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정미숙은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기간
       동안 화장품 판매 영업에 종사하였음에도, 2014.11.1.
       ~2016.6.25.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보험업법
       허리 척추뼈 등’의 병명으로 경남 밀양시 소재
 정미숙                                           제86조,       등록취소
       파크한방병원에서 5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제102조의2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33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정우년은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4.13.~2015.5.4 기간 중 ‘근막통증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밀레니엄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정우년   정형외과에서 10일간 통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제86조,  (생명, 손해보험
       내용의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102조의2 모집업무 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삼성생명보험㈜로부터 보험금 9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롯데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정종철은                   보험업법
 정종철   2017.1.~2017.9.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제84조,     등록취소
       30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02만원(보험계약 40건)을 유용         제86조

       보험설계사 ○○○ 및 지연주는 ○○○과 공모하여
       피보험자들에게 접근하여 보약을 조제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4.7.24.~2015.11.29. 기간 중
       경기도 안양시 소재 강남한의원(속칭 '사무장 한의원')에서
                                                  보험업법
 지연주 보약처방을 받았음에도 침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제86조,    등록취소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제102조의3
       보험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위 허위의 진료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5,852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9년 3월 19일(화)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80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제16120호,’18.12.31.공포,’19.7.1.및 ’20. 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판매‧구매 정보의 범위 구
   체화(안 제24조의3제1항 개정)
  1) 구매자의 이름‧주소, 품목명 등 상위 법에서 명시한 정보 삭제
  2)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 정보를 추가하여 농약 판매기록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3) 판매업자의 경우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명을 추가하여 적용대상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유도
  4) 상위 법 개정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도 의무기록 대상에 포함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안 제24조의3제2항 개정, 안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농약등의 판매기록 이력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관리하는 판매정보의 범위를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판매일자 및 판매량 등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
  2)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약 중독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및
    제한처분 대상 농약의 판매정보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함
  3) 판매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정보를 자동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식물
    방제업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으로의 정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업자의 농약등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안 제24
   조의3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1) 농약등의 판매‧구매 정보 기록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
    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판매업자가 적용대상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상위 법에서 삭제된 기록 보존 기한을 현행과 같이 3년으로 정하고, 판매업자가 활용할 수 있
    는 판매정보의 기록 및 보존 서식을 간소화
  4) 농약등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을 농촌진흥청장이 별도
    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구체화(안
   제24조의4 신설)
  1)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업무 범위에 법을 위반한 농약업자의 정보 관리, 연계 전산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 추가
  2) 농촌진흥청장이 농약등의 분류, 바코드 체계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식품부장
    관에 대한 시스템 운영 보고 의무 부여 등
                                  39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마.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및 규제 개선(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제10호 개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1)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위해성이 있는 고독성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 위해방지를 조치하지 않거
       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증소독을 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2)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약의 등록에 필요한 제출 시료의 양을 현행
       200〜500㎖에서 모두 200㎖로 완화하고, 원제의 등록에 필요한 제출 시료의 양은 현행 100㎖
       에서 50㎖로 완화
  3)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신청 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방문 신청
       시 현행 3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여 농약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
  4)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매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는 자체검사성적서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shn0518@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189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74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1. 개정 이유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 특례를 도입하고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07호, ‘19.1.8 공포, ’19.7.9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 및 보험업을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
 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타 업종의 기업과 같이 중소기업 요건을 졸업할 시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 포함(제2조제2항제2호 삭제, 별표 1에 금융 및 보험업 추
   가)
  1) 현행 규정 상 금융 및 보험업이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융·보험업 영위 기업
    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업종
    을 추가하거나 전환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겸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종래 중소기업이었
    거나 기존 중견기업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등의 혼란 발생
  2)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도 다른 업종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졸업 시 중견기업으로 포함되
    도록 함.
  3)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들도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일부 중견기업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금융 관련 신사업 진출 시 예기치 않은 기업 분류의 변동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전환 특례 적용대상 중견기업 요건(제9조의8 신설)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
  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
  업으로 함.
 다.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제9조의6제2호 삭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현행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 진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중견기업의 경영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함.
 라.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의2부터 제4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특허청장으로 하는 등 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중견기업 주간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제14조의2 신설)
  중견기업 주간을 매년 11월 셋째주에 실시하도록 하고 우수 중견기업자 등에 대한 포상과 국민
  경제에 대한 중견기업 역할 등에 대한 홍보,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등을 동 주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1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전화: 044-203-4362, 팩스: 044-203-4735, 이메일: pyb93@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91호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본부로 의뢰되는 시험검사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현행화하고, 구체적
 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대상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절차 및 시험성적서 교부 등 세부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시험의뢰 수수료 면제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7조)
 라. 검사대상물 처리절차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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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27호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18. 06. 12., 시행 ΄19. 06. 13.)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내용, 이행상태 확인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 및 준
  수사항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하고,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별표 3)
 나.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 및 위탁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
  경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1항)하고,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악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9조제4항)
 다. 개선명령 행정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7조제2항 신설)
  개선명령을 받은 운영자는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하고, 시·도지사는 개선 명령 이
  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3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1,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28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18. 06. 12., 시행 ΄19. 06. 13.)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내용, 이행상태 확인 구
 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및 후속조치(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신설)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절차를 신설하고, 시·도지사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대
  하여 그 위반사항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나. 사업장 관계자 입회없는 시료채취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신설)
  악취민원발생 등으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급히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사업장 관계자
  의 입회없이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
 다.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안 제11조의4 신설)
  악취배출(방지)시설의 개선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서 내용을 규정하고, 개선 완료 후 개선명
  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1,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28호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19년 3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 명단공표 대상: 80개소(붙임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53개소

  (공기업 6개소, 준정부기관 4개소, 기타 공공기관 43개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27개소

  (지방공사 10개소, 지방공단 17개소)

   붙임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

□ 공공기관(53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공기업           6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도로교통공단
 준정부기관           4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데이터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립부산과학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타                  한약진흥재단,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43
  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
                       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산업은행, 88관광개발(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45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 지방공기업(27개소)

     구 분         기관수                                       기관명
                         부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지방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0
      공사                 함안지방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부천도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공단
                         광주환경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지방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17
      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29호
                        20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의
하여 공공기관,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3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50개소
 1.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기업: 50개소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
                        20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전체   여성                      여성관리
                                         전체근   여성  여성근로 여성고용                           여성
       사업장명                                                    관리자 관리자                      자 고용
연번               사업주명        주소          로자수( 근로자수  자    기준율(%                        관리자
        (업종)                                                     수   수                      기준율(%
                                          명)   (명) 비율(%)   )                          비율(%)
                                                                (명) (명)                       )
      (재)중소기업연
          구원               서울 동작구
 1     (연구개발 및   김동열      신대방1가길 77       97         45   46.39%   27.25%    12   1   8.33%    11.66%
        전문서비스            (신대방동 686-70)
         관련업)
       ㈜경진이앤지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2    (사업지원서비    노경래      1422 김종진위원     1274        31   2.43%    38.67%    9    3   33.33%   25.51%
         스업)               (영제빌딩) 2층
      ㈜공항리무진
                           서울 강서구
      (육상운송 및
 3               권영찬      개화동로8길 17       622        38   6.11%    9.47%     3    0   0.00%    5.86%
        수송운송
                         강서공영차고지 2층
        관련업)
       ㈜금남고속
      (육상운송 및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4               조성일                      527        28   5.31%    9.47%     36   0   0.00%    5.86%
        수송운송             340 (주) 금남고속
        관련업)


                                                46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6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18.12.20~’19.1.19) 이후 일부 내용
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
 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
 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ㆍ개별ㆍ일반에서 개인ㆍ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6조, 제21조의5, 별표1 개정)
 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52조의3 개정)
 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ㆍ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21
   조의4제5항제2호, 제38조의3제5호가목ㆍ제5호바목ㆍ제6호 개정)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2
   항제2호, 제41조의2제2항제3호, 제41조의8제2항제2호 삭제)
 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21조의3
   삭제)
 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함(안 제
   15조의2 신설)
 사.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정비(현행 제18조의3, 제18조
   의5, 제18조의6,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8조의9, 제20조, 제20조의2, 제33조의2, 제44조의3 개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한 인력 1명(4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폐지하면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 두는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66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 수요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
 획의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광역교통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ㆍ처리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두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제
 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3.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대도시권광
 역교통본부의 구성 및 조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50
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6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18.12.20.~’19.1.19.) 이후 일부 내용
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
 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
 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최소운송의무제에 따른 업계 고충 해소 및 선의의 위ㆍ수탁차주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
 여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관도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종류를 규정
 하며,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허가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송
 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분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기존 법령 미비사항을 정비
 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 위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의 종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
     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로 함(안 제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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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소 허가대수를 20대로 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폐차 범위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 신설, 현행
   제3조 삭제)
 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 대상 품목을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으로 함(안 제4조의12 신설)
 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은 국토교통부ㆍ
   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 3~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경우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에 대해 각각 구성함(안 제4조의4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마. 운송비용의 조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신설)
 바. 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할 심의 기준으로는 일반관리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
   되, 이윤의 산정은 기재부의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11 신설)
 사.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운수사업자와 차주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운임
   의 액수와 효력발생 연월일로 함(안 제4조의14 신설)
 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설치하며,신고의 접수 및 확인, 관할
   관청에 통보, 신고 처리상황 안내, 안전운임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의15, 제15조
   제3항제7호 신설)
 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는 운송 건당 500만원으로 함(안 별표5 개
   정)
 차. 시장 변동에 따른 고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 감차조치 시 선의의 위ㆍ수탁차주 피해 우려 등
   을 고려하여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을 완화함(안 별표1 개정)
 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처
   분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함(안 제14조제3호 및 제4호, 제1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4
   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3호 개정, 제14조제5호 삭제, 제14조제3의3호, 제14조제17의2호
   부터 제17의4호까지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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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00호                         관             보        2016`. 4. 00.(ㅇ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13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케이액셀러레이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2019-8     ‘19.2.28.
             주식회사                                        14층(여의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8층
       주식회사 엔텔스            2019-9     ‘19.2.28.
                                                        (청담동, 금하빌딩)


◉문화재청공고제2019-7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54-3 등 36필지를 사적 제298
호 「남원읍성」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정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동충동 364-1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문화재구역 : 14필지 1,770㎡
       ㅇ 문화재보호구역 : 23필지 5,158㎡
      4) 정정 사유
       ㅇ 「남원읍성」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문화재청고시제2018-118호)의 토지조서 상 오
             기(소재지, 면적 등)를 정정하기 위함
     나.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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