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소변경사
실)
1310000-0025
(행안부)
인감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1.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아래 세부사항 참고
< 공무원확인사항 >
(2) 여권
(3) 운전경력증명서
2. 1-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
개: ①주민등록증, ②운
전면허증, ③장애인등록
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된 경우만 가능함), ④여
권 ※ 유효기간 내 신분
증에 한함)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
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
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
출하여야 함
< 공무원 확인사항 >
(2)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와 같음
3. 1-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
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함)
< 공무원 확인사항 >
(2)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와 같음
4.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아래 세부사항 참고
< 공무원 확인사항 >
(2)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와 같음
5. 2-1. 일반적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
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
출
(3)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1.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주민등록증, ②자동차운전
면허증, ③장애인등록증 (주
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자동차운전면허증
2.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
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증을 제시해야 함)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
령」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3)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4.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후견
인의 신분증 제시
(2)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3)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
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
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
(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
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
령」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4)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5.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
(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
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공무원 확인사항 >
(4)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와 같음
6. 2-2. 미성년자 또는 피한
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
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7.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
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
하여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
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
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
지 제13호 서식)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와 같음
8.
2-4.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
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
공관 확인을 받아서 위임
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
지 제13호 서식)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와 같음
6.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
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
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3)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
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
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발급물
내용
-
인감증명서
140000-0176
(행안부)
정보시스템감
리원증 교부 
및 재교부 
민원명
정보시스템 감리원증 교부
정보시스템 감리원증 교부 및 
재교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정보시스템감리협회(0일)
(처리)정보시스템감리협회(7일)
○교부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정보시스템감리협회(0일)
(처리)정보시스템감리협회(7일)
○재교부
총 처리기한 : 1일
(접수)정보시스템감리협회(0일)
(처리)정보시스템감리협회(1일)
1741000-0043 주민등록번
호 변경 신구비서류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본인)
(행안부)
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
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
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지
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
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
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주
민등록법 시행령」제12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변경신청인이 유출된 주
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
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
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2
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4) (대리인 선임 시) 「주민
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
호의3서식 ‘대리인선임통지
서’ 1부
(5)
대리인이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
는 형제자매인 경우 해당 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
계증명서 등의 자료 또는 다
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
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
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
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
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
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
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ㆍ
뒷면 사본 제출
(2)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변경신청인이 유출된 주민
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
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법 시행령」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대리인)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
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
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
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
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
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
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ㆍ
뒷면 사본 제출
(2)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경우 그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변경신청인이 유출된 주민
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
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법 시행령」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
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대리
인 선임 통지서 
5. 대리인이 변경신청인의 배우
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 자료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
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
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변경신청인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미성년
자인 경우는 제외)
1741000-0044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의)
신청 취하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 주민등록법 시행령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의신청 
취하서
1741000-0045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
근거법령
1. 이의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
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 민원인 제출서류 >
o 이의신청(본인)
(1)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
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
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
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
실을 입증하는 자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
변경,
해임) 통지서
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
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
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
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
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
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ㆍ
뒷면 사본 제출
(2)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o 이의신청(대리)
(1)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
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
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
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
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
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
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ㆍ
뒷면 사본 제출
(2)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
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 변경, 해임) 통지서
(4)
대리인이 변경신청인의 배
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
제자매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입
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경
우 그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
3. 국가보훈부 : 2종
는 자료
(6) 변경신청인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미성년
자인 경우는 제외)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830000-0001
(보훈부)
약제비용 지급 
신청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민원명
약제비용 지급 신청
약제비용 지급 
신청(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
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항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조 제6항, 제7항
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
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항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조 제6항, 제7항
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3조 제2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계좌번
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하며, 수당 입금계좌 외
의 예금계좌를 선택하는 경
우에만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방전
2. 영수증
3. 예금통장 사본 1부(계좌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을 말하며, 수당 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를 선택하
는 경우에만 제출)
1180000-0009
(보훈부)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사진(3.5*4.5센티미터)
1
매 (인터넷 접수시 50킬로
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
파일(JPG파일) 등록가능)
(2)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
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
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
은 가로 3.5센티미터, 세
로 4.5센티미터) 1매 (인
4. 질병관리청 : 3종
5. 식품의약품안전처 : 4종
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터넷 접수시 50킬로바이
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
(JPG파일) 등록가능)
(2)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
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590
(질병청)
방사선관계종사
자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우편, FAX
근거법령
1.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2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
조
1.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2조
1470000-0473
(질병청)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EDI, 인터넷
1470000-0243
(질병청)
검사·측정기관 
등록(변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EDI, 인터넷
근거법령
1.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4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1000-0017
(식약처)
마약류 수입 
및 수출(승인, 
변경승인) 
신청
민원명
마약류 수입 및 수출(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마약류 수입 및 수출(승인,
변경승인) 신청
1470000-0572
(식약처)
식품·의약품
분야 
민원명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재지정신청
식품·의약품분야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6. 공정거래위원회 : 1종
국외시험·검
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1471000-0104
(식약처)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민원명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변경신청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1470000-0552
(식약처)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신청서
발급물
내용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30000-0031
(공정위)
기업집단제외 
요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 첨부)
2.가족관계증명서(제외되는 
친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
명서 제출)
3.제외요청대상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4.제외요청대상회사의 사업
자등록증명
5.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된
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 첨부)
2.가족관계증명서(제외되는 
친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
명서 제출)
3.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된
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제외요청대상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2.제외요청대상회사의 사업
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1.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2.사업자등록증명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
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친
족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2.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임
원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
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현황
2. 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세부거래내역확인서
2. 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주주명부
2. 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
1.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2.사업자등록증명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
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친
족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2.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임
원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
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현황
2. 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세부거래내역확인서
2. 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주주명부
2. 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
7. 고용노동부 : 2종
8. 해양수산부 : 10종
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거래내역확인서
2. 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거래내역확인서
2. 기타 각호 요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0000-0444
(고용부)
성능검사 
교육수강신청
민원명
교육수강신청
성능검사 교육수강신청
1490000-0511
(고용부)
업무위탁기관의 
휴지·폐지·재개 
신고
민원명
휴지·폐지·재개 신고
업무위탁기관의 
휴지·폐지·재개 신고
근거법령
1. 업무위탁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7호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3.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20000-0310
(해수부)
시험어업 
신청(연근해)
민원명
시험어업 신청
시험어업 신청(연근해)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 별지 
제18호
1. 수산업법 제46조 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1520000-0305
(해수부)
어업허가유예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지 
제5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1520000-0337
(해수부)
어업면허사항의 
변경사항(성명,
주소,단체·법인
명,선명) 신고
민원명
변경사항(주소·개명·대표자·
선명·설립목적) 신고
어업면허사항의 
변경사항(성명,주소,단체·법인명,
선명) 신고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10조 및 20조
2.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6
조 별지 제18호
1. 수산업법 제20조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실(성명,주소,단체·법인명,선
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어업면허증
1520000-0332
(해수부)
어업권
변경인가
근거법령
1.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 
제29호
1.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
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
업권자의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어업면허증(「전자정부법」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자의 동의서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
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 공무원 확인사항 >
어업면허증
9. 병무청 : 12종
1541000-0025
(해수부)
시험어업 
신청(원양)
민원명
시험어업 신청
시험어업 신청(원양)
1192000-0137
(해수부)
낚시터업 승계 
신고
민원명
지위승계 신고
낚시터업 승계 신고
1192000-0037
(해수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약정 신청
민원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90일)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 읍·면·동(0일)
-처리: 특별자치도, 시·군·구(90일)
1520000-0512
(해수부)
어촌·어항법에 
따른 승인, 허
가 자의 권리·
의무승계신고
민원명
권리·의무승계신고
어촌·어항법에 따른 승인, 허가 
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1520000-0508
(해수부)
비지정권자어
항개발사업의 
무상사용·수익
신고
민원명
무상사용·수익신고
비지정권자어항개발사업의 무상
사용·수익신고
1192000-0038
(해수부)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01
(병무청)
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ㅇ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
백한 장애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1부.
2.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영134
조제1항제1호)
3.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
< 신청서 >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ㅇ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
백한 장애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영134
조제1항제1호)
2.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
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
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3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공무원 확인사항 >
장애인증명서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
서 1부.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
주사실 증빙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수형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
서 1부.
2.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
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
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한다). 1부
ㅇ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1
부.
2.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
록에 관한 증명서 확인 불
가시)
<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
료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
이 있는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
서 1부.
2.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
록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3.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
실 확인서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3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공무원 확인사항 >
장애인증명서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
실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수형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
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
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한다)
ㅇ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에 관
한 증명서 확인 불가시)
<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
료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
이 있는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2.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
실 확인서 
<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
본 또는 귀화허가 고시 관보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
서 1부.
2.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 고시 
관보 사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또는 기본증
명서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ㅇ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이 정정된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판결문 사본 또는 병무용진
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기본증명서 조회가 안될 경
우)
< 공무원 확인사항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기본증명서 
ㅇ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이 정정된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판결문 사본 또는 병무용진
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1300000-0002
(병무청)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 취소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취소 신청)서 1부
2.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
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
정 증명서(승선근무예비역 
편입예정자)
3. 재학증명서(수의과대학 본
과 1년 재학생으로 수의사
관후보생 지원 희망자)
4. 병역지정업체발행 재직증
명서(산업기능요원 편입예
정자)
5.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인
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청서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 취소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
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
정 증명서(승선근무예비역 
편입예정자)
2. 재학증명서(수의과대학 본
과 1년 재학생으로 수의사
관후보생 지원 희망자)
3. 병역지정업체발행 재직증
명서(산업기능요원 편입예
정자)
4.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인
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1300000-0006
(병무청)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ㅇ 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2.
병무용진단서(질병 또는 
< 신청서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ㅇ 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무용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심신장애인)
3.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서류(가족위독,
사
망 또는 천재지변 등 재난
을 당한 사람)
4.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
명사실확인서(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사실확인(증명)서(기타 부
득이한 사유)
6.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증명서로 확인불
가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여권정보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현역병입영·상근예비역입
영·
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
연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무용 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2.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능접수증 등
(학교진학, 졸업예정)
3. 재직증명서(연수 등)
4.
접수증/수험표(군 간부 
지원, 각종 시험 응시)
5. 재학(재원) 확인 자료(직
업훈련)
6.
재학증명서,
수강신청서
(학점은행)
7.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서류(가족위독·
사
망, 천재지변, 자녀양육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8.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3. 여권정보
4. 모집병 지원 사항
5. 형제 병역사항
6.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병력동원소집·병력동원훈련 
소집·전시근로소집일자연기
< 민원인 제출서류 >
2.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서류(가족위독,
사
망 또는 천재지변 등 재난
을 당한 사람)
3.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
명사실확인서(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4. 사실확인(증명)서(기타 부
득이한 사유)
5.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증명서로 확인불
가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여권정보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현역병입영·상근예비역입
영·
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
연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무용 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 모집병은 일반진
단서)
2.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능접수증 등
(학교진학, 졸업예정)
3. 재직증명서(연수 등)
4.
접수증/수험표(군 간부 
지원, 각종 시험 응시)
5. 재학(재원) 확인 자료(직
업훈련)
6.
재학증명서,
수강신청서
(학점은행)
7.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서류(가족위독·
사
망, 천재지변, 자녀양육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8.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3. 여권정보
4. 모집병 지원 사항
5. 형제 병역사항
6.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병력동원소집·병력동원훈련 
소집·전시근로소집일자연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원 또는 의원발행 (일
1.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2. 병원 또는 의원발행 (일
반)진단서(질병 또는 심신
장애인)
3. 구,시,읍,면장 확인서 (천
재지변, 재난 등)
4. 응시접수증 또는 합격증 
(공사단체 채용, 시험)
5. 주요업무수행확인서 (주요
업무 수행)
6.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서류(가족위독,
사
망 등)
7. 사실확인(증명)서(기타 부
득이한 사유)
<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재감사실 및 출입국 사항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반)진단서(질병 또는 심신
장애인)
2.시·군·구,읍·면·동장 확인서 
(천재지변, 재난 등)
3. 응시접수증 또는 합격증 
(공사단체 채용, 시험)
4. 주요업무수행확인서 (주요
업무 수행)
5.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증빙서류(가족위독,
사
망 등)
6. 사실확인(증명)서(기타 부
득이한 사유)
<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재감사실(공문확인), 출입국 사
항 (자체시스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1300000-0009
(병무청)
병역처분변경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민원인 제출서류>
1.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2. 병무용진단서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3.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
‧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
<공무원 확인사항>
1. 장애인증명
2. 국가유공자 증명
ㅇ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
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지 등(다만, 자체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ㅇ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
하는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 사항
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
가 시)
< 신청서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ㅇ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민원인 제출서류>
1. 병무용진단서
※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2.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
‧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
<공무원 확인사항>
1. 장애인증명
2. 국가유공자 증명 
ㅇ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
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지 등(다만, 자체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ㅇ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
하는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 사항
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
가 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ㅇ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ㅇ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
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
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ㅇ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 
가능할 경우 생략)
ㅇ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
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삭제>
ㅇ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
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삭제>
1300000-0012
(병무청)
의무·법무‧수의사관후
보생의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원진술서(사진3*4 1매 부착)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해당 성적증명서 1부
< 신청서 >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원진술서(사진3*4 1매 부착)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해당 성적증명서
1300000-0030
(병무청)
현역병
(각 군 모집병) 지원
민원명
현역병 지원
현역병(각 군 모집병) 지원
근거법령
1.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2.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3. 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 
4.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
6조, 제7조, 제8조 
1.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4
2.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제
29조의2
3. 병역법 시행규칙 제23조 
4.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
6조, 제7조, 제8조
1300000-0053
(병무청)
재학생입영원 
신청(취소․변경 
포함)
구비서류
< 신청서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 취소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취소 신청)서
< 신청서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 취소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삭제>
1300000-0060
(병무청)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
구비서류
< 신청서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
ㅇ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
< 신청서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
ㅇ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
발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녀 출생증명서
2.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
정에 관한 협의서(미혼부)
3.
법원판결문(소송이혼)
또
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 
이혼) 사본(이혼부)
4. 수입 및 재산 관련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
발취소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
2. 본인사유서(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3. 기타 선발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발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녀 출생증명서(입양자 
확인)
2.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
정에 관한 협의서(미혼부)
3.
법원판결문(소송이혼)
또
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 
이혼) 사본(이혼부)
4. 수입 및 재산 관련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ㅇ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
발취소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사유서(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기타 선발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3.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1300000-0061
(병무청)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등 신청 
민원명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등 신청 
근거법령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1조
1. 병역법 제20조
2.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3.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1조
1300000-0062
(병무청)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
민원명
재입영 신청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
1300000-0063
(병무청)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x연기 신청
민원명
현역병 선발취소x연기신청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x연기신청
근거법령
1.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2
2.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3.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4.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8조,
제29조
1.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2
2.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3.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8조,
제29조
1300000-0066
(병무청)
징‧소집 입영중 
부상자 치료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치료신청서(징‧소집 입영자 
신청용)
< 신청서 >
치료신청서(징‧소집 입영자 
신청용)
10. 통일부 : 3종
11. 국가유산청 : 5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1부
2. 기타 치료(비) (부담)결정
을 위한 관련 서류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2. 기타 치료(비) (부담)결정
을 위한 관련 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50000-004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사본 1부
- 장애 : 장애인증명서, 장애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
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치료 : 진단서, 입원 확
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
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기
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
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사본 1부 
- 장애 : 장애진단서, 복지카
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치료 : 진단서, 입원확
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기
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등·초본
- 장애인증명서
1250000-004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청약통장 사본
- 청약통장 납입회차 확인서
- 소득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등·초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250000-006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
민원명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지급신청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 농림축산식품부 : 4종
(소관기관)
1550000-0107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정비
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착수,변경,
완료)신고
민원명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착수,변경,완료)신고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착수,변경,완료)신고
1550000-0106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정비구
역에서의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
민원명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신고서(역사문화권정비
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
1550000-0105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정비
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명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
1550000-006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
근거
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
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1550000-0012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등록)문
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
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1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군(1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3000-0043
(농식품부)
원산지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
발급물 
내용
-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1543000-0042
(농식품부)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 
신청
발급물 
내용
-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1543000-0133
(농식품부)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발급물 
내용
-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
13. 문화체육관광부 : 15종
신청
1543000-0150
(농식품부)
수입산이력
축산물의 
거래(판매)신고
신청방법
FAX, 인터넷
FAX, 인터넷,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131
(문체부)
전통사찰 지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시.도
- 처리: 문화체육관광부(3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시.도
- 처리: 문화체육관광부(0일)
1370000-0012
(문체부)
건조물 
건축(신축·증축
·개축 등) 허가 
신청
(전통사찰보존
지)
구비서류
< 신청서 >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
의 건축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
명하는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
명하는 서류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15조제1
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
명하는 서류
< 신청서 >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
의 건축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
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
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
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
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3. 「건축법 시행규칙」제5
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
축법」제10조에 따라 건축
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
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
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별
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
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
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
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
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
도만 제출합니다.
5. 「건축법」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
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2. 허가사항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
서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3) 「건축법」제11조에 따
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
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
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건축법」
제11조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제11조제1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
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
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
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제9
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3. 용도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
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
시한 도서
5. 「건축법 시행규칙」제5
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
축법」제10조에 따라 건축
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
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
당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제10조
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
치도는 제외합니다)
「건축법」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
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
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로 한정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
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2. 허가사항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