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1단계       2단계
                     소계             189,243.4     -        28.4
                   근린공원             100,439.3     -        15.1       3개소
                   어린이공원              3,618.3     -         0.5       2개소
         공원        완충녹지              30,003.1     -         4.5      13개소
          ·        경관녹지              17,015.7     -         2.6       12개소
         녹지        공공공지               4,765.2     -         0.7      13개소
                    하 천              33,401.8     -         5.0
                                                                   근린공원1
                    유수지             (11,715)      -        (1.8)    중복결정
                                                                   (11,715㎡)
         도시          소계              16,541.4  34,207.4     7.6
         지원        준주거용지             14,650.4     -         2.2
         시설        공공청사                        34,207.4     5.1      1개소
                  사회복지시설              1,891.0     -         0.3      1개소
                     소계              49,259.1     -         7.4
         교육         유치원               8,128.9     -         1.2      2개소
         시설        초등학교              11,465.8     -         1.7      1개소
                    중학교              17,075.8     -         2.6      1개소
                   고등학교              12,588.6     -         1.9      1개소
                종교용지                  1,229.9     -         0.2      2개소
         공급          소계                320.2      -         0.0
         시설       가스공급시설               120.2      -         0.0      2개소
                 방송 ․ 통신시설             200.0      -         0.0      1개소
5. 준공일 : 2013년 2월 28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 격                연 장(m)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                   -      319,508.0
     도 로              폭 2~35m                7,067     130,264.6 본관리청에
                                                                   시설물을 관리할
                                                                       무상귀속
     공 원            근린공원 :3개소                  -       104,057.6
                   어린이공원 :2개소                                         〃

     녹 지            완충녹지 :13개소                 -        47,018.8
                    경관녹지 :12개소                                        〃
     공공공지               13개소                   -         4,765.2      〃
     하 천                 1개소               2,141.92     33,401.8      〃
     유수지                   -                   -        (11,715)      〃
     상수도             D80~500mm               9,350        -           〃
     오수관             D400~800mm              5,960        -           〃
     우수관            D450~1,200mm             6,607        -
                  BOX 1.5×2.0~2.5×2.0        2,516        -           〃

   기타 기반시설물               1식                   -          -           〃
                                        36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3호선             고성~구미 경북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경북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당초                    366-6              0.1
                   종점 :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국도31호선
       일반 국도38호선        산65-1                   -  화원지구외 1개소
       국도          시점 :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변경                    366-8번지            0.04     도로정비공사
                   종점 :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산68-3
2. 사업시행기간 : 2013. 3. ~ 2013.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5)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화원지구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화원지구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19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 사업지역 : 강원도 영월군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지
                        당초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 리
   영월군
 1 중동면   366-2 366-8 전 458 39      오광수 영월군    중동면
                                          연상리 67-13
   화원리
   영월군                            추계추씨
 2 중동면   367-2 367-4 전 8,830 25   충신공파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화원문종회 화원리 382
                                   익한종중
   영월군
 3 중동면    산68 산68-3 임 1,560 135    김성배 서울시    중랑구        서울 강동구
                                          면목동 126-1 방종술 천호동 145-29 근저당권
   화원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4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접도구역 지정 oo 접도구역 위치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또는 위치        -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국도31호선 화원지구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oo 해제구역  위치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또는 위치         -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국도31호선 화원지구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접도구역        o 도로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화원지구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월군청 민원봉사과(033-370-2047), 원주지방
     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7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설
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시설단 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 항 명 : 김해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확장관련 상주직원주차장 폐쇄에 다른 대체주차면을 확보하고 주차장 이
     용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어코자 함.
  나. 사업내용
    ◦ 주차장 포장 및 배치계획 변경 : 4,876㎡
    ◦ 조경공사(수목이식)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2013. 4 ~ 2013. 6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단
    토목팀(담당자 : 권태욱, Tel : 051-974-342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붙임 2】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북항․동명동 물양장 내 불법 지장물 처리
            성 명                     생년월일
  의견 제출자 (개인/단체)
            주 소                     전화번호
       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목포 북항․동명동
     물양장 내
   목포 북항․동명동 물양장 내 불법 적치물 철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귀하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호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압류 처분 공시송달
목포항의 항만시설 사용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가 미납된 체납자에게 항만법 제30조제6항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압류를 하고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유치기간 경과로 반송되어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4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사유 : 압류처분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4. 9. ~ 2013. 4. 23.(15일)
3. 처분내용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각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에 대한 압류 이
  후의 매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미납 사용료를 즉시 납부조치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
  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1-280-17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대상자 -
  구분 서류명칭   제목           발행번호              상호               성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송달불능사유                       주소             체납금(원)
        항만시설 사용료 제2013-2호                    -          (주)용호건설 180111-*******
    1     압류 통지         수취인 불명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1-1
                                        대한통운빌딩 706호                  38,690
              압류재산의 표시                 -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197*
        항만시설 사용료 제2013-2호                    -             박용순   580305-*******
    2     압류 통지 유치기간 경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30-27, 501동 1703호      1,314,120
              압류재산의 표시                 - 토지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311-1*
                                            40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주)정호이앤씨 조치원-유성(세종시) 가스배관 본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93-3
  - 성 명 : 현장대리인 조방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가스배관 수압시험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743-31천
  - 허가량 : 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연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3. ~ 2013. 6. 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대림산업(주) 골프존 대전신사옥 및 골프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대전 유성구 도룡동 4-20
  - 성 명 : 현장대리인 조민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 유성구 구암동 527-1천(527-144번지선)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4. ~ 2013. 8. 31.
                                   23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정호이앤씨조치원-유성(세종시) 가스배관본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산울리293-3
- 성명: 현장대리인조방래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가스배관수압시험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한별리743-31천
- 허가량: 1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연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4. 3. ～2013. 6. 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대림산업(주) 골프존대전신사옥및골프복합문화센터신축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유성구도룡동4-20
- 성명: 현장대리인조민식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유성구구암동527-1천(527-144번지선)
- 허가량: 6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유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4. 4. ～2013. 8. 31.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8호
 「항공법」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
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 항 명 : 제주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노후된 유도로 및 계류장 포장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에 기여하고 공
     항안전기준 및 공항운영 규정 준수
  나. 사업내용
    ㅇ 아스콘 팻칭 보수 : 15,462㎡
    ㅇ 콘크리트 보수 : 127㎡
    ㅇ 폐기물 처리 : 1식
    ㅇ 부대공 : 1식
4. 사업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2013. 6. 30일까지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시설단(담
    당자 황호진, ☎ 064-797-241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목 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소유자)
                                                 설치목적
도화대산종합 34° 28′ 42.3″N Fl(4)Y8s 6 황망대형 2013. 공사용 종료시까지/
 A호등부표 127° 16′ 49.2″E                   3.18 표지 해당없음 대산종합
도화대산종합 34° 28′ 44.6″N 〃                                건설(주)
 B호등부표 127° 16′ 45.4″E          〃    〃    〃   〃    〃
  나진성화 34° 42′ 26.1″N 〃
 A호등부표 127° 37′ 16.4″E          〃    〃    〃   〃    〃
                                                       (합)성화
  나진성화 34° 42′ 25.7″N 〃                                종합건설
 B호등부표 127° 37′ 11.7″E          〃    〃    〃   〃    〃

                                 22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8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집수정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행정마을 공동회 유창오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47-4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2번지외 2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2. 12. 17.. ~ 2013. 4.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4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2013년 수문관측소 신설 및 개선공사」와 관련하여「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2013년 수문관측소 신설 및 개선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봉상교 외 7개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 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1        봉상      흑천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교
     2        추산     음성천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추산교
     3        국원     요도천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국원교
     4        화산    황구지천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화산교
     5        서하     경안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6        광하     남한강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광하교
     7        두학     주천강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두학교
     8       도두리     굴포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도두리2교
                              24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328(반포본동 75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3년 4월부터 24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주 소소 유 성자 명 비고
  봉상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698     천           국
  추산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690-38     천           국
  국원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85-2     천           국
  화산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208-4     천           국
  서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526     천           국
  광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산505-2     임           국
  두학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345-1     도           국
 도두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23, 5-6   도       부천시, 국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76-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발전용수(소수력발전용)
7. 허 가 량 : 285,120㎥/day(3.30㎥/sec),
            홍수기(6~9월)는 1,425,600㎥/day(16.5㎥/sec)
8. 허가기간 : 2013. 4. 4. ~ 2018. 4. 3.(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북창보(H3.5m×L100.9m) 1식
  ㅇ 발전소(B10.6m×L31.9m×H6.8m) 1개소
  ㅇ 시설용량(215wk×2대)
                                          25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원도민물고기자원센터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장학리 444-6)
4. 하 천 명 :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시험연구용 양어용수)
7. 허 가 량 : 1,064㎥/일
8. 허가면적 : 283㎡
9. 허가기간 : (당초) 2008. 5. 6. ~ 2013. 5. 5.(60개월 간)
             (변경) 2013. 5. 6. ~ 2018. 5. 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2.6m×3.6m×8.0m, 타원형) 1개소,
         (B1.2m×L1.2m×H1.5m) 2개소
ㅇ 도수관로(D250mm×L86.0m) 1열,
           (D450mm×L505.0m) 1열
◉경찰병원고시제2013-24호
                       경찰병원 수가규칙 개정규정 시행일
 경찰병원 수가규칙 부칙(제389호, 2007.08.17.)과 관련하여 경찰병원 수가규칙 제2조제1항제9호의 개
정규정은 2013. 05. 01.부터 시행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경찰병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26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2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4월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03-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강원도민물고기자원센터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동면소양강로343(장학리444-6)
4. 하천명: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896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시험연구용양어용수)
7. 허가량: 1,064㎥/일
8. 허가면적: 283㎡
9. 허가기간: (당초) 2008. 5. 6. ∼2013. 5. 5.(60개월간)
(변경) 2013. 5. 6. ∼2018. 5. 5.(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2.6m×3.6m×8.0m, 타원형) 1개소,
(B1.2m×L1.2m×H1.5m) 2개소
ㅇ도수관로(D250mm×L86.0m) 1열,
(D450mm×L505.0m) 1열
◉경찰병원고시제2013-24호
경찰병원수가규칙개정규정시행일
경찰병원수가규칙부칙(제389호, 2007.08.17.)과관련하여경찰병원수가규칙제2조제1항제9호의개
정규정은2013. 05. 01.부터시행함을고시합니다.
2013년4월9일
경찰병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2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3n - 메시지 처리
  폐지 KSXISOIECISP12063-5 시스템 - EDI 메시징 - 제5부 : AMH34 - 향상된 MS 표준
                         접근(P7)을 위한 EDIMG 요구조건
                         정보 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3n - 메시지 처리
  폐지 KSXISOIECISP12063-4 시스템  - EDI 메시징 - 제 4 부 : AMH33 과 AMH35 표준
                         - MTS 접근(P3)과 MTS 94 접근(P3)을 위한 EDIMG
                         요구조건
                         정보 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3n - 메시지 처리
  폐지 KSXISOIECISP12063-3 시스템 - EDI 메시징 - 제 3 부 : AMH32 - 메시지     표준
                         전송(P1)을 위한 EDIMG 요구조건
                         정보 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3n - 메시지 처리
  폐지 KSXISOIECISP12063-2 시스템 - EDI 메시징- 제 2 부 : AMH31 - EDIMG    표준
                         내용
                         정보 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AMH3n - 메시지 처리
  폐지 KSXISOIECISP12063-1 시스템 - EDI 메시징- 제 1 부 : EDIMG MHS 서비스 표준
                         지원
  폐지 KSXISOIECISP11189 정보    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FDI2 - 디렉토리
                         데이터 정의 - 디렉토리의 MHS 사용                   표준
                         정보 기술 - 전기 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 -
  폐지 KSXISOIEC15802-4 LAN/MAN - 일반 명세 - 제4부 : 시스템 부하             표준
                         프로토콜
                         정보기술 - 디렉토리 서비스 C 언어 인터페이스의
  폐지 KSXISOIEC14395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 응옹 프로그램                 표준
                         인터페이스(API)를 위한 바인딩
                         정보 기술 - MHS 기반 전자 메시징 C 언어
  폐지 KSXISOIEC14367 인터페이스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테스트 방법- 응용                  표준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바인딩
                         정보 기술 - 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폐지 KSXISOIEC14366 조작 C 언어 인터페이스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테스트                 표준
                         방법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대한 바인딩
                         정보 기술 - MHS 기반 전자 메시징 C 언어
  폐지 KSXISOIEC14365 인터페이스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대한               표준
                         바인딩
                         정보 기술 - 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폐지 KSXISOIEC14364 조작 C 언어 인터페이스 - 응용 프로그램                      표준
                         인터페이스(API)에 대한 바인딩
                         정보 기술 - 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폐지 KSXISOIEC14362 조작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테스트 방법 - 응용                    표준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언어 독립적]
  폐지 KSXISOIEC14361 정보       기술 - MHS 기반 전자 메시징 - 응용 프로그램 표준
                         인터페이스 (API) (언어 독립적)
  폐지 KSXISOIEC14360 정보기술        - 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조작 -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언어 독립적) 표준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 - OSI TP
  폐지 KSXISOIEC13650-2 프로토콜에 대한 적합성 시험조 - 제2부: 시험 관리              표준
                         프로토콜 명세
                                     27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XISOIEC11588-8 정보기술 -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관리 : 메시지
                    전송 에이전트 관리                          표준
폐지 KSXISOIEC11588-3 정보 기술 -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 관리 :
                    로깅정보                                표준
폐지 KSXISOIEC11588-1 정보기술 - 메시지 처리 시스템(MHS)관리 - 제1부:
                    모델과 구조                              표준
2. 폐지 사유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며, ISO에서 이미 시장 사장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폐지표준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나, 열람 및 구매는 가능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4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KISO5079 텍스타일 섬유 ― 섬유의 절단강도 및 절단신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4912 면 섬유의 성숙도 시험 방법: 현미경법                 표준안
   개정 KSKISO3790 어망류 ― 그물사의 인장변형률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3660 어망류 ― 망의 장착 및 결합 ― 용어 및 도해            표준안
   개정 KSKISO3505 로프 ― 선박용 천연섬유 및 인조섬유 로프               표준안
   개정 KSKISO2403 섬유 ― 면섬유 ― 마이크로네어값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2061 섬유 ― 실의 꼬임수 측정 ― 직접법                  표준안
   개정 KSKISO15487 가정용 세탁 후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겉모양 판정방법 표준안
   개정 KSK0706 직물의 내후도 시험 방법: 웨더오미터법                    표준안
   개정 KSK0466 직물 또는 편성물의 보온성 시험 방법                     표준안
                    텍스타일 ― 저압 하에서 건열이 천에 미치는 영향 ― 제2부: 표준안
   개정 KSKISO9866-2 건열에 노출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텍스타일 ― 저압 하에서 건열이 천에 미치는 영향 ― 제1부: 표준안
   개정 KSKISO9866-1 천의 건열 처리과정
   개정 KSKISO920 양모 ― 콤소터를 사용한 섬유장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858 어망류 ― 텍스 체계의 그물사 선밀도 표시                표준안
   개정 KSKISO8499 편성물 ― 결점의 설명 ― 용어                     표준안
                                28
제17991호                         관            보              2013. 4. 9.(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일부 표준의 한글 및 영문 표준명 수정
  ㅇ 일부 문구 수정
  ㅇ 인용표준 수정
  ㅇ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국제단위계(SI) 적용
  ㅇ 관련 해외 표준 변경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일부 표준의 한글 및 영문 표준명 수정
  ㅇ 일부 문구 수정
  ㅇ 인용표준 수정
  ㅇ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국제단위계(SI) 적용
  ㅇ 관련 해외 표준 변경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용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skim16@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3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4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K0606 직물의 실 미끄럼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K0467 실의 불균제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중복표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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