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4-4. 표준화 인식 제고, 홍보, 교육 확대          원활화 촉진
  ○「국가표준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구축·운영           ○수출주력 상품에 대한 생산기술의 정확도
   -국내외 표준·인증제도 및 수출국의 기술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으로 수출상품의 품질
     규제 정보 등 표준화 관련 제반 정보를 일          경쟁력 제고
     괄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 구축                ○국가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및 측정표준기
   -인터넷상에서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제안             술의 국제화를 통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이 가능토록 조치                        (MRA) 체결기반 구축
  ○청소년 대상 표준화 마인드 확산                 ○실량표시상품 관리제도 도입, 법정계량기
   -중등과정 기술과목에 표준화내용을 반영,             품목 정비 등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 보호
     생산기술에 국한되지 않은 생활기술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미래 세계시장 주도
     의 표준화 교육 필요성을 확산                ○대규모 국책개발사업 및 선도기술분야 특허
     *
     ‘07년 중학교,‘08년 고등학교 대상            기술의 전략적 표준화로 미래 세계시장에 대
  ○대학 표준화 강좌의 활성화(
                 ‘05)35개 대학           한 장악력 강화
   →(
    ‘10)100개 대학                      ○차세대 성장동력분야(국제표준 1,054종) 국
  ○표준관련 정보수집 및 표준화 의식 조사              제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안(연간 25건
   -기업의 표준화 전략 및 대국민 표준화 의            내외)하여,‘10년까지 이 분야의 국제표준
     식을 주기적으로 파악, 표준정책방향의 타           반영률을 10%수준까지 제고
     당성을 검증하고 정책성과를 평가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
  ○표준화 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확             지원으로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 정부 연구개발사업 및 조달 구매시 표준           의 영향력 확대
   화 활동에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도입              ○무역상기술장벽 정보보급 및 대응활동 강화
  ○기업체 종사자 및 정부 표준담당 공무원 합            로 외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동연수를 통해 상호 공감대 형성 및 발전방            해소
   향 공동 모색                           ○우리산업에 불합리한 국제표준개정을 적극 추
V. 기대 효과                              진하여, 수출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을 원활화
 □국가표준체계의 혁신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표준협
  ○범정부 통합 표준·기술기준 운영으로 기업             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미 중심의 국제표준화
   의 표준정보 획득이 용이해지고, 기술규제의            무대에서 공동 대응
   단순화 및 기술이전 가속화                   □민간표준화 활성화로 선진국형 상향식 표준시
  ○강제 기술규제에 대한 민간표준 활용 확대            스템 정착
   로, 기업 및 소비자 스스로 규제내용을 결정          ○수요자 중심의 표준개발로 표준의 시장적합
   하게 하는 규제개혁 효과                      성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대응 역량을 확충
  ○적합성평가제도 정비에 따른“1제품 1강제            ○기업연구소 협의체와 연계된 표준개발기구
   인증”실현으로 기업의 분야별 중복인증 취             (포럼, 표준화 거점기관 및 표준화 단체 등)
   득 부담 해소                            육성을 통해 기업의 표준화 활동 유도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으로 통일비용 절감             ○국가표준제정 기능의 민간이양 확대를 통해
  ○분야별 남북표준 통합계획에 따른 단계별              표준제정 주체를 다원화함으로써 국가 표준
   협력사업 추진으로 통일 이후 예상되는 표준            화 역량을 극대화
   통합 문제를 사전에 해결                VI.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실천 및 관리
 □G7수준의 측정표준기술 확립으로 무역투자            1. 소요재원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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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전략                              표 준 예 산 (약 1,520억 원 )을 2010년 까 지
 ○R&D와 표준 Two-track의 새로운 예산정       5,000억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책 방향 모색                          *선진국은 R&D예산의 10% 내외를 표준화
  -산업정책 자원을“기술개발(R&D)”과“기             에 투입
   술확산(표준)”Two-Track에 균형 있게       *
                                  ‘05년 주요 부처별 표준 예산
   투입, 산업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             ·산자부:52,560백만원
   *그간 정부의 산업정책은 R&D 확충에 집         ·정통부:30,230백만원
    중되어 왔으며, 생산성 향상 부문(제조          ·건교부:6,550백만원
    공정 개선 및 품질 향상)에 대한 지원은         ·국방부:3,595백만원
    매우 부진
                                   ·환경부:1,570백만원
  -GDP대비 R&D투자는 세계 5위권(OECD
                                   ·농림부:300백만원
   FACT BOOK 2005)인 반면, 노동생산성
                                   ·해수부:90백만원
   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1/3~
                                   ·과기부(표과원출연 포함):57,607백만원
   1/2수준에 불과
                                   ·계:152,502백만원
   *R&D대비 표준화 예산:선진국 10%수
    준, 한국 1.9%(
              ‘05년)               ○표준담당 주요 부처별로“표준화”예산과목

 ○국가적 Agenda와 결합된 예산계획 수립          신설

  -범국가적 Agenda와 연계된 부문별 예산         -산자부의 경우, 표준화 예산의 체계적 관
   계획을 수립,“국가표준심의회”운영을 활              리를 위해 대분류에“산업표준화(관)”를
   성화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                    신설, 각“장”,“관”의 세항 등에 산재해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21C뉴프런티어              있는 표준화 예산을 통합
    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 IT839 등            *현재:표준화 예산이“3개장 4개관 18
    대형 국책연구개발 사업에 표준화 과제               개 세항”
                                           에 분산        □□
    를 적극 반영                           *개선:“과학기술”장내에“산업표준화”
 ○표준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홍보강화
                                       관을 신설, 표준화 예산 통합
  -표준정책 연구기관을 육성, 표준화에 따른
                                       (부문)400경제개발-(장)460과학기술-
   사회·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고 학회, 협
                                       (관)462기술개발-(항)2900산업표준화
   회 및 포럼 등 표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가 표준화”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소요재원 조달방안                         단계적으로 표준화 예산 비중의 확대 추진

 ○R&D예산(7조7,868억원)의 1.9%에 불과한      -(
                                    ‘06년) 약 1,600억원→(
                                                    ‘10년) 5,000억원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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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표준기본계획의 관리                 ○심의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심의회 기능을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된“국가표준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부처는 각 부문별 매년       -전 부처의 표준화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이
  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은 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심의회 운영 활성화
                                    에서 심의하고, 기본정책에 대한 후속계획
  ○핵심 이슈를 주제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및 실무적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심의회를 개최,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국가표준심의회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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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작:1점(상금 500만원 지급)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가 작:1점(상금 300만원 지급)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12. 기타 사항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가.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현상공모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지침서에 의하며, 그 외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득함을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결정에 따른다.                          2006년 5 월26일
 나. 등록한 업체는 접수증을 지참하고 현장설명                                  원 주 시 장
     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현장설명에 참여           1. 공고기간:2006년 5 월27일~2006년11월26일
     하지 않은 업체는 작품응모를 할 수 없다.              (6개월간)
 다.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052-            2. 신고 및 열람처:원주시청 회계과
     229-3744, 팩스 052 -229-3719)로 문의하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시기 바랍니다.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충청북도공고제2006-317호                       원주시 명륜동 48                 대         108㎡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원주시 단구동 220-1              제방        66㎡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동법                원주시 학성        410       철도용지         813㎡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천군공고제2006-245호
      2006년 5 월26일                           무주부동산 공고
                  충청북도지사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등록취소 내용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1. 업소명:(주)하나환경개발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2. 대표자:한연수 (581005-135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득함을 공고합니다.
     184-2                                   2006년 5 월26일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충북 제12호)                               화 천 군 수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1. 공고기간:2006년 5 월26일~2006년11월25일
 7. 등록취소일:2006년 5 월22일                    (6개월)
                                        2. 신고처:강원도 화천군청 재무과(☏ 033-
⊙원주시공고제2006-650호                          440-2273)
      무주부동산공고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붙임참조)
                              무주부동산 공고 재산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등기부 토 지 대 장
 1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163-0             전         3,365 미등재 소유자불명
 2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301-2           임야           640 미등재 소유자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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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도면표
구분 시번호 취            락   명   및   위    치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    (가재)가운동 377 일원                  60,987
변경    -    (상봉2)조안면 능내리 513 일원             71,664
변경    -    (조동)조안면 조안리 933 일원              86,422
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①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29        지금      지금동 187 일원                    - 증) 214,260            214,260
신설    31       보아주택 지금동 7 일원                          -       증) 38,115        38,115
신설    26        가재      가운동 377 일원                    -       증) 60,987        60,987
 ② 결정사유서
      도면표
구 역 명 시번호 위                     치면    적(㎡) 변                    경                  사          유

 지금            29   지금동 187 일원       214,260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내 계획적 정비를 위해
보아주택           31   지금동 7 일원         38,115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가재            26   가운동 377 일원       60,987
5. 집단취락정비계획 (상봉2, 조동취락)
 가. 용도지역 및 지구지정
  1)용도지역:용도지역 변경없음(자연녹지지역 존치)
                            【건폐율:20% 용적률:100% 3층이하】
  2)용도지구:해당사항 없음
  3)용도구역:2개 취락의 0.158㎢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4)용도구역 결정(변경) 취락(개발제한구역 해제)
구분 도면표시번호 취                 락   명    및        위     치면           적(㎡) 비                       고
변경         -        (상봉2) 조안면 능내리 513 일원                      감71,664

변경         -        (조동) 조안면 조안리 933 일원                       감86,422

  5)도시기반시설 계획:게재생략


⊙울산광역시공고제2006-434호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곡댐 유물전시관 건립 건축설계 현상공모                          2006년 5 월26일
 울산대곡댐 수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효과적                                                 울산광역시장
으로 전시·보존·연구·교육하기 위한 전시관 건                         1. 사업명:대곡댐 유물전시관 건립 건축설계 현
립계획에 따라, 참신하고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기                         상공모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                       2. 사업개요
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및 건축설계경                       가.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기운영지침 제5조 규정 등에 의거 건축설계 현상                          308번지 일원

                                           280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나. 부지면적:5,774㎡(1,746.6평)              ·공모신청서 1부(등록마감일 17:00까지 배
 다. 건축연면적:1,662㎡(500평 정도)-5% 내          부)
  조정가능                                 ·서약서 1부(등록마감일 17:00까지 배부)
 라. 총사업비:5,807백만원                      ·공동응모 협정서 1부(등록마감일 17:00까
3. 설계경기 방식:일반공개경기 및 공동이행방식              지 배부)
4. 응모자격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면허            ·건축사무소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1부
  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실내건축공사업(실내의장공사) 등록증 및
  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                        디자인전문업체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             ·실적 및 실적확인(증명)서(발주기관 발급) 1
  여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전문업체 또               부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참여기술진 명단 1부(등록마감일 17:00
  을 필한 실내건축공사(실내의장 공사) 업체               까지 배부)
 다.‘가’항중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           ·응모대표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1부
  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8. 현장설명
  하고‘나’항에 관련된 업체와 공동응모                가. 일 시:2006년 6 월13일(화) 14:00
 라. 응모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나. 장 소:대곡댐 유물전시관 건립부지 현장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            다. 참가자격:등록을 필한자
  는 업체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
6. 응모 주요일정                              에 참석한 업체만이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가. 신청서 교부 및 등록:2006년 6 월12일~6      9. 질의회신
  월15일(4일간)                           가. 기 간:2006년 6 월19일~ 6 월23일(5일간)
 나. 현장설명 및 지침서 배부:2006년 6 월13일        나. 방 법:서면질의(FAX 포함)
  (화) 14:00 건립부지 현장                 10. 응모작품 접수 및 제출
 나. 공모기간:2006년 6 월16일~9 월15일(3개월)     가. 일     시:2006년 9 월15일(금) 09:00
 라. 응모안 접수:2006년 9 월15일(금) 09:00       ~17:00(우편접수 불가)
  ~17:00                              나. 장 소: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본관 4층)
 마. 심 사:2006년 9 월~10월 중               다. 설계시 고려사항 /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당선작 발표는 심사위원에 결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시 배부되는 공모지침서 참조
   개별통지하며, 상기일정은 추후 우리시의 사          11. 당선작 심사, 발표 및 시상
   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심 사:2006년 9 월~10월 중
7. 응모 신청서 교부 및 등록                     나. 입상작 발표: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추
 가. 신청서 교부 및 등록기간 :2006년 6 월12         후 개별 통보
  일~ 6 월15일(4일간) 근무시간 내에 한함           다. 시 상
 나. 교부 및 등록처: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당선작:1점
  (052-229-3744)                        -건축부분: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다. 구비서류                                -전시부분: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281
·우수작：1점(상금500만원지급)
·가작：1점(상금300만원지급)
12.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포함되지않은사항은현상공모
지침서에의하며, 그외명기되지않은사항은
울산광역시결정에따른다.
나. 등록한업체는접수증을지참하고현장설명
회에반드시참석해야하며, 현장설명에참여
하지않은업체는작품응모를할수없다.
다. 기타사항은울산광역시청문화예술과(052-
229-3744, 팩스052 -229-3719)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충청북도공고제2006-317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
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충청북도지사
□등록취소내용
1. 업소명：(주)하나환경개발
2. 대표자：한연수(581005-1352***)
3. 영업소소재지：충북청주시상당구운동동
184-2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충북제12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2006년5 월22일
⊙원주시공고제2006-65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원
주
시
장
1. 공고기간：2006년5 월27일~2006년11월26일
(6개월간)
2. 신고및열람처：원주시청회계과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원주시명륜동48
대
108㎡
원주시단구동220-1
제방
66㎡
원주시학성
410
철도용지
813㎡
⊙화천군공고제2006-24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06년5 월26일
화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6년5 월26일~2006년11월25일
(6개월)
2. 신고처：강원도화천군청재무과(☏033-
440-2273)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282
4. 재산의표시(붙임참조)
무주부동산공고재산
1
강원도화천군화천읍신읍리
1163-0
전
3,365 미등재소유자불명
2
강원도화천군화천읍신읍리
산301-2
임야
640 미등재소유자불명
재산의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
소
유
자
번호소
재
지지
번지목면
적(㎡) 등기부토지대장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등기부 토 지 대 장
3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1353-0            유지     936 미등재 소유자불명
4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2714-0            대      185 미등재 소유자불명
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322-0            임야   149,059 미등재 소유자불명
6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390-0             임야   45,904 미등재 소유자불명
7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636-0             대      142 미등재 소유자불명
8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452-4             대      155 미등재 소유자불명
9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313-1             전      311 미등재 소유자불명
1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60-0             전     3,349 미등재 소유자불명
1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74-0             전      833 미등재 소유자불명
1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75-0             전     4,612 미등재 소유자불명
1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76-0             전      863 미등재 소유자불명
1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920-0             전      671 미등재 소유자불명
15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629-4             답       31 미등재 소유자불명
16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822-0             전     2,089 미등재 소유자불명
1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823-0             전     3,038 미등재 소유자불명
18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257-0             대       52 미등재 소유자불명
19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31-2             전       23 미등재 소유자불명
2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59-3             답       20 미등재 소유자불명
2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60-1             답       52 미등재 소유자불명
2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396-1             전       12 미등재 소유자불명
2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452-0             전     1,590 미등재 소유자불명
2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453-0             대      228 미등재 소유자불명
25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454-0             전     5,111 미등재 소유자불명
26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66-0             대      168 미등재 소유자불명
2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67-0             대      314 미등재 소유자불명
28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68-0             답      474 미등재 소유자불명
29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582-0             대      192 미등재 소유자불명
3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764-0             전     2,469 미등재 소유자불명
31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486-0             전     1,362 미등재 소유자불명
32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518-0             전      790 미등재 소유자불명
33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2-1              임야     302 미등재 소유자불명
34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2-2              임야    4,115 미등재 소유자불명
35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63-0             임야    2,579 미등재 소유자불명
36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25-0            임야    9,917 미등재 소유자불명

                               283
제16264호                     관             보               2006. 5.29.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6-204호                               2006년 5 월29일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
                                                             법무부장관
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기따쿠 1971.12.11. 여   네   팔 충남 아산시 초사동 박순덕 2006. 5.15.                      재 취 득
마리라이                      634

⊙국방부고시제2006-9호                           소 건설사업(변경), 154kV 과천 송전선로 지중화
    실시계획승인고시                             건설사업, 154kV 북원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
공군 충주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5 월29일
    2006년 5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공군 충주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건설
2. 사업개요                                      사업
 ○사업위치:충북 충주시 가금면 공군기지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규모:아파트 200세대(26평형 100세대,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30평형 100세대), 관리실, 경로당, 문고, 보육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시설 등                                  3. 사업의 목적:충남 해미, 고북지역 심야 신규부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0개월                           하의 지속적인 증가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
3. 사업시행자:충주보라매주식회사                           로 인한 동지역의 발전에 따른 전력공급능력 확충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및 신규 소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주무관청:국방부                               4. 사업개요
 ○주 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가. 선로길이:12.305km
 ○전 화:(02)748-5821                           나. 철 탑:31기(2회선)
                                         5. 사업시행기간:2006년 5 월~2008년 6 월
⊙산업자원부고시제2006-55호                            (26개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                   가. 위 치:충청남도 예산군, 서산시 일원
인한 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나. 면 적:9,367㎡
남춘천-춘천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54kV 신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별항
계룡-두마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무주분기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안성제2분기 송전선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
로 건설사업, 154kV 죽산변전소 건설사업, 345kV              소:별항
신양양변전소 건설사업, 345kV 신양양분기 송전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
선로 건설사업, 154kV 단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업, 154kV 다사변전소 건설사업, 345kV 대구변전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93
제16263호                     관           보               2006. 5.26. (금요일)

⊙무거고등학교공고제2006-19호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6월 1일
    무거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공인 공고                   -신규공인 인영
 무거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무거고등학교운                        무거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영위원회위원장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제
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6일
                    무거고등학교장


    인                  사
⊙2006년 5 월23일자                               부산지방해양경찰본부장
    국립중앙도서관장                                    총       경   윤 혁 수(尹 赫 秀)
     관 리 관          김 태 근(金 泰 根)
                                       경무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에 보함
그 직을 면함
    문화관광부                                                   황 창 화(黃 昌 和)
     이 사 관          권 경 상(權 慶 相)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 (1급상당)에 임함
관리관에 임함
                                                            김 형 욱(金 炯 旭)
국립중앙도서관장에 보함
⊙2006년 5 월22일자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 (1급상당)에 임함
    인천지방해양경찰본부장                                             김 승 호(金 承 昊)
     총        경     강 성 형(姜 聲 炯)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 (3급상당)에 임함
경무관에 임함
                                                                     (대 통 령)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에 보함


    기                   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유
              제31형 사 부                 1. 보상청구권의 발생
              결         정                  가. 구금 및 무죄판결
사   건 2005코22 형사보상                          (1)청구인은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으로 2002.
                  (2005노673 업무상횡령)
                                             12.27.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
청 구 인 윤준 , (주)우리넷 대표이사
                                             단329호로 기소되었다가 2003. 1.30. 보석
          1964년 2 월25일생
                                             으로 석방된 후 2003. 4.29. 징역 1년 에 집
    주    거 용인시 상현동 864 만현마을 3단
                                             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지 성원아파트 307동 201호
    본     적 안산시 본오동 850                     (2)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

    주     문                                  소심에서 2003. 7.25. 2003노3713호로 항

 청구인에게 금 2,800,000원을 지급한다.                   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84
⊙법무부고시제2006-20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
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06년5 월29일
법무부장관
제16264호
관
보
2006. 5.29. (월요일)
93
기따쿠1971.12.11.
여
네
팔충남아산시초사동박순덕2006. 5.15.
재취
득
마리라이
634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국방부고시제2006-9호
실시계획승인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
공군충주관사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06년5 월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공군충주관사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충북충주시가금면공군기지내
○사업규모：아파트200세대(26평형100세대,
30평형100세대), 관리실, 경로당, 문고, 보육
시설등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20개월
3. 사업시행자：충주보라매주식회사
4. 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국방부
○주
소：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전
화：(02)748-5821
⊙산업자원부고시제2006-5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
인한154kV 해미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154kV
남춘천-춘천송전선로건설사업(변경), 154kV 신
계룡-두마송전선로건설사업, 154kV 무주분기
송전선로건설사업, 345kV 신안성제2분기송전선
로건설사업, 154kV 죽산변전소건설사업, 345kV
신양양변전소건설사업, 345kV 신양양분기송전
선로건설사업, 154kV 단월분기송전선로건설사
업, 154kV 다사변전소건설사업, 345kV 대구변전
소건설사업(변경), 154kV 과천송전선로지중화
건설사업, 154kV 북원주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동법제5조제5항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154kV 해미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154kV 해미분기송전선로건설
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한국전력공사사장한준호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3. 사업의목적：충남해미, 고북지역심야신규부
하의지속적인증가와서해안고속도로개통으
로인한동지역의발전에따른전력공급능력확충
및신규소요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12.305km
나. 철
탑：31기(2회선)
5. 사업시행기간：2006년5 월~2008년6 월
(26개월)
6.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충청남도예산군, 서산시일원
나. 면
적：9,367㎡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별항
8.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별항
9.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
소：별항
10. 도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는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의규정에
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여고시하지아니함.
제16264호                      관            보              2006. 5.29.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57호                          고시한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기준 중 개정고시 정정                               2006년 5 월29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3호(2006. 5.23.)로                              산업자원부장관

[별 표]
4. 특정설비검사 수수료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62호                              2006년 5 월29일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제1공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67호(’05.12.28.)로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공사시행)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한국토지공사(토지보상)
(제1공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
                                                       인천광역시(토지취득)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                   3. 노선명:제2경인고속국도(고속국도 제110호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제1공구)
소재지:인천시 중구 운남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1062-19    답    25       25 차     재    성 옹진군 영종면 운서리 168
        (1062-1)
 2      1062-22    염   8783     8783 곽    흥    돈 옹진군 영종면 운남리 1062-4
        (1062-3)
 3      1062-23    유    27       27 김 홍 돈 외 2 인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7
        (1062-4)                                   비취맨숀 10-1001
 4      1062-25    구   206       206 곽    흥    돈 옹진군 영종면 운남리 1062-4
        (1062-6)
 5      1062-27    구   129       129 곽    흥    돈 옹진군 영종면 운남리 1062-4
     (1062-10)
                                               (김흥선 인천 중구 운서동 39-1(14/2)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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