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4-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612-6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분강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277번지
나. 면적 : 203.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2. 11. ~ 2024. 2.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5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문화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생활체육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23,11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4. 15. ~ 2022. 4.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8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3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송전철탑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4-22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3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25. ~ 2024. 3.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4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 3가) 청주시청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남촌1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649-3
나. 면적 : 46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0. ~ 2024. 3.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9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4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 3가) 청주시청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남촌2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785-7번지
나. 면적 : 5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0. ~ 2024. 3.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호
「하천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89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여가,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데크로드 및 광장 등 설치
4. 점용면적: 2,964㎡
5. 점용개요: 도닐길 데크로드 및 광장 등 설치
          - 데크로드 1,540㎡ 및 수목투사등 28개
          - 광장 1,278㎡(관람석 568㎡포함) 및 계류장 146㎡
6. 점용기간: 2019년 1월 31일 ~ 2024년 1월 30일(5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119-7 외 9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자전거길 순환구간 수해복구
4. 점용면적: 465㎡
5. 점용개요: 데크 L=18m(B=3.3m), 배수로 L=300m
6. 점용기간: (당초) 2013년 12월 30일 ~ 2018년 12월 29일 (5년)
            (연장) 2018년 12월 30일 ~ 2023년 12월 29일 (5년)
7. 피허가자: 곡성군수

                                        40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40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42-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청주시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155(북문로3가) 청주시청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남촌2배수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남촌리785-7번지
나. 면적: 53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3. 10. ∼2024. 3. 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연산리489번지등7필지
3. 점용목적: 지역주민및관광객에게여가, 체험공간을제공하기위한
데크로드및광장등설치
4. 점용면적: 2,964㎡
5. 점용개요: 도닐길데크로드및광장등설치
- 데크로드1,540㎡및수목투사등28개
- 광장1,278㎡(관람석568㎡포함) 및계류장146㎡
6. 점용기간: 2019년1월31일∼2024년1월30일(5년)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오곡면침곡리119-7 외9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자전거길순환구간수해복구
4. 점용면적: 465㎡
5. 점용개요: 데크L=18m(B=3.3m), 배수로L=300m
6. 점용기간: (당초) 2013년12월30일∼2018년12월29일(5년)
(연장) 2018년12월30일∼2023년12월29일(5년)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1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포공항 콘크리트포장 보수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콘크리트포장 보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콘크리트 포장 중 노후화로 인한 파손구간을 적기에 보수하여 근본적인 파손
  원인 제거, 포장상태 개선 및 공용성 확보
ㅇ 사업내용
 - 콘크리트 포장보수: 국내선 주기장 5,276㎡, B1유도로 2,970㎡, R유도로 1,004㎡, P유도로 378㎡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월 3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일: 2019년 2월 1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2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및 기타지역 포장보수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및 기타지역 포장보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1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및 기타지역 아스콘 포장면 Rutting 현상 구간과 균열 확산
지역의 적기 보수를 통해 포장수명 연장, 사용성 향상
ㅇ 사업내용
 - 아스콘 포장보수: 활주로 78,650㎡, 유도로 30,368㎡, 계류장 35,227㎡, 기타지역 9,138㎡
 - 그루빙 설치 77,310㎡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월 31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일: 2019년 2월 1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가 시행한“김포공항 항공등화 이중
화 회로구성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ㅇ 공항 면적 :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이중회로 구성 및 노후 시설 보강으로 시설관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보수에 따른 항공등화시설 개량으로 포장품질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 유도로중심선등 이중화 회로구성 및 노후 등기구 교체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9. 1. 3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2.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42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년 3/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9. 3. 4.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6-31-0003651   대경광주2호
     ㈜        94-2016-31-0003652   대경광주3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94      신고폐지
 대*기술산업       94-2016-31-0003653   대경광주4호
              94-2016-31-0003650   대경광주1호
   만*토건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로 388,
              94-2017-31-0003391   만덕장흥110호                               신고폐지
   주식회사                                                   (회진리)
              94-2013-31-0004141   디에스영암4호
              94-2013-31-0004148   디에스영암11호
              94-2013-31-0004138   디에스영암1호
              94-2013-31-0004139   디에스영암2호
              94-2013-31-0004140   디에스영암3호
              94-2013-31-0004149   디에스영암12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3로 36,
 디*스중공업                                                                   신고폐지
              94-2013-31-0004142   디에스영암5호         디에스중공업 주 (나불리)
              94-2013-31-0004143   디에스영암6호
              94-2013-31-0004144   디에스영암7호
              94-2013-31-0004145   디에스영암8호
              94-2013-31-0004146   디에스영암9호
              94-2013-31-0004147   디에스영암10호
              94-2015-31-0004510    순철나주2호
                                                    전라남도 나주시 황동2길 4-9     신고폐지
    박*철       94-2015-31-0004509    순철나주1호
              94-2017-31-0004581    정일부산4호
              94-2017-31-0004579    정일부산2호
  ㈜정*개발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9      신고폐지
              94-2017-31-0004578    정일부산1호
              94-2017-31-0004580    정일부산3호
              94-2016-31-0004864    대흥보성1호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대*건설(주)     94-2016-31-0004865    대흥보성2호                                신고폐지
                                                      936-2번지
              94-2016-31-0004866    대흥보성3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062-651-2605,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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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후단지 면적(변경)
  ㅇ 계획면적 : 목표연도(2030년) 기준 총 29,692,754㎡
    · 1종 항만배후단지 : (당초) 26,758,185㎡
                       (정정) 26,758,182㎡
    · 2종 항만배후단지 : 변경 없음
 □ 개발수요에 따른 용지의 조성․공급계획
  ㅇ 항만배후단지 개발 대상 항만별 단계별 공급계획 수립(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목표연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공급면적(천㎡)(누계)           17,230    25,477        29,691   17,232      25,479   29,693
   인천항            1종       5,075    1,727           -      5,077       1,729      -
    (변경)          2종       429         329          -       429         329       -
  기타 항만                                                 변경 없음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새소식→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
 류과) 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0호,
   2018.12.31)」은 변경됨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1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1월 30일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특구의 지정 등)제4항, 제27조(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
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동작 직업교육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동작 직업교육 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2동 47-2번지 등 11필지
ㅇ 면적 : 425,978.66㎡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동작구에 형성되어 있는 공시위주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을 미래 대응형 직업전문 교육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고용촉진과 일자리 연계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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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차세대 직업교육 추진
  - 고용가능성 중심의 관주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스마트공장 산업동향에 맞는 인재양성
   교육을 통한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등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재 양성
  - 4차산업시대 역량개발을 위한 체험중심의 직업교육을 공간 기획부터 프로그램 설계까지 수요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교육 추진
  - 숭실대학교와 관학협력으로 제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3D프린팅 역량개발을 위한 창업
   공유공간 및 3D 시제품 출력지원,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 숭실상상키움관 3D교육 추진
  - 동작구 노량진을 공시중심 사설학원 밀집지역에서 직업교육산업 클러스터로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고려직업전문학교와 협업한 전문 융합교육, 기술교육, 미래기술 특화과정 등 민간 직업교육
   훈련시장 활성화 추진
ㅇ 직업전문 평생교육 추진
  - 기존 교육사업을 학령기 중심에서 전 생애에 걸친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
   하고 평생 고용가능성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
  -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실시,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수료생 네트워크 구성,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등 창업지원
  - 동작구의 민․관․학의 교육적 인프라를 연계한 청소년 진로 직업교육, 경력단절여성 평생 직업
   교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 체계 구축
ㅇ 일자리 인프라 기반 확충
  - 복합적인 니즈 충족을 위한 청년층만의 원스톱 취업지원 공간을 확보하고 취업컨설팅, 멘토링,
   기업탐방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 사무 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 전문인력
   배치,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운영
  - 창업 준비기간, 창업 초기단계, 도약단계 등 전 주기에 걸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 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확대이전 추진
ㅇ 일자리연계 콘텐츠 활성화
  - 청년 실업문제 대책의 핵심인 노량진 공시생의 진로전환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 진로전환, 일
   경험멘토링 등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프로젝트 추진
  - 청년실업문제 대책의 핵심인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 기회제공을 위해 국민디자인단 운영․추진,
   직무 능력분석, 온라인 멘토링 제공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 청년 인재 발굴과 지역사회 창업문화 확산 및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취업박람회, 청년창업 페스티벌
   등 일자리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ㅇ 세대맞춤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구인ㆍ구직 등록, 교육, 알선, 취업연계의 입체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중․장년층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 취․창업지원, 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을 통하여 은퇴전후
   50+세대의 인생재설계사업 추진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력서 컨설팅, 면접 스킬, 메이크업 강좌, 무료 사진촬영
   등 청년들의 수요와 선호에 맞는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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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직형 일자리 창출
  -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 등 유연한 근로체계를 마련하여 상품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연계 등 시간일자리 창직 사업 추진
  -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주기에 걸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공간 및 사회적
   경제기업 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업무 공간 제공 등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추진
  - 전국 최초 일자리 특화모델인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은퇴 세대에 대한 무료
   교육,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기반 복지정책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9년~2022년(4년간)
ㅇ 재원조달 : 380억(국비 84.2, 지방비 148.3, 민자 147.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3조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의「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과
  (02-820-955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2번지 외 229필지
ㅇ 면적 : 1,122,454㎡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국내 유일의 승강기 산업클러스터인 거창군에서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등 특화사업 실행을
  통해 승강기 밸리 육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함
  으로써 국가경제발전 견인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승강기밸리 인프라 활성화
 - 재난안전 스마트 승강기 기반구축, 승강기산업 진흥관 조성, 산단형 행복주택 건설
ㅇ 승강기밸리 기술력 및 브랜드 강화
 -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거창승강기밸리 브랜드 활성화, 국제
  승강기산업 EXPO 개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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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강기밸리 전문인력 및 기업여건 개선
 - 승강기밸리 혁신클러스터 운영, 승강기밸리 전문가 육성 지원, 승강기산업단지 입주기업 운영지원,
  승강기산업 기업유치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경상남도 거창군수
ㅇ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9년~2023년
ㅇ 재원조달 : 800.54억 원(국비 303.60, 도비 170.38, 군비 236.56, 민자 90)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10 「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거창군
  미래전략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미래전략과
   (055-940-37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칭 :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 외 910필지
ㅇ 면적 : (당초) 373,553㎡ → (변경) 373,81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ㅇ 다문화 인프라 구축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2개사업 완료)
ㅇ 다문화 의식함양 사업 : (종전) 5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2개 사업완료)
ㅇ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변경없음)
ㅇ 기타 세부사업 변경사항
 - 신규사업 추가 :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
 - 사업비 증액 :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활성화, 글로벌 다문화센터 운영, 특화 교육프로그램,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등, 특화거리조성, 외국계음식점 특화, 세계전동민속축제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안산시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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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9년~2018년 → (변경) 2009년~2023년(5년)
ㅇ 재원조달 : (당초) 260.8억원 → (변경) 416.8억원 (증156억)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2개특례 유지(변경없음)
ㅇ「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905)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증평 에듀팜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 변경없음
ㅇ 명칭 : 증평 에듀팜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
ㅇ 면적 : 3,035,20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증평 에듀팜 특구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 사업
   착수를 통해 증평군을 충청북도의 거점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ㅇ 특화사업명(세부사업)
  - 교육지구(복합연수시설, 승마장, 체험장), - 도농교류지구(농촌테마파크, 귀촌체험센터,체험농장),
  - 힐링지구(식물원, 힐링휴양촌, 섬머랜드, 양떼체험장, 야외공연장), - 레포츠지구(골프장, 스키장 및 루지),
  - 숙박지구(콘도, 생활형숙박단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충청북도 증평군수(총괄사업자,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2009~2022년
ㅇ 재원조달 : 1,594.0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16건(기존 특례유지 13, 내용변경 3)
ㅇ기존 규제특례 유지 : 13건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13건
ㅇ 규제특례 변경내용(토지이용 규제) : 3건
  -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
  -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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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충북 증평군 경제과(043-835-4052)에
  서 열람할 수 있음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
1. 관광단지의 명칭․위치․면적
ㅇ 명칭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ㅇ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2,622,825㎡
ㅇ 조성계획 : 2,622,825㎡
2.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의 목적
ㅇ 금번 조성계획 변경을 통하여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의 숙박시설 확충 및 자연순응적이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당초 특구 조성목적인 도농교류활성화 및 다양한 관광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
4. 관광단지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2022년
ㅇ 총사업비 : 1,594.0억 원
ㅇ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직접시행
5.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 : 게재생략(증평군청 경제과에 비치)
6.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서 : 변경

                                  부지면적(㎡)                                건축
                                                               구성비
        구분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합계            2,622,825      -             2,622,825   100.0     73,549   90동/467실

    공공편익시설지구           53,419     증)43,027          96,446      3.7        -         -

     숙박시설지구           223,422     감)13,777         209,645      8.0      26,901   52동/165실

    운동오락시설지구          372,701     감)33,807         338,894     12.9      6,564      6동

    휴양문화시설지구          760,478     감)242,433        518,045     19.7      40,084   32동/302실

     기타시설지구           1,212,805   증)246,990        1,459,795   55.7        -         -

        조성녹지          543,941     감)33,640         510,301     19.5        -         -

        원형녹지          668,864     증)11,956         680,820     26.0        -         -

       숲조성녹지             -        증)268,674        268,674     10.2

  ※ 관광단지는 지구단위계획(중소기업청고시 제2017-17호)과 동일면적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저수지 제외 : 412,378㎡)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숲조성녹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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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선 변경
  중로3-연3       중로3-연2   - B=12m, L=56m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노선 변경
                          ⇒ B=12m, L=159m
                        ∘ 노선 폐지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중로3-연4         -
                        - B=12m, L=414m                    노선 폐지

                        ∘ 노선 폐지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중로3-연5         -
                        - B=12m, L=119m                    노선 폐지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          중로3-연3
                        - B=12m, L=172m                     노선 신설

                        ∘ 노선 폐지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소로2-연1         -
                        - B=8m, L=162m                     노선 폐지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          소로1-연1
                        - B=10m, L=287m                     노선 신설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          소로2-연1
                        - B=8m, L=309m                      노선 신설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          소로2-연2
                        - B=8m, L=175m                      노선 신설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          소로2-연3
                        - B=8m, L=258m                      노선 신설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          소로2-연4
                        - B=8m, L=319m                      노선 신설
                        ∘ 노선 신설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에 따른
    -          소로2-연5
                        - B=8m, L=275m                      노선 신설


나)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수도공급설비
ㅇ 배수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개소         -                  400   증)800    1,200

                        도안면 연촌리                                         중기청
  기정      연1   배수지                             400    -        400
                        산59-17 일원                                     제2017-17호
                        도안면 연촌리                                         중기청
  변경      연1   배수지                             400   증)800    1,200
                        산59-1 일원                                      제2017-17호


ㅇ 배수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수도공급설비 변경
                                                 ∘ 건축시설 확충에 따라 급수량 증가로
    연1         배수지      - A=400㎡→1,200㎡
                                                   인하여 배수지 위치변경 및 시설확충
                          증)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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