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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838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 사단법인 경북고용혁신협의회
2. 대표자 : 배성민
3.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경단7로 126, 1층
4. 설립허가일 : 2023. 7. 31.(허가번호 : 제838호)
5. 설립목적 : 지역 여건과 기업 환경에 특화된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지역민의 고용활성화와 기업의 생
산성 향상에 기여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3-3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                                      (최초 사용일 : 2023. 07. 03.) 
                                             
     □ 관인폐기                                       (폐기 년월일 : 2022. 06. 26.) 
      
경상국립대학교
의과학연구원장의인
경상국립대학교
소재부품융합연구소장인
경상국립대학교
건강과학연구원장인
경상국립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장인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10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          (㎡)    (㎡)             종 류
                                                    (국)
경북.영덕.남정.회   산104-1 임야   7,047,208   2,251,770  8       수도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국)
경북.영덕.남정.회   산104-2 임야    792,214     792,214   4       수도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가능
◉문화재청공고제2023-29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9-1번지 1필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258㎡(풍납동 139-1번지)
  4) 지정 사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9-1
대
258
258
김영순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2길17-1, 201(풍납동)
계
　
1필지
258
◉법제처공고 제2023-133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
또는 사업자의 지위승계와 제재처분의 승계 등에 관한 공통적인 규율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
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위법 또는 부당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적법한 수익적 처분을 중대한 공익상 목적 등으로 철회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 손
 실보상의 대상과 범위 및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함.
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3조제5항 신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없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도 제척기
 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정청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는 등 제재처분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
 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
 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
 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상한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바.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의 일반기준 마련(안 제38조 및 제39조 신설)
 1) 영업자지위승계의 사유는 영업ㆍ사업의 양도, 영업자ㆍ사업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및
  일정한 절차에 따른 영업ㆍ사업 시설의 전부 인수 중에서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함.
 2) 승계인이나 승계인이 되려는 자 또는 피승계인이나 피승계인이 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를 위
  해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신고 등을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 등을 받
  도록 하고, 행정청은 승계인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결격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계인 등에게 알리도록 함.
 3) 영업자지위승계가 된 경우 피승계인에게 한 정지ㆍ취소ㆍ철회, 폐쇄명령ㆍ폐쇄조치 및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처분은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행정청은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
  로 승계인에게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승계인에게 행한 제재처분의 이력(履歷)은 그 제
  재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
               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46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폐기물 분류체계에 포함하여 관리체
계를 일원화하고, 인체분비물 자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폐기물 종류 명확화(안 [별표 1])
- 지정폐기물 종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
나. 의료폐기물 종류에 인체분비물 추가(안 [별표 2])
- 인체분비물 자체(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
게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
44-201-7376,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21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
함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23.6.20)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한 사항 등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5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의(안 제4조제2항)
  1)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
하여 하위 규정으로 위임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의 명칭 변경, 사업별 사업기간 및 세부추진 내용,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
나. 법제5조제4항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의(안 제4조
제3항)
  1)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2) 종합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
다. 법제6조제4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의(안 제5조제2
항) 
  1)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 그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도록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514호
   - 전자우편 : kds007@korea.kr
- 팩스 : 044-204-7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280, 팩스 (04
4) 204-7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재현
1999.**.**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7.06.23
외국국적취득
최서현
200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7.06.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38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성조나단데이
비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7.26
대니얼고린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7.26
전앤드류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7.26
김다니엘재욱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26
김줄리아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3.07.26
요한손에릭킴
2008.**.**
남성
스웨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7.26
백승서
200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7.26
임영훈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7.26
최영우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7.26
이재희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6
김성진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7.26
김태원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7.26
임기석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7.26
조알렉산더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6
김재현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7.26
김이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7.26
전크리스탈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7.26
이제프리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7.26
김혜동
200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7.26
이네이튼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7.26
금재서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7.26
금재우
200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7.26
이승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26
박민석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7.26
김수아
200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7.26
홍데이비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6
조숀재희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7.26
맥더멋로넌그
레이슨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7.26
맥더멋케일런
티어니
2013.**.**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7.26
조은조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7.26
김효선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3.07.26
김애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26
김이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26
윤브라이언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7.26
김이자벨라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7.26
김규희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7.26
주아랑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6
박의진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7.26
권윤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6
권진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6
서브랜든현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7.26
이민석
2005.**.**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26
김가온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26
정클레어예진
200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3.07.26
김커너재영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7.26
김에이든태영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7.26
송지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7.26
임용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6
임용빈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7.26
강샤론
199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3.07.26
김마일즈노아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7.26
이주아
201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26
손예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26
주차영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7.26
강세찬
2005.**.**
남성
영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7.26
박엔드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26
석아랑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26
석현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26
임민혁
2005.**.**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7.26
김찬휘
200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7.26
김준희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7.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19호
　“유류저장탱크(BUNKER-A) 2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유류저장탱크(BUNKER-A) 2기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유)흥진해상 대표이사 최현웅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3길 63, 한신아파트상가 303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전기‧소방‧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중흥부두 내 유류의 안정적 보관과 원할한 공급을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20번지
    ◦ 총공사비 : 1,451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유류저장탱크(D8.65 × H6.2) 2기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6)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환경부공고 제2023-46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
원화하되, 안전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이산화탄소포집물 등 관
련 규제를 개선하여 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
기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수집·운반자의 임시보관장 설치 등 추가(안 제9조, 제15조의2, 제66
   조)
 -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수집․운반 신고자가 임시 보관장소로 운반할 있도록 대상 추가
 -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가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
 - 어업·양식업용 품목을 배출하는 양식용부자, 김발장, 어망 및 로프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품목으
   로 추가
나.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안 제10
   조)
 -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다. 공공책임수거 대행 계약을 위한 세부 내용 마련(안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
   7, 제15조의8, [별지 제4호의14서식])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기준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방법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는 방법
 - 대행 계약 체결 및 변경, 계약금액 조정이 있은 경우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
 - 계약금액 조정신청서 서식 신설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 의무화(안 제1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사항에 수직형으로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 신설
마.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판단기준인 폐기물 배출증가량 산정기간 명확화(안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월평균 배출증가량 산정기간을 ‘전년도 1년
간’ →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1년간’으로 명확화
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명확화(안 제18조의2)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중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폐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
  는 사업자’로 변경
사.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 명시(안 제20조)
- 법에서 위임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아.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에 대한 보관량 및 보관기한 개정(안
   제31조, [별표 7])
-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30→180일분) 및 처리기
  한(30→180일 이내) 확대
자. 소형 소각시설 설치제한(안 36조, [별표 5], [별표 9], [별표 11])
- 소형 소각시설 오염물질 과다배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소설치 기준을 25kg/hr→200kg/hr로
  강화하고, 처리용량별 소각시설 설치기준의 구간 축소*
 * (3구간) 소형(200kg/hr미만), 중형(200kg/h이상~2톤/hr미만), 대형(2톤/hr이상)으로 구분
   → (2구간) 중형(200kg/h이상~2톤/hr미만), 대형(2톤/hr이상)으로 구분
 ※ 다만,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여건을 감안하여 50kg/hr 적용
차.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 교육주기 명확화(안 제50조)
- 지정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도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교육주기 명확화
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 추가(안 제66조제3항)
- 폐지, 고철과 같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1회용컵을 포함
타. 지정폐기물 세부분류 명확화(안 [별표 4])
- 폐기물 세부분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사고
  대비물질 등 세부항목 추가
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안 [별표4])
-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번호 신설
하.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등 재활용 유형 추가(안 [별표 4의3])
-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에 R-4-4, R-4-7을 추가
- 이산화탄소포집물 재활용 유형에 R-4-2, R-4-3, R-4-4를 추가
- 폐벽돌·폐블록·폐기와 재활용 유형에 R-1, R-2를 추가
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다량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수
   집·운반 허용(안 [별표 5·7])
-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허용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는 다량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장비·사
  무실 등 구비한 것으로 간주
너.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보관, 처리 관련 기준 보완(안 [별표 5])
 - (수집·운반) 운송차량 긴급차단밸브 설치, 방제약품·장비·개인보호장구 비치, 상호반응 물질 혼
   합운반 금지 등
 - (보관) 물질간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보관, 저장탱크 내 혼합 전 물질 위험
   성 확인, 보관시설 내 환기·채광·조명 설비 설치
 - (처리) 인화성물질 취급조건 및 증기발생 시 처리기준 등
더. 폐식용유의 바이오중유로의 재활용 기준 추가(안 [별표 5의3])
 - 폐식용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대체 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 추가
러.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 보완(안 [별표 9])
 -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관 재료, 배관 도장, 누출 방지, 마감처리, 역류차단, 계측
   장치 설치 등
머.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기검사 항목 보완(안 [별표 10])
 - 정기검사(고온소각시설) 항목에 배관 재료·강도·두께, 마감처리 상태, 역류 차단시설 항목 등
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요건에 열분해시설 추가(안 [별표 10의2])
 - 열분해시설 검사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 등 요건 마련
서. 행정처분기준 보완 및 완화(안 [별표 21])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
   수로 한다’로 기준 구체화
 - 혼합처리시설의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청 또는 지자체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만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일반기준 신설
 - 폐기물처리업자 보관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
 -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대기, 소음·진동, 수질오염물질,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처분
   을 처리금지 1개월에서 경고조치로 완화
어.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시 사전확인 목록 양식 신설(안 [별지 제4호의2 서식])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양식에 재활용환경성평가 사전확인 목록 양식을 추가하여, 신청자가 확인
   하여야 할 사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체크리스트 제공
저.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 보완(안 [별지 제14호의4서식])
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작성기한 개선(안 [별지 제36호 및 제37호서식])
 - 폐기물 발생 및 자가·위탁 처리 내용, 보관량 작성기한을 매월 말일까지로 명시
커. 폐기물 성·복토용으로 재활용 시 배분비율 및 최종 매립지 입력사항 추가(안 [별지 제45호서식])
 - 폐기물을 성·복토시 폐기물과 일반토사류의 혼합비율 및 최종 매립지 입력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
  44-201-7376,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7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시행에 따른 변경
                                        (부산2021-5호, 사천시, 축동 대길문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3.24. ~ 2023.10.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3,481㎡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8-2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803-4
사천시축동면
사다리
2.06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7,173
3,481
1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8-2
도
25
5
국(건설부)
-
좌동
변경
2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9-12
도
2,250
2,250
국(건설부)
-
″
변경
3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58-3
도
50
50
국(건설부)
-
″
변경
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59-7
도
195
195
국(건설부)
-
″
변경
5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59-9
도
93
93
국(건설부)
-
″
변경
6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042-5
도
3,738
103
국(건설부)
-
″
변경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5-740-2642)
7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802-1
도
80
49
국(건설부)
-
″
변경
8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802-3
도
46
40
국(건설부)
-
″
변경
9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802-8
도
254
254
사천시
-
″
변경
10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802-9
도
408
408
사천시
-
″
변경
11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803-1
도
6
6
국(건설부)
-
″
변경
12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803-4
도
28
28
국(건설부)
-
″
변경
◉기상청공고제2023-117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기상청장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신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전체 데이터를 포괄하는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서비스에서 실행되어
야 할 사무 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에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과 「기상청 데이
터 품질관리 규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기상청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확대함(안 제4조)
  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
  다. 기상청 데이터책임관 및 데이터 총괄부서(국가기후데이터센터)를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데이터 전주기 관점에서 생산․관리부서의 역할을 재정립함(안 제7조)
  마. 데이터 관리․제공 목록 제외 및 통합 제공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21조) 
  바.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 대상을 확대함(안 제13조)
  사. 관측데이터 등의 품질검사 대상, 수행부서, 수행 절차 등을 정함(안 제15조)
  아. 청 차원의 데이터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자.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단 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3항)
  차. 데이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대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장(참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ukong81@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042-481-746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3-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신고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신고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8.10.12.
31-1983-10-0001425
주식회사케이티
서울무선센터
해안국
변경신고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부호
비고
31-1983-10-000
1425
경기도화성시서신면
해양공단로39, (장외리)
HLF
수신소장소변경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남면
대흥2길89-28, (대흥리))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13-5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0 등 20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150㎡
5. 점용개요: 게이트볼장 2면
6. 점용기간: (당초)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9-7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삼영동 121-4
            (변경) 전남 나주시 삼영동 121-4 등 4필지
3. 점용목적: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3.98㎡
            (변경) 23.30㎡
5. 점용개요: (당초) 차단기 2개소, 전광판 1개소, cctv 1개소
            (변경) 차단기 7개소, 전광판 4개소, cctv 4개소
6. 점용기간: 2019년부터 12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2-43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당초)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280-4
            (변경)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280-4 등 10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   
            (변경) 1.98㎡
5. 점용개요: (당초)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h=16m 1본)
            (변경) 이동전화 중계기 및 통신주 설치(h=16m 1본, h=8m 16본)
6. 점용기간: 2022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269)
<허가번호: 제1990-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정중리 81-7번지 등 43필지
3. 점용목적: 주민편익시설(진입로 포장)
4. 점용면적: 7,670㎡
5. 점용개요: 진입로 포장(아스콘) L=1,546m, B=4.0m, 가드레일 L=332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7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5일까지
            (변경) 2023년 7월 26일부터 2028년 7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1997-3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5번지 등 176필지
3. 점용목적: 오수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4,972㎡
            (변경) 4,997㎡, 일시 39㎡
5. 점용개요: (당초) 차집관로 9,434.1m
            (변경) 차집관로 9,463.1m
6. 점용기간: 2022년 5월 13일부터 2027년 5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2-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88-35번지 등 45필지
3. 점용목적: 승촌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20,527㎡
            (변경) 20,531㎡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 18홀(A,B코스), 다목적광장 1개소
            (변경) 파크골프장 18홀(A,B코스), 다목적광장 1개소, 지주간판 1개소, 안내판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5월 11일부터 2027년 5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13-59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17-5 등 5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17-5 등 6필지
3. 점용목적: 통신 중계기 및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8.2㎡   
            (변경) 11.2㎡ 
5. 점용개요: (당초) 중계기 4기, 통신주 1기
            (변경) 중계기 5기, 통신주 1기
6. 점용기간: 2018년 11월 4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케이티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
<허가번호: 제2014-44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27-1 등 9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227-1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종말중계기 및 중간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1㎡   
            (변경) 12㎡ 
5. 점용개요: (당초) 종말중계기 1본, 중간통신주 10본
            (변경) 종말중계기 1본, 중간통신주 11본
6. 점용기간: 2019년 8월 20일부터 2024년 8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2020-60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21-21번지 등 126필지
3. 점용목적: 종방향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41,485㎡
            (변경) 41,485㎡, 일시 1,472㎡
5. 점용개요: 천변좌로 5교 등 11개교(L=2,596m, B=16m)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14-1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35-2번지 등 128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35-2번지 등 133필지
3. 점용목적: 화장지구 배수개선사업
4. 점용면적: (당초) 20,353㎡
            (변경) 20,861㎡
5. 점용개요: (당초) 배수문 7개소(양촌1, 화장1, 화장2, 용두2-1, 지야3-1, 용전2-1, 입암1), 유
수지 7개소, 배수로 8.4㎞
            (변경) 배수문 7개소(양촌1, 화장1, 화장2, 용두2-1, 지야3-1, 용전2-1, 입암1), 유수
지 7개소, 배수로 8.4㎞, 배수관 96.5m, 집수정 1개 
6. 점용기간: 2019년 3월 19일부터 2024년 3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허가번호: 제2018-6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남산리 847-8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주민 편익시설 설치
4. 점용면적: 59㎡
5. 점용개요: 남산마을 모정(유선각) 1동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변경) 2023년 7월 17일부터 2028년 7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08-3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3. 점용목적: 양정지구 내수배제를 위하여 수평식게이트 펌프 설치
4. 점용면적: 15.3㎡
5. 점용개요: 게이트펌프 2대(∮500㎜)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9월 2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변경) 2023년 9월 2일부터 2028년 9월 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15-90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296-1
3. 점용목적: 섬진강 트레킹 코스 정비
4. 점용면적: 146㎡
5. 점용개요: 데크로드 설치(L=31m), 황토포장 1식, 전석쌓기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8월 13일부터 2023년 8월 12일까지
            (변경) 2023년 8월 13일부터 2028년 8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23-24호> 
1. 하 천 명: 영산강(담양홍수조절지)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270-18번지 등 25필지
3. 점용목적: 도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94.57㎡, 일시 369.57㎡
5. 점용개요: 도수관로 L=299.3m
6. 점용기간: 2023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3-2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53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재첩축제 관련 행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일시 2,254.8㎡
5. 점용개요: 무대시설(1개소), 관객석(1개소), 부스(84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7월 14일부터 2023년 8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23-26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제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행사 개최
4. 점용면적: 일시 9,810.9㎡
5. 점용개요: 무대시설(30m×20m), 무대객석(30m×30m), 부스(162동), 부잔교(2개소), 매표소
(4동), 초대형온비(조형물)(1개소), 미디어센터(1개소), 에어바운스(7개소), 풍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