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건축선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
                     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 S-3은 지구외 팬더아파트 편입토지로써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팬더아파트 내용을 따른다.
 3) 도시형생활주택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업무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공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학교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유치원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복합커뮤니티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종교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교육문화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자족 및 유통판매시설(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차량 진ㆍ출입(변경)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D1~D11     ∙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단독주택용지)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결정도면
       근생1~근생9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설치함
        A-1, A-2   ∙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를 일치
        A-3, B-1     시켜 교차로를 최소화 함
        B-2, B-3   ∙ 차량  출입구의 위치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함          결정도면
        S-1, S-2    - 진·출입시 사고위험이나   혼란함이 없는 곳             참조
                    - 가·감속 차선의 확보 여부
      (공동주택용지) - 단지 내 상가 등 차량교통 유발시설의 위치 적정성 여부
                   ∙ 지하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장치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함
         도생1                                              결정도면
     (도시형생활주택)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참조
       상업1~상업13 ∙ 지구단위계획
                      차량출입구를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결정도면
         업무1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참조
      (상업업무용지)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함
   공청1~2, 교1, 복컴1,
    종1~3, 주1~6, 위1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결정도면
      (공공․편익 및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기타시설용지)
                                 192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구 분(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학1~3, 유1~2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내 차 결정도면
      (교육시설용지)     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자족1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 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 결정도면
         자유1       간에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 참조
   (자족및유통판매시설용지) 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함
   ※ S-3은 지구외 팬더아파트 편입토지로써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팬더아파트 내용을 따른다.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D1~D11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단독주택용지) ∙ 의담장설치는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불허하며, 건축한계선이 후퇴된 부분에 생울타리를 결정도면
        근생1~근생9       권장하며,  대문은 투시형으로  함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 근린생활시설은 담장설치를 원칙적으로 하여서는 안됨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A-1, A-2     수 없으며,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않음
         A-3, B-1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의
         B-2, B-3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외곽 결정도면
         S-1, S-2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서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 참조
       (공동주택용지)       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하며, 그 외
                      대지경계선의 담장은 높이 1m 이하의 생울타리로 함
                    ∙ 지구내 순환보행체계를 고려하여 B-1 BL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도생1         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도면
      (도시형생활주택)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참조
                      24시간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
        상업1~상업13 ∙ 집객력의 확보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주변 공공공지, 공원, 광장 결정도면
          업무1         등과 연계되도록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되는 부분에는 담장, 계단, 참조
       (상업업무용지)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
                      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단, 공공청사 중
     공청1~2, 교1, 복컴1, 보안 유지가 우선되는 파출소 및 지구대 부지에 한하여 예외토록 함)
     종1~3, 주1~6, 위1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결정도면
       (공공․편익 및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 참조
        기타시설용지)       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단, 공공청사 중 보안 유
                      지가 우선되는 파출소 및 지구대 부지에 한하여 예외토록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학1~3, 유1~2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결정도면
       (교육시설용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 참조
                      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
          자족1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결정도면
          자유1         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자족및유통판매시설용지)
   ※ S-3은 지구외 팬더아파트 편입토지로써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에 관한
     사항은 팬더아파트 내용을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93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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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업무범위
자격요건
전문인력
자본금
시설
1. 제3조제1호에따른
산림치유업
산림치유
지도
및
산림치유
프
로그램의
개발․
보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
률」제11조의2에따른산림치
유지도사3명이상(같은법시
행령별표1에따른1급산림
치유지도사를1명이상포함하
여야한다)
1천만원
이상
사무실
2. 제3조제2호에따른
숲해설업
산림문화․ 휴양
및
산림에
대한
해설
및
지도․
교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따른
숲해설가3명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3. 제3조제3호에따른
유아숲교육업
유아에
대한
산
림교육및지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따른
유아숲지도사3명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조성․운영하는
시설의종류
배치기준
1.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조제2
호에따른자연휴양림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의
기준에따라숲해설가또는숲길체험지도사를배치할
것
2.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조제3
호에따른산림욕장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의
기준에따라숲해설가또는숲길체험지도사를배치할
것
3.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조제5
호에따른치유의숲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4제1
호및제2호의기준에따라산림치유지도사를배치할
것
4.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12
조에따른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제4
호의기준에따라유아숲지도사를배치할것
5.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제13
조에따른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4 제4
호의기준에따라전문인력을배치할것
6. 법제10조제1항제4호에따라산림청장이
지정하는시설
산림청장이고시하는기준에따라인력을배치할것
[별표4]
산림복지전문가의배치기준(제24조관련)
[별표5]
산림복지전문업의업무범위및자격요건(제25조제1항관련)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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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조제4호에따른
숲길체험지도업
등산
또는
트레
킹에
대한
해설
및지도ㆍ교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다목에따른
숲길체험지도사3명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5. 제3조제5호에따른
종합산림복지업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업무범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
률」제11조의2에따른산림치
유지도사5명이상(같은법시
행령별표1에따른1급산림
치유지도사를2명이상포함하
여야
한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관한법률」제2조제
2호에따른산림교육전문가5
명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별표6]
산림복지전문업에대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제26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
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일은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
정처분후다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같은등록사업자가둘이상의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처분한다.
1) 가장무거운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이등록취소인경우에는등록취소처분을한다.
2) 각위반행위에대한처분기준이영업정지인경우에는가장무거운처분의2분의1까지가중할
수있되,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다. 위반행위의동기․내용․횟수및위반의정도등다음에해당하는사유를고려하여제2호의개
별기준에따른행정처분을가중하거나감경할수있다. 이경우그처분이영업정지인경우에는
그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가중한영업정지기간은6개월을초과할수없다)하거나
감경할수있고, 등록취소(법제22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인경우에는영업
정지6개월로감경할수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에따른것으로인정되는경우
나) 위반의내용과정도가중대하여주민에게주는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에따른것으로인정되는경우
나) 위반의내용과정도가경미하여주민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다) 위반행위자가처음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3년이상해당사업을모범적으로해온사실
이인정되는경우
라) 위반행위자가해당위반행위로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
의판결을받은경우
마) 위반행위자가해당사업과관련지역사회의발전등에기여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
제18726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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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등록한경우
법제22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나. 법제21조제2항을위반하여산림복
지전문업등록증을양도또는대여
한경우
법제22조제1항
제2호
등록취소
다. 법제26조에따른지도․명령에따
르지않거나조사를거부․방해․기
피하거나거짓으로보고하거나거짓
자료를제출한경우
법제22조제1항
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라. 영업정지기간내에영업을한경우
법제22조제1항
제4호
등록취소
2. 개별기준
[별표7]
산림복지단지의생태적산지이용세부기준(제34조제1항관련)
1. 시설물이설치되거나산지의형질이변경되는부분사이에100분의60 이상의산림을존치하거나폭
30미터이상의수림대를조성할것
가. 가능한한기존의지형과식생(植生)을유지하면서시설물을설치할것
나. 산지전용으로인해주변생태계와단절되지않도록입목․초본류등의생태축및생태통로관리계
획을수립할것
다. 희귀야생동․식물의보전등산림의자연생태적기능유지에현저한장애가발생하지않을것
2. 산지의지형이유지되도록절토량․성토량․토공량(土工量) 및형질변경면적을최소화하고비탈
면의높이는12미터이하가되도록할것
가. 산지전용으로인한절토량ㆍ성토량및토사의이동량은해당산림복지단지조성사업에필요한최
소한의양일것
나. 산림복지단지조성사업의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시설물의배치등을고려할때전용하려는
산지의면적은최소한으로포함할것
다. 산지의형질변경으로발생되는복구대상절토ㆍ성토경사면(이하“비탈면”이라한다)의수평투영
면적(하늘에서내려다보이는수평면적을말한다. 이하같다)은산지전용면적의50퍼센트를초과하
지않을것
라. 산지전용후발생되는비탈면의수직높이는12미터이하가되도록조성계획에반영할것. 다만,
다른법령에서건축물의높이를특별히정하고있는경우는예외로한다.
마. 계단식산지전용(가능한한기존의지형을유지하기위해산지의경사면을따라계단을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것을말한다)인경우계단에조성되는사업부지의너비[소단(小段: 비탈면의경사를
완화시키기위해중간에좁은폭으로설치하는평탄한부분을말한다)의너비는제외한다]는각각
12미터이상일것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41
3. 산지의수질및토양이보전되도록빗물비투과율은전용면적의100분의30 이하로하고별도의
오염방지대책을마련할것
가. 전용하려는산지는제31조제2항의기준에적합할것
나. 산지전용후발생되는불투수면(不透水面)에서발생하는빗물유출을최소화하기위해저류시설을
설치할것
1) 비가올때에빗물의이동을최소화하여빗물을모아둘수있는공공시설․공동주택단지등의
시설별장소에설치할것
2) 집수및배수가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고, 방류지점이되는하천․하수도․수로등과의연결
이원활하도록할것
3) 저류시설본래의기능이손상되지않고, 빗물을안전하게모아둘수있도록할것
다. 산지전용면적이30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최대한침투ㆍ저류하여빗물유출량을저감시키
고활용할수있도록시설물의포장은빗물투과율이높은재질․공법을사용하며, 분산형빗물관
리시스템을도입할것
4. 산지의수량변화를최소화하고산사태, 토사유출에대비하여사방시설을설치하는등재해방지
대책을마련할것
가. 전용하려는산지의평균경사도는25도이하일것
나. 배수량이적고토사유출또는붕괴의우려가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하천또는다른배수시설
등으로배수되도록배수시설을설치해야하며, 배수로인하여수질이오염되지않도록할것
다. 산지전용으로인하여홍수시하류지역의유량상승에현저한영향을미치거나토사유출이우려
되지않을것. 이경우하류에토사유출을방지하기위한사방댐, 침사지(沈砂池), 저류지(貯溜
池) 등을설치한경우에는토사유출의우려가없는것으로본다.
라. 비탈면의기울기(비탈면의높이에대한수평거리의비율을말한다)는비탈면의붕괴를방지하기
위해토질에따라다음의기준을충족할것. 다만, 계단식산지전용인경우에는토질에관계없이
비탈면의기울기가1:1.4 이하이어야하고, 지질조사를실시한결과안전한것으로인정되거나옹
벽ㆍ말뚝ㆍ앵커등재해방지시설을설치하여안전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는그렇지않다.
1) 경암(硬岩)인경우: 1:0.5 이하일것
2) 풍화암인경우: 1:0.8 이하일것
3) 토사인경우: 1:1.0 이하일것
4) 성토지의자갈ㆍ토층인경우: 1:1.0 이하일것
마. 비탈면에구조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토압(土壓)에대해안전한구조일것
바. 비탈면으로인해재해등의발생이우려되는경우에는다음에해당하는보호조치를사업계획에
반영할것
1) 충분한규모의배수시설의설치
2) 비사(飛沙) 또는낙석방지시설의설치
사.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이아닐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설치를조건으로허가하는경
우는그렇지않다.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1조제1항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위험구역으로설정한지역
2) 산사태위험지도분석을통해산사태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지역
3) 산사태가발생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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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디자인, 색채, 소재를주변산지경관과조화되도록할것
가. 조망분석및산지경관영향시뮬레이션을실시하여경관훼손을줄이는대책을수립할것.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에따른심의를거친경우는그렇지않다.
나. 건축물의색채는주변산림의색채와조화될수있도록하고, 주변산림의색채를분석하여그
분석결과의채도보다낮게할것
다. 주변지역과어울리는지붕형태, 담장등으로디자인하고, 목재, 흙, 석재등자연소재및친환
경소재를사용할것
라. 자연채광을최대화할수있도록건축물배치및디자인을고려할것
마. 경사지에건축물을설치하는경우에는산지ㆍ구릉지의스카이라인및수목ㆍ기암기석등특징
적인경관요소를최대한보전하며, 계단식산지전용으로녹지훼손을최소화할것
바. 건축에사용되는자재는사람의건강과동물ㆍ식물의생육에지장을주지않아야하며, 토양
오염을일으키지않을것
6. 건축물의높이ㆍ밀도ㆍ건폐율및용적률을적정하게할것
가. 건축물의높이는16미터를초과하지않을것. 다만, 다른법령에서건축물의높이를특별히정
하고있는경우는그렇지않다.
나. 건축물의용적률및건폐율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정한용도지역별용적률
및건폐율이하일것
다. 지형상의특성에따라보도내에계단을설치할경우에는경사로를병행설치하여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등의보행에지장이없도록할것
7. 건축물의에너지이용효율및신ㆍ재생에너지사용비율을제고하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할것
가. 건축물은목재펠릿등산림바이오매스, 태양열ㆍ지열에너지등의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
냉방ㆍ난방을하거나열공급시설을설치하는등화석연료소비를최소화하여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할것
나. 건축물의조성및활용시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의배출을최소화하고, 해당폐기물의재
이용및재활용을극대화할것
다. 건축물은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설비를구축하여에너지효율을높여온실가스배출을최소
화할것
[비고]
1. 제4호가목에따른평균경사도의측정방법은다음각목과같다.
가. 평균경사도는수치지형도(축적5천분의1 지형도의수치전산파일을말한다. 이하같다)를이용하
여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현실과맞지않거나수치지형도가없는지역은「공간정보의구
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공공측량을실시하여수치지형도를작성한후이를
이용하여평균경사도를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측정을위한격자는가로10미터세로10미터의크기로설정하고, 격자의시점(始點)은
측정대상지의서쪽경계접선과북쪽경계접선의교점으로한다.
다. 수치지형도에공간분석프로그램을이용하여불규칙삼각망을생성한후격자내삼각면의경사도
에면적비율을적용하여측정대상지의평균경사도를산출한다.
2.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준을적용하는데필요한세부사항은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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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조사방법
가. 산지의지속가능한이용원칙부합여부
자료분석
나. 체류시설의일조량확보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다. 지역의목재, 토석등자연재료활용여부
자료분석
라. 건축/조경에지역의경관적인특성반영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마. 선순환시스템을위한필요시설구비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바. 환경훼손, 환경영향력최소화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사. 산림자원육성과보호, 치유활동을진행할수있는여건조성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시설등구비여부
자료분석, 현지조사
자. 산림의공익기능증진방향관리여부
자료분석
[별표8]
타당성조사의세부기준(제37조제3항관련)
다음기준에따라조성계획의경제적․사회적타당성및법제30조에따른조성원칙에의적합성을조사
한다.
1. 경제적타당성
가. 이용객수요예측
나. 투자비추정(부지매입비, 기반시설및단지조성비, 조경공사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및예비비등)
다. 비용편익추정
라. 경제적파급효과
마. 경제성분석및민감도분석등
2. 사회적타당성
가. 관련상위계획과의합치성
나. 지역경제발전효과(지역경제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등)
다. 환경영향정도
라. 사업주체의추진의지등
3. 조성원칙적합성
법제30조및이영제33조에따른산림복지단지의조성원칙에알맞도록수립되어있는지에대한적
합성여부를다음조사항목및조사방법에따라조사한다.
[별표9]
과태료의부과기준(제49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
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받은날과부과처
분후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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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제11조제1항에따른영업정지
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
법제66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나. 법제20조제1항에따른산림복지
전문가를배치하지않은경우
법제66조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다. 법제22조제1항에따른영업정지
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
법제66조제1항제4호
100만원
-
-
라. 법제25조제2항을위반하여정당
한이유없이산림복지서비스이
용권자의이용등을거부한경우
법제66조제1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마. 법제26조제1항에따른지도또
는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
법제66조제1항제6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정당한사유없이법제41조제1
항에따른행위를방해하거나거
부한경우
법제66조제1항제7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제49조제3항을위반하여한국
산림복지진흥원또는이와유사
한명칭을사용한경우
법제66조제1항제8호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나. 산림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
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
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한위반행위자의노력이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줄일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경우
다. 산림청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2
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있다. 다만, 법제66조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넘을
수없다.
1) 위반의내용및정도가중대하여이로인한피해가크다고인정되는경우
2) 법위반상태의기간이6개월이상인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과태료를늘릴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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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산림을기반으로하는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하고삶의질을높이
기위하여산림복지단지의조성을통하여산림복지서비스를체계적으로공급하고, 산림복지소외계
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내용으로「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3255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등록기준, 산림복지지구지정및산림복지단지조성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
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제7조부터제16조까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위원의해임및해촉등사유를정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운
영을위하여위원장1명을포함하여10명이상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는두개의분과위
원회를두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와분과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의검토등의업무를수행하는
전문위원을두도록하는등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등록기준(제18조및별표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되려는자연휴양림운영자는「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
른숲해설가또는숲길체험지도사를갖추어등록을신청하도록하는등산림복지시설의종류별
로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등록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및인력기준을갖추도록하여산림복
지소외자가수준높은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의등록등(제25조및별표5)
산림치유프로그램을개발ㆍ보급하거나산림치유를지도하는사업인산림치유업을하려는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에따른산림치유지도사3명이상을두고, 자본금1천만원이상
을갖추도록하는등산림복지전문업으로등록하기위하여필요한요건을정하는한편, 등록에
필요한절차를정하여산림복지관련일자리창출과양질의산림복지서비스제공에기여함.
라. 산림복지지구의지정및산림복지단지의조성ㆍ운영등(제29조부터제41조까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산림복지지구를조성하는경우에는80만제곱미터이상인산림을대
상으로하는등산림복지지구의세부지정조건을정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등을산림복지단
지조성계획의타당성조사를실시하는전문기관으로정하는등산림복지지구의지정및산림복
지단지의조성ㆍ운영에필요한사항등을정함으로써산림복지지구및산림복지단지를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함.
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설립등(제42조부터제46조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목적, 명칭등설립등기사항과지도ㆍ감독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
편, 산림복지진흥에필요한정보의종합적관리, 산림복지서비스의개발ㆍ보급등한국산림복
지진흥원의사업에관한사항등을정함으로써산림복지서비스의체계적인공급이가능하도록
함.
<법제처제공>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다.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에 대한 동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 지정(안 제20조
    개정)
 라.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의뢰기관 지정(안 제20조의2 신설)
 마.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을 정하고, 시험 편의 제공의 기준을
     마련(안 제29조 신설)
 바. 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별표 3 삭제)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7, 팩스 044-202-3960),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2, 팩스 044-202-3961),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9, 팩스 044-202-396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9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장애인 응시자 시험 편의제공 의무화, 등급
변동·상실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결과제출 방법 규정,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기준 마련, 장애등급 변동·상실에 따른 제공 정보의 내용 및 방법 규정 등 법률 및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
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장애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
를 장애인 등록,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규격에 적
용하고자 함.
                                  331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bg3888@motie.go.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자원개발전략과
  3) 팩스 : 044-203-475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
    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38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제와 맞지 않는 명칭을 현실화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서류의 발급비용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면제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광구도 대장」 을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로 명칭 변경(제4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 민원서류 발급 비용 면제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4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bg3888@motie.go.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광물자원팀
  3) 팩스 : 044-203-475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327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40호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시산업발전법이 개정
  (법률 제13861호, 2016. 1.27 공포, 2016. 7.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하위규정을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변경(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개정)
    법률 개정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가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대체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
    된 심의회 명칭을 협의회로 변경할 필요
  나. 규제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전시시설 건립계획 사전협의절차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2016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필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4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unkeun@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3) 팩스 : 044-203-47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전화 : 044-203-40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328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1. 개정이유
  광업법이 개정(법률 제13730호, ‘16. 1. 6일 공포,’16. 7.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업출원카드」를 「광업출원상황표」로 명칭 변경(제3조, 제30조, 별지 제2호 서식)
  나. 광업권 출원서류에서 삭제된 구역도 관련 규정 삭제(제9조 삭제)
  다. 광업권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관련규정 삭제(제19조)
  라.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직접제
     출 의무 부과 신설(제13조, 별지 제10호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ㅇ 광업출원인의 명의승계 신고 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법 제10조제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의무 및 광업등록소장 확인사항에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신설하고,
    ㅇ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본증명서 등 행정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토록 함
  마.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경매청구기간을 3개월로 명시(제19조)
  바. 광량 보고서 신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제8조제2항, 제20조의3, 제21조, 별지 제4호 서식)
    ㅇ 매장량 보고서가 광량보고서로 대체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광구도 삭제
    ㅇ 탐사실적보고서와 광량보고서는 부속서류가 아닌 별개의 보고서로 제출되므로 별도 제출 서
      류로 명시함
    ㅇ 채굴계획 인가시 광산의 실질적 운영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광량을 명시하도
      록함
  사. 정보통신망 이용 민원서류 발급 비용 면제 등(제30조)
  아. 광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개정에 맞춰 희토류의 종류 확대 명시 (별표)
    ㅇ 첨단 산업원료 희토류 현행 3가지에서 17가지로 하여 확대
     * 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
  자.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계획에 따른 기간단축과 서식변경 (별지 제15, 16, 17, 33, 36호
     서식)
    ㅇ 굴진증구결정신청, 굴진증구출원서,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광업용)(42일⇒40일)
    ㅇ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35일⇒30일), 조광권설정인가(21일⇒20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4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26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29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목적
 본 연맹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노년의 권익옹호와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선거문화 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정치 선진화에 
기여하며 노년의 평생교육과 노년복지 사회건설
에 목적을 둔다.
 본 연맹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노년과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정치참
여를 확대하고 선거문화 개혁에 적극 참여하
여 정치 선진화에 기여하며 노년 및 장애인
의 평생교육과 노년복지 사회건설에 목적을 
둔다.
주된 사업
1.고령사회대책 정책제언 및 개발사업
2.선거문화개혁 및 각종 선거의 투표, 개표자
원봉사 및 공명선거운동사업
3.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상담사업
4.노년선진화의 각종 조사연구와 국내외 민간
단체와의 문화교류사업
5.남북통일에 대비한 노년 스포츠 및 문화교
류사업
6.노인 유휴인력 개발사업
7.무의탁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8.노년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자원봉사사업 및 
내외학술세미나 개최
9.경로연금기념관 운영관리사업
10.노년신문 운영사업
11.기타 중앙회 운영 및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1.고령사회대책 정책제언 및 개발사업
2.선거문화개혁 및 각종 선거의 투표, 개표
자원봉사 및 공명선거운동사업
3.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상담사업
4.노년선진화의 각종 조사연구와 국내외 민
간단체와의 문화교류사업
5.남북통일에 대비한 노년 스포츠 및 문화교
류사업
6.노년 및 장애인의 유휴인력 개발사업
7.무의탁 결식노인 및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8.노년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자원봉사사업 
및 내외학술세미나 개최
9.경로연금기념관 운영관리사업
10.노년신문 운영사업
11.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설치운영
12. 노년 및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활동보조인파견과 자원봉사자 결연사업
13. 재가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14. 기타 중앙회 운영 및 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6년3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노년유권자연맹) 변경등록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87호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을폐지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30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법률제14002호, 2016.2.3., 폐지, 2016.8.4., 시행) 폐지에따라그
하위규정인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을폐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6년5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사회서비스자원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 →입
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044-202-3257, 팩스044-202-3958)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93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을개선하기위해장애인식개선교육을확대하는내용과장애인의사
회참여활성화를위해장애인응시자에대해시험편의제공을의무화하는내용으로장애인복지법
이개정(법률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됨에따라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해야하는기관과
장애인응시자에대해시험편의를제공하여야하는기관을정하고장애인식개선교육의내용을
규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고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함
또한,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서장애정도에관한정밀심사의뢰기관과정밀심사의뢰기관의진료
기록등열람및사본교부요청에대한동의주체인보호자의범위를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에
따라, 그후속조치로정밀심사의뢰기관및보호자의범위를정하고자함.
아울러, 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식이나비하의의미로여겨질가능성이있는용어를적절한용어
로변경하고, 장애인생산품구매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대한부정적인식이나비하의의미로여겨질가능성이있는용어를적절한용어로변
경(안제2조개정)
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실시대상기관을정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내용을규정(안제
16조개정)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32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강당(계단식)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62㎡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2
예비군영상모의훈련장
지상1층
철골조
568㎡
건축, 전기,정보통신, 소방
3
예비군식당
지상1층
철골조
497㎡
건축, 전기,정보통신, 소방
4
예비군탈의샤워장
지상1층
철골조
143㎡
건축, 기계,전기
5
예비군훈련통제실
지상2층
철골조
150㎡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6
예비군전천후강의장
지상1층
철골조
81㎡
건축,기계, 전기,
7
화장실(수세식)
지상1층
철골조
54㎡
건축,기계, 전기,
8
간부숙소(기혼24-N형)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1,050㎡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9
간부숙소(기혼24-S형)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1,046㎡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10
간부숙소(기혼32-N형)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1,469㎡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11
간부숙소(기혼32-S형)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1,469㎡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소방
12
포상(K-9)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165㎡
건축,기계,전기,소방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의결과제출방법규정(안제2조의2 신설)
나. 장애인등록또는관련증명서및자격증발급(재발급) 등신청시제출하는사진규격변경(안제
3조, 제9조,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개정)
다. 정밀심사의뢰공공기관의진료에관한사항의열람및사본교부요청등에관하여필요한사
항규정(안제3조의2 신설)
라. 장애등급이변동·상실된장애인등에대한정보제공의대상·기준및내용과방법등에필요한
사항규정(안제10조의2 신설)
마. 장애판정위원회위원의해임또는해촉기준규정(안제17조의2 신설)
바. 장애인응시자에대한시험편의제공기준마련(안제3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5월4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7,
팩스
044-202-3960),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2, 팩스044-202-3961),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044-202-3322, 팩스044-202-3962), 장애
인서비스과(전화044-202-3351, 팩스044-202-396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70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국방부
장관이작성한군사시설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폐지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16년3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표준설계도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