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
면
동·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432
-1
당초
파주
송촌 
751-1
구
3,545
-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송촌
751-1
구
3,310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송촌
751-3
구
235
235
국
국(농수산부)
433
　
파주
　
송촌
161-8
답
218
218
국
국(환경부)
　
　
　
　
434
　
파주
　
송촌
160-58
답
114
114
국
국(환경부)
　
　
　
　
435
　
파주
　
송촌
158-3
답
239
239
국
국(환경부)
　
　
　
　
436
　
파주
　
송촌
159-6
답
199
199
국
국(환경부)
　
　
　
　
437
당초
파주
　
송촌
160-47
천
1,235
7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송촌
160-47
천
1,226
-
국
국(환경부)
파주
송촌
160-59
천
9
9
국
국(환경부)
438
　
파주
　
송촌
188-3
답
130
130
국
국(환경부)
　
　
　
　
439
당초
파주
　
송촌
189-2
답
99
23
노*래
파주시 교하면 송
촌리 ***
　
　
　
　
변경
파주
　
송촌
189-2
답
-
-
440
　
파주
　
송촌
1548-2
답
24
24
국
국(환경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1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주)아산탕정대한제5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 변경등록일 : 2024년 10월 21일
◉환경부고시 제2024-203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에 따른 「물순환 제품·설치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 제품·설비”란 품질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설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품질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품질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
  을 말한다.
 4. “심의위원회”란「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인증기준 확인·폐지·제정·개정 등의 인증기준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나. 인증심의위원회: 신청인이 신청한 물순환 제품·설비의 품질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
 다. 기타 심의위원회: 가목에서 나목까지의 심의 외 인증기관의 장이 품질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2장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제3조(인증 대상 및 기준 등)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서류 검토 및 반려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품질인증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현장심사 기준 및 방법) ①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항목 및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
  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 항목이 동일한 경우에 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심사 항목 일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
  증하기 위하여 해당 인증서, 공장심사보고서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시험 기준 및 방법) ①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시험은 현
 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조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품질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제품·설비에만 적용되는 시험방법과 인
  증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같은 용도의 일반 제품·설비와 사용 방법, 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 해당 대상제품·설비별 인증
  기준에 따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설비가 2종 이상의 물순환 인증대상 제품·설비에 걸쳐 있거나, 물순환
  인증대상 제품·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기능으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품질시험이 불가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설비가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품질시험 항목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시험방법과 기준이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항목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검사 기관)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인증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
  험·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인증기관의 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
  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기관
  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 대하여 인증기관 업무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현장심사와 품질시험이 완료된 경우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질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제품·설비의 생산·유통 등에 대한 확인(이하 “사
 후관리”라 한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제품·설비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2. 그 밖에 품질인증 제품·설비의 생산·유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
  는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나 품질인증 제품·설비의 관리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품
  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설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인증과 동일한 제품·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연장되는 인증기간은 기존 인증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날까지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보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인증기준 현황
 2.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3. 그 밖에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세부운영지침)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의 업무규정을 따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투수성 포장재             WC-001:2024


                         Permeable pavement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포장재의 공극을 이용하여 강우수를 지표하로 침투시키는 투수성 포장재 제품의 물순환
품질인증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방법과 인증기준을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 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 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 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
함)을 적용한다.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행정안전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서울특별시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투수성 포장재
공극을 통해 강우수를 지표하로 침투시키는 지표면 포장재

3.1.1 블록 제품군
특정한 틀에 맞추어 생산한 단위 블록을 시공하여 표면을 통해 물의 투과가 가능한 포장재로서 자체
투수블록, 틈새 투수블록 등을 포함

3.1.2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군
아스팔트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을 형성토록 하여 물이 포장체 속을 투과하고 노반에 흡수되게 하는
포장재

3.1.3 콘크리트 제품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를 통하여 빗물을 노상에 침투시켜 흙속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갖는 포장재
3.2 투수 포장 시설
지표면 포장재와 함께 하부 기층 및 배수 시설 등을 포함한 물관리 시설


4 인증기준
투수성 포장은 표 1에서 제시한 시험항목에 따른 인증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구분        시험항목                   인증기준               시험방법
     물순환 및
                물순환개선지수                   0.5 이상              5.1
    물관리 기준
                                블록 제품군     표면 박리 및 균열 유무
     품질기준        동결융해품질       아스팔트 제품군         TSR 60 이상      5.2
                              콘크리트 제품군      압축강도 20 MPa 이상
                                 초기           1.0 mm/s 이상
    유지관리기준      투수성능지속성                                       5.3
                               공극 폐색 후        0.5 mm/s 이상
    비고
    1. 보차도용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4(품질)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물순환개선지수 시험은 동일 모듈에서 2회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시험시 지표 유출구에서 강우
       유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동결융해품질 시험은 3장의 시료에 대한 평균값으로 한다. 블록 제품군의 경우 3회 모두 표면 박리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4. 투수성능지속성 시험은 2회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5. 시험 결과의 자릿수는 KS Q 5002-4에 따라 측정값보다 1자리 많게 수치를 맺는다.



5 시험방법

5.1 물순환개선지수 시험방법
본 시험은 투수 포장 시설의 물순환 왜곡도 및 물재해 취약성의 개선 효과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5.1.1 시험 장치 및 재료
시험 장치는 그림 1과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설계 도면을 기준
으로 한다.
a) 시험 장치의 크기는 가로 1 m, 세로 1 m로 한다.
b) 지표 및 유공관의 경사는 지표 유출구 방향 1 % 이내로 한다.
c) 시공 위치 별 하부 기층은 행정안전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d) 성능 시험용 모듈 면적 내 균등한 유량을 모의할 수 있게 강우 유입 장치를 설치한다.
비고 줄눈재가 사용되는 틈새 투수블록의 줄눈재는 서울특별시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
리 기준」 입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그림 1     물순환개선지수 시험장치



5.1.2 시험 절차
a) 물순환개선지수 시험은 pre-wetting을 통한 포화상태에서 실시한다.
b) 5.1.1 시험 장치에 표 2에 해당하는 유입량의 모의 강우(수돗물)를 지속시간 동안 유입시킨다.
                          표 2 직접 유출 모의 시나리오

 시나리오         강우량(mm)                  지속시간(분)                  유입량(L/min)

    1           50                                                 0.8
                                          60
    2           100                                                1.7


c) 유공관을 통해 배수되는 침투 유출수의 유량을 1분 간격으로 측정한다.
d) 직접 유출 모의 종료 후, 15분 이상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측정을 진행한다.
e) (식 1)에 따라 물순환개선지수를 계산한다.




                                   
                                        
               물순환개선지수     × 
                                            (식 1)
여기서,       은 불투수면의 지표 유출수를 기준으로 하며 인증기관의 표준 데이터를 활용한다.

    는 성능검증 대상 투수포장 시설의 침투 유출수를 기준으로 한다. 각 항이 의미하는 바는 아
래와 같다.
                       (시설의 총 유출량) (L)

                        (유출곡선의 평형 유출량) (L/min)

                       (유출 시작 시간) (min)

                       (유출 종료 시간) (min)



5.2 동결융해품질 시험방법
본 시험은 겨울철 투수성 포장재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의한 품질 변화율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다.

5.2.1 시험절차
KS F 2456-7에 따라 동결융해 100사이클 시행 후 해당 제품군별로 표 3에 따라 시험한다.


                          표 3 투수 포장재 제품군별 시험방법

          제품군               블록 제품군                 아스팔트 제품군           콘크리트 제품군

         시험 품질            표면 박리 및 균열                 수분저항성                  압축강도

         평가 시료                 제품                      공시체                  공시체

         시험 방법               육안 검사                   KS F 2398          KS F 2405


5.3 투수성능지속성 시험방법
본 시험은 투수성 포장재가 외부 환경에 노출될 경우 폐색에 따른 투수성능 지속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5.3.1 시험 장치 및 재료
투수성능지속성 시험장치와 포장재 공극 폐색을 위한 협잡물을 아래와 같이 준비한다.
a)   거푸기의 크기는 (40×40) cm 로 하며, (20×20) cm 시료 4장 또는 (10×20) cm 시료 8장
을 사용한다.
b)   포장재의 공극 폐색을 위한 협잡물은 표준사와 분진 등의 합성이 가능하며, 합성 입도 분포와 유
입량은 표 4와 표 5를 따른다.
비고 줄눈재가 사용되는 틈새 투수블록의 줄눈재는 서울특별시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
     리 기준」 입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4 협잡물 통과 중량 백분율(%)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3~100    88~99    80~95          55~80   25~50     7~14          2~6




                                   표 5 협잡물 유입량

                초기 시험                공극 폐색 시험                          비고

                 0 g                        96 g                    0.06 g/cm2


5.3.2 시험 절차
투수성능지속성 시험절차는 아래와 같다.
a) 시료와 거푸기 사이의 틈을 모두 견고하고 수밀성 있게 고정한다.
b)   거푸기를 월류 수조 상단에 고정시킨 후 수평을 맞춘다. 이때, 시료의 상단 표면은 월류수 배출
구보다 높게 위치하며, 시료의 하단은 월류 수조의 배출구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c) 월류 수조와 측정 수조를 위치시키고, 월류 수조 내 용수를 가득 채운다.
d)   시료의 상부를 기준으로 시료의 두께와 동일한 수심를 유지할 수 있게 용수를 유입시킨다. (동수
경사 i =1)
e) 측정 수조에 유입되는 월류수의 수위를 180초간 0.1~1초 간격으로 측정한다.
f)   (식 2)에 따라 투수계수(  )를 계산한다.
                                     ×  
                         투수계수             (식 2)
                                      ×

                       (측정 수조의 수위 상승 속도)

                       (측정 수조의 단면적) (cm2)

                      (시료의 단면적) (cm2)

                      (동수 경사)

g)   표 4, 5의 협잡물을 시료 위에 고르게 도포 한 후, 용수를 5분간 유입시켜 시료의 공극에 폐색
을 유도한다.
h) 용수의 수위가 시료 두께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게 용수를 유입시킨다.
i)   (식 2)에 따라 협잡물 폐색 후의 투수계수(  )를 산정한다.


6 정보 제공
신청인은 아래 정보를 인증기관, 시험·검사기관 및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물순환개선지수 시험에 사용된 설계 도면 관련 정보
b) 물순환개선지수 시험에 사용된 하부 기층 재료의 입도 정보
c) 물순환개선지수 시험에 사용된 채움재 및 줄눈재의 입도에 관한 정보(해당시)
d) 투수성 포장재의 유지관리 방법 및 주기 등에 관한 정보


7 검증 방법
인증기준 시험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6과 같다.


                         표 6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구분                  시험항목                    검증방법
            물순환 및 물관리 기준          물순환개선지수              5.1에 따른 시험성적서
       인증
                품질기준              동결융해품질               5.2에 따른 시험성적서
       기준
               유지관리기준             투수성능지속성              5.3에 따른 시험성적서

                     정보제공                              6에 따른 제출 서류 확인
8 인증 사유
본 투수성 포장재 인증 취득시 부여되는 인증 표시 항목은 표 7과 같다.
                       표 7 인증 표시 항목

  인증사유      물순환 왜곡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
  범주 구분      개선1)        개선2)        개선3)      개선4)

  해당 여부        ●                      ●

비고
1) 「물관리기본법」 제9조의 건전한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의 개선
2) 가뭄, 용수공급 시설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한 물이용 취약성의 개선
3) 홍수, 도시침수 등 물재해 취약성의 개선
4) 기후변화,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물환경 취약성의 개선
■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현장심사 항목 및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심사 및 평가 항목
 심사
                                평가항목                   배점
 항목
       ①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자재별 품질기준을 사내표준으로 규정
1.     하고 있는가?
자재
관리       상: 자재별 품질기준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실정에
                                                       7
         적합한 경우

         중: 자재의 품질기준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실정에
                                                       4
         일부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상: 자재별 검사방법(로트의 구성, 샘플링, 시험방법, 합부판정기준, 불합격로
                                                       6
         트의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으로 회사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 자재별 검사방법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실정에 맞지
                                                       4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③ 사내표준에 따라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상: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인수검사 내용이 사내표준을 충족하고,
                                                       7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고 있는 경우

         중: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인수검사 내용이 사내표준에서 정한 사
                                                       4
         항에 일부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①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제조공정별 관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
2.     정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공정
관리       상: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 관리 주기, 관리 데이터의 활용 등)이
                                                       7
         회사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 공정별 관리규정이 회사실정에 일부 맞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4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관리하고
       있는가?
       ※ 단) 공정상 중간검사가 필요 없을 경우 생략
심사
                            평가항목                     배점
항목

       상: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을 두고 합리적으로 중간검사 항목, 검사방법 등을
                                                     6
       정하여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중: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두고 중간검사 항목, 검사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
       하고 있지만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거나, 일부 내용이 사내표준에 맞지 않은      4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③ 공정별 작업방법을 규정하고 현장작업자가 그 규정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가?

       상: 공정별로 작업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 방법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고,
       작업자가 그 방법에 따라 작업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잘 이루어     7
       지고 있는 경우

       중: 공정별로 작업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작업 방법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
                                                     4
       지 않거나, 부적합품의 식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 공정관리의 중간검사가 필요 없을 경우 공정관리의 총점은 14점으로 함

3.    ①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도록 제품의 품질기준(항목별 인증기준표
      및 표시사항 등)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품의
품질
       상: 제품의 품질기준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7
관리

       중: 제품의 품질기준을 사내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기준이 일부 항목
                                                     4
       이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검사기준을 규정하
      고 실시하고 있는가?

       상: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검사 기준(로트
       의 구성, 샘플링, 시험방법, 합부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시험주
                                                     7
       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실시하고 있
       는 경우

       중: 제품의 시험·검사 기준이 "상"의 기준에 만족하나 일부내용이 회사실정에
                                                     4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③ 제품의 시험·검사자가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기준을 숙지하고 적절
      하게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상: 제품의 시험·검사자가 시험·검사 기준(사내표준, 시험방법, 적합여부 식별
                                                     8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하는 경우

       중: 제품의 시험·검사자가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경우      5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심사
                            평가항목                    배점
항목
      ④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 내용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품질인증 마크 및 기타 표시 등)
      ※ 단) 신규인 경우 품질인증 마크 생략

       상: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인증기준 등을 사내표준에 따라 적정하게
                                                    8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중: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표시사항이 상이하거나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경
                                                    5
       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①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을 위해 사내표준에 적합한 제조설비 관리에 대
4.    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제조
설비의
       상: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생산을 위해 설비의 운전표준, 윤활점검, 일상 점
관리                                                  5
       검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중: 해당하는 규정과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가 회사실정에 맞지 않은 경
                                                    3
       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적절한 제조 설
      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가?

       상: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요설비를 보유하고 규정에 따
                                                    5
       라 점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중: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요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3
       점검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①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해 사내표준에 검사설비 관리에 대
5.
      한 규정을 갖추고 있는가?
검사
설비의    상: 시험·검사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교정주기, 점검항
       목‧점검주기‧점검방법 또는 외부 시험설비 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사내표준으     5
관리
       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 시험·검사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교정주기, 점검항
                                                    3
       목‧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이 회사실정에 일부 맞지 않은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해 적정한 시험·검사설비를 보
       유하고 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 점검, 외부시험설비     5
       이용 등을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
심사
                               평가항목                    배점
 항목
          중: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그 일
                                                       3
          부가 회사실정에 맞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① 생산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설치 현장에서 확보하기 위해 시공에 대한 관리
6.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가?
시 공
및         상: 현장 시공 조건 등의 시공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
유지                                                     5
          우
관리
          중: 제품의 시공 관리를 매뉴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② 생산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 현장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가?

          상: 설치 현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5
          경우

          중: 설치 현장 유지관리를 매뉴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경우      3

          하: “중”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2. 합격기준

 가. 모든 항목에 대한 현장심사를 한 경우: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나. 현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 평가점수 합계가 심사항목 각각의 최고점수 합계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4-204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
 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촉진지원센터”란 법 제19조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
  을 말한다.
 3.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을 말한다.
 4.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한다)
 2. 그 밖에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시기, 신청 절차 및 방
  법 등의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이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
  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및 조사ㆍ연구 인력 현황
 2.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연구 실적
 3. 사업계획서
 4.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지정
  하여야 한다.
1.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연구 실적
 2. 참여 인력 및 조직·시설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
 3. 운영 계획 등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센터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순환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
 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4.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지원
 5.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협의) ①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순환 관련 분야 전문기관
②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업무의 감독)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지원센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5조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인정기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국환경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신청기관

         소재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1. 사업 및 조사ㆍ연구 인력 현황
          2.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
 첨부 서류
          3. 사업계획서
          4.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서면심사        è 지정여부 공고

 신청기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40호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36호(2023.11.10.)로지구계획변경승인된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
주택특별법」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변경(3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4년10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3차)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
칭: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위
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일원
○면
적: 7,890,019㎡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 (이의동)
김동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이한준
경기주택
도시공사
기정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권선동)
김세용
변경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 (이의동)
김세용
고양도시
관리공사
기정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중앙로1601 (대화동)
안병구
변경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중앙로1601 (대화동)
강승필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3월6일(지구지정고시일) ∼2029년12월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
계
7,890,019
100.0 7,890,019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819,327
23.1 1,913,174
24.3
증)93,847
단독주택
323,596
4.1
313,345
4.0
감)10,251
필지형652필지, 블록형6개소
공동
주택
소
계
1,409,749
17.9 1,527,375
19.4 증)117,626
연립주택
39,975
0.5
39,973
0.5
감)2
1개소
아파트
1,369,774
17.4 1,487,402
18.9 증)117,628
32개소
근린생활시설
85,982
1.1
72,454
0.9
감)13,528
1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