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당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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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전체      편입
하동군 화개면
          811-45   도         354       215     811-45   도         354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11-15   도         195        30     811-15   도         195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11-17   임         45         45     811-17   임          45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11-46   전          8         8      811-46   전          8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11-61   전          1         1      811-61   전          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11-62   임          1         1      811-62   임          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962     구     1,752         247      962     구         1,752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10-7    답         32         32     810-7    답          32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10-3    답         169       169     810-3    답         169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09-1    전         426       426     809-1    전         42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09-2    답         979       979     809-2    답         979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06-3    도     1,172         620     806-3    도         1,172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08-1    전         30         30     808-1    전          30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08-5    답         61         61     808-5    답          6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08-2    답     1,005         1,005   808-2    답         1,005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07-2    전         263       263     807-2    전         263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07-4    전         147       147     807-4    전         147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07-3    도         420       214     807-3    도         420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3-1    도         600       137     773-1    도         600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3-2    묘         38         38     773-2    묘          38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3     묘         163       163      773     묘         163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4-5    답         26         26     774-5    답          2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4-14   답          7         7      774-14   답          7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2-2    답         327       327     772-2    답         327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2-4    답         84         84     772-4    답          84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2-3    도         521       268     772-3    도         52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2-1    도         50         19     772-1    도          50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1-4    도          2         2      771-4    도          2      -
  덕은리


                                         53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당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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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전체      편입
하동군 화개면
          771-6    전         91         91     771-6    전          9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811-52   잡     2,607         2,607   811-52   잡         2,607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1-3    전         214       214     771-3    전         214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1-2    도         423       378     771-2    도         423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0-2    도         66         66     770-2    도          6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70-3    답         46         46     770-3    답          4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69     도     3,264         477      769     도         3,264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971     도     1,564         511      971     도         1,564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68     답     1,922         1,922    768     답         1,922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66     전         671       671      766     전         67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67     답     1,551         1,551    767     답         1,55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65     전         255       255      765     전         255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64-1    전         816       816     764-1    전         81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64-3    도     1,024         867     764-3    도         1,024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965-1    구         71         67     965-1    구          7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965     구         504       504      965     구         504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63     답     3,780         3,780    763     답         3,780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761     도         848       848      761     도         848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957-3    구         770       213     957-3    구         770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957-4    구     1,300         1,300   957-4    구         1,300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52-2    전         830       830     252-2    전         830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52-1    전         965       965     252-1    전         965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53     답         252       252      253     답         252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8-4    도     1,265         1,244   248-4    도         1,265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53-2    답         16         16     253-2    답          1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51     전         582       582      251     전         582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5     전         711       711      245     전         71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4     전         145       145      244     전         145     -
  덕은리


                                         54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당초                                변경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전체      편입
하동군 화개면
          252-3   전         152       152   252-3   전         152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2    전         53        53     242    전          53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3    전         139       139    243    전         139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6    전         152       152    246    전         152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7    전         106       106    247    전         10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50    전         921       921    250    전         92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9-1   도         13        13    249-1   도          13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8-1   도         46        46    248-1   도          4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9-2   전         391       391   249-2   전         39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8-3   전         433       433   248-3   전         433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8-2   전         411       411   248-2   전         411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9    전         218       218    239    전         218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1    전         122       122    241    전         122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40    천         76        76     240    천          7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8    전         109       109    238    전         109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7    전         149       149    237    전         149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6    전         69        69     236    전          69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5-2   전         867       867   235-2   전         867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5-3   도         59        59    235-3   도          59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5-1   도         56        56    235-1   도          5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4    전         276       276    234    전         27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4-1   도          5         5    234-1   도          5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3    전         149       149    233    전         149     17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953    도     6,093         753    953    도         6,093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56    도         816       42     256    도         81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2-1   도         112       102   232-1   도         112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2-3   도         18        18    232-3   도          18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2-2   임         51        51    232-2   임          51     -
  덕은리


                                       55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당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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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전체      편입
하동군 화개면
          231-2   도         228        91     231-2   도         228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1-4   도          6         6      231-4   도          6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231-3   임         54         54     231-3   임          54      -
  덕은리
하동군 화개면
          산49-2   도         893        99     산49-2   도         893      -
  덕은리
임실군 덕치면
          1012    도      7,020        2,930   1012    도         7,020   2,930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958    천     231,313       6,716    958    천     231,313     6,716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956-7   도      1,427        946     956-7   도         1,427   946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75-2   천         195       195     575-2   천         195     195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77-2   전         44         44     577-2   전          44      44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78-3   임         196       196     578-3   임         196     196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79-3   임         66         61     579-3   임          66      66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963    구      2,010         36      963    구         2,010    37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87-3   유         582       582     587-3   유         582     582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89-3   천         193       187     589-3   천         193     193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90-3   천         411       411     590-3   천         411     411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90-2   전         799        1      590-2   전         799      -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88    천         305       293      588    천         305     293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88-1   천         16         15     588-1   천          16      16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964    도      2,162        802      964    도         2,162   802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92-1   전      1,983        599     592-1   전         1,983   595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92-3   천      1,025        1,006   592-3   천         1,025   1,025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93    천         381       381      593    천         381     381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93-1   천         32         32     593-1   천          32      32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94    천         509       509      594    천         509     509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94-2   천          8         8      594-2   천          8       8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94-1   천         55         55     594-1   천          55      55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591-1   전      1,742        292     591-1   전         1,742   289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산73     임     64,000        386     산73     임     64,000      416
  천담리
임실군 덕치면
          산73-1   도         959       235     산73-1   도         959     258
  천담리


                                        56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당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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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동계면
           815    천     158,684       2,645    815    천     158,684     2,645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64-3   천      7,746        7,303   764-3   천         7,746   7,303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54    천      1,269        1,125    754    천         1,269   1,125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70    천         46         2       770    천          46      2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72    답         704        40      772    답         704      41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71    답         671       671      771    답         671     671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73    답      1,183        307      773    답         1,183   305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53    답         479       332      753    답         479     331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52    답      1,283         1       752    답         1,283    -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54-1   천      1,012        1,012   754-1   천         1,012   1,012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54-2   천         688       688     754-2   천         688     688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54-3   천         473       471     754-3   천         473     473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64-2   천         251       244     764-2   천         251     251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57    천      6,674        6,674    757    천         6,674   6,674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64-5   천         932       931     764-5   천         932     932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62    천         792       784      762    천         792     792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42    천      2,413        2,391    742    천         2,413   2,413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30    천      1,600        1,596    730    천         1,600   1,600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31    임      2,205        2,205    731    임         2,205   2,205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32    천         586       572      732    천         586     586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64-1   천      6,756        6,733   764-1   천         6,756   6,756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66    천         304       304      766    천         304     304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64    천         502       502      764    천         502     502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64-4   천         625       625     764-4   천         625     625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24-4   천         897       897     724-4   천         897     897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24-5   천         214       214     724-5   천         214     214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24-3   천      1,904        1,893   724-3   천         1,904   1,904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24    천      1,404        1,398    724    천         1,404   1,404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25    천         307       305      725    천         307     307
  어치리

                                        57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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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동계면
          724-2    천      1,377        1,377   724-2    천         1,377   1,377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24-1    천      1,343        1,343   724-1    천         1,343   1,343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24-6    천         940       940     724-6    천         940     940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27-1    천         938       936     727-1    천         938     938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23     천         357       350      723     천         357     357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18-1    천         530       523     718-1    천         530     530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18     답         518       513      718     답         518     518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19     천         311       307      719     천         311     311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808     도      5,630        2,592    808     도         5,630   2,592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13     전         866       104      713     전         866     105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11     전         304       187      711     전         304     191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10     전         631       563      710     전         631     631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산177-2   임     20,826         23     산177-2   임     20,826       -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09     답      3,445        256      709     답         3,445   268
  어치리
순창군 동계면
          704-1    대         522        17     704-1    대         522      27
  어치리
곡성군 고달면
          622-3    제         162        28     622-3    제         162      28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622-4    제         632       264     622-4    제         632     293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3-1    제         78         83     743-1    제          78      83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4     제         122        96      744     제         122      98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8-2    제         488       340     748-2    제         488     340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7-1    제         585        33     747-1    제         585      35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5     제         275       102      745     제         275     102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5-1    천         257        87     745-1    천         257      88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7-3    천         43         1      747-3    천          43      1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7-4    천         464        60     747-4    천         464      60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6-1    천         16         16     746-1    천          16      16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7-2    제         218        2      747-2    제         218      2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46     제         163        51      746     제         163      51
  고달리
곡성군 고달면
          785-1    천     389,464       420     785-1    천     389,464     420
  고달리

                                         58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당초                                    변경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전체      편입
곡성군 고달면
           785-127   천     4,324         4,324   785-127   천         4,324   4,324
  고달리
곡성군 목사동면
             315     도         403        22       315     도         403      22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140-9     도     1,084         213     140-9     도         1,084   847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1-5     제         831       390      81-5     제         831     390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1-7     제         573       404      81-7     제         573     404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1-10     답         220        17     81-10     답         220     115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1-11     답         32         28     81-11     답          32      32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1-3     답         808        44      81-3     답         808     100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1-4     답         723        15      81-4     답         723      75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1-12     제         228       185     81-12     제         228     185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1-8     제         175        94      81-8     제         175      94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1-9     제         233       156      81-9     제         233     156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3-8     제         629        95      83-8     제         629      95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141-7     구         338        70     141-7     구         338      70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141-11    구         195        68     141-11    구         195      66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324     천     45,633        243       324     천     45,633      243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7-9     답     1,674         290      87-9     답         1,674   290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87-2     답         880        26      87-2     답         880      31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141-4     구     13,564         5      141-4     구     13,564       5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141-8     구         513       226     141-8     구         513     227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140-11    도         124        75     140-11    도         124      66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147-1     답     1,222          20     147-1     답         1,222    20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148     임     1,591          16       148     임         1,591    -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       -         -          -       81-2     답         240      11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       -         -          -       83-7     답         1,635    39
  용사리
곡성군 목사동면
             -       -         -          -      141-1     구         679      35
  용사리

                                           59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1 .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 모집목적 :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급상황 구호를 위한 재원마련
3 . 변경사항(모집목표액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48억원           100억원
             모집비용
                                        4.8억원          12억원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신설(안 제74조 부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 특례 신설(안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의무예치금 사용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 - 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899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9717호                       관        보          2020. 3. 25.(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9호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이 저작권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상당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6조의3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조회요청서’에 따라 요청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문화시설이 시행령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기술적인 조치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결과서’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다.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따라 문화시설에 의해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가 나타나 이용 중단 및 보
   상금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중단요구서’ 및 ‘보상금결정신청서’ 서식에 따르도록 함.(안 제
   2조의4 및 제2조의5)
라.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법정허락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보상
   금 지급 및 청구에 관한 서식 및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2 및 제5조의2)
마. 저작권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 서식을 정함(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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