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4-5호                                    ○문화재명:강화 지석묘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강                        ○소재지: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강화지석묘”보호구역을 확                       ○기지정면적:598㎡
대지정(동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 지정 포함)하                       ○보호구역확대지정면적:68,088㎡
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합 계:68,686㎡
다.                                                 ○관리단체:강화군수
      2004년 2 월 3 일                               나. 지정 사유
                      문화재청장                        ○문화재 주변 기매입한 토지를 보호구역으로 확
1.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확대지정 내용                             대 지정하는 것임.
 가. 지정 내용                                       2. 추가지정일자:관보고시일
     ○지정별:사적 제137호                              3. 추가지정목록:붙임

                            “강화지석묘”보호구역 확대지정 면적조서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1     하점면 부근리        317        전        2,817        2,817 강 화 군
 2                    318        전        1,025        1,025 강 화 군
 3                    319        전        2,539        2,539 강 화 군
 4                    320-1      전        2,532        2,532 강 화 군
 5                    321        전        1,974        1,974 강 화 군
 6                    322        전         893           893 강 화 군
 7                    323-1      전        2,334        2,334 강 화 군
 8                    324-1      전        2,132        2,132 강 화 군
 9                    348        잡        2,436        2,436 강 화 군
 10                   348-1      잡         331           331 강 화 군
 11                   348-2      전         992           992 강 화 군
 12                   311        전       11,934        11,934 강 화 군
 13                   315        전        1,309        1,309 강 화 군
 14                   316-1      대         172           172 강 화 군
 15                   320-4      도          47           47 건설교통부
 16                   769-15     도        7,135        1,277 건설교통부
 17                   320-2      도          17           17 강 화 군
 18                   320-3      도         393           393 강 화 군
 19                   324-2      도         241           241 강 화 군
 20                   325-1      전         982           982 강 화 군
 21                   326-1      전        1,921        1,921 강 화 군
 22                   327        전        4,136        4,136 강 화 군
 23                   330-1      전        4,519        4,519 강 화 군
 24                   330-2      대         307           307 강 화 군
 25                   328        전         813           813 강 화 군
 26                   329        전        4,225        4,225 강 화 군

                                           31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27                    325-2     도          79            79 강 화 군
 28                    326-2     도         331           331 강 화 군
 29                    331       전         403           403 강 화 군
 30                    332-1     전         932           932 강 화 군
 31                    332-2    임야         562           562 강 화 군
 32                    333      임야         562           562 강 화 군
 33                    334       전        4,807         4,807 강 화 군
 34                    335-1     전        1,848         1,848 강 화 군
 35                    335-2     도          53            53 강 화 군
 36                    335-3     도          23            23 강 화 군
 37                    336-1     전        1,851         1,851 강 화 군
 38                    336-2     도          20            20 강 화 군
 39                    336-3     도          20            20 강 화 군
 40                    336-4     도          23            23 강 화 군
 41                    338       전        3,147         3,147 강 화 군
 42                    352-2     도         603           164 건설교통부
 43                    349-4     도          97            97 건설교통부
 44                    349-1     전         845           845 강 화 군
 45                    349-3     대         179           179 강 화 군
 46                    350-6     임         442           442 강 화 군
                        계                74,983        68,686          기지정 598㎡ 포함


⊙농촌진흥청고시제2004-1호                                    부      칙
 농약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4-2호
      2004년 2 월 3 일                               농약관리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
                      농촌진흥청장                    정에 의한 농약의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및농약시료검
      원제등록기준중개정                                 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원제등록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4년 2 월 3 일
제4조제1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촌진흥청장
 4.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농약의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및농약시료
  서류(수입원제의 경우에 한함)                                  검사기준중개정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약의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및농약시료검사기준의
제4조의2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                   제12조와 관련하여 별표7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접수된 원제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                     제1호 가목중 (8)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와 같다.                                            (8)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1. 신규등록원제:6월                                      서류(수입원제에 한함)
 2. 기등록원제(복제품):3월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노르웨 1969. 6.30.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645 정기석 2003. 4. 9. 한국국적취득
다 푸                                                                      후6월내외국
스 타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최종태 1960. 4. 9.   남   아 르 헨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1201 최종태 2003.12. 4. 한국국적취득
                      티   나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보건복지부고시제2004-5호                                   (1)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다만,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자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소득환산의 대                        차는 제외한다.

상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                        (2)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다음과 같이 고시                        자동차

합니다.                                               (3)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

     2004년 2 월 3 일                                다)승합차 중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사용 배기

                     보건복지부장관                       량 2000㏄미만 자동차

1.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라)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이상 260㏄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                         의 자동차

 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소득환산                       마)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

 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과 일반재산으로 환산되                         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

 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서트럭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기준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

   1)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                     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 자동차로써 장애                     바)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사)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                    한 자동차

     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다만,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

   2)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                      른 압류는 제외함.

     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 등) 1대에 한하                   아)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 보유로 인하여
     다.                                            보호가 곤란한 가구로써, 시 군 구 생활보장
 나.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기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1)승용차 중 다음의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가)배기량 2000㏄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나)배기량 1500㏄미만의 다음 자동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

                                        27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 산정시 차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
 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및 부채기준을 다음과                             재산액까지만 인정한다.
 같이 적용한다.                                              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
 가. 지역별 기본재산액                                          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하여 전액 인정한다.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일반재산기준지역별가구규모별최고재산액〉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위:원)
    지 역 별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비 고                     가구규모별 농       어    촌 중 소 도 시 대       도     시
    금액(만원)     3,800      3,100    2,900             1인      37,830,360   39,830,360 46,830,360
    ※적용지역                                            2인      43,624,508   45,624,508 52,624,508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구”
                     (도·농 복합
                                                     3인      49,115,036   51,115,036 58,115,036
      군 포함)
                                                     4인      54,301,918   56,301,918 63,301,918
     -중소도시:도의“시”
                                                     5인      57,768,273   59,768,273 66,768,273
     -농어촌:도의“군”
                                                     6인      61,462,350   63,462,350 70,462,350
 나. 부채의 종류 및 금액
                                                       부     칙
    1)부채의 종류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
     다.
                                                   ⊙환경부고시제2004-13호
     가)의료비부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나)학비부채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국립
     다)주거부채: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을 위한 부채
     라)일반부채: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                         2004년 2 월 3 일

      채 등)                                                             환경부장관

    2)부채 금액의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부채는 용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                      2.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3. 주요 보호대상자원:변경없습니다.

4. 용도지구계획
 가. 총 괄(1)
                                                                                      (단위:㎢)
구         분 기              정(A) 변          경(B) 증          감(A-B) 비                           고
     계                 2,321.512       2,321.512                 -
자연보존지구                   95.393               -                  -
자연환경지구                 2,206.006       2,206.208          (증) 0.202 나로도지구 변경
자연취락지구                    5.881            5.679          (감) 0.202 나로도지구 변경
밀집취락지구                   11.998               -                  -
집단시설지구                    0.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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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가. 총 괄(2)
    〈나로도 지구〉
                                                                                 (단위:㎢)
구           분 기           정(A) 변       경(B) 증          감(A-B) 비                          고
소           계           142.734    142.734                 -
자연보존지구                    8.192        8.192               -
자연환경지구                  131.927    132.129            (증) 0.202 음재, 하반지구 변경
자연취락지구                    1.851        1.649          (감) 0.202 음재, 하반지구 변경
밀집취락지구                    0.646        0.646               -
집단시설지구                    0.118        0.118               -
 나.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2)지구별 세부내역
     가)자연취락지구
         〈나로도지구〉
                                                                                 (단위:㎡)
번        호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52     음              재         63,000                     - 자연환경지구로 편입
    53     하              반        138,710                     - 자연환경지구로 편입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구          분 세부 시 설명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계                                 122               117               5
교통·운송시설 소                 계             25                23               2
                진 입 도 로                  2                 2               -
                등   산     로             10                 9               1 폐지
                주   차     장             11                10               1 폐지
                헬   기     장              2                 2               -
숙 박 시 설 소                 계              8                 7               1
                여         관              2                 2               -
                가 족 호 텔                  6                 5               1 폐지
공 공 시 설 소                 계             13                13               -
                관 리 분 소                  3                 3               -
                매   표     소              7                 7               -
                탐 방 안 내 소                3                 3               -
체 육 시 설 소                 계              2                 2               -
                체 육 시 설                  2                 2               -

                                             29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구               분 세부 시 설명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71                       69                      2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18                       18                   -
                  휴       게    소            12                       11                      1 폐지
                  전       망    대                3                     3                   -
                  상 수 도 시 설                     2                     2                   -
                  오 물 처 리 장                     6                     6                   -
                  오 수 처 리 장                     5                     5                   -
                  공 중 변 소                   24                       23                      1 폐지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전       시    관                1                     1                   -
                  자 연 학 습 장                     2                     2                   -
 나. 시설별 세부내역
        1)교통·운송시설
         □등산로
                                                             연             장

번 호 노            선     명 구              간 폭(m)           ㎞            증               감 비                    고
    6     염포~하반 기정 염 포 ~ 하 반                3            6.0                    -        폐지
                      변경            -       -            -                      -
         □주차장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m)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3     하반 기정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20 일원                        2,500                  -        -           - 폐지
                변경 -                                             -              -        -           -
        2)숙박시설
시설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가족호텔        3    청석금 기정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86일원                             5,000           10.0       4       1 폐지
                          변경 -                                             -            -        -       -
        5)휴양 및 편익시설
시설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휴 게 소       5    청석금 기정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88-1                                 250         20.0       1       1 폐지
                          변경 -                                             -            -        -       -
공중변소       20    예 당 기정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529일원                                 500         20.0       1       1 폐지
                          변경 -                                             -            -        -       -
6. 기존 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습니다.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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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최우암 1935. 1.10.   남   아   르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3-22 최우암 2003. 4.22. 외국국적취득

                      헨 티 나                                           (귀        화)

정재연 1971. 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5-84         정승일 2000. 5.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선금 1975. 1.19.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397 김중제 2003.12.19.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백우진 1966. 1. 1.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청용리 357 백우진 2003. 4.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조이 1987. 6.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26-18 박조이 2003.11.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종희 1960. 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26-18 박종희 2003.11.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홍주 1978. 6.20.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58 유재순 1994. 3.18.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강병진 1974.10.10. 남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강윤구 1997. 3.12. 외국국적취득

                              1108                                    (귀        화)

조벨리 1977. 7.27.   여 필 리 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매류리 246 김종남 2003.10.14. 한국국적취득

타피카                                                                   후6월내외국

에 스                                                                   국적미포기

                                                                      (귀        화)

정능희 1954. 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15-18        정방희 1997.10.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호진 1959. 4.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5          김호진 2003. 7.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은숙 1960.12.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5          김호진 2003. 9.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환 1991.11.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5          김호진 2003. 9.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수연 1988. 8.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5          김호진 2003. 9.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남문정 1973. 6. 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9          남호식 2000. 8.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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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장춘자 1944. 3.31.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846 서정범 2003. 9.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택순 1979. 9.18.   남   에콰도르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우라리 50 임성호 2003. 6.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성수제 1981. 7.12.   남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166-4          성기현 1999. 6.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수연 1980.12.10. 여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867 권 황 2003.12.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지상 1970. 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224          정용생 1996. 2.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오덕 1943. 5. 4.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155           권오덕 1995.10.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쟈르다 1966. 6.20.   여   모 로 코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양광원 2002.12.27. 한국국적취득
히 아                           2074                                     후6월내외국
티 카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김옥순 1959.11.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87         호선배 2003. 7.24.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하란주 1970. 2.22.   여   오스트레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하말봉 2002.12. 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738-3                                      (귀        화)
이승수 1976. 5.22.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77-57          이용화 1995. 5.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엄숙자 1951. 1.14.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157 김종구 2001. 8.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길재혁 1970.10.1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124           길낙호 1993. 2.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귀운 1979.12. 7.   여   오 스 트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조곡리 292 황한웅 1983.12.30. 외국국적취득
                      리   아                                            (귀        화)
김 예 1981. 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38-20 김병문 2003. 9.18. 국 적 선 택
슬 이                                                                    불    이    행
이진형 1932. 7. 5.   남   중   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226 이우석 2002. 3.20.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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