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5 14.3 6.0 6.4 9.0 16.7 9.8        13.1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7 0.6 0.8 3.8 3.7 3.6          3.9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3 0.7 1.2 4.7 4.7 4.0          4.6 〃
     상주3 낙동구미          Ⅰa 1.2 1.6 1.7 1.6 4.5 4.2 4.5          4.1 〃
     왜관 낙동왜관           Ⅰb 1.5 2.1 3.0 2.8 5.3 5.8 6.8          6.0 〃
     고령 낙동고령            Ⅱ 2.0 3.7 5.0 3.5 6.5 8.6 9.5          7.2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물금 낙동강하구언
                        Ⅱ 1.8 3.1 3.2 2.9 5.6 6.6 6.6
                       Ⅰb 1.5 1.7 3.8 2.3 5.7 5.6 8.1
                                                               5.7 〃
                                                               5.4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7 4.2 2.5 5.8 5.9 8.2          5.4 〃
    반변천2-1 임하댐         Ⅰb 0.9 0.8 0.9 1.2 5.7 4.5 4.6          4.4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7 0.8 1.0 3.7 2.6 3.0          4.2 〃
    금호강6 금호강            Ⅲ 3.3 5.8 4.6 4.2 8.5 12.0 9.4         7.3 〃
    남강4-1 남강           Ⅰb 2.8 3.4 2.5 2.0 6.1 6.0 4.8          4.2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1.9 3.5 2.4 1.5 3.7 5.2 3.4           3.2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7 9.6 1.4 1.7 4.9 6.4 3.5           4.2 전항목불검출
                     2012년 4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4 12.3 12.4 11평균 11.4 12.3 12.4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3 1.2 1.2 4.0 3.7 3.8 3.8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8 0.9 0.8 3.9 3.6 3.9 4.2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3 3.4 2.8 3.3 6.1 6.1 6.4 5.7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5.2 3.2 3.8 6.7 8.6 6.4 6.5 〃
     부여1 금강공주 Ⅱ 2.6 5.0 3.6 4.8 6.3 7.5 6.9 7.7 〃
    갑천5-1 갑천 Ⅳ 6.0 8.7 6.4 6.5 10.3 11.4 13.1 10.7 〃
    미호천6-1 미호천 Ⅲ 4.8 8.5 4.3 6.1 8.6 12.5 9.4 8.3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6.2 3.4 3.1 7.2 8.9 7.3 6.7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2 5.7 4.6 5.2 10.5 11.3 9.6 9.5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2.3 2.3 2.0 6.9 5.7 7.6 5.4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0 12.0 10.6 5.2 13.5 17.5 17.3 11.4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8 3.1 2.6 1.6 4.0 5.1 5.3 3.8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6.5 4.2 3.5 6.5 8.7 7.4 6.8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10.7 6.0 5.4 7.0 10.2 8.6 8.3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9 10.8 7.1 6.5 8.8 13.4 12.2 11.7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13.2 5.1 3.6 7.7 10.6 9.3 6.9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3 5.2 1.6 1.4 5.8 6.8 5.7 6.0 〃
    황룡강3-1 황룡강 Ⅱ 3.0 5.4 4.2 4.1 5.8 6.9 7.6 7.1 〃
    지석천4 지석천 Ⅱ 3.0 8.0 2.8 1.5 5.7 7.7 5.7 4.3 〃
      적성 순창 Ⅰb 1.5 1.3 1.4 1.4 4.1 4.0 3.5 3.7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1 0.7 1.0 3.1 2.9 2.6 2.7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3.3 1.4 1.6 4.2 4.8 4.2 4.0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3 3.0 0.9 0.9 3.9 4.0 3.5 4.4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1.5 0.7 0.8 3.3 3.6 2.7 3.6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7 2.2 1.4 1.7 4.5 5.5 3.7 3.9 전항목불검출
                            149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53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직업체험 및 탐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잡월드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수익사
    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이나 지역의 지정 기준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
  ○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 판매사업 등 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7조의2)
  ○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토록
    함(제29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고용노동부 노동시
   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FAX 02-502-68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54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0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ㅇ KS D 2538, KS D 2539
 - KS A 3251-1을 KS Q 5002로 변경
 - ug/mL를 mg/L으로 변경 등
 ㅇ KS D 1915
 - "티탄"을 "타이타늄"으로 개정
 - ug/mL를 mg/L으로 변경 등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2034 마그네슘 합금의 칼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991 구리 중 셀레늄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1969 구리 중 산소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1965 구리 중 텔루륨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7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중 베릴륨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027 마그네슘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024 마그네슘 합금 중의 아연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023 마그네슘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2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32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1053        아연 지금의 구리 분석방법 ― 흡광 광도법                            표준안
   폐지 KSDISO1055        아연 및 아연 합금의 철 분석방법 ― 흡광광도법                         표준안
   폐지 KSDISO1054        아연의 카드뮴 분석방법 ― 폴라로그래프법                             표준안
   폐지 KSDISO715         아연 지금의 납 분석방법 ― 폴라로그래프법                            표준안
   폐지 KSDISO713         아연 지금의 납 및 카드뮴 분석방법 ― 폴라로그래프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ISO 국제표준이 2006년에 폐지되는 등 사실상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분석방법임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D ISO 1053
   - 아연 중의 구리를 분석하기 위한 두 가지 분광 광도법에 대한 규정
 ㅇ KS D ISO 1054
   - 아연의 카드뮴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한 폴라로그래프법에 대한 규정
 ㅇ KS D ISO 1055
   - 아연 및 아연 합금 중의 철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한 분광 광도법에 대한 규정
 ㅇ KS D ISO 713
   - 아연 지금 중의 납 및 카드뮴의 함유량을 동시에 정량하기 위한 폴라로그래프법에 대한 규정
 ㅇ KS D ISO 715
   - 아연 지금 중의 납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한 폴라로그래프법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1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3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고객민원/국민제안)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2호
 전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 및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함(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90조제1호 신
    설, 안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72조제1항).
    1) 주파수 사용승인을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
      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함.
    2)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사용승인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현황 파악이
      쉬워지고, 전파혼신 및 주파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어 체계적ㆍ효율적인 주
      파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44조의3 신설)
    1)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2)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ㆍ전문적 연
      구 및 조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주전파재난의 대응체계 강화(안 제51조 신설)
    1)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ㆍ복구 등을 위
      하여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주전파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135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라.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56조 신설)
     1)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안
       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통신기자재의 장애를 목적으로 발사되는 고출력 전자파
       에 의한 피해와 컴퓨터ㆍ프린터 등에서 누설되는 전자파를 통한 정보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번
   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고객민원/국민제안)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3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 진입 제도를 개선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 서비스 이
   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 개선(안 제6조)
    1) 통신시장 경쟁상황,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
      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할당을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
      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함.
    2)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체계화ㆍ명확화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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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나.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19조).
     1)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지ㆍ폐지에 따라 현저한 이용
       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를 승인하
       도록 함.
     2)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를 원칙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
       고 승인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의 도입(안 제32조)
     1)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신속
       히 처리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84조,
     안 제104조제2항제4호 신설).
     1)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
       짓으로 표시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및 스팸문자 등으
       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로 178번지, 전화 : 02)750-2514, 팩스 : 02)750-25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고객민원/국민제안)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7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 외에 외주제작사에게도 간접광고를 허용하여 외주제작사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금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
   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안 제35조의3)
    1) 정의규정을 통하여 외주제작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방송분쟁을 추가함.
    2)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방송분쟁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주제작
      사의 권리보호가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안 제73조제6항 신설)
    1) 지금까지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도 허용함.
    2)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방
      송광고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규정함(안 제76조의3).
    1)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
      을 직접 규정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과 관련
      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2)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능 방송사업자의 사전 고시(안 제76조의6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전체가구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가구가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민적 관
      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방송사업자를 미리 확인하
      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업자를 미리 고시함으로
      써 방송수단의 확보 여부에 대한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번
   지, 전화 : 02)750-2326, 팩스 : 02)750-23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134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Ⅰ. 개정 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 제11202호, `12.1.17 공포)에 따라 공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
 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공사업 등록신청·등록기준 신고 등 단순 접
 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Ⅱ. 주요 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의 연면적 정의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제2호)
   (1) 사용전검사 및 감리대상 공사의 판단을 위해 둘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
 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 및 문구 정리(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의2, 별표 8)
   (1)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금액, 징수절차 및 행정처분 기록 등을
     규정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1,000만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3,000만원
 다. 공사업의 등록신청 접수, 등록기준 신고 접수,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의 접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안 제53조)
   (1) 공사업의 등록 신청· 등록기준 신고 접수 등 단순 업무를 민간기관인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
     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는 기존과 같이 시․도에서 수행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네트워크정책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 : 02)750-2722, 팩스 : 02)750-271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
 페이지(www.kcc.go.kr 국민제안/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45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8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4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
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1년 4월 22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화승인더스트리(주) 및 효성(주)는 기
획재정부령 제37호(2008.10.27.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 및 인도산 폴
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1년 6월 22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2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
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2년 3월 28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2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2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령 제285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
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
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
      2.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판정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82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개정(제11조의2, ’07.10.17 신설) 및 고등교육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시행령) 제정으로
   민간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자율적 대학 평가 및 질 관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
   의회가 기존에 실시해 오던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140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2012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하
   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에만 이로 인해 피해
   를 입은 자가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
   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 사건이 증가하여 조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속 직원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법위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규정 삭제 및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안 제11조)
     1) 현행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
       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에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가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실상 제한되
       는 문제가 있어 왔음. 사업자등이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시정조치
       명령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않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사건의 피해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의 문제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2) 현행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정조치가 확정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삭제하여 민법상
       소멸시효를 준용토록 함
     3)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함.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미 손해액 인정제도가 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
       어 왔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임
  나. 한국소비자원 직원 조사참여 권한 신설(안 제6조의2)
     부당한 표시 광고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타 소비자보호관련 법률 체계에 맞추어 부당한 표시
      광고 사건 조사에도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2)2023-4316, 팩스 (02)2023-433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39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2. 주요내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대학 평가) 규정 삭제
제18조(대학평가) ① 협의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 제출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전화 : 02-2100-6923(FAX : 02-2100-693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
      110-760)
    ◦ 전자주소 : sylee229@mest.go.kr, chg414@mest.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83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개정(제11조의2, ’07.10.17 신설) 및 고등교육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시행령) 제정으로
   민간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자율적 대학 평가 및 질 관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
   의회가 기존에 실시해 오던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자함
2. 주요내용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8조(전문대학 평가) 규정 삭제
  제18조(전문대학 평가) ① 협의회는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
  적으로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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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전화 : 02-2100-6923(FAX : 02-2100-693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
      110-760)
    ◦ 전자우편 : sylee229@mest.go.kr, chg414@mest.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8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
    다)의 학위과정,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의․치대에 준하는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 인력
    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 ’96년 확대(2%→5%)된 학사편입학 모집규모를 확대 이전규모로 축소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
    는 한편, 수도권대학으로 집중된 학생을 지역대학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으로 함
  나.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기관의 근거를
    마련함
  다. 「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양성과 관련하여 의․치
    의․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라.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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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마. 「고등교육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학․석사통합과
    정의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바. ‘정원 외’ 학사편입학 총학생수 기준 중 학년별ㆍ연도별 총학생수 기준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은 10% 이내에서 4% 이내로 축소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원제도과장(주요내용‘가~마’) 또는 대학선진화과장(주
    요내용 ‘바’))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주요       개정조문         관련내용                    의견제출
    내용
          제22조                    ▪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의․치의․한의학전문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가~마      제22조의4                   (우편번호 110-760)
          제30조           대학원  관련  ▪Fax : 02-2100-6257
                                  ▪전자우편 : buyong@mest.go.kr
                                  ▪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원  외 학사편입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바 별표1                         (우편번호 110-760)
                        모집비율 축소 ▪Fax : 02-2100-6939
                                  ▪전자우편 : minkk@mest.go.kr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http://www.mest.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88호
 「장학금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전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학금규정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이 사문화 되어 시대에 맞지 않은 상황임.
2. 제안이유
   현행 국가장학금 규정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 사문화 되어 시대에 맞게 전부 개정
   이 필요함. 특히, 각종 국가 장학금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이 특정학생에게 편중되지 않고
   저소득층 등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 및 환수 규정 등을 마련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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