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다. 제출하는 곳 교육과학기술부 미 인재정 관 대입제도과
                                 :                                   래               책


      ◦ 전화 02 2100 6392( AX 02 2100 6969)
                     :       -           -           F       :       -           -


      ◦ 주 (110 760) 서 시 종로구 세종로 77 6 정부종합청사 705호
              소 :                -               울                                       -


                       교육과학기술부 업교육지원과 또는 대입제도과                           직


     라. 입법 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예                                             더                                   알                                            홈페  이지
      (http www.mest. o.kr)의 “정보마당 법 정보 입법 고”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                       g                                   /   률           /       예           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8호
             한 EU TA 서비 에 관한 분 해결 패 명부 후보자 재공고
                             -       F           금융              스                       쟁           널                   모집


   「대한 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외교통
           민                                                                                         널


상부 규 제183호)에 따라 한 EU TA 협정 제7.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 에 관한 분 해
       예                                             -       F                                                           금융           스           쟁


결 패 명부에 등재 패 의장 및 패 위원 후보의 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널                         될           널                   널                           모집


      2011년 9 20일        월


                외교통상부장관
.
I    모집 배 경
   1.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TA)의 이행과정에서 한 EU TA 제7장에 따라                              F                               ·     F                      배


      타적으로 발생하는 서비 에 대한 분 이 발생할 경우 중재재판부 역할을 담당할 패 의 명부
                                         금융              스                       쟁                                                            널


     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 일 적으로 TA 분 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 의장과 2명의 패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                  F               쟁                                                           널                        널


     한 EU TA 서비 분 해결 패 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 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         F           금융              스           쟁               널                                       널


     패 위원 후보 5명, EU 회원국 국적의 패 위원 후보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패 명부를 설치
       널                                                                         널                           총                            널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니다. (협정문 제7.45조)         습


     o 패 명부(panel roster) TA 분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널                                     란 F                 쟁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 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 하고자                                          속                                            모


       하는 목적으로 TA 분 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F           쟁


   3. 정부는 제3국 국적의 패 의장 후보의 경우 추 을 통하여 하고, 우리나라 국적의 패 위원 후
                                                 널                                       천               모집                                   널


     보의 경우 아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 의 지원을 통하여 하고자 합니다.
                             래                                                   들                               모집


     o 패 의장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각자 제3국 국적의 패 의장 후보명단을 준비하여 상
           널                                                                                                      널


       호 합의하에 5명을 선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5명을 패                                     못                                                     널


       명부에 등재할 계 입니다.                    획


     o 패 위원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EU에서 각자 선정한 자국 국적의 패 위원 후보 5명이 패
           널                                                                                                                  널                    널


       명부에 등재 정입니다.          될 예


   4. 번 공고를 통하여 하는 후보자 명단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절차규정」(대
      금                                  모집


     통령 령 제288호)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정입니다.
              훈                                                                                                               될 예


II. 서비 패 명부 패 의장 후보 추 절차
     금융           스          널               널                               천


   5. 패 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 와 같 니다.
          널                                                      래           습


     ① 대한 국 또는 EU 회원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 대한 국 또는 EU 회원국과 특수한
                  민                                                                                  운데              민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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