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순창군수
ㅇ 주      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년 ~ 2023년 → (변경) 2008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588.77억원 → (변경) 675.45억원 / 증 86.6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ㅇ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2호) 
  ㅇ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제4호)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순창군 건강장수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순창군 
건강장수과
(063-650-1523)에서 열람 가능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공고 제2023-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관인등록
1. 관인 등록 사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위원회 설치에 따라 관인 필요
2. 관인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근로자징계위원회인
3.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1월 30일
4. 등록 관인인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근로자징계위원회인
1
◉금오공과대학교공고 제2023-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_재등록
금오공과대학교총장(전자이미지관인)_재등록
금오공과대학교총장 (폐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133호
 「항만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따라 항만법을 위반한 항만개발사업 피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변경 고시[(주)백마종합물류]
1. 행정처분 대상 및 주소
가. 업체명 : ㈜백마종합물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7-49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G6)


2. 항 만 명 : 인천항


3. 행정처분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46


4. 행정처분 사유 : 항만개발사업 허가내용 위반


5. 행정처분 변경 내용 : (당초) ’원상회복‘ → (변경) ’경고‘


6. 근거법률 : 「항만법」제8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1
◉순천대학교공고 제2023-21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1월 22일
                            □ 재등록 사유: 교명 변경
등록: 국립순천대학교총장인관인
폐기: 순천대학교총장인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0056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만 화】
【도  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
호
수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ヨー
ルキ
・パ
ール
キ作
品集
2
露々々木
もげら
ジーオー
ティー
2021-0
8-1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
084
2023-
11-10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カノ
ジョ
のい
ちば
んス
ケベ
なト
コロ
-
みな本
GOT
2020-1
0-14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
085
2023-
11-10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働くレデ
ィお貸し
します
46
GOT
2019-0
5-1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86
2023-
11-10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絶対美人
SECRET 
2023年10
月号
若生出版
2023-0
9-1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87
2023-
11-10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月刊ソフ
ト・オン
・デマン
ド
2023年6
月号vol.
45
ソフト・オ
ン・デマン
ド
2023-0
5-0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88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月刊ソフ
ト・オン
・デマン
ド
2023年10
月号vol.
49
ソフト・オ
ン・デマン
ド
2023-0
9-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89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4
ゲッチュ
2019年7
月号
若生出版
2019-0
5-2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90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5
ゲッチュ
2019年9
月号
若生出版
2019-0
7-26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91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6
ゲッチュ
2023年10
月号
若生出版
2023-0
8-2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92
2023-
11-10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7
FANZA 
2019年08
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19-0
6-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93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8
FANZA 
2020年04
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0-0
2-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94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9
FANZA 
2021年04
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1-0
2-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95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0
FANZA 
2021年06
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1-0
4-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96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1
FANZA 
2021年11
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1-0
9-2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97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2
FANZA 
2022年01
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1-1
1-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98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3
FANZA 
2022年08
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2-0
6-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99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4
FANZA 
2022年10
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2-0
8-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1
00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5
FANZA 
2022年12
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2-1
0-2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1
01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6
FANZA 
2023年08
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3-0
6-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1
02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7
FANZA 
2023年10
月号
ジーオーテ
ィー
2023-0
8-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1
03
2023-
11-10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42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
 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분리발주 예외 사유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tulee@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
 -203-4758, 전자우편 tu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이메일 jun62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0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4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하ㅇ웅           경기도 오산시 부산중앙로 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2. 22.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
   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0057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한 유해간행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취소 고시
1. 유해간행물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취소 사유 : 간행물의 유해성 재심의에 따른 변경 심의 결과 반영
  *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  
유해간행물 취소 목록표
【도  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변경 
심의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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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고시의
효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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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芸能S級
お宝特ホ
ウ 
VIIIIIP!!!
2
インテル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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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2022-0
7-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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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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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결정 
취소
자체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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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
芸能S級
お宝特ホ
ウ 
VIIIIIP!!!
6
インテルフ
ィン/
블랙밀크
2023-0
3-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60
2023-
11-10
유해
간행물 
결정 
취소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芸能S級
お宝特ホ
ウ 
VIIIIIP!!!
7
インテルフ
ィン/
블랙밀크
2023-0
5-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61
2023-
11-10
유해
간행물 
결정 
취소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변경 
심의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特ダネta
boo
42
インテルフ
ィン/
블랙밀크
2023-0
2-09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55
2023-
11-10
유해
간행물 
결정 
취소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特ダネta
boo
43
インテルフ
ィン/
블랙밀크
2023-0
4-1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0
56
2023-
11-10
유해
간행물 
결정 
취소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
◉부경대학교공고 제2023-7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부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일
○ 등록인
○ 폐기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경대학교총장인
부경대학교총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2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3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53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3_253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3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으로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마찰 교반 용접 표준에 대한 산업계 요청으로 제정 검토 
  ㅇ KS_B_NEW_2023_253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으로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마찰 교반 용접 표준에 대한 산업계 요청으로 제정 검토 
  ㅇ KS_B_NEW_2023_253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으로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마찰 교반 용접 표준에 대한 산업계 요청으로 제정 검토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01.27.(토)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36
마찰 교반 용접 ― 알루미늄 ― 제1부: 용어
제정
KS_B_NEW_2023_2537
마찰 교반 용접 ― 알루미늄 ― 제2부 : 용접 이음부의 설계
제정
KS_B_NEW_2023_2538
마찰 교반 용접 ― 알루미늄 ― 제3부: 용접 작업자 자격인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0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이ㅇ학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42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필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18나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41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
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
를 조정하고,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하부조직 중 감염병대응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496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
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623호
 관보 제15086호(2002.4.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15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086호(2002.4.29.),
 국적상실일: 1997.09.16    국적상실일: 1976.07.04
                                          6쪽, 표 4째 줄, 한국명 강정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08-0067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217번지 일원(938번지 인근)(고품양수장)
- 허가량 : 24,27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3.05㎡
ㅇ 강관압입 L=42m(D1,000㎜)
ㅇ 취수문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00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원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208번지 일원(본포1양수장)
- 허가량 : 9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87.76㎡
ㅇ 양수장 1동
ㅇ 취수박스 L=27.3m(2×2m)
ㅇ 취수관로(D1,100㎜) 27.3m, (D900㎜) 18.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05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안동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23 송현빌딩 6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857번지 일원(수동양수장)
- 허가량 : 11,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5.00㎡
ㅇ 양수장 1개소
ㅇ 취수시설 125HP×500㎜×1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0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안동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23 송현빌딩 6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번지 일원(하회양수장)
- 허가량 : 5,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30.00㎡
ㅇ 양수장 1개소
ㅇ 취수시설 100HP×250㎜×1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520010-1973-0029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LX하우시스 울산공장 대표이사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덕망로 27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725-195번지 일원(LX하우시스취수장)
- 허가량 : 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회야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94.00㎡
ㅇ 집수정(∅=3.5m, H=10m)
ㅇ 양수파이프(D=8“, L=12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8. 12. 31.(1,827일간)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11호(2014.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41호(2015.6.1.),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6-482호(2016.7.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2호(2017.8.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6호(2018.10.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호(2019.1.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611호(2020.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72호(2021.10.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361호(2021.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6호(2022.9.2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638호(2022.11.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8호(2023.7.7.)로 고시된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철도와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관 수송체계 구축
  ㅇ 도로 혼잡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ㅇ 동해남부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덕하리, 상남리, 용암리
남  구 황성동, 성암동
  ㅇ 면 적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면적
계
369,926.4㎡
369,926.4㎡
변경없음
수
용
369,926.4㎡
369,926.4㎡
변경없음
사
용
-
-
변경없음
다. 사업내용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노선연장
9,342.67m
9,342.67m
변경없음
노반형식
토
공
5,881.76m
5,881.76m
변경없음
교
량
2,850.91m
2,850.91m
변경없음
터
널
610m
610m
변경없음
정거장
용암정거장,
울산신항정거장
용암정거장,
울산신항정거장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역1식
본선및역1식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건축
울산신항정거장(지상1층)
· 대지면적: 2,738.82㎡
· 건축면적: 694.27㎡
· 연면적: 671.15㎡
울산신항정거장(지상1층)
· 대지면적: 2,738.82㎡
· 건축면적: 694.27㎡
· 연면적: 671.15㎡
변경없음
용암정거장(지상2층)
· 대지면적: 1,333.80㎡
· 건축면적: 301.39㎡
· 연면적: 593.61㎡
용암정거장(지상2층)
· 대지면적: 1,333.80㎡
· 건축면적: 301.39㎡
· 연면적: 593.61㎡
변경없음
건널목처소(지상1층)
· 건축면적: 32.9㎡
건널목처소(지상1층)
· 건축면적: 32.9㎡
변경없음
전차대150톤(∅27m)
전차대150톤(∅27m)
변경없음
  ㅇ 전력·신호·통신설비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전력설비
배전설비
10,353m
10,353m
변경없음
터널설비
610m
610m
변경없음
전기실설비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신호설비
현장신호설비(각종)
9,982m
9,982m
변경없음
지상신호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신호기능실설비(각종)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관제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통신선로설비(각종)
32,879m
32,879m
변경없음
역무용통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건축통신설비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 2,225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4년 7월 11일 ∼ 2023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4년 7월 11일 ∼ 2024년 6월 30일 (증 6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 고속일반철도처 남부권 (042-607-47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성동구공고제2023-167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59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MU-60-ITD-
RJ-R22-3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11. 1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3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 정전류조정기 교체사업”의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 정전류조정기 교체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 정전류조정기 교체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등 3필지, 3,858,895.1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시 준공된 정전류조정기를 교체하여 항공등화의 지속적
인 무중단 운영 신뢰성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내용
   - 2단계 정전류조정기 교체 : 101대(예비품 1대포함)
· 동력동 A동 2층(제1등화제어소) : 18대
· 배전변전소#3(제3등화제어소) : 47대(예비품 1대포함)
· 배전변전소#4(제4등화제어소) : 36대
5. 사업시행기간 : 2023. 11. ∼ 2025.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5,940,405,900원(금오십구억사천사십만오천구백원,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
처(☏032-741-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시 중
구 운서동
2581
잡
1.011.028.9
1,404.3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
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
2
2581-52
잡
27.475.4
1,582.2
3
2868-1
잡
2.820.390.8
1,197.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38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진입각지시등 및 섬광등 교체사
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진입각지시등 및 섬광등 
교체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진입각지시등 및 섬광등 교체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 등 4필지, 4,382,396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장기 시설개선 계획에 의한 진입등시스템 및 섬괌등 개선을 통해 
관제 부담 완화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제3활주로 진입각지시등 8등 및 섬광등 42등 교체 
  - 제3,4등화제어소 내 정전류조정기 각 1대 교체
5. 사업시행기간 : 2023. 11. ∼ 2024. 0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551,370,600원(금오억오천일백삼십칠만육백원, VAT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
처(☏032-741-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대지면적
(m2)
사용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
잡
2,652,805
1,95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9
잡
1,197,364
20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3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0-1
잡
505,667
60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4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52
잡
26,560
1,500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62호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25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
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창)업 지원 적용대상을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업맞춤특기병, 저소
 득·모범 장병,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aesup2@korea.kr
  ‧ 팩스 : (044) 202 – 57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1, 팩스 (044)
202 – 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아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 아  래 -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2006-4호
도농문화교육
연구소
유영일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18-5
일신빌딩 601호
2006. 2. 20
◉전라남도공고 제2023-125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악취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전라남도지사
                    악취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등록분야       업 체 명
  구분                             소 재 지       등록 일자
        (등록번호)      (대표자)


  신규    악취 분야     ㈜그린환경종합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2023.11.22.
  등록     (제7호)      (전준민)        명말1길 5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49호
　「화장품법」,「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
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대상 : 과징금 체납자 독촉장 반송 2건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인터넷지로(giro.or.kr)에서 납부
  다. 인터넷뱅킹에서 납부번호(국고금계좌)로 계좌이체(23:00까지)
○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재산의압류, 매각, 추심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45조~102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등의재산에대하여압류, 추심등의처분을할수있습니다.
2. 체납자료의제공(「국세징수법」제110조)
- 과징금등징수또는공익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
중기관등이체납자의인적사항, 체납자료를요구한경우이를제공할수있습니다.
3. 관허사업의제한(「국세징수법」제112조)
- 허가·인가·면허및등록과그갱신이제한될수있습니다.
- 허가등을받아사업을하는자가과징금등을3회이상체납하고, 체납액이500만원이상인때에는사
업이정지또는허가등이취소될수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1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전자납부번호)
체납액(원)
소재지
위반법령
납부기한
(주)엔피씨
(0197130625690000009)
3,60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
주산단6로 2XX
화장품법
2023-12-20
로그인
(0197220625690000008)
185,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512-XX
(힐링타운하우스, 105동) 
301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