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명칭 변경 단체

                       단체명
                                                         지정일                   등록번호
          변경전                      변경후
                                                                              제2018-0-
   대전자원봉사실천연대                 한국자원봉사실천협회                 ’18.12.31         대전광역시-제6호
                                                                              (2018.2.12.)

5. 지정 취소 단체

    단체명           지정일            등록번호                    지정 취소사유
 (사) 필라멘트                        제2017-1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18.6.29
        봉사단                   경기도청-31호                       변경       (201812.12)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9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2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차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1. 관련법령
 ○ 세무사법 제17조(징계), 동법 시행령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 및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납입기한의 고지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044-215-2353)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계속 반송(보관기관 경과)
              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으로 체납처분 의뢰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과태료는 공고기간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 산림조합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내역 -

          회계사
 성 명              과태료 금액              납부번호                           우편 발송 주소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 12가길
 김*규      3761        400만원   01-69-1918-0072-0000-164
                                                                       **(묵동)

                                           120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종식시키고 다양성과 포함의
5     한국다양성연구소      시대를 열기 위하여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임파워먼트와
                    정체성별 특권 그룹의 변화를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로당, 노인당 반찬지원, 쉼터운영, 이주노동자
6      유니버설문화원
                         한글교실운영, 이주민 소모임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7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경주국립공원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8
      서라벌자원봉사단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다양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봉사활동 등 취약
9          착한사람들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를 핵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10         환경운동연합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의 민간교류확대에 기여하고
11         한글사랑샘     한글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육성과 상담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서비스
      사람을세우는사람들
12                   안전망에서 소외된 가정과 청소년의 육성과 정상화를
            (더유스)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봉사활동 등 취약
13         멋진사람들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 발전에
14     안양나눔여성회
                               이바지함을 목적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순조로운 정착과 그들이
15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돕기위해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교육 및 문화교류 등
            마창진      실천적인 행동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주권이
16
      참여자치시민연대         확보되는 다원적인 참여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함
17    무지개교육마을               교육문화 및 지역공동체 운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빈곤계층 무료치과 진료 및 보철물 제작
18    희망나눔치과공동체
                                 지원, 장학사업
                    독거노인, 경로당,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차상위계층
19    한마음나눔복지회
                             물품 및 후원금 지원
       한국장애인평생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 기초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20
           교육연구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컨설팅, 등
                    공공의료 강화와 시민건강권 향상 그리고 의료원의 경영과
21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업운영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활동
                       한국사회 언론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언론
22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감시·비판·모니터 활동 사업 언론관련 토론회 및 심포지엄
                                개최사업 등
                     기회평등한 교육 구현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 및 각종
23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정책 토론회를 통해 교육방향 제시 및 여론조성사업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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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남북바로알기 콘텐츠 지원사업, 청년학생 통일캠프
24         평화이음
                        지원사업, 평화통일 문화예술체육 교류·지원사업 등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며, 한국사회
25         난민인권센터
                       안에 난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목적
                       국내 및 국외를 포함해 모든 다문화계층이 누릴 수 있는
26    글로컬다문화 복지협회      '다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문화와
                         복지의 혜택과 권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지역주민들의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27      광주민중의 집
                                연대 활동을 한다
                      국제적 협력과 자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국제기후종교시민
28                      불평등과 취약성을 경감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네트워크
                                관계의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29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다문화 담론연구 및 교육
       6.15공동선언실천     6.15 공동선언실천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각종
30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민간통일운동을 전개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민을 위한 기아구제, 문맹퇴치, 삶의
       아프리카 아시아
31                    질 향상을 목적으로 모금, 홍보, 교육, 국제교류 등을 하며
        난민교육후원회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공헌
                      의료 사각 지대의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 소외계층에 속한
32         프리메드       수혜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지원,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가정 대청소 활동을 통해 쾌적한
33         착한청년들
                        주거 환경조성과 사회복지 기부금 모금행사를 후원
                       사회의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그들을 도움으로써 사랑과
34         수지사랑회       봉사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필품 및 식료품 구입
                                         지원사업
                      어르신들의 정서심리안정과 치매 방지를 위하여 인지능력
35          해맑음       향상을 위한 게임 재능 후원활동, 어려운 가정들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 교육 활동
                      종교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건강한
36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민주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7      한국납세자연맹        세금낭비 감시 및 납세자 권익보호등을 위한 시민운동
                       청소년을 위한 공감통일동아리 사업, 통일교육의 공교육
38         통일드림        활성화를 위한 교구재 개발, 평화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워크숍, 독서문화운동, 문화예술인 지원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39   아름다운 재능기부 다드림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
40    세계어린이크레용기금                   색체 심리상담프로그램 지원 등
                         서울시민들의 보다 안락한 삶을 위한 정책제시와
41         서울시민연대
                                      실현을 위한 사업
42     수원환경운동센터          지역의 환경모니터링 및 정책개발, 시민환경교육
                      자주와 통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대중적 실천활동 및
4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통일을 위한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사업 추진

                             118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복지 지원사업,
 44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난민, 이주 아동 등의 지원사업 등이
                                      있다
                         역사관 확립을 위한 헌정사 기행 및 올바른 정치의식
 45         코리아글로브
                               형성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등
                       노동현장과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교육을 통해
 46    광주노동자교육센터
                          노동운동의 발전과 단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법률·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47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북한에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의족, 의거를 제작,제공하고
 48     뉴호프재활재단
                          다리교정, 휄체어등의 소모품을 무료로 제공함
        대한민국지키기        호국불교 정신의 전통에 따라 불교를 선양하며 자유민주적
 49
         불교도 총연합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실체를 수호함
                        전시동물, 산업동물, 실험동물.반려동물 연구조사 및 복지
 50     동물을 위한 행동
                                    조건개선
                        주변의 어둡고 그늘진 이웃을 찾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51     봉사단체 사계절        돌보고 후원하는 범종교적, 범국가적 봉사단체로     건전한
                                  사회육성에 일조
                       초·중등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이 참여하여 교육적인
 52     사랑의네트워크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학습과 생활지도에
                                관한 상담의 실제를 제공
 5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중앙부처의 조속한 정착화.실질적 행정수도의 위상제고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자녀들에게 자립정착금지원, 주거비
 54    알로이시오의열매회       지원, 장학사업, 수술비 및 의료재활비 지원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함
                        자원봉사활동가들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
 55      자원봉사 이음
                         들을 이음으로써 자원봉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
                         글로벌 언어문화 지식교류 외교관 활동가 양성 사업,
 56     조인어스코리아          국제지식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내외국인 인식
                                 부족향상에 대한 기여
                          도서관의 진정한 의미를 사회에 전파하고 한국의
 57     한국도서관친구들
                          도서관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함
                       내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반사업을 진행 하며
 58     푸른내서주민회
                             지역공동체 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함
                       국내외 아동·청소년 도서문화에 관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
      KBBY 국제아동청소년
 59                     및 운영하고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고
            도서협의회
                                  국제평화에 이바지
                       유기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며
        거제유기동물을
 60                     적극적인 입양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모임
                                  적극적으로 보호
                        성산 장기려 선생의 생명윤리관을 바탕으로 인간생명의
 61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존엄성을 고취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관의 확립을 위하여 연구,
                             교육 및 생명사랑 문화정착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3년 12월 31일

                             119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121
일자
전자지문(MD5)
2019-06-17
40cfb9ff8dc53eff0aeb213abae889cd
2019-06-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6-19
e43d88363355679a4e76fb8e9ad6eb56
2019-06-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6-21
2d80204d619bfca6725dd7f7eafb7882
2019-06-22
568d50b7d80c83c4f65f064f924ed6f0
2019-06-23
fbccf3bb61eda9a23fabebd33d012dc7
◉외교부공고제2019-98호
「여권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5.17(금) 입법예고한일부개정안에수정사항이있어이를
국민에게다시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재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외교부장관
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여권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에국적확인필요서류확인대상자로서주민등록이되어있지
아니한사람외에, △주민등록상거주불명자와, △1년이상장기체류자의경우도추가명시하여국민
들로하여금알게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규칙제5조제2항수정
- 국적확인필요서류요청대상에주민등록이되어있지아니한사람외에△주민등록상거주
불명자와, △1년이상장기체류자의경우도포함
3. 의견제출
ㅇ「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8월7일
까지문서(수신: 외교부장관, 참조: 여권과장, 주소: 서울시서초구남부순환로2558 외교센터
빌딩10층) 또는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통해의견을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여권과(전화: 02-2002-0133, 메일: aryu14@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6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122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광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제19530호(2019. 6. 25.)
321쪽, 위에서6번째행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8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조제3항에따라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기관지정
1. 지정일: 2019. 6. 28.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제13호
(사)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
서병욱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34, 에이스하엔드
6차203호
(☎02-855-67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81호
관보제19530호(2019. 6. 25.)에게재된“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2호(관광진흥법시행령및시행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6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19-487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따라의료폐기물로분류되는폐기물중｢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에따른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가아닌환자에게서배출되는일회용기저
귀는일반폐기물과유사해감염위해성이낮으므로의료폐기물에서제외하는내용으로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발생량을줄여의료폐기물의안정적인처리기반을마련하기위함임(안별표2)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8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kristi90@korea.kr
  - 팩스 : (044) 201-74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7, 팩스 (044) 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8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왔던 일회용기저귀 중 일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개정령(안))함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하여 별도 수집･운반, 보관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회용기저귀의 보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악취, 세균증식 등 위
 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임(안 별표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kristi90@korea.kr
  - 팩스 : (044) 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7, 팩스 (044) 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50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6319호, 2019.4.16. 공포,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개선
 부담금 수시 부과 사유 및 납부대행기관 지정ㆍ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부담금 수시 부과 근거 규정 상향입법에 따라 부과 사유 규정만 대통령령에 존치(안 제8조
   제1항)
 나. 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ㆍ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
   1항 내지 제3항)
  1) 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1항)
    -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결제 수행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2)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8조의4제2항)
    -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선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3항)
    -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 징수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전자우편 : pomelo@korea.kr
  - 팩스 : 044-201-6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706, 팩스 044-201-67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55호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공동
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9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138호, 연관세대 정정 5,175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9. 6. 28.부터 2019. 7. 29.까지 서면
   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서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운로드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사 비치)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6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군 인력 및 지자체 양성사업
 등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49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5, 팩스 : 044-201-5582)

                                      125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안전펀드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이창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2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6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5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6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5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126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126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안전펀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이창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2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6월24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58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6월24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5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6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6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6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6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6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27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127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6월24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6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6월24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6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6월24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우
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6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6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6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6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6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9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토니지6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6월 24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128
제19533호                    관                 보          2019. 6. 28.(금요일)
◉국세청공고제2019-51호
 ｢주세법｣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19년 종합주류도
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 세 청 장
                  2019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 아       래   -
1. 2019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청 별             합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2         허용지역               업체수         관할세무서

                                 화성시                 1          화성, 동수원
   중부지방국세청             2
                                 오산시                 1            동수원

2.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주세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기 타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
                    되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
                    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비고 : 면허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
    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기타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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