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속
충청남도 의회
직위
(전)의원
성명
황영란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77,568
7,294
0
84,862
본인
대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139번지 435.00㎡
17,400
1,479
0
18,879 공시지가 변동
본인
대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134-3번지 225.00㎡
8,730
765
0
9,495 공시지가 변동
모
전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134-7번지 725.00㎡
19,575
2,103
0
21,678 공시지가 변동
모
전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134-8번지 746.00㎡
20,142
2,163
0
22,305 공시지가 변동
모
전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135-1번지 54.00㎡
1,258
119
0
1,377 공시지가 변동
모
임야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134-2번지 1,091.00㎡
10,463
665
0
11,128 공시지가 변동
▶ 건물(소계)
87,600
1,100
0
88,700
본인
단독주택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대지 435.00㎡ 건물 
99.23㎡
87,600
1,100
0
88,700 공시지가 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4,700
0
36,580
18,120
본인
자동차
2020년식 말리부 1.35 TURBO 배기량(1,341cc)
20,740
0
2,620
18,120 공시지가 변동
본인
자동차
2020년식 K5 배기량(1,598cc) 감소
340
0
340
(30,000)
0 매매로 인한 소유권 상실
장남
자동차
2020년식 K5 배기량(1,598cc) 감소
33,620
0
33,620
0 매매로 인한 소유권 상실
▶ 예금(소계)
74,897
7,547
189
82,255
본인
(주)KB손해보험 1,211(808 증가), DB생명보험(주) 232(174 
증가), DB손해보험(주) 6,534(396 증가), 국민은행 0(46 
감소), 농협손해보험 5,400(600 증가), 농협은행 
2,925(2,431 증가), 농협중앙회 4,371(357 증가), 우체국 
2,900(87 증가), 토스증권(주) 1(1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8,223(1,179 증가), 한화손해보험 
5,087(288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641(481 증가)
60,769
6,802
46
67,525
은행거래로 인한 잔액변동(급여, 지
출)
모
농협중앙회 13,451(441 증가), 수협중앙회 1
13,011
441
0
13,452
장남
(주)KB손해보험 270(180 증가), (주)KEB하나은행 999(23 
감소), 농협은행 1, 신한은행 4, 토스증권(주) 4(4 증가)
1,117
304
143
1,278
▶ 증권(소계)
119
91
119
91
본인
상장주식
대한해운 12주(12주 증가), 대한해운보통주 0주(12주 감소), 
삼성전자 1주(1주 증가), 삼성전자보통주 0주(1주 감소)
109
86
109
86
거래가격 변동
장남
상장주식
LG헬로비전 1주(1주 증가), 엘지헬로비전보통주 0주(1주 
감소), 인터파크 0주(1주 감소)
10
5
10
5
▶ 채무(소계)
118,902
45,000
36,434
127,468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0(3,360 감소), 농협중앙회 88,930(26,310 증가), 
하나캐피탈 0(5,480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0(6,600 
감소)
78,060
40,000
29,130
88,930 대출금 상환
모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5,000
5,000
5,000
5,000
5,000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금 상환
장남
금융채무
(주)비엔케이저축은행 5,600(700 감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7,938(1,604 감소)
35,842
0
2,304
33,538 대출금 상환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녀
등록제외
78,198
0
78,198
0 혼인
총 계
254,180
-28,968
78,652
146,560 증감액: -107,620천원
(가액변동: 5,774천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주)덕암테크(박대곤), ②효성중공업(주)(양동기),
③(주)포스코건설(한성희), ④롯데건설(주)(하석주)
나. 전화번호: ①031-8027-3823, ②02-707-4400, ③032-748-1840, ④02-3438-1879
2. 명칭: 사선형수직내다이어프램이설치된기둥부강관과전단홀이형성된근입부강관을이용한
선기초기둥공법(ES-Col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철골> 복합구조체, 건축> 철골> 철골가공및조립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콘크리트기초파일근입부와기둥부가일체로연결되어역타공법에적용되는선기초
기둥공법에관한것으로, 보의접합위치및크기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사선형수직내다
이어프램이설치되고콘크리트가충전되는기둥부강관과, 근입성및수직도확보가용이하도록전
단홀이형성되어콘크리트기초파일에근입되는근입부강관으로구성되는선기초기둥공법이다.
<범위>
사선형수직내다이어프램이설치되고내부에콘크리트가충전되는기둥부강관과, 콘크리트기초
파일에근입되어기둥부강관을지지하며전단홀을구비한근입부강관으로구성되어역타공법에
적용되는선기초기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2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5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부일건화(김재환)
                                    ②(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한규철)
     나. 전화번호 : ①02-3473-4066 ②02-526-80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54호
3. 명칭 : PET 일체형 고점착 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Punched 테이프로 접합하고 고경질 도막재를
            복합한 방수·방근 기술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바탕면 거동 대응형 자착식 방수층과 양면 부직포 PET 필름이 적층된 일체형 방수·
     방근시트를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그 상부 전면에 고경질 도막
     을 복합한 인공지반 녹화용 3중층 방수 및 방근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양면 부직포 PET 필름이
     적층된 일체형 방수·방근시트가 고경질 도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 표층부의 강접 접착제
     및 폴리에스터 부직포에 의해 화학적·물리적으로 접합되고 PET 접합 테이프 가장자리의 천공부를
     관통해 고경질 도막이 합체 및 경화되어 기계적 걸림에 의해 접합부 결합력이 향상됨으로써 일체
     형 방수·방근 연속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범위>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양면 라미네이트된 PET 일체형 고점착 방수·방근시트를 고경질 우레탄 도
     막재와 Side Punched PET 테이프로 접합하고 상부에 고경질 우레탄 도막을 복합한 3중층 방수·
     방근 기술
5. 보호기간 : 2015.1.13. ~ 2023.1.12.(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
◉김녕중학교공고 제2022-2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김녕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 9. 28.
□ 폐기 연월일: 2022. 9. 28.
김녕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김녕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김녕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1
◉김녕중학교공고 제2022-3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김녕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 9. 28.
□ 폐기 연월일: 2022. 9. 28.
김녕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김녕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김녕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0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384-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부: 품목 규격
개정
KSCIEC60384-14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4부: 품종규격: 전기자기장
해 억제용 및 주전원 연결용 커패시터
개정
KSCIEC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 제1부: 원칙, 요구사항, 시험
개정
KSCIEC60939-2
전자기 간섭 방지용 필터 ― 제2부: 품종 규격 ― 시험방법의 
선택과 일반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38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6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93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38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84-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6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93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8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8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8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8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86 : 대한화학회 원소명 및 산업계 용어 통일화에 따른 용어 수정(나트륨 → 소듐) 등 
  ㅇ KSE3088 : 대한화학회 원소명 및 산업계 용어 통일화에 따른 용어 수정(나트륨 → 소듐) 등 
  ㅇ KSE3089 : 대한화학회 원소명 및 산업계 용어 통일화에 따른 용어 수정(나트륨 → 소듐) 등 
  ㅇ KSE3090 : 대한화학회 원소명 및 산업계 용어 통일화에 따른 용어 수정(나트륨 → 소듐) 등
  ㅇ KSE3092 : 대한화학회 원소명 및 산업계 용어 통일화에 따른 용어 수정(나트륨 → 소듐) 등
  ㅇ KSE3093 : 대한화학회 원소명 및 산업계 용어 통일화에 따른 용어 수정(나트륨 → 소듐) 등 
  ㅇ KSE3094 : 대한화학회 원소명 및 산업계 용어 통일화에 따른 용어 수정(나트륨 → 소듐)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86
크로뮴 광석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개정
KSE3088
티타늄 광석의 철 정량 방법
개정
KSE3089
티타늄 광석의 이산화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E3090
티타늄 광석의 바나듐 정량 방법
개정
KSE3092
타이타늄 광석의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E3093
타이타늄 광석의 칼슘 정량 방법
개정
KSE3094
타이타늄 광석의 마그네슘 정량 방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0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22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정량방법 수정 등 
  ㅇ KSE3046 : 대한화학회 원소명에 따른 용어 수정(나트륨 → 소듐), 6. 몰리브도바나도인산 추
출 흡광 광도법 표준 명시 등 
  ㅇ KSE3085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최신화, 4 정량방법 범위 변경 등 
  ㅇ KSE3091 : 표준명 변경, 4 정량방법 중 부피 분석법 삭제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22
철광석의 마그네슘 정량 방법
개정
KSE3046
망가니즈 광석의 인 정량 방법
개정
KSE3085
크로뮴 광석 ― 마그네슘 함유량의 정량 ― EDTA 
적정법
개정
KSE3091
타이타늄 광석의 크로뮴 정량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0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1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1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shkim6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57
자성 재료 ― 제17부: 단일 강판 시험기와 광센서를 
사용한 방향성 전기 강판과 강대의 자기변형 특성 
측정 방법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수연
2021.**.**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8.09
심은후이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8.10
임남규
2005.**.**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8.17
임하나
2009.**.**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8.17
임세나
2013.**.**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8.17
김샛별
2021.**.**
여성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9.07
이민정
2022.**.**
여성
타이
경기도 김포시 ****
2022.09.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00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4호(2022.06.16.)로 기 지정한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된 접도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도구역을 지정(변경) 정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정정


 1.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정정사유       비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일반    제25호선          양측 각 5m범위 내
  당초                                               11.4Km
       국도   (남일~보은)   기 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종 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기존 도로구역 정정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일반    제25호선          양측 각 5m범위 내
  변경                                               20.6Km
       국도   (남일~보은)   기 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종 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2. 정정사유 : 기존 도로구역 정정으로 인한 접도구역 정정


 3.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043-540-3414) 청주시청 도로시설과(☎043-201-2782)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0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
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공인노무사법 이 개정(법률 제18923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통합에 따른 운영 규정 정비(영 제10조, 제14조의2~6, 제20조의7~8·11)

ㅇ 종전 2개의 공인노무사 위원회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명
   칭을 통일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정비

  * 공인노무사 징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징계 의결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

  * 위원회 위원회 ‘제척·기피’ 조항에 ‘회피’에 관한 규정 추가

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삭제 등 현행화(영 제14조의2, 제15조, 제20조의5·6·9)

ㅇ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 규정된 공인
   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연계된 규정 등
   을 정비

다.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영 제14조의5 신설)

ㅇ 징계 부문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 절차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징계의 전문
   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
             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hunk7272@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2-03호
　대기환경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고시
2022년 10월 06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한강대로 유해대기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고시
1. 대기환경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 측정소명: 한강대로 유해대기측정소
  -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 설치 개요
2. 측정소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32)
  -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구분
지역
지점
측정소설치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405
2001.01
-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15
(서소문동37) 서소문별관3동
2023.1월이후
36㎡
◉산림청고시제2022-89호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0월 06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o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산림복지 증진 및 국립신불산자연휴양림 모노레일 폐쇄에 따라 국
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o 법률과 통일성을 위해「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으로 고시명칭 변경
  o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대상 제주지역 자연휴양림 주차료50% 감면
  o 모노레일 이용료 기준 삭제 
[별표 1]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휴양림의 경우 면제
- 청 소 년
1인*1일
600
500
- 어 린 이
1인*1일
300
200
- 다자녀가정
면 제
주차료
- 경형자동차
1일*1대
1,500
1,500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료 면제
* ‘저공해자동차등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대기
환경보전법」제58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사람) 50% 감면(제
주지역 국립자연휴양림에 한정)
- 중ㆍ소형
1일*1대
3,000
3,000
- 대 형
1일*1대
5,000
5,000
시설구분
기 준
요금 (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모노
레일
3.55km
왕복
8,000원
*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 유아(만6세 이하)는 요금면제
*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상단휴양림숙박시설 
이용객(객실정원)은 50%감면
* 유아, 어린이,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가능
편도
4,000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삼척항동명A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 고
삼척항동명
A호등부표
    37-26-03.1N
  129-11-48.9E
Fl (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9.20
'22.
9.28
공사
용
유실
복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22-136호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37번지 학교용지에 (가칭)개원2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
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06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가칭)개원2초등학교 신축공사]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6길 45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가칭)개원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개포동 660-37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9,233.80㎡
    2) 건축 면적 : 3,352.99㎡
    3) 건축연면적 : 16,663.77㎡, 지상 13,459.08㎡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22.10월중(건축 축조승인 이후)
      - 준공예정일 : 2024.12월중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및 병설유치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95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소신껏직무에몰입할수있는공직여건을조성하기위해
적극행정공무원에대한소송등지
원대상을퇴직공무원까지확대하고지원을의무화하여적극행정공무원에대한보호를강화하는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공정성제고를위해민간위원의임기및연임제한, 해촉규정을신설하여현행제도
의운영상나타난변경사항및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22년11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행정안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614호,
행정안전부지역사회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feast0121@korea.kr
- 팩스: 044-204-8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역사회혁신정책과(전화044-205-3420, 팩스044-204-892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7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방안」의권고사항에부합하도록행정제재관련규
정을개정하여국민의부당한권익침해를예방하고, 우수관리인증기관및관리시설의지정기준을완화
하는등
규제개선및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관리인증기관및우수관리시설의조직및인력요건완화
(안별표3, 별표5)
나. 우수관리시설의지정기준완화(안별표5)
다. 기타인용조항명확화(안별표12)
라. 행정제재가중처분위반행위적용시점명확화(안별표21)
마. 행정제재가중처분을적용하기위한회차적용규정신설(안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14, 별표20,
별표21, 별표32)
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갱신신청처리기한단축(안별지6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
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축
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진흥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식
생활소비진흥과
- 전자우편: jeahn@korea.kr
- 팩스: 044-868-046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진흥과(전화044-201-2278 /2279, 팩스044-
868-0461)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
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군학항소안
A호부표
34°38' 58.0"N
127°03' 47.6"E
-
-
황원추형
(LB-160)
2022.
9.29.
공사용
2022.9.29.
~
2023.6.30./
이동가능
  
군학항소안
B호부표
34°38' 55.9"N
127°03' 44.6"E
1
◉서울아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2-0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서울아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서울아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아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36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인사혁신처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직공무원인사운영에있어각부처인사자율성을제고하기위해별정직공무원의직위이동및
근무상한연령적용배제시인사혁신처장과의협의절차를폐지하는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경력계산기준일및서류전형합격자결정규정등을준용조항에추가하여현행별정직공무원채용
제도의미비점을정비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위이동협의폐지(안제3조의4제1항)
기관내직무분야가같거나유사한다른별정직공무원의직위에계속임용하는경우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없이소속장관또는각기관의장이채용공고를생략할수있도록함
나. 근무상한연령배제협의폐지(안제6조제2항)
보좌업무등을수행하거나근무기간이정해져있는별정직공무원의경우인사혁신처장과의협의없이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가근무상한연령적용여부를정할수있도록함
다. 공무원임용시험령」준용규정정비(안제3조의4제4항)
「공무원임용시험령」상경력계산기준일, 서류전형합격자결정, 추가합격자결정규정을준용하여
별정직공무원채용절차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8층인사혁신처인사
혁신기획과
- 전자우편: ibbunjya@korea.kr
- 팩스: 044-201-831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044) 201 - 8315, 팩스044-201-8
31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TR181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TR181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진우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TR18128
문헌정보 — 기록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위험평가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58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에서해수부장관및시·도지사가수행토록하는업무를위임하기위해서는시행령에명확한위임
규정마련이필요하며근해어선감척사업시감정평가시기를지자체별로이행, 같은업종임에도감정평
가단가·기관등이달라지는문제발생하는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및시·군·구청장에법적권한의위임(안제10조제1항)
- 감척신청의접수, 선정사실의통지, 지원금지급, 이의신청의접수및결과의통보에대한권한의
위임근거를시행령에마련
나. 근해어업감정평가업무를관리기관에위탁(안제10조제2항)
- 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어업인근해어업의감정평가를관리기관에서수행토록위탁근거를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 yhy2000@korea.kr
- 팩스: (044) 861 – 943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화(044) 200 - 5517, 팩스(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2-107호(4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지정 중
                             정정)
관보 제20344호(2022. 09. 30.) 에 게재된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2-106호(4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지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전)
                   1. 시행배경
                      3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
                   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
                   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
강원지방우정청 4인이하 근무    하기 위함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추가지                           착오기재
정에 관한 사항           (정정)
                   1. 시행배경
                      4인 이하 근무우체국의 점
                   심시간 교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
                   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
                   하기 위함
◉문화재청공고제2022-34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삼척 흥전리사지」의 국가지
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문화재청장
「삼척 흥전리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삼척 흥전리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지정종별 : 사적 
2) 지정명칭 : 삼척 흥전리사지(三陟 興田里寺址, Temple site in Heungjeon-ri, Samcheok)
3)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92-1번지
4)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필지 27,938㎡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가) 삼척 흥전리사지는 여러 발굴조사 결과 각종 건물지와 석탑지, 초석 등을 확인되었으며, 당시
의상당한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國統’명·‘大藏經’명 등 비편과 완벽한 형태의 청동정병, 인
주까지 포함된 인주함과 청동관인, 금동투조 장식판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위계가 높다할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확인됨
나) 유구와 유물을 통해 문헌에서만 확인되는 신라 승관제도를 실증하는 유적으로 당시 신라 지
방 지배력 강화와 견제를 위한 지방 통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유적임
다) 「삼척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불교사, 미술사,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
적지로서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강원도 삼척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179
가)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유산과(봉의동)
2) 강원도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70-3723 / 팩스 033-570-3132
가) 주소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끝.
삼척 흥전리사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구역 : 1필지 / 27,938㎡
  삼척 흥전리사지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01
삼척시 도계
읍
흥전리 
산92-1
임
8,739,315
27,938
국(산림청)
합 계
8,739,315
27,938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 정 고 시 」 (국 립 환 경 과 학 원 고 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6”
란,   “97-1-119”란,    “97-1-132”란,   “97-1-163”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97-1-218”란, “97-1-240”란, “97-1-268”란, “97-1-277”란, “97-1-278”란, “97-1-376”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2010-1-611”란, “2010-1-646”란 및 “2012-1-688”란의 화
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84”란 다음에 “2022-1-1085”란부터
“2022-1-109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97-1-5
                     혼합물

                     디-n-부틸아민[Di-n-butylamine; 111-9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97-1-21
                     혼합물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Isophoronediisocyanate; 4098-71-9] 및 이를 1%
      97-1-4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및
      97-1-46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67-5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97-1-80
                     혼합물

                     발연황산[Fuming sulfuric acid; 8014-95-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97-1-96
                     혼합물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97-1-119
                     혼합물

                     삼염화 인[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및 이를 1% 이상
     97-1-132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