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ㅇ 사업내용
  - 총사업비 : 2,436억원
  - 사업연장 : 3.0㎞(본선 1.9㎞, 차량기지 1.1㎞)
  - 유치시설 : 당초 14편성 → 변경 12편성 (변경)
  -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등 1식
  - 건축시설 : 경수선공장 등 12개동(변경)
순번 건물명       구조        건축면적(㎡)                 바닥면적(㎡)               규모 비고
  1 경수선공장 철골조          당초 8,369.75             당초 10,229.56         지하1층 변경
                       변경 9,581.01             변경 11,100.1          지상2층
  2 종합관리동 R.C조           1,773.69                5,091.2            지하1층
                                                                    지상3층
            R.C조
  3 차륜전삭고 철골조             484.00                 478.06             지상1층
  4 일상자동검사고 철골조           192.60                 134.75             지상1층
            R.C조
  5 차체세척고 철골조             167.12                 165.86             지상1층
  6 모타카고 철골조R.C조          544.62                 541.24             지상1층
  7 전철변전소 R.C조          당초 393.05               당초 820.14           지상2층 변경
                        변경 384.00               변경 719.39
  8 오·폐수처리장 R.C조          179.34                 168.56             지상1층
  9 재활용집하장 R.C조           113.43                 103.32             지상1층
 10   유류고   R.C조           52.62                  51.57             지상1층
 11 오일류보관소 R.C조            52.62                  51.57             지상1층
 12 오물처리장 R.C조             60.84                  59.04             지상1층
     합 계               당초 12,383.68            당초 17,894.87
                       변경 13,585.89            변경 18,664.66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2012년 1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가.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일반철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국고 2015-68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3 철도 (차량기지) 부발읍 아미리 부발읍 가산리 - 1,135 197,304 제2012-756                         (15.9.22)
                                                                               ‘이천~충주철도

                    18-7    347-7                                (2012.11.6)
                                                                                건설 사업’으로



            일반철도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3    철도 (차량기지) 부발읍 아미리 부발읍 가산리          -    1,135 196,981    제2012-756
                    18-7    347-7                                (2012.11.6)

                                      11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1. 제안이유
  입양기관 변경신고 필요사항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종
  사자 중 아동상담원을 대상 업무내용에 맞게 상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양기관 변경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 중 ‘입양기관의 직원 명단’을 삭제(안 제17조제1항)
  나. 입양기관 종사자 중 ‘아동상담원’을 ‘상담원’으로 변경하고, 자격기준완화(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jhhy0611@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4, 팩스 044-202-396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02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TBT Free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주) 김해대로927번길 322     Anti-Fouling  제2016-041호 -
                                    (Model : SEA
                                 GRANDPRIX 880 HS)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6년 9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4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9월 8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씨페이스호·어선 명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49호)
2. 피 요 청 자 : 김**
                              53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37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78종, 변경 219종, 폐지 41종)합니다.
      2016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78종
   - 공정거래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30000-0037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               방문, 우편
 (공정거래위원회)
                 근거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기간없음)
               (기관및기간) - 처리 : 시·도지사(5일)
                 구비서류 <신고서>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계약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이전계약서
                       -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
                         비자의 명단(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 이전계약에 동의(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
                         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 가능)
                         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
                          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액
                         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
                         다. 이전계약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
                       -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
                         산으로 한정)의 목록 및 가액 등이 기재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3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산업통상자원부 : 3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50000-0044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5조제1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
                        칙 별지 제13호 서식)
 1450000-0045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어린이제품법)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
                   칙 별지 제13호 서식)
                             34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50000-0046  안전인증 신청(결과통지서 겸용)(어린이제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품법))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제1항제1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안전인증기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안전인증기관( 4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1부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1부
                 수수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안전인증 결과통지서(어린이제품 안전 특
                        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안전인증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
                        칙 별지 제15호 서식)
 1450000-0047 안전성 증명 신청(어린이제품법)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제1항제2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안전인증기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안전인증기관(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
                        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1부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
                        다) 1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 경우 : 안전성 증명 결과통지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 안전
                        성 증명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3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50000-0048  안전인증 변경 신청(어린이제품법)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제2항)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안전인증기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안전인증기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안전인증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
                        칙 별지 제15호 서식)
                      -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안전인증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어린이제
                        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1450000-0049 재검사 신청(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어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린이제품법)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제6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안전인증기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안전인증기관(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재검사 신청서(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재검사신청 사유서 1부

                 수수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 재검사 결과 통지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
                        호 서식
 1450000-0050 정기검사 면제신청(어린이제품법)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제9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안전인증기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안전인증기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최근 2년
                        간 실적 1부
                                 36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없음
 1450000-0051 안전인증 면제 신청(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겸용)(어린이제품법)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8조제1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제품안전협회(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연구·개발·수출·전시회·박람회용)(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
                        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
                        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
                        다) 1부
                      -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
                        다) 1부
                 수수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 서식)

 1450000-0052 안전확인 신고(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용)(어린이제품법)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1항 전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안전인증기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안전인증기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어린이제품 안전 특
                        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
                        제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37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22호 서식)

 1450000-0053 안전확인 변경신고(안전확인 변경신고 확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겸용)(어린이제품법)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1항 후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안전인증기관(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안전인증기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1450000-0054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확인신고 면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제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법)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7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제품안전협회(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연구·개발·수출·전시회·박람회용)(안전
                        확인 변경신고 확인서 겸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
                        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7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 법 제22조제7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38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1450000-0055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2조제1항)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45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제품안전협회(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
                  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 신고서
                - 제품소개서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
                        칙 별지 제30호 서식)
 1450000-0056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신청             e-KOLAS 및 우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KOLAS-R-009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8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90일)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 인정신청분야
                      - 제조 및 시험분석 설비 보유현황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 표준물질 생산계획서 및 협력기관과의 업무협력 흐름도
                      - 표준물질의 특성화 방법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보고서 목록
                      - 측정방법 및 지침서
                      - 인증값에 대한 불확도 총괄표
                      -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한 법인등기사항 확인


                 수수료    5   만원(정부수입인지)
                발급물내용
                                    39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50000-0057     표준물질생산기관 휴지(폐지) 신고          e-KOLAS 및 우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KOLAS-R-009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8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7일)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휴지(폐지)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폐지 시 인정서

                 수수료 -
               발급물내용
 1450000-0058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e-KOLAS 및 우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KOLAS-R-009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7일)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인정사항 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한 법인등기사항 확인

                 수수료 2만원(정부수입인지)
               발급물내용
 1450000-0059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 신청            e-KOLAS 및 우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KOLAS-R-018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8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90일)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 인정신청분야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숙련도시험 스킴 운영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한 법인등기사항 확인

                                    40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5만원(정부수입인지)
               발급물내용
 1450000-0060   숙련도시험운영기관 휴지(폐지) 신고         e-KOLAS 및 우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KOLAS-R-018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8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7일)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휴지(폐지)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폐지 시 인정서

                 수수료 -
               발급물내용
 1450000-0061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e-KOLAS 및 우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KOLAS-R-018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7일)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인정사항 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한 법인등기사항 확인

                 수수료 2만원(정부수입인지)
               발급물내용
 1450000-0062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 신청           e-KOLAS 및 우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KOLAS-R-010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8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90일)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 대표자 서약서
                      - 일반현황

                                   41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인력현황
                    -시험설비 보유현황
                    -시험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현황
                    -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차서 목록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품질경영매뉴얼 및 절차서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신청시험항목에 대한 측정불확도 추정실적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한 법인등기사항 확인
                 수수료5만원(정부수입인지)

               발급물내용
 1450000-0063   공인메디컬시험기관 휴지(폐지) 신고         e-KOLAS 및 우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KOLAS-R-010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8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7일)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휴지(폐지)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폐지 시 인정서

                 수수료 -
               발급물내용
 1450000-0064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사항 변경신고           e-KOLAS 및 우편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KOLAS-R-010 공인메디컬시험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

                접수처리 -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7일)
                구비서류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인정사항 변경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한 법인등기사항 확인

                 수수료 2만원(정부수입인지)
               발급물내용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