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구분
토지
소유자명
비고
법정리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2384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54
-
대
370
370
이○숙
2385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54
1
대
345
345
이○진
2386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52
8
대
1,524
1,524
김○천
2387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5
28
도로
3
3
국토교통부
2388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82
-
대
750
750
남○철
2389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82
3
도로
42
42
남○철
2390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5
32
도로
33
33
국토교통부
2391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5
36
도로
113
113
국토교통부
2392
보존육성지구(기존)
구아리
153
13
대
80
80
박○용
2393
보존육성지구(기존)
구아리
153
17
대
80
80
박○용
2394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63
2
대
930
930
장○진
2395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82
2
전
200
200
남○철
2396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29
3
대
426
426
홍○기
2397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99
4
대
369
369
고○자
2398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99
5
대
368
368
이○범
2399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51
-
전
476
476
이○옥
2400
보존육성지구(기존)
석목리
185
29
대
451
451
이○희
2401
보존육성지구(기존)
구아리
86
1
대
593
593
이○경
2402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02
9
답
8
8
정○윤
2403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02
5
답
234
234
정○윤
2404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02
10
답
2
2
정○윤
2405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3
8
도로
48
48
국토교통부
2406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5
35
도로
821
821
국토교통부
2407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5
13
도로
83
83
국토교통부
2408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5
37
도로
2
2
국토교통부
2409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20
5
구거
201
201
국토교통부
2410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20
4
구거
57
57
국토교통부
2411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8
21
대
1
1
기획재정부
2412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8
5
대
238
238
기획재정부
2413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8
16
구거
4
4
기획재정부
2414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8
23
구거
27
27
농림축산 식품부
2415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02
1
대
482
482
정○윤
2416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02
8
대
154
154
정○윤
2417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8
15
구거
206
206
기획재정부
2418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718
22
구거
80
80
기획재정부
2419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476
2
대
517
517
이○
2420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476
13
도로
144
144
부여군
2421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99
-
대
368
368
이○범
연번
구분
토지
소유자명
비고
법정리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2422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99
3
대
368
368
안○욱
2423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97
-
답
101
101
주식회사
○○○○
2424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61
2
임야
201
201
권○희
2425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61
8
임야
342
342
권○희
2426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61
5
전
401
401
권○희
2427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61
9
전
339
339
김○엽
2428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61
10
전
328
328
박○영
2429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61
11
전
364
364
최○우
2430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61
12
전
611
611
강○관
2431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61
6
전
307
307
한○희
2432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61
13
전
337
337
김○화
2433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61
14
전
339
339
김○주
2434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61
15
전
344
344
김○형
2435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476
6
전
86
86
장○춘
2436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476
14
도로
59
59
부여군
2437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476
15
도로
38
38
부여군
2438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476
4
대
269
269
김○진
2439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70
2
답
466
466
이○진
2440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70
6
답
331
331
고○운
2441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44
-
대
637
637
이○표
2442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44
2
도로
6
6
이○환
2443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62
7
대
335
335
홍○광
2444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25
10
대
242
242
임○희
2445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56
1
구거
1
1
한국농어촌공사
2446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56
12
구거
82
82
한국농어촌공사
2447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64
10
대
907
907
서○규
2448
보존육성지구(기존)
구아리
99
-
대
900
900
이○진
2449
보존육성지구(기존)
구아리
99
2
대
101
101
이○진
2450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42
26
대
203
203
전○선
2451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67
2
대
520
520
김○근
2452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67
9
대
6
6
권○주
2453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602
15
잡종지
15
15
배○미
2454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98
5
답
56
56
조○행
2455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98
6
답
59
59
주식회사
○○○○○
2456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98
10
답
319
319
조○행
2457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98
11
답
133
133
주식회사
○○○○○
2458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602
10
대
1,161
1,161
국민건강
보험공단
연번
구분
토지
소유자명
비고
법정리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2459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602
18
대
94
94
국민건강
보험공단
2460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602
6
잡종지
227
227
배○미
2461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602
7
대
178
178
한○순
2462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602
16
대
153
153
한○순
2463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603
2
전
20
20
주식회사
○○○○○
2464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603
5
전
521
521
주식회사
○○○○○
2465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37
2
임야
6,933
6,933
산림청
2466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55
1
대
528
528
김○배
2467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63
5
대
244
244
남○순
2468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29
2
대
380
380
천○수
2469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55
2
대
336
336
민○기
2470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155
8
대
404
404
민○기
2471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56
18
전
30
30
부여군
2472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56
10
임야
123
123
김○종
2473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56
17
임야
46
46
부여군
2474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56
12
전
403
403
김○종
2475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86
-
대
491
491
임○상
2476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62
11
대
9
9
김○숙
2477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56
16
전
434
434
장○익
2478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419
4
대
247
247
이○오
2479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97
5
대
368
368
유○현
2480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97
8
도로
84
84
유○현
2481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297
9
전
116
116
전○숙
2482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61
6
도로
13
13
원○천
2483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361
4
도로
30
30
원○천
2484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68
24
대
1,915
1,915
주식회사
○○○○○
2485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1
5
대
117
117
이○우
2486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1
1
대
210
210
이○연
2487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6
2
대
350
350
성결교회
○○○○○
2488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6
1
대
493
493
성결교회
○○○○○
2489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7
2
대
165
165
김○찬
2490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1
3
대
278
278
김○환
2491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3
1
대
46
46
김○환
2492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31
-
대
286
286
윤○자
2493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31
1
대
148
148
주식회사
○○○○○
2494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1
2
대
261
261
이○우
2495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1
4
대
276
276
조○열
연번
구분
토지
소유자명
비고
법정리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지구면적(㎡)
2496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3
3
대
218
218
유○순
2497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3
2
대
66
66
김○환
2498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3
5
대
96
96
김○환
2499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3
4
대
50
50
박○숙
2500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247
1
대
519
519
김○찬
2501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53
4
대
210
210
이○헌
2502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54
2
도로
4
4
재단법인
○○○○○
2503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54
-
종교용지
279
279
재단법인
○○○○○
2504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53
7
도로
35
35
부여군
2505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53
6
대
122
122
백○숙
2506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53
2
대
509
509
김○순
2507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54
1
대
249
249
부여군
2508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57
5
도로
3
3
문○섭
2509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57
4
대
261
261
백○균
2510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04
1
대
217
217
부여군
2511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04
5
대
123
123
부여군
2512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04
4
도로
13
13
부여군
향교재산
2513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58
1
도로
974
974
국토교통부
2514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58
3
도로
17
17
국토교통부
2515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03
1
대
7
7
서○훈
2516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27
5
대
8
8
한○희
2517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43
2
대
163
163
김○호
2518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43
4
대
169
169
송○진
2519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43
5
대
159
159
우○제
2520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43
6
대
19
19
김○호
2521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15
16
대
20
20
임○선
2522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15
17
대
46
46
임○선
2523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15
5
대
210
210
김○현
2524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15
13
대
92
92
전○미
2525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27
2
도로
56
56
국토교통부
2526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27
3
도로
50
50
장○흔
2527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26
2
도로
79
79
국토교통부
2528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28
5
대
261
261
이○수
2529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26
3
도로
23
23
민○원
2530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28
7
대
299
299
조○만
2531
보존육성지구(기존)
동남리
427
4
대
149
149
한○희
2532
보존육성지구(기존)
쌍북리
50
3
답
20,336
20,336
부여군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204호

  해양수산부는 내항해운사업자가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ㅇ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
  우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ㆍ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호ㆍ제5호 및 연안선박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
    외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25년 1월 3일(금) ~ 1월 20일(월)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
    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25년도에 신규 건조(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 연안선박 : 내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

  ※ 현재 건조 중이며 2025. 2. 1. 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 해양수산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선박은 ‘연안선박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1 -
② 2025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
   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쾌속카페리포함)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
    선박이 국적증서를 발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500억원 규모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등 7개 협약은행

       구 분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선박 LTV

      소액 대출                           15년
                   수협, 농협*,                               70%
     (50억원 이하)                  (3+12 또는 5+10)
                   산은, 부산,                       시중금리
                   대구, 신한,                        적용
      고액 대출                      10 ~ 15년
                   기업 은행                                 50~70%
     (50억원 초과)                 (거치기간 5년이내)

  *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신청자가 사업후보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 가능


ㅇ 대출 한도액 : 대출액 기준 척당 200억원 이내

ㅇ 노후선박 및 환경친화적 선박* 대체 촉진 계획 : 노후 연안선박의 내항운송 감소 및 환경친화적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또는 해외매각) 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대체
  건조(개량) 할 경우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우선 추천

 *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선박
   으로「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인증서(예비 인증서 포함)
   를 발급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선박을 말함


 ※ 인증서 발급 절차 관련문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551, 2251)

   ※“환경친화적선박 예비인증서 발급 예정 선박”은 후보자로 추천된 날로부터 2개월 이
     내「환경 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선박건조 완료 후 동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환경 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제
     9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기한내 미제출시 후보자(실수요자 포함)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그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됨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노후선 대체·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ㅇ (단순 신조)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0%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2 -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신규 건조(환경친화적 선박 개량 포함)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
  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ㅇ 해외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해외도입,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또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
  업 시행지침」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매수자가 기존 실수요자로부터 선박 매입 후「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
  (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해야 한
  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이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매년 1월말까지 사
  업 면허 또는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ㅇ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실수요자로 선정된 경우 신조선박은 기존 노후선박을 대체하여 내항
  운송사업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하여야 하고, 기존선박은 신조선박 등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
  선 또는 해외매각하여야 하며 국내에 매각하거나 내항운송사업에 재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자격 취소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증빙 서류(계좌입금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ㅇ 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후보자 또는 실수요
  자 자격 취소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
  우 후보자 자격 또는 실수요자 자격 취소

ㅇ 이차보전사업 후보자로 추천된 날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실수요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자격 취소. 다만, 대출상담 지연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후보자 자격 연장은 선박건조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도래 전 선사에서 연장 필요성 및 금
    융기관 의견서 제출시에 한함




                            - 3 -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 환수사유 >

ㅇ「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제14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ㅇ「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수요자 선정 취소된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건조 또는 해외 도입 자금,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한 자금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선박을 매각(선박원부 상 지분공유 포함), 양도, 교환, 폐기 또는 외
  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 변경 등을 한 경우

ㅇ 지원받은 자금이나 지원 대상선박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환수기준 >

ㅇ 의무사용기간(5년) 경과 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사유 발생하는 경우, 최초 이자기산일로부터 이
  차보전액 반납일까지 기지급된 이차보전액 전액 환수 및 이자 부과

ㅇ 의무사용기간(5년) 경과 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사유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
  차보전액 반납일까지 기지급된 이차보전액 환수 및 이자 부과

ㅇ 이차보전액을 환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기준금리를 적용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뉴스 → 공지사항),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www.theksa.or.kr, KSA알림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 전화 : 02) 6096 - 2034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4 -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건조(개량) 관련 증빙서류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
    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
    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박
    등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사본)




                           - 5 -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으로(☏02-6096-2034)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후보자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 이차보전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심의결과에 따라 대출가용액의 3배수 내에서 금융기관 대출 추천 후보자를 선정하며, 후보자
     중 대출가용액 내에서 대출승인을 먼저 받은 자를 실수요자로 선정함


ㅇ 선정결과 발표 : 2025년 2월 6일(목), 업체 개별통보 예정

12. 기타 사항


ㅇ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
  용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
  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
  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theksa.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
  해운조합 해운정책팀(☎02-6096-2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시 장 성


4. 기존 투입항로의 현황                                               (단위 : 명, 톤)

                                                   연간 운송량
   사업 종류          선박명           항 로
                                          여객(화물) 종류         운송량




5.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출 신청액
                                                        (단위 : G/T, 척, 만원)

                      건조 척수   척당 건조가격     총 투자액
 선박 종류       규모                                    융자신청 금액     비 고
                       (ⓐ)       (ⓑ)      (ⓐ×ⓑ)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6. 소요자금 내역


7. 자기자금 조달방안


8. 건조선박의 제원


                                  - 8 -
○ 건조선박의 법정 내용연수


○ 주요 제원
 - 장, 폭, 심, G/T, DWT, TEU, 탑승인원 등


9. 선박건조 공정계획

            선박 건조공정                    일   정

 ○ 계   약 체 결 (10%)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완료 (70%)

 ○ 진    수 (80%)

 ○ 인    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10. 운항계획서
○ 운항지역, 수송화물, 장기운송계약사항 등


11. 추정 손익계산서


12.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사업 효과
○ 생산 및 고용효과 등




                               - 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6호
　「2024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24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2024년 서울청 국도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구분
호선
구간
계
신규구축
3호선등9개호선
의정부자일동등36개구간
1호선등8개호선
신구로유수지~신정교동측등32개구간
노후교체
1호선등15개호선
이천시부발읍가산리등231개구간
1호선등8개호선
양주시덕양구대장동~문산읍당동리등8개구간
   □ 위치도
◦ITS시설물신규구축
◦국도ITS 시관리구간구축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ITS 신규구축
  
구분
CCTV
VDS
DSRC
수량
56
23
9
   □ ITS 노후장비교체
  
구분
자가망
CCTV
VDS
DSRC
수량
90.5km
74
81
76
나. 시행 방법
   □ 입찰방법
    ◦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구매)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
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신규 구축 도로․교통현황조사
   □ 내용년수 초과된 노후 ITS 설비 교체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조사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6. 사업시행기간
   □ 2024년 6월 ～ 2024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 14,,09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 국비 13,877 백만원(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건설비, 1736-304-420)
    ◦ 지방비 215 백만원
○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5-1호(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
                       주요내용 중 정정)
 관보 제20905호(2024. 12. 31.) 에 게재된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4-2호(제2차 수
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 주요내용)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세부 주요 추진대책]       [세부 주요 추진대책]
○ (협업강화) 동남권역 내 ~~ ○ (협업강화) 수도권역 내 ~~ 권역 명칭 정정
대기환경관리 추진협의체       대기환경관리 추진협의체
1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공고 제2024-8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공인 등록
1.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1월 3일
2. 신규 공인 목록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장인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1
◉백운고등학교공고 제2024-4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백운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학교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월 3일
내손고등학교장인
내손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내손고등학교 분임징수관인
내손고등학교 물품관리관인
내손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내손고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내손고등학교 물품출납원인
내손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7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77
 호(2016.05.24.), 제2016-195호(2016.06.14.), 제2017-481호(2017.11.09.), 제2018-214호
 (2018.05.14.),   제2019-71호(2019.02.25.),     제2019-392호(2019.09.24.),      제2020-190호
 (2020.05.15.),   제2021-122호(2021.03.22.),     제2022-116호(2022.10.20.),     제2023-90호
 (2023.08.03.),    제2023-113호(2023.11.13.),       제2024-16호(2024.01.29.),   제2024-45호
 (2024.05.21.)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도삼리 221-6 송내리 505-3
 당초                                     314,850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서산군                                  서산군
                                                도삼리 238-8 옥포리 156-3
      일반국도                     마서면                                  마서면           8.05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화양면                                  화양면
                                                도삼리 221-6 송내리 505-3
 변경                                     314,850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도삼리 238-8 옥포리 156-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립생태원~동서천IC 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5월 ~ 202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6)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당 초                                    정 정

             면 적(㎡)              소유자                                   소유자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공부      편입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759-1   공     26.2    26   환경부         국    759-1   공     26.2   환경부         국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8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8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가스기술공사(조용돈)
  나. 전화번호 : ①042-600-8259
2. 명칭 : 형상 변화형 이중 플러깅 헤드기술을 이용한 고압배관 차단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배관설비
  <기술의 내용>
  이 신청기술은 기체 및 유체의 공급중단 없이 고압배관 이설작업 등을 위해 배관의 특정 부분을 
차단하여 기체 및 유체를 흐르지 못하게 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내부 이물질 등에 
의한 누설을 방지하는 효과가 증대 되도록 한 고압배관 차단 공법이다.
  <범위>
  2중의 톱니단면으로 형성된 제1 실링부, 제1 실링부에서 차단하지 못한 기체, 유체 및 배관내 이
물질을 포집, 배출하는 Gas Vent Pocket, 최종적으로 차단하는 제2 실링부로 구성된 형상 변화형 
이중 플러깅 헤드기술을 이용한 고압배관 차단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8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8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스마트제어계측(김미화)
  나. 전화번호 : 042-936-1831
2. 명칭 : 무선통신과 로봇을 활용한 교량 케이블 외관조사 기술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계설비 >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계측 및 제어설비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교량 케이블을 둘러싸는 형태로, 일방향으로 결합된 3개 축 이동부와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케이블 점검 로봇과 볼 스크류, 팬토그래프를 통한 부착력 메커니즘 기술을 이용하여 
120~300mm 관경 범위의 교량 케이블을 따라 외부 상태를 촬영하며, 케이블 표면 손상을 분석하
여 교량 케이블 노후화로 인해 발생되는 변형, 균열, 파손과 같은 케이블 외관 손상 정도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식의 교량 케이블 외관조사 기술이다.
  <범위>
  3개 축 이동부와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케이블 점검 로봇이 120~300mm의 관경 범위에 따라 
교량 케이블에 맞춰 외주면을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여 케이블 표면의 손상
여부 및 위치를 식별하고 안전점검이 가능한 무선 통신 방식의 교량 케이블 외관조사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준공
1. 사업의 명칭 : 보성군(봉림교) 등 AI수위관측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9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보성군(봉림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57
ㅇ 고흥군(봉황2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1262-3 
ㅇ 광양시(성황4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1979
ㅇ 광양시(개현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1339
ㅇ 강진군(학명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438-2
ㅇ 강진군(용두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 350-14
ㅇ 화순군(신리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신리 447
ㅇ 하동군(화랑교) 수위관측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1325
ㅇ 하동군(담곡교) 수위관측소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55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사업시행기간: 2024. 8. ～ 2024. 12.
◉국가유산청고시제2024-0108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유산 
보존조치 유적의 등록 및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존조치 유적 등록, 해제 고시
1. 보존조치 유적 목록
연번
유적명
발굴 
허가번호
조치
연도
보존유형
비고
1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1구역) 내 유적
2022-1259
2024
현지보존
등록
(총3건)
2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24-1009
2024
현지보존
3
강릉 명주동(1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4-1036
2024
현지보존
4
동해고속도로(동해-강릉간) 건설예정지내 유적
2001-0462
2003
이전보존
해제
(총7건)
5
동해 망상동 36-2 단독주택부지내 유적
2008-0358
2008
이전보존
6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센터 건립부지내 유적
2002-0434
2003
이전보존
7
사천 농공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2008-0460
2010
이전보존
8
연기 월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공사구간내 유적
1999-0006
1999
이전보존
9
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 1-7지점 유적
2006-0696
2008
이전보존
10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행정지역 생활권 3-1ㆍ2 내 유적(3-1) C지점
2009-0455
2010
이전보존
2. 고시 내용
○ 등록 고시(총3건)
유 적 명
(허가번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1구역) 내 유적(제2022-1259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19,457㎡)
소재지(지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2가 462-8 일원
유 적 명
(허가번호)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제2024-1009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4,319㎡)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67번지
유 적 명
(허가번호)
강릉 명주동(1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24-1036호)
보존조치
(면적)
현지보존(297㎡)
소재지(지번)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주동 15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