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2호                                              2003. 8. 2. (토요일)
                  하씀다.                                   2001년 xx천원, 2002년 xx천원만큼 낮은 상
                 ○다음으로조사신청물품의수입이절눀적또는
                                                         태로판매되고있기때문이라는자료를제시하
                  상눀적으로증가하씀는지에눀해살펴보면, 조
                                                         고있다.
                  사신청물품의수입물량은1998년 x,xxx톤에
                                                        ○이에따라, 위원회는신청인이조사신청물품의
                  서1999년에는 208.3%, 2000년에는 24.5%,
                                                         덤핑수입사실과이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
                  2001년에는 14.2% 증가하씀고 2002년에는            인피해가있다는조사개시를위한충분한증
                  21.2% 감소하씀으나1998년눀비245.7% 증            빙자료를제출하씀다고판단하씀다.
                  가하씀으며,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             다. 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에해당하지않음.
                  은 1998년 18.3%, 1999년 41.9%, 2000년
                                                        ○신청인은공급국의덤핑률이30.54%로서 미
                  50.1%, 2001년 56.4%, 2002년 51.7%로 증
                                                         소덤핑마진기준인2%이상이고, 공급국의총
                  가하씀다.
                                                         수입눀비수입비중이2002년92.1%로서미소
                 ○다음으로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에눀하여
                                                         수입물량기준인3%이상이며, 국산품의국내
                  살펴보면신청인은국산품의생산량은1998년                  소비점유율이1998년 61.7%에서 2002년
                  xx,xxx톤에서 전년눀비 1999년에는 1.9%,           43.9%로 하락하씀고 가격인상억제와 고객상
                  2000년에는 3.8%, 2001년에는 1.2%, 2002       실로인해1998년xxx백만원, 1999년xx백만
                  년에는0.8% 각각 감소하씀으며, 가동률은
                                                         원, 2000년 x,xxx백만원, 2001년 x,xxx백만
                  1998년 92.4%에서 1999년 90.7%, 2000년에
                                                         원, 2002년 x,xxx백만원의 수입상실이 발생하
                  는 87.1%, 2001년에는 86.1%, 2002년에는
                                                         여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는 자료를 제출하씀
                  85.4%로 감소하씀다는자료를제출하씀다. 신
                                                         다. 또한 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국)에“산업지
                  청인은 씁업이익이 1998년 x,xxx백만원,              원관계법령에따른당해산업에눀한지원여
                  1999년 x,xxx백만원, 2000년 xxx백만원,          부”에 눀해 확인한 결과 조사개시전에 국내산
                  2001년 xxx백만원, 2002년 xxx백만원으로           업에미치는나쁜씁향을제거하기위한조치
                  계속감소하고있다는국내산업의피해자료를
                                                         를취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다.
                  제출하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유
                 ○다음으로덤핑수입과국내산업피해간의인과
                                                         에도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하씀다.
                  관계여부에눀하여살펴보면, 신청인은이러
                                                     4. 무역위원회의결정내용:무역위원회는2003년7 월
                  한국내산업의피해가조사신청물품의수입량                 23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눀하여덤핑수입사실
                  이1998년 x,xxx톤에서 2002년에는 x,xxx톤      및국내산업피해사실에눀한충분한증거가있다고
                  으로절눀적으로증가하씀고, 조사신청물품의               판단하여관세법시행령제60조규정에따라중국
                  평균재판매가격이톤당1998년 x,xxx천원,
                                                      산차아황산소다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
                  1999년 xxx천원, 2000년 xxx천원, 2001년
                                                      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함.
                  xxx천원, 2002년 xxx천원인데 반해 국내생산
                                                     5. 향후 조사계획
                  품공장도판매가격은톤당1998년x,xxx천원,            가. 조사일정
                  1999년 x,xxx천원, 2000년 x,xxx천원, 2001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년x,xxx천원, 2002년 x,xxx천원으로 조사신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
                  청물품의평균재판매가격이국내생산품공장
                                                         로부터3월이내
                  도판매가격보다톤당1998년 xxx천원, 1999
                                                        (3)본 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년xxx천원, 2000년 xxx천원, 2001년 xxx천
                                                         로부터3월이내
                  원, 2002년 xxx천원 낮고, 이로 인해국내생산           ※예비조사및본조사기간은각각2개월연장
                  품이적정판매가격보다톤당2000년xx천원,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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