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4. 의견제출
  ○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재해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64 (팩스 5459)
     - 이메일 : adhee65@korea.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68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6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내용
  ㅇ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1호선
  ㅇ구 간
       구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고하~죽교         시점 전남 목포시 죽교동 538-6       3.82   4차로
                  종점 전남 목포시 달동
 ㅇ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구국도1호선, 영암군대로1류 208호, 지방도49호선
  ㅇ 도로관리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통행의 방법
   누구든지 자동차(2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
   입하지 못함.
3. 지정의 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4. 기 타
  ㅇ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 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ㅇ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1 지형도(생략)
                               119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6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1호선(목포~신의주)
3. 사용개시구간 : 전남 목포시 달동 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620-291까지 (4.129㎞)
4. 중요경과지 : -
5. 전용구간 : 전남 목포시 달동 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620-291까지 (4.129㎞)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2년 06월 29일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5) 및 고하-죽교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1-244-3924)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32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4월 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진성호·어선 광성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2-9호)
2. 피 요 청 자 : 황 민 오
              전남 진도군 의신면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진성2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으로 귀항하다 수품항 서
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25도 방향, 약 0.3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하던 중 2011년 9월 20일 14시
30분경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 중이던 광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수품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57도, 속력 약 9.0~10.0노트로 항해하면서 경계
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광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20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1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6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1호선(목포～신의주)
3. 사용개시구간: 전남목포시달동부터
전남목포시죽교동620-291까지(4.129㎞)
4. 중요경과지: -
5. 전용구간: 전남목포시달동부터
전남목포시죽교동620-291까지(4.129㎞)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2년06월29일
8. 비고: 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5) 및고하-죽교건설공사현장사무실
(061-244-3924)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32호
시정권고재결
2012년4월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진성호·어선광성호충돌사건(목해심제2012-9호)
2. 피요청자: 황민오
전남진도군의신면
[권
고
서]
귀하는어선진성2호의선장으로서, 조업을마치고진도군의신면수품항으로귀항하다수품항서
방파제등대로부터약225도방향, 약0.35마일떨어진해상에서항해하던중2011년9월20일14시
30분경주기관을정지하고표류중이던광성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가수품항을향하여진침로약057도, 속력약9.0～10.0노트로항해하면서경계
를소홀히하여충돌시까지광성호를발견하지못하여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따라귀하의이러한행위를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시기바랍니다.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33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4월 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진성호·어선 광성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2-9호)
2. 피 요 청 자 : 하 일 동
               전남 진도군 진도읍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광성호의 선장으로서, 선상 낚시를 마치고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으로 귀항하다 수품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25도 방향, 약 0.3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2011년 9월 20일 14시
30분경 수품항으로 입항하던 어선 진성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진성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광성호를 피하지 아니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①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하였고, ②선박의 왕래가 많은 수품
항 입구 부근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여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였으며, ③표류 중 경계를 소홀
히 한 채 주기관의 냉각수통에 청수를 보충한 후 과열된 주기관을 식히면서 전화 통화를 하느라 진
성2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도 일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34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5월 1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산적화물선 브라이트 루비호 전복사건(부해심 제2012-22호)
2. 피 요 청 자 : (주)제이앤제이트러스트 대표자 박병주
                          [권 고 서]
  귀 사에서 운항 및 안전관리하는 브라이트 루비호가 2011년 11월 21일 14시 14분경(현지 시각) 홍
콩 남방 약 350마일 지점인 북위 16도 33분 00초, 동경 113도 59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된 후 침몰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다량의 수분이 함유된 채 선적된 화물(철광석)이 황천으로 인한 선체의 진동과 충격
으로 화물창 내에서 액상화되며 선박의 복원력을 감소시킨 상태에서 화물창 내의 화물이 이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화주 및 용선주가 화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그 근
본적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21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2. 매각사유
  가. 구)노곡초 둔달분교
    ① 1998.3.1일자로 폐교된 (구)노곡초 둔달분교는 2002년 태풍 루사로 건물이 소실되었음.
    ② 현 대부자가 농사용(특용작물)으로 활용하고자 매각요청하였으며,
    ③ 향후 인구유입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이 낮고, 재산 보존이 부적합하여,
    ④ 지역주민인 현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구)하장초 번천분교
    ① 1999.3.1일자로 폐교된 (구)하장초 번천분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로서 학교가
     산간에 위치해 있음.
    ② 현재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 재 개교 가능성이 없으며, 인구 유입 등으로 학생수가 다소 증
     가하더라도 인근에 하장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수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향후 교육행
     정 목적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이 없음.
    ③ 삼척시에서 주민복지를 위해 매각요청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증대에 기여하
     고자 삼척시에 매각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의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2년 하반기
5. 공고기간 : 2012. 6. 21. ~ 2012. 7. 20.(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관련 법률
  가. 둔달분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나. 번천분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8. 폐교 매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담당자 (전화 033-570-5175, 팩스 033-572-7802)
   인             사
       경찰청 경무국 경무과
            경무관           홍성삼(洪性三)
       치안감에 임함
       중앙경찰학교장에 보함
            2012.6.20
                             125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12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고지주소
창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94-2008-11-0009838~42
창우서운
101~105
5국
인천계양구서운동
146-4번지
이순희
94-2009-11-0008380~2
순희계양
101~103
3국
인천서구연희동811
청라자이아파트112동701호
(주)유림이앤씨
94-2010-11-0029978~80
유림이앤씨
부천
101~103
3국
경기부천시소사구송내동
563번지국일빌딩701호
장창호
94-2009-11-0033368~9
창호부평
101~102
2국
경기의정부시민락동
704-2 301호
명지건설산업(주)
94-2011-11-0001966~7
명지인천
110~111
9국
인천부평구부평동199-20번지
가나베스트텔707호
94-2011-11-0002252~5
명지인천
112~115
94-2011-11-0006279~81
명지인천
116~118
먹거리장터
유홍규
94-2006-10-0001032~41
먹거리인천
101~110
12국
인천부평구부평동
283-58번지1호필지
94-2006-10-0014770~1
먹거리인천
111~112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정에따라, 선박의안전관리자로서철광석에대한전문지식을높이고선박운항의안전관리를철저히
시행할것을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결과
(무선국신고폐지) 통지불능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전파사용료체납으로인한무선국신고폐지
2. 처분대상: 붙임참조(10개시설자50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4. 처분사항: 무선국신고폐지
5. 처분사유: 전파사용료체납
6. 처분일자: 2012. 6. 1.
7. 참고사항
- 무선국신고폐지된이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제90조(과태료)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서울전파관리소인천사무소032-427-8669(0)
신고폐지무선국공시송달대상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123
지방자치단체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고지주소
(주)
아이엠지에프경호단
94-2011-11-0000571~4
아이엠인천
101~104
4국
인천부평구부평동549-52번지
파레스오피스텔903호
진보자원개발(주)
94-2008-11-0040450~5
진보석남
101~106
6국
경기일산동구백석동1141-1
일산테크노타운612호
기일토건
94-2009-11-0019066~7
기일안산
101~102
2국
경기안산시상록구
수암동505번지3층
탁공주
94-2011-11-0001724~7
공주안양
101~104
4국
경기안양시동안구관양동
1391-24번지궁전빌라2동
b01호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공고제2012-1호
약식명령및확인서등본공시송달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2012고약33 사건에대하여약식명령및확인서등본을피고인에게송
달하고자하였으나주소`거소불명등의사유로송달되지않아군사법원법제101조제3항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피고인은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출석하여약식명령및확인서를
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에수령하시기바랍니다.
2012년6월21일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장
1. 사건번호: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2012고약33
2. 피고인성명: 유용열(881026-*******)
3. 주소: 경기안산시단원구원곡1동818-28
4. 약식명령및확인서수령장소: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031-963-6558)
◉전라남도공고제2012-402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사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
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6월2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주)
세운건설
강성찬
전남화순군화순읍
충의로85-1
(광덕리139)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68호)
2012. 6. 15.
(주)
한국이엔시
김홍재
전남담양군봉산면
유산길2-14
(유산리578-1)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69호)
2012. 6. 15.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고지주소
     (주)   94-2011-11-0000571~4 아이엠인천 4국 인천부평구부평동549-52번지
아이엠지에프경호단                        101~104     파레스오피스텔 903호
 진보자원개발(주) 94-2008-11-0040450~5 진보석남
                                 101~106 6국 경기일산동구백석동1141-1
                                             일산테크노타운 612호
   기일토건    94-2009-11-0019066~7 기일안산
                                 101~102 2국 경기안산시상록구
                                             수암동 505번지 3층
                                 공주안양       경기안양시동안구관양동
    탁공주    94-2011-11-0001724~7 101~104 4국 1391-24번지 궁전빌라 2동
                                            b01호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공고제2012-1호
                        약식명령 및 확인서 등본 공시송달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12고약33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 및 확인서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
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군사법원법 제10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피고인은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하여 약식명령 및 확인서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1일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장
1. 사건번호 :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2012고약33
2. 피고인성명 : 유용열(881026-*******)
3.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1동 818-28
4. 약식명령 및 확인서 수령 장소 :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031-963-6558)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2-402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세운건설 강성찬         충의로 85-1
                          (광덕리 139)   (제68호) 2012. 6. 15.
 등록                     전남 담양군 봉산면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주)
        한국이엔시 김홍재         유산길 2-14
                         (유산리 578-1)  (제69호) 2012. 6. 15.
                             123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124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지
목
구
조
면적
수량
추
정
가
격
매각방법
(구)노곡초
둔달분교
토지
삼척시
노곡면
둔달리
20
학
1,590
19,654
수의계약
69
학
757
7,542
소
계
27,196
(구)하장초
번천분교
토지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80-10
학
6,582
246,244
수의계약
80-5
전
593
건물
교
실
시멘트벽돌조
76.96
13,695
화장실
시멘트벽돌조
16.17
입목죽
소나무외7종
43,030
소
계
302,969
합
계
330,165
◉(서울)금천구공고제2012-395호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변경
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6월21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동림이엔지(주)
2. 대
표
자: 정경인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28, 1201호(가산동, STX V-TOWER)
4.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금천-10호)
6. 변경등록일자: 2012. 6. 15.
7. 변경등록내용: 기술인력변경
○변경전: 김혜진(대기환경기사대체), 구본룡(산업위생관리기사)
○변경후: 강민주(대기환경기사), 김혜진(산업위생관리기사).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2-56호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6월21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계획재산의표시
(단위: ㎡, 천원)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125
인
사
2. 매각사유
가.
구)노곡초둔달분교
①1998.3.1일자로폐교된(구)노곡초둔달분교는2002년태풍루사로건물이소실되었음.
②현대부자가농사용(특용작물)으로활용하고자매각요청하였으며,
③향후인구유입에따른재개교가능성이낮고, 재산보존이부적합하여,
④지역주민인현대부자에게매각하여지역주민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함.
나.
구)하장초번천분교
①1999.3.1일자로폐교된(구)하장초번천분교는학생수감소로인하여폐지된학교로서학교가
산간에위치해있음.
②현재지역의인구감소로인해재개교가능성이없으며, 인구유입등으로학생수가다소증
가하더라도인근에하장초등학교가위치하고있어학생수용에는문제점이없으며, 향후교육행
정목적으로다시활용할계획이없음.
③삼척시에서주민복지를위해매각요청하여폐교재산활용을통한지역주민복지증대에기여하
고자삼척시에매각하고자함.
3. 공고목적: 공유재산(폐교)의매각에대한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견수렴
4. 매각예정시기: 2012년하반기
5. 공고기간: 2012. 6. 21. ~ 2012. 7. 20.(30일간)
6. 매각가격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하여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
가한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결정(감정평가또는분할측량시소요된비용포함)
7. 매각관련법률
가. 둔달분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및동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3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
나. 번천분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및동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
8. 폐교매각계획에대한의견제출및기타사항
가.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면공고기간내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곳) : 강원도삼척시청석로3길32(교동)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재정지원담당
담당자(전화033-570-5175, 팩스033-572-7802)
경찰청경무국경무과
경무관
홍성삼(洪性三)
치안감에임함
중앙경찰학교장에보함
2012.6.20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의 명
 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 공개를 심의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1270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
 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
 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할 때 적어야 하는 사항에서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재사항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4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가압장(양수장)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기존 가압장(콘테이너 건물)의 노후로 인해 발생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조적식 건물
  로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73-4번지
   나. 사업면적 : 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6. 18. ~ 201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5]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2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및 정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3호(2012년 1월 5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345kV GS
EPS 발전소~현대제철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 및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345kV GS EPS 발전소~현대제철 송전선로 건설사업
                                  125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2-69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 2011.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영 제26조제2항제1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상자”를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
 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41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건강검진의 실시절차 등”을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상자가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시기에 각 1회 실
 시하고, 이 중 영유아 구강검진은 18개월, 42개월, 54개월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각 1회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유아건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4~6개월
       2차 검진       생후 9~12개월
       3차 검진      생후 18~24개월
       4차 검진      생후 30~36개월
       5차 검진      생후 42~48개월
       6차 검진      생후 54~60개월
       7차 검진      생후 66~71개월
 2. 영유아구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42~53개월
      3차 검진       생후 54~65개월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한다.
제12조 중 “한다.”를 “하며,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45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06호
  대구광역시 매곡 및 문산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 및 고도산화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 : 매곡 및 문산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 및 고도산화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3. 사업의 목적
  ○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1,4-다이옥산 등 미량 유해물질의 제거효율을 향상시키고
    잔류항생제 등 신종 유해물질 처리 및 소독부산물(THM 등)의 저감 등을 위해 매곡 및 문산정수장
    에 전오존처리시설 및 고도산화정수처리시설 설치
4. 인가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매곡 - 표준식 처리공정      - 전오존 + 표준식 처리공정 - 기존 정수처리 공정에 전
    정수장 + 후오존 + GAC - +시설용량후오존 +입상활성탄
                                : 580,000㎥/일  오존(AOP) 추가
     문산 - 표준식 처리공정      - 전오존 + 표준식 처리공정 - 기존 정수처리 공정에 전
    정수장 + 후오존 + GAC - +시설용량후오존 + 입상활성탄
                                : 170,000㎥/일  오존(AOP) 추가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등
  ○ (매곡정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구벌대로 717, ‘09~’13
  ○ (문산정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구벌대로 92길 70호, ‘09~’13.
◉환경부고시제2012-107호
 경상남도 창원시 강변여과수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변경)
□ 인가(변경) 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급수개시예정일         비 고
  대산정수장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토지보상지연 및 예산확보
  강변여과수 ‘05.11~’10.12 ‘05.11~’12.12 ‘11.1  ‘13.1 부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46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146
◉환경부고시제2012-106호
대구광역시매곡및문산정수장전오존처리시설및고도산화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6월22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 매곡및문산정수장전오존처리시설및고도산화정수처리시설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명칭및주소: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중구공평로88 (동인동1가)
3. 사업의목적
○기존정수처리공정으로제거가어려운1,4-다이옥산등미량유해물질의제거효율을향상시키고
잔류항생제등신종유해물질처리및소독부산물(THM 등)의저감등을위해매곡및문산정수장
에전오존처리시설및고도산화정수처리시설설치
4. 인가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매곡
정수장
- 표준식처리공정
+ 후오존+ GAC
- 전오존+ 표준식처리공정
+ 후오존+입상활성탄
- 시설용량: 580,000㎥/일
- 기존정수처리공정에전
오존(AOP) 추가
문산
정수장
- 표준식처리공정
+ 후오존+ GAC
- 전오존+ 표준식처리공정
+ 후오존+ 입상활성탄
- 시설용량: 170,000㎥/일
- 기존정수처리공정에전
오존(AOP) 추가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사업시행기간등
○(매곡정수장) 대구광역시달성군달구벌대로717, ‘09∼’13
○(문산정수장) 대구광역시달성군달구벌대로92길70호, ‘09∼’13.
◉환경부고시제2012-107호
경상남도창원시강변여과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6월22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변경)
□인가(변경) 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급수개시예정일
비
고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토지보상지연및예산확보
부족에따른절대공기부족
‘05.11∼’10.12
‘05.11∼’12.12
‘11.1
‘13.1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08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부터 제4
항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62호, 2011.11.16.)을 다
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제1조(목 적) 이 고시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
 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환경신문고의 설치․운영) ① 시․도 또는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환경
 오염(훼손)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 등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부서에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신문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환경신문고 담당자 1인과 보조자 1인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 등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환
  경신문고 등 신고체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 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
  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
 신문고(128),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
  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
 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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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
 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
 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
 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
 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
 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
 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
 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사항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사항
 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업무수행기관이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조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조치
 의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
 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군․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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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
 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
 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
 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관별 역할 및 임무)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운영․홍보
    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등 총괄
 2.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홍보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
    다.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라.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
    마.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처리
    바.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포상금 지급
    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
제12조(보고) ① 시․도지사는 “환경신문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반기의 실적보고는 상반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시․도지사는 “전문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자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년도 1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자료를 매년 1
 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이 고시의 개정전 규정에 따
 른다.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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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326호
                           철도거리표 개정
 영동선 동백산~도계 철도이설사업으로 솔안터널내 솔안신호장이 신설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시
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철도거리표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번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영 주 榮 州 Yeongju       0.0 0.0 여객,화물
                      ...
                    동백산 東栢山 Dongbaeksan   1.8 93.1 여객,화물
 213 영동선 영동본선 도 계 道 溪 Dogye              18.2 111.3 여객,화물
                      ...
                    강 릉 江 陵 Gangneung     9.1 192.7 여객,화물
                    제 천 堤 川 Jecheon       0.0 0.0 여객
                      ...
 215 태백선 태백본선 문 곡 文 曲 Mungok              3.0 97.8 여객
                    동백산 東栢山 Dongbaeksan   5.0 102.8 화물
                    백 산 栢 山 Baeksan       1.8 104.0 여객
 〔변경 후〕
노선번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기 사
                    영 주 榮 州 Yeongju       0.0 0.0 여객,화물
                      ...
                    동백산 東栢山 Dongbaeksan   1.8 93.1 여객,화물
 213 영동선 영동본선 솔 안            Solan       10.0 103.1       신호장
                    도 계 道 溪 Dogye         8.2 111.3 여객,화물
                      ...
                    강 릉 江 陵 Gangneung     9.1 192.7 여객,화물
                    제 천 堤 川 Jecheon       0.0 0.0 여객
                      ...
 215 태백선 태백본선 문 곡 文 曲 Mungok              3.0 97.8 여객
                 (태백선분기)                  4.5 102.3
                    백 산 栢 山 Baeksan       1.2 103.5 여객
□ 개통 예정일 : 2012. 6. 27.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