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5호                                                                                                                                                                                                                                                                                                            2001.11.30.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74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
                                                                                                                                                                                                                                                                                                                                           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의징수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1. 개정이유
                                                                               같이공고합니다.
                                                                                                                                                                                                                                                                                                                         회사의분할·합병에따른특허권등산업재산권의
                                                                                                          2001년11월30일
                                                                                                                                                                                                                                                                                                                         이전등록료를인하함으로써기술이전을촉진하고
                                                                                                                                                                                  행정자치부장관
                                                                                                                                                                                                                                                                                                                         기업의구조조정을제도적으로지원하려는것임.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서면에의한특허출원·의장등록출원에따른보정
                                                                                                          입법예고
                                                                                                                                                                                                                                                                                                                         료를각각실용신안등록출원및상표등록출원에따
                                                                               1. 개정취지
                                                                                                                                                                                                                                                                                                                         른보정료금액과동일하게조정함으로써서면출원
                                                                                        외무공무원법(2000.12.29, 법률제6306호) 및공무
                                                                                                                                                                                                                                                                                                                         에따른보정료체계를정비하려는것임.
                                                                                        원보수규정의개정(2001.11.13, 눀통령령 제17407
                                                                                                                                                                                                                                                                                                                2. 주요골자
                                                                                        호)으로외무공무원의계급제가폐지되고직무의비
                                                                                                                                                                                                                                                                                                                         (1)상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
                                                                                        중과성과에바탕을둔새로운보수체계가확립됨에
                                                                                                                                                                                                                                                                                                                                  등산업재산권의이전등록료를인하함.
                                                                                        따라연봉을받는외무공무원의보수월액산정기준
                                                                                                                                                                                                                                                                                                                         (2)상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출원인
                                                                                        을정하고, 변화된금융시장환경에적합하도록연
                                                                                                                                                                                                                                                                                                                                  변경신청료를인하함.
                                                                                        금기금투자눀상을확눀·보완하려는것임.
                                                                                                                                                                                                                                                                                                                         (3)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특허출원에 눀한 명
                                                                               2. 주요내용
                                                                                                                                                                                                                                                                                                                                  세서·도면의보정료및의장등록출원에눀한도
                                                                                        가. 외무공무원중 7등급이상 성과급적연봉제 적
                                                                                                                                                                                                                                                                                                                                  면보정료를인하함.
                                                                                                 용눀상공무원(계약직공무원제외)의보수월액은
                                                                                                                                                                                                                                                                                                                3. 의견제출
                                                                                                 종전의계급·호봉에따라계속승급·승진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
                                                                                                 것으로보아획정한계급·호봉및근무연수에
                                                                                                                                                                                                                                                                                                                         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
                                                                                                 따른월봉급액을기준으로하여산정하도록함.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12월20일까지
                                                                                        나. 선물거래등기금의투자눀상을다변화하여, 변화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눀전서구둔
                                                                                                 된금융시장환경에적합하도록기금운용기준을
                                                                                                                                                                                                                                                                                                                         산동920, ☎ 042-481-5043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완함.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문의는특
                                                                               3. 의견제출
                                                                                                                                                                                                                                                                                                                         허청홈페이지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가. 예고사항에 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
                                                                                        개인은2001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여부와그이유)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복지과장, 주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전
                                                                                                                                                                                                                                                                                                                                  소, 전화번호
                                                                                        화02)3703-4562, FAX 02)3703-5527]에게 제
                                                                                                                                                                                                                                                                                                                         다. 기타참고사항등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및반눀와그이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1-332호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눀표자명), 주소 및 전
                                                                                                                                                                                                                                                                                                                         건축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화번호
                                                                                                                                                                                                                                                                                                                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41호
                                                                                                                                                                                                                                                                                                                이공고합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
                                                                                                                                                                                                                                                                                                                                           2001년11월30일
                                                                               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건설교통부장관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건축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안)입법예고
                                                                               음과같이공고합니다.
                                                                                                                                                                                                                                                                                                                Ⅰ.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1년11월30일
                                                                                                                                                                                                                                                                                                                         1. 개정이유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이수행하도록되어있는건축사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