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Guide111       고압 변전소용 고압 전기기기─제품 표준에 관한 일반 권고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0364-4-46     건축전기설비─제4부: 안전 보호─ 제46장: 단로 및 개폐   표준안
 제정 KSCIEC60364-8-1      저압 전기 설비─제8─1부: 에너지 효율             표준안
 제정 KSCIEC62713          구조물 밖의 낙뢰위험 감소를 위한 안전절차            표준안
 제정 KSCIEC61643-312      저압 서지보호 장치─제312부: 가스방전관 선정 및 적용 지침 표준안
2. 제정사유
  수요조사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최고 전압이 1 kV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제품 및 시스템 표준의 통일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KS C IEC Guide111 등 5종의 표준을 국제표준을 부합화 하여 도입 제정함.
                                 부칙
  2016. 10. 24.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364-7-753 저 전압 전기설비-제7-753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바닥과 천장의 난방시스템
개정 KSCIEC61200-52 전기설비 지침 ― 제52부: 전기설비의 선정 및 설치 ― 배선           표준안
개정 KSCIEC60059       표준 정격 전류                                  표준안
개정 KSCIEC60196       표준 주파수                                    표준안
개정 KSCIEC60364-4-42 저 전압 전기설비―제4―42부: 안전을 위한 보호―열 영향에 대한 보호    표준안
2.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
  - 국제표준의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6. 10. 24.부터 시행한다.
                                    64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 서식적용과 오타 및 용어 수정(70종)
 ㅇ 표준 서식적용과 오타 및 용어 수정과 시험보고서 추가(6종)
 ㅇ 표준 서식적용과 오타 및 용어 수정과 그림수정(3종)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오일            B형
  1 경기도(주)신화
          과천시 별양           펜스          팽창식오일붐           오 - 136 ‘16.10.19   신규
         상가로 2                  (OCEANMASTER BOOM 1100)
     그레이스 507호             오일            C형
  2 Tel) 02-507-7000       펜스          팽창식오일붐           오- 137 ‘16.10.19    신규
                                (OCEANMASTER BOOM 150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Goldman Sach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Asset Management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0.19.
   (Hong Kong) Limited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Colchester Glob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Investors (Singapore)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0.19.
          Pte. Ltd           가. 6-2-2 투자일임업
       지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주식회사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0.19.
                             가. 5-1-1 투자자문업
                                        72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7714    LED 항공장애 표시등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토부의 LED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효율화를 위하여 국토부 고시 2015-566호(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부합화 하도록 개정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국토부고시 및 국제기준(ICAO 부속서 14번, 2014년 제6판)에 부합화하여 광학특성 부분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명
  제정    이륜 자전거 - 자전거 안전 요구사항 - 제 1부: 용어와 정의
  제정    자전거 - 이륜 자전거의 안전 요구사항 - 제 2부: 도시 및 트레킹, 청소년용, 산악용, 레이싱용
        이륜 자전거의 요구사항
  제정    자전거 - 이륜 자전거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 제 3부: 일반 시험 방법
  제정    자전거 - 이륜 자전거의 안전 요구사항 - 제 4부: 제동 시험 방법
  제정    자전거 - 이륜 자전거의 안전 요구사항 - 제 5부: 조향 시험 방법
  제정    자전거 - 이륜 자전거의 안전 요구사항 - 제 6부: 프레임과 포크 시험 방법
  제정    자전거 - 이륜 자전거의 안전 요구사항 - 제 7부: 휠 및 림 시험 방법
  제정    자전거 - 이륜 자전거의 안전 요구사항 - 제 8부: 페달과 구동 시스템 시험 방법
  제정    자전거 - 이륜 자전거의 안전 요구사항 - 제 9부: 안장과 시트 포스트 시험 방법
                               65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2. 제정 사유
  가. KS_R_NEW_2016_05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나. KS_R_NEW_2016_05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다. KS_R_NEW_2016_05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라. KS_R_NEW_2016_05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마. KS_R_NEW_2016_05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바. KS_R_NEW_2016_05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사. KS_R_NEW_2016_05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아. KS_R_NEW_2016_05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자. KS_R_NEW_2016_05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_R_NEW_2016_0589 : 목차 및 개요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의미에 맞게 수정
    - 자전거, 전기자전거 PM(Personal Mobility) 등의 표준 범위에 관한 논의
    - 제목, 목차 구성 등을 필요에 맞게 수정 및 삭제(ISO)에 따른 국내표준 고도화 및 표준 수요
      반영
  나. KS_R_NEW_2016_0590 : 목차 및 개요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의미에 맞게 수정
    - 전체 양식의 의미에 맞는 한글로 수정하고 수식을 수정함
    - 자전거에 대한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의함
  다. KS_R_NEW_2016_0591 : 원문에 사용된 수식 전달을 명확히 표시하고 수정함
    - 해당 시험 방법등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전달이 어려운 단어를 의미에 부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여 개정함
  라. KS_R_NEW_2016_0592 : 목차 및 개요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의미에 맞게 수정
    - 구동축의 확고한 정의를 내리고 동심도 및 동축도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전문위원의 의견
      을 수렴하여 수정함
  마. KS_R_NEW_2016_0593 : 목차 및 개요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의미에 맞게 수정
    - 시험 절차를 삼천리 자전거 시험 담당 실무자와 의견을 조율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수정 및 확
      인함
    - 의미는 같으나 전달에 효과적인 단어를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
      하여 수정을 진행함(ex : 조립품>어셈블리 등)
  바. KS_R_NEW_2016_0594 : 목차 및 개요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의미에 맞게 수정
    - 어셈블리 고정체와 회전 중심축에서의 회전 힘 방향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위해
      그림과 설명을 자연스럽게 바꾸어서 내용 수정
  사. KS_R_NEW_2016_0595 : 목차 및 개요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의미에 맞게 수정
    - 휠/타이어의 회전 정밀도와 회전 정확도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내용 전달에 효과적인 단
      어를 선택하여 수정함
    - 축의 휠 이탈방향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림과 설명 수정
    - 명사와 형용사간 의미 전달을 위하여 자리 수정(ex : 최대 림 폭, 림 최대 폭)
                                      66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아. KS_R_NEW_2016_0596 : 목차 및 개요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의미에 맞게 수정
    - 해당 표준 질량 단위 표기법 추가 및 수정(기울림 등)
  자. KS_R_NEW_2016_0597 : 목차 및 개요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의미에 맞게 수정
    - 전체 부합화 표준 제정 중 ISO 앞 KS R 표기149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화용(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mati01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 2406                    거울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L240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L 2406 : 5.2 페인트 또는 바니시 항목의 납함량에 대한 기준추가, 6.4 반사율 항목의 은거울,
   알루미늄 구분없이 80%이상 이었으나 은거울 83%이상, 알루미늄 거울 80%이상으로 변경, 6.5 내
   화화학성시험 항목중 내염수성 및 내습성은 759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변경, CASS 염수분무시험
   및 내알칼리성시험 항목추가, 7.4 반사율시험방법의 분광측색계로 KSL 2514(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방법 추가, 10.표시 (f)의 제품원산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106   용접 용어
 개정     KSB0528   저항 점 용접 ─ 용접부 파괴 시험 ─ 점 용접부의 피로 시험법
 개정     KSB0545   용접 퓸 화학적 분석 방법
 개정     KSB0546   용접 작업 환경에서의 가스 농도 측정 방법
 개정     KSB0825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개정     KSB0826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개정     KSB0832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굽힘 시험
 개정     KSB0833   강의 용융용접 맞대기 이음 ─ 가로방향 인장 시험방법
 개정     KSB0841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개정     KSB0842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개정     KSB0850   점 용접부의 검사 방법
 개정     KSB0851   저항점용접 및 프로젝션용접 이음의 전단시험에 대한 시험편 치수 및 시험방법
 개정     KSB0852   저항점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 이음의 +자 인장시험에 대한 시험편 치수 및 시험방법
 개정     KSB0854   점 용접 이음의 단면 시험 방법
 개정     KSB0855   심 용접 이음의 시험방법
 개정     KSB0857   플래시 용접부의 검사 방법(강)
 개정     KSB0867   겹치기 이음 용접 균열 시험 방법
 개정     KSB0872   C 형 지그 구속 맞대기 용접 균열 시험 방법
 개정     KSB0873   땜납의 젖음 시험 방법
 개정     KSB0874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 방법
 개정     KSB0879   알루미늄의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작업표준
 개정     KSB0883   용접부의 노내 응력 제거 방법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가. KSB01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나. KSB05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다. KSB05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라. KSB05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마. KSB08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바. KSB08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사. KSB08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아. KSB08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자. KSB08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차. KSB08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카. KSB08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타. KSB08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파. KSB08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하. KSB08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거. KSB08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너. KSB08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68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72
공
고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신화
경기도과천시별양
상가로2
그레이스507호
Tel) 02-507-7000
오일
펜스
B형
팽창식오일붐
(OCEANMASTER BOOM 1100)
오- 136
‘16.10.19
신규
2
오일
펜스
C형
팽창식오일붐
(OCEANMASTER BOOM 1500)
오- 137
‘16.10.19
신규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6.10.19.
Colchester Global
Investors (Singapore)
Pte.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6.10.19.
지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6.10.19.
3. 주요개정내용
ㅇ표준서식적용과오타및용어수정(70종)
ㅇ표준서식적용과오타및용어수정과시험보고서추가(6종)
ㅇ표준서식적용과오타및용어수정과그림수정(3종)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김윤근(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5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4일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10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7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아이스텀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0.19.
(가칭)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0.19.
(가칭)주식회사
아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0.19.
(가칭)주식회사
파레토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0.19.
(가칭)비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0.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10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64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따라주무관청의추천을받은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
업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을법정기부금단체로지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및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하여위단체에지출한기부금을손금(損金)에산입하도록허용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0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3,
FAX：044-215-8073,
e-mail：prow2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45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관한법률」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더. KSB08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러. KSB08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머. KSB08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버. KSB08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서. KSB08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어. KSB08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B0106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머리말 추가 등
 나. KSB0528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번호 KS B 0528을 KS B ISO 14324 등으로 변경
 다. KSB0545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머리말 추가 및 Mn/m를 Mn/mL로 단위 변경 등
 라. KSB0546 :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머리말 추가 및 용어 및 정의를 용어와 정의로 변경 등
 마. KSB0825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머리말 추가, 용어 및 정의를 용어와 정의로 변경
    및 비고 이 표준 중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 단위계(SI)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삭제 등
 바. KSB0826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머리말 및 개요 추가
 사. KSB0832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번호 KS B 0832를 KS B ISO 5173 등으로 변경
 아. KSB0833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표준명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 ─ 인장 시험 방법
    을 강의 용융용접 맞대기 이음 ─ 가로방향 인장 시험방법으로 변경, 영문표준명 Fusion-welded
    butt joints in steel ─ Transverse tensile test추가 및 표준번호 KS B 833을 KS B ISO 4136으
    로 변경 등
 자. KSB0841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번호 KS B 0841을 KS B ISO 9018 등으로
    변경
 차. KSB0842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비고 이 표준 중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
    는 국제 단위계(SI)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삭제 등
 카. KSB0850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비고 이 표준 중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
    치는 국제 단위계(SI)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삭제 등
 타. KSB0851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번호 KS B0851을 KS B ISO 14273으로 변
    경등
 파. KSB0852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번호 KS B 0852를 KS B ISO 14272 등으
    로 변경
 하. KSB0854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거. KSB0855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용접방법을 용접방법(심용접)으로 용어 변경 등
 너. KSB0857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더. KSB0867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러. KSB0872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0 mm ~ 6 mm를 (0 ~ 6) mm 등으로 변경
 머. KSB0873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번호 KS B 0873을 KS B ISO 5179 등으로
    변경
 버. KSB0874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표준번호 KS B 0874를 KS B ISO 5178로 변경 등
 서. KSB0879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용어 및 정의를 용어와 정의로 변경 등
 어. KSB0883 : KS A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및 비고 이 표준 중 {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
    치는 국제 단위계(SI)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삭제 등
                                                69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8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002   섬유 용어(실 부문)
 개정     KSK0003   섬유 용어 (직물 부문)
 개정     KSK0004   섬유 용어 ― 시험 부문
 개정     KSK0020   우모 용어
 개정     KSK002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개정     KSK0040   필라멘트 단사의 표준 허용차
 개정     KSK0042   편성물의 표준 허용차
 개정     KSK0097   봉제 용어
 개정     KSK0105   텍스타일의 물리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K0111   면의 머서화도 측정 방법: 바륨 활성법
 개정     KSK0270   유기 용제 얼룩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퍼클로로에틸렌법
 개정     KSK0301   텍스타일 섬유의 공정수분율
 개정     KSK0329   합성섬유 이불솜 시험 방법
 개정     KSK0350   천의 파열 강도 시험 방법: 볼 버스팅법
 개정     KSK0415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5부: 천에서 분리한 실의 번수 측정
 개정     KSK0424   코드의 지름 측정 방법
 개정     KSK0448   산소계 표백제 처리에 대한 섬유 제품의 인장 및 파열 강도 저하율 시험 방법
 개정     KSK0513   편성물의 신장밀도 측정 방법
 개정     KSK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개정     KSK0515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전폭 시험편법
 개정     KSK0521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스트립법
 개정     KSK0538   천의 강연도 시험 방법: 하트 루프 시험
 개정     KSK0540   천의 마모 강도 시험 방법: 팽창막법
 개정     KSK0541   직물의 탄성회복률 시험 방법
 개정     KSK0551   천의 방추도 시험 방법: 냉가압법
 개정     KSK0552   천의 방추도 시험 방법: 외관법
 개정     KSK0553   직물 및 편성물의 마찰 변색도 시험 방법
 개정     KSK0558   직물 및 편성물의 아이론 치수변화율 시험 방법
 개정     KSK0559   직물 및 편성물의 파일 유지성 시험방법
 개정     KSK0581   천의 연소속도 시험 방법: 30도 경사법
 개정     KSK0607   텍스타일의 마모 강도 시험 방법: 굴곡 마모법
 개정     KSK0608   의류제품의 형태 안정성 시험방법
 개정     KSK0610   천의 오염 제거 성능 시험 방법: 기름 오염 제거법
 개정     KSK0621   실크 천의 시험 방법
                                  70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개정 KSK0719 건열 처리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개정 KSK0728 과탄산나트륨 표백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개정 KSK0740 기모된 천의 모우 부착 시험방법: 셀로판 테이프 법
 개정 KSK0766 코팅 천의 내한 시험 방법
 개정 KSK0780 폴리우레탄 폼라미네이트천 시험 방법
 개정 KSK0785 보관중 염료 이동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천에서 천
 개정 KSK0811 편성물의 커버 팩터 시험방법
 개정 KSK0814 모포 시험 방법
 개정 KSK0821 접착 심지 시험 방법
 개정 KSK0825 천의 깃솜털 투과성 시험 방법: 마찰 시험
 개정 KSK0853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니켈측정 시험방법: 교체노출법
 개정 KSK0854 코팅물에서 방출되는 니켈을 측정하기 위한 마모와 부식 시험방법: 교체노출법
 개정 KSK1300 합성 섬유 필라멘트사의 검사 표준
 개정 KSK1317 내광목( 생지품 )
 개정 KSK1318 당목(생지품)
 개정 KSK1451 폴리에스터/면 혼방 범포
 개정 KSK2000 넥타이
 개정 KSK2401 모사
 개정 KSK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개정 KSK3821 여자 코트용 직물
 개정 KSK3822 우의 및 다목적용 발수 코트 천의 품질 기준
 개정 KSK3831 넥타이 및 스카프용 직물
 개정 KSK4003 마 범포
 개정 KSK6323 텍스타일 ― 천 외관에 대한 3차원 측정 장치
 개정 KSK6705 모심지
 개정 KSK7502 수영복
 개정 KSK7801 드레스 셔츠
 개정 KSK7810 블라우스
 개정 KSKISO10325 섬유   로프 ― 고탄성률 폴리에틸렌 ― 8가닥 브레이드 로프, 12가닥 브레이드 로프
                  및 커버 로프
 개정 KSKISO105-S01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S01부: 가황에 대한 염색 견뢰도: 고온 공기
 개정 KSKISO10556 폴리에스터/폴리올레핀 이중 섬유 로프
 개정 KSKISO10572 혼합 폴리올레핀 섬유 로프
 개정 KSKISO10617 텍스타일 ― 측색 관련 의사소통 표준 데이터 형식 ― 텍스타일 및 관련 측정
 개정 KSKISO1531 어망    류 ――망화학적
                  텍스타일      걸림 부분
                               정량  ―분석기본용어
                                        ―   및 정의
                                          제20부: 엘라스탄과 기타 섬유 혼용품(디메틸아세
 개정 KSKISO1833-20 트아미드 사용법)
 개정 KSKISO1833-24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4부: 폴리에스터 섬유와 기타 섬유 혼용품(페놀
                  과 사염화에탄 사용법)
 개정 KSKISO2 텍스타일 ― 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 방향 표기법
 개정
 개정  KSKISO23606
     KSKISO3005   텍스타일
                  천의 치수 ―안정성
                          편성물시험― 표시   및 패턴 디자인
                                 방법:스팀법
 개정 KSKISO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개정
 개정  KSKISO6940
     KSKISO6941   텍스타일
                  텍스타일  천
                        천 ―
                          ― 연소
                            연소  거동
                                거동  ―
                                    ―  수직
                                       수직 방향
                                          방향  시료의
                                              시료의 인화성
                                                  불꽃  측정 측정
                                                     전파성
 개정 KSKISO7211-2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2부: 밀도 측정
 개정 KSKISO9073-2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 방법 ― 제2부: 두께 측정
 개정 KSKISO9237 천의 공기 투과도 측정 방법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이해관계자의 수요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 활용성을 제고
                                  71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7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관한법률제9조는이스포츠진흥을위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기구로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으나, 해당위원회는단순자문성격으로필요
성이적어현재까지구성되지않아, 행정기관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폐
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폐지(현행제9조삭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activity@korea.kr
- 팩스: 044-203-346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체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시거나, 문체부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9, 팩스044-203-346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4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16. 5. 29.)에따른게임물자체등급분류제확대시행을위
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사업자들의자율등급심의를확대하여민간자율성을확보하고게임물관리위원회의자체등급분
류사업자에대한교육및사후관리기능을강화하는등의내용으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제14199호, 2016. 5. 29. 공포, 2017. 1. 1. 시행)됨에따라이에관련된규정을정비하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의권한중게임물관리위원회에위탁할수있는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주민등록번호처리근거를마련
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 근거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의 4, 제19조 제2항 단서)
   기존 자체등급분류 대상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세부요건 및 등급표시 방법 특례 조항 삭제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업무의 위탁 (안 제23조 제1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의무 위반시 과태료 처분기준 (안 별표 4)
   법률위임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
 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안 제15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
어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43, FAX: 044-203-34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5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16. 5. 29.)에 따른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확대 시행을 위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사업자들의 자율등급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
류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9호, 2016. 5. 29.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재지
정에 관한 요건, 절차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의 접
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재지정 절차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재지정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재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자체등급분류 지정·재지정 신청서식 및 지정확인 교부서식을 마련함
                                         75
제18869호                     관            보         2016. 10. 24.(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98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대익이엔지(주) 제2016-19호 건축 2 황용현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인증서 발급 (1943111-0019984)            교량 3      구룡로 242
인증서 취소 (1943111-0019984) 제2016-18호 교량 3 황용현 경상남도
         대익이엔지(주)                   건축  1
                                              구룡로 242
                                                      의령군 의령읍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9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및 분야
(주)한국이앤씨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567               장영철      일반항목 제06-03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08호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이 공고문은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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