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             공부상
                            목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변경 1549 동곡리 297 297-2 도 655.0               76.0     국(건설부)
기정 2381 동곡리 306-233 306-233 도 14,360.0    1,350.0   국(농수산부)
변경 2381 동곡리 306-233 306-395 도 14,360.0     168.0    국(농수산부)
변경 2381 동곡리 306-233 306-396 도 14,360.0    1,182.0   국(농수산부)
기정 2382 동곡리 306-235 306-235 구 4,256.0      231.0    국(농수산부)
변경 2382 동곡리 306-235 306-398 구 4,256.0      231.0    국(농수산부)
기정 2383 동곡리 306-238 306-238 구 31,591.0    8,369.0   국(농수산부)
변경 2383 동곡리 306-238 306-400 구 31,591.0    4,789.0   국(농수산부)
변경 2383 동곡리 306-238 306-401 구 31,591.0     620.0    국(농수산부)
변경 2383 동곡리 306-238 306-403 구 31,591.0     432.0    국(농수산부)
변경 2383 동곡리 306-238 306-404 구 31,591.0     202.0    국(농수산부)
변경 2383 동곡리 306-238 306-406 구 31,591.0    2,326.0   국(농수산부)
기정 2384 동곡리 306-240 306-240 도 43,616.0 37,927.0     국(농수산부)          경기청과         근저
                                                                     주식회사         당권
변경 2384 동곡리 306-240 306-408 도 43,616.0     422.0    국(농수산부)
변경 2384 동곡리 306-240 306-410 도 43,616.0    5,786.0   국(농수산부)
기정 1558 동곡리 330 330 구 1,423.3              184.5     국(농림부)
변경 1558 동곡리 330 330-3 구 1,423.3            184.5     국(농림부)
기정 1558 동곡리 330 330-1 구 203.4              203.4     국(농림부)
변경 1558 동곡리 330-1 330-4 구 203.4            128.9     국(농림부)
기정 2388 동곡리 331 331 도 4,513.0              193.0     국(농림부)
변경 2388 동곡리 331 331-2 도 4,512.9            192.6     국(농림부)
기정 1559 동곡리 332 332 도 296.5                170.3     국(농림부)
변경 1559 동곡리 332 332-2 도 296.5              170.3     국(농림부)
기정 1560 동곡리 333 333 구 125.2                 68.7     국(농림부)
변경 1560 동곡리 333 333-2 구 125.2               68.7     국(농림부)
기정 1561 동곡리 334 334 구 1,762.9              245.7     국(농림부)
변경 1561 동곡리 334 334-2 구 1,762.9            245.7     국(농림부)
기정 1562 동곡리 340 340 도 1,110.0              112.6     국(농림부)
변경 1562 동곡리 340 340-2 도 1,110.0            112.6     국(농림부)
기정 1563 동곡리 341 341 구 2,131.7              275.0     국(농림부)
변경 1563 동곡리 341 341-2 구 2,131.7            275.9     국(농림부)
기정 537 가곡리 434-2 434-2 도 27.0               27.0     국(건설부)
변경 537 가곡리 434-2 434-8 도 27.0               26.0     국(건설부)
기정 2228 가곡리 40-75 40-75 도 931.0            242.0    국(국토해양
                                                       부)
변경 2228 가곡리 40-75 40-83 도 931.0            242.0    국(국토해양
                                                       부)
                                                    433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         공부상
                        목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변경 2228 가곡리 40-75 40-85 도 931.0    1.0        국(국토해양
                                                 부)
기정 917 가곡리 79-12 79-12 도 2,174.0    758.0     국(건설교통
                                                 부)
변경 917 가곡리 79-12 79-14 도 2,174.0    775.0     국(건설교통
                                                 부)
기정 2400 가곡리 98-24 98-24 도 497.0     285.0     국(국토해양
                                                 부)
변경 2400 가곡리 98-24 98-27 도 497.0      285.0    국(국토해양
                                                 부)
기정 533 가곡리 423-9 423-9 구 563.0       119.0    국(농수산부)
변경 533 가곡리 423-9 423-13 구 563.0      116.0    국(농수산부)
기정 538 가곡리 434-4 434-4 도 179.0        46.0     국(건설부)
변경 538 가곡리 434-4 434-9 도 179.0        46.0     국(건설부)
기정 544 가곡리 435-4 435-4 도 13.0         12.0     국(건설부)
변경 544 가곡리 435-4 435-4 도 13.0         13.0     국(건설부)
기정 542 가곡리 435-2 435-2 도 2,350.0    1,399.3    국(건설부)
변경 542 가곡리 435-2 435-9 도 2,350.0    1,443.0    국(건설부)
변경 542 가곡리 435-2 435-12 도 2,350.0     86.0     국(건설부)
기정 543 가곡리 435-3 435-3 도 22.0         5.0      국(건설부)
변경 543 가곡리 435-3 435-10 도 22.0        5.0      국(건설부)
기정 547 가곡리 435-7 435-7 도 542.0       158.0     국(건설부)
변경 547 가곡리 435-7 435-11 도 542.0      161.0     국(건설부)
기정 768 가곡리 498 498 도 595.0           359.0     국(건설부)
변경 768 가곡리 498 498-4 도 595.0         380.0     국(건설부)
기정 826 가곡리 518-2 518-2 구 191.4        32.0     국(농림부)
변경 826 가곡리 518-2 518-3 구 191.4        31.6     국(농림부)
기정 833 가곡리 524-2 524-2 구 380.1        75.0     국(농림부)
변경 833 가곡리 524-2 524-3 구 380.1        77.3     국(농림부)
기정 1536 동곡리 291-3 291-3 도 277.0       64.0     국(건설부)
변경 1536 동곡리 291-3 291-6 도 277.0       65.0     국(건설부)
기정 1540 동곡리 292-4 292-4 구 1,798.0    324.0    국(농수산부)
변경 1540 동곡리 292-4 292-8 구 1,798.0    151.0    국(농수산부)
변경 1540 동곡리 292-4 292-9 구 1,798.0    211.0    국(농수산부)
기정 2155 유곡리 810-1 810-1 구 39.0        22.0     국(건설부)
변경 2155 유곡리 810-1 810-6 구 39.0        19.0     국(건설부)
기정 4 유곡리 812 812 도 665.0              30.0     국(건설부)
변경 4 유곡리 812 812-11 도 665.0           30.0     국(건설부)
기정 2165 유곡리 828 828 도 1,466.0         30.0     국(건설부)
변경 2165 유곡리 828 828-2 도 1,466.0       30.0     국(건설부)
                                              434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        공부상
                       목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기정 811 가곡리 510-5 510-5 구 121.3    86.8      국(농림부)
변경 811 가곡리 510-2 510-6 구 746.0    86.8      국(농림부)
기정 814 가곡리 511-3 511-3 구 405.9    263.3     국(농림부)
변경 814 가곡리 511-1 511-4 구 606.6    263.3     국(농림부)
기정 817 가곡리 512-7 512-7 도 42.4     22.2      국(농림부)
변경 817 가곡리 512-3 512-8 도 238.8    22.2      국(농림부)
기정 821 가곡리 516-5 516-5 구 56.3     30.3      국(농림부)
변경 821 가곡리 516-2 516-6 구 237.6    30.3      국(농림부)
기정 2142 유곡리 790 790 도 165.0       165.0     국(건설부)
변경 2142 유곡리 790 790-1 도 165.0     41.0      국(건설부)
변경 2142 유곡리 790 790 도 124.0       124.0     국(건설부)
                                                                                강제
                                                                당진군수 충청남도 경매
기정 169 가곡리 195-1 195-1 도 2,490.0    631.0   공(충청남도)              산업 당진군 당진읍 신청(
                                                                협동조합 읍내리 556-19 86타
                                                                                828)
변경 169 가곡리 195-1 195-8 도 2,490.0    206.0    충청남도
변경 169 가곡리 195-1 195-9 도 2,490.0    425.0    충청남도
기정 2257 가곡리 197-17 197-17 도 299.0   70.0    공(충청남도)
변경 2257 가곡리 197-17 197-44 도 299.0   70.0     충청남도
기정 2258 가곡리 197-21 197-21 도 910.0   448.0   공(충청남도)             공(충청            압류
                                                                 남도)
변경 2258 가곡리 197-21 197-46 도 910.0   448.0    충청남도
기정 2260 가곡리 197-25 197-25 임 494.0   13.0    공(충청남도)
변경 2260 가곡리 197-25 197-49 임 494.0   13.0     충청남도
기정 2227 가곡리 40-38 40-38 도 2,780.0   675.0    충청남도
변경 2227 가곡리 40-38 40-80 도 4,043.0   668.0    충청남도
기정 480 가곡리 40-73 40-73 도 456.0      78.0     충청남도
변경 480 가곡리 40-73 40-82 도 456.0      77.0     충청남도
기정 855 가곡리 63-4 63-4 도 1,039.0      327.0    충청남도
변경 855 가곡리 63-4 63-25 도 1,039.0     331.0    충청남도
기정 840 가곡리 63-13 63-13 임 389.0       4.0     충청남도
변경 840 가곡리 63-13 63-26 임 389.0       4.0     충청남도
기정 992 가곡리 96-1 96-1 전 752.0        752.0    충청남도
변경 992 가곡리 96-1 96-1 전 752.0        23.0     충청남도
기정 995 가곡리 96-4 96-4 전 729.0        269.0    충청남도
변경 995 가곡리 96-4 96-9 전 729.0        280.0    충청남도
기정 1023 가곡리 98-1 98-1 도 274.0       70.0     충청남도
변경 1023 가곡리 98-1 98-25 도 274.0      67.0     충청남도
                                            435
제17777호                               관             보                2012. 6. 7.(목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           공부상
                          목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기정 1018 가곡리 98-15 98-15 도 400.0        274.0    충청남도
변경 1018 가곡리 98-15 98-26 도 400.0        259.0    충청남도
기정 12 가곡리 102-2 102-2 도 131.0          131.0    충청남도
변경 12 가곡리 102-2 102-2 도 435.0          435.0    충청남도
기정 15 가곡리 103-14 103-14 도 575.0        214.0    충청남도
변경 15 가곡리 103-14 103-36 도 575.0        206.0    충청남도
기정 16 가곡리 103-16 103-16 도 160.0        149.0    충청남도
변경 16 가곡리 103-16 103-37 도 160.0        149.0    충청남도
기정 37 가곡리 107-1 107-1 도 520.0           77.0    충청남도
변경 37 가곡리 107-1 107-12 답 520.0          77.0    충청남도
기정 4 유곡리 260-2 260-2 도 1,125.0          18.0    충청남도       충청남도 434
변경 4 유곡리 260-2 260-7 도 1,125.0          18.0    충청남도
기정 1164 동곡리 136-36 136-36 도 1,896.0    636.0     당진군
변경 1164 동곡리 136-36 136-51 도 1,896.0    637.0     당진군
기정 1815 유곡리 381-16 381-16 도 766.0      655.0     당진군
변경 1815 유곡리 381-16 381-26 도 766.0      661.0     당진군
기정 2428 유곡리 382-11 382-11 답 126.0       91.0     당진군
변경 2428 유곡리 382-11 382-20 답 126.0       93.0     당진군
기정 1818 유곡리 382-12 382-12 도 792.0      701.0     당진군
변경 1818 유곡리 382-12 382-22 도 792.0      690.0     당진군
기정 1845 유곡리 396-10 396-10 도 423.0      334.0     당진군
변경 1845 유곡리 396-10 396-15 도 423.0      335.0     당진군
기정 2 유곡리 585-1 585-1 도 12.0             2.0      당진군
변경 2 유곡리 585-1 585-4 도 12.0             2.0      당진군
기정 2425 유곡리 381-19 381-19 전 5          5X1/2     윤동수    당진군 송산면       최광옥 당진군 송산면 근저
                                                         유곡리 374           유곡리 374 당권
                                      5X1/2      최인영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43-3
변경 2425 유곡리 381-19 381-19 전   5       5X1/2      윤동수    당진군 송산면       최광옥 당진군 송산면 근저
                                                         유곡리 374           유곡리 374 당권
                                      5X1/2      최인영    당진군 당진읍       최광옥 당진군 송산면 근저
                                                        읍내리 543-3          유곡리 374 당권
기정 2424 유곡리 381-7 381-25 전    53      5X1/2      윤동수    당진군 송산면       최광옥 당진군 송산면 근저
                                                         유곡리 374           유곡리 374 당권
                                      5X1/2      최인영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43-3
변경 2424 유곡리 381-7 381-25 전    53      5X1/2      윤동수    당진군 송산면       최광옥 당진군 송산면 근저
                                                         유곡리 374           유곡리 374 당권
                                      5X1/2      최인영    당진군 당진읍       최광옥 당진군 송산면 근저
                                                        읍내리 543-3          유곡리 374 당권
                                               436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3. 의 제출
     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

   의 서를 국민권 위원회위원장( 조 행정심 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견                     익                        참       :       판총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 위원회 홈페이지(           . . . 위원회소식 공지사항 입
                                                    익                      http://www acrc go kr/           /       /

   법예고)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 ( 성 또는 반대 의 과 그 이유)         견 찬                      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고 사항 참

   ※보내실 곳 〔120 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근동 257)
                      :           -                                                 미

   ※연 처 전화 02) 360 6715, 팩스 02) 360 3556
         락       :                        -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22호
「국 대 법인 인 대 교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
     립      학                천     학          설립·                      률        」                                   려

의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2012년 6월 8일
              교 과 기술부장관        육      학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 대 법인 인 대 교의
        립    학          운영에 관한 법 에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천       학        설립․                         률」           임

   항을 규정하 는 것 .      려         임

2. 주요 자 골

  가.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조 제6조)
     설립                                                                ~

    설립 등기 이전등기 경등기 등기신청서의 부서류 등기기간의 기산 등 국 대 법인 인
                ․                 ․변               ․                   첨        ․                       립   학       천

    대의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
            설립

  나. 원의 취 인 취소 사유(안 제7조)
     임               임 승

    임원의 취 인 취소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이나 고등교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임 승                                                            육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
  다. 재산의 관리 및 보호(안 제8조)
    교사 및 교지는 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교이전 또는 시 노후
                              매       ㆍ                                                       학                 설

    등 종 의 교 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의 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
            래             육․                                                                  승

    도 경 허용
     변

  라.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안 제 조 제10조)                         9   ~

    인 대 교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하는 공유재산 및 은 2013년 1월 18일 현재 교 , 연구,
     천       학                                                                 물품                               육

    사회 사, 산 협력 및 생 교 원의 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 이 수
         봉               학                학    ·    직          복                                                획

    립된 것으로 하며, 공유재산 및 의 무상 대부 사용은 지자체와 국 대 법인 인 대의 계약
                                                    물품                     ․                  립     학       천

    에 따름
                             136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2-130호
 군인보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리 알 의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미           려       견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국 부장관  방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실효적정비 및 관리 화 안 에 의해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정부위원회
                 ‘                                      강       방       ’

   폐지가 예정 에 따라 치 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비 을 개선
             됨           설                                                                               미     점       ㆍ

   보완하 는 것 .
         려   임

2. 주요내용
  가. 급지급일 현행과 동일하게 현실화(안 제5조)
     봉

    매 월 25일 지급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현실에 게 월 10일 지급으로 현실화             맞       매

  나. “ 급기준조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7조 제2항)
        봉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인 인보수법 시행령 이 83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 에 통폐합된
                                  「군                            」           ‘            「                 」

    이후 개최실적이 없어 위원회 치 근거조항 삭제       설

3. 의 제출
     견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견

   의 서를 국 부장관( 조 지정 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견        방       참        : 복       책                   :                                   태              /

   1번지, 우편번호 140 701, 전화 02 748 6613,
                     -              :  02 748 66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           Fax :               -   -       9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 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      방           . . . 국 정보                      란 http://www mnd go kr     방

   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고하시기 바랍니다.
     /       /                                                                      참

                                  다음사항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여부와 그 사유) 견 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34호
「관 진흥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리 알 의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광       」                                              미           려           견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문화체 관 부장관   육   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 산 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
    광    업               에 대한 사 계 의 인 또는 경 인을 받은 경우 유흥
                                    광숙박업                        업       획           승           변    승

   시 , 사행행위장 또는 양속을 해치는 시 등 교의 보건 위생 및
    설                    미풍                  환경을 해하는 시  설       학                       ㆍ           학습         저

 설  이 없는 관 시 에 대해서는 교보건법 에 따른 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이를
             광숙박         설               「학                     」                   학

 설  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관 호텔 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
                                    광       업                                                                          광

   사 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급결정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업

   표시한 자에 대해 과 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것 .
                     태                                                          려           임

                             138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기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기 활동규제심의위원회 및 기 로신고 터의
         업                                                  업                                업애       센       설

    치 등이 폐지 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 조, 제 조의2, 제10조, 제11조,
                      됨                                                           9      9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전기간선시 및 전시 의 위”에 대한 검토기한이 만료 에 따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동
                       설        배       설       범                         됨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7조 삭제)
3. 의 제출
     견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견

   기재한 의 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시행
             견                                  참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 . )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http://www mke go kr              /           /

   입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         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 ( 반 여부와 그 사유)           견 찬·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 2110 4713
             :     -        -

    ㅇ 팩스 02 503 05 0
             :     -       -    9

    ㅇ 이메일 @ . .  : oiljib      mke go kr

    ㅇ 주소 경기도 과 시 관문로 47, 정부과 청사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
             :                  천                       천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55호
 항공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리 알 의 을 듣고자 그 개
     ․                                      률                                 미         려    견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서 경 한 외국항공기 사고 발생시 그 조사를 다른 국가 또는 국제사고조사기구에 위 하여
                 미                                                                                        임

   보다 효 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고 관계인의 성명 공개를 금지토록 하여 사고 관
         율

   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고조사체계를 국제기준( )에 부합되도록 정비하                                 ICAO

 려  는것   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사고조사 위 근거 신 (안 제18조)    임            설

    1) 일부 외국항공기 사고는 우리나라가 접 조사할 경우 조사 식 비용 기간 등을 고 할 때
                                                    직                       방     ㆍ      ㆍ            려

      비효 적인 것으로 나타남
         율

    2) 국제기준( )에 따라 외국항공기에 발생된 경 한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를 외국 또는 국
                      ICAO                                       미

      제사고조사기구에 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임

    3) 항공사고의 특성에 따라 조사를 위 함으로 우리나라 사고조사인력 등 운영 효 성이 제고
                                                    임       써                                     율

      될 것으로 기대              됨

                            140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6호
 해기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해기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2차)
 ①성 명            정순옥        ②주민등록번호        600213-1******
 ③주 소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2길 37-3
 ④면 허 명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번호         CM-S7-08-0102
 ⑤처분내용 ◦ 업무정지 30일
 ⑥처분사유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2항 위반

 선박직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처분함을 사전 통지합니다.
                      2012년 06월 0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055-249-0328)
※알 림
1.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우리청(통영사무소, 거제ㆍ사천출장소 포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업무의 정지기간은 우리청이 면허증을 회수하고 하선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3. 행정처분 통지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하선 및 해기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산관
    계법령 위반에 따른 해기사면허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1차 위반시 1개월,
    2차 위반시 2개월, 3차 위반시 4개월) 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내 용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2. 6. 4.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223
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나. 안전권고 발행근거의 확대(안 제26조제1항)
     1) 기 사고조사 결과 심의 안전권고 발행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대
         존                     중                                                            두

     2) 국제기준( )에 따라 안전권고를 사고조사결과 이외에 연구결과에 따라서도 발행할 수 있
                   ICAO

       도록 규정함
     3) 체계적 선제적 대 식의 도입에 따라 사고예 효과 극대화
               ㆍ               응방                               방

  다. 사고 관계인의 성명 공개금지규정 신 (안 제28조제1항)                설

     1) 사고의 원인과 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의 성명이 공개 으로 사생활 침해와 피해자 등으로
                           직                                            됨   써

       부터 보 우  복       려

     2) 국제기준( )에 따라 사고 관계인의 성명 공개를 금지하도록 함.
                   ICAO

     3) 사고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고피해자로 부터의 보 등 죄를 예                            복   범           방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                                            9                                 견

   서를 국토해양부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구 공항동 281, 우편번호
                               ․                                :               강                             :

   157 81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여부와 그 이유)         견 찬․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화 02 60 6 1014, 팩스  ․                           :       -   9 -           :

     02 60 6 1013, 이메일
     -   9 -           @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jiair   korea kr



◉조달청공고제2012-35호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리 알
                               직               」                                                          미

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                」

     2012년 6월 8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할의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출 함에 따라 그 관할을 대전지 조달청으로 정하
     직                                                      범                                   방

   고,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무원 용령(대통령령 제23014호, 2012.5.24 시행)의 내
                                                            임

   용을 반영하며, 전문화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기 과장을 개 형 위로                                   획             방   직

   지정하고, 5급까지 보할 수 있도록 개 되어 있는 과장급 위를 현실에 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
                                              방                     직               맞

   정상 나타난 일부 비 을 개선 보완하 는 것 .
                       미       점         ㆍ          려       임

2.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                                                                              견

   서를 조달청장( 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 ( 반 여부와 그 사유)  견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