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BADUGI)_모바일
10 CC-OP-230105-001
High On Life (하이
온라이프)
S q u a n c h
Games, Inc
2022-12-21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OP-22-00051
11 CC-OP-230105-002 초시공전기
K
A
K
U
D I G I T A L
LIMITED
2022-12-29 2023-01-05
전체이용가
DG-OP-22-00054
12 CC-NP-230105-001 AK맞고(AK Matgo)
배드엔터테인
먼트
2022-12-07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29
2
13 CC-NP-230105-002 AK 바둑이(AK
Baduki)
배드엔터테인
먼트
2022-12-07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29
3
14 CC-NP-230105-003 AK포커(AK Poker)
배드엔터테인
먼트
2022-12-07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29
4
15 CC-NP-230105-004 AK홀덤(AK Holdem) 배드엔터테인
먼트
2022-12-07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29
5
16 CC-NP-230105-005 도시어부CD
오륭전자
2022-12-08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29
6
17 CC-NP-230105-006 지금우리학교는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2022-12-27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30
3
18 CC-NP-230105-007 슈퍼피플2
(주)원더피플
2022-12-22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30
1
19 CC-NP-230105-008 고스티드GHOSTED
안준석
2022-12-29 2023-01-05
전체이용가
DG-NP-22-0030
6
20 CC-NV-230105-001
Firewall Ultra
(파이어월울트라)
(주)소니인터
랙티브엔터테
인먼트코리아
2022-12-23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NV-22-0003
8
21 CC-OM-230112-001 아찔한여캠맞고
(주)바나나허
브
2023-01-05 2023-01-12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00
2
22 CC-OM-230112-001 라스트클라우디아
Hong
Kong
Bao
Chuan
S o f t w a r e
Technology
Limited
2023-01-05 2023-01-12
12세이용가
DG-OP-23-00001
23 CC-NP-230112-001 프라시아전기(Wars
of Prasia)
주식회사
넥
슨코리아
2022-12-22 2023-01-12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302
24 CC-NA-230112-001 불용AND미스터손
세종전자
2022-10-25 2023-01-12 청소년이용불
가
DG-NA-22-00086
25 CC-NA-230112-002 불새PLUS
팡팡성인게임
랜드
2022-11-22 2023-01-12 청소년이용불
가
DG-NA-22-00099
26 CC-NA-230112-003 미스터손디럭스
마리오소프트2022-11-24 2023-01-12 청소년이용불
가
DG-NA-22-0010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27 CC-OM-230119-001 TWOWIN 홀덤
(주)유시스트
2022-08-09 2023-01-19 청소년이용불
가
DG-OM-22-00138
28 CC-OM-230119-002 Final Dawn（파이널
던）
FAST
RUN
(SINGAPOR
E
)
PTE.LTD.
2022-12-15 2023-01-19
15세이용가
DG-OM-22-00232
29 CC-OM-230119-003 한게임신맞고_섯다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2022-12-14 2023-01-19 청소년이용불
가
DG-OM-22-00231
30 CC-OM-230119-004 정통세븐포커
(주)조이버스
( J o y v e r s e
Co., Ltd)
2023-01-10 2023-01-19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005
31 CC-OM-230119-005
한게임포커
클래식-라스베가스
홀덤with PC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2023-01-11 2023-01-19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006
32 CC-OM-230119-006 섹시한걸맞고
(주)조이버스
( J o y v e r s e
Co., Ltd)
2023-01-13 2023-01-19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008
33 CC-NP-230119-001 플레이공
주식회사
티
케소프트
2022-11-18 2023-01-19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282
34 CC-NP-230119-002 정글CD
엣지리스
2022-12-08 2023-01-19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297
35 CC-NP-230119-003
FATAL FRAME
MASK OF THE
LUNAR ECLIPSE
(페이탈프레임마스크
오브더루나
이클립스)
(주)디지털터
치
2022-12-30 2023-01-19 청소년이용불
가
DG-NP-22-00307
36 CC-NP-230119-004 헬퍼니스(HellFurnace) 김효장
2023-01-12 2023-01-19
전체이용가
DG-NP-23-00003
37 CC-NP-230119-005
Bramble: The
Mountain King
(브램블: 산속의왕)
(주)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1-13 2023-01-19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04
38 CC-NA-230119-001 MINI GOLD
주준전자
2022-11-18 2023-01-19
전체이용가
DG-NA-22-00097
39 CC-NA-230119-002 MINI ZZANG
주준전자
2022-11-18 2023-01-19
전체이용가
DG-NA-22-00098
40 CC-NA-230119-003 킹손오공전
SSS소프트웨
어
2022-12-27 2023-01-19
전체이용가
DG-NA-22-00106
41 CC-NA-230119-004 킹바다
SSS소프트웨
어
2022-12-27 2023-01-19
전체이용가
DG-NA-22-00107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81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인력양성 지원 및 교원 확보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교수ㆍ부교수 또
는 조교수 78명),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보건교사 2명), 국립
대학 현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26명(6급 26명), 친
환경 어업실습선 건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 장애학생 맞춤형 급식 지원을 위
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일부 대학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32980호, 2022. 11. 8. 공포, 2023. 3.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3-4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08일
법무부장관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_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 단체명 :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5길 41, 2호
  ○ 대표자 : 전영순
  ○ 등록일자 : 2000. 5. 30.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단체
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숙청문실시
  ○ 일시 : 2023. 3. 7.(화) 10:00 ~ 11:00
  ○ 장소 :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청사 8층 812호)
   ※ 출입 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바람
  ○ 기관명 : 법무부(인권정책과)
  ○ 주재자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
  ○ 담당자 : 강의곤 (02-2110-3293, kang365@korea.kr)
  ○ 청문 지참사항 : 신분증,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청문시 유의사항>
1. 청문 당사자(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청문 당사자(단체)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
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청문 당사자(단체)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
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노정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2
권오름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3
현동구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4
최순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10.03
외국국적취득
5
김재환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6
안미영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8.08.22
외국국적취득
7
윤영석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8.22
외국국적취득
8
김원희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9
김성식
196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0.04.03
외국국적취득
10
이종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29
외국국적취득
11
김은정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12
신경난
1962.**.**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10.09
외국국적취득
13
고정화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14
신수정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6.01
외국국적취득
15
홍대훈
1972.**.**
남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16
김진광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17
전민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18
김영이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79.07.20
외국국적취득
19
김미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6.06
외국국적취득
20
김예영
198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2.06.13
외국국적취득
21
김한섭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0.11
외국국적취득
22
손승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0.11
외국국적취득
23
정재훈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24
송희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11.05
외국국적취득
25
임두빈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26
임수혁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27
임민혁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28
박세빈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29
김영미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3.12.22
외국국적취득
30
장용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2.18
외국국적취득
31
윤현주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1.09.27
외국국적취득
32
박선영
1983.**.**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33
이정복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34
김윤숙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35
이도엽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36
서용철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37
정수연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38
정현선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39
이수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8.25
외국국적취득
40
이미형
197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6.25
외국국적취득
41
이경애
195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42
전영준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43
강석민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2.11.02
외국국적취득
44
성화자
196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45
홍준수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46
김호용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2.10.04
외국국적취득
47
김희정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5.09.16
외국국적취득
48
주성연
1975.**.**
남성
스웨덴
전라남도 해남군 ****
2018.03.14
외국국적취득
49
양민찬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9.02
외국국적취득
50
문세현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51
이숙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52
심상흔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53
장수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54
황민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55
강병하
199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56
김슬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12.06
외국국적취득
57
임상우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58
김귀남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77.01.04
외국국적취득
59
홍경희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90.11.20
외국국적취득
60
임다예
198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61
주지환
2006.**.**
남성
스웨덴
전라남도 해남군 ****
2017.10.30
외국국적취득
62
주지훈
2007.**.**
남성
스웨덴
전라남도 해남군 ****
2017.10.31
외국국적취득
63
홍윤미
1981.**.**
여성
스웨덴
전라남도 해남군 ****
2018.01.19
외국국적취득
64
임금숙
196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03.03.14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8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교육부에 입시공정성 확
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99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의 존속
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의 1개 담당관과 재외동포영사실의 1개 센터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
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sun87@korea.kr
- 전화 : 044-205-2317,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42호
 관보 제14520호(2000. 6. 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10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20호(2000.6.3.),
  국적상실일: 2000. 05. 27   국적상실일: 1992. 08. 27      12쪽, 표 17째 줄,
                                                  한국명 여명환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9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신산업 육성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조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
으로 설치한 혁신조달기획과의 명칭을 공공조달정책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
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
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9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균형발전 업무의 추진 및 청원제도 운영 등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전화 (044) 205 - 2320, 팩스 (044) 204 
- 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성현
2021.**.**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1.11
유민호파사올
2015.**.**
남성
필리핀
경기도 여주시 ****
2023.01.12
김민흥
201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01.25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실**(문**)
401-2*-00***
0117210274230000182
17,276,000
경기도의정부시
서광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08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이 부과된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02.08. ~ 2023.02.21.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2-2100-302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
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
까지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
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00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에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법령해석국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법령의견제시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법제지원국장이 해당 업
무를 분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yanggipark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2023-1호
　  스토킹 처벌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위반 대상자에게「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안산상록경찰서장
스토킹 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 공고기간 : 2023. 2. 8. ~ 2. 20. (12일)
○ 의견 제출기간 / 과태료 납부기간 : 2023. 1. 20. ~ 2. 20.
연번
소재 불명자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생년월일
1
박O진
84.04.29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및 시행령 
제4조 별표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위반 과태료 처분
※ 문의 사항은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계(031-8040-2148)로 연락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0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자격기준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여 복지용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예방하며,
  ○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에 ‘쌀가루’ 제분업을 구분 명시하여 시설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 자격기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추가(안 별표1)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차수 규정 및 누적회차 적용기준 규정 신설(안 별표2, 별표5)
  ○ 가중처분 적용시점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안 별표2)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2, 
별표5)
다. 양곡가공업 중 ‘쌀가루’ 제분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안 별표3) 
  ○ 제분업에 ‘쌀가루 제분업’을 신설하고, 쌀가루 제분업 시설기준으로 ‘분쇄장치’와 ‘체장치’를 
갖추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sh6950@korea.kr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팩스 : 044-868-2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 044-201-1821)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민상
2021.**.**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1.11
황올리비아다
이앤노농
2015.**.**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1.18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9호
　             
2023년 02월 0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1
장천초ㆍ영암서호중학교운영위원회인
장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영암서호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영암서호중학교공고 제2022-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영암서호중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22년 10월 31일
□ 등록 사유: 2021년 3월 1일 통합운영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신규 등록
□ 등록 공인(청인) 목록
□ 폐기 연월일: 2022년 10월 31일
□ 폐기 사유: 2021년 3월 1일 통합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폐기
□ 폐기 공인(청인) 목록
◉환경부공고제2023-60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287호, '23.1.2.)」
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2년 1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환경부장관
2022년 12월 주요하천 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12
‘22.11
22.12
'21평균
‘21.12
‘22.11
22.12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4
1.4
1.4
2.0
1.9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2
1.5
1.4
2.2
1.7
1.7
1.7
〃
공지천3*
의암댐
Ⅰa
2.2
1.4
5.3
3.3
3.4
2.2
2.6
2.2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1.0
0.8
0.6
1.7
1.7
2.1
2.0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2
1.2
1.5
2.4
1.9
1.4
1.5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7
1.0
1.2
2.0
1.5
1.6
1.7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7
0.8
0.7
2.1
1.7
2.5
2.3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0.7
0.8
0.7
2.4
1.8
2.4
2.4
〃
달천7
달천
Ⅰb
1.1
1.1
1.3
1.6
2.9
1.9
1.9
1.7
〃
섬강6
섬강
Ⅰb
1.2
1.1
0.8
0.7
2.6
2.5
2.6
2.5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1.4
0.8
0.8
2.4
2.3
2.5
2.5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8
0.8
0.8
2.1
2.0
2.2
2.2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6
1.2
1.3
1.2
2.8
2.7
3.1
2.6
〃
가양
한강고양
Ⅲ
2.0
1.5
0.7
0.9
2.3
2.4
2.4
2.4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1.9
1.2
1.0
1.2
4.4
4.6
5.1
4.7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7
1.1
0.7
0.6
1.9
1.6
1.8
1.3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2.9
1.8
1.9
4.7
4.0
4.2
3.8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8
0.5
0.8
0.6
1.8
1.1
1.5
1.0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5
0.5
0.6
2.9
2.5
2.6
2.5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1.0
0.6
0.5
3.3
2.8
2.6
2.7
〃
상주3
구미보
Ⅰa
1.6
1.1
1.5
1.0
3.6
2.6
2.8
2.7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2
2.3
1.9
1.5
4.4
3.8
3.6
3.2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2
1.7
0.8
1.4
3.8
2.9
3.3
3.1
〃
남지
낙동밀양
Ⅰb
1.8
1.7
1.3
1.3
3.1
2.3
3.3
2.6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1.0
1.4
1.4
4.2
2.7
3.8
3.3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2
1.3
1.5
3.3
2.2
3.8
2.9
〃
반변천4
임하댐
Ⅰb
1.0
0.6
0.9
0.6
4.2
3.7
4.2
3.7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5
0.8
0.5
2.7
2.0
2.5
1.8
〃
금호강5*
금호강
Ⅱ
2.3
1.6
1.0
1.4
4.4
3.2
4.3
3.5
〃
금호강8
금호강
Ⅱ
2.6
1.5
1.1
1.3
5.5
4.4
4.6
4.2
〃
남강7
남강
Ⅰb
2.6
3.1
1.9
2.2
3.7
4.1
3.2
3.5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9
2.6
1.7
1.7
3.2
2.3
3.4
2.7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2
0.8
1.0
2.4
1.5
1.9
1.6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1.3
2.9
0.8
2.6
2.1
4.5
3.5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4
1.9
1.4
0.8
2.9
2.1
2.7
1.8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12
‘22.11
22.12
'21평균
‘21.12
‘22.11
22.12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6
0.8
0.6
2.1
1.5
2.1
1.9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6
0.4
0.6
2.7
2.4
3.5
3.2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4
0.4
0.9
3.8
3.4
3.9
3.8
〃
공주1
금강공주
Ⅱ
2.8
0.9
0.7
0.9
4.7
2.9
4.5
3.9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1.1
1.9
1.2
3.6
2.7
3.2
2.7
〃
갑천2*
갑천
Ⅲ
1.3
1.0
0.8
0.9
2.4
1.6
1.3
1.2
〃
갑천6
갑천
Ⅲ
2.9
2.0
1.1
3.1
6.0
6.0
7.0
7.2
〃
미호천10
미호천
Ⅱ
4.0
2.2
0.8
1.6
5.8
3.9
4.6
4.8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1.8
2.2
2.4
4.7
3.0
4.7
2.8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5
2.2
2.5
2.3
6.2
4.4
8.2
6.8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2.3
0.6
1.2
4.8
4.0
4.5
4.0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3
2.4
1.8
2.9
6.6
4.8
5.7
5.7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3
0.9
0.7
1.2
2.5
1.8
1.9
2.1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1.8
4.2
2.1
4.1
2.9
4.6
2.8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3.2
3.8
5.2
4.1
3.6
4.3
4.9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2
4.6
1.2
4.3
3.0
2.6
2.2
4.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5.4
4.4
4.7
5.8
5.8
5.7
5.4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3
5.6
4.9
5.6
5.8
5.8
6.1
6.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9
2.3
2.5
2.1
4.4
5.0
5.1
3.2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1.1
1.0
1.4
2.7
2.6
2.9
2.7
〃
황룡강5
황룡강
Ⅱ
3.8
3.0
4.8
5.3
4.8
3.6
5.2
5.8
〃
지석천4
지석천
Ⅱ
2.8
2.5
2.7
4.5
4.5
3.5
4.3
5.0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1.0
1.1
1.4
2.5
2.4
2.4
1.6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8
1.4
2.8
1.7
3.2
2.2
3.6
2.5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2
1.0
0.9
2.2
2.1
2.4
2.3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7
0.5
0.8
2.6
2.1
2.6
2.3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7
0.5
0.5
2.1
1.7
1.5
1.8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4
0.5
0.5
2.0
1.6
1.5
1.6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2.5
2.1
4.5
6.9
3.7
2.8
4.2
4.9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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