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0호                                      2003. 7. 31. (목요일)
            하고, “별표2”와 같이 변경하며, “별표3”을 삭제하 기관에서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것을사용하여
                                             야하며, 수돗물이외의양조용수는매년수질검사를
            고,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
                                             실시하고수질검사성적서를비치하여야합니다.”로
            표”에“별표4”를추가한다.
                                             한다.
            제2장약제비급여목록표에“별표5”를추가하고, “별
                                                 부 칙
            표6”을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
                부 칙
                                             니다.
            ①이고시는2003년9 월1 일부터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②이고시의개정에도불구하고“별표3”의 품목은
                                             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된것
            2004년 2 월29일까지보험급여한다.
                                             으로본다.
            ◉노동부고시제2003-25호
                                             ◉국세청고시제2003-24호
                최저임금액고시
                                                 국세청고시개정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03년
                                              국세청고시제2003-19호(2003. 6. 4.) 「주류의양
            9월 1 일부터 2004년 8 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
                                             도·양수방법, 상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
            임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시」의내용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7 월31일
                                                 2003년7 월31일
                          노동부장관
                                                           국 세 청 장
            1. 최저임금액
                                             제2호다목, 제3호나목, 제4호나목, 제6호나목 제
                  결정단위
                         시간급    일급(8시간기준)
            적용산업
                                             (2) 중“세금계산서또는별지서식의주류판매계산서
               전산업      2,510원    20,080원
                                             를복사식으로작성하여서명또는날인후이를교부
                                             하여야합니다.”를“세금계산서또는주세사무처리규
             ※사업의종류별구분없이동일하게적용
                                             정별지제41호서식의주류판매계산서를복사식으로
            2. 연소자의최저임금액
                                             작성하여서명또는날인후이를교부거나동일한내
             취업기간이6월을경과하지아니한18세미만근로
                                             용의주류판매계산서를주류구매전용카드용단말기
             자의시간급최저임금액은2,259원(시간급최저임
                                             에서출력하여교부하여야합니다.”로한다.
             금액의90%)으로함.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
            ◉국세청고시제2003-23호
                                             니다.
                국세청고시개정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국세청고시제2001-23호(2001.11. 1.) 「주류의
                                             에의하여조치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시행된것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
                                             으로본다.
            임고시」의내용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국세청고시제2003-25호
                2003년 7 월31일
                                                 주세과세표준에포함되지아니하는용기,
                          국 세 청 장
                                                 포장물의보증금과주류및공병의양도,
            제10호다목“다. 양조용수는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양수방법에관한명령위임고시폐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국세청고시제2000-10호(2000. 2.22.) 「주세 과
            마시기에적합하다고인정된것이어야합니다.”를
                                             세표준에포함되지아니하는용기, 포장물의보증금
           “다.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과주류및공병의양도, 양수방법에관한명령위임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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