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9호                                       2002. 7.27. (토요일)
            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중“공지사항”란에게시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랍니다.
                2002년7 월27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행정자치부장관
                                                이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표자성명)
            1. 개정이유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             소 행정과에 문의〔전화 (042)481-6266, 팩스
             에따라그관련내용을반씁·정비하고, 기타현행
                                                (042)472-3903〕
             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정보통신부공고제2002-55호
            2.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가. 각종 눀장·서식을 전산화가 용이하도록 전자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문서시스템, 자료관기록관리관리시스템 또는 전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문관리기관기록관리시스템으로관리하도록함.         합니다.
             나. 기록물의등록번호를생산문서는생산등록번호
                                                 2002년 7 월27일
               로, 접수문서는접수등록번호로구분하여기록물
                                                            정보통신부장관
               을관리하도록함.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다. 기록물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기록물의분류              입법예고
               는결재전후에, 편철은 등록과 동시에 실시하도 1. 개정이유
               록함.
                                               헌법재판소에서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불온통신
             라. 직제개정 등으로 처리과가 신설, 폐지 또는 통
                                               의단속)에눀하여명확성의원칙, 과잉입법금지원
               합되거나명칭변경되는경우에기록물등록을
                                               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위반하여표현의자유
               위한처리과기관코드관리체계를명확히함.
                                               를침해하므로위헌이라판결함에따라동조항을
             마. 전자문서의 유통 확눀를 위하여 기록물관리책
                                               불법통신으로한정하고타법의조항을근거로개별
               임자의확인기록을폐지하는등등록항목을간소
                                               화·유형화를통해명확화하는방향으로개정안을
               화함.
                                               마련하여온라인상의불법정보유통확산을방지하
             바. 기록물공개여부의기입방법을구분번호로만하
                                               기위한것임.
               던것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구분하되, 부분
                                             2. 주요내용
               공개또는비공개로기입하는경우에는‘부분공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개념을 불
               개(  )’또는‘비공개(  )’로 표시하여 괄호안에
                                                법통신으로한정함.
               비공개눀상정보의구분번호를추가하도록함.
                                               나. 정보통신망상의불법행위를음란정보유통, 명예
            3. 의견제출
                                                훼손, 사이버스토킹 등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지되고있는행위를근거로구체적으로나열함.
             2002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장관의명령권에의해이용정지, 이용제한등의
             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정부기록보존소장, 우
                                                조치를당할전기통신이용자에눀하여의견진술
             302-701 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 정부눀전청
                                                권을부여함.
             사)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이개정령(안)의
                                             3. 의견제출
             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내용은정부기록보존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소인터넷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2002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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