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별표3]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증
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6조(재평가) ①인증기업이 인증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인
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CCM 운영매뉴얼
2. 공적기술서
3. 조직도
4. 사업장 약도
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②인증기업이 업종변경 또는 법인(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ㆍ양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개
월 이내에 [별표4]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제8조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인증기관은 인증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모범적으로 운
영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소비자가 얻는 유ㆍ무형의 이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
다.
②인증기관은 인증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평가를 받은 다음해부
터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에 참여한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인증기간 만료로 인한 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소비자중심경영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세부운영규정) 인증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제2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13호, 2018. 9.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3호, 2022. 3.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국·영문)
[별지 제2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윤리서약서
[별표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제2조 관련)
[별표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비용(제9조 관련)
[별표3] 인증서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제16조 관련)
[별표4] 경영여건 변동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제17조 제2항 관련)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국문 인증서>
인증번호 : 제 2011-1(2)001 호
소비자중심경영 기업(기관) 인증서
기업명(기관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유효기간 : 
위 기업(기관)은 소비자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였기에 소비자중심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합니
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쁄
<영문 인증서>
Certificate No.: 2011-1(2)001
Certificate of
Consumer-Centered Management
Company(Institu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Validity of Certificate: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company(institution) has
contributed to spreading consumer-centered
management climate and promoting consumer
welfare by its consumer-centere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airma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별지 제2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신청서
([ ]신규평가[ ]재평가(인증기간만료) [ ]재평가(경영여건변동등))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  종
규    모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주소
본  사
(븒
)
평가장소
(븒
)
부서명
최고
고객
책임자
성명
직책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부서장
성명
직책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담당자
성명
직책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현 황
종업원 수 (명)
주 사업분야
매출현황(최근 3년간)
정규직
계약직
연도
매출액(억 원)
「소비자기본법」제20조의2 제2항, 같은 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 신규평가(재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비자중심경영 운영 매뉴얼 및 실적
2. 조직도 및 사업장 약도
3. 윤리서약서
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금액 
담당직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만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재발급신청서
신청자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인증현황
인증번호
인증일자
변경사항 
또는 
재발급 사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원본)
2. [별표3]에 따른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윤리서약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본인은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 실천에 적극 협조하
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
니다.
1.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 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담당 직원 
및 심사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심사위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별표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제2조 관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있는 형상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의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징화하였다.
기본형
축약형
[별표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비용(제9조 관련)
1. 인증심사비용
  
구분
신규평가
재평가
금액(부가세별도)
6,000,000원
4,000,000원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의인증심사비용은다음과같이감면한다.
  
구분
신규평가
재평가
금액(부가세별도)
200,000원
150,000원
나.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증심사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3]
인증서 재발급 신청 시의 구비서류(제15조 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분실ㆍ소실
ㆍ분실ㆍ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소재지ㆍ대표자ㆍ
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ㆍ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국문ㆍ영문)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표4]
경영여건 변동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회사유형변경
(법인전환)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ㆍ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국문ㆍ영문)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사합병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합병 내용 확인 가능한 것)
․ 합병 공증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인원 등에 관한사항 포함)
ㆍ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인증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ㆍ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국문ㆍ영문)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양도ㆍ양수
․ 사업 일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인원,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 등에 관한 사항 포함)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ㆍ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국문ㆍ영문)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관련)
1. 적용
가. 심사항목및배점은신규평가와재평가, 대기업, 중소기업과공공기관으로구분하여적용한다.
나.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하
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한다.
다. 공공기관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대기업으로 본다.
라.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항목 중 일부만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심사항목 및 배점
가. 대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포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규평가
재평가
1. 
리더십 
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1.1.1. 경영방침과 실천의지
60
200
60
200
1.2. CCM 전략
1.2.1.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개발
50
50
1.2.2. 소비자중심경영의 공유
30
30
1.3. 사회적 가치 
실현
1.3.1.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20
20
1.3.2. 소비자안전
20
20
1.3.3. 협력업체 상생협력
20
20
2. 
CCM 체계
2.1. 조직관리
2.1.1. 최고고객책임자의 
임명과 권한
30
250
20
200
2.1.2. 전사 협조 체계
30
30
2.1.3. 내부 직원 만족
30
30
2.2. 자원관리
2.2.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자원
60
40
2.3. 교육관리
2.3.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60
40
2.4 문서관리
2.4.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문서관리
40
40
3. 
CCM 운영
3.1. 소비자정보 제공
3.1.1. 소비자정보 제공
60
400
60
400
3.2.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3.2.1.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80
80
3.3. VOC 운영 절차
3.3.1. VOC 운영 기준
60
60
3.3.2. VOC 수집
50
50
3.3.3. VOC 처리
70
70
3.3.4. VOC 분석 및 활용
80
80
4. 
성과관리
4.1. CCM 운영 성과
4.1.1. 운영 성과 평가
150
150
150
200
4.2. 유지 개선
4.2.1. 인증 후 개선 활동
-
50
<가점>
CCM 상생협력
1. 인증 지원
-
-
20
50
2. 인증기업 수
-
25
3. 협력 프로그램 운영
-
5
총 점
1,000
1,000
1. 리더십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1.1.1. 
경영방침과 
실천의지
60
60
① 기업의 비전 및 경영방침에 소비자중심경영 
가치를 반영하는가?
② 최고경영자는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천 의지가 확고한가?
1.2. 
CCM 전략
1.2.1.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개발
50
50
① 소비자중심경영 추진 관련 전사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② 전사적으로 CCM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1.2.2. 
소비자중심경영의 
공유
30
30
① 소비자중심경영의 대외 확산을 위해 이해
관계자(소비자, 관련 기업, 주주 등)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가?
② 전사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가?(직원 인터뷰 포함)
1.3. 
사회적 가치 
실현
1.3.1.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20
20
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가?
②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가?
1.3.2. 
소비자안전
20
20
① 안전사고 예방, 안전이슈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가?
1.3.3. 
협력업체 상생협력
20
20
① 협력업체와 상생경영을 통해 소비자권익 
증진 협업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직접적인 CCM 인증 지원 활동은 <가점>
에서 평가)
2. CCM 체계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2.1. 
조직관리
2.1.1. 
최고고객책임자의 
임명과 권한
30
20
① 최고고객책임자(CCO)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이고, 역할 수행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가?
2.1.2. 
전사 협조 체계
30
30
① 소비자중심경영 주관 부서와 유관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이행하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회의체를 운영하는가?
2.1.3. 
내부 직원 만족
30
30
①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를 위한 내부 직원
(소비자 접점 직원 제외) 대상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접점
직원(콜센터, 영업점 등, 외부 위탁업체 직원
포함) 대상 동기부여 프로그램(우수 직원 
포상,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운영하는가?
2.2. 
자원관리
2.2.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자원
60
40
① 소비자중심경영 실행을 위한 인적자원 운
영이 적정하며, 유지·개선하고 있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 실행을 위한 물적자원 운
영이 적정하며,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고 
있는가?
③ 소비자중심경영 실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계획 대비 집행했는가?
2.3. 
교육관리
2.3.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60
40
① 소비자중심경영 실현을 위해 임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소비자중심경영 개념 교육 
포함)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②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이 소비자중심
경영과 관련된 교육(소비자중심경영 개념 
교육 포함)을 받고 있는가?
③ 소비자 응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적이 있는가?
2.4 
문서관리
2.4.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문서관리
40
40
①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규정 및 문서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CCM) 운영매뉴얼을 체계적
으로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가?
3. CCM 운영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3.1. 
소비자정보 
제공
3.1.1. 
소비자정보 제공
60
60
① 소비자에게 제품, 서비스, 소비자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② 소비자불만을 포함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공지(표시)
하는가?
③ 소비자에게 정보(소비자상담, 일반 문의·답변
등 제외) 제공 전, 소비자 관련 법·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가?
3.2.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3.2.1.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80
80
①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는가?
② 상품(제품 및 서비스)을 기획x개선할 때 
소비자가 참여하거나 소비자의 의견을 반
영한 실적이 있는가?
③ 긴급하거나 잠재적인 소비자불만 대응 등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3.3. 
VOC 운영 
철차
3.3.1. 
VOC 운영 기준
60
60
① VOC 운영 조직(담당)이 구성되어 있고, 그 
조직(담당)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가?
② VOC의 유형별, 중요도별 분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개선하는가?
③ VOC 운영 절차(Flow)가 있는가?
④ VOC 관리 지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 하는가?
3.3.2. 
VOC 수집
50
50
① VOC 수집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② VOC 수집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하는가?
3.3.3. 
VOC 처리
70
70
① VOC 접수 건을 담당 조직(담당자)에게 즉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는가?
② VOC 처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하는가?
③ 외부기관(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
자원, 정부기관 등)에 접수된 VOC의 담당
자를 지정하고 처리 등을 관리하고 있는가?
3.3.4. 
VOC 분석 및 활용
80
80
① VOC를 통한 개선 실적이 있는가?
② 소비자불만처리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 
또는 관련 모니터링, 상품(제품 및 서비스) 
이용 소비자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
는가?
③ VOC 분석 및 활용 결과를 최고경영층에 
정기/수시로 보고하는가?
④ VOC 분석 및 활용 결과를 전사적으로 공유
하는가?
4. 성과관리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4.1. 
CCM 운영 
성과
4.1.1. 
운영 성과 평가
150
150
①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전사적인 성과 관리 
지표를 수립하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가?
[재평가]
③ 성과 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피드백을 
진행하는가?
④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가?
4.2. 
유지 개선
4.2.1. 
인증 후 개선 활동
-
50
[재평가]
① CCM 전기 평가 시 개선 요구 사항을 검토
하여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 [재평가] : 재평가시에만평가하는지표
<가점> CCM 상생협력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CCM 
상생협력
1. 인증 지원
-
20
[재평가]
① 협력업체 등의 CCM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2. 인증기업 수
-
25
[재평가]
① 인증을 받은 협력업체 등의 수
3. 협력 프로그램 
운영
-
5
[재평가]
① 인증을 받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 [재평가] : 재평가시에만평가하는지표
나. 중소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규평가
재평가
1. 
리더십 
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1.1.1. 경영방침과 실천의지
100
250
80
200
1.2. CCM 전략
1.2.1.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개발
60
50
1.2.2. 소비자중심경영의 공유
50
30
1.3. 사회적 가치 
실현
1.3.1.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20
20
1.3.2. 소비자안전
20
20
2. 
CCM 체계
2.1. 조직관리
2.1.1. 최고고객책임자의 
임명과 권한
40
300
30
250
2.1.2. 전사 협조 체계
50
30
2.1.3. 내부 직원 만족
-
20
2.2. 자원관리
2.2.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자원
80
60
2.3. 교육관리
2.3.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80
60
2.4 문서관리
2.4.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문서관리
50
50
3. 
CCM 운영
3.1. 소비자정보 제공
3.1.1. 소비자정보 제공
60
350
50
350
3.2.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3.2.1.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
70
3.3. VOC 운영 절차
3.3.1. VOC 운영 기준
70
50
3.3.2. VOC 수집
60
40
3.3.3. VOC 처리
80
70
3.3.4. VOC 분석 및 활용
80
70
4. 
성과관리
4.1. CCM 운영 성과
4.1.1. 운영 성과 평가
100
100
150
200
4.2. 유지 개선
4.2.1. 인증 후 개선 활동
-
50
<가점>
CCM 상생협력
1. 인증 지원
-
-
20
50
2. 인증기업 수
-
25
3. 협력 프로그램 운영
-
5
총 점
1,000
1,000
1. 리더십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1.1.1. 
경영방침과 
실천의지
100
80
① 기업(기관)의 비전 및 경영방침에 소비자중심
경영 가치를 반영하는가?
② 최고경영자는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천 의지가 확고한가?
1.2. 
CCM 전략
1.2.1.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개발
60
50
① 전사적으로 CCM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1.2.2. 
소비자중심경영의 
공유
50
30
① 소비자중심경영의 대외 확산을 위해 이해
관계자(소비자, 관련 기업, 주주 등)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가?
② 전사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가?(직원 인터뷰 포함)
1.3. 
사회적 가치 
실현
1.3.1.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20
20
①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가?
1.3.2. 
소비자안전
20
20
② 안전사고 예방, 안전이슈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가?
2. CCM 체계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2.1. 
조직관리
2.1.1. 
최고고객책임자의 
임명과 권한
40
30
① 최고고객책임자(CCO)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이고, 역할 수행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가?
2.1.2. 
전사 협조 체계
50
30
① 소비자중심경영 주관 부서와 유관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이행하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회의체를 운영하는가?
2.1.3. 
내부 직원 만족
-
20
[재평가]
①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를 위한 내부 직원
(소비자 접점 직원 제외) 대상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재평가]
②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접점
직원(콜센터, 영업점 등, 외부 위탁업체 직원
포함) 대상 동기부여 프로그램(우수 직원 
포상,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운영하는가?
2.2. 
자원관리
2.2.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자원
80
60
① 소비자중심경영 실행을 위한 인적자원 운
영이 적정하며, 유지·개선하고 있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 실행을 위한 물적자원 운
영이 적정하며,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고 
있는가?
③ 소비자중심경영 실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
되어 있고, 계획 대비 집행했는가?
2.3. 
교육관리
2.3.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80
60
① 소비자중심경영 실현을 위해 임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소비자중심경영 개념 교육 
포함)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②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이 소비자중심
경영과 관련된 교육(소비자중심경영 개념 
교육 포함)을 받고 있는가?
③ 소비자 응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적이 있는가?
2.4 
문서관리
2.4.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문서관리
50
50
①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규정 및 문서를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CCM) 운영매뉴얼을 체계적
으로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가?
3. CCM 운영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3.1. 
소비자정보 
제공
3.1.1. 
소비자정보 제공
60
50
① 소비자에게 제품, 서비스, 소비자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② 소비자불만을 포함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공지(표시)
하는가?
③ 소비자에게 정보(소비자상담, 일반 문의·답변
등 제외) 제공 전, 소비자 관련 법·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가?
3.2.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3.2.1.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
70
[재평가]
①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는가?
[재평가]
② 상품(제품 및 서비스)을 기획x개선할 때 소
비자가 참여하거나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적이 있는가?
[재평가] 
③ 긴급하거나 잠재적인 소비자불만 대응 등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3.3. 
VOC 운영 
철차
3.3.1. 
VOC 운영 기준
70
50
① VOC 운영 조직(담당)이 구성되어 있고, 그 
조직(담당)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가?
② VOC의 유형별, 중요도별 분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개선하는가?
③ VOC 운영 절차(Flow)가 있는가?
④ VOC 관리 지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 하는가?
3.3.2. 
VOC 수집
60
40
① VOC 수집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② VOC 수집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하는가?
3.3.3. 
VOC 처리
80
70
① VOC 접수 건을 담당 조직(담당자)에게 즉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는가?
② VOC 처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하는가?
③ 외부기관(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
자원, 정부기관 등)에 접수된 VOC의 담당
자를 지정하고 처리 등을 관리하고 있는가?
3.3.4. 
VOC 분석 및 활용
80
70
① VOC를 통한 개선 실적이 있는가?
② VOC 분석 및 활용 결과를 최고경영층에 
정기/수시로 보고하는가?
③ VOC 분석 및 활용 결과를 전사적으로 공유
하는가?
4. 성과관리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4.1. 
CCM 운영 
성과
4.1.1. 
운영 성과 평가
100
150
①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전사적인 성과 관리 
지표를 수립하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가?
[재평가]
③ 성과 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피드백을 
진행하는가?
④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가?
4.2. 
유지 개선
4.2.1. 
인증 후 개선 활동
-
50
[재평가]
① CCM 전기 평가 시 개선 요구 사항을 검토
하여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 [재평가] : 재평가시에만평가하는지표
<가점> CCM 상생협력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CCM 
상생협력
1. 인증 지원
-
20
[재평가]
① 협력업체 등의 CCM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2. 인증기업 수
-
25
[재평가]
① 인증을 받은 협력업체 등의 수
3. 협력 프로그램 
운영
-
5
[재평가]
① 인증을 받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 [재평가] : 재평가시에만평가하는지표
다.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제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규평가
재평가
1. 
리더십 
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1.1.1. 경영방침과 실천의지
60
200
60
200
1.2. CCM 전략
1.2.1.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개발
50
50
1.2.2. 소비자중심경영의 공유
30
30
1.3. 사회적 가치 
실현
1.3.1.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30
30
1.3.2. 소비자안전
30
30
2. 
CCM 체계
2.1. 조직관리
2.1.1. 최고고객책임자의 
임명과 권한
30
250
20
200
2.1.2. 전사 협조 체계
30
30
2.1.3. 내부 직원 만족
30
30
2.2. 자원관리
2.2.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자원
60
40
2.3. 교육관리
2.3.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60
40
2.4 문서관리
2.4.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문서관리
40
40
3. 
CCM 운영
3.1. 소비자정보 제공
3.1.1. 소비자정보 제공
60
400
60
400
3.2.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3.2.1.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80
80
3.3. VOC 운영 절차
3.3.1. VOC 운영 기준
60
60
3.3.2. VOC 수집
50
50
3.3.3. VOC 처리
70
70
3.3.4. VOC 분석 및 활용
80
80
4. 
성과관리
4.1. CCM 운영 성과
4.1.1. 운영 성과 평가
150
150
150
200
4.2. 유지 개선
4.2.1. 인증 후 개선 활동
-
50
<가점>
CCM 상생협력
1. 인증 지원
-
-
20
50
2. 인증기업 수
-
25
3. 협력 프로그램 운영
-
5
계
1,000
1,000
1. 리더십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1.1.1. 
경영방침과 
실천의지
60
60
① 기관의 비전 및 경영방침에 소비자중심경영 
가치를 반영하는가?
② 최고경영자는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천 의지가 확고한가?
1.2. 
CCM 전략
1.2.1.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개발
50
50
① 소비자중심경영 추진 관련 전사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② 전사적으로 CCM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1.2.2. 
소비자중심경영의 
공유
30
30
① 소비자중심경영의 대외 확산을 위해 이해
관계자(소비자, 관련 기업, 주주 등)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가?
② 전사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가?(직원 인터뷰 포함)
1.3. 
사회적 가치 
실현
1.3.1.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30
30
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가?
②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가?
1.3.2. 
소비자안전
30
30
① 안전사고 예방, 안전이슈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가?
3. CCM 운영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3.1. 
소비자정보 
제공
3.1.1. 
소비자정보 제공
60
60
① 소비자에게 제품, 서비스, 소비자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가?
② 소비자불만을 포함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공지(표시)
하는가?
③ 소비자에게 정보(소비자상담, 일반 문의·답변
등 제외) 제공 전, 소비자 관련 법·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가?
3.2.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3.2.1.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80
80
①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하는가?
② 소비자관련 사업 추진 시 소비자(시민)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한 실적이 있는가?
③ 긴급하거나 잠재적인 소비자불만 대응 등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3.3. 
VOC 운영 
철차
3.3.1. 
VOC 운영 기준
60
60
① VOC 운영 조직(담당)이 구성되어 있고, 그 
조직(담당)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가?
② VOC의 유형별, 중요도별 분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개선하는가?
③ VOC 운영 절차(Flow)가 있는가?
④ VOC 관리 지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 하는가?
3.3.2. 
VOC 수집
50
50
① VOC 수집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② VOC 수집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하는가?
3.3.3. 
VOC 처리
70
70
① VOC 접수 건을 담당 조직(담당자)에게 즉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는가?
② VOC 처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하는가?
③ 외부기관(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
자원, 정부기관 등)에 접수된 VOC의 담당
자를 지정하고 처리 등을 관리하고 있는가?
3.3.4. 
VOC 분석 및 활용
80
80
① VOC를 통한 개선 실적이 있는가?
② 소비자불만처리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 
또는 관련 모니터링, 상품(제품 및 서비스) 
이용 소비자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
는가?
③ VOC 분석 및 활용 결과를 최고경영층에 
정기/수시로 보고하는가?
④ VOC 분석 및 활용 결과를 전사적으로 공유
하는가?
4. 성과관리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가
4.1. 
CCM 운영 
성과
4.1.1. 
운영 성과 평가
150
150
①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전사적인 성과 관리 
지표를 수립하는가?
②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가?
[재평가]
③ 성과 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피드백을 
진행하는가?
④ 소비자중심경영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가?
4.2. 
유지 개선
4.2.1. 
인증 후 개선 활동
-
50
[재평가]
① CCM 전기 평가 시 개선 요구 사항을 검토
하여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 [재평가] : 재평가시에만평가하는지표
<가점> CCM 상생협력
중분류
소분류
배점
심사지표
신규
평가
재평
가
CCM 
상생협력
1. 인증 지원
-
20
[재평가]
① 협력업체 등의 CCM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2. 인증기업 수
-
25
[재평가]
① 인증을 받은 협력업체 등의 수
3. 협력 프로그램 
운영
-
5
[재평가]
① 인증을 받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 [재평가] : 재평가시에만평가하는지표
3. 심사 점수 산출방법
구분
심사 점수 산출방법
신규평가
‣ 총점 = 소분류별 점수의 총 합계1)
   1) <가점> 포함
재평가
(인증기간 
만료)
‣ 총점 = 소분류별 점수의 총 합계1)
           + (50×정해진 기간2) 내 정기교육 이수 횟수3))
1) <가점> 포함
2) 인증신청 연도의 전전년도와 전년도
3) 단, 동일 연도 중 정기교육에 여러 차례 참여하더라도 이수 횟수는 1회로 간
주
재평가
(경영여건 
변동 등)
‣ 총점 = 소분류별 점수의 총 합계1)
   1) <가점> 불포함
◉한국교원대학교산학협력단공고 제2022-1호
관인(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22년 3월 15일
한국AI융합교육연구소센터장의인
한국AI융합교육연구소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통일부공고 제2022-46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통일부장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597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 ‘관계 기관의 협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로 협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가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우편번호 01018)
- 전자우편 : bomboo3@unikorea.go.kr
- 팩스 : 02-901-70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901-7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6호, 2019.4.30.)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 제7호 및 제9호”로, “제5호의2 및 제8호”를 “제5
호의2,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9조 중“(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2019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매출액 산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매출액 산
 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      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제9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법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8호,
 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각      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을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
                             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
 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
 6호 및 제7호에 따른 행위는 10억원, 법    6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는 10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에    억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따른 행위는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는
 한액으로 한다.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
                             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공고 제2022-56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관보게재[(주)뎀코]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경기도지사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관보게재[(주)뎀코]
                       《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내역 》

                                                분 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지정일자
                                              (등록번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 기아로   수질환경
       (주)뎀코       한연수                                  2022. 3. 10.
                              498-2, 201호     (제200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93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8호, 2021.7.27.제정, 2022.4.28. 시행)에서 대통

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활성화구역의 정의 (안 제2조 ~ 제3조)

 ◦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각 구역의 기준(점포수, 임대료 상

   승비율, 상권 쇠퇴기준)을 정함



나. 종합계획의 수립, 조례의 제정, 상생협약 (안 제4조 ~ 제6조)

 ◦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요구자료 제출기한), 조례의 제정시 포함할 사항(활성화구역 운영 목

   표 등), 상생협약 체결대상 등 규정



다. 지역상생구역 및 지역상생협의체 (안 제7조 ~ 제9조)

 ◦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등의 절차,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자율상권구역 및 자율상권조합 (안 제10조 ~ 제19조, 28)

 ◦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등의 절차, 자율상권조합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원, 업무에 관한 사
   항,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인가, 사업의 범위와 절차,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상권 전문관리자, 교육기관 (안 제20조 ~ 제21조, 별표1)
 ◦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기준, 상권 전문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자격 기준을 정함
바. 활성화구역 특례 (안 제22조 ~ 제23조)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활성화구역 지원 범위, 절차를 규정



사. 업종제한 (안 제24조 ~ 제26조)

 ◦ 지역상생구역내 신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는 수 있는 대상, 업종제한 절차, 업종제

   한 대상 신규영업 등록 절차 등을 정함



아. 전문지원기관, 권한의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27조, 제29조, 제30조, 별표2)

 ◦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실태조사 등의 업무위탁,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규정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지역상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ek12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

림소식-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 204-7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진천군수(농업정책과)
o 주소: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상산로1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
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등급:지방하천)
1
갈탄
양수장
충북진천군문백면은탄리802-1(은탄리148-5일원)
272
지방
미호천
2
구암천1
취수보
충북진천군광혜원면죽현리10-4(죽현리8-2일원)
384
지방
구암천
3
구암천2
취수보
충북진천군광혜원면금곡리539-1(금곡리256-3일원)
3,984
지방
구암천
4
군자천1
취수보
충북진천군초평면신통리501-4(신통리41-1일원)
259
지방
군자천
5
굴미기
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태락리627-69(태락리552-1일원),
태락리714
864
지방
성암천
6
도장
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도하리669-1(도하리401일원)
864
지방
성암천
7
먹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봉죽리231(봉죽리233-2일원)
864
지방
성암천
8
부창
양수장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849(용정리667일원)
142
지방
초평천
9
사석
양수장
충북진천군진천읍지암리1028-13 (사석리781-7일원)
86
지방
성암천
10
상송
취수보
충북진천군백곡면석현리715-1(석현리298-1일원)
127
지방
백곡천
11
생곡
취수보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849(용정리548-8일원)
950
지방
초평천
12
석복
양수장
충북진천군문백면옥성리607-1(옥성리524-6일원)
285
지방
성암천
13
석복2
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봉죽리591-100(봉죽리591-98일원)
864
지방
성암천
14
성암천
신설2
양수장
충북진천군진천읍사석리797-5(지암리1221일원)
190
지방
성암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3.10.～2027.03.09.
15
성암천10
취수보
충북진천군진천읍지암리1028-28(사석리106일원)
864
지방
성암천
16
성암천3
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도하리669-1(도하리669-262일원)
259
지방
성암천
17
성암천4
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봉죽리591-10(봉죽리591-52일원)
864
지방
성암천
18
성암천5
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봉죽리591-1(태락리627-74일원)
466
지방
성암천
19
성암천6
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태락리627-69(태락리544일원)
345
지방
성암천
20
성암천7
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태락리605-4(태락리605-4일원)
881
지방
성암천
21
성암천8
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태락리627(태락리234일원)
915
지방
성암천
22
성암천9
취수보
충북진천군진천읍사석리797-5(지암리1221일원)
864
지방
성암천
23
신설1보
취수보
충북진천군백곡면석현리715(석현리산38-2일원)
640
지방
백곡천
24
신설1
양수장
충북진천군백곡면석현리715(석현리산38-2일원)
640
지방
백곡천
25
양촌
취수보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849(용정리739-12일원)
1,019
지방
초평천
26
운평
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도하리669-1(도하리669-215일원)
1,123
지방
성암천
27
지곡
취수보
충북진천군백곡면구수리612(구수리72-8일원)
630
지방
백곡천
28
지전
취수보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849-4(용정리411-3일원)
1,892
지방
초평천
29
큰취수보
충북진천군문백면태락리627(태락리257-2일원)
328
지방
성암천
30
통산
양수장
충북진천군문백면구산동리601-32(구산동리산35-5일원)
1,175
지방
미호천
31
강당
취수보
충북진천군백곡면갈월리189-1(갈월리189-1일원)
207
지방
백곡천
32
개죽
취수보
충북진천군백곡면구수리612(구수리649일원)
501
지방
백곡천
33
노신취수
보
충북진천군백곡면갈월리863(갈월리45-1일원)
233
지방
백곡천
34
도장취수
보
충북진천군문백면도하리669-1(도하리669-86일원)
881
지방
성암천
35
먹거니취
수보
충북진천군백곡면구수리612(구수리84-5일원)
691
지방
백곡천
36
원터
취수보
충북진천군백곡면구수리612(구수리350-1일원)
190
지방
백곡천
37
양촌
양수장
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849-4(용정리411-3일원)
518
지방
초평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