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9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ㅇ 변경전:         (사)동북아산림포럼
ㅇ 변경후:         (사)아시아태평양산림포럼

ㅇ 변경전:         (사)영광
ㅇ 변경후:         (사)영광복지회

ㅇ 변경전:         (사)성동마을넷 동네
ㅇ 변경후:         (사)동네를 구하는 네트워크

ㅇ 변경전:         (사)장애인생명문화협회
ㅇ 변경후:         (사)장애인일자리나눔협회

ㅇ 변경전:         한국문화재재단
ㅇ 변경후:         국가유산진흥원

ㅇ 변경전:         (사)초등컴퓨팅교사협회
ㅇ 변경후:         (사)컴퓨팅교사협회

ㅇ 변경전: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ㅇ 변경후: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ㅇ 변경전:         (재)청년상인육성재단
ㅇ 변경후:         (재)전통시장육성재단

ㅇ 변경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ㅇ 변경후: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4.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번호                                      국 제 기 구
  12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5.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1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빌라드애월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김*진      애월해안로 516-7 빌라드애월호텔
 호텔 전시관       (20190014260)
                                                   전시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6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2024. 10. 21.)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
    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60만원)의 20% 감경하여 납부(48만원)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0. 21.(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 10. 21.)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별표 2] 1. 일반기준 다목 3)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4. 10. 2
   1.)내에 우리 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2호
　「하천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하며, 「하천법」시행
규칙 제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온천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결정(변경) 구간
면적(m2)
결 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온천천
국가
하천
부산 동래구 
명륜동 524-1 
온천2호 인도교 
지점
부산 동래구 
안락동 
수영강(국가) 
합류점
3.79
340,281
340,281
* 결정일
: 2024.10.01
* 사 유
: 하천법 제7조 및
  하천법 제10조 제1항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
열람장소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하천계획과)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환경물정책실하천관리과
- 부산광역시동래구청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
- 부산광역시연제구안전도시국건설과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안전도시국건설과
토지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17년)
변경
(‘25년)
주소
성명
1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91
도
2,922
270
270
국(국토교통부)
2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23-3
전
13
13
13
***
이**
3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81-15
도
576
244
244
부산직할시
4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81-13
도
427
273
273
국(건설교통부)
5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81-14
도
177
126
126
부산직할시
6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81-12
대
1
1
1
국(재무부)
7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17-3
천
13
13
13
국(건설교통부)
8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2-28
전
860
860
860
국(재무부)
9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1-8
제
264
264
264
부산광역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17년)
변경
(‘25년)
주소
성명
10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1-9
천
7
7
7
국(건설부)
11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3-7
도
26
26
26
국(건설부)
12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3-10
도
67
67
67
국(건설부)
13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3-11
천
17
17
17
국(건설부)
14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4-6
천
190
190
190
부산광역시 동래구
15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4-10
천
336
336
336
부산광역시 동래구
16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3-1
천
13
13
13
국(건설부)
17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42-4
천
76
76
76
수안동 ***
윤**
18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16-8
제
314
314
314
부산광역시
19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4-7
도
137
137
137
부산광역시
20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84
도
10,010
211
211
부산광역시
21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81-2
도
2,563
57
57
부산광역시
22
부산시동래구안락동
638
도
43,413
25
25
부산광역시 동래구
23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63-25
천
17,764
17,320
17,320
국(국토교통부)
24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2-30
제
26
26
26
국(건설부)
25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89
도
3,247
1130
1130
부산광역시
26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10-6
천
116
116
116
국(건설부)
27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80-5
천
4,929
4,929
4,929
부산광역시
28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25
천
85,985
85,654
85,654
국(건설교통부)
29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70-2
구
1,021
574
574
국(국토교통부)
30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88
천
16,854
16,854
16,854
부산광역시
31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6-41
천
1,084
1084
1084
부산광역시 동래구
32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63-44
천
26
26
26
국(국토교통부)
33
부산시동래구안락동
1076-2
천
13
13
13
국(국토교통부)
34
부산시동래구수안동
67-1
도
673
466
466
국(건설부)
35
부산시동래구수안동
17-1
도
404
357
357
국(건설부)
36
부산시동래구수안동
67-2
도
360
6
6
국(건설교통부)
37
부산시동래구수안동
54-1
도
317
207
207
국(건설부)
38
부산시동래구수안동
703-1
천
284
284
284
국(건설부)
39
부산시동래구수안동
703-2
천
66
66
66
국(건설교통부)
40
부산시동래구수안동
68-4
철
177
177
177
전라남도 ***
한국****
41
부산시동래구수안동
703-3
도
17
17
17
국(건설부)
42
부산시동래구수안동
67-6
천
953
953
953
국
43
부산시동래구수안동
690-6
도
691
4
4
부산광역시 동래구
44
부산시동래구수안동
709-1
천
31,642
31,535
31,535
국(건설부)
45
부산시동래구수안동
702-6
천
194
194
194
국(국토교통부)
46
부산시동래구수안동
702-7
천
92
92
92
국(건설교통부)
47
부산시동래구수안동
28
도
22,965
4
4
부산광역시 동래구
48
부산시동래구수안동
699-3
천
32
32
32
국(건설교통부)
49
부산시동래구수안동
670-2
천
2,440
2440
2440
국(건설부)
50
부산시동래구수안동
16
천
46,263
46,263
46,263
국(건설부)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17년)
변경
(‘25년)
주소
성명
51
부산시동래구수안동
67-11
도
76
76
76
국(건설부)
52
부산시동래구수안동
67-10
도
87
87
87
국(건설부)
53
부산시동래구사직동
1-1
대
30
30
30
국(건설부)
54
부산시동래구사직동
1
천
15,832
14,723
14,723
국(건설부)
55
부산시동래구사직동
2-1
천
238
238
238
부산광역시
56
부산시동래구사직동
982-3
천
572
572
572
국
57
부산시동래구사직동
982-6
천
364
364
364
부산광역시
58
부산시동래구사직동
982-5
천
807
807
807
부산광역시
59
부산시동래구사직동
9-1
도
1,609
456
456
국(건설부)
60
부산시동래구낙민동
88-6
천
2
1
1
국(건설교통부)
61
부산시동래구낙민동
95
도
34,576
109
109
부산광역시 동래구
62
부산시연제구연산동
557-1
천
17,314
17,156
17,156
국(국토교통부)
63
부산시연제구연산동
2056-1
천
3,761
3761
3761
국(국토교통부)
64
부산시연제구연산동
2056-8
천
12,534
12,534
12,534
국(국토교통부)
65
부산시연제구연산동
551-1
천
638
638
638
국(국토교통부)
66
부산시연제구연산동
552-1
천
63
63
63
국(국토교통부)
67
부산시연제구연산동
550-1
천
863
863
863
국(국토교통부)
68
부산시연제구연산동
538-1
천
26
26
26
국(국토교통부)
69
부산시연제구연산동
2042-1
천
12,305
12,305
12,305
국(국토교통부)
70
부산시연제구연산동
351-2
천
489
489
489
국(국토교통부)
71
부산시연제구연산동
2042-26
천
3,577
3,577
3,577
국(국토교통부)
72
부산시연제구연산동
160-1
천
1,633
1,633
1,633
국(국토교통부)
73
부산시연제구연산동
161-1
천
129
129
129
국(국토교통부)
74
부산시연제구연산동
2042-27
천
8
8
8
국(국토교통부)
75
부산시연제구연산동
159-1
천
20
20
20
국(국토교통부)
76
부산시연제구연산동
503-1
천
22,317
22,317
22,317
국(국토교통부)
77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55-1
천
17,812
17,499
17,499
국(국토교통부)
78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54-2
천
56
56
56
국(국토교통부)
79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53-1
천
347
347
347
전라남도 ***
한국****
80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55-2
천
139
139
139
전라남도 ***
한국****
81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9-3
천
43
43
43
복천동 ***
허**
82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54-1
천
7
7
7
복천동 ***
유**
83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6-1
잡
33
33
33
국(국토교통부)
84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6-2
천
212
212
212
국(국토교통부)
85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6-4
답
7
7
7
국(국토교통부)
86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4-1
천
17
17
17
국(국토교통부)
87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4-3
도
17
17
17
국(국토교통부)
88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19-1
천
11,216
11,216
11,216
국(국토교통부)
89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7-1
천
1,782
1,782
1,782
국(국토교통부)
90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7-2
잡
131
129
129
국(국토교통부)
91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21-1
도
66
65
65
국(국토교통부)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시도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17년)
변경
(‘25년)
주소
성명
92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21-5
도
19
3
3
국(국토교통부)
93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4-4
천
221
221
221
국(국토교통부)
94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6-3
도
50
47
47
거제동 ***
김**
95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5-1
도
1
1
1
국(국토교통부)
96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4-2
도
12
12
12
국(국토교통부)
97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4-6
도
16
3
3
국(국토교통부)
98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5-14
도
128
2
2
국(국토교통부)
99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21-2
도
26
26
26
국(국토교통부)
100 부산시연제구거제동
147-8
천
46
46
46
국(국토교통부)
101 부산시해운대구재송동
1005-75
천
181,199
1,006
1,006
국(건설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18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영농조합법인 예가인[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제20190014031호]
○ 소 재 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산외로 267
○ 대 표 자: 고 * 선


2. 처분사항
○ 과태료 4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4. 10. 28.(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0년, 2023년 위생교육 미이수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
     기 업체는 2020년, 2023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식품위생법」제10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
     준 2. 개별기준 자목1)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고시제2024-434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법무부장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1. 납부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2. 수수료 
  ❍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3. 감면대상
가.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3.방문동거(F-1)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도입국 미성년
자녀(F-1-5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4.거주(F-2) 가목에 해당하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30.기타(G-1)에 해당하는 사람 중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 산업재해(G-1-1), 질병·사고(G-1-2), 사고사망(G-1-7), 임신·출산 인도적체류
(G-1-9), 장기치료(G-1-10), 성폭력피해(G-1-11) 
나. 감경 대상
  ❍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4. 납부시기 및 방법
  ❍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
-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 미납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5.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행일 : 2025.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97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2025
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의 종류

                                                  신청방법
연
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사무명                          신청서식    비고
                                                전화 방문 정부24
 1    공통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          법정서식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2   고용노동부 1490000-0069                            ○          법정서식
                           청구

 3   고용노동부 1490000-0003    구인·구직신청                 ○          법정서식
                           관세 등 납세증명서 발급 신                   시행규칙별지 전자적
 4    관세청   1220000-0389                           ○   ○
                           청                                  제4호서식  발급
                                                             시행규칙별지
 5    교육부   1340400-0026   대학교 입학 증명               ○
                                                              제4호서식
                                                             시행규칙별지
 6    교육부   1340400-0012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   ○
                                                              제4호서식
                                                             시행규칙별지
 7    교육부   1340400-0014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   ○
                                                              제4호서식
                                                             시행규칙별지
 8    교육부   1340400-0016   대학교 제적 증명               ○   ○
                                                              제4호서식
                                                             시행규칙별지
 9    교육부   1340400-0017   대학교 학적부 증명              ○   ○
                                                              제4호서식
                                                             시행규칙별지
10    교육부   1340400-0018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   ○
                                                              제4호서식
                                                             시행규칙별지 전자적
11    교육부   1340400-0019   검정고시 성적증명               ○
                                                              제4호서식  발급
                                                             시행규칙별지 전자적
12    교육부   1340400-0020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제4호서식  발급
그 밖의 민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기타(                 )

2. 공통 기재사항
                                       영문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관련 민원사항                               (영문신청서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본인정보
              주소:
원하는 교부기관      [ ]접수기관과 동일      [ ]다른 기관(                )
신청 장수 및 방법    신청 장수: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 ]인터넷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 위임 신청 시에만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작성            주소:
(뒤쪽)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민원사항을 규정한 관계법령에서 본인,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                                                       수수료
          ※ 예시) 본인: 신분증 등                                         조례에 따른 금액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위임장 소지자: 위임장 소지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


                                    작성방법
• 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 민원사항: 해당되는 민원사항의 [      ] 안에 "√"표시를 합니다. 해당되는 민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표시를
 하고 해당 민원사항을 적습니다.
• 관련 민원사항 본인정보: 발급대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민원사항 중 해당 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정보의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본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처리       è        교부

    신청인                     접수기관                처리기관              교부기관


※ 행정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디서나 민원의 종류를 추가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지 제4호서식에 약칭과 QR코드를 부여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민원명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12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0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30. 12.~2024. 10. 1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원하임
1991.○.11
0178240274100000932
₩3,862,500
경기도 과천시 향촌길 
○○
2
주식회사 
엠에스마케팅
131111-0713725
0178240274100000936
₩3,862,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현대시티몰 
테크노관 8 층 8134
3
윤준택
1964.○.08
0178240274100000939
₩3,862,500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
4
박경숙
1967.○.15
0178240274100000944
₩3,862,50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
5
최승현
1987.○.29
0178240274100000958
₩3,862,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
6
㈜건설시티
131111-0696864
0178240274100000966
₩3,862,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B1 동 
1010 호 (인텔리지Ⅱ)
7
조유정
1983.○.17
0178240274100002303
₩50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2길 ○○
8
양유철
1964.○.03
0178240274100002304
₩3,7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
9
김한희
1976.○.02
0178240274100002308
₩3,7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3길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1. 기부장려금단체
기부금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사회복지
2. 해당 기부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1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2-106호(2022.9.14.)로 승인한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화물용 E.V 설치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항만법」제83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1. 실시계획 승인 사항
가. 사업의 명칭 :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화물용 E.V 설치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또는 명칭) :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 양재생
   2)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12(송정동)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  만  명 : 부산항 신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 처리능력 확충
   2)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번지
   3) 공사규모 : 창고시설 B동 94,770㎡ 증축(비귀속)
   4) 총사업비 : 632,236천원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2. 실시계획 승인 취소일: 2024. 9. 25.
3. 실시계획 승인 취소사유
  -「항만법」제11조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에 항만개발사업 착수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 내부 사정(내부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시행 불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80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9. 30.~10. 14.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또는 팩스(062-975
-6449) 제출
6. 그 밖의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조화주(062-975-6445)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과태료
부과예정액
내용
주식회사
광암건설
(** 9.9MW SRF 발
전소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2024.
4월
분>)
230111-0******
전남화순군화순읍
충의로125 3층
김**
3,000,000원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주식회사
한솔건설
산업(양산동
**써밋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조적, 미장, 방수
공사일체<2024. 4
월분>)
200111-0******
광주서구
상무대로956번길6,
102호
김**
3,000,000원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주식회사
하성이엔
지건설(첨단
**아델
리움57 그리니티신
축공사중골조공사
(잔여분)<2024.
4월
분>)
110111-8******
서울송파구송이로
159, 3층302호
원**
1,000,000원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갯섬항우성등부표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갯섬항우성
등부표
34-58-41.4 N
127-56-30.7 E
Fl(4)Y8s
7
황/
망대형
2024.
1.5.
2024.
9.25.
◉동해출장소고시제202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라야코르
티사노
2023.**.**
남성
필리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7.19
구드림이야룽
2022.**.**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서천군 ****
2024.07.31
김다윗
2019.**.**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8.28
◉조달청공고제2024-348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
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조달청장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공고
1. 공고기간: 2024. 9. 30. ~ 2025. 3. 30. (6개월) 
2. 신 고 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07)
3. 신고사항: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1113-23
도로
65.0
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봉호리
369-14
도로
9.0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493-5
도로
117.0
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39-6
도로
529.0
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39-5
구거
142.0
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2-106
구거
123.0
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79-5
도로
18.0
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502-3
구거
76.0
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1044-44
하천
597.0
1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503-3
구거
327.0
1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221-8
도로
63.0
1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642-1
구거
4993.0
1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1-6
도로
864
1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97-25
도로
19.0
1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물갑리
1-29
도로
136.0
1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230-1
도로
519.0
1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침교리
91-4
구거
1065.0
1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회룡리
191-26
도로
116.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
66-9
도로
240.0
2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118-37
도로
368.0
2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상운리
118-38
임야
821.0
2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와리
223-9
구거
114.0
2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하양혈리
357-7
도로
86.0
2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365-44
도로
41.0
2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347-5
구거
53.0
2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244-7
잡종지
254.0
2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244-8
잡종지
146.0
2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118
임야
864.0
2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709-2
하천
54075.0
3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
253-18
도로
45.0
3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
453-5
도로
33.0
3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504-42
도로
135.0
3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19-8
도로
889.0
3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701-10
구거
350.0
3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701-11
도로
123.0
3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793-5
도로
954.0
3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283-6
도로
2718.0
3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141-4
도로
171.0
3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994-1
도로
292.0
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093-1
잡종지
6225.0
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684-2
도로
1737.0
4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340
임야
16094.0
4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7-3
도로
274.0
4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872-74
하천
61.0
4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872-75
하천
209.0
4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산366-1
구거
7523.0
4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798-1
도로
330.0
4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300-2
구거
4856.0
4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753-2
구거
2631.0
5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378-1
구거
883.0
5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518-10
도로
307.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5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134-2
구거
130.0
5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762-1
도로
45.0
5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249-5
도로
7.0
5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417-2
도로
140.0
5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482-2
구거
106.0
5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476-2
도로
142.0
5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477-3
구거
314.0
5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102-3
도로
326.0
6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37-2
도로
1390.0
6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57-2
도로
658.0
6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48-1
도로
618.0
6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12-2
도로
415.0
6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251-2
구거
358.0
6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215-5
하천
905.0
6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297-2
하천
1462.0
6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186-2
하천
2505.0
6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402-43
구거
1212.0
6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402-44
구거
738.0
7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7-3
구거
1690.0
7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9-2
도로
527.0
7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212-2
도로
105.0
7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212-3
도로
391.0
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352-2
도로
781.0
7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522-1
도로
88.0
7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294-2
구거
2964.0
7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88-2
도로
195.0
7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95-2
도로
346.0
7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96-2
구거
1202.0
8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107-2
도로
607.0
8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232-1
도로
143.0
8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245-2
도로
74.0
8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216-2
도로
693.0
8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214-2
도로
166.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8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의리
197-2
도로
442.0
8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둔리
307-4
구거
165.0
8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342-1
도로
324.0
8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571-3
구거
887.0
8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산71
임야
4641.0
9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하군두리
238-9
도로
1,394
9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
산226-2
구거
1622.0
9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639-5
답
441.0
93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193-86
도로
195.0
94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466-40
도로
240.0
95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383-8
도로
202.0
96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5-4
임야
2996.0
97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187-4
도로
598.0
98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379-2
구거
126.0
99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830-5
구거
95.0
10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403
전
979.0
101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127
도로
615.0
102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1509
구거
952.0
103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1517
구거
139.0
10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96
도로
110.5
105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1035-1
전
49.0
106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332-3
잡종지
548.0
107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300-141
답
10.0
108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
산154
임야
1983.0
109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남신리
408-43
대
78.0
110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남신리
360-1
대
2274.0
111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643
구거
787.0
112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438
도로
244.0
11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산12
대
254.0
114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산186
도로
359.0
115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산187
구거
1311.0
116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무등리
산74
도로
627.0
117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
939
도로
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