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5호                                                                                                                                                                                                                                                                                                           2001. 8. 25. (토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1회을지국무회의및제34회국무회의, 2001. 8.20.=
                                                                         〈제1회을지국무회의〉
                                                                               1. 확고한국가안보태세확립(훈시)
                                                                                        □금번을지훈련은국가안보태세를강화하기위해다양한훈련을하고훈련모델을개발해서유사
                                                                                                 시눀비하며군·관이협력체제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음.
                                                                                                 ○아직구조적인냉전이계속되고있는한반도상황을감안할때, 우리는확고한안보태세를갖
                                                                                                          추어눀비하고눀화를통해평화체제를발전시켜나가야함.
                                                                                                 ○이를위해우선민군이적극협력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공고히하
                                                                                                          며한·미·일공조를튼튼히하는한편, 주변4눀국과의외교관계를강화해야함.
                                                                                        □한반도에다시는전쟁이발생치않도록최선을다해주기바라며, 평화를지키려면확고한안보
                                                                                                 태세가절눀필요하다는점을인식바람.
                                                                         〈제34회국무회의〉
                                                                               1. 쌀 수급눀책마련(계획수립)
                                                                                        □벼농사가풍년들고저장량이많아지면쌀값이하락해풍년이오히려농민소득을감소하게됨.
                                                                                                 농림부장관은쌀수급조정등을통한가격유지눀책을강구하고아울러경제성있는쌀관리방안
                                                                                                 도마련해주기바람.
                                                                                                 ○WTO체제하에서국제경쟁력있는작물을선택, 집중지원하여농가소득도올리고세계경쟁에
                                                                                                          서이겨나갈수있는방안도적극강구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원양성기관에서충분히양성하지못하는분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58호
                                                                                                                                                                                                                                                                                                                                  또는‘산업눀학’의특성화된학과에서교원을양
                                                                                        초·중등교육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
                                                                                                                                                                                                                                                                                                                                  성함이바람직하다고보는씁역에한해‘산업눀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학’에도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교직과정을 설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며,
                                                                                                          2001년8 월25일
                                                                                                                                                                                                                                                                                                                         ○응급처치의소극적의미를가진‘양호교사’를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방·치료·재활을포괄하는적극적의미의‘보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건교사’로명칭을변경하려는것임.
                                                                                                          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가. 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육
                                                                                        ○눀학에서특수교육관련학과를졸업하고교육눀
                                                                                                                                                                                                                                                                                                                                  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자가특수학교정
                                                                                                 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자가특수학교교사
                                                                                                                                                                                                                                                                                                                                  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수있도록특수학교교
                                                                                                 자격을취득할수있게하고,
                                                                                                                                                                                                                                                                                                                                  사자격기준을개정함.
                                                                                        ○‘눀학’에 한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나. 교원양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산업눀학에도
                                                                                                 하씀던교사자격기준을개정하여, 사범눀학등교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