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업자가 세액의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환급

 대상 유류의 수량 계산방법 및 환급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장, 전화번호:2150-9243, 팩스:

 503-9226, e-mail:ns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2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들어 왔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신청 내용 공고

1. 신청인:(주)외유내강 대표이사 강혜정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2-24번지 아리빌딩 2층)

2. 대상저작물:영상저작물(영화) 1편

 -공표시 저작자 이름:불명

 -공표 및 이용매체:인터넷 영화관 씨네포엠(www.cine4M.com)

  ○저작물명:<다찌마와 lee>

  ○제작연도:2000년

  ○저작권자:불명

  ○제작사:(주)수다

  ○제공사:(주)미디어포엠

  ○감독:류승완

3. 신청목적:극영화 <다찌마와리-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의 제작을 위한 인터넷 단편

 <다찌마와 lee>의 이용

4.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 신청 경위

 신청인은 (주)외유내강의 대표이사로서 동 신청 저작물을 극영화 <다찌마와리-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의 제작에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를 찾고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권리자를 찾지 못하여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25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3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160호(2001. 6.23.), 제2002-90호(2002. 5.16.), 제2002-256(2002.11.27.) 및 제2004-27호(2004. 2.




                                                                                                                   제16722호
      3.) 및 제2005-62호(2005. 3.30.) 및 제2005-164호(2005. 9.12.)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신길-

      도일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39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첨단도시건설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신길-도일간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관
      ○명     칭: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신길-도일간 도로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37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목    적:본 도로개설사업은 시화공단 배후주거단지 도시설계에 대한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공장 및 주민입주시 유발되는 교

        통량을 원활히 소통시키는데 있음.

      2)개    요




                                                                                                                   2008. 4. 2. (수요일)
         구         분          도    로(km)     도로포장(a)          우수시설(km)          교   량(개소)        통로BOX(개소)

            기      정              2.45          514              4.52               3                 2

            변      경              2.45          514              5.77               3                 2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위    치: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안산시 선부동, 원곡동, 신길동 일원
2)면      적
          ○기   정:123,936㎡




                                                                                                                                                          제16722호
          ○변   경 :122,776㎡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1996년 9월~2008년 3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
                                                                           토        지    이   용    계     획
     7.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사 용 형 태           기     능       연       장(m)      비     고

          대    로                       2                  17                   30                 일반도로          보조간선                   1,580

          광    로                       3                  6                    40                 일반도로              주간선                 560




                                                                                                                                                          관
          중    로                       1                  2                    20                 일반도로          집     산                 210
38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보
      대로           2       17              30      일반도로           보조간선         1,580         안산시 신길동(광로3-1)           시흥시 거모동(광로 3-6)

      광로           3       6               40      일반도로           주간선           560      시흥시 거모동(대로 2-17)            안산시 선부동 (선부교차로)

     9. 토지 세목조서(변경)




                                                                                                                                                          2008. 4. 2. (수요일)
      ※게시토지 이외는 변경 실시계획서에 의함.
     7. 토지 세목조서(변경분)
      ※게시토지 이외는 변경 실시계획서에 의함.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1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597-11           전                 41             4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597-11           전                 41             41           -                                   시흥시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2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598-8      도         17      17 시흥시 거모동 1532              이순성




                                                                                               제16722호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598-8      도         17      17       -                   시흥시

      3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00-2      도       1,526   1,346      -                  국(건교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00-2      도       1,526   1,526      -                  국(건교부)

      4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07-2      전         29      2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07-2      전         29      29       -                   시흥시

      5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08-1      도        255     255       -                  국(건교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08-1      도        351     351       -                  국(건교부)




                                                                                               관
      6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08-2      도         96      96       -                  국(건교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08-2
39




      7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15-8      대        126     12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보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15-8      대         76      7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8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15-9      대          9       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15-9

      9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15-3      전       1,228   1,22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008. 4. 2. (수요일)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15-3      전       1,267   1,267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10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15-4      전         93      93 시흥시 거모동 1615              장영헌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15-4      전        158     15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11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16-2      전        525     141       -                   시흥시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16-6      도        161     161       -                   시흥시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12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17         대        294     294 경기 안산시 고잔동 산38            여순애




                                                                                             제16722호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17         대        325     32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13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18-1       도         13       3 시흥시 거모동 1575              이달수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18-1       도          -       - 시흥시 거모동 1575              이달수

     14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18-2       전        349      42       -                   시흥시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18-7       도         23      23       -                   시흥시

     15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18-8       전          3       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18-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관
     16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21-3       전         93      18       -                   시흥시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21-6       도         17      17       -                   시흥시
40




     17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26         임        470     10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보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26-3       임        115     11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18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27-4       임       2,530   2,5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27-4       임       2,429   2,42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27-9       임        101     10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008. 4. 2. (수요일)
     19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27-6       도        411     41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27-6       도        260     2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27-11      도        151     15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0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27-5       임         93       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27-5       임         91      9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27-10      임          2       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16722호
     21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27-7       도         18      11 시흥시 거모동 1505                 한도현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27-7

     22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28-81      전         80      80 대구 지산동 청구호반맨션 105동 202호      김덕규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28-81      전         70      7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3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28-66      전        137      15       -                      시흥시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28-82      도         10      10       -                      시흥시

     24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41-5       전       1,035   1,03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1-5       전        809     80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1-8       전        226     22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41




     25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41-2       도         91      23       -                      시흥시




                                                                                                보
     		 변 경   시흥시 거모동					                                        -                      시흥시

     26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42-7       전        992     99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2-7       전        813     81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2-9       전        179     17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008. 4. 2. (수요일)
     27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42-8       도         98      9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2-8       도          5       5       -                      시흥시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2-10      도         93      93       -                      시흥시

     28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43-1       도         34      18 시흥시 거모동 일우@ 3-104            안종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                                                           대한주택공사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29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43-7      답         85      8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16722호
     		 변 경   시흥시 거모동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0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43-4      도         40       5 시흥시 거모동 일우@ 3-104          안종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3-4      도          -       - 시흥시 거모동 일우@ 3-104          안종대

     31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45-3      전        307     307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5-3      전         85      8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5-4      전        222     22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2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46-3      전       4,003   4,00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6-3      전       3,569   3,56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6-6      전        434     43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42




     33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47-3      전       1,438   1,43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보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7-3      전       1,206   1,20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7-5      전        232     23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4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47-2      도        380     145       -                   국(건교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6-7      도        119     119       -                   국(건교부)




                                                                                              2008. 4. 2. (수요일)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46-8      도         39      39       -                   국(건교부)

     35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76-1      전       1,595   1,59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6-1      전       1,396   1,39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6-2      전        199     19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6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77-2      전        327     327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7-2       전         189     18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제16722호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7-5       전         138     13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37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77-1       구        7,000    803      -                  국(농수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7-11      구         785     785      -                  국(농수부)

     38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77-9       도         425       -		                         국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7-9       도         425     425		                         국

     39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78         도       68,030   1,033     -                  국(건교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8-75      도         275     275      -                  국(건교부)




                                                                                              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8-76      도          72      72      -                  국(건교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8-77      도         147     147      -                  국(건교부)
43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8-80      도         147     147      -                  국(건교부)




                                                                                              보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8-81      도          58      58      -                  국(건교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8-82      도          25      25      -                  국(건교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8-83      도          44      44      -                  국(건교부)

     40 기 정   시흥시 거모동     1678-32      도        3,784   2,088     -                  국(건교부)




                                                                                              2008. 4. 2. (수요일)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8-73      도          29      29      -                  국(건교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8-74      도        1,741   1,741     -                  국(건교부)

     		 변 경   시흥시 거모동     1678-79      도         295     295      -                  국(건교부)

     41 기 정   시흥시 거모동     산22-1        도          52       7      -                   시흥시

     		 변 경   시흥시 거모동     산22-1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42 기 정   시흥시 거모동     산23-1      임       1,282     65 서울 성북구 성북동 193-6          경기현




                                                                                            제16722호
     		 변 경   시흥시 거모동     산23-5      임         65      6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43 기 정   안산시 선부동     56-5       답        376     37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선부동     56-5       답        376     376       -                   안산시

     44 기 정   안산시 선부동     56-8       수        262      73       -                  국(건교부)

     		 변 경   안산시 선부동     56-27      수         71      71       -                  국(건교부)

     45 기 정   안산시 선부동     56-26      수        438     424       -                  국(건교부)

     		 변 경   안산시 선부동     56-28      수        506     506       -                  국(건교부)




                                                                                            관
     46 기 정   안산시 선부동     57-6       도        184     178       -                   안산시

     		 변 경   안산시 선부동     57-6       도        184     184       -                   안산시
44




     47 기 정   안산시 선부동     58-5       도          3       3 시흥시 거모동 1500              이기종




                                                                                            보
     		 변 경   안산시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1500                                             이기종

     48 기 정   안산시 선부동     60-2       도         15      15       -                  국(건교부)

     		 변 경   안산시 선부동     60-16      도         13      13       -                  국(건교부)

     49 기 정   안산시 선부동     60-14      답        683     68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008. 4. 2. (수요일)
     		 변 경   안산시 선부동     60-15      답        330     3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50 기 정   안산시 선부동     60-6       도          3       3 시흥시 거모동 1320              안상일

     		 변 경   안산시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1320                                             안상일

     51 기 정   안산시 선부동     60-11      답         78      78       -                   안산시

     		 변 경   안산시 선부동     60-11      도         95      95       -                   안산시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52 기 정   안산시 선부동     60-12       답         17      17      -                   안산시




                                                                                            제16722호
     		 변 경   안산시 선부동					                                      -                   안산시

     53 기 정   안산시 선부동     60-13       도         11      1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선부동

     54 기 정   안산시 선부동     62-12       답        306     30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선부동     62-14       답        134     13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55 기 정   안산시 선부동     62-3        도        129     104      -                   안산시

     		 변 경   안산시 선부동     62-16       도        223     223      -                   안산시




                                                                                            관
     56 기 정   안산시 선부동     62-13       도        113     11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선부동     62-18       도         58      5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45




     57 기 정   안산시 선부동     62-9        수        881     386      -                  국(건교부)




                                                                                            보
     		 변 경   안산시 선부동     62-17       도        378     378      -                  국(건교부)

     58 기 정   안산시 선부동     62-11       답        114     114      -                   안산시

     		 변 경   안산시 선부동					

     59 기 정   안산시 선부동     946         도       5,516    869      -                  국(건교부)




                                                                                            2008. 4. 2. (수요일)
     		 변 경   안산시 선부동     946-23      도         98      98      -                  국(건교부)

     		 변 경   안산시 선부동     946-25      도        491     491      -                  국(건교부)

     		 변 경   안산시 선부동     946-27      도         33      33      -                  국(건교부)

     60 기 정   안산시 선부동     946-6       도        559     218      -                  국(건교부)

     		 변 경   안산시 선부동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자성명

     61 기 정   안산시 선부동     991-17      도       16,423    752       -                  국(건교부)




                                                                                              제16722호
     		 변 경   안산시 선부동						                                                          국(건교부)

     62 기 정   안산시 신길동     26-9        전          12      1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신길동

     63 기 정   안산시 신길동     29-8        전         712     71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신길동     29-8        전         513     51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신길동     29-13       전         199     19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64 기 정   안산시 신길동     29-2        도         506     300       -                   안산시




                                                                                              관
     		 변 경   안산시 신길동     29-15       도         309     309       -                   안산시

     65 기 정   안산시 신길동     29-3        도         251     251       -                   안산시
46




     		 변 경   안산시 신길동     29-16       도         235     235       -                   안산시




                                                                                              보
     66 기 정   안산시 신길동     29-17       도          59      -        -                   안산시

     		 변 경   안산시 신길동     29-17       도          59      59       -                   안산시

     67 기 정   안산시 신길동     29-10       전        1,798   1,79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변 경   안산시 신길동     29-10       전        1,516   1,51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2008. 4. 2. (수요일)
     		 변 경   안산시 신길동     29-14       전         282     28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

     68 기 정   안산시 신길동     29-7        도          87      46 -                         경기도

     		 변 경   안산시 신길동     29-7        도          36      36 -                         경기도

     		 변 경   안산시 신길동     29-18       도          17      17 -                         경기도

     69 기 정   안산시 신길동     32-3        전        1,722   1,72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