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응옥후엔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텀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낌톼
198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이티끼우탄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투짱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구일랄카렌다
가난
1990.**.**
여성
필리핀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휘엔쩐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란
1984.**.**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타휀미
1993.**.**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금단
1989.**.**
여성
중국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코에우테아라
1995.**.**
여성
캄보디아
대구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단
1988.**.**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뷔티구인니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발레라자스민
1994.**.**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응옥쭈옌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김로안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청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지엠흐엉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기뒤엔
1996.**.**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3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희영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이애정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13.08.23
외국국적취득
최호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1.10.29
외국국적취득
문상현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1.10.24
외국국적취득
강문순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1.10.24
외국국적취득
신정임
1946.**.**
여성
독일
경기도 파주시 
****
2005.07.19
외국국적취득
심선택
1946.**.**
남성
독일
경기도 파주시 
****
2005.07.19
외국국적취득
전현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0.08.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3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신희철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박재기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심예경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장상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최순례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6.08.30
외국국적취득
박종식
1949.**.**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노금순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79.03.19
외국국적취득
민경복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5.12.05
외국국적취득
장순애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2.09.07
외국국적취득
나희상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6.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3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춘원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04.05.11
외국국적취득
공영출
194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2.03.04
외국국적취득
장현섭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9.04.07
외국국적취득
임덕흥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조성규
1957.**.**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
구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황귀연
194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81.12.16
외국국적취득
임찬일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4.16
외국국적취득
조재득
195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56.12.09
외국국적취득
이대선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79.11.13
외국국적취득
양승집
194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부천시 
****
1988.09.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도순
194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79.03.15
외국국적취득
최광규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78.03.01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7.03.20
외국국적취득
임옥임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8.09.2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60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을 승인 및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국토교통부 장관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공고
1.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사업내용 :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 운송 서비스와 물류 배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경로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내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실증
ㅇ 규제특례
  - 「도로교통법」관련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확보,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충분한 보도 폭 확보, 불량노면에 대한 정비, 현장요원 운전자 지
정, 안내판 설치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관련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배달 서비스 제공 허용’을 
지자체 협의,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 안내판 부착, 주행속도 설정, 안
전대책 강구, 보험가입, 안전사고 발생시 실증 중단, 실내안전성 테스트 검증 실시 등을 조건으
로 특례 허용   
  -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자율주행 배달로봇 주행시 이동형 영상장치 촬영 허용’을 안내판 
설치, 영상 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 개인정보 활용 후 즉시 삭제, 녹음기능 미사용, 
관리 감독체계 마련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개월
2. 포항형 DRT 및 택시 호출 플랫폼 구축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사업내용 :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DRT)와 택시 호출 플랫폼을 연계 운영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모빌리티 마일리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항시내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실증
ㅇ 규제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 한
시적 확대 허용’에 대해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상생방안 검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
수사항(시행규칙 별표4)의 이행여부 점검, 책임보험 가입, 사고발생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아우토크립트(주) 컨소시엄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8개월
3.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승인
ㅇ 사업내용 : 계단, 둔턱 등 장애물 극복이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음식 및 물품 등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화성시 내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실증
  - 변경내용 : 스마트실증사업 수요 발생으로 스마트실증사업 실증지역을 추가(태안군)
ㅇ 규제특례 (변경없음)
  - 「도로교통법」관련 ‘배달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 확보, 명확
한 실증코스 지정 및 보도 폭 확보,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안내판 설치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
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관련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제공 허용’을 지자체 
협의, 보도 폭 확보, 안내판 설치, 주행속도 조정, 보험가입, 안전사고 발생 시 실증 중단, 실내
안전성 테스트 검증 실시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로봇 주행시 이동형 영상장치 촬영 허용’을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활용 후 즉시 삭제, 녹음기능 미사용, 관리 감독체계 마련 등을 조건으
로 특례 허용
ㅇ 실증사업자 : 모빈 주식회사 (변경없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창업보육센터 411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변경없음)
4.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승인
ㅇ 사업내용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타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근거리 이동 통합 모빌리티 Ma
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를 경기도 관내 7개 지자체(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를 대상으로 실증
  - 변경내용 : 추가 발생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실증지역을 추가(파주, 부천, 시흥, 안양, 
여주, 의정부, 이천, 김포, 남양주 등)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 한
시적 확대 허용’ (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주) 컨소시엄 (변경없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48개월 (변경없음)
5. 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실증사업계획 변경승인
ㅇ 사업내용 : 스마트 슈즈로 사용자의 일상 활동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량에 따라 마일리지(건강토
큰)을 지급하는 건강활동 플랫폼 (변경없음)
ㅇ 규제특례 : 수집된 정보는 공익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의료기관-환자-환자가족 간 계약서 
작성 및 정보 제공 시 마다 환자에게 별도 동의를 얻는 조건하에 최초 1회 환자 동의 등을 수
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변경없음)
ㅇ 실증사업자 : ㈜엘에스네크웍스 컨소시엄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28)
  - 변경내용 : 원활한 스마트실증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사업기관 일부 변경(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 
→ 신라대학교산학협력단)
ㅇ 실증사업 기간 : 48개월 (변경없음)
◉소방청공고 제2023-143호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8월 04일
               소방청장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대상 범위를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구,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에서 소방용품의 송수구가 삭제되는 내용으
로 개정됨에 따라(대통령령제27751호, 2016.12.30.) 상위법 근거 없는「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22-27호, 2022.12.1.)」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22-27호, 2022.12.1.)은 폐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3-144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소방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관선택밸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및 제3조(용어의 뜻) 통합 및 ‘사용압력범위’ 명확화 (제2조, 제3조)

나. 수동개방장치 설치문구 별도 규정 (안 제4조제3호)

다. 작동 중 부품의 이탈‧파손 방지 규정 (안 제4조제9호)

라. 수동개방장치의 작동조작력시험 신설 (안 제4조제10호)

마.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3초 이내) 규정 (안 제9조제4호)

바.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 신설 (안 제9조의2)

사. 수동개방장치 조작의 방향 표시 신설 (안 제10조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3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윤종신
194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조병준
194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3.**.**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93.02.25
외국국적취득
송기춘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장현승
2005.**.**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10.12.31
국적이탈
정봉임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80.03.19
외국국적취득
이현
195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03.12.08
외국국적취득
이동우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1986.12.02
외국국적취득
최영규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1979.07.17
외국국적취득
진팔섭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9.0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정임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85.11.19
외국국적취득
김종만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8.03.17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
군 ****
1998.04.09
외국국적취득
이효숙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1.09.17
외국국적취득
고중란
195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1980.07.03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
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4.07.22
외국국적취득
양광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0.06.08
외국국적취득
류정희
195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방란
194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3.29
외국국적취득
유영봉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94.08.10
외국국적취득
최안나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7.08.21
국적선택불이행
방길남
194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5.11.18
외국국적취득
김혜성
1953.**.**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2.01.03
외국국적취득
김진섭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7.05.01
외국국적취득
박혜주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7.05.01
외국국적취득
김진섭
193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2.07.11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9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2.01.31
외국국적취득
박창모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서영석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0.06.26
외국국적취득
구자익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6.11.13
외국국적취득
김원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
구 ****
1996.05.27
외국국적취득
김용환
198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4.09.26
외국국적취득
배현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4.10.15
외국국적취득
주기란
195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연천군 
****
1996.11.27
외국국적취득
신승호
197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0.11.27
외국국적취득
이춘희
1954.**.**
여성
스페인
경상북도 문경시 
****
2005.03.20
외국국적취득
염철호
194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9.11.29
외국국적취득
양경희
195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8.06.15
외국국적취득
박정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서규현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1979.03.20
외국국적취득
양묘승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4.12.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홍준
195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4.12.07
외국국적취득
김기열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98.04.24
외국국적취득
김민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정준오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5.05.23
국적이탈
김정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2.07.22
외국국적취득
문향
197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8.11.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선자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권희철
194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1979.11.23
외국국적취득
김재중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9.10.09
외국국적취득
박경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0.08.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엄장효
1943.**.**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신숙자
194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7.07.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재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84.03.29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여주시 
****
2002.02.19
외국국적취득
이진화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4.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21.09.13
외국국적취득
유차종
194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78.09.29
외국국적취득
최대쌍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윤성수
193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67.06.06
외국국적취득
김태경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박춘자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5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이순재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11.03.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은주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7.06.09
외국국적취득
이호성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1.07.31
외국국적취득
이희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0.06.02
외국국적취득
김복임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0.11.17
외국국적취득
신승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5.03.13
외국국적취득
김형선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6.03.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광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함태원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2.01.31
외국국적취득
서기성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3.12.17
외국국적취득
권혜연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김희식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4.29
외국국적취득
오경순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3.12.17
외국국적취득
최형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1.02.07
외국국적취득
권영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7.02
외국국적취득
심지영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
구 ****
1991.09.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오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2.11.21
외국국적취득
박주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길영우
194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이소희
194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1999.01.15
외국국적취득
이광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3.12.23
외국국적취득
권인옥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8.11.25
외국국적취득
조복순
194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5.06.12
외국국적취득
손영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3.09.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흥용
1955.**.**
여성
스위스
충청남도 당진시 
****
1987.09.18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김성옥
195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01.03.29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6.12.14
외국국적취득
한중현
194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9.06.21
외국국적취득
황정숙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구옥자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이상찬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84.02.14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2.03.23
외국국적취득
이주태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0.09.27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5.09.30
외국국적취득
김운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이기종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6.12.29
외국국적취득
김정원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5.11.18
외국국적취득
정태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0.06.09
외국국적취득
김정임
194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4.11.07
외국국적취득
이정권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8.07.02
외국국적취득
손순득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1.07.01
외국국적취득
한용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최준자
194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6.29
외국국적취득
남수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5.05.09
국적이탈
강인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9.03.11
외국국적취득
윤오순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지성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4.02.11
외국국적취득
윤은근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2.08.03
외국국적취득
박혜순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김관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88.06.24
외국국적취득
신영현
195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최상봉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07.12.31
외국국적취득
최미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1989.04.11
외국국적취득
권윤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22.09.02
외국국적취득
손영식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1983.11.16
외국국적취득
조덕준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76.05.11
외국국적취득
장광의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08.06.10
외국국적취득
김광식
195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79.03.27
외국국적취득
형태석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
구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오연주
195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1.09.12
외국국적취득
최범석
195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1.09.12
외국국적취득
한정순
193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69.03.11
외국국적취득
석창훈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김병오
195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
구 ****
1989.10.02
외국국적취득
윤애영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오정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2.08.24
외국국적취득
이톰존슨
쿨라라
2006.**.**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6.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23-2호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의 기존 금지구역 8개소 지정 구역 외 삼양
화력발전소 방파제 외측 끝단으로부터 150m 해역 추가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규칙 국가법령정
보시스템(법제처) 등록을 위함
2. 주요내용
  - (금지구역) 기존 8개소 외 추가 금지구역(삼양화력발전소 외측 150m 이내 해역) 지정
변경前금지구역지정대상
변경後금지구역지정대상
협재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월정해수욕장
김녕해수욕장
제주시삼양화력발전소방파제외측
끝단으로부터150m 이내해역
월정해수욕장
3. 의견제출
  ○ 이 재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주해양경찰서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tg821@korea.kr
      2)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3) 팩 스 : 064-766-2951
◉소방청공고 제2023-145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8월 04일
               소방청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난사다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자 안전을 위한 구조사항 신설(안 제3조제7호)

나.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완강장치 의무화 및 동작횟수 규정
      (안 제6조제4호‧제5호)

다. 볼트류‧핀류 재료기준 삭제 및 강도‧내식시험으로 성능확인(안 제7조)

라. 강도시험기준 강화(안 제8조)

마. 미끄럼시험 신설(안 제8조의2)

바.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중량 기준 제외(안 제9조)

사. 작동시험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아. 내식시험기준 강화(안 제10조의2)

자. 내열시험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10조의3)

차.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안 제10조의4)

카. 중복표현 삭제 및 고정하여 사용하는 사다리의 중량 표시 제외(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3-146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8월 04일
              소방청장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용어의 정의 신설 및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11조)

나. 기준 명확화 및 접합부용 고무패킹 치수는 옥외소화전 구조로 이동
     (안 제4조, 제16조제2항제7호)

다. 내압력 기준 강화(안 제6조)

라. 본체강도시험 “조” 이동 및 재정리(안 제7조)

마. 밸브대 강도시험 “조” 이동 및 기준 선진화(안 제8조)

바. 재료기준 강화 및 명확화 등(안 제9조)

사. 염수분무시험 신설(안 제10조)

아. 사용되지 않는 호칭 삭제 및 문구수정(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

자. 호칭별 최고사용압력에 대한 개폐 핸들 직경 규정(안 제12조제13호)

차.최대작동토크를 규정하는 개폐 핸들 지름 범위 추가(안 제14조)

카. 압력손실시험과 중복되는 성능 관련 구조 규정 삭제(안 제16조제2항제3호)

타. 캡 높이 등 구조기준 신설(안 제16조제2항제8호‧제9호)

파. 시험기준 신설(작동시험, 작동토크시험, 도막두께시험, 도막충격시험)
     (안 제19조~제22조)

하. 불필요한 별표 삭제 및 수정(안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8, 별표9, 별표10)

거. 오타수정 및 시험기준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3-147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소방청장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 규정 (안 제3조제9호)

나. KS 치수 허용공차 추가 (안 제3조제10호)

다. 용기의 재질 및 합성수지 노화시험 구체화 (안 제4조, 제4조의2)

라. 용기의 내부용적(설계값 –2 % ~ +5 %) 및 충전비 확인 도입 (안 제5조)

마. 내식시험 강화 (안 제7조)

바. 방사시험 최소방사시간(5 → 6초) 강화 (안 제8조)

사. 간헐방사시험 도입(안 제8조의2)

아. 온도반복시험 상‧하한 온도반복(3 → 5 cycle) 강화 (안 제10조)

자. 고온노출시험(80 ℃ 7일 보존 후 기밀시험) 도입 (안 제10조의2)

차. 가압용가스용기 제품검사 합격품 사용 규정 (안 제11조의2)

카.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 2시간) 강화 (안 제12조)

타. 중탄산칼륨 함량 및 겉보기비중 완화, 온도상승시험 및 절연내력시험 도입 등(안 제14조제1항
   제2호나목,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제9호, 제14조제1항제10호,
   제14조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제14조제2항제8호, 제3항제5호)

카.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390호
 관보 제17896호(2012.11.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2-35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2010.04.08   국적상실일: 2001.03.21   관보 제17896호(2012.11.26),
                                           6쪽, 표 6째 줄, 한국명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진천군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                중랑구 ****           손인숙
◉법무부고시 제2023-391호
 관보 제20551호(2023.07.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367호(국적이탈)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51호(2023.07.26.),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58쪽, 표 2째 줄,
           ****              ****
                                             한국명 채원기
                                        관보 제20551호(2023.07.26.),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군위군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59쪽, 표 16째 줄,
           ****              군위군 ****
                                             한국명 조은우

                                        관보 제20551호(2023.07.26.),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군위군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59쪽, 표 17째 줄,
           ****              군위군 ****
                                             한국명 조은찬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3-160호
　민법 제38조, 제77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장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2. 대상 법인
3. 취소 연월일: 2023. 6. 29.(목)
4. 법적 근거 및 취소 사유: 법인 목적 달성 불능에 따른 주무관청의 청문 결정사항
5. 공고기간: 2023. 8. 4.(금) ~ 2023. 8. 18.(금)
6. 조건: 청산인은 법인 청산 등 현존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7.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830-1573)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법인명
이사장
정관상 주소
비고
재단법인 호성장학회
문주상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솥골길 120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59호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중소지상
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요청) 붙임1의 [별지 제 1호 서식]으로 정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조)
o (자료제출 요구)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
매대행자에게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조)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예고) 방통위는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내용 및 법적근거와 의견제출절
차 및 기한 등에 관련한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안 제
4조)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방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필요시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처리기한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요청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기 가능(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3년 8월 24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eim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
된「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문서번호 283번, 2023. 6. 16. 게시글)을 
참조하거나 전화(02-2110-1264), FAX(02-2110-0146) 또는 전자우편(eimjh@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지청공고 제2023-6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기업 2개소의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근거 규정)

    다함께나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박ㅇ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2023.8.1.
                                                    인증취소
  (제 2017-167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
     ㈜리엔씨                                          사회적기업
                   윤ㅇ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2023.8.1.
   (제2010-025호)                                     인증취소
                              같은 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