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확인한 경우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추가지원금에 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
 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국
 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 40% 이하, 32% 이하(아래 표의 기준금액 이하)
 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기준금액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50%
기준금액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40%
기준금액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32%                                                                       2,876,29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 9,912,051원, 기준금액 50%는 4,95
 6,026원, 40%는 3,964,820원, 32%는 3,171,856원)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가”를 “구분) 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구원 및 부양
의무자”를 “가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
   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가”를 “구분) 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
호)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을 “65세 이상 노인으로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같은
조 제2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
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한다.


                                                - 2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
     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가”를 “구분) 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
     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제1항 단서 중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을 “제7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
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으로, “종류가”를 “종류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교육지원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대비 각각 125% 이
  하, 150% 이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위 : 원)
                        기준
                  가구원 수 금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구분                    대비
                        비율
 기준금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아래 각 호의 본인 및 자녀
 1. 무공수훈자(충무,화랑,인헌)
 2. 보국수훈자
 3. 4·19혁명공로자              125% 2,990,016  4,915,823  6,281,691 7,622,216 8,885,240 10,081,006 11,235,535
 4. 특별별공로자
 5. 5·18민주화운동희생자
 6. 특수임무공로자
 아래 각 호의 자녀
 1. 7급 상이자
 2. 경도       고엽제후유의증 150% 3,588,020        5,898,987  7,538,030 9,146,660 10,662,288 12,097,208 13,482,642
     환자
 3. 장애등급        12~1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공수훈자(태극·을지) 본인 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및 자녀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 9,912,051원, 기준금액 125%는 12,39
   0,064원, 150%는 14,868,077원, 200%는 19,824,102원)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9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요양지원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 3 -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 9,912,051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
 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25% 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2,990,016      4,915,823        6,281,691        7,622,216         8,885,240      10,081,006       11,235,535
  상한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12,390,064원)


제12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4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카람
2019.**.**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2025.03.07
김민호
2024.**.**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3.10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54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305-3번지
등 5필지(746㎡)를 사적「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별 및 문화유산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34필지 413,282.2㎡
  ㅇ 추가지정 : 5필지, 746㎡ (풍납동 305-3번지,126-160번지,297-10번지,126-133번지,129-8번지)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539필지, 414,028.2㎡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
가유산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
산청 역사유적정책과’, ‘서울시 문화유산활용과’ 및 ‘송파구 문화유산과’, 에서 출력된 도면
을 열람할 수 있음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9/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유산활용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    소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유산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    소 : (우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붙임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05-3
대
212
212
반ㅇ섭
세종특별자치시대평1길27, 105동602호
2
정ㅇ님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구림면남정1길10
3
마ㅇ영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62, 204동301호
전ㅇ애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62, 204동302호
4
이ㅇ우,
박ㅇ정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62, 204동401호
5
6
이ㅇ린
경상북도김천시혁신2로76, 104동1401호
7
126-160
대
85
85
이ㅇ철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18길9, 6동902호
297-10
대
248
248
조ㅇ희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10길5, 201호
8
9
이ㅇ구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10길5, 202호
10
정ㅇ문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10길5, 203호
11
강ㅇ원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5길19, 201호
12
곽ㅇ숙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10길5, 302호
13
이ㅇ철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이로29번길20-6, B동302호
14
김ㅇ희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10길5, 401호
15
김ㅇ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145, 112동4704호
16
차ㅇ희
대전광역시서구둔산북로160, 103동201호
17
박ㅇ정
김ㅇ화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10길5, 501호
18
신ㅇ정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10길5, 502호
19
126-133
대
99
99
이ㅇ영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4길4-4, 3층
20
129-8
대
102
102
김ㅇ섭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6길3-2
계
　
5필지
746
746
[붙임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지정 지형 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
③
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17호선
여수～용인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현도면매봉리,
시목리,
선동리,
죽전리일원
-
현도면
매봉리
428-1
현도면
죽전리
70-2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현도면매봉리,
시목리,
선동리,
죽전리
1.91
변경
일반
국도
17호선
여수～용인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현도면매봉리,
시목리,
선동리,
죽전리일원
12,781
현도면
매봉리
428-1
현도면
죽전리
70-2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현도면매봉리,
시목리,
선동리,
죽전리
1.91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18,277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남이면
가마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청원IC
충북고-6
(1977.1.27)
국도17
변경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18,277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남이면
가마리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청원IC
지구외
(941m)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33호선
대로
1-33호선
∙일부구간(941m) 폭원변경∙현도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건설공사사면조정으로
인한일부구간폭원변경
  
4.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시목리, 선동리, 죽전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33호선 사업
   - 명칭 : 현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1) 교통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
번호
폭원
(m)
결정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18,277
현도면
행정구역계
(양지리
산53천)
가마리
행정구역계
(가좌리
1-2도)
일반
도로
청원IC
충북고-6
(1977.1.27)
시행대로
1
33
35
주간선
도로
1,910
현도면
매봉리
428-1
현도면
죽전리
70-2
일반
도로
현도일반산업단
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성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7)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 고시 ～ 2029. 12. 31
6. 사업시행자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성명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5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청주서원현도
시목
2
전
430
1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
청주서원현도
시목
2-2
임
69
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
청주서원현도
시목
3
전
493
3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4
청주서원현도
시목
4
답
1,230
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5
청주서원현도
시목
613-2
구
1,158
4
국
농림축산식품부
6
청주서원현도
시목
20-3
대
318
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7
청주서원현도
시목
20
전
527
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8
청주서원현도
시목
20-2
대
590
6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9
청주서원현도
시목
204-1
대
136
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0
청주서원현도
시목
205-2
대
281
1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1
청주서원현도
시목
205-1
대
450
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2
청주서원현도
시목
206
대
318
5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3
청주서원현도
시목
206-1
도
3
3
국
국토교통부
14
청주서원현도
시목
613-1
구
281
6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청주서원현도
선동
산42
임
4,860
25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6
청주서원현도
선동
400
전
3,931
8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7
청주서원현도
선동
539-12
도
217
80
국
국토교통부
18
청주서원현도
선동
400-2
도
61
58
국
국토교통부
19
청주서원현도
선동
465-10
전
17
2
김*철
청원군현도면양지리
**
20
청주서원현도
선동
466-1
전
915
761
오*영
대덕군신탄진읍
석봉리4**-**
21
청주서원현도
선동
466
전
54
51
오*진
대전시대덕구석봉동
2**-*
22
청주서원현도
선동
465-7
대
44
1
서*만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청남로
3**-**
23
청주서원현도
선동
467-2
전
199
132
오*진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무농정로**,
1**동
1***호(용암동,대원칸타
빌아파트)
24
청주서원현도
선동
467-1
전
84
34
오*진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무농정로**,
1**동
1***호(용암동,대원칸타
빌아파트)
25
청주서원현도
선동
468
전
363
148
오*진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무농정로**,
1**동
1***호(용암동,대원칸타
빌아파트)
26
청주서원현도
선동
256-3
학
23,822
827
충청북도(
교육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7
청주서원현도
선동
481-14
전
482
12
임*순
대전광역시서구
문정로1**, **동
1***호(탄방동,공작한앙
아파트)
이*원
대전광역시서구
문정로1**, **동
1***호(탄방동,공작한앙
아파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오송지
점)
근저당
권
28
청주서원현도
선동
482-4
잡
457
50
**농업협
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선동*길
*
29
청주서원현도
선동
484
대
1,696
86
청주시
30
청주서원현도
선동
539
도
1,527
17
국
국토교통부
31
청주서원현도
선동
499-3
대
2,401
302
청주시
32
청주서원현도
선동
542-1
구
238
6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청주서원현도
선동
501-5
대
322
30
유*호
청원군현도면선동리
5**-*
34
청주서원현도
선동
501-4
대
201
12
유*호
청원군현도면선동리
5**-*
35
청주서원현도
선동
516-6
전
2,118
87
정*남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중척길
1**
국
청주세무서장
압류
현도농업
협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
선동1길4
근저당
권
36
청주서원현도
선동
500-2
임
306
246
정*문
청원군강외면공북리
산**-*
37
청주서원현도
선동
499-2
대
860
7
국
경찰청
38
청주서원현도
선동
492-6
답
2,790
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39
청주서원현도
선동
492-2
답
7
7
정*식
청원군현도면죽전리
6**
40
청주서원현도
선동
512-9
답
72
72
정*식
청원군현도면죽전리
6**
41
청주서원현도
선동
493-1
답
260
260
정*식
청원군현도면죽전리
6**
42
청주서원현도
선동
512-3
답
81
81
정*식
청원군현도면죽전리
6**
43
청주서원현도
선동
188-1
전
139
139
임*례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선동*길
**-*
오*임
대전광역시서구
갈마로2**번길
**(가장동)
오*영
서울특별시강동구
아리수로**길**, 6**동
1***호(강일동,강일리버
파크)
오*영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선동*길
**-*
오*순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터미널*길**,
2**동
5**호(신부동,대림한들
아파트)
오*순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터미널*길**,
2**동5**호
(신부동,대림한들아파트
)
44
청주서원현도
선동
513-3
전
288
288
전*용
청원군현도면선동리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5
청주서원현도
선동
514-1
전
85
8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46
청주서원현도
선동
541
도
21
21
국
국토교통부
47
청주서원현도
선동
515-1
전
67
6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48
청주서원현도
죽전
494-1
답
2,922
105
진주*씨**
공파종중
대전광역시유성구
배울2로**, 3**동
6**호(관평동,대덕테크
노밸리*단지아파트)
정*재
대전광역시유성구
배울2로**, 3**동
6**호(관평동,대덕테
크노밸리*단지아파트
)
대표자
49
청주서원현도
죽전
587
도
477
68
국
농림축산식품부
50
청주서원현도
죽전
576
답
441
180
진주*씨**
공파종중
대전광역시유성구
배울2로**, 3**동
6**호(관평동,대덕테크
노밸리*단지아파트)
정*재
대전광역시유성구
배울2로**, 3**동
6**호(관평동,대덕테
크노밸리*단지아파트
)
대표자
51
청주서원현도
죽전
574-2
답
857
345
한*아
대전광역시유성구
관평*로**, 7**동
1***호(관평동,대덕테크
노밸리*단지아파트)
북대전농
업협동조
합
대전광역시유성구
구즉로76(송강동)
(전민지점)
근저당
권
52
청주서원현도
죽전
526-1
답
712
134
오*진
청원군현도면선동리
1**
53
청주서원현도
죽전
526
답
307
307
김*중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달계길
**-**
54
청주서원현도
죽전
586-2
구
117
61
국
농림축산식품부
55
청주서원현도
죽전
586-1
도
136
63
국
농림축산식품부
56
청주서원현도
죽전
543-7
답
1,564
836
오*진
청원군현도면선동리
1**
57
청주서원현도
죽전
584-1
구
183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58
청주서원현도
죽전
543-4
답
1,927
772
오*영
청원군현도면선동리
1**
59
청주서원현도
죽전
582-5
도
188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60
청주서원현도
죽전
493-1
전
177
177
진*순
대전대덕구상서동
2**-*
61
청주서원현도
죽전
495-3
전
160
160
정*용
충청북도청원군
현도면선동*길**-*
62
청주서원현도
죽전
492-4
전
172
172
김*중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달계길
**-**
63
청주서원현도
죽전
498-3
전
60
60
오*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신탄진로2**(와동)
64
청주서원현도
죽전
487-2
전
205
20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충무공동)
65
청주서원현도
죽전
487-6
전
1,296
140
안*근
청원군현도면죽전리
5**-*
66
청주서원현도
죽전
487-1
창
295
46
안*근
청원군현도면죽전리
5**-*
67
청주서원현도
죽전
692-5
도
227
8
국
국토교통부
68
청주서원현도
죽전
485-3
전
524
259
김*식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지동로
**(지동동)
서청주농
업협동조
합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비하로9번길
7(비하동)(정봉지점)
지상권,
근저당
권
69
청주서원현도
죽전
484-6
전
17
17
김*식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지동로
**(지동동)
서청주농
업협동조
합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비하로9번길
7(비하동)(정봉지점)
지상권,
근저당
권
70
청주서원현도
죽전
484-2
창
278
14
김*식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지동로
**(지동동)
서청주농
업협동조
합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비하로9번길
7(비하동)(정봉지점)
지상권,
근저당
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1
청주서원현도
죽전
484-5
도
20
20
김*식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지동로
**(지동동)
서청주농
업협동조
합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비하로9번길
7(비하동)(정봉지점)
지상권,
근저당
권
72
청주서원현도
죽전
484-7
전
2,512
146
김*식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지동로
**(지동동)
서청주농
업협동조
합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비하로9번길
7(비하동)(정봉지점)
지상권,
근저당
권
73
청주서원현도
죽전
481-2
전
1,613
890
유*록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
시목외천로**
현도농업
협동조합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
선동1길4
근저당
권
74
청주서원현도
죽전
474-3
전
625
60
조*현
대덕군신탄진읍
석봉리1**-*
75
청주서원현도
죽전
543-1
답
961
336
이*환
대덕군신탄진읍
석봉리1**-**
76
청주서원현도
죽전
543
답
902
246
김*욱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용암로**,
1***동
5**호(용암동,용암현대
아파트)
77
청주서원현도
죽전
582-4
도
534
42
국
농림축산식품부
78
청주서원현도
죽전
727
도
1,543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79
청주서원현도
죽전
724-2
구
1,502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80
청주서원현도
죽전
384-1
답
950
279
오*호
청원군현도면선동리
2**
81
청주서원현도
죽전
382-2
답
3,142
456
홍*정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남이면청남로
1***-*
남청주농
업협동조
합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남이면
청남로1207
근저당
권
82
청주서원현도
죽전
382-12
수
351
112
국
83
청주서원현도
죽전
382-11
수
187
52
국
환경부
84
청주서원현도
죽전
725
도
1,513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85
청주서원현도
죽전
724
구
3,144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86
청주서원현도
죽전
477-1
임
20,960
449
오*근
서울특별시강동구
아리수로**길**,
6**동
1***호(강일동,강일리버
파크)
김*애
서울특별시강동구
아리수로**길**,
6**동
1***호(강일동,강일리버
파크)
오*임
대전광역시서구
갈마로2**번길
**(가장동)
오*근
서울특별시강동구
아리수로**길**,
6**동
1***호(강일동,강일리버
파크)
오*영
서울특별시강동구
아리수로**길**,6**동
1***호(강일동,강일리버
파크)
오*영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선동*길
**-*
오*순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터미널*길**,
2**동
5**호(신부동,대림한들
아파트)
87
청주서원현도
죽전
476-4
임
1,653
246
김*형
서울특별시서초구
남부순환로2***-**,
1**동
2***호(방배동,래미안방
배아트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8
청주서원현도
죽전
475-1
전
217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89
청주서원현도
죽전
472-1
전
63
63
박*성
공주군공주읍교동
1**
박*석
청원군남일면쌍수리
1**
박*태
청원군남일면쌍수리
2**
90
청주서원현도
죽전
471-1
답
64
6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91
청주서원현도
죽전
470-1
답
3
3
오*호
청원군현도면선동리
2**
92
청주서원현도
죽전
466-5
수
15
9
국
환경부
93
청주서원현도
죽전
692-1
도
334
13
국
국토교통부
94
청주서원현도
죽전
691-1
구
10,829
85
국
농림축산식품부
95
청주서원현도
죽전
65-15
장
4,182
24
주식회사*
*
충청북도청주시
서원구현도면청남로
4**
96
청주서원현도
죽전
73-5
답
25
6
심*식
대전시동구비래동
**-* 현대아파트*동
1***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592호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북5도 시ㆍ도사무소의 설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지방
자치단체로 규정하여 향후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 전자우편 : sejong0627@korea.kr
  - 팩스 : 02-2287-258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전화 02-2287-2529, 팩스 02-2
287-2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4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취사식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임당리 735-2
91,577
1,000
고시일
~
2026.12.5.
별동
증축
구 조 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265-1
23,888
345
고시일
~
2025.10.31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7-1
67
62
고시일
~
2026.9.30
별동
증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7
6,326
10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5-1
752
34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525
6,484
3,629
작전시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303-1
76,353
332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303-7
34,290
1,7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4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28호(2025.3.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시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242-1
15,194
154
고시일
~
2026.12.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 108
1,693,900
3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시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242-1
15,194
154
고시일
~
2026.12.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산 108
1,693,900
34
◉괴산군고시제2025-97호
　「의상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괴산군수
토지 등 세목고시(의상소하천정비사업)
1. 사업의 명칭 : 의상소하천정비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 이평리 일원
나. 사업량 : 소하천정비 L=3,635m
다. 면  적 : 51,962.4㎡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괴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4.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2025.04. ~ 2027.12.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 참조
토지 세목고시 명세서
일련
변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읍·면
리
공
부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청천
삼송
932
도
267
61
건설부
2
청천
삼송
1106-1
(1106)
전
4.9
4.9
김*희
3
청천
삼송
1195
구
2,432.9
222.7
농림축산식품부
4
청천
삼송
826
천
40,145
11,245
환경부
5
청천
삼송
1105-1
(1105)
답
214.4
214.4
김*학
6
청천
삼송
282
답
59
59
김*신
7
청천
삼송
1104-1
(1104)
답
112.6
112.6
이*우
8
청천
삼송
283-5
답
513
513
하*기
9
청천
삼송
283-4
답
396
396
하*기
10
청천
삼송
283-8
(283-3)
답
284
284
하*기
11
청천
삼송
1194
도
4,557.1
23
농림축산식품부
12
청천
삼송
283-7
(283-2)
답
498
498
김*문
13
청천
삼송
283-1
답
353
353
하*기
14
청천
삼송
1190
구
1,449.3
371
농림축산식품부
15
청천
삼송
848-10
구
97
97
농림부
16
청천
삼송
314
답
27
27
김*대
17
청천
삼송
1189
도
3,001.1
41
농림축산식품부
18
청천
삼송
316
답
300
300
이*재
19
청천
삼송
266-5
(266-2)
답
157
157
송*태
20
청천
삼송
319-2
전
59
59
송*동
21
청천
삼송
266-4
(266)
대
73
73
송*태
22
청천
삼송
319
전
65
65
송*동
23
청천
삼송
921
구
2,295
21
농림수산부
24
청천
삼송
1188
구
812.9
10
농림축산식품부
25
청천
삼송
321-7
(321)
대
135
135
김*학
26
청천
삼송
322-3
(322)
임
11
11
청주면삼송리****대동회
27
청천
삼송
322-4
(322)
임
85
85
청주면삼송리****대동회
28
청천
삼송
322-5
(322-1)
제
407
407
김**욱
29
청천
삼송
848-4
구
649
53
농림부
30
청천
삼송
323-13
(323-3)
창
62
62
청주면삼송리****대동회
31
청천
삼송
323-2
전
59
59
송*동
32
청천
삼송
323-14
(323-10)
대
14
14
이*남
33
청천
삼송
323-1
제
629
629
청주면삼송리****대동회
34
청천
삼송
323-15
(323-12)
임
108
108
청주면삼송리****대동회
35
청천
삼송
1185
구
4,441.8
29
농림축산식품부
36
청천
삼송
1184
구
405.1
14
농림축산식품부
37
청천
삼송
1183
도
1,335.7
52
농림축산식품부
38
청천
삼송
1179
도
1,952.3
1,058
농림축산식품부
39
청천
삼송
1043-2
(1043)
답
55.2
55.2
최*옥
40
청천
삼송
1043-1
(1043)
답
151.7
151.7
최*옥
41
청천
삼송
377
답
57
57
김*달
42
청천
삼송
1181-1
(1181)
구
23.4
23.4
한국농어촌공사
43
청천
삼송
378-1
(378)
답
422
422
김*철
44
청천
삼송
1031-1
(1031)
답
83.2
83.2
이*순
45
청천
삼송
1180
구
304.8
11
농림축산식품부
46
청천
삼송
914-6
도
226
226
건설부
47
청천
삼송
188-3
(188-1)
답
661
661
김*기
48
청천
삼송
188-2
(188)
답
504
504
송*태
49
청천
삼송
912
도
33
33
건설부
50
청천
삼송
911
구
389
45
농림수산부
51
청천
삼송
산11-57
구
566
266
산림청
52
청천
삼송
산11-1
임
5,057,96
6
368
산림청
53
청천
삼송
미지번
28
54
청천
삼송
산12-3
구
12
12
한국농어촌공사
55
청천
삼송
392-18
잡
3,534
2,811
이*식
56
청천
삼송
산12-6
임
2,311
655
이*식
57
청천
삼송
392-19
잡
4,090
1,001
이*식
58
청천
삼송
392-9
잡
5,540
47
이*식
59
청천
삼송
산13-4
(산13-2)
임
95
95
이*식
60
청천
삼송
392-20
(392)
답
89
89
조*숙
61
청천
삼송
873
구
3,207
61
농림부
62
청천
삼송
397-1
(397)
답
712
712
이*백
63
청천
삼송
398-2
(398)
답
401
401
임*성
64
청천
삼송
398-1
(398)
답
5
5
임*성
65
청천
삼송
844-1
천
2,727
66
청천
삼송
410-1
(410)
답
21
21
박*운
67
청천
삼송
411-1
(411)
전
842
842
김*득
68
청천
삼송
874
도
1,544
628
건설부
69
청천
삼송
1030-1
(1030)
답
1,230.8
1,230.8
최*희
70
청천
삼송
413-1
(413)
답
24
24
최*수
71
청천
삼송
1178
구
723.9
154
농림축산식품부
72
청천
삼송
1177
도
572.6
86
농림축산식품부
73
청천
삼송
1029-3
(1029-1)
답
318
318
최*희
74
청천
삼송
412-2
(412)
답
184
184
최*희
75
청천
삼송
1029-2
(1029)
답
1,036.5
1,036.5
김*희
76
청천
삼송
1176
도
478.2
80
농림축산식품부
77
청천
삼송
1175
구
1,075
60
농림축산식품부
78
청천
삼송
418-2
(418)
답
519
519
김*희
79
청천
삼송
1022-1
(1022)
답
784
784
김*환
80
청천
삼송
434
답
361
361
김*환
81
청천
삼송
1173
구
810.8
109
농림축산식품부
82
청천
삼송
435-2
(435)
답
219
219
구*숙
83
청천
삼송
435-1
(435)
답
17
17
구*숙
84
청천
삼송
883
도
2,539
2,134
건설부
85
청천
삼송
884
천
132,424
8,145
환경부
86
청천
삼송
437-1
(437)
답
19
19
구*숙
87
청천
삼송
438-1
(438)
전
154
154
김*훈
88
청천
삼송
439-1
(439)
전
71
71
신*재
89
청천
삼송
441-3
(441)
답
328
328
박*원
90
청천
삼송
442-4
(442-2)
전
363
363
송*근
91
청천
삼송
442-3
(442-2)
전
150
150
송*근
92
청천
삼송
445-1
(445)
전
361
361
전*애
93
청천
삼송
872
구
2,013
43
농림부
94
청천
삼송
446-1
(446)
전
154
154
차*인
95
청천
삼송
448-1
(448)
답
15
15
대한불교조**석천암
96
청천
삼송
870
구
1,184
79
농림부
97
청천
이평
363-4
천
67,744
46
환경부
98
미지번
285
◉부산회생법원공고제2025-2호
　부산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을 위촉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부산회생법원장
부산회생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공고
  1. 위촉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관리위원
박진섭
1964. 11. 28.
2025. 5. 1.
◉산림청공고제2025-198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산림청장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2025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기간 연장 공고
<등록신청 기간 연장 주요 내용>
○ 대상지역 : ’25년 3월 대규모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아래 지역(산지 소재지 기준)
   ※ 특별재난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하동군· 산청군
○ 연장신청 기간 : (당초) ’25. 3. 1 ∼ 4. 30(수) → (연장) ’25. 3. 1∼5. 15(목)
○ 연장사유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임업인등의 원활한 직불금 신청 지원
※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지급요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임업직불금은 ‘19. 4. 1부터 ’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3. 1.(토) ∼5. 15.(목)
※ 지자체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과 읍·면·동 행
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신청 : 2025. 3. 1. ∼ 3. 31.(1개월간)
   - 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 2025. 4. 1.(화) ~ 5. 15.(목)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
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
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n 국유림 및 공유림
o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p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q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r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s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t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
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o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o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o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o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u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
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o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v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
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
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w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