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환경청공고 제2024-105호

  「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 혹은 제35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받는이 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
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9. 06. ~ 2024. 10. 05 (30일간)
3. 공고내용
 가. 허가취소 대상 : 부광도료상사 등 43개 업체
 나. 허가취소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부광도료상사 등 14개 업체 : 「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다른 법령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두림인더스트리 등 29개 업체 : 「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2항제14호(영업허가를 받은 후 2
     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폐업)한 경우
 다. 행정처분의 효력
   - 본 공고문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되며, 그 즉시「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4. 기타사항
 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대구지방환경청장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대구지방환경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53-230-0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 허가취소 사업장 명단
붙 임           허가취소 사업장 명단

        업체명
연번                   업종               소재지                  처분 근거
       (대표자)

     부광도료상사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1      (김*목)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87 (봉덕동)
                     (알선)                                  제1항제2호


     두림인더스트리         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서로 36, 5층 (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2      (이*세)         (알선)          곡동, 청아빌딩)              제2항제14호


      아상텍스(주)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3      (김*수)         사용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53길 16
                                                           제1항제2호


     일우인더스트리         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서로 36, 5층 (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4      (임*정)         (알선)          곡동, 청아빌딩)              제2항제14호


       최신산업          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동2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5
        (이*금)        (알선)             36-31               제2항제14호


       대성도료          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49-1, 12통 2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6
        (양*철)        (알선)           반 (신암동)                제1항제2호


       대한상사          판매업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92 (읍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7
        (박*기)        (알선)             내동)                  제1항제2호


       삼성상사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8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09 (노원동3가)
        (한*봉)        (알선)                                  제1항제2호


      (주)새.석산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길 119 (노원동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9       (신*필)        사용업
                                       3가)                제2항제14호


       지오월드          판매업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15동2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10      (김*미)        (알선)       호2층 (산격동, 산업용재관)          제2항제14호


       금성종광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북로11길 14 (노원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11                   사용업
        (여*욱)                         동3가)                제2항제14호


     국일금속표면처리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12      (최*자)        사용업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10길 12
                                                           제1항제2호


     평화종광공업사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13                   사용업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 14길 8-17
     (ZANG ******)                                        제2항제14호
업체명
연번              업종              소재지                 처분 근거
       (대표자)

      금광테크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14              사용업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23길 9
       (김*철)                                       제2항제14호

     대경도금공업사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14길 30 (노원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15     (박*수)    사용업
                                동3가)                제1항제2호

      정광도금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16     (박*철)    사용업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10길 40
                                                    제1항제2호

     케이디이엔피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67길 50-3(침산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17     (진*석)    사용업
                                동 919)              제1항제2호

      제일금속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18     (전*경)    사용업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67길 36
                                                    제1항제2호

      삼정환경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19     (권*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17길 30
                (알선)                                제1항제2호

      영남도료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20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277 (평리동)
       (김*훈)    (알선)                               제2항제14호

      영지산업(주)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21              사용업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67
       (장*호)                                       제2항제14호

     현대페인트상사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22     (홍*표)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193 (평리동)
                (알선)                               제2항제14호

      더 원테크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23              사용업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66길 21
       (홍*식)                                        제1항제2호

     대구종합도료방염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81 (범어동)
       (김*환)    (알선)                               제2항제14호

      성진도료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화로 64 1층
       (진*자)    (알선)                               제2항제14호

     공단염료화공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26    약품상사      판매업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01길 6
       (박*환)                                       제2항제14호

      ㈜화류테크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산업단지길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27              사용업
       (나*균)                      48               제2항제14호


      고려페인트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28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강변로 147-8
       (이*모)    (알선)                               제2항제14호


      원일케미칼     판매업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나리항길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29     (이*경)    (알선)             23-8              제2항제14호
업체명
연번                업종              소재지                 처분 근거
       (대표자)

       ㈜정우        판매업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30
       (장*주)      (알선)      69-5 (대호맨션3층 상가4호)       제2항제14호

      영길페인트       판매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해로 62 (죽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31     (강*길)      (알선)              동)                제1항제2호

      현대상사        판매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180 (장흥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32     (김*웅)      (알선)              동)               제2항제14호

     (주)블루 오앤엠    판매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33      (정*형)     (알선)              동)               제2항제14호

      동산환경        판매업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7길 3, 상가동2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34
       (권*호)      (알선)      층 201호 (태전동, 중석타운)        제1항제2호
     ㈜아름다운세상피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35      앤씨        (알선)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38길 3 (국우동)
                                                     제2항제14호
     (전*욱, 서*원)
      다사도료        판매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36                (알선)           819
       (권*호)                                         제2항제14호

      성진도장        판매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25길 69, 1층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37                (알선)           (상동)
       (이*우)                                         제2항제14호

      세명도료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38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73-1
       (백*화)      (알선)                               제2항제14호

      원진염직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39                사용업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146
       (정*줄)                                         제2항제14호

      제일도료상사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40                (알선)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길 42
       (김*천)                                         제2항제14호

      ㈜씨에스건설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41                (알선)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37 (입석동)
       (정*진)                                         제2항제14호

      ㈜한수에코       사용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42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압량안길 26-2
       (김*중)      판매업                                제2항제14호

     현대페인트(주)     판매업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43                (알선)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83
       (김*남)                                         제2항제14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10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보정요구 공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총10건)의 기재내용 중 피청구인,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교원
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소청심사청구), 제6조(보정요구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전자메일)을 통해 
소청심사청구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미확인 상태가 지속되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소청심사청구서 보정요구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0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6조 제4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2024-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83 수사중지 결정 등 
무효확인 청구
    - 청구인: 고00
    - 공고내용: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소속학교명, 직위, 소청심사청구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2024. 9.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원소
청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청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정서류 제출 방법: 교원소청온라인시스템, 우편(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
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메일(ace01@korea.kr)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65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 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1) 국도6호선(횡성∼우천)
     - 사용개시구간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91-2(도)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산56-2(도)까지(1.500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583-7(도)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582(도)까지(0.180km)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571-4(도)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산105-1도(도)까지(0.110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1.5km
4. 중용구간 : 없음
5. 사용개시(폐지)일 : 2024년 09월 06일
6. 비   고 : 관련 도면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033-430-9153)에 비치하며 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위치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수현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2.12.20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6.11.09
외국국적취득
김중재
197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김하진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200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오숙경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03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1996.08.23
외국국적취득
최상일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손수정
198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2.03.01
외국국적취득
김경진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8.09
외국국적취득
차지민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5.04
외국국적취득
지안스라이늦
1991.**.**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23.11.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효정
1979.**.**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5.10.03
외국국적취득
남상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9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
시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공고
□재지정 기관
  ㅇ 기 관 명 : 한전KDN(주)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61(빛가람동)
  ㅇ 담당부서 : 에너지데이터추진부
  ㅇ 연 락 처 : 061) 931-6170, msbae.3651@kdn.com 
  ㅇ 유효기간 : 2024. 9. 6. ~ 2027. 9. 5. (3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 9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Casadinoa[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80010229호]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로 42 1층
○ 대 표 자: 김 * 범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4. 10. 4.(금)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급받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1년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
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
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1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유자
면적(㎡)
유형
합계
6필지
-
339,908
329,609
-
-
1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산33-1 임야
63,868
59,71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산72
임야
69,404
69,40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3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산75
임야
13,884
13,88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4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산76
임야
58,459
58,45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5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산77
임야
90,616
84,469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6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산119
임야
43,677
43,67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 제2024-170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9월 06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제5조제7호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
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14호
　「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국유재산
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따라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1. 공 고 명 :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9. 6. ∼ 2024. 9. 20.(14일간)
3. 공고사유 : 무단방치 적치물 소유자 미상에 따른 송달 불가능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 무단적치물의 소유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붙임) 내용과 같이 적치물을 철거하시기 바라며, 미
철거 시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적치물 소유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담당 고지우, 전화 063-441-22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현장사진 1부.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1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공고
1. 상호 :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중구 소재 업무시설을 매입하여 임대‧운용 후 매각
6. 등록일 :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20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주)신한중소형사무실밸류애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호숭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주)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4년 8월 29일
1
◉경상북도교육청공고 제2024-45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경상북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과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및 폐기 연월일: 2024년 9월 3일
등록 공인
폐기 공인
연번
공인명
공인 인영
연번
공인명
공인 인영
1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2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케이원제1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상호변경)
* 씨에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 변경인가일 : 2024년 8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2589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두께 측정
확인
KSMISO2420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겉보기 밀도 측정
확인
KSMISO2417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정적 물흡수량 측정
확인
KSMISO17226-2
가죽 — 폼알데하이드 성분의 화학적 정량 — 제2부: 
비색 분석법을 이용한 방법
확인
KSGISO9523
성인용 투어링 스키-부츠 — 스키 바인딩간 접촉면
확인
KSGISO9465
알파인 스키 바인딩 — 충격 하중하의 측면 풀림 — 시
험방법
확인
KSGISO9119
크로스컨트리 스키 — 바인딩 부착 부위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확인
KSGISO8783
알파인 스키 — 경사면 성능 시험 수행 지침
확인
KSGISO8614
스키 바인딩 — 용어
확인
KSGISO8364
알파인 스키 및 바인딩 — 바인딩 부착 부위 — 요구사
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8061
알파인 스키-바인딩 — 풀림 토크값 선정
확인
KSGISO7798
크로스컨트리 스키 — 피로 지수의 결정 — 반복 하중 
시험방법
확인
KSGISO7797
크로스컨트리 스키 — 파괴시의 준 정적 파괴 하중 및 
변형의 결정
확인
KSGISO7795
크로스컨트리 스키 — 스키 바인딩 나사 — 시험방법
확인
KSGISO7794
크로스컨트리 스키 — 스키 바인딩 나사 — 요구사항
확인
KSGISO7174-2
가구 — 의자 — 안정성 시험 방법 — 제2부: 기대면 
젖힘 기능이 있는 의자와 흔들의자
확인
KSGISO7170
수납가구의 강도 및 내구성 시험방법
확인
KSGISO7140
크로스-컨트리 스키 — 동적 성능 결정 — 시험실 측
정방법
확인
KSGISO7138
크로스-컨트리 스키 — 질량 및 평형점 위치 결정
확인
KSGISO6289
스키 용어
확인
KSGISO6267
알파인 스키 — 굽힘 진동의 측정
확인
KSGISO6266
알파인 스키 — 피로지수의 결정 — 반복 하중 시험
확인
KSGISO6005
알파인 스키 — 스키 바인딩 나사 — 시험방법
확인
KSGISO6004
알파인 스키 — 스키 바인딩 나사 — 요구 사항
확인
KSGISO6003
알파인 스키 — 질량 및 극관성모멘트 결정 — 시험실 
측정방법
확인
KSGISO5902
알파인 스키 — 탄성 특성의 결정
확인
KSGISO4211-4
가구 표면 시험 — 제4부: 충격 반응 시험
확인
KSGISO4211-3
가구 — 표면 시험 — 제3부: 건열 저항 평가
확인
KSGISO4211-2
가구 — 표면 시험 — 제2부: 습열 저항 평가
확인
KSGISO4211
가구의 상온 액체에 대한 표면 저항 시험방법
확인
KSGISO22264
성인용 텔레마크 스키 부츠 — 텔레마크 스키 부츠 접
속 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21016
사무용 가구 — 테이블 및 책상 — 안정성, 강도 및 내
구성 측정 시험방법
확인
KSGISO21015
사무용 가구 — 사무용 의자 — 안정성, 강도 및 내구
성 측정 시험방법
확인
KSGISO15344
스노보드 바인딩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14790
스노보드 판-풀림장치가 없는 바인딩 —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14359
겨울 스포츠 장비 — 고분자 재료로 만든 부품에 대한 
표시
확인
KSGISO13993
스키 대여점 — 스키 대여에서 완전 및 불완전 알파인 
스키 바인딩 시스템의 샘플링 및 검사
확인
KSGISO13992
알파인 투어링 스키 바인딩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확인
KSGISO11634
스노보드 부츠 — 스키 바인딩과의 접촉 영역
확인
KSGISO11497
텔레마크 스키와 바인딩 — 바인딩 부착 부위 — 요구
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10958-2
스노보드 — 바인딩 설치 영역 — 제2부: 삽입물이 있
는 스노보드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10958-1
스노보드 — 바인딩 부착 부위 — 제1부: 보강재 없는 
스노보드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ISO10228
크로스컨트리 스키 — 바인딩 부착 부위 — 시험용 나
사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GISO10045
알파인-컨트리 스키 — 바인딩 장착 부위 — 시험용 
나사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G9221-2
가구 — 어린이용 높은 의자 — 제2부: 시험방법
확인
KSG9221-1
가구 — 어린이용 높은 의자 — 제1부: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G7175-2
가정용 어린이 간이침대 및 접이침대 — 제2부: 시험방
법
확인
KSG7175-1
가정용 어린이 간이침대 및 접이침대 — 제1부: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G5817
등산 장비 — 빙벽 용구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5816
등산 장비 — 안전모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5813
등산 장비 — 마찰 앵커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5812
등산 장비 — 연결구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5811
등산 장비 — 받침목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5808
등산 장비 — 아이젠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5807
등산 장비 — 로프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5760
학교 체육 시설 — 평행봉
확인
KSG5759
학교 체육 시설 — 철봉
확인
KSG5757
가정용 놀이 울타리
확인
KSG4302
2단 침대
확인
KSG4211
여행 가방용 캐스터
확인
KSG4009
가정용 목제 식탁 및 의자
확인
KSG4007
가구의 성능 시험방법 통칙
확인
KSG3602
㉿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솥
확인
KSG3317
유아용 삼륜차
확인
KSG3303
휴대용 보냉구
확인
KSG3218
스테인리스제 보온·보냉 물통
확인
KSG3205
금속제 수통
확인
KSG3120
손톱깎이
확인
KSG2637
수성 볼펜용 심
확인
KSG2632
책받침
확인
KSG2630
필통
확인
KSG2626
교육용 강판 팔레트
확인
KSG2620
연필깎이
확인
KSG2617
샤프 연필
확인
KSG2603
연필 및 색연필
확인
KSG2602
연필, 색연필 및 샤프 연필에 사용되는 심
확인
KSG2601
㉿ 분필
확인
KSG2510
㉿ 색종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6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MISO2589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2420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2417 : 5년도래 확인
  ㅇ KSMISO17226-2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9523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9465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9119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8783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8614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8364 : 5년도래 확인
확인
KSG2105
㉿ 사무용 풀
확인
KSG2020
㉿ 수납 가구
확인
KSAISOIECGUIDE46
소비재 및 관련 서비스의 비교 테스트 — 일반 원칙
확인
KSAISO10393
소비자 제품리콜 - 공급자 지침
확인
KSAISO10377
소비자 제품 안전 - 공급자 지침
확인
KSPISO22675
의지 — 의지용 발 또는 발목 장치의 시험 — 요구사항
과 시험방법
확인
KSPISO11199-3
양팔조작 보행기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3부: 
보행 테이블
확인
KSPISO10328
의지 — 다리 의지의 구조 강도 시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P1509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 원칙 및 기준
ㅇ KSGISO8061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7798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7797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7795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7794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7174-2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7170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7140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7138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6289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6267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6266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6005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6004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6003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5902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4211-4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4211-3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4211-2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4211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22264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21016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21015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15344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14790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14359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13993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13992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11634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11497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10958-2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10958-1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10228 : 5년도래 확인
  ㅇ KSGISO10045 : 5년도래 확인
  ㅇ KSG9221-2 : 5년도래 확인
ㅇ KSG9221-1 : 5년도래 확인
  ㅇ KSG7175-2 : 5년도래 확인
  ㅇ KSG7175-1 : 5년도래 확인
  ㅇ KSG5817 : 5년도래 확인
  ㅇ KSG5816 : 5년도래 확인
  ㅇ KSG5813 : 5년도래 확인
  ㅇ KSG5812 : 5년도래 확인
  ㅇ KSG5811 : 5년도래 확인
  ㅇ KSG5808 : 5년도래 확인
  ㅇ KSG5807 : 5년도래 확인
  ㅇ KSG5760 : 5년도래 확인
  ㅇ KSG5759 : 5년도래 확인
  ㅇ KSG5757 : 5년도래 확인
  ㅇ KSG4302 : 5년도래 확인
  ㅇ KSG4211 : 5년도래 확인
  ㅇ KSG4009 : 5년도래 확인
  ㅇ KSG4007 : 5년도래 확인
  ㅇ KSG3602 : 5년도래 확인
  ㅇ KSG3317 : 5년도래 확인
  ㅇ KSG3303 : 5년도래 확인
  ㅇ KSG3218 : 5년도래 확인
  ㅇ KSG3205 : 5년도래 확인
  ㅇ KSG3120 : 5년도래 확인
  ㅇ KSG2637 : 5년도래 확인
  ㅇ KSG2632 : 5년도래 확인
  ㅇ KSG2630 : 5년도래 확인
  ㅇ KSG2626 : 5년도래 확인
  ㅇ KSG2620 : 5년도래 확인
  ㅇ KSG2617 : 5년도래 확인
  ㅇ KSG2603 : 5년도래 확인
  ㅇ KSG2602 : 5년도래 확인
  ㅇ KSG2601 : 5년도래 확인
  ㅇ KSG2510 : 5년도래 확인
  ㅇ KSG2105 : 5년도래 확인
  ㅇ KSG2020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IECGUIDE46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0393 : 5년도래 확인
  ㅇ KSAISO10377 : 5년도래 확인
  ㅇ KSPISO22675 : 5년도래 확인
  ㅇ KSPISO11199-3 : 5년도래 확인
  ㅇ KSPISO10328 : 5년도래 확인
  ㅇ KSP1509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hh5757@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ㅇ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련
                    면적                  면적
번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호

77   1752-4    도     403      1752-4     403           국(건설부)

78   산29-5     도     315      산29-5      315           국(건설부)

79   산29-2     도     496      산29-2      496           국(건설부)


ㅇ 사업시행지역: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일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련
                    면적                  면적
번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호

1    132-6     도     109      132-6      109           국(건설부)

2    132-15    도     306      132-15     306

                                                       국(건설교
3    133-10    도     173      133-10     173
                                                        통부)

4    133-4     도      42      133-4       42           국(건설부)

5    133-9     도      95      133-9       95           국(건설부)

6    133-7     도      25      133-7       25            충주시

7    133-8     도      43      133-8       43           국(국방부)

8    132-5     도     248      132-5      248           국(건설부)

9    575-4     도     324      575-4      324           국(건설부)

10   575-3     도     122      575-3      122           국(건설부)

11   135-8     도    4,185     135-8     4,185          국(건설부)

12   136-12    수     418      136-12     418           국(환경부)

                                                       국(건설교
13   136-5     도      56      136-5       56
                                                        통부)

14   138-5     도     146      138-5      146           국(건설부)

                                                       국(건설교
15   138-3     도      89      138-3       89
                                                        통부)
                                                       국(건설교
16   136-3     도    1,802     136-3     1,802
                                                        통부)
                                                       국(건설교
17   136-4     도     139      136-4      139
                                                        통부)
                                                       국(건설교
18   139-4     도      93      139-4       93
                                                        통부)
                                                       국(건설교
19   138-4     도      20      138-4       20
                                                        통부)

20   139-8     도     277      139-8      277           국(건설부)

21   139-3     도          2   139-3           2        국(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