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작품명이나 인터넷 주소를 밝힐 경우에는 제1항의 광고주
 를 밝힌 것으로 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광고문구 사용 등) ① 광고·선전물의 언어는 우리말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과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고·선전물에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정보 전달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지
 양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③ 작품명의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글 병
 기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고유명사로 널리 알려진 경우 또는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여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
 2. 사회 통념상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용적인 단어로서, 한글 병기 시 오히려 시
  각적 정보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당 작품이 외국어만으로 구성되어 한국어 자막 내지 더빙 등이 제공되지 않는 외화물의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통 적용 사항)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기준」을 준용하되, 개별 장면뿐만 아니라 광고의 목적,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선정성) 광고·선전물의 선정성 확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신체 노출 : 성기·음부·가슴·둔부 등 특정 부위의 직접 노출 또는 선정적 묘사
 2. 성적 행위 : 성행위(유사 성행위 포함) 묘사, 과도한 신체 접촉, 성적 행위를 암시·연상시키는
  소리 및 시각적 이미지 표현
 3. 성적 대상화 :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 특정 성별의 신체 부위를 상품의 부수적인
  홍보 수단 또는 도구로 강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을 상품화
 4. 성인용품 : 성인용품·성기구 등 청소년 유해 물건 노출 및 그 용도와 사용법 표현을 통한 성적
  호기심 자극
 5. 성윤리 왜곡 : 근친상간·수간·혼음·가학·피학성 행위·다자간 성행위 등 사회 통념에 반하
  는 성관계 표현
 6. 성적 광고문구 : 성행위 유도 또는 성적 의미가 명확한 저속한 성적 표현(자막·대사·비유적
  문구 등)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폭력성) 광고·선전물의 폭력성 확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신체 가해 : 신체를 직접 이용하여 과도한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안면 등 치명적 부위에
  대한 직접 가해, 집단 폭행 및 난투 장면 등)
 2. 무기 사용 : 총기·도검류 등 무기나 사물을 살상 도구로 사용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장면
  표현(신체 관통, 절단, 장기 손상 등 구체적 상해 묘사 포함)
 3. 잔혹 표현 : 과도한 유혈, 신체 훼손, 사체 노출 등 잔혹한 장면 표현(선혈이 낭자한 상태, 소각
  되는 신체, 신체 부위의 분리 등)
 4. 학대 및 위협 : 고문·결박·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억압을 통해 생명의 위협이나 공포감을 조
  성하는 표현
 5. 가족윤리 훼손 : 직계존비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보편적인 가족 윤리와 인륜 훼손
 6. 폭력 미화 : 폭력 행위를 영웅시하거나 갈등 해결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며, 흥미 위주로 희
  화화 또는 미화
 7. 성폭력 : 성폭력 행위를 암시, 묘사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희화화
 8. 범죄 및 위해 조장 : 살인·상해 등 범죄나 위험 행위를 권유·조장하거나, 이를 미화하는 자막
  및 음성으로 표현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언어) 광고·선전물의 언어사용 확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욕설 및 비속어 : 욕설, 저속한 비속어·은어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음성 변조 및 자막 표현으
  로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경우
 2. 비언어적 욕설 : 손가락 욕설 등 타인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의미를 내포한 특정 손모양, 신체
  적 몸짓, 표정 등의 표현
 3. 차별적 언어 : 성별, 장애, 인종, 직업,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악의적으로 차별·비하하
  거나 편견 및 증오를 조장하는 표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공포) 광고·선전물의 공포 묘사 확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괴한 외형 : 귀신·좀비 등 초자연적 존재나 기괴한 외양 또는 공포감을 주는 대상의 표정 등
  을 자극적으로 표현하거나 확대 노출하여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경우
 2. 혐오 유발 : 부패한 사체·기괴하게 변형된 시신 등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대상이나, 생명체에
  대한 신체 절개·절단 및 수술 과정 등을 묘사하는 경우
 3. 심리적 압박 : 비명·굉음 등 자극적인 시청각 효과나 깜짝 놀라게 하는 연출 기법을 사용해 청
  소년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약물) 광고·선전물의 약물 묘사 확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음주 및 흡연 : 음주·흡연(전자담배 포함) 장면의 직접 노출 또는 이를 미화·조장하는 경우
2. 약물 오·남용 : 의약품의 오·남용 및 투여·복용 장면, 복용 후 환각·망상·의식 상실 등 신
  체적·정신적 비정상 상태 묘사
 3. 불법 및 유해 물질: 마약류 등 불법 약물·도구 노출, 제조·투약 수법 표현 및 이를 긍정적으
  로 묘사하는 경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모방위험) 광고·선전물의 모방위험 확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자살 및 자해 : 자살·자해 행위의 묘사 또는 이를 미화·정당화하는 언급 및 시각적 암시
 2. 학교 폭력 : 학교 폭력의 희화화 또는 청소년 비행 등을 미화·조장하는 경우
 3. 불법 행동 : 불법 행위를 갈등 해결 수단이나 유희적 소재로 사용하여 위법성을 희석·미화하는
  경우
 4. 위험한 행동 : 아동·청소년이 놀이로 오인하여 따라 할 우려가 있는 물리적 위험 행동의 묘사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반사회성 등) 광고·선전물의 반사회성 확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사행심 조장 :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역사 및 공익 훼손 : 역사적 사실 왜곡, 국가 및 사회 존립의 기본 체제 부정 또는 국가 간 외
  교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권 침해 및 혐오 조장: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
  적·차별적 행위의 정당화
 4. 청소년 유해환경 조장 : 관련 법령상 청소년 고용·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이
  나 고용을 정당화·미화하거나 독려하는 경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선전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화나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선전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준용)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 확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유해성 확인을 신청하는 광고·선전물부
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사유
   ㅇ 현행 기준의 내용과 체계는 2010년 개정 이래 유지되어온 바, 광고물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을 통해 매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
   ㅇ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자체 유해성 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비디오법
     개정(2026. 5. 12. 시행)에 따라, 현행 기준을 자체등급분류 환경에 적합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화‧체계화


 2. 주요 내용
   ㅇ 광고·선전물 정의 및 적용 범위 명확화 (제2조, 제3조)
   ㅇ 기본원칙 신설 및 체계 정비 (제4조)
   ㅇ 일반 기준 구조 개편 (제5조부터 제9조)
   ㅇ 세부 기준의 구체화 (제10조부터 제17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 개정 규정 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 열린경영 > 경영공시 > 알리
 오 통합공시 상세보기 > 2. 내부규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3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
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계기비행
절차업무, 항공교통업무,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공통업무(인력 수
급, 교육ㆍ훈련,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업무 표준화 및 평가, 통계 관리 등)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 관제기관이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실제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뿐만
아니라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추가로 위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통계의 수집ㆍ작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항공교통업무,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표준화 및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ㆍ평가,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 공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일
   괄 위임하여 업무 수행체계를 일원화(안 제26조제2항)
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명확히 위임(안 제26
   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라. 군 관제기관이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해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를 반영하여 항
   공교통관제업무 외에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추가로 위탁(안 제26조제3항
   제4호)
마. 시행령 개정사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3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법」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으로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관한 규정
(제89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계기비행절차 및 항공정보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운영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군 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관리체계 정비(안 제104조)
  1)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교육계획서를 교육훈련규정으로 변경하고, 해당 규정
을 지정서와 함께 관리하도록 하며, 
  2) 교육훈련체계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개선
나. 군 기관과의 합의서 내용 보완(안 제223조제2항)
  1) 군 기관과 체결하는 합의서에 비행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합동으로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
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평가체계 마련(안 제256조의2 신설)
  1) 「항공안전법」 제89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정하고, 
  2) 항공교통본부장이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며, 항공교통업무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표준화 이
행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
  3) 또한 표준화 관련 협의를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 구성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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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6-16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허가필요수역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요건 등 고려, 적합성‧타당성 검토
  다. 분법에 따른 법령 정비 및 신설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설정
    -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서202
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변경
  나. 부칙 변경 및 신설
    - 「해사안전법」분법으로 인한「해상교통안전법」신설(‘23. 7. 25.)로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
용 법령 및 조문 정비 및 종전 고시의 폐지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에서)
변경(~으로)
조문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검토
기한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 
2023-14호는 폐지한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41-950-2351(순경 이정룡), FAX: 041-950-2948
      - 전자우편: lee9898@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순경 이정룡, 041-95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5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102호(2025.08.28.)｣로 고시된 ｢청송 청송 청운～부남 감연 
국도건설공사｣에 대한 접도구역을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
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접도구역 지정(변경)
2.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시점: 경북청송군부남면감연리
종점: 경북청송군청송읍청운리
3.73
「청송청송청운∼부남
감연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지적분할측량성과에
의해도로구역변경에따른
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시점: 경북청송군부남면감연리
종점: 경북청송군청송읍청운리
3.73
3. 공사명 : 청송 청송 청운 ∼ 부남 감연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청운-감연 건설사업관리
(☎ 054-872-277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 051-660-1126),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1호선
노선명
청운-감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위치
- 시점: 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감연리1199
- 종점: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청운리253-4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위치
- 시점: 경상북도청송군부남면감연리1199
- 종점: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청운리253-4
접도구역지정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 도로의미관보존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청송청송청운∼부남감연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지적분할측
량성과에의해도로구역
변경에따라접도구역지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2026-10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
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부칙 외의 부분 중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을”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2026-133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62호, 2024.3.8.)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


제명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
칙”으로 한다.


1. 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됨('25.9.1.)에   따라「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이관된 유료방송 업무 등을 적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명칭을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변경함
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중 조직 명칭을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일괄하
  여 변경함.
 1)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변경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 받은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의 허가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ㆍ등록에 관한 사항, 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
  판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
  칙」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관 업무에서 사용 중인 별표 및 서식을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맞도록 정비함


3.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6-17호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제1항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해수욕장 지정 해제에 따른 금지구역 변경

 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별표) 변경

2. 주요내용

 가. 금지구역 변경

  - 백사장해수욕장 지정 해제(’25. 3. 4.)에 따른 금지구역 제외

 나. 재검토 기한 설정

  -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
      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변경

 다. 부칙 신설

  - 신설: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4호는 폐지한다.

 라. [별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변경

                현       행                             개   정   안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연번     장소      금지구역        금지대상 금지기간   연번    장소      금지구역        금지대상 금지기간

       충남 태안군            「수상레저안              충남 태안군            「수상레저안
                물놀이구역 및                               물놀이구역 및
         원북면      물놀이    전법」제2조                원북면      물놀이    전법」제2조
  1                      제4호에 따른 해수욕장    1                     제4호에 따른 해수욕장
         학암포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동력수상레저 개장기간           학암포  경계선으로부터 외측 동력수상레저 개장기간
        해수욕장  20미터 이내 해상    기구                해수욕장  20미터 이내 해상    기구

       충남 태안군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원면
  2                 ″        ″    ″      2                ″        ″    ″
         만리포                                   만리포
        해수욕장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충남 태안군
        근흥면                                    근흥면
  3                 ″        ″    ″      3                ″        ″    ″
         연포                                     연포
        해수욕장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충남 태안군
          남면                                    남면
  4                 ″        ″    ″      4                ″        ″    ″
         몽산포                                   몽산포
        해수욕장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읍
  5                   ″            ″   ″      5                   ″            ″    ″
        백사장                                         삼봉
       해수욕장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읍
  6                   ″            ″   ″      6                   ″            ″    ″
        삼봉                                          꽃지
       해수욕장                                        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① 북위 36도 40분 42초,
       안면읍                                                   동경 126도 07분 24초
  7                   ″            ″   ″
        꽃지                                                 ② 북위 36도 40분 42초,
       해수욕장                                                  동경 126도 07분 38초
               ① 북위 36도 40분 42초,
                                                          ③ 북위 36도 40분 24초,
                 동경 126도 07분 24초                   충남 태안군
                                                            동경 126도 07분 47초
               ② 북위 36도 40분 42초,                    근흥면
                                                                            모든 수상
                                              7     안흥외항 ④ 북위 36도 40분 24초,          연 중
                 동경 126도 07분 38초                                            레저기구
                                                  서방파제 인근 동경 126도 07분 24초의
             ③ 북위 36도 40분 24초,                       해상
      충남 태안군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동경 126도 07분 47초
        근흥면                                                 선 안의 해역
                               모든 수상
  8    안흥외항 ④ 북위 36도 40분 24초,          연 중
                               레저기구                        *단,수상레저기구를
      서방파제 인근 동경 126도 07분 24초의
                                                            이용하여 안흥외항을
        해상
              지점을 직선으로 이은                                   출입항 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선 안의 해역
               *단,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안흥외항을
                출입항 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4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41-950-2851(경장 강민정), FAX: 041-950-2414
  - 전자우편: popa2305@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강민정, 041-950-2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6-2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디티앤씨
(KR0034,
경기용인)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추가
- 353 KS C 9993(항공기탑재기기)
'26. 4. 29.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법정 의무교육 제도 개선,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
나.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
  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 기후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우수시설로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실
  내공기질 측정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기타(별지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2호의2~제2호의5・제2호의8・제5호 서식)
 -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esolet27@korea.kr
 - 팩스 : 044-201-682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W9000
무인항공기 시스템 ㅡ 제1부: 분류 및 용어
확인
KSWISO14190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롤러 베어링: 볼 및 구면 
롤러 베어링 — 기술 사양서
확인
KSWISO13416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요크형,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 — 미터 계열
확인
KSWISO13415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스터드형, 단열, 씰, 니들 
트랙 롤러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3414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단열, 실드된 니들 롤러 베
어링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3413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요크형,복열, 씰, 항공기 기
체용 니들 트랙롤러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3412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요크형, 단열, 씰, 니들 트
랙 롤러 — 인치 계열
확인
KSWISO13411
항공우주 — 항공기 기체용 니들 롤러 베어링, 원통 롤
러 베어링 및 트랙 롤러 베어링 — 기술 사양서
확인
KSWISO10955
항공우주 — 항공기 조종 와이어 로프용 끝 피팅 및 턴
배럴 — 기술 사양서
확인
KSW8311
항공 지상 등화 및 표면 표지의 색
확인
KSW1614
항공우주 — 덧살 평와셔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5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W9000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14190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13416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13415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13414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13413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13412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13411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10955 : 5년 도래 확인
  ㅇ KSW8311 : 5년 도래 확인
  ㅇ KSW1614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6-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동육항청룡A호등부표 등 3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동육항청룡A호
등부표
34-14-22.70N
125-56-28.00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6.
4.2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동육항청룡B호
등부표
34-14-25.30N
125-56-28.70E
동육항청룡C호
등부표
34-14-26.50N
125-56-31.70E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ECTS61851-27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27부: KS R IEC 
62196-2, KS R IEC 62196-3 또는 KS R IEC TS 
62196-3-1을 따르는 자동차 커플러 자동 도킹이 가
능한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장치
제정
KSRIECTS61851-26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26부: 전기자동차 
하부에 위치한 차량 커플러의 자동 도킹을 갖춘 전기자
동차 전원공급장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4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RIECTS61851-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RIECTS61851-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ECTS61851-27 : IEC TS 61851-27 이 2025년 제정됨에 따라 KS로 부합화 추진
  ㅇ KSRIECTS61851-26 : IEC TS 61851-26 이 2025년 제정됨에 따라 KS로 부합화 추진  
부칙: 202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소1-401                        순창군고시
                                                    쌍치면
                            집산             쌍치면               일반           제2010-       리도
 5    소로    2   406    8          791               전암리
                            도로             전암리               도로             47호      212호선
                                                    47-2도
                                            849도                        (2010.12.22)

                                           소1-401                        순창군고시
                                                     쌍치면
                            집산             쌍치면               일반           제2010-       면도
 6    소로    2   407    8          1,354              양신리
                            도로             양신리               도로             47호      104호선
                                                    487-3도
                                            234-1                       (2010.12.22)

                                            소-401   소2-409               순창군고시
                            집산              쌍치면      쌍치면     일반           제2010-       리도
 7    소로    2   408    8          1,240
                            도로              전암리      전암리     도로             47호      212호선
                                           161-2도   528-2도              (2010.12.22)

                                           소1-401   소1-543               순창군고시
                            집산             쌍치면       쌍치면     일반           제2010-       면도
 8    소로    2   409    8          2,649
                            도로             전암리       금평리     도로             47호      102호선
                                            588천    383-2도              (2010.12.22)

                                           소2-410   소1-401               순창군고시
                            집산             쌍치면       쌍치면     일반           제2010-       농도
 9    소로    3   401    6          611
                            도로             금평리       금평리     도로             47호      304호선
                                           77-3천    916-1도              (2010.12.22)


3.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군관리계획시설(소로1-401호선 외 8개)
 2) 명칭 : 인계~쌍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224,616.0㎡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2) 성명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3.02.28 ~ 2028.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 생략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및 범위          ○ 위치 :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쌍치면 양신리, 전암리, 쌍계리, 금평리 일원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국도21호선 순창 인계~쌍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5.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순창 인계–쌍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02.28 ~ 2028.12.31
7.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32)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