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68 -
5) 업무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교육시설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초10
-
10,535.8 이의동309-1 일원
10,535.8
7단계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초10
-
10,535.8 이의동309-1 일원
10,535.8
8단계
아.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문화복지시설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문8
-
6,824.0
이의동262-7
6,824.0
융합타운내도서관
7단계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문8
-
6,824.0
이의동262-7
6,824.0
융합타운내도서관
8단계
4)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수도시설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수7
-
25,394.6
하동59-3 일원
25,394.6
1단계,
2단계,7단계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적(㎡)
수7
-
24,842.6
하동59-3 일원
24,842.6
1단계,
2단계,7단계
6)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집단에너지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69 -
8)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철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시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통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물류유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 = 1:5,000) : 별첨
- 70 -
3.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변경사항에한하여게재)
-기정-
구분
공동주택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A1
A2
A3
허용용도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부대복리시설
∙부분임대주택주2)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테라스하우스(A1, A2, A3에한함)
∙부분임대주택주2)
∙도시형생활주택중
원룸형주택,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해당블록
B1, B3~B5, B71)
A1~A31
A32, A333)
< 별표 3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주1) B7블록의연도형상가용도는휴게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일용품점등의설치를권장.
주2) B1, B3, A6블록의85㎡초과세대중각블록별사업계획세대수의20% 세대범위에한하여부분임대형주택가능.
주3) A33블록은경기주택도시공사원룸형숙소(기숙사)에한함.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공급
규모(㎡)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계
-
1,497,481.5
23,197
57,842
A1
60~85㎡이하
19,881.8
145
363
109.09
5
50
80
분양
A2
　
60~85㎡이하
36,000.0
330
825
109.09
15
50
100
분양
85㎡초과
33,547.8
225
563
148.76
69,547.8
555
1,388
A3
60~85㎡이하
40,338.2
442
1,105
109.09
15
50
120
분양
A4
60~85㎡이하
43,216.7
466
1,165
109.09
15
50
120
분양
A5
60~85㎡이하
19,492.1
214
535
109.09
15
50
120
분양
A6
60~85㎡이하
4,000.0
36
90
109.09
15
50
100
공공
85㎡초과
54,240.5
410
1,025
132.23
-
58,240.5
446
1,115
A7
85㎡초과
127,453.8
1,970
4,925
148.76
-
50
230
분양
A8
85㎡초과
50,297.7
668
1,670
148.76
-
50
200
분양
A9
85㎡초과
46,869.7
629
1,572
148.76
-
50
200
분양
A10
60~85㎡이하
42,365.2
701
1,752
109.09
-
50
185
공공
A11
60~85㎡이하
38,639.6
637
1,593
109.09
-
50
185
공공
A12
60~85㎡이하
93,505.8
1,764
4,410
109.09
-
50
210
분양
A13
85㎡초과
28,167.7
378
945
148.76
-
50
200
분양
A14
85㎡초과
38,893.4
522
1,305
148.76
-
50
200
분양
A15
85㎡초과
20,323.1
273
683
148.76
-
50
200
분양
A16
60~85㎡이하
13,581.1
224
560
109.09
-
50
180
공공
A17
60~85㎡이하
40,248.0
549
1,372
109.09
-
50
150
분양
A18
60㎡이하
38,200.0
1,083
2,707
79.34
-
50
225
분양
60~85㎡이하
13,493.0
278
695
109.09
-
51,693.0
1,361
3,402
A19
60㎡이하
101,533.9
2,289
5,723
66.12
-
50
150
국민
< 별표 5 >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71 -
-변경-
구분
공동주택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A1
A2
A3
허용용도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부대복리시설
∙부분임대주택주2)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테라스하우스(A1, A2, A3에한함)
∙부분임대주택주2)
∙도시형생활주택중
소형주택,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해당블록
B1, B3~B5, B71)
A1~A31
A32, A333)
< 별표 3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주1) B7블록의연도형상가용도는휴게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일용품점등의설치를권장.
주2) B1, B3, A6블록의85㎡초과세대중각블록별사업계획세대수의20% 세대범위에한하여부분임대형주택가능.
주3) A33블록은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용인시관내대학생및기업의근로자를위한기숙사로도시형생활주택중소형주택에한함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공급
규모(㎡)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A20
　
60㎡이하
12,000.0
229
573
79.34
-
50
155
공공
60~85㎡이하
21,989.6
304
760
109.09
-
33,989.6
533
1,333
A21
60~85㎡이하
36,500.0
702
1,755
109.09
-
50
210
분양
85㎡초과
34,520.7
486
1,215
148.76
-
71,020.7
1,188
2,970
A22
60~85㎡이하
29,052.5
453
1,132
109.09
-
50
175
분양
A23
60~85㎡이하
17,673.6
258
645
109.09
-
50
165
공공
A24
60㎡이하
11,000.0
212
530
79.34
-
50
155
공공
60~85㎡이하
14,216.6
182
455
109.09
-
25,216.6
394
985
A25
60㎡이하
16,549.5
375
938
66.12
-
50
150
국민
A26
60~85㎡이하
65,311.3
1,132
2,830
109.09
-
50
190
공공
85㎡초과
44,666.0
570
1,425
148.76
-
109,977.3
1,702
4,255
A27
60~85㎡이하
18,600.0
263
658
109.09
30
50
155
공공
　
85㎡초과
40,036.3
409
1,022
148.76
-
58,636.3
672
1,680
A28
60~85㎡이하
44,105.0
700
1,750
109.09
30
50
180
분양
A29
60㎡이하
19,829.9
417
1,042
79.34
30
50
167
분양
60~85㎡이하
43,370.0
618
1,545
109.09
-
63,199.9
1,035
2,587
A30
60㎡이하
48,508.0
1,117
2,792
66.12
30
50
150
국민
A31
60㎡이하
27,030.3
357
892
79.34
7
50
105
분양
A32
60㎡이하
5,990.1
80
200
59.50
7
50
80
분양
A33
60㎡이하
2,243.0
100
100
74.79
5
60
200
분양
주)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평균공급규모는개발계획상세대수를산정하기위한기준임. 주택규모는주택유형(전용면적)을준수하여야함.
- 72 -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공급
규모(㎡)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유형
계
-
1,497,481.5
23,197
57,842
A1
60~85㎡이하
19,881.8
145
363
109.09
5
50
80
분양
A2
　
60~85㎡이하
36,000.0
330
825
109.09
15
50
100
분양
85㎡초과
33,547.8
225
563
148.76
69,547.8
555
1,388
A3
60~85㎡이하
40,338.2
442
1,105
109.09
15
50
120
분양
A4
60~85㎡이하
43,216.7
466
1,165
109.09
15
50
120
분양
A5
60~85㎡이하
19,492.1
214
535
109.09
15
50
120
분양
A6
60~85㎡이하
4,000.0
36
90
109.09
15
50
100
공공
85㎡초과
54,240.5
410
1,025
132.23
-
58,240.5
446
1,115
A7
85㎡초과
127,453.8
1,970
4,925
148.76
-
50
230
분양
A8
85㎡초과
50,297.7
668
1,670
148.76
-
50
200
분양
A9
85㎡초과
46,869.7
629
1,572
148.76
-
50
200
분양
A10
60~85㎡이하
42,365.2
701
1,752
109.09
-
50
185
공공
A11
60~85㎡이하
38,639.6
637
1,593
109.09
-
50
185
공공
A12
60~85㎡이하
93,505.8
1,764
4,410
109.09
-
50
210
분양
A13
85㎡초과
28,167.7
378
945
148.76
-
50
200
분양
A14
85㎡초과
38,893.4
522
1,305
148.76
-
50
200
분양
A15
85㎡초과
20,323.1
273
683
148.76
-
50
200
분양
A16
60~85㎡이하
13,581.1
224
560
109.09
-
50
180
공공
A17
60~85㎡이하
40,248.0
549
1,372
109.09
-
50
150
분양
A18
60㎡이하
38,200.0
1,083
2,707
79.34
-
50
225
분양
60~85㎡이하
13,493.0
278
695
109.09
-
51,693.0
1,361
3,402
A19
60㎡이하
101,533.9
2,289
5,723
66.12
-
50
150
국민
A20
　
60㎡이하
12,000.0
229
573
79.34
-
50
155
공공
60~85㎡이하
21,989.6
304
760
109.09
-
33,989.6
533
1,333
A21
60~85㎡이하
36,500.0
702
1,755
109.09
-
50
210
분양
85㎡초과
34,520.7
486
1,215
148.76
-
71,020.7
1,188
2,970
A22
60~85㎡이하
29,052.5
453
1,132
109.09
-
50
175
분양
A23
60~85㎡이하
17,673.6
258
645
109.09
-
50
165
공공
A24
60㎡이하
11,000.0
212
530
79.34
-
50
155
공공
60~85㎡이하
14,216.6
182
455
109.09
-
25,216.6
394
985
A25
60㎡이하
16,549.5
375
938
66.12
-
50
150
국민
A26
60~85㎡이하
65,311.3
1,132
2,830
109.09
-
50
190
공공
85㎡초과
44,666.0
570
1,425
148.76
-
109,977.3
1,702
4,255
A27
60~85㎡이하
18,600.0
263
658
109.09
30
50
155
공공
　
85㎡초과
40,036.3
409
1,022
148.76
-
58,636.3
672
1,680
A28
60~85㎡이하
44,105.0
700
1,750
109.09
30
50
180
분양
A29
60㎡이하
19,829.9
417
1,042
79.34
30
50
167
분양
60~85㎡이하
43,370.0
618
1,545
109.09
-
63,199.9
1,035
2,587
A30
60㎡이하
48,508.0
1,117
2,792
66.12
30
50
150
국민
A31
60㎡이하
27,030.3
357
892
79.34
7
50
105
분양
A32
60㎡이하
5,990.1
80
200
59.50
7
50
80
분양
A33
60㎡이하
2,243.0
120
120
42.08
10
60
230
분양
주)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평균공급규모는개발계획상세대수를산정하기위한기준임. 주택규모는주택유형(전용면적)을준수하여야함.
< 별표 5 >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73 -
4)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기정-
구분
공공업무시설용지
컨벤션센터용
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B2
(법조타운)
B4
(국토지리
정보원)
B5
(수원세관)
B9
(소방파출소)
B11
(유시티통합
운영센터)
B12
(주민센터)
B14
(법조타운
지원시설)
B15
(우체분국)
B16
(용인수지
경찰서)
Y1~5
(융합타운)
Cv1
(컨벤션센터)
허용
용도
∙공공업무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단, 건축연면적
의70%이상을
공공업무용도
설치
∙연구시설
∙문화및집회
시설중전시장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중바목
∙공공업무시설
∙문화및집회
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주1)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중바목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공무원의주거
용으로사용
하는경우에
한함)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중바목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중바목
융합타운
주5).
∙문화및집회
시설
주5)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위와관련된
부대시설
주6)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이하
6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이하
300%이하
200%이하
250%이하
200%이하
200%이하
60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5층 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제한없음
해당블록
청6
청5
청2
청8
청10
청12~청14
청15, 청16
청17
청19
청4
(융합1~5)
컨1
<표Ⅱ-4-4> 공공업무시설용지및컨벤션센터용지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1) 제1종근린생활시설의규모는지상층연면적의10% 이내로한다.
주2) 「노인복지법」제32조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은제외한다.
주3) 높이지정구간은지정높이적용
주4) 부대시설은전시산업발전법및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휴식․식품접객․판매, 기타이와유사한시설과방송통신시설을말하며
부대시설면적의합은건축연면적의40% 이내로한다.
주5) Y1~5[해당블록: 청4(융합1~5)]의허용용도분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제Ⅱ편제10장융합타운’지침에의한다.
-변경-
구분
공공업무시설용지
컨벤션센터용
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B2
(법조타운)
B4
(국토지리
정보원)
B5
(수원세관)
B9
(소방파출소)
B11
(유시티통합
운영센터)
B12
(주민센터)
B14
(법조타운
지원시설)
B15
(우체분국)
B16
(용인수지
경찰서)주7)
Y1~5
(융합타운)
Cv1
(컨벤션센터)
허용
용도
∙공공업무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단, 건축연면적
의70%이상을
공공업무용도
설치
∙연구시설
∙문화및집회
시설중전시장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중바목
∙공공업무시설
∙문화및집회
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
주1)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중바목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공무원의주거
용으로사용
하는경우에
한함)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중바목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중바목
융합타운주5).
∙문화및집회
시설주5)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위와관련된
부대시설주6)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이하
6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이하
300%이하
200%이하
250%이하
200%이하
200%이하
600% 이하
최고층수
(높이제한)
-
5층 이하
5층 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주6)
(26.5m)
제한없음
해당블록
청6
청5
청2
청8
청10
청12~청14
청15, 청16
청17
청19
청4
(융합1~5)
컨1
<표Ⅱ-4-4> 공공업무시설용지및컨벤션센터용지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1) 제1종근린생활시설의규모는지상층연면적의10% 이내로한다.
주2) 「노인복지법」제32조에따른노인주거복지시설은제외한다.
주3) 높이지정구간은지정높이적용
주4) 부대시설은전시산업발전법및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휴식․식품접객․판매, 기타이와유사한시설과방송통신시설을말하며
- 74 -
부대시설면적의합은건축연면적의40% 이내로한다.
주5) Y1~5[해당블록: 청4(융합1~5)]의허용용도분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제Ⅱ편제10장융합타운’지침에의한다.
주6) 문화재저촉에따른건축(높이)제한별도기준적용
주7)「문화재보호법」및「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따라건축허가시문화재현상변경을필히득하여야함
6)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업무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특별계획구역의지정및구역별건축물및기타사항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 = 1:5,000) : 별첨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준공검사 불
 합격 시정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준공검사 불합격 시정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 불합격 시정기한 경과
3. 내       용: 허가 취소
4. 처 분 일 자: 2023.10.30.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상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94-2022-55-0000430   아○○설기계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7길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666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이행기한 및 강제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주
민지원기금의 부적절한 집행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설치의무자가 지자체에 부지 분양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안 제3조의2)
   -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2회 이상 분양공고(준공 이후로 한정)를 
했으나 분양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주민지원기금 조성·운용 실적 보고 및 지원사업 명확화(안 제26조제6항, 별표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 조례로 주민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제한
○설치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 신설(안 제34조의2)
   - 시정명령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완료시 이행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34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확보 또는 연간 폐기물발생량 5만톤 이상인 경우 3천만원, 연간 폐기물
발생량 5만톤 미만인 경우 2천만원으로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착공한 이후에는 공정률을 
고려한 감면규정 마련(50% 이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34조의4)
-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이행 완료시 신규부과 중지 및 기 부과 건은 징수, 체납시 국세체납 처분
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
○환경부장관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안 제35조제2항)
   - 설치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업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namkung6@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폐자원관리과(044-201–7364, 7378) 또는 폐자원에너지
과(044-201-7401, 안 제26조 및 별표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58호
　"서측배후단지 내 컨테이너 제조지설 및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내 컨테이너 제조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더원로지스 대표이사 박재준
나.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20, 102동(황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광양물류센터(KKLC) 운영의 원료인 에폭시의 저장 및 포장 설비를 
증축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9번지
  ㅇ 총공사비 : 5,822백만원(비귀속/투자비 비보전)
  ㅇ 사업내용 : 공장 1동(2층, 건축면적 6,509㎡/연면적 7,271.63㎡), 창고 1동(2,246.04㎡), 사무소 
1동(50㎡),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 (당초) 착공일로부터 210일
  - (변경) 착공일로부터 682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31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시설개
선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66,768.4㎡)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여객터미널 내 운영시설 개선 및 노후된 설비 교체를 통해 공항 이용편의와 운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방화구획 변경 및 설비 교체 등 면적 변경(연면적 증 247.42㎡)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11월 9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11월 10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치(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23-13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11. 8.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정남석
(鄭南碩)
연희
전라남도
진도군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2. 21.(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459   622에*지1001호    유한회사 에**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241번길
  42-2015-30-0000162    622일*3호          이**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쉬미항로
  42-2017-30-0000849     643성*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42-2021-30-0000180   617백야*사랑호         추**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화백길
  42-2023-30-0000109     603영*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3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기존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법 시행
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서 현행 영 제38조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26호
　납부자 대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납입고지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태안해양경찰서장
기타경상이전수입 납입고지서
※ 기타 문의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041-950-2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2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1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     053-640-4515
     서재리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11. 15.(수) ~ 11. 30.(목)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3. 12. 1.(금) ~ 12. 5.(화)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서
    (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용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12. 21.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053-640-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 공고 제2023-3호 
행정심판 심리기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 제4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
여 청구인에게 심리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법」 제5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제195조 및 「민사소송
규칙」 제5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 11.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고방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게재
3. 공고사항
  가. 제    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기일 통지서 공시송달
  나. 사건번호 : 공수처행심 제2023-21호
  다. 사 건 명 : 정보부존재 처리 무효확인 청구
  라. 심리기일/장소 : 2023. 11. 23.(목) 17:0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회의실(2층)
  마. 청 구 인 : 이**(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45)
  바. 피청구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 송달내용 : 공수처행심 제2023-21호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심리기일 통지서 송부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
리기일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5동 2층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02-6320-0242)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상주시 외남면           1    상주우체국 지원과     054-530-855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11. 15.(수) ~ 11. 30.(목)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상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3. 12. 1.(금) ~ 12. 5.(화)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상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서
    (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확인서[붙임8],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12. 21.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상주우체국 지원과(☎054-530-8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홈페이지 참조)
8. 확인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9.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