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5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④ 노선명 ⑤ ⑥면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총연장(㎞)
          번호         위치 적                     통과지
 당초 일반               남원 - 남원시 산동면 남원시 산동면
                     시
          제19호 남해-홍천 산동   식련리 161-1 태평리 788-2 태평삼    1.695
 변경   국도                - 남원시  산동면 남원시 산동면 거리
                     면    식련리 161-1 태평리 788-2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535),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⑤  ⑥                          ⑨
① 구분 ② 종류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        ⑦ 기점     ⑧ 종점    주요 ⑩ 총연장(㎞)
                      적                         통과지
 당초                  임실 - 임실군
                          두만리
                              임실읍 임실군 임실읍
                              302-4 정월리 577-2 정월삼
       일반 제30호 부안-대구 군                                   0.36
       국도            임실       임실읍 임실군 임실읍 거리
 변경                  읍 - 임실군
                          두만리 302-4 정월리 577-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0호선 임실 정월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0월 ~ 2017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1)
                               644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646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비고
정정
전
비양도남단등
표
N  33°55′18.0″
E 126°38′24.0″ Q(6)+LF1l 
W 15s
13
8
황흑 8각
콘크리트
조
12
2016.
2.23.
2016.
3.4.
항해
원조
국유
정정
후
N  33°24′12.0″
E 126°13′48.0″
판포해양방류
관A호등부표
N  33°22′48.0″
E 126°11′44.0″
Fl(4) Y 
8s
-
6
황망대형
2016. 
2.23
2016. 
3.4
시설물
보호
사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3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30호부안-대구
임실군
임실읍
-
임실군임실읍
두만리302-4
임실군임실읍
정월리577-2
정월삼거
리
0.36
변경
-
임실군임실읍
두만리302-4
임실군임실읍
정월리577-2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임실군청민원봉사과(063-640-2284),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3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소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명칭)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3월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647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 월 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변경전
영흥화력A호등주
N  37° 14′ 17.7″
E 126° 25′ 42.4″ 
Fl(4) Y 
8s
7
황강
관주
6.0m
2016.
2.24.
특수
표지
영구설치 / 
이동없음
변경후
영흥본부A호등주
변경전
영흥화력B호등주
N  37° 14′ 42.9″
E 126° 25′ 42.5″ 
Fl(4) Y 
8s
7
황강
관주
6.0m
2016.
2.24.
특수
표지
영구설치 / 
이동없음
변경후
영흥본부B호등주
변경전
영흥화력C호등주
N  37° 14′ 15.6″
E 126° 25′ 46.7″ 
Fl(4) Y 
8s
7
황강
관주
6.0m
2016.
2.24.
특수
표지
영구설치 / 
이동없음
변경후
영흥본부C호등주
변경전
영흥화력D호등주
N  37° 14′ 44.2″
E 126° 25′ 42.3 
Fl(4) Y 
8s
8
황강
관주
6.0m
2016.
2.24.
제3연
료하역
부두끝
단표시
영구설치 / 
이동없음
변경후
영흥본부D호등주
변경전
영흥화력E호등주
N  37° 14′ 57.0″
E 126° 25′ 42.3″ 
Fl(4) Y 
8s
8
황강
관주
6.0m
2016.
2.24.
영구설치 / 
이동없음
변경후
영흥본부E호등주
변경전영흥화력무신호기N  37° 14′ 40.9″
E 126° 25′ 41.8″ 
-
-
전기혼
2016.
2.24.
특수
표지
영구설치 / 
이동없음
변경후영흥본부무신호기
변경전
영흥화력
32호등부표
N  37° 13′ 38″
E 126° 25′ 29″ 
FlR4s
7
홍망
대형
(LL-26)
2016.
2.24.
특수
표지
설치목적소
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영흥본부
32호등부표
변경전
영흥화력
34호등부표
N  37° 14′ 09″
E 126° 25′ 42″ 
FlR4s
7
홍망
대형
(LL-26)
2016.
2.24.
특수
표지
설치목적소
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영흥본부
34호등부표
변경전
동수도영흥화력
해양관측등부표
N  37° 15′ 36.4″
E 126° 25′ 36.2″ 
Fl(5) Y 
20s
7
황망
대형
LL-26(M)
2016.
2.24.
해양
관측
설치목적소
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동수도영흥본부
해양관측등부표
변경전
섬업벌영흥화력
해양관측등부표
N  37° 14′ 21.7″
E 126° 22′ 52.7″ 
Fl(5) Y 
20s
7
황망
대형
LS-24
2016.
2.24.
설치목적소
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섬업벌영흥본부
해양관측등부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예정일
비고
나로도항 
동방파제등대
34-27-21.7N
127-27-12.6E
FlG6s
10
5
홍･원형철조
･8.1
‘16.2.24
‘16.6.30
-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김천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3. 하 천 명 : 감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1046-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1,665㎡
7. 허 가 량 : 39,99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24 ~ 2020. 11. 30(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 4개, 접합정 및 맨홀 7개
           집수관(D=1000m/m L=200m, D=1350m/m L=200m)
           도수관로(D=350m/m L=627, D=500m/m L=770m, D=600m/m L=260m)
           전기인입시설(4mX4mX4개소_3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240-4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39㎡
7. 허 가 량 : 8,6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24 ~ 2020. 11. 30(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1개소 (375HP×250mm×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7호
                           하천수사용허가
                              648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64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김천시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김천시시청1길1
3. 하
천
명: 감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김천시지좌동1046-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1,665㎡
7. 허
가
량: 39,990㎥/일
8. 허
가
기
간: 2016. 2. 24 ∼2020. 11. 30(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정4개, 접합정및맨홀7개
집수관(D=1000m/m L=200m, D=1350m/m L=200m)
도수관로(D=350m/m L=627, D=500m/m L=770m, D=600m/m L=260m)
전기인입시설(4mX4mX4개소_3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칠곡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관문로99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1240-4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439㎡
7. 허
가
량: 8,600㎥/일
8. 허
가
기
간: 2016. 2. 24 ∼2020. 11. 30(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개소(375HP×250mm×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7호
하천수사용허가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120-5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35㎡
7. 허 가 량 : 7,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24 ~ 2020. 11. 30(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흡입집수조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구미시장(선산출장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21-28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66㎡
7. 허 가 량 : 2,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24 ~ 2020. 11. 30(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펌프(75hp × 125m/m × 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649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⑥                                                ⑩
                                                                    ⑨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당초                                        임실군 임실읍        임실군 임실읍
       일반 제30호 부안-대구 임실군 -                 두만리 302-4      정월리 577-2 정월삼거 0.36
 변경    국도            임실읍 -                 임실군 임실읍        임실군 임실읍     리
                                           두만리 302-4      정월리 577-2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민원봉사과(063-640-2284),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 정지(소등)
                                               광달        도색
                                          등고                  정 지 복 구     설치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비고
                                          (m)                 년월일 예정일     목적
                                              (해리)      ･높이
정정        N 33°55′18.0″                                황흑 8각
 전 비양도남단등 E 126°38′24.0″ Q(6)+LF1l                     콘크리트 2016. 2016.   항해
                                   13          8                               국유
정정    표   N 33°24′12.0″ W 15s                            조   2.23. 3.4.   원조
 후             E 126°13′48.0″                           12

      판포해양방류 N 33°22′48.0″      Fl(4) Y                       2016. 2016. 시설물
                                           -   6       황망대형                   사설
      관A호등부표 E 126°11′44.0″        8s                         2.23   3.4   보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명칭)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3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646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1. 피허가자성명 : 구미시장(선산출장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산49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0.5㎡
7. 허 가 량 : 2,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24 ~ 2020. 11. 30(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펌프(75hp × 125m/m × 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구미시장(선산출장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 천 명 : 감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24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45㎡
7. 허 가 량 : 7,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24 ~ 2020. 11. 30(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흄관1000㎜ L=145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구미시장(선산출장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 천 명 : 감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970-29번지 일원
                              650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65㎡
7. 허 가 량 : 7,000㎥/일
8. 허 가 기 간 : 2016. 2. 24 ~ 2020. 11. 30(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암거 L=40m(D=1,000mm), 집수정(3.0×3.0×8.0) 1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190-3 쌍용건설(주)
            진월-광영간 지방도확포장공사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794-2번지 지내
5. 하 천 명 : 섬진강남해권수계 옥곡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5㎥/일
7. 허가기간 : 2016년 02월 29일 ~ 2016년 07월 31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6-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무선측위국)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5. 10. 7.
  나. 허가번호 : 55-2015-6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동산측량이엔씨
3.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무선국종별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160번길 4, (용한리)            흥해동산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375 MHz        8K50G1D               8.5 kHz         2W
                                       651
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지번                  물건의 표시                     소유자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공유지분 성 명             주소
        지번         지번
 34 구룡리 183        183 상석받침        0.84×1.20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35 구룡리 183        183 뒷받침석 1.20×0.13H=0.20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36 구룡리 183        183 향로석 0.55×0.24H=0.20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37 구룡리 183        183 향로석받침       0.70×0.30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38 구룡리 183        183 혼유석 0.50×0.20H=0.20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39 구룡리 183        183   복석        Ø250 2개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40 구룡리 183        183   화병           2개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41 구룡리 183        183 테두리석 L=10.20H=0.60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42 구룡리 183        183 문인석        H=1.202개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43 구룡리 183        183 망주석 Ø=250H=1.602개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44 구룡리 183        183   비석    0.52×1.50H=0.24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45 구룡리 183        183 비석받침    0.90×0.60H=0.30,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1.15×0.85
 46 구룡리 183        183 석축(조경석) L=33.00H=3.00
                                L=25.00H=3.00   1 백낙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497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2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부도발생된 우리은행
 2016 형제 2016년압제2 신○○             상습절도,        1   발행 일십만원권 1 매
    6028     54호                점유이탈물횡령              자기앞수표
                                                   (가바14341707)
                                도박, 절도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1    suntal 자전거 1 대
 2015 형제 2015년압제2 우○○          법률위반(공동공갈)
   48092    143호                도박, 절도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5   제오하이 자전거 1 대
                               법률위반(공동공갈)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 사건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6년 2월 29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6형2948   2016압76 조성훈
                    외1명 절도    불상 1               49cc 오토바이 환가대금        85,000원
                                      488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6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4506-1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1부: 메시지구조
표준안
제정
KSX4506-2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2부: 조명
표준안
제정
KSX4506-3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3부: 도어록
표준안
제정
KSX4506-4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4부: 실내환기시스템프로파일
표준안
제정
KSX4506-5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5부: 가스밸브
표준안
제정
KSX4506-6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6부: 세대통합검침
표준안
제정
KSX4506-7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7부: 커튼
표준안
제정
KSX4506-8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8부: 보일러
표준안
제정
KSX4506-9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9부: 온도조절기
표준안
제정
KSX4506-10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10부: 일괄차단기
표준안
제정
KSX4506-11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11부: 방범확장
표준안
제정
KSX4506-12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12부: 시스템에어컨
표준안
제정
KSX4506-13
스마트홈기기제어프로토콜― 제13부: 대기전력차단기기
표준안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6-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의하여무선국(해안국)의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연월일: 2015. 4. 28.
나. 허가번호: 31-2012-6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
3. 무선국의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무선국종별
설
치
장
소
호출명칭
변경전
변경후
해안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성동리
산273
경상북도포항시남구호미곶면
호미로951-10
해안포항경찰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56.300 MHz, 156.375 MHz, 156.425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600 MHz, 156.700 MHz,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65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986-1
수평연삭숫돌축및왕복운동테이블형평면연삭기시험조건―
정확정밀도검사― 제1부: 테이블길이1 600 mm 이하
표준안
개정
KSBISO10791-6
머시닝센터검사조건― 제6부: 이송, 속도및보간의정확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1701-2
니형(높이방향가변테이블) 밀링머신시험조건- 정밀도검사― 정확도
검사― 제2부: 수직주축을가진기계
표준안
개정
KSBISO10791-7
머시닝센터검사조건― 제7부: 공작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10791-1
머시닝센터검사조건― 제1부: 수평주축(수평Z축)을가진기계에대한
기하학적검사
표준안
2. 제정사유
- 신축아파트홈네트워크환경에서
사용되는RS-485기반유선프로토콜을통일함(산업계요청사항)
- 스마트홈제어서비스기기제조중소업체의생산성제고및소비자의기기교환편의성증대
3. 주요제정내용
- 스마트홈환경에서홈네트워크주장치와RS-485 데이터통신으로연동되는12종의주변기기간
상호연동프로토콜에대하여규정
- 신축아파트각종생활기기의모니터링·제어서비스를위한표준제정
부칙: 2016. 03. 02.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 국제표준(ISO) 원문개정내용반영
- 표준서식및용어수정등
부칙: 2016. 03. 02.부터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78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
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
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3월2일
국민안전처장관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1. 신청인(신규)
     성 명                   제이엠아이㈜(대표 유상석)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39(관설동)
2. 기술명 : 침수배출장치 내장형 수중 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침수배출장치 내장형 수중펌프로 침수배출장치는 패킹누수 및 메카니칼실 파손
    등으로 하중 내의 누수로 유입수가 수위계에 의하여 감지되고 위험 수위계에 의하여 감지되고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수위 이하로 배출시켜 수리까지 모터의 침수를 방지한다.
4. 기술범위(요약)
 ○ 수위감지 및 배출기능이 가능한 기계 장치
 ○ 침수배출장치를 하우징에 내장하여 패킹누수 및 메카니칼실 파손을 감지하는 센스 기술 등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654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6-43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위사업 감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계약, 협상 등의 법률적 문제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전문
     가 등으로 구성된 감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다. 감독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7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53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표자            황우여          이준식
                               656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BlackRock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Singapore)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2.25.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Columbia Manage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Investment Advisers, LLC 다음의 등록가.업무단위
                                   6-2-2 투자일임업
                                                              2016.2.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Sumitomo Mitsui Trust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2.25.
       Bank,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법무부공고제2016-35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877호, 2016. 1. 8.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
    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3% 인상)되어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3.4%를 일률
     적으로 산입
  - 검사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검찰                        총장
인상률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655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
2016-17호(2016. 1.26.)와 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을 담보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발
전지원 특별법 개정(법률 제13975호, 2016.2.3. 공포)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일부를 개정
2. 주요내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2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3218~9, 팩스: 044-203-34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
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16-112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893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보건센터 지정 유효기간 설
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657
제18709호                     관          보            2016. 3. 2.(수요일)
2.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1,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ryupilm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113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
입하고,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한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ㆍ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893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1,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ryupilm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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