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1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 22,937.00㎡
  다. 대 지 면 적 : 22,937.00㎡
  라. 연 면 적 : 36,020.6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672세대, 12~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5,443,039천원 (국민주택기금 24,097,92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9. 06.
6. 기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031-790-930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21호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 청도개발촉진지구(변경없음)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ㅇ 청도군 청도읍 외 9개 읍․면 일원 69.47㎢(당초 69.35㎢)
    구분 행정구역 면적(㎢) 편입면적(㎢)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편입행정구역
 청도군 기정      696.89
       변경 696.89
                    69.35
                    69.47                     26개리
 청도읍 기정 90.00        8.44            덕암리, 내리, 송읍리, 거연리 일부
 화양읍 기정 43.16       20.41 삼신리, 고평리, 송금리, 다로리, 소라리, 진라리, 유등리 일부
 각남면 기정 46.84         -                         -
                                 248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병영 문화 쉼터 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병영문화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90-3번지             3,110    9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1. 18.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7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507번지           196,659 800
      신 축              ‘14. 11. 20. ~ ‘15. 6. 31.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700-1번지           5,956 397
      신 축              ‘14. 11. 20. ~ ‘15. 3. 3.1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45-8번지                 25,584 409
      신 축              ‘14. 11. 20. ~ ‘15. 3.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6]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7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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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014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24-4번지    310,606 899
      신 축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24-4번지    310,606 407
      신 축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380번지     203,438 193
      신 축
4. 사업시행기간 : ‘14. 11. 20. ~ ‘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6]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급식시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54번지           87,892 3,600
      신 축             ‘14. 11. 24. ~ ‘15. 12. 31.
      저장시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33-5번지          20,528  880
      신 축              ‘14. 11. 24. ~ ‘15. 3.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2] 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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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8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70-1             331    331
      신 축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70-2    969    969
                                       계             1,300  1,30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24-4번지          310,606  424
      신 축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24-4번지          310,606  400
      신 축
4. 사업시행기간 : ‘14. 11. 24. ~ ‘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6]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8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함대 군사시설사업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열악하고 노후화된 군사시설(급수시설, 도로보강, 초소교체 등)을 개선하여
   장병들에게 안정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덕적면, 연평면, 대청면)일원
  나. 사업면적 : 붙임 1(사업위치 및 면적 세부내역) 참조
4. 사업시행기간 : 2014. 11. 24. ~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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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2-748-4847)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1>
                       사업위치 및 면적 세부내역
          사업 구분                     위치                 사업면적(㎡)
    1    급수      덕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1,100
         시설                     산120-1, 295-8
    2            소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3-4            74
    3 시설개선사업 덕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4-3, 산51        965
    4 작전도로보강 덕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32, 산32-1,
                                산38-1, 산120-1            3,320
    5    사업      연평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57-1,          900
                                    757-3
    6           덕적-1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2, 293          97
    7           덕적-2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54            116
    8           덕적-4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305            155
    9           덕적-6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5-8            82
   10           덕적-7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5-8            86
   11           덕적-8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5-8            69
   12           덕적-9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5-5            69
   13           덕적-10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54-1, 산54-3        69
   14    초소     덕적-11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5-9     61
   15    교체     덕적-12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522-3, 산120-1       61
   16    사업      덕적-       인천광역시 옹진군덕적면 북리 321             77
                위병소1
   17            덕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5-8           111
                위병소2
   18            소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20-1            92
                견시초소
   19           연평-1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57-1            63
   20           연평-2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57-3            62
   21           연평-3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57-3            62
   22           연평-4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57-1            61
◉국방부고시제2014-39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창고 및 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자재창고 및 0함대 부두 및 도교 파괴시 복구훈련을 위한 훈련장을 확보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41
   나. 사업면적 : 1,657.8㎡
                               229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4. 11 . 24. ~ 2015.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2-748-4847)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9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폐지승인
1. 관련고시 : 국방부고시 제2014-210호(’14. 7.31.), 국방부고시 제2014-263호(’14. 9.17.)
2.「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승인한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폐지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병영문화쉼터 등 3개 시설사업
2. 폐지 사유 : 해당지역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취소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00사단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87,359     600           ’14. 7.25.
        병영문화쉼터        이평리 80-6번지                                    ~’14.12.31.
   00사단 00대대 00부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3,706     300           ’14. 7.25.
        병영문화쉼터         오지리 542번지                                    ~’14.12.31.
   00사단 00연대 00대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6,046     533           ’14. 9.12.
    00중대 병영문화쉼터       대위리 368-2번지                                   ~’15. 5.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4-2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230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30
4. 사업시행기간: 2014. 11 . 24. ∼2015.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847)하시
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9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폐지승인
1. 관련고시: 국방부고시제2014-210호(’14. 7.31.), 국방부고시제2014-263호(’14. 9.17.)
2.「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기승인한“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폐지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대병영문화쉼터등3개시설사업
2. 폐지사유: 해당지역사업계획변경에따른사업취소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00사단00대대
병영문화쉼터
강원도철원군동송읍
이평리80-6번지
87,359
600
’14. 7.25.
~’14.12.31.
00사단00대대00부대
병영문화쉼터
강원도철원군동송읍
오지리542번지
3,706
300
’14. 7.25.
~’14.12.31.
00사단00연대00대대
00중대병영문화쉼터
강원도철원군동송읍
대위리368-2번지
6,046
533
’14. 9.12.
~’15. 5.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4-2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규정에의해지방자치단체총사업비500억원이상인신규투자사업에
대한타당성조사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총사업비500억원이상신규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전문기관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규정에따른타당성조사전문기관”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
법」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함.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2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76호(2014.09.23)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3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마이스코
  - 업 종 : 기계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주)대유신소재 전주공장          - 업체명 : (주)대유글로벌 전주공장
  - 업 종 : 비철금속                   - 업 종 : 비철금속          상호명
  - 소재지 : 전주 완주군 봉동읍             - 소재지 : 전주 완주군 봉동읍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ㅇ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26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97호(2014.10.30)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주)에이테크오토모티브
  - 업 종 : 자동차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이전봉산길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쌍용제지(주) 오산공장
  - 업 종 : 제지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 오산시 청학동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대한방직(주)                - 업체명 : 대한방직(주) 대구공장
  - 업 종 : 섬유                     - 업 종 : 섬유           지정기준
  - 소재지 : 대구 서구 비산7동             - 소재지 : 대구 서구 비산7동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사업장
                                    231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 업체명 : 한일제관(주)            - 업체명 : 한일제관(주)
 - 업 종 : 기계                 - 업 종 : 기계                    지정기준
 - 소재지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 소재지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주)대유신소재 전주공장      - 업체명 : (주)대유글로벌 전주공장
 - 업 종 : 비철금속               - 업 종 : 비철금속                   상호명
 - 소재지 : 전주 완주군 봉동읍         - 소재지 : 전주 완주군 봉동읍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ㅇ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4
◉환경부고시제2014-20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4.76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75    76       증1
                       소 계           31    32       증1
    교통 운송시설            진입도로           3    3              노선변경
                        주차장           4    5        증1     신설
                        탐방로          24    24
      공공시설             소 계           14    14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28    28
      문화시설             소 계            2    2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진입도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 연장 증감         비고
      소 계          기정        3개소         -     7.4 0.025      -
                   변경        3개소         -    7.425
   2      장암리 기정           장암리 ~ 오송      8     2.0 0.025 노선연장
          ~오송 변경           장암리 ~ 오송      8    2.025
                                  232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 교통․운수시설(주차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4개소
                        5개소
                                       22,309
                                       25,624
                                                 -
                                                 -
                                                     - -
                                                     -
    5 화북 기정              -               -       -   -
             변경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1006번지 일원 3,315 20%이하 - 신설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4-20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4-11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5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용기(병 종류, 블리스터 포장)의 체적(또는 용적) 측정은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용량 1000 ml (필요시 2000 ml)의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메스실린더)를 사
용하여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 용기에 물 또는 직경 5.8 ~ 6.0 mm, 무게 0.15 g 이하의 플라스틱 구
슬들을 충전하여 그 부피를 측정함으로써 포장 용적을 측정한다. 다만, 이때 충전물질의 자중에 의해
용기의 변형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래 부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측정하고, 반복
측정한 결과값의 차이가 5% 이내인 3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포장용적으로 산출한다.
 [별표 2] 2-5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연성포장 포장용적 측정은 이중 구조의 수조(필요시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용량 1000 ml 혹
은 2000 ml의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를 이용한 부피 대치법을 적용하여 내부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
고 틀을 사용하여 시료를 완전히 침지시켜 외부 수조로 넘친 물의 부피를 KS L 2317에서 규정하는
유리제 화학용 부피계(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반복 측정한 결과값의 차이가 5% 이내인 3
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포장용적으로 산출한다. 이때 시료의 침지 과정에서 틀의 침수에 따른 부피는
차감하여 보정한다.



                               233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210호
 「매연여과장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및「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
한 규정」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매연여과장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1996-14호, 1996.2.7)
「노후차량 조기폐차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5-141호, 2005.10.25)
 상기 고시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11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
 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
 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KS A 3701:2007 도로 조명 기준
KS C 7658:2011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C 8000:1992 조명 기구 통칙
KS C 8010:1999 배광 측정 방법(도로조명기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조명시설편(2012.11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제3조(기본 원칙)
 ①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가로등) 『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② (보도등) 가로등과 함께 도로에 인접한 보도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234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48
구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편입면적(㎢)
편입행정구역
청도군기정
696.89
69.35
26개리
변경
696.89
69.47
청도읍기정
90.00
8.44
덕암리, 내리, 송읍리, 거연리일부
화양읍기정
43.16
20.41
삼신리, 고평리, 송금리, 다로리, 소라리, 진라리, 유등리일부
각남면기정
46.84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1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내A6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내A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하남시감일동, 감이동일원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내A6BL
나. 사업면적: 22,937.00㎡
다. 대지면적: 22,937.00㎡
라. 연
면
적: 36,020.65㎡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행복주택672세대, 12～21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15,443,039천원(국민주택기금24,097,920천원)
5. 사업기간: 2014. 11. ∼2019. 06.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주택정책과, 하남시주
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사업본부(031-790-9300)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21호
청도개발촉진지구지정(변경)
다음과같이개발촉진지구지정을변경하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명칭: 청도개발촉진지구(변경없음)
2. 개발촉진지구의범위
ㅇ청도군청도읍외9개읍․면일원69.47㎢(당초69.35㎢)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4. 11. 27.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4.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연 번              관리소            주 소            연락처
      1 ~ 27      춘천국유림관리소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   033)240-9940
     28 ~ 35      홍천국유림관리소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033)439-5540
     36 ~ 69      서울국유림관리소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8가길  02)3299-4520
     70 ~ 83      수원국유림관리소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03 031)240-8920
     86 ~ 90      인제국유림관리소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55  033)460-8030
    91 ~ 101      양구국유림사업소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187  033)480-8531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033-738-624
   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1   강원     춘천    동     신이   산2-1     임야   3,938,872     551,137 국(산림청)
  2   강원     철원 갈말       문혜   산304-2   임야   3,945,300     840,000   〃
  3   강원     철원 갈말      신철원   산26-1    임야   16,436,488   2,163,400 〃
  4   강원     춘천    동     상걸   산5-7     임야   1,343,043     404,330   〃
  5   강원     춘천    동     상걸   산38-1    임야    107,541      100,822   〃
  6   강원     춘천    동     품걸   산1-1     임야   24,348,648   1,302,000 〃
  7   강원     춘천 북산       조교   산1-37    임야   4,245,881    1,500,000 〃
  8   강원     춘천 북산       부귀   산115-1   임야   12,097,928   1,053,000 〃
  9   강원     춘천    서    덕두원   산163-7   임야   3,103,847    1,682,514 〃
 10   강원     춘천    서    덕두원   산163-8   임야   2,101,849    2,101,849 〃
 11   강원     춘천 신북       유포   산52-11   임야   1,617,277     860,000   〃
 12   강원     춘천 신북       유포   산52-1    임야   1,166,847     854,000   〃
 13   강원     화천 간동       간척   산151-1   임야   3,241,500    1,120,000 〃
 14   강원     화천 간동       간척   산152-4   임야   3,445,989    1,109,600 〃
 15   강원     화천 상서       다목   산1-1     임야   25,543,576   2,060,652 〃
 16   강원     화천 상서       다목    산24     임야     24,000      24,000    〃
 17   강원     화천 상서       다목    산25     임야     38,579      38,579    〃
 18   강원     화천 상서       다목   산26-1    임야     27,769      27,769    〃
 19   강원     화천 사내       명월    산35     임야   20,493,374    647,400   〃
 20   강원     춘천    서    덕두원    산163    임야   2,861,575     453,000   〃
 21   강원     철원 갈말      신철원   산26-1    임야   16,436,488   1,300,000 〃
 22   강원     철원 갈말      신철원   산26-1    임야   16,436,488    186,000   〃
 23   강원     철원    서     자등   산446-1   임야   6,561,660     399,907   〃
 24   강원     철원    서     자등   산446-5   임야     80,093      80,093    〃
 25   강원     화천 사내       명월    산35     임야   20,493,374     3,500    〃
 26   강원     춘천 북산       물로   산223-1   임야   12,730,057    480,000   〃
 27   강원     춘천 사북       고성    산102    임야   14,609,125    877,000   〃

                               277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③ (빛공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④ (상향광)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⑤ (산란광)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 구성 물
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관측 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⑥ (침입광)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 빛이 새어나와 조명 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
⑦ (글레어) 시야 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
으로 사물의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
쾌글레어로 구분된다.
⑧ (임계치 증분) 도로조명에 따른 불능 글레어의 규제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글레어는 줄어든다.
제5조(설치 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의 선정 및 설치 등의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치 장소) 가로등의 설치 장소는 차량의 교통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장소이다.
② (조명기구 선정) 조명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에서 조명 제공에 의한 안전성 확보 및 빛공해 방지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빛공해 방지기준을 확인하고, 가로등의 선정 과정에서 이를 참
고하도록 한다.
 가. 빛공해 방지기준 부합 여부 및 상향광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KS규격(KS C 8000,
    KS C 8010 및 KS C 7658)에 명시된 배광 측정 방법에 의해 얻어진 가로등의 공인시험기관
    배광 측정데이터를 적용하여 조도계산 및 상향광 등급, 컷오프 분류를 실시한다.
 나. 가로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표 1의
    상향광 등급(U등급)을 갖는 가로등을 사용한다. 상향광 등급의 선정은 부록 1을 따른다.
표 1. 조명기구에 대한 상향광 등급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최대 허용 상향광 등급             U0           U1     U2  U3
          (U등급)
 다. 가로등으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가로등의 설치위치와 주
     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댓값이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조도계산시에 보수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보수율 1.0 적용).
   * 보수율(MF)은 조명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 조도와 처음 새로 설치했을 때의 조도의 비
    로 정의한다(MF=Em/En, Em : 유지조도, En : 초기조도)
    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도계산 시 보수율을 1.0으로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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