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
2011고단1169]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연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1.18.18:
                                              39경 사천시 사천읍
 사다리 산 16-17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사천영업소에서,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제
 4축에 11.
       0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9바5506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판    단
 살피건대,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또는 2005.12.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각 법률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7.30.
                                  자 2008헌가17결정 또는 2010.10.28.
                                                            자
 2010헌가38(
         병합)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각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
 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5.4.15.선고 2004도9037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273호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10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번호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경기-주택                        경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영업정지   ‘
                                                           11.
                                                             11.
                                                               10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및
 1               (
                 주)백송물산      박남신
      20
       03-0
          356                          30
                                        1-54층       (
                                                    3개월)   ~
                                                           ‘12
                                                             .2.
                                                               9    (
                                                                    사무실 미보유) 동법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경기 군포시 당정동 5
                                              6블럭
 2              (
                주)성보종합건설     반동화                     〃      〃          〃         〃
      20
       06-0
          188                      2롯트 광개토프라자 30
                                               2호

      경기-주택
 3               부강건설(
                     주)      박종선   경기 군포시 산본동 109
                                                4    〃      〃          〃         〃
      20
       08-0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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