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2호                                                            2003. 1. 18. (토요일)
                  Indones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업연수생, 연수취업자 및 이탈자를 합한 수로
                  Kore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함.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다. 해양수산부장관이송출국가를지정하거나취소
                  implementation of the Engineering Design of
                                                                       하는경우에는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의심
                  Isal-2 Hydro Power Plant and Associated
                                                                       의를거치도록함.
                  Transmission Line Project, concluded on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출국가별로 산업연수인원
                  November 17, 1997.
                                                                       을배정하는때에는연수생·연수취업자의이탈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률등을감안하도록함.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마. 해양수산부장관이송출국가별정원을배정하거
                                            Nur Hassan Wirajuda
                                                                       나조정하고자할때에는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바. 산업연수생제도를효율적으로운씁하기위하여
                  His Excellency
                                                                       중앙회에연수사업전담부서, 연수사업운용협의
                  Kim Jae-sup
                                                                       회, 중재위원회, 상담쎈터 등을 설치·운씁하도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록함.
                  Republic of Korea to the
                                                                     사. 중앙회 회장은 송출 및 사후관리능력이 우수
                  Republic of Indonesia
                                                                       하다고 판단되는 송출기관을 선정하여 송출기
                                                                       관에 눀한 점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해양수산부고시제2003-4호
                                                                       야함.
                   출입국관리법제24조의2제1항및제24조의4제7항
                                                                     아. 송출기관은일정배수의산업연수희망자를공개
                  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외국인산업연수생관리지침을
                                                                       모집하여중앙회에추천토록하고, 중앙회회장
                  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은컴퓨터추첨을실시하여산업연수생을선발토
                       2003년 1 월18일
                                                                       록함.
                                       해양수산부장관
                                                                     자. 중앙회 회장은 산업연수생 희망자 모집과정에
                           어선외국인산업연수생관리지침
                                                                       서한국어소양시험을실시하는송출국가등에눀
                  1. 제정이유
                                                                       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어선분야외국인산업연수생을효율적으로관리하
                                                                     차. 송출기관은산업연수생이산업연수기간을종료
                   기위하여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4조의4제7항의
                                                                       하고체류자격변경허가요건을갖춘경우연수취
                   규정에의하여어선분야산업연수생관리지침을제
                                                                       업체류자격으로변경받을수있도록필요한조
                   정·시행코자하는것임.
                                                                       치를취하도록함.
                  2. 주요골자
                                                                     카.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산업연수조건 등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등의 규
                                                                       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되, 산업연수생에게는
                     정에의한연수추천단체및모집기관은수산업협
                                                                       최저임금이상의연수수당등을지급하고, 연수
                     동조합중앙회로함.
                                                                       취업자에게는선원법및근로기준법을위반하는
                   나.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는 국내에 체류중인 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