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0호                                                          2003. 3. 7. (금요일)
                       이 유                                        를하도록연결시키는등일일평균약30,000원
                 1. 공소사실                                          상당의매상을올리는속칭전화방씁업을하여타
                   피고인은눀구남구눀명2, 8동1890-22번지소
                                                                  인의통신을매개하씀다.
                   재에서“쉬리텔폰전화방”이라는상호로전화방을 2. 무죄사유
                   경씁하는자로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
                                                                  이 사건에 적용한 처벌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
                   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거나                          72조제6호(2000. 1.28. 법률 6230호로 개정된 것)
                   타인의통신용에제공하여서는안됨에도, 2001년                       에눀하여이사건약식명령발령후인2002년9
                   9 월 1 일경부터 같은 해 9 월 8 일 01:10경까지               월19일 헌법재판소2002헌가11, 13호로 위헌결정
                   위전화방에서약30평의실내에약1.5평정도크                         이선고되었으므로, 이사건에적용된위규정은그
                   기의방8개를만들어방마다전화기1눀, 텔레비
                                                                  효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하여기
                   전1눀, 휴식용의자1개, 탁자1개를설치하고, 눀                     소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므
                   구남눀구전화국에통신매개용전화인080-621-                       로(눀법원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1004번을 가입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 성보모에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
                   게1시간당12,000원의시설이용료를받고10번방                      죄를선고한다.
                                                                      2003년 3 월 7 일
                   에입실시켜기다리게한후, 불상의여자로부터위
                                                                                     눀구지방법원 판사 황씁수
                   전화번호(080-621-1004)로 걸려온 전화를 통화
                     지방자치단체
                                                                권리에관한명세와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
                 ◉부산광역시고시제2003-49호
                                                                성명및주소를기재한서류
                   부산시수씁강하천정비(협착부)사업시행을위해
                                                                 〈당 초〉
                 부산광역시고시제2002-285호(2002.10.26.)로 고
                                                                    ①토지및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붙임조
                 시된내용일부에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
                                                                      서와같음
                 다.
                                                                    ②토지에정착된물건및그에관한소유권외의
                       2003년3 월7 일
                                                                      권리; 붙임조서와같음
                                                                 〈정 정〉
                                      부산광역시장
                                                                    ①토지및토지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다음각목의물건또는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
                 소재지:반여동
                                                      실제
                                                                        소          유          자
                 일련                                   이용
                 번호 지        번 지목지         적 편입면적 사항 성                명주                                   소
                  1    690-1     눀     1,757   1,757   눀 이 장 기눀구수성구중동70-2
                                                       (엘지칼텍스정유주식회사서울씁등포구여의도동20 근저당권)
                  2    690-11    눀       887    887    눀 이 장 기눀구수성구중동70-2
                                                       (엘지칼텍스정유주식회사서울씁등포구여의도동20 근저당권)
                  3    690-12    눀       245    245    눀 이 장 기눀구수성구중동70-2
                                                       (엘지칼텍스정유주식회사서울씁등포구여의도동20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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