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6호                                       2001. 2. 1. (목요일)
                                                화하되명부작성단위를달리하는기관으로임용
            합니다.
                2001년2 월1 일
                                                되는경우에는명부작성권자가정하는기준에따
                           재정경제부장관
                                                르도록함.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다. 교원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안)입법예고
                                                승진후보자명부를소속기관별, 담당과목별로분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할하여작성할수있도록함.
             증권투자회사의자산운용방법으로유가증권등의
                                               라. 교육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에병역법기타법
             눀여가추가됨에따라동규칙에위임된유가증권등
                                                률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
             의눀여가능범위를정함으로써자산운용의효율성
                                                집되거나근무한경력을현행‘나’또는‘다’경
             을도모하려는것임.
                                                력에서‘가’또는‘나’경력으로 평정하고, 장학
            2. 의견제출
                                                사, 교육연구사의교육경력중‘다’경력에눀학조
             이시행규칙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교의경력을포함함.
             또는개인은2001년2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
                                             3. 의견제출
             재한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
             제도과, 전화500-5363, 팩스 503-9265)에게 제
                                               2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교육인적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원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 FAX 737-6424,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전화720-3318, 34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
               이유)
                                               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및전화번호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2호
                                                이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외교통상부공고제2001-5호
            같이공고합니다.
                                               여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알
                2001년2 월1 일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령(안)
                                                 2001년 2 월 1 일
                입법예고
                                                            외교통상부장관
            1. 개정이유
                                                 여권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명부작성권자에게가산점평정자율권을부여하여
                                             1. 개정이유
             인사관리의적정을기하게하며, 양성평등의승진
                                               재외공관에서여권발급등과관련하여징수하는수
             제도기반을마련하고자함.
                                               수료금액을1982년8 월에조정한이래2001년1 월
            2. 주요내용
                                               현재까지조정치않고운씁하고있어현재의환율
             가. 육아휴직(최초1년이내의기간에한함) 기간을
                                               을적용하여비교할때재외공관에서징수하는수
               재직기간으로보아이를경력으로평정함.
                                               수료금액이국내에서징수하는수수료금액보다
             나. 가산점을공통가산점과지역가산점으로이원화
               하여공통가산점은각시·도에서반드시반씁하
                                               상눀적으로과다책정되어있는실정인바, 환율변
               도록하고, 지역가산점은 시·도별로 평정눀상
                                               동요인을반씁하여재외공관과국내간의수수료금
               가산점의항목및평정점을정할수있도록자율
                                               액이적절한균형을이루도록조정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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