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3. 추진경위

 ○행정자치부고시 제2007-247호 : 2007년 8월 2일

 ○관계기관 협의(‘09. 6. 4~8. 12, 5회)

 ○규격 제·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09년 7월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시·도

 ○검증시험 : 2009년 7월 20일~8월 11일

 ○의견 조정 및 지침보완 :      2009년 8월 12일

  -의견제출기관 : 행정안전부

4.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5. 주요 골자

 ○공무원 신분증 인식시 정보시스템(IC칩 리더기)과 IC칩 상호간 인증

  -(당초) 리더기가 IC칩을 인증할 수 있는 명령 조항 누락

  →(변경) 리더기가 IC칩을 인증할 수 있는 명령 조항 추가

 ○PIN값의 사용

  -(당초) PIN값이 규격에 공개되어 보안 취약성 발생

  →(변경) PIN값을 규격에 비공개 처리, 최초 한번 PIN값을 변경하지 않으면 PIN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규격에 암호화 모듈 신규도입 등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6. 문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권재식 전산주사

  -전화 : 02-2100-3316, 전자우편 : smilekjs@mopas.go.kr

    ※참고사항 : 고시전문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에 게

        재



⊙행정안전부고시제2009-39호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통합화·표준화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업무관련 자료를

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 규격을 개정

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6조의4·5,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28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그간 온-나라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통해 추가 반영한 기능을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에 정의하고, 필수 기능과 선택 기능을 재조정하여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원
  활히 하고자 함
2. 추진근거
 ○사무관리규정 제6조의5

제6조의5(업무관리시스템의 표준 고시 등)①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관리시스템 관련 규격표준 및
 유통표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격표준 및 유통표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
 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한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추진경위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제정 : 2008년 1월 25일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개정(안) 마련 : 2009년 5월 ~ 6월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08),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확산사업(’09)을 통해 개선된
   종전 규격에 반영한 초안 마련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舊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지식제도과 실무자 등 검토
 ○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09년 7월 6일~ 7월 28일
  -대상기관 :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행정기관
   ※전 중앙행정기관 및 22개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정 및 지침보완 : 2009년 8월 17일
  -의견제출기관 : 노동부, 교과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4.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근 거 : 사무관리규정 제6조의4 제1항
5. 주요 개정내용
 ○온-나라 시스템에 전자결재 및 문서시행 기능 추가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구축(‘07.12~’08.7)」 추진 결과, 온-나라 시스템에 전자문서시스템
   의 전자결재 및 문서시행 기능이 추가되어 이를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에 반영
   ※전자결재기능 : 문서발송, 문서접수, 수신자 지정, 문서대장 관리 등
   ※기타 : 문서보안 설정, 열람제한 설정 등
                                29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업무관리시스템의 필수·선택 기능 조정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명세가 세부적이고 필수 기능이 많아 일부 필수기능을 선택기능으로 조

      정함

      ※과제관리 : 계획관리, 품질관리, 홍보관리, 고객관리 등

      ※문서관리 : 문서관리카드 평가, 지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

 ○시행일 : 2009년 8월 27일

6.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실 지식제도과 이수미 사무관

  -전화 : 02-2100-3427, 전자우편 : sumilee92@mopas.go.kr

      ※참고사항 : 고시전문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에 게

        재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35호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기본계획 승인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

 시행자 성명               주                              소        대표자 성명

태권도진흥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이 대 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김 완 주


무주군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산현길 132                          홍 낙 표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66,340㎡
 다. 사업의 시행기간 : 기본계획 승인일~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

                                      30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84호
 수도법 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도용 자
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89-59호, 2009.4.14)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85호
 수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
 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부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환경부고시 제1999-76호,

 1999. 5. 27.)는 폐지한다.

                                34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34
⊙환경부고시제2009-184호
수도법 제1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도용 자
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89-59호, 2009.4.14)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85호
수도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
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부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환경부고시 제1999-76호, 
1999. 5. 27.)는 폐지한다.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86호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수처리제의 규격 및 표시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69

호, 2008. 5. 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편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87호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

정(환경부고시 제2007-4호, 2007. 1.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35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35
⊙환경부고시제2009-186호
먹는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수처리제의 규격 및 표시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69
호, 2008. 5. 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편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87호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
정(환경부고시 제2007-4호, 2007. 1.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라. 사업의 개요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 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투 자 주 체 별 사 업 비
구           분
                        계                 중          앙         지       방             기       부

     금 액                    236,054                204,382             14,077               17,595

     구성비                      100%                  86.6%               6.0%                 7.4%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구               분       도             입                시           설        부지면적            구성비

       계            -                                                           2,314,213   100

      1지구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워터테라스, 전망대 등                                  73,632    3.1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야외수련장, 한
      2지구                                                                        131,419    5.7
                    수마당, 워터가든,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태권도경기장, 열
      3지구                                                                        111,018    4.8
                    린마당, 세계태권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국고2단계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54,992    2.4

     공공시설           주차장, 도로, 배수지 등                                                73,914    3.2

    개발예정지구                                     -                                  53,000    2.3

                    호텔,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편의시설, 한방기
    민자시설지구                                                                       133,223    5.8
                    공체험단지, 실내스파, 서비스시설 등

        조성녹지                                   -                                 381,298    16.5
녹지
        보전녹지        수련공간(극기훈련, 명상, 산책로 등)                                       1,301,717   56.2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
    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 : 별첨
                                               31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의 결정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결정(변경) 내역(무주군 전체)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31,679,000                        -           631,679,000       100

     도시지역               20,134,468              감)26,153               20,108,315       3.18

        소 계            103,408,516           증)1,381,782              104,790,298      16.59

 관    계획관리지역            30,330,327           증)1,404,031               31,734,358       5. 2
 리
      생산관리지역            27,435,392               감)3,334               27,432,058       4.34
 지
 역    보전관리지역            45,417,226              감)13,673               45,403,553       7.19

       미 세 분               225,571               감)5,242                   220,329      0. 4

     농림지역              328,197,015           감)1,355,629              326,841,386      51.74

자연환경보전지역               179,939,001                        -           179,939,001      28.49

     ○용도지역결정(변경) 내역(계획대상지)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314,213                         -           2,314,213       100

      도시지역                  26,153             감)26,153                       0        0

        소 계                932,431           증)1,381,782              2,314,213       100

 관    계획관리지역               910,182           증)1,404,031              2,314,213       100
 리
      생산관리지역                 3,334              감)3,334                       0        0
 지
 역    보전관리지역                13,673             감)13,673                       0        0

       미 세 분                 5,242              감)5,242                       0        0

      농림지역              1,355,629            감)1,355,629                      0        0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32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면    적
 위         치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26,153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세계적 인기 스포츠인
                                                                 “태권도”육성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의 위상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334
무주군 설천면                                                          및 문화적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태권도 진
소천리 산119-11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673 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번지외 332필지                                                        라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242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군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55,629 리계획”으로 결정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관광․휴양형 제2종
                                    전라북도 설천면 소천리 산
신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    증)2,314,213 2,314,213
                                    119-11번지 외 332필지
           (태권도공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시번호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세계적 인기 스포츠인 “태권도” 육성
                                               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의 위상 및 문화적 이미지의 제고를
           전라북도 설천면
                                               위하여「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신설     ①   소천리 산119-11 2,314,213
                                               에 따라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번지 외 332필지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
                                               규 지정

3. 지형도면 고시
 가. 태권도공원 구역 지정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5,000 이상) : 게재 생략
 나.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무주군청 태권도공원과(☎ 063-320-2156)에 비치합
     니다.
                                                    33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8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

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기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의 별도 설치기준」 (환경부고시 제

 2004-39호, 2004. 3. 11.)은 폐지한다.

[별표]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조 관련)

1. 유출차단시설

 가. 유독물

  ⑴ 유독물 제조·사용시설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고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유출된

       유독물을 자연적으로 차집·수용할 수 있는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⑵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방류벽(방류제, 방류조를 포함, 이하 같다)과 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

        에 견딜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방류벽내의 면적은 유출된 유독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방류벽의 내용량(㎥)

        은 방류벽내 유독물저장량의 10%이상과 용량이 최대인 저장탱크의 용량중에서 큰용량을

        가급적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방류벽내는 원칙적으로 배출구가 없어야 하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의 저류시설 또

        는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6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⑶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사고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유출된 폐수의 전량이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 농약

  ⑴ 농약을 취급하는 시설의 바닥은 유출사고시 지하침투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수시멘트콘크리

    트 등 당해 농약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⑵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

  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시설에서의

    유출차단시설은 1호 가목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집수시설

 가. 사업장내에 유출된 유독물 등의 수질유해물질은 사업장내의 저류시설, 폐수관로, 우수관로 및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공간이나 부지를 이용하여 전량 억류시켜야 한다. 다만 억류용량 이상으로

  유출된 수질유해물질은 탱크로리나 적재탱크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나. 저류시설 등에 억류된 수질유해물질은 전량 회수하여 위탁 처리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장해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유출된 많지 않은 양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처리 할 수 있다.

 다. 2호 가목외의 시설을 활용·설치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인가·승

  인 등을 하는 관계기관의 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8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5조,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2008-56호, 2008. 4.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국적법 제
박용수 1958. 9.22   남 중   국
                           1376번지           6조1항1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국적법 제
최만복 1956. 6.10   남 중   국
                           486번지            6조1항1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국적법 제
권철수 1957. 6.19   남 중   국
                           1020번지           6조2항2호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백암면 옥 국적법 제
김금자 1969. 7.26   여 중   국
                           산리 156번지         7조1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국적법 제
최분순 1960. 6.21   여 중   국
                           616번지            6조1항1호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국적법 제
김선달 1970. 3. 5   남 중   국
                           1058번지           7조1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국적법 제
박성국 1958.11. 5   남 중   국
                           1161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국적법 제
김종호 1970. 5. 8   남 중   국
                           1061번지           6조1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 국적법 제
신춘화 1972. 7. 9   여 중   국
                           471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하갈리 국적법 제
이정화 1962. 2. 1   여 중   국
                           648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국적법 제
윤철승 1970. 7.12   남 중   국
                           541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우곡리 국적법 제
박장호 1965.11. 8   남 중   국
                           260번지            7조1항1호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국적법 제
김귀화 1964. 1.31   여 중   국
                           386번지           6조2항2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국적법 제
김순옥 1973. 8.26   여 중   국
                           267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국적법 제
이봉규 1959. 8.14   남 중   국
                           572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국적법 제
김영훈 1950. 5.23   남 중   국
                           423번지            6조2항2호
                           경상북도 영천시 대전동 425번 국적법 제
정영식 1969. 1. 8   남 중   국
                           지                 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3번 국적법 제
김옥자 1960. 6. 3   여 중   국
                           지 32호             7조1항1호
                           경 기 도 성 남 시 수 정 구 수 진 동 국적법 제
조계순 1964. 3.17   여 중   국
                           4129번지                  7조1항1호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국적법 제
전춘화 1972. 1. 7   여 중   국
                           361번지           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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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덕림리 국적법 제
유흥산 1972. 8.17   남 중   국
                           33번지 2호          7조1항1호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국적법 제
박광철 1966.11. 2   남 중   국
                           527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국적법 제
오경애 1974. 9.27   여 중   국
                           1216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국적법 제                     수반취득
이명선 1972.12.18   여 중   국
                           108번지            6조2항2호                    (이건호)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국적법 제 이 명 선 의
이건호 2000. 2. 6   남 중   국
                           108번지            8조    수반취득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국적법 제
이연화 1959. 6.19   여 중   국
                           303번지            6조2항2호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동 156번 국적법 제
김성민 1959. 1.18   남 중   국
                           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동암리 국적법 제
김근호 1964. 4.21   남 중   국
                           697번지            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80번 국적법 제
권영호 1987. 5.13   여 중   국
                           지 2호              7조1항1호
                           전라남도 나주시 오량동 64번지 국적법 제
윤화월 1959. 8.15   여 중   국
                           2호                7조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천촌리 국적법 제
박문식 1960. 3.27   남 중   국
                           947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계 국적법 제
최홍란 1974.12.25   여 중   국
                           전리 132번지         7조1항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
김옥선 1978. 5.25   여 중   국
                           818번지 3호        6조1항1호
                           경 기 도 고 양 시 덕 양 구 고 양 동 국적법 제
최기복 1963. 8. 6   남 중   국
                           211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국적법 제
고헌환 1957. 2. 8   남 중   국
                           365번지            7조1항1호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국적법 제
최만근 1967. 4. 1   남 중   국
                           366번지            7조1항1호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국적법 제
고인연 1973. 9.28   남 중   국
                           284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국적법 제
박동근 1975. 1.29   남 중   국
                           유계리 460번지       7조1항1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국적법 제
박일용 1968.12.17   남 중   국
                           1091번지           7조1항1호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국적법 제
최춘매 1964. 4.15   여 중   국
                           754번지            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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