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변경사유>
 ○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특구개발사업비 변경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을 통해 동계올림
픽의 성공적 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여건 조성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6.36㎢(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19.88㎢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능
    이 융·복합된『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재원조달방법
  - 기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6,8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변경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7,6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특구개발사업 변경 상세내역
    ∘ 사 업 명 : 정선 알파인경기장 숙소 조성
    ∘ 사업내용 변경
      - 기정 : 숙박동(호텔 101실), 식당, 소매점 등 부대시설
      - 변경 : 숙박시설(564실) 및 부대시설
    ∘ 사업비 변경
                                                                 단계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총투자비 및 재원별 투자계획                         1단계                           2단계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이후

         정선      ․ 숙박동       소계   14,826   100%    -       -     4,536   6,860    3,430     -       -
        알파인    (호텔 101실),    국비     -       -      -       -       -       -        -       -       -
  기정
        경기장    식당, 소매점      지방비     -       -      -       -       -       -        -       -       -
       숙소 조성    등 부대시설      민자등   14,826   100%    -       -     4,536   6,860    3,430     -       -
         정선                  소계   97,744   100%    -       -      380    39,974   57,390    -       -      사업비
               ․ 숙박시설        국비     -       -      -       -       -       -        -       -       -
        알파인                                                                                                82,918
  변경           (564실) 및
        경기장                 지방비     -       -      -       -       -       -        -       -       -      백만원
                부대시설
       숙소 조성                민자등   97,744   100%    -       -      380    39,974   57,390    -       -       증가


                                                    350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1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할 때 해
 당 토지에 대한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172호, 2016. 5. 17. 공포, 10. 1. 시행)됨
 에 따라,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발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시설을 추
 가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필증의 발급은 서면 외에 국토이용정보체계
 를 통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6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년 4월 29일 제2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덕연구
개발특구의 일부를 지정해제 하였는바,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용산지구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일원, 관평동 일부 (대덕연구개발 특구 제Ⅳ지구)
    * 세부적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363,831.6㎡
2. 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ㅇ 대덕특구 용산지구(개발제한구역)는 ’05년 특구지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계획이 수립되
     지 않은 미개발지역이며,
  ㅇ 용산지구 토지소유주와 특구법상 개발시행자 간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단기간 내 개발을
     통한 특구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
  ㅇ 이에 용산지구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본래 주거기능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덕특구에서 해제함
                               5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3. 지정해제 구역의 지리적 범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해제 구역의 지번 지목 현황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
    흥과(Tel : 02-2110-2769, Fax : 02-2110-0227) 또는 대전시 과학특구과(Tel : 042-270-3881,
    Fax : 042-270-3859) 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반조성총괄팀(Tel : 041-865-8962, Fax :
    042-865-8979)에서 열람할 수 있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6-96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충청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 엽 당초생태·자연도    등급
                                           고시 수정·보완 비 고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산133 및       판교     1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산134번지 일대           366152 (2013.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120번지        광주    1, 3등급 2, 3등급    식생
                일대              377101 (2015.4.)
                               6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홈페이지 참조)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피안화         F.Sano 주)현대지능 2016-05-25 간행물윤 1610717 2016-05-13 음란성 2016-05-26
 2016-2883 ~경국지색의 /김수린           개발사              리위원회
            신관~
            사랑의 형태는 Kou
 2016-2884 말로 표현할 Hirose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6-05-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718 2016-05-13 가학적
                                                                          성행위 2016-05-26
            수 없어        /현노을
                          슈도
            고양이귀
 2016-2885 탐정과 조수 /카사이    레나 이미지프레임 2016-03-30 간행물윤 1610719 2016-05-13 음란성 2016-05-26
                                                  리위원회
                        아유미
 2016-2886 ATime(1)
              Matter of 메리 이미지프레임 2016-03-30 간행물윤 1610720 2016-05-13 음란성 2016-05-26
                          카메                      리위원회
            순결
 2016-2887 그래피티 포르노     미츠루                       간행물윤
                          유우 이미지프레임 2016-04-30 리위원회 1610721 2016-05-13 음란성 2016-05-26
            마피아의          카토
 2016-2888 사랑은          에레나/ 주)넥스콘
                                스튜디오   2016-04-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722 2016-05-13 음란성 2016-05-26
            짐승처럼          조이
                        타치바나 주)넥스콘
 2016-2889 밀연           미사키 스튜디오 2016-04-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723 2016-05-13 음란성 2016-05-26
                         /조이
            금지된 장난-
            왕태자의 손은 아마오 주)넥스콘                                             음란성
 2016-2890 음란하게           베니 스튜디오 2016-04-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0724 2016-05-13 성행위 2016-05-26
            그녀를         /김시내                                               조장
            연주하고
                                             7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352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16. 5. 25. ~ 2016. 6. 8.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참고
4.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5. 의견제출 기한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16년 5월 관보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
※ 초등학생용책상·의자, 중・고등학생용책상은종전KS규격범위내임
3. 기타사항
가. 성장기학생들의신체변화를수용할수있도록높낮이조절이가능한제품으로제시된기준의
상·하한까지모두조절가능하여야한다.
나. (선택사항) 여학생의교복치마로인한불편한점을개선하기위해중·고등학생용책상은앞가
림판을부착할수있어야한다.
4. 시행일: 2016년6월1일부터시행한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6-692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2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블루오앤엠
2) 대
표
자: 김상태, 정태형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미래로30, 디동1902호(송도동, 스마트밸리)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수질제94호
6) 등록일자: 2016. 5. 19.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6-23호
변상금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
대부또는사용ㆍ수익허가를받지아니하고무단점유한공유재산에대하여변상금을부과하고자
하나현지이주말소로인하여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
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5월25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공시송달내역1.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위사항에대하여서면, 또는컴퓨터통신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
할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351
구
분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비고
책상
(가로*세로*높이)
650*450*580~760
700*500*580~760
밑줄은상판크기
의자
(가로*세로*높이)
360*370*340~420
370*360*340~420
420*420*380~460
밑줄은좌판크기
○시행방법
- 시행방법은수용및사용방식을원칙으로하되, 사업지구별기능ㆍ특성을감안하여별도
사업
방식도병행하여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특구: 정선생태체험특구(※ 나머지4개특구는변경없음)
- 변경내용
▪상수도시설계획
(기정) ∘상수공급은경제적이고효율적인상수원의확보로시설이용상부족함이없도록계획
∘국도59호선에매설된상수관로에서분기할수있도록계획
(변경) ∘상수공급은경제적이고효율적인상수원의확보로시설이용상부족함이없도록계획
∘지하수를개발하여간이정수시설을설치한
후상수를공급하는것으로계획
▪하수도시설계획
(기정) ∘국도59호선에매설된오수관로를통하여처리계획
(변경) ∘자체정화조를설치하여기준치이하로처리후우수관로를통해방류하는것으로계획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40조의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특구육성과
(033-249-3178), 평창군올림픽시설과(033-330-2025), 강릉시도시재생과(033-640-5966),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899)에서열람가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6-7호
학생용책·걸상보급기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장시간앉아생활하는학생들에게보다편안한책·걸상보급을위해
학교현장의불만족사항을반영하여고시한「학생용책·걸상보급기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
시제2015-15호)을다음과같이수정고시합니다.
2016년5월2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보급기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에의해구매할수있는학생용책·걸상
제품중KS인증및환경표지제품우선구매
2. 제품규격
제18766호                       관           보              2016. 5. 25.(수요일)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 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2. 상기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1.1.1.~2015.12.31.(5년)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변상금    2011년도      575,000×90×25/1000×365/365×120/100=          1,552,500
  산출내역    2012년도      575,000×90×25/1000×366/366×120/100=          1,552,500
          2013년도      580,000×90×25/1000×365/365×120/100=          1,556,000
          2014년도      590,000×90×25/1000×365/365×120/100=          1,593,000
          2015년도      610,000×90×25/1000×365/365×120/100=          1,647,000
                             총 납부금액                                7,901,000



   상                훈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김영희                  국민훈장동백장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박종문                  국민훈장목련장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공인찬                    국민포장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                           박찬이                    국민포장
 대구공업대학교                                  최영준                    근정포장
                                                                    2016. 5. 12.
                                                                      (대 통 령)
   기                타
                              ㅇ공            고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5월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53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6호
 “경화시간을 다변화한 폴리우레아 코팅재와 비산분진 저감형 건이 장착된 맥동주기 Zero화 국산 도
장장치를 적용한 옥상 노출방수기술 (KSC 공법 : KCL Spray Coating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김경식)
   신청인        주 소         (우067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서초동))
              전화번호      02-2102-2725       팩스번호         02-856-5616
             법인명(성명)                 강남화성(주) (대표자 서재진)
   신청인        주 소     (우102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길 12(서초동, 강남빌딩 9층))
              전화번호      031-599-8166       팩스번호        031-491-1817
             법인명(성명)                 엠유컨스(주) (대표자 남용호)
   신청인        주 소         (우07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1027호
                                       (여의도동, 맨하탄빌딩))
              전화번호       02-769-1566       팩스번호         02-783-540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91 호
  ㅇ 명 칭:경화시간을 다변화한 폴리우레아 코팅재와 비산분진 저감형 건이 장착된 맥동주기
     Zero화 국산 도장장치를 적용한 옥상 노출방수기술 (KSC 공법 : KCL Spray Coating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폴리우레아 코팅 공법의 단점을 개선한 공법으로 수분경화형 프라이머를 적용
    해 바탕 콘크리트의 잔존 수분으로 인한 부착력 저하를 방지하고, 후경화시스템을 도입하여 3~
    30분 경화시간 조절을 통해 기존 폴리우레아의 미경화 및 평활성 저하 문제점을 개선하고, 맥동
    주기 Zero화 및 적정온도 유지로 1:1 혼합을 유도하여 균질한 도막 형성이 가능한 시공장비와 비
    산분진이 저감되는 스프레이 건 등의 기술 개발을 이용한 옥상 노출 방수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분흡수제가 첨가된 프라이머와 경화시간을 다변화한 초속경성 순수 폴리우레아를 사용하고, 비
    산 분진저감형 스프레이 건이 장착된 맥동을 Zero화한 국산 스프레이 도장장비를 활용한 옥상
    노출 방수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11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바탕처리 → 프라이머 바름 → 중도 → 상도
   주요공정
    신기술 1. 바탕정리
     품셈      ☞ 표준품셈 [건축 12-1 바탕처리] 참조
          2. 프라이머 바름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방수공          -       인          0.006
                           보통인부         -       인          0.004
                           프라이머       KSC-P     kg          0.40
                  재료       실란트 KC 315A/315B kg              0.15
                            규사          -       kg          0.50
              [주] 본 품은 프라이머 2회 바름을 기준한 것이다.
             3. 중도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방수공         -      인         0.006
    신기술                   보통인부        -      인         0.005
                  재료     폴리우레아 KSC-C         kg          2.2
     품셈       [주] ① 본 품은 뿜칠 1회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도장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를 계상한다.
                ③ 본 품에는 엔진식도장기 및 공기압축기 조정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4. 상도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방수공        -       인          0.004
                        보통인부        -       인          0.003
                재료     폴리우레아      KSC-C     kg          0.3
              [주] ① 본 품은 뿜칠 1회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도장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를 계상한다.
                ③ 본 품에는 엔진식도장기 및 공기압축기 조정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순천선평3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서평3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을 하고 동법 동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순천선평3지구 공공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건설사업
                              112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단위:㎡)
       사업면적            공동주택             공공시설(구거)          비고
       30,179.7         27,373              219           구거
                                          2,587.7       도시계획도로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편적(㎡)            입 무상귀속       소유자
     1          785-14     구      190      190     190    국(농림수산부)
     2          785-16     구        4         4       4   국(농림수산부)
     3           800-3     구      344      344     344    국(농림부)
     4  순천시      802-3     도      391      391     391    국(건설부)
     5   서면      803-1     도       67        67     67    국(건설부)
     6  선평리        965     천       70        70     70     전라남도
     7             966     천      376      376     376      승주군
     8             985     천       46        46     46      승주군
     9             990     천      223      223     223     전라남도
    10          1007-1     천      199      199     199     전라남도
    11            1007     천      805        29     29     전라남도
    12            1088   도로 8,371.5         3.7     3.7     순천시
   합계           12필지           11,086.5 1,942.7 1,942.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해수 1949.11.15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상석길 58-32 2004.01.05 외국국적취득
추대식 1955.09.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75        1988.03.07 외국국적취득
변서연 1962.01.15 여 노 르 웨 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94     2015.08.07 외국국적취득
이숙례 1962.02.01 여 미 국 울산  1010
                              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1985.06.18 외국국적취득
황해순 1959.09.0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30-22    2015.02.05 외국국적취득
정운기 1948.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05          1979.04.25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81.10.26 여 오스트레일   울산광역시중구반구로58 (반구동,
                   리아 현대글로리아맨션)                2015.09.29 외국국적취득
정근식 1974.04.27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리아 308-16                   2016.03.09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41.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새창로86 (도원동) 1978.02.21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42.04.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새창로86 (도원동) 1978.02.21 외국국적취득
손순옥 1955.12.20 여 레 소 토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23-3      2006.12.04 외국국적취득
                                  119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6-614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영이엔티       최영철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23번길 8,            제76호         2016.05.23
                         301호(상갈동, 기룡빌딩)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5월 26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15-17412 15압제670 강00 성명불상       1           삼성갤럭시S5                    1
  15-7296 15압제256 위00 성명불상       1            갤럭시S4                     1
 15-25238 15압제1182 함00 성명불상      1   아이폰5(IMEI:352020068018417)         1
  16-5196 16압제180 고00 성명불상       1               열쇠                     1
 16-10931 16압제398 김00 성명불상       2           갤럭시 노트1                    1
                                       (IMEI:352318053835823)
 16-10931 16압제398 김00 성명불상      14         CGV 영화교환권                    3
 16-10931 16압제398 김00 성명불상      15    GS칼텍스 상품권(일만원권)                   3
 16-10931 16압제398 김00 성명불상      16      롯데 상품권(오만원권)                    1
 16-10931 16압제398 김00 성명불상      17      롯데 상품권(오천원권)                    1
 16-10429 16압제394 오00외1 성명불상     1           삼성 램카드                     4
  16-7602 16압제287 김00외1 성명불상     1        자전거(소울, 흰색)              대가보관금
                                                                    43,900원
  16-7602 16압제287 김00외1 성명불상     2      자전거(아이콘, 파란색)              대가보관금
                                                                    31,000원
  16-8412 16압제320 구00외2 성명불상     8        몽골화폐 100투그릭                   1
  16-8412 16압제320 구00외2 성명불상     9         영국화폐 5파운드                    2
  16-8412 16압제320 구00외2 성명불상    10          미국화폐 1달러                    1
  16-8412 16압제320 구00외2 성명불상    11          미국화폐 2달러                    1
  16-8412 16압제320 구00외2 성명불상    16       GS왓슨스 포인트카드                    1
                                        (0190-7501-8925-9389)
                               185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120
한국명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제연2013.10.06
여
필리핀
전라북도익산시황등면
정착2길
19-1
2016.05.10 박상진
신코게이
차리쉬피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성윤
1975.03.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윤보선길50-5
2007.03.20 외국국적취득
문인숙
1950.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윤보선길50-5
2008.0313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26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5월26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9호
아산인주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승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충청남도아산시인주일반산
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아산인주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개요
ㅇ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아산인주일반산업단지
- 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걸매리일원
ㅇ사업종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의규정에따른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
ㅇ주요변경사항
구분
당초
(’04년기본계획)
변경(안)
비고
공동처리구역(㎡)
1,339,503
1,717,283.7
계획오·폐수발생량(㎥/일)
9,957.5
5,722.1
계획
용량
(㎥/일)
계
12,000
6,000
1단계
6,000
6,000(운영중)
2단계
3,000
-
3단계
3,000
-
* 당초승인기본계획: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2호(2004.08.02.)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28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5. 27 ~ 2016. 06. 10.(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수외 13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또는 주거)
  1   김*수     경기도 시흥시    2016-04-18   체납자 채권(예금)     277,500   폐문부재
  2   김*훈    대전광역시 중구    2016-04-18   체납자 채권(예금)     274,500   폐문부재
  3   박*옥    경기도 남양주시    2016-04-18   체납자 채권(예금)     27,450    폐문부재
  4   박*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6-04-18   체납자 채권(예금)     138,750   폐문부재
  5   박*철    부산광역시 동래    2016-04-18   체납자 채권(예금)     138,750   폐문부재
  6   백*원    서울특별시 송파    2016-04-18   체납자 채권(예금)     140,250   폐문부재
  7   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04-18   체납자 채권(예금)     53,100    폐문부재
  8   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04-18   체납자 채권(예금)     55,500    폐문부재
  9   서*주    경상남도 합천군    2016-04-18   체납자 채권(예금)     28,950     기타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