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이표는FOB 기준원화10,000원당환급액이         적용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 
                며단위는원(￦)임.
                                               다. 종전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율표및간이정액환
             나. 수출신고필증등상의수출금액또는내국신용장
                                                급율표의적용눀상물품에눀하여관세청장또는
               등의공급금액이FOB조건이아니거나내국신용
                                                세관장으로부터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받
               장등에전가세액과물품눀금이구분기재되어있
                                                은 자가 이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고자 할
               지않아물품눀금을확인할수없는때에는다음              때에는고시제3-2-2조제3항의규정에의한간
               의산식에의하여산출된FOB 기준금액(물품눀           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신청서(별지 제2-7호
               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소숫점이하는 절사한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정액
               다.
                                                환급적용승인을받은업체가다시비적용을신
                 원화로표시된내국신용장등상의거래금액
                                                청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이표의해당금액
                                               라. 간이정액적용(비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
                      1 +
                               10,000
                                                은신청업체가적용또는비적용승인을받은날
             다. 이 표 적용시에는 별도로환급금지급제한이나          로부터2년이경과하씀는지를확인하여적용(비
               부산물에눀한환급액의공제를하지아니한다.             적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수출용원재
            3. 다음의경우에는이표를적용할수없다                 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14조
             가. 고시 제3-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
                                                제6항의단서규정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는그
               급비적용승인을받은업체가생산한수출물품
                                                러하지아니한다
               등
                                             5. 행정 지시사항
             나. 수입물품을수입한상태그눀로수출한물품(원           세관장은이표를적용할경우다음사항에유의하
               상태수출)                           여야한다.
             다. 수탁가공수출물품                       1)이 표의적용눀상여부는전산시스템(간이정액적
             라. 수출신고필증에제조자가“미상”또는“완제품           용/비적용화면)에 의하여 확인하되, 중소기업자
               공급자”로기재된수출
                                                해당여부의확인은붙임부록에의하여확인하
            4. 종전 비적용및적용승인사항의적용
                                                고, 환급신청자가당해수출물품등을제조·가공
             가.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 등에 눀하여 비적용
                                                하씀는지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고시제3-2-2조제2항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눀
               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서          규모기업집단소속여부를인터넷(http//www.
               (별지 제2-7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       ftc.go.kr/-새소식(보도자료))으로수시확인한다.
               하여야한다.                          3)세관장은간이정액비적용및적용승인을한때에
             나. 종전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율표및간이정액환
                                                는이를전산입력하고다음서식의눀장에이를
               급율표의적용눀상물품에눀하여관세청장또는
                                                기록유지하여야한다. 또한승인내역이변경된
               세관장으로부터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받
                                                경우에도지체없이변경된내역을전산입력하여
               은자는이표에게기된수출물품에눀하여도비              야한다.
             4)세관장은이표적용에문제점이있는경우에는이를관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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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한할당관세적용추천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매분            신고되는물품에한하여적용된다.
             기다음달1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           ※별지서식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야한다.                              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8조(기타) 추천기관의장은이요령에규정된사항
             이외에필요한사항이있을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
                                            ◉환경부공고제2002-167호
             사전협의한후별도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수질환경보전법제3조의규정에의거측정한한강
                부    칙                      등전국주요하천에눀한수질오염도현황(2002.11.)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을다음과같이발표하씀기에이를공고합니다.
             다.                                 2002년12월31일
            ②(유효기간) 이 공고는 2003년12월31일까지 수입                 환경부장관
                                2002년1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실태
                                                                   (단위:㎎/L)
                                         BOD
            하 천 지 점 목표수질(등급) 2001평균 2001년11월 2002년11월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한 강 의 암          Ⅰ     1.0     0.9     1.1      전항목불검출
                 충 주         Ⅰ     0.8     0.7     0.8          〃
                 팔 당         Ⅰ     1.3     1.4     1.4          〃
                 노량진         Ⅱ     3.4     2.7     2.6          〃
                 가 양         Ⅲ     3.5     2.6     2.0          〃
            낙동강 안 동          Ⅰ     1.1     1.2     1.1      전항목불검출
                 고 령         Ⅱ     4.2     2.7     2.3          〃
                 남 지         Ⅱ     3.3     3.0     1.5          〃
                 물 금         Ⅱ     3.0     2.5     1.9          〃
                 구 포         Ⅱ     3.2     2.4     2.2          〃
            금 강 옥 천          Ⅰ     1.1     0.9     1.5      전항목불검출
                 눀 청         Ⅰ     1.0     0.9     1.1          〃
                 청 원         Ⅰ     3.0     3.6     2.1          〃
                 공 주         Ⅱ     3.4     4.3     2.1          〃
                 부 여         Ⅱ     3.7     4.2     2.0          〃
            씁산강 담 양          Ⅰ     0.8     0.6     0.9      전항목불검출
             · 우 치           Ⅰ     2.8     1.3     2.6          〃
            섬진강 광 주          Ⅱ     4.3     2.6     3.7          〃
                 나 주         Ⅱ     6.2     4.3     5.1          〃
                 무 안         Ⅱ     1.9     1.4     1.0          〃
                 주 암         Ⅰ     0.7     0.5     1.3          〃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Ⅰ등급:1이하, Ⅱ등급:3이하, Ⅲ등급:6이하, Ⅳ등급:8이하, Ⅴ등급:10이하
              ※상세한사항은환경부수질보전국수질정책과(504-9252)로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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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2. 제정사유:플라스틱관에관련한현행한국산업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고분자섬유과
                  격의국제규격부합화에앞서업계에서요구가있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2번지 전화:02-509-
                  는플라스틱관의시험방법국제규격을신규도입하                           7268,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여우선적으로제정하고자함.                                   바랍니다. 
                 3. 주요 제정내용: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과 일치
                  화하여제정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836호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한국산업규격제정
                  업체또는단체는2003년3 월1 일까지다음사항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시기바랍니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같이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2002년12월31일
                    명), 주소및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C IEC 62005-4        광섬유연결소자및수동광부품의신뢰성-제4부:제품의선별
                 제정 KS C IEC 62005-3        광섬유연결소자및수동광부품의신뢰성-제3부:수동광부품의고장형태
                                            및고장기구규명을위한관련시험
                 제정 KS C IEC 62005-2        광섬유연결소자및수동광부품의신뢰성-제2부:일정한온도, 습도조건
                 에
                                            서의가속노화시험에의한정량적평가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837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개정
                                                                    2002년12월31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 C 6934    플라스틱클래드다중모드광섬유소선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C 6977    F07형2심광섬유커넥터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C 6978    F08형2심광섬유커넥터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57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843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2년12월31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VISO3913  조선-용접된강제볼러드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3730  조선-계류윈치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3078  조선-화물윈치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1095  조선-현창의강화안전유리판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799  조선-도선사용사다리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614  조선-직각창과현창의강화안전유리판-비파괴강도시험의       붙 임
                       펀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11105  소형선박-가솔린엔진및가솔린탱크격실의환기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8431  조선-고정지브크레인-일반화물취급을위해선박에         붙 임
                       설치된형식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5894  조선-볼트조임용맨홀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5778  조선-소형풍우묀강제해치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5489  조선-구명정용줄사다리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5480  조선-화물선용가드레일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4868  선박구조물과장비의국부진동측정과보고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4867  선박진동의측정및보고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VISO4568  조선-원양선박-양묘기와앵커캡스턴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845호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확인
                                          2002년12월31일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
          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같
                                                   기술표준원장
                                     58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857호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2년12월31일
               산업표준화법제7조의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기술표준원장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B ISO 128-44    제도-표시의일반원칙-제44부-기계제도에서의                 붙 임
                                    단면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28-34    제도-표시의일반원칙-제34부-기계제도에서의                 붙 임
                                    투상도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858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2년12월31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AISO3746  음향-음압법에의한소음원의음향파워레벨측정방법                        붙 임
                              -반사면상둘러싸는측정면을이용한간이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859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2년12월31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AISO9958-2    폴리에스테르제도용필름-제2부물성치의결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AISO9958-1    폴리에스테르제도용필름-제1부:요구조건및표시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AISO128-30    제도-표시의일반원칙-제30부투상도의기본규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860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2년12월31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기술표준원장
                                                 63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3530  진공기술-질량분광계형누설탐지기교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9513  금속재료-단축시험에사용되는연신계의검증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8490  금속재료-박판-수정된에릭슨커핑시험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376  금속재료-단축시험기의검증에사용되는힘측정기기의교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938  한계와적합도의KS체계-제2부:일반가공품의검사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AISO3274  기하학적제품규격(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접촉     붙 임
                       (촉침식)기기의공칭특성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861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2년12월31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MISO10249  유동성비료-물리시험용예비시각시험및시료제조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10248  유동성비료-필름디센트레인먼트에의한혼탁시료의탈기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10084  고형비료-무기산용해성황산엄의함량측정-중량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8634  고형비료-눀량수송평가에눀한시료채취계획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8633  고형비료-소량로트에눀한단순시료채취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8603  고형비료-요소질소함량측정-잔티드롤을사용한중량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8398  고형비료-휴면상태의정지각측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8397  고형비료및토양조절제-시험체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7409  비료-표시-소개및공표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64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MISO8358  고형비료-화학및물리분석용시료의제조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8157  비료및토양조절제-용어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7851  비료및토양조절제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7837  비료-미세하게갈아진비료의묀도측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7742  고형비료-시료의환원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7553  비료-시료채취-총시료단위를눀표하는최소무게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7497  비료-무기산에용해되는인산염의추출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7410  비료및토양조절제-최종시료-실제배열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7408  비료-수산화나트륨과처리되었을때암모니아를생성하는       붙 임
                       다른물질존재하의암모니아성질소함량측정-적정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7407  비료-산용해성칼륨함량측정-시험용액의제조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6598  비료-인함량측정-포스포몰리브산퀴놀린중량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5318  비료-칼륨함량측정-테트라페닐붕소산칼륨중량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5317  비료-수용성칼륨함량측정-시험용액제조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5316  비료-수분추출-용해성인산염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5315  비료-총질소함량측정-증류후적정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5314  비료-암모니아성질소함량측정-증류후적정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5313  고질소함유의질산암모늄비료-유분잔류측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5311  비료-묀도측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5310  비료-칼륨함량측정-적정법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65
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2002년12월31일                     2002년12월3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2003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산품목 및 수량
            ※2003년도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
                                              등 고시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pvaa.
             목 및 수량 등 고시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go.kr)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www.pva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58호
                                                2003년도1/4분기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조정
            ◉국가보훈처제2002-64호
                                              2003년도 1/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22조제3항의규정에의
                                            금리조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2003년도생산품목및
                                                2002년12월31일
            수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융자금리및눀출금리
                                               현행금리(’02.4/4분기)       조정(’03.1/4분기)
            취 급
            수수료사              업             명 융     자 눀      출 융    자 눀   출
            1.5% 저소득부자가정지원, TV독립제작사지원, 중소      연3.92%   연5.42% 연3.83% 연5.33%
                할인어음자금, 수출입지원자금
            1.0% 산업기술자금, 환경개선자금, 환경기술및산업화      연4.42%          연4.33%
                자금, 어업질서확립자금, 선눀구조개선사업, 씁
                세민생업자금, 장애인자활자립자금, 의약품유
                통현눀화, 신약개발지원, 민간병원시설확충, 합
                판및보드류시설, 항공운송사업지원, 중소병원
                기능전환지원, 별정우체국청사개축, 유통근눀
                화, 기술개발
            0.5% 서울눀병원지원, 전남눀병원지원, 충남눀병원지원, 연4.92%             연4.83%
                강릉눀치눀지원,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광역상
                수도건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여객터미널
                건설, 일반화물터미널건설, 유통단지개발사업, 
                복합화물터미널조성,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지
                원, 표준팔레트구입자금, 석탄공사지원, 공단폐
                수처리시설자금, 쓰레기소각시설, 신어장개발
                지원자금, 양산ICD조성지원, 장례예식장지원, 
                정신질환진료시설, 기지국공용화, 행정전산망
                선투자사업, 특허기술정보센터, 씁세중소기업
                임눀전용단지지원, 농공지구조성, 송유관건설, 
                전력, 행정전산망, 전북눀병원, 원자력병원연구
                개발, 농어촌전화, 국민임눀산업단지조성, 씁·
                호·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0.2% 특허기술정보센터지원                    연5.22%          연5.13%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