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BTL) 방식
으로만 제안 가능함.
◦ 본 제안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사업참여자 중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사
업자를 포함시켜야 함.
◦ 사업제안사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형태로 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제
안할 수 있음.
◦ 사업제안사는 하도급을 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주무기관으
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4호
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함.
◦ 사업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비를 초과하
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게재
5. 제안요청 설명회
◦ 일    시 : 2023.08.25.(금) 13:30
◦ 장    소 : OCC 오송컨벤션센터 4층 중회의실 
  ※ 추후 일정에 따라 일시, 장소가 변동 가능하니 참석 전에 확인 바람
6. 공고 및 제안서 제출
◦ 공 고 일 : 2023.08.09.(수)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3.09.18.(월) 18:00
◦ 제출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TEL 043-719-1614, 160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
처 본부동 4F 정보화담당관)
◦ 우편제출 불가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최초 제안자를 우대함.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기술평가는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를 개최하여 대면평가(발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평가일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함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 
열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담당관(TEL 
043-719-1614, 1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6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69
국제전기기술용어(IEV) ― 제417부: 해양 에너지 ―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 변환 장치
제정
KS_C_NEW_2023_4270
국제전기기술용어(IEV) ― 제741부: 사물인터넷(IoT)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269: 국제표준 부합화(IEC)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3_4270: 국제표준 부합화(IEC)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69: 디지털 기술에 사용되는 일반 용어뿐만 아니라 특정 응용 및 관련 
기술과 연관된 일반 용어(해양 에너지 등)에 대하여 규정
  ㅇ KS_C_NEW_2023_4270: 용어 및 정의와 함께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730-1
자동제어장치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730-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730-1: 시험에 관한 일반 주의사항 중 샘플 수를 3개에서 1개로 축소, 전자기적
합성(EMC) 중 내성에 대한 요구사항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외교부공고 제2023-13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8월 14일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2)
외교부영사콜센터장인
주가봉대한민국대사관(2)
주가봉공화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인
◉문화재청공고제2023-293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미사일록’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미사일록)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미사일록
1건
28.5 × 23
1896년~1897년
추정
단국대학교총장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152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 등록 예고 사유
  ㅇ「미사일록」은 19세기 말 주미공사를 지낸 이범진(1852~1911)이 주미공사로서 활동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을 공사관 서기생 이건호가 필사한 자료이다. 이범진 공사의 부임 경로와
미국 측 인사 접견 내용, 미국 주요기관과 문화시설 등을 답사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주미공사의 외교활동, 당시 영어 사용 용례 및 표기, 19세기 말 지식인으로서 서양국가에 대한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ㅇ 상세 내역
    
미사일록표지
미사일록본문(1면)
미사일록본문(2,3면)
미사일록부록(48,49면)
3. 등록 예고일 : 2023. 8. 10.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 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4889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204-11
기계류의 안전 ― 기계의 전기 기기 ― 제11부: 교류 1 000 V 또는
직류 1 500 V 초과 36 kV 이하 기기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204-32
기계류의 안전 ― 기계의 전기 기기 ― 제32부: 호이스트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204-1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204-32: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204-11: 일반사항에서 고전압 기기와 관련된 위험과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리
스크 감소의 필요성 식별, 적절한 리스크 감소 결정, 기계와 기기의 적
절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 결정으로 세분화 등
  ㅇ KS C IEC 60204-32: 검증항목에서 TN 시스템에서의 간접 접촉으로부터 보호(부속서 A(규
정)), 간헐적 작업을 위한 도체 선택(부속서 A(참고)), 일반적인 도체 
단면적 비교(부속서 A(참고)) 항목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7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82079-1
제품의 사용 정보(사용 설명) 작성 ― 제1부: 원칙과 일반 요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82079-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82079-1: 복합 시스템의 사용정보에 관한 일반 요건 항목 추가, 사용 정보의 작성
에 필요한 전문 역량과 사용정보 작성 프로세스 범위 확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84-1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1부: 품종 규격 ― 직류용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유전체 금속박 필름 커패시터
개정
KS C IEC 60294
반대 방향 단자를 가진 원통형 부품의 치수 측정
개정
KS C IEC 60301
커패시터 및 저항기 선 단자의 권장 지름
개정
KS C IEC 60384-2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부: 품종 규격 ― 직류용 금속 
증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유전체 필름 커패시터
개정
KS C IEC 60938-1
전자기 간섭 억제용 고정 인덕터 ― 제1부: 품목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384-11: 국제표준(IEC)의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294: 국제표준(IEC)의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301: 국제표준(IEC)의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384-2: 국제표준(IEC)의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938-1: 국제표준(IEC)의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84-11: 국제표준화 지침을 기초로 한 서식의 최신화 등
  ㅇ KS C IEC 60294: 선 단자 위로 연장되어 있는 도포 물질의 측정 방법과 몸체 전체의 지름 측
정 방법 기술, 그림 1과 그림 2의 모따기 깊이에 대한 허용오차 감소 등
  ㅇ KS C IEC 60301: 표 1의 선 단자에 두 개의 작은 직경 추가, 최소 및 최대 직경의 허용오차 
범위의 강화 등 
  ㅇ KS C IEC 60384-2: 국제표준화 지침을 기초로 한 서식의 최신화 등
ㅇ KS C IEC 60938-1: 저항, 임펄스 전압, 글로우 와이어, 볼프레셔 등의 시험항목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5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등록 말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23년 08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현황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사유
2016-02
(사)금융소비자원
말소('23.7.21.)
법인 해산('22.8.31.) 및 
청산종결('23.5.2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68-2-64
환경 시험 ― 제2-64부: 시험 ― 시험 Fh: 광대역 불규칙 진동 
시험 및 지침
개정
KS C IEC 60068-2-67
환경 시험 ― 제2-67부: 안정 상태의 내습성 시험, 부품의 가속
시험에 적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68-2-64: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068-2-67: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68-2-64 : 용어와 정의에서 첨도, 왜도, 베타 분포 등의 내용 추가 및 수정과 
일반사항에서 분포 등의 내용 추가 및 수정됨   
  ㅇ KS C IEC 60068-2-67 : 용어와 정의에서 시험실이 시험챔버로 변경되었으며, 가습 수분에 
대한 용어의 변경 등이 수정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7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78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5부: IEC 60068의 환경 시험에 대
한 IEC 60721-3의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 관계 및 변환에 
대한 지침 ― 지상차량 등에 설치
제정
KS_C_NEW_2023_4279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6부: IEC 60068의 환경 시험에 대
한 IEC 60721-3의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 관계 및 변환에 
대한 지침 ― 선박 환경
제정
KS_C_NEW_2023_4280
환경 조건의 분류 ― 제4-7부: IEC 60068의 환경 시험에 대
한 IEC 60721-3의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 관계 및 변환에 
대한 지침 ― 휴대 및 이동 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278: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3_4279: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3_4280: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78: 지상차량 등에 설치의 환경 시험에 대한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 
관계 등에 대하여 규정 
  ㅇ KS_C_NEW_2023_4279: 선박 환경의 환경 시험에 대한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 관계 등에 
대하여 규정 
  ㅇ KS_C_NEW_2023_4280: 휴대 및 이동 사용의 환경 시험에 대한 환경 조건 등급들의 상관 관
계 등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8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특혜대우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인‘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를 종래 관세청 고시에서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의 확실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kwon71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7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51,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3-2호(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중 정정)
관보 제20558호(2023. 08. 04.) 에 게재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3-60호(개인정
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일련번호 정정
2023-60호            2023-1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2604-1
검증된 품질의 표면탄성파(SAW) 및 벌크탄성파(BAW) 듀플렉서 
― 제1부: 일반 규격
개정
KS C IEC 62604-2
검증된 품질의 표면탄성파(SAW) 및 벌크탄성파(BAW) 듀플렉서 
― 제2부: 사용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2604-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2604-2: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2604-1: 그림 1을 전면 식각, 후면 식각, 희생층 식각으로 구분, 용어와 정의 중 
밸런스 RX포트 및 다중화기 추가 등의 개정
  ㅇ KS C IEC 62604-2: 용어와 정의 중 보호대역, 교차 격리, 위상 천이기, 공극, 소구 등의 내
용 추가, 표준서식의 최신화 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7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3부: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9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7부 : 회전식
셔터, 차양, 블라인더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335-2-23: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ㅇ KS C IEC 60335-2-97: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35-2-23: 마사지 기능이 없는 물 채움 발 관리 기기 등을 적용범위에 추가 
등
  ㅇ KS C IEC 60335-2-97: 회전식 문의 구동장치를 대문, 문, 창호용 드라이브 등으로 적용범
위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7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A IEC 80000-6
양 및 단위 ― 제6부: 전자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A IEC 80000-6: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IEC 80000-6: 전류, 전하 등의 단위 명칭에 대한 설명 삭제, 단위 기호 만을 해당 용
어의 명칭에 포함,용어의 색인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50-80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01장: 음향 및 전기음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50-80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50-801: 소나를 소나/음파탐지기/소나시스템/음파탐지기시스템으로 변경, 소나 
자체 소음을 음파탐지기 자체 잡음/비음향 자체 잡음으로 변경, 한계 
음선을 한계음파선으로 변경 등 일부 용어와 정의 변경과 음향 렌즈 
기반 음파 탐지기, 음향도 플리유속계, 도플리속도기록기, 음파탐지기 
돔, 수중음향위치시스템, 입자속도감지기 등의 용어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5호
 관보 제20556호(2023. 8. 2.)에 게재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159호)」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산업
                                 하단에 별첨내용(개정안) 첨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9호,
                                 부
2023. 8. 2.)」고시 개정안 누락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
 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매체”라 함은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또는 증기등으로서 열을 전달하는 유체를 말하며, 열
   매체중에서 “공급 및 회수 되는 열매체”란 열수송관을 통해 수용가에 공급 및 회수되는 열매

   체를 말한다.
 2.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시
   설중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로서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사용
   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열중계처 또는 분기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열원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설비(이
   동식보일러를 포함한다)․열펌프․냉동설비․열교환기․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한다.
 5. “열수송시설”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열원
   시설 및 열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등) 기타 열의 수송 또
   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시설중 수열시설이라 함은 사업자가 열생산자의

   열매체를 수열하기 위한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6. “열중계처”라 함은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에 열교환설비․기기제어장치등을 설치하는 장소(기
   계실․열교환실등을 말한다)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및 온도등을 조정하는 곳을 말한다.

 7. “분기처”라 함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에 열수송관에서 분기되어 열계량장치등을 설
   치하는 장소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 및 유량을 측정하는 곳을 말한다.
 8. “배관”이라 함은 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에 부속되어 시설 상호간을 연결하는 관 및 부속기기

   (열원시설과 동일구내에 설치되는 순환펌프 이전까지의 관과 증기헤더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열사용시설의 배관은 1차측배관 및 2차측배관으로 구분한다.
 9. “열부하(열중계처내)”라 함은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우에 열중계처의 난방 및 급탕열교환기(흡

   수식냉동기를 포함한다) 부하로서, 열교환 설비의 용량 및 열중계처 연결열부하(또는 계약용량)
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하를 말하며, 2차측 사용자 부하인 난방부하․급탕부하 및 냉방부하와 1차

   측 사업자 공급부하로 구분한다.
10. “열중계처(기계실) 연결열부하”라 함은 열중계처에 대한 1차측 사업자 공급부하로서 사용자

   와의 계약용량을 말한다.

11. “이중보온관”이라 함은 제조공장에서 내관과 외관사이에 보온재를 충전하여 생산되는 관으로
   서 열수송관 또는 배관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 ① 특수한 설계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치․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및 설치․시공방법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
 면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칙) ①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KSCP-B-1018(열공급시설의 기술기준)
 을 참고하여 정한다.
 ② 열공급시설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에 관한 검사
 (확인․점검을 포함한다)를 받는 것은 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열사용시설을 점검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
 가하여 보완․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열공급시설


                           제1절 열원시설


제5조 (일반측정장치)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 열원설비별 에너지(연료, 수열)사용량
 2. 열원시설에서 공급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유량
 3. 열원시설로 회수되는 열매체의 열량 또는 온도․압력․유량


제6조 (안전을 위한 장치)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1. 가압장치(예: 보일러드럼, 탈기기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압장치에서 가압되는 열매체의
압력 또는 액면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2. 감압장치(예: 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기타 고압증기의 감압장치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압장치에서 감압된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3. 감온장치(예: 터빈입구증기, 터빈추기증기, 기타 고온증기의 감온장치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온장치에서 감온된 열매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 및 제어하는 장치
 4. 증기헤더가 있는 경우에는 증기헤더에서 나가는 열매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및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이상으로 상승되는 경우 압력을 방출하는 장치


제7조 (부하조절장치) 열원시설에는 기온변화 및 수용가의 열부하에 따라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압력 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8조 (열교환기 제어장치) 지역냉난방용 열교환기에는 다음 각호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

 1. 열교환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온도제어장치
 2. 온도제어장치의 고장등에 의하여 공급열매체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열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장치
 3. 공급열매체의 압력 상승을 제어하는 장치


제9조 (경보장치)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버저․벨등의 신호를 발하면서 표시등이 점멸하는
 경보장치가 있어야 하며, 경보의 수신처는 중앙제어실등 운전자가 상주하는 곳이어야 한다.
 1. 보일러․열교환기․냉동기 기타 관련기기의 출구에서 공급열매체의 온도 및 압력이 이상 상승 또는
   강하하는 경우

 2. 제어용 기기의 공기 또는 기름의 압력이 이상 강하하거나 제어용 전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제10조 (긴급정지장치) 열원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동 시설을 긴급정지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제1호의 경우외에는 자동 및 수동조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지진․태풍․화재․폭풍등으로 안전한 열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열공급시설에 중대한 고장이 생겨 안전한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3. 정전된 경우
 4. 제어용 공기 및 기름등의 압력이 상실되거나 제어용 전기회로의 전압이 상실된 경우


제11조 (배관) 배관에 대하여는 열수송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보호시설) 열원시설의 구내에 취급자외의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울
타리등을 설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열수송시설


             제1관   열수송관 및 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등)의 재료



제13조 (금속제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금속제 재료는 다음 각호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0kgf/cm2를 넘는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종 및 2종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3. 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이 16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될 때에 한한다.
 4. KS D 3521(압력 용기용 강판)
 5.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6. KS D 3555(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7. KS D 3710(탄소강 단강품)
 8. KS D 3575(고압 가스 용기용 이음매 없는 강관)
 9. KS D 3507(배관용 탄소 강관). 다만, 증기를 통하는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사용

  압력이 10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될 때에 한한다.
10.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1. KS D 3564(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12. SPS-KOSA0013-D3570-5078(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13. KS D 3583(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14. SPS-KOSA0015-D3573-5080(배관용 합금강 강관)

15.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6. KS D 3563(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17. KS D 3572(보일러, 열 교환기용 합금 강관)

18. KS D 3577(보일러,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19. KS D 3752(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다만, SM 10C부터 SM 30C까지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
  하며, 또한 적당한 온도에서 노멀라이징한 것이어야 한다.
20. KS D 3867(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21. <삭 제>
22. <삭 제>

23. <삭 제>

24. KS D 3756(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덴 강재)
25.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6.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7. KS D 3732(내열강판)
28. SPS-KFCA-D4101-5004(탄소강주강품)

29. SPS-KFCA-D4102-5005(구조용고장력탄소강저합금강주강품)

30. SPS-KFCA-D4103-5006(스테인리스강주강품)
31. SPS-KFCA-D4105-5008(내열강주강품)

32. SPS-KFCA-D4104-5007(고망간강주강품)
33. SPS-KFCA-D4107-5010(고온고압용주강품)
34. SPS-KFCA-D4301-5015(회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5.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24kgf/cm2이하인 것에 사
   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6. SPS-KOSA0179-ISO5922-5244(가단 주철품) 중 흑심 가단 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24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7. SPS-KOSA0179-ISO5922-5244(가단 주철품) 중 백심 가단 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38. SPS-KOSA0179-ISO5922-5244(가단 주철품) 중 펄라이트 가단 주철품
39. <삭 제>


제14조 (시멘트제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시멘트제 재료는 다음 각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
 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삭 제>
 2. KS F 4403(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3. KS F 4010(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4. KS F 4405(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제15조 (합성수지 재료)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료는 다음 각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
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M ISO11833-1(플라스틱 —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시트 — 종류, 치수 및 특
   성 — 제1부: 두께 1 mm 이상)
 2. KS M 3401(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3.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관)
 4. KS M 3408-2(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2부: 관)


제16조 (열공급펌프의 재료) 지역냉난방사업용 열공급펌프(순환펌프․가압펌프등)의 주요 재료는 다
 음 각호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지고 해당재료를 사용
 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SPS-KFCA-D4101-5004(탄소강주강품)
 2. SPS-KFCA-D4103-5006(스테인리스강주강품)
 3. SPS-KFCA-D4301-5015(회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6kgf/cm2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24kgf/cm2이하인 케이싱
   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5.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다만, 최고사용온도가 140℃이하인 것에 사용되는 경우
    에 한한다.




                             제2관    열수송관의 두께 및 지름


제17조 (매설 열수송관의 두께) 매설하는 원형 단면의 열수송관의 두께는 다음의 두께 계산식에 의
 하여 산정한 값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t는 열수송관의 두께(mm를 단위로 한다)이며, 부식여유를 1mm이상 감안한다.
 F는 열수송관의 재질에 따른 안전계수이며, 금속재인 경우 2.5, 비금속재인 경우 4.0
 P는 열수송관의 최고사용압력(kgf/cm2를 단위로 한다)
 Kf, Kt는 계수이며, 재료에 따라 <표 1>의 값을 적용한다.
 S는 열수송관 최고사용온도에서의 재료의 인장강도(kgf/㎟ 단위로 한다)
Do는 열수송관의 바깥지름(mm를 단위로 한다)


                          <표 1> 재료에 따른 Kf, Kt의 값


                                     계             수
  재             료
                                Kf                     Kt
  휨      재      료             0.223                   0.011
  휘지 아니하는 재료                  0.378                   0.011

Wf는 매설흙에 의한 연직토압으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kgf/cm2를 단위로 한다)

- Marston(마스톤)의 공식


              ta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n  


 γ는 토양의 비중량 0.0018㎏f/cm³

 K는 연직토압의 랭킨계수 : (1-sinα)/(1+sinα)

 α는 관저지지각 30O

 H는 열수송관의 매설깊이(cm를 단위로 한다)

 B는 파내려간 홈의 폭(cm를 단위로 한다)


                                노면
<그림 1> 매설흙에 의한 연직토압




Wt는 노면 하중에 의한 토압으로 아래공식에 의한 산출값 또는 <그림 2>에서 구한 값(kgf/cm2를
단위로 한다)


- Boussinesq(부즈네스크) 공식

                 
     
         
              
            
                 
             
                     

 K는 충격계수 (1.5)

 Q는 뒷바퀴하중(8,000㎏f)

 X는 차량간격(100㎝)

 H는 매설깊이(㎝)

                 <그림 2> 열수송관의 매설깊이에 따른 토압
제18조 (매설하지 아니하는 열수송관등의 두께) 매설하지 아니하는 원형단면의 열수송관 및 매설하
 는 열수송관으로서 외압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의 두께는 다음의 두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t/Di ≦ 0.25의 경우

          
   
        
 2. t/Di > 0.25의 경우
               
     
   
               
               
                  
                   
                              
  t, P는 각각 제1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σα는 열수송관의 최고사용온도에서의 허용인장응력(kgf/mm²를 단위로 한다)
  Di는 열수송관의 안지름 (mm를 단위로 한다)
  η는 용접이음효율로서 <표 2>의 값을 적용한다.


                                    <표 2> 용접이음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