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2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5월3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우
198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2004.12.02
국적선택불이행
김종걸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이대용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2018.04.20
외국국적취득
신승덕
1992.**.**
남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남은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이주한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2001.11.06
외국국적취득
박지웅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2.08
외국국적취득
김효석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조장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07.20
외국국적취득
안성일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8.05.06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0.08.21
외국국적취득
서민정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임다빈
199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2015.09.04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84.02.17
외국국적취득
김규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최혜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홍지은
199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2018.02.15
외국국적취득
정태신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2009.08.20
외국국적취득
장미옥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1973.05.01
외국국적취득
민정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송민자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1991.10.08
외국국적취득
정동은
199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2017.03.02
외국국적취득
김철영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01.16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13.07.25
외국국적취득
양순주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양귀선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심찬희
1971.**.**
여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05.03.29
외국국적취득
조미라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강성묵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2019.07.25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2007.12.18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2007.07.18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1985.05.14
외국국적취득
김희곤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이동희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2014.07.22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2018.10.25
외국국적취득
장주암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84.10.09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0.08.22
외국국적취득
김규리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강대연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5.08.31
외국국적취득
복정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문효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2.15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정봉준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윤선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2.10
국적선택불이행
신영숙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2003.07.31
외국국적취득
조성규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4.09.18
외국국적취득
장연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2.17
외국국적취득
용태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8.03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2008.01.23
외국국적취득
정상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김현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하건웅
1996.**.**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2014.02.28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윤한결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
- 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23호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2016.09.30.)로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되고,
제2020-421호
(2020.06.02.)로지구계획변경(2차) 승인고시된서울독산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에대하여「민
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2조및제26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1차), 제28조에따라지구계획변
경(3차)을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
계서류는서울특별시금천구청주택과(02-2627-1612)와롯데알미늄(주)(02-801-8000)에비치하여일반
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뾽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5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급촉진지구지정(변경)에관한사항
1. 촉진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서울독산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
- 기정: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005번지일원
- 변경: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160번지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45,144㎡
- 변경: 45,148.5㎡(증4.5㎡)
2. 촉진지구의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
4.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롯데알미늄(주)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동작구보라매로5길51 (신대방동)
다. 대표자성명: 조현철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가. 토지세목조서(변경)
- 기정
`
- 2 -
연번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
동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1
금천구독산동1005
장
17,078
17,078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
벚꽃로88
-
-
-
-
2
금천구독산동1005-7 장
17,325
17,325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
벚꽃로88
-
-
-
-
3
금천구독산동1005-8 장
4,117
4,117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
벚꽃로88
-
-
-
-
4
금천구독산동1081-7 도
3,006
3,006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5
금천구독산동1081-8 도
3,618
3,6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계
45,144
45,144
-
-
-
-
-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
동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1
금천구독산동1160
대30,959.6 30,959.6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동작구
보라매로5길51
-
-
-
-
2
금천구독산동1160-1 장
1,653.1
1,65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중구
세종대로110
-
-
-
-
3
금천구독산동1160-2 공
1,011.1
1,0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4
금천구독산동1160-3 잡
258.2
258.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5
금천구독산동1160-4 도
2,269.2
2,26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6
금천구독산동1160-5 도
2,370.9
2,370.9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7
금천구독산동1160-6 도
6,626.4
6,62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계
45,148.5 45,148.5
-
-
-
-
-
-
나. 물건조서(변경)
- 기정
`
- 3 -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지하/지상)
연면적
(㎡)
소유자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금천구
독산동
1005외
2필지
공장
철근콘크리트조0/1 1,017.16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금천구
독산동1005
100%
창고
콘셋트조
0/1 1,514.28
창고
경량철골조
1/1 3,319.50
공장,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브럭조
0/2 3,455.22
공장, 창고
철골조
1/1 6,774.32
공장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0/3 4,823.27
보일러실
세멘브럭조
0/1
88.13
공장
세멘브럭조
0/1
68.96
창고
세멘브럭조
0/1
53.98
펌프장
부록조
0/1
14.55
변전실
세멘부록조
0/1
104.96
사무실
세멘부록조
0/1
50.08
공장,창고
철근콘크리트조0/4 2,227.34
사무실,
복지시설, 창고
경량철골조,
연와조
0/3
357.28
계
23,869.03
-
-
-
- 변경: 해당없음(전면철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서울특별시
금천구독산동
1005번지일원
서울특별시
금천구독산동
1160번지일원
45,144
증) 4.5
45,148.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
(‘16.9.3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 4 -
위치
면적(㎡)
결정사유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160번지일원
45,148.5
·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및지번주소변경
반영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서울독산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
- 기정: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005번지일원
- 변경: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160번지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45,144㎡
- 변경: 45,148.5㎡(증4.5㎡)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민간임대주택의공급을촉진하고국민의주거생활을안정시키기위해기업형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지정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변경없음)
가. 명
칭: 롯데알미늄(주)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동작구보라매로5길51 (신대방동)
다. 대표자성명: 조현철
3. 사업기간및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기간: 2016년9월30일~ 2021년4월30일
나.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및주택기금융자등
4. 토지이용계획(변경)
`
- 5 -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5,144
증) 4.5
45,148.5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0,959
증) 0.6
30,959.6
68.6
기업형임대주택
(업무시설포함)
30,959
증) 0.6
30,959.6
68.6
임대산업시설용지주1)
1,653
증) 0.1
1,653.1
3.7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2,532
증) 3.8
12,535.8
27.7
도로
11,263
증) 3.5
11,266.5
24.9
공원
1,011
증) 0.1
1,011.1
2.2
가스공급설비
258
감) 258
-
-
공공공지
-
증) 258.2
258.2
0.6
※ 국공유지면적기정6,624㎡, 변경증)2.4㎡, 변경후6,626.4㎡를제외한순부담률19.6%
주1) 서울시2030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에따라기반시설공공기여로인정, 서울시에무상귀속
5.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인구: 2,456 ~ 2,822인(호당2.65인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927 ~ 1,065호
구분
유형별주택규모
비고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율(%)
기업형임대주택
927
2,456
100.0
59㎡
611
1,619
65.9
100% 기업형임대주택
건설·공급
84㎡
316
837
34.1
기타(오피스텔)
138
366
-
6. 교통, 공간, 유통․공급시설등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 기정
`
- 6 -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14
15
(25~29)
집산
5,250
(310)
구로동대3-49
(독산동1081-7)
시흥동대3-82
(독산동1081-8)
일반
도로
건고제198호
(‘71.4.7)
중로
3
378
12
집산
182
범안로12길
벚꽃로10길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
(‘16.9.30)
주) 폭원및연장의( )안은지구내에해당하는사항임
- 변경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14
15
(25~29)
집산
5,250
(310)
구로동대3-49
(독산동1081-7)
시흥동대3-82
(독산동1081-8)
일반
도로
건고제198호
(‘71.4.7)
면적
변경
중로
3
378
12
집산
182
범안로12길
벚꽃로10길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
(‘16.9.30)
면적
변경
주) 폭원및연장의( )안은지구내에해당하는사항임
나. 공원계획(변경)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문화공원
금천구
독산동
1005-7번지
일대
금천구
독산동
1160-2번지
일대
1,011
증)0.1
1,01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
(‘16.9.30)
다. 가스공급설비계획(변경)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금천구독산동
1005번지
258
감)25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
(‘16.9.30)
삭제
라. 공공공지계획(변경)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간시설
공공공지
금천구독산동
1160-3번지
-
증)258.2
25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23호
(‘21.5.31)
신설
`
- 7 -
7.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자연지형및토양특성등환경특성을분석한생태적토지이용계획수립
◦도시공간의생태적기능유도및미기후활용을위한주동형태및배치도입
나. 탄소저감계획
1)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지구내탄소흡수율향상: 지구내오픈스페이스및녹지공간을확보
2) 녹색교통활성화유도
◦보행네트워크구축및대상지내도로폭원조정을통한차량통행억제로녹색교통이용활
성화를유도하여탄소배출량저감유도
3) 탄소흡수림조성
◦탄소흡착및상쇄효과가높은수종인상수리나무, 신갈나무등의조경계획수립
◦사업지구내녹지대수목식재시대기오염물질저감에효과가있는대기정화수종식재를
고려하여적극도입
다. 소음저감대책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내기준이하로소음저감방안수립
8. 그밖에지구단위계획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변경)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서울독산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서울특별시
금천구독산동
1005번지일원
서울특별시
금천구독산동
1160번지일원
45,144
증) 4.5
45,148.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
(‘16.9.3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면적(㎡)
결정사유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160번지일원
45,148.5
·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및지번주소변경
반영
`
- 8 -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의결정에관한사항(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5,144
증) 4.5
45,148.5
10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5,144
증) 4.5
45,148.5
100.0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면적(㎡)
결정사유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160번지일원
45,148.5
·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및지번주소변경
반영
2) 용도지구결정조서(변경) : 게재생략
3) 용도지역·지구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도로(변경)
■총괄표(변경)
- 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중로
2
492
11,263
-
-
-
1
310
8,994
1
182
2,269
-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중로
2
492
11,266.5
-
-
-
1
310
8,997.3
1
182
2,269.2
■도로결정(변경) 조서
- 기정
`
- 9 -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14
15
(25~29)
집산
5,250
(310)
구로동대3-49
(독산동1081-7)
시흥동대3-82
(독산동1081-8)
일반
도로
건고제198호
(‘71.4.7)
중로
3
378
12
집산
182
범안로12길
벚꽃로10길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
(‘16.9.30)
주) 폭원및연장의( )안은지구내에해당하는사항임
- 변경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14
15
(25~29)
집산
5,250
(310)
구로동대3-49
(독산동1081-7)
시흥동대3-82
(독산동1081-8)
일반
도로
건고제198호
(‘71.4.7)
면적
변경
중로
3
378
12
집산
182
범안로12길
벚꽃로10길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
(‘16.9.30)
면적
변경
주) 폭원및연장의( )안은지구내에해당하는사항임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면적(㎡)
결정사유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081-7번지일원
11,266.5 ·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반영
2) 공간시설(변경)
◦공원(변경)
■공원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문화공원
금천구
독산동
1005-7번지
일대
금천구
독산동
1160-2번지
일대
1,011
증)0.1
1,01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
(‘16.9.30)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
- 10 -
위치
면적(㎡)
결정사유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160-2번지일대
1,011.1
·지적확정측량에따른면적및지번주소변경
반영
◦공공공지(변경)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간
시설
공공공지
금천구독산동
1160-3번지
-
증)258.2
25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23호
(‘21.5.31)
■공공공지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면적(㎡)
결정사유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160-3번지
258.2
·가스공급설비시설폐지에따른신설
3) 유통및공급시설(변경)
◦가스공급설비(변경)
■가스공급설비시설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
금천구독산동
1005번지
258
감)25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2호
(16.9.30)
■가스공급설비시설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면적(㎡)
결정사유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1005번지
258
·인근지역신규지역정압기설치로인한가스공
급설비시설불요
4)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라.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사항(변경)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변경) 조서
`
- 11 -
가구
획지번호
획지계획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A
➀
독산동1005번지
일대
독산동1160 번지
30,959
증) 0.6
30,959.6
공동주택용지
〃
➁
독산동
1005-7번지일대
독산동
1160-1번지
1,653
증) 0.1
1,653.1
임대산업시설용지
2) 건축물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건축물의용도에관한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➀ (공동주택용지)
➁ (임대산업시설용지)
허용
용도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따른
기업형임대주택및「주택법」에따른
부대·복리시설
· 산업시설(업무시설)
- 업무시설중오피스텔포함
·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중오피스텔은업무용으로
우선분양하되공실발생시주거용으
로전환조치
· 산업시설및산업지원시설주1), 주2)
주1) 산업시설및산업지원시설에대한세부내용은서울시2030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에따름
주2) 산업지원시설(문화및집회시설포함)은전체연면적의30% 이내
■건축물의밀도및높이에관한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➀ (공동주택용지)
➁ (임대산업시설용지)
건폐율·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 400% 이하
높이· 120m 이하(35층이하)
· 60m 이하
■건축물의배치및건축선에관한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➀ (공동주택용지)
➁ (임대산업시설용지)
건축선· 도로변5m 이상
· 도로변5m 이상
■건축물의형태및색채등에관한결정조서
`
- 12 -
구분
계획내용
비고
➀ (공동주택용지)
➁ (임대산업시설용지)
색채
· 건축물외벽의색채는자연색또는3차
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
· 공동주택의입면을저층부, 중층부, 상
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구조물, 외장재료등의변화에의
한입면변화를권장
-
3) 기타사항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➀ (공동주택용지)
➁ (임대산업시설용지)
기타
사항
• 차량진출입금지구간
- 폭원15m이상도로변가각부차량
출입금지
• 공공기여로서서울시에무상귀속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에너지공급계획
◦이용가능한열원시설: 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영서지사에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주)귀뚜라미에너지에서공급예정
나.
집단에너지공급계획
◦도입기준에미달되어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아님
3. 방재계획(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독산배수펌프장운영으로인한침수발생이력은없었으며, 강우시에는배수문을폐쇄하고독
산배수유수지로유입된후펌프시설로강제배수하여안양천외수위에대한침수가능성은
없는것으로분석됨
나. 내부침수재해
◦대상지는기존공장부지로서, 집중호우시발생된우수유출은기존하수관거를통해우수배
제가이루어지고있으며, 내부침수피해이력은없는것으로판단됨
◦사업승인시내수침수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방재성능목표를만족하는충분한규모의관
로계획을수립하겠음
다. 비탈면붕괴예방
ㅇ대상지는평탄한지역으로사면발생구간은없으나, 임대산업시설용지에일부임시사면이발
생하여식생공법(코아네트시공)을적용하고표준사면경사를적용하여발생하는사면에대한
`
- 13 -
안정성을확보할계획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가. 편입 토지조서(변경)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
동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1
금천구독산동1005
장
17,078
17,078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
벚꽃로88
-
-
-
-
2
금천구독산동1005-7 장
17,325
17,325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
벚꽃로88
-
-
-
-
3
금천구독산동1005-8 장
4,117
4,117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
벚꽃로88
-
-
-
-
4
금천구독산동1081-7 도
3,006
3,006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5
금천구독산동1081-8 도
3,618
3,6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계
45,144
45,144
-
-
-
-
-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
동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1
금천구독산동1160
대30,959.6 30,959.6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서울특별시동작구
보라매로5길51
-
-
-
-
2
금천구독산동1160-1 장
1,653.1
1,65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중구
세종대로110
-
-
-
-
3
금천구독산동1160-2 공
1,011.1
1,0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4
금천구독산동1160-3 잡
258.2
258.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5
금천구독산동1160-4 도
2,269.2
2,26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
-
-
-
6
금천구독산동1160-5 도
2,370.9
2,370.9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7
금천구독산동1160-6 도
6,626.4
6,62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계
45,148.5 45,148.5
-
-
-
-
-
-
나. 지장물조서(변경)
`
- 14 -
- 기정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지하/지상)
연면적
(㎡)
소유자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금천구
독산동
1005외
2필지
공장
철근콘크리트조0/1 1,017.16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금천구
독산동1005
100%
창고
콘셋트조
0/1 1,514.28
창고
경량철골조
1/1 3,319.50
공장,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브럭조
0/2 3,455.22
공장, 창고
철골조
1/1 6,774.32
공장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0/3 4,823.27
보일러실
세멘브럭조
0/1
88.13
공장
세멘브럭조
0/1
68.96
창고
세멘브럭조
0/1
53.98
펌프장
부록조
0/1
14.55
변전실
세멘부록조
0/1
104.96
사무실
세멘부록조
0/1
50.08
공장,창고
철근콘크리트조0/4 2,227.34
사무실,
복지시설, 창고
경량철골조,
연와조
0/3
357.28
계
23,869.03
-
-
-
- 변경: 해당없음(전면철거)
다. 토지취득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자100% 소유토지
라. 존치건축물및공작물처리계획(변경없음) : 전면철거후신축
5. 공공시설의귀속에관한계획(변경)
가.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계획(변경)
◦사업시행자분귀속총괄(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 기정
`
- 15 -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2,532
도    로
11,263
- 2개 노선(일반도로(중로))
- 기존 확장 및 이면도로 신설(선형 및 폭원 변경)
공    원
1,011
- 1개소(문화공원)
공급시설
258
- 1개소(가스공급설비시설)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2,535.8
도    로
11,266.5
- 2개 노선(일반도로(중로))
- 기존 확장 및 이면도로 신설(선형 및 폭원 변경)
공    원
1,011.1
- 1개소(문화공원)
공공공지
258.2
- 1개소
나.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할자: 롯데알미늄(주)
◦시행방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2조에의한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
다. 대체시설물을관리할자(변경없음) : 금천구청장
6. 공사의감리에관한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7. 조성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공동주택용지
(기업형임대주택)
30,959
1
자체사용
승인후
임대산업시설용지
1,653
1
서울시
승인후
공공기여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공동주택용지
(기업형임대주택)
30,959.6
1
자체사용
승인후
임대산업시설용지
1,653.1
1
서울시
승인후
공공기여
◉여성가족부고시제2021-104호
「가족친화기업등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20
가족친화제도 실행
(6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0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이상 이용률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1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가점
(최대 15)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8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7가지, 각 1점)
7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8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3
연차 활용률
3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시행
2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2
대체인력 채용
2
조기퇴근제 시행
2
청년친화강소기업
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
여성관리자비율 목표제 시행
2
총계
　
100
(가점 제외)
※ ‘가족친화제도실행’ 분야에서대상자가없을경우, N/A(Not Available) 처리(제도이용대상자가
있는심사항목만평가한뒤‘가족친화제도실행’ 배점내에서점수비례환산)
(2) 대기업 등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1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3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2
가족
친화
제도 
실행
(60)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4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유연근무제도
(10)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0)
정시퇴근(‘가족사랑의날’, ‘PC-OFF’ 등 시행)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가․감점
(최대 10)
직장어린이집 설치 (※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5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5가지, 각 1점)
5
가족돌봄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5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2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2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2
여성임원비율
1
연차 활용률
1
노동시간단축 조기도입 시행
1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1
대체인력 채용
1
조기퇴근제 시행
1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
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2
총계
100
(가·감점 제외)
※ ‘가족친화제도실행’ 분야에서대상자가없을경우, N/A(Not Available) 처리(제도이용대상자가
있는심사항목만평가한뒤‘가족친화제도실행’ 배점내에서점수비례환산)
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 분
심사 항목 및 배점
중소기업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5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60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5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
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 가점은 최대 15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점’ 항목 및 ‘인증 유효
기간 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5점) 항목으로 함
대기업 등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5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60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5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
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 가·감점은 최대 10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감점’ 항목으로 함
2. 인증 통과 기준
가. 공통 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
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
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
증을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
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등
나. 신규 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1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
십’의 배점에서 1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다. 유효기간 연장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8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
십’의 배점에서 8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라. 재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5점
-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8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5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
십’의 배점에서 8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3.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21-25호
국가연구개발성과범부처이어달리기프로젝트
공통운영지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
트 공통운영 지침」(국무조정실고시 제2021-11호, 2021. 2. 2.) 등과 연계해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국방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
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와 성과별 ‘맞춤
형 전략’을 말한다. 
  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
를 말한다.
  3. “맞춤형 전략”이란 참여부처의 장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개별부처사업과 소관
업무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전략을 말한다.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 
  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8. “개별부처사업”이란 프로젝트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개별부처사업 및 소관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원칙) ① 맞춤형 전략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제도 개선, 시장 환경 조성, 정책
의 수립·추진 등을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부터 프로젝트의 추진, 사업화까지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의 총괄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기획·추진·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전문기
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제2장 프로젝트 추진체계 
제7조(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및 맞춤형 전
략의 확정, 추진현황 점검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을 확정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및 선정, 맞춤형 전략, 추진현황 점
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련 사항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8조(범부처협의회) ①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 및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범부
처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범부처협의회는 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
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
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방위사업청·질병관리청·특
허청·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으로 한다.
  ④ 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석
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범부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
  2. 맞춤형 전략의 수립
  3. 주관부처·협력부처 선정 및 부처 간 역할 분담·조정
  4.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점검결과
  5. 주관부처의 장이 맞춤형 전략의 수립 및 프로젝트 추진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제9조(관계기관협의회) ①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추천, 맞춤형 전략 마련 등 범부처협
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관계기관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직원(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
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
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플래너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성
한다.
  ③ 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장으로 한다.
  ④ 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관계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및 추천
  2. 맞춤형 전략 마련
  3. 기관별 역할 조정
  4. 범부처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주관부처 및 협력부처) ① 주관부처는 프로젝트의 기획, 추진 등을 총괄하며 프로젝트가 원
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② 협력부처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주관부처의 장은 맞춤형 전략의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범부처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
  2. 프로젝트의 추진 및 개별부처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제3장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및 선정
제12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① 관계기관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발굴하
기 위하여 추진 중 또는 종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성과를 수시로 발굴하며, 필요 시 수요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선정) ① 범부처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안 내용
을 취합하고 조정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한다.
  ② 범부처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기술 우수성, 독점적 권리 유무, 시장성 등의 경제성
  2.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등의 공공성
  3.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전략분야 등의 정책성
제14조(전문가의견 청취) ①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성과의 우수성 및 
혁신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성과 내용 검증 
  2. 성과의 우수성
  3. 향후 상용화 가능성
  4. 다른 성과와 연계가능성
  ② 제1항에서의 전문가는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보안관리) ① 참여부처 및 관계기관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
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또는 선정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기술 정보 및 사업화 정
보 등에 대하여 참여 구성원에게 관련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대한 서약서 등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추진
제16조(맞춤형 전략 수립) ① 범부처협의회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
를 선정한다.
  ②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③ 맞춤형 전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장애요인
  2.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의 목표
  3.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의 내용, 추진방법(관련 법·규제 개선 및 금융지원 등 포함)
  4.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연계·협력 방안
  ④ 협력부처의 장은 주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원활하게 수립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프로젝트 추진) ① 주관부처의 장은 참여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와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기획할 수 있다.
  ④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
다. 
  ⑤ 주관부처는 협력부처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
며, 필요 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을 범부처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프로젝트의 추진실적 관리 및 결과의 활용
제18조(추진실적관리) ①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실적
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실적점검 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처별 프로젝트 참여 실적, 프로젝트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조정·배분 판단에 활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 시 부처별 지원 규모 및 실적에 따
라 해당 부처의 차년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참여 및 추진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
한 자 또는 기관에게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제8조제2항의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이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의해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38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5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65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65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6525 : 이 표준은 ISO 3547 (전체)에 명시된 랩 부시(wrapped bush)와 함께 일반적
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링타입 스러스트 와셔(ring type thrust washer)의 범위를 규정한다. 
ㅇ KSBISO6526 : 이 표준은 바깥 지름 160 mm까지의 프레스 가공한 바이메탈 하프 스러스트 와
셔(pressed bimetallic half thrust washer)의 주요 형상 및 공차를 규정한다. 
   
부칙: 2021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6525
플레인 베어링 ― 스트립으로 제작한 링타입 스러스
트 와셔 ― 치수 및 공차
제정
KSBISO6526
플레인 베어링 ― 프레스 가공한 바이메탈 하프 스러
스트 와셔 ― 형상 및 공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