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1호                                   관               보                  2005.12.19. (월요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             역           명 결    정       (변    경)내      용 결              정(변         경)사          유
신 설 인천박촌지구제1종 -구 분:신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 치:인천시 계양구 박촌                     제23조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업 예정
                                        동 30번지 일원                 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
                              -면 적:14,393㎡                        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14,393                 -          14,393        100.0       -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387                 -          13,387         93.0       -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1,006                 -              1,006       7.0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해당사항 없음-
    (3) 용도구역 결정(변경)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839   대3-37       소1-2        일반도로      인고-461
                                        (158)                                      (1981.11. 2.)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62   소1-1        소2-1        일반도로      인고-461
                                         (61)                                      (1981.11. 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349   대3-37       소2-1        일반도로      인고-461
                                         (80)                                      (1981.11. 2.)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53   소1-1        소2-1        일반도로      인고-461
                                         (88)                                      (1981.11. 2.)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65    소1-1        소2-3        일반도로      인고-461         노선축소
                                                                                   (1981.11. 2.)

                                                    61
제16151호                          관            보              2005.12.19. (월요일)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4       소로 2-4    ·노선축소                         ·현재 미개설도로서 지역주민의 교통
                        ·L=153m→65m, 감 88m             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민
                                                       임대주택조성사업 지구내의 노선을 축
                                                       소조정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획지 계획조서
                         획                 지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11,950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0번지 일원                       11,950 국민임대주택건설부지
 4.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인천광역시        용 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
계양구 박촌동            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및 부대복
30번지 일원            리시설
             건폐율 ·2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①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이하
             용적률 ·12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①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높 이 ·10층이하
 5.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1) 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담장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기           준 계                획         내              용
건축물 배치 ·소로2-2호선 변:직각배치 권장 ·단지동측의 도시계획도로에 직각배치하여 남향으
                                              로서의 일조량 및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계획
건축물 형태 ·주동의 길이:6~10호 연립이내 ·건축물의 위압감 방지
                                          ·단지내 시각적 개방감 및 바람의 통로확보 등을 위
                                              해 6~10호 연립이내를 원칙으로 함.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소로2-1호선,          ·통과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단지내 주·부출입구를
불허구간 ·소로2-2호선변           제외하고 인접도로변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인천박촌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62
제16151호                                  관               보                   2005.12.19. (월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계            아      파      트 도시계획도로 비                                                               고
 14,393㎡             11,950㎡             2,44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인천박촌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인천박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위치: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0번지 일원
  ○사업면적:14,393㎡중 2,443㎡
  ○시행방법:인천박촌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시행기간:2005년12월~2008년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 적(㎡) 사업비(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소로 2-1 계양구 박촌동               158        8        1,290.63      1,177          2005.12.~2008.12. 무상귀속
소로 2-2       〃               61         8         497.77        454                   〃            무상귀속
소로 2-3       〃               80         8         654.50        596                   〃            무상귀속
  계                                              2,442.90      2,227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 무상귀속대상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 적(㎡) 기                                            점 종                점 비   고
도로포장        소로         2-1        158        8      1,290.63
            소로         2-2         61        8        497.77
            소로         2-3         80        8        654.50
소 계                                                 2,442.90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박촌동          305         구          1,001        298              -                       농    림    부
    박촌동              21-45   도           234         170              -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21-52   도              49         35             -                       인천시 계양구
        계    3필지                        1,284        503

                                                     63
제16151호                    관                 보       2005.12.19.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박촌동      산9-1     임   17,949    1,120 김포군 계양면 병방리 92            밀양박씨흥
                                                                      동공파종중
 2    박촌동      산10-1    임    1,686      126 김포군 계양면 병방리 92            밀양박씨흥
                                                                      동공파종중
 3    박촌동      산10-2    임    1,983      300 김포군 계양면 병방리 92            밀양박씨흥
                                                                      동공파종중
 4    박촌동      산10-3    임     198       187 김포군 계양면 병방리 92            밀양박씨흥
                                                                      동공파종중
 5    박촌동      산10-4    임    3,101    1,266 김포군 계양면 병방리 92            밀양박씨흥
                                                                      동공파종중
 6    박촌동      산11-2    임     496       477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         이 중 호
                                              신시가지아파트 1027동 303호
 7    박촌동      산11-3    임    1,289    1,096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9 목동         이 원 호
                                              신시가지아파트 1411동 503호
 8    박촌동      산12-1    임    1,388    1,388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         이 중 호
                                              신시가지아파트 1027동 303호
 9    박촌동      산12-2    임     298       298 인천 부평구 산곡동 13-26          김 순 용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9          김 경 수
                                              삼익3차아파트 305동 1505
                                              경기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114-3 김 미 용
10    박촌동      산12-4    임     694       69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9 목동         이 원 호
                                              신시가지아파트 1411동 503호
11    박촌동       21-8    전     201       201 남동구 만수동 907               김 영 찬
12    박촌동       21-21   전      74        74 남동구 만수동 907               김 영 찬
                            (근저당, 지상권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13    박촌동       21-22   전     125       125 부천시 남구 중동 726             오 구 해
                                                                    (부천시 (압류)
                                                                 (대전 유성구 (압류)
                               (텔슨상호저축은행채권(가압류)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2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인천 북구 작전동 765-48        이 종 대
14    박촌동       21-45   도     234       17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15    박촌동       21-52   도      49        35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16    박촌동       27-4    대      22        22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2           정 종 숙
                                              그린타운 1304동 1802호

                                       64
제16151호                   관               보             2005.12.19.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7    박촌동       28     임     727       727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311 목동             이 석 호
                                              신시가지아파트 1027동303호
18    박촌동       29-3   도     299       299 부천시 남구 중동 726                 오 구 해
                                                                      (부천시 (압류)
                              ((주)텔슨상호저축은행(가압류)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2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인천 북구 작전동 765-48           이 종 대
19    박촌동       30     전     962       96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40                이 광 흥
                                              장미아파트 에이동 501호
20    박촌동       31     전    1,111     1,1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40               이 광 흥
                                              장미아파트 에이동 501호
21    박촌동       31-1   전    2,866     2,866 인천시 계양면 박촌리 28               이 영 배
22    박촌동       35     전    1,653       87 인천 연수구 연수동 495-8 1층           박 인 정
23    박촌동       35-1   전    1,326       29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4-1
                                              용종마을 중앙아파트 203동 804호 김 영 자
                                              인천 계양구 귤현동 218             천 봉 자
24    박촌동       35-3   대    7,091      323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9               이 형 호
                                              문촌마을 404-901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36-1 (인천북지점))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 이 선 호
                                              기자촌아파트 307-103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36-1(인천북지점))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323-111             이 석 호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36-1(인천북지점))
25    박촌동       35-4   장     484       112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9               이 형 호
                                              문촌마을 404-901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36-1(인천북지점))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 이 선 호
                                              기자촌아파트 307-103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36-1(인천북지점))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 이 석 호
                                              기자촌아파트 323-111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36-1(인천북지점)
26    박촌동      305     구    1,001      298                                 국(농림부)
            계(㎡)           47,307    14,393
            계(평)           14,310     4,354

                                       65
제16151호                  관            보               2005.12.19.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12호                        2005년12월19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의                                 건설교통부장관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관리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          1. 사업명:화성매송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1998-1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자
   2005년12월19일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산업자원부장관               사장 한행수
   산업단지관리지침중 개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 개정요지                            3. 사업개요
 산업단지관리지침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지위치: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종은              443-1번지 일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중              나. 사업지면적:41,339㎡
 분류(2단위)로 한다.                          다. 대지면적:31,157㎡
2. 개정사유                                라. 건축연면적:57,016.595㎡
 ○업종별 입지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마. 규   모:아파트 12~15층 10개동 762세대
  수 있도록 입주업종의 항목을 폭넓게 규정하               및 부대·복리시설
  기 위하여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시(변경포함) 입          4. 사업비:84,611,870천원(국민주택기금
  주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               23,623,670천원)
  위)항목으로 규정하던 것을 중분류(2단위)항         5. 사업기간:2005년11월~2009년12월
  목으로 규정하도록 변경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부      칙                            리명세서:별첨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18호                      시:별첨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443-1번지 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원 화성매송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8. 기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                설기획단, 경기도청 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대
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합니다.                                   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 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 설       매송지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    증)41,339      41,339
                    430-5번지 일원

                                  51
제16151호                             관              보               2005.12.19. (월요일)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변         경)사      유
신 설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41,339㎡             ·낙후된 기존 주거지역의 정비와 국
     430-5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40,825㎡,                 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514㎡)                 법 제23조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 계획추진
                                                             ·사업면적:41,339㎡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41,339       증)40,825         41,339          100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0,825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40,825         40,825       98.8
 자연녹지지역                          514               -             514         1.2
2. 용도지역변경사유서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용적률(%) 결             정(변       경)사      유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제1종일반 제2종일반                     40,825㎡ 170%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
430-5번지 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조치법 제23조에 의한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 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로           403 중로2-8       중로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664 매송 야목리      매송 야목리 일반도로              80.10.27
                                               43-4         산40                     경기도고시
                                                                                    80-355호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521 중로2-1       소로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313 매송 야목리      매송 야목리 일반도로              80.10.27
                                               430-2도       541-4전                  경기도고시
                                                                                    80-355호
변경 소로     2   10       8     국지도로           173 중로2-1       소로2-6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202 매송 야목리      매송 야목리 일반도로              80.10.27
                                               444-12대      430-6전                  경기도고시
                                                                                    80-355호

                                              52
제16151호                                    관             보                  2005.12.19. (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폐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203 매송 야목리          매송 야목리 일반도로             80.10.27
                                                          444-8전        509-2대                  경기도고시
                                                                                                80-355호
폐지 소로        2        7           8    국지도로         148 매송 야목리          매송 야목리 일반도로             80.10.27
                                                          443-4         448-8                   경기도고시
                                                                                                80-355호
폐지 소로        2        9           8    국지도로         134 매송 야목리          매송 야목리 일반도로             80.10.27
                                                          436-3         493                     경기도고시
                                                                                                80-355호
    나.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2-1           ·노선신설:L= 403m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따른 도로신설
 소로 2-5              소로 2-5           ·노선변경:L=664m→521m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따른 연장축소
소로 2-10          소로 2-10              ·노선변경:L=313m→173m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따른 연장축소
 소로 2-2                               ·노선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공동주택건설
                                                                       부지내 도로폐지
 소로 2-3                               ·노선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공동주택건설
                                                                       부지내 도로폐지
 소로 2-7                               ·노선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공동주택건설
                                                                       부지내 도로폐지
 소로 2-9                               ·노선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공동주택건설
                                                                       부지내 도로폐지
 2. 녹 지
    가. 녹지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녹        지   완충녹지         야목리 429-7              -   증)3,913       3,913
                                           번지 일원
    나. 녹지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녹        지   ·위 치:야목리 429번지 일원 ·공동주택지 건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의 악영향을 최소
(완충녹지) ·완 충녹지 신설                                     화하기 위하여 중로1-2호선, 중로 2-8호선 변으로 폭
             ·폭 원:10m                                10m의 완충녹지를 신설함.
             ·면 적:3,913㎡

                                                       53
제16151호                              관              보             2005.12.19. (월요일)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야목리 430-5 용 도 ·허용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번지 일원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70%이하
               높 이 ·아파트:최고높이 지상 15층이하
                        ·부대복리시설:지상 3층이하
               배 치 ·남북방향도로변으로 직각배치 또는 탑상형배치
               형 태 ·6호연립이하의 탑상형 및 타워형 혼합배치
               색 채 ·화성시 기준에 따른 색채계획
               건축선 ·건축한계선:도로변 5m지정 및 중로2-8호선 완충녹지변으로 1m로 지정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동선체계            ·간선도로에서 단지내부로 직접 진출입하는 것은 제한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중로2-1호선변 2개소)
보행동선계획            ·공동주택지내에는 보행동선은 대상지전체의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최소폭원(1.5m)이상이 유지되도록 함.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험프설치
주차에 관한 계획 ·주차장 확보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지상부에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가 마련되도록 지하주차장을 계획
 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않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49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화성시 매송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공동주택               도     시    기    반    시    설

      계       아     파      트 소            계 도            로 녹           지 비                 고
    41,339        31,157         10,182         6,269          3,91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