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일련    지장물 소재지                       지       상      물                      소   유   자
번호 읍면 리동 지        번    종        류       구조및규격            수량       주               소   성     명
                                        블럭스레트
               202-2   변소및가추                            8     ㎡
                                          4*2
                                        목조스레트
                〃          가추                           3     ㎡
                                          1*3
                                          블록
                〃          담장                          18     ㎡
                                        12*1.5
                〃          대문                           1     식
                                        콘크리트
                〃          마당                          25     ㎡
                                          5*5
                                          블록
               201-4    장독대                             9     ㎡
                                          3*3
               202-2   단풍나무              15년            1     주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      석류나무              30년            1     주                       박흥기
                                                                  202
                〃      매실나무              10년            1     주

                〃       감나무              30년            2     주

                〃       오가피              10년            1     주

               201-4    배나무               7년            1     주

                〃       감나무              10년            2     주

                〃       감나무              20년            3     주

                〃       벗나무              10년            1     주

4    초동 신호 199-9        무화과              20년            1     주

                〃      사철나무              15년            2     주
                                        블럭스레트
5    초동 신호 203-3           주택                          29.4   ㎡
                                         7*4.2
                                        블럭스레트
                〃          방                           5.3    ㎡
                                        2.1*2.5
                                        블럭스레트
                〃       황장실                            3.1    ㎡
                                        1.7*1.8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김차이
                〃          대문                           1     식 203
                                          블록
                〃          담장                          34.2   ㎡
                                        22.8*1.5
                〃          마당           콘크리트           21     ㎡

                〃      대추나무              10년            1     주

                                                 166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일련    지장물 소재지                       지       상      물                         소   유   자
번호 읍면 리동 지        번    종        류       구조및규격            수량        주                 소   성     명
                                        목조스레트
6    초동 신호 203-3           창고                           6      ㎡
                                          2*3
                                          블록
                〃          담장                          13.5    ㎡
                                         9*1.5
                                          토담
                〃          담장                          13.5    ㎡
                                         9*1.5

                〃          마당           콘크리트            18     ㎡

                〃      감나무               12년            1      주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      감나무               30년            1      주 203                     안말세

                〃      대추나무              10년            1      주

                〃          제피             5년            1      주

                〃      구기자                3년            5      주

                       골담초외
                〃                         3년            5      주
                       약나무
                       구기자
                〃                                       8      m
                       울타리
                                        블럭스레트
7    초동 신호 205-3           주택                           15     ㎡
                                          3*5

                〃          대문             철재            1      식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김암연
                                          토담                       205-1
                〃          담장                          36.6    ㎡
                                        24.4*1.5

                〃      감나무               20년            4      주

8    초동 신호 417-2       감나무               15년            1      주 밀양시 삼문동 358-7
                                                                                         김종열
               418-3   감나무               15년            1      주 세광맨션 101-1614

                                         슬라브
9    초동 신호 392-13          창고                          10.4    ㎡
                                    (4.3+4)/2*2.5
                                          블록
                〃          담장                          111.4   ㎡
                                        65.5*1.7
                                                                 밀양시 삼문동 63-8
                〃      단감나무              20년            1      주 유한강변타운 103동             최순기

                〃      단감나무              15년            4      주 1301호

                〃      목련나무              20년            2      주

                〃      석류나무              15년            2      주


                                                 167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일련    지장물 소재지                    지       상     물                          소   유   자
번호 읍면 리동 지      번   종        류       구조및규격            수량       주                  소   성     명
                                     블럭스레트
10 초동 신호 395-21     화장실                             3.74   ㎡
                                     1.7*2.2
                                     블럭스레트
               〃        창고                          10.9   ㎡
                                 (2+3)/2*3.4

               〃                 +(2.2*2.2/2)

               〃        대문            철재             1     식

                                      블록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        담장                          32.3   ㎡ 204                      박희수
                                     19*1.7

               〃        마당           콘크리트           7.8    ㎡

               〃    감나무               25년            2     주

               〃    대추나무              10년            1     주

               〃    산초나무              20년            1     주

                                      블록
11 초동 신호 395-21         담장                          13.8   ㎡
                                     1.6*8.6
                                      블록
12 초동 신호 395-21         담장                          11.9   ㎡
                                      1.7*7
                                      토담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        담장                          22.5   ㎡                          김수남
                                     1.5*15                    395-4

               〃    앵두나무              25년            1     주

                    대나무
               〃                                    15     m
                    울타리
                    탱자나무
13 초동 신호 395-30                                      9     m
                    울타리

               〃        대문            철재             1     식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송세희
                                      블록                       395-19
14 초동 신호 395-26         담장                          20.4   ㎡
                                     12*1.7
                    탱자나무
               〃                                    13     m
                    울타리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15 초동 신호 395-29     대추나무              10년            3     주                          김광자
                                                               395-19
                                      블록
16 초동 신호 395-28         담장                          11.6   ㎡
                                     8.3*1.4

               〃        마당           콘크리트           5.3    ㎡


                                              168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철도표준규격 번호
순       번         명                칭
                                                      (품질시험기준)

    3       급전용변압기                                 KRS PW 0003-06

    4       전차선로용피뢰기                               KRS PW 0004-06

    5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                           KRS PW 0012-06

    6       장력조정용스프링밸런서                            KRS PW 0013-06

    7       지지애자(폴리머제 NSP-50)                      KRS PW 0017-06

    8       암지지클램프                                 KRS PW 0023-06

    9       지지점연결금구                                KRS PW 0029-06

10          강관연결금구                                 KRS PW 0031-06

11          드로퍼금구                                  KRS PW 0033-06

12          애자연결금구                                 KRS PW 0034-06

13          전선조가금구(AL-T Bar, Long Ear)             KRS PW 0035-06

14          전차선용더블이어                               KRS PW 0044-06

15          더블클레비스                                 KRS PW 0047-06

16          지지와셔                                   KRS PW 0049-06

17          전철용밴드                                  KRS PW 0050-06

18          조가선보호덮개                                KRS PW 0051-06(R)

19          시소계전기                                  KRS SG 0006-06(R)

20          바이어스궤도계전기                              KRS SG 0008-06(R)

21          선로전환기간류                                KRS SG 0029-06

22          절연체이음매판                                KRS SG 0032-06

23          유절연가청주파수(AF)궤도회로                       KRS SG 0033-06(R)

            가청주파수(AF)궤도회로용케이블
24                                                 KRS SG 0035-06
            (DC 전철용)

25          건널목경보장치                                KRS SG 0040-06(R)

26          건널목전동차단기                               KRS SG 0041-06(R)

27          건널목지장물검지장치                             KRS SG 0043-06(R)

                                         266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철도표준규격 번호
순   번         명               칭
                                               (품질시험기준)

 28     건널목경보기용경보등                          KRS SG 0044-06(R)

 29     건널목경보기(현수형)                         KRS SG 0045-06(R)

 30     건널목전동차단기(장대형)                       KRS SG 0046-06(R)

 31     건널목정보분석장치                           KRS SG 0047-06(R)

 32     건널목정시간제어기                           KRS SG 0048-06(R)

 33     건널목출구측차단간검지기                        KRS SG 0049-06(R)

 34     건널목원격감시장치                           KRS SG 0050-06(R)

 35     건널목제어유니트(삽입형식)                      KRS SG 0051-06(R)

 36     건널목경보장치(가교형)                        KRS SG 0052-06(R)

 37     차륜후렌지도유기                            KRS RN 0001-06

 38     철도차량용공기브레이크장치공기통                    KRS BR 0002-06

 39     브레이크디스크                             KRS BR 0003-06

 40     철도차량용고압공기브레이크호스                     KRS BR 0006-06

 41     용접구조형브레이크빔                          KRS BR 0008-06(R)

 42     동력차용기어                              KRS PR 0001-06

 43     견인전동기아마추어축                          KRS PR 0003-06

 44     디젤전기기관차및전기기관차용중련케이블                 KRS AP 0002-06

※1. 적용일은 2007년10월 9 일부터입니다.

 2. 철도표준규격의 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www.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7-6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267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박해일(朴海一)
 ○생년월일:1923년 2 월25일생(향년 85세, 남)
 ○사망일시:2007년10월21일(일) 11:58
 ○사망원인:노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7년10월21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17호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 및 제43조제
4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이 규정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이 규정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2조제7항,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하 이 규정에서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 또는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하 이
 규정에서 “신청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제6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2.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기관
 3.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제2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과학원장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다이옥신 측정기관 및 매립시설의 침출
 수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이 규정에서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평가·인정함에
 있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이옥신분야와 폐기물/매립지 침출수 분야로 나누어 각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이 규정에서 “과학원”이
 라한다) 환경측정기준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원 측정기
 준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8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장·군수·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측정분석결과 및 결과서 발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항상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인정신청서의 반려) ①민원실과 검토부서에서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민원인이 인정신청을 취하하여 인정신청서와 관련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처리기한의 연장) ①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의 사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인정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이옥신 측정기관 및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다이옥신 측정기
 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88호, 2006. 7.14.) 제10조 및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89호, 2006. 7.14) 제12조에 따라 인
 정받은 기관은 이 규정 제9조에 따라 과학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으로 본다.
 ②「다이옥신 측정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88호, 2006. 7.14.) 제
 17조 및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89호, 2006.
 7.14.) 제17조에 따라 자료검증을 면제받은 기관은 이 규정 제18조에 따라 자료검증을 면제한 것
 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이옥신 측정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88
 호, 2006. 7.14.) 및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89
 호, 2006. 7.14.)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와 [별지서식]은 별지와 같이 고시한다.
[별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에 게재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74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사업시행기간
                                           (km)      (변경)이유

                       시점: 충북 옥천군 군서면
 현                           사정리 404-2답                        2002.10.21.
                                           6.072
구역                     종점: 충북 옥천군 군서면              은행~옥천 도로 ~2007.12.31.

                             월전리 산9-3임             건설공사 구간의
      일반   국도37호선
                                                   절토부 사면보강
      국도 (거창~파주)
                       시점: 충북 옥천군 군서면              등으로 인한 편입
변경                           사정리 404-2답            면적 조정       2002.10.21.
                                           6.072
구역                     종점: 충북 옥천군 군서면                           ~2010.10.20.
                             월전리 산9-3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사업시행기간
                                           (km)      (변경)이유

                       시점:충남 금산군 추부면
 현                        요광리 172-1전                           2002.06.01.
                                           5.50
구역                     종점:충북 옥천군 군서면               마전~은행 도로
                                                               ~2010.12.31.
                          은행리 404-2답               건설공사 구간의
      일반   국도37호선
                                                   절토부 사면보강
      국도 (거창~파주) 시점:충남 금산군 추부면
                                                   등으로 인한 편입
변경                        요광리 172-1전                           2003.09.22.
                                           5.50    면적 조정
구역                     종점:충북 옥천군 군서면                           ~2011.08.11.
                          사정리 404-2답


                                     275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    경과지           (변경)사유
                  시점: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일반   국도       1044-8 도
현행                                        8.79       -
       국도   19호선 종점: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산81 도                                    국도19호선
                  시점: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도로확장공사
       일반   국도       1044-8 도
변경                                        8.74       -
       국도   19호선 종점: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산81 도

2. 사업시행기간:2007년12월~2013년12월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 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 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설계팀(063-850-9283) 및 공사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5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276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④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과학원 측정기준연구과 연구관 1인을 간사
 로 둘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 임면) ①과학원장은 환경 및 분석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관
 3. 박사 또는 기술사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
  을 취득한 경우

 2. 과학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여 과학원의 명예를 저해한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평가한다.
 1.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신청자의 측정분석 능력
 2.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3.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적합
 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 또는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인정절차 및 평가
제6조(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신청) ①신청자는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2.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3. 신청자가 독자적으로 측정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수수료, 업무수행 절차·방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269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②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술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책임자 및 담당자는 소속기관의 대표자에 의해 임명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방법 및 기준) ①과학원장은 인정신청서가 별표 1의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기

 준에 적합한 경우, 별표 2의 인정신청서 검토 및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시료채취, 분석능력, 운영

 관리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수행한다.

 ②시료채취 능력 평가는 다이옥신 측정기관에 적용하며, 위원장이 선임한 현지평가위원 2인이 과

 학원에서 임의로 정한 소각시설 현지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채취능력 평가표에 따라 별표 3

 의 시료채취능력 평가요령을 참고하여 평가하고,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③과학원장은 분석능력 평가를 위하여 3항목 이상에 대해 3개 농도 범위 내에서 표준시료를 배부

 하고, 신청자는 시료 배부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용 시료의 분석결과 및 관련 자료를 과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별도로 분석능력 현지평가위원 2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평가위원은 신청자를 현지 방

 문하여 평가용 시료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의

 분석능력 평가표에 따라 별표 3의 분석능력 평가요령을 참고하여 평가하고,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운영관리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

 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모든 항목이 적합할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8조(심의절차) ①위원장은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평가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

 호서식의 현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②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는 현지 평가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의견서에 평가위원별로 심의 의견을 작성한다.

 ③위원장은 신청자에 대한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을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적

 합한 경우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및 변경 등) ①과학원장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

 하여 신청자를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인정·고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

 서식의 해당 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에 게재를 요청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

 고한다.

 ②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

 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변

 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70
제16614호             관           보       2007.10.25. (목요일)
 2. 측정기관의 명칭변경
 3. 측정기관의 소재지변경
 4. 기술인력의 변경
 5. 주요 측정분석장비의 고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주요 측정분석장비의 폐기 및 신규취득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신청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정서 원본의 뒷면 변경사항 란에 승인내역을 기
 재하고 관인으로 날인한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제10조(인정신청서 처리기한) 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
 터 다음 각 호의 처리기한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현지평가결
 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 분야:50일
 2. 다이옥신 분야:90일
 3. 매립지 침출수 분야:50일
제11조(재신청 제한) ①신청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료채취능력, 분석능력, 운영관리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제8조의 심의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일 부터 6월
 이내에는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을 재신청할 수 없다.
 ②재신청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서류검토, 시료채취능력, 분석능력, 조직·운영평가 등 제반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등) ①과학원장은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의 지속성 및 정
 확성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측정분석능력 및 운영관리 평가로서 1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사
 후관리 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사후관리는 별표 4에 따라 하되 적합여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과학원장은 사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보관 및 현지확인 등) ①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다이옥신 및 폐기물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를 의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 별표 5의 보관자료 내용에 따라 보관(전자문서
 가능)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으로부터 측정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다이옥신의 경
 우 관련 소각시설 포함)에 출입하여 시료의 채취, 추출, 기기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확인하거

 나 기술인력·장비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1.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