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BISOTR1724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263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TR17243-1 : 스핀들 하우징 측정을 통한 공작기계 스핀들 진동 평가 관련 적용범위,
   용어정의, 측정 및 운전절차, 스핀들 분류 등에 관하여 제정
 ㅇ KSBISO26303 : 공작물을 가공하는 데 있어 금속 절삭 공작기계의 공정 능력 시험에 기반하여
   기계의 승인을 위한 절차(즉, 간접 시험)를 정의하며, 공작기계에 대한 시험 조건, 적용 가능한
   측정 시스템 및 요구사항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표준을 제정
                                  부칙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7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K9300         직기용 사이드레버
 확인   KSK9306         도비용 문전 및 문판
 확인   KSK9309         합사기용 링
 확인   KSK9310         로울러 베어링 스핀들
 확인   KSK9311         연사스핀들 이태리식
 확인   KSK9314         소모방적용 가닛트 와이어
 확인   KSK9316         방적용 캔
 확인   KSK9317         링 정방기용 플라스틱 보빈
 확인   KSK9318         링 정방기 및 링 연사기용 로울러 베어링 스핀들
 확인   KSK9323         더블 플랜지 링
 확인   KSK9324         날염용 롤러
 확인   KSK9325         직기용드로퍼
 확인   KSK9326         직기용 판형 종광
                      섬유기계 및 부속품 ─ 링정방과 링 연사기 전용의 링 및 트래블러 ─
 확인 KSBISO96-2        제2부: HZ- 및 J-링과 전용 트래블러
 확인 KSBISO98          섬유기계 및 부속품 ─ 방적준비 및 방적기계 ─ 톱 롤러 덮개의 주요치수
 확인 KSBISO8116-2      섬유기계 및 부속품 ─ 권사 빔 ─ 정경 빔
 확인   KSBISO8116-3    섬유기계 및 부속품 ─ 권사 빔 ─ 제3부: 경사빔
 확인   KSBISO8118-1    섬유기계 ─ 직기 템플 ─ 제1부: 템플 실린더
 확인   KSBISO8239      재봉틀 바늘 ― 끼워맞춤치수 ― 공차와 조합
 확인   KSBISO10472-2   산업용 세탁기의 안전요건 ― 제2부: 세탁기 및 세탁 탈수기
 확인   KSBISO10472-3   산업 세탁기의 안전요건 ― 제3부: 기계구성품을 포함한 터널형 세탁라인
 확인   KSBISO10472-4   산업용 세탁기의 안전 요건 ― 제4부: 공기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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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산업용 세탁기의 안전 요건 ― 제5부: 평평한 세탁물용 다림질기,급송기
 확인 KSBISO10472-5
                      및 세탁물 개는 기계
 확인 KSBISO11675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횡편기 ─ 용어

 확인 KSB6017           증기 분사식 공기 이젝터 성능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7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01           가스 연소기기의 시험 방법
 개정   KSB8904           목질계 바이오매스 난방기
                        초저온 용기 ─ 대용량 이동식 진공 단열 용기 ─ 제2부: 운용
 개정   KSBISO20421-2
                        요구사항
 개정   KSBISO21010       초저온 용기 ─ 가스/재료 적합성
 개정   KSBISO23208       초저온 용기 ─ 초저온 설비의 청정도
 개정   KSBISO6531        임업기계 ─ 휴대형 체인톱 ─ 용어
 개정   KSBISO6534        임업기계 ─ 휴대형 체인톱 손보호판 ─ 기계적 강도
                        농업용 트랙터 ─ 운전자 시야의 요구조건, 시험절차 및 합격기준
 개정   KSBISO5721-1
                        ─ 제1부: 전방 시야
 개정   KSBISO10517       손잡이식 동력관목전정기 ─ 안전
 개정   KSBISO10998       농업용 트랙터 ─ 조향 요구조건
                        임업기계 ─ 휴대형 체인톱 안전 요구조건과 시험 ─ 제2부:
 개정   KSBISO11681-2
                        조경용 체인톱
                        섬유기계 및 부속품 ─ 링정방과 링연사기 전용의 링 및 트래블러─
 개정   KSBISO96-1
                        제1부: T/SF-플랜지 링 및 전용 트래블러
                        방적준비, 방적기, 합사(연사)기 ─ 링 정방용 튜브, 합연용 스핀들,
 개정   KSBISO368
                        테이퍼 1:38과 1:64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101, KSB8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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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ㅇ KSBISO20421-2, KSBISO21010, KSBISO23208, KSBISO6531, KSBISO6534, KSBISO5721-1,
  KSBISO10517, KSBISO10998, KSBISO11681-2, KSBISO96-1, KSBISO36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101, KSB8104 : 전기부 관련내용 대체표준 및 시험항목 변경
 ㅇ KSBISO20421-2, KSBISO21010, KSBISO23208 : 표준명(국문) 및 문장내용 수정
 ㅇ KSBISO6531, KSBISO6534, KSBISO5721-1, KSBISO10517, KSBISO10998, KSBISO11681-2 :
  표준명(국문, 영문) 변경, 용어 변경 및 문장내용 수정
 ㅇ KSBISO96-1, KSBISO368 : 치수 내용 수정 및 인용표준명 변경
                                       부칙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7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9472    임업기계 ─ 윈치 ─ 치수, 성능 및 안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BISO194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KSBISO19472 : 임업용 윈치에 대한 치수, 성능과 안전 요건에 대한 규정
                                       부칙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10호(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중정정)
 관보 제19279호(2018. 6. 20.)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10호(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
준액 등에 관한 고시)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고 : 관보 58쪽 7행
 ◇ 정정전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
 ◇ 정정후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98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9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9472
임업기계─윈치─치수, 성능및안전
ㅇKSBISO20421-2, KSBISO21010, KSBISO23208, KSBISO6531, KSBISO6534, KSBISO5721-1,
KSBISO10517, KSBISO10998, KSBISO11681-2, KSBISO96-1, KSBISO36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8101, KSB8104 : 전기부관련내용대체표준및시험항목변경
ㅇKSBISO20421-2, KSBISO21010, KSBISO23208 : 표준명(국문) 및문장내용수정
ㅇKSBISO6531, KSBISO6534, KSBISO5721-1, KSBISO10517, KSBISO10998, KSBISO11681-2 :
표준명(국문, 영문) 변경, 용어변경및문장내용수정
ㅇKSBISO96-1, KSBISO368 : 치수내용수정및인용표준명변경
부칙
2018년6월2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7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BISO1947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BISO19472 : 임업용윈치에대한치수, 성능과안전요건에대한규정
부칙
2018년6월25일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10호(아동수당지급대상의선정기준액등에관한고시중정정)
관보제19279호(2018. 6. 20.)에게재된“보건복지부고시제2018-110호(아동수당지급대상의선정기
준액등에관한고시)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6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고: 관보58쪽7행
◇정정전: 아동수당지급대상의선정기준액등
◇정정후: 아동수당지급대상의선정기준액등에관한고시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이경태             721020-*******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보험설계사 박형복             6512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보험설계사 신상재             63121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보험설계사 최준한             86022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엠금융서비스(舊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경태는 2015.5.29. 본인이 모집한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신한생명보험㈜ ‘신한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                          과태료
                                                   제97조,
   이경태      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70만원
                                                   제209조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1.2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해피라이프지에이대리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형복은 2016.5.11.~2016.6.9.에 본인이

            모집한 신한생명보험㈜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무)신한라이프플러스연금보험’ 등 12건의                         과태료
                                                   제97조,
   박형복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한국보험금융㈜                    370만원
                                                   제209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99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상재는
              ’15.1.2.~’16.1.12.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계약(72건,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과태료
              납입보험료 62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자격이              제99조,
  신상재                                                            1,470만원
              없는 ▲▲▲ 등 21명에게 수수료 4.2백만원을 지급한            제209조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최준한은 2014.10.7.~2014.11.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신한생명보험㈜의 보험계약 총
              3건(초회보험료 총 0.2백만원)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과태료
              ㈜비엡시금융서비스(舊 ㈜가이브금융서비스)                    제97조,
  최준한                                                             210만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제209조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4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안현균                 730620-*******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Hwang Choong Hae        4951***** (여권번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Seo Youn Seok         5381***** (여권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Janice Youngja Park        40110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필딥코리아(주)                 120-8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정태화                 620103-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2.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100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 舊「외국환거래법」제18조·제20조,
         舊「외국환거래규정」제7-44조제3항, 제9-5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고, 거주자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6개월간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2018.6.5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직접투자자는
                                                                ~2018.12.4)
         연간사업실적보고서(부동산 관련업의 경우 자산변동내용을
                                                                해외부동산
         포함한다)를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당해 신고기관의           「외국환거래법｣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및
                                                   제18조, 제20조
         ◦ 상기 법인은                                               이에 관한
 필딥코리아    1. ’07.10.10. 한국은행총재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를 舊「외국환거래규정｣
                                                                권리 취득
  (주)    받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BECCO Philippines           제7-44조제3항,
         Inc.으로부터 필리핀 소재 부동산 소유권 및 부동산 개발에                        정지,
                                                   제9-5조제1항,
         관한 인허가 권리 등 사업권을 USD 4,000,000에                         3개월간
                                                   제9-9조제1항
         양수하였고,                                                  (2018.6.5
          2. ’07.10.10.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2018.9.4)
         받아 필리핀 현지법인(PHILDIPPHIL, INC., 자본금 USD
         250,000, 지분율 40%)에 USD 100,000를 송금하였는데                 해외직접투자
         '07년도분 연간사업실적보고서(제출기한 ’08.5.31.)를                         정지
         미제출하였으며,
          3. ’08.4.1.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없이 상기 필리핀
         현지법인(PHILDIPPHIL, INC.)에 대하여 총
         184.5억원(USD 18,606,293 상당)의
         금전대차계약(대부투자)을 체결하였음

         □ ｢외국환거래법｣제18조 및 舊 ｢외국환거래규정｣
                                                                 3개월간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외국환거래법｣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2018.6.11
                                                     제18조,
  정태화    받아야 하는데도,                                              ~2018.9.10)
                                                  舊「외국환거래규정｣
         ◦ 상기인은 ’06.9.15.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수리 없이                      해외직접투자
                                                     제9-5조
         태국 소재의 지분율 24%(투자금액 : THB 1,440,000)의
                                                                   정지
         현지법인인 THAI TES CO., LTD.를 설립하였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2100-28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5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
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
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02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최병구                     51122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이은화                     721210-*******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Enkh Amgalan Munkhjargal      E079**** (여권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금번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혹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붙임1의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 ｢외국환거래법｣제15조 및 舊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에 의하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하나,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최병구       ◦ 상기인은 ’14.4.14. 캐나다 소재 부동산의 처분대금             과태료 100만원
                                              舊 ｢외국환거래규정｣
           CAD 177,147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인                제4-2조
           KEB하나은행(舊 외환은행)이 아닌 우리은행을 통해
           수령하였음
           □ ｢외국환거래법｣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외국환거래법｣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제18조,
  이은화      ◦ 상기인은 ’14.7.30. 미국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자                                 과태료 30만원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은행장에 신고수리(USD 840,000)를 받고,                       제9-1조
           ’14.7.30. 송금 USD 418,768를 송금하였으나, ‘14.8.22.
           신고한 주택과는 다른 주택(USD 889,880)을
           매입계약하고 USD 33,706를 송금하였음에도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함
           □ ｢외국환거래법｣제18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2항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舊 ｢외국환거래법｣
  Enkh     국내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18조,
 Amgalan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과태료 80만원
                                                             舊 ｢외국환거래규정｣
Munkhjargal ◦ 상기인은 외국인 비거주자로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제7-32조
           신고하지 않고 ’16.8.24. ㈜유퉁브라더스를 설립하고
           100백만원을 투자(지분율 : 100%)하였음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2100-28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메테우스자산운용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6. 2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아이맵자산운용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6. 2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주식회사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6. 20.
  브이아이피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1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
 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55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를 기존 19개 분야에서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등(안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별표 1의4 신설)
  -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하는 제재부
    가금의 부과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

                                104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안 제26조,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
 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식기반서비스 인정 범위 확대(안 별표 1)
  -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범위를 기존 19개 분야
    에서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의 제출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2017-7호)에 규정
  - 해당 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
 마.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추가(안 제22조제1항제1호)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개발 성과보급‧
    사업화 촉진 사업을 수행중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을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에 추가하여
    명확한 정부연구개발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
  ※ 2018년도 예산안 부처별 보고서(공공기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개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mheekim@korea.kr
  - 팩스 : 02-2110-0234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174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5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27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40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식자재 유통시장(급식납품)의
                                               공급과잉을 개선하고, 가공식품 제조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필요
                                 대구광역시
    83                                        ㅇ (기간) 2018년 6월 ~ 2021년 6월
              (주)수라인푸드   백남용     북구 부엉길
(2018.6.11)                                   ㅇ (주요내용) ① 식품‧식자재 생산설비 매
                                 17(노곡동)
                                               입 ② 식품 제조사업 신규 진출
                                              ㅇ (지원사항)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② 고용유지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환경부공고제2018-509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한국녹색환경협회
2. 변경내용
 ㅇ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단법                                      - 환경교육 및
           대구광역시
      인                                         캠페인
          동구 경안로                                         1833-   시민    변경
179 한국녹            구본호          2015.3.9.    환경 정화활동
         728 장보고빌딩                                        5093   소통팀 (주소재지)
    색환경                                      환경학술연구 및
              4층
     협회                                      환경간행물 출판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0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등 6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8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1. 개정 이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1호, ’18.2.21. 공포, ’18.8.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총정원 기준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

   로 규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 산정(제7조 제1항 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배치(제7조 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민주시
             민교육과

  - 전자우편 : noshel@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전화 044-203-6737, 팩스 044-203-659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121호
 「군인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
 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제회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106
제19282호
관
보
2018. 6. 25.(월요일)
108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사업재편계획주요내용및지원사항
83
(2018.6.11)
(주)수라인푸드
백남용
대구광역시
북구부엉길
17(노곡동)
ㅇ(필요성) 식자재유통시장(급식납품)의
공급과잉을개선하고, 가공식품제조를
통해기업의수익성개선이필요
ㅇ(기간) 2018년6월∼2021년6월
ㅇ(주요내용) ①식품‧식자재생산설비매
입②식품제조사업신규진출
ㅇ(지원사항) ①중소기업정책자금우대,
②고용유지및직업능력개발지원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79
사단법
인
한국녹
색환경
협회
대구광역시
동구경안로
728 장보고빌딩
4층
구본호
2015.3.9.
- 환경교육및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환경학술연구및
환경간행물출판
1833-
5093
시민
소통팀
변경
(주소재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27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40호
사업재편계획승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제10조에따라사업재편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승인>
◉환경부공고제2018-50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알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5일
환경부장관
1. 단체명칭: 사단법인한국녹색환경협회
2. 변경내용
ㅇ주사무소소재지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08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규칙」등6건의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규칙등6건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