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공통사항      우는 개별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문화재지정구역 확대에 따른 허용기준 신규편입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왕대리         933-15            임                -          1
   2       하동          산2-1             임                -          1
   3       하동         산2-10             임                -          1
   4       하동         산2-11             임                -          1
   5      왕대리         947-13            답                -          2
   6      왕대리         947-14            답                -          2
   7      왕대리         947-15            답                -          2
   8      왕대리         947-16            답                -          2
   9      왕대리         947-41            천                -          2
  10      왕대리         947-42            천                -          2
  11      왕대리         961-12            임                -          2
  12      왕대리         961-16            임                -          2
  13      왕대리           964             전                -          2
  14      왕대리          966-1            답                -          2
  15      왕대리         1041-7            구                -          2
  16
  17      왕대리
          왕대리         1046-4
                        1049            도
                                        도                -
                                                         -          22
  18      왕대리          942-7            대                --          33
  19
  20      왕대리
          왕대리          943-2
                       943-3            대
                                        도                 --          33
  21      왕대리          943-5            대
  22
  23      왕대리
          왕대리          943-6
                       943-7            대
                                        도                  --          33
  24      왕대리          943-8            대                   -           3
  25      왕대리          943-9            도                   -           3
  26      왕대리         943-13            도                   -           3
  27      왕대리         943-14            대                   -           3
  28      왕대리         943-15            대                   -           3
  29
  30      왕대리
          왕대리         943-16
                      943-17            대
                                        도                   -
                                                            -           33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