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 변경
〈별표 39〉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도면표시                                특별계획구역 4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종교집회장 제외)
     건          허용      -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함)
     축          용도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물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용                  - 업무시설
     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위락시설
             권장용도      ․ 숙박시설
                       ․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 허용/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 가구                                    T1
    ■ 특별계획구역 5 - 일반상업용지 유보지 2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4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특별계획구역4          Rv7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40〉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기정
〈별표 40〉일반상업용지 2(유보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일반상업용지 2(유보지)
         도면표시                              특별계획구역 5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 판매시설
    건                  - 운수시설
    축                  - 의료시설(격리병원, 요양병원 제외)
    물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용                  - 노유자시설
    도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
         해당 가구                                  Rv7
                                     330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 변경
〈별표 40〉일반상업용지 2(유보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일반상업용지 2(유보지)
        도면표시                             특별계획구역 5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종교집회장 제외)
                     - 판매시설
    건                - 운수시설
    축                - 의료시설(격리병원, 요양병원 제외)
    물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노유자시설
    용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도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
        해당 가구                                 Rv7
    ■ 특별계획구역 6 - 일반상업용지 유보지 3 (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4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특별계획구역6        Rv8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4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별표 41〉일반상업용지 3(유보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일반상업용지 3(유보지)
        도면표시                             특별계획구역 6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종교집회장 제외)
                     - 판매시설
    건                - 운수시설
    축      허용용도      - 의료시설(격리병원, 요양병원 제외)
    물                -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용                - 노유자시설
    도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 가구                                 Rv8
                                   331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 특별계획구역 1 - 전시 및 산업시설용지(유보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에는 〈별표35〉에 의한 공공조
                               경을 조성함
                        차량출입   ․ 차량출입구는 교차로에서 50미터이상, 횡단보도의 경계선으로부
                               터 20미터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보행동선은 차도와의 교차를 최소화 하며 간선보행로는 입체교차
특별계획구역1    Rv1 ~ Rv5    보행동선 를 권장함
                               ․ 차도와 교차되는 보행자로는‘보행우선구조’로 설치함
                               ․ 대규모 공장 및 산업단지가 입지 될 경우 녹지 ․ 도로 등의 면적
                       녹지 및 도로 기준은‘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공공녹지 ․ 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에 제시한 기준을 준용함
                       유비쿼터스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 인프라 시행 지
                        관련사항 침서(2007.6)』에 따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 특별계획구역 2 - 일반상업용지 1(유보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된 공지에는 〈별표35〉에 의한 공공조
                                경을 조성함
                        보행동선    ․ 차량과의 교차는 입체구조로 분리함
                                ․ 구역 내는 모두 보행자우선공간으로 조성함
특별계획구역2      Rv6                ․ 주차장은 자주식을 원칙으로 함. 단 기계식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주차장     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유비쿼터스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 인프라 시행 지
                        관련사항    침서(2007.6)』에 따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 특별계획구역 3 -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 대지 내공지에 관한 사항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지 내 공지 (변경)조서 중 상업․업무용지 부문을 따름
                               ․ 대지 내 공지 조성은 〈별표35〉를 따름
                        차량출입 ․   차량출입에 관한 사항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중 상업․업무용지 부문을 준용함
특별계획구역3      CB1
                        보행동선 ․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중 상업․업무용지 부문을 준용함
                       유비쿼터스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 인프라 시행 지
                        관련사항 침서(2007.6)』에 따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 특별계획구역 4 -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 대지 내공지에 관한 사항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지 내 공지 (변경)조서 중 상업․업무용지 부문을 준용함
                               ․ 대지 내 공지 조성은 〈별표35〉를 따름
특별계획구역4       T1        차량출입 ․   차량출입에 관한 사항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중 상업․업무용지 부문을 준용함
                        보행동선 ․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중 상업․업무용지 부문을 준용함
                       유비쿼터스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정한 『U-City 인프라 시행 지
                        관련사항 침서(2007.6)』에 따르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332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증 감        변 경         (%)
              체육시설       751,391.3   -       751,391.3     1.4
            공급처리시설       669,050.0   -       669,050.0     1.2
              트램역사         8,285.0   -         8,285.0     0.1
              기타용지        10,291.5   -        10,291.5     0.1
     ※ 기정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277호(2014.10.20)로 기재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교육설치계획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계획                      ◦인하대학교 미래특성화 전략으로 전자정보문화
 계      획 - (당초) 9개소 → (변경) 10개소        예술산업 육성관련, 융합연구센터 설립을 위
 ( 변 경 )                                한 교육연구시설계획 변경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5)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KISO5079 텍스타일 섬유 ― 개별 섬유의 절단력 및 절단신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4912 텍스타일-면섬유-성숙도 평가: 현미경법                     표준안
 개정 KSKISO3790 어망류 ― 그물사의 신도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3660 어망류 ― 망의 장착 및 결합 ― 용어 및 도해                표준안
 개정 KSKISO3505 로프 ― 선박용 천연섬유 및 인조섬유 로프                   표준안
 개정 KSKISO2403 텍스타일 ― 면섬유 ― 마이크로네어값 측정                   표준안
 개정 KSK0706 천의 내후도 시험법: 가속 내후시험법                         표준안
                  텍스타일 ― 저압 하에서 건열이
 개정 KSKISO9866-2 건열에 노출된 천의 치수 변화 측정천에 미치는 영향 ― 제2부:     표준안
 개정 KSKISO9866-1 텍스타일  ― 저압 하에서 건열이 천에 미치는 영향 ― 제1부: 천의 표준안
                  건열 처리과정
 개정 KSKISO920 양모 ― 호터를 사용한 섬유길이(바베와 호퇴르)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858 어망류 ― 텍스방식 그물사 표시                          표준안
 개정 KSKISO8499 편성물 ― 결점의 설명 ― 용어                         표준안
 개정 KSK7830 야영용 텐트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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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2. 개정 사유
  ㅇ 한글 표준명, 일부의 문구 및 인용표준을 수정하고, KC 및 KS 일치화의 일환으로 KS에 없는
     KC 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ISO) 일치화에 따른 표준명칭 및 일부 문구를 조정
  ㅇ 텐트의 안전기준(KC) 내용 중 야영용 텐트 국가표준(KS)에 없는 내용은 KC내용 그대로를 KS
    에 반영
  ㅇ 일부 인용표준 변경내용을 반영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73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
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체계 강화 및 인증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증기업 증가 등 수요에 효과적
  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정기관의 수 : 총 2개 기관
  나. 업무의 범위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제2조에 따른 “인
      증” 및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1개 기관
    - 1개 기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제2조
      에 따른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1개 기관
  다. 지정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
      명 이상 보유할 것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참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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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인하대학교 미래특성화 전략으로 전자정보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융합연구센터 설립관련,
  토지이용계획(연구용지⇒교육연구용지) 및 교육연구시설계획 변경(1개소 增) 등을 반영하여, 개발계
  획을 변경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401,034.7m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 식 정 보 ◦토지이용계획         변경(면적 : 33,223.8m )         ◦인하대학교 미래특성화 전략으로 전자정
                                          2

 산 업 단 지 - (당초) 연구용지 → (변경) 교육연구용지                    보문화예술산업 육성관련, 융합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계                 2,401,744.7      -        2,401,744.7 100.0 100.0
  주택          소계              273,085.1       -         273,085.1    11.4 11.4
  건설        공동주택              263,967.5       -         263,967.5    11.0 11.0
  용지      근린생활시설                9,117.6       -           9,117.6    0.4   0.4
  상업          소계              155,927.7       -         155,927.7    6.4   6.4
  업무        주상복합               12,958.0       -          12,958.0    0.5   0.5
            일반상업
  용지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107,664.0      35,305.7       -          35,305.7    1.4   1.4
                                              -         107,664.0    4.5   4.5
              소계              834,979.9 감) 33,223.8 801,756.1        34.8 33.4
  산업 지식기반서비스                   94,525.6       -          94,525.6    3.9   3.9
  시설 지식기반R&D                   18,476.2       -          18,476.2    0.8   0.8
  용지 지식기반제조업                  376,190.8       -         376,190.8    15.7 15.7
         테크노파크시설              345,787.3 감) 33,223.8 312,563.5        14.4 13.0
              소계             1,137,752.0 증) 33,223.8 1,170,975.8 47.4 48.8
  공공        교육시설               69,301.9   증) 33,223.8 102,525.7      2.9   4.3
  시설        공공업무                4,000.1       -           4,000.1    0.2   0.2
  용지          공원              196,367.2       -         196,367.2    8.2   8.2
              녹지              173,694.3       -         173,694.3    7.2   7.2
                                          61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4-269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에서 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시 IT신기술의 실험 수행에 필요한 군 시설․장비 이용시 허가
  를 위한 제출 서류 중 불필요한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간의 군 시설․장비 이용 허가와 관련한 제출 서류 완화
    - 재무제표는 민간이 군 시설․장비 손상시 변상능력을 보유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이나,
      서류제출 없이 허가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서류에서 삭제(안 제14조1항의2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정보화
  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정보화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922), FAX(02-748-590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5호
「도서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관련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67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규제일몰 기한 설정
    ㅇ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
       료 및 사서 등을 갖추고 신청토록 한 규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
       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안 제49조 신설)
3. 의견제출
  「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
  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10호 전화 : (044)203-2613, FAX : (044)203-347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7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가 가진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농가의 난방열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에너지 순환형 모델 보급활
  성화를 위해 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설정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지정
2. 주요내용
  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개정 (제2조 및 [별표1] 개정)
    ㅇ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 수열 에너지 추가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
  생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71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safe5443@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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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3.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14. 11. 12(수) ~ ’14. 12. 3(수)
  나. 제출서류 : 붙임 1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 서류에 한함)
    ※ 신청기관은 관련 서류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정보보호정책과 정선영 주무관
    - 전화 및 e-mail : 02-2110-2928, jsy5058@msip.go.kr
4. 향후계획
 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선정 심사                         : ‘14. 12월
 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공고 : ‘14. 1월
  ※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심사 및 지정일이 지연될 수 있음
[붙 임 1] 제출 서류목록
 순번        제출 서류                            비고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 규약도 함께 제출
  1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는 “인증심사”로 기입
                       -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재직증명서, ISMS 인증심사원 자격
  2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 사본으로증명서 등
                               제출 후 향후 원본 확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 사용
                       -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이 최근 3년간 참여한 정보보호관리체계
  3       인증실적 보고서        인증심사 참여 실적을 기재
                       ※ 붙임 2의 서식 사용
                       ※ 인증심사 참여 증빙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 자본금 증명서(공인회계사가 서명 날인한 서류)
  4    재정․회계 관련 증명서 -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 이익률의 계산내역(회계결산보고서 등)
                       ※ 비영리기관 평가 제외
  5      인증심사 수행인력 -「정보보호관리체계
                         세부기준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업무수행 능력 심사
                               항목(인증업무  운영 체계) 참조
          운영․관리 규정     ※ 기관 대표 날인 필요
                       - 인증심사 업무의 독립성․객관성․공정성․신뢰성․
                         전문성 확보 방안
                       -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업무수행 방안
                       - 인증심사 품질 보증․관리 및 내부 감사 방안
  6    인증심사 수행계획서(5부) -- 인증심사 품질 제고 방안
                         기관의 발전 방안 및 관련업무 수행 실적 등 평가 시 도움이 될 만한
                         기타사항
                       ※ 향후 현장심사시, 인증심사 수행계획서 내용에 대한 PT 평가 실시
                       ※ 기관 대표 날인 필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업무수행 능력 심사
  7   인증심사 시설 보유 현황자료 ※세부기준    항목(시설) 참조
                          전체 시설목록 및 증명자료(사진 등) 포함, 향후 현장심사시 검증
                          예정
  8    운영자금 법인 통장 사본
  9     보상 보험 가입증명서
                                   65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붙 임 2] 인증실적 보고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8.8>




                                  인증실적 보고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기관 대표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최초심사                      총     일

           실적 총계                              사후관리심사                    총     일

                                                                             구분

일련                                                                                사후관리
           성 명       대상기관(기업)명           인증범위           유효기간         최초심사
번호
                                                                                    심사
                                                                      (일수)
                                                                                    (일수)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 귀중


신청(신고)인                                                                           수수료
           1. 개인별 인증심사 참여실적 증명서
 제출서류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심사      è        지정서 교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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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7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가 가진 열에너지를 활용하여 농가의 난방열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에너지 순환형 모델 보급활
  성화를 위해 수열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지정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수열에너지 설비 추가 (제2조제11호 신설)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71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safe5443@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환경부공고제2014-65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의 누출사고로 인해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 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완충저류시설을 전수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19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규정(안 제30조의2 신설)
    면적 150만㎡ 또는 폐수배출량 5,000톤/일(특정유해물질 포함 200톤/일) 이상이거나, 배출시설 설
    치 제한지역(영 제32조) 등에 위치한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로 정함
                                        69
제18386호                   관         보          2014. 11. 12.(수요일)
  나.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변경(안 제30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장소 및 추진일정, 설치․운영비용, 설치․운영 방법
    및 연계처리 방안 등을 포함한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설치장소나 추진일정,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 설치·운영 방법 및 저류수 연계처리 방안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다.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설정(안 제30조의4 신설)
    완충저류시설의 유입시설, 협잡물 제거시설, 저류시설, 배출 및 이송시설, 부대시설 등이 갖추어
    야 할 기능 및 구조 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인 지정과 사고
    시 유출수의 하천유입 차단조치 등 운영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 044) 201-7062
                           FAX : 044) 201-7070
                         e-mail : wd101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656호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휘발유·가스차 차기(‘16~’25)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인증시험모드 추가(SFTP 모드)에 따라 측
     정방법을 추가하고, 강화된 증발가스 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SFTP모드(SC03, US06) 측정방법 추가(안 별표 1의3 및 1의4 신설)
    -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SFTP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SC03모드(에어컨 가동),
       US06모드(급가속) 측정방법 추가
  나. 증발가스 기준 강화에 따라 시험용 연료 기준 별도 설정(안 별표 1 개정)
    - ‘18년부터 증발가스 기준이 현행 1.2g/test에서 0.35g/test로 강화됨에 따라 차기 기준에서의 증
      발가스 시험용 연료의 증기압 기준 별도 설정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