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나. 주요 개정 내용
  - KSE3707 : KS A 0004(분석시험의 허용차 통칙)삭제, KSQ 5002(데이터의 통계적기술)대체변경,
    KSEISO 687(코크스-샘플의 수분함량 측정)인용표준 대체 변경, KSM 8356(고순도 시약·염산)KSMISO
    8357(고순도 시약·암모니아수)인용표준 대체변경
 부칙: 2016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5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E3606   천연 가스 계량 방법
   확인              KSE3711   하드콜 포장 수분 측정 방법
   확인              KSE3751   코크스
   확인              KSE3801   인상 흑연
   확인              KSE3802   토상 흑연
   확인              KSE3804   천연 흑연 공업 분석 및 시험 방법
   확인              KSE2002   탄량 계산 기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확인 사유
  관련업체,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KS개정요구가 없어 확인
  나. 주요 확인 내용
    - KSE360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E371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E375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E38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E38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E380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E2002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6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224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5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6_3394 소형   휴대용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위한 배터리 충전 인터페이스 — 제
                               1부: 2 mm 배럴 인터페이스
    제정      KS_C_NEW_2016_3395 소형   휴대용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위한 배터리 충전 인터페이스 — 제
                               2부: 2 mm 배럴형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KS_C_NEW_2016_339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C_NEW_2016_339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16_3394 : 2011년 제1.0판으로 발행된 IEC 62637-1(Battery charging interface for
     small handheld multimedia devices — Part 1: 2 mm barrel interface)를 KS로 부합화하여 도입
  ○ KS_C_NEW_2016_3395 : 2011년 제1.0판으로 발행된 IEC 62637-2(Battery charging interface for
     small handheld multimedia devices — Part 2: 2 mm barrel type interface conformance testing)를
     KS로 부합화하여 도입
4.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6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7071            제품 모델 기본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25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 전자우편 : min0507@mpm.go.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4, 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1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hlee901@korea.kr
    ○ 팩스 : 044-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2. 개정 사유
  ○ KSX7071: 국제․국가표준에 혼재된 표준용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X7071: 제정이후(2005년) 산업데이터분야에서 발간된 국제․국가표준 용어를 반영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6506-1       ID카드 — 발행기관 식별 — 제1부: 번호 부여 체계
 개정 KSX6506-2       ID카드 — 발행기관 식별 — 제2부 : 신청 및 등록절차
 개정 KSXISOIEC7816-5 ID카드 — 접촉식 IC 카드 — 제5부: 응용 식별자의 번호 체계 및 등록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X6506-1, KSX6506-2, KSXISO/IEC7816-5
3. 주요개정내용
  ○ KSX6506-1 : 2015년 제 4판으로 발행된 ISO/IEC7812-1(Identification cards — Identification of
    issuers —Part 1: Numbering system) 부합화
  ○ KSX6506-2 : 2015년 제 4판으로 발행된 ISO/IEC7812-2(Identification cards — Identification of
    issuers — Part 2: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procedures)
  ○ KSXISO/IEC7816-5 : 2004년 제 2판으로 발행된 ISO/IEC7816-5(Identification cards — Integrated
    circuit cards — Part 5: Registration of application providers)을 기초로 부합화 후, 표준 사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ISO/IEC 7816-4(Identification cards — Integrated circuit cards — Part 4:
    Organization, security and commands for interchange) 제 3판의 일부를 부속서 E에 추가하여 개정
                                                 226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http://www.mpss.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03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625호(전화: 044-205-3143, 팩스: 044-205-8926)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86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
  하는 한편, 국외출장보고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외출장자를 통한 주요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6조 제5항 신설)
    1)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임신한 공무원의 건강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유․사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3항 신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여 임산부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함
    2) 임산부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 공무원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녀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3항 신설)
    1) 공무원에게도 학부모로서의 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함
    2) 가정과 학교 간 긴밀한 소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준 명확화(안 제13조6 제2항 개정)
    1) 최근 국외출장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문제됨에 따라 이에 미제출 사례에
       대한 비판․지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필요
    2)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정기한 내 보고서 제출률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됨
                              228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김정미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kjmi0912@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4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안전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인력 2명(7급 1명, 8급 1
  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해양수
  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관리운영 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
  급 1명)으로 전환하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대형헬기 운용인력 10명(경감 2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2명, 순경 2명)을 증원하고, 5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운영하던 국제조난 및 안전통
  신 업무를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력 15명(경위 5명, 경사 2명, 경장 8명)을 이
  관하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 본부장 직급 및 규모에 따른 직제 건제순을 변경하고, 지진 예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7급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7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 으로 조정하고, 구조현장의 최일선에서 구조업무를 총괄 지휘
  하는 구조대장, 안전센터장 및 일선서 해양오염방제과 계장의 직급을 상향하며, 총액인건비제 시행
  에 따라 상향 조정한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5급 1명)과 경찰공무원 정원 20명(경감 20명)을 종전
  의 계급인 6급 1명과 순경 20명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정원표를 삭제하고, 총액인건비제
  로 신설 운영중인 기구(태안ㆍ군산ㆍ완도ㆍ여수ㆍ통영ㆍ울산ㆍ포항ㆍ속초서 장비관리과)에 대해 존
  속기간을 명시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간선택
  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등「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227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무공
  영예수당을 2만원 인상하는 한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hlee901@korea.kr
    ○ 팩스 : 044-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hlee901@korea.kr
    ○ 팩스 : 044-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
  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hlee901@korea.kr
    ○ 팩스 : 044-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3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231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
  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hlee901@korea.kr
    ○ 팩스 : 044-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72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협업과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32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라. 환승객 정보 및 외국인 체납정보를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
    1) 우범 환승객의 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승외국인의 인적
        사항 등 환승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시 조세체납외국인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증발급 및 체
       류허가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조세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okkk06@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4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1-21                      8e2f8cc23935e4843d59c1e13ecc0265
        2016-11-22                      bbf7a55ff8eb060faddcedbc2a195f70
        2016-11-23                      0ecf2407400e59205f703fd1c583d863
        2016-11-24                      7498981fff7615cbe298f4f823476356
        2016-11-25                      34048b6e8e9fef280f09962a4569bda2
        2016-11-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1-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234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ways0618@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48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에 맞게 외국인의 법적지위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
  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10년 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종전에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체류자격의 종류와 영주자격 취득요건에 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환승객의 불법입국 차단 등 공항 보안강화와 체류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환승객 정보 및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안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및 제10조의3신설)
    1)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영주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함.
    2) 일반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
    3) 영주자격 소지자는 활동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요건을 규정함.
  나. 영주자격자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및 취소 특례 규정(안 제33조, 제89조의2 및 제100조)
    1) 영주자격 소지자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영주증”이라 하고, 유효기간 10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
    2) 영주자격의 취소는 일반체류자격의 취소에 비해 요건을 강화하고, 영주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도
       일반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에 대한 “긴급 출국정지 제도” 도입(안 제29조의2)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
    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233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81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행과정에서 부당
  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합리화하기로 결정(’16.6.22.)함에 따라,
  처리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승인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
  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시 처리기간(90일) 설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태권도공원 기본·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시 처리기간 설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전북도지사는 태권도공원 조성기본계획·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신
    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asan123@korea.kr
    - 팩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전화 044-203-03170, 팩스 044-203-34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
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83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
  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1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생물자원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0000호, 2016.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16-835호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환경부장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환경부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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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등 단순 행정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관리주체를 일
  원화하고, 관련 자료의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공시함으로써 정부의 對국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관련 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및 서식 개선(안 제3조, 안 제
   5조, 안 제8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안 제16조, 안 제2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개발업 등록신청, 실적보고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변경되는 업무처리
  절차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반영하고, 별지서식에 처리절차 변경, 처리기간 현실화 및 새로운 행정서
  식 기준을 반영함
  나.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안 제9조 제4항)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기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다. 등록업체 행정처분내역 확인절차 신설(안 별지 제8호서식)
    부동산개발업 양도시 종전 등록업체의 행정처분 내역 확인절차를 신설하여 양수인의 권리보호장치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40,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9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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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8호                    관         보           2016. 12. 2.(금요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실적관리 업무 중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 단순 행정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관리주체를 일
  원화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공시함으로써 정부의 對국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관리 등 위탁가능 업무 확대(안 제25조)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업무에 개발업 등록신청, 실적보고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을 포함하고, 업무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정기보고, 감사 및 시정조
    치 요구 근거 등을 신설함
  나.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안 제10조 및 안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기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을 위한 근무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
  장, 전화번호: 044-201-3440,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82호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제3자 제안공모 공고
 당진 왜목 지역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레저선박 계류 및 복합레저공간 조성 목적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년 21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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