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8      린시드 오일 또는 아마씨유(Linseed oil)                                 8001-26-1
 9      라벤더 오일(Lavender oil)                                        8000-28-0
 10     페퍼민트 오일(Peppermint oil)                                     8006-90-4
 11     1-옥텐-3-올(1-Octen-3-ol 또는 Oct-1-en-3-ol, C8H16O)             3391-86-4
 12     옷좀나방 페로몬(Webbing clothes moths pheromone)
 13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124-38-9
 14     질소(Nitrogen, N2)                                            7727-37-9
        (Z,E)-테트라데카-9,12-다이에닐 아세테이트
 15                                                                31654-77-0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C16H28O2)
 16     바큘로바이러스(Baculovirus)
 17     벤토나이트(Bentonite)                                           1302-78-9
 18     시트로넬랄(Citronellal, C10H18O)                                 106-23-0
                                                                   7720-78-7
 19     황산 철(II)(Iron(II) sulphate)                                7782-63-0
                                                                   13463-43-9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번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9- 나의 아름다운                                 간행물윤
 156      선   조강은           파란미디어 2018-10-11 리위원회 1910001 2019-01-04 선정성 2019-01-31
2019-   꽃눈이                                   간행물윤
 157   지다(상)   무연          주)로크미디어 2018-12-20 리위원회 1910002 2019-01-04 선정성 2019-01-24
2019-   꽃눈이                                   간행물윤
 158   지다(하)   무연          주)로크미디어 2018-12-20 리위원회 1910003 2019-01-04 선정성 2019-01-24


                                           42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녕녕
1994.**.**.
여
일본
제주도제주시**********
2018.10.02.
외국국적취득
김나나
1996.**.**.
여
일본
제주도제주시**********
2018.10.02.
외국국적취득
이아향
1967.**.**.
여
일본
제주도제주시**********
2017.11.06.
외국국적취득
신리호
2001.**.**.
여
일본
제주도서귀포시********
2017.11.06.
외국국적취득
신숭겸
2007.**.**.
남
일본
제주도서귀포시********
2017.11.06.
외국국적취득
길주완
1996.**.**.
남
피지
인천시부평구**********
2014.05.15.
외국국적취득
문규리
2000.**.**.
여
피지
전남장성군***********
2014.05.12.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72.**.**.
여
피지
전남장성군***********
2015.07.16.
외국국적취득
문병원
1962.**.**.
남
피지
전남장성군***********
2007.03.20.
외국국적취득
이운자
1951.**.**.
여
미국
전남장성군***********
2008.05.23.
외국국적취득
공대진
1942.**.**.
남
미국
전남장성군***********
2008.04.17.
외국국적취득
이승복
1972.**.**.
여
호주
경북군위군***********
2015.11.11.
외국국적취득
홍현규
2001.**.**.
남
호주
경북군위군***********
2015.11.11.
외국국적취득
이행섭
1988.**.**.
남
호주
서울강북구***********
2018.09.26.
외국국적취득
조성철
1983.**.**.
남
호주
전북익산시***********
2018.09.12.
외국국적취득
윤영균
1997.**.**.
남
호주
서울관악구***********
2016.04.06.
외국국적취득
송지영
1981.**.**.
여
호주
부산서구*************
2012.02.23.
외국국적취득
김희선
1959.**.**.
여
미국
서울성북구***********
1987.01.29.
외국국적취득
김동준
1958.**.**.
남
미국
부산남구*************
2010.03.31.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80.**.**.
여
캐나다
서울송파구***********
2016.01.27.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1986.**.**.
여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5.09.15.
외국국적취득
이규원
2000.**.**.
여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8.10.30.
외국국적취득
이규민
2003.**.**.
남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8.10.30.
외국국적취득
이승렬
1973.**.**.
남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8.10.30.
외국국적취득
정윤희
1973.**.**.
여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8.10.30.
외국국적취득
이성화
1955.**.**.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
2001.11.28.
외국국적취득
길재형
1976.**.**.
남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4.03.24.
외국국적취득
심정은
1979.**.**.
여
캐나다
강원도춘천시*********
2014.03.28.
외국국적취득
델로소멀세
데스레베카1970.**.**.
여
필리핀
강원평창군***********
2010.01.13. 한국국적취득후
외국국적미포기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신조지나
자스민
2012.**.**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9.01.18
신건
자스민지
아메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유등천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52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24-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공중화장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738번지등26필지
나. 면적: 842.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2. 26.∼2022. 2. 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완주군삼례읍신탁리121-1번지외8번지
변경- 전북완주군삼례읍신탁리121-1번지외7번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당초228.9㎡
(일시) 당초457.3㎡
변경- 226.2㎡, 일시점용: 363.2㎡
5. 점용개요:
당초- 용진면하수관거정비사업
(만경강) 오수관(D200㎜) L=387m , (소양천) 오수관(D200㎜) L=14m
변경- 용진면하수관거정비사업
(만경강) 오수관(D200㎜) L=387m
6. 점용기간: 2014년02월06일∼2019년02월05일(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유실)되어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화도등부표
33° 43′ 42.1″N
126° 21′ 07.1″E
Q(9)W15s
7
황흑황망대형
‘19.1.18.
미정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5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01
석전취수보
섬진강수계본류
전라북도진안군백운면반송리699
농업
800
2019.01.21.
~
2020.01.20.
19-02
반송취수보
섬진강수계본류
전라북도진안군백운면반송리737
농업
1,300
2019.01.21.
~
2020.01.20.
19-03
석전3취수보
섬진강수계본류전라북도진안군백운면동창리
1608
농업
500
2019.01.21.
~
2020.01.20.
19-04
개한취수보
섬진강수계본류
전라북도진안군백운면반송리400
농업
1,000
2019.01.21.
~
2020.01.20.
19-05
좌포취수보
섬진강수계본류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좌포리
281-8
농업
7,700
2019.01.21.
~
2020.01.20.
19-06
지동취수보
섬진강수계본류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좌포리578
농업
1,500
2019.01.21.
~
2020.01.20.
19-07
중평2취수보
섬진강수계본류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도통리
1452
농업
800
2019.01.21.
~
2020.01.20.
19-08
백암1호취수보
섬진강수계
백운동천
전라북도진안군백운면백암리
399-4
농업
900
2019.01.21.
~
2020.01.20.
19-09
백암2호취수보
섬진강수계
백운동천
전라북도진안군백운면백암리950
농업
500
2019.01.21.
~
2020.01.20.
19-10
신정저수지
섬진강수계
우정천
전라북도진안군부귀면세동리
599-4
농업
13,000
2019.01.21.
~
2020.01.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홍정리85 박**
3. 목
적: 공업용수
4. 시설물명: 집수정1식(제2012-25호)
5. 취수위치: 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홍정리98
6. 하천명: 영산강수계평림천(지방하천)
7. 허가량: 75㎥/일(점용2.53㎡)
8. 허가기간: 2019.01.01. ∼2023.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로135, 무진장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4-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중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번지 등 26필지
 나. 면적 : 842.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2. 26.~2022. 2. 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 121-1번지 외 8번지
            변경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 121-1번지 외 7번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영구) 당초 228.9㎡        (일시) 당초 457.3㎡
             변경 - 226.2㎡, 일시점용 : 363.2㎡
5. 점용개요:     당초 - 용진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만경강) 오수관(D200㎜) L=387m , (소양천) 오수관(D200㎜) L=14m
             변경 - 용진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만경강) 오수관(D200㎜) L=387m
6. 점용기간: 2014년 02월 06일 ~ 2019년 02월 05일(5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되어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정 지         복 구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도색ㆍ구조
                                             (해리)                  년월일         년월일
                  33° 43′ 42.1″N
  화도등부표                          Q(9)W15s        7       황흑황망대형    ‘19.1.18.   미정
                 126° 21′ 07.1″E

                                            52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54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11
연장저수지
섬진강수계
정곡천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정곡리369
농업
7,600
2019.01.21.
~
2020.01.20.
19-12
덕천저수지
섬진강수계
추동천
전라북도진안군마령면덕천리
1491
농업
4,300
2019.01.21.
~
2020.01.20.
19-13
추동취수보
섬진강수계
추동천
전라북도진안군마령면덕천리
1917
농업
800
2019.01.21.
~
2020.01.20.
19-14
덕천취수보
섬진강수계
추동천
전라북도진안군마령면덕천리
1001-1
농업
800
2019.01.21.
~
2020.01.20.
19-15
후평취수보
섬진강수계
외궁천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도통리
330-2
농업
800
2019.01.21.
~
2020.01.20.
19-16
은수취수보
섬진강수계
도통천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도통리
1157-3
농업
800
2019.01.21.
~
2020.01.20.
19-17
좌산중취수보
섬진강수계
도통천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좌산리
1328
농업
1,000
2019.01.21.
~
2020.01.20.
19-18
산주취수보
섬진강수계
도통천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도통리
1358
농업
1,500
2019.01.21.
~
2020.01.20.
19-19
중평1취수보
섬진강수계
도통천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도통리
980-2
농업
1,000
2019.01.21.
~
2020.01.20.
19-20
장구범취수보
섬진강수계
구신천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도통리
1295
농업
500
2019.01.21.
~
2020.01.20.
19-21
바그너취수보
섬진강수계
구신천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도통리
1366
농업
500
2019.01.21.
~
2020.01.20.
19-22
한산취수보
섬진강수계
구신천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신기리
332-4
농업
1,000
2019.01.21.
~
2020.01.20.
19-23
대(가수)취수보
섬진강수계
구신천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도통리
1404
농업
700
2019.01.21.
~
2020.01.20.
19-24
문전취수보
섬진강수계
오수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건지리909
농업
1,300
2019.01.21.
~
2020.01.20.
19-25
감나무취수보
섬진강수계
오수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건지리897
농업
800
2019.01.21.
~
2020.01.20.
19-26
시장1취수보
섬진강수계
오수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이룡리
128-5
농업
800
2019.01.21.
~
2020.01.20.
19-27
태전취수보
섬진강수계
오수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동화리
839-185
농업
2,000
2019.01.21.
~
2020.01.20.
19-28
강촌취수보
섬진강수계
오수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신창리
1202
농업
800
2019.01.21.
~
2020.01.20.
19-29
시장2취수보
섬진강수계
오수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사상리
1205
농업
1,700
2019.01.21.
~
2020.01.20.
19-30
백마취수보
섬진강수계
동화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백운리193
농업
4,300
2019.01.21.
~
2020.01.20.
19-31
산서1취수보
섬진강수계
동화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마하리875
농업
2,500
2019.01.21.
~
2020.01.20.
19-32
동정취수보
섬진강수계
동화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학선리
1021
농업
3,400
2019.01.21.
~
2020.01.20.
19-33
중부취수보
섬진강수계
동화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학선리
774-1
농업
2,200
2019.01.21.
~
2020.01.20.
19-34
용전취수보
섬진강수계
동화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마하리
1119
농업
2,000
2019.01.21.
~
2020.01.20.
19-35
번개취수보
섬진강수계
동화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신창리
525-1
농업
3,400
2019.01.21.
~
2020.01.20.
19-36
구억취수보
섬진강수계
동화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동화리
865-2
농업
800
2019.01.21.
~
2020.01.20.
19-37
사계저수지
섬진강수계
사계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사계리
233-2
농업
8,900
2019.01.21.
~
2020.01.20.
19-38
창촌취수보
섬진강수계
사계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사계리688
농업
1,000
2019.01.21.
~
2020.01.20.
19-39
금논취수보
섬진강수계
사계천
전라북도장수군산서면사상리
1065
농업
800
2019.01.21.
~
2020.01.20.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4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
 개정        KSD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 치수 . 무게 및 그 허용차
 개정        KS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41    저온 압력 용기용 탄소강 강판
 개정        KSD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개정        KSD3629    에폭시피복철근
 개정        KSD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개정        KSD3862    도장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249 : 고사이클 피로시험 방법 중 피로하중 응력의 하한, 상한 범위를 항복강도의 15%,
      33% 기준으로 변경, 저사이클 반복 시험의 결과 기준에 모재 철근의 인장 강도 이상을 추가 등
 ㅇ KSD3030 : 인용표준 수정, 부속서 삽입, 서식 수정 등
 ㅇ KSD3500, KSD3541, KSD3562, KSD3563, KSD3564, KSD3629, KSD3631, KSD3862   : 인용표
      준 수정, 서식 수정, 사용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괄호로 표기된 종래기호를 삭제 등
 ㅇ KSD3507 : 기계적성질에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기준을 추가, 인용표준 수정 등
 ㅇ KSD3590 :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용어 정의 추가, 의미 명확화를 위한 접속관, 무공형 등
  용어 변경, 곡관 항목 단순화 등
 ㅇ KSD7002 : 피로, 굴절인장 및 응력부식 시험 추가, 공칭 단면적 및 단위 무게 기준 정의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0013703@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8, 팩스 02-748-5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2. 모집목적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사업
3. 모집지역 : 해외 및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8.~2019.12.31. (사용기한: 2020.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1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모금함, 모금행사 등
8. 모집비용 : 75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1길 1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60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
      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전북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전북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소식 - 공지사항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동부보훈지청 보상과(063-239-45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와 고용노동부간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고용부 5급 1명)을 증원하되 2021년 2월 28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전담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하며, 보훈대상자 신규진입 및 생활안정지원금 등 보상
 범위 확대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 관련 전담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에는 생
 활안정지원금 전담인력 11명(8급 11명)을 증원하며, 국가보훈처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기
 동부보훈지청 3개 과(보훈과‧보상과‧복지과) 및 충남동부보훈지청 1개 과(보훈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되 충남동부보훈지청 1개 과(보상과)는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0년 2월 28일까지)하는 내용
 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국립대전현충원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 2명(7급 1
 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57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1명(임
 기제 5급1명)을 증원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신설기
 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인 방사성폐기물안전과의 평가기
 간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9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기획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248,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58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248,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32호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거 군에 입영하여 병사로 30개월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수행하였으나, 당시
 의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
 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조(목적) : 특별법 제정 목적을 기술
 나. 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다. 3조(적용대상자) : 군에 입영하여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 중 희망자
 라. 4조(국가의 책무) : 이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명시
 마.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바. 6조(특별진급 심의위원회) : 편성, 심의·의결사항, 구성 등 명시
 사. 7조(특별진급 신청) 신청 방법, 기관, 대리신청 등 명시
 아. 8조(사실조사 등)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 행정기관의 협조 등 명시
 자. 9조(특별진급의 제한) 특별진급 제한 사유 등 명시
 차. 10조(특별진급의 결정) 결정기간, 특별진급 결정 조건 등 명시
 카. 11조(결정서 등의 송달) 결정서 송달에 관한 내용 명시
 파. 12조(재심의)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시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 13조(보상 등의 제한) 병장으로 특별진급하여도 추가적인 보상 등은 지급하지 않음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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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소방청고시제2019-13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7-10호, 2017.12.28.)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옹조이스카 인지에 의한
이혁준옹 2018.**.**        남       필 리 핀           2018.12.28   이정필
                                     제주시 *****                      바튜란      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구명우     1998.**.**.       남      미국   대구 달서구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이송은     1971.**.**.       여      미국   대구 달서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구교성     1971.**.**.       남      미국   대구 달서구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함성민     1998.**.**.       남      미국   서울 동작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이다경      1993.**.*.       여      미국   서울 마포구 ********** 2017.05.30.      외국국적취득
 모승환     1970.**.**.       남      미국   서울 종로구 ********** 2004.08.20.      외국국적취득
 조수영     1977.**.**.       여      미국   광주 동구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윤준식     1969.**.**.       남      미국  서울 영등포구 ********* 2000.12.05.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97.**.**.       남      미국   충남 천안시 ********** 2018.04.12.      외국국적취득
 이형섭     1986.**.**.       남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9.27.      외국국적취득
 마주훈     1992.**.**.       남      미국  인천시 부평구 ********** 2011.12.22.      외국국적취득
 이규범     1994.**.**.       남      미국   서울 종로구 ********** 2013.10.17.      외국국적취득
 서준혁     1972.**.**.       남     뉴질랜드  대구 중구 **********  2003.07.10.      외국국적취득
 황유경     1961.**.**.       여     뉴질랜드 부산 영도구 ********** 2007.02.19.       외국국적취득
 조현재     1994.**.**.       여     뉴질랜드  서울광진구**********   2005.11.10.      외국국적취득
 정굉미     1975.**.**.       여      일본   충남 천안시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소림천지자    1955.**.**.       여      일본  제주도 제주시 ********** 2018.10.02.      외국국적취득

                                             50
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2. 모집목적 : 해외 재난재해 및 분쟁피해지역 인도적 지원과 국내·외 소외아동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8.~2019.12.31. (사용기한 : 2020.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SMS ,ARS전화모집, 방송매체, 대면, 이벤트행사 모집 등
8. 모집비용 : 2.6억원(목표액의 13% )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6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0만5,913명
 에서 31만5,293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osi71@korea.kr
   - 팩스 : 02-2100-442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2-2100 -4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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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7호                           관           보   2019. 1. 24.(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1-14                 432d5cc93679be38564e863c651b1b1c
       2019-01-15                  ee44e7360a23c8a9e2b08c32efae71b3
       2019-01-16                  38112c5730a38a47f8cfc44b9b6cd17b
       2019-01-17                  dc68f3a44fb24661ad20e585b8deba27
       2019-01-18                 17bb12d7a3e2b76b86e6ea0b77b51edb
       2019-01-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1-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4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경정 선수의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체 규정에 의거 실시해왔으나,「경륜·경정법」
 개정·공포('18.10.16)로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도핑검사 방법 등의 마련 및 기타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법령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검사 대상자, 검사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검사계획 수립(제7조의2제1항)
 나. 검사 대상 선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도핑검사 시 협조할 의무를 규정(제7조의2제2항)
 다. 발매수득률 통지에 관한 조항(제18조)은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의
   무 규정을 삭제(제19조의2제2항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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