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주3(Ⅰ)
                       •중심상업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
     주6(Ⅰ)
                        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주7(Ⅰ)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중 가목 주차장

                       □허용용도
     주1(Ⅰ)             •준공업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주2(Ⅰ)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중 가목 주차장
                       □허용용도
                       •자연녹지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
     주9(Ⅰ)
                        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중 가목 주차장
     주1(Ⅰ) ~
               건 폐 율 •80%
     주15(Ⅰ)
     주3(Ⅰ)
     주6(Ⅰ)             •800%
     주7(Ⅰ)
     주1(Ⅰ)
     주14(Ⅰ)            •640%
     주15(Ⅰ)
     주2(Ⅰ)             •400%
     주8(Ⅰ)     용 적 률
                       •320%
     주10(Ⅰ)
     주4(Ⅰ)
                       •240%
     주5(Ⅰ)
     주9(Ⅰ)
     주11(Ⅰ)
                       •160%
     주12(Ⅰ)
     주13(Ⅰ)
     주3(Ⅰ)
     주6(Ⅰ)             •10층 이하
     주7(Ⅰ)
                높이
     주1(Ⅰ)
     주14(Ⅰ)            •8층 이하
     주15(Ⅰ)

                                    276
제17111호                               관             보       2009.10.16.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2(Ⅰ)                    •5층 이하

     주8(Ⅰ)
                              •4층 이하
     주10(Ⅰ)
     주4(Ⅰ)
                              •3층 이하
     주5(Ⅰ)
     주9(Ⅰ)
     주11(Ⅰ)
                              •2층 이하
     주12(Ⅰ)
     주13(Ⅰ)

     가1) 송수가압장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용       도 •자연녹지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송수 송수(Ⅰ) 건 폐 율 •20%

              용 적 률 •100%


              높       이 •4층 이하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용       도 •일반공업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송수 송수(Ⅰ) 건 폐 율 •20%


              용 적 률 •100%


              높       이 •4층 이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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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1) 오수펌프장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용   도 •자연녹지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건 폐 율 •20%
       오수1(Ⅰ)
오수1~
       오수2(Ⅰ)
오수3
       오수3(Ⅰ)
                용 적 률 •100%




                높   이 •4층 이하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오수1(Ⅰ)           •일반공업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
                         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용   도
       오수2(Ⅰ)           □허용용도
       오수3(Ⅰ)           •자연녹지지역내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
       오수4(Ⅰ)            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오수
1~오             건 폐 율 •20%
수4
       오수1(Ⅰ)
       오수2(Ⅰ)
                용 적 률 •100%
       오수3(Ⅰ)
       오수4(Ⅰ)


                높   이 •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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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
                        외)를 조성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함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상업1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
       (Ⅰ,Ⅳ)            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상업2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Ⅰ~Ⅲ)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
상업1    상업3              을 설치함
 ~      (Ⅳ)    대지내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
상업5    상업4      공지      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    (Ⅱ,Ⅲ)            그러하지 아니함
       상업5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Ⅰ~Ⅲ)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업무1              정차를 금지함.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함
        (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
                        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
                        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
                        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
                        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상업1
                       □공개공지
      (Ⅰ~Ⅳ)
                       •인접대지와의 관계, 도로망, 녹지축과 연계되는 위치에 설치토록
       상업2
                        하며, 해당필지의 개발주체가 개별건축시 조성함
      (Ⅰ~Ⅴ)
상업1                    •광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건축물 전면에 배치되도록 함
       상업3     대지내
 ~                     •공개공지는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하며, 바
      (Ⅰ~Ⅳ)     공지
상업5                     닥의 높이는 인접도로의 보도높이와 같게 조성함
       상업4
                       •공개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Ⅰ~Ⅲ)
                       •피로티 구조로 설치할 경우 4m 이상의 유효높이가 확보되어야
       상업5
                        함
      (Ⅰ~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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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상업1    상업1             □공공보행통로
 ~      ~              •대지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
상업5    상업5              가 개별건축시 조성토록 하며,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근생1   ·근생1            •공공보행통로 폭원은 최소 3m 이상 설치토록 하며, 통로내는 주
 ~      ~               차장․담장․화단․환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근생4    근생4              수 없음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
                        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
                        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
                        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대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공
                        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단지의 한 면이 폭 25m 이내의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
                        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공통     공통      교통처리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함
                       □대지내 차량동선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
                        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
                        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
                        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
                        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차량출입구
                       •획지가 2개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와 면할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함
                       •상업․업무시설내에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획지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차량출입구를 2개소 허용함
                       •공동건축 또는 획지합필할 경우 개발단위를 기준하여 상기의 차
                        량출입구 설치방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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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상업1    상업1
                           □부설주차장의 설치
 ~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상업3    상업3
                            이상’과‘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중
상업5    상업5
                            많은 것 이상 확보함
·근생1 ·근생1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
·단독3 ·단독3
                            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주차장법’및‘원주시주차장
·단독9 ·단독9
                            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
단독10   단독10
                            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함
·근생4 ·근생4
                           □주차장

                   부설주차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

                   장설치      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은 원주시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상을 지상주차장으
공동1~   공동1~
                            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제공하
공동9    공동9
                            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
                            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조경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공동1~   공동1~
                   경   관   •통경구간,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공동9    공동9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
                            을 공동주택단지 조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
                            로 본다.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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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통경구간
공동1~   공동1~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를 축으로 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여, 단지내
공동9    공동9
                         주민들의 시야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
·산업7 ·산업7
                        •일부 산업단지의 획지분할선을 축으로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여
산업8    산업8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우수활용시설(권장)
                        •우수활용시설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
               환경관리      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공간의 설치 중 최소 2
공통     공통
               (권장)      가지를 설치 또는 설비할 것을 권장한다.
                        □환경친화적자재사용(권장)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녹지면적률(권장)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은 보행로및광장,어린이놀이터,운동장,휴게소,옥상
                         녹화중 수목이나초화류등으로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식재면
               공원 및
공통     공통                적)을 말하며,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녹지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대지면적)×100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우 최소20%)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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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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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전면공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조성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함
      상업1(Ⅰ)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상업2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
      (Ⅰ,Ⅱ,Ⅲ)            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상업1   상업3(Ⅰ)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
상업2    상업5               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함
상업3
       (Ⅰ,Ⅱ)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
상업5
      상업7(Ⅰ)    대지내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
상업7
       상업8      공지       지 아니함
상업8
       (Ⅰ,Ⅲ)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상업9
근생1    상업9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근생2   (Ⅰ,Ⅲ,Ⅲ)            정차를 금지함.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함
      ·근생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
       (Ⅰ,Ⅱ)             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근생2(Ⅰ)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
                         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
                         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간
                         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공개공지
                        •인접대지와의 관계, 도로망, 녹지축과 연계되는 위치에 설치토록
                         하며, 해당필지의 개발주체가 개별건축시 조성함
      상업4(Ⅰ)
상업4                     •광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건축물 전면에 배치되도록 함
       상업6
상업6                     •공개공지는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하며, 바
      (Ⅰ~ V)
                         닥의 높이는 인접도로의 보도높이와 같게 조성함
                        •공개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피로티 구조로 설치할 경우 4m 이상의 유효높이가 확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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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업1     상업1              □공공보행통로
상업2   상업2(Ⅰ)             •대지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
                 대지내
상업5   상업5(Ⅰ,Ⅱ)            가 개별건축시 조성토록 하며,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공지
상업9   상업9(Ⅱ)             •공공보행통로 폭원은 최소 3m 이상 설치토록 하며, 통로내는 주차장·
업무1   업무1(Ⅰ)              담장·화단·환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
                          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
                          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
                          구를 설치할 수 없음
                         -대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단지의 한 면이 폭 25m 이내의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
                          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교통
공통      공통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함
                 처리
                         □대지내 차량동선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
                          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
                          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
                          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
                          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차량출입구
                         •획지가 2개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와 면할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함
                         •상업·업무시설내에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획지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차량출입구를 2개소 허용함
                         •공동건축 또는 획지합필할 경우 개발단위를 기준하여 상기의 차량
                          출입구 설치방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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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업2
상업2
       상업4              □부설주차장의 설치
상업4
상업8    상업8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

상업9    상업9               상’과‘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중 많

·단독1   ·단독1              은 것 이상 확보함
단독3    단독3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
단독6    단독6               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주차장법’및‘원주시주차장설치
단독8    단독8               및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
·근생1
       ·근생1              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함
근생2
       근생2

                부설      □주차장

                주차장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설치       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은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상을 지상주차장으
공동1~   공동1~
                         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제공
공동10   공동10
                         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
                         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
                         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내조경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
                         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
                         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동1~   공동1~             •통 경 구 간 ,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식재
                경 관
공동10   공동10              및 조 경 처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공동주택 단지 조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
                         면적으로 본다.
                        •간 선 도 로 변 에 면 한 공 동 주 택 용 지 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 성 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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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통경구간

공동1   공동1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를 축으로 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여, 단지내

공동4   공동4               주민들의 시야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
산업4   산업4              •일부 산업단지의 획지분할선을 축으로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우수활용시설(권장)

                       •우수활용시설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
               환경관
                        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공간의 설치 중 최소 2가
공통    공통       리(권
                        지를 설치 또는 설비할 것을 권장한다.
                장)
                       □환경친화적자재사용(권장)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녹지면적률(권장)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은 보행로및광장,어린이놀이터,운동장,휴게소,

                        옥상녹화중 수목이나초화류등으로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

               공원       수식재면적)을 말하며, 녹지면적(식재면적)률의 산출은 다음 산식
공통    공통
               및 녹지     에 의거한다.

                       -산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대지면적)×100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30%이상(전용면적 60㎡이하의 블록인 경

                        우 최소20%)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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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사회통합위원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사회통합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781호, 2009.10.19.) 제정에 따른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6조(특수관인), 제38조(등록)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합위원회 직인 및 청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사용개시일자:2009년 10월 19일
 -등록인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의인(직인)




                        사회통합위원회의인(청인)




 -전자이미지관인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의인(직인)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노동부 소관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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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한 경우 고용제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전화 02-2110-7192, 팩스 02-504-
 6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33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 4.10.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및 재고용신청기한의 차별적 적용
 나. 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전화 02-2110-7192, 팩스 02-504-
 6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1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희상리인포스(대표이사 노광근)
 나. 전화번호:①02-518-1815
2. 명    칭:Peel-Ply Type 아라미드 스트립 부재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내진 보강 및 구조물 보
 강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Peel-Ply (Polyester Fabric)를 양면부착 일체화하여 인발한 Peel-Ply type 아라미드 스트립을
 이용한 보강공법으로 부재 표면에 부착된 Peel-Ply 질감에 의해 생성된 요철로 인하여 부착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 보강함에 있어서는 열화된 콘크리트 표면
 은 취핑(chipping)하고 취핑한 경우에는 취핑(chipping)된 부위를 보강하고자 하는 콘크리트표면
 에서 부재 두께를 제외한 깊이만큼 고강도 모르타르로 채우고 Peel-Ply를 제거후 아라미드 스트
 립을 부착함으로서 기존의 “콘크리트면에 보강재를 부착하는 공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콘크리트
 계면 탈락에 의한 보강성능 저하의 문제점을 개선한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기술임.
       <기술범위>

 Peel-Ply(Polyester Fabric)를 양면 부착한 아라미드 스트립 부재를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을 보강하는 내진보강 및 구조보강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81
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23호
 재해구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연금품은 허가를 받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상시 또는 자연재난 피해규모가 적어
  의연금품 모집 허가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 국민들의 기탁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
  하지 않음.
  -이에 허가받은 모집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
   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나.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의연금품의 정의를 모집자가 모집한 금품과 자발적으로 기탁 받은 금품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함.
 나. ‘자발적 기탁’의 정의를 신설함.
 다.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 접수 규정과 배분규정 등을 신설함.
 라.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 등의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 접수 및 전달하는 규
  정을 명확히 함.
 마. ‘자발적 기탁’ 정의 신설에 따라 지역구호센터의 장의 의연물품 접수규정을 명확히 함.
 바. 기존 법령상의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함.
 사.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 접수자의 출연강요 금지
 아.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의 용도를 명확히 함.
 자.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재해구호
  협회가 자발적 의연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함.
 차. 개정된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카. 개정안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에 따라 국회 상정중인 규정은 동 규정의 문구를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번지 이마빌딩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02-2100-5437, 팩스:02-
  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
  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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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16호                       관             보            2009.10.23. (금요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
○신규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2009년 10월 19일
 -등록관인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보통징계위원회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9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
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TFA 10                    2009-057

                                             TFA 20                    2009-058

                                             SEA GRANDPRIX 500         2009-059

               츄고쿠       경남 김해시 한림면 SEA GRANDPRIX 1000                 2009-060
방오시스템
          삼화페인트(주)        퇴래리 972번지          SEA GRANDPRIX CF-10       2009-061

                                             RAVAX AF                  2009-062

                                             SEA GRANDPRIX CF ACE      2009-063

                                             SEA GRANDPRIX 330 ACE     2009-064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2009년 10월 19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9-33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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