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8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공정거래
위원회고시 제2005-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8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제명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
식에 관한 고시”로 한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
 의 제공의무 등)제3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
 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
 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
 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
 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
  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
  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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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을 포함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01호
 「학교보건법」제6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를 선정 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에 대해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환경평
 가서의 각 항목별 작성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환경평가의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만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선정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기타 기술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①학교용지선정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②학교용지선정자는 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
 1. 주변 환경이 학교 설립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
  현가능한 계획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          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2. 조사항목의 근거 통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평가서의 경우 학교용지선정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재작성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평가서 제출) ①영 제5조의3에 따라 평가서를 CD와 함께 4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용지선정자는 영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사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학교용지예정지를 평가하여 그에 대
 한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일반지침) ①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
 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 또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등 명확히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등의 기존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
 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
 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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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
 시하여야 한다.
 ⑤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6조(평가서의 구성) ①평가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본문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수의 평가서를 제출하
 는 경우 공통되는 부분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2.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3.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②평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은 별표1에 따른다.
 ③평가서 작성시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서류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7조(평가서의 분량) 평가서의 분량은 긴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교육환경평가의 내
 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고,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육환경평가서 기재요령(제6조제2항 관련) 및 [별지 제1호 서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es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법무부고시제2008-3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6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판티뚜                           울산광역시 중구
    1984. 3.12   여    베 트 남             2008. 5.14               재취득
엣마이                           반구동 451-2
                              경기도 의정부시                    인지에의한
런줘퀀 2001. 2.21   여    중   국            2008. 5. 1 이창주 임추연
                              의정부동 225                    국적취득
한차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차이텅 1975. 7. 4   여    타   이              2008. 5.13              재취득
                              아현동 59-134
 숙

                                     14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차바암                              경기도 하남시 망
    1978. 8.10       여   타   이             2008. 5.14                    재취득
마타이                              월동 700
                                                                  다시델
                                 서울특별시 동대문                               인지에의한
김해나 2006. 1.29       여   몽   골                   2008. 5.14 김성    릭뭉흐
                                 구 장안동 452-2                             국적취득
                                                                  자르갈
                                                                  팅바오
이팅바
                                 서울특별시 광진구                        엔레이 인 지 에 의 한
오엔지 2007.11.16       남   필 리 핀                   2008. 5.27 이근혁
                                 구의동 206-32                       첼 벨 리 국적취득
 환
                                                                  노
                                 경상북도       고령
                                                                         인지에의한
권중왕 2008. 3.24       남   중   국 군 우곡면 사촌리 2008. 5.23 권병철 위명녕
                                                                         국적취득
                                 275
김재일                              강원도 홍천군 내
        1988. 2.21   여   몽   골                   2008. 5.16              재취득
홀   랑                            면 방내리 531
모함맏                              충청남도 아산시
        1972. 8. 8   남   파키스탄                    2008. 5.20              재취득
하니프                              권곡동 610
                                 경기도 고양시 덕                               인지에의한
이원정 2006. 6.16       여   중   국                   2008. 5.21 이승용 최해금
                                 양구 성사동 632                              국적취득
                                 경기도 김포시 하                        새턴쌩 인 지 에 의 한
권피닛 2008. 2.28       남   타   이                   2008. 5.28 권태훈
                                 성면 가금리 103                       라위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6-579-1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일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 실 일

김숙자 1943. 1.2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93            1983. 8.25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08-1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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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중앙생명과학원(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이   영       제33호
  서울연구원               215-4                                                 (PCB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23호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케이엔디티앤아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5
                                                 이의종   제34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PCBs)
  부설연구소               삼성IT밸리 806, 807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08-1호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민

감시요원 수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 고시
      항           목           지   급          액             기                         준

       기 본 급            월 941,000원                                      -

       상 여 금            기본급×400%                                        -

  효 도 휴 가 비             기본급×75%×2회                 설, 추석(수당지급일)

                                             115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허   용             기       준(안)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기타 매장유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구역은 관련전문가입회하에
공통사항
              터파기공사를 실시토록 함

          ○한탄강관광지 및 전곡리선사유적지 사업추진시 예외(문화재청 별도 현상변경허

              가를 받도록 함)

                     사적 제447호 원주영원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신축불가, 원지형 보존
     1 구역
                 기존건물 개축·재축 허용


     2 구역        원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사적 제461호 서울청계천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건축물의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주

               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조건을 선행하여야 함.
 광통교지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인근지역 재 개발시에는 동 문화재의 원
 수표교지
                위치 복원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 확보토록 함.
오간수문지
              ○서울청계천유적과 흥인지문(보물 제1호), 보신각(서울특별시기념물 제10
(0~100m)
               호) 주변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범위가 중첩된 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는 현

               행 앙각적용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22호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14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8-5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면적(㎡)            소     재          지       비 고


사적 제62호    대구달성               105,238.5 대구 중구 달성동 294-1


사적 제144호 벽제관지                      4,150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

사적 제268호 전곡리선사유적                  778,296 경기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178-1
                                                                         통합
사적 제469호 연천은대리성                   33,750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 등

사적 제447호 원주영원산성                   175,537 강원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50-2외

           서울청계천유적(광통교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270-1외,
사적 제461호                      11,255.05
           수표교지,오간수문지)                    중구 남대문로 9외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

   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111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사적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042)481-4835~7, 전자메일 leesh016@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전화(02)2171-2591, 전송 (02)2171-2589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53)803-3753, 전송 (053)803-3729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전화(053)661-2174, 전송 (053)661-2179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033)249-3316, 전송 (033)249-4042

  ○원주시 문화관광과:전화(033)737-2791, 전송 (033)737-4812

  ○경기도 문화관광과:전화(031)850-2624, 전송 (031)850-2639

  ○고양시 문화예술팀:전화(031)961-4183, 전송 (031)961-3162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전화(031)839-2566, 전송 (031)839-2496

[별첨: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62호 대구달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1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0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62m이하(18층)
 2 구역
             -단,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100m 인접지역은 12층 이하로 함.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사적 제144호 벽제관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공원조성
 1 구역       신축·증축 불가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 내 허용

 2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3m이하(15층)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3 구역
            단, 경사지붕 21m이하(5층)

                                    112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4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90m이하(27층)


5 구역       고양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공통사항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전곡리선사유적(사적 제268호)·연천은대리성(사적 제469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안)
구   분                                                                      비 고
              평   스   라   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신축불가
1구역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단, 묘지인 경우, 100㎡이하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2구역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공장신축 불가                    -공장신축 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3구역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공장신축 불가                    -공장신축 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4구역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


6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7구역       ○연천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물신축시 사전에 유구확인조사를 실시토록하고, 매장 유구가 확인되면 문화
8구역
           재청 보존조치에 따르도록 함.

                                      113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항        목     지      급       액         기                준

                   배 우 자:월 30,000원
      가 족 수 당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용
                   기타가족:월 20,000원

     교 통 보 조 비     월 150,000원                          -


     급 식 보 조 비     월 125,000원                          -


     위 생 관 리 비     월 125,000원                          -


     연 장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184×시간                     -


     야 간 근 무 수 당   통상임금×0.5/184×시간                     -


     휴 일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184×시간                     -


     자녀학자금보조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중·고등학교 재학생


                   조 장:월 70,000원
     조장, 부조장 수당                           조장:1명, 부조장:2명
                   부조장:월 50,000원


<비    고>

 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

     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

     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

     3-2. 설날·추석이 해당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4-1.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

 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의 보수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07-001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

                                    116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요원 수당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60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79호선
   도로의 지정                    (2001. 8.25)             노선명
                                                                   (의령~창녕)
                          대통령령 제17348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    치
       및 위치
                  -시      점: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접 도
                  -종      점:경남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
구역의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 정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79호선 가야교 개축공사로 인하여 신설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지정
       지정사유
                 하는 것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61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1호선
  도로의 지정                  (2001. 8. 25)             노선명
                                                               (부산~신고산)
                      대통령령 제17348호

                 ○지정구역
 접 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구역의             ○위   치
       및 위치
 지 정             -시    점: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지내
                 -종    점: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지내

                                          117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노동부고시제2008-26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중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2항,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7-25호, 2007. 6. 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별표 1-1 중 일련번호 “5의2, 15의2, 17, 20의2, 27, 28, 59, 75, 101의2, 152의2, 189, 190,
195의2, 201, 202의2, 203의2, 211, 215, 219, 222, 230, 232, 237, 238, 239의2, 276, 308의2,
318, 342, 360, 373, 412 내지 414, 423의2, 454, 473, 476, 483, 490의2, 504, 504의2, 523,
537, 553, 570, 611, 613, 629, 681, 697, 698”를 별지와 같이 하고, “주:4. 혼합용매추출물은
에틸에테르, 톨루엔, 메탄올을 부피비 1:1:1로 혼합한 용매나 이와 동등 이상의 용매로 추출한
물질을 말함.”을 신설한다.
별표 1-2 중 가. 노출기준 제정 발암성물질, 1)발암성물질로 확인된 물질(A1)의 일련번호 “4의2”
및 2)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물질(A2)의 일련번호 “3의2, 4, 15의2, 23의2, 23의3, 2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중 제2종분진의 “천연흑연(Natural graphite)”과 제3종분진의 ”합성흑연(Graphite,
synthetic), 식물성 오일 미스트(Vagetable oil mist, except caster, cashew nut, or similar
irritant oils)”를 삭제한다.
별표 2-2의 호흡성분진에 “천연흑연(Natural graphite), 합성흑연(Graphite, synthetic), 내화성세
라믹섬유(Refractory ceramic fibers), 운모(Mica), 카올린(Kaoline)”을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노       출   기    준
일련            유 해 물 질 의 명 칭                                                                      비   고
                                              화   학    식           TWA             STEL
번호                                                                                           (CAS번호 등)
           국 문 표 기       영 문 표 기                           ppm mg/㎥ ppm mg/㎥

5의2     곡물분진         Grain dust                                -       4       -        -

                     Metal Working Fluids
       금속가공유(혼
15의2                 (as mixed solvent                         -     0.8       -        -
       합용매추출물)
                     soluble aerosol)

 17    β-나프틸아민       β-Naphthylamine          C10H9NH2         -       -       -        -   [91-59-8] A1

                     Refractory ceramic
       내화성세라믹섬                                                      0.2개
20의2                 fibers (Respirable                        -               -        -   A2
       유(호흡성)                                                        /㎤
                     fibers)

                                                  76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노        출   기     준
일련             유 해 물 질 의 명 칭                                                                       비        고
                                             화   학    식           TWA               STEL
번호                                                                                                (CAS번호 등)
        국 문 표 기             영 문 표 기                       ppm mg/㎥ ppm mg/㎥

       흑연(합성, 호흡 Graphite(Synthetic,
698                                              C            -        2        -        -       [7782-42-5]
       성)             Respirable fraction)

주:1.~3. 생략
 4. 혼합용매추출물은 에틸에테르, 톨루엔, 메탄올을 부피비 1:1:1로 혼합한 용매나 이와 동등 이상
     의 용매로 추출한 물질을 말함.

<별표 1-2> 발암성물질의 노출기준
 가. 노출기준 제정 발암성물질
     1)발암성물질로 확인된 물질(A1)
                                                                                           노 출 기 준
일련                    유 해 물 질 의 명 칭
                                                               화학식                  T W A              S TE L
번호
               영 문 표 기                   국 문 표 기                               ppm       mg/㎥       ppm     mg/㎥

4의2     Beryllium & Compounds          베릴륨 및 그 화합물                Be            -        0.002       -      0.01


     2)발암성물질로 추정되는 물질(A2)
                                                                                           노 출 기 준
일련                   유 해 물 질 의 명 칭
                                                              화학식                  T W A               S TE L
번호
              영 문 표 기                  국 문 표 기                                 ppm       mg/㎥      ppm      mg/㎥

3의2    Benzotrichloride            벤조트리클로라이드              C7H5Cl3               -            -     C 0.1       -

 4     <삭제>

15의2 Lead chromate, as Pb          크롬산 연                      PbCrO4            -            -     0.05        -

       Refractory ceramic          내화성세라믹섬유                                              0.2개
23의2                                                              -             -                    -         -
       fibers(Respirable fibers) (호흡성)                                                     /㎤

23의3 Strontium chromate            스티론티움 크로메이트                SrCrO4            -            -     0.0005      -

 27    <삭제>

<별표2-1> 총분진의 노출기준

                            분      진     의            종           류                                       노출기준

제2종분진 ·천연흑연(Natural graphite) <삭제>                                                                          -

            ·합성흑연(Graphite, synthetic) <삭제>
제3종분진 ·식물성 오일 미스트(Vagetable oil mist, except caster, cashew nut, or similar                                 -

             irritant oils) <삭제>

                                                 80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표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
                         분진의 종류                            노출기준

            ·천연흑연(Natural graphite)                        2mg/㎥

            ·합성흑연(Graphite, synthetic)                     2mg/㎥

 호흡성분진      ·내화성세라믹섬유(Refractory ceramic fibers)           0.2개/㎤

            ·운모(Mica)                                      3mg/㎥

            ·카올린(Kaoline)                                  2mg/㎥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3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47호(2006.10.27.)로 변경고시한 바 있는 대청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대청다목적댐 건설지점 홍수량 9,500㎥/초를 6,000㎥/초로 조절시켜 금강중·하류 홍수피해의
  절감을 도모한다.

 나. 용수공급

  청주, 대전, 금강하류 및 만경강지구에 대하여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를 연간1,649백만㎥를 공

  급한다.
 다. 전   력

  대청다목적댐의 건설에 수반하여 건설되는 대청수력발전소에서 90,000KW의 전력으로서 연간

  230~270백만KWH의 발전량을 얻는다.

 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우    안: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좌    안: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나. 명   칭:대청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가. 유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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