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용변처리

 등급
                         주요 내용 및 설명
(점수)
  1
       장애인은 용변을 전적으로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0)

       장애인은 모든 용변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 즉 변기로 옮기기, 옷 추스르기(하의
  2
       와 팬티를 내리고 올리거나, 지퍼를 열고 닫는 등), 화장지 사용, 회음부 위생에서
 (2)
       많은 도움이 요구된다.

       장애인은 회음부 위생은 스스로 수행 가능하나 변기로 옮길 때, 옷을 추스를 때,
  3
       또는 손을 씻을 때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손을 씻을 때 균형을 잡기 위해, 지
 (5)
       퍼를 열고 닫기 등 옷을 추스리기 위해 타인의 보호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장애인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용변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며, 화장지 준비를 하는데 도
  4    움이 필요할 수 있다. 밤에는 이동변기가 필요할 수 있고, 이동변기를 비우고 씻는 데
 (8)   는 도움이 필요하다. 좌변기는 스스로 사용가능하나 재래식 쪼그려 앉는 변기 사용은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은 변기에 앉고 일어 날수 있고, 용변을 보기 위해 벗고 입을 수 있으며, 용변
       을 볼 때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 용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
  5
       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필요하면 밤에는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
(10)
       있으나 그것을 비우고 세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좌변기와 재래식 쪼그려 앉는 변기
       사용 모두 가능하다.
5. 계단 오르기

 등급
                         주요 내용 및 설명
(점수)
  1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다. (2인 이상의 도움 필요)
 (0)

  2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전 과정에서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등 도움이 필요
 (2)   하다. (1인의 부축이 필요)

  3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있으나, 보호자나 보조자가 필요하다.
 (5)

  4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으나 간혹, 사지가 뻣뻣하거
 (8)   나 숨이 찬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이나 보호 없이 스스로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5
       필요할 때에는 난간을 집거나, 지팡이 또는 목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단을 오르
(10)
       내리며 보조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 23 -
6. 옷 입기

 등급
                          주요 내용 및 설명
(점수)

  1    장애인은 옷을 갈아입는 전 과정에서 의존적이다. 즉 옷소매에 팔을 넣거나 바지에 다
 (0)   리를 넣을 수 있으나 타인이 전적으로 옷을 입혀 주어야 한다.

       장애인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일부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타인의 도움
  2    이 최대한 필요하다. 즉 장애인이 상의에 한쪽 팔을 끼울 수는 있으나 머리를 집어
 (2)   넣거나 다른 팔을 넣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며, 다리를 집어넣고 바지를 올릴 수 있
       으나 나머지 부분은 도움이 필요하다. 브래지어에 팔만 끼울 수 있다.
       장애인은 옷을 입거나 벗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즉 입을 옷을 준비하거나
  3
       의상 부속품으로 치장하기, 또는 옷을 입고 벗는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타인의 도움이
 (5)
       필요하다.
       장애인은 옷장에서 옷을 꺼내거나 옷을 조이는 과정(단추, 지퍼, 브래지어, 신발 끈
  4
       등)에 타인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유도, 재촉, 또는 힌트가 필요할 수
 (8)
       도 있으며, 옷 입는 시간이 정상의 3배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장애인은 옷을 준비해서 입고 벗을 수 있고, 옷과 신발 끈을 조이거나, 코르셋, 보조기, 의
       지를 입고, 조이고 벗을 수 있다. 장애인은 속옷, 바지, 치마, 허리띠, 양말, 신발 끈을
 5
       조정할 수 있다. 브래지어, 목이 긴 스웨터, 지퍼, 단추 등을 관리할 수 있고, 벨크로,
(10)
       지퍼 손잡이 등 다양한 보조 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의 동작들을 적절한 시간 내
       에 수행 할 수 있다.

7. 배변조절

 등급
                          주요 내용 및 설명
(점수)

  1
       장애인은 배변을 조절하지 못하여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를 착용해야 한다.
 (0)
       장애인은 적절한 배변자세를 취하거나 장운동촉진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
  2
       하다. 도움을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실변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패드착용이 필요
 (2)
       하다.
  3    장애인이 적절한 배변자세는 취할 수 있지만 배변 후 항문을 닦는 일이나 실변 보조
 (5)   기구(패드 등) 착용을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변하는 경우는 드물다.

  4    장애인은 좌약을 항문에 넣거나 관장하는 과정에 보호가 필요하다. 실변은 드물지만
 (8)   실변 예방을 위해서는 재촉이나 힌트 혹은 규칙적 배변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배변조절을 스스로 완벽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변하는 일은 없다. 손가락
 5
       자극, 변비약이나 좌약 사용, 관장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인공항문형성술 시에는
(10)
       이를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 24 -
8. 배뇨조절

 등급
                         주요 내용 및 설명
(점수)
  1    장애인은 배뇨조절을 전혀 할 수 없어 실뇨가 있거나 지속적 도뇨를 하고 있다.
 (0)   즉 밤 낮으로 실뇨가 있어 외부도뇨, 배뇨백, 야간백 사용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2    장애인은 실뇨가 있으나 도뇨 기구 사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뇨자세를 취하
 (2)   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소변기를 제자리에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외부 도
       뇨기구, 튜브, 배뇨백 관리에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배뇨는 할 수 있지만 배뇨자세를 취하거나 도뇨 기구, 패드 혹은 다른
  3    기구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다. 음경을 소변통에 넣을 수 있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5)   몸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도뇨관을 삽입 할 수 있다. 간혹 실뇨가 있다. 유도, 힌트,
       감독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장애인은 대체적으로 실뇨가 없으나 화장실을 빨리 찾지 못하면 실뇨를 할 수 있
  4
       다. 기구 사용이나 준비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뇨 예방을 위해 재촉이나 힌
 (8)
       트 혹은 규칙적 배뇨가 필요할 수 있다.

 5     장애인은 배뇨조절이 가능하고, 기구 사용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패드나 기저귀가
(10)   젖기 전에 교환할 수 있다.

9. (의자/침대) 이동

 등급
                         주요 내용 및 설명
(점수)
 1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전혀 참여하지 못하여 아무런 도움
 (0)   이 되지 못한다. 장비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두 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2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동 동작의 전
 (3)   과정에서 한 명의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3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하며, 도움은
 (8)   이동 동작의 어느 과정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슬라이딩 보드를 조절하고, 의자차
 4
       의 발판을 움직일 수 있으나 최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동 동작을 잘 수행하거나
(12)
       안전을 위해 한 명의 보호자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의자/침대 이동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의자차를 침
       대에 안전하게 부치고, 제동장치를 잠그고 발판을 들어 올린 후 침대로 옮겨 누울 수
 5
       있으며, 반대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의자차를 제대로 위치시킨 후 의자차로 안전
(15)
       하게 이동 할 수 있다. 보행이 가능하다면, 의자에서 앉고 서거나 침대에서 의자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 25 -
10. 보행 (만일 보행이 불가능하여 의자차 훈련을 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등급
                         주요 내용 및 설명
(점수)

  1    장애인은 혼자서는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을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
 (0)   하다.☞ 의자차 항목을 평가함.

  2    장애인은 보행의 최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보행에는 한 명 이상의 도움이 지속적
 (3)   으로 필요하다.

  3    장애인은 보행이 가능하지만, 보행보조기구(지팡이, 워커 등)를 챙기거나 보조기구를
 (8)   조작하는데, 문지방이나 불규칙한 지면을 지날 때에 도움(한 명)이 필요하다.

  4    장애인은 보행이 가능하나 50미터 미만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안전을 위해 보
(12)   호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보조기(목발, 지팡이, 보행보조기 등)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앉
  5
       아서 필요한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도움이나 보호 없
(15)
       이 50미터 이상 보행할 수 있다.

11. 의자차(보행 가능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2등급 이상)

 등급
                         주요 내용 및 설명
(점수)

  1
       장애인은 의자차 보행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0)

  2    장애인은 평지에서 의자차를 단거리는 전진시킬 수 있으나 그 외의 모든 의자차
 (1)   조작(브레이크, 팔걸이 조절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3    의자차를 전진시킬 수 있으나 의자차를 탁자 침대 등에 가까이 댈 때, 가구 주위
 (3)   나 제한된 공간에서 조작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평평한 지면에서는 의자차 보행을 충분한 시간동안 혼자 사용할 수 있지
  4
       만, 좁은 길모퉁이를돌 때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한된 공간에서 의자차를
 (4)
       조작할 때 구두 지시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다.

       장애인은 의자차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길모퉁이를 돌고, 회전할 수 있고, 또한
  5
       탁자, 침대에 가까이 댈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장실에서 조작할 수 있다. 의자차를 적어도
 (5)
       50미터는 전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26 -
3. 근력등급표

                           근   력     상      태

5등급 (Normal)   최대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어느 정도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4등급 (Good)
               (정상근력의 약 75% 정도)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3등급 (Fair)
               (정상근력의 약 50% 정도)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2등급 (Poor)
               (정상근력의 약 25% 정도)

               약간의 근 수축은 있으나, 능동적인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
 1등급 (Trace)
               (정상근력의 약 10%)

 0등급 (zero)    근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 0등급 및 1등급의 근력을 가진 경우에는 완전마비로 간주한다.




                                   - 27 -
4. GAS(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채점표


100-9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없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


90 -8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증상이 있고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가 간혹
      다루기 힘듬. 기능상의 장애는 없음


80-71 독립적인 자조기술.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감정 반응으로 인하여 약간의 기능상
     붕괴


70-61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있으나 다소의 지도감독이 필요함.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나
     이것은 단지 신체적 장애 때문. 일반적으로 행동문제는 없음. 혹은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중재가 간헐적으로 필요함.


60-51 자조기술 수행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이 필요함. 언어를 통한 지시가 자조에 필요하나, 신체적
     도움은 조금 필요한데 이것은 신체적 결함 때문. 중재가 필요한 행동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으나
     이것은 간헐적임


50-41 자조를 위하여 언어나 신체적 지시가 필요함. 중재가 필요한 행동 문제가 지속적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활동에 참가하려는 의도가 있음


40-31 자조기술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함. 자주 발생하는 행동 문제나 신체적 제한을 지도 감독하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혹은, 간헐적으로 심각한 행동문제(폭력적이거나 자학적)를 보이지만
     자조기술은 있음.


30-21 자조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고 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다소 있으나 행동문제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혹은, 결함 때문에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하나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임.


20-11 자조에 신체적 도움이 필요. 자주 참여하려하지 않음. 혹은 심각한 행동문제(폭력, 자해) 때문에
     정기적인 중재가 필요


10-1 거의 전적인 신체적 보살핌이 필요. 혹은, 심각한 행동(폭력이나 자해) 때문에 정기적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지도감독이 필요


                                      - 28 -
5. 용어 해설

 ○ 절단단 : 절단한 끝면, 절단된 나머지 부위

 ○ 상완(상박) : 어깨 아래서 팔꿈치에 이르는 부위

 ○ 전완부 :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부위

 ○ 근위지관절 :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세 관절 중의 가운데 관절

 ○ 중수지관절 : 손가락이 시작되는 관절

 ○ 건 : 힘줄

 ○ 가로발목뼈관절 : 거골과 주상골, 종골과 입방골 사이의 관절
 ○ 가로발목뼈부위절단 : 가로발목뼈관절부위의 절단

 ○ 샤임절단 : 발목아래 발 부분의 절단으로 체중부하가 가능

 ○ 대퇴 : 엉덩이에서 무릎에 이르는 부위

 ○ 대퇴골 내과 : 대퇴부 하단의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 하퇴 : 무릎에서 발목에 이르는 부위

 ○ 좌골 : 골반뼈 아랫부분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부분의 뼈)
 ○ 경골 : 무릎 아래쪽의 뼈 중 내측의 뼈(굵은 뼈)

 ○ 경골 내과 : 다른 쪽의 경골과 닿는 부분

 ○ 족부 : 발

 ○ 거골 : 발이 시작되는 지점의 뼈, 한발의 양쪽 복사뼈 사이에서 발목 관절을 형성

 ○ 주상골 : 입방골 옆의 뼈

 ○ 중족골 : 족근골과 발가락뼈 사이에 있는 5개의 긴 뼈
 ○ 종골 : 발뒤꿈치뼈

 ○ 입방골 : 종골 바로 앞의 뼈

 ○ 족근골 : 거골, 주상골, 종골, 설상골(계상골), 입방골을 포함한 발목뼈

 ○ 전상장골극 : 골반뼈 전면에 튀어나온 부분

 ○ 슬개골 : 무릎뼈




                             - 2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장 총론                          제 1장 총론
1. (생략)                          1. (생략)
2. 적용범위                          2. 적용범위
가.나. (생략)                         가.나. (생략)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                               외부      ---------
신체          시력장애,                신체
    신체기 시각                           신체기 시각 ---------
 적          시야결손장                 적
    능의  장애                           능의  장애 -- , 겹보임
장애          애, (신설)              장애
    장애                               장애      (복시)
            조현병, 조                           ---------
            현정동장애,                           ---------
정신
    정신  정신 양극성정동                             ---------
 적
    장애  장애 장애, 재발                            ---------
장애
            성우울장애,                           --------
            (신설)                             뇌의 신경학
                                 정신
                                     정신  정신 적 손상으로
                                  적
                                     장애  장애 인한 기질성
                                 장애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 T ourett e’ s
                                                          disorder), 기
                                                          면증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가. -------------------
                                      --------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1.(생략)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2.기타 지체장애 : X-                         1. (현행과 같음)
       선 촬영시설 등 검사                          2. ----------------
지체장애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                           ----------------
                                  지체장애
       의 재활의학과 ․ 정형                          -----------------
       외과 ․ 신경외과 ․ 신                         -----------------
       경과 또는 내과(류마                           ----------------


                             - 31 -
현       행                           개   정   안
                                          ---------- · 내과
       티스분과) 전문의                          (류마티스분과), 마취
                                          통증의학과(CRPS상
       - ----시야결손정도의                      병인 경우) -----
        ----------------                 - ---- 시야결손정도,
시각장애
        ----------------                  겹보임(복시) 정도의
        ---                     시각장애      ----------------
                                          ----------------
                                          --
     1.(생략)
                                     1.(현행과 같음)
     2.-----------------
                                     2.-----------------
     -------------------
                                     -------------------
     -------------, 장애진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장애
                                     1년 또는 2년 이상의
     ------------------
                                     ------------------
     ------------------
                                     ------------------
     -----------------.
                                     -----------------.




나.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나. ------------------

 장애                                 장애
           장애진단 시기                             장애진단 시기
 유형                                 유형
 지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지체   ------------------
  ․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                  ․   ------------------
 시각     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시각   ------------------
 ․      때 진단하며, 그 기준                ․    ------------------
 청각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청각   ------------------



                           - 32 -
현     행                           개     정    안
          부상 등의 발생 후 또                    ------------------
          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 수술 후 규정기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6개월 또는 2년) 이상
 언어
          로 한다(지체절단, 척추            언어     ------------------
  ․
          고정술, 안구적출, 청력             ․     ------------------
 지적,
          기관의 결손, 후두전적             지적     ------------------
 안면
          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안면    ------------------
 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장애    ------------------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
          한다).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
          지속적인 치료 후에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정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이상의 ---------------
  장애                               정신
          없을 정도로 장애가                      ---------------------
                                   장애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제2장 ----------------
1. 지체장애 판정기준                  1.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가. -----------------
⑴ (생략)                         ⑴ (현행과 같음)
⑵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     ⑵          ------------       :     ---
  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          -----------------------------------
  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         -----------------------------------
  스분과) 전문의                         ---------------------·    내과(류마티스
                                   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               다. ------------------
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      ⑴ ---------------------
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



                          - 33 -
현   행                                개    정       안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       --------------------------
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       --------------------------
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    --------------------------
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⑵~ ⑶ (생략)                        -----------------------
⑷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      -----------------------
   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   -----------------------
   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⑵~⑶ 현행과 같음)
                                 ⑷ ---------------------
                                      ----------------------
                                      ----------------------
                                      ---------------------
                                      ----------------------
                                     -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
                                      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한다. 다
                                      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
                                      려하여 장애상태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
⑸ (생략)                                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⑸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라. -------
⑴ 절단장애 (생략)                      ⑴ -------- (현행과 같음)
⑵ 관절장애                           ⑵ ------
㈎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신설>                             ㈒ 세계통증학회(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
                                      or the Study of Pain)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
                                      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
                                      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
                                      와 단순 방사선 검사 또는 CT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
                                      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
                                 - 팔 또는 다리의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으로 인한 관
                                      절운동 범위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 그 장애상태로 판정한다.
                                 - 관절구축 또는 근위축 등이 있으나 관절운동범위
                                      가 관절장애의 <장애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
                                      는 경우는 관절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 기준으로 인정한다.
                                 - 다만, 신경손상으로 팔 또는 다리 전체에 마비가


                            - 34 -
현   행                         개    정    안
                                  있는 경우 지체기능장애의 <장애정도기준>을 적
                                  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 관절장애는 상지관절장애, 하지관절장애로      ㈓ --------------------
    구분한다.                        ---------------------.    ① ~ ② (현행과
 ① ~ ② (생략)                  같음)

⑶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⑶ --------------------
㈎ (생략)                           -------
㈏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   ㈎ (현행과 같음)
  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    ㈏ ---------------------
  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    ----------------------
  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    ----------------------
  한다.                        ----------------------
                             ----------- 경우로서, ⑵ 관절장애 개요 중 ‘㈒’

㈐ ~㈙ (생략)                        를 제외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
① ~ ③ (생략)
                             ㈐ ~㈙ (현행과 같음)
⑷ 변형 등의 장애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⑷ ------------ (현행과 같음)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생략)           2. ----------(현행과 같음)

3.시각장애 판정기준                  3.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가.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한 의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
 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의 측정이 가능한 -----------------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 개요                     라. ------
⑴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⑴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으로 구분하여
⑵ ~ ⑺ (생략)                       ------.
                             ⑵ ~ ⑺ (현행과 같음)

⑻ <신설>                       ⑻ 두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복시(겹보임)의 장애정도는 동적 복
                                  시시야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
                                  되, 필요시 Hess Screen 검사, 안구 운동사진 등
                                  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5 -
현         행                         개      정   안
 ⑼ <신설>                         ⑼ 겹보임(복시)은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
                                      즘 혹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
                                      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이 5프리
                                      즘 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 상태                   장애정도              장애 상태
 장애의                                    장애의
 정도가                                    정도가
          1~4. - 생략 -                            1~4. - 현행과 같음 -
  심한                                     심한
 장애인                                    장애인
 장애의                                    장애의      1~5. - 현행과 같음-
 정도가      1~5. - 생략 -                   정도가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심하지                                    심하지
  않은      6. <신설>                        않은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
 장애인                                    장애인       이 있는 사람

4. ~6. (생략)                     4. ~6. (현행과 같음)

7. 정신장애 판정기준                    7. ----------------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가. -------------------
 ⑴ (생략)                          ⑴ (현행과 같음)
 ⑵ ⑴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⑵ ---------------------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           ----------------------
  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            ----------------------
  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직전 각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
                                     ----------------.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나.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      ---------------------------------직전 각
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
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       ---------------------------------------
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      ---------------------------------------
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
등을 제출하게 한다.)                    ---------------------------------------
                                ----------------------------------.




                            - 36 -
현          행                                     개   정       안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다. -------------------
⑴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                       ⑴ 각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의
     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                         ------------
     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
                                                     ----------------------
                                                     ---------------------.

  <신설>                                            ⑵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
                                                     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불응성으로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하며,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⑵ 최초 판정일로부터 <이하 생략>                               ⑶ --------------- <이하 현행과 같음>

라. 판정 절차                                          라. 판정 개요
 (생략)                                             (현행과 같음)
⑴ (생략)                                            ⑴ (현행과 같음)

⑵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⑵ ---------------------
     확인                                              --------------------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 10의 F20 조                  ---------------------------------------
현병, F25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F31 양                     ---------------------------------------
극성 정동장애 및 F33 재발성 우울장애로 진단                        ----------F33   재발성 우울장애, F028・F06
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                          (단, F067 제외)・F07(단, F072 제외) 뇌의 신경학
다.                                                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F42 강박장애,
                                                  F952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G474 기면증으
                                                  로 진단된 경우에 정신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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