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엄청난 놈(11) 고행석           (도)청룡사      2006. 2.12. 062167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37
2006- 엄청난 놈(12) 고행석           (도)청룡사      2006. 2.12. 062168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38
2006- 엄청난 놈(13) 고행석           (도)청룡사      2006. 2.15. 062169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39
2006- 엄청난 놈(14) 고행석           (도)청룡사      2006. 2.15. 062170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40
2006- 엄청난 놈(15) 고행석           (도)청룡사      2006. 2.18. 062171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41                                                                        포악성
2006- 엄청난 놈(16) 고행석           (도)청룡사      2006. 2.18. 062172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42
2006- 엄청난 놈(17) 고행석           (도)청룡사      2006. 2.21. 062173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43                                                                        포악성
2006- 엄청난 놈(18) 고행석           (도)청룡사      2006. 2.21. 062174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44                                                                        포악성
2006- 여인추억(40)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 1.31. 062164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45
2006- 여자사냥꾼(1) M.Sata         (도)귀족       2006. 2.30. 062116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46                                                                        성폭력
2006- 여자사냥꾼(2) M.Sata         (도)귀족       2006. 2.30. 062117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47                                                                        성폭력
2006- 연애시대(5)    S.Shuichi    (도)귀족       2006. 1.20. 062126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48
2006- 연애시대(6)    S.Shuichi    (도)귀족       2006. 1.20. 062127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49
2006- 열 여섯장의     Umetarou     현대지능개발사 2006. 2.25. 062139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50    고백
2006- 銀色魂 銀時     帶刀まめ 外       オ-クス/       2006. 2.18.   06582   2006. 2.10. 선정성 2006. 3. 2.
851    斬り                     동남도서무역
2006- 銀色魂 土方     松本梓 외        オ-クス/       2006. 2.18.   06583   2006. 2.10. 선정성 2006. 3. 2.
852    斬り                     동남도서무역
2006- 銀色魂 眞選     ユキイモカ 외 オ-クス/            2005.10.26    06581   2006. 2.10. 선정성 2006. 3. 2.
853    斬り                     고성하이테크

                                          41
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6- 잭팟(4)      김시백       애니미디어        2006. 1.10. 062180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54
2006- 轉居しまし      石田育繪      BIBLOS/      2006. 1.10.   06574   2006. 2.10. 선정성 2006. 3. 2.
855    た．2                 고성하이테크
2006- 전설의 가문     장세이       (주)대명종       2006. 1.31. 062175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56    Ⅱ(24)                                                             정신·
                                                                         신체적
                                                                         건 강
2006- 전설의 가문     장세이       (주)대명종       2006. 2.10. 062176 2006. 2. 9. 포악성 2006. 2.23.
857    Ⅱ(25)                                                             정신·
                                                                         신체적
                                                                         건 강
2006- 졸업 후의 두    요시나가      하이북스         2005.12.12. 062143 2006. 2. 9. 선정성 2006. 3. 2.
858    사람        후미                                                      성폭력
2006- 朱いプロポ      阿部あかね     BIBLOS/      2006. 1.10.   06576   2006. 2.10. 선정성 2006. 3. 2.
859    -ズ                  고성하이테크
2006- 파랑새를 찾     K.Yasuyuki (주)서울문화사 2006. 1.25. 062134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60    아서(3)
2006- 學園天國 7     遊人        集英社/투니원 2006. 1.24.        06571   2006. 2.10. 선정성 2006. 3. 2.
861
2006- 好きになって 桃月はるか         BIBLOS/      2006. 1.10.   06575   2006. 2.10. 선정성 2006. 3. 2.
862    もいい?                고성하이테크
2006- 화류계 거상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 1.24. 062162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63    [花柳界巨商]
       (13)
2006- 화류계 거상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 2. 3.   062163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64    [花柳界巨商]                                                           성폭력
       (14)
2006- 황제의 섹스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 1.26. 062159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65    투어(4)
2006- 훔쳐보기(6)    장우일       (도)귀족        2006. 1.25. 062151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66              프로덕션
2006- 훔쳐보기(7)    장우일       (도)귀족        2006. 1.25. 062152 2006. 2. 9. 선정성 2006. 2.23.
867              프로덕션

                                        42
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에서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
  유사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           다 강임될 경우에 실장 국장 밑에 두는 보조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되는 3
 (1)「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으로 고위공무원            급으로 임용되도록
  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      3. 의견제출
  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진시 승진소요최저년수를 없앰                  개인은 2006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         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생략함.              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2, FAX:
라. 특별승진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3급 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할 수            유)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2)추서의 정의를“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          및 전화번호
  급보다 상위의 직급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임용하는 것”으로 함.
 (3)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     ⊙기획예산처공고제2006-4호
  용시 최저승진소요년수가 없어짐에 따라 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
  35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승진의 실익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없어져 대상 계급을 4급 이하로 조정함.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4)1 2급이 없어짐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호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을 3급 이하로            2006년 2 월23일
  조정함.                                            기획예산처장관
 (5)제3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하여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별승진임용시「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         1. 개정이유
  13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2006년도 예산안 편성시 기준보조율과 다른 보
마. 전보의 제한                          조율을 적용하여 편성한 보조사업 등의 기준보
 (1)고위공무원이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조율을 개정하여 다음 년도의 예산 편성시 기준
  경력을 계산할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보조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4급 이상에서 재직한 기간을 산입           2. 주요내용
 (2)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중 일부의 기준보조
  하는“3급 공무원이 상위직으로 전보하는             율 개정함.
  경우”를 전보 제한 사유에서 삭제함.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정
바. 기 타                               하고 있는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중
 (1)인사교류심의위원회 및 민간근무휴직심의             기준보조율과 달리 편성된 공단폐수종말처
  위원회에 고위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리시설 등 12개 사업의 기준보조율 개정함.

                             186
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나. 지방이양으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 <별표1          일반회계국립대전현충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원채권관리관인          안동보훈지청분임수입
  의 2>의 사업중 일부만 지방에 이양된 경우 이                          징수관인
  양된 세부사업 명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재정기준과
 장, 전화 02-3480-7866, 팩스 02-3496-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안동보훈지청분임재무       안동보훈지청분임지출
 516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인               관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          ⊙국가보훈처공고제2006-9호
  //www.mpb.go.k)를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
  다.
                                   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국가보훈처공고제2006-7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회계직 신설에 따른 신
                                       2006년 2 월23일
규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국가보훈처장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3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국가보훈처장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초사용일:2006년 1 월31일                1. 개정이유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나 취
일반회계국립대전현충        일반회계국립대전현충
원재무관인             원지출관인              업보호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
                                     력을 구비하여 취업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
                                     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
                                     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상이를 입은 국

일반회계국립대전현충        일반회계국립대전현충         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인원
원물품관리관인           원수입징수관인            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취업지원을 활성
                                     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신청서는 직종 또는 취업보호실시기관
                                      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187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정」에서
유사내용을중복규정하고있어이를삭제함.
다.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진임용
(1)「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으로고위공무원
단직위로의승진임용에관한내용을이관하
고, 3급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
진시승진소요최저년수를없앰
(2)4급공무원이3급공무원으로승진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의승진심사를생략함.
라. 특별승진
(1)고위공무원단제도가도입됨에따라3급공
무원을고위공무원단직위로특별승진할수
있도록함.
(2)추서의정의를“사망한자를사망당시의직
급보다상위의직급및고위공무원단직위로
임용하는것”으로함.
(3)3급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승진임
용시최저승진소요년수가없어짐에따라제
35조의2제1항제1호에의한특별승진의실익
이없어져대상계급을4급이하로조정함.
(4)1 2급이없어짐에따라제35조의2제1항제
4호에의한특별승진의대상을3급이하로
조정함.
(5)제35조의2제1항제4호및제5호규정에의
하여3급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특
별승진임용시「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제
13조규정의적용을배제함.
마. 전보의제한
(1)고위공무원이임용예정직위에상응한근무
경력을계산할경우고위공무원단직위또는
4급이상에서재직한기간을산입
(2)“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진임용”에해당
하는“3급공무원이상위직으로전보하는
경우”를전보제한사유에서삭제함.
바. 기
타
(1)인사교류심의위원회및민간근무휴직심의
위원회에고위공무원이포함될수있도록함.
(2)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재직하
다강임될경우에실장국장밑에두는보조
기관또는이에상당하는직위에보직되는3
급으로임용되도록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3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
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2, FAX：
02-751-116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기획예산처공고제2006-4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3일
기획예산처장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도예산안편성시기준보조율과다른보
조율을적용하여편성한보조사업등의기준보
조율을개정하여다음년도의예산편성시기준
보조율의적정성을확보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중일부의기준보조
율개정함.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기준보조율을정
하고있는<별표1> 보조금지급대상사업중
기준보조율과달리편성된공단폐수종말처
리시설등12개사업의기준보조율개정함.
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186
나. 지방이양으로보조금지급이제외된<별표1
의2>의사업중일부만지방에이양된경우이
양된세부사업명시등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3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획예산처장관(참조：재정기준과
장, 전화02-3480-7866, 팩스02-3496-
516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자세한내용은기획예산처홈페이지http：
//www.mpb.go.k)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7호
국가보훈처소속기관의회계직신설에따른신
규직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3일
국가보훈처장
○최초사용일：2006년1 월31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06-9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개
정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2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중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보호대상자가취업하고자하는직종이나취
업보호실시기관에서필요로하는자격또는능
력을구비하여취업보호를신청할수있도록하
고, 취업에필요한자격이나능력을개발하는사
람에게필요한비용을지원하거나장려금을지
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며, 상이를입은국
가유공자등을채용하는경우에는2배수의인원
을채용한것으로인정하는등취업지원을활성
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신청서는직종또는취업보호실시기관
에서필요로하는자격또는능력을구비하여
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187
일반회계국립대전현충
원채권관리관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안동보훈지청분임수입
징수관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안동보훈지청분임재무
관인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안동보훈지청분임지출
관인
일반회계국립대전현충
원재무관인
일반회계국립대전현충
원지출관인
일반회계국립대전현충
원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국립대전현충
원수입징수관인
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서울동부경찰서공고제2006-1호                     2006년 2 월23일

     관인폐기공고                                       서울청량리경찰서장
                                 ○최초 사용일:2006년 3 월 1 일
 서울동부경찰서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사
                                     -폐기인
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서울청량리경찰서장인
     2006년 2 월23일

                서울동부경찰서장

○최초 사용일:2006년 3 월 1 일
 -폐기인

          서울동부경찰서장인




                                 ⊙서울청량리경찰서공고제2006-2호

                                       관인폐기공고

                                     서울청량리경찰서장인의 관인(민원사무용) 폐기

⊙서울동부경찰서공고제2006-2호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관인재등록공고
                                       2006년 2 월23일
 서울광진경찰서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등록사                         서울청량리경찰서장
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최초 사용일:2006년 3 월 1 일
     2006년 2 월23일                    -등록인

                서울동부경찰서장                    서울청량리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최초 사용일:2006년 3 월 1 일
 -등록인
           서울광진경찰서장인




                                 ⊙서울청량리경찰서공고제2006-3호
                                       관인재등록공고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
⊙서울청량리경찰서공고제2006-1호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
     관인폐기폐기
 서울청량리경찰서장인의 관인(일반사무용) 폐기        다.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              2006년 2 월23일

다.                                                서울청량리경찰서장

                               198
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업료 등은 국가에서 보전하며, 취업에 필요한 자
 나.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또는 고령 유가족을          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            급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을 2배로 인정함.                         경우에는 2배수의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
 다.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연령 및 가구당           려는 것임.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규정 삭제하여 기능직         2. 주요내용
  공무원으로 취업지원을 받은 경우도 취업지원            가. 교육지원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수업료 등을
  연령 및 가구당 취업지원인수의 상한 규정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교육기관에서 수업료 등 면제시기 신설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나. 교육지원대상자의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육
4. 의견제출                               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업료 등은 국가에서 보전 할 수 있는 근거를
 은 2006년 3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마련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           다. 취업신청서는 직종 또는 취업지원실시기관
 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라. 상이를 입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고령 유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족을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한 경우에는 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           인원을 2배로 인정함.
   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마.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연령 및 가구당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규정 삭제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업지원을 받은 경우도 취업지원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0호                     연령 및 가구당 취업지원인수의 상한 규정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             적용
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4. 의견제출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06년 2 월23일                      은 2006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국가보훈처장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교육지원대상자와 교육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소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하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             조하시기 바랍니다.

                               188
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최초 사용일:2006년 3 월 1 일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고합니
 -폐기인                             다.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인                    2006년 2 월23일
                                                   서울청량리경찰서장
                                  ○최초 사용일:2006년 3 월 1 일
                                    -등록인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인
                                               (민원사무용)



⊙서울청량리경찰서공고제2006-4호
     관인폐기공고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인의 관인(민원사무용) 등록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26호             1. 등록번호:제87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2. 명 칭:민주노동당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         3. 변경사항
다.                                  ○(변경후) 대표자 문성현(文成賢)
     2006년 2 월23일                   ○(변경전) 대표권한대행 권영길(權永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변경등록연월일:2006년 2 월15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6-26호                 ⊙대전광역시고시제2006-2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2 월23일                       2006년 2 월23일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대전-주택 2004-0015             ○등록번호:대전-주택 2002-0034
○상 호:건인건설(주)                      ○상 호:미주건설(주)
○대표자:유석연                          ○대표자:김용배
○영업소재지:대전 유성구 봉명동 551-7 한진오       ○영업소재지:대전 유성구 장대동 336-1. 5층
 피스텔 203호                         ○처분내용:영업정지 3월(2006. 2.20.~2006.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6. 2.17.~2006.     5.19.)
 3.16.)                           ○처분사유: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대표자) 및
○처분사유: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소재지,대표자)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기술자)

                              199
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1호                   인원을 2배로 인정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마.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연령 및 가구당
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규정 삭제하여 기능직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공무원으로 취업지원을 받은 경우도 취업지원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령 및 가구당 취업지원인수의 상한 규정을
   2006년 2 월23일                     적용
              국가보훈처장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중
                               4. 의견제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 개정이유
                                   은 2006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교육지원대상자와 교육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소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하
                                   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업료 등은 국가에서 보전하며, 취업에 필요한 자
 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급하고 상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등을 채용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인정하려는 것임.                          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 권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14호
  리발생 시기와 교육기관에서 면제하는 시기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의 사이에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육지원대상자와 교육기관과의 분쟁을 해소하
                                     2006년 2 월23일
  기 위하여 수업료 등의 면제시기 신설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나. 교육지원대상자의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리내역
  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
                               ○등록번호:1
  업료 등은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단체명칭:청소년지도연구원
  련
                               ○사무소의 소재지: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99-3
 다. 취업신청서는 직종 또는 취업지원실시기관
                               ○대표자성명:정하성
  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등록년월일:2006년 2 월15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을 구비하기      ○주된사업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장려금 등          -청소년정책개발, 청소년복지연구, 청소년활동
  을 지급함.                            전개 등
 라. 상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고령 유가    ○연락처:042-255-6227
  족을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한 경우에는 그      ○주관팀:시설단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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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등록구분:신규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부공고제2006-23호                          2006년 2 월23일
 인삼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해양수산부장관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도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사유
   2006년 2 월23일                        도선법이 개정(법률제7788호, 2005.12.29.)되
               농림부장관                   어 신규 도선사 정년연장 제도 및 도선안전심의
   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회 폐지, 도선사의 승·하선 구역신설 및 법률
   입법예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도입 등 도선제
1. 개정이유                                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국내 판매용 홍삼·태극삼·백삼 본삼의 포장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격이 75·150·300·600g으로 제한되어 제조        2. 주요내용
 업체와 소비자의 다양한 포장단위 수요 충족을              가. 도선법 시행령
 위해서 포장규격을 완화하기 위함.                     ○2종 도선사 업무영역 확대
 2. 주요 개정내용                              (1)2종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업무영역
 홍삼 및 태극삼·백삼본삼의 포장규격 완화를 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선업무의 효율성
 해 현행 포장규격(75·150·300·600g)이외 포             을 향상시키고자 함.
 장규격이 필요한 경우 300g 포장단위의 편급별·             (2)2종 도선사는 최대 5만톤 미만까지 도선
 뿌리수 등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강제도선구외에
3. 의견제출                                     서는 선박의 크기에 관계없이 도선 가능토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록 함.
 은 2006년 3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3)2종 도선사의 업무영역확대로 원활한 도
 견서(A4)를 작성, 농림부장관(참조:채소특작                  선업무가 될 것으로 기대됨.
 과장, 전화:(02)500-1868, 팩스 507-5310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선사 선택 도선시 추
 e-mail:parkjh@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가요금 징수
 시기 바랍니다.                                (1)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도선사를 선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했을 경우 추가요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그 사유)                                     도선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일정한 요건을 갖춘 도선사를 도선이용
  소 및 전화번호                                  자가 순번에 관계없이 선택도선을 했을 경
 다. 기타 참고사항등                                우 도선사는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6-54호                        (3)도선기술, 풍부한 경험, 특수한 항만여건
“도선법 시행령”및“도선법 시행규칙”을 개정                    에 대한 정보를 소유한 역량있는 도선사에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도선업무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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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9호               관           보             2006. 2.23. (목요일)

   향상이 기대됨.                            행이 기대됨.
 ○도선법률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        3. 의견제출
  세분화                            위의 도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법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차등(최저 100만원, 최고 300만원) 부과     2006년 3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                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운영과장, 주소:
  (2)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9종류에 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과태료 금액을 차등 결정함.               주시기 바랍니다.
  (3)법의 실효성 확보로 원할한 도선업무 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행이 기대됨.                        및 그 사유)
나. 도선법 시행규칙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도선수습생 실무 수습시 도선구간별 실습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강화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도선수습생 실무 수습시 전 도선구간에      4. 기타사항
   대해 일정횟수 이상 승선하도록 조정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
   도선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화 02-3674-6651, FAX:02-3674-6656)로
  (2)당해 항만 도선구간 도선실습 4회이상을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
   포함하여 총200회 이상 실무 수습을 하도       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
   록 함.                          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3)도선수습생의 실무수습 강화에 따른 도        바랍니다.
   선기술 연마로 도선으로 인한 해양사고 감
   소가 기대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06-55호
 ○강제도선 면제 대상선박 축소                수산질병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1)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한 강제도선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면제를 폐지하여 강제도선의취지에 맞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록 합리적으로 조정함.                이 공고합니다
  (2)강제도선 면제 대상 선박을 총톤수 3만톤        2006년 2 월23일
   미만으로 조정함.                                     해양수산부장관
  (3)강제도선 대상선박을 현실에 맞도록 수          수산동물질병관리법(안) 입법예고
   정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이 기대됨.        1. 제정사유
 ○도선법률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행정처분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 경쟁력
  세분화                            있는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어업
  (1)법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인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양식현장에서 수
   을 차등 처분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         산질병에 의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쟁
  (2)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7종류에 대한 행      력 있는 양식어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
   정처분 차등 결정함.                   니라 풍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도 많은 문
  (3)법의 실효성 확보로 원할한 도선업무 수       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동물전염병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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