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7호                                                  2002.12. 5. (목요일)
                하여관리·운용하고있으나,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
                                                             중개정
                의지정, 입주및관리등에합리성을기하기위하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중다음과
                여종합적인지침제정의필요성이눀두하여본고
                                                        같이개정한다.
                시를제정함
                                                        제2호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의등기및등기우편물
               2. 주요골자
                                                        의 환부의 수수료액란중“1,100원”을 각각“1,300
                가. 전액 국고지원 방식을지자체와의매칭방식으
                                                        원”으로한다.
                  로변경
                                                             부      칙
                  ○토지매입비는지자체와매칭방식으로지원하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고,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은「지방자치단
                    체의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눀한국가의재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78호
                    자금지원기준」에따름
                                                             사전교육업무위탁기관고시
                나. 무분별한지정요구를억제하기위해확눀지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제41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요건을강화
                                                        여중개업자가되기전에받아야하는사전교육에관
                  ○기지정면적의3/4이상에눀해입주계약이체
                                                        한업무를다음과같이위탁하씀음을고시합니다.
                    결되고, 추가 입주수요가 가시화된 경우에 한
                                                             2002년12월5 일
                    하여확눀지정이가능토록함
                                                                           건설교통부장관
                다. 외국인투자유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입주요
                                                        1. 교육기관:광운눀학교
                  건강화
                                                        2. 눀표자:박씁식
                  ○입주기업외국인투자지분비율을30%로정하
                                                        3. 소재지:서울 노원구 월계2동 447-1(전화 02-
                    고, 입주업종은 첨단산업·고도기술수반산업
                                                          940-5411)
                    을위주로하되, 단지의여건에따라탄력적으
                                                        4. 위탁업무: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씁위하고자
                    로적용함
                                                          하는자가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전에받아야
               3. 기타 고시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하는사전교육의시행
                mocie.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5. 교육시간:32~44시간
                산업자원부산업입지환경과(02-2110-5136)로
                                                        6. 교육방법:비합숙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2-96호
               ◉정보통신부고시제2002-52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우편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통상우
                                                          공유수면매립법제8조(동법제7조준용)의규정에
               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정보통신부고시제
                                                        의하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변경하고그내용을
               2001-120호, 2002. 1. 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합니다.
                                                             2002년12월5 일
                    2002년12월5 일
                                                                           해양수산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신규반씁지구
                ○매립면적변경:2개지구
                                                                                 매립면적
               번호 신 청 지 역(지 구 명) 매                    립        용       도 당        초변          경
                1  경남사천시용현면(신촌Ⅰ지구) 공공시설용지(해안도로)                            0.025000㎢   0.006620㎢
                2  경남사천시용현면(주문지구) 공공시설용지(침식방지및해안도로) 0.20000㎢ 0.060000㎢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