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1   폐수종말 ․변경                 ․전의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
           처리시설 ․면적 : 5,632㎡→9,348㎡ 라 폐수처리시설 면적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원시설 용지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     번 호        위 치           면적(㎡)
     -    지1       1,439.8     -      신정리 623-3        1,439.8
  2) 산업시설 용지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번호 번호           (㎡)      번 호        위 치            면적(㎡)
         산1     192,450.5     -      신정리613, 625-1    192,450.5
                              1        신정리618          46,045.5
         산2      80,853.0     2       신정리618-1         12,121.4
                              3       신정리618-2         2,332.7
                              4       신정리618-3         20,353.4
     -   산3      53,389.6     1        신정리619          42,157.5
                              2        신정리620          11,232.1
                              1        신정리623          3,909.1
         산4       9,917.5     2       신정리623-1         2,702.7
                              3       신정리623-2         3,305.7
         산5       7,778.1     1        신정리617          3,306.0
                              2       신정리617-1         4,472.1
 3)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번호
               폐수1                   신정리 617-1          9,348.0
               배수1                    신정리 614           1,835.4
    -
                변1                    신정리616            5,417.3
                주1                    신정리 622           1,774.1
                               285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
 서
 1) 지원시설 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별표 1 불허용도외 허용
                                        별표 1 불허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 주조색과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색으로 할 것 같은 계통의
   -        지1   색 채    계통의 밝은색 선택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제한
                        - 원색과 가까운색(채도가 여러개 있는 경우 같은 계 없음
                        높은색)은 금지       통의 색으로 할 것
                  건축 ◦전면도로(20m)변 : 2m
                  한계선 ◦내부도로변, 기타 : 1m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 별표 1
         구 분                       불 허 용 도
            단독주택                 복합주택에 한하여 허용
            공동주택                     전체불허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한하여 허용
            종교시설                      봉안당
            판매시설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전체 불허
  용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전체 불허
            운동시설                      운동장
  도          공 장                     전체 불허
            창고시설                     전체 불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 불허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전체 불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전체 불허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전체 불허
           방송통신시설                    전체 불허
            발전시설                     전체 불허
            장례식장                     전체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연기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지정, 운동시설 추가
                           286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2) 산업시설 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 2 불허용도외 허용
                                      별표 2 불허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       산1-5    높 이 ◦ 최고 30m이하
                   색 채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 별표 2
         구 분                       불 허 용 도
             단독주택                 공관에 한하여 허용
             공동주택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허용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체불허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한하여 허용
             종교시설                    전체불허
             판매시설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
             운수시설                    전체 불허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연구소에 한하여 허용
  용         노유자시설                    전체 불허
             수련시설                    전체 불허
  도          공 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 불허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전체 불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전체 불허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전체 불허
           방송통신시설                    전체 불허
             발전시설                    전체 불허
             장례식장                    전체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연기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지정
                          287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3)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
 가) 폐수처리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불허용도
                                  오․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70 % 이하
    -    폐수1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나) 배수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불허용도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지정용도 외 불허
               건 폐 율 ◦ 70 % 이하
    -    배수1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다) 변전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변전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 이하
    -     변1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라)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불허용도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지정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 이하
    -          용적률                     ◦ 300 % 이하
               높 이
          주1 건축한계선                      ◦ 5층 이하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288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다) 산정기준 : 개별사업자의 시장 전체매출액에서 접속료를 차감한 금액 중 할당받은 주파수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o 실제매출액 = (개별사업자의 전체 매출액 - 개별사업자의 전체 지불접속료) × (개별사업
        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 ÷ 개별사업자의 전체 주파수대역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3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01호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암산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구역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대암산 습지보호지역 변경
1. 지역의 명칭 : 대암산 습지보호지역
2. 근 거 법 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북면 일원(0.3㎢)
4. 변 경 사 유 : 대암산 용늪의 생물다양성 및 지질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암산 용늪 주변지역
  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
5. 변경지정 후 총면적 : 1.36㎢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습지보호지역  편입면적(㎡)       소유자
   1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번지      임      14,808,793      119,703 국(산림청)
   2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170번지 임         16,043,800    1,202,677 국(산림청)
   3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산439번지     임      26,625,002       35,589 국(산림청)
                  합계               57,477,595      1,357,969
6. 변경연월일 : 2010년 8월 일 (최초 지정일 : 1999년 8월 9일)
7. 관 리 청 :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8.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정책과,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강원도
    환경정책과, 강원도 인제군 환경보호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21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9.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
    로 봅니다.
  ○확대지정 경계좌표(경위도좌표)
           경도        위도              경도         위도
   번호 도 분 초 도 분 초 번호 도 분 초 도 분 초
    1 128 7 21.9 38 13 34.9 25 128 7 11.4 38 12 57.9
    2 128 7 26.5 38 13 31.8 26 128 7 8.6 38 13 1.1
    3 128 7 32.3 38 13 31.8 27 128 7 5.7 38 13 2.0
    4 128 7 33.6 38 13 30.4 28 128 7 3.3 38 13 4.4
    5 128 7 37.3 38 13 30.4 29 128 7 1.9 38 13 5.4
    6 128 7 42.5 38 13 32.5 30 128 7 1.5 38 13 6.6
    7 128 7 43.3 38 13 32.0 31 128 7 1.8 38 13 9.5
    8 128 7 45.6 38 13 30.4 32 128 7 1.1 38 13 11.0
    9 128 7 58.5 38 13 10.8 33 128 7 0.5 38 13 12.6
   10 128 7 50.2 38 13 5.6 34 128 7 1.4 38 13 15.2
   11 128 7 47.9 38 13 2.3 35 128 7 4.3 38 13 14.8
   12 128 7 44.5 38 12 59.6 36 128 7 5.3 38 13 16.2
   13 128 7 42.4 38 12 56.7 37 128 7 8.1 38 13 17.8
   14 128 7 41.8 38 12 52.8 38 128 7 6.0 38 13 21.8
   15 128 7 41.9 38 12 49.1 39 128 7 6.5 38 13 22.1
   16 128 7 43.3 38 12 47.6 40 128 7 10.7 38 13 24.7
   17 128 7 15.8 38 12 47.0 41 128 7 6.6 38 13 27.1
   18 128 7 17.1 38 12 48.2 42 128 7 6.9 38 13 28.9
   19 128 7 17.1 38 12 49.0 43 128 7 10.2 38 13 30.4
   20 128 7 17.1 38 12 50.7 44 128 7 13.5 38 13 29.5
   21 128 7 16.3 38 12 53.5 45 128 7 15.4 38 13 30.1
   22 128 7 15.3 38 12 55.3 46 128 7 17.5 38 13 31.7
   23 128 7 13.5 38 12 56.5 47 128 7 17.7 38 13 33.0
   24 128 7 12.5 38 12 57.2 48 128 7 21.9 38 13 34.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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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3년간 균등 분할납부
   (나) 납부시기 : 일시납부금은 2.1㎓는 할당시점 이전, 800/900㎒는 2011.6월까지 납부하고, 분할
     납부금은 주파수 이용기간 3년차부터 3년간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
   (다) 이자 :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종료 시점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하여 가산
 (2)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가) 납부방법 :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나) 적용시점 및 납부시기 : 적용시점은 서비스 개시 및 할당주파수 이용시점을 고려하여 무선
     국개설신고증명서 교부일로 하며, 납부시기는 이용기간동안 매년 납부금을 익년 4월까지 납부
   (다) 산정기준 : 개별사업자의 시장 전체매출액에서 접속료를 차감한 금액 중 할당받은 주파수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o 실제매출액 = (개별사업자의 전체 매출액 - 개별사업자의 전체 지불접속료) × (개별사업
       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 ÷ 개별사업자의 전체 주파수대역폭)
나. 지상파 LBS
 (1)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가) 납부방법 :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일시 납부
    (나) 납부시기 : 주파수 할당시점 이전
 (2)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가) 납부방법 :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나) 납부시기 : 이용기간동안 매년 납부금을 익년 4월까지 납부
다. WiBro
 (1)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가) 납부방법 :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1/2을 일시 납부, 나머지는 주파수 이용기간 3년차
     부터 3년간 균등 분할납부
   (나) 납부시기 : 일시납부금은 할당시점 이전에 일시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주파수 이용기간
     3년차부터 3년간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
   (다) 이자 :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종료 시점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하여 가산
 (2)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가) 납부방법 :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나) 적용시점 및 납부시기 : 적용시점은 서비스 개시 및 할당주파수 이용시점을 고려하여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 교부일로 하며, 납부시기는 이용기간동안 매년 납부금을 익년 4월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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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제2010-7호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에 따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에 관한 지정 및 운영,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관의 책무) ①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신청 등의 대행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
 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위하여 대행기관이 대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신청
 2. 법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
      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3.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4. 법 제10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 요청
 7.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송출국가 접촉 업무는 제외한다)
 8.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 사용자에 대한 통역지원 및 고충상담
 9.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 귀국비용, 보증, 상해보험) 가입 및 지급신청 지원
 10.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11.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산업재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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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지
      원 등을 위해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정 요건)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제5조(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등) ①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
 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대행기
  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대행기관의 지정서 반납, 지정취소 그 밖의 사정으로 대행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행기관을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정요
  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계하는 학계 또는 단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4.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관계자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기관은 지정일부터 3년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
  일 전 3개월 내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대행기관이 출입국관리법령 또는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정기간
  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한
 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보완한 경우에만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3 및 시행규칙 제18
  조의3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교부받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반납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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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취소 등) ① 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행기관의 위반 정도ㆍ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대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대행계약 체결)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용자를 위하여 각종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① 대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대행계약 체결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무에 소요되
  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부당금품 수수금지) 대행기관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제10조(회계의 투명성 유지) ① 대행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
  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업무 대행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
 이 법 제11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를 대행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
 출할 수 없다.
 ④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년도 결산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
 익계산서,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협조 등) ① 장관은 대행기관이 대행업무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기관 또는 대
  행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대행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
  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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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① 대행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의 대행근로자 및 사
  업장 수, 사업주에 대한 업무별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대행실적, 조직․인력․시설 현황, 해당 연도 대행 업무수행계
  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민간대행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
  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장관으로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새로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까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서식 및 고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8호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
 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기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이하 “민간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별표 1의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지정 절차)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
 호에 따른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를 하여 제2조의 지정기준
  을 갖춘 경우에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서 민간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지정기간 갱신을 신
  청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출입국관리법령 및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민간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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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보완한 경우에만 민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 취업교육
 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4항의 민간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조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제4조(지정취소 등) ①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취업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에 따른 민간 취업교육기관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5. 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취업교육업무 담당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
     으킨 경우
 7.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취업교육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의 처분을 할 경우에 위반 정도, 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민간 취업교육기
 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세부 교육계획 수립)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각 교육 차수별로 학급편성, 교육과정, 교육운영, 교
 육시간, 강사배정, 사용자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인도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수 및 교육장 이동)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
 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를 작성 날인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유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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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팩스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고
 용노동부 고용센터, 공단 및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 민간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의 교과
 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자격, 학급편성 및 교재 등 각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
 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건강검진)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출입국관리법」제11조,「전염병예방법」제30조에 따라 취
 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실시 의료기관 선정, 건강검진 항목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건강검진결과 부적격자에 대하여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공단의 지시에
  따라 자진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전용보험 가입 지원)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법 제13조
  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을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법 제23조에 따른 상해
  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을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취업교육 수료기준)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근로자 인도)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입국(예정)일 및 입국자 명단, 취업교육장, 교육
  기간, 인도일시 및 장소(약도 포함) 및 준비물 등을 입국 1주일 전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소속 직원으로 한정
 한다)에게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 인수자의 소속 및 성
 명을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인도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처리)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
 용자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등
 을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에 즉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간 통역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자진 귀국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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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인도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진 귀국 시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쉼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인도 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사용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유의 사항
  2.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등 사용자의 의무사항
  3.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상 주요 내용
  4. 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안내
제14조(취업교육비)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
 는 별표 7과 같다.
제15조(회계상 투명성 유지)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
 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
  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취업교육비는 취업교육 및 그와 관
  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할 수 없다.
  ④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시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년도 결산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① 장관은 외국인취업교육의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취업교육기관
  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3명 이상의 평
   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교육․훈련업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교육․훈련 또는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교육․훈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평가실시 30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 별표 8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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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의 현지방문 조사 및 자
  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속 2회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의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⑦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업무협조 등) ①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기관 또는 취
  업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 취업교육 접수
  ㆍ수료 실적 및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취업교육 실적, 조직․인력․시설현황, 해당연도
  취업교육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업무계획
  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장관으로부터 민간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인취업교육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민간 취업교육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취업교육범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 및 고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16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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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산
업용지 수요증대에 대비한 용지확보 및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
  ◦ 연기군의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행정중심 복합도시 입지에 따른 이전공장 대체용지 확보
  ◦ 장래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용지공급
  ◦ 주변지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연기군수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6년 ~ 2011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기정                    변경
     주요유치업종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563,818   100.0       592,376       100.0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27,978     5.0        66,636        11.2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1,393    14.5        98,154        16.6
     제조업 ;의약품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          63,319        10.7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1,469    10.9        94,989        16.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164,263   29.1        104,552       17.6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1,358    14.4        60,072        10.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7,357   26.1        104,654       17.7
※ 변경사유 : 입주기업 수요를 감안한 유치업종 추가 및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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