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②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
                            량동선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
                       차량 입구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
                       출입구 록 권장한다.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출입구는 ’+'자 교차를 하도록 한다.
                           ￮차량출입구가 폭 20m 이상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가 감속차선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척한다.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
                       단지내 ￮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중 근리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도로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내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
      A-1~      A-1~ 보행자 전용도로, 학교부대복리시설,
                            하되 단지내
                                      및 유치원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A-6,      A-6, 통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A-1~ B-1~ A-1~ B-1~       ￮공동주택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C-7 B-11, C-7 B-11,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C-1,      C-1,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
      S-1~      S-1~
       S-2       S-2 주차장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
                            주차장 설치시에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설치기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바닥포장은 잔디
                            블럭 등의 친환경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3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
                            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
                            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
                            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
                      전면공지 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아
                            파트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포켓공간
                            을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
                            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
                      공공보행 이터,
                            로를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통로 ￮도로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보행
                            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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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상업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 : 변경(게재생략)
갸.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 (변경)
 1) 택지 현황
       구분         면적(㎡)         공급대상            기공급        금회승인 잔여                 비고
                                면 적             승 인                  면적
        계        3,025,845.6   3,025,845.6   2,779,708.6   246,137.0
          소계     1,154,920.8   1,154,920.8     908,783.8   246,137.0
 주택건     단독주택      184,646.4     184,646.4     184,646.4
 설용지                                                                          A-6BL,  B-10BL,
         공동주택      944,268.2     944,268.2     698,131.2   246,137.0          B-11BL,  C-1BL,
                                                                               S-1BL, S-2BL
        근린생활시설      26,006.2      26,006.2      26,006.2
          소계     1,870,924.8   1,870,924.8   1,870,924.8
         상업용지       82,177.2      82,177.2      82,177.2
         업무용지       24,061.2      24,061.2      24,061.2
           시장        3,395.0       3,395.0       3,395.0
        교육시설용지     118,795.0     118,795.0     118,795.0                        비전중학교
                                                                               존치부지포함
          주차장       26,359.3      26,359.3      26,359.3
          주유소        7,663.3       7,663.3       7,663.3
         공공청사       18,127.0      18,127.0      18,127.0
  공      의료시설        9,438.0       9,438.0       9,438.0
  공      종교시설       19,360.5      19,360.5      19,360.5                      대광교회,성결교회
  시                                                                            존치부지포함
  설     사회복지시설       3,187.0       3,187.0       3,187.0
  용      보육시설        2,397.0       2,397.0       2,397.0
  지
         문화시설        9,099.0       9,099.0       9,099.0
         체육시설        5,863.0       5,863.0       5,863.0
        도시지원시설     125,538.0     125,538.0     125,538.0
        전기공급설비       3,160.0       3,160.0       3,160.0
       하수종말처리장      17,100.0      17,100.0      17,100.0                         무상양여
           도로      632,437.5     632,437.5     632,437.5                         무상양여
           공원      630,163.5     630,163.5     630,163.5                         무상양여
           녹지      125,727.7     125,727.7     125,727.7                         무상양여
           광장        6,875.6       6,875.6       6,875.6                         무상양여
                                       271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2) 택지공급계획서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 수
      단독     이주자택지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주택             184,646.4 769
      용지 협의양도인택지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정 240,482.5 5 ․한국토지주택공사
                                    [A-1,2,3,4,5]     자체사용
           60㎡이하
            (임대)
                  변경 260,386.5 6 ․한국토지주택공사
                                    [A-1,2,3,4,5,6]   자체사용
          60㎡~85㎡ 기정 92,922.2 2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사용
            (임대)                    [B-2,5]
                  기정 93,933.4 2 ․한국토지주택공사
                                    [B-1,3]           자체사용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기정 270,793.1 5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추첨
          60~85㎡                 [B-4,6,7,8,9]
 주택 공동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
 건설 주택
 용지 용지           변경 360,071.1 7 ․기타공공기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추첨
                                  [B-4,6,7,8,9,10,11]                 공급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                      승인
                                  공공기관                                이후
                 기정 246,137.0 7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추첨
        85㎡ 초과                    [C-1,2,3,4,5,6,7]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등
                 변경 54,504.0 1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추첨
                                  [C-1]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등
         60 ~85㎡ 신설 82,451.0 2
       + 85㎡ 초과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추첨 감정가격
                                  [S-1,2]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26,006.2 47 ․기타  ․보상금 예치자실수요자          경쟁입찰
                                                      제한경쟁 낙찰가격
                                                           낙찰가격

 공공        상업시설용지        82,177.2 66 ․생활대책대상자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감정가격
                                                           낙찰가격
 시설                                  ․보상금 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용지
           업무시설용지        24,061.2 5 ․국가,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경쟁입찰 낙찰가격
                                       272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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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당초
편입토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면적
(㎡)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6
901
구
16,406.2
901-2
686.2
경기도
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
사
　
　
　
137
334-2
답
160
334-2
160
예산군
공
　
　
　
138
890-1
답
2,607
890-10
130.8
예산군
고덕면대천리300
김부회
　
　
　
139
890
답
1,950.4
890-9
898.8
예산군
고덕면대천리370
전명복
　
　
　
140
903
도
3,143.3
903-1
22.2
농림축산식품부
국
　
　
　
141
888
답
1,672.8
888-8
16.5
예산군
고덕면대천리296
권혁용
　
　
　
142
256
답
1,781
256-2
6
예산군
고덕면대천리573-1
조영관
　
　
　
143
119-2
답
2,801
119-6
119
예산군
고덕면대천리756
조영관
　
　
　
144
119-1
답
2,930
119-5
156
예산군
고덕면대천리375
박문영
　
　
　
145
67-3
답
904
67-9
37
예산군
고덕면대천리375
박문영
　
　
　
146
67-2
답
1,628
67-8
124
예산군
고덕면대천리375
박문영
　
　
　
147
67-1
답
988
67-7
240
예산군
고덕면고덕중앙로68
유제승
　
　
　
148
224-3
구
961
224-10
36
농림축산식품부
국
　
　
　
149
68-6
전
434
68-11
54
천안시
성환읍성환리449-248
이경준
　
　
　
150
623-3
답
63
623-3
63
고덕면
대천리727
김용대
　
　
　
153
68-4
도
228
68-10
3
예산군
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7호
◉충청남도고시제2015-20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국도40호선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시행으로도로구역이변경되어「도로법」제40조제1항및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1항, 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7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충청남도지사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0호선
접도구역
지정(변경)
현구역
⚪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 시점: 예산군삽교읍상하리491-2(도)
- 종점: 예산군고덕면대천리59-5(전)
(6.24km)
변경구역
⚪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 시점: 예산군삽교읍상하리491-2(도)
- 종점: 예산군고덕면대천리59-5(전)
(6.2km)
변경사유
⚪ 국도40호선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 기타사항
○기존국도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후부터해제하며, 신설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국도의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를할수없음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24)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
합니다.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공사목적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유수면에 필요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유수면에 필요한 변경없음
     매립재(준설토) 확보 및 항로 등 유지준설 매립재(준설토) 확보 및 항로 등 유지준설
사업내용 준설량 3,240만㎥, 준설면적 9,601천㎡ 준설량 3,495만㎥, 준설면적 14,771천㎡         변경
     〇 제1항로 DL (-)13.0m            〇 제1항로 DL (-)13.0m            변경없음
     〇 제3항로 DL (-)16.0m            〇 제3항로 DL (-)16.0m            변경없음
     〇 ICT 전면 DL (-)12.0m〜(-)13.0m 〇 ICT 전면 DL (-)12.0m〜(-)13.0m 변경없음
     〇 인천신항 ‘컨’부두 DL (-)16.0m      〇 인천신항 ‘컨’부두 DL (-)16.0m      변경없음
준설구역 〇 인천신항 진입항로 DL (-)16.0m
     〇 관리부두 전면박지 DL (-)5.5m
                                   〇 인천신항 진입항로 DL (-)16.0m
                                   〇 관리부두 전면박지 DL (-)5.5m
                                                                 변경없음
                                                                 변경없음
     〇 컨부두 전면박지 DL (-)16.0m        〇 컨부두 전면박지 DL (-)16.0m        변경없음
     〇 인천항 접근항로 DL (-)14.0m        〇 인천항 접근항로 DL (-)14.0m        변경없음
                                   〇 추가구역
                                    인천신항 진입항로 (DL (-)14.0m)       변경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2개월                   착공일로부터 26개월                    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   치            광달 도색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등고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백색,
                               높이
하우항방 35-05-54.1N FlG4s 12 8 원형철탑, 2015. 항해 준영구
파제등대 126-03-03.0E              9m  6.25 원조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폐지일 목 적 비 고
                                (해리) 구 조
       영산강GS 34-47-11.5N               황망           공사 설치목적
       A호등부표    126-26-17.3E
 폐 지 영산강GS 34-47-23.5N Fl(4)Y8s 6      대형 '15.6.26. 구역 소멸로
       B호등부표 126-26-31.1E            (LL-24)        표시 폐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306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제2015-2호
                  휴․폐업 자료 미이관 기관장에 대한 이관 독촉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합니다.
○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로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보존기간중인 자료
   (붙임1 참조)를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휴 폐업 장기요양기관장 중 2015. 6.30. 현재 미이관한 기관과 전건 망실 및 훼손으로
   신고한 기관에 대해 붙임 2와 같이 공고하니, 2015.7.2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붙임 1
   의 자료를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한까지 이관하지 아니한 기관장은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7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붙임 1) 이관대상 서류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방문간호지시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
     2) 대상자 명단
연번 대표자     기관명                 주소             휴폐업일 이관        신고
                                                          구분 구분
                 경기도    양평군
 1 김기용 한마음복지센터 357-27(강하면)   강하면  강하2로       2014-08-31 미이관 폐업
 2 김영동 새재미요양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46-1(시흥동) 2014-09-26 미이관 폐업
 3 박미정 평생건강재가
         노인복지센터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송천2동805번지          2013-04-22 미이관 폐업
 4 강기중 신한노인주야간
          보호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내포음달길
                 19(원동면)                     2014-11-11 전건망실
                                                         및훼손 폐업
 5 백운학 곰두리재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구남로14번길 35
                 101호(구포동, 화목빌라)             2014-02-10 미이관 폐업
 6 박상규 가람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동[남부동] 1052번지 2013-10-01 미이관 폐업
                 주공아파트 8단지 807동 1604
 7 이규희 늘푸른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달서구월곡로94길30
                 월성주공아파트 105동 409호           2014-08-07 미이관 폐업
 8 김광희 효심방문간호센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선원로137
                 103동 202호
                                     성서 푸른마을 2014-09-19 전건망실 폐업
                                                         및훼손
 9 강서이    에덴의집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원아산2길     2014-10-01 미이관 폐업
                 73(개정면)
10 오제엽 함평나비요양원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송산길
                 56-48(학교면)                  2013-08-16 미이관 폐업
11 오제엽 함평나비요양원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송산길
         재가복지센터 56-48(학교면)                   2014-08-07 미이관 폐업
                              326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연번 대표자     기관명                 주소              휴폐업일 이관        신고
                                                           구분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12 주삼차 효성원재가복지센타 지하2층 뉴택빌라   제주시   삼무로11길  10 2014-09-01 미이관 폐업
13 이경환 실버벨노인요양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6
         공동생활가정 벽산아파트 105동 304호               2014-10-07 미이관 폐업
          실버벨병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6
14 이경환 주간보호센터                                 2014-10-07 미이관 폐업
                  벽산아파트 105동 304호
15 이재광 나사렛노인종합
          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11번지 9호   2011-07-06 전건망실 폐업
                                                          및훼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동[고잔동]
16 이환표 해찬솔재가복지센터 소래휴먼시아 320동 1304호            2014-07-30 미이관 폐업
17 한은숙 행복한세상노인
          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8길 9(내발산동) 2014-09-30 미이관 폐업
18 최병일 그린내 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26번길 2014-09-30 미이관 폐업
                  19(서둔동)
19 유언두   가나노인전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90번지 4호 2014-08-22 미이관 폐업
          요양센터
20 정연기 비손복지용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2
                  주공아파트 101동 1202호            2014-08-02 전건망실
                                                          및훼손 폐업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11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취소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
분(경기도고시2015-102, 2015.6.25.)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을 취소 처분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 취소일 : 2015.7.2.
2. 행정처분취소처분사유 : 등록기준 보유
3. 행정처분취소내용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행정처분 취소 내용 처분내용
 경기-주택 주택건설 (주)황소인 양주시 평화로 2027,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처분
 2013-0040 사업자 (송영빈)            203호(봉양동)  (2015.7.13~2015.10.12) 취소처분
◉포항시고시제2015-1호
              '13년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13년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13년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327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06
공사목적
송도국제도시11공구공유수면에필요한
매립재(준설토) 확보및항로등유지준설
송도국제도시11공구공유수면에필요한
매립재(준설토) 확보및항로등유지준설
변경없음
사업내용
준설량3,240만㎥,
준설면적9,601천㎡
준설량3,495만㎥,
준설면적14,771천㎡
변경
준설구역
〇제1항로
DL
(-)13.0m
〇제3항로
DL
(-)16.0m
〇ICT 전면DL (-)12.0m〜(-)13.0m
〇인천신항‘컨’부두DL
(-)16.0m
〇인천신항진입항로DL (-)16.0m
〇관리부두전면박지DL (-)5.5m
〇컨부두전면박지DL (-)16.0m
〇인천항접근항로DL (-)14.0m
〇제1항로
DL
(-)13.0m
〇제3항로
DL
(-)16.0m
〇ICT 전면DL (-)12.0m〜(-)13.0m
〇인천신항‘컨’부두DL
(-)16.0m
〇인천신항진입항로DL (-)16.0m
〇관리부두전면박지DL (-)5.5m
〇컨부두전면박지DL (-)16.0m
〇인천항접근항로DL (-)14.0m
〇추가구역
인천신항진입항로(DL (-)14.0m)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22개월
착공일로부터26개월
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7월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하우항방
파제등대
35-05-54.1N
126-03-03.0E
FlG4s
12
8
백색,
원형철탑,
9m
2015.
6.25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7월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폐지
영산강GS
A호등부표
34-47-11.5N
126-26-17.3E
Fl(4)Y8s
6
황망
대형
(LL-24)
'15.6.26.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영산강GS
B호등부표
34-47-23.5N
126-26-31.1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4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7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섬진강다목적댐 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 저수구역내 거주민 이주계획을 통한 댐운영 정상화로 댐기능을 회복시키고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코자 함
  2) 사업의 개요
    ◦ 비상여수로
      - 터널식 여수로 (D13.5m×2련, 좌측 L=674m, 우측=624m)
      - B11.5m × H12.13m × 4문 (Radial Gate)
    ◦ 하류 용수공급시설
      -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 (Φ1,500mm, L=32m)
      - 소수력발전소 : 시설용량 (1,650kW × 1대)
    ◦ 댐시설 보수보강
      - 여수로 수문설비 교체, 운암취수구 문비교체 등
    ◦ 댐주변 효용 증진시설
      - 물문화관 건립, 댐주변공원 조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위              치 당 초 (㎡) 변 경 (㎡) 비 고
          계                                       505,643 508,760
        가물막이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6,985   6,985
       공사용도로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9,817   9,817
        물문화관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7,146   7,146
   방류시설관리용도로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036   3,036
        사토장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62,432     -
        사토장1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     34,919
        사토장2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       27,513
        선착장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10,351  10,351
       쌍암리공원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7,591 100,930
       비상여수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옥정리, 용수리                 69,196  69,196
     운암면소재지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17,683 196,535
        이설도로           임실군 강진면 문방리, 용수리             4,000   4,000
        작업장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10,798  10,798
   취수시설및방류설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323   3,323
    댐하류친환경공원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23,285  24,211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3. 1 ~ 2015. 11
6. 재원 조달계획 (변경없음)
  ◦ 국가 133,401백만원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로 608-13, 전화번호 :
     063-640-63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303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
     거 처리할 계획임
   -당 초
       구 분                                  관리처분계획              비 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비상여수로           터널 : D13.5m×2련(L1=674m, L2=624m)     국     한국
                      Radial gate : 4문(11.5m×12.13m)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용수공급설비           취수탑 1개소, 방류구 D1,500㎜(L=32m)          국     한국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1,500kW×1기                          한국     한국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이설도로           지방도 L=400m(B 8.5m)                 전라북도  전라북도
   -변 경
       구 분                                  관리처분계획              비 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비상여수로           터널 : D13.5m×2련(L1=674m, L2=624m)     국     한국
                      Radial gate : 4문(11.5m×12.13m)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용수공급설비           취수탑 1개소, 방류구 D1,500㎜(L=32m)          국     한국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소           1,650kW×1기                          한국     한국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이설도로           지방도 L=400m(B 8.5m)                 전라북도  전라북도
       물문화관           지상2층(전시실, 홍보영상실, 세미나실등) (국토교통부)      국     한국
                                                               수자원공사
       사토장2           잔디광장, 족구장, 휴식공간, 전망대등                국     한국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쌍암리공원           생활체육시설, 어울림마당, 휴식공간등                임실군   임실군
    댐하류친환경공원 산책로(데크설치), 쉼터, 전망대등                           국     한국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9. 이주대책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1) 관 개 용 수 : 370백만m3/년
    ◦ 관개면적: 동진강유역 (29,860ha), 댐하류지역 (50ha)
    ◦ 저수위 EL.154.54m와 상시만수위 EL.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EL.178.30m의 수
      위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2) 발 전 용 수 : 최대 26.39m3/s
    ◦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월 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 사이의 용량
       327,200,000m3(관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다만, 발전은 관개 및 생공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3) 홍수조절용량 : 30.3백만m3
  4) 생 공 용 수 : 65백만m3/년 (광양, 여수, 구례, 순창군)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없 음
                                             304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주 소 : 전북 익산시 함렬읍 익산대로 179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700-13
  - 허가량 : 21,6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9.6㎡
    ․ 집수정 1개소
    ․ 배관(D350) : 74m
    ․ 취수펌프(40HP, Q=15㎥/min)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30.~2020. 6. 2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82호
2. 피허가자 성명 : 유진살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101 1206호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808-1번지
            ( 수원호매실지구 도로공사 )
6. 허 가 량 : 17㎥/일
7. 허가기간 : 2015. 7. 1. ~ 2015. 7. 7.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8-2호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