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별표 13> 쓰레기관로 수송시설

 구    분                         내             용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이라 함은 지정장소에 설치된 쓰레기 투입구에 배출자가 쓰레기를

           투입하면 사업지구내 매설된 수송관로를 통하여 집하장내 쓰레기 적치 콘테이너까지 수

           송하는 일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정 의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은 크게 투입구, 수송관로, 집하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침에서는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에 관한 투입구 설치 기준, 배관 및 집하장의 공사범위 등을 기

           술한다.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 주관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제5조의 적용지역

           분양자(이하 분양자 또는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

           입구 및 배관을 본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지침
           단, 제5조 적용지역외의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관로수송시설을 설치하며 투입구는 도로

           또는 공공공지 등에 설치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기관을 분양획지내 1m까지 설치하며 분양자는 이로부터 연결관로 및

           투입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분양자가 부담한다.

          ·분양자는 설계 단계부터 본시설의 적용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반영한

           적정 규모를 결정하여 설계에 사전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범위
          ·분양자가 설치하는 투입구 및 관로가 집하시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

           계지침서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집하시설 관리기관의견을

           반영하여 관로 수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투입구 개수 산정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자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설계지침에 따른 적정

               한 투입구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투입구        -투입구 개수의 설치기준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설치개소는 아래 표의

               적용지역을 참고로 하여 투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투입구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주변지역에 쓰레기 적체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5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구    분                                 내               용


                                 <쓰레기 투입구의 설치기준 및 적용지역>
                                             투입구 설치기준
                      구      분
                                             일반,음식물투입구             대형투입구
                          필지형                -                     -
                 단독                          발생량 + 이동반경(50m)
          주택     주택       블록형                (일반투입구:음식물투입구 =       블록별 1개소
          건설                                 1:1 설치)
          용지     공동       연립주택
                                             발생량                   단지별 1개소
                 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
                 주상복합                        발생량
                 상업       일반상업
                                             발생량 + 배치보정(분할부지)
          상업     용지       근린상업
          업무     문화예술용지                      발생량
          시설     업무용지                        발생량
          용지     도시       Sciencepark
                 지원       BusinessIncubator 발생량
                 시설       도시형공업
투입구              교육시설                        발생량
                 공공편익시설                      발생량
                 종합의료시설                      발생량                   일반투입구 전체

                 사회체육시설                      발생량                   를 대형 투입구로
                                                                   설치
                 문화시설                        발생량
                 사회복지시설                      발생량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발생량
          시설
                 종교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용지
                 공급처리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시설당 1개소 이상
                 주차장                         시설당 1개소 이상
                 유보지                         발생량
                 주제공원                        발생량
                 묘지공원                        발생량

          ·투입구 설치위치

           -투입구 위치는 매설되는 내부관로 및 주관로가 직관 구성으로 용이한 지점에 주변
               지장물이 없고 외부공기 유입이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여야한다.

                                            426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별표 14> U-city

 구     분                      내               용

           ① 김포한강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
            리지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
               한다.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
구내통신 선         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로설비 설치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기준에 관한
               1. ②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
사항             설 연면적3,300㎡미만)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
               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3,300㎡미
            만)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
            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설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간선
치기준에 관      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
한 사항        여야 한다.


                       <별표 15> 장애물 없는 도시조성계획

 구     분                 내                        용

           ① 본 항목은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부문의 장애물이 없는 도시환경구축을
기본원칙        위하여 사용하며,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김포시 조례를 준용한
            다.
           ① 보도의 포장은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②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
            을 평평하게 시공한다.
보행안전을      ③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위한사항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치하고, 일반 자전거도로
            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⑤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 보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427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구    분                    내                     용


             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자동차          ②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말뚝의 외관직경은 10~20센티미터, 높이는 보행자 신
진입 억제용        체상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를 확보하여 설치하며, 말뚝 중심간격은 1.5미터
말뚝에           내외로 한다.
관한 사항        ③ 말뚝은 밝은색 반사 도료등을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
              용한다.

고원식 횡단 ①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질감을 가지는

보도에 관한        재료를 사용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사항           ②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① 아케이드 설치구간

              1.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없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과의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경계부 처리        2.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에                 가.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계
관한 사항              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접한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이보다 높게 조
                   성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⑤“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
보행우선          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구조에 관한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교통정온화        ①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에 대한 위험방지 및 차량속도저감이 필요한 구간에는
시설 설치에        시케인, 고원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석재포장 등의 기법 등을 사용하여 교통정
관한 사항         온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 ① 건축물과 공공시설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물

증에            없는 생환환경 인증』제도에 의한 최소등급 인증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관한 사항

                                      428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

        □변 경
                               위         치                        면 적(㎡)                  비   고
구 분     구역번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                  141,866       -       141,866


                     일상3, 근상2,           수상1,복합1
 변경         특2                                          83,272        -        83,272   수변상업지구
                      수변1~수변3                주상2


 기정         특3            문화1~3          문화1~3          18,865        -        18,865   문화예술지구



 기정         특4            단독16            단독16          39,729        -        39,729   생태시범마을


        □기       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계획내

                               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2조, 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특별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계획
                                     (1) 사업계획의 개요: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구역
특2~    특2~                           (2)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의
특4     특4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개발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계획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3)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하여

                                             총 5매이상(원경2매, 근경3매)

                                                    429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폐 지

       가) 특별계획구역2 (수변상업지구)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5-1, 6-1>의 용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5-2,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5-2,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일상3,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5-2,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특2    근상2,
              배치 및
      수변1~3          -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형태 및
                         중 해당용지 부문을 따른다.
               외관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나) 특별계획구역3 (문화예술지구)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특3    문화1~3          -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중 문화예술용지부문을 따른다.
              형태 및
                     ·문화예술용지의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대한 MP위원
               외관
                         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430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다) 특별계획구역4 (생태시범마을)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특4   단독16          -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중 닥독주택용지부문을 따른다.
            형태 및
                   ·단독주택용지의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대한 MP위원
             외관
                       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가) 특별계획구역2 (수변상업지구)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5-1, 6-1>의 용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5-2,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수상1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5-2,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특2   복합1

     주상2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5-2, 6-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형태 및
                       중 해당용지 부문을 따른다.
             외관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431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나) 특별계획구역3 (문화예술지구)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
특3   문화1~3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중 문화예술용지부문을 따른다.
             형태 및
                    ·문화예술용지의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대한 MP위원
              외관
                        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다) 특별계획구역4 (생태시범마을)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
특4   단독16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중 단독주택용지부문을 따른다.
             형태 및
                    ·단독주택용지의 지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대한 MP위원
              외관
                        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432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3)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폐 지
          가) 특별계획구역2 (수변상업지구)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대지 내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
                  공지     용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1>을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

                  보행     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일상3,
                  동선     (변경) 조서중 해당용지부문을 따른다.
 특2       근상2,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수변1~3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사항
                         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
                         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
                         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 특별계획구역3 (문화예술지구)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대지 내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
                 공지      용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1>를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
                 보행      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동선      (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부문을 따른다.
특3      문화1~3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사항
                         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
                         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
                         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433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라) 특별계획구역4 (생태시범마을)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대지내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
특4   단독16
               공지      용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 내 공지 조성은 <별표11>를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보행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동선      조서중 해당용지 부문을 따른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사항
                       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
                       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
                       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신    설
      가) 특별계획구역2 (수변상업지구)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수상1
               대지 내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
특2   복합1
               공지      용지 부문을 따른다.
     주상2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1>을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

               보행      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동선      (변경) 조서중 해당용지부문을 따른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사항
                       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
                       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
                       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434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다) 특별계획구역3 (문화예술지구)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대지 내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
                공지   용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1>를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
               보행     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동선     (변경) 조서중 해당용지 부문을 따른다.
 특3    문화1~3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사항
                      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
                      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
                      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라) 특별계획구역4 (생태시범마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대지내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해당
 특4    단독16
               공지     용지 부문을 따른다.
                     ·대지 내 공지 조성은 <별표11>를 따른다.
               차량 및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보행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동선     조서중 해당용지 부문을 따른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3>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4>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기타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사항
                      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
                      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
                      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게재생략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
 ※시행지침은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전화:031-980-5510) 및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
  (031-999-57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435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2)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3) 인터넷 광고시 차량사진만 제공하던 것을 판매자 등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1) 자동차안전기준이 국제교역에서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계획이 부족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현황분석, 국제조화 단계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운용, 추진체계 및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전략적인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추진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바. 매 4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근거를 마련
   (1) 자동차에 자기인증 표시 의무화, 자동차 사업장 일부의 임대·점용 제한 등 현행 규제내용
       의 타당성을 매 4년마다재검토하도록 함.
   (2) 일몰기한 도래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
       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정
 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02-2110-8691, 팩스: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44호
 「철도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4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1. 개정이유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이 개정(2009.4.1)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철도사망사고 관련의
 사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조문 정리
  ○경미한 법 위반 사항(철도운임·요금 미신고 등)에 대한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시행령상의 인용 조문 보완
  *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1조 제1항 내지 제4항
 나. 철도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정지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치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기준(사망자 3명 이상)을
   사업정지기준(사망자 10명 이상) 으로 조정(3~30명→10~40명)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철도운영과장,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팩스 504-7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전화:02-2110-8848)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46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 )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
 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자동차등록
 원부를 자동변경 하는 등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405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국가기상위성센터공고제2009-1호
                   특수관인 및 전자이미지 특수관인 등록/폐기 공고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1호, 2009. 4. 30.)에 따라 신설된 기관의 특수관
인과 전자이미지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국가기상위성센터장
1. 등록 특수관인 최초사용 연월인:2009년 5월 19일
2. 폐기 특수관인 폐기 연월인:
3. 등록 및 폐기 특수관인의 특수관인·전자이미지 특수관인명 및 인영
 ○등록 특수관인                                    ○등록 전자이미지 특수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인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인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방진억 외 8명(붙임 참조)
3.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 게시 일부터 14일 경과]이후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4. 이의제기 장소: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   소: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버들개길 180(녹양동 70-31)
 ○전   화:031-­849-­5851, 5854 / 팩   스:031-­849­-5859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