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디O트
기술료 징수 법적조치
유예 및 정부납부기술료
대상확약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491-87-
OOO6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2OO번길 1O (지곡동 2OO-O)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예OOOO
테크놀러지
기술료 징수 법적조치 
유예 및 정부납부기술료
대상확약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279-81-
OOO16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OO
로 2O, 2층(마산리,㈜예OO)
수취인
불명
㈜엘O엔
기술료 징수 법적조치 
유예 및 정부납부기술료
대상확약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135-86-
OOO47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
로 OO 
이사
불명
주식회사 
팔O
기술료 징수 법적조치 
유예 및 정부납부기술료
대상확약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399-81-
OOO4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
로 1OO, 8층 
수취인
불명
이OO이㈜
기술료 8,206,078원 납
부 유예 및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06-81-
OOO05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OO
번지
이OO이㈜
기술료 3,015,201원 납
부 유예 및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06-81-
OOO05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OO
번지
이OO이㈜
기술료 1,905,417원 납
부 유예 및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06-81-
OOO05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OO
번지
㈜현O
O테크
기술료 3,258,583원 납
부 유예
214-87-
OOO9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OO, 1OOO호 
(구로동, 대OOOO타워O차)
창O
OO니어링
기술료 1,510,245원 납
부 유예
606-81-
OOO5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OOO-O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세OO장
기술료 41,940,200원 
면제
138-86-
OOO44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O 인
OOOO밸리 O-3OO 
수취인
불명
㈜JOOV
기술료 21,755,619원 
면제
122-81-
OOO91
충청남도 아산시 윤보선로3OO
번길 2O 
수취인
불명
㈜맥OO름기술료 125,281,389원 
면제
513-81-
OOO4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
리 7OO-O번지 
이사
불명
㈜마O
기술료 35,875,292원 
면제
502-81-
OOO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진로 3O 
폐문
부재
피OOOOO 
디OO스
OOO
기술료 30,946,706원 
면제
616-23-
OOO6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O, 4층 
수취인
불명
㈜센O롤
기술료 79,208,786원 
면제
119-86-
OOO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OO, 1OOO-1OOO
수취인
불명
씨OO스
주식회사
기술료 63,697,201원 
면제
312-81-
OOO76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OO-1O, 충OOOOOOO센타 
3OO호 
폐문
부재
㈜피OO브
기술료 37,713,312원 
면제
136-81-
OOO70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7OO-O 
수취인
불명
㈜유OOO
OO리티
기술료 1,752,778원 면
제
206-86-
OOO4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OO-3O 
㈜스OOO워기술료 86,015,836원 
면제
603-81-
OOO7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O, 
케OOO타워 2O층 
수취인
불명
㈜스OOO워기술료 506,573,878원 
면제
603-81-
OOO7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O, 
케OOO타워 2O층 
수취인
불명
㈜아O소
기술료 108,660,994원 
면제
124-86-
OOO8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OO, 3OO호 
(관양동, 금OOOOOOO타워)
이사
불명
㈜지O
OO티
기술료 18,443,717원 
면제
113-86-
OOO4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O
길 3O-2O, 4OO호 (이
OOOOOO타워O차)
수취인
불명
㈜아O
OO스
기술료 30,660,442원 
면제
114-81-
OOO44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1OO, 
2OO호 (신당동,올OO빌딩 ) 
폐문
부재
컴OO
OO놀러지
기술료 15,470,264원 
면제
124-42-
OOO83
경기도 화성시 
삼성O로O길 1O 
이사
불명
㈜라OO
OO셔널
기술료 면제
660-88-
OOO68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OO번길 
3O, 3층 
창OOO
통신㈜
기술료 39,967,729원 
면제
314-81-
OOO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OO
번길 6O, 3층(갈마동, 연
OOOOOOOOO빌딩)
수취인불
명
㈜이O티
기술료 172,232,406원 
면제
314-81-
OOO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O로 
6O, 6OO호(관평동, 한OOOO
카)
수취인불
명
성OOOO
OOO부엌
협동조합
기술료 34,652,313원 
면제
352-87-
OOO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O길 
O(성북동)
수취인불
명
㈜더O리즈기술료 769,385,083원 
면제
129-81-
OOO54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OO(오선동)
수취인불
명
주식회사O
기술료 66,636,455원 
면제
643-86-
OOO52
(OOO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O로 4O, 4OO호(용산동, 
한국OOOOOOOOO비즈니스지원
센터)
수취인불
명
㈜젬O
OO컬
기술료 102,412,858원 
면제
608-81-
OOO4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OO번길 2O, 2층
(상대원동, 동OO탈)
이사
불명
㈜젬O
OO컬
기술료 168,370,146원 
면제
608-81-
OOO4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OO번길 2O, 2층
(상대원동, 동OO탈)
이사
불명
이OO
제재부가금 12,000,000원59OO30-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OO (연OOOOOO오) 1OO동 
1OOO호
㈜지OO
O디칼
참여제한 1년 6개월, 환
수금 66,881,049원
114-86-
OOO7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O
로 2OO (가산동, 코
OOOOOOOO타워) 1O층, 
1OOO~1OOO호
㈜지OO
O디칼
참여제한 1년 6개월, 환
수금 53,575,595원
114-86-
OOO7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O
로 2OO (가산동, 코
OOOOOOOO타워) 1O층, 
1OOO~1OOO호
정OO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1,881,040원
76OO16-
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1OO, 1OO동 3OO호 
(화명동, 삼OOO크)
정OO
참여제한 3년, 
제재부가금 28,575,590원
76OO16-
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1OO, 1OO동 3OO호 
(화명동, 삼OOO크)
㈜더OO블
참여제한 1년 6개월, 
환수금 15,238,095원, 
제재부가금 3,809,524원
119-86-
OOO85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O길 
3O (가산동, 갑OOOOOO리) O
동 1OOO호 
정OO
참여제한 1년 6개월, 
제재부가금 3,809,524원
65OO20-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O길 
3O (가산동, 갑OOOOOO리) O
동 1OOO호 
-
㈜OO모텍
정산금 26,200,963원
면제
135-O6-
OO153
경기 수원시 영통구 OO대로 
OOO6번길 OO, 제O동 OO2호
(OO동, OOOO파이어O)
수취인
불명
㈜OO
넥스
정산금 45,372,051원
면제
214-O6-
OO52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OO공단로
O길 OO 
(OOO리 OO4)
수취인
불명
㈜O민
환수금 728,576,121원 
면제
609-O1-
OO435
경남 창원시 성산구 OO로 OO, 
OO동 OO05호
(OO동, OOOO노파크)
폐문
부재
㈜OOO
엑스
정산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06-O1-
OO103
서울 금천구 OO디지털O로 O, 
OO9-O호
(OO동, OOOO밸리)
이사
불명
의OO기(법
인)
기술료 13,435,180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9-O8-
OO083
경상O도 창O시 의O구 
OO로 OOO번길 OO
㈜OO텍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시까지
407-O8-
OOO12
경북 구O시 OO단로O12
한OOOO밸리 OO8호 
(유)한국
OOOO
기술료 7,061,380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49-O8-
OOO32
전O 군O시 무O로O2 
이사
불명
픽OO아㈜
기술료 24,124,281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01-O1-
OOO32
전OO별자치도 군산시 자유무역3
길 OO-5
㈜사OO
O술
기술료 15,407,860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9-O6-
OOO38
경OO도 창O시 마OOO구 
봉O북O길 O1, O동 O04호
폐문
부재
㈜3OO
OO어
회수금 3,632,000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22-O6-
OOO44
서OOO시 구O구 구O동 2OO-3 
제OOOOOO털타워 1OO5호
이사
불명
㈜3OO
OO어
회수금 63,000,000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22-O6-
OOO44
서OOO시 구O구 구O동 2OO-3 
제OOOOOO털타워 1OO5호
이사
불명
㈜럭O콤
기술료 8,094,561원 
면제
409-O6-
OOO29
광OO역시 O구 대O동 OO8-3 광
OOP 사OOO동 O07호
폐문
부재
㈜OO텔
기술료 1,423,280원
면제
409-O1-
OOO16
광OOO시 O구 첨OOO소로O5번길 
(주)OO텔 O0
(OO동, (주)OO텔)
폐문
부재　
㈜씨OOO
OO메디칼
기술료 법원인가금액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454-O1-
OOO15
O천 OO구 OO개로 OO6번길1O4 
최O길
기술료 1,637,884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8OOO14-
1
광O O구 동OO로O0 두O동 
2층 O03호
이사
불명
㈜링OO
O스
기술료 27,399,187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
제한
410-O1-
OOO98
광O O구 첨OOO로 O6번길 3 (대
O동)
수취인
불명
㈜성O
OO텍
기술료 7,565,849원
5년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10-O1-
OOO27
광O 광O구 평OOO로O2번길 O1
폐문
부재
㈜다O
OO티
기술료 10,777,315원
기술료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10-O6-
OOO56
광O 북O 첨OOO로3OO
벤OOO센터 O03호 
(O주 OOO파크)
이사
불명
최O훈
회수금 36,585,366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7OOO05-
1
충O O주 시OO동 OO5-6
김O수
참여제한 1년
8OOO22-
1
경O 구O시 OO단로 OO1
아OO틸㈜
제재부가금 57,000,000원
513-O1-
OOO96
경O 구O시 OO단로 OO1 
김O영
참여제한 1년
8OOO28-
1
경O 구O시 OO단로 OO1 
이O화
참여제한 1년
8O0O14-
1
경O 진O시 OO로 5O번길 O
(충OO동)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4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105-1, 105-2, 105-3
3,295
161.67
161.67
일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 179
47,948
85.2
85.2
상승암(법당)
65.56
65.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4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리실-1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86-1, 286-2
1,709
43.93
43.93
공동육아나눔터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75-1, 280, 282
49,180
129.15
129.15
관리실-2
46.49
46.4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4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제1훈련동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17-5, 
386, 400-2, 401, 406, 407, 
408-3, 408-4, 409, 409-2, 
411, 414, 417-2
158,348
677.35
2,521.52
1훈련장 창고
126.72
126.72
인공암장
87.6
86.7
지상역사플렛홈
358.28
304.18
위병소
9.5
9.5
서울역
268.22
2,141.3
지하훈련시설
594.9
2,209.5
계류장
0
331.71
전천후사격장
1,249.59
1,296.37
즉각조치통제실
8
8
종합사격장통제실
14.3
14.3
중대전투사격장
269.45
269.45
원형사격장
663.46
650.17
제2훈련동
690.29
2,000.31
열차버스통제실
7.63
6.41
개인화기사격장
102
102
유사표적
74.83
74.8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4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화장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45-15, 245-13, 245-14
145,942
12
12
법당화장실
13.1
13.1
급수펌프실
11.31
11.31
재정실
134.2
133.93
제설창고
11.96
11.96
시설관리반
370.92
370.9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4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치장창고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06-1
1,632
87.91
87.91
치장창고2
87.91
87.91
저장고(탄)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88-1, 289-14
6,791
47
47
저장고(탄)2
47
47
저장고(탄)1
47
47
오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08-10, 205-3
16,411
99.71
99.71
교회
355.6
355.6
마트
196.04
181.54
창고3
38.91
38.91
체육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04-1, 204-13
10,792
756.18
781.55
창고2
115.53
115.53
보일러실,샤워장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80-1
106,397
143.4
143.4
취사장
61.94
61.94
식기세척장
88.59
88.59
운영창고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94, 194-10
17,278
121.8
121.8
위병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71, 671-5, 671-4,
671-2, 671-3
45,364
7.84
7.84
건축도장창고
40.92
40.92
전기창고
106.7
106.7
통합막사
777.6
777.6
지휘통제실
46.72
43.36
운영물자창고
6.81
6.81
예비군저장고(무)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1-7, 462-3
36,921
23.12
23.12
면회실
70.48
70.48
병영생활관
924.75
1,794.97
전승관
877.76
1,805.2
106동저장고(탄)
13.2
13.2
105동저장고(탄)
13.2
13.2
104동저장고(탄)
13.2
13.2
103동저장고(탄)
13.2
13.2
102동저장고(탄)
13.2
13.2
101동저장고(탄)
13.2
13.2
오폐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346
974
6.67
6.67
오폐수처리장 18
17.16
17.16
간부숙소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357, 358, 356
2,984
96.03
69.03
저장고(탄)303동
46.5
46.5
컨버터실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55-4, 596-10, 455-6
10,246
18
18
병영생활관(막사)
272.87
272.87
위병소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69-1, 81-4, 70-5
15,803
79.57
79.57
헬기중대 사무실
423.29
395.99
저장고(탄)1
23
23
저장고(탄)2
23
23
관제탑
45.42
128.58
본청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78
15,742
687.36
1,353.66
창고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80-12, 80-14, 80-13
25,850
3.61
3.61
창고2
19.04
19.04
생활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101-8,
경기도 가평군 내촌면 신팔리
24-7
10,882
247.3
247.3
1포에이피유실
6.6
6.6
엠.티저장고(탄)
15.87
13.67
3포상
48.93
48.93
통합막사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4, 344-4, 344-7,
365, 362-1, 363,
363-1, 344-1, 362
78,745
1,170.85
2,093.52
본관
2,648.67
5,129.6
위병소
54.09
54.09
기계실
280.45
212.45
식당
841.31
841.31
창고
410.85
821.7
오수처리장
10.64
10.64
정심과
451.81
451.81
간부숙소(재헌관)
378.25
1,134.75
치장창고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52-2, 59, 60,
60-1, 60-3, 60-4, 
60-5, 60-6, 61-1, 
61-2, 61-4, 61-7,
61-8, 61-9, 62,
214,061
117.34
105.4
급수모터실
7.36
7.36
훈련물자창고
159.3
159.3
일반창고1
179.8
179.8
모의탄저장고(탄)
46
46
저장고(탄)
21.44
21.44
일반창고2
63-1, 63-2, 63-3,
70-1, 70-2, 70-4,
70-5, 73-3, 73-4,
73-5, 74-4, 74-5,
74-6, 74-7, 74-8,
74-10, 490, 491-1,
491-2, 491-3, 492,
492-1, 493, 493-1,
493-2, 493-3, 493-4,
493-6, 493-7, 493-8,
494, 495-1, 495-2,
496, 58-17, 
178.56
178.56
교회화장실
17.4
17.4
호국교회
242.34
310.24
일반창고3
358.4
358.4
병영생활관
462.61
1,359.48
오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73, 76, 73-1,
76-1, 83, 85-6,
산 96
87,938
34.77
34.77
펌프장
6.75
6.75
훈련물자창고
65.4
65.4
512저장고(탄)
41.4
41.4
513저장고(탄)
41.4
41.4
514저장고(탄)
41.4
41.4
515저장고(탄)
41.4
41.4
516저장고(탄)
41.4
41.4
517저장고(탄)
41.4
41.4
저장고(탄)
48
48
501교탄저장고(탄)
23
23
막사
1,864.86
5,919.87
영광교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79-1, 86
56,511
305.16
305.16
마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44-2, 144-4, 144-6,
146-1, 146-2, 156-2,
146-4, 146-5, 146-6,
155, 155-1, 144-3,
146-3
447,220
260.71
260.71
위병소
27.81
27.81
오수처리시설
22.05
22.05
수송부폐수
처리시설
25.2
25.2
동화교육대생활관
290.92
290.92
법당
223.44
223.44
법당사무실
55
55
1대대 
한울타리창고
36.17
32.76
1대대 교보재창고
82.8
82.8
수공구 창고
112
11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일반창고1
81.1
81.1
일반창고2
225.56
225.56
602동 저장고(무)
23.12
23.12
601동 저장고(탄)
23.12
23.12
102동 저장고(탄)
23.12
23.12
101동 저장고(탄)
61.38
61.38
저장고(탄)초소
3.24
3.24
의무대
295.16
295.16
충용3관
332.8
332.8
새빛교회
347.95
392.35
연대목욕탕
69.41
69.4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세탁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34, 1-25
52,086.2
28.91
28.91
해상장비물자보관소
249.34
249.34
공용물자보관소
70.09
70.09
모터시험장 및 보관실
212.16
212.16
공기탱크저장실
42.61
42.61
재난장비보관소
40.71
40.71
통신기재실창고
88.26
88.2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4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수처리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157, 158, 158-2, 158-6, 
158-7, 158-8, 
158-9, 158-10, 158-11, 
158-12, 158-13, 158-18, 
158-19, 158-20, 160, 198-1
47,196
24.2
24.2
저장창고(이글루)1
237.39
235.64
오수처리장
12
12
병영목욕탕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431-5, 431-12, 431-14, 
431-15, 431-16, 431-17, 
431-18, 
431-19, 431-21, 431-22, 
산88-2
28,707
60.26
58.74
병영생활관
345.83
678
오폐수처리장
30
3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4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1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776-1, 776-2, 776-3, 776-4, 
776-5, 776-6, 776-7
14,136
11.04
11.04
창고 2
17.7
17.7
창고 3
10.73
10.73
초소
49.3
53.4
저장시설
5.52
5.52
탐조등실
43.16
43.16
충경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86-1, 186-4, 186-3, 
625
4,876
223.2
253.35
화장실
12.96
12.96
위병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3-2, 3-4
1,855
32.33
32.33
저장시설(탄)-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3-3, 615-2, 615, 613, 
613-1
10,736
73.2
73.2
저장시설(탄)-2
49.2
49.2
저장시설(탄)-3
40.8
40.8
저장시설(탄)-4
72
72
위병소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164-5, 164-6, 산 59, 59-16
1,100,785
5
5
위병초소
3.24
3.24
1종창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591, 591-2, 619-5, 
623-7, 623-2, 623-4, 623-5, 
590, 619-7
72,804
10.4
10.4
훈련창고
32.29
32.29
운영창고
73.2
73.2
정비고
148.4
148.4
GCTC교장
67.31
93.41
장비보관실
27
27
영내독신자숙소
160.47
160.47
동원창고
435
435
예비군화장실
13.05
13.05
예비군화장실2
89.77
89.77
교회
143.57
143.57
지휘관관사
133.61
133.61
PX
100.7
100.7
치장창고
228
228
충경관
227.5
227.5
분리수거장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5,502
13.65
13.65
탁구장
24.96
24.9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체력단련장
1-8, 1-9, 1-10
28.91
28.91
창고
42.87
42.15
일반창고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41-1
2,661
6.4
6.4
노래방
18
18
저장시설(탄)
17.6
17.6
복지마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899, 909, 910, 913-1, 900, 
913-6, 913-9, 913-10, 915, 
916, 산 155-1
93,272
85.36
85.36
예비군휴게실
132.91
132.91
독신자숙소
134.47
320.2
오폐수처리시설
7.59
7.59
예비군식당
180
180
시설관리창고
68.77
68.77
간부연구실
48.09
48.09
1종 창고
61.18
61.18
저장시설(탄)-1
28.88
28.88
저장시설(탄)-2
27
27
저장시설(탄)-3
90.6
90.6
저장시설(무)-1
72.6
72.6
저장시설(무)-2
33
3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씨와이토건㈜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용기포항씨와
이등부표
37-57-10.40N
124-44-12.28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5. 
11. 12.
공사구역
표시
2025. 11. 12.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028. 5. 예정)
/이동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5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연무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43-13, 43-15
17,613
437.76
454.68
연무4
175.5
185.4
연무7
359.64
1,081.9
통합사무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803-1
12,851
320.81
320.81
위병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398-2, 404-9, 404-10, 404-3, 
492-9, 492-23, 399-1, 404-1, 
404-8, 407-6
99,114
34.63
34.63
저장시설(탄)
45
45
저장시설(무)-1
86.4
86.4
저장시설(무)-2
88.8
88.8
개인물자 보관소
67.95
67.95
안보교육관
264.24
264.24
본청
1,018.12
2,027.88
창고-1
84.68
84.68
창고-2
82.8
82.8
창고-3
86.4
86.4
오수처리시설
5.76
5.76
예비군식당
421.04
842.08
취사장
167.66
167.66
예비군식당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332-4, 336-4, 428-1, 336
12,171
577.18
577.18
통합생활관
864.95
2,791.12
일반물자보관소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42-12, 942-27, 995-4, 
942-19
8,972
19.76
19.76
상황실
138.24
158.24
건조기실
12
12
통합막사
467.4
467.4
보관소
124.51
124.51
일반창고
23
23
창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939-5
4,324
90.3
90.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4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68
31,254
517.32
1,004.4
위병소
89.28
89.28
저장시설(탄)-1
36.12
36.12
저장시설(탄)-2
43.19
43.19
안보교육관
204.02
204.02
저장시설(무)-1
46
46
사병취사식당
192.41
190.71
저장시설(탄)-3
66.24
66.24
창고
102.95
102.95
1종창고
26.37
25.73
저장시설(무)-2
33
33
저장시설(탄)-4
46
46
급수펌프실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락리
345-10, 352
7,988
3.59
3.59
분리수거장
21.92
21.92
오수처리기계실
2.18
2.18
위병초소
37.95
73.31
관사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16-1, 916-3, 916-4, 921-1, 
920-2, 920-3, 920-4, 920-30, 
916-2, 916-9
10,295.2
141.31
141.31
충장성당
287.34
287.34
자재창고1
20.75
20.75
자재창고2
18
18
자재창고3
21.39
21.39
화장실
17.7
17.7
분리수거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581-1, 581-30, 581-29
3,435
29.59
29.59
충장그린존 가동
271.1
878.1
동원창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494-7, 494-4, 494-9, 
494-12
30,847
49.14
49.14
치장창고-1
31.68
31.68
치장창고-2
51.84
51.84
분리수거장
32.34
32.34
창고
27
27
통신창고
80.44
80.44
화장실
27
27
교보재창고
88.5
88.5
백호마트PX
140.67
140.67
운영창고
94.2
94.2
화생방창고
86.4
86.4
화장실-2
12.5
12.5
창고-2
98.81
98.81
창고-3
27
27
여성필수시설
18
18
독신자숙소
113.81
113.8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독신자숙소-2
171.78
171.78
교회
106.26
106.26
저장시설(무)
44.16
44.16
정수시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367-15, 367-17, 367-16, 369
3,074
5.57
5.57
저장시설(탄)
2.56
2.56
병영식당
83.1
83.1
초소-1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704-3, 1704-5
4,144
1.44
1.44
초소-2
3.99
3.99
교회
18
18
매화아파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297
2,178
450.24
1,702.0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2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신설(기장·고리해양관측등부표, 
부산항신항디엘제작장등부표)
□ 기능복구(등부표2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기장해양관측
등부표
35° 10′ 56.8″ N
129° 14′ 06.9″ E
Fl(5) Y 20s
7
황·
망대형
(LL-28)
2025.
8.18.
2025.
11.11
관측용
인양점검 완료 
후 재설치
고리해양관측
등부표
35° 19′ 06.6″ N
129° 18′ 53.0″ E
□ 신설(등부표1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
디엘제작장등부표
35° 03′ 48.12″ 
N
128° 46′ 35.62″ 
E
Fl(3) Y 7s
7
황·망대형
[LS-24]
'25. 11. 11.
공사용
신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4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30호 서산~
                          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⑩총연장(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번호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충청남도                                대로리, 운산리
                          서산시
                                     당초
                          대산읍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시
                 서산~영덕선          2,004,070.1㎡          충청남도
      고속                  화곡리                   서산시           대호지면 사성리,
 변경        제30호 (대산-당진)                                당진시                 25.36km
      국도                   ~                    대산읍           도이리, 두산리,
                 건설공사                변경                사기소동
                          충청남도                  화곡리           고대면 옥현리,
                                 2,054,641.3㎡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사기소동                                신시리, 덕마리,
                                                              모평리, 대운산리,
                                                              사기소동, 용연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ㅇ 대안제시구간 대안반영 변경설계 결과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23년 ~ 2030년
ㅇ 충청남도 당진시 실시계획인가(도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대호지면                     국토교통부고시
              고           주간선                    사기소동   고속
결정 중로   1          23.4         16,080   사성리                 -    제2023-635호
             30A           도로                     358   국도
                                          1064                    (2023.11.10.)
                                         정미면     정미면
금회            고           주간선                           고속
   중로   1          23.4         2,200    천의리     천의리         -
시행           30A           도로                           국도
                                         170-1   산139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고속국도 제30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제30호    서산~영덕선                  ~
                                                  대산읍 화곡리          사기소동
         (대산-당진)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3년~2030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서산아산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2길 17, 전화번호 : 041-415-6332)
 - 서산시청 도시과
  (주소 : 충남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전화번호 : 041-660-2729)
 - 당진시청 도시과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 041-350-4404)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ㅇ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예술경영지원센터공고 제2025-0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사업비 지원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지원금 반환명령을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사전 통지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사전 통지


  1.   처분대상
       -   업체명 :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   대표자명 : 정*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 217, 603-비11호(동천동)
  2.   처분사항
       -   사업비 지원금 62,750,000원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및 해당 지원금 62,750,000원과 그
           이자 4,200,823원의 반환명령
  3.   처분사유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4.   근거법령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호 제1항 제1호 나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   의견제출
       -   제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담당부서 : 기업육성팀)
       -   제출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7층)
       -   의견제출기한 :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방법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알
           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예술경영지원센터     기업육성팀(전화   :   02-708-2291,   E-mail   :
           startup@gokams.kr.kr)
◉예술경영지원센터공고 제2025-0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보조
금 반환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사전 통지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사전 통지


  1.   처분대상
       -   업체명 : 주식회사 업보트엔터
       -   대표자명 : 문*철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24, 11층
  2.   처분사항
       -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사업비 지원금 80,000,000원과 이자 4,231,500원의 반환명령
  3.   처분사유
       -   정산 및 실적보고서 미제출, e-나라도움 지출증빙 미비
  4.   근거법령

- 정산 및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
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0조 내지 제21조, 2023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사업 매뉴얼 제4항, 2023. 5. 10. 자 확약서 제1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
호, 제33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   의견제출
       -   제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담당부서 : 기업육성팀)
       -   제출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7층)
       -   의견제출기한 :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방법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B 8400-2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확인사유
- KSB8400-2: 5년도래 확인 
- KSB8400-1: 5년도래 확인 
- KSB5607: 5년도래 확인 
- KSB5606: 5년도래 확인 
- KSB5605: 5년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B8400-2 : 5년도래 확인 
- KSB8400-1 : 5년도래 확인 
- KSB5607 : 5년도래 확인 
- KSB5606 : 5년도래 확인 
- KSB5605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11.20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KSB8400-2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
2부: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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