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폐지
 연번       표지명             위치            MMSI번호                                                               비고
                                                          (MHz)         (W)     (M)               년월일
                                                         16K0F1D
         시하도         N 34° 41' 42.00“
 20                                     994402990         161.975       12.5       20            2018.4.18
        서방등부표        E 126°13' 30.00"
                                                          162.025
                                                         16K0F1D
                     N 34° 46' 11.11“
 21    목포구등부표                           994402991         161.975       12.5       20            2018.4.18
                     E 126°15' 58.59"
                                                          162.025
                                                         16K0F1D
       마진도남방등        N 34° 36' 05.2“
 22                                     994403009         161.975       12.5       20            2018.4.18
          표          E 126°12' 40.7"
                                                          162.025
                                                         16K0F1D
         홍도항         N 34°40' 51.33“
 23                                     994403010         161.975       12.5       20            2018.4.18
        방파제등대        E 125°11' 54.0"
                                                          162.0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항만관련부지(3블럭) 내 컨테이너 세척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07번지
4. 공사개요 : 수리점 등 신축(14.4 ㎡), 세척시설(20 m × 12 m) 설치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86,582,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극동로지스 대표이사 노종태
 - 주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07번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폐지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비고
                               (WGS-84)                                  ․ 구조       년월일
                                                               (해리)
                           N 34°43′57.7″                                 황망대형           2018.
 폐지     항촌항광신등부표                               Fl(4)Y8s             7                                공사완료
                           E 127°51′32.8″                                (LS-24)        4. 20.

                                                    93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380-7번지 일원
o 허가량 : 5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룡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4.20.~2019.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9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4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옥계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380-7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송수관로: D75mm, 83m
 - 수중펌프: 10HP×7.5kW×380V,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4.20.~2018.07.31.

                                        94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93
연번
표지명
위치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폐지
년월일
비고
20
시하도
서방등부표
N 34° 41' 42.00“
E 126°13' 30.00"
994402990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4.18
21
목포구등부표
N 34° 46' 11.11“
E 126°15' 58.59"
99440299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4.18
22
마진도남방등
표
N 34° 36' 05.2“
E 126°12' 40.7"
994403009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4.18
23
홍도항
방파제등대
N 34°40' 51.33“
E 125°11' 54.0"
994403010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4.1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항만관련부지(3블럭) 내컨테이너세척시설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도이동807번지
4. 공사개요: 수리점등신축(14.4 ㎡), 세척시설(20 m × 12 m) 설치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86,582,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극동로지스대표이사노종태
- 주소: 전남광양시도이동807번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폐지
년월일
비고
폐지
항촌항광신등부표
N
34°43′57.7″
E 127°51′32.8″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4. 20.
공사완료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9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8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령시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옥계리380-7번지일원
o 허가량: 55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황룡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4.20.～2019.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9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4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옥계지구양수장설치사업-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보령시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옥계리380-7번지일원
o 공사개요
- 송수관로: D75mm, 83m
- 수중펌프: 10HP×7.5kW×380V,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8.04.20.～2018.07.31.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642-142번지 일원
o 허가량 : 3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하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4.20.~2019.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1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4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성주면 개화3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642-142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송수관로: D110mm×177.2m
 - 수중펌프: D80mm×0.7m³/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4.20.~2018.05.31.
                                        95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9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령시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개화리642-142번지일원
o 허가량: 3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하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4.20.～2019.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1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4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성주면개화3리간이양수장설치사업-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보령시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개화리642-142번지일원
o 공사개요
- 송수관로: D110mm×177.2m
- 수중펌프: D80mm×0.7m³/분,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8.04.20.～2018.05.31.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제이*몰 등 3명(업체, 개인)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16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제이*몰           대전 동구              7,500,000   1577-**71    투자
             0******             제1항
        에*디  1358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부동산
 2                   수원시 장안구             3,750,000 064-76*-6640
       건설산업  0******          제1항,제4항,6항                          매매
             900515-    중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김*희                              7,500,000 010-21**-0533 휴대폰
             2******  면목로95길  제1항,제4항,6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68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9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령시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주산면금암리705번지일원
o 허가량: 1,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간치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4.20.～2019.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3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4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금암4리간이양수장설치사업-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보령시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주산면금암리705번지일원
o 공사개요
- 송수관로: D160mm×935.8m, D110mm×69.1m
- 수중펌프: D100mm×1.2m³/분,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8.04.20.～2018.07.31.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7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동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18. 4. 18.   55-2018-10-0000002     (주)동산측량이엔씨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8-10-00000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27, (대부동동)                       GPS이엔씨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55-2018-10-0000002   457.1375 MHz      8K50G1D           8.5 kHz         2 W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준공검사연월일)
  한국공항공사
                        2018. 4. 19.              33-1994-30-0000001          주파수 변경
    여수지사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공항여수                 공단여수                항공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호출부호)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공단여수                      135.85              TRX       6K00A3E            10

                                             98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여울 대표이사
   - 주 소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배나들길 7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1239번지 일원(한여울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080,86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250㎡
   ㅇ 취수제, 도수터널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6. 1 ~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밀양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873-1번지 일원(반월양수장)
   - 허가량 : 14,82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23㎡
   ㅇ 흡입관 L=64m(φ1,200㎜)
   ㅇ 흡입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4. 20 ~ 2022. 12. 31(1,717일간)

                                      97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98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18-10-0000002
457.1375 MHz
8K50G1D
8.5 kHz
2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8. 4. 18.
55-2018-10-0000002
(주)동산측량이엔씨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8-10-0000002
경기도안산시단원구대부황금로1927, (대부동동)
GPS이엔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7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동
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3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2018. 4. 19.
33-1994-30-0000001
주파수변경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공항여수
공단여수
항공국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여순로386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호출부호)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공단여수
135.85
TRX
6K00A3E
10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9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여울대표이사
- 주소: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배나들길7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현동리1239번지일원(한여울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1,080,864㎥/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점용면적A=3,250㎡
ㅇ취수제, 도수터널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6. 1 ∼2023.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4월2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밀양지사장)
- 주소: 경상남도밀양시밀양대로192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밀양시초동면반월리873-1번지일원(반월양수장)
- 허가량: 14,82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823㎡
ㅇ흡입관L=64m(φ1,200㎜)
ㅇ흡입조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4. 20 ∼2022. 12. 31(1,717일간)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진료시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 통보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정을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도 3년이내 통보시 최초 14일의 진료비를 지원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현행 입원후 14일이내를 유지하되 통보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 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63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ejbeau7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8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진료시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 통보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정을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도 3년이내 통보시 최초 14일의 진료비를 지원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99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현행 입원후 14일이내를 유지하되 통보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 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61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ejbeau7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8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진료시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 통보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정을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도 3년이내 통보시 최초 14일의 진료비를 지원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현행 입원후 14일이내를 유지하되 통보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 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5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ejbeau7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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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8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진료시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 통보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정을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도 3년이내 통보시 최초 14일의 진료비를 지원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현행 입원후 14일이내를 유지하되 통보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 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ejbeau7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8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진료시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 통보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정을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도 3년이내 통보시 최초 14일의 진료비를 지원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101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 전자우편 : yrlee337@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소프트            제254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                            2018.4.17.
                                  가. 일반사무관리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앤서블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4.20.
                                 가.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4.20.
    마루펀드투자자문
                                      가. 6-2-1 투자일임업

                                       103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2. 주요내용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현행 입원후 14일이내를 유지하되 통보기간을 경과한 경우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 시 최초 14일의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제14조 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ejbeau78@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4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
 당의 상한액 지급 기준을 단일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민간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령안과의 형평 및 남녀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일
 로부터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0만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
  과급여과
                                   102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10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펀드소프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54조제1항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
가. 일반사무관리회사
2018.4.1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앤서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8.4.20.
- 전자우편: yrlee337@korea.kr
- 팩스: 044-201-8407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9,
8401,
팩스
044-201-840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54조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
사실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4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마루펀드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