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2.주요내용
 가.(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개정된 기관명을 반영함(
                                        제2조,별표 2)
                                                .
 나.석사학위 취득자의 경력을 2년으로 반영함(
                         제2조,별표 2)
                                 .
  ※ 변경 내역 :3년 → 4년
  ※ 변경 사유 :석사학위 경력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인정
 다.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 신청서식 등에 디자인 효과를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함(
                                              안 별지 제1호,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4호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
                  절차·
                    수수료에 관한 지침」(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3호,
2010.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
                            절차·
                              수수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
  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
  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의 규정 및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반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구)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개정된 기관명을 반영함(
                                        제9조)
                                           .
 나.｢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
                   기간통신역무)
                         에 관한 사항 반영(
                                   별표 3)
                                       .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규정사항을 반영함(
                                           제10조)
                                               .
 라.국문 및 영문 서식이 일치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함(
                               별지 제6호 서식)
                                        .
 마.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전자정부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
                                         안전진단수행기관 인정신
  청서’등 서식을 정비함(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서식)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제66조
의3을 시행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3호,2010.2.3.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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