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5. 보호기간 : 2013.02.18. ~ 2021.02.1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64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20.10.20 공포, `21.4.21 시
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포함하는 제3조제5항 신설
 1) 중소기업 범위를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
소기업자로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376,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042-481-4376, 팩스 042-472-7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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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68호
 관보 제19865호(2020. 10. 29.)에 게재된 ‘소방청공고제2020-147호「소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소방청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 제19865호(2020. 10. 29.) 40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 2020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
                                              쪽 아래에서 3번째 행
 입법센터                     입법센터


◉소방청공고제2020-169호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소 방   청 장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고시에서 규정토록 위임함. 지원사업에 필요한 영업개시일 기준, 국비지원의 구체적 범위, 보조금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소당 공사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업주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안 제3조)
  ㅇ 공사비용은 설계, 감리,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
나. 영업주의 신청여부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안 제5조)
다. 영업개시일 기준일을 완비증명서 발급일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
로 산정(안 제6조)
라. 영업주가 소방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조금 결정 등 심의
회」를 요청 → 소방본부장은 30일 내 심의회 개최 후 보조금 결정액을 소방서장에게 통보(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83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kk138@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나성동,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7
3) 팩   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0-60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의 총액인건비제 운영 기간(2년 연장)을 변경함.
2.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에서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 인력(9급 시간선택제) 운영 기
한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2년 12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pleia11@korea.kr
  - 팩스 : 063-733-1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1145,   팩스
063-733-1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9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베트남 MRA분야 EMC
  ㈜에이치시티          시험항목 추가                        베트남
                o 시험항목(3개) :                              ‘20. 10. 5.
 (KR0032, 경기                                    정보통신부                    ~‘22. 6. 12.
                  - QCVN 86:2019/BTTTT                   (‘20. 11. 5.)
     이천)          - QCVN 96:2015/BTTTT           (MIC)
                  - QCVN 112:2017/BTTTT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9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 분야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유엘코리아 주식회사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지정번호 KR0161,                                                           ‘20. 11. 11.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서울특별시)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GHz)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265-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기지국)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기지국)



                                          285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511호 재정정책
과 지역균형 뉴딜TF
  - 전자우편 : leejaekyung34@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1863, 팩스 :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1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주
소재지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변경사항                                             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주사무소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사단법인                          : 서울시 서대문구
                          : 서울시 마포구                                                   변경
 2018-0004    한국예절                      가재울로4길 43, 101동    2018.7.9.   남상민   전통문화과
                      성미산로 107 유진빌딩                                                   등록
              문화원                           202호(남가좌동,
                             2층
                                             주원베르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36호
                           강원 횡성형 일자리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강원 횡성군이 신청한 강원 횡성형 일자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
역일자리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선정대상 : 강원 횡성형 일자리
□ 지원내용
 ㅇ 산업생태계 조성 :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건립, 이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ㅇ 근로자 복지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277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Untact)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어 민원 분야
에 있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
성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디지털 활용 역량이 낮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안 제12조의2, 안 제2조9호, 안 제28조의2, 안 제11조)
 1) 전자민원창구(각 행정기관)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
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안 제12조의2)
 2) ‘전자증명서’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9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 수수료 감면 및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의 종류를 고시하여 민원 편의 증진(안 제28조의2)
 3) 디지털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노력 의무를 명문화하고, 민원 수수료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1조)
나. 민원 신청에서 결과 통지까지 전자적 처리 활성화(안 제8조, 안 제10조의3, 안 제27조)
 1) 관계 법령 등에서 온라인 신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2) 민원인이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3) 민원인 등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결
과를 전자문서로 통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다.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42조, 안 제45조)
 1)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투명성과 반응성을 높이
기 위하여 피평가기관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2조)
 2)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안내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ㆍ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45조)
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강화(안 제4조, 안 제4조의2, 제45조)
 1)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
원 처리 담당자 보호 근거 마련(안 제4조)
 2) ‘민원의 날’(11월 24일)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함(안 제4조의2)
 3) 행정절차법으로 이관되는 국민제안의 근거 규정(국민제안의 처리(제45조))을 삭제함.

                               275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민원제도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09호(민원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bromi007@korea.kr
 - 팩스 : FAX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44-205-2448, 팩스 044-204-89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68호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역균형 뉴딜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
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의 설치와 기능(안 제2조)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하여 지역균형 뉴딜 관련 종합적 추진전략 수
립 및 시행 지원, 지역균형 뉴딜 추진상황 점검, 다수 지자체 협업사업의 발굴, 지자체 간 중복사업
및 이해관계 조정, 법ㆍ제도 개선 등 지역균형 뉴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한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함.
나.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의 구성(안 제3조)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과장 및 과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되며, 과장 및 과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37호
                     경남 밀양형 일자리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경남 밀양시가 신청한 경남 밀양형 일자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
역일자리로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선정대상 : 경남 밀양형 일자리
□ 지원내용
 ㅇ 산업생태계 조성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ㅇ 근로자 복지 : 밀양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건립,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9호
 관보 제19872호(2020.11.9.)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75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
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19872호(2020.11.9.), 1쪽,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13번째줄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일부개정(안)｣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951호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
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도장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대상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도장방식을 규정을 규정(안 제3조)
 다. 재검토기한 규정(안 제4조)
                                    278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278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일몰규제
정비를위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
일부개정(안)｣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일몰규제
정비를위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9872호(2020.11.9.),
1쪽,
13번째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37호
경남밀양형일자리의상생형지역일자리선정
경남밀양시가신청한경남밀양형일자리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에따라상생형지
역일자리로선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20년11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선정대상: 경남밀양형일자리
□지원내용
ㅇ산업생태계조성: 경상남도고용우수기업인증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등
ㅇ근로자복지: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건립,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9호
관보제19872호(2020.11.9.)에게재된“보건복지부공고제2020-775호(행정규제기본법에따른일몰규
제정비를위한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20-951호
「공동주택도장공사도장방식에관한고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6일
환경부장관
「공동주택도장공사도장방식에관한고시」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4 제11호다목단서규정에따라「공동주택관리법」에따라장
기수선계획을수립하는공동주택의건물외부도장공사에적용할수있는도장방식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제정의목적및적용대상을규정(안제1조~제2조)
나. 도장방식을규정을규정(안제3조)
다. 재검토기한규정(안제4조)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0@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691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56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98호)」를 일부 개정 고시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8.18)과 할당계획(‘20.9.29)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승인 이후에 발생한 감축량만을 인증실적으로 인정 (안 제2조)
 나. 외부사업 대상으로 파리협정 개시에 따라 국제적인 감축기제를 추가하고 할당대상업체 조직경

계 외부로 한정 (안 제8조제2항)

 다. 일반 외부사업과 기후변화협약에 국내기업의 외국 청정개발체제 유예기간 설정 (안 제31조 제3항)
 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할 때 2년 이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인증서를 발급
(안 제34조 제1항)

                                      279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4)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                   -           19,635     -       19,635                   2개소

                                (기정) 부북면 감천리
                                    142-1 일원                                   국토부 고시         선형변경및
변경    5-6   유수지   저류시설                             16,635     -       16,635   제2017-439호
                                (변경) 부북면 감천리                                    (2017.7.5.)    위치정정
                                   142-10 일원
                                                                               국토부 고시
                                                                                               위치변경
변경    5-7   유수지   저류시설         부북면 감천리 17-4일원       3,000     -        3,000   제2017-439호
                                                                                (2017.7.5.)   (완충저류지)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                   -           13,574     -      13,574
                                                                               국토부 고시
            수질오염 폐수종말처
변경    5-1                      부북면 감천리 115-5일원     13,574     -      13,574    제2017-439호     위치변경
            방지시설  리시설                                                           (2017.7.5.)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폐수는 신설되는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후 제대천 방류 계획
                                                   (단위 : ㎥/일)
     구분           오ㆍ폐수 발생량                       생활하수                          공업폐수

     기정                3,003                     1,217                           1,786

     변경                2,937                     1,144                           1,793



     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
     ○ 운영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대상 제외)은 (기정)11,753톤/년→(변경)11,858톤/년
       으로 산정
     ○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적정용량의 폐기물 수거함, 분리함 등을 설치･운영하여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수거한 후 밀양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임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가연성 및 불연성 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위탁처리
     ○ 사업장 지정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및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의 규정에 의거한 적정처리 업체를 선정토록 할 것임


                                           215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호
                      ∙ 선형변경 및 위치오기 정정                  ∙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저류지 형상변경 및 위치
  5-6       유수지        - 기정 : 부북면 감천리 142-1일원
                       - 변경 : 부북면 감천리 142-10일원            오기 정정
                      ∙ 위치 변경
  5-7       유수지        - 기정 : 부북면 감천리 142-2일원           ∙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완충저류지 위치 변경
                       - 변경 : 부북면 감천리 17-4일원



  6) 환경기초기설(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수질오염     폐수종말                                                               국토부 고시
                           부북면 감천리 115-5
변경 5-1                                             13,574           -      13,574    제2017-439호            위치변경
         방지시설     처리시설          일원                                                    (2017.7.5.)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위치 변경                            ∙ 인근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
   5-1                 - 기정 : 부북면 감천리 17-3일원
            방지시설                                                                    위치변경
                       - 변경 : 부북면 감천리 115-5일원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밀양시 내이동 및
           밀양 나노융합                                                                          국토부 고시
                              부북면 감천리,                                                      제2017-439호
변경 5-7     국가산업단지                                 1,656,024     감) 332         1,655,692
                              운전리, 오례리,                                                      (2017.7.5.)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대리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  호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5-7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1,655,692       ∙ 지적경계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제대리 일원


                                            225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획        지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45,036                                        45,036


                     -1        부북면 감천리        311-4일원     264


                     -2        부북면 감천리 311-4일원            264


                     -3        부북면 감천리 311-4일원            264


 R1        1,854     -4        부북면 감천리 311-4일원            264


                     -5        부북면 감천리 311-4일원            264


                     -6        부북면 감천리 308-4일원            264


                     -7        부북면 감천리 308-4일원            270


                     -1        부북면 감천리 311-2일원            259


                     -2        부북면 감천리 311-1일원            265


                     -3        부북면 감천리 311-1일원            265
 R2        1,570
                     -4        부북면 감천리 311-1일원            264


                     -5        부북면 감천리 312-9일원            265


                     -6        부북면 감천리 312-6일원            252


                     -1        부북면 감천리 312-5일원            252


                     -2        부북면 감천리 312-5일원            265


                     -3        부북면 감천리 312-5일원            265
 R3        1,571
                     -4        부북면 감천리 312-5일원            264


                     -5        부북면 감천리 312-10일원           265


                     -6        부북면 감천리 312-4일원            260


                                233
제19877호                   관              보       2020. 11. 16.(월요일)
                                     획       지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1        부북면 감천리 312-3일원      250


                    -2        부북면 감천리 312-3일원      237


                    -3        부북면 감천리 312-3일원      249


                    -4        부북면 감천리 312-3일원      252


                    -5        부북면 감천리 312-12일원     249


                    -6        부북면 감천리 312-12일원     252


                    -7        부북면 감천리 312-12일원     249


                    -8        부북면 감천리 312-12일원     252
 R4        3,968

                    -9        부북면 감천리 312-12일원     243


                    -10       부북면 감천리 312-12일원     246


                    -11       부북면 감천리 312-12일원     249


                    -12       부북면 감천리 312-12일원     252


                    -13       부북면 감천리 312-8일원      249


                    -14       부북면 감천리 312-8일원      252


                    -15       부북면 감천리 312-8일원      250


                    -16       부북면 감천리 312-8일원      237


                    -1        부북면 감천리 311-2일원      296


                    -2        부북면 감천리 311-2일원      295


                    -3        부북면 감천리 311-2일원      296


 R5        1,843    -4        부북면 감천리 311-1일원      239


                    -5        부북면 감천리 311-1일원      239


                    -6        부북면 감천리 311-1일원      239


                    -7        부북면 감천리 311-1일원      239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