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624 석면조사제외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 신청서 >                                     수수료
                확인신청        우편 (0일)            의2 제1항)              석면조사제외 확인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석면함유안된경우
                                 (20일)         (제30조의3 제2항)         < 민원인 제출서류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1)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1부
                                               칙(제80조의2)            (2) 설계도서(석면 함유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
                                                                    물내외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빙자료 1부
                                                                    2. 석면1%초과함유인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구비서류 없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노동부 소관)




                                                                                                                      관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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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0002 근로자공급사업 방문, 1. 국내의 경우        1. 직업안정법 시행령(제33 < 신청서 >                                         수수료
                (신규·갱신)허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조 제1항)               근로자공급사업허가(신규,갱신)                            없음




                                                                                                                      보
                가                (0일)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 1. 신규허가
                                 *처리:지방노동관서    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 민원인 제출서류 >
                                 (20일)         [별지37호])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 등 영 제33조 제2항에 따른 국내 또는
                                 2. 국외의 경우     3. 직업안정법(제33조 제2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 대상사업주 또는 단체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접수:지방노동관서    항)                   있는 서류 1부
                                 (0일)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 1부




                                                                                                                      2010. 1.12. (화요일)
                                 *처리:지방노동관서                         (3) 자산상황서 1부
                                 (20일)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6) 보증보험 증권 또는 증서, 금융기관 예치금 증명서 등 법 제34조
                                                                    의2 제1항에 따른 근로자공급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