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 그린데탕트협의회 , 통일산림비전자문회의 , 남북환경협력협의체 운영, 남북 공유하천 관련 Water
     Detente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민간단체 의견수렴 추진
 o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개발협력사업 추진
  - 북한 핵문제로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단이 불가피하여 △산림종자 채취·저장 △양묘장 조성(고성군, 파주
     시) 등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을 우선 진행
 o 경원선 우리측 구간 복원을 통한 낙후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실질적 통일준비 추진
  - 노반·궤도부문의 설계 완료 및 토지매입 추진
□ 추진 계획
 o 개발협력분야 사업 추진 기반의 내실화 도모
  -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발협력사업 발굴 지속 및 구체화 모색
  - 전문가·민간단체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역량 강화 도모
  - △통일대비 북방지역 식량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연구 △북한지역적응 식량작물 품종 개발 및 작부체계
     기술 개발 등
 o 현 상황에서 이행 가능한 사업 지속 추진
  - △ 백두산화산 연구 국제학술회의 (‘17.9월) 개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양묘장 조성 △경원선 남측구
     간 복원 △남북 공유하천 관리 로드맵 수립
 o 북한 변화 견인을 위한 주변국과의 다자협력 방안 모색
  - 중 러 등 주변국과의 다자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등
 o 여건 조성시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개발협력 관련 북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모색
5-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토대 구축(통일부 문체부 문화재청)
□현 황
 o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의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추진 가능한 남북간 민족문화유산 공동
    발굴·보존 사업 지속
  - △ 겨레말큰사전 공동집필 합의본 교정 및 관용구·속담 등 원고 집필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전시회 도록
    발간 및 개성만월대 회경전 디지털 복원 등 추진
 o 지속가능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기반 마련을 위해 ‘민족문화유산 남북교류협력 인프라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추진
 o △사회문화 분야별 실무협의회 운영 △민간단체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민관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문지
    식·경험 공유 등을 통해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도모
□ 추진 계획
 o 현 상황에서 이행 가능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 겨레말큰사전 웹사전 시스템 구축 △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집필 합의본 교열 지속 △ 개성만월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 여건 조성시 △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 △ 북한 문화유산 공동 조사 등 추진 검토
 o 민족동질성 회복 사업 추진 기반의 내실화 도모
  - △분야별 실무협의회 확대 운영 △민관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사회문화교류 분야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도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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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6-1 개성공단 전면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통일부 산업부 고용부 기재부 등)
□현 황
 o 북한 4차 핵실험(1.6)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2.7)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의 엄중성을 고려,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국가안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로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2.10)
  -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견인하고, 북한의 변화를 압박
 o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직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근로자 생계 안
    정을 위한 지원 추진
  - 개성공단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직접적 피해 지원(5천여억원 재정투입 결정, ‘16년말 현재 4,888억
     원 지급) △자금․세제․대체생산 등 분야별 지원* 실시
    * 신규대출 2,726억원, 기존대출 상환유예 만기연장 4,552억원, 국세 지방세 790억원 납기연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70억원, 고용 산재보험료 14.3억원 경감 등
  -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29억원) △휴직수당 남북협력기금 추가지원
     (10억원) △주재원 위로금(124억원) 지급
□ 추진 계획
 o 개성공단 기업·근로자 맞춤형 지원 지속 추진
  - △개성공단 기업별 경영진단 및 소통을 토대로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자금 세제 대체생산 고용 등
     분야별 지원대책 지속 추진
  - 근로자 대상 재취업, 창업 알선 등 생활 안정화 지원 지속
 o 북한의 변화와 남북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방안 강구
  - 개성공단 운영현황 관련 △자료 DB화 △평가 분석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1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통일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청 농진청)
□현 황
 o 북한이탈주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및 지원 실시
  - △제2하나원 직업심화교육(’15년 216명→’16년 221명) △온라인배움터 등을 통한 교육 △고용노동부 주
     관 직업 훈련(534명) △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자 40명, 28명 취업) △국가기간직종, 전략산업직종 훈련
     장려금 지원 등
 o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창업지원 지속
  - 하나재단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15년 1,210명→’16년 1,433명) △영농희망자 대상, 실습 및 영
     농운영비 지원(51명) △직업 훈련-일자리 연계(전문직종 특화사업 및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80명) △영
     농정착 맞춤형 기술지원 및 상담 지속
  - △창업자금 지원(38명) △旣창업자 환경개선자금 지원(156명) △창업 컨설팅(648건) △예비사회적기
      업 신규지정(4개) △자활사업단 확대(’15년 3개→’16년 6개) △푸드트럭 시범사업 확대(7개)
 o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 △하나원 교육생 대상 미래행복통장 안내 △직업전문상담사의 가입자 사례 관리 △하나은행과 협업
      하여 금융교육 실시(반기1회)
    * ‘15.11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181명 가입(‘16.12월 기준)
 o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의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1,100여명)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234명) △주택미배정자 공동생활 시설 운
    영(14개소, 5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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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o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홍보 강화
  - 하나원 교육과정에 △성인반 분반 확대 △맞춤형 생애설계 과정 신설 △북한이탈주민 선후배간 1:1
     멘토링 신설 △일반 국민·선배 북한이탈주민 등과 교류하는 현장체험학습 확대
  - 중소기업청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직업 및 창업교육 지속 추진
  - 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문기관의 직업훈련 교육과정 홍보 강화
 o 대상별 맞춤형 취업 확대
  -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 적합 보직 발굴 및 채용 확대
  - △자활사업단 △푸드트럭 △창업지원 △영농지원 등 지속 확대
 o 취업지원의 전문성 강화
  - 북한이탈주민재단의 취업·창업 관련 △상담역량 강화 △상담이력 공유 등
  - 북한이탈주민 취업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취업보호담당관 추가 지정(‘16년 62
      명 → ’17년 67명)
 o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
  - 가입조건 및 사용용도 제한 완화 등
  - 직업전문상담사를 통한 가입자 관리, 가입자 대상 금융교육 지속
 o 정착금 등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강화
 o 주거지원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과 주거지의 연계성 강화
  - 거주지와 다른 곳에 취업시 주거지원금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거주지 전입 후 5년 후
     →2년 후 지급)
7-2 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통일미래 인재 양성(통일부 교육부)
□현 황
 o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시설 지원(총 9개교, 43억원)
 o 탈북청소년 학습능력 및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전담코디네이터(‘15년 20명→’16년 21명) △방문학습지(‘15년 월평균 750명→’16년 1,242명) △장학금
     (‘15년 521백만원→’16년 572백만원) △해외연수(호주·영국 연수 신설) △멘토링( HOPE 프로그램
     등) 등 확대
 o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2개)를 통해 통합교과과정 개발 연구용역 실시 △탈북학생용 문해력 증진 교
     재 개발(3종, ‘17.3월 보급 예정)
□ 추진 계획
 o 탈북청소년 학습능력 및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 내실화
  -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탈북교사 출신 전담코디네이터(22개교 21명 활동 중) △대학신입생 대상 예
     비대학과정 운영 △대안학교 교육 내실화 및 남한 학생들과의 교류 활성화
 o 탈북청소년 리더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 해외 연수 및 분야별 멘토링, 리더쉽 함양 등을 통해 균형잡힌 통일리더로 육성하고, 직업 훈련, 인턴쉽
    등을 통한 취업 연계성 강화
 o 통일준비학교 육성을 위한 통합교육 모델 개발
  -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및 통일 이후 통합교과과정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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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강화(통일부,법무부)
□현 황
 o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 △하나센터 운영매뉴얼 보급 △하나센터 내 전문상담사를 배치(11개 지역, 총89명), 지역 밀착형 서비
      스(상담 4.9만여건) 제공
  - △지역 의료기관 △지역 복지기관 △자원봉사자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통합지원사업
      운영
 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긍정적 인식 확산 도모
  - △광고, 기획보도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 생산적 기여자’라는 인식 확산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한 통합메시지 확산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착한봉사단 (11개) 활동 지원
     * △조선일보 기획기사(5.30~7.26, 총7회) △KBS TV, 월간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례 60여건
        보도 △ 착한봉사단 지하철 광고(10~12월) △인터넷 포털 활용, 탈북민 3만 시대, 이제는 통합
        입니다 캠페인 등
□ 추진 계획
 o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대책위원회 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 로 확대·개편
  - 분야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
 o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강화
  - 전국 23개 하나센터 를 △보호담당관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통합 활동의 거점으로 개편
     * 17년 2~3개소 시범실시 후 확대 방안 검토
  -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조성 △온라인 멘토링 △분야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포털 구축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및 범법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북한이탈주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교육 동영상 개발 등
 o 일반주민-북한이탈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북한이탈주민-일반주민 소통과 교류 촉진의 장소인 남북통합문화센터 설계 및 연내 착공
  - 북한이탈주민-일반주민 교류 촉진을 위한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 1:1결연 프로그램 등 북한이탈주민-지역주민간 다양한 교류사업 발굴
  - 민간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확대 유도
 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지속
  - 정착 성공사례 지속 발굴 홍보 및 ‘착한봉사단’ 활성화
 통일교육
8-1 통일교육 추진체계 개선(통일부)
□현 황
 o 대국민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매년) △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연구 △ 민관 통일교육 발전협의회 운
     영(연2회) 등
 o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통일교육 협업체계 구축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등 추진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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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계획
 o 통일교육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확대
  -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치관 함양을 위한 통
     일교육 실시
     * ’17년 원내교육에 시범 적용
 o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강화
  - 민관 통일교육 발전협의회 확대·개편을 통해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
     적 합의 형성의 중심추로 활용
 o 통일교육 추진기관간 협업체계 개선
  - 기본계획 수립·이행 관련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도교육청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방안 모색
  - 지역통일센터와 통일교육위원간 협업,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 통일과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관리 운영 체계 개선
8-2 청소년·대학생 대상 통일교육 강화(통일부 교육부)
□현 황
 o 통일 한반도의 주역인 청소년·대학생의 통일의지 제고를 위한 다각적 사업 진행
  - △ 통일리더캠프 등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 한·독 교원교류 등 교원 전문성 제고 △통일교육
     자료 발간 등을 지속 추진
  - △통일교육 선도대학(권역별 6개)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사업(31개 대학) 등을 신
      규 도입
  - 한반도미래센터에서 △통일체험연수(3.8만여명) 실시 및 △ 한민족합창축제 등 다양한 통일행사 개최
 o 이러한 노력 결과,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 통일필요성 53.5%(’14년)→63.1%(’15년)→63.4%(’16년)
□ 추진 계획
 o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보급 확대
  - △ 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주),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를 전국단위로 확대 △체험교육 경비지원
     학교를 소외지역으로 확대 등
  - 통일리더캠프 과정에 진로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통일진로체험 교재 신규 개발 등 통일문제를 구체
      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 △애니메이션 △현장체험 프로그램 △공익광고 형태의 영상 제작 등 TV 방송사와 연중 캠페인을 전개
 o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통일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
  - 찾아가는 교원연수 신규 추진, 학교통일교육 연구대회 참가 교사 확대, 학교통일교육 발전워크숍 내실
     화등
 o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 △선도대학 : 2차년도 가시적 성과 창출(2+2 중간평가) △특강 강좌 지원 : 1~2학기 연중 추진, 성과제고를
      위한 평가 인센티브 방안 도입
 o 한반도미래센터 체험교육의 다양화 및 내실화
  - 남북·해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 △시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지도자 연수 추진 등 상호 협조 △해외 체험
     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 및 콘텐츠 확충
  - 통일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 청소년참여대회 초청 △ 청소년 지도자 통일역량 강화 연수 등 추진
  -청소년 대상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행사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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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역량
9-1 통일준비 거버넌스 강화(통일부·통준위·민주평통)
□현 황
 o 통일준비위원회와의 민·관 협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통일준비 추진
  - 통준위 기획운영단회의(12회) 등을 통한 상호 제안 및 의견교환
  - 정부 실무지원협의회(2회)를 통한 범정부 통일준비 중점과제 추진
 o 통준위 를 매개로 민-관-연 정책 네트워크 구축, 협업 추진
  - 통준위 전체회의·워크숍(6회), 분과회의(40회)에서 통일준비 과제 발굴 및 정책화 검토
  - △ 통일박람회 2016 △통일공감 행사·세미나(10회) △통일교육자문단·시민자문단·언론자문단 등
     다양한 협업·소통 채널 가동
□ 추진 계획
 o 정부-통일준비위원회-학계·연구기관 등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통일준비 성과 창출
  -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추가 발굴 및 추진 △대국민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미래상 공론화 △통일
     공공외교 등에 집중
  - 통일준비 성과를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 백서 로 집대성
 o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역량 강화
  - 통일준비 관련 정부협의체 정례화를 통해 범정부 통일준비 중점과제 추진사항 점검·조정(분기별)
  - 통일 이후를 대비한 분야별 정책대안·추진전략 등 관련 과제 지속 발굴
9-2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통일부·법무부)
□현 황
 o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3개 부처(통일·환경·복지)에서 통일업무 전문직위제 지정·운영
 o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 확대 추진
  - △ 통일미래기획과정 참여인원 확대(20명→28명) △ 통일정책지도자과정 내실화(60명) △5개 외부 교육
     기관과 연계,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 운영
 o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 △법조인 대상 통일법제 교육 프로그램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전문가 대상 ‘탈북민 초청 좌담회’
    개최 △통일 이후 법제통합 학술회의 개최 및 지원
□ 추진 계획
 o 공공부문 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지원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추진(‘16.12
     월, 국회 제출)
    * △지자체 조례 제정 △국가 및 지자체 상호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통일교육 의무화
 o 공공부문 통일준비 핵심인력 양성과정 지속 발전
  - 중앙·지자체 공기업 3~5급 대상 통일정책지도자과정 , 통일미래기획과정 등 확대 발전, ‘참여형 토론
     수업’ 시범 도입
  - 중앙 및 지자체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추진
 o 민간부문의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통일법제 통합 데이터베이스 를 통한 통일법제 연구결과 공유 △법조인 대상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지속 운영 △통일법제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 등 통일관련 법률문제 전문가 양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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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통일정책 정보역량 강화 및 공유(통일부·미래부·통계청)
□현 황
 o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 취득의 경로 다양화
  - 북한정세지수 및 분기·반기별 북한정세 종합평가를 통해 관련 정보를 분석·융합, 정책 수립에 활용
 o 아울러 북한·통일 정보에 대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도모
  - △ 북한자료센터 △ 북한정보포털 △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를 통해 북한·통일 관련 국내외 연구자
      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실시
  - ‘16년에는 통일준비연구 종합데이터베이스 를 새롭게 구축·운영
□ 추진 계획
 o 북한정보 네트워크 내실화
  - △‘16년 구축한 북한정보 네트워크 관리 강화 △친북국가 및 UN기구 대상 북한정보 협력 추진 △민간
      전문가 합동 포럼 강화
 o 통일정책 정보 융합 강화
  - △북한정세지수 활용방안 강구 △북한정세 종합평가 지속
  - 북한통계 관련 유관부처 및 기관간 협의회 운영
 o 통일정책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 지속
  - 북한자료센터 내 자료의 디지털화 및 파본 자료 복원 지속
  - △ 북한정보포털 △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NKTech) △ 통일준비연구 종합데이터베이스 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편 및 신규정보 등록 지속
 통일외교
10-1 통일외교 내실화(외교부 통일부 기재부 민주평통 통준위)
□현 황
 o 정상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협조 방안 논의
  -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및 한·중 정상회담(3.31) △한·멕시코 정상회담(4.4) △한·이란
      정상회담(5.2) △한·몽골 정상회담(5.19) △한·우간다 정상회담(5.29) △한·불 정상회담(6.3) 등
 o 아울러 정부간 대화와 1.5트랙 협의체 운영 등 논의의 층위를 다양화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의 공감대 확산
  - △국제통일전략대화(8회, 장·차관 등 참석) △한반도 국제포럼(4회, 서울·베이징·베를린·워싱턴) △한·중
     전문가회의(1회) △중·러 한반도 전문가 초청(2회) △방한 주요국 인사 면담(100여회, 장·차관) 등
 o 한·독간 통일협력 사업도 한층 심화
  - △독일통일 26주년 기념식 참석(통일부차관) △제6차 한독통일자문회의 개최 △독일통일 관련 문서 이관 지
     속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 등
□ 추진 계획
 o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 및 유관국·국제기구와의 협력 내실화
  - 국제통일전략대회 정례화 대상 확대(미·중·일·러 이외 유럽·ASEAN 국가 등)
  - △한-비세그라드 그룹(V4) 대화 △한반도클럽 및 평화클럽 적극 활용
  - UN·EU·ASEA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300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o 1.5트랙, 2.0트랙 등 한반도 통일문제 논의 층위 지속 확대
   - △ 한반도국제포럼 (KGF) △한·중 전문가회의 △중·러 한반도 전문가 초청 △해외평화통일포럼
      등의 적극 추진 및 지속 확대
 o 한·독간 협력 강화 및 결과물 활용 제고
  -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 한-독 통일외교정책 자문회의 △한-독 통일경제정책 네트워크 사업 지속
      추진
  - △독일통일 관련 문서 이관·번역 △ 독일통일총서 발간 지속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강화
 o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일외교 추진
  - 통일외교 유관기관간 △통일컨텐츠 제공 △통일전문가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통일외교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
Ⅵ.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1. 추진 체계
   o 통일부는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행해 나갈 예정
    -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남북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사항은 관련국 등과 적극 협력
   o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 시행계획의 집행력 제고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시행령(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소요 재원
  o 2017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2016년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남북협력기
     금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 등에서 사용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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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사회문화교류지원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9,587억원 편성
    * 【붙임 1】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 2017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은 총 2,589억원 규모이며, 이중 통일부
      일반예산이 1,940억원임.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예산           기관명      예산         기관명        예산
    기획재정부              150 통 일 부         194,078 보건복지부             662
      교육부            1,183 국 방 부             708 문화체육관광부           104
      법무부            1,843 미래창조과학부           150 환 경 부               50
    고용노동부           59,301 방송통신위원회           200 산 림 청             360
    중소기업청              200
                                                    총 2,589억원
 * 예산을 명시하지 않은 일부 부처는 해당 부처의 업무 범위내에서 협조
 ** 민주평통 29억원, 통일준비위원회 32억원
    * 【붙임 2】2017년도 통일부 일반예산중 주요사업 내역
<붙임1>
                           2017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
   1. 통일정책                                                     4,552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552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552
   2. 남북사회문화교류                                                14,379
    ① 남북사회문화교류                                                14,379
           o 인적왕래 기타협력사업지원                                    11,079
           o 교육학술협력사업지원                                        3,300
   3. 인도적문제해결                                                686,275
    ① 이산가족 교류지원                                                6,085
          o 이산가족 교류지원                                          6,085
    ② 대북 인도적지원                                               680,190
          o 구호지원                                             448,556
          o 민생협력지원                                           231,634
   4. 남북경제협력                                                 218,921
    ① 경제협력기반조성                                               218,921
          o 교역·경협 보험                                          25,000
          o 경협기반(무상)                                         138,921
          o 경협기반(융자)                                          20,000
          o 교역·경협자금 대출                                        25,000
          o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10,000
   5. 개성공단 지원                                                 34,657
    ① 개성공단 조성                                                 34,657
          o 개성공단 운영 대출                                        16,746
          o 개성공단 기반조성                                         29,611
                         사업비합계                               958,784
                                    302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붙임2>
                2017년 통일부 일반예산중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예산
 통일정책 추진                                                   621
 국내통일기반조성                                                4,921
 국제통일기반조성                                                1,991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3,236
 탈북자/방북자 대상 심층정보 수집                                        466
 정보상황실 운영                                                  964
 분석역량강화                                                    773
 북한종합 DB 운영(정보화)                                           966
 북한자료센터 운영                                                 395
 이산가족 지원                                                 1,100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13,450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958
 납북피해자 지원                                                  365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465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9,589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08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23,020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939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59,141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2,813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1,836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                                            107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133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301
 개성공단 상시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324
 남북회담 추진                                                   961
 회담본부 시설운영                                               5,808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832
 학교 통일교육 강화                                              6,902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6,649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656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6,764
 정책연구개발(R&D)                                               390
 통일업무지원                                                  1,014
 통일정책추진활동                                                2,177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2,255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17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1,596
                  합 계                                  194,078
※ ’17년도 주요사업 예산중 ’17년 시행계획 이행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제시
                             303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붙임3>                    과제별 소관부처(청) 현황
                        과 제 명                       소관부처청
            1-1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 모색
                                                   외교부, 통일부,
             1-1-1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하에 북핵 대응의 일관성 유지 국방부, 기재부 등
             1-1-2 북한 비핵화를 위한 5자 및 국제 공조체계 유지·강화     외교부
             1-1-3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한 북핵문제 대응전략 수립       외교부, 통일부
             1-1-4 북핵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대응역량     외교부, 통일부
1. 북핵문제 해결        결집
        (7)  1-1-5 북한 핵포기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외교부, 통일부
                  기회 제시
            1-2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1-2-1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국방부, 통일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1-2-2 계기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국방부, 통일부
                  촉구
            2-1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2-1-1 통일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통일부, 민주평통
             2-1-2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통
2. 통일공감대    2-2 통일미래상에 대한 공론화 확대
   형성 (5)    2-2-1 통일한국의 미래상 및 통일방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    통일부, 통준위,
                                                     민주평통
            2-3 문화를 통한 통일공감대 제고
             2-3-1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통해 국민적 참여 확대        통일부, 문체부
             2-3-2 대중 친화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통일문화 콘텐츠       통일부, 방통위
                  개발 보급 활성화
            3-1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 모색
3. 남북대화 (3) 3-1-1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 우선 추진
             3-1-2 여건 조성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
                                                     통일부
                                                     통일부
                  협의
             3-1-3 남북회담 역량 강화 지속                     통일부
            4-1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4-1-1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추진     통일부, 복지부
             4-1-2 인도지원 민간단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통일부
             4-1-3 북한 질병관리체계 구축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 방안     통일부, 복지부
                  모색
             4-1-4 대북지원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통일부
            4-2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지속적 해결
             4-2-1 당국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      통일부
             4-2-2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통일부, 국방부,
4. 인도·인권 문제 4-2-3확산이산가족교류  기반 공고화
                                                     외교부
                                                     통일부
   (13)     4-3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 노력 본격화
             4-3-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틀 완비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4-3-2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대 확산          통일부
             4-3-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체계     통일부, 외교부
                  구축
            4-4 북한인권 실태조사 추진과 체계적인 북한인권정보·기록 관리
             4-4-1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북한인권 실태조사 시행           통일부
             4-4-2 북한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       통일부, 법무부
             4-4-3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 발간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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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과 제 명                       소관부처청
              5-1 민생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토대 구축
               5-1-1 개발협력분야 사업 추진 기반의 내실화 도모         통일부, 환경부,
                                                     산림청, 농식품부
               5-1-2 현 상황에서 이행 가능한 사업 지속 추진          통일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5. 남북교류협력      5-1-3 북한 변화 견인을 위한 주변국과의 다자협력 방안 모색     통일부
      (6)      5-1-4 여건 조성시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개발협력 관련 북한      통일부
                    전문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모색
              5-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토대 구축
               5-2-1 현 상황에서 이행 가능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   통일부, 문체부,
                    지속 추진                              문화재청
               5-2-2 민족동질성 회복 사업 추진 기반의 내실화 도모       통일부, 문체부,
                                                       문화재청
              6-1 개성공단 전면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6-1-1 개성공단 기업·근로자 맞춤형 지원 지속 추진         통일부, 기재부,
6. 개성공단 (2)                                          고용부, 산업부 등
               6-1-2 북한의 변화와 남북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방안      통일부
                    강구
              7-1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7-1-1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홍보 강화     통일부, 산업부,
                                                       중기청
               7-1-2 대상별 맞춤형 취업 확대                   통일부, 농진청
               7-1-3 취업지원의 전문성 강화                    통일부, 고용부
               7-1-4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           통일부
               7-1-5 정착금 등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강화           통일부
               7-1-6 주거지원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과 주거지의        통일부
                    연계성 강화
7. 북한이탈주민     7-2 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통일미래 인재 양성
   정착·지원       7-2-1 탈북청소년 학습능력 및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      통일부, 교육부
      (13)          내실화
               7-2-2 탈북청소년 리더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통일부, 교육부
               7-2-3 통일준비학교 육성을 위한 통합교육 모델 개발          통일부
              7-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강화
               7-3-1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통일부
                    기반 마련
               7-3-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통일부, 법무부
                    강화
               7-3-3 일반주민-북한이탈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통일부
                    마련
               7-3-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지속             통일부
              8-1 통일교육 추진체계 개선
               8-1-1 통일교육에 ‘민주시민교육’ 요소 확대              통일부
               8-1-2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강화             통일부
               8-1-3 통일교육 추진기관간 협업체계 개선                통일부
8. 통일교육 (7)   8-2 청소년 대학생 대상 통일교육 강화
               8-2-1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통일부, 교육부
                    보급 확대
               8-2-2 시 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통일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   통일부, 교육부
               8-2-3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통일부, 교육부
               8-2-4 한반도미래센터 체험교육의 다양화 및 내실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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