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부속서 Ⅰ                    부속서 Ⅱ                  부속서 Ⅲ
                                               Siphonochilus aethiopicus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개체군
                                               만 해당, 그 외 다른 개체군은
                                               협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
남가새과                                           유창목
Zygophyllaceae                                 Bulnesia sarmientoi #11
                                               과야쿰속 전종
                                               Guaiacum spp. #2




<주 석>



9. 선인장과 전종(CACTACEAE spp.) 중 다음의 잡종 또는 재배종 중 인공 증식된 표본은 제외한
  다.

  - Hatiora x graeseri

  - Schlumbergera x buckleyi

  - Schlumbergera russelliana x Schlumbergera truncata

  - Schlumbergera orssichiana x Schlumbergera truncata

  - Schlumbergera opuntioides x Schlumbergera truncata

  - Schlumbergera truncata (재배종)

  - 선인장과 식물의 색상 돌연변이체 중 다음의 종을 대목으로 하여 접붙인 것 : Harrisia
      'Jusbertii', Hylocereus trigonus 또는 Hylocereus undatus

 - Opuntia microdasys (재배종)



10.    난초과       전종   ORCHIDACEAE     spp.    중    Cymbidium(보춘화속),        Dendrobium(석곡속),
      Phalaenopsis (팔레오놉시스속) 및 Vanda (반다속)의 인공증식된 교잡종은 다음의 a)항과 b)
      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CITES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명백하게 다음의
      면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은 CITES 협약에 따른 적절한 문서를 첨부하여 수출․입이 이루
      어져야 한다.

  a) 표본이 인공증식된 표본으로 쉽게 인지되거나, 물리적인 손상, 채집의 결과로 인한 심한 탈수,
       불규칙한 성장, 분류군 간 이종으로 보이는 크기와 모양, 선적의 흔적, 잎에 부착된 조류나 착
       생식물, 곤충이나 기생충에 의한 손상 등 야생에서 채집된 어떠한 표시도 없을 경우

  b) ⅰ) 개화되지 않은 개체로, 동일한 교잡종이 20개체 또는 그 이상의 개체가 개별 용기(판지상
          자, 상자, 나무 상자, CC-용기의 개별 선반)에 포장되어 선적된 화물로 이루어진 경우. 단,
          각 개별용기 내의 식물의 형태가 고도로 유사하고,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선적된 화물에는

                                             - 64 -
각 교잡종 개체수가 명시되어 있는 송장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ⅱ) 개화된 개체는 표본 1개당 최소 1개의 완전히 개화된 꽃이 달려 있어야 하며, 선적화물당
     개체수에 제한은 없으나 식물명칭 및 최종 가공 국가명이 인쇄된 라벨이 포장용기에 부착
     되어 있거나 포장용기에 직접 인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상업적 소매 판매를 위해 전문적으
     로 처리되어 있어야 함. 상기 표기는 눈에 쉽게 띄고, 조회가 용이하여야 한다.



11. Cyclamen persicum 식물의 재배종 중 인공증식표본은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 휴면
  기의 덩이줄기(dormant tuber)로 거래되는 경우는 협약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주목(Taxus cuspidata)의 인공증식된 교잡종이나 재배종은 화분이나 소형 용기류에 심겨 있
  고, 분류군 명칭과 인공증식되었음이 명시된 라벨 또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협약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a) #1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i) 종자(난초과의 종자꼬투리 포함), 포자와 화분(화분괴 포함).

 ii) 기내 배양되어 무균 컨테이너로 운반되는 유묘 또는 배양조직

 iii) 인공증식된 식물의 절화

 iv) Vanilla속(난초과) 식물의 인공증식된 개체의 열매 및 열매의 부분물, 파생물

b) #2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i) 종자와 화분

 ii) 소매 목적으로 만들어져 포장된 완제품

c) #3은 뿌리 전체, 절편 및 뿌리 부분물을 지정한다. 단, 분말, 알약, 추출물, 강장제, 차, 과자류
  와 같은 가공품이나 파생물은 제외한다.

d) #4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i) 종자(난초과의 종자꼬투리 포함), 포자와 화분(화분괴 포함). 단, 멕시코에서 수출되는 선인장
   과 식물 및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출되는 Beccariophoenix madagascariensis, Dypsis decaryi
   의 종자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ii) 기내 배양되어 무균 컨테이너로 운반되는 유묘 또는 배양조직

 iii) 인공증식된 식물의 절화

 iv) Vanilla속(난초과) 및 선인장과 식물의 이식 또는 인공증식된 개체의 열매 및 열매의 부분물,
     파생물

 v) Opuntia아속(Opuntia속, 선인장과) Selenicereus속(선인장과) 식물의 이식 또는 인공증식된
   개체의 줄기, 열매 및 이들의 부분물, 파생물

                                - 65 -
vi) Aloe ferox와 Euphorbia antisyphilitica를 원료로 하여 소매 목적으로 제조되어 포장된 완
    제품

 vii)    인공증식된   Bletilla   striata(자란),   Cycnoches   cooperi,   Gastrodia   elata(천마),
    Phalaenopsis amabilis 및 Phalaenopsis lobbi의 일부분이나 파생물을 원료로 하여 소매 목
    적으로 제조되어 포장된 화장품 완제품

e) #5는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을 지정한다.

f) #6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 합판을 지정한다.

g) #7은 원목, 나무조각, 분말 및 추출물을 지정한다.

h) #8은 뿌리나 근경과 같은 식물의 지하조직의 전체, 일부분 및 이를 재료로 한 분말을 지정한
    다.

i) #9는 모든 부분물 및 파생물을 지정한다. 단,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리당국
 간 협정에 의거하여 관리된 수확 또는 생산과정을 거친 Hoodia속 식물에서 생산되었음을 표시
 하는 라벨이 부착된 경우에 한해 제외한다.

j) #10은 모든 부분물 및 파생물을 지정한다. 단, 악기 완제품 또는 악기 완제품의 부분품이나 부
    속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제외한다.

k) #11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 합판, 분말 및 추출물을 지정한다. 단, 향수 등과 같이 추출물
  을 원료로 만들어진 완제품은 제외한다.

l) #12는 원목, 제재목, 베니어판, 합판 및 추출물을 지정한다. 단, 향수 등과 같이 추출물을 원료
 로 만들어진 완제품은 제외한다.

m) #13은 종자의 내부(배유, 과육, 코코넛 말린 것 등)와 이의 파생물 모두를 지정한다.

n) #14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i) 종자와 화분

 ii) 기내 배양되어 무균 컨테이너로 운반되는 유묘 또는 배양조직

 iii) 열매

 iv) 잎

 ⅴ) 모든 형태의 압축 분말을 포함한 침향(agarwood) 분말(단, 침향유의 추출이 완료되지 않은
        분말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

 ⅵ) 소매 목적으로 만들어져 포장된 완제품(단, 구슬, 묵주, 나무조각, 조각품은 면제대상에서 제
        외)

o) #15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지정한다.

 i) 잎, 꽃, 화분, 열매 및 종자

 ii) 등재된 목재 종으로 된 부분의 무게의 합이 화물 당 10kg 이하인 완제품



                                       - 66 -
iii) 악기 완제품, 악기 부속물품 완제품 또는 악기 부품 완제품

 iv) Dalbergia cochinchinensis의 부분물이나 파생물은 #4의 적용을 받음

 v) 원산지가 멕시코이거나 멕시코에서 수출되는 Dalbergia spp.의 부분물이나 파생물은 #6의
  적용을 받음

p) #16은 종자, 열매 및 기름을 지정한다.

q) #17은 원목, 제재목, 단판(單板), 합판 및 변형된 목재를 지정한다.

r) #18은 알 이외의 모든 부분물과 파생물을 제외한다.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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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前 인천지방국세청
故 양선애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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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천세무서
故 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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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2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19-001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위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길 28-6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당초)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56번지 일원(군위취수장)
(변경)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1127-1번지 일원[군위통합취수장(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1256번지 일원[군위통합취수장(보조)]
- 허가량 : 7,490㎥/일(수원: 군위댐)(‘22.1.1.∼‘22.07.31.), 8,500㎥/일(수원: 군위댐)(‘22.8.1.∼‘22.12.31.)
7,620㎥/일(수원: 군위댐)(‘23.1.1.∼‘23.12.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별도점용허가사항
[점용면적 A=1,034.00㎡
ㅇ 취수시설 61㎡
ㅇ 도수시설 973㎡]
주
보조
별도점용허가
[점용면적 A=1,971.00㎡
ㅇ 접합정 ∅4.40×H5.80×2개소, 
예비맨홀 3.00×3.00×3.50×2개소
ㅇ 집수매거 : D800mm, 
L26×2열, 권선형 스크린관
ㅇ 취수관로 : D600mm, L=0.0796㎞
ㅇ 도수관로 D500mm, L=3.5㎞]
별도점용허가
[점용면적 A=1,034.00㎡
ㅇ 접합정 ∅4.40×5.80×1개소, 
밸브실 4.20×4.20×4.36×1개소
ㅇ 집수매거 : D600mm, 
L26×1열, 권선형 스크린관
ㅇ 도수관로 D500mm, L=1.99㎞]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 1. ∼ 2023. 12. 31.(730일간)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2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04-005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810-1번지 일원(임북2양수장)
- 허가량 : 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9,762.00㎡
ㅇ 취입보 1식(L=300m, H=2.0m)
ㅇ 난간2개소(L=140m)
ㅇ 교량 1개소(B=4m, L=32m)
ㅇ 인수로 1개소(L=190m, D=1,000)
ㅇ 도수로 1개소(L=337m, D=600)
ㅇ 전석쌓기(L=147m)
점용면적 A=9,771.00㎡
ㅇ 취입보 1식(L=300m, H=2.0m)
ㅇ 난간 2개소(L=140m)
ㅇ 교량 1개소(L=32m, B=4m)
ㅇ 인수로 1개소(L=190m, D=1,000)
ㅇ 도수로 1개소(L=337m, D=600) 등
ㅇ 시트파일 추가 설치(L=30m, H=11.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28. ∼ 2025. 1. 27.(3,653일간)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
를 발급하였습니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심층수 면허(갱신)
1. 면허번호 : 제 3 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3. 면허(갱신)연월일 : 2023년 2월 20일
4. 개발목적 :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취수해역 : 고성 오호
6. 1일 최대 취수량 : 1,900톤
◉경찰청공고제2023-5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경찰청장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
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
심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자율방범
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구성, 조직 신고 및 대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jeja2001@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2866,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횡경도기상청
등부표
 35°53‘17.0˝N
126°25’32.0˝E
Fl
Y 5s
-
3
횡ㆍ
구형
'22.
12.13.
'23.
2.18.
관측용
기능
복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알림(횡경도기상청등부표)
1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11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 최초 사용연월일 : 2023년 2월 28일
□ 신규 공인 목록
부산광역시교육청징계심의위원회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서귀포항고운등부표)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서귀포항
고운등부표
 33-14-09.1N
126-34-23.5E
Fl(4)Y8s
7
황·
망대형
2023.
2.22.
공사용
2023.2.22.
~2023.6.(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고운종합
건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9호
　영산강 청호리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를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영산강 청호리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청호리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영산강 내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공사로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안전
            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 요: 자전거길 개선 1.2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2019. 10. 25. ~ 2022. 12. 24.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1과)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지사(무안군)에게 유지ㆍ관리 이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
를 발급하였습니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
1. 면허번호 : 제 2 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워터비스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원포1길 53
3. 면허(갱신)연월일 : 2023년 2월 20일
4. 개발목적 : 해양심층수 종합 개발업
5. 취수해역 : 양양 원포
6. 1일 최대 취수량 : 2,400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금액
대상자 주소
1
주식회사 
아시아투자
방송(구 
코주부투자
클럽)
110111-6788206
0178230274100000507
￦7,07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0층
2
주식회사 
아시아투자
방송(구 
코주부투자
클럽)
110111-6788206
0178230274100000508
0178210274100002902
￦13,600,000
￦1,3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0층
3
황성휘
1987.○.14
0178230274100000509
0178210274100002901
￦3,750,000
￦112,5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0라길 ○○
4
㈜캐너스인
터내셔날 
주식회사
110111-5422730
0178230274100000511
￦3,75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41-7, 
3층 (효자동, Tim & 
Kelly Management 
Group)
5
심재규
1978.○.30.
0178230274100000513
0178200274100007712
￦6,800,000
￦31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
6
김태진
1969.○.15.
0178230274100000515
0178200274100000543
￦1,600,000
￦258,000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길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2. 28.~2023. 03. 1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금액
대상자 주소
1
(주) 
에이치에스
리젠시
110111-5063857
채권(예금)
₩13,27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14, 313호 
(역삼동, 3층)
2
김경섭
1974.○.09.
채권(예금)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 ○○
3
김명수
1973.○.01.
채권(예금)
₩5,572,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9길 ○○
4
한승훈
1956.○.17.
채권(예금)
₩6,562,500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340번길 ○○
5
박재윤
1953.○.26.
채권(예금)
₩28,674,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0길 ○○
6
㈜신성커뮤
니티
110111-5750496
채권(예금)
₩6,637,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410호(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빌딩)
7
주식회사 
엔사익스
110111-5136951
채권(예금)
₩11,947,5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19, 207호 (미아동)
8
주식회사 
티씨엠유코
리아
110111-3936262
채권(예금)
₩5,31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동보빌딩 
5층(장안동)
9
호영시스템(
주)
135811-0193854
채권(예금)
₩13,275,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5-17, 302호
10
㈜최상위경
제연구소
120111-1004613
채권(예금)
₩15,81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00번길 8-16, 제9층 
제101-903호(청라동,현대썬앤빌더테라스레이크)
11
장영우
1956.○.15.
채권(예금)
₩10,62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
12
장명철
1967.○.10.
채권(예금)
₩3,78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26번길 ○○
13
(주)청미
110111-5490399
채권(예금)
₩13,12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1, 
502호(역삼동, 학덕빌딩)
14
(주)유피넷
110111-5877208
채권(예금)
₩12,315,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0-15, 108호 
(필동1가, 뉴동화빌딩)
15
주식회사 
홍티브이
110111-5105328
채권(예금)
₩11,947,500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23, 2층 2호(창동)
16
주식회사 
내셔널브랜
드
110111-4260298
채권(예금)
₩1,770,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61, 7층(흥인동, 
을해빌딩)
17
주식회사 
현명한가치
110111-4681832
채권(예금)
₩11,9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00길 38(역삼동)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2. 28.~2023. 03. 13.
3. 공시송달 대상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금액
대상자 주소
18
(주)엘에이치
네트웍스
120111-0728438
채권(예금)
₩13,275,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48, 702호(주안동, 
금영빌딩)
19
달리기협동
조합
244151-0012317
채권(예금)
₩6,637,500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3길53, 2층 202호 
(둔촌동)
20
(주) 
주영모터스
110111-3053321
채권(예금)
₩6,605,3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26, 1-2층(석촌동)
21
주식회사 
이리스(주 
더빅)
110111-4771469
채권(예금)
₩11,9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길 30, 505호(개포동, 
현대빌딩)
22
주식회사 
현대경매법
인
110111-4588129
채권(예금)
₩10,743,9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1914호(역삼동, 
역삼하이츠빌딩)
23
주식회사 
스타일샵
134911-0063288
채권(예금)
₩13,275,000 
경기도 광명시 금오로794번길 29, 1층(옥길동)
24
주식회사 
이앤씨
121111-0256511
채권(예금)
₩13,275,00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209-1, 1층(심곡본동)
25
신명종합건
설－주
110111-0420945
채권(예금)
₩42,48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18, 
1504호(서초동, 신명스카이뷰)
26
(주)에스마블
110111-5373272
채권(예금)
₩11,9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4층 
에스13호(역삼동, 벤처빌딩)
27
(주)에스마블
110111-5373272
채권(예금)
₩26,5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21, 4층 
에스13호 (역삼동, 벤처빌딩)
28
주-인터레져
110111-3649352
채권(예금)
₩10,743,9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8, 301호(구의동, 
다다빌딩)
29
주-인터레져
110111-3649352
채권(예금)
₩21,505,5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8, 301호(구의동, 
다다빌딩)
30
주-인터레져
110111-3649352
채권(예금)
₩26,5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58, 301호(구의동, 
다다빌딩) 
31
주식회사 
멀티시스템
110111-4374312
채권(예금)
₩5,81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93 (행당동, 
혜성빌딩2층)
32
주식회사 
멀티시스템
110111-4374312
채권(예금)
₩3,801,2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93(행당동, 
혜성빌딩2층)
33
주식회사 
멀티시스템
110111-4374312
채권(예금)
₩17,841,6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93(행당동, 
혜성빌딩2층)
34
노아(구 
㈜비둘기텔
레콤) 
131111-0042736 
채권(예금)
₩3,54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42-8, 1층 
35
(주)안심귀가 
110111-5027986 
채권(예금)
₩13,275,000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3(합정동, 지하1층) 
36
주식회사 
콜라인
110111-4237982
채권(예금)
₩50,719,500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214-76 204호
37
주)해피로 
134511-0176617
채권(예금)
₩5,932,5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161번길 5
38
주식회사 
유로인퍼스
트 
110111-2431908
채권(예금)
₩25,488,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6, 4층(서초동, 준
영빌딩)
39
주식회사 
까망아이 
110111-3545625
채권(예금)
₩23,895,0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1403호(구로동, 대
륭포스트타워1차)
40
주식회사엠
피알포유 
110111-3746918
채권(예금)
₩14,160,0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2길 25, 301호(대치동, 
다보빌딩)
41
㈜시엠케이
알 홀릭 
110111-3557703
채권(예금)
₩11,947,500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1(창천동)
42
(주)건설비드
인 
110111-4982420
채권(예금)
₩10,743,900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길 12, 402호
43
  ㈜ 
에이원티앤
씨 
110111-5348150
채권(예금)
₩10,743,9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28(방이동, 그린
빌딩 3층)
44
(주)히어로트
레이드 
120111-0726078
채권(예금)
₩13,275,0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대륭포스트타워 
2차 810호(구로동)
45
(주)진현 
110111-5127835
채권(예금)
₩6,637,500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62길 8, 708호(가락
동, 금강빌딩)
46
주식회사 
하나오션(구 
하나유통) 
120111-0692659
채권(예금)
₩10,641,000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22, 제1-11호(화수동, 
화수상가아파트)
47
주식회사 
우리경매피
앤디 
135811-0258682
채권(예금)
₩12,350,99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8층 306
호(비산동, 안양무역센터 8층)
48
(주) 
원데이맘 
121111-0261544
채권(예금)
₩13,275,000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46, 2층(중동, 부천중
동리슈빌엔클래스)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금액
대상자 주소
49
㈜시크코리
아(구 
(주)위너스회
원권거래소) 
110111-5541340
채권(예금)
₩5,3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9층 908호
(역삼동, 유니온센타)
50
(주)포이십사 
110111-3994880
채권(예금)
₩6,637,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0길 14, 3층 
42호(당산동3가)
51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자산 
110111-5548809
채권(예금)
₩12,045,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7가길 13, 407호
(상계동, 광일빌딩)
52
주식회사 
소유테크 
110111-6189230
채권(예금)
₩10,633,2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48, 3층 에이 347
호(서교동, 정원빌딩)
53
주식회사 
인앤소프트
110111-4490647
채권(예금)
₩14,16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507-107호(가
산동, 삼성리더스타워)
54
구자성 
1945.○.03.
채권(예금)
₩4,274,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94번길 ○○
55
오춘식 
1960.○.14.
채권(예금)
₩19,116,000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400번길 ○○
56
강도현 
1963.○.05.
채권(예금)
₩22,302,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33번길 ○○
57
손창부 
1956.○.09.
채권(예금)
₩18,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동로 ○○
58
이동주 
1975.○.23.
채권(예금)
₩5,572,5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973호(2021. 04. 05.) 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4
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73(2021.04.05) 230쪽
국적상실일: 2011.12.18   국적상실일: 2011.02.24
                                        표 밑에서 3번째 줄, 한국명 조건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3년 02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쏘일테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윤상묵
    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번지(관양동, 메가밸리 107호)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지반조사 수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16-1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378백만원
     3) 공사내용 : 보링 18공(해상10공, 육상8공)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3. 2. 23.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0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김윤수), 
(주)소암컨설턴트(김중열)
  나. 전화번호 : 055-237-2671, 042-863-2830
2. 명칭 : 분포형태의 온도측정장치를 이용한 저수지에 적용되는 누수탐지기술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측량 > 기타 측량
  <기술의 요지>
  누수가 의심되는 저수지 제방 하부에 분포형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지표 및 지중온도를 측정하
고, 산출장치를 통해 온도변화를 산출하며, 대조지역과의 편차를 이용하여 누수의 위치 및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누수를 조기 탐지하는 기술이다.
  <범위>
  분포형태의 다수의 온도센서측정장치를 통해 측정된 지중온도를 활용하여 산출장치에서 지중의 온
도변화를 산출하고 이와 대조지역과의 온도 편차를 통해 지하수의 누수를 탐지하는 누수탐지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0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6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완수)
                               ②두산건설(주)(이정환) ③대보건설(주)(김원태) ④장일영
     나. 전화번호 : ①02-6211-7000 ②02-510-3011 ③02-2107-8400 ④02-3016-9000
                               ⑤054-478-7617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5호
3. 명칭 :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공법(Disk Connector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원형체결판과 방사상으로 조립된 L자형 철근을 이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 공법으로,
     작업공정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원형체결판을 활용하여 급속시공을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용접, 볼트
     조립 등의 복잡한 설치공정을 배제하고 가공된 철근을 삽입하는 손쉽고 시공이 빠른 공법이다.
     <범위>
     경량의 원형체결판과 강관말뚝 천공부를 관통하는 L자형 철근을 조립하여 무용접 무볼트 개념의
     단순시공 말뚝머리를 일체화하는 말뚝머리보강공법
5. 보호기간 : 2015.07.03.. ~ 2023.07.02.(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법제처공고제2023-3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개방형직위에서 경제법
제국 법제심의관 직위를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hjjeon89@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