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1-156호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따라, 2021년도제32회감정평가사제2차
시험(2021. 08. 07.. 시행) 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1. 합격자 현황
2. 2022년도 제32기 감정평가사 실무 수습 교육 신청 안내
ㅇ 2022년도 감정평가사 실무 수습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제32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나. 교육기간: 2022. 1. 6.(목) ∼ 2022. 12. 31.(토), 총 1년간
◦ 법령면제자의 경우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함.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1 01200003 01200005 01200022 01200024 01200030 01200040 01200044 01200050 01200051
01200059 01200064 01200066 01200067 01200070 01200072 01200076 01200078 01200086 01200088
01200090 01200093 01200099 01200100 01200101 01200106 01200108 01200117 01200122 01200131
01200137 01200140 01200150 01200152 01200155 01200156 01200157 01200159 01200169 01200171
01200172 01200177 01200180 01200184 01200191 01200195 01200202 01200205 01200210 01200215
01200216 01200219 01200221 01200224 01200225 01200227 01200228 01200229 01200234 01200236
01200237 01200240 01200245 01200252 01200255 01200256 01200259 01200260 01200263 01200265
01200266 01200273 01200278 01200283 01200284 01200285 01200287 01200289 01200291 01200293
01200295 01200296 01200300 01200310 01200327 01200332 01200350 01200357 01200359 01200383
01200384 01200390 01200401 01200407 01200418 01200427 01200435 01200437 01200456 01200503
01200505 01200507 01200519 01200568 01910014 01910039 01910073 01910075 01910111 01910140
01910143 01910156 01910174 01910285 01910319 01910330 01910377 01910402 01910407 01910410
01910439 01910453 01910482 01910512 01910517 01910537 01910581 01910591 01910649 01910656
01910657 01910698 01910709 01910724 01910728 01910745 01910746 01910778 01910868 01920032
01920043 01920090 01920144 01920216 01920334 01920348 01920413 01920424 01920436 01920444
01920511 01920566 01920629 01930081 01930084 01930120 01930153 01930166 01930189 01930224
01930230 01930243 01930255 01930348 01930364 01930393 01930422 01930451 01950045 01950069
01950073 01950075 01950111 01950133 01950159 01950208 01950237 01950243 01950399 01950476
01950495 01950531 01950567 01950651 01960004 01960211 01960336 01960412 03200018 03200021
03200042 03200054 03200067 03900035 03900093 03900125 03900188 03900263 03900403 04900016
04900096 06900024 06900042
(이상 203명)
다. 교육 신청·납부 절차 등
◦ 신청 절차
  - 신청방법: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원홈페이지(https://edu.kapanet.or.kr/)에서 회원가입 후 로
그인하여 교육 신청
   * 2022년 실무 수습 교육 연기 예정자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연기 신청
  - 신청기간: 2021. 11. 11.(목) 9시 ∼ 2021. 11. 17.(수) 자정
◦ 교 육 비: 900,000원(법령면제자 300,000원)
◦ 납부 절차
  - 납부방법: 실무 수습 신청 후결제 페이지에서 가상계좌로 교육비 납부
  - 납부기간: 2021. 11. 11.(목) 9시 ∼ 2021. 11. 17.(수) 자정
라. 기타: 교육안내 및 공지사항은 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apanet.or.kr/)를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 사항은 협회 연수원으로 문의(담당: 윤성준 대리, 02-3465-9813) 바랍니다.
※ 감정평가사 자격증 신청 방법:
   협회 홈페이지(https://www.kapanet.or.kr/infomation/licenseApply.asp)에서 ‘감정평가사 자격
증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 및 문의사항은 협회 운영지원
실(담당: 최재연 사원, 02-3465-9914)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7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8호선
노선명
국도28호선
(영주 ~ 포항)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5-4번지
- 종점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산2-5번지 ( 1.46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8호선 예천 개포 경진지구 위험도로”의 도로의 선형 및 도로구조, 
안전시설 등의 개선으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기존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28호선 예천 개포 경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7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국도
28호선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금리 일원
13,060
㎡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예천군
개포면
금리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금리
1,46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현대위아(주)
정재욱
은탑산업훈장
엘지전자(주)
이시용
동탑산업훈장
한전케이디엔(주)
김장현
산업포장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길동
대통령표창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김영규
대통령표창
에스케이텔레콤(주)
(단체)
대통령표창
에스케이이엔에스(주)
(단체)
대통령표창
㈜이마트
(단체)
대통령표창
㈜우아한형제들
(단체)
대통령표창
㈜에이스엠
(단체)
대통령표창
         2021. 11. 4. 수여
대 통 령
㈜지에스리테일
연정훈
국무총리표창
아이브스(주)
배영훈
국무총리표창
국민연금공단
(단체)
국무총리표창
한국중부발전(주)
(단체)
국무총리표창
㈜현대백화점
(단체)
국무총리표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단체)
국무총리표창
㈜만도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1. 11. 4. 수여 
국무총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국도28호선 예천 개포 경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12. 21 ~ 2023. 06. 2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총연장
(㎞)
변경
국도
28호선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금리 일원
13,060
㎡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예천군
개포면
금리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금리
1,4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12
답
892
892
박*실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3
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9
답
509
509
정*종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 ***동 ***호
(장지동, 송파**** *단지)
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10
답
386
386
정*수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8
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11
답
27
27
정*수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8
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9
답
563
563
김*묵
경북 예천군 개포면 
송담길 **
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10
답
40
40
김*영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1
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5-4
답
112
112
박*진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4 (망우동)
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6-8
답
247
247
권*태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
박*섭
강원 원주시 백간길
**-14 ***동 ****호
(봉화산 **** *차)
청구권
가등기
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6-4
도
20
20
권*태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
김*제
경북 예천 개포
예지로 ***-3(경진리)
공동명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86-9
목
121
121
박*철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1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93-1
대
4
4
김*한
경북 예천군 호명면 
양지로 **, ***동 ****호
(경북도청신도시 ****** *차)
1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294-5
대
432
432
권*태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
박*섭
강원 원주시 백간길
**-14 ***동 ****호
(봉화산 **** *차)
근저당
1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08-5
대
80
80
김*성
경기 광주시 
순암로 **번길 30,
***동 ****호
1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09-5
대
52
52
김*제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
1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2-4
대
14
14
김*영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 ***동 ***호
(범어동, 장원맨션)
1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3-6
전
5
5
김*영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길 12
1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13-7
도
14
14
김*수
경북 예천군 용문면 
능천동 ***
1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317-10
임
293
293
박*걸
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
1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20-6
답
42
42
박*봉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20
예천군 개포면 금리
20-1
답
53
53
박*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 ****동 ***호
(행신동, ****)
21
예천군 개포면 금리
21-4
답
149
149
권*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리 ***
22
예천군 개포면 금리
21-2
답
164
164
권*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리 ***
23
예천군 개포면 금리
22-2
답
185
185
권*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동 ***
24
예천군 개포면 금리
22
답
425
425
권*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동 ***
25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7
답
174
174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5
26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1
답
425
425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5
27
예천군 개포면 금리
24-9
답
241
241
박*길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1
28
예천군 개포면 금리
24-10
답
45
45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5
29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8
답
333
333
박*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 ****동 ***호
(행신동, ****)
30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10
답
461
461
박*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 ****동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행신동, ****)
31
예천군 개포면 금리
23-9
답
391
391
한*봉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
32
예천군 개포면 금리
24-8
답
600
600
김*영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예지로 ****-11
33
예천군 개포면 금리
25-9
답
523
523
박*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길 **-14,
***동 ****호
(서빙고동, 금호**** 아파트)
34
예천군 개포면 금리
25-10
답
739
739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
예천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
근저당
35
예천군 개포면 금리
26-10
답
211
211
박*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
한*우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1
공동명의
36
예천군 개포면 금리
26-11
답
132
132
박*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
37
예천군 개포면 금리
27-5
답
188
188
김*한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38
예천군 개포면 금리
27-6
답
186
186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5
39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15
답
81
81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3
공동명의
40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16
답
99
99
박*욱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
박*창대구 서구 비산동 **
공동명의
41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17
답
68
68
박*철
경북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42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18
답
119
119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
예천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
근저당
43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19
답
133
133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
예천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
근저당
44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20
답
80
80
박*숙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 
***동 ***호
(장암동, **아파트)
45
예천군 개포면 금리
28-21
답
120
120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
박*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 
***동 ****호
(킨텍스****)
공동명의
46
예천군 개포면 금리
30-2
답
57
57
박*기
대구시 달서구 
성지로 **, 
***동 ****호
(용산동, 성서***아파트)
47
예천군 개포면 금리
31-2
답
200
200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5
48
예천군 개포면 금리
32-2
답
65
65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5
**
은행
서울 중구 통일로
***(충청로*가)
근저당
49
예천군 개포면 금리
33-2
답
96
96
박*길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1
50
예천군 개포면 금리
34-6
답
518
518
박*길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1
51
예천군 개포면 금리
36-11
전
17
17
정**희
경북 예천군 개포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금동**
52
예천군 개포면 금리
36-12
답
292
292
박*호
경북 예천읍 봉덕로**
***동 ***호(**A)
53
예천군 개포면 금리
36-13
답
38
38
박*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길 **-14,
***동 ****호
(서빙고동, 금호****아파트)
54
예천군 개포면 금리
36-6
답
39
39
권*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리 ***
55
예천군 개포면 금리
36-14
답
121
121
김*기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동길 
***-11
56
예천군 개포면 금리
37-4
답
175
175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5
57
예천군 개포면 금리
42-4
답
64
64
한*동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
58
예천군 개포면 금리
48-8
임
48
48
함양
*씨
대문중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
59
예천군 개포면 금리
50-10
전
27
27
윤*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 
***동 ****호
(서창동, 서창**아파트)
60
예천군 개포면 금리
50-6
도
150
150
윤*현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 ***
61
예천군 개포면 금리
51-7
도
96
96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
62
예천군 개포면 금리
52-3
답
28
28
박*호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5
63
예천군 개포면 금리
52-4
답
2
2
박*호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5
64
예천군 개포면 금리
106-4
답
111
111
박*호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가길 
** (쌍문동)
박*진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
가압류
65
예천군 개포면 금리
107-3
답
69
69
박*상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3
66
예천군 개포면 금리
133-5
답
76
76
이*이
경북 예천군 개포면 
옥동길 **-1
67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0-2
전
29
29
한*우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1
68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4-5
전
159
159
권*남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
69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4-4
전
106
106
권*남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
70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5-1
전
107
107
권*남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길 **
71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6-1
전
51
51
한*봉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
72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7-4
대
7
7
김*기
경북 예천군 용문면 
선동길 ***-1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경북 영주시 장수로 342번길 75, 054-630-007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3
예천군 개포면 금리
189-3
임
70
70
권*도
경북 예천읍 *동
74
예천군 개포면 금리
산72-5
임
64
64
홍*임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번길 29 ***동 ****호
(*****A)
홍*욱
부산 남구 장고개로
**-1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118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천명: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73-45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0.0036 ㎥/d
8. 점용면적: 31.3 ㎡
9. 허가기간: 2021. 11. 8. ~ 2026. 11. 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5.0 m, B 3.0 m, H 2.5 m)
ㅇ 채수관(D 40 ㎜, L 130.0 m) 2열
ㅇ 펌프(1.1 ㎾)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73-45번지 2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편입         주소     성 명

   1        고덕        동청   73-20     천           710          8.5        국(국토교통부)

   2        〃          〃   73-42     제           585          1.0              〃

   3        〃          〃   73-45     천          2,177      21.8                〃

                 계                              3,472      3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5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북항 어업인 편의시설 직
매장 등 개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목포북항 어업인 편의시설 직매장 등 개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19번길 34-6
3. 항만명 및 한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북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업인 소득증대 및 편익증진을 위해 직매장 등 설치
나. 항만개발사업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110-6
2) 총공사비 : 518,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건축 3동(각 2층, 총 연면적 268.38㎡), 주차장(591㎡),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및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87호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1일
여성가족부장관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상담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
라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
도록 보호·지원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
축·운영,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안 제4조 및 제5조)
  1)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안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함
라. 피해자지원시설 등(안 제8조 및 제9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근거와 업무를 규정
함
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벌칙 등(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및 조사, 현장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수행 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yoonk@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2100-6422,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427호
국적취득(귀화)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양금숙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승화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알리사피안
2005.**.**
남성
파키스탄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윔김츠후옹
1992.**.**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티응아히엔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야이팽수파트라
1992.**.**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홍뜨어이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또람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응옥쫑
1991.**.**
남성
베트남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축프엉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낌르엉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가보훈처고시 제2021-11호

                         지정(해제) 및 명칭변경 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에 따라 지정(해제) 및 명칭
변경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1. 신규 지정 시설(11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8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경상남도 진주시
  1     하익봉 공 독립운동 현창비     43-1-70                      하종완      2021. 11. 1.
                                     대곡면 단목리 924-3

                                      전라남도 보성군
  2       의병장 임병국 기적비      55-1-58                      임원모      2021. 11. 1.
                                     득량면 예당리 산 112

                                       강원도 속초시
  3       대포만세운동기념관        17-1-14                    강원도 속초시    2021. 11. 1.
                                       대포항1길 20

            항일독립운동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한예수교장로회
  4                        42-1-47                               2021. 11. 1.
           주기철목사 기념관                   웅천동로 174        경남노회

                                      경상남도 함안군        (사)대암이태준
  5       대암 이태준 기념관       42-1-48                               2021. 11. 1.
                                      군북면 지두2길 50     선생기념사업회

             독립유공자                    전라남도 순천시
  6                        55-1-59                    전라남도 순천시   2021. 11. 1.
           박항래 의사 흉상                    중앙로 95

                                      전라남도 광양시
  7        윤동주 시(詩) 정원     55-1-60                    전라남도 광양시   2021. 11. 1.
                                     진월면 선소리 812-67

             독립유공자                    전라남도 순천시          박승재
  8                        55-1-61                               2021. 11. 1.
          박항래 의사 기념비                 상사면 용암리 461-4     (박씨문중)
□ 국가수호 관련 시설 (3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경상남도 양산시
  1                       41-2-22                         통도사      2021. 11. 1.
       으로 쓰인 곳 - 통도사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2      충혼비(화산면)         52-2-74                                  2021. 11. 1.
                                     화산면 화월리 487        완주군 화산면

                                      경기도 이천시           대한민국월남전
  3   이천시 월남전 참전 기념탑      18-2-32   관고동 398. 399 일원    참전자회 경기도    2021. 11. 1.
                                       (설봉공원)          지부 이천시지회




2. 해제 현충시설(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해제 사유      해제일자

       열사 무이재 오강표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현충시설로
 1                       20-1-26                                   2021. 11. 1.
           순절비                         신천리 893            활용 불가

□ 국가수호 관련 시설(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해제 사유      해제일자

                                      강원도 원주시             현충시설로
 1     원주지구전투 전적비        16-2-31                                   2021. 11. 1.
                                      태장2동 1667           활용 불가



3. 명칭변경 현충시설(3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3개소)

                 현충시설명
 연번                                   관리번호              소재지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군산고등학교 6·25   군산중·고등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1                                    51-2-40                     2021. 11. 1.
       참전 학도병 명비    6·25 학도병 명비                  팔마로 177, 군산고등학교

                         화령장전투                     경상북도 상주시
  2    화령전승기념관                         30-2-55                     2021. 11. 1.
                         전승기념관                    화서면 문장로 288

      베트남 참전 기념탑    월남전참전기념탑                          경기도 하남시
  3                                    18-2-23                     2021. 11. 1.
         (하남시)           (하남시)                        창우동 산1-16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119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8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천명: 가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13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0.0036 ㎥/d
8. 점용면적: 42.5 ㎡
9. 허가기간: 2021. 11. 8. ~ 2026. 11. 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5.0 m, B 3.0 m, H 2.5 m)
ㅇ 채수관(D 40 ㎜, L 63.0 m) 2열
ㅇ 펌프(1.1 ㎾)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13번지 2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읍          리                       (㎡)        편입         주소     성 명

   1        인제        가아   6-13      천            313          0.1        국(국토교통부)

   2        〃          〃   11-3      도           2,011         9.7              〃

   3        〃          〃   245-1     천         292,008      32.7                〃

                 계                             294,332      42.5
◉법무부고시제2021-428호
국적취득(귀화)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영란
1963.**.**
여성
중국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다마거다니
1974.**.**
여성
네팔
경상남도 산청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트엉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베디엔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태리
1992.**.**
여성
캄보디아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진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탄뚜엔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티허우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옥뜨
어이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늉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김응안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이아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옌터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막티오신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언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검투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술레이마노바스
베뜰라나
1992.**.**
여성
키르기즈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스레이하이
1995.**.**
여성
캄보디아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튀후인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융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미후엔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튀부이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깜띠엔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김루엔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엇스레이마오
1996.**.**
여성
캄보디아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검로안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옌니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헝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류미선
1979.**.**
여성
중국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홍느엉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의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뚜엣샘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린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프엉타오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트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르엉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풍티응아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멘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설매
199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이엔투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튀짱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치우지이에우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디엠튀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밫꾸이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티하이연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투투이
2002.**.**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티항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은숙
1959.**.**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레티응옥흥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티후언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홍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오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김오안
198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응옥람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장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홍프엉
199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연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티응옥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란지
197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120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68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3. 피허가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하천명: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 311-2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0.0036 ㎥/d
8. 점용면적: 40 ㎡
9. 허가기간: 2021. 11. 8. ~ 2026. 11. 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측정소(A 5.0 m, B 3.0 m, H 2.5 m)
ㅇ 채수관(D 40 ㎜, L 80.0 m) 2열
ㅇ 펌프(1.1 ㎾)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 311-2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읍          리                       (㎡)       편입        주소     성 명

   1        향남        수직   311-2     천          2,899         40        국(국토교통부)

                 계                              2,89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