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63,819.5㎡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 성 비(%)
     구         분   지목                                                  비            고
                        총         괄    금회준공        총 괄 금회준공


총 계                     3,629,887.8 663,819.5 100.0          100.0



     계                   811,863.4 152,351.0       22.3       23.0



     단독주택용지        대지    217,644.3      23,080.7       6.0     3.5 72세대

주택
건설 공동주택용지          대지    522,199.2 116,710.1       14.3       17.6 2,396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대지        6,013.7           -       0.2      -



     주상복합용지        대지       66,006.2    12,560.2       1.8     1.9 314세대



           계            2,818,024.4 511,468.5      77.7       77.0



            소계           283,287.9 155,764.3           7.9    23.5


     상업    상업용지    대지    190,986.5 110,018.5           5.3    16.6 일반상업3, 4, 중심상업1~6
     업무
     시설
공공 용지     준주거용지    대지       20,422.3     8,231.8       0.6     1.2 준주거3

시설
용지        업무시설용지 대지         71,879.1    37,514.0       2.0     5.7 업무시설1, 2, 3, 5



            소계          2,185,022.9 355,704.2      60.2       53.5
     도시
     계획
            학교              64,692.5           -       1.8      -
     시설
     용지
           공공청사    대지    195,829.0      33,909.1       5.4     5.1 공공청사3, 4, 5, 9


                                         242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지목                                                    비          고
                   총         괄    금회준공        총 괄 금회준공


     문화시설              28,717.9    22,168.0       0.8    3.3 문화시설1, 2


    전기공급설비              6,948.0           -       0.2     -


     주차장     주차장       36,565.0    16,159.8       1.0    2.4 주차장8 ~ 12, 14 ~ 17

     체육시설
                       21,058.4           -       0.6     -
     (운동장)

             수도
    수도공급설비             13,944.2           -       0.4     -
             용지

      철도               33,865.6           -       0.9     -


      도로     도로    797,582.5 202,214.7        22.0      30.5


      공원     공원    381,338.8              -   10.5        -


                                                               완충녹지12, 22 ~ 26, 경관
      녹지     공원    433,496.1       76,532.7   11.9      11.5
                                                               녹지3, 4, 10


      하천                3,697.3           -       0.1     -


     공공공지    공원    167,287.6        4,719.9       4.6    0.7 공공공지3, 20


      소계               52,721.4           -       1.4     -


주거        종교
    종교시설                3,382.5           -       0.1     -
편익        용지
시설
용지 종합의료시설              38,039.7           -       1.0     -


    위험물저장및
                       11,299.2           -       0.3     -
     처리시설


기타   소계            296,992.2              -       8.2     -
시설
용지 도시지원시설          296,992.2              -       8.2     -
     용지

                                    243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조선에서 극히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귀하
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고 위험작업에 대하여 선원들이 안전절차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개선을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의2에 의거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으나, 국내
체류기간이 1년의 기간내에 통산 6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부과대상임
을 계고하고자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친척(외삼촌)과의 연락은 가능하였
으나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       내         주       소       비          고

                                                          2008년 3월 1일 입국 이후
 홍석우      750122-1******   서울 종로구 사직동 252번지
                                                          6개월이상 국내 체재중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때 국외여행 허가취소 유예기간 3개월
 부여
○행정처분내용:유예기간동안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 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문의처: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3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예정:운용정지 2월, 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년 5월 7일(목) 14:00~16: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서울 구로구 궁동 6길 7-3)

                                        344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6.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    의: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박영옥(☏ 02-2680-176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서울 마포구 연남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1     81-1990-10-0000011   김동현                                1
                                             229-2(6/1)            미이행      2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정기검사
 2     92-1998-10-0000163   김대중     HL1KQU                     1          허가취소
                                             129                   미이행

                                             경기 부천시 원미구            정기검사
 3     81-1984-10-0000101   전성호                                1          허가취소
                                             도당동 273               미이행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대상자(행정처분 현황):이민화외 41명(붙임 참조)
3.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 게시일부터 14일 경과]이후로부터 60일이내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기한내 이의제기가 없
     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4. 이의제기 장소: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버들개길 180(녹양동 70-31)
 ○전       화:031-849­-5851, 5854
 ○팩       스:031-849-5859

                                        345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업체명                                            처분내역(과태
순번                  주           소          위 반 사 항                스팸번호(URL)
      (성명)                                           료, 단위: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81-2     전화광고 전송시                   010-7239-5066
33    김계숙                                            18,000,000
             (3/7) 1층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154)

                                       전화광고 전송시                   010-2627-8180
34    박주남 서울 중구 입정동 189-1(2/1)                       18,000,000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1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28-7     전화광고 전송시                   010-2814-2532
35    손지혜                                            10,800,000
             (2/1) 보라빌라 4-101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541)

                                       전화광고 전송시                   010-5661-3525
36    송광운 서울 성동구 용답동 250-1(12/2)                     18,000,000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288)

                                       전화광고 전송시                   010-2874-9957
37    주연석 서울 강북구 수유동 391-329(29/4)                   18,000,000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1034)

                                       전화광고 전송시                     sea77.biz
38    유성진 서울 성북구 장위동 121-7(4/7)                      27,000,000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4854)

                                       전화광고 전송시                   010-7279-4132
39    김재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0-141(15/4)                   18,000,000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269)

                                       전화광고 전송시                   010-7671-7374
40    하윤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3-6(1/7)                   18,000,000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201)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69(5/2)     전화광고 전송시                   010-2225-7517
41    추형기                                            10,800,000
             -402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1066)

                                       전화광고 전송시                   010-2391-2232
42    최철기 서울 용산구 동자동 9-20(9/5)                       18,000,000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4245)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박종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5-4(16/3)                          18,000,000

  최요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54-8(21/2)                         18,000,000

  정현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74-19(13/5)                       18,000,000

                                     348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3-3113/팩스:063-263-3120/전자우편 ibkim108@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2009-1호
 안산상록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개최관련, 대상자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출석통지서 송달을 하려 주거지 방문 및 전화통화를 20여차례 시도하였으나, 2009년 4월 6일부
터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는등 송달이 불가능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58조 및 「경찰공무원징
계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안산상록경찰서장
                                   공시송달서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장형원(691010-1xxxxxx)
 ○주소지:경기 군포시 산본동 1151-5번지 수리(아) 820동 1202호
2. 서류의 명칭:안산상록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3. 서류의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및「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3항에 의거, 귀하에 대한 보통징
  계위원회 심의가 2009년 4월 27일(월) 11:00경 안산상록경찰서 2층 혁신회의실에서 개최
                                    349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될 예정이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개최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
    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
    는 것으로 인정,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상록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031-8040-2317, 이광원)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절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한     글                                     소     속
                   성     명
  인적사항                          한     자                                    직위(급)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09년           월       일
                                                          성     명                            
안산상록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해양경찰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해양경찰학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신설로 인하여 해양경찰학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재무관
관인을「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해양경찰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3월 23일
  -등록관인
                                                 해양경찰학교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재무관인




                                                               350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해양경찰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등록공고

 해양경찰학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신설로 인하여 해양경찰학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지출관

관인을「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해양경찰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3월 23일

 -등록관인

                                 해양경찰학교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지출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35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8호

2. 명   칭:진보신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이덕우(李德雨)                        노회찬(魯會燦)
 대표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미도A 302-201           서울시 노원구 상계9동 보람A 209- 1507

  간 부                     정종권(丁鍾權)                        이성화(李成和)
(사무총장)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779-65 경성A 402호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82-25

4. 변경등록연월일 2009년 4월 9일
                                         351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351
⊙해양경찰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등록공고
해양경찰학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신설로 인하여 해양경찰학교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지출관 
관인을「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해양경찰학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3월 23일
-등록관인
해양경찰학교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지출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35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8호
2. 명  칭：진보신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이덕우(李德雨)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미도A 302-201
노회찬(魯會燦)
서울시 노원구 상계9동 보람A 209- 1507
간 부
(사무총장)
정종권(丁鍾權)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779-65 경성A 402호
이성화(李成和)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82-25
4. 변경등록연월일 2009년 4월 9일
선거관리위원회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09-13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울산광역시 중구 기술자(김민희⇒ 영업정지 1월 『주택법 시행령』 제
울산-주택       (주)한인
                    전희재 태화동 471-14 양진혁)변경 신 (2009. 4.13               14조 제1항 별표1
1997-0021   건설
                           번지                   고 지연       ~2009. 5.12) 제8호 나목


2. 처분일자 : 2009년 4월 13일



평택시고시제2009-7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공

사 시행의 인가 등)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평    택   시    장

① 사업의 명칭 : 평택종합유통단지 내 물류터미널사업

②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348번지

③ 사업시행자성명 : 이창덕

④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물류터미널

⑤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170-2번지

 -면    적 : 16,473.8㎡

⑥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0일~2012년 12월 31일

⑦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368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토       지         조       서
                                                                                             소유권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이외의
  소재지
번                                                                                            권리의
           지 번 지목         면 적     지 번        면 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종류
                                                                                             근저당
    평택시             잡종                              평택시 가                서울시 중구 (주)신한
1          1170-2        16,473.8 1170-2 16,473.8                  이창덕                       권 및
    도일동             지                                  재동348             태평로2가120    은행
                                                                                             지상권




대구광역시공고제2009-29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 : 미강기업주식회사
2. 대표자 : 이한수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09-16 ☎ 053-566-7242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제61호
5. 등록일자 : 2009년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9-391호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축 설계경기 공고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축 설계경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건    명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건축 설계경기(현상공모)
2. 사업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8, 479, 481, 산102-18번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 102-18번지는 경관4등급 이내
 2) 대지면적 : 40,404㎡
 3) 지역·지구 : 관리지역
 4) 건립규모
    가. 연면적 : 6,600㎡내외(±5％ 범위내 조정가능)
    나. 건축물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실
    다. 층   수 : 지상2층/지하1층

                                                 369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라. 주요시설 : 『설계경기 설계지침서』 참조
3. 용역범위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로서 전시관 인테리어를 제외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조성에 필요한 전분야
4. 예정총공사비(부가세포함) : 16,000백만원
5. 예정설계용역비(부가세포함) : 867,519천원
 ※건축,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전체 설계용역비이며 계약시 달라질 수 있음
6. 응모개요 및 방식
 1) 설계경기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뛰어난 자연유산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응회구가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그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상
   징적 매개체로서 「제주세계자연유산 센터」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제주세계자연유산 센터」는 세계자연유산의 상징성과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 및 다양
   한 사업의 총괄적 운영을 위한 중심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주자연관광
   의 거점시설이 되어야 함.
  ○그 목적에 걸맞은 상징성, 제주적 정체성, 기능성 겸비하고 친환경적이며 창의성 있는 우수한
   설계 작품을 위하여 건축설계안을 현상 공모하고자 함.
 2) 설계경기의 방식 : 일반공개경기방식
7. 응모자격
 1)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
   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 전일까지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2) 작품접수자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는 단독참여 또는 공동 참여가 가능하며, 타 지역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할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공동도급을 구성하
   여 참여하여야 한다.(제주지역 건축사는 공고전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축사사무소를 신고
   한 업체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참여시 총 업체수는 2개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업체 1개소 (응모
   신청서 접수업체로 선정)를 선정 하여야 한다. 작품접수 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다.
   ([서식 5 ]에 의한 공동 응모협정서 제출)
  다.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소방·통신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 설계자
   로 하여금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전기·소방·통신)
   전문업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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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응모등록 최종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
    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설계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마.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8.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1) 기   간 : 2009년 4월 14일(화)~4월 23일(목) 18 : 00
 2) 등록서류 : 『설계경기 설계지침서』참조
9.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09년 4월 24일(금) 15 : 00
 2) 장   소 :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거문오름탐방안내소(☎ 064-710-6974)
 3) 참가자격 : 응모신청을 한 대표자로서 건축사 면허수첩사본 또는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를
  지참하여야 함(위임 받은 자가 참석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응모작품 제출
 1) 응모대상 : 설계경기 응모신청한 자
 2) 응모조건 및 작품제작 : 『설계경기 설계지침서』참조
 3)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4) 접수기한 : 2009년 7월 31일(금) 18 : 00~근무시간내 접수처 도착에 한함
11. 당선작 심사 및 선정
 1) 심사
  ①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건교부고시 제2005-172호 ‘05. 6. 27.’)에 의거 건축설계경기심사위
    원회에서 심사하며, 위원명단은 작품 심사 후 공개함.
  ② 작품심사기준은 ①항의 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2항「별표7」의 평가기준
    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2) 선정 : 당선작 1작품, 우수작 1작품, 가작 2작품
12. 당선작 발표 및 입상작품
 1) 당선작 발표 : 2009년 8월 7일(예정)
 2) 입상작품
  -당선작(1작품) : 기본 및 실시설계 수의계약권 부여
  -우수작(1작품) : 시상금 3,000만원 지급
  -가 작(2작품) : 시상금 2,000만원 지급(각 1,000만원)
13. 기타사항
 -『설계경기 설계지침서』는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www.jeju.go.kr→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시상금이외에 본 설계경기 응모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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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설계비, 공사규모, 추진일정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선자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우수작으로 설계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응모작품이 2작품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이 경우 기 제출된 작품을 포함한 재공
      고 일정에 의하여 설계경기를 실시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064)710-3771, 3773,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자연유산
      총괄관리부 (064) 710-6974


       인                사
2009년 4월 13일자
      지식경제부
        부   이   사   관   황   규   연(黃 奎 淵)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지식경제부
        부   이   사   관   성   윤   모(成 允 模)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지식경제부
        부   이   사   관   김   학   도(金 學 道)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09년 4월 10일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   이   사   관   최   영   운(崔 榮 運)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반시설국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4월 1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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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평가지표 (20개)
  (배점)             (배점)                                          A   B     C    D   E

3-3.            3-3-1.
                              ①간접경비 기준·절차·방법의 적정성                5   4     3    2       1
간접비             간접비 집행
                              ②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출원·등록비,
<10점>           (10점)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 기             5   4     3    2       1
                                준·절차·방법의 적정성

제4조(신청 및 평가절차) ①동 기준에 따라 인증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매년 별도로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2008년 6월 10일 고시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99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법무부고시제2009-1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고 시 일 자          비    고

윤동길        1958.12.27     남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321-13              2009. 4.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마
변태국        1949. 7.13     남                                   2009. 4.14
                              을 406-21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5-1
허봉녀        1941.11.22     여                                   2009. 4.14
                              402호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한국2차아파트
김진석        1967. 7. 7     남                                   2009. 4.14
                              310-408
최인숙        1939. 8.18     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30-41          2009. 4.14

이옥희        1949. 7. 7     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39-30           2009. 4.14

이영식        1962. 6.19     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01-2          2009. 4.14

이영남        1966.11. 5     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01-2          2009. 4.14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