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공부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목 면적 편        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경남
17 김 해시 23 23 답 655 655 이귀련 포항시남구지곡동472
                                     효자그린아파트        1/2
   주촌면                                 107/703
   천곡리
                                   포항시남구지곡동472
                               이금자 효자그린아파트 1/2
                                      107/1003
    경남
18 김 해시
   주촌면 24-4 24-4 답 5 5 이승용               588        1/1
   천곡리
    경남
19 주촌면 24-5 24-5 답 565 565 박삼주 김해시주촌면선지리
   김해시
                                              248-5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20 주촌면 131-34 131-34 답 116 116 국      경상남도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21 주촌면 131-33 131-33 답 75 75 국        경상남도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22 주촌면 131-32 131-32 답 41 41 국        경상남도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23 주촌면 131-36 131-36 답 68 68 국        경상남도          1/1
   천곡리
    경남
24 주촌면 131-35 131-35 답 136 136 배상호 김해시407-2봉황동 1/1
   김해시


   천곡리
    경남
25 주촌면 131-31 131-31 답 16 16 배상호 김해시407-2봉황동 1/1
   김해시


   천곡리
    경남
26 주촌면 131-30 131-30 답 183 183 한상개 부산 1075-122
   김해시                                  북구 구포동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27 주촌면 131-29 131-29 답 174 174 김득용 김해시 내동 465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내동 1115-4
   김해시
28 주촌면 131-28 131-28 답 56 56 김정윤      경원마을          3/7
   천곡리                             동아아 파트 305/404

                                   김해시 내동 1115-4
                               이인열    경원마을          2/7
                                   동아아파트 305/404
                                   김해시 내동 1115-4
                               이인철    경원마을          2/7
                                   동아아파트 305/404
                                    246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공부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목 면적 편        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경남
29 김 해시 131-27 131-27 답 207 207 김정윤 김해시경원 내동 1115-4
                                              마을    3/7 내외동 새 김해시 내동
                                                                       근저당권
   주촌면                              동아아  파트 305/404
                                                        마을금고    529-6
   천곡리
                                    김해시 내동 1115-4
                                이인열     경원마을        2/7 내외동
                                                        마을금고
                                                            새 김해시 내동
                                                                529-6  근저당권
                                    동아아파트 305/404
                                    김해시 내동 1115-4
                                이인철     경원마을        2/7 내외동
                                                        마을금고
                                                            새 김해시 내동
                                                                529-6  근저당권
                                    동아아파트 305/404
    경남
   김해시
30 주촌면 107-6 107-6 도 57 57 국 농림수산식품부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31 주촌면 107-7 107-7 도 13 13 국 농림수산식품부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32 주촌면 57-2 57-2 구 66 66 국 농림수산식품부 1/1
   천곡리
    경남
33 김 해시
   주촌면 71-17 71-17 답 87 87 이재호 김해시 동상동 883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34 주촌면 71-16 71-16 답 144 144 한동희           814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35 주촌면 71-15 71-15 답 72 72 이학윤             464      1/1 주촌 농협 김해시 주촌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천곡리 119-5  지상권
   천곡리
    경남
36 주촌면 71-13 71-13 답 4 4 이재선 김내해시
   김해시
                                         덕리 429
                                               장유면 1/3
   천곡리
    경남                                김해시 봉황동
   김해시
   주촌면                          이재일 455-2광남   백조맨션  1/3
   천곡리                                    1 /203

    경남
   김해시
   주촌면                          이준석        392      1/3
   천곡리
    경남
37 주촌면 71-14 71-14 답 124 124 이재선 김내해시
   김해시
                                         덕리 429
                                               장유면 1/3
   천곡리
                                      김해시 봉황동
                                이재일       455-2     1/3
                                    광남백조맨션1/203
                                이준석        392      1/3
                                    247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공부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목 면적 편      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경남
38 김 해시
   주촌면 69-17 69-17 답 319 319 이달희       428       1/1
   천곡리
    경남
39 주촌면 69-16 69-16 답 290 290 정순옥 경남 김거천리1-2
   김해시                                 창군 거창읍 654.4/
                                                1963
   천곡리
                             도윤강 울산 덕울주군   온산읍 654.4/
                                      신리 798    1963
                                 울산남구무거동488-1 /
                             도은영 3 옥현으뜸마을 654.2
                                  주공3단지313/304 1963
    경남
   김해시
40 주촌면 69-15 69-15 답 221 221 장호강       461       1/1 주촌 농협 김해시 주촌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천곡리 119-5 지상권
   천곡리
    경남
   김해시
41 주촌면 69-14 69-14 답 121 121 장호강       461       1/1 주촌 농협 김해시 주촌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천곡리 119-5 지상권
   천곡리
    경남
   김해시
42 주촌면 69-13 69-13 답 375 375 장호정       238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43 주촌면 69-12 69-12 답 358 358 박재환        7        1/1 주촌 농협 김해시 주촌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천곡리 119-5 지상권
   천곡리
    경남
   김해시
44 주촌면 16-29 16-29 답 275 275 장창옥       517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45 주촌면 16-28 16-28 답 322 322 장태기       226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46 주촌면 16-27 16-27 답 304 304 장호강       461       1/1 주촌 농협 김해시 주촌면 근저당권
                                                      협동조합 천곡리 119-5 지상권
   천곡리
    경남                           부산 사하구 괴정동
   김해시
47 주촌면 16-26 16-26 답 626 626 이태호       304       1/1
   천곡리                           화신 젠틀빌라 401호

    경남
   김해시
48 주촌면 107-4 107-4 도 755 755 국 농림수산식품부 1/1
   천곡리
    경남
   김해시
49 주촌면 107-5 107-5 도 38 38 국 농림수산식품부 1/1
   천곡리
    경남
50 주촌면 19-24 19-24 답 222 222 김순자 창원시411-1도계동 1/1 김
   김해시                                                 해농업 김해시 부원동 근저당권
                                                      협동조합    797
   천곡리
                                  248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배수펌프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42-2번지 등 2필지
  - 면적 : 24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4. ~ 2017. 4. 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비 고
               (WGS-84)     질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북제주화력 33°32′18.1″ Fl(2) 5 4 황망대형 2012. 2012. 유실등부표
   등부표       126°35′31.5″ R6s                02.01. 04.7. 복구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임원항동아건설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p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신 설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 년월일
 임원항동아 N 37° 13′36.8″ Fl(4)Y8s - 8 6 황망대형 2012. ㅇ소유자
 건설등부표 E 129° 20′37.8″                        4. 6. - 산업(주)
                                                      동아건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1551          위생도기           표준안
                            251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2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1551
위생도기
표준안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배수펌프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음성군감곡면왕장리442-2번지등2필지
- 면적: 249㎡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4. 4. ~ 2017. 4. 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12년4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
고
광학
명목
북제주화력
등부표
33°32′18.1″
126°35′31.5″
Fl(2)
R6s
5
4
황망대형
2012.
02.01.
2012.
04.7.
유실등부표
복구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임원항동아건설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2년4월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p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임원항동아
건설등부표
N
37° 13′36.8″
E 129° 20′37.8″
Fl(4)Y8s
-
8
6
황망대형
2012.
4. 6.
ㅇ소유자
- 동아건설
산업(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5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2. 개정 사유
  수도법 및 환경관련 기준과 일체화
3. 주요 개정 내용
  세척성능 및 성능시험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4201        점토 벽돌           표준안
2. 개정 사유
  점토벽돌 1종의 압축강도 상향
3. 주요 개정 내용
  점토벽돌 1종의 압축강도 상향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3412  흑연의 회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L3205  고알루미나질 내화 벽돌                  표준안
  확인       KSL2323  화학분석용 유리 기구의 공통 구면 갈아 맞춤 이음부  표준안
  확인       KSL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52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2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4201
점토벽돌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3412
흑연의회분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L3205
고알루미나질내화벽돌
표준안
확인
KSL2323
화학분석용유리기구의공통구면갈아맞춤이음부
표준안
확인
KSL1206
시멘트에대한타일의접촉강도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수도법및환경관련기준과일체화
3. 주요개정내용
세척성능및성능시험
부칙
이고시는2012년4월1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5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점토벽돌1종의압축강도상향
3. 주요개정내용
점토벽돌1종의압축강도상향
부칙
이고시는2012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5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2년4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17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4월 16일
               국 무 총 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근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국
   가재정법 시행으로 변경된 예산안 편성일정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시행령 제10조, 제17조)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을 최근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변경된 예산안
   편성일정*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시행령 제10조, 제17조)도 함께 개정


                    구분                     현행 규정                  내용개정 사항
 (연구기관) 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산요구 매년 4월 30일이내                           매년 5월 31일까지
 서를 연구회에 제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연구회) ① 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 매년 5월 20일이내                          매년 6월 20일까지
 의 예산요구서를 총괄, 국무총리에게 제출 (시행령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제2항)
 ②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예산요구               매년 5월 20일이내             매년 6월 20일까지
 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                            (시행령 제17조)              (시행령 제17조)
  * 예산안 편성일정(국가재정법) : 재정부 예산편성지침 시달(매년 4월30일까지), 각부처 예산요구서

     제출(매년 6월30일까지)
3. 제출의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 : 기획총괄
   정책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국무총리실 1005호
                   기획총괄정책관(TEL. 02-2100-2412, FAX. 02-2100-2423)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mo.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정보마당→ 소관법령)
                                       253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32호
 전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개선 등 그 밖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전파사용료 감경(안 제90조제1항 별표8, 별표9, 별표10 및 부칙 제2조)
     o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하고,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며,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
  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안 제14조제1항 별표 3)
     o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
       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개선(안 제8조제2항)
     o 시설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신청하면 방통위가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
       인하여 지급하는 현행 손실보상 절차는 과다․과소 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시설자는 손실내용만
       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
3. 의견제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4호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2.17 법률 제11311호 / 시행 2012.8.18)됨에 따라 같은 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만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제2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만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함
     (2)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
       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만화진흥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4조)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규정함
  라. 지적재산권 보호기관 지정(제5조)
     (1) 만화의 지적 재산권 보호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 될 수 있는 기관을 정함
  마.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위탁 및 대행기관 지정(제6조)

     (1) 해외에 상주인력을 두고 있거나 만화의 해외진출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함
  바.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제7조)

     (1) 공동제작만화를 한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기관지정
     (2) 한국만화로 인정 할 수 있는 일정기준 규정
3. 의견제출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5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8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6호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2.17 법률 제11311호)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제작 만화의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제2조)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만화사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
       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만화사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
       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제3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다. 한국만화 인정신청서에 관한 사항(제4조)
     (1)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양식 및 소명자료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5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주소: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8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95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등록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
                              256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1. 신청자격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및 장소
  ○ 2012. 4. 16 ~ 6.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
    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해당 시․구에 2년이상 거주/직불금 대상농지 1

      천㎡이상 경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
    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이상 연속 쌀 직불
      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림수산
       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4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신명건설기술공사(대표이사 김장흥)
                 ②(주)동란산업개발 (대표이사 임용수)

   나. 전화번호 : ①061-750-8000, ②031-297-7200
2. 명칭 : 통기형 폴리머 세라믹 고분자 파우더와 폴리 아크릴 에스테르에멀젼의 합성중합체를 이용한
  콘크리트 상수도 구조물의 부식방지 및 방수 시공공법
                                        257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통기형 폴리머 세라믹 파우더와 폴리아크릴 에스테르 에멀젼을 혼합하여 무기질
    탄성도막을 형성시켜 습윤 콘크리트 바탕면의 부착성능을 향상시키고 음용수 시설물의 부식을 방

    지하는 콘크리트 저수조 방수제로서 유해물질의 용출이 없고 접착성능 및 내구성을 향상 시키며
    유기용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적인 음용수 시설물의 부식방지 및 방수 시공공법
   <범위>

    습윤상태의 콘크리트 바탕면에 통기형 폴리머 세라믹 파우더와 폴리에스테르 에멀젼을 혼합하여

    시공성과 부착성능 및 내구성을 향상시켜 부식 방지기능을 하는 음용수 시설물의 방수 시공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4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신명건설기술공사(대표이사 김장흥)
                 ②(주) 이티
                  케   씨      (대표이사 황상구)
   나. 전화번호 : ①061-750-8000, ②031-487-7144
2. 명칭 : 라이 코 제와 부직포가 착된 항 성 L PE시트를 이용한 2중 방수기능의 콘크리트 저수
          닝   팅           융   균   D


  조 라이 공법
     닝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콘크리트 저수조 내면에 시공되는 방수공법으로서 먼저 콘크리트 구조체의 중성화, 탄산화 등으

    로 인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라이 용 코 제를 이용하여 도막을 형성하고, 2단계
                                  닝       팅


    공정으로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 일면에 부직포가 착 되어 부착력을 가지는 항 성 L PE시트
                                      융              균    D


    를 접착함으로서 2중 방수구조를 형성하는 공법이다.
                                        258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  범위>
    1차적으로 라이 용 코 제를 이용하여 도막을 형성하고, 2단계 공정으로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
               닝       팅



    일면에 부직포가 착되어 부착력을 가지는 항 성 L PE시트를 접착함으로서 2중 방수구조를
                   융               균   D



    형성하는 저수조 라이 공법     닝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5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1( 12.01.25.)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


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거 준공되었
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송정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7,639.5㎡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
                                           %           비고
            합계             17,639.5      100.0
         공공시설용지            17,639.5      100.0
             도로             7,930.3       45.0  보행자전용도로, 가각포함
     공원녹지 완충녹지              8,715.0       49.4     완충녹지 3개소
             하천               994.2        0.6        2개소
    * 상기 면적은 토지이용계획 기준 면적으로 도로, 하천이 일부 중복결정 되었음.

5. 준공일자 : 2012년 01월 31일
                                    259
제17741호                    관          보         2012. 4. 16.(월요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격          수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로    폭7~31m, 4개  234    7,930.3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북구청)에
              노선                              무상귀속
   완충녹지      3개소             8,715.0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북구청)에
                                              무상귀속
    하천       2개소             1,181.1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울산광역시(북구청)에
                                              무상귀속
  * 상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기준 면적으로 도로, 하천이 일부 중복결정 되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58호
                          2012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2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10명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10             2             2         4           2
2. 시자격
 응



  가. 필기시험
    ○ 총 수 6천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
         톤   톤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전년도(2011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3. 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



  가. 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5.30~ 6. 8(10일간)
     응



    ※ 접수 시 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시원서의 교부 및
             응                                        응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응



    ○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04호)
    ○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 지방해양항만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다. 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응



    (1) 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사진 2매(3cm 4cm)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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