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32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7. 20 ~ 2016. 08. 0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훈외 117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6. 08. 04. ~ 2016. 10. 07.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
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6. 10. 04.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17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78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남 관
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061-530-567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구 분              기 정                         변 경
     명 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변경없음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2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변경
                                                 관광레저로 1998
   대표자의 성명             박상진                         임종아                  변경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ㅇ 총투자비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총투자비변경 기정자기자본변경 기정 P/F 변경 용지분양                  기정 변경
                                                              자금조달 비고
  비율(%) 100        100  9.1      9.1     70.8 84.5 20.1         6.4
   규 모 989,046 983,538 90,000 90,000 700,000 831,000 199,046 62,538
  ㅇ 자기자본 조달계획 변경
                                                               (단위 : %, 억원)
           구 분                 출자금액(억원)                    출자지분율(%)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보성          538.8          548.8        59.9           61.0
           (주)한양           151            151         16.8           16.8
       남해종합건설(주)            10             -           1.1             -
          전라남도              90             90         10.0           10.0
        전남개발공사              90             90         10.0           10.0
        한국관광공사             11.2           11.2         1.2            1.2
         (주)광주은행             9              9          1.0            1.0
             계             900            900        100.0          100.0
                                     113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구 분 승인
 매립실시계획의                                  내 용
     연월일      ㅇ 2016년 7월 00일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ㅇ 성 명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주소      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ㅇ
     매립목적
              ㅇ그위 밖의
                        시설용지(기업도시개발사업        시설용지
                   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조성)
                                                     덕송리 일원
      면적      ㅇ 면  적 :  15,932,78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승인고시일로부터 5개월
   매립예정지의     생략
   토지이용계획서
              ㅇ 방수제 설치 : 폭 - 5.0m, 연장 - 14,016m
              ㅇ 배수 구조물 설치 : 배수문 5개소
     사업내용     ㅇ 배수로 설치 : 폭 - 13.5m, 연장 - 12,530m
              ㅇ 유지관리용 도로 설치 : 폭 - 6.0m ~ 35.0m, 연장 - 25,217m
              ㅇ 부대공 매립공사는
                       : 1식(오탁방지막
                                  공유수면및 세륜세차시설
                                                 등) 고시(「기업도시개발특별법」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승인․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의제 처리) 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제40조 및 제45조의 절차에 따라 시행 및 준공 처리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
      비고      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는 공공용지, 인공구조물 등은「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
              17조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 준공 시 귀속
              ※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은 기 시행중인 기업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에 공유수
                 면 매립준공에 필요한 공종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서류 및 도면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530-5676)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31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9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39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62호
◉환경부고시제2016-14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2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6-8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119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Sri Lank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Colombo, on this 13th day of July, 2016,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Annex
                                    List of Candidate Projects
    The Parties shall collaborate in the candidate projects set out below:
1. The Construction of Bypass Tunnel to Divert Traffic on Kandy-Mahiyangana Road within
    Kandy City Area
2. Setting up national e-learning Platform
3. Installation of e-tariff system in Sri Lanka
4. Establishment of Land Data Infrastructure and Land Information Service System
5. Construction of Small-sized Water Treatment Facility
6. Supply of Waste Collection Vehicles
7. Establishment of Ocean University
8. Relocation of Welikada Prison Complex
9. Construction of Central Highways
10. Construction of Northern Provincial Council Complex
11. Development of Mankulam Water Supply
12. Other projects agreed upon by both Parties
    The Parties understand that the list of candidate projects may be amended reflecting changes
in the Sri Lankan development strategy, the specific needs of each Government, and other factors.
Also, the Sri Lankan Government understands that the EDCF funding for specific projects herein
is subject to the Korean Government’s approval.
◉법무부고시제2016-2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법무부장관
                            106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119
다.「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승인ㆍ고시
구
분
내
용
매립실시계획의승인
연월일
ㅇ2016년7월00일
매립면허취득자의성명및
주소
ㅇ성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ㅇ주소: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관광레저로1998
매립목적
ㅇ그밖의시설용지(기업도시개발사업시설용지조성)
매립공사구역의위치및
면적
ㅇ위치: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구성리, 상공리, 덕송리일원
ㅇ면적: 15,932,785㎡
매립공사의시행기간
승인고시일로부터5개월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생략
사업내용
ㅇ방수제설치: 폭- 5.0m, 연장- 14,016m
ㅇ배수구조물설치: 배수문5개소
ㅇ배수로설치: 폭- 13.5m, 연장- 12,530m
ㅇ유지관리용도로설치: 폭- 6.0m ~ 35.0m, 연장- 25,217m
ㅇ부대공: 1식(오탁방지막및세륜세차시설등)
비고
공유수면매립공사는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 고시(「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의거의제처리) 후「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률」제40조및제45조의절차에따라시행및준공
처리하되, 국가또는지방자
치단체에귀속시켜야하는공공용지, 인공구조물등은「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
17조에따라기업도시개발사업준공시귀속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은기시행중인기업도시개발사업조성공사에공유수
면매립준공에필요한공종이일부포함되어있음
※ 서류및도면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열람장소: 전라남도해남군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530-5676)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31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9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339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62호
◉환경부고시제2016-14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2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6-87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
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7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소 계         5,977,751  28.5
                      골프장         5,458,260  26.0    7개소
                      승마장           33,559    0.2
              운동         워터파크       33,100    0.2
                         테마파크       85,114    0.4
   관광시설 오락
                      종합스포츠센터      101,276    0.5
              시설      해양스포츠센터       36,836    0.2
    용지                  수상비행장       13,078    0.1
                        테라피센터        8,957    0.0
              휴양         스파랜드        9,232    0.0
              문화          박물관       33,248    0.2
              시설 월드푸드빌리지컨벤션센터       78,814    0.4
                                    42,571    0.2
                      남도음식문화촌       43,706    0.2
                      소 계          573,148    2.7
                      홍보관           31,122    0.1
                     행정타운           84,414    0.4
                     공공터미널          41,951    0.2
    지원             골프장 관리동          19,693    0.1
     및               교육시설           66,465    0.3
    기타               관광대학교         125,968    0.6
    시설              공공문화시설         103,271    0.5
                   마리나지원시설          41,191    0.2
    용지                주차장           23,086    0.1
                     종교시설           27,797    0.1
                      변전소            2,375    0.0
                   오수중계펌프장           1,807    0.0
                   폐기물처리시설           4,008    0.0
                유보지               1,297,760   6.2    4개소
                      소 계         7,239,593  34.7
                       도로         1,585,096   7.6
                     보행자도로          56,913    0.3
                       광장           33,458    0.2
    공공                 공원          341,427    1.6
    시설               공공공지          100,088    0.5
    용지               완충녹지          336,892    1.6
                     경관녹지         1,213,788   5.8
                     자연녹지         1,781,991   8.5
                     생산녹지          350,810    1.7
                    하천 (수로)       1,439,130   6.9
6.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위치 :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 면적 : 20,959,540㎡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8.「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른 매립
  목적의 변경
  가. 매립지의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나. 매립면적 : 15,932,785㎡(482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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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립목적 변경
               변경 전                   그  밖의변경시설용지
                                              후            비고
           관광사업시설용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설용지 조성)
Ⅱ.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구 분             기 정                     변 경
      명 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변경없음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2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변경
                                             관광레저로 1998
    대표자의 성명           박상진                      임종아         변경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관광ㆍ레저ㆍ문화ㆍ주거ㆍ산업ㆍ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민간 기업 주도의 자족적인 도
     시를 건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
  1) 개략설계도서(방수제 설치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폭 원(m)      거 리(m)      사면구배    비 고
     영암호        일반구간        5.0         7,780
                 영구간        5.0          208       1 : 31 횡단수로
            소계                          7,988
     금호호        일반구간        5.0         5,777
                 영구간        5.0          251        1:3   횡단수로
            소계                          6,028
             계                         14,016
  2) 단계별 사업기간 및 개발방향 변경
   구 분 사업기간 추진전략                       주요내용                  비고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준공 (승인고시일로부터 5개월, 15,932,785㎡)
          2012년   사업화 ∙ 선도사업 부지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1단계 ~2017년 단계 ∙ 후 단계로의 개발 파급효과를 제공하고, 연관 및 인접시설
                        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도시정주환경 개선)
                      ∙ 도시기반을 근간으로 은퇴전후 세대를 위한 주거용지 개
                        발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 촉진
          2018년   차별화 ∙ 관광수요, 관광 트랜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광시설 및
   2단계 ~2020년 단계        산업단지 조성
                      ∙ 도심 및 부도심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업도시 조성
    부지 2021년 안정화 ∙ 산업시설 도시내 정주인구를 바탕으로 한 도시기반시설, 관광시설,
                                등 안정적인 기업도시 완성
    조성 ~ 2025년 단계 ∙ 2025년 이후       유보지를 활용하여 향후 도시 확장에 대해
    이후                  탄력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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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
 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3810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운송약관 신고 절차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피해구제 상담을 위한 국내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6-887호
  2016년 7월 13일 콜롬보에서 장원삼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R. H. S. Samarathunga 스리랑카
재무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7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
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외교부장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
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 EDCF차관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삼억 달러(US$3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에 제
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이 약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것과
          같은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제공을 요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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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스리랑카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스리랑카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
       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차관이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보증
       인은 스리랑카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
       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스리랑카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
       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
       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
       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
       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 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문 용역을 포함
       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수입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거나 스리랑카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그 자금을 제공
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스리랑카 정부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 하는 공급자 그리고/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
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스리랑카 정부는 은행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UN 및 기타 전문기구”의 범주로서 등록 및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
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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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리랑카 정부는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과 사무소에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모든 보수 혹은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
         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2) 대표와 직원의 도착 6개월 내에 수입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대표와 직원
         한 명당 차량 등록 수수료, 연간 수입 허가 수수료, 운전면허증 수수료가 면제된 차량
         한 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이와 유사한 서
         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
         과금의 면제
         3)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으로 어떠한 차량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매
         하는 경우 대표 또는 직원 한 명당 차량 한 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현지 임명 기간 동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의 입국, 출국 및 체류
         의 허가, 외국인 등록 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5)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의 스리랑카 입국을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
         국의 관계당국은 1개월의 입국사증을 발급, 그리고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에 도착후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의 현행 이민 법령에 따라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 외무부의
         권고에 근거하여 그들의 임명 기간 동안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이민부 감독장
         관의 유효한 복수입국 체류사증 발급, 그리고
         6) 대표와 직원의 도착을 스리랑카민주사회공화국 외무부에 통지하고, 대표와 직
         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증 발급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보관, 운송 및 그와 유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닌관세, 조세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및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부터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 차량 수량을 합의하였다면, 사무소의 활동에 필요
         한 차량을 무관세 수입 또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면세로 현지 구입
         3) 사무소 비용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자금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4) 사무소 임대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이후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그러한 관세 및 조세
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판매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관세
와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상기 제2항가호2)목, 제2항나호1)목 및 2)목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
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한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스리랑카 정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 조
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스리랑카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 또
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스리랑카 정부에 공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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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
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은 스리랑카 국민에
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이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의 어떠한 차관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
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6년 7월 13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후보사업 목록
  당사자들은 아래의 후보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1. 캔디시 지역 캔디-마히야강가 도로 교통 분산을 위한 우회터널 건립사업
  2. 전국 전자학습 플랫폼 구축사업
  3. 스리랑카 전자 통관 시스템 구축사업
  4. 토지 정보 기반 및 토지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5. 소형정수설비 건설사업
  6. 쓰레기 수거차량 공급사업
  7. 해양대학교 건설사업
  8. 웰리카다 교도소 단지 이전사업
  9. 중부고속도로 건설사업
  10. 북부주(州)의회 단지 건설사업
  11. 만쿨람 상수도 개발사업
  12.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사업
  당사자들은 후보사업 목록이 스리랑카 개발전략의 변화, 각 정부의 특수한 필요성,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특정 사업에 대한 EDCF 자
금 지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사항임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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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7호                               관              보                2016. 7. 21.(목요일)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1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December 27, 199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Sri Lank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hre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300,000,000)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18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as set forth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the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Sri Lank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Sri Lankan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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