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야 함.
5. 기 타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목포시 및 환경관리공단으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목포시청 하수과:061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270-8627,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터:02-3475-6920~26).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경주시고시제2005-33호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사업계획서 작성:경주시의“경주시 하수관거
규정에 따라 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정비 시범사업 타당성조사(2002.2)”및“기본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               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2005년 6 월 8 일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경 주 시 장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1. 사업개요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사업명:경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사업                                     자를 지정함.
 ○주요 사업내용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예정지역:경주시 일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시설규모:경주, 안강, 외동, 건천, 양남처리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추정사업비:92,961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16일(목요일)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14:00,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 3층 홍보실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8개월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4. 사업계획서 접수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일    시:고시 익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09:00~18:00
  -Lease) 방식으로 함.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5. 기 타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및 환경관리공단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경주시청 수질환경사
  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              업소:053)779-6718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
  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              지원센터:02-3475-6912~17).

                                   42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마산시고시제2005-35호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마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사업계획서 작성:마산시의“하수관거정비사
규정에 따라 마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업타당성조사(2003.2)”및“각종 기본계획 보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               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10조의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를 작성하여야 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2005년 6 월 8 일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마 산 시 장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1. 사업개요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사업명:마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사업                                     자를 지정함.
 ○주요 사업내용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예정지역:마산시 일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시설규모:마산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속시설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추정사업비:114,732백만원(부가세 제외,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20일(월요일)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14:00, 마산시청 회의실(6층)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40개월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4. 사업계획서 접수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일    시:고시(관보게재일기준) 익일로부터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110일째 되는 날(09:00~18:00)
  -Lease) 방식으로 함.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5. 기 타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마산시청 및 환경관리공단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마산시청 하수도과:
  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              055-600-5022,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
  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              터:02-3475-6920~25).
  야 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5-34호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1. 도시계획시설(학교:인천 구일초등학교)사업시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 및 동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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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2. 청문일시:2005년 7 월 1 일(금) 1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사단법인 허가취소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법인설립허가조건
 (☎ 02-2040-3157),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위반
 14-4                              6. 법적근거: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목포시고시제2005-61호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규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정에 따라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2005년 6 월 8 일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목 포 시 장                ○사업계획서 작성:목포시의“하수관거정비사
1. 사업개요                                 업타당성조사(2002.8)”및“각종 기본계획 보
 ○사업명:목포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사업                                    를 작성하여야 함.
 ○주요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예정지역:목포시 남해하수처리구역 일원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시설규모:목포시 남해하수처리구역의 하수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관거 및 부속시설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추정사업비:73,28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자를 지정함.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4개월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공과 동시에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고 목포시로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Build-Transfer-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21일(화요일)
  Lease) 방식으로 함.                        14:00, 목포시청 4층 회의실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사업신청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          4. 사업계획서 접수
  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            ○일   시:고시(관보게재일 기준) 익일로부터
  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90일째 되는 날(1일간) 09:00~18:00

                                  41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관리국 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관리국 시
     2005년 6 월 8 일                            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2005년 6 월 8 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주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꿈나무길 66번지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542-83)                                  ○주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꿈나무길 66번지

 ○성 명: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542-8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성 명: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명 칭:인천 구일초등학교                               ○종 류:도시계획시설(공립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명    칭:인천진산초등학교, 인천굴포초등학교

 ○사업의 시행지: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도시                       (당초:인천조산초등학교)

    개발지구 1BL-5LT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라. 면적 및 규모                                    ○인천진산초등학교: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

                                (단위:㎡)         동 삼산1지구 학6
                                              ○인천굴포초등학교: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
구           분 인천구일초등학교 비             고
                                               동 삼산1지구 학4
교 사 부 지                5,311
                                          라. 면적 및 규모
운     동     장          2,623
                                                                            (단위:㎡)
녹     지     대          1,410
                                                               당초:인천조산
합           계          9,344                                      초등학교
                                                               변경:인천굴포
건           물                             구         분 인천진산초등학교    초등학교
 건 축 면 적             2,557.55             교 사 부 지             2,262.31       2,521.23
 연    면     적        8,440.07             운     동   장         8,596.44       7,850.56
마. 사업시행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녹     지   대         2,649.25       1,831.21
 및 교육여건 개선발전                              합         계        13,508.00        12,203
바.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08년 8 월             건         물
사.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및 지장물지번과 지목,                   건축면적        당초:2,262.31        2,521.23
 지적,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변경:2,324.59
                                              연 면 적           9,882.85      10,742.47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5-35호                    마. 사업시행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및 교육여건 개선발전
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 제2003-169호                바. 사업시행기간
 (2003. 8.25.)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                 ○2003년 9 월19일~2004년 9 월15일(인천진산
 인천진산초등학교, 인천굴포(당초:조산초등학                       초등학교)
 교)초등학교 신축사업이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                      ○2003년 9 월19일~2004년 9 월17일(인천굴포
 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                    초등학교)

                                         44
⊙국군의무사령부공고제2005-27호
국군의무사령부예하국군덕정병원이국군양주
병원으로부대고유명칭변경으로인하여국군양
주병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6 월8 일
국군의무사령관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6 월1 일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관인명및인영
·등록관인
국군양주병원장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8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대표자)：(주)대명엔지니어링(황종균)
2. 영업소소재지：경남산청군금서면매촌리1286
3. 등록분야및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32호
4. 등록취소일자：2005년6 월2 일
5. 취소사유：자진반납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8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경진에스엔피
2. 대표자(법인등록번호)：박희영(180111-
0424927)
3. 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5510
(051-941-9100)
4. 등록분야및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234호
5. 등록일자：2005년6 월2 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8 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주)창해엔지니어링
2. 대표자：채원영(530705-*******)
3. 영업소소재지：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3가829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6호)
5. 등록일자：2005년6 월2 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5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제1
항의규정에의거, 폐업으로3개월이상기업활동
을하지않은것으로조사된다음업체에대해벤처
기업확인을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
청고시제2003-12호) 제10조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6 월8 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1. 건
명：벤처기업확인취소
2. 대상업체(2업체)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39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부천시공고제2005-373호                   4. 응모자격
    해밀도서관 신축공사 건축설계경기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현상설계)공모 공고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 응모가능)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제1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
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건축설계경기운영             리법 제2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해밀도서관 건립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에 따른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안을 다음과              다.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통
같이 공고합니다.                               신·소방 및 지질조사분야 등의 설계 면허가
    2005년 6 월 8 일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
                부 천 시 장                 진흥법 등 관련법 규에의한 설계자격자와 분
1. 목 적                                  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문화와 복지가 하나로 융합되는 복합문화시설           5. 응모신청서교부 및 등록
 건립을 위해‘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과‘지역청               가.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2005년 6 월15일
 소년을 위한 도서관’및‘시각장애인을 위한 감               (수)~6 월16일(목), 09:00~15:00
 각체험위주의 미술관’을 동일 건물내에 함께 설             나. 장    소:부천시 시설사업소(부천시청 8층
 치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 뿐아니라 예술                사무실)
 성·작품성·창의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사              다. 등록서류
 업을 추진하고자 함.                            (1)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1)
2. 용역개요                                 (2)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및 건축사면허증
 가. 공모명 :부천시 해밀도서관 건축설계경기                사본 1부
  (현상설계)                                (3)사업자등록사본 1부
 나. 위 치: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8                 (4)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및 도장
 다. 대지면적:1,000.60㎡(303평)                (5)대표자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 1부(서식 2)
 라. 건축계획규모: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6)사용인감신고서 1부(사용인감신고시)(서식
  4,297㎡(1,300평) ±5%이내(지하1층 주차장          10)
  300평, 시각장애인 미술관(터치미뮤지엄)               (7)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00평, 일반 청소년도서관 400평, 시각장애인           (8)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
  점자도서관 400평)                            할 경우에 한함)
 마. 용역범위: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          (9)부정당업자 지정현황 1부(서식 11)
  방, 통신 등 전 분야의 실시설계                    (10)공동응모인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바. 소요예산                                 제출하여야 한다.
  (1)예정공사비:6,350,000천원(부가가치세           라.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16일(목)
    포함)                                 16:00~(부천시청 9층 아파트생활지원센터)
  (2)설계용역비:250,83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응모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 없습니다.
3. 경기방식: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3조제5호              마. 질의응답
 에 의한 일반공개경기                            (1)질의기간:2005년 6 월23일(목)~2005년

                                  45
제16013호                     관            보                  2005. 6. 8. (수요일)

      6 월24일(금)                              사하여 당선작 결정
   (2)회시예정일:2005년 6 월30일(목), 부천          8. 기타사항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공고에 일괄 게재                가. 설계경기지침서 등 열람[(www.bucheon.
      함.                                      go.kr) 부천시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게재]
   (3)질의방법 및 접수:서면질의서에 의하여                   나.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직접접수, 등기우편, 전송(032-320-2469)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토지를 임
      에 의함.                                   의조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
 바. 응모작품접수마감                                  격 또는 감점 처리한다.
   (1)2005년 9 월12일(월)~9 월14일(수)(09:00        다. 설계경기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
      ~18:00)                                 기·정보통신·소방분야에서 관계 법령에 의
   (2)장 소:부천시청 시설사업소 8층                       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
   (3)제출요령: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증이                   하는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
      교부되지않은 작품은 제외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4)제출도서:심사용도판(판넬) A1 4매, 설계               라. 예정공사비 6,350,000천원 범위내에서 설계
      도면 A3 15부, 설계설명서 A4 15부                 하여야 함.
6. 입상발표 및 당선작 특전                             마. 설계경기 공모 참여 업체가 2개업체 이하로
 가. 심사결과발표:2005년 9 월28일 예정, 부천                저조할 경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
   시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게재                            간 연장 재공고 할 수 있다.
 나. 당선작특전 및 보상:                              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1)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2)우수작(1점): 상금 400만원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밀도서관건축설계경
   (3)가작(1점):상금 200만원                         기지침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                  록 하시기 바람.
        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의될 때에            9. 문의처
        는 입상작 선정을 하지 않을수 있음.                 가. 주 소:부천시 시설사업소
7. 심사방법: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                    나. 전 화:032)320-2363, 전송 032)320-2469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2005년 6 월 8 일
 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4 34434 2004 815 김   귀   열 절         도 일체불상         1 자전거(사표레스포, 청색)               1대
                                                         (환가대금 3,000원)
                                              〃        4 절단된자전거자물쇠(약64cm)             1개

                                        46
제16014호                         관            보                2005. 6. 9. (목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역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                     소 비                     고
       계                    26,344       26,344
 1    남포리      26-3    임야   10,251       10,251 국(산림청)              신규등록(’99. 5.10.)
 2     〃       49-4    임야    8,655        8,655 국유지                 신규등록(2003.10.22.)
 3     〃     산5-3      임야    7,438        7,438 국(국방부)              기 존
     공유수면       해안방향지선으로부터 500m이내 해역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문화재지정구역의 토지지번이 경지정리·토지신규등록 등으로 변경됨.
 ※기존 공유수면이었으나 토지신규등록(지번부여)이 된 콩돌 분포지역은 재지정하고 국유지를 제외
     한 기존 육지부 지역은 문화재지정구역에서 해제한 사항임.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5-2호                          상북도 영주시 가흥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변경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                   (폐쇄)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여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농공단지 환경오염방지사                          2005년 6 월 9 일
업계획 변경(폐쇄)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                                     대구지방환경청장
다.                                                 가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
      2005년 6 월 9 일
                                                   구역 변경(폐쇄) 고시
                      대구지방환경청장
                                            1. 공동처리구역
      가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
                                               ○구 분:가흥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방지사업사업 변경(폐쇄) 고시
                                               ○공동처리구역
1. 환경부고시 제1995-132호(’
                    95.12. 7.)로 고시
                                                  -대상지역:경북 영주시 상줄동 일원
 한 가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
                                                  -면 적:112,400㎡
 지사업계획은 변경(폐쇄)
                                               ○비 고:공동처리구역 폐쇄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2. 공동처리구역 폐쇄에 대한 관계서류 등은 경북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영주시청 환경보호과(전화:054-639-6181)에
 나. 방지사업의 규모 및 지역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시설용량:300㎥/일
     -설치면적:1,679㎡(공단면적:112,400㎡)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5-4호
     -사업지역: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59번지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 하
2.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 폐쇄에 대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한 관계서류 등은 경북 영주시청 환경보호과(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화 054-639-618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2005년 6 월 9 일
 게 30일 이상 열람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5-3호                                 북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                         고시

                                          14
일련
소
유
자
번호지
역지
번지목지적(㎡) 지정구역(㎡) 주
소비
고
계
26,344
26,344
1
남포리
26-3
임야
10,251
10,251 국(산림청)
신규등록(’99. 5.10.)
2
〃
49-4
임야
8,655
8,655 국유지
신규등록(2003.10.22.)
3
〃
산5-3
임야
7,438
7,438 국(국방부)
기
존
공유수면
해안방향지선으로부터500m이내해역
※백령도남포리콩돌해안문화재지정구역의토지지번이경지정리·토지신규등록등으로변경됨.
※기존공유수면이었으나토지신규등록(지번부여)이된콩돌분포지역은재지정하고국유지를제외
한기존육지부지역은문화재지정구역에서해제한사항임.
제16014호
관
보
2005. 6. 9. (목요일)
14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5-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규정에의하
여경상북도영주시가흥농공단지환경오염방지사
업계획변경(폐쇄)을다음과같이승인·고시합니
다.
2005년6 월9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가흥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오염
방지사업사업변경(폐쇄) 고시
1. 환경부고시제1995-132호(’95.12. 7.)로고시
한가흥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오염방
지사업계획은변경(폐쇄)
가. 방지사업의종류：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의
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
나. 방지사업의규모및지역
-시설용량：300㎥/일
-설치면적：1,679㎡(공단면적：112,400㎡)
-사업지역：경상북도영주시가흥동59번지
2. 폐수종말처리시설환경오염방지사업폐쇄에대
한관계서류등은경북영주시청환경보호과(전
화054-639-618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
게30일이상열람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5-3호
수질환경보전법제26조제2항규정에의하여경
상북도영주시가흥농공단지공동처리구역변경
(폐쇄)을다음과같이승인·고시합니다.
2005년6 월9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가흥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
구역변경(폐쇄) 고시
1. 공동처리구역
○구
분：가흥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경북영주시상줄동일원
-면적：112,400㎡
○비
고：공동처리구역폐쇄
2. 공동처리구역폐쇄에대한관계서류등은경북
영주시청환경보호과(전화：054-639-6181)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5-4호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북부하
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6 월9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북부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고시
제16014호                       관          보               2005. 6. 9. (목요일)

가. 사업개요




나. 기타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수질보전과(053-803-432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85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005년 6 월 9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분 총연장(㎞) (변         경)이   유 사업시행기간
당초 일반 국도37호선 시점:충북 괴산군 소수면                    3.24 용지보상(토지수용) 2000.12.30.~
     국도 (거창~파주)           입암리 산78-1(도)                을 위한 기간연장 변경      2005. 6.30.
                       종점: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194-1(도)
변경                                                                     2000.12.30.~
                                                                       2005.12.31.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93호                     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토지세목고시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81호(2003. 4.                2005년 6 월 9 일
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순창~운암(2공구)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지        번                              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35-1        35-4     전      148.0 강 덕 농 협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279

                                         15
제16014호                   관               보               2005. 6. 9. (목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29호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외국정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항공안전본부              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소
고시 제2005-10호, 2005. 1.28.) 중 일부를 다음    속 훈련기관 포함)”으로 하고, 동목 자격별란중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조종사, 항공기관사”를“조종사, 항공정비사, 항
      2005년 6 월 9 일                    공기관사”로 하며, 동목 시험란의 학과 및 실기란
                  항공안전본부장              모두를“면제”로 하고, 동별표 주란중 제3호를 삭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 일부개정             제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별표22] 내지 [별표27]중“법규 및 관계규정”을
같이 개정한다.                               “일반사항”으로 한다.
제25조 본문중“공단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                   부   칙
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과시험 결과통보서를 당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6 월 3 일부터 시행
해 합격자 또는 소속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한다.
다”를“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당해 합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93호
제28조 본문중“항공안전본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한국산업규격 폐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을“법 제29조의3의 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정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법 제138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의 규정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관 또는 이와 동등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항공관련 교육기관이나 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기관 등”으로 한다.                                 2005년 6 월 9 일
제29조제5항중“60분 내지 120분”
                    을“ 60분 내지                            기술표준원장
120분(단, 장비로 실시하는 실기시험의 경우는 90          ○구 분:폐지
분 내지 180분)”으로 한다.                      ○규격번호:KS B 1405
제32조제3항제19호중“별표 20, 20-1”
                        을“별표           ○규격명:스퍼어 기어 및 헬리컬 기어 의 정밀도
20”으로 하고 동항제21호중“별표 22 PARTⅠ,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PARTⅡ”
     를“별표 22”
            로 한다.                            부   칙
제35조제2항중“제6호”
            를“제4호”
                 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조제2항중“대한민국”을“우리나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결과를 공단 게시판과 홈페이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02호
에 공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합격자 또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합격자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를“합격자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을 이용하여 당해 합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다.                                    니다.
[별표1]제1호다목 대상란중“우리나라에 최초로                    2005년 6 월 9 일
도입하는 형식의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본부장                                기술표준원장
이 지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우리나라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