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구분위치
지번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권리자
주소
-
폐지의왕시 
초평동
45
답
595
595
김**
경기도 의왕시 삼동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
46
답
2,101
2,101
조**
화성군 반월면 초평리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
47
답
3,412
3,412
최**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
48
전
1,303
1,303
송**
경기도 의왕시 삼동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
49
답
1,676
1,676
김**
경기도 의왕시 삼동 
**
근저당권
안양농
업협동
조합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
9번길30
(관양동)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0-1
전
774
774
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 *동 
***호(관양동,
현대아파트)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0-2
답
691
691
곽**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길 ***,
***동 ****호(서초동,
서초삼성래미안)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1
전
522
522
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번길 **,
***동 ***호(호계동,
럭키아파트)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2
전
767
767
안**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3
답
1,937
1,937
강**
경기도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 ***동 
****호(삼동,
부곡대우이안아파트)
근저당권
군포농
업협동
조합
군포시  
산본동 
1099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4
전
1,947
1,947
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층
근저당권
지상권
안양농
업협동
조합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15
88-9,10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5
답
1,468
1,468
박**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길 **, ***동 
***호(개봉동,
개봉한진아파트)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6
전
426
426
정**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7
전
1,114
1,114
안**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8
답
662
662
임**
경기도 군포시 
용호*로 **, ***동 
***호(당동,
주공아파트)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9
전
717
717
구**
경기도 의왕시 삼동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10
전
1,613
1,613
구**
경기도 의왕시 삼동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연번구분위치
지번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권리자
주소
-
폐지의왕시 
초평동51-11
답
1,144
1,144
엄**
경기도 의왕시 삼동 
*** 삼호한아름아파트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12
전
509
509
안**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13
전
992
992
정**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
모락산동문굿모닝힐아
파트 ***-***
근저당권
의왕농
업협동
조합
의왕시  
오전동 
328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1-14
답
1,308
1,308
전**
경기도 군포시 
용호*로 **, ***동 
****호(당동,
쌍용아파트)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2-1
전
2,529
2,529
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우성아파트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2-2
전
2,678
2,678
조**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
근저당권
의왕농
업협동
조합
의왕시  
오전동 
328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3-1
전
3,107
3,107
조**
경기도 의왕시 
윗새우대길 
**-*(초평동)
근저당권
의왕농
업협동
조합
의왕시 
효행로39
(오전동)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53-2
전
2,686
2,686
조**(3/9)
조**(2/9)
조**(2/9)
조**(2/9)
경기도의왕시초평동***
경기도의왕시초평동***
경기도의왕시초평동***
경기도의왕시초평동***
근저당권
의왕농
업협동
조합
의왕시 
사천1길14
(왕곡종)
(부곡지점)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
폐지의왕시 
초평동
54
전
910
910
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우성아파트 
*-***
　
　
　
초평동 
16-10등
과 합병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34호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우체국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에 관한 고시
1. 조정사항
총괄국명
출장소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시행일
비고
조정 전(~에서)
조정 후(~으로)
예천우체국
제322군사
우편출장소
09:30~11:30
(2시간)
13:00~15:30
(2시간30분)
2024. 11. 1.(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11. 4.(월)까지 유효
1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관인(공인)등록
   1.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9. 24.
   2. 등록 사유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신설에 따라 관인 
신규 등록
   3. 등록 전자이미지 관인 명칭 및 인영
     
특별조사위원회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볼음도등표 외 2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볼음도등표
37-39-24.0 N
126-12-54.0 E
Fl R 4s
13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4
2024.
9.24.
등명기
교체
(정기검사
수검)
변경후
7
변경전
아차도북방등표
37-40-14.4 N
126-14-19.8 E
Fl G 4s
12
4
녹원형
강관조9
변경후
7
변경전
아차도북서방등표
37-40-04.9 N
126-13-00.6 E
Fl R 6s
14
4
홍원형
강관조18
변경후
7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
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서 발급기관에 추가
   나. 공사이행보증에 대한 한시 계약 특례 근거규정 마련
   다. 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임차 수의계약도 허용
   라. 전체 신기술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
   마.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바. 저탄소제품을 제한·지명경쟁에 추가
   사.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
준일을 당초 계약의 입찰일로 하도록 변경
   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부정당제재 면책 근거 마련
   자. 청년창업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shkim49@korea.kr
- 전자우편 : shkim49@mail.go.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
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나. 하자책임 및 공정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급자재를 공급하도록 개정
   다. 부정당제재 감경범위 확대
   라. 사기·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부정당제재 정도 세분화
   마.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 등에 있어 계약금액이 아닌 이행완료금액을 기준으로 과징
금을 부과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shkim49@korea.kr
   - 전자우편 : shkim49@mail.go.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주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1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0. 22.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제○수산 주식회사
42-2016-70-0000054
701영○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김○희
42-2018-70-0000060
700어○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트○스헬리
46-2022-70-0000001
HLG○M
전북 임실군 관촌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일부 항로표지의 표지명이 변경되었기에 「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표지명 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전
금당도입표
34-24-53.0 N
127-02-23.0 E
-
-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
2024.
09. 25.
우리해양지명에 
따라 
표지명 변경
후
서방여입표
전
동송리북동방등표
34-21-56.3 N
127-04-41.7 E
Fl(2)W5s
7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
후
엿도초등표
전
질마도북방등표
34-26-28.0 N
127-00-38.0 E
FlG4s
8
녹
/원형
콘크리트
후
물밑여등표
전
척도북방등표
34-23-11.4 N
127-01-22.8 E
QW
7
흑황
/원형
콘크리트
후
뒤인여등표
전
출운초등표
34-04-23.7 N
126-31-06.9 E
Fl(2)W10s
8
흑홍흑
/사각형강
관
파일조
후
완도초등표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4-12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국내선 및 레이더송신소 수배전설비 개량사업」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국내선 및 레이더송신소 수배전설비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국내선 및 레이더송신소 수배전설비 개량사업
  ㅇ 위치 : 제주시 용담2동 2002, 도두2동 1, 도두2동 1067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수배전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량공사로 항공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공항운영 기여
  ㅇ 사업내용 : 여객터미널 국내선, 레이더송신소, 동력동 내 수변전시설 교체 및 개량
     
사업 내용
위 치
시설명
단위
수량
수변전시설
교체 및 개량
국내선 변전실
수배전반
면
38
변압기
대
5
전력제어
식
1
동력동 전력통제실
수배전반
면
3
전력제어
식
1
레이더송신소 변전실
수배전반
면
11
변압기
대
2
전력제어
식
1
4. 사업기간 :  2023. 5. ~ 2024. 8. (16개월) / 2024. 9. 25.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4. 9. 25.
6.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전력시설부(담당자 : 임성민, Tel : 064-797-242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4-36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에서의 재해방지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평균경사도조사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부담금 납부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
 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을 위한 복구비의 납부기
 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토석채취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정비하여 토석채취에 따른
 재해방지 및 경관영향 저감을 유도하고, 별지서식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60제곱미터 미만 산지전용 신청서류에 평균경사도조사서 포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아목, 안
 별지 제3호서식)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제2호다목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시에도 평균경사도를
허가기준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에도 이 경우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조문 및 서식 정비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 절차 마련(안 제20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별지 제
  10호의2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을 위한 근거 및 관련 서
식 신설 등 절차 마련


다.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절차 정비 (안 제39조)
산림청장이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 고시에 앞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 복구비 납부기한 연장 허용(안 제40조제3항부터 제8항, 별지 제38호의3서식 신설)
 복구비를 납부기한 내 예치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치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및 관련서식 등 마련
마.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정비(안 별표 6)
 토석채취에 따른 재해방지 및 경관영향 저감 등을 위해 복구지 내 식재수목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비탈면 녹화 등에 대한 기준 등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정비


바.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인 제출서류 완화(안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설치조건․기준과 동일하게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신청하는 제출서류에서 표고조사서는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에 한정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10. 21. ~ 2024. 12. 2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017    613영*호        양**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322번길
  41-1985-30-0000006    603기*호      (유)중****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42-1996-30-0000252    627광*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22-30-0000026    611한*호        장**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41-2018-30-0000230    631대*호        이**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도항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액 추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서식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yes0316@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2,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 제992호
 2024년 4월 19일 워싱턴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부장관간에 서명되고, 2024년 9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2024-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2024-202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우크라이나 정부”라 한
다)(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하고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23년 9월 1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협정 제1조의 정의를 따른다)가 2024년
부터 2029년까지 우크라이나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을 조달
하기 위하여 최대 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이십일억 달러(US$ 2,1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
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차주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후보사업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
       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에 통보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차주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이를 통
      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조건과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나. 자문가가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
      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
      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차관계약에서
      규정될 연체금이 가산되어 부과된다.
    라.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지원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표시분에 대
      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표시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이다. 구매적격국가 외 국가로
      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마.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선정
      된다.
    바. 자문가는 한국 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선정된다.
    사.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차관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체결된
      다. 그리고
    아.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의한 지출 절차에 따라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
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5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6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된 약정 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
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가 이 약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국내 절차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알리는 통보 중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이 약
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4년 4월 19일 워싱턴에서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krainian
Government”) (hereinafter individually referred to as a “Party” o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13   September   202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Borrower (as defined in Article 1 of the
Agree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wo billion on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2,100,000,000)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9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Ukrain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krainian Government shall identify the candidate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Ukraini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Ukrain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a requested project
       after its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Ukraini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Borrower.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The repayment terms and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b)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c)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which wi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d)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Ukraine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e)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f)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g)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within the specified period as
       stipulated in the Loan Agreement from the effective date of each Loan Agreement;
       and
   (h)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5


   The Partie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6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in the manner determined by the
Parties in the amendment arrangement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7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8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their domestic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D.C., on this 19th day of April, 2024, in the Korean,
Ukrain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KRAINE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77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3.12.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4.12.27.) 전 법률에서 위임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국제케이팝학교 지원기
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기준 등 14건의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13조)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에 관한 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기술하고, 현 규정은 폐지하도록 함.
나. 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경미한 변경 사항(안 제14~16조)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등(안 제17~18조)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절차 및 도지사의 지원 가능 근거 마련, 시설 건축비 
및 초기 운영비 등 지원 항목을 규정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안 제19~22조)
   산악관광진흥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 공공기관(11개)을 명시하고, 산악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산지관
리법｣, ｢백두대간법｣ 등 적용 특례 등을 규정함.
마.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안 제23조)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구성 비율을 회사의 총자산 중 
전북 관할구역 내 부동산 구성 비율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