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38호                                    탄을 같은 지역 연탄공장에 판매하는 경우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에는 최고판매가격에서 철도운임 100km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구간 상당액을, 해상수송을 위하여 묵호항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                             으로 수송되는 무연탄(발전용 제외)에 대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                            하여는 철도운임 50km구간 상당액을 각각
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를 다음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감한 금액을 최고판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매가격으로 한다.
       2006년12월29일                                   (3) 입도 25㎜이상의 덩어리가 10%이상 함
                       산업자원부장관                        유된 분탄에 대하여는 위 연탄제조용 가격
                 다       음                            에서 2,000원/톤을 감한 금액을 최고판매
1. 무연탄(분탄)                                            가격으로 한다.
 가.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최고판매                           나. 수입 무연탄의 판매가격
  가격                                                 대한석탄공사에서 수입한 무연탄의 판매가격
                                  (단위:원/톤)           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등급      열량(㎉/㎏)        최고판매가격       비   고          다. 정부 비축탄의 판매가격
                                                     (1) 정부 비축탄(강원도 소유의 산지비축탄
 1 급     5,200~5,399     자율가격
                                                      을 포함한다)의 판매가격은 산업자원부장
 2 급     5,000~5,199         〃
                                                      관이 별도로 정한다.
 3 급     4,800~4,999     98,800
                                                      다만, 연탄제조용 무연탄의 판매가격을 결
 4 급     4,600~4,799     94,020
                                                      정함에 있어서 철도역의 무연탄 취급 인입
 5 급     4,400~4,599     89,220
                                                      선이 철거되었거나 항구의 무연탄 하치장
 6 급     4,200~4,399     84,370
                                                      이 폐쇄되어 부득이 자동차 수송을 하는
 7 급     4,000~4,199     자율가격                         경우에는 판매가격에서 별표4의 “일반 화
 8 급     3,750~3,999         〃                        물자동차의 운임표”에 의한 자동차 수송비
 9 급     3,500~3,749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을 기준
급외1      3,250~3,499         〃      발전용에              으로 한다)를 공제(할인판매)하되, 철도수
                                     한함               송 또는 해상수송시 도착역에서 하차비용

급외2      3,000~3,249         〃        〃               을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음과 형평을 맞추
                                                      기 위하여 평균 하차비용으로 조사된 톤당
 1』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
  외의 탄광에서 생산·판매되는 무연탄은 전                              1,894원을 판매가격에 가산한다.

  체등급의 판매가격을 자율가격으로 함.                               (2) 위 (1)목에서 공제받은 자동차 수송비용
                                                      과 실제 발생된 수송비용 간에 차이가 있
 2』발전용탄중 2급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
                                                      을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후
  (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정산한다.
  (1) 위 연탄제조 및 발전용탄 가격은 수요자                    2. 연탄
       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해운수송시 출하                       가.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대상은 1호탄(3.6㎏)
       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려 있는 가격을                         에 한하며, 기타 규격의 연탄은 자율가격으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로 한다.
  (2)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도계읍, 전라남도                        나.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화순군,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생산된 무연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은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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