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0
     1호                   관        보          2
                                              012
                                                .2.16
                                                    .(목요일)
 (
 2)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 제10609호,2011.4.28.공포,2012.4.
  29.시행)
       에 따라 면허 신고 절차와 보수교육 이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의
  료기관의 명칭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주요내용
 (
 1)의료법 시행령
  가.의료인 면허신고 절차 및 신고수리 업무의 위탁(
                             안 제11조)
  나.의료인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 제11조의2,제11조의3신설)
  다.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의료광고의 범위(
                        안 제24조)
 (
 2)의료법 시행규칙
  가.진단서 서식 정비(
             안 제9조)
  나.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안 제19조의4)
  다.의료인 보수교육 내실화(
                안 제20조~제22조)
  라.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허용(
                        안 제40조)
3.의견제출
 이「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
 딩,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화:02-2023-7277․7292,팩스:02-2023-7303)
                                                      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8호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9-209호,2009.
                                                 9.
                                                  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추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 및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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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내용
 가.전용용기 검사기관 지정규정 삭제(
                    안 제2조)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의 해당
   규정을 삭제함
 나.전용용기 표시사항 정비(
               안 별표)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맞추어 위해의료폐기물 및 일반의료폐기물 보관에 사용하
   는 봉투형용기의 의료폐기물 표시도형 색상을 노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하고,취급시 주의사
   항 중 “
       수거 연월일,중량(
                킬로그램)
                    ”표기란을 삭제함
3.의견제출
 의료폐기물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폐자원관리과장)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
                            p:/
                              /www.
                                  me.
                                    go.
                                      kr-법령/
                                           정책-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우편번호 :427-729)
                                                       ,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6941)
                         ,FAX(
                             02-504-9292)
                                        ,전자우편(
                                             duhye
                                                 ong94@kor
                                                         ea.
                                                           kr)
                                                             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5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의 명칭 변경과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명칭 변경 및 지정 예고
2.공고사항
 가.국가지정문화재(
          사적)명칭 변경
  1)변경건수 :사적 제171호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 등 29건(
                                        붙임 1)
  2)변경사유
   ㅇ 문화재의 역사적 문헌,고증,유적명 또는 전래되어오는 ″고유한 명칭″ 등에 지역명을 병
    기하여 문화재의 이해를 제고하고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되 한자를 병기하도록 함(
                                              지역명 표
    기 시 그 의미를 축소 또는 왜곡 우려가 있는 문화재 등은 지역명 표기 제외)
   ㅇ 또한,현재 사용 중인 명칭이 일반화되거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어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
    우 및 소유자의 지정명칭 변경 요청 의견이 있는 경우 반영,이와 함께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
    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분리 재지정 및 명칭 변경
 나.국가지정문화재(
          사적)재지정
  1)재지정 건수 :사적 제520호 용산신학교(
                          龍山神學校)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
   서울 元曉路 예수聖心聖堂)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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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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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구분 번호 소재지              현행                  변경               변경사유

                구도립대구병원          구 도립대구병원
29 4
   43 대구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적용
                (
                舊道立大邱病院)         (
                                 舊 道立大邱病院)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재지정(
                                         총 2건)

 종별       연번             명칭            소재지        지번 및 지정면적(
                                                           보호구역면적)
                      서울 용산신학교
 사적       520                          서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690㎡
                      (서울 龍山神學校)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사적       521                          서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709㎡
                 (
                 서울 元曉路 예수聖心聖堂)


◉문화재청공고제2012-5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
령 11조,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지정구역 조정 예고(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2.예고내용
 ㅇ 문화재 명칭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ㅇ 지정종별 및 번호 :천연기념물 제476호
 ㅇ 소 재 지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산82-1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

               문화재명              당 초        변 경            비 고
 영양 주사골 시무나무와 비술나무 숲              9필지       14필지         5필지 추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76호)              (
                                18,594㎡)   (
                                           24,577㎡)       5,
                                                           983㎡ 확대
 ㅇ 조정사유 :천연기념물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구역 조정
3.조정예고일 :관보 공고일
4.조정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특기사항 :조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연 락 처
 가.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전화 042-481-4986~8,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전자메일 shbi
                                  a@kor
                                      ea.
                                        kr
 나.문화재관리단체
  ㅇ 영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54-680-6068 (
                            전송)
                              054-680-6049

                                     101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94
(3)쌀가공품세계화촉진을위한홍보․교육․연구사업이나해외진출을하고자하는자등에게
홍보사업,국내외김치박람회개최및참가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근거마련
자.법에서위임한우수쌀가공품재료및지원대상․절차규정(안제16조)
(1)법제24조의국가인증제도에따라인증을받은제품을사용하여쌀가공품을생산하는사업자
에대해재료구입․판매촉진․시설개선등을지원할수있도록함
차.법에서위임한장관의권한을위임․위탁(안제18조)
(1)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관리및쌀가공사업자감독권한을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에게위임
(2)쌀가공품의국제화․쌀가공품의품질향상․제조기술및제조기기의개발에관한업무를한국
식품연구원장에게위탁하고,쌀가공품품평회개최업무는「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사
단법인에게위탁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식량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자세한내용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과천정부청사2동701호농림수산식품부식량정책과
(우편번호427-719)
○전화번호:02)500-1980/팩스02)507-2306,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5호
｢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쌀의새로운수요개발과쌀을이용한가공품의품질향상을통해쌀가격의안정과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쌀가공산업육성및쌀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1098
호,‘11.11.22공포,’12.5.22시행)됨에따라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
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95
2.주요내용
가.가공용쌀재배단지지정신청서(안제2조)
(1)가공용쌀재배단지지정신청서서식제정
나.쌀가공품생산지원등(안제3조)
(1)쌀가공업의지원대상자를법제2조제3항에따른쌀가공업자로규정
(2)쌀가공업자에게쌀가공품의원료쌀구입자금․시설자금․운영자금및연구개발비를지원할
수있는근거규정
(3)쌀가공업자에게공급하는정부양곡공급기준마련
(4)정부양곡을매입할수있는쌀가공업자자격기준마련
다.연구개발사업비지원(안제4조)
(1)연구개발사업비지원시원구원인건비,연구활동비등직접비,연구지원에관한경비등간
접비등의산출내역서를제출토록규정
(2)연구사업비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제출자료등을심의․지급토록규정
라.쌀가공업의신고등(안제5조및제6조)
(1)쌀가공업의신고․휴․폐업및승계에관한서식및첨부서류,세부신고절차규정
마.영업정지등행정처분(안제7조)
(1)규정을위반한쌀가공업자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규정
바.교육훈련기관및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에관한세부사항규정(안제8조및제9조)
(1)교육훈련․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서․첨부서류․세부지정기준등을명시함
사.쌀가공품품평회개최․운영등에필요한사항규정(안제10조)
(1)쌀가공품품평회개최․운영에관한사항및대표브랜드로선정된쌀가공품의홍보방법등에
관한사항규정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식량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자세한내용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과천정부청사2동701호농림수산식품부식량정책과
(우편번호427-719)
○전화번호:02)500-1980/팩스02)50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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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쌀가공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농업 및 외식산업과 연계 강화,품종개발,쌀가공품 수출 촉
  진 등과 같은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
다.쌀가공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명시(
                             안 제4조)
 (
 1)쌀가공품 품평회에서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자,쌀가공품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우수한 자,우수 가공용쌀 재료를 사용하는 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
 2)쌀가공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쌀가공품 원료 쌀 구입,제조․보관시설 개선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라.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절차 등(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
 1)재배면적 규모 및 수확 후 관리시설 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
  록 규정
 (
 2)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서식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신청․지정․변경 및 해제절차를
  규정
 (
 3)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 등에게 가공용쌀 원료벼 매입자금 등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마.쌀가공업의 신고(
          안 제8조)
(
1)변경신고 사항 중 영업자의 성명,업체명 및 업체의 가공능력 외의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
2)식품위생법 등 타 법에 의해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쌀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는 업종
 을 규정
바.통계조사의 내용 등(
            안 제9조)
 (
 1)통계조사 대상을 쌀가공품의 원료 수급․유통․연구개발․수출입 및 종사자 현황 등으로 규
  정
 (
 2)통계조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3)통계조사 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사.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기준 마련(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1)쌀가공품 관련 교육․연구․공공기관 등을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고,지정에 필
  요한 시설․강사․교육내용 기준 규정
 (
 2)교육기관 지정 신청방법․세부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
 3)지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교육자료 개발,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에 필요한 조사비
  용 등으로 규정
아.쌀가공품 홍보전시관,쌀가공품 유통센터,쌀가공품 세계화를 위한 지원 구체화(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
 (
 1)쌀가공품 홍보전시관에 쌀가공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쌀가공품 유통센터와 전문판매점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포장개선,유통구조개선,홍보․판매
  촉진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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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쌀가공품 세계화 촉진을 위한 홍보․교육․연구사업이나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홍보사업,국내외 김치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자.법에서 위임한 우수 쌀가공품 재료 및 지원대상․절차 규정(
                                  안 제16조)
  (
  1)법 제24조의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에 대해 재료구입․판매촉진․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법에서 위임한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안 제18조)
  (
  1)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및 쌀가공사업자 감독 권한을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에게 위임

  (
  2)쌀가공품의 국제화․쌀가공품의 품질향상․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한국
   식품연구원장에게 위탁하고,쌀가공품 품평회 개최 업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

   단법인에게 위탁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식량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과천 정부청사 2동 701호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우편번호 427-719)
   ○ 전화번호 :02)500-1980/팩스 02)507-2306,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5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안)입법예고
1.제안 이유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1098
 호,‘
   11.11.22공포,’
              12.5.22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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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정된 처분의 제목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의견제출 기한 :2012.2.21.
                    (화)
                      ,18:
                         00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한 내 별도 의견제출 없을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5.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6.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박재충     1966.4.9.   92-036S   PWR    1000MWe   WH     1992-12-02

 나.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나성엽     1962.8.
               19.   91-243R   PWR    1000MWe   WH     1988-11-24

 나성엽     1962.8.
               19.   91-245R   PWR    600MWe    WH     1989-07-22

 박재충     1966.4.9.   91-143R   PWR    1000MWe   WH     1988-11-24

7.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
  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43호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9조,제30조제2
항,제31조제3항,제32조에 따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정(
                                          안)입안예고
                                     103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103
1.예정된처분의제목: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정지
2.의견제출기한:2012.2.21.(화),18:00
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보수교육미이수
4.처분하고자하는내용:기한내별도의견제출없을시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또는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5.법적근거:「원자력안전법」제86조및「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6.면허정지처분대상자
가.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박재충
1966.4.9.
92-036S
PWR
1000MWe
WH
1992-12-02
나.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나성엽
1962.8.19.
91-243R
PWR
1000MWe
WH
1988-11-24
나성엽
1962.8.19.
91-245R
PWR
600MWe
WH
1989-07-22
박재충
1966.4.9.
91-143R
PWR
1000MWe
WH
1988-11-24
7.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귀하는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따라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
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
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
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다.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
십시오.
라.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02-397-7286)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43호
「동물보호법」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제29조,제30조제2
항,제31조제3항,제32조에따라「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및인증등에관한세부실시요령」을
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및인증등에관한세부실시요령제정(안)입안예고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104
1.제정이유
동물보호법제29조,같은법시행령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제29조,제30조제2항,제31
조제3항,제32조에서정한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및출입․검사등의절차를구체적으로정함으
로써인증업무의효율성및공정성을도모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범위및축종별인증기준규정
1)동물복지축산농장의인증대상동물의범위는산란계로함(안제4조)
2)축종별개별인증기준을구체적으로정함(안제5조)
나.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처리과정의구체적인절차를정함
1)신청인이제출하여야하는축산농장운영현황서의내용을구체화하고그서식을정함(안제6조)
2)인증신청서의접수시확인사항및신청제한자의신청에따른반송처리규정을명확히함(안
제7조)
3)인증신청을받은후인증심사일정통보및인증기준적합여부에따른서류및현장심사절차
및방법을정함(안제8조)
4)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인증번호부여및인증서교부,부적합한경우결과통지등의세부
사항을정함(안제9조)
다.동물복지축산농장의표시에대한기준구체화
1)인증농장에서유래한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또는용기등에동물복지축산농장표시
기준을정함(안제10조)
라.인증후생산실적제출,출입․검사등에대한구체적인절차를정함
1)생산실적제출,인증농장출입․검사,조사결과조치사항등에대해세부사항을규정함(안제
11조부터제13조)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동물보호과장,경기도안양시만안구중앙로335,전화
:031-467-4399,전송:031-467-189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홈페이지(http://www.qia.go.kr)를참고하거나동물보호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사항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제1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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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
                                                                 .2.16
                                                                     .(목요일)
1.업 소 명 :㈜정일건설환경
2.대 표 자 :박 상 은
3.소 재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30드림프라자 604호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 :제75호
6.지정일자 :2012년 2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모델)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 양산시 유산동 85           AEROB-45N(
                                                          A)      제2012-002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 양산시 유산동 85           AEROB-55N(
                                                          A)      제2012-003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 양산시 유산동 85           AEROB-35N(
                                                          A)      제2012-004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 양산시 유산동 85           AEROB-30N(
                                                          A)      제2012-005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 양산시 유산동 85           AEROB-18N(
                                                          A)      제2012-006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 양산시 유산동 85           AEROB-25N(
                                                          A)      제2012-007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 양산시 유산동 85           AEROB-12N(
                                                          A)      제2012-008호

2.근거규정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형식승인증서 발급일 :2012.2.10.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21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충남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오류동 154-4센트리아오피스텔 608호
             대표이사 박용순
검        사   이용민(
                기소)
                  ,선현숙(
                      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6.6.13.
                                     자 96고약5734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2.1.
                                       105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105
법
원
1.업소명:㈜정일건설환경
2.대표자:박상은
3.소재지:충남천안시서북구불당동730드림프라자604호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75호
6.지정일자:2012년2월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9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양산시유산동85
AEROB-45N(A)
제2012-002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양산시유산동85
AEROB-55N(A)
제2012-003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양산시유산동85
AEROB-35N(A)
제2012-004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양산시유산동85
AEROB-30N(A)
제2012-005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양산시유산동85
AEROB-18N(A)
제2012-006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양산시유산동85
AEROB-25N(A)
제2012-007호
분뇨처리장치
㈜종합기계
경남양산시유산동85
AEROB-12N(A)
제2012-008호
2.근거규정:「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3.형식승인증서발급일:2012.2.1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21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충남운수주식회사
소재지
대전중구오류동154-4센트리아오피스텔608호
대표이사박용순
검
사
이용민(기소),선현숙(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1996.6.13.자96고약5734호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2.1.
제17701호
관
보
2012.2.16.(목요일)
136
사업의종류
소하천재해복구사업
사업의명칭
탑골소하천및소교량수해복구공사
◉(서울)강남구공고제2012-293호
공시송달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신청을수리하고동법
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2년2월16일
강남구청장
1.공고제목: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알림
2.공고기간:2012.2.13.~2012.2.27.(14일간)
3.공고방법:게시판및인터넷공고
4.등록취소내역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등록취소일
수질
제2010-004호
수질환경전문
공사업
한일건설(주)
(110111-*******)
김진윤
외1명
강남구강남대로330
(역삼동832-2)
자진반납
2012.2.9
◉(서울)노원구공고제2012-10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자는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거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16일
노원구청장
1.공고기간:2012년2월16일～2012년8월15일
2.재산의표시
재산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노원구월계동
158
도로
158
◉양평군공고제2012-152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인가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6일
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1.사
업
명
제1
   770
     1호                    관         보       2
                                             012
                                               .2.16
                                                   .(목요일)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대하
여 이 법원은 2003.2.14.2003고약18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
                                             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
으며,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위 법률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10.28.
                              자 2010헌가38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하였는바,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3호
                  학교(
                    청담중·
                       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821번지외 20필지 일원의 청담중·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청담학
 원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있어,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청담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2년 2월 16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주 소 :당초)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54번지
            변경)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96-1번지
 나.성 명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장
2.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종 류 :중·
         고등학교(
             사립)
 나.명 칭 :당초)청담중학교,청담정보통신 고등학교
            변경)청담중·
                  고등학교
3.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주 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기리 47-8번지외 1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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