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연   번      기      업   체   명       업      태        소        재          지

2816    （주）호텔롯데               소매업（자동차제외）     서울   중    소공 1

2817    （주）호텔신라               숙박 및 음식점업      서울   중    장충동２ 202

2818    （주）호텔인터불고             숙박 및 음식점업      대구   수성    만촌 300

2819    호텔프리마（주）              숙박 및 음식점업      서울   강남    청담 52-3

2820    주식회사호텔현대              숙박 및 음식점업      경북   경주    신평 477-2

2821    혼다코리아주식회사             도매 및 상품중개업     서울   강남    대치 891

2822    （주）홈캐스트               제조업            서울   송파    가락 78

2823    홍덕스틸코드(주)             제조업            경북   포항    남대송     대각 758

2824    홍덕에스티시（주）             제조업            경남   거창    가조     석강 1406

2825    홍원제지（주）               제조업            서울   서대문     미근 267

2826    홍익병원                  보건업            서울   양천    신정 899-1

2827    （주）홍익상호저축은행           금융업            전남   목포    산정 1044-10

2828    （주）홍진에이치제이씨           제조업            경기   용인    처인     이동   서 54-2

2829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금융업            서울   중    봉래동１ 25

2830    （주）화산테크               부동산업           서울   중    무교 45

2831    (주)화성개발               건설업            대구   중    대봉 44-59

2832    화성산업（주）               건설업            대구   수성    황금 847-2

2833    （주）화승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부산   연제    연산 1287-21

2834    （주）화승상호저축은행           금융업            부산   연제    연산 1287-11

2835    (주)화승소재               제조업            경남   양산    교 147-1

2836    （주）화승알앤에이             제조업            경남   양산    교 147-1

2837    (주)화승인더스트리            제조업            부산   연제    연산 1287-21

2838    (주)화신                 제조업            경북   영천    봉 646

2839    주식회사화인스틸              제조업            부산   사상    학장 230-4

2840    （주）화인종합건설             건설업            경기   수원    권선     권선 1048

2841    （주）화인텍                제조업            경기   안성    미양     보체 329-3

2842    화인텍냉동주식회사             도매 및 상품중개업     부산   사하    구평 414-5

2843    （주）화인텍센추리             제조업            충남   아산    탕정     동산 1

                                  1026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연   번     기       업   체   명       업      태        소         재            지

2844    주식회사화인파트너스            금융업            서울   종로     서린 88

2845    화인화학(주)               제조업            서울   중    남대문로３ 88

2846    화일약품(주)               제조업            경기   화성     향남     상신 904-7

2847    화천기계공업(주)             제조업            서울   서초     방배 1022-7

2848    화천기공(주)               제조업            광주   광산     장덕 976-1

                              기타공공·사회 및
2849    （주）환경시설관리공사                          경기   안양     동안     관양 823
                              개인서비스업

2850    환영철강공업(주)             제조업            충남   당진     석문     삼화 650-5

2851    환인제약（주）               제조업            서울   송파     문정 84-1

        황금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2852                          건설업            대구   수성     황금 196-1
        정비사업조합

2853    효동종합건설（주）             건설업            경남   창원     중앙 97-2

2854    （주）효성                 도매 및 상품중개업     서울   마포     공덕 450

2855    효성기계공업（주）             제조업            경남   창원     성산 77

2856    （주）효성디앤피              제조업            인천   남동     고잔 723-1

2857    효성에바라(주)              제조업            서울   마포     공덕 450

2858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건설업            경기   안양     동안     호계 183

2859    효성캐피탈주식회사             금융업            서울   강남     대치 942-1

2860    （주）효자건설               건설업            경기   파주     아동 346-1

2861    （주）효자원                건설업            서울   종로     평 213

2862    후성정공（주）               제조업            경기   화성     팔탄     가재 584-1

2863    후지테크코리아（주）            제조업            인천   남동     고잔 662-2

2864    주식회사훼미리푸드             제조업            경기   오산     원 542-2

                              기타 사업관련
2865    （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서울   강남     대치 946-1
                              서비스업

2866    （주）휘닉스피디이             제조업            경북   구미     공단 130

2867    휠라코리아（주）              도매 및 상품중개업     서울   서초     서초 1467-10

2868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제조업            경기   군포     당정 352

2869    (주)휴닉스                제조업            인천   서    가좌 525-3

                                  1027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연   번      기      업   체   명       업      태        소         재            지

2870    (주）휴맥스                제조업            경기   용인    처인      유방 212-1

2871    주식회사휴먼터치              건설업            서울   강남    역삼 606-18

2872    （주）휴먼텍코리아             건설업            경기   성남    수정      수진 4531

2873    （주）휴비스                제조업            서울   강남    삼성 151-7

2874    주식회사휴스틸               제조업            서울   강남    대치 943-19

                              서비스            경남   김해    내 1131-4
2875    휴앤락
                              （사회 및 개인）업     휴앤락６층

2876    휴켐스주식회사               제조업            서울   중    충무로３ 60-1

2877    흥국생명보험（주）             보험업            서울   종로    신문로１ 226

2878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보험업            서울   종로    도렴 60

2879    （주）흥아                 제조업            경남   양산    유산 289

2880    (주)흥아포밍               제조업            경남   김해    주촌      내삼 산 6-2

2881    흥아해운（주）               운수업            서울   송파    문정 57

2882    흥진건설(주)               건설업            충남   천안    유량 110-3

2883    흥화공업（주）               건설업            경북   포항    남   괴동 117

                              기타 사업관련
2884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    수서 726-1
                              서비스업

2885    희망（주）                 제조업            경북   경산    진량      선화 251

2886    희성엥겔하드（주）             제조업            경기   시흥    정왕 1251-6

2887    희성피엠텍（주）              제조업            경기   안산    단원      목내 455

2888    （주）희훈D&G              건설업            서울   서대문     연희 81-12

2889    히아브하나（주）              제조업            충북   청원    강내      태성 356

2890    （주）히타치엘지데이터스토리        제조업            서울   영등포     여의도 20

2891    힐티코리아（주）              제조업            서울   강남    삼성 144-1

2892    힘찬병원                  보건업            서울   양천    목 404-3

2893    (주)ABB코리아             도매 및 상품중개업     서울   강남    삼성 157-33

2894    （주）C&SMICROWAVE       제조업            경기   성남    중원      상대원 513-15

                              기타공공·사회 및
2895    CJCGV（씨제이씨지브이）（주）                    서울   강남    신사 602
                              개인서비스업

                                  1028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연   번      기      업   체   명       업         태        소         재            지

2896    DK유아이엘주식회사            제조업               경기   파주     광탄     마장 76-1

                              전기·가스 및
2897    주식회사E1                                  서울   강남     삼성 159-1
                              수도사업

2898    FnC코오롱(주)             도매 및 상품중개업        서울   중    무교 45

2899    （주）KAL호텔네트워크          숙박 및 음식점업         서울   강서     공항 1370

                              정보처리 및 기타
2900    KBS인터넷（주）                               서울   영등포     여의도 46
                              컴퓨터운영관련업
                              정보처리 및 기타
2901    KIS정보통신주식회사                             서울   금천     가산 550-1
                              컴퓨터운영관련업
                              기타공공·사회 및
2902    （주）KNN                                  부산   연제     연산 603-8
                              개인서비스업

2903    LG마이크론（주）             제조업               경북   구미     구포 624

2904    S&T대우주식회사             제조업               부산   기장     철마     송정 5

2905    S&T중공업주식회사            제조업               경남   창원     외 853-5

2906    주식회사SIMPAC            제조업               인천   부평     청천 394

2907    SK(주）                 제조업               서울   종로     서린 99

2908    SK네트웍스（주）             도매 및 상품중개업        경기   수원     권선     평 4

2909    SK인천정유（주）             제조업               인천   서    원창 100

2910    SPP조선（주）              제조업               경남   통영     광도     황 1609-4

2911    STS반도체통신주식회사          제조업               충남   천안     백석 555-9

2912    주식회사STX               도매 및 상품중개업        경남   진해     원포 100

                              전기·가스 및
2913    STX에너지（주）                               경기   안산     단원     초지 661
                              수도사업

2914    STX엔진주식회사             제조업               경남   창원     성산 80

2915    STX엔파코주식회사            제조업               경남   창원     내 452-7

2916    STX조선（주）              제조업               경남   진해     원포 100

2917    STX중공업주식회사            제조업               경남   창원     신촌 66-5

2918    주식회사２１세기조선            제조업               경남   통영     봉평 14-1

2919    （주）63시티               숙박 및 음식점업         서울   영등포     여의도 60

                                      2,919업체

                                  1029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228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25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62
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4-66호, 2004. 
9.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일부 개정
「전자파강도측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8호중 “멀어서, 전자기장강도가 발생원으
로부터의 거리에 근사적으로 반비례하게 되는 영
역을 말한다.”를 “충분히 멀어서, 전기장 및 자
기장 성분과 그 진행방향이 서로 직각을 이루며, 
전자기장의 형태가 일정하고 강도가 발생원으로
부터의 거리에 근사적으로 반비례하게 되는 영
역을 말한다.”로 하고, 제9호중 “전자기장 발생
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서, 원거리장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를 “전자기장 
발생원 주변의, 원거리장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
는 영역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측정 프로브 주변에 측정자를 포함한 산란체
가 없어야 한다. 단, 옥내와 같이 프로브 주변
에 산란체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산란체의 위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측정결과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중 “일정한”을 “동일한 값인”으
로 하고 제2호중 “일정하지 않은”을 “동일하지 
않은 값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26호
전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자파 장해방지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5-82
호, 2005. 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06년12월29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장해방지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
에 근거하여 국제 및 외국의 적용기준에 맞는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에 
대한 전자파 장해방지기준으로 수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 장해방지기준 개정
(1)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
류에 대한 전자파 장해방지기준 수정(안 
[별표3] 일부개정)
(2)KN 규격 변경에 따른 규격명, 용어 수정 
등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www.rrl.go.kr)→법령정보 자료실→정보
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27호
전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자파 보호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5-130호, 
2005.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보호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
에 근거하여, 정보기기류에 대한 보호기준 중 
방사성/전도성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의 평가주
파수는 국내 고출력 무선국을 반영하여 변경하
고 국제 및 외국의 적용기준에 맞는 의료용 전
기기기류에 대한 내성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1229
2. 주요내용
가. 전자파 보호기준 개정
(1)정보기기류의 내성기준 수정(안 [별표 6] 
일부수정)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주파수 
수정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주파수 
수정
(2)의료용 전기기기류의 내성기준 신설(안 
제13조)
-의료용 전기기기류의 용도에 따른 전자파 
내성기준, 휴대전화, 무전기 등의 무선기
기로부터 이격거리(안 [별표 8]) 
(3)의료용 전기기기류의 내성 시험방법을 신
설(안 제14조 제12항)
(4)KN 규격 변경에 따른 규격명, 용어 변경 
등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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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고시제2006-128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 고
시 제2006-67호, 2006. 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국제 및 외국의 적용기준에 맞는 정보기기류에 
대한 장해방지 시험방법 및 산업, 과학, 의료
용기기(ISM)류의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수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개정(안)
(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ISM)류의 장해방
지 시험방법 수정(안 [별표3]을 일부 수정)
(2)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 시험방법 수정(안 
[별표8]을 일부 수정)
(3)KN 규격 변경에 따른 규격명, 용어 수정 
등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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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고시제2006-129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 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6-28호, 2006. 3.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06년12월29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정보기기류에 대한 내성 시험방법 중 방사성
/전도성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의 평가주파수는 
국내 고출력 무선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국제 
및 외국의 적용기준에 맞는 의료용 전기기기류
에 대한 내성 시험방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보호시험방법 개정(안)
(1)전자파보호시험방법 제명 수정
(2)정보기기류의 내성 시험방법 수정(안 [별
표11])
(가)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주파
수 수정
(나)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주파
수 수정
(3)의료기기류의 내성 시험방법 신설(안 제4
조제5항)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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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급율, 통화량 증감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다.
 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정한다.                     부    칙
제27조제3항중 “적용 전년도 9월말까지”를 “접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속원가계산 대상연도 12월말까지”로 하고, 동조           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른 접
제5항중 “1월이내에”를 “5월이내에”로 한다.           속사업자간 접속통화료 정산은 고시 시행일에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가입자선로운영비용(단, 가입자선로 감가상      제2조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 ①제22조의2
  각비 요율반영은 제22조의2에서 정한 방식            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의 분당 접속
  에 따른다.)                            원가 평균변화율은 시내전화망 1.67%, 시외전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화망 1.42%이며, 공중전화망은 시내전화망의
제43조 (준용규정) 인터넷망 등 접속에 필요한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을 준용한다.
 접속망의 비상대책, 번호방식, 과금방식, 기술           ②제22조의3에 따른 공학적 장기증분원가모형
 기준 및 통신품질조사는 전화계망간 접속의 관
                                     의 분당 접속원가 평균변화율은 2005년말 현
 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상대책과 관련하
                                     재 가입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여 우회접속은 최소한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
                                     -1.08%, 가입자를 두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업자와 접속경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업자는 -1.14%, 가입자를 세번째로 많이 가
제63조제3항중 “2004~2005년간 지불하는 접속
                                     지고 있는 사업자는 -3.99%로 한다.
통화료는 발·착신 통화량 차이의 일정비율에 대
                                제3조 (경과조치) 종전의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
하여 한시적으로 무정산하며, 무정산 통화량의
                                     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5-36호, 2005년
산정 등”을 “2006~2007년간 지불하는 접속통
                                     8월 2일)에 따른 사업자간 접속은 이 기준에
화료에 대해 통화량 일부를 한시적으로 무정산하
                                     따라 접속된 것으로 본다.
며, 대상사업자 및 무정산 통화량의 산정 등”으
로 하여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49호

 ③가입자가 가장 많은 시내전화사업자는 시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

 전화사업자의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타 전       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기통신사업자를 경유하여 접속된 호를 제외한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다)의 접속통화료에 대해 시내교환 설비의 접       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속통화료 일부를 감면하며, 감면규모 등 구체              2006년12월29일

 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제6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

 ④시내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성 구현에 따라                방법

 발생되는 추가전송구간(원착신 교환기부터 최        1. 제정이유
 종착신 교환기까지의 구간)의 접속통화료를 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심사
 당구간의 접속통화요율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             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 편
                              1044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4호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실질적 심사요건(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금조달·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필요적 심사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심사요건을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해외직접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투자의 절차 간소화 및 편의도모
   2006년12월29일                     나. 외국환평형기금의 회계처리제도 개선
              재정경제부장관               1)보유 외화자산에 대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외평
   (안) 입법예고                          기금의 손익규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1. 개정이유                              외환평가조정금 제도를 도입하여 외환평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             손익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고, 손익계산
 리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 심사를 생략할 수            서에서는 제외함.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회계           2)외평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결산 및 회
 처리제도 개선, 외국환거래법 개정 및 기타 타           계처리 등에 관한 별도기준을 수립할 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려            있는 근거를 마련함.
 는 것임.
                                   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2. 주요내용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위반사유·제재
 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 완화               조항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
                            1234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령 조항의 삭제 또는 조문 정비                 (사)백두대간농업포럼

 라. 기타 타법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개정            (사)후암미래연구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감독대상             (재)기은복지재단
  기관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외국환거래
                                    (사)광주국제교류센터
  법의 금융기관 범위 조정함.
                                    (사)경남서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3. 의견제출
                                    (사)국제교류협력기구
 이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 8 일까지       (재)전남테크노파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재)충북테크노파크
 (참조:외환제도혁신팀장, 전화 2150-2542,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팩스 503-927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방정환재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그 이유)
                                    (재)청소년희망재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사)한국-쿠웨이트친선협회
  소, 전화번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사)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      (재)교육과미래교육복지재단

   하거나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전화             (사)한국여학사협회
   02-2150-25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재)유앤이피에코피스리더십센터
   랍니다.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사)참이웃공동체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5호
                                    (사)남북의료협력재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
                                    (재)한반도선진화재단
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
부금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세중문화재단
   2006년12월29일                      (사)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재정경제부장관
                                    (사)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신규지정
                                    (사)해양산업발전협의회
 (사)한국인도네시아친선협회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사)팀앤팀

 (사)국제의료협력단                         (재)예   올

 (재)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재)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사)신명나는한반도자전거에사랑을싣고

 (재)박무미래재단                          (사)서해교전전사상자후원회
                             1235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82호                           -2007년 1 월 1 일~1 월15일

   2007년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 예정일:2.28)

   지급 시행계획 공고                                 -2007년 7 월 1 일~7 월15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                     (명예퇴직 예정일:8.31)

조에 따라 2007년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               (2)수시 명예퇴직

                                          ○당해기관의 조직개폐, 기타 부득이한 사
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 명예퇴직 신청
   2006년12월29일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가능(사유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첨부)
1. 계획인원:2,000명 내외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기 정기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시에 이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가. 신청대상:「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심사·결정하고 수당을 지급함.
  지급규정」제3조제1항 및 제7조의2 해당자
                                        다. 신청절차
 나. 신청기간(해당 공무원이 소속 중앙행정기                (1)명예퇴직 희망자는 상기 신청기간 내에
  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                 (2)붙임「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1)정기 명예퇴직(2개월마다 1회)                    서」(서식 1)와 「명예퇴직원」(서식 2)을 각
   ○2007년 1 월 1 일~1 월15일                  각 자필로 작성

     (명예퇴직예정일:2007. 2.28.)               (3)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중앙행

   ○2007년 3 월 1 일~3 월15일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명예퇴직예정일:2007. 4.30.)         3. 대상자 심사·결정

   ○2007년 5 월 1 일~5 월15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10

     (명예퇴직예정일:2007. 6.30.)               일 이내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

   ○2007년 7 월 1 일~7 월15일                 급규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예정일:2007. 8.31.)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

   ○2007년 9 월 1 일~9 월15일                           <제외 대상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
     (명예퇴직예정일:2007.10.31.)
                                        상에서 제외함.
   ○2007년11월 1 일~11월15일
                                    (1)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
     (명예퇴직예정일:2007.12.31.)
                                        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단,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
                                    (2)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공무원의 경우

                                 1230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6. 행정사항
(3)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가. 소속기관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

(4)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           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국가공무원

 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함.

(5)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공고 이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후 연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             규정을 적용함.
 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
                                     다. 부처 협조사항
 된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
(7)「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나
                                       정결과(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현황: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
                                       식 3,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자 명단:서
 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식 4)를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자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되, 상반기는 7
(8)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
                                       월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년도 1 월15
 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일까지 통보해야 하며, 하반기 통보시에는
(9)그밖에 (1) 내지 (8)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
                                       당해 연도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과(명예
 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퇴직수당 지급 현황:서식 5)도 함께 통보

4. 대상자 결정 통지                           *명예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없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                    음을 통보

  상자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 명예퇴

  일(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19307호,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2006. 1.27.)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하여야 함.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5. 수당지급                               제87호, 2006. 1.27.)을 참조하거나, 중앙인

 ○명예퇴직수당은 정기 명예퇴직예정일에 지               사위원회 정책총괄과(☏ 02-751-1174~5)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정기 명            로 문의

  예퇴직예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붙   임:서식1~서식5(중앙인사위원회 홈페

  함.                                   이지 ‘위원회 소식/공고·고시’란에 게재)

                              1231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사)경남여성회                                   (사)태평양포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명칭변경

 (사)대구여성회                                   (사)6.18자유상이자회

 (사)함께여는세상                                  (사)기업가치평가협회

 (사)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사)대한명인문화예술교류회

 (사)노동인권회관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 및 재지정법인
                                            의 지정기한: 2011년12월31일
 (사)미래를준비하는노동사회교육원
                                       3. 부         칙
 (사)한국사하친선협회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
 (사)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희망지기
                                            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김천구미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사)마         음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사)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농림부공고제2006-224호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07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지구촌나눔운동
                                            농산업체 등 민간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
 (사)실로암사람들
                                       고 세계 일류의 고부가가치 농림산물·식품을 개
 (사)한국비비비운동
                                       발할 수 있는 독자적 우수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2007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
 (사)사회복지균등실현을위한사랑의음악회                  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2006년12월29일

 (사)문화미래이프                                                농 림 부 장 관

1. 공모대상 분야

 가. 기획과제(지정공모과제)
    (1)분야별 과제
분         야             과    제              명           연구기간 지원한도      비      고

              ○고부가가치 기능성감자 생산 및 제품개발과 산업화                 5      30   연구사업단

              ○이끼류의 고소득 상품화 기술 개발                         4      10
고품질·
              ○수입대체 및 수출용 쌈채소ㆍ새싹채소 교배품종 육성                5      10
친환경·
              ○수출용 무 품종 육성 및 실용화 연구                       5      10
고기능성
    (8)       ○나노-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농약의 개발                  5      10

              ○신수요 창출을 위한 기능성 콩 생산과 고부가가치 제품
                                                          5      40   연구사업단
                  개발 및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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