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윤화자
195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12.18
최해숙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12.18
연금란
197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5조
2025.12.18
전상명
198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5조
2025.12.18
전원규
전원규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8조
2025.12.18
전상명의 수
반취득
최춘미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5조
2025.12.18
박순화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5조
2025.12.18
조춘택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12.18
박천일
197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12.18
전정숙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5조
2025.12.18
이원준
이원준
201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8조
2025.12.18
전정숙의 수
반취득
김영복
198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5조
2025.12.18
김철호
197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법 제5조
2025.12.18
박용국
196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12.18
조정래
196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5조
2025.12.18
이명옥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5조
2025.12.18
강봉자
195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5조
2025.12.18
백계옥
197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5조
2025.12.18
차원복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법 제5조
2025.12.18
윤재식
197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12.18
강선옥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5조
2025.12.18
임청화
197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이희홍
197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원봉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한지언
200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김명순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박미옥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이귀향
1974.**.**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수라가노바아
셈굴
1992.**.** 여성카자흐스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박율리야게오
르겝나
1995.**.** 여성우즈베키스
탄
충청남도 공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장효명
1983.**.** 여성
중국
충청북도 충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백경숙
1958.**.**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허우쥔창
1993.**.**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법 제6조1항2호
2025.12.18
탠팅팅
1987.**.**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셩바오링
1989.**.**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법 제6조1항2호
2025.12.18
뤼쩌우윈
1997.**.**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6조1항2호
2025.12.18
야오루난
196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법 제6조1항2호
2025.12.18
정학수
197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5조
2025.12.18
정동욱,
정동현
정동현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8조
2025.12.18
정학수의 수
반취득
정동욱
201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법 제8조
2025.12.18
정학수의 수
반취득
문홍련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법 제5조
2025.12.18
진은후
이,진지
아후이
진은후이
201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법 제8조
2025.12.18
문홍련의 수
반취득
진지아후이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법 제8조
2025.12.18
문홍련의 수
반취득
김건군
196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5조
2025.12.18
박영련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5조
2025.12.18
김윤슬
김윤슬
202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법 제8조
2025.12.18
박영련의 수
반취득
이문영
1979.**.**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레티시인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레탄히
에우,레
푹틴
레탄히에우
2008.**.**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법 제8조
2025.12.18
레티시인의 
수반취득
레푹틴
2019.**.**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법 제8조
2025.12.18
레티시인의 
수반취득
하티흐엉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법 제6조2항3호
2025.12.18
이연
1987.**.**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법 제5조
2025.12.18
임윤아
임윤아
2019.**.**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법 제8조
2025.12.18
이연의 수반
취득
김종빈
1967.**.**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법 제5조
2025.12.18
모호마드시디
크모호마드나
우샤드
1983.**.** 남성
스리랑카
경상북도 경산시 ****
법 제5조
2025.12.18
김은화
1970.**.**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서구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김지은
김지은
2008.**.**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서구 ****
법 제8조
2025.12.18
김은화의 수
반취득
응우옌티홍반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밀양시 ****
법 제6조1항3호
2025.12.18
최희영
1989.**.**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판티낌중
1986.**.**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리쩡쉰
1980.**.** 남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동구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누엔티히에우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텔레브리코타
보아다말조리
1994.**.**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성군 **** 법 제6조1항3호
2025.12.18
서충교
1991.**.**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남구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판김이엔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예천군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짬렁싹싸로차
1993.**.** 여성
타이
경상북도 안동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코츠암미라카
운다
1993.**.**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성군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보티뚜엣니
200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김정화
1982.**.**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쩐김로안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텐찬쿤사와타
이
1989.**.**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구미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누엔탄화
1984.**.**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응오티검띠엔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도군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보티미신
1996.**.**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믄스라이스러
1998.**.**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김천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누엔티김뚜엔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성주군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구알베즈아플
그라스레메스
1994.**.**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북구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퀘자다엘라이
네베라요
1988.**.**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고령군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천즈
1992.**.** 여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법 제6조2항2호
2025.12.18
레티투투이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아지지후스나
바시리
1996.**.** 여성아프가니스
탄
경기도 의정부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정혜복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윤예용
200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법 제7조1항1호
2025.12.18
고향숙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법 제6조1항1호
2025.12.18
린쉬앤위
1994.**.** 여성
타이완
경기도 남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찐티호아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리상윤
1960.**.**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응웬티혼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법 제6조2항3호
2025.12.18
김경자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누엔티띰
1983.**.**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레티낌응언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쑤와이상텅캄
씨
1988.**.** 여성
라오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김제마
1982.**.** 여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레티흐엉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서은춘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오계영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브리오네스패
밀루바톤
1993.**.** 여성
필리핀
경기도 파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누엔티안
197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최해림
1965.**.** 남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이호범
1971.**.**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장예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부티응옥아인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타리식막라상
다링
1988.**.** 여성
필리핀
경기도 의정부시 ****
법 제6조2항1호
2025.12.18
응우옌티타인
흐엉
198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6조2항2호
2025.12.18
응우옌
민캉
응우옌민캉
2017.**.**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법 제8조
2025.12.18
응우옌티타
인흐엉의 수
반취득
1
◉서산지청공고 제202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지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2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1월 22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지청장인 서산고용센터전용
대전지방고용노동청서산출장소장인 서산고용센터전용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6-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
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총괄국
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인천
인천용유동
12시 00분 ~ 13시 00분
2026. 2. 2.(월)
서인천
인천검단산업단지
군포
의왕신안
  끝.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1. 29. ~ 2026. 02. 1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4,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창현
1980.○.19.
0145250277680002943
₩31,86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1 길
2
한연명
1967.○.22.
0145250277680002952
₩32,076,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2 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32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6년 01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요령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
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
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
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8.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
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범위) 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7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
기관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본 요령을 
자체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6. 결과통보 이후의 처리절차
  ③자체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역할)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수행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3.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4. 연구협약 및 관련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보고한 예비조사결과, 판정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행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5. 기타 전문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전문기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
해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제7조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
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①전문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
하여야 한다.
  ②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
   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제9조(제보의 방법 및 권리 보호) ①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
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
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보된 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
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제10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
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
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조사대상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규
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
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조사
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수행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
며, 조사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나,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
이 없을 경우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
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
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수행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
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의 단계로 진행
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의 장은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
며,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시작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
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③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
지 않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
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6조(본조사) ①본조사는 제1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
함되어야 한다. 
  ④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
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 구성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
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
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
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
시켜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
청을 하여야 한다. 
  ⑤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를 준용하여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
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
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
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판정 및 통보) ①조사기관의 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사
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응
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의제기 및 재조사)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
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
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내지 제19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
수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
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2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
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
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수행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7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사
항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
문기관에게 통보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3.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지원
   4.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5.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⑤부정행위자 조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
고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제4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기
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
야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조사기관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관리
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6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
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30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6년 01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
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연구개발과제평
가단 참여자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제4조(보안대책 수립) ①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
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②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외유출 방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 관련 정보의 국
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
우에는 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
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제6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
(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
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전문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
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
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중소기
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수행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5. 그밖에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①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
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보안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
발과제
    라.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
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 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
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
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연
구개발과제평가단은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심의한 보안등급에 대해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또는 「원자
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
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
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과제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된 과
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무역
안보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
여야 한다.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ㆍ수행되
는 과제는 제외한다.
제11조(보안등급 변경) ①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
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9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4
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공통운영요령 제30조의5에 따른 사업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