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강원도 강릉시 토성로 65
             01-95-1831
121    김흥만                가산금고지 강원06    제천송학무도        (홍제동) 미성1차아파트 보관기간            737,800   21,000   16,800
             -7042-7007
                           서전송  도6369                       604호     경과
                -120

                                                            충청북도 제천시
             01-95-1831                   고속국도 55
122    오주환                가산금고지 충남06                      의병대로26라길 2, 1층   보관기간               30,000   24,000
             -7050-7004                 (남제천영업소)                                1,054,000
                           서전송  로8269                         (동현동)        경과반송
                -120

             01-95-1831                   고속국도 55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123    김민성                가산금고지 충북06                                       보관기간     521,000   15,000    6,000
             -7060-6008                 (남제천영업소)            의림대로56길 23
                           서전송  도5695                                      경과반송
                -120

             01-95-1831                   고속국도 40         충청북도 제천시 풍양로
124    손양훈                가산금고지 서울98                                       보관기간     833,600   24,000    9,600
             -7061-1002                 (동충주영업소)             70 (명동)
                           서전송  사2266                                      경과반송
                -120
                                         제천지사
           01-95-1831                   제천영업소         강원도 춘천시 칠전서1길
125    이상걸                가산금고지 강원80                                       폐문부재     521,000   15,000    6,000
           -7061-2007                  고속도로 중앙선          21 (칠전동)
                           서전송  자2097
              -120                    부산방향 282.5K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0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시설 개선공사(중마일반부두)」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시설 개선공사(중마일반부두)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유지보수)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경제와 국가경
      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마일반부두에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공사를 추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95, 1896번지(중마일반부두 내)
      ◦ 사 업 비 : 336백만원(비귀속/투자비 비보전)
      ◦ 사업내용 : 건축물 3동(연면적 1,065㎡) 유지보수 1식,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15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117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비고
1
111296
㈜대일기획
박상규
시정명령미이행
2
111046
㈜한신아이티씨
신태용
“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2011-15-
0000002
일등공업사
101은혜호
경기양주시
천보산로
준공검사
수검불이행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81-2011-10-
0000017
제일천막건업
102순경호
인천계양구
작전동
준공검사
수검불이행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3
92-2017-10-
0000474
김**
6K2KDT
경기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준공검사
수검불이행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3. 처분
내용: 별정통신사업등록취소
4. 처분
일자: 2011. 11. 26.(월)
5. 대
상: ㈜대일기획, ㈜한신아이티씨(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
수있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아울러등록이취소된상태에서별정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
을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52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명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준공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9. 1. 10.(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118
법
원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1-2017-10-
0000120
김**
101신양
501호
서울관악구
봉천동
변경검사수검
불이행
변경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2-2014-10-
0000042
최**
105동영호
인천동구
쌍우물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8.11.16~12.15)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16-10-
0000041
소래영어
조합법인
101은혜호
인천남동구
소래역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18.11.16~12.15)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변경검사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변경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자
: 2018. 11. 16.(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
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18코3
형사보상
(2017고단20 특수상해등)
청구인
남재현(410210-*******), 농업
주거
충북영동군임산5길14-11
등록기준지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임산리579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 2. 8. 선고2017고단2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비용보상금608,800원을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사건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상해의범죄사실로기소되어2018. 2. 8.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에서무죄판결(2017고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3.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처 분 일 자 : 2011. 11. 26.(월)
5. 대           상 : ㈜대일기획, ㈜한신아이티씨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게 됨
       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52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비고
       1             111296          ㈜대일기획            박상규         시정명령 미이행
       2              111046        ㈜한신아이티씨           신태용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9. 1. 10.(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81-2011-15-                          경기 양주시    준공검사               전파법
  1                     일등공업사      101은혜호                      허가 취소
         0000002                             천보산로     수검 불이행           제72조제2항
       81-2011-10-                          인천 계양구     준공검사             전파법
  2                    제일천막건업      102순경호                      허가 취소
           0000017                           작전동      수검 불이행           제72조제2항
                                            경기 이천시
       92-2017-10-                                    준공검사               전파법
  3                        김**     6K2KDT    장호원읍              허가 취소
           0000474                                    수검 불이행           제72조제2항
                                            서동대로

                                            117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전회사업         금회사업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시행면적         시행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13,449.00      9,878.00    3,571.00
  신현동 305-4번지                                                            교육감


◉경기도공고제2018-351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실험실 소재지                                      측정항목       등록일자
                                                      (등록번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씨엔에스환경기술                                             소음․진동
                            282,706호                                   소음․진동     2018.11.27.
   (조중상)                                               (제79호)
                     (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경기도공고제2018-351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티지이앤이㈜            파주시 월롱면 엘씨디로 316, 1층                             경기북부
                                                          수질                   2018. 11. 27.
      (박 상 엽)              104호(오딧세이)                                 제78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8-531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18년 11월 28일 ~ 2018년 12월 12일
- 통지대상 : (유)오대양드림투어(전라남도 순천시)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123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123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전회사업
시행면적
금회사업
시행면적
소유자
비
고
인천광역시서구
신현동305-4번지
초등학교
13,449.00
9,878.00
3,571.00
인천광역시
교육감
◉경기도공고제2018-3515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3일
경기도지사
상호
실험실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측정항목
등록일자
㈜씨엔에스환경기술
(조중상)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
282,706호
(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소음․진동
(제79호)
소음․진동
2018.11.27.
◉경기도공고제2018-351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3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티지이앤이㈜
(박상엽)
파주시월롱면엘씨디로316, 1층
104호(오딧세이)
수질
경기북부
제78호
2018. 11. 27.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8-531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의규정위반으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하려하나당사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
없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8년12월3일
전라남도교육감
- 공고기간: 2018년11월28일~ 2018년12월12일
- 통지대상: (유)오대양드림투어(전라남도순천시)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339호
                  학교시설사업(인천가현초등학교)시행계획의(변경) 승인
1. 학교시설사업(인천가현초등학교)시행계획의(변경)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560-67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13(공촌동)
 2) 성명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2) 명칭 : 인천가현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05-4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3,449.00㎡(사업시행면적 3,571.00㎡)
 2) 사업의 규모

                          사    업       시    행 면      적(㎡)
    구     분                                                                비    고
                   전     회              금      회       합       계
 교사용대지면적           5,014.04             3,021.42        8,035.46
 지상녹지면적            1,473.96               549.58        2,023.54
                                                                          체육장면적
   운동장면적            3,390.00                     0       3,390.00         (강당포함):
                                                                           5,077.41㎡
       계            9,878.00            3,571.00         13,449.00
 건 축 면 적            1,615.11              876.58         2,491.69
 건 축 연 면 적          7,774.41            1,683.90         9,458.31

 3)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2018. 11. ~   2019. 11.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1) 목 적 : 교육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목적강당을 증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스포츠와 각종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실내체육 활성화와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역문
   화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을 설치 하고자 함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결정면적 변경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

                                           122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유)오대양드림투어 대표 정창성
 당사자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수박등2길 21(생목동)

    처분의 원인이        2018. 2. 20. 순천남산초등학교와 계약 체결한 “순천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 용역”과 관련
     되는 사실         하여 계약상대자(위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2018. 8. 16. 계약을 해지 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8.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       최은하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93

                                       2018년 12월 13일(목)                  전라남도교육청
       청문실시          일시                                          장소
                                   오전 11:00부터 12:00까지 (1시간)              8층 소회의실Ⅲ

                                 소속 및 직위                        前 재무과장
                    주재자
                                    성명                          김복휴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
    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
    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
    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군공고제2018-76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영 덕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12. 3. ~ 2018. 12. 13.(10일)
2. 산림보호구역 종류 : 재해방지보호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공공용 시설)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124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제9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 및 단장은 준비위원회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

 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준비위원회의 위원과 준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준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으로 2019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93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이숭현 다니엘                                          아이오와주
  163호                                1978. 10. 25.   남
         (DANIEL SOONGHYUN LEE)                                (미국)
                  김근영                                       잉글랜드 & 웨일스
  164호                                1983. 10. 28.   남
             (Kim Keun Young)                                  (영국)

                                       82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17호
 관보 제19385호(2018.11.23.)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13호(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적은 물량에 대하여 2018.1.1.~2018.11.23.    적은 물량에 대하여 2018.1.1.~ 2018.11.22.
                                                                         관보 제19385호
 까지는 톤당 33,797원,                     까지는 톤당 33,797원,
                                                                         (2018.11.23.), 27쪽,
 2018.11.24.~2018.12.31.까지는          2018.11.23.~2018.12.31.까지는
                                                                         아래에서 두 번째 행
 톤당 20,375원                          톤당 20,375원
                                                                         관보 제19385호
 2018.1.1. ~ 2018.11.23.             2018.1.1. ~ 2018.11.22.
                                                                         (2018.11.23.), 28쪽,
 2018.11.24. ~ 2018.12.31.           2018.11.23. ~ 2018.12.31.
                                                                         표 두 번째 행
                                                                         관보 제19385호
 가. 2018.1.1. ~ 2018.11.23.까지의       가. 2018.1.1. ~ 2018.11.22.까지의       (2018.11.23.), 28쪽,
 나. 2018.11.24. ~ 2018.12.31.까지의     나. 2018.11.23. ~ 2018.12.31.까지의     아래에서 열 한 번째 행,
                                                                         열 두 번째 행



◉환경부고시제2018-196호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순천 동천하구 습지지역 변경
1. 지역의 명칭 :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2. 근 거 법 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순천시 교량동, 별량면 일원(0.263㎢)
4. 변 경 사 유 : 기존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인접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확
  대 지정하고자 함
5. 변경지정 후 총면적 : 5,656,181㎡(최초 지정면적 : 5,393,533㎡)
6. 변경연월일 : 2018년 11월 00일
7. 관    리 청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8. 지    형 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
        경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순천시 순천만보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
        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83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2. 6. ~ 2018. 12.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