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
    1192000-0010                              방문 우편                                                                                    ,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및
    (                  )
                                           -        4       16                                                                                          27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23           4


           접수처리 접수 고용센터 일                  -                 :                        (         )

          기관 및 기간 처리 고용센터 일(           )   -                 :                        (14       )


           구비서류 신청서                        <                     >

                   ㆍ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 호
                                           - 4          16                                                                                          [            21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부           1.                                                    1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2.                                                                                          1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가 치유휴직
                                           3.                                                                                              (

                  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                                                                    30

                  니다 부                                      ) 1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 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4.                                                        (                                                       ) 1

                   사업주가 치유휴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
                                           5.                                                                                                                (

                  사본 등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기간에 지급         )(

                  한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 1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
                                           6.                                                                                                       (                 )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일 이상 계속
                                                (                                                                                              30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                                                                   ) 1

                  공무원 확인사항                 <                                          >

                  없음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환경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1480000-0473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                ,                     ,             ,                    ,                    방문
(   환 경 부 보관·저장업 허가 신청 )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 조제 항부터 항     1.                                                28              1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2.                                                                        27         1


               접수처리 유역 지방 환경청                           (            )

               기관 및 기간 처리기간 일  (   )       (                             15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