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
       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
       시한다.
     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
        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라.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월 18일자로 수앤파이낸
셜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자에 대
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박영준        68011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현로
       이상준        7203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김기남        631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김미영        810902-*******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윤준삼        7602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6번길
                                 30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1. 안내사항                   1. 안내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객실별로 구분)              에는 객실별로 구분)
게시사항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1. 유․도선과 유․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내
   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게시사항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게시물의 규격
     1)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상으로 한다.
     2)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400mm, 세로 600mm 이상으로 한다.
     3)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00mm, 세로 600mm 이상으로 한다.
        *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별도사이즈로 정한다.
   나. 두께 및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철판 또는 PVC스티커
   다. 색상
      (공통) 바탕색은 파란색,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 글씨는 파란색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바탕색은 노란색, 글씨는 빨간색
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
         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
   나.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
   다.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
   라.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공
       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
   마.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
   바.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
       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9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6.28. 1건(보험료 0.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               업무정지 30일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김OO에게   보험료 대납의
    박영준 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방 보험업법
           있음                                                 모집업무에 한함)
           2012.11. 5. ~2013.10.31. 기간 중 15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업무정지 30일
    이상준 보험계약자 158명에게 총 10.6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보험업법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모집업무에 한함)
           2013.8.22.~2013.9.23. 기간 중 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김기남 계약자 22명에게 총 1.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방법 등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모집업무에 한함)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보험사고가 없었는데도 피해를 보험업법
    김미영 과장하여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15.2.25. △△ 제102조의 업무정지 180일
           △보험㈜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함                        2
           2012. 8. 16. ~ 2014. 5. 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OO 보험업법
    윤준삼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7.6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 제84조                     등록취소
           함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0호
 「가석방자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법무부장관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1인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등본 대신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위해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초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제13조 제2항)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
                            31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21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법무부장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교정법인의 기
  본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업자도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
  정 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정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인 감정
  평가서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1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jwycor@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군수사령부와 튜브, 연료용 등 113항목 제조(기장) / 연결기 조립체, 전기용 등 46항목 제조
(기장)/ 호스조립체, 비금속제 등 53항목 제조(기장) / 고각장치 등 3항목 제조(특무) / 심 등 93항목
제조/ 판, 브리지용 등 10항목 제조(기장)」계약을, 국군재정관리단과「16-F-003, 압축기, 유니트 제조
납품/선박 보조연료탱크 제조납품」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
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
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씨알테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충북 청주시 창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2월 20일
                                  33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군작전사령부와 레스큐 스트롭 등 9종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
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보건안전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2월 20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39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의 종합성·현지성을 제고하고, 국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
  관 간 지역단위 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경제정책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지역경제정책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는 것임.
                            34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목적 추가(안 제1조)
    정책협의회 설치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 외에 상호 의견교환을 추가함.
  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지방행정과 관련한 국가 정책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협의 요청한 사항, 우수정책 전파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경제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역경
    제정책협의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증진 및 공동 문제 협의를 위해 지방행정·공공기
        관협의회를 두도록 함.
    2) 지역개발, 환경, 교육, 경제 등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210호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 idreal2013@korea.kr
   - 팩스 : 02-21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
  치부 자치행정과(전화 02-2100-3725, 팩스 02-21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35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내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 (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ㆍ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
    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 (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424호
    - 전자우편 : bengsam2@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55, 팩스 044-203-4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4호
  산업통상자원부는 APTA 5라운드 협상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APTA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7년 2월 14일(화) 14:30-16:0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3. 일정
  ㅇ 14:30 ~ 14:35     개회사
  ㅇ 14:35 ~ 14:50     APTA 협상 추진 경과
  ㅇ 14:50 ~ 15:10     APTA 5라운드 협상 경제적 효과
  ㅇ 15:10 ~ 16:0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36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4. 주요 내용
  ㅇ APTA 5라운드 협상 추진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
    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7년 2월 7일
    (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전화:044-203-5766/이메일:jslh0508@korea.kr)로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상기 APTA 5라운드 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청회 참가 신청서 양식
【 첨부 】
                APTA 5라운드 협상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
  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37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인증 제도, 신제품 인증 제도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
  무를 관리하는 총괄기관과 인증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운영(안 제17조제1항, 제18조의6,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ㅇ 기 운영 중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인증 수요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ㅇ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도의 인증기준 및 대상, 인증절차, 유효기간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인증 예정 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연장(안 제18조제4항)
    ㅇ 신기술 등 인증 예정 공고 시, 해당 인증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다. 총괄기관의 지정(안 제18조의9)
    ㅇ 독립성있고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업무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을
      위해 장치 마련 필요
    ㅇ 이를 위해 대외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을 인증업무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총괄기관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라. 평가기관의 지정(안 제18조의10)
    ㅇ 인증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성 있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
      정하여 인증업무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마. 총괄기관과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18조의11)
    ㅇ 인증업무를 관리․감독 또는 수행하는 총괄기관 또는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바. 신제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1회로 규정(안 제20조제1항)
    ㅇ 과도한 유효기간 연장효과(최장 9년)를 유발시킨 ‘추가연장’ 제도는 인증제품의 수출 또는 수
      입대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유효기간 연장을
      1회로 조정
  사.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 권한의 위임ㆍ위탁 사항 명확화(안 제57조)
    ㅇ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총괄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 권한 범위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8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yskim16@korea.kr
   - 팩스 : 043-870-5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6, 팩스
  043-870-5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허가제도과를 신설하여, 사
  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관리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협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환경분야 지진 대응 역량 강화
  를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왜관 수질안전측정센터 운영 인
  력 1명(연구사 1명),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유해대기오염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4명, 7급 5명),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
  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5명), 한강유역환경청에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이행 인
  력 1명(7급 1명), 지방환경청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
  하고, 운전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서기보 3명을 운전주사, 운전주사보 및 운전서기로 각각 직급
  조정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39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17-3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해 숙련도 적합 능력에서 정도관리 적합 판정으로 기술
      능력을 개선하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유
      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또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와 이
      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대해 숙련도 적합 능력에서 정도관리 적합 판정으로 기술
      능력 개선(안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13.6)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추가(안 제13조의2제1항제11의2호)
  다. KS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1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0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기술경제과
    - 전자우편 : shim7303@korea.kr
    - 팩스 : 044-201-6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6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31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완료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6년 4분기에 3년이 경과된 물질
  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 심사가 완료(‘13.10.1~’13.12.31)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7종)
    - 고유번호 2017-3-7186에서 2017-3-7192까지 신설
3. 의견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79),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ain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8호
 관보 제18932호(2017. 1. 19.)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9호(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41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 제3호
3. 노 선 명 : 남해 ~ 초산선
4.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5-1(백사교차로) ~
                부발읍 죽당리 산19-16(부발교차로) (L=6.1km)
5. 중요통과지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발읍
6. 사용개시일 : 2017년 1월 25일 14: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7년 1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Tel : 02-2110-6823)
            성남-장호원 제4공구 현장사무실(Tel : 031-762-9706)
             성남-장호원 제5공구 현장사무실(Tel : 031-631-8781)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8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남해~초산선
                                                      (제3호)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금지 또는 제한의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
                   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 구 간
                                                    모전리 25-1
                                                        ~
      대상           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죽당리 산19-16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 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 부 서 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3)으로 문의
                                     116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우편번호 30110)
   ☎ 044-200-5368, Fax 044-200-5379
◉문화재청공고제2017-22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 개정(법률 제14435호, 2016.12.20. 공포, 2016.12.20. 시행)으로 기금의
    용도에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기금의 용도에서 법으로 상향된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조항 삭제(안 제4조 제
     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eun11@korea.kr
  ㅇ 팩스 : 042-481-4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문화재청장
                          43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1. 구분
  2. 의견제출(변경 부분: 2016. 2. 27→ 2017. 2. 27.)
2. 변경전 :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27.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후 :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27.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1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아프리카 수역 및 북태평양 수역 등에서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또는 제3국적
  선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합법 어획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 첨부 의무화(안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현행 고시에 규정된 지역수산기구 및 러시아수역 관리어종(다랑어, 게류
      등) 적재선박이 합법어획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 개정(안 제23
      조제1항제1호, 제2호)
  다. 현행「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 미비점 보완 및 「행정효율과 협업추진에 관한 규정 시
      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76호, 2016. 7. 11. 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 8. 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
      련 서식을 정비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로 2017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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