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39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11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6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9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118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R11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R01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RISO646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개정
KSR1183
도로 차량 ― 전동기 동력계를 이용한 전기자동차용
전동기 시스템의 성능 시험방법 ― 실차 주행 모드 모사
개정
KSR1133
전기 자동차 ― 주행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R0113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용어
개정
KSRISO6469-2
전기 구동 도로 차량 ― 안전을 위한 제원 ― 제2부:
차량 작동 안전
개정
KSBISO15614-13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ㅍ 용접절차
시험 ― 제13부: 업셋 (저항 맞대기) 및 플래시 용접
개정
KSBISO15614-12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제12부: 점용접, 심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391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11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대체표준이 존재함(KS R ISO 21782-2, 전기자동
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제원 - 제2부: 전동기 시스템의 성능 시험) 
  ㅇ KSBISO156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6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91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118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KSA 0001에 변경사항 수정 
  ㅇ KSR11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대체표준이 존재함(KS R ISO 8715, 전기 도로 차
량 - 도로 주행 특성) 
  ㅇ KSR01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대체표준이 존재함(KS R ISO TR 8713, 전기 구동 
도로 차량 - 용어) 
  ㅇ KSRISO646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614-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EISO6805 : 타 표준과의 중복(KS M ISO 6805)으로 인한 폐지 
  ㅇ KSE3035 : 타 표준으로 대체(KS E ISO 4695, KS E ISO 7215)에 의한 폐지 
  ㅇ KSE3609 : 타 표준으로 대체(KS E ISO 10101-3)에 의한 폐지
  ㅇ KSEISO11726 : ISO 11726:2017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KS A ISO 5725-1~6)에 의
한 폐지
부칙: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ISO6805
지하채광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채탄
용 와이어 보강 유압형 — 규격
폐지
KSE3035
철광석의 환원 시험 방법
폐지
KSE3609
천연 가스의 수분 측정 방법
폐지
KSEISO11726
고체광물연료 — 대체 분석방법의 유효화에 대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3004
광석의 비소 정량 방법
확인
KSE3057
철광석 — 화학 분석 방법 통칙
확인
KSE2901
원유 및 천연가스 광량 계산 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8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와 주
요 폐지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ISO12616 : 타 표준(KSXISO12616-1, 다국어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전문용어 연구 
— 제1부: 번역 지향 전문용어 편찬의 기본 사항)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전자메일: xieaqur571@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12616
번역 중심 용어 편찬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기본조사
서를 추가함으로써 기본조사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안 제12조제2항), 보상전문기관의 보상업무에 대
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
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2. 주요내용
  가. 재결 신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재결 신청서 첨부서류로 기본조사서를 추가
  나. 보상전문기관이 보상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 등 보상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 채용·배치하거나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sugarway@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9,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8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
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3_249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3_2491 : 이 표준은 가상 현실 장치에서 구동되는 가상 현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본 기능, 성능 및 안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권장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요구사항은 콘텐츠
가 갖춰야 할 최소의 역할, 주요 위험 요소, 주요 보안 위협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음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전자메일: xieaqur571@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3_2491
가상 현실 장치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
츠 요구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5호
 ‘LED 칩의 실장 수량을 증가시키고, 와류현상을 유도하는 방열판을 갖춘 에너지 절감형 LED 도
로조명 등기구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9호)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코리아반도체조명
 주      소            우42721) 대구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남로190
 전화번호          053-527-0074    팩스번호       053-527-0075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59호


나. 명    칭 : LED 칩의 실장 수량을 증가시키고, 와류현상을 유도하는 방열판을 갖춘 에너지
              절감형 LED 도로조명 등기구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시설


라. 기술의 범위
 PCB와 렌즈를 체결하는 나사의 위치를 양측으로 이전하여 정해진 규격내에서 LED 칩의 실장 수
  량을 증가시키는 기술과 와류현상을 유도하는 방열판을 적용한 LED 교체형 표준 모듈 도로조명
  등기구 기술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정격 및 치수가 정해진 LED 교체형 표준 모듈의 규격 내에서 PCB와 렌즈를 체결하
  는 나사의 위치를 기존의 중앙에서 양측으로 이전하여 LED 실장 수량을 증가시키는 기술과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유로를 구축하여 와류현상을 유도하는 방열판을 적용한 도로조명 등기구 기술이
  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2023. 11. 10. ~ 2031. 11. 9.)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의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영업의 ‘폐지’를 영업의 ‘폐업’으로 함(안 제16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나. 광업권, 어업권 손실보상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광업법, 수산업법 개정사항 반영
    -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광업법 시행령 제30조”로 개정(안 제43조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개정(안 제44조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erweaf@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28,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3-75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4개 기관을 지방 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방 출자‧출연기관 중 17개 기관을 명칭 변경 지정하며, 13개 기관은 
지정 해제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도 4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4(출연기관 4)
   ◯ 출연기관
      재단법인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성남시정연구원
      재단법인 광주연구원
      재단법인 예술섬
2. 명칭 변경 지정 17(출연기관 17)    
   ◯ 출연기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구,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구, 강원도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구,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구,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구,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구, 강원도영월의료원)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구,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구,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구, 강원도관광재단)
      재단법인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구, 재단법인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구,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구, 국제기후환경센터)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구, 재단법인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구, 재단법인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재단법인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구, 재단법인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재단법인 전남연구원(구, 광주전남연구원)
     
3. 지정 해제 13(출연기관 13)    
   ◯ 출연기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상생일자리재단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재단법인 광주복지연구원
      재단법인 2022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법인 부산영어방송재단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충청남도관광재단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39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연금대상),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2023년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식이 변경
   (① 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1명→②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1명→③ 자녀
   간 균등분할)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협의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분할지급 신청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1부.
   2. 신상변동신고서 1부(국적상실자만 해당).
   3.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1부(국적상실자 또는 해외거주자 해당).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
       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
       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
 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
 -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일본>
  서울    서창균   1927.09.14.                  거주불명     故 서병지
                              일본 거주 추정
                                <미국>
  서울    서숙경   1949.03.11.                  거주불명     故 서병지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서숙영   1955.10.14.                  거주불명     故 서병지
                              미국 거주 추정
  서울    김성관   1965.10.19.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   거주불명     故 김봉일

  서울    박애영   1926.10.07.    전남 완도군 약산면    거주불명     故 박성래
                                <네덜란드>
  서울    박행국   1951.03.03.                  거주불명     故 박성래
                             네덜란드 거주 추정
                                  <미국>
  서울    박희영   1969.06.20.                  거주불명     故 박성래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김수근   1936.01.28.                  거주불명     故 김말재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김광근   1945.01.11.                  거주불명     故 김말재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김미란   1972.09.11.                  거주불명     故 김말재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김미희   1964.02.08.                  거주불명     故 김말재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김미선   1965.11.11.                  거주불명     故 김말재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김정란   1969.01.23.                  거주불명     故 김말재
                              미국 거주 추정
                                 <캐나다>
  서울    엄경희   1962.10.08.                  거주불명     故 엄재록
                              캐나다 거주 추정
                                  <미국>
  서울    이상현   1937.01.30.                  생사불명     故 이달호
                               미국 거주 추정
 서울북부   강희복   1951.01.15.      <브라질>       생사 미확인   故 강원식

 서울북부   현태구   1949.11.15     서울 도봉구 창1동    생사 미확인   故 현창훈

 서울북부   이연자   1951.04.08     서울 강북구 삼양동    생사 미확인   故 이창욱

 서울북부   신숙자   1953.02.10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생사 미확인   故 신상언

 서울북부   이애순   1943.10.13.    전남 담양군 대전면    생사미확인    故 이돈상
                                <미국>
 경기남부   양희옥   1954.09.15.                  수취인불명    故 김진영
                               미국 거주
                                <미국>
 경기남부   이경자   1957.07.15.                  수취인불명    故 김진영
                               미국 거주
                                <미국>
 경기남부   이경신   1961.10.03.                  수취인불명    故 김진영
                               미국 거주
                                <미국>
 경기남부   김혜경   1956.12.12.                  수취인불명    故 김진영
                               미국 거주
경기북부   이옥금    1946.04.15.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생사 미확인   故 이용철

경기북부   김일성    1947.01.24.       대전 선화동          생사 미확인   故 김병태

경기북부   김숙희    1950.08.27.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납동      거주불명     故 김종겸
                                 <미국>
경기북부   진혜매    1939.10.07.                       거주불명     故 진기한
                               미국 거주 추정
경기북부   김창우    1947.09.08.    서울 종로구 심청동         거주불명     故 김처수

경기북부   김병우    1947.09.08.    서울 종로구 심청동         거주불명     故 김처수

경기북부   이진임    1936.12.01.   전남 무안군 안좌면 읍리       거주불명     故 이동술
                                 <미국>
경기북부   최춘재    1945.02.24.                       거주불명     故 최성모
                               미국 거주 추정
경기북부   김유미    1997.11.14.   경기도 고양시 화중로         거주불명     故 김계송
                                 <미국>
경기북부   전하루자   1943.01.04.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故 전명진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경기북부   손태왕    1964.04.11.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주민말소     故 손점윤

경기북부   양순향    1915.12.25.   본적: 경북 칠곡군 북삼면 어동   생사 미확인   故 양수암

경기북부   임창호    1934.07.20.   본적: 경북 칠곡군 북삼면 어동   생사 미확인   故 양수암

경기북부   임창민    1946.10.13.   본적: 경북 칠곡군 북삼면 어동   생사 미확인   故 양수암

경기북부   임창인    1950.08.03.   본적: 경북 칠곡군 북삼면 어동   생사 미확인   故 양수암

경기북부   양정자    1943.08.23.   본적: 대구 남구 대명동       생사 미확인   故 양수암

경기북부   양소향    1922.02.22.   본적: 대구 남구 대명동       생사 미확인   故 양수암
                                   <미국>
경기북부   조위연    1965.05.16.       미국 거주 추정        해외출국     故 조남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일본>
경기동부   문복희    1925.10.23.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문복석    1939.07.10.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문장완    1939.07.10.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신수자    1931.05.29.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신두항    1936.09.18.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신미지자   1943.02.19.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문여해    1938.02.27.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문민자    1944.08.13.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문복자   1937.12.23.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일본>
경기동부   문풍자   1941.11.12.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문수자   1944.06.20.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문숙자   1948.02.12.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문태영   1938.12.30.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문기자   1940.08.14.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문진동   1943.01.10.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문석준   1945.09.19.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박성우   1945.03.04.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박성민   1948.02.15.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박성철   1951.03.11.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박성만   1956.09.07.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추정
                                <일본>
경기동부   박성태   1959.02.11.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일본>
경기동부   문효순   1952.05.26.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일본>
경기동부   문혜순   1954.10.03.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일본>
경기동부   문병창   1957.03.19.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일본>
경기동부   문병진   1962.06.22.                      생사 미확인   故 문창래
                               일본 거주
강원서부   최순자   1944.06.05.    전북 진안군 진안읍        폐문부재     故 최진봉

강원동부   이명숙   1958.08.15.        <일본>          이민출국자    故 이상각

 대전    송숙영   1953.11.5.         <미국>          국적상실     故 송석형

 대전    이단    1940.12.30.        <미국>          국적상실     故 이병훈

 대전    이영    1947.04.12.        <미국>          국적상실     故 이병훈

 대전    이한경   1948.06.26.        <미국>          국적상실     故 이병훈
                           본적:
                                               거주불명
 대전    문계출   1913.10.10.   ① 충남 공주군 탄천면 남산리            故 문장섭
                                              생사 미확인
                           ② 충남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국외출국자
 대전    이승호   1960.09.25.        <미국>                   故 이장규
                                               주소불명
전북서부   최일선   1927.12.15.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생사 미확인   故 최공훈
◉기상청공고 제2023-190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의 운영 현황에 맞추어 관련 수식을 보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속도지진센서 정의 명확화(제2조제15호)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5조)
 다.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정비(안 별표1)
  1) 제도 운영 현황에 맞춰 수식 정비 및 보완
  2) 용어 정비 및 단위 표기 요령에 따른 단위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2181-0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189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기상청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출입·조사 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검정대행기관의 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축소 정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의 서면의결 사유 구체화(안 제6조제2항)
  나. 검정대행기관 출입·조사 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정비(안 제11조)
  다.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 팩스: 02-2181-0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전화: 02-2181-0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3-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통영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공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441-3(임야) 1필지 1,77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국방․군
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02-748-4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441-3 임야1,775
1,775
잡종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09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 38호선
접도
구역
지정
(변경)
현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당리280-3
(12.60㎞)
변경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당리280-3
(12.60㎞)
변경사유
· 도로법시행규칙제15조(접도구역의지정제외대상지역) 및접도구역
관리지침에의거도로구역변경에따른지정구간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교통에대한위험방지
※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