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련




                                                                                                                                   제17268호
      번호                                           공부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상

      72   화성       팔탄       가재   658-2   658-11   구    도    16,918   380          농림부            국


      73   화성       팔탄       가재   501-8   501-10   도    도     155     32           건설부            국


      74   화성       팔탄       가재   502-5   502-11   도    도     181     5            건설부            국


                                                                                                       화성시 팔탄면 구장
      75   화성       팔탄       가재   536-16 536-20    대    대     495     18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536-2    박봉만                팔탄농협    근저당
                                                                                                         리 528-7




                                                                                                                                   관
                                                                                                       화성시 팔탄면 구장
      76   화성       팔탄       가재   536-2   536-19   잡    대     480     108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536-2    박봉만                팔탄농협    근저당
                                                                                                         리 528-7
141




      77   화성       팔탄       가재   534-2   534-13   대    대     592     81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112-1    이상구




                                                                                                                                   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56호(2006. 4. 4.)로 고시한 화원-옥포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 6. 1. (화요일)
                2010년 6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2월~2011년 2월
      2. 사업의 명칭:화원-옥포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2. 사업시행기간:2009년 7월~2011년 7월
      3. 사 업 명:국도43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제17268호
      4. 사업시행자:화성시장, 화성도시공사장
      5.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기정 대로        2       1       30.0        주간선도로      8,300   제8호광장       제1호광장 일반도로 경고-430호(97.12.11)

      변경 대로        2       1   30.0~38.6       주간선도로      8,300   제8호광장       제1호광장 일반도로




                                                                                                                              관
       나. 도시관리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133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공간시설     완충녹지        대로2-1호선변          139,250   감)5,334   133,916   경고-430호(97.12.11)




                                                                                                                              보
      6. 실시계획인가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및 팔탄면 가재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도로]




                                                                                                                              2010. 6. 1. (화요일)
        ○명칭:국도4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구분                                       기능        연장(m)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대로        2       1   30.0~38.6 주간선도로           8,300    제8호광장 제1호광장 일반도로 경고-430호(97.12.11)
규             모
      구분                                       기능        연장(m)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제17268호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시행 대로         2        1    30.0~38.6 주간선도로            1,430     제2호광장 제1호광장 일반도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9. 지형도면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10.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화성도시공사 발안현장사무소(주소: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542                                             / Tel:031-8059-1760)




                                                                                                                                               관
                                                                             세   목   조    서
134




      ○공사명:발안도시계획도로 (대로3-5호선) 개설공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련




                                                                                                                                               보
      번호                                            공부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상
                                                                                                          한국토지
       1   화성       향남       장짐    271-6   271-9    전    도     1,333   19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공사


       2   화성       향남       장짐    270-5   270-16   전    답      486     8            부천시 심곡동 164-3         김흥균




                                                                                                                                               2010. 6. 1. (화요일)
       3   화성       향남       장짐    270-2   270-15   전    답      448     51           부천시 심곡동 164-3         김흥균


       4   화성       향남       장짐    269-2   269-8    대    대      643     54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3-7          이정구


       5   화성       향남       장짐    269-6   269-11   전    대      258    189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3-7          이정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련




                                                                                                                                  제17268호
      번호                                           공부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상

      6    화성       향남       장짐    266    266-3    전    대     591     274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606        한연택                    공유지분


                                                                            서울강서구 화곡동 1039-27       김선겸                    공유지분


      7    화성       향남       장짐   265-2   265-9    임    대    1,225    645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606        한연택                    공유지분


                                                                            서울강서구 화곡동 1039-27       김선겸                    공유지분


      8    화성       향남       장짐    264    264-4    전    대     661     231   277-3 신양고층아파트 5-505     김진영




                                                                                                                                  관
      9    화성       향남       장짐   263-10 263-14    임    대    1,026    238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25-2       권혁용                    공유지분
135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25-2       박옥서                    공유지분




                                                                                                                                  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30 엘지
      10   화성       향남       장짐   263-1   263-11   임    대    1,028    170                           현미영
                                                                              빌리지아파트 309-1003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648 엘지
      11   화성       향남       장짐   263-9   263-13   임    대    2,055    100                           정충호                    공유지분
                                                                              빌리지아파트 102-2001




                                                                                                                                  2010. 6. 1. (화요일)
                                                                              화성시 향남읍 평리 131        박주영                    공유지분


      12   화성       향남       장짐    400    400-35   도    도    17,090   27            건설부              국


      13   화성       향남       장짐   257-3   257-13   천    천     75      5        수원시 지동 30-3          윤긍열


      14   화성       향남       장짐   273-13 273-31    전    도     693     65            건설부              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련




                                                                                                                       제17268호
      번호                                           공부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상

      15   화성       향남       장짐   273-27 273-32    도    도    10    2        건설부           국


      16   화성       향남       장짐   271-4   271-4    도    도    3     3        건설부           국


      17   화성       향남       장짐   270-8   270-17   도    도    156   47       건설부           국


      18   화성       향남       장짐   268-2   268-2    도    도    23    23       건설부           국


      19   화성       향남       장짐   267-4   267-6    도    도    66    59       건설부           국




                                                                                                                       관
      20   화성       향남       장짐   265-1   265-1    도    도    26    22       재경부           국
136




      21   화성       향남       장짐   216-3   216-9    도    도    113   33       건설부           국




                                                                                                                       보
      22   화성       향남       장짐   218-14 218-33    도    도    23    10       재무부           국


      23   화성       향남       장짐   218-16 218-34    도    도    24    20       건설부           국




                                                                                                                       2010. 6. 1. (화요일)
      24   화성       향남       장짐   218-30 218-40    도    도    105   44       화성시           국


      25   화성       향남       장짐   218-24 218-36    도    도    21    2        화성시           국


      26   화성       향남       장짐   218-22 218-35    도    도    338   11       화성시           국


      27   화성       향남       장짐   218-15 218-15    도    도    24    24       건설부           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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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68호
      번호                                          공부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상

      28   화성       향남       장짐   218-29 218-38   도    도    213     125           화성시              국


      29   화성       향남       장짐   243-53 243-65   도    도    165     56            화성시              국


      30   화성       향남       장짐   243-51 243-64   도    도    109     60            화성시              국


      31   화성       향남       장짐   243-49 243-62   도    도    427     392           화성시              국


      32   화성       향남       장짐   245-5   245-7   대    도    365     14            화성시              국




                                                                                                                                         관
                                                                                                        화성시 향남편 평리        발안농업
      33   화성       향남       장짐    245    245-6   대    대    414     3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47       이재술                             근저당
137




                                                                                                             137-27       협동조합

      34   화성       향남       장짐   247-4   247-4   도    대     4      4             화성시              국




                                                                                                                                         보
      35   화성       향남       장짐   247-3   247-3   도    도     14     14            화성시              국


      36   화성       향남       장짐   261-7   261-7   도    도     72     72            화성시              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7 미성




                                                                                                                                         2010. 6. 1. (화요일)
      37   화성       향남       장짐   258-1   258-8   전    전    1,975   172                           권영상                             공유지분
                                                                              아파트 디동 305호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24-8 연원
                                                                                                  권영진                             공유지분
                                                                          마을 삼호벽산아파트 123-1104

      38   화성       향남       장짐   258-5   258-5   답    도     31     31            화성시              국


      39   화성       향남       장짐   258-1   258-7   전    전    1,975   90            화성시              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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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68호
      번호                                           공부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실제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상

      40   화성       향남       장짐   257-11 257-14    답    답     299     251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467         이양규



      41   화성       향남       장짐   257-1   257-12   대    대     983      10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467         이양규



      42   화성       팔탄       가재   658-2   658-20   구    구    16,918   133           농림부                국



      43   화성       팔탄       가재   662-8   662-19   도    도    6,741    3,689         건설부                국




                                                                                                                                    관
      44   화성       팔탄       가재   537-6   537-6    도    도    1,120    1,120         건설부                국
138




                                                                              남양동 415 우림그린빌리지
      45   화성       팔탄       가재   539-1   539-1    전    잡     124     124                             윤대진
                                                                                    102-904




                                                                                                                                    보
                                                                              남양동 415 우림그린빌리지
      46   화성       팔탄       가재   539-3   539-9    천    천    1,114    411                             윤대진
                                                                                    102-904


      47   화성       팔탄       가재   537-3   537-3    전    잡     241     241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243         김문섭



      48   화성       팔탄       가재   662-8   662-20   도    잡    6,741    143           건설부                국




                                                                                                                                    2010. 6. 1. (화요일)
      49   화성       팔탄       가재   658-2   658-21   구    구    16,918   152           농림부                국



      50   화성       팔탄       가재   544-2   544-5    답    잡    1,569    403     수원시 권선구 교동 155-6        김삼환



      51   화성       팔탄       가재    545    545-2    전    전    1,654     84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514         안용주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가일:2010년 5월 26일
□피인가자:제이피에셋자산운용(주)
□위   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13층
□인가대상업무: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인가조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51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인가일:2010년 5월 26일
□피인가자:피에스자산운용(주)
□위     치: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빌딩 33층
□인가대상업무: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3-12-2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11-13-2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집합투자증권
□인가조건
 ○11-13-2의 경우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04호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인가 공고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
2. 인가일:2010년 5월 26일
3.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4. 납입자본금:1조 5,917억원
5. 인가 내용:(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3개 자회사 및 1개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자회사:㈜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손자회사: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21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2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1)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
   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됩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1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무검정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한국어교원 자격 3급 취득에 있어서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한국어 능력의 입증이 필요한바,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
 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부가
2. 주요내용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의무화’ 적용 범위를 확대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
   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학위 취득자 중에 ‘전공자(2급)’에 부가하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6급 합격(시행규칙 제정안 별표1에 규정)을 ‘부전공자(3급)’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일
   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입증된 자에 한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국어민족문화과장, 주소: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725, FAX:3704-9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2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7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 개정(‘10. 2.)으로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기관 간 정보공동이용이 의무화됨에 따
 라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전자정부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사허가 신청인(법인일 경우)의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규정 삭제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규
   정을 삭제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정책관 거대과학정책과
  ○전   화:02-2100-6711(FAX:02-2100-6709)
  ○주   소:(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705호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
   학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0-86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9943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정(법률 제9942호, 2010. 1. 25. 제정, 2010. 5. 1.
 시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통으로 인해 약식절차에 의해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일부「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형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경찰·검찰·법원·법무부가 형사사법정보를 공동활용하는 한편, 1개의 문서에 병존해 있는 현행
 의 수사지휘건의서와 수사지휘서, 영장관련 신청서와 청구서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규정들을 정비하고, 시스템 개통을 계기로 한 표준서식 사용 등을 통해 사법경찰관리의 수
 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약식사건 처리절차 규정 신설

                                  153
제17268호              관         보         2010. 6. 1. (화요일)
 1)「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건(이하 “전자약식사
  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 전 피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 동의시 시
  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작성토록 규정함.
 2)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변환하고, 원본은 추송토록 함.
나. 수사지휘 및 영장 관련 서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또는 정비
 -1개의 문서에 병존해 있는 현행 수사지휘건의서와 수사지휘서, 영장신청서와 영장청구서의 서
  식을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거나 정비함.
다. 시스템을 이용한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위한 서식 정비
 1)시스템을 이용한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위해 그간 경찰, 검찰간 사실상 유통하던 종이서식을
  신설, 표준화
 2)시스템을 이용한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위해 그간 경찰, 법원간 사실상 유통하던 종이서식을
  신설, 표준화
 3)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관련 대장을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서식 신설
 4)전자약식사건에서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를 위한 서식 신설
라. 「통신비밀보호법」개정으로 인한 서식 신설, 반영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위한 서식을 신설
마.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통계원표 제출방식 명시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이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에게 제출토록 함.
바. 시스템을 이용한 문서 작성·저장·보관 의무 및 예외 규정
 -사법경찰관리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저장, 보관하여야 하
  며,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에 의한 통지방식 추가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나 체포·구속의 통지 등을 대신할 수 있는 간이한 통지 방식으로 기존
  전화, 모사전송 외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을 추가함.
아. 시스템을 이용한 긴급체포 승인건의 방식 추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용하던 기존 모사전송 방식 외에 시스템을 통한 긴급체포 승인건의 방
  식을 추가함.
자.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에 대해 조사완료시 보고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에
  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함.
차. 압수물 폐기지휘 조항 신설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을 폐기할 경우 폐기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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