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85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격증 가점 구분표를 자치단체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어가점 인정범위를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가점 구분표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

  (1)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을 부령에 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자격 가점을 신속히 부여 곤란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규정된 가점대상 자격증을 자치단체 규칙에 규정

  (3) 가점대상 자격증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신속히 반영

 나. 외국어 가점 인정범위의 자율성 부여

  (1)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검증 기관을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외국어대 만으로 규정함에 따라

      외국어 가점 부여 경직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대상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어학 성적을 인정

  (3) 외국어 가점 부여의 자율성 부여로 인사운영의 자율성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80,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73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84호
 지방공무원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헌법상 평등권,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고려하여
 단일화하고, 지방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
  (1)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등규정(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등)한 것은 헌법상 평
      등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고, 특히 국가공무원법(2008. 6. 13.)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정년조정 필요
  (2)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단일화하
      되,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경우 2년에 1세씩 단계적
      으로 연장하여 2013년도에는 60세로 단일화 되도록 함.
  (3) 계급별 정년차등을 없앰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령
      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인사위원회 제도개선
  (1)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수가 7명에서 9명으로 적고 개회요건이 재적위원의 2/3이상이어서 서면회의 개최
      비율이 높고 회의소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2) 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7~9명에서 11~15명으로 확대하고, 개회요건을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선함.
  (3) 지방인사위원회가 적기에 개최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91,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172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88호
   2008년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8년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2008년 외무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명단

▣직렬:외교통상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03000004   채연주       03000049   이상희           03000058   한재철        03000133     김정윤

 03000183   이영신       03000191   조하나           03000231   김지수        03000234     정우경

 03000266   문제필       03000339   김경혜           03000534   조은영        03000549     김대환

 03000552   김상일       03000580   표지수           03000662   김민지        03000672     이지현

 03000673   백경화       03000690   박민희           03000703   정지양        03000801     신동민

 03000813   이용진       03000947   송송민           03001007   최소정        03001020     박꽃님

 03001025   이영은       03001131   오유나           03001142   김성준        03001151     이혜진

 03001166   한영희       03001209   김대식           03001231   정치원        03001252     신건호

 03001269   김혜원

                                                                                (계:33명)

▣직렬:외교통상 (영어능통자)

 05000052   이예현       05000089   선주연

                                                                                (계:2명)

                                                                            (총계:35명)



⊙환경부공고제2008-196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교육진흥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74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8-197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교육진흥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등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 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표시를 하도록 함.
 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2) 임명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함.
  (3)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4)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의견제출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고:환경협력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협력과[전화:02-2110-6687,
 FAX:02-504-9296, 전자우편:oyju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0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6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환경교육종합계획 또는 지역환경교육종합
   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한 결과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
   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 차관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3)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부여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함.
 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수요원 및 시설·설비 등을 확보하여 지정
   을 신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마.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1)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설립한 기관·단체중 환경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환
   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3. 의견제출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고:환경협력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협력과[전화:02-2110-6687,
 FAX:02-504-9296, 전자우편:oyju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75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200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변경, 내용 중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 함.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
  할 수 없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설정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항목 중 대기환경분야에 온실가스를 추가함.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Scoping)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작성방법 및 심의기간을 정
  함.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후 100분의 30이상의 사업규모 증가 등은 주민의견을 다시
  듣도록 함.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대상에 원
  형보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간이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별표 1에서 정한 평가대상 최소규모의 200%이내 등으로 정하고,
  간이평가절차 대상여부 결정기간, 간이평가서 작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평가항목·범위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 결정절차(Scoping)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할 경우 평
  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의견수렴의 대체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평가대행자등록·
  관리 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 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에 따른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모
  두 삭제함.
 ○에너지개발사업 중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평가대상으로 함.
                              177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협의대상사업을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장이 아닌 사
  업,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 등으로 조정함.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평가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평가과[전화:02-2110-6709 또는 6718, FAX:02-507-6214, 전자우편:junho@me.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 또는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템(http://eiass.go.kr, 평가행정정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0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내용 중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을 전부 삭제 함.
 ○평가계획서 등에 대한 제출부수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 함.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자 추천 및 주재자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자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토록 하고, 그 지정기간을 공사 착공시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종료시까지로 함.
 ○현장사무실 설치, 지장물 철거 등 경미한 공사는 사전공사 시행금지 적용에서 제외함.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평가항목별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인정범

                               178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위로 기준을 조정 함.

 ○평가서등의 허위 또는 부실작성 판단기준을 정함.

 ○타 평가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 등을 작성한 경우 평가대행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평가대행자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에 따른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평

 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평가과[전화:02-2110-6709 또는 6718, FAX:02-507-6214, 전자우편:junho@me.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 또는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템(http://eiass.go.kr, 평가행정정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9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상·해상·항공 교통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

 하고,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각

 종 대규모 교통시설개발사업 등의 종합조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

 정(법률 제9076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기술 연구개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조사계획 포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1) 5년 단위의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국토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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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개별조사간 중복 가능성이 있

  음.

 (2) 국가교통조사계획의 내용에 목표 및 추진전략,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간 중복방지방

  안, 교통조사결과의 분석·가공 및 공동활용,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

  정함.

 (3) 동일 구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자료의 공

  동활용을 통해 교통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보다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의 세부 구성·운영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의 세부 구성·운영방안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교통데이버베이스협의회는 의장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관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통조사 및 교통DB 구축 등의 연

  계·협조방안, 교통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의 표준화, 교통조사 중복방지방안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3) 체계적인 교통조사는 물론 교통DB 공유를 통해 국가교통DB의 활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

  대됨.

다.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범위 및 내용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 공항, 물류시설, 산업단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내용, 수립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 연계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관

  리 개선대책, 재원마련 및 분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대책의 수립범위는 공

  항·항만·산업단지·물류단지는 40km, 택지·도시 개발사업은 30km 등의 영향권을 설정하

  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3) 주요 교통거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 확충·정비로 교통혼잡비용 및 국가물류

  비의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 교통편의 향상이 기대됨.

라.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

 (1) 현행 규정은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연구과제 선정절차, 연구개발비의 지

  급·관리,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평가 등의 절차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2)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선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협약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업비 사용실적 및 기술료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절차의 보완, 평가위원

  회 및 사업단 구성전담기관의 업무범위 정비,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체계

  를 정비함.

 (3)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연구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기술개발

  의 활성화가 기대됨.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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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신교통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보급·활용 촉진

  (1) 신교통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정받은 기술에 대한 보호 및 실용화 지원강화 필요.

  (2) 신교통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7년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교통기술의 공공기관 우선사용, 시범사업 우선적용 및 기술개발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 발주시 신교통기술에 대한 가점부여 등 지원을 강화함.

  (3) 에너지위기, 기후변화협약, 교통기술의 국가간 경쟁 등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교통

    기술의 개발과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

    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2조원이상 소요되는 신규 고속국도·철도·항만 개발사업, 1조원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 개

    발사업, 500억원이상 소요되는 교통체계지능화(ITS) 사업, 500억원이상 소요되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단계 등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3) 국가교통위원회의 대규모 교통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는 물론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제출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02) 2110-6412(6410), FAX:02) 504-9199



⊙문화재청공고제2008-13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

가된 “동의보감” 등 6건에 대한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내용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

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042-481-4914~15, 4920, Fax 042-481-4939)로 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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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강릉변전소에서 공급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 강릉시와 주택건설사업승인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중로:2개노선, 512m
      -소로:8개노선, 644m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용 지 보 상                  94   47             47          -            -          -           -
 조 성 공 사                  94    -             20          30           15         15          1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99      156       171             18           18         18           18

 용 지 보 상              305      152       153             -             -          -           -
 조 성 공 사                  94    4         18             18           18         18           18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지구지정고시일~2013년 12월 30일
바.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3,589                  100.0                        -

주택건설          소       계              52,328                   55.9                      1,030세대

 용지           공       동              52,328                   55.9                     1,030 세대

 준    주     거     용   지              19,573                   20.9

                                                   118
제16780호                             관             보              2008. 6.27. (금요일)

 구    분       등   급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보행자도로                              4             2       167          652

  기      타                           -            -         -         1,247   기존도로확폭

  ○주차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88

  노외주차장               1       강릉 입암동 598-1 일원                          688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263
 어린이공원                1       강릉 입암동 540-2 일원                         2,962
 소공원                  1       강릉 입암동 580-13 일원                          301

  ○주유소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782
     주유소
                      1       강릉 입암동 593-4 일원                         782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593

     종교시설             1       강릉 입암동 543 일원                           409

                      2       강릉 입암동 563-8 일원                        1,148

  ○가스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9
     가스시설
                      1       강릉 입암동 580-13 일원                         49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붙임>
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강릉시 도시팀(☎ 033-640-5240) 및 대한
 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택지개발팀(☎ 033-760-6311)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형도
 면 게재생략)
자. 개발계획평면도(S=1:1,200):게재생략

                                                 120
<붙임>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인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입암지구 토지세목조서




                                                                                                                                 제16780호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1   입암   55    -       2   도로         59          59 강릉시 입암동 651-7       심상윤

       2   입암   55    -       3    답      195            195                    강릉시

                                                                                주식회사
       3   입암   55    -       7   과수원        34          34 강릉시 포남동 1193
                                                                                강릉주택

       4   입암   55    -   12      도로         14          14                     강릉시




                                                                                                                                 관
       5   입암   55    -   13      도로         7            7                     강릉시
121




                                                                                주식회사
       6   입암   80    -       2    대      324            324 강릉시 포남동 1193
                                                                                강릉주택




                                                                                                                                 보
                                                                                주식회사
       7   입암   80    -       4   과수원     833            833 강릉시 포남동 1193
                                                                                강릉주택

                                                                                주식회사
       8   입암   81    -       2   과수원     740            740 강릉시 포남동 1193
                                                                                강릉주택




                                                                                                                                 2008. 6.27. (금요일)
                                                                                주식회사
       9   입암   82    -       4   과수원     344            344 강릉시 포남동 1193
                                                                                강릉주택
                                                                                주식회사
      10   입암   82    -       5   과수원     362            362 강릉시 포남동 1193
                                                                                강릉주택

      11   입암   82    -   13 과수원             49          49 강릉시 포남동 1313-6      김정규

      12   입암   101   -       2   도로     5,803           544                    강원도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780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강릉시 교동 46-1 교
      33   입암   547   -       4   대      235            235 동 한 신 아 파 트 1 0 2 동        정유미
                                                            1401호

      34   입암   547   -       5   대      172            172 강릉시 입암동 547-5              신수호

                                                                                                          강릉시 옥천동      강릉농업
      35   입암   547   -       6   대      113            113 강릉시 입암동 547-6              김정기                                     근저당권
                                                                                                          220-1        협동조합

      36   입암   547   -       7   대      200            200 강릉시 노암동 246-3              심정숙




                                                                                                                                           관
                                                            강릉시 입암동 547-8              김정희         3/11
124




                                                            강릉시 입암동 547-8              최상숙         2/11

      37   입암   547   -       8   대         86           86 강릉시 입암동 547-8              최상미         2/11




                                                                                                                                           보
                                                            강릉시 입암동 547-8              최상웅         2/11

                                                            강릉시 입암동 547-8              최정환         2/11

                                                            원주시 단구동
                                                                                       최은경         1/2




                                                                                                                                           2008. 6.27. (금요일)
      38   입암   547   -       9   대         50           50 1522-3      201호

                                                            강릉시 입암동 547-1              최종화         1/2

      39   입암   547   -   10      대      215            215 강릉시 입암동 547                이득춘

      40   입암   549   -       1   대      162            162 강릉시 입암동 549-1              한지연                                            .

      41   입암   549   -       3   대         8             8 강릉시 옥천동 95-7               이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