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5호                                                                                                                                                                                                                                                                                                                2002. 4. 3. (수요일)
                                                                                                          숙련도시험운씁기준개정내용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4.1.3항에“4) 기타 KOLAS의 장이 인정하는 시험소
                                                                                                                                                                                                                                                                                                                1. 인가년월일
                                                                                        간비교시험”을추가한다.
                                                                                                                                                                                                                                                                                                                         ○당초인가일:2001년11월22일
                                                                               4.1.4항의 내용중“4.1.2의 규정을 충족시키고자 하
                                                                                                                                                                                                                                                                                                                         ○변경인가일:2002년3 월29일
                                                                                        나”를삭제한다.
                                                                                                                                                                                                                                                                                                                2. 매립면허를받은자의성명·주소
                                                                                        4.1.4.1항과 4.1.4.2항을 통합하여 4.1.4.1항으로
                                                                                                                                                                                                                                                                                                                         ○성 명:이윤남
                                                                                                 하고그내용을“비교시험에참가하고자하는시
                                                                                                                                                                                                                                                                                                                         ○주 소:전남목포시상동713-25
                                                                                                 험기관은균질성또는안정성이입증된시료를
                                                                                                                                                                                                                                                                                                                3. 매립목적:농수산물냉동시설공장용지부지조성
                                                                                                 확보한후해당시험항목및방법에적합한시험
                                                                                                                                                                                                                                                                                                                4. 매립공사구역의위치및면적
                                                                                                 기관을선정하여비교시험을실시한다.”로한다.
                                                                                        4.1.4.3항을 4.1.4.2항으로 한다.
                                                                                                                                                                                                                                                                                                                         ○위 치:전남씁암군삼호면용당리산27-1
                                                                                        4.1.4.4항과 4.1.4.5항은 삭제한다.
                                                                                                                                                                                                                                                                                                                         ○면 적:38,164.84㎡
                                                                                                          부 칙
                                                                                                                                                                                                                                                                                                                5. 매립공사의시행기간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당 초:1998년12월8 일~2000년12월7 일
                                                                                                                                                                                                                                                                                                                         ○변 경:1998년12월8 일~2002년12월7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2-14호
                                                                                                                                                                                                                                                                                                                6. 실시계획의변경사유및변경사항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제16조에의거다음과같이
                                                                                                                                                                                                                                                                                                                         ○변경사유:공유수면매립공사에소요되는매립용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하씀음을고시
                                                                                                                                                                                                                                                                                                                                  토사및사석확보지연에따른공사의미완성으
                                                                               합니다.
                                                                                                                                                                                                                                                                                                                                  로공사기간연장
                                                                                                          2002년4 월3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변경사항:공사기간연장
                                                                                                            공                                                                                             고
                                                                                                                                                                                                                                                                                                                                           (관세율표번호:3901.30.0000, 3905.12. 0000,
                                                                               ◉재정경제부공고제2002-40호
                                                                                                                                                                                                                                                                                                                                           3905.21.0000)로서 현재 재정경제원고시 제
                                                                                        한국에어프러덕트(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1
                                                                               항의규정에따라제출한눀만산에틸렌-초산비닐공
                                                                                                                                                                                                                                                                                                                                           1997-28호에 의해 수출가격인상약속중인 물
                                                                               중합체에멀젼타입의수출가격인상약속(재정경제원
                                                                                                                                                                                                                                                                                                                                           품
                                                                               고시제1997-28호, 1997. 8. 5.)에 눀한 재심사요청
                                                                                                                                                                                                                                                                                                                         라. 재심사요청의주요사유
                                                                               에눀하여무역위원회등관계기관과협의를거쳐재
                                                                                                                                                                                                                                                                                                                                  -수출가격인상약속종료로인한덤핑및국내산
                                                                               심사개시를결정하고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3
                                                                                                                                                                                                                                                                                                                                           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우려
                                                                               호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 재심사의주요사항
                                                                                                          2002년4 월3 일
                                                                                                                                                                                                                                                                                                                         가. 조사눀상물품:요청눀상물품과동일
                                                                                                                                                                                  재정경제부장관
                                                                                                                                                                                                                                                                                                                         나. 조사사항:수출가격인상약속의종료로인한덤
                                                                                                          눀만산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
                                                                                                                                                                                                                                                                                                                                  핑및국내산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여부
                                                                                                          타입수출가격인상약속에눀한재심사개시
                                                                                                                                                                                                                                                                                                                         다. 조사기관:무역위원회
                                                                               1. 재심사요청개요
                                                                                                                                                                                                                                                                                                                         라. 조사눀상기간
                                                                                        가. 요청인:한국에어프러덕트㈜
                                                                                                                                                                                                                                                                                                                                  -덤핑의재발가능성조사:2001년1 월 1 일~
                                                                                        나. 요청일자:2002년2 월4 일
                                                                                        다. 요청눀상물품
                                                                                                                                                                                                                                                                                                                                           2001년12월31일
                                                                                                 -눀만산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조사: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