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5번
 한   썽   1982. 3.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105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아미세라노    1981. 6. 5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501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김홍월     1977.11.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69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찐훠이밍     1982.12.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789번지 3

 루신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
         1980. 4. 6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시둘라                              499번지

 구엔티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1982. 9.29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이하                              52번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
고티민쿠엣    1984. 5.10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73번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권춘매     1982. 7.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74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팜티하     1980. 2.24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160번지 2

 느구엔
         1982.10.15   여   베 트 남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66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티트랑

까발래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980.12.17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더린                              1332번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6번
 리완진     1969.10.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난청민     1974. 1.1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71번지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이미화     1983. 8.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35번지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이태선     1972. 8.1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964번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66
원티녹능아    1983. 8.27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69

                                    18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짱   쇠    1980.12.2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43번지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곡리
 이금화      1977. 5.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37번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팜티뚜엣     1979. 4. 8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423번지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김미란      1975.11.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13번지


 한옥화      1979. 4. 2   여   중   국 제주 제주시 해안동 747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노동리
 쨩썅화      1970. 1.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467번지

 진나애에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죽평리
          1979.11.24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진요                               322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현암리
 곽   염    1978. 7.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02번지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원랜지      1983. 9.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65번지

아쓰깔리예
바 누르굴                      키르기스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1969. 9. 6   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베이쉠비                      스   탄 236번지
 예브나

제니퍼 비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1980. 9.25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구이오                              227번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도티후에     1984. 7. 2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423번지




⊙법무부고시제2008-2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9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7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

               ○공사명:고제~무풍 국도건설공사
               ○위    치
  접도구역
                -구   간: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5.4㎞)
 또는 위치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도로외측으로 5m
                 (단, 도시관리계획중 도시지역은 제외)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우리 청에서 고시한 아래의 도로구역 결정내용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으로 변경되는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진주시
                         ○시점:경남 진주시 집현
                                                          집현면                 ’02.12.31
      일반   국도33호선         면 정수리
당초                                                 7.82                -         ~
      국도 (고성~구미) ○종점:경남 산청군 생비
                                                          산청군                 ’08.12.31
                          량면 가계리
                                                          생비량면
                                                          진주시
                         ○시점:경남 진주시 집현
                                                          집현면                 ’02.12.31
 변    일반   국도33호선         면 정수리                                     사업시행
                                                   7.82                          ~
 경    국도 (고성~구미) ○종점:경남 산청군 생비                                      기간 연장
                                                          산청군                 ’09.12.31
                          량면 가계리
                                                          생비량면

                                            65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다. 터    빈: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1992년 9월~2008년 12월(19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및 금남면 대송리 일원
 나. 면    적:3,251,944㎡ (육상:1,138,240㎡, 해상:2,113,704㎡)
7. 용도지역 환원사유 및 환원일자

도면표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위    치                                                                   결정(변경)사유
시번호                           기       정    변        경    (㎡)           (%)


        하동군 금남면 대                                                            •환 원 사 유:전 원 개 발 촉 진 법 에
  1                           도시지역         농림지역         18,227
        송리 산88-1 일원                                                           의한 하동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에

        하동군 금남면 대                                                             따른 용도지역 환원
  1                           도시지역         관리지역         40,734
        송리 662 일원                                                            •환원일자:2005. 1. 15.
                                                                              (관보 제15897호)

8. 용도지역 환원 대상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등의 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대송리          444           답        370.0         37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2     대송리      444-1             답        797.0         797.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3     대송리      444-2             답       1,362.0        277.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4     대송리          469           전        713.0         71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5     대송리      469-1             도        269.0         269.0                                   하동군

 6     대송리          470           전         43.0             4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7     대송리          471           전        231.0         231.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8     대송리          472           전         89.0             8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
 9     대송리          473           전        996.0         996.0                            강성호외 28인
                                                                    리 599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
 10    대송리          474           임         38.0             38.0                         강성호외 28인
                                                                    리 599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
 11    대송리      474-1             도         98.0             98.0                         강성호외 28인
                                                                    리 599

                                                        28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
47    대송리      621-1         전    1,396.0    1,385.0                         강성호외 28인
                                                         리 599

48    대송리          622       전    1,655.0    1,655.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
49    대송리      622-1         도      537.0      537.0                         강성호외 28인
                                                         리 599

50    대송리          623       전       89.0         8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51    대송리      640-15        답      961.0      961.0                               하동군

52    대송리          868       도      334.0      180.0                         국(건설교통부)

53    대송리          869       도      188.0         26.0                       국(건설교통부)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
54    대송리          870       도    4,760.0      743.0                         강성호외 28인
                                                         리 599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
55    대송리      산88-1         도      967.0      967.0                         강성호외 28인
                                                         리 599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
56    대송리      산88-2         임      702.0      702.0                         강성호외 28인
                                                         리 599

57    대송리      산88-3         임    4,370.0    4,37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58    대송리       산92          임       99.0         9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59    대송리       산93          임    1,103.0    1,103.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60    대송리      산94-1         임    1,660.0    1,66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61    대송리      산94-3         도    1,553.0    1,471.0                               하동군

62    대송리      산94-4         임    5,723.0    1,63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63    대송리      산94-8         임       50.0          5.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64    대송리       산95          임      198.0      128.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남부발전

65    대송리      산96-2         임    15,868.0 15,868.0 진주시 상평동 215-1                  안종철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
66    대송리       산99          임    1,792.0    1,792.0                         강성호외 28인
                                                         리 599

                                             31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도면표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결정일

                       고속철도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삼동신호
신설           철   도                                       2,946        -
                      (신호기계실)   286-2번지 일원                                    기계실

4. 양산시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조서
 1) 철도(신호설비)

     도면표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결정일

                       고속철도     양산시 평산동 186-2                                 원효신호
신설           철   도                                       1,341        -
                      (신호기계실)   번지 일원                                         기계실

5.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조서
 1) 철도(신호설비)

      도면표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결정일

                       고속철도     금정구 두구동 산5-21                                 노포신호
신설           철   도                                       4,097        -
                      (신호기계실)   번지 일원                                         기계실




⊙해양경찰청고시제2008-9호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의 별표 14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

 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항      목                   안            전       기            준

                     구조적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침하 또는
1. 침하 또는 부상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것
                     구조적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경사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
2. 경사
                     을 것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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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안         전       기       준

3. 활동(요동)         구조적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흔들거림이 없을 것

4. 균열             관통균열이 없고, 균열면적율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박리             박리깊이가 25mm 이하이며 박리된 면적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박락 또는 층분리의 깊이가 25mm 이하이고 박락 또는 층분 리된 면적이
6. 박락 또는 층분리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7. 철근노출           철근노출 면적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8. 누수             누수의 진행이 관찰가능한 상태가 아닐 것

9. 백태             백태 발생 면적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10. 파손            파손 깊이가 20mm 이하이고 파손면적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11. 부속강재 부식        부식 발생 면적이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의 안전기준 중 제4호의 균열면적율 및 제7호의 철근노출면적율의 계산은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3-170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중 「하수처리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제6장 “상태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3조(안전검사)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
 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는 눈으로 확인하는 등의 외관검사를 말하며, 이
 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검사항목은 제2조와 같다
 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제3조에 따른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저장
 폐기물의 누설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
 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중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       분         콘크리트 강도             철근탐사 및 부식상태          기     타

                                      -배근간격
            -비파괴 시험(반발경도법, 초음파 등)                    -콘크리트 중성화깊이
검사항목                                  -피복두께
            -파괴시험(코어채취법 등)                           -콘크리트 염화물함량
                                      -철근부식도

                                 41
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제5조(사용제한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 저장시설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콘크리트구조
 물이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사용 중인 콘크리트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
 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에 관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해양경찰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검사 증거 서류의 보관)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증거 서류는 콘크리트구조물 저장시설 현장에서 가까운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폐기물저장시설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완공일 이후 10년
이내에 최초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중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은 이 지침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저장시설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계획 (관련문서:해양배출물관리과-805호, 2006. 3. 24)」
과 관련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 지침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도로폭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주요경과지
                                    (km)               (m)      (변경)이유

                         경남 거창군
      일반        37호선     고제면 개명리~          거창군 고제면           고제~무풍 국도
결정                                   5.4               9.5
      국도       (거창~파주)   전북 무주군            무주군 무풍면           건설공사로 인함
                         무풍면 삼거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 7일~2015년 3월 2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44) 공사현장 사무실
  (055-853-2767)
첨부서류:1. 1/50,000 위치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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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3호                        관               보                2008. 5.20. (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2년 12월 31일~2009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58)
             집현-생비량 국도확장공사 현장사무실(055-744-193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93호
 영천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3차)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현           행                                 변           경

1. 사업의 명칭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영천댐 치수능력증대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가. 목적 (변경없음)
   1) 가능 최대 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
    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나. 개    요                                      나. 개   요 (변경)
   □보조여수로                                        □보조여수로
    ○형       식:월류형 개수로식                           ○형       식:월류형 개수로식
    ○위       치: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위       치: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규       모                                    ○규       모
        ·보조여수로:폭30m×길이504m                            ·보조여수로:폭30m×길이504m
        ·수    문:폭10m×높이9.75m×3문                       ·수    문:폭10m×높이9.10m×3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단위:㎡)                                        (단위:㎡)
   구 분               위   치        면 적            구 분               위   치        면 적

    계                             60,726          계                             61,919

 보조여수로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39,357        보조여수로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3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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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6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
  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
  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
  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3조(허가 신청)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
 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
 과 같다.
 ③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
 3. 방송프로그램 편성·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④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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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2.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⑤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⑥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
 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
 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증 사본
 2. 제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3. 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4. 중계유선방송 가입자수에 대한 증빙서류
 ②영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유
 효기간은 승인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신청서와 별표에서 정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 기업진단요령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업진단신청서
 는 별지 제7호의 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의 서식과 같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내용이 법령위반 또
 는 허위인 경우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증은 별지 제9호의 서식과 같다.
 ⑤제3조제3항·제6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 서식과 같고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의 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허가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허가증 또는 승인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 서식과 같고 등록증은 별
 지 제13호의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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