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2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 이유
ㅇ 제정(2012.02월) 6년이 경과됨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반영
ㅇ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행정안전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주요공정 결정) 시공현황 작성 및 검측업무 등의 대상 등이 되는 주요공정 구체화
ㅇ (문화재수리 특성 반영) 해체부재 재사용 및 불용 현황 관리 등 추가
ㅇ (투입 기술자·기능자 확인) 투입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감리원 확인의무 명확화 및 감리
  보고서에 관련 양식 신설
ㅇ (RC조·철골조 등 문화재수리)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 관련 규정(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준용 가능 규정 신설
ㅇ (일반건설 관련 규정 수정·보완) 품질관리계획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의무규정 삭제. 품
  질시험계획으로 대체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고시제2019-15호
                             예산대술 채석단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지정
○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산71외 18필
○ 신 청 자 : 삼표기초소재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혜식
○ 지정면적 : 417,112㎡(기허가지 251,602㎡, 신규 165,510㎡)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일련                                                         채석단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번호                                                         편입면적
               합 계                  19필         845,988     417,112
  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산71    임야   34,116       22,745
  2         〃   〃  〃   〃           산73-1   임야   195,357      81,601

                                    74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7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채석단지
편입면적
비고
　
합
계
19필
　
845,988
417,112
1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시산리
산71
임야
34,116
22,745
2
〃
〃
〃
〃
산73-1
임야
195,357
81,601
◉문화재청고시제2019-25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38조및동법시행령제21조제3항에따라‘문화재비상주감리업무
수행지침’을다음과같이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2월25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제정(2012.02월) 6년이경과됨에따라도출된문제점에대한개선안반영
ㅇ‘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시행규칙’에따른용어정비
ㅇ행정안전부법령서식업무매뉴얼에따른별지서식정비등
2. 주요개정내용
ㅇ(주요공정결정) 시공현황작성및검측업무등의대상등이되는주요공정구체화
ㅇ(문화재수리특성반영) 해체부재재사용및불용현황관리등추가
ㅇ(투입기술자·기능자확인) 투입된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감리원확인의무명확화및감리
보고서에관련양식신설
ㅇ(RC조·철골조등문화재수리) 법제5조제2항에따른문화재수리의경우관련규정(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등) 준용가능규정신설
ㅇ(일반건설관련규정수정·보완) 품질관리계획등「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의무규정삭제. 품
질시험계획으로대체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전문과함께게재
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수리기술과(042-481-4868)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산림청고시제2019-15호
예산대술채석단지지정
산지관리법제29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채석단지지정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25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지정
○소재지: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시산리산71외18필
○신청자: 삼표기초소재주식회사대표이사신혜식
○지정면적: 417,112㎡(기허가지251,602㎡, 신규165,510㎡)
○근거법률: 산지관리법제29조제1항
2. 채석단지지정세부내역
(면적: ㎡)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성신레미컨㈜ 용인공장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97
4. 하 천 명 : 경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813-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8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변경 2019. 1. 1. ~ 2023.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200㎜×H3.0m)
 ㅇ 유공관(D13㎜×L40.0m)
 ㅇ 수중펌프(20HP).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4047                      선박거주구용 개방형 선반
   제정              KSV0420                 선박용 주기관 및 발전기용 윤활유 시스템
   제정            KSVISO18139              극저온용 글로브 밸브 ─ 설계 및 시험 요건
   제정              KSV0830              선실 급수용 구리관 및 폴리프로필렌관 지지용 밴드
   제정            KSVISO17907                   일반 탱커용 일점 계류 방식
   제정            KSVISO16180              소형선박 ─ 항해등 ─ 설치, 위치 및 가시성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체 및 프로펠러 성능에 대한
   제정           KSVISO19030-3
                                             변화의 측정 제3부: 대체방법
   제정            KSVISO18154          LNG선의 화물탱크용 안전밸브 ─ 설계 및 시험 요건
                                       선박용 전기 설비 ─ 기본적인 직류 배전 ─ 시스템
   제정           KSVIECPAS63108
                                            설계 구성
  제정         KSV4046               선박 거주구 위생구역 수밀구획 설계기준
  제정         KSV7510            선박 사각 덕트 이음부 및 안내 날개 설계 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24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7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채석단지
편입면적
비고
3
〃
〃
〃
〃
산74
임야
30,744
30,744
4
〃
〃
〃
〃
산75-4
임야
39,491
39,491
5
〃
〃
〃
〃
산76
임야
19,537
18,843
6
〃
〃
〃
〃
산77
임야
12,893
8,665
7
〃
〃
〃
〃
산81-1
임야
54,044
28,368
8
〃
〃
〃
〃
산81-5
임야
16,510
2,801
9
〃
〃
〃
〃
산83
임야
90,050
10,765
10
〃
〃
〃
〃
산99-1
임야
127,957
6,676
11
〃
〃
〃
〃
산100
임야
15,074
5,648
12
〃
〃
〃
〃
산101-1
임야
98,479
53,401
13
〃
〃
〃
〃
산101-2
임야
99,174
98,625
14
〃
〃
〃
〃
산164-1
임야
86
86
15
〃
〃
〃
〃
157-4
임야
3,306
390
16
〃
〃
〃
〃
157-5
임야
1,571
664
17
〃
〃
〃
〃
170-1
임야
250
250
18
〃
〃
〃
〃
170-3
임야
4,682
4,682
19
〃
〃
〃
〃
578-2
임야
2,667
2,66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예인
2018.**.**
여
타
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01.24
이강열
2018.**.**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남동구*****
2019.01.24
김서율
2016.**.**
남
중
국
경기도안산시*****
2019.02.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팜티화
1947.**.**.
여
베트남
서울시종로구*****
1972.04.0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2월2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호
다음
사람은국적법제1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권선
                                                              146.01       146.04
 급수펌프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4-1             96,660
 단독관사                                                         120.69       120.69
  정비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97             120,620        130.79       130.79
  대기실
   지하
                                              1,306,197            -       187.99
  통신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배트반                                              740         51.84        51.84
   서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35             625,215         94.74        94.74
  통신반
  DDSR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107                4,992         193.5        193.5

2. 적합확인 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ASR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4-3           69,976            144         144
        목장
                                                              175.33      175.33
       수사실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71-18              47,431
       DDSR                                                     198         19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제2019-1호
 환경부고시 제2018-162호(2018.10.23.) 및 새만금지방환경청고시 제2018-1호(2019.01.03.)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한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2월 25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77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저수구역내 거주민 이주계획을 통한 댐운영 정상화로 댐기능을 회복시키고 가능최대홍수량 유
    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코자 함
나. 사업의 개요
 ◦ 총사업비 : 134,985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1 ~ 2018. 12
4. 준공내역
 ◦ 비상여수로
  - 터널식 여수로 (D13.5m×2련, 좌측 L=674m, 우측=624m)
  - B11.5m × H12.13m × 4문 (Radial Gate)
 ◦ 하류 용수공급시설
  -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 (Φ1,500mm, L=32m)
  - 소수력발전소 : 시설용량 (1,650kW × 1대)
 ◦ 댐시설 보수보강
  - 여수로 수문설비 교체, 운암취수구 문비교체 등
 ◦ 댐주변 효용 증진시설
  - 물문화관 건립, 댐주변공원 조성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221,833
       물문화관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6,137
  방류시설관리용도로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6,162
       기타부지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34,537
    댐상류수변공원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25,513
        선착장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4,948
      쌍암리공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2,415
      비상여수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용수리            50,193
     운암면소재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
       이설도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용수리            11,620
     소수력발전소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2,710
   댐하류친환경공원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17,047
        수몰지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운암면 입석리        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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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6. 사업시행기간 : 2003년 1월 ~ 2018년 12월
7. 실시설계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로 608-13, 전화
  번호: 063-640-622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1) 토지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구 분               면 적(㎡)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221,833
      물문화관               6,137              국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방류시설관리용도로              6,162              국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댐상류수변공원
                         60,050             국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타부지 포함)
      선착장                 4,948              국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쌍암리공원               22,415                임실군            임실군
     비상여수로               50,193              국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이설도로                11,620               전라북도           전라북도
    소수력발전소                2,710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댐하류친환경공원               17,047              국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수몰지                40,551              국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2)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계획                      비    고
     구     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터널 : D13.5m×2련(L1=674m, L2=624m)        국         한국
     비상여수로
                  Radial gate : 4문(11.5m×12.13m)        (환경부)    수자원공사
                                                          국         한국
    용수공급설비        취수탑 1개소, 방류구 D1,500㎜(L=32m)
                                                        (환경부)    수자원공사
                                                         한국         한국
    소수력발전소        1,650kW×1기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이설도로         지방도 L=400m(B 8.5m)                    전라북도      전라북도
                                                          국         한국
     물문화관         지상2층(전시실, 홍보영상실, 세미나실 등)
                                                        (환경부)    수자원공사
   댐상류수변공원                                                국         한국
                  잔디광장, 족구장, 휴식공간, 전망대 등
   (기타부지 포함)                                            (환경부)    수자원공사
     쌍암리공원        생활체육시설, 어울림마당, 휴식공간 등                  임실군       임실군
                                                          국         한국
  댐하류친환경공원        산책로(데크설치), 쉼터, 전망대 등
                                                        (환경부)    수자원공사

9. 건설사업비
가. 건설비용 : 134,985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 가 : 134,985백만원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가. 관 개 용 수 : 370백만㎥/년
◦ 관개면적: 동진강유역 (29,860ha), 댐하류지역 (50ha)
◦ 저수위 EL.154.54m와 상시만수위 EL.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EL.178.30m의 수위이
  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79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17-1, 19       4,336        4,33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4-3         74,819        6,2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방시설본부장
                                       76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V40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04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ISO181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08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ISO179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61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903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81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ECPAS631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404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751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4047 : 선박에서 사용되는 거주구용 개방형 선반에 대해 규정
 ㅇ KSV0420 : 선박의 주기관 및 발전기에 사용되는 윤활유 시스템 설계 기준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8139 :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하는 우수한 품질의 누설안전성(leakage stability)을 가지는
               극저온 글로브 밸브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시험 방법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V0830 : 선박에 설치되는 선실 급수용 구리관 및 폴리프로필렌관 (Polypropylene pipe, 이하,
            “PP 관”이라 한다.)의 지지용 금속 밴드 (이하, “밴드”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7907 : 선수 체인 스토퍼(stopper), 선수 페어리더, 및 받침대(pedestal) 롤러와 같은 단일
               지점 계류장치(이하 “SPM”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에 필요한 기기에
               대한 기술적 요건과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6180 : 선체의 길이가 24m 이하인 레저 선박에 대하여 COLREG에서 기술된 내용에
               따라 항해등의 위치, 설치 및 가시성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9030-3 : 운항하는 선박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적용
 ㅇ KSVISO18154 : 천연액화가스 운반선(LNG선)의 화물탱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이아프램형
               파일럿으로 작동하고 탱크 내부에서 최대 허용작동압력 미만의 압력으로 유지
               하기 위한 안전 밸브에 적용하며, 이에 대한 설계, 시험 및 검사 방법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VIECPAS63108 : 기본적인 직류 배전 시스템 및 상호 연결된 설비의 요건을 명시
 ㅇ KSV4046 : 기국 및 선급의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어 각 조선소 별로 상이한 설계를 적용 하고
            있는 선박의 거주구 공용 위생구역의 수밀 구획에 대한 설계 기준을 규정
 ㅇ KSV7510 : 선박의 통풍, 배기 및 조화 공기 이송용 사각 덕트의 이음부 및 안내 날개 설계 기
            준을 규정
                                 부칙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25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8호선     노선명       영주〜포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ㅇ 위치
    및 범위              - 시점 :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 종점 :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12.26㎞)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비고            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노선                            ⑥면적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다인면 덕미리,
                                                     의성군 의성군 덕지리, 도암리, 송호리,
       일반   국도      국도28호선    도암리, 외정리,
 변경                                        744,261.6 다인면 단북면 가원리, 외정리, 신락리,        12.26
       국도   28호선 (영주~포항)      신락리, 삼분리
                                                     덕미리 정안리 삼분리, 단북면 효제리,
                                일원
                                                               연제리, 정안리

2. 공사명 :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
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9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8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2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8호선
노선명
영주〜포항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의성군다인면덕미리
- 종점: 의성군단북면정안리
(12.26㎞)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에따른도로구역변경에따라접도구역
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8호선
국도28호선
(영주∼포항)
다인면덕미리,
도암리, 외정리,
신락리, 삼분리
일원
744,261.6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의성군
단북면
정안리
의성군다인면덕미리,
덕지리, 도암리, 송호리,
가원리, 외정리, 신락리,
삼분리, 단북면효제리,
연제리, 정안리
12.26
2. 공사명: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법제40조제2
항에따라접도구역지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2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국(국토교통
291    “   190-1   190-1    도    158.0   158.0
                                                    부)
                                                 국(국토교통
292    “   190-8   190-8    도     41.0   41.0
                                                    부)
                                                           대전 유성구 학하동
293    “   190-3   190-11   대    275.0   87.0     양영숙
                                                              42-4 나
                                                 국(국토교통
294    “   193-2   193-2    도    221.0   221.0
                                                    부)
                                                 국(국토교통
295    “   193-4   193-4    도    156.0   156.0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케이티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 KT빌딩 5층 무선시설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통신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덕지동 563번지
  나. 면적: 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2. 18.~2024. 2.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77호
(2016.05.24.), 2016-195호(2016.06.14.), 2017-481호(2017.11.09.), 2018-214(2018.05.14.)로 결정(변경) 고
시한 국립생태원~동서천IC 등 2개소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14
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변경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15-25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30-7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1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9호(2016.05.24.), 2017-483호(2017.11.09.), 2018-216호(2018.05.14.)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1호선           15-25(구)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30-7(대)
당초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1(도)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등 2개소
                          156-3(도)                           도로건설공사의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도로구역
      일반 국도21호선           15-25(구)                         및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따른 고시
                          530-7(대)
변경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1(도)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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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6호                         관          보   2019. 2. 25.(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3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5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407-22번지 등 43필지
 나. 면적 : 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3. 19. ~ 2022. 3.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3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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