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9월 23일~영구(교량)
                      2008년 9월 23일~2014년 12월 31일(공사용 가도)
6. 변경내역:가도 추가 설치:L=101.6m, B=8.5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인덕건설(주)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72번지 조이빌딩 11층
 -성    명:인덕건설(주) 대표이사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콘크리트 양생 및 기타 공사현장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347-1천
 -허가량:5㎥/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대전천(지방하천)
 -점용면적:2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8월 14일~2009년12월 9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QISO11648-1     집합체 샘플링의 통계적 측면-제1부:일반 원칙                표준안

                                        324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5, FAX:503-9229,

 e-mail:jj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2호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국채등에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비과세

 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국채등 이자·양도소

 득 비과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를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로 인정되는 경우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인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함.

 나.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비과세 적용 신청서 등을 개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5, FAX:503-9229,

 e-mail:jj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30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가능해진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 등 14개 품목을 제외하고 태양광 에너지 생산용 와이프드 필름

  드라이어 등 31개 품목을 추가하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98개로 변경하고, 일부 물품의 규격

  을 조정함.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관세 경감대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으로 오디오 믹싱 콘솔 등 6개 품목을 새로

  이 지정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150-4414, FAX:503-9233,

 E-mail: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1호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거주자의 국채등에 투자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비과세

 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국채등 이자·양도소

 득 비과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신청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를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로 인정되는 경우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인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함.

 나.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비과세 적용 신청서 등을 개정

  함.
                               329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QISO11462-1     통계적 공정관리의 실행 지침-제1부:SPC의 요점              표준안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비율에 관한 검정방법 및 추
개정   KSQISO11453                                                표준안
                       정방법

개정   KSQISO10725       집합체의 샘플링 검사 방법 및 절차                      표준안

                       통계적 방법-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지
개정   KSQISO10576-1                                              표준안
                       침 제1부:일반 원칙

개정   KSQ3534-4         통계-용어 및 기호-제4부:품질관리 용어                   표준안


개정   KSQ1001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표준안

                       계량 규준형 1호 샘플링 검사(표준차를 알고 있을때 또
개정   KSQ0001                                                    표준안
                       는 하한 규격치 중 한쪽만 규정된 경우)
                       계수형 샘플링 검사방식–제10부:계수형 검사에 대한
개정   KSAISO2859-10                                              표준안
                       샘플링을 위한 IS○2859 시리즈 규격 개요

개정   KSQISO16269-6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제6부:통계적 허용 구간의 결정            표준안

                       계수치 합격 판정 샘플링 검사 절차-백만개당 부적합품
개정   KSQISO14560                                                표준안
                       수로 지정된 품질 수준

개정   KSQISO13528       시험소간 비교 숙련도 시험에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              표준안

                       우선순위 원칙(APP)의 할당에 따른 합격판정 샘플링 검
개정   KSQISO13448-2     사 절차-제2부:계수치 샘플링에 대한 조정된 1회 샘플           표준안
                       링 검사 방식
                       우선순위원칙 할당(APP)에 따른 합격판정 샘플링 검사
개정   KSQISO13448-1                                              표준안
                       절차 제1부:APP 접근방법에 대한 원칙
                       탐지능력-제4부:탐지가능 최소값과 주어진 값의 비교
개정   KSQISO11843-4                                              표준안
                       방법
                       탐지능력-제3부:교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
개정   KSQISO11843-3                                              표준안
                       응변수에 대한 임계값 결정 방법

개정   KSQISO11843-2     탐지능력-제2부:선형교정 경우에서의 방법                   표준안


개정   KSQISO11843-1     탐지능력-제1부:용어 및 정의                         표준안


개정   KSQISO11648-2     집합체 샘플링의 통계적 측면-제2부:분체의 샘플링              표준안


                                     325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계수형 샘플링 검사 —ß 제5부:로트별 검사에 대한
 개정   KSQISO2859-5                                              표준안
                         AQL 축차샘플링방식

                         계수치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절차 제4부:선언품질
 개정   KSQISO2859-4                                              표준안
                         수준의 평가에 대한 절차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 절차-제3부:스킵 로트
 개정   KSQISO2859-3                                              표준안
                         샘플링 검사 절차

                         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검사 순서-제2부:고립 로트
 개정   KSQISO2859-2                                              표준안
                         의 검사에 대한 LQ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제1부:로트별 합격품질한계
 개정   KSQISO2859-1                                              표준안
                         (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스킴

                         제품 합격판정을 위한 합격판정개수 0샘플링검사 시스템
 개정   KSQISO21247                                               표준안
                         과 공정관리 절차의 결합

 개정   KSQISO17           표준수 및 표준수 수열의 사용에 대한 지침                표준안

 개정   KSQISO16269-8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제8부:예측구간 결정                표준안

 개정   KSQISO16269-7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제7부:중앙치-추정 및 신뢰구간          표준안

 개정   KSQISO8422         계수값 검사를 위한 축차 샘플링 방식                   표준안

 개정   KSQISO7966         합격판정 관리도                               표준안

 개정   KSQISO7873         경고 한계를 갖는 산술평균 관리도                     표준안

 개정   KSQISO7870         관리도-일반지침                               표준안

 개정   KSQISO5479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정규성 이탈에 대한 검정              표준안

                         표준수 수열 및 더 끝맺음한 값을 갖는 표준수 수열의
 개정   KSQISO497                                                 표준안
                         선택에 대한 지침

 개정   KSQISO3534-3       통계-용어 및 기호-제3부:실험계획법                   표준안

 개정   KSQISO3534-2       통계-용어 및 기호-제2부:응용 통계                   표준안

 개정   KSQISO3534-1       통계-용어 및 기호-제1부:일반 통계 및 확률 용어           표준안

                         계량치 검사를 위한 축차 샘플링 방식(부적합품률,표준
 개정   KSQISO8423                                                표준안
                         편차를 알고 있을때)

2. 개정 사유
 ○인용규격 변경
 ○한국산업규격 번호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규격 번호 분류체계 변경

                                      326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국제규격 부합화 제정에 따라 참고사항 국제규격을 제정된 규격으로 변경
 ○국제규격 부합화 제정에 따라 인용규격 비고사항 국제규격을 제정된 규격으로 변경 등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 변경
 ○한국산업규격 번호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인용규격 번호 분류체계 변경
 ○국제규격 부합화 제정에 따라 참고사항 국제규격을 제정된 규격으로 변경
 ○국제규격 부합화 제정에 따라 인용규격 비고사항 국제규격을 제정된 규격으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박용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담배 및 담배제품-모니터용 시험편-요구사항과 사용법                          표준안

       환경담배연기-호흡성 분진에 미치는 영향 평가-자외선 흡광도 및 형광에 의한
제정                                                           표준안
       입자상 물질의 측정
       환경담배연기-공기 중의 증기상 니코틴 및 3-에테닐피리딘(3-ethenylpyridine)
제정                                                           표준안
       측정-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궐련-부류연 중 니코틴이 없는 건조입자성 물질과 니코틴의 측정-Fishtail
제정                                                           표준안
       chimney를 부착한 일상분석용 선형 자동흡연장치를 이용한 방법
       환경담배연기-호흡성 분진에 미치는 영향 평가-솔라네졸(solanesol)에 근거한
제정                                                           표준안
       방법
       궐련-부류연 중 일산화탄소의 측정-Fishtail chimney를 부착한 일상분석용 선
제정                                                           표준안
       형 자동흡연장치를 이용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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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2. 제정 사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이행에 있어 담배 수출입제품의 품질관리에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

 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담배제품의 시험에 기본이 되는 표준(시험편의 요구사항, 잎담배 및 담배제품의 니코틴 함량 측정

 법) 및 간접흡연의 과학적인 판정에 활용되는 환경담배연기의 지표물질(부류연의 타르, 일산화탄

 소 측정 등)의 분석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9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기자재와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세

 경감 대상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항 제1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과 관련하여 동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경감 대상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을 새로이 지정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를 현행 81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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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10) 유제화형촛대(鍮製花形燭臺)

   < 규격:지름240×높이725mm, 재료:유기, 제작시기:1900년대 초 추정 >

   ○등잔걸이 형태의 유기(鍮器) 촛대로 연꽃 형태의 좌대(座臺) 위에 촛대를 설치하고 두 개의

      초꽂이를 얹었다. 촛대에는 구멍이 있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화선(火扇)은 전통적 소

      재인 나비나 박쥐 대신 활짝 핀 꽃잎 모양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꽃형의 좌대는 꽃잎의 형태

      를 부분으로 제작하여 조립할 수 있게 디자인하여 근대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전체적

      으로 연꽃을 소재로 삼아 유기적으로 빚어낸 솜씨가 일품이며 근대기 공예품이 실용성에서

      미술공예로 변모되어 가는 흐름을 제작기법과 조형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사용되

      었던 촛대로서 역사적·공예적 가치가 크다.

3.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라. 연락처

  ○전   화:(042)481-4893, 4892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starry9@ocp.go.kr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62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공표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

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1. 재허가 심사 결과

 ○근    거

  -제2009-32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09. 7. 24.)

  -제2009-35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0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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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심사결과

   사업자명       대표자               방송구역            허가만료일        심사결과

  (주)티브로드             경기도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이상윤                              2009. 8.17.   재허가
  에이비씨방송              안양시
 씨제이헬로비전      변동식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2009. 8.17.   재허가
 드림씨티방송(주)    김신일
(주)한국케이블티브이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최병준                              2009. 8.17.   재허가
   나라방송               포천군, 연천군
   (주)씨앤앰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오규석                              2009. 8.17.   재허가
 경동케이블티브이             광주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박조신
(주)아름방송네트워크           경기도 성남시                  2009. 8.28.   재허가
              박상영
   (주)씨앤앰
              오규석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2009. 8.28.   재허가
 경기케이블티브이
  (주)티브로드
              이상윤     경기도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2009. 8.28.   재허가
   한빛방송

대구케이블방송(주)    이현태     대구시 중구, 남구               2009. 7.31.   재허가

 (주)에이치씨엔
              김동운     대구시 북구                   2009. 7.31.   재허가
   금호방송

(주)수성케이블방송    장   현   대구시 수성구                  2009. 7.31.   재허가

  한국케이블TV
              조강래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2009. 7.31.   재허가
  푸른방송(주)

   (주)한씨엔     이인석     대전시 중구, 서구, 유성구          2009. 7.31.   재허가

 (주)한국케이블TV   윤진경
                      대전시 동구, 대덕구              2009. 7.31.   재허가
   대전방송       이한담
                      경남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주)서경방송     원종록                              2009. 8.28.   재허가
                      산청군, 함양군
 (주)에이치씨엔
              김동운     경북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2009. 7.31.   재허가
   경북방송

(주)신라케이블방송    정임락     경북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2009. 8.17.   재허가

 (주)한국케이블TV   변동식     충남 서산, 당진, 예산, 청양, 태안,
                                               2009. 8.28.   재허가
   충남방송       노성철     홍성

                               336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사업자명          대표자              방송구역              허가만료일        심사결과

  (주)에이치씨엔        이영희      충북 청주시, 청원군, 영동군, 옥천군,
                                                    2009. 7.31.   재허가
    충북방송          경청호      보은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주)씨.씨.에스       이영희                               2009. 7.31.   재허가
                           진천군, 음성군

 (주)한국케이블TV
                  장    현   전남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2009. 8.28.   재허가
   전남동부방송

                  이안삼랑
   금강방송(주)                 전북 익산시, 군산시              2009. 8.28.   재허가
                  이종성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여부

 ○접수기간:2009년 5월 22일이후 2주간

 ○접수결과:총 5건 접수

  대상방송사       시청자 의견 건수                      비고(특이사항)

                             ○채널편성 관련 불만(음악 및 애니메이션 채널 편성 부족)
신라케이블방송            4         ○산내면 지역은 면소재지 지역만 전송망 설치예정으로 전
                              주민이 케이블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수성케이블방송            1         ○심야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한 필요


 ○반영여부: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접수 의견을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09-45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수학·영어,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수학·영어 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의거

2010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수학·영어 과목,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수

학·영어 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 대상 학교:중학교, 고등학교

2. 최초 사용 학년도:2010학년도

3. 제본방법:무선철, 좌철.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337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주)그리마건설
○대표자:최병제
○주    소: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80-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등록번호:2006-4
○등록취소일자:2009년 8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내 하수처리시
설 건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8월 1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내 하수처리시설 건립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명칭):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외1인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항만배후단지내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내
     ○공사비:8,859백만원
     ○내   용:하수처리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4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415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41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7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주)그리마건설
○대표자：최병제
○주  소：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80-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등록번호：2006-4
○등록취소일자：2009년 8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내 하수처리시
설 건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8월 1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내 하수처리시설 건립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명칭)：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외1인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항만배후단지내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내
○공사비：8,859백만원
○내  용：하수처리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4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제17070호                  관         보           2009. 8.19. (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9-156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근대 의료 및 공예 관련

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연번         문화재 명칭      수량         소재지(소장처)            소   유   자     비고

      제중원 의사 알렌의 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                     1점
      단서                    (동은의학박물관)                동은의학박물관

      제중원 의사 알렌의 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                     1점
      안경                    (동은의학박물관)                동은의학박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3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     1권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세브란스병원장 에비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                     3점
      의 수술 유리원판 필름          (동은의학박물관)                동은의학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5    대한의원 개원 칙서       1점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황실 의사 분쉬의 외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6                     1건
      도구                    (동은의학박물관)                동은의학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7    건칠반(乾漆盤)         1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은제이화문탕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34
 8                     1건                              문화재청
      (銀製李花文湯器)             (국립고궁박물관)

      은제이화문화병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34
 9                     1점                              문화재청
      (銀製李花文花甁)             (국립고궁박물관)

      유제화형촛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10                     1건                            이화여자대학교
      (鍮製花形燭臺)              (이화여대박물관)

 나. 등록사유

     1) 제중원 의사 알렌의 진단서

      < 규격:205×140mm, 재료:종이, 제작시기:1885.9.13, 제작자:H. N. All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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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중원(濟衆院)에서 의사로 활동한 알렌(H. N. Allen,

  1858-1932)이 해관 소속 의무관(醫務官)으로 겸직하며 발급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근대

  서양식 진단서이다.

 ○이 진단서는 1885.9.13 알렌이 해관(海關, 옛 稅關) 직원 웰쉬(C. A. Welsch)에게 발급한

  것으로 1-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으며, 해관 의무관은 일반적으로 선박

  의 검역사무를 담당하나 이 진단서를 통해 알렌이 해관 직원을 검진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2) 제중원 의사 알렌의 검안경

 < 규 격:42×180m m, 재 료:금 속·목 재, 제 작 시 기:1870년 대 이 후 추 정, 제 작 사:

  GALL&LEMBKE OPTICIANS社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중원(濟衆院)에서 의사로 활동한 알렌(H. N. Allen,

  1858-1932)이 사용하던 검안경(檢眼鏡, 눈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안과용 기구)

  이다. 알렌은 1884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부임하여 미국공사관 촉탁의사로

  활동하다 제중원의 설립을 제의하여 1885년 4월부터 1887년 중엽까지 제중원 의사로 근무

  하였고 1887년부터는 외교관으로 전직하여 주미한국공사관 참사관을 거쳐 주한 미국 공사

  (公使)를 지냈다.

 ○이 검안경은 GALL&LEMBKE OPTICIANS社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1870년대 미국 뉴욕에

  서 개발되어 상용되던 것으로 알렌의 유족이 1984년-1985년 사이에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한국 근대 의료사 및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알렌의 의료 관련 유물로서 우

  리나라 근대 서양의학 도입사와 관련하여 사료적 가치가 크다.

3)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

 < 규격:135×195mm, 38쪽, 재료:종이, 제작시기:1886년 4월, 제작자:H. N. Allen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중원(濟衆院)의 첫 해(1885.4.10-1886.4.10) 활

  동 보고서이다. 제중원 의사 알렌(H. N. Allen, 1858-1932)과 헤론(J. H. Heron,

  1856-1890)이 제중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작성한 것으로, 19세기 후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앓던 질병의 양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표지 상단의 ‘Compliments H. N.

  Allen’이라 적은 알렌의 서명이 있어 의학사적·사료적 가치가 크다.

 ○보고서에는 제중원의 도면, 병원 개원 경위, 조선에 흔한 질병, 1년 동안 진료한 외래·입

  원환자의 통계, 재정상황 등이 실려 있고 특히 환자 통계는 근대의학의 질병 분류법대로 상

  세하게 구분되어 있다.

4) 세브란스병원장 에비슨의 수술 유리원판 필름

 < 규격:83×82mm, 재료:유리, 제작시기:1904년 >

 ○에비슨(O. R. Avison, 1860-1956)이 제중원의 후신인 세브란스병원에서 한국인 조수 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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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도움을 받아 수술하는 장면을 담은 유리원판 필름으로 대한제국기 당시의 수술장, 수
  술도구, 수술인력, 수술복장 등을 보여주는 희귀한 사진의 원판필름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에비슨은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북장로교 선교의사로 1893년 7월부터 제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여, 제중원을 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확대 개편하는 등 우리
  나라에 근대서양의학이 도입·보급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필름에서 에비
  슨에게 가위를 건네고 있는 박서양(朴瑞陽, 1885-?)은 백정(白丁)의 아들로 태어나 1908년
  세브란스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한 인물로 세브란스 간호원양성소의 교수 등으로 활동하다
  1918년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도와 의료활동을 한 인물이다.
5) 대한의원 개원 칙서
 < 규격:595×430mm, 재료:종이, 제작시기:1908.10.24 >
 ○1908.10.24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 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
  을 적은 글)로, 선왕인 고종대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겨 있으며, 가로 세로 11cm 크기의 [勅命之寶] 국
  새(國璽)가 찍혀있다.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사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1906.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적십자사병원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
  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의료의 중추기능을 담당하였다.
6) 황실 의사 분쉬의 외과도구
 < 수량:1건 11점(기구 10, 함 1), 규격:197×72×32mm, 재료:금속·목재, 제작시기:
  1900년대 초반 추정 >
 ○대한제국 초빙 공식 서양의학 전문 어의(御醫)인 분쉬(Richard Wunsch, 1869-1911)가 사
  용하던 외과도구로 금속제 핀셋, 가위, 칼, 바늘 등과 목제 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쉬의
  손자가 2004.11.25 동은의학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서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조선말
  전통의학과 근대서양의학의 교량역할을 한 선구자로 평가받는 분쉬의 유물로서 우리나라
  근대의학사 연구에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분쉬는 1901.11월-1905.5월까지 고종의 어의(御醫)로 일하면서 당시 세계 의학의 선도적
  위치에 있던 독일의학을 우리나라에 전파했다. 대한제국 설립 이후 황제국에 걸맞은 어의
  초빙 계획에 따라 독일에서 정식 초빙된 의사로 이전까지 선교의사를 임시적으로 어의로
  활용했던 것과 다른 의학사적 맥락에 있는 인물이다.
7) 건칠반(乾漆盤)
 < 규격:지름354×높이155mm, 재료:건칠, 제작시기:1933년, 제작자:강창규 >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 동경미술학교(현, 동경예대)의 공예분야에서 유학한 강창규(姜昌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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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1977)의 건칠 작품이다. 활짝 핀 나팔꽃 모양의 팔각 고족반(高足盤)에 짙은밤색과

  주칠(朱漆)을 교대로 사용하여 색채 대비가 강렬하며 표면 광택이 화려하게 살아있고 세

  부 표현을 위해 금가루로 무늬를 놓은 시회기법(蒔繪技法)은 근대기 공예품의 일면을 보

  여준다. 전통적인 형식을 답습하지 않고 과감히 창의적인 조형을 시도한 시대성이 반영된

  작품으로 기법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며 근대기 공예사적으로 예술적 가치가 크

  다.

 ○건칠(乾漆)은 삼베를 심으로 칠을 입히고 굳혀가며 기형(器形)을 완성해 나가는 옻칠 방식

  으로, 이 작품은 작가가 졸업작품을 위해 1933년에 제작하였다가 교사의 권유에 의해 제12

  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특선하였으며 이후 이왕가에서 구입 후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에 소장되고 있다. 조선 말기에 잊혀진 건칠기법이 일본에서 공부한 작가를 통해 역수입되

  었고 이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서 근대 공예 초기의 신양식과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크게

  활약한 작가의 초기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상징적 가치가 크다.

8) 은제이화문탕기(銀製李花文湯器)

 < 규격:지름184×높이118mm, 재료:은·금, 제작시기:1910년대 추정, 제작사:이왕직미

  술품제작소 >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한 탕기(湯器)로 표면을 망치로 두드린 단조(鍛造)기법으로

  제작하였다. 덮개와 몸체 중심에 대한제국 황실의 문장인 오얏꽃(李花)을 음각으로 새겼

  고 덮개에 ‘萬壽無疆’ 문자를 양각으로 감입(嵌入)하고 연봉형 꼭지를 달아 전통을 잇고

  자 하는 여망에 실용성을 가미한 멋을 볼 수 있어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설립취지가 유지

  된 1910년대 제작품으로 추정된다. 창덕궁 유물을 인수한 소장처의 특성과 기형으로 보

  아 황실 연회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한 흔적이 온전하게 남아있어 공예사적 가치가

  크다.

 ○이왕직미술품제작소는 우리나라에 1908년에 설립된 왕실기물제작소로 왕실의 정치적 복권

  의 여망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며 전통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9) 은제이화문화병(銀製李花文花甁)

 < 규격:지름164×높이302mm, 재료:은·금, 제작시기:1910년대 추정, 제작:이왕직미술

  품제작소 >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한 목이 길고 몸통이 부른 형상에 양쪽에 귀가 달린 고식(古

  式)의 의례용기(儀禮容器) 형태의 화병으로 주석의 합금율이 높아 표면 광택이 밝다. 기

  계로 생산한 제작방식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장인 오얏꽃(李花)을 두툼하게 붙여 넣은 점

  에서 근대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설립취지가 유지된 1910

  년대 제작품으로 추정된다. 당시 공예품 제작의 실상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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