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17] 천연기념물 「영월 고씨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영월고씨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o 개별검토
3구역
o 영월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18] 천연기념물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영월문곡리건열구조및스트로마톨라이트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영월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
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19] 천연기념물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영월무릉리요선암돌개구멍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개별검토
2-1구역
o최고높이5m 이하
o최고높이8m 이하
2-2구역
o최고높이8m 이하
o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영월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발전시설
(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
설은개별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단, 「지하수법」생업용지하수개
발(관정깊이100m, 관정지름150㎜이내)은제외)
o <2구역적용>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20]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마라도천연보호구역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1구역
-
o 최고높이6m 이하
2-2구역
-
o 최고높이9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건축물및시설물의설치증설행위는천연기념물·명승의지정(보호)구역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경미한현상변경행위[별표2] 천연기념물「마
라도천연보호구역」내시설설치기준에따름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건축물, 도로등시설설치는
「천연기념물·명승의지정(보호)구역및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내경미한현상변경행위(문화재청고시) [별표2]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외시설설치기준」을따름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21] 천연기념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세계유산지구 내/ 한라산 권역)」, 「제주 물장오리 오
름」,「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내/ 한라산권역),
제주물장오리오름, 제주신례리왕벚나무자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위험물저
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단, 폐수배
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폐기물및폐수배출시설은구
역에상관없이설치금지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농·임업에한해1,000㎡이하의산림전용은허용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높이산정기준
은건축법에따름)
o 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
함.(단, 평지붕8m 또는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붙임22] 천연기념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세계유산지구 외/ 한라산 지류)」, 「제주 신례리 왕벚
나무 자생지」,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명승「제주 서귀포 쇠소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대상문화재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외/ 한라산지류),
제주신례리왕벚나무자생지, 제주상효동한란자생지, 명승제주서귀포쇠소깍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o 개별검토
2-1구역
o 최고높이5m 이하
o 최고높이7.5m 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8m 이하
o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
사항
o 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
o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
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o 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문화재청
장과사전협의함.
< 2구역, 3구역적용>
o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하수도법) 등은개별
검토함
o 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
o 높이3m 이상의절·성토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높이산정기준
은건축법에따름)
o 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
함.(단, 평지붕8m 또는경사지붕12m 이하인구역에한함)
o 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 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타라스
2018.**.**
남성
러시아(연방)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4.03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4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1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장원석
1985.○.07.
0178240274100001008
₩1,530,000
경상남도 양산시 서남4길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김기정
국민훈장 목련장
충청남도
고효열
근정포장
충청남도
임민식
근정포장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이용열
대통령표창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강순기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보령시
이향숙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보령시
백용기
대통령표창
2024. 4. 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사)대천관광협회
박장수
국무총리표창
보령기획
남희석
국무총리표창
(주)이건
문건수
국무총리표창
(주)보림씨에스
정종천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이용선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대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한국문화정책연구소)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4-
0007
사단법인
한국문화
정책
연구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35
(염리동 
148-9)
4층
이용배
손동혁2005.4.6.
문화공간 
환경 연구,
문화예술진흥 
정책연구,
지역문화
정책연구 등
02-730-
0751
문화
정책과변경
◉기상청공고 제2024-67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상사업자에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
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차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

                           기상사업
  연번         사업자명                            주소            처분사항
                           등록번호

   1       ㈜지투아이씨티        2014239-02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사업정지 1개월

   2     유한회사 린캔패스트       2020753-0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사업정지 1개월

3. 처분일자: ‘24. 4. 25.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업정지 1개월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처분법적근거 및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2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4호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
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장수군        번암면       번암면
 당초   일반
           제19호   남해-홍천   번암면   -    노단리       노단리            0.330
 변경   국도
                          노단리        1152-2   1088-15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국도19호선 장수 번암 노단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사업기간 조정
3.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8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가.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2)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70-4901-1930)
6.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56)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42   〃   1192-16   전   전   10.0   10.0     국(국토교통부)




43   〃   1192-17   대   대   1.0    1.0      국(국토교통부)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44   〃   1192-18   전   전   3.0    3.0                  장*영
                                             1095
◉병무청고시 제2024-3호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병무청장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 관련근거
 ○「병역법」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병
  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
  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조제2호에 따른 애
   국지사일 것
  5.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으로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소
   집해제)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
   인 사람일 것
  7.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병으로 입영하여 복무 중에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관한
   사람으로서 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 총 복무기간이 병의 의무복무기간 이상인 사람일 것
  8.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일 것


□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대상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병역법 제86조ㆍ제87조ㆍ제87조의2 또는 제8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된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5. 군복무 중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탈영 또는 부대·직무를 이탈한 기록이 있는 사람
  6.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나. 해군 예비역장교ㆍ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2)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2)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 다만,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대상으로서 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 등 복
  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절차

   신청인         지방병무청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신청인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신청서 및        신청서 접수       병역명문가
                                           선정결과 등   선정결과 등
 필요서류 제출        서류보완           선정
                                             안내      확인

 ○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FAX,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제적등본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6. 복무확인서(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이 포함된 가
   문에 한정한다.)
  7. 독립유공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인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8.「6ㆍ25 전쟁」에 참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
   전한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접수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
  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그달에 병역명문가로 선정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달 선정 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를 병무청
  장에게 보고한다.
 ○ 병무청장은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병역명문가로 선정하
  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절차

  지방병무청장      대표·신청인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대표·신청인

 취소대상 확인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선정 취소     선정 취소      선정 취소
 의견청취 안내               (위원회 심의)    결과 등 안내    결과 등 확인

 ○ 병무청장은 이미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선정 제외 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방병무청장은 이미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무이탈 등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
  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실태조사서에 정리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으로 확인된 가문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
  다.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사전 통지를 받은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
   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8
   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결과를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신청에 대한 특례
 ○ ’24. 5. 1. 이전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선정 취
   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병역법」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로 본다.
 ○ ’24. 5. 1. 이전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가문은 이 고시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붙임 : 서식
 [별지 제1호] 병역명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4호]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 접수증
 [별지 제6호] 실태조사서
 [별지 제7호] 처분 사전 통지
 [별지 제8호] 의견제출서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5. 1.>




                            병역명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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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군별   계급      군번     입영년도 전역년도 전역구분 병역참고사항




                                    가문 대표
                                        일반전화번
       성 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호




우리 3대 가족 모두는 현역으로 성실히 군복무를 마쳤으며, 「병역법」 제82조의3제1항·제2
항,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뒤쪽)




                1.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
                2. 복무확인서(복무중인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확인용)
     제출서류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신청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각각을 의미합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가족(가족사항에 기재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가족사항: 3대 가족 중 남성은 모두를(4대째 모두가 군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여성은 군복무를 한 경우 기재하시기 바라며,
     전사·참전 등 특별한 사항은 병역참고사항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문대표: 병역명문가 선정 시 증서·패·표창 등에 가문의 대표로 등재되오니 대외적으로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è     처리결과 통지   è   수 령


      신청인                    처리기관: oo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신청인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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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여부 항목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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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의 수집·이용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부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수집·이용하는 내용
  개인정보를
               -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대상 여부 심사 및 결과 안내
수집·이용목적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관련 행사 안내 및 기념품 발송
               - 가족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군별, 계급, 군번, 입영년도, 전역년도, 전역구분, 병역참고
  개인정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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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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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항                               ◦ 각군본부

  (통보받은                               - 복무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내용)                             해당여부
                                      - 복무 중 군무이탈 여부

                  보유 및 이용기간          접수일자로부터 영구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병역      사항 정보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생략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5. 1.>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
 일련
        접수일자          성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선정결과       비고
 번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 5. 1.>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신청민원명
                             “병역명문가”
              신청인                                처리예정기한
    신청사항
              주무부서
               병역명문가 선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
               ☎000-0000)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생략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5. 1.>




                                실태조사서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
인적사항      가문명(가문대표)




병역사항



                                  조 사 결 과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   ] 해 당        [   ] 비해당
해당여부


군무이탈 사실 해당 여부                         [   ] 해 당        [   ] 비해당




그 밖의 참고사항



   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병무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 5. 1.>
                                                                              (앞쪽)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정된 처분 내용을 통지하
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20                          .   .   .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   명

 (가문대표)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 적 근 거


붙임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부. 마침.




                         ○○지방병무(지)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4. 5. 1.>




                                의견제출서

                     처분 사전 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관련문서번호:                   (20    .     .   .)

                    성명

                    주소
      대상자

                    전화번호                                    E-mail




      의 견




      기타
   첨부자료 등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지)청장 귀하

            1.“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처분 사전 통지”안내 문서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
               재하시기
작성요령 등         바랍니다.
            2. 의견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
               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669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기부 가능한 목적, 기부금품의 범위,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 기부금품 모집장소 등에 게시ㆍ제공할 사항,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연장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명 변경에 따른 반영(안 법제명, 제1조, 제2조, 별지서식 제1호, 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
 법률명 변경에 따라 개정 전 법률명을 개정된 법률명으로 변경
나. 기부금품 모집목적 규정(안 제1조의2)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육성ㆍ지원, 고용 촉진,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지
 역사회 및 공동체 활성화 등 규정
다. 기부금품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규정
라. 기부의 날ㆍ주간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4)
 기부의 날 등에 기념행사, 유공자 격려, 기부활성화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은
 「상훈법」에 따르도록 규정
마. 기부금품 모집장소 등에 게시ㆍ제공할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법률에서 정한 게시ㆍ제공할 사항 외에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목표액을 게시ㆍ제공토록 규정
바. 공개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 규정(안 제15조의2)
 법률에서 정한 계좌이체, 정보통신망 이용 접수 외에 ARS 및 우편ㆍ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한 접수
 규정
사.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시스템 구축ㆍ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입력할 정보의 범위, 정보 공개 및 제한 사항과 시스템을 위탁관
 리할 수 있도록 규정
아.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연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