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8-61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9호, 2017. 3. 6.)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개정이유
❍ 환급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종이 없는 업무 환경 구현
❍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1) 환급신청 및 국내거래증명서 등의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 환급신청, 기납증․분증․평세증 발급신청 서류 제출방법 개선(§5① 外)
 ❍ 환급고시, 소요량고시, 환급방법조정고시 상의 각종 민원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 제출 원칙으로
  개선(§5③外)
2) 거래구조 다양화를 반영한 국내거래증명제도 개선
 ❍ 국내거래인정서류 및 양도일자 확인서류 추가(§48, §49)
 ❍ 국내 분업구조의 다양화를 고려한 환급제도 정비(§51 外)
3) 수출이행기간에 대한 규정 정립으로 혼란 방지
 ❍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거래에 따른 기납증 발급 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적용배제(§52)
 ❍ 부산물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을 부산물 생성에 사용된 원재료 수입일 중 가장 최근일자 기준
   으로 명확화(별표2)
4) 환급신청권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 합병․상속 시 국내거래증명서의 국내거래증명서 발급권자(양도자)의 승계 가능을 명확히 규정
   (§4①)
 ❍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에 대한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사후발
   급 규정 신설(§64③)
5) 원활한 환급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 보완
 ❍ 환급금 산출방법별(개별·간이·원상태)로 제출서류 세분화(§11① 外)
 ❍ 소요량 단위변경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및 생략근거 마련(§5②)
 ❍ P/L발급업체(관세사)의 제증명 발급 시 서류제출 근거 마련(§58)
 ❍ 선용품 적재허가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67④)
6) 용어정의 신설․정비
 ❍ 관세환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류 없이 관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전자첨부’로 정의(§2)
 ❍ 고시 조문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환급 등’을 환급, 평세증, 기납증, 분증으로 정의(§2)
7) 서식 및 서식 작성요령 개정
 ❍ 환급신청서,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 변경(별표2,3)
 ❍ 분할증명서 작성요령 개선(별표5)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 개선(별표4)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 개선(별표8)
 ❍ 환급금계좌통보서, 간이정액 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에 ‘신청업체 담당자(연락처 포함)’ 기재항

                              304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목 추가(별지제6호, 제16호)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양도물품내역에 ‘수출이행기준일자’ 기재란 추가(별지24호)
 ❍ 분할증명서[양도물품(을)]의 ‘ⓗ최초수입일’을 ‘ⓗ수출이행기준일자’로 변경(별지26호)
□ 시행일자 : 2018.12.28. (단, 별지24호, 별지26호 변경서식은 2019.2.1.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문화재청고시제2018-180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175호「안동 용계리 은행
나무」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5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1번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면적 : 2필지 561㎡

                                  보호구역 추가 지정          보호구역 해제
              기지정(보호구역)                                                                  보호구역
                                      신청면적             신청면적
                 면적                                                                  조정(필지조정) 후 면적
                                    (247-4번지)          (744번지)
 소재지
                        지정                    지정면              지정면                                 지정
               지적                     지적                지적                                 지적
       필지               면적      필지              적  필지            적                  필지             면적
               (㎡)                    (㎡)               (㎡)                                (㎡)
                        (㎡)                    (㎡)              (㎡)                                (㎡)
 안동시
 길안면      9    10,986   3,372    1     7           7     1           1,438   554     9     8,345   2,825
 용계리


다.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주소           소유자       비고
 및 문화재명
                          244-1 학          5,098             1,111                    국(국토교통부)
                          744-1 도            671               523                    국(국토교통부)
                          229-1 답           123                89                     국(국토교통부)
                경북          231 유           228               228                     국(국토교통부)
 제175호
               안동시
안동 용계리                    230-3 전           270               202                     국(국토교통부)
               길안면
 은행나무                     232-1 전           282               103                     국(국토교통부)
               용계리
                          230-4 도            18                 8                     국(국토교통부)
                          723-3 천          1,648              554                     국(국토교통부)
                          247-4 유              7             7                        국(국토교통부)
    계(보호구역)                9필지             8,345         2,825
라. 고시사유
 ㅇ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내 미지정 필지(1필지 7㎡)를 추가지정하고 문화재보호
    구역 밖 지정필지(1필지 554㎡)를 해제하기 위함
3. 관리단체 : 안동시
4. 조정일 : 관보 고시일
                                                   305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30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368-2
전
671.0
4.0
윤**
서울시금천구
시흥동***
변경
368-4
전
1.0
1.0
윤**
서울시금천구
시흥동***
2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339-1
전
175.0
41.0
미등기
변경
339-5
전
49.0
49.0
미등기
3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29-1
전
2,932.0
510.0
안**
영문리***
변경
329-3
전
543.0
543.0
안**
영문리***
4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251
답
1,227.0
824.0
장**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동***
변경
251-9
답
864.0
864.0
장**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동***
5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255-1
답
5,368.0
47.0
김**
영문리***
변경
255-6
답
34.0
34.0
김**
영문리***
6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250-6
전
1,461.0
1,064.0
조**
기흥구구갈동***
변경
250-13
전
1,052.0
1,052.0
조**
기흥구구갈동***
7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247-10
답
19.0
11.0
안**
영문리***
변경
247-16
답
9.0
9.0
안**
영문리***
8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245-1
답
3,980.0
635.0
권**
서울시서초구
서초중앙로***
변경
245-5
답
606.0
606.0
권**
서울시서초구
서초중앙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20호
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
제2016-953(2016.12.27.),
제2017-437(2017.06.30.),
제2017-610(2017.09.14.),
제2017-830
(2017.12.20.), 2018-278(2018.05.16.)호로고시된「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도로
법」제25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따라토지의
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수도권제2순환선(화성~광주)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 3. 21. 〜2022. 3. 20.
5. 사용토지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조서․지번및지목과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
명세서: “붙임”
6. 토지세목(변경) 사유: 등록사항정정대상필지의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
7. 기타사업내용및다른토지의세목은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변경)조서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30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9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27-4
전
922.0
784.0
강**
외1인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변경
127-7
전
2,269.0
2,269.0
강**
외1인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10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27-2
답
850.0
79.0
청송**
서울시서대문구
북가좌동***
변경
127-6
답
111.0
111.0
청송**
서울시서대문구
북가좌동***
11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35-3
답
1,679.0
1,152.0
안**
영문리***
변경
335-13
답
1,153.0
1,153.0
안**
영문리***
12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73-2
전
2,145.0
1,174.0
이**
마성리***
변경
373-12
전
1,204.0
1,204.0
이**
마성리***
13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73-1
답
3,160.0
376.0
이**
마성리***
변경
373-10
답
374.0
374.0
이**
마성리***
14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산23-1
임
33,521.0
18,683.0
한양**
영문리***
변경
산23-30
임
18,529.0
18,529.0
한양**
영문리***
15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산35
임
9,917.0
9,284.0
김**
서울시강남구
압구정로***
변경
산35-4
임
8,727.0
8,727.0
김**
서울시강남구
압구정로***
16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2-5
답
588.0
152.0
정**
외7인
영문리***
변경
2-102
답
172.0
172.0
정**
섭외7인
영문리***
17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26-1
전
817.0
735.0
김**
용인시처인구
포곡읍***
변경
126-5
전
703.0
703.0
김**
용인시처인구
포곡읍***
18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산33
임
43,111.0
26,174.0
나주**
전대리***
변경
산33-2
임
25,692.0
25,692.0
나주**
전대리***
19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산34
임
9,719.0
3,874.0
정**
서울시종로구
내자동***
변경
산34-1
임
3,874.0
3,874.0
정**
서울시종로구
내자동***
20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산35-1
임
6,149.0
382.0
송**
영문리***
변경
산35-5
임
350.0
350.0
송**
영문리***
21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2-30
전
732.0
568.0
이**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변경
2-103
전
548.0
548.0
이**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22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428-4
전
350.0
182.0
안**
용인시처인구
역북동***
변경
428-14
전
123.0
123.0
안**
용인시처인구
역북동***
23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77-36
대
9.0
9.0
오**
광주시포돌이로***
변경
577-44
대
6.0
6.0
오**
광주시포돌이로***
24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산110-1
임
41,264.0
10,526.0
최**
서울시강남구
신사동***
변경
산110-17
임
10,118.0
10,118.0
최**
서울시강남구
신사동***
25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38
전
1,702.0
74.0
신**
서울시송파구
잠실동***
변경
538-5
전
127.0
127.0
신**
서울시송파구
잠실동***
26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산102
임
16,463.0
5,379.0
이**
서울시성동구
송정동***
변경
산102-3
임
5,529.0
5,529.0
이**
서울시성동구
송정동***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30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7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산104-5
임
12,672.0
77.0
신**
용인시처인구
포곡읍포곡로***
변경
산104-6
임
93.0
93.0
신**
용인시처인구
포곡읍포곡로***
28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산110-12
임
5,058.0
1,402.0
최**
서울시강남구
신사동
***
변경
산110-20
임
1,355.0
1,355.0
최**
서울시강남구
신사동
***
29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산110-8
임
11,008.0
253.0
최**
외3인
서울시강동구
천호동
***
변경
산110-19
임
301.0
301.0
최**
외3인
서울시강동구
천호동
***
30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408
전
1,488.0
918.0
이**
양지면대대리***
변경
산408-1
전
881.0
881.0
이**
양지면대대리***
31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409-1
임
433,370.0
31,916.0
전주**
용인시처인구
양지면한터로***
변경
산409-9
임
9,101.0
9,101.0
전주**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산409-10
임
6,558.0
6,558.0
전주**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산409-11
임
76.0
76.0
전주**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산409-12
임
7.0
7.0
전주**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산409-13
임
5,786.0
5,786.0
전주**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산409-15
임
473.0
473.0
전주**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산409-16
임
9,689.0
9,689.0
전주**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32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190-1
임
2,588.0
1,313.0
전주**
용인시처인구
양지면한터로***
변경
190-4
임
1,371.0
1,371.0
전주**
용인시처인구
양지면한터로***
33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110
임
91,548.0
7,325.0
남원**
서울서대문구
서소문동***
변경
산110-10
임
805.0
805.0
남원**
김포시사우동
***
산110-11
임
5,408.0
5,408.0
남원**
김포시사우동
***
산110-12
임
1,011.0
1,011.0
남원**
김포시사우동
***
34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130-4
전
528.0
134.0
풍**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변경
130-7
전
144.0
144.0
풍**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35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130-2
답
992.0
213.0
풍**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변경
130-6
답
224.0
224.0
풍**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36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148
임
1,488.0
160.0
김**
서울도봉구창동
***
변경
산148-1
임
187.0
187.0
김**
서울도봉구창동
***
37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254-3
답
1,421.0
1,136.0
김**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변경
254-6
답
1,172.0
1,172.0
김**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38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254-1
답
2,549.0
1,590.0
김**
삼가동***
변경
254-5
답
1,635.0
1,635.0
김**
삼가동***
39
당초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160-6
답
2,529.0
143.0
김**
양주시평화로***
변경
160-8
답
172.0
172.0
김**
양주시평화로***
40
당초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167
답
264.0
256.0
서**
유정리***
변경
167-1
답
262.0
262.0
서**
유정리***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ㅇ 연락처 :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전화) 054-840-5229, (전송) 054-840-6099
 ㅇ 홈페이지 : http://www.andong.go.kr ,전자메일 hahakhr@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8-18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
 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3호「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494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허용기준(안)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사항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306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553호「서산 송곡서원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1970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54, (읍내동, 서산시 문화회관)
     ㅇ 연락처 : 서산시청 문화예술과(전화) 041-660-2247, (전송) 041-661-8032
     ㅇ 홈페이지 : http://www.seosan.go.kr, 전자메일 zoo97@korea.kr
                                       <지형도면>




                                          307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 종교시설계획

                                                                    면 적 (㎡)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                              1,327    1,327 1,327 -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2-12 일원            667      667    667  -
   종교시설
                      2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9-54 일원            660      660    660  -

 ◦ 사회복지시설계획

                                                                   면 적 (㎡)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                             3,300     3,300    3,300 -
   사회복지시설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56-193 일원        3,300     3,300    3,300 -

 ◦ 광장계획

                                                                   면 적 (㎡)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                              1,601   1,601 1,601 -
                      1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4-2 일원           725     725    725  -
   광장
                      2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5-6 일원           876     876    876  -

 ◦ 유수지계획

                                                                    면 적 (㎡)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                             4,063     4,063  -      4,063
   유수지 (저류지)     1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3-3 일원            4,063     4,063  -      4,063

사.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
   (전화 : 02-3410-7594)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원
 2) 면 적 : 278,851.7㎡ (1공구:208,555.6㎡, 2공구:70,296.1㎡)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변 창 흠
            변경 - 김 세 용
                                             278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91호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43호(2018. 09. 06)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봉동읍 고천리 일원
      3) 면 적 : 914,978㎡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01. 04 ~ 2020. 12. 31
라.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34,598         5,902        6,059           14,788       14,746
     단 독 주 택           73,235          233          233              606          606
     공 동 주 택          261,363         5,669        5,826           14,182       14,140
      60㎡ 이하          101,094         2,811    2,968                6,751    6,709
      60㎡~85㎡         160,269         2,858    2,858                7,431    7,431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 계            914,978    914,978    -      100.0   100.0
주택       소계           350,890    350,890    -      38.3     38.3   ㆍ6,059세대
        단독주택           73,235    73,235     -       8.0      8.0   ㆍ233세대
건설
        공동주택          261,363    261,363    -      28.5     28.6   ㆍ5,826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16,292    16,292     -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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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1               광로3-1         ◦ 도로 경계 일부 변경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1-47              소로1-47        ◦ 도로 경계 일부 변경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변경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261,363                                261,363
             A-1BL       31,167       삼례읍 수계리 862답 일원          31,167     분할․합병불가
             A-2BL       35,727      삼례읍 수계리 642-1답 일원         35,727
                                                                           단,공동주택지내
             B-1BL       47,362       삼례읍 수계리 677답 일원          47,362
             B-2BL       33,477       삼례읍 수계리 705대 일원          33,477      부대복리시설
             B-3BL       36,851       삼례읍 신탁리 870답 일원          36,851
                                                                          (근린생활시설)은
             B-4BL       29,438       삼례읍 수계리 668답 일원          29,438
             S-1BL       47,341       삼례읍 수계리 832답 일원          47,341      획지분할 가능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261,363                                261,363
             A-1BL       31,167       삼례읍 수계리 862답 일원          31,167
             A-2BL       35,727      삼례읍 수계리 642-1답 일원         35,727     분할․합병불가
             A-3BL       12,316       삼례읍 수계리 834답 일원          12,316
                                                                           단,공동주택지내
             B-1BL       47,362       삼례읍 수계리 677답 일원          47,362
                                                                           부대복리시설
             B-2BL       33,477      삼례읍 수계리 705대 일원           33,477
                                                                          (근린생활시설)은
             B-3BL       36,851      삼례읍 신탁리 870답 일원           36,851
             B-4BL       29,438      삼례읍 수계리 668답 일원           29,438      획지분할 가능
             S-1BL       35,025      삼례읍 수계리 832답 일원           35,025

                                              295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1       삼례읍 수계리 310-1답 일원              1,305    분할불가.
      도시3        3,871   -2       삼례읍 수계리 309-1답 일원              1,244    단, 인접 1필지에 한
                         -3       삼례읍 수계리 309-1답 일원              1,322    해 1회 합병 가능
                         -1       삼례읍 수계리 305대 일원                  876
                         -2       삼례읍 수계리 304대 일원                  838    분할불가.
      도시4       4,205    -3       삼례읍 수계리 299대 일원                  831    단, 인접 1필지에 한
                         -4       삼례읍 수계리 299대 일원                  830    해 1회 합병 가능
                         -5       삼례읍 수계리 291-1대 일원                830
      도시5       4,607    -1       삼례읍 수계리 278답 일원                4,607    -
                         -1       삼례읍 수계리 279-1답 일원                972    분할불가.
                         -2       삼례읍 수계리 279-1답 일원                967
      도시6       3,838                                                     단, 인접 1필지에 한
                         -3       삼례읍 수계리 265-4답 일원                986
                         -4       삼례읍 수계리 265-4답 일원                913    해 1회 합병 가능

      도시7       12,490   -1       삼례읍 수계리 264-11답 일원             12,490   -
      도시8       12,550   -1       삼례읍 수계리 701-3답 일원              12,550   -

      7)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8)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9)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주택용지) (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주택용지) (변경없음)
      3)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A
       기정 :                   ‧ 지정용도
                   용도
       A-1BL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A-2BL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폐율        25%이하
       B-1BL
                         기    ‧ A-1BL : 180%이하
       B-2BL
                         정    ‧ A-2BL, B-1BL, B-2BL, B-3BL, B-4BL, S-1BL : 190%이하
       B-3BL       용적률
                         변    ‧ A-1BL : 180%이하
       B-4BL
                         경    ‧ A-2BL, A-3BL, B-1BL, B-2BL, B-3BL, B-4BL, S-1BL : 190%이하
       S-1BL       높 이        25층이하
                              ‧ 직각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변경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제외)
       A-1BL                  ‧ 중층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A-2BL                    - 도시 내 위압적인 경관형성을 방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
       A-3BL                        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층 배치구간 지정
       B-1BL       배 치            - 고층의 공동주택에 의한 학교, 근린공원 등의 음영방지를 위해 중
       B-2BL                                 층 배치구간 지정
       B-3BL                  ‧ B-4BL, S-1BL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방향으로 시각통로를 확보하
       B-4BL                   고 개방감 및 통풍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서방향의 통경축을 고
       S-1BL                   려하여 주동배치
                              ‧ B-1BL은 인근단독주택지 일조권 확보를 고려하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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