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리
69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61-4
1061-4
도
763
763
국(건교부)
70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61-3
1061-3
도
79
79
조**
전남
영광
71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61-2
1061-2
도
205
205
조**
전남
영광
가압
류
72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62
1062
도
149
149
공(영광군)
73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60-2
1060-5
답
1,126
569
조**
전남
영광
가압
류
74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262-1
1262-1
구
642
642
국(농림축산식품
부)
75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60-4
1060-4
도
5
5
조**
전남
영광
76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60-3
1060-3
도
212
212
조**
전남
영광
77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60-1
1060-1
도
169
169
공(영광군)
78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57-1
1057-1
도
50
50
불**
전남
영광
79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57-3
1057-3
답
3,238
707
불**
전남
영광
80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262-4
1262-4
구
6,724
169
국(농림축산식품
부)
81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55-1
1055-5
답
2,569
69
이**
전남
광양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82
영광군 묘
량면 신천
1057-5
1057-5
도
139
139
불**
전남
영광
리
83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57-4
1057-4
도
215
215
불**
전남
영광
84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55-3
1055-3
도
102
84
공(영광군)
85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57-2
1057-2
도
60
48
불**
전남
영광
86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56-2
1056-2
도
136
117
공(영광군)
87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56-1
1056-1
도
212
16
공(영광군)
88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066-1
1066-1
도
3,670
3,492
국(건교부)
89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1262-2
1262-2
구
477
436
국(농림축산식품
부)
90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산244-12
산244-46
임
9,354
251
홍**
전남
영광
91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산244-38
산244-38
도
1,351
1,034
국(건교부)
92
영광군 묘
량면 신천
리
산244-37
산244-37
도
2,792
65
국(건교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97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인천공항스마트계류장관제플랫폼구축사업)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스마트계류장관제플랫폼구축사업" 실시계획을승인
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스마트 계류장관제플랫폼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의 목적: 계류장 관제업무 안전성 제고 및 원격관제 운영체계 기반마련
ㅇ 사업내용: CCTV 설치 및 관제플랫폼 운영시스템 구축 등
5. 사업시행기간: 2022년 1월 ~ 2024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금 11,300,000,000원
ㅇ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032-740-2202)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신처, 032-741-
654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57호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9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코로나19 등감염병이유행하여보건소및종합병원·병원또는의원등에서건강진단을받기어려운
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일정기간건강진단을유예할수있도록그근거를마련하려는것
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
약품안전처행정동408호
ㅇ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 이메일: beliebt81@korea.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나주 내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 11. ~ 2022. 0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
선
강진
~천안
전남 나주시 세지
면 내정리
11,039m
2
전남 세지
면 내정리 
산25-1도
전남 세지
면 내정리 
산10-3도
전남 세지
면 내정리
일원 
0.45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
선
강진
~천안
전남 나주시 세지
면 내정리
10,962m
2
전남 세지
면 내정리 
산25-1도
전남 세지
면 내정리 
산10-3도
전남 세지
면 내정리
일원 
0.45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접도구역의 지
정구간 및 범
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45㎞)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25-1도
- 종점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0-3도(0.45㎞)
접도구역 지정
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100-2
100-4
대
496 
27 
김**
전북 
김제
2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100-3
100-3
구
30 
3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3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102-18
102-26
과
88 
73 
양**
경기 
부천
4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124-16
124-16
도
757 
754 
국토교통부
5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2-1
2-1
도
60 
26 
국토교통부
6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3-1
3-1
도
20 
20 
국토교통부
7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3-3
3-5
구
64 
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8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3-4
3-4
구
3 
3 
국토교통부
9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4-1
4-1
도
33 
33 
국토교통부
10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4-2
4-2
전
38 
38 
국토교통부
11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4-3
4-3
구
5 
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2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4-4
4-4
구
8 
8 
국토교통부
13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4-5
4-5
전
78 
78 
국토교통부
14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6-1
6-1
도
23 
21 
국토교통부
15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6-11
6-11
전
45 
44 
양**
내정
16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7-80
7-117
과
228 
63 
권**
봉황
17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99-21
99-31
전
6,137 
316 
김**
전북 
김제
18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99-23
99-23
전
476 
476 
김**
전북 
김제
19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99-30
99-30
전
8 
8 
국토교통부
20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산10-3
산10-3
도
5,074 
1,348
국토교통부
21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산13-1
산13-1
도
496 
496
국토교통부
22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산18-1
산18-3
도
198 
88 
장**
영산포
23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산23-1
산23-1
도
595 
252 
국토교통부
24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산24-1
산24-13
도
297 
36 
나주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5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산24-10
산24-14
구
210 
10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26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산24-2
산24-2
도
10 
10 
나주시
27
나주시 세
지면 내정
리
산25-1
산25-1
도
840 
542 
국토교통부
28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6
966-12
잡
1,015 
25 
이**
전북 
순창
29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8
968
전
86 
86 
권**
광주 
북구
30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6-6
966-13
구
159 
2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31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6-7
966-7
전
49 
49 
국토교통부
32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6-8
966-8
구
13 
13 
국토교통부
33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10
967-10
전
367 
367 
국토교통부
34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12
967-12
전
4 
4 
권**
욱곡
35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13
967-13
전
13 
13 
나주시
36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14
967-14
전
16 
16 
나주시
37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2
967-2
도
76 
76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8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3
967-15
전
788 
400 
권**
세지
39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4
967-16
전
942 
158 
권**
세지
40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5
967-5
전
318 
318 
봉**
광주 
남구
41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6
967-6
전
323 
323 
권**
욱곡 
42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7
967-7
전
69 
69 
국토교통부
43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8
967-8
전
303 
303 
국토교통부
44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67-9
967-9
전
579 
579 
국토교통부
45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0-1
970-7
임
1,469 
610 
김**
욱곡
46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0-2
970-2
도
23 
23 
국토교통부
47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0-3
970-3
임
182 
182 
국토교통부
48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0-4
970-8
임
50 
27 
김**
욱곡
49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0-6
970-9
임
46 
6 
김**
욱곡
50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2-1
972-9
임
511 
220 
박**
경기 
부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51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2-2
972-2
도
7 
7 
국토교통부
52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2-3
972-3
도
53 
53 
국토교통부
53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2-4
972-10
구
247 
22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54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2-5
972-5
임
30 
30 
박**
경기 
부천
55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2-6
972-6
임
38 
38 
박**
경기 
부천
56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2-7
972-7
구
68 
6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57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2-8
972-8
구
2 
2 
국토교통부
58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3-1
973-1
구
73 
7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59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3-2
973-2
도
7 
7 
국토교통부
60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3-3
973-3
구
22 
22 
국토교통부
61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3-4
973-4
구
27 
27 
국토교통부
62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4-3
974-5
구
299 
18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63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974-4
974-4
전
96 
96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4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1036-35
1036-48
전
32 
2 
재정경제부
65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1036-45
1036-45
전
4 
4 
농림축산식품부
66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1036-46
1036-49
전
200 
172 
재정경제부
67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1063-7
1063-7
구
5,579 
76 
농림축산식품부
68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57-2
산57-2
도
298 
101 
권**
69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58-2
산58-2
도
50 
15 
국토교통부
70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59-1
산59-1
임
272 
188 
김**
광주
북구
71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59-2
산59-2
도
46 
46 
권**
72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59-3
산59-3
도
46 
46 
군**
73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59-4
산59-9
구
1,003 
8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74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59-6
산59-6
임
457 
457 
권**
광주
서구
75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60-2
산60-2
도
198 
131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56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리·가공한음식을진열하고, 진열된음식을손님이선택하여먹을수있도록제공하는뷔페음식점에
서제과점및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제조된과자, 빵류, 떡류를손님에게제공할수있도록하고, 식
품영업자중휴업중인사람에게대하여는매년받도록되어있는식품위생교육을유예하는한편,
주거지역과인접하지않아소음, 냄새등환경위해우려가적은관광특구, 관광숙박업내옥외영업
장에한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안전기준을정하는경우조리를허용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뷔페형태로영업을하는일반음식점영업자가영업소내에서제과점영업및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제조한과자, 떡류등을손님에게제공할수있도록함(안별표17)
나. 식품영업자는매년식품위생교육을받아야하나, 휴업기간중에는유예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
고자함(안제52조)
다. 관광특구, 관광숙박업내옥외영업장중주거지역과인접하지않아소음, 냄새등환경위해우려
가적은지역에한해지자체장이별도의안전기준을정하여경우건물외영업장에서조리허용(안
별표17)
라. 시설공동사용확대(안별표14)
식품냉동·냉장업자가밀봉된식품과축산물을같은창고내에보관하는경우구별하여함께보관할수
있도록하고, 식품운반업자가축산물운반업을같이하면서밀봉된식품과축산물을함께적재할경우
그시설을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
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품질검사대상에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추가하고자함(안별표1
2)
바. CCTV 설치등조리시설등의위생관리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시설등을설치한음식점에대해
처분을감경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자함(안별표23)
사.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가지켜야하는준수사항에대해위탁계약을통해집단급식소운영하는위
탁급식영업자도준수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안별표17)
아. 영업자불편해소를위해영업자지위승계신고시제출하여야하는가족관계증명서서류를행정정
보공동이용을통해공무원이확인하도록개선하고자함(안제52조, 제9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
약품안전처행정동408호
ㅇ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 이메일: beliebt81@korea.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나주 대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 11. ~ 2022. 0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
선
강진
~천안
전남 나주시 세지
면 대산리
19,244m
2
전남 세지
면 대산리 
산14-1도
전남 세지
면 대산리 
산5-1도
전남 세지
면 대산리
일원 
0.76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
선
강진
~천안
전남 나주시 세지
면 대산리
19,481m
2
전남 세지
면 대산리 
산14-1도
전남 세지
면 대산리 
산5-1도
전남 세지
면 대산리
일원 
0.76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접도구역의 지
정구간 및 범
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76㎞)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14-1도
- 종점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5-1도(0.76㎞)
접도구역 지정
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1-17
1-24
도
985 
673 
나주시
2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1-18
1-25
잡
533 
339 
나주시
3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1-3
1-23
과
3,744 
902 
이**
대산
4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1-8
1-8
과
204 
204 
국토교통부
5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2-102
42-102
과
18,223 
283 
이**외 1인
광주
서구
6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2-103
42-103
전
2,790 
32 
조**
전남
나주
7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2-124
42-295
전
7,464 
148 
이**
대산
8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2-221
42-221
전
348 
348 
국토교통부
9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2-222
42-222
과
27 
27 
국토교통부
10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2-227
42-227
임
65 
48 
국토교통부
11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2-232
42-260
전
2,624
1,088
조**
전남
나주
42-261
11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2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2-253
42-262
전
507 
317 
조**
전남
나주
13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2-254
42-263
전
262 
175 
이**
세지
14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2-79
42-79
전
940 
179 
이**
광주 
광산
15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5-81
45-84
전
14,017 
462 
이**
경기
의왕
16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47-13
47-17
과
9,426 
8 
김**
전남
나주
17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51-38
51-84
과
6,570 
298 
이**
전남
나주
18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51-71
51-71
과
25 
25 
국토교통부
19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51-72
51-85
과
88 
7 
이**
세지
20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10-1
산10-1
도
397 
397 
국토교통부
21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11-1
산11-1
도
694 
694 
국토교통부
22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11-5
산11-5
구
2,069 
9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23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13-1
산13-1
도
397 
397 
국토교통부
24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14-1
산14-1
도
297 
90 
국토교통부
25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5-1
산5-1
도
198 
198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6-2
산6-2
도
40 
40 
이**
나주
세지
27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6-5
산6-5
도
6,360 
2,689 
국토교통부
28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7-1
산7-1
도
1,388 
1,388 
국토교통부
29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7-18
산7-18
임
102 
102 
조**
전남
나주
30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7-19
산7-21
임
1,177 
973 
조**
전남
나주
31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7-8
산7-8
임
176 
176 
국토교통부
32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7-9
산7-9
임
212 
145 
이**
전남
나주
33
나주시 세
지면 대산
리
산8-1
산8-1
도
397 
397 
국토교통부
34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487-2
487-12
과
6,730 
455 
강**
나주
봉황
35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487-5
487-5
과
11 
4
국토교통부
36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487-6
487-6
과
612 
612 
국토교통부
37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487-7
487-7
도
201 
201 
나주시
38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487-8
487-8
대
218 
13 
귄**
전남
나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9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500-4
500-11
도
219 
143 
*****(주)
전남
나주
40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502-2
502-2
도
17 
17 
국토교통부
41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502-3
502-3
대
47 
11 
국토교통부
42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503-1
503-5
전
349 
143 
이**
전남
나주
43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503-2
503-2
도
33 
33 
국토교통부
44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503-3
503-3
전
49 
49 
국토교통부
45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503-4
503-4
전
243 
184 
국토교통부
46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506-1
506-8
전
5,089 
113 
윤**
광주 
남구
47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506-5
506-5
전
142 
110 
국토교통부
48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506-6
506-9
전
122 
21 
이**
전남
보성
49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506-7
506-10
전
36 
8 
윤**
광주
남구
50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18-2
산18-2
도
198 
198 
국토교통부
51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18-5
산18-5
구
92 
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52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18-6
산18-6
임
24 
24 
국토교통부
53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19-17
산19-17
임
505 
427 
국토교통부
54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19-18
산19-18
임
101 
101 
국토교통부
55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19-19
산19-27
도
1,265 
39 
나주시
56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19-2
산19-2
도
694 
603 
국토교통부
57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19-20
산19-28
임
764 
151 
이** 외 2인
전남
나주
58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19-3
산19-26
임
107 
44 
이** 외 2인
목포 
양동
59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23-14
산23-15
임
582 
162 
나**
광주
북구
60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23-2
산23-2
도
198 
76 
국토교통부
61
나주시 봉
황면 오림
리
산24-3
산24-3
도
387 
128 
국토교통부
62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536-1
536-5
대
263 
19 
권**
욱곡
63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536-2
536-2
도
70 
27 
국토교통부
64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536-4
536-4
도
69 
69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5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537-2
537-2
도
291 
291 
권**
봉황
66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537-4
537-4
전
41 
41 
권**
봉황
67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105-2
산105-5
도
397 
8 
이**
세지
68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105-3
산105-6
구
850 
1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69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107-1
산107-11
구
3,734 
9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의왕
70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107-2
산107-2
도
99 
99 
김**
세지
71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107-3
산107-3
도
397 
397 
김**
세지
72
나주시 봉
황면 욱곡
리
산107-5
산107-5
임
182 
5 
******종중
세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3호선 담양 오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 11. ~ 2022. 0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13호
선
완도
~금산
전남 담양군 담양
읍 오계리
6,503m2
전남 담양
읍 오계리 
627도
전남 담양
읍 오계리 
산25-4도
전남 담양
읍 오계리
일원 
0.54
변경
일반
국도
국도13호
선
완도
~금산
전남 담양군 담양
읍 오계리
5,620m2
전남 담양
읍 오계리 
627도
전남 담양
읍 오계리 
산25-4도
전남 담양
읍 오계리
일원 
0.54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
접도구역의 지
정구간 및 범
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54㎞)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627도
- 종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산25-4도(L=0.54㎞)
접도구역 지정
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597
597
도
168 
74 
국토교통부
2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2
602
도
455 
455 
국토교통부
3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3
603
도
296 
296 
국토교통부
4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4
604
도
618 
614 
국토교통부
5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20
620
도
1,215 
544 
국토교통부
6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21
621
도
150 
150 
국토교통부
7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68
668
구
270 
19 
농림수산식품부
8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2-2
602-2
도
9 
9 
국토교통부
9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2-3
602-3
도
793 
687 
국토교통부
10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3-2
603-2
도
415 
378 
국토교통부
11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4-1
604-1
도
203 
203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2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6-1
606-7
대
444 
25 
이**
전남
담양
13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6-2
606-2
도
307 
307 
김**
담양 
백동
14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6-4
606-4
도
282 
228 
국토교통부
15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6-5
606-8
전
48 
4 
이**
전남
담양
16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7-1
607-1
도
410 
410 
국토교통부
17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7-10
607-10
도
79 
77 
국토교통부
18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7-2
607-2
도
112 
112 
국토교통부
19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7-4
607-4
도
115 
115 
국토교통부
20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7-5
607-5
도
225 
225 
국토교통부
21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7-7
607-7
도
95 
81 
국토교통부
22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7-8
607-8
도
443 
342 
국토교통부
23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7-9
607-9
도
152 
96 
국토교통부
24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9-1
609-1
도
210 
180 
국토교통부
25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9-2
609-2
도
49 
49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9-3
609-3
도
73 
73 
국토교통부
27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9-5
609-5
도
128 
59 
국토교통부
28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9-6
609-6
도
153 
153 
국토교통부
29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09-7
609-7
도
66 
66 
국토교통부
30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0-2
610-2
도
82 
82 
국토교통부
31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0-3
610-3
도
60 
55 
국토교통부
32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0-6
610-6
도
278 
61 
국토교통부
33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0-7
610-7
도
4 
4 
국토교통부
34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0-8
610-8
도
456 
54 
국토교통부
35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2-1
612-1
도
1,126 
1,126 
국토교통부
36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2-3
612-3
도
379 
153 
국토교통부
37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4-2
614-2
도
1,231 
1,231 
국토교통부
38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4-3
614-3
도
146 
140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9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4-5
614-5
도
600
70 
국토교통부
40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4-6
614-6
도
398 
65 
국토교통부
41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19-1
619-1
도
946 
893 
국토교통부
42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20-3
620-1
도
850 
21 
장**
전남
담양
43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27
627
도
992 
244 
국토교통부
44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28-5
628-5
도
4,143
99 
국토교통부
45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68-33
668-33
도
90 
75 
국토교통부
46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68-7
668-7
도
114 
114 
국토교통부
47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83-10
683-10
도
44 
11 
국토교통부
48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83-4
683-4
도
102 
102 
국토교통부
49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83-5
683-5
도
100 
5 
국토교통부
50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83-6
683-6
도
139 
106 
국토교통부
51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83-8
683-8
도
82 
64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52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산132-4
산132-4
도
972 
953 
국토교통부
53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산132-6
산132-6
도
1,956 
187 
국토교통부
54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산133
산133
도
298 
298 
국토교통부
55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산134-1
산134-1
도
55 
30
국토교통부
56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11
11-2
전
378 
75 
김**
광주
동구
57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657
657
구
1,498 
28 
농림축산식품부
58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11-1
11-1
도
309 
309 
국토교통부
59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12-3
12-5
임
453 
58 
진**외 2인
광주
북구
60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산25-13
산25-13
도
6,633 
38 
국토교통부
61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산25-2
산25-14
임
1,157 
124 
진**
광주
북구
62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산25-4
산25-4
도
7,566 
1,883 
국토교통부
63
담양군 담
양군 오계
리
산25-8
산25-8
도
1,521 
1,486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3호선 나주 학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03. ~ 2023. 0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13호
선
완도
~금산
전남 나주시 노안
면 학산리
9,318m2
전남 노안
면 학산리 
883-1도
전남 노안
면 학산리 
962-27도
전남 노안
면 학산리
일원 
0.50
변경
일반
국도
국도13호
선
완도
~금산
전남 나주시 노안
면 학산리
9,319m2
전남 노안
면 학산리 
883-1도
전남 노안
면 학산리 
962-27도
전남 노안
면 학산리
일원 
0.50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
접도구역의 지
정구간 및 범
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50㎞)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883-1도
- 종점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962-27도(0.50㎞)
접도구역 지정
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883-1
883-1
도
1,176
1,176
국(건설부)
2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887-1
887-1
답
121
121
국(건설부)
3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886-1
886-1
도
1,519
197
국(건설부)
4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70
970
구
902
25
국(농림부)
5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72
972
도
506
34
국(농림부)
6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49-20
949-20
도
9,433
3,264
국(건설부)
7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49-40
949-40
답
133
133
김**
전남 
나주
8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49-38
949-38
답
350
350
김**
전남 
나주
9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49-36
949-36
답
173
173
김**
전남 
나주
10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18
952-18
답
108
108
나**
인천 
부평
11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17
952-17
답
114
114
양**
전남 나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2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52
952-52
도
146
146
국(건설부)
13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51
952-51
도
77
77
국(건설부)
14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16
952-53
답
456
6
나주군 향교
전남 
나주
15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50
952-50
도
186
90
국(건설부)
16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372-7
372-7
구
32,708
148
국(건설부)
나주 
석현
17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49-43
949-43
도
23
23
국(건설부)
18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49-42
949-42
도
75
75
국(건설부)
19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83-2
983-2
도
344
133
국 (건설교통부)
20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49-44
949-44
도
7
7
국(건설부)
21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83-3
983-3
도
558
216
국 (건설교통부)
22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41
952-41
도
1,700
350
국(건설부)
23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19
952-19
도
93
234
국(건설부)
24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39
952-39
도
707
262
국(건설부)
25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37
952-37
도
793
262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35
952-35
도
390
124
국(건설부)
27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33
952-33
도
976
303
국(건설부)
28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31
952-31
도
869
263
국(건설부)
29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29
952-29
도
554
156
국(건설부)
30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28
952-28
도
1,203
396
국(건설부)
31
나주시 노
안면 학산
리
952-27
952-27
도
1,188
356
국(건설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2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99-4 
  ㅇ KSCIEC60099-6 
  ㅇ KSXISO11073-104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IEEE11073－206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20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899-2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99-4 : - 2019년 KS C IEC 60099-4 규격이 개정되었으나 내용 추가수정 및 
내용 누락부분 추가가 요구되었음.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99-4
서지 피뢰기 ─ 제4부: 산화금속형 갭리스 서지 피뢰
기
개정
KSCIEC60099-6
피뢰기, 제6부 정격 52kV 이하용 직병렬 갭구조를 
갖춘 피뢰기
개정
KSXISO11073-10417
보건의료정보 ─ 개인 건강 기기 통신 ─ 제10417
부: 기기 특성화 ─ 개인용 혈당 측정기
개정
KS X I S O /I E E E 1 1 0 7 3 －
20601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20601부: 
응용 프로파일 - 최적화된 교환 프로토콜
개정
KSXISO12052
보건의료정보 ─ 작업흐름 및 데이터 관리를 포함하
는 의학영상 전송 표준(DICOM)
개정
KSCIEC62899-201
인쇄전자 ─ 제201부：재료 ─ 기판
- 8.5항 반복 전하 전송 정격 검증 시험 내 재시험 및 시험합격 조건에대응하는 수량에 대한 명확
화를 실시함. 
- 10.8.17.3.2항 시험 평가 내용부분이 누락되어 추가함.
-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를 TC37의 타 규격과 일치화 함.(연속 운전 전압 > 연속 사용 전압 / 제한 
전압 > 잔류 전압) 
  ㅇ KSCIEC60099-6 : - IEC 60099-6 규격이 2019년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IEC 부합화를 실
시함.(IEC 60099-4 개정 시 추가된 새로운 개념 및 시험방법이 IEC 60099-6에도 적용됨.)
- 8.5항 반복 전하 전송 정격 검증 시험 내 재시험 및 시험합격 조건에대응하는 수량에 대한 명확
화를 실시함. 
-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를 TC37의 타 규격과 일치화 함.(연속 운전 전압 > 연속 사용 전압) 
  ㅇ KSXISO11073-104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IEEE11073－206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XISO120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899-2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개정 사유
- 국제표준 IEC 62899-201:2016에서 종이기판의 특성 및 평가방법이 추가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21-2414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을
(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30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1) 업  체  명 : 에이스네이처㈜
2) 대  표  자 : 박상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70번길 14-11
4) 등 록 번 호 : 제2021-5호
5) 등 록 일 자 : 2021. 9. 16.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3, 5-6, 8호 업무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04호
성남낙생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차) 및지구계획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83호(2021.04.05.)로 지정(변경)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
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09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3) 면  적 : 578,434㎡ 
※ 사업지구내 보상을 위한 토지세목조서 변경사항 반영(측량결과 반영)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기정
직무대행 장충모
변경
김 현 준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5층(야탑동)
        윤 정 수
  다.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2월 23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7년 6월 30일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78,434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206,330
35.6
　
단독주택
18,109
3.1
　
공동주택
176,651
30.5
　
연립주택
13,985
2.4
　
아파트
162,666
28.1
　
근린생활시설
11,570
2.0
　
공공시설용지
소  계
372,104
64.4
　
도  로
96,329
16.7
주차장
3,522
0.6
　
공원·녹지
242,303
41.9
　
공  원
97,188
16.8
유수지 1개소 중복(9,030㎡)
녹  지
79,474
13.7
　
하  천
61,114
10.6
동막천, 동막1·4천
유수지
4,52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