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지정해제 고시 대상
토지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
지정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도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계
57필지
45,900
전북특별
자치도
순창
쌍치
운암
산28-1
임야
4,81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순창
쌍치
운암
691
하천
82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순창
쌍치
운암
12
답
17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순창
구림
안정
산3-1
임야
3,18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도청
산1-147
임야
1,305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도청
산4
묘
335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지서
산9
임야
718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지서
산11-17
임야
12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지서
207-25
도
4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지서
207-3
전
73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지서
207-12
전
2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지서
산11-5
임야
164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지서
산9-3
임야
464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지서
207-44
전
14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지서
산10-1
임야
77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부안
변산
지서
205-3
전
190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완주
상관
신
산149-1
임야
56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완주
상관
신
산148
임야
15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완주
운주
구제
산50
임야
520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완주
소향
대흥
산1
임야
1,330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정읍
입암
연월
산127
임야
14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정읍
입암
연월
산122
임야
1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정읍
입암
연월
526-10
답
1,20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무주
설천
두길
산3
임야
1,120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무주
적상
북창
산2
임야
510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무주
적상
북창
950
구거
35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무주
무풍
삼거
산1-11
임야
195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무주
무풍
삼거
산43-1
임야
9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토지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
지정년도
해제사유　
사업종류
도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전북특별
자치도
무주
무풍
삼거
138-5
하천
2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진안
진안
군상
산147-1
임야
  276 
2020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진안
진안
군상
1085
전
33 
2020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진안
진안
군상
산147 
임야
4 
2020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진안
진안
군상
산166
하천
26 
2020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진안
진안
군상
산146
임야
346 
2020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진안
진안
군상
1162
하천
33 
2020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장수
천천
비룡
산84-2
임야
1,657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임실
성수
왕방
772
하천
685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임실
성수
왕방
5
임야
36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임실
성수
왕방
산118
임야
171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임실
성수
왕방
3
답
290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전북특별
자치도
임실
성수
왕방
1
답
15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거창
가북
우혜
산53
임야
8,850 
2012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거창
신원
구사
산25
임야
2,509
2015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거창
고제
봉계
산46
임야
1,746
2016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거창
가북
해평
산12-1
임야
231 
2018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거제
삼거
　
산1-1
임야
687 
2018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고성
고성
이당
산146-1
임야
1,350
2016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사천
곤명
정곡
산32
임야
459 
2018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산청
금서
방곡
산177
임야
541
2016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산청
신안
청현
산148
임야
60
2017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진주
금산
용아
산18
임야
72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진주
금산
장사
산23
임야
1,474 
2018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하동
청암
명호
산92
임야
864
2016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함양
마천
삼정
산161
임야
1,31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함양
휴천
월평
산95
임야
870 
2014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함양
백전
백운
산147
임야
727 
2018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경상남도
함양
서상
상남
산170-1
임야
1,811 
2018
지정목적 
달성
아계사방
4.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5.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063-620-4670~2)에서 열람이 가능합
니다.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강금식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고재광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재율
녹조 근정훈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김진형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박미화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양유건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윤영숙
녹조 근정훈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윤용석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이전홍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임대열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정찬섭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선행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주희자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최행자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박종옥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서을심
옥조 근정훈장
고용노동부
소형엽
옥조 근정훈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
이영훈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이정희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조정봉
옥조 근정훈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조한경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황세진
옥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권계숙
근정포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윤기수
근정포장
중앙노동위원회
이상복
근정포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조남식
근정포장
고용노동부
박종연
대통령표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박태영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9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함께 적용할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를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하도록 명문화(안 제20조)
  - 처리과에서 기록물 이관 연장시, 연장신청서를 기록관·특수기록관에 제출하도록 명문화 함


나. 기록물의 전자화 조속 추진 기반 마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 영 제29조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영 제29조를 추가하고 전자매체 수록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 파일 형식, 포맷, 방식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행정박물 검사 주기 및 항목 개선(안 제31조 별표14, 별지 제7호)
  - 검사 주기를 종이기록물과 같이 상태검사 등급에 따라 주기를 결정하고, 검사항목은 ‘재질’,
   ‘외관’ 항목을 행정박물의 대표적이 훼손 유형인 ‘부식’으로 변경함
라. 기록물 복원절차 기록화(안 제34조)
  - 복원작업과정과 복원 전·후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도록 함


마. 기록물 관리 단위의 유연화(안 제35조)
  - 기록물 평가심의시, 기록물 건 단위도 가능하게 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물 평가심의서
    서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종수
198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이영태
1960.**.**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남구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박만기
194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1978.03.20
외국국적취득
박인길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숭옌핑
1978.**.**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05.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강미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김진국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김정환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이장류
모범공무원
중앙노동위원회
이주희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이혜영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박성국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이원재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승묵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박민정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김애경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임세영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공용상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김임식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임문정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안희경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재율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윤신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박정숙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조성혁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정희성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김연아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배순우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안서종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임미선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이준희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마성호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유재희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윤정희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혜현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임동훈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9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통합관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관리 체계 및 절차의 유연화를 위하여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26년 예산 수립과 관
련된 과제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물의 전자화 조속 추진 기반 마련(안 제29조제2·3항)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을 다른 매체로 보존 시, 현행 마이크로필
   름으로 한정한 것을 전자매체에도 수록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영구기록물에 적합하도록 포맷, 규
   격 절차·기준 등을 시행규칙 및 표준으로 정함


나. 비치기록물 지정 등을 위한 절차 강화(안 제2조제3·4호, 제31조, 제33조의2, 부칙)
 - 비치기록물 지정권한이 생산부서(처리과)에게 일임되어 관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비치기록물 지
   정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고시하도록 함


다. 비밀기록물 관리 방법 변경(안 제68조제1·2·3항, 부칙)
  -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완
    규정 신설


라. 전자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 및 절차 개선 등
 1) 기록물 관리 단위의 유연화(안 제2조제5호, 제32조제1항)
  - 기록물 관리 시 기본단위를 “기록물 철”로 지정한 것을 기록물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철 또는
    건으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2) 전자기록물 이관방식 변경 등(안 제31조의2, 제35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4조제1·2항)
 -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 전자기록물 논리적 이관을 영구기록관리시스템까지 확
   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최근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라 바이러스 검사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오류 등 다양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대체 규정
 3)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의 시기와 방식 변경(안 제33조, 제42조)
  - 기록물 통합서비스플랫폼 구축·확산으로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간에 논리적 이관을
    실시할 수 있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통보시기·절차를 개별 기록관리 체계에 맞게 정
    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4) 웹기록물 수집·관리 등 절차 명시(안 제34조의4)
  - 제2조에서 전자기록물의 정의에 웹기록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조문을 신설하여 관리 근거 및 절차를 규정


마.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1)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문화(제5조의2)
  - 현행 법률 제8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해당사항이 없
   어 법령 적용에 혼선이 있음. 이에 법률과 같은 체계로 규정하여 다른 시행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특수기록관 설치 협의 절차 마련(영 제11조)
  - 고등·지방검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도 특수기록관 설치가 가능한 공공기관임을 명확
   화하고, 특수기록관 설치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
 3)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회의의 지정·해제 절차 정비(안 제18조제2·5·6항)
  - 속기록·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는 회의(지정회의)에 대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지정·해제
   절차를 명시하고, 지정·해제에 대한 내용을 관보·공보 또는 홈페이지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
   련
 4) 보존기간 책정기준 완화(안 제26조, 제30조, 별표1)
  - 현행 법령상 보존기간 책정기준(7종)이 타 법령 등에 규정한 보존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보존기간
   을 상향하여 책정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타 법령 등에 특정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
   당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을 준용하도록 함
 5) 보존기록물 상태 검사 우선순위 설정 근거 마련(안 제48조)
  - 대량의 소장기록물에 대한 상태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시기, 보존기간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상태검사를 추진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함
 6) 기록물 보존 및 복원, 디지털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51조, 제51조의2)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내·외 협력사업을 통해 중요기록물의 보존·복원을 지원중이나 이에 대
   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 보존·복원 지원을 명문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uyeon28@korea.kr
  - 팩스 : 042-472-39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26, 6233,
팩스 042-472-3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5-28호
　「항만법」제8조에 따라 인천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인천항)
1. 대상 항만 : 인천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인천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2020.12.30)은 이를 폐
지한다.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고용노동부
이정한
홍조 근정훈장
고용노동부
권창준
근정포장
고용노동부
윤종호
대통령표창
고용노동부
이창주
대통령표창
고용노동부
김준호
대통령표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원석
대통령표창
고용노동부
김주홍
대통령표창
고용노동부
천경기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고용노동부
이용우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
이혜민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
안성수
국무총리표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이은희
국무총리표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이광찬
국무총리표창
1
◉경기과천교육도서관공고 제202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사유 : 기관 명칭 변경
□ 사용 개시일: 2025. 3. 1.
신규공인
폐기공인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인
□ 최초 사용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인
□폐기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분임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분임징수관인
□폐기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세입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세입징수관인
□폐기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물품관리관인
□폐기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분임재무관인
경기과천교육도서관분임재무관인
2
□ 최초 사용 연원일: 2025년 3월 1일
□폐기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폐기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폐기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원일: 2025년 3월 1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물품출납원인
□폐기 연원일: 2025년 3월 1일
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공고 제2025-4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7일
□ 등록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
◉양주덕산초등학교공고 제2025-1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양주덕산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26일
양주덕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청문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5. 3. 10.(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0000186   310익성호   강○성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여자중학교공고제2025-22호
　‘여수여자중학교’ 교명이 ‘여수아리울중학교’로 변경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아리울
중학교’의 공인 등록 및 ‘여수여자중학교’ 공인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여수여자중학교장
관인(공인) 등록/폐기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학교 교명 변경(여수여자중학교 → 여수아리울중학교)
2. 공인의 사용 개시 및 폐기일: 2025. 3. 1. 
  가. 등록 및 폐기 공인(직인)
공인명
등록 공인
폐기 공인
인영
규격 및 서체
인영
규격 및 서체
학교장인
2.4cm
정사각형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2.4cm
정사각형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나. 등록 및 폐기 전자이미지공인(직인)
공인명
등록 공인
폐기 공인
인영
규격 및 서체
인영
규격 및 서체
학교장인
2.4cm
정사각형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2.4cm
정사각형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다. 등록 및 폐기 공인(청인)
공인명
등록 공인
폐기 공인
인영
규격 및 서체
인영
규격 및 서체
학교운영
위원회인
3.6cm
정사각형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2.4cm
정사각형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43호

 관내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2025년 02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 세부 절차)


2. 우리청 관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취소 처분되었음을
  알립니다.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경영악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손수향     사회적기업
                                   등의 사유가    인증취소
   스포이즘          (인천    육성법 제18조                        2025.2.21.
                                   아닌 인증     (취소일부터
  (제2013-46호)    연수구)    제1항제4호
                                    반납      3년간 인증제한)
 끝.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26호(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 정정)
 관보 제20934호(2025. 02. 17.) 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84호(벤처투자회
사 신규 등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회사명 : 주식회사 그래비티 1. 회사명 : 주식회사 그래비티
        벤처스                  벤처스          등록번호 수정
2. 등록번호 : 2025-456   2. 등록번호 : 2025-460
1
◉전포초등학교공고 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전포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전포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수입금출납원 공인 신규 등록       
○ 최초 사용년월일: 2025년 2월 18일 
○ 공인명 및 인영
구분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공인
전포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포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환경부고시 제2025-36호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
1. 공사개요

          공사명        수계명        위치             사업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동진강(화호천)                             제방 축제 7개소(8.94km)
                     동진강     김제시 부량면 ~
    합류부 개선공사                               교량 재가설 10개소
                            정읍시 신태인읍 일원

※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 예정


2. 사업 시행자 : 환경부 장관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종합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대한 제방 축제, 구조물 정비 등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시행하여 치수 능력 확보 및 하천환경 개선을 도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9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0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공ㅇ욱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0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진ㅇ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익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173번길 2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식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86번길3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동ㅇ환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5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ㅇ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54-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은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5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0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1. 13.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공고 제2025-3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 분교개편 및 폐교
□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마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마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정초등학교장인
마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정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마정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정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마정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정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마정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마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마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마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마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정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마정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마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마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
마정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마정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정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마정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석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성초등학교장인
석성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성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석성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4
석성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석성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성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석성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석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성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석성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성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석성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5
석성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석성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석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석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석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석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석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6
양화중학교장인
양화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화중학교회계출납원인
양화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화중학교분임징수관인
양화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화중학교분임재무관인
양화중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화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양화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7
양화중학교교육인사위원회인
양화중학교교육인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화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화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화중학교물품출납원인
양화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화중학교물품관리관인
양화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화중학교학부모회장인 
양화중학교학부모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8
양화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양화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화중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양화중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화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양화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서면중학교공고 제202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서면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 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서면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서면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면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면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공고제2025-1호
　강서공업고등학교에서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로의 교명변경(2025.3.1.)으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등록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장
관인등록
□ 등록사유 : 교명변경
□ 최초 사용연원일: 2025년 3월 1일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장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1
◉광무여자중학교공고 제2025-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광무여자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관인 신규 조각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4일
○ 등록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광무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69호
　「전기사업법」제25조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현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3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0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ㅇ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1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7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3. 11.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3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박○만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취소
현대에프엔비(주)      (광주광역시 북구                 유지가 어렵다는                   2025.2.20.
                           제18조제1항제4호                  (취소된 날로부터
(제2017-183호)     동문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 인증 제한)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환경부공고 제2025-10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2월 26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관리되던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
법」(이하 “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표,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특성과 취급량 등 취급 위험도를 고려하여 영업허가/신고 대상을 차등화 등 영업신고
     절차 신설(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안 제33조)
다.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안전성평가 대상 추가하는 규정 마련(안 제21조
     의2)
라.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 제도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안 제23조)
마. 취급시설 정기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및 자제점검 대상 정비(안 제24조, 안 제26조)
바. 금지물질 예외적 허가 대상 확대(안 제14조)
사. 제한ㆍ허가물질의 용도관리 개선(안 제14조, 안 제14조의2, 안 제15조)
아.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신고절차 규정(안 제52조의3)
자. 배출저감계획서 변경제출 및 부적합시 수정ㆍ보완 제출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차.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 공개 및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안 제5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3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8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3. 11.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김ㅇ진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45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현
경기도광명시하안로237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현
경기도의정부시의정로20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현
서울특별시관악구미성5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고ㅇ진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로11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ㅇ영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호로7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윤ㅇ현
서울특별시중랑구봉화산로13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혁
경기도안산시상록구건건로119-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