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 21217 : 국제표준 개정에 의한 부합화 
  ㅇ KS X ISO 24102-2 : 국제표준 개정에 의한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 21217 : 협력형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위한 ITS 스테이션 및 통신 참조 아
키텍처를 제공함으로써 C-ITS 서비스 상호운용성 지원
  ㅇ KS X ISO 24102-2 : ITS 스테이션 참조 아키텍처를 준수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스테
이션 관리에 대한 사양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면 맹동
면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 21217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스테이션 및 통신 아키텍
처
개정
KS X ISO 24102-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
2부: ITS-SCU의 원격 관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4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74호(2020. 12. 30.)로승인된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변경(1차)을승인하고, 그
내용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1. 지구계획의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화성어천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화성시매송면숙곡리, 어천리, 야목리일원
3) 면
적: 743,783㎡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기정) : 직무대행장충모
(변경) : 이한준
다. 사업시행기간(기정) : 2018년12월31일(지구지정고시일) ～2023년06월30일
(변경) : 2018년12월31일(지구지정고시일) ～2026년06월30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보전및탄소낮춤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
(기정)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744
-
-
-
521
223
-
조성공사
744
-
-
-
-
521
223
(단위: 천㎡)
(변경)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용지보상
744
-
-
-
-
-
-
521
223
-
조성공사
744
-
-
-
-
-
-
-
521
223
(단위: 천㎡)
10.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기정)
(단위: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4,411
2
2
463
2,383
1,034
527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비
4,411
2
2
85
10
1
359
2,391
1,034
527
주) 사업비는용지비, 조성비합계임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변경없음)
11.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등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사업본부단지사업2부(전화: 031-228-0164) 및경기도
화성시신도시조성과(전화: 031-5189-268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2-243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
대상업체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20-203호)”와관련하여, 일부할당대상업체의분할및임대차에대
해「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취소에관한지침」제6조에따른권리와의무승계로인한변경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주식회사유니드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5길19(수하동)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주식회사유니드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길
19(수하동)
피분할
기존법인
부문: 산업
업종: 나무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62
업체명: 주식회사유니드비티플러스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5길
19(수하동)
※ 3차계획기간동안기존유니드
할당대상사업장은당초지정된기초
화학물질제조업으로서의권리와의
무를승계
분할된
신설법인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4
업체명: (주)한화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
청계천로86(장교동) 한화
빌딩
부문: 산업
업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4
업체명: (주)한화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
86(장교동) 한화빌딩
피분할
기존법인
부문: 산업
업종: 무기및총포탄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52
업체명: 주식회사한화방산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
86(장교동)
※ 3차계획기간중에는기존(주)한화의
할당대상사업장은기타화학제품제
조업으로서의권리와의무를승계
분할된
신설법인
부문: 산업
업종: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3
업체명: 현대모비스(주)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
구테헤란로203 (역삼동)
부문: 산업
업종: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3
업체명: 현대모비스(주)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203 (역삼동)
현대모비
스(주)가
부품생산
관련사업
장을유니
투스주식
회사로임
대
부문: 산업
업종: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3
업체명: 유니투스주식회사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2공
단1로168(차암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55호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관리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물류체게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일부개정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관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 고시내용
나. 관리기준의적용
(1) 교통물류권역에대하여지속가능성관리지표를조사ㆍ평가한결과, 3회연속하여관리기준(상위
100분의95) 이내에들지못하는경우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41조에따라해당교통물류
권역을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한다.
(2) 단, 다음의사항에해당되는경우평가위원회등의검토및의견수렴을통해특별대책지역
지정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가) 평가결과가전년대비1% 이상개선
나) 평가항목중과반수이상이전년대비개선
다. 특별대책지역지정기한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지정기한은그룹별로4년의범위이내에서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성
조사·평가결과를참고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특별대책지역지정시설정한다.
라. 특별종합대책수립시기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고시된지역의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날부터1년이내에지속가능성관리지표달성을위한특별종합대책을수립하여국토교
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23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법제처공고제2022-159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
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ㆍ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
를 정비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개별ㆍ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의 경우에만 행정처분의 감경을 허용하
던 것을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고,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
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100분
의 70 범위까지 그 감경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ㆍ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고의ㆍ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신설(안 제1조, 제
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
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ㆍ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과
태료의 감경사유를 추가함.
  나.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안 제2조 및 제9조)
  1) 사업정지ㆍ영업정지 처분 외에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감
경 규정을 신설함.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자의 처분에 대한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처분을 감
경할 수 있도록 최대 감경범위를 확대함.
개정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안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
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
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
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
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지정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사
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
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
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
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
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
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
행령 별표 4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4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
표 7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5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
표 15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6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7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8조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징금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농림축산
식품부
안 제9조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의7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영
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
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
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
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
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
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
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
록 함.
산림청
안 
제10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1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
표 3의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
함.
환경부
안 
제11조
별표 5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3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4조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5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6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
지법 시행령 별표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다
만, 영업행위에 대한 위반의 경우
로 한정함.
환경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
044-201-1892
안 
제18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징금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별표 8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
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
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
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 농기자재정책팀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044-201-7005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건설사업과 
044-201-3544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
구 청사로 189 1동 산림
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4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
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한용선)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66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양식수산물 가공시설 증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6-35, 37-25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양식수산물 가공을 위한 가공유통센터 증축으로 수출시장 확대
2) 규모 : 가공시설 1동 증축(지상2층)(연면적 1,137.15㎡)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1개월간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3,000,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1
◉대신중학교공고 제20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대신중학교장
1.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2월 15일
  □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대신중학교장
대신중학교장(전자이미지공인)
2.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2년 12월 15일
  □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대신중학교장
대신중학교장(전자이미지공인)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3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1. 점용·사용 협의 기관
  ㅇ 기관명 : 새만금개발청
2. 공사내용
  ㅇ 새만금방재림(에코숲벨트) 조성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2. 11. 11.
  ㅇ 준공예정일 : 2023. 2. 11.
4.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2022. 12. 1.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2-35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사용개시일자: 2022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장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115호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1-3호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한 면적의 변동사항 발생하여「산림
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에 따라 고시 내용 정정 및 산림
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 지적 분할, 등 변동 반영한 산림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포함
     2022년 12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정정 및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변경                    해제 사유
                                        당초
                                                      분할지번     면적
                                                      산269-86   23,327
           산269                         21,768        산269-87             341
    화천군                                               산269-88            1,726
                            국
    화천읍              임야                                                           도로시설
                          (산림청)
    풍산리                                                   산333-1         1,553
           산333                         1,585
                                                          산333-2         1,889

2. 지적 분할 등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사항 정정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269      임야   국(산림청)       53,581,960       53,581,169 산림유전자원(백암산_핵심)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333      임야   국(산림청)           958,740       958,740   산림유전자원(백암산_핵심)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간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2-40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경주 월성 융복합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
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
원 등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인력 3명(5급1, 8급1,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
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차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7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사전에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사업명(과제명)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내 강소특구육성 사업
 (고분자 복합소재를 활용한 전자파 차폐 자동차용 ECU, ACU 하우징 연구개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행정처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원인이
     대상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되는 사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ㅇ (참여제한) 84개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 ㅇ (사업비 환수)
 에너지프론티어㈜                       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       200,000,000원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제재 부가금)
                 연구개발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250,000,000원
                 용도외 사용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1항 제3호 및 제3항
                                                    ㅇ (참여제한) 84개월
     박*범
                                                    ㅇ (제재 부가금)
   (참여연구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125,000,000원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의견 제출 기한 :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의견 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남현 주무관, 044-202-4749, tolate11@korea.kr)
◉법무부공고 제2022-39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법무부 인력
7명(5급2명, 6급2명, 7급2명, 9급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 인력 103명(5급2명, 6급15명, 7급23명, 8급29,
9급34명)을 감축하고,
 법무부 본부에 법률구조기구 관리ㆍ연계 강화 국정과제 수행인력 1명(6급1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급증에 따른 집행감독 현장인력 20명(6급4명, 7급6명, 8급5명, 9급5
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1명, 8급2명, 9급1명), 교정기관 급식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1명, 7급3명, 8급2명, 9급1명),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인력 32명(6급8명, 7급12명, 8급12명), 교도소 등의 야간교대근무 체계 개편을 위해 필
요한 인력 20명(6급2명, 7급2명, 8급8명, 9급8명), 가석방 심사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1명, 7급1명, 8급4명, 9급4명), 가석방 대상자 심층면접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4명), 수용자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2명(6급5명, 7급7명, 8급10명),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전자여행허
가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따른 운영 인력 12명(5급1명, 6급2명, 7급3명, 8급3명, 9급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로 신설하는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전자여행허가센터
를 평가기간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하는 평가대상조직으로 추가하며,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자 전자
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32명(6급8명, 7급12명, 8급12명)을 평가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는 평가대상 정원으로 추가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중 불법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154명(6급26명, 7급47명, 8급45명, 9급36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
원한 인력 52명(6급10명, 7급14명, 8급14명, 9급14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을 위해 증원한 인
력 50명(6급19명, 7급11명, 8급8명, 9급12명)을 평가 결과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 연장하며, 소년수용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42명(6급6명, 7급12명, 8급13명, 9
급11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해 증원한 인력 33명(6급11명, 7급11명, 8급6명, 9급5명)을 평가결과에 따
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9급6명)을 기술직군
정원 5명(9급5명)과 출입국관리직 정원 1명(9급1명)으로 전환하며,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무직 3명(4급3명)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4ㆍ5급3명)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며, 법무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
심의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인권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1종,
폐지 13종, 변경 42종)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 제7차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주요내용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주요내용
신규등록
(국세청)
의약품제조원료용
주류면세승인신청
‣주세법 제(개)정 시행에 따른 법정 민원사무 신설
1480000-0494
(환경부)
(생산,수입)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신고면제확인신청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
1500000-0025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대행신청
‣산업단지 대행개발의 경우 보통 사업시행자와 별도 업
체가 협의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민원(민간에서 공공에 
요청)의 성격은 띄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폐지
1500000-0254
(국토교통부)
측량업무 위탁청약
‣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
1500000-0255
(국토교통부)
측량(수로)기술경력증 발급
(신규·갱신·재발급)신청
〃
1500000-0270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
1500000-0271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
〃
1500000-0476
(국토교통부)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
〃
1611000-0060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
〃
1611000-0063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증명  신청
〃
1611000-0064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
〃
1613000-00008
(국토교통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
1613000-0011
(국토교통부)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신고
〃
1613000-0012
(국토교통부)
측량(수로)기술자 경력변경신고
〃
1460000-007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
‣민원명, 구비서류,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352000-0043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구비서류 현행화
1270000-0106
(법무부)
국내거소이전신고
‣근거법령, 신청서식 현행화
1470000-005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70000-005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613000-0100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500000-0324
(국토교통부)
자동차 신규등록 (신조차·
수입차·부활차) 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500000-0078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
신고
‣수수료 현행화
1500000-0076
(국토교통부)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고)
‣수수료 현행화
1500000-0071
(국토교통부)
건축신고
‣수수료 현행화
1500000-0068
(국토교통부)
공작물축조신고
‣수수료 현행화
1500000-0072
(국토교통부)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수료 현행화
1500000-0075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허가
‣수수료 현행화
1500000-0077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수수료 현행화
1500000-0074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수선신고
‣수수료,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500000-0066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수수료 현행화
1741000-0023
(행정안전부)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
‣신청방법, 수수료 현행화
1741000-0021
(행정안전부)
사물주소(부여·변경·폐지)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741000-0022
(행정안전부)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311000-0057
(행정안전부)
주소 일괄정정 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280000-0024
(대검찰청)
사건기록열람(등사) 신청
‣근거법령 현행화
1280000-0049
(대검찰청)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
청구
‣근거법령 현행화
1340400-0001
(교육부)
학점은행제학습자등록
‣구비서류 현행화
1340400-0091
(교육부)
교원자격증 재교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현행화
1340400-0089
(교육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도교육청에위임된사항)
‣근거법령, 구비서류 현행화
1340400-0088
(교육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학(교),교육대학,
‣근거법령, 수수료, 구비서류 현행화
사범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위임 위탁된 사항)
340400-0087
(교육부)
교(원)장 자격인정
‣민원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수수료 현행화
1492000-0086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541000-000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신청·변경신고
‣신청방법,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380000-0290
(농림축산식품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192000-0037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
‣구비서류 현행화
1192000-0124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신청
‣민원명,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370000-0029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폐관신고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370000-0175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공연) 재해대처
계획(변경)신고
‣처리기관․기간 현행화
1370000-0211
(문화체육관광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현행화
1130000-0027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적용제외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130000-0029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설립,전환
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130000-0030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보고
‣구비서류 현행화
1130000-003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제외요청
‣구비서류 현행화
1350000-00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50000-00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기업부
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
부서) 변경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1350000-00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신고
‣구비서류 현행화
○신규등록 : 1종 
- 국세청 : 1종
○폐지등록 : 13종 
- 환경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규등록
(국세청)
의약품제조원료용
주류면세승인(신청)
방문, 우편
본인또는대리인신청
근거법령
-「주세법」제20조
-「주세법시행령」제20조
-「주세법시행규칙」별지제14호의2서식
접수처리
(기관및기간)
- 접수:
세무서장(1일)
- 처리:
세무서장(2일)
구비서류
<신청서>
-「주세법시행규칙」별지제14호의2서식
‘의약품제조원료용주류면세승인신청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
- 식품의약안전처장이발급하는서류로서「약사법」에따른의약품을
제조할때원료로사용되는주류임을증명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 해당없음
※ 신규등록사유
주세법제20조제1항제8호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제8항
조항이’22. 1. 1. 시행됨에따라’22.3.18. 신설된주세법시행규칙
[별지제14호의2서식]
「의약품제조원료용주류면세승인(신청)서」서식민원신설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주세법」20조제1항제8호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제8항에
따른‘의약품제조원료용주류면세승인서’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480000-0494 (생산,수입) 유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일부개정('19.1.1. 시행)으로유해화학물질
- 국토교통부 : 1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 환경부) 화학물질
함유
제품
신고면제
확인신청
함유제품의신고조항이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의신고로변경
되어폐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삭 제 사 유
1500000-0025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대행신청
ㅇ산업단지 대행개발의 경우 보통 사업시행자와 별도 업체가 협의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민원(민간에서 공공에 요청)의 성격은 띄지 않는다
고 판단됨
1500000-0254
(국토교통부)
측량업무 위탁
청약
ㅇ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
1500000-0255
(국토교통부)
측량(수로)기술
경력증 발급(신
규·갱신·재발급)
신청
ㅇ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
1500000-0270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
사항 정정 신청
ㅇ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
1500000-0271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
발급 신청
ㅇ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
1500000-0476
(국토교통부)
무인항공기 비
행허가 신청
ㅇ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
1611000-0060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
ㅇ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
1611000-0063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증명 
신청
ㅇ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
1611000-0064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
ㅇ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
1613000-00008
(국토교통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ㅇ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
○변경등록 : 42종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07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
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
사무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
정 신청
구비서류<민원인제출서류>
-정신과전문의 수련기관임
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시설에 한한다),수련 계
획서 및 수련 과정
개요서,교수요원, 실습지도요
원 및 정신보건전
문요원의 명단,수련에 필요
한 시설 또는 장비
명세서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
고필증 사본 또는 사
업자등록증(*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
인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1-1.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정
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2. 수련계
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
용 포함),3. 신청
기관에 소속된 지도정신건강전
문요원의 자격증 사
본 및 재직증명서,4. 신청기관의 
지도정신건강전문
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
서류 및 자격증 사본 
<공무원확인서류>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
록증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 접수: 보건복지부
- 처리: 보건복지부(14일)
- 접수: 국립정신건강센터
- 처리: 국립정신건강센터(6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삭 제 사 유
1613000-0011
(국토교통부)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신고
ㅇ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
1613000-0012
(국토교통부)
측량(수로)기술자 
경력변경신고
ㅇ최근 5년간 민원 신청건수 없으므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