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2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50-48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896-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51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281 : 배터리 → 전지, 동전모양 → 코인형 등
  ㅇ KSCIEC60050-482 : 전하 또는 전기량 → 전하 등
  ㅇ KSCIEC60896-21 : 단전지 → 셀, 2차 전지 → 이차전지, 거동 → 작동, 불꽃 → 스파크 등
  ㅇ KSA5105 : 피검액 → 시료, 고정용 척 → 고정용 바이스, 측온제 → 감온 소자 등
부칙: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281
리튬 일차 및 이차전지 셀과 전지의 운송을 위한 
안전
개정
KSCIEC60050-482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482부: 일차 및 이차전지 
셀과 전지
개정
KSCIEC60896-21
고정형 납축전지 - 제21부: 밸브 조절형 - 시험
방법
개정
KSA5105
pH 측정용 유리 전극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90호
　민법 제38조 위반(설립허가의 조건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개최 및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법인명
설  립
허가일
대표자
소재지
(사)한국퇴직자총연맹
14.4.28
박준수
서울 관악구 양녕로6길 75, 삼부빌딩 5층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2022년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미수
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공고기간: 2022. 12. 12. ~ 2023. 1. 5.
- 2 -
7. 송달내역: 붙임 참조
○<붙임1>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붙임2>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2.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 김병엽 주무관, ☎ 044-202-7463)
- 3 -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한국퇴직자총연맹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한국퇴직자총연맹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한국퇴직자총연맹(대표 박준수)
주 소
서울 관악구 양녕로6길 75, 삼부빌딩 5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2년 소관 비영리법인점검결과, 사업을 계속하여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김병엽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번호
044-202-7463
일시
2023. 1. 5.(목) 13:00
장소
고용노동부
회의실(509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사회적기업과 행정사무관
성명
양 재 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4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한국퇴직자총연맹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한국퇴직자총연맹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한국퇴직자총연맹(대표 박준수)
주 소
서울 관악구 양녕로6길 75, 삼부빌딩 5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2년 소관 비영리법인점검결과, 사업을 계속하여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고용노동부부서명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김병엽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정책총괄과
전화번호044-202-7217
전자우편
주소
yubu@korea.kr
팩스번호044-202-8053
제출기한
2023년 1월 4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5 -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3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승인)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을 협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1. 협의번호 및 협의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2-34호
ㅇ 허가연월일 : 2022. 12. 13.
2.점용․사용목적 
ㅇ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1공구) 공사중 준설토 적치장
3.점용․사용장소
ㅇ 새만금 관광·레저용지(2지구) 개발지역 일부
4.점용․사용 면적 : 150,000㎡
5.점용․사용 기간 : 2022. 12. 13. ~ 2023. 12. 31.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개발청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새만금개발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8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09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2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22_42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090 : 이 표준에 설명된 시험 방법은 표면실장부품(SMD) 단자와 인쇄회
로기판(PWB)의 랜드 패턴 사이의 솔더 접합부에 적용된다.
  ㅇ KS_C_NEW_2022_4222 : 이 표준에 설명된 시험 방법은 QFP 및 BGA와 같은 얇고 넓은 기
저면이 있는 표면실장부품에 적용된다. 이 시험 방법은 기판의 반복적인 굽힙에 의해 기판의 부품 리
드와 랜드 사이의 솔더 접합부의 내구성을 평가한다.
  ㅇ KS_C_NEW_2022_4223 : 이 표준에 설명된 시험 방법은 BGA와 같은 영역 어레이 패키지에 
적용된다. 이 시험 방법은 그림 1과 같이 기판의 부품 리드와 랜드 사이의 솔더 접합부의 피로 수명
을 평가하는 것이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090
표면실장기술 — 표면실장 솔더 접합부에 대한 환경 
및 내구성 시험방법 — 제1-3부: 반복 낙하 시험
제정
KS_C_NEW_2022_4222
표면실장기술 — 표면실장 솔더 접합부에 대한 환경 
및 내구성 시험방법 — 제1-5부: 기계적 전단 피로 
시험
제정
KS_C_NEW_2022_4223
표면실장기술 — 표면실장 솔더 접합부에 대한 환경 
및 내구성 시험방법 — 제1-4부: 반복 굽힙 시험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8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2_2417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_X_NEW_2022_2418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_X_NEW_2022_2419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_X_NEW_2022_2420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_X_NEW_2022_2421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_X_NEW_2022_2422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2_2417 :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과 생산 운영 및 제어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
스를 서술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모델 및 용어를 제공
  ㅇ KS_X_NEW_2022_2418 : 모든 관계당사자 간의 통신을 개선하는 기업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 
간의 통합에 관한 표준 용어와 개념 및 모델을 제공
  ㅇ KS_X_NEW_2022_2419 : 기업 시스템이 시스템 통합을 제어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 운영 관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2_2417
(KS X IEC 62264-1)
기업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 통합 — 제1부: 모델 및 
용어
제정
KS_X_NEW_2022_2418
(KS X IEC 62264-2)
기업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 통합 — 제2부: 기업 시
스템과 제어 시스템 통합 객체 및 속성
제정
KS_X_NEW_2022_2419
(KS X IEC 62264-3)
기업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 통합 — 제3부: 생산 운
영 관리 활동 모델
제정
KS_X_NEW_2022_2420
(KS X IEC 62264-4)
기업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 통합 — 제4부: 생산 운
영 관리 통합 객체 모델 속성
제정
KS_X_NEW_2022_2421
(KS X IEC 62264-5)
기업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 통합 — 제5부: 제조 트
랜잭션에 경영
제정
KS_X_NEW_2022_2422
(KS X IEC 62264-6)
기업 시스템과 제어 시스템 통합 — 제6부: 메시징 
서비스 모델
리 활동 모델을 정의
  ㅇ KS_X_NEW_2022_2420 : KS X IEC 62264-3(KS_X_NEW_2022_2419)에 정의된 계층 3
의 생산 운영 관리 활동 간 데이터 교환과 관련된 객체 모델 및 속성을 정의
  ㅇ KS_X_NEW_2022_2421 :계층 3 및 계층 4와 관련된 경영 및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애플리케
이션 간 정보교환 측면에서 트랜잭션을 정의
  ㅇ KS_X_NEW_2022_2422 : KS X IEC 62264-5(KS_X_NEW_2022_2421)의 트랜잭션 모델
에기반하여 트랜잭션 메시지 교환에 사용되는 추상 서비스 세트에 대한 기술 독립적 모델을 정
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면 맹동
면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8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99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378-5, 종부리 780, 대상리 280
3. 점용목적: 하천 모니터링 CCTV 전력공급용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전주(H=16.0m, 3본)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7일부터 2027년 12월 6일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평창지사(평창군 평창읍 노람들 1길 2)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2-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설치장소) 변경사항에 관한 고시
1. 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가. 변경 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비고
현재(~에서)
변경(~으로)
청도
청도고수리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03-1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01
현 장소와
직선거리 약 5m
  나. 업무개시일 : 2023. 1. 2.(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1. 3.(화)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2163
자동차용 워셔액
확인
KSM2701
비누의 시험 방법
확인
KSM2702
화장비누
확인
KSM2704
가루 세탁 비누
확인
KSM2720
구두약 시험방법
확인
KSM2721
구두약(페이스트)
확인
KSM2742
자동차용 흐림 방지제
확인
KSM2752
재활용 가루 세탁 비누
확인
KSM2800-1
유처리제의 방향족 탄화수소 정량방법 — RI검출
에 의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방법
확인
KSM2952
계면 활성제 용어
확인
KSM2954
수평 납땜용 수용성 플럭스 시험 방법
확인
KSM5001
도료 용어
확인
KSMISO11890-1
도료와 바니시 —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량 측정
— 제1부: 계산법
확인
KSMISO2267
계면 활성제 — 세탁의 일정한 효과의 평가 — 오
염되지 않은 면직물의 제조 및 사용법
확인
KSMISO2268
계면 활성제(비이온) — 폴리에틸렌글리콜과 비이
온 활성 물질(부가물)의 측정 — Weibull 방법
확인
KSMISO2271
계면 활성제 — 세제 — 수동 또는 기계적인 2상 
직접 적정법에 의한 음이온 활성 물질의 측정
확인
KSMISO22717
화장품 — 미생물학 — 녹농균 검출법
확인
KSMISO22718
화장품 — 미생물학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법
확인
KSMISO2272
계면활성제 — 비누 — 분자흡수분광법에 의한 저
함량의 유리 글리세롤의 분석
확인
KSMISO2868
계면 활성제 — 세제 — 산 가수 분해에 안정한 
음이온성 활성 물질 —미량 측정
확인
KSMISO2869
계면 활성제 — 세제 — 염기성 조건하에서 가수 
분해할 수 있는 음이온성 활성 물질 — 가수 분해
성과 비가수 분해성 음이온성 활성 물질의 측정
확인
KSMISO2871
계면 활성제 — 세제 — 양이온 활성 물질의 함량 
측정 — 고분자량 양이온 활성 물질
확인
KSMISO2871-2
계면 활성제 — 세제 — 양이온성 활성 물질의 함
량 측정 — 저분자량(200~500) 양이온 활성 물
질
확인
KSMISO3248
도료와 바니시 — 가열 시험방법
확인
KSMISO4318
계면 활성제 및 비누 — 수분 함유량 측정 — 공
비등 증류법
확인
KSMISO4319
계면 활성제 — 섬유 세탁을 위한 세제 — 성능 
비교 시험을 위한 지침서
확인
KSMISO456
계면 활성제 — 비누의 분석 — 유리 가성 알칼리
의 측정
확인
KSMISO4624
도료와 바니시 — 부착 박리 시험
확인
KSMISO4628-1
도료와 바니시 — 도막의 노화 평가 — 결함의 양
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 제1부：일반 개요와 표시 체계
확인
KSMISO4628-5
도료와 바니시 — 도막의 노화 평가 — 결함의 양
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 제5부: 플레이크 등급 평가
확인
KSMISO6121
계면 활성제 — 공업용 알칸술폰산염 — 2상 직접 
적정에 의한 알칸모노술폰산염의 함량 측정
확인
KSMISO6122
계면 활성제 — 공업용 알칸술폰산염 — 총 알칸
술폰산염 함량의 측정
확인
KSMISO6384
계면활성제 — 공업용 에톡실화 지방아민 — 분석 
방법
확인
KSMISO6836
계면 활성제 — 머서화제 — 면의 수축률 측정에 
의한 머서화용 젖은 제품의 활동도 평가
확인
KSMISO7724-1
도료와 바니시 — 측색법 — 제1부: 원리
확인
KSMISO7724-2
도료와 바니시 — 측색법 — 제2부: 색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MISO7724-3
도료와 바니시 — 측색법 — 제3부: 색차 계산
확인
KSMISO7784-1
도료와 바니시 — 내마모성 측정 — 제1부: 연마지
를 부착한 바퀴와 회전 시험편을 사용하는 방법
확인
KSMISO7784-2
도료와 바니시 — 내마모성 측정 — 제2부: 연마 
고무 바퀴와 회전 시험편을 사용하는 방법
확인
KSMISO8157
비료 및 토양 조절제 — 용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9호
 '복합원형절단기 및 센터링 홀더와 테이퍼 바이스(Taper Vise)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CT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맨홀컨설턴트(유희상)
  신청인         주  소      우05718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1109호(가락동, 밀리아나2차)
              전화번호         02-6475-8272   팩스번호            02-6160-7691
             법인명(성명)                    삼서건설(주)(나남열)
  신청인         주  소      우05718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1107호(가락동, 밀리아나2차)
              전화번호         02-2292-2494   팩스번호            02-6160-769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51호
ㅇ 명     칭:복합원형절단기 및 센터링 홀더와 테이퍼 바이스(Taper Vise)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
          (CTM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토목 > 도로 > 맨홀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복합원형절단기를 센터링 홀더(Centering Holder)장치로 맨홀틀의 중심에 고정하고
  코아드럼 커터날을 맨홀의 종류별 절삭 규격에 맞게 선택 후 고정하여 노면을 절삭하는 절삭 깊
  이 조절시스템(Cutting Depth Control System)을 적용하여 절삭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테이퍼 바이스 웨지(Taper Vise Wedge) 원리를 이용한 맨홀틀 인상보수장치로 포장절삭블록을
  바닥면에서 서서히 분리하고 리프트 등 장비로 외부로 들어내 부착폐기물을 제거하여 인상(굴착)
  한 후 맨홀틀과 결합된 상태 그대로 도로면에 거치하여 평탄성을 확보하는 기술임
ㅇ 신기술의 범위
  복합원형절단기를 센터링 홀더(Centering Holder)장치로 맨홀틀 중심에 고정하고 코아드럼 커터
  날을 선택하여 절삭하는 기술과 테이퍼 바이스 웨지(Taper Vise Wedge) 원리를 이용한 맨홀틀
  인상보수장치로 맨홀틀을 굴착하고 평탄성을 확보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노면 절삭 → 높이 조절 → 뒷채움 및 마무리
                                                 신기술 품
           □ 맨홀 보수(CTM 공법)
                                                                                           (일당)
                                                                           시공량(개소)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상수, 소화전
                                                            하수도, 통신 등                    특수 소형
                                                                               등
                   특별인부                          인   2           6          5       7
           인력
                   보통인부                          인   3        Φ648(하수)     Φ648   (상수,
                                                                Φ766    (상수,소화전) 소화전,
                              1000~1600
                복합 원형 절단기                        대   1     (통신,상수,하수,가     Φ1108 가스, 난방)
                                  ㎜
                                                                 스)      (전기,가스)
                  트럭 탑재형
           장비                     3ton           대   1      Φ918(통신,전기)
                   크레인

                    트럭            2.5ton         대   2       580x576x2조
                                                              (통신,전기)

           기타                 * 인상 높이에 따른 품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 ① 본 품은 센터링 홀더가 장착된 복합원형절단기와 테이퍼 바이스 웨지(Taper Vise Wedge)
                  원리를 이용한 맨홀 틀 인상 보수 복합장치를 활용하여 아스팔트를 절삭 후 맨홀 틀과
                  부착폐기물을 인상하여 보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절단, 굴착, 맨홀 인상, 모르타르 주입 및 굴착 부위 포장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구분                             2.5ton                 2.5ton
                          작업                         장비 운반                     자재 운반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믹서 및 플레이트 컴팩트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⑦ 복합원형절단기의 기계 운전사는 계상하지 않는다.
                ⑧ 복합원형절단기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참고한다.
                                                                              잡재료비
                                     시간당 손료          가 격          주연료
                         규격                                                  (주연료의       조종원
                                      (10-7)         (천원)         (ℓ/hr)
                                                                               %)
                    1000~1600mm            721       25,000         -          -          -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2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1998. 12. 04.
(2022. 12. 08.)
31-1998-10-0000002
(주)인천도선
대표이사
해안국
변경허가
(기기대치)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1998-10-0000002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 도선사상황실
(신흥동3가)
항만도선인천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장치구분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1998-10-00
00002
1장치
156.025000㎒
16K0G3EJN
16㎑
25W
기기대치
157.425000㎒
1W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8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유하늘
2022.**.**
남성
필리핀
경기도양평군****
2022.11.30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67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따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5년주기 포함)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이 연장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대통령기록관장
         생산 30년경과(5년주기 포함)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공고
             <생산 30년경과(5년주기 포함)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비 공 개 유형                                총 건수

                   국민의
    다른             생명,
            외교‧            재판      의사결정,   개인의     영업      부동산투
   규정상             재산
            안보             관련       내부     사생활     비밀      기·매점
   비공개             보호에
            사항             사항      검토과정    침해      사항      매석
    사항             필요한                                              18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호)           사항
                   (제3호)

     3       5       0       0       0      10       0       0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서울서부지청공고제2022-6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폐업일자)
수리일
문화로놀이짱
(제2010-136호)
오아름
서울 마포구 증산로 87, 
상암소셜박스 102호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2022.12.5.)
2022.12.7.
2022. 12.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청후이
201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11.04
박리나
2020.**.**
여성
중국(홍콩)
경상남도 진주시 ****
2022.11.09
홍설희
2021.**.**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11.2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709
합성세제 시험 방법
개정
KSM2716
주방용 합성세제
개정
KSM6080
노면 표지용 도료
개정
KSMISO1104
계면 활성제 — 공업용 알킬알릴술폰산소듐(벤젠 
유도체를 제외한) — 분석 방법
개정
KSMISO13885-1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GPC) — 제1부: 이동상
으로서 테트라하이드로퓨란(THF)
개정
KSMISO1518-1
도료와 바니시 — 긁힘 저항성 측정 — 제1부: 일
정 하중 방법
개정
KSMISO2174
계면 활성제 — 일정한 칼슘 경도를 갖는 물의 조
제 방법
개정
KSMISO2431
도료와 바니시 — 흐름 컵을 사용한 흐름 시간 측
정
개정
KSMISO276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 — 아마 스탠드유 — 품
질과 시험방법
개정
KSMISO2808
도료와 바니시 — 도막 두께 측정
개정
KSMISO2812-2
도료와 바니시 — 액체 저항성 측정 — 제2부: 물 
침지법
개정
KSMISO2812-5
도료와 바니시 — 액체 저항성 측정 — 제5부: 온
도구배 오븐 방법
개정
KSMISO28199-1
도료와 바니시 — 도장 공정과 관련된 도장 시스
템의 특성 평가 — 제1부: 용어와 시험판 제작
개정
KSMISO28199-2
도료와 바니시 — 도장 공정과 관련된 도장 시스
템의 특성 평가 — 제2부: 색 안정성, 공정 은폐
력, 재용해, 과분사 흡착, 습윤, 표면 조직, 반점
개정
KSMISO28199-3
도료와 바니시 — 도장 공정과 관련된 도장 시스
템의 특성 평가 — 제3부: 새깅, 기포 형성, 핀홀, 
은폐력의 육안 평가
개정
KSMISO3668
도료와 바니시 — 도료 색채의 시각적 비교
개정
KSMISO3681
도료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 — 비누화값 측정 
— 적정법
개정
KSMISO4623-1
도료와 바니시 — 실모양 부식 저항 측정 — 제1
부: 철강소지
개정
KSMISO6270-1
도료와 바니시 — 내습성 측정 — 제1부: 응축(단
일 면 노출)
개정
KSMISO6504-1
도료와 바니시 — 은폐력 측정법 — 제1부: 백색과 
밝은색 도료의 쿠벨카-뭉크 방법
개정
KSMISO6504-3
도료와 바니시 — 은폐력 측정법 — 제3부: 조적, 
콘크리트, 인테리어용 도료의 은폐력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27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MISO7783
도료와 바니시 — 수증기 투과도 측정 — 컵 방법
개정
KSMISO7851
비료, 토양 조절제 및 유용물질
개정
KSMISO787-13
안료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13부: 수
용성 황산염, 염화물, 질산염의 측정
개정
KSMISO787-14
안료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14부: 수
용성 추출물의 저항 측정
개정
KSMISO787-15
안료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15부: 유
색 안료의 내광성 비교
개정
KSMISO787-17
안료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17부: 백
색 안료의 담색력 비교
개정
KSMISO787-19
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19부: 수용성 질산염 
측정법(살리실산법)
개정
KSMISO787-2
안료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2부: 
105 ℃ 휘발물질의 함량
개정
KSMISO787-25
안료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25부: 백
색, 흑색 및 유색 안료 색조계의 색상 비교 — 색
도 측정 방법
개정
KSMISO787-9
안료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방법 — 제9부: 물
현탁액의 pH 측정
개정
KSMISO8130-14
분체 도료 — 제14부: 용어와 정의
ㅇ KSM27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6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388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1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1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0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9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9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2819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6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2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627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650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650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778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785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87-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787-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787-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787-1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787-1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78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787-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78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2709 : %추가, 에틸알코올 → 에탄올, 메틸알코올 → 메탄올로 변경
  ㅇ KSM2716 : 식약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위생용품 시험법 2.메탄올에 따른 변경
  ㅇ KSM608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 변경
  ㅇ KSMISO1104 : 나트륨 → 소듐, 칼피셔법 → 칼피셔 적정법, 용량 플라스크 → 한눈금 부피 
플라스크로 변경,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13885-1 : ISO13885-1:2020을 기초로 개정, 부속서 A, B 내용수정, 참고문헌 추
가,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1518-1 : ISO1518-1:2019를 기초로 개정, 3. 용어와 정의가 추가, 팁 지름이 0.75 
mm와 3.0 mm인 철필이 추가, 시험판 설명 추가, 표면 긋기기 평가 추가, 
철필 팁의 손상, 오염 및 외관 매끄러움 여부를 검사하는 요구사항이 추가
  ㅇ KSMISO2174 : 기지의 → 일정한으로 변경, KSA0001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 및 서식 변경
  ㅇ KSMISO2431 : ISO2431:2019를 기초로 개정, KSMISO4618에 대한 일반 참조 추가, 그림 
1이 수정. 증기흡입장에서 측정 정보가 4.에 추가
  ㅇ KSMISO276 : ISO276:2019를 기초로 개정, 투명도 및 색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산가 측정
을 위해 KSHISO660이 추가, 비누화값 측정을 위해 KSHISO3657이 추가, 용
어와 정의를 위해 KSMISO 4618에 대한 일반 참조 추가
  ㅇ 
KSMISO2808 
: 
ISO2808:2019를 
기초로 
개정, 
용어와 
정의가 
KSMISO4618 
및 
KSAISO/IECGuide 99로 갱신, 백색광 간섭계 방법 추가, 테라헤르츠 방
법이 방법 11 추가, 부속서 A 방법과 절차에 대한 특성화가 수정, 개별 
방법의 정밀도에 대한 부속서 A의 정보가 최신 표준으로 조정, 부속서 A 
시험 표준과 구조 표준에 대한 참조 변경, 거친 표면에서 도막 두께 측정 
7.이 부속서 B로 이동, 목재에서 측정을 수행할 때 측정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추가
  ㅇ KSMISO2812-2 : ISO2812-2:2018을 기초로 개정, 3. 용어와 정의가 추가, 탱크 크기에 대
한 참조가 보기로 변경, 시험판 지지체의 각도 변경, 물 온도의 허용 오차
가 ±1 ℃에서 ±2 ℃로 변경, 시험판 재배치가 “규정된 경우”로 수정
  ㅇ KSMISO2812-5 : ISO2812-5:2018을 기초로 개정, 용어와 정의 및 제한사항 추가, 6.1에서 
온도구배 오븐 설명 수정, 개별 발열체 간격이 1 cm 지정, 시약 CAS 번호
가 추가, 인용표준 추가
ㅇ KSMISO28199-1 : ISO28199-1:2021을 기초로 개정, 용어 삭제, 용어 추가, 표면 조직
(3.13)의 장파장과 단파장 범위 구별이 삭제, 자동 도장기(5.1) 및 측정 
기기의 자동 위치 지정 장치(5.2)의 설명이 수정되었다, 도막 두께 웨지
(8.4)의 설명이 수정, 색 측정용 측정 패턴(9.4.3)이 시료의 버전 A에서 
조직 측정용 측정 패턴(9.4.4)에 맞게 조정, 반점 및 광택의 측정이 추
가,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28199-2 : ISO28199-2:2021을 기초로 개정, 반점 평가가 측정 방법 및 육안 평가
로 분리, 장파장 및 단파장 표면 조직에 한계값이 도입,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28199-3 : ISO28199-3:2021을 기초로 개정, 측정 방법을 이용한 평가 추가, 기포 
및 핀홀에 대한 3차원 사진 및 프로파일이 삽입,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3668 : ISO3668:2017을 기초로 개정, 자연광 시험 삭제, CIE 조명 인공 광원의 세 
번째 유형으로 추가, 도막 두께 측정 삭제, 부속서 A에 보충 시험 조건이 시
험 보고서에 통합,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3681 : ISO3681:2018을 기초로 개정, 인용표준 변경, 페놀프탈레인(5.4) 용액의 농
도가 0.9 %로 감소
  ㅇ KSMISO4623-1 : ISO4623-1:2018을 기초로 개정, 실모양 부식의 정의 변경, 시험판을 중
성 염수 분무에 노출 시간 24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부속서 A에 보충 
시험 조건이 시험 보고서에 통합,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6270-1 : ISO6270-1:2017을 기초로 개정, 제목이 변경, 용어와 정의 절이 추가, 다
른 표준 시험 조건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사항 절이 추가, 액상 도료를 도장
한 시험편 제작 삭제, KSMISO4628에 따른 평가의 규정 요구사항이 삭제, 
시험편 크기가 변경, 3등급 순도의 물을 요구사항이 삭제, 시험 기구 설치
에 대한 절 추가, 정밀도가 명료화,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6504-1 : ISO6504-1:2019를 기초로 개정, 인용표준이 변경, 용어와 정의 추가, 제
한사항이 추가
  ㅇ KSMISO6504-3 : ISO6504-3:2019를 기초로 개정, 제목과 적용범위가 조적 및 콘크리트용 
도료로 제한, 담색 도료의 정의가 추가, 수성 도장 물질에만 적합한 새 방
법(방법 C)이 도입되었다, 건조 도막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및 실제 도
포율 측정이 삭제, 방법 A와 B의 정밀도 값이 본문에서 삭제, 방법 C와 관
련된 새 실험실간 비교에 대한 정보가 부속서 A (참고)에 추가,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7783 : ISO7783:2018로 변경, 식(3)의 변환 계수 수정, 도료와 바니시 용어 인용표
준 변경
ㅇ KSMISO7851 : ISO7851:2022를 기초로 개정, 제목 변경, 토양 개량제 → 토양 조절제로 변
경
  ㅇ KSMISO787-13 : ISO787-13:2019를 기초로 개정, 3. 용어와 정의 ISO18451－1에 대한 
일반 참조 추가, 시약에 CAS 번호 추가, 참고문헌 변경
  ㅇ KSMISO787-14 : ISO787-14:2019를 기초로 개정, 3. 용어와 정의에 ISO18451－1에 대한 
참조 추가, 습윤제인 메탄올이 에탄올로 대체, 6. “셀 상수 측정”이 7. 
“전도도계 준비”로 대체, 시험 절차가 친수성과 소수성 안료를 구별하지 
않음,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787-15 : 3. 용어와 정의 ISO18451－1에 대한 일반 참조 추가, 참고문헌 변경
  ㅇ KSMISO787-17 : ISO787-17:2019를 기초로 개정, 3. 용어와 정의 ISO18451－1에 대한 
일반 참조 추가, 시약 CAS 번호 추가
  ㅇ KSMISO787-19 : ISO787-19:2020을 기초로 개정,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787-2 : ISO787-2:2021을 기초로 개정, 인용표준 변경, 3. 용어와 정의 추가, 시험 
결과 계산 식이 수정
  ㅇ KSMISO787-25 : ISO787-25:2019를 기초로 개정, 3. 용어와 정의가 추가, 인용표준 변경 
  ㅇ KSMISO787-9 : ISO787-9:2019를 기초로 개정, 유리 용기 준비(5.1)가 변경, 2회 측정이 
1회 측정으로 변경, 7.에 에탄올 외에 메탄올이 대체 습윤제로 변경, 인용표
준 변경
  ㅇ KSMISO8130-14 : ISO8130-14:2019를 기초로 개정, 입자 강도, 체 막힘, 저장 수명의 용
어가 추가, 인용표준 변경
부칙: 202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