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4916
장기면 죽정리
596-3
도
673
673
포항시
공
1/1
4917
장기면 죽정리
596-4
답
666
666
포항시
공
1/1
4918
장기면 죽정리
597-1
답
1,097
1,09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19
장기면 죽정리
597-4
도
44
4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20
장기면 죽정리
597-3
도
506
506
포항시
공
1/1
4921
장기면 죽정리
598
답
170
1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22
장기면 죽정리
598-1
답
419
4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23
장기면 죽정리
598-5
답
903
90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24
장기면 죽정리
598-2
도
509
509
포항시
공
1/1
4925
장기면 죽정리
598-3
답
651
6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26
장기면 죽정리
598-4
도
130
130
포항시
공
1/1
4927
장기면 죽정리
599-1
답
2,439
2,43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28
장기면 죽정리
599-4
도
7
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29
장기면 죽정리
599-2
도
17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30
장기면 죽정리
599-3
도
23
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31
장기면 죽정리
599-6
도
180
180
포항시
공
1/1
4932
장기면 죽정리
600-1
대
416
41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33
장기면 죽정리
600-2
도
76
7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34
장기면 죽정리
600-4
목
1,220
1,2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35
장기면 죽정리
601-1
전
1,342
1,34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36
장기면 죽정리
601-2
도
43
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37
장기면 죽정리
602
답
1,554
1,5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38
장기면 죽정리
603
답
673
6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39
장기면 죽정리
603-1
도
97
97
포항시
공
1/1
4940
장기면 죽정리
604
답
328
3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41
장기면 죽정리
604-1
도
367
367
포항시
공
1/1
4942
장기면 죽정리
604-2
답
594
59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43
장기면 죽정리
605
전
341
34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44
장기면 죽정리
605-1
도
1,074
1,074
포항시
공
1/1
4945
장기면 죽정리
605-2
전
354
3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46
장기면 죽정리
606
답
2,490
2,4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47
장기면 죽정리
606-1
답
12
12
포항시
공
1/1
4948
장기면 죽정리
606-2
도
305
305
포항시
공
1/1
4949
장기면 죽정리
607
답
3,127
3,1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50
장기면 죽정리
608-1
답
443
4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51
장기면 죽정리
608-2
도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52
장기면 죽정리
609-1
대
387
3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53
장기면 죽정리
609-2
도
13
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54
장기면 죽정리
610-1
전
198
1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55
장기면 죽정리
610-2
도
30
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56
장기면 죽정리
611-1
전
106
1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57
장기면 죽정리
611-2
도
17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58
장기면 죽정리
612
전
235
23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59
장기면 죽정리
613-1
전
2,046
2,04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60
장기면 죽정리
613-2
도
40
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61
장기면 죽정리
613-3
도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62
장기면 죽정리
614-1
대
193
1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63
장기면 죽정리
614-2
창
459
45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64
장기면 죽정리
614-3
대
356
35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65
장기면 죽정리
614-4
도
7
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66
장기면 죽정리
614-5
도
26
2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67
장기면 죽정리
614-6
전
252
25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68
장기면 죽정리
614-7
도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69
장기면 죽정리
615-1
대
122
1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70
장기면 죽정리
616
창
241
24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71
장기면 죽정리
617
전
2,347
2,34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4972
장기면 죽정리
618
목
906
9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73
장기면 죽정리
618-1
답
781
78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74
장기면 죽정리
618-2
도
296
296
포항시
공
1/1
4975
장기면 죽정리
619-1
답
514
5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76
장기면 죽정리
619-2
답
527
52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77
장기면 죽정리
619-3
도
142
142
포항시
공
1/1
4978
장기면 죽정리
619-4
답
204
2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79
장기면 죽정리
619-5
도
285
285
포항시
공
1/1
4980
장기면 죽정리
619-6
답
722
7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81
장기면 죽정리
620-1
답
833
83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82
장기면 죽정리
620-2
답
922
9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83
장기면 죽정리
620-3
답
466
4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84
장기면 죽정리
621
답
1,686
1,68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85
장기면 죽정리
622
답
1,051
1,0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86
장기면 죽정리
623
답
443
4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87
장기면 죽정리
623-1
도
549
549
포항시
공
1/1
4988
장기면 죽정리
623-2
답
1,020
1,0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89
장기면 죽정리
623-3
답
567
5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90
장기면 죽정리
624
답
374
3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91
장기면 죽정리
625
전
694
69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92
장기면 죽정리
626
전
377
37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93
장기면 죽정리
627
답
1,388
1,38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94
장기면 죽정리
628
답
218
2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95
장기면 죽정리
629
답
96
9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96
장기면 죽정리
629-1
답
305
3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97
장기면 죽정리
629-2
답
1,259
1,25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98
장기면 죽정리
630
답
1,610
1,6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4999
장기면 죽정리
631
전
213
2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00
장기면 죽정리
631-1
전
61
6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01
장기면 죽정리
632-1
답
1,082
1,08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02
장기면 죽정리
632-2
도
50
50
포항시
공
1/1
5003
장기면 죽정리
632-3
답
410
4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04
장기면 죽정리
632-4
답
217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05
장기면 죽정리
632-5
답
304
3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06
장기면 죽정리
632-6
답
248
2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07
장기면 죽정리
632-7
답
542
54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08
장기면 죽정리
633-2
도
50
50
포항시
공
1/1
5009
장기면 죽정리
633-3
전
126
126
포항시
공
1/1
5010
장기면 죽정리
633-4
전
78
7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11
장기면 죽정리
634
대
508
5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12
장기면 죽정리
634-1
전
1,967
1,9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13
장기면 죽정리
634-2
도
68
6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14
장기면 죽정리
635-1
전
379
37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15
장기면 죽정리
635-2
도
63
63
포항시
공
1/1
5016
장기면 죽정리
635-3
전
50
50
포항시
공
1/1
5017
장기면 죽정리
635-4
도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18
장기면 죽정리
636
대
294
29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19
장기면 죽정리
637
대
499
4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20
장기면 죽정리
638
천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21
장기면 죽정리
639-1
답
448
44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22
장기면 죽정리
639-2
도
83
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23
장기면 죽정리
639-3
답
2,242
2,24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24
장기면 죽정리
639-4
답
1,544
1,54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25
장기면 죽정리
639-5
답
1,802
1,8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26
장기면 죽정리
639-6
답
651
6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27
장기면 죽정리
639-7
답
2,413
2,4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5028
장기면 죽정리
639-8
전
545
54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29
장기면 죽정리
639-9
천
33
3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30
장기면 죽정리
639-10
답
28
28
포항시
공
11/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13
5031
장기면 죽정리
639-11
답
52
5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32
장기면 죽정리
639-12
답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33
장기면 죽정리
640
대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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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34
장기면 죽정리
640-1
전
62
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35
장기면 죽정리
642
대
284
2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36
장기면 죽정리
643
대
420
4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37
장기면 죽정리
644
대
337
33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38
장기면 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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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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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39
장기면 죽정리
646
대
221
2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40
장기면 죽정리
647-2
답
385
38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41
장기면 죽정리
647-1
답
171
1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42
장기면 죽정리
648
대
288
28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43
장기면 죽정리
649
대
301
3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44
장기면 죽정리
649-1
대
286
28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45
장기면 죽정리
650
전
255
25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46
장기면 죽정리
651
대
397
39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47
장기면 죽정리
652
대
519
5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48
장기면 죽정리
653
대
823
8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49
장기면 죽정리
654
대
218
2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50
장기면 죽정리
655
대
208
2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51
장기면 죽정리
656
대
281
28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52
장기면 죽정리
657
대
496
49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53
장기면 죽정리
658
대
212
2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54
장기면 죽정리
659
대
251
25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55
장기면 죽정리
660
대
476
47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56
장기면 죽정리
661-1
대
605
6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57
장기면 죽정리
662-1
대
152
15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58
장기면 죽정리
663-1
전
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59
장기면 죽정리
667-3
전
73
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60
장기면 죽정리
668-4
전
172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61
장기면 죽정리
668-3
도
13
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62
장기면 죽정리
670-3
잡
2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63
장기면 죽정리
670-4
도
42
4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64
장기면 죽정리
722-2
전
67
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65
장기면 죽정리
722-1
전
104
1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66
장기면 죽정리
723
전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67
장기면 죽정리
724-1
대
433
43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68
장기면 죽정리
724-2
대
456
45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69
장기면 죽정리
724-3
대
291
2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70
장기면 죽정리
724-4
대
443
4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71
장기면 죽정리
724-5
대
298
29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72
장기면 죽정리
724-6
대
502
5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73
장기면 죽정리
724-7
대
390
3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74
장기면 죽정리
724-8
대
357
3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75
장기면 죽정리
724-9
대
317
3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76
장기면 죽정리
725
전
178
17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77
장기면 죽정리
725-1
전
652
65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078
장기면 죽정리
755-3
구
45
45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79
장기면 죽정리
755-1
구
711
711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80
장기면 죽정리
755-2
구
585
585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81
장기면 죽정리
758-10
구
72
72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82
장기면 죽정리
758-2
구
62
62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5083
장기면 죽정리
758-3
구
39
39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84
장기면 죽정리
758-4
구
15
15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85
장기면 죽정리
758-5
구
6
6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86
장기면 죽정리
758-6
구
5
5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87
장기면 죽정리
758-11
구
80
80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88
장기면 죽정리
758-9
구
41,733
41,733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89
장기면 죽정리
759
도
367
367
국토교통부
국
1/1
5090
장기면 죽정리
760
도
793
793
국토교통부
국
1/1
5091
장기면 죽정리
761
도
5,038
5,038
국토교통부
국
1/1
5092
장기면 죽정리
766
도
136
136
국토교통부
국
1/1
5093
장기면 죽정리
767
도
2,023
2,023
국토교통부
국
1/1
5094
장기면 죽정리
768
도
129
129
국토교통부
국
1/1
5095
장기면 죽정리
769-1
구
7,154
7,154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96
장기면 죽정리
770-4
구
431
431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97
장기면 죽정리
770-1
구
9,024
9,024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98
장기면 죽정리
770-5
구
283
283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099
장기면 죽정리
770-3
구
243
243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100
장기면 죽정리
773
도
496
496
국토교통부
국
1/1
5101
장기면 죽정리
774
도
1,904
1,904
국토교통부
국
1/1
5102
장기면 죽정리
775
도
793
793
국토교통부
국
1/1
5103
장기면 죽정리
777-1
도
1,801
1,801
국토교통부
국
1/1
5104
장기면 죽정리
777-2
도
142
142
국토교통부
국
1/1
5105
장기면 죽정리
778
구
1,488
1,488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5106
장기면 죽정리
779
도
1,071
1,071
국토교통부
국
1/1
5107
장기면 죽정리
782
도
198
198
국토교통부
국
1/1
5108
장기면 죽정리
783
도
50
50
국토교통부
국
1/1
5109
장기면 죽정리
산3-1
임
10,409
10,40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10
장기면 죽정리
산4-1
임
7,175
7,1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11
장기면 죽정리
산5
임
1,587
1,5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12
장기면 죽정리
산7-1
임
7,210
7,21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13
장기면 죽정리
산8-1
임
1,686
1,68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14
장기면 죽정리
산11-2
임
74
7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15
장기면 죽정리
산12-2
임
189
1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16
장기면 죽정리
산12-3
임
138
13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17
장기면 죽정리
산13-1
임
4,700
4,7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18
장기면 죽정리
산14
임
1,587
1,5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19
장기면 죽정리
산15
임
22,215
22,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20
장기면 죽정리
산17
임
1,190
1,1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21
장기면 죽정리
산18-1
임
9,322
9,3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22
장기면 죽정리
산18-2
임
992
9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23
장기면 죽정리
산19
임
5,157
5,1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24
장기면 죽정리
산20
임
4,364
4,36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25
장기면 죽정리
산21
임
7,140
7,1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26
장기면 죽정리
산22
임
1,983
1,9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27
장기면 죽정리
산23-1
임
8,033
8,03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28
장기면 죽정리
산23-2
임
16,959
16,95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29
장기면 죽정리
산24
임
5,950
5,95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30
장기면 죽정리
산25-2
임
954
9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31
장기면 죽정리
산25-3
임
13
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32
장기면 죽정리
산25-1
임
7,809
7,80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33
장기면 죽정리
산26-2
임
194
19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34
장기면 죽정리
산26-1
임
12,312
12,3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35
장기면 죽정리
산27
임
3,440
3,4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36
장기면 죽정리
산27-1
임
924
9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37
장기면 죽정리
산28
임
1,724
1,7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5138
장기면 죽정리
산28-1
임
656
65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5307
장기면 죽정리
산309
구
661
661
국토교통부
국
1/1
5308
장기면 죽정리
산310-3
구
6,575
6,575
국토교통부
국
1/1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차새로이
2025.**.**
남성
이탈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25.11.13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33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4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절(5. 1.)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26.4.9.)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하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노
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대체공휴일 적용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절(5.1.) 공휴일 지정 및 대체공휴일 적용(제2조 및 제3조)
나.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
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
  - 전자우편 : joajin@korea.kr
  - 팩스 : 044-201-8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6-45호
　  천경해운(주)에서 신청한 “조도방파제 선박충돌사고 피해복구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조도방파제 선박충돌사고 피해복구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천경해운(주)　대표이사 서성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0-1(을지로2가, 보승빌딩 7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충돌로 인하여 손상된 방파제 복구공사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7
     ○ 내    용 : 피해복구공사 1식(T.T.P 제거·거치 등)[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1,559백만원(VAT 포함)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5. 9. 15. ~ 2026. 3. 13.(180일)
(변경) 2025. 9. 12. ~ 2026. 5. 12.(240일)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소재지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사단법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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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010
사단법인
한국문화
정책
연구소
손동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35
(염리동 
148-9)
4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8,
710호
(우정마샹스
오피스텔)
2005.4.6.
문화공간 
환경 연구,
문화예술진흥 
정책연구,
지역문화
정책연구 등
02-730-
0751
문화
정책과
변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58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1. 처분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신고번호]

 (주)라비다이앤씨     의약외품 제조업    장*희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237번길 78,
                [제1602호]              B동 1층(일부)(보관소), C동 1층

  (주)비디엠케이     의약외품 제조업    임*채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86번길 47, 1동 3층(일부)
                [제1861호]

 주식회사시디용인      의약외품 제조업    김*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34,
                [제1750호]               3층(마평동,와인엔에프빌딩)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처인성로 1125 1층
  (주)비에프테크                 정*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구수동로6번길 1
                [제1651호]                A동(보관소)·E동(보관소)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 검단블루텍 공존동
  한국메디테크        [제1875호]   전*연               730호

   우정산업        의약외품 제조업
                           김*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900, B동
                [제1821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99
(유)에스엔에스글로벌                오*일
                [제1488호]                   B동 2층 원시동


2. 처분사항
○ 업허가 취소(2026. 5. 15.자)



3. 처분사유
○ 영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 제31조제4항
○ 처분근거법령: 「약사법」 제76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
 습니다.
○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110-8013, Fax: 02-2110-0801)
◉속초출장소고시제2026-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수철
2015.**.**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화성시 ****
2026.02.11
박수진
2017.**.**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화성시 ****
2026.02.1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마떼우스석희
2016.**.**
남성
브라질
충청남도 서천군 ****
2026.02.24
김까리나예은
2019.**.**
여성
브라질
충청남도 서천군 ****
2026.02.2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3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2-0046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산청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995-1번지 일원(산청·생초 통합취수장)
- 허가량 : 5,500㎥/일(‘22.06.01.~’26.04.13.)
            9,900㎥/일(‘26.04.14.~’27.05.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01.48㎡
ㅇ 집수매거 설치(∅1200) L=150m, 집수정(D2,100) 3개소
ㅇ 유입관로 설치(∅800) L=45m (제방구간 : 강관추진공법)
ㅇ 공사용 진입도로 및 가물막이 설치(L=45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1. ∼ 2027. 5. 31.(1,826일간)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는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단위 및 물량산정)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환급
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톤,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상의 갤런을 기
준으로 제5항의 환산계수에 따라 환산한 리터로 한다.
② 물량단위가 부피단위인 경우에는 섭씨 15도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는 출하시 실제 온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3호의 항공기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의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3. 용융황 또는 에틸렌을 공급하는 경우


③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량(41
번, 33번, 35번순으로 하되, 이들 물량이 섭씨 15도 기준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검정보고서 등에 기재된 섭씨 15도 기준에서의 물량으로 한다)으로 하고 액화석유가
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는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순중량(40번)으로
한다. 다만,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물량산정은 수입신고서 또는 선하
증권 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추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수입신고필증 물량으로 정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 납부한 부과금의 기준인 물량이 사후에 정정되는 경우 차기 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9조제3항 및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물량단위가 리터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물량환산은 다음의 물량환산계수를 적용하며, 소수점 넷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수량란의 물량이 제5항의 환산계수로 산정되지 않을 경
우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다.


1. 158.984리터/1배럴


2. 42갤런/1배럴


3. 나프타 : 9.050배럴/1톤


4. 그리스 : 6.303배럴/1톤


5. 윤활유, 윤활기유 : 7.003배럴/1톤


6. 아스팔트 : 5.857배럴/1톤


7. 코크스 : 2.0킬로그램/1리터


8. 항공잔존유 : 6.67파운드/1갤런


제4조(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
른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에 따른 신용담보
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 은행지급보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
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담보를 해당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
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4. 재무비율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150 미만에 당기순이익 발생


⑦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증빙서


2. 재무비율에 의할 경우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


⑧ 수입징수관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⑨ 수입징수관은 제6항에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부도 또는 체납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이라 함은 경유, 천연휘발유(NGL), 석유가스(액화한 것
을 포함한다) 및 중유(방카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고급휘발유라 함은 옥탄가 94이상인 자동차용휘발유를 말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2장 부과금의 징수


제6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로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는
제외한다.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고급휘발유 및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
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로 한다)로 한다.


③ 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
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부과금 징수대상자로 본다.


제7조(부과금의 징수대상)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영 제
23조제1항제1호의 원유ㆍ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와 영 제39조제1항의 석유대체연료로 한다.
②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과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고급휘발유 및 부탄으로 한다.


제8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 1리터당 16원


2. 석유제품 : 1리터당 16원


3. 천연가스


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0,605원(20.605원/
㎏)


나. 2026년 1월 1일 이후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4,242원(24.242원/
㎏)


4. 바이오디젤 : 1리터당 16원
5. 바이오에탄올 : 1리터당 16원


6. 바이오중유 : 1리터당 16원


7. 유화연료유 : 1리터당 11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3. 부탄 : 1톤당 62,283원


4. 삭제


제9조(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
물량산정은 제3조에 따른 물량으로 한다.
②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
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하되 면세ㆍ공제ㆍ환급물량(「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급물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③ 고급휘발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가 과세되는 물량(면세ㆍ공제ㆍ환급물량은 제외
한다)으로 한다.


④ 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
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최근 6개월 내에 납부대상이 없어 물량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
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 환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천연가스 용도별 부과금 단가 적용) ①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석
유수입부과금신고서 제출 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
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최초 1회에 한함)로 사용예정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예정서의 발전용 또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
한다.
1. 각 용도별 전년 동월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2. 각 용도별 전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3. 각 용도별 직전 3개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4. 동종업체 평균 등 수입징수관과 협의한 별도의 각 용도별 비율 × 수입물량


5. 수입물량 전부를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서를 제출한 자는 수입물량의 용도별 사용물량이 확정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
월 내에 매 분기별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이하 "사용정산서"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를 용도별 실제 사용량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정산서를 제출받은 수입징수관은 사용정산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정
산내역을 검토하여 차기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정산 완료 이후 물량정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6항
에서 이동>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가산금, 법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의 가산금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제10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을 납부하고
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담보 제공업체 및 신용담보업체
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2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탄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급휘발
유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납부는 교통세의 부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에 납부하
여야 한다.


③ 부과금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