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5. 참고사항
  -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8)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4 사기
피 고 인 박우인 (460428-          ), 무직
           주거 진주시 강남로189번길 12-6 (칠암동)
           등록기준지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791
검      사 김은정(기소), 박지영, 강윤진, 차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대호(국선)
판 결 선 고 2016. 5.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1.경 진주시 상평동 275-68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5층 가건물에서, LG 유플러
스 하청업체인 중앙하이텔의 직원인 피해자 이충경에게 건물 옥상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의 무게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옥상 가건물의 지붕이 훼손되어 누수가 있으니 ‘지붕 방수공사와 거실 천
정 공사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소유이던 위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방수공
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방수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이미경 명의 농협 계좌로 7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방수공사비 및 천장공사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로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피고인은 2011. 6.경 이동통신사의 중계기에 의하여 옥상 가건물의
판넬 지붕이 훼손되어 누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이동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LG
유플러스 하청업체의 직원인 피해자는 현장조사 등을 마친 후 피고인과 사이에 방수공사 및 천장공
사 비용 합계 350만 원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구체적인 공사의 방법 등을 협
의한 바는 없다. 또한 위 협의의 근거가 된 견적서에도 방수공사비 200만 원, 천장공사 150만 원이라
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견적내역이나 공사방법이 기재된 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방수공사 및 천장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
                                   111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4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내용
  가. 변경허가년월일 : 2016. 5. 31.
  나. 허가번호 : 55-2005-20-0000001
  다. 변경내용 : 기기 및 호출명칭 변경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기상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무선측위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05-20-0000001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163번길 233-138 기상레이다구덕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2712㎒         8M00P0NAN        8㎒           850㎾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4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내용
  가. 변경허가년월일 : 2016. 4. 20.
  나. 허가번호 : 33-1994-20-0000002
  다. 변경내용 : 58, 59장치 증설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부산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4-20-000000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대저2동)    6KF8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1.65㎒
        121.725㎒         6K00A3EJN        6㎑        10W
         317.45㎒
                                    97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97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2712㎒
8M00P0NAN
8㎒
850㎾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1.65㎒
121.725㎒
317.45㎒
6K00A3EJN
6㎑
10W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4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변경내용
가. 변경허가년월일: 2016. 5. 31.
나. 허가번호: 55-2005-20-0000001
다. 변경내용: 기기및호출명칭변경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기상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무선측위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05-20-0000001
부산광역시서구꽃마을로163번길233-138
기상레이다구덕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4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변경내용
가. 변경허가년월일: 2016. 4. 20.
나. 허가번호: 33-1994-20-0000002
다. 변경내용: 58, 59장치증설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부산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4-20-0000002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42번길54(대저2동)
6KF8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98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18.675㎒
123.875㎒
6K00A3EJN
6㎑
10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5053
산업용트럭―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10525
6m 이상의컨테이너를다루는카운터밸런스지게차― 추가
안정도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3563-1
측면지게차― 제1부: 안정도시험
표준안
표준번호
개정사유내용
KSBISO5053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KSBISO10525
KSBISO13563-1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4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변경내용
가. 변경허가년월일: 2016. 4. 27.
나. 허가번호: 33-1998-20-0000002
다. 변경내용: 10~17장치증설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부산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8-20-0000002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42번길54(대저2동)
항공사천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4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99
표준번호
주요개정내용
KSBISO5053
부합화개정에따른표준명(산업용트럭- 용어와분류
- 제1부: 산업용
트럭의종류) 내용변경등
KSBISO10525
부합화개정에따른표준번호및표준명[KS B ISO
22915-9, (산업용트럭
- 안정도검사- 제9부: 길이6m(20ft)이상의화물컨테이너를취급하는
마스트를장착한카운터밸런스트럭] 내용변경등
KSBISO13563-1
부합화개정에따른표준번호및표준명[KS B ISO
22915-5, 산업용트럭
- 안정도검사- 제5부: 한쪽방향적재트럭] 내용변경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157
건타입기름버너용연소안전제어기
표준안
개정
KSB6208
보일러용수면계유리
표준안
개정
KSB6225
강제석유저장탱크의구조(전체용접제)
표준안
개정
KSB6283
액체저장탱크의내풍압및내진에대한설계요건
표준안
개정
KSB8112
가스기구용신속이음
표준안
표준번호
개정사유내용
KSB6157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KSB6208
KSB6225
KSB6283
KSB8112
표준번호
주요개정내용
KSB6157
KSA0001표준서의서식체계및인용표준변경등
KSB6208
영문표준명및KSA0001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KSB6225
KSA0001표준서의서식체계및인용표준변경등
KSB6283
표준명(국문, 영문) 및KSA0001표준서의서식체계변경등
KSB8112
3. 주요개정내용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7월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4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3. 주요개정내용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부합화 개정에 따른 표준명(산업용트럭      주요 개정내용  - 용어와 분류 - 제1부: 산업용
    KSBISO5053     트럭의
                    부합화 종류)
                          개정에내용 따른변경 표준번호등 및 표준 명[KS B ISO 22915-9, (산업용 트럭
     KSBISO10525 - 안정도 검사 - 제9부: 길 이 6m(20ft)이상의 화물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마스트를      장착한따른카운터밸런스      트럭]   내용 변경B ISO
                                                            등 22915-5, 산업용 트럭
                    부합화   개정에        표준번호    및   표준명[KS
    KSBISO13563-1 - 안정도 검사 - 제5부: 한쪽 방향 적재 트럭] 내용 변경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157 건타입 기름 버너용 연소 안전 제어기          표준안
   개정       KSB6208 보일러용 수면계 유리                   표준안
   개정       KSB6225 강제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전체 용접제)      표준안
   개정       KSB6283 액체저장탱크의 내풍압 및 내진에 대한 설계요건     표준안
   개정       KSB8112 가스 기구용 신속 이음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KSB6157                   개정사유 내용
         KSB6208
         KSB6225
         KSB6283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8112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6157      KSA0001표준서의 서식체계 및 인용표준 변경 등
      KSB6208      영문표준명 및 KSA0001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KSB6225      KSA0001표준서의 서식체계 및 인용표준 변경 등
      KSB6283       표준명(국문, 영문) 및 KSA0001표준서의 서식체계 변경 등
      KSB8112
                                   99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래의 기술”에 대하여「자
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의 지정
  ◦ 기 술 명 : 모터 침수방지를 위해 내장형 배출장치가 설치된 수중펌프
  ◦ 지정번호 : 제2016-9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제이엠아이㈜(대표 유상석)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39(관설동)
  나. 신기술 내용(범위)
    ◦ 펌프 내부에 장착되어 내부 유입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모터 침수 방지장치
    ◦ 수위 센서, 수위조절계, 소형펌프 및 솔레노이드 밸브 등으로 구성된 모터 침수방지 장치를
       내장한 수중펌프 제작 기술
2.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 기 술 명 : 토사지반 비탈면에서 강화구 및 바퀴형 간격재 부착으로 인발저항성과 시공성 향상
    을 위한 네일 보강 기술
  ◦ 지정번호 : 제42-1호
  가.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강산(대표 이미정)                             정순국
  법인등록번호             141111-*******                     4907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19(우산동 76-8)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19(우산동 76-8)
  나. 신기술 내용(범위)
    ◦ 네일 선단에 인발저항력 강화를 위한 강화구 부착과 시공성 향상을 위한 바퀴형 간격재를 부
       착하는 기술
                                     100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당초 2년(‘13.4.29~’16.4.28.), 연장 2년(‘16.4.29.~’18.4.28.)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67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년 6월 7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학생 수 급감으로 교육지원청의 소규모화가 가속되고 이로 인해 행 재정적인 비효율이 초래되
  고 있어, 관할구역에 3년 연속하여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
  치할 수 없도록 기구 설치기준 하한선을 마련하는 등 교육지원청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효율화를 위해 통 폐합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 재
  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지원청의 자율적 통 폐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조문의 권위적 용어 및 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불일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청 효율화 추진 근거 등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1)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효율화를 위해 통 폐합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감이 교육지원청 통 폐합 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고, 교육부
       장관은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권위적 용어 정비 등(안 제13조 제20조 및 제24조)
    1)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조직관리지침을 ‘시달’하는 권위적인 용어를 ‘전달’로 바꾸고,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불일치 사항을 정비함
  다.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 기준 개선(안 별표3)
    1) 2016년 4월 1일 기준 이후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인구 학생 수에 따른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자율 통 폐합 등을
       도모함
    2) 교육지원청 기구설치 시 인구수 대비 10%인 학생수 기준을 10% 내지 13%로 강화하여 학생
       수 변동에 따른 효과적 조직변화를 유도함
    3)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을 ‘○과 이내’로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 자율로 기구의
       축소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함
                                 101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4) 교육지원청 기구 명칭 중 ‘센터’는 ‘과’와 구분 실익이 없고 개별법령으로 설치한 센터와 혼돈
       되는 문제가 있어, ‘센터’를 ‘과’로 통합하는 등 개선함
    5) 교육지원청 통 폐합 시 폐지되는 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근거리에서
       학교현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전자우편 : ksgami1@moe.go.kr
    - 팩스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44-203-6243, 6697,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6-55호
「북한인권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통일부장관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2016.
  9.4 시행) 됨에 따라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북한인권법 제11조 제6항에서 북한인권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기탁금품 접수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타 재단 운영에 관
        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출연금 교부·관리 절차와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절차 등
        재단 운영과 지도·감독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규정
                              102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나.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기록 수집 관련 사항
    1) 북한인권법 제13조 제6항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인권기록 수집시 사용할 문답서 및 자필 진술서의 서식, 물건 등 수집시 접수서
         서식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전화 02-2100-5915, 팩스 02-2100-591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협의를 위한 설치계획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벌칙 적용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5.8.11.)에 따른 사항을 설치계획 세부내용에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적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계획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3조제1항)
    설치계획서는 관련법령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구체화하여 사전협의의 실행력 제고
  나. 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계획 보완(안 제3조제2항)
    설치계획에 벌칙적용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면직·해촉기준 관련 사항, 중복 및 통
    합가능성 여부 검토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남설 방지 도모
                                 103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다. 위원회 제도 관리의 전자적 처리 근거 마련(안 제10조)
    설치협의, 위원회 현황 및 활용내역 통보,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설립-운영-정비’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
    ○ 전화 : 02-2100-4453 (FAX : 02-2100-4460)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7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등을 통폐합 또는 시정·보완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2개 위원회는 분과위 설치 등을 통한 시정·보완을 위
  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
    ○ 전화 : 02-2100-4453 (FAX : 02-2100-4460)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을 양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19조제3항
에 따라 귀 기관에 대하여 현재 주소지 불명상태로 해당사실 통지 및 납부고지서 전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 기관명 및 대표자: 희망한방병원(폐업), 노근호(700620-1******)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2길 45(주민등록 소재지)
2. 송달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고지서
  ○ 과태료 : 5,000,000원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2, 2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77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 이유
  현행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토양정화업자에게 자료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오염토양 반입정화
    시설의 세부설치기준」 [별표] 제3호가목2)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bod1mg@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05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10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71호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제4항의규정에따라업무정지처분을받았거나처분절차가진행중인사실
을양수인에게통지할의무가있음에도이를이행하지않은사실이확인되어같은법제119조제3항
에따라귀기관에대하여현재주소지불명상태로해당사실통지및납부고지서전달이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6월7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기관명및대표자: 희망한방병원(폐업), 노근호(700620-1******)
○주소: 경기도안산시상록구장화2길45(주민등록소재지)
2. 송달내용: 국민건강보험법제11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과태료: 5,000,000원
3.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2, 278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77호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세부설치기준」을일부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그
취지와개정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7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세부설치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현행「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세부설치기준」의미비점을개선
2. 주요내용
○상위법령에근거없이토양정화업자에게자료보관의무를부과하고있는「오염토양반입정화
시설의세부설치기준」[별표] 제3호가목2) 규정삭제
3. 의견제출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세부설치기준」일부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
은2016년6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토양지하수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7178), FAX(044-201-7189), 전자우편(bod1mg@korea.kr)으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478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 중 ‘토양오염도검사’ 분야
      의 하도급업자 요건별 적용기한(‘16.7.21)이 도래
  나. ‘토양오염도검사’ 분야의 하도급 가능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의 부족 등의 이유로 ‘측정대행업자’
      에게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기한도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업
      자가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토양오염도검사를 하도급(위탁) 할 수 있는 업체의 부족 예상
  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토록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하도급 가능기한과 업
      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조 관련 [별표 1]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 중 제5호의 적용기한을 변경(3년
  연장)하고, 측정대행업자의 자격요건과 측정대행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7, FAX 044-201-7284, e-mail : tjddnr@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20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4항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 제품종류: 산업용 커버 체결형 방진마스크
 • 모 델 명: SY-2500
 • 적합성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 증 일: 2016.3.22.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 등과 관련된 보험가입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김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 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붙임] 참고
                              106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ㅇ 산업용 커버 체결형 방진마스크의 인증절차 및 방법
 1. 심사종류
  가. 산업용 커버 체결형 방진마스크의 시험·검사는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확인심사*로 구성
    * 안전인증 수여 이후 매년 확인심사를 통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의 지속적 유지여부 확인
       구분                    내용                처리기간 비고
                                                (최장)
      서면심사 산업용   융합안전모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적합성 인증기준에 15일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산업용   융합안전모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생산체계 심사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적합성 30일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병행
             산업용 융합안전모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적합성 인증 기준에        가능
   형식별 제품심사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60일
             제조자가 적합성 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
      확인심사 ·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         인증 이후
             여부 등을 매년 확인
 2. 심사절차
  - 산업용 커버 체결형 방진마스크의 적합성 인증은 각 심사별 인증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케이리얼티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춘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하이리빙빌딩 19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오피스빌딩(국제빌딩, 서울시 중구 다동 소재)을 매입하여 약 10년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영종하늘도시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7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2. 대표이사 : 이동욱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지구 A-46 BL(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을 매입하여 공동주택
    (1,510세대) 등을 개발한 후 분양 등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5월 30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6-182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2호)」 제3-1
조에 따라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 콩 MON87751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농촌진흥청장
1. 심사 품목 : MON87751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수입승인      사료용 및      적합
                   Company             농업가공용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226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윤찬/ ㈜코리아메디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분당아파트형공장 가-405
     당사자       최강혁/ 쿨펫통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3-19
               최경혜/ ㈜대해양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189-6
     (성명/      염상열/ 한국통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50-7
     명칭/       윤한일/ ㈜폭시펫/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14-18 에덴빌딩 5층
      주소)      이동준/ 모임인터내쇼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8동 1499-19
               임태희/ ㈜트릭시코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4-3 서운실업
               •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처분의 원인된 사실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108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108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김윤찬/ ㈜코리아메디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150 분당아파트형공장가-405
최강혁/ 쿨펫통상/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253-19
최경혜/ ㈜대해양행/ 서울특별시강남구포이동189-6
염상열/ 한국통상/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1동50-7
윤한일/ ㈜폭시펫/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614-18 에덴빌딩5층
이동준/ 모임인터내쇼날/ 인천광역시남구주안8동1499-19
임태희/ ㈜트릭시코리아/ 인천광역시계양구서운동144-3 서운실업
처분의원인된사실
• 동물용의약품수입자는동물약국및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기준령제15조에따른시설을갖추어야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없음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전품목수입업무정지3개월
법적근거및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제16호가목
2. 대표이사: 이동욱
3. 본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영종하늘도시택지개발지구A-46 BL(인천중구중산동소재)을매입하여공동주택
(1,510세대) 등을개발한후분양등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5월30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6-182호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심사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42호)」제3-1
조에따라해충저항성유전자변형콩MON87751의위해성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7일
농촌진흥청장
1. 심사품목: MON87751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수입승인
사료용및
농업가공용
적합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226호
약사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
약사법제76조제1항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의규정에의한동물용의약품수입자
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