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8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79호
도로사용(임시개통) 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임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및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3. 사용개시구간: 연장L=4.1km(신설2차로)
- 하동군북천면방화리~ 하동군북천면옥정리
- 임시사용기간: 2018. 09. 21 ~ 2018. 10. 07(17일간)
4. 개시일시: 2018년09월21일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1)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2018년10월7일까지
2)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전화번호: 051-660-1158)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현장사무실(전화번호: 055-884-1296)
6. 비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
“하동-완사1,2 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하동군
북천면에서추진중인코스모스축제기간차량의원활한소통을위해북천면방화
리~북천면옥정리간을임시개통함.
※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8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7호선(부산～온성)
3. 사용개시구간: 경북경주시내남면노곡리∼건천읍화천리(L=8.74km)
4. 중요
경과지: 경북경주시내남면, 건천읍
5. 전용
구간: 경북경주시내남면노곡리∼건천읍화천리(L=8.74km)
6. 중용
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8년09월20일
8. 비
고: 국도7호선효현-내남국도건설공사의개통에따른도로사용개시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81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천북면 오야리(L=32.10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시래동, 구정동, 조양동, 도지동, 동방동, 배반동, 구황동, 인왕
                동, 황오동, 성동동, 동천동, 용강동, 천북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경주시 외동읍~인왕동(L=20.1km)
                경북 경주시 황오동~천북면(L=11.3km)
6. 중 용 구 간 : 경북 경주시 인왕동~황오동(L=0.7km)
7. 폐    지   일 : 2018년 09월 20일
8. 비        고 : 국도7호선 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기존국도 사용을 폐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2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흑산도항 개발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흑산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국가안보 및 영해관리를 위한 핵심 거점항만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흑산도항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항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파제제 100m, 해경부두 260m, 어업지도선부두 158m, 소형선 선착장 100m, 부잔교
                  1기,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18 ~ 2022(착공일로부터 48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86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87
No
.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
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80191980004025
황*연
640414-*******
1,500,000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
2
0162180191980004033
최*진
760109-*******
1,875,000
인천시남구인하로267번길
3
0162180191980004035
김*명
790218-*******
10,000,000
경기도화성시향남읍
상신하길로273번길
4
0162180191980004038
하*완
821007-*******
3,750,000
서울시성북구아리랑로19가길
5
0162180191980004039
장*수
531113-*******
7,000,000
서울시동대문구약령서실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
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허가 등을 위한 현지출장 시 여비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
 는 한편,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 등의 서식에서 생년월일란을 삭제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도
 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18-7호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인사혁신처장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 10회)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36호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1.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 30,000원
2. 시행일 : 2019. 1.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3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7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97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항행안전시설의설치허가등을위한현지출장시여비지급을위한기준을마련하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요청에따라항행안전시설의비행검사를하는경우에는수수료를면제하도록하
는한편, 항공장애표시등설치신고서등의서식에서생년월일란을삭제하여신고인의편의를도
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국토교통부제공>
◉인사혁신처고시제2018-7호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공무원재해보상법」제26조제2항및제27조제2항에따른재활운동비및심리상담비상한금액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21일
인사혁신처장
1. 「공무원재해보상법」제26조제2항에따른재활운동비상한금액: 월100,000원
2. 「공무원재해보상법」제27조제2항에따른심리상담비상한금액: 1회100,000원(최대10회)
부칙
이고시는2018년9월21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36호
사회통합프로그램기본소양평가응시수수료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8조제5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실시하는사회통합프로그램참여자에
대한기본소양평가응시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21일
법무부장관
1. 사회통합프로그램기본소양평가응시수수료: 30,000원
2. 시행일: 2019. 1.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32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60    형사보상
               (2018고단288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청석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학동로18길 13 (논현동)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8, 1102호 (역삼동, 홍은빌딩)
               대표이사     최대현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고단288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47,383원, 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의 근거
 (1)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 해
당한다.
    (2)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그
재판에 소요한 비용(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해당한다.
2.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의 범위
  (1) 형사보상: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이미 징수한 벌금액(30만 원)에 징수일의 다음날(1995.
7. 15.)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한 금액 647,383원.
    (2) 비용보상: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
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 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5조 제1항 제8, 9호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보
수, 기존 벌금액,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변호인 보수 150,000원.
      2018. 9. 10.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윤소희
                               판사    박병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9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항동지구 2,3,4,8단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항동지구 2,3,4,8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항동지구 2,3,4,8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98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일원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항동 공공주택지구 2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2단지
 ② 대 지 면 적 (㎡)                               28,074.00
 ③ 건 축 면 적 (㎡)                               6,240.71
 ④ 건축 연면적 (㎡)                                91,223.42
 ⑤ 건 폐 율     (%)                              22.23
 ⑥ 용 적 률     (%)                              216.63
                                          아파트 6개동
         동수 및 층수
                                       (지하2층, 지상14~18층)
  ⑦
              국민임대                         59㎡ : 252세대
 주택    주택                                  59㎡ : 195세대
 규모           공공분양                         74㎡ : 132세대
       형별                                   84㎡ : 67세대
               계                             총 646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6. 09. ~ 2019. 03          2016. 09. ~ 2019. 07
                                   743대 (지상 31대, 지하 712대)
            주차장
                                       면적 : 27,777.54(㎡)
       경비실-1,택배보관소                             19.74
          경비실-2                                10.95
        주민공동시설-1,
                                              231.04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225.50
          어린이집                                400.42
  ⑨
         작은 도서관                               194.71
 부대                                                                          (MDF,방재실
            관리사무소                             200.66                            포함)
 복리     근린생활시설                                206.80
 시설    기계실/열교환실                               123.11
       전기/발전기실                                280.28
       저수조/펌프실                                385.13
        우수펌프실                                 161.09
          휀룸                                  759.21
         제연휀룸                                 608.77
          통신실                                  80.23
        재활용 창고                                197.51
        외부계단실                                  33.66
    ⑩ 공동저수시설                                 418(ton)

                                        99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항동 공공주택지구 3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3단지
② 대 지 면 적 (㎡)                                       50,079.00
③ 건 축 면 적 (㎡)                                       10,567.76
④ 건축 연면적 (㎡)                                       158,337.45
⑤ 건 폐 율     (%)                                       21.10
⑥ 용 적 률     (%)                                      211.70

                                               아파트 12개동
        동수 및 층수
                                             (지하2층, 지상9~18층)

                                                39㎡ : 75세대
             국민임대                               49㎡ : 75세대
 ⑦
                                                59㎡ : 288세대
주택
규모    주택
      형별                                        59㎡ : 398세대
             공공분양                               74㎡ : 216세대
                                                84㎡ : 118세대

                  계                                총 1,170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6.05.02~2018.10.28                2016.05.02~2019.02.28

                                               1,299대
            주차장
                                (지상 79대, 지하 1,220대), 면적 : 48,052.82 (㎡)

                                                                                        (MDF,방재실
           열교환기실                                    255.37㎡
                                                                                           포함)
          전기/발전기실                                   298.89㎡
            기계실                                     148.82㎡
        기계실(우수조)                                    59.28㎡
      중간관리층(우수조)                                    226.66㎡
           지열기계실                                     33.75㎡
 ⑨         제연휀룸                                     1,097.55㎡
부대          통신실                                     255.92㎡
복리         관리사무소                                    319.26㎡
시설          경로당                                     488.75㎡
           작은도서관                                    289.91㎡
       주민공동시설-1                                     294.29㎡
       주민공동시설-2                                     46.83㎡
          게스트하우스                                    176.54㎡
           어린이집                                     712.71㎡
            경비실                                     76.60㎡
       D.A / 옥외계단                                   27.82㎡
       재활용품보관소                                      276.30㎡
     ⑩ 공동저수시설                                       750(ton)

                                          100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4단지

② 대 지 면 적 (㎡)                                    13,927.00

③ 건 축 면 적 (㎡)                                     3,079.98

④ 건축 연면적 (㎡)                                     43,054.87

⑤ 건 폐 율     (%)                                    22.12

⑥ 용 적 률     (%)                                   192.14

                                            아파트 4개동
        동수 및 층수
                                         (지하2층, 지상12~15층)

 ⑦                                            49㎡ : 36세대
주택           국민임대
                                              59㎡ : 71세대
규모    주택
      형별     공공분양                             59㎡ : 190세대

                  계                              총 297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6. 9. ~ 2018. 12               2016. 9. ~ 2019. 6

                                           310대 (지하 310대)
            주차장
                                           면적 : 15,255.01㎡

           관리사무소                                 182.96㎡

            방재실                                   32.93㎡

            MDF                                   26.21㎡

           경비실-1                                  18.09㎡

           경비실-2                                  18.32㎡

           어린이집                                  260.79㎡
 ⑨
            경로당                                  140.30㎡
부대
복리         작은도서관                                 105.62㎡
시설
          주민공동시설
                                                  83.33㎡
           (커뮤니티)
          주민공동시설
                                                 220.46㎡
           (휘트니스)
       전기실/발전기실                                  250.09㎡
          기계실(우수조)                                27.30㎡
       펌프실/열교환기실                                 230.82㎡
            통신실                                  175.79㎡
       외부엘리베이터-1                                  13.50㎡

       외부엘리베이터-2                                  13.50㎡

     ⑩ 공동저수시설                                    208(ton)


                                        101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항동 공공주택지구 8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8단지
② 대 지 면 적 (㎡)                                     14,451.00
③ 건 축 면 적 (㎡)                                      3,304.46
④ 건축 연면적 (㎡)                                      43,196.00
⑤ 건 폐 율     (%)                                     22.87
⑥ 용 적 률     (%)                                    199.83
                                                  아파트 5개동
        동수 및 층수
                                           (지하2층, 지상6~15층)
                                               39㎡ : 173세대
⑦
             국민임대                              49㎡ : 131세대
주택
      주택                                       59㎡ : 80세대
규모
      형별
             공공임대                                     -

                  계                               총 384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6. 03. ~ 2018. 09               2016.03. ~ 2018. 11


           주차장              406대 (지상 76대, 지하 330대), 면적 : 12,656.93(㎡)


          게스트하우스                                   65.44㎡

           경로당                                     158.61㎡

           경비실                                     10.29㎡
                                                                                    (MDF,방재실
           관리사무소                                   250.70㎡
                                                                                      포함)
          근린생활시설                                   78.5㎡
 ⑨
           기계실                                     41.54㎡
부대
           사회적기업                                   71.00㎡
복리
           어린이집                                    303.35㎡
시설
       열교환기실/펌프실                                   213.04㎡
           작은도서관                                   158.44㎡
          전기/발전기실                                  207.64㎡
           제연휀룸                                    408.64㎡
          주민공동시설                                   234.06㎡
           택배보관소                                   10.75㎡

            통신실                                    74.71㎡

        폐기물보관창고                                    25.17㎡
     ⑩ 공동저수시설                                     260(ton)

                                         102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39㎡A     156   39.91     22.47   62.38   32.61   94.99

               39㎡A-S    17   39.91     22.47   62.38   32.61   94.99

               49㎡A     116   49.86     27.25   77.11   40.73   117.84

         국민    49㎡A-S    15   49.86     27.25   77.11   40.73   117.84

         임대    59㎡A      61   59.86     31.65   91.51   48.90   140.41

               59㎡A-S    5    59.86     31.65   91.51   48.90   140.41
⑪
                59㎡C     13   59.94     32.49   92.43   48.97   141.40
단위   당
               59㎡C-S    1    59.94     32.49   92.43   48.97   141.41
세대   초
면적




         공공
         분양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39㎡A     156   39.91     22.47   62.38   32.45   94.83

               39㎡A-S    17   39.91     22.47   62.38   32.45   94.83

               49㎡A     116   49.86     27.25   77.11   40.54   117.65

         국민    49㎡A-S    15   49.86     27.25   77.11   40.54   117.65

         임대    59㎡A      61   59.86     31.65   91.51   48.67   140.18

⑪              59㎡A-S    5    59.86     31.65   91.51   48.67   140.18
단위   변
                59㎡C     13   59.94     32.49   92.43   48.74   141.17
세대   경
               59㎡C-S    1    59.94     32.49   92.43   48.74   141.17
면적



         공공
         분양




                                  103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두 번째 엄마
                                    2018-05- 간행물윤리위                 2018-09          관보
 1    –풀어낼 수 없는       셋째    하이북                          1840039              선정성
                                       30      원회                     -07           게재일
         욕정(17)
        두 번째 엄마
                                    2018-07- 간행물윤리위                 2018-09          관보
 2     -꿀처럼 달콤한       셋째    하이북                          1840040              선정성
                                      04        원회                   -07            게재일
        보지(22)
       두 번째 엄마                      2018-07- 간행물윤리위                 2018-09          관보
 3                    셋째    하이북                          1840041              선정성
      -너무... 커...(23)                   11        원회                   -07            게재일
       두 번째 엄마
                                    2018-07- 간행물윤리위                 2018-09   선정성    관보
 4     -엄마를 따먹는       셋째    하이북                          1840042
                                       18      원회                     -07     성폭력   게재일
        특별한 날(24)
        두 번째 엄마
         -그래... 네                     2018-07- 간행물윤리위                 2018-09   선정성    관보
 5                    셋째    하이북                          1840043
         마음대로                         25        원회                   -07      성폭력   게재일
         하렴...(25)
        두 번째 엄마
                                    2018-08- 간행물윤리위                 2018-09   선정성    관보
 6     -욕실에서 내린       셋째    하이북                          1840044
                                       01      원회                     -07     성폭력   게재일
         엄벌(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05.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9호(’13.07.02),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4-216호(’14.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0호(’17.12.0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창원,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98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0. 04 ~ 2018. 12 (105개월)        2010. 04 ~ 2021. 06 (135개월)   30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154kV 창원,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 용지 권원확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 10 ~ 2018. 12 (87개월)         2011. 10 ~ 2019. 12 (99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72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8-8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4호자목 중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산업시설용지분양현
 황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2.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3.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8조제2항 중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부동산업(매매, 중
  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60억”을 “100억”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신규”를 “사업계획상 신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으”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속한 광역시·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는 경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
 로 지정된 시·군·구가 속한 광역시·도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