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
 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13일 개정하여 시행중인「농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91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음식점 원산지등의 표시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의표시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돼지·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관한 사항
  (1) 돼지·닭고기의 원산지표시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피규제자와 소비자가 표시대상을 쉽
   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표시대상으로 식육·포장육 외에 식육가공품을 추가하되, 식육가공품은 양념육류·분쇄가공
   육제품·식육추출가공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3) 돼지·닭고기의 표시대상에 식육가공품을 포함하여 원산지표시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
   고, 표시대상 식육가공품을 상세히 규정하여 혼선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팀, 전화 02-500-2195, 모사전송 02-503-7277, E-mail:
 moowool@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농림자료
  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강보험 급여진료 시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명서 사용을 허용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법령의 인체조직 가격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하며, 가입자 등이 의약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중복하여 처방·조제 받는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56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1) 건강보험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이용하여 건
  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함.
 (2) 인체조직법 시행규칙에 의한 가격 결정 절차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반영함.
 (3)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복투약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영수증 서식에 포괄수가 금액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 등을 신설하고 약제비란을 약
  제비와 행위료로 구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
 구 율곡로 75, 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35,7412/팩스 02-
 2023-7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79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
 화하고,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
 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저수조청소업자
 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조 설치기준 중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이격기준 완화
 나.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중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의 범위 확대 및 장비기준
  완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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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감독원의 자격기준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추가
  2) 장비기준에서 조명기구의 기준 완화
 다.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처분기준에 감경기준 등 신설
3. 의견제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02) 2110-6879
               FAX:02)507-2456, E-mail:psjin@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1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30호(2002. 6.28.)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하남풍산지구 택지개
발사업이 사업준공 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하남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대표자의 성명:이종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 전체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010,690.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010,690.2       100.0

 주택건설용지            403,811.6      39.9

  단 독 주 택           72,935.8       7.2

  공 동 주 택          324,578.2      32.1

  근린생활시설             6,297.6       0.6   동사무소, 경찰파출소,우체분국 포함

                                           58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6420, 팩스: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26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주차장 축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건축비 인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개선하

 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설치기준 이내

  에서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함께 정하도록 하던 것을 최고한도만 정하도록 하여 주차장 최저

  설치의무를 면제하되, 화물조업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은 확보하도록 함.

 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 법정 설치기준의 1/2 범

  위 내에서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6420, 팩스: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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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저 류 지           1개소         ㎡            13,701.6


 하 수 도       D200~1,200mm    m           21,029.7


 상 수 도        D80~400mm      m           13,626.2

                폭 4~8m,
 교량(보도교)                     개소                   6
             연장 28.5~39.5m

                폭 21m
 생태통로                        개소                   1
              연장 22~40m

 가로등주          H=8.5~10m     주                380


 공원등주          H=5~5.5m      주                104


  신호등            3~4지        개소                   13


  소화전           D100mm       개소                   34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25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자율성 확대, 주민ㆍ기업의 경제활동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9341
 호, 2009. 1. 7.)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
  비함.
 나. 단지조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
  문을 정비함.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를 세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
  할 수 있도록 함.

                                         60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9-23호
                                문화재청 공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김귀봉

에 대하여 당해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가. 인정예고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제81호        김귀봉
                        남     1935.11. 3.    사당    전남 진도군 임회면 봉상리 874
  진도다시래기      (金貴鳳)

 나. 인정예고 사유

  ○명예보유자 제도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고령과 질환 등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

   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보유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세대 교체를 통한 전승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마련되었음

  ○진도다시래기 김귀봉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신체쇠약으

   로 인하여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 금번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하게 되었음.

2.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3. 연락처

 가. 전화번호:042-481-4968, 4970

 나. 전송번호:042-481-4979

 다. 연락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48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아시아코코바스
 ○대표명:이장하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259-1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62
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3. 처분사항:수입업 허가취소(2009. 3. 7.자)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14조제4항, 제5항(제12조제1항 준용)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부과를 하기에 앞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귀사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처분대상자/위반내역/부과예정금액
  업체명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내     역
 (대표자)                                                                  (만원)

                                             -05년 재 활 용 의 무 이 행 계 획 서
  리노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1    및 05년 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
          214-08-*****                                                   30
 (최종배)                   서초오피스텔 201-1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
                                              한 후 제출

㈜고월드넷                    서울 양천구 목동 961
          220-87-*****                       -06년 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            30
 (김정원)                   현대하이페리온 2차


㈜태일시스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06년 의무이행결과보고서 기한
          110-81-*****                                                   30
 (이길헌)                   40-2                 후 제출


2. 위반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3.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4.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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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공시설용지             606,878.6      60.1

  상 업 용 지            32,925.4       3.2

  공 공 청 사             1,653.4       0.1    소방파출소 1개소

   도       로        213,068.8      21.1

   주 차 장              9,463.3       0.9    6개소

   광       장          4,805.0       0.5    4개소

                                           근린공원:157,321.8㎡(4개소), 어린이공원:26,451.6㎡(8개소)
   공       원        183,773.4      18.2
                                           근린3호공원에 도서관, 저류지 (13,701.6㎡) 포함

   녹       지         69,275.0       6.8    완충녹지:50,744.9㎡, 경관녹지:18,530.1㎡

   학       교         49,888.0       4.9    초2, 중1, 고1

   유 치 원              2,139.6       0.2    2개소

  종 교 시 설             7,452.2       0.7    3개소

   주 유 소              1,107.2       0.1    1개소

  업 무 시 설             1,797.5       0.2    2개소

  체 육 시 설             1,742.1       0.2    1개소

  아파트형공장             27,763.7      2.75    1개소

  가스공급설비                 24.0       0.0    2개소

   저 류 지             13,701.6       1.4    근린3호 공원내

5. 준공일:2008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 6~28m            ㎡            213,068.8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광    장             4개소           ㎡              4,805.0

               근린공원:4개소
  공    원                           ㎡            183,773.4
               어린이공원:8개소

               완충녹지:32개소
  녹    지                           ㎡             69,275.0            공원중복
               경관녹지:1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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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이내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부과

 라. 의견제출 장소: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우    편:(우)465-150 경기 하남 망월 231

  -전화 및 문의:031-7902-811

  -팩    스:031-7902-809

  -전자우편:rex93@korea.kr

 ※붙    임:의견제출서 양식 1부(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를 귀사에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위반내역/ 부과금액

  업 체 명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내     역
 (대 표 자)                                                              (만원)

㈜아치바코리아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05년 재 활 용 의 무 이 행 계 획 서 및
           106-86-*****                                                30
 (김창집)                    53-5 청진빌딩 601호   05년 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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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공고제2009-1호
 항공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항공안전본부장
                            전문교육기관 지정사항
1. 지정년월일:2008년 12월 30일
2. 교육기관명:해군 제6전단
3. 소재지: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사서함 209-136-1호
4. 교육과정:조종사과정
5. 과정별 세부내용

       과      정     명            교 육 기 간     정         원       비      고


자가용조종사과정(비행기, 회전익)                 22주           12명


사업용조종사과정(비행기)                     104주           12명


사업용조종사과정(회전익)                     160주           12명


계기비행증명과정(비행기, 회전익)                 10주           30명


조종교육증명과정(비행기, 회전익)                 8주            10명


자가용/사업용 전수과정(비행기, 회전익)             14주           25명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역: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운용정지 2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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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내     역
 (대 표 자)                                                               (만원)


 ㈜지젠아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한
           106-86-*****                                                  30
 (최승현)                    2-36 현대하이엘 413호     후 제출



                                             -05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
 쿨링토탈                     서울 서초 서초동 1600-9    및 05년 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
           108-13-*****                                                  60
 (송승훈)                    우성쁘띠오피스텔 414호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한
                                              후 제출


㈜고진샤코리아                   서울 강남 삼성동 161-9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한
           120-86-*****                                                  30
 (이호연)                    선우빌딩 1층             후 제출


2. 위반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3.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4. 납부방법: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5.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나.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 이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우)465-150 경기 하남 망월 231 ☎ 031-7902-811, 팩스:031-7902-809

 ※붙임:이의제출서 양식 1부(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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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09-14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훈령 제240호에 의거 2008년 12월 30일부터 천안경찰서가 천안서북경찰서
로 명칭 변경됨으로 기존 관인의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충남지방경찰청장
○폐기일:2008년 12월 30일
 -폐기관인
                          천안경찰서장의인




○최초사용일:2008년 12월 30일
 -재등록관인
                         천안서북경찰서장의인




○폐기일:2008년 12월 30일
 -폐기관인
                       천안경찰서장의인(제증명발급용)




○최초사용일:2008년 12월 30일
 -재등록관인
                     천안서북경찰서장의인(제증명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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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3월 17일(무선국 운용정지 2월 예정에 한함)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2009-7)

순번      처 분 내 역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5-20           310    부산 남구
 1                                    김숙희                 쌍용호
        운용정지1월        불응   제72조제2항            -0000085            쌍용호    대연4동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6-20    제306   306   경남 마산시
 2                                    구득회
        운용정지1월        불응   제72조제2항            -0000316    해강호     해강호     양덕동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7-20    제506   300   경북 경주시
 3                                    임윤화
        운용정지1월        불응   제72조제2항            -0000245    창남호     창남호     감포읍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81-1991-20   윤창식     윤창식   울산시 중구
 4                                    윤창식
        운용정지1월        불응   제72조제2항            -0000030    고주파     고주파     학성동

       무선국 운용정지 정기검사        전파법              42-2006-20           300   경남 마산시
 5                                    박해용                 제1승창호
         2월(예정)       불응   제72조2항             -0000294            승창호     진동면

       무선국 운용정지 정기검사        전파법              42-2006-20           301   경남 마산시
 6                                    박해용                 제3승창호
         2월(예정)       불응   제72조2항             -0000295            승창호     진동면

       무선국 운용정지 정기검사        전파법              42-2004-20           300   부산 강서구
 7                                    송종섭                 복종호
         2월(예정)       불응   제72조2항             -0000381            복종호     명지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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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 정 처 분    위   반       내    용    비     고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백경윤      부산 동구 초량3동 xxx-x             과태료처분                              1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남효섭      부산시 동구 초량동 xxx-x               〃                〃               〃


 정성원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xxx-x              〃                〃               〃


 정혜림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xxx-x              〃                〃               〃


 문대성      경남 밀양시 내이동 xxx-x               〃                〃               〃


 변흠구      경남 마산시 봉암동 xxx-x               〃                〃               〃


 전성기      경남 마산시 봉암동 xxx-x               〃                〃               〃


 김재현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xxx-x              〃                〃               〃


 이명근 부산 북구 구포동 xxx-x                     〃                〃               〃


3. 공고문 제시기간:2008년 2월 17일~3월 3일(15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 051-974-

 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2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우

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붙임

2. 예정처분내용: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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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4.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

  시 의견서에 본인서명날인)

 나.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이내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

  대로 행정 처분함.

 라. 의견제출 장소: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033-660-2852)

  -우   편:210-862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6

  -팩   스:033-660-2822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용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010-2854-4619
 김성욱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268-4(2/3)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신고인 145명)
                                                              성 정보전송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강원 춘천시 낙원동 116-11                  010-5554-1591
 김성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20/1)                             (신고인111명)
                                                              성 정보전송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1688-6974
 김창명      강원 강릉시 내곡동 515(7/1)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신고인 365명)
                                                              성 정보전송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010-7236-6958
 박경호      강원 원주시 단계동 861-5(8/5)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신고인143명)
                                                              성 정보전송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강원 원주시 학성동 1073번지                  010-4421-9144
 이완우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12/2)                             (신고인1,057명)
                                                              성 정보전송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16                 010-7298-6015
 한종용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10/1)                             (신고인 826명)
                                                              성 정보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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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43호                      관            보                 2009. 2.20. (금요일)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09-15호
                                관인등록공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훈령 제240호에 의거 천안동남경찰서의 신설로 천안동남경찰서장의 관인이
2008년 12월 30일부터 사용예정으로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충남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8년 12월 30일
 -등록관인
           천안동남경찰서장의인                              천안경찰서장의인(제증명발급용)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15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    급    일      비      고

   합       계   7,748,187,170              100.00

   한나라당        3,201,554,540               41.32

   민 주 당       2,647,041,500               34.16

  자유선진당           547,480,250               7.07
                                                      2009. 2. 13.
   친박연대           532,742,100               6.88

  민주노동당           469,130,530               6.05

  창조한국당           195,274,510               2.52

   진보신당           154,963,74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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