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 수자원 개발 관련 전시품
o 하천 유역 개발 계획과 소양강 댐 관련자료
o 수도권 광역 상·하수도망 지도 및 개발 관련자료
o 정수 체계 관련자료
o 생태하천 복원과정(양재천) 관련자료
□ 대중교통 관련 전시품
o 도시철도 노선 연장 관련자료 (사진/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70년대(1호선), 80년대(1~4호선), 90년대(1~8호선), 2000년대(9호선), 신분당선 (광역철도망 구
       축) 관련자료
o 버스 관련자료 (사진/도면/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50년대 버스 모습, 60~70년대 16인승 마이크로버스, 버스 여차장 관련자료, 80년대 버스 만
       원 풍경모습, 앞문, 뒷문승차 및 출입문 자동 개폐 관련자료, 토큰, 교통카드 관련자료 등
o 90년대 이후 교통 시스템 관련자료
  예시) 교통카드 사용 모습, 초록, 파랑, 빨강 버스 노선체계, 환승시스템, 버스 중앙차선 설치 관련
       자료 등
o 수도권 교통 문제, 대중교통 체계망 관련자료
□ 도로 관련 전시품
o 고속도로 건설 관련자료 (사진/도면/기념품/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50~60년대 고속도로 건설초기(경인/경부고속도로) 관련자료, 70년대 고속도로 관련자료(영동
       고속도로), 80년대 고속도로 건설(88고속도로) 관련자료, 90년대 교통시설 현대화와 고속시
       설 현대화와 고속간선교통망 건설 관련자료
o 교통기반 시설 확충 관련자료
  예시) 70년대 이후 시기별 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고속도로 교통체증 관련자료, 00~10년대 지능형
       교통체계 제도화 및 성장(하이패스) 관련자료
o 간선도로 건설현장 (사진/도면/기념품/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동/서/북부간선도로 등의 시내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등
o 교량건설 관련자료(사진/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인천대교, 인제터널 등 주요 교량 건설 관련자료
o 아름다운 경관 도로 관련자료(사진/기록물 등)
  예시) 북한강변길, 청평호반길, 화음길, 강변길, 통일로 관련자료
□ 철도 관련 전시품
o 60~90년대까지의 시대별 철도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진/기념품/기록물 등)
  예시) 70년대 분비는 열차 풍경, 80년대 경부고속철도 관련자료, 90년대 고속철도 문제와 해결과정
       관련자료, KTX이용 관련자료 (동대구역, 오송역, 광주송정역), 비둘기호 탑승사진, KTX 탑
       승사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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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0년대 이후 철도 관련자료 (코레일 관광사업 등)
  예시) 해랑 레일 크루즈 사진 자료 및 지도, 내륙관광열차, 내일로 관련 지도 등 관련자료
□ 항공 관련 전시품
o 공항 변천사 관련자료 (사진/기록물/근로관련 박물 등)
  예시) 1954년 여의도 공항과 1990년 김포국제공항, 2015년 인천국제공항의 국제노선도 등 관련자료
o 항공기 내/외부 사진자료
  예시) 여의도 공항 탑승모습, 2015년 인천공항의 탑승 모습, 195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여객기 사진
       등 관련자료, 비행기 모형(B787, F15, AH-64D, AIRBUS, KC-100) 관련자료
□ 항만 관련 전시품
o 항만 內 선적 관련 자료
  예시) 1950년대 수출 선적 장면, 2010년대 컨테이너 부두 선적 장면, 거점항구의 선적 이미지 관련
       자료
o 한국 항만 사업의 시대별 변화상을 보여주는 시각적 자료
  예시) 지역별 거점 항구가 표기된 항만지도, 내륙 물류기지 지도 및 관련 이미지, 부산항의 대표항
       구 이미지(북항,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 신항) 관련자료
o 부산항(북항) 재생사업 관련자료
□ 미래국토 및 기술 관련 전시품
o 건축(거중기), 항공(라이트형제 비행기), 수자원(로마 수도교), 교통(페이던트 모터바겐), 철도(증기
  기관), 도로(아피아 가도) 영상 등 관련자료
o 어린이 그림 그리기(지도, 용산 국가 공원, 미래 건설 산업 창의력 경진대회 수상작 등)관련자료
o New Stay, 행복주택 정책, 오픈 API활용방법 관련자료
o Water Grid 지능화, 한옥기술개발,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스템 기술 개발, 해수 담수화 기술분야,
  무가선 저상트랩 관련자료
□ 해외건설 관련자료 전시품
o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해외건설 프로젝트 및 협력 프로그램 이미지(지도 및
  사진) 등 관련자료
  예시) 패낭대교, 페트로나스 타워(말레이시아), 대수로 공사(리비아), 사우스파 가스전(이란), 마리
       니 베이시샌즈호텔(싱가포르) 등
o 해외건설 관련 서류 및 기사, 필증, 상패, 박물류 등 관련자료
o 해외건설 랜드마크 관련자료
  예시) 주베일 항(사우디), 부르즈 칼리파 타워(UAE),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 비스야마 신도시(이라
       크), 바쿠시 ITS(아제르바이잔) 관련자료
o 해외협력프로그램 관련자료
  예시) KSP 사업, GDPC 프로그램, EDCF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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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식1]
                                      자료매도신청서
                                                                                              *   신청순서



 연번 명 칭 수량/책수 시대/간행연대 크 기 구조특징/판본 요구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 서류 접수                    건         점
  계 * 자료 접수                    건         점
     위 자료는 도굴품 도난품 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 도난품 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1.                  (       )                               ,               (    )




     위 자료 중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본 매도신청서를 귀부 자료 구입 건 외 자료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
 2.                                                                                           .




     지 않겠습니다
 3.

                .




       서류 접수           년 월 일        성명 :          (인)
       자료 접수           년 월 일        성명 :          (인)
                         신청인 주소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하
       개인정보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항 개인정 개인정보취급관련
                    15   1   (


  보의 수집·이용 에 의거하여 본인의 수집목적 사용자 식별
                                     [                                   ]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1.                      :




                      보유기간 영구
                                 2.                      :           ,       ,        (           )




  니다                  정보의 제공 자료매매계약에 따른 근거자료로 보관되며 다른
                                 3.                      :

      .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함
                                 4.                              :                                            ,




                           109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첨부서식2]
            매도대상자료명세서
   명 칭                      수 량
   크 기                      시 대
   소장자                      요구액


  소장경위




   내용




                  사진




                  110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120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60191980001661
이태희
730902-*******
6,000,000
인천광역시남구토금북로38번길
2
0185160191980001668
백광현
780515-*******
5,400,000
인천광역시서구원당대로685번길
3
0185160191980001669
서덕인
811219-*******
27,000,0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4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6. 7. 18.(월)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시 남구 송도부두 내
    ○사업비
      - 총사업비 : 11,800천원
    ○ 공사내용
      - 육전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23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통지)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6. 6. 15.현재)
                   체 납 자                         체납내역
   징수결의번호         성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190106892 외    조술*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80,133,580  건물대여료
       29건                       **
5.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31)8014-3279]
   로 문의 바랍니다.
                            119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근거 및
                                              사유
  123 인왕동 637-9 구      175    175   한국농어촌공사
  124 인왕동 638-5 답       79     79     손 옥
  125 인왕동 638-6 구      178    178   한국농어촌공사
  126 인왕동 648-5 답      383    383     손용락
<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6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6. 6. 17. ~ 7. 1.(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116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8, 6519)로 연락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dcmo.mltm.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041-330-6652),
            고지서 발급, 가상계좌, 납부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041-330-6518, 6519)
   - 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69 (우) 32425
            차량운행제한 위반 중가산 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차량 과태료금액
번호
  1   박재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2014-04-04 송악영업소 전남85바50** 543,000
  2   박수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관산길 2013-07-02 송악영업소 서울87아88** 1,074,000
  3   박대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2015-04-22 신양영업소 부산95아30** 537,000
  4   조해래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2015-05-08 이동(국도34) 부산98사60** 1,074,000
  5   박동철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014-11-05 목천영업소 부산94아96** 537,000
  6   임동식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2015-09-15 인주검문소 광주88바74** 537,000
  7   홍순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로 2014-10-29 송악영업소 충남99사65** 543,000
  8   양승열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2014-09-27 광천영업소 광주89바39** 329,400
  9   이상복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2013-05-24 대천영업소 서울06타6199 1,086,000
 10   신일섭 충청남도고리섬들길
                  청양군 청양읍 2015-01-06 해미영업소 경기86바85** 543,000
 11   김종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2014-11-04 천안영업소 경기98바13** 537,000
 12   김경수 전라북도척동6길전주시 완산구 2015-09-03 예산영업소 경기89자33** 543,000
 13   최성호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14-11-28 이동(1호선) 부산99사21** 537,000
 14   김길동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012-04-06 예산영업소 부산99사79** 1,718,400
 15   김홍균 전라북도군산시산단동서로 2015-07-14 천안영업소        96소47** 743,400
 16   김용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015-07-02 송악영업소 경기96자13** 751,800
 17   김용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015-06-15 송악영업소 경기96자13** 543,000
 18   정진호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2길 2015-10-14 송악영업소 경북86아88** 537,000
 19   손재달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2015-02-03 송악영업소 충남94바27** 543,000
 20   김종학   경기도 포천시 어룡1길   2015-09-18 고덕영업소    82도50** 537,000
 21   전순만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2015-08-19 송악영업소 충북06노73** 531,000
 22   한광문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2013-07-05 예산영업소 충남99사24** 751,800
 23   오운석 경기도 평택시 포승원정5길 2013-07-24 공세검문소 경기95사16** 537,000
 24   박창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013-10-11 송악영업소 광주90바13** 543,000
               포승공단순환로
 25   손병용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행복7길 2015-08-28 송악영업소 경남82사51** 531,000
 26   김제환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영산로 2015-10-30 당진영업소 전남98사34** 531,000
 27   김택중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길 2015-09-05 남풍세영업소 충남82바12** 537,000
 28   이민수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2015-10-10 송악영업소 충북06도56** 531,000
                               117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경주시 문화재과)로 연락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3349
      - 주소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ㅇ 경주시 신라문화융성과
      - 전화 (054) 779-6140 / 팩스 (054) 760-7406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붙임 : 1)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지번 조서 1부.
        2) 문화재보호구역 도면 1부.
<붙임 1>
                        「경주 동궁과 월지」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근거 및
                                                                    사유
    계 126필지                          197,451     172,870
     1 인왕동 5-7               답         337         337     신명숙
     2 인왕동 7-7               전        1,359       1,359    윤병건
     3 인왕동 8-2               답        3,286       3,286    김태길
     4 인왕동 9-2               구         192         192   한국농어촌공사
     5 인왕동 9-3               답        1,828       1,828    박상언
     6 인왕동 10-1              구         172         172     정준택
     7 인왕동 10-3              답        2,664       2,664    송영화
     8 인왕동 11-1              답        1,326       1,326    안철수   문화재보호법
     9 인왕동 11-3              답        1,197       1,197    문정석     제27조
    10 인왕동 12-1              답        2,241       2,241    최춘식     문화재
    11 인왕동 12-2              구          89          89   한국농어촌공사 체계적  보호
    12 인왕동 12-3              구          20          20   한국농어촌공사 및 효율적
    13 인왕동 12-4              구         902         561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14 인왕동 12-6              답        3,888       3,888    김무헌
    15 인왕동 13                답        1,884       1,884    하상환
    16 인왕동 14                답        1,683       1,683    김귀희
    17 인왕동 15                답        3,008       3,008    윤태순
    18 인왕동 16-3              답        2,724       2,724    이인수
    19 인왕동 16-4              답         869         869     김인규
    20 인왕동 16-5              답         221         221     김인규
                                             113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근거 및
                                                     사유
21   인왕동   16-6     답     516       516      김인규
22   인왕동   17-1     답    1,653     1,653     김승자
23   인왕동   17-2     답     889       889      김중현
24   인왕동   18-1     답    1,002     1,002     이창교
25   인왕동   18-2     답    1,765     1,765     박판선
26   인왕동   19-2     답    1,309     1,309     권녕화
27   인왕동   19-3     답    3,640     3,640     권녕화
28   인왕동   19-4     답    1,388     1,388     권녕화
29   인왕동   19-5     답    1,663     1,663     고성우
30   인왕동   19-6     답    2,083     2,083     김인규
31   인왕동   20-1     답    2,539     2,539     이수학
32   인왕동   20-2     답    2,764     2,764     임영옥
33   인왕동   20-4     임      86        86     산가동규
34   인왕동   20-5     답    1,643     1,643     김태룡
35   인왕동   21-2     답    2,731     2,731     김상득
36   인왕동   21-3     답    1,203     1,203     최진용
37   인왕동   21-6     답    1,273     1,273     한경수
38   인왕동   21-7     답     407       407      손태익
39   인왕동   21-8     답     562       562      손태익
40   인왕동   21-9     답    1,200     1,200     박영두
41   인왕동   21-10    답    1,302     1,302     윤 만
42   인왕동   21-12    답    1,531     1,531     손태익
43   인왕동   21-13    답    2,793     2,793     이만표
44   인왕동   21-14    답    2,453     2,453   조재환 외1인
45   인왕동   21-15    답     691       691      공명숙
46   인왕동   521-1    답     555       555      설욱근
47   인왕동   550-7    답     678       590      최진호
48   인왕동    551     답    2,684     2,684     김재우
49   인왕동   552-1    답     869       869      한상대
50   인왕동   552-2    전    1,345     1,345     최병철
51   인왕동   553-3    답    1,921     1,921     이상곤
52   인왕동   553-4    답    1,164     1,164     한상대
53   인왕동   554-2    답    3,022     3,022     최학규
54   인왕동    558     답    1,266     1,266     황재분
55   인왕동    559     답    3,441     3,441     김헌식
56   인왕동    560     답    1,223     1,223     김정환
57   인왕동    561     답     813       813      김정환
58   인왕동    562     답    1,378     1,378     최문녕
59   인왕동    563     답    1,702     1,702     최남선
60   인왕동    564     답    2,079     2,079     김재온
61   인왕동    565     답     916       916      황재분
62   인왕동   603-1    답    2,539     2,539     박덕철
63   인왕동   603-3    답    2,248     2,248     박덕철
64   인왕동    604     답    2,169     2,169     최남선
65   인왕동   605-1    답    1,302     1,302     김형순
66   인왕동   605-2    답     638       638      김형순
67   인왕동    606     답    1,203     1,203     이진순
68   인왕동    607     답     754       754    최태식외1인
69   인왕동    608     답    1,967     1,967     이종렬
70   인왕동   609-1    답    1,977     1,977     류상덕
71   인왕동   609-3    답    2,691     2,691     김원준
                               114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근거 및
                                                         사유
 72   인왕동     610     답     2,496     2,496     이상훈
 73   인왕동     611     답     2,178     2,178     이진호
 74   인왕동     612     답     2,393     2,393     김종대
 75   인왕동     613     답     2,241     2,241     이태우
 76   인왕동     614     답     1,494     1,494     박금자
 77   인왕동     615     답     1,646     1,646     박금자
 78   인왕동    616-1    답     1,623     1,623     김숭혜
 79   인왕동    616-2    답     1,825     1,825     최천식
 80   인왕동     617     답     2,314     2,314     강삼중
 81   인왕동     618     답     2,397     2,397     김문룡
 82   인왕동    619-1    답      469       469      김원희
 83   인왕동    619-2    답      473       473      권인혁
 84   인왕동    619-3    답      469       469      김승자
 85   인왕동    619-4    답      469       469      김학구
 86   인왕동     620     답     1,071     1,071     김우진
 87   인왕동     621     답     1,342     1,342     서옥이
 88   인왕동     622     답     1,362     1,362     이교혁
 89   인왕동    623-1    답     1,253     1,253     김귀희
 90   인왕동    623-2    답     3,736     3,736     차용이
 91   인왕동     624     답      972       972      최홍배
 92   인왕동    625-1    답     2,069     2,069     주성영
 93   인왕동    625-3    답     2,069     2,069     주성영
 94   인왕동    626-1    답     1,785     1,785     이윤자
 95   인왕동     627     답      770       770      최병태
 96   인왕동     628     답      565       565      황현필
 97   인왕동     629     답     1,812     1,812     김기홍
 98   인왕동    630-1    답     1,990     1,990     김두준
 99   인왕동     631     답     2,268     2,268     박성준
100   인왕동     632     답     1,352     1,352     김창근
101   인왕동    633-3    답      661       661      박두한
102   인왕동    633-4    답      704       704      장선이
103   인왕동    633-5    답      331       331     황보소미
104   인왕동    633-6    답      331       331      권학구
105   인왕동    634-2    답     2,460     2,460     박상언
106   인왕동    635-3    답     2,456     2,456     박상언
107   인왕동     636     답     1,471     1,471     유두남
108   인왕동     910    도로     1,238      879      경주시
109   인왕동    910-1    도    23,600     1,503   건설교통부(국)
110   인왕동     914    도로      534       534    농림수산부(국)
111   인왕동    916-2   구거      338       338    농림수산부(국)
112   인왕동     5-6    구거      298       298    농림수산부(국)
113   인왕동     7-6     구      426       426    농림수산부(국)
114   인왕동     8-3     구      132       132    건설교통부(국)
115   인왕동     8-4    도로        7         7    건설교통부(국)
116   인왕동    541-1    구     2,690      994    한국농어촌공사
117   인왕동   550-18    답      251       251      손용락
118   인왕동    553-1    구       60        60      최 준
119   인왕동    633-1    구       10        10    농림수산부(국)
120   인왕동    635-2   도로       20        20    한국농어촌공사
121   인왕동    635-4    구       83        83    건설교통부(국)
122   인왕동    635-5    구      112       112      권정연
                                  115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121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8-20-
0000094
300에이치에스호
희선기업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문일자
2016.7.18.(월)
2
42-2013-20-
0000032
305에이치에스호
이*애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문일자
2016.7.18.(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6.
7. 18.(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
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종찬
42-2014-30-0000211
601운성호
전남고흥군도양읍
박종찬
42-2002-30-0000074
602운성호
전남고흥군도양읍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정기기간: 2016. 6. 16.～7. 15.(1개월)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783호
관
보
2016. 6. 17.(금요일)
124
지방자치단체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5 형제
52428
2015년압제2
335호
최○○
절도
1
테블릿PC(SONY,
액정흠집있음)
1 대
절도
2
갤럭시노트1(SHV-E160L,
일련번호: 225808, 검은색,
유심칩미포함)
1 대
2016 형제
19345
2016년압제9
51호
박○○
사기
1
롯데카드(9409 1510 4103
4470, SHIN MIN SOO)
1 매
그효력을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인하여형벌에관한법률또는법률조항이소급하여그
효력을상실한경우에는당해법조를적용하여기소한피고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한
다(대법원2005. 4. 15. 선고2004도9037 판결, 대법원1992. 5. 8. 선고91도2825 판결등참조).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피고인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
유재영
◉경기도공고제2016-70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1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에스지엠코리아
이상구
부천시오정구석천로397,
401동504호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대기
(제284호)
2016.06.14.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으로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6년6월1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784호                 관         보          2016. 6. 20.(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일부개정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
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기업결합
    (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기업결합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삭제 ’07. 12. 14>
   다.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바.「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 「별표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고로도 할 수 있다.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
      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
      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