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 근린공원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m)원 연(m)장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합계                        603
소로(공원내도로) 3 1 1.5      209 314 산책로      광장(1-1)   광장(1-1)
소로(공원내도로) 3 2 1.7        47 80 시설간 연결로 광장(1-2)    광장(1-1)
소로(공원내도로) 3 3 3.2         5 16 시설간 연결로 광장(1-3) 휴양시설(2-2)
소로(공원내도로) 3 4 3.2         4 13 시설간 연결로 휴양시설(2-2) 휴양시설(2-3)
소로(공원내도로) 3 5 3.2         4 13 시설간 연결로 휴양시설(2-3) 휴양시설(2-4)
소로(공원내도로) 3 6 1.7        51 87 시설간 연결로 광장(1-4) 휴양시설(2-4)
소로(공원내도로) 3 7 1.7        47 80 시설간 연결로 광장(1-4)    광장(1-5)
  다-1-2-2.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도면
  표시 시설 시설의 위 치             면 적(㎡)            면적구분(㎡) 최 초
                                                                       비고
분 번호 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결정일
합 - - -        -                감 108,727.7 73,169.6 36,377.5 -
                   109,547.1 819.4
계
기 17 녹지 완충 대산읍 대죽리 19,574.2 - 19,574.2 19,574.2 - 2008.               1공구
정        녹지   1118                                            1.10
변 18 녹지 완충 대산읍 대죽리 4,613.4 감 756.0 756.0 - 2008.                      1공구
경        녹지   1128           3,857.4                          1.10
기 19 녹지 완충 대산읍 대죽리 48,982.0 - 48,982.0 48,982.0 - 2008.               1공구
정        녹지   1127                                            1.10
기 20 녹지 완충 대산읍 대죽리 36,377.5 - 36,377.5 - 36,377.5 2008. 2공구             송유설비
                                                                   시설중복결정
정        녹지  623-2                                            1.10   (740㎡)
신 33 녹지 완충 대산읍 대죽리 -            증 3,038.0 3,038.0                   1공구  기존
설        녹지  746-7            3,038                                녹지(18)에서
                                                                       분리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8           완충      면적 4,613.4㎡→756.0㎡       서측진출입로 조성에 따른 규모축소 및 분
                녹지         (감3,857.4㎡)           리
   33           완충      신설                       서측진출입로 조성에 따른 기존 녹지(18)에
                녹지      면적 3,038.0㎡              서 분리
  다-1-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다-1-3-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송유설비 결정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대산읍 대산읍 대산일반 1.152 9,130
기정 1 송유설비 대죽리   대죽리 산업단지 (0.589) (3,009) 2013.7.16 2공구 녹지내 송유설비
                                                    시설중복결정(740㎡)
          640-3 149-1  내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531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다-1-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다-1-4-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대산읍
기정 2 수질오염  폐수종말
      방지시설 처리시설                 대죽리           20,363.6     -        20,363.6   1공구
                                 1124
  다-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다-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다-2-1-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면 변경              적(㎡)
                                              변경후 1공구 2공구
                                                                                비고
 합 계 858,256.4 - 858,256.4     858,256.4 - 858,256.4 730,799.1 127,457.3
                            a1 45,675.0 - 45,675.0 45,675.0 -
A1 A1 72,121.5 - 72,121.5 a2 1,418.6 - 1,418.6 1,418.6             -            1공구
                            a3 25,027.9 - 25,027.9 25,027.9 -
A2 A2 651,933.3 - 651,933.3 a1 615,014.8 - 615,014.8 615,014.8 -                1공구
                            a2 36,918.5 - 36,918.5 36,918.5 -
A3 A3 127,457.3 - 127,457.3 A3 127,457.3 - 127,457.3 - 127,457.3                2공구
A4 A4 3,344.9 - 3,344.9 A4 3,344.9 - 3,344.9 3,344.9               -            1공구
A5 A5 3,399.4 - 3,399.4 A5 3,399.4 - 3,399.4 3,399.4               -            1공구
  다-2-1-2.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비 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면 적(㎡)
 B A2 20,363.6 - 20,363.6 b 20,363.6 - 20,363.6 20,363.6 - 1공구
  다-2-1-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비 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면 적(㎡)
 C A3 35,780.2 - 35,780.2 c 35,780.2 - 35,780.2 - 35,780.2 2공구
  다-2-1-4.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도면 가구                               면 적(㎡)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비 고
 D A3 15,592.8 - 15,592.8 d 15,592.8 - 15,592.8 -   15,592.8 2공구
                                        532
제18274호                     관            보         2014. 5. 28.(수요일)
 다-2-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다-2-2-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A         공장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70% 이하
 A1~           용적률                   200% 이하
  A5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색채                       -
     <공장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용도
    기호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1호 단독주택       ․ 2호 공동주택(기숙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 3호 1종근린생활시설 ․ 4호 2종근린생활시설
산업           장입지에 관한 법률 제2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6호 종교시설
시설     A     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 8호 운수시설       ․ 9호 의료시설
용지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 ․11호 노유자시설       ․12호 수련시설
             (부대시설 포함)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2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24호 방송통신시설
 다-2-2-2.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B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80% 이하
수질오염          용적률        160% 이하
방지지설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색채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분           용도기호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
 수질오염처리시설          B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            -
 다-2-2-3. 주차장용지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              D               주차장용지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70% 이하
 주차장          용적률          200% 이하
  용지       높이 최고층수             -
             건축한계선             -
               형태              -
               색채              -
                                   533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용당동·조곡동·덕암동 일원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남가리·신대리 일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도월리·독성리·사곡리·세풍리·용강리·익신리·인동리 일원
  ○ 면 적 (변경)
     - 당 초 : 791,255㎡
     - 변 경 : 791,315㎡ (증 60㎡)
    ○ 전기시설 (변경없음)
     - 전력설비 : 전력관로 18,750m 맨홀 47개소 외 1식
     - 신호제어설비 : 임펄스궤도회로 293개소, 전기선로전환기 129대 외 1식
     - 정보통신설비 : 광케이블 11,500m, 광단국 26대 외 1식
     - 변전설비 : 덕암 SSP 증설 1식 및 광양 ATP 신설 1식
     - 전차선로 :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61,742m, 전철주 및 지선 신설 472본 외 1식
  ○ 사 업 비 (변경없음)
     - 3,946억원
  ○ 건축시설(부분준공) : (변경없음)
     - 2007.12.10.~2011.7.30.(232억원 / 26,503㎡)
     - 순천역사 :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 16,907.15㎡, 건축면적 : 2,809.13㎡, 연면적 : 5,872.95㎡)
     - 평화신호장 : 지상 2층
       (대지면적 : 1,500.00㎡, 건축면적 : 216.902㎡, 연면적 : 406.04㎡)
     - 광양역사 : 지상2층(연면적 : 1,756.45㎡)
       (대지면적 : 8,096.10㎡, 건축면적 : 1,520.59㎡, 연면적 : 1,756.45㎡)
       ※ 건축부문 부분준공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303호(2012.6.14)
3.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당 초 : 2004년 10월 8일 ~ 2014년 6월 30일
  ○ 변 경 : 2004년 10월 8일 ~ 2014년 12월 31일(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061-840-5116)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061-286-7461)
                 전라남도 순천시 도로과 (061-749-6347)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4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29
◉문화재청고시제2014-56호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중요무형문화재제55호‘소목장’ 명예보유자설석철을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제4호, 제5호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문화재청장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5호
소목장
설석철
(薛石鐵)
남
1925.11.23
소목
(小木)
전남장성군장성읍
영천리1276
2. 해제일: 2014. 5. 22.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6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기상청고시제2014-4호
「기상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에따라황사관측업무위탁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기
상
청
장
황사관측업무위탁
1. 위탁하는자: 기상청
2. 위탁받는자
가. 명칭: (재)고려대기환경연구소
나. 사업자등록번호: 317-82-00578
3. 위탁업무
가. 주요업무: 충청북도청원지역황사및배경대기위탁관측ㆍ분석
나. 관측요소: TSP, PM10, PM2.5, O3, NO2, NO, CO
다. 관측지점: 충청북도청원군강내면저산궁현길164-37
4. 처리방법: 1년단위계약체결
5. 근거법령: 기상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7호
전파법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따라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
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1. 개정취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7급 공채시험에 대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근
  거를 신설하고 9급 공채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확대하며,
  5급공채 제3차(면접)시험 불합격 후 차년도 제1차시험 수험준비 기간 부족 등에 따른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차년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채용을 위해 체력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
  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채용시험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취약계층 공직채용제도 개선(안 제20조의2제1항, 안 제20조의4제1항)
    1)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7급 공채시험에 대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근거규정을 신설
       하고,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9급 공채시험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
       율을 확대함.
  나.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 제1차시험 면제제도 도입(안 제22조제6항 신설, 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의2제2항, 안 제23조의3제1항)
    1) 현행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과목 수에 비해 부족한 수험기간으로 인해 수험생
       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3차 불합격자의 경우, 수험기간 부족으로 부담 가중
    2) 이에 제3차 불합격자(국립외교원 수료자 중 미임용자 포함)에 대해 차년도(次年度) 제1차시험
       면제 규정을 신설함.
  다. 시험 부정행위 관련규정 보완(안 제51조제1항, 안 제51조제6항 신설)
    1) 공무원채용 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실정으로,
    2)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견습직원 공무원임용시 신체검사 면제(안 제14조제1항)
    견습직원 선발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견습직
    원 공무원 임용시 신체검사를 면제함.
  마.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안 제35조제2항)
    1) 출원 대비 취소율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취소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전체 시험일정
       지연을 초래하여,
    2) 신속한 시험진행 및 수험생의 기회비용 감소를 위하여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단축함.
  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외국어검증시험 기준 정비(별표3의2)
    1) 일부시험(신HSK, JLPT, DELE)의 경우 등급 외의 점수까지 표기되어 상위등급 점수와의 관
       계, 영역별 과락적용 여부 등에서 혼란 초래 및 시험운영의 어려움을 야기하여,
    2) DELE시험 기준점수를 등급화하고, 각 시험별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인정범위를 명
       확히 하며, 영역별 최소기준(과락) 제도 등을 반영함.
                                   43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사. 8급 및 9급 산림보호직 경채․승진․전직 시험과목 조정(안 별표 1)
    1) 8급 및 9급 산림보호 직류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의 연관성이 높은 ‘산림보호’ 과목이
       경채 전직 승진 시험과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2) 현행 ‘임업경영’ 과목을 ‘산림보호’ 과목으로 조정함.
  아.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안 제29조제4항, 안 34조제4항, 안 별표 5, 안 별표 8, 안 별표 8, 안
      별표 11 등)
    응시인원수에 따라 합격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
    전형 합격자 수 보완, 원서접수시 외국인등록번호 기재근거 마련, 소방설비 자격증을 경채시험
    채용요건 및 채용시험 가산점 대상으로 추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ㆍ통합ㆍ신설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 변동사항 등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3. 의견제출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8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정부조직이 국가안전처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 맞춰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 협의를 국가안전처장관이 행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
  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4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대상 기자재                      전자파적 무선 유선 SAR
                                             합성
16. 간이무선국용 가. 일반업무용                           ○    ○         ○
   무선설비의 기기 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    ○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
    선기기와 인증 및 지정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5.28), 제2008-283호(관보 제16899
호,2009.12.16),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7.15), 제2010-146호(관보 제17269호, 2010.6.3), 제
2010-157호(관보 제17275호, 2010.6.11), 제2013-26호(관보 제17943호, 2013.2.1.), 제2014-135호(관보 제
18263호, 2014. 5. 13.)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도로폭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은대교차로
     일반                 청산면 장탄리
 도로 국도 37 종점 : 경기도 연천군 7.56 20 전곡읍 은대리, 군남면 황지리, 구간 도로구역
                        군남면 남계리                군남면 남계리                       변경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또는 위치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17일 ~ 2017년 1월 6일
3. 사 업 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TEL : 02-2110-280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 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붙임참조
                                         31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신규추가분)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지 번 공부상 공부(㎡) 편입(㎡)  성명또는        주 소             비 고
                         명 칭
  107-11 전     75    75 안병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4-17 신 규
  107-12 전     85    85 안병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4-17 신 규
  107-13 전     44    44 안병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4-17 신 규
  107-14 답      3    3   안병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4-17 신 규
   110-6 전     19    19 안병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4-17 신 규
   110-7 전    113   113 안병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4-17 신 규
  187-10 잡    273   273   국          국방부            신규
   423-5 도    486   486   국          건설부            신규
  696-55 답    156   156   국          국방부            신규
  1580-3 답     85    85 우홍열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1580 신 규
    1585 답    108   108 서무정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로 160-4 신 규
  1745-2 답     17    17   국          국방부            신규
  1751-2 구    290   290   국          농림부            신규
  1761-2 답     39    39 심용보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0-3 신 규
  1762-2 답     15    15 심용보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0-3 신 규
  1767-2 답     27    27 노만선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80-6 신 규
  1766-2 답     20    20 노만선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80-6 신 규
  1768-2 답      8    8   천진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59 신 규
  1768-3 답     11    11 천진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59 신 규
  2255-2 도    224   224   국          농림부            신규
    2285 답     21    21 박희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01-2 신 규
  2305-3 답     93    93 황의승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58 신 규
                                  후곡마을 904-1405
  2311-2 구     95    95   국          농림부            신규
    2324 도    153   153   국          농림부            신규
  2329-1 구    233   233   국          농림부            신규
    2330 도    321   321   국          농림부            신규
 산56-58 임      28    28 조용만       신서면 도신3리 6반       신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59(도보 제3093호, 2003.3.31) 및
제2005-52호(관보 제15947호, 2005.3.19) 및 제2005-105(관보 제16164호, 2006.1.4) 및 제2006-28호(관
보 제16214호, 2006.3.17) 및 제2008-12(관보 제16693호, 2008.2.21) 및제2008-228(관보 제16849호,
2008.10.7) 및 제2009-179호(관보 제17041호, 2009.7.9) 및 제2009-197호(관보 제17051호, 2009.7.23) 및
제2009-265호(관보 제17086호, 2009.9.10) 및 제2010-104호(관보 제17247호, 2010.4.29) 및 2011-101호
(관보 제17478호, 2011.4.1) 및 2011-179호(관보 제17478호, 2011.6.13) 및2011-301호(관보 제17628호,
2011.11.7) 및 2012-144호(관보 제17752호, 2012.5.1) 및 2012-383호(관보 제17885호, 2012.11.9) 및
2013-429호(관보 제18169호, 2013.12.26)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2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4개월
4. 운용정기기간 : 2014. 5. 11. ~ 2014. 9. 7.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42-2007-50-0000058 205장군호          장두석 충청남도 홍성군
   2 42-1999-50-0000027 220세진호          안창복 충청남도 보령시
   3 94-2007-50-0000605 자선예산501         구자선 충청남도 예산군
   4 94-2008-50-0000086 신용경식501 신용환경 이경식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7.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중 사용시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
   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운용정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무선국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3호에 의거 4개월에 해당하
   는 운용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는 무선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
달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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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체납자 명단(신용정보제공 대상자)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 납 자 실명번호 체납일자             체납액        체납자 주소
    진중갑      620103-******* 2012-12-04 54,00,000 대전시 서구 갈마로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143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2-348호(2012. 10. 11)로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논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
   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제 7조의 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승인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 (☎041-746-60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논산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 면 적 : 508,810.4㎡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논산시의 시급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유지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주 소 : 기정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1-1 2층
                   변경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 사업시행자 : 기정 - 논산2산업단지개발(주)
                   변경 - 논산시장
 ․ 변경사유 : 기업근로자의 지역내 거주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준공된 논산1,2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정주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시행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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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명        구          간              총연장 도로
                                           (km) 폭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20m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변경 일반
     국도   87   시점: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5.74 ~
               종점: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감암리, 마전리, 도로구역
                                                25m 군내면  유교리, 좌의리, 추가편입
                                                       용정리, 구읍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3. 03. ~ 2014. 12.
4. 사 업 명 : 마산 ~ 신읍 도로확장공사
5. 사 업 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TEL : 02-2110-680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비고
                                                      및 내용
   포천시                     서울 도봉구 창동
 1 군내면 286-22 대 11      11      808    최일환  서울 하나 근저당권 설정 추가
   유교리                       동아청솔@         을지로 35 은행
                             112-1005
   포천시                     서울 도봉구 창동
 2 군내면 286-23 대 20      20      808    최일환  서울 하나 근저당권 설정 추가
   유교리                       동아청솔@         을지로 35 은행
                             112-10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3
제18275호                 관          보   2014. 5. 29.(목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가리 855-2번지 일원
  - 면적 : 2,01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26. ~ 2019. 5.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대청수도건설단장)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로 301-9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광역상수도 도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302-6번지 등 13필지
  - 면적 : 영구점용 1,467.3㎡(일시점용 4,76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5. 27.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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