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6호
　SK온(주)에서 신청한 '울산항 SK부두(#2~#8) 유지준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제
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SK온(주)]
ㅇ 사업의 명칭 : 울산항 SK부두(#2~#8) 유지준설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SK온(주)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6 SK빌딩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항 SK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준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SK부두 전면 박지의 퇴적이 심해 수심확보를 위한 유지준설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을 통해 접이안선박의 안전성 확보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SK온 부두 전면해상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준설공 49,061㎥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4.11.28.~'25.07.25.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일괄도급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18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2025-18호, 2025.07.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7)(1) 중 “최종복토”를 “최종복토 등”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
다.
비고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1에 해당하는 시설은 1)목, 2)목, 3)목, 4)목, 9)목, 10)
     목, 12)목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사용종료ㆍ폐쇄검사 전 관리형매립시설 중 토목합
     성수지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시설은 1)목, 2)목, 3)목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
     하는 시설은 6)목가)(8)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가목바) 중 “적정 멸균 여부를”을 “멸균능력의 적절성을”로, “안정적인 멸균을 위한
온도”를 “온도”로, “체류시간”을 “체류시간 및 혼합”으로 하고, 같은 란 아) 중 “아포균”을
“멸균분쇄시설은 아포균”으로, “열관멸균분쇄시설은 Bacillus”를 “Bacillus”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 「폐기물 공정시험기
     준」에 따라 검사시간동안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3
     회 채취하여 수분함량을 측정한 후 각각의 수분함
     량이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별표 3 제1호아목1)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다) 중 “운전조건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를 “적절 멸균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안정적인”으로, “체류시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를
“체류시간 및 혼합 등의 제반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사를 통해 판정한다”로 하며, 같은 란 마)
중 “아포균”을 “멸균분쇄시설은 아포균”으로, “열관멸균분쇄시설은 Bacillus”를 “Bacillus”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악 취방지 1 ) 별 표 1 1 가)악취방지시설과 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
  시 설 ㆍ 건 제2호가목2)바)(   를 확인한다.
  조장치ㆍ    5)
  자동투입               나)멸균분쇄된 최종 잔재물을「폐기물 공정시험기
  장     치              준」에 따라 검사시간동안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3
  등     의
작동상태                 회 채취하여 수분함량을 측정한 후 각각의 수분함
                       량이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 본문 중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을 “열분
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로”로 하고, 같은 란에 가)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 중 “간주하며 2회 이상으로 한다”를 “간주한다”로 하고, 같은 란 다) 중 “회
당 재활용능력을 비교하여”를 “재활용능력을 비교하여”로, “허가 받은 회당”을 “인ㆍ허가 받은”
으로 하며, 같은 란 마) 중 “저장하고 비상시”를 “저장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로 하고,
같은 란 바) 및 사)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란 (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아) 및 자)를 각각
바) 및 사)로 하며, 같은 란 2) 중 “열분해실ㆍ비응축성”을 “열분해로ㆍ비응축성”으로 하고, 같은
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검사항목란 나목 중
“열분해유”를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로 하며, 같은 란 1) 중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
시설”을 “열분해시설”로 한다.
     다)열분해시설의 온도 유지시간 산정 방법은 승온 시작 후 기준(설계)온도 도달시간으로부터
         열분해를 종료하는 시간까지로 산정한다.
     나)예열 및 온도 조절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소
         장치가 자동작동식인 경우 온도감지지점, 자동작동 온도구간을 연소장치의 사양서를 통
         하여 확인하고 감지구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연소장치의 작동 시점과 자동
         온도기록계 또는온도계 측정값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 중 “열분해유”를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로 하고, 같은 란 (1)을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란 (2)를 삭제하고, 같은 란 나) 중 “열분해유를”을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를”로 하며, 같은 란 다) 본문 중 “통한”을 “통해 생성된”으로, “열분해유 회수 산정 시 고려
할 수 있다”를 “아래식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다) 중 “열분해유”를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의”로 하며, 같은 호 라목가) 중 “방폭구, 저수위 차단장치”를 “방폭구”로 하고, 같은 란 다)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열분해실ㆍ비응축성”을 “열분해로ㆍ비응축성”으로 하고, 같
은 란 가) 중 “연소실내의 압력”을 “압력”으로, “승온 및 감온시간을 포함한 시설 검사의 전체 시
험운전기간”을 “전체 검사기간”으로 한다.
      (1)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의 회수율 산정을 위한 검사시간은 승온 시작 후 열분해를
          종료하는 시점까지로 산정하며 측정지점은 열분해로 후단에서 실시한다.
     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등의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시, 동법에
         의한 점검 및 작동 기능 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위험물안
         전관리법 등 타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일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별표 7 제1호마목2) 중 “열분해실ㆍ비응축성”을 “열분해로ㆍ비응축성”으로 하고, 같은 란 가) 전
단 중 “열분해실”을 “열분해로”로 하며, 같은 가) 후단 중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 시설의”를
“방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검사항목란 바목 중 “열분해실”을 “열분해로”로 하며, 같은 란
1) 중 “열분해실”을 “열분해로 및 비응축가스 배출구쪽”으로 하고, 같은 란 가) 중 “열분해실”을
“열분해로”로 하며, 같은 란 나) 중 “공정가스 또는 화염의 역류현상”을 “공정가스의 역류 및 누출
현상”으로 하고, 같은 란 마) 중 “폐기물”을 “폐기물 자동 투입시, 투입구는 밀폐 상태를 유지하여
야하고”로, “정상운전 여부를”을 “정상운전이 검사시간동안 유지되는지”로 하며, 같은 란 (1)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검사항목란 아목 중 “투입구ㆍ청소구”를 “투입구ㆍ잔재물 배출구”로 한다.
별표 7 제1호아목1) 중 “투입구ㆍ청소구”를 “투입구ㆍ잔재물 배출구”로 하고, 같은 란 가) 중 “청
소구의”를 “잔재물 배출구는”으로, “연소가스”를 “열분해가스”로 하며, 같은 호 자목나) 중 “잔
류하지”를 “잔류하거나 분진이 비산되지”로, “비응축가스를 제거한”을 “처리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가.열분해 능 1) 열분해로는 외 가)검사신청서에 명기된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하여
 력의 적절 부공기가 흘러 적정한 재활용기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성 및 적절 들어오거나 열 를 실제 재활용시험, 시설 구조서(설계 도서 등) 및
 열분해상태 분해가스가 새 현장측정 결과 등을 통하여 판정한다. 이때 검사시
 유지 여부    어 나가지 않도 간은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사항을 고려한다.
          록 하고, 반응   (1)일괄투입식의 검사시간은 폐기물투입부터 수율
          온도ㆍ압력을       측정이 완료된 시점까지를 1회로 간주한다.
          적정하게 유지 (2)비일괄투입식의 검사시간은 24시간 이상으로 한다.
          ㆍ관리해야 한 나)검사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다.         또는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시험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이 현저히 상
                     이할 경우 폐기물을 균질화 시킨다. 균질화가 어려
                     울 경우에는 종류별로 분리ㆍ계량하여 확인한다.
                   다)산출한 재활용능력과 허가를 받은 재활용능력을 비
                     교하여 재활용시설의 인ㆍ허가 받은 재활용 능력을
                     확인한다.
                   라) 일산화탄소 측정은 최종 배출구에서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서
                     열분해 반응온도 도달 이후 30분 이상 측정하여 평
                     균값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마)비응축가스 발생 시 저장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
                     리한 후 대기 배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한다.
                   바)재활용성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자동온도기록계 또는
                     온도계로 열분해로 출구온도를 측정하여 확인하되,
                     승온 및 감온시간을 제외한 전체 검사시간의 90%
                     이상이 기준(설계)온도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사)열분해시설의 온도 유지시간 산정 방법은 승온 시
                     작 후 기준(설계)온도 도달시간으로부터 열분해를
                     종료하는 시간까지로 산정한다
                   아)계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검ㆍ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계약
                       서, 성적서 등)를 확인한다.
                     자)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지붕과 벽
                       면을 갖추고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되어야 한다.
나 . 소 방 장 비 1 ) 열 분 해 시 설 은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설치      및 폭발사고와 화           별표1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 등에 안전한
  관리상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등의 대상
               구조를 갖춰야
  의 적절성 하며, 시설 내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시, 동법에 의한 점검 및 작동
  여부           소화기 등 화재       기능 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산업안전보
               진압에 필요한        건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를 갖춰야
                              시설일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한다.
다. 열분해로 1) 열분해로 및 비 가)열분해로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기
  의 공기유 응축가스 배출       설치된 압력계를 통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4회
  입 ㆍ 유 출 구쪽은 외부공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대상 및 주
  방지    및 기가  흘러 들어   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압력계에 대한 검ㆍ
  반 응 온 도 오거나 열분해     교정서를 확인한다.
          가스가  새어 나
  ㆍ압력의              나)검사시간동안 폐기물 투입구로의 열분해 공정가스의
          가는 것을 방지
  적정성 유               역류 및 누출 현상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고, 반응 온도
  지 여부              다)승온 및 감온시간을 포함한 시설 검사전체 시험시
          ㆍ압력을 적정
                      간 동안 각 계측기가 정상작동 하는지를 확인한다.
          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 라)안전밸브의 경우 사양서 등을 통하여 정상작동 성능
          춰야 한다.      을 확인한다.
                    마)폐기물 자동 투입시, 투입구는 밀폐 상태를 유지하
                      여야하고 자동투입장치의 설치 및 정상운전이 검사
                      시간동안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바)열분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산화탄소를 측정
                      할 수 있는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거나 자가측정자료
                      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열분 해유 , 1 ) 열 분 해 시 설 은 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른 재활용
  가 스 ㆍ 유 열분해유, 가스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가측정자료 및 공인 성적서
  류의 연료 ㆍ유류 등 연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한다.
              의 회수량이 투
  의   회수                    (1)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의 회수율 산정을
              입한 폐기물 중
  기준    및 량의 50퍼센트              위한 검사시간은 승온 시작 후 열분해를 종료하는
  재활용 기 이상 되도록 유                시점까지로 산정하며 측정지점은 열분해로 후단
  준   준수 지 ㆍ 관 리 해 야            에서 실시한다.
  여부          한다.           (2)검사시간 동안 생산된 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검사항목          세부기준                   검사방법
         2)    열분해시설은     연료를 사용시설로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회수량
              저장탱크 등에     은 공급 계약서 또는 사용대상 시설의 용량 등을
              저장되는 열분     확인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해유, 가스ㆍ유
                       나)열분해유, 가스ㆍ유류 등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설
              류 등 연료의
                         비와 생산량 계량 및 열분해 생성물 이용 또는 공
              양을 지속적으
              로 측정해야 한   급 받는 사용자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치
              다.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열분해를 통해 생성된 생성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는 아래식을 적용한다. 다만, 재활용과 관련된 서류
                         나 계측기 정보가 기록ㆍ유지되어 근거가 명확할
                         경우로 한정한다.
                                열분해유 가스·유류등연료의 총량
                       회수율  
                                   폐기물투입량 불연물

                       이때 열분해유의 비중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분석한 결
                      과를 적용하며 불연물은 철, 유리 등의 불연물로 한정
                      한다.
마.설치검사                가)검사대상 시설의 현지 확인과 설치검사 서류를 비
 당시와 같                   교평가하여 본체 및 부대설비의 구조 및 형상이 최초
 은 설비구
                         설치검사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단, 최초
 조를 유지
 하고 있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경우 직전 검사 시와
 지 여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표지의 내용, 표지의 견고성, 부착성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계기의 설치위치를 현지 확인하여 부착위치가 설치
                        검사 시와 동일한지, 동일한 분포대의 측정이 가능
                        한지 여부를 판정한다.
                      라)열분해로 압력계 및 내ㆍ외부 내 설치된 계량시설
                        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른 검ㆍ교정 여부(성적서 등)를 확
                        인한다.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는 경우에
                        는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성적서 등)를 확인하고, 검
                        ㆍ교정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검사기관 입회하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1
◉해양경찰정비창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해양경찰정비창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기관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2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장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해양경찰정비창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재무관
해양경찰정비창재무관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지출관
해양경찰정비창지출관
(전자이미지관인)
2
해양경찰정비창재산관리관
해양경찰정비창재산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채권관리관
해양경찰정비창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수입징수관
해양경찰정비창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유가증권취급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물품관리관
해양경찰정비창물품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3
해양경찰정비창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물품출납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물품출납공무원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기획운영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기획운영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정비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정비관리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정비창기관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기관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3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1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이ㅇ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진      경기도 시흥시 장곡북로 4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2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20-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이원로1116번길 42-3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종           경기도 오산시 오산대역로 23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33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9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flunitrazolam’ (붙
임)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025. 7. 10.∼2025. 8. 11.)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flunitrazolam
1-Methyl-8-nitro-6-(2-fluorophe
nyl)-4H-(1,2,4)triazolo(4,3-a)(1,4)
benzodiazep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triazolobenzodiazepine
    (효과) 검토중(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Benzodiazepine
계열의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음 (GABA-A 수용체의 
양성 알로스테릭 조절 작용 가능성 있음)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검토중(핀란드 규제(향정신성 물질))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예고기간 ’25. 7. 10.∼’25. 8. 11.)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5-10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
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내역 
  나. 시행일자 : 2025. 8. 1.(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5. 8. 2.까지 유효 
순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비고
1
광주
광주샘
12:00~13:00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우주항공청장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기본계획 고시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우주발사체 핵심구성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건립
○ 우주발사체 기업지원을 위한 사무·시험 공간 및 기반 시설 구축과 핵심구성품 성능 평가·검증 
장비 도입
○ 민간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고흥 특구 내 시험·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의 우주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신축공사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783-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연면적 2,865㎡, 지하1층 ~ 지상2층
○ 주요시설 : 청정실, 생산지원실(금속성 화재 대응), 기밀/가압시험실, 극저온 시험실, 가속도 시험
실, 모니터링실, 사무실, 기업지원공간, 세미나실 등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시 행 자 : (추진주체) 우주항공청, (주관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25,934백만원
    - 건설사업비 11,034백만원
     * 공사비 7,543백만원, 시설부대경비 등 2,656백만원, 예비비 835백만원
    - 장비비 14,900백만원
○ 재원조달계획 : 국비 8,175백만원, 지방비 17,759백만원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    사
시행계획
사업 착수
설계
설계 및 
건설공사
건설공사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 수립 및 유지·관리 예정
□ 환경보전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방향으로 사업 시행 예정
□ 기타사항
○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고시 내용 관련 사항 문의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
                              (☏055-856-4351, 435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6951-8645)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4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민간발사장 구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7월 10일
우주항공청장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민간발사장 구축) 기본계획 고시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민간 발사체 발사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위한 발사장 및 조립시험시설 확보
○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민간 발사체를 조립/시험하고 발사 시 활용할 수 있음
○ 민간기업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 비용절감으로 상업적 접근성 향상 및 다양한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민간발사장 구축공사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 508, 나로우주센터 내
○ 사업규모
    1) 민간발사장 부지조성 : 24,000㎡
    2) 조립시험시설 구축 : 연면적 4,755㎡, 지하1층 ~ 지상2층
○ 주요시설 : 민간발사장, 발사체 조립장, 탑재체 조립/시험장 등
○ 사업기간 : 2024년 ~ 2030년
○ 시 행 자 : (추진주체) 우주항공청, (주관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19,820백만원
     * 공사비 97,767백만원, 시설부대경비 등 11,158백만원, 예비비 10,895백만원
○ 재원조달계획 : 국비 119,820백만원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공사
시행계획
사업 착수
설계
설계
설계 및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 수립 및 유지·관리 예정
□ 환경보전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방향으로 사업 시행 예정
□ 기타사항
○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고시 내용 관련 사항 문의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
                              (☏055-856-4351, 435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061-830-8073)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4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우주항공청장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기본계획 고시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위성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우주급 부품 및 초소형위성 시
험평가를 전담 수행하기 위한 우주환경시험 인프라 구축
○ 뉴스페이스 시대 도래로 민간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 혁신과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확보
○ 발사·궤도·전자파 환경시험 및 초소형위성 지상검증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국제규격에 부합
하는 청정실(클린룸), 연구·업무지원 시설 건설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우주환경시험시설 신축공사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A3-1,6,7 필지
○ 사업규모 : 대지면적 38,614㎡, 연면적 14,194㎡,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 발사환경시험실, 궤도환경시험실, 전자파환경시험실 등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 시 행 자 : (추진주체) 우주항공청,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33,687백만원
    - 건설사업비 : 120,287백만원
     * 공사비 77,856백만원, 시설부대경비 등 29,525백만원, 예비비 12,906백만원
    - 장비비 : 13,400백만원
○ 재원조달계획 : 국비 112,587백만원, 지방비 21,100백만원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공    사
시행계획
사업 착수
설계
설계 및 
공사발주
건설공사
건설공사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 수립 및 유지·관리 예정
□ 환경보전계획
○ 본 사업은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내 시설로서 해당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예정
□ 기타사항
○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고시 내용 관련 사항 문의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
                              (☏055-856-4351, 435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055-791-3144)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4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우주항공청장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기본계획 고시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위성개발혁신센터를 건립하여 위성개발 종합지원 인프라를 조기에 확보하고, 위성산업 집적화와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위성 제작, 조립, 시험평가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제조 공간을 구축하여 국내 
위성 기업의 개발역량을 강화
○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위성 제작·조립·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위성산업 경쟁력
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사업 신축공사
○ 위    치 :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 사업규모 : 연면적 5,900㎡, 지하1층 ~ 지상2층
○ 주요시설 : (1층 클린룸) 중형조립실 2개, 부품제작실 1개, 공동제조실 1개 부품검사실 1개,
      청정준비실 2개, 에어락 1개 등
(2층 업무시설) 사무실 10개, 회의실 4개 등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 시 행 자 : (추진주체) 우주항공청, (주관기관) (재)경남테크노파크
□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37,127백만원
    - 건설사업비 28,876백만원
     * 공사비 20,678백만원, 시설부대경비 등 5,724백만원, 예비비 2,474백만원
    - 장비 및 관리비 8,251백만원
○ 재원조달계획 : 국비 6,048백만원, 지방비 31,079백만원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공    사
시행계획
사업 착수
설계 및 건설공사
건설공사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 수립 및 유지·관리 예정
□ 환경보전계획
○ 건축법, 산업입지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친환경 설계와 에너지 절약계획
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 시행 예정
□ 기타사항
○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
음
○ 고시 내용 관련 사항 문의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
                              (☏055-856-4351, 4353)
(재)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
                              (☏055-853-6816)
◉조달청공고 제2025-27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1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식회사 스마트안전신호등 대표이사 임용선(680115 -*******)
○ 주       소 : ① 경기도 평택시 군문2길 00 (군문동)
             ②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00, 0층 (군문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 계약번호 00218188200 / 납품요구번호 2222369675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70-4056-6322 / FAX 0505-730-1829)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8월 5일 화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시 행 일 : 2025. 07.
 수    신 : 주식회사 스마트안전신호등(475-87-01558)
            주식회사 스마트안전신호등 대표이사 임용선(680115-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1. 예정 처분 제목
               제한


                       주식회사 스마트안전신호등(475-87-01558)
                명 칭
                       주식회사 스마트안전신호등 대표이사 임용선(680115- *******)
 2. 당 사 자
                       (업체)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00, 0층 (군문동)
                주 소
                       (대표) 경기도 평택시 군문2길 00 (군문동)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3. 처분 원인 사실
                자 - 계약번호 00218188200 / 납품요구번호 222236967500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제27호제1항제1호
 5. 법적근거 및      「국가계약법」제27호제1항제9호나목
     조문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첨단융복합제품구매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백형철
                                                                  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070)
               제출처      주 소                                           전화번호
                                       정부대전청사 3동                             4056-6322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life10start@korea.kr    팩스번호
                                                                             730-1829


                     제출 기한       2025. 08. 05. (화)




                             조      달       청        장      (인)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5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사업의 기본계획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우주항공청장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기본계획 고시
□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도전적 우주연구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미래 우주 인재양성을 위한 우주기술혁신 인재
양성센터 건립
○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하여 임무중심 우주교육 실험‧실습 환경 구축하고자 함
○ 미래의 우주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의 우주 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신축공사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 사업규모 : 연면적 7,850㎡, 지하1층 ~ 지상5층
○ 주요시설 : 실습실 15개, 교육실 11개, 회의실 12개, 행정실 1개, 개인/공동연구실 등
○ 사업기간 : 2024년 ~ 2029년
○ 시 행 자 : (추진주체) 우주항공청, (주관기관) KAIST
□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44,003백만원
    - 건설사업비 29,263백만원
     * 공사비 24,220백만원, 시설부대경비 등 3,210백만원, 예비비 1,833백만원
    - 장비비 14,740백만원
○ 재원조달계획 : 국비 18,292백만원, 지방비 16,471백만원, 민자(현금) 9,090백만원, 민자(현물) 
150백만원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공    사
시행계획
사업 착수
설계
설계 및 
인허가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안 수립 및 유지·관리 예정
□ 환경보전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방향으로 사업 시행 예정
□ 기타사항
○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
음
○ 고시 내용 관련 사항 문의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
                              (☏055-856-4351, 4353)
  한국과학기술원(KAIST)
                              (☏042-350-8551)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18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대체관로 설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대체관로 설치)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대체관로 설치)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의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에 대한 대체관로 설치를 통해 
     안전한 용수공급 추진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섬진강댐(동진강)
나. 급수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원 
다. 목표연도 : 2027년
라. 시설개요 : 대체관로 부설 15.0㎞(D700~200mm)
5.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 2027년
6.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계
28,231
송수관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원
28,231
7. 수용 또는 점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지번, 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