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5.90              0.00             0.00     5.90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5.33             42.24             0.89    58.46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충청북도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거제시          7.29              0.00             7.31    14.60
       거창군         42.58             95.68            17.48   155.74
       김해시         38.52             88.99            18.35   145.86
       남해군          4.16              0.00             0.00     4.16
       밀양시         62.15            156.34            25.64   244.13
       사천시         12.62             27.50             2.53    42.65
       산청군         22.54            225.04            10.75   258.33
       양산시         22.47             82.31            21.83   126.61
경상남도   의령군         15.80             36.64             7.09    59.53
       진주시         14.27             71.41             1.39    87.07
       창녕군         27.22             67.33             8.26   102.81
       창원시         22.00             63.25            11.03    96.28
       통영시          1.02              0.00             0.00     1.02
       하동군         13.19             96.08             1.33   110.60
       함안군          6.00             42.18             0.67    48.85
       함양군         34.89            107.63            23.83   166.35
       합천군         31.76             36.29            13.51    81.56
       경산시          3.83             15.19             1.01    20.03

경상북도   경주시         78.35            238.36            46.89   363.60

       고령군         28.78             45.44             9.79    84.01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구미시         16.60            189.26            14.06   219.92
       군위군         45.63             94.75            49.02   189.40
       김천시         24.96             52.99            21.82    99.77
       문경시         46.69             86.17            34.84   167.71
       봉화군         56.21            105.83            59.45   221.49
       상주시         54.31            142.70            30.22   227.23
       성주군         22.74            103.82             8.05   134.61
       안동시         24.90            112.20             6.33   143.43
       영덕군         48.25             68.37            29.33   145.95
       영양군         92.80            145.28            73.15   311.23
       영주시         46.64             85.90            41.87   174.41
       영천시          9.09             33.39            20.83    63.31
       예천군         35.53             71.76            17.21   124.50
       울릉군          7.73              0.00             0.00     7.73
       울진군         25.86             65.89            16.36   108.11
       의성군         65.15            177.90            47.83   290.88
       청도군          8.12            145.36             3.02   156.50
       청송군         55.82             98.27            28.08   182.17
       칠곡군          0.00             14.59             0.00    14.59
       포항시         42.31            125.68            26.54   194.53
       강진군         17.72             28.39            14.67    60.78
       고흥군          7.10              0.00             0.00     7.10
       곡성군          3.35              0.80             0.00     4.15
       광양시         23.38             49.29             5.73    78.41
       구례군         17.90             34.53             5.74    58.17
       나주시          3.14              0.00             0.00     3.14
       담양군          3.55             52.32             0.00    55.87
       무안군          3.00              0.00             0.00     3.00
전라남도   보성군         22.37            308.82            40.34   371.53
       순천시         26.33            281.44            15.91   323.68
       신안군          9.74              0.00             0.00     9.74
       여수시          4.40              0.00             0.00     4.40
       영광군          0.24              0.00             0.00     0.24
       영암군          0.26             40.62             0.00    40.88
       완도군          3.24              0.00             0.00     3.24
       장성군         17.17              3.35             7.12    27.64
       장흥군         13.50            137.99             3.56   155.05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진도군          2.27              0.00             0.00     2.27
           함평군         27.65             25.25            10.51    63.41
           해남군         12.87             29.53             7.09    49.49
           화순군         17.49            279.55             2.60   299.64
           남원시         18.82             47.31             8.14    74.27
           무주군         62.19             28.41            33.36   123.96
           부안군          5.36             30.84             4.42    40.62
           순창군         16.57             25.13             7.83    49.53
           완주군          3.14              0.00             0.00     3.14
  전라북도
           익산시          1.01              0.00             0.00     1.01
           임실군         16.83             33.69             2.47    52.99
           장수군          7.54             31.70             5.14    44.38
           정읍시         33.58             84.49            11.82   129.89
           진안군         94.74            259.48            31.23   385.45
           제주시        190.53              0.00             1.94   192.4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56.84              0.00             0.00   156.84



3.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
체 관련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환경부공고제2024-67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립허
가 절차,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업의 횡
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와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은행및보험회사로확대함(안제31조)
나. 장외거래와중개시스템이도입되기전에는중개거래를하지않을수있음을명시함(안제31조의2)
다. 신탁업자는배출권이자신의고유재산또는신탁재산인지구분신청함(안제32조)
라. 배출권중개회사가해당거래내용을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게통보하는경우배출권거래를
신고한것으로간주함(안제33조)
마. 금융상품의경우자본시장법에서정하지않은세부사항을환경부장관이정함(안제35조)
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등록취소·업무정지등조치할수있는경우로현·선물연계시세조종을
반영함(안제36조의2)
사. 예탁금지급시개인식별번호확인할수있도록명시함(안제36조의8)
아. 설명의무는일반투자자만을대상으로하도록반영함(안제36조의11)
자. 금감원에서필요시환경부에협조요청할수있도록반영함(안제36조의13)
차.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등록관련업무위탁권한수정함(안제57조)
카. 둘이상의처분이업무정지일경우가중사유를추가함(별표4,7,9)
타. 배출권할당취소에관한개정규정은2025년이행연도에해당되는배출권부터적용함(부칙안제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4년12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기후변화정책관실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peterlee75@korea.kr
- 팩스: 044-201-659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2,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04호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에 의거 체납자에게 국가채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
송(폐문부재 및 수취거절)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채권 미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1. 공고제목 : 국가채권 미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18. (15일간)
3. 대 상 자
  ㅇ 체납자 : 주식회사 아울네스트(대표이사 정지*)
  ㅇ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44번길 **, 101동 ***호
  ㅇ 체납액 : 13,246,280원
    
연번
내역
체납액
1
소송비용액확정에 따른 상환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40228)
8,827,330원
2
소송비용액확정에 따른 상환액(서울행정법원 2024아10811)
4,418,950원
합계
13,246,280원
  ㅇ 독촉장 반송사유 : 폐문부재
4. 공고내용
귀사(대표)에게 수차례 국가채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2024.11.1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체납된 고지서를 교부받아 즉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 소유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독촉
장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ㅇ 담당자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02-2077-9103, 9120)
  ㅇ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ㅇ 팩스번호 : 02-2077-9906
  ㅇ 전자우편 : jinkyoungi@korea.kr, lth00@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2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3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오○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2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서○우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128번길 5-5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신○종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38번길 40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4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에로 스킬로
 2024-  이 세계       4    마사난/마   (주)소미미디어   2024-08-15 간행물윤리 2411111 2024-10-11 선정성 2024-11-04
 19738    무쌍             일도                            위원회

 2024- 菜乃 花LAST
         写真集            菜乃花     講談社/예스이십사 2024-08-28 간행물윤리 2420272 2024-10-11 선정성 2024-11-04
 19739   しずく                                          위원회
       ビジュアル
       ヌード・ポ                                                               선정성
 2024- ーズBOOK           小島みな 二見書房/예스이십 2024-04-25 간행물윤리 2420273 2024-10-11 (표지포 2024-11-04
 19740 act小島みな            み      사                 위원회                       함)
           み
       プレミアム
 2024- ヌードポー                                                               선정성
 19741 ズブック             葵いぶき ジーオーティー/예 2024-09-24 간행물윤리 2420274 2024-10-11 (표
                               스이십사                위원회                       지포 2024-11-04
        葵いぶき                                                                함)
◉해군공고제2024-03호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체납액 회수업무 위탁방법)에 
따라 미회수 국가채권 납부 독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 회수업무 위탁 예고을 통지하였으나
거소불명자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해군작전사령관
미수납 국가채권 회수업무 위탁 예고 통지 및 납부 독촉 공시 송달
1. 국가채권 회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리며, 빠른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경상이전수입 체납액 발생기준 : '24.10.28.
2. 계약「22-128호 강화도함 함역사관 구매」해제('24. 3. 8.)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아래와 
    같이 독촉하니 납기일 내 조속히 납부를 바라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고지서(독촉장 포함) 발급 횟수 : 5회
3.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수입/채권관리담당(051-679-2324)
   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 납 자
성  명
(상 호)
문용상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910326-1******
주 소
(사업장)
경남 거제시 장평3로 5길 202호(장평동)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  고
01-14-1600-
8756-0000-178
변상금
6,175,270
2017. 3.31.
군수품 분실
01-14-2100-
8756-0000-089
기타경상이전수입
3,829,000
2121. 9.17.
군수품 분실
변상금 연체료
계
10,004,270
업 체
채권종류
독촉금액(원)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주)나노디자인그룹
(180110******)
위약금
(계약보증금)
765,500
01-14-2400-8756
-0000-073
'24.11.8.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8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
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조, 안 제13조, 안 제28조, 안 제40조)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쇄정
(鎖錠) → 잠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044-201-4133, 044-201-396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29호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로 분기부에 곡선이 연속하거나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
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직선 삽입 기준을 시·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1. 11. 30. 공포, ’22. 12. 1. 시행)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3442호, ’15. 7. 24. 공포, ’16. 1. 25. 시행)의 개정에 따라 인
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로 분기부 곡선 연속 구간 직선 삽입 근거 마련(안 제14조)
  곡선이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 등으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직선 삽입 기준을 시·
  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나.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35조의3, 안 제73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96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4133, 044-201-396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3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대한수산                       송*총
               (20200014035)              번영로 59

  농어업회사법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유한회사                       송*총
               (20200014145)              번영로 59
   대한농수산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4. 12. 16.(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1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
     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30호
「도시철도운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
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47조, 안 제49조)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쇄정
(鎖錠) → 잠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044-201-4133, 044-201-396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31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
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는 한편, 「산림
조합법」 전부개정(법률 제6187호, 2000. 1. 21. 공포, 2000. 5. 1. 시행)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 제9276호, 2006.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8, 서식 9)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징구
  → 제출)
나. 인용조문 등 정비(안 별표1)
- 「산립조합법」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 일부면제대상자 범위를 관련규정(「도시철도법 시행령」)과 일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96




                                - 1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쟈민
2023.**.**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0.0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소청초종합해양과학기지등 레이더비콘)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변
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소청초종합
해양과학기지등 
레이더비콘
37-25-23.3 N 
124-44-16.9 E
G
(––·)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24시간 발사
(30초on, 
30off)
2024.
10.29.
기기교체
변경후
X-Band
1.0
S-Band
1.0
○ 환경부고시제2024-215호(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중 정정)
 관보 제20859호(2024. 10. 25.)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4-202호(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물순환 왜곡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     세부
               세부기준   세부기준 정의                                    평가방법
  항목    평가항목
                      ∙최근 10년간   ∙「하천법」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기준고시 지점의 하천유지유
                       고시 지점에     량 달성률을 등급화하여 하천 물흐름 왜곡도 등급 산정
               하천
                       하천유지유량                       최근년간 고시유량 미만 유량측정횟수
                                 하천유지유량미 달성률     × 
        하천     유지유량                                     최근년간 유량측정횟수
  물순환                  미달성률을
        물흐름                      하천유지유량               90% 이상 95% 85% 이상 90% 75% 이상 85%
  왜곡도          미달성률    통해 하천                95% 이상                                       75% 미만
        왜곡도                       달성률(%)                 미만         미만         미만
                       기능 훼손
                (%)    정도를 평가하   하천 물흐름
                                              I           II         III        IV         V
                       는 지표        왜곡도


                                         정정사항

                         [물순환 왜곡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     세부
               세부기준   세부기준 정의                                    평가방법
  항목    평가항목
                      ∙최근 10년간   ∙「하천법」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기준고시 지점의 하천유지유
                       고시 지점에     량 미달성률을 등급화하여 하천 물흐름 왜곡도 등급 산정
                하천
                       하천유지유량                       최근년간 고시유량 미만 일유량 자료수
                                 하천유지유량미 달성률     × 
         하천    유지유량                                  최근년간 고시 유량 일유량 자료수
  물순환                  미달성률을
        물흐름                       하천유지유량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왜곡도          미달성률    통해 하천                25% 이상                                       5% 미만
        왜곡도                       미달성률(%)              25% 미만     15% 미만     10% 미만
                       기능 훼손
                (%)    정도를 평가하    하천 물흐름
                                                  I       II         III        IV         V
                       는 지표        왜곡도



                                            비고

                          하천유지유량미달성률 산정방식 정정
◉국립중앙박물관공고제2024-14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과목별 배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별 배점 기준 공고
1. 관련 규정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9항
  마.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채용분야·인원 및 담당업무
3.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채용분야·인원, 전공과목명 등은 채용 실시 연도에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고
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관
담당직무
학예연구사
-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조사, 연구, 전시및소장품관리
박물관교육연구, 기획및운영
소장품보존등
시험과목
시험형태
배점
비고
문화사
주관식
100
한국문화사
주관식
100
채용분야별전공과목
주관식
20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04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1, 대상업체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제조소 폐쇄 (2024. 11. 30.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한 소재지에 의약외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가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4항
○ 처분근거법령: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3, Fax: 02-2110-0801, 
E-mail: admin0327@korea.kr)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강남기업(주)
의약외품 제조업
[제 1648호]
김*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20 
811-818호, 821-828호, 851호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4-34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유아이에이(주)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 공시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2. 4. 10:00, 서울경찰청 범예대응과 범죄예방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유아이에이㈜              (대표 : 테일러마크헨리)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4733호(2022. 9. 23.)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618호(서초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변보호 경비업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22. 9. 24.부터 2024. 9. 23.까지 2년간 신변보호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609호) 경위 윤창식(☎ 02-700-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