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67호                      관               보                2001. 4. 3. (화요일)

○등록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 경력인정대상기관                     ◉국세청고시제2001-13호
                                                 연부연납가산금의가산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연
                                             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 월 3 일
                                                                 국 세 청 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은 1일 10만분의
                                             16으로 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2001년 1 월 1 일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농림부고시제2001-27호
                                              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
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아일랜드산우제류동물및
                                             ◉국세청고시제2001-14호
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을 다음과 같이
                                               장기채권및전환사채등의평가시적용할이자율
폐지 고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같은법시
    2001년 4 월 3 일
                                             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
                    농 림 부 장 관
                                             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등 을 평가하는 경우와
    아일랜드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위생조건폐지
                                             2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
아일랜드산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수입위생조건(농림
                                             여 전환사채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을
부고시 제1998-1호, ’
              98. 1.10.)은 이를 폐지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부   칙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1년 4 월 3 일

◉국세청고시제2001-12호                                                  국 세 청 장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서 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정하는“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9호,
                                             7.5%로 한다.
1999. 3.31.)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
                                                 부      칙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①이 고시는 2001년 1 월 1 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
    2001년 4 월 3 일
                                              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 세 청 장
                                             ②국세청장이 분기마다 정하는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은 새로운 고시가 있을
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때까지 이 고시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5.8%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22호
    부   칙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제
○적용례:이 고시는 고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항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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