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고시제2023-109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대상 : 총 1건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대상 : 총 4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김정희필불이선란도
(金正喜筆不二禪蘭圖)
1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2
기장고불사영산회상도
(機張古佛寺靈山會上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고불사
3
파주보광사동종
(坡州普光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보광사
4
불조삼경(佛祖三經)
1책(합철본, 41장)
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추가지정 및 지정해제 대상 : 총 1건
  라.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마.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이순신장검
(李舜臣長劍)
2자루
최**
(현충사관리소)
연번
문화재명
변경전세부목록
변경후세부목록
비고
1
이순신유물일괄
(李舜臣遺物一括)
장검2병
-
국보지정에따른
보물지정해제
옥로1구
좌동
-
요대1구
요대및요대함
2건2점
요대함
보물추가지정
도배구대1쌍
복숭아모양잔과받침
2조
세부명칭변경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국보 지정】
□ 이순신 장검(李舜臣 長劍)
ㅇ 지정현황 : 보물(1963.1.21. 지정)
ㅇ 명    칭 : 이순신 장검(李舜臣長劍)
ㅇ 소유자(관리자) : 최**(현충사관리소)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현충사
ㅇ 수    량 : 2자루
ㅇ 규    격
  ㆍ장검1: 칼몸 196.8cm, 칼날 137.3cm, 칼자루 59.5cm, 무게 4.32kg 
  ㆍ장검2: 칼몸 197.2cm, 칼날 137.8cm, 칼자루 59.4cm, 무게 4.20kg
  ㆍ칼집1: 칼집 길이 144.5cm, 가죽 끈 길이 87.0cm, 무게 1.40kg
  ㆍ칼집2: 칼집 길이 144.5cm, 가죽 끈 길이 92.0cm, 무게 1.24kg
ㅇ 재    질 : 금속, 나무, 어피 등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594년)
ㅇ 제 작 자 : 태귀련(太貴連), 이무생(李茂生)
ㅇ 사    유 
  ‘이순신 장검’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순신 유물 일괄’에 포함된 도검으로 길이가 약 
2m에 달하며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이 각각 칼집을 갖추고 있다. 칼자루는 나무에 어피를 
감싸고 붉은 칠을 하였으며, 일부분만 직사각형의 금속판을 댄 후 가죽끈을 X자로 교차해 감고 끈 
위에 검은 칠을 하여 칼자루를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외날의 칼날은 칼등 방향으로 
조금 휘어 있으며, 칼날의 단면은 칼날의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보았을 때 가장 보편적인 육각도
(六角刀) 단면을 보이고 있다. 칼날 위쪽 부분에는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 ‘삼척서천산하동색(三
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과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
河,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기록은 뺷이충무공전서뺸
(1795)의 기록과 일치한다. 나무를 깎아 만든 칼집에는 패용할 수 있도록 가죽끈을 매달았다.
  이 도검은 슴베에 제작시기와 제작자 기록이 새겨져 있다. 슴베는 칼자루 속에 박히는 뾰족하고 긴 
부분으로 칼자루와 칼날의 결합을 위해 필요한 부본인데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두 자
루 모두 슴베에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李茂生作,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이라는 동일한 내용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 장검’은 조선시대 군용 도검 형식이며 전통적인 조선식 환도에 해당한다. 나무틀 위에 
어피를 감고 주칠을 한 칼자루,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기를 만들어 칼자루 표면에 부착한 금속
판, 은입사기법으로 장식한 전통무늬, 칼날에 새긴 명문과 물결무늬, 칼집의 패용 장식과 가죽끈, 칼
집 상단의 테두리와 하단의 마개 등은 조선의 도검에서 보이는 전통적인 양식들이다. 여기에 당시 도
검 제조기술이 발달한 일본 도검의 요소가 도입되어 적용되었는데 슴베와 칼자루를 결합했을 때 구
멍을 맞추고 못을 끼워 고정하기 위한 목정혈(目釘穴), 칼자루를 단단하게 쥘 수 있도록 가죽끈을 X
자로 교차해 감은 방식, 칼날이 휘어진 곡률이나 혈조(血漕, 피홈)를 넣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순신 장검’은 다음의 이유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
다. 첫째, 뺷이충무공전서뺸의 기록과 일치하는 칼날에 새겨진 시구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가치가 탁월하다. 둘째, 칼자루 속 슴베에 1594년 태귀련, 이무생이 제작했다는 명
문이 남아 있어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다. 셋째, 군사사 분야에 있어서도 조선 도검의 전통 제
작기법에 일본의 제작기법이 유입되어 적용된 양상을 밝힐 수 있으므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넷째, 
칼날의 예리함과 견고함, 칼날에 새긴 명문 및 물결무늬 선각장식의 기술성, 칼자루 칼집의 테와 고
리를 장식한 은입사기법, 가죽･금속･칠 등 다양한 전통공예의 조화로운 활용, 세련된 균형미와 조형
감각 등 제작기술과 예술성 역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보물 지정】
□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金正喜 筆 不二禪蘭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金正喜 筆 不二禪蘭圖)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전체 92.9×47.8cm, 화본 55.0×30.6cm
ㅇ 재    질 : 지본묵서(紙本墨書) 
ㅇ 형    식 : 액자
ㅇ 조성연대 : 1850년대
ㅇ 제 작 자 : 김정희(金正喜)
ㅇ 사    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는 10대 때부터 묵란(墨蘭)을 즐겨 그렸던 김정희
(金正喜, 1786~1856)가 ‘난(蘭)’이라는 화목(畵目)으로 남긴 마지막 작품이다. 김정희는 문인화 
중에서도 사란(寫蘭)에 대해 일찍부터 심취하였는데, 이 작품은 그림 그리는 법이 아니라 글씨 쓰는 
법으로 그린 그림으로, 난초를 그릴 때 서예의 필법으로 해야 한다는 자신의 화론을 조형화한 것이
다. 
  달준(達夋)이라는 인물에게 그려준 이 작품은 화면 가운데 난초를 옅은 담묵으로 그리고, 그 주변
으로 회화사상 보기 드문 수준의 높은 격조를 담은 제시(題詩)와 제사(題辭)를 4군데에 썼다. 그 글
씨는 예서 등 여러 서체를 섞어 썼으며, 자형의 대소(大小) 차이가 크다. 또한 화면에는 15과의 인장
이 찍혀 있는데 김정희의 인장이 4과, 김석준(金奭準, 1831~1915)의 인장이 2과, 장택상(張澤相, 
1893~1969)의 인장이 6과, 손재형(孫在馨, 1902~1981)의 인장이 2과이며, 1과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선화(禪畵) 형식을 취하고 있는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는 문인화의 이상을 추구하였던 김정희
의 예술적 경지와 일체의 분별심을 벗어나고자 하는 불교적인 정신세계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문화사를 상징하는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작품
으로 높은 예술적･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장을 통해 전승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김정희 필 불이선란도’는 역사성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機張古佛寺 靈山會上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機張古佛寺 靈山會上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사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28번길 77, 고불사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170.5×227.0cm
ㅇ 재    질 : 비단 바탕에 채색(絹本彩色) 
ㅇ 형    식 : 미상
ㅇ 조성연대 : 1736년(영조 12)
ㅇ 제 작 자 : 미상
ㅇ 사    유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화기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36년(영조 12)이라는 제작연대를 명확
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화기에 제작 화승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존상의 특색 있는 머리 모양, 여
래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고 안정적으로 구성된 구도와 배치, 채도가 낮은 적색과 녹색의 강한 대비 
등으로 볼 때 경북지역, 특히 팔공산 일원에서 활약한 의균, 밀기 등의 화승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비단 바탕에 채색으로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법하는 순간을 표현하였는데, 꽃잎형 
광배를 갖추고 불단 형식 대좌에 결가부좌한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지장보살 
등 8위의 보살과 사천왕, 십대제자 등의 권속들은 위계와 역할에 맞게 좌우로 배치하였다. 주존이 앉
아 있는 불단에는 묵서로 주상전하, 왕비전하, 세자저하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축원문이 적혀 있는
데, 이와 같은 사례는 드문 편이다.
  ‘기장 고불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불을 주존으로 한 영산회상도이면서 권속으로 아미타팔대
보살에 속하는 지장보살이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형식은 19세기 경상도 일대와 서울, 경기도에서 제
작되는 후불도의 한 유형이다. 제작시기가 그보다 앞선 18세기 전반인 것으로 보아 이러한 형식을 
가진 후불도의 최초 제작시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석가 신앙과 
아미타 신앙의 융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 후기 불화의 형식과 신앙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다. 더불어 도설된 내용과 화기에 기록된 화제가 일치하여 이 시기 영산회상도 도상 연구에 기
준이 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파주 보광사 동종(坡州 普光寺 銅鍾)
ㅇ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1995.8.7. 지정)
ㅇ 명    칭 : 파주 보광사 동종(坡州 普光寺 銅鍾)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474번길 87, 보광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전체 높이 94.9cm, 입지름 64.1cm
ㅇ 재    질 : 청동 
ㅇ 형    식 : 쌍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ㅇ 조성연대 : 1634년(인조 12)
ㅇ 제 작 자 : 천보(天寶),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ㅇ 사    유 
  ‘파주 보광사 동종’은 기문(記文) 형식의 주성기(鑄成記)를 통해 천보(天寶)가 상륜(尙倫), 선잠
(善岑) 등과 함께 청동 300근을 들여 1634년(인조 12) 제작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동종이다. 
이 동종은 중국종의 형식을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 고유의 미감을 반영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조
선 전기(15~16세기) 범종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와 종의 몸체를 횡대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 특징이다.
  ‘파주 보광사 동종’은 세 줄로 만든 횡대로 종 몸체가 상단과 하단으로 나뉜다. 상단에는 분할주
조방식을 엿볼 수 있는 형틀 분리의 모습이 보이며,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과 파지옥진언
(破地獄眞言)이 자리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범종 중 처음으로 란차문자라는 새로운 범자체를 사용한 
독창성이 돋보인다. 하단에는 반듯한 해서체로 적은 주성기가 보이는데 이를 통해 동종의 제작연대와 
목적,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와 후원자, 장인과 재료 등 중요하고 다양한 내력이 분명하게 확인되
어 사료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 동종은 천보(天寶)의 마지막 작품으로 조선 전･후기의 접점에 있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예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틀을 이어 붙여 주물하는 분할주조방식으로 제작된 단초
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천보의 제작기법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동종 제작기법 연구에 있어서 중
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원 봉안처를 떠나 이운(移運)의 역사가 많은 다른 범종들과 달리 최초 봉안
처에서 온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며 잘 보전되어 온 점에서 그 역사성도 인정될 수 있어 보물로 지정
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불조삼경(佛祖三經)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불조삼경(佛祖三經)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67, 석왕사
ㅇ 수    량 : 1책(합철본, 41장)
ㅇ 규    격 : 24.9×17.7cm(半郭: 20.0×14.9㎝)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361년(공민왕 10)
ㅇ 사    유 
  ‘불조삼경’은 중국 원나라 고승인 몽산(蒙山) 덕이(德異, 1231~1308)가 석가(釋迦)와 조사(祖
師)가 설법(說法)한 3가지의 경전을 결집한 불서(佛書)이다. 석가가 성도(成道)한 뒤에 처음으로 설
법한 내용인 뺷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뺸, 석가가 열반에 들기 전 남긴 마지막 설법 내용인 뺷
불유교경(佛遺敎經)뺸, 위앙종의 창시자인 당나라 고승 위산(潙山) 영우(靈祐, 771~853) 조사의 어
록인 뺷위산경책(潙山警策)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교의 교훈적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교 
경전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석왕사 소장 ‘불조삼경’의 경우 뺷불설사십이장경뺸은 후한(後漢) 때 인도의 승려 가섭마등(迦葉
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한역(漢譯)한 것이고, 뺷불유교경뺸은 후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것이며, 뺷위산경책뺸은 위산 영우의 어록으로 3종 모두 송나라의 수수(守遂)가 주석(註釋)한 것이다. 
이 책은 1286년에 몽산 덕이가 지은 ｢서(叙)｣(2장)와 뺷불설사십이장경뺸(12장), 송나라 진종(眞宗)
의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서(大宋眞宗皇帝注遺敎經序)｣(1장)와 뺷불유교경뺸(12장), 남송 장수(張銖)
의「주위산경책서(注潙山警策序)｣(1장)와 뺷위산경책뺸및 ｢간행질(刊行秩)｣(12장)로 구성되어 있다.
  석왕사 소장의 ‘불조삼경’은 원나라 판본을 저본으로 1361년(공민왕 10) 전주의 원암사(圓嵓
寺)에서 번각한 목판본이다. 권말에 간기(刊記)와 유판처(留板處) 기록이 있어 비구 행심(行心)이 발
원하고 법공(法空)이 간행의 책임을 맡아 윤선(尹善) 등의 도움으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조삼경’의 고려시대 판본은 현재 3종만이 알려져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1341년(충혜왕 
복위 2)의 정각사 판본, 1361년(공민왕 10)에 전주 원암사에서 간행된 판본 및 1384년(우왕 10)
에 간행된 판본이 현존하고 있다. 지정 대상 ‘불조삼경’은 이미 보물로 지정된 타 소장본보다 인쇄 
및 보존상태 등 선본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 추가지정】
□ 이순신 유물 일괄(李舜臣 遺物 一括)-요대함(腰帶函)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이순신 유물 일괄(李舜臣 遺物 一括)-요대함(腰帶函)
ㅇ 소유자(관리자) : 최**(현충사관리소)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현충사
ㅇ 수    량 : 1건 1점
ㅇ 규    격 : 최대 지름 48.5cm, 몸체 높이 7.20~7.42cm, 뚜껑 높이 7.73~7.81cm
ㅇ 재    질 : 나무
ㅇ 조성연대 : 조선 후기
ㅇ 사    유 
  ‘요대함’은 ‘이순신 유물 일괄’의 ‘요대’를 담아 보관했던 원형의 나무함이다. 경첩이나 별
도의 잠금장치는 없이 위함을 아래함 위에 뚜껑처럼 덮는 형식이다.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 일정 간격
으로 칼집을 넣어 세우고 판재에 베싸기를 해 칠을 하였는데 겉은 흑칠, 안은 주칠을 하였다. 이 
‘요대함’은 조선의 전통적인 공예기법과 높은 기술수준으로 제작되었고, 비슷한 다른 유물들에 비
해 크기가 매우 크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또한 당시의 관복 및 요대의 보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
는다는 점에서 학술적･자료적 가치도 높다.
  따라서 ‘요대함’이 기 지정된 ‘요대’와 함께 보존될 때, 해당 유물의 가치가 동반 상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존･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유로 ‘요대
함’을 지정범위에 추가해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소방청공고제2023-172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중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
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
함(안 제4조 ~ 안 제11조) - 현행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14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1
서울광진우체국 지원과
(02)2049-0512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1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
서울영등포우체국 지원과
(02)6953-1232
서울시 영등포구 전경련회관內
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
서울용산우체국 지원과
(02)6966-0813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최종 수탁자로 선정 후 본인 희망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必)까지 가능
라.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
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1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로 인정 
  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7]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9. 11.(월) ~ 2023. 9. 12.(화) 09:00 ~ 18:00
  나. 신청서 교부
    o 관할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제1항 참조) 
    o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o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7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최종)’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1], 수탁신청인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 및 증
빙서류[붙임3], 운영계획서[붙임3-1],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5 
및 붙임5-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을 위 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中),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미만인 신청인은 선정
에서 제외되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
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단, 수탁신청인별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이 동일한 경우 수탁신청인 전원 업무수행능력평가 
실시)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
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9. 20.(수) 공고할 예정이나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
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일로부
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
다. 
  마.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
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개별통보하
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
지 않습니다.
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위탁대상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대상자는 [붙임 8]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붙임 8]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을 희망하지 않는 위탁대상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서 접수 기
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 및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o 신청서류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설치 예정지역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붙임파일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2호
　｢2023년 수문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3년 수문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인천시(굴포1교)외 1개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치
비고
1
인천시(굴포1교)
굴포천인천광역시부평구갈산동375
2
인천시(상야교)
굴포천인천광역시계양구상야동341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3년 8월 28일 ~ 9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인천시(굴포1교)
인천광역시부평구갈산동
375
공원
부평구
인천시(상야교)
인천광역시계양구상야동
341
제방
농림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1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안
202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2023.06.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8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2023년도 건물·수송·건설업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
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7호 및 397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도 건물·교통·건설업 부문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관보내용                 변   경              비   고
- 관리업체 : ㈜케이티에스테이트
- 업종 : 건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삭제>               지정취소
        테헤란로 422,
        17층(대치동)
- 적용기준 : 제2호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 044-201-3263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9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8.  24. ~ 2023.  09.  0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강종포
1987.O.02.
0178230274100003153
8,820,000
경남 양산시 양주로O
◉환경부고시제2023-19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5.647㎢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43
143
-
공공시설
소
계
19
19
-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11
11
-
증식‧복원시설
소
계
2
2
-
증식‧복원시설
2
2
규모변경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25
25
-
문화시설
소
계
5
5
-
교통‧운수시설
소
계
79
79
-
상업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3) 증식‧복원시설
     ▨ 증식‧복원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2개소
84,591
-
-
-
변경
2개소
85,088
-
-
-
1
반달
가슴곰
증식
관리장
기정
전남구례군마산면
황전리산53 일원
63,217
20 이하
9 이하
17
규모
변경
변경
전남구례군마산면
황전리산53 일원
63,714
20 이하
9 이하
17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061-780-77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업명령)전 청문실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전 청문실시 알림
1. 처분대상 : 퓨처사이버(주) 배O빈
2. 예정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3. 9. 25.(월) 10:00~11:00
6. 의견제출 및 청문장소
o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 061-330-6811, 팩스 061-330-6829, 전자우편 soyoungkim0505@korea.kr)
7. 유의사항
o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o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3-315호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법무부장관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법 규정을 신설 및 정
비하여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주요 사업
부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이후에도 채권자로서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교부받는 등의 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보호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소수주주 주식 매수도청구 관련 규정 정비 및 공탁제도 도입
(안 제335조의5, 제335조의6, 제360조의24 및 제360조의25)
     1) 주주가 주장하는 가액 중 일부 또는 지배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하는 매매가액 이상
의 금액에 대하여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공탁을 허용함으로써 공탁한 범위에서 회사의 지연
손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2)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하는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자료를 본점
에 비치하게 하고, 소수주주에게 동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부여함
   나.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 외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함(안 제363조 제1항)
   다.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4조의2 등)
   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
     1)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을 서면 외에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2)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마.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의3, 제368조의4)
     1)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서면투표 제도 도입 요건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규정함
2)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사전투표임을 명확히 규정함
   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5)
     1)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통한 주주총회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인하여 결의 
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희 결의 취소
의 소 제기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사.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6 등)
     1)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가 어느 한쪽의 주주총회에만 출석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
정함
     2)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함
   아. 기업 구조변경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정비(안 제374조 제2항, 제3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등)
     1)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
우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반대주주가 채권자 지위만을 보유하게 됨을 
명시함
     2) 회사가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반대주주에 명시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 명시가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여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3) 구조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명시가액 및 그 산정근거를 제공하게 하고, 주주에게 
동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함 
   자.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안 제530조의12 제2항)
     1) 상법상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sdchung86@spo.go.kr
   - 팩스 : 02) 2110 - 0331
◉경기도고시제2023-5076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7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19-4호(2019.12.3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5.2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0-8호(2020.11.27.), 경기도고시 제2021-5153호
(2021.9.7.), 경기도고시 제2022-5107호(2022.6.20.), 경기도고시 제2022-5195호(2022.12.20.), 경기도고시 
제2023-5019호(2023.3.9.)로 고시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
1. 사업 명칭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 목적(변경없음)
ㅇ 경기도 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및 서울지역으로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교통편익 증진
3. 사업의 시행 및 운영
ㅇ 시 행
- 명 칭 : 경기도지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청
ㅇ 운 영
- 명 칭 :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의정부동) 의정부시청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양주시청
4. 사업 내용
구분
구간
내용
변경없음
STA.0km000.00 ∼15km334.40
(L= 15km109.00)
- 정거장 3개소(102, 103, 104정거장)
- 환기구 8개소(급기 4개소, 배기 4개소)
- 신호소 2개소
ㅇ 변경사유 
- 도봉산 ~ 옥정 광역철도 사업계획 6차 변경 시 수용면적 변경 반영에 따른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및 
토지소유자 오류 정정 등 반영
5. 사업비(변경없음) : 총 756,172백만원
6.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9년 ∼ 2025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
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사항
＜도시·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의정부시)
1. 교통시설
가) 철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전체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당초
1
철도
도시철도
(도봉산∼옥정)
의정부시
장암동
297
의정부시
금오동
산23-1
10,798.6
119,618
대광위고시
제2020-4호
(2020.05.29.)
도로, 하천 등 중복결정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도봉산∼옥정)
의정부시
장암동
297
의정부시
금오동
산23-1
10,798.6
119,520
철도6과 21,394㎡
철도7과 2,066㎡
중복결정
세부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당초
6
철도
102정거장
(도봉산∼옥정)
의정부시
장암동
153
의정부시
장암동
118
893
21,526
경기도고시
제2023-5019호
(2023.03.09.)
변경
6
철도
102정거장
(도봉산∼옥정)
의정부시
장암동
153
의정부시
장암동
118
893
21,394
철도1과 21,394㎡ 
중복결정
·대지면적:12,882㎡ 
·건축면적:2,265㎡
·연 면 적:2,453㎡
변경
없음
7
철도
시운전선
(도봉산∼옥정)
의정부시
장암동
153
의정부시
장암동
164-10
324
2,066
경기도고시
제2023-5019호
(2023.03.09.)
철도1과
2,066㎡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 도
(도봉산∼옥정)
- 변경
․ 연장 : 10,798.6m (변경없음)
․ 면적 : 119,618㎡→119,520㎡
         (감 98㎡)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지적분할 
반영
6
철 도
102정거장
(도봉산∼옥정)
- 변경
․ 연장 : 893m (변경없음)
․ 면적 : 21,526㎡ →21,394㎡
         (감 132㎡)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지적분할 
반영
□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양주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점
주요
경과지
변경
없음
4
철도
도시철도
(도봉산∼옥정)
양주시 
광사동 
산139
양주시 
고읍동
462-17
4,312.0
47,893
대광위고시
제2020-8호
(2020.11.27.)
도로, 하천 등 
중복결정
변경
없음
5
철도
도시철도
(104 정거장)
양주시 
만송동
713
양주시 
고읍동 
462-5
182.6
11,083
9.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고시도면: 금회 변경사항 없음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ㆍ성명 : 별항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