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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을 공포합
니다.
      2008년 1 월 8 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심의의 기본정신) ① 등급위원회가 게임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게임
 물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게임물의 창의성,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가 이 규정 및 대상물별 등급분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
 다.
제2조(심의의 원칙) 등급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비밀보호의 원칙, 최소규제의 원칙을 심
 의의 기본으로 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게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유통이나 이용제공을 목적으로 제
 작된 게임물은 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게임전용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3. 모바일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4. 아케이드게임물(게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5. 기타 게임물(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게임물 외에 디지털 TV를 통해 제공이 되거나, 플
 래시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저용량 게임물 및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게임물 등)
제4조(심의 회의) ① 등급위원회의 심의회의는 주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물량을 감안하
 여 증감할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 심의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등급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등급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 및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회의개시 3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
 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의록 등) ①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심의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심의에 참석한 심
 의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10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심의 시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회의록과 함께 5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의 회의록은 등급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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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등급분류기준
                          제1절 등급분류
제6조(원칙) 게임물을 등급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2.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정한다.

 3.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정한다.

 4. 국제적 통용성 :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는 등급을 정한다.

 5.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등급을 갖도록 한다.
제7조(고려사항) 등급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선정성 :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
  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

 2. 폭력성 : 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포, 싸움 묘사 등

 3. 범죄 및 약물 : 범죄조장, 마약, 학대행위, 음주 및 흡연묘사

 4. 부적절한 언어 : 언어 및 사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묘사 등

 5. 사행행위 등 모사 : 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 묘사 등
제8조(등급분류구분) ①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② 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아케이드게임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2.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9조(등급분류기준) 게임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사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
   는 작품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
   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
   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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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
   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
   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
   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사
   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2절 등급분류세부기준
제10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12세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 허리, 다리 등)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와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
   로만 표현됨)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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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
   우

 4. 청소년이용불가 :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나.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이 들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는 경우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11조(폭력성 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
   감과 공포감을 묘사하지 않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
   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거의 없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라.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한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
   우

 3. 15세이용가 :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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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
   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한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다하지 않는 경우
  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
   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 폭력성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가. 캐릭터(생명체 및 로봇과 같은 비 생명체)의 외모, 의상, 행동 등은 자유롭게 표현하되 혐오
   감과 공포감을 묘사한 경우
  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범죄 및 약물) 게임물의 범죄 및 약물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제13조(언어 기준) 게임물의 언어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사행행위 등 모사) 게임물의 사행행위 등 모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없는 경우

 2. 12세 및 15세이용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경우

 3. 청소년이용불가 :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존재하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지 않는 경우
                제3절 게임물의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등
제15조(표시의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당해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상
 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게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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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게임물 내용정보 구분) 게임물 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선정성

 2. 폭력성

 3. 공포

 4. 언어

 5. 약물

 6. 범죄

 7. 사행행위 등 모사
제17조(표시방법 등) ① 게임물 이용등급은 등급별로 별표 1의 색상으로 표기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온라인 게임물의 경우 게임 홈페이지에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
                    제3장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18조(사행성게임물 확인) 게임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게임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로 확인하여 등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요금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행성이 우려되는 경우

 2.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3. 게임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4.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으로 제공하
  는 경우

 5.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게임의 결과에 의해 점수 등이 상호 이체되는 경우
  나. 게임법 제21조 제8항에서 규정된 기술심의를 통해 등급거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6. 온라인 게임물로서 베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승패의 결과로 이용자간 이체될 수 있는 게임머
  니를 현금으로 직접구매 가능한 경우
                            제4장 절 차
제19조(등급분류신청) ① 게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게
 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후·
  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
  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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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별지 제2호)

 6. 도서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전기용품안전 인증서(「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한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출장심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급위원회에서 출
 장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출장심의를 진행한다.

 1.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게임물의 크기나 무게, 이동방법 등을 고려할 때 운반 및 제출이
  곤란한 게임물

 2. 기타의 게임물로서 특정위치 또는 지역에서 게임물의 실행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등급위원회는 출장심의를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등급심의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출장심의수
 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출장심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위원 2인, 사무국 직원 1인이 참여하되, 필요한 경우
 등급위원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심의 게임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출장심의 참여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현장에서 게임물의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영상 촬영 등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채록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출장심의보고서를 작성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등급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제출한 출장심의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전문위원이 제
 출한 출장심의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등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출장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출장심의 절차) ① 출장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등급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
 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의 출장심의신청서를 심의 신청 시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출장심의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출장심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게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 게임물내용신고서와 수정내용을 기술한 별지 제5호의 게임물내용수정
 기술서를 첨부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수정없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기
 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등급유지통보 :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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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2. 등급재분류통보 :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게임법 제21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등급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
 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
 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임에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
 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제22조의2(내용수정신고 게임물의 재분류절차) ① 게임법 제21조 제5항의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
 보받은 게임물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급재분류신청을 하여야 한
 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종전 등급과 달라진 경우에는 등급변경 예정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등급변경 예정결의를 한 경우, 등급위원회는 지체없이 등급이 변경된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위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등급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단,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변경을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급변경이 된 경우 신청인은 그 등급변경 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
 청할 수 있다.
제23조(시험용 게임물의 확인) ①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로서 게임
 물의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시험용게임물확인신청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게임법 시행령 제11조3 제1항의 시험용
 게임물 요건이 갖추었는지 확인(1인 이상의 등급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7호
 의 시험용게임물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용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
 한 내용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연장의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8호의 시험용게임물연장신청서를 제
 출하여 2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등급분류의 취소) ① 등급위원회가 게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취소
 를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의 취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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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소명할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확정한다. 단,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

 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취소를 확정한다.

제25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등급위원회는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

 할 수 있다.

 ②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

 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정의된 이용자 실명인증절차를 충분

  히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하여 이용금액결제의 실명 확인절차가 충분치 않거나 기타 규제대상

  이 되는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6.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7.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9.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③ 게임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거부 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

 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

 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⑤ 등급위원회는 신청인의 소명을 검토하여 거부여부를 확정한다. 단, 신청인이 기한 내에 소명하

 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거부를 확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게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결정 또는 거부결정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등급분류 이의신청

 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는 제2항의 자문을 거쳐 심사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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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등급분류 통보) ① 등급위원회는 이용등급을 부여한 게임물에 대해 별지 제10호의 등급분
 류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통보 시 당해 신청자에게 결정근거와 결정사유 및 게임물 내용정보가
 명시된 별지 제11호의 등급분류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필증 재교부) ① 게임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급분류필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
 에는 별지 제12호의 등급분류 필증재교부신청서에 재교부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등급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재교부 사유를 검토하여 재교부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15일 이내
 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처리기한)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사후조치) ① 등급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등급거부된 게임물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위·변조 또는 불법사용을 인지한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사실을 통보함과 아울러 등급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수수료) 게임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청구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등급위원회가 정한 별표 2의 심의수수료 조견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게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2. 게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게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제32조(기 타) 이 규정과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공문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종전의 「등급분류 세부심의규정」·「게임물 등급분류 유예규정」·「게임물 내용수정
 심의규정」·「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게임물에 대한 출장심의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
 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이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이 규정에 의해 등급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 또는 등급위원회의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등급분류 심의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이용등급표시의 등급별 배경 및 서체 색상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심의수수료 조견표 (제31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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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나.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 사업개요
 가. 시설용량:189천㎥/일
 나. 급수대상지역: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다. 시설개요
  ①관 로:25.6㎞(D1350~D70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일원
 나. 면   적:58,184㎡
5. 사업기간:2003년 8 월~2007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실시계획 변경고시한 바와 같음
7.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726번지 하
 나로텔레콤B/D 10층, 전화번호:031-810-9321)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9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간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구 역 결 정 이 유
                     시   점     종   점               경유지

      일반   국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군 완도읍 대                     국도77호선 완도-군외간
현행                                        0.96km
      국도 77호선 대신리 871-8      신리 산47-68도                  11.1㎞~10㎞ 완도 대신
                                                    -
      일반   국도      완도군 완도읍 완도군 완도읍 대                     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변경                                        0.96km
      국도 77호선 대신리 871-8      신리 산47-68도                  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7년12월~ 2010년12월(착공일로부터 720일간)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해남출장소 전화:
  (061) 536-643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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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6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교부하고”를 “내주고”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
   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보건복지부 제공〉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206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8년 1 월 9 일
                   대   통   령   노   무    현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2 여수세계박
 람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12 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에 필요
 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
 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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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
 2. 박람회 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세계박람회기구(BIE)와의 협의 대책 수립
 4. 박람회준비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람회 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기획단 단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된다.
 ②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
 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획단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소속기관의 장이 파견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
 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
 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파견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의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파견된 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승
 진임용 또는 승진임용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기획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조(포상추천의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단 소속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기획단의 활동
 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기획단 소속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
 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이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을 설치
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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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 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산47-45       임야             550         550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621                       김종원

산47-44       임야             611         448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23                      차미자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산47-36       도로        6,579           2,335
                                                (남악리 1000)                           (공유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산47-43       임야       46,209           4,505                                             이창규
                                                신반포아파트 21-404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라남도
산47-68       도로        5,424           2,736
                                                (남악리 1000)                           (공유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호
      토지세목 정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07-216호(2007.11.16.)로 국도23호선 고창-흥덕간(8.5km-4.6km) 중앙분리대설치
공사에 편입되어 토지세목고시한 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9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정정고시조서
○공사명:고창~흥덕간(8.5km-4.6km)중앙분리대설치공사
소재지:고창 신림 세곡리

 일련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                        지목
 번호            (당초지번)                   (㎡)           성   명              주           소

                  589-5
                                            5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5
        당초        589-6           전                   홍문표
                                          18                      임광@ 1-105
                  (589-1)

 1                589-5
                                            5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5
        정정        589-6           전                   홍문표
                                          18                      임광@ 1-105
                  (589-1)

                                                          (대한민국 가처분 정읍지원 2007카합87)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33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7조(항공안전보안장비)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보안장비 종
류, 성능 및 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3-5호, 2003. 4. 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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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5호              관         보    2008. 1. 9. (수요일)
       2008년 1 월 9 일
                  항공안전본부장
1. 건    명: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2. 구    분:일부개정
3. 개정사유

 가. 항공안전보안장비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교육을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에 따라 실시
   하도록 하며,

 나. 항공안전보안장비의 내용연수 기준을 장비별로 정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고,

 다. 검색장비의 성능확보를 위한 유지보수업무는 전문 유지보수요원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4. 주요개정내용

 가. “검색장비 운용자”에 상용화주를 포함시키고, “점검용시험물품”을 장비별로 규정함.

 나. 검색장비 설치 후 최초 가동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력카드에 기록·유지토록
   하여 성능점검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색장비의 점검 중 월간점검을 분기, 반기, 년간으로 세분하여 종합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
   록 하고, 유지보수요원은 다른 장비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함.

 라. 유지보수요원의 교육은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검색장비의
   예비품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마. 검색장비의 교체 및 폐기 기준년수를 정하고 매년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성능이 기준
   에 미달한 경우 교체하도록 함.

 바. 엑스선검색장비의 투과력을 24㎜로 정하고, 화물검색장비는 엑스선발생전압에 따라 사용한계
   를 정하도록 함,
5. 기타 참고사항
 금번 개정·고시되는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www.casa.go.kr)에서 “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팀(전화:02-2662-6372, 팩스:02-6342-7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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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5호                   관          보            2008. 1. 9. (수요일)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 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젠트로, ②(주)한국종합기술, ③(주)도화종합기술공사, ④신창섭
 나. 전화번호:①02-483-0077, ②02-2049-5286, ③02-2050-6130, ④017-355-1329
2. 명   칭:그라우팅용 노즐이 장착된 GIP(Grout in pipe) 압입식 강관추진공법
3. 분   야:토질 및 기초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일반토사 구간에서 상, 하수도 및 통신, 전력, 가스 등의 선로 공사시 철도, 고속도
 로, 국도 및 제방 등을 개착으로 굴착하지 않고, 교통흐름이나 지상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
 록 대상지반을 지하로 관통하여 목적물을 매입시키는 압입식 강관추진공법으로, 이 공법은 추진
 용 선도 강관에 전면측으로 테이퍼지게 형성되고 하면에 관통공 내부로 삽입되는 결합부가 형성
 된 그라우팅용 노즐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 선도 강관의 주위에 설치된 그라우팅용 노즐을 통하
 여 그라우팅 재료를 강관 내부에서 강관 주위로 분사시켜 굴착 중 발생된 공극사이를 충진함으
 로서 교란된 지반을 안정시켜 공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도 강관과 토사 사이의
 마찰력을 감소시켜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져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제적이고도 안정된 압입식
 강관추진 공법이다.
       <기술범위>
 압입식 강관추진 공법에서 선도 강관의 주위에 설치된 그라우팅용 노즐을 통하여 그라우팅 재료

 를 분사하는 GIP 압입식 강관추진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07호
       2007년도 행정고등고시(기술직군)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
 2007년도 행정고등고시(기술직군) 최종합격자 명단과 채용후보자 등록 요령 및 외무·행정고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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