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직 렬:교정(분류)
45000661   서범석    45000734    김상균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45000756   김혜성    45000767    신성열         45400005   김진후     45400017    김정필
45000772   이성훈    45000774    노호균         45400029   송주명     45466006    임형록
45000818   유병욱    45025003    이성제         45479002   정호철     45479003    김정우
45025018   김은하    45025044    박은정                                       (계:6명)
45025057   한동훈    45037083    강의석      □직 렬:보호관찰
45037092   강신영    45037099    이권수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45037127   천재관    45037190    김시현         46000130   민덕희     46000131    김준성
45049018   이경록    45049028    유재삼         46000136   김용권     46000142    정옥여
45049072   장경렬    45049116    김재현         46037016   최관식     46049015    정광길
45049140   강재경    45049184    문창진         46049017   박진성     46049021    최영진
45049249   박지영    45049259    이병산         46066008   임성숙     46066010    정기현
45049264   전명수    45049311    신성현                                       (계:10명)
45060028   조동남    45060118    임용선      □직 렬:검찰사무
45066005   오정일    45066063    최동진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45066067   이동근    45066100    제영진         46200357   정천석     46200501    강민경
45066198   손창환    45066210    송광범         46200526   정영한     46234006    이민우
45076036   김원재    45079001    이인열         46246013   연성흠     46249040    최용인
45079070   황영철    45079101    김종현         46249069   임형모     46266033    박정길
45079126   윤수정    45079204    신호진         46266066   김동주     46279183    박진영
45079233   최세경    45079249    윤희선         46290008   김백수
45090004   배정한    45093065    김종필                                       (계:11명)
                             (계:70명)   □직 렬:출입국관리
□직 렬:교정(교회)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46400111   강성철     46400127    박소현
45200008   조상관    45200012    정봉길         46400226   주지정     46400241    김보성
45200027   허행모    45200047    이의환         46400280   신현국     46400338    정필성
45200051   이수용    45200064    하주영         46400437   노재정     46400484    김도연
45200071   박무송    45229005    이승진         46400548   손병찬     46400607    최은숙
45237008   박재우    45237016    송원용         46437031   오복상     46449011    장희준
45249004   박민호    45260017    이광진         46479103   신장목     46479113    강종근
45276003   이용필    45276006    김승근         46479129   김경수     46490004    김 성
45279016   조성식    45293001    최기철         46493026   박준현     46493029    기학영
                             (계:16명)                                    (계:18명)

                                    159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직 렬:전송기술
51801641   정원상    51801681    이지원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51829107   이종민    51860017    강슬기
                                          52400077   윤대성      52400206     장석기
                             (계:20명)
                                          52400281   김경중      52425019     성양현
□직 렬:전산(장애인)
                                          52479021   신용석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52079001   이준휘    52093004    조석원                                         (계:5명)

                             (계:2명)                                      (총:682명)

                  〈제43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위원 명단〉
강용순 (성균관대)             강원국 (중앙인사위원회)                 강장원 (기획예산처)
강재규 (인제대)              강재영 (노동부)                     강재효 (서강대)
강재훈 (중앙대)              강 창 (소방방재청)                   강태진 (대구카톨릭대)
강홍석 (전주대)              강흥중 (건국대)                     경의성 (법무부)
고기동 (중앙인사위원회)          고임세 (조달청)                     고중현 (관동대)
곽임호 (중앙인사위원회)          곽종근 (국가보훈처)                   곽호완 (경북대)
구본근 (행정자치부)            구자선 (선거관리위원회)                 국응섭 (대검찰청)
권시형 (정보통신부)            권용경 (건국대)                     권현준 (과학기술부)
김갑륭 (문화재청)             김규협 (행정자치부)                   김극태 (한남대)
김근홍 (강남대)              김기룡 (병무청)                     김길용 (전남대)
김도훈 (이화여대)             김명희 (중부대)                     김문겸 (부산대)
김문식 (서울지방국세청)          김민석 (노동부)                     김민수 (대구카톨릭대)
김병욱 (중소기업청)            김병일 (동덕여대)                    김병천 (국립해양조사원)
김봉수 (국가청렴위원회)          김석현 (건설교통부)                   김석현 (경상대)
김선창 (산림청)              김성건 (환경부)                     김성보 (충북대)
김성욱 (재정경제부)            김성제 (건설교통부)                   김성천 (중앙대)
김성태 (선거관리위원회)          김세동 (국세청)                     김수상 (건설교통부)
김순임 (전남대)              김승철 (한양대)                     김시형 (특허청)
김연승 (공주대)              김영구 (농촌진흥청)                   김영주 (국방부)
김외석 (행정자치부)            김용석 (건설교통부)                   김원년 (고려대)
김원태 (청주대)              김윤현 (한밭대)                     김은수 (전주대)
김의용 (서울시립대)            김인홍 (광주대)                     김재곤 (법무부)
김재우 (기술표준원)            김재현 (건국대)                     김점자 (보건복지부)
김정구 (밀양대)              김정훈 (문화관광부)                   김종수 (군산대)
김종윤 (국가청렴위원회)          김지은 (계명대)                     김진구 (통일부)
김진규 (계명대)              김진삼 (영남대)                     김진수 (중앙인사위원회)
김창호 (공주대)              김채규 (건설교통부)                   김철호 (국방부)

                                    161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김태규 (법무부)       김태완 (동의대)         김필주 (경상대)
김현동 (교육인적자원부)   김형수 (인하대)         김홍규 (국방부)
김홍재 (정보통신부)     김화식 (국세청)         김희형 (노동부)
나연묵 (단국대)       나 영 (중앙대)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노용우 (전남대)       류기열 (아주대)         류완영 (한양대)
류인모 (인천대)       마성균 (노동부)         마성배 (문화관광부)
문기섭 (노동부)       민경원 (단국대)         민덕기 (울산대)
민병훈 (대전대)       박건영 (충북대)         박광민 (성균관대)
박병진 (관세청)       박봉균 (국정홍보처)       박봉식 (산림청)
박상우 (서남대)       박상윤 (농림부)         박석우 (감사원)
박성용 (정보통신부)     박소진 (충남대)         박시홍 (단국대)
박인수 (영남대)       박종길 (노동부)         박종수 (고려대)
박종희 (울산대)       박찬호 (법무부)         박태근 (목원대)
박헌규 (행정자치부)     박흥순 (국세청)         방극봉 (법제처)
방해룡 (농림부)       배은환 (단국대)         배춘호 (국세청)
범희권 (산업자원부)     서갑종 (식품의약품안전청)    서명교 (건설교통부)
서병석 (법무부)       성점수 (국세청)         손외철 (법무부)
손준호 (정보통신부)     송병민 (상지대)         송현배 (경기대)
신복식 (노동부)       신영효 (법무부)         신재홍 (교육인적자원부)
신창선 (전남대)       신형식 (전북대)         안득수 (전북대)
안시권 (건설교통부)     안진우 (경성대)         안진태 (강릉대)
양규열 (법무부)       양우승 (산업자원부)       양재운 (환경부)
양중길 (법무부)       양평식 (중소기업청)       엄현희 (문화관광부)
오경준 (국가보훈처)     오경택 (전남대)         오도순 (대검찰청)
오세훈 (중앙대)       오영석 (대전대)         우수영 (서울시립대)
원중희 (재정경제부)     유금록 (군산대)         유승만 (법무부)
유재욱 (소방방재청)     유재한 (행정자치부)       유충준 (경기대)
유희경 (경원대)       윤기태 (정보통신부)       윤수현 (공정거래위)
윤창현 (명지대)       윤치영 (대전대)         이경문 (재정경제부)
이경수 (한양대)       이경재 (충북대)         이계수 (건국대)
이계주 (중앙인사위원회)   이기일 (보건복지부)       이기정 (문화관광부)
이도영 (노동부)       이명숙 (경기대)         이명환 (국방부)
이미숙 (명지대)       이변우 (서울대)         이병도 (외교통상부)
이병렬 (서울지방국세청)   이병직 (노동부)         이선이 (아주대)
이승신 (통일부)       이영식 (인제대)         이웅재 (서울여대)

                        162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이원준 (문화재청)         이은석 (성균관대)            이인호 (중앙공무원교육원)
이재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정심 (여성가족부)           이정형 (중앙대)
이종호 (기상청)          이중재 (통일부)             이창위 (대전대)
이천 (인하대)           이철원 (충북대)             이철희 (조달청)
이춘호 (정보통신부)        이충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한수 (강원대)
이희은 (국무조정실)        임건재 (농촌진흥청)           임경호 (한국항공대)
임승빈 (명지대)          장규원 (원광대)             장덕기 (환경부)
장수익 (한남대)          장영석 (법무부)             장재우 (전북대)
전병렬 (금융감독위)        정극채 (중부지방국세청)         정락훈 (산업자원부)
정명철 (법무부)          정용승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은태 (창원대)
정정훈 (재정경제부)        정종진 (행정자치부)           정진석 (국민대)
정태경 (중앙대)          정하봉 (홍익대)             제갈창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세형 (서경대)          조영기 (병무청)             조영길 (특허청)
조용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의훈 (정보통신부)           조종배 (환경부)
조형희 (특허청)          주경섭 (법무부)             주중철 (외교통상부)
지성철 (단국대)          진상윤 (성균관대)            천병식 (한양대)
최낙관 (서남대)          최명수 (정보통신부)           최병일 (경희대)
최원호 (과학기술부)        최재호 (충북대)             최중민 (한양대)
최진우 (한양대)          최훈창 (문화관광부)           탁덕균 (금천구 선관위)
한상희 (건국대)          한정수 (감사원)             함승주 (연세대)
허현재 (관세청)          홍종욱 (해양수산부)           황선명 (대전대)
황영기 (경남대)          황영삼 (인천대)             황인갑 (전주대)
                                                           (총 252명)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3호                퍼센트, 부가연금을 7퍼센트 각각 인상하고,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5퍼센트, 저소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6.7퍼센트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7.5퍼센트,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예수당을 1만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2005년12월 5 일                  10.3퍼센트 내지 16.7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연

              국가보훈처장             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2인이상의 미성년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를 양육하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가 2인이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의 미성년제매와 생활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연금을 신설·지급함으로써 건강한 자녀 양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       을 지원하려는 것임.

 상금 중 기본연금을 종전보다 5퍼센트 내지 9.9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

                           163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을 숙박시설지에 상업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인 대응이 어려워 기존의 굴 가공시설을 증축 또
  (3)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 상업시설지와 숙                는 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 제한규모를 일
   박시설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                부 완화하려는 것임.
   로써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수요에 부응하             2. 주요내용
   는 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됨.                  가. 공원자연환경지구 굴 가공시설 건축 연면적
3. 의견제출                                    완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1)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는 굴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공시설의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굴의 위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 경기                   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 효과적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인 대응이 어려움.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2)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
                                            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굴 가공시설에
 6752, FAX 02-504-9282, 전자우편:seky
                                            한하여 가공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건축 연면적 제한규모를 일부 완화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3) 기존 굴 가공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을 통
  여부와 그 이유)
                                            해 굴의 위생적 처리를 강조하는 국제적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추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필요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 경기
   고하시기 바랍니다.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부공고제2005-259호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6752, FAX 02-504-9282, 전자우편:seky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005년12월 5 일                            여부와 그 이유)

               환경부장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이유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
 는 굴 가공시설의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굴의                   고하시기 바랍니다.

                                    242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2005년 7 월12일 서울에서 김숙 외교통상부 북          정확히 계산 가능)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미국장과 Christopher Hill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   2. 상기 제1항에서 언급된 부지의 교환을 위하여,
당 차관보간에 서명된“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양해각서”             부지교환 합의서가 서명되며, 동 부지교환 합의
를 이에 공고합니다.                            서에는 부지 상태를 포함한 부지교환에 따른 조
    2005년12월 5 일                       건이 명기된다.
                 외교통상부장관                          제3조
⊙외교통상부공고제2005-54호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가 미합중국 정
    주한미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대한민국            부의 최소요건에 따라 캠프 코이너 대사관 부지에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양해각서                시설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데 있
    (이하 본문 별첨)                       어,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조하고 지원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다.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사안에
주한미대사관의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서의 협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청과의 양해각서 체
상호협력의 정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는           결에 있어 미합중국 정부를 지원한다.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4조
              제1조                      정동 부지와 주한미대사관저 부지 사이에 경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현재 서울특            벽을 건축한다. 동 경계벽 건축에 관한 구체 조건
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4에 위치한 주한미대사          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합의키로
관 청사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가 11) 로         한다.
이전하는 것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서로 협조하기                         제5조
로 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제2조 제1항
              제2조                      의 부지교환이 이루어지고 주한미대사관 청사,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            일반용역사무소 시설 및 직원숙소 시설이 캠프
 부 재산인 캠프 코이너 부지중 일부(이하“캠프             코이너 대사관 부지로 이전이 완료되는 경우 미
 코이너 대사관 부지”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합중국 정부는 현재 주한미대사관이 청사로 사
 용산동1가 1중 서쪽으로는 남영동길, 북쪽으로             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4
 는 후암동길, 동쪽으로는 용산고등학교에 경계              의 청사 및 부지와 현재 용산기지내의 주한미대
 한 부지 / 79,000㎡)와 미합중국 정부의 재산인         사관 직원숙소, 주한미대사관 어소시에이션 클
 구 경기여고 부지와 Compound One 부지 및 아        럽 및 일반용역사무소 등 미합중국 국방부 외의
 관파천길과 경계벽 이북의 아관파천길로부터 폭              미합중국 정부기관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설
 1m 내외의 부지(이하,“정동 부지”라 한다. 서울          과 구역을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반환한다.
 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57 및 150-2, 중구       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향후 주한미
 정동 1-8 및 1-39 그리고 아관파천길 복원을           대사관이 캠프 코이너 대사관 부지를 사용할 필
 위한 경계벽 이북 부지 / 총면적은 아관파천길             요가 없어 매각하고자 할 경우, 미합중국 정부가
 복원을 위한 경계벽 이북 부지 면적이 확정된 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미

1)필지분할시 새번지 반영 필요

                                 238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반시설을 갖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3)택지조성사업 대상지역이 도시지역과 비도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지역           시지역에 걸쳐있고 각 지역이 수계를 공유하
에 대해서 택지조성사업 규제를 다음과 같이          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개선함.                             5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1)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및 개발진흥     3. 의견제출
 지구안에서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수립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         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조성사업에 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수도권정
 의를 거쳐 허용함. 다만, 예외적으로 이에 해     책팀장, 전화번호 504-9115, FAX 503-7306)
 당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중 주변지역이 이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시가화 되었거나 추가적인 개발가능지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그 사유)
 거쳐 허용함.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
(2)이외의 비도시지역은 10만제곱미터 이상        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50만제곱미터 이하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개정안의 전문내용(신·구조문 대비표) 및 규
 구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대하          제영향분석서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함.        //www.moc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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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1호                    투자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경우에는「개발이익의

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준용하도록 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5)지역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종합개발협

이 공고합니다.                              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협약의

    2005년12월 5 일                      성실이행의무를 규정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종전부동산 매각대행을 할 수 있는 정부투자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               기관을 규정함.

    개정령(안)」입법예고                    다. 개발촉진지구 등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1. 개정 이유                            (1)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지정제안제도 도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제도 도입 등을 주요골자             입에 따른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규정
 로 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함.
 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2)개발촉진지구의 선정지표를 인구밀도, 연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제도              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수, 총사업체 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
2. 주요 내용                              지수, 지역접근성 지표로 변경함.
 가.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세          (3)개발촉진지구 지정 총면적 제한을 총면적
  부 시행사항 규정                           의 10분의 2로 확대하여 총면적 제한기준을
  (1)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제            완화함.
    안하는 경우 지정 요청서 및 제안서의 세부         (4)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구지정 제안            를 현행 2년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시·
    및 요청절차를 규정함.                      도지사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교
  (2)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통장관이 종합평가를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있는 자의 범위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규           전문기관에 평가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하고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다른             평가결과 현저히 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지원계획            구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등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3. 의견제출
    수립기준을 마련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률 시행령」중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계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획 승인신청서의 세부사항과 실시계획을 승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인 고시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을 규정함.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116, 2110-
  (4)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재         8147~8, 팩스 02-503-7307, taegoog@moct.

                             243
go.kr, 지역발전정책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시고싶으신분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법령란
의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2호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공고
서민주거안정지원을위해건설교통부에서운용
하고있는「국민주택기금」의효율적인관리를위
하여금융및회계분야의전문가를다음과같이
공개모집하오니유능하고경험이풍부한인재들
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05년12월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채용예정인원및기간
○채용분야：금융및회계분야
○채용예정인원(등급)：전문계약직공무원2명
(나급)
○계약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3년
2. 예정직무
○국민주택기금관리체계개편지원및통계분
석
○국민주택기금운용및여신업체관리
3. 보수수준
○전문계약직보수관련법령에의거연봉상한
액은50,350천원이며하한액은34,673천원으
로구체적인금액은채용예정자의능력·자
격·경력등을고려하여책정
4. 채용자격요건
□공통자격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결격사유가없는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합격한자
※우대조건
-CFA 등금융관련자격증소지자
□전문자격기준
채용등급채
용
자
격
기
준
전문계약직1. 금융및회계, 또는조직직무분석
“나”급
및경영진단관련박사학위를취득
한자
2. 금융및회계, 또는조직직무분석
및경영진단관련석사학위를취득
한후6년이상당해분야에서근무
한자
3. 공인회계사자격을취득한자
5. 시험방법
○제1차시험：서류전형
-서류전형합격자발표：2005년12월16일(금)
＊1차서류전형합격자발표및2차면접시험
일정공고：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
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
○제2차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한
하며, 최종합격자는개별통지)
＊1, 2차시험결과적격자가없을경우에는합
격자를선발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6. 응시원서교부및접수
○교부및접수기간：2005년12월5 일∼12월
14 일(10일간)
＊접수시간은09：00∼18：00이며, 토·
일·공휴일에는접수하지않음.
○교부및접수방법：건설교통부(www.moct.
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 및중앙인사
위원회홈페이지(www.csc.go.kr, 공직채용정
보→특별채용)에서응시원서등관련서식을
다운받아작성한후, 직접또는우편제출
＊우편접수는접수마감일근무시간(18：00
시)까지도착분에한하며, 반신용소봉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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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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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반드시우표부착및수신인주소, 성명을
정확히기재하여야함.
＊인터넷(E-mail 포함)에의한접수는불가
○접수처：건설교통부주거복지본부주거복지
지원팀(☎02-2110-8142∼3)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천정
부청사4동건설교통부4층413호(우427-
712)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제1호) 1부
＊반명함판사진(3cm×4cm) 2매, 응시수수
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별지서식제2호) 1부
○자기소개서(별지서식제3호, A4용지3매이
내, 자필서명) 1부
＊관련분야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특이사
항을포함
○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증명서1부
○학위증명서(석·박사, 해당자에한함) 1부
＊학위·연구논문사본및기타연구실적증
빙자료별도첨부
○경력(재직)증명서1부
＊업무실적증빙자료별도첨부
○관련자격증사본(해당자에한함)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1부
＊상기증명서류는서류전형시자격요건충
족여부심사의근거자료로반드시접수기간
내에제출하여야하며, 서류미비시불합격
처리함.
8. 유의사항
○부정한목적으로시험에관한제출서류의전
체또는일부를위조·변조하거나허위기재한
경우에는당해시험의합격또는임용을취소
할수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따
라부정행위자로처리하게됩니다.
○응시희망자는자격요건등이적합한가를우
선판단하여원서를접수시키기바라며, 제출
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응시원서상의기재착오또는누락이나연락불
능으로인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일체응시
자의책임입니다.
○합격자통지후라도신원조사및채용신체검
사등을통하여공무원으로임용하기에부적합
한결격사유가있을경우임용을하지않을수
도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주거복지지원
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주거복지지원팀：02) 2110-
8142∼3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당초
입법예고한내용중일부변경된부분에대하여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5 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보전권역내소규모개발에따른난개발등
을방지하기위해연접합산규제를도입하고, 택
지개발허용면적을합리적으로정하는등그간
자연보전권역내택지규제의운영과정에서나타
난일부불합리한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연보전권역내비도시지역에서수차에걸
쳐분할시행하거나연접하여시행하는택지조
성사업등의경우에는무분별한개발확산을
방지하기위해하나의사업면적으로산정함.
나. 자연보전권역안에서난개발을방지하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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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05-209호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송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파구 풍납동 292-1번지 등 5필지 854㎡를 사적           4. 특기사항

제11호“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의거                  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체(서울특별시 문화재과, 송파구청 문화체육

      2005년12월 5 일                           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

                   문화재청장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가. 지정예고내용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연락처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전화 02-3707-

     ○관리단체:송파구(송파구청장)                             9433/팩스 02-3707-9449

     ○추가지정예고대상:풍납동 292-1번지 등                 -송 파 구 청 문 화 체 육 과 : 전 화 02-410-

      5필지 854㎡(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3412/팩스 02-410-3824

 나. 추가지정 예고사유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풍납동 292-1번지 등 5필지는 풍납토성 성                   ·전화 042-481-4831, 4837/팩스 042-

      벽 유실지역 및 인접지역, 토성내부 유구분                      481-4859

      포핵심지역에 해당하므로 풍납토성의 원형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복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가지정하여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

      보존관리하고자 함.                                   명승국 사적과

5.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１     풍납동      132-18     대      86          86 송파구 풍납동 132-18            윤 성 식
 2    풍납동      238-7      대     366         366 송파구 풍납동 238-7             연 석 흠
 3    풍납동      291-28     대     171         171 동작구 본동 481 신동아아파트 지 재 홍
                                                  7-501
 4    풍납동      292-1      대     119         119 송파구 풍납동 292-1             배 봉 근
 5    풍납동      293-17     대     112         112 송파구 풍납동 293-17            황 윤 의
       계                        854         854


⊙문화재청공고제2005-210호                       규칙 제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제120호“고성내산리                       2005년12월 5 일

고분군”
   의 지정면적 정정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시행                                    문화재청장

                                      253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면적 정정예고            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20호 고성내산리고분군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재지: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일원        나. 연락처
 다. 정정예고 내용:동해면 내산리 산166-4번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
  지 문화재구역 지정면적 정정                    4837/팩스 055-211-4819
  ○소재지:동해면 내산리                      ○고성군 문화관광과:전화 055-670-2223/
  ○해당지번:산166-4                       팩스 055-670-2209
  ○당초 고시(2005.10.12.)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지 적:19,839㎡                      -전화 042-481-4847, 4845/팩스 042-
   -문화재구역:7,539㎡                        481-4859
  ○정 정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지 적:19,339㎡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
   -문화재구역:7,039㎡                        명승국 사적과
 라. 정정예고 사유
  ○2005년10월12일 고성내산리고분군 추가       ⊙문화재청공고제2005-211호
   지정된 구역 중 산166-4번지의 지적사항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 중
   이 조서상 기재착오로 인하여 토지대장상         구 서동 381번지 등 2필지 381㎡를 사적 제320호
   면적과 상이하므로 이를 원면적으로 정정하 “울산병영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
   고자 함.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2. 정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같이 예고합니다.
3. 정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2005년12월 5 일
4. 특기사항                                            문화재청장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고성군 문화관광          나. 소재지: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513번지 외
  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         다. 추가지정 예고대상:중구 서동 381, 381-1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참여      번지(2필지 381㎡)




 라. 추가지정 예고사유                        화재보존관리를 위한 매입이 어려우므로 당
  ○사적 지정 이후 해당 지번의 분할 등으로 인          해 지역을 추가지정 후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하여 지번의 일부만 지정구역에 편입되어 문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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