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174 유해작업도급인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 < 신청서 >                                       수수료
                가           우편 (0일)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 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제26조제1항)             < 민원인 제출서류 >
                                 (10일)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1) 도급대상 작업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
                                               칙(제27조)               질의 종류·사용량 및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종사자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2)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
                                                                     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1490000-0177 건강관리수첩    방문, *접수:한국산업안전공 1.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 신청서 >                                          수수료
                교부(재교부·     우편 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재교부,기재내용변경 신청                 없음
                기재내용변경)          (0일)          칙(제109조, 제114조)       < 민원인 제출서류 >




                                                                                                                    관
                신청               *처리:한국산업안전공                         (1)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단(20일)                              부 (해당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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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진(2.5cmX3cm) 2매
     1490000-0182 진폐근로자 건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지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 신청서 >                                           수수료
                강관리수첩발급 우편 역본부(지사)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관리수첩발급신청서                              없음




                                                                                                                    보
                신청               (0일)          (제20조)                < 민원인 제출서류 >
                                 *처리:근로복지공단지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1) 증명사진 2장
                                 역본부(지사)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일)          시행규칙(제32조 제1항 및
                                               별지23)




                                                                                                                    2010. 1.12. (화요일)
     1490000-0206 고용유지지원금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고용보험법(제21조)        < 신청서 >                                  수수료
                (휴업)신청      우편 제주특별자치도         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 고용보험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없음
                                 (0일)          조 제1항 제1호)            < 민원인 제출서류 >
                                 *처리:지방노동관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주특별자치도(10일) 28조)                   (2) 출·퇴근카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