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5호                                    2002. 3.22. (금요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과학기술부공고제2002-32호
               입법예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
           1. 개정이유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주5일근무제가행정기관에전면도입될것에눀비,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따라
            행정기관의토요휴무가국민경제활동과행정의생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산성에미치는씁향을사전에분석·파악해보기
                                              2002년3 월22일
            위해시행할예정인「행정기관주5일근무제시범
                                                        과학기술부장관
            실시」에 눀한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 후 복직한 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및시행
            도연가를사용할수있도록휴직자에눀한연가일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수공제방법을개선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엔지니어링기술및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자부장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개정됨에따라이의시행
              과협의를거쳐당해행정기관및소속기관의전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또는일부부서에눀하여토요일에휴무하게
                                           일부미비점을보완코자함.
              할수있도록하고, 토요일휴무제실시에관한세
                                          2. 주요내용
              부사항은행자부장관이정할수있도록함.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나. 휴직자의연가가능일수를계산함에있어현행휴
                                             1)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직일수에서연가일수를전부공제하는방식에서,
                                              절차와협의사항등을정함.
              당해년도근무일수에비례하여연가를할수있
                                             2)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도록「휴직일수를월할로환산하여공제」토록
                                              의한학교·정부출연연구기관및엔지니어링
              함.
                                              기술진흥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등으로정
            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
                                              함.
              령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공가허가사유중의
                                             3)엔지니어링기술의연구개발결과를실용화하기
              하나인“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20조의규정에
                                              위한자금과기술지도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의한건강진단을할때”를“국민건강보험법시행
                                             4)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유형과신고기준및변
              령26조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을할때”로개정
                                              경신고등에눀한사항을정함.
           3. 의견제출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1)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기준과변경신고시
            인은2002년4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제출하여야하는서류의종류를정함.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서울종로구세종로77-6,
                                             2)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업무위탁에따라업
            전화3703-4553, 참조: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무의처리및보고등에관한규정에서정할사
            주시기바랍니다.
                                              항과절차를정함.
            가. 예고된 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3. 의견제출
              유)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인은2002년4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소, 전화번호
                                           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기술개발지원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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