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소 재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기정 이천 장호원 풍계 984-1 천 8,162 8,162      국      농림수산부
기정 이천 장호원 풍계 984-3 천 3,645 1,959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이천 장호원 풍계 9-962 가 2,215 2,215               미등기
기정 이천 장호원 풍계 산13-1 임 1,403 5          국        건설부
기정 이천 장호원 풍계 산138 도 4,165 3,412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이천 장호원 풍계 산15-5 임 1,662 923        국        건설부
기정 이천 장호원 풍계 산15-6 임 4,551 705        국        건설부
기정 이천 장호원 풍계 산16-3 임 1,190 266        국        산림청
기정 음성 감곡 주천 410 임 550 550                   경기도 이천시
                                     이원선 장호원읍   장호원리 281
기정 - - -        - - -          -      -         -
기정 음성 감곡 주천 410-4 임 1,128 1,128             경기도  이천시
                                     이원선 장호원읍 장호원리       281
기정 음성 감곡 주천 583 도 1,164 54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주천 559-1 천 72,517 1,409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오향 966-3 천 2,764 1,261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오향 966-17 천 2,517 54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오향 1007-25 천 67,555 1,500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오향 1039-1 도 1,256 161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412-7 전 285 285          이계강 충북오향리음성군 감곡면
                                                  833-4
기정 - - -        - - -          -      -         -
기정 음성 감곡 왕장 413-1 천 727 43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442-2 제 1,425 3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442-3 전 841 97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442-9 전 98 54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443-1 천 2,067 232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443-5 천 204 143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444-3 천 1,565 1,269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444-6 천 452 196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445-4 임 692 29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565-79 도 981 105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565-80 도 74 21            국      건설교통부
기정 음성 감곡 왕장 602 구 28,512 2,761        국      농림수산부
기정 이천 장호원 노탑 401-6 답 5         5            경기도 이천시
                                     정우석 장호원읍    풍계리 458
기정 이천 장호원 노탑 867-4 답 3.2 3.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박용규 우성아파트 103-403
기정 이천 장호원 오남 321-11 전 3        3            경기도 이천시
                                     이상한 장호원읍    오남리 336
기정 이천 징호원 오남 369-6 답 3         3     금종섭 원삼면경기도 용인시
                                               두창리 1075
기정 이천 징호원 오남 377-12 답 16 16                 경기도
                                     정일영 장호원읍 오남리이천시
                                                        398
기정 이천 장호원 오남 515-9 답 10 10                  경기도  이천시
                                     박신규 장호원읍 오남리 593
기정 이천 장호원 오남 80-4 답 91 91            조경자 경기도오남리
                                              이천시 장호원읍
                                                   593
기정 이천 장호원 오남 360-4 전 152 152                서울시  서초구
                                     김대호 반포대로22길 86,501호
                                      82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7), FAX(044-201-7189), 전자우편(wetpaper@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91호
 「주택법」 제3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업화주택 인정
1. 상호 및 명칭 : 스타코(주)
2. 대표자 성명 : 한기영
3. 공장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1로 28
4. 공업화주택 명칭 : CHS 공업화주택
5. 주요 구성 재료 : 스타코 내화판넬, 경량 C형강
6. 사 용 부 위 : 칸막이벽, 천장을 포함한 개별실(UNIT)
7. 유 효 기 간 : 2015년 9월 10일 부터 2020년 9월 9일 까지
8. 주의사항
  가. CHS 공업화주택의 인정범위는 천장과 벽을 포함한 개별실(개별 유니트)로 한정하며, 다양한 형
     태 및 구조로 건설되는 경우 구조체와의 접합부, 설계, 화재, 소음 및 내진에 대한 대책은 건축
     시 인․허가권자와 신청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공업화주택 건설시 에너지절감을 위한 냉․난방설비, 전기 배관 및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한 건
      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설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공고제2015-329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236호「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의 지정구역(소천굴)을 확대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구역 확대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6호「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외
  나. 문화재구역(소천굴) 확대조정 면적 : 32필지 116,057㎡
           기 지정면적             확대 지정 면적            변경 지정면적
 소재지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                (㎡)                   (㎡)
 제주시 246 1,575,117 548,671 32 520,761 116,057 278 2,095,878 664,728
 한림읍
  ※ 문화재구역 확대 세부내역 : 붙임.
 다. 확대 지정 고시 사유
  ㅇ 소천굴 모래 제거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동굴에 대하여 측량조사결과 동굴 유로가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추가 조사된 32필지를 문화재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용암동굴이 지닌 자연
      역사적 가치를 보존 관리해 나감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동굴 함몰 등의 사고를 미연
     에 예방하고자 함.
                            95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번호          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30      산21 도 3,750 1,936               국유지               국(건설부)
 31      산1 임 8,033 1,356           제주시 삼양일동 ****-*         한* *
 32      산22 도 10,565 1,961              국유지               국(건설부)
<붙임 2>
 ◇ 문화재구역 확대 후 도면 : 게재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15-330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529호「양양 오색리 오색약수」의 지정구역을 조정하고
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지정 구역 조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외
  나. 문화재구역 조정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 지정면적           변경 지정면적       소유자
                               지정구역(㎡) 지적(㎡) 지정구역(㎡)
        계            5,969,369   400   5,974,749   400
 1           산1-25 임 5,964,121   200   5,964,121    42   국(산림청)
 2    양양군 서면 산1-20 종 5,248       200       -        -    국(산림청)
 3     오색리 산127-3 천      -        -      4,722     262   공유(강원도)
 4           460-2 잡     -        -      5,906      96   공유(강원도)
  다. 조정 예고사유
    ㅇ 지적 현황 측량 결과 오색 약수 지정 구역이 일부 잘못 고시되어 문화재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양양군(양양군수)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예술과)에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
   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양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3-670-2730 전송 033-670-2733
<붙임 1> 문화재구역 조정 후 도면 : 게재생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5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97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라.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과 : 전화 (064)710-3427, 전송 (064)710-3419
<붙임 1>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문화재구역(소천굴)확대 지번 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번호                  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합계 32필지            520,761 116,057
    1 금능리 919-1 임 662               662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박**
    2           919 임 1,602 1,602            서울 강남구 신사동 ***-*외 장 * * 외 3인
    3         919-2 임 662           66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 *
    4           918 임 496           4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 *
                                                       ***-**
    5         918-1 임 496           49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송* *
    6         918-2 임 1,001 1,0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송* *
    7           917 임 413           41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심* *
    8         917-1 임 662           662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       박* *
    9         917-2 임 941           941      서울 관악구 봉천동 ***-**       오* *
   10        2243-2 임 182,705 21,166                   공유지        제주특별자치도
   11           907 임 1,769 1,769 서울 강남구 도곡동주공아파트                    이* *
   12           905 임 3,620 1,712            서귀포시 예래로 102번길 **       박* *
   13           906 임 3,491 3,491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        박* *
   14           904 임 3,273 3,273              제주시 삼도일동 ***-*        장* *
   15           903 임 1,279 1,279                      미등기           방* *
   16           875 임 2,638 2,63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                  강* *
   17           902 임 3,302 3,302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        박* *
   18           901 임 2,235 2,235              제주시 삼도일동 ***-*        장* *
   19           900 임 4,783 1,700            서귀포시 예래로 102번길 **       박* *
   20           874 임 4,069 2,66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외      홍** 외 1인
   21           873 임 2,136 2,136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        유* *
   22           876 임 6,069 6,069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외 박** 외 4인
   23           856 임 3,183 3,183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        박* *
   24           857 임 5,021 5,021              부산 중구 동광동5가 **        이* *
   25           858 임 2,036 2,036             전남 여수시 공화동 ***-*       최* *
   26           864 임 12,988 12,988 서귀포시 예래로 102번길 **                박* *
   27           859 임 5,564 2,259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2가 ***                  홍* *
   28          2316 도 182,705 2,922                    국유지         국(건설부)
   29          산20 임 58,612 22,026                     공유지        제주특별자치도
                                          96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5-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이사감)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0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미진테크 대표이사 이순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71-0(길동) 동선빌딩 41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수요 “분광광도계(유전자 분석용장비)” 구매건에 대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7, FAX 0505-480-1117)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5년 09월 23일 까지
 붙임 처분 사전통지서 1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장비구매과-13672                     (전화 : 070-4056-7987)
시 행 일 : 2015. 08. 28.
수 신 : 주식회사 미진테크(대표자 이순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주식회사 미진테크(대표자 이순옥)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71-0(길동) 동선빌딩 415
 3.처분의 원인된 사실            계약번호 231530639-00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수요
                      ‘분광광도계(유전자 분석용 장비)’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5.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대구지방조달청장     비구매과         담당자 강병기
                        주 소       대구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전화번호 070-4056-7987
 6.청 문 실 시              일  시                    2015년 09월 14일 14:00
                        장 소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1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성 명                     이영호
                                조달청장
                                   126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 통지서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장비구매과(070-4056-7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5-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 이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0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127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2. 당사자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시그너스시스템(대표이사 라영택)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4길 8(백석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수요 “북인천 청사 신축공사 관
급자재 배전반 구매” 계약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팀(☎ 070-4056-786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기 한 : 2015년 09월 24일 까지. 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 행 일 : 2015. 09. 02.
수 신 : 주식회사 시그너스시스템 대표이사 라영택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제목
             회사명              주식회사 시그너스시스템 (대표이사 라영택)
2. 당사자      (성 명)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4길 8(백석동)
3. 처분의 원인이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수요 “북인천 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 배전반 구매”
   되는 사실                             계약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김태한
           제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번호    070-4056-7869
           출
6. 의견제출 처 전자우
              편주소        taehan1130@korea.kr         모사전송    0505-489-2421
            제출기한                         2015년 9월 24일 까지
                         인천지방조달청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 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8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입찰참가자격제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목
                    성 칭)
                       명        주식회사 시그너스시스템 (대표이사 라영택)
2. 당사자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4길 8(백석동)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비 1.2. 기재난이
         증거자료 부족한
                  경우에는수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을 첨부하실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4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임야      국     8,367,570   8,364,387 1,492   “도새울천” 소하천
  도사곡리 산11        (산림청)                                 정비사업 부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129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피고인은 대전06가6411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강○○이 업무에 관하여 1993. 9.
6. 13:15경 대전 동구 상소동 소재 과적단속검문소에서 매축당 10축당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및 제4
축에 각 11.4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민성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03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금성기연
2) 대 표 자 : 박 명 희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1, 702호(임학동, 훼밀리빌딩)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87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5. 9. 3.
    상               훈
‘2015년도 상반기 우수공무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수산부                      이철조                근정포장
                                                               2015. 9. 4.
‘2015년 8월말 퇴직교원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이성길              홍조근정훈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안창배              녹조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박기업              옥조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형수옥               대통령표창
                                                              2015. 8. 31.
                                                               (대 통 령)
                                 137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 발생(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여비·일당 : 350,000원(= 총 7회 출석 × 청구인 주거지 기준 1회 출석시 여비·일당 합
계 50,000원)(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
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 중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름)
   다. 변호인 보수 : 2,000,000원(= 제1심 1,000,000원 + 제2심 1,000,000원)(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
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 중 청구인이 구
하는 바에 따름)
   라. 최종 비용보상액 : 2,350,000원(= 피고인의 여비·일당 350,000원 + 변호인 보수 2,000,000원)
       2015. 8. 19.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이배근
                             판사 김진성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주화 발행 공고
  한국은행은 2015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경북 문경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주화」를 2015년 9월 16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2015년 9월 10일
                    한국은행 총재
        화       종                                  1,000원화
                소재                      구리 65.0 ± 2.0%, 아연 35.0 ± 2.0%
   규            크기                            지름 33.00 ± 0.10㎜
   격
                무게                               16.00 ± 0.50g
                  앞면       세계군인체육대회의 24개 종목 중 고공강하와 펜싱의 역동적인 동작
            도     뒷면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공식 엠블럼
            안
                  테두리                              톱니모양
                  앞면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한국은행ž2015ž천원
            문
            자     뒷면     6th CISM World Games Korea, 2015žTHEBANKOFKOREAž1000WON
   모

                앞 면
   양


                뒷 면


                                     157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체납자      체  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5,400,000   정주모  580118-*******   2014-04-04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암5가길
 2    10,800,000    설재필  741103-*******   2014-09-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13길
 3      5,400,000   유용규  871001-*******   2014-04-0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50번길
 4       5,400,000 조성근   840710-*******   2014-04-2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라길
 5     5,400,000    이승영  810109-*******   2014-04-2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림로
 6     5,400,000    박상현  800818-*******   2014-04-2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7     5,400,000    김수원  620910-*******   2014-06-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
 8     6,000,000    윤용일  760306-*******   2014-06-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7길
 9     5,400,000    홍인기  871123-*******   2014-06-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0     5,400,000    임충규  730721-*******   2014-06-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9번길
11     7,500,000 ㈜하이그룹 130-86-60676       2014-04-0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37번길
12     6,750,000 엠플러스인터내
                    셔널㈜   220-88-57838    2014-04-0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길
13     7,500,000 ㈜웨딩케이 261-81-00244       2014-04-0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4     6,750,000 ㈜나이스네트웍 105-87-42193     2014-04-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1길
15     6,070,000   법무법인
                   네이버스   201-81-41525    2014-04-22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16                 주식회사
       6,750,000 세븐드레스    204-86-14871    2014-04-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3길
17     6,750,000 ㈜에이치앤씨일
                   렉트로닉   217-81-36217    2014-07-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8     7,500,000 스토닉스테크놀
                    러지    113-86-24660    2014-06-1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19     6750000     주식회사   210-81-72416    2014-06-13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엔사익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90조 제1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과태료 부과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9. 25.(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당사자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종점유람선매표소       무선국 개설신고를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의견제출기한
 1
                       하지 않고 운용                             2015. 9. 25.(금)

5. 참고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니 2015. 9. 25.(금) 까
지 부산전파관리소로 의견을 제출(우편, 팩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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