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남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       면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남구 대명 행복주택지구                    남구 대명동
  신설       ①                                                             -         증)2,508.5     2,508.5
                             지구단위계획구역                     93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       면
                         구       역   명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남구 대명 행복주택지구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2,508.5㎡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구                면적                                     획    지
  구분                                                                                                       비 고
           번호                (㎡)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신설       1BL           2,508.5             1            남구 대명동 930                   2,508.5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용       허용용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200%
  1BL-1          -
                                  높 이                                    7층 이하
                                  배 치
                                  형 태                               관련 규정에 따름
                                  색 채
                                  건축선                     중로1-10호선 변 건축한계선 3m 지정

 ※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 친
     환경 어울림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완화 허용(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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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홍*표      81-2004-20-0000005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경남 거제시 일운면          무선국       무선국
태영개발(주)     42-2018-20-0000847   340태영호
                                                   소동5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경남 거제시 남부면         (2차위반)     2개월
   권*곤      42-2008-20-0000136   322해진호
                                                   근포2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 20.(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9년도 전파사용료(수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20년 2월 4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166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1. 사업시행자 성명 ․ 주소
 가. 성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고등학교
 나. 명칭 : (가칭)감일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99-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140.0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3,140.00㎡
  나. 규모
   - 건축면적 : 4,010.82㎡
   - 건축연면적 : 12,423.50㎡
  다. 재원 : 경기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분 : 신설(설치)
6. 토지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구 분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답    13,140.00    13,140.00    한국토지주택공사
     99-1번지 일원



◉경기도공고제2019-1966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에이치엘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대 기
  생명과학(주)       228번길 15, 3동 502호                2017. 12. 28. 2019. 12. 27. 자진반납
                                       (제307호)
   (진양곤)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벨리1)

                                     168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9-1111호
                           홍도항 남방파제 등 건설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홍도항 남방파제 등 건설공사 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전라남도지사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전라남도지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홍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태풍시 어선의 피항여건 확보를 위한 남방파제 축조를 비롯한 보건소 전면 보강, 북
 측 선착장 보수를 통해 섬 관광지의 기능을 확보하고 태풍 등 재해예방 추진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홍도항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남방파제 60m, 보건소 전면보강, 북측선착장 보수 1식 등
다. 공사의 기간 : 2019. 12. ~ 2022. 7.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
 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                      사
                                       정병선(鄭炳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임함
             2019.12.20.
                                       장석영(張錫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임함
             2019.12.20.
                                       최윤희(崔允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함
             2019.12.20.
                                       노석환(盧奭桓)
    관세청장(차관급)에 임함
             2019.12.13.
                                       모종화(牟鍾和)
    병무청장(차관급)에 임함
             2019.12.13.
                                       169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개정이유
 국내의 수산생물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
생물전염병을 추가로 지정하고 살처분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한편,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연구용
제브라피쉬를 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 추가(안 제2조)
 효율적인 국내 방역관리 및 해외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등재된 “연
 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함.
나. 살처분 대상 전염병 추가(안 제19조)
 전염성이 강한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살처분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함.
다.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대상 확대(안 제28조제1항제9호 및 별표 3의2)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연구용 제브라피쉬를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검역 절차
 를 간소화함.
라. 수입국 요구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안 제34조제4항)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서식 외에 수입국에서
 요구한 서식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생물 사체 및 오염물건에 대한 열처리(안 별표 1)
 수산생물 사체 또는 오염물건에 대한 소각기준에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의 처리기준을 추가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9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호주


◉법무부고시제2019-302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캐나다
                                9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9-269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0년도 폐기물처분부
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0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038로 하고, 2020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023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20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
     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60호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승인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장항선 신창~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 인접선로인 경부선과 서해선의 연계운영을 고려한 급전계통 구축
 - 경부선과 호남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철도망과 연결하여 물동량 증가
     및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해소
ㅇ 사업시행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 오산리 · 탄중리, 오가면 신원리, 예산읍 발연리, 삽교읍 신가리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ㅇ 사업면적

       구   분          합 계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면   적          18,079㎡       1,257㎡       15,462㎡          1,360㎡

ㅇ 총사업비
 - 8,229억원
                                     10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지하 구분지상권설정범위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비 고
                                  원면적       편입용지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m) () ~ ()m 까지
 1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8-8   답      3,315      242        190-2       손응준
                                                      충남 청양군 청양읍
 2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8-9   답      1,356     1,164                   권현경
                                                      칠갑산로7길 42-46
 3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8-11      철      1,504      223      국토교통부          국
 4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8-16      답        30        30        예산군          공
 5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557-4   도      8,285       48     농림축산식품부         국
 6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557-26      도       209       116     농림축산식품부         국
 7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557-27      도       556         1     농림축산식품부         국
 8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558-2   구      7,289       38     농림축산식품부         국
       소    계          8     필지               1,862
 1     홍성읍 내법리        12-2   철     18,285      359      국토교통부          국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이용학 외
 2     홍성읍 내법리        92-5   답       874        70
                                                       47-9 덕수빌라 102 1인
 3     홍성읍 내법리        92-7   철       423        14      국토교통부          국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이용학 외
 4     홍성읍 내법리        94-2   답      1,368      732
                                                    47-9 덕수빌라 102 1인
 5     홍성읍 내법리        94-3   철      1,449        5      국토교통부          국
 6     홍성읍 내법리        95-3   답       131       131      국토교통부          국
 7     홍성읍 내법리       272-8   도      3,690       49      농림수산부          국
       소    계          7     필지               1,360
       합    계         117    필지              18,079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7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삼송 A-2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삼송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민간참여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삼송 A-2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중소기업전용주택,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서한 사장 조종수, 동양종합건설(주) 사장 최종해, 변영식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61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고양삼송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ㅇ 사 업 면 적 : 37,510.00㎡
 ㅇ 대 지 면 적 : 37,510.00㎡
 ㅇ 연       면 적 : 65,800.4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6개동(행복주택 947세대, 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9,071,555천원 (주택도시기금 45,162,43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6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7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진접2 A-8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BL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8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남양주 진접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BL
 ㅇ 사 업 면 적 : 18,636.00㎡
 ㅇ 대 지 면 적 : 18,636.00㎡
 ㅇ 연   면 적 : 54,119.2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796세대, 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사 업 비 : 136,577,159천원 (주택도시기금 38,152,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031-8016-029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8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구리갈매역세권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3BL
 ㅇ 사 업 면 적 : 11,762.00㎡
 ㅇ 대 지 면 적 : 11,762.00㎡
 ㅇ 연    면 적 : 28,404.8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475세대, 지하1층~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7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4. 사 업 비 : 91,253,389천원(주택도시기금 24,918,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8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구리갈매역세권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5BL
 ㅇ 사 업 면 적 : 14,024.00㎡
 ㅇ 대 지 면 적 : 14,024.00㎡
 ㅇ 연    면 적 : 33,730.5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566세대, 지하1층~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공공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7,007,699천원(주택도시기금 29,692,3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9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산금암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8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ㅇ 사업내용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전체               km             118.63              신창~대야
    사업연장
                금회구간               km             36.35             신창~홍성(1단계)
       송전선로      예산T/L             km             5.558
                전철변전소             개소                1                   예산
       변전설비
 전기설비         보조급전구분소             개소                3               도고, 삽교, 화양
       전차선로 전차선 및 조가선              km             202.5
       전력설비    특고압케이블              km             141.5
        궤     도                    km             31.45
        변 전 건 물                    동                4              도고, 예산, 삽교, 화양
        신 호 설 비                    식                1
        통 신 설 비                    식                1
                                                                        장재
                 급전구분소            개소                1
   개량                                                               (보조급전→급전)
              보조급전구분소             개소                1                 온양온천
  철 거        단말보조급전구분소            개소                1                  신창


 - 변전건물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1,673.68              3,485.96
    도고
                     철골조           220.72                440.16           지상3층
  보조급전구분소
    예산
                     철골조          1,011.52              2,165.48          지상4층
   전철변전소
    삽교
                     철골조           220.72                440.16           지상3층
   급전구분소
    화양
                     철골조           220.72                440.16           지상3층
  보조급전구분소

3. 사업 시행기간
ㅇ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지형도면 고시도(S = 1:1,000) : 게재생략

                                    11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73-2외 10필지
 ㅇ 사 업 면 적 : 5,229.40㎡

 ㅇ 대 지 면 적 : 5,229.40㎡

 ㅇ 연   면 적 : 9,277.4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50세대, 20층 이하),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영

상미디어쉼터)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690,570천원 (주택도시기금 7,153,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사용승인일까지)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군산시 건축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1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9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나주이창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이창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나주이창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714-1

 ㅇ 사 업 면 적 : 7,199.60㎡

 ㅇ 대 지 면 적 : 7,199.60㎡
 ㅇ 연   면 적 : 8,303.6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50세대, 7,9,12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207,542천원 (주택도시기금 7,153,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19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사천선인 A-2BL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09(2018.12.26)호로 승인 고시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내 A-2BL 주택건
설사업계획(공공분양)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사천선인 A-2BL 아파트 건설공사 (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리 일원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
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0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천선인 A-2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선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사천선인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내 A-2BL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3,563.00㎡
 ㅇ 대 지 면 적 : 13,563.00㎡
 ㅇ 연    면 적 : 31,614.7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442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5,388,717천원 (주택도시기금 21,078,9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6.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주택정책과, 사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20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0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제주화북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화북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제주화북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390.00㎡
 ㅇ 대 지 면 적 : 3,390.00㎡
 ㅇ 연    면 적 : 21,479.58㎡ (아파트: 19,249.57, 상업시설: 2,230.0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96세대, 13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8,163,088천원 (주택도시기금 14,116,2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20-1004)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1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주교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예산군 군수 황선봉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00-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989.00㎡
 ㅇ 대 지 면 적 : 4,989.00㎡
 ㅇ 연     면 적 : 9,130.2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44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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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4. 사 업 비 : 15,797,170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4,423,80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예산군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
         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2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종부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평창군청 군수              한왕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하리210-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8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377.02㎡
 ㅇ 대 지 면 적 : 3,377.02㎡
 ㅇ 연   면 적 : 7,522.2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영구임대 116세대,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941,581천원(정부재정지원금 12,149,95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2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율계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고창군청 군수              유기상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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