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허용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용도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부속용도
                부속용도라   함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주된 용도의
      용도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종①, ③), 60% 이하(종②)
       용적률 ∙ 100% 이하(종①, ③), 230% 이하(종②)
       높 이 ∙ 4층 이하(종①, ③), 5층 이하(종②)
  종 -
①~③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시행령 별표1
         허용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용도 ∙ 제19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중 사무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충전소
      용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위①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일반미관지구내에    포함되는 부분은 2층 이상
(가스 -
충전소)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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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건축법」시행령
               ∙ 제19호 위험물저장
                           별표1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용도  용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위② -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주유소)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허용 ￭「건축법」시행령
               ∙ 제4호 제2종
                           별표1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용도  용도 ∙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체 -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체육시설)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 도 용도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자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자동차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운전시설)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178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 도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유치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학(초)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을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용 도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공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공공․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교육시설)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옥상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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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용도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주① : 800% 이하, 주② : 400% 이하, 주③ : 350% 이하,
                    주④ : 600% 이하, 주⑤ : 350% 이하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른 높이 이하로서 주① : 10층 이하, 주② : 5층 이하,
                    주③ : 4층 이하, 주④ : 7층 이하, 주⑤ : 4층 이하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른 높이제한
                      가. 대지가 너비가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높이           도로를 말한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주 -                  나. 대지가 너비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①~⑤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함).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1.8배로 한다.

            배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180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용도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부속용도
                부속용도라    함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주된 용도의
      용도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종①, ③), 60% 이하(종②)
       용적률 ∙ 100% 이하(종①, ③), 230% 이하(종②)
       높 이 ∙ 4층 이하(종①, ③), 5층 이하(종②)
  종 -
①~③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용도 ∙ 제19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중 사무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충전소
      용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위①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일반미관지구내에    포함되는 부분은 2층 이상
(가스 -
충전소)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형 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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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용 도 용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위② -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주유소)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형 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허용 ￭「건축법」시행령
               ∙ 제4호 제2종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용도  용도 ∙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체 -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체육시설)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 도 용도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자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자동차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운전시설)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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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차량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

                   ∙ 주거용도 및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D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①~⑩   -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부설       기준을 따름
            주차장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 주차대수를 확보함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차량 ∙ 차량의 진출입구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허용구간 내에 설치(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
            진ㆍ출입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내 차량동선은 다음과 같음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대지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차량동선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차량진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함
  A    -           ∙ 공동주택용지내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①~④                 「전주시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부설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름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보관소    ∙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지관,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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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주거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차량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진ㆍ출입 를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단,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차량출입구
                분리해야 하는 경우는 차량출입구의 추가 설치(1개소) 허용)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
  B            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①~⑧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함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
        보관소 을 준용함
라) 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
                    자통로 높이와 같도록 조성
          전면공지 ∙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에어컨실외기 등 장애물의 설치를 불허함. 단, 차량의 진․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단주의 설치와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친 옥외시설물의 설
                    치는 허용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 조성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전주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C
①~③    - 차량 진ㆍ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
                    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주차장 - 따름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보관소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학(초)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공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공공교육시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주        동선 ∙ 보행자 출입구는 보행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
  ①~⑤             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
   종     -       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①~③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위              따름
           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①~②             불편이 없도록 설치
   체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자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보관소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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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복행위에 대해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안 별표 3)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는 하도급업체의 수주기회 제한, 거래단절, 나아가 시장에서의 퇴출 등을 야
    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이므로 이를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어 원사업자의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된 경우 2.1점의 벌점을 가산토록 함.
  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벌점 경감기준 신설(안 별표 3)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로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원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원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0.5점의 벌점을 경감
    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관련 누산벌점 기산시점 개선(안 별표 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과 관련된 벌점 누산점수 산정 기산일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일(처분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법 위반사업자에게 도달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벌점 누산점수
    산정에 있어 당해 처분에 따른 벌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hth@korea.kr
    - 팩스 : 044-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 팩스
  044-200-4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9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00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6.5.2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 번호
        록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2016.7.1.~
 박○○ 18541 직무정지 1년 6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7.12.31.
                          147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김○○     9443   직무정지 6월 및                            2016.7.1.~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12.31.
                과태료 500만원
 조○○     1225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권○○     9686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    10572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허○○    16115      재조사        구「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
                                   규정을 위반
 현○○    13631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     9838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임○○    19337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박○○     6553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한○○     4941   과태료 825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기획재정부공고제2016-80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한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근절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업무 전 과정에 대한 정보의 통합 및 전자적 관리, 개인정
  보의 수집․처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
  적인 운영과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예산안을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는 일자를 전년도 9월 15일까지로 변경
     하고 통지시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도록 함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의 선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타 보조
     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집된 보조금 정보는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등을 위조․변경․훼손․유출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
   록함
 마.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48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7호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주요내용을 공고한(미래창
조과학부 제2016-0123호) 내용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술표준 다양화 및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개발에 대응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적기도입에 필요한 규
제완화를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파수대역 활용 규제완화) 방송 채널 주파수대역폭(6㎒) 및 상·하향대역 삭제, 아날로그·디지털
    대역으로 구분된 방송 주파수대역별 용도삭제(제12조, 제21조)
 나. (기술기준 규제완화) 나열식으로 규정된 기술표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디지털 유선방
    송 송수신 정합」표준으로 이관하여 사업자가 필요한 기술규격을 자율적으로 적용(제17조, 제18조)
 다. (누설전자파 기준 규제완화) 현 이동통신주파수대역(800㎒)에 규제하고 있는 기준(10㏈)을 다른
    주파수대역(700 및 900㎒)에도 적용 및 완화(34㏈)(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
사 4동 뉴미디어정책과, 전화 : 02-2110-1884, FAX : 02-2110-0242, 이메일 : jschoi@msip.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 「뉴스ㆍ알림-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3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
    명    칭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단법인 수협재단           2016. 4. 26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2호(2016.3.11.)와 동일함
                             152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47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박○○
18541
직무정지1년6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7.1.~
2017.12.31.
다. 보복행위에대해일명‘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안별표3)
원사업자의보복행위는하도급업체의수주기회제한, 거래단절, 나아가시장에서의퇴출등을야
기함으로써중소기업의자생적성장을저해하는폐해가가장큰행위이므로이를엄중히제재할
필요가있어원사업자의단한차례의보복행위만으로도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이가능하도록
보복행위금지규정을위반한행위로인해고발조치된경우2.1점의벌점을가산토록함.
라. 하도급대금직접지급관련벌점경감기준신설(안별표3)
발주자로부터수급사업자로의하도급대금직접지급에원사업자의보다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
기위해하도급대금직접지급에원사업자가참여한경우원사업자에대해0.5점의벌점을경감
하는규정을신설함.
마.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관련누산벌점기산시점개선(안별표3)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과관련된벌점누산점수산정기산일을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일(처분내용이기재된문서가법위반사업자에게도달한날)로규정함으로써벌점누산점수
산정에있어당해처분에따른벌점도포함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2동337호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hth@korea.kr
- 팩스: 044-200-465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
팩스
044-200-465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9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00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6.5.20.)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48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
9443
직무정지6월및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7.1.~
2016.12.31.
조○○
1225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권○○
9686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정○○
10572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허○○
16115
재조사
구「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
규정을위반
현○○
13631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
9838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임○○
19337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박○○
6553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한○○
4941
과태료825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기획재정부공고제2016-80호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통합관리망을이용한보조금의중복․부정수급근절과효율적관리를위해보조금의편성,
교부신청및결정, 사용, 정산등보조금업무전과정에대한정보의통합및전자적관리, 개인정
보의수집․처리및정보공개에대한근거규정등을신설함으로써국고보조사업의투명하고효율
적인운영과재정누수를최소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예산안을보조사업을수행하려는자에게통지하는일자를전년도9월15일까지로변경
하고통지시반드시보조금통합관리망등정보시스템을통하여하도록함
나. 기획재정부장관이보조금통합관리망의구축및운영에관한업무를총괄하고, 각중앙관서의
장등은보조금관리에관한업무전반을보조금통합관리망을활용하여처리하도록함
다. 보조사업자및보조금수령자의선정등을위해필요한경우보조금통합관리망을통해인적사항
및소득․재산등에대한개인정보를수집․이용․관리할수있도록하고, 이를위해타
보조
금관련시스템과연계할수있도록함
라. 수집된보조금정보는원칙적으로5년이지나면파기하도록하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통하여
보조금업무를처리할때개인정보등을위조․변경․훼손․유출등의부정한행위를하지않도
록함
마. 보조금통합관리망의유지․운영업무를관련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