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7
최영민
1989. 05. 0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70
₩11,325,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18
왕찬웅
1990. 09. 1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61
₩13,275,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9
차혜원
1998. 03. 1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69
₩5,662,50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799 번길
20
임종희
1973. 05. 0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41
₩5,752,5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 길
21
윤태성
1953. 02. 2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52
₩19,479,600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 로
22
박홍배
1962. 06. 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291
₩6,637,5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99 번길
23
박홍배
1962. 06. 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57
₩7,73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99 번길
24
이미영
1965. 06. 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59
₩11,595,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7 길
25
이인희
1967. 03. 0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417
₩16,620,000
강원도 원주시 
향교길
26
김낙교
1970. 09. 0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82
₩1,522,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 길
27
문재승
1976. 11. 2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94
₩4,422,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8
권순호
1977. 10. 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99
₩3,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
29
김화남
1940. 10. 3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94
₩5,527,5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30
주식회사 
청연앤드
110111-419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545
₩6,36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1
주식회사 
청연앤드
110111-419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178
₩23,50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2
조재석
1970. 03. 1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55
₩16,178,400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41 번길
33
이중원
1972. 02. 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80
₩10,965,00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34
한진술
1982. 04. 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16
₩10,605,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1 길
35
박호인
1990. 06. 2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85
₩10,965,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87 번길
36
㈜풍산
바이오
세라믹
134811-02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17
₩5,887,500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로
37
㈜풍산
바이오
세라믹
134811-0203***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191
₩30,000,000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로
38
㈜풍산
바이오
세라믹
134811-0203***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174
₩14,940,000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로
39
㈜풍산
바이오
세라믹
134811-02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183
₩11,947,500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로
40
김명숙
1963. 04. 2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914
₩7,024,08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 로
41
김명숙
1963. 04. 2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93
₩4,458,0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 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42
정정아
1971. 09. 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721
₩2,204,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43
박정호
1973. 06. 16.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289
₩15,0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파로3 길
44
박정호
1973. 06. 16.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284
₩4,4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파로3 길
45
박정호
1973. 06. 16.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287
₩7,5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파로3 길
46
박정호
1973. 06. 16.
채권(예금)
0178210274100004285
₩5,775,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송파로3 길
47
이우선
1957. 10. 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982
₩4,852,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4 나길
48
김용효
1958. 11. 1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592
₩4,852,5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49
김인영
1996. 07. 2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46
₩11,235,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50
㈜가투  
어스
110111-507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61
₩5,797,5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가투  
어스
110111-507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983
₩19,4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2
김창주
1964. 12. 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71
₩5,662,5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98 번길
53
이선주
1967. 11. 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74
₩5,887,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7 길
54
이인식
1968. 04. 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816
₩23,550,0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1036 번길
55
이인식
1968. 04. 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536
₩5,310,0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1036 번길
56
이인식
1968. 04. 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261
₩17,204,4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1036 번길
57
이인식
1968. 04. 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810
₩13,381,2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1036 번길
58
리솜마케
팅(주)
110111-256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80
₩5,70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9
주식회사 
동그라미
121111-03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585
₩11,685,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23 번길
60
김효준
1981. 11. 2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58
₩3,092,0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2 길
61
임성민
1983. 01. 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39
₩3,020,00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 로
62
이종성
1991. 12. 3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05
₩2,319,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22 길
63
박석원
1977. 09. 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65
₩5,932,50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4
박두호
1960. 02. 2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97
₩14,150,40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648 번길
65
권지원
(권일재)
1969. 02. 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30
₩3,092,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66
김관호
1975. 08. 0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50
₩2,319,000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85 번길
67
김용민
1980. 03. 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68
₩5,887,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68
박지환
1981. 10. 2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594
₩5,662,500
강원도 원주시 
금두길
69
㈜에덴
플래닝
120111-0642***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819
₩4,85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70
박경하
(팍스정보)
1960. 02. 1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96
₩23,878,800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69 번길
71
신상훈
1967. 03. 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02
₩1,582,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34 번길
72
안병곤
1967. 05. 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52
₩8,089,2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86 길
73
유은성
1973. 01. 0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25
₩5,527,5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74
한규택
1973. 02. 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07
₩11,865,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대로
75
엄신식
1944. 03. 1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69
₩5,887,5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25 다길
76
차종규
1946. 11. 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599
₩42,741,000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77
㈜코어
아이엠씨
110111-460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577
₩3,18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3 길
78
유수정
1989. 09. 19.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640
₩11,325,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관인(공인)등록및폐기
진주동명고등학교직인마멸로인한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제6조및제7조규정에따라공인
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진주동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01월 01일
       
진주동명고등학교장인
□ 폐기 연월일 : 2022년 01월 01일
       
진주동명고등학교장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60호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고용노동부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구직촉진수당등을입금하는금융기관에예금계좌를개설하고, 입금에소요되는
경비를이체하여입금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국민
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ebeomy@korea.kr
- 팩스: 044-216-6242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ㆍ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044) 202 - 7194, 팩스(044) 216
-6242)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46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투자 목적이 명백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 활동과 외국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으로 국내 시
장에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심사 대상 확대(안 Ⅲ. 4. 및 6.)
⌄⌄1)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포함(안 
Ⅲ. 4. (4) 신설)
2)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유형 확대
(안 Ⅲ. 6. 개정)
* (기존) 회사설립에의 참여만 해당 → (개정) 주식취득,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도 등 다른 결
합유형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ㅇ 전자우편 : junforu@korea.kr
ㅇ 팩스 : 044-200-43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전화 044-200-4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7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
     여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나.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서 고위공무원
     단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1조)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도
     입 등 개정법률 내용을 반영(안 제28조)


  1) 시행령 별표2의 일반기준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누적처분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개별기준에
      법 제25조 제2항의 기술자료 유용 관련 조사거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천만원, 2천
      5백만원, 5천만원으로 누적처분에 따라 세분화함


  2) 시행령 별표 2에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자가 대기
      업인 경우와 중소기업인 경우를 구분하여 과태료를 책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전자우편 : myaudience@korea.kr


  - 팩스 : 044-204-7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전화   044-204-7784,   팩스
044-204-7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1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1월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KT 아현국사화재(’18.11.) 이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의해운용하던사항을중요통신시설및통
신재난관리체계개선을위해입법반영하여「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개정(법률18198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따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통신시설의등급지정기준등
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안제23조의2)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인원수, 자격, 임기, 해임및해촉, 위원장의역할, 의결방식, 경비지급
등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
나. 통신시설의등급지정기준및절차(안제23조의3)
통신시설의등급을통신재난발생시피해범위, 수용회선수또는수용기지국수의규모, 주요통신
서비스기능의수행여부등을기준으로분류하도록하고, 등급분류근거자료제출및등급지정시심
의위원회심의등등급지정·변경절차를규정함
다. 통신재난관리전담부서또는전담인력을운용해야하는주요통신사업자의기준
(안제2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전년도전기통신역무매출액이1조원이상인주요통신사업자는통신재난관리전담부서를운용하도록,
100억원이상인주요통신사업자는2인이상의전담인력을운용하도록하고, 전담부서·인력의수행업
무를규정함
라. 과징금의금액및산정절차(안제28조의3, 안별표1)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이행에대한시정명령을위반한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부과하는과징금의
산정기준및절차를정하고자함
마. 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상태의적정성확인등에대한권한의위임
(안제30조제4호및제4호의2, 제5호)
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상태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한검사업무권한을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위
임하도록함
바. 과태료부과기준(안별표2 제2호)
통신시설등급지정의근거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 법상기준에위반하여통신시설을관리한경우등
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규정함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통신재난관리전담인력운용사업자기준마련(안제27조의2제3항)
전년도전기통신역무매출액이100억원이상인주요통신사업자가통신재난관리전담인력을운용하도
록기준을마련함
나. 과징금환급가산금산정에필요한이자율규정(안제28조의3제9항)
과징금환급시환급가산금산정에필요한이자율을「국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의3제2항본문에
따른기본이자율로규정함
다. 과징금부과에관한세부기준(안별표1)
과징금부과기준율을위반행위의중대성정도와횟수에따라세분화하고, 중대성의정도를판단하는
기준등을수정함
4. 의견 제출
이「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
11월18일(목)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
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반대시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gw87@korea.kr
2) 주소: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044-202-6434)에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법
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1-19호
항행안전시설변경
　「공항시설법」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예천항공무선표지시설 일부가 변경되어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항공교통본부장
1.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및 종류 : 예천항공무선표지시설
2.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항행안전종합상황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나산길 35-46 (예천항공무선표지소)
3.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1. 12월
4.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5. 송신주파수 : 해당없음
6. 안테나 공급전력 : 해당없음
7. 코스의 방향 : 해당없음
8. 식별부호 : 해당없음
9. 정격 통달거리 : 해당없음
10. 운용시간 : 24시간 무중단 
11. 항행안전시설 변경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예천항공무선표지소 항행시설(VOR/DME) 원격감시시스템 등 구축
ㅇ변경 내용
-
항행시설(VOR/DME)
원격감시/제어시스템(RMMS,
RMU)
각 1식,
부대시설 환경감시시스템
(CCTV 등) 1식
12.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일 : 2021. 11. 3.
13. 항행안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동 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
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64) 또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
(☎02-2660-28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87호(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18호(2021. 11. 04.)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5호(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 【총칙】 「전자정부법」(이하 “법” 및
                              시행령(이하 “영” 에 따른 고시 제정
 ○【총칙】「전자정부법」(이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하    “법”)   및   시행령(이하 ○ 【추진체계】 본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심의위원회의
  “영”) 에 따른 고시 제정 목
                             운영 근거(제3조~조7조)
  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
                            ○ 【본인정보의 종류 공개】 본인정보의
  조)                          종류 공개를 위한 세부 이행 절차 마
                              련(제8조~조11조)

                            ○ 【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본인정보
 ○【추진체계】본인정보          제공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제12조)
  에 필요한 기관별 역할 명확 ○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 본인정
  화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근             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의 지위 및 지
                              위를 획득하는 절차 등을 규정(제13
  거(제3조~조7조)                  조~제22조)
                             - 규제 대상 조문 제15조(별표2) 이용
                              기관 승인 및 제18조 취소·정지
 ○【본인정보의 종류 공개】법
                            ○ 【본인정보의 제공】 정보주체가 본인
  제43조의2제5항*의        위임사                               2. 주요 내용 변경
                              정보 제공 요구시 필요한 사항 및 이
  항에 대한 세부 이행 절차              용기관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
                              차 등 규정(제23조~조29조)
  마련(제3조~조7조)


  - 제9조(수요조사) : 제공 요
   구 대상 본인정보의 실질적
   인 수요 확인을 위해 행정
   안전부장관이 본인정보 종
   류에 대한 수요를 조사


  - 제10조(제공가능한 본인정
   보 종류의 제출) : 중앙행정
   기관등의 장은 수요조사 결
   과를 근거로 본인정보의 종
   류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제출


-    제11조(보유기관과의    협
    의), 제12조(본인정보의 종
    류 공개) : 제출된 본인정보
    를 보유기관과 협의‧연계하
    여 포털(정부24내)에 공개
    (고시)


○【제공포털의       구축‧운영】
제공포털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본인정보 제공포털(유
통체계 및 정부24내 포털)
의 기능 및 관리자의 역할을
규정


○【이용기관】본인정보를 이
용하려는 기관의 지위 및 지
위를 획득하는 절차 등을 규
정


-    제15조(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 영
    제51조의2 제1항 제3호 위
    임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 지정하는 제3자를 별표
    로 고시


- 제16,17,18조(이용기관 신
    청 및 승인) : 영 제51조의
    2 제8항 위임사항으로 이용
    기관의 신청 및 승인에 대
    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를 규정
- 제19,20조(이용기관 휴지·
    폐지) : 이용기관이 이용기
    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
    를 휴지‧폐지하는 절차를 규
    정


- 제21조(이용기관 취소·정
    지) : 특정한 경우 행정안
    전부장관이 이용기관의 업
    무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
    록 함


○【이용지원기관】이용기관
을 지원*하는 이용지원기관
의 지위와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이용기관 대리신청, 본
인정보 중계 등


-       제24조(운영실태점검)   :
    안전한 본인정보 제공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
    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근거 마련


○【본인정보의 제공】본인정
보 제공 전반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 및 정보주체가 본
인정보 제공 요구시 필요한
사항 규정


- 제26,27조(데이터세트 및
    서비스창구 설치) : 이용기
관이 본인정보 이용을 위한
    데이터세트 이용 및 서비스
    창구(온‧오프라인) 설치 근
    거


-       제28,29,30조   (제공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 : 영 제
    51조의2 제8항, 제2항 제2
    호 위임사항으로 정보주체
    의 제공요구 방법 및 제공
    장소 등 규정


-       제31조(보안저장소의     구
    비) : 이용기관이 본인정보
    이용내역을 저장하는 보안
    저장소를 필수적으로 마련
    하도록 함


-       제32조(본인정보의     재확
    인) : 본인 사칭 등 부적합
    한 제공요구를 방지하도록
    필요시 보유기관에서도 본
    인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86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혼·재혼증가에따른사생활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강화등사회환경의변화를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관련하여주민들이불편을겪었던제약들을개선하여주민편의증진을도모하
고, 제도운영과정상미비한사항들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삭제근거 추가(안 제6조의2제7항 개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이 등록된 체류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
주·세대원이 외국인 등의 기록을 삭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
경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주민과
- 전자우편: jueon1119@korea.kr
- 팩스: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주민과(전화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23호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소재지 변
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9일
환경부장관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292
업체명: 두산인프라코어(주)
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인중로489
(화수동)
부문: 산업
업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292
업체명: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
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인중로489
(화수동)
두산기반코어(주)(분
할존속)가
투자사업
을
분할(분할신설)한
후
분할존속회사의
사명을
현대두산인
프라코어(주)로변경
부문: 산업
업종: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231
업체명: (주)테크팩솔루션
소재지: 서울시서초구마방로68(양
재동)동원산업빌딩4층
※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부문: 산업
업종: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231
업체명: 동원시스템즈(주)
소재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
치로302
동원시스템즈(주)가
(주)테크팩솔루션을
합병
부문: 폐기물
업종: 폐기물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382
업체명: (주)서광하이테크
소재지: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죽
엽로382
부문: 폐기물
업종: 폐기물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382
업체명: 서해그린환경(주)
소재지: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죽
엽로382
업체명변경
부문: 수송
업종: 도로화물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493
업체명: 한국통운(주)
소재지: 경기도여주시주내로841
부문: 수송
업종: 도로화물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493
업체명: (주)유진로지스틱스
소재지: 경기도여주시주내로841
업체명변경
ㅇ(문의처) 환경부기후경제과: 044-201-6587
부문: 건물
업종: 고등교육기관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853
업체명: 이화여자대학교
소재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
대길52(대현동)
부문: 건물
업종: 고등교육기관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853
업체명: 학교법인이화학당
소재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
대길52(대현동)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
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301
업체명: 기아자동차(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부문: 산업
업종: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
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301
업체명: 기아(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
업체명변경
부문: 건물
업종: 병원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861
업체명: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명동길74
(명동2가)
부문: 건물
업종: 고등교육기관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853
업체명: 학교법인가톨릭학원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명동길74
(명동2가)
업체명
및
업종
정
정
◉교육부공고제2021-407호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
「고등교육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고등교육법」(이하‘법’이라고함)에따르면입학사정관은퇴직이후3년동안학원을설립
하거나이에취업을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등을통한교습행위에대해서는명시하고있지않아당초입법취지
를충분히달성하지못하고있음.
아울러, 이는대학입학전형의공정성확보를위한규정임에도불구하고, 이법을위반한경우제재
할규정이미비하여그실효성확보에제한이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의퇴직후취업등제한범위를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까지확대하고, 이를위
반하는경우벌칙을부과하도록하여퇴직한입학사정관이대학입학전형절차에불공정하게개입하는
것을방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한날이후3년이지나지않은입학사정관이할수없는행위의범위에교습소설립및개
인과외교습포함
(안제34조의3 개정)
나. 고등교육법제34조의3에따른취업등제한을위반할시벌칙신설(안제64조제3항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대입정책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kang625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대
입정책과(전화: 044-203-636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8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사업장의 산업안전 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빈번하게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인력 9명(7급 8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
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
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ㆍ시행)되고, 「책임운
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1. 00.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1년 11월 1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ksh0205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3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
 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고, 보건ㆍ복지 분야 국제협력 및 의료 해외진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하부조
 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일부
 정원의 직렬에 연구직렬을 추가하며,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기술직
 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1-407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으로 하여금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
하여 그 입법 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한계를
초래함.
 이에 입학사정관의 사교육기관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
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퇴직 입학사정관을 학원의 강사 등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교습소의 설립 등록(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결격사유로 「고등교육법」제34조의
       3에 따른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인 경우를 포함하고,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러
       한 입학사정관인 경우 해당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신고) 수리는 무효로
       함
       (안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나.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강사로 취업시키거나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안 제17조 제1항 제10호
       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 kang625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입정책과(전화 : 044-203-6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0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연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호원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4.10.10
외국국적취득
제갈문원
1969.**.**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2.13
외국국적취득
김상덕
1971.**.**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5.05.31
외국국적취득
방현숙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권석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17
외국국적취득
김승겸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김진리
199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12.07
외국국적취득
장호진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서민철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박영덕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89.07.12
외국국적취득
김찬우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정현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박재경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이예닮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
2021.03.30
외국국적취득
강준구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최하나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
2009.07.15
외국국적취득
구 ****
정원석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조사서희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조현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허진희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1983.02.23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이준혁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김두루
1990.**.**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10.05.19
외국국적취득
박종진
198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1.08.25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