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5급 1명, 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환경
 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6명(연구관 4명, 연구사 9
 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산정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왜관수질안전측정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청사 보안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신설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인력 4명(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을 증원하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환경측정분석사 등 검정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
 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환경감시ㆍ환경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6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유역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홍수통제소에 강우
 레이더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4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환경부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
 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
 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8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고용노동부공고제2019-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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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1.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17.1.13.) 및 시행(’17.7.1.)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중 비고 2의 산업별 적용 방법
 도 일부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2)제조업의 바)중공업 1에 추가(안 [별표2] 비고 2. 가. 2) 바)
  1) 산업분류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 대분류인 ‘기존 협회 및 수리업’에 포함되어 있었
    으나,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종 산출물, 완성품 등 유사성을 고려하여 ‘중
    공업’ 1에 분류
 나. 7) 중“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관련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관련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변
   경(안 [별표2] 비고 2. 가. 7))
  1) 산업분류상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대분류인 ‘부동산 및 임대업’이었으나, ‘사업시설 관리, 사
    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
 다. 7) 가) 중 “관련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관련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사업시
   설 관리, 조경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7) 나)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
   비스업”을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 (안 [별표2] 비고 2. 가. 7) 가)
   나))
  1)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7) 가) ‘사업시설 관리 관련
    업’에 추가하고, 명칭을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으로 변경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7) 나)에 ‘임대 서비스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kangjihun@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8. 팩스 044-202-80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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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
 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지역공공시설인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제한을 완화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행위 허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건축 및 설치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
 람과 장소를 구체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도서관 확대(안 별표 1 제1호마목·제3호바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을 1,000
  ㎡에서 2,000㎡로 확대
나. 서바이벌 게임시설의 설치자격, 원상복구 등 마련(안 별표 1 제1호러목)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서바이벌 게임관련 시설’의 설치주체, 설치장소,
  원상복구 등을 규정
다. 도시농업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부대시설 허용(안 별표 1 제1호버목 신설)
  도시농업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에 필요한 에 필요한 실습교육장, 화장실, 주차장 등 부
  대시설 허용
라.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허가요건 정비(안 별표 1 제3호)
  허가요건을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 하는 시설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로 정비
마.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주체 및 요건 마련(안 별표 1 제3호라목)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바. 장사관련 시설 중 ‘경내’의 범위 및 정의규정 마련(안 별표 1 제3호타목)
  사찰의 경내는 ‘토지의 새로운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사찰
  의 경내지는 ‘전통사찰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통사찰 보존지’*로 정비
사. 야영장의 부대시설 종류 및 규모 명시(안 별표 1 제5호사목)
  주민생업시설로 허용하는 야영장의 부대시설을 관리실, 세면장, 공동취사장 등으로 하고, 건축 연
  면적은 200㎡ 이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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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
 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어선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어선중개업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산종자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도감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도입에 필요한 인력 12명(5급 2명, 6급 4명, 7급 6명),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선․해운 협력체
 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수산물 안전성 관리․조사 협력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오염사고 관리․대응 협력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1
 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
 명(3․4급 1명, 5급 2명, 6급 4명)을 증원하며,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수감을 위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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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0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
  주식회사 김기사랩         2019-2     ‘19.1.21.
                                             4층(백현동, 판교알파돔4타워)



◉조달청공고제2019-13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신규 구축하는 시험실의 장비를 운영하고 시험건수 증가에 따른 품질시험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혁신적인 시제
 품의 시범 구매사업 등 혁신조달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공공시
 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전담하는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시설공사 물가변동 검토 인력
 1명(6급 1명), 해외조달시장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력 3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정보보
 안․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7급 2명), 지방청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2명(방호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그 동안 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달관리국 1개과(조달가격조사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공공수요 창출 및 조달정책 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조달청에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혁신조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정원 7명(사무운영 9급 2명, 기계운영 6급 1명, 기계
 운영 7급 1명, 전기운영 7급 2명, 전기운영 8급 1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달수출지원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
 비제로 운영 중인 팀 중 기한이 만료(2019년 3월 31일)되는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며
 평가대상 조직인 혁신조달과와 총액인비제로 운영되는 조달수출지원팀의 신설에 따라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7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수산물 검역분석에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필요한
 인력 17명(5급 1명, 6급 6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수로조사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어업관리단에 어선중개업 등록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도입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 및 항만 수심 측량용 선박의 대체 건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
 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방역에 필요한 인력 6명(연구사 6명)을, 해양수
 산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정책실에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4․5급 1명)을 4급으로 직급 상향하
 고,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3명(7급 3명)을 4․5급 1명 및 5급 2명으로 직급 상향하
 며, 미래전략팀장이 분장하는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분
 장사무로 이관하고, 미래전략팀의 분장사무로 해양수산 남북협력 및 혁신성장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산자원
 연구센터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측위정보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기술직군 정
 원 1명(7급 1명)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ksn06@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66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queen75@korea.kr
  - 팩     스 : 0505-480-13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228, 팩스 0505-480-1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치안상황관리관을,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제2
 부를,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에 사이버안전과ㆍ과학수사과를,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에 사이버안전과
 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사이버안전과ㆍ과학수사과를, 충남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경북지
 방경찰청에 교통과를, 2급지 5개 경찰서에 형사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그에 필요한 정원 9명(경무관
 1명, 경정 8명)을 증원하고, 공공데이터 및 정보통신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일반직 임
 기제공무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에 2,534명(경정 18명, 경감 30명, 경위 172명, 경사 64명, 경장
 410명, 순경 1,568명, 6급 20명, 7급 52명, 8급 146명, 9급 54명)을 증원하되 그 중 지능범죄수사 업
 무ㆍ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ㆍ여성청소년수사 업무ㆍ범죄피해자보호 업무ㆍ사이버수사 업무ㆍ
 지역경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32명(경위 8명, 경사 44명, 경장 392명, 순경 324명, 6급 15
 명, 7급 49명, 8급 146명, 9급 5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2018년 3월 30일 증원된 사이버
 수사 인력 29명(순경 29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통합하여 지정하고,         2019년 2월 28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대테러위기관리관을 폐지하는 등 한시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
 등을 정하는 한편, 경찰 인력재배치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명칭
 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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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건    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전통어로방식
 ㅇ 지정사유
  -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어량(魚梁)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오
       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어업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이었음.
  - 전통어로방식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관찬(官撰)자료는 물론 조선
       시대 선비들의 문집(文集)에서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음. 어촌(漁村)과 어민(漁民)의 생업 및
       민중생활사, 어업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 전통어로방식은 어민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어촌문화, 자연과 생
   태,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문화적 자산임.
  - 우리나라의 전통어로방식은 바다 생태 환경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경관을 구성하고, 조선 후기
       이후 다양한 어구(漁具)들이 어살의 원리를 변형하여 이용한 경우가 많음. 지역의 생태 환경에
       맞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어살이 확인되며, 그 구조와 형태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
       고 있음.
  - 이처럼 전통어로방식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전통어로방식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
       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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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hlee8209@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9-2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에 따른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
 명)을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학생대상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전임교수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반영하고,
 2019년 2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현충사관리소 및 궁능유적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
 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신설(안 제21조제3항)
  ○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신설
 나. 2019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
    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다. 현충사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유사직렬 전환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10)
  ○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행정서기보)으로 전환
 라. 평가대상 조직의 존속기한 관련 규정 개정(별표 18)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설조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을 평가대상 규정에서 삭제(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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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1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소형 기상레이더(3대) 도입에 따른 자료 분석 및 연구인력 2명(6급1, 연구사1)을 증원하
 고, 기상산업진흥법 개정('18.4.)에 따른 기상콜센터 관리 주체를 기상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콜센터
 관리‧운영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며, 기상업무 종사자 법정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03(2011.11.3.),     제2012-273(2012.8.6.),    제2014-33(2014.2.3.),   제

2015-313(2015.11.23.),   제2016-276(2016.7.20.),   제2017-49(2017.3.29.),       제2018-220(2018.8.10.),   제

2018-297(2018.11.27.) 로 승인(변경)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
77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77호선 건설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ㅇ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국도77호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국도77호선 확장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일원

     - 국도77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일원
  ㅇ 면 적 : 503,689.9㎡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9년 1월 23일

5.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1월 ~ 2018년 12월 31일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지목별                        계                        도 로                        비   고

          면적(㎡)                   503,689.9                  503,689.9

  ㅇ 기반시설계획

    - 도    로

           규         모
                                      연장                                            사용
                           폭원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일반
  대로       2       14      32.3       3,660       대로3-21            대로3-22                     화성시
                                                                                    도로
                                    3,290 중           남양                            일반
  대로       3       22      25.3                                     대로2-14                     화성시
                                      2,700          소로1-2                          도로

                                                  72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ㅇ 시설물

        구 분               제 원                       관 리 처 분 계 획
                      국도77호선 7.68km
        합 계
                       지하차도 1개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국도77호선 6.60km       시설을 관리할 국토교통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무상귀속(화성시 구간 및 안산시 시화교 종점부까지)
        도 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의거
                      국도77호선 1.08km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 무상귀속
                       지하차도 1개소
                                          (안산시 시화교 종점부 이후 구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4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3. 사용개시구간 : 국도2호선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L=3.6km)
4. 중요 경과지      : 국도2호선 : 경남 하동군 북천면, 경남 사천시 곤명면
5. 개 시 일 시 : 2019년 01월 30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9년 01월 30일까지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8)
7. 비          고 : 국도2호선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5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3. 사용폐지구간 : 국도2호선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L=3.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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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1. 공사의 명칭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건설(궤도,신호,통신,전력)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7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통신,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영일만항 화물의 철도운송을 위한 항만인입철도시설을 건설하여 항만물류를 원활
    히 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1
  2) 총공사비 : 4,386,932,745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궤도 : #1~#4(자갈궤도 1.61km, 매립궤도 1.2km), 분기기 6틀
     - 신호 : 건널목 신호기 2기, 철송장 신호기 5기, 입환신호기 10기
     - 통신 : 출입통제시설 1식, 영상감시장치 1식, 기타공사 1식
     - 전력 : 철송장 전기시설공사 1식, 피뢰설비공사 1식, 소방설비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9-1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패문부재로 고지서
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1159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주)ENS 128-81-41370          정지명                          3,238,180원
                       -*******     성현로93번길 101(성석동)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 부과담당 (02-3153-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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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1-2003-60-0000019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김◯수                                                              무선국
              (501하영호)                연오로15번길                             무선국 운용정지
                                                               정기검사불응
          42-2016-60-0000100                                                 2개월
 이◯규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145번길             (2차 위반)
              (502강룡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2. 18.(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112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5,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2. 26.(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    영광건기(주)       44-2003-30-0000002       건기영광2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2길
  2    영광건기(주)       44-2003-30-0000007       건기영광7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2길
  3    영광건기(주)       44-2003-30-0001789       건기영광14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2길
  4    영광건기(주)       44-2003-30-0000013       건기영광13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2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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