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면적
                                지번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비고
                              (원래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     (㎡)    명칭
            경상남도 거제시
 100                               580     답           350      27   공유지         경상남도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101                           826-44      도            25      25   국유지        국(기획재정부)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102                           826-23      전           123      47   국유지        국(기획재정부)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103                           847-1       전            51      40   국유지        국(기획재정부)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104                           586-7       도           107     107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105                           596-4       도            75      75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중강진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    치 : 국도5호선 거제 죽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1.17㎞)
    및 범위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산159-1번지 ~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596-1번지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1호
                                             지형도면
국도 제5호(거제~중강진) 구간 중 “국도5호선 거제 죽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구역 결정(변경) 고시 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         거제~중강진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109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연결도로(연장 L=275 m, 확장 B=6 m)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2215번지 등 28필지
 나. 면적:    3,433 ㎡
6. 점용기간: 2020. 9. 1.~2025. 8.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9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야구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56번지 일원
 나. 면적: 8,297.21 ㎡
6. 점용기간: 2020. 9. 1.~2025. 8.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0-10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111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보안등 43개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37번지 등 16필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37번지 등 8필지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40-2번지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82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24.84 ㎡
6. 점용기간: 2020. 9. 1.~2025. 8.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0-1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참여공동체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중화장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104번지
 나. 면적: 146 ㎡
6. 점용기간: 2020. 9. 2.~2025. 9.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12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면적
                  지번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비고
                (원래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      (㎡)       명칭
     경상남도 거제시
76               산155-4    도            195      184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77               산153-3    도           2,106    1,686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78               1198-53   구              62      30      국유지    국(기획재정부)
      연초면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79               1003-3    도            368      272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80               1198-40   도               4          4   국유지    국(기획재정부)
      연초면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81                 848     구           1,220      66      국유지     국(건설부)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82               847-5     구            912      817      국유지     국(농수산부)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83               산35-4     도            602      463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84               1046-4    도              18          5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85               801-11    답            507       41      공유지      경상남도
      연초면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86               867-1     도            350       98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87               1198-33   답              83          4   국유지    국(기획재정부)
      연초면 죽토리
     경상남도 거제시
88               579-3     도              60      22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89               579-4     도            361      140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90               581-1     도              40      40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91               582-2     도              33      33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92               산35-2     도              20      26      국유지     국(건설부)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93               584-4     도              50      19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94               584-1     도              13      13      국유지     국(건설부)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95               586-4     도              23      23      국유지     국(건설부)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96               846-4     도            522       70      국유지     국(건설부)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97               587-6     도            320      320      공유지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98                 843     구           3,243      80      국유지     국(농수산부)
      연초면 다공리
     경상남도 거제시
99               579-1     답            301       13      공유지      경상남도
      연초면 다공리


                                108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73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배수암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48번지
나. 면적: 25 ㎡
6. 점용기간: 2020. 8. 12.~2025. 8.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74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배수문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513-3번지 일원
나. 면적: 1,375 ㎡
6. 점용기간: 2020. 8. 14.~2025. 8.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1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13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74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사장(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송전철탑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402-3번지
나. 면적: 50 ㎡
6. 점용기간: 2020. 8. 28.~2025. 8.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④                                                          ⑩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남해     동량면 대전리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일 반                                        충 주 시 충 주 시
변경         제19호   ~         ~         54,339㎡   동 량 면 산 척 면
                                                            대전리, 금가면 도촌리,    7.0Km
     국 도
                  원주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송강리
                                                대 전 리 송 강 리
                        산척면 송강리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서산     봉양읍 원박리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일 반                                        제 천 시 제 천 시
변경         제38호    ~        ~         48,656㎡   봉 양 읍 봉 양 읍
                                                            원박리, 연박리, 주포리,   6.2Km
     국 도
                  동해    충청북도 제천시                            장평리
                                                원 박 리 장 평 리
                        봉양읍 장평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 38호선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로부터 ~ 2026년 12월까지
4. 추가편입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114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2. 공사명 : 국도19, 38호선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3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7, 836, 825, 823-1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산북리 1200
             변경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7, 836, 825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산북리 1200
3. 점용목적: 지질조사
4. 점용면적: 당초- 일시점용 67.5㎡
             변경- 일시점용 52.5㎡
5. 점용개요: 당초- 지질조사 9공
             변경- 지질조사 7공
6. 점용기간: 2019.11.6.~2020.4.5.
7. 피허가자(주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32)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8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 산업안전 시설물 개선공사”사업의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 산업안전 시설물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김포공항 활주로 지역 및 관제탑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130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소재지                             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적
번호                      지번   지목            면적                                           권리 비고
     시군    읍면     리동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관계
434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788-5        잡     526      56      국       국토교통부
435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788-10       잡    1,117     784     국       국토교통부
      합 계                                 102,99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충청내륙
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2호       노선명           인천~삼척선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19, 38호선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
                         - 연 장 : 13.2km (충주구간 : 7.0Km, 제천구간 : 6.2Km)
      접도구역의
                         - 충주구간 시점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62-9번지
     지정구간 및 범위
                         - 충주구간 종점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583-1번지
                         - 제천구간 시점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산190번지
                         - 제천구간 종점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83-7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22호
                                             지형도면(변경)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명
           번호                                                                        (km)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남해      동량면 대전리
     일 반                                   54,339 충 주 시 충 주 시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변경         제19호   ~          ~                                대전리, 금가면 도촌리,          7.0Km
     국 도
                  원주     충청북도 충주시            ㎡ 동 량 면 산 척 면 산척면 영덕리, 송강리
                                                     대 전 리 송 강 리
                         산척면 송강리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충청북도
                  서산      봉양읍 원박리
     일 반                                   48,656 제 천 시 제 천 시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변경         제38호    ~         ~                                원박리, 연박리, 주포리,         6.2Km
     국 도          동해     충청북도 제천시            ㎡ 봉 양 읍 봉 양 읍 장평리
                                                     원 박 리 장 평 리
                         봉양읍 장평리

                                                    129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최근 공항 내·외부에서 추락,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 위험요소 제거 및 유지보
   수자의 작업 안정성 강화
 - 항해안전시설 유지보수자의 무재해 근무환경 확보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물 안전보
   강공사 실시 등
ㅇ 사업규모 : 김포공항 항행안전시설(계기착륙시설 등 총 9식)의 시설물 안전 보강공사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80,000,000원(금팔천만원)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한국공항공사(Tel. 02-2660-295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8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지역 계류장 시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
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지역 계류장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68-1번지외 2필지
나. 사업시행면적: 272,56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확장부지에 계류장을 추가 설치하여 항공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공항이
    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사업규모
   - 사업면적 : 272,560 ㎡(콘크리트포장 241,322 ㎡, 아스팔트포장 32,238 ㎡)
   - 배수시설 : PC구조물(1,847 m), - 부대시설 : 보완울타리(676 m)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0. 9. ~ 2024.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83,037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131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6030)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8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2차)
 공항개발사업(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
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제1국제업무지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5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당초 821,952.3 ㎡, 변경 825,637.3 ㎡(증 3,68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
  음)
가. 성명: (주)영종오렌지 대표이사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33번지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공항이용객에게 체육시설 등 편의 제공, 국제업무지역 활성화
   및 공항 주변 경관을 개선
나. 사업규모(변경): 대중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면적 변경 및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9. 4.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금33,500백만 원(금삼백삼십오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8.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35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1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32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133
표지명
고시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다무래미등대
33°58′14.85″N
126°16′54.43″E
Fl W4s
29
9
백원형강
관조, 6.9
‘20.
8.25.
항행
원조
영구/이동
없음
판포항방파제
등대
33°21′53.77″N
126°11′43.10″E
FlG4s
11
7
백원형강
관조, 8.9
‘20.
8.25.
항행
원조
영구/이동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대한엔지니어링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현황변경(위
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굴업도대한
등부표
고시
위치
37-08-22.3N
125-54-44.8E
Fl(4)Y8s
7
황
망대형
2020.8.31.
2020.9.15.
태풍
영향
변경
위치
37-08-25.9N
125-54-45.5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9월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사천진항한양
B호등부표
N
37° 50´ 03.4˝
E 128° 52´ 54.5˝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9. 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사천진항한양
C호등부표
N
37° 50´ 08.0˝
E 128° 52´ 50.7˝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9. 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9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광양항선일
A호등부표
34-56-17.9 N
127-42-52.1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9.1.
공사용
2020.9.1.~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광양항선일
B호등부표
34-56-23.2 N
127-42-56.8 E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및 위치이탈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전장포항해강          35°08' 04.0"N                                                    '20.8월.~
 A호등부표         126°08' 34.7"E                                                공사
                                                            황      2020.         설치목적
                                    Fl(4)Y8s       6                         구역                  -
전장포항해강          35°08' 06.3"N                              망대형     8.28.        소멸시 까지
                                                                             표시
 B호등부표         126°08' 37.3"E                                                   / 이동없음


(위치이탈)

                                                 광달          도색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복구예정일         목적         비고
                                                (해리)         ·구조

                 34°44'48.0"N
전                                                            황
     홍도북동방      125°14'44.0"E                                                        북방5.5
     기상등부표                          Fl(5)Y20s          7    망대형        2020.9월중 기상측정 해리
                 34°50'45.0"N                                                         이탈
후
                125°15'22.0"E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정정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되었던 대상지의 지적분할에
따라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20년 9월 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의 지정해제 내역

                                              지번                 해제면적(             지정해제 고시번호
       소재지          지목     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정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전라남도 화순군                    국
                    임야                  산10     산10-7        250           251        제2019-5호
     동복면 읍애리              (산림청)
                                                                                     (2019.7.17.)_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34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1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의2에 따라 제15차 금융위원회(2020.8.26.)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2020.10.1.~
     이상희    제4794호     직무정지 6개월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21.3.31.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직 관련 예산관리 및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
급 1명, 5급 1명)은 증원, 1명(6급 1명)은 기획재정부 8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기획재정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 및 2개 과와 경제구조개혁국 1
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
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
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하
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135
제19831호                         관          보      2020. 9. 7.(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2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사용 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
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운영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유재산특
례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ㆍ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
성 등 4가지 원칙을 규정(안 제4조 개정)
나.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안 제5조의2, 제7조 및 별표 개정)
다. 존치 필요성이 낮은 7개의 국유재산특례 규정을 별표에서 삭제
(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