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교량등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NM) 폐 지                    비 고
          명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L1 NE 127°
                   34° 29' 40.8" FG 25 14 8 6          ○ 좌측단등 교량표지
                       07' 38.1"                       - 주표 : 녹색 ■
          C1 NE 127°
                   34° 29' 39.8" FW 25 14 8 6          - 교량등 : L1,L2
                       07' 37.7"                       ○ 중앙등 교량표지
                                                       - 주표 : 홍색종선
          R1 NE 127°
                   34° 29' 38.7" FR 25 14 8 6
                       07' 37.3"                       - 교량등 : C1,C2
               N   34° 29' 40.8"                       ○ 우측단등 교량표지
          L2 E 127° 07' 38.5" FG 25 14 8 6             - 주표 : 홍색 ▲
               N   34° 29' 39.7"                       - 교량등 : R1,R2
          C2 E 127° 07' 38.1" FW 25 14 8 6 2011. ○ 명호
 거금대교                                            06.17 - 수원측(짝수)
  교량등 R2 N 34° 29' 38.6" FR 25 14 8 6                     210° ~ 004°
               E 127° 07' 37.8"                        - 반대측(홀수)
                                                          066° ~ 113°
          P1 NE 127°
                   34° 29' 41.6" FY 25 14 8 6          ○ 교각등
                       07' 38.3"                       - 교량등 : P1,P2,P3,P4
          P2 NE 127°
                   34° 29' 41.6" FY 25 14 8 6          ○ 명호
                       07' 37.7"                       - 수원측(짝수)
                                                          210° ~ 004°
          P3 NE 127°
                   34° 29' 37.9" FY 25 14 8 6
                       07' 37.0"                       - 반대측(홀수)
               N   34° 29' 37.8"                          066° ~ 113°
          P4 E 127° 07' 37.5" FY 25 14 8 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9번지 황승연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78-1번지내
            영산강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1,210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1. 6. 29 ~ 2011. 6. 28.
  - 연 장 : 2011. 6. 29 ~ 2016. 6. 28.
                                     180
토지세목고시조서(지장물)
     ㅇ 공사명 : 낙동강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




                                                                                                           제17535호
                                                                   편입면적                  소유자
     일련                               물건의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비고
     번호                               종 류
                                                                 수량      단위         주소          성명

      1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6         소나무              2m         5       주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6         소나무              1m         1       주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6         소나무              3m         1       주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6         능수화             8년          1       주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6         감나무             6년          1       주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관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7        산초나무             10년         1       주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4-14   비닐하우스(부직포)         7.5*26      195     m2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4-14   비닐하우스(부직포)         7.5*26      195     m2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65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4-14   비닐하우스(부직포)         7.5*11       83     m2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보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4-14       계패기                         12      개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4-14       관정            전기시설          1       식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4-14       모타            각 2마력         2       개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4-14       열풍기          120.000kcal    1       식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4-14      고추지지대          철파이프          1       주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2011. 6.23.(목요일)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4-14      보온덮게            예인줄          1.0     식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1214-14       지하수         파이프(점적호스)       1.0     식   진주 이반성면 가산리 787   박종실

      2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비닐하우스(부직포)2중       6.2*21      130.0   m2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콘크리트바닥       하우스입구 8.6*6.8   58.0    m2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전기시설                         1.0     식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고추건조기                        1.0     식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편입면적                   소유자
     일련                              물건의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비고




                                                                                                               제17535호
     번호                              종 류
                                                                  수량     단위           주소            성명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물품이전비                         1.0      식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부직포하우스(방)       3*2.9(전기판넬)     1.0      식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관정            모타포함          1.0      식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기름탱크            5000L        1.0      개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개집         철재파이프(4.1*1.1)   5.0    m2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5-15   비닐하우스(부직포 2중)      33.0*0.9      30.0   m2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관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5-15       개폐기                          4.0      개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5-15       감속기            모타포함          2.0      개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5-15      고추지지대           철파이프          1.0      식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5-15        모타              3마력         1.0      개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66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5-15       전기시설           모타포함          1.0      식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보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5-15      환풍기시설           전기시설          15.0     개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5-15      전기배전판                         1.0      식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석류나무             2년          6.0      주    잔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두릅나무             3년          11.0     주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대추나무             3년          9.0      주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2011. 6.23.(목요일)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매실나무             3년          2.0      주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93-13      오가피나무             2년          2.0      주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88-1        벗나무              5년          1.0      주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88-1        두릅나무             3년          4.0      주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288-1       보리수나무             3년          1.0      주    진주 문산읍 소문리 226      최현두

     3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304-1        대추나무             7년          20.0     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155-15   최상대
편입면적                   소유자
     일련                             물건의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비고




                                                                                                           제17535호
     번호                             종 류
                                                              수량      단위          주소            성명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304-1      두릅나무            5년          1.0     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155-15   최상대

     4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328-2      모과나무            7년          3.0     주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616-1    오충일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328-2      대추나무            5년          4.0     주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616-1    오충일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328-2       묘목                        214.0    주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616-1    오충일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328-2      느티나무            20년         2.0     주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616-1    오충일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328-2      석류나무            7년          2.0     주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616-1    오충일




                                                                                                           관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328-2      매화나무            7년          3.0     주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616-1    오충일

     5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414-49   비닝하우스(식물원)       7.5*30       1.0     동                        정일분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비닐하우스(방)     철재(3.2*2.50     1.0     식                        정일분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화분받침대       판넬(0.65*3.0)   32.0     개                        정일분
67




                                                                                                           보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화분받침대           블록          1.0     식                        정일분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탁자             목재          2.0     개                        정일분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난로                         1.0     식                        정일분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받침대          꽃 식재          1.0     식                        정일분
                                              모타포함,콘크리트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수도시설                        1.0     식                        정일분
                                               (1.75*1.35)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호스             고무          1.0     식                        정일분




                                                                                                           2011. 6.23.(목요일)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개폐기                        2.0     개                        정일분

     6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414-49   비닝하우스(식물원)       7.5*30       1.0     동                        정종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화분받침대       철재(1.2*20)      1.0     식                        정종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화분받침대       목재(9.7*1.5)     1.0     식                        정종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화분                         1.0     식                        정종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FRP물통          1000L        1.0     식                        정종원
편입면적                   소유자
     일련                             물건의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비고




                                                                                                        제17535호
     번호                             종 류
                                                            수량      단위          주소           성명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관리재배시스템         전기포람        1.0     식                       정종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관정           모타포함        1.0     식                       정종원

          진주 이반성면 대천리               개폐기                      2.0     개                       정종원

     7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117-15     매화나무           10년        1.0     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옻나무           4년        21.0     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콘크리트바닥, 철재스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관리사(주택,창고)                 143.0   m2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레트지붕




                                                                                                        관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우사         철재스레트지붕      350.0   m2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우사         철재스레트지붕      202.0   m2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감나무           10년        2.0     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계단(주택)       콘크리트계단       1.0     식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68




                                                                                                        보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소나무           40년        1.0     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소나무           20년        2.0     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단풍나무           15년        1.0     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연산홍           10년       45.0     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회양목           10년       60.0     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자두나무           10년        1.0     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2011. 6.23.(목요일)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조경석                     30m2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야외용탁자                      1.0     식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수도시설                      1.0     식   진주 일반성면 개암리 62-6    김종규

     8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161-11      우사        콘크리트철재스레트     318.0   m2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596-4   박성원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우사        콘크리트철재스레트     372.0   m2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596-4   박성원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자두나무           5년         3.0     주   진주 일반성면 창촌리 596-4   박성원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9번지 황승연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74-1번지내
            영산강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2,592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1981.10. 29 ~ 2011. 6. 28.
  - 연 장 : 2011. 6. 29 ~ 2016. 6. 28.
   공           고
◉대통령공고 제227호
 국회의원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 공직선거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
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
                장 관
 국회의원이 궐원된 다음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월계4동, 공릉1 3동,
                       공릉2동
                       대치제1동, 대치제2동, 대치제3동, 대치제4동, 개포제1동,
   서울특별시 강남구을선거구       개포제2동, 개포제3동, 개포제4동, 일원본동, 일원제1동,
                       일원제2동, 수서동, 세곡동
                           181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18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6월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교량등
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NM)
폐
지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거금대교
교량등
L1
N
34° 29' 40.8"
E 127° 07' 38.1"
FG
25
14
8
6
2011.
06.17
○좌측단등교량표지
- 주표: 녹색■
- 교량등: L1,L2
○중앙등교량표지
- 주표: 홍색종선
- 교량등: C1,C2
○우측단등교량표지
- 주표: 홍색▲
- 교량등: R1,R2
○명호
- 수원측(짝수)
210° ~ 004°
- 반대측(홀수)
066° ~ 113°
C1
N
34° 29' 39.8"
E 127° 07' 37.7"
FW
25
14
8
6
R1
N
34° 29' 38.7"
E 127° 07' 37.3"
FR
25
14
8
6
L2
N
34° 29' 40.8"
E 127° 07' 38.5"
FG
25
14
8
6
C2
N
34° 29' 39.7"
E 127° 07' 38.1"
FW
25
14
8
6
R2
N
34° 29' 38.6"
E 127° 07' 37.8"
FR
25
14
8
6
P1
N
34° 29' 41.6"
E 127° 07' 38.3"
FY
25
14
8
6
○교각등
- 교량등: P1,P2,P3,P4
○명호
- 수원측(짝수)
210° ~ 004°
- 반대측(홀수)
066° ~ 113°
P2
N
34° 29' 41.6"
E 127° 07' 37.7"
FY
25
14
8
6
P3
N
34° 29' 37.9"
E 127° 07' 37.0"
FY
25
14
8
6
P4
N
34° 29' 37.8"
E 127° 07' 37.5"
FY
25
14
8
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4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6월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19번지황승연
3.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78-1번지내
영산강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1,210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2001. 6. 29 ～2011. 6. 28.
- 연
장: 2011. 6. 29 ～2016. 6. 28.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3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 신
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염관리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중 일부를
   포함토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 개정 (2011.5.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업자 등의 범위(안 제2조제5항 및 안 제2조제2항제6호)
     (1) 개정시행령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등의 범
       위’에 ⅰ)「염관리법」제2조제10호의 염제조업자중 천일염제조업자 및 기타 금융위원회가 농림
       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 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신설하고자 함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에 담보능력이 미약한 천일염제조업자를 포함하여 천
       일염제조업자가 필요자금을 원활 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천일염산업 육성 및 농
       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어업회사법인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에 포함하여 보증지원함으로써 수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림수산업 자금(안 제3조제12호)
     (1) 개정시행령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 등의 범위’에 염
       관리법 제2조제10호의 염제조업자중 천일염제조업자를 신설함에 따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 자금’에도 천일염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 02-2156-9754, 02-2156-9756 FAX :
   2156-9749, e-mail : casalscell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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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2. 단체명칭 : 세계한마음공동체
3. 대표자 : 백승정
4.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9-6 동부썬빌 709호
5. 연락처 : 409-8058
6. 주된 사업 : 해외동포 지원사업
7. 등록연월일 : 2011.6.15(최초 2000.6.7)
◉국방부공고제2011-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태산종합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413-81-04098)
   ○ 대표자 : 이증근
   ○ 최종주소 : 전남 순천시 장천동 63-8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7. 7.~2012. 1. 6.)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보병학교와 「11공수 낙하산 건조탑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명지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502-81-45536)
  ○ 대표자 : 서희동
  ○ 최종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업리 984-3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1. 7. 7.~201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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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4. 학생수․교원수 변동분은 각각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당해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 해
      당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위 산식에 따라 산출한 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지수를 적용하여 최종 표준정원을 산출할 수 있다.
   - 당해년도 표준정원의 ±0.1% 이내의 조정지수를 적용하여 상․하한 편차 정원을 산출한 후, 위 산식
      에 따라 산출한 정원을 상․하한 편차 정원과 각각 비교하여 상한 편차 정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한
      편차 정원을, 하한 편차 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한 편차 정원을 표준정원으로 산정하며, 상․하
      한 편차 정원 범위내에 있을 경우 그 산출한 정원을 표준정원으로 한다.
 나.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규칙 제4조제2항 관련 별표3)
  (1)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일반직 지방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시교육청
    (100%)     2.5% 이내   11% 이내       39% 이내      38% 이내 9.5% 이상
   도교육청
    (100%)      2% 이내    8.5% 이내      33% 이내      44% 이내 12.5% 이상
     2. 기능직 지방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10급
  시․도교육청           6% 이내       15% 이내        26% 이내      53% 이상
     (1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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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50보병사단과「123-1 전천후 강의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67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가 실질적으로 식품명인에 지정될 수 없도록 하여 본 제도를 내실화하
   고, 식품산업진흥 대상에 어업과 수산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식품관련법률을 위반한 자가 식품명인에 지
     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명인 지정기준에 식품관련 법률 준수 여부 추가(안 별표 1)
     식품명인 지정 평가시 식품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감점조치
  나. 전통식품 범위에 수산물 원료 사용도 포함하여 규정(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2-500-1928,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hky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09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186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87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표준정원은 지역교육청, 학교 및 학급수 증감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 수 증감분을
    직접 반영하지 않아 행정수요 변화 반영에 한계가 있어 표준정원 산식에 학생수, 교원수 증감분을
    반영
   나. 학생수 감소, 행정 업무량 증가 및 학교현장지원 기능의 대폭확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지
    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현실화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정원 산식 개정(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1) 표준정원 산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특별시ㆍ광역시교육청
      본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3x본청 관할 학생수 변동분)x0.5/2+(0.0462x본청 관할 교
      원수 변동분)x1.5/2} + 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15x지역교육청 관할 학생수
      변동분)x0.5/2+(0.0339x지역교육청 관할 교원수 변동분)x1.5/2}
 2. 도교육청
      본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28x본청 관할 학생수 변동분)x0.5/2+(0.037x본청 관할 교원수 변
      동분)x1.5/2} + 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0.0024x지역교육청 관할 학생수 변동
      분)x0.5/2+(0.0454x지역교육청 관할 교원수 변동분)x1.5/2}
 비고
 1. 본청정원 및 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본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본청정원+{(0.0000196×본청 관할 학생수)+(0.0000259×본청 관할 교원수)+(0.631×직속기관수)}]
  나. 지역교육청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지역교육청정원+{(0.0000296×지역교육청 관할 학생수)+(0.0000326×지역교육청 관할 교원
    수)+(0.521×지역교육청 소속기관수)}]
 2. 본청 관할 학생수 및 교원수는 고등학교․특수학교․기타학교의 학생수․교원수를 말하며, 지역교육청 관할 학생
    수 및 교원수는 유․초․중학교의 학생수․교원수를 말하고 각각 당해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본청정원은 본청과 직속기관, 고등학교․특수학교․기타학교의 정원이며, 지역교육청정원은 지역교육청과 지
    역교육청 소속기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정원으로 각각 당해연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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