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hanmail.net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318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공포, 2017.6.28. 시행)되어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4)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대장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5)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및 지정서의 발급, 교육의 내용ㆍ기간, 시정명령과 지
        정취소 등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내용 마련
   다. 나무병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6)
     -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라. 나무병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7)
      - 나무병원 중요 등록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마. 수수료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납부 방식 및 수수료 반환에
        관한 세부내용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07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38,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15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공동구의 설치·관리, 건축물에 대
  한 미술작품 설치,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등의 자치사무가 2018년 1월 25
  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3명을 감축하는 한편, 대학·연
  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을 2021년 1
  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가 개정될 예정임.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도 직제 개정에 맞춰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음.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mj32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www.naacc.go.kr, 알림소식-참고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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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3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1폭   전성우 전영우
            (金弘道 筆 馬上聽鶯圖)                                 (간송미술문화재단)
     4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                                8폭   전성우 전영우
            (金弘道 筆 故事人物圖)                                 (간송미술문화재단)
     5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                                1폭   전성우 전영우
            (金弘道 筆 果老倒騎圖)                                 (간송미술문화재단)
     6      신윤복  필  미인도                                1폭   전성우 전영우
            (申潤福 筆 美人圖)                                   (간송미술문화재단)
     7      백자 사옹원인                                    1점   전성우 전영우
            (白磁 司饔院印)                                     (간송미술문화재단)
     8      나전경함(螺鈿經函)                                 1점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다.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三國史記)
 ㅇ 지정현황 : 보물 제525호(1970.12.30 지정)
 ㅇ 명 칭 : 삼국사기
 ㅇ 소 유 자 : 옥산서원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선서원길 216-27
 ㅇ 수 량 : 50권 9책
 ㅇ 규 격 : 세로 29.5×가로 21.8㎝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제작연대 : 1573년(선조 6)
 ㅇ사 유
 『삼국사기』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1145년(고려 인종 23년)에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전체
 (紀傳體)로 편찬한 것이다.『삼국유사(三國遺事)』와 함께 삼국시대 연구의 기본사료로 인식되고 있
 다.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는 1573년(선조 6) 경주부(慶州府)에서 인출(印出)하여 옥산서원에 보내
 준 것으로, 고려시대에 처음 새긴 원판(原板)과 조선 태조 때에 개각(改刻)한 것, 중종 때 다시 개각
 한 것 등 3종의 판(板)이 종류별로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 9책으로 구성된 완질본(完帙本)이자 인출상태와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또한 1573년 당시 유통경
  로와 더불어 사용한 종이와 장정(裝幀) 양식 등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조선시대 학술 동향은
  물론 목판인쇄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한국고대사 연구의 주요한 참고가 되는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를 국보로 승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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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三國史記)
ㅇ 지정현황 : 보물 제723호(1981.7.15 지정)
ㅇ 명 칭 : 삼국사기
ㅇ 소 유 자 : 조동기·조성은·조영기·조왕기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ㅇ 수 량 : 50권 9책
ㅇ 규 격 : 세로 30.0×가로 20.2㎝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제작연대 : 1512년(중종 7) 추정
ㅇ사 유
 보물 제723호『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사서(官撰史書)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 반영된 역사의식의 객관성과 민족자아의식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
 이다. 1512년까지 증보된 보각판에 기초하여 찍은 인출본으로, 인출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
 지하고 있으며 총 9책의 낙장이 없는 완질본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판각본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려 및 1394년 잔존 목판본의 조성형식과 보존상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물 제723호『삼국사기』는 보물 제525호와 더불어 우리나라 상고사 연구를 위한 가장 핵
 심적인 사료라는 중요한 의의와 함께 문화재로서도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
□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三國遺事 卷一~二)
ㅇ 지정현황 : 보물 제1866호(2015.3.4 지정)
ㅇ 명 칭 : 삼국유사
ㅇ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ㅇ 수 량 : 2권 1책
ㅇ 규 격 : 세로 31.1×가로 20.0㎝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제작연대 : 조선 초기
ㅇ사 유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一然) 스님이 1281년(충렬왕 7)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보물 제1866호『삼
 국유사』는 조선 초기 판본으로, 신라․고구려․백제․가야 및 통일신라․후고구려(고려 포함)․후
 백제의 간략 연표인 「왕력(王曆)」과 함께 고조선~후삼국의 역사․문화적인 사실을 기술한 「기
 이(紀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총 5권 중 권1~2권만 남아 있으나, 조선 초기본으로서
 결장(缺張)이 없는 완전한 인출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는 1512년(중종 7)에 간행된『삼국유사』(壬申本) 중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를 보완하고 현존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국보 제306호(개인소장)와 제306-2호(서울대 규장각 소장)와 비교해보아도 대등
 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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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지정 예고】
□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金剛般若波羅蜜經 및 諸經集)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탑선원
 ㅇ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3
 ㅇ 수 량 : 1첩(20板 100折)
 ㅇ 규 격 : 세로 17.0× 가로 701.0㎝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절첩본(折帖本)
 ㅇ 조성연대 : 1370년(공민왕 19년) 추정
 ㅇ사 유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은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
 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佛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 불유교경(佛遺
 敎經) , 위산경책(潙山警策) ,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 마리지천다라니(摩利支
 天陀羅尼) 등 고려시대에 유행한 불교경전과 관련 자료로 구성된 첩본(帖本)이다. 경전의 구성 등
 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며, 발문과 시주질(施主帙) 등을 통해 간행시기와 참여
 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려시대 불교경전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이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
□ 이광사 필 서결(李匡師 筆 書訣)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이광사 필 서결(李匡師 筆 書訣)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3첩
 ㅇ 규 격 : 乾 27.4×13.0×3.0cm, 坤 27.4×13.0×3.0cm, 附 23.6×21.2cm
 ㅇ 재 질 : 표지: 나무 / 본지: 견 / 장황: 종이
 ㅇ 형 식 : 乾·坤: 서첩 (선풍엽) / 附: 선장 (5침)
 ㅇ 조성연대 : 1764년(영조 40)
 ㅇ사 유
 ‘이광사 필 서결’은 조선후기 대표적 서예가 중 한 명인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지은 서예이론서인 『서결(書訣)』중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내용을 필사한 것이다. 건(乾) 곤(坤)
 및 부(附) 3첩으로 구성되었고 ‘곤’첩의 마지막에 이광사가 1764년 6월 1일 큰아들 이긍익(李肯翊)
 에게 써서 준다는 글이 있다.
 ‘서결’의 전편은 주로 서예의 기본적인 필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과 평론을 겸했던 이광사의 면
 모와 필력을 잘 보여주는 서예작품이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매우 희귀한 서예이론이자 우리나라
 서예이론 체계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해서 행서 초서 등 다양한 서체를
 혼용해 독특한 조화미를 이룬 점 등 예술적인 작품성 또한 뛰어나다. 이광사의 대표작 ‘서결’은 조
 선 18세기 서예사에 있어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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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金弘道 筆 馬上聽鶯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金弘道 筆 馬上聽鶯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세로 117.2 × 가로 52.0cm
ㅇ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ㅇ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ㅇ사 유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는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최고의 화가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김홍도(1745~
 1806 이후)가 조선의 풍속을 소재로 삼아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세심한 모습을 서정성 깊게 표현
 한 작품이다. 시동(侍童)을 대동한 선비가 말을 타고 길을 가던 중 꾀꼬리 한 쌍이 노니는 소리에
 말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 버드나무 위의 꾀꼬리를 무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인물 묘사
 에 사용된 섬세한 필선, 말과 마구에 사용된 부드러운 필법, 선비의 시선과 표정, 대담한 공간감 등
 이 잘 어우러져 김홍도가 추구한 한국적인 정서가 잘 표출되었다.
 이 작품은 김홍도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화면 위에 동료 화가였던 이인문(李寅
 文, 1745~1824)의 시문이 쓰여 있어 두 사람의 우정을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역사성이 높다. 조선
 풍속화 중 가장 서정미가 뛰어난 작품으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金弘道 筆 故事人物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金弘道 筆 故事人物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8폭
ㅇ 규 격 : 각 폭 세로 111.9 × 가로 62.6cm
ㅇ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ㅇ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ㅇ사 유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는 김홍도가 주희(朱熹), 광무제(光武帝), 왕희지(王羲之), 도연명(陶淵明) 등
 중국의 역대 인물들의 일화를 그린 고사도(故事圖)이다. 원래는 병풍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조선시대 그림의 주제로 자주 차용된 중국의 고전적인 소재를 김홍도가
 개성적인 화풍을 망라하여 구현한 작품으로, 산수배경과 인물에 있어 한국적 정취가 실감나게 표현
 되었다. 중국의 역대 은일자와 성리학자를 소재로 하여 동아시아 문인들이 애호했던 고사를 조선식
 으로 창출해 낸 대표작이며, 김홍도 만년의 양식이 집대성된 그림으로 한국회화사에서 차지하는 위
 상이 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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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金弘道 筆 果老倒騎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金弘道 筆 果老倒騎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세로 134.6× 가로 56.6cm
ㅇ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ㅇ 조성연대 : 18세기 후반
ㅇ사 유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는 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 당나라 때의 신선(神仙) 장과로(張
 果老)를 그린 도석화(道釋畵)이다. 장과로는 팔선(八仙) 중 한사람으로 백발의 용모를 지녔고 흰색
 당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박쥐를 대동하고 다닌다는 『신선전(神仙傳)』의 내용을 충실하게 형상화
 하였다.
 김홍도는 이 작품에서 다양한 필선과 색채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불로장생을 누리는 신선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김홍도가 도교 신선이라는 주제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한 한국 도석화의 대표작이자 18세기 조선 예술계의 영수(嶺袖)였던
 강세황(姜世晃)이 이 그림을 칭찬한 품평이 곁들여 있어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사유
 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 신윤복 필 미인도(申潤福 筆 美人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신윤복 필 미인도(申潤福 筆 美人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가로 114.0×세로 45.5cm
ㅇ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ㅇ 형 식 : 족자(簇子)
ㅇ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ㅇ사 유
 ‘신윤복 필 미인도’는 조선 후기 풍속화에 있어 김홍도와 쌍벽을 이룬 신윤복( 약 1758-1813 이후)
 이 여인의 전신상(全身像)을 그린 작품으로, 화면 속 여인은 머리에 가체를 얹고 회장저고리에 풍
 성한 치마를 입고 있다.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로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가 묘사하였고 은은하고 격
 조 있는 색감으로 처리하였다. 자주색 회장 머리 띠, 주홍색 허리끈, 분홍색 노리개 등 부분적으로
 가해진 채색은 정적인 여인의 자세와 대비되어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마치 초상화처럼
 여인의 전신상을 그린 미인도는 신윤복 이전에는 남아 있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19세기
 의 미인도 제작에 있어 전형(典型)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
 이러한 사유로 ‘신윤복 필 미인도’는 필치나 화풍에서 신윤복의 회화를 대표할만한 작품이며 동시
 기 이와 유사한 그림이 많지 않다는 희소성 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보물로 지정하고 보
 존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201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 백자 사옹원인(白磁 司饔院印)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백자 사옹원인(白磁 司饔院印)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 간송미술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전체높이 10.5cm, 인면(印面) 가로×세로×높이 10×10.2×3.7cm
           글자두께 0.2cm, 인뉴 높이 7.7cm
ㅇ 재 질 : 도토류(백자)
ㅇ 형 식 : 사자형 몸체의 손잡이가 달린 사각의 ‘司饔院印’ 도장
ㅇ 조성연대 : 18세기 후반
ㅇ사 유
 ‘백자 사옹원인’은 조선 궁중에서 식사와 음식을 담당한 중앙관청 중 하나인 사옹원(司饔院)에서 사
 용하기 위해 만든 백자인장이다. 일반적으로 보인(寶印)의 경우 인끈을 달아 묶었던 점과는 달리
 백자 상형연적처럼 사자 형상을 만들어 붙인 점이 독특하다. 또한 사자 형상을 정교하고 세밀한 기
 법으로 조각한 후 청채(靑彩)와 동채(銅彩)로 장식한 것은 조선후기 백자 조성방법 가운데 가장 수
 준 높은 기법에 속한다. 이 작품은 실제 인장으로 사용한 유물이자 조선시대 관청에서 금속이나 석
 재 인장 이외에 백자를 인장으로 사용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현존하는 관인(官印) 가운데 ‘사옹원인(司饔院印)’ 자체가 드물고 백자로 제작된 사례로는 유일할
뿐 아니라 시대성과 조형미를 모두 갖추고 있는 뛰어난 작품이다.
□ 나전경함(螺鈿經函)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나전경함(螺鈿經函)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22.6cm, 41.9×20.0cm
ㅇ 재 질 : 침엽수판재, 자개 금속선, 골회, 옻칠, 쇠못
ㅇ 형 식 : 가구(함)
ㅇ 조성연대 : 고려 후기(13세기)
ㅇ사 유
 ‘나전경함’은 두께 약 1cm의 곧은결 침엽수 판재로 뚜껑 윗부분의 각 모서리를 모죽임한 장방형의
 상자 형태이다. 고려시대 대장경(大藏經) 등 불교경전류를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당시에는 다량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내외 소재 고려 나전칠기 공예품은 20점
 에 미치지 못하며, 그중 경함은 더욱 희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나전경함’은 국내에 유일하게
 알려진 고려 나전경함 유물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인정된다.
 이 경함은 각 연결부에 쇠못을 박아 고려시대 백골의 짜임양식을 보여준다. 백골 위에는 천을 바르
 고 그 위에 골회(骨灰)를 입혀 자개를 부착하여 옻칠을 여러 번 하여 마감하였다. 여기에 나전을
 잘게 잘라 꽃문양을 만들어 율동적인 통일감 있는 문양을 구성하였고, 문양대를 나누어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로 장식하였다.
 국내 유일의 나전경함이자 고려 후기의 우수한 나전기술이 응집된 작품으로, 학술적․예술적․기술
 적인 측면이 뛰어나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첨부〕 지정예고 사진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보물 제723호 삼국사기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
                        203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집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제3폭 무이귀도)
                            204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              김홍도 필 미인도




                    백자 사옹원인




                        나전경함
                         205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7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에스케이테크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에스케이테크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 ㎓
                          대역)
(지정번호 KR0007, 경기 515-1 특정소출력                               ‘17. 12. 29.
     남양주)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 ㎓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5 ㎓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10호
                       시화MTV공업용수도사업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시화MTV공업용수도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시화MTV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시화MTV개발에 따른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4. 사업개요
  ․ 수 원 : 팔당댐
  ․ 시설용량 : 65,000㎥/일(생활 46,000㎥/일, 공업 19,000㎥/일)
                                    209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5. 공사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5개월(2017. 9 ~ 2018. 2)
          (변경) 착공일로부터 9개월(2017. 9 ~ 2018. 6)
6. 총사업비 : 8,402,000,000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동부광양물류센터 지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동부광양물류센터 지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전남도시가스(주) 대표이사 태재광
  나.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31(조례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저탄소 항만 건설을 위해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27-1(동부광양복합창고 지붕)
    ◦ 사 업 비 : 1,454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826kW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9,985㎡)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12호
                         항만공사의 준공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광양항 친수시설 부지조성공
사」준공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11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관로시설                  송수관로                D=800mm,  L=9.6km
                              가압장                1개소 : Q=69,000㎥/일
        정수시설                고도정수처리 1식               Q=129,000㎥/일
                             (시흥정수장)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                        17,189.8
    송수관로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16,740.8
     가압장         경기도 안산시 일원                               449.0
    정수시설         경기도 안산시 일원                                   -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 급수구역 : 시화MTV(시흥시,안산시)
․ 일최대급수량 : 65,000㎥/일(생활 46,000㎥/일, 공업 19,000㎥/일)
7. 목표연도 : 2020년
8. 사업기간 : 2005년 1월 ~ 2017년 12월
9.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한강권역사업처(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1, ☎ 02-2150-07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61호(2017.11.9.)와 같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4호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 ․ 당진항 전면해상 수역 적정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통항선
        박의 안전성 확보 등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나) 사업개요 : (당초) 유지준설 775,255㎥
               (변경) 유지준설 987,240㎥
                                  210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 항 만 명 : 광양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목 적 : 광양항의 동북아 지역 거점항만 위상에 부합되는 랜드마크로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해양 친수·문화 창달에 기여
  ○ 장 소 : 전남 광양시 금호동 일원
  ○ 공사규모 : 호안축조 L=635m, 부지조성 A=42,365㎡, 친수보도교 L=100m 등
  ○ 공사기간 : 2015. 1. 5. ~ 2017.12.20.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추후 별도 공고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7년 12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7-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가. 시설자명: 노◯환
  나. 주 소: 경북 영덕군 강구면 신강구4길
  다. 허가번호: 42-2009-50-0000049(500청◯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7. 12. 21.- 2018. 1. 20.)
4. 처분일자: 2017년 12월 21일
5.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2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7. 10. 13. 기준)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7. 12. 5.
5. 대상 무선국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처분내용
번
1 942009700000311 ○원남원501호    유한회사○원산업 전라북도 남원시 역재2길     허가취소
  942012710001817 ○성전주501호    ○성전기주식회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신고폐지
2 942012710001818 ○성전주502호    ○성전기주식회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신고폐지
  942015710001117 ○성전주503     ○성전기주식회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신고폐지
3 942012710001398  ○철완주501호
  942012710001399 ○철완주502호
                                 염○철
                                 염○철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곰티로 신고폐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곰티로 신고폐지
4 422016700000150 700춘풍호         박○곤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석불로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589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1월 30일 선고한 결정[2016헌마405 기소유예
처분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8년 1월 4일
              헌법재판소장 이 진 성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6헌마40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선 고 일 2017. 11. 30.
                            213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308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인천세무고 이전 신축공사의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세무고 행정실(☎032-428-45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52(당하동)
  ○ 성 명 : 학교법인 봉선학원 이사장 이재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인천세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세무고등학교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214-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비 고
   인천세무고등학교        20,545.0㎡    3,780.36㎡      13,120.87㎡ 4,029.2475㎡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5. 4. 2. ~ 2017. 8. 31.
6. 준공도서 등 : 생 략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7-7호
                      학교(용이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38번지에 용이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
  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243
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침해
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
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재판관 이       진      성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9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덕강일지구 14단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덕강일지구내 14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고덕강일지구 14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직무대행 신범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14단지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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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7호                    관           보             2018. 1. 4.(목요일)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시설결정        사업시행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면적(㎡)       면적(㎡)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38   학    13,171.20   13,172.20   경기도교육감
            합 계              13,171.20   13,172.20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공립)
 (1) 명칭 : 용이중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438번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171.20㎡
           사 업 시 행 면 적 : 13,171.20㎡
   (2)규모 : 건 축 면 적 : 2,892.85㎡
           건 축 연 면 적 : 9,923.00㎡
   (3)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일 ~ 2019.03.01.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7-8호
                       학교(용죽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278-25일원에 용죽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면적(㎡)
    경기도 평택시 278-25 전        14,105.00  14,105.00 경기도교육감
        용이동       일원
              합 계          14,1050.00 14,1050.00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1) 명칭 : 용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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