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울산광역시남구                                                         성명   이인걸
                               직급   지방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이인걸   1961.06.15   ③입영(임관)일자:19820223               ④전역(해제)일자:198405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채혁   1990.04.01   ③입영(임관)일자:20100510               ④전역(해제)일자:2012042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이채열   1993.03.16   ③입영(임관)일자:20130430               ④전역(해제)일자:201501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울산광역시북구                                                         성명   이상련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이상련   1960.03.25   ③입영(임관)일자:19820213               ④전역(해제)일자:1983041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동빈   1985.10.26   ③입영(임관)일자:20060124               ④전역(해제)일자:2008012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위원장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성명   강정민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강정민   1965.08.11   ③입영(임관)일자:19890410               ④전역(해제)일자:19891009
                              ⑤전역(해제)사유:독자

 장남        강두원   1996.11.11   ①병역처분일자:20150603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실장
소속 의령군                                                             성명   강현배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강현배   1961.05.05   ③입영(임관)일자:19810114               ④전역(해제)일자:198308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강태원   1989.11.30   ③입영(임관)일자:20090113               ④전역(해제)일자:201011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25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이천시                                                             성명   김웅제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김웅제   1961.03.09   ③입영(임관)일자:19821111               ④전역(해제)일자:198505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동휘   1987.09.02   ③입영(임관)일자:20080214               ④전역(해제)일자:201001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김동요   1989.04.22   ③입영(임관)일자:20090728               ④전역(해제)일자:201105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인사혁신처                                                           성명   민진기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민진기   1966.04.06   ③입영(임관)일자:19880809               ④전역(해제)일자:199011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민정훈   1991.12.24   ③입영(임관)일자:20121211               ④전역(해제)일자:201409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인사혁신처                                                           성명   박신종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박신종   1966.08.03   ③입영(임관)일자:19870213               ④전역(해제)일자:198905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박성호   1997.08.14   ①병역처분일자:20160905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인사혁신처                                                           성명   윤지희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윤지희   1983.10.09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인사혁신처                                                           성명   조재운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상병
 본인        조재운   1966.08.20   ③입영(임관)일자:19890821               ④전역(해제)일자:1991020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26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18.2.1.~2018.2.28.) 및 동계패럴림픽(2018.3.9.~2018.3.21.) 기간
 - 영동고속도로 강릉→인천 방향 서창기점 232.2km(강릉Jct)부터 212.45km(대관령IC)까지 총연장 19.75km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18.2.26.~2018.2.28.) 및 동계패럴림픽(2018.3.19.~2018.3.21.) 기간
 - 영동고속도로 강릉→인천 방향 인천기점 85.0km(여주Jct)부터 43.6km(신갈Jct) 까지 총연장 41.4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단, 평일 제외)
 나.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18.2.1.~2018.2.28.) 및 동계패럴림픽(2018.3.9.~2018.3.21.) 기간
  - 영동고속도로 : 강릉→인천 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18.2.26.~2018.2.28.) 및 동계패럴림픽(2018.3.19.~2018.3.21.) 기간
  - 영동고속도로 : 강릉→인천 방향 07:00부터 2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
 차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항 다호 및 라호에 따른 구간에 한하여 위 차량 외에 올림픽조직위원회 행사차량임이 외
 부에 명백히 표시된 차량을 포함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31일까지로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8-15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산 림   청 장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52,294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54,562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4,28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65,446천원

                                      12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수민      2014.11.17   여     타이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 (종로1가)        2018.01.16
                                   경기도평택시이충로60
 임수찬      2016.09.28    남    중국                              2018.01.22
                                   (이충동,이충마을미주3차아파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호
                              하천공사 준공
 ‘문산천 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문산천 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문산천에 대하여 하천생태계 및 하천문화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를 시행함으로서 하천의 기능인 이수.치수.환경을 조화롭게 함은 물론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을 통
  하여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자연 친화적 하천을 조성 하
  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제방보강) L=6.5km, 배수시설물 19개소, 유지관리 및 자전거도로 L=15.0km, 교량(자
  전거도로 연결) 1개소(L=70m), 하천환경정비 1식(L=9.8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종점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착수 : 2013년 1월 31일
 - 준공 : 2017년 12월 20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경기도 파주시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경기도 파주시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31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수민
2014.11.17
여
타이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
(종로1가)
2018.01.16
임수찬
2016.09.28
남
중국
경기도평택시이충로60
(이충동,이충마을미주3차아파트)
2018.01.22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2월1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호
하천공사준공
‘문산천월롱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의준공내용을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문산천월롱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국가하천문산천에대하여하천생태계및하천문화의보전및복원을위한하천환경정비
를시행함으로서하천의기능인이수.치수.환경을조화롭게함은물론자연하천으로의복원을통
하여생물에게는친근하면서인간에게는아름다운경관을제공하는자연친화적하천을조성하
는데그목적이있음.
- 개요: 축제(제방보강) L=6.5km, 배수시설물19개소, 유지관리및자전거도로L=15.0km, 교량(자
전거도로연결) 1개소(L=70m), 하천환경정비1식(L=9.8km), 부대공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시점: 경기도파주시파주읍부곡리
- 종점: 경기도파주시파주읍봉암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 명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 착수: 2013년
1월31일
- 준공: 2017년12월20일
6.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경기도파주시에비치
7. 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 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경기도파주시에비치
8. 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 하천법제27조제5항및제8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양서         경기 양평 양서         의정부국토       설치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2018년
  보도육교           도곡            관리사무소            보도육교         정기안전점검 실시
   국수         경기 양평 양서         의정부국토       설치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2018년
  보도육교           국수            관리사무소            보도육교         정기안전점검 실시
   진접           경기 남양주         의정부국토       설치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2018년
  보도육교          진접 장현          관리사무소             보도육교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천정민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딴펄로 30-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굴착
나. 개요 : 매장물(금괴) 발견을 위한 시추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1125번지
나. 면적 : 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2. 03. ~ 2018. 03. 0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장생포부두 환경정비(워터프론트 조성 등)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장생포부두 환경정비(워터프론트 조성 등)
4. 공사시행 장소 : 장생포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60-15 등 4필지)
                                            44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5. 공사의 개요
 ▪(철거공/포장공) 담장 144.8 ㎥ 아스콘포장 4,878 ㎡ / 판석포장 3,135 ㎡, 도막포장 150 ㎡
 ▪(시설물공) 담장교체(L = 170 m), 벤치, 고래뼈조형물, 스탠드, 플랜터, 조형물 거치대 및 전망대,
   고래조형물(석재) 설치 등
 ▪(전기공) 기존분전반 이설, 신규분전반 설치, 플랜터 정원등 설치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15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당초/변경) : 1,590,000,000원/ 2,42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울산광역시남구청(052-226-55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군산항3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사 고                   복 구       설치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ㆍ구조                                            비고
                    (WGS-84)                         연월일                   연월일       목적
                                           (해리)
          N 35° 59′ 03.2″,
이동전
     군산항 E 126° 31′ 55.8″        Fl(2) G              녹망대형․        2018.   2018.
                                                7                                  항해원조 원상복구
    3호등부표 N 35° 59′ 06.0″,          6s                LL-26(M)     1.18.    2.7.
이동후
          E126° 31′ 48.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이동여부
                                           (해리)
   삼천포항
               N 34°55′05.6″                                                     2018.2.8.
     사천시       E 128°06′04.4″                                                                  사천시
                                                                               ~ 설치목적
   A호등부표                                             황망대형      2018.                         산단관리과
신설                              Fl(4)Y8s    7
                                                     (LS-24)    2.8.
                                                                       공사용     소멸일까지
                                                                                              (055-831
    삼천포항                                                                      (2019.9.예정)
               N 34°55′10.3″                                                                   -3466)
     사천시       E 128°05′59.7″                                                   /이동가능
   B호등부표

                                                45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45
5. 공사의개요
▪(철거공/포장공) 담장144.8 ㎥아스콘포장4,878 ㎡/ 판석포장3,135 ㎡, 도막포장150 ㎡
▪(시설물공) 담장교체(L = 170 m), 벤치, 고래뼈조형물, 스탠드, 플랜터, 조형물거치대및전망대,
고래조형물(석재) 설치등
▪(전기공) 기존분전반이설, 신규분전반설치, 플랜터정원등설치등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150일)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당초/변경) : 1,590,000,000원/ 2,42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울산광역시남구청장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233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울산광역시남구청(052-226-552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군산항3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원상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2월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이동전
군산항
3호등부표
N 35° 59′ 03.2″,
E 126° 31′ 55.8″
Fl(2) G
6s
7
녹망대형․
LL-26(M)
2018.
1.18.
2018.
2.7.
항해원조
원상복구
이동후
N 35° 59′ 06.0″,
E126° 31′ 48.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8년2월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삼천포항
사천시
A호등부표
N
34°55′05.6″
E 128°06′04.4″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2.8.
공사용
2018.2.8.
~ 설치목적
소멸일까지
(2019.9.예정)
/이동가능
사천시
산단관리과
(055-831
-3466)
삼천포항
사천시
B호등부표
N
34°55′10.3″
E 128°05′59.7″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수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석산양수장(제2018-03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414-1
5. 하천명 :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1,900㎥/일
6. 허가기간 : 2018. 02. 08. ~ 2018. 06. 30.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43호
「국가보훈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근거하
 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
 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유공자에게도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상실자에 대한 대통령명의 증서 발급 근거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제2항)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인정하는 내용
   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46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9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신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2016-1호, 2016.2.4., 제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절차 등을 정비·
 보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기본원칙 및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독립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업무처리의 명확성·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1) (목적)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조사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와 각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제1조)
  2) (기본원칙) 디지털포렌식의 정당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등의 담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주
    체, 도구·방법, 절차, 정보보호 등 기본적 사항 규정(제3조)
  3) (업무소관)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분석과(이하 ‘디지털과’)에서 전담하되 지원인력 부족 등
    을 고려하여 저장매체 영치, 디지털 자료 열람 등은 사건부서도 수행하도록 업무영역 명확화
    (제4조)
  4) (디지털조사분석관 자격·의무)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보안 등
    과 관련하여 엄격한 의무 명시(제6·7조)
 나. 지원요청 및 처리
  1) (지원요청·처리) 사건부서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등을 요청하고 디지털과는 최대한 협조
    할 의무 규정(제9·10조)
  2) (사전협의) 내실있는 포렌식 지원을 위해 증거수집·분석대상 등에 대해 사전에 사건부서와 디
   지털과간 협의 규정(제11조)
 다. 수집 및 운반
  1) (자료수집) 디지털조사분석관이 현장에서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는
    원칙과 영치 등 예외 규정(제12조)
  2) (피조사업체 참관 등) 피조사업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료수집 과정에 피조사업체 참관과 수
    집자료 사본 요구권 부여(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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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3) (지원결과 공유) 조속한 사건처리 일정 마련 등을 위해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 등 포렌식 지원
      결과를 사건부서에 통보(제14조)
 라. 등록 및 분석
     1) (등록 등) 수집·운반된 수집자료를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 등 절차 규정(제16·17조)
     2) (분석·결과통보) 분석내용 사전협의 및 분석결과를 사건부서에 통보(제18·19조)
 마. 관리 및 폐기
     1) (관리) 자료보안을 위해 정보관리담당관 지정·운영 및 증거분석후 관련자료를 보관실에만 별
       도 보관하고 접근을 엄격히 제한(제19조)
     2) (폐기) 보관실 자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등록일부터 5년동안 보관하되 소송진행 등의
       경우 확정판결까지 보존(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자우편 : cbk0624@korea.kr
     ㅇ 전화 : (044)200-4686, 팩스: (044)200-417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044-200-4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20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1.9. 공포, 7.16. 시행)으로 신설된 법 제26조의2와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및 서면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
 하고, 법 위반 억지 효과 제고를 위해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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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천안시고시제2018-44호
                  풍세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천안시 고시 제2017-34호(2017.02.16.)로 변경 고시한 풍세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
 의2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14일
              천 안     시 장
□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주 소(변경없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무길 20
나. 성 명(변경없음)
  ◦주식회사 코리아이앤씨 대표자 임 연 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
    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44,529.4     -          1,644,529.4    100.0
   산업시설용지          823,491.1      -           823,491.1      50.0
   제조시설용지          679,996.5      -           679,996.5      41.3
   물류시설용지          143,494.6      -           143,494.6      8.7
   주거시설용지          174,807.8      -           174,807.8      10.6
   지원시설용지           72,048.6      -           72,048.6       4.4       주차장 : 4,507.6㎡포함
                                                                       변전소 : 4,500.2㎡포함
   공공시설용지           574,181.9     -          574,181.9      35.0
       도로           223,589.5     -          223,589.5      13.6
       주차장           5,601.8      -            5,601.8       0.3
       공원           207,007.0     -          207,007.0      12.6
       완충녹지         71,642.4      -           71,642.4       4.4
       경관녹지         51,034.5      -           51,034.5       3.1
       변전소             -          -              -           -
    수도시설용지           280.0        -            280.0         0.1
       배수지           5,026.2      -            5,026.2       0.3
  오․폐수처리시설          10,000.5      -           10,00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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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나. 면 적 : 지원시설용지 21,242.7㎡
 - 전체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60,080㎡), 부진입도로(19,178㎡)
5. 사업시행기간(변경) 및 시행방법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15년 04월 ~ 2017년 12월
 - 변경 : 2015년 04월 ~ 2018년 12월
 - 변경사유 : 재원확보 일정으로 소로1-풍세491호선의 공사가 지연되어 사업기간 12개월 연장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마.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변경없음)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은 변경 없으므로 당초 고시된 지형도면으로 갈음


◉경기도공고제2018-1267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제이워터솔루션                                            제90호      2018.02.09
                     16-4, 1동 1311호(중동,에이스동백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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