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7. 사용개시일시 : 2015. 12. 29(화) 0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 054-811-2212)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50호
                         유료도로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2호
2. 노 선 명 : 광주대구선(담양~성산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 1종 차량기준
       주요구간(나들목)           차로수                     통행료
                        현행     변경        현행              변경
    동광주           남원                     2,400           3,500
      담양          성산     2      4        3,900           7,700
      고령         남대구                     2,000           2,4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12.29(화) 00: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51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울산~포항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 울산~남경주 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22.72km, 4차로 신설)
  - 동경주~남포항 구간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9.42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중구,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
5. 전 용 구 간
  - 울산~남경주 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22.72km, 4차로 신설)
                                 537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 동경주~남포항 구간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9.42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5. 12. 29.(화) 19: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 054-811-2212)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52호
                             유료도로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65호
2. 노 선 명 : 동해선(울산~포항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남포항       동경주      1,800    1,800   1,800      2,100 2,300
    남경주        범서      1,500    1,600   1,600      1,800 2,000
    범서         울산      1,300    1,300   1,400      1,500 1,600
5. 통행료 수납구간 :
  - 울산~남경주 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 동경주~남포항 구간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송전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12.29(화) 19: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59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14.8월)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 되고 있으나, 「지속가
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은 주민번호 수집관련 조문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여 주민번호 오·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538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ㅇ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
    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법인등기부등본만 첨부토록 개정(안 제19조 제1항)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경제운전교육센터 지
    정 신청서)에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의견 제출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6년 2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전화 :
     044-201-3789 팩스 : 044-201-557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79호
 관보 제18646호(2015.11.26.) 해양수산부공고 제2015-712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관보 제18646호(2015.11.26.)
     2016년 1월 5일까지        2015년 12월 30일까지                  79페이지 11번째줄
                                                          “입법예고기간 수정”
◉문화재청공고제2015-406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9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집례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인정 송병일    남        1950.7.27.       (대장ㆍ화주ㆍ지화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제작)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송병일은 은산별신제의 전통적 의식절차의 구현 정도 및 숙련도, 해당 종목 전반의 이해 정도,
    리더십과 교수능력 등 전승기량 및 역량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39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9, 4968 (예능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kangyu24@korea.kr
◉산림청공고제2015-211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 규정」고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및 증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관련 서식 정비와 조문의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 명을 변경(안 제3조)
 나. 조문의 자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19조,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
 다. 불필요한 규정에 따른 조치관련 조문 삭제(안 제27조)
 라. 법령에 명기되어 있어 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조문 삭제(안 28조부터 안 제33조1)
 마. 재검토기한 조항 및 조문 내용 수정(안 제34조)
 바. [별첨 1]의 목적 장 삭제 및 자구 수정(안 제1장부터 제3장)
 사. [별첨 2]의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변경하고 서식내용 중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함
    (안 별첨 2-1 서식부터 별첨 2-4 서식)
 아. [별첨 3]의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자구 수정(안 제3조, 제5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 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
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3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540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BWS TECH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2015.12.16.
 (지정번호 KR0017)     제외)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한국기술연구소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16.
 (지정번호 KR0023)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20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단측파대를 사용하
                    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2015.12.22.
 (지정번호 KR0027)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22 KN 61000-6-2(산업환경)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엘티에이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22.
 (지정번호 KR0049)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무선분야 지정범위의 시험종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국에스지에스(주)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
                                                                 2015.12.16
  (지정번호 KR0150)    247-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 76GHz ~
                   77GHz시험제외)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모본 주식회사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015.12.22.
 (지정번호 KR0151)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01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1호선(남원~이천)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개시   시점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627-2전        2.7        2차로
  국도         구간   종점       전북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1-12답
 21호선        폐지   시점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산164-3임        2.0
             구간   종점       전북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0-4양
4. 주요 통과지 : 내월교차로
5. 전 용 구 간 :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 전북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5년 12월 28일부터
                              541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대구98   2015-09-19   고성회화    축중량                          폐문부 사전고지서
11 박금수    바        03:20     남해안대로   총중량    2,400,000   부산진구엄광로    재
         97**
         대구98   2015-09-02   함양안의     축중
12 박금수    바        23:14     거함대로    총중량    2,400,000    부산진구엄광로 폐문부
                                                                   재  사전고지서
         97**                         길이
         부산99   2015-08-28   고성동해    폭위반                부산광역시사하구승 폐문부 사전고지서
13 이기원    사        03:40     조선특구로   높이위반   800,000         학로     재
         80**
         부산99   2015-05-22   함양안의    축중량
14 최성호    사        21:59     거함대로    총중량    3,150,000   경남김해시김해대로 폐문부
                                                                   재 가산금고지서
         2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대주중공업(주) 대표이사 박주정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대주중공업 염포부두 물류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대주중공업(주) 대표이사 박주정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방어진순환도로 1433-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 염포부두에 입주한 대주중공업은 현대제철의 영남권 수요증대에 따른 부족한 물
     류창고를 신축하여 수요자에게 원자재(냉연코일)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92-7외 4필지(염포부두)
   ◦ 공 사 비(변경) : 4,994백만원
   ◦ 공사내용(변경) : 물류창고 신축 1동(6,612.25㎡), 천장크레인 4기
5. 공사시행기간(변경)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2015-3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약용물질 생산 및 관상수로 이용되는 침엽관목으로 진안 운장산 개비자나무군락은 유
전다양성이 풍부하고 독특한 유전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2. 구역의 구분 : 유용식물자생지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지정번호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수종 비고
 2015-38 전북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산190 국(산림청) 임야 5,405,265 34,312 개비자나무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44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3)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2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5년 12월 2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1. 04. ~ 2016. 01.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542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45
번호
대상자
법인(사업자등
록번호)
및생년월일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전화번
호
광고내용
1
김*정
781027-2******
인천광역시
계양구주부토로
*******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15**-7800
대리운전
2
KT
특**신
이*호
134-32-5****
840131-2******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시낭북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70-****-35
65
휴대폰
판매
3
주식회사
디*돌
426-81-0****
12011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70-****-05
21
알뜰폰
4
박*현
62100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750,000
15**-4484
화훼홍보
5
김*지
880224-2******
경기도
평택시서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10
01
콘도매매
5. 이의신청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63-620-4621)
무주국유림관리소보호산사태대응팀(☎063-320-363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
한) 및제76조(과태료), 동법시행령제74조및별표9(과태료의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61~1866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
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1차위반)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4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4-2005-10-0002285
(주)오성교통 두**
오성군포10
경기 군포시 금정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2-2003-10-0000153
강**
101태광호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09-30-0000111
국화리마을회  
박**
102국화훼리
호
경기화성시우정읍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11-10-0000062
문**
101유니온호
인천연수구먼우금로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2010-10-0000024
박**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2009-10-0000056
신**
104신한호
인천  중구 축항대로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42-2006-20-0000378
신**
102신한호
인천  중구 축항대로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81-2005-10-0000031
우리천막공사  
엽**
　
경기  평택시 세교동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9
42-2009-10-0000071
유**
102유동호
경기김포시대곶면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0
42-2003-10-0000062
이**
102천승호
인천  남동구 포구로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1
42-2007-10-0000045
장**
101세광호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2
81-2005-10-0000017
중앙천막  윤**
　
인천서구왕길동 
정기재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처분예정: 운영정지1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6. 2. 4.(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장
을발송하였으나이사, 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단위:원)
  납부자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주      소
                                                  부과일자
  김호용           600216-1******     31,500,000    2015.09.0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7길
  황금진           840812-1******     2,000,000     2015.10.1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1. 25.(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5-20-0000533   388원정호       문*자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향촌동       청문일자
                                                                              2016.1.25.(월)
 2 42-2003-20-0000198   340금성호       박*엽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상봉동       청문일자
                                                                              2016.1.25.(월)
 3 42-2005-20-0000114   309명성호       김*실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남동       청문일자
                                                                              2016.1.25.(월)
 4 42-2008-20-0000136   302만성호       김*재        정기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일운면       청문일자
                                                                              2016.1.25.(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1.
   25.(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1. 25.(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20-0000094     322신양호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부산 영도구 봉래동1가      청문일자
                                     신양해운                                      2016.1.25.(월)
 2 42-1995-20-0000607     387금강호      박*옥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도남동       청문일자
                                                                               2016.1.25.(월)
                                                547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48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0000122
300왕용호
박*선
불합격재검사불
응
경남통영시평림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2.17.~2016.1.16.
2
42-2003-20-0000185
328삼성호
백*홍
불합격재검사불
응
경남남해군화계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2.17.~2016.1.16.
3
42-1980-20-0000797
329한주호
하*구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영도구
동삼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2.17.~2016.1.16.
4
42-1989-20-0000470
303영진호
동원해운(주)
사장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중구
중앙동6가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2.17.~2016.1.16.
5
42-2001-20-0000303
300산수호
위더해운(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중구
중앙동5가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2.17.~2016.1.16.
6
42-2003-20-0000271
303태진호
김*웅
정기검사불응
경남창원시
제황산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2.17.~2016.1.16.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6. 1.
25.(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실
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0000053
DTBQ6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서구남부민동
2015.12.15.자
무선국허가취소
2
42-2002-20-0000133
DTBK4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서구남부민동
2015.12.15.자
무선국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처벌받게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1.
    25.(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2015.12.15.자
 1 42-2006-20-0000053 DTBQ6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무선국 허가취소
                                                        2015.12.15.자
 2 42-2002-20-0000133 DTBK4 태진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0000122   300왕용호   박*선   불합격재검사불 경남 통영시 평림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응                 2015.12.17.~2016.1.16.
 2 42-2003-20-0000185   328삼성호   백*홍 불합격재검사불
                                          응    경남 남해군 화계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2.17.~2016.1.16.
 3 42-1980-20-0000797   329한주호   하*구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2.17.~2016.1.16.
 4 42-1989-20-0000470   303영진호 동원해운(주)
                                 사장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중앙동6가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2.17.~2016.1.16.
 5 42-2001-20-0000303   300산수호 위더해운(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중앙동5가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2.17.~2016.1.16.
 6 42-2003-20-0000271   303태진호   김*웅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제황산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12.17.~201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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