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15-29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수리일)
   제2007-018호    환경지킴이운동본부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장2길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장 폐업
                    (이 무 희)          37, 2층        (2015.11.2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
    한) 및 제76조 (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법인(사업자                                 과태료             스팸       광고
번호 대상자 등록번호)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URL/전화번호 내용
        및생년월일
 1 백*진 870104-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봉은사로 ******   제1항,제4항    7,500,000   010-****-3202 골프회
                                                                       원권
 2 이*숙 5710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아파트
                                                         010-****-5200 입주
           ***     올림픽로 *******   제4항,제6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281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281
번호
대상자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및생년월일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전화번호
광고
내용
1
백*진
870104-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7,500,000
010-****-3202
골프회
원권
2
이*숙
571014-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제6항
3,750,000
010-****-5200
아파트
입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15-29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의반
납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수리일)
제2007-018호
환경지킴이운동본부
(이무희)
강원도강릉시중앙시장2길
37, 2층
경영악화로인한사업장폐업
(2015.11.2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
한) 및제76조(과태료), 동법시행령제74조및별표9(과태료의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
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12. 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
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
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
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
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
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기찬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372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8호(2014.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201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 및 경기도고시 제2015-154호(2015.8.13.)로 고시한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4차) 승
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1공구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강일동(서울시계)
    - 2공구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하남시계) ~ 망월동
    - 3공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 4공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신장동
  나. 규 모
    ㅇ 연장 6.1km, 역사 4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1공구 : 연장 1.1km, 역사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2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 3공구 : 연장 2.1km, 역사 1개소
      - 4공구 : 연장 1.3km, 역사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89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1공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2, 3, 4공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나. 성 명
    - 1공구 : 서울특별시장
    - 2, 3, 4공구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가. 결정취지(변경)
    ㅇ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 중
       - 1공구 구간(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강일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변경)
       - 2,3,4공구 구간(하남시 풍산동 ~ 신장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 조서(변경)
    1) 1공구(변경)
      가) 교통시설
        (1) 본 선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공원,녹지>
                                                                        녹지
                                                                      (136㎡)
                                                                       제1호
                                                                      근린공원
                                                                      (198㎡),
                                                                       제2호
               도시철도    서울특별시                                  2015.   근린공원
 기정   1   철도   (지하철     강동구 서울시계        -    1,099   10,360            (2㎡),
                                                              08.03. 공공공지
                5호선)    상일동
                                                                      (153㎡)
                                                                      중복결정
                                                                      <하천>
                                                                       고덕천
                                                                      (385㎡)
                                                                      중복결정
                                                                     <공원,녹지>
                                                                        녹지
                                                                       (84㎡)
                                                                       제1호
                                                                      근린공원
               도시철도    서울특별시                                          (219㎡),
 변경   1   철도   (지하철     강동구 서울시계        -    1,099   11,265           공공공지
                5호선)    상일동                                           (173㎡)
                                                                      중복결정
                                                                      <하천>
                                                                       고덕천
                                                                      (431㎡)
                                                                      중복결정
                                 290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나. 편입용지(지하사용 용지)
  ㅇ 1공구(변경없음) : 게제생략
  ㅇ 2공구(변경없음) : 게제생략
  ㅇ 3공구(변경없음) : 게제생략
  ㅇ 4공구(변경없음) : 게제생략
 다. 편입용지(일시사용 용지)
  ㅇ 1공구(변경없음) : 게제생략
  ㅇ 2공구(변경없음) : 게제생략
  ㅇ 3공구(변경없음) : 게제생략
  ㅇ 4공구(변경없음) : 게제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2015-373호
                        서울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
(‘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10.1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2011.11.3),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279호('12.10.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55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2014.8.14.),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287(2015.9.24.)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
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변경없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나. 연 장(변경없음)
     - 13.753km
   다. 면 적
     - 당 초 : 285,386.58㎡
     - 변 경 : 285,189.28㎡(감197.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 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93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물건조서 (영업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상 호 명 영업권의
                          종 류 수량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및 내용
                 서울올림픽기념 테니스장 2 면
   당초 방이동 88-2 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                       17면 중
 1                                  픽기념 방이동 88                   2면
                 서울올림픽기념 테니스장 2 면
   변경 방이동 88-2 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                         저촉
                                    진흥공단
합계

◉경기도고시제2015-5207호
                       마석우천 폐천부지 관리 계획(정정)
  경기도 고시 제2015-5184호와 관련하여 고시된 마석우천 폐천부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일부 필지가
누락되어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경기도지사
1. 마석우천 폐천부지(정정) 고시
  하천명칭 하천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위 치        종 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남양주시 마석우동 대지, 10,594
  마석우천 지방하천 306-71번지외                          처분     ‘15.11
                          73필지 도로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마석우천,목리천,중랑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폐천부지 토지 세목 조서]
   연번 시 토 지 소      재지              지 적 (㎡)
                 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계               74필지      13,255 10,594
         남양주 마석우 306-71 천       34        34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59 천      143       137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2 천       82        8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58 천       58        58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57 천       48        48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56 천       65        6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55 천        6         6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54 천       35        3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21 천      261       26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22 천       68        68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6 천       59        5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23 천      239       23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6 천      142       14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7 천      208       208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28 천      155       15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25 천      265       26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29 천       35        3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85 천        3         3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7 천       30        30  국     건교부
                                301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      소 유 자
      시   리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남양주 마석우 306-26 천     239        23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9 천      22         2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80 천       1          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8 천      13         13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27 천     125        12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0 천     103        103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8 천     152        15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1 천      82         8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2 천      27         27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3 천      85         8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4 천     132        13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24 천     159        15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84 천       6          6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81 천      19         1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5 천     284        284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1 천      35         3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6 천     311        31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2 천      79         7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82 천       6          6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83 천      37         37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8 천      35         3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3 천      97         97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7 천     427        427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39 천     112        11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4 천      98         98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0 천     358        338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5 천     399        39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6 천      73         73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9 천     546        510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7 천     144        144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39 천       55       55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0 천     240         6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8 천      21         2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94 천      20         20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49 천      22         2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50 천      22         2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 천     2378         4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10-1 천      165        116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1 천       3          3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0 천      82         69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4 천     117        117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3 천      46         46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 천     1104       1104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2 천     291        268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4 천       1          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5 천      11         1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3 천      11         1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3 천     161        16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6 천     103        103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62 천     874        874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7 천     242        242 국     건교부
                           302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     소 유 자
       시   리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남양주 마석우 306-18 천    80       80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19 천   732      732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20 천   321      321 국     건교부
      남양주 마석우 306-75 천    11       11 국     건교부
◉충청남도고시제2015-393호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1-8번지 일원
      다. 면적 : 314,38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개요
     가. 산업단지 여건 및 국내 산업동향 등을 분석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나. 아산만권 산업여건변화에 따라 첨단IT, 자동차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용
        지 수요에 대처
     다.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환황해권 중심거점으로 아산만권 산업클러스터의 보조적 역할 수행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12 (권곡동)
     나.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탕정테크노파크 대표이사 황한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2013 ~ 2017년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분양)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주요유치업종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59,574  100.0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C23)            15,648   9.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76,462  47.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0,619  1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16,373  10.3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30,472  19.1
                            303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강남구 논현동 ~ 송파구 잠실동 : 2008. 6. 2. ~ 2015. 5.31.
  나. 송파구 잠실동 ~ 강동구 둔촌동 : 2009.12.31. ~ 2015.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
   명 : 별항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철도) 변경결정 사항
  가. 결정취지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 조서(결정도면 : 별항2)
   ○ 본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위치                   규모
                                                   (m)
                                                            면적 최초 비 고
                                                            (㎡) 결정일
                               선정릉역(분당선)
                   강남구 강동구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연장:13,753 190,562.08
    기정 철도 도시철도     역삼동 둔촌동 올림픽공원역(5호선) *하남시구간 *하남시구간 ‘08.11.20
             (9호선) 800번지 566번지 한국체육대학교 230m포함 1,491㎡
                    일대 일대 동북중고등학교 폭 :11~42m 포함
                                서울보훈병원
                               선정릉역(분당선)
                   강남구 강동구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연장:13,753 190,471.88 감)90.2㎡
            도시철도   역삼동   둔촌동                   *하남시구간     *하남시구간
    변경 철도 (9호선) 800번지 566번지 올림픽공원역(5호선) 230m포함 1,491㎡ ‘08.11.20 ○축소환기구설
                    일대 일대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폭 :11~42m 포함
                                                                     계변경
                                서울보훈병원
  ※ 본선 면적산출은 정거장 부분을 뺀 부분임.
   ○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 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철도     도시철도 강남구 역삼동 6,763               -      6,763    서울시고시 415
           (926정거장) 800번지 일대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강남구 역삼동 2,303               -      2,303    서울시고시 415
           (927정거장) 802-1번지 일대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강남구 삼성동                                     서울시고시 415
           (928정거장) 111-147번지 일대 6,965       -      6,96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강남구 삼성동 8,783               -      8,783    서울시고시 415
           (929정거장) 172번지 일대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 잠실동 7,850.9             -     7,850.9   서울시고시 415
           (930정거장) 123번지 일대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 잠실동 8,237               -      8,237    서울시고시 415
           (931정거장) 289번지 일대                                  (‘08.11.20)
                                     294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서산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 주
             용도               차장 및 부대시설
     주 K, L 건폐율 20%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허용용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령 제
             용도               79조 1호」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폐수 M 건폐율 70%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 이 5층 이하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변경없음) : 게재 생략
Ⅳ.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 성장전략과(☎ 041-660-235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고시제2015-139호
                  ‘15년도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시 흥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15년도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경기도 시흥시 일원
    - 시설규모: 시흥시 방산처리구역(신천, 신천2, 은행지구) 일원의 하수관로시설
    - 총사업비: 51,567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8개월
  ○ 사업추진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344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분기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
       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관리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주무관청의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로 구분하고 총 배
     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사전등록: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1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2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제출일 18시 이전에 도착한 것만
     접수됨.)
5. RFP에 대한 설명회
  ○ 2회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시흥시 하수관리과: 031-310-6174,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032-590-3357)
 ※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참조).
◉안산시고시제2015-187호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
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안 산 시 장
1. 고 시 명 :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2. 문서개요 :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는
   민원인이 안산시청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ansan.net)를 통해 민원
   인의 발급신청에 따라 통지된 아래 각호의 전자문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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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3. 문서의 종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4. 시행일 : 2015년 12월 01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정보통신과(031-481-300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11호
                               학교(남양주월산초)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5호(2013.08.29.)로 시행계획을 고시한 학교(남양주월산초)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 성 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 초: 월산초등학교(공립)
 - 변 경: 남양주월산초등학교(공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 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6택지 지구 내
 - 변 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290번길 50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 시설결정면적
   당 초: 12,005㎡ 변 경: 12,009㎡
 - 사업시행면적
   당 초: 12,005㎡ 변 경: 12,009㎡
 - 건 축 면 적 : 2,897.12㎡
 - 건 축 연면적 : 9,994.81㎡
마.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13.10. ~ 2015.03.31.
 - 변 경: 2013.10. ~ 2015.05.26.
◉경기도공고제2015-1169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자 위반사항
 비앤티테크놀러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소음․진동                                       기술능력 중
    (박근순)       150(덕풍동 762), 1025호 (경기도
                                     제46호)
                                           2011.04.20. 2015.11.23.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
                                     346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346
3. 문서의종류: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필증
4. 시행일: 2015년12월01일
5. 기타자세한사항은안산시청정보통신과(031-481-3004)로문의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11호
학교(남양주월산초)시설사업준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3-5호(2013.08.29.)로시행계획을고시한학교(남양주월산초)
시설사업이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7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 주소: 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520
- 성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당초: 월산초등학교(공립)
- 변경: 남양주월산초등학교(공립)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당초: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월산6택지지구내
- 변경: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경춘로2290번길50
라. 학교시설사업개요
- 시설결정면적
당초: 12,005㎡
변경: 12,009㎡
- 사업시행면적
당초: 12,005㎡
변경: 12,009㎡
- 건축
면적: 2,897.12㎡
- 건축연면적: 9,994.81㎡
마.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10.
~ 2015.03.31.
- 변경: 2013.10.
~ 2015.05.26.
◉경기도공고제2015-1169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7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자
위반사항
비앤티테크놀러지
(박근순)
경기도하남시조정대로
150(덕풍동762), 1025호
소음․진동
(경기도
제46호)
2011.04.20.
2015.11.23.
기술능력중
기술인력이
없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