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km)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기정                                          1,585,552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용인시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기흥구                경기도
                                                               서울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고속                         영덕동                용인시
                 제171호    용인-서울선                               강남구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2.9
           국도                          ~                 기흥구
                                                               세곡동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서울시                영덕동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강남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변경                                   세곡동    1,583,052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용인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제척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5년 10월 ~ 2009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수고속
 도로(주)에 비치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8
  - 경수고속도로(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60, ☎ 031-715-4680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547    전     522    522       국        국토교통부

           용인시     547    전     327    327       국        국토교통부
 1         수지구
      변경   성복동    547-1   전     194      -       국        국토교통부

                  547-2   전      1       1       국        국토교통부


                                               51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용인시    548     임    509     509      국     국토교통부

2          수지구    548     임    204     204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복동   548-1    임    305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용인시   549-33   대    660     660      국     국토교통부

3          수지구   549-33   대    589     589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복동   549-50   대     71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용인시   549-35   도    155     155     용인시
4          수지구   549-35   도    147     147     용인시
      변경
           성복동   549-51   도     8        -     용인시
      당초   용인시   549-36   도     95      95      국     국토교통부
5          수지구
      변경         549-36   도     95       -      국     국토교통부
           성복동

      당초         549-37   답    432     432      국     국토교통부
           용인시
6          수지구   549-37   답    157     157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복동
                 549-52   답    275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용인시   549-38   대    618     618      국     국토교통부

7          수지구   549-38   대    148     148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복동
                 549-53   대    470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용인시   549-43   대    264     264      국     국토교통부

8          수지구   549-43   대    260     2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복동   549-54   대     4        -      국     국토교통부

      당초         550-1    대    231     231      국     국토교통부
           용인시
9          수지구   550-1    대     89      89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복동   555-10   대    142       -      국     국토교통부

      당초         550-9    임    3,962   3,962    국     국토교통부
           용인시
                 550-9    임    3,711   3,711    국     국토교통부
10         수지구
      변경         550-11   임    203       -      국     국토교통부
           성복동
                 550-12   임     48      48      국     국토교통부

      당초          564     답    6,578   6,578    국     국토교통부
           용인시
11         수지구    564     답    6,315   6,315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복동
                 564-1    답    263       -      국     국토교통부

      당초          567     답    3,663   3,663    국     국토교통부
           용인시
                  567     답    3,474   3,474    국     국토교통부
12         수지구
      변경         567-1    답     47       -      국     국토교통부
           성복동
                 567-2    답    142       -      국     국토교통부

                                               52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1. 사 업 명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양산사송 공공주택 지구계획 변
    경(국민임대→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0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양산사송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
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내 A-2BL(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9,159.00㎡
 ㅇ 대 지 면 적 : 19,159.00㎡
 ㅇ 연   면 적 : 61,464.6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신혼희망타운 479세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3,394,962천원 (주택도시기금 25,182,7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
  부(055-210-85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82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내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55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9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다솜
1981.**.**
여
미
국
전라남도장흥군*****
2007.06.22
외국국적취득
유은진
1964.**.**
여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00.05.22
외국국적취득
이용신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4.07.16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3.**.**
여
노르웨이
인천광역시동구*****
2018.12.18
외국국적취득
김승연
1976.**.**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남동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이동명
1964.**.**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정희
1971.**.**
여
캐
나
다
경기도김포시*****
2019.07.23
외국국적취득
김연순
1949.**.**
여
미
국
전라북도정읍시*****
1983.07.21
외국국적취득
박승하
1947.**.**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1987.07.14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75.**.**
남
미
국
경기도시흥시*****
2019.07.04
외국국적취득
김광순
1953.**.**
여
러시아(연방)
경기도안산시*****
1976.04.0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표종선
2004.**.**
남
필
리
핀
경기도수원시*****
2019.11.14
김아윤
2019.**.**
여
중
국
경기도화성시*****
2019.11.14
임수진
2019.**.**
여
베
트
남
경기도화성시
*****
2019.11.22
이성우
2015.**.**
남
타
이
완
경기도수원시*****
2019.11.2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승혜
195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관악구*****
1979.06.07.
외국국적취득
정소라
197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남해군*****
2002.05.27.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20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5.06.01.
외국국적취득
이효연
20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5.06.01.
외국국적취득
김혜연
197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5.06.01.
외국국적취득
이효범
197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5.06.01.
외국국적취득
이상기
1960.**.**.
남
캐
나
다
경기도안성시*****
2019.05.10.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9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4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2월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상실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2월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현 행                                       변 경(안)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65호, ‘18.12.27.)

(3) 해양레저 구역                              (3) 해양레저 구역


                                             □ (현행과 같음)
□ 박람회장내 핵심적인 구역으로 박람회 주제 계
    승을 위한 공공적 목적과 함께 집객력 확보를
    위한 콘텐츠 도입 등 복합용도로 개발


                     ㆍ메인 콘텐츠가 집약된
                      곳으로 게이트에서 복합
                      쇼핑몰을 지나 컨벤션센터
                      와 엑스포홀이 위치하며,
                      각종 문화시설 등 입지
                     ㆍ국제관은 대규모 복합상
                      업시설 또는 컨벤션 시설로
                      활용(엑스포홀 포함)

                     ㆍ주제관은 특정 테마의 전
                      시 또는 해양관련 교육훈                                  ㆍ[현행과 같음 )
                      련시설 도입

                     ㆍEDG가 위치한 대로는
                      대규모 행사장, 대로옆 1
                      층 시설은 특정 테마거리
                      로 조성하고, 상점 및 레
                      스토랑 배치
                     ㆍ1번부지는 다목적 공연장 또
                      는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BIG-O와 연계한 문화공
                      간 구성




ㅇ 주요 구성시설(안)                             ㅇ 주요 구성시설(안)

시설명    시설구성        규모      개념 사진             시설명     시설구성       규모        개념 사진

              국제관(대지
     ·쇼핑몰                                          [현행과     같
               81,350㎡,
상업시설 ·면세점
             건물연면적132                               음 )
     ·키즈랜드 등
                ,635㎡)

    ·국제회의장,
     연회장                                           [현행과     같
컨벤션
     해양 관련 대지면적:44,00
 센터                                                 음 )
     전시장      0㎡
    ·기업홍보관 등

     ·테마 레스토
      랑           대지면적:                            [현행과     같
테마거리
     ·테마  Cafe,   7,000㎡                            음 )
     상점

    ·갤러리, 전시                                     ·갤러리, 전시
복합문화 관 기념품점, 대지(1번 부                         복합문화 관 기념품점, 대지(1번 부
 공간  Cafe    지) 7,892㎡                        공간  Cafe    지) 2,601㎡
    ·실내 공연장                                      ·실내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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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2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11월 12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원                           3,980,543
  2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진곡산업단지 일원                         6,691,313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일원                             760,425
  4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 산업단지 일원                          2,510,023
  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공원 일원                             748,130
  6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공원 일원                               80,812
  7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일원                           2,020,017
                            합   계                                  16,791,263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무인 저속 특장차 실 환경 실증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성장
  ㅇ 지정 기간 : 2019.12.6. ~ 2023.12.5(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 업 명                            내 용
           공공서비스를 위한           ◦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무인 저속 특장차를 이용한
  1
           무인 특장차 실증             공공서비스(노면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공공정보 수집) 실증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 무인 특장차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 및 공유할
  2
           수집‧공유 실증              수 있는 엣지형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이엠특장            윤홍식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225
 2        ㈜이아우토반            이창형          인천광역시 남동 아암대로 1223, 성강지식산업센터 117호
 3     ㈜스마트모빌리티랩(SML)       이경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301동 1551호
  4      ㈜쓰리에이치굿스           윤재순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09, 2층
 5         ㈜조인트리            김흥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87, 3층
  6        ㈜유오케이            오치훈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26, 연구동 214호
 7       ㈜리눅스아이티            권경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44번길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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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4호
 국토교통부 제2019-1582호(2019.11.21.)로 공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경
1.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타. 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안 별표 22)
  2. 주요내용      1) 건설기계 음주 조정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         <삭제>
                 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
                 퍼센트 이상→0.03퍼센트 이상)

2. 기타사항
 가. 위 변경 공고 이외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2019-1582호(2019.11.21.)과 동일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7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감정평가 사무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20.2.12 시행)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함
 나. 공정한 감정평가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실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에 대
      한 징계 심의를 내실화하고 감정평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함
 다. 감정평가사 시험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에 요구되는 영어능력 검정
      시험의 종류를 확대
                                     207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동리                                                                                   종류
     울주군
 725 온산읍   200-28   200-28   도   도   254         254      국     국토교통부
     우봉리
     울주군
 726 온산읍   357-1    357-1    장   장    34          34      국     국토교통부
     우봉리
     울주군
 727 온산읍   199-25   199-25   전   전   187         187      국     국토교통부
     우봉리
     울주군
 728 온산읍   199-29   199-29   도   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우봉리
     울주군
 729 온산읍   199-22   199-22   도   도   480         480      국     국토교통부
     우봉리
     울주군
 730 온산읍   199-28   199-28   도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우봉리
     울주군
 731 온산읍   357-2    357-2    장   장   418         418      국     국토교통부
     우봉리
     울주군
 732 온산읍   179-11   179-11   도   도   4,067       4,067    국     국토교통부
     우봉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68호
                                             지형도면(변경)

 국도 제31호(부산-신고산) 구간 중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

시 제2010-37호(2010.1.27.), 제2018-437호(2018.09.13.), 제2019-14호(2019.01.14.)로 고시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도31호선
                        (장안-온산2)            서생면 명산리              온산읍 당월리

2. 공사명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140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73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467호(2014.10.15.)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4. 03. 03. ~ 2021. 1. 24.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지번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지                                                    권리의
관보번호 소재지                                                                                 비고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경남
          고성군
                       228-2   묘    85    85                   국(국토교통부)
          고성읍
          죽계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8-31, 868-28, 361-59
             변경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68-31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3.56㎡
            변경 - 2.26㎡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12기
            변경 – 통신주 2기
6. 점용기간: 2019. 8. 22. ~ 2024. 8. 21.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141
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서귀포시 강정동 1500-15 (1,493.0㎡)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Tel : 064-710-2652, www.je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내역
① (대구) 특구사업자 오·탈자 및 주소 수정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계명대동산의료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특구사업자명 탈자
        탈자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및 행정도로명
        주소
                        산2-1)              1035)          변경으로 주소 수정
                        이대호                이순애              특구사업자
        오자
 대구              (주)원소프트다임 대표         (주)원소프트다임 대표          대표자명 오자
                      윤명철                임선아, 윤명철            특구사업자
        오자
               ㈜블록체인씨앤에스 대표          ㈜블록체인씨앤에스 대표           대표자명 오자
                   김동욱                 홍기태, 김동욱              특구사업자
        오자
               ㈜인피니트헬스케어 대표          ㈜인피니트헬스케어 대표           대표자명 오자
② (강원) 특구사업자 면적 누락
 특구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면적 추가 (10,000㎡) ㈜유비플러스가 특구
       면적누                                            사업자로 포함되어 있
                     ㈜유비플러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으나 행정착오로 면적
        락
                                       1(후평동 671)     누락
 강원
                                     면적 추가 (21,000㎡)  강원임베디드SW센터
       면적누                                            가 특구사업자로 포함
                 강원임베디드SW센터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되어 있으나 행정착오 면
        락
                                       남원로 150(흥업리 7) 적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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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                       관         보      2019. 12. 6.(금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6)
            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4162-0398)
            순천 벌교~주암(3-2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723-8126)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7   노선명     고흥~군산
  접도구역의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봉산리, 신평리, 신흥리, 오봉리,
    범위                    주암면 문길리, 요곡리일원(13.26km)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상기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9호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을 아
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6일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전남 남해안 국도 77호선 미 개통구간(여수 화태~백야)을 연결하여 간선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균
  형 발전을 추진하고 주변 해상교량과 연계된 관광자원화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및 도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2. 공사의 위치・내용・기간・시행자 및 공사 수행 계획
ㅇ 공사 위치 :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ㅇ 공사 내용 : 연장 13.0㎞, 2차로 신설
ㅇ 공사 기간 : 2020년 ~ 2027년 (예정)
ㅇ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공사 수행 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따라 수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공사비 : 430,389백만원(추정)
ㅇ 재원조달 계획 : 「도로법」제6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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