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9. 공산품[농업용 기계, 어업용 기계]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
   간 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o제품교환 또는
  하자로인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 o유상수리비 부담후 제품교환
   우
                         o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감가상각한 잔여금의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계산은 구입가-감가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상각비
                           0으로 계산)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
   간 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현행과 같음)
  하자로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 (현행과 같음)
   우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 현행과 같음(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9. 공산품[주방용품]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o제품교환 또는
  성능․기능상의하자로인해 발생된 경우 구입비 환급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o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
  경우                     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잔     * 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
                           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      은 구입가-감가상각비
                           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로 계산)
                                 13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현행과 같음)
  성능․기능상의하자로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현행과 같음)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현행과 같음
                                            (        )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
                          급
15. 문화용품·기타(스포츠·레저용품)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 o제품교환 또는
  질, 성능․기능상의하자로인해발생한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 o유상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우                      제품교환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             감가상각한 잔여금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            의 계산은 구입가-
                           각한 잔여금액<0 이면, 0으로 계           감가상각비
                           산)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2)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 (현행과 같음)
  질, 성능․기능상의하자로인해발생한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 (현행과 같음)
   우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 현행과 같음
                                                 (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14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22. 상품권 관련업(신유형 상품권)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신설)                     (신설)                 (신설)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신유형
  이내에  상품권의
       환급을   구매일로부터 거부
            요구하였으나   7일 ㅇ상품권 구매액 전액 환급
  하는 경우
2)금액형
  금액  상품권의
     이상에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 ㅇ잔액 환급             *잔액이란
                                            으로      구매액을따라기준
                                                사용비율에         계
  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                        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
  을
  하는요구하였으나
     경우      잔액 환급을 거부                      을 말함
3)발행자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 ㅇ당해 물품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 *다만, 발행자가 미리 상
  받기
  특별한 위해 상품권을
       사유없이  제공을제시하였으나
                 거부하거나   하거나
                         위해  제시한 상품권의
                            소비자가  지급한  구매를 품권에
                                       금원을  매장  또는표시한
                                                   물품    경우대하여
                                                        등에  특정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 전액 환급                 상품권 사용 제한가능
  유등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상사채권
                 금액 등 반 ㅇ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금액형
                                            금액  잔액을상품권은
                                                      상품권  상품권
                                                           구매시
  환을 거부하는 경우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
                                            산한  금액의
                                            해당하는 금액 반환100분의 90에
                                           {예: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로서  상품권할인구매한
                                                       전액을  경우
                                                            사용
                                            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
                                            은
                                            ×90%)} 8,100원임(9천원
5)물품 및 용역
  물품등의  제공이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불가능하거나 통상  ㅇ동일한 금전적
                         상품권으로 교환 가치의
                                   또는  신유형
                                       구매액
  적인
  우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  반환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신설)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하 ‘금액 등’ 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전자형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
             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15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금액형 상품권 :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잔액 범위내에서 사
             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 :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금액형 상품권 잔액환급비율(=구매대금/상품권 금액)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이상 구매시
 ·상품권의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
  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가맹점 등)
-환급요청자 :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환불받은 경우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

25. 숙박업
                               현행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신설)                          (신설)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ㅇ계약금 환급
   경우

[별표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
  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한다.
                           현행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2. 모터사이클       ◦과한
                 1년 경우에는
                    이내. 다만,기간이
                            주행거리가 1만㎞를 초 ◦ 3년
                함.             만료된  것으로

3. 보일러         ◦ 2년                       ◦ 7년
                          개정안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2. 모터사이클       (현행과 같음)                   ◦ 7년

3. 보일러         (현행과 같음)                   ◦ 8년
                                 16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현행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2년                  ◦ 7년
  - 에어컨
  - 시스템에어컨                          ◦ 1년                  ◦ 7년
  - TV, 냉장고                         ◦ 1년                  ◦ 8년
  - 세탁기                             ◦ 1년                  ◦ 6년
                                  개정안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현행과 같음)     ◦ 8년
   - 시스템 에어컨                                 (현행과 같음)     ◦ 8년
   - TV, 냉장고                                 (현행과 같음)     ◦ 9년
   - 세탁기                                     (현행과 같음)     ◦ 7년

                                  현행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
                                                              기간
2) 핵심부품                        (신설)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 ◦ 2년(단, 소비자가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니터는 제외) : LCD 패널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전구류                        ◦ 1개월
                               (신설)
  - (신설)                       (신설)
  - LED TV패널                   ◦ 2년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 2년
6.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신설)                       (신설)                        (신설)
 2) (신설)                       ◦1년                         ◦ 5년
                                      17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개정안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
                                                                기간
2) 핵심 부품                       ◦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
                                  용상태하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로 부품수리가 필요한 경우
                                 -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 (현행과 같음)
  니터는 제외), LC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CD 패널
  - 전구류                        ◦1개월(형광등,
                               ◦6개월(LED전구)백열전구)
 - 가발                         ◦
                              ◦ 6개월(인모)
                                1년(인공모)
 - LED TV, LE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
   LED 패널                       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
                                로 함.)
 -퍼스널컴퓨터:Main Board           (현행과 같음)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유사품목에따를수있는경우              ◦ 유사품목에 따름             ◦ 유사품목에 따
 2) 유사품목에따를수없는경우              ◦ 1년                    름
                                                     ◦ 해당 품목의 생산
                                                      을 중단한 때부
                                                      터 기산하여 5년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현행
                    품 목                               내용연수
농업용기기                                                  14년
침대, 책상, 장롱, 장식장, 책장                                     8년
보일러, 에어컨, TV, 전축, 냉장고, 정수기, 가습기/제습기, 전기청소
기, 식탁, 신발장, 문갑, 전자렌지                                      7년
비디오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
솥, 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                   6년
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자동차, 소파, 화장
대, 찬장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세탁기, 모터사이클,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5년
네비게이션, 난로(전기, 가스, 기름), 헬스기구, 골프채
                              18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1호
                       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ㆍ구조ㆍ                      정 지 복 구 설치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목적
광포탄등표 NE 126°17′30″
           33°10′24″ Fl(2) 15 8 흑홍흑 원형
                     W 5s         콘크리트조 11
                                                              2016. 2016. 항행 기능정지
                                                              10.21. 10.28. 원조용 (소등)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1호
                         항로표지 기능복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해리)
 울산신항         N 35°27'19.5" Fl(2)Y6s        7   황원형   '16.     `16.    시설물     영구/    복구
북방파제등주        E 129°22'49.7"                    강관조   10.5.   10.20.   보호     이동없음    완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21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개설을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6. 10. 20.        33-2016-10-0000003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6-10-000000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제2계류장관제탑                     제2계류장관제탑
                                                52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구분                                      수수료(원) 비고
           플로오르(불소)      fluorine(F )-                               9,300
          암모니아성 질소       ammonia nitrogen                            2,300
            질산성질소        nitric nitrogen                             7,200
              페놀류                         phenols                    9,300
   유기인화합물                organophosphorus compounds                 15,6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125,200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ethylhexyl phthalate                    21,400
   에피클로로하이드린                         epichlorohydrin                14,800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15,600
              카바릴        carbarv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광유류(노말헥산)                     mineral oil                 15,400
   수소이온농도                     hydrogen ion concentration(pH)          800
   다환방향족탄화수소-16          polyaromatic              hydrocarbons    271,800 16개항목
                         (PAHs-16)                                           포함
비고
1.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의2에 따라 제
   시된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별표 2】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규모별 할인·할증률
                   구분                                         할인·할증률
         1.0배(평가대상 기준량 또는 규모)                                   1.00
                    2배                                          1.19
                    3배                                          1.36
                    5배                                          1.71
                    7배                                          2.05
                   10배                                          2.57
                   15배                                          3.35
                   20배                                          4.01
                   25배                                          4.59
                   30배                                          5.12
                 35배 이상                                         5.60
비고
1. 할인·할증률 규모는 재활용환경성 평가대상 사업에 투입되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
   합하여 만든 물질 및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규모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5제1항에
   서 설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비교하여 비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안영해 1982.07.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6.10.13 재취득
                           국사봉2가길 6
                          31
제18871호               관       보        2016. 10. 26.(수요일)
③ 제1항에서 평가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평가방법별 세부평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
의 합계 값으로 한다.
  1.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소요일수(MD)
 1. 해당 재활용 방식 요약문 검토                              0.2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0.2
 2. 서류 검토           ○ 일반사항 검토 등                   0.6
                    ○ 주요사항 검토 등                   1.0
                    ○ 시료채취                        5.0
                    ○ 폐기물 배출시설 현장조사               5.0
 3. 현장 조사           ○ 제조 및 회수공정 현장조사              5.0
                    ○ 매체접촉형 재활용 대상부지              9.0
                    ○ 현장조사평가                      2.0
                    ○ 유해물질 함량기준 평가 등              8.0
 4. 재활용환경성평가        ○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11.0
                    ○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                7.0
                    ○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6.0
 5. 종합평가            ○ 내부심의 및 종합평가 등               3.0
 6. 평가서 작성 등                                      3.0
<비고>
(1)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 평가 시험분석비 및 유해물질 측정분석비는 별표 1로 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2) 해당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주변환경에 대한 모델링평가 및 현장적용성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는 매체(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별로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재활용환경성
     평가 기술인력 평가일일단가 등을 기초로 하여 실비를 적용 한다.
(3)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평가소요일수는 제2조제3항제1호에 별표2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소요일수(MD)
 1. 해당 재활용 방식 요약문 검토                              0.2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0.2
 2. 서류 검토           ○ 일반사항 검토 등                   0.3
                    ○ 주요사항 검토 등                   0.3
                    ○ 시료채취                        1.0
 3. 현장 조사           ○ 폐기물 배출시설 현장조사               1.0
                    ○ 제조 및 회수공정 현장조사              1.5
                    ○ 현장조사평가                      1.0
 4. 재활용환경성평가        ○ 환경성평가 기준 제시                 1.5
                    ○ 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                1.0
 5. 종합평가            ○ 내부심의 및 종합평가 등               1.0
 6. 평가서 작성 등                                      1.0
<비고>
(1)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 평가 시험분석비 및 유해물질 측정분석비는 별표 1로 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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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가비용의 계상)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이를 승인하는 기관 등의 요구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해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
    하게 된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평가 범위
    등이 바뀐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대상폐기물 유해특성 평가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
1. 대상폐기물 유해특성 평가
                     구분                         수수료(원)
      폭발성                 시간/압력장비                    124,000
      금수성              물과의 반응성 시험장비                  103,000
                      태그밀폐식 인화점 시험장비                 138,000
                     펜스키마텐스 인화점 시험장비                 163,000
      인화성
                      클리브랜드 인화점 시험장비                 144,000
                      연소속도 인화점 시험장비                   62,000
     자연발화성               자연발화성시험장비                    31,000
                          시간/압력장비                    100,000
      산화성
                      연소속도 인화점 시험장비                   73,000
      부식성                부식속도 시험장비                   100,000
                    (수소이온농도 측정수수료 포함)
                   물벼룩을 이용하는 생태독성 시험장비
     생태독성         (매체접촉형 재활용 시 상향류 투수방식                455,000
                       유출시험의 유출액에 한함)
비고
1.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의2에 따라 제
   시된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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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물질 측정분석비
 가. 유해물질 함량기준
                            유해물질                                수수료(원)      비고
 카드뮴                          cadmium(Cd)                         39,100     -
 구리                           copper(Cu)                          39,100     -
 비소                           arsenic(As)                         13,700     -
 수은                           mercury(Hg)                          8,800     -
 납                            lead(Pb)                            39,100     -
 6가크로뮴                        hexavalent chromium(Cr6+)           13,300     -
 아연                           zinc(Zn)                            39,100     -
 니켈                           nickel(Ni)                          39,100     -
 안티모니                         antimony                            39,100     -
 바륨                           barium                              39,100     -
 베릴륨                          berylium                            39,100     -
 셀레늄                          selenium                            39,100     -
 바나듐                          vanadium                            39,100     -
 불소                           fluorine                            71,100     -
 유기인화합물                       organophosphorus compounds          25,10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188,000     -
 시안                           cyanide(CN)                         18,200     -
 페놀                           phenol                              56,100     -
 벤젠                           benzene                             26,900
 톨루엔                          toluene                                    4개 검사항목
                                                                  26,900 전부
 에틸벤젠                         ethylbenzene                        26,900 경우 검사   받는
                                                                            40,600원
 크실렌                          xylene                              26,900
 석유계총탄화수소                     totalpetroleumhydrocarbons(TPHs) 62,700        -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TCE)              27,4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PCE)            27,400     -
 다환방향족탄화수소-16                 polycyclic
                              (PAHs-16)aromatic hydrocarbons 271,800 16개 항목 포함
비고
1.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의2에 따라 제
   시된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3. 다환방향족탄화수소-16(PAHs-16) : acenaphthene, acenaphthylene, anthracene,
     benzo(a)anthracene, benzo(a)pyrene, benzo(b)fluoranthene, benzo(ghi)perylene,
     benzo(k)fluoranthene, chrysene, dibenzo(a,h)anthracene, fluoranthene, fluorene,
     indeno(1,2,3-cd)pyrene, naphthalene, phenanthrene, py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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