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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43호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에서 신청한 “컨테이너 세척장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컨테이너 세척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대표이사 윤상건
   나. 주  소 : 경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39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컨테이너 세척장 설치로 폐수처리 안전성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393번지
     ○ 내    용 : 컨테이너 세척장 1식(2,600㎡)[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134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44호
　씨제이대한통운비엔디㈜에서 신청한 “조경 철거 및 포장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조경 철거 및 포장 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씨제이대한통운비엔디㈜ 대표이사 이창훈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5-2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컨테이너 보관 및 하차대기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19번지
     ○ 내    용 : 조경 철거 및 포장 공사 1식(1,273㎡)[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208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금순
196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서선율
201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5.02.04
   외국국적취득
안은영
196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5.02.19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이유빈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한재혁
200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2.01
   외국국적취득
황혜란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황태영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3.25
   외국국적취득
신인철
195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1.20
   외국국적취득
심영자
1958.**.**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1.20
   외국국적취득
신유리
198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1.20
   외국국적취득
이준상
2003.**.**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11.28
   외국국적취득
박철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5.23
   외국국적취득
곽희영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5.23
   외국국적취득
임춘애
1961.**.**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18.08.08
   외국국적취득
서명옥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팽현모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3.09.02
   외국국적취득
이유미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3.09.02
   외국국적취득
박병규
197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1.13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유광양
196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3.11.27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3.11.27
   외국국적취득
김윤권
198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2.08.08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이숙희
196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4.06.08
   외국국적취득
한학림
195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4.06.08
   외국국적취득
조현철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4.02.17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4.02.17
   외국국적취득
이현준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박예준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박요한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2.19
   외국국적취득
박요섭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9.18
   외국국적취득
안미연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손지호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김요셉
199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4.30
   외국국적취득
황성원
199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3.14
   외국국적취득
심미경
1961.**.**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6.03.09
   외국국적취득
최금순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4.05.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그림
197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임유은
197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이로운
201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나주시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김봉균
1990.**.**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5.02.17
   외국국적취득
곽시안
200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정현숙
1971.**.**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다오광현
200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하예은
2007.**.**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2.28
   외국국적취득
강경모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8.11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4.10.04
   외국국적취득
이채응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한상운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2.04
   외국국적취득
강익훈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9.19
   외국국적취득
서진언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9.07.26
   외국국적취득
안신영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10
   외국국적취득
임백숙
1954.**.**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5.01.24
   외국국적취득
김상익
1950.**.**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5.01.24
   외국국적취득
정연수
199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양군 ****
2017.11.08
   외국국적취득
곽신아
199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안군 ****
2013.06.04
   외국국적취득
박신우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허근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77.05.04
   외국국적취득
구현인
199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구례군 ****
2025.01.16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5.04
   외국국적취득
박성윤
1979.**.**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양형길
1982.**.**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3.06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2.25
   외국국적취득
박은상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1.01.15
   외국국적취득
박윤정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6.17
   외국국적취득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01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정
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이 전자화됨에 따라 수사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
하고 서식을 수정ㆍ신설하는 등 형사절차 전자화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적용(’25. 10. 10.) 이후에 개시된 사건은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이하 해당 유형의 사건을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되고, 적용 이전에 개시된
  사건은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이하 해당 유형의 사건을 ‘종이기록사건’
  이라 한다)됨에 따라 「해양경찰수사규칙」이 두 유형의 사건들은 모두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함.
 1) 서류 등의 ‘편철’이 ‘전자적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고 명시(안 제9조)
 2) ‘전자기록사건’과 ‘종이기록사건’을 구분하고, 전자문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이기록
   사건’과 ‘전자문서’를 정의함 (안 제11조, 제22조)
 3) 종이문서를 의미하는 ‘서면’이라는 문구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함께 적거나 양자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함 (안 제11조ㆍ제12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6조
   ㆍ제40조ㆍ제55조ㆍ제78조ㆍ제90조ㆍ제99조)
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전자적인 방식의 통지가 가능하도록 수사진행상황 등 통지 방법의 예시에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통비 방법을 추가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통지를 종전
  ‘서면’을 이용한 통지에 준하도록 함. (안 제11조ㆍ제20조ㆍ제99조ㆍ제115조)
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37조)
라. 전자기록사건에서 피조사자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확인 방법을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시값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해시값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안
  제44조, 별지 제34호의2 서식)
마. 「형사절차전자문서법」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집행 결과 작성, 반환 등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을 신설함.
 1) 전자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전자문서로 집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영장 등이 정상 출력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안 제50조ㆍ제54조ㆍ제63조)
 2) 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때는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ㆍ제63조)
 3)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때 그 사본, 수색증명서, 압수목록 교부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의2ㆍ제63조의2ㆍ제64조ㆍ제65조)
 4) 전자적으로 발부된 영장은 발부 이후 영장 집행에 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므로 각 영장에 대응
   하는 ‘영장집행결과’ 서식을 신설하고 영장 집행 시 해당 서식을 작성하도록 규정함 (안 제55조
   ㆍ제63조ㆍ제73조, 별지 제49호의2에서 제49호의11까지의 서식)
바. 전자문서는 완성 이후 수정되거나 추가 기재할 수 없어 완성 후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긴급
  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현행범인 인수서의 서식을 분리하여 각각 긴급체포 피의자 구금서, 현행범인
  구금서 서식을 신설하고, 신설된 서식의 작성 근거 규정 역시 신설함. (안 제51조ㆍ제52조, 별지
  제37호의2ㆍ제41호의2 서식)
사.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가 아닌 전자화대상문서를 관리ㆍ유통하기 위해 ‘전자화대상문서
  목록’ 서식을 신설함. (안 제105조ㆍ제111조, 별지 제114호의2 서식)
아. 결정별로 기록을 분리할 수 없는 사건에서 서류와 증거물을 원본과 다름없음을 인증하여 등사 보관
  할 때 전자화대상문서는 이미 전자화되어 전자문서로 등사되었거나 등사할 수 없으므로 등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 onemorewave@korea.kr
  - 팩스 : 032-835-28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32)   835   -   2506,   팩스
032-835-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320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또는 의견제
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2. 당사자
○ 성명(명칭)
  대흥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우(781124-*******)
○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379, 1**동 1***호(문화동, 럭키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충청북도 옥천군 수요“옥천군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단계)”
 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대흥건설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및 제77조의2


6. 청문 실시 : 붙임 참조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조 달 청
수신자 대흥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우(781124-*******)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대흥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우(781124-*******)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379, 1**동 1***호(문화동, 럭키아파트)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충청북도 옥천군 수요“옥천군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처분의 원인이
           사업(1단계)”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대흥건설주식회사가                 정당한 사
  되는 사실
           유 없이 계약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같은
  조문내용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7호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기관명       충북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강석기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전화번호   043-230-7722
                           충북지방조달청(복대동)

  청문실시       일시     2025년 9월 10일 14시 부터 15시 까지(1시간)   장소     3층 회의실

                    소속 및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장
                     직위
            주재자
                      성명                      최기영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환경부고시 제2025-139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환경부장관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
침”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
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목질판상제품”이란”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이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짝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을 “문짝에 최종재로 사용되는 표면가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
2호 중 “가구의 조립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을 “가구에 최종재로 사용되는 표면가공”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호 본문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따른”을 “따른 표면가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
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목질판상제품”을 각각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제6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2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ISO 13164 라돈-222와 ISO 13165 라듐-226의 국제표준 시리즈를 국내표준으로 부합화하여 
방사능 분석 시험방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13164-2:2013 – 감마선 분광법으로 물시료 내 라돈 - 222 (222Rn)의 방사능 농도
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기술함
ㅇ KS I ISO 13165-3:2024 – 공침 후 감마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모든 유형의 물에서 라듐
-226(226Ra)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기술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한강통합물환경센터 ☏ 031-770-7254, e-mail : 
mijeong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I ISO
13164-2:2013
수질– 라돈-222 – 제2부: 감마선분광법을
이용한시험방법
KS I ISO
13165-3:2024
수질– 라듐-226 – 제3부: 공침및감마선분
광법을이용한시험방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3164-4:2015의 부합화 국제표준(ISO 13164-4)이 2023년 개정됨에 따라 수정
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3164-4:2023 - ISO 13164-4:2015의 개정된 전체 내용(개요, 기호 항목 수정,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 내용 추가 등)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한강통합물환경센터 ☏ 031-770-7254, e-mail : 
mijeong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13164-4:2023
수질– 라돈-222 - 제4부:
2상액체섬광계수를이용한시험방법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소원
2024.**.**
남성
타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7.08
◉ 수원지방법원등기국공고 제2025-1호
사건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접수 제1호


신청인 초록에너지 주식회사(134811-0732463)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184번길 228
대표이사 임동수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건
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원지
방법원 등기국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권리
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장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공고


1.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 초록에너지주식회사 화성양감 연료전지 발전소
  공장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184번길 228
  주된 영업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184번길 228
  영업의 종류
      1. 발전사업 및 유지관리업
      1. 수소사업
      1. 데이터센터 구축 및 유지관리업
      1. 위 각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공장재단목록
(1)     [건물] [고유번호 1301-2025-017869]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26
        관리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184번길 228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발전시설
        지상1층 211.38㎡


(2)     [건물] [고유번호 1301-2025-017870]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26
전기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184번길 228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발전시설
       지상1층 482.89㎡


3. 기계 기구 등


                        2. 공장재단목록(기계기구)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26 초록에너지㈜ 공장 내)
 도시                  명   칭 (종    류)
                                                 설치장소
 기호           (제작자, 제작년월일, 구조, 형식, 규격, 수량)

 A01    제어계측설비(PLC System)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Model : I-PLC-001                     송산리 26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엠텍시스템
        수량 : 1[EA]
        Type : Self Standing Type (Indoor)
        Size : 1,200(w) * 2,300(h) * 800(d)
        Material : Carbon Steel


 A02    제어계측설비(PLC System)                        상동
        Model : I-PLC-002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엠텍시스템
        수량 : 1[EA]
        Type : Self Standing Type (Indoor)
        Size : 1,200(w) * 2,300(h) * 800(d)
        Material : Carbon Steel


 A03    제어계측설비(PLC System)                        상동
        Model : I-PLC-003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엠텍시스템
        수량 : 1[EA]
        Type : Self Standing Type (Indoor)
        Size : 1,200(w) * 2,300(h) * 800(d)
        Material : Carbon Steel


 A04    제어계측설비(Gas Leack Detection System)        상동
        Model : Gas Leak Detction Panel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엠텍시스템
        수량 : 1[EA]
        Type : Self Standing Type (Indoor)
        Size : 1,200(w) * 2,300(h) * 800(d)
        Material : Carbon Steel
도시                명   칭 (종    류)
                                                                 설치장소
기호         (제작자, 제작년월일, 구조, 형식, 규격, 수량)



B01   가스정압설비(Gas Supply System)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Model : NG Governor Station(PNL : M-GO-A1)              송산리 26
      제작시기 : 2024년 08월
      제작업체 : KFNGS
      수량 : 1[EA]
      2.2W x 7.5L x 2.075H
      Cabinet Type




B02   가스정압설비(Gas Supply System)
                                                                  상동
      Model : NG Manifold #01~06(PNL :
       M-MA-A1,B1,C1,D1,E1,F1)
      제작시기 : 2024년 08월
      제작업체 : KFNGS
      수량 : 6[EA]
      0.8W x 3.35L x 1.9H
      Cabinet Type




B03   C-module Package System(WHRC)                               상동
      Model : C-module(PNL : M-CH-001)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삼중테크
      수량 : 1[EA]
      3.58W x 4.34L x 2.85H
      Cabinet Type




B04   C-module Package System(WHRC)                               상동
      Model : Cooling Tower(PNL : M-TW-001)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OTT
      수량 : 1[EA]
      3.9W X 2.605L X 1.75H
      Cabinet Type




도시                명   칭 (종    류)
                                                                 설치장소
기호         (제작자, 제작년월일, 구조, 형식, 규격, 수량)

C01   연료전지 시스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Model : 330kW ES Module(M-FC-A01,B01,C01,D01,E01,F10)   송산리 26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블룸에너지
      수량 : 60[SET]
      1 Unit Size : 10.0W x 1.3L x 2.1H

C02   연료전지 시스템                                        상동
      Model : Water Distrubution Module
      (M-WD-A1~2,B1~2,C1~2,D1~2,E1~2,F1~2)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블룸에너지
      수량 : 12[EA]
      1 Unit Size : 0.914W x 0.673L x 1.981H


C03   연료전지 시스템                                        상동
      Model : Telemetry Cabinet(TC-A,B,C,D,E,F)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블룸에너지
      수량 : 6[EA]
      1 Unit Size : 0.914W x 0.673L x 1.981H


D01   전력설비 시스템
                                                      상동
      Model : 22.9kV 특고압수배전반(E-HV-001)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비앤디솔루션
      수량 : 1[EA]
      Size : 1200(w) * 2500(d) * 2350(h)

D02   전력설비 시스템                                        상동
      Model : 22.9kV 특고압수배전반(E-HV-002)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비앤디솔루션
      수량 : 1[EA]
      Size : 1400(w) * 2500(d) * 2350(h)

D03   전력설비 시스템                                        상동
      Model : 22.9kV 특고압수배전반(E-HV-003)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비앤디솔루션
      수량 : 1[EA]
      Size : 1200(w) * 2500(d) * 2350(h)



도시                 명   칭 (종    류)
                                                     설치장소
기호          (제작자, 제작년월일, 구조, 형식, 규격, 수량)

D04   전력설비 시스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Model : 22.9kV 특고압수배전반
                                                  송산리 26
      (E-HV-101,201,301,401,501,601,701)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비앤디솔루션
      수량 : 7[EA]
      Size : 1200(w) * 2500(d) * 2350(h)
D05   전력설비 시스템                                        상동
      Model : 480V
      저압수배전반(E-TR-101,201,301,401,501,601,701)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비앤디솔루션
      수량 : 6[EA]
      Size : 3300(w) * 2500(d) * 3050(h)

D06   전력설비 시스템                                                상동
      Model : 480V 저압수배전반(E-TR-701)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비앤디솔루션
      수량 : 1[EA]
      Size : 1200(w) * 2500(d) * 3050(h)


D07   전력설비 시스템                                                상동
      Model : 480V 저압수배전반(E-LV-101,201,301,401,501,601)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비앤디솔루션
      수량 : 6[EA]
      Size : 1200(w) * 2500(d) * 2350(h)

D08   전력설비 시스템                                                상동
      Model : 480V 저압수배전반(E-LV-102,202,302,402,502,602)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비앤디솔루션
      수량 : 6[EA]
      Size : 1200(w) * 2500(d) * 2350(h)

D09   전력설비 시스템                                                상동
      Model : 380-220V 저압수배전반(E-LV-702,703,704)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비앤디솔루션
      수량 : 6[EA]
      Size : 1200(w) * 2500(d) * 2350(h)



도시                 명   칭 (종    류)
                                                             설치장소
기호          (제작자, 제작년월일, 구조, 형식, 규격, 수량)

D10   전력설비 시스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Model : 480/208-120V 저압수배전반(E-LV-103,203)           송산리 26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비앤디솔루션
      수량 : 2[EA]
      Size : 800(w) * 2500(d) * 2350(h)


                                                              상동
D11   전력설비 시스템
      Model : 480V 저압수배전반(E-LP-001)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비앤디솔루션
      수량 : 1[EA]
      Size : 800(w) * 400(d) * 2350(h)


D12   전력설비 시스템                                                상동
      Model : 380-220V EHT PANEL(E-EHT-001,002,003)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수량 : 3[EA]
      Size : 700(w) * 400(d) * 1800(h)


D13   전력설비 시스템                                                   상동
      Model : AC&DC UPS
      (E-AVR-001,E-UPS&BC-001,E-BT-001,E-DP-001,E-DP-002)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국제전기
      수량 : 1[SET]
      E-AVR-001_Size : 900(w) * 950(d) * 2000(h)
      E-UPS&BC-001_Size : 1430(w) * 950(d) * 2000(h)
      E-BT-001_Size : 1600(w) * 950(d) * 2000(h)
      E-DP-001_Size : 600(w) * 950(d) * 2000(h)
      E-DP-002_Size : 600(w) * 950(d) * 2000(h)


E01   전열기구(가로등)                                                  상동
      Model : LED Lighting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수량 : 24[EA]
      Size : 6,600(h)




도시                 명   칭 (종    류)
                                                               설치장소
기호          (제작자, 제작년월일, 구조, 형식, 규격, 수량)

F01   유틸리티 시스템(Water pipe)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Model : Water pipe(물배관)                               송산리 26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위스코
      Length : 1,290(m)



F02   유틸리티 시스템(Gas pipe)                                         상동
      Model : Gas pipe(가스배관)
      제작시기 : 2024년 09월
      제작업체 : 위스코
      Length : 590(m)


G01   송전선로                                                  1. 경기도 화성시
      Model : 22.9kV 송전선로 Cable(지중선로)                         양감면 송산리
      제작시기 : 2024년 09월                                         26 ~
      제작업체 : 가온전선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수량 : 1[식]                                             송산리 2-9
      규격 : TR CNCE-W 600㎟ 1C X 3, Length (L=2,685m)         2. 경기도화성시
      구간 : 향남변전소(화성시 향남읍 만년로 209-7)                            향남읍     수직리
      변전소 전력구~갈천교사거리(M#8,910,11,12,13,14)                      243-1 ~
      송산삼거리~화성양감연료전지(M#1,2,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만년로 209-7


G02   송전선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Model : 22.9kV 송전선로 Cable(가공선로)                  송산리 2-9 ~
제작시기 : 2024년 09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작업체 : 가온전선                                      수직리 243-1
수량 : 1[식]
규격 : ACSR/AW-OC 240㎟×3, ACSR 95㎟×1 (L=1,205m),
TR CNCE-W/AL400㎟/1C×3 (지장물존재구간) (L=130m)
구간 : 송산삼거리~갈천교사거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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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5-57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
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