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118-0 보청기 - 제0부: 전기 음향 특성의 측정
 개정   KS C IEC 60118-4 보청기 - 제4부: 보청기용 가청 주파수 유도 루프내의 자장의 세기
 개정   KS C IEC 60118-7 보청기 ― 제7부: 제조, 공급, 납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보청기 성능 특성의 측정
 개정   KS C IEC 60118-8 전기음향
                       측정 방법
                             ― 보청기 ― 제8부: 모의 실상황 작동조건에서 보청기의 성능 특성
 개정   KS C IEC 60942 전기음향 ― 음향 교정기
 개정   KS C IEC 61672-1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 ― 제1부: 규격
 개정   KS C IEC 61672-2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 - 제2부: 형식 평가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118-0: 최신 국제표준(IEC 60118-0)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118-4: 최신 국제표준(IEC 60118-4)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118-7: 최신 국제표준(IEC 60118-7)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118-8: 최신 국제표준(IEC 60118-8)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942: 최신 국제표준(IEC 60942)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672-1: 최신 국제표준(IEC 61672-1)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672-2: 최신 국제표준(IEC 61672-2)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6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4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명
  ㅇ 태양열 히트펌프 온수기
2. 제정 사유
  ㅇ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ㅇ 적용범위: 실외기 유닛으로 냉매직팽식 태양열집열판을 적용한 열펌프 보일러(heat pump boiler
    with solar panels of direct expans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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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532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42(팩스 044-205-8931)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41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일부 개정함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결기구 개선 및 경영정보 공시 등 기타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운영위원회 체계로 개선(안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집행기구(이사장, 이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토록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장 1명,
   미래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3명으로 구성하며, 임원의 이사 정
   원을 10명에서 3인 이내로 축소함
 나. 기술사회 회원에 대해 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은 재직자로 명시(안 제6조)
    기술사회 회원의 단서조항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재직자로 명시하여 일반회원(재
   직자)과 특별회원(퇴직자)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원자격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함
 다. 경영정보 공시 및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안 제21조의2)
    과학기술인공제회로 하여금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주
   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 관
   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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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직무정지 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행
    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마.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해임명령 제도 도입(안 제24조의3)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rootee9@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기타
  개정안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62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80개)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
   (사)경기르네상스포럼
   (사)수운잡방연구원
   (사)한국입양홍보회
   (사)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땡스기브
   (사)대한민국독도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사)남북청소년중앙연맹
   (사)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대구건축문화연합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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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시험방법
  - 냉매 누설 시험
  - 난방 성능 시험
  - 연간 효율 시험
  - 표준 및 한랭지 급탕 능력 시험
  - 소음 시험
  - 일사조건에 따른 집열판 효과 시험
※ 적합성 인증기준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부칙 :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6호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민안전처장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상시계측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중복 방지를
     위해 성능검사 절차 간소화
  ○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면심의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가.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를 조정(3단계￫2단계)하여 간소화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제12조제1항) 사항 반영(안 제5조제1항 개정, 제4항 및 제6항 삭제)
    ▷ 기존(3단계) : 외관검사 ￫ 측정변위의 정확도검사 ￫ 제품교정성적서와 계측기기의 부합성검사
    ▷ 개정(2단계) : 외관검사 ￫ 측정변위의 정확도검사

 - 성능검사 기준 충족 및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확도 검사’를 실시할 경우 단순 “합격 또
    는 불합격” 만을 판단하는 ‘부합성 검사’는 불필요
 나. 현장별로 환경조건에 따른 성능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시방서에 별도 기준을 마련한 후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 삭제(안 제7조제1항 단서 삭제)
 - 계측업자가 시방서에 성능검사 주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각 품
    목별 계측기기 성능검사 주기는 3년으로 일원화
 다.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안건을 심의한 위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0조제5항 개정)
 - 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출석심의와 동일하게 수당 지급
 라. 망실 또는 고장 난 계측기기를 다른 계측기기로 대체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에도 현장설치 전 성
    능검사를 받도록 개선
 마. 개정 추진일정에 맞추어 재검토 기한을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
                             195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사)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재)월산재단
  (사)위드어스
  (사)한아프리카교류협회
  (사)세토포럼
  (사)한국베트남우호협의회
  (재)여시재
  (사)경희국제의료협력회
  (사)글로벌차세대한인지도자재단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사)국제교육교류협회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사)한국사랑나눔공동체
  (사)동북아청년포럼
  (사)경상남도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사)안양사랑나눔회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재)전북테크노파크
  (재)경북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
  (재)광주테크노파크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사)여성행복시대
  (사)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사)4월회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2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3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
 ㅇ변경후 법인명 :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ㅇ변경전 법인명 :      (사)은퇴연금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퇴직연금개발원
 ㅇ변경전 법인명 :      (재)국제스포츠협력센터
 ㅇ변경후 법인명 :      (재)국제스포츠재단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국방부공고제2017-63호
                 국방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
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부장관
1. 제목 : 국방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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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2. 적용기간 : 2017. 4. 1. ~ 재 공고시 까지
3. 국방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국방분야 국가자격과 동일명칭 사용금지
  ◦ (군인사법 시행규칙)
    ① 제 83조 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1. 헬기정비사(기체, 기관 및 전자· 통신의 세부종목별 1,2, 3급)는 민간자격으로 신설금지
     2. 심해잠수사 1급, 2급 및 3급은 민간자격으로 신설 금지
     3. 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는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세부 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은 민간자격으로 신설금지
     4. 수중발파사 1급, 2급 및 3급은 민간자격으로 신설금지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금지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금지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및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
 ꊵ 기타(민간자격 사용금지 자격 명칭)
  ◦ (국방부 지침)
   ① 국방사업관리사 : 국방부 장관명의 자격증 발급 중에 있으며, 국방분야 국가자격으로 추진 중
     에 있으므로 민간자격 발급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② 폭발물처리사 : ‘17년도 국방부 국방자격 추진중이며 입법 예정이므로 민간자격 발급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음.
   ③ 재난안전관리사 : ‘17년도 국방부 전직교육원장 명의 자격증 발급으로 민간자격 발급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음.
◉국방부공고제2017-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씨알테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말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4. 15. ~ '17. 10.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의「16-F-003, 압축기, 유니트 제조 납품 ,「선박 보조연료탱크
   제조 납품」 및 육군군수사령부의「튜브, 연료용 등 113항목 제조」,「심 등 93항목 제조」,「고각
   장치 등 3항목 제조」,「연결기 조립체, 전기용 등 46항목 제조」,「호스 조립체, 비금속제 등 53항목
   제조」,「판, 브릿지용 등 10항목 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202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재)수국전형두축구장학재단
(사)중소기업진흥회
(사)북방연구회
(사)학산나눔재단
(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재)케이알엑스국민행복재단
(사)한국당뇨협회
(사)희망나눔생명재단
(재)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사)대한무궁화중앙회
(재)한국의료지원재단
(사)북한발전연구원
(사)꿈이루는세상
(사)비전안산
(재)양준혁야구재단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영신복지인 사랑나눔회
(사)새길과새일
(사)국제라이온스협회삼오사에이지구
(재)동작복지재단
(사)독도수호연합회
(사)동심
(사)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사)건설산업비전포럼
(사)한꿈
(사)우리들의성장이야기
(사)새한누리
(재)기업성장협력재단
(사)나눔행복나라
(사)서사모
(사)한국경로복지회
(재)이용문장군선황장학재단
(사)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단
누네 사회적협동조합
(사)자살예방행동포럼라이프
(사)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사)항공기소음
(사)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사)연제이웃사랑회
(사)한끼의식사기금
(사)길벗사랑공동체
(사)희망이음커뮤니티
(사)2018동계올림픽운동본부
(사)대한점핑피트니스협회
(사)연봉회
(사)카이도사랑나눔연대
                         198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사)프로골프티쳐스협회
(사)한국구기스포츠연맹
(사)한국마라톤협회
(재)한국명상체험재단
(사)한국장수축구협회
(사)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
(사)한국풋살연맹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사)한국생약학회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사)제대군인지원협회
(사)우곡선원
(사)거리문화예술협회
(사)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사)한국사회경영연구원
(사)서울여해재단
(사)국제문화교류재단
(사)사색의향기
(사)선농문화포럼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재)아트실비아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다함께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사)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사)한국기상학회
(사)사랑나눔행복한동행
(사)예닮나눔
(사)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사)정다우리
(사)행복을주는사람
(재)미래나눔
청소년의숲 사회적협동조합
(재)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사)한국선교유적연구회
(재)더푸른미래재단
(사)전국대안학교총연합회
(사)좋은교사운동
(사)대한수학교육학회
(사)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
(사)아시아포럼21
(사)성적문화연구원
(사)미래직업협회
(사)한국가족보호협회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사)순천만나눔재단
                      199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사)미래경제포럼
(재)환경재단
(재)서울평화상문화재단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재)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사)3.15의거기념사업회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재)한국연구원
(재)중소기업연구원
(사)글로벌희망나눔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사)예수인사랑나눔
(사)압구정로데오
(사)코코넛
(재)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사랑의친구들
(사)아드라코리아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인간발달복지연구소
(사)한국목회지원회
(재)아산나눔재단
(재)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재)푸르메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실크로드희망교육개발연대
(사)해피피플
(사)함께하는36.5
(사)청소년늘품
(사)청소년의꿈
(재)소비자재단
(재)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사)한국심리협회
(사)한국과학관협회
(사)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사)여성중앙회
(사)유아이에이2017서울세계건축대회조직위원회
(사)끌림
(재)멍석
(사)나마스떼코리아
(사)한일친선협회중앙회
(사)한국아시아우호재단
(사)프렌드아시아
                            200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4. 15. ~ '17. 9.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제2함대사령부와 「냉난방기 등 4종구매, 팩스토너 등 163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4호
  「개인정보 보호법」제75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독촉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1. 공고 대상 : 남우관광(주)
2.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 내용 :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납부자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납부금액                  주소
 남우관광(주)    110111-*******   6,300,000원(가산금 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7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금액에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니 빠른 시일
   내에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지정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3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5. 문 의 처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안전과(연락처 : 02-2100-349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층 816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제74조의 2항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60조의2)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7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 전자우편 : notyours@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전화 044-203-2879, 288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4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3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3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7. 3. 2.)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결정내용      송달결과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2017.03.06.
                                                                              등급분류 결정
 1   CC-NA-100428-003   GOLD SHOT(골드 샷)   명원코리아   전체이용가   2017-03-02    -             수취인불명
                                                                               취소(예정)
                                                                                        (폐업)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1.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시설의 종류 : 폐기물 매립시설
  - 규모 : 면적 146,626㎡(1단계), 158,705㎡(2단계), 용량 4,765,341㎥(1단계 2,417,179㎥, 2단계
    2,348,162㎥)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34, 부지면적 : 210,299㎡
 다. 시설의 설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라. 시설의 설치기간 : 착공일로부터 720일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 ‘해당없음’
3.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 부지면적 210,299㎡[매립시설 146,626㎡(69.7%), 녹지 38,224㎡(18.2%), 기타시설 25,449㎡(12.1%)]
4. 사업비의 조달계획
 ○ 총사업비 : 600억원[국비 168억원(30%), 도비 432억원(70%)]
5.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가. 매수․보상 : 매립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34필지는 전량 매수 및 보상 완료
 나. 주민 이주대책 : 채석장으로 사용된 부지로 이주대상 주민 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
 ○ 매립구조물, 침출수 누출에 의한 지하수 및 주변 지표수 오염 등의 2차 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
    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관리
                                    316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 자료요청 대상
자료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재산 및 소득 기준 근거 마련(안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재산이나 소득은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기준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재산 및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 신설(안 제54조의2)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가세법」에 따른 매출액 자료 등 근로자의 보수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함
  - 또한,「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부동산등기법」 및「건축법」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를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truth0907@korea.kr,
  - 팩스 044-202-8038
                                         205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
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04호,
2017.3.21. 공포, 2017.6.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그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별표2)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17-97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산 림 청 장
                          206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8.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 ‘해당없음’
9.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 ‘해당없음’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62-410-5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대응센터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로 276번길 2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해양환경 교육 활성화에 따른 교육장과 해양오염사고 대응 비상대기실 및 휴게공간을
      확보코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로 276번길 27
   ◦ 공 사 비 : 812백만원
   ◦ 공사내용
    - 방제대응센터 1동 증축 : 3층, 416.23㎡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31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3월 0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322광덕호·어선 태안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7-009호)
                               317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2호, 2016. 12. 2. 공포, 2017. 4. 30.
시행)을 통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개선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서식 신설(안 제15조의8제3항)
  나. 교육과정 인증을 교육기관 지정으로 개정(안 제15조의8, 제15조의9)
    1)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하고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개정 함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로 개정 함
  다. 법 제18조의10제5항 및 제6항의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장 요건과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인증기간연장 신청서를 삭제 함(안
       제15조의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189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전자우편 : khkim16@korea.kr
  -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1831, 팩스 042-471-144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20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병 무 청 장
                              207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2. 피 요 청 자 : 김**
             (충청남도 태안군 아치내길 **)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태안호가 2016. 6. 21. 08:13경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화창여등표
북북서방 약 0.67마일 해상(북위 35도 42분 34초․동경 126도 05분 36초)에서 정박 중에 항해 중이던
어선 제322광덕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제322광덕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안전하지 않은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 소홀로 정박 중이던 태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안호가
정박 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적을 울리는 등의 주의환
기신호를 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무중신호를 울리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7-14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7. 3. 18(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1386         신윤호 (남)       82.10.16
          11563         최명환 (남)       88.04.03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 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
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318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 압류재산 : 자동차(차량)
   - 압류일자 : 2017-03-14
                                                                       (단위:원)
연번 과태료 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체납액             주       소
 1 0185130192080000989    김우진   660217-1****** 1,890,0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화합4길
 2 0185170192080000128    최재익   670713-2****** 1,680,0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52번길
 3 0185130192080000682    선동진   840118-1****** 9,450,000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 0185150192080000143    이형식   730405-1****** 3,150,000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66번길
 5 0185130192080000519    김경희   730505-2****** 7,938,000 부산시 강서구 공항로87번길
 6 0185170192080000134    서재민   821017-1****** 3,150,000 부산시 영도구 일산봉로72번길
 7 0185160192080000893    김상돈   640425-1****** 7,875,000 울산시 동구 화잠9길
 8 0185130192080000424    김관혁   611121-1****** 2,100,000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9 0185170192080000139    김진경   820909-2****** 3,937,500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10 0185170192080000141   김동일   820323-1****** 1,250,000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3길
 11 0185130192080000397
    0185130192080000398   김영동   670710-1****** 10,500,000 부산시 북구 만덕3로16번길
 12 0185130192080000334   조석진   850704-1****** 6,300,000 부산시 강서구 조정경기장길
 13 0185170192080000136   윤송필   740916-1****** 5,040,000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4 0185140192080000852   임성준   670227-1****** 1,050,0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15 0185150192080000053   장수현   630309-1****** 1,417,500 부산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21번길
 16 0185170192080000005   유재길   741108-1****** 10,50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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