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67
번호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당초편입
면적(㎡)
변경편입
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68
산80-3
임
991.0
991.0
991.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69
산80-4
임
585.0
585.0
585.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70
산80-5
임
1,081.0
1,081.0
1,081.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71
산80-6
임
6,055.0
6,055.0
6,055.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72
산81
임
10,512.0
10,512.0
10,512.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73
산82
임
6,260.0
6,260.0
6,260.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74
산82-1
임
3,819.0
3,819.0
3,819.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75
산82-2
임
328.0
328.0
328.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76
산82-3
임
329.0
329.0
329.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77
산82-4
임
13,734.0
13,734.0
13,734.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78
산82-5
임
14,109.0
14,109.0
14,109.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79
산83
임
7,604.0
7,604.0
7,604.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80
산83-1
임
2,313.0
2,313.0
2,313.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81
산84
임
17,950.0
17,950.0
17,950.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82
산101
임
7,636.0
7,636.0
7,636.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83
산101-2
임
6,480.0
1,442.0
1,442.0
국토해양부
국
84
산103-1
임
29,889.0
1,930.0
1,930.0
국토해양부
국
85
산104
임
3,555.0
3,555.0
3,555.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86
산104-1
임
3,883.0
3,782.0
3,782.0
국토해양부
국
87
산105-1
임
7.0
7.0
7.0
국토해양부
국
88
산105-2
임
11,388.0
11,388.0
11,388.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89
산105-3
임
2,100.0
2,093.0
2,093.0
국토해양부
국
90
산106-1
임
1,388.0
1,388.0
1,388.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91
산106-3
임
22,050.0
22,050.0
22,050.0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92
1184
제
12,399.9
397.0
397.0
국토해양부
국
93
1186
제
10,716.6
323.0
323.0
국토해양부
국
94
1189
잡
1,169,044.4
30,007.0
30,007.0
국토해양부
국
95
1190
잡
1,255,263.3
42,026.0
42,026.0
국토해양부
국
96
A
21,954.0
21,954.0
안골대교구간(공유수면)
97
829-2
잡
217.9
217.9
217.9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98
829-3
잡
238.9
238.9
238.9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부산항만공사
99
1336
잡
88,280
148.0
148.0
해양수산부
부산중구대교로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국, 부산항만공사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68
번호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당초편입
면적(㎡)
변경편입
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00
1336-1
공
14,217.4
2.85
2.85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창원시
101
1372
공
6,943.9
10.26
10.26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창원시
계
393,637.6
393,637.6
나. 지장물(건축물) 조서〔변경없음〕
소재지: 경남창원시진해구안골동일원4건
번호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등기부여
부
비고
성
명
주소
1
831-13
수빈횟집
조립식
1동
국
국토해양부
O
철거
2
830-56
호남
기사식당
조립식
1동
국
국토해양부
O
철거
3
829-2
수양낚시
철근콘
크리트
1동
건물
부산항만공사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
4
829-3
부산선외기
철근콘
크리트
1동
건물
부산항만공사
부산중구중앙동4가
79-9번지(한진해운B/D)
○
8.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도시지역주간선도로신설(광로3-12)
9.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ㅇ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호폭원
(m)
도로
광
로
3
12
32
~
46
주간선
도로
6,357
광로
3-12
(견마교)
신항
배후도로-2
일반
도로
안골대
교
06.8.3
경고
251호
노선
연장
10. 변경사유
ㅇ편입토지소유권정리, 도시관리계획및지형도면고시등에따른필요소요기간반영
11. 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
관련서류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051-
609-675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옥천군수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7. 허 가 량 : 4,530,000㎥/일
8. 허가기간 : 2019. 6. 21. ~ 2024. 6. 20.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댐(H53.0m×L247.0m)
 ㅇ 수문(B11.0m×H12.5m×4ea).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처리일
 ㈜동산측량이엔씨            2019. 6. 28.   55-2015-30-0000001         설치장소, 호출명칭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산측위서귀포          무선측위국
                                                            화순해안로106번길 24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대역폭)                     (W)
           457.175                          8K50F1D                    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3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개정         KSB66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개정         KSB6613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멀티 시스템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73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8116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B6612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B6613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116 : 배출가스의 배기열을 활용하여 열효율을 향상시킨 콘덴싱 방식 순간 온수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콘덴싱 방식의 온수기에 요구되는 기준을 추가하여 개정
 ㅇ KSB6612 : 최근 솔레노이드 직동밸브, 전자석을 이용한 래칭 밸브 등 다양한 타력식 밸브 구동
      방식이 개발, 보급되고 있어 시스템의 종류 중 구동 방식에서 타력식(전동식, 열동식), 자력식(비
      전동식)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전기사용 유/무에 따라 타력식(전기식)과 자력식(비전기식)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종류, 구조, 성능 및 시험방법의 일부 항목을 개정
 ㅇ KSB6613 : 최근 솔레노이드 직동밸브, 전자석을 이용한 래칭 밸브 등 다양한 타력식 밸브 구동
      방식이 개발, 보급되고 있어 시스템의 종류 중 구동 방식에서 타력식(전동식, 열동식), 자력식(비
      전동식)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전기사용 유/무에 따라 타력식(전기식)과 자력식(비전기식)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적용범위, 인용표준, 시스템의 종류의 일부 항목을 개정
부칙: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3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전자 컨버터 시스템 및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제2부 :
               KS_C_NEW_2019_37
      제정                              교류 1000V부터 36kV까지 또는 직류 1500v부터
                      44
                                          54kV까지의 전력전자컨버터
               KS_C_NEW_2019_37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EES) 제3-1부: 전기 에너지
      제정
               45           저장 시스템의 계획 및 성능평가 ?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9_37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74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9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3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7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건축물의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실대형
  제정          KS_F_NEW_2019_2098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9_20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9_2098 :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 센터의 화재의 경우도 화재 시작은 1층 필로티
      에서 시작되었으나 화재의 확산은 외부 마감재료인 외단열 시스템을 통해 일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의 경우도 화재 원인은 주차장의 오토바이에서 시작되었
      으나 외부 화재 확산은 마감재료에 의한 확산으로 인해 인접 건물에까지 확산되어 화재의 규모
      가 커진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렇듯 외부 마감 재료의 사용은 날로 증가하나 이에 대한 안전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축되는 외부 마감 시스템
      의 화재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험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9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5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2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개별 내포장된 제품은 식품소분 판매 금지 품목
 이라 하더라도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며, 영업등록관청이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수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HACCP 정
 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 신설(안 제31조의3)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29368호, ’18.12.1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정
 하고자 함
 나. 식품소분 판매 금지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38조)
 식품소분 판매 금지품목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있어 소분하는 과정에서
 위해발생 등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다.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의 전자적 기록·보관 단서 추가(안 제45조)
 영업자로부터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영업등록관청이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외에
 전자적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라. 영업자 지위승계 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규정 개선(안 제48조, 별지 제49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수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담당공무원이 「전자
 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마.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 확대 (안 제52조)
  1) 현행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은 영업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의
    영업을 같은 관할 구역(허가·등록·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하는 경우
    에만 위생교육을 면제하던 것을 관할 구역이 속한 시·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위생교
    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2)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HACCP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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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9-2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드보에셋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6.28.
                                     가. 6-1-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칼론인베스트먼트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6.28.
       자산운용㈜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Mitsubishi UFJ Trust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6.28.
 and Banking Corporation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3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
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근혜                  681221-*******                   경남 김해시 장유로
      김국선                  880513-*******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황정훈                  800504-*******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조민호                  79010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이은주                  630304-*******                  부산시 진구 가야대로
      정기경                  770708-*******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박은주                  731211-*******                    충남 서산시 서령로
      김권호                  700212-*******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양영진                  750702-*******                 인천광역시 남구 용정공원로
      윤 기                  681010-*******                   서울시 도봉구 창4동
      최기훈                  660808-*******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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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정취소 기준 등 신설 (안 제61조의4, 별표 19의2)
 법 제47조의2제6항에서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해 운영하
 고자 함
 사.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안 별표 12)
 주류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3개월마다
 1회 이상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아. 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 (안 별표 14, 별표 17, 별표 24)
  1) 뷔페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 외에도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
    에서 제과점으로부터 빵류를 구입하여 손님 및 급식인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진열·판매하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 우편 등의 방법으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3) 커피 추출 등과 같이 급속으로 물이 가열되어 제조되는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자. 행정처분 신설 등 (안 별표 23)
  1)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
    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6431호, ’19.4.30.)됨에 따라 그 처분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현행 처분기준 조문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용어를 법률에 맞게 “유전자변형식품”으로 변경
    하고자 함
 차. 기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서식 개선 (안 제30호서식, 제37호서식, 제41호의2서식, 제43호서식,
   제68호서식)
  1) 지하수 등 식품용수의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사용하는 식
    품용수(수돗물, 지하수 등)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하고자 함
  2) 수거·검사 시 제품의 정확한 기준 및 규격 적용을 위해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제조·가공
    된 제품의 최종 미생물 처리 상태(비살균, 살균, 멸균)를 기재하도록 하고자 함
  3) 영업신고서 및 영업등록신청서의 유의사항에 있는 타 법 법률명을 개정된 법률명으로 반영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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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광주-주택        (유)이산                  광주 서구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 2019. 7. 1. ~
 21                             장*식
       2015-0098     디앤씨                   금호운천길       3개월 (기술자미보유) 2019. 9. 30.
       광주-주택        주식회사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 2019. 7. 1. ~
 22                             이*수    광주 서구 쌍촌로
       2017-0006   삼현컴퍼니                               3개월 (기술자미보유) 2019. 9. 30.
       광주-대지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 2019. 7. 1. ~
 23                (유)담빛마을   조*현 외 1   광주 동구 의재로
       2016-0087                                       3개월 (기술자미보유) 2019. 9. 30.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동구고시제2019-32호
                   내남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5-37호(2015. 08. 26)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하고, 제2016-56호
(2016.10.21.)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7-62호(2017. 12. 1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9-1호(2019.1.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내남 도시개발구
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을 작성
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동 구    청 장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내남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292번지 일원
 ○ 면적 : 99,945㎡ → 99,574.2㎡ 감)370.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민에게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
      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주택지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185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2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8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제5호 및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청문실시 일시 : 2019. 7. 17(수),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허가기준 미충족 >
 이동사용허가기관이 충족해야할 장비 및 인력 기준* 미달
   * (인력기준)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2인 이상
     (장비기준)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제5호
7.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14-85-43
  한국재료검사(주)            최○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4-86-18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1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4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9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험과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시험 응시자의 경력인정 범위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험과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시험 응시자의 경력인정 범위 확
   대(안 별표 3)
  1) 이공계 대학원에서 경력인정대상 과목을 이수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
  2)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과*를 일정기간 이상 수료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
   * 원자력(핵)공학과, 방사선(공학)과, 기타 원안위가 교육과정이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학과
 나. 가독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별표 2를 별표 2와 별표 3으로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82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16호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증의 대여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원자격 간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통일하여 교원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타 정교사(1급)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1급 자격기준에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한 경력임을 명시
 다.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30119)
  - F A X : 044-203-6390
  - 이메일 : juwon34@moe.go.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217호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3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1. 개정이유
 교원자격증의 대여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원자격 간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통일하여 교원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1급 자격기준에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한 경력임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30119)
  - F A X : 044-203-6390
  - 이메일 : juwon34@moe.go.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87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2018.3.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정보화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 새로운 계약방식의 도입 및
   관계 법령·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 고충지원센터 설립 및 민·관 상생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정보화사업 계약당사자 간 고충 해소 지원,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84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나. 협력업체 대금 적시지급 근거 마련
   협력업체 대금 적시지급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에 사업자 준수항목으로 명시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도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가능
 라. 행정·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총량 관리 근거 마련
 마.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 근거 마련
 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이행점검 및 개발보안 업무 위탁 근거 명시
 사. SW산출물의 사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근거 구체적 명시
 아. 기타 관계 법령·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보완
3. 예고기간 : 2019. 7. 4. ~ 2019. 7. 24. (20일간)
4. 의견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7. 24.(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전자정부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정책과
     - 주소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7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713, (메일) luck2me@korea.kr
 ○ 참고사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
    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9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스프링 내장 가새장치를 이용한 건축물의
내진보강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스프링 내장 가새장치를 이용한 건축물의 내진보강기술
 ◦ 지정번호 : 제2019-6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에이엠지그룹건축사사무소(대표 정명철)
     법인번호                                 205511-*******
     소 재 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09번길 41-1

                                              85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다수의 탄성스프링을 내재한 가새장치를 이용한 건축구조물의 내진보강기술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가새장치의 건축 내진 시공기술
4. 신기술 범위
 ◦ 다수의 탄성스프링을 내재한 가새장치를 이용한 건축구조물의 내진보강기술
 ◦ 길이조절이 가능한 가새장치의 건축 내진 시공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9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내진보강을 위한 준불연
성능의 FRP 패널”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내진보강을 위한 준불연 성능의 FRP 패널
 ◦ 지정번호 : 제2019-7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고려씨엔씨(대표 최선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4, 4층(중곡동, 동진빌딩)
   성    명        주식회사 라온건설기술(대표 최양호)
   법인번호          134411-*******
   소 재 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20, 401호(사북선명오피스텔)
   성    명        노석호
   법인번호          740320-*******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9길 71, 202동 1103호(종암동, 종암2차아이파크)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고강도 바잘트섬유(Basalt fiber)와 유리섬유(Glass fiber)를 혼합한 강화섬유를 폐놀
   수지와 함께 인발성형 제작되는 준불연 FRP 패널을 앵커볼트로 구조물 표면에 고정 후 에폭시
   를 압력 주입하여 구조물의 내하력과 연성도를 증진시키는 내진보강재
4. 신기술 범위
 ◦ 고강도 바잘트섬유와 유리섬유를 혼합한 강화섬유와 폐놀수지를 기지재료로 인발성형 제작되는
   준불연 특성의 내진보강용 FRP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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