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5호                                                                                                                                                                                                                                                                                                              2002. 6.15.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35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중개정령(안)입법예고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
                                                                                                                                                                                                                                                                                                                1. 개정이유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
                                                                                                                                                                                                                                                                                                                         ○교(원)감 자격연수눀상자로 지명되기 위하여 요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구되고있는교육경력의범위를시·도교육감이
                                                                               이공고합니다.
                                                                                                                                                                                                                                                                                                                                  지역실정등을감안하여자체적으로정하도록함
                                                                                                          2002년6 월15일
                                                                                                                                                                                                                                                                                                                                  으로써시·도교육청의교(원)감수급에있어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율성과책무성을제고하려는것임.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2조의규정에의하여
                                                                                                          (안)입법예고
                                                                                                                                                                                                                                                                                                                                  눀학부설중등교육연수원의명칭과위치를표시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하려는것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개정(2000. 2.28, 눀통령
                                                                                                                                                                                                                                                                                                                2. 주요골자
                                                                                        령제16729호)으로 교(원)장 자격인정에 관한 권
                                                                                                                                                                                                                                                                                                                         가. 중등교육연수원의명칭및위치란에“군산눀학
                                                                                                                                                                                                                                                                                                                                  교부설중등교육연수원”을추가함.
                                                                                        한이교육감에게위임됨에따라외국에서의교육
                                                                                                                                                                                                                                                                                                                         나. 교(원)감 자격연수눀상자로 지명되기 위하여
                                                                                        경력인정시거쳐야할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심
                                                                                                                                                                                                                                                                                                                                  요구되고있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
                                                                                        의·결정에관한사항을삭제하여, 시·도교육감
                                                                                                                                                                                                                                                                                                                                  일정한교육경력”을삭제함.
                                                                                        이 바로 그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3. 의견제출
                                                                                        것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2. 의견제출
                                                                                                                                                                                                                                                                                                                         개인은2002년7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의견서(A4종)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
                                                                                        개인은2002년7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양성연수과, 전화 02-720-3440〜2, 팩스:02-
                                                                                        의견서(A4종)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
                                                                                                                                                                                                                                                                                                                         720-3409)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성연수과, 전화 02-720-3440〜2, 팩스:02-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720-3409)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및전화번호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명), 주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38호
                                                                                                 및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36호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2002년 6 월15일
                                                                               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2년6 월15일
                                                                                                                                                                                                                                                                                                                1. 개정이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규제개혁위원회제152차행정사회분과위원회요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