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고
번호                              무상 증감
                      공부상 편입 귀속 (㎡) 변경사유 필지이동
    기정 북구 서변동 34 구 307 47 47           지적분할
 21 변경 북구 서변동 34-1 구 85                측량에 34에서
                                        따른
                           68 68 증 21 면적증가    분할
    기정 북구 서변동 39 구 1,524 681 681       지적분할
 22 변경 북구 서변동 39-1 구 701 685 685 증 4 측량에따른
                                             39에서
                                              분할
                                       면적증가
    기정 북구 서변동 56 구 1,488 175 175       지구계
                                       변경에 56에서
 23 변경 북구 서변동 56-1 구 122 107 107 감 68 따른면적    분할
                                        축소
    기정 북구 서변동 107 구 542 355 355        지구계
                                       변경에 107에서
 24 변경 북구 서변동 107-1 구 360 345 345 감 10 따른면적   분할
                                        축소
    기정 북구 서변동 108 구 724 253 253        지구계
                                       변경에 108에서
 25 변경 북구 서변동 108-1 구 275 241 241 감 12 따른면적   분할
                                        축소
    기정 북구 서변동 113-2 구 145 45 45        지구계
 26 제척 북구 서변동 113-2 구                  변경에
                                       따른제척
    기정 북구 서변동 148 도 1,088 272 272      지구계
 27                                    변경에 148에서
                                       따른면적
    변경 북구 서변동 148-1 도 251 251 251 감 21 축소     분할
    기정 북구 서변동 150-1 구 169 15 15        지구계
 28 제척 북구 서변동 150-1 구  -   -     -     변경에
                                       따른제척
    기정 북구 서변동 150-2 구 336 186 186      지구계
 29 변경 북구 서변동 150-4 구 73               변경에 150-2에서
                           69 69 감 117 따른면적 분할
                                            축소
  (3) 대구광역시
일련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증감(㎡) 변경사유
      기정 북구 서변동 1799 도 1,017 668     668
 1 변경 북구 서변동 1799 도 1,017 1,017 1,017 증 349 지구계변경에
                                               따른추가편입
      기정 북구 서변동 1800 공 1,436 1,221 1,221
 2 변경 북구 서변동 1800 공 1,436 1,223 1,223     증 2 지구계변경에
                                               따른추가편입
      기정 북구 서변동 1801 도 83,290 1,366 1,366
 3 제척 북구 서변동 1801 도                            지구계변경에
                                                따른제척
      기정 동구 봉무동 1578 도 1,353 12       12
 4 제척 동구 봉무동 1578 도                            지구계변경에
                                                따른제척
                          44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4) 대구광역시 동구청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증감(㎡) 변경사유
       기정 동구 지묘동   355-1     도   4,656 347   347
 1 변경 동구 지묘동       355-1     도   4,656 436   436 증 89 지구계변경에
                                                        따른추가편입
       기정 동구 지묘동   355-2     도    245 132    132
 2 변경 동구 지묘동       355-2     도    245 73     73  감 59 지구계변경에
                                                        따른면적축소
       기정 동구 지묘동   335-10    도    786 44     44
 3 변경 동구 지묘동       335-10    도    786 76     76  증 32 지구계변경에
                                                        따른추가편입
       기정 동구 지묘동   360-2     도   3,510 297   297
 4 변경 동구 지묘동       360-2     도   3,510 589   589 증 292 지구계변경에
                                                        따른추가편입
       기정 동구 지묘동   360-6     도    652 325    325
 5 변경 동구 지묘동       360-6     도    652 323    323 감 2 지구계변경에
                                                        따른면적축소
       기정 동구 지묘동   381-1     도    20    4     4
 6 변경 동구 지묘동       381-1     도    20    2     2  감 2 지구계변경에
                                                        따른면적축소
       기정 동구 지묘동     385     도    479 28     28
 7 변경 동구 지묘동         385     도    479 10     10  감 18 지구계변경에
                                                        따른면적축소
       기정 동구 지묘동   385-3     도    279 42     42
 8 변경 동구 지묘동       385-3     도    279 27     27  감 15 지구계변경에
                                                        따른면적축소
       기정 동구 지묘동     386     도    485 124    124
 9 변경 동구 지묘동         386     도    485 131    131  증7 지구계변경에
                                                        따른추가편입
       기정 동구 지묘동   386-3     도    498 137    137
 10 변경 동구 지묘동      386-3     도    498 201    201 증 64 지구계변경에
                                                        따른추가편입
       기정 동구 지묘동   386-4     도    987 303    303
 11 변경 동구 지묘동      386-4     도    987 274    274 감 29 지구계변경에
                                                        따른면적축소
 12 기정 동구 지묘동      488-1     도    55   55    55
       기정 동구 지묘동   489-1     도    381 373    373
 13 변경 동구 지묘동      489-1     도    381 381    381 증 8 지구계변경에
                                                        따른추가편입
       기정 동구 지묘동   489-2     도    263 197    197
 14 변경 동구 지묘동      489-2     도    263 172    172 감 25 지구계변경에
                                                        따른면적축소
  나. 사업시행자 귀속도 : 게재생략
  다. 국가(지자체) 귀속분 조서(변경)
        구 분 기정            면적(㎡)                비 고 기준
     계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변경            141,353         B=30m, L=2,782m
    도 로     기정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53         B=30m, L=2,782m
  라. 국가(지자체) 귀속도 : 게재생략(도로 2개노선)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변경없음)
                                  45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현상(광달거리)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명목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인천항E1부두B N 37° 20′ 17.4″ Fl(4) Y 7 황사각 2017. 특수 영구설치 /
 변경후   호등대    E 126° 36′ 35.6″ 8s 9 철탑조   7.5m 2.2. 표지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신설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명목 높이
                                                    ’17.1.29 ~
인천남항IPA등 N 37°25′40.8″ Fl R 4s 7 홍망대형 2017. 측방표     설치목적
                                                지 소멸시
  부표     E 126°35′28.0″            LS-24 1.29. (우현)        까지
                                                    / 이동없음
2. 현황변경
                                  광달 도색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해리)거리 구조 변경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변경전 인천남항 NE 126°35′07.0″
              37°25′36.0″
     항만공사                                             ’17.1.29
변경후 C호등부표 NE 126°35′54.2″
              37°25′23.4″                        공사
                          Fl(4) Y 6 황망대형 2017. 구간 설치목적    ~
변경전 인천남항 NE 126°35′37.0″
              37°25′53.0″    8s      LS-24 1.29. 표시 소멸시 까지
     항만공사                                            / 이동없음
변경후 D호등부표 NE 126°36′01.7″
              37°25′34.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79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79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변경전
인천항E1부두B
호등대
N
37° 20′ 17.4″
E 126° 36′ 35.6″
Fl(4) Y
8s
7
황사각
철탑조
7.5m
2017.
2.2.
특수
표지
영구설치/
이동없음
변경후
9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인천남항IPA등
부표
N
37°25′40.8″
E 126°35′28.0″
Fl R 4s
7
홍망대형
LS-24
2017.
1.29.
측방표
지
(우현)
’17.1.29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변경전
인천남항
항만공사
C호등부표
N
37°25′36.0″
E 126°35′07.0″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2017.
1.29.
공사
구간
표시
’17.1.29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25′23.4″
E 126°35′54.2″
변경전
인천남항
항만공사
D호등부표
N
37°25′53.0″
E 126°35′37.0″
변경후
N
37°25′34.4″
E 126°36′01.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현상(광달거리)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설치(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신설
2. 현황변경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2월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라다안 2014.02.06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2017.02.06 김병문 락다안마이라 인지에 의한
 성찬                     저구리 210번지                     코르넬 국적취득
 정가을 2016.10.16 여 영 국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2017.02.06 정민상 크로슬리빅토 인지에 의한
                        평정길 25의 9                    리아사라이야 국적취득
김마누엘 2010.07.02 남 필 리 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2017.02.06 김정훈 마누엘갈레 인지에 의한
 민서                     대초길 70의 7                     고절린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제주특별자치도
임용덕 1962.06.13 남 미국 4245         제주시 화북일동 2010.09.30 외국국적취득
이경록 1978.10.06 남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길 17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8.03.27 여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42      2009.07.15 외국국적취득
김영랑 1970.12.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14 1986.08.29 외국국적취득
김삼희 1963.03.18 여 미국 전라남도
                      131-35
                             영암군 도포면 용동로 2014.04.11 외국국적취득
주진윤 1946.11.1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3-548 2014.02.27 국적취득후
                                                       미포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홍빛나 2011.07.20 여 몽골 동수천로105번길 16                      국적취득후
                                          2015.06.18 미포기
최민자 1956.03.06 여 미국 충청북도
                      530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989.02.01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2-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두곡양수장의 취수시설물 1식
                               66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2-59번지
  나. 면적 : 451.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2. 11. ~ 2022. 02.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6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번호                                                통과지 (㎞)
  현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구역                      청원구 내수읍        -   청원구 내수읍    상당구 용정동 청주시 5.64
      일반 국도25호선 진해~청주                         국동리 77     산31-1
      국도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변경                       충북 청주시        -   청원구 내수읍    상당구 용정동 청주시 5.64
 구역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77     산31-1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토
   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2월 ~ 202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명 :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청주시
 1 청원구   183
   내수읍 (183) 천 41,741 34   국     국토교통부
   국동리
   청주시
 2 청원구    77
   내수읍 (77)   답 279   258  국     국토교통부
   국동리
   청주시
 3 청원구  78-4
   내수읍 (78-4) 답 370   370 이*희 청주시흥덕구분평동1200
                               분평주공@324-14**
   국동리
                                   67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9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1-8    도        1,910     1,910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409 금성나씨남
                                                                           강공파문중
 10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1-9    임        1,173     1,173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409 금성나씨남
                                                                           강공파문중
 11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21-1   임        5,653     5,653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350 이웅
 12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21-2   임       13,488    13,48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정부대전청사 1동
 13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21-3   유        5,084     5,084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14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산21-6   임        1,653     1,653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316 김순복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357 서태수
 15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4    임       10,207    10,207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서정회
 16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5    임       16,555    16,555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50-1 한홍수
 17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6    임       14,839    14,839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50-1 한홍수
                                                             장학리
 18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4-1       유        3,201     3,201 산15-1,산16-1번지(1,309㎡가 광주광역시
                                                              합병
 19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6-2     임        1,016     1,016 세종특별자치시
                                                        11정부세종청사 6동
                                                                    도움6로 환경부
 20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7       임       19,141    19,141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304-31 박영철
 21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41       유       44,334     1600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22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18       임       28,069    28,069 세종특별자치시
                                                        11정부세종청사 6동
                                                                    도움6로 환경부
 23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20         임    38,182       38,182   광주 광역시 서구 쌍촌동 송선숙
                                                             1207-3
       합계       23필지            284,853      242,119
 ㅇ 지정사유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장학리 일대의 동복호 중심으로 발달된 적색의 물염적벽, 창랑적
   벽, 노루목적벽이 인근의 옹성산과 동복호와 어울려 뛰어난 자연 경관을 이루며, 이를 조망할 수
   있는 물염정, 망미정, 송석정 등에 다수의 문헌과 유래가 전해지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
 ㅇ 문화재관리단체 : 화순군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
   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
   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
  ㅇ 연락처 : 화순군 문화관광과 전화 061-379-3177 전송 061-379-3540
                                      53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구분 표 지 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 변 경 목 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변경전 군산항      N 35° 59' 01.5"                                ㅇ위치변경 유지기간 : 약 10일
             EN 126°  35' 37.0"               녹망대형 2017. 항해
변경후 9호등부표         35° 59' 01.0" Fl(2)G5s 7 (LS-24) 2.3. 원조 -해당구간
                                                             (변경전)
                                                                   준설완료 후에는 기존
                                                                   위치로 원상복구
              E 126° 35' 29.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마산항서파제제 N 35° 12′ 01.8″ Fl G 4s 8 백원형FRP조
                                                          '92.12.30.
                                                              ~ 항만공사
  동단등대 E 128° 34′ 43.2″               6.8 2017. 2017. 항행 '17.2.3. 에 따른
마산항서파제제 N 35° 11′ 58.8″ Fl R 4s 8 홍원형FRP조
                                           2.3. 12.8. 원조      /
                                                           위치이동
                                                                      일시적
                                                                     기능정지
  서단등대 E 128° 34′ 38.4″               8.7                   예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
                        항로표지 폐지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36-23-59.5N
     보령28호부표 126-28-58.6E        -       -     홍원추형
폐 지                                           (U-17C(S)) ‘17.2.3. 항해원조용
               36-23-55.2N
    보령화력30호부표 126-29-00.6E       -       -     황원추형               시설물보호용
                                              (U-17C(S))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의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변경내용
가. 시설자 명칭: 부산지방항공청
나. 변경허가년월일: 2017. 2. 1.
다. 허가번호: 33-1984-20-0000070
                             80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80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군산항
9호등부표
N
35° 59' 01.5"
E 126° 35' 37.0"
Fl(2)G5s
7
녹망대형
(LS-24)
2017.
2.3.
항해
원조
ㅇ위치변경유지기간: 약10일
-해당구간준설완료후에는기존
(변경전) 위치로원상복구
변경후
N
35° 59' 01.0"
E 126° 35' 29.3"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마산항서파제제
동단등대
N
35° 12′ 01.8″
E 128° 34′ 43.2″ Fl G 4s
8
백원형
FRP조
6.8
2017.
2.3.
2017.
12.8.
항행
원조
'92.12.30.
~
'17.2.3.
/
위치이동
예정
항만공사
에따른
일시적
기능정지
마산항서파제제
서단등대
N
35° 11′ 58.8″
E 128° 34′ 38.4″ Fl R 4s
8
홍원형
FRP조
8.7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
지
보령28호부표
36-23-59.5N
126-28-58.6E
-
-
홍원추형
(U-17C(S))
‘17.2.3.
항해원조용
보령화력30호부표
36-23-55.2N
126-29-00.6E
-
-
황원추형
(U-17C(S))
시설물보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2월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의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변경내용
가. 시설자명칭: 부산지방항공청
나. 변경허가년월일: 2017. 2. 1.
다. 허가번호: 33-1984-20-0000070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라. 변경내용: 무선기기 변경, 안테나 변경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무선기기                        TR-710                         TR-810
      안테나                     WHIP DISCONE                   DIPOLE OMNI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33-1984-20-0000070     항공청부산           항공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 (대저2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19.200 MHz
   125.500 MHz
   243.000 MHz          TRX         6K00A3EJN        6 kHz             10 W
   363.800 MHz
   118.100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7_4021          표면화학분석 — 광계면분석 — 표면 플라즈몬 공명 기기의
                                       최소감도 결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17_402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17_4021 : 표면 플라즈몬 공명법을 이용한 화학 분석기기의 최소감도를 결정하는
    방법의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54호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7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시행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2017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82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17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0호
 관보 제18942호(2017.2.6.)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9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관보 2쪽 제14행, 35쪽
입법예고                 입법예고                    제12행, 제16행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1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04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7.2.3.)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문○○    22349                                               2017.3.1.~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2018.2.28.
 허○○    5425    과태료 1천만원    「세무사법」제12조5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조○○    6809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박○○    30253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길○○    3950    과태료 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임○○    13900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4 (금품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하○○    32887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5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이○○    10369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7.3.1.~
                                                            2018.2.28.
 안○○    32220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박○○    30180   과태료 2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17944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87
제18945호                 관        보           2017. 2. 9.(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2월 3일자로 케이프투자
증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케이프투자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수의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의
‘P2P(Peer-to-Peer)대출’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법령상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여 P2P 대출의
투자자 및 이용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밖의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P2P대출 관련 업자에 대한 법령상 정의 도입
    온라인을 통해 P2P대출을 중개하는 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
   로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함
 나.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신설
    기존 대부업자와 영업형태와 구조가 상이하여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 등록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다.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적용 제외
    P2P대출업의 영업특성, 신용위험 부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보유한
   대부채권 전부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채권을
   총자산한도 산정시의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대부업자의 전기통신사업 겸업의 범위 명확화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간 겸업을 금지한 법률 취지를
   감안, 단순히 대부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광고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겸업이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의 범위를 명확화함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