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원판매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원
      판매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중 “3,000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5.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5호 관련)
  가. 의 1) 2)를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을 신설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중 “상, 중, 하 세 단계”를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한다.
    1) 2) 3)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의 1) 2) 3)을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
      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
      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대규
      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
      한다.
  라. 중 “3,000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63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6.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6호 관련)
  가. 1) 중 “4/100”를 “10/100”으로 한다.
       2) 중 “1/100”을 “5/100”로 한다.
       3) 중 “1/200 ”을 “1/100”로 한다.
  나. 중 “상, 중, 하 세 단계”를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한다.
    1) 2) 3)을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의 1) 2) 3)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
      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
      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
      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등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
      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
      한 지원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마. 중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로 한다.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7호)
  가. 중 “과징금 총액의 5/100를 지급기본액으로 하여”를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
    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로 한다.
    1) 2) 3)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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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중 “상, 중, 하 세단계”를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한다.
  1) 2) 3)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
    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
    급한다.
 다. 의 1) 2) 3)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1) 2) 3) 4)를 신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26조제1항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
    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26조제1항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내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
    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
    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
    한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업
    자단체금지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중 “2,500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1-2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18일
              법무부장관
                           65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허홍매 1984.02.15 여 중 국 128-1                 국적법
                         영구임대주공아파트 204동 제6조2항1호
                         512호
  원딴딴 1986.11.11 여 중 국 충북151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 화 1986.12.03 여 중 국 충남779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계봉여 1963.08.10 여 중 국 470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원도
  조인숙 1972.07.04 여 중 국 동산리 18번지평창군 진부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 화 1970.12.22 여 중 국 경기601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경기
  선연연 1984.09.26 여 중 국 454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화창수 1981.08.15 여 중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238 제6조2항1호국적법
 왕샤오원 1971.01.04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5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마이 1989.01.04 여 베 트 남 서울 종로구 창신동 660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2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18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명실 1969.09.10 여 중 국 강원146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복 1963.03.17 여 중 국 충남90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미화 1982.07.13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동 473
                                      서귀포시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뚜찐 1986.09.14 여 베 트 남 경기
                         170-3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원도
   윤희 1976.08.03 여 중 국 산성우리 221 강릉시  강동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최순옥 1963.05.06 여 중 국 중판리 316    보은군  속리산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오시 1982.11.24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상모동 53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공상덕 1980.02.26 남 타 이 완 강원 속초시 금호동 621-15 제6조2항1호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34 국적법
  김복순 1972.04.01 여 중 국 죽림마을주공아파트 103동 제6조2항1호
                         402호
 칭티구옌 1987.07.18 여 베 트 남 전남
                         329
                              해남군 문내면 충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69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엔티흐엉 1982.04.16 여 베 트 남 충남
                         268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쿠엔투타우 1984.11.16 여 베 트 남 문정리   374           국적법
                         문정주공아파트2단지 203동 제6조2항1호
                         703호
양빛키에우 1987.03.14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장전리 12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기 1989.05.1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국적법
 에우니                     곡남리 257-7         제6조2항1호
페로스멜라 1983.01.20 여 필 리 핀 대전 대덕구 덕암동 3-7      국적법
  니씨                     덕암A 1002호         제6조2항1호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국적법
 예티유윈 1982.12.17 여 베 트 남 108-3 맑은미소아파트     제6조2항1호
                         1406호
쩐티끼우짱 1988.08.1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223 주택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남
느구엔티템 1985.09.10 여 베 트 남 136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반젤린 1976.03.06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국적법
 이드베라                    내경리 36 주택         제6조2항1호
누엔티띠엥 1982.03.26 여 베 트 남 충남
                         584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게우 1984.05.2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금사리 119-6 단독주택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큐인 1986.09.24 여 베 트 남 충남
                         142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탄뜨의 1984.02.09 여 베 트 남 충북
                         245-3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진녀 1973.01.29 여 중 국 경기 양주시 율정동 350-1 제6조2항1호
 리중핑 1977.03.26 여 중 국 경기 582-1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임옥란 1982.08.28 여 중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41-58 제6조2항1호
 최순자 1959.03.14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375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김련화 1983.01.23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773-4 제6조2항1호
 김 화 1985.01.01 여 중 국 경북 329
                              영천시 고경면 차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치쑤룽 1976.05.31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78-7 제6조2항1호

◉환경부고시제2011-69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동강수계 수변구역(환경
부고시 제2008-201호 등) 중 울주군, 청송군, 양산시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72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2011년 5월 18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구분                         변경내역(지정면적,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전체                 338.437 338.368 0.069 감소 - 울주군 : 30개필지 일부 수변구
                                                          역 지정 해제(20,829㎡)
   울산광역시 울주군                    4.980    4.960 0.020 감소 - 청송군 : 1개필지 일부 수변구
     경상북도 청송군                  61.420   61.374 0.046 감소 역 지정 해제(45,923㎡)
                                                        - 양산시 : 8개필지 일부 수변구
     경상남도 양산시                   5.140    5.137 0.003 감소 역 지정 해제(2,934㎡)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1-70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10  111 1     신설 1
   교통 운수시설             소계            54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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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공공시설            소계          7     7      -
                  소계         42    43      1      신설 1
                 야영장          1     1      -
              자동차야영장          1     1      -
             청소년수련시설          2     2      -
                 휴게소          9     9      -
  휴양및            전망대          8     8      -
  편익시설           대피소          1     1      -
               공중화장실         11    11      -
               오수처리장          2     2      -
               오물처리장          1     1      -
                 유선장          6     6      -
             수상레저기구계류장        -     1      1      신설 1
  문화시설            소계          5     5      -
  숙박시설            소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수상레져기구 계류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계    기정            -        -   -   - -
            변경          1 개소       -   -   - -
            기정            -        -   -   - -
   1 구조라 변 경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1,130 -   -   -  신설
                   415-3번지 앞 지선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1-71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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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2011년 5월 18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09    110    1    신설 1
    교통 운수시설          소계         54     54    -
      공공시설           소계          7      7    -
   휴 양 및 편익시설        소계         42     42    -
                     소계          4      5    1    신설 1
      문화시설           식물원         2      2    -
                     전시장         1      2    1    신설 1
                     과학관         1      1    -
         숙박시설        소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문화시설(전시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기정         1 개소          -   -   - -
      소계
            변경         2 개소          -   -   - -
            기정           -           -   -   - - 신설
   2 전시장                                          (전시장/
            변 경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183-10 1,034 9 2층 2 창고)
   《공원계획 변경 조건》
    - 사업부지가 기존 탐방로와 중첩되므로 잔디깔기 등 주변 정리작업시 기존 탐방로에 대한 경계
      데크 등을 설치하고, 상시 개방으로 탐방객 이용에 불편을 주지 말 것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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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1-73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66.221㎢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32       132       -
                        소 계         68        68       -
                        진입도로         2         2       -      노선변경
       교 통              교 량          2         2       -      노선변경
       운수시설             주차장          7         7       -
                        탐방로         56        56       -
                        헬기장          1         1       -
       공공시설             소 계          8         8       -
   휴 양 및 편익시설           소 계         54        54       -
       문화시설             소 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진입도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연장          비고
                                                 km      증감
          계         기정        2
                    변경        2
    5     동도~서도 기      정    서도~동도        9       0.62            노선변
                    변경      서도~동도      11.2 0.8723 증252.3m 경
     □교 량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연장          비고
                                                 km      증감
          계         기정        2
                    변경        2
    5     동도~서도 기      정    서도~동도      12.7      0.58            노선변
                    변경      서도~동도      11.70     0.53    △50m      경
                                  80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8호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측정
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0-27호, 2010.08.04)」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1년 5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 2호 중 “우수”를 “적합”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기반연구부장, 기후대기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물환경연구
 부장”을 “및 국립환경과학원 각부 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물·토양위원회”을 “폐기
 물․토양․잔류성유기오염물질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우수 또는 미달”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자격기
 준”을 “위촉”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호 중 “우수”를 각각 “적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미달”를 “부적합”
 으로 한다.
제12조 중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실시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
 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중 “현장평가의 실시”를 “현장평가”로, 본문 하단의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호의 방
 법으로 조사할”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현장평가를 할”로,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한”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과학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또는 해양환경관
 리법 제13조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현장평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같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기술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를 “같다”로 하며, 같은 조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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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1-72호
                    북한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등의 변경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북한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및 제16
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 면적 : 76.9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기    정                  증 감(B)               변 경
       구 분           (A)        조정         구적오차        계        (A+B)       비고
         계         76.922         -           -        -        76.922
  공원자연보존지구 29.903                 -           -        -        29.903
  공원자연환경지구 46.699              -0.018         -     -0.018      46.681
  공원집단시설지구 0.320               0.018          -      0.018       0.338
  나.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구 분 기 정(A)                           증 감(B)                변 경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A+B)
      면적(㎢)        0.320       0.018           -      0.018       0.338
    지구수(개소)          2           1             -        1           3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
    구 분 지구명 기정(A)                            증 감(B)                변경(A+B) 비 고
                         면적          조정        구적오차        계          면적
      계                320,188      18,006       -       18,006     338,194
   1 존치 송추              87,905        -          -          -        87,905
   2 변경 정릉                -         18,006       -       18,006      18,006
   3 존치 북한산성 232,283                  -          -          -       23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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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정릉집단시설지구
                                                                (단위 : ㎡)
        구분      기 정(A) 조정 증구적오차     감(B)
                                                 계
                                                       변경(A+B) 비 고
                                                         면적
         계        -       18,006   -          18,006    18,006
      숙박시설지       -        1,751   -           1,751     1,751
      상업시설지       -        3,756   -           3,756     3,756
      공공시설지       -        2,222   -           2,222     2,222
      기타시설지       -       10,277   -          10,277    10,277
        도로및광장     -        1,948   -           1,948     1,948
        주 차 장     -        4,379   -           4,379     4,379
        조경휴게지     -        2,944   -           2,944     2,944
          하천      -        1,006   -           1,006     1,006
    4) 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정릉집단시설지구
          구분        건 폐 율 (%)     층수                     비 고
        숙박시설지           -           -
             여관      60% 이하      3층 이하
        상업시설지        60% 이하      3층 이하
        공공시설지        50% 이하      3층 이하
        기타시설지           -           -
          도로 및 광장       -           -
           조경휴게지        -           -
           주 차 장        -           -
           하 천          -           -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282        279      -3
                소 계       113        111      -2
                                                       폐지 2개소(집단시설지구 존
                진입도로       6          4       -2       치로 인하여 단독시설 폐지 1
 교통 운송시설                                               개소, 공원해제지역 1개소)
                주차장         8         7        -1      폐지 1개소(집단시설지구 존
                                                       치로 인하여 단독시설 폐지)
                헬기장         3         4         1      신설 1개소(사고 다발지역)
                탐방로        96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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