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7호                                                                                                                                                                                                                                                                                                           2001. 6. 28.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재정경제부공고제2001-59호
                                                                                                                                                                                                                                                                                                                         장, 503-9224~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견과그이유)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고합니다.
                                                                                                                                                                                                                                                                                                                                  전화번호
                                                                                                         2001년 6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1-60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교통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입법예고
                                                                                                                                                                                                                                                                                                                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1. 개정취지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특별소비세법의개정에따라눀통령령으로위임된
                                                                                                                                                                                                                                                                                                                다.
                                                                                       사항, 수출지원을위한기술개발선도물품에눀한세
                                                                                                                                                                                                                                                                                                                                           2001년6 월28일
                                                                                       제지원과조건부면세승용차구입시전자신고제도
                                                                                                                                                                                                                                                                                                                                                                                                                   재정경제부장관
                                                                                       도입등관련제도를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임.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취지
                                                                                       가. 디지털시눀 기술개발 선도물품으로 예상되는
                                                                                                                                                                                                                                                                                                                         교통세법의개정에따라눀통령령으로위임된사항
                                                                                                플라즈마씁상표시방식텔레비전수상기를특소세
                                                                                                                                                                                                                                                                                                                         을정하려는것임.
                                                                                                잠정세율적용눀상품목으로지정함.
                                                                                                                                                                                                                                                                                                                2. 주요내용
                                                                                       나.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서공제하는휘발유자연
                                                                                                                                                                                                                                                                                                                         교통세과세표준에서공제하는휘발유자연감모율
                                                                                                감모율을0.5%로정함.
                                                                                                                                                                                                                                                                                                                         을0.5%로정함.
                                                                                       다. 정유사의석유제품원료로사용되는“석유화학
                                                                                                                                                                                                                                                                                                                3. 의견제출
                                                                                                부산물”에 눀하여 석유화학사 반출단계에서 미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납세반출을허용하고정유사의석유제품반출시
                                                                                                                                                                                                                                                                                                                         는개인은2001년7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특소세를과세토록하여납세편의도모
                                                                                                                                                                                                                                                                                                                         한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라. 장애인승용차, 택시등 조건부면세승용차 구입시
                                                                                                                                                                                                                                                                                                                         503-9224~5)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면세신고를현행서류신고에서전자문서(Paperless)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로도가능케하여신고절차간소화
                                                                                                                                                                                                                                                                                                                                  견과그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전화번호
                                                                                       또는개인은2001년7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
                                                                                                            고                                                                                             시
                                                                                       2001년6 월15일홍순씁주중국눀사와金立群중국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17호
                                                                              재정부부부장간에서명되어동일발효한“눀한민국
                                                                                                                                                                                                                                                                                                                                  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제5차
                                                                              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제5차제1기눀외경
                                                                                                                                                                                                                                                                                                                                  제1기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을이에고시합니다.
                                                                                                                                                                                                                                                                                                                (번역본)
                                                                                                         2001년 6 월28일
                                                                                                                                                                                                                                                                                                                         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1995년
                                                                                                                                                                                 외교통상부장관
                                                                                                                                                                                                                                                                                                                11월14일 서명된 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