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
 경 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문화재청공고제2019-161호
                      「목포 경동성당」등 4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목포 경동성당」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번호           명칭           수량․면적         건립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1동
 제764호      목포 경동성당                       1954년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65번길
                         *현황측량면적 481㎡
                                                        33(경동 2가 2-1)
                                                          전북대학교
                             1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제765호     전북대학교 구 본관                     1955년
                         *현황측량면적 530㎡                        308
                                                      (덕진동 1가 664-14)
                               1동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제766호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현황측량면적 1,273㎡   1957년
                                                             308
                          (배면 증축부 제외)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1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제767호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                    1957년
                         *현황측량면적 641㎡                        308
                                                      (덕진동 1가 664-14)
 나. 등록 사유
  ㅇ 목포 경동성당
  - 목포 경동성당은 오늘날 신안군 관할 내 도서지방의 선교활동을 위해 아일랜드의 ‘성 골롬반외
    방선교회’의 지원을 받아 1954년 건립된 성당으로써, 목포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당
    건물이다. 목포 해안의 항구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웅장한 외관형태를 가진 석조 건물
    로서 지역사회에서 당시 원도심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한곳으로 평가되는 등 종교사적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ㅇ 전북대학교 구 본관
  - 전북대학교 구 본관은 대학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석재와 열주 등을 활용하여 대칭성을 강조하
    고, 고전주의 건축에서 외관과 장식을 단순화, 간략화 하는 등 근대 모더니즘으로의 전환기적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33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ㅇ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대학교 교사로서 강의를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강조된 건축물로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징이 잘 표현된 건축물이다. 특히, 중앙 출입구 포치와 파사드의 수
      직·수평적 요소, 과감한 블록처리는 당시 단순화 된 고딕양식에 근대성과 조형성을 가미한 것
      으로 희소성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ㅇ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
     -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은 대학의 역사와 상징성뿐만 아니라 석조건축의 특징이 잘 표현되
      어있으며, 수장고 등 도서관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 및 구조체계가 특징적인 건물로 보존 가치
      가 높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6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보존조치유적 목록

                                                              조치      보존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년도      유형
 1               제주 삼도이동 가로쉼터 조성부지 내 유적           2008-0612   2019   현지보존

 2         부산 기장 중성리(662-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19-0996   2019   현지보존

 3        부산 동선이주단지~주민센터간 도로개설(3차)부지 내 유적         2019-0500   2019   현지보존

 4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 유적            2019-0948   2019   현지보존

 5         경주 노서동(117-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9-0872   2019   현지보존

 6             대구 욱수동 사월지구 도시관리계획부지 내 유적          2019-0329   2019   이전보존

 7               임실 진구사지 관리사 신축부지 내 유적            2019-0840   2019   현지보존

 8         익산 미륵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2,3,4지구)부지 내 유적      2018-1049   2019   현지보존

 9               공주 대통사지 추정지(3지역) 내 유적            2018-1280   2019   현지보존

 10       공주 반죽동(205-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19-0843   2019   현지보존
 11             청주 탑리(산1-7번지) 공장건립부지 내 유적         2019-0895   2019   현지보존

                                      34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2. 고시내용

     유 적 명
                   제주 삼도이동 가로쉼터 조성부지 내 유적(제2008-061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지시
                               현지보존 (119.84㎡)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76번지, 175-2번지
    유 적 명
               부산 기장 중성리(662-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9-099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52.1㎡)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662-1번지 일원
    유 적 명
               부산 동선이주단지~주민센터간 도로개설(3차)부지 내 유적(제2019-050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812㎡)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35-1번지 일원
    유 적 명
                    김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 유적(제2019-094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397㎡)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03-7번지 일원
    유 적 명
               경주 노서동(117-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9-087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166.9㎡)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17-7번지
    유 적 명
                  대구 욱수동 사월지구 도시관리계획부지 내 유적(제2019-032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 (삼국시대 석곽묘 8기)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산4번지
    유 적 명
                    임실 진구사지 관리사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9-084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36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190번지
    유 적 명
               익산 미륵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2,3,4지구)부지 내 유적(제2018-104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15,006㎡)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229-4번지 일원
    유 적 명
                     공주 대통사지 추정지(3지역) 내 유적(제2018-128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515㎡)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76번지


                              35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유 적 명
                        공주 반죽동(205-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제2019-084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142㎡)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05-1번지 일원
     유 적 명
                               청주 탑리(산1-7번지) 공장건립부지 내 유적(제2019-0895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2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탑리 산1-7번지


◉문화재청고시제2019-16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정 고시한 사항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정정 고시 목록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19-106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정 고시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19-121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정 고시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19-132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정 고시
2. 정정 고시 내용
  ㅇ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gis-heritage.go.kr)에서 확인 가능’ 삭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45호, 2019. 10.21)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73”    “2016-1-725”,   “2016-1-730”,   “2016-1-732”,
“2016-1-739”, “2016-1-740”, “2016-1-742”, “2016-1-743”, “2017-1-750”, “2017-1-766”, “2017-1-769”,
“2017-1-771”, “2018-1-845”, “2018-1-859”, “2018-1-865”, “2018-1-868”, “2019-1-898”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019-1-948”란 다음에 “2019-1-949”란 내지 “2019-1-956”란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36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기정         40   영평동 2169-25 일원         26,259.4           완충녹지(기준공)
            기정         41      영평동 2163             2,546.7           완충녹지(기준공)
            기정         42      영평동 2195             9,683.3           완충녹지(기준공)
            기정         43     영평동 2186-1            9,457.8           완충녹지(기준공)
            기정         44    영평동 2194-1일원           9,575.7           완충녹지(기준공)
            기정         45      아라1동 3012            2,503.2           완충녹지(기준공)
            기정         46      아라1동 3016            4,417.5           완충녹지(기준공)
            기정         47      아라1동 3013            3,734.0           완충녹지(기준공)
            기정         48     영평동 2232-1            4,314.0           완충녹지(기준공)
            기정         49    월평동 744-13 일원          617.8             완충녹지(기준공)
경관녹지    기정     13            아라1동 3015 일원           1,441.2           경관녹지(기준공)
3) 하천계획(변경 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16,754.0   교량과 중복결정된 면적(2,646.2㎡) 포함
            기정         7    지구내 우측하천(화북천)          65,527.2             (기준공)
 하천
            기정         6    지구내 좌측하천(방천)           51,226.8             (기준공)
4) 학교시설계획(변경 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학교         기정         12       월평동 717            21,100.0           초등학교(1공구)

5) 유수지계획(변경 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28,383.8
            기정         1       영평동2160-5            2,441.1
            기정         2       월평동 718-4            4,649.5     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음(기준공)
            기정         3       영평동2186-3            5,000.0     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음(기준공)
유수지         기정         4       아라1동 3011            6,528.1     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음(기준공)
            기정         5      영평동 2232-3            6,097.8             (기준공)
            기정         6       월평동 748-3            1,936.3             (기준공)
            기정         7      영평동 2194-2            1,731.0             (기준공)

6) 오수중계펌프장계획(변경 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오수중계
            기정         10      월평동 718-1            2,520.3             (기준공)
펌프장
7) 상수도계획(변경 없음)
① 공업용수(변경 없음)
  구분         부지면적(천㎡)        원단위(㎥/천㎡)       계획용수량(㎥/일)                  비고
   계             365             -                1,025
 생물화학            23             13.9              320
                                                               입주예정기업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정보통신            342            6.87              705
                                                                  산출용수량의 30% 적용

                                             31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나. 급수인구 및 급수량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급수인구(명)                    41,254                  41,571         42,001
   급수량    일평균                   10,652                  10,193         10,043
   (㎥/일)       일최대               13,541                 12,921         12,718

7. 사업시행기간: 2019년 ~ 2022년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남원시 도통동 555              수                9,187         9,187      남원시
     남원시 도통동 555-1             수                1,766         1,766      남원시
      남원시 도통동 574               수                885           885       남원시

9. 기 타 : 관계 도서는 남원시 상수도사업소(063-620-688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9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4-6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상수도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183-13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1,260㎡
6. 점용기간: 2019. 12. 10.~2024. 12.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9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1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2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생태터널교량(B=8.0m, L=70m), 데크전망대(A=185㎡), 연가볼라드등 42EA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4-1번지 등 23필지
나. 면적: 1,316.71㎡
6. 점용기간: 2016. 6. 1.~2021. 5.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810㎡                                 1,316.71㎡
  점용위치       규암면 규암리 157-8번지 등 13필지                규암면 규암리 154-1번지 등 23필지
  시설개요              등불터널                        생태터널교량, 데크전망대, 벤치, 연식파고라 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622-3번지 등 24번지
3. 점용목적: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4. 점용면적: 14,855㎡ (일시점용 1,722㎡)
5. 점용개요: 인공습지 조성
6. 점용기간: 2019. 12. 4. ~ 2024. 12. 3.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6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

                                           52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항만 내 육상전원공급시설(AMP)을 구축하여
     환경 친화적 항만발전 도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광양항 3-1 및 3-2단계 일원
   ◦ 사 업 비 : 4,129백만원
   ◦ 사업내용 : 육상전원공급시설(AMP) 1식
       - (3-1단계) 7,500kVA 옥외변전실 1식 및 SPO 2개소
       - (3-2단계) 4,000kVA 옥외변전실 1식 및 SPO 2개소
5. 사업시행기간 : 2019. 2. 1. ~ 2019. 10. 3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2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아래와 같
이「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거리        도색,      폐지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득암항 영진     34-21-34.5N
         A호 등부표     126-53-36.9E                    황망대형                          설치목적
  폐지                             Fl(4)Y8s     9               2019. 11. 27. 공사용
         득암항 영진     34-21-33.1N                     LS-24                          소멸
         B호 등부표     126-53-35.8E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4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

                                             60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78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11월 1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일반화물선 씨그랜드(SEAGRAND)호 광안대교 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19-061호)
2. 피 요 청 자 : 세*** ****(러시아연방 연해주 씨비르쪠보 리톄이나야거리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해 조선하던 씨그랜드가 부산항 용호부두에서 출항하다가 2019. 2. 28. 15:42
경 부산광역시 소재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접안시설(함선)에 계류 중인 마이다스722 등과 충돌하였고,
이후 항해를 재개하여 선회하다가 2019. 2. 28. 16:19경 광안대교에 접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씨그랜드가 부산항 용호부두에서 출항 중,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선의 선회성능
등 제반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선 사용 없이 무리하게 전진타력만으로 대각도 우현 선회를
시도하여 과도하게 전진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접안시설(함선)에 계류 중인 마이
다스722 등과 충돌하였고, 이후 좁은 수역에서 예선 사용 없이 또다시 무리하게 전진하면서 대각도
우현 선회를 시도하다가 광안대교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향후 부산항 입출항 시 「국제충돌예방규칙」,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반 항법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조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유
의하여 조선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9. 12. 27.
5. 처분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1        강**       42-2018-30-0000748    603일오삼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2        강**       41-2015-30-0000329     609현대호      경상남도사천시해태거리길
  3        강**       41-2015-50-0000082     680경진호    전라남도보성군회천면남부관광로
  4        강**       42-2017-30-0000811     630만길호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송치길
  5        김**       42-2016-30-0000011   600의성101호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구자도2길
  6        김**       49-2017-31-0002454    목포진영1호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63
  7        김**       49-2017-31-0002455    목포진영2호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63
  8        김**       49-2017-31-0002456    목포진영3호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63

                                           93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1. 2. ~ 2020. 1. 31.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홍**       42-2017-30-0000490      603삼용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번영로8번안길
     박**       42-1993-30-0000221      662청룡호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42번길
  (유)빅토***     42-2015-30-0000103   600빅토리1002호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350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95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7호
                                       하천공사 준공
「탐진강 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탐진강 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국가하천인 탐진강을 홍수로부터 안전할 뿐 아니라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민의 휴식공간
   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및 수질개선
 - 개 요: 제방보강 L=9.9㎞, 호안공 L=1.6㎞, 보개량 2개소, 보행교 1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 군동면 덕천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2014. 12. 1. ~ 2019. 11. 29.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강진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강진군에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강진군수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5-2번지 등 20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포구의 호안정비 등을 통한 어업환경 개선
4. 점용면적: 4,681㎡
5. 점용개요: 호안정비 162m, 인도교 33m, 목교 10.4m, 데크 200m,
             부잔교 3개소, 수변공원 3,889.5㎡
6. 점용기간: 2019. 12. 4. ~ 2024. 12. 3.
7. 피허가자: 하동군수
                                           54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공사비 : 430,389백만원(추정)
ㅇ 재원조달 계획 : 「도로법」제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변경)
                                                                                        (단위: 년, 백만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공사비       430,389    5,000   18,885     38,414        66,833       81,959   81,455     71,010    66,833

5.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ㅇ 실시설계 시「도로법」제6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하고자 함
6. 환경보전계획
ㅇ 실시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영 조치 예정
7. 기대 효과
ㅇ 해상 교통수단에서 육상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도서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 기여
8. 기타사항
ㅇ 공사비 및 공사 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결과로 향후 정부의 예산 편성 등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89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구조‧높이           연월일
                                                           (해리)
변경 전                                   FlG10s                          백‧원형
     다대솔섬  N 35° 03′13.9″                                                                        항해
                                                   11           9     콘크리트조      2019. 12. 3.
변경 후 방파제등대 E 128° 59′00.8″             Fl(3)G8s                                                  원조
                                                                       ‧9.7m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9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58
제19644호                           관                 보               2019. 12. 9.(월요일)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높이       년월일
                  N 35° 03′47.7″
 변경전
        을숙수로      E 128° 55′57.9″                     홍‧원형강관                    항행   기능복구 및
                                    FlR 4s        3                2019.12.3.
        6호등주      N 35° 03′40.2″                        조‧9                     보조    위치변경
 변경후
                  E 128° 55′54.6″
                  N 35° 03′52.6″
 변경전
        을숙수로      E 128° 56′03.6″                     홍‧원형강관                    항행
                                    FlR 4s        3                2019.12.3.        위치변경
        8호등주      N 35° 03′51.6″                        조‧9                     보조
 변경후
                  E 128° 56′04.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행하는『광양항 2-2단계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
만공사법」제22조제3항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2-2단계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차민식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AMP설치)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항만 내 육상전력공급시설을 구축하여 환경 친
   화적 항만발전 도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2-2단계 일원
  ◦ 사 업 비 : 3,197백만원
  ◦ 사업내용 : 7,500kVA 옥외변전실 1식 및 SPO 2개소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27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팀(061-797-4300)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6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광양항 육상전원공급시설
(AMP)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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