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5호(그2)                관            보         2007. 7.27. (금요일)
2.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사가 이수하는 90학점과 45학점의 교육훈련에는 제1호가

  목1)의 기본교육과 같은 목 2)의 전문교육이 각각 12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제27조제3항 관련)

                                                                     과태료
구분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금액

  1      기술사사무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300만원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
  2                                               법 제22조제1항제2호      300만원
         분야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2호      100만원


  5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3호      10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법 제22조제2항제4호       50만원
                            3개월 미만인 경우
         등록사항을 변경하거
         나 기술사사무소를 휴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6                                               법 제22조제2항제4호       80만원
         업 또는 폐업한 후 신       6개월 미만인 경우
         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이
                                                  법 제22조제2항제4호      100만원
                            6개월 이상인 경우


  7      등록사항의 변경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      100만원


  8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5호      100만원

         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
  9                                               법 제22조제2항제6호      100만원
         니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보고하게 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
 10                                               법 제22조제2항제6호      100만원
         고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11                                               법 제22조제2항제7호      100만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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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법시행령 개정이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

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사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사법」이 개정(법률 제826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

됨에 따라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술사 교육훈련

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기술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할 정보의 내용과 등록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영 제3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사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부·행정자

 치부 및 농림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함.

나.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영 제8조 및 제9조)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는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을

 심의하고, 심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과 기술사 관련

 민간 전문가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영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2)

 (1) 「기술사법」의 개정으로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상 등을 정

  할 필요가 있음.

 (2)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3년

  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기술사의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기

  술사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라.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영 제16조)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술사의 성명, 근무처,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함.

마.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영 제26조)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 업무와,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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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김   성     호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20196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일
 2. 수임액
 3.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처리결과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
 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
 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
 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윤리협의회 위원) ①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
 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 (후임 위원의 지명 등) ①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
 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
 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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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윤리협의회의 위원장) ①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
 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
 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4 (윤리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윤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의 공개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제20조의5 (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6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①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20조의7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①윤리협의회에는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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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필요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제20조의8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의9 (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의10 (윤리협의회의 규칙) 윤리협의회는 윤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1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
 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
 다)가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 월 1 일부터 6 월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31일까지
 2. 매년 7 월 1 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 월31일까지
 ②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12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
 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제50조·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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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
 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 월 1 일부터 6 월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 월31일까지
 2. 매년 7 월 1 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 월31일까지
 ②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하
 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
  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
  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③하나의 사건을 수인의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
 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④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⑤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
 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수인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위임인·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
 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이의신청의 방식) ①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제24조의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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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의4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의5 (결정서의 작성 등) ①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징계에 관한 의결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 연수교육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은
 2007년의 경우에는 2008년과 합산하여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한
 다.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이유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변호사 수임액에 관한 장부기재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변호
사법」이 개정(법률 제8271호 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 법률 제8321호 2007. 3.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가 작성·보관하여야 할 수임장부의 기재사항 추가(영 제7조제2항)

 (1)변호사의 수임장부에 수임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변호사 수입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곤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변호사 수임장부에 수임액을 기재
      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되었음.

 (2)수임액을 수임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수임장부로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처리결과 등을 추가로 수임장부에 기재하도록 함.

 (3)수임장부를 통한 변호사의 소득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임사건의 처리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임장부로서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기준 설정(영 제17조의2 신설)

 (1)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비하여 국내 변호사들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
      성이 제기됨에 따라 변호사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었음.

 (2)변호사 연수교육 시간을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규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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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수교육을 통하여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법률
  시장에 대한 신뢰구축과 변호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영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10까지
 신설)

 (1)변호사 비리사건 빈발, 전관예우 관행, 과도한 사건수임 경쟁으로 인한 위법행위 등으로 인
  하여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상시적인 법조윤리 감시 등을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었음.

 (2)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방식, 의사(議事), 재원 및 내부규칙 제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
  정함.

 (3)법조윤리와 관련한 종합적 대책수립과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환
  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절차(영 제20조의11 신설)

 (1)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前官禮遇)의 문제가 사법불신의 큰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로 하여금 퇴임후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
  결과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이 개정되었음.

 (2)공직퇴임변호사의 자료제출 시기를 1년에 2회로 규정하고,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에 기재하
  여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3)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사건처리의 공정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절차
  를 규정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시키는 유효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절차(영 제20조의12 신설)

 (1)변호사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건을 과다 수임함으로써 법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왜곡
  시키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특정
  변호사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었음.

 (2)사건유형별 수임건수와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원의 평균 수임건수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특정
  변호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수임건수 계산방법을 구체적
  으로 정하는 한편 자료제출의 시기와 절차를 규정함.

 (3)변호사 수임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여 법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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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용·제공 등에 있어서 이용자의 동의획득 방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
   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지 및 동의획득 방법의 구체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
   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영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1)법률의 개정으로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위
   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조치의 의무자의 범위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하고,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가 가능한 이용자 정보를 성명·주소·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로 하는 등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를 위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의 방법·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강화 및 명예훼손분쟁조정(영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14까지 신설)

 (1)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
   는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제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이 영으로 옮
   겨 오면서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을 구체화함.

 (3)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제도 및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020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의 실시

 2.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결함
  확인검사의 실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8290호, 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의 실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201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
 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⑤제4항에 따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56조 중 “시험”을 “영어 과목을 제외한 시험”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
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한다.
                                  123
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7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정보통신부     노   준     형
                장   관
⊙대통령령 제2019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제4장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
 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
 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
 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
 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
 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동의획득방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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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
 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
 의를 얻을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중 “청소년보호 등”을 “이용자 보호 등”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영상 또는 음향정보 보관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단서 중 “제12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
 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
  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로부터 6개월간 제22조의4에 따른 정보를 보관할 것
제22조의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
  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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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22조의4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
 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
  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22조의5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
 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
 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6 (정보제공의 절차) ①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22조의4에 따
 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7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의7제3항
 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
 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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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의 만료일까지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
 려할 수 있다.
제22조의8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
  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의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①법 제44조의8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22조의11 (심의위원회) ①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분야
 별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칙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
 를 대신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12 (시정요구 등)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44조의7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인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
 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7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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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5호           관         보       2007. 7.27. (금요일)
제22조의13 (이의신청 등) ①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의14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
 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
 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본
 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10인 이상 보유할 것
 2. 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원의 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
 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7을 제23조의8로 하고, 제23조의6제1항 중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을 “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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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증발급대장(기간:2007. 7. 4.~2007. 7.11.)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제16554호
      연번    필   증   번   호   신   청   일    발   급   일    장     르    발급등급      게       임   명    상         호

       1    AR-070704-001   2007-06-22   2007-07-04    경품        전체이용가   러브 캡쳐 에스          ㈜안다미로

       2    AR-070704-003   2007-06-25   2007-07-04    경품        전체이용가   SEA WAR           이앤아이전자

       3    AR-070704-003   2007-06-19   2007-07-04    보드        전체이용가   던전앤마블             ㈜비앤케이엔터테인먼트

       4    MO-070704-001 2007-06-26     2007-07-04   아케이드      12세이용가   막장가족              지오인터랙티브㈜

       5    OL-070704-001   2007-06-22   2007-07-04    퍼즐        전체이용가   포즐온라인             ㈜펀그랩




                                                                                                          관
       6    OL-070704-002   2007-06-20   2007-07-04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뉴하이로우              ㈜엠시비이
179




       7    OL-070704-003   2007-06-20   2007-07-04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난타맞고               ㈜엠시비이

       8    OL-070704-004   2007-06-20   2007-07-04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하이로우               ㈜엠시비이




                                                                                                          보
       9    OL-070704-005   2007-06-20   2007-07-04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바둑이                ㈜엠시비이

       10   OL-070704-006   2007-06-20   2007-07-04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오공맞고               ㈜엠시비이

       11   OL-070704-007   2007-06-20   2007-07-04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초이스                ㈜엠시비이




                                                                                                          2007. 7.26. (목요일)
       12   OL-070704-008   2007-06-20   2007-07-04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세븐포커               ㈜엠시비이

       13   MO-070704-002 2007-06-25     2007-07-04   보드(갬블)    청소년이용불가 신궁중맞고              블루인터렉티브㈜

       14   MO-070704-003 2007-06-25     2007-07-04   어드밴처      12세이용가   위험한 초대_절규         블루인터렉티브㈜

       15   OL-070704-009   2007-06-26   2007-07-04    플래시       전체이용가   플레이 따라하기          ㈜소프트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