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산 229-1
임
29,554
29,554
사(**산업 이*)
2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산 277
임
774,842
774,842
사(**산업 이*)
3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산 281
임
694
694
사(김**)
4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산 282
임
694
694
미등기
5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산 284-1
임
3
3
국(국토교통부)
6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5-3
전
14,899
14,899
사(**산업 이*)
7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5-4
전
15,418
15,418
사(**산업 이*)
8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5-5
전
4,446
4,446
사(**산업 이*)
9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5-6
전
10,215
10,215
사(**산업 이*)
10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8-4
답
638
638
사(**산업 이*)
11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8-5
전
5,283
5,283
사(**산업 이*)
12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8-6
전
863
863
사(**산업 이*)
13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8-7
전
476
476
사(**산업 이*)
14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9-1
전
321
321
사(**산업 이*)
◉환경부고시제2022-280호
　「습지보전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에따라전라남도순천시와룡동일원을다음과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동지역에
대한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순천와룡산지습지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습지보전법제8조
3. 지정위치: 전라남도순천시와룡동산277번지일원
4. 면
적: 899,513㎡
5. 지정사유및목적: 순천와룡산지습지는해발약500m의산지저층습지로폐농경지가자연적천
이에의해습지원형으로복원되어학술적가치가높으며, 산지·하천·연안습지생태계가연결되는
지점이고멸종위기종, 희귀식물등이서식하여생물다양성이풍부한지역이므로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습지생태계를보전하고자함.
6.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5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9-2
전
228
228
사(**산업 이*)
16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9-3
전
1,111
1,111
사(**산업 이*)
17
전라남도 순천시 와룡동 599-4
답
258
258
사(**산업 이*)
18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12
임
21,719 
21,719 
사(**산업 이*)
19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산 13
임
17,851
17,851
사(**산업 이*)
7. 관
리
청: 영산강유역환경청
8. 지정연월일: 2022년12월30일
9. 지형도: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전라남도기후생태과, 순천시
생태환경과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10. 기타
○편입토지조서에등재된지번이합쳐지거나분할될경우동지번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
것으로봅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16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임진왜란 웅치 전적」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임진왜란 웅치 전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임진왜란 웅치 전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종    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임진왜란 웅치 전적(壬辰倭亂 熊峙 戰蹟/The ImJin War UngChi Battlefield)
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51 일원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89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1필지 232,329㎡(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3. 지정사유 
ㅇ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관군 및 의병이 민관 합동으로 호남을 지
켜낸 치열한 전투지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ㅇ 웅치 전투를 통한 호남 수호 이후, 관군과 의병이 경기도와 경상도로 진출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
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물자를 호남 지역으로부터 조달하는 등 임진
왜란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였음.
ㅇ 이는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조선군이 종국에는 승전하게 되는 역사적 전투가 벌어진 장소로국난 
극복의 전적지로서 의미를 가지므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
고자 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
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완주군 문화관광과․진안군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완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290-2604 / 팩스 063-290-2059
- 주소 (55352)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문화관광과
ㅇ 진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3-430-2383 / 팩스 063-430-2710
- 주소 (5543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붙임 1. 지형도면 1부
2.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붙임 1]
「임진왜란 웅치 전적」지형도면
   
[붙임 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01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1-4
임
1,925,256
51,441
전라북도
02
산51
임
375,585
81,543
염ㅇㅇ외 1인
소계
2,300,841
132,984
03
진안군 부귀
면
세동리
산289
임
69,124
711
손ㅇㅇ
04
산291
임
4,264
4,264
웅ㅇㅇㅇㅇㅇㅇ
ㅇㅇ
05
1342-9
천
28,710
409
국(건설교통부)
06
813
천
89
89
손ㅇㅇ
07
817-1
대
606
606
손ㅇㅇ
08
817
천
774
774
손ㅇㅇ
09
산292-1
목
32,690
9,279
손ㅇㅇ
10
산292-2
임
110,994
83,103
손ㅇㅇ
11
산303
천
110
110
국(건설교통부)
소계
247,361
99,345
합계
2,548,202
232,329
임진왜란 웅치 전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지정구역 : 11필지 / 232,329㎡
◉국세청고시 제2022-32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
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의
위임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그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
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
회사를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과 해당 사업자가 계좌개설 시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 관련 제품”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2. “스크랩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

3. “사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거래계좌”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말
   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1항은 금거래계좌이고 제106조의9제1항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분한다

5.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받은 자
   로부터 입금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6.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받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한 자에게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7. “수입 부가가치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
   가치세액을 말한다.


제3조(지정금융회사)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
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의 금거래계좌와 같은 법 제106조
의9제1항의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각각 관리하고 양 거래계좌를 통합하여 환급해서는 안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까지 국고에 입금한다.


제5조(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①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48조의6에 따라 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
랩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1. 수입업자: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해당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서」또는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
에 제출한 경우 제2항에 따른「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
다.

④ 스크랩등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
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
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지금 제련업자는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
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
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회사는 통보받은 세액을 제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6조(특례기간 신고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환급) 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특례기간에 제
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0의2「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의제매입
세액을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스크랩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한다.


제7조(거래은행 지정) ①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
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거래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8조(거래은행 변경) 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해 변경전 은행의
모든 거래계좌를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로 변경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전 은행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기한까지 국고로 입금된다.


제9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지정금융회사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
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이행되고 있는지
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금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2016. 9. 12. 국세청 고시 제2016-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
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46
호)와 「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고시」
(2014. 2. 7. 국세청 고시 제2014-5호)는 폐지한다.


                  부칙(2017. 11. 28. 국세청 고시 제2017-2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6. 9. 12. 국세청 고시 제2016-16호)는 폐지한다.
부칙(2019. 12. 31. 국세청 고시 제2019-3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7. 11. 28. 국세청 고시 제2017-26호)는 폐지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3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9. 12. 31. 국세청 고시 제2019-30호)는 폐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인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항
       사업장 소재지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스크랩등                                                               원

 수입내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액
                                  원                                 원

          수출국


          납부일자                        세관명

부가가치세
          납부한 세액
 납부사항
          납부은행(지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환급 받을 스크랩등거래계좌 사본 1부
                                                               없음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서식]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금관련 제품 수입내용

  수입일자                               품 목

  수       량                          단 가                     원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액                   원
  과세표준
   수출국

3. 부가가치세 납부사항

  납 부 일 자                            세관명

   납부한 세액                                원

 납부은행 (지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 환급 받을 금거래계좌 사본 1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고시 [별지 1호 서식]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신청내용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납부일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환급 받을 스크랩등거래계좌 사본 1부.
                                                                   없음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고시[별지 2호 서식]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을)

2. 신청내용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목   수량   단가   납부일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고시[별지 3호 서식]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2. 금지금 생산원료의 수입내용
                                                           (원)
                                    부가가치세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 목   수 량                   부가가치세    수출국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와
 관련하여 금지금제련업자의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1. 수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환급 받을 금거래계좌 사본 1부.
                                                         없음
       3.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고시[별지 4호 서식]



        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을)

2. 금지금 생산원료의 수입내용
                                                  (원)

                                  부가가치세
 수입신고번호          수입일자   품목   수량           부가가치세   수출국
                                   과세표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58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4호(2019.12.27.)
로  지정 고시 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75호(2021.07.30.)로 변경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혁신지
구계획을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나. 면   적 : 18,280㎡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제조산업 혁신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재생거점(혁신 
  지구)을 조성하여 제조기반 강화, 기업지원시설 제공, 주거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청년근로자 
  유입 및 정착률 증대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구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24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가.  주요 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주거시설
15,569
21.5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공공주차장
7,000
9.7
200면
상업시설
5,700
7.9
-
산업·업무시설
14,965
20.7
혁신지원센터, 기업성장센터
공유오피스텔
15,845
21.9
160실
생활SOC
6,000
8.3
보육시설, 산업도서관, 산단어울림센터
기타
7,200
10.0
의료·헬스연구센터, 산단헬스케어센터
합 계
72,279
100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획지2
의료헬스융합지구 
5,100
27.9
업무·상업시설 등
근로상생복합지구
3,224
17.6
주거시설
획지3
산업융복합지구
8,344
45.7
업무·상업시설, 생활·문화시설
기반시설
1,612
8.8
도로 등
합계
18,280
100
-
변경
   가.  주요 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주거시설
17,394
19.1
일자리 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공주차장
6,087
6.7
100면
상업시설
5,134
5.6
-
산업·업무시설
26,323
29.0
혁신지원센터, 기업성장센터
공유오피스텔
8,866
9.8
70실
생활SOC
12,491
13.7
보육시설, 산업라키비움, 산단어울림센터
업무·근생시설
9,583
10.5
의료·헬스연구센터, 산단헬스케어센터
기타
5,073
5.6
공공업무, 숙박시설
합 계
90,951
100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획지1
산업융복합혁신지구
5,100
27.9 
산업ˑ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근로상생복합지구
3,224
17.6 
주거시설
획지2
산업문화복합지구
4,834
26.4 
업무시설, 상업ˑ숙박시설, 생활·문화시설
의료ˑ헬스융합지구
3,510
19.2 
업무·상업시설 등
기반시설 등
1,612
8.8 
도로 등
합계
18,280
100.0 
-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변경)
기정
   가. 용적률 : 384.90%(의료․헬스융합용지), 319.32%(근로상생용지), 217.40%(산업융복합용
지)
   나. 수용인구 : 294인(196세대)
    * 구미시 2020 도시기본계획 및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임을 감안하여 세대당 1.5인 적용
변경
   가. 용적률 : 394.03%(산업융복합혁신용지), 336.79%(근로상생복합용지), 288.66%(산업문화
복합용지),
              366.72%(의료․헬스융합용지)
   나. 수용인구 : 292인(195세대)
* 구미시 2020 도시기본계획 및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임을 감안하여 세대당 1.5인 적용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시·군계획시설 : 해당사항 없음
   나. 공동이용시설 : 공공주차장, 산업도서관, 보육시설 등 설치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변경없음) : 국비 250억 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변경없음)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에 따라 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 경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
18,280
-
18,280
-
※ 지구단위계획은 시행계획인가시 결정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구미시청 도시재생과(☎ 054-480-5627), 
지형도면(변경 없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5247
아연 황화광 정광― 은 함유량의 정량― 산 분
해 및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5634
철광석― 크로뮴 함유량의 정량― 불꽃 원자 흡
수 분광법
개정
KSEISO10203
철광석― 칼슘의 정량―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3313
철광석― 소듐의 정량―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3312
철광석― 포타슘의 정량―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법
개정
KSEISO4688-1
철광석― 알루미늄의 정량― 제1부: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EISO11256
샤프트 직접 환원 공급원료용 철광석 펠릿― 응
집 지수의 측정
개정
KSEISO11422
철광석― 산분해 또는 알칼리 용융을 이용한 철
광석 분해를 위한 권장 절차
개정
KSEISO10204
철광석― 마그네슘의 정량― 불꽃 원자 흡수 분
광법
개정
KSEISO12742
구리, 납 및 아연 황화광 정광의 운송 가능 수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한계 정량― 유동 테이블법
개정
KSEISO15967
직접 환원철― 고온 브리켓 철의 회전 및 마모 
지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152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56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02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3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3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468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12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14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02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27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59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5247 :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 명확화, 7,3 비고 내용이 본문으로 이동 등
  ㅇ KSEISO15634 :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 명확화, 4.15 및 4.16 오류로 인한 단위 수정, 5.3 
c) 중 오타 수정(이하 → 미만) 등
  ㅇ KSEISO10203 :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에서 질량분율 범위 수정, 5. 시약 내용 수정 등 
  ㅇ KSEISO13313 :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에서 주의1, 2 삭제, 8,2 내용 및 표 1에서 소듐 함
유량 범위 및 분취량 수정 등
  ㅇ KSEISO13312 : 표준명 변경, 4. 원리에서 주석 내용이 본문으로 이동, 8.1 내용 명확화(측정 
횟수 → 정량 개수) 등
  ㅇ KSEISO4688-1 : ISO 제목 일치화를 위한표준명 변경, 5.3 c) 오류로 인한 평균값 수정 등
  ㅇ KSEISO11256 : ISO 제목 일치화를 위한 표준명 변경, 주의 문구 추가 등 
  ㅇ KSEISO11422 : ISO 제목 일치화를 위한 표준명 변경, 부속서 A, B, C 내용 명확화 등
  ㅇ KSEISO10204 :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에서 질량분율 범위 수정, 5. 시약 내용 수정 등 
  ㅇ KSEISO12742 : ISO 제목 일치화를 위한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통일화에 따른 용어 수정
(원뿔대 → 추상체) 등
  ㅇ KSEISO15967 : ISO 제목 일치화를 위한표준명 변경, 6 및 7.1 등 제목 수정 등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김미숙
590401-*******
경기도 안양시 
㈜엘앤알자산관리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프로베스트재무법인
121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윤해운
550103-*******
광주광역시 동구
남궁영란
650720-*******
충청남도 예산군
이미자
631209-*******
경기도 부천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미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미숙은 2019.3.29.
●●●●●보험㈜‘□□□□□□□□□□’ 1건(초회보험료 △△,△△△원,
지급수수료 △△△,△△△원) 체결 과정에서 피보험자 ◎◎◎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
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8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엘앤
알자산
관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병웅은 2020.11.16.
●●●●●●보험㈜‘□□□□□□□□□□(□□□)_□□□□□□□
(□□)(□□□)’ 1건(초회보험료 △△△,△△△원, 수수료 △△△,△△△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프로
베스트
재무법
인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
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
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〇〇〇〇〇〇〇〇〇
보험대리점(대표이사 〇〇〇)은 2020.1.8.~
2020.12.31. 기간 중 ●●●●●●보험㈜의 ‘□□□□□□□’ 등 32건
(초회보험료 △△백만원)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
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등 3명에게 모집수수료 총 △△백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9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1,470만원
윤해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〇〇〇〇〇〇〇㈜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윤해운은 
2019.3.8.~2019.7.26. 기간 중 ●●●●보험㈜‘□□□□□□□□□□
□□Ⅲ’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등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남궁
영란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〇〇〇〇〇〇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남궁영란은 
2020.5.29.에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
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백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9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70만원
이미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이미자는 2019.5.3.~2019.5.10.
기간 중 ●●●●●●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
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
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
조 및 제18조
과태료
80만원
나. 유의사항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2023년 1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호 02-2100-2965,
2968
전자우편주소:
soonsiee@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
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
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
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귀하가 2023년 1월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
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
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296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23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국민의숲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국민의 숲 지정
1. 지정 사유
  국민의 숲 지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산림사업에 참여하여 산림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지정 대상지 내역
  가. 유형 : 단체의 숲
  나.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599-1
  다. 지정면적 : 20.0ha
3. 위치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신항웅진
A호등부표
37-20-54.5N
126-40-00.1E
FI(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2.
12. 15.
공사구역
표시
2022. 12. 15.~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특수
표지
인천신항협성
B호등부표
 37-21-03.1N
126-40-13.1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0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웅진개발㈜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2기 설치(인천신항웅진A호등부표 등 2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04호
　산업부고시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제2022-204호, 2022.12.30)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및제7조) 기존장비전문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사업비, 정부출연금등용어를국연법및
공통운영요령에정의된용어로변경
* 장비전문기관→장비전담기관, 전담기관→전문기관, 주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비→연구개
발비, 저활용장비정의신설등
(제14조) 국연법의‘연구장비’ 적용범위변경에따라기존‘산업기술개발장비’로분류되었던장비운영
과관련없는범용S/W와국연법제21조제2항에따른보안과제수행장비를심의대상에서제외
(제24조) 감사원지적사항에따라장비통합관리절차를따르지않은경우등록거부권한신설및과
기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관리등에관한표준지침과의용어통일
(제42조) 국연법및공통운영요령개정에따라참여제한의주체에서‘전담기관의장’ 삭제
(별표1의1) 산업기술개발장비특성을반영하고효과적인장비통합관리를위해
용도별분류체계를
신설
기 정
변 경
비 고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2-3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62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8조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57(2017.11.15.)호로 승인된‘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 개발계
획’을‘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변경]
ㅇ (기정)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제1공구(Gateway) 개발사업
ㅇ (변경) 새만금 관광ㆍ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사업
2. 사업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테마파크, 수상호텔, 숙박･문화･상업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투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을 국제 관광
거점으로 육성
   - 낙후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 기여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660번지 일원
ㅇ 면 적 : 1,054,385㎡
다. 주요 도입시설
ㅇ 관광시설(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상업시설, 공공시설(도로, 공원녹지, 수로 및 하천 등)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가. 시행기간
2008년~2022년
2008년 ~ 2023년 06월
사업시행자
사업비(억원)
비 고
전북개발공사
2,548
나.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없음]
4. 사업비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변경]
가. 기 관 명 : 전북개발공사
나. 성 명 : (기정) 사장 고 재찬 (변경) 사장 서 경석
다.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장동)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관광레저용지 초입지가 갖는 공공개발 1호의 상징성, 전북도의 새만금 개발의지의 표명 측면 등
을 고려, 원활한 초입지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 6개월 연장
9.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ㅇ 열람장소 :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063-733-1064)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파트(063-280-7531)
               전라북도청 새만금개발과(063-280-2777)
               부안군청 새만금잼버리과(063-580-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