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카. 사무국 조직 및 운영(안 제20조)
  ㅇ 사무국의 장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겸임하며, 사무국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타. 청년위원 위촉대상 위원회 범위 등(안 제21조)
  ㅇ 법 제1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
    원회의 범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분의 1 이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
     2분의 1 이상
    -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
      하는 위원회 :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
      사가 정하는 비율
 파. 청년정책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3조)
  ㅇ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통합·연계 및 공유를 위해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동 시
    스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실태조사 결과,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정
     하는 사항
  ㅇ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업
    무를 위탁할 수 있음
 하. 포상(안 제25조)
  ㅇ 국가와 지자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
    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4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정책과
  - 전자우편 : cogito123@korea.kr
  - 팩스 : 044-865-633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정책과(전화 044-200-6324, 팩스
 044-865-6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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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2항)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의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bjmoon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88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엘지헬로비전 및 ㈜하나방송 간 법인 합병) 심사 관련, 방송법 제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1. ㈜엘지헬로비전(23개 사업자)
 □ 서울지역


         상호     ㈜엘지헬로비전양천방송                      자본금         1936.17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시 양천구                          전송망
                                                            (870~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송구영                                     2017.04.0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67, 8층 807호(신정동))            ~2020.07.0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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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다. 단위개발사업지구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18개 지구          -         53,361,547.8
     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인천광역시
      ④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인천광역시
     ⑤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인천광역시, (유)NSIC
     ⑥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인천광역시
                    7․8․9․11공
      ⑦ 아암공원(B)                   2,293,267.3       인천광역시
                         구
                                                    인천광역시,
    ⑧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인천광역시,
    ⑨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7공구         651,758.2      (재)인천경제산업정보
       조성단지(A)
                                                     테크노파크
    ⑩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인천광역시
    ⑪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인천광역시
    ⑫ 첨단산업클러스터(E)
                      11공구        325,800.0         해양수산부
       관공선부두
                                                    인천광역시,
    ⑬ 인천글로벌캠퍼스       5․7공구        389,273.8
                                                 인천글로벌캠퍼스(주)
                                                   인천광역시,
    ⑭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송도랜드마크시티(유)
      ⑮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⑯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⑰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⑱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가) 첨단산업클러스터(C) 주요 변경내용
  (1)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반영
   - 오수중계펌프장 추가 확보, 공원 연계 등
  (2) 제영향평가 결과 반영
   - 환경보전방안: 주택건설용지와 산업시설용지간 녹지 추가 확보
    -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 가로망 체계 및 차선계획 변경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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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1) 상수공급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급수량
   상수공급계획
                   - (기정) 224,751㎥/일 → (변경) 215,564㎥/일 (감 9,187㎥/일)

2) 하수처리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계획오수량
   오수처리계획
                   - (기정) 171,284㎥/일 → (변경) 164,784㎥/일 (감 6,500㎥/일)

 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전력사용량
                  - (기정) 11,897,938MWh/년 → (변경) 11,876,023MWh/년 (감21,915MWh/년)
                ◦난방․급탕 부하량
     에너지          - (기정) 4,796,268Gcal/년 → (변경) 4,789,771Gcal/년 (감 6,497Gcal/년)
    사용계획        ◦냉방 부하량
                  - (기정) 825,375Gcal/년 → (변경) 824,182Gcal/년 (감1,193Gcal/년)
                ◦취사연료량
                  - (기정) 69,457천·N㎥/년 → (변경) 69,402천·N㎥/년 (감55천·N㎥/년)

4) 교통처리계획: 변경 없음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학교용지
                  - (기정) 827,664.6㎡ → (변경) 828,777.6㎡ (증 1,113㎡)
    교육시설
                ◦교육연구용지
                  - (기정) 1,973,777.0㎡ → (변경) 1,973,976.0㎡ (증 199㎡)



6)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환경보전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획           - (기정) 361.69톤/일 → (변경) 369.05톤/일 (증 7.36톤/일)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문화시설        ◦문화시설
     계획          - (기정) 125,956 .9㎡ → (변경) 12 7,434.9㎡ (증 1,478㎡)
                ◦공원
    공원․녹지        - (기정) 15,183,016.3㎡ → (변경) 15,167,214.3㎡ (감 15,802㎡)
     계획         ◦공공녹지
                 - (기정) 2,270,231.6㎡ → (변경) 2,269,994.6㎡ (감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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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상호      현대HCN경북방송                      자본금        564.38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경북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전송망
                                                           (1,024MHz)
         사업자     대표자 : 류성택                                 2017.8.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201-19)                 2022.7.31.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프라임(실속)형 : 월 15,400원 이하
                 - 실버(기본)형 : 월 22,000원 이하
                 - 골드(고급)형 : 월 28,6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없음
                 - 국민형       : 월 4,4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훼밀리형      : 월 8,800원 이하
                 - 훼밀리플러스형 : 월 12,1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2. 의견접수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5.20.~6.2.)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8
ㅇ 전자우편 : mskim08@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1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4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1. 개정이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문
 화의 형성에 노력하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 정보의 소재나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그 심의사항에 정보공개
 관련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강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지원하고, 국민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의무 강화(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공공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정보의 보존 및 검색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
  개 거부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 강화(안 제9조제1항제5호, 안 제9조제4항 신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현(現) 과정의 단계 및 종
  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
  부 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
라.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안 제10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도
  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되, 공공기관은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개선(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거나 민원으로 이미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청구
  하는 경우에는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유사성ㆍ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거나 수령 가능한 방법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안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12조의2 신설)
 1)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대상을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함
                             185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2)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
   율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며,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함.
사.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 및 기능 강화(안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
  및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아. 정보공개 처리기간 산정근거 신설(안 제29조)
  정보공개 접수, 처리사항 등과 관련된 처리기간 산정은 민원처리법,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사항은
  민법을 준용토록 명문 규정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KT&G 820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전자우편 : joyh8887@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44- 205-2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6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 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9. 11. 26.)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186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90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현대에이치씨엔 법인 분할)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서울지역

     상호       현대HCN(관악방송)                   자본금         564.38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송망
                                                        (1,024MHz)
     사업자      대표자 : 류성택                                 2015.6.14.~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9 HCN빌딩)                   2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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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상호       현대HCN서초방송                      자본금         564.38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송망
                                                        (1,024MHz)
    사업자       대표자 : 류성택                                  2017.4.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9 HCN빌딩)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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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상호     현대HCN동작방송                     자본금         564.38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송망
                                                      (1,024MHz)
    사업자     대표자 : 류성택                                  2017.4.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9 HCN빌딩)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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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상호      현대HCN부산방송                      자본금         564.38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전송망
                                                      (1,024MHz)
    사업자     대표자 : 류성택                                  2017.4.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455)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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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제공내용    - 국민형       : 월 4,400원 이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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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상호      현대HCN금호방송                     자본금         564.38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대구광역시 북구                      전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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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대표자 : 류성택                                 2017.8.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108)                    20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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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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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훼밀리형      : 월 7,700원 이하
            - 훼밀리플러스형 : 월 9,9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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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 충북지역

    상호      현대HCN충북방송                     자본금        564.38억원

            충북 청주시, 청원군, 영동군, 옥천군,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보은군                                      (1,024MHz)
    사업자     대표자 : 류성택                                2017.8.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83)                   20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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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국민형       : 월 4,400원 이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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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훼밀리플러스형 : 월 11,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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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역

    상호      현대HCN새로넷방송                    자본금        564.38억원
            경북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성주군, 고령군, 군위군                            (1,024MHz)
    사업자     대표자 : 류성택                                2017.8.1.~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64)                      2022.7.31.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프라임(실속)형 : 월 15,400원 이하
            - 실버(기본)형 : 월 22,000원 이하
            - 골드(고급)형 : 월 28,6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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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5조 신설)
  ㅇ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신청서 제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확인 서류 발급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
  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8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20-525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
 질에 대한 사전 확인시험(이하 “적합확인”) 등이 의무화(‘20.1.1 시행)된 바, 적합확인제품과 물리적
 특성,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시험을 면제하는 데 있어
 그 세부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적합확인을 받은 목질판상제품과 투입원료 및 가공방법은 같으나 두께 차이가 존재하는 제품군의
 경우, 적합확인제품의 두께보다 얇은 제품에 대해서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추가
 적인 적합확인 시험을 면제(안 제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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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27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제정안에 대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량이 증가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적체량이 많은 일부 재질의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함(안 제2조)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폐폴리에틸렌
  (PE) 및 폐폴리스티렌(PS) 수입을 금지 함
 나. 안 제2조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한 예외적 조건부 수입허용 근거 마련(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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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 전자우편 : sanghyukan@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105호, ‘20.3.24 개정, ’20.9.25 시행)     되어 법률에서 축
 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씀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해당
 용어를 자구수정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ㅇ 좌수(座數) → 계좌수, 총좌수 →총계좌 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ci100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 044-200-543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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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4호                          관         보    2020. 5. 20.(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105호, ‘20.3.24 개정, ’20.9.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어려운 한자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
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안 제9조)
  ㅇ 출자 좌수(座數) → 출좌계좌 수
 나.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설정(안 제10조의2 신설)
  ㅇ 외부회계감사 수감 주기 완화(매년→2년)에도 불구하고, 종전(매년)과 같이 수감대상 조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횡령ㆍ배임사고, 수재ㆍ알선수재 사고, 사금융알선 사고 및 예산 부당 전용 사고가 발생한
      조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ci1000@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 044-200-543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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