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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4-16호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세법」 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
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
 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납
 세편의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소득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규칙"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또는「조세특례제한
   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를 말하며, 이하,“서류”라
   한다.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발급기관”이라 한다.
 6. "자료집중기관"이란 영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으로 영 제21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
   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국세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의무)
  ① 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감안하
  여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직접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 및 제출기한)
  ①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급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급기관의 편리성 및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
  를 감안하여 발급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연도의 11월 말까지 발급기관 및 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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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방법)
 ①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디스켓 등)로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발
 급기관 중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발급기관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추가 및 보완)
 ① 발급기관은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의 오류 여부
 를 검증하여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
 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제7조(인터넷을 통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연도의 다
 음 연도 1월 15일부터「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제공
 할 수 있다.
 1.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3. 영 제21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4.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5. 영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비
 6.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
    자상환액
 7. (구)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8. 영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목돈안드는전세자금이자상환액
 9.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공제부금 불입액
 10.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1. 영 제216조의3제1항제6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불입액
 12. 영 제216조의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서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
   을 정보주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제3자(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해
   당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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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이고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친권자인 경우
제8조(홈페이지 상의 본인확인)
 ① 국세청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
 인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상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
 ① 국세청장이 정보주체의 서류상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로
 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2. 정보주체가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정보주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정된 팩스(Fax)로 전송하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제공 동의 취소)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 정보주체는 본의의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
 하는 방식으로 동의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가 서면으로 동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
 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 취소 신청서(별지 2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의 제출 제외 신청)
 ①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영 제216
 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
 은 해당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
 (별지 3호)”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신고센터의 운영
제12조(사실과 다른 세액공제증명서류의 신고)
 ① 국세청장은 영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영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 세액공제증명서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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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변 경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가. 목 적 : 변경없음
  1)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경감 및 수송체
     계개선을 통한 운송비 절감, 인천항의 기능분담
  2) 관광,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와 일자
     리 창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 도모
 나. 개 요                                 나. 개 요
  1) 주운수로                                1) 주운수로 : 변경없음
  ◦연장: 19.0㎞
    (인천터미널수역: 1.5km, 굴포천방수로: 12.5km,
    김포터미널수역 및 한강갑문 연결수로: 1.9km,
    연결수로: 3.1km 포함)
  ◦기타 부대시설: 1식
    -친수편의시설 5개동(홍보복합시설 4개동,
     전망복합시설 1개동)
    -환경개선시설 : 변경없음
    -식음료자판기 설치대 : 변경없음
    -중간선착장 1개소
    -기타 건축물(송유관 밸브실 4개소 등) 1식
  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변경없음
  ◦청운교: 항만시설에 포함
    -환경연구단지 정문 교차로: L=15m,
     B=13m(2차로)
  ◦시천교: L=0.593㎞, B=33.5~35.5m(6차로)
    -시천교 접속도로: L=0.657㎞, B=32.5m
    -시천교차로: L=0.231km
  ◦다남교: L=0.457㎞, B=11.5m(2차로)
    -다남교 접속도로: L=0.965㎞, B=11.5m
  ◦계양대교: L=0.990㎞, B=27.4m(6차로)
    -계양대교 접속도로: L=0.67㎞, B=24.0m
    -계양대교 교차로: L=0.342km
  ◦벌말교: L=0.330㎞, B=11.5m(2차로)
    -벌말교 접속도로: L=2.5㎞, B=10.0m
  ◦백운교 : L=0.330㎞, B=19.5m(4차로)
    -백운교 접속도로: L=2.07㎞, B=18.5m
    -쓰레기수송로 교차로: 0.73km
  ◦전호교: L=0.295㎞, B=11.9m(2차로)
    -전호교 접속도로: L=1.311㎞, B=12.25m
  ◦경관도로: L=15.64㎞
    (굴포천방수로 구간 13.4k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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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변 경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L=1.5km
    -남측진입도로: 1.5km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L=4.02㎞
  3) 용배수로등                                3) 용배수로등 : 변경없음
  ◦상야용수로: L=2.38㎞
  ◦동부도수로: L=0.36㎞
  ◦굴포천하류방류수로
    -L=2.65㎞(잠관포함), B=40m
    -횡단보도육교(B=2.5m) 2개소(L=40m, L=42m)
  ◦기타 용배수시설: 고촌용수로 등 1식
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훼손지복구계획포함) 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 : 변경없음
◦규모: A=0.20㎢
5) 조경시설                                 5) 조경시설 : 변경없음
◦수목식재 1식 (교목, 관목, 초화류)
◦주민지원시설 1식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1식
-화장실(13개소), 파고라, 벤치, 자전거보관대,
 전통정자, 산책 및 자전거로, 수변데크, 주차장
 등
-캠핑시설 1식 (취수대, 심정, 하수처리시설,
 샤워장, 화장실, 주차장 등)
◦안내시설 1식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위험표지판 등
◦수목가식장 1식
 6) 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변경없음
승인)
(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변경 승인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공고
 제2012-1호)
    ◦ 인천지구 : 1식
    ◦ 김포지구 : 1식
 7) 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변경없음
    법률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인)
 ◦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식(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2호)
 ◦ 김포고촌 물류단지 1식(경기도고시
제201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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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변 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가. 위 치 : 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 귤현동 ․ 노오지동 ․ 다남동 ․
   둑실동 ․ 동양동 ․ 목상동 ․ 상야동 ․
   선주지동 ․ 장기동 ․ 평동, 서구 검암동 ․
   경서동 ․ 백석동 ․ 시천동 ․
   오류동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 신곡리
 나. 면 적 : 1,618,089.4㎡ (항만 및 물류단지는 나. 면 적 : 변경없음
             개별법에 따라 별도 고시)
 5. 사업시행기간 : 2009. 3. 25 ~ 2014. 6. 30. 5. 사업시행기간 : 2009. 3. 25 ~ 2014. 12. 31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이하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을 기재한 서류                        공시송달 방법을 기재한 서류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변경없음
   토지 또는토지 또는 건물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7. 수용.사용할
     별첨    토지 또는 건물등의 세목조서 : 7. 수용.사용할      변경없음 토지 또는 건물등의 세목조서 :
 8. 기타서류의 공람                            8. 기타서류의 공람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와 ◦변경없음
   지적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청, 김포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운영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99호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7차)
당 초                                변 경
1. 사업의 명칭 :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대행)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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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 『신용카
 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2012.8.24. 국세청 고시 제2012-43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4-20호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
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 용기마다 아
 래 규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연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
검정년월일                    20~40㎝ 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합니다
        30~50㎝
                                  343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당 초                                        변 경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가. 목 적
  ◦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하여                     ◦ 변경없음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
  나. 개 요                                     나. 개 요
   1) 방수로 공사 : L=15.5㎞, B=80m(저폭)             1) 방수로 공사 : 변경없음
    - 방 수 로 : 15.5㎞ (연결수로 1.3㎞ 등 포함)
    - 굴 착 : 15,746천㎥
    - 제방성토 : 4,266천㎥
    -호안공
      ․ 직립구간 : 2.80㎞×1EA = 2.8㎞
      ․ 경사구간 : 2.80㎞×1EA=2.8㎞
                 6.60㎞×2EA =13.2㎞
      ․ 대절토구간 : 3.30㎞×2EA = 6.6㎞
   2) 배수문 공사                                  2) 배수문 공사 : 변경없음
    - 규 모 : B=12.5m, H=9.5m, L=65.0m
    - 형 식 : Roller Gate식, 4문
   3) 우안1호 배수문                                3) 우안1호 배수문 : 변경없음
    - 규 모 : B=3.5m, H=3.0m, L=15.6m
    - 형 식 : Pin Jack식, 4문
   4) 대체교량                                    4) 대체교량 : 변경없음
    - 목상교 : B=12.9m, L=209.0m
   5) 용수대체 시설공사                               5) 용수대체 시설공사 : 변경없음
    - 용수잠관(3개소) : L=851m(인천용수간선)
                     L=566m(서부용배수간선)
                     L=97m(다남용수지선)
    - 이설수로(4개소) : L=67m(시천용수간선)
                     L=693m(계양용수간선)
                     L=435m(귤현용수로)
                     L=430m(다남북측용수로)
   6) 관련사업                                    6) 관련사업 : 변경없음
    - 진입도로 : L=226m, B=10.0m
   7) 접속부공사                                   7) 접속부공사 : 변경없음
    - 방 수 로 : 0.25㎞
    - 굴 착 : 77천㎥
    - 제방성토 : 23천㎥
    - 호 안 공 : 7천㎡
   8)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8)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 변경없음
    - 경서펌프장 : 펌프용량 619㎥/분(44㎥/분×2대,
      50㎥/분×3대, 127㎥/분×3대), 유수지 13,000㎡
    - 왕길펌프장 : 펌프용량 180㎥/분 (60㎥/분×3대)
    - 백석펌프장 : 펌프용량 240㎥/분 (60㎥/분×4대)
    - 매립지펌프장 : 펌프용량
      86㎥/분(12㎥/분×4대, 19㎥/분×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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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변 경
   9) 환경개선시설                                 9) 환경개선시설 : 변경없음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 2개소
      ․ 남측-서해계통 : 2,000㎥/일
      ․ 북측-서해계통 : 600㎥/일
    - 기타 : 조경 등 1식
   10) 건축물                                   10) 건축물 : 변경없음
    - 홍보관 : 331㎡ (임시시설)
    - 홍보시설 1식 (임시시설)
    - 기타 : 펌프장 상옥, 화장실 2개소 등
   11) 남측도로                                  11) 남측도로 : 변경없음
    - 연 장 : 13.4km, 폭 : 10.0m
   12) 북측도로                                  12) 북측도로 : 변경없음
    - 연 장 : 5.56km, 폭 : 9.5m
   13) 유지관리용 도로                              13) 유지관리용 도로 : 변경없음
    - 연 장 : L=25km(B≒3.0~8.0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가. 위 치
   - 공사용 부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 공사용 부지 : 변경없음
     귤현동․ 노오지동․ 다남동․ 둑실동․
     동양동․ 목상동․ 상야동․ 선주지동․
     장기동․ 평동, 서구 검암동․ 백석동․
     시천동․ 왕길동․ 오류동․
     경서동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신곡리
 나. 면 적 등                                  나. 면 적 등
   - 공사용지 : 3,415,273㎡(공유수면매립지 24,985㎡       - 공사용지 : 변경없음
      포함)
5. 사업시행기간 : 1991 ~ 2014. 6. 30..          5. 사업시행기간 : 1991 ~ 2014. 12. 31.
6.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중앙과 당해지방의                6.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변경없음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관할시.군.구 읍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세목조서 :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세목조서 :
별첨                                            변경없음
8. 기타서류의 공람                               8. 기타서류의 공람 :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청,
    김포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운영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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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4-84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65호, 2014.5.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4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간소화된 수출신고제도 신설
  □ 개인화주에 대한 직접신고 확대
  □ 폐업 신고시 보관서류 제출세관 확대로 민원불편 해소
  □ 수출신고 정정시 서류제출대상 완화
  □ 수출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제도 도입 및 품목 확대운영으로 신고인의 정정부담 완화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폐지에 따라 동 고시에 규정된 컨테이너 및 탑재용기 세부 수출
    절차 규정
2. 시행일자 : 2014. 7.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4-66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광주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구 교사』등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 대상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광주 조선대학교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법인
  제589호 부속중학교        서석동 필문대로 309      1동/  1,359㎡   조선대학교
              구 교사
  제590호 광주     조선대학교  광주광역시 동구
            의학대학 본관 서석동 필문대로 365       1동/  1,614㎡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1동/ 1,010㎡
               서천
  제591호 구 장항미곡창고     장항읍 창선1리 308,      (308:851㎡,     서천군
                      328-24, 308-10   328-24:125㎡,
                                       308-10:34㎡)
  제592호 고양 흥국사 대방 경기도흥국사길 고양시 덕양구
                                 82     1동/  330㎡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
  제593호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1기/ 45㎡    국(국토교통부)
                                   369
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고안수위관측소  조안면 능내리 825
                                     1동/427.7㎡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551-2:372.4㎡,    김동교, 방효연,
제594호 양평 지평양조장 지평리 551-2, 551-3,    551-3:40.5㎡,       김기환,
                 542-28, 1299       542-28:3.6㎡,     국(국토교통부)
                                     1299:11.2㎡)
나. 등록 사유
 1) 광주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구 교사
   ㅇ 부속중학교 구 교사는 벽돌을 쌓은 벽체 위에 목조 트러스를 얹은 1층 규모의 건축물로 중
     앙에 주출입구를 두고 중복도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길게 교실을 배치한 전형적인 학교 건
     물의 평면을 갖고 있음
   ㅇ 조선대학교 최초의 교사 건물로 대학 및 지역사회에서 오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건물
     로 가치가 있음
 2)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대학 본관
   ㅇ 의학대학 본관은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편복도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
     하였으며 층고가 높아 수직으로 긴 창호를 설치하여 수직성을 강조한 외관이 특징적임
   ㅇ 1957년 약학대학 교사로 건립되었으나 1962년 무렵 부터 의학대학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로 대학 자체에서의 역사적인 가치와 함께 동시대 건축 기술의 특성과 대학 교육시설
     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가치가 있음
 3) 서천 구 장항미곡창고
   ㅇ 장항미곡창고는 독특한 형식의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도리 방향으로 상호
     연결된 목조트러스로 정교한 지붕틀을 가설하는 등 일제강점기 창고건물로서는 매우 독특
     한 건축기법을 구사하였음
   ㅇ 장항이 1920년대부터 대일 곡물출항 항구로서 역할이 시작된 후 1931년 장항선 철도 개통
     을 계기로 더욱 비중이 커지면서 세워진 미곡보관 창고 건물로 경기, 충남 지역의 쌀 수탈
     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증거물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
 4) 고양 흥국사 대방
   ㅇ 흥국사 대방은 정토 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염불 수
     행 공간과 누ㆍ승방ㆍ부엌 등의 부속 공간을 함께 갖추고 대웅전을 실제적ㆍ상징적 불단으
     로 삼아 염불 수행을 하도록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복합 법당임
   ㅇ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근대적 건축의 성립을 보여주고 있는
     등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특한 건축 형식과 공간 구성 및 시대정신을 담고 있음
 5)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
   ㅇ 고안수위관측소는 부자식 자기수위계를 설치하여 한강의 수위를 관측하던 시설로 정통(井
     筒)과 관측소로 이루어진 타워 및 강안(江岸)에서 관측소를 연결하는 교각 등이 하나의 세
     트로 구성되지만 현재 교각은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음
   ㅇ 건립 당시의 토목기술 및 수위측정방식 등을 알 수 있는 시설물로 가치가 있음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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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양평 지평양조장
       ㅇ 지평양조장은 현재 3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 전통 제조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는 건물로 환기를 위해 높은 창을 두고, 보온을 위해 벽체와 천장에 왕겨를 채
          웠으며, 서까래 위에 산자대신 대자리형식으로 짠 것, 외벽의 일부에 흙벽돌을 사용한 것이
          특징적임
       ㅇ 일제 강점기 한식 목구조를 바탕으로 일식 목구조를 접합하여 대공간을 구성한 절충식 구
          조로 당시 탁주 생산 공장으로서 기능적 특성을 건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gis.cha.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4-6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
탑」등 8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ㅇ 보물 제52호 봉화 서동리 동․서 삼층석탑
    ㅇ 보물 제109호 (전)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
    ㅇ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ㅇ 보물 제232호 논산 관촉사 석등
    ㅇ 보물 제521호 영천 숭렬당
    ㅇ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ㅇ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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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21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하
여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
 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와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탁주 출고량이 10,000킬로리터(KL) 이상 또는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이상인 주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탁주․약주 및 2ℓ(리터)를 초과하는 판매용
 기를 사용하는 탁주․약주에는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이하납세증지
 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
 조한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제조자가 납세
 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
 예정일 1일 전까지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납
 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이라는 표
 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납세표지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용도
 (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군 군납주류에는 적색으로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
 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한다.
 ④ 생맥주와 관입하는 주류 등 납세증지 첩부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
 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납세증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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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6호               관       보          2014. 7. 1.(화요일)
 1.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납세증표는 일련번호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불상황을 주류 제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을 취소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 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ㆍ기장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찰을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
      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ㆍ이전ㆍ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월간
    0.3% 이상인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검
    정을 받아야 한다.
 8. 자동계수기 사용시에는 계수상황을 점검하고 매월분의 계수상황(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 등)
    을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된 병마개와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도난, 소실 등)으로 사용불가능
 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4-22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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