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912호</p></div>
<div data-bbox="432 101 455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8 101 562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1. 9. 26. (수요일)</p></div>
<div data-bbox="128 124 490 366" data-label="Text">
<p>개인은 2001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산업자원부장관(참고 : 자원개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
<p>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
<p>다. 기타 참고사항</p>
<p>4. 기타</p>
<p>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개발과(전화 : 500-2762, 팩스 : 02-504-5001, 전자우편 : s3t4@moci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p>
</div>
<div data-bbox="128 388 396 403" data-label="Section-Header"><p>①산업자원부공고제2001-195호</p></div>
<div data-bbox="128 407 490 478" data-label="Text"><p>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2 482 292 496" data-label="Text"><p>2001년 9 월26일</p></div>
<div data-bbox="292 500 402 514"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172 518 440 552" data-label="Section-Header"><p>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p></div>
<div data-bbox="128 557 212 571" data-label="Section-Header"><p>1. 제정이유</p></div>
<div data-bbox="143 575 490 647" data-label="Text"><p>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1999년 11월)』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도매부문을 3개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8 652 212 666" data-label="Section-Header"><p>2. 주요골자</p></div>
<div data-bbox="143 670 490 873" data-label="List-Group">
<ul>
<li>가.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부문을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li>
<li>나. 한국가스공사의 분할에 필요한 상법,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분할계획서 비치, 주주명부 폐쇄의 기간등의 절차를 간소화 함.</li>
<li>다. 신설된 도입·도매 자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도매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사업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가스도매사업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석유사업법 제8조제3항에 의한 석유수출업의 등록을</li>
</ul>
</div>
<div data-bbox="538 124 628 138" data-label="Text"><p>한 것으로 봄.</p></div>
<div data-bbox="518 142 868 196" data-label="Text"><p>라.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신설된 액화천연가스 도입·도매회사에 대한 국민주택 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함.</p></div>
<div data-bbox="518 199 868 271" data-label="Text"><p>마. 신설된 액화천연가스 도입·도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도매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함.</p></div>
<div data-bbox="518 274 868 308" data-label="Text"><p>바.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지니는 한 시범으로 제정함.</p></div>
<div data-bbox="503 312 588 326"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견제출</p></div>
<div data-bbox="518 330 868 420" data-label="Text"><p>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 전화 02-500-2712, 팩스 02-504-45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18 424 868 458" data-label="Text"><p>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p></div>
<div data-bbox="518 462 868 496" data-label="Text"><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518 500 663 514" data-label="Text"><p>다. 기타 참고사항 등</p></div>
<div data-bbox="503 537 773 552" data-label="Section-Header"><p>①산업자원부공고제2001-196호</p></div>
<div data-bbox="503 557 868 628" data-label="Text"><p>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548 633 670 647" data-label="Text"><p>2001년 9 월26일</p></div>
<div data-bbox="668 652 780 666"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548 670 848 685" data-label="Section-Header"><p>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p></div>
<div data-bbox="503 690 588 704" data-label="Section-Header"><p>1. 제정이유</p></div>
<div data-bbox="518 708 868 798" data-label="Text"><p>정부의 『가스공사에 대한 단계적 민영화 방침(1998년 7월)』과 『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1999년11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각종 제도를 신설 또는 개정 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503 802 588 816" data-label="Section-Header"><p>2. 주요골자</p></div>
<div data-bbox="518 820 868 873" data-label="Text"><p>가.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종류를 가스도입판매사업(자), 가스설비사업(자),</p></div>
<div data-bbox="488 882 503 896" data-label="Page-Footer"><p>5</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