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3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T_NEW_2025_0143
정온창고의 온도 밸리데이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7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T_NEW_2025_014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T_NEW_2025_0143 : 정온창고에 대한 온도 밸리데이션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6-2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5-13호, 2025.12.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으로 한
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1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6-1호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조사총괄담당관실”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총괄담당관”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조사총괄담당관”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조사총괄
담당관실”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로 한다.
제11조 중 “조사총괄담당관”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조사총괄담당관”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조사총괄담당관”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사총괄담당관”을 각각 “디지털포렌식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조사총괄담당관”을 각각 “디지털포렌식담당관”으
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조사총괄담당관”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36호
 ‘버팀보의 지간을 증대시킨 아치형 띠장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737)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유앤에스엔지니어링(이태곤)
 신청인(1)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80 더에이치타워 805호(관양동919)
              전화번호       031-382-5717     팩스번호       031-8069-7716
             법인명(성명)                  ㈜동해종합기술공사(김승진)
 신청인(2)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502호(성수동2가, 우림e-Biz센타)
              전화번호        02-3496-0040 팩스번호            02-469-1945
             법인명(성명)              ㈜경동엔지니어링(강재홍, 강성묵)
 신청인(3)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신부동, 삼부르네상스홈 1514호)
              전화번호       070-7437-6951 팩스번호         02-6949-479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47호
ㅇ 명    칭: 버팀보의 지간을 증대시킨 아치형 띠장 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의 직선형태의 띠장을 아치형태로 흙막이 가시설 띠장에 적용한 공법으로 버팀
  보의 지간을 증대시킨 아치형 띠장(TAW, Tied Arch Wale)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띠장 양단에 지지된 강봉에 인장력을 도입하여 띠장(띠장 길이 12m와 아치 길이 8m, 규
  격:H-488X300)을 설치한 아치형 띠장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아치형 띠장(TAW) 설치 → 아치형 띠장(TAW) 해체

                         신기술 품


 1. 아치형 띠장(TAW) 설치
☞ ‘26년 표준품셈 [공통 5-1-2 H-Beam 설치(띠장)]을 참조한다


 2. 아치형 띠장(TAW) 해체
☞ ’26년 표준품셈 [공통 5-1-4 H-Beam 해체(띠장)]을 참조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6-8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
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법무부장관
아포스티유 민원발급 특수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고시
□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 특수관인의 마멸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23일
- 폐기 관인의 이름 : 아포스티유 민원발급 특수관인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 : 특수관인 폐기에 따른 재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23일
- 재등록 관인의 이름 : 아포스티유 민원발급 특수관인
아포스티유민원발급특수관인
아포스티유민원발급특수관인
◉충북지방병무청공고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충북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진영재
1998.10.
충청북도 충주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
안주형
1998.05.
충청북도 진천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방성민
1998.1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
김지명
1998.1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본관 1층)
4. 공고기간 : 2026.03.24. ~ 2026.05.26.(2개월)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이상범(043-270-1306)
2026 년    3 월    24 일
충북지방병무청장
        ※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2026.05.27.(00시)부로 발생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6-5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및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4-03(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공고대상: 한0린(08년생,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2. 근거법령 및 처분원인
 가. 근거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 처분원인: 2026. 2. 14.(토) 20:06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진입
 다. 부과내용: 과태료 100,000원 * 기한 내 납부시 80,000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5. 6.(수)
 나. 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제출
 다. 제 출 처: 등기우편(충남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팩스(☎041-950-2948),
   전자메일(lyj1354@korea.kr)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납부방법: 우리 서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1-950-2548)
 나. 수납기관: ①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인터넷 지로(giro.or.kr), 인터넷 뱅킹
   (국고금 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95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국적 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중민
2009.**.**
남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2026.01.30
쿠룽히말
1995.**.**
남성
무국적
경기도 고양시 ****
2026.03.03
이중웬
2011.**.**
남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2026.02.02
◉질병관리청공고 제2026-126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에 관하여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21255호, 2025. 12. 30. 공포, 2026. 07. 0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
 집 근거를 정비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안 제1조의2 신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영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나.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2호)
   질병관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여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함
 다. 검역정보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보완(안 제8조)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jolghj@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11,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67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 2025.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
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
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제3조(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2027
년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259호, 2021. 12. 3.>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10.0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67호, 2026. 3. 24.>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및 종합처분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316,000
폐유기용제(할로겐족)
636,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487,000
폐농약, 폐유독물
560,000
폐석면
822,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1,571,000
폐산, 폐알칼리
487,000
폐광재(지정폐기물)
210,000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317,000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199,000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210,000
건설폐기물
77,000
의료폐기물
1,541,000
2.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최종재활용업자 및 종합재활용업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동물성잔재물
254,000
식물성잔재물
190,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487,000
기 타
316,000
폐윤활유
104,000
폐축전지
113,000
태양광 폐패널
113,000
조명폐기물(폐형광등, 폐발광다이오드조명)
91,000
폐드럼
16,000
폐산, 폐알칼리
487,000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67,000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90,000
폐유리, 폐목재중 톱밥
62,000
폐전선(폐광케이블 포함)
330,000
폐오일필터
65,000
폐타이어
103,000
폐플라스틱 용기
74,000
폐규조토, 폐점토
74,000
폐페인트
435,000
광재
일반
199,000
지정
210,000
분진
일반
199,000
지정
210,000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폐합성수지
287,000
폐합성섬유
82,000
폐식용유
62,000
폐비철금속류(폐아연, 폐구리, 폐알루미늄)
67,000
폐유(폐윤활유가 혼합된 경우 포함)
316,000
소각잔재물, 연소재
일반
199,000
지정
210,000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65,000
폐촉매
76,000
폐합성고무
128,000
철강슬래그
62,000
폐주물사, 폐사
71,000
폐흡수재, 폐흡착재
62,000
폐섬유류
78,000
폐가죽류
가죽스크랩
93,000
피혁가공잔재물
194,000
폐석회, 폐석고
62,000
폐목재
87,000
음식물류폐기물
148,000
의료폐기물
1,541,000
3. 폐기물 처리신고자
   
(단위: 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폐기물
148,000
동물성잔재물
254,000
식물성잔재물
190,000
유기성오니
190,000
비고 
1.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2.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에 대한 처리단가는 1,000원으로 적용한다.(단,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합성수지
류 제외)는 처리단가 0원을 적용)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6-6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
의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R-R-fan0-RC2019 등 2개 기자재(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
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
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
조
5. 처분일자 : 2026.3.18.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
(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공개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주노엘
R-R-fan0-RC2019
2019-58
2025-06-27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
획 제출
2
주노엘
R-R-fan0-RC58
RC 58
2025-06-27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
획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68호
　「물환경보전법」제9조 및 제9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환경부고시 제2024-816호, 2025.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1. 개정사유
  가. 공공수역 수질관리강화 및 적정 운영을 위한 측정지점 신설, 조정, 폐쇄
  나. 측정망 지점명 및 운영방법 변경
  다. 기타 운영상 개선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측정지점 신설 확대(145개소)
   - (수질_일반) 수질 대표성 및 모니터링을 고려한 신설 4개(낙동강안동댐4‧안동댐5, 금강성산천‧석화
천)
   - (수질_농업용수)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신설 83개
   - (자동)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신설 1개(한강진위천)
   - (퇴적물) 안동댐 내 모니터링 위한 신설 2개(낙동강안동댐4, 안동댐5)
   - (생물_호소) 180개 호소 규모를 고려(호소별 1~3개)한 지점 신설 54개
   - (비점) 축산계 비점오염 부하 기여도가 높은 지점 신설 1개(N진촌)
  나. 측정지점 조정‧폐쇄(조정 3개소‧폐쇄 5개소)
   - (수질_일반) 수계 오염원 고려하여 위치 조정 3개(백곡천2지석마을 → 무명교 하류, 보강천2반탄교 
→ 석성교 하류, 조천1조천교 → 상조천교 상류 50m)
   - (수질_농업용수) 면적 및 저수량 변동으로 측정망 기준 미달로 폐쇄 5개
  다. 지점명 및 운영방법 변경
   - (수질) 위치도 변경(영주댐4), 지점명 변경(주암조정지댐1·3 → 주암조절지댐1·3)
   - (생물) 명칭, 표기 등 현행화 및 분류번호 부여
   - (비점) 위치 및 경위도 변경 2개(N반천, N복현)
  라. 기타 측정망 설치‧운영 개정사항 등
   - (공통) 조직 명칭 변경(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및 오기 수정 등
   - (자동) 조사항목 표기 변경, 기관(부서)별 임무 상세 변경, 측정자료의 평가 분리 신설, 민관합
동 운영실태 점검 세부 규정 추가, 가동률 산정 방법 변경
   - (퇴적물) 조사항목 변경 삭제 및 변경, 기재방법 변경
   - (생물) 조사기관 명칭 변경, 기재방법 변경, 운영결과 보고 양식 신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4의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오지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1.18
국적선택불이행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2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계기착륙
시설(ILS/DME) 개량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 ILS/DME)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항행감시실 및 ILS/DME 현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계기착륙시설의 내용연수가 도래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개요 : 
- 01 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각 1식
  - 19 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각 1식
- 계기착륙시설(ILS/DME) 공사 감리 1식
ㅇ 변경내용 : 
- (일정 변경) 무안 북단 활주로 연장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일정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무안공항 북단 
사업일정
’24. 7 ~ ‘25. 12
‘25. 8 ~ ’26. 7
- (위치 변경) 19GP 타워 및 19GP/DME 장비실
구 분
기 존 
변 경
19GP 타워
(중심)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21m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22m
19GP/DME
장비실(중심)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21m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24m
*위치 변경 가능성 있음
  * 19GP/DME 장비실의 경우 사업시행자 추가 자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 예정
- (기초대 단차 변경) 철탑 및 장비실 기초대 단차
구 분
기 존 
변 경
철탑 및 장비실
기초대 단차
7.5㎝
0.0㎝
5. 사업시행기간 : 2022. 7. ~ 2026.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209백만원(금오십이억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이륙·착륙절차 변경 예정 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 참조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부(Tel : 02-2660-28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양인경
197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5.03.28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7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
라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주기 및 대상,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량충당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안 제13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신설(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대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안 제1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601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17, 40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7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
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송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 시 위·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무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17, 40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4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주공항 정전류조정기 및 기타 구매 설치”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3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청주공항 정전류조정기 및 기타 구매 설치)
1. 사업의 명칭 : 청주공항 정전류조정기 및 기타 구매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 106.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대표 박재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도래한 정전류조정기 및 섬광등제어장치를 교체하여 안전한 항공등화 전원
공급과 항공기 안전운항 기여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 : 2026. 03. ∼ 2026. 0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96,121,000원(금삼억구천육백일십이만일천원, 부가세 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품 명
규 격
시 설 명
수량
비 고
정전류
조정기
380V 6.6A 4kW
진입각지시등(PAPI)
4대
- CCR 17대*
* 내용연수 
13년
SPARE
2대
380V 6.6A 7.5kW
활주로거리등(DMS)
2대
유도로등(TDEL)
1대
380V 6.6A 15kW
SPARE
1대
380V 20A 20kW
간이식접근등(SSALR)
2대
SPARE
1대
380V 20A 25kW
진입등(ALS)
2대
활주로등(RDEL)
2대
SPARE
1대
섬광등 제어장치(SFLMT)
21회로용
1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청원구 내수읍 
410-1
임야
53,1254
105
서울특별시 강
서구 하늘길 
78
한국공
항공사 
2
청원구 외평동
1-36
잡종
8,034
1.5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
(043-210-6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46호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 정전류조정기 교체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 정전류조정기 교체사업)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번지 외 3필지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시 준공된 정전류조정기를 교체하여 항공   등화의 지
속적인 무중단 운영 신뢰성 확보
ㅇ 사업내용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12.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6. 03.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규격(TR)
단위
수량(대)
비 고
정전류
조정기
(CCR)구매
7.5
kW
12
ㅇCCR 이전 및 추가 구매 설치
- 1등화소: 18대(이:12, 교:6)
- 3등화소: 65대(이:6, 추:8, 교:51)
- 4등화소: 59대(이:5, 추:11,교:43) 
※ 총 142대(이:23, 추:19대, 교:100대)
- 예비(1대) 포함.
10 
10
15 
28
20 
30
25 
37
30 
3(1)
합계
120
설치비(대)
142
ㅇ 교체 : 100대, 추가 : 19대, 이설 : 23대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00호(2023. 10. 11.)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3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일
 관보내용
         이재방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2.06.02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일
 정정사항
         이재방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2.06.27


  비고           관보 제20600호(2023.10.11.), 1페이지 9번째 한국국적 상실일 정정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양정원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이진국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김나연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4.03.19
외국국적취득
전지연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박미희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4.10.27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김미선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12.08
외국국적취득
이희흥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김효숙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0.04.06
외국국적취득
황명희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이태희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5.07.12
외국국적취득
이건희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5.07.11
외국국적취득
이윤지
1995.**.**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한인원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5.08.28
외국국적취득
노승연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김환희
198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7.11.01
외국국적취득
김유나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한지연
198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4.12.19
외국국적취득
구양금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1.01.24
외국국적취득
조설미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8.21
외국국적취득
정연후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이기우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박명옥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권다희
198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5.03.19
외국국적취득
남기천
198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이보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서혜원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홍종민
194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2.12.20
외국국적취득
김시명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08.05.01
외국국적취득
김석훈
198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10.17
외국국적취득
최문성
197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8.22
외국국적취득
방남주
194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3.09.26
외국국적취득
강소영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0.09.07
외국국적취득
조동순
194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7.07.24
외국국적취득
강상민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10.15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임정은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곽보미
1986.**.**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5.17
외국국적취득
허성영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민정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5.28
외국국적취득
김민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7.19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7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로 외
                    주식회사 하루웰빙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5번길 16(1층 교문동)
  (제20170330336호)                1명
2. 처분사항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2026. 4. 10일자)
3. 처분사유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2조의2제2항 위반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이
   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
   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
   로 연계하여야 하며,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해당 제품의 입·출고 후 5일 이내(토요일 및 공
   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임에도 불구하고,
 - 상기 당사자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2조의2제2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2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1항 관련 [별표5
  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기준 제2호 나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현포항동아A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현포항동
아A호등부
표
37° 31′ 50.79″ N
130° 49′ 32.07″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6.
1.8.
'26.
3.1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구역 
변경에 따라 
이동가능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부영
2007.**.**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6.02.10
정우진
2023.**.**
남성
타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6.02.12
정진주
2022.**.**
여성
타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6.02.12
박노아
2025.**.**
남성
파라과이
경상북도 영덕군 ****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