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1호 서식]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
                                  (제4조제3항 관련)



       구분                                  내용
                    1) 신청인 정보(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가. 신청인 및            2) 살생물물질 제조자 정보(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신청 정보               3) 제조시설 소재지
                    4) 기준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및 승인유효기간

                    1) 살생물물질의 명칭(일반명, 화학물질명),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나. 동등성인정대상          2)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물질의 순도 범위
  살생물물질의
                    4) 살생물물질에 함유된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식별정보              5) 개발경위
                    6) 성분분석에 관한 시험자료(성분과 함량)

다. 원료 및 제조공정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물질동등성인정
                             독성 종말점             기준살생물물질
                                                          대상 살생물물질

                    1) 급성독성(경구, 경피, 흡입)
                    2) 자극성 또는 부식성(피부, 눈)
                    3) 과민성(피부, 호흡기)
                    4) 유전독성
                    5) 반복투여(노출)독성
라. 인체·동물에           6) 생식독성
   대한 유해성           7) 발암성
                    8) 광(빛) 독성
                    9) 신경독성(발달신경독성 포함)
                    10) 면역독성(발달면역독성 포함)
                    11) 독성동태
                    12) 내분비계 장애영향
                    13)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결과


            구분                                  내용
                                                          물질동등성인정
마. 환경에        세부 구분          독성 종말점             기준살생물물질
                                                          대상 살생물물질
  대한        1. 생태    수생      1) 어류 급성독성
  유해성       영향       생물      2) 무척추동물(물벼룩류)
급성독성
                          3) 담수조류 생장저해
                          4) 수생생물에 대한 기타
                             유해성
                    저서
                          5) 저서생물 만성독성
                    생물
                    육생
                          6) 육생생물 유해성
                    생물
                    생물
                          7) 생물축적성
                   축적성
                   기타     8) 기타

                   수계 및
                          9) 수계 및 퇴적물 분해성
                   퇴적물
           2. 환경
                   토양     10) 토양 분해성
           거동 및
           동태      대기     11) 광(빛) 분해성

                   기타     12) 기타

           3. 환경에 대한 유해성 결과

                          1) 기능 및 제어 방식
                          2) 표적생물체에 대한 영향
           1. 효과·효능
                          3) 작용기작 및 효과·효능 발
                정보
                             현 시간
                          4) 효과·효능 시험자료
바. 효과·효능                  5) 효과·효능 제약사항
           2. 효과·효능       6) 내성 발생 가능성 및 관리
             한계              방안
                          7) 비의도적 부작용 정보

           3. 효과·효능 평가 결과

사.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1) 종합 결과
  종합 자료 결과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 부록
                          2)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3) 목차 이외의 중요 기타 정보

비고: 1.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와 함께 표의 물질동등성인정 대상 살생물물질에
        대한 가.에서 바.까지의 자료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시험자료의 경우 수행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자료)을 부록으로 제출한다.


    2. 표의 라.와 마.의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자료 및 바.의 효과·효능은 각
        항목별 기준살생물물질의 결과와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결과값을 제시하여 비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6호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을 완료하였습니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완료(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12호)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나. 성명(또는 명칭) : 모햇 제1-1차 협동조합(대표 편장호)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태양광 설비공사(인공시설물 설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가포 항만배후단지 내 소유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 생산·판매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 부응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남로 12-39
   다. 내용 : 태양광 설비공사 1식(인공시설물 설치)
   라. 비용 : 127 백만원
   마. 기간 : 2023.07.04. ∼ 2023.09.04.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3.09.08.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2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03호, 2023. 5 2. 공
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
              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photois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1,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23-276호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2023년 제2차 국립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1. 국내 제작 조선시대 지도 및 광복 이후 주제도
  - 조선시대 국내에서 제작된 지도 및 지리지
  - 광복 이후 국내에서 제작된 정치·경제·군사·문화·산업 분야 주제도
  ※ 지류(紙類)가 아닌 도자기․돌․나무․철판․의복 등 기타 재질에 표현된 지도 등은 구입대상 아님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 소유한 사업등록자 및 개인 등
  ※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구입절차 : 매도신청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실물을 접수하며,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
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매도신청 서류접수
  - 접수방법 : E-mail 접수(* 방문, 우편, FAX 불가)
  - 신청기간 : 2023. 9. 13 ~ 9. 27
    *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메일 : shk222@korea.kr
    * E-mail 제목은 “국립지도박물관 유물구입 서류접수(상호/성명)” 표기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 도장 및 서명은 칼라스캔해서 한글문서 작성시 삽입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이미지 유물 1건당 1매
      ※ 유물명칭을 파일명으로 하여 1건당 3MB 해상도 사진 첨부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23년 10월 말(예정)
  - 유물접수 시 준비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다시 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다시 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 자필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신분증(개인, 최근 1개월 이내)
○ 유물감정평가
  - 접수된 유물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를 통해 유물평가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국립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
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 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합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액
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기 구입한 유물 및 유사한 유물은 중복되지 않도록, 국립지도박물관 발간도록(홈페이지/자료실/학습
자료실/도록(圖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국립지도박물
관(☎031-210-2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7호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을 완료하였습니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완료(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나. 성명(또는 명칭) : 모햇 제1-4차 협동조합(대표 조욱희)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종류 : 태양광 설비공사(인공시설물 설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 가포 항만배후단지 내 소유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 생산·판매 
및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 부응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남로 12-39
   다. 내용 : 태양광 설비공사 1식(인공시설물 설치)
   라. 비용 : 127 백만원
   마. 기간 : 2023.07.04. ∼ 2023.09.04.
   바. 방법 : 도급
4.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3.09.08.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76호(2023. 08. 31.)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관보내용
               1949.**.*               경기도 양평군
        황충룡                남     미국              1988.3.7.   외국국적취득
                   *                   용문면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1949.**.*               경기도 양평군
        황충용                남     미국              1988.3.7.   외국국적취득
                   *                   용문면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3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31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38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38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38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38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38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38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3117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 클램프 및 부착 커넥터
개정
KSC3801
애자 시험방법
개정
KSC3819
옥내 포스트 애자
개정
KSC3821
180 mm 클레비스형 현수애자
개정
KSC3827
현수애자 및 내염용 현수애자
개정
KSC3831
라인 포스트 애자
개정
KSC3832
스테이션 포스트 애자
개정
KSC3835
옥내용 폴리머 복합 재료 지지 애자
개정
KSCIEC60120
연용애자 단위체의 볼·소켓 결합장치 ― 치수
개정
KSCIEC60305
공칭 전압 1000 V 초과하는 가공 선로용 애자 ― 교류용 세라믹
또는 유리 애자 단위체 ― 캡 및 핀형 애자 단위체의 특성
개정
KSCIEC60433
공칭 전압 1000 V를 초과하는 가공 선로용 애자 ― 교류 시스템용
세라믹 애자 ― 장간형 애자 단위체 특성
개정
KSCIEC60471
연용애자 단위체의 클레비스·텅 결합장치 ― 치수
개정
KSCIEC60507
교류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전압 세라믹 및 유리 애자에 대한 인공 오손 시험
ㅇ KSC38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1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0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3117 : 일부 용어 및 표현 변경(유지력→인장, 체부 시험→조임 시험) 등
  ㅇ KSC3801 : 시험항목명 통일화, 인용 일부 수정 등
  ㅇ KSC3819 : 시험항목명 통일화, 인용 일부 수정 등
  ㅇ KSC3821 : 용어의 통일화, 일부 표현 수정 등
  ㅇ KSC3827 : 용어의 통일화, 일부 표현 수정 등
  ㅇ KSC3831 : 용어의 통일화, 일부 표현 수정 등
  ㅇ KSC3832 : 용어의 통일화, 일부 표현 수정 등
  ㅇ KSC3835 : 용어의 통일화, 일부 표현 수정 등
  ㅇ KSCIEC60120 : 결합장치 중 36 및 40형식 신규도입 등 반영
  ㅇ KSCIEC603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33 : 연면거리를 IEC TS 60815-2 권장사항에 따라 16mm/kV에서 27.8mm/kV로 변경
  ㅇ KSCIEC60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507 : 용어의 통일화, 인용표준 중 원문표준을 부합화 표준으로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민우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4,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3-21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공고)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5조(공
고의 내용)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특수관인)의 폐기 및 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 특수관인의 관인명, 인영 및 폐기연월일
○ 재등록 특수관인의 관인명, 인영 및 최초사용연월일
특수관인명
인 영
폐기연월일(사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인
2023. 8. 16.
(직인의 오타에 
따른 폐기)
특수관인명
인 영
최초사용연월일(사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재무관인
2023. 8. 17.
(기 등록된 직인의 
오타에 따른 재등록)
◉국세청고시 제2023-16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하
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등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세청장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등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
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
 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
 당 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
 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
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신용카
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3. 9. 1. 국세청고시 제2023-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2020.9.1. 국세청 고시 제2020-33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3호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 2022.6.2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존치 시설물의
  대상과 부담금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음.
 다만, 시행령에서 규정된 표현(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존치가 공익·
경제상 현저히 유익한 건축물 등)에 대해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지
침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 제84조의2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판단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건축물 존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에서 규정된 표현의 구체화.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존치가
   공익·경제상 현저히 유익, 건축물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된다는 것의
   의미를 자세하게 규정)
나. 건축물 존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영
   제84조의2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존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
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4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 044-201-3740 / 팩스 : 044-201-5657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5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896: 부합화한 국제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896
계면활성제 ─ 계통적인 분류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23-20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포항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포항해양경찰서고시 제2020-2호「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간 도래에 따른 미비사항 재정립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도선장 게시사항 중 휴업·폐업·운항중단 사유 추가
  나. 어려운 용어 자구 수정 : PVC→폴리염화비닐(PVC), 시인성→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
  다. 재검토 기한 변경 :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로 변경
  라. 부칙변경 : 종전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2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 10. 1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우편 또는 FAX 등
     우편 : (우)37642, 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51번길 21,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전화 : 054-750-2549 / FAX : 054-750-2948
     전자메일 : hasunny23@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경위 최화선, ☎054-750-2549)로 문의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2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존치부담금 제도가 법 제65조의2에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시설물 존치요건 및 단가산정방
식, 부과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치부담금 제도의 시설물 존치요건, 단가 산정방식 및 부과 방법 등을 규정(안 제84조의2), 시행
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존치건축물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존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존치부담금 산정
방식과 부과 방법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
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고 : 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 팩스: 044-201-5657
  - 전자우편: kyc7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
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0호
  「의료법」제4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3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
 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3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
    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7장제3절에 따른 전문재활치
    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나. 일반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가목에 따른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


제3조(시설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
 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
 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
 3. 그 밖에 환자의 안전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간병제공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4조(운영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 입원환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제공 절차 및 방법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환자가 동의할 수 없
 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입원 후 준수사항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1460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5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32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8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4606: ISO14606:2022 부합화, 3. 용어와 정의 추가, 6.2 설명 추가, 표 B.1, C.1 
최신화, 그 외 용어 변경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등
  ㅇ KSMISO257: ISO 257:2018 부합화, 3. 용어와 정의 추가, 5.1. 일반사항에 관용명 선정 방법 
추가, 5.6 어간의 추천에 유의사항 추가, 그 외 용어 변경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등
  ㅇ KSMISO4323: ISO 4323:2018 부합화, 3. 용어와 정의 추가, 6.1. 전위차 측정기에 자동 적
정기 추가, 7. 샘플링에서 샘플링 방법 설명 추가, 측정 온도 20도에서 25도로 
변경, 그 외 용어 변경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등
  ㅇ KSMISO685: ISO 685:2020 부합화, 인용표준 변경, 경질석유 온도 변경, 농도 표시 단위 변
경, 치즈 그레이터 추가, 그 외 용어 변경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4606
표면 화학 분석 — 스퍼터 깊이 분포도 — 표준 물질
로서 다층 박막을 이용한 최적화
개정
KSMISO257
농약 및 농업용 화학 물질 — 관용명 선정 원칙
개정
KSMISO4323
비누 — 염소 함량의 측정 — 전위차법
개정
KSMISO685
비누의 분석 — 총 알칼리 함량 및 총 지방질 함량의 
측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3-15호
 ｢소득세법｣ 제52조와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
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세청장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연
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서류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ㆍ세액공
 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

 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
 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
 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 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
 한다.


제3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3.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바목, 사목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부담명세서

 5.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
 다.

 1. 실명확인을 거쳐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 인식
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3.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자 및 해당 서류 원본 여부를 확인

 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제4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 소득･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
 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
 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
 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
 우, 발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①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
 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한다.


제6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
류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
     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3. 9. 1. 국세청고시 제2023-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발급된 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2020.9.1. 국세청 고시
제2020-32호)는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01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1) 업   체 명 : 청우이테크㈜
    2) 대   표 자 : 강영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30번길 16, 603호(가좌동, 가좌타워지식산업센터)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 제63호
    6) 지 정 일 자 : 2023. 8. 25.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지혜
2008.**.**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
2023.07.24
김시연
2009.**.**
여성
무국적
충청남도금산군****
2023.08.09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자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1988.10.12
외국국적취득
최호연
1965.**.**
남성
캐나다
경기도안양시****
2003.03.27
외국국적취득
이예종
1991.**.**
남성
일본
경기도성남시****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원종호
1999.**.**
남성
미국
경기도안양시****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소루나
2008.**.**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22.08.05
외국국적취득
강태영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이신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서화순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2016.08.10
외국국적취득
정유선
2000.**.**
여성
독일
인천광역시중구****
2020.10.08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81.**.**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금정구
****
2023.05.02
외국국적취득
기정숙
195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5.12.15
외국국적취득
성우진
1999.**.**
남성
독일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박영해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1999.05.1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