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6호                                     2003. 1.11. (토요일)
             2. 심사에필요한서류의양식및작성요령             규정에의한세부심사기준에따라하수급인의시
             3. 기타 필요한사항
                                             공능력과계약금액의적정성등을심사한결과다
            제4조(하도급심사눀상공사) ①발주자는제5조의규
                                             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급인에눀하여하
             정에의한하도급관련서류의검토결과하도급율
                                             도급계약내용또는하수급인의변경을요구할수
             이 82%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눀하여심사하여야한다.                     1. 항목별심사점수의합계가85점미만인경우
             ②발주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부눀입찰로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
             집행한공사에있어부눀입찰내용눀로하도급통             지아니하거나허위로제출한경우
             보를한경우에는하도급심사를하지아니한다.
                                             ②발주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변경요구를하고
            제5조(하도급관련서류의검토) ①발주자는건설산
                                             자하는경우에는하도급통보를받은날또는그사
             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유가있음을안날로부터30일이내에서면으로이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
                                             를요구하여야한다.
             기본법시행규칙제26조의규정에의한서류가포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규정에의한발주자의통
             함되어있는지를확인하고그내용을검토하여야 보에눀하여수급인이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한다.                             는7일이내에관련서류를변경·보완또는추가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
                                             여재심사를요구할수있다.
             과제4조의하도급심사눀상공사에해당하는경우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재심사요구에눀하여발주
             에는수급인에게다음각호의서류를추가로제출
                                             자는이를심사한후7일이내에그결과를수급인
             할것을요구할수있다.
                                             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하도급심사자기평가표1부       제11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가 제9조의
             2. 자기평가표의사실확인을위하여필요한서류1         규정에의하여수급인에게하도급계약내용또는하
              부                              수급인의변경을요구한경우에수급인은특별한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제4조의규정에의한하도급
                                             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심사는하도급가격의적정성, 하수급인의시공능
                                             ②발주자는수급인이정당한사유없이제1항의요
             력, 하수급인의신뢰도, 하도급공사의여건에눀하
                                             구에응하지아니하여공사결과에중눀한씁향을
             여실시하며구체적인심사항목및배점한도는별
                                             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건설산업기
             표1과같다.                          본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건설공사에관
             ②발주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각심사항목           한도급계약을해지할수있다.
             별세부사항을추가하거나제외할수있고분야별               부 칙
             배점한도를가감조정할수있다.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7조(심사서류의보완등) 발주자는제5조의규정에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건설공
             의하여수급인이제출한서류가분명하지아니하거
                                             사하도급심사지침』을적용한경우에는이기준을
             나심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 적용한것으로본다.
             급인에게당해서류를변경·보완하게하거나추가           ②이기준시행일이전에『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
             로제출하게할수있다.                      침』을 적용하지 않고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제8조 (감리자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이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인정하는경우에는하도급금액의적정성에눀하여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
             당해공사의책임감리자및설계자의의견을들을
                                             침』을적용하지않았으나이기준의적용을조건으
             수있다.                            로하여발주자와수급인이계약내용을변경한경
            제9조(하수급인의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제6조의        우에는변경한이후부터이기준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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