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혁신리더 토론회(2007. 5.30.)시 지시사항
1-1 창업투자자본이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지시사항≫
  ○기술사업화 등에 있어서는 사업화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하고, 벤처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투자자본의 참여가 핵심이므로 이를 활
   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연구해 볼 것 (검토이행사항:산자부)

1-2 제4세대 방사선 가속기 구축사업 예산지원 이행
   ≪지시사항≫
  ○제4세대 방사선 가속기 구축사업이 정부와 포스코 간의 투자비 분담 등에 대한 이견
   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서로 양보하여 이를 조속히 결론지을 것 (검토이
   행사항:과학기술부)

1-3 지방중소제조업체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지시사항≫
  ○지방중소제조업체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기술 심화 및 신기술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
   해 필요한 사항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반영 (검토이행사항:균형위, 산자부)
2. 비정규직 대책 추진 정책과제 토론회(2007. 6. 1.)시 지시사항
2-1 파견과 도급이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지시사항≫
  ○비정규보호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유연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위장도급에 대한 감독 등을 병행 추진할 것(검토이행사항,
   노동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1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외국국적취득
송의석 1947.10.03   남   미   국                 송의석 2006.02.23
                             399                          (귀   화)

                                    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지        번        면         적(㎡)
연                    지
                                            변경편입     성         명    주              소     지분 비    고
번                    목
    산 본번 부번              공     부     당 초

                                                         김용만       광주시 북구 지야동 302        1/2


11 산       41   9    임        36.0    0.0     36.0       김용만       광주시 북구 지야동 302        1/2


                                                     건설교통부                               1/2


12 산       41   12   임       107.0    0.0    100.0       김용만       광주시 북구 지야동 302        1/2


                                                     건설교통부                               1/2


13 산       41   13   임       664.0    0.0     35.0   건설교통부


14 산       41   14   임   7,500.0      0.0     20.0   건설교통부


15 산       41   16   임       686.0    0.0     80.0   건설교통부

                                                                   서울 강동구 천호동 287-2
16 산       41   17   임       225.0    0.0    225.0       박남주                        1/2
                                                                   오피스텔 302
                                                                   광주 북구 중흥동 323-1
                                                         최승일                                   가처분
                                                                   모아타운 103동 1606호
                                                                   광주 북구 중흥동 323-1
                                                         최승일                                   가압류
                                                                   모아타운 103동 1606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홍경열                                   가압류
                                                                   119-2 한양아파트 가동 203호

                                                     동대문세무서                                    압류

                                                     서울보증보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주)

                                                         김용만       광주시 북구 지야동 302        1/2




소재지 : 광주 북구 연제동

                                                                   광주시 북구 두암동 73 라인            구적오
1      621      1    답   1,071.0 663.0 1,071.0           문공임
                                                                   동산아파트 102동 1308호            차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8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7-7호
 우편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5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환수수료에관한사항중개정
국제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환 수수료
     구                             분                          요 금 표

                    3,000$ 이하                                  8,000원
         송
 송       금          5,000$ 이하                                  9,000원
         액
                    5,000$ 초과                                 10,000원
 금
         지     급   필       통   지       료                      1,000원

 시       속                             달                      1,500원

         통     신       문       첨       부                       무 료
                                                           증서발송 전 : 무 료
         환 급 및 주 소 등 변 경
 송                                                        증서발송 후 : 3,000원
 금       증     서       재       발       행                       무 료
 후
         행     방   조       사   청       구                       무 료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70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G5711                  권투장갑

 확       인                 KSG3124                  누름 단추

 확       인                 KSG3123                  드레스 셔츠 단추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5일부터 시행한다.

                                               71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71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7-7호
우편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5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환수수료에관한사항중개정
국제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환 수수료
구                         분
요 금 표
송
금
시
송
금
액
3,000$ 이하
 8,000원
5,000$ 이하
 9,000원
5,000$ 초과
10,000원
지   급   필   통   지   료
1,000원
속                     달
1,500원
통    신    문    첨    부
무 료
송
금
후
환 급 및 주 소 등 변 경
증서발송 전 : 무 료
증서발송 후 : 3,000원
증    서    재    발    행
무 료
행   방   조   사   청   구
무 료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70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      인
KSG5711 
 권투장갑 
확      인
KSG3124 
 누름 단추 
확      인
KSG3123 
 드레스 셔츠 단추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5일부터 시행한다.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7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B1033         아이 볼트                              규   격     안

 개       정          KSB1034         아이 너트                              규   격     안

 개       정          KSB1035         지그 및 부착구용 6각 너트                    규   격     안

 개       정          KSB1062         머리붙이 스터드                           규   격     안

 개       정          KSB1345         나선형 핀                              규   격     안

 개       정          KSB2004         구름 베어링용 로크 너트, 와셔 및 멈춤쇠            규   격     안

2. 개정 사유:파스너·스프링분야 표준기술연구회 검토 의견
3. 주요 개정 내용:폐지된 규격 삭제, 대체 규격 삽입, 인용 규격의 최신판 적용 및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74~77, FAX : 509-73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77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XISOIEC10021-10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 (MHS)-제10부 : MHS 라우팅

                                            72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구역결정(변경)사유        비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46호선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
      국도                       원통리 산226-16
                      종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국도46호선 북면
                               용대리 265-7                    10.86                    -용대(2공구)도로
변경       〃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         건설공사 시행으로
                               원통리 산226-16                                                인함
                      종점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265-7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6 월~2010년 9 월
3. 설계도서 : 자금계획 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3)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공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국도46호선 북면-용대(2공구) 도로건설공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인제군 북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553
 1                  171-10      대     79.4       79.4        유석찬
      용대리                                                                 민속마을 쌍용아파트 105-1501
                                                           (재)기독교대한
 2    〃             532-24      종         89      89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56
                                                           성결교회유지재단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전장포등표”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07년 6 월2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M)
               위       치                                         등고       도색구조및
표    지    명                     등   질                                                         점등년월일 비고
                (WGS84)                                          (m)      높 이(m)
                                          지리      광학        명목

                                                                             흑홍흑원형
              N 35° 8′ 11.4′
전장포등표                          Fl(2)W5s    12     11        8    13      철근콘크리트조 2007. 6.15.
              E126° 9′1.7″
                                                                                 (16.0)

                                                      70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면                적(㎡)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토지소유자
                                           공      부      영구사용      일시사용

 69     진해시 원포동      259-3          도로          3,145       62           207    진해시

 70     진해시 원포동      274-5          도로            88         -            2     진해시

 71     진해시 원포동      산43-4          도로           701        18           59     진해시

 72     진해시 원포동      산43-6          도로           894         5           16     진해시

 73     진해시 원포동          285        도로          1,077       16           53     진해시

 74     진해시 원포동          618        구거           136         1            3    국(농림부)

 75     진해시 원포동      120-1          도로          1,348       27           86     진해시

 76     진해시 원포동      산41-5          도로            64         2            8     진해시

 77     진해시 원포동      산41-4          도로           493         6           21     진해시

 78     진해시 원포동       산40           도로           298         9           32     진해시

 79     진해시 원포동      산43-2          도로           618         9           29     진해시

 80     진해시 원포동       63-1          도로           137         3           10     진해시

 81     진해시 원포동       64-1          도로           172         5           17     진해시

 82     진해시 원포동       65-1          도로           314         6           20     진해시

 83     진해시 원포동          607        구거           446         -            1    국(건설부)

 84     진해시 원포동       69-2          도로          3,211       35           122    진해시

 85     진해시 원포동          605        구거          4,713        4           12    국(농림부)

 86     진해시 원포동       77-1          도로           959        12           41     진해시

 87     진해시 원포동      608-5          도로           167         5           23    국(건설부)

 88     진해시 원포동          604       수도용지        12,565        6           20    국(국방부)

            계                              642,360        1,616      4,85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9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메시지 전송 시스템 : 추상
개정       KSXISOIEC10021-4
                                  서비스 정의와 절차

                                  정보기술-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접속망 서비스에서 동작하
개정       KSXISOIEC10025-3         는 접속형 전송 프로토콜에 대한 전송 적합성 시험-제3부 : 전
                                  송 시험 관리 프로토콜 명세

                                  정보기술-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접속형 전송 프로토콜에
                                  대한 전송 적합성 시험-제1부 : ISO/IEC 8073:1988에서 정의
개정       KSXISOIEC10025-1
                                  된 CONS 상의 클래스 0,2와 CLNS 상의 클래스 4의 시험조 구
                                  조와 시험 목적

                                  정보기술-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OSI 데이터 연결 계층 표
개정       KSXISOIEC10742
                                  준과 관련된 관리 정보 요소

                                  정보기술-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OSI 데이터 연결 서비스
개정       KSXISOIEC11575
                                  프로토콜 사상

                                  정보기술-텍스트 통신-메시지 지향형 텍스트 교환 시스템
개정       KSXISOIEC10021-1
                                  (MOTIS)-제1부 : 시스템과 서비스 개요

개정       KSXISOIEC10737           정보기술-OSI 전송 계층에 관련된 관리 정보 요소

개정       KSXISOIEC1155            정보처리-정보 메시지 에러검출을 위한 세로 패리티 사용

                                  정보처리시스템-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네트워크 계층의 내부
개정       KSXISO8648
                                  조직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79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묽은 용액중의 셀룰로오스-극한 점도 수의 측정-제2부 : 주석산나트
폐지       KSMISO5351-2
                              륨철(III) 착화합물(EWNN mod NaCl) 용액법

폐지       KSM7082              종이 및 판지의 뮤렌 고압형시험기에 의한 파열강도 시험 방법

폐지       KSM7049              종이의 미터평량 측정방법

                                            73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폐지       KSMISO5351-1       펄프-상대점도 시험-제부 구리 암모늄법

폐지       KSM7024            펄프-실험실적 습식 해리

폐지       KSM7036            펄프의 시험실적 고해 방법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0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5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2588        가죽-시료채취-하나의 온장에서 시료의 개수

개정       KSMISO15703       가죽-염색 견뢰도 시험-가벼운 세탁에 대한 견뢰도

개정       KSMISO15702       가죽-염색 견뢰도 시험-기계 세탁 견뢰도

개정       KSMISO20871       신발-겉창의 시험방법-마모시험

개정       KSMISO18454       신발-신발의 구성재료 및 신발의 전처리와 시험을 위한 표준 대기 조건

개정       KSMISO5635        종이-물에 침지 후의 치수 변화 측정

개정       KSMISO5633        종이 및 판지-물 침투 저항성 측정

개정       KSMISO5631        종이 및 판지-색(C/2°) 측정-확산 반사법

개정       KSMISO10716       종이 및 판지-알칼리 함유도 측정

개정       KSMISO5637        종이 및 판지-침지 후 물 흡수도 측정

개정       KSMISO11476       종이 및 판지-CIE 백색도 측정, C/2°(옥내광원)

개정       KSMISO10775       종이, 판지 및 펄프-카드뮴 함량 측정-원자흡수분광법

개정       KSMISO776         펄프-산 불용성 회분 함량 측정

개정       KSMISO14453       펄프-아세톤 가용 물질 측정

개정       KSMISO11480       펄프, 종이 및 판지-총 염소 및 유기결합 염소함량 측정

                                         74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66~69, FAX : 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2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X6713            CALS용 디지털 정보 교환 총괄(AITI)             규   격     안

개정     KSX6714            계약자 통합 기술 정보 서비스(CITIS)의 기능 요건       규   격     안

                          행정, 상업,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EDIFACT)
개정     KSXISO9735                                              규   격     안
                          -전자 문서 구문 규칙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EDIFACT)
개정     KSXISO9735-10      -전자 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 4, 구문 배포     규   격     안
                          번호 : 1) -제10부 : 구문 서비스 항목집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데이터 교환(EDIFACT)
개정     KSXISO9735-7       -전자문서 구문 규칙(구문 개정 번호 : 4, 문배포번호      규   격     안
                          : 1)-제7부 : 배치EDI의 보안규칙(기밀성)

                          정보기술-문서기술과 처리언어-멀티미디어 대화형 문
개정     KSXISOIEC13240                                          규   격     안
                          서 교환 표준(ISMID)

2. 개정 사유:5년도래 확인대상 규격으로 “KS A 0001 : 규격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격
 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규격서 서식의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81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25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HISO11286      차--입도분석에 의한 등급의 분류                 규   격     안

개정        KSHISO1573       차-103도 질량감소 측정법                    규   격     안

개정        KSHISO15598      차-조섬유 함량 측정법                       규   격     안

개정        KSHISO1572       차-건물함량을 알고 있는 분쇄시료의 준비             규   격     안

개정        KSHISO1839       차-시료채취                             규   격     안

개정        KSHISO3720       홍차-정의및 기본요구사항                      규   격     안

개정        KSHISO9768       차-물 추출물의 측정법                       규   격     안

개정        KSHISO1575       차-총 회분 측정법                         규   격     안

개정        KSHISO1576       차-물 가용성 회분의 알칼리도 측정법               규   격     안

개정        KSHISO1577       차-산 불용성 회분 측정법                     규   격     안

개정        KSHISO1578       차-물 가용성 회분의 알칼리도 측정법               규   격     안

                           고체상태의 즉석차--수분함량측정법(103도에서의 질량
개정        KSHISO7513                                          규   격     안
                           손실)

개정        KSHISO7514       고체상태에서의 즉석차--총 회분측정방법              규   격     안

개정        KSHISO6079       고체상태의 즉석차-규정                       규   격     안

개정        KSHISO7516       고체상태의 즉석차--시료채취                    규   격     안

2. 개정 사유:5년도래 규격으로서 규격의 서식 및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 개정 내용:규격의 서식 및 내용 수정 보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75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2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부와 그 사유)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자), 전화번호
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007년 6 월25일                   4. 기   타
              재정경제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
   입법예고                               경제부 보험제도과(전화 02-2150-2371, 팩스
1. 개정이유                               02-503-9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
 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통신수단을 통해          ⊙외교통상부공고제2007-54호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개정                관인등록공고
 안(엄호성의원 대표발의)이 공포(2007. 4.27,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법률 제8386호)됨에 따라, 동 법개정에 따른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약철회의 구체적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         공고합니다.
 하고자 함임.                                 2007년 6 월25일
2. 주요내용                                             외교통상부장관

 가. 청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을 철회하고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6 월20일

  자 하는 경우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보험회사는 청약시 청약자로부터 제공받은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신상정보 등을 확인하여 청약자 본인임을 확
  인하고 이를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
  보하여 철회하도록 하며,

 나. 청약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청약을 철
  회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청약
  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철회하도록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주투르크메니스탄대한민국대사대리의인
 상기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7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변압기 설비용량은 205,455kVA로 예측되었으며, 최대전력수요는 184,910kW로 예측

  2) 도시가스공급계획

     ○도시가스수요량은 총 45,947천N㎥/년이며, 난방용이 42,126천N㎥/년, 취사용이 3,821천N

       ㎥/년으로 예측

  3) 통신공급계획

     ○총수요량 119,096회선으로 예측

  4) 열공급계획

     ○지구내 연간열부하는 366,115Gcal/년, 최대열부하는 256.7Gcal/hr로 예측

     ※본 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자는 산업자원부에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등

       에 의하여 선정예정임(관련공고:산업자원부공고 제2007-134호, 2007. 4.20).

 다.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231        47,552             877,718

         계                         184        44,935             852,432

        대    로   25~35             14         12,966             420,190

일반      중    로   13~20             43         15,679             253,927

        소    로    6~10             127        16,290             143,808

        기    타     -           -              -                   34,507   가각 및 완화차로 등

         계                         47             2,617           25,286

        대    로   20~39              1              182             5,094
보행
        중    로     15               4              485             7,255

        소    로    4~10             42             1,950           12,937

○주차장 계획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노외주차장                 22개소                      27,150

  ○공영차고지:1개소 27,177㎡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