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런, 래빗, 런!(1)   징솔     블리뉴출판(판매 2021-04-14 간행물윤리 2211084 2022-08-12 성폭력 2022-09-05
 6807                          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런, 래빗, 런!(2)   징솔     블리뉴출판(판매 2021-04-14 간행물윤리 2211085 2022-08-12 선정성 2022-09-05
 6808                          처:리디북스)             위원회                     성폭력

2022-   런, 래빗, 런!(3)   징솔     블리뉴출판(판매 2021-04-14 간행물윤리 2211086 2022-08-12 선정성 2022-09-05
 6809                          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런, 래빗, 런!(4)   징솔     블리뉴출판(판매 2021-04-14 간행물윤리 2211087 2022-08-12 선정성 2022-09-05
 6810                          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나를 따먹었던 2층       물컹물컹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088 2022-08-12 선정성 2022-09-05
 6811    새댁(1)                   이북)               위원회

2022- 나를 따먹었던 2층       물컹물컹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089 2022-08-12 선정성 2022-09-05
 6812    새댁(2)                   이북)               위원회

2022- 나를 따먹었던 2층       물컹물컹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090 2022-08-12 선정성 2022-09-05
 6813    새댁(3)                   이북)               위원회

2022- 나를 따먹었던 2층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091 2022-08-12 선정성 2022-09-05
 6814    새댁(4)         물컹물컹      이북)               위원회

2022- 나를 따먹었던 2층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092 2022-08-12 선정성 2022-09-05
                       물컹물컹
 6815    새댁(5)                   이북)               위원회

2022- 나를 따먹었던 2층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093 2022-08-12 선정성 2022-09-05
                       물컹물컹
 6816    새댁(6)                   이북)               위원회

2022- 나를 따먹었던 2층       물컹물컹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094 2022-08-12 선정성 2022-09-05
 6817    새댁(7)                   이북)               위원회

2022- 나를 따먹었던 2층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6818    새댁(8)         물컹물컹      이북)               위원회  2211095 2022-08-12 선정성 2022-09-05


2022- 나를 따먹었던 2층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6819    새댁(9)         물컹물컹      이북)               위원회  2211096 2022-08-12 선정성 2022-09-05


2022- 나를 따먹었던 2층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6820   새댁(10)         물컹물컹      이북)               위원회  2211097 2022-08-12 선정성 2022-09-05


2022-   나를 사랑하지        판도     비욘드출판(판매 2020-11-23 간행물윤리 2211098 2022-08-12 폭력성 2022-09-05
 6821    않아도(11)               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나를 사랑하지        판도     비욘드출판(판매 2021-07-13 간행물윤리 2211099 2022-08-12 폭력성 2022-09-05
 6822    않아도(34)               처:리디북스)             위원회

2022-   나를 사랑하지               비욘드출판(판매
 6823    않아도(41)       판도
                               처:리디북스) 2021-10-03 간행물윤리 2211100 2022-08-12 선정성 2022-09-05
                                                   위원회                     성폭력

2022-   나를 사랑하지               비욘드출판(판매
 6824    않아도(42)       판도
                               처:리디북스) 2021-10-13 간행물윤리 2211101 2022-08-12 선정성 2022-09-05
                                                   위원회                     성폭력
2022-   코스프레 걸(6)     이설/썬이   지티이엔티(판매             간행물윤리
 6845                          처:만화365) 2022-07-07  위원회  2211122 2022-08-12 선정성 2022-09-05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VALGRE
        [발그레](2022년   편집부      (도)발그레    2022-06-20 간행물윤리 2211150 2022-08-12 선정성 2022-09-12
 6846      7월호)                                      위원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1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CHU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24(3층
        정연
                    [20150450496]           HUONG              원성동)

2. 예정된 처분 내용 : 과태료 9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
   랍니다.)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교육명령) 위반
 - 해당 업체는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검사결과 부적합(‘샬롯’, 접수번호: 202100591009) 결과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차(2021.04.12.), 2차(2021.07.27.)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위반에 따른 동법 제46
   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목, 2.개별기준 라
   목(3차)



5. 청문
○ 의견제출기한인 2022년 9월 19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
   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copjin2002@korea.kr)
◉조달청공고 제2022-23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김명이 (640606-*******)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 104동 501호(약대동,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화성동탄2 지원6-2BL 아파트(건
   축)-주방가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귀 사에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해지 동의서를 제출함. 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재사유에 해당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13.가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2-590-872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모사전송 : 0505-730-1794

○기 한 : 2022년 9월 29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대표 김명이 (640606-*******)
2. 당사자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 104동 501호(약대
                 주 소
                         동,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고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5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
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춘천-화천3)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화천군
                                                        화천군
                                               하남면
 당초                                                    화천읍하리             8.2km
                                              서오지리
                            강원도 화천군                     129-27   화천군
                                              산16-1임
      일반국도    제5호    통영~중강진 하남면 서오지리,                            하남면,
                                               화천군
                             화천읍 하리                     화천군      화천읍
                                               하남면
 변경                                                    화천읍하리             8.2km
                                              서오지리
                                                        129-27
                                              산16-1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 조서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유별 번호     (m)          (m)                            경과지   결정일

                                      하남면      화천읍
                       주간선                             일반     국도
기정 대로    2    1   8~32     10.362    서오지리       하리
                       도로                              도로     5호선
                                      735천     243천

                                      하남면      하남면
                       주간선                             일반
변경 대로    2    1   8~32     5,517     서오지리      원천리
                       도로                              도로
                                      735천    산25-2도
                                      하남면      하남면
                         주간선                           일반
신설 대로    2    3   8~32       1,336    논미리      논미리
                         도로                            도로
                                     산22-2도    26-8도
                                      하남면      화천읍
                         주간선                           일반
신설 대로    2    4   8~32         949    논미리        하리
                         도로                            도로
                                     산19-1도     244도
                                      하남면      화천읍                   터널
                  15~ 주간선                              일반
신설 중로    2    2           4,841      서오지리       하리                  3,354m
                   95 도로                               도로
                                     산16-1임   산3-11임                 제외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통영~중강진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춘천시 하남면 서오지리
                      - 종점 : 화천군 화천읍 하리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 사업구역내 불량한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으로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비 고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호선 춘천-화천3 도로건설공사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5. 12. 31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69-5810)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호선 춘천~화천3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화천군 일원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편입
 1     하남면   산180-4     -    임    36     36   -    김*미    하남면 영서로
       원천리                                                  5620-4                    제외
◉조달청공고 제2022-23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김명이 (640606-*******)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 104동 501호(약대동,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수요 ‘파주운정3 A26BL 수납가구 제작
   납품 및 설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귀 사에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 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
   2항 제2호 가목(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재사유에 해당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13.가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자재구매과(02-590-872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모사전송 : 0505-730-1794

○기 한 : 2022년 9월 29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대표 김명이 (640606-*******)
2. 당사자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8, 104동 501호(약대
                 주 소
                         동, 부천두산위브트레지움)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고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0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장이조달청장에게위탁하여조달한군수품에대한품질보증업무를방위사업청장이아닌
조달청장이직접수행하도록하는「방위사업법시행령」의개정취지에맞추어군수품품질보증업무
수행을위하여조달청소속기관인조달품질원에국방물자품질과를신설하면서, 이에필요한인력20명(4
급1명, 5급2명, 6급6명, 7급5명, 8급3명, 9급3명)을증원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9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으로
지정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지정 공고
1. 휴면조합
2.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6층)
3. 유의사항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합니다.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
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설립인가일
휴면지정 사유
한국선식공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7-4 303호
공 석
2008-09-23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미개최,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조합원 수 
최저발기인 과반 미달
한국화물운송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11, 2층
공 석
2014-09-05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미개최,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한국위생지공업협
동조합
경기 남양주시 양정로 
219번길 126(이패동)
공 석
1987-11-06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미개최,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조합원 수 
최저발기인 과반 미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9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H_NEW_2022_10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22_11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H_NEW_2022_1099 : ISO20768 부합화, 증기제품용 증기생성장치의 표준조건을 규정
  ㅇ KS_H_NEW_2022_1100 : ISO23919 부합화, 주류연 내에 존재하는 암모니아를 이온 크로마
토그래피로 정량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H_NEW_2022_1099
흡입용 증기제품 — 일상 분석용 증기생성장치 — 정
의 및 표준조건
제정
KS_H_NEW_2022_1100
궐련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주류연 중 암
모니아 측정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 ㈜상수허브랜드 등 2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 신고(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2.10.04.
6. 의견서 제출
 ◦부서명 :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TEL 043-261-5856, FAX 043-261-5858)
7. 유의사항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는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전파
   관리소 이용자보호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1          352         ㈜상수허브랜드       이O은                  시정명령
                                               변경, 폐지 미이행
                        농업회사법인(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2         2149                       김O용                  시정명령
                          희망충북                 변경, 폐지 미이행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57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지역(산지, 염지, 농지)에 대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태양
광 발전사업자의 혼란 예방


2. 주요내용


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 대상 지목을 전기사업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
   행위 전으로 규정 (안 별표4)


* (신설) [별표4]비고3. 제1호(5)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위치한 토지 또는
     지면인지 여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고시제2022-131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39회 국무회의(2022. 8. 30.)에 보고된 2022년
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법제처장
202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1. 수립 목적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등 입법여건 변화에 따른 각 부처의 입법수요 및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 변경을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2022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개요
○연초에 수립하여 국회 통지(’22. 1. 25.)한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165건)에 75건이 추가되고 45건이
철회되어 2022년도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이 195건으로 증가
3. 부처별 정부입법 수정계획 현황
소관 부처
정부입법계획
(1. 25. 기준)
계획 수정
현재 계획
추가
철회
감사원
-
1
1
기획재정부
25
5
6
24
교육부
2
4
1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4
1
7
외교부
1
2
3
법무부
19
7
6
20
국방부
7
7
7
7
행정안전부
18
10
3
25
문화체육관광부
4
2
1
5
농림축산식품부
11
1
1
11
산업통상자원부
2
2
4
보건복지부
3
3
1
5
환경부
7
2
9
고용노동부
4
4
2
6
여성가족부
1
1
2
국토교통부
5
2
1
6
해양수산부
13
3
3
13
중소벤처기업부
5
1
2
4
국가보훈처
9
3
7
5
인사혁신처
1
2
3
식품의약품안전처
5
3
1
7
방송통신위원회
1
2
1
2
공정거래위원회
2
1
3
국민권익위원회
3
3
금융위원회
9
2
11
원자력안전위원회
3
1
2
국가인권위원회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
-
1
1
합계
165
75
45
195
4.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월별 제출(예정) 현황
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감사원
1
1
기획재정부
3
19
2
24
교육부
1
1
2
1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
3
7
외교부
1
1
1
3
법무부
10
2
3
1
2
2
20
국방부
1
2
4
7
행정안전부
7
1
2
8
1
1
5
25
문화체육관광부
1
1
3
5
농림축산식품부
3
1
2
3
2
11
산업통상자원부
3
1
4
보건복지부
1
3
1
5
환경부
1
2
1
2
3
9
고용노동부
3
1
1
1
6
여성가족부
1
1
2
국토교통부
2
2
1
1
6
해양수산부
4
3
1
3
2
13
중소벤처기업부
1
1
1
1
4
국가보훈처
1
1
1
2
5
인사혁신처
1
2
3
식품의약품안전처
1
2
1
1
2
7
방송통신위원회
1
1
2
공정거래위원회
2
1
3
국민권익위원회
2
1
3
금융위원회
4
2
1
2
2
11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국가인권위원회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
1
1
합계
58
10
7
62
7
16
35
195
5. 추가ㆍ철회 내역
□ 추가 내역(75건)
부처명
법안명
비고
감사원(1건)
감사원법(일부)
기획재정부(5건)
귀속재산처리법(일부)
조세범 처벌절차법(일부)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관세법 2(일부)
국정과제
(가칭)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정)
국정과제
교육부(4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일부)
고등교육법(일부)
국정과제
학교급식법(일부)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교육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국정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4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외교부(2건)
(가칭)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법무부(7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민법 4(일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국정과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
부처명
법안명
비고
가사소송법 2(전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
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국방부(7건)
통합방위법(일부)
군인연금법(일부)
군인 재해보상법(일부)
(가칭)방위사업계약특별법(제정)
군인복지기본법(일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일부)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행정안전부(10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일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일부)
국정과제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국정과제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지방
재정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풍수해
보험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
국정과제
경찰공무원법 2(일부)
(가칭)한국도로교통공단법(제정)
(가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부(2건)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
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국정과제
농림축산식품부(1건)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축산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부처명
법안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2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일부)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보건복지부(3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
준비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환경부(2건)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고용노동부(4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로
기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국정과제
임금채권보장법(일부)
국정과제
여성가족부(1건)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
영향평가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국토교통부(2건)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가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해양수산부(3건)
어선안전조업법(일부)
(가칭)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
재해보험법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중소벤처기업부(1건)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부처명
법안명
비고
국가보훈처(3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국정과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일부)
국정과제
국가보훈 기본법(일부)
국정과제
인사혁신처(2건)
국가공무원법(일부)
국정과제
공무원연금법(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3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
국정과제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방송통신위원회(2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
국정과제
방송법 1(일부)
국정과제
공정거래위원회(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국정과제
금융위원회(2건)
예금자보호법(일부)
(가칭)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
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
국정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
(1건)
(가칭)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
국정과제
□ 철회 내역(45건)
부처명
법안명
기획재정부(6건)
세무사법(일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일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
증권거래세법(일부)
농어촌특별세법(일부)
교육부(1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 전기통신사업법(일부)
법무부(6건)
민법 3(일부)
상법 2(일부)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일부)
상업등기법(일부)
부동산등기법(일부)
비송사건절차법(일부)
국방부(7건)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일부)
방위사업법(일부)
군인보수법(일부)
군인사법(일부)
군무원인사법(일부)
군인연금법(일부)
군인 재해보상법(일부)
행정안전부(3건)
(가칭)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
지방자치법(일부)
문화체육관광부(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농림축산식품부(1건)
축산법(일부)
보건복지부(1건)
영유아보육법(일부)
부처명
법안명
고용노동부(2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
국토교통부(1건)
철도안전법(일부)
해양수산부(3건)
어선안전조업법(일부)
선원법(일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
중소벤처기업부(2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국가보훈처(7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일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일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1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일부)
방송통신위원회(1건)
방송법(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1건) 원자력안전법 3(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