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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양양부읍지』에도 같은 기사가 실려 있는데, 모두 토왕성으로 되어 있음.
   - 토왕성폭포는 화채봉에서 흘러 칠성봉을 끼고 돌아 상단150m, 중단80m, 하단90m로 총 길이가
     320m의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연폭(連瀑)으로 하늘에서 비류하는 광경은 천상의 절경임.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위에 널어놓은 듯이 아름답기 그지없음.
   - 폭포의 물은 토왕골을 흘러 비룡폭포와 육담폭포와 합류 쌍천(雙川)으로 흐름.
   - 성해응(成海應 : 1760-1839)의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에서 토왕성폭포의 기이하고 웅장함을
     묘사하였고, 김창흡(金昌翕 : 1653~1722)의 「설악일기(雪岳日記)」에서 토왕성폭포를 중국의 ‘여
     산’보다 낫다고 표현함.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 338,740㎡(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속초시장
3) 설악산 대승폭포(雪嶽山 大乘瀑布)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설악산 대승폭포(雪嶽山 大乘瀑布)
 ㅇ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7
 ㅇ 지정사유
   - 해발 740m 폭포, 높이 약 88m의 웅장한 폭포로서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한
     국 3대 폭포의 하나임.
   - 대승폭포가 위치한 남설악지역 대부분은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화강암류가 분포되어 특히 주변
     에는 인제와 원통, 양양을 잇는 단층선을 따라 발달한 폭포중의 하나로 성인별로는 단층폭포, 유
     형별로는 수직낙하형 폭포에 속하며, 형성된 급사면과 단애에 크고 작은 폭포가 분포하고 암석들
     이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수려한 경관을 나타냄.
   - 폭포 맞은편 반석 위에 ‘구천은하(九天銀河)’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명필 양사
     언(楊士彦)의 글씨라고 전해해지는 설과 헌종 3년(1837) 강원감사 홍치규(洪穉圭)가 썼다는 주장
     도 있음.
   - 곡운(谷雲) 김수증(金壽增: 1624-1701)의 곡유연기(遊曲淵記), 김창협(金昌協: 1651-1708)의 동정기
     (東征記), 조선말기의 여류시인 금원 김씨(錦園金氏: 1817~ 미상)의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조선
     후기의 문신인 해좌 정범조(海左 丁範祖) 등이 설악산을 유람하며 대승폭포에 대한 경치를 극찬함.
   - 대승폭포에 대한 한시(漢詩)로 이명한(李明漢: 1595~1645)의 寒溪瀑布 贈玉上人(한계폭포 증옥상
     인) 등 11명의 11수가 전해져 역사경관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음.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 495,930㎡(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인제군수
4) 설악산 십이선녀탕(雪嶽山 十二仙女湯)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설악산 십이선녀탕(雪嶽山 十二仙女湯)
 ㅇ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남교리 산12-21
 ㅇ 지정사유
   -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고 하여 ‘선녀탕’이라 전해지고 있으며, 예로부터
     탕이 12개나 된다고 전하여 오고 있으나, 실제는 8탕이 있으며, 탕의 모양에 따라 응봉아래 응봉폭
     포를 지나 첫 탕인 독탕, 북탕, 무지개탕, 복숭아탕(용탕)이 나오는데 그 중 폭포아래 복숭아 모양
     의 깊은 구멍이 있는 7번째 복숭아탕이 백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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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정조 때 성해응(1760~1839)은 ‘동국명산기’에서 설악산의 여러 명소 중 십이선녀탕을 첫손
     으로 꼽음.
   - 1960년 한찬석씨가 펴낸 ‘설악산탐승인도지’에서는 “설악산 중에 최고 승지가 어디메뇨 누가 묻거
     든 십이탕의 절경을 듣기 전에는 아예 설악의 진수를 논하지 말라”고 기록함.
   - 폭은 그다지 넓지 않지만 크고 작은 소와 폭포들이 이어지고 잣나무와 박달나무, 소나무 등 거목
     들이 우거져 절경을 이룸.
   - 가을에는 십이선녀탕 계곡의 최고의 경치를 느낄 수 있으며, 계곡 사이로 짙게 물든 단풍과 암벽
     이 옥빛의 계곡수와 조화를 이루며 내설악의 장관을 연출함.
   - 겨울에는 탕을 연결하는 폭포들이 흰 얼음기둥, 혹은 넓은 얼음벽으로 변해 또 하나의 겨울풍경이
     아름답게 연출됨.
   - 조선 정조때 성해응(1760-1839)의 《동국명산기》에서도 “설악산의 여럿 명소중 십이선녀탕을 첫
     손으로 꼽았다”고 하며, 1960년 한찬석씨가 펴낸 《설악산탐승인도지》에서는 “설악산의 최고 명
     승지로서 십이선녀탕의 절경을 듣기전에는 설악의 진수를 논하지 말라”고 기록함.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 2,051,460㎡(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인제군수
5)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雪嶽山 水簾洞․九曲潭 溪谷 一圓)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雪嶽山 水簾洞․九曲潭 溪谷 一圓)
 ㅇ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ㅇ 지정사유
   - 수렴동계곡과 구곡담계곡은 내설악의 대표적 계곡으로서 전체적으로 아주 완만한 계곡으로 백담
     계곡에 비해 자연스러운 맛과 그윽한 운치를 느낄 수 있으며 경치가 수려하고 빼어남.
   - 특히 가을단풍과 어우러지는 계곡의 절경은 이 길을 설악산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단풍 길로 만들
     어 주며, 셀 수 없을 만큼의 소(沼)와 담(潭)이 계곡을 따라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비경을 보여줌.
   - 계곡에는 폭포(쌍룡폭포, 관음폭포, 용담폭포 등)와 폭호, 암봉 등의 수려한 경관을 보여줌.
   - 수렴동에 관한 옛 문헌 기록으로 김창흡(金昌翕 : 1653~1722), 홍태유(洪泰猷 : 1672-1715) 등이
     있으며, 수렴동 계곡과 폭포를 중국의 황산보다 경치가 아름답다고 표현하여 역사문화적 명승적
     가치를 높여줌.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 1,394,770㎡(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인제군수
6)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雪嶽山 飛仙臺와 千佛洞溪谷)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雪嶽山 飛仙臺와 千佛洞溪谷)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ㅇ 지정사유
   - 비선대는 와선대에서 노닐던 마고선(麻姑仙)이라는 신선이 이곳에 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붙
     여짐.
   - 비선대는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했다고 하며, 암반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있는데 특히 「비선대(飛仙臺)」라고 쓴 글자가 대표적이며, 『양양읍지』에 윤순
     (尹淳)이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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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대 뒤 미륵봉(彌勒峰) 중턱에 뚫려있는 길이 18m의 자연 석굴을 금강굴이라 하며, 일찍이 원
     효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했었다고 전해옴.
   - 천불동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리저리 휘어지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등 금강산의 만폭동(萬
     瀑洞)에 못지않은 경관을 빚어 설악산의 대표적 명승지로 꼽힘.
   - 천불동계곡은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靑峰)으로 오르는 7km 코스의 중간 계곡으로 설악의
     산악미를 한곳에 집약하듯, 와선대(臥仙臺)를 비롯하여 비선대 ·문주담(文珠潭) ·이호담(二湖潭) ·
     귀면암(鬼面岩) ·오련폭포(五連瀑布) ·양폭(陽瀑) ·천당폭포(天堂瀑布) 등 수려하고 빼어난 경관들
     이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자연경관적 명승 가치가 뛰어난 계곡임.
   - 천불동이라는 명칭은 천불폭포에서 딴 것이며, 계곡 일대에 펼쳐지는 천봉만암(千峰萬岩)과 청수
     옥담(淸水玉潭)의 세계가 마치 ‘천불’의 기관(奇觀)을 구현한 것 같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바위와 암봉으로 이루어진 골자기는 범상치 않고 빼어난 천하의 절경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산악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음.
   - 지리산 칠선계곡과 한라산 탐라계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계곡중 하나임.
   - 김창흡(金昌翕)의 「설악일기(雪岳日記)」, 김몽화(金夢華)의 「유설악록(遊雪嶽錄)」에서 설악산
     비선대 주변의 경관을 극찬함.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 1,495,360㎡(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속초시장
7) 설악산 용아장성(雪嶽山 龍牙長城)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설악산 용아장성(雪嶽山 龍牙長城)
 ㅇ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ㅇ 지정사유
   - 봉정암 사리탑을 기점으로, 동으로는 가야동계곡과 만경대, 공룡능선을 거느리고 서로는 수렴동계
     곡, 구곡담계곡을 끼고 서북 주릉이 장대하고 웅장하게 펼쳐져 있어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줌.
   - 내설악의 중심에 자리한 용아장성은 용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암봉들이 연이어 성처럼 길게 둘러
     쳐 있으며, 20여개의 크고 작은 암봉들이 용의 송곳니처럼 솟아 있음.
   - 용아장성은 운해가 암봉들을 휘감을 때면 마치 신선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듯 신비롭고 경이로
     운 비경을 보여주며, 가을철 단풍이 울긋불긋 물이 들면 용아장성은 더욱 비경을 보여줌.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 757,090㎡(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인제군수
8) 설악산 공룡능선(雪嶽山 恐龍稜線)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설악산 공룡능선(雪嶽山 恐龍稜線)
 ㅇ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속초시 설악동 산41
 ㅇ 지정사유
   - 마등령에서 신선암까지 능선을 가리키며, 공룡능선은 영동․영서를 분기점으로 구름이 자주 끼는
     등 기상변화가 시시각각 변함.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설악의 중심 능성이며, 내설악의 가야동
     계곡, 용아장성을 한눈에 바라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외설악의 천불동계곡부터 동해바다까지 시
     원하게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임.
   - 공룡능선은 생긴 모습이 공룡이 용솟음치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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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이 휘감은 공룡능선의 모습은 마치 신선의 영역을 보는 듯한 초절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줌.
- 국립공원 100경 중 제1경일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하며,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줌.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2필지 / 1,313,080㎡(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강원도지사
 9) 설악산 울산바위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설악산 울산바위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0,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2
  ㅇ 지정사유
    -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체로서 모두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부에는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5개가 있어 근경이 훌륭함. 시각적 풍경뿐만 아니라 예부터 ‘큰 바람 소리가 울린
      다’는 의미에서 ‘천후산’이라 불리고 있어 청각적 감상도 기대할 수 있는 곳임. 울산바위는 그 자체
      로도 명승적 가치를 지니지만 원경도 빼어나 특히 미시령 옛길 방면에서 보이는 경치가 웅장하고
      탁월한 느낌을 줌.
    - 울산바위에 대해서는 주세붕, 최연, 허적 등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인들이 그 웅장함과 훌륭한 경
      치를 노래함. 울산바위 아래에는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유서 깊은 계조암과 신흥사가 있어 문화적
      의미가 더하며, 수많은 고시문이 전하며, 김홍도가 그린 실경산수화도 여려 편이 남아 있어 미술
      사적 명승의 가치가 있음.
    - 화강암의 독특한 풍화양상으로 만들어진 기암절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이로운
      자연경관의 하나임. 속초를 중심으로 동해안에서 바라보는 울산바위는 그 특유의 기복이 심한 산
      형이 주변의 다른 산체들과 비교되어 더욱 장엄한 모습을 보여줌. 울산바위는 그 자체가 가지는
      명승적 가치와 더불어 빼어난 조망점의 가치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음.
    - 설악산은 한반도 남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화강암 지형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보이는 곳으로, 특히
      울산바위는 절리를 따른 풍화와 잔류 암체의 지형을 잘 보여줌. 울산바위 아래의 계조암과 흔들바
      위 등지에서는 미립적인 풍화에 의한 타포니와 토르 같은 아름다운 미지형들도 나타남.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2필지 / 631,090㎡(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강원도지사
 10)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雪嶽山 內雪嶽 萬景臺)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雪嶽山 內雪嶽 萬景臺)
  ㅇ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산75
  ㅇ 지정사유
    - 만경대는 오세암 바로 앞의 해발 922.2m인 봉우리로 용아장성, 공룡능선, 흑선동계곡, 나한봉 등
      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저명한 경관조망지점임.
    - 만경대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암자를 짓고 관음암이라 하였다가 허물어진 것
      을 인조 21년(1643)에 설정(雪淨)이 다시 세운 오세암(五歲菴)이 바로 앞에 있어 역사문화적․경
      관적 가치가 더욱 뛰어남.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2필지 / 134,640㎡(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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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6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 (042)481-4993, 4992 / 전자메일 : forest11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6 , 전송 (033)249-4052
   ○ 속초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3)639-2985, 전송 033-639-2345
   ○ 인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460-2081, 전송 033-460-2089
   ○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 전화 (033)680-3365, 전송 033-680-3176
                               <붙임>문화재지정구역 세부내역
  개 명승10경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소유자
  소                                               목 지적 지정면적 성 명
   1 설악산   비룡폭포 강원 속초 설악동                   산41 임 23,833,924 215,000 조계종 신흥사
       계곡 일원                  합계              1필지 23,833,924 215,000
        설악산             강원   속초  설악동        산41   임     23,833,924 338,740  대한불교
   2 토왕성폭포                                                                 조계종 신흥사
                              합계              1필지 23,833,924 338,740
        설악산
   3 대승폭포            강원 인제 북면 한계리 산1-67 임 14,537,753 495,930 국(산림청)
                              합계              1필지 14,537,753 495,930
        설악산
   4 십이선녀탕           강원 인제 북면 용대리 산12-21 임 65,964,656 2,051,460 국(산림청)
                              합계              1필지 65,964,656 2,051,460
        설악산
   5 수렴동․구곡담 강원 인제 북면 용대리 산12-21 임 65,964,656 1,394,770 국(산림청)
       계곡 일원                  합계              1필지 65,964,656 1,394,770
   6 설악산   비선대와 강원 속초 설악동                   산41 임 23,833,924 1,495,360 조계종 신흥사
       천불동계곡                  합계              1필지 23,833,924 1,495,360
   7 설악산 용아장성 강원 인제합계           북면 용대리 산12-21 임 65,964,656 757,090 국(산림청)
                                              1필지 65,964,656 757,090
        설악산          강원 인제 북면 용대리 산12-21 임 65,964,656 543,850 국(산림청)
   8 공룡능선               강원 속초 설악동           산41 임 23,833,924 769,230 조계종 신흥사
                              합계              2필지 89,798,580 1,313,080
        설악산             강원 속초 설악동           산40 임 4,834,097 177,220 조계종 신흥사
   9 울산바위 강원 고성 토성면 원암리 산1-2 임 1,587,922 453,870 국(산림청)
                              합계              2필지 6,422,019 631,090
      설악산   내설악      강원    인제   북면 용대리    산12-21 임 65,964,656 91,540 국(산림청)
  10    만경대                                 산75 임 194,579 43,100 조계종 백담사
                              합계              2필지 66,159,235 134,640
                                          440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문화재 지정구역(안)
□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일원 등 10개소
 1)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일원(雪嶽山 飛龍瀑布 溪谷 一圓) 1필지 / 215,000㎡




 2) 설악산 토왕성폭포 (雪嶽山 土王城瀑布) 1필지 / 338,740㎡




                               441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3) 설악산 대승폭포(雪嶽山 大乘瀑布) 1필지 / 495,930㎡




4) 설악산 십이선녀탕(雪嶽山 十二仙女湯) 1필지 / 2,051,460㎡




                                442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5)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雪嶽山 水簾洞․九曲潭 溪谷 一圓) 1필지 / 1,394,770㎡




6)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雪嶽山 飛仙臺와 千佛洞溪谷) 1필지 / 1,495,360㎡




                              443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7) 설악산 용아장성(雪嶽山 龍牙長城) 1필지 / 757,090㎡




8) 설악산 공룡능선(雪嶽山 恐龍稜線) 2필지 / 1,313,080㎡




                                444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9) 설악산 울산바위 2필지 / 631,090㎡




10)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雪嶽山 內雪嶽 萬景臺) 2필지 / 134,640㎡




                                 445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대신해운 41-2002-70-0000005             600대양호  전남 목포시 상동
     박전익           42-2010-30-0000042      653평화호 전남 목포시 석현동
     정해용           42-2004-30-0000212    618바다레져호 전남 여수시 소호1길
     장인수           42-2006-30-0000163      637유성호 전남 순천시 풍덕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12. 20.(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0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ISO1234 분할핀
    폐지          KSBISO2338 평행 핀
    폐지          KSBISO4183 가는 나비 V 풀리
    폐지           KSR4020    자동차용 타이어 체인
2. 폐지 사유 : 인증업체의 수요가 없어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인증제도 개선 정책에 따라 인증업체가 없는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함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50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45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대신해운
41-2002-70-0000005
600대양호
전남목포시상동
박전익
42-2010-30-0000042
653평화호
전남목포시석현동
정해용
42-2004-30-0000212
618바다레져호
전남여수시소호1길
장인수
42-2006-30-0000163
637유성호
전남순천시풍덕동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BISO1234
분할핀
폐지
KSBISO2338
평행핀
폐지
KSBISO4183
가는나비V 풀리
폐지
KSR4020
자동차용타이어체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12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불응무선국에대하여행정처분의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수취인부재등으로
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2. 12. 20.(목)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불응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0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2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인증업체의수요가없어인증심사기준을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KS인증제도개선정책에따라인증업체가없는인증심사기준을폐지함
부칙
이공고는2012년12월18일부터시행한다.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전산주사보(7급)                       1
              보건주사보(7급)                       1
              속기주사보(7급)                       1
              경위주사보(7급)                       1
              기록연구사                           1
              사무서기(8급)                        19
              사서서기(8급)                        2
              전산서기(8급)                        1
              경위서기(8급)                        1
              사무서기보(9급)                       3
              사서서기보(9급)                       1
              경위서기보(9급)                       1
             기능직 계                           43
              기능직 기능6급(건축장)                   1
              기능직 기능6급(농림장)                   1
              기능직 기능7급(통신장)                   1
              기능직 기능7급(기계장)                   1
              기능직 기능7급(열관리장)                  1
              기능직 기능9급(운전원)                   12
              기능직 기능9급(사무원)                   16
              기능직 기능9급(교환원)                   1
              기능직 기능9급(위생원)                   3
              기능직 기능9급(방호원)              6
                         ◇개정이유
 증원된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공무원의 정원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등을 대체하여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을 기존 총28명에서 5급 2명을 추가하여 총
  30명으로 증원(안 제3조 제2항).
 나. 정보화기획과의 분장 업무 중 ‘전산화추진위원회 운영’을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으로 변경(안
  제9조 제6항 제8호).
 다. 헌법연구관 2명, 행정사무관 3명(연구인력 5급 2명, 일반직 1명) 등 정원을 증원(안 별표).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2-455호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전라남도지사
                             453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당초)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당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대표자의 성명 : 당초)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연산동 일원
  ○ 면적 : 337,590㎡
 4.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개발기간
  ○ 당초 : 개발계획승인일 ~ 2012. 12. 31
  ○ 변경 : 개발계획승인일 ~ 2013. 06. 30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337,590      100.0
   주택       소 계         167,663       49.7
              단독주택       23,573        7.0
   건설         공동주택      140,128       41.5
               연립주택      27,428        8.1
                아파트     112,700       33.4
   용지          준주거        3,962        1.2
           소 계          169,927       50.3
               도로        73,800       21.8      보행자전용도로,가각포함
               주차장        2,221        0.7        노외주차장 4개소
               광장          804         0.2            2개소
   공공          공원        21,788        6.5          근공1, 어공3
               녹지        34,285       10.2          완충6, 경관2
   시설          학교        25,612        7.6           초1, 고1
              공공청사        2,525        0.7       지구대, 소방안전센터
   용지          하천          608         0.2           백연천
              저류시설        4,000        1.2            1개소
           오수처리시설         1,242        0.4         오수중계펌프장
           우수처리시설          400         0.1            1개소
              종교시설        2,642        0.7            1개소
  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454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연산동 일원
  ○ 면 적 : 337,59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택지개발사업
  ○ 명 칭 :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당초)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당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대표자의 성명 : 당초)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개발계획승인일 ~ 2012. 12. 31 ○ 변경 : 개발계획승인일 ~ 2013. 06. 30
 5. 자금계획서 (변경없음)
  ○ 81,069백만원(용지비 30,158백만원 조성비 26,723백만원 기타 24,188백만원)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S=1:2,500) (변경없음) : 별첨
 7. 실시계획평면도(S=1:2,500) 및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 별첨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에 의거 생략)
12.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 (변경 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변경없음) : 별첨
14.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변경없음) : 별첨
15. 변경 내용외는 기 고시한(전라남도 고시 제2007-84호, 전라남도고시 제2008-354호) 사항과 같으며
  관련도서는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061-270-8719),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
  부 목포무안사업단(☏061-273-80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
◉전라남도고시제2012-459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전라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455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Tel.061-260-09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2년 12월 18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승달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535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승달중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 8,556.50㎡
   나. 건축면적 : 3,598.83㎡
   다. 연 면 적 : 8,738.53㎡(지하1층, 지상4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 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9.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2월 승인일 ~ 2014년 02월 28일
◉(서울)중구고시제2012-11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기간동안 등록기준 미
달사항을 미보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주택 전풍건설 윤장원 세종대로 서울 중구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2002-0221 (주)            39 등록말소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남대문로4가)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제14조,[별표1]
 서울-주택 공진주택 정기찬 세종대로 서울 중구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2004-0301 (주)            39 등록말소 (사무실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남대문로4가)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제14조,[별표1]
 서울-주택 대한리츠 윤호원 세종대로 서울 중구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2004-0302 ㈜              39 등록말소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남대문로4가)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제14조,[별표1]
                              459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주택 이앤조이 나춘오 을지로9길  서울 중구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2007-0111 앤씨(주)             15 등록말소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장교동)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제14조,[별표1]
서울-주택 홍선토산 김경현 을지로40길 서울 중구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2008-0038 ㈜                  3 등록말소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을지로6가)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제14조,[별표1]
서울-주택 한국부동            서울 중구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2008-0090 산에셋
           (주)
                윤장원 세종대로 39 등록말소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남대문로4가)        영업정지기간내 미보완 제14조,[별표1]
◉경기도공고제2012-119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
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하랑 (대표자 신성일)
2.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76-7번지 201호
3.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회사(제117호, 등록일자 : 2010. 7. 19)
4. 취소일자 : 2012. 12. 13
◉경기도공고제2012-1207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그린기술산업(한상배)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수질(제336호) 2012.12.10 신규등록
 세원앤청솔환경기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대기                등록취소
   (홍종두, 조진석)      정우벤처타운2차 622호    (제13호) 2012.12.13 (자진반납)
                                     대기 2012.12.13 등록취소
  ㈜다산이엔지(정종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16 (제143호)             (자진반납)
◉경상남도공고제2012-738호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창원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기)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산업입지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8일
              경상남도지사
                            460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당초)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당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대표자의 성명 : 당초)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등암리 일원
  ○ 면적 : 140,839㎡
 4.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개발기간
  ○ 당초 : 개발계획승인일 ~ 2012. 12. 31
  ○ 변경 : 개발계획승인일 ~ 2016. 12. 31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계           140,839        100.0                -
  주택       소계         40,562         28.8                -
  건설 단     독주택
         공동주택
                       1,713
                      35,641
                                      1.2
                                     25.3
                                                        6호
                                                     760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3,208          2.3             10필지
      준주거용지           12,001          8.5             18필지
           소계         88,276         62.7                -
         공공청사         24,242         17.2     고흥군청1개소 법원․등기소1개소
         종교용지           933           0.7              1개소
  공공 유 치 원 용 지         1,400          1.0              1개소
  시설       공원          1,600          1.1         어린이공원1개소
  용지       녹지         15,323         10.9          연결녹지6개소
           하천         10,524          7.5             폭35m
          주차장          1,531          1.1         노외주차장 2개소
           도로         32,723         23.2      보행자전용도로 및 가각포함
  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등암리 일원
  ○ 면 적 : 140,83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택지개발사업
  ○ 명 칭 :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당초)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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