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2163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1-24 임 203       203 (주)참** 대구광역시
                                        달구벌대로수성구***
2164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2-116 임 2,431   2,431 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2165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1-34 대 804       26 구** 서울 강남구  *** 논현동
2166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2-114 임 1,970
                                 구**
                           1,054 외1인     광주시 도척면
                                         저수지길 ***
2167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2-64 임 1,801     609 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
2168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2-10 임 99
                                 신** 서울특별시
                            99 외2인             강동구
                                         명일동 ***
2169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6-2 장 1,396     1,396 서** 시흥시 은행로 ***
2170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9 전 760          760 이**   광주시 실촌읍
                                       삼리 ***
2171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6-1 장 1,262     1,041 박** 시흥시 은행로 ***
2172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6 장 1,379
                                       서울특별시
                            784 홍** 동대문구 ***망우로
2173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8 답 990          990 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2174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3 답 3,831
                                 민**
                            117 외1인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2175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912 구 510          471 국       건설부
2176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8-2 답 26         26 이**    광주시 실촌읍
                                       삼리 ***
2177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4-1 답 1,782     1,352 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2178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6-7 도 35         35 서** 시흥시 은행로 ***
2179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8-3 답 588        588 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2180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6-5 도 116
                                       서울특별시
                            116 박** 동대문구 ***망우로
2181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6-8 답 561       561   서**    시흥시 은행로 ***
2182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6-3 도 193       193   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망우로
2183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6-6 답 269       269   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망우로
2184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5-2 도 49        49    조**     광주시 도척면
                                         저수지길 ***
                                       680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2185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6-4 답    75    75   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망우로
2186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922-2 도 1,852 604 국            건설교통부
2187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5  장  1,514   879  조**   광주시 도척면
                                       저수지길 ***
     광주시                             서울 마포구
2188 도척면
     진우리 산55-55 임 9,078 3,231 송**         *** 연남동
2189 광주시
     도척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우리 891-23 임 910 910 (주)참** 달구벌대로 ***
2190 광주시
     도척면                         전** 서울시
     진우리 산62-12 임 197,297 49,850 외1인    역삼동강남구***
2191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99-1 답  1,917  1,917 박**   광주시
                                        도평리 초월면
                                              ***
2192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133-2 도 29 29           국      건설부
2193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2-130 임 10,096 40      국      건설부
2194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913 도 124 124 국                건설교통부
2195 광주시
     도척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진우리 산133-1 도 141 141 (주)한** 사임당로 ***
2196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912-3 구 99 99            국      건설부
2197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900-2 답 45 45 외3인
                                 황** 서울 강서구
                                          *** 화곡동
2198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55-53 임 2,854 401 안** 광주시 경안동 ***
2199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50-8 창 2,939 29 안** 광주시 경안동 ***
2200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48-27 전   198    47   최** 서울 강동구
                                          ***  성내동
2201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48-37 도 424 115 공              광주시
2202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921-1 구 46 32            국      건설부
2203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920-1 도 17 14            국     건설교통부
2204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42-32 유 53 57 김**
                                       광주시
                                        진우리도척면***
2205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42-31 도 248 82          공      광주시
2206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842-26 도 49         4    공      광주시
                                    68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52,169
    도 로                 61,860   - 30개 노선
    공 원                 59,386   - 7개소
    녹 지                 15,577   - 11개소
    공공공지                11,408   - 11개소
    저류시설                 3,938   - 1개소(근린공원1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
                   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5개의 보행자전용
                   도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 원 : 대상지내 거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3) 녹 지
       - 완 충 녹 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 관 녹 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저류시설 :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홍수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72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남감일 A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125(2011.01.05.)호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하남감일 공공주
택지구 조성사업 내 A2BL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
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2BL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영구임대→(변경)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165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단독주택용지(주택전용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단독주택용지(점포주택필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차장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변전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주유소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쓰레기집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S=1/3,000) : 변경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79호
                         2016년 개량건널목 지정
  건널목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2016년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6년 개량건널목 지정․고시 내역
    선별         역구간 건널목명 종별          행정구역    도로종별 비 용 부 담
                                      7개소
    대전선 문산~임진강 홍도3 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동 일반국도 대전광역시
   정비창선 신탄진~정비창 통일로 1             경기도파주시문산읍 일반국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부선 천안~소정리 신탄진 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동 일반국도 대전광역시
    호남선       논산역구내   눈들 1 충청남도천안시용곡동        시도 철도공단+천안시
  장항화물선 장항화물역구내 관촉 1 충청남도논산시반월동              시도 철도공단+논산시
    경북선       청리~상주   삼선 1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        군도 철도공단+서천군
    경부선 천안~소정리 선산2 1 경상북도상주시남성동              시도 철도공단+상주시
※ 비용부담 부분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시설공단”으로 약식기재
2. 관계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 044-201-4726) 및 한국철도시설공
   단 시설본부 시설개량처(전화 : 042-607-3714)에 비치
3. 건널목입체화 시행기관(철도시설관리자 및 도로관리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예산확
   보 등 개량건널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되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강제집행, 압류
    (금융채권 포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일
    엄수하여 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및 문의
  ○ 인터넷 공고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시송달(http://www.crmo.go.kr)
  ○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33-660-2812)
            (우)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40-3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전파사용료 반송 시설처 공고 대상자
구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    )            등기구분
 1
      2016-4-70-2-00 1900417232
          00017         206
                                  전주전파관리소 우리중기
                                            크레인
                                               정읍    폐문부재
                                                     (
                                                         )
                                                                 전라북도 정읍시
                                                                    마곡로
                                                              2016-12-20       6,300                     독촉등기
                                  전주전파관리소 가연계전       폐문부재        전라북도 전주시                                독촉등기
                                                                 완산구 고사평로
      2016-4-70-2-00 1900417232
 2                                                            2016-12-20       15,750
          00051         261



                                  전주전파관리소 주 삼화       이사불명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등기
                                                                  서해안고속도로
      2016-4-70-2-00 1900417232
 3                                           (   )            2016-12-14       85,050
          00086         771



                                  전주전파관리소 주 형제철강     이사불명        전라북도 김제시                                독촉등기
                                                                    봉남로
      2016-4-70-2-00 1900417232
 4                                       (   )                2016-12-14       12,600
          00190         233



                                                             40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구분    도면번호          위치       계획사항           계 획 내 용                     비고
                                용도                 고등학교
                                건폐율              50%(조례준용)
                                용적률             300%(조례준용)
                                 높이                   -
                                 형태                   -
  기정    1171-1        중동              ∙중로1-2 : 2m건축한계선
                   1171-1번지     건축선   ∙대로3-13 : 2m건축한계선
                                      ∙중동1171-1번지북측: 2m건축한계선
                               대지내공지                  -
                                      ∙중로1-2 : 2m공공조경
                                 기타   ∙대로3-13 : 2m공공조경
                                      ∙중동1171-1번지북측: 2m공공조경
                                용도                 체육공원
                                건폐율              20%(조례준용)
                                용적률             100%(조례준용)
                                 높이                   -
                                 형태                   -
                                      ∙광로2-4 : 5m건축한계선
  기정        1024   중동 1024번지    건축선   ∙대로3-13 : 5m건축한계선
                                      ∙중동1024번북측: 5m건축한계선
                                      ∙중동1024번남측: 5m건축한계선
                               대지내공지                  -
                                      ∙광로2-4 : 5m공공조경
                                 기타   ∙대로3-13 : 5m공공조경
                                      ∙중동1024번북측: 5m공공조경
                                      ∙중동1024번남측: 5m공공조경
                                      ∙허용용도: 도시계획조례에서허용하는용도
                                       - 단, 단독주택,공동주택,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골
                                         프연습장(철탑이 설치된 경우),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동물및식
                                 용도      물 관련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은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기정    1172-3        중동               - 기타학교보건법등개별법령에의해
                   1172-3번지              불허되는용도
                                건폐율              50%(조례준용)
                                용적률             300%(조례준용)
                                 높이                   -
                                 형태                   -
                                건축선       ∙대로2-2 : 2m 건축한계선
                               대지내 공지       ∙대로2-2 : 2m 전면공지
                                 기타                   -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8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도당 A1BL 행복주택 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372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1. 사 업 명 : 부천도당 A1BL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127
  나. 사 업 면 적 : 3,720.00㎡
  다. 대 지 면 적 : 3,720.00㎡
  라. 연 면 적 : 6,056.4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30세대, 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154,065천원(국민주택기금 5,164,9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부천시청 원
   도심지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85호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1(2015.11.30)호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사업기간 연장)을 승
인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3) 면 적 : 513,587.5㎡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변경없음)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사장 이 재 영
          변경 : 사장 박 상 우
                                   373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내 A-1BL 행복주택
  나. 사 업 면 적 : 52,038.00㎡
  다. 대 지 면 적 : 52,038.00㎡
  라. 연 면 적 : 144,425.5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행복주택 2,200세대, 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12,297,095천원 (주택도시기금 87,40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의왕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3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7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김포마송 B-5BL)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 내 B-5BL에 대하여 공공주
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마송 B-5BL 공동주택(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579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1,997.00㎡
  다. 대 지 면 적 : 11,997.00㎡
  라. 연 면 적 : 26,771.7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500세대, 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53,249,422천원 (주택도시기금 19,865,000천원)
4. 사업기간 : 2016.12 ~ 2022.3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 [붙임1] (도면생략)
                                  340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3)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7. 06. 04 ~ 2017. 12. 31
      - 변경 : 2007. 06. 04 ~ 2018. 06. 30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생략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 생략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없음) : 생략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 생략
 바.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

  구 분                            연차별계획
        계 2008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용지보상 514 418 83 13 - - - - - - - -
조성공사 기정 514 -
     변경 514 -
                  - - - - 14 134 194 104 68 -
                  - - - - - 14 41 153 268 38
 사.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 단위: 억원)
  구 분                                 연차별계획
             계 2008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사업비 기정
    변경
            4,877 1,918 245 84 7 25 8 28 212 1,435 915 -
            4,877 1,918 245 84 7 25 8 28 212 783 1,372 195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아. 공급처리시설 계획 (변경없음) : 생략
  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생략
  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
     경없음) : 생략
  파.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생략
  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변경없음) : 생략
  거.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청(도시정책과 031-390-03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군포송정PM사업단(031-501-2601)에 비치하였습니다.
2.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 진입도로 조성사업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밖 중로1-70호선 개설공사
    (2) 위 치
       - 시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90-3임
       - 종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91임
    (3) 면 적 : 3,352㎡
                                374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없음)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변경없음)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사장 이 재 영
   변경 : 사장 박 상 우
 3)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15. 11. 30 ~ 2016. 12. 31
   - 변경 : 2015. 11. 30 ~ 2017. 12. 31
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생략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생략
라.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 생략
마.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생략
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변경없음) : 생략
사.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도시개발과 031-481-249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
   기지역본부 군포송정PM사업단(031-501-2601)에 비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8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하남감일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감일 지구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지구 내 A2BL 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지구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11,749.00㎡
  다. 대 지 면 적 : 11,749.00㎡
  라. 연 면 적 : 25,384.4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25세대,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4,802,264천원 (주택도시기금 16,883,55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375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376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제119호
고성송학동고분군
경남고성군고성읍송학리470번지외
2
사적제120호
고성내산리고분군
경남고성군동해면내산리산166-11 외
3
사적제131호
합천영암사지
경남합천군가회면둔내리1659 외
4
사적제136호
강화참성단
인천강화군화도면흥왕리산42-1 외/ 문
산리산55
5
사적제211호
인천경서동녹청자요지
인천서구검암동438-21
6
사적제224호
강화홍릉
인천강화군강화읍국화리산180
7
사적제239호
거창둔마리벽화고분
경남거창군남하면둔마리산298-6
8
사적제259호
강화선원사지
인천강화군선원면지산리산113 외
9
사적제326호
합천옥전고분군
경남합천군쌍책면성산리산23 외
10
사적
제369호/
사적제371호
강화석릉/ 강화곤릉
인천강화군양도면길정리산182 /
인천강화군양도면길정리산75
11
사적제370호
강화가릉
인천강화군하점면장정리산193 / 산122 외
12
사적제486호
창녕비봉리패총
경남창녕군부곡면비봉리43 외
13
사적제499호
함양남계서원
경남함양군수동면원평리586-1 외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01호
「2016년도총허용어획량의설정및관리에관한시행계획」(해양수산부고시제2016-11호, 2016. 1.
20.)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2016년12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2016년도총허용어획량의설정및관리에관한시행계획개정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에따라총허용어획량관리대상수산자원의2017년도총허용어획량을설
정하기위함
2.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나. 개정된「2017년도총허용어획량의설정및관리에관한시행계획」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
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에등록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4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사적제119호「고성송학동고분
군」등국가지정문화재13개소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2월2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사적제119호「고성송학동고분군」등국가지정문화재13개소의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변경고시
가. 대상문화재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6-7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
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지형도면
       특구명                  위치       면적        비치 장소
    (지정 고시일)                          (㎡)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1,108.6 서울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지정고시 ‘16. 7.27) 산57-1외 12필지            (전화 02-2094-1892)

◉중소기업청고시제2016-7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중소기업청장은 2016년 12월 7일 제3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역특
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중소기업청장
                          함안 수박 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함안 수박 산업특구
 ○ 위 치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684-513번지 외 2,070필지
 ○ 면 적 : 5,975,068㎡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함안 수박 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수박 농가의 소득 안정화 및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배기술 전문화, 품질향상과 시설고도화로 명품수박 재배기반 구축,
    유통혁신과 가공산업 발전으로 고부가가치화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17년 ~ ’21년
 ○ 재원조달 : 176.76억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함안군에서 직접 시행
                                384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사항 ∘소음·진동 등을개별심의함
      유사한  시설은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문화재청고시제2016-14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소재 국가
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35호「중원 윤민걸가옥」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중요민속문화재 제135호「중원 윤민걸가옥」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가. 대상 문화재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35호 중원 윤민걸가옥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3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135호 중원 윤민걸가옥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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