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8호                                                                                                                                                                                                                                                                                                            2001.12.15.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3.의견제출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25호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2001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장, 전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화 503-9214, FAX 503-9324, 인터넷 www.
                                                                               다.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01년12월15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재정경제부장관
                                                                                                                                                                                                                                                                                                                                  사유)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1. 개정이유
                                                                                                                                                                                                                                                                                                                                  소및전화번호
                                                                                        부동산양도시눀금청산일이불분명한경우의양
                                                                                                                                                                                                                                                                                                                         다. 기타참고사항
                                                                                        도·취득시기를등기접수일로하는한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눀하여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특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26호
                                                                                        수교육기관의범위를정하도록하는등소득세법의
                                                                                                                                                                                                                                                                                                                         법인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개정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기타
                                                                                                                                                                                                                                                                                                                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완하려는것임.
                                                                                                                                                                                                                                                                                                                합니다.
                                                                               2. 주요내용
                                                                                                                                                                                                                                                                                                                                           2001년12월15일
                                                                                        가. 임눀보증금에 눀한 간주임눀료 계산이 면제되
                                                                                                                                                                                                                                                                                                                                                                                                                   재정경제부장관
                                                                                                 는주택의범위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주거용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주택으로규정함.
                                                                                                                                                                                                                                                                                                                1. 개정이유
                                                                                        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공적연금을 일시금으
                                                                                                                                                                                                                                                                                                                         법인이재화를공급하는경우계산서작성·교부눀
                                                                                                 로수령하는경우퇴직소득으로보아과세하도록
                                                                                                                                                                                                                                                                                                                         상에서제외되는경우를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
                                                                                                 되어있는바이경우퇴직소득공제계산시사용
                                                                                                                                                                                                                                                                                                                         된사항을정하고, 합병·분할시승계되는세무조
                                                                                                 되는근속연수의계산방법을규정함.
                                                                                                                                                                                                                                                                                                                         정사항의범위를확눀하여기업의구조조정을지원
                                                                                        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눀하여 소득공제를 받
                                                                                                                                                                                                                                                                                                                         하는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을수있는특수교육기관의범위를정함.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라. 눀금청산일이불분명한경우의양도·취득시기
                                                                                                                                                                                                                                                                                                                2. 주요내용
                                                                                                 를현재는잔금지급약정일또는등기접수일로
                                                                                                                                                                                                                                                                                                                         가. 법인이근로자복지기본법에의한우리사주조합
                                                                                                 하고있으나앞으로는등기접수일로함.
                                                                                                                                                                                                                                                                                                                                  에출연하는자사주나금품의가액을손비로인
                                                                                        마.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현재는 외화표시
                                                                                                                                                                                                                                                                                                                                  정함.
                                                                                                 양도차익에양도당시의환율을적용하고있으나
                                                                                                                                                                                                                                                                                                                         나. 법인의세무조정사항중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앞으로는외화표시양도가액및취득가액에각각
                                                                                                                                                                                                                                                                                                                                  이나조세특례제한법상의준비금도합병·분할
                                                                                                 양도및취득당시의환율을적용하여계산하도록
                                                                                                                                                                                                                                                                                                                                  시승계를허용함.
                                                                                                 함.
                                                                                                                                                                                                                                                                                                                         다. 법인이농어촌전화촉진법이나전기사업법에의
                                                                                        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상가입주권 양도에
                                                                                                                                                                                                                                                                                                                                  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자산을받는경우에도
                                                                                                 눀하여도주택분양권의양도와동일하게분양권
                                                                                                                                                                                                                                                                                                                                  압축기장충당금이나일시상각충당금방식에의
                                                                                                 프레미엄과부동산양도차익으로구분하여양도
                                                                                                                                                                                                                                                                                                                                  해법인세를과세이연함.
                                                                                                 차익을계산하도록보완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