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3. 공 사 명 : 집수정 설치공사
4. 사용목적 : 공업용수
5. 사업개요 : 집수정 및 취수펌프 1식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485-2번지(동진강수계, 정읍천, 국가하천)
7. 허 가 량 : 994㎥/일 (점용면적 331㎡)
8. 허가기간 : 2016. 5. 1. ~ 2016. 5. 31.
9. 사업기간 : 2016. 2. 24. ~ 2016. 5. 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8호
                              사방지 지정해제(방천리)
  화천군고시 제2016-19호(2016.4.15.)「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에 따른 “후운선(간동206
호)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위해「사방사업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후운선(간동206호)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위해 사업지 내 편입된
   사방지(862㎡) 지정해제
2.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면적(㎡)       해제     지정 해제사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면적        년도 종류
                                                      (㎡)
        계                           13,581,514 31,900 862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2    임야    4,462,938 26,000    -   2003   산지사방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24   임야    9,107,739 5,038     -   2003   산지사방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35   임야        7,605    694 694    2003   산지사방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37   임야        3,207    143 143    2003   산지사방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43   임야           25     25   25   2003   산지사방
 ㅇ 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지 지번 정정
  - 위 사방지는 고시 당시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2(사방지 총 면적 31,900㎡)”로 지
    정하였으나, 본 사방지들은 산1-2(26,000㎡)와 산1-24(5,900㎡)에 시설된 것임
   ※ 토지대장 상 해당 지번은 사방지 지정일(2003.1.14.)보다 앞선 1992.2.12.부터 분할되었음
  - 그 중 “후운선(간동206) 위험도로 개선사업” 대상지 내 편입된 사방지(862㎡)는 산1-24에 해당
    되며, 화천군에서 본 사업을 위해 사방지(862㎡)를 산1-35(694㎡), 산1-37(143㎡), 산1-43(25㎡)
      으로 분할 후 도로노선 지정 공고함
    - 이에 사방지 지정해제 시 변경된 지번으로 정정 후 고시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4. 사방지 관련 문의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대응팀(033-738-6231~2)으로 연락 바랍니다.
                                          202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45-2 외 51개소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1645-2 외 51개소
   접도구역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홍천 율전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천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905-1
3. 점용목적 : 천문대 진·출입로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45㎡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5.04.28. ~ 2015.04.27.
           (연 장) 2015.04.28. ~ 2020.04.27.
7. 피허가자 : 곡성군수
                                           198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관 1명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5명)과 개방특허 실시에 따른 통상실시권 등록건수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27154호, 2016. 5. 10.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새로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
 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용하는 별도정원을 직제 시행규칙
 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을 구분하여 정원표에 표기
 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
 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2016-92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2007.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2008.12.15), 제2010-14호
(2010.01.22), 제2010-214호(2010.11.24), 제2011-226호(2011.05.03), 제2011-267호(2011.12.21), 제2012-30
호(2012.02.22), 제2012-110호(2012.05.21), 제2012-330호(2012.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2호
(2013.08.02), 제2014-18호(2014.01.29), 제2015-43호(2015.03.19) 및 제2015-196호(2015.09.15)에 따라 승
인한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3,4호기 건설사업
                 (사업기간 변경, 총사업비 변경, 면적축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 6월 및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3,4호
      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07년 9월 ~ 2016년 5월 → 변경 2007년 9월 ~ 2017년 3월
    - GE사 밸브 리콜 등 현안 조치기간 소요 등
                                              40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 소요자금(총공사비 변경) : 당초 6조 4,811억원 → 6조 8,561억원
    -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가요인 반영
  ○ 사업구역(발전소) 면적변경 : 사토장 부지감소(-111,523㎡)
    - 신고리3,4호기 용도 만료된 사토장 부지를 신고리5,6호기 사토장 부지로 활용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
   위치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길천리,                      좌동
        효암리 일원
        총면적 : 869,553㎡               총면적 : 758,030㎡
         - 발전소 : 507,187㎡             - 발전소 : 395,664㎡            111,523㎡
   면적 - 사 택 : 211,321㎡                - 사택 : 211,321㎡               감소
         - 스위치야드 : 139,299㎡           - 스위치야드 : 139,299㎡
         - 이주단지 : 11,746㎡             - 이주단지 : 11,746㎡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호(2014.1.29)의 8항, 제2015-43호(2015.3.19)8항과 동일
  ○ 발전소 감소 부지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감소 부지)
     토지소재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번호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리 비고
                                                권리의종류 권리자
      소재지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기장군 효암리 23 대 655            경주시 양북면
                            500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2 기장군 효암리 25 전 840        252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3 기장군 효암리 26 전 922        334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4 기장군 효암리 27 대 298        19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5 기장군 효암리 43 대 380        84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6 기장군 효암리 44 전 360        360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7 기장군 효암리 45 대 506        499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주)
                                불국로 1655                    제척
  8 기장군 효암리 48 대 251        212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주)
                                불국로 1655                    제척
  9 기장군 효암리 49 대 188        19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10 기장군 효암리 50 대 499        108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11 기장군 효암리 148 잡 1,230     713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12 기장군 효암리 149 대 73        73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13 기장군 효암리 151 대 195       195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14 기장군 효암리 155 대 264       264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15 기장군 효암리 157 전 129       129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제척
                                     41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뭉크사롤 2013.09.07 여 몽 골 경상북도 의성군     2016.04.14 이상덕  르함후뭉 인지에 의한
나모나                    안계면 용기리 908                 크사롤 국적취득
                       대구광역시달서구와룡
정혜성 2014.11.15 여 필 리 핀 로4길3-8(본동)  2016.04.19 정재모 나바로조 인지에
                                                  에르기자지     의한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28번길5
 이민지 2014.06.20 여 중 국 (정왕동, 대림1차아파트)        2016.04.20
  조봄 2015.11.1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47번길 1-11     2016.04.20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6-4호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 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고천동 종합대기측정소 이전․설치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의왕시 고천동지역 재개발로 고천동 종합대기측정소를 수원시 신풍동 선경도서관 옥
    상으로 이전하고자 함
  ㅇ 측정소 이전 개요
    구분       지역     지점          측정소 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기존      경기도 고천동         사그내길 11(고천동)   2007년 7월 70㎡
    지점      의왕시            (고천동주민센터 옥상)
    이전      경기도 신풍동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68(신풍동) 2016년 9월 60㎡
    지점      수원시              (선경도서관 옥상)
3. 측정소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46)
  ㅇ 열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6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뭉크사롤
나모나2013.09.07
여
몽
골경상북도의성군
안계면용기리908
2016.04.14 이상덕
르함후뭉
크사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혜성2014.11.15
여
필리핀대구광역시달서구와룡
로4길3-8(본동)
2016.04.19 정재모에르기자지
나바로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민지
2014.06.20
여
중국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28번길5
(정왕동, 대림1차아파트)
2016.04.20
조봄
2015.11.13
여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청하동길47번길1-11
2016.04.2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17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6년5월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6-4호
대기오염측정망이전․설치계획
대기환경보전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이전․설치계획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7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고천동종합대기측정소이전․설치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 의왕시고천동지역재개발로고천동종합대기측정소를수원시신풍동선경도서관옥
상으로이전하고자함
ㅇ측정소이전개요
구분
지역
지점
측정소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기존
지점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사그내길11(고천동)
(고천동주민센터옥상)
2007년7월
70㎡
이전
지점
경기도
수원시
신풍동
팔달구신풍로23번길68(신풍동)
(선경도서관옥상)
2016년9월
60㎡
3. 측정소배치도등열람장소및기간
ㅇ열람장소: 수도권대기환경청조사분석과(☎031-481-1346)
ㅇ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30일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19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율전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1645-2 외51개소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율전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강원도홍천군내면율전리1645-2 외51개소
접도구역
변경사유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6년5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홍천율전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홍천군청종합민원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논곡리905-1
3. 점용목적: 천문대진·출입로계속사용
4. 점용면적: 45㎡
5. 점용개요: 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 2005.04.28. ∼2015.04.27.
(연장) 2015.04.28. ∼2020.04.27.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6-44호
 가족목 이용 대상을 확대하교 사용료 및 관리비를 통합하고자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산 림 청 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 "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
 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
    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족목 : 가족 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
       우자)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2. "사용료"란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추모목의 보호 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을 말한다.
 3.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 ① 추모목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한 번에 15년씩 3회까
 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계약기간 종
 료사항을 3개월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수목장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추모목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 또는 통(행정리 또는 통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한 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③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실제 거주
    한 가구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57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제8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사용)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임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
    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호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장례서비스, 병해충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해 매년 소요되는 비용
 ② (삭제)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① 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사
 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구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내 별도 구
 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가구당 가족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골분의 안치)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5위로 한다. 다만, 가족목은 10위 이내로 한다.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 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③ 골분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시하
 여 관리한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가로
 10㎝, 세로 15㎝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한다.
 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
 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법
 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와 환급) ① 수목장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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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한 경우 등 골분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은 별표 3에 따른 연차별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1년 사용료의 2%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기타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제17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산림청에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
  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제17조의 수목장림 운영·관리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정산하여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이 각종 수입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산관리청과 수
 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1. 수입 : 제1항에 따라 정산한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사용료 납부액, 예치된 사용료의 이자, 기타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
 2. 지출 : 지역발전 지원 사업 및 추모목의 보호·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 수수료 등 수목장림 운
    영·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
제19조(사용료의 관리) ① 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수탁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적립․관리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료를 장부에 기재·관리하
 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역발전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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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① 수목장림의 수탁자는 산불, 병해충 및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을 위해 산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보호·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목장림 내에서의 산림사업은 산림관련 법령과 각종 산림시책에 따라 적기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관리위탁의 취소) ①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였을 경우
 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② 재산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그때까지의 수입·지출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재산관리청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지출정산서와 다
  음 연도의 운영·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를 갖
  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
  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⑥ 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① 산림청과 재산관리청은 합동으로 2년마다 운영·관리 전반에 관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즉시 개선·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 및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장부 열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계
  약으로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관리비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
  리비는 이 고시에 따른 사용료로 본다.
※ 별표 등 세부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고
                              60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 액
          1           1,434,300     16        2,450,100
          2           1,502,400     17        2,503,600
          3           1,574,400     18        2,553,400
          4           1,650,800     19        2,602,300
          5           1,727,900     20        2,648,900
          6           1,806,700     21        2,692,900
          7           1,882,100     22        2,735,200
          8           1,954,900     23        2,775,400
          9           2,024,600     24        2,814,100
         10           2,091,500     25        2,850,900
         11           2,155,500     26        2,884,200
         12           2,218,900     27        2,912,900
         13           2,279,800     28        2,940,600
         14           2,338,900     29        2,967,300
         15           2,395,400     30        2,993,200
                                    31        3,018,600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라. 호봉간 승급기간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르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
    규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60원
  - 동절기 : 170,86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
   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
   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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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5,6호기 건설사업(사토장 확보를 위한 사업면적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
     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사업구역(발전소) 면적 변경 : 사토장 부지추가(+139,387㎡)
    - 신리마을 이주대책 수립전 계획사토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추가 사토장 부지확보 필요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0년 12월(76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
  ◦ 변경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 명산리 일원,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총면적 : 2,570,466㎡             총면적 : 2,709,853㎡     139,387㎡
   면적 - 육상면적 : 1,901,514㎡             - 육상면적 : 2,040,901㎡   증가
         - 해상면적 : 668,952㎡            - 해상면적 : 668,952㎡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1.29)의 8항과 동일
 ○ 발전소 사토장 추가부지 : 별항
 ◦ 발전소 사토장 추가부지
      토지소재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번호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리의종 권리    비고
      소재지                          주소      성명      류  권리자
                    (㎡) (㎡)                          주소 성명
  1 울주군 명산리 662-6 답 2063         경주시 양북면
                             463 불국로 1655 한수원(주)           국궁장부지
  2 울주군 명산리 663 답 2615 2,001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국궁장부지
  3 울주군 명산리 664 답 952        831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국궁장부지
  4 울주군 명산리 665 답 446        446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주)
                                 불국로 1655                  국궁장부지
  5 울주군 명산리 667 전 701        701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주)
                                 불국로 1655                  국궁장부지
  6 울주군 명산리 668 과 1,309 1,309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국궁장부지
  7 울주군 명산리 669 답 4,648 4,156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국궁장부지
  8 울주군 명산리 670 답 612        78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국궁장부지
  9 울주군 명산리 672-1 답 2,099 1,108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국궁장부지
 10 울주군 명산리 672-3 답 1,154    45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국궁장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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