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지구상징형
                - 지구 외부에서 위례신도시의 인지가 쉬운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위례신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주거동을 계획한다.
                - 주변 주거동과 차별화된 재료 및 색상으로 입면을 특화하여 디자인한다.
                - 지상층부 부대시설 및 필로티 계획과 연계된 중앙광장의 위치를 지정하며, 주거동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 최상층부는 신도시의 상징성이 강조되도록 디자인한다.
                - 주거동은 주변 주거동보다 층수를 높게 계획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초고층권장)
                ∙도시경관형
                - 위례신도시를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는 2개의 간선도로변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간선도로변의 획일적이고 위압적인 경관 조성을 방지하고 도로변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상형 주거동과 탑상형 주거동 또는 판상형과 탑상형의 혼합형으로 상호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각 주거동의 상층부는 특화된 주거유형(복층형, 펜트하우스 등) 또는 정원(옥상정원,
                 공중정원) 또는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조형물, 특화된 지붕형태)이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 판상형의 측벽이 도로에 면할 경우 가로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측벽 특화 디자인)
                - 도로변의 저층부는 필로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수변경관형
                - 장지천과 창곡천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수변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광장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을 적절히 계획하여 수변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 수변으로의 시각적 연속성, 단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공중정원과 필로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지상층부는 테라스하우스로, 최상층부에는 수변경관 조망이 양호한 펜트하우스로 계획한다.




                ∙산록경관형
                - 청량산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산록변에 보행자 녹도축을 중심으로 탑상형을 배치하여 단지의 상징성을 부여한다.
                - 필로티 계획으로 바람길 및 시각적 통로를 확보한다.
                - 최상층부는 산록조망이 양호한 펜트하우스를 계획한다.
                - 측벽 녹화 및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4)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상업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지원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 종교시설 외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는 변경 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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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종교시설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주1)
                     - 종교시설 부속용도
                허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용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연구시설
                                                        주2)
     종4~
종1   종7,        불허
     종10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
                     50% 이하
                 율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 종교시설 부속용도주1)
                허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용도
           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종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주2)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연구시설
종2   종3,
     종8,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종9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6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종교시설 (연면적의 50%이상), (봉안당 제외)
                                 주1)
                용도   - 종교시설 부속용도
                                                        주2)
           용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연구시설

                불허
종3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종11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종교시설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종교시설 및 종교시설 부속용도 (봉안당 제외, 연면적 50% 초과)
                      - 종교시설 및 종교시설 부속용도주1) 외 다음의 시설 (연면적 50% 미만)
                허용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용도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주2)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연구시설
           용도
     종4~
종1   종7,
     종10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
                     50% 이하
                 율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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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1307       나일론 피복 고무사
  개정         KSK1309       파스너 테이프
  개정         KSK2000       넥타이
  개정         KSK2401       ㉿ 모사
  개정         KSK2612       작업복 감
  개정         KSK3602       ㉿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봉사
  개정         KSK3711       견 봉사
  개정         KSK3755       세폭 직물
  개정         KSK3816       남자 코트용 직물
  개정         KSK3832       제직, 레이스, 편성 커튼 및 휘장용 천에 대한 성능 기준
  개정         KSK3837       비스코스 레이온 장섬유 직물(태피터)
  개정         KSK3838       비스코스 레이온 장섬유 직물
  개정         KSK5007       합성 섬유 양말
  개정         KSK6100       목욕용 수건
  개정         KSK7801       드레스 셔츠
  개정         KSK7804       신사용 코트
  개정         KSK7805       여성 한복(치마, 저고리)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C06부: 가정용 및 상업용
  개정       KSKISO105-C06
                           세탁에 대한 견뢰도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D02부: 마찰 견뢰도: 유기
  개정       KSKISO105-D02
                           용제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3부: 염소처리 수(수영장
  개정       KSKISO105-E03
                           물)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G03부: 대기 중 오존
  개정       KSKISO105-G03
                           견뢰도
                           텍스타일 ― 천의 파열 성질 ― 제1부: 파열 강도 및 파열 팽창
  개정       KSKISO13938-1
                    측정을 위한 유압법
  개정     KSKISO920  양모 ― 호터를 사용한 섬유 길이(바베와 호퇴르)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1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7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9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7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9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2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3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3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0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4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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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K26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6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83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50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61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0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78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C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D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G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8-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1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2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7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49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5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77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8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09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20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3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13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0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40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61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6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37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82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안 별표 14)
   1) 서로 다른 영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도록 한 것을 구획 또는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제과점 영업자가 같은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 구역 5킬로미터 이내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재사용 범위 명확화(안 별표 17)
 현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이 불가한 음식물의 범위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한 음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2호
                                    납 부 최 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
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러나 아래의 과징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과징금을 미납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 「국세기본법」제11조 및「국세징수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최고서를 공
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제     목 : 과징금 납부최고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3. 처분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국세기본법」제11조,「국세
              징수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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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달대상 : 과징금 미납 1건(1개 소)

  연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번
         주식회사                                            부상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9(엄궁동,
   1                   진○선   1억2천만원 원자력안전법
        엔에스아이티                                                  대동로 77)

5. 송달내용 : 과징금 체납사실에 대한 납부최고
6. 공고기간 : 2018. 10. 12. ~ 2018. 10. 26.(14일 간)
7. 유의사항
 ‧ 과징금은 납부되지 않을 시 원자력안전법 제57조,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미수납채권 위탁 및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397-7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2호
 「인구주택총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주택총조사 관계법령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등록센서스 실시 공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및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계법령 수정 및 보완(안 제6조의2 ①항3호 및 ②항3호 수정)
   1)「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오탈자 수정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생략 단서 신설(안 제10조)
 다.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라.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1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장(참조:     인구총조사과장,       전화:       042-481-3738,   팩스:    042-481-3769,   전자우편:

                                           88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jjk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

 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전화 042-481-3738, 팩스 042-481-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82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경남지역


    상호                ㈜씨제이헬로하나방송                 자본금            109억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합포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550~1,000MHz)

                    대표자 : 김성구
    사업자                                                      2014. 2. 12.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6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2019. 2. 11.
                      (산호동)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1 : 월 4,400원 이하
                   - 묶음2 : 월 8,800원 이하
                   - 묶음3 : 월 9,9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패키지 1 : 월 17,600원 이하
                   - 패키지 2 : 월 20,9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씨제이헬로
  역무제공내용           - 패키지 3 : 월 24,2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마산방송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400원 이하
                   - 묶음 2 : 월 8,800원 이하
                   - 묶음 3 : 월 9,9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400원 이하


                                     89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3호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TEL. 02-2100-4226, FAX. 02-2100-3759) 전자우편(ok1980@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0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0-01                   fc9b62db6e1c33def84619d794d7e439
       2018-10-02                   3f24511bb150dc3b8c23147a1390c683
       2018-10-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0-04                   98b74c4366d0cd353312478f1ef6a6f7
       2018-10-05                   de847347f4b92b35e7514f8c3b46ef14
       2018-10-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8-10-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18-748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의2호 및 영 제3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91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2.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2-2110-0242
 ㅇ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ㅇ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02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가. 출입검사의 목적으로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을 명시
 나. 온천법의 공동급수 및 과태료에 대해서 일몰해제 적용

 다. 온천법이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과 인용하고 있는 용어가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률 제명을 반영
2. 주 요 내 용

 가. 출입검사의 목적으로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을 명시 (안 제25조)

 나. 온천의 공동급수 및 과태료에 대한 일몰해제를 적용(안 제31조의2)
 다. 변경된 인용 법률 제명을 반영 (안 제10조의2, 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온천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21.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2.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의2호 및 영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하여야 할 중점관리물질
3. 의견 제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61호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
물질」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
 학물질로서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물질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3. 의견 제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
 학물질」 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2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64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4-239호)」를 전부 개정하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아미노산 및 그 염류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nase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65호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 고분자화
 합물질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 등은 환경
 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93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3. 의견 제출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nase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6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및 사
 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7호)」를 개정하여 법 제14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국유재산법」

 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nase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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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67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45조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에서 위임한 총칭명의 명명방법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의 총칭명의 명명방법을 개정하여 치환기인 사슬계 화학물질의 위치 또는 개수도 총칭명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의 보호를
 원활히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
 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nase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68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및 이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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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연구·검토사항의 추가·변경 및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삭제(안 제15조)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보고해야 하는 제출자료의 추가·변경(안 제17조)
3. 의견 제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nase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공급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청약시장이 양극화 되고 있음에 따라 청약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의 미계약 주택이나 기타 지역에서의 미분양 주택의 발생에 대비하여 투명한 방
 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향후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판명될 시 공급계약 취소되는 주
 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실수요자 및 사업주체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원의 배우자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부여(안 제2조제3호, 제3호의2, 제3
   호의3, 제4호)
  1) 세대주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를 세대원에 포함하여 청약자격 부여
  2) 무주택세대구성원(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세대에 속한 자(민영주택)를 다르게 하고 있으나 세
    대를 이루는 구성원을 통일성있게 규정할 필요
 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안 제2조제3호의3, 안 제28조제1항, 제5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해당 권리를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무
 주택자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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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
            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91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
 도록 함
 나. 방화댐퍼의 성능 및 시험 기준 등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등)
 화재 시 환기 및 냉ㆍ난방 배관을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댐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기준 등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
            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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