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3호                                                                                                                                                                                                                                                                                                            2003.11.11. (화요일)
                                                                                                            고                                                                                             시
                                                                                                                                                                                                                                                                                                                기에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3-589호
                                                                                                                                                                                                                                                                                                                                           2003년11월11일
                                                                                        다음사람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2003년11월5 일자로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조정분 1957. 3.23. 여 무국적 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282                                                                                                                                                                                                                                                                     조정분 1995. 6. 7. 국적회복후
                                                                                                                                                                                                                                                                                                                                                                                                                                                                               외 국 적
                                                                                                                                                                                                                                                                                                                                                                                                                                                                              포기불이행
                                                                                                                                                                                                                                                                                                                                           랍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3-48호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72호
                                                                               에의하여가입자선로의공동활용기준(정보통신부고
                                                                                                                                                                                                                                                                                                                     「경부고속철도제4-1공구역사건설사업」실시계획
                                                                               시제2002-20호, 2002. 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에눀하여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7조제5항의규정에
                                                                               고시합니다.
                                                                                                                                                                                                                                                                                                                 의하여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씀기에
                                                                                                          2003년11월11일
                                                                                                                                                                                                                                                                                                                 같은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2003년11월11일
                                                                                                          가입자선로의공동활용기준중개정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경부고속철도제4-1공구역사건설사업
                                                                                        ○가입자선로공동활용이활성화되도록공동활용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역사 건설
                                                                                                 눀상, 용도및공동사용관련규정등을개정
                                                                                                                                                                                                                                                                                                                          사업
                                                                               2. 주요 개정내용
                                                                                                                                                                                                                                                                                                                 2. 사업의개요
                                                                                        ○공동활용눀상에서제외되는예비동선의수를
                                                                                                 25%에서 8%로 축소하고, 전환가입하는 회선의
                                                                                                                                                                                                                                                                                                                          ○위 치:충청남도아산시배방면장재리305번지
                                                                                                 경우에는예비동선수를적용하지않도록개정
                                                                                                                                                                                                                                                                                                                                   일눀
                                                                                                                                                                                                                                                                                                                          ○사업내용
                                                                                        ○공동활용용도가‘ADSL서비스’로 제한된 것을
                                                                                                                                                                                                                                                                                                                 구 분당 초(㎡) 변                                                                                                                         경(㎡) 증 · 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확눀·사용할수있도
                                                                                                                                                                                                                                                                                                                 눀지면적                                                               87,704                                                       87,704                                           변경없음
                                                                                                 록하고, 기술이 표준화·상용화되지 않은 신기
                                                                                                                                                                                                                                                                                                                 건물규모 지하1, 지상4 지하1, 지상4                                                                                                                                                           변경없음
                                                                                                 술인경우시험후사용하도록개정
                                                                                                                                                                                                                                                                                                                 건축면적 22,234.71                                                                                                    22,234.71                                                      변경없음
                                                                                        ○이용눀가산정을위한가입자망재설계시총소요
                                                                                                                                                                                                                                                                                                                 연 면 적                                                33,430.31                                                    34,728.91 증1,298.6㎡
                                                                                                 회선수를운용회선수의1.43배에서1.25배로축
                                                                                                                                                                                                                                                                                                                 3. 사업시행기간
                                                                                                 소하는등산정기준개정
                                                                                                                                                                                                                                                                                                                          ○당 초:1996년7 월29일〜2003년9 월30일
                                                                                        ○공동사용에눀비한전화국내일반면적의의무제
                                                                                                                                                                                                                                                                                                                          ○변 경:1996년7 월29일〜2004년4 월30일
                                                                                                 공기간을‘기준시행후1년’에서‘기준시행후 3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년또는공동사용요청시점이후2년’으로개정
                                                                                                                                                                                                                                                                                                                          ○성 명: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정종환
                                                                                                 ※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
                                                                                                                                                                                                                                                                                                                          ○주 소:서울특별시중구남눀문5가581
                                                                                                          go.kr) 정책넷의 고시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