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1. 무선국 (해안국) 변경허가
  가.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2016.03.31.         31-2004-30-0000003        주파수 변경
 나.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31-2004-30-0000003      항무완도            해안국           전남 완도군 청산면 국산리 산 160-4
 다. 주파수, 전파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구 분     (대역폭)
156.375 MHz, 156.3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4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500 MHz,
156.625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600 MHz, 156.725 TRX
MHz, 156.750 MHz, 156.775 MHz 156.700 MHz, 156.825 MHz,
156.850 MHz, 156.875 MHz 156.800 MHz, 157.425 MHz, 157.375
                            MHz
160.625 MHz, 160.650 MHz, 160.675 MHz, 160.725 MHz 160.750
MHz, 160.775 MHz, 160.700 MHz, 160.825 MHz 160.850 MHz,
160.875 MHz, 160.800 MHz, 160.925 MHz 160.950 MHz, 161.525
MHz, 161.550 MHz, 161.575 MHz 161.500 MHz, 161.625 MHz,
161.650 MHz, 161.675 MHz 161.600 MHz, 161.725 MHz, 161.750 TX      16K0G3E        25.0 W
MHz, 161.775 MHz 161.700 MHz, 161.825 MHz, 161.850 MHz,
161.875 MHz 161.800 MHz, 161.925 MHz, 161.950 MHz, 161.900
                     MHz 162.000 MHz
    156.025 MHz, 156.050 MHz, 156.075 MHz, 156.125 MHz
    156.150 MHz, 156.175 MHz, 156.100 MHz, 156.225 MHz
    156.250 MHz, 156.275 MHz, 156.200 MHz, 156.325 MHz
    156.350 MHz, 156.925 MHz, 156.950 MHz, 156.975 MHz
    156.900 MHz, 157.025 MHz, 157.050 MHz, 157.075 MHz      RX
    157.125 MHz, 157.150 MHz, 157.175 MHz, 157.100 MHz
    157.225 MHz, 157.250 MHz, 157.275 MHz, 157.200 MHz
    157.325 MHz, 157.350 MHz, 157.300 MHz, 157.400 MHz
                        157.000 MHz
                        156.525 MHz                         RX     16K0G2B         0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X_NEW_2016_1912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메타데이터                    표준안
                                    - 제3부: 기본 응용 프로파일
 제정       KS_X_NEW_2016_1913 정보기술 - 학습,-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메타데이터
                                         제4부: 기술적 요소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6_1915          국제표준녹음코드(ISRC)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6_1916        국제표준음악작품코드(ISWC)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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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KS_X_NEW_2016_1917 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ISAN)식별자
                                                  제1부: 시청각 작품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6_1918 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ISAN)       제2부: 버전데이터
                                                          식별자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6_1910   정보기술  -  교육분야   성취  기준  링크드         표준안
                                프로파일    - 제2부: 응용  프로파일
 제정    KS_X_NEW_2016_1911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메타데이터   표준안
                                   - 제2부:  더블린코어   요소
 제정    KS_X_NEW_2016_1919 정보기술 - 학습,-교육   및 훈련 - 학습 자원 메타데이터
                                       제5부: 교육적 요소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X_NEW_2016_19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6_19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6_19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1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 KS_X_NEW_2016_19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6_19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X_NEW_2016_19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6_19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6_19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10 : 현재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은 문서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내용 탐색이 어려우며,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각 주제 단위의 디지털 자료를 연결 및 학습자별로
   개별화된 역량 진단과 개선 방법을 제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교육분야 링
   크데이터 프로파일 표준을 제정 하고자 함
 - KS_X_NEW_2016_19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6_19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김정미(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kjmi091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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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공무원 등의 파견 및 수당지급 근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수의 확대(안 제13조제2항)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 함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의3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또는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가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장은 공공기관의 경우 미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비
      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 따라 선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전화 : 02-2110-2525, FAX : 02-2110-0249)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6-9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협
의회로 통합하여,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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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81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322-7
4. 하 천 명 : 대미원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246번지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기타공사(제3-2공구))
6. 허 가 량 : 32㎥/일
7. 허가기간 : 2016.04.01 ~ 2016.10.2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6TON 살수차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동의나라주식회사 등 58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6. 4. 4.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전남2004-58    2004-02-17     동의나라주식회사     강기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7-838   2007-12-24      현수막넘버원      강상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05-47    2005-02-14      광주인터넷뉴스     강용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전남2004-94    2004-03-04        디프러스      강은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전남2005-138   2005-05-11      닥터큐매니져      강주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전남2005-378   2005-12-16        구스몰       구자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전남2007-534   2007-08-13        Diswing   김다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전남2005-315   2005-10-20       교차로 쇼핑     김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유)마이디지탈지점
 9      전남2003-4    2006-01-08                  김대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세영전자)
 10    전남2007-296   2007-05-02   (유)케이앤지정보통신    김성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전남2004-154   2004-04-13        키득키득      김용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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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28, 팩스 044-203-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6-7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해병대사령부와 ‘11-S-01환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
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
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
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그린솔루션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안3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5월 3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9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39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6-68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산 림 청 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족목 이용대상인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이용하지 못해 시설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해당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또한 사
  용료 및 관리비의 구분이 모호하고 혼란을 초래하므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가족목의 이용가능한 가족관계의 범위 확대(안 제4조제1호가목)
  ㅇ 사용료 및 관리비 통합(안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4조․제15조․제18조․제19조, 안
     별표 2․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2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mhno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노민희,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01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제주향교 대성전」보물 지정 예고
                             92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이태석 사랑나눔
2. 모집목적 : 남수단 톤즈 지역 재건사업과 발전을 위한 농업 협력사업, 공공개발 사업, 현지 인재양
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국제구호·봉사단 파견, 인도적 지원사업 등 시행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3.24 ~ 2017. 3.20. (사용기한 : 2017.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266,000,000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물품 기부 전화신청 접수 등
8. 모집비용 : 116,000,000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장부로 관리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4 7층(반포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2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명확
히 하고, 「장애인연금법」일부 개정(법률 제14004호, 2016.2.3.공포, 2016.8.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
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자소득 범위 명확화 및 공제근거 마련(안 제3조)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위한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로 반영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
     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반영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이자소득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으로 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일
     정 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0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3) 타 재산·소득 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 산출시 적정성을 강화하고
     자함
 나. 장애인연금 관련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조)
   「장애인연금법」이 일부개정(2016.2.3.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다. 일본식 용어 정비(안 제8조)
  일본식 용어인 “총불입금”을 표준어인 “총납입금”으로 순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
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26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절차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행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07호, 2016.8.4.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의 절차 및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행기관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41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
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9, 3325 또는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기관에 출입하여 조사·질문토록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007호, 2016.8.4. 공
포·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의 정확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
      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을 통하여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및 제5
      조)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을 지정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정서 등을 발급하여야 함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업무수행기관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
      하여 조사․질문 등을 할 경우 관련 서류를 내보여야 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
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2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9, 3325 또는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58호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
리법」이 제정되는 등 주택 관련 법률 체계 개편에 맞추어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1.19. 공포, 2016.8.12. 시
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규정(안 제2조)
  법률에서 위임한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
  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으로 함
 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저주거면적 삭제(안 제8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m2 이상 50m2 이하) 중 최저주거면적은 「주
  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최저 면
  적 기준을 삭제함.
 다.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안 제23조제1항제1호)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자금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
  업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 3회(주택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추가) 실시하도록 함
 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안 제64조제4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업
    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보완함
 마.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안 제71조 및 별표 4)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별 동의요건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이
  상 동의에서 50%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43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안 제76조제2항)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내용에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함
 사. 토지임대료의 결정 변경 및 보증금 전환 등(안 제77조, 제78조 및 별표 5 제2호사목)
    주택법 전부 개정 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 을 폐지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
  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 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토지임대료의 결정․변경 및 보증
  금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폐지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 시행령」에서 이관 규정함
 아. 토지임대료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5 제2호사목)
  토지임대료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에 대하여는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주택조합사업 시행 자료의 공개절차 등(안 제10조)
    1) 사업시행계획 인터넷 공개 시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 가능
    2) 조합 구성원의 정보공개청구(조합원 명부, 토지확보 비율)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함
  나. 리모델링 사업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 제출(안 제25조)
    3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승인 시 리모델링 허가도 병행 처리되도록 사업승인 신
    청 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류도 함께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 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

◉병무청공고제2016-2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4월 8일
                병 무 청 장
                             44
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2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공고기간 : 2016. 4. 5~ 2016. 4. 25(15일간)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소유자              주 소                  대상선박 위반행위 미수검기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09,     619호
 ㈜이솔 (등촌동,우림보보카운티뷰) ICR-073141 미수검    비에스11호 정기검사 2016.01.26~  과태료
                                                    (현재)      300,000원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미수검)를 위반한 귀하에게 같은 법 제89조(과
 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
 (‘16.3.17)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6. 4. 25(월)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신항 제2부두 항로준설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제2부두 항로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항구동 58-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신항 제2부두 대형선 입항계획에 따라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제2부두
      전면박지 및 항로를 4만톤급 선박이 통항가능한 수심으로 증심준설 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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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가구는 2고주 7량가로 부재가 길이에 비해 세장한 편이지만, 대들보를 항아리형에 가까운 형태로
가공하는 등 부재의 가공이 깔끔하여 정제된 느낌을 준다.
 공포는 일출목 이익공 양식인데, 출목의 간격이 넓어 익공의 길이가 매우 길게 뻗어나가 있고, 내
부 보아지 쪽은 하부의 익공이 상부보다 길어 상하가 뒤바뀐 듯한 형상이며, 익공의 형태 또한 육지
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양을 하고 있어 공포에서도 제주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지만 물매가 완만하여 합각면의 크기가 작고, 처마의 앙곡과 안허리곡도 세지 않
으며, 건물이 낮아 전체적으로 지면에 달라붙은 듯하지만, 건물의 규모가 커서 안정적이고 장중한 느
낌을 준다. 이와 같은 특성은 바람이 세고 비가 잦은 제주도의 자연조건에 순응한 건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교건축 문화유산인 제주향교 대성전은 건립과 이건 이후 원위치에서
큰 변형없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내 다른 건축문화재에 비해 역사가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건축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0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61호「강화 정수사 법당」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나. 사 유
    ㅇ「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
      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강화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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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 (032)440-4034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 21554)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32)930-3627 / 팩스 032)930-3631
     - 주소 : (우 23031)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강화군청)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 및 도면 1부. 끝.
<붙임>
▣ 보물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공통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사항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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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6호                    관        보            2016. 4. 8.(금요일)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포항신항 제2부두 전면해상 및 진입항로
     ○ 총공사비 : 10,516,500,000원
     ○ 공사내용 : 준설 287,463m³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05. 09.(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
         0000183      D7MB  (주)동방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초량동   청문일자
                                                      2016.05.09.(월)
      42-1982-10-                                       청문일자
   2 000278 306동방호 (주)동방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초량동 2016.05.09.(월)
   3 73-2013-20-
         0000039      6K409 (주)동방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초량동   청문일자
                                                      2016.05.09.(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5. 9.(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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