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1. 개정이유
 국가표준심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표
 준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 및 의장직급조정에 따라 국가표준위원회
  위원 직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 관련 표준 및 인증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실무위원회 위원에 추가
 나. 실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표준·참조표준 및 성문표준 3개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운영
 다.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모듈심사체제 도입에 따라 모듈별 적합성평가 운영지침 등 규정
 라.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등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02)509-7220~3
  ○팩   스:02)503-7977
  ○전자우편:hjsoo@mke.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8-235호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방지법을 통합하여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법률 통·폐합”, “개별법률의 일반법 흡수·통합”원칙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방
 지법」을 흡수·통합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고,

                                 539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4. 예고사유
 <번와장>

  ○‘번와장        ’이란 지붕의 기와를 잇는 장인을 말하는데, 기와지붕은 한국 전통건축의 중요

    한 특성 중 하나인 곡선의 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지붕의 조형적 특징은 번와 기술

    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기와를 잇는 전통 번와 기법과 기능을 보존·전승하기 위

    하여 번와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하게 되었음.

  ○이근복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번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존·전승·활용하고 있으며, 전통 번

    와 기법의 보존을 위하여 전수교육장을 마련하여 후계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어 번와장 보유

    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한산모시짜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

    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임.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우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문정옥 선생은 평생을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힘써 온 보유자로서, 현재 고령으로

    인하여 보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까닭에 명예보유자 인정을 예고하게 되었음.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4, 4966

 ○전송번호:042-481-4979

 ○E-mail:butter9@ocp.go.kr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7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공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부-054호
나. 대행자명:(주)유한이앤씨
다. 대표자:정창훈
라. 주사무소 소재지 및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699-5 한미빌딩 3층
마. 실험실 소재지(측정대행계약)
 -한국종합환경산업(주):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40-2
바. 등록일자:200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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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3) 단일선체유조선의 무분별한 국내 도입을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선체 손상으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바. 소형선이중선체구조기준의 완화
  (1) 이중선저탱크 또는 구역의 깊이는 선체외판과 화물창 바닥까지의 거리가 B/15m 또는 2m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거리는 0.76m 이상이어야 함.
  (2) 소형선이중선체구조기준 발효(‘97.7.6) 이전에 건조된 유조선의 선체외판과 화물창 바닥까
   지의 거리가 0.76m 이상인 경우에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의 이중선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함.
  (3) 이중선저의 최소 거리가 0.76m 이상인 유조선에 대해 소형선이중선체구조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선체 개조비용 절약 및 국내 유조선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
 종합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전화 02-2110-8593, Fax
  02-504-306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168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보유자 인

정) 및 명예보유자 인정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인정구분 성별     생년월일        기   능     주              소

   제121호     이근복                             번와
                      보유자    남 1950. 5.18.           서울 성북구 길음3동 488-22
  번와장       (李根馥)

   제14호      문정옥      명예
                             여 1928. 9. 9. 모시짜기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59
 한산모시짜기     (文貞玉)     보유자

3. 예고기간:공고일부터 30일 이상

                                   545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간소화
  (1) 제조공정의 특성상 악취가 항상 법적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시에 법적 구비서류인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활동 촉
   진 유도
  (2) 악취배출사업장의 불필요한 법적 구비서률 제출을 면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
   업장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함.
 하.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악취사무의 지방이양
  (1) 현행 시·도지사의 고유사무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 위임한 악취관리지역 지
   정,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 등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책임과 권
   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은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함.
  (2) 시·도지사의 소관 20개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 이양키로 결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p456789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4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조상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에서 제외하고,

 선박출입검사·보고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점검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

 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
 하려는 것임.
                               543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함.
  (1) 선박의 구조상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에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승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정비가 필요함
  (2)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토록 하여왔으나, 구조상 오염물
   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 대상선박에서 제외함
  (3)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
   명 및 관리 등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배출이 가능한 선박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1)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유창청소업자 등 폐기물처리업자간 폐기물처리에 대한 해
   석이 같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나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규정을 신설함.
  (3)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도 수거·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해양환경의 보호 및 폐기물처리
   업체간 업무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소유자에 대한 오염사고 예방·대응관련 서류 및 점검실적 보고 의무 삭제
  (1) 공무원이 선박을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음에도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토록 함으로써 기업운영에 애로 유발
  (2) 그간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의 출입검사·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의무 규정을 폐지함.
  (3) 선박 출입검사·보고와 관련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전 자료제출·보고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선박소유자의 의무부담 완화가 기대됨.
 라. 선령이 낮은 선박이 높은 선박보다 먼저 이중선체로 개조되거나 운항금지되는 것을 방지
  (1) 1996년 7월 6일 이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2010년
   말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함.
  (2) 1984년에 인도된 선박은 2010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1985년 이후에 인도
   된 선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도록 함.
  (3) 선령이 높은 선박을 먼저 이중선체유조선으로 개조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선체유조선 개조와
   관련한 혼란 예방 및 유조선 운항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마. 도입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구조 의무화
  (1)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 도입되는 중질유 운송 유
   조선에 대한 이중선체구조 의무 규정이 없어 기존 선박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2)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의 유조선을 2008년 1월 1일 이후
   국내로 도입하여 중질유 운송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유조선에 대해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도록 함.

                            544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종합검사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입법상의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을 법률에 규정
  (1) 대기배출부과금의 경감 뿐만아니라 당초에 부과된 대기배출부과금액의 상향조정 등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부과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오염(배출)물질 배출기간 및 배출량이 다르거나 배
   출량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과금을 조정하고 기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의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3) 행정청의 재량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나. 경매 등으로 대기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규정
  (1)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경매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인수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배출부과금 납부 의무, 기존 사업자가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
   고받은 사항에 대한 권리 승계 규정이 없어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대기배
   출부과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배출시설을 인수한 사업자가 새로이 허가 또
   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
   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
   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경매 등에 의해 인수한 자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음.
  (3)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사업
   자에 대하여 기존 인·허가 사항에 대한 권리를 승계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완
   화하고 배출부과금을 고의적으로 체납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
 다. 사업중단, 폐쇄, 철거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직권취소
  (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부도, 개인사정으로 해당 배출시설을 설
   치하지 않거나, 허가 또는 신고받아 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을 변경신고(폐쇄 또는 철거) 없이
   장기간 방치됨에도 허가 또는 신고 취소 규정이 없어 새로운 사업자가 공장설립 등 사업추진
   이 불가하거나 관리기관의 불필요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소 발생
  (2)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대기배출
   시설을 장기간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기배출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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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직권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거나, 폐쇄·철거된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직
  권으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취소토록 하여 신규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불
  필요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요소 제거
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
 (1) 자동차의 안전도에 관한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시행하고,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시행하는 등 분리되어 있어 국민들이 각각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이를 하나의 검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정밀검사시행지역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받도록 함.
 (3) 자동차 검사의 통합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시점검결과 기준초과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신 실질적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실시
 (1) 수시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등 실질적인 배출가스 저감
  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2) 수시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개선 미이행시 과태료부과를 하던 것을 정비점
  검·확인검사 명령을 통해 기준초과 자동차 소유주의 과태료 부담을 없애는 대신 자동차 정
  비·점검에 사용토록 하고 개선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소유주의 과태료부담을 기준초과자동차의 정비·점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기대됨.
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청문 등
 (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나, 부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한 제제방안이 없는 등 입법미비사항이 있어 이
  를 보완하여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한 검
  사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된 검사기관이 불법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에 대
  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유통을 방지
  할 뿐만아니라 자동차소유자의 차량손해를 방지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연료 사용권고 및 지원
 (1) 대기환경규제지역 등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기존 수송용 자동차 연료보다 환경성이
  더 좋은 친환경연료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친환경연
  료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541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있도록 함.
 (3) 환경성이 더 좋은 친환경연료의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의 대기질이 개
  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
 (1)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함에도 집값하락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연하는 등 악취저감대책 추진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
  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2)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1년이상 민원 +기준초과)에 해당되는 경
  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함.
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
 (1) 악취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당초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악취관리지역에 따른 기업활동의 규제와 부담을 경감토록 함.
 (2) 악취관리지역내에서는 신고 의무화 및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 사업장의 부담으
  로 작용하던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차 악취관리지역밖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1) 악취관리지역밖 및 학교주변 주요 악취배출원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악취피해 민원을 빈번하게 유발하는 악취배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특성을 감안한 악취저감대책으로 지역주민
  들의 악취피해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악취관리지역밖 및 학교주변(1㎞이내)의 설치신고 대상 의무화 시설 및 엄격한 악취배출허
  용기준 적용대상시설은 해당지역의 악취피해 민원,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카.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1) 동일한 사업장내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
  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함.
 (2)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1)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악취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통하여 지속관리하도록 법적 근
  거 마련
 (2) 사회기반시설 운영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쾌

                            542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8-124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5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특구개발사업(지질자원교육훈련센터 및 시료보관 창고 건설)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구사업 활성화 도모

 나. 개   요 : 지질자원교육훈련센터 및 시료보관창고 건설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1번지외 2필지

 나. 사업면적 : 576,799.3㎡

             계                조        성        지        원           형       지         비         고

      186,734.6㎡                    147,134.4㎡                       39,600.2㎡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이태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승인일로 부터~2009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가. 토지면적조서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지적면적                                           제외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계           원형지      조성지                      성 명       주 소

                                                                             한국지질자
        30       대    143,997.4 143,997.4            - 143,997.4                           가정동30
유성구                                                                           원연구원
가정동                                                                          한국지질자
        31       임     40,255.1   40,255.1 39,545.1          710.0                         가정동30 금회
                                                                              원연구원

                                                561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지적면적                                            제외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계          원형지       조성지                  성 명      주 소

                                                                             한국지질자
                                        55.0    55.0           -                      가정동30 금회
                                                                             원연구원
      186-1   임      8,048.0
                                                                             한국에너지
                                                                   7,993.0            장동71-2
                                                                             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
      186-7   임      1,943.0        1,943.0          -   1,943.0                      가정동30
                                                                             원연구원
                                                                             한국지질자
                                     484.1       0.1      484.0                       가정동30 금회
                                                                             원연구원
       187    전         688.0
                                                                             한국에너지
                                                                    203.9             장동71-2
                                                                             기술연구원

      계            194,931.5 186,734.6 39,600.2 147,134.4 8,196.9


7.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 해당없음
8.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과(600-381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고시제2008-59호
   횡성 우천제2농공단지 지정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 우천제2농
공단지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5일
                    횡    성      군   수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횡성 우천제2농공단지
 ○위   치 :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우항리·백달리·양적리 일원
 ○면   적 : 330,550㎡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농촌지역의 공업개발과 도시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한정된 토
  지공간의 이용률 증대
 ○농촌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상화 도모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읍하리 58-1)
 ○대표자 : 횡성군수·한국농촌공사

                                                562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      리                          (㎡)       (㎡)         성 명          주                           소

                                                       고성국 외
우천 백달       산56-1        임야       13,428     13,428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222
                                                             1

우천 백달       산57-1        임야        4,548      4,548      홍문표         춘천시 조양동 5-42

소계                       12필지                44,422

우천 양적           12        답        1,365         176

우천 양적       산28-1        임야                   1,342

우천 양적 산28-11             임야                      111

소계                       3필지                  1,629




⊙경상남도공고제2008-55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 : 세원건설(주)
2. 대표자 : 한원우(530815-1******)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03 영광빌딩 4-502(☎ 055-674-4445)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58호
6. 등록취소일자 : 2008년 7월 30일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구미시공고제2008-51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정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구    미   시      장

                                                       572
제16807호                    관               보            2008. 8. 5. (화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구미시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1             이종호   (주)선산기계      SG-RO-14T                            2008. 7. 30
     08-01호                                          14대형(중량2,200KG)


                                                         수직순환식
     구미시
 2             이종호   (주)선산기계        SG-RO-8              하부승입식         2008. 7. 30
     08-02호
                                                    8대형(중량2,200KG)


                                                         수직순환식
     구미시
 3             이종호   (주)선산기계      SG-RO-16T              하부승입식         2008. 7. 30
     08-03호
                                                     16대형(중량2,200KG)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등록팀-1044호(2008.07.30) 관련-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

 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8월 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청문일시 : 2008년 9월 21일~2008년 9월 30일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가능(평일 09 : 00-18 : 00)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등록팀 문영

     훈, ☎ 02-2110-4923)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청문주재자 : 등록팀 정은상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붙임 해당광업권 (47건)

                                      573
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4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8월 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칠 국적법 제7조
정순자 1957. 8.14     여   중   국
                               곡리 113            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등 국적법 제6조
임군호 1967. 7.20     남   중   국
                               림리 221            1항1호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가 국적법 제6조
김정철 1971. 3.23     남   중   국
                               산리 682            2항2호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 국적법 제6조
이경애 1949.10.26     여   중   국
                               릉리 790            1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 국적법 제7조
최화순 1963. 8. 6     여   중   국
                               천리 1763           1항1호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죽 국적법 제7조
김성준 1964. 6. 2     남   중   국
                               곡리 707            1항1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국적법 제7조
한명섭 1962. 6.17     남   중   국
                               2가 268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 국적법 제7조
강영호 1978. 7.24     남   중   국
                               리 815             1항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국적법 제6조
김동매 1971. 2.18     여   중   국
                               162-91            1항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국적법 제7조
홍   비 1977. 4.18   남   중   국
                               839-30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검 국적법 제7조                수반취
송미화 1972.12.24     여   중   국
                               단리 123            1항1호                득(최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 국적법 제7조
이애란 1958.10.13     여   중   국
                               포읍 후동리 340        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장 국적법 제7조
강현덕 1959.11.24     남   중   국
                               기리 876            1항1호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 국적법 제7조
문춘광 1969. 6.16     남   중   국
                               월리 769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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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8호                         관         보          2008. 8. 6.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흥 국적법 제7조
백광철 1958. 4.17     남   중   국
                               리 338              1항1호
                               경 상 북 도 경 주 시 진 현 동 국적법 제7조
김종옥 1955. 4.20     여   중   국
                               875                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기 국적법 제7조
방성자 1954.12. 4     여   중   국
                               구리 466             1항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국적법 제7조
김계순 1955. 2.11     여   중   국
                               147-3              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 국적법 제7조
서영숙 1956.11. 4     여   중   국
                               산리 450             1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서 국적법 제6조
이은희 1967. 5.30     여   중   국
                               상리 202             2항2호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 국적법 제7조
손창선 1970. 6. 2     남   중   국
                               61                 1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호 국적법 제7조
노영수 1972. 1.17     남   중   국
                               산리 108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 국적법 제7조
홍정숙 1962.10.16     여   중   국
                               내리 583             1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국적법 제7조
진   철 1970. 1. 4   남   중   국
                               310                1항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국적법 제6조
문미나 1979. 3.14     여   중   국
                               2가 83              2항2호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조 국적법 제6조
홍복순 1950.10.27     여   중   국
                               금리 647             2항2호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 국적법 제6조
남춘식 1946.11.24     남   중   국
                               초리 314             2항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 국적법 제6조
정영자 1948.10. 1     여   중   국
                               면 영암리 172          2항2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 국적법 제6조
김성해 1946. 4.18     여   중   국
                               양리 1532            2항2호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길 국적법 제6조
김응녀 1951. 1.27     여   중   국
                               곡리 349             2항2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 국적법 제6조
이경화 1945.12.12     남   중   국
                               당리 467             2항2호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삼 국적법 제6조
박홍하 1951. 7. 4     여   중   국
                               산리 354             2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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