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납부자명      생년월일 또는 과태료 금액 최초 부과일자                   납부자 주소
                법인번호
     최재익     670713-1****** 1,680,000 2006.10.02. 경남 창원시 속천로 52번길
     유두개
    (심재후) 310125-2****** 7,560,000 2008.02.15.       부산시 북구 만덕동
     이윤정     660616-2****** 7,660,000 2008.12.12.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A1KOREA 617-18-5**** 1,000,000 2005.05.19.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이형식     730405-1****** 3,000,000 2010.08.10. 부산시 진구 동평로 66번길
     백계수     760616-2****** 1,554,000 2010.11.10.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46번길
     조재국     850612-1****** 1,320,000 2011.02.11.  부산시 해운대구 삼어로
     김진경     820909-1****** 3,750,000 2011.04.14.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09길
     최대규     700701-1****** 6,000,000 2011.10.04.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김원배     770514-1****** 2,000,000 2012.06.13    경남 진주시 새평거로
     안도영     770901-1****** 5,400,000 2012.10.17.  경남 거제시 장평3로4길
 ㈜엘엠에스코리아 180111-080**** 6,750,000 2014.12.31.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208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석광철 94-2010-70-0000262 석광철군산501호 전북 김제시 복죽로 운용정지1개월 2015.5.26.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김제자동차         32-2004-70-0000157         자운김제 전북 김제시
   운전전문학원 44-2004-70-0000243~248 자운김제8,10,11,13호  콩쥐팥쥐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청문사유)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5. 5. 26.(화)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유병일 ☎063-260-0025, FAX 063-26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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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6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
  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
  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및 적용대상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
     입 (안 제1조, 제2조)
  나.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중요 부분품에 대한 성능기준 도입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중요 부분품에 의한 문제점으로 인한 소화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소
    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에 대한 기밀 및 내압성능,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
    력계 및 소화용구를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지장치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함
  다.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위 환경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식시험, 자외선 및 고온 등에 의한 합성수지재질의 고화 및 변형을 확인하는
    시험, 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 최고사용에 일정시간 방치하는 경우 소화성능의 이
    상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등을 규정함
  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시험 도입 (안 제11조, 제12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소화약제가 일정시간동안 일정량 이상 방사되어 소화되는 지와 화재 확산의 매개체인 기름
    의 비산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험방법을 정함
                             179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3조,
    제14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7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
  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
  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및 적용대상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적용범위 도
     입 (안 제1조, 제2조)
  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방사성능시험 도입 (안 제3조, 제11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소화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
    록 소화약제가 일정시간동안 일정량 이상 방사되는 지와 목재, 중압재료 및 휘발류를 이용한 실
    화재시험에 대한 소화성능 시험방법을 정함
                             180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다.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주위 환경 및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내구성을 확
    인할 수 있는 내식시험, 자외선 및 고온 등에 의한 합성수지재질의 고화 및 변형을 확인하는 시
    험, 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 최고사용에 일정시간 방치하는 경우 소화성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등을 규정함
  라.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중요 부분품에 대한 성능기준 도입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중요 부분품에 의한 문제점으로 인한 소화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화재
    감지를 압력을 이용한 스위치방식으로 경보하는 장치의 성능시험,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출관의
    재질 및 결합방식에 대한 구조에 대한 시험, 소화약제방출시 질소가스를 이용하는 경우 질소가스
    에 대한 최소온도에서 사용가능한 시험 등을 규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12조,
    제13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8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감지기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
  한 수수료를 산출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181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이레환경테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303호              수질                   등록취소
                                                      2015.02.10 (자진반납)
   (김태곤)        (고잔동, 골든빌오피스텔)             (제194호)
 ㈜신비기술개발      오산시 궐리사로 24, 2층 (궐동)           수질                   등록취소
                                                      2015.01.23 (자진반납)
   (신교식)                                   (제185호)
   ㈜디스텍     화성시 삼성1로1길 40, 4층 (석우동) (제361호)  수질                   등록취소
                                                      2015.01.09 (자진반납)
   (김양배)
  ㈜맑은물환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5, 402호 (복정동, 수질                  2015.4.17 신규등록
   (나경택)              새한빌딩)                (제393호)
  ㈜그리너스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16번길 3-16,           수질        2015.4.17 신규등록
   (김종열)      204호 (신갈동, 새천년프라자)           (제392호)
 ㈜신비기술개발      오산시 궐리사로 24, 2층(궐동)            수질        2015.4.16 신규등록
   (신교식)                                   (제391호)
  ㈜블루뱅크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제2공학관           수질        2015.4.13 신규등록
   (안대희)       8720호 (남동, 명지대학교)           (제390호)
㈜수정환경플랜트 이천시 경충대로2674번길 42 (관고동)             수질         2015.4.6 신규등록
   (윤인구)                                   (제389호)
알앤에이치(R&H)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5로18번길 41,            수질
     테크       시화MTV    7사 608호  (목내동)      (제388호)     2015.4.6    신규등록
   (성관섭)
  ㈜메라민테크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131 (성곡동,           수질         2015.4.6   신규등록
 (김웅, 김상현)        시화공단 5바 902호)            (제387호)
 ㈜이앤이솔루션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수질        2015.3.30   신규등록
   (김경주)    흥덕아이티밸리 A동 2108호 (영덕동) (제386호)
  ㈜대율이엔텍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17,           수질        2015.3.11   신규등록
   (김영규)        608호 (상동, 효성프라자)           (제385호)
  ㈜씨앤제이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70, 3층 2호          수질         2015.3.9   신규등록
   (오승환)           (괴안동, 자유빌딩)             (제384호)
    ㈜에셀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304호          수질        2015.2.17   신규등록
   (박문진)            (고잔동, 골든빌)             (제383호)
  동양엔텍㈜      시흥시 마유로20번길 18, 3바 811          대기       2015.02.10   신규등록
   (최규채)               (정왕동)               (제262호)
  가연환경기술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90-4              수질       2015.02.04   신규등록
   (국창래)                                   (제382호)
   ㈜어스엔    시흥시  시청로68번길    10, 601호 (장현동)    수질       2015.01.19   신규등록
   (정호영)                                   (제380호)
  ㈜지앤지인텍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909호             수질       2015.01.19   신규등록
   (이원권)            (영덕동, 유타워)             (제379호)
◉군포시공고제2015-435호
               2014년도 제5회 군포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4년도 제5회 군포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지방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군 포 시 장
                                 214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
      청사 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틀뱅크(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세틀뱅크(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42 (서초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01-81-63383
4. 대표이사 : 채명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0
6. 등록일 : 2015. 4. 8.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니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유니윌(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층 (역삼동)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6-20171
4. 대표이사 : 조인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1
6. 등록일 : 2015. 4. 8.
                                 185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나. 감지기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시험 경비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기
    준을 정함 (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79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
  고 있어 국제적 수준의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고자하는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처리기한 및 견품수량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나. 우수품질인증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의 도입 (안 별표 1, 별표 4)
    우수품질 소방용품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료 및 시험기간을 규정할 필
    요가 있으므로 신규로 도입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견품수량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182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동국세라믹(대표 노재명)
        생년월일         171411-*******
       소 재 지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중화로 2096
2. 기술명 : 요홈이 형성된 치장벽돌과 수직수평 고정브라켓을 이용하여 내구성이 강화된 치장벽돌 조적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치장벽돌의 양 끝단에 요홈을 형성하여 벽돌과 벽돌사이에 모르타르 충진 공간
      을 확보함으로써 벽돌간의 결합력을 향상시켰고, 수직수평 고정브라켓을 이용하여 벽돌과 벽
      돌, 조적벽체와 건축물의 구조체가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 지진에 대응하여 구조물과의 이탈을 방지하는 조적벽체 시공법
4. 기술범위(요약)
   가. 치장벽돌의 양 끝단에 요홈을 형성함으로써 벽돌과 벽돌사이에 모르타르 충진 공간을 확보하여
      벽돌간의 결합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나. 수직수평 고정브라켓을 적용하여 구조체와 일체화하고, 상하좌우 전후로 지지하여 진동 내구성
      을 향상시키는 시공 기술
   다. 별돌의 3개 코어중 양끝 2개의 코어 지름을 축소하여 압축강도를 높여 조적벽체의 내구성을 향
      상하는 치장벽돌 조적 기술
                                    183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185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15년5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민안전처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110-760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
청사208호, 전화: 02-2100-0333, 팩스: 02-2100-54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세틀뱅크(주)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4월27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세틀뱅크(주)
2.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46길42 (서초동)
3. 사업자등록번호: 101-81-63383
4. 대표이사: 채명길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30
6. 등록일: 2015. 4. 8.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9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유니윌(주)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자
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5년4월27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유니윌(주)
2.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3, 10층(역삼동)
3. 사업자등록번호: 220-86-20171
4. 대표이사: 조인형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81
6. 등록일: 2015. 4. 8.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한국방재협회)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1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사업예산의 사전협의·평가 기능,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능 수행을 위
  하여 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안전사업조정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5
  급 또는 소방령 1명, 6급 1명, 6급 또는 소방경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인명구조․함정운용․오염방제 등 해양경비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필
  요한 인력 132명(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연구사 2명, 경정 2명, 경감 4명, 경위 26명, 경사 26명,
  경장 27명, 순경 3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139명의 직급별 인원을 정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사업
  예산의 평가․분석 기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자율비
  행 로봇 운영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4명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856호, 2013.12.12. 시
  행)에 따라 전직시험에 합격하여 유사직렬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감
  축(9급 1명, 8급 2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직임용 예정 직급의 정원(7급 1명, 8급 2명)을 증원하
  고,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84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티제이컨설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4.21.
                        가. 6-2-1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4.21.
  탠저블플러스앤아이             가. 6-2-1 투자일임업
◉통일부공고제2015-4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정보 보안 및 사이버안전, 학교통일 교육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 및 학교통일교
     육과를 신설하고,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과 통일교육원의 시설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등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보안 및 사이버 안전, 통일업무 정보화 등을 담당하는 정보화담당관 설치 및 세부 사업을
     규정함.
  나. 학교통일 교육 전담조직인 학교통일교육과 신설
    - 일선 학교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세부 기능을 규정함.
  다. 통일기반조성과를 통일 관련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과로 개편하고, 국제협력 업무 이외
     의 기능은 타 부서로 이관 재조정
  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탈북민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통일교육원
      시설관리 인력 등을 보강함.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
     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186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186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4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티제이컨설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5.04.21.
주식회사
탠저블플러스앤아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5.04.21.
◉통일부공고제2015-42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7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안및사이버안전, 학교통일교육기능등을강화하기위해정보화담당관및학교통일교
육과를신설하고, 하나원의북한이탈주민에대한의료지원과통일교육원의시설관리등을위해
필요한인력을충원하는등에관한사항의근거를마련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안및사이버안전, 통일업무정보화등을담당하는정보화담당관설치및세부사업을
규정함.
나. 학교통일교육전담조직인학교통일교육과신설
- 일선학교에대한통일교육강화를위한전담조직을신설하고, 세부기능을규정함.
다. 통일기반조성과를통일관련국제협력을전담하는국제협력과로개편하고, 국제협력업무이외
의기능은타부서로이관재조정
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탈북민의료지원강화를위한전담인력과, 통일교육원
시설관리인력등을보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5월1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통일부홈페이
지(www.unikorea.go.kr) 상단의“정부3.0 정보공개- 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5-8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병무청에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경인지방병무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인지방병무청 소속으로 인천병무지
  청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20명 중 7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9급 2명)을 증
  원하되, 나머지 113명(4·5급 1명, 5급 4명, 6급 16명, 7급 22명, 8급 35명, 9급 35명)은 현재의 정원
  을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인천병무지청 신설에 따른 부서별 업무 등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인력의 직급 조정 ±1명(5급 1명→4․5급 1명)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지방병무청의 정원전환 ±1명(기계운영 9급 1명→공업 9급 1명)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8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
    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87
제18499호                  관        보          2015. 4. 27.(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등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안 제2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위임․위탁, 안전점검 시기,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3, 안 제2조의 4 신설)
  ㅇ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등 중대한 결함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5 신설)
  ㅇ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6 신설)
  ㅇ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7 신설)
  ㅇ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 8 신설)
3. 의견제출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지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203-3138,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8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중상해의 범위, 사고정보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등의 기록 보관 방법을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ㅇ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정보로 관리 할 사항의 규정(안 제1
    조의3 신설)
  ㅇ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어린이 중상해의 범위 규정(안 제27조제3항 신설)
  ㅇ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의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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