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성 명 등록번호 징 계 종 류 및 내 용 징            계         사   유 직무정지기간(등록거부기간)
주성좌   9727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이규동   7855    등록거부 1년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2005.11.10.~2006.11. 9.
박재홍   11859   직무정지 2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2005.11.10.~2006. 1. 9.
박기환   9345    과태료 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이경숙   12135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이상달   2966    직무정지 6월      세무사법제12조 및 제14조 위반 2005.11.10.~2006. 5. 9.
              과태료 일백만원
김경래   10506   과태료 일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이덕기   7992    직무정지 3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2005.11.10.~2006. 2. 9.
노용범   11433   직무정지 3월      세무사법 제13조 위반               2005.11.10.~2006. 2. 9.
양재흥   4765    견책           세무사법 제12조의3 위반
송 덕   4049    과태료 오백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통일부공고제2005-38호                          및 채권사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음.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 및「법제업무              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

운영규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금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20일로 규정하

이「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였음.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11월 7 일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통일부장관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남북협력

   (안) 입법예고                             기금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

1. 개정이유                                 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법률 4675호, 1993.12.         02-2100-5910~5916, FAX:02-720-
 31. 공포, 1994. 1. 1. 시행)으로 남북협력기금       21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라 채권발행 및 채권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그 이유)
 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북협력기금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www.unikorea.go.kr) 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2. 주요골자                                  하시기 바랍니다.
 가.‘93년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으로 남북협력기
  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됨           ⊙법무부공고제2005-99호
  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의 채권발행                상법 중 일부(제5편 해상)를 개정함에 있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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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만, 손해발생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방지 및 경감작업에 소극적인 면이 있음.
  주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운송인의       (2)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경감작업을 장려하
  책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합운송에 관        기 위해 이에 종사한 경우 성공여부에 상관

  한 규정 마련                        없이 특별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오늘날 국제운송의 대부분을 이루는 복합      (3)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경감작업이 보다 활

  운송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마. 전자선하증권제도의 도입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1) 현행 종이선하증권은 위조·변조·분실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8일까지 다음 사항
  위험이 있고, 제조·보관·관리 및 유통에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
  상당한 비용이 듦                    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
 (2) 종이선하증권 대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발행, 등록, 배서, 지급제시되는 전자선하증      사유)
  권제도를 도입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3) 선하증권의 위조·변조·분실 위험이 원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천적으로 방지되고 선하증권의 제조·보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관·관리 및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기대됨.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바. 해상화물운송장제도의 도입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전전유
  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의 도착보다 최종    ⊙농림부공고제2005-139호
  소지인의 권리행사가 늦어 화물인도가 지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되는 경우를 초래하였음.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귤에 대
 (2) 그 효력이 선하증권과 유사하나 유통성이   한 유통조절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없기 없기 때문에 화물인도 지연의 우려가         2005년11월 7 일
  적어 1970년대 이래 단기 국제운송분야에서                   농림부장관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장제도 도         감귤유통조절명령
  입.                         제1조 (목적) 이 유통조절명령(이하“명령”이라
 (3) 서류자체의 전전유통으로 인한 화물인도      한다)은 감귤의 현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해상운송의 신속화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다.
사.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정 마     제2조 (대상품목) 이 명령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련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로 한다.
 (1) 일반 해난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에 성공한   제3조 (기간) 이 명령은 2005년11월 7 일부터
  경우에만 보수청구가 가능하므로 환경오염        2006년 3 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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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역) 이 명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직인의 폐기년월일:2005년10월25일
제5조 (대상자) 이 명령은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           -폐기직인

 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인,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수입징수관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제6조 (출하조절의무) 이 명령이 발효되는 기간동
 안 횡경 51mm 이하와 71mm 이상, 1과 무게
 57.47g이하와 135.14g이상(1번과 이하·9번과
 이상)의 감귤, 강제착색감귤 및『제주도 감귤 생         ○등록직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0월25일
 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18조에서 정하는 중           -등록직인
 결점과의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한다. 단, 가공용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수입징수관인

 은 제외한다.
제7조 (명령이행 확인방법 및 제재) ①명령 불이행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법 제9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단속 등 명령
                                    ○직인의 폐기년월일:2005년10월25일
 의 집행에 관한 업무는 제주도지사가 수행하며,
                                      -폐기직인
 과태료 부과는 제주도 내에서의 생산자 및 생산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채권관리관
 자단체, 산지유통인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타 시·도 관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등록직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0월25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60호                    -등록직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채권관리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
통령령 제19096호, 2005.10.25.)과 관련하여 익
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으로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6
조(특수관인)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회계관계공           ○직인의 폐기년월일:2005년10월25일
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인의등록) 및 제9조(직인의           -폐기직인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재무관의인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5년11월 7 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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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충분하지 못하였음.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여객의 정원에 46,666SDR(약 7,000만
   2005년11월 7 일                      원 )을 곱 한 금 액 ”에 서 “ 여 객 의 정 원 에
              법무부장관                  175,000SDR(약 2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향조정.
1. 제안이유                             (3) 인권존중사상 및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
 전자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복합화물운송             고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이루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            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 해상운송법 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와 맞게 재        다. 단위·포장당 책임한도의 상향조정 및 중량
 정비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및 포           당 책임제한제도 도입
 장·선적단위 당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1) 현행 단위·포장당 책임한도는 너무 낮아
 상향조정함으로써 세계 7대 해운국 지위에 걸맞           화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못하고
 은 해상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상법 제5편 해상           중량에 따른 배상책임제도가 없어 자동차,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기계 등 포장 또는 선적단위는 1개이지만 고
2. 주요내용                              가물인 경우 불합리한 결과 발생
 가. 해상운송계약법 체계 재정비                  (2)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헤이그-비스
  (1) 오늘날 개별물품을 컨테이너 선박에 의하          비 규칙]을 참고로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
   여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이 해상운송의 주            당 책임한도 금액을 현행 500SDR(약 75만
   류를 이루고 있고, 개품운송계약은 선박의            원)에서 666.67 SDR(약 90만원)로 상향조
   전부나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는 용선           정하고, 총중량 1킬로그램당 책임한도 금액
   계약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현행           을 2SDR로 하는 중량당 책임제한제도를 새
   해상법은 양자를 하나의 체계에 혼합하여 규           로이 도입
   정함으로써 현대적 운송실무와 괴리되었을            (3) 화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           확대되고, 포장 또는 선적단위는 1개이지만
   려움.                               고가물인 경우 발생하였던 불합리가 해결될
  (2) 용선계약과 개품운송계약을 구별하여 각           것으로 기대됨.
   각의 계약에 적용될 조항들을 분리 규정함.         라.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 마련
  (3) 해상운송법 체계가 오늘날의 운송실무에          (1) 오늘날 컨테이너에 의하여 해상운송과 육
   맞고 그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상운송 등이 결합된 복합운송이 국제운송의
   기대됨.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나.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상           규율하는 규정이 없었음.
  향조정                               (2) [1980년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
  (1)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손해가
   가 지나치게 낮아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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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등록직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0월25일         ○등록직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0월25일
 -등록직인                                 -등록직인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무원인




○직인의 폐기년월일:2005년10월25일
 -폐기직인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40호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무원인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7 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우승산업 제 기기-229호 오후석 전남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수문(경사형,직립형), 수문권양기
         (2005.11. 2.)   1-6                   (핸들식, 와이어로프드럼식), 로타
                                               리식자동제진기, 유압식자동제진기
(주)대 원   제 건재-284호 김방님 전북 정읍시 영원면 운학리 철근 콘크리트 플롬 및 벤치플롬
         (2005.11. 2.)   258-3번지               [벤치플룸Ⅲ종(300C, 400A, 400C,
                                               450A, 450B, 500A, 500B, 500C,
                                               600B, 600C, 700, 800B, 900B,
                                               1000)]
쌍용콘크리트 제 건재-285호 장명식 전북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철근 콘크리트 플롬 및 벤치플롬
         (2005.11. 2.)   359-2                 [벤치플룸Ⅲ종(300C ,400C, 500A,
                                               500B, 500C, 600B, 600C, 700,
                                               800B, 1000)]
동아콘크리트 제 건재-286호 한인호 경북 안동시 수상동 272-2 콘크리트 호안블곡{기본블록[I종형
         (2005.11. 2.)                         (1형,장방형)], 이형블록[I종형(장
                                               대형)]},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
                                               킹블록[보도용블록(기본형), 차도
                                               용블록(기본형)]

                                 181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등록직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0월25일     ○직인의 폐기년월일:2005년10월25일
 -등록직인                             -폐기직인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재무관의인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물품출납공무원의인




○직인의 폐기년월일:2005년10월25일         ○등록직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0월25일
 -폐기직인                             -등록직인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물품관리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물품출납공무원의인




○등록직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0월25일     ○직인의 폐기년월일:2005년10월25일
 -등록직인                             -폐기직인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물품관리관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의인




○직인의 폐기년월일:2005년10월25일         ○등록직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0월25일
 -폐기직인                             -등록직인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지출관의인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의인




○등록직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0월25일     ○직인의 폐기년월일:2005년10월25일
 -등록직인                             -폐기직인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지출관의인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180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4. 위의 서류를 2005년 8 월26일, 2005년 9 월30     -등록관인
 일 귀하에게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                        서울산업대학교생활관장의인
 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
 과(053-605-6014, 임홍섭)로 연락바랍니다.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5-8호                      -폐기관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산업대학교기숙사사감의인
 서울산업대학교 부속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관
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7 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최초사용 및 폐기 연월일:2005년11월 7 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5-151호                     ⊙청양군고시제2005-42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청양군고시 제2005-13호로 고시한 칠갑산 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면허세를              립공원내 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

미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69조의 규정           사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9조2항 및 동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사업 시행계획
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다음과
                                      을 변경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청양군청(환경보호
같이 고시합니다.
                                      과 환경정책담당)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공람 함
    2005년11월 7 일
                                      니다.
                충청북도지사                      2005년11월 7 일
○등록번호:243                                               청 양 군 수

○상 호:(주)다미기업                          1. 사업명: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

○대표자:김영태                                공사
                                      2. 사업시행자:청양군수
○소재지: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75-5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처분내용:등록말소
                                        ○위      치: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5-1
○처분사유:면허세 미납
                                        ○규 모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69조                         -당     초: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1동(지상3층
○말소일자:2005년11월 7 일                          연면적 480.6㎡)(1층 79.8㎡, 2층 160.8㎡,

                                  187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단          위(그루)                   토지또는물건의 소유자

구 분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편입수량 성 명 주                                         소
나무      벚나무    근원직경70㎝이상       4.00         4.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대치리 산45-1
       느티나무    근원직경160㎝        1.00         1.00     〃             〃
       단풍나무    근원직경50㎝이상       2.00         2.00     〃             〃
       칩팩나무    근원직경70㎝         1.00         1.00     〃             〃
     니끼다소나무근원직경100㎝이상          2.00         2.00     〃             〃
        연산홍    근원직경5㎝이상        4.00         4.00     〃             〃
        자산홍    근원직경5㎝이상     11.00        11.00       〃             〃
        잦나무    근원직경15㎝이상    10.00        10.00       〃             〃
        잦나무    근원직경40㎝이상       2.00         2.00     〃             〃
        향나무    근원직경5㎝이상     11.00        11.00       〃             〃
        라일락    근원직경3㎝          5.00         5.00     〃             〃
        백일홍    근원직경40㎝         1.00         1.00     〃             〃
                           단위(대 및 개소)                         토지또는물건의 소유자

구 분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편입수량 성 명 주                                         소
기타    음료자판기 1m×1.8m            1.00         1.00 박칠성 청양군 대치면대치리 산45-1
      커피자판기 1m×1.8m            2.00         2.00     〃             〃
       목재간판    4.4m×0.7m       1.00         1.00     〃             〃
       목조계단    12.3m           2.00         2.00     〃             〃


⊙경기도고양교육청고시제2005-112호                    같이 고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2005년11월 7 일
항의 규정에 따라
        『안매초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안매초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민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             정        지 부지면적(㎡)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사업비(백만원)

안매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2택지                12,011.0           30       9,487.00       9,500

      개발지구내

안난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2택지                13,055.0           30       9,487.00       9,500

      개발지구내

안곡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일산2택지                 15,457.0           36     11,778.00       11,750

      개발지구내

                                      189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BTL 사업규모
학교명 예             정           지 부지면적(㎡)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사업비(백만원)
풍난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풍동택지               12,004.1        36    10,279.98         9,732
      개발지구내
 계    4교                                                                  40,482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90일간                        -장     소:경기도고양교육청 5층 대회의실
 ○추정사업비:40,482백만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8번지)
  ※현황(배치)도는 경기도고양교육청 인터넷홈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일     시:2005년11월28일(월) 09:00~
  ※지질조사내용은 향후 경기도고양교육청 인                      17:00까지
     터넷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임(2005.12.              -접수처:경기도고양교육청 3층 재무과
     10~2005.12.20까지).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5년
 ○사업신청자의 자격                                12월 5 일(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접수기간:2006년 1 월20일(금) 09:00
     함.                                       ~17:00까지
 ○사업추진방법                                   -접수처:경기도고양교육청 3층 재무과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4. 기타사항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고양도교육청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               시 설 과 (031-9002-983), 재 무 과 (031-
     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               9002-962)로 문의하시고, 경기도고양교육청
     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경기도부천교육청고시제2005-27호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100        항의 규정에 따라『성곡초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
     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같이 고시합니다.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2005년11월 7 일
3. 추진일정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사업설명회                                       『성곡초 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민간
  -일 시:2005년11월14일(월) 14:00                   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90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5-95호             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
                                        2005년11월 7 일
용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고자 하였
으나, 수취인부재 및 미거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체     납     액
1   (주)금곡개발      505-81-2****     경북 경산시 남천면 금곡리 668-14             286,230

2   (주)대륙레미콘     510-81-1****     경북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산35                238,840

3   (주)바이오리텍스    505-81-3****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련리 690-1              304,870

4   (주)삼우목재      176-11-0****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224-5                240,490

5   (주)장백주택건설    502-81-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39             5,296,610

                                  정화빌딩 3층

6   (주)코아테크시스템 513-81-2****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30                  318,060

    (성수환외1인)                      중소기업지원센타 2층

7 （주)태창          503-81-4****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산35-1               19,110

8   의료법인안심의료     508-82-0****     경북 의성군 안계면 시안리 289-1              851,100

    재단

9   강두순          461028-1******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 386-5            6,565,480

10 권영탁           470220-1******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403                130,930

12 김동수           271216-1******   경북 군위군 군위읍 상곡리 385                670,820

13 김명옥           600517-2******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27-4             3,443,000

14 김복규           411208-1******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527-1                712,730

15 김영묵           671231-1******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서리 150-1              102,480

16 김용호           541209-1******   경북 상주시 청리면 원장리 827                443,710

17 김정숙           650104-2******   대구시 남구 대명동 2133-24                675,250

18 김진수           11361200******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용산리 965-1             309,130

19 박래명           290721-1******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다로동                  216,600

                                  (주)에버그린

20 박성훈           521105-1******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96-1               301,060

21 박태수           510913-1******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747-3            1,784,570

22 박태열           580420-1******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무학리 1079              275,130

23 백승화           600930-1******   대구 서구 평리동 1036-11                 894,010

24 신현문           470225-1******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719                983,190

                                  185
제16121호                  관            보          2005.11. 7.(월요일)
순번 성     명(상   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체    납      액
25 유용선           630312-2******   대구 달서구 진천동 815               1,429,440
25 이갑선           341210-2******   대구시 북구 복현동 432-5              163,590

27 이계홍           113612-0******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41-2         34,430

28 이남수           531003-1******   구미시 원평동 1077-1                202,690

29 이만희           540521-1******   대구직할시 남구 봉덕동1321-1           3,588,290

                                  대덕2차 206동 402호

30 이범균           511006-1******   대구 달서구 죽전동 374-10            3,023,560

                                  (주)대아공업

31 이성훈           560619-1******   대구 달서구 장동 27-9               1,645,310

32 이원식           530115-1******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531           521,110

33 이재만           511225-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593          178,000

34 이재열           650916-1******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4-9 202호         675,700

35 이종진           580330-1******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15            684,980

36 이진경           650903-2******   대전 중구 유천동 335-1 203호         1,224,250

37 이홍영           550226-1******   경북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산9-20          610,910

38 장기만           540107-1******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17            439,400

                                  예천맨션 103호

39 장원상           361029-1******   경기 평택시 서정동 604-159             60,100

                                  대성빌라 나/202

40 전주호           630305-1******   구미시 봉곡동 307-3                 292,100

41 정병철           530704-1******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련리450-1        1,501,760

42 정정희           511026-1******   대구 수성구 황금동 881-12             414,970

43 조기선           520220-2******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236-3          290,430

44 조숭석           470403-1******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750             1,011,460

                                  럭키아파트 나동 403호

45 진영흥           550712-1******   부산 남구 대연동 986-4               515,340

46 한명수           490415-1******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지산리              2,322,740

                                  959-28
47 홍영성           590501-1******   대구 수성구 중동 140-3               165,900

2. 서류의 명칭:도로점용료 체납처분 절차에 따              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른 예고문                                  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3. 서류의 내용:위 해당자는 2005년 11월 21일          제1항에 의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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