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판매업 등록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231    동물판매업(경매 알선·중개) 휴업,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재개업, 폐업 신고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1호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판매업 등록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
                          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232    동물위탁관리업 휴업, 재개업, 폐업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1호서
                          식])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등록증을 분
                          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233   동물전시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1호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전시업 등록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등록증을 분실한 경
                          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234   동물미용업(일반) 휴업, 재개업, 폐업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미용업 등록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등록증을 분실한 경
                          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543000-0235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휴업, 재개업,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폐업 신고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미용업 등록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등록증을 분실한 경
                           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236    동물수입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1호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수입업 등록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등록증을 분실한 경
                           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237    동물운송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1호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운송업 등록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238      동물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4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
                          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생산업 허가증

                 수수료    5천원

                발급물내용 동물생산업 허가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23호서식])

 1543000-0239    동물판매업(일반) 등록증 재발급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
                          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판매업 등록증

                 수수료    5천원

                발급물내용 동물판매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40 동물판매업(알선·중개) 등록증 재발급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
                          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판매업 등록증

                 수수료    5천원

                발급물내용 동물판매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41    동물판매업(경매 알선·중개) 등록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재발급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
                          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판매업 등록증

                 수수료    5천원

                발급물내용 동물판매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42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
                          지제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

                 수수료    5천원

                발급물내용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43      동물전시업 등록증 재발급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전시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
                          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전시업 등록증

                 수수료    5천원

                발급물내용 동물전시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44    동물미용업(일반) 등록증 재발급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 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미용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
                          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미용업 등록증

                 수수료    5천원

                발급물내용 동물미용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45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등록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재발급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미용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
                           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미용업 등록증

                 수수료     5천원

                발급물내용 동물미용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46       동물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
                           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수입업 등록증

                 수수료     5천원

                발급물내용 동물수입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47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3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운송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
                           1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운송업 등록증

                 수수료     5천원

                발급물내용 동물운송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제16호서식])

 1543000-0248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우편, 전자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한식진흥법 제11조
                     -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접수처리 - 접수 : 한식진흥원(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교육 시설 현황, 전담 강사인력 확보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1543000-0249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한식진흥법 제15조
                     -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12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 조리장의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
                        -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거래내역
                        - 그 밖에 별표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환경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80000-0650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                방문, 우편
  (환경부)      정)신청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자치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부터7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지정/50일)(변경지정/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4[별지제21호의7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
                         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
                            [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담당자 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1부

1480000-0651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서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     -하수도법 제52조 제4항
               자치법규

                접수처리 접수기관 : 한국물기술인증원(0일)
               (기관및기간) 처리기관 : 한국물기술인증원(7일)

               구비서류    하수도법 별지서식33호(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성적서
- 고용노동부 : 16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92000-0091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                     우편,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2호

                접수처리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한국산업인력공단지사 (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8호의3)

                        <민원인 제출서류>
                        -학습근로자 임금 등 급여 지급 확인 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092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소득합산신청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근로복지공단 (0일)
                (기관 및   - 처리 : 근로복지공단 (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호의3)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093   고용보험(예술인, 노무제공자) 휴업 등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신고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제5항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6조의8제4항

          접수처리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예술인,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8)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094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예술인 종사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6항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5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095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예술인 종사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사업장)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6조의3

          접수처리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3)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
                    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
                    급 관련 자료 사본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096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예술인 종사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산재
          보험 보험관계 변경 신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종사 사업장)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호부터제5호, 제56조의5 제6항 제1호, 제56조의6 제6항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0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 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
                    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097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ㆍ제48조의2제8항제1호ㆍ제48조의3제6항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접수처리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
                    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
                    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098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예술인 종사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 고용 노동 부 )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산재
          보험 보험관계 소멸 신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종사 사업장)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ㆍ제48조의2제8항제1호ㆍ제48조의3제6항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접수처리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 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099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4ㆍ제77조의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ㆍ제125조의11

          접수처리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 (0일)
          (기관 및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 (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

                   <민원인 제출서류>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출산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영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유산 또는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을 적은
                         것을 말하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담당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액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100       기간제·파견근로자의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제1항

                접수처리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 (0일)
                (기관 및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 (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담당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1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상실신고(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접수처리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10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예술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접수처리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0일)
                (기관 및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 (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92000-0103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단기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고용 노동 부 )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이직신고(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ㆍ제125조의9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