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공무원확인서류>           <공무원확인서류>
                             (1) 출입국사실증명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병적증명서           (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
                                                 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20000-0026 운전면허 수시적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성검사 신청          사 신청서                 제1종(대형,특수,소형), 제1종
(경찰청)
                             1. 제1종대형, 특수, 소형      보통, 제2종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제1종 (대형.특수.소형)
                             (1) 운전면허증             <민원인제출서류>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1)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3.5cm*4.5cm) 2매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3) 병력신고서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4) 신체검사서, 검강검진결 촬영된                컬러사진
                             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 (3.5cm*4.5cm) 2장
                             검사 신청일부터 2년내에 (3)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 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 것(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
                             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해당합니다)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공무원확인서류>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
                             (1) 건강검진결과 내역중 시 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
                             력에 관한 정보              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
                             (2) 징병신체검사 결과중 시 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
                             력에 관한 정보              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
                             2. 제1종보통, 제2종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
                                                   함합니다) 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증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촬영한              컬러사진 합니다)
                             (3.5cm*4.5cm) 2매      <공무원확인서류>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 (1)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서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 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
                             검사 신청일부터 2년내에 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 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
                             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 해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
                             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1항 단서에 따라 제1종 소형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 경우 청력에 관한 정보는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 제외합니다)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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