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8호(그7)                                      관          보                                        2019. 3. 28.(목요일)


 소속                 서울고등법원                  직위              부장판사                        성명                   설범식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158,777       5,599     0    164,376

 본인        대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30번지 374㎡                 16,830        374      0     17,204           가액변동

  부        임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산164번지 3,775㎡              28,501       1,246     0     29,747             〃

  부         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95-1번지 116㎡               4,408         278      0        4,686           〃

  부         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99번지 539㎡                 20,482       1,293     0     21,775             〃

  부         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00번지 597㎡                 22,686       1,432     0     24,118             〃

  부         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27번지 258㎡                 8,023         491      0        8,514           〃

  부         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29번지 255㎡                 7,930         485      0        8,415           〃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80-12번지
  부         답                                                4,852           0      0        4,852       공유(1/4지분)
                   1,617.5㎡ 중 404.375㎡
  부         답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84-4번지 1,046.4㎡            13,603          0      0     13,603

  모         답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80-2번지 2,621.9㎡            31,462          0      0     31,462

▶건물(소계)                                                     715,800        600      0    716,400
                                                                                                         실거래가 유지,
 본인        아파트     서울 동작구 상도동 114.97㎡ 중 57.49㎡              349,000          0      0    349,000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동작구 상도동 114.97㎡ 중 57.49㎡              349,000          0      0    349,000             〃

  부       단독주택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지 0㎡, 건물 130.2㎡           17,800        600      0     18,400           가액변동




                                                     187
제19468호(그7)                                        관          보                                          2019. 3. 28.(목요일)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550         0         0       2,550

 본인        자동차     2004년식 NEW 그랜저XG 배기량(2,493cc)                2,550         0         0       2,550

▶예금(소계)                                                       586,380    182,839   110,085    659,134

                   신한은행 84,522(26,860 증가),
                   푸르덴셜생명보험 40,119(2,240 증가),
 본인                                                             98,516    32,101        0     130,617
                   교보생명보험 5,500(3,000 증가)
                   KEB하나은행 408(1 증가), 국민은행 68
                   푸르덴셜생명보험 47,117(3,448 증가),                                                                  봉급저축
                   한화생명보험 8,752(2,041 증가),
                   신한은행 176,321(2,677 증가),
 배우자                                                          487,864    122,614   110,085    500,3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5,708(1,954 증가),
                   KDB산업은행 112,494(112,494 증가),
                   국민은행 1(110,085 감소)
                   농협중앙회 17,712(17,712 증가),
  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29(129 증가),                           0     18,014        0       18,014
                   새마을금고 172(172 증가), 수협중앙회 1(1 증가)

 장남                신한은행 10,110(10,110 증가)                           0     10,110        0       10,110

▶채무(소계)                                                         91,304        0       311       90,993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0,993(311 감소)                          21,304        0       311       20,993         일부변제

 배우자               사인간채무                                        50,000        -         -       50,000

  모       금융기관채무   농협중앙회 20,000                                 20,000        0         0       20,000

                                                                                                          ※ 증감액:    79,264 천원
                           ▶총계                               1,372,203   342,792   263,528   1,451,467
                                                                                                         (가액변동액:     6,199 천원)




                                                       188
제19468호(그7)                                         관         보                                       2019. 3. 28.(목요일)

                   KB증권 255(50 증가),
                   국민은행 72,792(23,642 감소),
                   우리은행 1,268(20,007 감소),
                   KEB하나은행 935(44,011 감소),
                   한국투자증권 1(41,194 감소),
                   농협중앙회 0(30,000 감소),
                   IBK연금보험 40,000, AIA생명보험 20,000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12,580(4,080 증가),
                   신한은행 15,361(10,294 증가),
                   우리은행 13,029(3,002 증가),
                   농협중앙회 5,401(279 증가),
 장남                                                           164,733    17,655    98,114    84,274       펀드평가액 감소
                   신영증권 37,883(52,982 감소),
                   한국투자증권 7(27,954 감소),
                   국민은행 3(17,178 감소),
                   삼성증권 5, 농협은행 5
                   국민은행 30,406(30,406 증가),
                   우리은행 12,830(300 증가),
 차남                                                            42,621    30,706    30,008    43,319
                   한국씨티은행 78(1,198 감소),
                   한국투자증권 0(28,810 감소), 신한은행 5

▶증권(소계)                                                        13,081        0       626     12,455

 본인        채권      서울도시철도17                                    4,690         0         0     4,690

 배우자      상장주식     POSCO 7주                                    2,327         0       626     1,701      가액변동(-626천원)

 배우자       채권      월성일메르디앙                                     6,064         0         0     6,064

▶채무(소계)                                                       835,414   200,000   800,000   235,414

 본인                사인간채무 증가                                        0    200,000        0    200,000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800,000        0    800,000        0        임대차계약 해지



                                                        191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418-4
학
13,485.0 13,485.0 13,485.0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786
구
15,257.0
316.0
316.0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418-1
임
393.0
393.0
박계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612-3(용진힐타운 702)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429-1
임
18,846.0
1,942.0
왕정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46-1(양정동)
계
47,981 13,801.0 16,136.0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21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 반영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여 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된 사업을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별표] 목록에 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기타 국가안보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법무부고시제2019-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흑전목면자      1967.**.**    여    일   본                1997.02.02
                                       서대문구 *****                  외국국적 미포기


◉법무부고시제2019-94호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9년 4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이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5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9. 5. 10.(금)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92-2018-10-                               경기도 수원시        준공검사 수검                   전파법
 1                         김**         6K2KJE                               허가 취소
         0000296                                 권선구 수인로          불이행                   제72조제2항
       81-2014-10-      동화 천막                    경기도 이천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2
         0000006         공사                       장호원읍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1989-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3                      현대천막사
         0000077                                   한천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2008-10-                               세종시 연서면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4                     대진간팥천막
         0000014                                  청라1길            불이행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422012200000220
 (주)민국해양               (312보고호)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10길

     권*수             412014200000099    경남 통영시 무전2길
                       (308방주호)
                                                                      무선국                  무선국
                     422016200000424
     정*철                                경남 거제시 장목면 간곡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개월
                      (300오십번호)                                      (1차위반)        (2019. 3. 18. ~ 4. 17.)
     정*석             412014200000115    경남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217
                        (300*석호)        번길
                     422010200000370
     최*호                                경남 사천시 주공로
                       (340제일호)
                     422018200000392
     조*훈               (319선양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준공검사기한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3. 1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또는 신규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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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관광취업           체류기간       ○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H-1)         연장허가
  방문취업           체류자격       ○ 재외동포기술지원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주간 기술교육을 수료한 외국적

                 변경허가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6) 체류자격 변경허가
   (H-2)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만 25세에 도달한
                               자에 대한 방문취업(H-2-6) 체류자격 변경허가
                            ○ ‘04. 4. 1. 이전【한․중 수교(’92. 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에 대한 방문취업
                                (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한 방문
                               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 만19세이상 성년동포로서,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F-1-25)를
                               받은 사람 또는 25세 미만 방문동거(F-1-9, F-1-11)자격자에 대한 방문 취업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H-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건설업 및 제조업 제외, ‘19.6.30 까지 한시적 적용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 본부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본부승인 불요
 ※ 사증면제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하여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변경 허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12호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농어촌정비법｣제9조제8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변
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9조제9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5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실시계획인가 연월일 : 1991년 6월 21일(변경 : 2019년 4월 2일)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당      초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 변      경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전화 061-338-5114)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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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매립구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6,212만㎡
6. 총사업비 : (당초) 935,516,516천원 → (변경) 972,002,582천원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3월 30일~2022년 12월 31일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 및 총사업비 변경
 나. 변경사항
   ○ 당 초 : 화옹지구
   ○ 변 경 : 화옹지구(외곽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4-1공구, 4-2공구, 4-3공구, 4-4공구, 4-5공
      구, 4-6공구, 4-7공구, 4-8공구, 4-9공구, 4-10공구, 4-11공구, 4-12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화성호)
9.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5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66호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에 따른「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6호, 2018.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확인사용량’의 정의에 “반기별 확인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확인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한다.(이 경우 누락되는 월수는 2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를 추가한다.
제5조제1항 중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참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를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 중 “단지별 온실가스 절감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11월 말까지”를 “단지별 온실가스 절
 감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1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영프로그램(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에 접속하
 여”를 “운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운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를 “운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 전기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5,000포인트, 나. 10%이상 : 반기 10,000포인트
  2. 상수도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750포인트, 나. 10%이상 : 반기 1,500포인트
  3. 도시가스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3,000포인트, 나. 10%이상 : 반기 6,000포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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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의 6. 라. 1) 비고란에서 “상수도 및 도시가스․지역난방 배점기준은 지자체별 별도 작성”을 “상수
 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배점기준은 전기를 기준으로 작성”으로 한다.
별표4의 6. 라. 2) 개인 참여율(%)에 대한 배점을 조정한다.

별표4의 6. 라. 4) “인센티브 지급 가이드라인”을 “실시항목별 인센티브 지급 가인드라인”으로 한다.

별표4의 7. 라. “인센티브 지급은 법인 또는 임의단체 명의로 지급하되,”를 추가한다.
별표4의 8. “해당 지자체별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 입력 후 환경부 및 환국환경공단에 통보하여

 야 한다.”를 “해당 지자체별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고유식별번호 처리 등 각 개별항목에
 대하여 참여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3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철도설계기준 및 철도공사표준

시방서」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철도공사표준시방서(KCS 47 00 00)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목적
ㅇ 법, 표준 및 관련 기준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건설기준을 합리

  화하기 위함

4. 주요 개정내용
ㅇ 최신 법규의 반영을 위해 철도 건설기준 내 관련 법령과 표준의 개정사항 및 철도공사 전문시방
  서 등 관련 건설기준의 최신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

ㅇ 타 기준 연계성을 검토하여 참조인용 체계를 개선하는 등 건설기준의 체계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

6.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및 ‘철도공사표준시방서(KCS 47 00 00)’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및 ‘철도공사표준시방서(KCS 47 00 00)’ 일부개정과 관련한 자세
       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044-201-3962),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
       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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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산8-5
 o 허가량 : 3,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덕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4.01.~2024.03.31.


◉여수해양경찰서고시제2019-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제정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여수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소 재 지   항만
순번      항 구 명                                 고       시    구     역
                주   소   구분
                              여수시 봉산동 북위 34도 43분 49.24초, 동경
                              127도 43분 57.29초 지점에서 우두리 조선봉, 오동도 동단을 거쳐 북
        여 수 항                 북동 30도 방향으로 1,500미터까지 이은 지점 및 마래산정을 연결한
  1             여 수 시   개항
        (신 항)                 선 안의 해면
                               1. 북위 34도43분49.16초, 동경 127도44분12.13초
                              2. 북위 34도45분30.15초,    동경 127도46분25.75초
                              국동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43분12.92초, 동경 127도8분16.16초
                여 수 시   국가어
  2     국 동 항                  2. 북위 34도43분10.81초,     동경 127도8분24.15초
                국   동    항
                               3. 북위 34도43분46.47초,     동경 127도43분57.9초
                               4. 북위 34도43분28.80초,     동경 127도43분7.8초

                                       142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소 재 지   항만
순번    항 구 명                                   고      시     구      역
              주   소   구분
                             5. 북위 34도43분19.5초,       동경 127도42분28.2초
                             6. 북위 34도43분14.4초,       동경 127도42분30초
                             7. 북위 34도43분18초,         동경 127도42분43.2초
                             8. 북위 34도43분117초,        동경 127도42분55.08초
                             9. 북위 34도43분13.8초,       동경 127도43분03초
                             10. 북위 34도43분16.8초,      동경 127도43분 6초
                             11. 북위 34도43분23.4초, 동경 127도43분309초
                             12. 북위 34도43분36초,   동경 127도43초579초
                            전라남도 여수시 한구미 동단(북위 34도 50분 13.20초, 동경 127도 46
                            분 24.27초)에서 북위 34도 50분 53.20초,
                            동경 127도 48분 22.26초 지점, 북위 34도 51분 29.19초
                            동경 127도 48분 18.26초 지점, 북위 34도 52분 11.19초 동경 127도 48분 36.26
                            초 지점, 북위 34도 54분 50.61초, 동경 127도 48분 48.73초 지점, 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7도 47분 54초 지점, 소마도 남단(북위 34도 56분
                            06초, 동경 127도 46분 56초) 및 태인도 동남단(북위 34도 56분
3      광양항    광 양 시   개항    42.16초, 동경 127도 45분 57.27초)을 연결하는 선
                            태인 연륙교(북위 34도 56분 01.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및 북
                            위 34도 55분 54.16초, 동경 127도 44분 49.28초)
                            광양만 철교(북위 34도 55분 44.1초, 동경 127도 41분 58.8초 및 북위
                            34도 55분 41.9초, 동경 127도 42분 15.1초)
                            광양시 초남(북위 34도 55분 21.16초, 동경 127도 36분 37.32초)에서
                            광양시 세풍리 남단(북위 34도 55분 35.16초, 동경 127도 35분 55.33
                            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동측 돌출부로부터 정동으로 250미터 지점(해
                            상)에서 정북으로 육지와 연결하고, 같은 지점에서 방파제 종점부,
                            방파제 시점부에서 정동으로 하송도, 상송도 및 상송도에서 진북 10
                            도 방향으로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측 육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녹동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전라남도
                             1. 북위 34도31분24.58초,     동경 127도08분30.52초
4      녹동항    고흥군     연안항
                             2. 북위 34도31분14.14초,     동경 127도08분24.15초
              도양읍
                             3. 북위 34도31분4.95초,      동경 127도08분16.64초
                             4. 북위 34도31분7.0초,       동경 127도09분19.90초
                             5. 북위 34도31분12.75초,     .동경 127도09분34.22초
                             6. 북위 34도31분16.54초, , 동경 127도09분53.19초
                             7. 북위 34도31분33.04초,     동경 127도10분2.45초

                            안노루섬 방파제 끝단에서 정서 방향으로 그은 선과 안노루섬 방파
                            제 시점부에서 정북으로 그은 선, 고도 남방파제 끝단에서 정서로
              여수시
5     거문도항            연안항 그은 선 안의 해면
              삼산면
                            거문도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01분22.87초, 동경 127도18분26.9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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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소 재 지     항만
순번     항 구 명                                    고      시    구       역
                주   소     구분
                                 2. 북위 34도01분22.93초, 동경 127도18분38.64초
                                 3. 북위 34도01분28.45초, 동경 127도18분38.86초
                                 4. 북위 34도01분48.11초, 동경 127도18분36.40초
                                 5. 북위 34도01분46.99초, 동경 127도18분10.30초
                                애도 최남단에서 북측파제제 북쪽 끝단, 동측파제제 시점부를 순차
                                적으로 연결한 선과 애도 최북단과 본도 돌출부를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전라남도
                                나로도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6     나로도항         고흥군   연안항
                                 1. 북위 34도28분12.70초, ,동경 127도27분7.90초
                    봉래면
                                 2. 북위 34도27분59.18초, ,동경 127도26분36.67초
                                 3. 북위 34도27분21.60초,   동경 127도27분12.20초
                                 4. 북위 34도27분18.46초, ,동경 127도27분7.88초
2. 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된 활동은 적용을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2년 04월 0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여수해양경찰서고시제2017-1호를 대체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두 항내를 포함한다.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 게재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9-7호
 관보 제19471호(2019.04.02.)에 게재된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77호(우체국 창구망 효율화 추
진에 따른 우체국 폐국 고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4월 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관보
제2019-77호(우체국 창구망 효율화 제2019-5호(우체국 창구망 효율화
                                                                제19471호(2019.04.02.)74쪽
 추진에 따른 우체국 폐국 고시)              추진에 따른 우체국 폐국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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