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8    서울대학교치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병원설치법     지원회사 설립 허용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시              행:‘11년 1월
                 부분에서 학교로서의 지위 부여

9    국립대학치과병 ○국립대학치과병원 부대사업으로 경영지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지
     원설치법(일부)    원회사 설립 허용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제세공과금 감면 ○시 행:‘11년 1월
                 부분에서 학교로서의 지위 부여
10   지방교육재정교부 ○특별교부금의 재원 규모 조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금법(일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 신설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시 행:‘11년 1월
11   장애인 등에 대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 실시 기관 ○법제처제출: 6월 1일까지
      한 특수교육법    의 명칭이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육진흥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시 행:12월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관련 조항 일
                 부 개정
12   도서·벽지교육    ○「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조(정의) 각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진흥법(일부)    호에 정한 도서·벽지지역을 구분 하여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규정                              ○시 행:12월
13   원자력법(일부)   ○기술료 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대한 안전조치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시 행:12월
14   초·중등교육법2   ○재능이 우수한 자의 조기진급, 조기졸업 ○법제처제출: 6월 1일까지
        (일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주체를 ○국회제출:9월 1일까지
                 국가에서 시·도로 변경                    ○시 행:‘11년 11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5.25)」제 정 에 따 라 법 제24조
                 (전공과의 설치·운영)와 관련된「초·중
                 등교육법」제56조(전공과 설치) 조항 일
                 부 개정
15 사립학교법2(일부) ○사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하여 임원취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임 승인, 재산처분 허가 및 정관변경 인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가 사항 등을 보고제로 전환                 ○시 행: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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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명공학육성법   ○정부조직개편(’08.2)에 따른 생명공 ○법제처제출: 9월 15일까지
        (일부)     학 육성 관련 부처 역할 수정          ○국회제출:11월 15일까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수정        ○시 행:12월
                ○LMO 관련 사항 삭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에 규정
17     유아교육법    ○직장부설유치원 위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전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마련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공립 원장 평가·공모제 근거 마련        ○시 행:‘11년 3월
                ○유치원 운영위원회 근거 마련
                ○유치원 정보 공시제도 근거 마련
                ○지자체의 유치원 경비 지원 조례 제정
                 의무 규정

□외교통상부(2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외무공무원법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해 무보직기간에 따 ○법제처제출: 1월 14일
        (일부)     른 당연퇴직제도 도입               ○국회제출:2월 26일까지
                ○외무공무원 가족의 외국국적 취득시 사전 ○시 행:4월
                 승인 폐지
                ○재외근무시 복무 관련 제한사항 및 의료
                 지원에 관한 근거 신설
                ○국가공무원법과의 괴리조항 개정
                ○외무공무원법 준용 대상 재외공무원 범위
                 에 지방공무원 추가
 2    여권법(일부)   ○현지법 위반 등 일정요건을 갖춘 국민 ○법제처제출: 2월 26일
                 에 대 해 1~3년 간 “여 권 의 사 용 제 한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등”을 가능케 하는 조항 신설          ○시   행:6월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음
                 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국가로
                 입국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21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민법(일부)   ○만 20세로 규정된 현행 민법의 성년연 ○법제처제출:‘09년 11월
                 령을 만 19세로 하향              ○국회제출:1월 31일까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시 행:‘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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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2   특정범죄자에 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 확 ○법제처제출: ‘09년 11월
    한 위치추적 전     대 및 기간의 상향조정                ○국회제출:1월 31일까지
    자장치 부착 등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실시                 ○시   행:공포 후 6개월
     에 관한 법률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2회 이상’ 개
       (일부)      념의 명확화 등 실무상 제기된 문제점
                 정비
3     민법2(일부)   ○부모 이혼 등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 친 ○법제처제출: ‘09년 12월
                 권자로 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국회제출:2월 15일까지
                 심리를 거쳐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 ○시 행:공포 후 1년
                 로 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
                ○입양의 취소, 파양, 양부모 사망, 단독 친권
                 자의 친권 상실 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 부 또는 모 등이 친권자
                 로 되거나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부모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된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형법(일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회적 ○법제처제출: ‘09년 12월
                 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등 ○국회제출:2월 15일까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안에 따라 ○시          행:공포일
                 감경을 하지 않고 죄질에 부합하는 양
                 형이 가능하도록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
                 경대상으로 개정
                ○유기징역형과 유기금고형의 상한을 15
                 년에서 20년으로, 가중시 30년으로 함
                ○유기징역형 가중시 상한과 균형을 이
                 룰 수 있도록 사형과 무기징역·무기
                 금고를 감경할 때 그 상한을 30년으
                 로 하고, 하한을 각 20년과 15년으로
                 함.

5   공익법무관에 관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각급기관에 정부 ○법제처제출: ‘09년 12월
     한 법률(일부)    법무공단을 추가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시 행: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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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           ○법제처제출: ‘09년 12월
     의 전자문서 이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용 등에 관한 법                               ○시 행:4월
        률(제정)
7     등기특별회계법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 ○법제처제출: ‘09년 12월
         (일부)     정된 적용기간을 연장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시 행:공포일
8    성폭력범죄의 처벌 ○13세 미만 피해자가 성년(만20세)이 될 ○법제처제출: ‘09년 12월
     및 피해자보호 등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하는 규정 신설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시 행:공포일
         (일부)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 신설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9    치료감호법(일부) ○수 개의 치료감호가 충돌하는 경우 치 ○법제처제출: 1월 31일까
                  료감호 집행순서 또는 방법 규정 신설        지
                 ○출소자에 대한 무상 진료 및 약품 제공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의 근거규정 명문화, 보호관찰 기간 연 ○시        행:공포 후 6월
                  장(3년→5년)으로 출소자에 대한 지속
                  적 관리·감독 강화
                 ○출소하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사회복귀 도모

10     상법(일부)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 총수의 3 ○법제처제출: ‘09년 12월
                  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모든 주주에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게 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시 행:공포 후 1년
                  수 있게 함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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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1    부동산 등기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법제처제출: 1월 31일까지
        (전부)     방식을 원칙화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등기신청절차,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시 행:공포 후 6개월
                 등 조문 정비

12    교정공무원법    ○교정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신분보장 등 ○법제처제출: 3월 31일까지
        (제정)     에 있어「국가공무원법」의 특례 적용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교정조직 특성에 맞는 계급체계 마련        ○시 행:‘11. 7. 1.
                ○교정공무원의 임용자격 강화
                ○우수인력 특별채용 근거 마련

13     공증인법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감요 ○법제처제출: 3월 31일까
        (일부)     구사무 감축계획에 따라 대리인에 의         지
                 한 공정증서 원본 열람·등본 교부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청구 시, 인감증명서 요구 규정 개정       ○시   행:공포일

14     변호사법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해산시 손 ○법제처제출: 4월 30일까
        (일부)     해배상준비금 예치의무 규정 신설           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공포 후 6개월

15   비송사건절차법 ○「신탁법」 전면개정으로 필수적 신탁재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일부)     산관리인 선임,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허용 등 법원의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시 행:공포 후 1년
                 관련 재판규정 마련

16    복합운송법     ○운송인간 책임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분쟁 ○법제처제출: 7월 31일까지
        (제정)     예방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모든 운송 구간에서 통용되는 복합운송 ○시 행:공포 후 6개월
                 증권 도입
17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하여금 국내 ○법제처제출: 8월 30일까지
        (일부)     로펌과 함께 국내외 법적 쟁점이 혼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재된 사건을 공동 수임하여 처리하고 ○시 행:’11년 4월 30일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

18   질서위반행위규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부과를
       제법(일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정비
                                            ○시 행:’11년 7월

                                  113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9    남북 주민간의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에 대한 처리 방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가족관계 및 상     안 마련(후혼 보호)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속 등에 관한 특 ○남북 주민의 공동상속 시 남한주민에게 ○시 행:공포 후 6개월
       례법(제정)     기여분 인정
                 ○북한주민이 상속,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그 재산
                  에 대한 처분, 국외 반출을 제한할 법
                  적 근거 마련(재산관리기구 설립)
20 공익신탁법(제정) ○공익신탁 설정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환
                                             ○국회제출:12월 15일까지
                 ○공익신탁의 자산운영 방법 자율화
                                             ○시 행:공포 후 1년
                 ○가칭 ‘공익신탁위원회’ 설치로 관리·감
                  독 권한 일원화
21   채무자 회생 및 ○도산절차 남용 방지를 위한 도산감독기 ○법제처제출: 9월 30일까지
     파산에 관한 법     구 설치                       ○국회제출:12월 30일까지
        률(전부)    ○자동중지제도 도입                  ○시 행:공포 후 1년
                 ○「신탁법」 전면개정으로 유한책임신탁의
                  파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절차규
                  정 마련

□국방부(14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국군포로의 송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강화             ○법제처제출: 4월 1일까지      국정
      환 및 대우 등   ○제3국 체류비용 지원규정 정비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과제
      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 정 ○시 행:공포 후 6개월
        (일부)      착지원
 2   군인연금법(일부) ○연금산정 기준보수의 변경                ○법제처제출: 4월 15일까지
                 ○연금지급률의 변경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유족연금액의 인하                  ○시   행:7월
                 ○기여금 및 부담금 인상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
 3   군법무관임용 등 ○군법무관 임용제도 정비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합격한 자를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 ○시 행:공포 후 6개월
                  도록 함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군 장학생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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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4      병역법    ○치료병력 확인을 위해 再신체검사 기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일부)    간 확대: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계속 치료 ○시 행:공포 후 6개월
               여부 확인 검사제도 도입
5   향토예비군설치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한 입·퇴소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법(일부)    시 사고에도 보상가료 규정 적용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하여 보충역에 ○시 행:공포 후 6개월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자는 예비군편성 제외
6    군수품관리법   ○군수품의 소요부터 획득, 사용, 보관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일부)    및 처분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동안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총수명주 ○시 행:공포 후 1개월
               기체계관리 제도 시행
              ○외국군과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의한
               군수품 획득 근거 마련
7   방위사업법(일부)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정책기능을 ○법제처제출: 7월 15일까지                  국정
               국방부 군수기능과 함께 국방부에서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과제
               수행                         ○시 행:공포 후 6개월
              ○무기획득(구매)과 운영·유지의 연계강
               화
              ○무기체계 총수명주기관리제 구현 등 국방
               기획관리체계 기능 보완
8   군인복지기본법   ○군 복지사업 재원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일부)    계를 포함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                           ○시 행:공포 후 3개월
9     군인복지    ○기금 성격별로 계정을 분리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
       기금법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지
       (일부)   ○기금 관리·운용 업무 위임 대상에         ○국 회 제 출:10월 31일 까
              ‘국방부 직할부대장’ 추가               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         ○시   행:공포 후 3개월
10 국방·군사시설이 ○원활한 회계운용이 가능토록 일부세입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전특별회계법    조항 개정 및 향후 효율적인 회계운용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일부)    을 위한 세입 대상범위 확대            ○시 행:공포 후 1개월
              ○원활한 군사시설 재배치사업 추진을 위
               한 세출대상 범위 확대
              ○무리한 요구로 인한 협의지연을 방지하
               기 위해 지역주민 편익시설 지원 규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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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1   국방·군사시설 ○군사시설 재배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사업에 관한 법 ○유휴군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 ○국 회 제 출:10월 31일 까
        률(전부)     의적 용도지역 변경 제한                  지
                 ○주변지역에 상응한 용도지역 변경을 ○시              행:공포 후 6개월
                  통한 토지매각수입 확대 방안 도입
12 군사법원법(일부) ○군사법경찰관리의 무기 및 장구 사용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
                  근거 마련                          지
                                                ○국 회 제 출:11월 30일 까
                                                 지
                                                ○시   행:공포 후 6개월
13      군인사법     ○비공사출신 조종장교 의무복무기간 연장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지
        (일부)      (10년→13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국제기구 현역 소요 직위에 채용될 경우 ○시 행:공포 후 1개월
                  휴직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규정
14   군용항공기 운용 ○영공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수임부대장의 독립적 업무수행 보장 및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일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권한의 위임· ○시 행:‘11년 7월
                  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
                  는 비행장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한정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27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가칭)창원마산진해시 등 통합자치단 ○법제처제출:‘09년 12월                    국정
     통합 및 지원 특    체의 설치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과제
      례법안(제정)    ○통 합 자 치 단 체 에 대 한 행 정·재 정 적 ○시 행:7월
                  특례,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경과
                  조치 등 규정
 2   지방세법1(일부) ○에너지효율 주택(그린홈) 취득세·등 ○법제처제출:2월 5일까지
                  록세 5~15% 경감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귀농인 농지 취득세·등록세 50% 경 ○시 행:공포 후 1개월
                  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
                  제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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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3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 ○법제처제출:1월 31일까
      안전관리법    부와 지자체 책무 및 예산 지원 근거         지
       (일부)    신설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지 ○시            행:공포 후 6개월
               방이양
4   재해구호법(일부)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 접수 및 배분 관련 ○법제처제출:1월 31일까지
               규정 신설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 접수 및 배분 관련 ○시 행:8월
               벌칙규정 변경
5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방법 개선           ○법제처제출:3월 2일까지
       (일부)   ○운전적성을 경찰관 등이 의료기기로 ○국회제출:4월 2일까지
               측정해 판정하도록 하고, 의료적 판단 ○시          행:‘11년 1월
               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신
               체검사 실시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대행 관련 ○법제처제출:2월 10일까지                   국정
       (일부)    조문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국회제출:4월 10일까지           과제
              ○방 재 산 업 육 성 및 신 속 한 응 급 대 ○시 행:6월
               책·복구 등에 필요한 물자, 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품질관리를 위한 방재
               제품·방재산업체의 지정 근거 신설
              ○방재분야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 근거
               조문 신설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7   정부조직법(일부)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경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시 행:5월
8   국장·국민장에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전부) ○임시공휴일 폐지, 장의기간 축소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장의범위와 행사 주관 명확화             ○시 행:6월
9    소방기본법    ○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발생시 소방방 ○법제처제출: 3월 15일까지
       (일부)    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 ○국회제출:5월 15일까지
               는 근거 마련                     ○시 행:‘11년 1월
              ○소방활동 방해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소
               방활동방해 시 벌칙조항 신설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
               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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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0    재해위험개선사   ○재해위험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행계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업 및 이주대책    획의 승인 처리기간 명시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에 관한 특별법 ○승인권자가 승인 처리기간 내 신청인에게 ○시 행:7월
        (일부)     가부 통보나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
                 도록 하는 규정(자동 승인제도) 신설

11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점용 허가 처리기간 명시              ○법제처제출:3월 31일까지
        (일부)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시 행:7월

12    다중이용업소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가입 의무화             ○법제처제출:4월 10일까지
     안전관리에 관한 ○영업주 외에 건물주에게도 안전점검의무 ○국회제출:6월 10일까지
      특별법(일부)    부여                            ○시 행:9월

13 소방시설 공사업 ○과태료·영업정지 중복 제재 완화                 ○법제처제출: 4월 15일까지
        법(일부)                                  ○국회제출:6월 15일까지
                                               ○시 행:10월
14    국가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법제처제출:4월 20일까지
        (일부)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국회제출:6월 20일까지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임 시 위 원 임 명 근 거 를 ○시   행:9월
                 법률에 마련
                ○별정·계약직의 질병휴직제도 신설
                ○계약직의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

15    지방공무원법    ○별정·계약직의 질병휴직제도 신설             ○법제처제출:4월 20일까지
        (일부)    ○계약직의 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             ○국회제출:6월 20일까지
                                               ○시 행:9월

16 소방시설 설치유 ○방화관리자의 고장 소방시설에 대한 보 ○법제처제출: 4월 25일까지                    국정
     지 및 안전관리    수 요구권 및 건물주 수인의무 신설           ○국회제출:6월 25일까지         과제
      에 관한법률    ○소방용품 국가검정체계 복수화               ○시 행:‘11년 4월
        (일부)    ○성능시험 기관 및 절차 등 개선
                ○전문시험기관 지정에 따른 평가 및 지
                 도·감독 근거 마련

17   경찰대학설치법 ○경찰대학 학과 개편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일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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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8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을 그간의 변화된 ○법제처제출:4월 30일까지
      설치·운영에     환경과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관한 법률     로 재정의                      ○시 행:‘11년 1월
        (일부)    ○책임운영기관의 선정방식 및 지정요건 재
                 정립
                ○운영상 자율성 및 인센티브 제고
19   대한민국재향경    ○경우회 사업범위를 상호간 상부상조를 ○법제처제출:5월 10일까지
      우회법(일부)    통한 친목 도모, 회원의 복지증진 등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과 이를 위한 수익·부대사업으로 함        ○시 행:‘11년 1월
20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지원특례법’으로 변경               ○법제처제출:4월 30일까 국정
        전부)     ○초광역개발사업 중 ‘남북교류·접경          지                       과제
                 권’ 개발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구지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정 및 각종 특례규정 등 신설           ○시   행:11월
21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과정 공개 확대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당사자로 하는    (부패·비리 근절)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계약에 관한 법 ○통합계약 제도 도입(예산낭비 방지)          ○시 행:‘11년 1월
       률(일부)    ○원가정보 제공, 시공품질 평가를 위한
                 법인 신설(예산낭비 방지)
22   재난 및 안전관 ○재난 사고 위험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법제처제출:6월 20일까지
     리기본법(일부)    의무화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시   행:‘11년 7월
23   비상대비자원관 ○기본계획지침의 작성주기 개선(매년→5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리법(일부)    단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비상대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시 행:‘11년 1월
                ○자원관리의 전자화시스템 구축
24    자치경찰법     ○시·군·구청장 소속하에 자치경찰대 ○법제처제출:7월 1일까지                   국정
        (제정)     설치 근거 마련                   ○국회제출:9월 1일까지            과제
                ○주민참여기구 설치 및 자치경찰의 사무 ○시 행:‘11년 1월
                 등 규정
25 지방세법2(일부) ○기업지원 활동 등 지방세 지원              ○법제처제출:8월 30일까지
                ○납세자 편의 및 징세 효율 제고          ○국회제출:10월 1일까지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시 행:‘11년 1월

26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서명’ 추가        ○법제처제출:8월 30일까지
        (일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권 ○국회제출:10월 30일까지
                 자 정비                       ○시 행:‘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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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27     전자서명법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한 기기인증체 ○법제처제출:9월 10일까지
        (일부)     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국회제출:10월 30일까지
                ○인증대상(사람→IT기기), 인증수단(전자 ○시 행:‘11년 10월
                 인증→바이오정보 포함)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부(6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문화예술진흥법                               ○법제처제출:2월 28일까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 개선
        (일부)                                 지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선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문화예술인 공제회사업 근거 마련
                                            ○시행:‘11년 1월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업의 변경 등록 및 신고의무 ○법제처제출:4월 30일까
 2
      ·이용에 관한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복제        지
       법률(일부)    재규정 완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8월 1일
 3     저작권법1    ○불법복제물로부터의 복제를 사적복제에
                                            ○법제처제출:5월 1일까지
        (일부)     서 제외
                                            ○국회제출:7월 1일까지
                ○공정이용제도 도입
                                            ○시행:‘11년 7월
                ○등록규정 정비
                ○알기 쉬운 법령화
 4     관광진흥법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관광지등 지원 ○법제처제출:6월 30일까 국정
        (일부)     시설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지                       과제
                 대한 이의제기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관광단지 개발 시 국·공유지 임대료 ○시행:‘11년 1월
                 감면으로 사업자 투자비 경감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과태료 합리화
 5     저작권법2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 처 제 출:7월 15일
        (일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규정 신설         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별 책임 제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한 요건 명확화                   ○시행:한·EU FTA 비준
                ○불법도구 등의 몰수·폐기               안 처리와 연계
 6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화하여 미술관 ○법제처제출:7월 15일까
     설립 및 운영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지
       관한 법률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제정)                                ○시행:‘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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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25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낚시 관리 및   ○낚시제한기준 설정                  ○법제처제출:1월 31일까
      육성법(제정)   ○낚시 제한·금지구역 지정               지
                ○유해 낚시도구 제조 등 금지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낚시터업 허가·등록제 시행             ○시    행:공포 후 6개월

 2   농산물품질관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 ○법 제 처 제 출:1월 31일까
       법(전부)     리법」을 통합하고 법의 명칭을 「농수        지
                 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국 회 제 출:3월 31일까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지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시행:공포 후 1년
                ○원산지표시 업무, 수산물가공 업무,
                 수산동물이식검역 기능을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
                 진흥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으
                 로 이관

 3    농약관리법     ○법명을 「식물보호제 관리법」으로 변 ○법제처 제출: 2월 28일
        (전부)     경                           까지
                ○위해성 농약 회수·폐기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부정농약 유통·사용자 처벌 강화          ○시행:공포 후 6개월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도입 등

 4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법제처제출:2월 28일까
       법(일부)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공시 및 품질        지
                 인증기관 지정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에 고의 또 ○시행:공포 후 6개월
                 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및 재심
                 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5   식품산업진흥법 ○「수 산 물 품 질 관 리 법」상 수 산 물 가 공 ○법제처제출:2월 28일까
        (일부)     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 통합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인증 및 우수 ○시행:공포 후 3개월
                 식품인증기관 지정 등 현행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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