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5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
획인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선 금호대창하이패스IC 설치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변경없음)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고속
변경            제1호선    경부선     금호읍 오계리        67,354㎡   금호읍         금호읍              금호읍 오계리,   2.36㎞
         국도
                              753번지 일원                 오계리         오계리              대창면 병암리
                                                        646        881-4




2.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광장

                                                                면적(㎡)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북도영천시
 신설       가     광장      교차점광장         금호읍 오계리          -        99,448     99,448        -     -
                                      753번지 일원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1)광장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광장       • 광장신설                            • 경부선 금호대창하이패스IC 설치공사로 인한
     가
              (교차점광장)     -A=99,448                         교통광장 신설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31일
134 병암리     산6     임   29,439     315      한**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
                                                   봉화군 봉화면
                                           한**      모리리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한**      샘마을아파트
                                                     ***-****
                                           한**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 ***-**,
                                           한**      ***동 ***호
                                                  (고현동,스타힐스
                                                      센트럴)
                                           한**     영천군 대창면
                                                    병암동 ***
                                                  대구 동구 신천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35 병암리    522-2   장    1,454     81       김**    *** 신천두산위브 **은행 국제금융로*길 근저당권
                                                      ***-****    **(여의도동)
136 병암리    830-4   구    1,532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137 병암리    506-2   구     93        6        공사      포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138 병암리    506-1   전    2,710     94       성**     금호강변로*길
                                                    ***(율하동)
139 병암리    830-2   전    474       26        국       기획재정부
                                                  대구광역시 동구
140 병암리     499    전    1,467     92       성**     금호강변로*길
                                                    ***(율하동)
계                      186,284   67,354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3)
    - 영천시청 건설과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 054-330-6337)


7.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변경없음)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북 영천시 금호읍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1      경부선        오계리, 대창면 병암리,
                                                    오계리 646         오계리 881-4
                           강회리 일원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5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학가항해남군방파제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학가항해남군
방파제등대
34-24-14.37N
126-29-19.88E
Fl G 5s
10
7
백
원형강관조
7.3
2025.
12.12.
항행
원조
2025.12.12.~
시설물 존치 시까지
/ 이동없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98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가 필요한 「공중위
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10개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happy20@korea.kr,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2 - 2279, 팩스 
044-202-39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57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
획인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변경없음)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대전 대덕구
       고속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 신대동
변경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210,468㎡    신대동                                             0.8Km
       국도                               신대동 일원                       연축동 203    일원
                                                               411-7




2.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 능                기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대로1-2(대덕구     대로2-13(대덕
                                  주간선                                                               대고62
당초    대로    3        39    25              4630        와동)       구 대화동         일반도로          -
                                   도로                                                               91.07.13
                                                  415-3번지 지선    94-10번지선)

                                                  대로1-2(대덕구     대로2-13(대덕
                                 주간선도                                                               대고62
변경    대로    3        39    25              4630        와동)       구 대화동         일반도로          -
                                  로                                                                 91.07.13
                                                  415-3번지 지선    94-10번지선)


 ○ 도시·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조서

                                                                                면적                  최초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대덕구 신대동
신설              A                광장                                            131,456    131,456
                                        (교차점광장)     산10-1임 일원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일련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번호           (원지번) 지목      원면적
                                  (㎡)                                권리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연축동     (205-2)                         장승배기로**번길
                                               **, ***호
229 대전시 대덕구 322-6      전   365    212   국     기획재정부
      연축동   (322-2)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번호 : 044-200-3223
  - 대전시청 건설도로과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전화번호 : 042-270-590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5-30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지속적·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센터의 행정
처분 기준을 필요최소한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별표 2)

                                        행정처분 기준
                  근거 법
    위반행위                     1차   2차      3차      4차      5차
                   조문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   법 제13조     개선   업무      업무      업무      지정
  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     제1항       명령   정지      정지      정지      취소
  하지 않게 된경우        제3호            15일      3       6
                                          개월      개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 2100 - 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53호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안전지킴이의 모집과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 하고, 연안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 편성
기준을 완화하여 연안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안전지킴이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5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는 기준 정정(안 제3조제2항)
 나.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자의 제출서류 중 채용신체검사를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채용건강검
진 대체통보서로 정정(안 제4조제5호)
 다. 근무지의 지정에서 다른 기관에서 운영중인 해양안전관리요원과 중복해서 배치되는 경우 치안수
요, 순찰범위, 배치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2항 신설)
 라. 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에서 평일은 3시간, 주말은 4시간 이내의 범위인 근무시간의 기준을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정정(안 제14조제1항)
 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dake0735@korea.kr
  - 팩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 835 - 233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인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1
진주낙
2008.**.**
여
중국
경기도시흥시****
2025.11.25.
2
조원준
2025.**.**
남
베트남
울산광역시남구****
2025.11.25.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4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지정 취소,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
기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poppy1124@korea.kr
    - 팩스 : 032-835-2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전화 (032) 835-2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별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제2조 관련)
연번
학교명
주    소
1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2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3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4
대전보건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5
목포해양대학교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6
세한대학교
충남 당신지 신평면 남산길 21-200
7
경국대학교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8
영산대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9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9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10
전주비전대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11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
12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원
13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14
한서대학교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14
15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17
한양대학교(에리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16
남부대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17
상명대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18
수원여자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19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62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52호(2024.11.29.)로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전화 : 031-250-60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
3) 면  적 : 569,184.4㎡(1단계 : 567,101.4㎡, 2단계 : 2,083.0㎡)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이 한 준
(변경) 이 상 욱(사장 직무대행)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
1
201
2
201
3
201
4
201
5
201
6
201
7
201
8
201
9
202
0
202
1
202
2
202
3
202
4
202
5
202
6
202
7
용지
보상
계
기정
569
-
9
-
210 345
4
-
-
-
-
-
-
-
-
1
-
-
변경
569
-
9
-
210 345
4
-
-
-
-
-
-
-
-
-
1
-
1단계기정
568
-
9
-
210 345
4
-
-
-
-
-
-
-
-
-
-
-
2단계
기정
1
-
-
-
-
-
-
-
-
-
-
-
-
-
-
1
-
-
변경
569
-
9
-
210 345
4
-
-
-
-
-
-
-
-
-
1
-
조성
공사
계
기정
569
2
2
2
1
18
53
73
292 123
-
-
-
-
-
2
-
-
(단위 : 천㎡)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5년 12월 31일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19년 12월 31일
  -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7년 06월 30일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19년 12월 31일
  -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7년 0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구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
1
201
2
201
3
201
4
201
5
201
6
201
7
201
8
201
9
202
0
202
1
202
2
202
3
202
4
202
5
202
6
202
7
변경
569
2
2
2
1
18
53
73
292 123
-
-
-
-
-
-
2
-
1단계기정
567
2
2
2
1
18
53
73
292 123
-
-
-
-
-
-
-
-
2단계
기정
2
-
-
-
-
-
-
-
-
-
-
-
-
-
-
2
-
-
변경
2
-
-
-
-
-
-
-
-
-
-
-
-
-
-
-
2
-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
1
201
2
201
3
201
4
201
5
201
6
201
7
201
8
201
9
202
0
202
1
202
2
202
3
202
4
202
5
202
6
202
7
사
업
비
계
기정8,119
9
101
8
2,10
3
3,51
6
958 377 250 331 447
-
-
-
-
19
-
-
변경8,119
9
101
8
2,10
3
3,51
6
958 377 250 331 447
-
-
-
-
-
19
-
1단계기정8,100
9
101
8
2,10
3
3,51
6
958 377 250 331 447
-
-
-
-
-
-
-
2단계기정
19
-
-
-
-
-
-
-
-
-
-
-
-
-
-
19
-
-
변경
19
-
-
-
-
-
-
-
-
-
-
-
-
-
-
-
19
-
    (단위 : 억원)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타.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하.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성남시청 도시개발과(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031-250- 60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 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5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 신규 지정에 따라,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1개소 추가
     - 34. PTRD KOREA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poppy1124@korea.kr
   - 팩스 : 032-835-2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전화 (032) 835-2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별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제5조 관련)
연번
수중단체명
연번
수중단체명
1
ACUC KOREA
21
RAID/SDD
2
AFIA
22
SDI/TDI/ERDI/PFI
3
ANDI KOREA
23
SSI KOREA
4
AIDA KOREA
24
UTR KOREA
5
BSAC KOREA
25
UTD KOREA
6
대한수중핀수영협회(CMAS KOREA)
26
국제안전잠수협회(SNSI)
7
GUE
27
대한안전연합(KSU)
8
IANTD KOREA
28
서울YMCA
9
IDEA KOREA
29
세계스킨스쿠버연맹(SI)
10
IDIC
30
잠수교육연구협회(ASDS)
11
ISEA
31
한국레저안전협회
12
NASDS KOREA
32
한국잠수협회(KUDA)
13
NASE KOREA
33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GSA)
14
NAPD
34
PTRD KOREA
15
NAUI
-
이 하 빈 칸   -
16
NDL KOREA
17
PADI Asia Pacific
18
PASI KOREA
19
PDIC-SEI ASIA
20
PSDC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84호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규정된 특
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예외 규정(안 제2조)
나.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기반시설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thwjd81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9,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32호
　「수도법」제4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 시설
공사 공업용수도사업 인가 및 지형도면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수도법」제46조 1항에 따라 수도사업 인가 고시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88조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2025년 12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시설공사 공업용수도사업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 :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의 명칭
    - 평택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3. 사업의 목적
  고덕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비하여 공업용수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용수공급 시설 건설
을 추진
   
4. 사업개요
  가. 수       원 : 팔 당 댐
  나. 급 수 지 역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다. 용수공급량 : 250,000㎥/일(공업용수-원수)
  라. 목 표 년 도 : 2030년
  마. 시 설 개 요 : 관로 18.4㎞(D1650㎜~1500㎜), 가압장 1개소(47만㎥/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
  나. 면 적 : (당초) 117,296.3㎡
(변경) 146,716.2㎡
6.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4년 11월 ~ 2026년 6월
(변경) 2024년 11월 ~ 2026년 12월
   ※ 급수시작예정일 : 2024년 7월 1일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붙임1참조)
   ※ 관계 도서는 평택시 수도시설과(전화 031-8024-59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열람 가능
   
8. 지형도면 고시내용
종류
사업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공업용수도
고덕산단 2차
용수공급 
시설공사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49-1번지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436번지
평택시
화성시
9.6km
   ※ 면적 변경으로 지형도면 고시는 전산에 재등재.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10.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평택시 수도시설과(전화 031-8024-5971)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열람 가능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조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계
　
649
필지
　
55,137.9 29,030.7 62,547.6
　
　
　
　
　
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4-4
수
245.0 
　
        
   1.5 
　
평택시
　
　
　
2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3
도
407.0  
　
        
   1.8 
        
  1.3 
국(건설
부)
　
　
　
3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816
도
469.0  
　
        
   2.6 
        
  2.3 
국(건설
부)
　
　
　
4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52-2
답
26.0  
　
0.8 
2.0 
국(농림
축산식품
부)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5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44-3
장
2.0 
2.0 
　
　
평택시
　
　
　
6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48-4
수
1,394.0  
　
128.3 
188.4 
평택시
　
　
　
7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49-10
수
395.0  
　
391.4 
　
평택시
　
　
　
8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48-6
수
330.0  
　
330.0 
　
평택시
　
　
　
9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48-2
수
531.0  
　
9.0 
　
평택시
　
　
　
1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55-1
답
377.0  
377.0 
　
　
평택시
　
　
　
11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55
답
2,075.0  
　
　
2.0 
최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OO-O(금곡동)
　
　
12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57-7
답
519.0  
12.0 
　
47.7 
주식회사
원OOOO
OOO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우등길 
OO-O
중OOOO
O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OO(을지로O가)
13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57-10
답
175.0  
5.0 
　
11.6 
주식회사
원OOOO
OOO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우등길 
OO-O
중OOOO
O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OO(을지로O가)
14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588-1
제
4,485.0  
　
65.0 
69.0 
국(농림
축산식품
부)
　
　
　
15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57-1
대
838.0  
28.0 
　
29.8 
주식회사
원OOOO
OOO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우등길 
OO-O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OO(을지로O가)
16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588-6
수
73.0  
　
46.6 
26.4 
평택시
　
　
　
17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589-1
답
47.0  
47.0 
　
　
김OO
경기도 수원시 
북수리 OOO
　
　
18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588-16
도
64.0  
        
64.0 
　
　
평택시
　
　
　
19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588-5
도
13.0  
        
13.0 
　
　
평택시
　
　
　
2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589-5
도
83.0  
　
　
65.0 
국(기획
재정부)
　
　
　
21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588-17
도
20.0  
20.0 
　
　
평택시
　
　
　
22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588-13
도
15.0  
15.0 
　
　
평택시
　
　
　
23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353
구
3,537.0  
　
9.5 
　
국(농림
축산식품
부)
　
　
　
24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415-3
도
1,921.0 
　
62.2 
　
경기도
　
　
　
25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415-5
구
465.0  
　
9.0 
7.7 
한OOOO
OO
의왕시 포일동 
OOO
　
　
26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417-6
답
107.0  
107.0 
　
　
평택시
　
　
　
27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417
답
1,570.0  
2.0 
　
178.0 
조OO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OOO 
현대아파트 
OOO동 OOO호
　
　
28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417-4
수
77.0  
　
　
1.5 
평택시
　
　
　
29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418
구
1,541.0  
　
7.6 
9.0 
국(농림
축산식품
부)
　
　
　
3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430-6
수
565.0  
　
131.0 
99.3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