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2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해상 특송 수입물품 급증에 따른 현장검사와 및 마약 밀수 수사 강화를 위하여 특송
통관과와 마약조사2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고, 항공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및 현장검사 강
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9명)을 증원하며, 증원되는 인
력 중 10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관세청에서 관장하던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
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관세청 소속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ure_kyo@korea.kr
    - 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호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운송플랫폼사업추진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을증원하며, 생활
물류활성화에필요한인력2명(4급또는5급1명, 6급1명)을증원하며, 산단개발인허가에필요한인력
2명(4급또는5급1명, 5급1명)을증원하고, 국토교통부소속기관에철도여객안전확보를위하여필요한
인력6명(7급2명, 8급2명, 9급2명)과지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인력2명(6급1명, 7급1명) 및건
설현장안전점검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13명(6급4명, 7급5명, 8급4명)을각각평가대상정원으로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주택토지실정책관등2개과의평가기간을2022년3월31일
까지에서2023년3월31일까지로1년연장하고, 스마트도시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추진을위해국토교
통부에두고있는한시정원4명(5급2명, 6급2명)의존속기한을2022년2월28일까지에서2024년2월
28일로2년연장하고, 택시산업혁신성장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에두고있는한시정원1명
(6급1명)을감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minmario@korea.kr
- 전화: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5호
　생활수준에따른지원에관한기준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
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따른지원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
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이 개정(‘21.8.17. 공포, ’22.2.18. 시
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12.9 시행)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계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중지 등 규정(안 제8조의3)
나. 소득평가액의 범위에서 생계지원금 제외(안 제5조의2)
다. 법률 개정 등에 따른 관련 규정 현행화(안 제1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2,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4일
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yj463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22-1호
해양레저활동허가필요수역고시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따라해양레저활동허가필요수역을다
음과같이지정고시하오니아래수역내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시는분은동해해양경찰서장
의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2022년1월2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1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무역항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
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묵호항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무역항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
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3
동해항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무역항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
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4
삼척항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무역항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
에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26분 
15.18초, 동경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
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5
호산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동
무역항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
분 51.36초)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
분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과 고포측 돌출부
(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6
사천진항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국가
어항
사천항 북방파제 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 내측방사제 끝
단 및 외측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7
강릉항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국가
어항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재검토 기한 :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2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궁촌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국가
어항
궁촌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9
장호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국가
어항
장호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0
임원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국가
어항
임원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1
대진항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지방
어항
대진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2
저동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국가
어항
남방파제 기부와 촉대암 및 북측 돌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3
사동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연안항
사동항 북방파제 끝단과 동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법무부고시 제2022-27호

                                  국적상실 수리취소
 관보 제20143호(2021.12.09.) 198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1-499호(국적상실)”,    관보 제20156호
(2021.12.28.) 별권1권 129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1-523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
상실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2년 1월 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국적상실
  윤예은     1979.**.**   여성    독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 1. 20.
                                                       수리취소
                                                       국적상실
  윤승희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 1. 20.
                                                       수리취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5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해해역의 해양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
서 치안감으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경남서부해역 경상남도(사천 ․ 하동 ․ 남해) 해양안전 강화를 위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으로 사천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
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에 의무경찰 대체 청사 방호인력 8명(경감 1명, 경위 1명, 순경 6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2명(경감 2명, 경위 34명, 경사 28명, 경장 40 
명, 순경 79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49명, 8급 8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1 행정안전부 제 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전화 : 044-205-2367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7, FAX : 044-2
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호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과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한시정원 21명
(고위공무원단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
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한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2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22년정기직제검토결과에따른11개중앙행정기관소속15개책임운영기관의총정원한도변경
(+48명)사항등을반영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두는한시정원및협업정원의존속기한을명기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honeykyo@korea.kr
- 팩스: (044) 204 - 892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044) 205 - 2335, 팩스(044) 204 - 892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에 집중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을 조기에 감시하고 재난 현장 기상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차량 및 드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과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위
험기상의 집중 감시를 위하여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의 신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
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공고 제2022-13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수질) 등록 취소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영등포구청장

                           측정대행업(수질) 등록 취소

1) 상   호: 한국에너지환경(주)
2) 대 표 자: 이은철, 유명곤
3)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76, 4층
4) 등록분야 및 번호: 측정대행업 수질분야 제5호
5) 등록일자: 1981. 9. 1.
6) 등록 취소일자: 2022. 1. 1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7호
국적취득
2022년1월2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현중
2005.**.**
여성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1.10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호
밀양강
예림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
하천법제27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밀양강안인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 국가하천인밀양강의치수안정도확보및하천의생태, 문화, 여가공간조성등
지역명소로지정하여활용하는데목적
ㅇ개요
- 하도정비: V=209,203㎥
- 하천환경정비: A=5,328㎡
- 자전거및유지관리도로: L=5,414m
- 교량: 3개소
- 여울: 3개소
- 어도: 2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ㅇ경남밀양시상동면가곡리～금산리일원
(밀양강하천기본계획측점No.54+00 ～No.63+00, L=6.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주소: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ㅇ2019. 03. 11. ～2023. 02. 17.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변경)
ㅇ붙임토지세목조서및지장물조서참고
7. 설계도서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국하천계획과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ㅇ공사가시행중인구간의하천시설은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유지․보수
ㅇ준공이후의하천시설은하천법제27조제8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변경없음)
ㅇ없음
토지세목조서(변경)
지장물 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3
935-19
답
511
82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1
935-17
답
2,533
136
울산광역시북구
명촌7길***
박* *
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2
935-18
답
862
59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4
935-20
답
409
28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28-1
228-1
답
27
27
밀양시상동면
구곡1길***
김* *
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
233-13
답
3,069
44
밀양시밀양대로
1920
한국농어촌공사
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8
233-15
답
1,300
696
밀양시상동면
구곡1길***
김* *
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11
1034-33
답
717
9
밀양시상동면
구곡1길***
김* *
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4
1034-32
답
3,388
41
밀양시구곡길
***
석*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관정
∅50mm,
ℓ=9.0m
2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동호감나무
H=1.8~2.0m
1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대추나무
1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왕자두나무
2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포도나무
2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천도복숭아나무
1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배나무
1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9
사과나무
1
주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비닐하우스①
B= 5.5, H=2.3
A=5.5㎡
5.50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콘크롤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자동개폐기
6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약줄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전조등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무인방제기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차광망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비닐하우스②
B=6.2, H=2.4
A=15.5㎡
15.50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1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자동개폐기
6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2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약줄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전조등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무인방제기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차광망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비닐하우스③
B=6.2, H=2.4
A=14.3㎡
14.30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콘크롤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자동개폐기
6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2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약줄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전조등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무인방제기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차광망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숙소
B=5.7, H=3.1,
L=8.5A=48.45㎡
48.45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가스랜지
2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냉장고
2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에어컨
2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전기판넬(방)
2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온수기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3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CCTV
4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보일러건조실
B=2.0, H=3.0,
L=3.0 A=6.0㎡
6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보일러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건조기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기름통
B=1.5, L=2.5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창고
B=3.5, H=2.3,
L=4.5 A=15.8㎡
15.8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4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7
관정
Φ50, L=9.0m
3
EA
밀양시산외면
신*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양덕1길***
4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58-11
농사용전기
계기No
05450084385,15㎾
1
식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4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58-11
농사용전기
계기No
07450009140,8㎾
1
식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4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비닐하우스①
B=10.4, H=2.6
A=10.4㎡
10.40
㎡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4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전조등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스프링쿨러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5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차광망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기름통
B=1.2 , L=2.4
2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콘테이너
3×6
3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5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간이화장실
B=1.4, L=4.4,
H=2.2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에어컨
3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보일러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전기박스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관정
Φ50
1
EA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6
감나무
1
주
밀양시상동면
중섬길***
이* *
6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비닐하우스①
B=5.3, H=2.5
A=26.5㎡
26.50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6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6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6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자동개폐기
6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6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전조등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차광망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고압분무기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곰퓨레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세탁실
B=1.8, H=2.2
A=4.0㎡
4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18
농사용전기
계기No
48150024245,10㎾
1.00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비닐하우스①
B=5.3 , H=2.3
A=5.3㎡
5.30
㎡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메인콘크톨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7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콘크롤박스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전조등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7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자동개폐기
6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5-20
차광망
1
EA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58-11
농사용전기
계기No
29171313769,5㎾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농사용전기
계기No
TH346100708,7㎾
1
식
밀양시산외면
양덕1길***
신* *
8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비닐하우스①
B=6.2, H=2.7
A=6.2㎡
6.20
㎡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8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콘크롤박스
1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8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전조등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8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8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차광망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8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자동개폐기
4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농사용전기
계기No
08350048946,40㎾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비닐하우스②
B=6.2, H=2.7
A=3.1㎡
3.10
㎡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콘크롤박스
1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전조등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5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6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차광망
1
식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7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8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자동개폐기
4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99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콘테이너
2
EA
밀양시미리벌로2길
***
박* *
100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콘테이너
1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101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에어컨
3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102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간이화장실
1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103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관정
1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104
밀양시상동면가곡리
939-10
관정
2
EA
밀양시미리벌로
2길***
박* *
10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농사용전기
계기No
TH346100224,7㎾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0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①
B=9.5, H=2.2
A=38.0㎡
38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0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0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
10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산딸기
3년생
50
주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②
B=7.2, H=2.5
A=28.8㎡
28.8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1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1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③
B=7.2 H=2.5
A=28.8㎡
28.8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2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④
B=7.2, H=2.5
A=18.8㎡
18.8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2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⑤
15.5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자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3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
14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비닐하우스⑥
B=6.2, H=2.3
A=1.9㎡
1.9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수동개폐기
4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프링쿨러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차광망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조등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난방기구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숙소①
B=6.0, L=7.7
A=46.2㎡(H=3.0) 46.20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4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방
3.0×3.0×H.2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냉장고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세탁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5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스텐에어컨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서랍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간이침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탁자(2.0×1.5)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공구함
1
식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순간온수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숙소②
B=4.7, L=7.2
A=33.84㎡(H=2.3) 33.84
㎡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5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냉장고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세탁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씽크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전자레인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가스랜지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신발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서랍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에어컨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옷장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순간온수기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6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창고①
B=3.3, L=6.0
A=19.8㎡(H=2.5)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창고②
B=3.0, L=3.0
A=9.0㎡(H=2.7)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간이화장실
1.0×1.0×2.3(H)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관정
Φ50m/m
3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7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233-14
농약통
1
EA
밀양시백민로4길
***
박* *
17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인입전주
상동지48R10
1
식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농사용전기
계기No
05460021849,140㎾
1
식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농막
B=5.0, L=12.5
A=62.5㎡(H=3.5) 62.50
㎡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콘크롤박스
3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자동환기
개폐기시스템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7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양액기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원수통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양액통(A,B,C)
3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원수통
자동조절시스템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양액기배합
콘트롤박스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수량
단위
주
소
성명
18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평상(2.8×2.6):
전기판넬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냉장고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저울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7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관정
Φ50 , Φ65
2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8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기름통
1.2×2.0
2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89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한전
140KW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0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저온창고
B: 3.2, L: 5.5,
H: 2.9
17.6
㎡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1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냉동에어컨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2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선반(2.9×1.8)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3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저온에어컨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4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선반(2.9×1.8)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5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실외기
2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196
밀양시상동면안인리
1034-32
석축
B:4.4 H: 0.65
A=2.9㎡
1
EA
밀양시상동면
구곡길***
석* *
◉환경부공고제2022-4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1회용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
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1회용 물티슈를 1회용품에 추가하여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제외대상 추가 및 면제대상 조정(안 제10조)
  -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플라스틱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규제 해소 및 
법률과 시행령의 중복 규정사항 해소
나.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에서 PVC 재질 포장재를 제외(안 제18조)
  -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제도가 아닌 폐기물부담금 제도로 
일괄 관리
다. 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안 별표1)
  -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 
억제 품목에 추가
라. 종이팩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안 별표6)
  - 종이팩 포장재의 종류를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기준 비용을 각각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jy103h@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739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