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9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7012호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관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제 작/   심 의·   심의                        고 시 의
                                    음반물제명        가수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149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효력발생일
      2009-                                                       청소년보 음2009-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         블랙라벨   네오위즈벅스                    2009. 5.21 술관련표현 2009. 6. 5




                                                                                                              보
      4248                                                        호위원회 077
      2009-                                                       청소년보 음2009-
              3 steps            상관없잖아         블랙라벨   네오위즈벅스                    2009. 5.21 선정적표현 2009. 6. 5
      4249                                                        호위원회 077
      2009-                                           스타코아        청소년보 음2009-
              Love Sugar         Love Sugar    데프콘                              2009. 5.21 선정적표현 2009. 6. 5
      4250                                            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078




                                                                                                              2009. 5.29. (금요일)
      2009-                                           로엔          청소년보 음2009-
              다줄게                New Era       업타운                              2009. 5.21 선정적표현 2009. 6. 5
      4251                                            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079
      2009-                                           로엔          청소년보 음2009-
              Let’s Get It On    New Era       업타운                              2009. 5.21 선정적표현 2009. 6. 5
      4252                                            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079
      2009-                                           로엔          청소년보 음2009-
              Diet               New Era       업타운                              2009. 5.21 비속어사용 2009. 6. 5
      4253                                            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079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목적:대북방 교역에 대비한 환동해권의 거점 항만개발과 경북지역 등 배후세력권 화
  물의 원활한 처리
 나. 공사의 내용:안벽공 420m, 가호안 335m 등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68,034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번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2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롯데건설(주) 박원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부산광역시 북구 화명1동 898-9번지
3. 하천명: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879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490㎡
7. 허가량:64㎥/일
8. 허가기간:2009년 5월 26일~2012년 5월 30일(1,10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3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롯데건설(주) 박원삼(현장대리인)

                                164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2. 피허가자주소:부산광역시 북구 화명1동 898-9번지
3. 하천명:대천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54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12.5㎡
7. 허가량:67.5㎥/일
8. 허가기간:2009년 5월 26일~2012년 5월 30일(1,10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4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롯데건설(주) 박원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부산광역시 북구 화명1동 898-9번지
3. 하천명:양산천(국가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39천
5. 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475㎡
7. 허가량:68㎥/일
8. 허가기간:2009년 5월 26일~2012년 5월 30일(1,10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5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 (주)크린에너지 김상승

                                165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173
3. 하천명 낙동강(지방하천)
4. 공사위치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88

5. 인가목적 발전용수(소수력발전)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해당 없음

7. 공사기간 2009년 3월~2010년 5월

8. 공작물설치내역

 -수차발전기 100kW 1대 증설

 -수압철관(수도형 보급형 강관) 800mm×3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60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78호

 1. 하천명칭:행신천, 도촌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9-9번지

 3. 피허가명:동부건설㈜ 지방도357호선 도로건설공사3-3 현장대리인 임성순

 4. 사용장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76-16번지(행신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98-587번지(도촌천)

 5. 허가량:60㎥/일

 6. 허가면적:50㎡

 7. 허가기간:2009년 5월 25일~2009년 12월 27일

 8. 공작물내역:15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66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보안기술-타임스탬핑 서비스 제2부:독립
확인       KSXISOIEC18014-2                                               규격안
                             토큰을 생성하는 메커니즘

확인       KSXISOIEC21827      정보기술-시스템보안공학-조직성숙도 평가모델                    규격안

확인       KSXISOIEC7064       정보기술-보안기술-검사 문자 시스템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X1207          정보기술-보안기술-메세지 복원형 디지털 서명 방식                   규격

                          정보기술-정보 보안의 관리 지침-제1부:정보보안의 개념
 폐지      KSX1212-1                                                      규격
                          과 모델

2. 폐지 사유

 KS X 1207, 1212-2 표준 모두 관련 부합화 국제표준이 폐지되고, 대체 국가표준이 각각 KS X

 ISO/IEC 9796-2, KS X ISO/IEC 13335-1이 존재하여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체계와 부합화하고

 자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X 1207은 메시지 복원형 디지털 서명방식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KS X

                                         168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1212-2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대한 개념 및 모델을 정의하고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정보기술-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제1부:프레
 제정       KSXISOIEC19794-1                                         규격안
                               임워크

                               정보기술-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제7부:서명
 제정       KSXISOIEC19794-7                                         규격안
                               /사인 시계열 데이터

                               정보기술-생체인식 성능 테스트와 보고-제3부:모
 제정       KSXISOIECTR19795-3                                       규격안
                               달리티 특정 테스트

                               정보기술-생체인식 – 다중모드 및 다른 다중생체
 제정       KSXISOIECTR24722                                         규격안
                               인식 융합

 제정       KSXISOIECTR24741     정보기술-생체인식 튜토리얼                      규격안

                               정보기술-생체인식 성능 테스트와 보고-제2부:기
 제정       KSXISOIEC19795-2                                         규격안
                               술 및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테스트 방법론

                               정보기술-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제10부:손
 제정       KSXISOIEC19794-10                                        규격안
                               기하학적 실루엣 데이타

                               정보기술 – 생체인식 API-제2부:생체인식 아카
 제정       KSXISOIEC19784-2                                         규격안
                               이브 함수 제공자 인터페이스

2. 제정 사유
 관련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생체인식분야 데이터 포맷 및 성능테스트 관련 8종 국가표준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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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2009년 5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2202           커트 백 아스팔트                             표준안

개정    KSM2217           항공 가솔린                                표준안

개정    KSM2098           배기 가스 중의 암모니아 분석 방법                   표준안

                        석유 및 관련 제품-내화성 유압유의 부식성 시험방법(제2부:
개정    KSMISO4404-2                                            표준안
                        비수용성 유체)

개정    KSM2161           석유계 윤활유기유                             표준안

개정    KSM2162           프로세스유                                 표준안

개정    KSMISO6250        석유제품-항공연료의 물 용해도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정기검토 규격으로 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및 일부 오류 수
3. 주요 개정 내용
 KS M 2161, KS M 2202
  -인용규격:KS M 2010-> KS M ISO 2592
 KS M 2217
  -6.11 참발열량 ... ASTM 규격 삭제
 KS M ISO 6250
  -인용규격:ISO 3696-> KS M ISO 3696
 KS M 2098
  -인용규격:KS H ISO 7539-> KS H ISO 7359
 KS M 2161(프로세스유)
  -표 4. 동점도 (40도)-> 동점도 (100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조창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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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81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설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1. 법인명: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

2. 법인의 대표자:오창수

3. 법인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427호

4. 허가일:2009년 5월 25일

5. 법인의 주요사업

 -계리 및 보험이론, 계리관련 법제 및 산업현황의 연구와 조사

 -학회지, 회보 및 서적의 간행

 -연구발표회, 특별세미나 및 강연회의 개최

 -본 학회와 관계되는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

 -기타 이사회에서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기획재정부공고제2009-91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도국의 빈곤퇴치 등을 위해 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기금(AD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회원국들이 합의한 재원 보충 방안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개발경험 전수, 개도국 개발 지원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설치한 신

 탁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로 출연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확대 요구에 부

 응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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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협회(IDA), 아시아개발펀드(ADF),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

 흥개발은행(EBRD) 등 5개 국제금융기구에 5,019억 4천 168만 493원을 출자 또는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기구과, 2150-4844, FAX:503-6772, e-mail:

 nice70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8호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법이 제정(법률 제9619호, 2009. 4. 1. 공포, 2009. 10. 2. 시행)됨

 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연구과제 선정평가, 기술료 징수·감면·사용 등 관리, 연구개발사업

 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연구개발 정책의 총괄·조

       정하는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2) 농림수산식품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그 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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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개정안 관련 행정절차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 제출기간:2009년 5월 29일부터 2009년 6월 18일까지

  2) 제출방법: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과학기술정책과장, 전화:

   02-500-2458, 전송:02-503-7276, 전자우편:kimbh@mifaff.go.kr)에게 제출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에 게시되어 있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2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구접수 외에도 방문접수가 가능한 우편취급국에 대해 위탁업무 취급장소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지역으로 명확히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3년 이하로 조정하여 위탁창구

 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

 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

  (1) 체신창구의 명칭을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우체국창구로 변경하고, 법의 제명

   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법 제명으로 법률의 성격 및 내용을 쉽게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탁업무 취급장소 조문 명확화

  (1) 우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 방문접수업무, 집배 및 운송

   업무 등 우편취급국이 아닌 곳에서도 위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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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를 취급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장소’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령 해석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음에 따라 조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위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공간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지역’으로 변

   경하여 조문을 정비함.

  (3) 위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공간범위를 현실에 맞게 장소 및 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령

   해석의 혼란 방지 및 법 적용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탁계약 기간의 탄력적 운용

  (1) 우체국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일정기간 동안만 우편취급국운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위탁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우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2) 우편취급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초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3년으로 하되, 계약연장 시에

   는 우체국 등 창구망 설치여부 및 지역의 우정서비스 이용환경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3

   년 이하로 정하도록 함.

  (3) 우편취급국이 필요한 기간만 설치·활용하여 국민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창구망 중복

   설치에 따른 국가의 행정비용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

 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

 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3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

 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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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4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

 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9708호, 2009. 5. 22. 공포. 8.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통계작성의 조사대상 및 범위,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내용, 실적 및 투자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첨

  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예고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는 한편, 그 결과를 정보통

  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다.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 15명 이

  상(고급 기술인력 5명 이상 포함) 보유 및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임.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청접수

  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고, 신청인은 지정신청서에 정관 및 대

  표자·임원 명단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지정심사 결과 지정신청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양도·합병하거나 휴업·폐업·재개를 할 경우에는 정해진 서

  식에 따라 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정보통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181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귀중(우 427-723)

  -연락처:전화 02-2110-4796, 팩스 02-503-3970

  -이메일:lhc217@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50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부위

 원장에서 제외하고, 통합적 정책검토를 위해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통합하여 1개의 실무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복지계획과 내용상 중복되는 시·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함.

  법률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을 위원으로 조정하고, 여성부장관을 추가함.

 나. 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1)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격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법 제17조제3항제2호다목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직능 단체(기관)

   대표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자격상실 요건을 신설함.

 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위원 수를 조정함.

  1)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사회보장실무위원회 하나로 통합 설치함.

  2)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각각 20인 이내이던 실무위원 수를 총 30인 이내로 조

   정함.
                                182
제17012호                  관          보    2009. 5.29. (금요일)
 보통신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통신기술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등을 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음.

 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개발의 지원, 정보통신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와 표준전자문서의 사용료를 받

  기 위한 요건·절차를 규정함.

 라.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정의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부과비율에 따라 부

  담금을 산출하고,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며, 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을 징수함.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금운용·관리요령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

  치하고, 그 심의회의 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정보통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귀중(우 427-723)

  -연락처:전화 02-2110-4796, 팩스 02-503-3970

  -이메일:lhc217@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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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어업 정책방향과 연구개발 연계성 강화,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R&D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타
  산업과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구성·운영
 (1)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역할이 필요
 (2)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을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연구개발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
 (3)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종합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의 심의·조정을 통해 부·
  청간 중복투자 해소, 정책과 연구개발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다.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체결
 (1) 연구개발 과제 선정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등 필요
 (2) 공정하고 투명한 과제선정 및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추진될 것으
  로 기대
라. 기술료 징수·감면 및 사용
 (1) 연구개발 성과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
 (2) 기술료를 징수할 때는 연구개발과제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연
  구개발 성과물을 농어업인·농어업인 단체·공공기관(공공목적 이용시)이 이용할 경우는
  100%, 중소기업은 70%, 대기업은 30% 감면토록 하고, 연구개발 재투자, 현장수요조사사
  업, 우수실용기술 발굴·보급 사업, 기술역량진단사업,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사업 등
  에 기술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가 촉진되고, 기술 개발자의 권리와 이익이 향상되고 기술
  료로 인한 쌍방의 민원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
마. 기술영향 평가 및 기술수준 평가의 범위·절차·방법 등 지원체계 구체화
 (1) 연구개발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외에 환경·윤리적인 문제 등 여러측면의 기술영
  향 평가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술수준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 기술수준 평가를 통해 선
  택과 집중의 기술개발 전략마련 필요
 (2) 기술영향 평가 및 기술수준 평가의 평가범위·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
 (3)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바. 권한의 위임·위탁 범위 구체화
 (1)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수산과학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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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대한 위탁 범위 설정의 구체화 필요
  (2) 지방 농업연구·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국제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남
   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에 대한 농업·임업·수산업에 대한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수산
   과학원장에 대한 위임범위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술료 징수·관리 및 사용,
   현장수요조사,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평가 등에 대한 농
   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 대한 위탁범위 설정
<시행규칙(안)>
 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1)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제시 등이 필요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
   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아울러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토록 규정
 나.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명시
  (1) 효율적인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제시 필요
  (2) 전문가 서면평가·공개평가, 정책부합성 평가의 근거를 규정하고, 평가단을 기술분야별로
   4~7명으로 구성하고, 정책부합성 평가시 정책결정 공무원을 구성하여 평가토록 하고, 서
   면·공개·정책부합성 평가의 평가점수를 45점·45점·10점으로 규정
  (3)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평가로 내·외부로부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
 다. 현장 수요조사
  (1)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농어업인 등 현장의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
   는 기술의 정확한 수요와 요구를 파악할 필요
  (2)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선행연구가 충
   분하고 개발수요가 높은 산업화·실용화 과제 발굴 등 규정
  (3) 농산업체, 생산자단체 등이 요구하는 현장 필요기술,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등 수요자 중심의 과제발굴로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
 라. 우수실용기술의 발굴·보급
  (1)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개발 촉진과 육성을 위해 우수 실용기술의 발굴과 보급이 필요
  (2) 우수 실용기술의 신청절차 및 검증 방법 등을 설정하고, 특화된 기술발굴 및 보급기능의
   체계화 확립 등 규정
  (3)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성과 및 기술의 조직화·체계화로 보다 우수한 기술 발굴과 보급
   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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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술역량 진단사업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시행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기
        술혁신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기술역량 진단이 필요
       (2) 장관은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역량진단사업을 실시하고, 기술역량진
        단시 연구시설 및 기자재, 연구원에 대한 역량분석, 컨설팅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3) 연구기관에 대한 기술경영 등 역량진단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시행
        이 원활해지고, 기술경영 및 지도, 컨설팅 업무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효
        율성 및 지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 전화 02-500-2446~7, FAX 02-503-7276,
 E-mail:oksk11@mifaff.go.kr, dcchoi@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9호
 종자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종자산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육성자
 권리를 강화하여 품종개발 의욕을 촉진시키며,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모호
 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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