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승욱 1980.08.0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종로구 효자동 30          2001.11.26 외국국적취득
석성만 1992.05.16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북 경산시 남천면 금곡리 363     2010.06.24 외국국적취득
이종학 1974.01.01 남 오스트레
                   일리아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455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어지원 1975.07.10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마포구 용강동 210-9       2010.10.19 외국국적취득
한진숙 1964.07.17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7-25      2010.11.24 외국국적취득
강영규 1992.03.12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7-25      2010.11.24 외국국적취득
강부연 1994.06.07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7-25      2010.11.24 외국국적취득
안재용 1982.07.02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306        2010.03.29 외국국적취득
김여라 1982.03.02 여 오스트레
                   일리아 경북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 540     2010.03.29 외국국적취득
이은아 1983.07.17 여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75       2009.08.13 외국국적취득
이강희 1992.12.11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구 신당동 107-51       2010.12.02 외국국적취득
신주화 1982.06.05 여 오스트레
                   일리아 충북 괴산군 불정면 신흥리 336     2006.08.28 외국국적취득
이근선 1963.02.12 남 뉴 질 랜 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6   2007.05.07 외국국적취득
전현숙 1962.02.28 여 뉴 질 랜 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6   2007.05.07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92.07.10 여 뉴 질 랜 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6   2007.05.07 외국국적취득
이지우 1995.01.16 남 뉴 질 랜 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66   2007.03.13 외국국적취득
강성우 1994.01.06 남 뉴 질 랜 드 서울 송파구 장지동 273       2006.08.07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1994.02.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동리 359     2010.10.21 외국국적취득
이현진 1995.09.17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동리 359     2010.08.19 외국국적취득
심연옥 1967.08.16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1-70      2010.11.04 외국국적취득
이주명 1992.10.2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1-70      2010.11.04 외국국적취득
이주승 1994.07.20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1-70      2010.11.04 외국국적취득
박예영 1975.12.02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921-16      2011.02.04 외국국적취득
김은수 1971.01.22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9-13        2008.10.24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7.03.13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348           1992.11.20 외국국적취득
                              38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주지동 1962.02.20 남 아 일 랜 드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7-2   2009.12.08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1.08.31 여 아 일 랜 드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7-2   2008.07.09 외국국적취득
 주용현 1993.03.23 남 아 일 랜 드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7-2   2009.10.01 외국국적취득
 주용훈 1996.12.11 남 아 일 랜 드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7-2   2009.10.01 외국국적취득
 지현숙 1956.01.29 여 미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67     1979.06.13 외국국적취득
 윤지호 2001.03.22 남 미 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0     2010.12.07 외국국적취득
 윤지훈 2006.01.04 남 미 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0     2010.12.07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71.02.18 여 미 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60     2010.12.07 외국국적취득
 박병희 1989.06.25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송선하 1957.12.06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94       1983.11.22 외국국적취득
 김태욱 1993.11.11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13      2010.09.17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97.02.19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13      2010.09.17 외국국적취득
 박춘분 1958.06.0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34          1990.02.21 외국국적취득
 김세광 1952.09.1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34          2008.09.17 외국국적취득
 이득재 1991.05.09 남 미 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46    2006.09.26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71.10.03 여 캐 나 다 울산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506   2004.06.21 외국국적취득
 고동환 1983.01.05 남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65   2004.06.23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84.02.03 남 캐 나 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석지리 478   2004.08.03 외국국적취득
 이승곤 1957.03.10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168       2002.12.05 외국국적취득
 김수지 1942.04.23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192   2011.03.15 외국국적취득
 전갑진 1939.03.20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192   2011.03.15 외국국적취득
 박찬은 1990.11.02 남 캐 나 다 대구 수성구 삼덕동 518       2007.10.10 외국국적취득
 박세미 1986.02.04 여 캐 나 다 경기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171   2010.12.04 외국국적취득
 최 정 1953.10.11 남 캐 나 다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240     2011.01.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1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4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정순경 1971.03.24 여 중 국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14 2010.10.11 재취득
   최홍 1975.12.03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 425 2011.03.04 재취득
                           39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신고일자 신고사유
 김기인 1952.06.25 남 무 국 적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03                                2011.03.07 재취득
딘티뒤엔 1982.06.23 여 무 국 적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182                              2010.09.29 재취득
넹금싸이 1986.12.08 여 무 국 적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182                                2011.03.11 재취득
스레이야 1986.05.01 여 캄 보 디 아 인천 남동구 간석동 71-21                               2011.03.09 재취득
 우지혜 1975.02.09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                                   2011.03.16 재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1-18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1492000-0005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   ,        ,
 (고용노동부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                                                                  16   3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                                                                       16
                 의     2


             접수 접수 근로복지공단 일
             처리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일
                   -           :           (0       )
                   -           :                        (5   )


             구비 신청서<               >
             서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                                 )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공무원 확인사항
                   <                   >

                  없음
                   -


             수수 없음
              료
            보수총액신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492000-0006                                                    ,   ,        ,
 (             )


             법령 의
                   -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


                 조의
                   -                                                                            16
                           5


             접수 접수 근로복지공단 일
             처리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일
                   -           :           (0       )
                   -           :                        (5   )


             구비 신청서<               >


                              40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삭제사유
 (소관부처)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
 1490000-04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고용노동부
 (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개정 삭제     27     (   )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1490000-0434
 고용노동부
 (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개정 삭제     25     (   )




◉지식경제부고시제2011-7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계획을 변경하였
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 위 치 : 경북 울진군 10개 읍면 일원
  ○ 면 적 : 14,017,000㎡
2. 특구계획의 변경 목적
  ○ 기 승인받은 울진 로하스농업특구의 특화사업 시행기간 등을 변경하여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사업
  ○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강화사업
  ○ 농업인 연구교육사업
  ○ 녹색생태 관광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울진군수(임광원)
  ○ 주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06년~2010년 → (변경) 2006년~계속
  ○ 재원조달방법
    - (당초) 460억원(국비 125, 도비 46, 군비 236, 민자 53)
    - (변경) 1,161억원(국비 190, 도비 67, 군비 727, 민자 177)
       * 증액된 701억원(국비 65, 도비 21, 군비 491, 민자 124)은 2011년~2015년까지의 사업비임.
  ○ 시행방법(변경없음)
    - 특화사업자인 울진군수가 직접 시행
                                      54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농지법에 관한 특례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운영2과(전화 : 02-2110-4998, 팩스 :
    02-503-0261) 또는 경상북도 울진군 친환경농정과(전화 : 054-789-6741, 팩스 : 054-789-3207)에서
    열람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고시제2011-46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
  한 질병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진료권역) 시행규칙 별표 제6호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진료권역
  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소요병상수 산정방법 및 적용) ①시행규칙 별표 제6호에 따른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를
  판별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감안하여 각 권역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대평가의 기준 및 평가)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를 위한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대한 가중치, 등급구간 및 배점 등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제4조에 따른 소요병상수를 초과한 경우 제1
  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
  2.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평가 및 지정․재지정
  3.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5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1-6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월출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월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월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54.958㎢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30   30  -      폐지 1, 신설 1
                      소계           16   16  -      폐지 1, 신설 1
    교 통             진입도로            2    2  -
    운수시설             탐방로           10   10  -
                     주차장            4    4  -      폐지 1, 신설 1
                      소계            6    6  -
    공공시설            관리분소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5    5  -
                      소계            6    6  -
    휴양및
                     야영장            2    2  -
                     휴게소            1    1  -
    편익시설             수영장            1    1  -
                   공중화장실            2    2  -
    문화시설              소계            1    1  -
                   자연학습장            1    1  -
    숙박시설              소계            1    1  -
                      여관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 및 운송시설(주차장)
   번호       노선명                구 간          부지면적 건폐율 비 고
                                              (㎡)   (%)
        계         기정            4개소
                  변경            4개소            -
    1 무위사 기        정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5-7 일원 2,000 20이하 신설
                  변경             -             -     -
    5 무위사 기        정
                  변경
                                 -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2-4
                                               -
                                             4,800 20이하 폐지
                               80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20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음악파일명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결정기관
                                                        수입사     의․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고시의   력발생일
2011-
 4131 기다리죠                    1집 Humans 휴먼스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 11094 2011.4.19 유해약물 2011.5.6
2011-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4132 Please                 Please(single) 김수빈               호위원회 11095 2011.4.19 비속어 2011.5.6
2011-
 4133 Please (Nord Mix) Please(single) 김수빈             미러볼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 11095 2011.4.19 비속어 2011.5.6
2011-  Foo   A  e ue         I EvereyOfthinMeg 플라워      로엔먼트 청소년보
 4134      d  v  n            nsid
                                  (EP)                엔터테인    호위원회 11096 2011.4.19 유해약물 2011.5.6
2011-                          일즐겨
                                 밤 오늘을         루나&      로엔먼트 청소년보
 4135  희망가                      프로젝트라     록    정형돈    엔터테인   호위원회 11097 2011.4.19 유해약물 2011.5.6
2011-  Pick Up Line (Feat. Pick(DUigpitalLine 소지섭      엠넷미디어 청소년보
 4136 시진)                        Single)                     호위원회 11098 2011.4.19 유해약물,
                                                                                   선정성 2011.5.6
2011-
 4137 잔(N소리
          ew V(Fe
                er.)at. 초아) (내가
                             1집 안되
                                    참 겠밉니다) (이주환)
                                               PD블루      SK  청소년보                  비속어,
                                                      커뮤니케이션 호위원회 11099 2011.4.19 유해약물 2011.5.6
                                                       81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심 의 심의번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호 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효고시의
                                                                                              력발생일
 2011- www.      mh1.com         www.      mh1.    c om     문화가이드  방송통신  유해 2011.4.14. 청소년 2011.5.6
                                                                        -11-015
  4125         b                         b                ㈜밤       심의위원회 -344            유해업소
 2011- www.dodoalba.co.kr www.dodoalba.co. 도도알바 방송통신 -11-015             유해 2011.4.14. 청소년 2011.5.6
 4125                            kr                                심의위원회 -345            유해업소
 2011- www.             .c o.kr  www.             .co.k r   호  선수  방송통신  유해 2011.4.14. 청소년 2011.5.6
                                                                        -11-015
  4126         a alba                    a alba              빠     심의위원회 -346            유해업소
 2011- w    ter    r  .k  r      w    ter    r  .k  r      어  즈  트 방송통신  유해 2011.4.14. 청소년 2011.5.6
                                                                        -11-015
  4127    ai   na    a             ai    na   a             뮤   먼  심의위원회 -347            유해업소
 2011-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2011.5.6
  4128 w  aiterban   k.  com     w ai terban   k.  c om    어뮤 즈 먼트 심의위원회 -348 2011.4.14. 유해업소
                                                                        -11-015
 2011- www.               k.c om www.              k.com    Athome 방송통신  유해 2011.4.14. 청소년 2011.5.6
                                                                        -11-015
  4129         faxdis                    f axdis                   심의위원회 -349            유해업소
 2011- c afe.naver.com/01038025 cafe.naver.com/010 NHN(주)          방송통신  유해 2011.4.14. 청소년 2011.5.6
                                                                        -11-015
  4130 121.cafe                  38025121.cafe                     심의위원회 -350            유해업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8호
                       도로구역결정(해제)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명칭
  -호남고속도로 111.5km 백양사IC 선형개량공사
                               87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서류 보수총액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


          수수 없음
           료
          근로자 고용신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492000-0007                                                              ,   ,        ,
(              )


          법령 의
                   -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


              조의
                   -                                                                                 16
                           6


          접수 접수 근로복지공단 일
          처리 처리 근로복지공단 일
                   -            :                   (0       )
                   -            :                   (3       )


          구비 신청서
          서류 근로자 고용신고서
                   <                >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


          수수 없음
           료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92000-0008                                                              ,   ,        ,
(              )


          법령 제 조의
                   -
                           16           6


          접수 접수 근로복지공단 일
          처리 처리 근로복지공단 일
                   -            :               (        )
                   -            :               (3       )


          구비 신청서
          서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
                   <                >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


          수수 없음
           료
          근로내용 확인신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고용노동부
1492000-0010                                                              ,   ,        ,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법령 제 조의
                   -
                           16           6


          접수 접수 근로복지공단 일
          처리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일
                   -            :                   (0       )
                   -            :                                (7   )


          구비 신청서
          서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


          수수 없음
           료
                           41
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1492000-0009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   ,        ,
(   고용노동부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
                   -                                                                    19
          법령 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조의        16           7


          접수 접수 근로복지공단 일
          처리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일
                   -            :               (0   )
                   -            :                        (3   )


          구비 신청서   <                >
          서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


          수수 없음
           료
          근로자 전보신고
1492000-0011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   ,        ,
(   고용노동부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
                   -                                                                    19
          법령 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조의        16           7


          접수 접수 근로복지공단 일
          처리 처리 근로복지공단 일
                   -            :               (0   )
                   -            :               (3   )


          구비 신청서   <                >
          서류 근로자 전보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


          수수 없음
           료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1492000-0012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   ,        ,
(   고용노동부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
                   -                                                                    19
          법령 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                                                                         16
              조의           7


          접수 접수 근로복지공단 일
          처리 처리 근로복지공단 일
                   -            :               (0   )
                   -            :               (3   )


          구비 신청서   <                >
          서류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


          수수 없음
           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