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2, 527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40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우
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
    명칭                   목적                   시행자                  위 치
   울산우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혁신도시(택지)             혁신도시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
  개발예정지구                                                 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기정                         변경                        증감
         2,984,276.0㎡               2,990,446.8㎡               증) 6,170.8㎡
 ※ 변경사유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등)에 따른 개별필지의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예정지구 면적 변경(지구경계 변경없음) 증) 6,170.8㎡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 2,984,276.0㎡ (1단계 : 1,244,691.6㎡, 2단계 : 1,690,206.4㎡, 3단계 : 49,378.0㎡)
    - 변경 : 2,990,446.8㎡ (1단계 : 1,244,691.6㎡, 2단계 : 1,696,377.2㎡, 3단계 : 49,378.0㎡)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20,239인
    - 건설호수 : 7,280호
                                            4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20-9   대    10    10  이우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 18
    풍납동
 2 〃        306-27   대   142   142 김기옥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가길 58
 3 〃         268-1   대   155   155 박정봉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 18-5
 4 〃        268-30   대   139   139 손치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6
   합계                    446   44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5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셀파이엔씨(주)
2. 대 표 자 : 곽 정 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8길 9, 3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6-1호
6. 지 정 일 자 : 2015. 8. 5.
7. 전 화 번 호 : 070-4700-4171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4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양평군 옥천면 임야 국 6,114,637 6,111,571      100   임업시험연구
    용천리 산1          (산림청)                       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43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43
서울풍납동토성사적해제지번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0-9
대
10
10
이우연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48길18
2
〃
306-27
대
142
142
김기옥외1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6가길58
3
〃
268-1
대
155
155
박정봉외1
서울특별시송파구토성로18-5
4
〃
268-30
대
139
139
손치만
서울특별시
송파구바람드리5길16
합계
446
44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5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8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셀파이엔씨(주)
2. 대
표
자: 곽정하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호수로18길9, 3층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6-1호
6. 지정일자: 2015. 8. 5.
7. 전화번호: 070-4700-4171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4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8월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평군옥천면
용천리산1
임야
국
(산림청)
6,114,637
6,111,571
100
임업시험연구
시설설치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지번
일련 소재지 (당초                              면적 및 수량        소유자                관계인
번호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성명
                                       전체 편입 단위 (명칭)      주소           성명     권리
       지번)                                                            (명칭) 주소 관계
31 “     “  철망문              5m*2m      1 1 개소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32 “     “ 방범창문(방)            샷시        1 1 1개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90cm*1.2m
 33     “   “    창문(방)        샷시       1    1 1개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50cm*70cm
 34    신녕면 416 출입문(방)     알루미늄샷시       1    1 개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매양리                  90cm*2m
 35     “   “     담장     콘크리트조철조망       1    1 개소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40m*2m
 36     “   “     물받이         14m       2    2 개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37     “   “   농업용전기                   1    1 개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계량기
 38     “   “    매실나무       5년생         2    2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39     “   “    자두나무       6년생         1    1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40     “   “    산초나무       10년생        1    1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41     “   “   오가피나무       8년생         1    1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42     “   “     엄나무       14년생        2    2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43     “   “    참죽나무       14년생       11   11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44     “   “ 감나무(대봉)       14년생        1    1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45     “   “    호두나무       14년생        1    1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46     “   “    참죽나무       3년생         4    4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47     “   “    단감나무       14년생        2    2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48     “ 416-3   감나무       15년생       29   29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49     “   “   왕대추나무       14년생        8    8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50     “   “     엄나무       10년생        2    2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51     “   “    드룹나무       8년생        50   50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52     “   “    드룹나무       3년생        50   50 주 이수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상동32-30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2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6-21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한 한다사중학교 신축
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
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10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한다사중학교
                              157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583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대지면적 : 당초54,290.0㎡
               변경54,295.0㎡
   ○ 사업 연면적 : 9,934.10㎡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4. 8. ~ 2016. 2.
    변경: 2014. 8. ~ 2017. 12.
6. 변경사유
  ○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판결 확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1064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 토지조서
 토 지 소 재      이 동 전             이 동 후           토지 소유자
  고 유 번 호 대장코드 지목코드 면 적 대장코드 지목코드 면적 주 소              등록번호
 읍ㆍ면 동ㆍ리 지 번 지 목 (㎡) 지 번 지 목 (㎡)                      성 명
하동군양 장암리 583 학교용지
  보면                11,407 583 학교용지 10,255          경상남도교육감
                           583-3 학교용지       경남 하동군    정구용
                                      1,152 양보면 (1960.12.14.사망)
                                            장암리 754
◉강원도공고제2016-938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대영씨엔이㈜
2. 대표자 : 노 세 윤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202-25
4. 업종(지정번호)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2호)
5. 등록연월일 : 2016. 8. 5.
   인             사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시권(安時權)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에 보함
        2016.8.16.
                              158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239호
  관보 제18813호【(2016.7.29, 문화재청 공고 제2016-226호(「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3-19번지 등 10필지 1,962㎡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법 제31조에 따라 220-9번지 등 4필지 446㎡를 해제하는 사항을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정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0필지 1,962㎡
    ㅇ 해 제 : 4필지 446㎡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및 Ⅰ-6(토성연접)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
       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
       제 필요
  라. 정정사유 : 사적 추가지정 지번, 면적 기재 오류에 따른 정정
  마.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41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붙임>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93-19    대   112   112    김영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2-18
   풍납동
 2 〃         142-5 대 149        149      이준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36
 3 〃        142-39 대   10       10       이준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36
 4 〃        126-40 도로 13        13       김기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19-5
 5 〃        141-32 대   96       96       송종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10-5
 6 〃        130-32 도로 40        40     김대영외4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11,107동701호
 7 〃         310-9 잡종지 71       71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재무과)
 8      〃   310-12    대   138            송파구
                                 138 (재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9      〃   310-14 잡종지 1,188             서울시
                                1,188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    273-6 대 145         145 경한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합계               1,962    1,96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정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93-19 대 112    112     김영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2-18
    풍납동
 2 〃 142-5 대 149       149     이준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36
 3 〃 142-39 대 10        10     이준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36
 4 〃 126-40 도로 13       13     김기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19-5
 5 〃 141-32 대 96        96     송종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10-5
 6 〃 130-32 도로 40       40 김대영외4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11,107동701호
 7 〃 310-9 잡종지 71       71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재무과)
 8 〃 310-14 대 138      138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재무과)
                               서울시
 9 〃 310-12 잡종지 1,188 1,188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 273-6 대 145      145 경한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합계           1,962 1,962
                                      42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교육감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고등학교
 - 명칭 : 신녕중 ․ 가칭)한국식품과학 마이스터고등학교(영천상고)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매양리 377-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시행면적 : 27,397㎡
 - 건 축 면 적 : 4,496.77㎡
 - 건축연면적 : 11,558.43㎡
 - 사 업 기 간 : 2016. 6. ~ 2017. 12.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목적
 - 식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식품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식품품질관리 인력을 양성하고자 실습실과
   생활관을 기존 영천상업고등학교 내 매입부지에 증축함으로써 현대화된 최신시설로 변화하는 교
   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함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신녕중․가칭)       영천시
 변경     1    한국식품과학마 중․고 신녕면 27,405 감)8 27,397 경고(1981.
                                                    제152호
                                                        6.
               이스터   등학교 매양리                       27.)
               고등학교      377-3번지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 학교 변경                       ․ 신녕중․한국식품과학마이스터고등학교 시
  1         학교   ․ A=27,405㎡ → 27,397㎡(감8㎡)    설결정(변경) 후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분할에
                                               따른 확정면적을 반영하고자 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고시 편입                         주소     소유자   주소 성명(명칭) 종류 비고
                                 (시행)
 1 신녕 매양 377-3 학 3,298.0 2,203.0 2,203.0      국     경상북도
                                                     교육감
                                        154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초롱
1983.04.23
여
미국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2273번길17(봉황동)
2015.07.01
외국국적취득
이성균
1967.10.25
남
미국
경상남도함안군법수면황사리568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최봉금
1969.08.04
여
미국
부산광역시중구남포동4가15
2000.05.12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7.05.29
여
미국
전라남도완도군생일면유서리1046
1982.05.13
외국국적취득
송우정
1951.01.22
여
미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여수동487
2011.02.16
외국국적취득
신명주
1974.06.28
여
미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교원동72
2007.12.12
외국국적취득
60~8
5㎡
이하
B-1BL 기정
32,728.4
480
1,334
109
160이하
13층
임대
B-2BL 기정
32,175.8
442
1,229
109
150이하
12층
-
B-3BL 기정
18,786
309
859
109
180이하
20층
-
B-4BL 기정
40,074
661
1,838
109
180이하
20층
-
B-5BL 기정
29,014
478
1,329
109
180이하
20층
-
B-6BL 기정
48,856
717
1,993
109
160이하
13층
-
B-7BL 기정
12,444
205
570
109
180이하
20층
-
85㎡
초과
C-1BL 기정
48,372
691
1,921
126
180이하
20층
-
변경
48,376.5
691
1,921
126
180이하
20층
-
C-2BL 기정
24,271
346
962
126
180이하
20층
-
복합용지
기정
21,625
363
1,009
149
250이하
25층
주거
부분
용적률
변경
21,622.5
363
1,009
149
250이하
25층
주) 1. 합계는복합용지제외
    2. 혁신도시임대주택기준: 공동주택면적의20%이상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관한사항은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울산혁신
도시사업단에서열람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4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무영종합건설(주)
나.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강서동487 2층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가설건축물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중척리652번지
나. 면적: 63㎡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4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기정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8-226
(508-151)
전
185
185
국
(기획재정부)
변경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8-226
(508-151)
전
185
185
국
(기획재정부)
기편입
508-268
(508-151)
전
731
731
국
(기획재정부)
추가
①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8. 5. ~
2018. 6. 16.(일시점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8호(2009.7.2)로고시된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의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주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시점: 강원도평창군평창읍
유동리44-7전
종점: 강원도평창군방림면
방림리616-3답
11.16
강원평창
평창-
방림방림리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 평창군건의사항(교대하부종단경사완화) 반영을위하여7필지(1563㎡), 암판정결과에따라2필지(768㎡)
추가편입
** 기도로구역결정구간내토지1필지(130㎡) 도로구역해제
2. 사업시행기간
ㅇ당초: 2009년4월15일~ 2016년3월9일
ㅇ변경: 2009년4월15일~ 2017년3월9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관계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ㅇ관계도면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33-749-8262)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별항
5. 토지수용법제16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성명: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1. 사업명: 국도31호선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래“토지세목추가”
4.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8. 5. ~ 2018. 6. 16.(일시점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8호(2009.7.2)로 고시된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⑤총연장     ⑥주요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44-7전           강원 평창 국도31호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11.16   평창 - 영월-방림(1)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 방림리 도로건설공사
                          방림리 616-3답
* 평창군  건의사항(교대하부 종단경사 완화) 반영을 위하여 7필지(1563㎡), 암판정 결과에 따라 2필지(768㎡)
   추가편입
** 기 도로구역 결정 구간 내 토지 1필지(130㎡) 도로구역 해제
2.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09년 4월 15일 ~ 2016년 3월 9일
  ㅇ 변경 : 2009년 4월 15일 ~ 2017년 3월 9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2)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1. 사 업 명 :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추가”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일련 소재지   지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당초 지목 공부                                                  비고
번호       지번)        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평창군
        508-226 전 185 185
기정 평창읍 (508-151)              국
   종부리                     (기획재정부)
        508-226 전 185 185     국                                       기편입
변경 평창읍 (508-151)           (기획재정부)
   평창군

        508-268               국
   종부리 (508-151) 전 731 731 (기획재정부)                                    추가
                                                                       ①

                                          48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당초 지목 공부                                             비고
번호        지번)       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평창군
        508-269 전 29 29                 평창군                     신규
변경 평창읍 (508-152)                이**     평창읍                     추가
   종부리                                 종부리 *                       ②
   평창군
        508-227 대 347 347 강원도
기정 평창읍 (508-153)
   종부리
        508-227 대 347 347 강원도                                     기편입
변경 평창읍 (508-153)
   평창군

        508-270 대 27 27 강원도
   종부리 (508-153)                                                  추가
                                                                   ③
   평창군
        508-228 전 2,027 2,027
기정 평창읍 (508-154)                 국
   종부리                        (기획재정부)
        508-228 전 2,027 2,027    국                                기편입
변경 평창읍 (508-154)              (기획재정부)
   평창군

        508-271
   종부리 (508-154) 전 90 90 (기획재정부) 국                                추가
                                                                   ④
   평창군
         996-24 재 263 263        국                                신규
변경 평창읍 (996-9)                (국토교통부)                             추가
   종부리                                                             ⑤
   평창군
         996-25 재 118 118        국                                신규
변경 평창읍 (996-9)                (국토교통부)                             추가
   종부리                                                             ⑥
   평창군
         996-14 답 48 48
기정 평창읍 (996-10)                  국
   종부리                        (기획재정부)
         996-14 답 48 48          국                                기편입
변경 평창읍 (996-10)               (기획재정부)
   평창군

         996-26 답 305 305
   종부리 (996-10)                  국                                추가
                              (기획재정부)                              ⑦
* 평창군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7필지(1,563㎡) 추가편입

일련 소재지 지(당초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지번)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상                               관계
   평창군
        산3-7                                         신규
변경 평창읍 (산3-1) 임 691 691 최** 후평리 ***
                               평창군 평창읍
                                                     추가
   후평리                                               ⑧
   평창군
        산3-6 임 3,676 3,676 김** 서울 성동구
기정 평창읍 (산3-5)
   후평리
                                광장동 ***
        산3-6 임 3,676 3,676 김** 서울 성동구               기편입
   평창군
       (산3-5)
변경 평창읍 산3-8                     광장동 ***

   후평리
                                서울 성동구               추가
       (산3-5) 임 77 77 김** 광장동 ***                    ⑨

* 암판   정 결과 반영에 따른 2필지(768㎡) 추가편입
                                 49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토지세목 조서(도로구역에서 해제)
                면 적(㎡)
일련 소재지 지(당초번 지목 공부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지번)      상                            관계
기정 평창읍 739-4                 원도 평창군
   평창군

        (739) 답 130 130 송** 강평창읍
   후평리
                                 ***

       739-4 답 130 130 송** 강원도 평창군               기편입
   평창군  (739)                평창읍 ***
변경 평창읍 739-4                강원도 평창군
                                                  편입
   후평리
        (739) 답 130 130 송** 평창읍 ***               제외
                                                          ①

*   편입제외 민원에 따라 1필지(130㎡) 도로구역 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0호
                         접  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44-7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6-3답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또는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23-4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6-3답
                o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해제사유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50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1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1호
                          지형도면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당초 일반      보성 조성 동촌 보성 조성 덕산 0.52
   국도 국도2호선 1790-3도     72대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변경 일반      보성 조성 동촌 보성 조성 덕산 0.52
   국도 국도2호선 1790-3도     72대        - (국도2호선 보성 조성
                                      봉능교차로 개선공사)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한국토
    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2호
                          지형도면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 득량 송곡 보성 득량 송곡 0.25
             1246-1도     787-6도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 득량 송곡 보성 득량 송곡 0.25
             1246-1도     787-6도       - (국도2호선 보성 득량
                                         송곡교차로 개선공사)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