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2호                                   2003. 10. 6. (월요일)
           1. 제정사유                          카. 농어촌지역주민의건강관리을위해무상암조기
                                             검진사업, 무상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후 외국
                                             하도록함.
            농산물의수입개방으로인한농가소득감소, 노령
                                            타. 농어촌지역에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
            인구의증가, 인구의지속적인감소등농어촌지역
                                             약산업단지조성, 치유와 관련된 산업을 지원할
            에새롭게눀두되는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눀응하
                                             수있도록하고이를위해기관또는단체를지정
            기위하여각종보건복지시책을강구하고, 이를위
                                             할수있도록함.
            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명확히하며, 농
                                            파. 농어촌보건복지사업의시행을위하여보조금을
            어촌지역에보건의료및사회복지시설을확충하여,
                                             지급하는경우에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농어촌지역주민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고자함.
                                             률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고보조금의비율을달
           2. 주요골자
                                             리하여적용할수있도록하고, 농어촌보건복지
            가. 농지는 있으나 소득이없는농어민을보호하기
                                             사업에눀하여는농어촌특별세로조성된재원을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기준의특례
                                             우선하여지원하며, 부담금등을감면할수있도
              를인정함.
                                             록함.
            나. 농어촌 차상위계층에눀하여도교육급여, 의료
                                          3. 의견제출
              급여및자활급여를행할수있도록함.
                                            이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제
            다. 농어민이부담해야할국민연금보험료와건강보
                                            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험료를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
                                            2003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도록함.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농어민들의의료기관이용
                                            88 정부과천청사, 참조:복지정책과장, 우편번
              시본인일부부담액을경감할수있도록하고본
                                            호:427-72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일부부담액이일정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초과금액을국가에서부담하도록함.
                                             유)
            마.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보건의료기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관을우선설치하고이에필요한재정지원을할
                                             주소및전화번호
              수있도록함.
                                            다. 기타참고사항등
            바. 간병이필요한저소득노인에게간병·수발서비
              스를제공하고부양가족에게간병비용또는물품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제공할수있도록함.
                                            (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사. 농어촌취학전씁유아무상보육을실시하고농
                                            건복지부복지정책과(전화503-7563, 팩스504-
              어촌보육시설의설치운씁등씁유아보육에소요
                                            139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되는비용을지원하도록함.
            아. 농어촌지역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가정보호
                                          ◉환경부공고제2003-130호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및입양가정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자. 농어촌지역주민이신속하고적절한응급의료를
                                          공고합니다.
              받을수있도록응급의료인프라를눀폭확충하도
                                              2003년10월6 일
              록함.
                                                        환경부장관
            차. 공공의료기능을수행하는농어촌지역민간의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중개정령
              기관에눀하여의료시설, 의료장비구입등의비
                                              (안)입법예고
              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