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04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1-10
86ea843ea2068788
7c4c39b172872492
15e6aef0a589c1fb220d1421bff60857
58719afe14a1d9727cec14cf5d8cd09e
2022-01-11
b39d7ffda794e107
4d6cafc69d416615
cd942a0768c376496a9fb3fe13be258f
b76553196940261942491b9c8a797aa8
2022-01-12
b05964c436c93274
4e05b7478f7df2fc
b9219cf78ba43e7cd943cb42e31926a8
c2a4bf844ae1a7ff8574d84d9d74b3c0
2022-01-13
09c6670c92093bf4
0bcaf9b017e863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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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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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870b6e7dd3d997
7e8503029fdab0349b58d460d70c6bec
bb7e3c69618a4da421051262347eaae6
2022-01-15
55d50f9a6449ec57
4c9ba155f809dc38
798db813122a5e65e67787e5dc1b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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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9ea870af368acdd5
1b7da6751cc3a2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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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657d74e5407fd2a445a926b26646d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3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김현우
1994.**.**
여성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1.11.09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4.30
외국국적취득
마진샘
1992.**.**
남성
미국
강원도 양구군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조정숙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기예르
모에어
론닐안
체타
2010.**.**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8.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달옥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10.08
외국국적취득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2. 3.(월)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2022. 2. 3.)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15-50-0000412
○○대전501
양○○
정기검사 거부
대전광역시 동구 
대흥로206번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3호
인천광역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요
ㅇ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5년 단위 
타당성 재검토 결과 반영
ㅇ 추진경위
  - 2020. 12.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
- 2021. 2. : 전문연구기관 검토 협의
- 2021. 6.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2021. 10. : 국가교통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2021. 12.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2.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8개 노선 87.79㎞
ㅇ 계획기간 : 2016년∼2025년
ㅇ 총사업비 : 2조 8,620억원
ㅇ 변경사유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의 5년 단위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3. 노선 개요
주 : 정거장, 노선 등의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연번
노선명
구 간
규모
(Km)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계
87.79
1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독정역
불로지구
검단신도시
4.45
2
부평연안부두선
부평역
연안부두
캠프마켓, 동인천역,
인천역
18.72
3
송도트램
송도달빛축제공원
역
송도달빛축제공원
역
인천대입구역,
연세대학교
23.06
4
인천2호선 논현 연장
남동구청역
인천논현역
서창1․2지구,
도림지구
7.43
5
주안송도선
주안역
인천대입구역
인하대역, 송도역
14.73
6
영종트램 1단계
공항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운서역
10.95
7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송도달빛축제공원
역
송도8공구
-
1.46
8
제물포연안부두선
제물포역
연안부두
숭의역, 인천남항
6.99
○ 국방부고시제2022-6호(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157호(2021. 12. 29.) 에 게재된 국방부고시제2021-51호(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 지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21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1-51호(21.12.29)
                                        21쪽 2항. 노야산사격장(표)
                                        (오기)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노야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중 2종구역 : 양주시 광탄면
지역 지정               행정구역 잘못 표기 되어 정정    3종구역 : 양주시 광탄면
                                        (정정)
                                        2종구역 : 파주시 광탄면
                                        3종구역 : 파주시 광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부천원종지구B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
을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원종 B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기정) 172,127,641천원 (주택도시기금 31,064,930천원)
:
(변경) 186,643,810천원 (주택도시기금 31,064,93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2.12.
: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4.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부천시 재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 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일원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BL)
좌동
나. 사업면적(m²)
25,152.00
좌동
다. 대지면적(m²)
25,152.00
좌동
라. 연면적(m²)
78,438.53
82,053.92
마. 사업 규모
아파트 10개동
(신혼희망타운 591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8개동
(신혼희망타운 591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4호
부산광역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을 ｢도시철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요
ㅇ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5년 단위 
타당성 재검토 결과 반영
ㅇ 추진경위
  - 2021. 2.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안) 승인 신청
  - 2021. 5. : 전문연구기관 검토 협의
  - 2021. 6.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2021. 10. :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2021. 12.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2. 주요 내용
ㅇ 사업규모 : 10개 노선 92.75㎞
ㅇ 계획기간 : 2016년∼2025년
ㅇ 총사업비 : 4조 4,003억원
ㅇ 변경사유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의 5년 단위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3. 노선 개요
주 : 정거장, 노선 등의 정확한 위치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
연번
노선명
구 간
규모
(Km)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계
92.75
1
하단～녹산선
하단역
녹산
명지국제도시,
신호산업단지
14.40
2
C-Bay～Park선
부평동
부산시민공원
북항재개발지구,
국제금융단지
12.08
3
노포정관선
노포역
좌천역
월평리,
정관신도시
22.97
4
강서선
명지주거단지
대저역
에코델타시티,
국제물류산업단지
21.10
5
오륙도선 연장
이기대어귀
삼거리
오륙도
해맞이공원
용호로
3.25
6
송도선
부평동
장림역
송도해수욕장,
고신대
7.72
7
기장선
안평역
일광택지
기장중학교,
기장역
7.10
8
부산1호선 급행화
다대포
해수욕장역
노포역
부산역, 서면역,
동래역
-
9
부산2호선 급행화
양산역
장산역
사상역, 서면역,
수영역
-
10
오시리아선
장산역
동부산
관광단지
송정역
4.13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5호
국적상실
2022년1월2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금석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김복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강민호
196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2.02.06
외국국적취득
양순형
193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8.31
외국국적취득
윤점이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시리분나팟
사완
1975.**.**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4.18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신민호마요
레스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19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김경환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6.07.03
외국국적취득
손소순
193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5.06.15
외국국적취득
김인혜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7.04.11
외국국적취득
김기환
198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3.24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6.**.**
여성
독일
강원도 태백시 ****
2002.07.23
외국국적취득
김지태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8.09
외국국적취득
이금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8.09
외국국적취득
백도광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0.23
외국국적취득
김미행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이영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8.20
외국국적취득
심재민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1.23
외국국적취득
박겸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1.23
외국국적취득
박윤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1.23
외국국적취득
이재황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9.09.30
외국국적취득
하수정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7.04
외국국적취득
노광희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0.05.05
외국국적취득
이태수
194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0.05.05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7.04.17
외국국적취득
정화영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배금희
198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무안군 
****
2006.10.11
외국국적취득
배상문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1999.12.03
외국국적취득
유준희
196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2007.10.16
외국국적취득
서현진
196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5.05.26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김안나
199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14.12.11
외국국적취득
황선영
194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997.10.07
외국국적취득
김종찬
198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6.02.07
외국국적취득
윤지선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5.02.06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5호
　학술원사무국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학술원 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학술원사무국의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하여일부직급의정원(6급1명, 7급1명)을복수직렬로변경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702호
- 전자우편: galactico@korea.kr
- 전화: 044-205-2317(팩스: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4호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위반과태료부과공시송달
생활주변상사선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위반으로인해과태료처분을받은대상자에게과태료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반송된바, 행정절차법제14조에의거공시송달(관보및홈페이지게재)을실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제    목 : 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미준수
                            원자력안전법 미준수
3. 처분근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5조, 16조, 17조
             「원자력안전법」제9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송달대상 :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 4건(4개 소) 
연번
업소명
구분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1
잠이편한
라텍스
과태료
이○열
2천5백5십
만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길 
2
토황토
과태료
최○영
2백5십만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88번길 
3
히트코
과태료
서○삼
4백만원
원자력안전법 
제91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3번길 
4
어싱플러스
과태료
지○환
3백5십만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7조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6 양재동 
5. 송달내용 : 과태료 납부 고지 
6. 공고기간 : 2022. 1. 21. ∼ 2022. 2. 7. 
7.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5호
원자력안전법에따른부담금처분공시송달
원자력안전법부담금납부대상자에게부담금납부고지서를송부하였으나반송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에의거공시송달(관보및홈페이지게재)을실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제    목 : 부담금(RI·RG)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미준수
3. 처분근거 :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56조의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송달대상: 부담금(RI·RG) 납부고지서반송5건(5개소)
연번
업소명
구분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1
구구제약
부담금
(RI·RG)
김○명
2십2만9천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따른 부담금 미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2
대영자원
부담금
(RI·RG)
제○순
2십2만9천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따른 부담금 미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3
씨엘해운
부담금
(RI·RG)
도○회
2십3만4천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따른 부담금 미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5
4
신이철강-
청북공장
부담금
(RI·RG)
김○진
9십3만6천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따른 부담금 미납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
에스엠피
주식회사
부담금
(RI·RG)
이○인
9십2만2천
5백6십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56조의 2에 
따른 부담금 미납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217번길 
5. 송달내용: 부담금(RI·RG) 납부고지
6. 공고기간: 2022. 1. 21. ∼2022. 2. 7.
7. 유의사항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3의규정에의거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금을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의거가산금3% 부과
부담금및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위원회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가능
8. 기타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02-397-738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제1의2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149 소재 업무시설(강남P타워)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2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광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67-1 외 1필지에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개발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08-104 외 1필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운
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지속성장오피스제1호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변경등록사항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업무시설(강남P타워)을 취득·임대하는 ‘코람코지속성장
                   오피스제1의2호’ 리츠의 지분증권 추가 투자


5. 변경등록일 : 2022년 1월 1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학칙개정에 따른 부서의 신규 지정
  ○ 최초 사용일 : 2022. 1.  18.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 수입금출납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 물품출납공무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 물품관리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 물품운용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 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 분임재무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 분임징수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 분임지출관
2. 폐기 직인 
  ○ 폐기사유 : 학칙개정에 따른 부서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2. 1.18 .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수입금출납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원 
분임지출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학원 
분임재무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물품관리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물품출납공무원
제4행정실 물품운용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특수대학원 분임재무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분임징수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특수대학원 분임지출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4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미소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1.12.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폐기 직인 
  ○ 폐기사유 : 학칙개정에 따른 부서 폐지
  ○ 폐기 연월일 : 2022. 1. 18.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기대 생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울북부지청공고 제2022-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일)
                    신강섭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인증
                  (서울시 성북구                  요건 미충족
  (주)온바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소 및 3년간
                 화랑로18자길 13,                 민주적
 (제2013-038호)                  제18조제1항제2호             인증제한
                  1층 (상월곡동,                 의사결정
                                                      ('22.1.17)
                 성북정보도서관))                  구조 미충족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호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에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나발루분관신설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9
등급1명, 3등급또는4등급1명), 재외국민보호및사할린동포지원을위하여필요한인력8명(3등급또
는4등급8명), 경찰분야주재관인력2명(경감2명)을증원하고통일·안보분야주재관인력1명의직급을
4급에서3급또는4급으로상향하는한편, 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감사관1개담당관, 재외동포영사실
1개센터의평가기간을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각각1년연장하고, 신규로증원되는인력중공관사
건·사고대응을전담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7명을평가대상정원으로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2-01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24차 위원회(2022. 1. 11.)에서 의결된「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
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규칙 제41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변경하고, “제8호”에 “「3 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의 3 15의거 사건 : ”의“”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21.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 제2022-23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4402호(2000.01.1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9-421호(국적상실)”,       관보     제15744호
(2004.07.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232호(국적상실)”, 관보 제16640호(2007.11.30.)에 게재된 “법
무부고시 제2007-793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월 2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관보
 내용
        임우철     1951.**.**     남       대구광역시 중구          미국        귀화           1991. 10. 25.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정정
 사항
        임우철     1951.**.**     남       대구광역시 중구          미국        귀화           1991. 10. 22.


 비고    관보 제14402호(2000. 1. 10.), 68쪽, 표 14째 줄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한국국적 취득후
        강미경     1978.**.**     여      타이완          제주도 서귀포시    2002. 4. 29.
                                                                               6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한국국적 취득후
        강미경     1978.**.**     여      타이완          제주도 서귀포시    1998. 7. 23.
                                                                               6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비고    관보 제15744호(2004. 7. 14.), 4쪽, 표 2째 줄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구분
 내용                                                                              외국국적취득
        박동실     1949.**.**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7. 6. 27.
                                                                                   (귀화)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구분
 사항                                                                              외국국적취득
        박동실     1949.**.**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6. 12. 8.
                                                                                   (귀화)

 비고    관보 제16640호(2007. 11. 30.), 315쪽, 표 1째 줄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구분
내용                                                                         외국국적취득
     홍성애      1954.**.**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6. 3. 21.
                                                                             (귀화)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구분
사항                                                                         외국국적취득
     홍성애      1954.**.**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5. 8. 31.
                                                                             (귀화)

비고   관보 제16640호(2007. 11. 30.), 315쪽, 표 2째 줄
◉행정안전부공고제2022-70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비대면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의 정원 10명(5급 2명, 6급 1명, 7급 4명, 
8급 3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통계청으로 이체하고, 통계청에 비대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통계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사관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평가
대상 정원 4명 중 2명(4급 1명, 7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
며, 경제통계국 1개 정책관등 및 사회통계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통계청에 가계통계 분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
하였던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
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공고제2022-21호(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49호(2021. 12. 17.) 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1-469호(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
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날짜 기입
 입법예고 기간('21.12.17.~'22.1.26.)   입법예고 기간('21.12.17.~'22.1.27.)
                                                                  오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강구항삼건사1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원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강구항
삼건사1호
등부표
36° 21′11.3″N
129° 23′26.2″E
FlG5s
8
녹
망대형
(LS-24)
2022.
1.1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기능정지
(유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2-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공학부장,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융합기계공학전공주임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환경융합전공주임교수,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융합사회학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헬스피트니스전공주임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주임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전공주임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벤처경영전공
주임교수 직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1.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규정 공포
  ○ 최초 사용일 :  1월 18일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기계공학전공주임교여러 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공학부장인
◉특허청공고 제2022-20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21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료 미납부로 인한 권리소멸 시 그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는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권의 회복요건 변경사항 반영(안 제64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재된 조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등에 대
한 구제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일(목)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602,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
음을 공고한다.
2022년1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
2022
-1
(사)소비자
와함께
서울특별시 종
로구 새문안로5
가길 28 광화문
플래티넘 1314
호
박명희 
등 3인
2022.
1.18
ㅇ 공정한 시장환경과 기장의 신뢰 
형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와 
토론
ㅇ 소비자들의 소비자 문제 해결
을 위한 사업
ㅇ 소비자 문제발생의 원인 및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기업
의 불공정행위 및 기만행위 감시
ㅇ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대한 
소비자교육
ㅇ 소비에 대한 가치 정립과 나눔
유대를 위한 공동체 사업
ㅇ 그 밖에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
요한사업
02
-2272
-3414
소비자
정책과신규
◉소방청공고 제2022-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인
 정 교육훈련 업무 관련 수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법률 제
 18087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
 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체계․자구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위탁업무 추가(안 제3조제2호)
 다.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nfsa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