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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 전자우편 : kcyeon1@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044-201-3997, 팩스 044-201-560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9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 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
완하고, 댐건설에 관한 실시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추가하며,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 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
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에 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
  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
  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댐건설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추가(안 제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관계 기관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수 연기를 방지함으
  로써 댐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다.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1)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적시에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완공 후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댐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댐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0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라.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명시(안 제23조, 안 제23
    조의2 신설)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오납된 수익자 부담
  금 등의 반환 근거와 반환 시 가산하여야 하는 이자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익자부담금
  부과 요건 등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6. 2.까지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전화
    044-201-3603 / 팩스 : 044-201-5556)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14호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
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 팩스 : 044-200-5549
                                         61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피해상황조사와 갈수
  (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법
      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명칭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유
      역종합치수계획 중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 도
      시침수 방지에 특화되도록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분리함.
  2)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및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
      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력․협조할 의무
      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계획은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함.
 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
      물화,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빗물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댐, 하구둑 등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수
      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
      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
      화․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안 제29조 및 제30조)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수자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수자원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3, 팩스 044-200-55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15호
 『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관리청이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
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
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국제협력 관련 인
력에 대한 교육훈련,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며,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9조 개정)
  ㅇ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설치가 가능한 항만시설에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ㆍ교체공사도 포함
 나. 항만관련 국제협력 지원 사항 구체화(안 제91조의2 개정)
  ㅇ 국내 항만 및 항만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위탁대상 공공기관 확대(안 제92조 개정)
  ㅇ 정부업무 위탁대상 공공기관에 경인항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
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2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0110)
   ☎ 044-200-5920, Fax 044-200-5929
ㅇ 전자우편 : hochan6709@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16호
 「항만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
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
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추가함.
 나.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 등에 대한 전대(轉貸) 승인 폐지(안 제28조제2항 전단)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전
  대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항만시설관
  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
  유․공유재산과 달리 항만공사의 주된 수익재산으로 그 전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함.
 다. 임대료 징수 위탁(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임차한 자가 임대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고,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채발행 요건 강화(안 제34조제1항, 안 제34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 항만공사는 항만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년 사
  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불요불급한 사채발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63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마.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6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각 항만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항
  만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항만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
      류기획과
    - 전자우편 : jhchun@korea.kr
    - 팩스 : 044-200-5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1, 팩스 044-200-57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17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청의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정비보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해수욕장 관리 운영상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마의 출입통제구역 및 지정주체의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6호)
 나. 백사장 흡연행위 단속 관련 지자체 특성 반영(안 제22조제1항제8호)
 다. 안전정보 내용 및 고지방법 규정 위임사항 변경(안 제25조제4항)
 라. 해수욕장시설 정비․보수명령 미 이행시 운영정지(안 제27조제4항, 안 제44조)
 마. 변경된 직제반영(안 제43조제1항)
                            64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레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
ㅇ 팩스 : 044-200-525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18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미
리 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
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안 제22조의2 신설)
  1)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서 선박
     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정하는 배출
     률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의 배출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에 설치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폐
     기물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에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
     경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75조제1항제8호)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65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다.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8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eeyunle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19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순 자문기관인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의 정비대상 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정 권고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두도록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규정 삭제(안 제4호)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시행규칙에 두도록 법제를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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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200-5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2, 팩스 044-200-56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20호
 「수산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혼
획(混獲)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연장 및 교육 의무 신설(안 제41조제
    5항, 안 제41조제6항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휴업기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
    가받은 어업을 휴업하는 경우 또는 어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등의 사
    유로 그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나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최대 2년
    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어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나.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신설)
  -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도
    록 하고,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도록 하며,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특정한 매매장소에
    서 매매 또는 교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67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안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
  -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船腹量) 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조정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그 어획물ㆍ어선ㆍ어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
    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어업 질서를 저해한 자에 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hanjiyong@korea.kr
   - 팩스 : 042-870-17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 팩스 042-870-1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21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어업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감척 대상 어업·어선 지정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68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의견제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hanjiyong@korea.kr
   - 팩스 : 042-870-172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7, 팩스 042-870-1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22호
「항로표지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
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
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 항법 및 시
  각 등의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을 강
  화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항법정보 이용
  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69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나. 수중암초의 제거(안 제12조)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수역 외의 수역 및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로
  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안 제13조)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연구
  ㆍ개발 및 시험검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
  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안 제4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항로표
  지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
  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기재한 의견서를 해
양수산부장관(항로표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전자우편 : sunguan@korea.kr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전화 044-200-5873, 팩스 044-200-588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24호
 「어선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0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1. 개정이유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 및 어
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
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어선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거래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31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
 록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어선중개업의 등록제도 신설(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4 신설)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
 에는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어선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31조의7 및 제31조의8 신설)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어선 및 어선설비 등
 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 중개와 관련하여 어업인 등 거래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어선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선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 전자우편 : hdkim@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044-200-5523,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71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15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2013. 7. 1.)됨에 따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
정후견인’으로 개정함으로써 결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안 제9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
      인’으로 개정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안 제15조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
      인’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dylena@korea.kr
  -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 팩스 042-481-487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55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74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
 가. 법령명 변경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나. 모든 조문에서 수산관련 조항 삭제
 다. 법안의 소관부처 변경(농림축산식품부, 우리부 공동 → 농림축산식품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 및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미래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팀
  ㅇ 전 화 : 044-200-5219, 팩 스 : 044-200-5199
◉경찰청공고제2016-18호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
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73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27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이유
  해양수산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 해양분야(해양수산발전기본법)와 수산분야(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
성법)로 분리되어 있던 해양수산 R&D 근거법을 통합․관리하기 위해「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하고, 현행「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서 수산분야 이관을 위한 개정을 병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안>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해양 및 수산 분야 과학기술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
 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국내외 환경 분석, 중장기 투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
 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
 행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영향 및 기술
 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라.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
 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하고, 인증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표시를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안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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