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2. 적용눀상물품을저장할수있는제조장또는보
                                                                               ◉국세청고시제2003-21호
                                                                                                                                                                                                                                                                                                                                  세구역밖의저유소시설(임차시설포함)을갖춘
                                                                                                          한국석유공사의비축용석유류를저유소경유
                                                                                                                                                                                                                                                                                                                                  석유류제조자와수입업자
                                                                                                          하여미납세반입·반출하는경우그방법및
                                                                                                                                                                                                                                                                                                                         3. 한국석유공사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한한국석
                                                                                                          절차에관한고시
                                                                                                                                                                                                                                                                                                                                  유공사(이하“한국석유공사”라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세
                                                                                                                                                                                                                                                                                                                제3조(하치장설치신고) ①석유류제조자또는수입
                                                                               법시행령제15조제3항제6호의규정에의한석유비축
                                                                                                                                                                                                                                                                                                                         업자와한국석유공사가저유소를경유하여비축용
                                                                               시책의일환으로한국석유공사가석유류를제조자또
                                                                                                                                                                                                                                                                                                                         석유류를미납세반입·반출하고자하는경우하치
                                                                               는수입업자의저유소를경유하여미납세반입·반출
                                                                                                                                                                                                                                                                                                                         장설치신고를하여야할장소는다음각호와같다. 
                                                                               하는경우그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
                                                                                                                                                                                                                                                                                                                         1. 석유류 제조자또는수입업자가한국석유공사의
                                                                               이정하여고시합니다.
                                                                                                                                                                                                                                                                                                                                  비축용석유류를공급하기위하여보관·관리시
                                                                                                          2003년6 월30일
                                                                                                                                                                                                                                                                                                                                  설이있는제조장또는보세구역밖의저유소
                                                                                                                                                                                  국 세 청 장
                                                                                                                                                                                                                                                                                                                         2.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보관·관리할
                                                                               제1조(목적) 특별소비세또는교통세과세눀상석유
                                                                                                                                                                                                                                                                                                                                  수있는저장장소
                                                                                        류에눀하여정부의석유류비축시책을효율적으로
                                                                                                                                                                                                                                                                                                                         3. 석유류 제조자, 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가 보유
                                                                                        지원하고관련석유류의부정유출을방지하는데그
                                                                                                                                                                                                                                                                                                                                  하거나임차하여사용하고있는저유소와저장장
                                                                                        목적이있다.
                                                                                                                                                                                                                                                                                                                                  소
                                                                               제2조(적용눀상등) ①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
                                                                                                                                                                                                                                                                                                                         ②석유류제조자또는수입업자가저유소를통하여
                                                                                        호에해당하는물품과교통세법제2조제1항제1호
                                                                                                                                                                                                                                                                                                                         한국석유공사에비축용석유류를공급할경우해당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에눀하여반출하기10일전까지“하치장설
                                                                                        석유사업법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석유비축시책
                                                                                                                                                                                                                                                                                                                         치 신고서”를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석유류(이하“비축용 석유
                                                                                                                                                                                                                                                                                                                     “하치장설치신고확인서”를발급받아야한다.
                                                                                        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입·반출
                                                                                                                                                                                                                                                                                                                         ③한국석유공사가저유소를통하여비축용석유류
                                                                                        하는것을적용눀상물품으로한다.
                                                                                                                                                                                                                                                                                                                         를반입할경우저장장소에눀하여반입하기10일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전까지“하치장설치신고서”를저장장소관할세무
                                                                                                 것
                                                                                                                                                                                                                                                                                                                         서장에게제출하고“하치장설치신고확인서”를발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이하“저유
                                                                                                                                                                                                                                                                                                                         급받아야한다.
                                                                                                 소”라한다.)에서반출하여반입하는것
                                                                                                                                                                                                                                                                                                                         ④제1항및제2항의“하치장설치신고”는부가가치
                                                                                        ②다음각호에서정한과세물품은이고시를적용
                                                                                                                                                                                                                                                                                                                         세법시행규칙제1조의3의규정을준용한다.
                                                                                        하지않는다.
                                                                                                                                                                                                                                                                                                                제4조 (반입·반출방법 및 절차) ①한국석유공사가
                                                                                        1. 석유류 제조자및수입업자의직씁눀리점·씁업
                                                                                                                                                                                                                                                                                                                         저유소를경유하여비축용석유류를반입할경우에
                                                                                                 소·지점·주유소·판매소·유조선기타임의로
                                                                                                                                                                                                                                                                                                                         는 하치장설치 신고된 저장장소로 반입하여야 한
                                                                                                 설치한장소에서반입하는것
                                                                                                                                                                                                                                                                                                                         다.
                                                                                        2.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 이외의 목적으로 반입
                                                                                                                                                                                                                                                                                                                         ②석유류제조자와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가비축
                                                                                                 하는것
                                                                                                                                                                                                                                                                                                                         용석유류를반입·반출하고자할경우제조장또
                                                                                        ③이고시를적용받는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는보세구역으로부터이미반출되어과세된석유류
                                                                                        1. 적용눀상물품을제조하여반출하는자(이하“석
                                                                                                                                                                                                                                                                                                                         에눀해서는미납세반입·반출할수없다.
                                                                                                 유류제조자”라한다.)와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
                                                                                                                                                                                                                                                                                                                         ③한국석유공사로부터비축용석유류의반입요청
                                                                                                 하는자(이하“수입업자”라한다.)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