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비문은 취가 어려 만 아니라,
              채              와 양 등을 사 을 통해서도 분히 확인이 가
                              울 뿐                     생김새          뿔모                  진               충                   능

   하 로 제출서 중 비문 취서를 제하고, 사 의 경우 디지털 사 도 제출서 에 포함
   므                  류               채           삭                진                       진               류

 나. 움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 간소화(안 제8조)
   싸                                          류

   제출서 중 사 의 수를 5 에서 2 로 조정
          류           진       매           매           매

 다. 움소 및 움소주인의 경등록신청 서 간소화(안 제9조)
   싸               싸                  변                       류

  변 경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 에서 움소등록증과 움소주인등록증은 제 하고 담당자  류           싸                    싸                           외

   확인 사항으로 조정
제35조 전통주등의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진흥

 가. 인증기관 지정기준 화(안 제13조제1항, 별표1의2) 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이 재 존재하지 않고 성· 단계에 있                              현                       육       발굴

   어 인력 ‘개별기준’이 불필요하여 지정기준 화                                  완

 나.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의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별표2)
                                      업

   경고인 경우에는 이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기준의 명확화)
                              후

 다. 표시의 경 사용정지 명 에 관한 처분기준 화(안 제18조제1항, 별표1의2)
              변    ㆍ                      령                        완

   법 제26조에 따 조사 또는 시 의 를 한 결과 질인증을 받은 의 이나
                       른                      험    뢰    의영             품                       술   생산          술 산업

   위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을 1 2개월 화
          곤란                                                       ~       완

제36조 종자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

 가. 종자관리사 등록 필요서 명확화(안 제14조)          류

   종자 법 시행 제12조에 따라 종자기 사 자격 취득자는 경력증명서의 제출이 불필요하 로
       산업                 령                                술                                                               므

   불필요한 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종자기 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제출 예 를 명시
                  류                                           술                                                     외

 나. 종자관리사 행정처분 중 ‘ 대한 해를 입 경우’ 제(안 제15조 별표2)
                                      막           손            힌           삭

   종자관리사 행정처분 중 무정지 1년과 6개월의 차이 인 ‘ 대한 해’의 판단기준이 주관적이
                                      업                                    *       막           손

  므 로 행정처분 판단의 명확화를 위해 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 대한 해를 입 경우’의 경   업                                   막       손           힌

   우를 제하고 ‘ 해를 입 경우’로 단일화
          삭            손              힌

  * 업 무정지 1년 :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대한 해를 입                                                   막           손       힌

    경우
      무정지 6개월 :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해를 입 경우
      업                                                                                                손               힌

 다.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근거 마련(안 제27조)
  품 종의      수입 판 신고한 사항 중 주요사항을 경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제27조 제4항),
              생산․                 매                                        변

   신고증명서를 어 리거나 어     잃    게 되어 재 급을 받으려는 경우(제27조 제5항) 전자문서
                              버           헐       못 쓰                  발

   에 의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37조 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초

 가. 주요내용 음        없

제38조 계 화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축산       열          업

 가. 주요내용 음        없

제39조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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