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9호                  관         보          2009. 7.21. (화요일)
4. 소재지:서울 구로구 구로동 43의 10 명지빌딩 4층
5. 주된사업:주택·상가임차인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피해자 구제 등
6. 등록연월일:2009년 7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93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 심사기준 제정 예고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심사기준 제정에 앞서 관련업체 및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제정 대상 품목
 -즉석밥,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코코아 가공품, 과자, 캔디류, 오이 피클
2. 제정 사유 및 주요내용
 가. 제정사유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 권고사항(2004. 10, 2005. 9)인 식품공전 품질기준의 KS 규격화 추
      진에 따라 국가표준규격 설정을 통하여 국내 가공식품생산업체의 품질고도화 및 생산기술혁
      신을 촉진하고자 함
 나. 제정(안) 주요내용

구분      심사기준명                           주요내용 요약

                     -자재:쌀, 잡곡류, 두류 등 9개 항목
 1    즉석밥            -공정:세미 및 침지, 용기충전, 살균, 가수 및 취반 등 9개 항목
                     -인증구분:즉석밥, 혼합 즉석밥
      팝콘용 옥수수가 -자재:옥수수, 식용유지, 식염, 기타자재 및 식품첨가물, 포장재
 2
      공품             -공정:원료선별, 유지 용해, 혼합, 옥수수 및 유지 충전 등 6개 항목
                     -자재:원료과실, 원료채소, 간장, 설탕 등 6개 항목
 3    농산물조림          -공정:원료 전처리, 세절, 염지 및 조림, 냉각, 포장 등 5개 항목
                     -인증구분:과실조림, 채소조림
                     -자재:원료육, 알류, 간장, 설탕 등 6개 항목
                     -공정:식육조림[원료육 정형, 세절 및 염지, 자숙, 육편, 조미액 혼합, 가
 4    축산물조림           열 및 조림, 냉각, 살균, 냉각, 포장 등 10개 항목], 알조림[세척, 자숙
                      및 난각분리, 조미액 혼합, 가열 및 조림, 냉각, 포장 등 6개 항목]
                     -인증구분:쇠고기 조림, 돼지고기 조림, 알 조림
                     -자재:코코아 원두, 알칼리, 음용수 등 5개 항목
 5    코코아 가공품        -공정:선별, 세척, 발효, 볶음, 마쇄, 분쇄 등 12개 항목
                     -인증구분:코코아 매스, 코코아 케익, 코코아 버터, 코코아 분말

                                  304
제17049호                   관         보         2009. 7.21. (화요일)

구분      심사기준명                            주요내용 요약

                     -자재:밀가루, 전분, 유가공품 등 6개 항목
 6    과자             -공정:원료배합, 성형, 냉각 등 7개 항목
                     -인증구분:비스킷류, 한과류, 스낵과자류
                     - 자재:설탕, 당류 등 4개 항목
 7    캔디류            - 공정:농축, 성형, 냉각 등 4개 항목
                     -인증구분: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자재:오이, 식염, 아세트산, 음용수 등 6개 항목
 8    오이 피클
                     -공정:선별, 다듬기, 절임, 탈염, 세척 등 10개 항목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참조 및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4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 또
 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토지에 출입하여 토지·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준공 후에도 “예정지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행정상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로 변경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
 나.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
     또는 택지개발지구를 제안한 자에게 토지·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05
제17049호                   관         보     2009. 7.21. (화요일)
 다.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공시행자가 민간간 경쟁을 통해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
  업자를 협약 등을 통해 공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개발사업 시행자에
  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함
 라.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 지원 및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
 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8306, 팩스:02-503-3285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질 좋은 주택건설·공급을 위해 성능등급 표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고시원을 입주자의 생활복리시설에서 제외)
 나. 주택성능등급표시항목에 피난 안전 및 방법 등급 추가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
 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306
제17049호                     관           보   2009. 7.21. (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문화재청공고제2009-138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합리

 화를 통해 고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지원 및 협의 매수 제도를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과의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지구지정 방법, 고도보존계획 수립 시기 등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명칭 변경

  ○현행「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를 조성·보존하기 위한 법으로 규제와 함께 주민지원

   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명칭으로 인하여 고도 주민들이 추가적인 규제법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현행 법 명칭에 ‘지원’을 추가하여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법 제정 목적 변경

  ○현행법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명칭 개정 취지에 따라 주

   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문화재보호법과 차별화하여 고도의 보존 뿐 아니라 조성,

   활용 측면까지도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고도의 정체성 회복’으로 목적을 변경함

 다. ‘역사문화환경’ 정의규정 현실화

  ○‘역사문화환경’ 개념을 유·무형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고도의 생성·발전과정의 중요한 배

   경이 되는 자연환경(예:경주의 남천·북천·남산, 부여의 금강·부소산·금성산, 공주의 금

   강, 익산의 미륵산 등)까지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함

 라. 법 주관부처 변경

  ○현행법은 고도보존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하도

   록 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문화재청으로 소관변경함으로써 현실과 부합되게

   함
                                     307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86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제17048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명    칭:한국토지공사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명세
                                                                                                  비축대상토지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면적(㎡)
                                                                                                   세목조서




                                                                                                           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7-11외 179
      퇴계원-진접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관보게시일~2010.12              105,706     별첨
126




                                 필지

      연천-신탄리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482-3 외 128필지          관보게시일~2013.12.7            151,870     별첨




                                                                                                           보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퇴계원-진접 도로건설사업(국도47호선) 경기 구리시 사농동~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일원            2005.11.30~2011.10.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9. 7.20. (월요일)
      연천-신탄리 도로건설(1공구)사업(국도
                                  경기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옥산리 일원           2004.11.8~2013.1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호선)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상태로 공급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
        의하여 시행할 수 있음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후 공급




                                                                                                                                                제17048호
                    구         분                                 공급시기                                   비        고

      퇴계원-진접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09.9~2011.10

      연천-신탄리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0.2~2013.12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

               구              분                   계             대               전        답             임            도로              기타

           퇴계원-진접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05,706           268          5,774    56,564        9,068           3,606        30,426




                                                                                                                                                관
       연천-신탄리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51,870        1,246          49,219     2,895       96,214           2,085             211
127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             국
       토지공사 토지은행처 공공토지비축단(031-738-7635, 72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게도서 게재 생략)




                                                                                                                                                보
                                                             토      지   의   명   세
      ○사업명칭:퇴계원-진접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지
             소재지    지     번
      번호                      목                                                                                                       권    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2009. 7.20. (월요일)
                                                                                                                                      종    류
           남양주시 진접                                          서울 광진구 중곡동 609 삼민
       1           7-11       유       53     53   임종희                                    1/1
           읍 내각리                                            아파트 605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
       2           7-12       유       588   588   김응이                                    1/1
           읍 내각리                                            영그린타운 504-1701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
       3           8-1        유       615   615   김응이                                    1/1
           읍 내각리                                            영그린타운 504-1701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지
             소재지       지   번




                                                                                                                      제17048호
      번호                     목                                                                                권   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종   류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
      4            8-4      유        41    41   김응이                         1/1
           읍 내각리                                        영그린타운 504-1701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
      5            9        전    539      539   김응이                         1/1
           읍 내각리                                        영그린타운 504-1701
           남양주시 진접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            10-6     유    256      256   경기도                         1/1
           읍 내각리                                        63 경기도청
           남양주시 진접
      7            10-17    대    263      263   김응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97-2   1/1
           읍 내각리




                                                                                                                      관
           남양주시 진접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8            10-19    유    4673 4673      경기도                         1/1
           읍 내각리                                        63 경기도청
128




           남양주시 진접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9            10-20    유        89    89   경기도                         1/1
           읍 내각리                                        63 경기도청




                                                                                                                      보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
      10           11-1     답    1190 1190      김응이                         1/1
           읍 내각리                                        영그린타운 504-1701
           남양주시 진접
      11           11-5     답    1554 1554      한병우     양주군 진접면 금곡리 559     1/4
           읍 내각리

                                                한인동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397     1/4




                                                                                                                      2009. 7.20. (월요일)
                                                한경우     부천군 계양면 동양리 247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6
                                                한항우                       1/4
                                                        삼환가락아파트 1-908
           남양주시 진접
      12           11-6     답    737      737   한병우     양주군 진접면 금곡리 559     1/4
           읍 내각리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지
             소재지    지     번




                                                                                                                      제17048호
      번호                    목                                                                                 권   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종   류

                                                한인동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397     1/4


                                                한경우     부천군 계양면 동양리 247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6
                                                한항우                       1/4
                                                        삼환가락아파트 1-908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3           11-8    답    1615 1615       박성환                         1/1
           읍 내각리                                        395




                                                                                                                      관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4           15-10   답        9       9   박한집                         1/1
           읍 내각리                                        297
129




           남양주시 진접
      15           15-11   답    319     319     정국진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4-33   1/1
           읍 내각리




                                                                                                                      보
           남양주시 진접
      16           15-12   답    491     491     정금옥     서울 강동구 성내동 532-9    1/1
           읍 내각리
           남양주시 진접
      17           15-13   답    165     165     강명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5-30   1/1
           읍 내각리
           남양주시 진접
      18           17-8    답    503     503     강명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5-30   1/1




                                                                                                                      2009. 7.20. (월요일)
           읍 내각리
           남양주시 진접
      19           17-9    답    478     478     김경숙     남양주군 진접읍 내각리 758    3/8
           읍 내각리

                                                박영희     남양주군 진접읍 내각리 758    3/8


                                                박철희     남양주군 진접읍 내각리 758    2/8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지
             소재지    지     번




                                                                                                                    제17048호
      번호                    목                                                                               권   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종   류
           남양주시 진접
      20           17-10   답    695      695   김경숙     남양주군 진접읍 내각리 758   3/8
           읍 내각리

                                               박영희     남양주군 진접읍 내각리 758   3/8


                                               박철희     남양주군 진접읍 내각리 758   2/8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34-4
      21           17-11   답    470      470   백영기                        1/1
           읍 내각리                                       유광빌라 301호




                                                                                                                    관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22           18-7    답    961      961   이용화                        1/1
           읍 내각리                                       700
130




           남양주시 진접
      23           18-8    답    449      449   조정근     남양주군 진건면 용정리 291   1/2
           읍 내각리




                                                                                                                    보
                                               조진호     남양주군 진건면 용정리 291   1/2

           남양주시 진접
      24           18-9    답    1539 1539      조정근     남양주군 진건면 용정리 291   1/2
           읍 내각리

                                               조진호     남양주군 진건면 용정리 291   1/2




                                                                                                                    2009. 7.20. (월요일)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5           19-5    답    1640 1640      박성환                        1/1
           읍 내각리                                       395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6           19-6    답        16    16   이용석                        1/1
           읍 내각리                                       293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7           19-7    답    217      217   이재성                        1/1
           읍 내각리                                       19-3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자
      일련                    지
             소재지    지     번




                                                                                                                   제17048호
      번호                    목                                                                              권   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종   류

                                               한경우     부천군 계양면 동양리 247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6
                                               한항우                       1/4
                                                       삼환가락아파트 1-908
           남양주시 진접
      53           85-7    답    155      155   한병우     양주군 진접면 금곡리 559   1/4
           읍 내각리

                                               한인동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397   1/4




                                                                                                                   관
                                               한경우     부천군 계양면 동양리 247   1/4
13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6
                                               한항우                       1/4
                                                       삼환가락아파트 1-908




                                                                                                                   보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54           85-21   답        37    37   박성환                       1/1
           읍 내각리                                       395
           남양주시 진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55           85-22   답    693      693   박성환                       1/1
           읍 내각리                                       395
           남양주시 진접
      56           91-10   답    189      189   한병우     양주군 진접면 금곡리 559   1/4




                                                                                                                   2009. 7.20. (월요일)
           읍 내각리

                                               한인동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397   1/4


                                               한경우     부천군 계양면 동양리 247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6
                                               한항우                       1/4
                                                       삼환가락아파트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