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공고제2021-327호
　「전자어음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법무부장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정보가투명하게관리되는전자어음을확대하여기업의거래
환경개선을유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확대
- 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을외부감사대상법인및자산총액10억원이상법인사업자에서자산총액
5억원이상법인사업자로확대
나. 시행시기및적용례
-
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2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
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
- 전자우편: anais0324@korea.kr
- 팩스: (02) 2110 - 033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상사법무과(전화(02) 2110 - 3638, 팩스(02) 2110 - 033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8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438호(2021.09.2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7-2, 7-4, 7-5, 
7-6, 7-7, 7-8, 7-9, 9-4, 
9-5, 9-6, 9-7, 9-8, 9-10, 
13-2, 14, 456-2, 산80, 
산84, 삼송동 48-42, 
49-10, 84-51, 산21-3, 
산24-1
158,773
17.00 
17.00 
저장고(탄2)
17.00 
17.00 
저장고(탄3)
23.12 
23.12 
저장고(탄4)
23.12 
23.12 
저장고(무1)
79.20 
79.20 
저장고(탄5)
72.00 
72.00 
저장고(탄6)
48.00 
48.00 
저장고(탄7)
48.00 
48.00 
일반창고1
29.76 
29.76 
일반사무실
62.22 
62.22 
일반창고2
87.84 
87.84 
통합 수송부
301.20 
361.52 
차량정비고1
328.08 
328.08 
운전병휴게실
43.16 
43.16 
장교숙소 1
153.44 
153.44 
경기북부시설단통합사
1,094.94 
2,192.80 
한마음회관
509.66 
509.66 
시설단창고
58.72 
58.72 
차량정비고2
460.32 
460.32 
광개토마트
246.59 
246.59 
마트창고
36.00 
36.00 
통합막사1
2,302.28 
3,719.70 
일반창고3
66.96 
66.96 
노래방1
24.00 
24.00 
노래방2
27.00 
27.00 
여군숙소
409.50 
400.42 
발전실
22.80 
22.80 
라커룸(테니스장)
50.75 
50.75 
사병취사식당
533.16 
533.16 
물자창고
18.00 
18.00 
취사창고
55.00 
55.00 
통신차량호(1공병여단)
66.22 
66.22 
교보재창고 
115.14 
115.14 
일반창고4
70.00 
70.00 
일반창고5
93.00 
164.45 
목욕탕
30.80 
30.80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2
464.42 
857.02 
목재창고
27.00 
27.00 
병영문화쉼터
106.79 
106.79 
교회
275.65 
372.78 
면회실(베이커리)
239.47 
239.47 
위병소
20.90 
20.90 
본청
620.92 
1,166.12 
체력단련실
156.36 
156.36 
역사관
182.79 
182.79 
장교취사식당
376.22 
400.97 
법당
283.65 
279.65 
아파트1
411.40 
782.00 
아파트2
411.40 
782.00 
아파트3
411.40 
782.00 
장교숙소2
298.20 
596.40 
저장고(탄8)
27.00 
27.00 
저장고(탄9)
14.40 
14.40 
저장고(탄10)
14.40 
14.40 
저장고(탄11)
27.00 
27.00 
저장고(탄12)
28.80 
28.80 
저장고(탄13)
14.40 
14.40 
차고지(불도저)
384.40 
384.40 
숙소
154.12 
154.12 
통합수송부 폐수처리시설
23.76 
23.76 
사격실
60.80 
60.80 
유류고
49.00 
49.00 
화장실
7.82 
7.82 
공구실
27.00 
27.00 
자재창고
20.90 
20.90 
제독물자창고
14.40 
14.40 
유류창고
9.50 
9.50 
페인트창고
9.12 
9.12 
폐유저장고
27.00 
27.00 
구)전투유류고
73.08 
73.08 
간부펜션
35.02 
60.00 
차고지(관리실)
88.62 
88.62 
황공약품창고
16.62 
16.62 
시설단 여성필수시설
57.04 
57.04 
창고1
27.00 
27.00 
113대대 건조장3
10.56 
10.56 
113대대 건조장2
16.06 
16.06 
113대대 건조장1
31.68 
31.68 
흡연실
8.71 
8.71 
노래방3
24.00 
24.00 
분리수거장1
17.11 
17.11 
분리수거장2
27.00 
27.00 
113대대 체력단련장
68.11 
68.11 
사무실
288.00 
288.00 
창고2
36.00 
36.00 
2,75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327-10
단독관사
161.92 
161.92 
영외숙소 차양대1
67.26 
67.26
ㅇ 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영외숙소 차양대2
33.63 
33.63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7-2, 7-4, 7-5, 
7-6, 7-7, 7-8, 7-9, 9-4, 
9-5, 9-6, 9-7, 9-8, 9-10, 
13-2, 14, 456-2, 산80, 
산84, 삼송동 48-42, 
49-10, 84-51, 산21-3, 
산24-1
158,773
17.00 
17.00 
저장고(탄2)
17.00 
17.00 
저장고(탄3)
23.12 
23.12 
저장고(탄4)
23.12 
23.12 
저장고(무1)
79.20 
79.20 
저장고(탄5)
72.00 
72.00 
저장고(탄6)
48.00 
48.00 
저장고(탄7)
48.00 
48.00 
일반창고1
29.76 
29.76 
일반사무실
62.22 
62.22 
일반창고2
87.84 
87.84 
통합 수송부
301.20 
361.52 
차량정비고1
328.08 
328.08 
운전병휴게실
43.16 
43.16 
장교숙소 1
153.44 
153.44 
경기북부시설단통합사
1,094.94 
2,192.80 
한마음회관
509.66 
509.66 
시설단창고
58.72 
58.72 
차량정비고2
460.32 
460.32 
광개토마트
246.59 
246.59 
마트창고
36.00 
36.00 
통합막사1
2,302.28 
3,719.70 
일반창고3
66.96 
66.96 
노래방1
24.00 
24.00 
노래방2
27.00 
27.00 
여군숙소
409.50 
400.42 
발전실
22.80 
22.80 
라커룸(테니스장)
50.75 
50.75 
사병취사식당
533.16 
533.16 
물자창고
18.00 
18.00 
취사창고
55.00 
55.00 
통신차량호(1공병여단)
66.22 
66.22 
교보재창고 
115.14 
115.14 
일반창고4
70.00 
70.00 
일반창고5
93.00 
164.45 
목욕탕
30.80 
30.80 
통합막사2
464.42 
857.02 
목재창고
27.00 
27.00 
병영문화쉼터
106.79 
106.79 
교회
275.65 
372.78 
면회실(베이커리)
239.47 
239.47 
위병소
20.90 
20.90 
본청
620.92 
1,166.12 
체력단련실
156.36 
156.36 
역사관
182.79 
182.79 
장교취사식당
376.22 
400.97 
법당
283.65 
279.65 
아파트1
411.40 
782.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파트2
411.40 
782.00 
아파트3
411.40 
782.00 
장교숙소2
298.20 
596.40 
저장고(탄8)
27.00 
27.00 
저장고(탄9)
14.40 
14.40 
저장고(탄10)
14.40 
14.40 
저장고(탄11)
27.00 
27.00 
저장고(탄12)
28.80 
28.80 
저장고(탄13)
14.40 
14.40 
차고지(불도저)
384.40 
384.40 
숙소
154.12 
154.12 
통합수송부 폐수처리시설
23.76 
23.76 
사격실
60.80 
60.80 
유류고
49.00 
49.00 
화장실
7.82 
7.82 
공구실
27.00 
27.00 
자재창고
20.90 
20.90 
제독물자창고
14.40 
14.40 
유류창고
9.50 
9.50 
페인트창고
9.12 
9.12 
폐유저장고
27.00 
27.00 
구)전투유류고
73.08 
73.08 
간부펜션
35.02 
60.00 
차고지(관리실)
88.62 
88.62 
황공약품창고
16.62 
16.62 
시설단 여성필수시설
57.04 
57.04 
창고1
27.00 
27.00 
113대대 건조장3
10.56 
10.56 
113대대 건조장2
16.06 
16.06 
113대대 건조장1
31.68 
31.68 
흡연실
8.71 
8.71 
노래방3
24.00 
24.00 
분리수거장1
17.11 
17.11 
분리수거장2
27.00 
27.00 
113대대 체력단련장
68.11 
68.11 
사무실
288.00 
288.00 
창고2
36.00 
36.00 
단독관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327-10
2,757
161.92 
161.92 
영외숙소 차양대1
67.26 
67.26 
영외숙소 차양대2
33.63 
33.6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9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437호(2021.09.2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630-1, 
630-8, 632-1, 634, 634-1, 
635, 638-7, 653-24, 653-25, 
653-26
347,382
15.20 
14.44 
저장고(탄2)
88.80 
88.80 
저장고(탄3)
47.52 
47.52 
저장고(탄4)
88.80 
88.80 
저장고(탄5)
88.80 
88.80 
저장고(탄6)
47.52 
47.52 
저장고(탄7)
88.80 
88.80 
저장고(탄8)
49.00 
49.00 
저장고(탄9)
88.80 
88.80 
저장고(탄10)
88.80 
88.80 
저장고(탄11)
47.36 
47.36 
보일러실
12.88 
12.88 
사단 간부목욕탕
201.24 
201.24 
7급양대 통합사무실
1,038.78 
2,139.03 
보수대대 1종 
운영창고
90.52 
90.52 
전투용창고 및 
교보재창고
200.00 
200.00 
직할대 통합사무실
928.65 
1,701.30 
정보통신대대 전산실
93.50 
93.50 
군수처 문서창고
68.40 
68.40 
사단본청
439.56 
879.12 
사단 간부식당
730.58 
730.58 
사단마트
206.48 
206.48 
7급양대 비품 창고
87.91 
87.91 
7급양대 치장 및 
훈련물자 창고
334.00 
334.00 
165연대 취사식당
406.21 
406.21 
조리원휴게실
10.00 
10.00 
직할대 병사식당 
가스실
36.60 
36.60 
직할대 취사식당 
1종창고
39.19 
39.19 
정비대대 7종창고 
통신대운용창고
334.00 
334.00 
저장고(무1)
75.60 
75.60 
관사 창고
40.30 
40.30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
219.54 
249.96 
7급양대 
전투식량창고 2동
920.00 
920.00 
7급양대 
전투식량창고 1동
920.00 
920.00 
선승회관
507.43 
1,119.18 
세탁소(세탁실)
11.18 
11.18 
재정부 감찰부
175.68 
192.48 
기무반 사무실
66.12 
66.12 
직할대 치장창고
920.00 
920.00 
야외화장실
34.00 
34.00 
163연대 통합사무실
616.81 
613.77 
163연대 통합막사
959.23 
1,892.90 
선승관
916.56 
916.56 
선승관 
야외화장실(수세식)
16.65 
16.65 
선승관 
야외화장실(재래식)
10.08 
10.08 
수색대대 전투용창고
54.33 
47.61 
불암아파트1동
375.75 
1,797.75 
불암아파트2동
375.75 
1,797.75 
7급양대 지원사무실
190.80 
217.20 
저장고(탄12)
18.00 
18.00 
저장고(탄13)
18.00 
18.00 
저장고(탄14)
18.00 
18.00 
저장고(탄15)
18.00 
18.00 
저장고(무2)
14.40 
14.40 
저장고(무3)
14.40 
14.40 
저장고(탄16)
18.00 
18.00 
저장고(탄17)
18.00 
18.00 
저장고(탄18)
14.40 
14.40 
저장고(탄19)
14.40 
14.40 
저장고(탄20)
18.00 
18.00 
저장고(탄21)
18.00 
18.00 
주차장 차양대
39.78 
39.78 
창고시설1
27.00 
27.00 
일반창고
38.08 
38.08 
창고시설2
14.40 
14.40 
창고시설3
15.75 
15.75 
차양대
228.27 
228.27 
차양대
184.63 
184.63 
유류창고(차양대)
347.20 
347.20 
창고시설4
27.00 
27.00 
차양대
221.85 
221.85 
저장고(탄22)
21.60 
21.60 
저장고(탄23)
14.40 
14.40 
저장고(탄24)
18.00 
18.00 
저장고(탄25)
18.00 
18.00 
저장고(탄26)
18.00 
18.00 
저장고(탄27)
36.00 
36.00 
저장고(탄28)
16.00 
16.00
ㅇ 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29)
47.84 
47.84 
165연대 1종 
운영용 창고
102.66 
102.66 
사단 본청 보일러실
90.28 
90.28 
165연대 보일러실
43.12 
43.12 
166연대 통합막사
1,219.04 
2,438.08 
정비대대 총포반
96.49 
93.50 
165연대 
체력단련장
75.00 
75.00 
정비대대 
야외화장실 세면장
35.28 
35.28 
정비대대 차량정비고 
정비교육관
507.24 
507.24 
정비대대 기동정비고
241.66 
241.66 
정비대대 
세차폐수처리장
23.76 
23.76 
차고치(차양대)
94.08 
94.08 
물자창고
36.00 
36.00 
165연대 수송부 
정비고 행정반
133.00 
133.00 
사단 심정관리실
10.24 
10.24 
불암아파트 3동
375.75 
1,797.75 
창고시설5
36.00 
36.00 
통신창고
48.00 
48.00 
운영창고1
36.00 
36.00 
운영창고2
36.00 
36.00 
운영창고3
36.00 
36.00 
운영창고4
36.00 
36.00 
창고시설6
18.00 
18.00 
창고시설7
48.00 
48.00 
창고시설8
96.00 
96.00 
창고시설9
96.00 
96.00 
창고시설10
96.00 
96.00 
창고시설11
96.00 
96.00 
건조장
50.16 
50.16 
창고시설12
18.00 
18.00 
노래방
18.00 
18.00 
창고시설13
18.00 
18.00 
창고시설14
18.00 
18.00 
창고시설15
169.20 
338.40 
창고시설16
27.00 
27.00 
창고시설17
36.00 
36.00 
수리부속 6공구
36.00 
36.00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630-1, 
347,382
15.20 
14.44 
저장고(탄2)
88.80 
88.80 
저장고(탄3)
47.52 
47.52 
저장고(탄4)
88.80 
88.80 
저장고(탄5)
88.80 
88.80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6)
630-8, 632-1, 634, 634-1, 
635, 638-7, 653-24, 653-25, 
653-26
47.52 
47.52 
저장고(탄7)
88.80 
88.80 
저장고(탄8)
49.00 
49.00 
저장고(탄9)
88.80 
88.80 
저장고(탄10)
88.80 
88.80 
저장고(탄11)
47.36 
47.36 
보일러실
12.88 
12.88 
6군지단 간부목욕탕
201.24 
201.24 
7급양대 통합생활관
1,038.78 
2,139.03 
보수대대 1종 
운영창고
90.52 
90.52 
전투용창고 및 
교보재창고
200.00 
200.00 
직할대 통합사무실
928.65 
1,701.30 
정보통신대대 
전산실
93.50 
93.50 
군수처 문서창고
68.40 
68.40 
6군지단 본청
439.56 
879.12 
6군지단 병영식당
730.58 
730.58 
6군지단 충성마트
206.48 
206.48 
7급양대 비품 창고
87.91 
87.91 
7급양대 치장 및 
훈련물자 창고
334.00 
334.00 
165연대 취사식당
406.21 
406.21 
조리원휴게실
10.00 
10.00 
직할대 병사식당 
가스실
36.60 
36.60 
직할대 취사식당 
1종창고
39.19 
39.19 
단본부중대 치장 
및 훈련물자 창고
334.00 
334.00 
저장고(무1)
75.60 
75.60 
관사 창고
40.30 
40.30 
관사
219.54 
249.96 
7급양대 
전투식량창고 2동
920.00 
920.00 
7급양대 
전투식량창고 1동
920.00 
920.00 
선승회관
507.43 
1,119.18 
세탁소(세탁실)
11.18 
11.18 
재정부 감찰부
175.68 
192.48 
기무반 사무실
66.12 
66.12 
직할대 치장창고
920.00 
920.00 
야외화장실
34.00 
34.00 
163연대 
통합사무실
616.81 
613.77 
163연대 통합막사
959.23 
1,892.90 
선승관
916.56 
916.56 
선승관 
야외화장실(수세식)
16.65 
16.65 
선승관 
10.08 
10.08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야외화장실(재래식)
수색대대 전투용창고
54.33 
47.61 
불암아파트1동
375.75 
1,797.75 
불암아파트2동
375.75 
1,797.75 
7급양대 지원사무실
190.80 
217.20 
저장고(탄12)
18.00 
18.00 
저장고(탄13)
18.00 
18.00 
저장고(탄14)
18.00 
18.00 
저장고(탄15)
18.00 
18.00 
저장고(무2)
14.40 
14.40 
저장고(무3)
14.40 
14.40 
저장고(탄16)
18.00 
18.00 
저장고(탄17)
18.00 
18.00 
저장고(탄18)
14.40 
14.40 
저장고(탄19)
14.40 
14.40 
저장고(탄20)
18.00 
18.00 
저장고(탄21)
18.00 
18.00 
주차장 차양대
39.78 
39.78 
창고시설1
27.00 
27.00 
일반창고
38.08 
38.08 
창고시설2
14.40 
14.40 
창고시설3
15.75 
15.75 
차양대
228.27 
228.27 
차양대
184.63 
184.63 
유류창고(차양대)
347.20 
347.20 
창고시설4
27.00 
27.00 
차양대
221.85 
221.85 
저장고(탄22)
21.60 
21.60 
저장고(탄23)
14.40 
14.40 
저장고(탄24)
18.00 
18.00 
저장고(탄25)
18.00 
18.00 
저장고(탄26)
18.00 
18.00 
저장고(탄27)
36.00 
36.00 
저장고(탄28)
16.00 
16.00 
저장고(탄29)
47.84 
47.84 
165연대 1종 
운영용 창고
102.66 
102.66 
사단 본청 보일러실
90.28 
90.28 
165연대 보일러실
43.12 
43.12 
166연대 통합막사
1,219.04 
2,438.08 
정비대대 총포반
96.49 
93.50 
165연대 체력단련장
75.00 
75.00 
정비대대 
야외화장실 세면장
35.28 
35.28 
정비대대 차량정비고 
정비교육관
507.24 
507.24 
정비대대 기동정비고
241.66 
241.66 
정비대대 
세차폐수처리장
23.76 
23.76 
차고치(차양대)
94.08 
94.08 
물자창고
36.00 
36.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65연대 수송부 
정비고 행정반
133.00 
133.00 
사단 심정관리실
10.24 
10.24 
불암아파트 3동
375.75 
1,797.75 
창고시설5
36.00 
36.00 
통신창고
48.00 
48.00 
운영창고1
36.00 
36.00 
운영창고2
36.00 
36.00 
운영창고3
36.00 
36.00 
운영창고4
36.00 
36.00 
창고시설6
18.00 
18.00 
창고시설7
48.00 
48.00 
창고시설8
96.00 
96.00 
창고시설9
96.00 
96.00 
창고시설10
96.00 
96.00 
창고시설11
96.00 
96.00 
건조장
50.16 
50.16 
창고시설12
18.00 
18.00 
노래방
18.00 
18.00 
창고시설13
18.00 
18.00 
창고시설14
18.00 
18.00 
창고시설15
169.20 
338.40 
창고시설16
27.00 
27.00 
창고시설17
36.00 
36.00 
수리부속 6공구
36.00 
3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1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0호, 2019. 9.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이하 “5G 특화망”이라 한다.)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
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
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를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하되, 개별사업자가 영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에는 실제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영업보고서의 연간 전체매출액과 접속료 항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항목에 대
해 회계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10조의4, 제10조의5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할당대가의 잠정적 납부 중 확정 시 납부 및 정산) ① 개별사업자가 제10조의3과 「주파수할
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의 주파수할당통지서(이하 “할당통지서”라 한다)에 따른 잠정
적인 할당대가를 납부하는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통지서의 적용방법으로 할당대가를 확
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확정된 할당대가와 이미 납부중인 잠정적 할당대가의 차액은 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자 통
보일 이후 제10조의3에 따른 각 납부시기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산한다.
제10조의5(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영 별표3 제4호에 따라 산정된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는 할당일 이전에 일시에 납부한다.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9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백골회관(별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280-1, 286, 308-1, 308-3, 
309-3, 311-1, 312-2, 313-1, 
319-3, 319-6, 319-7, 318-1, 
319-8, 312-3, 313, 318, 
312-1, 312, 311, 319-1, 
309-1, 307, 307-1, 286-2, 
308-4, 308-2, 319-4
105,440
400.14 
800.28 
청양숙소(구관)
531.54 
1,516.86 
청양숙소(신관)
353.16 
1,067.26 
청양아파트 1동
705.06 
2,986.10 
청양아파트 2동
517.34 
1,833.75 
백골회관 및 백골마트
739.64 
1,391.35 
577.19 
2,356.95 
청양아파트 3동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9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무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80-1, 
280-3, 280-22, 280-23, 
280-26, 280-30, 280-32, 
280-36
39,929 
22.42 
22.42 
일반저장고(탄1)
23.12 
23.12 
저장고(탄1)
46.00 
46.00 
저장고(탄2)
46.00 
46.00 
저장고(탄3)
23.12 
23.12 
일반저장고(탄2)
46.00 
46.00 
저장고(탄4)
23.12 
23.12 
저장고(탄5)
23.12 
23.12 
일반저장고(탄3)
46.00 
46.00 
정비고 행정반
131.67 
131.67 
병사목욕탕
180.45 
180.45 
기타 정비시설
(기동장비정비실)
287.92 
287.92 
기타 정비시설
(통신장비정비실)
83.78 
83.78 
기타 정비시설
(일반장비정비실)
129.73 
129.73 
수송대창고
424.76 
577.20 
수송대정비소
301.55 
301.55 
테니스장 관리실
48.19 
48.19 
테니스장 창고
22.99 
22.99 
후문위병소
4.68 
4.68 
지휘관 비서 숙소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80, 
281, 281-1, 281-3, 
283, 283-1, 284-1, 285-1, 
285-4, 285-5, 286, 286-2, 
287, 287-3, 287-8, 289, 
289-1, 290
24,526 
59.71 
59.71 
단독관사
156.53 
154.63 
오수처리시설
24.95 
24.95 
면회실
114.00 
114.00 
통합생활관
1,478.46 
6,153.29 
통합막사B동
1,435.48 
2,799.35 
원불교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653-4
2,417 
156.80 
156.8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도36호선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로
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
     일반                    청주시                                    청주시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101,374     강내면      강내면             1.91
     국도                    흥덕구                                    흥덕구
                                               탑연리      월곡리
                                              294-3(도) 424-1(도)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
     일반                    청주시                                    청주시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101,460     강내면      강내면             1.91
     국도                    흥덕구                                    흥덕구
                                               탑연리      월곡리
                                              294-3(도) 424-1(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 : 2014년 4월 28일
  ○ 준공일 : 2021년 06월 3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소유자성명및주소
                                      편입면적(㎡)
              지                                               당초              변경
소재지   지번           지적                                                                   비고
              목
                                                 증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월곡리   417-3   구     50         -        5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월곡리   421-1   구    199       199        199       -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곡리   422-1   도    147       147        147       -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곡리   423-1   구     78         -        78       78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월곡리   423-2   구    123       123        123       -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곡리   423-3   구     99        99        99        -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월곡리   423-4   구     4          -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누락

월곡리   424-1   도    118       118        118       -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합계          144,111   101,074   101,460   (증) 86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1-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
여 주시기바랍니다.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성 명(명칭)   (유)무영건설 법률상 관리인 이사 최현식
2. 당 사 자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샘뜰길 57-5, 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관양중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계약건의 계약관련서류 위조·변조하여 거짓
  사실                 서류 제출 및 미준공에 따른 계약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기 관 명 경기도얀양과천교육지원청           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정경수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전화번호    031-380-7262
                                                                             안양과천교육지원청
6. 청문실시              일   시          2021. 11. 10.(수) 14:00~            장소
                                                                              3층 2회의실
                             소속 및 직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주재자
                               성명                               배영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380-7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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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9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307호(2021.07.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장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05, 506, 산99-8, 산101,
산101-1, 산102-1, 산102-2, 
102-3, 산103-1, 산119-3
93,065
33.25 
33.25 
잡유창고
37.84 
37.84 
대대급수장
16.50 
16.50 
저장고(무1)
18.00 
18.00 
저장고(무2)
18.00 
18.00 
저장고(무3)
18.00 
18.00 
저장고(무4)
18.00 
18.00 
급수장
24.16 
24.16 
저장고(무5)
18.00 
18.00 
저장고(무6)
18.00 
18.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장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505, 506, 산99-8, 산101,
산101-1, 산102-1, 산102-2, 
102-3, 산103-1
89,809 
33.25 
33.25 
잡유창고
37.84 
37.84 
대대급수장
16.50 
16.50 
저장고(무1)
18.00 
18.00 
저장고(무2)
18.00 
18.00 
저장고(무3)
18.00 
18.00 
저장고(무4)
18.00 
18.00 
급수장
24.16 
24.16 
저장고(무5)
18.00 
18.00 
저장고(무6)
18.00 
18.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9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441호(2021.09.2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파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38-1, 338-6, 산93, 
산93-9, 산93-17, 산93-23
129,473 
464.21 
1,376.49 
단독관사
125.19 
125.19 
대대장관사
121.06 
121.06 
충무공관(병영쉼터)
200.50 
200.50 
간부숙소(A동)
346.72 
346.72 
한사랑교회
240.26 
240.26 
통합막사
1,961.35 
1,961.35 
충성클럽
151.68 
151.68 
5분대기 병영막사
90.57 
90.57 
일반차량정비고 및 
수송부사무실
204.12 
204.12 
일반차량차양대
67.68 
67.68 
일반차량차양대
474.70 
474.70 
지상유류고
226.57 
226.57 
테니스장휴게실
32.81 
32.81 
궤도정비고 및 
정비과사무실
297.64 
297.64 
정비과 수리부속창고
22.68 
22.68 
정비과창고
132.09 
132.09 
정비과창고
16.09 
16.09 
본부중대구난전차차양대
44.80 
44.80 
세차장차양대
66.30 
66.30 
2.4종 창고
94.81 
94.81 
주특기교장
201.28 
201.28 
저장고(탄1)
43.56 
43.56 
저장고(탄2)
43.56 
43.56 
저장고(탄3)
43.56 
43.56 
저장고(탄4)
43.56 
43.56 
저장고(탄5)
43.56 
43.56 
저장고(탄6)
43.56 
43.56 
저장고(탄7)
43.56 
43.56 
저장고(탄8)
14.40 
14.40 
저장고(탄9)
43.56 
43.56 
저장고(탄10)
43.56 
43.56 
저장고(탄11)
43.56 
43.56 
저장고(탄12)
43.56 
43.56 
1중대치장창고
46.72 
46.72 
1중대궤도주차장
856.75 
856.75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중대구난전차차양대
88.56 
88.56 
2중대궤도주차장
600.30 
600.30 
2중대치장창고
46.02 
46.02 
3중대치장창고
59.44 
59.44 
3중대궤도주차장휴게실
21.77 
21.77 
3중대궤도주차장
600.30 
600.30 
간부숙소(B동)
402.48 
402.48 
탄약고고가초소
4.41 
4.41 
부설총고가초소
4.62 
4.6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파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38-1, 338-6, 산93, 
산93-9, 산93-17, 산93-23
129,473 
464.21 
1,376.49 
단독관사
125.19 
125.19 
대대장관사
121.06 
121.06 
충무공관(병영쉼터)
200.50 
200.50 
간부숙소(A동)
346.72 
320.32 
한사랑교회
240.26 
240.26 
통합막사
1,961.35 
3,289.58 
충성클럽
151.68 
151.68 
5분대기 병영막사
90.57 
90.57 
일반차량정비고 및 
수송부사무실
204.12 
204.12 
일반차량차양대
67.68 
67.68 
일반차량차양대
474.70 
474.70 
지상유류고
226.57 
226.57 
테니스장휴게실
32.81 
32.81 
궤도정비고 및 
정비과사무실
297.64 
297.64 
정비과 수리부속창고
22.68 
22.68 
정비과창고
132.09 
132.09 
정비과창고
16.09 
16.09 
본부중대구난전차차양대
44.80 
44.80 
세차장차양대
66.30 
66.30 
2.4종 창고
94.81 
94.81 
주특기교장
201.28 
201.28 
저장고(탄1)
43.56 
43.56 
저장고(탄2)
43.56 
43.56 
저장고(탄3)
43.56 
43.56 
저장고(탄4)
43.56 
43.56 
저장고(탄5)
43.56 
43.56 
저장고(탄6)
43.56 
43.56 
저장고(탄7)
43.56 
43.56 
저장고(탄8)
14.40 
14.40 
저장고(탄9)
43.56 
43.56 
저장고(탄10)
43.56 
43.56 
저장고(탄11)
43.56 
43.56 
저장고(탄12)
43.56 
43.56 
1중대치장창고
46.72 
46.72 
1중대궤도주차장
856.75 
856.75 
1중대구난전차차양대
88.56 
88.56 
2중대궤도주차장
600.30 
600.3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중대치장창고
46.02 
46.02 
3중대치장창고
59.44 
59.44 
3중대궤도주차장휴게실
21.77 
21.77 
3중대궤도주차장
600.30 
600.30 
간부숙소(B동)
402.48 
762.52 
탄약고고가초소
4.41 
4.41 
부설총고가초소
4.62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