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 리 자        ⑬         ⑭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호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
                                   서울 광진구
                                   구의동611현 김영기
                                   대아파트212
                                       -604
                                   부산 연제구
                                   연산동647-5 김연수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4-1산성기 김지현
                                   린아파트102
                                     -1512호
                                       부산
                                     부산진구 나경흠
                                      부전동
                                     474-34
                                   대구 달서구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
                                      월암동 나정흠 가압류 공덕동254-5   기금
                                      920-4
                                            대한예
                                   부산 사상구 수교장
                                      모라동 로회모
                                      282-9 라제일
                                             교회
                                    부산 남구
                                   용호동544-1 박광규
                                        5
                                   부산 연제구
                                   황령산로503 서만구
                                   번길11(연산
                                        동)
                                   부산 금정구
                                   구서동471-2 서병기
                                   부산 사상구
                                      모라동 서영호
                                     1345-7
                                   서울 송파구
                                   방이동340반 최수붕
                                   도아파트104
                                     동1004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499-3 최진붕
                                   현대아파트2
                                    10동608호
                                       부산
          부산                         해운대구                         구분지상권
       당초 사상구    산107 임 595   305 중동1498-2 박철규                   (상공 15-38m)
          모라동                      삼안리젠시1
  19                                 차303호
(18)                                   부산
          부산                         해운대구                         구분지상권 편입면적
       변경 사상구    산107 임 595   322 중동1498-2 박철규                   (상공 15-38m) 오기 정정
          모라동                      삼안리젠시1
                                     차303호

                      154kV 신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신안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권원구분, 편입면적 및 지적 분할에 따른 지적 오기 정정
                                  46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권 리 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
                              경기 안산시          경기 광명시
                               상록구              금하로 고강석 구분지상권
                          108 천문4길 23 고석주 가등기 410-30    (상공29-53m)
                                (사동)           (소하동)
       제주시 262-1 도로 268               제주특
       해안동                70 제주특별자     별
                               치도 491 자치도
                                                         구분지상권
                                                        (상공29-53m)

                   345kV 신마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kV 신마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편입면적 및 소유자 오기 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260,290㎡            260,017㎡              면적감소(273㎡)
     사업기간         2014. 1 ~ 2015. 12  2014. 1 ~ 2015. 12           변동없음
     소유자         밀성박씨매헌공파종중외         밀성박씨매헌공파종중외                   정정 1명
                         539명                539명
     관계인         내서농업협동조합외 74명 내서농업협동조합외 74명                       변동없음
     지 번 경남 731-1외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경남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475필지       731-1외 475필지               변동없음
     필지수                476필지               476필지                  변동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구 ③       ④ ⑤지 ⑥ 편입    ⑦
                                    ⑧       ⑨   ⑩      권리자         ⑬비고        변경사유
번호 분 소재지 지 번 목 원지적 지적             주 소          권리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 (㎡)
         경남                      경남 의령군
     당초 의령군
        의령읍 123 대 995      6     의령읍 하리 남기태                       구분지상권
                                                                 (상공41~74m)
263      하리                        126
(84)     경남                      경남 의령군
     변경 의령군
        의령읍 123 대 995 173        의령읍 하리 남기태                       구분지상권 편입면적
                                                                 (상공41~74m) 오기정정
         하리                        126
         경남                      경남 의령군
     당초 의령군
        의령읍 146-1 전 624 580      의령읍 하리 남구웅                       구분지상권
                                                                 (상공41~74m)
271      하리                       126-1
(84)     경남                      경남 의령군
     변경 의령군
        의령읍 146-1 전 624 553      의령읍 하리 남구웅                       구분지상권 편입면적
                                                                 (상공41~74m) 오기정정
         하리                       126-1
                                       49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810-1 외 5필지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 3,142㎡
5. 점용개요 : L=200m, B=1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7.09.20. ~ 2012.09.19.
            (연 장) 2012.09.20. ~ 2017.09.19.(5년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953-4 ~ 1199-3번지내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확·포장 등
4. 점용면적 : 1,371.2㎡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확·포장 L=547m B=8.0m, L=236m B=10.0m,
            배수관(흄관 D=300~1,000m/m) L=897m,
            구조물공(옹벽) H=2.0~6.5m L=426m
6. 점용기간 : (당 초) 1999.03.17. ~ 2014.03.16.
            (연 장) 2014.03.17. ~ 2019.03.16.(5년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805-1 ~ 807-1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확포장
4. 점용면적 : 770㎡
5. 점용개요 : L=110m, B=7.0m
                               80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8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서창동810-1 외5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
4. 점용면적: 3,142㎡
5. 점용개요: L=200m, B=10m
6. 점용기간: (당초) 1997.09.20. ～2012.09.19.
(연장) 2012.09.20. ～2017.09.19.(5년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953-4 ～1199-3번지내
3. 점용목적: 제방도로확·포장등
4. 점용면적: 1,371.2㎡
5. 점용개요: 제방도로확·포장L=547m B=8.0m, L=236m B=10.0m,
배수관(흄관D=300～1,000m/m) L=897m,
구조물공(옹벽) H=2.0～6.5m L=426m
6. 점용기간: (당초) 1999.03.17. ～2014.03.16.
(연장) 2014.03.17. ～2019.03.16.(5년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805-1 ～807-1
3. 점용목적: 제방도로확포장
4. 점용면적: 770㎡
5. 점용개요: L=110m, B=7.0m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6. 점용기간 : (당 초) 2002.10.10. ~ 2012.10.09.
          (연 장) 2012.10.10. ~ 2017.10.09.(5년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산호리 일원
3. 점용목적 :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4. 점용면적 : (당 초) 472,883㎡ (영구 43,861㎡, 일시 429,022㎡)
            (변 경) 479,800㎡ (영구 43,861㎡, 일시 435,939㎡)
5. 점용개요 : 가체절, 취부배수로, 어도 설치 및 연락수로 확장 등
6. 점용기간 : 2010. 10. 05. ~ 2015. 12. 31.
7. 피허가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927외 4필지
3. 점용목적 : 배수문 설치 등
4. 점용면적 : (당 초) 영구 4,522㎡, 일시 351㎡
            (변 경) 영구 4,068㎡, 일시 445㎡
5. 점용개요 : (당 초) 배출수로 216m(배수문110m+배수장106m),
                  암거박스 10m, 강관설치 22m
            (변 경) 배출수로 164m(배수문110m+배수장54m),
                  암거박스 32m
6. 점용기간 : 2014.03.31. ~ 2019.03.30.
  (공사기간) (2014.03.31. ~ 2015.12.1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1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971-2 외 6필지
           (변 경)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971-2 외 7필지
3. 점용목적 : 집중호우 시 원활한 우수배제 및 침수발생 해소
4. 점용면적 : (당 초) 영구 112.17㎡, 일시 348.41㎡
           (변 경) 영구 115.76㎡, 일시 341.69㎡
5. 점용개요 : 강관압입추진 및 우수암거, 오수관로, 펌프시설 설치 등
6. 점용기간 : 2015.02.17. ~ 2020.02.16.
  (공사기간) (2015.02.17. ~ 2015.08.16.)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46번지
            (변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광통신 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134.4㎡
5. 점용개요 : 통신관 L=193m
6. 점용기간 : (당 초) 2000.03.21. ~ 2015.03.20.
            (연 장) 2015.03.21. ~ 2020.03.20.(5년간)
7. 피허가자 :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259
            (변 경)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259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 15,566㎡
5. 점용개요 : L=1.5km
6. 점용기간 : (당 초) 1991.06.15. ~ 2015.06.14.
            (연 장) 2015.06.15. ~ 2020.06.14.(5년간)
7. 피허가자 : 남원시장
                                             82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81
6. 점용기간: (당초) 2002.10.10. ～2012.10.09.
(연장) 2012.10.10. ～2017.10.09.(5년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목포시옥암동, 영암군삼호읍나불리, 산호리일원
3. 점용목적: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4. 점용면적: (당초) 472,883㎡(영구43,861㎡, 일시429,022㎡)
(변경) 479,800㎡(영구43,861㎡, 일시435,939㎡)
5. 점용개요: 가체절, 취부배수로, 어도설치및연락수로확장등
6. 점용기간: 2010. 10. 05. ∼2015. 12. 31.
7. 피허가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청하면장산리927외4필지
3. 점용목적: 배수문설치등
4. 점용면적: (당초) 영구4,522㎡, 일시351㎡
(변경) 영구4,068㎡, 일시445㎡
5. 점용개요: (당초) 배출수로216m(배수문110m+배수장106m),
암거박스10m, 강관설치22m
(변경) 배출수로164m(배수문110m+배수장54m),
암거박스32m
6. 점용기간: 2014.03.31. ∼2019.03.30.
(공사기간) (2014.03.31. ∼2015.12.10.)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82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시광산구도산동971-2 외6필지
(변경) 광주시광산구도산동971-2 외7필지
3. 점용목적:
집중호우시원활한우수배제및침수발생해소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12.17㎡, 일시348.41㎡
(변경) 영구115.76㎡, 일시341.69㎡
5. 점용개요: 강관압입추진및우수암거, 오수관로, 펌프시설설치등
6. 점용기간: 2015.02.17. ～2020.02.16.
(공사기간) (2015.02.17. ～2015.08.16.)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646번지
(변경)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800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광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134.4㎡
5. 점용개요: 통신관L=193m
6. 점용기간: (당초) 2000.03.21. ～2015.03.20.
(연장) 2015.03.21. ～2020.03.20.(5년간)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라북도남원시주생면중동리1259
(변경) 전라북도남원시주생면중동리1259 외1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
4. 점용면적: 15,566㎡
5. 점용개요: L=1.5km
6. 점용기간: (당초) 1991.06.15. ∼2015.06.14.
(연장) 2015.06.15. ∼2020.06.14.(5년간)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삼성토탈(주) 대표이사 손석원, 프란시스랏츠
   -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공사착수일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9개월
9.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9) 및 삼성토탈 주식회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5. 6. 04.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 02-2680-1748, Fax 02-2680-1758)
  o 주 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4624 2004-03-31          나눔정보            박명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4785 2004-05-10          워드파크            신진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4499 2004-03-02        ㈜에듀모바일            이상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4767 2004-05-07 차일드캠프꼬마루소 이재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5298 2004-08-27           더게임            장귀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4477 2004-02-25         챔프소프트            정재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5534 2004-10-29         지제이(GJ)          진성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0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8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촌동58-2 외50필지
3. 점용목적: 가로등설치
4. 점용면적: 1,113㎡
5. 점용개요: H=4m, 111본
6. 점용기간: 2015.04.14. ～2020.04.13.(5년간)
(공사기간) (2015.04.14. ～2015.07.12.)
7. 피허가자: 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삼정리506-5천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누수긴급복구
4. 점용면적: 653㎡
5. 점용개요: 터파기(H=12.6m, L×W=12.3×4.3m)
6. 점용기간: 2015.04.21. ～2015.05.31.(일시)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주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촌동58-2 외80필지
3. 점용목적: 공군제1전투비행단활주로주변비행안전구역저촉통신주지중화
4. 점용면적: 영구278.93㎡, 일시866.56㎡
5. 점용개요: FC관Ø100*1공
6. 점용기간: 2015.04.21. ～2020.04.20.(5년간)
(공사기간) (2015.04.21. ～2015.10.17.)
7. 피허가자: ㈜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5-25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1. 사유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 및 교부송
   달코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 송
   달하고자 함
2. 대상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내 무단점유자 배영완(김포시 감정로 96)
3. 내용
  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진행 경과 알림
    1)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에 무단점유
     : 점유면적 352㎡(주거용 건물202㎡, 농지경작100㎡, 야적50㎡)
    2)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172(2014.09.12.)호에 의거 지적측량 현장 입회 요청
    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888(2014.09.25.)호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4)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2(2014.12.03.)호에 의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처분
    5)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4314(2015.04.07.)호에 의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1차)
    6)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544(2015.05.01.)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
    7)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631(2015.05.07.)호에 의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문서 교부 송달(2차)
  나. 변상금 부과
    1) 변상금액 및 산출기초
           점유면적   대부료율               부과기간              공시지가      변상금
    구분 (㎡)①           ②                 ③                ④      ①×②×③        계
                                                                ×④×1.2배
                            09.09.24-10.02.28(158/365) 105,000    275,439
                            10.03.01-11.02.28(365/365) 123,000    745,380
  주거토지 202          0.025 11.03.01-12.02.29(365/365)    123,000
                            12.03.01-13.02.28(365/365) 125,000
                                                                  745,380 3,767,826
                                                                  757,500
                            13.03.01-14.02.28(365/365) 128,000    775,680
                            14.03.01-14.09.25(209/365) 135,000    468,446
  경작토지 100          0.010 13.06.01-14.02.28(273/365)    128,000
                            14.03.01-14.09.25(209/365) 135,000
                                                                  114,884 207,646
                                                                   92,762
                            11.01.01-11.02.28( 59/365) 123,000     59,647
                            11.03.01-12.02.29(365/365) 123,000    369,000
  야적토지 50           0.050 12.03.01-13.02.28(365/365) 125,000      375,000 1,419,551
                            13.03.01-14.02.28(365/365) 128,000    384,000
                            14.03.01-14.09.25(209/365) 135,000    231,904
             계                                                            5,395,020
   2) 납부기한 : 2015년 6월 29일
   3) 납부장소 : (농협)193-01-170980 (채주: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103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
      용),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의거 변상금 부과
   5) 기타 : 납부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시 1일 체납시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됨을 알림
  다. 원상복구명령
   1) 원상복구일 :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일 학교와 협의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의거 원상복구명령
   3) 기타 : 원상복구가 늦어질수록 변상금이 계속 부과됨을 알리며,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또는 원상복구일 학교와 미협의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음
4. 안내사항
  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재결서 열람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김유희(☎031-999-3605)에게 문의 하시기 바
      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피 증제 압     수       물       건 수량
                               번호
 2014형제 2014압제 홍막동 절도 등 불상 1 은색포르테오토바이환가대금305,300원 1
   46123 1871                     (차대번호:KMYSA2ADS4C040156)
 2015형제 2015압제 박지휘 사기 등 불상 18,19       압수현금90만원            1
   11146 412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5월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04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453-1번지
3. 점용목적 :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0.13㎡, 일시 1.00㎡
5. 점용개요 : 통신주 1본
6. 점용기간 : 2015.04.21. ~ 2020.04.20.( 5년간 )
  (공사기간) (2015.04.21. ~ 2015.10.20.)
7. 피허가자 : SK텔레콤(주)서부네트워크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4-24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 동림IC하부 굴절구간 제방도로 선형개선
4. 점용면적 : 1,118㎡
5. 점용개요 : L=137.0m, B=8.0m
6. 점용기간 : 2015.04.21. ~ 2020.04.20.( 5년간 )
  (공사기간) (2015.04.21. ~ 2015.07.20.)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436-1 외 2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토출박스 등) 설치
4. 점용면적 : (당 초) 344㎡, (변 경) 234㎡
5. 점용개요 : (당 초) 토출박스(2.5×1.8) L=20m, 옹벽 L=70m
            (변 경) 토출박스(2.5×1.8) L=20m, 옹벽 L=35m
6. 점용기간 : (당 초) 2002.03.05. ~ 2012.03.04.
            (연 장) 2012.03.05. ~ 2017.03.04.(5년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8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84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84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촌동453-1번지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0.13㎡, 일시1.00㎡
5. 점용개요: 통신주1본
6. 점용기간: 2015.04.21. ∼2020.04.20.( 5년간)
(공사기간) (2015.04.21. ∼2015.10.20.)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서부네트워크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94-24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동림IC하부굴절구간제방도로선형개선
4. 점용면적: 1,118㎡
5. 점용개요: L=137.0m, B=8.0m
6. 점용기간: 2015.04.21. ∼2020.04.20.( 5년간)
(공사기간) (2015.04.21. ∼2015.07.2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영원면풍월리436-1 외2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토출박스등)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344㎡, (변경) 234㎡
5. 점용개요: (당초) 토출박스(2.5×1.8) L=20m, 옹벽L=70m
(변경) 토출박스(2.5×1.8) L=20m, 옹벽L=35m
6. 점용기간: (당초) 2002.03.05. ∼2012.03.04.
(연장) 2012.03.05. ∼2017.03.04.(5년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8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
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설치 폐지사유
               (WGS-84)              (NM) 높이(m) 년월일 목적
추자항세기       N 33° 57′ 41.5″    Fl(4) 3    황망대형  2015. 공사구역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6° 17′ 56.0″   Y8s              05.07. 표시 소멸로 폐지
추자항세기       N 33° 57′ 38.0″    Fl(4) 3    황망대형  2015. 공사구역 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26° 17′ 49.0″   Y8s              05.07. 표시 소멸로 폐지
추자항세기       N 33° 57′ 42.0″    Fl(4) 3    황망대형  2015. 공사구역 설치목적
C호등부표       E 126° 17′ 46.5″   Y8s              05.07. 표시 소멸로 폐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비고
                                       (해리) 높이(m) 연월일
                  N 37°00′07.0″
 신설 성구미유호등부표 E 126°42′12.5″ 8s  Fl(4)Y   6  황망대형 2015.
                                             (LL-24) 5.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8-2
3. 하 천 명 : 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79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3.0㎥/일
7. 허 가 기 간 : 2015년 5월 11일 ~ 2017년 6월 27일(778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85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85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설치
목적
폐지사유
추자항세기
A호등부표
N
33° 57′ 41.5″
E 126° 17′ 56.0″
Fl(4)
Y8s
3
황망대형
2015.
05.07.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추자항세기
B호등부표
N
33° 57′ 38.0″
E 126° 17′ 49.0″
Fl(4)
Y8s
3
황망대형
2015.
05.07.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추자항세기
C호등부표
N
33° 57′ 42.0″
E 126° 17′ 46.5″
Fl(4)
Y8s
3
황망대형
2015.
05.07.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비고
신설
성구미유호등부표
N 37°00′07.0″
E 126°42′12.5″
Fl(4)Y
8s
6
황망대형
(LL-24)
2015.
5.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분황리8-2
3. 하
천
명: 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승곡리791-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3.0㎥/일
7. 허
가
기
간: 2015년5월11일~ 2017년6월27일(778일)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5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