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제1장 론
‘        총 보행상 장 표준 기준표 의 하지 절단 4급, 뇌병 장 4급을 “○”으로 한다.
             ’ 중 ‘<               애                                   >’                                                         변   애

    구분       장 유형       1급 애2급     3급   4급  5급     6급
                  상지 절단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지체 장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애

                  하지 기능 ○    ○     ○    ○    ○
                   추장        ○    척○    ○    ○            애
                   형장             변          ○            애
             뇌병 장       ○    ○변    ○    ○ 애
    신체적       시각장       ○    ○     ○  애 ○    ○
    장   청각 장
         애         청력
                   평형 애
                                   ○    ○    ○
               어장         언               애
              신장 장           ○            애
              심장 장      ○    ○            애
             호흡기 장      ○    ○            애
              간장        ○    ○    애
              안면 장                        애
            장루 요루 장        ․ ○                애
              간질 장                        애


    정신적       지적 장      ○                 애

    장        자폐성장       ○    ○            애
         애
              정신 장      ○                 애




‘제2장 장 유형별 정기준 의 1. 지체장 정기준 , 다. 의 (1)에서 “다만, 지체의 절단은 예외로 한
             애        판           ’           ‘                   애판         ’       ‘           ’

다”를 “다만, 지체의 절단, 추고정술 등 장 의 고 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척                                      애      착

‘제2장 장 유형별 정기준 의 1. 지체장 정기준 , 다. 의 (5)를 아 와 같이 신 한다.
             애        판           ’           ‘                   애 판            ’ ‘                 ’                           래           설

(5) 신체에서 동일부위의 단은 해부 적 구분에 의한 부위별로 하되 팔과 다리는 좌 우를 각각 별
                               판                              학                                                                                  ·

개의 부위로 본다.
‘제2장 장 유형별 정기준 의 1. 지체장 정기준 , 라. 의 (2) 가)에서 “전후 10 ”를 “전
             애        판            ’              ‘               애 판                ’       ‘               ’               ③              방    mm          방

10 또는 후 10 ”로 한다.
    mm           방    mm

‘제2장 장 유형별 정기준 의 2. 뇌병 장 정기준 의 다. 의 (1)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애        판               ’           ‘               변    애 판                   ’                   ‘       ’

장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 시 재 정을 하여야 한다(만18세 이상의
    애                                                 판                                                  드                   판

경우)”를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 진단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애

‘제2장 장 유형별 정기준 의 2. 뇌병 장 정기준 의 다. 의 (4)에서 아 와 같이 신 한다.
             애        판           ’           ‘               변       애 판                ’               ‘           ’                래              설

그러나 장 정도의 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 정을 제외할 수 있다.
             애        변                                                                                                  판

‘제2장 장 유형별 정기준 의 3. 시각장 정기준 의 다. 의 (1)에서 아 와 같이 신 한다.
             애        판           ’           ‘                   애 판            ’           ‘               ’                       래           설

다만, 안구적출 등 장 의 고 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애                  착

‘제2장 장 유형별 정기준 의 3. 시각장 정기준 의 라. 의 (7)에서 “또한, 1급, 2급, 3급을 정하
             애        판           ’           ‘                   애 판            ’           ‘               ’                                           판

기 위해서는”을 “또한, 장 등급을 정하기 위해서는”으로 한다.
                              애                           판

‘제2장 장 유형별 정기준 의 4. 청각장 정기준 의 다. 의 (1)에서 아 와 같이 신 한다.
             애        판           ’           ‘                   애 판            ’           ‘               ’                       래           설

다만, 청력기관의 결 등 장 의 고 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손                   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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