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7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규정된 융
 자지원지침 수립 및 공고방법을 구체화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마련 및 공고방법 개선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지침 수립
   및 공고안내 근거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 마련하고, 공고방법을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로 확대하여 관광사업체의 융자신청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통
   지하여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1) 관광기금 운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이 불명확함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관광관련 연구기관·사업체·학회에 속해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등으로 구체화함.
 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칭 변경
  (1)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09. 5. 21.)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총재”를 “한국산업은행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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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44,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8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9703호, 2009. 5. 21. 공포, 2009. 6. 1. 시행)됨에 따라 연계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조문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융자

 추진현황 보고의무를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칭 변경

  (1)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09. 5. 21.)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총재”를 “한국산업은행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상황 보고 법령화

  (1) 현행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관광기금 대여상황 보고를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

   령」에 규정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위배되어 관련 규정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이 반기별 융자추진현황을 매반기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44,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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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1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통하여 우리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0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분야 구체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으로부터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의 범위를 원료조달, 시설 현대화,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컨설팅 등 분야로 구체화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 범위 및 전문교육 내용 명시
   (1)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대학, 연
     구기관, 공공기관으로 함
   (2) 전문인력 양성교육 내용을 신제품 개발, 공정개선, 원료작물의 품종개발, 위생안전, 품질
     관리, 마케팅, 관능평가 및 최신 연구동향 등으로 구체화
  다. 술 품질인증제 도입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 표시방법, 신청방법, 인증절차, 유효기간 규
   정을 마련
   (1) 품질인증 대상주종 및 품목, 품질인증 표지(도안)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품질인증 신청 구비서류, 2종류 이상 신청의 경우 별도 신청 규정, 품질인증 신청 거부사
     유, 인증절차 및 재발급 규정, 유효기간(2년) 규정 등 술 품질인증에 대한 기본사항을 명시
     함.
                                76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조시설기준, 제조방법, 품질기준, 제조가공기준, 표시기준 및 품질관리눙력이 포함되어야 하
    며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술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철차 등을 규정
   (1)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조직, 인력, 시설, 업무규정 분야로 나누어 설정함.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사. 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구체화
   (1)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품질인증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 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경상비, 인증심사원 출장비, 제품시험 검사비, 시료 운반·
    조작비로 구분(별표 4)하여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0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55, FAX 02-503-7798,
 Email: mafp나@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0-190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7호, 2010.
1. 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규정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절차대행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구체화함.
  (1) 절차대행자의 업무는 서울특별시장등과 대행계약의 체결에 따른 것이므로 절차대행자의 업
   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업무대행경비를 추가함.
                                 78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10. 4. 29.)으로 조기폐차 지원요건
   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
  (2) 조기폐차 확대를 통한 대기개선 효과 증대 및 국민 불만 완화 기대
 다.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의 배정시 재활용률 기준을 완화
  (1) 전기·전자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재활용결과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개선사항이 논의되고 있음
  (2)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활용결과 산정 방법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결과를 반영하도록 70%이상을 삭제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기폐차 차량의 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장등의 승인
  을 받아 업무대행계약자인 절차대행자가 결정
  (1) 환경부는 우수 폐차업체에 조기폐차 차량이 우선 배정되도록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장등과 절차대행자가 마련·추진
  (2)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조기폐차 차량의 우선 배정 가능
 마. 혼동 우려가 있는 문구조정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6조의11 규정의 성능점검과 유사한 중고자
   동차 성능점검결과표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로 변경
3. 의견제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조: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교 통 환 경 과[전 화:02-2110-6857, FA X:02-504-5957, 전 자 우 편:
 ayunsub@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
 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0-1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6월 7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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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라. 농림수산식품부징관의 권한 중 일부에 대해 위임·위탁 사항을 명시

  (1) 품질인증기준의 제·개정,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품질인증품의 사후관리, 품질

   인증의 취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개발, 전통주의 복원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전통

   주 제조면허 추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2) 술 품평회 개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식품

   연구원, 공공기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함.

 마.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별표 1)으로 정함.

  (1) 법 제38조에 따라 4종의 위반행위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2000만원부터 최저 50만

   원까지 부과기준 마련

<시행규칙(안)>

 가.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대상 및 요건, 추천 방법 및 절차, 추천자 사후관리 사항 명시

  (1)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 및 추

   천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추천 신청 구비서류, 신청 및 추천절차(시장·군수 접수 → 시·도지사 추천), 추천 후 사

   후관리 실시 및 제조면허추천 취소 통지 사항을 규정함.

 나. 술 관련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범위 및 교육 내용, 지정기준 및 절차, 지

  정취소 요건을 명시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 등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비영리법인, 학원 등으로 하고 교육내용을 술 제조·가공기술, 전

   통주의 복원, 원료작물의 재배기술, 건전한 술문화 조성 등으로 구체화

  (2) 교육훈련기관 신청 구비서류, 지정기준, 지정 후 사후관리 사항을 명시함.

 다. 전통주 등의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운영자에 대한 지원 범위

  명시

  (1) 시설을 설치하고 전통주 등의 우수성 홍보사업, 제조방법 교육,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 등

   유통개선사업,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함.

  (1) 술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고, 입상자는 입상내용을 포장에 표기하는 등 거래에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입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2) 품평회 심사방법,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술 품질인증 심사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정함.

  (1) 품질인증 심사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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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47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
 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과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대상 과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시청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텔레비전방송
  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337, 팩스 : 02-750-23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02-750-23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12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1. 업체명 : (주)세정바이오텍
2. 대표자 : 이 건
3. 영업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580번지
4. 업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38호
6. 취소일자 : 2010년 5월 28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2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정화업체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취소 일자       전화번호

태일환경(주) 조창호 원주시 단계동 455-5 토양정화업 제2009-2호         2010.5.31   033-743-574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4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31일
2. 등록번호 : 제2010-9호
3. 전문분야 : 종합분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
 하시험)
5. 사무소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861-3번지
6. 시험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861-3번지
7. 상호 및 성명 : 건설품질평가원(주) 대표자 김재욱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평택·당진항 일반잡화 부두(서부두 1,2번) 방진형 창고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 합니다.

                                    113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113
1. 업체명 : (주)세정바이오텍
2. 대표자 : 이 건
3. 영업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2동 580번지
4. 업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38호
6. 취소일자 : 2010년 5월 28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2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정화업체 등록이 취소(자진반
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취소 일자
전화번호
태일환경(주) 조창호원주시 단계동 455-5 토양정화업제2009-2호
2010.5.31
033-743-574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4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5월 31일
2. 등록번호 : 제2010-9호
3. 전문분야 : 종합분야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
하시험)
5. 사무소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861-3번지
6. 시험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861-3번지
7. 상호 및 성명 : 건설품질평가원(주) 대표자 김재욱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평택·당진항 일반잡화 부두(서부두 1,2번) 방진형 창고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 합니다.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2010년 6월 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항만명 : 평택·당진항
 □공사의 목적 : 화물 보관용 방진창고 구비를 통해 전천후 상시 출고체계를 구축하고, 분진발생
  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작업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부두 경쟁력 제고
 □공사규모

     사 업 명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 고

   평택·당진항
                  평택·당진항 서부두 1, 2번 선석
 서부두 1, 2번 선석                             ○방진형 창고 1개동
                         배후부지
방진형 창고 설치 공사

 □공사비 : 약 118억원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제출서류
 □공고대상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 신청서[별첨1]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사업계획서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평택당진항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부두운영사, 화주, 선사) 참여의 구성 및 비율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 07~’09년도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총사업비의 적정성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첨부서류
                                114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참여업체별 지분율명시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서약서
 □신청서 작성요령
  ○각 9부씩 작성(원본대조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기타 참여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 제출
3.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기간 / 장소
 □공고기간 : 2010년 6월 1일(화)~6월 30일(수)
 □접수기간 : 2010년 6월 28일(월)~6월 30일(수) 15 : 00까지
 □접수장소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1·2)
4.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선정 방법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5. 사업자 선정 및 발표
 □선정발표 : 2010년 7월 1일(목)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6. 공사에 대한 투자비 보전
 □본 공사로 조성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국가귀속 시설물에 대한 총사업비는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포함)로 투자비 보전 가능
7. 기타사항
 □본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신
  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점업체로 선
  정 통보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된 서류는 반환 및 보완 수정 할 수 없으며, 고의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관계법령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함
 □사업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준수 및 이행확약을 위한 대표자 서약서(별첨2)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115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홈
  페이지(http://www.pyeongtaek.mltm.go.kr)이용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031-680-7231·2)로 문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생략(홈페이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생략(홈페이참조)
  [별첨 1]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신청서 : 생략(홈페이참조)
  [별첨 2] 서약서 : 생략(홈페이참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평택·당진항 일반잡화 부두(서부두 3,4번) 방진형 창고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항만명 : 평택·당진항
 □공사의 목적 : 화물 보관용 방진창고 구비를 통해 전천후 상시 출고체계를 구축하고, 분진발생
  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작업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부두 경쟁력 제고
 □공사규모

     사 업 명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 고

    평택·당진항
                   평택·당진항 서부두 3, 4번 선석
  서부두 3, 4번 선석                           ○방진형 창고 1개동
                           배후부지
 방진형 창고 설치 공사

 □공사비 : 약 102억원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제출서류
 □공고대상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 신청서[별첨1]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116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사업계획서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평택당진항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부두운영사, 화주, 선사) 참여의 구성 및 비율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2007년~2009년도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총사업비의 적정성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첨부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참여업체별 지분율명시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서약서
 □신청서 작성요령
  ○각 9부씩 작성(원본대조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함
  ○기타 참여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 제출
3.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기간 / 장소
 □공고기간 : 2010년 6월 1일(화)~6월 30일(수)
 □접수기간 : 2010년 6월 28일(월)~6월 30일(수) 15 : 00까지
 □접수장소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1·2)
4.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선정 방법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5. 사업자 선정 및 발표
 □선정발표 : 2010년 7월 1일(목)

                                117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6. 공사에 대한 투자비 보전
 □본 공사로 조성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국가귀속 시설물에 대한 총사업비는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포함)로 투자비 보전 가능
7. 기타사항
 □본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신
  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점업체로 선
  정 통보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된 서류는 반환 및 보완 수정 할 수 없으며, 고의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관계법령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함
 □사업자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준수 및 이행확약을 위한 대표자 서약서(별첨2)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홈
  페이지(http://www.pyeongtaek.mltm.go.kr)이용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031-680-7231·2)로 문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생략(홈페이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생략(홈페이참조)
  [별첨 1]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신청서 : 생략(홈페이참조)
  [별첨 2] 서약서 : 생략(홈페이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 2010-4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118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유)새부산종합상사          42-1991-20-0000219     620대흥호 전남 영암군 삼호면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처분일자 : 2010년 5월 24일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42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6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
 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주                    소

   이 경 수         42-2006-30-0000115         601경만호         전남 신안군 비금면

   김 미 영         42-2008-30-000038          600흥덕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 : 2010년 5월 18일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061-330-6833, FA X
 061-330-6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4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처분예정         스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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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항      전화번호
                 인천시 남구 주안동 74번지 1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75 권광식(개인)                                                   과태료처분 070-8272-7513
                 아트리움 202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76 길경순(개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8번지 138호                               과태료처분 070-7574-8551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 울 시 송 파 구 가 락 동 1 7 3 - 9 영리목적의 광고성
 77 이한규(개인)                                                   과태료처분 010-7703-8734
                 -B03                             정보전송기준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78 임봉천(개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404                               과태료처분 010-5528-5671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 기 도 성 남 시 분 당 구 분 당 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79 전정수(개인)                                                   과태료처분 010-8652-7820
                 147-2                            정보전송기준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80 김화수(개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73-23                                과태료처분 010-2309-5301
                                                  정보전송기준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81 이은채(개인) 인천시 서구 석남동 561-18                                 과태료처분 010-4214-7329
                                                  정보전송기준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82 박현옥(개인)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249-202                               과태료처분 010-5784-7381
                                                  정보전송기준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83 김민정(개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1-201                                  과태료처분 010-2553-6635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84 이명호(개인)                                                   과태료처분 memo77.com
                 738번지 1호 414호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1-101 오 영리목적의 광고성
 85 고동석(개인)                                                   과태료처분 010-3449-4642
                 성연립 A-201                        정보전송기준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86 홍성국(개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48                               과태료처분 070-8623-0146
                                                  정보전송기준 위반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41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6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123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진천군공고제2010-39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10년 6월 7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 2010년 6월 7일~2010년 12월 6일(6개월)
2. 신고처 : 충청북도 진천군청(043-539-331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 산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14-5          임          83

  2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14-7          임         240

  3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44-10          잡         196

  4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341-3         임        2,379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0-17호
                                       공시 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및 81조, 동법시행령 80조 및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공시송달 내역
 ○공시 송달 공고 내용 :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
 ○공고기간 : 2010년 6월 7일~2010년 6월 21일(15일간)
 ○대상자 및 내역 :
                            점유                                                           납부 총
소재지     지번      지목 점유자              인접지번        점유상황              변상금        연체료
                           면적(㎡)                                                         금액(원)
남구              학교                  1321(대)    기와집일부점
       1319-1        배창규    90                               7,481,540원 68,870원         7,550,410원
봉덕동             용지                 1321-5(임)         유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