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군포오금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군포산본2동         미취급         미취급     〃       〃

       군포금정동          미취급         미취급     〃       〃

        의     왕       미취급         미취급     〃       〃

        의왕부곡          미취급         미취급     〃       〃

       의왕내손(취)        미취급         미취급     〃       〃

       의왕신안(취)        미취급         미취급     〃       〃

      군포당정동(취)        미취급         미취급     〃       〃

      군포대야미동(취)       미취급         미취급     〃       〃

      군포산본1동(취)       미취급         미취급     〃       〃

      의왕포일동(취)        미취급         미취급     〃       〃

광 명    광         명    12:00       미취급    18:00   18:00 2010. 5.1 마감시각 변경

        철산동           미취급         미취급     〃       〃

        철산3동          미취급         미취급     〃       〃

        광명6동          미취급         미취급     〃       〃

        소하동           미취급         미취급     〃       〃

        하안3동          미취급         미취급     〃       〃

        광명2동          미취급         미취급     〃       〃

       철산1동(취)        미취급         미취급     〃       〃

       철산역전(취)        미취급         미취급     〃       〃

용 인     용인수지          13:00       미취급    18:00   18:00 2010. 5.1 마감시각 변경

       용인죽전1동         미취급         미취급     〃       〃

            신갈        미취급         미취급     〃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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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용인 경찰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용인 경희대      미취급       미취급     〃       〃

      용인동천동(별)    미취급       미취급     〃       〃

      용인구성(별)     미취급       미취급     〃       〃

      용인풍덕(취)     미취급       미취급     〃       〃

      수지벽산(취)     미취급       미취급     〃       〃

      용인상현(취)     미취급       미취급     〃       〃

      용인단국대(취)    미취급       미취급     〃       〃

           용인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양지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백암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송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포곡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남사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용인동백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용인 강남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용인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명지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외대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원삼(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모현(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용인전대리(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140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용인역북(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용인상하(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용인보라(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평 택     평     택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오성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합정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비전동        미취급       미취급     〃       〃

        비전3동       미취급       미취급     〃       〃

        중앙동        미취급       미취급     〃       〃

        평택현화       미취급       미취급     〃       〃

            송탄     미취급       미취급     〃       〃

        송탄공단       미취급       미취급     〃       〃

      수원지법평택지원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청북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팽성(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포승(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현덕(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서탄(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진위(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덕(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LG전자(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41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서정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하북(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안정(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세교동(취)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이충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평택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포 천    포     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가산     미취급       미취급     〃       〃

       포천내촌       미취급       미취급     〃       〃

           송우     미취급       미취급     〃       〃

           영북     미취급       미취급     〃       〃

           일동     미취급       미취급     〃       〃

           관인     미취급       미취급     〃       〃

      포천군내(별)     미취급       미취급     〃       〃

      포천이동(별)     미취급       미취급     〃       〃

      포천창수(별)     미취급       미취급     〃       〃

      포천신북(별)     미취급       미취급     〃       〃

      포천영중(별)     미취급       미취급     〃       〃

      포천선단(취)     미취급       미취급     〃       〃

      대진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       〃

파 주    파     주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경기파주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142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문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밥원리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적성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파주연풍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교하(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봉일천(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월롱(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탄현(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파평(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광탄(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금촌1동(취)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파주동패리(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강 화     강     화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교동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온수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내가(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불온(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삼산(별)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선원(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송해(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양도(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하점(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143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화도(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서도(별)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미취급

       양사(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강화갑곳리(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김 포        김포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통진     미취급       미취급     〃       〃

           고촌     미취급       미취급     〃       〃

           양곡     미취급       미취급     〃       〃

       김포월곶       미취급       미취급     〃       〃

       경기장기       미취급       미취급     〃       〃

      김포대곶(별)     미취급       미취급     〃       〃

       하성(별)      미취급       미취급     〃       〃

      김포감정동(취)    미취급       미취급     〃       〃

      김포풍무동(취)    미취급       미취급     〃       〃

가 평        가평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청평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가평하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설악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경기북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상면(별)      미취급       미취급     〃       〃

양 평        양평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경기용문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144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양평지평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양평청운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양평양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강상(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강하(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개군(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서종(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양동(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단월(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경기옥천(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광 주     경기광주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퇴촌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남한산성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곤지암(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오포(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도척(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초월(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경기광주태전(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이 천         이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마장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장호원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설성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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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대월(별)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모가(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백사(별)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신둔(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율면(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호법(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부발(별)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창전리(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이닉스(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이천증포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여 주        여주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가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능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신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이포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점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강천(별)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북내(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흥천(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여주오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하리(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여주상품(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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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안 성         안성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미양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공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양성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일죽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죽산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당왕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성대덕(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금광(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보개(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삼죽(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서운(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삼(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원곡(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안성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동두천     동두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덕정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중앙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광암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신산(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은현(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양주덕계리(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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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연 천        연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전곡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군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연천초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연천미산(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청산(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대광(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백학(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오 산        오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원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한신대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오산수청동(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오산신장(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화 성        화성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발안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조암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경기남양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병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봉담     미취급       미취급     〃       〃

           사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동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양감(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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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장안(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정남(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팔탄(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마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매송(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비봉(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서신(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화성와우(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 남         하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창우동      미취급       미취급     〃       〃

      경기서부(별)     미취급       미취급     〃       〃

      하남석해(취)     미취급       미취급     〃       〃

      하남풍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       〃

안 산         안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공단      미취급       미취급     〃       〃

        고잔2동      미취급       미취급     〃       〃

        성포동       미취급       미취급     〃       〃

        선부동       미취급       미취급     〃       〃

        상록수       미취급       미취급     〃       〃

        안산일동      미취급       미취급     〃       〃

        본오동       미취급       미취급     〃       〃

        안산이동      미취급       미취급     〃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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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특급           익일 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기타             기타
                      인천지역             인천지역
                                지역             지역
                       상호간             상호간

          안산초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고잔1동      미취급       미취급     〃       〃

          안산수암동       미취급       미취급     〃       〃

             한양대      미취급       미취급     〃       〃

           반월(별)      미취급       미취급     〃       〃

           대부(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산원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지곡(취)     미취급       미취급     〃       〃

           와동(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유통상가(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신안(취)     미취급       미취급     〃       〃

           사동(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삼일빌딩(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동산(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       〃

          안산월피(취)     미취급       미취급     〃       〃

 ※토요일의 접수마감시간은 우편업무취급 마감시간과 같으며,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단, 서울중앙우체국은 공휴일에는 13:00까지 취급함.
4. 배달시간
 ○당일특급=접수일 20:00 이내
 ○익일오전특급=접수익일 12:00 이내
  단, 설·추석·교통장애 등 우편물 폭주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시행일:2010년 5월 1일
6.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서울체신청고시 제2009-8호(2009. 9. 14.)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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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다. 징발법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액 결정시 제13조의 보상기준을 고려하여 징발보상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함.
 라. 징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발보상기준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결정하여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함.
 마.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본적란을 삭제함.
 바. 호주제의 폐지와 인감증명 제출 폐지로 별지 서식의 본적란을 삭제하고 제출서류중 인감증명
  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국유재산과, 주소:서울특별시 용
 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871, Fax:
 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0-65호
 징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징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의 문장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며,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징발보상기준 개정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자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을 “그 밖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보상요율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에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또는 일반거래 시
  가 등을 보상심의회에 미리 제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국유재산과, 주소:서울특별시 용
                               513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871, Fax:
 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
 정,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신고의 특례
  현행「지방세법」에서는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 기한의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전자 신고납부에 대한 기한의 특례와 해당 대상 및 사유를 명확하게 함
 나. 수정신고, 경정등의 청구, 기한후 신고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1) 경정 등의 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 수정신고 제도를 수정신고와 경정 등 청구로 분리하
   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2) 현행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에 한하여 허용되던 기한 후 신고 제도가 모든 신고납부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절차를 명확히 함
 다.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절차 신설
  지방세 미납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환수 대비 및 임대인의 성실한 납부의무 이행을 위
  한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 절차 규정
 라.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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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0,
  FAX. 02-2100-393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
 정,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
 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
 나.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등 청구 등 새로 도입되거나 정비되는 제도에 대하여 조문을 정
  비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
 다.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변경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0,

                               515
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FAX. 02-2100-3930)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09호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어 지방세목 부분이「지방세법」(법률 제
 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2011. 1. 1. 시행) 으로 전부개정되고 일부 세목이 통·폐합되
 어 간소화됨에 따라 부과·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나. 등록면허세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기존 면허세를 통합하여 신설되는 등록
  면허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1회성 면허의 범위에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를 추가하여 건축허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서 연결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납부방식과 안분방법 등을 그에
  맞게 정비하고 주사업장 일괄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들의 편의 도모
 라.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철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주택을 명문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차단
 마.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고,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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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0호                관           보         2010. 4.20.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590,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각종 서식을 변경하는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

 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

 다.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변경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590,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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