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ㅇ 입주우선순위
 - 관리기관은 항공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항목을 고려한 입
   주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 성장유망, 기술력보유, 수출, 저공해, 지역경제 기여도(외국인투자, 지자체 및 관리기관과 MOU
   체결 등) 등   ※ 단,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함(단,「특구법」법제35조 영30조, 별표7의3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제외)
                                  산업복합구역
  구 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ㆍ「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공공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관용지
         ㆍ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
          린생활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합하는 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더목의 단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 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안마
산ㆍ학ㆍ연 클러
          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원 및 노래연습장, 거목의 고시
 스터용지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 원
          ‧고등학교는 제외하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목적과 직접 연계된 특성화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은 허용)                          종교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목 격리병원
          <별표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산업복합구역
  구 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ㆍ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서, 혁신도시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 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
         공기관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지역 시설 제외)
         내 공공업무시설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흥지원시설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 12호 수련시설
         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15호 숙박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16호 위락시설
         령 <별표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ㆍ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ㆍ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26호 묘지시설
        ㆍ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ㆍ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28호 장례식장
산ㆍ학ㆍ연 클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설
러스터용지
        ㆍ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
         하는 시설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
            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
            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2
            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전공공기관용지는 이전4, 이전5, 혁신도시클러스터는 클1, 클4 일부, 클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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