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21호              2. 주요내용
   제3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납부
   합격자 공고                            하는 출연요율을 현행 0.2%에서 0.3%로 인상함
 제3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헙 합격자를         3. 의견제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005년12월12일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합격자 명단                            전화 2110-2407, 팩스 503-9249)에 제출하여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주시기 바랍니다.
01000012 박 병 철 01000098 노 희 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01000115 민 철 기 01200018 이 황 구         이유)
01200019 김 인 상 01200022 김 영 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01200026 박 선 경 01200034 이 승 일         전화번호
01200043 김 형 찬 01700001 최 주 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
01700006 박 재 현 01700020 송 인 홍             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
01700023 조 병 인 01700025 조 택 화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500001 안 영 호 02500005 오 선 균
04000004 김 형 군 18500001 박 봉 진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3호
                     (이상:18명)             교육인적자원부 별정직(8급상당)공무원
                                          공개채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8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홍보 업무를 담당할 유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한 인재를 공개모집 합니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05년12월12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
   2005년12월12일                       1명
             재정경제부장관             2. 근무부서: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담당관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중              3. 주요 담당업무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총리·차관 등 주요행사 사진 촬영 및 관리
1. 개정이유                              ○홈페이지 및 게시판 사진 관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언론 기사 수집 및 관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방송 기획보도 녹화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원활히 공급            ○출입기자 취재지원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4. 응시자격
 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원임

                                5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21호
제3회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
합격자공고
제3회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헙합격자를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
합격자명단
수험번호성
명수험번호성
명
01000012 박
병
철01000098
노
희
찬
01000115 민
철
기01200018
이
황
구
01200019 김
인
상01200022
김
영
민
01200026 박
선
경01200034
이
승
일
01200043 김
형
찬01700001
최
주
섭
01700006 박
재
현01700020
송
인
홍
01700023 조
병
인01700025
조
택
화
02500001 안
영
호02500005
오
선
균
04000004 김
형
군18500001
박
봉
진
(이상：18명)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8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재원을확충하여
기금의건전성을제고하고담보능력이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에대한신용보증을원활히공급
하기위하여금융기관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에납부하는출연요율을조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금융기관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납부
하는출연요율을현행0.2%에서0.3%로인상함
3. 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5년1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2110-2407, 팩스503-9249)에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자세한개정(안) 내용은재정경제부홈
페이지(http：//www.mofe.go.kr)에게재
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3호
교육인적자원부별정직(8급상당)공무원
공개채용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홍보업무를담당할유능
한인재를공개모집합니다.
2005년12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채용예정직급및인원：별정직8급상당공무원
1명
2. 근무부서：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담당관실
3. 주요담당업무
○부총리·차관등주요행사사진촬영및관리
○홈페이지및게시판사진관리
○언론기사수집및관리
○방송기획보도녹화
○출입기자취재지원
4.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각호의공무원임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58
공
고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MCCB)에 삼상중 한상이 결상되거나, 중성선           된 직류전원을 승압 또는 감압하여 후단으로
  이 단선되었을 경우 삼상을 동시에 차단하는              출력을 조절하며,
  기능을 부가하여 과전류, 단락보호, 결상보호            ○축전지의 입·출력 전압, 전류를 감지하여 상
  를 동시에 수행하는 차단기                       기 바이패스 회로와 다수의 출력조절기의 동
4. 신기술범위(요약)                           작을 제어하는 시스템제어부를 구비하여 태양
 ○삼상중 한상이 결상되거나 3상4선식에서 중성             전지에서 발생한 전력의 효율을 향상시킴.
  선이 단락되었을 경우 회로를 차단하는 기술         4. 신기술범위(요약)
  및 차단기와 결합된 제품                       ○태양전지에서 집전된 직류전원을 전력조절기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의 자체 손실 경감을 위해 반도체 회로를 사용
 협회 기술처(전화:02-2274-1662, 서울 중구         후단으로 바이패스하는 회로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전지에서 집전된 직류전원을 승압 또는
                                       감압하여 후단으로 출력하는 N+1의 병열운전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89호                     방식 전력조절기 제어시스템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상기 집전된 입력전압이 축전지의 충전전압보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다 높고 상기 축전지의 충전율이 일정치 이하
기술에 대한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전력기              이거나 출력조절기가 고장일 때 바이패스 하
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              도록 하여 만충전시 바이패스회로에서도 감압
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신기술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로의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출력조절기를 동작시킬 때 총용량에 비례한
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           모듈의 개수를 선정하여 운전하는 것을 특징
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으로 여러개의 모듈중 일부가 고장날 경우 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 모듈을 취외하여 예비품으로 교환할 수
   2005년12월12일                         있도록 하는 기술
                산업자원부장관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1. 신기술 신청인                            협회 기술처(전화:02-2274-1662, 서울 중구
 ○기술개발자 :한전기공주식회사(대표:함윤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법인등록번호:203-81-58100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1호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6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지 (031-710-4144)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2. 신청기술명:태양광 발전설비 출력조절장치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3. 신기술내용(요약)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술은 독립형 태양광발전시스템에 적용                2005년12월12일
  되며, 태양전지에서 집전된 직류전원을 조절                          보건복지부장관
  하는 출력조절장치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집전된 직류전원의 자체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후단으로 직접 공급하는 바이패스회로와 집전         1. 개정사유

                                 60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용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            ○면접심사위원회 개최:2005년12월21일(수)
  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             -대 상:1차 서류심사 합격자
  한 자로서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장 소:교육인적자원부 16층 소회의실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최종 합격자 발표:2005년12월23일(금)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이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8. 보수수준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       9. 기 타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해당하는 자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상자중 적격자가
   ※관련학과:사진·영상 관련 학과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분야:사진 및 동영상 촬영 업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인사
5. 응시원서 접수                            기획관실(☎ 02-2100-6135)로 문의하거나
 ○접수기간:2005년12월12일~2005년12월13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일 18:00 (2일간)
 ○접수방법:방문접수(우편·인터넷 접수는 받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88호
  지 않음)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제출처:교육인적자원부 16층 혁신인사기획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관실(문의 ☎ 2100-6135)             기술에 대한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전력기
6. 제출서류                          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
 ○응시원서 1부(사진 및 5,000원 상당 정부수입    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신기술
  인지 첨부)                         로의 지정고시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이력서(사진첨부) 1부                   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
 ○자기소개서 1부(지원동기 및 직장에서의 업무       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실적이 포함되어야 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2005년12월12일
 ○채용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1부, 최종학교졸업                             산업자원부장관
  증명서 1부                         1. 신기술 신청인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교육인적            ○기술개발자 :(주)동양기술단 (대표:김춘동)
   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참여교        ○법인등록번호: 171111-0006958
   실/인사안내/채용공고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    소:경북 안동시 평화동 71-83(3F),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054-841-8433)
7.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2. 신청기술명:결상차단기(Open Phase Circuit
 ○1차 서류심사:2005년12월15일(목)             Breaker)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005년12월15일       3. 신기술내용 (요약)
   (목)(홈페이지 게재)                      ○과전류, 단락보호 역할의 배선용차단기

                                59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접수방법: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우편                 음
    번호 110-705: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02-397-
    세청 총무과)                                 1244~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홈페이지

8. 제출서류                                     (www.nts.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이지(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60호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사단법인 한국경영컨설팅연구원

     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설립허가 취소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              민법 제38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각 1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2005년12월12일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중소기업청장

    첩부)                             1. 허가번호:제1999-7호(허가일:1999.6.28)

9. 보수수준                             2. 법인명칭:사단법인 한국경영컨설팅연구원(구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               SK경영컨설팅연구원)
    이 2급상당은 53,071천원 이며 3급상당은       3. 허가취소일:2005년12월 2 일
    49,739천원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
    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61호
    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
                                                         99.11. 9.) 제
    급 월30만원, 3급 월20만원의「개방형직위보       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
    전수당」을 지급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10. 기 타                                      2005년12월12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업   체     명 소           재        지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07-4-1077호   와이테크(주)    경기도 오산시 이삼미동            싱글PPM   피디피 어셈블리

                           171번지

제1-02-1-1078호   영남금속       부산광역시 영도구               싱글PPM   자동차 디씨모터용 하

                           남항동2가 65-28             우징 및 캡하우징 류

                                   63
○접수방법：접수기간내응시원서를작성하여
접수처에직접제출하거나등기로우송(우편
번호110-705：서울종로구수송동104 국
세청총무과)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및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1부
－직무수행계획서는특별한서식없이성과목
표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등을기술
하며A4용지10매이내로작성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학
위·연구논문사본, 기타실적관련증빙자료
각1부
○기타가점을받을수있는증명서각1부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
첩부)
9.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하한액
이2급상당은53,071천원이며3급상당은
49,739천원으로서구체적인금액은채용예정
자의능력·경력·자격등을고려하여관계부
처와협의하여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2
급월30만원, 3급월20만원의「개방형직위보
전수당」을지급함
10. 기
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
사항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을취소할수있
음
○기타상세한내용은국세청총무과(02-397-
1244∼7)로문의하거나우리청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중앙인사위원회홈페
이지(www.csc.go.kr)를열람하시기바랍니
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60호
사단법인한국경영컨설팅연구원
설립허가취소
민법제38조및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법인설립허가를취소
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12월12일
중소기업청장
1. 허가번호：제1999-7호(허가일：1999.6.28)
2. 법인명칭：사단법인한국경영컨설팅연구원(구
SK경영컨설팅연구원)
3. 허가취소일：2005년12월2 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61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글PPM 품질인증요
령(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99.11. 9.) 제
17조에의거하여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2일
중소기업청장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63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제1-07-4-1077호
와이테크(주)
경기도오산시이삼미동
싱글PPM
피디피어셈블리
171번지
제1-02-1-1078호
영남금속
부산광역시영도구
싱글PPM
자동차디씨모터용하
남항동2가65-28
우징및캡하우징류
인
증
번
호업
체
명소
재
지인증등급인
증
품
목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재직자·조기노령연금의 감액 및 지급정지기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이 되는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고, 연금보험료 연             유)
 체율을 인하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융시장의 다양하고 국제화된 투자 수단들을 반              주소 및 전화번호
 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보완         4. 기 타
 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또한, 각종 서식을 개선·보완하여 민원 편의 및           mohw.go.kr) 정보공개 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           거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전화 2110-6399,
 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팩스 504-1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공고제2005-16호
  (1)재직자·조기노령연금 등의 감액 및 지급              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정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 현실화 및 사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국
   업자등록자와 근로소득자의 적용기준 통일          세공무원교육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2)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업·농촌기본법 및         많은 응모 바랍니다.
   수산업법 등과 연계하여 규정하며, 농어업인              2005년12월12일
   확인방법을 간소화                                       국 세 청 장
  (3)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시 부과하는 연       1. 임용직위:국세공무원교육원장
   체금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체납자의 부담 경            ○임용가능 직급: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감                                  ○주요업무 내용
  (4)기금의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투자             -국세훈련제도의 개선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근거 마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5)심사위원회 구성 확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지원
   심사를 도모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
 나.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
  (1)국민연금가입자증서 서식을 삭제하여 상황              한 사항
   에 맞는 탄력적인 가입자증서 교부                  -학사운영 및 학적부 관리 등
  (2)농어업인 확인서 서식 법제화로 보다 신속       2. 임용기간: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한 농어민 확인 가능                        내 연장 가능)
3. 의견제출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용 가능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 신 분
 2006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              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연금정책팀장)에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서의 신분 유지

                                 61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제2005-10호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EU)등록선박 등록말소 처분을               2. 만약, 공고 기간내에 서면 이의신청이 없는 경
   위한 공고                                   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임의적으로 유럽연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합(EU)에 등록번호 말소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
 같이 유럽연합(EU)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 등                려드리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록말소 처분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업체(대표                        2005년12월12일
 자)께서는 이의가 있는 경우 적시된 일자까지 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1. 등록번호 말소 대상업체 및 선박명
업 체 명 대표자 선        박      명 EU등록번호 소                      재                   지

코르아수산 김유강        코르아101호    KORP-89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212-21
 아로마       박평우    토요8호      KORP-84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643
 (주)재성     이한기   뉴그라하1호    KORP-10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8-2
 보림수산      정춘현   헤테라1호      KORP-93 부산시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6호
   〃        〃    헤테라10호    KORP-130         〃
 대광수산      이영우    대광1호     KORP-201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433
   〃        〃     대광3호     KORP-202         〃
 성우수산      김명구    미광도호     KORP-204 부산시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6-1호
 피아마       남태현 위스테리아3호 KORP-228 부산시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506-1호
 엠에스       이한평   제11엠에스    KORP-133 부산시 중구 남포동5가 92 신동아빌딩 402호
   〃        〃    제15엠에스    KORP-135         〃
   〃        〃    제16엠에스    KORP-136         〃
   〃        〃    제17엠에스    KORP-137         〃
 온일산업      박종진    온일1호     KORP-177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1가 1-6 기업은행출장소2층
 태원수산      유승하   풍원705호    KORP-176 부산시 서구 충무동1가 39-45 광해빌딩 403호
 남서산업      김태안   남원87호      KORP-79 부산시 중구 남포동 5가 92번지 신동아빌딩 404호
   〃        〃    남원85호     KORP-119         〃
   〃        〃    남원86호     KORP-179         〃
2. 공고기간:2005년12월12일~2005년12월21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3호
 일(10일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1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유럽연합(EU) 등록선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박 등록말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처분원인이된 사실:수산물품질관리법제28조                       2005년12월12일
 제4호                                                      금강유역환경청장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             ○등록번호:제대-034호
 검사원 품질검사과(031-976-2755)로 문의하          ○대행자명:(주)우림ENG
 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류효성

                                      64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104-29                           였음을 공고합니다.
○업무폐지일:2005년12월 6 일                      2005년12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08호                              김 천 시 장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 3호선(김천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규          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2. 구       간
였음을 공고합니다.                            -시 점: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2005년12월12일                       -종 점: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률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연 장:18.4km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 3호선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
2. 구 간                                외한다)를 사용 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
 -시 점: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나 출입하지 못함.
 -종 점: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4. 지정이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연 장:24.28km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           김천시내(양금동~용두동~성내동~신음동) 기
 외한다)를 사용 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            존국도3호선 이용
 나 출입하지 못함.                       6. 기 타
4. 지정이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
 구국도(어모면~공성면~청리면) 기존국도3호               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
 선(양촌동) 이용                             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
6. 기 타                                 니다.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             도로시설국(051-660-1124) 으로 문의하시
  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            기 바랍니다(위치도 별첨 1:50,000).
  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
  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10호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문경시공고제2005-507호
  도로시설국(051-660-1124) 으로 문의하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기 바랍니다.(위치도 별첨 1:50,000)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규
                                  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09호            였음을 공고합니다.
⊙김천시공고제2005-775호                         2005년12월12일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규                        문 경 시 장

                                 65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               ·4년제 종합대학의 부교수 경력 3년 이
  직공무원으로 임용                              상인 자
4. 응시자격 요건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관련분야”는 공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무원·민간교육(대학·훈련·연구)기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관, 기타 국세행정분야 종사경력임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응시할 수 있음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1)필수요건                        6. 시험방법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청렴의 의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무」등 청렴성에 위배되지 않는 자
                                    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2)경력요건
                                    사함
  ○학력 기준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
   -석사학위이하
                                     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능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
                                     력등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7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년 이상인 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박사학위 소지자
                                    -영어 구사능력: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에 따라 가산점 부여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
                                     ·TOEFL, TOEIC, LATT, TEPS 등
      년 이상인 자
                                    -컴퓨터 활용능력: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기준
                                     전산·정보분야 자격증·한국산업인력관리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
     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4년·
                                     자 우대
     6년·7년 이상인 자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근무
  ○경력 기준                            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공무원경력 기준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7. 응시원서 교부·접수
      3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    간:2005년12월12일(월)~2005년12월
      자                             22일(목) 18:00까지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4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부 및 접수처:국세청 총무과 ☎ (02) 397-
   -민간경력 기준                         1243~7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서 식 은 국 세 청 인 터 넷 홈 페 이 지 (www.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이상          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62
○평가담당부서소재지：대전광역시동구자양동
104-29
○업무폐지일：2005년12월6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08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공고
도로법제54조의3 및동법시행령제29조의2 규
정에의거자동차전용도로를다음과같이지정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일반국도3호선
2. 구
간
-시
점：경상북도김천시어모면남산리
-종
점：경상북도상주시청리면원장리
-연
장：24.28km
3. 통행의방법：누구든지자동차(2륜자동차를제
외한다)를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
나출입하지못함.
4. 지정이유：원활한교통소통확보
5. 당해구간을연결하는일반교통용다른도로：
구국도(어모면∼공성면∼청리면) 기존국도3호
선(양촌동) 이용
6. 기
타
가. 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를사용하는이
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한자또는허
가없이다른도로, 통로기타시설을연결한자
는도로법제82조규정에의하여처벌을받습
니다.
나. 이외의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24) 으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위치도별첨1：50,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09호
⊙김천시공고제2005-775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공고
도로법제54조의3 및동법시행령제29조의2 규
정에의거자동차전용도로를다음과같이지정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김
천
시
장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일반국도3호선(김천
시국도대체우회도로)
2. 구
간
-시
점：경상북도김천시양천동
-종
점：경상북도김천시어모면옥률리
-연
장：18.4km
3. 통행의방법：누구든지자동차(2륜자동차를제
외한다)를사용하는이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
나출입하지못함.
4. 지정이유：원활한교통소통확보
5. 당해구간을연결하는일반교통용다른도로：
김천시내(양금동∼용두동∼성내동∼신음동) 기
존국도3호선이용
6. 기
타
가. 이자동차전용도로에자동차를사용하는이
외의방법으로통행하거나출입한자또는허
가없이다른도로, 통로기타시설을연결한자
는도로법제82조규정에의하여처벌을받습
니다.
나. 이외의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24) 으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위치도별첨1：50,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10호
⊙문경시공고제2005-507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공고
도로법제54조의3 및동법시행령제29조의2 규
정에의거자동차전용도로를다음과같이지정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문
경
시
장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65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 3호선            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
2. 구 간                              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
 -시 점: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니다.
 -종 점: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연 장:8.70km                        도로시설국(051-660-1292) 으로 문의하시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
                                    기 바랍니다(위치도 별첨 1:50,000).
 외한다)를 사용 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
 나 출입하지 못함.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30호
4. 지정이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의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문경시내(모전동~공평동~불정동) 기존국도3
 호선 이용                               2005년12월12일

6. 기 타                                          전남체신청장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        다음시설자는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     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처분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66
제16146호                    관              보          2005.12.12. (월요일)




2. 행정처분일자:2005년12월 7 일자                 다.
3. 행정처분내용 및 기간:무선국 운용정지1월                     2005년12월12일
 (2005.12.16.~2006. 1.15.)
                                                        전남체신청장
4. 행정처분근거
                                              공시송달서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2호.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

5. 행 정 처 분 의 효 력 발 생 시 기 : 행 정 처 분 일    운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
 (2005.12. 7.부터~ )                      (수취인부재,이사불명)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31호
                                        아울러, 운용정지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지않을시는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무선국 개설허가가 취소 됩니다.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