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6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비
고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
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양주시광사동
54
산41-13
도
674
　
63
　
54
산41-13
도
674
　
63
　
　
　
　
국토교통부
국
　
　
　
35.50m 해수면(+100)180.
89m-180.75m
양주시광사동
55
145-14
도
32
　
6
　
55
145-14
도
32
　
6
　
　
　
　
국토교통부
국
　
　
　
35.46m 해수면(+100)180.
82m-180.75m
양주시광사동
56
145-13
도
56
　
10
　
56
145-13
도
56
　
10
　
　
　
　
국토교통부
국
　
　
　
35.37m 해수면(+100)180.
75m-180.67m
양주시광사동
57
145-5
도
170
　
33
　
57
145-5
도
170
　
33
　
　
　
　
국토교통부
국
　
　
　
35.41m 해수면(+100)180.
82m-180.67m
양주시광사동
58
145-3
도
20
　
15
　
58
145-3
도
20
　
15
　
　
　
　
국토교통부
국
　
　
　
35.37m 해수면(+100)180.
75m-180.67m
양주시광사동
59
143-7
도
130
　
34
　
59
143-7
도
130
　
34
　
　
　
　
국토교통부
국
　
　
　
354m 해수면(+100)180.
67m-180.26m
양주시광사동
60
143-1
도
278
　
93
　
60
143-1
도
278
　
93
　
　
　
　
국토교통부
국
　
　
　
354m 해수면(+100)180.
67m-180.26m
양주시광사동
61
142-2
도
189
　
100
　
61
142-2
도
189
　
100
　
　
　
　
국토교통부
국
　
　
　
34.57m 해수면(+100)180.
36m-180.26m
양주시광사동
62
142-11
도
237
　
81
　
62
142-11
도
237
　
81
　
　
　
　
국토교통부
국
　
　
　
34.57m 해수면(+100)180.
36m-180.26m
양주시광사동
63
142-1
도
136
　
6
　
63
142-1
도
136
　
6
　
　
　
　
국토교통부
국
　
　
　
34.60m 해수면(+100)180.
36m-1806m
양주시광사동
64
142-12
도
28
　
9
　
64
142-12
도
28
　
9
　
　
　
　
국토교통부
국
　
　
　
34.60m 해수면(+100)180.
36m-1806m
양주시광사동
65
135-1
도
287
　
56
　
65
135-1
도
287
　
56
　
　
　
　
국토교통부
국
　
　
　
34.57m 해수면(+100)180.
36m-179.91m
양주시광사동
66
135-4
도
160
　
70
　
66
135-4
도
160
　
70
　
　
　
　
국토교통부
국
　
　
　
34.57m 해수면(+100)180.
36m-179.91m
양주시광사동
67
산48-23
도
4,101
　
872
　
67
산48-23
도
4,101
　
872
　
　
　
　
국토교통부
국
　
　
　
330m 해수면(+100)179.
91m-1780m
양주시광사동
68
산48-34
도
2,868
　
1,278
　
68
산48-34
도
2,868
　
1,278
　
　
　
　
국토교통부
국
　
　
　
31.60m 해수면(+100)179.
91m-176.64m
양주시광사동
69
178-27
도
16
　
16
　
69
178-27
도
16
　
16
　
　
　
　
국토교통부
국
　
　
　
31.77m 해수면(+100)178.
22m-1780m
양주시광사동
70
178-3
도
474
　
44
　
70
178-3
도
474
　
44
　
　
　
　
국토교통부
국
　
　
　
323m
해수면(+100)178
0m-177.95m
양주시광사동
71
산48-20
도
1,560
　
168
　
71
산48-20
도
1,560
　
168
　
　
　
　
국토교통부
국
　
　
　
30.84m 해수면(+100)177.
95m-1770m
양주시광사동
72
산48-21
도
15
　
15
　
72
산48-21
도
15
　
15
　
　
　
　
국토교통부
국
　
　
　
30.57m 해수면(+100)177
0m-176.94m
양주시광사동
73
산48-6
도
628
　
47
　
73
산48-6
도
628
　
47
　
　
　
　
국토교통부
국
　
　
　
30.56m 해수면(+100)177
0m-176.94m
양주시광사동
74
산48-22
도
403
　
67
　
74
산48-22
도
403
　
67
　
　
　
　
국토교통부
국
　
　
　
30.49m 해수면(+100)176.
95m-175.98m
양주시광사동
75
178-7
도
481
　
62
　
75
178-7
도
481
　
62
　
　
　
　
국토교통부
국
　
　
　
29.48m 해수면(+100)176.
64m-175.99m
양주시광사동
76
178-28
도
98
　
84
　
76
178-28
도
98
　
84
　
　
　
　
국토교통부
국
　
　
　
29.48m 해수면(+100)176.
64m-175.99m
97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비
고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
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양주시광사동
77
177-2
도
439
　
43
　
77
177-2
도
439
　
43
　
　
　
　
국토교통부
국
　
　
　
29.83m 해수면(+100)176.
30m-175.99m
양주시광사동
78
177-3
도
212
　
187
　
78
177-3
도
212
　
187
　
　
　
　
국토교통부
국
　
　
　
29.76m 해수면(+100)175.
99m-175.98m
양주시광사동
79
177-4
전
64
　
46
　
79
177-4
전
64
　
4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
한**지주
택공사
　
　
　
26.69m 해수면(+100)176
0m-175.99m
양주시광사동
80
714
공
22,126.1
　
520
　
80
714
공
22,126.1
　
520
　
　
　
　
양주시
공
　
　
　
21.13m 해수면(+100)176.
29m-168.61m
양주시광사동
81
176-4
답
148
　
62
　
81
176-4
답
148
　
62
　
　
　
　
국토교통부
국
　
　
　
29.31m 해수면(+100)175.
98m-173.64m
양주시광사동
82
176-5
답
56
　
56
　
82
176-5
답
56
　
56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
한**지주
택공사
　
　
　
29.31m 해수면(+100)175.
98m-173.64m
양주시광사동
83
175-5
구
100
　
8
　
83
175-5
구
100
　
8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
한**지주
택공사
　
　
　
27.25m 해수면(+100)173.
64m-165.96m
양주시광사동
84
714-2
천
1,865.4
　
596
　
84
714-2
천
1,865.4
　
596
　
　
　
　
양주시
공
　
　
　
21.18m 해수면(+100)173.
64m-167.42m
양주시광사동
85
714-6
천
97.9
　
53
　
85
714-6
천
97.9
　
53
　
　
　
　
양주시
공
　
　
　
18.18m 해수면(+100)168.
29m-167.45m
양주시광사동
86
714-5
공
573.4
　
10
　
86
714-5
공
573.4
　
10
　
　
　
　
양주시
공
　
　
　
20.71m 해수면(+100)168.
19m-166.99m
양주시광사동
87
714-3
공
260.6
　
114
　
87
714-3
공
260.6
　
114
　
　
　
　
양주시
공
　
　
　
21.64m 해수면(+100)167.
69m-167.45m
양주시광사동
88
714-1
유
5,426.9
　
238
　
88
714-1
유
5,426.9
　
238
　
　
　
　
양주시
공
　
　
　
18.27m 해수면(+100)168.
38m-167.76m
양주시광사동
89
720
도
9,565
　
9
　
89
720
도
9,565
　
9
　
　
　
　
양주시
공
　
　
　
18.96m 해수면(+100)168.
61m-168.46m
양주시광사동
90
722
도
12,149.7
　
3,128
　
90
722
도
12,149.7
　
3,128
　
　
　
　
양주시
공
　
　
　
18.18m 해수면(+100)179.
74m-168.49m
양주시만송동
1
산120-2
도
26,102
　
2,221
　
1
산120-2
도
26,102
　
2,221
　
　
　
　
국토교통부
국
　
　
　
69.52m 해수면(+100)206.
69m-199.60m
양주시만송동
2
673-2
도
4,892
　
610
　
2
673-2
도
4,892
　
610
　
　
　
　
국토교통부
국
　
　
　
66.15m 해수면(+100)200.
83m-200.40m
양주시만송동
3
673-8
구
1,329
　
46
　
3
673-8
구
1,329
　
46
　
　
　
　
국토교통부
국
　
　
　
66.16m 해수면(+100)200.
83m-200.80m
양주시만송동
4
671-5
도
1,106
　
117
　
4
671-5
도
1,106
　
117
　
　
　
　
국토교통부
국
　
　
　
65.69m 해수면(+100)200.
80m-200.56m
양주시만송동
5
671-6
도
1,057
　
91
　
5
671-6
도
1,057
　
91
　
　
　
　
국토교통부
국
　
　
　
65.50m 해수면(+100)200.
67m-200.56m
양주시만송동
6
670-4
도
1,929
　
229
　
6
670-4
도
1,929
　
229
　
　
　
　
국토교통부
국
　
　
　
64.91m 해수면(+100)200.
67m-1947m
양주시만송동
7
673-7
구
1,462
　
26
　
7
673-7
구
1,462
　
26
　
　
　
　
국토교통부
국
　
　
　
57.66m 해수면(+100)194
7m-192.92m
양주시만송동
8
633-7
도
474
　
15
　
8
633-7
도
474
　
15
　
　
　
　
국토교통부
국
　
　
　
57.66m 해수면(+100)194
7m-192.92m
양주시만송동
9
646-5
도
505
　
60
　
9
646-5
도
505
　
60
　
　
　
　
양주시
공
　
　
　
57.64m 해수면(+100)194.
51m-192.92m
98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비
고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
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양주시만송동
10
646-4
도
2,366
　
316
　
10
646-4
도
2,366
　
316
　
　
　
　
국토교통부
국
　
　
　
62.14m 해수면(+100)199.
79m-193.60m
양주시만송동
11
645-1
도
1,270
　
372
　
11
645-1
도
1,270
　
372
　
　
　
　
국토교통부
국
　
　
　
62.24m 해수면(+100)199.
65m-198.95m
양주시만송동
12
산104-10
도
809
　
184
　
12
산104-10
도
809
　
184
　
　
　
　
국토교통부
국
　
　
　
59.24m 해수면(+100)198.
95m-1970m
양주시만송동
13
산107-5
도
8,488
　
1,081
　
13
산107-5
도
8,488
　
1,081
　
　
　
　
국토교통부
국
　
　
　
58.30m 해수면(+100)198.
76m-196.48m
양주시만송동
14
산104-9
도
675
　
166
　
14
산104-9
도
675
　
166
　
　
　
　
국토교통부
국
　
　
　
55.92m 해수면(+100)196.
92m-196.25m
양주시만송동
15
산104-11
도
13,472
　
1,854
　
15
산104-11
도
13,472
　
1,854
　
　
　
　
국토교통부
국
　
　
　
51.48m 해수면(+100)196.
25m-192.93m
양주시만송동
16
624-1
도
479
　
14
　
16
624-1
도
479
　
14
　
　
　
　
국토교통부
국
　
　
　
50.79m 해수면(+100)194
0m-193.95m
양주시만송동
17
산104-8
도
2,867
　
334
　
17
산104-8
도
2,867
　
334
　
　
　
　
국토교통부
국
　
　
　
48.80m 해수면(+100)193
7m-191.92m
양주시만송동
18
714
도
7,239.7
　
2,274
　
18
714
도
7,239.7
　
2,274
　
　
　
　
양주시
공
　
　
　
26.74m 해수면(+100)189
0m-179.74m
양주시만송동
19
713
도
7,009
3,742
842
　
19
713
도
7,009
3,742
842
　
　
　
　
양주시
공
　
　
　
25.70m 해수면(+100)189
0m-188.49m
양주시만송동
20
679
공
4,404.3
1,138
　
1,204
20
679
공
4,404.3
1,138
　
1,204
　
　
　
양주시
공
　
　
　
　
　
양주시만송동
21
713-1
도
786.2
632
　
　
21
713-1
도
786.2
632
　
　
　
　
　
양주시
공
　
　
　
　
　
양주시만송동
22
718
도
78.1
78
　
　
22
718
도
78.1
78
　
　
　
　
　
양주시
공
　
　
　
　
　
양주시만송동
23
250-3
도
9
4
　
　
23
250-3
도
9
4
　
　
　
　
　
국토교통부
국
　
　
　
　
　
양주시만송동
24
249-1
구
147
4
　
　
24
249-31
구
4
4
　
　
　
　
　
기획재정부
국
　
　
　
　
　
양주시만송동
25
249-2
도
98
5
　
　
25
249-2
도
98
5
　
　
　
　
　
국토교통부
국
　
　
　
　
　
양주시고읍동
1
459
도
8,542.4
　
324
　
1
459
도
8,542.4
　
324
　
　
　
　
양주시
공
　
　
　
18.65m 해수면(+100)175.
35m-171.34m
양주시고읍동
2
461
도
8,669.5
3,025
　
　
2
461
도
8,669.5
3,025
　
　
　
　
　
양주시
공
　
　
　
　
　
양주시고읍동
3
441
공
2,611
870
　
　
3
441
공
2,611
870
　
　
　
　
　
양주시
공
　
　
　
　
　
양주시고읍동
4
462-5
도
17,536
1,345
4,135
　
4
462-5
도
17,536
1,345
4,135
　
　
　
　
양주시
공
　
　
　
18.63m 해수면(+100)186.
61m-183.52m
양주시고읍동
5
61-4
도
152
2
　
　
5
61-4
도
152
2
　
　
　
　
　
국토교통부
국
　
　
　
　
　
양주시고읍동
6
69-3
답
213
54
　
　
6
69-3
답
213
54
　
　
　
　
　
양주시
공
　
　
　
　
　
양주시고읍동
7
462-11
공
424.6
171
　
　
7
462-11
공
424.6
171
　
　
　
　
　
양주시
공
　
　
　
　
　
양주시고읍동
8
462-14
공
66.7
　
9
　
8
462-14
공
66.7
　
9
　
　
　
　
양주시
공
　
　
　
195m
해수면(+100)185
2m-184.77m
99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m~()m까지
비
고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
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수용지하사용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양주시고읍동
9
50-1
답
1,753
1,753
　
　
9
50-1
답
1,753
1,753
　
　
　
　
　
경기도동두천시걸산동**-*
정**
　
　
　
　
　
양주시고읍동
10
462-15
도
362.5
　
266
　
10
462-15
도
362.5
　
266
　
　
　
　
양주시
공
　
　
　
186m
해수면(+100)185
2m-182.99m
양주시고읍동
11
50-5
도
8
8
　
　
11
50-5
도
8
8
　
　
　
　
　
경기도양주시부흥로****
양**
　
　
　
　
　
양주시고읍동
12
462-16
공
193.4
　
112
　
12
462-16
공
193.4
　
112
　
　
　
　
양주시
공
　
　
　
17.48m 해수면(+100)184.
56m-183.11m
양주시고읍동
13
462-17
도
333.7
　
132
　
13
462-17
도
333.7
　
132
　
　
　
　
양주시
공
　
　
　
17.48m 해수면(+100)184.
56m-183.11m
양주시고읍동
14
462-4
천
2,771.7
　
4
　
14
462-4
천
2,771.7
　
4
　
　
　
　
경기도
공
　
　
　
18.48m 해수면(+100)184.
60m-184.56m
양주시고읍동
15
51-1
도
668
　
15
　
15
51-1
도
668
　
15
　
　
　
　
국토교통부
국
　
　
　
17.37m 해수면(+100)183.
52m-182.99m
양주시고읍동
16
42-1
구
302
　
9
　
16
42-1
구
302
　
9
　
　
　
　
국토교통부
국
　
　
　
17.27m 해수면(+100)183.
52m-183.40m
양주시고읍동
17
41-36
대
67
　
67
17
41-36
대
67
　
67
　
　
　
강원도강릉시노암등길**
김**
근저당권/지상
권
서울시중구을지로
**(검단지점)
중**기업
은행
18.69m 해수면(+100)184.
56m-183.52m
◉성평등가족부고시제2025-10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의하여 “2026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2026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의거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
음과 같다.
    
유형
’26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880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11,110원
4,770원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
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2026.1.1.부터 2026.12.31.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5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성평등가족부고시 제
2025-8호)은 폐지한다.
1
◉청주지청공고 제2025-1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청주고용센터 업무 전용 관인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청주고용센터 업무 전용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1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2월 19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질병관리청공고 제2025-405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기관장 국
민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 홍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
원에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mRNA백신개발지원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관
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도입·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9급 1명)은 감축하고 재난안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
청과 질병대응센터에 방재안전직렬을 추가하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분
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
             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팩스
(043)719-76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세청고시 제2025-30호
 「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른 국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세청장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은닉재산
 2.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 등으로 체납된 국세에 대해 강제징수가
   가능한 경우의 다른 재산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 제1항 제1호의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을 통해 국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노력 또는
 업무수행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으로서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수색을 계획하고 실시
 2. 사해행위취소 소송, 배당이의 소송, 가등기·근저당 말소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추심금
   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 소송 및 담보 취소 신청, 가처분 취소 신청 등 법원 신청사건과 본안
   사건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검찰의 지휘요청을 받아 법원에 신청, 청구
 3.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해 국가 간 징수공조 요청
 4.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한 질문·검사, FIU정보·금융조회
   등 금융거래 추적,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88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의견진술 신청 통지 및 감치집행, 「조세
   범처벌법」 제7조의 체납처분 면탈 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5.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제2차 납세의무,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납세의무 승계, 같은 법 제25조의 연대 납세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납부고지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물적납세의무 지정
7. 그 밖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의 정리보류 체납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에 대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노력에 준하는 체납액 징수노력
 8. 제1호의 수색 참여
 9. 제2호의 민사소송 등 사후관리
 10. 제3호의 징수공조 사후관리
 11. 제4호의 감치집행 참여
 12. 제1호 내지 제11호 외의 노력 또는 업무수행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해당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제1호 내지 제11호의 자가 기여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를 주기여자라고 하고, 제8호 내지 제12호의 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제4조(지급대상 선정기준) ① 포상금은 건별 징수에 기여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은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을 말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으로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은닉재산 등으로 채권확보 이후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금액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단서에서 체납액은 추적조사 선정당시 누계체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건별” 징수금액은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를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추적조사 여부는 실질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 내에서 특정 은닉재산 또는 강제징수회피
 행위에 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을 각 각 1건으로 징수금액을 계산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한 공로를 각 각 1건으로 볼 수 있다.
⑥ 제5항과 같이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 내에서 특별한 공로를 각 각 1건으로 보아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① 포상금은 건별 징수금액에 다음 각 호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수색,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치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2
 2.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 중 제1호 외의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1
② 포상금은 건별 1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수색, 제3조제
 1항제4호 감치집행을 통해 징수한 경우는 2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건별 징수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징수노력도 및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건별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건별 징수금액에 다른 둘 이상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건별 포상금(제2항의 포상금
 한도액) 중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고,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서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은 제2항의 한도를 적용한 후의 포상금으로 한다.
1. 각 각의 공로가 포상금 한도가 같은 경우 : 제2항의 포상금 한도액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합계
 2. 각 각의 공로가 포상금 한도가 다른 경우 : ◯
                             가와 ◯
                                나 중 작은 금액

  ◯
  가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나 : 제2항의 포상금 한도액 중 큰 금액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합계

 3. 제3항의 포상금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 ◯
                             가와 ◯
                                나 중 큰 금액

  ◯
  가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나 : 제3항의 포상금 한도액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합계

⑤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포상금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건별 또는 공로별 포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⑥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으로 이 고시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고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포상금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리고 지급한다.
⑧ 징수금액의 산정 시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절차 등) ①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징수금액의 마지막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주기여자별로 제3조의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건별 징수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징수노력도 및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별 5백만 원 한도 적용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 분기마다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대상자 선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1.「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제8조(포상금 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세청 소속 과장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3명
 2. 국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명
 ④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및 기여도에 관련된 사항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징세과 팀장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
 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이해충돌방지 의무) 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
 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12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5. 12. 19. 국세청 고시 제2025-30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5년 6월 15일 이후 징수금액
 부터 적용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징수금액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별지】
                    서   식   목   록

서식
            서   식   명               관련 조문
번호
 1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6조

 2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          제6조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팀   장    과    장    국(서) 장




1. 체납자 인적사항(추적조사대상자)
성   명                         납세자번호
( 법인명)

2. 재산추적조사 현황
                                         선정당시
 선 정 일                종 결 일
                                        누계체납액
 선정사유

 징수노력        □ 수색 ( )회 □ 민사소송 □ 금융조회 □ 감치안내 □ 감치집행
(복수선택√)      □ 범칙조사 □ 납부고지(제2차, 연대납세 등) □ 물적납세의무 지정 □ 기타

3. 지급대상·징수금액 및 신청액 (선정기준1) : □ 추적조사 □ 공적)
 지급대상2)       징수금액    포상금산출액    기수령액       포상금신청액        비 고



 합   계
1) (추적조사)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를 1건으로 신청, (공적) 특별한 공로를 각 1건으로 신청
2) 수색, 소제기, 징수공조, 명단공개자 재산추적, 감치안내, 감치집행, 범칙처분, (보충적 납세의무회피자)
   납부고지,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지정, 기타(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노력)

4. 지급대상 징수금액 내역
                          〈지급대상〉
                  수납내역(GC01)
                                                         징수금액
 수납일자        전자납부번호  수납금액         납기구분         담당자



         합    계
                          〈지급대상〉
                  수납내역(GC01)
                                                         징수금액
 수납일자        전자납부번호  수납금액         납기구분         담당자



         합    계

5. 지급대상 포상금 계산 내역서
①         ②      ③공로별     ④포상금          다른포상금등
 지급대상
             징수금액      지급률     포상금1)    산출액2)           수령액



 합    계
1) 고시 제5조 제2항의 한도액을 적용한 후의 금액
2) 고시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

6. 기여자 명세
                        〈지급대상〉
          기여       인적사항                                기여 내용
    구분                             징수금액 기여도
          구분*   현소속  직급       성명                      (기타 공적)
 주기여자
 부기여자


* (부기여자) 수색참여, 감치참여, (민사소송·감치집행) 징수담당, 기타 공적 확인자
                        〈지급대상〉
          기여       인적사항                                기여 내용
    구분                             징수금액 기여도
          구분    현소속  직급       성명                      (기타 공적)
 주기여자
 부기여자



7. 징수포상금 제외대상 해당여부
           제외대상                        여부         비     고
 ○ 은닉재산 신고에 의하여 징수하였는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 기 채권확보 금액을
 ○ 은닉재산 외의 재산으로 징수가 가능했는가?                  징수금액에서 차감

8. 신청의견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주기여자       급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붙    임 :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 관련 증빙서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
                                                                                         (원)

      체납자 인적사항             추적조사 현황                  지급대상 징수금액 및 징수포상금 신청액
                                                                                      지방청
연번                              선정당시                              포상금          포상금
     성명(상호) 납세자번호   선정일   종결일          선정사유   구분 선정기준 지급대상 징수금액         기수령액         검토결과*
                                체납액                               산출액          신청액
                                              신청
                                              검증
                                              신청
                                              검증
                                              신청
                                              검증
                                              신청
                                              검증
                                              신청
                                              검증
                                              신청
                                              검증
                                              신청
                                              검증
                                              신청
                                              검증

* (특별한도 추천)건별 징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징수노력도 및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정, 부적정) 지급요건 해당 여부
◉기상청공고 제2025-15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기상에 따른 재난 대비ㆍ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해기상에 특화된 예보분석 및 대내외 소통을
전담하기 위하여 기상청 예보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예보총괄관리관과 재해기상대응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나 1명, 4급 1명) 중 1명(고위나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기상
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일반임기제로 증원하며,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기상청 소
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치예보센터’로 기관명을 변
경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관측 표준화, 품질관리 정책, 법령 개정 및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계측표준협력과
에서 관측정책과로,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유지, 기상관측망 구축․운영, 관측지원선박에 관한 사무를 관측
정책과에서 계측표준협력과로 상호 이관하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조의2(2025. 2. 7. 시행)에 따른 기상전문기관 관리에 관한 기능을 계측표준협력과에 신설하며, 계측
표준협력과를 관측표준기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상서비스정책과 사무에 항공기상업무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수치예보센터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하위 부서인 수치모델개발과를 수치예보기
획과로, 수치자료응용과를 수치예보기술과로 각각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설치한 재해기상대응팀과 영향예보지원팀을 폐지하고, 뉴미디어 기반의 정책 소통 제고를 위해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의 존속 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
는 기상행정 누리집(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85호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10ㆍ29이태원 참사, 12ㆍ29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하여 사회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
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
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
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고, 고위험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피해 방지 조치, 국가ㆍ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사회재난을 보
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
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예방조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하
게 할 수 있도록 함.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
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
을 이 법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과 정비 및 관리, 주요국가핵심기반의 지정과 보호 및 관리, 중
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의 지정과 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등으로 각각 규정함.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5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징후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하
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
의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