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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병무청공고제2016-52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 및 군복무 적성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로 입영일자 결정체계를 개선하며, 병역사항 별도
관리대상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군 적성분류를 위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제13조의2, 제87조, 제88조)
  1)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판정을 위해 학교의 장에게 학생건강기록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2)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적성분류를 위해 자격․면허 취득 및 취소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성을 군사특기와 연계하여 복무하게 함으로써 자기계발 및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적성별 균형 충원을 위한 입영일자 결정체계 개선(안 제16조)
   현역병의 적성별 충원률을 높이고 지역간 입영대기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전국단
   위로 입영일자 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다.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제33조의10, 제71조, 제89조의3)
  1) 예술․체육요원은 공인으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불법스포츠 도박,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임.
  2) 이에 예술․체육요원 의무종사기간 중 승부조작 외의 범죄로 인한 형 선고자에 대해서도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함.
 라. 징병검사전담의사 신체검사 업무 외 영리활동한 경우 위반일수 5배수 연장(안 제34조의4)
  1)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와 같이 징병검사전담의사에 대해서도 신체검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 근무하도록 처벌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함.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병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벌기준 명확화로 불성실 근무 예방 및 정밀검
     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승선근무예비역의 입영신검, 벌칙 등 미비점 보완(안 제56조, 제93조)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처리 근거를 법
   률로 상향 규정하고, 벌칙 등 법률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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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의 현역병 입영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안 제65조)
  1) 질병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대상이 되는 보충역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와 복무중인 자
     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도 현역병 입영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
     로써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병역 자진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2) 고졸 검정고시 학력 취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 연예인․체육인 등 병적관리 법제화(제77조의4)
  1) 병역사항 별도관리대상을 1급이상에서 4급이상 공직자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2)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해서도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
     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 신체검사 보완서류 발급비용 국고 지원(안 제79조)
  1) 징병신체검사와 관련하여 현재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
  2)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사용진단서 외에 병역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에 대해서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경
     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jong9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문화재청공고제2016-26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529호「진도 금골산 오층석탑」등 2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529호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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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6-177호
 산림분야 국민행복제안과 관련하여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국민행복제안 정책에 따라 용어정비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제정(’07)되면서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
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1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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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irosebud@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55, 팩스 042-481-41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78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경영 주체를 사업범위에 맞게 명확히 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
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육ㆍ훈
련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인증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1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forest03@korea.kr
                                         188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91, 팩스 042-481-41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79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탁받고자 하
는 경우 미리 교육ㆍ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특
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 및 생산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임야대
장을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디자인을
개선하며, 규제 재검토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1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forest03@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91, 팩스 042-481-41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5, 팩스 044-201-5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7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법률 제13794호,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규정에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지, 안전점검 계
       획, 안전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2) 지자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안전관
       리규정의 수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안 제4조)
    법 제11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자문단은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다. 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안 제5조)
    책임기술자는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매 3년마다 21시간 이내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함.
  라.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안 제7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
    로 시설물의 용도변경에도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터파기 공사의 굴착
    깊이가 감소하거나 3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마.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의 통보시기(안 제9조)
    승인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하도록 함.
  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안 제10조)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으로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장성
    하거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는 경
    우 등으로 정함.
  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안 제14조)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환
    경영향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경우 10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기초자료의 경우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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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등(안 제18조)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안전점검의 대상을 지표아래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의 상ㆍ하수도관ㆍ열수송관, 공동구, 하도로, 지하보행로, 지표아래에 설치된 도시철도시설, 지
      하도 상가로 정함.
    2)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표침하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지표레이더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는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함.
  자.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ㆍ해제(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1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 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중점관리대상 지정 또는 변경 일자, 중점관리대상의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중점관
        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을 관보 및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반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의 해제일자, 위치,
        해제 사유,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차.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의 제출(안 제2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
    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제
    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안 제25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도록 함.
  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2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등이 포함된 지하안전정
    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5, 팩스 044-201-5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ㅇ 국보 제122호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439호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나. 사 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
     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01. 보물 제529호 “진도 금골산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
        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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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보 제122호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439호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주변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신설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
        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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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하시설
    물 및 그 주변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
    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
    관리계획의 기본방향,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4) 법 제10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14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ㆍ통보하도록 함.
 5)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지하시설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
    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ㆍ통보하도록 함.
 6)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등(안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규모를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
   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정하고, 지형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
   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을 평가항목으로 정함.
 2)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토질ㆍ지질분야
    의 특급기술자로 함.
 3)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기관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요청하
    는 시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
    인 전 등으로 함.
 4) 승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이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ㆍ방법, 작성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함.
 5) 지하개발사업자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승인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6) 지하개발사업자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지하 10미터 이
   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정하고, 평가
   항목은 지형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으로 함.
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억, 토질ㆍ지질분야의 특ㆍ중급
   기술자 각 2명 이상,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자 2명 이상으로 함.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별표 5에 구체적으로 정함.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1) 법 제3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안전
    조치 명령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 사유, 방법 및 실시기한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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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점관리대상의
        기본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정비사업계획, 예상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
        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조치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명령서 및 확인
        서를 교부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 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하여야 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하시설물 정보, 지
        반정보, 지반침하 방지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도록 함.
    2) 법 44조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는 지하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ㆍ
        연구, 지하정보의 제공ㆍ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지하정보 가공 등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사. 사고 조사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안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의 규모를 면적 4
        제곱미터 이상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실
        종)자 1명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함.
    2) 법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협의 요청의 접수ㆍ검토ㆍ보
        완요청 및 협의내용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공사중지 명령 등의 업무 권
        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지하안전영향
        평가 대행 기관의 실적 관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ㆍ관
        리 업무를 정부출연기관, 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과태료(안 제50조)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부과권자와 부과기준을 구체적으
    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cheey@korea.kr
    - 팩스 : 044-20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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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공고제2016-12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 청 인 : 제일씨앤피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16년 8월 5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Presensitized Aluminum Plate for Offset Printing)
   -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
      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
   -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과 재생판은 제외함
   - 관세품목분류 : HSK 3701.30.9100
   ※ 관세분류번호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
       - 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
       - 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
       - 그 밖의 공급자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
        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조사참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ㅇ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는 관세법시행
        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다)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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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그 밖의 모든 공급자」로 구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
       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5년 1월 1일 ~ ‘15년 12월 31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3년 1월 1일 ~ ’15년 12월 31일(3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
        된 이해관계인, 알려진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
        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설정 및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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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와 상기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
    재일로부터 5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
    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전화             044-203-5864             044-203-5875
    - FAX           044-203-4815             044-203-4814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
   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참여 신청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내 자료실>
   의결서․조사보고서 참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19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 전자유도 전압의 시설 유형별 차폐계수 계산 방법          제정
  2   -  단권 변압기 급전 방식 교류 전철 시설에 의한 통신선 유도전압 계산 방법
2. 제정이유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표준총회 의결로, 국가표준으로 제안된 TTA 단체표준에 대하여
   국가표준 제정 추진
                         192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TTA단체표준번호                            표준명 시설 유형별 차폐계수 계산 방법
  TTAK.KO-04.0208
  TTAK.KO-04.0207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 전자유도 전압의
                    단권 변압기 급전 방식 교류 전철 시설에 의한 통신선 유도전압 계산 방법
3. 주요내용
 o (표준명)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 전자유도 전압의 시설 유형별 차폐계수 계산 방법
  - 유도전압에 차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로서는 선로 도체와 통신 케이블의 쉬스층, 철도의 궤도
    등이 있다. 이들에 의한 차폐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통신 케이블의 경우 여러 외피
    다발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통신 케이블 조수에 의한 유도 경감 계수
    도 포함된다. 전력선의 고장 전류 발생 시에는 지락 회로가 생성됨으로 인하여 유도 전류의 방향
    이 분산되어 나타나는 분류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o (표준명) 단권 변압기 급전 방식 교류 전철 시설에 의한 통신선 유도전압 계산 방법
  - 지락 시 유도 위험 전압, 상시 유도 종전압 그리고 유도 잡음 전압 등 세 가지 종류에 대한 계산
    방법을 제시한다. 상시 유도 종전압과 유도 잡음 전압은 단선 전철 시설, 복선 전철 시설, 복복선
    이상의 전철 시설에 대하여 각각 제시되어 있다. 이 각각의 유도전압 계산에 사용되는 각종 파라
    미터 값들을 부여한다.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00호
◉청주시공고제2016-2034호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 주 시 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193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2. 노 선 명 : 국도 17, 25호선
3. 사용개시구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368-47제(문암공원IC)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3도(오동교차로)까지(L=3.31㎞, 4차로)
4. 중요 경과지 :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정하동, 정북동, 오동동
5. 개시 및 폐지일 : 2016년 08월 31일
6. 폐지구간
 ㅇ국도17호선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110-11번지 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91-3번지 까지 (L=13.10㎞, 6~8차로)
           (주요경과지 : 청남교, 상당공원, 내덕칠거리, 율량교차로 )
 ㅇ국도25호선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42-2번지 부터
           청주시 상당구 상당사거리 원표 까지(L=6.2㎞, 4~6차로)
           (주요경과지 : 지북사거리, 석교동 육거리)
 ㅇ국도36호선 :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26-1번지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132번지 까지(L=15.7km, 6~8차로)
           (주요경과지 : 터미널사거리, 상당공원, 내덕칠거리, 율량교)
7. 비고
  도면과 지형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1) 및
  청주시 건설교통본부 도로시설과(☏043-201-2782)에 비치되어 있음
 * 사용개시구간 위치도, 폐지구간 위치도 :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0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4호선
3. 사용개시구간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1494답 (석탄교차로)부터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6-1전(초평천교)까지 (L=2.35㎞, 4차로)
4. 중요 경과지 :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용정리
5. 개시일시 : 2016년 9월 9일
6. 비고
  도면과 지형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1)에 비치되어 있음
* 5만분의 1의 지형도 : 생략
                              194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인천신항 CCTV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신항 CCTV시스템 구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세관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39(항동7가 1-1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정보통신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신항 개장에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체계 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신항 한진 및 선광부두 내
  2) 사 업 비 : 272백만원
  3) 공사내용 : CCTV(10대)시스템 설치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0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2015-55호(2015.07.03.)로 시행허가 고시한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방진형 창고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방진형 창고 설치 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 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 윤기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나-25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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