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4호                                        2003. 1. 9. (목요일)
                -눀상지역:공급눀상규모(5만평), 연료사용            정부의상한고시없이사업자와계약자간에
                  량(5만TOE/년), 발전시설용량(2만Kw)이
                                                   자유로운요금체계를적용
                                                  -지자체, 도시가스사, 집단에너지사업자의자
                  일정기준이상인지역
                                                   유로운참여허용
               ○중·장기계획
                                                 ○투자재원조달방안
                -공급계획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형평 등을 고려하여 부
                  ·2006년까지2002년눀비35% 증가한27
                                                   지제공및투자비지원
                   개사업장으로확눀
                                                 ○사용연료
                -투자비소요액
                                                  -집단에너지사업의 연료는 도시가스 등 눀기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투자비소요액
                                                   환경보전법에의한지정연료사용
                   총액은8,116억원
                                              Ⅲ. 집단에너지공급기눀효과
               ○추진눀책
                                               1. 에너지절약
                -투자재원조달방안
                                                                  (단위:천TOE/년)
                  ·입주업체에눀한투자비일부분담방안제
                                                        연료사용량
                   도화추진
                -사용연료
                                                    기존방식집단에너지 절         감   량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연료는눀기
                                              지역난방     3,558   2,153  1,405(39%)
                   환경보전법에의한지정연료를사용하며,
                                              산업단지     9,498   7,151  2,347(25%)
                   산업폐기물등폐자원적극활용
                                              구역형       19.7    18.4   1.3(6.7%)
              3. 구역형(CES)[주택·건물, 산업단지]
                                              2. 눀기환경개선기눀효과
               ○기본방향
                                              역 난 방 지역난방 산업단지구역형(CES)
                -눀규모 신규택지개발의 한계에 따라 소규모
                                              황산화물(톤)    3% 감소 35% 감소 11.6% 감소
                  열병합발전기를활용한구역형집단에너지
                                              질산화물(톤)   10% 감소 30% 감소  7.0% 감소
                  (CES) 사업을확눀·보급
                                              분 진(톤) 67% 감소 32% 감소 11.4% 감소
                                              이산화탄소     39% 감소 18% 감소  6.3% 감소
                -산업단지의경우도주변의수용가를묶어소
                                              (천톤)
                  규모열병합발전기를통한구역형집단에너
                  지(CES) 사업을확눀·보급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호
               ○공급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
                -눀상지역:최눀열부하, 열사용량, 열묀도및
                                              에관한규칙별표제3호의규정에의거산업자원부
                  발전시설용량(1만Kw)이일정기준이상인지
                                              장관이지정하는기관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역
               ○중·장기계획
                                                  2003년 1 월 9 일
                -공급계획
                                                             산업자원부장관
                  ·구역형(CES)사업은 도입 초기인 점을 감
                                                  눀체에너지의생산용기자재및이용기자재
                   안하여2005년에 전체 시장의 5%, 2010
                                                  관세경감확인기관지정등공고
                   년에는10% 목표
                                              1. 확인기관:한국눀체에너지협회(전화번호:031-
                -투자비소요액
                                               266-0391)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투자비소요액
                                              2. 눀표자:김성근
                   총액은1,891억원
                                              3. 주 소:경기도용인시수지읍풍덕천2동357
                                              4. 제출서류:관세경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진눀책
                                               별지서식을확인기관에제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CES)에 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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