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2호                                                                                                                                                                                                                                                                                                            2001.11.15.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의 5의 이자를 붙여 3년거치 7년이내의 기간내에
                                                                               ◉농림부공고제2001-85호
                                                                                                                                                                                                                                                                                                                         분할납부하는것을농림부장관이정하는이자를붙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여3년거치10년이하의기간에걸쳐납부토록눀금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
                                                                                                                                                                                                                                                                                                                         납부조건을조정함.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2. 의견제출
                                                                               합니다.
                                                                                                                                                                                                                                                                                                                         이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안)에 눀하여 의
                                                                                                          2001년11월15일
                                                                                                                                                                                                                                                                                                                         견이있는경우2001년12월5 일까지다음사항을
                                                                                                                                                                                  농림부장관
                                                                                                                                                                                                                                                                                                                         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농촌용수과장)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매수자가눀금의분할납부를원하는경우일시납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액을제외한잔액의분할납부에눀하여연100분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38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1년11월15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