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43000-0073 농림식품신 사무명 농림식품신기술 신속인증 신청 농림식품신기술 신속인증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기 술 신 속        서
             인증신청서 접수/처리 *접수:농림축산식품부(0일) *접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0일)
                         *처리:농림축산식품부(130일) *처리: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30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 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 (2)「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
                         호 서식의 기술설명서        질경영을하고있는경우에는품질경영에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의인증서(보유한경우만해당합니다)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
                         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는경우에는그에관한서류
                         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
                         (ISO)의 인증서(보유한 경 나시험을받은경우에는인증실적자료
                         우만 해당합니다)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 나제품시험성적서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
                         그에 관한 서류           우에는그에관한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 <공무원확인사항>
                         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6)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
                         경우에는 인증 실적 자료 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
                         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
                         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1
                         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6조제1항
1543000-0075 농림식품신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농림축산식품부) 기술인증서 (기관/기간) *접수: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 *접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재발급신청서        가원(0일)            *처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30일)
                         * 처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
                           가원(30일)
                                19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무명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
                          청서
                     근거법령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1
                          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
                          규칙 제6조의3제3항
1541000-0003 동 물 등 록 사무명 동물등록(신청서, 변경신고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변경          서)
             신고서) 수수료내역 <신규・무선식별장치 및 등 <신규・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
                             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 실또는 훼손>
                             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입: 1만원(무선식별장치 소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3. 등록인식표의 부착 : 3,000원
                             지참), 무선식별장치 또는 <변경>
                             등록인식표 부착: 3천원 1. 수수료 없음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
                             하거나 지참)
                          <변경시> 무료
                 근거법령 1. 동물보호법(제12조의1, 제12조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의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 9조제2항
                         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비서류 1. 변경신고 시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시)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의폐사증명서류(폐사시)
                      < 공무원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2) 주민등록등(초)본         (1)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등록, 소
                      2. 폐사 시                   유자변경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
                         류
                      < 공무원확인사항 >
                      (2)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
                         본, 초본(등록, 소유자 변경 신
                         고 시)
                                 20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41000-0007 동물등록증 사무명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재발급신청서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초본
                      근거법령 1. 동물보호법(제5조 제1항 제2 1.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 제2항)
                               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 제3
                               항)
1541000-0005 [(동물장묘업, 사무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판매업,            물수입업) 등록사항,(동물생 입업) 등록사항,(동물생산업) 신고
             동물수입업)         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사항] 변경 신고
             등록사항,(동물 접수/처리 1. 동물판매업 등록          1.유형없음
             생산업) 신고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사항] 변경         *경유:                 *경유:
             신고서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15일)       *처리:시.군.구(7일)
                      근거법령 1. 동물보호법(제33조 제1항) 「동물보호법」제33조제2항과 같은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7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또는「동
                               조 제1항)               물보호법」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1조제2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영업 등록 신청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
                            1. 영업장의 성명, 영업장의 입업) 등록사항,(동물생산업) 신고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사항] 변경 신고서
                               때                 1. 영업장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
                            < 민원인 제출서류 >            는 상호를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 민원인 제출서류 >
                            < 공무원확인사항 >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주민등록등(초)본        2.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3) 일반건축물대장          < 민원인 제출서류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3.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 민원인 제출서류 >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공통서류)
                            3.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때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 변
                                  20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경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동물장묘업 변경신고시 추가서류)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만 첨
                           설 변경의 경우만 첨부합 부합니다)
                           니다)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 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우만 첨부합니다)           있는경우만첨부합니다)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
                           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
                           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
                           경우만 첨부합니다)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변경이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있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 (동물생산업 변경 신고시 추가 서류)
                           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 (6)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경이있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해당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7) 인력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
                           만 첨부합니다.)           부합니다.)
                        (6)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 < 공무원 확인사항 >
                           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 (1)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
                           만 첨부합니다)           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
                        (7) 인력현황(변경이 있는 경 명서)
                           우에만 첨부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
                                               서
1543000-0034 동물생산업 사무명 동물생산업 신고서           동물생산업 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신고서
                   수수료 영업의 신청 서류 및 현장심사 10,000원
                        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건당 10,0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등(초)본      (3)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
                                               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
                                               서)
1543000-0037 수입산이력 사무명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이력        청서
             번호
             발급신청
                                   20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 보건복지부 : 1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352000-0061 산후조리업 구비서류 1. 산후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 신고
(보건복지부) (변경)신고           <신청서>                 <신청서>
                         산후조리업 신고서             산후조리업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설비구조내역서           (2) 설비구조내역서
                         (3) 종사자 자격증 사본 (간호사 (3) 종사자 자격증 사본 (간호사 면허증,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4) 교육 수료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4) 교육수료증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관련_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17조제4항관련_미리교육받은경우) (5)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6) 건강진단서 (신고하기 전 1개월 이
                         (6) 건강진단서 (신고하기 전 1개월 내 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이내업자및종사자건강진단결과) (7)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모자
                         (7)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 보건법 제15조의15제2항 관련)
                         (모자보건법제15조의15제2항관련)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9)백일해예방접종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9)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9)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2.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2.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서>                 <신청서>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후조리업 신고증
                         (1)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1352000-0010 사회서비스 접수처리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총 30일)
(보건복지부) 제공자 (변 (기관 및 신청(총 30일)                 *접수:시.군.구(0일)
             경)등록신청 기간)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0일)
             및 등록증       *처리:시.군.구(30일)
             재발급 신청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 (총 20일)
                            발급 신청(총 7일)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20일)
                         *처리:시.군.구(7일)
                                               3.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총7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7일)

1460000-0255 사회복귀시설 민원사무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보건복지부) 폐지·휴지·재개 명
             신고     근거법령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7조) 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0조[별지12호])
                         규칙(제13조[별지11호])
                                  20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폐지·휴지· 정신재활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재개]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함)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분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
                          는 처분계획서                설설치신고필증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는 시설설치신고필증
1460000-0253 사회복귀시설 민원사무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보건복지부) 설치신고 및 명          변경통지                   변경통지
             신고사항 변경 근거법령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통지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 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별지10호])
                          조제1항,제2항[별지8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 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서
                          고사항변경신고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1)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법인인경우만
                          (1) 법인의경우정관, 사업계획서, 수지 해당한다)
                          예산서각 1부                (2) 시설의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및시설의
                          (2) 3. 시설의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및 구조별 면적이표시된 평면도
                          시설의구조별면적이표시된평면도 (3) 별표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별표5]의사회 및수용인원기준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복귀시설의종사자의수및자격에해당함을 (4)별표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입증하는서류                 및자격기준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460000-0252 정신요양시설 근거법령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1.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
(보건복지부) 폐지·휴지·재개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의2) 원에관한법률(제24조)
             통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2.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 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별지 9호)
                          조제4항별지 6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정신요양시설[폐지·휴지·재개]통지서 정신요양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1) 시설의폐지·휴지사유및그 결의서 (1) 시설의폐지·휴지사유및그 결의서


                                    20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입소자의조치계획서
                              (2)                     (2) 입소자의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3) 시설재산에관한사용또는처분계획서
                          (4) 시설을폐지하는경우에는시설허가증 (4) 시설을폐지하는경우에는시설허가증

1460000-0250 정신요양시설 근거법령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1.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
(보건복지부) 설치허가 및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원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
             허가사항 변경      제4항)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통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별지5호,
                          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 별지6호,별지7호)
                          조제1항제3항, 별지5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및허가사항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서, 정신요양시설허가
                          변경통지서                       사항변경신고서, 입소정원변경허가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1) 법인의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1) 법인의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법
                          법인재산의평가조서및재산수익조서 인재산의 평가조서및재산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면적이표시된 평면도                  표시된 평면도
                          (3)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등에관한 (3)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등에관한보건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복지부령에의한종사자의수및자격에해당
                          자격에해당함을입증하는서류 함을입증하는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460000-0117 장애인 등록 근거법령 1.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제3항) 1.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제2항)
(보건복지부) 신청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제1항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제1항별지 1
                          별지1호)                       호의2 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장애인등록신청서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1) 사진(2.5cm X 3cm) 1장(주민등록 (1)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증발급을위한사진자료 활용에동의 발급을위한사진자료 활용에동의하는경우
                          하는경우제출생략)                   제출생략)
                          (2) 재외동포나외국인의경우필요시 (2) 재외동포나외국인의경우필요시 혼인신고
                          혼인신고증빙서류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시실
                          사시실증명                       증명
1460000-0112 장애인등급조 근거법령 1.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제3항) 1.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제2항)
(보건복지부) 정신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제1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별지
                          항별지6)                       제6호서식)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20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110 장애인등록증 근거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보건복지부) 발급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1호의2
                         제1호서식)                 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별지서식1호)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별지서식1호의 2)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장애인증명              (1) 장애인증명

1460000-0097 사회복지법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1) 설립취지서              (1) 설립취지서
                         (2)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3) 재산출연증서
                         (4) 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 (4) 재산의소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현금
                         류(현금일경우 예급잔액증명서및 주 일 경우 예급잔액증명서 및 주식잔고증명서,
                         식잔고증명서, 부동산일경우건물이나 부동산일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제출
                         토지의등기부제출생략)            생략)
                         (5)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 (5)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의 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 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업자의감정서첨부)
                         자의 감정서첨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 경우에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수익증
                         을갖춘 경우에한하며, 공인된 감정평 명또는수익을증명할수있는기관의증빙
                         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 서류를첨부)
                         할수있는기관의증빙서류를첨부) (7) 임원의취임승낙서및이력서각1부
                         (7) 임원의취임승낙서및이력서각1 (8)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호의 어느
                         부                      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부터받은이사추천서
                         (8)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 제18조제2 (9)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
                         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할 정에저촉되지않음을입증할각서
                         각서                     (10) 설립당해년도및다음연도의사업계획서
                         (9) 설립당해년도및다음연도의사업 및 예산서
                         계획서및 예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재산(부동산)의소유확인의경우 : 토지등
                         (1) 재산(부동산)의소유확인의경우 : 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460000-0321 건강보험 근거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의2)       1. 국민건강보험법(제82조)
(보건복지부) 체납보험료 분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40조의2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55조[별지제31호)
             할납부신청       [별지제22호의2])

1352000-0048 기초연금 근거법령 1.고시사회   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1. 기초연금법(제10조)
(보건복지부) 지급신청                 ()                 2. 기초연금법시행령(제13조)
                         2. 기초연금법(제10조)         3. 기초연금법시행규칙(제7조)
                                                4.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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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1) 소득 재산신고서          (1) 소득 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신청자신분증서사본         (3) 신청자신분증서사본
                       (4) 신청인 통장사본          (4) 신청인 통장사본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대리인신청시)              신청시)
                       (6) 임대차계약서(필요시)       (6)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352000-0049 기초연금 근거법령 1. 기초연금법(제18조)        1. 기초연금법(제10조)
(보건복지부) 변경신고           2.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2. 기초연금법시행령(제13조)
                       고시()                  3. 기초연금법시행규칙(제7조)
                                             4.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1) 소득 재산신고서          (1) 소득 재산신고서
                       (2) 신청자신분증서사본         (2) 신청자신분증서사본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대리인신청시)              신청시)
                       (4) 신청인 통장사본(필요시)     (4) 신청인 통장사본(필요시)
                       (5) 임대차계약서(필요시)       (5)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국토교통부 : 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702 건물표시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경 등기촉            1. 건축물대장 등본 1통    1. 건축물대장 등본 1통
             탁           2. 등기촉탁서 부본 1통    2. 등기촉탁서 부본 1통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 3.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
                            지서(「지방세법」 제26조 서(「지방세법」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제     1항에 따라 면세대상인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경우를 제외한다)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등기수입증지(「등기사항 4. 삭제
                            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대
                            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접수/처리 -- 접수
                           처리
                               : 시·군·구(0일)
                               : 시·군·구(1일)
                                           - 접수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기간)                          시·군·구(1일)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