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n섬진강 홍수관리구역의 폐지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주
전체
편입
851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07
답
58
58
조OO
85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08
답
1,985
1,985
김OO
853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09
답
539
539
정OO
85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12
답
2,625
633
장OO
85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13
답
732
732
서OO외1인
856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65
천
683,250
11
국(건설부)
857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212
구
1,051
207
국(건설부)
858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213
구
757
136
국(건설부)
859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215
구
648
31
국(건설부)
860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216
도
1,858
1,060
국(건설교통부)
861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86-1
답
962
962
이OO
86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86-2
도
370
245
국(건설부)
863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86-4
도
918
98
국(건설부)
86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88-2
도
529
424
국(건설부)
86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88-4
대
116
63
최OO
866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88-5
전
1,177
1,146
박OO
867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96-2
도
516
309
국(건설부)
868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96-5
전
1,359
2
정OO
869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96-7
전
60
36
이OO외1인
870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01-1
도
13
13
국(건설부)
871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05-1
도
302
19
국(건설부)
87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06-1
도
572
246
이OO
873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10-1
도
13
13
국(건설부)
87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10-2
답
48
48
문OO
87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11-2
도
215
179
국(건설부)
876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11-3
답
1,046
1,040
이OO
877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11-4
답
737
427
하OO
878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12-1
도
1,105
147
국(건설부)
879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13-1
도
402
367
국(건설부)
880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22-1
답
1,054
25
한OO
881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52-2
대
549
549
임OO
88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52-3
답
893
847
정OO
883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55-1
도
40
20
강OO
88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55-2
대
500
186
서OO
88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55-3
전
763
746
서OO
886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57-1
도
112
112
하OO
887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57-4
전
230
230
서OO
888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57-5
전
212
212
화개농업협동조합
889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58-1
창
1,167
1,141
화개농업협동조합
890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58-2
도
79
79
서OO
891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59-1
도
33
33
하OO
89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0-1
도
60
60
하OO
893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1-1
도
36
36
하OO
89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1-3
도
293
293
국(건설교통부)
89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2-1
전
788
788
정OO
896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2-2
도
63
13
국(건설부)
897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2-3
도
136
136
국(건설부)
898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2-4
도
23
23
전OO
899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2-5
도
10
10
서OO
900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2-6
도
273
273
국(건설부)
n섬진강 홍수관리구역의 폐지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주
전체
편입
901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3-2
도
207
55
국(건설교통부)
90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9-1
답
927
927
서OO
903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9-2
도
407
85
국(건설부)
90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9-4
도
17
17
김OO
90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9-5
전
19
19
화개농업협동조합
906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69-6
도
1,184
1,184
국(건설부)
907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0-1
전
3
3
임OO
908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0-2
도
129
51
국(건설부)
909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1-1
전
21
21
황OO
910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1-2
도
13
13
국(건설부)
911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2-1
전
67
67
임OO
91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2-2
도
46
36
국(건설부)
913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3-1
도
50
6
국(건설부)
91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7-1
전
5
5
이OO
91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7-2
도
60
32
국(건설부)
916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8-1
전
131
131
임OO
917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8-2
도
56
37
국(건설부)
918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9-1
대
499
499
정OO외5인
919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9-2
도
370
283
국(건설부)
920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9-4
도
17
17
문OO
921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79-7
답
502
502
정OO외5인
92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0-1
전
304
304
서OO
923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0-2
묘
317
317
하동군
92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0-3
전
231
231
정OO
92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0-4
전
60
60
정OO
926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2-1
전
32
32
임OO
927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4-1
답
1,026
1,026
이OO
928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4-2
도
10
5
김OO
929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4-3
도
56
56
김OO
930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4-4
도
86
22
김OO
931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4-5
도
26
26
김OO
93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4-6
대
357
17
이OO
933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5-1
도
7
4
서OO
934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5-10
도
2,552
2,323
국(건설부)
935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5-3
도
40
40
서OO
936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5-4
도
40
27
서OO
937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5-5
답
357
305
이OO
938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5-6
도
50
50
서OO
939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5-8
잡
221
213
이OO
940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5-9
대
311
183
이OO
941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587-1
답
420
3
이OO
942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629-3
도
7,384
713
하동군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9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5년 8. 7.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 정비
나. 수정·보완 요청 절차(횟수·기간) 보완
다. 부적합 검토 결과 후 제출 절차 제정
라.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 대상 제정
마. 변경 제출 절차(시기·저감 목표 주기) 등 제정
바. 목표 달성 사업장에 대한 인정 기준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일까지국민참
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1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jami101@korea.kr
○ 전화 : 043-830-4231, FAX : 043-830-42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21호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하고, 경상남도고시 제2008-444호(2008. 9.
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7.31), 
제2011-54호(2011.4.6), 
제2012-27호
(2012.2. 13), 
경상남도고시 
제2013-153호(2013.4.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17호
(2013.10.22.), 경상남도 고시 제2017-242호(2017.6.23.), 경상남도 고시 제2018-114호
(2018.4.5.), 
경상남도 
고시 
제2019-584호(2019.12.26.), 
경상남도 
고시 
제2020-715호
(2021.1.7.), 제2022-201호(2022.5.6.), 제2022-280호(2022.6.1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
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
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다. 면  적 : 2,258,692.1㎡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개발사업시행자
주     소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용호동 5-2)
   *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반영(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1호, 2025.03.27.)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변경)
  ○ 기 정 : 2003년~2022년
  ○ 변 경 : 2003년~2027년 (증 5년)
나. 시행방법 (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변경없음)                                                      (단위:백만원)
  
합 계
토지매입비
조성비용(공사비)
기 타
단지조성
관광시설조성
계
346,099
13,591
141,945
130,338
272,283
60,225
  * 조성비용(공사비)는 시설조성공사비, 설계, 감리비 등 포함
  * 기타 비용은 토지사용료, 인건비, 건설이자, 제세공과금 등 포함
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5년 이전)
2026년 이후
비 고
기 정
346,099
346,099
-
변 경
346,099
153,099
193,000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민 자
기 정
346,099
-
4,893
341,206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258,692.1
100.0 
      관광시설용지
1,846,388.0
81.8 
    숙박시설
112,400.0
5.0 
  호텔/리조트빌리지
112,400.0
5.0 
    운동오락시설
1,464,308.0
64.8 
  운동오락시설1 (골프장)
1,406,363.0
62.2 
  운동오락시설2 (스포츠파크)
57,945.0
2.6 
    휴양문화시설
269,680.0
12.0 
  휴양문화시설1 (수변문화테마파크)
207,460.0
9.2 
  휴양문화시설2 (오토캠핑장)
12,148.0 
0.5 
  휴양문화시설3 (휴게쉼터1)
42,035.0
1.9 
  휴양문화시설4 (휴게쉼터2)
8,037.0
0.4 
      공공시설용지
412,304.1
18.2 
    공공편익시설
179,548.0
7.9 
  도  로
135,426.0
6.0 
  주차장1
22,838.0
1.0 
  주차장2
6,205.0
0.3 
  주차장3
12,420.0
0.5 
  오수처리장
2,659.0
0.1 
    교육시설
56,515.0
2.5 
    녹  지
176,241.1
7.8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없음
가. 교통 
  ○ 교통수요예측                                                                 (단위:대/일)
구 분
승용차
택시
기타버스
계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유 입
유 출
합 계
평  일
4,693
4,693
471
471
88
88
5,252
5,252
10,504
일요일
6,149
6,149
667
667
119
119
6,935
6,935
13,870
나. 상수 
  ○ 상수 공급계획                                                               
구 분
상수 급수량
비 고
계획량(㎥/일)
1,354
다. 기타 용수 ‧ 에너지 ‧ 정보통신 등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 관개용수 공급량                                                               
구 분
관개면적
(㎡)
단위살수량
(mm/㎡‧일)
일최대 용수
소요량(톤/일)
비 고
관계
용수
티 그라운드
20,191
8
162
그    린
36,278
10
363
페어웨이
269,331
6
1,616
러    프
295,602
4
1,182
셰
621,402
-
3,323
≒ 3,400톤/일
○ 오수계획량                                                               
구 분
일 최대 오수량
비 고
계획량(㎥/일)
1,454
  ○ 에너지 수요량(가스, 열공급시설 등)                                                      
에너지 수요
합 계
열부하
취사부문
부하
냉방부하
난방부하
급탕부하
소 계
계획량(Gcal/년)
8,144
3,236
1,898
5,134
1,167
1,844
  ○ 전력 수요량                                                               
전력 수요
부지면적(㎡)
연면적(㎡)
전력부하(kVA)
수요부하(kVA)
계획량
2,073,544
61,399
7,291
3,762
  ○ 정보통신망 구축                                                               
구 분
소요회선(국선)
비 고
계획량
1,227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구 분
상근인구
이용인구
합 계
비 고
숙박시설(호텔&리조트빌리지)
47
686
733
운동오락1(골프장)
238
1,150
1,388
휴양문화1
(수변문화테마파크)
전시관람시설
242
4,888
5,130
판매시설
168
2,422
2,590
휴양문화2(오토캠핑장)
6
185
191
운동오락2(스포츠파크)
-
320
320
교육시설
140
1,451
1,591
합 계
841
11,102
11,943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구 분
폭원(m)
연장(m)
비 고
진입도로 1
35
710
남문지구 ~ 웅동지구 진입도로
진입도로 2
35
-
웅동지구 동측 간선도로(신설) (3차항만기본계획)
진입도로 3
30
-
웅동지구 동측 간선도로(신설)
나. 내부 도로망
  ○ 내부도로망   
구 분
폭원(m)
연장(m)
비 고
간선도로
35
833
웅동지구 간선도로망 계획과 연계
보조간선도로
25
3,254
진입도로 1, 3 연계
남북간선도로
35
1,200
웅동지구 2단계 개발 시 간선도로 활용
  ○ 주차장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주차대수
비 고
합 계
-
41,463
1,381
주차장 1
휴양문화시설 1 인근
22,838
761
주차장 2
휴양문화시설 4 인근
6,205
206
주차장 3
운동오락시설 2 인근
12,420
414
다. 개별 지구에 속하지 않는 도로시설(해당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1. 보건의료 ‧ 교육 ‧ 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시설계획 (해당없음)
나. 학교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교육시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9
56,515
다. 복지시설계획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없음)
  ○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발생원부터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시할 계
획임
  ○ 주변환경 및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하며, 재활용품, 음식물류,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의 4성분 분류체계로 계획
  ○ 각 폐기물은 성상별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함
구 분
폐기물량(톤/일)
비 고
계획량
20.10
  ○ 공사 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 폐기물수거함 설치, 이동식 화장실 설치
    - 폐유 : 장비의 주유, 폐유의 교체는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실시
○ 운영 시
    - 재활용 폐기물 :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
    - 매립대상 폐기물 : 폐기물매립장에서 처리
    - 음식물 쓰레기 : 위탁처리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지형 ‧ 지질
    - 우기 공사를 지양하고 단계적 공사 시행 및 가배수로 설치를 통해 토사 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 대기질
    - 살수차 운영, 공사차량 진 ‧ 출입도로에 세륜 ‧ 측면살수시설 설치, 공사용 차량 덮개 실시
       및 차량 운행속도 제한(20km/hr)
    - 운영 시 청정연료 사용, 환경정화수목 및 방풍림 수림대 조성
  ○ 수질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오탁방지망 설치, Filter Mat 포설, 유류유출 대책 수립
  ○ 소음 ‧ 진동
    -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완충녹지 및 건축한계선 조정, 방음둑(벽) 설치 등 저감 방안 수립 
시행
  ○ 경관
    - 물류단지와 여가휴양 부지간 기능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완충녹지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 외국인 투자유치현황
구 분
주요내용
FDI
총괄투자자
㈜진해오션리조트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2010. 4월 등록)
  - 자본금 중 외국인투자자 지분 : 30%
MOU
외국교육기관
∘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의 투자의향서(LOI)체결 : 2010. 11
∘ 경남국제외국인학교와의 양해각서(MOU)체결 : 2011. 4
  - 외국인투자금액 : USD 20,000,000
∘ 부산외국인학교와의 투자의향서(LOI)체결 : 2017. 01
  - 외국인투자금액 : USD 30,000,000
∘ 로얄러셀스쿨코리아와의 양해각서(MOU)체결 : 2017. 12
∘ 교육환경영향평가 부결(3회)로 인한 투자의향 철회 : 2018. 12
아쿠아리움
∘ ATM사와의 양해각서(MOU)체결 : 2009. 10
  - 외국인투자금액 : USD 50,000,000
기 타
∘ USDG사와의 양해각서(MOU)체결 : 2009. 10
  - 외국인투자금액 : USD 50,000,000
  ○ 외국인의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을 위한 주거용지를 계획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가. 지목별 현황 (변경없음)
구 분
합 계
제 방
잡종지
비 고
편입면적(㎡)
2,258,692.1
46,057.3
2,212,634.8
구성비(%)
100.0
2.0
98.0
나. 소유별 현황 (변경)
구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사유지
비고
국토해양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진해소멸
어업인조합
의창소멸
어업인조합
편입면적(㎡)
2,258,692.1
46,057.3
1,416,086.3
684,148.5
112,400
-
기정
46,057.3
1,416,086.3
585,900.5
112,400
98,248
변경
구성비(%)
100.0
2.0
62.7
30.3
5.0
-
기정
2.0
62.7
25.9
5.0
4.4
변경
다. 총괄토지조서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1
수도동
29-1
제
63.0
63.0
해양수산부
2
수도동
29-2
제
223.0
223.0
해양수산부
3
수도동
279
제
3,473.2
3,473.2
해양수산부
4
수도동
281
제
4,090.7
4,090.7
해양수산부
5
수도동
282
제
2,373.3
2,373.3
해양수산부
6
수도동
285
제
6,717.8
6,717.8
해양수산부
7
수도동
288
제
2,547.8
2,547.8
해양수산부
8
수도동
294
제
4,748.3
4,748.3
해양수산부
9
수도동
295
잡
226,062.6
226,062.6
창원시
10
수도동
296
잡
373,576.8
373,576.8
경남개발공사
11
수도동
296-2
잡
12,693.0
12,693.0
창원시
12
수도동
296-1
잡
8,366.8
8,366.8
창원시
13
수도동
296-3
잡
1,459.0
1,459.0
창원시
수도동
299
잡
98,248.0
98,248.0
창원시
기정
14
수도동
299
잡
98,248.0
98,248.0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변경
15
수도동
299-1
잡
29.2
29.2
창원시
16
수도동
299-2
잡
4,297.0
4,297.0
창원시
17
제덕동
893
제
9,857.4
9,857.4
해양수산부
18
제덕동
894
제
172.7
172.7
해양수산부
19
제덕동
895
제
11,790.1
11,790.1
해양수산부
20
제덕동
898
잡
347,489.0
347,489.0
경남개발공사
21
제덕동
898-1
잡
332,992.9
332,992.9
창원시
22
제덕동
898-5
잡
12,693.0
12,693.0
경남개발공사
23
제덕동
898-2
잡
1,462
1,462
진해소멸어업인조합
24
제덕동
898-3
잡
110,938.0
110,938.0
진해소멸어업인조합
25
재덕동
899
잡
682,327.5
682,327.5
경남개발공사
계
2,258,692.1
2,258,692.1
17. 문화시설 ‧ 공원 ‧ 녹지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문화시설
공원 ‧ 녹지
비 고
면 적(㎡)
269,680
176,241
  * 조성녹지는 상충되는 토지이용을 조절하고, 매연 ‧ 소음 ‧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기 
위해
     각 시설 및 단지 경계부에 설치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스카이라인계획 (변경없음)
  ○ 배면의 자연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
  ○ 지구 진입부 조망점 설정 및 지구 내부에서 바다로의 조망점을 설정
  ○ 바다에서 지구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을 형성
  ○ 지구내에서 웅천왜성으로의 가시성을 확보
나. 건축물계획 (변경없음)
  ○ 입면적 비율을 축소하여 해안, 산악 조망을 확보
  ○ 탑상형 건축 및 건축선 후퇴를 통한 개방감을 확보
  ○ 주변 지형여건과 조망을 고려한 여가시설을 입지시킴
  ○ 이국적인 휴양도시의 이미지를 강조
다. 색채계획 (변경없음)
  ○ 남해 바다의 양호한 해안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안선에 의한 조망축이 발달되어 있어 
     바다와 조화되는 색채 이미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골프장, 여가․휴양시설의 입지로 경제자유구역의 여가ㆍ휴양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차별화된 해안 경관의 형성에 필요한 다채롭고 세련된 이미지의 색채 계획 필요
  ○ 활기차고 개성적인 이미지의 휴양도시 특성과 미래지향적인 교육도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밝고
     화사한 이미지의 색채계획 유도
라. 가로경관 (변경없음)
  ○ 주진입도로 경관관리
    - 이국적인 휴양도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가로로 조성함
    - 녹지 및 가로수 밀집색재로 연속성을 확보함
  ○ 물류단지와 여가휴양 부지간 기능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차폐녹지를 설치함
  ○ 바다로의 트인경관을 활용한 경관도로 조성 및 조망 및 휴게공간을 조성함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해안부에 접한 제방은 사업부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존치하고, 수도동 288번지의 제방을
     활용하여 사업지 및 수도마을 보조간선도로 설치
  ○ 수도마을 진입도로로 이용중인 제방은 개발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의 집단화, 연계성 확보를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며, 우회도로 설치를 통해 수도마을 진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구 분
소재지
면적(㎡)
현 황
조치계획
존치
수도동
29-1
63.0
제방
-
수도동
29-2
223.0
제방
-
수도동
279
3,473.2
제방
-
수도동
281
4,090.7
제방
-
수도동
285
6,717.8
제방
-
수도동
288
2,547.8
제방
기존제방을 활용하여 보조간선도로 설치
수도동
294
4,748.3
제방
-
제덕동
893
9,857.4
제방
-
제덕동
894
172.7
제방
-
철거
수도동
282
2,373.3
제방
(수도마을 임시 진입도로)
수도마을 주민 안전성과 시설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철거하고 대체도로 설치
제덕동
895
11,790.1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공동구 (해당없음)
나. 기타 (지하매설물)
  ○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수립하며 토지이용계획과 
시설배치계획의 수립시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을 고려하여 수립
  ○ 가로망체계 분석을 통한 도로별 수용가능(도로의 폭원 등) 시설 파악 및 배치계획
  ○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은 시설물배치 및 토지이용부문, 토목분야 및 설비 ‧ 전기
     분야의 설계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시설 (변경없음)
구 분
유치시설
개발방향
비 고
운동
오락시설
◦ 골프장
◦ 스포츠파크
◦ 회원제골프장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거주자, 방문객 
골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제골프장 조성
◦ 온화한 기온을 활용한 전지훈련시설 도입
휴양문화시설
◦ 아쿠아리움
◦ 키즈파크
◦ 인공호수
◦ 오토캠핑장
◦ 테마파크
◦ 가족단위의 경제자유구역 거주자 및 인근주민, 
관광객들의 친수활동, 해양레저활동, 문화․체험활동 제공
◦ 공원형태의 무료개방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외국인, 
인근주민의 여가선용 공간 제공
◦ 피쉬마켓
◦ 수변상가
◦ 수변형 스트리트몰 형태로 조성하고, 방문객의   
식음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 호텔, 빌리지
◦ 경제자유구역, 인근공간 외국인방문객(Buyer)
등 비즈니스 수요 및 골프장, 가족단위 관광객
◦ 비즈니스+골프텔+가족기능의 복합숙박시설
교육시설
◦ 외국교육기관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 부산/경남지역 외국교육기관에 수요 충족 등
나. 설치기준 (변경없음)
구 분
설치기준
비 고
공공편익시설
◦｢관광진흥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정)상 규정 적용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규정 적용
운동오락시설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적용
휴양문화시설
◦｢관광진흥법｣, ｢건축법｣ 규정 적용
교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규칙｣, ｢학교보건법｣ 규정 적용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 ‧ 수립 ‧ 확정 ‧ 승인 ‧ 변경 등 의제사항 : 변경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 ‧ 진해경제자유
     구역청(055-320-516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90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5.4.22. 시행)를 계기로 하위법령 내 
관련 조문을 개정(삭제)하는 한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계와 보조항로 운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을 보조항로 사업
자로 선정 시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항로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의 예외 조건 추가(안 제10조 제1항)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
록 개정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위임(안 제12조의4 제2항 신설)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
다.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납부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의5 삭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25.4.22.)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전자우편 : kkang6209@korea.kr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 200–5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91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5.4.22. 시행)를 계기로 관련 하위법
령을 개정하고,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계와 보조항로 운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완화(안 제15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전관리책임자 재교육 주기를 ‘1년마다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고, 신규교육 시 이전 교육
 실적 인정


나. 운항관리자 직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12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여객선 항로 및 접안시설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노력, 교육·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등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공공기관) 소속 운항관리자 직무 영역을 확대


다. 부담금 납부 범위 및 절차 등 삭제(안 제15조의16 삭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25.4.22.)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규정(안 제15조의17 신설)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 규정


마. 오일블렌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26조의11제2항제1호단서 신설)


 허가신청기한 한시(2027년 6월 30일까지) 단축(20일 전→14일 전)
바. 공공기관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기준 완화(안 별표2 및 별표2의2 개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를 운항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
 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 및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전자우편 : kkang6209@korea.kr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전화 (044) 200–5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2호　
「항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장 박정진
  나. 주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12
2. 항만명: 장항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장항 신물양장 수산물 및 얼음보관 냉동창고 신축
  나. 장소 : 장항읍 장암리 435-1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수산물 및 얼음 보관창고
  나. 규모 : 냉동창고 1동(396.8㎡)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총사업비: 1,000백만원(부가세 포함)
○ 법무부고시제2025-276호(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 제20983호(2025. 04. 28.)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5-88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 최일남
                  생년월일 : 1988.**.**
성명 : 최일남          성별 : 남                 관보 20983호(2025.4.28) 표
국적취득일 : 2025.03.14 등록기준지 : 경기도 부천시 ***   174쪽 2번째 줄, 성명 최일남
                  취소원인 :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
                  취소연월일 : '25.7.16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체계 개편에 따른 유해특성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 등)’로 구분한 개편안을 반영하여 공개하고자 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유독물질 해당여부’를 ‘인체등
  유해성물질 해당여부’로 하고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유독물질 고유번호’를 ‘인체등
  유해성물질 고유번호’로 한다.
 - 기존 유독물질에 해당여부란에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체등유해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한다. 또한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 유독물질에서 삭제
  된 4종*은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란에 ‘기타’로 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2022-316란, 2022-323란, 2022-325란, 2022-328란)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등 기존 표를 세분화 하고,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개정한다.
 -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신규화학물질 45종, 기존화학물질 51종 신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   9~11.)을   고유번호   “2025-1”란부터
  “2025-45”까지      신설하고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      8~12.)을   고유번호
  “2025-584”란부터 “2025-634”까지 신설한다.
다.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43종 개정
 - 유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 신규화학물질 22종, 기존화학물질 21종
  * 자세한 사항은 고시의 별표 참조
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48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9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
31조제9호,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
제4호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89호)을 개정함
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 내
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영업허가 용어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영업허가 등)로 변경하여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
  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영업허가 면제 기준이 규정수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연간 사용량으로 영업
   허가를 면제하던 조항이 삭제되어 고시에도 이를 반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정근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4.07.26
외국국적취득
권태영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1.12.05
외국국적취득
문아란냐
2019.**.**
여성
라오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5.03.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손영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3.06.18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5.**.**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도군 ****
2002.07.11
외국국적취득
문만규
196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8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5.03.14
외국국적취득
장유정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8.10
외국국적취득
장유진
200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8.10
외국국적취득
한금주
1968.**.**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23.11.14
외국국적취득
유시경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1990.10.19
외국국적취득
김시우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다나다
가즈꼬
1970.**.**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북구 ****
1996.12.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남준태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송군 ****
2004.09.16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3.10.24
외국국적취득
정현주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7.04.10
외국국적취득
조용점
196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1.28
외국국적취득
박계화
1969.**.**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10.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차진웅
1992.**.**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9.05
외국국적취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학림항대진A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치 기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학림항대진
A호등부표
34-45-08.0N 
128-24-12.5E
34-45-09.54N 
128-24-12.32E
Fl(4)
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7.16.~ 
목적 소멸시까지
위치
이동
◉환경부공고제2025-48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고시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서 환경부 고시로 변경 및 인용 별표 현행
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환경부고시로 변경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 별표 현행화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