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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33-5            19,684           2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품수집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폐품수집소 증축                                           29,901           1,590
                           원통리 80-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7.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2-550-29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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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체육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2, 528,
    체육관 신축                                                  9,972       3,500
                        51-14, 51-11, 51-1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7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673-22,
   취사식당 증축                                                63,684       1,500
                    791-2, 773-4, 773-5, 773-1, 773-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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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감시초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감시초소 증축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02-4         12,494        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시설 신축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산 20-7         4,958         3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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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전투장구류 정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투장구류 정비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106-1        90,859         89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일반탄약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탄약고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65         280,520        36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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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추적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99-1,
    추적소 신축                                         377,854        212
                      산96-1, 산96-2, 산96-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160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 042-821-38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51-1,
    생활관 증축                                           53,846       2,569
                           산1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73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51-1        65,939       1,21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3.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초소 신축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851-3        7,200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3.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3호
                                      하천공사 준공
「고부천 신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고부천 신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고부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
   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 기능을 확보
   하기 위함
 - 개요 : 제방보축 3.26km, 둑마루 포장 32.9km, 하천환경 38,419㎡, 구조물 17개소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고부천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7. 3. 6. ~ 2020. 7. 13.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 및 부안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 및 부안군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정읍시장, 부안군수,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 부안지사)에게 관리 이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4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정보안내시스템 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정보안내시스템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ㅇ 면 적 : 71 995 m
                                          152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4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완주군고산면서봉리734-2 등10필지
변경– 전북완주군고산면서봉리734-2 등9필지
3. 점용목적: 생활체육공원조성
4. 점용면적: 당초-1,299㎡
변경–1,271㎡
5. 점용개요: 당초- 스탠드1식
변경– 스탠드1식, 조명탑1개, 휀스L=110m, 수로관L=90m
6. 점용기간: 당초- 2008. 12. 29. ~ 2013. 12. 28.
변경– 2013. 12. 29. ~ 2018. 12. 28.
2018. 12. 29. ~ 2023. 12. 28.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전주시전미동2가1384-1 외31필지
변경– 전북전주시덕진구전미동2가1384-1 외23필지
3. 점용목적: 하리교하부도로(좌안)
4. 점용면적: 당초- 69,585㎡
변경– 10,661㎡
5. 점용개요: 하리교하부도로(좌안, L=200m)
6. 점용기간: 당초- 2016. 3. 10. ~ 영구
변경– 2016. 3. 10. ~ 2025. 7. 9.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734-2 등 10필지
             변경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734-2 등 9필지
3. 점용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1,299㎡
             변경 –1,271㎡
5. 점용개요: 당초 - 스탠드 1식
             변경 – 스탠드 1식, 조명탑 1개, 휀스 L=110m, 수로관 L=90m
6. 점용기간: 당초 - 2008. 12. 29. ~ 2013. 12. 28.
             변경 – 2013. 12. 29. ~ 2018. 12. 28.
                   2018. 12. 29. ~ 2023. 12. 28.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전주시 전미동 2가 1384-1 외 31필지
             변경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1384-1 외 23필지
3. 점용목적: 하리교 하부도로(좌안)
4. 점용면적: 당초 - 69,585㎡
             변경 – 10,661㎡
5. 점용개요: 하리교 하부도로(좌안, L=200m)
6. 점용기간: 당초 - 2016. 3. 10. ~ 영구
             변경 – 2016. 3. 10. ~ 2025. 7. 9.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47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전주시 전미동 2가 1384-1 외 31필지
              변경 –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1295-7 외 17필지
3. 점용목적: 교량 및 하부도로
4. 점용면적: 당초 - 69,585㎡
              변경 – 23,613㎡
5. 점용개요: 하리교(L=406m, B=21m), 하리교 하부도로(우안) L=102m
6. 점용기간: 2016. 3. 10. ~ 영구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
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③노선번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호                                                  통과지
                                                                             (㎞)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일반    국도77호      부산~   해제면                  해제면     해제면
 당초                                           -                       해제면    0.357
          국도      선        인천    유월리                  유월리     유월리
                                                                      유월리
                                 지내                   617도   59-26도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일반    국도77호      부산~   해제면                  해제면     해제면
 변경                                           -                       해제면    0.357
          국도      선        인천    유월리                  유월리     유월리
                                                                      유월리
                                 지내                   617도   59-26도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 77호      노선명       부산-인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 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기점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617도
                       종점 :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59-26도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77호선 무안 해제 유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148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운영중인 운항정보안내시스템
   내용연수 초과로인한 시설 교체 및 개선
ㅇ 사업개요 :
     1) 운항정보안내시스템 1식(육억오천만원)
      - 1층 도착 일반대합실(교체)
      - 1층 수하물처리장(교체 및 위치, 수량 조정)
      - 2층 출발 격리대합실(교체)
      - 2층 출발 일반대합실(교체 및 위치, 수량 조정)
     2) 운영소프트웨어 1식(자체시행)
     3) 배관배선 1식(이천만원)
5. 사업시행기간 : 2020. 7. ~ 2020.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670,000,000원(금육억칠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
    신 분께서는 김해공항 시설부(담당자 신지훈, Tel : 051-974-34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4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비행장 활주로
감시시설 구매설치」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진비행장 활주로 감시시설 구매설치

                                       153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시산항쌍용A호      34-23-53.7 N
                                                                                  2020.4.29. ~
  등부표       127-15-58.8 E                                      2020. 7.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0.7.17. /
시산항쌍용B호      34-23-48.8 N                                        17.
                                                                                     폐지
  등부표       127-16-03.5 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       (㎥/일)
                                                                                       유효기간
 한국환경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6.94
            인천광역시               11-1(한빛)
 이사장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기타                0.001       2020.08.01.~
            서구 환경로                                              40.49
                                186-6(만년)               용수
 (수생태정책                                                                                2023.12.31.
            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7.32
 지원부)                        2238번지 외1(한밭)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11-1(한빛) : 국가하천(갑천)
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86-6(만년) : 국가하천(갑천)
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238번지 외1(한밭) : 국가하천(유등천)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8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6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ᄌᆞᆼ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차세대 공항이동통신시스템(AeroMACS)을 시범 구축 운영하여 국내공항 도입기반 마
   련 등 AeroMACS 정책 수립에 반영
ㅇ 사업개요 :
 - 기지국 1식(기지국 1대, 기태 부대시설)
 - 단말국 3대(고정형 2대, 이동형 1대)
5. 사업시행기간 : 2020. 7.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30,000,000원(금이억삼천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본사 항행시설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부(담당자 윤태연, Tel : 02-2660-2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진리항홍광        35° 04' 54.0"N                                        '20.7월.~설치목
                                                                 공사
 A호등부표       126° 07' 26.9"E                        황    2020.      적소멸시 까지
                               Fl(4)Y8s      6                   구역
 진리항홍광        35° 04' 51.7"N                       망대형   7.21.      ('22.7월. 예정)
                                                                 표시
 B호등부표       126° 07' 27.0"E                                           / 이동없음


                                            155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5. 점용개요: 배수통관(D=1000mm) 76m, 토사수로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5. 5. 11. ~ 2020. 5. 10.
            변경 – 2020. 5. 11. ~ 2025. 5. 10.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 취소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익산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20-228호(관보 제19785호, 2020.7.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
면 고시된 구간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취소 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당초                                 -
       일반           군산-    장수군              명덕리 102-2     명덕리 106-17
            제26호                                                          -      0.412
       국도           대구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장수군 장계면
 변경                                 -
                                            명덕리 102-2     명덕리 106-17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취소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6호     노선명            군산-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02-2
                     - 종점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06-17               (0.412㎞)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지형도면 고시 취소 내용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56), 토지이용규
      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한 내용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 취소 고시 사유: 「토지보상법」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미협의

                                               151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33       81-5             도    127    127         국유지
 34       81-4             도    102    102         국유지
 35       77-7             도    175    175         국유지
 36       77-8             도    236    236         국유지
 37       77-1             수     83    83          국유지
 38      78-31             수      5     5          국유지
 39       77-6             도    106    106         국유지
 40       77-9             도    271    271         국유지
 41      78-10             수    116    116         국유지
 42      78-28             수      1     1          국유지
 43      78-30             수      4     4          국유지
 44      78-26             전      4     1          국유지
 45      59-38             대     29    14          국유지
 46       59-9             대     78    38          국유지
 47      59-40             대     67    67          국유지
 48      59-39             전      3     3          국유지
 49      59-28             도      5     5          국유지
 50      59-27             도    112    112         국유지
 51       66-3             도    150    150         국유지
 52       67-2             도     20    20          국유지
 53       67-3             도     48    48          국유지
 54       65-1             전     35    35          국유지
 55       65-5             도     18    18          국유지
 56       65-3             도     56    56          국유지
 57       61-4             도     10    10          국유지
 58       65-6             수    123    123         국유지
 59       65-4             도     48    48          국유지
 60       65-2             도    179    179         국유지
 61       61-5             도    218    218         국유지
 62       64-5             수    285    214         국유지
 63       64-3             도    110    110         국유지
 64       64-2             도    456    456         국유지
 65      59-41             수    199    46          국유지
 66      59-29             도     98    88          국유지
 67      59-26             도    380    199         국유지
 68       61-6             도    252    81          국유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535-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배수통관 매설
4. 점용면적: 20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