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165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81-0029
용두양수장
영산강수계
본류
광주광역시북구용두동
1049-9
농업
12,100
2020.02.01.
~2021.07.20.
1981-0030
서천양수장
영산강수계
본류
광주광역시북구용강동
616-5
농업
7,700
2019.09.01.
~2024.08.31.
1981-0036
우산양수장
영산강수계
본류
광주광역시광산구
우산동514-4
농업
17,200
2019.09.01.
~2024.08.31.
1981-0037
송대양수장
영산강수계
본류
광주광역시광산구
송대동87-1
농업
7,700
2019.09.01.
~2024.08.31.
1981-0041
서봉보(우)
영산강수계
황룡강
광주광역시광산구
지죽동산9-3인근
농업
110,000
2020.02.01.
~2021.07.20.
1981-0044
승촌양수장
영산강수계
지석천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
324-1
농업
12,100
2020.02.01.
~2021.07.20.
1981-0045
풍영정양수
장
영산강수계
본류
광주광역시광산구
신창동851
농업
500
2019.09.01.
~2024.08.31.
1981-0053
강청보
영산강수계
지석천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
평산리1004
농업
20,300
2019.09.01.
~2024.08.31.
1981-0055
덕례양수장
영산강수계
지석천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
덕례리817
농업
38,000
2020.02.01.
~2021.07.20.
1990-0019
이미보
영산강수계
본류
전라남도담양군봉산면
와우리740-2
농업
45,400
2019.09.01.
~2021.07.20.
2010-0037
학두보
영산강수계
서창천
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
177-6
농업
2,000
2020.01.01.
~2021.07.20.
2010-0038
사호보
영산강수계
서창천
광주광역시서구매월동
261-3
농업
2,000
2020.01.01.
~2021.07.20.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고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변경전
인천항
17호등부표
 37-26-26.5 N
126-34-08.4 E
Fl(2)
G 6s
7
녹
망대형
2020.
9. 22.
2020.
10. 8.
고시위치로
원상복구
변경후
37-26-24.0 N
126-33-57.0 E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9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56번길6,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166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0-0039
월산보
영산강수계
서창천
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
821
농업
2,000
2020.01.01.
~2021.07.20.
2010-0040
원산보
(대골양수장)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지석동
127-1
농업
12,900
2020.01.01.
~2021.07.20.
2011-0006
산수양수장
영산강수계
황룡강
광주광역시광산구
산수동56
농업
5,900
2019.09.01.
~2023.12.30.
2016-0012
본촌양수장
영산강수계
평동천
광주광역시광산구
유계동1143-7
농업
10,800
2020.01.01.
~2023.12.30.
2016-0013
박산양수장
영산강수계
황룡강
광주광역시광산구
박호동584-30
농업
4,500
2019.09.01.
~2023.12.30.
2016-0014
박호양수장
영산강수계
황룡강
광주광역시광산구
등임동501-23
농업
5,000
2019.12.31.
~2023.12.30.
2016-0015
남산양수장
영산강수계
황룡강
광주광역시광산구
송치동630-3
농업
22,800
2019.09.01.
~2021.07.20.
2016-0016
오산양수장
영산강수계
황룡강
광주광역시광산구
오산동358-3
농업
9,500
2019.12.31.
~2021.07.20.
2016-0017
본량보
영산강수계
평림천
광주광역시광산구
동호동806-28
농업
29,000
2019.12.31.
~2021.07.20.
2016-0018
동호양수장
영산강수계
평림천
광주광역시광산구
동호동904-4
농업
6,900
2019.09.01.
~2023.12.30.
2016-0019
고암보
영산강수계
평림천
광주광역시광산구
양산동113
농업
5,100
2019.12.31.
~2021.07.20.
2016-0020
도림양수장
영산강수계
평림천
광주광역시광산구
도덕동378-1
농업
5,000
2019.12.31.
~2023.12.30.
2016-0021
망월보
영산강수계
평림천
광주광역시광산구
송산동1363-4
농업
20,700
2019.09.01.
~2021.07.20.
2019-0910
지동저수지
영산강수계
송산천
광주광역시광산구
도덕동58-1
농업
2,100
2020.07.30.
~2021.11.23.
2019-0911
평산양수장
영산강수계
구치천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
평산리산27-3
농업
14,000
2020.07.30.
~2021.07.20.
2019-0912
중앙4양수장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신장동
117
농업
8,000
2020.07.30.
~2021.07.20.
2019-0913
대야(삼도)저
수지
영산강수계
장성천
광주광역시광산구
대산동399-2
농업
2,000
2020.07.30.
~2023.12.30.
2020-0079
종중보
영산강수계
구룡천
전라남도장성군동화면
월산리산71-2
농업
1,718
2020.07.30.
~2023.12.30.
2020-0930
대야저수지
영산강수계
용전천
광주광역시북구생룡동
177
농업
4,000
2020.10.15.
~2021.07.20.
2020-0931
서봉보(좌)
영산강수계
황룡강
광주광역시광산구
서봉동205-15
농업
7,000
2020.10.15.
~2021.07.20.
2020-0932
지정저수지
영산강수계
평동천
광주광역시광산구
용곡동940-7
농업
25,000
2020.10.15.
~2021.07.20.
2020-0933
풍암저수지
영산강수계
서창천
광주광역시서구풍암동
857-2
농업
4,000
2020.10.15.
~2021.07.20.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167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0-0934
사야양수장
영산강수계
구치천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
평산리산27-3
농업
13,000
2020.10.15.
~2021.07.20.
2020-0935
왕동저수지
영산강수계
왕동천
광주광역시광산구왕동
산119-3
농업
30,000
2020.10.15.
~2021.07.20.
2020-0936
명곡저수지
영산강수계
북산천
광주광역시광산구
명도동483
농업
500
2020.10.15.
~2021.07.20.
2020-0937
운천저수지
영산강수계
마륵천
광주광역시서구
상무2동870-4
농업
4,000
2020.10.15.
~2021.07.20.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16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창구망합리화를위한우체국통․폐합에관한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통․폐합
1. 우체국통․폐합사항
가. 통․폐합내역
국명
(총괄국
명)
관서
등급
위
치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날짜도장명칭
업무이관국
한글
영문
울산진하
해수욕장
(남울산)
출장소
(7급)
울산시울주군
서생면해맞이로
1604
45013
612929
울산진하
해수욕장
US.
JINHA
BEACH
울산서생
진해이동
(진해)
6급
창원시진해구
충장로432
51655
613901
진해이동
JH.I
DONG
진해덕산동
거제외포
(거제)
6급
거제시장목면
외포4길8
63212
613018
거제외포
GJ.OEPO
거제
좌천
(기장)
6급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안읍
좌천로13-3
61405
610980
좌천
JWACHE
ON
월내
산청지리
산
(산청)
출장소
(7급)
산청군시천면
지리산대로528
52236
613968
산청지리
산
SC.JIRISA
N
산청시천
유림
(함양)
6급
함양군유림면
천왕봉로2872-2
63301
612895
유림
YURIM
수동
나. 업무종료일: 2020. 10. 30.
다. 통․폐합일자: 2020. 11. 02.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폐국일익일(2020. 11. 3.)까지유효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엠씨투자자문                                                 2020.10.14.

                              가. 5-1-1 투자자문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3호
 관보 제19855호(2020.10.15.)에 게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58호(「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
                               관보 제19855호(2020.10.15.)
 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 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
                               67쪽, 위에서 21번째 행
 시안 입법예고        시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등 3개 품목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에 따
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한․칠레 FTA 등 17개
FTA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코로나관련 통계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스크 품목번호를 신설하고, WTO 정보기술협정을 반영
하여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을 품목번호를 신설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정기의 관세율 인하
에 따른 품목번호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7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0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1.1.1일 시행)에 맞춰 세계
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별표3의

가, 다, 라)의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3,   팩스     (044)215-8078,     이메일

kdh0332@korea.kr / 다자관세팀, 전화(044)215-4462, 팩스 (044)215-8077, 이메일 fa730501@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70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8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0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 ‘바누아투’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12.4일)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함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21.1.1일 시행)에 맞춰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에서
‘바누아투’를 제외
 나.「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2의                 일부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다자관세팀,       전화     (044)215-4462,   팩스    (044)215-8077,   이메일
fa73050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유보신고제 반려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
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171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2. 재입법예고 사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반려 세부 기준의 문언이 수정됨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 실시
3.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4항(2020.6.9. 공포, 2020.12.10. 시행)에 의거,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인 이용자 이익
또는 공정경재 저해 우려 관련, 세부기준을 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3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xvshock@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07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비품에 대해 ｢관세법｣등에서 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 경우에 있어 전비품 확인 절차를 정하고,
군수품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등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품관리사무의 위임절차 간소화 및
물품관리공무원의 요건 현실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72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20-308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비품에 대해 ｢관세법｣등에서 법 적용의 예외로 두는 경우에 있어 전비품 확인 절차를 정하고,
군수품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등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품관리사무의 위임절차 간소화 및
물품관리공무원의 요건 현실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조의2
    관세법 제92조 제2호는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전비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
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
 나. 제4조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의 관리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
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다. 제14조
   「방위사업법」 및 새로 제정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을 통한 군
수품 획득에 대해서 「군수품관리법」에서도 획득 경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일관성을 확보
 라. 제31조
   군수품의 교환 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
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교환계약서를 체결
하는 것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수기획과
 - 전자우편 : drwjchung@korea.kr

                                   174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 전화 : 02-748-5711
 - 팩스 : 02-748-56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수기획과(전화 02-748-5711, 팩스 02-748-5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81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행정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수요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입체·위치상표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타법·국제규범과의 조화, 서식 통합 등을 통해 출원인 및 권
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체·위치상표의 견본을 구성하는 도면 수량의 범위 확대(안 제29조)
 입체·위치상표의 견본을 구성하는 도면의 수를 현행 ‘2장 이상, 5장 이내’에서 ‘5장 이내’로 확대하
여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고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나. 상품범위 및 상품명 예시 현행화(안 제28조제1항 별표)
 NICE협정에 따른 국제상품분류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거래 실정을 반영하여 상품 범위와
상품명 예시를 현행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다.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서식 개선(안 별지서식 제5호, 제34호 및 제36호 내지 제38호)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국내상표등록출원의 보정서를 통합하고, 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의 서식이 개
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국제출원인 및 외국인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라. 등록상표 표시 방법을 고시에 위임(안 제100조의2)
 디지털 전환 시대에 새로이 나타난 다양한 등록상표 표시방법을 허용하기 위해, 등록상표 표시방법
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시에 위임한 것임
마.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안 제13조)
 위임장 등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명령에 갈음하여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바. 공인인증서 폐지 등 전자서명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0조 및 제23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전자서명법 전면개정(‘21.6.10. 시
행예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175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1조의2 및 제50조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를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전비품에 추가하여 소프트웨
어가 군수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품인 소프트웨어도 관리되도록 규정
 나. 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간 위임 등은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주고, 타 중앙관서 또는 타 군 또는 기관 간 위임 등에 대해서만 국방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을 간소화
 다. 제6조
   물품관리관의 자격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명확히 정하고,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장교, 준사관,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이 물품출납, 물
품운용 등의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
 라. 제28조
   장비의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탄약에 한정하던 것을 군수
품 전체로 확대
 마. 제32조
   발생가능한 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군수품의 교환 시 승인이 필요
한 사항에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 차액의 정산방법을 추가
 사. 제44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조치에 방위사업법 상 지급보증 수
행 기관의 지급보증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수기획과
 - 전자우편 : drwjchung@korea.kr
 - 전화 : 02-748-5711
 - 팩스 : 02-748-56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수기획과(전화 02-748-5711, 팩스 02-748-56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5208)
         전화 : (042)481-5377,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kje18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2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추진배경) 성장이 정체된 대형 LCD
                                                        제조사업을 종료하고 성장성이 높은
                                                        차세대 QD 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129                              경기도 용인시       ㅇ (주요내용) 차별화된 QD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이동훈
 (2020.9.24.)                        기흥구 삼성로 1
                                                        양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 구축

                                                    ㅇ (지원사항) 디스플레이 산업생태계가
                                                        상생협력을 통해 QD디스플레이 신산업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재편 지원을 제공

                                              176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40호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
령안」에 대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 방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 공간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큰글자 서식 도입
 1) 현행 종이서식은 행정 효율과 문서관리 편의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민원인
은 현장에서 접근·활용하기가 불편
 2) 디지털 약자와의 관련성, 방문민원 건수 등을 고려하여 큰글자 서식 도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어업허가 신청서 및            한시어업 허가신청서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의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및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3) 디지털 약자가 개선된 민원서식을 보다 쉽게 읽고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miniak@korea.kr
  - 팩스 : 044-200-516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5367, 팩스 044-200-53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10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병 무      청 장
                                     184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ㅇ (추진배경) 가스터빈 시장이 확대될
                                             전망에 따라 중·대형 가스터빈의
                                               효 율 성을 높이고   소음을 줄이는
                                               흡기·배기 시스템 개발 필요성 대두
                                경상남도 김해시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142
                엔알텍㈜     남경훈     한림면 가동로   ㅇ (주요내용) 중·대형 가스터빈의 소음
(2020.9.24.)
                                   9-24        조건 등을 만족하는 흡기·배기 시스템
                                               개발과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③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④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ㅇ (추진배경)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테마
                                             파크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그간 준비
                                               해온 바이오 화장품 원료시장으로 신규
                                               진출 추진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ㅇ (주요내용) 실내 동물체험 키즈파크 사업
    143                         충청남도 논산시
               ㈜카라바스     장재혁                   자산 매각, 바이오 화장품 원료 생산기술
(2020.9.24.)                     계백로 681
                                               개발 및 생산 설비 구축
                                           ㅇ (지원사항) ①양도차익 과세이연 ②중소
                                               기업 정책자금(중진공), 사업재편 우대
                                               보증(신보, 기보) ③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④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환경부공고제2020-87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복합업종 사업장의 대상 시설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명확
화하고,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일부 사항 중 허가 검토에 준하는 중요 변경사항 외의 사항을 변
경신고 대상으로 합리화하여 사업장 부담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업종 대상 시설 명확화
  복합업종의 경우 기준서 준비상황, 오염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배출
시설에 대한 제외 근거 마련
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합리화
  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업장 허가조건의 재검토와 관련된 중요 변경 사항만 변경허가로 정비, 기타
단순 변경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비
                                     181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다. 초과 부과금 산정방법 합리화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8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인용 조문이 누락되어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raeah24@korea.kr
  - 팩스 : 044-201-6934
                                     182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ㅇ (추진배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진입이 본격화
                                                  됨에 따라 LCD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ㅇ (주요내용) 기존 플레이트보다 얇고, 방열·
    130                             경기도 안산시       강도가 우수한 차세대 QD 디스플레이용
               (주)인지디스플레이   김용구
(2020.9.24.)                       단원구 동산로 88     보텀 플레이트 개발 및 양산설비 구축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산은) ③고용
                                                  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④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ㅇ (추진배경) LCD 부품 제조 기업으로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QD 디스플레이 부품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충청남도 아산시
    131                     홍성천,                ㅇ (주요내용) 차세대 디스플레이 외장형
               ㈜파인디앤씨              음봉면 연암산로
(2020.9.24.)                김종찬                   베젤 플레이트용 금형과 제조 기술을
                                      169
                                                  개발하고, 양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사업경쟁력강화 지원 자금(산은) ③중소
                                                  기업 정책자금(중진공) ④고용유지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⑤글로벌 강소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ㅇ (추진배경) 폴더블폰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개선된 폴더블폰 디스
                                                  플레이 힌지 개발에 착수

                                                ㅇ (기간) 2020년 9월 ~ 2025년 9월
                                    경기도 안양시     ㅇ (주요내용) 폴더블폰 디스플레이를 보다
    132                     김근우,
               ㈜파인테크닉스                만안구         유연하게 접을 수 있고 수명을 높일 수
(2020.9.24.)                이재규
                                   전파로24번길 93     있는 디스플레이 힌지를 개발하고 양산
                                                  설비를 구축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사업 우대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중진공) ③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④글로벌 강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⑤유휴기계설비 매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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