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0호                                       2003. 3. 7. (금요일)
               한으로들어오거나남측에서출경한차량이다시            은통행차량의출입목적, 운행기간등요건을고려
               남한으로들어오는것을말한다.
                                               하여1회에한하여사용하는단수증명서(별지제2
             12. 기타 본 고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용어는‘남
                                               호서식)와 빈번히 통행하는 차량에 눀하여 발급하
               북사이차량의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등
                                               는복수증명서(별지제3호서식)로구분하여발급하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며그유효기간은2년의범위내에서정한다.
                제2 장 남북한접경운송수단의출입              ②단수증명서는관할세관장이최초입·출경시발
                 제1 절 통행차량의등록및증명서발급            급하고출·입경시회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2-1조(통행차량의등록) ①관세법제152조및동         ③복수증명서를소지한차량에눀하여는관할세관
             법시행령제173조규정에준하여남북접경을운송
                                               장이출경및입경심사를하고아래와같이심사인
             수단(철도차량 제외)으로 출입하고자 하는자는 별
                                               을날인하여확인한다.
             지제1호서식에의한‘남북간통행차량등록(신청)
                                                   출경심사인          입경심사인
                                                    출 경
             서’를세관장(이하‘출장소장’을포함한다)에게제
                                                                   입 경
                                                   ○○세관
                                                                   ○○세관
             출하여야한다. 다만 등록눀상 차량은 통일부장관
                                                   2003. 3.25
                                                                   2003. 3.25
             이승인한“수송장비운행승인서”에의한업체및
                                                 (규격40㎜×30㎜)              (규격 40㎜×30㎜)
             차량에한한다.
                                              제2-4조 (등록차량 사전통보) 세관장은차량등록및
             ②세관장은차량등록에필요한관련서류를심의하
                                               출입증명서를발급한경우별지제4호서식에의한
             고필요시당해차량에눀한차량용품및묀수은닉
                                               통행차량등록명부를북한측세관에사전통보한다.
             장소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등록명부에등록된차량은쌍방세관에등
             ③세관장은제1항에의하여등록신청한업체또는
                                               록된차량으로본다.
             개인의고유번호등을관세청입출항관리시스템에
                                              제2-5조 (등록의 취소) ①세관장은 통행차량이다음
             등록하여전산관리하여야한다.
                                               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거나
            제2-2조 (통행차량 증명서의 발급) ①제2-1조 규정
                                               통행차량증명서를회수할수있다.
             에의하여등록된운송수단중철도차량이외의차량
                                               1. 세관장이 지정한 운행통로, 운행지역 또는 유효
             으로접경지역을출입하고자하는자는세관장으로
                                                기간을위반한경우
             부터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통행차량증명
                                               2. 통행차량이묀반출입물품의운반에사용된경우
             서’를 교부받아 출입시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제시
                                               3. 통행차량의운전자가상눀측관할구역에서범법
             하고출입확인을받아야한다.
                                                행위를한경우
             다만군사분계선을통과하여출입장소까지만왕래
                                               4. 기타관세청장또는세관장의지시를위반한경우
             하는차량에눀하여는증명서의발급을생략할수
                                               ②세관장은통행차량의등록을취소한경우에도제
             있다.
                                               2-4조규정에준하여통보한다.
             1. 운전자의인적사항
                                              제2-6조(증명서변경, 분실및유효기간의연장) ①
             2. 차종, 차형, 생산연도, 배기량및차량등록번호
                                               통행차량증명서를교부받은자가부여된조건의변
             3. 운행지역, 운행목적및운행구간
                                               경, 분실, 유효기간연장등의사유가발생하씀을경
             4. 유효기간
                                               우에는별지제5호서식에의한변경등신청서를
             5. 기타 남북간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
                                               제출하여세관장으로부터승인받아야한다.
               는사항등
                                               ②제1항에의하여분실된증명서를재발급하는경
             ②등록된차량의운전자를변경하고자할때는눀
                                               우에는새로운등록번호를부여하고최초증명서는
                                               효력이없는것으로간주한다.
             리운전자의인적사항을기재한서류를세관장에게
                                                   제2 절통행차량의도착및출발보고
             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2-7조 (도착·출발보고 및 제출서류) ①통행차량
            제2-3조(통행차량증명서의종류및확인) ①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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