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3-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기간
 1 인천-주택
   2012-0032 해밀건설(주) 한병선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21, 풍림1차 변경신고 1차 경고 -
                     심영섭 아파트 단지내 상가 104동(마전동)   지연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백범로 변경신고
 2 인천-주택
   2006-0006 (주)구도건설 진선광 577번길 20 (경인센타 관리동     지연  1차 경고 -
                         303-1호)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3-4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한양
2) 대 표 자 : 박상진, 이점식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일류빌딩(구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소진 제3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3. 1. 9
                              71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71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3-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
처분에처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15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내용
연번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기간
1
인천-주택
2012-0032
해밀건설(주)
한병선
심영섭
인천광역시서구가현로21, 풍림1차
아파트단지내상가104동(마전동)
변경신고
지연
1차경고
-
2
인천-주택
2006-0006
(주)구도건설
진선광
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동백범로
577번길20 (경인센타관리동
303-1호)
변경신고
지연
1차경고
-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6조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14조
(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규정에의거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
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우리시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다.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
이내)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3-44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월1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한양
2) 대
표
자: 박상진, 이점식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미래로14, 일류빌딩(구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소진제3호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3. 1. 9
제17930호                    관        보           2013. 1. 15.(화요일)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02­2680­1841~1845)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법인 및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스팸 URL/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1 홍성한   731103- 서울노원구누원로28308동703호 1.영리목적의광
                                         고성정보 4,860,000 080-888-1000
      (개인) ******* (상계동,수락리버시티3단지) 전송기준     위반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69, 2011재노5(병합) 대통령긴급조치위반1)
피 고 인 1. 박영석 (1953. 7. 25.생), 서비스업
            주거 서울 양천구 신월동 599-24
            등록기준지 전남 영암군 서호면 화송리 589
         2. 이기승 (1951. 7. 24.생), 사업
           주거 광주 남구 봉선동 포스코아파트 110동 903호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문덕면 동선리 577
         3. 신형철 (1953. 1. 8.생), 무직
           주거 안양시 호계동 650-4 금산빌라 2동 202호
           등록기준지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453
검     사 김명희(기소), 이종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선고 74비고군형항 제38호 판결
원 심 판 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4. 선고 74비보군형공 제38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28.
 1) 재심사건기록에는 사건명이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대통령긴급조
 치위반’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66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3-9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녹색성장기후기금 지원․협력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통상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일부 과 기능을
   개편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의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6
   명(기능 9급 6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6명(행정서기보 6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
   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2100-7131,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공고제2013-6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낳아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
    점이 지적되어 왔던 바, 유치권 제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유치권의 상실로 지위가 약화된
    채권자를 위해 별도의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 (안 제320조)
                             272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3-4호
 자연공원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의직무위임․위
탁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97호, 2008.0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 수임․수탁기관과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범위
   수임․수탁기관        국립공원명칭                     공원구역의 범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계룡산국립공원              〃
        〃          설악산국립공원              〃
        〃          속리산국립공원              〃
        〃          내장산국립공원              〃
        〃          가야산국립공원              〃
        〃          덕유산국립공원              〃
        〃          오대산국립공원              〃
        〃          주왕산국립공원              〃
        〃         태안해안국립공원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
        〃          북한산국립공원              〃
        〃          치악산국립공원              〃
        〃          월악산국립공원              〃
        〃          소백산국립공원              〃
        〃         변산반도국립공원              〃
        〃          월출산국립공원              〃
        〃         한려해상국립공원 전남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지구 28.9㎢를 제외
                                   한 공원구역 전부
        〃           경주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          무등산국립공원              〃
    전라남도지사        한려해상국립공원 전남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지구 28.9㎢
     제주도지사         한라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전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8호(2005. 8.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49호(2006. 7. 13),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6-508호(2006. 1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13호(2008. 8.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5
호(2010. 10.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05호(2011. 11. 30)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전
기부문)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
시합니다.
    2013년 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220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하잉 1982.11.19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322-2
                                   동대문구 휘경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정해란 1983.08.10 여 중 국 431-2      포항시 남구 해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쩐디우디엔 1982.10.10 여 베 트 남 391-206  동작구 대방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권춘매 1982.10.01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쌍림면 평지리 657-2 제6조2항1호
                                                국적법
느구엔티감풍 1989.07.15 여 베 트 남 경북 고령군 운수면 팔산리 263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헨 1986.05.12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354 제6조2항1호
                                                국적법
 호티투짱 1988.03.04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본리 208 제6조2항1호
 말지린비 1981.02.28 여 필 리 핀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628 국적법
  레기덜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위엔티장 1989.08.29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254 제6조2항1호
                                                국적법
 친티투탄 1984.06.17 여 베 트 남 경북 영덕군 지품면 도계리 284 제6조2항1호
 누엔티니 1987.07.10 여 베 트 남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1465-9
                                                국적법
                                              제6조2항1호
  단티니 1990.10.10 여 베 트 남 경북 경산시 여천동 31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서련화 1987.04.10 여 중 국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1171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엔티화 1988.07.20 여 베 트 남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712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디엔 1988.10.20 여 베 트 남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443 제6조2항1호
 보계우완 1984.02.09 여 베 트 남 대구 동구 부동 65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금화 1983.03.23 여 중 국 강원 정선군 남면 유평리 568 제6조2항1호국적법
메이린지만디 1983.11.2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1027-2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3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
                                                    취득 고
                          강원   원주시
 박경옥 1954.04.16 여 러시아(연방) 1742-1    문막읍 건등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황인숙 1951.01.18 여 러시아(연방)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215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217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잔여
면적
소유주
비고
본번
부번
1
인제군남면어론리
270
1
전
1,623
1,623
-
국방부
2
인제군남면어론리
270
2
도
572
572
국방부
3
인제군남면어론리
270
3
전
2,450
2,450
국방부
4
인제군남면어론리
270
4
대
169
169
국방부
5
인제군남면어론리
271
-
답
1,686
1,686
국방부
6
인제군남면어론리
272
-
대
258
258
국방부
7
인제군남면어론리
273
-
대
284
284
국방부
8
인제군남면어론리
274
1
전
2,282
2,282
국방부
9
인제군남면어론리
274
2
대
248
248
국방부
10
인제군남면어론리
274
3
전
1,027
1,027
국방부
11
인제군남면어론리
275
-
대
149
149
국방부
12
인제군남면어론리
276
1
전
2,136
2,136
국방부
13
인제군남면어론리
276
4
대
126
126
국방부
14
인제군남면어론리
276
5
대
410
410
국방부
15
인제군남면어론리
277
-
답
172
172
국방부
◉국방부고시제2013-9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00부대훈련본부증축사업
2. 사업의개요: 00훈련단훈련장조성에따른군사시설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육군00부대
훈련본부
증축사업
강원도인제군남면어론리270-1번지외96필지
/ 268,783㎡
'13. 1. 10. ～
'13. 6.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19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과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748-4319]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정지역위치및면적】
(단위: ㎡)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218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잔여
면적
소유주
비고
본번
부번
16
인제군남면어론리
278
1
전
1,200
1,200
국방부
17
인제군남면어론리
278
2
도
522
522
국방부
18
인제군남면어론리
278
4
대
258
258
국방부
19
인제군남면어론리
278
5
대
192
192
국방부
20
인제군남면어론리
280
1
전
760
760
국방부
21
인제군남면어론리
280
5
전
380
380
국방부
22
인제군남면어론리
316
1
답
3,636
3,636
국방부
23
인제군남면어론리
316
2
답
1,983
1,983
국방부
24
인제군남면어론리
316
3
답
4,936
4,936
국방부
25
인제군남면어론리
317
-
답
3,666
3,666
국방부
26
인제군남면어론리
318
-
전
5,131
5,131
국방부
27
인제군남면어론리
319
-
전
3,230
3,230
국방부
28
인제군남면어론리
319
1
종
942
942
국방부
29
인제군남면어론리
320
-
전
311
311
국방부
30
인제군남면어론리
321
-
전
8,102
8,102
국방부
31
인제군남면어론리
322
-
전
4,506
4,506
국방부
32
인제군남면어론리
324
-
임
19,708
19,708
국방부
33
인제군남면어론리
325
-
대
443
443
-
국방부
34
인제군남면어론리
326
-
전
4,231
4,231
국방부
35
인제군남면어론리
327
-
전
5,983
5,983
국방부
36
인제군남면어론리
327
1
도
4,050
4,050
국방부
37
인제군남면어론리
328
-
묘
1,045
1,045
국방부
38
인제군남면어론리
330
-
전
10,869
10,869
국방부
39
인제군남면어론리
338
-
전
3,656
3,656
국방부
40
인제군남면어론리
339
-
대
185
185
국방부
41
인제군남면어론리
340
-
전
3,336
3,336
국방부
42
인제군남면어론리
340
1
도
281
281
국방부
43
인제군남면어론리
342
-
전
3,316
3,316
국방부
44
인제군남면어론리
343
-
전
549
549
국방부
45
인제군남면어론리
343
1
도
1,792
1,792
국방부
46
인제군남면어론리
344
-
대
426
426
국방부
47
인제군남면어론리
345
-
묘
4,334
4,334
국방부
48
인제군남면어론리
346
-
전
3,187
3,187
국방부
49
인제군남면어론리
347
-
대
245
245
국방부
50
인제군남면어론리
348
-
묘
1,861
1,861
국방부
51
인제군남면어론리
349
-
전
1,309
1,309
국방부
52
인제군남면어론리
350
1
전
3,653
3,653
국방부
53
인제군남면어론리
350
2
전
331
331
국방부
54
인제군남면어론리
351
-
전
496
496
국방부
55
인제군남면어론리
352
-
대
188
188
국방부
56
인제군남면어론리
353
-
전
3,679
3,679
국방부
57
인제군남면어론리
354
-
전
5,726
5,726
국방부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219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잔여
면적
소유주
비고
본번
부번
58
인제군남면어론리
355
-
전
1,875
1,875
국방부
59
인제군남면어론리
355
1
전
399
399
국방부
60
인제군남면어론리
356
-
대
99
99
국방부
61
인제군남면어론리
357
-
대
774
774
국방부
62
인제군남면어론리
357
1
도
36
36
국방부
63
인제군남면어론리
358
-
잡
1,583
1,583
국방부
64
인제군남면어론리
359
-
전
8,579
8,579
-
국방부
65
인제군남면어론리
431
-
전
3,369
3,369
국방부
66
인제군남면어론리
443
1
도
377
377
국방부
67
인제군남면어론리
444
-
전
5,246
5,246
국방부
68
인제군남면어론리
445
-
답
1,038
1,038
국방부
69
인제군남면어론리
446
-
전
5,187
5,187
국방부
70
인제군남면어론리
447
-
전
387
387
국방부
71
인제군남면어론리
448
-
대
347
347
국방부
72
인제군남면어론리
449
-
묘
1,653
1,653
국방부
73
인제군남면어론리
450
-
대
284
284
국방부
74
인제군남면어론리
451
-
전
1,792
1,792
국방부
75
인제군남면어론리
452
-
답
2,225
2,225
국방부
76
인제군남면어론리
453
-
학
5,290
5,290
국방부
77
인제군남면어론리
453
1
전
2,436
2,436
국방부
78
인제군남면어론리
454
1
전
7,805
7,805
국방부
79
인제군남면어론리
454
2
전
3,609
3,609
국방부
80
인제군남면어론리
454
3
학
188
188
국방부
81
인제군남면어론리
454
4
전
166
166
국방부
82
인제군남면어론리
455
1
전
5,795
5,795
국방부
83
인제군남면어론리
455
2
전
1,812
1,812
국방부
84
인제군남면어론리
456
-
전
3,299
3,299
국방부
85
인제군남면어론리
457
-
전
1,970
1,970
국방부
86
인제군남면어론리
457
1
구
15,074
15,074
국방부
87
인제군남면어론리
461
-
전
6,268
6,268
국방부
88
인제군남면어론리
359
1
임
686
686
국방부
89
인제군남면어론리
359
2
잡
2,148
2,148
국방부
90
인제군남면어론리
353
1
임
1,920
1,920
국방부
91
인제군남면어론리
353
3
잡
1,852
1,852
국방부
92
인제군남면어론리
338
1
임
18,109
18,109
국방부
93
인제군남면어론리
338
2
잡
4,615
4,615
국방부
94
인제군남면어론리
341
-
전
3,980
3,980
국방부
95
인제군남면어론리
353
4
잡
23
23
국방부
96
인제군남면어론리
360
-
전
7,736
7,736
국방부
97
인제군남면어론리
361
-
대
526
526
국방부
합
계
268,783
268,783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1) 종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 동산에 대한 비용지출로 인한 채권 또는 그 동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규정하여 피
      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종래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유치권을 인정하던 것을, 동산, 유가증권, 미등기 부동산에 한해서
      만 인정하고, 특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성립한 유치권은 안 제372조의2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
      를 하거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함
    3)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제도는 폐지함에 따라 대상 부동
      산의 저당권자, 매수인 등 제3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경매 시 낙찰가 하락, 부동산 효용가치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미등기 부동산 유치권자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안 제372조의2 신설)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므로(안 제320조 제2
      항), 약화된 채권자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 저
      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2) 이 경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유치권의 연장으로 보아,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의무자는 유치권
      성립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유치권 성립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함(안 제372조의2
      제1항 후문)
    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
      써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저당권설정청구권 뿐만
      아니라 유치권도 소멸함(안 제372조의2 제2항)
    4) 안 제372조의2 제1항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따른 저당권은 그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봄(안 제372조의2 제3항)
    5)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해서 유치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유치권의 성립시기를 변
      제기로 소급하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지위를 보호함
  다.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여 (안 제372조의3 신설)
    1)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비용지출로 인한 채권 또는 그 부동산으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그 부동산
      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안 제372조의3에 의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안 제372조의2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는 달리 안 제372조의3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저당권설정청
      구권이 성립한 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저당
      권설정청구를 통해 성립한 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등기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
    3)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경우에는 유치권자인 채권자보다 그 보호의 정도를 약하게 함으로써 부
      동산과 관련한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거래안전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
3. 제출의견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273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3-7호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제372조의2는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해 부동산이 등기된 때부터
    6개월 간 저당권설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등기사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제372조의2에 의하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
   된 때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그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
   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저당권은 변제기에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할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저당권설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규정에 따른 저당권임을 표시하고, 변제기를 기록하도록 함
3. 제출의견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3-8호
 「민사집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기부동산의 유치권을 폐지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해 부
    동산이 등기된 때부터 6개월 간 소로써 저당권설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법 절차를 정비함
                             274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데차배스아 1980.11.02 여 필 리 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877    국적법
 나린아이                                          제6조2항1호
  따이잉 1976.04.09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81-340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옌후이 1982.10.06 여 중 국 대구 중구 달성동 33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쯔엉빛니 1989.01.16 여 베 트 남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529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안티웃키엔 1984.11.17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305 제6조2항1호
                                                국적법
구엔티홍티엥 1981.07.13 여 베 트 남 충북 옥천군 청성면 합금리 432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뚸이 1989.09.22 여 베 트 남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148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한기 1969.07.26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광전리 188 제6조2항1호
  김영숙 1958.07.12 여 중 국 울산광역시
                          1329-2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튀께우 1985.02.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320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장기매 1948.01.09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395 제6조2항1호 국적법
다오티튀로안 1989.11.0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273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화 1988.10.30 여 베 트 남 제주도859-1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오티지 1989.08.16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국적법
 에우흐엉                       1214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만 1982.03.22 여 베 트 남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264 제6조2항1호
  판미레 1991.09.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93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스라이몸 1984.10.12 여 캄 보 디 아 245          연서면 봉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순원 1949.07.13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331 제6조2항1호  국적법
 위엔리쥐엔 1975.04.2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93-1 제6조2항1호국적법
  이동숙 1964.04.28 여 중 국 경기도  129-9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212
제17931호                관        보          2013. 1. 1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계순 1958.08.08 여 중 국 인천부평구십정동산 8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복순 1964.01.08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340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리훙 1974.12.23 여 중 국 17-3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경숙 1950.08.09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401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김정애 1953.12.11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6-5 제6조2항1호
  웬티투 1988.12.26 여 베 트 남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783 제6조2항1호국적법
  이은자 1966.03.04 여 중 국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8-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룡범 1962.06.01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논현동 60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용철 1959.01.06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494-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수련 1980.04.05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88-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배광진 1967.09.14 남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81-5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기숙 1970.05.13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37-3 제6조2항1호
  조석준 1963.05.19 남 중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1-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침사넴 1986.06.18 여 캄 보 디 아 전라남도
                           275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눙 1982.04.16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62-1 제6조2항1호국적법
   이홍 1980.10.28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산곡동 1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성화 1979.09.03 여 중 국 66-1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백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은화 1977.09.0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93-3 제6조2항1호국적법
  잉크마 1991.11.07 여 몽 골 경상북도176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무사에바 1986.01.26 여 우즈베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2         국적법
  히로라                스탄                         제6조2항1호
다우트트렘성 1986.11.07 여 미 얀 마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113-3 11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옥 1978.07.17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951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위애 1976.10.28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46-10 제6조2항1호국적법
 델발리에마 1984.02.13 여 필 리 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04         국적법
 리자스민                                           제6조2항2호
                                                  국적법
  동킴풍 1987.11.01 여 베 트 남 전남 보성군 벌교읍 호동리 716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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