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청문실시            2024년 12월 12일(목)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일시                        장소
                  10시부터 11시까지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주재자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무등빛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정*희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50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무등빛2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법적근거 및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문내용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청문실시            2024년 12월 12일(목)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일시                        장소
                  10시부터 11시까지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주재자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지이인베스먼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민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3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지이인베스먼트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법적근거 및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문내용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HAKA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호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기로4길 28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HAKA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법적근거 및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문내용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TAMRA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호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기로4길 28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TAMRA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법적근거 및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문내용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청문실시            2024년 12월 12일(목)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일시                        장소
                 10시부터 11시까지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주재자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HS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성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301번길 5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HS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법적근거 및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문내용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푸른미래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임*덕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143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푸른미래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법적근거 및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문내용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청문실시           2024년 12월 12일(목)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일시                        장소
                10시부터 11시까지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주재자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더크리에이션제일차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조*주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6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더크리에이션제일차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법적근거 및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문내용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청문실시           2024년 12월 12일(목)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일시                        장소
                 10시부터 11시까지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주재자
                 성명                     이종건
예정된 처분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제목
          성명(명칭) 정인1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최*인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6번길 7 ***
        ㅇ 개인투자조합은 매반기마다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해야하나, 해당 투자조합은 과거 2020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미보고로 인
          해‘경고’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 운영상황
처분의 원인이   보고 기한인 2022.1.31일까지 미보고하였으며, 이후 보고 미이행 조합에 대해 2022년
 되는 사실    5월 10일에 6월 17일까지, 2023년 6월 15일에 10월 15일까지 보고 이행 시정 기간을 재차
          주었음에도 불구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바, 해당 조합 및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
          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
          9호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조치
 처분하고자
          정인1호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하는 내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72조제1항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11.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
법적근거 및     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문내용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7. 생략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 생략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17조

             제17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
             른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
             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임미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전화번호 044-204-7727

   청문실시              2024년 12월 12일(목)         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일시                        장소
                      10시부터 11시까지            해성빌딩 팁스타운 7층 교육장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
             주재자
                       성명                     이종건


<청문시 유의사항>
1.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4-37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경북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경북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
구분
학교명
건물
용도
위치
사업내용
연면적
(㎡)
비고
개축
경북대학교
교육연구시
설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산격캠퍼스 구내
동물병원 신축
11,700
부지면적
(약7,00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동물병원 신축
40,299
27,519
540일
2026. 2.
2027. 8.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
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14:00
    2) 장소: 경북대학교 대학본부 3층 제1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2024년 12월 3일(화) 17:00까지 공문접수(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경북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2024년 12월 10일(화) 경북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2024년 12월 31일(목) 17:00까지 공문접수(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경북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2025년 1월 14일(화) 경북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  시: 2024년 12월 17일(목) 13:00 ~ 17:00 
    2) 접수처: 경북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13:00 ~ 17:00 
    2) 접수처: 경북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경북대학교 시설과(최우혁
053-950-2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장탄야톤
2023.**.**
여성
타이
경기도시흥시****
2024.10.15
김예슬퍼니테스
2024.**.**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