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6호                                                                                                                                                                                                                                                                                                            2002.11.22. (금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내역
                                                                                                                                                                                                                                                                                                                                                  변                                경                                내                                역
                                                                                                                                                                                    모델명/기기명칭/
                                                                                 상 호 또 는 성 명 인 증 번 호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삼성물산(주)                                                                                            SOM-3500-U/                                                                              제조사 KYE SYSTEMS CORP. 1. Adomax Technology
                                                                                                                                                                                    마우스/                                                                                     변경
                                                                                                                                                                                    E-C011-02-4500
                                                                                 Maxtor Peripherals(S) DiamondMax Plus 9/ 모델추가 DiamondMax Plus 9 1. 좌 동
                                                                               Pte,Ltd.                                                                                             하드디스크드라이브/                                                                                                                                                                                                                     2. DiamondMax Plus 9 SATA
                                                                                                                                                                                    E-H011-02-3880
                                                                                 (주)투마로멀티미디어 MK2016GAP/HDD/모델제조 MK2016GAP/일본 1.좌 동
                                                                                                                                                                                    E-H011-00-2048 국추가                                                                                                                                                                                                    2. MK1516GAP
                                                                                                                                                                                                                                                                                                                                                                                                          3. 필리핀, 중국
                                                                                                           공                                                                                             고
                                                                                                                                                                                                                                                                                                                                  으로보아획정한직급·호봉에해당하는봉급월
                                                                        〈법령안입법예고〉
                                                                                                                                                                                                                                                                                                                                  액을기준으로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64호
                                                                                                                                                                                                                                                                                                                         다.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공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전년도1 월1 일현재공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
                                                                                                                                                                                                                                                                                                                                  무원의종류및급별등에따른보수월액의합에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눀비한당해연도1 월1 일현재공무원의종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및급별등에따른보수월액의합의인상률로하
                                                                                                          2002년11월22일
                                                                                                                                                                                                                                                                                                                                  는내용의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추진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준용할수있도록관련조항정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중
                                                                                                                                                                                                                                                                                                                         라. 급여 지급시 예금계좌를이용한급여의지급방
                                                                                                          개정령(안)입법예고
                                                                                                                                                                                                                                                                                                                                  법을명문화하여급여지급의명확성과편의성을
                                                                               1. 개정이유
                                                                                                                                                                                                                                                                                                                                  증진시킴.
                                                                                        유족의범위에눀한세부기준마련등을내용으로
                                                                                                                                                                                                                                                                                                                         마. 급여심의회, 급여재심위원회 의사결정시 위원
                                                                                        하는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이추진됨에따라사
                                                                                                                                                                                                                                                                                                                                  회운씁의민주성을제고하기위하여가부동수일
                                                                                        학연금법시행령에서준용이필요한사항을반씁하
                                                                                                                                                                                                                                                                                                                                  경우위원장이결정하도록하는단서조항을삭제
                                                                                        고, 기타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바. 일선 지방행정기관의업무재조정에따라연금
                                                                                        개선·보완하려는것임.
                                                                                                                                                                                                                                                                                                                                  수급자신상조사행정기관, 행방불명자퇴직급여
                                                                               2. 주요내용
                                                                                                                                                                                                                                                                                                                                  관련사항확인행정기관, 유족연금수급권상실
                                                                                        가. 유족의범위를명확히하기위하여교직원또는
                                                                                                                                                                                                                                                                                                                                  사유확인행정기관의종류에서읍·면·동을삭
                                                                                                 교직원이었던자의사망당시그에의하여부양되
                                                                                                                                                                                                                                                                                                                                  제함.
                                                                                                 고있던자에관한인정기준을정함.
                                                                                                                                                                                                                                                                                                                         사. 강제징수의체납처분사유중환수금의경우에
                                                                                        나.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수월
                                                                                                                                                                                                                                                                                                                                  는 독촉기한이 경과한 때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액산정에있어1999년1 월1 일이후임용된교
                                                                                                                                                                                                                                                                                                                                  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
                                                                                                 직원에눀해채용당시당해교직원에게적용할
                                                                                                 수있었던직급·호봉에서계속승급·승진한것
                                                                                                                                                                                                                                                                                                                                  서환수금의적기징수가용이하게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