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2. 피요청단체:장덕순(53092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득량리 632-35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해영호가 2007년 11월 24일 19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득량도 기점
약 220도 방향, 약 4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35분 48초·동경 127도 05분 30초 해상에서 어선
무등록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 중 부적절한 등화를 밝히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주위에 많은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에 야간 항해시 경계에 지장을 초래하
는 등화를 밝히지 마시고 안전한 속력 유지, 철저한 경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30호
    권고조치요청 재결공고
 2008년 4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일반화물선 102대성호 좌초사건(목해심 제2008-19호)
2. 피요청단체:신한운수 대표 김경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88
 2007년 8월 28일 22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안좌면 불무기도 동방 약 200미터 해안(북위 34도
45분 20초·동경 126도 13분 19초 지점)에서 귀하가 운항하던 총톤수 603톤의 강조 화물선 102
대성호가 항해를 하던 중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고는 항해당직자의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선위확인 및 경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이 계
획된 항로를 이탈하여 해안가 암초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운항자의 출·입항 신고 미 이행,
규정된 승무원 미 승선 등 선원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자격증을 소유한 선원을 정상적으로
배승시키고 선원 승·하선 공인과 출·입항 신고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
니다. 이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3호
    선원업무용 특수관인 제작사용 공고
 우리청 온산분실에서 2008년 5월 16일부터 선원업무 일부를 처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 업무
                                   137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용 특수관인을 제작 사용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관인사용시점:2008년 5월 16일부터
2. 용    도:선원업무처리용
 -승무원명부 및 선원수첩상 선원 승하선 공인
 -승선경력증명서발급 등
3. 인    영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08-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5월 20일
                     강원지방조달청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영은종합건설(주) 대표 박옥근
2.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9-8

3. 처분의 원인이 되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수요 ‘인문사회과학관 신축공
  는 사실               사’에 대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공사포기서 제출 등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내용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팀       담당자        지중현
                     제
                     출                               전화번호 033-260-2253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조달청길 28
 6. 의견제출
                     처 주   소
                               (우편번호 200-220)        모사전송 033-263-3104

                     제출기한      2008년 6월 5일까지

                                        138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경영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010호:2008. 3. 27.)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진명21㈜      울산 북구 효문동 759        회전 용적형 펌프(1,750rpm, NEP-MKE- 2008.5.19~
  (노성왕)      (052-287-6392)       2MPa, 380 LPM 이하)          2008-024   2011.5.18

                                  순간상승압 경보용 전자식 압력계
 ㈜협성히스코      서울 영등포구 양평4가 (정확도:±1.0%, 가스압력: NEP-MKE- 2008.5.19~
  (양경돈)      15-5(02-2677-6042)   1MPa이하, 상승압 감지능력: 2008-025            2011.5.18
                                  50ms이내)

어드벤스드레곤 인천 서구 금곡동 76              초고압 케이블 접속부용 강화 NEP-2005- 2008.5.19~
  ㈜(민성기)     (032-568-3335)       액 소화장치                      028(NT)   2011.5.18

             대구 동구 신천동 95
코스모가스텍㈜                           저압용 가스누출확인 배관용 NEP-2005- 2008.5.19~
             대구벤처센터 13층
  (김도명)                           밸브(볼밸브, 20A이하)              019(EM)   2011.5.18
             (053-751-5678)



⊙서광주우체국공고제2008-16호
   우편취급국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601호)으로 우편취급소의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관인을
                                      139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28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74호
2. 명   칭:네티즌민주개혁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빌딩 407호
4. 대표자
 ○성        명:신상철(申祥喆)
 ○주        소: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52-7 팔판마을4단지 푸르지오 402-804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5월 10일


     지방자치단체
⊙화천군고시제2008-3호
       관광지조성계획변경
 광덕계곡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20일
                        화   천    군   수
1. 관광지명:광덕계곡관광지
2. 위   치: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419-3번지 일원
3. 시행자:화천군수
4. 사업면적:260,700㎡
5. 사업기간:1996년~2008년
6. 총사업비:26,552백만원
7. 조성계획변경일시:2008년 5월 15일
8. 세부시설내용
              토지이용계획면적(㎡)                건    축    면     적(㎡)       건 축 연 면 적(㎡)        층   수   동   수
 시 설 명
             당 초    증   감    변   경   당   초     증    감      변    경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272,000 감11,300 260,700 15,248.99 증2,305.70 17,554.69 26,113.57 28,458.04           240 307


                                                   143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서광주우체국장
○폐기일자:2008년 5월 6일
 -폐기관인
         광주광복우편취급소장인                   광주대성우편취급소장인




     광주명지아파트우편취급소장인                    광주샘우편취급소장인




         광주송원우편취급소장인                  광주송하동우편취급소장인




     광주신우아파트우편취급소장인                   광주양1동우편취급소장인




     광주염주아파트우편취급소장인                   광주주월동우편취급소장인




     광주현대아파트우편취급소장인                   광주마륵우편취급소장인




                            140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광주효덕우편취급소장인                 광주양동금호우편취급소장인




      광주서구청우편취급소장인                   광주신세계우편취급소장인




      광주양림동우편취급소장인                   광주매월동우편취급소장인




○사용개시일:2008년 5월 6일
 -등록관인
      광주광복우편취급국장인                     광주대성우편취급국장인




    광주명지아파트우편취급국장인                     광주샘우편취급국장인




      광주송원우편취급국장인                    광주송하동우편취급국장인




                           141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광주신우아파트우편취급국장인                 광주양1동우편취급국장인




 광주염주아파트우편취급국장인                 광주주월동우편취급국장인




 광주현대아파트우편취급국장인                  광주마륵우편취급국장인




   광주효덕우편취급국장인                  광주양동금호우편취급국장인




   광주서구청우편취급국장인                 광주신세계우편취급국장인




   광주양림동우편취급국장인                 광주매월동우편취급국장인




                      142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토지이용계획면적(㎡)                     건         축   면       적(㎡)            건 축 연 면 적(㎡)              층   수   동   수
 시 설 명
            당 초       증    감     변   경    당       초     증       감     변       경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   계    11,640   감3,733      7,907           73        -                 73            73            73 2    2   2   2
운
동 다목적         5,755   감2,079      3,676       -             -             -             -             -       -   -   -   -
오 운동장
락 모험놀
시 이시설         3,497   감1,147      2,350           48        -                 48            48            48 1    1   1   1

설
    놀이마당      2,388       감507    1,881           25        -                 25            25            25 1    1   1   1

휴
    소   계     7,784   감1,250      6,534           554           감50           504           554           554 2   1   5   3
양
문
    야영장       5,853       감572    5,281           50            감50       -                 50        -       1   -   2   -
화
시
    화훼단지      1.931       감678    1,253           504       -                 504           504           504 1   1   3   3
설

기 소     계   100,498   증3,417 103,915
타
    하   천    34,178 증37,425      71,603
시

설    녹 지     66,320 감34,008      32,312



⊙대구광역시공고제2008-29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사)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산업보건센타
2. 대표자:최병수
3. 영업소 소재지:대구 달서구 호림동 19-15(전화:053-592-4901)
4. 업종 및 등록번호:소음·진동측정대행업 제8호
5. 등록일자:2008년 5월 9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145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비    목                  계       상         기   준

          ○간접경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
           경비가 결정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 내에서 계상)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
               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
               간 동안의 급여에 충당하는 경비(내부인건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간 접 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
               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
               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실 안전관리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위탁연구
           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40%를
 개발비
           초과할 수 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65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충청남도 아산시 창덕에버빌 등 3개 단지 10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112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붙   임>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충청남도 아산시 창덕에버빌
 ○단지명:창덕에버빌
 ○소재지: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93-4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5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101           107           102             201       103            404

     101           115           102             311

□충청북도 진천군 정암문백아파트
 ○단지명:정암문백아파트
 ○소재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315-4
 ○매입대상주택:2호
           동               호   수                       동           호   수

                           104                                      509

□전라남도 순천시 아이탑빌아파트
 ○단지명:아이탑빌아파트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984-1
 ○매입대상주택:3호
      동            호   수         동               호   수     동           호    수

                   706                           803                      903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67호
 “경사심발공의 다단장약과 다중심발에 의한 진동제어 터널발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두     준     기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52-050)서울 구로구 구로동 544-1번지 엘림빌딩 303호

                                           113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토지이용계획면적(㎡)                        건         축     면      적(㎡)              건 축 연 면 적(㎡)              층   수     동    수
시 설 명
             당 초        증    감     변   경     당       초     증        감       변       경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 계     47,639     감3,726     43,913    267.38            증131.23      398.61            402.38        398.61 3     2    5    7


    관리사무소
              2,860     감2,062         798           135       감35.39           99.61             270       99.61 2      1    1    1
    (중앙광장)


    일반광장      -         증1,668      1,668        -              -               -             -             -
공
공
    공중화장실         888       증433    1,321    132.38            증166.62              299       132.38            299 1    1    4    6
편
익
    주차장      20,603     감3,926     16,677        -              -               -             -             -
시
설
    오수처리장     1,301         증127    1,428        -              -               -             -             -


    교   량     2,325         감975    1,350        -              -               -             -             -


    도   로    19,662     증1,009     20,671        -              -               -             -             -


    소   계    54,222     감7,645     46,577    5,748.8           증730.36 6,479.16           9,356.57 10,191.05 6-3 7-7 134 147


    민박촌      20,128     감1,646     18,482 2,573.96             증38.16 2,612.12            4,227.73      4,169.89 1-3 1-3 35        39
숙
박
    방가로      22,213     감5,611     16,602 1,709.84             증403.32 2,113.16           1,709.84      2,113.16 1       1    75   94
시
설
    산   장     5,853     감2,489      3,364            488         증313               801           488           899 1   1-4 20     10


    여   관     6,028     증2,101      8,129            977            감24             953        2,931        3,009 3      4    4    4


    소   계    50,217     증1,637     51,854 8,605.81 증1,494.11 10,099.92 15,727.62 17,291.38 7-9 6-12 94                             148


    대중음식점    12,754     감1,492     11,262        2,088           증485           2,573          3,462        4,133 1-3 1-3 25       36


상
    일반상가     22,350     증1,996     24,346 3,805.81             증669.11 4,474.92           7,301.62      7,885.38 1-3 1-3 47        63
가
시 농산물
              2,710         감660    2,050            820                -           820           820           820 1    1    2    2
설 직판장


    휴계실       5,503     증1,199      6,702            952         증280           1,232          1,804        2,073 1-3 1-3 17       39


    종합휴게소     6,900         증594    7,494            940            증60         1,000          2,340        2,380 3     2-3   3    8


                                                                144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고               시
 2008년 5월 12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투르수노프(E. E.
Tursunov)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
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55호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
        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스탄 정부”라
한다)는,
 1999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일억이천만 불(12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각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우즈베키
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지원받을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각 개별 사업에 대해 EDCF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외교경
  로를 통하여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통보한다.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에 대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제 3 조
1. 각 차관계약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30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 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규정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또는 구매적격국가에 관한 개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 6 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 이하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
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 7 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차관계약의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 8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8년 5월 12일 타쉬켄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속 서
                        EDCF 소액차관
 2백만 SDR 이하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소액차관의 총액은 양국 정부 간 협의하여 결정된다.

                            31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동 소액차관의 총액은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양국 정부의 동
 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가 그 사업들에 대한 소액차관을 승인하도록 요청 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
 약을 이행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
   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zbekist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July 8, 1999,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Uzbekist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hundred twenty million US dollars (US$120,000,000)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DCF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Uzbekist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Uzbekistan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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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Uzbekist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Uzbekist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EDCF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rticle 3
1.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Uzbekist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c)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percent (1. %) per annum;
 (d)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EDCF Loan or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the Korean firms;
 (g) The procurement and/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oan Agreement;
 (h)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2. Revision of the repayment period, grace period, interest rate or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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