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248-5
248-13
답
전
645
79 밀양시교동1227
손
영
술
한마음타운104-1402
8
248-6
248-14
답
전
574
69 밀양시교동1227 
손
영
술
한마음타운104-1402
9
244-4
244-9
전
전
125
4 밀양시내일동623-4
양
천
식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14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당
초분
할공부현실당
초편
입주
소성
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72호(2005.
10.14.)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국도1호선
삼성1리횡단보도육교설치공사에편입되는토
지(물건)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
청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리과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보입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국도1호선삼성1리횡단보도육교설치공사
소재지：천안시목천면삼성리
120-1
전
1517
120-6
449 최
한
규천안시목천면삼성리265
124-1
답
1706
124-23
77 권
상
만천안시목천면삼성리98
물건세목조서
소재지：천안시목천면삼성리
120-1
담장휀스
20
m
최
한
규천안시목천면삼성리265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지목지적(㎡) 분할후지번
(㎡)
성
명주
소
소
유
자
지
번물
건
명수량(면적) 단
위성
명주
소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53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
인천국제공항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건설사
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이를고시
합니다.
2005년11월3 일
항공안전본부장
1. 사업의명칭：인천국제공항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도시가스(주) 대표이사김정치
나. 주
소：인천광역시서구가좌동178-24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목
적
-인천국제공항출입천연가스차량의연료공
급시설을설치하여운행편의제공
나. 개
요
-부지조성：1,485㎡
-충전소(1동)：316.18㎡(지상2층)
-저장탱크：1.3㎥×6기
-충전기：2기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인천광역시중구운
서동2863-4번지1,485㎡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4개월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54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내(주)하나로티앤에스
항공화물창고신축공사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
승인하였기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1월3 일
항공안전본부장
1. 사업의명칭：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하나
로T&S 항공화물창고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주)하나로티앤에스대표이사권혁은
나. 주
소：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3동416
번지삼성전자내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목
적
-수·출입물류TOTAL 서비스를위한인프
라구축및물동량의지역별Hub창고의확
보운영
나. 개
요
-항공화물창고：4,886.1㎡
-경비동：30.2㎡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인천광역시중구운
서동2850일대자유무역지역내A12부지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06
년4 월30일까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34호
항공법제7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
조의규정에의거삼성전자(주) 기흥헬기장의휴지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3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삼성전자(주) 대표이사윤종용
○주
소：경기도용인시기흥읍능서리산24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
○명
칭：삼성전자(주) 기흥헬기장
○위
치：경기도용인시기흥읍능서리산24
○표
점：북위37°13'15"동경127°05'14"
3. 휴지개시일및기간：2004년3 월29일∼
2006년3 월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0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1월3 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6151
스프레이건
2. 개정사유：스프레이건의종류변경요청
3. 주요개정내용：스프레이건의종류중흡입식
중력식을삭제하고흡입식과중력식을독립적으
로구분코저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11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81~85, FAX：02-507-192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15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규정’을 참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취급기관 등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취급은 투자적격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신용등급 및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의 자
   근 제개정규정                                 기자본비율을 갖춘 금융기관에 한해 허용
                                           -신용등급 기준이 없는 경우 동 기준의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2호                         적용을 2006년 5 월31일까지 유예
 퇴직연금감독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적립금 운용방법중 취급가능한 유가증권의
합니다.                                    종류
   2005년11월 3 일                         ○국채·지방채,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금융감독위원회                   받은 채권, 국내 상장주식, 외국(OECD국
1. 개정사유                                    가) 국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수급권                  식시장 상장주식, 신탁회사 및 자산운용사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발행 수익증권, 외국 자산운용사 발행 수
  업무감독 기준 등을 정한 감독 규정을 제정                  익증권(국내판매분), 주택저당증권, 투자
2. 주요내용                                    적격기업어음, 주가연계증권(최대 손실범
 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등                         위가 40% 이내인 경우) 등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세부기준                     ○사용자와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관계에 있
   ○운용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은 운용방법에서
       연금계리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운용              제외
       전문인력 및 전산기기·설치환경 등에 관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
       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 및 설비를 구비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 장내파생상
       해야 하며,                              품·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위험회피목
   ○자산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적으로 체결된 계약) 및 은행·증권회사
       전산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              의 발행어음·표지어음을 기타 적립금 운
       추어야 함.                              용방법으로 인정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의 유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
   ○등록신청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금감                류 및 투자한도
       위에 제출하고 금감위는 30일 이내에 등           ○국내외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투자회사
       록여부를 결정                             주식 제외),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외국
   ○퇴직연금사업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간접투자증권,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투자한도는 100분의 30 이내
       야 하며, 동 기간내에 등록요건을 충족하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투자적격등급 이외
       지 못할 경우 금감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의 채권 등에 3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
       있음.                                 자증권, 주식형·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
 나. 적립금의 운용                                에 5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증권,

                                  17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 외국 채권에                 약관을 원용하거나 사용자·가입자의 권
   50%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외국               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의 투자적격 채권(환위험이 헤지되고 신                사후제출을 허용
   용등급이 A- 이상인 국채는 제외) 등의            ○퇴직연금사업자별 관련 협회가 약관을 제
   투자한도는 100분의 40 이내                    정·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금감위에 보고
  ○집중투자로 인한 투자위험을 방지하기 위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가 제정하는 약관
   하여 동일회사 발행주식 10% 이내 등 투              및 표준약관의 작성·운용기준 및 감독당
   자한도를 설정                              국의 심사기준을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대한 위험자산의 종             □약관의 변경명령
  류 및 투자한도                           ○금감위가 보고받은 약관이 법규에 위반되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유가                는 경우 감독원장은 약관의 변경 및 보완
   증권, 주식 및 주식형·혼합형 간접투자증               을 명령
   권,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등에 30%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이상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해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정기적(분기별·연별)
   는 투자할 수 없음.                          으로 업무보고서 제출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환위험이 헤지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
   신용등급이 A-이상인 국채는 제외), 주식              항(수익률, 수수료, 약관 등)을 매연도말
   의 투자한도가 40% 이하인 외국 간접투자              공시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30 이내    3. 세부제정내용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신용공여 성격의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10          제개정규정
   이내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간접투자증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3호
   권 제외)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분의 30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이내                          공고합니다.
 □간접투자운용방법의 투자한도                     2005년11월 3 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금융감독위원회
   간접투자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       1. 개정 사유
   한 총투자한도는 운용방법별로 적립금 금           □개인신용평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정
   액의 100분의 40 이내                   보회사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기간 제한을 완
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등                    화하는 한편
 □약관의 보고 등                          ○구체적 기준이 미흡한 신용정보업 겸업 승
  ○퇴직연금사업자가 약관의 제정 및 변경시             인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적근거가 없
   10영업일전까지 금감위에 보고하되, 표준            는 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삭제하

                              18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는 등 감독규정내 관련 조문 보완·정비                라. 정리금융공사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
 □고객 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보유채권의                 용정보 집중관리·활용 가능 기관으로 지정
  원활한 회수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7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정리금융공사                   제2항 및「동법시행령」제9조제6항에 의한
    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의 신                 금융기관에 추가
    용정보 집중관리·활용가능 기관으로 신규            3. 세부개정내용
    지정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2. 주요 내용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
 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관리기간 제한 완                제개정규정
  화
  □신용정보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6호
    부터 제공받은 채무불이행 정보를 신용등급               우리부에서는「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의 산정 또는 신용정보의 가공을 위하여 관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
    리하는 경우에는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동 기관이 정하는 관리 기간(해제일로부터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장 1년)의 적용을 배제토록 개정                    2005년11월 3 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보의 관리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신BIS기준(Basel Ⅱ)은 금융회사 대출          입법예고
         의 신용위험 평가를 위하여 최소 5년간       1. 개정이유
         의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고                 학교보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
 나. 신용정보업 겸업 승인요건 명확화                    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두던‘학교보건위원회’
  □신용정보업자의 겸업 승인요건중“겸업능                  를‘중앙학교보건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교
    력”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               육감 소속하에‘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두도
    ○겸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록「학교보건법」이 개정(2005. 3.24, 법률 제
        조직, 전문인력, 업무 체계와 이익상충 방          7396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원회
        지장치를 구비하도록 규정                    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
 다. 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 삭제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금감원장의 신용평가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2. 주요내용
    *
      이 법적근거가 없음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가. 중앙 및 시·도 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연간부도평점이 가장 높은 신용평가업자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
        대하여 기평가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획 심의
        을 일정기간 평가하지 못하도록 제한               ○학교보건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05년 4 월 금감위·증선위 합동 간담회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
        시 관련조항 삭제 계획을 기보고                  의하는 사항

                                    19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34호                      2. 폐지 사유:KS B ISO 5167-1로 통합하여 폐지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3. 주요 폐지 내용:KS E ISO 5167-1 ⇒ KS B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ISO 5167-1로 통합하여 폐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4. 의견제출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2006년 1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2005년11월 3 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1. 폐지 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폐지 KSEISO    차압 차 기구를 이용한 이용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167-1    유체 흐름 측정-부분1:가득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르는 원형 단면 도관에 삽입된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오피리스 판, 노즐 그리고 벤추               02-509-7276~80, FAX:02-503-7357)

             리 튜브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51호                         2)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제재를 보험업법에 맞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중 개정규정                      게 개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임직원(문책, 경

    2005년11월 3 일                              고, 주의) 및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업무

                금융감독위원회                       정지, 해임)에 대한 보험업법상 제재 사항

1. 개정이유                                       추가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 제도 시행에 따                   ○보험설계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업자
  른 리스크 중심 검사원칙을 명시하고 보험대                     등에 대한“경고”조치 삭제
  리점등에 대한 제재를 보험업법에 맞추어 개                   3)자금세탁방지 위반관련 제재근거 명확화
  정하며 자금세탁방지 위반 관련 제재 근거를                    □“금융관련법규”의 정의에「특정금융거래정
  명확히 함.                                      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
2. 주요골자                                     4)금융회사 이사회의 검사서 열람의무 삭제
 1)리스크 중심 검사(Risk Based Examination)         □감독원장이 통보한 검사서를 금융회사가 이
  원칙 명시                                       사회에 열람하도록 한 규정이 유효기간 만료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                     (’04.12.31.)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
    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             3. 세부개정내용
    감시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                   □개정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최근 제개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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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의 구성                        사. 간사와 서기
 ○중앙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위원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둠
  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간사와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시·도
  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                    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함.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시·도교육감)           아. 수당 등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           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
  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        자. 운영세칙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다. 위원장의 직무 등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정함.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     3. 의견제출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함.                              은 2005년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라. 위원회 회의 등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교체육보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건급식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시·도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 (02)
  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2100-6395~8, FAX:(02)2100-6399)에게
  고 인정한 때 소집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분과위원회 설치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위원회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           그 이유)
  음.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분과위원회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            주소 및 전화번호
  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다. 기타 참고사항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교육인적자원
  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7호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         우리부에서 가칭「학교건강검사규칙」을 제정함
  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
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2005년11월 3 일
  들을 수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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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조 규정에 의거 2005년10월24일 업무정지처분          실시)
 을 취소 재결함.                      3. 의견제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안) 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34호                  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           년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안)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환경팀장)에게 제출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2005년11월 3 일                     moct.go.kr) 정보공개/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
               건설교통부장관              하시기바랍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경우 그 이유)
1. 제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 근거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증기준·관리             정부과천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건설환경팀(전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화 504-9124~5, Fax 02-504-4076)
2. 주요골자                         4. 기타사항
 가. 품질인증의 대상                        본 규칙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고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          오니 의견이 있을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조제4항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           랍니다.
  가를 받은 업체
 나. 인증용도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51호
  1)콘크리트용: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 콘크리트용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2)도로공사용: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2005년11월 3 일
  3)아스팔트 콘크리트용                                     한강유역환경청장
 다. 인증심사 기준                     가. 등록번호:제서-201호
  -사업장심사:파쇄, 분리·선별시설, 품질시       나. 대행자명:(주)미래생활환경연구원
   험 설비 및 인력                    다. 대표자:김주헌
  -품질검사:용도별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여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부 심사                             서둔동 14-17[☏ 031-292-4477]
 라. 기타 사항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자가측정
  -인증기간:3년(사후관리 점검 연 1회 이상      바. 등록일자:2005년10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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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자에게 건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차. 표본 건강검사 실시 및 보고                        그 이유)
  ○교육감은 관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교중에서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                 다. 기타 참고사항
   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국방부공고제2005-54호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교                 「국방과학연구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표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본학교는 별도로 보고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카. 유치원 원아 및 대학생의 건강검사                이 공고합니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2005년11월 3 일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                             국방부장관
   를 실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타. 건강검사 실시 예외                              입법예고
  ○학교의 장은 자연재해, 화재 등 사고 및 전           1. 개정이유
   염병 확산 등의 발생으로 건강검사의 실시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포
   곤란한 때                                  괄적 지휘·감독권 신설, 방위사업청장에게 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                 상적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이양 등 국방
   사를 연기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과학연구소에 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수 있도록 함.                               권한 및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파. 경비부담 원칙                               또한 기존 국방과학연구 사업에 대한 변화와 혁
  ○학교의 장이 학생 건강검사에 소요되는 경                 신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타 정부부처 연구개
   비의 전부를 부담                              발사업에 참여, 국방과학기술을 현저하게 발전
3. 의견제출                                   시킨 자에 대한 특별보상 등 연구활동을 촉진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려는 것임.
 은 2005년11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 주요내용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교체육보                   가. 국방과학연구소(이하‘국과연’이라 함)는 단
 건급식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6               위 연구소 성격을 띤 수개의 전문기술그룹들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 (02)             로 구성된 대규모 종합연구소의 특성을 가진
 2100-6395~8, FAX:(02)2100-6399)에게         기관이므로, 그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을‘국방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                 과학연구원’으로 변경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         나. 국방부장관의 중요정책에 관한 소속기관 감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권을 고려하여 국과연에 대한 포괄적인 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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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감독권을 규정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다. 국과연의 원장임명에 관한 공정성·전문성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장, 주소:서울특별시 용
  의 제고를 위하여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에게           산구 용산동2가 2-15번지, 우편번호 140-701,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           전화:02-2079-5728, 팩스 02-773-7587)에
  명하게 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라. 국과연의 수행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등 일상적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획득          (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
  업무 소관청인 방위사업청장이 가지도록 함.           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마. 연구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민군기술의 교          고하시기 바랍니다.
  류를 통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기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타            그 사유)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도 국과연이 참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할 수 있는 근거를 둠                       소 및 전화번호
 바. 국과연이 정부 100% 출연기관으로 일체의     4. 기타 참고사항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           국방과학연구소의 혁신 방향과 국방획득제도 개

  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선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

  의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에           습니다.

  서 민간연구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각종 인
  허가의 제한 및 제세부담으로 겪고 있는 애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33호
  를 해소하기 위해 국과연이 국가사업을 대행           건설교통부공고 제236호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

  하는 경우 인허가 및 제세부과에 관한 법률의      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으로『업무정치처분』을 공

  적용에 있어 국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       고한 아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

 사. 정부가 국방연구개발사업 기타 기술지원사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처분

  업을 국과연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 협약      이 취소되었기에 재공고합니다.

  을 체결 할 수 있게 함.                       2005년11월 3 일

 아. 국과연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의 장려하고,                         건설교통부장관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1. 감정평가업자

  국방과학기술을 현저하게 발전시킨 자에 대해           ○감정평가사 성종찬(생년월일 1958. 8.20.)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보상을 할           ○감정평가사 김달수(생년월일 1952. 9. 5.)

  수 있게 함.                       2. 취소내용:업무정지처분 6월(2005. 8.10.~
3. 의견제출                             2006. 2. 9.)을 취소함.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3. 취소사유
 는 개인은 2005년11월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2005.10.17.)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되어 우리부에 통보됨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31

                               23
조규정에의거2005년10월24일업무정지처분
을취소재결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34호
「순환골재품질인증및관리에관한규칙」제정
(안)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제정이유및주요내용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순환골재품질인증및관리에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6조
에근거하여순환골재의품질을확보하기위한
품질인증제도의도입에필요한인증기준·관리
방법및절차등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품질인증의대상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
조제4항에의하여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허
가를받은업체
나. 인증용도
1)콘크리트용：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
조용, 도로기층용중빈배합콘크리트용
2)도로공사용：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및차단층용
3)아스팔트콘크리트용
다. 인증심사기준
-사업장심사：파쇄, 분리·선별시설, 품질시
험설비및인력
-품질검사：용도별품질검사기준에적합여
부심사
라. 기타사항
-인증기간：3년(사후관리점검연1회이상
실시)
3. 의견제출
「순환골재품질인증및관리에관한규칙」(안) 제
정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5
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게재한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환경팀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moct.go.kr) 정보공개/법령/입법예고란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하는
경우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종합청사건설교통부건설환경팀(전
화504-9124∼5, Fax 02-504-4076)
4. 기타사항
본규칙에대한규제영향분석서를함께공고하
오니의견이있을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5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
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
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1월3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01호
나. 대행자명：(주)미래생활환경연구원
다. 대표자：김주헌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수원시권선구
서둔동14-17[☏031-292-4477]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자가측정
바. 등록일자：2005년10월31일
제16119호
관
보
2005.11. 3.(목요일)
24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2호                          해남군 계곡면 죽리·신평리·성진리·덕정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임성                    리·반계리·방춘리·여수리·가학리·잠

리간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두리, 옥천면 팔산리·신죽리

같이 고시합니다.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춘동리·호포리·신

      2005년11월 1 일                           포리·신한리, 산호읍 서창리·동호리, 학산

                 건설교통부장관                     면 신덕리·은곡리·매월리

1. 사업의 명칭: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사업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죽산리, 삼향면 용포
                                             리·남악리· 임성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목포시 옥암동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면 적:3,113,659㎡(941,881평)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
                                       5. 사업내용
     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연장:82.505km
3. 사업의목적
                                           ○노선형태:단선(노반은 복선)
 ○경전선을 개량하고 경부선(동해남부선)·호남
                                           ○사업비:1조2,166억원(총사업비 1조2,854억
     선과의 미연결 부분을 연결하여 남해안 동서
                                            원의 94.6%)
     축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고, 지역개발촉진 및
                                       6. 사 업 시 행 기 간 : 사 업 실 시 계 획 승 인 일 로 부 터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2011년12월31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
 ○위     치: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보
                                            청일:2005년 4 월28일
     성읍 대야리·옥평리·우산리·원봉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장흥군 장동면 배산리·북교리·조양리·하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산리·용곡리·금산리, 장흥읍 산리·남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리·삼산리·송암리·순지리·영전리·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목리·평화리·향양리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별항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목리·영파리·임천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리·평동리·학명리, 군동면 강리·라천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리·삼신리·석교리·용소리·풍동리·호                   (061-749-7753)
      계리, 도암면 덕년리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1      499          답    826        56 보성읍 우산리 180                      임복귀
 2      502-1        답   1,710        2 미력면 초당리 574                      최충현
 3      514-1        답    264        182 미력면 초당리 571                     공주이씨
                                                                     만엽공파종중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