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5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면
1968.**.**
남성
일본
전라남도곡성군****
2001.01.02
국적선택
불이행
차순환
196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기장군
****
2004.04.07
외국국적
취득
이은영
1966.**.**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북구****
2004.01.28
외국국적
취득
임장현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
2007.02.16
외국국적
취득
장원재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6.11.29
외국국적
취득
강진석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
2012.03.06
외국국적
취득
양승철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0.11.03
외국국적
취득
신미연
197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기장군
****
2007.05.29
외국국적
취득
이규섭
197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기장군
****
2002.03.14
외국국적
취득
김길수
196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당진시****
2014.01.18
외국국적
취득
이현정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0.03.05
외국국적
취득
장화숙
193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1996.06.13
외국국적
취득
강현호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20.08.28
외국국적
취득
최정기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7.02.06
외국국적
취득
진효석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4.02.18
외국국적
취득
황규미
1966.**.**
여성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5.10.15
외국국적
취득
최영옥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5.12.07
외국국적
취득
김진경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4.02.27
외국국적
취득
김문혁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1.01.10
외국국적
취득
전정혜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7.05.21
외국국적
취득
나승주
198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8.02.26
외국국적
취득
박영신
197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논산시****
2005.10.19
외국국적
취득
김병혁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0.09.08
외국국적
취득
김지혜
1982.**.**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달성군
****
2020.02.07
외국국적
취득
사은영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8.11.18
외국국적
취득
장경자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4.10.31
외국국적
취득
공지윤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4.10.31
외국국적
취득
김효태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2.06.19
외국국적
취득
김미숙
196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08.07.21
외국국적
취득
차명렬
196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08.08.28
외국국적
취득
박명진
196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2001.06.01
외국국적
취득
유승연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6.06.29
외국국적
취득
장혜경
1968.**.**
여성
캐나다
강원도강릉시****
2006.03.18
외국국적
취득
권윤영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0.02.17
외국국적
취득
박근숙
196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1.12.10
외국국적
취득
배수빈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4.12.30
외국국적
취득
한영호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01.12.10
외국국적
취득
조재숙
1948.**.**
여성
캐나다
경기도화성시****
1976.07.21
외국국적
취득
이현옥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7.02.21
외국국적
취득
공희숙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당진시****
2018.11.26
외국국적
취득
김혜지
199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당진시****
2014.02.19
외국국적
취득
서대석
1974.**.**
남성
캐나다
경기도남양주시****
2014.02.19
외국국적
취득
박선희
198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고창군****
2018.11.09
외국국적
취득
한선영
198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11.06.22
외국국적
취득
김우진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12.10
외국국적
취득
송재호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6.10.19
외국국적
취득
박헌영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06.09.14
외국국적
취득
이상임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서천군****
2002.11.29
외국국적
취득
우미경
196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함양군****
1985.08.20
외국국적
취득
김주형
199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래구
****
2007.04.26
외국국적
취득
이신정
196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나주시****
2003.12.19
외국국적
취득
이혜민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6.05.12
외국국적
취득
이옥경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주시****
2019.05.28
외국국적
취득
김소희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1.05.24
외국국적
취득
장의균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02.20
외국국적
취득
허진
195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연제구
****
2014.03.10
외국국적
취득
조명선
195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연제구
****
2015.01.15
외국국적
취득
김진자
193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8.07.03
외국국적
취득
이영진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2.08.28
외국국적
취득
김유미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9.02.20
외국국적
취득
배숙자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3.09.23
외국국적
취득
신정운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2.08.28
외국국적
취득
장은아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5.11.21
외국국적
취득
백남혁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부천시****
2014.07.28
외국국적
취득
김종배
1951.**.**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군산시****
1994.01.21
외국국적
취득
윤혜정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07.07.09
외국국적
취득
박경숙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6.10.19
외국국적
취득
황보태영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6.10.19
외국국적
취득
이은목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0.07.14
외국국적
취득
김영실
195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곡성군****
1998.06.05
외국국적
취득
최은숙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통영시****
2014.02.04
외국국적
취득
김은경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19.02.06
외국국적
취득
김준영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5.03.04
외국국적
취득
윤주연
196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금정구
****
2005.09.30
외국국적
취득
이호경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0.10.23
외국국적
취득
이지영
199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금정구
****
2005.09.30
외국국적
취득
박정규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6.03.08
외국국적
취득
임종수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상주시****
2019.05.15
외국국적
취득
이호장
196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금정구
****
2005.09.30
외국국적
취득
진현정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1.01.07
외국국적
취득
김윤경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6.05.15
외국국적
취득
신성철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2.09.03
외국국적
취득
안연응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2.09.03
외국국적
취득
강상민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7.06.28
외국국적
취득
김대겸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6.02.07
외국국적
취득
안소윤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0.02.06
외국국적
취득
최국지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5.11.21
외국국적
취득
송효순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6.04.13
외국국적
취득
임동일
194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0.05.04
외국국적
취득
김수자
194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0.05.04
외국국적
취득
윤옥선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17.02.22
외국국적
취득
임종헌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상주시****
2019.05.16
외국국적
취득
김리연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
2017.03.21
외국국적
취득
이선화
1956.**.**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대덕구
****
2018.12.27
외국국적
취득
김민재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
2015.10.20
외국국적
취득
오수연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7.03.21
외국국적
취득
김정혜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1997.11.21
외국국적
취득
유상범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0.02.16
외국국적
취득
정중순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0.02.16
외국국적
취득
김유진
1991.**.**
여성
캐나다
경기도과천시****
2010.11.25
외국국적
취득
김성현
1973.**.**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2019.09.25
외국국적
취득
김서영
1972.**.**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2019.09.25
외국국적
취득
김효준
200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2019.09.25
외국국적
취득
김창숙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8.07.31
외국국적
취득
최민석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8.07.31
외국국적
취득
김봉희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5.07.30
외국국적
취득
이석주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7.03.08
외국국적
취득
이대원
196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예산군****
2005.06.30
외국국적
취득
박정엽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3.07.30
외국국적
취득
박희운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14.02.07
외국국적
취득
김나연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예천군****
2008.02.25
외국국적
취득
박선강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7.12.16
외국국적
취득
박예원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7.12.16
외국국적
취득
정순희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4.04.28
외국국적
취득
장선옥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0.11.03
외국국적
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1-61호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산***대부, 김*규, 최*육, 추*욱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 :oasis79@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1      ㈜산***대부    110111-3******    영등포구                   30,000,000   02-2068-****    금융
                                             관한 법률 제50조
                                      영신로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2       김*규       930806-1******    중랑구                    7,500,000    010-5761-****   주식
                                             관한 법률 제50조
                                     동일로
                                              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3       최*육       901115-1******    금천구                    7,500,000    02-2225-****    주식
                                             관한 법률 제50조
                                     범한로
                                            제1항, 제4항, 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경기도
                                             및 정보보호 등에
 4       추*욱       790527-1******   구리시                     3,750,000    010-7397-****   홍보대행
                                             관한 법률 제50조
                                    교문동
                                              제1항, 제2항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18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폐지 사유
o KS X 2902 : DOS 운영체제의 영어 명령어 및 용어를 우리말로 규정하고 있는 표준으로1993년
제정된 이후 표준의 구현 사례가 없으며 DOS 운영체제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폐지
o KS X ISO/IEC 13522-1, 3, 4, 6 : 주문형 비디오, 프로그램 가이드 서비스 등 상호 대화형 TV 서
비스가 가능한 데이터 방송 부호화 방식인 MHEG을 규정하는 표준 시리즈로MHEG은 현재 영
국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술로 국내 시장에서 현시점에는 사용 수요가 없으므로 폐지
부칙 : 2021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KS X 2902
개인용컴퓨터용한글운영체제의용어및명령
2
폐지
KS X ISO/IEC
13522-1
정보기술― 멀티미디어및하이퍼미디어정보부호화(MHEG)
― 제1부: MHEG 객체표현기본표기법(ASN.1)
3
폐지KS X ISO/IEC
13522-3
정보기술― 멀티미디어및하이퍼미디어정보부호화(MHEG)
― 제3부: MHEG 스크립트상호교환표현
4
폐지
KS X ISO/IEC
13522-4
정보기술― 멀티미디어및하이퍼미디어정보부호화(MHEG)
― 제4부: MHEG 등록절차
5
폐지
KS X ISO/IEC
13522-6
정보기술― 멀티미디어및하이퍼미디어정보부호화(MHEG)
― 제6부: 향상된대화형응용지원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12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보훈급여금과오급금납부재안내및재등록
신청안내”에관한안내문을등기우편으로송부하여야하나, 주민등록등본상거주불명자로등록되어
있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2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9조(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 제75조(보훈
급여금등의환수)
2. 관련사항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보상과(054-778-263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명단
4. 서류의명칭: 보훈급여금과오급금납부재안내및재등록신청안내
5. 서류의내용
가. 보훈급여금과오급금납부재안내
❍ 귀하께서는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보상과-721(2021.02.03.)에따른과오지급된보훈급여
금(무공영예수당)을현재까지납부하지않고있습니다. 과오지급된보훈급여금을국고로환수
하고자하오니, 2021.11.23.(화)까지아래기관명의계좌로반드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납부금액: 20,120,000원
- 납부기한: 2021.11.23.(화)까지
- 납부계좌: 농협은행749-01-347814 경북남부보훈지청
❍ 위금액은국고임을명심하시어납부기한내반드시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
지않을경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5조(보훈급여금등의환수)제
2항에의거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조치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담당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전)주소지
사유
비고
경북남부
김영호
1940.07.07.
포항시남구장기면
거주불명자
나.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재등록신청안내
❍ 귀하께서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9조제3항및「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의규정에따라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에는그
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부터3년이경과하고그뉘우친정도가현
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다시등록신청을받아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
결을거쳐해당법의적용대상자로결정하여보상을할수있으므로재등록신청시아래구비
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 등등록신청서1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1통
3. 뉘우친정도현저함에대한구체적이고객관적인입증자료(봉사활동확인서, 표창장,
기부증명서등) 및본인진술서, 인우보증인진술등의자료
다. 공고일로부터14일이지난때에효력이발생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북남부보훈지청보상과
(054-778-263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33호
국가무형문화재매듭장명예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매듭장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김희진
(金喜鎭)
여
1934.5.3.
매듭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3. 해 제 일 : 2021.10.26.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5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5-91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0-6
              변경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0-8
3. 점용목적: 인명구조봉사활동 사무실(응급구조장비 보관)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이동식 사무실 1동(3.0m×6.0m)
6. 점용기간: 당초 – 2020.11.1.~2021.10.31.
             변경 – 2021.11.1.~2022.10.31.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20-28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82번지 외 9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진입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260.4㎡
             변경 - 430.7㎡
5. 점용개요: 당초 - 진입램프 2개소, 진입계단 6개소
             변경 - 진입램프 2개소(126m), 진입계단 6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허가번호: 제2020-59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외 13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변경 - 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40.7㎡
변경 - 16㎡
5. 점용개요: 당초 - 안내판 17개소, 징검다리 3개소,벤치1개소, 평의자 1개소, 반사경1개소
             변경 - 표지판 19ea(15개소), 벤치 1ea, 평의자 2ea(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20-51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923-1번지 외 15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659 등 18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안전시설물 
              변경 - 교통안전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83.4㎡
              변경 - 12.1㎡
5. 점용개요: 당초 - u형볼라드 9개소, 볼라드 3개소,반사경 14개소
              변경 -  U형볼라드 1EA(1개소), 볼라드 5EA(2개소), 
                     반사경22EA(19개소), 표지판 1EA(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허가번호: 제2020-130호> 
1. 하 천 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826-10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744 등 7필지
3. 점용목적: 당초 -비점오염원 취수관로 
             변경 - 비점오염원 취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1,750㎡
             변경 - 1,571.8㎡
5. 점용개요: 당초 - 처리시설구조물 취수관 L=1,225m 방류관 L=53.4m 
                    맨홀 12개소, 우안제방횡단 24.3m
             변경 - 취수관로(D800) 1,225m, 방류관(D1000) 3.4m, 취수부 2개소, 
                    추진관로(D2500) 24.3m
6. 점용기간: 당초 – 2021.10.1.~2021.10.29.
              변경 – 2021.10.30.~2026.10.29.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2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군산항
북방파제북단
등대
35°59′48.5″N 
126°30′56.9″E
Fl Y 5s
24
8
황·원형콘크
리트조
·17
2021.10.26.
항해
원조
LED-200HI 
→
LED-200HI
변경후
7
변경전
금란도남서방
등표
35°59′04.5″N 
126°39′09.3″E
Q W
9.1
7
흑황·원형콘
크리트조
·8.8
2021.10.26.
일체형-7NM 
→
LED-200
변경후
8
◉청운중학교공고 제2021-1호
청운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청인(협의체기관) 등록 공고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청운중학교장
〇등록 관인(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10월 21일)
청운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인
청운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고시제2021-56호
해기사면허증무효고시
　해기사면허증무효
다음 증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임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 증서의 종류 : 해기사면허증
○ 면허증소지자 : 김 * *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로 ** 
○ 면허의 종류 및 번호 : 5급항해사(BS-G5-16-0180)
○ 면허교부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면허교부일자 : 2016. 10. 13.
○ 무효선언일자 : 2021. 10. 28.
○ 면허무효기간 : 2021. 10. 28. 〜 면허증 제출시.
○ 비 고 : 업무정지 기간은 면허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됨. 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3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호도항대륙
A호등부표
36-18-17.8 N
126-15-55.4 E
FI(4) Y 8s
7
황ㆍ망대
형
2021.10.18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호도항대륙
B호등부표
36-18-21.6 N
126-16-04.9 E
FI(4) Y 8s
7
황ㆍ망대
형
2021.10.18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26호

    하남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보 제19848호(202010.5.)에 게재된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27호(하남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
치사업)”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지번 · 면적 · 소유자 성명 등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 고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 도 사 업 인 가(변경)

1. 사업의 명칭: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하남시장[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원수수질악화 및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표준정수처리공정에서 대응
  할 수 없는 맛‧냄새물질 등을 제거하여 향상된 급수 서비스 제공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산1-18번지 일원

 나. 면적 : 83,597㎡

   ※ 변경사유 : 편입토지 분할등기 완료에 따라 해당 지번 및 면적 정정, 편입토지 소유자 변경
                   반영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변경없음)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하남시 일원                 208,840                일평균 286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3. 9.

 나. 급수시작예정일: 2023. 10.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변경없음)

 가. 시설물 계획

  하남정수시설(7,000㎥/일)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물                             시설개요
                  ㆍ펌프 : 12.8㎥/분×11mH×6(2)대, 양흡입볼류트펌프
       중간가압장
                  ㆍ체류시간 : 24.7분
                  ㆍ오존주입율 : 최소 0.5㎎/L, 최대 2.0㎎/L
                  ㆍ산소공급시스템 : 액체산소(LOX)
       오존접촉조      ㆍ오존접촉방식 : Side/ Full Stream 방식
                  ㆍ오존접촉조 규격 : B7.0m × L14.3m × He5.5m × 2지
                  ㆍ오존접촉조 체류시간 : 21.6분
                  ㆍ여과방식 : 자연평형형
                  ㆍ여과지 규격 : B7.6m × L8.0m × 6지(1지 예비)
                  ㆍ여과속도(LV) : 10.1m/hr
                  ㆍEBCT : 15분
      활성탄흡착지
                  ㆍ여재구성 : 깊이 2.5m, 입상활성탄(석탄계)
                  ㆍ역세척 : 물+공기
                  ㆍ하부집수장치 : 유공블럭
                  ㆍ역세척 펌프 : 21.0㎥/분×5mH×3(1)대, 양흡입볼류트펌프

 나. 재정 계획 (변경없음)

                                  개발제한구역
       구 분     합계        공사비                   부지매입비    시설부대경비
                                  보전부담금
      총사업비
               41,533    31,485      1,636      1,160        7,252
      (백만원)

10. 기타 관계서류는 하남시 상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790-560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4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보령신항한진
A호등부표
36-25-59.1 N
126-29-31.3 E
FI(4) 
Y 8s
7
황ㆍ망대
형
2021.10.18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보령신항한진
B호등부표
36-26-16.1 N
126-29-16.6 E
FI(4) Y 8s
7
황ㆍ망대
형
2021.10.18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보령신항한진
C호등부표
36-26-45.6 N
126-29-08.5 E
FI(4) Y 8s
7
황ㆍ
망대
형
2021.10.18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까
지 / 이동없
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5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3ㆍ15의거참여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ㆍ15의거 관련 진상규명과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내용의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7.20.)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15의거 발생 지역 범위의 규정(안 제2조)
    - 법 제2조에 규정된 ‘마산지역’을 3․15의거 발생 당시의 경상남도 마산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정의
나. 진상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5조)
    - 3․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기간·방식 및 이송에 관한 규정
    - 진상규명 조사기간 및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안 제8조)
    -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15의거 조사 관련 결과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라. 공무원의 파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안 제9조, 제10조)
    - 진실화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파견근
무 및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진실화해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금요일력 지원 가능
마.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2조)
    - 3․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거사정리법 시행령」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719호/ 우편번호30116
- 전자우편: sglee1068@korea.kr
- 팩스: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전화044-205-3267, 팩스044-204-894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4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정령(안) 입
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
1.7.20.)에 따라위원회의 구성·운영, 진상규명 신고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7조, 제8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와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다. 희생자·유족의 신고 및 심의·결정 등(안 제10조, 제11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로 정한 신고서를 법 제4조제1항
에따른 실무위원회에 제출
- 신고기간은2022년1월21일부터2023년1월20일까지로규정
라.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설치및운영(안제13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있어 객관성 확보와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진상
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
의산정에 대하여 규정
바.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8조)
-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
여 위원회에 제출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9조)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을 별표1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719호/ 우편번호30116
- 전자우편: sglee1068@korea.kr
- 팩스: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전화044-205-3267, 팩스044-204-894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1년 12월 15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18110020037 경일부평101
  1       (주)경일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신고폐지
                             등 12국        등 12국
                         941996100000246   새로나중앙
  2      (주)그리쉼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신고폐지
                              등 6국         101 등 6국
          ㈜떠블유아이에프       942016110040044 떠블유강남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신고폐지
           월드와이드             등 110국      100 등 110국
                         942020110005790 빅큐브림500
  4       (주)빅큐브링크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신고폐지
                             등 11국        등 11국
                         942017110047953 정석연희104
  5        (주)승보건설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신고폐지
                             등 24국        등 24국
                         942019110002220 엔스이천101
  6     (주)엔에스시티디펜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장로     신고폐지
                              등 5국        등 5국
                         942011110001825 우원당산107
  7     (주)우원씨앤이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2길   신고폐지
                              등 7국        등 7국
                         942017110026331   이원준안산
  8        LI YUANJUN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2길    신고폐지
                              등 2국         100 등 2국
                         942020110024308 강O우500 등
  9           강O우                                       경기도 파주시 금릉이길       신고폐지
                              등 2국         2국
                         942020110024067 고O준500 등
 10           고O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공원길    신고폐지
                              등 2국         2국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36호
사설항로표지신설·현황변경및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 신설·현황변경 및 폐지되어,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8기)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명사항
도경등부표
 34-19-15.8N
126-48-04.4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021.
10.28.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
도경
건설(주)
대리항부창
A호등부표
 34-28-04.6N
126-58-22.8E
7
부창
종합
건설(주)
대리항부창
B호등부표
 34-28-03.7N
126-58-32.6E
성산항해담
A호등부표
 34-32-03.9N
126-23-48.8E
(주)해담
건설
성산항해담
B호등부표
 34-32-07.0N
126-23-56.0E
노력항태청
A호등부표
 34-26-35.0N
126-57-52.0E
태청
건설(주)
노력항태청
B호등부표
 34-26-42.1N
126-57-47.0E
노력항태청
C호등부표
 34-26-39.0N
126-57-56.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