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이서면      35,012   이서면     이서면
당초           제1호선    이서교차로                                      이서면    1.1
       국도                      금평리        ㎡      금평리     금평리
                                                                금평리
                                지내               714-1    820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이서면      35,012   이서면     이서면
변경           제1호선    이서교차로                                      이서면    1.1
       국도                      금평리        ㎡      금평리     금평리
                                                                금평리
                                지내               714-1    820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선           노선명      이서교차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714-1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2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1호선 완주 이서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완주 이서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3. ~ 2022. 03.
 5. 사업명 : 국도1호선 완주 이서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5)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137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                                                      비
         소재지     (원래      지목 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고
                 지번)         (㎡) (㎡)            명칭                명칭           내용
       완주군 이서면
 1                671-5    답   753       753   전라북도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2                671-6    답   335       335   전라북도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3                671-7    답   378       378   전라북도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4                671-8    답   51        51    전라북도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5                671-9    답   267       267   전라북도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6               671-23    답   60        60    전라북도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7                672-9    답   147       147   전라북도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8               672-10    답   197       197   전라북도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9                683-3    답   445       445   전라북도
         금평리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상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 (㎡)            명칭                명칭            내용
       완주군 이서면
 10              712-1    구거   49        49    국(농수산부)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11              712-6    구거   102   102       국(농수산부)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12              713-1    도로   145   145       국(농수산부)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13              713-2    도로   133   133       국(농수산부)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14              714-1    구거   244   244       국(농수산부)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15              714-6    구거   14        14    국(농수산부)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16              722-1    도로   69        69    국(농수산부)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17              731-1    구거   42        42    국(농수산부)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18              731-2    구거   37        37    국(농수산부)
         금평리


                                                138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지번)          면적 (㎡)               명칭               명칭            내용
                             (㎡)
      완주군 이서면
40              808-45    임야   1,921.2 1,921.2 국(농촌진흥
                                                  청)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국(농촌진흥
41              808-48    임야   7,916.2 7,916.2      청)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국(농촌진흥
42              808-44    공원   1,624.4 1,624.4      청)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국(농촌진흥
43              808-46    임야   2,025.5 2,025.5
                                                    청)
        금평리


      완주군 이서면
44                841     하천   2,000.4 2,000.4   전라북도
        금평리


      전주시 덕진구
45               773-1    전     152     152       전주시
        중동


      전주시 덕진구
46               773-2    도로    953     953      전라북도
        중동


      전주시 덕진구
47               773-4    전      64        64     전주시
        중동


      전주시 덕진구
48               773-6    전      89        89     전주시
        중동


      전주시 덕진구
49              773-11    전      6         6     전라북도
        중동


      전주시 덕진구
50              773-12    도로    404     404       전주시
        중동


      전주시 덕진구
51              773-13    도로    335     335       전주시
        중동


      전주시 덕진구
52              773-14    도로     42        42     전주시
        중동


      전주시 덕진구
53              산 127-1   도로   1,786    1,786     전주시
        중동


                                                  140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망ㆍ부상ㆍ희생자, 특수임무 사망ㆍ부상ㆍ공로자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도 명패를 지
    급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명패 부착 대상 확대(안 제2조 1항 일부개정)
 나.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유족 중 1명을 명패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명
   패를 부착(안 제2조 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history208@korea.kr
  - 팩     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90, 팩스 044-202-511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5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한시정

 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73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2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10조제3항제3호,「지
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방송통
신위원회고시 제2014-23호, ‘14. 12. 4.)」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공고
1. 후보 추천 대상 지역방송 관련 단체 (자격기준)
o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2 이상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
o (학술단체 부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단체
o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
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
2. 추천인원 : 각 단체별 2인(남․여 각 1인) 추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
록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과 여성을 함께 추천 요망
3. 추천후보 결격사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o「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o「정당법」에 따른 당원
o「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4. 추천기한 : 2021. 1. 22.(금) 18:00까지
 ※ 추천마감일 우편 소인 분까지 유효한 서류로 인정함

                                        174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5. 추천서류 등
o (추천서류) 추천단체 및 후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 추천공문 1부
 - 추천단체 정관 및 정기회의 개최 실적 각 1부
 - 추천단체 지역방송 관련 활동실적(학술단체의 경우 지역방송 관련 연구 실적 포함) 1부
 - 추천단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1부
 - 추천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추천후보자 이력서(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1부
 - 후보 추천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o (제 출 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우편번호, 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02 - 2110 - 1458, 1296)
o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6. 위원 임기 : ’21.○월 ~ ’24. ○월(3년)
7. 위촉 예정일 : ’21. 2월
8. 기타
o 후보 추천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1-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3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심의결과”를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
한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 신원 공개 정보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1조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75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0.12.22, '21.1.1. 시
행)을 통하여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본사업 운영에 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을 예
외적으로 적용하고, 자율성 보장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 추진 규정 마련(제2조의2 신설)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
업 추진에 관련한 권환과 책임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
회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연구기관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 전자우편 : hj.song@korea.kr
 - 팩스 : 044-202-6027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8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2-28                      c55d31c85d76c170f247fe4510e13939
     2020-12-29                      ebe4027b09e0790fc863f66553a03d3b
     2020-12-30                      739d5d09d063ac612d99d2db5d8ac9fe
     2020-12-31                      cd0226ecd48c3a08175255268272efb2
     2021-01-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1-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1-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4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측량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 시 사업자의 폐업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국무조정실,
2020.7.21.)에서 제시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 제96조).
 한편,「공간정보관리법」개정(2009) 이후 과태료 금액이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
반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미미할 것을 우려,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체계를 정립하고자 마련
된 「과태료금액 지침」(법제처, 2019.2.)에 따라, 측량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 금액을 현실화하여 측량업자의 위반행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1조)
2. 주요내용
가. 측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
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
준은 현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안 제52조)
                                         179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요천교 지점
                                   "         2,524           2,250          75.89        312    요천교
            (8+320)
           춘향교 지점
                                  200        2,524           2,250          97.39        139    춘향교
           (14+583)
           동림교 지점
                                   "         2,216           2,005         100.49        145    동림교
           (15+309)
          남원대교 지점
                                   "         2,216           2,005         101.32        201    남원대교
           (15+638)
          국가하천 시점
                                   "         1,982           1,735         111.12        132    이백교
           (17+830)


5.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구간
  하천명                                                   지구구분                   면적 (m2)         비고
             안별            측점(No.)
  요천         좌          0+0~12+100               보전지구          일반보전            513,288
                       12+100~16+590             친수지구          근린친수            192,853
                       16+590~17+830             보전지구          특별보전             50,539
             우          0+0~12+100               보전지구          일반보전            696,157
                       12+100~16+590             친수지구          근린친수            146,365
                       16+590~17+830             보전지구          특별보전             37,110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요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서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
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호
                      요천(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 요천의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익산지방국토관리
청(하천계획과), 남원시(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8.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하   천 구        간                       면 적
        하천
하천명                                                                                 결정(변경)일,사유
        등급                                                             2
                                                                     (m )
                  기    점           종     점        거 리(km)

             남원시 이백면              남원시 금지면
                   척문리                 하도리                                     지정일: 고시일 기준
 요천     국가                                           17.83      4,379,870
             832-1번지선              40번지선                                       사    유: 하천기본계획(변경)
                 (No.17+83)       (No.0+000)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143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호
                                          항로표지 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 1. 8.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측정
                                                      주파수      전력                     변   경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구역    발사주기
                                                      (MHz)    (W)                    연월일
                                                                       (M)
                                                   2M00L1D
             백암등표
       전                                             9375     X-Band   10
             레이콘                                                             20초ON    2020.
                         35°02′30.6″N       B        9410       1.0
 1
             백암등표       128°37′42.0″E   (― ⦁ ⦁ ⦁)    9415     S-Band         40초OFF   12.31.
       후                                             9445       0.5     5
            레이더비콘
                                                     3050
                                                  2M00L1DX
             돋힌여등표                                    N
       전                                                      X-Band   10
              레이콘                                    9375
                         35°04′32.4″N       C                   0.6          20초ON    2020.
 2                                                   9410
                        128°40′21.0″E   (― ⦁ ― ⦁)             S-Band         40초OFF   12.31.
            돋힌여등표                                    9415
       후                                                        0.6     5
            레이더비콘                                    9445
                                                     3050


                                                171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미달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은 현재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안 제96조)
다. 측량업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현재 영업정
지(과징금)와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하던 것을 영업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
여 중복부과를 해소(안 제52조, 제96조, 제111조)
라.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을 세분화함(안 제11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
간정보제도과(     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년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하자분쟁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을 준용토록 조문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제2조의2, 제25조)
나. 법률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그 외 문서는 우편,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당사
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방법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12조의2)
다. 하자분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추가로 발견된 긴급한 하자 등에 대해 하자분쟁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기준에 맞지 않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불허함(안 제13조)
라. 대리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조정(안
제13조의2, 별지 제4호서식)
마. 제한하고 있지 않는 흠결보정횟수를 2회로 정하고, 기간 내 당사자가 보정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리하도록 하여 신고한 처리 도모(안 제14조)

                                        180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바 피신청인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17조, 별지 제5호서식)
사. 하자사건 신청 이후부터 사건 의결 전까지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의2)
아. 위원회는 회의 전일까지 참여위원의 제척ㆍ회피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참여위원은 회의 개
최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 행사기회를 부여함(안 제20조의2)
자. 조정 불성립 사유에 당사자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등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가 조정하기에 적당
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함(안 제35조)
차. 당사자 요구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회의 속행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카. 당사자에 한하여 본인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권을 부여하고, 열람ㆍ복사 신청방법 등 절차를 마
련함(안 제52조의2ㆍ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48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교통수단안
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
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안 제20조제1항·제2항)
 1)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과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

                                    181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임
3) 행정규제 : 규제
4.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2021년 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
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alfen27@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기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현황
1. 지정내용
                                     지정받은 기관
        센터명칭                                                         연구주제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박기수       추적조사 및 뇌심혈관계
   어업안전보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질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김정호       추적조사 및 뇌심혈관계
   어업안전보건센터
                                    75)                              질환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송한수       추적조사 및 뇌심혈관계
   어업안전보건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
                                                                      질환

2. 지정기간 : 2021.1.1.~2023.12.31.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