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지 번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연번 구분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성명          권리의
                        면적 면적 명칭                                   및
                                                    명칭           내용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기정 강원도 양양군 산33 4 임 3,412 242 양남석 7, 101동
        서면 오색리                          101호(교동,
114                                   대명늘푸른아파트)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변경 강원도 양양군 산33 4 임 3,412 203 양남석 7, 101동
        서면 오색리                          101호(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3길
    기정 강원도 양양군                          춘천시 남면
        서면 오색리 산34 0 임 26,182 627 노한상 박암리 9-3 박규철 14,1206호 102동 근저
                                                                 당권
                                                         (부곡동,
115                                                     아주아트빌)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3길
    변경 강원도 양양군                          춘천시 남면
        서면 오색리 산34 0 임 26,182 - 노한상 박암리 9-3 박규철 14,1206호   102동 근저
                                                                 당권
                                                         (부곡동,
                                                        아주아트빌)
    기정 강원도
        서면
           양양군 산34 2 임 5,886 304 양양군
           오색리
116
    변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34 2 임 5,886 187 양양군
    기정 강원도 양양군                          서울 종로구
        서면 오색리 산37 3 임 21,223 957 방우영 사직동 262-3
117                                     서울 서초구
    변경 강원도 양양군 산37 3 임 21,223 957 방성훈 신반포로
        서면 오색리                                 270,
                                       126동 1501호
    기정 강원도
        서면
           양양군 산97 1 구 3,373 28 국토
           오색리                    교통부
118    강원도 양양군                    국토
    변경 서면 오색리 산97 1 구 3,373 14 교통부
    기정 강원도
        서면
           양양군 산104 0 임 4,587 548 강원도
           오색리
119
    변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04 0 임 4,587 74 강원도
    기정 강원도
        서면
           양양군 미등록지번 - 21,917 539 -
           오색리
120
    변경 강원도 양양군                    기획
        서면 오색리 492 2 구 3,527 539 재정부
121 변경 강원도 양양군
    없음 서면 오색리 산123    임 992 162 강원도

◉산림청고시제2017-21호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개정
「산림조합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2017년 2월 21일
               산 림 청 장
3.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쑨희쥬 1987.09.06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7.01.24
                           선릉로68길 39             재취득
 부이흐우 2006.03.10 남 무 국 적 강원도 강릉시
 호앙아인                      화부산로8번길 33 2017.01.17 재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심재관 1960.03.03 남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76-1
                       (산격동)            1993.04.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상북도
박민경 1987.05.13 여 미 국 구계리 206  영덕군  남정면  2009.05.13 국적선택불이행
손천오 1994.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로3-2
                       (화양동, 성림빌라)      2016.06.08 외국국적취득
어승하 1966.01.09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거매리 463
                              군위군 효령면   2002.11.26 외국국적취득
윤국희 1961.11.0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경주시원효로105번
                       길7 (노동동)         2006.03.30 외국국적취득
박윤정 1965.09.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219 2005.11.18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89.10.11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수로30
                       (중동, 중동연립주택)     2011.10.21 외국국적취득
김남옥 1957.06.2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849
                                달서구 두류동 2003.11.12 외국국적취득
최상표 1963.01.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상록로2길1
                       3-14 (범어동)       2008.07.30 외국국적취득
                             21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1. 사 업 명 : 광주진월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좌동         -
                      광주진월지구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14,843.6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14,843.60            좌동         -
  라. 연 면 적                  30,416.44         30,903.53 증 487.09
                         아파트 3개동
  마. 사 업 규 모 (행복주택 530세대, 10~15층)               좌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5,132,272천원 (국민주택기금 21,056,9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8.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해당사항 없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사업처,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광주시 남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
호(2016. 4. 22)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 (관훈동)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6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 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
     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
     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개금동), 사상구(주례동․감전동․괘법동․삼락동), 강서구(대저2
    동․강동동․봉림동․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신
     월리, 신안리)
5. 사업면적(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928,803.29㎡             930,556.29㎡       (증) 1,753.00㎡
      사 용          168,555.62㎡             168,542.22㎡       (감) 13.40㎡
6. 사업내용(변경 없음)
  • 사업규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김해시 진례면 일원 32.700㎞ 복선전철 건설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기정           변경
          노 선 연 장              32,700.1m 32,700.1m -- 신설구간     30,148.9m
                                                        공유구간 2,551.2m
      노        토 공             11,225.5m 11,225.5m
               개착 BOX           1,653.3m     1,653.3m
               교 량              5,076.3m     5,076.3m
      반             NATM 10,240.8m 10,240.8m
            터 널 SHIELD 4,390.2m              4,390.2m
                    개 착          114.0m       114.0m
      구       환 기 구               5개소          5개소
           건물(기계설비 포함) 5개소                     5개소 ㆍ부전역사(기존역사           활용)
                                                       ㆍ사상, BM01, BM02, 장유
      성       신 호 소               2개소          2개소 ㆍ칠산, 진례
           궤도부설                 본선 및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거장 1식
  ※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지하터널 기계설비1식, 신호분야1식, 통신분야1식
  • 총사업비 : 15,330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보상비 1,027억원)
7. 사업기간(변경 없음)
  •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
     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6. 27.부터 2020. 6. 26.(72개월)로 한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 없음)
                                         7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상경 1959.01.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상록로2길1
                        3-14 (범어동)       1987.10.27 외국국적취득
 정우식 1971.07.29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81-3
                        (태평로3가)          2010.03.11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4.09.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35
                        길56 (혜화동, 상헌빌리지) 2003.06.12 외국국적취득
 권숙경 1962.11.12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의송길 108-6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이광은 1956.08.03 여 미 국 경상북도
                        오송안길 54
                               김천시 개령면   2014.02.20 외국국적취득
 장지민 1988.04.2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539
                                강남구 도곡동 2016.0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상북도
 박용헌 1972.07.17 남 미 국 남작로 117  성주군 수륜면   2012.11.0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4호
                                       토지세목(변경)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66호(2015.2.17.)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한 감천 신안지구 수해복구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감천 신안지구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5. 2. 17. ~ 2019. 2. 27.
3. 시행지역 위치: 경북 김천시 지좌동 ~ 경북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일원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편입 토지 세목고시 내용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시, 군 읍, 면 동, 리 분할   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주소          성명
   1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11-1 711-5 답 261 13 금릉군 조마면 장암동 1*0 김*숙
   2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670 670-19 답 2,605 359 김천시        충효길 *8, 1동
                                                7*1호(향*빌라)     이*순
                                                수원시 권선구
   3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0-2 150-6 답 4,163 410 권선로6*4번길2*,10*동40*호   박*길
   4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333-9 333-9 답 44 56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2*6 김*조
   5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1-1   0 151-10 답 2 2 김천시 조마면 조마로 1*35 백*기
   6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333-4 333-4 전 861 861                        국(건설부)
   7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334-1 334-1 천 4,643 4,643                    국(건설부)
   8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09-1 109-1 전 553 553                        국(기획재
                                                                정부)
   9 김천시                                         서울  서초구
                양천동 547-3 547-5 답 4,000 218 태봉로2길*0,3*1동1*03호 유*삼
  10 김천시        양천동 540-3 540-7 답 2,558 107 김천시 약물내기1길 *1      김*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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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변경전 흑산도항남방 N 34°41′41.4″ FL(2) G 6S 13 6    백 8각        전구식250㎜
                                                           →
변경후 파제등대 E 126°26′40.8″                  7 콘크리트조         LED-200
변경전 흑산도항북방 N 34°41′47.4″ FL(2) R 6S 13 5    홍8.28각      전구식250㎜
                                                           →
변경후 파제등대 E 126°26′28.8″                  7 콘크리트조         LED-200
변경전
    장산도등표  N 34°37′18″ FL R 6S 13 5 홍 8.2원형             전구식250㎜
                                                           →
변경후        E 126°11′35.4″                8 콘크리트조         LED-250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7-43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관리비 징수 부과 집행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
  아 집합건물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성 대두되어 관리인 선임절차 정비, 임시관리인 제도 신설, 관리
  인의 보고의무 강화,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수선적립금 제도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울러 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려워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완화할 필요가 있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의
  결정족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성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등을 완화하
  는 등 관련 제도 정비
  또한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관하여 자치적인 해결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
  정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관리인의 분쟁해결 조치권한을 명문화
  나아가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
  해 구분점포의 성립을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물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안 제1조의2)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집합건물의 바닥
    면적 요건을 삭제
  나. 수선적립금 제도 신설(안 제17조의2)
    집합건물 수선 등을 위한 금원이 자의적으로 사용 관리되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결여, 하자
    보수의 공백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결의로 수선적립금을 징수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용
    목적 귀속 주체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 신설
                             27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안 제15조제1항, 제41조제1항)
    현행 의결정족수가 과중하여 관리단집회의 의사결정 부재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일부 완화
  라. 관리인 제도 개선 (안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고, 나아가 임시관리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등 관리공백 내지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
  마. 생활형 분쟁 관련 관리인의 조치 권한 신설 (안 제25조제1항제4호)
    집합건물의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관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관리인의 생활형 분쟁 관련 중지요청 및 조정 권고 등 조치 권한을 명문화
  바. 집합건물 관리단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2항, 제26조의4)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에 대해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전산
    보관도 가능)하도록 하고, 관리단 집회 결의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
    는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관리단 회
    계의 투명성 제고
  사.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신설(안 제50조의2)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집
    합건물 이용 편의 증진
  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안 제52조의7)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고, 시 도지사 및 관련기관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lawmaking@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164, 3165, 386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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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7호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수도사업(변경)인가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업용수도 사업을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예산군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 사업목적(변경없음)
  본 사업은 예산군에 계획 및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용수수요에 맞추어 효율적인 용수공급체계를 수
  립하고 안정적인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각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및 생산 활동
  을 도모하며, 광역적으로 분포된 산업단지에 대한 개별 공업용수도 사업의 통합관로화로 합리적이
  고 경제적인 용수공업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인가내용(변경)
   구    분                           개    요                          비    고
   목표년도                          2017년
   급수구역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예산일반산업단지
   시설용량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         13,400          2,400          11,000
                일최대급수량            일평균급수량            1일 1인당급수량

    급수량          (㎥/일)
               생활용수 : 2,400
                                   (㎥/일)
                                 생활용수 : 2,400
                                                      (ℓ/인․일)
                                                         80
               공업용수 :11,000      공업용수 :11,000
            ∙ 송수관로 - 공업 D450~350mm, L=21.1km
    시설내용 ∙ 송수가압장 생활         D350~100mm, L=6.0km
                        - 공업 Q=5,900㎥/일, H=73m
            ∙ 배수지 - 공업 V=2,560㎥
    사업기간 ∙    (기정) 2013.08 ~ 2016.12
            ∙ (변경) 2013.08 ~ 2017.06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당진시 합덕읍 ~ 예산군 고덕면, 삽교읍 일원
  ○ 사용토지 면적 : 622필지, 72,588㎡
6. 계획급수구역 및 계획공급량 등(변경없음)
       계획급수구역                급수인구                     계획공급량(㎥/일)
                                               공업용수            생활용수
     예산신소재산업단지               2,363인               -               200
      예당일반산업단지               4,208인             5,100             200
       미니복합타운                2,018인               -               600
      예산일반산업단지               7,479인             5,900            1,400
                                     23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결정,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조서
 나.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총괄표(변경없음)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노선수 (m) (㎡) 수 (m) (㎡)
합계 1 447 3,299          -    - -     -   - - 1 447 3,299
소로 1 447 3,299          -    - -     -   - - 1 447 3,299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신설 소로 3 1 4~7 국지       예산군 고덕면 예산군 고덕면 일반
                도로 447 지곡리 302-6 오추리 583-3 도로
 (2)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수도공급설비       예산군 고덕면       -   2,644 2,644
                (배수시설)      오추리 583-3
 신설      3     수도공급설비       예산군 삽교읍          -    1,526     1,526
                 (가압장)      신가리 145-11
 ■ 수도공급설비 변경 사유서(변경없음)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수도공급설비    신설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1      (배수시설)   위치 :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583-3        수도사업 인가에 따른 배수시설 신설
                   면적 : 2,644㎡
         수도공급설비    신설                            예산군 공업용수도 통합공급사업
   3      (가압장)    위치 :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5-11       수도사업 인가에 따른 공업용수 가압장
                   면적 : 1,526㎡                   신설
9. 수용․사용할 토지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 생략
10. 기타 관계서류는 예산군 경제과(041-339-7274)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24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7-44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법무부장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 전자우편 : c u5@spo.go.kr
             j

   - 팩스 : 02-2110-3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 02-2110-3297, 팩스 02-3480-311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11호
 「감염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병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 및 감염 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병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감염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4316호, 2016.12.2.
                          병

  공포, 2017.6.3. 시행) 에 따라,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수립절차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검토를 위
                 됨

  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예방 종에 따른 해 장애일시보상
                                                접        피

  금, 사망일시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진료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9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내성균 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안 제1조의5)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도록 함.     르

  나. 내성균 관리 전문위원회 구성(안 제7조)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 관리위원회에 내성균 관리 전 병

    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예방 종 등에 따른 해의 보상 기준(안 제29조 및 별표 2의3)
        접            피

    예방 종에 따른 해 보상금 중 진료비의 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진
       접         피


    료비 지급 기한은 5년으로 함. 단, 5년 이후 진료비 발생시 예방 종 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
                                                  접   피


    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장애인복지법 외 국민연급법에 의한 장애등급에 대한 일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추가하며, 월실수입액,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망일시보상금을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 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 정책과
                                 움                        병


    - 전자우편 : p e982@korea.kr
             j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홈페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 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병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12호
 「결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핵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 예방법」 일부개정 공포( 16.2.3, 16.8.4 시행, 법률 제13981호)에 따른 복결 감염검진 등
    핵                    ’   ‘                                   잠    핵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0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10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양양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사항
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 지정
  가. 개발구역의 명칭 :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변경없음)
  나.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 일원(변경없음)
    2) 면적 : (기정) 73,676㎡ → (변경) 67,702㎡(감 5,974㎡)
  다.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ㅇ 자연․휴양 체험형 여가 휴식공간 조성을 통하여 환동해 국제관광 거점으로 육성
    ㅇ 오색집단시설지구내 시설 정비 및 신규시설 도입을 통한 관광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
       화 유도
  라. 변경 사유 : 지형현황 및 실시설계 검토를 통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객에게 양질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마. 개발구역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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