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
           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
           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    목   구        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2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50%

         -식재는 위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20%, 낙엽수 80%가 되도록 한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지침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1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 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
           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공공보행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
          -2층이상 상부에 건축가능함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도로양측의 보행
          로 사이’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
          다.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이와 접한 건물간에는 같은 높이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단지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대지안에서 외부로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
          행자 통로를 확보한 24시간 개방된 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최소폭 8m 이상을 확보하며, 지침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10m 이격 가능하다. 다만, 보행
           통로와 보행통로가 만날 때에는 상호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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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해당 보행통로가 만나는 보행자전용도로, 보도 및 인접필지의 보행통로 등과의 연결에 있
                어서 장애가 없도록 한다.

 주1) 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
     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이상으로 한다.

 주2) 보행지장물: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
     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3) 투수성포장: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별표 4>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

·울산우정 혁신도시사업지구 우측으로 울산공항이 위치하여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이 지정됨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활주로를 중심

 으로 비행장 주변지역을 6개 비행안전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음

·울산우정혁신도시는 비행안전 5,6구역에 각각 해당되어(원추구역, 수평표면) 해발57.68m-

 97.68m이하, 57.68m이하의 높이로 규제받고 있음

 -비행안전구역에 속한 토지이용시설물은 높이제한 사항 준수
                                비행안전구역 규제사항

            구           분                    규       제        높   이

                       진입표면              52.68m이하(기본표면부터의 거리 2.24km)

                       전이표면                           1/7 경사
     공항권역
                       수평표면                          57.68m이하

                       원추표면                      57.68-97.68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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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명    칭     ·울산우정 특별계획구역
                            ·울산우정 혁신도시의 조기활성화 및 계획적 개발유도
                            -혁신도시의 경쟁력 있는 공간 및 기능적 특성 부여
                 지정목적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로 조성
                            -혁신도시의 개발 촉진지역 역할 부여
                            ·위    치:혁신지구내 중심상업용지 및 복합시설용지
                            ·면    적:47,574㎡
                 지정대상
                            ·용도지역:중심상업지역
                            ·지정상황: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
                            ·판매시설                      장에 한함)
                            ·숙박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허 용
                            ·종교시설                     ·방송통신시설(촬영소제외)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           ·제1종근린생활시설
                             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건축물
                            ·교육연구시설중 학원(복합용            및 안마시술소 제외)
                용도
                             지에 한함)                   ·공동주택(복합용지에 한함)
 특별                         ·운수시설
       상2,복합                                          ·수련시설
계획구역                        ·관광휴게시설
                                                      ·단독주택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불 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묘지관련시설
                            ·노유자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200% 이하 (부대복리시설 포함)
                 높    이     ·최저 3층 이상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는 최저 3층이상으로 한다.
                            -남측 가로변에는 혁신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고층의
                              건축물을 계획한다.
                            ·건축물의 배치
                배치및건축선      -상2와 복합용지 사이에 위치한 보행자전용도로는 현재폭원 및
                              면적이상을 가지는 조건으로 이동가능하며, 중앙부에서 좌우
                              30m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함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공모지침서상 추가내용:복합용지중 주거부분의 용적율은 250%이하 (365세대이하)로 구성
                                      163
제16580호                       관         보       2007. 9. 3. (월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1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7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형태
                 ·특별계획구역내에는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및
                 ·옥외광고물
            외관
                  -‘3.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야간경관
                  -‘3.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특별   상2,        ·대지내 차량출입
계획구역 복합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대지내 차량동선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기타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
                   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의 설치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및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비치하여 열람

                                    164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한국국적
상 실 일
외국국적취득
원 인 구 분
전히도
미
1959.09.29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29
이웅이2006.0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우리1990.01.16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29
이웅이2006.0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직야1992.04.24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29
이웅이2006.0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인구1934.02.27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295-1
황용우2006.0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옥선1938.01.05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295-1
황용우2006.0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지화1977.09.20
여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
전용강2006.02.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지사1980.09.22
남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1214
전용강2006.02.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고덕우1940.10.0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
련1동 1760
고덕우2006.02.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변문자1940.10.1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
련1동 1760
고덕우2006.02.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7-6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9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동홍순
1970.03.27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516-30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7-6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9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학은1981.01.20 남
중    국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78번지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47호
 “초속경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용중 교량 바닥판 콘크리트 보수 및 재포장 공법(VES-
LMC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
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삼우아이엠씨

            법인번호(주민번호)                      140111-0024981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 강원대학교
              주   소
                                            창원보육센터 117
              전화번호       033-255-6230         팩스번호           02-402-2798

             법인명(성명)                            윤경구

            법인번호(주민번호)                      620621-1******
  신청인
              주   소       200-17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그린타운A 103-1404

              전화번호       033-250-6240         팩스번호           033-255-6241

             법인명(성명)                            최상릉

            법인번호(주민번호)                      570316-1******

              주   소      220-041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대성현대A 101동 1005호

              전화번호       033-765-1906         팩스번호           033-766-3884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27호
 ○명   칭:초속경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용중 교량 바닥판 콘크리트 보수 및 재포장 공
  법(VES-LMC공법)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노면 파쇄기와 워터제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절삭하고, 진공흡입트럭을 이용
  하여 절삭된 이물질을 제거한 후, 현장에서 스틸렌과 부타디엔을 합성한 라텍스에 초속경시
  멘트를 혼합하여 만든 초속경라텍스개질콘크리트(VES-LMC:Very Early Strength-Latex
  Modified Concrete)를 배합·생산하고, 스크리드를 이용하여 포설 및 마무리하는 공용중 교량
  바닥판 콘크리트의 보수 및 재포장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초속경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공용중 교량 바닥판 콘크리트 보수 및 재포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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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8년(2004.10. 4.~2012.10. 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48호
 “반도체 압력센서 내장형 자동측정 침하계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동성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   176011-0006228

                  주    소    712-800)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42-7

                  전화번호      031-739-5500         팩스번호        031-739-5604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스마텍지앤씨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2124404

                  주    소    139-223)서울시 노원구 중계3동 509-1 씨앤미빌딩 910호

                  전화번호      02-971-7662          팩스번호        02-971-7666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39호
 ○명 칭:반도체 압력센서 내장형 자동측정 침하계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반도체 칩이 내장된 압전(壓電)소자(Piezoresistive Silicon Pressure Sens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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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감지부로 채택하고, 기준점과 측점간의 수두압 및 대기압의 작동원리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칩이 내장된 압전(壓電)소자(Piezoresistive Silicon Pressure Sensor)를 데이터감지부
   로 채택하고, 수두압 및 대기압의 작동원리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측정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49호
 「측량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8항에 의거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2006.12.20 개정된 측량법 제2조의3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
   자에 대해 경력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
   에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측량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기준 정립
 나.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요령, 경력인정방법 및 인정기준
 다. 측량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측량기술자보유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기준 등
3. 참고사항
 본 고시 사항은 일반인의 열람을 위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자료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등)〕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go.kr(자료공간→
 법령정보→고시)〕에 게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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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350호
 측량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를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법 제2조의 3(측량기술자의 신고)측량기술자                               서울시 영등포구
의 신고, 기록의 유지· 관리, 측량기술경력증        대한측량협회      조규전        제물포길 266
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동양타워빌딩15층

2. 업무위탁개시일:위탁업무수행기관의 지정 고시일 부터
3.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가. 수탁기관은 측량법령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탁기관은 “측량기술자의 경력관리 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시행일
 가.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4-543호(2004.10.21.)는 폐지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51호
 전라남도고시 제2007-85호(2007. 7.12.)로 지정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여수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 외 4개 동 및 일부 해면
 다. 면    적:50,252,94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
  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
  호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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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31호선
            ○지정구역:신설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지정     ○위     치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 658-2
             -종점: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244-1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지역
접도구역해제 또 ○위        치
  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 658-2
             -종점: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244-1
  접도구역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해제사유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부터 해제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42호선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0.1   -    국도42호선 운교2지구
    국도           운교리 산410-2번지                      낙석·산사태위험구간
                종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정비공사 시행으로 인함
                 운교리 산410-2번지
변경 일반 42호선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0.1   -    국도42호선 운교2지구
    국도           운교리 산410-2번지                      낙석·산사태위험구간
                종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정비공사 시행으로 인함
                 운교리 산410-4번지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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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         일~2008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임
                                 토지세목고시 조서
공사명:국도42호선 운교2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번로                    (당초지번)          공 부상 편   입        성명 또는
                                                                   주      소
                                      면적(㎡) 면적(㎡)        명칭
                                        523       523
                                                        광산김씨부
 1     평창 방림 운교        산410-4    임      523       523           방림리 523
                                                        호군파종중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2호선 운교2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410-2번지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410-4번지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2호선 운교2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410-2번지

                 -시점: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410-2번지

                                       411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도로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이 유
당초 일반       31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0.1       -
      국도              문곡리 산3-1번지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국도59호선 유평7지구
                      문곡리 산6-1번지
                                                                      낙석·산사태위험구간
변경 일반       31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0.1       -
                                                                      정비공사 시행으로 인함
      국도              문곡리 산3-1번지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6-1번지

2.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       일~ 2008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
 임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국도59호선 유평7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번로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정선군 남                                                           인천시 서구 심곡동 259-4
 1                산3-3         임            92         92       홍동회
      면 문곡리                                                           극동A101-201

                                                 412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번로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정선군 남
 2              산6-3     임      123     123       어성성       사북읍 사북리 381-4
      면 문곡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9호선 유평7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3-1번지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6-1번지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9호선 유평7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3-1번지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6-1번지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도로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13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42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0.16    -
      국도          장열리 산78임
                 종점: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국도42호선 봉양4지구외
                  장열리 산78-1도                               3개소 낙석·산사태위험
변경 일반 42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0.16    -    구간 정비공사 시행으로
      국도          장열리 산78임                                 인함.(장열6지구)
                 종점: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산78-1도

2.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23일~2009년 1 월 6 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항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국도42호선 봉양4지구외 3개소낙석·산사태 위험지구(장열6지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번로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명 또는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정선군 북평
 1                산78     임       517     517        정선군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267
       면 장열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9 월 5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2선 (장열6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산78임
                 -종점: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산78-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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