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66호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0호(2021.05.06.)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조
성사업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완주군건축과(063-290-2872)와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063-230-6266)에비치하
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8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김현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914,980.1㎡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914,980.1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50,863.6
38.3
ㆍ6,059세대
단독주택
73,207.0
8.0
ㆍ233세대
공동주택
261,359.9
28.5
ㆍ5,826세대
근린생활시설
16,296.7
1.8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64,116.5
61.7
준주거용지
11,471.7
1.3
상업시설용지
26,570.8
2.9
도시지원시설용지
54,859.1
6.0
공원
녹지
소계
183,668.5
20.1
근린공원
119,577.6
13.1
3개소
저류시설중복결정(4,732.8㎡)
5. 준공일 : 2021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주) ( )는 근린공원과 중복결정(근린공원 면적에 포함됨)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소공원
38,660.0
4.2
7개소
어린이공원
18,680.1
2.1
5개소
완충녹지
1,062.6
0.1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5,688.2
0.6
폭10m 이상
교육
시설
소계
34,284.9
3.7
유치원
6,506.8
0.7
1개소
초등학교
15,001.1
1.6
1개소
중학교
12,777.0
1.4
1개소
교통광장
11,872.9
1.3
2개소
주차장
8,572.4
0.9
6개소
종교시설
3,282.5
0.4
2개소
도로
소계
229,533.7
25.1
가각등포함
도로
228,618.9
25.0
보행자전용도로
914.8
0.1
폭10m 미만
시설의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합계
-
-
425,075.1
-
도로
폭4m ~ 40m
13,086
235,221.9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광장
2개소
-
11,872.9
〃
근린공원
3개소
-
119,577.6
〃
소공원
7개소
-
38,660.0
〃
어린이공원
5개소
-
18,680.1
〃
완충녹지
1개소
-
1,062.6
〃
유수지
1개소
-
주)(4,732.8)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64호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46(2020.11.27)호 및 제2020-116(2021.01.04)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
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1. 사업의 명칭 :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김현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단계) : 166,303.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66,303.9
100.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66,303.9
100.0
도시지원시설
계
33,958.5
20.4
자족시설
33,958.5
20.4
3개소
공원·녹지
계
81,268.4
48.9
근린공원
10,039.1
6.0
1개소
체육공원
7,279.8
4.4
1개소
경관녹지
26,926.7
16.2
7개소
하천
37,022.8
22.3
1개소
교육시설
계
24,607.0
14.8
초·중학교
24,607.0
14.8
1개소
공영차고지
4,939.7
3.0
1개소
5. 준공일(2단계) : 2020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법면 등 도로구역 일부 미포함(7,317.8㎡)
7.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053-803-4491), 한국토지주택공
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97)에 비치하였습니다. 
□ 주택지구 밖의 사업(대로2-34호선 외 1개도로 개설공사)
1. 사업의 명칭 : 주택지구 밖의 사업(대로2-34호선 외 1개도로 개설공사)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김현준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연장(m)
면적(㎡)
계
-
-
95,480.9
도
로
4m ~ 30m
-
1,236
14,212.5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근린공원
-
1개소
-
10,039.1
체육공원
-
1개소
-
7,279.8
경관녹지
-
7개소
-
26,926.7
하천
-
1개소
949
37,022.8
상수도시설
D80～500mm
-
620
-
하수도
시설
오수관
D300mm
-
312
-
우수관
D450～1,000mm
-
725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도로
21,530.3
12.9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포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가. 대로2-34호선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지묘동 일원
  나. 대로2-연1호선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및 북구 동변동, 서변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노선
(도로) 대로2-34호선
(도로) 대로2-연1호선
면적
73,582.4㎡
67,837.9㎡
  
5. 준공일 : 2020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053-803-4491), 한국토지주택공
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97)에 비치하였습니다. 
구
분
폭원
연장(m)
비고
대로2-34호선
B=30m
1,092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대로2-연1호선
B=30m
1,690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89호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재해 정의에 ‘황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21.4.13. 공포)됨에 따라 황사
로 인해 농림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황사’로 농림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 설정(안 제2조)
○황사는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황사로 인한 일조 부족 영향으로 작물 생육저하 피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군당 50ha 이상 농림작물 피해 발생시에 국고 지원 기준 설정
     * 국고지원 기준 : (시‧군당 50ha 이상 피해시) 호우, 태풍,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 등 / (30ha) 
서리, 우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ake8100@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2 -
3) 팩스 : 044-868-725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33호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0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ABC부수공사에대한국민과언론의신뢰도저하, ABC부수공사의문제점에대한진정서제출등을계
기로한국ABC협회에대한사무검사를추진하고해당협회에제도개선등신뢰성회복을권고하였으나
개선이이루어지지않아정부광고제도에ABC부수공사결과를더이상활용할수없는상황임. 이에신
뢰성상실, 부수공사과정상불투명성등문제가제기된ABC부수공사의정책적활용을중단하도록관
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정부광고제도운영에있어서ABC부수공사활용을중단하고, 부수규모를추정할수있는관련조사
결과의활용을위한근거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willow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7, 3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대학교 공고 제2021-6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에 의거 특수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
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한경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7월 21일 (등록 사유: 교양교육지원센터 업무수행)
한경대학교 교양교육지원센터장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77호
관인(공인)폐기 
우리청 소속관서의 관인 폐기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관인 폐기사유 : 우체국 명칭 변경
○관인 폐기일자 : 2021년 3월 1일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붙임〕
[붙임]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직인명
양구남면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인명
양구남면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직인명
양구남면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공    란
인  영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9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1. 8.16.(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orionlj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심○형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김○훈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경남아너스빌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이○환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20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심○형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선강건설(주)(2003. 1. 5.~2005. 5.20)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표1]
김○훈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칠칠공사(2003.10.20.~2005. 6.25)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표1]
이○환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 코엔건설(주)(1999. 4. 1~2003.10.26.)
- 계룡건설산업(주)(1987. 9. 1~1988. 2.28., 1988.
3. 1~1994.12.31.)
- 금오건설(주)(1995. 1. 3~1999. 3.31)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표1]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21-49호
　「우체국점심시간휴무시행대상우체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2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행정예고
1. 추진내용
3인이하인원이근무하는우체국의점심시간교대운영중발생될수있는사고를예방하고우체
국이용고객에게보다나은우정서비스제공을위해점심시간휴무운영
2. 대상국
총괄국
국명
위치
점심휴무시간
시행일
제주
서귀포중문동
(6급)
서귀포천제연로175
12:00∼13:00
2021.10.01.
3. 의견제출
동추진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
8월
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
소: 제주시청사로59 제주지방우정청우정사업과
ㅇ팩
스: 0505-005-2292
ㅇ이메일: kyg817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제주지방우정청우정사업과(☏064-800-
591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95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건설기술인 근무경력 거짓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인천시 남동구 복개서로35번길 이하생                            업무정지 4.5개월
  심○일                                   근무경력 거짓 신고
                        략                              (2021. 7.23.~2021.12.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134                            업무정지 4.5개월
  전○권                                   근무경력 거짓 신고
                     이하생략                              (2021. 7.23.~2021.12.7.)
                                                          업무정지 4.5개월
  백○문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110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 신고
                                                       (2021. 7.23.~2021.12.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39번길                             업무정지 4.5개월
  이○성                                   근무경력 거짓 신고
                    33 이하생략                            (2021. 7.23.~2021.12.7.)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10-6 이하                           업무정지 4.5개월
  최○돈                                   근무경력 거짓 신고
                       생락                              (2021. 7.23.~2021.12.7.)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무업체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심○일                                                       성경건설(주)
             - (주)원중기업(1996.3.10.~2000.11.15.)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전○권                                                             -
             - (주)디엔테크(1999.4.1.~2000.5.30.)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백○문                                                             -
             - 코엔건설(주)(2000.1.15.~2003.10.30)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이○성                                                    조원시스템창호(주)
             - (유)남성건설(1993.10.19.~ 1995.1.27.)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최○돈       - 현진포장건설중기(1999.10.21.~ 20003.6.30.)          ㈜에이엠종합건설
             - 예담건축(2003.12.22.~2005.6.30.)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12호   
관인 등록 공고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 및 선거관리위
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관인등록 사유: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신설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 7월 15일
3. 등록관인명 및 인영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환경부공고제2021-573호
　「행정절차법시행규칙」제41조에따라「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
행규칙」을일부개정령안을2021.6.15.부터2021.7.26.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 기존살생물제품에대
한효과·효능제한규정적용시기특례신설등수정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수정된
내용을국민에게알려그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재공고합니다.
2021년08월02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살생물제품의효과·효능광고제한규정의시행일(‘21.7.1) 이전에신고된살생물제품은광고요건에
필요한사항을준비할수있도록해당조문의적용시기를달리하여입법미비사항을보완하고, 살
생물제품의효과·효능광고제한의입법취지가명확히드러나도록해당조문을정비하는한편, 종
전에입법예고된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법령체계에적합하도록자구일부를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신청시제출해야하는서류추가(규칙제5조제1항및별지제1
호개정)
법제10조에따라안전기준에적합한지확인을받아야하는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살생
물물질을포함하는경우, 해당제품의확인신청시살생물물질이법12조에따른승인또는승
인유예를받았음을입증하는서류를제출해야함
나. 제품의위해수준에대한소비자의오인·오해를유발하지않도록표시·광고시금지문구구체
화(규칙제34조제1항개정)
법제34조및시행규칙제34조에따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또는살생물제품의표시·광고
시금지하고있는문구이외에‘이와유사한표현’의구체적인내용을고시로위임하여규정하
기위함
다. 제품광고시적법제품여부를확인할수있는문구추가(규칙제34조제2항개정)
제품사용으로인한위해를방지하기위해제품광고시제품의신고및승인번호를확인할수
있는문구를포함하도록개정
라. 위반사항에따른행정처분가중처분적용차수산정기준합리화(별표3)
일정기간(3년) 이전의위반행위는가중처분을위한누적차수에서적용을제외하도록규정을
정비함.
마. 살생물제품효과·효능광고제한특례신설(환경부령제901호부칙신설)
효과·효능광고제한규정시행일(‘21.7.1.) 이전에신고된살생물제품은광고시필요한제반사
항을준비할수있도록적용시기에대한특례조항신설하여입법미비점을보완함
3. 의견제출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
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화학제품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
세한사항은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06,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leekha@kore
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100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7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표준협회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로 ***-**
4. 하천명: 성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원암리 195-2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98 ㎥/d
8. 점용면적: 6 ㎡
9. 허가기간: 2021. 7. 28. ~ 2026. 7.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지하 관정 3개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5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같은 법」제22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매암부두 공용화장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항만 근로자와 이용자의 부두사용 환경 개선 및 편의제고
나. 공사개요 : 건축 1동 신축(건축면적 96.06㎡, 연면적 86.46㎡, 지상 1층)
다.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울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1-114호
관인 등록 및 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3조내지제40조
및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고, 이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폐기연월일: 2021년7월1일
거제남부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거제남부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거제남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거제남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거제남부우체국
주무자인
여항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환경부공고 제2021-574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08월 02일
                환경부장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을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교육진
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854호, 2021. 1. 5. 공
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국가환경교육센터
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제명)

나. 국가 및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 포함사항, 수립 지원 및 실적 제출 등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환경교육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사회환경교육의 방법(집합 또는 원격) 및 교육시간(매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등을 정함(안 제
      15조)

마.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환경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환경교육사 1명 이
      상 상시 고용)을 규정함(안 제16조)

바.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률을 정하고, 환경교육사를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사의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환경교육주간을 매년 환경의 날이 포함된 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환경교육 포상내용, 포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포상기준 등을 사전 공고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조사범위,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교육팀
    - 전자우편 : sm0410@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201-6532,   팩스   FAX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575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02일
             환경부장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을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교육진
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854호, 2021. 1. 5. 공
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
   경함(제명).

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 유효기간(3년) 등을 정함(안 제3조)

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4조)

마. 환경교육사의 자격증 교부 절차, 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보수교육 대상, 교육 방법·기간 및 유
   예,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부터 제9조까지)

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유효기간 연장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정표
   시, 사후관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사업 추가,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절
   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환경교육도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교육팀
   - 전자우편 : sm0410@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201-6532,   팩스   FAX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1-10호
회계관계공무원 관인 등록 공고
  분임재무관·분임지출관직 신설에 따른 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4조(등록)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하고 동 규칙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 월  2일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최초사용연월일: 2021. 8. 2.
동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동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중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중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서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지출관인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분임재무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77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0-127호(2020.12.28.)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8월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인서울27골프클럽 대표이사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198(오곡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연 친화적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개발
나. 사업규모(변경없음)
□ 대체녹지 면적 표기 오류 정정
사업
개요
면
적
기정
1단계
10,391 ㎡
- 주민체육시설:10,391 ㎡
2단계
1,257,014 ㎡
- 골프장:998,126 ㎡
- 대체녹지:258,888 ㎡
변경
1단계
10,391 ㎡(변경없음)
- 주민체육시설(대체녹지):10,391 ㎡
2단계
1,257,014㎡
- 골프장:998,126㎡(변경없음)
- 주민체육시설외대체녹지: 248,497 ㎡
□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체육시설(#7,9,17,18,24 페어웨이 및 러프 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카트도로 일부구간(23개소) 
폭 변경] 용지 면적 변경
ㅇ 토지이용면적 표기오류 정정
   - 강서구와 부천시 경계구분에 따른 토지이용면적 구분에 오류 발생하여 정정
   - 오쇠천을 횡단하는 카트도로 및 농로의 토지이용 면적이 오쇠천 면적으로 중복 산정되어 정정
   - 2번홀 저류지 일부를 복토하여 조성한 페어웨이 및 러프 면적이 중복 산정되어 저류지 면적으
로만 정정
구분
면
적(㎡)
비고
강서구
부천시
합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개발면적
935,260
935,260
321,754
321,754
1,257,014
1,257,014
-
대중골프장
789,315
789,315
208,811
208,811
998,126
998,126
-
●체육시설용
지
207,777
242,157
74,699
46,668
282,476
288,825
증6,349
●건축시설용
지
3,121
3,121
100
100
3,221
3,221
-
- 기반시설용지
123,644
134,149
43,037
21,053
166,681
155,202
감
11,479
- 녹지용지
454,773
409,888
90,975
140,990
545,748
550,878
증5,130
대체녹지
(주민체육시설
포함)
145,945
145,945
112,943
112,943
258,888
258,888
-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6. 5. ∼ ‘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123,355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BOT 방식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서울27골프클럽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서울27골프클럽(☏02-6395-8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계
1,257,014
1,257,014
-
100.00
100,00
골프장부지
998,126
998,126
-
79.40
79.40
- 체육시설용지
282,476
288,825
+6,349
22.47
22.98
- 건축시설용지
3,221
3,221
-
0.26
0.26
- 기반시설용지
166,681
155,202
-11,479
13.26
12.35
- 녹지용지
545,748
550,878
+5,130
43.42
43.82
대체녹지
(주민체육시설포함)
258,888
258,888
-
20.60
20.60
- 주민체육시설(1단계)
10,391
10,391
-
0.83
0.83
- 대체녹지(2단계)
248,497
248,497
-
19.77
19.7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5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8월0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차령 규
제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종전보다 6개월 또는 2년을 늘린 기간으로 하되,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
사 및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1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전화 044-201-3827, 3832,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버스정책
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7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현대제철(주) 접현등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전기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노후 접현등 철거 및 신설을 통해 이·접안 선박 안전확보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0(송악부두 1~7번 선석)
2) 총공사비 : 114,892,36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접현등 철거 및 설치 1식(84개소)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1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 공주대학교 공고 제2021-03호
                           관인 등록 공고
공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제1073호, 시행 2021. 6. 1.)에 따라 신규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
록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2일
            공주대학교 총장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7월 2일
☐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공주대학교인권센터장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78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주소 : 울진군 매화면 매화로494, 054-781-5733)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소로
국도36호선
보령
~
울진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13
3,172㎡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13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13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13
0.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79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054-781-573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소로
국도36호선
보령
~
울진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13
3,172㎡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13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13
경 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산3-13
0.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1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811-41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141-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811-410 : 2017년 1.1판으로 발행된 IEC 60811-410을 부합화하여 개정(기존 : 
2012년 1.0판)
ㅇ KSCIEC60141-1 : 1998년 3.2판으로 발행된 IEC 60141-1을 부합화 하여 개정 
   
부칙: 2021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811-410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 제410부: 기타 시험 ― 폴리올레핀 절연 도체의 
구리 촉매 산화 분해 시험 방법
개정
KSCIEC60141-1
OF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제
1부: 500 kV 이하의 교류 전압용 OF, 종이 또는 종
이 폴리프로필렌 종이 적층 절연, 금속 피복 케이블 
및 그 부속품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2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8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명
동희ENG (대표정근수)
생년월일
620803-*******
주소지
부산광역시북구화명신도시로100, 211동601호
2. 기술명: 승강식스크린이구비된제진기제작기술
3. 기술내용(요약)
○배수펌프장, 대규모하수처리장또는수로등에유입되는각종부유협잡물을레이크에의해
연속으로수거신속하게처리하는방재설비인제진기로평상시에는스크린을개방시켜불필요한
제진기의가동및수로의막힘현상을예방하고기기의오작동및그로인한오폐수의범람
및월류현상등을원천적으로차단시키며, 레이크용이물질제거장치로작동시레이크에이물질이
끼인상태로제진기뒤로넘어갈수있는문제를차단하여제진장비의효율성및경제성을높일수
있는제진기방재기술이다.
4. 기술범위
○승강식스크린적용한제진기제작기술
○제진기의레이크용이물질제거장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