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20호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항공법시행규칙제328조(수수료)의개정에따라
신설되는항공영어능력증명, 쌍발비행기운항승인,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승인, 점검용비행기비행검
사, 운항증명및운항체계변경검사수수료등을반
영하고자“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8 월1 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요약서
1. 개정사유
그동안항공행정서비스분야에서무료로제공하
였던일부행정서비스, 시설물이용또는특정권
리부여등에대하여수익자부담으로수수료를
받고자, 항공법시행규칙개정안제328조(수수
료)에따라신설되는항공영어능력증명, 쌍발비
행기운항승인,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승인, 점검
용비행기비행검사, 운항증명및운항체계변경검
사수수료를각각반영하고, 그동안의운영상의
문제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법제2조제25호에따른무인비행장치의수
수료를삭제함(안제11호삭제)
나. 법제34조의2에따른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을받고자신청하는자가납부하여야할수수
료를정함(안제16의2호신설)
다. 법제69조의2제1항에따른쌍발비행기의운
항승인을얻고자신청하는자가납부하여야
할수수료를정함(안제18의2호신설)
라. 법제69조의3제1항에따른수직분리축소공
역에서의항공기운항승인을얻고자신청하는
자가납부하여야할수수료를정함(안제18의
3호신설)
마. 법제80조제3항에따른비행검사를받고자
하는자의수수료를정함(안제23의3호신설)
바. 법제115조의2제1항에따른운항증명을받
고자신청하는자가납부하여야할수수료를
정함(안제23의4호신설)
사. 법제115조의2제5항에따른안전운항체계변
경을하고자신청하는자가납부하여야할수
수료를정함(안제23의5호신설)
3. 참고사항
○본문은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등
재
-http://www.casa.go.kr 접속후“자료실”-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있음.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21호
『운항기술기준』
항공법시행규칙제74조의2의규정에의거한
“운항기술기준”의제1장과제5장을다음과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6년8 월1 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요약서
1. 개정사유
미국과의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을대
비하여미국연방항공규칙파트21과우리나라
항공법령과의대응성을갖도록하기위해운항
기술기준제1장(총칙)과제5장(항공기감항성)
제작분야에대한미비한점을보완함.
2. 주요골자
가. 증명서전시에대한요건추가(안1.2.1.1)
나. 신청서, 보고서또는기록의위조금지신설
(안5.1.1.4)
다. 고장, 기능불량또한결함에대한보고제도
신설(안5.1.1.5)
라. 비행기또는회전익항공기의비행교범제공
을의무화( 안5.1.1.6)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92
제16306호               관         보             2006. 7.31. (월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18호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
 청소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         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
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년보호하고 동           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3. 벌칙내용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
   2006년 7 월31일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련업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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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6-6호                    기(결실기)에 실시한다.
 식물방역법 제12조, 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           ②포장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           1. 재배면적과 농가 등이 검사신청서와 동일한
정에 의하여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역요령을 다              지 여부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검사 Lot별로 검사대상 병원체의 병징 유무
   2006년 8 월 1 일                      ③실험실검사용 시료는 Lot별로 최소 5점 이상
               국립식물검역소장               을 채취하되 대상병원체의 감염혐의가 있는 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역요령                    료를 우선 채취한다.
제1조 (목 적)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대한 검사           ④실험실검사는 검사대상병원체의 특성에 따라
 및 관리방법과 해외재배지에서의 검사방법 등을             배양검사, ELISA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정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실험실검사 세부실시 요령(식검예규 제122호)에
 한다.                                  따른다.
제2조 (적용종자) 이 요령에서 적용하는 종자는 다
                                  제5조 (재배지검사 결과조치) 식물방역관은 재배
 음과 같다.
                                      지검사가 종료된 식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1. 해외에서 채종되어 수입되는 무·고추·양배
                                      의 재배지 검사결과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검사
  추·토마토·오이·수박·호박·메론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재배지검사 결과보
 2. 특정병해충의 무발생 증명 등 수입국의 요구
                                      고서와 함께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한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식물방역관이 재배지
                                  제6조 (보관시설 지정) ①종자수출입회사(이하
  검사를 실시한 종자
                                      “종자회사”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
제3조 (재배재검사 신청) ①해외채종 수출용종자
                                      (이하“종자협회”라 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에
 에 대하여 재배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의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보관시설 지정 신청
 제1호서식에 의한 재배지검사 신청서를 국립식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자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지검사 신청서에는
                                      를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보관시설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해외채종
 1. 수입국의 종자수입요건: 검역대상 병원체명,
                                      수출용종자 보관시설(이하“보관시설”이라 한
  합격기준 등
                                      다)로 지정하고,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국립식물
 2. 채종포 현황:농가명, 식물명, 품종명, Lot별
                                      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지소장 또
  재배면적, 재배장소, 채종계획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가 제출된 때            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관시설의 지정상

 에는 재배지검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             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외 채종 수출용종자만 별도로 보관할 수 있

 ④검사신청자는 검사대상 병원체를 검사할 수               는 시설이어야 한다.

 있도록 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시약 등의 기           2. 병해충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한다.

제4조 (재배지검사) ①재배지검사는 대상병원체의        제7조 (종자보관계획서 제출) ①보관시설을 지정
 병징이 가장 잘 발현되는 개화기부터 과실성숙             받은 종자회사는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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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사항을            규제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조치
 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용종자 수입사항 통
 ○제출사항:종자회사명, 채종국, 국내수입예정            보서를 종자협회와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소장
  일, 식물(품종)명, 수량, 관리책임자, 수입예정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
  지, 수출용종자 보관시설 및 수용능력(제고용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적/전체용적)                        제10조 (수입 후 사후관리) ①종자회사는 수입종
 ②종자협회는 수용능력 등을 검토하여 지정받은            자가 보관시설에 도착되면 즉시 보관시설을 관
 보관시설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하는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종자협회에 종
 종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사항을 별지 제4호서            자의 입고상황을 통보하고 지정된 보관시설에는
 식에 의한 수출용종자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출용종자 보관상황을
 입예정지를 관할하는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부착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종자회사에 등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종자협회와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소장 또는
제8조 (수입검사신청) ①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출장소장은 수입지 관할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소장 또는 출장           과 종자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별지 제7호
 소장에게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식에 의한 수출용종자 관리상황카드에 기록한
 에 의한 수입식물·금지품 수입신고 및 검사신            후 당해 종자가 수출될 때까지 관리한다.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의           ③종자회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수출용종
 거래품명 란에는 식물명과 종자협회에서 부여한            자 관리상황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입출고, 정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및 재포장 등 종자관리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수입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는 매 포장단위별            종자협회와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소장 또는
 로 관리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출장소장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③수출입종자회사는 해외채종 종자의 재배지검             ④종자회사는 정선 및 재포장 작업 중에 나온 협
 사결과 합격한 종자를 수입할 때에는 포장재 외           잡물과 장기보관 등으로 수출할 수 없는 종자는
 부에 재배지검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            별도로 보관하고 폐기 시에는 종자협회 및 보관
 여야 한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연
제9조 (도착지검사) ①수입지를 관할하는 국립식           락하여 식물방역관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물검역소의 식물방역관(이하“수입지 식물방역             ⑤종자회사는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정선한 후
 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를 확인하고“품목별           관련시설을 철저히 소독 및 청소해야 한다.
 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제11조 (수출검사) ①종자회사는 사후관리 중인
 한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1. 신청서와 수입화물의 일치여부                  수출식물검사신청서, 수출용종자 관리대장 사본
 2. 종자협회에 수출용종자로 등록 되었는지 여           및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보관시설을 관할하
  부                                  는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지검사가 완          다만, 국내 수입시 품종명과 다른 이명으로 신청
  료되었다는 내용의 표시여부                     할 경우에는 수출검사 신청 전에 관련사항을 종
 4. 종자 및 포장에 해충의 부착여부                자협회와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소장 또는 출
 ②수입지 식물방역관은 검사결과 규제 및 잠정            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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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식물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입국의 식물검역           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보고하여야 하며, 유통 중인 종자와 보관 중인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종자는 모두 수거하여 식물방역관 입회 하에 폐
 수출자 또는 대행인에게 수출검사합격증명서 또           기하여야 한다.
 는 재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③수출용 종자로 수입한 후 사후관리를 부실하
제12조 (비용) 재배지검사와 관련된 한국 식물방         게 하였거나 국내에 유통시킨 종자회사는 식물
 역관의 비용은 검사신청자가 부담한다.               방역법에 의하여 처벌하고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제13조 (보고) ①종자협회는 반기별로 별지 제8호        검역요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의 수출용종자 관리상황을 국립식물검역소              부   칙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06년 8 월 1 일부터 시행
제14조 (보관상태 점검 및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하고,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①종자협회는 보관상태점검 및 사후관리 중인        검역요령(식검예규 제127호, 2006. 7. 1.)은 폐지
 종자의 유출여부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확인 점     한다.
 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소장 또      ②(보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해외채종 수출용
 는 출장소장은 수시로 종자관리 및 보관상태를       종자 검역요령(식검예규 제127호, 2006. 7. 1.)에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 지정받은 보관시설 및 관리중인 종자는 이 요
 ②종자협회는 점검결과 사후관리가 부실하거나        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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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항공기 형식증명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안                     있음.
    5.2)
 바. 부가형식증명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안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39호
    5.3)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                      고시
    (안 5.4)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
 아. 감항증명처리절차 중 첨부하여야할 서류를                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명시하고, 항공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감항증                    2006년 8 월 1 일
    명서의 분류를 삭제함(안 5.5)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자. 수출감항승인 절차를 신설함(안 5.5.2)              1. 사업명:미포만 공유수면(Ⅱ-Block) 매립공사
 차. 제작증명 절차를 신설함(5.6)                        (2공구)
 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를 신설함                2. 실시계획변경인가 연월일:2006년 7 월26일
    (5.7)                                3. 매립면허자 주소·성명
 카. 비인가의심부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발견시                    -주 소: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
    신고토록 함(안 5.9.1.5)                        -성 명: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최길선
3. 참고사항                                  4. 매립목적:선박블록적치장 및 신조선 작업장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                    확보를 위한 공장부지 조성
    재                                    5. 매립위치: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6-32번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자료실”-        지선 공유수면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6. 매립면적:100,514.3㎡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석식경사제 구간               호안연장 285m                    호안연장 325m
                      마루높이 (+)9.0m                 마루높이 (+)10.5m
                    피복재 중량 T.T.P 25톤급                Sealock 50톤급
케이슨혼성제 구간             호안연장 569.5m                    호안연장 529.5m
                      마루높이 (+)9.5m                 마루높이 (+)10.5m
                    피복재 중량 T.T.P 20톤급          피복재 중량 T.T.P 25톤급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최근 발생되는 이상파랑                   니다.
 및 태풍내습에 대한 안정성을고려하여 상향된
 심해설계파 적용으로 호안 마루높이 증고, 호안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6호
                                               보안림 지정 예정지 고시
 형식 변경 및피복석 중량을 증대하여 구조물 안
                                             산림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정(지정기간연장) 예정지를
9. 참고사항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2006년 8 월 1 일
 과(052-228-5593, 5601)로 문의하시기 바랍                              남부지방산림청장

                                        93
마. 항공기형식증명처리기준을명확히함(안
5.2)
바. 부가형식증명의처리기준을명확히함(안
5.3)
사. 소음기준적합증명의처리기준을명확히함
(안5.4)
아. 감항증명처리절차중첨부하여야할서류를
명시하고, 항공법에서정의되지않은감항증
명서의분류를삭제함(안5.5)
자. 수출감항승인절차를신설함(안5.5.2)
차. 제작증명절차를신설함(5.6)
타. 항공기기술표준품형식승인절차를신설함
(5.7)
카. 비인가의심부품의사용을금지하고발견시
신고토록함(안5.9.1.5)
3. 참고사항
○본문은건설교통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등
재
-http://www.casa.go.kr 접속후“자료실”-
“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있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39호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다음과같이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
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06년8 월1 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명：미포만공유수면(Ⅱ-Block) 매립공사
(2공구)
2. 실시계획변경인가연월일：2006년7 월26일
3. 매립면허자주소·성명
-주
소：울산광역시동구전하동1
-성
명：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최길선
4. 매립목적：선박블록적치장및신조선작업장
확보를위한공장부지조성
5. 매립위치：울산광역시동구미포동6-32번지
지선공유수면
6. 매립면적：100,514.3㎡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93
7. 변경사항
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석식경사제구간
호안연장285m
호안연장325m
마루높이(+)9.0m
마루높이(+)10.5m
피복재중량T.T.P 25톤급
Sealock 50톤급
케이슨혼성제구간
호안연장569.5m
호안연장529.5m
마루높이(+)9.5m
마루높이(+)10.5m
피복재중량T.T.P 20톤급
피복재중량T.T.P 25톤급
8. 실시계획의변경사유：최근발생되는이상파랑
및태풍내습에대한안정성을고려하여상향된
심해설계파적용으로호안마루높이증고, 호안
형식변경및피복석중량을증대하여구조물안
전성을확보하기위함.
9. 참고사항
기타문의사항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
과(052-228-5593, 5601)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6호
보안림지정예정지고시
산림법제5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6조
규정에의거보안림지정(지정기간연장) 예정지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8 월1 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첨부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함.
 다. 임의변제접수처리부 양식에‘확정일 또는 가
  집행선고일’과‘최고서 발송일 및 송달일’란
  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
 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카라카스(1)
 서를 법무부장관(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송무과(주소 : 과천시 관
                                                    카라카스(2)
  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3-
  7040, 팩스 02-504-1379)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6-54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및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1 일
                외교통상부장관
                                                     시카고(2)
1. 신규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8 월 4 일
2. 신규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베네수엘라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베네수엘라공화국대한민국
        대사관특명전권대사인




                                                     시카고(3)

                                      98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8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8 월 1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카고(4)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4년말 보유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 소유자가 당
                                     해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은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고, 직전년
                                     도에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는 승계취득자가 당
                                     해연도에 납부할 재산세액은 직전년도 과표 등

             시카고(5)                  을 적용하여 산정한「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
                                     으로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규정
3. 폐기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2006년 7 월25일
                                     을 두었으나,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직
4. 폐기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년도 과표가 급격히 인상된 경우 승계취득자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는 직전년도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기 때문에 직
                                     전년도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은「재산세
                                     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
                                     함에 따라 불형평이 제기되므로 이를 합리적으
                                     로 개선하여 기존주택소유자와 주택승계취득자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주택을 신축·증축하거나 승계취득하여 당해 납
             베이징(9)                  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에 과
                                     세된 재산세액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규정을 적
                                     용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베이징(12)
                                     (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99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보 안 림 종 류 지 정 사 유
안동 임동 갈전      산82      임야       78,149          78,149 국(산림청) 수원함양1종 지정기간연장
문경 마성 신현      산43      〃         9,681           9,681   〃   풍      치      〃
문경 마성 신현      산43-2    〃         4,919           4,919   〃   풍      치      〃
영덕 남정 사암      산72-1    〃        25,091          25,091   〃   수원함양1종        〃
영덕 남정 회       산104-1   〃      7,075,438   2,251,770      〃   수원함양1종        〃
영천 고경 파계      산11      〃        42,446          39,964   〃   수원함양1종        〃
울릉 울릉 도동      산39      〃      2,376,595   2,367,937      〃   수원함양1종        〃
울릉 울릉 저동        산2     〃         7,537           7,537   〃   어      부      〃
울릉 울릉 저동        산3     〃        43,636          43,636   〃   어      부      〃
울릉 울릉 저동        산4     〃       265,785         265,785   〃   어      부      〃
울릉 울릉 저동        산9     〃        82,512          82,512   〃   어      부      〃
울릉 울릉 저동      산14      〃         9,124           9,124   〃   어      부      〃
울릉 울릉 저동      산33      〃       657,322         416,164   〃   어      부      〃
울릉 울릉 사동        산1     〃       149,554         148,486   〃   어      부      〃
울릉 울릉 사동      산144     〃        68,628          68,628   〃   어      부      〃
울릉 울릉 사동      산255     〃        35,964          35,903   〃   어      부      〃
울릉 서 남양         산3-1   〃        87,273          86,813   〃   어      부      〃
울릉 서 남양         산4     〃        65,455          65,365   〃   어      부      〃
울릉 서 남양       산16      〃        87,008          86,804   〃   어      부      〃
울릉 서 남양       산70-1    〃       568,573         558,817   〃   어      부      〃
울릉 서 남서       산100     〃      1,029,755        310,579   〃   어      부      〃
울릉 서 남서       산113     〃       220,274         203,936   〃   어      부      〃
울릉 서 남서       산162     〃       168,812         168,812   〃   어      부      〃
울릉 서 남서       산162-1   〃         4,147           4,147   〃   어      부      〃
울릉 서 남서       산198     〃        47,358          47,358   〃   어      부      〃
울릉 서 남서       산198-1   〃           246            246    〃   어      부      〃
울릉 서 태하       산99-1    〃       302,479         297,049   〃   어      부      〃
울릉 서 태하       산100     〃        94,017          94,017   〃   어      부      〃
울릉 서 태하       산109-1   〃         1,983           1,983   〃   어      부      〃
울릉 서 태하       산113     〃        46,413          28,544   〃   어      부      〃
울릉 서 태하       산115     〃        84,893          84,893   〃   어      부      〃
울릉 서 태하       산203     〃        84,334          84,334   〃   어      부      〃
울릉 서 태하       산232     〃       278,165         278,165   〃   어      부      〃
울릉 북 천부         산1     〃        71,405          71,405   〃   어      부      〃
울릉 북 천부         산2-1   〃       437,628         428,302   〃   어      부      〃
울릉 북 천부         산4     〃       205,711         173,547   〃   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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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보 안 림 종 류 지 정 사 유
울릉 북 천부         산59      임야      24,476          21,540 국(산림청) 어     부 지정기간연장
울릉 북 천부         산61      〃        3,967           3,142   〃   어      부       〃
울릉 북 천부         산88      〃      215,505         215,505   〃   어      부       〃
울릉 북 천부         산137     〃       64,661          64,661   〃   어      부       〃
울릉 북 천부         산143     〃        3,142           3,142   〃   어      부       〃
울릉 북 천부         산175     〃      131,063         131,063   〃   어      부       〃
울릉 북 천부         산179-1   〃        3,489           3,489   〃   어      부       〃
울릉 북 천부         산180     〃       30,545          30,545   〃   어      부       〃
울릉 북 천부         산192-2   〃       45,620          45,620   〃   어      부       〃
울릉 북 나리         산17      〃       19,835          19,835   〃   어      부       〃
울릉 북 나리         산21-1    〃      128,628         128,628   〃   어      부       〃
울릉 북 현포           산1     〃        7,510           7,510   〃   어      부       〃
울릉 북 현포           산2     〃       49,983          49,983   〃   어      부       〃
울릉 북 현포         산33      〃       65,986          62,853   〃   어      부       〃
울릉 북 현포         산112     〃       86,083          72,983   〃   어      부       〃
밀양 삼랑진 행곡 산300           〃       15,074          15,074   〃   수원함양1종         〃
밀양 삼랑진 행곡 산327           〃       60,496          54,546   〃   수원함양1종         〃
밀양 상남 남산        산211     〃        1,091           1,091   〃   수원함양1종         〃
밀양 무안 마흘        산270     〃       25,785          25,785   〃   수원함양1종         〃
창녕 성산 냉천        산25      〃       17,653          17,653   〃   수원함양1종         〃
합       계       56필           15,818,902    9,905,050
 ※지정년월일:지정예정지 고시 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고시
 ※이의신청:본 지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18호                               ○강구조물-제1부:재료 및 설계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강구조물-제2부:조립 및 가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냉간가공용 고강도 강판 및 평판-제2부:기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술적 인도사항(노멀라이징, 노멀라이징된 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연강재)
령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재-제2부:협대
니다.                                              ○스테인리스강재-제3부:와이어
      2006년 8 월 1 일                              ○압력용기용 평판제품-기술적 인도사항-제6
                   기술표준원장                         부:용접용 미세립강( 칭 혹은 템퍼링)
1. 제정 규격명                                        ○압력용기용 평판제품-기술적 인도사항-제7
 ○금속재료-인장용 연속단축 크리프 시험방법                          부:스테인리스 강
 ○금속재료시험-기호 및 용어정의                               ○고가공성 및 냉간가공용 고강도 코일 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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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랍니다.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시 제2006-65호(2006. 7. 4.)를 안전에 필요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능요건만을 규정함에 따라 그 요건에 적합한
  성명)과 주소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             하나의 예로서“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을 공표함.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        2. 판단기준의 구성:총 26장 537개조
    령정보→입법예고).                        ○전기설비:총 7장 279개조
                                      ○발전용 화력설비:총 9장 124개조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13호                    ○발전용 수력설비:총 4장 41개조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          ○발전설비 용접: 총 6장 93개조
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3. 본건“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의 세부적
65호, 2006. 7. 4.)의 운용을 위해 전기설비기술기     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
준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전기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2006년 8 월 1 일                     electricity.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내용에
                산업자원부장관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기술기준실(전화:02-2274-1664, 서울 중구
1. 개 요                                수표동 1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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