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3. 3. 26. ~ '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4] 하
     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1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
항과 제7조의3제6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
  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
  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어촌관
  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 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4조제1항의 등급결정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급결정기관에 위탁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업무
 2.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3.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4. 등급결정 운영 매뉴얼 작성
 5. 등급결정 관련 홍보 및 교육
 6. 등급결정 관련 예산 및 결산
 7.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식물(이하 "표식물"이라 한다) 관리
 9. 등급결정 관련 연구 및 컨설팅
 10. 등급결정 관련 전문가 양성
 11. 그 밖의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의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72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 및 그에 따른 장애진단, 장애등급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
  람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는 이 고시에 따른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호
 신분당선(강남~정자) 전철 역(정거장)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분당선 전철 역(정거장)명
   구분               역(정거장)명                      위치       비고
            한 글      한 자         로마자
    1        강남      江南        Gangnam       서울특별시 강남구 변경없음
                                            역삼동 825번지 일원
             양 재     良 才        Yangjae      서울특별시 서초구
    2      (서초구청) (瑞草區廳)      (Seocho-gu    양재동 12-1번지 일원  “
                                 Office)
    3 양재시민의숲 (매헌)
                   良才市民의숲 Yangjae Citizen's 서울특별시 서초구
                     (梅軒)   Forest(Maeheon) 양재동 237번지 일원   “
    4      청계산입구 淸溪山入口 Cheonggyesan          서울특별시 서초구     “
                                            신원동 270-16 일원
     당초 판 교          板橋         Pangy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5                                           판교동 19-2 일원  변경
         판교(판교테크
     변경 노밸리)       板桥(板桥테크  Pangyo(Pangyo          “
                     노밸리)   Techno Valley)
    6        정자      亭子         Jeongj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없음
                                             정자동 26번지 일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성원 2004.03.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천왕동 210
                              구로구 2013.02.04 이대복 이선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조승현 2010.12.27 남 중 국 경기도 안산시 2013.02.12 조범기 무쥔메이 인지에 의한
                      상록구 성포동 587                     국적취득
                              84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8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성원
2004.03.23
남
중국
서울특별시구로구
천왕동210
2013.02.04
이대복
이선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승현
2010.12.27
남
중국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성포동587
2013.02.12
조범기
무쥔메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장애정도심사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 제6조및
제7조에따른장애상태확인및그에따른장애진단, 장애등급의조정절차가진행중에있는사
람에대한장애정도심사는이고시에따른다.
※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안전문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호
신분당선(강남～정자) 전철역(정거장)명을다음과같이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13년4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분당선전철역(정거장)명
구분
역(정거장)명
위치
비고
한
글
한
자
로마자
1
강남
江南
Gangnam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825번지일원
변경없음
2
양재
(서초구청)
良才
(瑞草區廳)
Yangjae
(Seocho-gu
Office)
서울특별시서초구
양재동12-1번지일원
“
3
양재시민의숲
(매헌)
良才市民의숲
(梅軒)
Yangjae Citizen's
Forest(Maeheon)
서울특별시서초구
양재동237번지일원
“
4
청계산입구
淸溪山入口
Cheonggyesan
서울특별시서초구
신원동270-16 일원
“
5
당초
판교
板橋
Pangyo
경기도성남시분당구
판교동19-2 일원
변경
변경
판교(판교테크
노밸리)
板桥(板桥테크
노밸리)
Pangyo(Pangyo
Techno Valley)
“
6
정자
亭子
Jeongja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정자동26번지일원
변경없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8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도조
재민
2011.11.02
남
베트남
인천광역시서구
가정동264
2013.02.12
조세환도마이하인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췌부잉
1951.12.25
여
타이완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동20
2013.03.11
췌찌하
깡레이응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희정
1981.06.23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368-76
2002.05.30
외국국적취득
조현
1974.12.04
남
미
국경기도연천군왕징면21
1996.06.22
외국국적취득
안수진
1974.06.25
여
미
국부산광역시중구영주동473
2002.06.05
외국국적취득
임연실
1954.05.09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
수산리178
2005.06.16
외국국적취득
박옥매
1981.02.25
여
중
국서울특별시마포구중동393
2010.03.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길재숙
1969.12.26
여
미
국강원도정선군남면무릉리
615-41
2012.01.06
외국국적취득
삼낭군테
아
1983.01.07
여
캄보디아경기도안성시도기동144
2011.02.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인래
1954.03.10
여
미
국경기도안성시일죽면송천리
15
2012.12.07
외국국적취득
정사랑
1984.12.10
여
영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90-16
2008.03.19
외국국적취득
권영숙
1956.10.22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330-22
2004.03.19
외국국적취득
맹성섭
1946.03.1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
498-25
1996.05.01
외국국적취득
김계영
1955.11.05
여
미
국강원도강릉시노암동66
2012.11.29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65.12.23
여
미
국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299
2009.03.18
외국국적취득
강영균
1980.09.02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동
174-1
2007.11.05
외국국적취득
김현집
1975.03.07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9-2
2001.10.31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61.01.0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광진구중곡동
74-26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김진홍
1956.05.03
남
미
국경상남도창녕군도천면예리
930
2010.04.30
외국국적취득
박벼리
1994.11.22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평택시팽성읍두정리
52
2011.12.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주헌
1983.06.12
남
미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
곡반정동416
2011.12.28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4월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용기 1967.12.29 남 미 국 경기도
                        1135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2011.05.23 외국국적취득
 김진석 1984.01.18 남 미 국 경기도
                        796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2003.08.21 외국국적취득
 홍윤기 1967.10.0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346-6
                                부산진구 가야동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장단열 1976.08.27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31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52.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50 2007.07.06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38.05.06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1 2003.07.17 외국국적취득
카리모바 1980.05.17 여 우즈베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36-10 2007.07.25 국적취득후외국적
 굴노라                스탄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김근영 1983.06.20 여 미 국 608-148   도봉구 창동    2003.11.25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1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4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연안여객선항로 분기등부표 신설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설치기간
  표 지 명 (WGS-84) 등 질 (해리)                                목 적      및     비고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인천항연안여 N 37-24-00 Fl(3)                  황망대형 2013. 항행원조 영구/ 분기점
 객선항로분기 E 126-33-05 Y 7s 8 6 [LL-26(M)]           3.27        이동 없음 표시
   등부표
○ 양화대교 교량표지 이설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L1 NE :: 126°
                     37° 32′ 40.6″                       □ 교량표지 상세내용
                         54′ 19.0″ FG            8     6  ㅇ 좌측단등 교량표지
          L2 NE :: 126°
                     37° 32′ 39.5″
                         54′ 20.4″
                                                          - 주 표: 녹색 ■
                                                          - 교량등: L1, L2
          C1 NE :: 126°
                     37° 32′ 39.6″
                         54′ 17.8″
                                                          ㅇ 중앙등 교량표지
 양화대교         N  :   37° 32′ 38.6″  FW 23 14 8 6 -- 주         표: 홍색종선
                                                            교량등: C1, C2
 교량등/표 C2 E : 126° 54′ 19.2″                              ㅇ 우측단등 교량표지
              N  :   37° 32′ 38.8″
          R1 E : 126° 54′ 16.9″                           - 주 표: 홍색 ▲
                                                          - 교량등: R1, R2
                     37° 32′ 37.7″ FR
          R2 NE :: 126°
                                                 8 6 ㅇ 명호
                                                          - 짝수 44°~224°
                         54′ 18.2″                        - 홀수 224°~44°
                                       86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제3조(등급결정 부문별 세부평가 등) 등급결정을 위한 부문별 세부적인 평가대상, 평가영역,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등급결정 제외 대상) 농어촌관광사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농산어촌체험 관광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촌관광사
     업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한 심사대상 시설이 없는 농어촌관광사업자
제5조(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①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다만, 지정받은 첫해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 시기, 등급결정 변경시기, 절차 및 소요예산
 2.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심사 시기 및 방법, 현장심사단 위촉 및 운영
 3.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내용 등
 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의 방향, 내용,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련 농어촌관광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도
 지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대상 확정 시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및 심사시기와 등급결정
 시기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등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단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이 직접 통보한다.
제6조(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 ①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
  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군수가 확인한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6월 30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시장․군수가 확인한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③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등급결정 처리
 를 하여야한다. 다만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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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신청서 접수 후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와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기한
 의견을 참고하여 등급결정기관 직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전문가 및 도 체험마을협의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공표하여야한다. 단, 등급결
 정기관은 필요 시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전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들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등급결정기관은 최종 등급결정 결과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
 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
 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⑧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의 자격) 등급결정기관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위한 현장심사
  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및 경력소
  지자 등을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이하 “현장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관광분야 (관련분야 : 관광경영, 농촌관광, 체험, 숙박, 음식, 조경, 환경, 경관, 건축, 미술, 디자
     인, 고객서비스, 컨설팅, 고객관리 등)
  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연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되는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자
  라.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재직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등급결정기관에서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관광분야 등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시․도지사와 도별 체험마을 협의회간 협의하여 추천한 자
 2. 위생․안전분야 (관련분야 : 소방, 전기, 위생, 건강, 안전 등)
  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의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제8조(현장심사위원 위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 각 호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관광분야
  는 최소 100인 이상, 위생․안전분야는 최소 30인 이상을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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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2. 이력서
 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 한다)
 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 한다)
 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농어촌관광사업 현
 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현장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촉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으면 제1항제1호의 위촉동의서만 제출받
 아 재위촉 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농어촌관광사업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광농원사업
  의 현장심사단은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구성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1. 제7조제1호의 관광분야 현장심사위원 4인 이상
 2. 제7조제2호의 위생․안전분야 현장심사위원 1인 이상
 ② 농어촌관광사업 중 농어촌민박사업의 현장심사단은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3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호의 관광분야 현장심사위원 2인 이상
 2. 제7조제2호의 위생․안전분야 현장심사위원 1인 이상
 ③ 현장심사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등급결정기관은 업무량에 따라 복수의 현장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심사 협조) ① 현장심사단과 등급결정기관은 사업자에게 등급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
  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단은 등급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관광사업의 숙박과 체험 등에 참여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숙박을 하며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③ 현장심사단은 별표1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표에 따라 개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심사 보고서 제출)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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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현장심사위원 수당 등 지급) ①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에게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현장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등급결정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심사위원의 책임) ① 현장심사위원은 등급결정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현장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단에 참여하여 심사활동을 수행한 현장심사위원은 심사시기와 관계없이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장심사위원의 해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1.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후 위촉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가 거짓 등으로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심사를 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사망, 해외이민 등으로 현장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사업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현장심사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6. 현장심사위원이 등급결정기관의 승인없이 현지조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7. 기타 해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촉된 현장심사위원은 해촉 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심사위원으로 재위촉
 을 할 수 없다.
제15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국장
  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급결정업무 담당 공무원, 도 체험마을 협의회장(9개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매회 다른 사람이 참석한다), 현장심사단장, 제7
  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와 등급결정기관의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
  사는 등급결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관광사업 등급 심의
 2.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개선 사항 발굴
 3. 농어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기타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③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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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급표시 및 결정방법) ①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은 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각 호
  사업의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며, 등급
  결정 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따른 부문별 등급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등급결정에 따른 사후관리) ① 시장․군수 등은 등급결정 결과 3등급을 받은 관할 사업자에
  대해 차기 등급결정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1. 노후화 된 시설의 정비
 2. 숙박․음식․체험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
 3. 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
 4. 서비스 수준 향상
 ② 사업자는 부여된 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등급 유효기간 동안 등급이 유지되도록 점검할 수 있으
 며, 점검결과 운영상태가 등급결정을 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를 일반국민에
 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운영
 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표창, 국내․외 우수지역 견학, 대중매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7일까지로 한다.
 ※ 별표 및 고시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3-56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
지부고시 제2012-6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일부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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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도조 2011.11.02 남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2013.02.12 조세환 도마이하인 인지에 의한
 재민                  가정동 264                         국적취득
                     인천광역시
췌부잉 1951.12.25 여 타이완 구월동 20  남동구 2013.03.11 췌찌하 깡레이응 재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희정 1981.06.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68-76
                                     중구 신당동   2002.05.30 외국국적취득
  조현 1974.12.04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21          1996.06.22 외국국적취득
 안수진 1974.06.2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473 2002.06.05 외국국적취득
 임연실 1954.05.09 여 미 국 전라북도수산리 178
                                  군산시 옥구읍     2005.06.16 외국국적취득
 박옥매 1981.02.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 393 2010.03.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원도
 길재숙 1969.12.26 여 미 국 615-41     정선군   남면 무릉리 2012.01.06 외국국적취득
삼낭군테 1983.01.07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144 2011.02.25 국적취득후외국적
  아                                                      포기불이행
 박인래 1954.03.10 여 미 국 경기도 15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2012.12.07 외국국적취득
 정사랑 1984.12.10 여 영 국 서울특별시
                          90-16
                                     영등포구 신길동 2008.03.19 외국국적취득
 권영숙 1956.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30-22
                                     강서구 화곡동 2004.03.19 외국국적취득
 맹성섭 1946.03.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98-25
                                     동작구 신대방동 1996.05.01 외국국적취득
 김계영 1955.11.05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66          2012.11.29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65.12.23 여 미 국 경기도 299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009.03.18 외국국적취득
 강영균 1980.09.02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174-1
                                     강동구 둔촌동 2007.11.05 외국국적취득
 김현집 1975.03.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2 2001.10.31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61.01.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74-26
                                     광진구 중곡동 2003.11.12 외국국적취득
 김진홍 1956.05.03 남 미 국 경상남도930
                                  창녕군 도천면 예리 2010.04.30 외국국적취득
 박벼리 1994.11.22 여 리아 경기도
                  오스트레일
                          52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2011.12.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기도
 김주헌 1983.06.12 남 미 국 곡반정동 416   수원시   권선구    2011.12.2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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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변경)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조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3년 4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주)아이엘씨 인천물류창고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글로벌 화주 기업의 Hub Center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종합물류센터 구축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9번지 일원
5. 공 사 개 요
  - 물류창고 3동, 경비동 1동 (건축면적 13,665.91㎡, 연면적 30,201.87㎡) (변경)
  - 기타 부대공 1식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20,221백만원 (변경)
8. 공 사 시행자 : (주)아이엘씨 대표이사 조동기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138번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 및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4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현황변경
 구 분 표 지 명 (WGS-84)위 치 등 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변경 전 경인항 NE 126-35-00.0
                   37-32-30.6
                              Fl G 9                  항행원 향후영구/
      제9호등부표   N   37-32-27.4  4s        8 녹망대형        조     이동계획
변경 후           E 126-34-59.4                    2013.       없음
변경 전 경인항 EN 126-35-07.5
                  37-32-33.0                     3.28       영구/
                              Fl
       제10호등부 N 37-32-31.0 4s 9  R       8 홍망대형       항행원 향후 이동계획
변경 후 표 E 126-35-10.7                                   조    없음
변경 전 용유도 NE 126-26-54
                    37-25-06
                                                2013. 항행원   영구/
                    37-25-08 -
변경 후 제2호부표 NE 126-26-52
                                    -    - 홍원추형 3.29 조 향후 이동계획
                                                            없음
                                      87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 현상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변경 전       N  37-23-58         홍원추형 2013. 항행원 영구/
     용유도부표 E 126-28-11 - -   -               향후 이동계획
변경 후                           녹원통형 3.28 조     없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 신설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구조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m) 거리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및    비 고
 우수영항A호 N 34-35-04.0
   등부표 E 126-18-31.0
 우수영항B호 N 34-35-11.5 Fl(4)Y8s - 7 황망대형              시설물        <소유자>
   등부표 E 126-18-30.8                                보호 및 목적종료 해남군수
 우수영항C호 N 34-35-06.0                      ´13.3.25. 통항선 시 까지/ <허가번호>
   등부표 E 126-18-38.0                                박안전 해당없음 제목진2013
                                   황원주형              확보         -03호
우수영항여객선 N 34-35-13.5 FlY5s 11 7 강관조
  부두등대 E 126-18-32.6                (8.0)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4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13715 제도 ― 미정의 모서리의 모양 ― 용어 및 지시     표준안
   개정 KSAISO3952-1 기계 운동학적 선도 ― 그림 기호 ― 제1부      표준안
                             88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제1장 총론 2. 적용범위 표 <장애인의 분류> 소분류 지적장애에 대한 세분류 중 “지능지수와 사회
성숙지수가”를 “지능지수가”로 한다.
같은 장 4. 중복장애의 합산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
          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
          위로 본다.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같은 장 5.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다음 표 중 장애
유형 지적장애에 대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의 “정신과 또는”을 “정신과․신경과 또는”으로 하
고, 장애유형 간질장애에 대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과”를 “신경
과 ․ 신경외과 ․ 정신과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로 한다.
같은 장 5.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다음 표 중 장애유형 뇌병변 장애에
대한 장애판정 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유형                            장애판정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뇌병변 장애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같은 표 중 장애유형 장루․요루장애에 대한 장애판정 시기의 “전대장절제술 후”를 “전대장직장절제
술 후”로 하고, 장애유형 간질장애에 대한 장애판정 시기의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를 “2년 이
상의”로 한다.
제2장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라.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2) 관절장애 ③ 하지관
절장애 표 <장애등급기준> 아래 중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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