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292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293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19-245호
                         공인폐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교육실무직원이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 변
경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경상북도 교육감
                              공인 폐기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실무직원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8월 3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8월 31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8월 3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8월 31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8월 3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8월 31일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폐기 연월일 : 2019년 8월 31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8월 31일

                               294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77
정정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진희
1971.02.02.
여
아이슬란드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3가29
2011.08.12.
외국국적취득
정정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정정고시사항
노진희
1971.02.02.
여
아일랜드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3가29
2011.08.12.
외국국적: 아일랜드로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임채홍
1983.**.**
남
독
일
대전광역시서구*****
2015.02.19
외국국적취득
황영선
1966.**.**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
2013.10.24
외국국적취득
유지현
1970.**.**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
2005.12.06
외국국적취득
장남숙
1951.**.**
여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
1975.05.14
외국국적취득
윤재웅
1971.**.**
남
미
국
경상남도창녕군*****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이정인
194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8.11.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전화042-481-4993,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화순군>
ㅇ주
소: (우)58112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동헌길23 (화순군청)
ㅇ
연락처
:
화순군청
문화예술과(전화)
061-379-3178,
(전송)
061-379-3600
ㅇ
홈페이지
:
http://www.hwasun.go.kr, 전자메일shs2851@korea.kr
<광주광역시동구>
ㅇ주
소: (우)61466 광주광역시동구서남로1 (지산동, 서석동)
ㅇ연락처: 광주광역시동구청문화관광과(전화) 062-608-2404, (전송) 062-608-2449
ㅇ홈페이지: http://www.donggu.kr, 전자메일taki81@korea.kr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6호
관보제19567호(2019.08.16.) 40쪽에게재된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9-50호국적상실고시
명단중아래대상자의외국국적오류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9월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0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9월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465호「무등산 주상절리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명승 제114호「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무등산 주상절리
   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광주 동구 및 전남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공통사항
                     협의
마. 허용기준도면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허용기준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76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화순군>
 ㅇ 주     소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ㅇ 연락처 : 화순군청 문화예술과(전화) 061-379-3178, (전송) 061-379-3600                                 ㅇ 홈페이지 :
      http://www.hwasun.go.kr, 전자메일 shs2851@korea.kr
<광주광역시 동구>
 ㅇ 주     소 : (우)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지산동, 서석동)
 ㅇ 연락처 : 광주광역시동구청 문화관광과(전화) 062-608-2404, (전송) 062-608-2449
 ㅇ 홈페이지 : http://www.donggu.kr, 전자메일 taki81@korea.kr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6호
 관보 제19567호(2019.08.16.) 40쪽에 게재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9-50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 중 아래 대상자의 외국국적 오류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 사유
                                                                         상실일
정정전
        노진희      1971.02.02.   여    아이슬란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29       2011.08.12.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상실일
정정후
                                                                                      외국국적: 아일랜드로
        노진희      1971.02.02.   여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3가 29       2011.08.12.
                                                                                          정정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임채홍      1983.**.**      남          독      일       대전광역시 서구 *****        2015.02.19     외국국적취득
황영선      1966.**.**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3.10.24     외국국적취득
유지현      197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5.12.06     외국국적취득
장남숙      1951.**.**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75.05.14     외국국적취득
윤재웅      1971.**.**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9.11.13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이정인      194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1.18
                                                                                        포기불이행

                                                    177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7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반상순
1943.**.**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8.11.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문경옥
195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3.02.20
외국국적취득
조재환
195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5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이영화
1943.**.**
여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
1971.10.20
외국국적취득
황삼란
1956.**.**
여
독
일
충청남도서천군*****
2001.06.22
외국국적취득
길정재
1961.**.**
남
미
국
충청남도금산군*****
1995.05.22
외국국적취득
김건오
1984.**.**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정읍시*****
2013.11.25
외국국적취득
유연아
1942.**.**
여
뉴질랜드
대전광역시서구*****
2004.09.03
외국국적취득
한서구
1954.**.**
남
미
국
충청북도옥천군*****
1988.10.12
외국국적취득
길현수
1989.**.**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김홍철
1971.**.**
남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
2009.12.14
외국국적취득
임종수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최선미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1999.12.08
외국국적취득
권오경
1963.**.**
여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만택
1975.**.**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봉화군*****
2011.04.28
외국국적취득
이상욱
195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2005.01.26
외국국적취득
김종원
1975.**.**
남
미
국
전라남도완도군*****
2005.07.06
외국국적취득
김상엽
1985.**.**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04.08.18
외국국적취득
임규원
1926.**.**
여
미
국
경상북도문경시*****
2006.06.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누엔민부
2010.**.**
남
무
국
적
강원도홍천군*****
2019.07.08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1호
관보제19374호(2018. 11. 08.) 48쪽에게재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0054호(국적상
실)” 명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9월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지인
1997.**.**.
여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1.4.26.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김지인
1997.**.**.
여
미국
경기도
광명시
*****
미국국적취득사실이없음이
미국(국
무부, 국토안보부이민국)으로부터확인
되었으므로국적상실일삭제.
※ 관보제19374호(2018. 11. 08.), 48쪽표서른네번째줄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예령         2016.**.**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7.22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16호
 관보 제19547호(2019.7.18.)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0010호”의 내
용 중 대상자 강문성의 국적상실일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9월 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 19547호(2019.7.18.) 621쪽
     2012.07.09.                  2011.11.18.
                                                                     표 위에서 3번째 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
호,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3호(관보 제18288호, 2014.0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9호(관보 제18713
호 2016.03.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2호(관보 제18831호 2016.08.25.),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7-4호(관보 제18930호 2017.0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08호(관보 제
19026호 2017.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87호(관보 제19089호 2017.09.07.), 서울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7-190호(관보 제19094호 2017.09.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27호(관
보 제19116호 2017.10.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33호(관보 제19121호 2017.10.31.),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91호(관보            제19149호   2017.12.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358호(관보       제19162호   2017.12.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6호(관보   제19180호
2018.0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89호(관보 제19224호 2018.03.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2호(관보 제19264호 2018.05.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54호(관보 제19356
호 2018.10.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95호(관보 제19386호 2018.11.26.)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79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7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예령
2016.**.**
여
중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9.07.22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12.07.09.
2011.11.18.
관보제19547호(2019.7.18.) 621쪽
표위에서3번째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16호
관보제19547호(2019.7.18.)에게재된“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0010호”의내
용중대상자강문성의국적상실일부분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9월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95호(관보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
호,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2호(관보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4-173호(관보제18288호, 2014.0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9호(관보제18713
호2016.03.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2호(관보제18831호2016.08.25.), 서울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17-4호(관보제18930호2017.0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08호(관보제
19026호2017.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7호(관보제19089호2017.09.07.), 서울지방국
토관리청고시제2017-190호(관보제19094호2017.09.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7호(관
보제19116호2017.10.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3호(관보제19121호2017.10.31.),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91호(관보
제19149호
2017.12.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358호(관보
제19162호
2017.12.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6호(관보
제19180호
2018.0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9호(관보제19224호2018.03.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8-142호(관보제19264호2018.05.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4호(관보제19356
호2018.10.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5호(관보제19386호2018.11.26.)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내용중도로구역결정(변경) 및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이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8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파크골프장 내 그늘막 쉼터(11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4-4번지 등 51필지
나. 면적 : 40,15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3. 16.~2022. 3. 15.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1구장)그늘막 쉼터 6개소 추가 설치   대전시 하천 체육시설 내
 시설개요     파크골프장
                          (2구장)그늘막 쉼터 5개소 추가 설치   그늘막 쉼터 설치 사업 관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3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그라운드골프장 내 기존시설물 이설 및 그늘막 쉼터(2개소) 설치

                                       182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676-1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042-1, 713-4, 712-1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171 ㎡
            변경 – 222 ㎡
5. 점용개요: 당초 - 전력관로 342 m (토관 D = 500 mm)
             변경 - 전력관로 342 m (토관 D = 650 mm)
6. 점용기간: 2019. 5. 15. ~ 2024. 5. 14. (5 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8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서곡광장~추천대교간 1.2㎞ 도로개설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주시 덕진구청장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도로개설(서곡광장~추천대교간 1.2 km)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 80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301-2, 7-4, 1302-1
5. 하천공사의 기간: 2019. 9. 3. ~ 2021. 9. 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지적(㎡)              소유자
 번호                           지목
           동        지번                (㎡)          영구     일시       성명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92,885      21,280  120
  1      팔복동 3가   1301-2      제         1,989         622        국(국토교통부)
  2      팔복동 3가     7-4       제            11          11        국(국토교통부)
  3      팔복동 3가   1302-1      제            27          27        국(국토교통부)
  4      팔복동 2가    800-1      제        29,284      20,580        국(국토교통부)
  5      팔복동 2가     800       천        61,574          40  120   국(국토교통부)


                                             184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만성리잠제
     전                                                                              영구
           A호등부표         34-46-33.2 N                                2019.   시설물
 현                                       Fl(2)Y6s         3   황망대형                   /
         만성리수중방파제        127-44-49.4 E                               9. 2.   보호
     후                                                                             이동가능
 황        A호등부표
 변        만성리잠제
     전                                                                              영구
           B호등부표         34-46-40.4 N                                2019.   시설물
 경                                       Fl(2)Y6s         3   황망대형                   /
         만성리수중방파제        127-44-50.0 E                               9. 2.   보호
     후                                                                             이동가능
          B호등부표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2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위탁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장소                       해지일         사유
                                                                      업무
              성남금광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                                    수탁자
     성남        래미안            윤경호                                     필수      2019.9.2.
                                          래미안금광아파트 상가                                      사망
             우편취급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44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결과
 수중카메라가 부착된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에 대한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산
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제품종류: 수중카메라가 부착된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2. 모 델 명: GDVC-2015D 외 33종
3. 적합성 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4. 인 증 일: 2019. 7. 31.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6.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5조
                                                    185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나. 면적 : 73.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20.~2022. 11. 19.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기존 시설물 이설 및
 시설개요 그라운드 골프장                                         대전시 하천 체육시설 내
                                 그늘막 쉼터(2개소) 설치
                                                       그늘막 쉼터 설치 사업 관련
 점용면적         48.58㎡                  7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368
            변경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368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19-8
3. 점용목적: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및 선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3.0 ㎡        (일시점용 6.0 ㎡)
            변경 – 5.59 ㎡ (일시점용 28.3 ㎡)
5. 점용개요: 중계기 1기, 통신함체 1개소, 광선로 인입관로 27 m
6. 점용기간: 2019. 4. 29. ~ 2024. 4. 28. (5 년)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서부네트워크 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301-2, 7-4, 1302-1
            변경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 80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301-2, 7-4, 1302-1
3. 점용목적: 도로개설
4. 점용면적: 21,280 ㎡ (일시 120 ㎡)
5. 점용개요: 중로 및 소로, 우수관로, 오수관로
6. 점용기간: 2019. 8. 14. ~ 2024. 8. 13. (5 년)
7. 피허가자: 전주시 덕진구청장

                                             183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84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지적(㎡)
소유자
동
지번
영구
일시
성명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92,885
21,280
　120
　
　
1
팔복동 3가
1301-2
제
1,989
622
　
국(국토교통부)
　
2
팔복동 3가
7-4
제
11
11
　
국(국토교통부)
　
3
팔복동 3가
1302-1
제
27
27
국(국토교통부)
4
팔복동 2가
800-1
제
29,284
20,580
　
국(국토교통부)
　
5
팔복동 2가
800
천
61,574
40
　120
국(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변경)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구례읍원방리676-1
전남구례군문척면죽마리1042-1, 713-4, 712-1
3. 점용목적: 전력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171 ㎡
변경– 222 ㎡
5. 점용개요: 당초- 전력관로342 m (토관D = 500 mm)
변경- 전력관로342 m (토관D = 650 mm)
6. 점용기간: 2019. 5. 15. ∼2024. 5. 14. (5 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순천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8호
「하천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공사에대한
실시계획을인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서곡광장~추천대교간1.2㎞도로개설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전주시덕진구청장
- 주소: 전주시덕진구벚꽃로55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도로개설(서곡광장~추천대교간1.2 km)
4. 하천공사의위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800, 800-1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3가1301-2, 7-4, 1302-1
5. 하천공사의기간: 2019. 9. 3. ∼2021. 9. 2.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8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9월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만성리잠제
A호등부표
34-46-33.2 N
127-44-49.4 E
Fl(2)Y6s
3
황망대형
2019.
9. 2.
시설물
보호
영구
/
이동가능
후
만성리수중방파제
A호등부표
전
만성리잠제
B호등부표
34-46-40.4 N
127-44-50.0 E
Fl(2)Y6s
3
황망대형
2019.
9. 2.
시설물
보호
영구
/
이동가능
후
만성리수중방파제
B호등부표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2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장소
위탁
업무
해지일
사유
성남
성남금광
래미안
우편취급국
윤경호
성남시중원구황송로77
래미안금광아파트상가
필수
2019.9.2.
수탁자
사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44호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
수중카메라가부착된양쪽흡입벌루트펌프에대한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4항에따라산
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제품종류: 수중카메라가부착된양쪽흡입벌루트펌프
2. 모델명: GDVC-2015D 외33종
3. 적합성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4. 인증일: 2019. 7. 31.
5. 안전성등을위한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도록함
6.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른근거법령: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7. 참고사항:
 - 본 제품(수중카메라가 부착된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에 부여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KS B 6318(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요
   구사항 외에 수중카메라의 이물질 검출 성능에 관한 시험항목을 포함함
8. 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9. 적합성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준용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9-116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80개 법령의 일부개정
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법 제   처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 교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 찰   청 장
             소 방   청 장
             문 화 재 청 장
             산 림   청 장
             해양경찰청장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8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