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제안자                                           이메일
               기여도(%)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공동

     제안자

 (부제안자)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       년)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사법부 전산망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508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개선성과)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509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기관, 단체용)



 수     신: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명   칭


 제       소   속

 안
         대표자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         년)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관인 또는 대표자 서명 )




 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사법부 전산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관인 등을 생략할 수 있음



                                 510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개선성과)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511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2009년 4월 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대일이앤씨
2. 대표자:김주엽(1972. 1. 21.)
3.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383-5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도 제254호)
5. 등록일자:2009년 3월 25일



⊙(대구)달성군공고제2009-36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치장치의 안전도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달   성     군   수
                                                 주차장치        주차장치
 인증번호         제작자             사업장 소재지                                   인증일자
                                                 종류및방식       명    칭
                                                 하부승입식
  달성      경창엔지니어링 대구광역시 달성군                                              2009
                                           (방향전환장치내장형)     KCE-RT-20M
 제1-2호       (김국근)       논공읍 하리501-1                                     3. 26.
                                           20대형 중량1850kg



       인                사
⊙2009년 3월 31일자
                              정   동   권(鄭 東 權)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에 임함
(2009. 3. 31~2013. 3. 30.)
                              우   형   식(禹 亨 植)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에 임함
(2009. 3. 31.~2013. 3. 30.)
                              김   상   용(金 相 龍)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에 임함
(2009. 3. 31.~2013. 3. 30.)
                              김   성   진(金 成 珍)
한경대학교 총장에 임함
(2009. 3. 31.~2013. 3. 30.)

                                          522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물정

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1. 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08.9.18)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

 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2. 주요 내용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리주체의 제출 및 보존, 공단 관리에 관한 내용

 ○시특법령 내용 반영

  -관리주체, 취합기관, 제출기관의 제출시기 및 조치 내용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내용 반영

  -시특법 대상시설물(1종·2종)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내용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전화 02-2110-8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4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중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71호(2008. 10. 16.)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1호(2009. 3. 19.)

로 고시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 도면고시』중 Ⅰ. 7

항의 별첨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 등이 발생하여 도시개발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62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09-23호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아래와 같음
2. 해제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아래와 같음
3. 해제되는 산지전용제한지역 구역의 표시:중부지방산림청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NJ52-13-3-095 당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43              축척:1/5000




⊙해양경찰청고시제2009-1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주) 대현환경
○주   소:경기 시흥시 정왕동 1882-2번지 대림하이츠프라자 503, 504호
○대표자:서 병 원(전화 031-431-4477)
○지정번호:제09-01호
○지정분야:일반항목



⊙국가브랜드위원회고시제2009-1호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83호)」 제19조에 의한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국가브랜드위원회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브랜드가치제고에 관한 규정(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와 제
                                         65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65
⊙산림청고시제2009-23호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아래와 같음
2. 해제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아래와 같음 
3. 해제되는 산지전용제한지역 구역의 표시：중부지방산림청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  엽  명
대 표 적 인 행 정 구 역 명 칭 
비  고 
NJ52-13-3-095 당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43
축척：1/5000
⊙해양경찰청고시제2009-1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관명：(주) 대현환경
○주  소：경기 시흥시 정왕동 1882-2번지 대림하이츠프라자 503, 504호
○대표자：서 병 원(전화 031-431-4477)
○지정번호：제09-01호
○지정분야：일반항목
⊙국가브랜드위원회고시제2009-1호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83호)」 제19조에 의한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국가브랜드위원회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브랜드가치제고에 관한 규정(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와 제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다.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저소득층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

   람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2항).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의 1퍼센트 이상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채용

   하도록 하고,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

   도록 함(규칙 제66조의3, 신설).

라. 징계의 종류에 강등 신설 등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을 신설함(규칙 제142조).

  ○징계양정 기준에서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삭제하고, 징계의결 예외사유인 “성실하고 능동

   적인 업무처리”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함(규칙 제160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0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2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새로 도입된 “강등” 관련 규

   정을 추가하는 한편, 징계양정기준의 비위의 유형별 내용을 보다 세분화 함(규칙 별표 20, 별표

   22).

  ○금품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규칙 제162조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9-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4월 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번지 경상남도 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공립고등학교
 ○명   칭:창원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
3. 사업의 시행지:경남 창원시 동읍 석산리 산58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지하1층, 지상7층 건물 신축)
 ○사업면적:32,048.00㎡
 ○건축면적:6,045.76㎡
                                  517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건축연면적:19,257.19㎡
5.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 26일~2011년 2월 28일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창원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을 위한 과학고 신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 토지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석산리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목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명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동읍농협 경상남도 창원시 동
 1      산58    임야       15,171   강성진                                                          근저당
                                       용잠리 330(12/3)              협동조합 읍 용잠리 230-6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동읍농협 경상남도 창원시 동
 2    산58-1 임야          6,734    강성진                                                          근저당
                                       용잠리 330(12/3)              협동조합 읍 용잠리 230-6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동읍농협 경상남도 창원시 동
 3    산58-2 임야          10,143   강성진                                                          근저당
                                       용잠리 330(12/3)              협동조합 읍 용잠리 230-6

 계                      32,048

2. 지장물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석산리

                                                                          소           유       자
번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 명           주       소

        산58, 산58-1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1                              감나무                8년            800주   강성진
            산58-2                                                             용잠리 330(12/3)

 2                              배나무                9년            380주

 3                             매실나무                9년            3주

 4                             자두나무                6년            2주

 5                         땅두릅나무                   7년            20주

 6                             두릅나무                4년            300주

 7                              옷나무                5년        2,000주

 8                              참나무            30년               30주

 9                              밤나무            20년               15주

                                                   518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 명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10                 산초나무          20년        7주    강성진
                                                         용잠리 330(12/3)

11                 오리나무          30년        30주

12                 가죽나무          7년         1주

                            벽돌조판넬지붕
13                  창고                      1동
                            5.5m*12m

14                  물탱크     플라스틱 3t         1개

15                  물탱크     플라스틱 5t         1개

16                 고무물통          600L       6개

17                  가스통          20kg       1개

18                  냉장고          400L       1개

19                 가스랜지          2구         1개

20                 보일러실         굴뚝식         1식

21                  난로           갈탄         1개

22                 과일선별기        7단중량식       1대

23                  책상           철재         1개

24                  의자           철재         1개

25                  에취기     휘발유 사용          1개

26                  엔진톱     휘발유 사용          1개

27                 손분무기          수동         1개
                                사용8마력
28                  경운기                     1대
                            최대11마력
29                  사다리         알미늄7단       1개

30                 물정수기 독        100L       1개

31                   삽           철재         6개

32                  쇠스랑          철재         3개

33                  괭이           철재         7개

                                  519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외국국적취득
장홍석 1965.12.29    남    미      국                    2002. 9.17
                                  396번지                       (귀   화)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외국국적취득
유혜영 1965. 9.18    여    미      국                    2002. 9.17
                                  396번지                       (귀   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117번            외국국적취득
정연동 1958. 8.22    남    미      국                      1996. 8.17
                                  지                             (귀   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117번            외국국적취득
오채복 1964. 1.28    여    미      국                      2004. 5.26
                                  지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번            외국국적취득
이성주 1959.10.16    남    미      국                     2001.11.27
                                  지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41번            외국국적취득
김종훈 1955. 5. 8    남    미      국                      2002. 5.17
                                  지 42호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41번            외국국적취득
장지미 1960. 3.18    여    미      국                      2002. 6.21
                                  지 42호                         (귀   화)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8호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승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승인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승인 고시 내역
                                                                        사업비 목표
시·도 시·군      읍        면적(㎢)                사    업       내   용
                                                                        (억원) 년도

                              -자라섬 생태문화공원 조성


                              -자라섬 활용 프로그램


                              -푸른연인 공동브랜드 육성

 경기   가평군    가평            145 -1 0 대 클 린 작 목 생 산 확 대 및 명 품 화 사 업        1,429 2015


                              -가평명주가공 특선주 개발


                              -가평신역사 주변 도시개발


                              -자전거도로 건설사업


                                           57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사업비 목표
시·도 시·군     읍    면적(㎢)             사     업    내     용
                                                                 (억원) 년도

                          -가 평 축 구 공 원 조 성 등 스 포 츠 타 운 화 사 업


                          -가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고 모 리 무 지 개 언 덕 테 마 공 간 조 성 사 업


                          -소흘읍 어메니티 사업
     포천시    소흘    46.32                                            248 2014
                          -복합체험 동그라미길 개설


                          -어르신 종합복지센터


                          -햇사레 농산물유통 및 도농 교류센터 조성


                          -햇사레 복숭아테마거리 및 재래시장 개선사업


                          -레포트타운 조성사업


                          -전 통 및 문 화 관 광 테 마 파 크 조 성 사 업


                          -전 원 펜 션 타 운 및 주 말 농 장 조 성 사 업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이천시 장 호 원    60.34                                           1,301 2015
                          -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중심상업지구 활성화사업


                          -도시내 공원 및 주차장 확충사업


                          -청미천 생태하천조성


                          -백족산 역사공원조성사업


                          -노인전문요양원조성사업


강원   춘천시    신북    57.23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131 2018


                                    58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사업비 목표
시·도 시·군     읍    면적(㎢)           사     업    내   용
                                                            (억원) 년도

                          -신북 과일나라 조성


                          -첨단특화작물 활성화사업


                          -메밀공원 조성


                          -숲속 곤충나라 단지사업


                          -주민휴게공원 조성


                          -조양 강변길 조성


                          -정선5일장 인프라 구축


     정선군    정선   213.55 -정선아리랑 문화센타 건립                         653 2018


                          -동강생태체험장 조성


                          -쥐눈이콩 마을 조성
강원
                          -삼림골 미로마을 조성


                          -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쌈지공원 조성


                          -탄광문화박물관 건립


     정선군    사북     47.9 -종합스포츠단지 조성                            844 2018


                          -화절령 트래킹코스 조성


                          -나눔자리마을 조성


                          -폐광체육관 조성


                          -탄광거리복원사업
     정선군    고한    52.32                                      1,148 2018
                          -석탄과 빛의거리 조성


                                 59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사업비 목표
시·도 시·군     읍    면적(㎢)           사    업    내   용
                                                            (억원) 년도

                          -하늘아래 탄상화원조성


                          -명품트래킹코스 조성


                          -고한백두대간예술인촌조성


                          -하이원스키타운 조성


                          -고한복합체육관 건립


                          -한우마을 목장조성


                          -고원체육시설 조성


                          -도시미화사업


                          -체험형고냉지채소재배단지


                          -농공배후단지조성


    정선군     신동   119.69 -조롱송이마을 조성                            538 2018


                          -동강전망 생태체험공원조성


                          -동강뗏목 체험장조성


                          -근현대사 박물관건립


                          -국토정중앙거리 조성


                          -박수근 문화의거리 조성


                          -모노레일 바이크설치
    양구군     양구   173.61                                       285 2018
                          -인공폭포 조성


                          -생태순환도로 개설


                          -야생동물 사파리시설 조성


                                 60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사업비 목표
시·도 시·군     읍    면적(㎢)           사    업    내   용
                                                           (억원) 년도

                          -친환경 그린빌리지 조성


                          -100만그루 도시숲 조성


                          -농촌관광 테마마을조성


                          -동호해변종하뷰양단지조성


                          -체험산림휴양촌 조성
     고성군    간성   180.14                                       671 2017
                          -도시자연공원개발


                          -도시기반시설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남지시장주변활성화


                          -농산물 저온창고조성


                          -생태산업단지조성


                          -동서연결도로


                          -남지읍제방도로(파수대)확포장


                          -도시계획도로확포장
경남   창녕군    남지    55.24                                     1,790 2018
                          -용산~의령 지정간 교량가설


                          -용산~창아지간 지방도개설


                          -남지읍 청사정비


                          -남지읍 하수관거정비


                          -남지읍 생태종합체육공원조성


                          -낙동강 수변관광활성화 계획


                                 61
지번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              지
        구분
     번호     지              목          편입면 성명 또는                                                         권 리 의
                  본번 부번        공부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적  명   칭                                                         종   류
                                                                                                                제16972호




                                              이은희외   서울도봉구쌍문동59-5한양아파
           당초 송림 578   2   임 897      897                             -                 -               -
                                              1인     트606-507


     392                                      이은희    서울도봉구쌍문동59-5한양아파
                                                     트606-507
           변경 송림 578   2   임 897      897                                -              -               -
                                              김정은    천안시 두정동 1080 대아아이투빌
                                                     102-706
                                                                                                                관




                                              임현규외1
           당초 송림 산37   1   임 2,529    2,529         장항읍 신창리 190-10        -             -               -




64
                                              인
     393
                                                                                                                보




                                              임현규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90-10   신흑수산업협동 충남 보령시 신흑동
           변경 송림 산37   1   임 2,529    2,529                                                             근저당권
                                              정월배    보령시 신흑동 2018         조합      1895


                                              임현규외1
           당초 송림 산37   2   임 2,529    2,529         장항읍 신창리 190-10        -             -               -
                                              인
     396
                                              임현규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90-10   신흑수산업협동 충남 보령시 신흑동
           변경 송림 산37   2   임 2,529    2,529                                                             근저당권
                                              정월배    보령시 신흑동 2018         조합      1895
                                                                                                                2009. 4. 2. (목요일)
제16972호                    관          보      2009. 4. 2.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59호(2007. 9.12.)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
정(해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년 4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영월군청 도시개발과(☎ 033-370-277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3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시
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남한강(국가)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90-23
3. 성명(법인명):상우산업개발(주)
4. 사용장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575,
                    북내면 가정리 545-22, 23
5.허가면적:133.74㎡(일시 1,502㎡)
6. 허가목적:공업용수(골프장 잔디살수용)
7. 허가량:2,000㎥/일
8. 공작물내역
 ○집수관(D800mm×L100m):1열
 ○집수정(D3.1m×H7.0m):1개소
 ○송수관(PE관 D200mm×L150.2m):1열
○수중모터(75HP×4m):2대
9. 허가기간:2008년 4월 28일~2013년 4월 27일(60개월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