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0-9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0-13호, 2010. 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0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증기준은 별표 2”를 “인증기준과 관련 시험방법은 별표 2 및 별표 3”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5조 중 “2012년 9월 25일”을 “2013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EL223 절수형 양변기, EL243 보온․단열재, EL610 제설제 항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중 EL223 절수형 양변기, EL243 보온․단열재, EL610 제설제 인증기준 개정내용 및 별표 3
 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환경부고시제2010-9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저공
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
 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
 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정보시스템(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에 입력․관리하
    여야 한다.
                              52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7. 공사기간 : 2010.10 ~ 2011.05(8개월, 시운전 2개월 포함)
8. 폐수배출량, 처리계통도 및 방류수역의 수질에 관한 사항
  ❍ 주요배출업소 및 오ž폐수 발생량

     구분                  경산                      청주                     비고
       주요     섬유,화학,섬유,금속,식료품         조미료,식품첨가물,반도체,전자부품,
     배출업소         제조업체 등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등
     오ž폐수          83,693㎥/일                   21,898㎥/일
      발생량
  폐수처리계 폐수유입→균등조→1차침전지 폐수유입→유량조정조→1차침전지→생
    통도 →생물반응조→2차침전지→인
        처리시설→소독→방류
                       물반응조→2차침전지→인처리시설→소
                       독→방류
 ❍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구분                경산                           청주                 비고
     방류수역      최종방류구→금호강→낙동강             최종방류구→석남척→미호천→금강
     방류수역    인처리시설 설치로 방류수역의 수 인처리시설 설치로 방류수역의 수질은
      수질     질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9. 연차별 시행계획
       구분           2010년               2011년                      비고
     시행내용          설계 ž 착공         건설공사, 시운전 ž 준공
10.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대행수수료                부대비
    경산      13,166       12,100     34          760                 272
    청주      8,104        7,400      33          500                 171
     계      21,270       19,500     67         1,260                443
  ❍ 비용부담 방안 : 국고 100%
11. 기본계획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49)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032-590-4511)
  ❍ 열람기간 : 30일 이상

                                51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제7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3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표지의 재질 및 인쇄사양
   가. 재질 : 투명PVC
   나. 인쇄사양 : 실크인쇄
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 하단에 서식용지의 규격, 지질 및 중량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및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99호
  경기도 평택시 독곡배수지 확장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 : 독곡배수지 확장 공사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1가 45번지
3. 사업의 목적
  ○ 평택시 서정․지산․송북동 일원의 공동주택건설 계획으로 용수 수요량이 증가됨에 따라 독곡배수
    지 증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함
4. 인가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용량 : 6,000㎥ -총용량 : 8,600㎥      -서정․지산․송북동 일원 공
                            ․금회증설 2,600㎥        동주택건설계획 등 급수구역
    송산배수지                    (24.8m×28m×4m×1지)  확대에 따른 용수공급을 위
                                                한 배수지 증설
                            -송수관로              -기존 송․배수관로와 연결 관
                            ․D=350㎜ L=8.0m      로 신설
   송․배수관로               -   -배수관로
                            ․D=400㎜ L=23.8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산53-2번지 일원
                              53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25호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항만배후단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입주기업 사후관리 강화(안 제10조)
    (1) 우대임대료 적용배제 사유에 시설 착공을 지연하는 경우 및 내수화물의 단순보관 등 배후단
      지 운영취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를 추가
    (2) 사업실적이 당초 계획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적용
3. 참고사항
  개정안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 등재 홈페이지
   - 국토해양부(www.mitm.go.kr)접속 후→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산림청고시제2010-73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남              통영             통영078        NI52-6-6-078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94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194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남
통영
통영078
NI52-6-6-078
임업용산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25호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내용의일부를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7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여항만배후단지운영상문제점을개선하고항만
배후단지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
2. 주요내용
□이행실적평가에따른입주기업사후관리강화(안제10조)
(1) 우대임대료적용배제사유에시설착공을지연하는경우및내수화물의단순보관등배후단
지운영취지에맞지않게시설을운영하는경우를추가
(2) 사업실적이당초계획을현저히초과한경우에는임대료감면등인센티브적용
3. 참고사항
개정안본문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등재되어있으니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전문등재홈페이지
- 국토해양부(www.mitm.go.kr)접속후→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산림청고시제2010-73호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
다.
2010년7월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및토지조서: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6. 급수구역 및 사업시행기간 등
       급수구역         급수인구          총 용수수요량             사업기간
    평택시 독곡급수분구       37,784명        16,530㎥/일      2011.2~2011.12
7.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소 재 지 지목 지적(㎡) 편입예정면적(㎡)                     소유자
  번호 동 지번                   일시점용 영구점용         성 명          주 소
   계               13,187         1,188
   1 독곡동 산53-2 임 2,777        -    980      최원욱 외1인 송탄시산53독곡동
   2 독곡동 산53 임 9,616          -    200      최건용 외1인 평택시296독곡동
  3 지산동 산2-1      임    794       -    8   송탄택시(주) 외36인       -
8. 관련도서는 의정부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22호
  국토해양부 제2009-84호(2009. 2.24.)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 초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다. 면 적 : 15,484,634㎡(공사부지 657,149㎡+수몰지14,800,751㎡+이주단지 26,734㎡)
  ◦변 경
    가. 명 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나. 위 치 :
      1)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54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포천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포천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31번지 일원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373-2번지 일원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310-1번지 일원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638번지 일원
   ○ 공 사 기 간 : 2011년 9월 ~ 2013년 6월
   ○사업규모
      ∙ 병영시설 : 생활관 9개동
      ∙ 간부숙소 : 5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
     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0. 8. 12.(목) 17:00한        ∙ 2010. 10. 28.(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95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0-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파주․양주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파주․양주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면 운천리 21-2번지 일원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69번지 일원
     ∙경기도 고양시 선유동 87-1번지 일원
   ○ 공 사 기 간 : 2011년 9월 ~ 2013년 8월
   ○사업규모
     ∙ 병영시설 : 생활관 10개동
     ∙ 간부숙소 : 11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
     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196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0. 8. 13.(금) 17:00한                  ∙ 2010. 10. 29.(금) 17:00한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5호
                                접도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8-402호(2008.11.24)로 기 지정한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접도
  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도구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변경
  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TEL 051-660-1148)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접도구역 변경 사유
  구분 시․군           지역·지구명            연장         지구지정일                   접도구역
                                     (km)                               변경 사유

  당초 예천군 일반국도 34호선                   13.1        대통령령              도로법시행령
                                            제20524호(2008.11.24)  제46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일반국도 34호선                           대통령령           접도구역지침(접도구역
  변경 예천군 (예천군 예천읍                 13.1      제20524호(2008.11.24)     지정 예외)
               청복리 444-1)
□ 지형도면(변경) : 붙임과 같음
 ※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된 지형도면 등은 ‘10.07.29(예정)부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등에서 열람이 가능함
                                       197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점용자          점용                   점용지역             점용허가의
명칭                        목적    점용개요                            유효기간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유등천,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장 공작물 하수처리용 용문천 하류지점~가장교(좌안),                2010.07.14.~
 갑천   향촌길 70         설치 암거, 맨홀 진잠천~유성천 합류점(좌안) 13,018
                               도룡동~원촌교(좌안)                       2015.07.13.

 갑천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장 공작물 하수차집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626
     향촌길 70         설치    매설 원촌교 ~ 원촌동 하수처리장
                                                                2010.07.14.~
                                                                 2015.07.13.

하천의          점용자           점용                    점용지역            점용허가의
 명칭                        목적     점용개요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유효기간

미호천 충북가락리
       청원군 옥산면
          79-5     청주시장    공작물 돌망태 설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4,760 2010.08.07.~
                            설치             410-2            2015.08.06.

미호천 충북가락리
       청원군 옥산면
          79-5     청주시장    공작물
                            설치    석축 설치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946번지선        150 2010.08.08.~
                                                                 2015.08.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177호(2010.05.2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에 추가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시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현                  판정리 30-4전, 산50-1임
 구역                 종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환~입장
       일반   국도34호선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8.32 직산읍 도로건설공사
       국도 (당진~영덕) 시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입장면 구간중 추가편입
 변경                   판정리 30-4전, 산50-1임              토지고시
 구역                 종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87전, 90전, 산11-1임
                                   208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접도구역 ○- 도로의
          국도 34호선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구간의 도로구역 변경
  지정목적 - 교통에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대한 위험방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1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명칭변경,위치이동)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등고                         기사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영도롯데 N 35°05' 41.0"
    변경전 제5호등부표                                                  명칭
 현황              E 129°02' 09.9"                     녹    2010. 변경,
 변경 변경후 영도롯데 N 35°05' 43.4" Fl G 4s - - 10 7 원주형 7.23 위치
          제3호등부표 E 129°02' 15.1"                                이동 "영도대교 보
                                                                    수복원 공사
    변경전          N 35°05' 39.9"                                     “에 따른 항
 현황        영도롯데 E 129°02' 08.3" Fl G 4s - - 10 7 녹 2010. 위치 로표지 이설
 변경       제7호등부표 N 35°05' 42.0"                     원주형 7.23 이동 운영예정기간
    변경후          E 129°02' 09.0"                                    :
           영도롯데 N 35°05' 43.3" Fl(4)Y8s - - 8 6 황 2010. 신설 2010.07.23
   신 설 제A호등부표                                                       2010.08.31
                                                                               ~
                 E 129°02' 17.2"                    망대형 7.23
           영도롯데 N 35°05' 40.7" Fl(4)Y8s - - 8 6 황 2010. 신설
   신 설 제B호등부표    E 129°02' 05.8"                    망대형 7.23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0-4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허가번호 : 31-2010-70-0000001
 o 허가일자 : 2010.07.22.
 o 무선국 종별 : 해안국
 o 호출명칭 : 수협군산
 o 설치장소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99
                             210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24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1. 금융거래제한대상자 :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에 의거 설립된 알카에다 및 탈리반과 그 관련자
    및 단체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가 위 결의 및 동 후속결의에 따라 지명한 자 : 국제연합 홈
    페이지(http://www.un.org/sc/committees/1267/pdf/consolidatedlist.pdf)에 명단게재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
    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2. 금융거래 제한 내용 :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
  급․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482명)
1. Al Qaida/Islamic Army
2. Abu Sayyaf Group
3. Armed Islamic Group (GIA)
4. Harakat ul-Mujahidin (HUM)
5. Al-Jihad (Egyptian Islamic Jihad)
6.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
7. Asbat al-Ansar
8. Salafist Group for Call and Combat (GSPC)
9.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10. Al-Itihaad al-Islamiya (AIAI)
11. Islamic Army of Aden
12. Usama bin Laden
13. Muhammad Atif (aka, Subhi Abu Sitta, Abu Hafs Al Masri)
                                              9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14. Sayf al-Adl
15. Shaykh Sai’'id (aka, Mustafa Muhammad Ahmad)
16. Abu Hafs the Mauritanian (aka, Mahfouz Ould al-Walid, Khalid Al-Shanqiti)
17. Ibn Al-Shaykh al-Libi
18. Abu Zubaydah (aka, Zayn al-Abidin Muhammad Husayn, Tariq)
19. Abd al-Hadi al-Iraqi (aka, Abu Abdallah)
20. Ayman al-Zawahiri
21. Thirwat Salah Shihata
22. Tariq Anwar al-Sayyid Ahmad (aka, Fathi, Amr al-Fatih)
23. Muhammad Salah (aka, Nasr Fahmi Nasr Hasanayn)
24. Makhtab Al-Khidamat/Al Kifah
25. Wafa Humanitarian Organization
26. Al Rashid Trust
27. Mamoun Darkazanli Import-Export Company
28. Abdullah Ahmed Abdullah
29. Haji Abdul Manan Agha
30. Al-Hamati Sweets Bakeries
31. Muhammad Al-Hamati
32. Amin Al-Haq
33. Saqar Al-Jadawi
34. Ahmad Sa’'id Al-Kadr
35. Anas Al-Liby
36. Ahmad Ibrahim Al-Mughassil
37. Abdelkarim Hussein Mohamed Al-Nasser
38. Al-Nur Honey Press Shops
39. Yasin Al-Qadi
40. Sa’'d Al-Sharif
41. Al-Shifa’' Honey Press for Industry and Commerce
42. Ibrahim Salih Mohammed Al-Yacoub
43. Ahmed Mohammed Hamed Ali
44. Ali Atwa
45. Muhsin Musa Matwalli Atwah
46. Bilal Bin Marwan0
47. Ayadi Chafiq Bin Muhammad
48. Mamoun Darkazanli
49. Ali Saed Bin Ali El-Hoorie
                                              10
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50. Mustafa Mohamed Fadhil
51. Ahmed Khalfan Ghailani
52. Riad Hijazi
53. Hasan Izz-Al-Din
54. Jaish-I-Mohammed
55. Jam’'Yah Ta’'Awun Al-Islamia
56. Mufti Rashid Ahmad Ladehyanoy
57. Fazul Abdullah Mohammed
58. Khalid Shaikh Mohammed
59. Fahid Mohammed Ally Msalam
60. Imad Fa’'iz Mughniyah
61. Rabita Trust
62. Sheikh Ahmed Salim Swedan
63. Omar Mahmoud Uthman
64. Abdul Rahman Yasin
65. Tohir Yuldashev
66. Mohammad Zia
67. Abbas Abdi Ali
68. Abdullahi Hussein Kahie
69. Ahmed Nur Ali Jim’'ale (a.k.a. Ahmad Nur Ali Jim’'ale; a.k.a. Ahmad Ali Jimale; a.k.a. Ahmed
  Nur Jumale; a.k.a. Ahmed Ali Jumali)
70. Al Baraka Exchange LLC
71. Al-Barakaat (Mogadishu)
72. Al-Barakaat Bank (Mogadishu)
73. Al-Barakaat Bank of Somalia (a.k.a. Barakaat Bank of Somalia; a.k.a. BBS)
74. Al-Barakat Global Telecommunications (a.k.a. Barakaat Globetelcompany)
75. Al-Barakaat Group of Companies Somalia Limited (a.k.a. Al-Barakat Financial Company)
76. Al Taqwa Trade, Property and Industry Company Limited (f.k.a. Al Taqwa Trade, Property and
  Industry; f.k.a. Al Taqwa Trade, Property and Industry Establishment; f.k.a. Himmat
  Establishment)
77. Al-Barakaat Wiring Service (U.S.A.)
78. Al-Barakat Finance Group
79. Al-Barakat Financial Holding Company
80. Al-Barakat International (a.k.a. Baraco Co.)
81. Al-Barakat Investments
82. Albert Friedrich Armand Huber (a.k.a. Ahmed H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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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83. Ali Ghaleb Himmat
84. Asat Trust Reg.
85. Bank Al Taqwa Limited (a.k.a. Al Taqwa Bank; a.k.a. Bank Al Taqwa)
86. Baraka Trading Company
87. Barakaat Boston (U.S.A.)
88. Barakaat Construction Company
89. Barakaat Group of Companies
90. Barakaat International (Sweden)
91. Barakaat International Companies (BICO)
92. Barakaat International Foundation
93. Barakaat International, Inc. (U.S.A.)
94. Barakaat North America, Inc. (Canada & U.S.A.)
95. Barakaat Red Sea Telecommunications
96. Barakaat Telecommunications Company Limited (BTELCO)
97. Barakaat Telecommunications Company Somalia, Limited
98. Barakat Bank and Remittances
99. Barakat Computer Consulting (BCC)
100. Barakat Consulting Group (BCG)
101. Barakat Global Telephone Company
102. Barakat Post Express (BPE)
103. Barakat Refreshment Company
104. Barakat Wire Transfer Company (U.S.A.)
105. Barako Trading Company LLC
106. Dahir Ubeidullahi Aweys
107. Hassan Dahir Aweys (a.k.a. Sheikh Hassan Dahir Aweys; a.k.a. Shaykh Hassan Dahir Awes)
108. Heyatul Ulya
109. Hussein Mahamud Abdullkadir
110. Nada Management Organization SA (f.k.a. Al Taqwa Management Organization SA)
111. Parka Trading Company
112. Red Sea Barakat Company Limited
113. Somali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U.S.A.)
114. Somali Internet Company
115. Somali Network AB (a.k.a. Som Net AB)
116. Youssef M. Nada
117. Youssef M. Nada & Co. Gesellschaft M.B.H.
118. Youssef Nada (a.k.a. Youssef M. Nada; a.k.a. Youssef Mustafa 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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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09호                               관              보                 2010. 7.29.(목요일)
119. Al-Aqsa Islamic Bank (a.k.a. Al-Aqsa Al-Islami Bank)
120. Beit El-Mal Holdings (a.k.a. Arab Palestinian Beit El-Mal Company; a.k.a. Beit Al Mal
  Holdings; a.k.a. Beit El Mal Al-Phalastini Al-Arabi Al-Mushima Al-Aama Al-Mahaduda Ltd.;
  a.k.a. Palestinian Arab Beit El Mal Corporation, Ltd.)
121. Holy Land Found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f.k.a. Occupied Land Fund) U.S.A.
122. Lashkar E-Tayyiba (a.k.a. Army of the Righteous; a.k.a. Lashkar E-Toiba; a.k.a.
  Lashkar-I-Taiba)
123. Sultan Bashir-Ud-Din Mahmood (a.k.a. Sultan Bashiruddin Mahmood; a.k.a. Dr. Bashir Uddin
  Mehmood; a.k.a. Sultan Baishiruddin Mekmud)
124. Abdul Majeed (a.k.a. Chaudhry Abdul Majeed; a.k.a. Abdul Majid)
125. Mohammed Tufail (a.k.a. S.M. Tufail; a.k.a. Sheik Mohammed Tufail)
126. Ummah Tameer E-Nau (UTN) (a.k.a. Foundation for Construction; a.k.a. Nation Building; a.k.a.
  Reconstruction Foundation; a.k.a. Reconstruction of the Islamic Community; a.k.a. Reconstruction
  of the Muslim Ummah; a.k.a. Ummah Tameer I-Nau; a.k.a. Ummah Tamir E-Nau; a.k.a. Ummah
  Tamir I-Nau; a.k.a. Ummat Tamir E-Nau; a.k.a. Ummat Tamir-I-Pau)
127. Continuity IRA (CIRA)
128. Loyalist Volunteer Force (LVF)
129. Orange Volunteers
130. Red Hand Defenders (RHD)
131. Ulster Defence Association (a.k.a. Ulster Freedom Fighters)
132. First of October Antifascist Resistance Group (GRAPO)
133. Afghan Support Committee (ASC) (a.k.a. Ahya ul Turas; a.k.a. Jamiat Ayat-ur-Rhas al Islamia;
  a.k.a. Jamiat Ihya ul Turath al Islamia; a.k.a. Lajnat el Masa Eidatul Afghania)
134. Abu Bakr Al-Jaziri
135. Abd al-Muhsin Al-Libi (a.k.a. Ibrahim Ali Muhammad Abu Bakr; a.k.a. Abdel Ilah Sabri; a.k.a.
  Ibrahim Ali Abu Bakr Tantoush; a.k.a. Ibrahim Abubaker Tantouche; a.k.a. Ibrahim Abubaker
  Tantoush; a.k.a. "'Abd Al-Muhsi"; a.k.a. "Abu Anas"; a.k.a. "'Abd Al-Rahman")
136. Revival of Islamic Heritage Society (RIHS) (a.k.a. Jamia Ihya ul Turath; a.k.a. Jamiat Ihia
  Al-Turath Al-Islamiya; a.k.a. Revival of Islamic Society Heritage on the African Continent)
  [Pakistan & Afghanistan] (office in Kuwait is NOT designated)
137. Javier Abaunza Martinez
138. Itziar Alberdi Uranga
139. Angel Alcalde Linares
140. Miguel Albisu Iriarte
141. Eusebio Arzallus Tapia
142. Paulo Elcoro Ayast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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