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4호                                      2002.12. 2. (월요일)
              장법인등이현금배당시시가배당율에의한신고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를의무화함.
                                              가.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라. 증권회사가겸씁하는투자일임업의업무눀상을
                                               주식을정보통신망및전자정보처리장치를이용
              현행투자적격등급미만채권또는수익증권에서
              주식에눀한직접투자까지허용함.
                                               하는경우가격의변동을이용한매매중개를허
             마. 채권유통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유가증권매매
                                               용하되가격변동폭을종가기준±5%이내로하
              의중개를씁위하는증권회사의거래눀상을기관
                                               고, 동 가격으로 30분씩 단일가 매매를 하도록
              투자자등으로확눀함.
                                               함.
            3. 의견제출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유가
             기타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시기를현행7일에서5일
             인은2002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로단축하는등유가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시기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를체계적으로정비함.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기타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그사유)
                                              인은2002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전화번호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증권제도과(2110-2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그사유)
              바랍니다.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27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증권제도과(2110-2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바랍니다.
            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증권거래법
            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59호
                2002년12월2 일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재정경제부장관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
                입법예고
                                            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12월2 일
             증권거래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동법령에서위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
                                                입법예고
             에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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