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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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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ID>gildong</USERID>
       <NAME>홍길동</NAME>
       <POSITION>행정주사</POSITION>
       <DEPT>총무과</DEPT>
       <ORG>행정자치부</ORG>
       </PERSON>
       <DATE>2005-10-20 11:51:14</DATE>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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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LEVEL>final</LEVEL>
      <SANCTION type=”결재” result=”승인”>
       <PERSON>
       <USERID>chulsoo</USERID>
       <NAME>김철수</NAME>
       <POSITION>과장</POSITION>
       <DEPT>총무과</DEPT>
       <ORG>행정자치부</ORG>
       </PERSON>
       <DATE>2005-10-20 11:51:14</DATE>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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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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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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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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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MENT>
  </ATTAC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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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전자시스템으로의 전송시 헤더파일 예제(header.inf)
 type=send
 date=2005-10-20 11:36:38
 sender=adm131000006
 receiver=doc131000002
 sender_userid=gildong
 receiver_userid=gildong
 sender_email=gildong@test.go.kr
 sender_orgname=행정자치부
 sender_systemname=업무관리시스템
 administrative_num = DCT9676f233227240288971051019110402
부록 5.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으로의 전송시 헤더파일 예제(header.inf)
 type=perform
 date=2005-10-20 15:49:49
 sender=doc131000002
 receiver=adm131000006
 sender_userid=gildong
 receiver_userid=gildong
 sender_orgname=행정자치부;1310000
 sender_systemname=eNALA
 administrative_num=DCT9676f23322724028897105101911040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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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도의 도입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에 따른 평
 가, 경력평정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영 제20440호, 2007.12.13. 공
 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를
 도입하고 팀제에 적합하도록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
 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의 범위 확대
  (1) 상급자만 평정자·확인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는 팀제 도입 등 지방행정 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내재됨.
  (2) 평정자를 직근 상급·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감독자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
   급·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감독자 중에서 지정하되, 직근 상위·상급감독자가 없을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개선
   함.
  (3) 상위감독자에 의한 평정이 가능해 짐으로써 팀제 시행 등 제도변화에 따른 평정자·확인자
   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용권자의 확인자 배제를 통하여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이 기대
   됨.
 나. 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등 개선
  (1) 성과계약에 의한 성과평가실시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세부운영 방안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업무목표 설정 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등은 성
   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각각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성과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및 목표달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다. 근무성적평정방법 개선
  (1)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및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방
   법 개선에 따라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4급이상 공무원 등은 업무목표별 또는 성과계약의 목표달성도를 평정점으로 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등은 근무평정시 근무성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로 평정하되, 필요시 직무수행태도를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할의 범위내에서 평가하도록 함.
  (3) 실적중심의 근무평정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및 목표달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라. 성과면담제 도입
  (1) 현행 근무성적평정서는 피평정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결과중심으로 작성되어 개인실적과 조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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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의 연계성 부족 및 평정결과에 대한 피드백 효과가 미흡함.
  (2)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계획 수립시부터 최종평가시까지 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 근무성적평정시 활용하도록 함.
  (3) 평정자와 피평정자간 성과면담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평과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
 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
  (1) 현행 규정상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평정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과 불
   신이 상존함.
  (2)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하고, 피평정자는 평정결과
   에 불복할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확인자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일부 자격증 가점 폐지 및 조정
  (1) 정보처리 능력 향상, 직렬통합에 따라 일부 자격증 가점을 폐지·조정 등 개선할 필요가 있
   음.
  (2)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증 가점”과 복수로 인정되던 “외국어 가점”은 1개에
   한하여 인정하고, 직렬통합에 따른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인정범위를 담당직무와 유사한 자격
   증으로 제한함.
  (3) 자격증 가점 인정대상·범위 축소 조정 및 직무관련 자격증을 담당직무와 유사한 자격증으
   로 제한 인정함으로써 가점의 의미 및 취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개선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을 일정한 기간이내로 운영하고, 반영비율
   도 승진직전 근무성적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승진에 임박해서만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인식
   이 팽배함.
  (2) 일부가점 폐지·조정에 따라 가점총점을 축소 조정(7.26점→6.38점)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만 반영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은 최저반영기간만
   정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3) 시·도교육청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 제고 및 조직의
   성과향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참조 : 지방교육혁신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
  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전화 (02)2100-6355~6358, 팩스 :
  (02)2100-6359)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270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구 창성동 117-6 정부합동청사 517호)



⊙법무부공고제2008-7호
 「사면법 시행령」 및 「사면법 시행규칙」을 각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5일
               법무부장관

             사면법 시행령 및 사면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사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1. 제안이유
 2007년12월21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
 라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의 공개범위
  (1)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 등·이라
   한다.)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의결서
  (2) 사면심사위원에서 특별사면 등의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사안과 관련된 회의록
  (3) 개인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공개하며, 다만 위원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나. 삼사의 공개시기
  (1) 의결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이 있은 후 즉시 공개
  (2)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이 있은 후 10년 경과시 공개
 다. 심사의 공개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름

◇사면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7년12월21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
 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특별사면 등·이라 한다.) 상신
  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함.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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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1) 법무부 차관,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보호국장·교정본부장·감찰
  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면된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이 없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
라. 위원의 회피
 위원은 사면심사의 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
 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함.
마. 간사 등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됨. 단, 법
 무부장관은 다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음
바. 회   의
 (1) 위원장은 특별사면 등 상신의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사. 심사사항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 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관한 의
 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의결서
 (1)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
  면 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한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2) 심사과정에서 개별 위원의 의견을 의결서에 표시하지 아니하며,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함.
자. 회의록
 (1)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
  회의 심사 의견 기타 주요논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2)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회의록에 개별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차. 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거나, 회피의무를 위반한 때, 직무와 관련하여 법률
 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원인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
 로 수행하기 어려움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음
카.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274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3. 의견제출
 본 사면법 시행령 및 사면법 시행령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8
 년 2 월14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사 문홍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503-7052-3
  -fax : 02-3480-3099
  -e -메일 : 208-208@hanmail.net



⊙산업자원부공고제2008-15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해외자원개발사업 자
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
1.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사       업       명        2008년 예산         융      자    대       상      자

○해외유전개발                    302,600백만원            해외석유개발사업자
                                                                    투자위험보
○국내 대륙붕개발                   55,000백만원            국내석유개발사업자
                                                                     증기관
○해외광물자원개발                   68,400백만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계                426,000백만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업무 대행기관 및 융자금 실수요자
  1) 융자업무 대행기관
   가) 석유개발융자 : 한국석유공사
   나)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 :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융자금 실수요자에게 대출
  2) 융자금 실수요자
   가) 해외석유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
        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
   나) 국내석유개발사업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

                                      275
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4. 신기술범위 (요약)
 ○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 이송배관 라인구조
 ○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 이송배관 라인 시공방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6호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
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5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법인 허가 내역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전능력의 향상, 개발과 보전의 조
       (사)     서울시 서                        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사업
                                  2008.                                    정책
324 누리환경 초구 방배 김형철                        ○ 환경보전 행정능력의 제고·신장에 기                 신규
                                  01.17                                   총괄과
      경영원      동 919-1                     여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수집, 발간 및
                                           보급사업



⊙관세청공고제2008-2호
     2008년도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제25회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5일
                    관     세   청   장
1.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ㅇ행정법개론
  제1차시험         ㅇ관세법개론
  (객관식)         ㅇ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ㅇ무역영어

                 ㅇ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포함)
  제2차시험         ㅇ관세율표 및 상품학
  (주관식)         ㅇ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ㅇ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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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
         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라) 투자위험보증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에 따라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
         12조의7에서 정하는 기관
 나.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 원리금 상환·감면,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20호(2007.10. 9.)「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
   자기준」에 의하고,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
3.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유전개발팀(02-2110-5439), 산업자원부 광물자원팀
  (02-2110-5435), 한국석유공사 융자팀(031-380-2381),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금융팀
  (02-840-5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8-1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 : 삼성전력 (대표 : 정경환)·엘지전력㈜ (대표 : 정토환)
 ○주민(법인)등록번호 : 570913-xxxxxxx·194211-0018475
 ○주   소 : 경남 창원시 팔용동 177-9·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72-3
2. 신청기술명 : 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 이송배관 라인구조 및 시공방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송전철탑 건설시 철탑기초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하여 하단 공터에 고압펌
  프카를 설치하고 레미콘 차량의 콘크리트를 송전철탑이 건설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기초콘크
  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이송하는 이송배관 라인구조 및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로
  경사가 심한 계곡 (15~30°)과 협곡을 통과할 수 있는 공법, 장거리 또는 심한 경사에서 콘크리
  트 압력을 증가시키는 중간압송장치,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연결부의 커플링 구조에 관한 기술
  등으로 공기단축,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친환경적인 기술과 공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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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다.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점수계산
  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8. 기타사항
 가. 2007년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2008년도 2차시험에 응시할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응시할 수 있음
 나.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기재 누락·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첫 시간은 09:00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매 시험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라. 입실 후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이 끝날 때 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앞 시간에 응시하지 않은 경
  우 다음 시간에 응시할 수 없음
 마. 응시자는 응시표·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할 경
  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음
 바.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관세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사. 1차시험은 OMR카드로 채점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2차시험
  은 검은색 또는 청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연필 등은 사용불가)해야 함.
 아. 2차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부 과목 미응시자는 영점 처리함에 유의
  하시기 바람
 자.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확인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13) 또는 관세국경관리
  연수원 행정과(031-240-2312) 또는 관세고객지원센터(1577-8577) 로 문의하시기 바람



⊙문화재청공고제2008-4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소재 사적 제45호 “경주장
항리사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1 월25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예고
 가. 보호구역 지정 예고내용
  ○대상문화재 : 사적 제45호 경주장항리사지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81번지 일원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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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지정 예고대상 : 4필지 7,402㎡
                              지적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주                       소
                              (㎡)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77 호수
 1    장항리         산514    임   1,190   1,190   권혁진
                                                    마을 306-404
                                                    울산 남구 무거동 840 쌍용스윗닷홈
 2         〃      산515    임   1,587   1,587   김정애
                                                    102-702

 3         〃      산516    임   2,777   2,777   김원만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13

                                                    울산 남구 무거동 840 쌍용스윗닷홈
 4         〃      1084    전   1,848   1,848   김정애
                                                    102-702

      계             4필지       7,402   7,402

 나. 보호구역 지정 예고사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연접된 부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 하는 것임.
2. 보호구역 지정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보호구역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재팀, 경주시 문화재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팀 : 전화 053-950-3459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062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 042-481-4841, 4842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
       적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7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공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인
체위해성, 환경위해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적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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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공고제2008-1호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의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25일
                    무 역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2 월27일(수) 16 : 00~
2. 장   소 : 기술표준원 소강당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08년 2 월12일(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
   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 : 427-716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본관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전     화 : (02) 2110-8927, FAX : (02) 504-6403
 ○전자우편 : jy00@moc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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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 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시험의 일부면제
 가. 2007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금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의 일부 면제사항을 응시
  원서에 기재한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함.
 나. 관세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시험 일부 면제사항을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자는 다음과 같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함.
  ○제1항제1호 해당자 : 1차시험 전과목 면제
  ○제1항제2호 해당자 :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과목 중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
      급에관한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면제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일자        시험시간 및 과목                시험장소(공고)            합격자 발표

                   ○1교시(09:30~10:50)
                                                                   5월28일(수)
                   관세법개론, 대외무역법           3월14일(금) 별도공
1 차    4 월 6 일                                                   (관세청 홈페이지
                   및 외국환거래법                         고
시험        (일요일)                                                및 관보를 통해 공고)
                   ○2교시(11:30~12:50)       (관세청 홈페이지)
                   행정법개론, 무역영어
                   ○1교시(09:30~10:50)
                   관세법(환특법 포함)
                   ○2교시(11:30~12:50)           5월28일(수)               9.26(금)
2 차    7 월13일      관세율표 및 상품학             (1차시험 합격자발표            (관세청 홈페이지
시험        (일요일)    ○3교시(14:10~15:30)               시 공고)       및 관보를 통해 공고)
                   내국소비세법
                   ○4교시(16:10~17:30)
                   무역실무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등
 가. 원서접수기간

 접    수    구   분       접          수            기           간      접     수   시       간

  인터넷 접수                   2.18(월) 09:00~2.22(금) 24:00                24시간 연속

  일반서면접수                        2.18(월)~2.22(금)                       10:00~18:00

 나.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응시원서(소정양식에 최근 6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소속 기관장 또는 최종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1부(관세사법 제6조의2 각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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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응시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인터넷접수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비용, 카드결제 수수료 등)이
   추가 소요됨
 나. 일반서면접수
  (1) 원서교부 및 접수처

     교부 및 접수처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                 02-3438-1037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17               051-460-6035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8              032-452-3030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3                053-750-9532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627-1              062-600-2025

   대전세관 납세심사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3                042-930-3537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064-741-6331

   동해세관 통관지원계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17-1                033-532-7122

  (2) 접수방법
   ○원서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함.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세관 세관운영과로 등기우송(접수 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 상당 우표 첨부)를 동봉하여야 함.
   ○금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금년도 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1차시험 수험표를 계속
    하여 사용함(별도 원서접수 없음에 유의)
7. 합격자 결정
 가. 2008년도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5명으로 함.
 나. 합격자는 1·2차시험 모두 매과목 40점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하되, 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에 의하여 결정한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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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7호                          관               보               2008. 1.25. (금요일)
     2008년 1 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결과
                                                                                  용도승인
분류           품                 목   신    청      자       특                      성
                                                                                  (식용)
 콩
        1           RRS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glyphosate)내성          수입
(1종)

        1          MON810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cry1Ab)           수입

                                                   해충저항성(cry1F) 및 제초제
        2           1507           유한회사 듀폰                                         수입
                                                            (glufosinate)내성

        3           GA21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glyphosate)내성          수입


        4          NK60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glyphosate)내성          수입

                                                       해충저항성(cry1Ab) 및 제초
        5           Bt11            신젠타 종묘                                         수입
                                                           제(glufocinate)내성

옥수수     6            T25               아벤티스             제초제(glufosinate)내성         수입
(11종)

        7          MON863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cry3Bb1)          수입


        8           Bt176           신젠타 종묘                 해충저항성(cry1Ab)           수입

                                                        해충저항성(cry34Ab1/
        9        DAS-59122-7       유한회사 듀폰                 cry35Ab1) 및 제초제         수입
                                                            (glufosinate)내성
                                                   제초제(glyphosate)내성 및 해
        10        Mon88017         몬산토코리아(주)                                       수입
                                                           충저항성(cry3Bb1)

        11         MIR604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변형cry3A)             수입


        1            531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cry1Ac)           수입

면화
        2            757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cry1Ac)           수입
(7종)

        3           1445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glyphosate)내성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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