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9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내용을고시합니다.
2013년11월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서부두㈜카길애그리퓨리나인입도시가스본관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11번지
3. 공사의개요: 도시가스배관(중압PLP) 지중매설477.0m(면적:129.4㎡)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0일
5. 공사금액: 243,000천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서해도시가스(주) 대표이사김창식
나. 주소: 충남당진시시곡로348.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남항진동삼성A호등부표외3기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및위치이탈되
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11월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남항진동
삼성A호
등부표
N 37° 45′28.1″
E 128° 58′05.6″ Fl(4)Y8s
6
황망대형
2013.
11. 3.
2013.
11. 9. 공사용
ㅇ소유자
- 삼성물산(주)
ㅇ남항진리연안
정비공사
ㅇ태양전지파손
및축전지침수
로인한소등
남항진동
삼성B호
등부표
N 37° 46′04.6″
E 128° 57′30.1″ Fl(4)Y8s
6
황망대형
2013.
11. 3.
2013.
11. 9. 공사용
기능
정지
(유실)
궁촌항
쌍용A호
등부표
N 37° 19′20.8″
E 129° 16′31.9″ Fl(4)Y8s
6
황망대형
2013.
11. 3.
2013.
11. 9. 공사용ㅇ소유자
- 쌍용건설(주)
ㅇ궁촌항침식퇴적
저감시설축조공사
ㅇ해안가좌초및
위치이탈
위치
이탈
변경
전
궁촌항
쌍용B호
등부표
N 37° 19′28.9″
E 129° 16′25.7″
Fl(4)Y8s
6
황망대형
2013.
11. 3.
2013.
11. 9. 공사용
변경
후
N 37° 19′29.8″
E 129° 16′27.1″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2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위   치        광달 도색․구 신 설             설치기간․ 비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적
                        (해리) 조      년월일          이동여부
  노화도 N 34°14' 30"
서방기상청 E 126°29' 30" -     - 황·구형 2013.11.04 기상자료  준영구· 파고
                                             수집 이동없음 관측
 파고부표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3-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명칭 변경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명칭변경 내역         변경사유
                          현재( ~에서)    변경( ~로)
                                              국사 이전 후
    동울산 울산일산해수욕장 울산일산해수욕장 울산대송동 국명 미변경으로 인한
                                               정정 변경
2. 시행일 : 2013. 12. 1.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IISO7807 공기분배-연결장치가
                  사각형 금속 덕트-치수
                              있는 주름진 직선 원형 금속 덕트와 직선 표준
  폐지 KSIISO5221 공기분배
                  규정
                       및 공기확산-공조 덕트에서 공기유량 측정법에 대한 표준
  폐지 KSIISO5219 공기분배
                  시험평가법
                       및 공기확산-공기 터미널 기구의 공기역학적        표준
                               93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93
총괄국명
취급국명
명칭변경내역
변경사유
현재( ~에서)
변경( ~로)
동울산
울산일산해수욕장
울산일산해수욕장
울산대송동
국사이전후
국명미변경으로인한
정정변경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IISO7807
공기분배-연결장치가있는주름진직선원형금속덕트와직선
사각형금속덕트-치수
표준
폐지
KSIISO5221
공기분배및공기확산-공조덕트에서공기유량측정법에대한
규정
표준
폐지
KSIISO5219
공기분배및공기확산-공기터미널기구의공기역학적
시험평가법
표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2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1월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노화도
서방기상청
파고부표
N
34°14' 30"
E 126°29' 30"
-
-
황·구형
2013.11.04
기상자료
수집
준영구·
이동없음
파고
관측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3-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명칭변경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명칭변경내역
2. 시행일: 2013. 12. 1.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IISO3258 공기분배 및 공기확산-용어                                표준
 폐지    KSI4219 공기질 - 대기 중 가스상의 황 화합물 측정 - 시료채취장치             표준
 폐지 KSIISO20963 토양의   질-오염물질이 곤충(Oxythyrea funesta) 유충에 미치는 표준
                  영향-급성 독성 측정법
 폐지 KSIISO20279 토양의 질-탈륨의 추출과 전열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측정               표준
 폐지 KSIISO16720 토양의 질-동결건조를 이용한 시료의 전처리                      표준
 폐지 KSIISO11259 토양의 질-단순화한 토양 기술                             표준
 폐지 KSIISO11074-4 토양의 질-토양 및 부지 복구와 관련된 용어 및 정의              표준
 폐지 KSIISO11074-2 토양의 질-용어-제2부: 시료 채취에 관한 용어 및 정의            표준
 폐지 KSIISO11074-1 토양의 질-용어(제1부: 토양보호 및 오염에 관한 용어 및 정의) 표준
2. 폐지 사유
  ISO 7807 폐지에 따른 부합화표준의 폐지
  ISO 5221 폐지에 따른 부합화표준의 폐지
  ISO 5219 폐지에 따른 부합화표준의 폐지
  ISO 3258 폐지에 따른 부합화표준의 폐지
  KS I ISO 4219 표준과 중복되어 폐지
  해당 업계 표준 활용도 미흡에 따른 폐지
  해당 업계 표준 활용도 미흡에 따른 폐지
  해당 업계 표준 활용도 미흡에 따른 폐지
  ISO 11259가 ISO 25177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어 이를 도입한 KS폐지
  ISO 11074가 제정되면서 폐지된 ISO 11074-1, -2, -4를 도입한 KS표준 폐지함
  ISO 11074가 제정되면서 폐지된 ISO 11074-1, -2, -4를 도입한 KS표준 폐지함
  ISO 11074가 제정되면서 폐지된 ISO 11074-1, -2, -4를 도입한 KS표준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I 4219 등 환경분야 표준 12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94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15106-1 플라스틱-필름
                  습도 감지계기법
                             및 시트 ― 수증기 투과도의 측정 ― 제1부: 표준안
 확인 KSMISO14782 플라스틱 ― 투명재료의 흐림도 측정                      표준안
                  플라스틱 ― 멜라민-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확인 KSMISO14528-3 컴파운드(MF-PMCs) ― 제3부: 성형 컴파운드에 대한       표준안
                  요구사항
 확인 KSMISO14528-2 플라스틱   ― 멜라민-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컴파운드(MF-PMCs) ― 제2부: 시험편 준비 및 물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4528-1 플라스틱   ― 멜라민-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컴파운드(MF-PMCs) ―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표준안
                  플라스틱 ― 우레아-포름알데히드 및
 확인 KSMISO14527-3 우레아/멜라민-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컴파운드(UF 및         표준안
                  UF/MF-PMCs) ― 제3부: 성형 컴파운드에 대한 요구사항
                  플라스틱 ― 우레아-포름알데히드 및
 확인 KSMISO14527-2 우레아/멜라민-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컴파운드(UF 및         표준안
                  UF/MF-PMCs) ― 제2부: 시험편 준비 및 물성측정
                  플라스틱 ― 우레아-포름알데히드 및
 확인 KSMISO14527-1 우레아/멜라민-포름알데히드 분말 성형 컴파운드(UF 및         표준안
                  UF/MF-PMCs) ―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1183-3 플라스틱
                  비중병 방법
                         ―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법 ― 제3부: 기체 표준안
 확인 KSMISO11469 플라스틱 ― 플라스틱 제품의 일반적인 식별 및 부호화            표준안
 확인 KSMISO11357-7 플라스틱
                  측정
                         ― 시차주사열량계(DSC) ― 제7부: 결정화 동력학의 표준안
 확인 KSMISO11357-2 플라스틱
                  측정
                         ― 시차주사열량계(DSC) ― 제2부: 유리전이온도의 표준안
 확인 KSMISO1043-4 플라스틱 ― 기호 및 약어 ― 제4부: 난연제               표준안
 확인 KSMISO1043-3 플라스틱 ― 기호 및 약어 ― 제3부: 가소제               표준안
 확인 KSMISO8604 플라스틱 ― 프리프레그 ― 호칭을 위한 용어와 기호의 정의 표준안
 확인 KSMISO8112 산업용     카프로락탐-하젠 단위(백금-코발트 눈금)로 표시되는 표준안
                  50% 카프로락탐 수용액의 색도 측정 ― 분광계 법
 확인 KSMISO6721-9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 제9부: 인장 진동 표준안
                  ― 음파 전파 방법
 확인 KSMISO6721-8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 제8부: 길이방향 표준안
                  및 전단 진동-파동 전파 방법
 확인 KSMISO6721-7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 제7부: 비틀림
                  진동 ― 비공명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6721-6 플라스틱-동적
                  방법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제6부:전단 진동-비공명 표준안
 확인 KSMISO6721-5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 제5부: 굴곡 진동 표준안
                  ― 비공명 방법
 확인 KSMISO6721-3 플라스틱-동적
                  진동-공명-곡선 방법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제3부:굴곡          표준안
 확인 KSMISO6721-10 플라스틱   ― 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 ― 제10부: 평행판
                  진동 레오미터에 의한 복소 전단점도                    표준안
                                  95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6601 플라스틱    ― 미끄러짐에 의한 마찰 및 내마모성 ― 시험
                  변수의 확인                               표준안
 확인 KSMISO458-2 플라스틱   ― 유연성 재료의 비틀림 강성의 측정 ― 제2부:
                  가소화 염화비닐 중합체 및 공중합체의 적용              표준안
 확인 KSMISO3451-4 플라스틱 ― 회분 측정 ― 제4부: 폴리아미드             표준안
 확인 KSMISO3451-3 플라스틱
                  아세테이트
                       ― 회분 측정 ― 제3부: 비가소화 셀룰로오스       표준안
 확인 KSMISO3451-2 플라스틱
                  재료
                       ― 회분 측정 ― 제2부: 폴리(알킬렌 테레프탈레이트) 표준안
 확인 KSMISO3219 플라스틱    ― 액상, 에멀션, 또는 분산형태의 고분자/수지 ― 표준안
                  회전점도계를 이용한 특정 전단속도에서의 점도측정
 확인 KSMISO2039-2 플라스틱 ― 경도의 측정 ― 제2부: 로크웰 경도           표준안
 확인 KSMISO2039-1 플라스틱 ― 경도의 측정 ― 제1부: 강구 압입법           표준안
 확인 KSMISO177 플라스틱 ― 가소제의 이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622-2 플라스틱  ― 폴리스티렌(PS)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5106-3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증기 투과속도의 측정 ― 제3부: 표준안
                  전기분해 감지계기법
 확인 KSMISO15106-2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수증기 투과도의 측정 ― 제2부: 표준안
                  적외선 감지계기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공고제2013-4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민사소송
법 제19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대일항쟁기 강제동
원 피해 심의 결정 통지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
  27조, 제29조
2. 통지내용 : 피해조사 신고인에게 “강제동원 피해 심의 결정사항” 통보
3. 처분사항
   ○ (피해자인정건) 공고일 이후 60일 이내에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가능
4. 공고기간 : 2013. 11. 8. ~ 2014. 1. 7.(2달간)
5. 공고대상 : 26건(명단 “붙임” 참조)
   ※ ‘피해 심의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건
                                          96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연번 의안번호 접수번호 피해자 신고인                         심의결정내용
                           박이용은 제10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
                           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
                           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02.25.
 25           사할린/ 박이용 박춘엽 의안번호 제188913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227962 유즈-1668       직권재조사한 결과, 박이용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
                           어, 1943.경 부터 1945.8. 해방시까지 사할린(樺太) 시네
                           고르스크(구 豊榮郡) 소재 미쓰이(三井)광산(주) 가와카
                           미(川上)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해방
                           후부터 1990.9.30.까지의 기간 중 사할린에서 사망
                           (1985.03.27.)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현지사망 피해자로 결정한다.
                           장주상은 제10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인적사항이 명
                           확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
                           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
 26           사할린/ 장주상 장경환 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02.25. 의안번
      227963 유즈-1677       호 제188919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
                           조사한 결과, 일제에 의해 1940년경부터 1945.8. 해방시
                           까지 사할린(樺太) 마카로프(구 元泊郡) 소재 가라후토
                           (樺太)광업(주) 시리토루(知取) 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
                           을 강요당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법제처공고제2013-10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8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된 사항과 통합정원제 실시에 따라 축소되는 정원에 관한 법제처 직제 개
   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05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4호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moleg.go.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0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2028호, 2013.8.13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 공사에
   서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칭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공기업 등에서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2014.1.1.부터 공사금액 3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토록 하는 등임
2. 주요내용
  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범위(시행령 안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
    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조세범처벌법」제3조, 「관세법」제270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를
    위반하여 포탈ㆍ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
    조의2를 위반하거나 「외국환거래법」제29조제1항제6호(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반한 자로 신설함
  나. 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관련규정 명확화(시행령 안 제68조)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여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 간 시
    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
    할ㆍ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토록 함
                                 106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 유예[시행령 안 부칙(제22282호) 제1조]
    '14.1.1일부터 확대 시행(공사금액 300억 원 → 100억 원 이상) 예정인 최저가낙찰제를 '16.1.1일부
    터 확대 시행토록 2년간 유예
  라. 수의계약 대상 및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대상 개정[시행령 안 제26조, 제30조, 부칙(제22282호) 제7조]
    수요처의 필요에 의해 공개경쟁을 거쳐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 제품(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1인 견적
    에 의한 수의계약을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 범
    위 설정기준 및 단계적 감축 기준을 개정
  마. 계속비 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개정(시행령 안 제60조)
    계속비 공사에서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부분 완공된 시기부터 기
    산토록 개정
  바. 기술제안 입찰 심의시기 개정(시행령 안 제99조)
    부실설계를 차단하고 기술제안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여부 심의시기를 설계 전에서 설계완료 후로 개정
  사.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규정 개정(시행령 안 제51조)
    단가계약에서 일부 계약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보증금 중 이미 납품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
    외하고 국고귀속 할 수 있도록 개정
  아. 기타 문구 개정(시행령 안 제7조의2, 43조, 111조)
    방위사업법 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minseok@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5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7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0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재단법인 푸르메
   모집기간           2011.11.10. ~ 2013.10.30.        2011.11.10. ~ 2014.10.30.
   사용기한                2013.10.30.까지                    2014.10.30.까지
 ※ 기타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모집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60호(2012.11.16)
  와 동일함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01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수직 정원을 부
   여하는 대상 직위를 축소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수직 정원 부여 직위 축소(안 제23조1항제3호)
     ○ 별정직이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 직위로 한정됨에 따라 일반
      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수직 정원을 부여하는 대상 직위 중 시험 연구 조사 교육 전산 통
      계 종무 홍보에 관한 직위를 삭제하고, 실장 국장 및 비서 업무 등과 관련된 직위로 축소 조정함
  나.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임기제공무원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4조제5항)
     ○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대한 보완조치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약직공무원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
      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조문을 개정함
  다.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6조제2항제2호)
     ○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문구를 삭제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111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1. 개정이유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 등 각종 교육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시ㆍ도교육청의 재정부담 완화 및 지
   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
   해대책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실적을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부금 운영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안 제3조제3항)
     (1) 특별교부금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재해예방 사용(안 제5조의2제1항)
      (1)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통교부금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요에 교부함
  다.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등 국회 보고(안 제12조)
     (1)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
         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28,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5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온 국가시책사업심의회 등 특별교부금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
   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특별교부금 운영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안 제2조의2)
    (1) 국가시책사업을 선정, 교부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시책사업심
        의회를 설치ㆍ운영함
    (2) 심의회는 위원장인 차관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하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108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안전행
   정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492, 팩스 : 02-2100-4196)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02호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던 장관정책보좌관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조2, 제4조)
     ○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던 장관정책보좌관 직위를 별정직공
      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고, 면직 등의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안전행
      정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492, 팩스 : 02-2100-419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2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12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6. 참고사항
  ○ 자세한 결정사항을 알고 싶거나 재심의 신청 및 위로금 지급 신청 관련 사항은 위원회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문의> ☏ 02-2180-2613~2616
                     공시송달 대상목록 및 심의․결정 내용
 연번 의안번호 접수번호 피해자 신고인                                심의결정내용
                                  양용길은 제11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
                                  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
                                  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사할린/                 법 제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3.24.
   1 227850 크라-1 양용길 양태진 의안번호 제195690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위 양용길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2년경부터 1945.8. 해방시까지 사할린(樺太)
                                  크라스노고르스크(구 惠須取郡) 소재 가라후토(樺太)탄
                                  업(주) 진나이(珍內)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김윤배는 제11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
                                  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위인정, 인우보증인, 참
                                  고인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사할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2 227853 홈스-6 김윤배 김두길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3.24. 의안번호 제
                                  195737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위 김윤배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4.5.11.부터 1945.8월경까지 사할린 소재 불상의 작
                                  업장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되므
                                  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유진수는 제11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
                                  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위인정, 인우보증인, 참
                                  고인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사할린/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3.24. 의안번호 제
   3 227856 홈스-10 유진수 유영자 195768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위 유진수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39년
                                  경부터 1945.8월경까지 사할린 소재 불상의 작업장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해방 후부터 1990.9.30.
                                  까지의 기간 중 사할린에서 사망(1974.4.24.)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현지사망 피해자로 결
                                  정한다.
                                     97
제18136호               관        보         2013. 11. 8.(금요일)
연번 의안번호 접수번호 피해자 신고인                      심의결정내용
                          이용수는 제10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항
                          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
                          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            사할린/ 이용수 이성대 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2.25. 의안번
      227861 콜사-19        호 제188416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
                          조사 한 결과 위 이용수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3년경부터 1945년 8월 해방 시까지 사할린 소재 불
                          상의 작업장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
                          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
                          한다.
                          이무식은 제11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항
                          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
                          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3.24. 의안번
5            사할린/ 이무식 이승운 호 제195988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
      227875 콜사-45        조사 한 결과 위 이무식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2년경부터 1945년 8월 해방 시까지 사할린 마카로
                          프(구 元泊郡)소재 가라후토(樺太)광업(주) 시리토루(知
                          取)탄광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하였고 해방 후부
                          터 1990.9.30.까지의 기간 중 사할린 코르사코프에서 사
                          망(1971.9.12)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을 번복하여
                          현지 사망 피해자로 결정한다.
                          이규수는 제11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
                          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공부상 인적사
                          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해의 진상
                          을 명확히 밝힐 수 없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
                          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
6            사할린/ 이규수 리옥자 법 제25조에 의거 피해판정 불능으로 결정(2011.3.24.
      227876 삭조-45        의안번호 제195987호)되었으나, 추가자료가 확보되어
                          직권재조사한 결과, 위 이규수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3년경부터 1945.8월 해방시까지 사할린(樺太)
                          우글레고르스크(구 惠須取郡)소재 불상의 작업장에서
                          노무자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결정
                          을 번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한다.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