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2. 공간시설
  1) 녹지
    가) 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 초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양동          쌍학
                       174 일원     6,995   -    6,995 00.03.02 자연녹지지역
3.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단위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기정 1       급전구분소       양서면 도곡리      1,456           09.01.21
              (국수)     531-3번지 일원
 기정 2 보조급전       구분소    양평읍 양근리      1,450           09.01.21
              (양평)     192-64번지 일원
 변경 2 보조급전       구분소    양평읍 양근리      1,650           09.01.21   일반철도
              (양평)     192-28번지 일원                              중복결정
 기정 3 보조급전       구분소    용문면 다문리      1,773           09.01.21
              (용문)     281-2번지 일원
 변경 3 보조급전       구분소    용문면 다문리      2,033           09.01.21   일반철도
              (용문)     281-2번지 일원                               중복결정
 기정 4       전철변전소 양동면 매월리 453번지 5,600                09.01.21
              (매곡)          일원
 변경 4       전철변전소 양동면 매월리 92-1번지 7,691               09.01.21   일반철도
              (매곡)          일원                                  중복결정
 2) 전기공급설비(간선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m)    (m 2)   결정일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기정 5 송전선로 매곡 지평면
                곡수리      양동면
                         매월리          11,354 150,659 09.01.21
                                    (지중:2,264
                  산1      산79       가공:9,090)
 변경      매곡 지평면
      5 송전선로 곡수리         양동면
                         매월리              11,982 166,529 09.01.21
                                        (지중:2,098
              산1         95-1답          가공:9,884)
                                 344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5           부산-강릉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 공사명 :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조서
  도로법 제24조(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8호(2006.1.13)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년 1월 ~ 2011년 12월
2. 사업의 명칭 : 산내-상북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
ㅇ 공사명 : 산내 - 상북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분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밀양시    산내면                                   밀양시 부북면
         가인리 2467-2 2467-2 도 도 89 89 234/619 김갑출 운전리 248
 2 밀양시 산내면 2470-2 2470-2 도
     가인리                      도     53       53 16/225 박상현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1880
      합계                                 142
                              367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36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5
부산-강릉
양산시상북면소토리
양산시상북면소토리
2. 공사명:-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340-66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1호
도로구역결정(해제)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해제)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
(해제)이유
비고
해제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울주군두동면천전리지내
0.1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도로로이용되지않고
있음
2필지
2.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1년7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영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340-6635)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2필지
1,200
1
울주
두동
천전
919-15
도로
잡종지
925
국
2
울주
두동
천전
919-12
도로
잡종지
275
국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36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밀양시산내면
가인리
2467-2
2467-2
도
도
89
89
234/619
김갑출
밀양시부북면
운전리248
2
밀양시산내면
가인리
2470-2
2470-2
도
도
53
53
16/225
박상현
밀양시산내면
가인리1880
　
합계
　
　
　
　
　
14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5
부산-강릉
울주군두동면천전리
울주군두동면천전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5-340-6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조서
도로법제24조(구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8호(2006.1.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6년1월~ 2011년12월
2. 사업의명칭: 산내-상북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
ㅇ공사명: 산내- 상북
국도건설공사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368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등고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전
거문도항고도
서방파제등대
N 34°01′43.0″
E 127°18′27.4″
FlG5s
11
7
5
10
백원형
콘크리트조
7.0
2011.
7.7
등대개량
공사준공
(2011.6.29)
후
12
7
6
14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신설
연월일
비고
여초등표
레이콘
N 34°41′16.8″
E 127°41′56.6″
N
(-․)
2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 1
S-Band : 1
10
30초on,
30초off
(24시간발사)
2011.
7.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0호
항로표지현황(기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평택당진항고대지구관리부두축조공사』구간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
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한다.
2011년7월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마일)
도색및
구조․높이
(m)
폐지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평택당진항
삼양A호등부표
N
36° 59′ 20″
E 126° 44′ 45″
Fl Y
4s
-
9
6
황망대형
2011.
7.6
평택당진항
삼양B호등부표
N
36° 59′ 16″
E 126° 44′ 39″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7월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신
설
2. 현황변경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양교통시설이 폐지 및 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〇 폐지
      항로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연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
                                                               장진서 등표
폐지 장진서      N 34° 55′ 48.8″ Fl(2) - 8 6 - 흑홍흑 2011. 설치에 따른
     등부표 E 128° 12′ 39.6″ W 5s                     망대형 07.06. 설치 목적
                                                                  소멸
〇 기능정지
 구분 표지명항로         위 치       부   호  주파수(MHZ) 전력(W)   측정 발사주기 정 지
                (WGS-84)                           구역(M)          년월일
                                    4M00L1D X-Band
 기능 홍도등대 N 34° 32′ 12.3″ Y 9375,9410,                    24시간발사 2011.
 정지 레이콘 E 128° 43′ 59.0″ (-․- -) 9415,9445 (1)      10 (20초on, 07.06.
                                                          40초off)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용자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주 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64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산2-1
  - 허가량 : 126,7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115.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7.24 ~ 2016.07.23
                                  369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369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해양교통시설이폐지및기능정지되어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시행
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7월1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〇폐지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높이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폐지
장진서
등부표
N
34° 55′ 48.8″
E 128° 12′ 39.6″
Fl(2)
W 5s
-
8
6
-
흑홍흑
망대형
2011.
07.06.
장진서등표
설치에따른
설치목적
소멸
〇기능정지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부
호
주파수(MHZ) 전력(W)
측정
구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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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5,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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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초off)
2011.
07.0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3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7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사용자: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 주
소: 전북익산시함열읍남당리643-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전북익산시용안면용두리산2-1
- 허가량: 126,7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115.5㎡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07.24 ～2016.07.23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0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융창레저개발(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663-3번지 4층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1617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 가 량 : 3,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2011. 02. 24 ~ 2016. 02. 23(5년간)
9. 허가면적 : (일시) 8,032㎡, (영구) 743㎡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취수정 : D=3.6m, H=15m×1개소
                   ㅇ수중모터펌프 : 1.04㎥/분×110m×30kw×3대(1대예비)
                   ㅇ송수관로 : Φ250mm, L=187.9m
                   ㅇ유량계실 : 4.1m×3.1m×2.5m
11. 준공예정일 : (당초) 2011.04 (변경) 2012. 0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1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하남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0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지방상수도)
7. 허 가 량 : 당초 34,000㎥/일(소양강댐)
            변경 45,840㎥/일(소양강댐)
8. 허가기간 : 2005. 04. 18 ~ 2015. 04. 17(120개월)
9. 공작물 설치내역 : 해당없음
                                          370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37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0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실시계획인가를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88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융창레저개발(주)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무실동1663-3번지4층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부론면법천리1617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가량: 3,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2011. 02. 24 ～2016. 02. 23(5년간)
9. 허가면적: (일시) 8,032㎡, (영구) 743㎡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정: D=3.6m, H=15m×1개소
ㅇ수중모터펌프: 1.04㎥/분×110m×30kw×3대(1대예비)
ㅇ송수관로: Φ250mm, L=187.9m
ㅇ유량계실: 4.1m×3.1m×2.5m
11. 준공예정일: (당초) 2011.04
(변경) 2012. 0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1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50-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하남시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신장동520번지
4. 하천명: 한강(국가)
5. 사용장소: 경기도하남시창우동516번지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지방상수도)
7. 허가량: 당초34,000㎥/일(소양강댐)
변경45,840㎥/일(소양강댐)
8. 허가기간: 2005. 04. 18 ～2015. 04. 17(120개월)
9. 공작물설치내역: 해당없음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1-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에 관한 세칙 제2조 2항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신설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o 우체국 신설 및 폐국 내역
                                           일부인면
총괄국 우체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우편용 금융국기호
                         기 호 (E D P S) 한 글
                                                        개․폐국 비고
                                                         예정일
                                                 영문
                 울진군 서면 7678806 701557 울진서면 UJ.SEOMYEON 2011.8.1. 신설
      울진서면 6급 삼근리217-3
 울진
                 울진군 서면 7678807 701557 삼근 SAMGEUN 2011.7.31 폐국
        삼근 별정국 삼근리225-1                                    .
  ☞ 국명 및 관서급, 우편용기호 변경, 삼근우체국 업무는 울진서면우체국으로 통·폐합.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2432 선박용 각창 - 위치결정                       표준안
   개정 KSV7824 선박용 주강 밸브                           표준안
   개정 KSV0052 조선 용어 (특수선편 - 기기)                   표준안
   개정 KSV0038 조선 용어 (기관편 - 시험 . 공작 . 기타)          표준안
   개정 KSV0034 조선 용어 (기관편 - 축계 및 프로펠러)             표준안
   개정 KSV0033 조선 용어 (기관편 - 보기기)                   표준안
   개정 KSV0026 조선 용어 (선체편 - 시험공작)                  표준안
   개정 KSV0032 조선 용어(기관편 - 주기, 보일러, 발전기 및 보기용 원동기) 표준안
   개정 KSV0051 조선용어(특수선편 - 종류)                     표준안
                           371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공            고
◉대통령실공고제2011-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대통령실장(경호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개최예정인 핵 안보 정상회의 등 다자간 정상회의 대비, 효율적인 경호안전 활동을 위한
    조직의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실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호구역을 대통령실장의 승인 없이 경호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실장이 요구하는 경우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경찰 공무원 등 대규모 정상회의 및 대통령 경호업무에 지원되는 공무원도 경호구역 내에서 경
     호안전 활동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제3항)
  다.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정상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경호처장을 단장
     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통제단장 주관 하에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
     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라. 대통령실장은 경호처장의 추천을 받아 전직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마. 경호처장이 대통령 실장의 명을 받지 않고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실 경호처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통령실 경호처 행정법무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전화 :
     02-770-0182, 팩스 : 02-770-5559)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50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74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2. 개정 사유
   선분야 조선기자재, 조선용어, 기관, 선체 및 밸브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KS V 0026 조선 용어(선
   체편 - 시험 공작) 등 9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정비 및 표준명, 인용표준, 내용 중의 용어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ybbaek@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2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8120 가스 연소 기기용 자동 가스밸브                   표준안
   개정 KSB8119 가스연소기기용 수동가스 밸브                     표준안
   개정 KSB8113 가스용 고무관 밴드                          표준안
   개정 KSB8052 가스히트펌프 - 비덕트형 냉 난방기기 정격성능 및 운전성능 시험 표준안
   개정 KSB6878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용기(재충전용)                 표준안
   개정 KSB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표준안
   개정 KSB6234 액화석유 가스용 고압 호스 어셈블리                 표준안
   개정 KSB8051 가스히트펌프- 냉 난방기기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 용어변경, 띄어쓰기 수정 및 인용표준의 표준번호와 표준명 변경
  - 폐지된 인용표준에 대체표준 적용과 SI 단위 사용에 따른 단위 변경
                            372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 B 6234
    ▫KGS AA 531 의 기준 부합화에 따른 시험조건 변경
  ◯KS B 6404
    ▫난방용 방열기 표준(KS B 6391) 부합화에 따른 성능항목(방열 능력, 통수 저항, 기밀성 및 내
      압성) 추가
  ◯KS B 6878
    ▫기밀시험의 용어정의 추가
    ▫KGS AC 215 의 기준 부합화에 따른 시험조건 추가 및 시험방법 변경
      - 두께의 설계 : 알루미늄 합금재 관련 기준 신설
      - 구조 : 프로텍터, 스커트에 대한 구조 기준 신설
      - 도장 : 건조 방법에 따른 도장 방법 추가
    ▫안전성 및 편리성을 위해 구조 추가
    ▫표시사항 항목 추가
  ◯KS B 8051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가스 제외 및 최신 시험 방법 적용
  ◯KS B 8052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가스 제외 및 최신 시험 방법 적용
    ▫실제 시험에 부합하도록 측정 장치 그림 변경
  ◯KS B 8113
    ▫용어변경, 띄어쓰기 수정 및 인용표준의 표준번호와 표준명 변경
  ◯KS B 8119
  ▫KS B 8102 와의 용어 통일
  ▫KS B 8101 과의 시험방법 부합화
  ◯KS B 8120
    ▫KS B 8102 와의 용어 통일
    ▫KS B 8101 과의 시험방법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yangsb@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2)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상향입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청가구비율을 충
       족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일반 국민이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
       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
  아.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사전 지정 및 관리 등 사전 보호장치 신설(안 제76조의6, 제108조)
    (1) 현재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 요건을 갖춘 방송사업자 인지를 금지행위의 가시청가구비율
       충족여부로써 사후적으로 판단
    (2)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가능 방송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사전에
       지정․고시하도록 함
    (3) 사전적으로 가시청가구비율과 관련한 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일반 국민의 시청권 확보 여
       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에 외주제작사 포함(안 제100조제1항)
    (1) 방송법상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을
       위해 현 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과징금 부과 및 제재조치 명령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
3.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령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진흥기획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 750-2326, 팩스 : 02)750-23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51호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
               지정기관                       지정 유효기간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1년(2011. 7. 20. ~ 201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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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2011년 7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현행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올림픽ㆍ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강화
  o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 간접광고 허용 등 외주제작사의 육성기반 마련
  o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과 관련한 법적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안 제2조제17의2호)
   (1)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외주제작사의 법적 정의 필요
   (2)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로 외주제작사의 정의 신설
  나. 보편적시청권 정의 개정(안 제2조제25호)
   (1) 국민관심행사등을 중계방송 할 수 있는 방송수단의 범위, 유․무료 여부를 구체화하기 위해
      보편적시청권의 정의를 국민관심행사 등을 일반국민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권
      리로 개정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허가유효기간 규정 삭제(안 제16조)
   (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방송법」과 「전파법」에서 동시에 규정하고 있
      어, 방송법에 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삭제
  라. 방송분쟁조정대상에 외주제작사 포함(안 제35조의3제1항)
   (1)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방송사업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롭
      게 방송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외주제작사를 조정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간접광고 정의 개정(안 제73조제2항제7호)
   (1) 유․무형의 상품, 서비스 등 현재의 방송광고품목을 반영하여 간접광고의 대상품목을 명확히
      할 필요
   (2) 간접광고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서비스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로 개정
   (3) 간접광고 대상품목 명확화를 통해 법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자의 법규준수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안 제73조제6항)
   (1) 기존에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게도 허용하여 외주제작사의 프로
      그램 제작활성화 도모 필요
   (2) 기존의 방송사업자에 추가하여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규
      정 마련
  사. 보편적시청권과 관련한 금지행위 상향입법 및 구체화, 추가․신설(안 제76조의3)
   (1) 법의 예측가능성 측면과 타법 선례에 따라 금지행위의 상향입법이 필요하며, 신설되는 중계
      가능 방송사업자의 사전 지정 등에 따른 금지행위 신설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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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2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황성근 751115-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1016        400만원
   정우선 880218-2×××××× 전남 목포시 산정동 278-53           1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
  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1. 8. 1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동 사실의 관할법원앞 통보
  및 과태료재판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공고제2011-11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폭발적 증가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정신적․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하여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려 함
  ○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해자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대변할 법률전문가의 조력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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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등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피
    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법절
    차 실현의 토대가 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정책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
   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648, FAX 02-2110-3140, 메일 hsmoon12@s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4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김택곤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위(직급)            상임위원    성 명     김택곤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iMBC    4,350  매각   11,378 ’11.6.10                    미래에셋
                                                                      증권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81호
 「의료기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일반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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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고, 민사․가사절차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게 함
2. 주요내용
  ○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안 제24조의 2 신설)
   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음(제1항)
   나. 검사는 제1항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인권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음(제2항)
   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관련 법인으로부터 법률조력인
      으로 활동할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천받아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
      고, 이 경우 법률조력인 예정자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3항)
   라.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
      게 법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제2항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제4항)
   마.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법률조력인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률조
      력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해자를 조
      사하여야 함(제5항)
   바. 검사는 제5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
      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태 및 조사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법
      률조력인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제6항)
   사. 법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으며,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제7항)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참여(제1호)
     (2) 제31조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 시 증거보전절차 참여(제2호)
     (3) 공판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참여(제3호)
   아. 법원은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
      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증언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조력인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제8항)
3. 기대 효과
  ○ 피해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성폭력사범의 특성상, 특히 어린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진
    술능력과 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가해자 측의 변명에 따라 반복조사 등 2차 피해 우려가 매
    우 높으므로 검찰의 재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을 줄여 2차 피해 최소화
  ○ 법률조력인은 피해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 본인 입장에서 피해 진술을 법률적으로 대변
    할 수 있고, 가해자 측의 탄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여 형
    사사법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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