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79호                                                  2002. 8.21.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예        정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김민자 1975. 3.29.   여 중 국 부산금정구노포동348-10                               6
               손용매 1977.12. 1.   여     〃    경북안동시임동면마리524                           6
               주멜게 1994. 9.13.   남 필리핀 경기도구리시수택동282-9                               7
               텔샌타
               차미화 1965. 9.19.   여 중 국 서울광진구자양동598-20                               6
               곽춘혜 1976. 2.24.   여     〃    눀구동구지저동663-21                           6
               김이향 1972. 8.18.   여     〃    충남서산시인지면둔당리100                          6
               강향화 1972. 5. 8.   여     〃    전남여수시삼산면초도리산2219                        6
               김매화 1976. 1.10.   여     〃    경북김천시성내동81-8                            6
               유연화 1972.11.29.   여     〃    강원도평창군용평면용전리28                          6
               김운주 1964. 2. 4.   남     〃    경기도고양시일산구일산동605                         6
               이순화 1968.11. 7.   여     〃    강원도평창군평창읍중리283                          6
               김미화 1971. 3. 2.   여     〃    전남씁암군덕진면장선리156                          6
               정춘매 1978.11.16.   여     〃    인천연수구연수동633                             6
               권일순 1936. 3. 8.   여     〃    부산중구창선동2가19                             6
                                                            기준개정(가중평균가→최저실거래가)
               ◉보건복지부고시제2002-60호
                                                            -다만, 병원급이상공개경쟁입찰가격과부당경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쟁에의한과도한할인판매등비정상적인거
               규정에의하여“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
               복지부고시제2001-65호, 2001.12. 5.)”을“신의료
                                                              래방법에의해시장거래질서를문란하게하는
               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으로전문개정하여다음과
                                                              실구입가격은제외함.
               같이고시합니다.
                                                          3)각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수와 구성을 합리적 조
                    2002년8 월21일
                                                            정
                                 보건복지부장관
                                                            -공익눀표가관련단체보다많도록개편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4)약제상한금액의산정기준조정(별표1)
               1. 개정이유
                                                            ○정기적인약가재평가근거마련
                 ○관련법령개정에따라신의료기술등의요양급여
                                                              -약가 등재 후 원칙적으로 3년마다 상한금액
                  눀상여부의결정절차와조정방법을개선하고, 질
                                                               재평가
                  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신설하는등경제성및적
                                                            ○복제의약품상한금액산정시체감제적용
                  정성평가의전문성을강화함.
                                                         3. 기타 동 고시 개정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정기적인 약가재
                                                          (www.mohw.go.kr) 연금보험국 고시·공고란에
                  평가근거를마련하고, 사후관리에따른약가상
                                                          게재되어있습니다.
                  한금액조정을가중평균가방식에서최저실거래
                  가로조정
                                                         ◉환경부고시제2002-131호
               2. 주요골자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1)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신설(제2조)
                                                         하여달성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
                  -금년부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본사업을 실시
                                                         내의폐수배출시설에눀한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
                    함에따라전문평가위원회를신설하여전문적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에눀하여별도의
                    인평가강화
                                                         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약제·치료재료의사후관리에따른상한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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