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있다.
  ④ 장관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극히 불량” 등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혁신법 제33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제
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4항의 사항
에 대하여는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11항에 따라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
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회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시 정산, 또는 제재처분 과정 중 해당 금액을 복원
(반환)한 경우 환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정부납부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
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정부납부기술료 미납과제는 해당금액 중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
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
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
한 경우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
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요령 및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2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
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는 기업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등급
내용
우량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A이상인경우
양호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경우
중급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B이상인경우
열위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C이상인경우
불량
해당기업의종합신용평가등급이C미만인경우
   ⑩ 전문기관의장은 미납정부납부기술료 등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관리사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제재부가금 및 환수
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해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을 예금
주로 하여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변경, 해약)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계좌의 운영현황을 관리하여야 하
며,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리계좌에서 인출 및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기획평가관리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조사, 채권추심,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④ 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인출 및 지출한 경우 또는 재산조사 등에 인출 및 지출한 경우 증
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
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납부액 실적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추가하여 보고한다.
제41조(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통보받은 납부의무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
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통보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징수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징수절차 중지 기간 중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징수절차 중지 기간 경과 
후에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감면
할 수 있다.
제42조(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
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을 납
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
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소
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장 기타
제43조(행정행위 등) ① 극히 불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미납 정부납부기술료에 대
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
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제재
처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사업의 홍보)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
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부처명(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5조(우수연구자 포상)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술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
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표준서식 등)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
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추진절차(제4조 관련)
가. 지정공모의 경우
    ① 단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수요조사실시
제출자→전문기관
수요조사서심의
전문기관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예산(안)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사업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사업자확정
전문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비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2)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② 중장기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대상연구개발과제발굴
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연구개발과제기획수행
(기술/시장및특허ㆍ표준분석)
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신규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연구개발기관확정
전문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비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나. 자유공모의 경우
신규사업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연구개발기관확정
전문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비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다.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후보품목발굴
연구개발과제기획단/PD
후보품목에대한의견수렴
(인터넷공시등)
전문기관
지원품목및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문기관(평가단)
지원대상연구개발과제및연구개발기관확정
전문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비상시점검1)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2)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진도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개발비정산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3)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연구개발비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분기·반기별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2) : 단계구분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3)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연구개발기관에 한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제출서류검토
①전문기관의장은연구개발기관의장이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및첨부서류를확인
한다.
②전문기관의장은연구개발기관의장에게필요시제출서류이외의관련자료제출
을요구할수있다.
2. 신청자격검토
①공고내용과의부합성
- 사전검토결과다음에해당하는때에는사전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다.
․지정공모의경우연구개발과제가공고된과제제안요구서의목표및내용에해당하
지않는때
․품목지정공모의경우연구개발과제가공고된품목에해당되지않을때
․자유공모의경우연구개발과제가해당사업의기본목적에부합하지않는때
②기개발․기지원연구개발과제와의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기개발또는기지원된연구개발과제와비교하여판단요소가동일하
거나유사한경우에는중복과제로판단하여사전지원제외대상으로처리할수있다.
다만, 일부중복의경우해당사항의삭제또는변경을조건으로지원대상연구개발
과제로할수있다.
- 연구주제가유사하더라도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등이다른경우, 공통운
영요령에따라비공개과제로추진하는경우, 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같은연
구개발과제를복수의기관이수행하도록하거나유사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할필
요가있는경우는사전지원제외대상으로처리하지않는다.
- 전문기관의장은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통해국가연
구개발사업으로추진하였거나추진중인연구개발과제와의차별성검토를실시한다.
중복이의심되는경우연구개발과제의선정을위한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그차
별성여부를판단한다.
- 이미지원되었던연구개발과제라하더라도“중단”이나“극히불량”으로평가된연구개
발과제는중복대상으로보지않는다.
③의무사항불이행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의무사항
(각종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제출, 회수금또는환수금납부
등)을불이행하고있는때에는사전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다.
④참여제한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접수마감일현재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때에는사전
지원제외대상과제로처리한다.
⑤채무불이행및부실위험여부
- 전문기관의장은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및공기업(공사)은적용예외), 연구
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제외)가아래사유에해당하는경우사전지원제외대상연
구개발과제로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
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
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
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
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
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
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
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
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접수마감일이후사전지원제외기준에해당하게된때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선
정을취소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제외여부를심의할
수있다.
⑥참여연구자의총인건비계상률및참여연구개발과제수
- 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는사업공고시안내한협약월을기준으로연구개발과
제(연구기관의경우기관기본사업포함)에참여하는비율을포함하여총연구개발과
제수행총인건비계상률이100%를초과할수없다.
- 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자가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포
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제외) 동시에수행하는연구개발과제가3개를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동시에수행하고있는연구개발과제가5개를초과하는경우사전지원제
외대상과제로처리할수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및공동연구책임자도포함)의연구개발과제총인건비계상률
은기관기본사업(연구기관만해당)에참여하는비율을포함하여100%를초과할수
없으며신청연구개발과제의총인건비계상률은10% 이상이어야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수행하고있는연구개발과제가5개를초과하는경우참여연구자에서제외할
수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인건비가100% 확보되지
않는기관에소속된연구자의총인건비계상률은기관기본사업을포함하여130% 이
내에서산정하여야한다.
- 공통운영요령제20조제2항에따라연구개발과제수에는포함하지않을수있으나
참여연구자의총인건비계상률에는포함한다.
⑦기타공고시정한사전지원제외대상에해당하는경우또는신청자격요건에맞지
않는경우에는사전지원제외대상연구개발과제로처리할수있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
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별표 3]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제25조제2항 관련)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ㅇ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ㅇ 책임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전, 전문기관홈페이지에변경후연구책임자의회원가입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 변경에 대한 각 연구개발기관의 동의서
※제출전, 전문기관홈페이지에변경후주관연구개발기관또는공
동연구개발기관에대한대표자회원가입및사업체정보입
력필수
※기술료납부의무의양도가불가한경우기술료납부확약서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필요
그 외 협약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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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제2026-15호
「에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
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6년 01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6. 1. 29.]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026-15호, 2026 1. 29., 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기술과), 044-201-63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
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
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
의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제5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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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3. “투자심사관리기관”이라 함은 선정 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
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
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
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5.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
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6. “협약”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사업 및 연구개
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7.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
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
식을 말한다.
  9.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
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
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
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2. “투자심사”라 함은 선정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적격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13.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14.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
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5.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6.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7.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
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
과제를 말한다.
  19. “투자적격대상”이라 함은 선정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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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 투자계약서 및 관련서류가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0. “선정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1. “계속과제”라 함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2. “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3.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4. “조기완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25.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26.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
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
다.
  27.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28.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
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29. 투자심사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
사업금융전문회사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
자업자
    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사
모투자집합투자기구
    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30.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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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가. 30개월이 되는 날
    나. 선정평가 결과에 의한 수행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다. 조기종료로 평가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라. 중단 또는 극히불량으로 평가된 날
  31.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2.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
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②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제4조(추진절차)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연구개발과제기획단) ①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PD가 위촉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
도의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산·학·연 전문가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6
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
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다.
   1. 공통운영요령 제6조에 따라 평가 대상 분과(동시에 평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묶음)별로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4.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통합조정할 수 있으며, 산학연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이의 신청
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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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의 제재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관리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
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위원,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통운영요
령 제42조 제1항 각호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평가단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
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
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9조제3
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게 할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
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
령 제10조부터 제12조를 따른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같다.
③ 연구개발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3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10조(실시기관) ①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기술료 요령에 따른다.
제11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
다.
② 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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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제3장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①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 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②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기술수요조사,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
를 발굴한다.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간의 연계나 유사 기술
간 통합, 차별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전기획을 하여야 한다.
③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2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④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3항의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공통운영요령 제16조에 따
른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
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⑤ 제4항의 사전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2.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사전기획 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⑥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
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심의·확정
한다.
⑦ 장관은 제6항의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
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연구개발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7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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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
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의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 연구개
발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
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관은 공고 할 때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⑦ 사업별로 신청서류 및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 할 때 안내한다.
⑧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서류 접수 등)으로 연구
개발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선정평가
제14조(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
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3조의 사업별 시행계
획으로 선정평가 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로 각 
호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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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사.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검토, 대면(발표)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차별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
토’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
부’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 연구개발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심층검토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적용 여부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
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
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
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17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연구
개발과제에 대해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은 투자심사 대상 신청기관의 장에게 투자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안내
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투자계약서 사본,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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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투자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 및 투
자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신청기관을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1. 투자심사대상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주체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나. 투자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연구개발기업인 경우
    라. 제3조제1항제29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투자계약
    마.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2. 제1호에 따라 체결된 투자계약이 신주인수투자계약에 해당할 것
  ⑤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절차 및 투
자적격대상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형태는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온라인
평가, 현장평가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
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P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평가 전에 연구개발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해
야 한다.
④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16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
영한다.
⑥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
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
성, 기술성, 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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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에 대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심의하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1조(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평가 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
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제22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평가단 명
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을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
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
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할 경우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
다. 재심의로 인해 선정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제18조부터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확정된 선정 결과를 투자심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공통운영요령 
별표5부터 별표7을 따른다.
         제5장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제24조(협약의 준비) ①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