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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24-2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임임숙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세윤
김세윤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임임숙의 
수반
취득
김룡운
195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따티타인응아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이태성
199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연성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성환
김성환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연성의 
수반
취득
허문순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허정남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허세영
이성화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진우
이진우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성화의 
수반
취득
허세영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허정남의 
수반
취득
임연화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최우빈,
최
현우
최우빈
201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임연화의 
수반
취득
최현우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임연화의 
수반
취득
이금월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권윤하
권윤하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금월의 
수반
취득
주영무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주아람
주아람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주영무의 
수반
취득
김보화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성숙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현지은
현지은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성숙의 
수반
취득
최영옥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응우옌티떰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보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명규
1976.**.**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손홍연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박명선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전가온
전가온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명선의 
수반
취득
윤일화
1979.**.**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하명철,
하
정우
하명철
2011.**.**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국적법 제08조
윤일화의 
수반
취득
하정우
2018.**.**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국적법 제08조
윤일화의 
수반
취득
김일봉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하나
김하나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일봉의 
수반
취득
박성숙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리민위,
리
민하오
리민하오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성숙의 
수반
취득
리민위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성숙의 
수반
취득
최영철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최준서
최준서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최영철의 
수반
취득
김철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향란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성철
197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해욱
이해욱
2012.**.**
남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8조
이성철의 
수반
취득
이영옥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향옥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건우
최건우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박향옥의 
수반
취득
서광호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서소연
서소연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서광호의 
수반
취득
최미선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입군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현우
김현우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입군의 
수반
취득
김서룡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민지
김민지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서룡의
수반
취득
홍해봉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홍선미
홍선미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홍해봉의 
수반
취득
조영애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준희
이준희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조영애의 
수반
취득
이매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혜린
김혜린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매화의 
수반
취득
조혜덕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효은
조효은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조혜덕의 
수반
취득
김란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명선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안지연
안지연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명선의 
수반
취득
윤금란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홍매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김승현
김승현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이홍매의 
수반
취득
김영자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순남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가은
김가은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순남의 
수반
취득
전태식
196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안광춘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선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향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정서준,
정
서진
정서진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향화의 
수반
취득
정서준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향화의 
수반
취득
정홍학
196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김태순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최영애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키쿠타요시유키
1994.**.**
남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카쏘펜
1986.**.**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선화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추이탠룽
추이탠룽
2012.**.**
남성
브라질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박선화의
수반
취득
김송암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지애,
김
지윤
김지윤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송암의 
수반
취득
김지애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송암의 
수반
취득
유명옥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서명애
197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현우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정순란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정영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김경숙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바드마예바위크
토
리아
2003.**.**
여성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차애란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천경삼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호걸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송화순
195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일국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김관진
김관진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김일국의 
수반
취득
이광석
196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장홍란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박소현
박소현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장홍란의 
수반
취득
안춘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손민호
손민호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안춘화의 
수반
취득
김성봉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준우
김준우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성봉의 
수반
취득
양용춘
199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양태양
양태양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양용춘의 
수반
취득
석미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연명원
199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용준
197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지영
안지영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안용준의 
수반
취득
최경화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석란
1973.**.**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문신우
문신우
2017.**.**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8조
최석란의 
수반
취득
이광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강우
이강우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이광의 
수반취
득
시완영
1993.**.**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진화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해연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데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닌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김응옥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쭉프엉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두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끼에우짱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위엔티튀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일선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황이엔니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길남
1977.**.**
남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하인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하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띤
199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빙주
1986.**.**
여성
타이완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투동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황쭉휜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티응억투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선화
1985.**.**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하이눙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투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쑤안유엔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낌
주옥
응우옌낌주옥
201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응웬쑤안유엔
의 수반취득
응우옌티응옥린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향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미히엔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투이짱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라이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응억하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봉옥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주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소연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넷
1994.**.**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야리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헝라짜나
1995.**.**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트렁반흥
1987.**.**
남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가이레라
1982.**.**
여성
우즈베키스
탄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도은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엔튀안
201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천예진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천주환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곡지군
2009.**.**
여성
타이완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허우즈환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인영빈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쯩국한
201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승현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로이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민서
202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윤정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도현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응옥단
201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영호
196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최하춘
195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옥린호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조순애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성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박금숙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박지은,
박
지훈
박지훈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박금숙의 
수반
취득
박지은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박금숙의 
수반
취득
박영실
198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이안제라딘
1948.**.**
여성
아일랜드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프엉티이엔니
199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곽이엠미
1992.**.**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선설매
1984.**.**
여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김효연
김효연
2009.**.**
여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8조
선설매의
수반
취득
탁김티프엉응웬
199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홍일
1972.**.**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알렉산더볼레
로
비치
1984.**.**
남성
우즈베키스
탄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적법 제05조
권상규
1977.**.**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5조
류영화
1951.**.**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5조
자바리나안나
1996.**.**
여성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현화
1973.**.**
여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5조
차현강,
차
현광
차현광
2004.**.**
남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8조
이현화의 
수반
취득
차현강
2004.**.**
남성
중국
경상남도 김해시 ****
국적법 제08조
이현화의 
수반
취득
고빅토리야
1989.**.**
여성
카자흐스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국적법 제05조
즈엉람프엉
1996.**.**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자니트루완
1991.**.**
남성
스리랑카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국적법 제05조
왕승원
1977.**.**
남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쩐티리에우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료우이싼
1981.**.**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뒤엣란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트엉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동현
1993.**.**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찌우티타오
1995.**.**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수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소피리
1992.**.**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김훼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마이신
200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금향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최설이
최설이
201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남금향의 
수반
취득
김연복
196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39호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된 아래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처분 통지
1. 귀사의 다음 발전사업 허가는 준비기간이 만료(2022년 12월까지)되었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
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
에 해당되어, 전기위원회 심의(제298차, 2024.5.24)를 거쳐 허가가 취소(2024.5.29)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

                                                         허가일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사업장소            설비용량
                                                        (허가번호)
   진천 연료전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82,          2018년3월29일
             제주에너지개발(유)                         80MW
    발전사업                      합목리 321번지                (제2018-15호)




2.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2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8569
고정형 연료전지 시스템
폐지
KSR5024
자동차용 윤활유 압력계
폐지
KSR1067
자동차 가솔린 엔진용 연료 여과기 시험방법
폐지
KS_R_NEW_2017_0613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의 검증 ─ 횡방향 과
도응답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5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 KSC8569 : 표준번호 수정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 KSR5024 : 산업계 의견 수렴 결과 활용도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하고자 함.
- KSR1067 : 산업계 의견 수렴 결과 활용도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하고자 함.
- KSR3959 : 대체표준 제정으로인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C8569 : 기존 연료전지 시스템 표준을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각각 분리함에 따라 폐지 후 KS 
C 8569-1로 제정하고자 함 
- KSR5024 : 이 표준은 자동차 엔진 윤활 계통의 유압을 지시하는 압력계에 대하여 규정하며 활용
도가 없다고 판단
- KSR1067 : 이 표준은 주로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에 사용하는 연료 여과기의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
- KSR3959 : 대체표준 ‘KS R ISO 22140,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 검증 ─ 횡방향 
과도 응답 시험 방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손성수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tjdtn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사무관리회사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케이비펀드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54조제1항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
가. 일반사무관리회사
2024. 6.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2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을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 공고
1. 공고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게재함으로써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하는 것임.
2. 공고내용
사건명
성명
주소
결정주문
2023-304
견책처분취소(또는감경)
청구
강00
대구광역시중구00로00(00동, 대
구역000) 000-0000호
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8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홍수취약지구 정비사업(한강, 공릉천, 문산천))
1. 하천공사의 명칭 : 홍수취약지구 정비사업(한강, 공릉천, 문산천)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본 사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기시 홍수취약지구의 치수안전도 강화 필요성이 대
두되어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한강, 공릉천, 문산천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홍수
피해 경감 및 제내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한강) 홍수방어벽 L=0.15km, 배수구조물 1개소 등
           (한강) 육갑문 1개소 등
           (공릉천) 홍수방어벽 L=0.2km, 배수구조물 2개소 등
           (문산천) 옥석교 재가설 B=10.5m, L=0.15km, 연결도로 B=6.0m, L=0.3km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한강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5-1번지 및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66번지(육갑
문) 일원
○ 공릉천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산80-1번지 일원
○ 문산천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5번지 일원(옥석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관리과)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4년  06월 12일
  -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12일(1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열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 및 하천정비사업(한강, 공릉천, 문산천) 현장사무
소에서 열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
수 시행
11. 「하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 토지세목조서(한강)
연번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무제부
1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98-1
도
6,332
1
경기도
국
2
2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8-60
도
5,471
41
경기도
국
3
3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8-5
천
845
129
환경부
국
4
4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1
천
20,945
68
환경부
국
5
5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8-7
천
264
134
환경부
국
6
6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8-6
도
20
10
국토교통부
국
7
7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6-2
도
102
7
건설부
국
8
8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6-1
천
374
53
환경부
국
9
육갑문
1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66-1
답
800
3
환경부
국
10
2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66
답
397
20
환경부
국
□ 토지세목조서(공릉천)
연번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홍수
관리구역
1
파주시 하지석동
463-1
답
724
48
국토교통부
국
2
2
파주시 하지석동
78
임
17,402
2
국방부
국
3
3
파주시 하지석동
440-1
천
5,742
942
환경부
국
4
4
파주시 하지석동
439-1
천
12,053
90
환경부
국
5
5
파주시 하지석동
440
답
2,891
20
국토교통부
국
□ 토지세목조서(문산천)
연번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옥석교
1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6
도
145
22
건설부
국
2
2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26
답
73
12
건설교통부
국
3
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27
수
87
6
건설교통부
국
4
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5
수
77
27
환경부
국
5
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4
답
60
44
건설교통부
국
6
6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6
수
9
2
환경부
국
7
7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5
제
1
1
환경부
국
8
8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40
답
152
39
건설교통부
국
9
9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6
제
62
62
건설부
국
10
10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8
답
71
10
건설교통부
국
11
11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2
답
1,076
243
환경부
국
12
12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5
제
344
317
건설부
국
13
1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1-4
제
602
284
환경부
국
14
1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1-2
제
731
53
환경부
국
15
1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1-6
구
311
51
건설교통부
국
16
16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87-3
구
466
63
농림수산부
국
17
17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87-2
도
337
44
환경부
국
18
18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792-1
천
4,949
438
환경부
국
19
19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89
제
3,566
75
건설교통부
국
20
20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88-2
천
1,293
5
기획재정부
국
21
21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88-1
천
4,430
18
환경부
국
22
22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87
천
1,289
577
건설교통부
국
23
2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74-5
천
228
24
건설부
국
24
2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1-5
구
65
16
건설교통부
국
25
2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24
도
21
18
국토교통부
국
26
26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23
도
31
31
건설부
국
27
27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74-6
천
158
4
건설부
국
28
28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1-1
구
42
9
환경부
국
29
29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
도
186
186
환경부
국
30
30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3
도
192
189
건설부
국
31
31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2
도
219
161
건설부
국
32
32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8
제
203
87
국토교통부
국
33
3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74-7
천
320
3
건설부
국
34
34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60-1
제
7,557
84
농수산부
국
35
35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2-1
도
2,740
588
농수산부
국
36
36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2-2
제
1,811
235
환경부
국
37
37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2-3
답
58
46
환경부
국
38
38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1-1
답
155
155
건설교통부
국
39
39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1-2
수
297
51
환경부
국
40
40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0-4
답
110
110
건설교통부
국
41
41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0-6
수
353
82
환경부
국
42
42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0-3
답
34
34
건설교통부
국
43
43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0-5
수
270
52
환경부
국
44
44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99-1
수
617
23
환경부
국
45
45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4-1
제
489
60
환경부
국
46
46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4-4
제
866
98
환경부
국
47
47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4-6
답
123
1
건설교통부
국
48
48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90
구
10,534
230
농림부
국
49
49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5-3
답
73
1
건설교통부
국
□ 지장물조서(한강)
연변
지구
도면번
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종류및용도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무제부
1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8-7
휀스(철재)
m
45
2
육갑문
1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66
체신주
주
1
□ 지장물조서(공릉천)
연변
지구
도면번
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종류및용도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홍수관리구역
1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40-1
한전주
주
1
2
2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40-1
가건물
㎡
7
은행나무
주
2
3
3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40-1
한전주
주
1
4
4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40-1
스피커
개
1
5
5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40-1
송전탑
개
1
6
6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40-1
한전주
주
1
7
7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40-1
표지판
개
1
8
8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40-2
가건물
㎡
1
9
9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40-1
표지판
개
1
10
10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40-1
표지판
개
1
11
11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40
표지판
개
1
□ 지장물조서(문산천)
연변
지구
도면번
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종류및용도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옥석교
1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4
SKT 통신맨홀
개
1
2
2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5
LG 통신맨홀
개
1
3
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5
한전주
주
1
4
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4
반사경
개
1
5
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
한전주
주
1
6
6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
한전주
주
1
7
7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5
한전주
주
1
8
8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2
표지판
개
1
9
9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5
한전주
주
1
10
10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
체신주
주
1
11
11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
한전주
주
1
12
12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4
체신주
주
1
13
1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
한전주
주
1
14
1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
체신주
주
1
15
15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2-2
표지판
개
1
16
16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2-2
한전주
주
1
17
17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2-3
반사경
개
2
18
18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1-1
한전주
주
1
19
19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1-2
창고
㎡
1
20
20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4-1
CCTV
개
1
21
21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4-4
한전주
주
1
22
22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2-1
체신주
주
1
23
23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90
한전주
주
1
24
24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6-1
그늘막
㎡
8
25
25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90
메쉬휀스
m
34
26
26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90
소나무
주
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2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11243
자전거 ─ 자전거용 짐받이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RISO8528-5
왕복 내연 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교류 발전 세트 ─ 제5
부: 발전 세트
개정
KSRISO3584
도로 차량 ─ 드로바 커플링 ─ 호환성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5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112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852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35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RISO11243 : ISO 원문에서 [specified]를 [규정된]로 수정하기로 논의하였음. 본문의 동일 
단어를 모두 동일하게 수정
- KSRISO8528-5 : 참고문헌 [1] 제4부: 속도 제어 → 속도 조절
- KSRISO3584 : (제목 및 본문 전체) ‘드로바’ → ‘클레비스’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2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4_4455
연료전지 시스템 ─ 제1부: 고정형 기기
제정
KS_R_NEW_2024_0837
자율 주행 차량의 차로 변경 시스템의 동역학적 성능 평
가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5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 KS_C_NEW_2024_4455 : 표준번호 수정
- KS_R_NEW_2024_083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24_4455 : 기존 연료전지 시스템 표준을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각각 분리함에 따
라 KS C 8569-1로 제정하고자 함 
- KS_R_NEW_2024_0837 : 차로변경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차로 변경을 수행할 때 시스템의 성
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손성수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6, E-MAIL: tjdtn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0호
　｢신항만건설 촉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실
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주소
ㅇ 사업시행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 : 동해신항으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어 신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한 진입
도로의 개설
ㅇ 사업개요 : L=0.76km, B=23.0m(4차로)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ㅇ 사업위치: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91-11번지 일원
ㅇ사업면적 : 35,258㎡
5. 사업시행기간: 2020. ∼ 2026.
6. 총사업비: 445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순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대장
(㎡)
편입
(㎡)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1 
추암동
491-11
임
273.0 
3 
국
(국토교통부)
　
　
　
2 
″
491-12
임
337.0 
17 
국
(국토교통부)
　
　
　
3 
″
491-13
임
986.0 
28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4 
″
491-14
임
375.0 
34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2(
삼성동)
8. 토지이용계획: 공공용지로 사용(35,258㎡)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항각호의 사항(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
시) 
ㅇ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ㅇ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91-11번지 일원
ㅇ 면적 또는 규모 : 35,258㎡, L=0.76km
10.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3-520-6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열람가능
5 
″
489-3
전
92.0 
5 
한국토지
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6 
″
490-3
묘
6.0 
6 
국
(기획재정부)
　
　
　
7 
″
384-1
철
660.0 
392 
국
(국토교통부)
　
　
　
8 
″　
489-2
철
1,394.0 
290 
국
(국토교통부)
　
　
　
9 
″　
491-4
철
241.0 
145 
국
(국토교통부)
　
　
　
10 
″　
491-6
전
559.0 
246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2(
삼성동)
　
　
　
11 
″　
491-2
전
935.0 
137 
한국동서
발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복정동)
　
12 
″　
491-9
임
12,852.0 
2,365 
동해시
　
　
13 
″　
491-8
잡
42,404.0 
487 
한국동서
발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복정동)
　
　
　
14 
″　
매립지
기
타
　
13,815 
국
　
　
　
　
15 
구호동
282
도
17,822.0 
11,015 
동해시
　
16
″　
254
잡
15,460.3 
132 
동해시
　
17
″　
279
도
20,003.5 
1,005 
동해시
　
18
″　
288
철
3,708.0 
1,291 
국
(국토교통부)
19
″　
266
도
33,372.2 
975 
동해시
　
20
″
215
잡
72,086.0 
2,258 
한국동서
발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21
″
215-1
잡
5,078.0 
280 
국
(해양수산부)
22
″　
215-2
잡
6,586.0 
332 
국
(해양수산부)
[붙임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대
로
2
3
30
주간
선
도로
3,680
(2,145)
대로3-21
북평동
4-1도
추암동구역계
추암동16-4철
일반
도로
추암
이주택지
건고제84호
(1981.3.16)
동해고제30호
(2005. 7. 
29.)
변
경
대
로
2
3
30
주간
선
도로
3,680
(2,145)
대로3-21
북평동
4-1도
추암동구역계
추암동16-4철
일반
도로
추암
이주택지
건고제84호
(1981.3.16)
중로1-37호선 
접속부종단조
정으로 인한 
선형변경
기
정
중
로
1
32
20
집산
도로
1,000
(1,000)
대로2-3
대로3-11
일반
도로
북평
산업단지
건고제705호
(1989.12.6)
동해고제23호
(2002. 8. 
19.)
변
경
중
로
1
32
20
집산
도로
1,000
(1,000)
대로2-3
대로3-11
일반
도로
북평
산업단지
건고제705호
(1989.12.6)
모퉁이 변 
조정
신
설
중
로
1
37
23
집산
도로
745
(61)
동해신항
개발사업부지
대로2-3
추암동282
일반
도로
동해신항 
진입도로
※ ( )안은 산업단지내 연장임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3호선
대로2-3호선
중로 1-37호선 
접속부분 선형변경
중로1-37호선(동해신항 진입도로) 접속부 종단 
조정에 따른 선형변경
중로1-32호선
중로1-32호선
모퉁이 변 조정
중로1-37호선(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량 분석결과 대로2-3호선 접속부 
모퉁이 변 조정
신설
중로1-37호선
  L= 745m 증)745m 
  B= 23m
동해신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한 
진입도로 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4
완충녹지
(삼척선
철도변)
삼척선
철도변양측
74,674.4
감)231
74,443.4
건고 제705호
(1989.12.6.)
-
나)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
완충녹지
(삼척선 철도변)
일부구간 축소
74,674.4㎡ → 74,443.4㎡
감) 231㎡
대로2-3호선과 중로1-32호선 접속부 모퉁이 
변 조정에 따른 면적감소
3.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 지형도면 승인도면 : 별도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