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2015년 1월 2일
                국민안전처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소방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별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내진, 면진, 제진, 수평력, 세장비, 슬로싱, 지진거동특성,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장치, 가동중량,
       근입 깊이, 내진스토퍼, 구조부재, 지진하중, 편심하중, 지진동, 수계소화설비 등 용어정의를 함.
  나. 수계소화설비의 내진설계 범주를 정함(안 제4조)
    ❍ 내진설계 적용 대상 수계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
       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와
       소화수조 및 저수조,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으로 하며,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하도록 함.
  다. 수원은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5조)
    ❍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 현상을 방지하도록 강철판 또는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 있는 금
       속성의 것으로 방파판과 버팀대를 설치하고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라. 가압송수장치 및 비상전원의 경우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 볼트로 매립하고, 방진지지
     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스토퍼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제18조)
  마. 배관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배관의 지진에 대한 하중과 수평지진 하중을 산정하여 흔들림을 방지하고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공칭구경보다 크게 이격하여 시설물을 보호 하도록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장치,
       흔들림방지 버팀대, 버팀대 고정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함.
  바. 가지배관상의 말단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와이어 기준을 정함.
      (안 제14조)
  사.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고정용 볼트를 사용하여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
  아. 유수검지장치와 함은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함.
      (안 제16조, 제17조)
  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기동
      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게 설치토록 함 (안 제19조)
3. 의견 제출
                                 373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이후 2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5, 담당 정순덕)
   - 우편 : 520-82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팩스 : 061-330-6869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M6080                노면 표지용 도료                     심사기준
  개정         KSM6060                 도료용 희석제                      심사기준
  개정         KSM6030                   방청도료                       심사기준
  개정         KSM6020                   유성도료                       심사기준
  개정         KSM6010                   수성도료                       심사기준
  개정         KSM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수요자인 서울시의 개정 요청 및 시행규칙 별표8 개정사항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6080 : KS M 6080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ㅇ KS M 3700, KS M 6010, KS M 6020, KS M 6030, KS M 6060 :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사항
    및 미달시 처리기준 반영
                                      부 칙
이 공고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376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의 명칭 : (주)엘피스테크 신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주)엘피스테크 대표이사 하승진
  다.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428번길38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식기건조용기 생산을 위한 공장 신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조립가공4-2-가)
  나. 공사내용 : 건물 2동(각 3층) 신축(A=6,131.1㎡)
  다. 공 사 비 : 24억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27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사유 : 폐문부재)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스팸번호             법령 위반사항       처분 예정사항
호
                                           O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
1 고관민       85.5.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010-8533-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통일로        6006 O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과태료 처분
                                             무료전화 미제공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요령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375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37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M5318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백색및담색(외부용)
폐지
KSM5103
아연화( 안료)
구분
변경전
금회변경
변경후
비고
부지
면
적
165,658
0
165,658 ○변경없음
건축
면
적
29,426.35
0
29,426.35 ○보건위생동(101),
인문사회동(103) 증축
연면적
89,438.64
2,093.58
91,532.22
지방자치단체
2015년1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ㅇ5년이상인증업체가없어인증심사기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ㅇ인증심사기준폐지
부
칙
이공고는2015년1월2일부터시행한다.
◉광주광역시고시제2014-208호
광주연구개발특구(남부대학교) 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광주연구개발특구(남부대학교) 개발사업에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27조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일
광주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명칭: 광주연구개발특구(남부대학교)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학교시설확충으로쾌적하고편리한교육환경개선
나. 개요: 보건위생동(101) 및인문사회동(103) 증축
3. 특구개발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동864-1번지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378
구
분
건물
번호
건물
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2 동
29,426.35
29,426.35
89,438.64
91,532.22
2,093.58
　
교
육
기
본
시
설
소계: 7동
14,848.28
14,848.28
　
57,653.31
59,746.89
2,093.58
　
101
보건위생동
1,048.95
1,048.95
　
3,144.69
4,191.48
1,046.79
금회증축
102
지원시설동
1,768.23
1,768.23
　
6,970.58
6,970.58
-
　
103
인문사회동
1,129.95
1,129.95
　
3,225.69
4,272.48
1,046.79
금회증축
104
정보통신동
1,207.95
1,207.95
　
4,812.18
4,812.18
-
　
105
기계자동차동
1,207.95
1,207.95
　
4,812.18
4,812.18
　
　
108
강의동
3,231.05
3,231.05
　
18,840.97
18,840.97
-
　
109
사격교육장
1,783.60
1,783.60
　
1,768.80
1,768.80
　
　
110
실험실습/
창업보육센터
3,036.27
3,036.27
　
13,146.07
13,146.07
　
　
113
유치원
434.33
434.33
　
932.15
932.15
-
공사중
지
원
시
설
소계: 2동
14,578.07
14,578.07
　
31,785.33
31,785.33
-
　
107
기숙사동
1,397.57
1,397.57
　
6,716.42
6,716.42
　
　
111
우암국제교육원
1,187.60
1,187.60
　
5,670.23
5,670.23
　
　
112
체육관
(경비실포함)
11,992.90
11,992.90
　
19,398.68
19,398.68
　
공사중
4.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명: 학교법인우암학원이사장
나.
주소: 전남곡성군옥과면옥과리285
5. 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국내건설업자도급계약
나. 시행기간: 2011. 12. 19 ~ 2015. 3. 30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조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남부대학교) 세부시설결정(변경) 조서
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 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9. 자료열람
기타관계도서는광주광역시과학기술과(613-3771) 및도시계획과(613-4432)에서일반인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4-431호
송산2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제2014-319호로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된송산2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및제18조에의거송산2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및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이에따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 및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1,564,629.1 1,564,691.5               1,564,629.1 1,564,691.5
        도로     756,180.3 756,011.5      -   -                               도로
                                                     756,180.3 756,011.5 (보행자도로포함)
        광장      9,300.5     9,300.5     -   -         9,300.5     9,300.5   광장
      공원 및 녹지 799,148.3 799,379.5       -   -        799,148.3 799,379.5 공원 및 녹지
바. 지구외 기반시설(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z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1공구, 2-2공구, 2-3공구 공통사항)
1-1 산업지구
가. 산업시설(변경없음)
나.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변경없음)
1-2 주거지구
가. 단독주택용지(378세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다. 근린상업용지(변경없음)
라.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용지(변경없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188호
                          학교(미사4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 (가칭)미사4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
   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미사4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10-1번지 일원(초4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480.00㎡
            사업시행면적 - 13,48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757.28㎡
            건축 연면적 - 12,470.29㎡
                                  433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2월 승인일 ~ 2016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초4용지         13,48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189호
                          학교(미사5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 (가칭)미사5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
   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월 2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미사5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127-7번지 일원(초5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489.00㎡
            사업시행면적 - 12,489.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286.04㎡
            건축 연면적 - 11,066.44㎡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2월 승인일 ~ 2016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초5용지          12,489.00㎡      한국토지주택공사
                                434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190호
                          학교(미사6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 (가칭)미사6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
   공사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월 2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미사6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6-6번지 일원(초6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522.00㎡
            사업시행면적 - 11,522.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320.45㎡
            건축 연면적 - 10,687.64㎡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2월 승인일 ~ 2017년 06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초6용지       11,522.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4-191호
                       학교(미사3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 (가칭)미사3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435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미사3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11번지 일원(중3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74.00㎡
           사업시행면적 - 12,074.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50.35㎡
           건축 연면적 - 10,793.1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2월 승인일 ~ 2016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하남시 미사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중3용지          12,074.00㎡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청남도공고제2014-120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자연과환경
2. 대 표 자 : 정대열, 송상욱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28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44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공고제2014-56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통지서 공시송달
 우리 교육지원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 청구토록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기한 내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일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436
제18421호                관        보        2015. 1. 2.(금요일)
○ 성 명 : (주)대종건설 대표자 유재연
○ 주소 또는 거소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71-2
○ 공사명 : 태안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
○ 서류의 명칭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안내
○ 반환예정하자보수보증금액 : 금이천사백오십팔만구백팔십원(\24,580,980원)-이자별도
○ 반환청구시 구비서류 : 청구서(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명 통장사본
○ 우편물반환 사유 : 수취인 미거주
○ 유의사항
 2015년 1월 13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반환금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반환청구서 미제출시 민법
제16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도교육청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문의 :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 ☏ 041-670-8132)
  상               훈
‘2014년도 우수공무원’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부                설동근              홍조근정훈장
                                                   2014. 12. 31.
‘2014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부               권진호              옥조근정훈장
            전 통일부              최상철               근정포장
                                                   2014. 12. 31.
‘민간통일교육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통일교육위원 울산협의회             이종성              국민훈장석류장
      통일교육위원 제주협의회             김남수                국민포장
                                                    2014. 12. 29.
                                                      (대 통 령)
  기               타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코17 형사보상
청구인     송상환 (460314-*******)
        주거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109 장미아파트 비동 1203호
        등록기준지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098
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재정
무 죄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1재노27 판결
                                437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진료실
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5840호, 2014. 12. 9. 공포, 201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의 개
설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
단체가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을 진료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총면
적 기준 등 일부 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5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보이엔프엉 1988.12.06 여 베 트 남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251-1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혜순 1958.01.08 여 중    국 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3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호산 1955.12.11 남 중    국 충북 제천시 남천동 65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자 1962.09.21 여 중    국 충북 보은군 보은읍 월송리 466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춘옥 1953.04.28 여 중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마철로134번길13
                          (당감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란 1986.03.01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75              국적법
                                                      제6조2항3호
  정스베 1978.04.04 여 키르기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1-1180           국적법
  뜨라나                스탄                               제6조2항1호
  최문필 1963.11.01 남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294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순금 1970.10.12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연지동 217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매화 1972.01.13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8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화옥 1962.06.26 여 중    국 전남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74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청석 1964.01.16 남 중    국 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현로서6길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천자 1976.05.12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469-12        국적법
                                                      제6조2항3호
 호앙티륵 1990.08.08 여 베 트 남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90-1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티히엔 1992.02.19 여 베 트 남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호동로26번길23
                          (서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26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2. 입산통제(지정)기간
  - 봄 철 → 2015. 02. 01 ~ 05. 15.
  - 가을철 → 2015. 11. 01 ~ 12. 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2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2010. 10. 28.               33-1994-10-0000003             변경허가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서울지방항공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4-10-0000003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48-2                          6KF6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33-1994-10-0000003     121.975㎒       16K0G3EJN          16㎑         25ｗ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2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한빛애드원 등 73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319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4. 12. 29.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7948   2003-06-04        ㈜한빛애드원       정무곤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    4277   2003-12-30        ㈜아이비티비       박찬규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    4276 2003-12-30          조이시스템        최병윤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4    4225   2003-12-15         ㈜유비코        길재승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5    4204 2003-12-08           ㈜지지펫        이금배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    4192   2003-12-03        두리하나텔        강효자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7    4166 2003-11-24        (주)아이티브릿지      박장규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8    4162   2003-11-24         이유페어        이현규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9    4141   2003-11-13         투자아토        김종찬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0   4134 2003-11-12          ㈜오케이맥        김상훈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1   4117 2003-11-07        ㈜에스엘커뮤니티       심대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4111 2003-11-03      캐롯츠인터내셔널코리아㈜     최병식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3   4047   2003-10-17      케이제이미디어㈜       김정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4043 2003-10-15          시엠정보통신       주수환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5   4019 2003-10-07         ㈜가유정보통신       김옥란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6   3989 2003-09-25          ㈜칸정보통신       이성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3958   2003-09-17   ㈜드림앤드석세스소사이어티     김양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3956   2003-09-17        ㈜데이타비즈       황준영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19   3940   2003-09-08         ㈜페트올        김진만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0   3934   2003-09-05        ㈜넷터앤피플       송봉진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21   3930   2003-09-05      ㈜수박만들기         윤소정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320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51   3396 2003-02-20       빅스코리아         최일순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52   3388 2003-02-18        (주)인포원       권중한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53   3383   2003-02-18      (주)폰테인       장지선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54   3370   2003-02-12   (주)불티나코리아       박태길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55   3345   2003-02-08       깍새몰         권주영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56   3323   2003-01-27       무비뱅크        강성환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57   3319   2003-01-27   짬밥엔터테인먼트        이용열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58   3317   2003-01-27     ㈜성화정보         김정규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59   3313   2003-01-27       비엔에스        백종길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0   3311   2003-01-23    ㈜케이쓰리테크        김봉호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1   3302   2003-01-17       해피힐         권윤해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2   3300 2003-01-17     NETPX CO.LTD    김용태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3   3289   2003-01-17       세원정보        김충태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4   3275   2003-01-15       리븐텔         박영수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5   3256   2003-01-07     와이드엑시스        이태철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6   3268 2003-01-11       ㈜디앤피아트        강인성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7   4152   2003-11-19   네모엔터테인먼트        손창우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8   4056   2003-10-21       제이앤코        남재정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69   3955   2003-09-17    피닉스정보통신        조경화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70   3415   2003-02-28      보석클럽         김종승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71   3371   2003-02-15      일사철리         나보원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72   3303   2003-01-17     미르정보통신        이승진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73   3284   2003-01-17   MS INTEC 정보통신   윤명수   시정명령    사업폐지
                                                 불이행
 계                              73개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4-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