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PA            공사기간                                        처    분     계     획
         블록                   대지면적
구분 RC                                    용도 처분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번호     착공    준공       (㎡)                      처분 착수시기
   EL                                         주체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09년 ‘12년                중앙                                       시설
        E03-4                  18,074         NSIC        준공시점          인천시            무상귀속
                12월   12월                공원                                   기부채납

                                                     처분 당사자인 인천광역시
                                                     와 NSIC가 관련법령 및 자
                ‘09년 ‘12년                            치법규의 범위안에서 일정                시설
        생태관                    18,074 생태관 NSIC                          인천시            무상귀속
                하반기 하반기                              기간 무상사용(부지), 소유          기부채납
                                                     ·사용·수익(시설)의 기간
                                                     을 정하고 그 기간 종료 후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
  역청 도시개발계획과(☎ 032) 453-78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평택시고시제2009-210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 사업 지정 고시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고용보험법」제22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24조 및 「고용개발촉 진지역의 지정기준」제8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 사
업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평   택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대분류 21개 업종 중 다음에 해당 하는 사업을 제외한
 업종
 가. 도매업
 나. 금융 및 보험업
 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조건부 지원대상 사업
 가. 소매업
  ·신설·이전하는 소매업 업종에 1년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

 나. 숙박 및 음식점업

  ·신·증설, 이전하는 숙박업중「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신설·이전하는 음식업 업종에 1년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
                                                 248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539호
 2018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9월 14일

                국 무 총 리 

                  2018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2018년 동계올림픽(이하 “동계올림픽”이라 한다)의 국내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

 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계올림픽의 유치와 관련한 주요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단법인 2018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3. 통일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7. 지식경제부장관

 8. 보건복지가족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토해양부장관

 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2. 국가정보원장

                                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13. 국무총리실장

 14.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 담당 수석비서관

 15. 유치위원회 위원장

 16.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17. 대한체육회장

 18.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실무 협의, 이견 조정 및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

  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 담당 비서관 및 국무총리실 관계 실장 또는 국장

 3. 국가정보원의 관계 실장 또는 국장

 4.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5.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도의 동계올림픽 유치 업무 담당 부지사

 6.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7.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 지원위원회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동계올림픽의 유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유치위원회에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재

 정적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지원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유치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

 발·파견·지원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 및 유치위

 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1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동계올림픽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할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동계올림픽의 유치와 관련

된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며, 지원위

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2018년 동계올림픽유

치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64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91호(2009. 2. 24.)로 변경 승인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7(2007.1.25)호로 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송도 제28호 근린공
  원)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
  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1-② 실시계획을 변경코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변경없음)
4. 면적(전체 사업면적 변경 없음)
 □개별사업 제28호 근린공원 사업 면적 변경
  -변경내용:① 도로 광1-2호와 중복결정(중복결정 면적:6,300㎡)
            ② 지적확정 측량 결과 면적 감소( 감소면적:4.4㎡)
  -기   정:405,024㎡(122,519평)
  -변   경:411,319.6㎡(124,424평)
5. 개발사업시행기간(전체 사업기간 변경 없음)
 □제28호 근린공원 개별 개발사업 변경
  -변경(단계별 사업)
                                       기 정                변       경
                     대지면적
  블럭번호      용   도                                                           비   고
                      (㎡)        착   공      준    공    착    공     준    공

E03-1,E03-2 중앙공원     373,827.6   2007. 1    2009. 8   2007. 1    2009. 9    1단계

E03-3,E03-4 중앙공원      37,492.0   2007. 1    2009. 8   2009. 12   2012. 12   2단계

                                      244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기 정                       변        경
                            대지면적
 블럭번호          용    도                                                                               비   고
                             (㎡)        착       공       준   공      착       공        준       공

      계                     411,319.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노외     인천 연수구 송도
기정    20   주차장                               3,530.7         -    3,530.7 2005.11.25
                 주차장 동 29-3대 일원

                   노외     인천 연수구 송도
기정    21   주차장                               6,261.9         -    6,261.9 2005.11.25
                 주차장 동 28-8대 일원

                   노외     인천 연수구 송도
기정    22   주차장                               3,864.5         -    3,864.5 2005.11.25
                 주차장 동 16-2대 일원

                   노외     인천 연수구 송도
기정    23   주차장                              13,138.6         - 13,138.6 2005.11.25
                 주차장 동 96잡 일원

                   노외     인천 연수구 송도
기정    24   주차장                              12,566.5         - 12,566.5 2005.11.25
                 주차장 동 30-8대 일원

                   노외     인천 연수구 송도
기정    25   주차장                               3,000.1         -    3,000.1 2007.10. 1
                 주차장 동 104-3잡 일원

                   노외     인천 연수구 송도                                                         28호근린공원
신설    26   주차장                                       - 증)32,219 32,219.0
                 주차장 동31대일원                                                                 지하에중복결정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면적:32,219.0㎡ ○28호 근 린 공 원(중 앙 공 원, 면 적 411,319.6㎡)
     26     주차장
                    (증 32,219.0㎡)                지하의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도시계획시설 송도 제28호 근린공원(중앙공원)의 실시계획인가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구         분                                                                            비           고
                    (㎡)           (㎡)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

           기정 405,024.0 156,578.0 17동 12,842.0 34,023.0                             시설율:39.6%
     계
           변경 411,319.6 163,043.6 17동 13,390.0 34,571.0                             (법정 40%이하)

                                                245
제17087호                       관             보                2009. 9.11. (금요일)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구         분                                                            비       고
                 (㎡)        (㎡)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

           기정   94,739.0   94,739.0                              -
     소 계
           변경   97,088.0   97,088.0


도로         기정   44,493.0   44,493.0                              -
및    도 로
광장         변경   47,742.0   47,742.0


           기정   50,246.0   50,246.0                              -
     광 장
           변경   49,346.0   49,346.0


           기정   12,623.0   12,623.0                              -
조 경 시 설
           변경    8,546.0    8,546.0


           기정    6,913.0    6,913.0                              -
휴 양 시 설
           변경    6,278.0    6,278.0


           기정     986.0      986.0    2동      409.0    409.0     -    보트하우스,사다리,모
유 희 시 설                                                               형놀이터,정글짐,시소,
           변경    5,678.0    5,678.0   2동      409.0    409.0          발물놀이터


           기정   38,432.0   38,432.0   2동 11,591.0 32,772.0       -
                                                                      생태관, 박물관,
교 양 시 설
                                                                      민속놀이마당
           변경   39,985.0   39,985.0   2동 11,591.0 32,772.0


운 동 시 설 신설          97.6       97.6                                   배드민턴장


           기정    1,085.0    1,085.0 12동       688.0    688.0     -    방문자센터,
편 익 시 설                                                               엘리베이터,
           변경    1,542.0    1,542.0 14동    1,236.0    1,236.0         계단실, 전통정자


           기정    1,800.0    1,800.0   1동      154.0    154.0     -
관 리 시 설                                                               관리창고
           변경    1,601.0    1,601.0   1동      154.0    154.0


                                        246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9-5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광명리 238 국적법 제6조2항
  이순녀    1963.12.18   여   중   국
                                  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박춘복    1978. 9. 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75번지
                                                                  1호
두스메토바딜
                          우즈베키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1793 국적법 제6조2항
프자안바로브 1983. 3.11     여
                          스   탄 번지                                1호
   나
                                                                  국적법 제6조2항
  석춘화    1976. 3.19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21번지
                                                                  1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371번 국적법 제6조2항
  홍정애    1959. 9.19   여   중   국
                                  지                               1호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42번지 5 국적법 제6조2항
  김경남    1964. 3. 9   여   중   국
                                  호                               1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700 국적법 제6조2항
  오해란    1978. 4. 8   여   중   국
                                  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이친란    1975. 1.30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61번지
                                                                  1호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288번지 88 국적법 제6조2항
  김정춘    1945.12.14   여   중   국
                                  호                               1호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454 국적법 제6조2항
  김선옥    1982. 3.29   여   중   국
                                  번지                              1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104번 국적법 제6조2항
  양춘매    1965. 3.10   여   중   국
                                  지                               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211번 국적법 제6조2항
  허채순    1943.10. 5   여   중   국
                                  지                               1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번지 국적법 제6조2항
  안점선    1953. 2.14   여   중   국
                                  1076호                           1호
                                                                  국적법 제6조2항
  꿔리쬔    1964.12.24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33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고남순    1952. 3. 8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452번지
                                                                  1호

                                       18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120 국적법 제6조2항
  레티탐    1985. 6.15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본포리 256 국적법 제6조2항
 도안티란    1986. 6.20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794 국적법 제6조2항
응웬티탄난    1988. 3.16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48 국적법 제6조2항
라티홍느엉    1986. 6.12   여   베 트 남
                                  번지                             1호
느구엔티튀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129 국적법 제6조2항
         1985.10.23   여   베 트 남
   트                              번지                             1호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번지 25 국적법 제6조2항
다오아이반    1983.11. 6   여   베 트 남
                                  호                              1호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금대리 903 국적법 제6조2항
팜느곡코이엔 1987. 6.19     여   베 트 남
                                  번지                             1호
반자르벌러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898 국적법 제6조2항
         1983. 9. 6   여   몽   골
  토야                              번지                             1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 474 국적법 제6조2항
부이티리엔    1987. 6.26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형천리 318 국적법 제6조2항
  팜티룽    1988. 8.11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57 국적법 제6조2항
  하티지    1985. 5.12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예리 294번 국적법 제6조2항
느구엔느옥란 1986. 9. 2     여   베 트 남
                                  지                              1호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955 국적법 제6조2항
 보김응옥    1985.11.12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771 국적법 제6조2항
  팜티하    1985.10.17   여   베 트 남
                                  번지                             1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오천리 313 국적법 제6조2항
 다오티빅    1983. 7.27   여   베 트 남
                                  번지                             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130번지 국적법 제6조2항
판티미차우    1979. 3.29   여   베 트 남
                                  72호                            1호
레날린디유라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746 국적법 제6조2항
         1981.10.24   여   필 리 핀
   틱                              번지                             1호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 113 국적법 제6조2항
  김홍매    1979. 5. 4   여   중   국
                                  번지 1호                          1호

                                       21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m)

    녹동항          국가어항     전남 고흥군                   북방파제              정비 1식

                           녹동읍 봉암리                 도 류 제                 50

                                                   돌    제                150

                                                                         77
                                                   물양장
                                                                     보강 1식

                                                   선양장                   30

                                                   친수공원                  1식

                                                   연결교량                  90

                                                   조    경                1식

                                                  전기/급배수                 1식

                                                  준설 및 매립                1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60호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 의한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
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
여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       야         단체명(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사단법인
실연자의 판매용 음반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02-745-8286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260-15 도레미빌딩 7층 http://www.fkmp.kr
                         (송순기)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 사단법인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 02-711-9731
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 한국음원제작자협회
                                         5-17 서원빌딩 3층       http://www.kapp.or.kr
금                        (이덕요)

                                         45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2. 지정조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 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라.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3. 기타
 ○위 지정단체는 2009년 9월 26일 이후 발생한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10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
포상금 지급 등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라 한다)의 운영성과를 평가하
 여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구운영성과 평가) ①지식경제부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위원회에 제출한 특구운영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특화사업과 관련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구운영성과 평
 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1. 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2. 규제특례 활용 및 효과
 3. 지역주민의 참여도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③평가단은 특구별 운영성과보고서와 지역특구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특구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원활한 특구운영성과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와 관련된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거나 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

                                   46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포상금 용도         집   행   한   도              집   행    방    법

                                ○대상:박람회, 전시회, 설명회 등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거
                                 나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행사 참가비(부스 및 부대시설 설
  주요행사      포상금의 30/100
                                 치, 홍보물 제작·배포 등) 또는 투자유치설명회·해외전시
                                 회 개최 및 지역특구 관련 행사주관·후원 등
                                ○방식:지역특구 관련 자체교육 및 워크숍, 광역지방자치단
            포상금의 7/100
                                 체 또는 타 지역특구와의 합동워크숍 등
  교육훈련      (단, 광역지방자치
                                ○장소: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단체는 20/100)
                                 지역
                                ○대상:해당 지역특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의 7/100
                                ○지급액: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비 이내
                                ○대상:해당 지역특구 유공공무원
  포상격려      포상금의 5/100
                                ○1인당 지급한도:1,000천원
 기타 지식
 경제부장관이     -                   ○대상 및 규모:제한 없음
인정하는 사업

  비   고     포상금 집행은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가능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71호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한 정신요
양시설의 입소 비용수납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9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
  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49
제17088호                  관          보        2009. 9.14. (월요일)
제2조(비용의 수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 수납 한도액 범위안에서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입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입소비용 적용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72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9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전부 개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자는 시
 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
 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가. 보조시설
  (1)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월 비용수납한도액
 구분
                    입소시설               이용시설            심신수련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
         에 의한 월 최저생계비 중 6인가     에 100분의 30 적용   에 100분의 12 적용
기준금액
         구 현금급여기준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
         6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액/가구원      입소시설 비용수납 한도액 입소시설 비용수납 한도
산출방식
         수(6인)                  *30%            액*12%

         적용시설:아래 시설 유형에 따름

                                A형:이용시설 기준금액의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요금       A형:입소시설 기준금액의 100%
                                100%            100%
                                B형:이용시설 기준금액의
         B형:입소시설 기준금액의 110%
                                11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