상·하 플랜지 응력을 만족하도록 중립축 이동을 유도한 장지간 구조용 가설교량공법과
그 시공 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70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99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삼영이앤티 (대표 : 박인호)
       법인번호           174311-*******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87

2. 기술명 : 로터리 제진기의 개별 체결형 주 스크린 및 수평 전위 스크린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전위스크린 및 수류유도판 구조에 의하여 비중이 무거운 협잡물의 침전퇴적방지 및 신속한 인
양을 통하여 스크린의 파손 및 막힘의 원인이 되는 퇴적협잡물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서 제진기의 고
장 및 스크린 전후단의 손실수두를 최소화하는 구조
4. 기술범위
     ○ 협잡물의 침전퇴적 방지와 효율적 제거를 위한 수평형상의 전위스크린 및 수류 유도판 제작기
술,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개별 체결형 주 스크린 제작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71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
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방법을 명확히 하여 관련 통계의 정
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ㆍ금지 구간 고시방법 (안 제3조의2)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6.9 공포, 12.10 시행)
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ㆍ금지 구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의
고시방법을 명시하고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기준 명확화(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선이 있는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방법을 명확히 하여 노선 구분의 통일성
과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172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honggj@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35, 팩스 044-204-89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1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로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보호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
획 보고의무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시 보고의무 삭제(안 제5조제5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시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
무를 삭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honggj@korea.kr
  - 팩스 : 044-204-8961
                                 173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35, 팩스 044-204-89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19호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포함한 국

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의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판결(2017헌가

21, ‘19.12.27.)을 함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 중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삭제(안 제20조 제1항 제3호 삭제)

  나. 골프장 부가금 징수 절차 등 삭제(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kcr87@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24/3126,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72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0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0년7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이동장치의자전거도로통행을허용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에따
라시행규칙에위임한사항을구체화하고자전거도로노선구분방법을명확히하여관련통계의정
확성을기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형이동장치의통행제한ㆍ금지구간고시방법(안제3조의2)
- 개인형이동장치관련「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의일부개정(6.9 공포, 12.10 시행)
에따라시행규칙에위임한개인형이동장치의통행제한ㆍ금지구간지정, 변경또는해제할경우의
고시방법을명시하고고시에포함하여야하는사항들을규정할필요가있음
나. 자전거도로노선구분기준명확화(안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 지방자치단체별로혼선이있는자전거도로노선구분방법을명확히하여노선구분의통일성
과관련통계의정확성을도모할필요가있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73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honggj@korea.kr
- 팩스: 044-204-896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전화044-205-3535, 팩스044-204-8961)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1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은주민의복리증진과관련된자치사무로지역적범위를벗어나지
않는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자치행정권을보호하고자치분권강화를위해자전거이용활성화계
획보고의무를삭제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시보고의무삭제(안제5조제5항)
-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수립하였을시시ㆍ도지사가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는의
무를삭제하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ㆍ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는의무를제출하는것으로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honggj@korea.kr
- 팩스: 044-204-8961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20-354호
 「종자산업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량 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고품질 종자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종자에 관한 품질인
증제도를 도입하고,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는 종자관리사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
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에 도입한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
자 수입단계에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묘목의 생산·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묘목에 대한 품질표시 항목을 간소화하고, 품질인증과 종
자검정 등 공공성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종자업
미등록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자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제도 도입(안 제2조제9호, 안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품질인증”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② 품질인증 목적,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8조)
   ③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9조)
   ④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에 대해 판매실적 등의 보고 및 품질인증 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
의 보관 의무를 규정함(안 제40조)
   ⑤ 품질인증종자와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⑥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거짓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품질인증 취소, 표시
제거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안 제42조)
   ⑦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갱신·변경신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3조)
   ⑧ 품질인증 업무 관련 정보의 유출 금지, 자료의 제공 및 보관 등 품질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
   ⑨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시
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⑩ 품질인증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는 경우 등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안 제46조)

                               175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84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표준 제정에 따른 국제규제에 대

응하고, 해운·조선 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능형 해상교

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1호, 2020. 1. 29. 공포)됨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 활성화 촉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변경하도록 규

정

나. 해상무선통신망의 범위(안 제4조)

    해상무선통신망의 범위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초단파를 활용한 해상디지털 통

신망(VDES) 등 국제기구에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망 등으로 규정

다. 국가 통합공공망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              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기관과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통합공공망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

록 규정

라. 해상무선통신망 이용기관 등(안 제7조)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공통신망 사용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상

재난 대응에 관계된 해군과 해양경찰청, 공공기관으로서 해양안전교통공단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이용 목적·방법·

기간 등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영향

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

                                182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체계(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정보 체공 체

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안 제10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로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지원하는 서비스, 선내(船內)시스템 모니터링

지원 서비스 및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를 규정

사.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협의

회와 정책협의회의 안건을 협의·조정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전자우편 : minkyu@korea.kr
    - 팩스 : 044-866-439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전화   044-200-6142,   팩스

044-866-4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85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83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23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에 문화재
분야를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핵심기반 문화재분야 지정 공고
2. 공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숭례문 포함), 종묘


  분야       문화재명     지정종별 및 번호                소   재   지            관리기관


            경복궁      사적 제11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창덕궁      사적 제12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문화재        창경궁      사적 제12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창경궁로 185              문화재청

           덕수궁(숭례
                     사적 제124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문 포함)

            종묘       사적 제12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나. 지정사유 :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문화재보호법)과 국가핵심기반 보호목표 설정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상징성, 피해의 파급력(도심, 유동인구 등), 관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
3. 공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 전화 042-481-4822 / 팩스 042-481-4932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병무청공고제2020-78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병 무   청 장

                                       185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표준 제정에 따른 국제규제에 대
응하고, 해운·조선 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능형 해상
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1호, 2020. 1. 29.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절차, 단말기 설치 면제 대상 및 단말기의 등록·변경·말소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절차(안 제2조)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14
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해상교통정보의 가공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
용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정보가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수
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단말기 설치의 면제 및 등록 절차(안 제3조)
    단말기의 설치를 면제하는 선박은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호소 및 하천 등 내수면 안에서
만 운항하는 선박,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법｣에 따른 기선·범선,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법｣에 따
른 어선, 임시항해(또는 임시항행)검사 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되는 선박, 시운전 선박 등으
로 규정하고, 단말기의 기술 기준 및 단말기의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
라. 단말기의 등록 등에 대한 적용례(부칙 안 제1조)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단말기
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선박에 설치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단말기를 이 규칙
에 따른 단말기로 인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전자우편 : minkyu@korea.kr
    - 팩스 : 044-866-439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전화   044-200-6142,   팩스
044-866-4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③ 품질인증기관․종자검정기관의 지정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품질인
증․종자검정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④ 종자의 수입 미신고자․거짓 신고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⑤ 품질인증종자의 생산․판매․보급 실적을 품질인증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
성 제고 및 종자의 유통질서 건전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yt197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
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19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4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번호 물류-01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에스씨에스(주)(김명호)
 나. 전화번호 : 032-562-6100
2. 명칭 : 4m/sec 속도 기반 크로스벨트 방식의 자동분류 통합 연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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