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 ①장관은 광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관리, 감사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정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광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광역사업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 및 광역권 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사업 발굴
 5. 광역사업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결과보고서 검토, 프로젝트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관
 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감사 등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 성과관리, 분석, 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1. 광역사업종합정보망 구축·운영
 12. 광역사업 관련 교육훈련, 해외교류·협력 등 종합지원
 13. 기타 광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은 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
 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원단 및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인력을 지
 원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①광역권 내 시·도는 광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단
 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지원단은 프로젝트 사업의 기획, 수행 및 평가·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
 을 갖는다.
 1. 광역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서류 등의 제출
 2. 광역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조사·분석 수행
 3. 프로젝트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4. 광역사업 인센티브 활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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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계획된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의 확보·부담
 6. 프로젝트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검토 및 선정, 중간평가, 수행사업의 결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광역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프로젝트 세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환수,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9.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10.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11. 지원단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1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3.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14. 기타 광역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지원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
 다.
제10조(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 ①장관은 광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 전과정의 책임관리
 를 위하여 지원단장을 지정한다.
 ②지원단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광역사업 총괄 기획 및 관리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및 프로젝트 사업간 사업예산의 조정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③지원단장의 임기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프로젝트 디렉터) ①지원단장은 프로젝트 사업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별로 프
 로젝트 디렉터(Project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선임한다.
 ②PD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프로젝트 수행과제 발굴 등 사업기획
 2. 프로젝트 세부사업 계획 수립
 3. 프로젝트 세부사업 수행 점검, 수행내용 변경 등의 사업관리 등
 ③PD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3개월 이상 장기
 출장, 병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④PD의 임기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원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책임
 3. 계획된 민간부담금의 확보 및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연구원, 시설 및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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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사업의 보안 및 안전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등
 ②장관은 광역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관기관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참여기관) ①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보고
 4. 기타 전담기관, 지원단 및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②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총괄책임자) ①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
 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사업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5. 사업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전담기관 또는 지원단이 요청한 광역사업의 연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③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
 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병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④총괄책임자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가
 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수요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5조(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기술분류체계) 장관은 광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도산업 기술의 수요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기술혁신사업요령 제12
 조의 산업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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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광역사업별 지원 분야
 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
 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 등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결과를 연구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광역사업 기획 등) ①장관은 광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
 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기획을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특허동향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사업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프로젝트 사업기획 등) 장관은 지원단장으로 하여금 광역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광역경제권 내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광역권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광역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광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 사업별 지원계획·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정
 책지정 사업의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내용(우대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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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40일 이상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사업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0조(프로젝트 사업의 신청) ①광역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지원단은 별도로 정한 서식
 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프로젝트 세부사업의 신청) ①제19조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
 청기관”이라 한다)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공고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신청기관 및 총괄책임자 등은 전담기관 또는 지원단의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검색
 및 조사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단장은 프로젝트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
 의 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단장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
 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단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정합성
 2. 사업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3.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4. 예산편성의 적절성
 5. 광역경제권 발전의 기여도
 6. 기대효과 등
 ④지원단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사업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3. 사업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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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6.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7.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 등
 ⑤지원단장은 사업별 우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⑥지원단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거
 나 공동사업으로 조직화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
 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지원단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
 가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지원단장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단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
 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⑨지원단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프로젝트 사업의 선정 등) ①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종
 합적으로 심의하여 프로젝트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정결과를 지원단장에게 통보하고,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선정통보를 받은 지원단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0
 조를 준용한다.
 ④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주관기관 선정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프로젝트 세부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지원단장에게 통보한다.
 ②지원단장은 제1항에 의한 확정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사업이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주관기관 선정의 특례) 장관은 광역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부터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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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26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사업비 등의 비
 목으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세부사업별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국비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사업비의 전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인프라사업은 프로젝트 사업 국비의 20%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술개발사업의 국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참여하는 기업이 1개인 경우
  가. 대기업·중견기업인 경우는 총사업비의 50% 이내
  나. 중소기업인 경우는 총사업비의 75% 이내
 2. 참여하는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가.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사업비의 75% 이내
  나.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는 총사업비의 50% 이내
 ④장관은 지원단 및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년
 도 국비 지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⑥장관은 국비의 경우 재원에 따라 보조금, 출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사용 비목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①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부담한다.
 ②지방비와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은 사업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기술개발사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또는 참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에
  는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2. 그 밖의 경우에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④인프라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부지매입비와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
 하지 않으며, 지방비로 부담한다.
 1. 건축비의 지방비 매칭은 80% 이상
 2. 장비구입의 지방비 매칭은 40% 이상
 ⑤지방비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국비의 지원기준과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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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지급받는 인건비
 2.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참여연구원 중 정규직이 지급받는 인건비
 3.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 등
 4.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기자재 등
 5.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6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9조(협약의 체결) ①지원단장은 제23조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전담기관이 정한
 기간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단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협약 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9.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0.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 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1.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원단장은
 해당사업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협약은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
 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촉진법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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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⑥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단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협약기간은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단축·연장을 할 수 있다.
 ⑧참여기관이 있는 사업은 지원단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
 나, 지원단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사업은 수행기관의 장이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30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지원단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등
 ②지원단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
 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
 우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보고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승인사항
  가. 최종 목표의 변경
  나. 주관기관의 변경
  다.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 사업비의 축소 변경
  라. 총 사업기간의 변경
  마. 해당연도 사업기간의 변경
  바. PD의 변경
  사. 프로젝트 사업간 10% 이상 예산 변경
  아. 5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부수 기자재와 특수시설의 변경
  자. 사업비 사용잔액을 차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경우
 2. 보고사항
  가. 프로젝트 사업간 10% 미만 예산 변경
  나. 지원단 참여연구원 변경
  다.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단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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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지원단장이 해당사실
 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승인사항
  가. 총괄책임자의 변경
  나. 참여기관의 변경
  다. 위탁기관의 변경
  라. 5천만원 미만의 장비 및 부수기자재와 특수시설의 변경
  마. 이자를 포함하여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사업비의 20% 이상 증액 변경
 2. 보고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사업비 증액 변경 등
  다. 기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④지원단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원단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변경 요청에 대해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제31조(협약의 해약) ①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승인 후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
 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제36조제1항에 의한 중간평가 등으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
  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사업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0.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1. 수행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12. 광역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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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5
 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의 지급) ①장관은 국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지원단에 국
 비를 지급하며, 정부의 재정사정, 평가결과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단장과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전담기관은 지원단 운영 및 평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지원단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
 업별 특성, 평가결과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은 해당연도 협약체결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⑤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단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
 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년도 국비 지원시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국비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전에
 국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⑦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단장 및 수행기관의 장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국
 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국비 중 집행하지 않은 국비와 그에 따른 이자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한다.
제33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지원단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 및 프
 로젝트별로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되, 국비가 보
 조금이거나, 세부사업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지원단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단 및 수행기관 사업비는 제29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단장 및 수행기관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협약기간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
 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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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차
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발생 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원단
사업비의 발생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및 대학 등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사업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적
용이자 금리를 적용한다.
⑦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지원단장 및 수행기관
의 장은 사업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사업 기간 중에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지원단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⑨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지원단 및 수행기관의 사
업비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부적
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국비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단 및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⑪해당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 부가가치세 등 환급 및 공제 여부가 불명확
하거나 지출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으며, 사후에 환급 받은 경우에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직접비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성과 활용 보고시 환급·지출결
과를 지원단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주관기관의 장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구축 예정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입하여야 한다.
1. 5천만원 미만의 고가 장비의 구입은 지원단장 승인
2. 5천만원 이상의 고가 장비의 구입은 전담기관의 장 승인
⑬지원단장은 제12항제2호에 따라 장비구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산·학·연·관의 전문
가로 구성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⑭사업기간 중 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 중이라도 전담기
관의 장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단장 및 주관기관의 장
은 수익금 적립 및 사용현황을 제37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기 구축 인프라의 유지, 보수 비용
2. 신규 인프라 구축 비용
3.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해당연도 수익금의 10%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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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⑮본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기
 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4조(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단장과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기
 관이 구축한 광역사업종합정보망에 사업수행실적 등을 입력하게 할 수 있다. 입력항목 및 기준,
 입력시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 및 지원단장은 수행기관이 입력한 사업수행 실적을 토대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원단장은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단장은 사업수행의 모티터링 및 중간점검 등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
 (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지원단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내 별도 서식에 의한 중간보고
 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중간보고서를 지원단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를 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단장은 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시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전담기관, 지원단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고서 등을 보완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지원단장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지원단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계속”,
 “중단”, “조기종료”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2.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지원단장은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원단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는 제22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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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⑤지원단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프
 로젝트 세부사업의 신규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지원단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지원단장은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평가 종료 후 10
 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
 단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평가위원회는 제출자료 등이 미비하여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평가를 보류하고,
 일정기간을 두어 자료를 보완하게 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사업수행 결과평가를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준
 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협
 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단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에는 집행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36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사업 및 주관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
 른 연구비관리인증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⑤지원단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단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원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지원단장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지원단장은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이월금,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단장에게 정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⑨지원단장은 지원단 및 주관기관의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정산금을 전담기관
 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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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8조(사업성과의 활용보고 및 성과분석)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경
 우 사업종료 후 3년간(이하 “성과활용기간”이라 한다) 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단장에게 성과활
 용보고를 하여야 하며, 성과활용보고 방법, 성과활용보고 항목 등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간 단축 또는 성과활용현황보고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광역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광역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단장은 기술료 징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서에서 정한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비 지분에 대한 기
 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장관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그 외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기술료 징수 및 사
 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다.
제40조(수익금의 사용·관리) ①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
 기간중 발생되는 수익금은 요령 제33조제14항에 따라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원단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수익금을 사용할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성과활용결과 보
 고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단장은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
 관의 장에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수익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 정보 및 연구 장비의 관리) ①장관은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성과물, 참여연구원 및 기
 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
 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원단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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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③장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등록된 장비에 대
 한 활용실적을 분기별로 사업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④인프라조성 목적으로 광역사업에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집적하
 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 구축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광역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광역사업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광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광역사업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광역사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성과물을 공개하
 며, 산업동향, 사업추진 현황, 인력 및 장비 등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발간하
 여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국가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수행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
 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사업의 참여기업이 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
 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
 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의 개발 등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 제3의 기관이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써 그 사업의 참여기업이 이에 동의한 경우
 3. 그 사업의 참여기업이 사업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써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④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
 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
 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술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
 의 사용에 관해서는「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른다.
 ⑥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
 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5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단,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
 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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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⑦기술료징수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으로 구축된 장비 및 공간 등을
 광역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타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화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 중 사업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성과활용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수익모델의 정착 및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⑩장관은 광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지원단 및 주관기관
 등의 소속 전담인력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
 로 한다.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수행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사업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사업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
  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제1호에 기재한 사항이 포
  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조성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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