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규 관리품목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 인공 눈 스프레이
 5.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제6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기준 중 ‘Ⅰ.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와 ‘Ⅱ.품목별 안전
 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
 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
 질’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
 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
 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
 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표시제한 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
 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시험·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
 시기준」제2조제4호의 시험분석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이전까
 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2020-117호, 2020.06.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
 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
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
 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1-150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적용례) 윤활제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
 시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
 전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생분해도’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세정제
 2. 광택코팅제
 3. 방향제
 4. 살균제
제4조(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품목
 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Ⅰ.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으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제품을 포함)에는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
 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제품
 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살균제
 2. 살조제
 3. 기피제
 4. 목재용 보존제
제6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
 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과 별표6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중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서 정한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형광증백제’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2-19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2-218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용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제3조(품목별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
 다.
제4조(용기 또는 포장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
 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용일 특례)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되는 고
 시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 개정사항을 적용일 이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다.


□ 부칙 <제2023-59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23-163호, 2023.7.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
 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24-87호, 2024.4.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발령한 날
   가. 제2조제10호,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I. 공통기준 1. 제형의 구분 및 같은 I. 공통기준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의 개정사항
   다.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2부 세탁제품 제1장 세탁세제 4. 생분해도의 개정사항 및 같
       은 제2부 세탁제품 제3장 섬유유연제 4. 생분해도의 개정사항
   라.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1장 방향제 2. 함유금지물질 및 3. 함
       량제한물질 중 지속방출형 제품에 관한 개정사항, 같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2장 탈취
       제 2. 함유금지물질 및 3. 함량제한물질 중 지속방출형 제품에 관한 개정사항
   마.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1부 세정제품 제1장 세정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1부 세정제품 제2장 제거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2부 세탁제품 제1장 세탁세제 5. 제품 내 사용가
       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2부 세탁제품 제2장 표백제 4. 제품 내 사용
       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2부 세탁제품 제3장 섬유유연제 5.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3부 코팅제
       품 제1장 광택코팅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팅제
       품 제2장 특수목적코팅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
       팅제품 제3장 녹방지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팅
       제품 제5장 다림질 보조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4부 접착·접합제품 제1장 접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4부 접착·접합제품 제2장 접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
       질 2) 및 3)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1장 방향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5부 방향·탈취제품 제2장
       탈취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
       준 제6부 염색·도색제품 제1장 물체 염색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
       사항, 같은 제6부 염색·도색제품 제2장 물체 도색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제1장 인쇄용 잉
       크·토너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
9부 미용제품 제1장 미용 접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14부 기타 제2장 습기제거제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의 개정사항, 같은 제14부 기타 제3장 인공 눈 스프레이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바. 별표 3 Ⅰ. 용기 및 포장 2. 안전기준 적용범위의 개정사항 및 Ⅱ. 중량 또는 용량 1. 안전기
     준의 개정사항
  사. 별표 5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1. 사용상 주의사항 나. 권장 표시사항의 개정사항
  아. 별표 6의 개정규정
 2. 별표 3 Ⅰ. 용기 및 포장 1. 안전기준 나. 강도 및 누수의 개정사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나목부
 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바목
 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사목
 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소방청공고제2024-67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20271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법 제10조의2
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구성·운영 등 (안 제9조의2)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
과 임무를 규정하고 세부 필요한 사항을 소방청 훈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 제12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의2·제16조·제17조·제18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정보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 전자우편 : emtwon@korea.kr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64호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의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여천)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가) 목  적 : 노후 항만시설의 시설개량 및 성능개선을 통해 부두 안전성 제고 및 이용자 편
익 증진, 부두 활용성 증대를 위함
5. 항만개발사업의 개요(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동 낙포부두 전면해상
  (나) 규  모 : 잔교식 부두 3선석(3만DWT×1, 5만DWT×2)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
  (라) 방  법 : 국가시행
  (마) 총사업비 : 167,310,000,000원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29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 시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국민과 국민의 관점에서 과제 
중심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직위 채용 시 역량평가 면제(안 제9조)
  1) 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상응 직위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을 인사교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역량평가가 필요한 다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4년 0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공고 제2024-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3월 25일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에서 의결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
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식재
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24
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4년 04월 19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의 양형기준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특허법 제225조 제1항), 실용신
안권·전용실시권 침해(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디자인보호법 제220
조 제1항),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상표법 제230조), 저작재산권 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부정등록행위(저작권법 제136조 제2
항 제2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행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제공받은 복제·
전송자의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2),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권리관리정보의 삭제 행위 등(저작권
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4),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행위 등(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
호의5), 라벨 위조 행위 등(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6), 방송전 신호 송신행위(저작권법 제
136조 제2항 제3호의7),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영업비밀 국내침
해 및 국외침해(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국가핵심기술 국외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산업기술 국외침해(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산업기술 국내
침해(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행위(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
방위산업기술 국외침해(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1항), 방위산업기술 국내침해(방산기술보호법 제
21조 제2항),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행위(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4항), 전략기술 국외침해(국가
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전략기술 국내침해(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3항), 부정
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휘장·표지 등 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
3항 제2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산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등록권리 침해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등록권리 침해행위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
                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       경우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

 특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한 경우

 별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

 양                                     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

 형                                     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행위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자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기타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일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규모가 큰 경우
 반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양
       행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만)
 형
          자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인
      /기타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자
                                       제외)




                                   3
2. 저작권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저작재산권 침해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한 경우
      행위
              ¡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
특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
별
                경우                       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양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인
      행위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자
          자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기타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일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반
양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만)
      행위
인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자
자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기타
                                         제외)




                                    4
3.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6월 - 1년6월       10월 - 3년    2년 - 5년

2            국외침해        10월 – 3년        1년6월 - 5년   3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
               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한 경우
     행위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특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별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양              경우

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자    행위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있는 자
         자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기타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된 경우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일    행위                              ¡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
반                                         한 경우
양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
형                                         은 경우
인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자    행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만)
         자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기타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5
4.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2             국내침해            8월 - 2년        1년 - 4년    2년6월 - 6년

              산업기술 등
3                          1년 - 3년6월         2년 - 6년     4년 - 10년
              국외침해

             국가핵심기술 등
4                             2년 - 5년        3년 - 7년     5년 - 12년
              국외침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

특    행위          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한 경우

별              ¡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        ¡ 전략기술인 경우(4유형)

양                하고 회수된 경우

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인    행위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자        자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있는 자
     /기타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소극 가담                  ¡ 유출된 기술이 실제로 사용된 경
               ¡ 기술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우
일                                       ¡ 피해규모가 큰 경우
반                                       ¡ 취득·사용한 기술을 누설한 경
양                                            우
     행위
형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
인                                            은 경우
자                                       ¡ 방위산업기술인 경우(1, 3유
                                             형)
                                        ¡ 전략기술인 경우(2, 3유형)




                                        7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행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만)
     자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기타      회복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8
5.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부정경쟁행위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
     행위             른 경우                  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

특                                         한 경우

별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

양                                         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형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자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
     /기타            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소극 가담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일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규모가 큰 경우
반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양
     행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만)
형
         자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인
     /기타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자
                                          제외)




                                      9
[유형의 정의]
1. 등록권리 침해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상표법 제230조




2. 저작권 침해행위
 가. 제1유형(저작재산권 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리(제93조 권리 제외) 등 침해행위                      제1호



 나.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제1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부정등록행위
                                          제2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93조) 침해행위
                                          제3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복제·전송자의 정보 청구 목적 외 용도 사용행위
                                         제3호의2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업 또는 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등
                                         제3호의3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업 또는 영리 목적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등
                                         제3호의4
암호화된 방송 신호 복호화 목적 장치 제조 행위 등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10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3호의5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불법복제물에 부착하기 위한 라벨 위조 행위 등
                                      제3호의6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방송전 신호 송신행위
                                      제3호의7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4호



3. 영업비밀 침해행위
가. 제1유형(영업비밀 국내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      제2항, 제1항 제1호
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취득                                 제2항, 제1항 제2호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 취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득·사용                               제2항, 제1항 제3호


나. 제2유형(영업비밀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영업비
                                      제1항 제1호
밀 지정 장소 외 무단 유출/영업비밀 보유자의 삭제나 반
환 요구에도 계속 보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알면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제1항 제2호
비밀 취득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알면서, 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
                                      제1항 제3호
밀 취득·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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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가. 제1유형(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구성요건                    적용법조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제6항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행위
                                        제4항

나. 제2유형(국내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제3항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제2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제3항

다. 제3유형(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하거나 침해한 행위                               제2항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유출하거나 침해한 행위                             제1항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전략기술 수출 등/전략기술 외국 사용 목적
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전략기술에 대
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         제50조 제2항
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등/전략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공개

라. 제4유형(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12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항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
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
기술 취득 등/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부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         제50조 제1항
기술 유출 등/위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전략기술 취
득 등



5. 부정경쟁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카목 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    부정경쟁방지법
목은 제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조를 위반하여 파리협약 당사국 등의 휘장·표지와 동일         부정경쟁방지법
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제18조 제3항 제2호




                               13
[양형인자의 정의]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권리자(피해자)가 당해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사용 중인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개발을 위한 핵심적 비밀인 경우에는 제외)
   ­침해된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이 상품·용역의 한 공정이나 과정에 사용된 것에 불과
    하여 그 권리나 영업비밀·산업기술 등 없이 또는 다른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경우로서 권리자(피해자)의 매출감소가 미미한 경우
   ­저작권 등의 대상물의 극히 일부만을 침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아동·장애인·노인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을 침해하여 제조된 물건 전부가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
    겨지지 않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비밀 또
    는 산업기술 등이 권리자(피해자)에게 반환·폐기되어, 권리자(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
    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마.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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