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270 낙평리 792-2 낙평리 719                일반도로 1991.10.28.
                                               (141)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획                          지
                면        적(㎡)                                        면         적(㎡)
가구번호 기              정변          경 위                          치 기         정변              경 비              고
    1      22,072.0 21,733.8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22,072.0    21,733.8) 공동주택 및 부대·
                         (△338.2) 낙평리 703번지 일원                                    (△338.2) 복리시설
 ※가구 및 획지면적 감소사유:분할측량 및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에 따른 감소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 도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낙평리 703번지 일원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가구번호 1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15층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차량출입불허구간/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구                분 내                                                          용 비                         고
차량출입허용구간 사업대상지내 2개소의 진출입구 지정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출입 허용구간외 전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 참조
 6.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8호에 의한 경미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경미한 사항 봉동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업시행후 확정 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인 경우                                                     -
 7.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별도』
〔첨부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0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완주군 도시계획시설 대로1-3, 중로3-3, 소로1-10개설 및 기반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구 분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로비               고
기 정             30,860               22,072                  8,788                  8,788
변 경             30,195              21,733.8               8,461.2                 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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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목적:완주봉동2 주공국민임대주택건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설사업지구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의 개설과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기반조성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쾌적한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             단지 조성
  청기일
                                      ○사업위치: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703번지 일원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
                                      ○사업면적
  시계획인가 의제
                                       -기 정:30,860㎡ 중 8,788.0㎡
〔첨부 4〕
                                       -변 경:30,195㎡ 중 8,46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방법:완주봉동2 주공국민임대주택 건

  ○사업명칭:완주군 도시계획시설 대로1-3,              설사업과 병행시행

    중로3-3, 소로1-10 개설 및 기반조성공사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7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관리청에 무상귀속 될 공공시설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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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토지조서
  ·건설교통부




  ·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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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66호                    나. 사업면적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당 초:64,862㎡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7-1번지 일            ○변 경:64,637.2㎡(감 224.8㎡)
원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건             다. 대지면적
교부고시제2004-478호 2005. 1.13.)을 국민임대      ○당 초:46,279㎡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              ○변 경:40,669.7㎡(감 5,609.3㎡)
거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라. 건축연면적
    2006년 6 월 9 일                      ○당 초:86,011.109㎡
                건설교통부장관                ○변 경:77,991.034㎡(감 8,020.075㎡)
1. 사업명:양산대석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마. 규 모
2. 사업시행자
                                       ○당   초:공동주택 12~15층 10개동 1,059세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 사장 한행수
                                       ○변 경:공동주택 12~15층 10개동 961세대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및 부대·복리시설(감 98호)
3. 사업개요
                                      바. 구 조(변경없음)
 가. 대지위치(변경없음)
  ○당   초: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7-1          ○당 초: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번지 일원                              ○변 경: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변   경:경남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797-1       4. 사업비:95,155,319천원(국민주택기금
    번지 일원                             22,707,150천원)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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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     분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13   변경없음      794-2     답       99       99       이주이        김천시 신음동 839

14   변경없음      795-2     답      102      102 이정곤, 이봉우 서울 강동구 성내동 591

                                                              성내동 삼성아파트 104-1005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6 A동 101

                                           (근저당, 지상권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15   변경없음      796-2     답       83       83       서상교        김천시 신음동 802-3

16   변경없음      797-1     전     1,788    1,788      전숙희        구미시 도량동 610-8

17   변경없음      797-2     답     2,188    2,188      추상엽        김천시 신음동 824

18     당초      800-3     답       43       33       추상엽        김천시 신음동 824

       변경      800-4     답       33       33

19     당초      1248-8    하천    8,212     128     국(건교부)

       변경      1248-13 하천       128      128

20     당초      1256-1    도    13,271     184     국(건교부)

       변경      1256-17   도      184      184

계      당초      20필지           42,097 20,731

       변경      20필지           20,736 20,736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76호                                (부항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6호(2005. 7.26.)로                다)면 적:3,316,286㎡(당초:3,314,828㎡)

고시한 바 있는 부항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을 댐건                       3. 규모 및 형식

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                        가)댐규모:댐높이 64.0m(당초:57.4m), 댐길

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1차)하고 이를                       이 472.0m(당초:440m)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댐형식: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2006년 6 월 9 일                               다)이설도로:연장 12.8㎞(당초:12.7㎞)

                   건설교통부장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경없음)

 경북 김천지역(감천 유역)의 홍수피해방지와 경                       가)총저수용량:54.3백만㎥

 북 서북부지역(김천시, 구미시)에 생활·공업·                       나)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홍수조절용량:12.3백만㎥(최대홍수조절용

2. 위치 및 명칭                                          량 51.5백만㎥)

 가)명 칭:부항다목적댐                                     ○생활 및 공업용수:28.0백만㎥/년

 나)위    치:경북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신옥리                      ○농업용수:3.2백만㎥/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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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54조제7호 및 규칙 별표7의 단서 규정에 따        ②안전진단 수수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
 른 정기·수시검사의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하고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직접인건비”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 ①규칙 제2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실제
 법은 별표2와 같다.                           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직접인건비 산출에 따른 실제공량〉




 2.“직접경비”
        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           수료는 안전진단에 따른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한 여비, 재료비, 복사비등을 포함한 실비용으로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안
  서 직접인건비의 2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전진단 대상이 전체 공정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
 3.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자와 안전진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수료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비로서 직접인건비의               를 조정할 수 있다.
  11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진단 신청시에 현
 4.“기술료”라 함은 기술사용의 대가로서 직접            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
  한 금액을 말한다.                          지 아니하다.
 ②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신             부   칙
 청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9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68호                             2006년 6 월 9 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충청북도 보은읍 이                1. 사업명:보은이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평리 143-3번지 일원 보은이평지구에 대한 국민              2. 사업시행자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사 사장 한행수
이를 고시합니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43-3호일원                      좌 동

나. 사업 면적      19,276.70㎡                                   20.149.30㎡    증 881.60㎡

다. 대지면적       17,624.20㎡                                   17,597.20㎡    감27.00㎡

라. 건축연면적 27,926.029㎡                                       27,926.029㎡

마. 규 모        아파트 15층 5개동 4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30,632,629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고시
 10,025,900천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
                                         8.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단,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보은군청 종합민원실
 리명세서:〈아래붙임〉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아래붙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린계획결정(변경)
    고시                                       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변               경증           감

보은 이평 제1종지구단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45                  19,267.70       20,149.30     증)881.60
계획구역                  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20,149.60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
    이평리 145번지 일원                    계획구역 변경

                                       144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2)용도지역ㆍ지구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제2종 일반주거지역)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소로     2      66    8   국지도로 96         소1-8                  소 2-7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66    8   국지도로 90         소3 -57                소 2-68             일반도로 노선단축

기정 소로     3      57    6   국지도로 296 중2-6                         소 2-66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57    6   국지도로 345 중2-6                         중 1-3              일반도로 노선연장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66          소로 2 -66 노선단축(감6ｍ)                 소로3-57호선의 일부구간 연장으로 인한 시점변경

                             -L=96m 90m            으로 노선단축

소로3-57          소로 3 -57 노선연장(증 49ｍ)               단지건설 원할한 진ㆍ출입을 위하여일부구간 노선연장

                             -L =296ｍ -345ｍ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조서
                                               획                  지
            면     적(㎡)                                           면        적(㎡)
가구
번호 기          정변           경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1     17,624.2    17,597.2    1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7,624.2     17,597.2 공동주택 및

                                   145번지 일원                                         부대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사유:도로가각 처리에 의한 정정( 감 27㎡)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본 이평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도 시 계 획 시 설
                                                                                기   타
구분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시 계 획 도 로 (일반도로)

기정                19,267.70㎡           17,624.20           1,643.50              1,643.50    -
변경                20,149.30㎡           17,597.20           2,552.10              2,552.10    -

                                                   145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설사업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사업의 목적:보은 이평 주공국민임대주택건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설사업지구 출구 가속차로 확폭 개설 및 인접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                            필지의 접근로 확보를 위한 노선신설
 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사업위치: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45번지 일
 제2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원
 의제                                                   ○사업면적:20,149.30㎡중 2,552.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방법:보은 이평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1. 사업개요                                                사업과 병행시행
 ○사업의 명칭:보은 이평 주공국민임대주택 건                             ○사업기간:2006년 5 월~2008년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 설 명 위               치 연장(ｍ) 폭              (ｍ) 면           적(㎡) 사 업 비(백 만 원) 사업기간

중로2-6      보은읍이평리                102          18           1,811.6   2006. 5.~2008.12.       무상귀속
소로3-56            〃               64           6             458.9           〃                   〃
소로3-57            〃               6           35             281.6           〃                   〃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 귀속할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                        (m) 면       적(㎡) 시             점 종              점
    계         -        -                -              -        2,552.1 -                -
도로포장개설        중로      2-6              204         15~18        1,811.6 대1-1             중1-3
도로포장개설        소로      3-56             322             6         458.9 중2-6              소2-68
도로포장개설        소로      3-57             345             6         281.6 중2-6              중1-3
〈관리청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
소재지:보은읍 이평리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지     번 공부상 현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도시계획도로       기정 172-2       하천 도로           2,218     194                               국(건설부)
중로 2-6호선      변경 172-6       하천 도로            194      194                               국(건설부)
B=18Ｍ, L=102Ｍ 기정 172-3       도로 도로             73       62                                   보은군
              변경 172-7       도로 도로             62       62                                   보은군
              기정 177-4       답         답      662      115 보은군 보은읍이평리177-4                   보은개인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35-5                 택시지부
                                                             거성A1507호                    대표정일대
              변경 177-24      답         답      592      11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177-6       답         답     1,626   285.5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135-27                 김창길
              변경 177-25      답         답     1,121   290.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46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177-24    답     592      5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 기정   177-6     답    1,626    1.121 보은읍 삼산리135-27                          김창길

  변경    177-25    답    1,121    1,1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2 기정   177-11    답    1,874       4 보은읍 장신리 36-1                            강환숙

  변경    177-26    답         4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3 기정   177-12    답    1,031      42 보은군 내속리면 중판리316                         김용근

  변경    177-27    답        42     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4 기정   177-13    답    3,045     366 보은군 내속리면 중판리 316                        김용근

  변경    177-28    답     366      3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5 기정   177-14    답     357       64 보은군 내속리면 중판리 316                        김용근

  변경    177-29    답        64     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6 기정   177-15    답    2,648     639 보은군 내속리면 중판리 315                        이옥임

  변경    172-30    답     639      6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7 기정   177-16    답    1,101     355 보은군 내속리면상판리315                          이옥임

  변경    177-31    답     355      3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8 기정   177-19    답    1,845    1,829 보은읍 장신리 36-1                           강환숙

                                                       (근저당권 보은읍 삼산리 129 보은농협)

                                                         (지상권 보은읍 삼산리 129 보은농협)

  변경    177-32    답    1,829    1,8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9 기정   177-20    답     430      4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0 기정   177-21    답     624      530 보은읍 이평리177-4                         보은개인택시

                                        보은읍 교사리 35-5 거성A1507              지부대표정일대

  변경    177-33    답     530      5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1 기정   186-2     하천    658      113                                       국(건설부)

  변경    186-6     하천    113      113                                       국(건설부)

22 기정   186-4     도로    175      145                                         보은군

  변경    186-7     도로    145      145                                         보은군

23 기정   187-2     하천   2,251     272                                       국(건설부)

  변경    187-4     하천    272      272                                       국(건설부)

24 기정   187-3     도로    169      169                                         보은군

25 기정   209       구거 12,578     1,139                                     국(농수산부)

  변경    209-4     구거    851      851                                      국(농수산부)

                                           150
제16271호                                관                보        2006. 6.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209-5       구거     288       288                                     국(농수산부)

26 기정     214         도로    6,336      869                                     국(농수산부)

   변경     214-2       도로     404       404                                     국(농수산부)

   변경     214-3       도로     465       465                                     국(농수산부)

27 기정           -     -         -        -             -                           -

   변경     142-3       답      449       274 대전 서구 탄방동 765 한우리A 106-601            이병진

28 기정           -     -         -        -             -                           -

   변경     143-3       답         28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9 기정           -     -         -        -             -                           -

   변경     159-9       답      301        24 보은읍 장속리 411                           오윤수

                                                                              (압류 보은군)

30 기정           -     -         -        -             -                           -

   변경     160-1       답         21      21 보은읍 장속리 411                           홍길용

31 기정           -     -         -        -             -                           -

   변경     172-2       하천    2,024      104                                     국(건설부)

32 기정           -     -         -        -             -                           -

   변경     172-3       도로        11      10                                       보은군

33 기정           -     -         -        -             -                           -

   변경     177-1       답         6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4 기정           -     -         -        -             -                           -

   변경     177-2       답         9        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5 기정           -     -         -        -             -                           -

   변경     177-4       답         70      69 보은읍 이평리177-4                        보은개인택시

                                             보은읍 교사리 35-5 거성A1507              지부대표정일대

36 기정           -     -         -        -             -                           -

   변경     177-19      답         16      16 보은읍 장신리 36-1                          강환숙

37 기정           -     -         -        -             -                           -

   변경     209         구거    7,018      314                                     국(농수산부)

38 기정           -     -         -        -             -                           -

   변경     214-4       도로     132        34                                     국(농수산부)

   계 기정              26필지            50,971 19,338

        변경           40필지            29,388 20,204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