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8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석촌(대표이사 강희창)
 나. 전화번호:02-409-5217
2. 지정번호:제481호
3. 명    칭:원추형 와셔로 구성된 긴결볼트와 완충장치를 사용한 수직면 석재판 건식 설치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공법은 공장에서 석재판의 배면에 원추형와셔의 확장원리로 석재판에 부착되는 긴결볼트를 설
 치하여 석재판을 지지하고, 현장에서 긴결볼트에 NBR 또는 SR 재질의 완충재가 설치된 박스형
 완충장치를 석재판 상하단 4곳에 설치하여 구조재에 부착된 연결철물과 조립하는 공법이다. 그리
 고 완충장치 내에 삽입되는 2차 연결철물은 상하부 석재판을 동시에 지지·고정하고 석재판에 발
 생하는 횡방향 변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하 분리형으로 제작되어 설치되며, 1차 연결철
 물의 상부턱에 미끄럼방지판이 걸리도록 고정하여 석재판의 자중에 의한 연결철물의 처짐을 방지
 할 수 있는 수직면에 적용되는 석재판 건식 설치공법이다.
 <기술범위>
 공장에서 석재판 배면에 원추형 와셔를 사용한 긴결볼트를 수직방향으로 설치하고, 현장에서 톱
 니형 수평이동방지판과 완충재로 구성된 완충장치를 긴결볼트에 조립한 후, 2차 연결철물을 완충
 장치 내측에 삽입시켜 석재판을 지지·고정하는 수직면 석재판 건식 설치공법
5. 보호기간:2006년 1월 4일~2009년 1월 3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시설내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233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인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철도안전법 제81조 규정
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예정된 처분의 내용:과태료 100만원
3. 처분대상자 현황

연번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1      박정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2-199                      100만원

 2      한민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08-17 장령주택 가-101           100만원

4. 처분의 원인:상기 위반자는 철도운영자의 승낙없이 선로에 뛰어들어 열차운행 방해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철도안전팀
 나. 기   한:공고가 끝나는 날부터 11일 이내
 다. 연락처:02-2110-8828(팩스 02-504-0148)
 라. 유의사항:처분사전통지 관련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바람.



⊙소방방재청공고제2008-5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2008. 12. 6. 시행)됨
 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통보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작성기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개시전년도 10월말
     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3) 소방산업은 다양한 기술을 응용하고 다른 산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
     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시키도록 하고, 여러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234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
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자연환경알앤디(주)
2. 대표자:정복수(600710-1******)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501호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34호
6. 등록일자:2008년 8월 19일
7. 전화번호:031-420-824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42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항로표지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8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상호명/대표      (주)계명해양개발 / 박미자                                  비    고

 등록업/등록번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 제17호(2005. 8. 22.)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처분원인       -자격인원 3명 미달
                  -측정장비(DGPS) 1조 부족                               관보 게재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취소
       처분내용
                 (처분일:2008. 8. 18.)
                 항로표지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법적근거
                 별표 3

                                          240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후 3월 이내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사무를 원
   활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
  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8-42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2008. 5. 27.)되어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청구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2007. 10. 17.)에 따라 보완하고, 헌법재
 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2007. 11. 29.)에 따라 양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법 제11조, 제14조제1항)하고, 동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함.
 나. 보호지역 안의 토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재정법」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2005. 8. 4.)에 따라 준용조문 정비
 라. 고용주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에 단서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FAX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바, 국내 소방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출자를 통해 상호협동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이 있는 소방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
   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재청장에게 인가신청·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금지, 정관 기재사항 및 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소방방
   재청장의 업무감독, 기본재산의 조성방법,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방법, 조합원의 출
   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등에 관하여 구체화 하였음.
  (3) 소방사업자의 자발적인 출자에 의한 경영지원과 공동부품 구입 및 공동판매망 운영, 해외시
   장 개척 협력 등 상호부조 협동 및 공동 경제활동체 구축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
   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
  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56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4호, 2008. 6. 5. 공포, 2008. 12. 6. 시행)됨
 에 따라 동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 등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37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2)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 심사하
  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
  고 지정대장에 기재하도록 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의 기술료 일시 납부에 따른 감면 혜택
 (1)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이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의 기한보다 조기에 납부하는 때 기술료 감면 혜택에 관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기술료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해 주고,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기술료를 납부하고 1년을 초과
  하여 2년 이내에 기술료의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기술료 잔액의 100분의 30을 감
  면해 주도록 함.
 (3) 정부가 기술개발 주체에게 제공한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환납하도록 의무화하여 WTO 정부
  보조금 금지규정을 해소하고 실용적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술개발 재투자하는 등 지속적
  인 소방산업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및 국제화
 (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방산업 기술표준화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및 국제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 등의 기술표준화 및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소
  방산업의 국제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국제화를 위한 소방검정대상 품목 및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기술표준화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소방장비 등의 기술표준화 및
  국제통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방산업의 국제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방산업의 개발·확산·
  사업화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교부방법 및 기재사항
 (1)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 교부방법과 출자증권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는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교부하되,
  공제조합의 명칭 등 7가지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교부하도록 함.
 (3) 출자 및 출자금의 명확한 관리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정관 작성기간
 (1)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정관 작성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정관 작성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설립위원들이 작성
  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238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240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
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자연환경알앤디(주)
2. 대표자：정복수(600710-1******)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501호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34호
6. 등록일자：2008년 8월 19일
7. 전화번호：031-420-824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42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항로표지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8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상호명/대표
(주)계명해양개발 / 박미자
비    고
등록업/등록번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 제17호(2005. 8. 22.)
관보 게재
처분원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자격인원 3명 미달
-측정장비(DGPS) 1조 부족
처분내용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일：2008. 8. 18.)
법적근거
항로표지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3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8-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경진건설(주) 대표 정두봉

 ○주   소: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35-3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경기도 파주시 수요 “파주시 상수도2단계 확장공사(법원배수지)”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과(02-590-8786)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반포4동 520-3)

 ○기   한:2008년 9월 5일까지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공고제2008-86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5일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공고기간:2008년 8월 21일~2008년 9월 3일(14일간)

◇공고방법:관보 게재

                              241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방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운영
 (1) 소방산업과 관련한 기술 및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교육기관 지정범위와 인력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절차 및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한 교육운영 필요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산업을 진흥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인력의 고급화·전문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지원함으
  로써 고품질 소방제품의 생산, 인적자원 확충, 소방기술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세계시장 확대
  등 소방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운영)
 (1)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의 효율적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표준 제정 등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소방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등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범위와
  지정요건·절차 및 지정받은 전문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등의 평가를 소방방재청장이 하도록 함.
 (3)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의 표준화사업으로 소방장비의 품질개선 및 제품의 안전성이 향상되
  어 국가 전반의 안전한 사회기반이 구축되고, 첨단 개발기술의 해외수출 확대 및 우리나라 소
  방제품의 신뢰성 향상 등 소방산업기술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지식의 도입과 각종 조사·연구기능 수행 등 중요사항 심의
  시 각계의 이해관계 반영과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소관부처 및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소방산
  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구성·운영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는 소방산업진흥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
  전부, 국토해양부, 노동부)와 국가 예산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가 참여하고, 소방방재청
  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국민의 이익
  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함.
 (3)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심의·조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기관을 참
  여시키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소방산업 발전과 국가정책을 연계·조화시키며, 타 부처의 시
  책과 연계 또는 차별화된 진흥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공유재산의 이용범위와 가격 및 임대료
 (1)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 창업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이용범위와 매각가격 및
  임대료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 창업을 원하는 자의 범위와 국·공유재산의 매각시 2이상의 감정평
  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함.
 (3) 소방사업자 또는 소방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방신기술의 실용화사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

                          235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로 기대됨.
바. 소방산업의 수요조사 및 공개방법과 수요예보 전문기관 지정 및 소방사업자 신고
 (1) 사업환경 예측 등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방산업의 수요예보 및 소방사업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는 다음 연도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작성하
  여 매년 10월말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조사결과를 소방사업
  자에게 공개함은 물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요예보 전문기관 지정 및 소방사업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분야별로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산업의 수요를 조사·공개함으로써, 시장규모와 투자규모를 예측하여 과학적 생산관리
  및 내수기반 확충이 가능하게 되어 적절한 투자, 생산 및 공급을 도모할 것으로 보며, 또한
  소방사업자의 신고로 체계적인 소방산업 현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소방산업정보관리사업 수행 및 전문기관 지정·운영
 (1)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최신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요건과 운영 및 정보관리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소방산업 관련 정보분야를 세분화하여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소방산업 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각종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체계적으
  로 관리·보급하고, 민간정보시스템과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실질적 지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
  대됨.
아. 소방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1) 소방산업의 내수증진과 해외시장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지정과 해외 우수기술인력 활용계획 및 해외 우수연구개
  발기관 지정·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소방
  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
  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열악한 소방산업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우수기술정보의 교류, 연구개발의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및 품질과 기술수준 향상·홍보·판촉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자.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 운영 및 감독, 기본재산의 조성, 출자 등
 (1) 소방산업과 유사업종 산업분야의 경우, 관련업체들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있어서 계
  약체결시 이행보증, 금융회사 대출시 차입보증 등 조합원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
  현재 소방산업계는 공제조합이 없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료를 과다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사업자금의 융자, 신용의 보증 등 상호부조 및 자율적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소방산업체의

                           236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공고의 내용: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성명(명칭) (유)공진종합건설 대표 이덕성
2.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53-2

3. 처분의 원인이        『속초고 급식소 신축공사』건에 대한 계약 불이행
 되는 사실            (하자보수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5. 법 적 근 거
                  제92조 제1항 제6호

                              강원영동학교
                      기관명                 부서명 시설기획과 담당자             이명재
                              시설사업소
                  제
                              우)210-290                    전화
                  출   주   소                                      033-650-4113
6. 의 견 제 출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        445-5     번호
                  처
                      전자우                                  모사
                              piazza@kwe.go.kr                   033-652-9485
                      편주소                                  전송

                  제출기한        2008년 9월 3일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08-405호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로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5일
                 경상남도지사

                                    242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사       유
                                                                     수취인
  예덕건설(주)        박득수     방배동 751-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기적신고            건설업
                                                                     미거주-
110111-2443177 김경배 삼양빌딩 505호           서초-02-10-07    미신고    등록말소
                                                                     우편반송

                         양재동 275-1                                   수취인
 (주)이에스앤디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건설업
                 이재현      삼호물산                                       미거주-
110111-0073004                          성남-02-01-2    미신고    등록말소
                          A-1518                                     우편반송

                       서초동 15989-2                                   수취인
 (주)태신씨엔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주기적신고        건설업
                 장경철      엘지서초                                       미거주-
110111-3194969                         서초-05-13-07    미신고    등록말소
                       에클라트 612호                                     우편반송



⊙(대구)달성군공고제2008-68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달   성    군   수
1. 사업의 명칭: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 목적: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3. 시행지구: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일원
4. 시행면적:461,094㎡
5. 사무소의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461-1번지
6. 사업기간
 ○당   초:1996년 9월 23일~2008년 8월 21일
 ○변   경:1996년 9얼 23일~2010년 8월 21일(730일 연장)
7. 변경사유: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8. 시행인가일:1996년 9월 23일
9. 사업시행자: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이종선)
10. 기타 관계도서를 달성군 도시시설과(☎ 053-668-2841~3) 및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
 실(☎ 053-614-927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관계도서생략).


⊙(대구)달성군공고제2008-68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 하였기에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46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1. 명    칭: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2. 수립배경
 가. 현재 교통수요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
   인 도로정비계획 수립 필요
 나. 경남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남의 산업과 자원을 유기적 으로 연결하며 왕래가 편리한
   효율적인 가로망 구축 필요
 다.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남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쾌적한 친환경적 도로
   망 구축 필요
 라.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 등 교통효율 향상으로 도로이용자 서비스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
   원하는 도로 네트워크 구축 필요
 마. 환경친화적 도로건설로 쾌적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 필요
3. 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경상남도 행정구역 및 인접지역 시·군의 지방도
   2) 시간적 범위:2006~2010년
       ※기준년도 2005년, 장기 목표년도 2020년
 나. 도로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도로망의 계층구조 미정립으로 인한 도로계층간 기능분류가 미흡하고 자연발생적인 도로망
       형성으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미비한 실정
   2) 동·서축과 남·북측과의 연계성 미비로 인해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교통난
       심화와 중심도시를 주요거점으로 순환 연결하는 기능이 취약하여 중심도시를 통과하는 통과
       교통량에 의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유발됨에 따라 도시내 통과교통의 혼재에 따른 도시교통
       난 가중.
   3) 시도·군도·구도와 지방도상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개발 및 관리유지가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
   4) 대도시 연결중심으로 내륙 도시간 연계체계가 미비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최근 서부경남지역
       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산업단지와 항만에의 접근성 결여.
   5) 도로간 위계 미비로 전체 도로망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통행상의 위계를 도로의 설계에 적절
       히 반영하지 못해 도로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설
       계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도로를 서로 연결하여 교차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
   6) 간선도로의 방사형구조로 각 도시의 시가지 중심지역을 관통하는 동시에 사방에서 교차되는
       밀집형으로 도시지역의 교통환경 열악 및 교통소통저하 등 효율성이 떨어짐
 다. 장래여건 변화와 교통수요 전망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다)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5~2009)
       라)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02~2011)
                                   243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마)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바) 시·군별 주요개발사업
 2) 사회·경제지표의 전망(2020년):인구 3,154천명, 자동차 보유대수 1,564천대, 지역내 총생
  산액(GRDP) 71조원.
 3) 교통수요 전망(2020년)
  가) 목적 총통행량:1,277,775통행/일, 수단 총통행량:1,277,531통행/일
  나) 화물통행:도로화물 305,620,378톤, 철도화물 1,619,863톤
라. 도로정비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1) 목   표
  가) 효율적 도로망체계의 구축
  나) 도시간 연계성 강화
  다) 지역간 균형개발 유도
  라) 환경친화적인 도로망 구축
 2) 도로정비의 추진전략
  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고속간선망 구축
  나) 환경친화적·친인간적 국민참여형 도로건설
  다) 교통혼잡구간 정비 및 도로별 연계체계 강화로 지역간 교통난 해소
  라)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 등 도로이용자 편의증진
  마) 도로투자재원 안정적 확보 및 투자효율성 증진
 3) 도로계획의 지표설정(2020년)
  가) 총 도로연장:12,293km(2005년) ⇒ 15,659㎞(2020년)
  나) 도 로 밀 도:1.17km/㎢(2005년) ⇒ 1.62㎞/㎢(2020년)
마. 도로망의 정비
 1) 도내 중심과 외곽을 관통하는 고속국도 정비, 도내 각지에서 30분이내에 고속국도에 진입할
  수 있는 광역도로망체계 구축
 2) 국가 상위계획 및 도로정비계획을 수용함과 동시에 미개설·개량 구간의 조속한 건설로 연
  결로의 제고
 3) 지역도로망 골격을 형성하고 시·군 상호간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망을 정비
 4) 보조간선도로는 특정구간의 정체나 유고시 우회할 수 있는 대체기능 강화
 5) 지역내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내부간선도로를 정비하고 통과교통의 배제를 위한 외곽순환 간
  선도로 정비
 6)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애의 악영향 최소화
 7) 지능형 도로교통 관리시스템(ITS)을 구축하여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바.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방안
 1) 자연·생태환경과 친화적인 도로정비
 2)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도로정비
 3) 소음·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도로정비
                               244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4) 인간중심·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도로정비
 사. 도로운영 및 관리의 개선
  1) 교통안전증진
  2) 도로표지판의 정비 및 개선
  3) 간선도로 신호운영체계 정비
  4) 도로운영의 과학화·첨단화
  5) 도로교통량 조사체계 확립
  6)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7) 도로교통 행정체계의 개선
 바.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문은 경상남도 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초구공고제2008-66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서 초 구 청 장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사       유
                         서초동                                         수취인
(주)두손조경개발                              조경식재공사업       주기적신고    건설업
                 조용진     1443-33                                     미거주-
160111-0131534                         대전대덕02-18-1    미신고    등록말소
                       대고빌딩 2층                                      우편반송

                                                                     수취인
(주)디엠그랑프리              서초동 1599-2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건설업
                 이나영                                                 미거주-
110111-3065318            407호         서초-05-01-17    미신고    등록말소
                                                                    우편반송

                                                                     수취인
 (주)비토디자인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건설업
                 오중환   양재동 82-17                                     미거주-
110111-2631855                         서초-05-01-22    미신고    등록말소
                                                                    우편반송

                       서초동 1337-2                                    수취인
 진보대리석(주)                                석 공사업       주기적신고    건설업
                 김대웅    현대골든텔                                        미거주-
160111-3193755                         서초-05-04-04    미신고    등록말소
                         1409호                                      우편반송

                                        245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7. 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24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월출산 탐방안내소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환경부장관(대행자: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전남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466-1번지
 나. 면   적:1,000㎡
 다. 사업내용

   구         분         동         수        연 면 적(㎡)            층        수

    탐방안내소                  1동               268.2           지하1층, 지상2층

4. 사업시행기간:2008년 11월~2009년 12월
5.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토지소유자:별첨 편입토지조서 참조
6. 공원사업시행근거
 ○월출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환경부고시 제2008-101호(2008. 7. 14.)
7.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1)배치계획:도면 생략
 (2)기본구조
                                 형              태                 색        채
   구분        기 본 구 조
                             지        붕             벽   체     지   붕     벽      체

 탐방안내소           목조    박공지붕(아스팔트 슁글)                목재마감      암갈색     나무색 계열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