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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시 ‘동일성’ 기준 신설(안 제2조의2)
나. 백년소상공인 요건의 세부사항 신설(안 제5조의6)
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 신설(안 제5조의7)
라.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절차 신설(안 제5조의8)
마. 백년소상공인 지정표시 및 명칭의 무단사용,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 제2
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 전자우편 : woori4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실(전화 (044) 204 - 7868, 전자우편 
woori4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4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한
 시적으로 감면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하던 것을 2024년 7월 1일
     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단서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4761, 4870 / 팩스 044-201-558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발급절차 신설(안 제1조의4)
나.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 전자우편 : woori4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실(전화 (044) 204 - 7868, 전자우편 
woori4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57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
차를 의무화하고,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지내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122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지내도로(공동주택)의 교통안전실태점검 요청 시 필요한 입주민 동의 비율
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73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학
구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주체를 정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
부령 제398호, 2023. 11. 14. 공포, 2024. 1. 1. 시행)으로 항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통합됨에 따라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면제 대상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면제 과목을 명확히 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시 필요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제4
  항 내지 제6항)
나. 단지내도로에 대학내도로도 포함됨에 따라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을 추가(안 제2조의2 및 제47조의2제1항3호)
다. 공동주택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요청 시 필요한 입주민 동의 비율
  (전체 입주민의 100분의 20) 명시(안 제47조의2제4항)
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국가자격 시험과
  중복되는 필수시험 면제 과목      명확화(안 별표 7 개정)
마.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신설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교통안전법」 개정ㆍ공포(’2
  4. 1. 23.)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수정, 법령 근거조항 오기 수정(안 제39조제2호, 제47조의2제3항,
  제48조의2제3항, 별표 3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8, 3866 / 팩스 044-201-5586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55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송부하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 서식 변경(별지 제3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dougy0924@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7,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4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하나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차성백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32, 9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취득 시점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4월 9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5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엔에이치에프제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선권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조기 분양전환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33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
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
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출국 방식(항공 또는 선박)과 상
관없이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
3. 의견제출
  동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화 : 044-203-2821/2817, FAX : 044-203-3478
   ○ 전자우편 : song94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21/2817,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4-1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전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개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4월 4일
JBNU IR센터장인
JBNU IR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유실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부산항해양과학기술원등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해양과학
기술원등주
35-04-31.0 N
129-05-01.2 E
FI Y
4s
3
황원주형
2024.
3.14.
2024.
4.9.
구조물
표시
소유자: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58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
법」이 개정(법률 제19673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하는 한편,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교육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추가(안 제31조의6제1항 및 제31
  조의7제2항)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오기 정정(안 제31조의6제2항, 제31조의6제6항 및 제31조
  의7제1항)
다.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3호)
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 수정(안 제10조제2호 및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8, 3866 / 팩스 044-201-558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51호(한국산업표준 확인 중 정정)
 관보 제20724호(2024. 04. 04.)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39호(한국산업
표준 확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명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변경 전)   니형(높이방향 가변 테이블) 밀링 머신 시험조건-정
                         밀도 검사-정확도 검사-제2부:수직 주축을 가진 기계
  확인    KSBISO1701-1
                       (변경 후) 니형(높이방향 가변 테이블) 밀링 머신 시험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1부: 수평 주축을 가진 기계
                       (변경 전) 공작기계 ― 수평축 보링 및 밀링 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조건 ― 제2부:X축 칼럼 이동형 머신(플로어형)
  확인    KSBISO3070-2
                       (변경 후) 공작기계 ─ 수평축 보링 및 밀링 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조건 ─ 제2부: X축 칼럼 이동형 머신(플로어형)
                       (변경 전)공작기계 ― 브릿지형 밀링머신 시험 조건 ― 정확정밀
                           도 시험 ― 제2부 : 주행 브릿지형(갠트리형) 머신
  확인    KSBISO8636-2
                       (변경 후)공작기계 ― 브릿지형 밀링머신 시험 조건 ― 정확정밀
                           도 시험 ― 제2부: 주행 브릿지형(갠트리형) 머신
◉방위사업청공고제2024-35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삼광(521-**-***22)
  (대표자 : 박기수 / 최후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수곡로16-0)
2. 납부할 금액 : 총 3,302,030원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4년 04월 30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4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화하고, 농촌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전통사찰의 유형 문화유산 보전
ㆍ계승 지원을 위하여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안 제53조제1항 개정) 
   나.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전통사찰 설치 시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안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dougy0924@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전화 044-201-1737,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1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비율을 인하하여 동 부담금 부과 대상인 특정물질 제조·수입
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인하
  제2종 특정물질(HFC류)의 부담금 징수비율 0.00074%에서 0.0005%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 전자우편 : kuysim03@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전화 044-203-4936, 팩스 044-203-4
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 정의(제2조제4의3호)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은 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
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다만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바이
오가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처분제한 규정(제8조의3)에 따라 현행 월 최대공급량(1
만㎥)내에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함
한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바이오가스의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제조사업자의 직공급 가능물량(월 최대공급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30만 세제곱미터
로 확대(안 제10조의2)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에 따라 ‘문화재보호법’등 연계 법률이 개정(᾽23.8.8)되어 일
괄 시행 예정(᾽24.5.17)으로, 인용 법률이 들어간 법령의 제명 등 관련 사항 수정(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yeo7606@motie.go.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 203 - 5237,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0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시흥시 목감 지역
 신규                        1    시흥우체국 지원과     031-8041-2751
           (행정동 기준)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시흥시 목감 지역                      시흥시 목감우회로 23(행정복지센터)
                   시흥시 목감동
   (행정동 기준)                          중심 반경 4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4. 15.(월) ~ 5. 2.(목) 09:00 ~ 18:00(직접 교부는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5. 1.(수) ~ 5. 2.(목)(2일 간)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10],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접
        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4. 5. 16.(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시흥우체국 지원과(☎ 031-8041-2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확인서 양식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9.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10.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끝.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신청인(대표자)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출서류                                는 서류                               수수료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없음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사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일반전화 :
                                         연락처
                                                  휴대전화 :

                성 명                          생년월일
   (사진)                (한자)
                                         직위 (근속년수)
                주 소                                        (   년 월)
  (30×38)                                 (법인의 경우)
  (스캐너)
                수상경력


   학력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개인능력 >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IT, 기타)          자격증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우체국이용도               예금고객등급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총괄우체국장 추천서           관할 총괄우체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성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운영계획서> 성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붙임 4】
신 원 보 증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위 사람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또
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
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붙임 7】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우

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②

항에 근거하여,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①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 인 등기 사 항 증 명 서’ , 개인 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9】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10】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