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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공고 제2021-525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
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옥천군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옥천군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자치행정과)

   (☎043-730-316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자치행정과(☏043-730-3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정고등학교 공고 제2021-07호
공인 등록 
(공인 등록 및 폐기사유 기재)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4조에 의거 신규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양 정 고 등 학 교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4월 22일
  
양정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양정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홍주고등학교 공고 제2021-1호
공인등록및폐기
충청남도교육감과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5조에의거주민이쉽고간명하게알아볼수있도록하
기위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40조및「충청남교육감과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5조1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4월30일
홍주고등학교
□신규등록공인
   ○ 최초사용년월일: 2021년5월1일
홍주고등학교장인
홍주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등록공인
   ○ 폐기연월일: 2021년5월1일
홍주고등학교장인
홍주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56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 교통량 감축활동의 승용차 부제 경감률에 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음을 조문상 명확화할 필요
가 있고, 소유권 이전 시의 일할계산 신청 기한이 10일로 짧으며, 교통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대상사업의 범위의 문구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추가 등(안 제23조, 제24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시에도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 소유권 이전 시의 일할계산 신청 기한을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로 연장함
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등 정비(안 제13조의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
원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등 문구 명확화(안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중 비고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지구 내 물류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른 창고시설로 개념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
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2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
고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
획구역은제외)
2021년4월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산4-15
- 종점: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산4-16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산4-15
- 종점: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산4-16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 신규 결정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8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낙수교(하)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712-58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이서I.C1육교(
하)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산 
17-3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도도교(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143-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용정교(하)
전라북도 
전주국토관
시설물의 안전 및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82-1
리사무소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원어전교(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39-3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구이I.C육교(
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산 
108-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새터I.C교(상)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617-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원어전교(상)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12-17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지서IC교(상)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563-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지서IC교(하)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563-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신성교(상)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 
1580-5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금평교(상)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710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천오교(상)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626-10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천신1교(하)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435-4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왕림교(하)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572-2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고천교(하)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639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봉암I.C육교(
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745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오곡교(상)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701-2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지서ICRamp
-D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53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른 범위에 포함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왕림교(상)
전라북도정
읍시태인면
고천리572
-2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운산교(상)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484-6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갈산2교(하)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00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추동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원당동 
816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갈산2교(상)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800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새터I.C교(하)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617-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지서ICRamp
-A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53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해전3교(하)
전라북도 
전주국토관
시설물의 안전 및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779-2
리사무소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구이I.C육교(
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산 
108-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도도교(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 
143-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마산1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224-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오곡교(하)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701-2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신성교(하)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 
1580-5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이서IC2육교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638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통사교(상)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1061-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낙수교(상)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712-58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봉은교(하)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763-22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이성육교(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202-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성곡교(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75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고천교(상)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639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이성육교(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202-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용정교(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82-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금평교(하)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710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른 범위에 포함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운산교(하)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484-6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양동1육교(하)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709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천오교(하)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626-10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천신1교(상)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오봉리 
435-4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양동1육교(상)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709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봉암I.C육교(
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745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계월육교(하)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 
584-18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이서I.C1육교(
전라북도 
전주국토관
시설물의 안전 및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산 
17-3
리사무소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해전3교(상)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779-2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성곡교(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75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봉은교(상)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763-22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계월육교(상)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 
584-18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통사교(하)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1061-1
전주국토관
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특별법(대
통령령 
제31380
호) 별표1의2에 따
른 범위에 포함
매년2월15일까지유지관리
계획수립후,상/하반기정기
안전점검실시
*신규지정·고시된제3종시
설물은지정돤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제출및지정
된다음반기부터정기안전점
검제출대상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고시일
로부터30일이내에시설물
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제출
하여야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3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돌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신규 결정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39)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6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관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교육 갈음·유예의 대상 및 기준, 교육 평가, 교육기록 및 장부비치 등에 관한 사항
     을 신설(안 제5조의2~제5조의5 신설)
  나. 물리적방호 최초검사 및 운반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안 제7조
     및 별지서식* 개정)
    * (최초검사) 물리적방호규정등 삭제 (사유: 검사 신청 전 기 제출)

    * (운반검사) 핵물질의 등급 및 동위원소 구성, 포장용기·적재방법 및 운반수단 등에 관한 내용
                   추가 (사유: 신청서 검토 시 필요)
  다. 핵물질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 세부기준, 승인·검사 관련 서식 등을 신설(안 제8조의2~제8조의6, 별표 1의3 및 별지서식
     *
         신설)
    *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제7호의2)·승인서(제7호의3)·변경승인신청서(제7호의4)·경미한
         사항 변경신청서(제7호의5),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제7호의6)·변경신청서(제7호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
                력안보팀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 팩   스 : (02) 397-7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02호
　과거국적상실자에대한고시중바로잡아야할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1. 관보 제 19481호 (2019.4.15.)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0007호": 대상자 이
혜영의 국적상실일 부분 2013.3.23.을 2011.11.22.로 정정
2. 관보 제 19685호 (2020.2.10.)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004호": 대상자 정
영호의 국적 미국 및 국적상실일 2018.10.19.을 국적 캐나다 및 국적상실일 1999.9.21.로 정정
◉목포대학교공고제2021-11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목포대학교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4월30일
목포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4월16일
목포대학교학생처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42호
대구권광역철도건설사업기본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29호(2016.11.23.)로고시된대구권광역철도건설사업의기본계획을「철도의
건설및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7조제5항에따라변경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대구권광역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목적(변경없음)
- 경부KTX 전용선개통(`15.4) 이후기존경부선의선로여유용량을활용하여대구광역권(대구·경
북) 도시간을연결하는광역전철망을구축하여대구·경북도시간연계성확보및교통불편해소
3.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변경)
- (당초) 명칭: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변경) 명칭: 국가철도공단이사장
- 주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4. 사업의내용(변경없음) : 구미∼칠곡∼대구∼경산등기존경부선61.9km
- 광역전철운행을위한건축(역신설및기존역활용), 궤도, 전기, 신호, 통신, 기타부대시설등
시설개량
5. 사업비(변경)
- (당초) 862억원(국비70%, 지방비30%)
(변경) 1,851억원(국비70%, 지방비30%, 차량구입비는국비50% 및지방비50%)
6.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15 〜2019년
(변경) 2015 〜2024년
7. 사업노선의기점과종점(변경없음)
- 기점(구미역) : 경상북도구미시원평동일원
- 종점(경산역) : 경상북도경산시사정동일원
8. 주요경유지, 정거장및철도차량기지(변경)의위치
주요경유지
행정구역상
위치
비고
구미역
경상북도구미시원평동일원
기존역활용
사곡역
경상북도구미시상모사곡동일원
신설역
왜관역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일원
기존역활용
왜관공단역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삼청리일원
장래역
서대구역
대구광역시서구이현동일원
신설역
원대역
대구광역시중구고성동1가일원
장래역
대구역
대구광역시북구칠성동2가일원
기존역활용
동대구역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일원
기존역활용
경산역
경상북도경산시사정동일원
기존역활용
차량기지(변경)
(당초) 경상북도경산시사정동일원
(경산역여유부지활용)
(변경)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일원
(동대구역대구차량사업소공용)
◉묵호중학교공고 제2021-16호
공인등록및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7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묵호중학교장
□ 최초 사용 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폐기 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묵호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묵호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통령비서실공고 제2021-01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대통령비서실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
  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
   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인사팀)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인사팀) /
                 02-770-7118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
  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인사팀) (☏ 02-770-7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