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저     작         물

번호 제                     명 종류 형태및수량 공 표 년 도 이 용 매 체 세 부 내 역
 1    색동회 회원들과 함께한 방정환    사진       사진 1컷    1974. 4.20.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1권 4쪽
 2    개벽사 편집실 앞의 방정환       〃       사진 1컷    1974. 4.20.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1권 4쪽
 3    어린 시절의 방정환           〃       사진 1컷    1974. 4.20.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1권 5쪽
 4    천도교 소년회원들과 함께한       〃       사진 1컷    1974. 4.20.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1권 5쪽
      방정환
 5    일본 유학 시절 하숙집 앞에      〃       사진 1컷    1974. 4.20.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1권 5쪽
      서의 방정환
 6    일본 유학 시절 하숙집 방에      〃       사진 1컷    1974. 4.20.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1권 5쪽
      서의 방정환
 7    방정환과 개벽사 전경          〃       사진 1컷    1974. 4.20.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1권 7쪽
                                                       개벽사 전경 사진
 8    방정환 결혼 기념 가족 사진      〃       사진 1컷    1974. 4.20.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1권 7쪽
 9    제1회 색동회상 수상식         〃       사진 1컷    1974. 8.30. 색동회 어린이 운동사 150쪽

3. 신청 목적:출판물 제호「’
                역사 속의 리더(한국                 2005년 1 월 6 일
 편)’방정환」에 상기 사진저작물을 수록하여 발                               산업자원부장관
 행하고자 함.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47조(저작재산권자 및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소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력산업

5. 의견제출:동 저작물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               기반기금의 주요재원인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

 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서 1천분의 37로 인

 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               하 하고자 하는 것임.

 한 의견서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참              2. 의견제출

 조: 심의조정부장, 전화:2669-9940, Fax: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2669-99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

 가.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승인 신청에 대한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및 전화번호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94호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723, 전화:02-2110-5474, 전송:02-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03-9603)

                                    379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3. 주요 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개정 KS F 0000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dynamic modulus)와 온도 및 하중주기 변화에 대한
              동탄성계수 시험      위상각(phase angle)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에 대하여 규정
              방법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등 규정
KS F 0000     동탄성계수 시험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 시험에 사용되는 시편 제작 방법
              시편제작 방법       에 대하여 규정
                            -시험장치 및 제작방법 등 규정
KS F 0000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간접인장강도, 회복탄성계수, 균열
              성능 시험용 시편     및 피로 특성과 같은 성능 시험을 위하여 제작되는 시편의 제작
              제작 방법         방법에 대하여 규정
                            -시편의 제작 및 다짐장치 등 규정

4. 의견제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5년 1 월 6 일
 단체는 2005년 3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전파연구소장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인증구분:형식승인
 바랍니다.                                  ○인증자 상호:경인통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인증번호:T-D21-01-0265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기명(모델명):구내전송증폭기(KI-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TW750B)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취소일자:2004년12월30일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취소사유:기술기준부적합
    02/509-7239~40, FAX:02/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5885호(그2)(2004.12.31.)에 게재된 국
⊙전파연구소고시제2004-93호                       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4-29호(환경측정기기정도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검사주기)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3조(인증취소 등의                    2005년 1 월 6 일
처분기준)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국립환경연구원장

○부 분:91p. 하단 12행
○오류사항
분             야 대              상                기             기 주기(년) 검사(년)
                (1)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정정사항
                                                                정도검사 최초정도
분             야 대              상                기             기 주기(년) 검사(년)
다. 수질분야         (1)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2

                                    310
3. 주요제정내용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주
요
내
용
개정KS F 0000 아스팔트혼합물의동탄성계수(dynamic modulus)와온도및하중주기변화에대한
동탄성계수시험
위상각(phase angle)을결정하기위한시험에대하여규정
방법
-시험장치및시험방법등규정
KS F 0000
동탄성계수시험용아스팔트혼합물의동탄성계수시험에사용되는시편제작방법
시편제작방법
에대하여규정
-시험장치및제작방법등규정
KS F 0000
아스팔트혼합물
아스팔트혼합물의소성변형, 간접인장강도, 회복탄성계수, 균열
성능시험용시편
및피로특성과같은성능시험을위하여제작되는시편의제작
제작방법
방법에대하여규정
-시편의제작및다짐장치등규정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310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3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39~40, FAX：02/509-725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4-93호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13조(인증취소등의
처분기준)에의거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 월6 일
전파연구소장
○인증구분：형식승인
○인증자상호：경인통신
○인증번호：T-D21-01-0265
○기기명( 모델명) ：구내전송증폭기( K I -
TW750B)
○취소일자：2004년12월30일
○취소사유：기술기준부적합
○정
정
관보제15885호(그2)(2004.12.31.)에게재된국
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29호(환경측정기기정도
검사주기)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5년1 월6 일
국립환경연구원장
○부
분：91p. 하단12행
○오류사항
분
야
대
상
기
기주기(년) 검사(년)
(1)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정정사항
정도검사최초정도
분
야대
상
기
기주기(년) 검사(년)
다. 수질분야
(1)용존산소연속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
1
2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2호                   범위내에서 하부조직 신설

 국립학교설치령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2. 주요 개정내용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부”를“단과대학”으로 개편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하부조직인 처·실 설치범위를 2개에서 3개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과·담당관은 10개에서 11개로 함

   2005년 1 월 6 일                  3. 의견제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는 개인은 2005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 개정사유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혁신기

 ○공주대학교와 천안공업대학의 통합으로 천안            획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번

  공업대학 명칭 및 하부조직을 삭제하는 한편           지, 전화 02-2100-6165~6170, 팩스 02-

 ○서울산업대학교 등 8개 산업대학에 단과대학           2100-61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및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
  위해 한국해양대학교에 교육대학원을 신설하            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는 한편 경기도 지역에 초등학교의 원활한 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을 기하기 위해 2005년 3 월 1 일 개교 예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인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 하부조직을             부와 그 사유)
  신설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2. 개정 주요내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주대학교·천안공업대학간 통합으로 천안

  공업대학 명칭 및 하부조직 삭제               ⊙문화관광부공고제2004-77호
 ○산업대학에“부”를“단과대학”으로, “과”를           저작권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

 “국·처(실)”로 개편                     47조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

 ○한국해양대학교에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           이 공고합니다.

  신설                                  2005년 1 월 6 일
                                                  문화관광부장관
 ○경기도 초등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경인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승인신청내용공고
  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신설에 따른 하부조직
                                  1. 신청인:(주)대교 대표이사 장세화
  신설
                                  2. 대상저작물:사진저작물 9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중개정령
                                    -공표시 저작자 이름:미상
   (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표 및 이용 매체

 ○단과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조직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 1권(문천사 발행),
  인“부”를“단과대학”으로 개편하고 현 정원            ·색동회 어린이 운동사(휘문출판사 발행)

                              378
1
색동회회원들과함께한방정환
사진
사진1컷
1974. 4.20. 소파방정환문학전집1권4쪽
2
개벽사편집실앞의방정환
〃
사진1컷
1974. 4.20. 소파방정환문학전집1권4쪽
3
어린시절의방정환
〃
사진1컷
1974. 4.20. 소파방정환문학전집1권5쪽
4
천도교소년회원들과함께한
〃
사진1컷
1974. 4.20. 소파방정환문학전집1권5쪽
방정환
5
일본유학시절하숙집앞에
〃
사진1컷
1974. 4.20. 소파방정환문학전집1권5쪽
서의방정환
6
일본유학시절하숙집방에
〃
사진1컷
1974. 4.20. 소파방정환문학전집1권5쪽
서의방정환
7
방정환과개벽사전경
〃
사진1컷
1974. 4.20. 소파방정환문학전집1권7쪽
개벽사전경사진
8
방정환결혼기념가족사진
〃
사진1컷
1974. 4.20. 소파방정환문학전집1권7쪽
9
제1회색동회상수상식
〃
사진1컷
1974. 8.30. 색동회어린이운동사150쪽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379
저
작
물
번호제
명종류형태및수량공표년도이용
매
체
세
부
내
역
3. 신청목적：출판물제호「’역사속의리더(한국
편)’방정환」에상기사진저작물을수록하여발
행하고자함. 
4. 법적근거：저작권법제47조(저작재산권자및
거소불명인저작물의이용)
5. 의견제출：동저작물의법정허락이용승인신
청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
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참
조：심의조정부장, 전화：2669-9940, Fax：
2669-993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저작물이용법정허락승인신청에대한
찬·반의견및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94호
전기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6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전기사용자의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전력산업
기반기금의주요재원인부담금의부과기준을전
기요금의1천분의45.91에서1천분의37로인
하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5년1 월26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
력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전력산업과(주소：경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723, 전화：02-2110-5474, 전송：02-
503-9603)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만 접수)                                   www.mic.go.kr「알림넷-공지사항」) 및 중앙
 ○교부·접수처:정보통신부 총무과(인사)                    인사위원회(http://www.csc.go.kr「개방형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통신센            직위」)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타빌딩 14층 정보통신부 총무과 (1413호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우편번호:110-777
 ○접수방법: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25호
7. 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
 ○응시원서, 이력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각 1
                                     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부
                                     다.
  ※응시원서와 이력서는 소정양식 사용(정보통
                                           2005년 1 월 6 일
    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이내, 작성에 필
                                     1. 단체명칭:사회봉사와 자아향상을 위한 젊은이
  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들의 모임(YASI)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연구
                                     2. 대표자:정안식
  논문 사본, 기타 자격증 사본 등 실적관련 증
                                     3. 주된 사무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08-
  빙자료 각 1부
                                       6 자유회관 2층
 ○영어능력 증빙서류,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4. 주된 사업
  사본 각 1부(해당자 제출)
                                       ○가정위탁아동, 요보호가정 아동에 대한 정기
 ○응시수수료 (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적 후원
  첨부)
                                       ○가정위탁아동, 요보호가정 아동 입체적 지원
8. 보수수준
                                          및 전인교육 지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연봉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 소년소녀가정에
  계액(상한액:62,045천원, 하한액 41,364천
  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대한 지원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              ○기타 지역사회 불우이웃 및 단체 지원 등

  의 결정함                              5. 등록년원일:2004년12월30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
  에 월 100,000원(4급)의 개방형 직위 보전수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호

  당을 지급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              관보 제15885호(2004.12.31.)에 게재된 보건복

  는 자에 대하여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부공고 제2004-223호(보건복지부 소관품목에
  지급함                                대한 2005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 공고)
9. 기 타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2005년 1 월 6 일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부 총무과 인사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중“보건복지부공고
  (전화 02-750-2930~2936, 팩스 02-750-   제2004-223호(2004.12.29.)”를“보건복지부공
  2939)로 문의하거나, 정보통신부(http://        고 제2004-223호(2004.12.31.)”
                                                              로 한다.

                                 381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5-1호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정보통신부‘지역협력과장’공개모집                -IT협력위원회 개최 및 정부간 MOU 체결 및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정보통신협             관리
력국‘지역협력과장’의 직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외 IT협력 포럼 개최 지원 및 IT분야 국제
공개채용하고자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지원
응모를 바랍니다.                           -IT분야 해외투자 유치
   2005년 1 월 6 일                    -IT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시장개척단
               정보통신부장관               파견 및 해외전시회 지원)
1. 임용직위: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지역협           -IT분야 해외진출 협의체회의 개최
 력과장’                           2. 임용기간
 ○임용직급:(공업·정보관리·정보통신)부이            ○2년(근무실적 양호시 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
  사관·서기관 또는 계약직                     능)
 ○주요업무내용                            ※임용기간(최대 5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
  -다국적 기업의 R&D센터 유치                  를 거쳐 재임용 가능
  -한·중·일 IT장관회의 및 ICT 비즈니스 포    3. 응시자격요건
   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R&D센터의 성과제고 등 사후관리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
  -동북아 IT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관련분야:정보통신, 정보화, 전파방송 및 통신, 우편·물류, 국제통상, 국내외 투자 또는 이와 관
  련된 분야
4. 시험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2005. 1.중 시험실시 예정)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함
5. 시험방법                             -외국어 능력:영어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능력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국제변호사 우대
  능력요건을‘서류심사’와‘면접시험’을 통하        6. 응시원서 교부·접수
  여 심사함                            ○기    간:2005년 1 월 7 일(금)~2005년1 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17일(월), 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공휴일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능력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380
만접수)
○교부·접수처：정보통신부총무과(인사)
-주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100 통신센
타빌딩14층정보통신부총무과(1413호실)
우편번호：110-777
○접수방법：방문접수및등기우편접수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각1
부
※응시원서와이력서는소정양식사용(정보통
신부홈페이지에서내려받을수있음)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20매이내, 작성에필
요한기초자료요구시제공가능)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학위·연구
논문사본, 기타자격증사본등실적관련증
빙자료각1부
○영어능력증빙서류, 정보화능력관련자격증
사본각1부(해당자제출)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
첨부)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연봉한
계액(상한액：62,045천원, 하한액41,364천
원) 범위내에서정하되, 구체적인금액은채용
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을고려하여협
의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에는연봉외
에월100,000원(4급)의개방형직위보전수
당을지급하고, 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
는자에대하여는월500,000원을가산하여
지급함
9. 기
타
○제출된서류에기재된사항이사실과다를경
우임용을취소할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정보통신부총무과인사
(전화02-750-2930∼2936, 팩스02-750-
2939)로문의하거나, 정보통신부(http：//
www.mic.go.kr 「알림넷-공지사항」) 및중앙
인사위원회(http：//www.csc.go.kr「개방형
직위」)홈페이지를참조하기바람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한비
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1 월6 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사회봉사와자아향상을위한젊은이
들의모임(YASI)
2. 대표자：정안식
3. 주된사무소：충북청주시상당구문화동108-
6 자유회관2층
4. 주된사업
○가정위탁아동, 요보호가정아동에대한정기
적후원
○가정위탁아동, 요보호가정아동입체적지원
및전인교육지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가정에
대한지원
○기타지역사회불우이웃및단체지원등
5. 등록년원일：2004년12월30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호
관보제15885호(2004.12.31.)에게재된보건복
지부공고제2004-223호(보건복지부소관품목에
대한2005년도할당관세적용품목추천요령공고)
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5년1 월6 일
보건복지부장관
별지제1호내지제3호서식중“보건복지부공고
제2004-223호(2004.12.29.)”를“보건복지부공
고제2004-223호(2004.12.31.)”로한다.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381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노동부공고제2004-143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                  그 사유)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성명), 전화, 번호, 주소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005년 1 월 6 일                        (전화:2110-70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노동부장관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
    규칙개정(안)입법예고                       ⊙여성부공고제2004-65호
1. 개정사유                                   2005년도여성부공동협력사업시행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일관된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 대책의 추진을 통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시
 한 외국인 고용질서의 확립과 이에 따른 대체 인
                                      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력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외국인고용허용업종
                                          2005년 1 월 6 일
 중 일부 업종과 신문·방송을 통하여 일정기간
                                                       여성부장관
 구인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하여 내국인 구인노
                                      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력의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2. 주요 내용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
 ○외국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
                                         체
  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
  에 대하여는 내국인 구인노력의무기간을 현행
                                         사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1개월에서 7일로 단축 할 수 있도록 함.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
 ○사업주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
                                         는 단체 및 기관(정당,조합, 친목단체, 대학 내
  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
                                         연구소 · 학회, 국외단체, 복지관 등은 제외)
  문(경제 및 산업분야에 한한다), 동법시행령
                                      2. 사업추진기간
  제1조의2제1호의 기타간행물 또는 방송법 제
                                        ○단년도 사업:2005년 3 월 1 일~2005년11월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라디오 방
                                         30일(9개월간)
  송을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사실을 알리
                                        ○2개년도 사업:2005년 3 월 1 일~2006년11
  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              월 30일(1년9개월간)
  업장에 대하여는 내국인 구인노력의무기간을              3. 지원사업 과제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지원과제:여성계 현안 및 여성부의 중점추진
3. 의견 제출                                 정책 중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는 것이 효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과제
 은 2005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평등한 가족관계 형성 및 가족문화 확산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정책과장)에                  -평등한 가족문화 기반조성 사업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호주제 폐지 및 폐지이후 대안제도 홍보사
 알 고 싶 으 신 분 은 노 동 부 홈 페 이 지 (http:           업등
 //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2)여성소외계층(노인·장애인·이주여성) 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을 위한 기획사업

                                  382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41호                     3. 처분사유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8조제2
처분을 하였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항,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별표2의
률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나항 4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신의와 성실로써
     2005년 1 월 6 일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 위반
                  건설교통부장관
1. 감정평가업자                              ⊙문화재청공고제2004-196호
 -(주)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 박창                문화재보호법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호(700905-*******)                   시행규칙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광주 구 수
 -삼창감정평가법인(주) 부산경남지사 김철익               피아여학교 수피아홀”등 26건의 문화재 등록에
   (610423-*******)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 처분명:업무정지 1월(2005. 1.13.~2005.           2005년 1 월 6 일
 2.12.)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제147호 거창 경덕재              경남 거창군 웅양면 한기리 34         3동, 1층          이상화 외 5명
                          (오산마을)                 건축면적 99.6㎡

                                   389
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3)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로 구분하여 신청하며,「단년도사업」과「2개
   사업                              년도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중고령자의 보육도우미 활용사업              ○단체간 연대를 통한 컨소시엄 사업 및 자부담
   -육아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비율이 높은 사업 우대
  4)여성의 인권증진 사업                   ○지원 불가 사업
   -성매매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문화개선 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과 중복 지원 사업
     업                             -단체 홍보성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사업 등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5)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사업                   ※2005년도부터 공동협력사업 선정단체 대
   -가족의 자원활동 활성화 사업 등                  상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화

  6)남북여성교류 확대 및 통일운동 사업        5. 예산규모 및 배정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사업                 ○예산규모:19억7천만원
                                  ○예산배정:중앙(50%), 지방(50%)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지원
                                   ※신청 사업수 및 선정단체 수에 따라 조정 될
     사업 등
                                    수 있음
4. 지원규모 및 원칙
                                  ○「2개년도 사업」
                                           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10%
 ○사업신청 및 보조금지원은 1개 단체당 1개사
                                   이내 지원(2억원 이내)
  업 원칙
                               6. 제출서류
 ○사업의 규모별, 내용별로 차등지원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2부
  -단년도 사업:사업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단체소개서 2부
   원칙
                                  ○공동협력사업 계획서 2부(요약서 포함)
   ※단, 단체간(2개이상) 연대사업의 경우 3천
                                   ※「2개년도 사업」
                                            은 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출
     만원이상 지원 가능하며, 단체내의 지회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지부는 연대사업 대상에서 제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개년도 사업
                               7. 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건당 지원액은 총액 6천만원 이내, 연
                                  ○사업공고 및 접수:2005년 1 월 3 일(월)~
     도별 3천만원 이내로 한정
                                   2005년 1 월20일(목)
   ·당해연도 사업결과가 차년도 사업에 반영
                                   -접수시간
     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며, 연도별 추         ·평일 09:00~18:00
     진과제가 상호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토요일 09:00~13:00【’05. 1.8.(토) 휴
     함.                                무】
   ※동일사업의 반복적 사업추진의 경우는 배           ※신청서류 양식은 여성부 홈페이지(www.
     제                                 moge.go.kr) 정보공개방→정보공개자료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연관성을 고              →권익증진국에서 다운 받아 활용
     려하여 최종사업평가시 당해연도 사업의         ○접수방법:직접 또는 우편접수
     평가점수가 상위 50%에 평가될 경우에         -여성부 또는 해당 시·도를 방문하여 직접
     한하여 계속 지원하며, 상위 50%에 속하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지 않을 경우와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될          ※우편접수시 2005년 1 월20일(목) 도착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까지 유효
 ○사업신청시「단년도사업」과「2개년도사업」으            ※퀵서비스 및 택배를 이용한 접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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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9호                 관           보               2005. 1. 6. (목요일)

 ○접수처                                      익 증 진 국 협 력 지 원 과 (문 의 전 화 : 02-
  -여성부:서울소재단체는 여성부에 접수                     3703-2624/2627)
   ※여성부 접수처:우) 110-760 서울시 종           -시·도:각 지방소재 단체는 반드시 시·도
       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여성부 권           여성정책과에 접수
   ※각 시·도 접수처
시 · 도 명 접                         수                             처 우편번호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여성정책과                              611-735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여성정책과                                700-714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여성정책과                               405-750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여성정책과                                502-702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양성평등과                                 302-789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여성정책과                                680-701
  경기도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여성정책과                             442-781
  강원도청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여성정책과                                   200-700
  충북도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여성정책관실                               360-765
  충남도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여성정책관실                               301-763
  전북도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20 여성정책과                             560-761
  전남도청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21 여성정책과                                 501-702
  경북도청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여성정책과                             702-702
  경남도청       경남 창원시 대방로 1 여성정책과                                    641-702
  제주도청       제주시 문연로 2 여성정책과                                       690-700

8. 지원사업 선정방법                           -사업추진과정의 관심도(20점) 워크숍참석,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                 보고서제출, 설문조사응답 등

  선정                                   -중간평가(20점) 최종평가(60점) 종합평가

 ○선정기준                                  실시

  ·과제 적합성【정책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              -사업수행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실시

   실성)/사업의 독창성(창의성)】                  ○연중 수시점검 실시(행사 현장점검)

  ·사업의 기대성과【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서 제출(2005.12.15.까지)

  ·사업단체의 시행능력【사업수행 실적/인력          11. 기 타
   의 전문성/예산의 적정성】등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9. 선정결과 발표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표일자:2005년 2 월 5 일(예정)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방법:여성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별 개별통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1년간「여성부 공동협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력사업」신청자격을 제한합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회에 나누어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지급(3월/9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의 세분화(100점만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국고보조금을 환
  점)                                   수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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