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60호                                                     관               보                      2017. 3. 3.(금요일)
2. 주요내용
   번호 도서명                 지번           소유자          관리유                                                      형
                                                 당       변경                                          초
    1     랑섬 노  인 시 중구 운 동 산290 사유지
                                  천광역           준보전     준보전   복
    2   실미도    인 시 중구 무의동 산361외15 사유지
                              천광역               준보전     준보전
    3     미도   인 시 중구 무의동 산372외3 유지 이용가               개발가  (541㎡)                                                능
             팔                 천광역
                                                      이용가 (75,129㎡)               국                      능
                                                                                                                 능
    4     개도 목        안 근흥면 신진도리 산19 사유지
                            충남 태           군    준보전     준보전
    5    쥐도     전 산시 도면 도리 산10 사유지 이용가
                                  북 군             옥     개발가   죽                                          능           능
    6   소서도     전 신안 안좌면 구대리 산84 사유지 이용가
                                  남           군         개발가                                              능           능
    7   대서도     전 신안 안좌면 구대리 산83 사유지
                                  남           군 준보전     준보전
    8   중 도     전 진도 임회면 굴포리 산72 사유지
                 죽                남           군 준보전     준보전
    9   대 도    전 고흥 도화면 지 리 산5~36 사유지
                 염            남           군     준보전     준보전   죽
   10   시아도     경 해 창선면 서대리 산1 사유지남 남         군 준보전     준보전
   11    구도    경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산81 1외2 사유지 이용가
                              남                         이용가           -                                  능           능
   12   망와도     경 거제시 장 면 유호리 산4 사유지
                                  남             준보전   목 개발가                                                          능
   13      도    부산 시 강서구 성 동 산190
                 토                    광역 유지 이용가         개발가   북                   국                      능           능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ㅇ 해 수산부 홈 이지에서도 열 가
       양              페                           람       능

  -  h : www. .g .kr 접속 후 “소식 다” “공지사항” “고시”에 있음
        ttp //        mof     o                           바       -               -




◉해양수산부고시제2017-31호
                       공유수면 기 계획 수 (변경)                   매립      본               립

   공유수면 관리 및 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 계획을 수 (변경)”                                      매립       본       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일
                해 수산부장관   양

1. 공유수면 기 계획 수 (변경) 내
             매립       본               립               역

                지구명  매립
                                적         규모    비 고
             ( 위치)   매립                         (신청인)             매립목                     매립

             예구 지구
   (경 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전면해 ) 어항시설용지
      삼남
                                      4,000㎡    거제시장
                                                  역


2. 승인조건
 가. 공통사항
  (1) 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 경의 변화, 해 생 계에 미치는 영 등을 면
      매립                                          환    하여                 양   태                      향       밀히 검토

      해 경 및 해 생 계 훼손을 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
        양환                양       태                   최                                          함

  - 환  경영 저감방안을 실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 으로 주변지 경이 화 될 우려가 있을
             향                    충       히                                   측                역 환       악

     경우 제시된 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
                      환                                                               환                              함

  -  해 수질 생 계에 피해를 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 시행하여야 하며, 해 탁방지막
       양             태                    최                                               립                  양오

     은 분한 수 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
         충            심                                                               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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