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성만 1948. 6. 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 김성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02
안도만 1948. 3. 6.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백련 안도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58
설금녀 1945. 2.26.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덕성 설금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84
윤정두 1941.12. 6.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윤덕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69
김옥희 1948. 6.1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김옥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74
박행동 1927. 4.27.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지천 박노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78
안영택 1933.11.1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 안복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01
전기주 1941. 6. 1.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문양 전기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05
이점우 1933. 4.20.   남   중화인민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이점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13
영 목 1938. 9. 1.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고연자 1995. 7.23. 국 적 취 득 후
민 지                          121                                           외국적포기
                                                                           불   이     행


⊙법무부고시제2005-564호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내지 7조 규                        2005년10월20일
정에 따라 2005년10월12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방 영 숙 1933. 8.1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효리 450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김 영 숙 1946. 8.21.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570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정 명 희 1968.12.21.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50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정 성 학 1965. 1. 2.     남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50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이 옥 자 1939. 7. 7.     여   중화인민 강원도 강릉시 저동 33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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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5-29호                                 경우,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 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                          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와
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구분하여 연구개발 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1호, 2005. 7. 6.)을                 예외 인정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3. 개 정 고 시 안 : 과 학 기 술 부 홈 페 이 지 (http:

    2005년10월20일                               //www.most.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과학기술부장관                         부    칙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①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②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 고

    법인의 신고요령                              시 제2005-21호(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

1. 개정사유                                   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은 폐지한다.
 소 설립시 물적요건 때문에 연구소 설립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무부고시제2005-559호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 위함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 주요 개정내용                                라 2005년10월12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제6조(연구시설등에 대한 세부 기준)                    였기에 고시합니다.
   -정보처리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소규모(전                         2005년10월20일
    용면적 30㎡이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사송년 1938. 4. 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조성 사금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35
한백동 1939. 4. 5.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 한백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동 331
유재중 1936. 4.2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흔효 유이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50
장길웅 1943. 3. 6.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 장병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570
조희상 1933.09.14.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칠목 조정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89
안정희 1933.12.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하갈 안명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48
문순례 1923. 4.15.   여   중화인민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문순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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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봉 금 1936. 1. 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 385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노 선 녀 1947. 3.21.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성곡리 24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윤 종 순 1954. 6.25.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469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박 봉 안 1936.11.15.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514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정      엽 1945. 9.10.   남   중화인민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77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최 영 자 1946. 4. 4.      여   중화인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용천리 55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강 련 순 1948. 2.2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월소리 1088-2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문 명 광 1987. 5.16.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천안시 성황동 77-21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김 정 옥 1986. 6.21.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404-17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김 송 령 1993. 8. 1.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1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이 길 순 1987. 6.17.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348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찐 밍 찐 1988.12. 6.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삼산리 200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최      선 1989. 4.21.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68-6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진 밍 후 이 1987. 8.2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315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리 메 이 란 1988. 8. 7.    여   중화인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147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첸 춘 화 1989. 4.10.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8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멍 위 청 1987. 5.26.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823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최      란 1987. 1.30.   여   중화인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52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표      양 1992.11.1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유곡리 58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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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런 쑨 위 1992. 7.30.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8-82                   국적법 제7조
                        공 화 국


⊙산업자원부고시제2005-90호                    부 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지정                   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2005년10월20일
의하여 충청남도 보령시의 폐광지역진흥지구중 일                                산업자원부장관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보령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2. 지정기간:고시일로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친환경 농업 지원을 통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추가지역)              유치 지원
 ○상수원인 보령댐 수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기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후생복지사업 추
  초시설 유치                                  진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정된 지역중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가능
  -실질적인 폐광지역임에도 진흥지구 지정에                   성이 없는 지역(남포면 일부, 주산면 일부)
                                           과 개발사업장이 위치하지 아니하고 여건상
    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                향후에도 지정 필요성이 희박한 지역(대천4
    (미산면 일부, 성주면 일부)을 추가하고,                동 일부)을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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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전라남도신안교육청공고제2005-30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신안교육청비금동초    계신안교육청도초초등
   관인폐기공고
                                    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005년 6 월부터 초·중학교의 교직원 인건비를        인

지역청에서 통합지급하게 되어 전라남도교육청 산
하기관의 일상경비제도 폐지함에 전라남도신안교
육청 관내 초·중학교의 일상경비출납원직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           계신안교육청동도초등    계신안교육청흑산초등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005년10월19일
               전라남도신안교육청 교육장
1. 폐기연월일:2005년10월 5 일
 -폐기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신안교육청지도초등       계신안교육청증도초등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계신안교육청하의초등    계신안교육청신의초등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신안교육청임자초등       계신안교육청임자남초         계신안교육청장산초등    계신안교육청안좌초등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신안교육청자은초등       계신안교육청비금초등         계신안교육청안창초등    계신안교육청팔금초등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59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안교육청
 계신안교육청암태초등         계신안교육청압해초등                 압해서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안교육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신안교육청
      압해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가거도분교장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사
⊙2005년10월14일자                                 조달청 정책홍보본부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부이사관     박 동 식(朴 東 植)
      이 사 관       김 기 효(金 起 孝)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관리관에 임함
                                              재정경제부
특허심판원장에 보함
                                                  부이사관     이 호 철(李 鎬 澈)
⊙2005년10월12일자
                  장 석 효(張 錫 孝)            조달청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로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2005년10월19일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2 75154 2002   3032 전   복   수 절   도    등 성명불상      1    다이아몬드               1개
                                                           (약 1캐럿)
2003 30533 2003   1037 김   상   열 사        기       〃   12   제일은행예금통장            1매
                                                           (전혜영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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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24호                 2. 노선연장:10.72km
     서울 우이-신설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         3. 기·종점
 서울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기본계획
                                       가. 기 점:우이동 유원지입구
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나. 종 점:신설동역(지하철 1,2호선)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경유지:우이~수유~미아~정릉~성신여
     2005년10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대입구역(지하철 4호선)~보문역(지하철 6호

1. 노선명:서울 우이-신설 도시철도(신규건설)              선)~신설동역(지하철 1,2호선)

4. 정거장 위치
정거장명 위                     치 역간거리(m) 비                                    고

    1역   유원지입구                     315m
    2역   문이교삼거리                    405m
    3역   4.19묘지입구                  860m
    4역   유이초등학교앞                   960m
    5역   화계사입구                     825m
    6역   삼양시장앞                     845m
    7역   동북프라자앞                    665m
    8역   미양초등학교앞                   785m
    9역   서경대입구                 1,170m
 10역     정릉삼거리                 1,130m
 11역     성신여대입구(돈암)역           1,105m 지하철 4호선 환승역
 12역     보문역                   1,005m 지하철 6호선 환승역
 13역     신설동역                      965m 지하철 1,2호선 환승역
5. 차량기지:강북구 우이동 5번지 일원(공용주차장 지하)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25호                 2. 노선연장:24.29km(A-Line 14.19km, B-
     전주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                  Line 10.10km)
 전주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          3. 기·종점
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기 점:송천역, 전주역(호남선)
     2005년10월20일                       나. 종 점:삼천농협공판장, 평화택지지구
                 건설교통부장관               다. 경유지:경기장사거리, 팔달로, 백제로, 화
1. 노선명:전주시 도시철도(신규건설)                   산로

4. 정거장 위치
구        분 정 거 장 명 위        치 입                지           현              황
 A-LINE   송천역       STA.0K334M 송천역 통근, 통학 환승
 (26개소)   비사벌아파트    STA.0K875M 주거지역, 농수산물시장
          전북체고      STA.1K425M 주거지역, 학교시설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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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조정순 1932. 1.10.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석전 조정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506
박필남 1932. 1.2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오상 박귀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598
하귀분 1944. 9.12.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하칙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249-1
김영실 1930. 3.29.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195 김길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동수 1948.12.20.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지북 김녕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83
김병일 1935. 8.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서삼 김동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37
박경희 1942. 3.1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이두 박준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22
김윤련 1944.11.15.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송정리 김소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86
최규덕 1938.11.17.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내촌 최공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6
유성록 1947. 4.24.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와룡 유원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8
장만녀 1941. 9. 3.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무형 장춘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494
양순점 1940.10.18.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문대 양기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37
최진홍 1948. 5.26.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상곡 최충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81
문세익 1949. 3.19.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진해시 이동 23               문세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남호철 1945.02.18. 남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남인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98-2
강봉창 1948. 5.13.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강우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19
황상태 1938. 9.2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직산 황도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88
김재홍 1940. 2.20.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 김봉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11

                                          31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태원 1949. 7.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병방 이재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5
이용해 1947. 4. 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병방 이재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5
박순덕 1945.10.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우검 박만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08
박병규 1942. 4.25.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지막 박종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815
강인자 1939. 8. 7.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강우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19
안인섭 1934. 5.27.   남   중화인민 강원도 강릉시 저동 334               안상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점숙 1931. 3.2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천 이만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31
이상호 1933.10. 7.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원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진전리 385
손덕만 1932.10.28.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 손덕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15
양병노 1942. 7. 8.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성곡 양동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44
강청길 1941.11.10.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두문 강또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867
이 실 1942. 4. 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사부 이추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835
신윤식 1936. 3.20.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중산 신현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18
김연희 1924. 2.13.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냉천 김동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78
강남일 1939.10. 3.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 강갑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0
최석록 1937. 9.22.   남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복 최병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안리 847
오호련 1924. 8.18.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연구 오호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56
양진식 1945.11.2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웅곡 양도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10

                                          32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구     분 정 거 장 명 위         치 입            지        현              황
         송천1동     STA.1K871M 행정시설, 학교시설
         송천삼거리    STA.2K262M 주거지역간 교통결절점
         가련광장     STA.3K086M 의료시설, 판매시설
         덕 진      STA.3K458M 교통시설, 업무시설
         전북대      STA.3K912M 대규모 교통유발지역
         경기장사거리   STA.4K325M 운동시설, 업무시설
         금암동      STA.4K860M 행정시설, 업무시설, 고속터미널
         금암광장     STA.5K253M 교통결절점, 시외버스터미널
         서중로타리    STA.5K791M 업무시설, 학생회관
         코아백화점    STA.6K315M 대규모 판매시설, 재래시장
         시 청      STA.6K758M 행정시설, 중심상업지역
         호남객사     STA.7K163M 중심상업지역, 관광지
         풍남문      STA.7K680M 중심상업지역, 관광지
         전주교대     STA.8K260M 학교시설 2개소
         공수내      STA.8K957M 학교/판매시설, 주거지역
         우정아파트    STA.9K345M 대규모 주거밀집지역
         평화아파트    STA.9K742M 대규모 주거밀집지역
         일성아파트    STA.10K176M 대규모 주거밀집지역
         평화광장     STA.10K630M 대규모 주거지역, 교통결절점
         광장아파트    STA.11K063M 대규모 주거밀집지역
         양지중학교    STA.11K478M 주거지역, 학교시설
         거마로사거리   STA.12K206M 주거지역, 교통결절점
         삼천농협공판장 STA.12K934M 유통시설
B-LINE   전주역      STA.0K010M 국철환승, 교통결절점
(16개소)   인 후      STA.0K581M 주거지역, 전주역 배후지
         완주군청     STA.1K191M 행정시설 밀집, 주거지역
         전북의대     STA.1K906M 의료시설, 주거지역
         소방서앞     STA.2K475M 행정/업무시설, 전북대
         경기장사거리   STA.3K050M 운동시설, 업무시설
         성모병원     STA.3K615M 운동/주거/학교시설, 고속터미널
         한일고교     STA.4K083M 대규모 상업, 업무시설
         롯데아파트    STA.4K744M 주거지역
         빙상경기장    STA.5K354M 운동/학교시설, 주거/상업지역
         MBC방송국   STA.5K925M 상업/업무시설, 방송/의료
         선너머네거리   STA.6K456M 대규모 주거지역, 교통결절점
         효자광장     STA.7K125M 대규모 주거지역, 교통결절점
         삼천주공아파트 STA.7K889M 대규모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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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구      분 정 거 장 명 위          치 입             지          현              황
         평화광장        STA.8K653M 대규모 주거지역, 교통결절점
         평화3택지       STA.9K153M 대규모 주거지역
5. 차량기지:전라북도 전주시 삼천동2가 산5-2번지 일대(전주 박물관앞)


⊙해양수산부고시제2005-81호                      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하였기                지역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영 제4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따른 포락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005년10월20일                   제7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제8조를 삭제한다.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중 개정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제9조의2 (점·사용허가기간의 변경제한) 공유수
정한다.                                   면에서 토석·모래·자갈 또는「광업법」에 의한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광물을 채취하거나 준설토를 투기하기 위하여
 1.“공작물”이라 함은 부두·방파제·교량·수
                                       점·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따라
                                       법 제5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점·사용 허가범위(동일
    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
                                       장소·면적 및 채취량 또는 투기량)내에서 천재
    이 예정된 물건을 말한다.
                                       지변,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 등으로 허가받은
 2.“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
                                       채취량 또는 투기량을 채취·투기하지 못한 경
    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를 조성하지 않고 해수가 유통되도록 설치
                                   제10조 중“점·사용허가면적(직접 점용면적과 간
    한 건축물을 말한다.
                                   접점용면적을 말한다)의 산정기준”
                                                    을“점·사용허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를 각각
                                   가면적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바다 및 바닷가에         제11조를 삭제한다.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범위는「공유수면매립          제12조의2제2항1호 중“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

 법 시행령」제37조의 3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호”를“「어촌·어항법」제2조제2항가목”으로 한

 않는 시설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
 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설계서 등에 원상        제13조의2 (원상회복의무 면제협의) 관리청은 법
    회복비용이 계상되어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             제12조 및 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원상회
    이 예정된 공작물                          복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제4조 중“점·사용허가등의”를“점·사용허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등의”
              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별표4를 삭제한다.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         별지 제10호서식중 확인자란의“한국선박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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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원 지부”
     를 선박검사기술협회 지부”로 한다.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을 포
    부        칙                         함한다)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점·사용허가기간의 변경제한에 대한 경과             제13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원상
 조치)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회복의무 면제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제6조제1항 관련)

지        정       기   관 소           재              지 지 정 번 호비 고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68                  제2005-1호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제2005-2호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제2005-3호
여수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산96-1                제2005-4호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제2005-5호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제주대학교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3288             제2005-6
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                      제2005-7호
※비 고
1. 상기 기관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서 지정기간은 이 규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기간
 연장시에는 이를 별도 고시한다.
2. 상기 기관이외에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추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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