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엔지니어링 교육시설
 4. 기타 엔지니어링사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③ 진흥시설 내에는 입주사업자를 위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
  설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6조의 규정
  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 규모 및 진흥시설 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
    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 엔지니어링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진흥시설의 예비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진흥시설을 지정하기 이전에 필
  요한 경우에는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
  정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예비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
  설 예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조성토지의 매매계약서 또는 양해각서
 2. 사업타당성 분석
 3. 재원조달방안
 4.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5. 관리운영계획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예비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예비지정을 받은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진흥시설의 지
  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변경)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
  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
  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요건 미달사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보고시에는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예
  비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기간 내에 진흥시설 지정의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지정을 받은 경우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4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법 제17조)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2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2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동훈
1988.04.10
남
미
국경기성남시수정구태평동
2546
2010.06.04
외국국적취득
장두수
1956.04.28
남
미
국서울중구신당동267-15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윤이레
1986.07.03
여
미
국부산해운대구우동1102-59
2008.07.23
국적선택불이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20호
「문화예술진흥법」제9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을위한특별법」제60조의2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장식설치기준」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11년9월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미술장식설치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축물의공사일정을감안하여합리적으로미술장식이설치될수있도록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
신청서제출시기를조정하고, 심의수요증가에따른원활한심의위원회운영을위해미술장식심
의위원회확대구성, 업무분장에따라당연직위원을교체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에나타난일
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제출시기조정(제2조제5항)
- 공사기간이2년이상인건축물에대해사용승인(주택법에따른사용검사를포함한다) 1년이
전까지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제출할수있도록단서조항신설함
나. 미술장식심의위원회확대․구성및당연직위원변경(제6조제1항)
- 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위원을50인내외로확대하고당연직위원을미술장식
심의담당부서장으로위촉함.
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개최시설계자참석여부(제6조제3항삭제)
- 심의위원회개최시해당건축물의설계자및조경설계자를참고인자격으로참석하게할수
있도록규정한조항을삭제함
라. 법령용어의명확화(제3조)
- 사용승인은주택법에따른사용검사를포함하는의미를부여하여법령용어를명확히함.
3. 기타참고사항
자세한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www.macc.go.kr)의자료실→법령/규정→훈
령/예규/고시/공고
란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9월1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0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및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좌동             -
                    (서울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
                    L)
  나. 사 업 면 적(㎡)               19,040.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19,040.00               좌동             -
  라. 연 면 적(㎡)                 56,953.63             56,984.64     증 31.01
                        10년임대, 분납임대 아파트       10년임대, 분납임대 아파트
  마. 규 모                 4개동(421세대, 17〜25층)    4개동(424세대, 15〜25층)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25,926,156천원(국민주택기금 27,76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초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0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25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③ 경기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영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경기시행자가 정하는 소의 자질이 소싸움 경기에 출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참고 :영 제8조 각 호>
 1.암소, 2.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그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④ 경기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싸움소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싸움
   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조(
    싸움소주인의 등록 등)① (
                  현행과 같음)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참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바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말부터 2연이 경과죄지 아니한 자
6.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시행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견제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정책과,주소: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1번지)
                           , 전화: 02-500-2043, 팩스: 02-507-3966, e
                                                               -mai
                                                                  l:
 bae
   kjk@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개정
 안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7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18호,2008.
                             1.
                              3)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42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1.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1년 8월 4일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동물등록제 대상 동물(
              등록대상동물)
                    의 범위 명확화(
                            안 제3조)
  1)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등록대상동물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화함.
  3)이와 같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가 명확해짐에 제도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안 제4조)
  1)기존에 나열식으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명시함에 따라,실질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함에도 동
   물실험시행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2)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기관․법인․단체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되도록 하여 동물실험윤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3)이와 같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 및 명확화됨
   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적 측면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동물복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마련(
                      안 제6조)
  1)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구 및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과반수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성․운영 규정을 마
   련함.
  3)합리적인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유실․유기동물의 공고 방법 일원화(
                     안 제7조)
  1) 유실․유기동물   관련    공고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www.
      ani
        mal
          .go.
             kr)
               에 게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2)소유자가 유실․유기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유실․유기동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그 동물을 격리하여 치료․보호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
  는 절차 규정 마련(
            안 제8조)
  1)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소유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그 동물을 치료․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하여 치료․보호하고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3)유기동물 뿐만 아니라,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도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그 치료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물학대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충분한 대
   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3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적법한 구성․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개선명령 관련
  규정 마련(
       안 제13조)
  1)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개선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개선명령의 종류를 규정하고,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
   은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규정을 마련함.
  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적법한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의 조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1)동물실험 금지 동물을 장애인 보조견,인명구조견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10조)
  2)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조사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의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을 규정함.
                         (안 제17조)
  3)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19조)
3.의견제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역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중
 앙동1번지)
      ,전화:
         02-500-2080~1,팩스:
                         02-504-0908,e
                                     -mai
                                        l:dr
                                           eam83@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8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5호,2008.
                                1.
                                 3)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1년 8월 4일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명시(
                   안 제2조)
  1)법 개정으로 동물복지위원회가 도입되었으며,위원자격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2)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축산단체 대표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등 동물복지위원
   회 위원 자격을 규정함.
  3)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이 기대됨.
                               44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찬영
1936.03.15
남
미
국충남논산시연산면신양리
73-5
2002.04.09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81.01.10
여
중
국충북보은군마로면오천리111 2010.11.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양해석
1962.01.15
남
캐
나
다전북남원시천거동160-49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짠티홍
1984.05.19
여
베
트
남대전동구신흥동161-182
2010.03.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영자
1945.03.28
여
미
국전남담양군담양읍백동리88
1977.02.23
외국국적취득
니차까안
인까사로
1971.06.18
여
타
이충남논산시양촌면인천리
396-1
2009.11.28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최영모
1982.12.16
남
미
국경기안산시단원구고잔동386 2003.08.27
외국국적취득
황의곤
1940.08.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
197-1
2000.03.10
　
탁티탄카
1987.07.02
여
베
트
남충남서천군서천읍군사리325 2010.04.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지수
1977.01.26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
57-34
2001.11.15
외국국적취득
박대선
1924.04.09
여
캐
나
다대전서구도마동27-11
1996.05.30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87.04.26
여
미
국전북군산시임피면읍내리446 2009.04.26
국적선택불이행
김숙희
1956.07.01
여
미
국서울중구신당동402-2
2007.05.03
외국국적취득
장성실
1965.02.11
여
미
국대전광역시동구용운동503-13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49.04.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
201-5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에스큐일란
탕로시니
1968.12.11
여
필
리
핀충남공주시우성면목천리607 2004.05.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양보은
1962.11.01
남
미
국충북청주시상당구남문로1가
59
1993.03.23
외국국적취득
양기순
1952.11.22
여
캐
나
다서울중구신당동85-345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윤도연
1986.05.05
남
캐
나
다인천계양구갈현동113
2011.06.28
외국국적취득
김원배
1970.01.19
남
캐
나
다대전광역시동구삼성동125-1
2009.08.26
외국국적취득
김원일
1960.08.30
남
미
국충청북도제천시명동239-3
2009.11.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바트돌람
헌거르졸
1983.12.03
여
몽
골충청남도당진군송산면당산리
577
2010.01.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형주
1986.12.12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남창동205-18 2008.12.12
국적선택불이행
이진화
1986.11.04
여
미
국서울중구신당동346-105
2008.11.04
국적선택불이행
유부숙
1964.12.27
여
독
일전북김제시공덕면공덕리519 2001.03.14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1.09.22
여
캐
나
다전남여수시덕충동1324
2003.12.10
외국국적취득
박준석
1972.11.18
남
캐
나
다전남여수시덕충동1324
2003.12.10
외국국적취득
남두리
1988.03.14
여
미
국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관리
14-2
2010.03.14
국적선택불이행
조충희
1965.01.15
남
캐
나
다충남보령시화산동479
2004.05.06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46.05.18
여
미
국충북옥천군옥천읍죽향리63
1980.05.01
외국국적취득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시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국도34호선      신남리 622-8(전)
      (당진~영덕)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0.13          -
                   신남리 622-5(전)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일반 국도39호선           남성리 397-23(답)      고시한 지형도면에서 도로구
 국도 (부여~의정부)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0.30   - 역  및 접도구역 외의 구역을
                                       정정함.
                      남성리 411-1(대)
       국도32호선 시점 : 차리  충남 서산시 인지면
                         16-5(도)
      (태안~대전)
       국도77호선 종점 : 충남 서산시 인지면 1.20  -
      (부산~파주)        화수리 1049-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39호(2009.12.03.) 및 제2011-228호(2011.08.12.)
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3호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2)건설공사에 편입되
는 토지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현                          596-7 임
  구역                  종점 : 충청남도 천안시 1.2 연기군 천안시 국도대체
                              동남구 풍세면          소정면 우회도로(소정-배방2)
        일반 국도43호선             가송리 298-8장        →      건설공사
        국도 (소정-배방2) 시점 : 충청남도 연기군              풍세면
                              소정면 소정리          풍서리 - 편입토지 세목고시
  변경                          596-7 임      1.2
  구역                  종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298-8장
2. 사업시행기간 : 2009.07월 ~ 2014.06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43호선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소정-배방2)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271-18 전   3,642 271-27   568    가송리 257        박남하
271-22 임   1,123 271-28   105    가송리 238        박남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남 연기군 소정면 풍서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산23-3 임      10 산23-3      10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벽산@ 이용범
                                   106-1201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271-27 전    972 271-30    568    가송리 257        박남하
271-28 임    484 271-31    105    가송리 238        박남하
                                           30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20호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장식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술장식 설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축물의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미술장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고, 심의수요 증가에 따른 원활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미술장식 심
   의위원회 확대 구성, 업무 분장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교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시기 조정(제2조제5항)
    - 공사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1년 이
      전까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함
  나.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확대․구성 및 당연직 위원 변경 (제6조제1항)
    -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위원을 50인 내외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을 미술장식
      심의 담당 부서장으로 위촉함.
  다.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개최시 설계자 참석 여부(제6조제3항 삭제)
    - 심의위원회 개최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조경 설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라. 법령용어의 명확화(제3조)
    - 사용승인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하는 의미를 부여하여 법령용어를 명확히 함.
3.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의 자료실 → 법령/규정 → 훈
   령/예규/고시/공고 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동훈 1988.04.10 남 미 국 경기
                       2546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010.06.04 외국국적취득
 장두수 1956.04.28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67-15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윤이레 1986.07.03 여 미 국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02-59 2008.07.23 국적선택불이행
                              27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12번선석 창고 설치공사
  나. 장소 : 동부두12번선석(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4번지)
3. 공사의 개요
  - 철골판넬조 보관창고 1개동(L130m×W50m×H15m, 6500㎡)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5. 총사업비 : 6,34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항만 (주) 대표이사 이원태외 1개사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4번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케이씨씨 자원개발(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물안산길 42번지 (개곡리 산280)
4. 하 천 명 : 개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667, 822-6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620㎥/일
8. 허가기간 : 2007. 8. 28. ~ 2012. 12. 31.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667번지
                    - 콘크리트 BOX : 3m(B)×2m(L)×2.5(H)
                    - 유입관 : ∅100mm 1열
                    - 펌프 : 30HP 2대(파쇄장 1대, 예비1대)
                   ㅇ 822-6번지
                    - 콘크리트 BOX : 5m(B)×4m(L)×2.5(H)
                    - 유입관 : ∅100mm 2열
                    - 펌프 : 50HP 3대(살수시설 1대, 선광장 1대, 예비1대)
                                          31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2, FAX:503-9223, e-mail:
   solafid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6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
    택의 호수요건(3호이상)을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함.
  나. 매입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이하로 신설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이하로 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1, FAX:503-9223, e-mail:
   bpob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9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4
제17594호                    관        보           2011. 9. 19.(월요일)
   2011년 9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산이 배제되는 수
   도권 매입임대주택의 호수요건을 완화하고,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합산배
   제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수도권의 경우에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함.
  나.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하
     도록 주택 수 계산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
   dreamfull@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25호
2. 단체명칭 : (사) 지구촌나눔운동
3. 대표자 : 강문규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가든타워 901호
5. 연락처 : 747-7044
6. 주된 사업 : 세계 각지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협력사업
7. 등록연월일 : 2011. 9. 9.(최초 2002. 3. 9.)
◉법무부공고제2011-146호
 공익신탁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법무부장관
                       공익신탁법 제정(안) 입법예고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