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
문이침몰사건은선체균열로침몰한선박
을인양하여임시로수리를한후상가수리를위
하여조선소앞해상에선박관리자를배치하지
아니한상태로투묘대기하던중좌현선미흘수
선부위에부식과외력에의한파공이생겨침수
가되어발생한것이다.
○이
유생략
따라서주문과같이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김광식은심판기일에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45조단서규정에따라궐석으로재결한다.
2005년6 월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도
덕
환
심판관
김
종
성
주심
심판관
유
경
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7호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7 월8 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시송달서행정처분서
1. 업소현황
○업소명：영호식품
○소재지：서울시동대문구제기동1158-1545
○대표자：조영자
2. 처분사항
○전의약품수입금지2년(2005. 7.22.~2007. 7.
21.)처분을명함.
3. 처분사유
○약사법제34조제3항에의거대통령령이정하
는시설인영업소및창고, 시험시설및기구
등이소재지에존재하지않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4조제1항,제3항, 법제69조
○약사법시행규칙제89조[별표6]행정처분의기
준Ⅰ. 일반기준제5호, 제8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을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심
판청구를할수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0호
계량에관한법률제6조, 제12조, 제17조및같은
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위임된비자동저울기술기준(형식인증기
준, 검정기준)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8 일
기술표준원장
비자동저울기술기준개정예고
1. 개정취지
비자동저울관련KS규격이‘05년개정예정으
로있어종전KS규격에의한재검정기준(수리검
정및정기검사)의개정으로계량기검정·검사
업무의연속성유지.
2. 주요내용
가. 비자동저울기술기준개정(안)：별첨(관보개
재시생략)
ATT 비자동저울기술기준에대한개정(안)
전문을보고싶은분은기술표준원홈페이지
(www.ats.go.kr)의공지사항을참고하시거나
계량측정표준과에서열람가능.
나. 비자동저울기술기준개정(안) 인용규격
-KS B 5307 판수동저울：정량중추를사용하
는것
-KS B 5335 판수동저울：정량중추를사용하
지않는것
-KS B 5229 스프링접시지시저울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103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2005년 7 월 8 일                 ○해양사고관련자 유)모세대표 김광식(1947년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월12일생)
1. 사건명:어선제285문창호 선원사망사건             선박소유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37호)       ○송달장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11-
2. 피권고자:문창수산주식회사(대표 정윤환)            5(3/3)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4가 30번지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귀하는 제285문창호 소유자로서 선박의 설비등을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미갑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박은산
판에서 그물작업시 사용되는 선미마스트 붐           ○주       문 이 침몰사건은 예인선 제1모세호가 모
(Boom)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균열이        래하치장에서 부선 제11모세호에 접현계류 중
발생된 것을 알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2004년11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기상악 화로 인
월13일 14시 20분경 홍도등대로부터 351.5도 방      한 선체의 동요로 접현 부위에 마찰을 일으켜 선
향 약 39마일 거리인 북위 35도21분26초·동경        수쪽 선저의 외판에 균열이 발생하고 계류삭이
125도05분06초 해상에서 그물작업중 붐이 절단되        절단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로 경사되면서
면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을 가격하여 선원 3명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이 유 생략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라 ①하역 기타 작업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          해양사고관련자 김광식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적으로 실시하고 ②붐과 같이 무거운 하중을 감당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하며 상하좌우로 빈번히 이동하는 설비는 내부의           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균열여부를 확인하며 ③선원에 대하여 작업설비             2005년 6 월30일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④작업설비 등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을 사용할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심판장 심판관        도 덕 환
감독자를 배치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심판관     김 종 성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심 심판관     유 경 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5-24호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5호           ○예인선 제1모세호 침몰사건
 우리원에 심판계류중인 예인선 제1모세호 침몰        ○해양사고관련자 유)모세대표 김광식(1947년10
사건의 재결내용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월12일생)
법률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박소유자
공고합니다.                           ○송달장소       전남 무안군 삼향면 용포리 511-
   2005년 7 월 8 일                    5(3/3)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5-23호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예인선 제1모세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박은산

                              102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5호                  가. 제출기한:2005년 8 월29일(월)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도록 위임된 적산열량계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번호)
및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과 같이 공고합니다.                          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507-6875)
   2005년 7 월 8 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6호
1. 개정취지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
 적산열량계 관련 KS규격이 2005년 개정 예정으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
 로 있어 종전 KS규격에 의한 재검정기준(수리        도록 위임된 연료유미터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의 개정으로 계량기 검정        및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
 업무의 연속성 유지                       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2. 주요내용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가.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보개       같이 공고합니다.
  재시 생략)                              2005년 7 월 8 일
  ATT 적산열량계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기술표준원장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
  (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1. 개정취지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연료유미터 관련 KS규격이 2005년 개정 예정으
 나.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로 있어 종전 KS규격에 의한 재검정기준(수리
  -KS B 5304 적산열량계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의 개정 및 국제법정계량
  -OIML R 75-1 열량계 제1부:일반적 요구       기구(OIML)의 권고규격과 부합화 추진으로 계
   조건                               량기의 품질향상 유도
  -OIML R 75-2 열량계 제2부:형식인증시      2. 주요내용
   험 및 초기검정시험                       가.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보개
 다. 부 칙                              재시 생략)
  가)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             ATT 연료유미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다.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3. 의견제출                              (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는 다음의 기한        나.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            -KS R 2051 자동차 연료탱크 주유건의 모양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치수

                              107
-KS B 1313 전기식지시저울
-KS B 1314 전기식지시저울：2t 초과
-OIML R 76-1 비자동저울. 제1부：계량적
및기술적요구조건-시험
-OIML R 76-2 비자동저울. 제2부：형식평
가보고서
다. 부
칙
가) 시행일：이고시는고일로부터시행한다.
3. 의견제출
상기개정하고자하는붙임의자료에대하여의
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다음의기한
까지의견서를기술표준원계량측정표준과에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2005년8 월29일(월)
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다.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성명, 주소및전화
번호)
라.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호)
마.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술표준기
획부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번지전화02)509-7230, Fax 02) 507-
687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1호
계량에관한법률제6조, 제12조, 제17조, 같은
법시행령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의규
정에의하여기술표준원장이정하도록위임된분
동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및기준기검
사기준)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8 일
기술표준원장
분동기술기준개정예고
1. 개정취지
분동관련KS규격이2005년개정예정으로있
어종전KS규격에의한재검정기준(수리검정및
정기검사)의개정으로계량기검정·검사업무의
연속성유지.
2. 주요내용
가. 분동기술기준개정(안)：별첨(관보개재시
생략)
ATT 분동기술기준에대한개정(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ats.go.kr)의공지사항을참고하시거나
계량측정표준과에서열람가능.
나. 분동기술기준개정(안) 인용규격
-KS B 5308 분동
-OIML R 47 대용량저울의시험용표준분동
-OIML R 111 분동의등급E1, E2, F1, F2,
M1, M2, M3
다. 부
칙
가) 시행일：이고시는고시일로부터시행한
다.
3. 의견제출
상기개정하고자하는붙임의자료에대하여의
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다음의기한
까지의견서를기술표준원계량측정표준과에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2005년8 월29일(월)
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다.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성명, 주소및전화
번호)
라.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호)
마.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술표준기
획부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번지전화02)509-7230, Fax 02)507-
687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104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OIML R 117 물 이외의 액체용 측정기구            기준 및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OIML R 118 자동차 연료주입기 형식 검사           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용 시험절차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
  -OIML R 120 물 이외 액체측정장치 검사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한 표준 계량기                                2005년 7 월 8 일
 다. 부 칙                                                 기술표준원장
  가)시행일                                     액화석유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
   -연료유미터의 검정기준은 2006년 7 월 1            1. 개정취지
     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             액화석유가스미터 관련 KS규격이 2005년 개정
     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예정으로 있어 종전 KS규격에 의한 재검정기준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수리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의 개정 및 국제법
   -연료유미터의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                  정계량기구(OIML)의 권고규격과 부합화 추진으
     로부터 시행한다.                            로 계량기의 품질향상 유도
  나)경과조치                                2. 주요내용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가. 액화석유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안):별첨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                (관보개재시 생략)
     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                ATT 액화석유가스미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
     정받을 수 있다.                             (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
3. 의견제출                                    이지(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                 거나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는 다음의 기한              나. 액화석유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                  격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IML R 117 물 이외의 액체용 측정기구
 가. 제출기한:2005년 8 월29일(월)                   -OIML R 118 자동차 연료주입기 형식 검사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용 시험절차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OIML R 120 물 이외 액체측정장치 검사를
  번호)                                       위한 표준 계량기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부 칙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가)시행일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액화석유가스미터의 검정기준은 2006년
  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507-6875)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7호                          -액화석유가스미터의 형식인증기준은 고시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              3. 의견제출
도록 위임된 액화석유가스미터 기술기준(형식인증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

                                    108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OIML R 49-1 냉수용 수도미터 제1부:도      1. 개정취지
   량형 및 기술적 요구조건                     가스미터 관련 KS규격이 2005년 개정 예정으로
  -OIML R 49-2 냉수용 수도미터 제2부:시        있어 종전 KS규격에 의한 재검정기준(수리 및
   험방법                               유효기간 만료검정)의 개정으로 계량기 검정업

 다. 부 칙                              무의 연속성 유지.

  가)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          2. 주요내용

   다.                                가.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보개재

3. 의견제출                               시 생략)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            ATT 가스미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의 기한           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가. 제출기한:2005년 8 월29일(월)
                                      -KS B 5327 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OIML R 6 가스미터에 대한 일반 규정
  유)
                                      -OIML R 31 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OIML R 32 로타리 피스톤 가스미터 및 터
  번호)
                                       빈 가스미터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다. 부 칙
  호)
                                      가)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다.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3. 의견제출
  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507-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
  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의 기한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4호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같은 법시행령         가. 제출기한:2005년 8 월29일(월)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가스미터              유)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기준기 검사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번호)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호)
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2005년 7 월 8 일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기술표준원장                 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507-
   가스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                    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5호
계량에관한법률제6조, 제12조및같은법시행
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기술표준원장이정하
도록위임된적산열량계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검정기준)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8 일
기술표준원장
적산열량계기술기준개정예고
1. 개정취지
적산열량계관련KS규격이2005년개정예정으
로있어종전KS규격에의한재검정기준(수리
및유효기간만료검정)의개정으로계량기검정
업무의연속성유지
2. 주요내용
가. 적산열량계기술기준개정(안)：별첨(관보개
재시생략)
ATT 적산열량계기술기준에대한개정(안)
전문을보고싶은분은기술표준원홈페이지
(www.ats.go.kr)의공지사항을참고하시거나
계량측정표준과에서열람가능
나. 적산열량계기술기준개정(안) 인용규격
-KS B 5304 적산열량계
-OIML R 75-1 열량계제1부：일반적요구
조건
-OIML R 75-2 열량계제2부：형식인증시
험및초기검정시험
다. 부
칙
가)시행일：이고시는고시일로부터시행한
다. 
3. 의견제출
상기개정하고자하는붙임의자료에대하여의
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다음의기한
까지의견서를기술표준원계량측정표준과에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2005년8 월29일(월)
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다.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성명, 주소및전화
번호)
라.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술표준기
획부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번지전화02)509-7230, Fax 02)507-687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6호
계량에관한법률제6조, 제12조및같은법시행
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기술표준원장이정하
도록위임된연료유미터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검정기준)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8 일
기술표준원장
연료유미터기술기준개정예고
1. 개정취지
연료유미터관련KS규격이2005년개정예정으
로있어종전KS규격에의한재검정기준(수리
및유효기간만료검정)의개정및국제법정계량
기구(OIML)의권고규격과부합화추진으로계
량기의품질향상유도
2. 주요내용
가. 연료유미터기술기준개정(안)：별첨(관보개
재시생략)
ATT 연료유미터기술기준에대한개정(안)
전문을보고싶은분은기술표준원홈페이지
(www.ats.go.kr)의공지사항을참고하시거나
계량측정표준과에서열람가능
나. 연료유미터기술기준개정(안) 인용규격
-KS R 2051 자동차연료탱크주유건의모양
및치수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107
-OIML R 117 물이외의액체용측정기구
-OIML R 118 자동차연료주입기형식검사
용시험절차
-OIML R 120 물이외액체측정장치검사를
위한표준계량기
다. 부
칙
가)시행일
-연료유미터의검정기준은2006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단, 본기준에의하여형
식인증을받은제품의검정은본기준에
의하여실시할수있다.
-연료유미터의형식인증기준은고시한날
로부터시행한다.
나)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기준에의하여
형식인증을받은계량기는본기준에의하
여다시형식인증을받아야그효력을인
정받을수있다.
3. 의견제출
상기개정하고자하는붙임의자료에대하여의
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다음의기한
까지의견서를기술표준원계량측정표준과에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2005년8 월29일(월)
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다.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성명, 주소및전화
번호)
라.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기술표준기
획부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번지전화02)509-7230, Fax 02)507-687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7호
계량에관한법률제6조, 제12조및같은법시행
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기술표준원장이정하
도록위임된액화석유가스미터기술기준(형식인증
기준및검정기준)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취지
와주요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8 일
기술표준원장
액화석유가스미터기술기준개정예고
1. 개정취지
액화석유가스미터관련KS규격이2005년개정
예정으로있어종전KS규격에의한재검정기준
(수리및유효기간만료검정)의개정및국제법
정계량기구(OIML)의권고규격과부합화추진으
로계량기의품질향상유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미터기술기준개정(안)：별첨
(관보개재시생략)
ATT 액화석유가스미터기술기준에대한개정
(안) 전문을보고싶은분은기술표준원홈페
이지(www.ats.go.kr)의공지사항을참고하시
거나계량측정표준과에서열람가능
나. 액화석유가스미터기술기준개정(안) 인용규
격
-OIML R 117 물이외의액체용측정기구
-OIML R 118 자동차연료주입기형식검사
용시험절차
-OIML R 120 물이외액체측정장치검사를
위한표준계량기
다. 부
칙
가)시행일
-액화석유가스미터의검정기준은2006년
7 월1 일부터시행한다. 단, 본기준에의
하여형식인증을받은제품의검정은본
기준에의하여실시할수있다.
-액화석유가스미터의형식인증기준은고시
한날로부터시행한다.
3. 의견제출
상기개정하고자하는붙임의자료에대하여의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108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는 다음의 기한              나.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                  -KS B 5328 오일미터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IML R 117 물 이외의 액체용 측정기구
 가. 제출기한:2005년 8 월29일(월)                   -OIML R 118 자동차 연료주입기 형식 검사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용 시험절차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OIML R 120 물 이외 액체측정장치 검사를
  번호)                                       위한 표준 계량기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부 칙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가)시행일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오일미터의 검정기준은 2006년 7 월 1 일
  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507-6875)           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
                                                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8호                          -오일미터의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                    부터 시행한다.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              3. 의견제출
도록 위임된 오일미터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는 다음의 기한
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한:2005년 8 월29일(월)
   2005년 7 월 8 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장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                         번호)
1. 개정취지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오일미터 관련 KS규격이 2005년 개정 예정으로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있어 종전 KS규격에 의한 재검정기준(수리 및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유효기간 만료검정)의 개정 및 국제법정계량기                  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507-6875)
 구(OIML)의 권고규격과 부합화 추진으로 계량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의 품질향상 유도
2. 주요내용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59호
 가.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보개재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시 생략)                                 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ATT 오일미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             정하도록 위임된 전량눈새김탱크 기술기준(형식인
  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증기준 및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
  (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9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물건소재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동 명 지 번 물            건    내    역 주                             소 성            명
 3   구암동     488-3    현수막게시대 외1종     대구 북구 구암동 청구아파트                 정       회   상
                                     101-1206
 4   구암동     489-1     가구점 외4종       대구 북구 태전동 959-3                 한       동   진
 5   구암동     490-1     콘테이터 외8종      대구 남구 대명9동 919-10               나       석   연
 6   구암동     503-1      가추 외7종       대구 북구 구암동 503-1                 우       춘   자

⊙경기도공고제2005-375호                           지(정왕 1, 2지구 변경없음)
1. 시흥시장이 시행하는 정왕 1, 2지구 토지구획정           6. 사업기간(변경없음)
 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정왕 1지구:1997년10월30일~2005년12월
 제2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1일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                  ○정왕 2지구:1997년10월 9 일~2005년12월
 하였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31일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7. 시행인가년월일(변경없음)
2.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                 ○정왕 1지구:1997년10월30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왕 2지구:1997년10월 9 일
      2005년 7 월 8 일                     8. 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시흥시장(정왕 1, 2지
                     경기도지사                 구 변경없음)
1. 사업목적(변경없음)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화 현상과 급격              ⊙경기도공고제2005-376호
     한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기반시설과 주거용지            1. 시흥시장이 시행하는 신천 2지구 토지구획정리
     의 부족으로 일부 택지난과 무질서한 토지이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제
     용 등의 현상에 따라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로              2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택난 해소를 도모              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 하
     코자 함.                                 였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2. 사업명칭:시흥 정왕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변경없음)                                 2.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
3. 시행지구(변경없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왕 1지구: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57번지                   2005년 7 월 8 일
     일원                                                  경기도지사
 ○정왕 2지구: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13번지              1. 사업목적 (변경없음)
     일원                                    ○합리적인 도시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4. 시행토지면적 (변경)                              및 균형개발 도모
 ○정왕 1지구:당초 119,008㎡→변경 118,608.1㎡         ○택지조성과 동시에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
 ○정왕 2지구:당초 236,437㎡→변경 235,151.8㎡          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사무소의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300번            2. 사업명칭:시흥 신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13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2005년 7 월 8 일                       번호)
               기술표준원장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량눈새김탱크 기술기준 개정 예고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1. 개정취지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량눈새김탱크 관련 KS규격이 2005년 개정 예           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507-6875)
 정으로 있어 종전 KS규격에 의한 재검정기준(정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검사)의 개정 및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의
 권고규격과 부합화 추진으로 품질향상 유도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60호
2. 주요내용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가. 전량눈새김탱크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
                                  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보개재시 생략)
                                  정하도록 위임된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형식인
  ATT 전량눈새김탱크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
                                  증 및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이지(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거나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전량눈새김탱크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2005년 7 월 8 일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기술표준원장
  -KS D 3698 냉간 압연스테린레스 강판 및 강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 예고
   대
                                  1. 개정취지
  -KS D 9502 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
                                      눈새김탱크로리 관련 KS규격이 2005년 개정 예
   산 및 캐스분무시험)
                                      정으로 있어 종전 KS규격에 의한 재검정기준(수
 다. 부 칙
                                      리검정 및 정기검사)의 개정 및 국제법정계량기
  가)시행일
                                      구(OIML)의 권고규격과 부합화 추진으로 품질
   -전량눈새김탱크의 검정기준은 2006년 1
                                      향상 유도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
     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       2. 주요내용

     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안):별첨(관

   -전량눈새김탱크의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보개재시 생략)

     날로부터 시행한다.                        ATT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

3. 의견제출                                (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             이지(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의 기한            거나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             나.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 B 5341 자동차용 눈새김 자붙이 탱크(눈
 가. 제출기한:2005년 8 월29일(월)                새김탱크로리)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OIML R 80 도로 및 철도용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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