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1호                                    2001. 9.  1. (토요일)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명칭을주택법으로함.
                                            2001년 9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변화된 여건에맞추어 저소득·무주택서민등
                                            (A5 종)를 건설교통부(참조:주택관리과장, 전화
              사회적약자에게우선적인혜택이가도록하고,
                                            번호504-9135, FAX 503-3285)에 제출하여 주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주거생활이가
                                            시기바랍니다.
              능하도록하는등향후주택정책의기본이념을제
              시함.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은건설교통부홈페이
                                             지(www.moct.go.kr)내 입법예고에 게재되어있
             다. 건설위주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거복지, 환
                                             으니참고바랍니다.
              경, 관리부분을보강하여주택종합계획으로하고
              10년계획과연도별계획으로구분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라.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데필요한최저주거기준을설정하도록하고주택
                                             소및전화번호
              정책수립시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가구에눀
                                            다. 기타참고사항
              해우선지원하도록함.
             마. 공동주택의리모델링을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해양수산부공고제2001-94호
              주택기금에서의지원, 리모델링조합설립등의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도를도입함.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바. 주택조합의조합원모집광고는인가받은주택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조합의명의로하고주택조합이조합원모집광고
                                           다.
              를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시장·군수·구청장
                                               2001년9 월1 일
              에게신고토록하여조합원피해를방지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
              함.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정(안)입법예고
             사. 입주자눀표회의또는관리주체는이법과이법
                                           1. 제정이유
              에의한명령에의하여취득하는정보를성실하
                                            해양경제씁역의확장과경쟁의심화, 해양자원의이
              게보유·관리하도록하고, 소유자·입주자또
                                            용수요증눀및지식화·정보화·세계화등국내·
              는사용자등의요구가있을때에는이를공개하
              도록하여입주자등을보호하도록함.              외해양환경의급격한변화에눀응하고, 자원의보
                                            고인해양을합리적으로보전·관리및개발·이용
             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승인, 감리자
                                            하며해양산업을진흥하기위한기본이념과발전방
              지정등현재건설교통부장관권한으로된집행
                                            향을새로이정립하고국가해양수산정책을종합
              업무는지자체에이양
                                            적·체계적으로수립·추진할수있는제도적장치
             자. 현재민간주택건설공사의감리비는건교부고시
                                            를마련하는등선진해양국가로발전할수있는제
              인「주택건설공사감리눀가기준」으로정하고있으
                                            도적기틀을마련하려는것임.
              나, 고시를 폐지하고, 관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2. 주요내용
              기준을정할수있도록규제완화
                                            가. 해양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눀한 씁향을
             차. 공동사업 주체인 주택조합과 등록업체간에 사
                                             미치고있음을인식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업추진에따른손실보상, 업무및비용의분담에
                                             해양산업의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위
              관하여는당사자간의협약에따르도록하고, 조
                                             한환경과여건을조성하고, 풍요롭고생명력이
              합원모집광고는인가받은조합명의로하도록하
                                             넘치는해양을가꾸어나감을기본이념으로함.
              되,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조
                                            나.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
              합가입자피해를방지할수있도록함.
                                             발·이용, 해양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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