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상대선의진로를피하지아니한것이원인으로발
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
않기위해서는항해중경계를철저히하여항로를
진입하기전에항로상에항행선이있는지여부를
확인하여항로상에서충돌의위험이발생하지아
니하도록조치를취한후진입하는등안전항행에
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846호
관
보
2004.11.15. (월요일)
18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229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공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
되었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1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05호
2. 명
칭：일자리창출국민희망당(가칭)창당준비
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7-1
번지금산빌딩309호
4. 대표자
○성
명：권오준(權五俊)
○주
소：대구시중구남산4동2482-459
까치아파트102-516호
5. 결성연월일：2004년10월31일
6. 신고연월일：2004년11월4 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04-362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지적법시행
령제4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4년11월15일
서울특별시장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측량기준점성과
⊙충청북도고시제2004-179호
우리도에등록된다음주택건설사업자가등록기
준을위반하여주택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주
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하고그내용을주택법
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하오니이와관련하여처분에이의가있는경
우에는행정심판법제18조의규정에의거이처분
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충청북도지사
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5846호                  관           보                  2004.11.15. (월요일)

⊙창원시공고제2004-851호                      ○인증번호:창원시 제3-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제작사: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 창원공장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대표자:장병우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사업장: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 각형 직접승입
다.                                      식 46대형(중량1850KG)
     2004년11월15일                      ○주차장치 명칭:TD4L-046A
                창 원 시 장               ○인증일자:2004년11월10일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로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                2004년11월15일
 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1 23931 2001 324 이희준외1명 총포고검화약 불            상   1        공기총(가스주입식            1정
                             류등단속법                          5.5㎜ ,NO.002786)
                             위        반
2004 21773 2004 579 김장환외3명    특수절도등        〃       2        효성슈퍼캡오토바이            1대
                                                            검정색
      31996     832 이   재   욱 절   도   등    〃       1        대림택트49cc             1대
                                                            오토바이(검정색)
                                                            엔진번호1016111
                                                            환가대금 15,000원
      34100     882 최장규외3명 특 정 범 죄 가 중     〃       14       흰색추리닝상의              1점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34118     883 서동명외1명 특 수 절 도 등       〃       1        대림택트49cc             1대
                                                            오토바이 빨간색
      35150     908 김   광   식 절   도   등    〃       1        대림택트49cc             1대
                                                            오토바이 빨간색
                                                            환가대금 20,000원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11월15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186
제15846호                         관             보         2004.11.15. (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구좌읍 덕천리

    산91     임야 404,132     404,132 서울 영등포구 흑석동 221                   학   교       법   인

                                                                     중앙문화학원

    산92     임야    19,339    19,339 제주시 연동 310-15                     조태경외2인

    산93-1   임야    26,479    26,479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4                 제주축산개발

                                     배강빌딩 803호                       주   식       회   사

    산93-2   임야     3,174     3,174 구좌읍 종달리 2527                      김       대       길

    산94-1   임야    23,768    23,768 제주시 2도2동 1773-21                  이종렴외2인

    산94-2   임야     4,463     4,463 제주시 건입동 1421-1 성산빌딩 6층            성주이씨문열공파

                                                                     제주종친회외1인

    산94-3   임야     1,190     1,190 구좌읍 덕천리 1209                      강       경       훈

    산94-4   임야     3,306     3,306 제주시 2도2동 1773-21                  이종림외1인

 1730       임야     5,729     5,729        〃                                  〃

 1731       임야    17,068    17,068        〃                                  〃

 1736-1     임야    22,968    22,968 제주시 일도이동 143-27                   광   산       김   씨

                                                                     서구공파종친회

 1736-2     임야     1,983     1,983        〃                                  〃

 1734       임야     7,921     7,921 서울 종구 필동3가 28-27                  정       재       호

 1737       임야     4,420     4,420        〃                                  〃

    소계           545,940   424,236

3. 지정사유                                    5.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은 제주도자연유산지구                  6.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학술조사용역 결과 세계 자연유산등록 신청 대상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
 지역이며 용암동굴시스템을 완성시킨 근원지로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서 가치가 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예고 하고자
                                               바랍니다.
 하는 사항임.                                   8. 연락처

4. 문화재관리단체:북제주군(북제주군수)                         가. 문화재청

                                         173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4-166호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10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21조제1          이상 예측)

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라. 폐기물처리 조직·인력·장비·예산현황
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           4.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           가. 위치·면적·지목·지역·토지사용현황 및
의환경성조사서에포함되어야할 사항”(환경부고시             장래계획
제1998-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나.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지하수·상수원·
    2004년11월16일                      하천등과의 관계)
              환경부장관                 다.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               라.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립·운반관
    포함되어야할사항개정                       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포함되어              마.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의
야할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교통·재해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                에관한영향평가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
    포함되어야할사항                         에관한법률, 산림법, 기타 관련법령)
1. 근 거                              바.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
 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21조       5.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2조제1항                     가.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부대시설·처리방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              식·처리공정)
  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나.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지역현황                             다.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
 가. 지리·지형                           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
 나. 기상(과거 10년이상)                     획
 다. 토지이용현황                          마.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
 라. 인구 및 산업현황과 장래전망(10년이상 예          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측)                               6.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마. 도로·교통현황                         가. 인근주거지역등 영향대상
 바. 환경현황                            나. 대기질(악취포함)
  (1)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다. 수질(지하수 포함)
  (2)환경기초시설                         라.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
3.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마.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
 가.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10         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
  년이상 예측)                           바. 소음·진동
 나. 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10년이상        사. 기 타
  예측)                              7. 기타사항

                               7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가.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             3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를 초과하여야
  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0%이상이어
  리 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              야함
  황과 전망을 조사·제시하고 이 고시 제2호 가           ○본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
  목 내지 다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부      칙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식으로 함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은 실시협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19호                     약에서 약정하는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까지
    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제3               정할 수 있음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           ○ 본 사 업 구 간 중 여 주 ~ 양 평 제 2공 구
~양평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L=13.8km)는 미착공구간으로서 사업계획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출시 정부제시노선과 다르게 노선을 제안할
    2004년11월16일                        수 있음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신청자는 민간투자법 제21조 범위내에서
1. 사업 개요                               본 사업외에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 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당성이 있을 경우, 부대사업계획서를 사업계
  ○위    치: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울산시 울            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주군 법서면 굴화리                        ○각 노선별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의
  ○연    장:47.2km(4차로 6.3km, 6차로        1.5배미만으로 자율제시토록 하되, 사업시행
    40.9km)                            자 지정시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에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협의하여 결정함
  ○위    치:전남 함평군 엄다면 수호리~광주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
    시 광산구 운수동                          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순으로
  ○연 장:31.28km(4차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료 등에 대
【여주~양평간 고속도로】                          한 협상이 이루어지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위    치: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경            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평가는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180), 건설계
  ○연 장:36.9km(4차로)                     획(100),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120) 창의성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300) 및 공익성(300) 등에 대하여 1000점을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만점으로 하여 단계별 평가를 시행함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건설공
  명의로 하여야 함                            사와 관련하여 현재 시공자의 시공권을 포함
 ○사업신청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인 경우 상위              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국

                                  8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4-22호                      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5
 교통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초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재정

저황경유의 물량·보고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              경제부장관에게 해당 분기말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2004년11월16일                        제4조 (품질검사 및 관리감독) ①환경부장관은 관

               재정경제부장관                 계법령에 따라 초저황경유에 대한 품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도권지역에공급되는초저황경유의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저황
   효율적관리를위한고시
                                       경유의 품질에 미달하거나 수도권지역외의 지역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교통세법 제2조 및 동법
                                       으로 초저황경유가 공급되는 등 관계법령의 위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단서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국세청장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5조 (교통세 등 추징) ①수도권지역외로 공급되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초저황경유는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
 는 다음과 같다.
                                       호단서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경유의
 1.“초저황경유”라 함은 황함량 30ppm이하의
                                       세율이 적용된다.
  경유를 말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2.“일반경유”
        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초저황             석유수입업자가 수도권지역내에 일반경유를 유
  경유를 제외한 경유를 말한다.                     통시키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초저황경유를
 3.“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제8            유통시키고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단서
  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의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석유정제업
 4.“석유수입업자”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제9            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유통에
  호에 규정한 석유수출입업자중 수입업자(석유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정제업자가 초저황경유를 완제품으로 수입하               ③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세무조사결과 교통
  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석유
 5.“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광              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로부터 교통세 등을
  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추징한다.
제3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물량 보            제6조 (기   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

 고) ①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는 매분기              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반출·수입신고한 초저황경유 물량을 별지 제1              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

 호 서식(1)(초저황경유공급명세서(갑)) 및 별지           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호 서식(2)(초저황경유공급명세서(을))에 따             부     칙

 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매분기말로부터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세법시          ②(적용시한) 이 고시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적
 행령 제3조의2제2호단서의 적용시한이 분기중             용한다.

                                  4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format can be downloaded MOCT or                   플루세토설푸론.아짐설푸론입제(0.1%)에 대한
     PICKO homepage.                                어독성 구분을“Ⅲ급”에서“Ⅱ급”으로 한다.
     ※Please direct all inquiries to the Private
      Investment Road Project Team of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85호
      MOCT at +82-2-2110-838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2호(2002.
                                                    1. 22.)관보 제1500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
⊙농촌진흥청고시제2004-26호                                   시에 따른 예산-신양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
 농약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지중 편입면적의 변동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바 있는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환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                              매할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
2004-21호, 2004.11. 9.)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                 는 지장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
시합니다.                                               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
      2004년11월16일                                   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장                                2004년11월16일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중정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토지소재지: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토 지 소 유 자

구분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298-5      298-11    잡종지             361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03                      윤 영 희
변경      298-11     298-12    잡종지             339 (국)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62호                              선 군산~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국도26호선오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토지세목고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다.
청고시 제2004~226호로 도로구역 변경고시한 국                                2004년11월16일
도26호선 오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국도2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26호선 오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진안 진안 죽산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9         답          132        34 강 기 원 진안 진안 죽산 6
           (9-1)
 2           9         〃           98        98         〃           〃
            (9)

                                                   11
format can be downloaded MOCT or
PICKO homepage.
※Please direct all inquiries to the Private
Investment Road Project Team of
MOCT at +82-2-2110-8383.
⊙농촌진흥청고시제2004-26호
농약관리법제23조, 동법시행령제20조및동법
시행규칙제23조의규정에의하여고시한바있는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농촌진흥청고시제
2004-21호, 2004.11. 9.)을다음과같이정정고
시합니다.
2004년11월16일
농촌진흥청장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중정정
플루세토설푸론.아짐설푸론입제(0.1%)에대한
어독성구분을“Ⅲ급”에서“Ⅱ급”으로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8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32호(2002.
1. 22.)관보제15008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
시에따른예산-신양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
지중편입면적의변동으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의규정에의거환
매할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동토지상에있
는지장물건포함)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
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
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1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11
토
지
조
서
토지소재지：예산군대술면시산리
당초
298-5
298-11
잡종지
361 예산군예산읍주교리103
윤
영
희
변경
298-11
298-12
잡종지
339 (국)건설교통부
토
지
소
유
자
구분당초지번편입지번지
목편입면적(㎡) 주
소성
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62호
국도26호선오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04∼226호로도로구역변경고시한국
도26호선오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국도26호
선군산∼대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
다.
2004년11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26호선오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진안진안죽산
1
9
답
132
34 강
기
원진안진안죽산6
(9-1)
2
9
〃
98
98
〃
〃
(9)
일련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당초지번) 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성
명주
소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도로공사로부터 발주청의 지위를 승계하고,                               November 16, 2004
   공사감독 및 유지관리, 통행료 징수 등과 관련                                            Minister of Construction
   된 업무 전반을 한국도로공사에 위탁 시행함                                              and Transportation
3. 사업설명회 및 설계도서 열람 등                               1. Project Outline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                                     [Busan~Ulsan Expressway]
   -일     시:2004년11월24일(수) 10:00~                     ○Location:Jwa-dong, Haeundae-gu,
     12:00                                              Busan~Gulhwa-ri, Beopseo-myeon,
   -장 소:건설교통부 국제회의실(7층)                                 Ulju-gun, Ulsan
 ○관련자료 열람                                             ○Length:47.2km(4 lanes-6.3km; 6
   -기 간:2004년11월30일 18:00까지                             lanes-40.9km)
   -장     소:건설교통부 민자도로사업팀, 한국                       [Muan~Gwangju Expressway]
     도로공사 건설계획처                                       ○Location:Suho-ri, Eomda-myeon,
4. 사업계획서 접수                                             Hampyeong-gun, Jeolla Province~
 ○일 시:고시일로부터 120일째 되는날 14:00                            Unsu-dong, Gwangsan-gu, Gwangju
   ~16:00까지                                           ○Length:31.28km(4 lanes)
 ○접수처:건설교통부 민자도로사업팀                                 [Yeoju~Yangpyeong Expressway]
5. 시설사업기본계획 배포                                        ○Location:Bondu-ri, Ganam-myeon,
 ○3개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은 2004                            Yeoju-gun, Gyeonggi Province~Ashin-
   년11월24일 사업설명회시 배포할 예정이며,                             ri, Okcheon-myeon, Yangpyeong-gun,
   우리부 및 민간투자지원센타 홈페이지에도 게                              Gyeonggi Province
   재할 예정임                                             ○Length:36.9km (4 lanes)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민자도로사                         2. Main contents of Instruction for Proposal
     업팀(02-2110-8383)으로 문의하시기 바                     ○A corporation or an would-be corporation
     랍니다.                                             is eligible to submit a proposal in the
MOCT Notification No. 2004-319                        name the corporation.
     Announcement of Instruction for                ○When there are five or more investors for
     Proposal    of   Expressway     Private          one proposal, the equity share of the three
     Investment Project                               biggest investors must account for mo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Paragraph 3            than 50% of the entire equity share. The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equity share of the biggest investor must
Infrastructure,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be 20% or greater.
and Transportation hereby announces the             ○This is a BTO project where the facility
Instruction for Proposal for expressways              ownership is reverted to the government
between Busan and Ulsan, Muan and                     upon completion of construction and the
Gwangju, and Yeoju and Yangpyeong.                    concessionaire       is   given   facilities

                                               9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소재지:진안 진안 물곡

 3        18-1      답         573       573 이 재 섭 진안 진안 물곡 1395

         (18-1)

                                    (이재성 순창 구림 운남 216-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진안지사 진안 진안 군하 285-9 압류)

 4       산153-3     임     31,296    1,573 전 환 식 진안 진안 군상 879-2

      (산153-1)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41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42호
     한국산업규격개정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1월16일
     2004년11월16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G5807         등산장비-로프-안전 요구사항
개정 KSG2004        칠판지우개                                              및 시험방법

개정 KSG2109        송 곳                             제정 KSG5814         등산장비-안전벨트-안전요구
                                                                     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G2110        집게형 제침기
                                                  ○규격내용:생략
개정 KSG2636        수성 볼펜
                                                     부       칙
개정 KSG2637        수성 볼펜용 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G8001        리이드 오르간

개정 KSG8005        기 타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46호

개정 KSG8006        목 금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G8009        리코오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개정 KSG8011        메트로 놈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내용:생략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4년11월16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12
소재지：진안진안물곡
3
18-1
답
573
573 이
재
섭진안진안물곡1395
(18-1)
(이재성순창구림운남216-1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진안지사진안진안군하285-9 압류)
4
산153-3
임
31,296
1,573 전
환
식진안진안군상879-2
(산153-1)
제15847호
관
보
2004.11.16. (화요일)
12
일련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당초지번) 지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성
명주
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41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16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G2004
칠판지우개
개정KSG2109
송
곳
개정KSG2110
집게형제침기
개정KSG2636
수성볼펜
개정KSG2637
수성볼펜용심
개정KSG8001
리이드오르간
개정KSG8005
기
타
개정KSG8006
목
금
개정KSG8009
리코오더
개정KSG8011
메트로놈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4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16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G5807
등산장비-로프-안전요구사항
및시험방법
제정KSG5814
등산장비-안전벨트-안전요구
사항및시험방법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4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1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