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414-2
 당초                                                            0.7
                             종점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국도37호선
                                  하판리 32-3                            보은군
        일반   국도37호선                                                                 하판지구
                                                                      속리산면
        국도   (거창~파주) 시점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위험도로
                                                                       하판리
                          하판리 414-2                                                 개량공사
 변경                                                            0.7
                     종점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32-3

2. 사업 시행기간 : 2018.11. ~ 2020.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4)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국도21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거창~파주)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또는 위치   <국도37호선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414-2 ~ 하판리 32-3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 위치
  또는 위치   <국도37호선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414-2 ~ 하판리 32-3
  접도구역
        ○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21호선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도로구역(변경)결정
    1
              (거창~파주)                     하판리                        접도구역지정(변경)결정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
 물과(☎043-540-23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목                                                              비고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보은 속리산 하판     414    414-2    도    8,220 277         국      농림축산식품부
 2  보은 속리산 하판     179    179-2    전    3,091  61        김현*       상판리 8*
 3  보은 속리산 하판     178    178-5    전    1,443 186        김상*     청주시 수동 32-*


                                                   23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57호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계획에 의거 R17유도로(일부) 임시폐쇄에 따른 관련 항행안전시설(항공등
화)에 대한 사용휴지 및 폐지를 공항시설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 사용휴지 및 폐지
1.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대상 및 위치
ㅇ 종류 : 항공등화시설
ㅇ 대상 : 항공등화시설 4종 및 계류장조명등
  - 휴지 : 유도로중심선등(104등), 유도로등(11등), 유도로안내등(3면)
  - 폐지 : 유도로가장자리표시기(8EA), 계류장조명등(1기)
ㅇ 위치 : R17유도로 일부 구간
2.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유 및 기간
ㅇ 사유 :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계획(북측원격계류장 건설공사)에 의거 R17유도로 일부구간 폐쇄
   에 따른 항공등화시설 사용 휴지 및 폐지
ㅇ 휴지 개시일 : ‘19. 8. 2.
ㅇ 휴지 기간 : ‘19. 8. 2. 01:00 ~ ’19. 11. 30. 18:00
ㅇ 폐지 예정일 : ‘19. 8. 2. 01:0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8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해리)
  화순A호        33° 13′ 55.7″N                                2019.     시설물보 소유자:한국
                                Fl(4)Y8s      7     황망대형
  등부표        126° 20′ 32.2″E                                7.22.      호용   남부발전
화순항동서건 33° 14′ 01.7″N                                       2019.     시설물보
                                 FlY4s        7     황망대형                   소유자:
설A호등부표 126° 19′ 06.7″E                                      7.22.      호용
                                                                           제주특별
화순항동서건 33° 14′ 05.9″N                                       2019.     시설물보
                                 FlY4s        7     황망대형                    자치도
설B호등부표 126° 19′ 16.7″E                                      7.22.      호용

                                              29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평택 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 우․오수
관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평택 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 우․오수관로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관리처장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해양경찰서 안산파출소 신축에 따른 우․오수관로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0
   2) 사 업 비 : 696,300원
   3) 공사내용 : 우․오수관로 설치(D300, 6m)
5.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일 : 2019. 7.22.
6. 공사시행기간 : 2019. 5. 1. ~ 2019. 6.30.
7. 준공 시설 : 우‧오수관로(D300, 6m)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1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분말소화기)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분말소화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형식승인 합니다.

                                                        형식승인
     품 명          제작자                       형 식                     형식승인일
                                                        증서번호
  분말소화기                        분말(ABC) 6.5kg N2 축압식,
                ㈜대동소방                                  제2019-030호   2019.7.22.
   (휴대식)                                스테인레스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4호
                     항로표지 기능통보(함평만목포건업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30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3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0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공사완료신고수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의거“평택해양경찰서안산파출소우․오수
관로설치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공사완료신고를수리하고같은법제18조제4항에의거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평택해양경찰서안산파출소우․오수관로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시화관리처장
나. 주
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197
3.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평택해양경찰서안산파출소신축에따른우․오수관로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경기도안산시단원구대부북동1980
2) 사업비: 696,300원
3) 공사내용: 우․오수관로설치(D300, 6m)
5. 실시계획공사완료신고수리일: 2019. 7.22.
6. 공사시행기간: 2019. 5. 1. ~ 2019. 6.30.
7. 준공시설: 우‧오수관로(D300, 6m)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1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따라선박용물건(분말소화기)에
대하여형식승인증서를발급
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분말소화기)에대하여아래와같이형식승인합니다.
품명
제작자
형식
형식승인
증서번호
형식승인일
분말소화기
(휴대식)
㈜대동소방
분말(ABC) 6.5kg N2 축압식,
스테인레스제
제2019-030호
2019.7.2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4호
항로표지기능통보(함평만목포건업A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7월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광달
                                                           도색․   폐 지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연월일
                                                  (해리)
 함평만목포건업          35° 09′27.2″N
  A호등부표          126° 21′35.8″E                             황    2019.   공사구 설치목적
                                     Fl(4) Y 8s    7
 함평만목포건업          35° 08′54.3″N                            망대형   7. 3.   역표시 소멸로 폐지
  B호등부표          126° 21′53.1″E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3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산1-1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52064 ㎥/d(1282610 ㎥/y)
8. 점용면적 : 813 ㎡
9. 허가기간 : 2019. 6. 25. ~ 2024. 6. 2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B 21.0 m, L 11.0 m, H 10.2 m)
ㅇ 취수구(B 8.0 m, L 11.0 m)
ㅇ 취수펌프(522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9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149-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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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7280 ㎥/d (1056856 ㎥/y)
8. 점용면적 : 725 ㎡
9. 허가기간 : 2019. 4. 8. ~ 2024. 4. 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 1000 ㎜, L 178.0 m)
ㅇ 취수펌프(31 ㎾) 2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088                        양말의 치수
  개정         KSK0051                      성인 여성복의 치수
  개정         KSK9402                      남자 아동복의 치수
  개정         KSK0059                        모자의 치수
  개정         KSK0055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
  개정         KSK9401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개정         KSK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
  개정         KSK0052                       유아복의 치수
  개정         KSK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
  개정         KSK9404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개정         KSK9400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개정         KSK9403                      여자 아동복의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08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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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08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0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94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4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 구분표 개정으로 상시 간호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분류번호 중 1급 2항
 4104호․4105호․4106호가 1급 2항 4116호로 통합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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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5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외제조업소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갱신 규정 명확화(안 제4조 및 제5조)

  유효기간 3년 만료 이전에 등록사항을 갱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변경등록 기준 완화(안 제4조
   및 제5조)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배합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적합 수입식품등 반송‧폐기 등 사후조치 기한 명확화(안 제34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8)
  영업자에게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 통관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마. 수입식품등 유통단계 관리 개선(안 별표 9)
  통관단계 부적합 받은 식품과 동일한 제조일자 식품이 기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경우에는 수거

  ‧검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할 경우에는 수거‧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바.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13)

  수입신고 과정에서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34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

 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38호
 「관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지원 등을 위해 일시수출이 예정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하며, 수출입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 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
   산세와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신설함.
 나. 물품 결함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 재수입되는 물품,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
   출된 용품 등 일시수출이 예정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를 허용하여 제도를 합리화함.
 다.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함.
 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 보완
  1)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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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39호
 ｢관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 징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징계건의 또는 징계의결 요구 전에 폐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여 등록 취소의 형평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   215-8075,   이메일
 imsm3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imsm30@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0호
 「교육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주류에 대한 교육세 세율은 종가세 체계하의 주세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맥주에 대한 별도의 교육세 세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7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2. 주요내용
 종량세로 주세 과세체계가 변경되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rtju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tjun@korea.kr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1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등유 등을 차량
 연료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부품 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상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8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2)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구술 및 서면날인
    하거나 서면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방법을 명확히 함.
  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
    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5)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ㆍ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등을 허용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
 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출입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사.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에 수출입 신고의 검증을 추가하여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 근거를 명확히 함.
 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제246조에 따른 수출ㆍ
   수입ㆍ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
 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
 차.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중소기업, 여행객 등의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범행동
   기와 결과 등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카. 관세의 경우에도 조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이 적용되도록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wrb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wrb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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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2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제도의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심판청구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심판 청구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거칠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하고,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의 경우에도 조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이 적용되도록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함.
 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하여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5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산세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그 밖의 가산세로 나누어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각각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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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머. 세무조사 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 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납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버.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에 조세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
   을 할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함.
 서. 조세심판관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심판청구 관련 쟁점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함.
 어. 조세심판 청구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심판결정 할 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함.
 저.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처.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법의 해석 질의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커.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지자체 등 →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하고 과세정보 제공사유를 추가(조세의 부과․징수 등 →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함.
 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 원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mskim11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3호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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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1. 개정이유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
 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
 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
   화함.
 나.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기관에 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함.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매일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
   지서를 매일 새로 발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 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random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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