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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4-167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명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식별정보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발명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자 정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등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
하고, 특허협력조약(PCT) 조약규칙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4-273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산림청장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임도 신설 시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제도를 개선하고, 임도 타당성평가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법제처(알기쉬운법령팀ㆍ법령용어순화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굴한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의 정비 요청을 반영하고 훈령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평
  가 위원에 환경 전문가를 포함하고, 타당성평가 위원에 전문가를 4명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개선
  (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나. 임도공사 착수 전에 추진하는 주민설명회에 산림과 관련된 해당지역 환경단체 등을 포함하여 임
  도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안 제14조)
다. 법제처에서 발굴ㆍ반영 요청한 벌개제근, 간벌, 비배효과, 산복부, 암거, 낙차공, 사토, 사하중,
  활하중 등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 또는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의 이해도 제고
라. 임도설치계획서, 예정노선조사서, 변경사유서, 원지반, “예산편성기준”중, 지역주민, 시공감리
  기준, 공사감독일지, 감독조서,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등 어구 및 띄어쓰기, 관련 규
  정 변경 등 훈령 운영상의 미비점 등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yew24@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75, 팩스 042-471-14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
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4-168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안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식별정보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진정한 고안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안자 정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등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4-5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이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1. 제목 :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김하경
791104-
1******
경기안산시상록구천문로19
1,806,340원서울행정법원
2024아10416 2024. 7. 12.
※ 2024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전화 044-203-7446, 팩스 044-868-8127)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 주소 : rlwjddl4@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이 신설(법률 제203
26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
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sleepsh1@korea.kr
   - 팩스 : (044) 202 - 2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9,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4-2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경찰청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확인에 필요한 정
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12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방법과 목적 달성 시 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 대한 통
지방법 등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과 목적달성 시 정보
의 파기 방법 및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momo4007@police.go.kr
  - 팩스 : 02-3150-2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전화 02-3150-1394, 팩스
02-3150-2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9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 양식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외해양식업 종류에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
업 신설(안 제9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yj1003@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14, 5615)로 문의하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40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 양식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외해양식업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 양식업 종류를 신설하고 양식방법, 양식장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신설(안 별표3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yj1003@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14, 56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경찰청공고 제2024-30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경찰청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
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 작성해야 할 정보 제공 요청서, 기록ㆍ관리대장 등
서식을 신설(안제8조의2)
  나. 해외 무연고 입양인에 대한 유전자검사 신상정보서에 국적, 외국이름,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추
가(안 별지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momo4007@police.go.kr
  - 팩스 : 02-3150-2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전화 02-3150-1394, 팩스
02-3150-2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6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민찬
2021.**.**
남성
타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4.05.13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8. 5.(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315   601에**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4-26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는 ‘23.2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24.7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정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투자자의 거래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및 제한 완화 (안 제3-1조, 제3-2조, 제 4-3조)
  ㅇ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해외외국환업무를 제3-1조로 통합
  ㅇ 국내에 장기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환헤지 필요성을 감안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물환 
및 통화스왑(CRS) 거래 허용
  ㅇ 비거주자 고객과 거래할 경우 원/달러 이외의 원/유로, 원/엔 등 이종통화 거래도 가능하도록 조항 개정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대행기관간 또는 동일 그룹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간에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외환 직거래 허용
나. 업무용 계좌 예치·처분사유 명확화 (안 제3-3조)
ㅇ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환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ㅇ 외국인투자자와 국채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계정과의 
원화 송수금 허용
ㅇ 대행기관으로부터 원화 차입 및 상환, 대행기관 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 등을 예치·처분 사유에 반영
다. 기타: 위임규정 명확화, 선도은행 추가, 지침개정에 따른 별지 내용 변경 등 (안 제2-2조, 제4-4조, 
별표 2, 별지 2)
-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공사의 시공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입찰 과정
에서 공사실적을 업종, 공종그룹, 세부공종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공종
그룹 세분화의 기준이 부재하고 세부공종 구분도 다소 불명확함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또는 기성실적
신고서 등에 공종그룹종류를 추가하여 세부공사종류를 공종그룹별로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공사종류 항목도 현 61종에서 74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공사실적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해외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문 실적증명서가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관
련 서식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
설정책과
  - 팩스 : 044-201-5546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45호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태화강에서 북울산간 광역철도 연장운행 등 철도서비스 제공으로 부산～울산 지역간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
ㅇ 사업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일원
ㅇ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연장
740m
노반
토
공
740m
교
량
-
터
널
-
정거장
북울산정거장(승강장추가)
3. 사업시행 기간
ㅇ 사업실시계획승인일 ～ 2025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해당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051-664-5380), 울산광역시 광역트램교통과(052-229-779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m~()m까지
비고
수 용
사 용
(구분지상권)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
북구 창평동
39-2
구
394.0 
105.0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공사
2
북구 창평동
40-2
구
625.0 
161.0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공사
3
북구 창평동
40-5
전
2,254.0 
351.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
공단
4
북구 창평동
41-4
전
2,015.0 
143.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
공단
5
북구 창평동
1226-9
구
815.0 
103.0 
농림축산식품부
국
6
북구 창평동
산65-9
임
343.0 
117.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
공단
7
북구 창평동
산65-4
구
2,281.0 
414.0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공사
8
북구 창평동
36-3
잡
328.0 
158.0 
국토교통부
국
9
북구 창평동
산65-5
임
5,658.0 
1,026.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
공단
10
북구 창평동
36-2
대
224.0 
206.0 
국토교통부
국
11
북구 창평동
36-6
임
701.0 
168.0 
국토교통부
국
12
북구 창평동
산65-14
임
536.0 
13.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
공단
13
북구 창평동
36-12
과
3,780.0 
789.0 
국토교통부
국
14
북구 창평동
36-8
임
95.0 
87.0 
국토교통부
국
15
북구 창평동
산46-10
임
24,193.0 
4,225.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
공단
16
북구 창평동
산42-3
임
5,800.0 
965.0 
국토교통부
국
17
북구 창평동
26-6
전
8,307.0 
1,196.0 
국토교통부
국
18
북구 창평동
26-5
전
2,428.0 
329.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
공단
19
북구 창평동
1267
구
430.0 
31.0 
기획재정부
국
20
북구 창평동
산40-5
임
5,721.0 
560.0 
국토교통부
국
21
북구 창평동
25
유
1,587.0 
102.0 
국토교통부
국
22
북구 창평동
1225-29
천
2,217.0 
186.0 
환경부
국
23
북구 창평동
1224-13
도
2,787.0 
264.0 
국토교통부
국
24
북구 창평동
18
목
633.0 
147.0 
국토교통부
국
25
북구 창평동
18-5
전
871.0 
6.0 
국토교통부
국
◉법제처공고제2024-129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
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ㆍ정보제공 
수수료 및 교육비 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문화
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
항
경찰청
안 제3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의2제4항
국토교통부
안 제4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0조제4항
행정안전부
안 제5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
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
044-203-2585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06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097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044-205-4518
산업통상자원부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
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
- 1 -
◉교육부공고제2024-250호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교육부장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연구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
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정액수당 금액 인상(안 제2조 개정)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hayeong01@korea.kr
   - 팩스 : 044-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전화 044 - 203 – 68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4-27호
　「외국환거래규정」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관련 
정의조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한편, 수출입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추진중
인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시 편의를 위해 원화자금 차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매기준율 정의 명확화 (안 제1-2조)
ㅇ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現 09:00~15:30 → 09:00~익일02:00) 이후에도 
매매기준율은 현재 정규장 시간 기준(09:00~15:30)으로 산출 예정
ㅇ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이 익일 2시까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의 명확화
나.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 도입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2조,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48조, 제10-21조의2)
ㅇ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 및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에 대한 정의 신설,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ㅇ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서 허용된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및 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 편의 제공 (안 제2-6조, 제7-37조, 제7-48조)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경유
하여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허용
ㅇ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일시적 원화 차입 및 상환에
- 2 -
대한 예치·처분사유 반영
ㅇ 외국인투자자와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간에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 차입금을 이체하는 거래에 대한 신고 예외조항 신설
라.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 허용 (안 제4-4조)
ㅇ 신용카드사를 통한 소액송금(연간 미화 5만불)을 허용한 규제 샌드박스 만료(‘24.9월) 이후에도 
거래신용카드사 지정을 통해 소액송금을 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마. 기타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후보고 기한 변경 (안 7-14조, 제7-22조, 
제 9-5조, 제9-9조)
ㅇ 외화자금 차입액과 증권발행액을 합산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ㅇ 해외직접투자 관련 사후보고 기한의 정합성·일관성 향상을 위해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법제처공고제2024-130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또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
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등 수수료 및 교육비 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
인 등의 금전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
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국가유산청
안 제2조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기상청
안 제3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제5항 및 제31조제1항
산림청
안 제4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
항
산림청
안 제5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4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6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0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8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의2제1항
기상청
안 제9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10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5
항 및 제6항
환경부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국가유산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
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042-481-4864
기상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
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042-481-7352,
02-2181-0763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8875,
042-481-1803
산업통상자원부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
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386,
043-870-5574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
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83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233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
사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환경부공고 제2024-413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
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분
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을 정하고, 공시송
달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기록, 간사 지명 방법, 참석 위
   원에 대한 회의안건 사전 통보, 원격영상회의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위원회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등의 소관사무
   를 구분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 지명, 간사 지명 방법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위원회는 법률에 정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로 회부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회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해당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4층
  - 전자우편 : jjh4054@korea.kr
  - 팩스 : (044) 201-7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전화 (044) 201-7955, 팩
스 (044) 201-79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_X_6807_202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 참조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1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_X_6807_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_X_6807_20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서기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전화: 044-201-3471, e-mail: jtan19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414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
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분
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신설(안 제3조제5항) : 신청인의 건강피해조사 청원
    신청,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 의결 및 처리결과 통지 서식 등
 나.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신설(안 제3조제7항) :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와 환경
   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처리결과 통지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4층
  - 전자우편 : jjh4054@korea.kr
  - 팩스 : (044) 201-7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전화 (044) 201-7955, 팩
스 (044) 201-79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