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2)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주요  연장 면적 최초
                     기점 종점 경과지 (㎞) (㎡) 결정일                               비고
     번호
            일반철도          구로구        5.9   365,308    건설부
기정 ① 철도 (경인선) 구로역 온수동                               고시제447호
                                    (0.79) (80,066) (1989.08.11)
                          시계
                                                                 ․하수도, 도로, 공원과
                          구로구
변경 ① 철도 일반철도(경인선)  구로역    온수동        5.9 329,215 - -중복결정
                                    (0.79) (43,973)                하수도 : 374㎡
                          시계                                     - 도로 : 218㎡
                                                                 - 공원 : 18,562㎡
주)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①      철도 ⋅면적       변경 :
                  36,093㎡ 감소
                                  ․오류동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기숙사, 도로
                                   및 공동주택용지 내 철도시설 폐지
  3)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증) 1,894 1,894
                  구로구    오류동
 신설 ① 주차장 141-7철 일원 - 증) 1,894 1,894                                하천과 중복결정
                                                                        (1,894㎡)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주차장       신설 ⋅오류동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 면적 : 1,894㎡ (하천과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 증) 19,265 19,265
신설 ① 공원 문화    구로구 오류동
           공원 66철 일원 - 증) 19,265 19,265
                                              철도와 중복결정
                                                (18,562㎡)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문화공원     신설 ⋅오류동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원 신설
               - 면적 : 19,265㎡ (일부 철도와 중복결정)
                              35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다.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시설의
                                    (m)
                                          폭원 면적 최초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지방2급              3,000          -     서울특별시 주차장과 중복결정
   기정 ① 하천 하천 오류동 90 개화천           (277) 10~17 (4,196) 고시제25호
                                                        ('85.01.14) (1,894㎡)
   주) ( )는 지구를 통과하는 하천의 지구내 연장, 면적임
  라.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간선하수도)
     ◦ 하수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폭원 연장 최초
                                      (m) (m) 결정일                    비고
                       간선  구로구 오류동           209    서울특별시 철도시설과
   기정 ① 하수도 하수도 46-2일대 6~8 (70) 고시제870호 중복결정(374㎡)
                                                     ('87.12.07)
   주) ( )는 지구를 통과하는 하수도의 지구내 연장, 면적임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비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결정일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서울시                             국토교통부
  변경 ①                                                고시
        오류동 주택지구 구로구 오류동 109,015 감) 21,330 87,685 제2013-500호
        지구단위계획구역 33-177 일원                         (‘13.08.28)
                                      36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①    서울시 구로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감 21,330㎡)
                                    변경        ∙오류동 주택지구 지정변경에
       오류동 33-177 일원 ∙면적 : 109,015㎡ → 87,685㎡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87,685        -              -         87,685
                  ①      구로구 오류동 66-6 일원     3,193           도로
                  ②      구로구 오류동 66-4 일원     6,682        철도(업무)
                  ③      구로구 오류동 65-6 일원     8,340        철도(광장)
                  ④      구로구 오류동 332-1 일원   19,957        철도(역사)
                  ⑤       구로구 오류동 66 일원     10,140         공원, 철도
     1BL 87,685   ⑥      구로구 오류동 64-1 일원    30,862         공동주택
                  ⑦      구로구 오류동 64-8 일원      4,315         기숙사
                  ⑧      구로구 오류동 135-2 일원     2,302          하천
                  ⑨      구로구 오류동 141-2 일원     1,894       주차장, 하천
                (인공지반)           -          (9,125)
                    ⑩    구로구 오류동 139-1 일원   (9,125)          공원
 ※괄호( )는 인공지반 내 면적으로 합계에서 제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① 도로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용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B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② 건폐율 ∙ 60%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철도
                   이하                               (업무)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0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높이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배치 ∙저층에 공영(환승)주차장 계획시 차량접근이 원활하도록 배치
                             37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③   용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철도
      B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광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④   용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철도
      B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역사)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⑤   용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공원,
      B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철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허용 ∙「주택법」제2조
                의한 부대시설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A         의한 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⑥          ∙ 최고층수 20층 이하                            공동주택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높이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변 철도 및 국도 소음을 고려한 이격배치 및 인접 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감안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함
        배치 ∙입면차폐도(건물의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동간격 조정을 통해 외부지역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
        형태 ∙활력적인
               지붕의 모양을 볼륨감 있게 계획하여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한
                    건축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38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46
No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번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밀양시상동면
옥산리54-8
대
222
54-10
62
신실근
경남밀양시상동면금산리
945-13
-
-
-
2
밀양시상동면
옥산리55-4
답
759
55-8
344
〃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
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5
부산～강릉
울주군언양읍동부리
울주군언양읍동부리
2. 공사명: 국도35호선언양지구단구간확장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25호선
(진해-청주)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옥산리
~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초현리일원
0.73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국도25호선
유천지구(청도13.58km~1
2.85km)교차로
개선공사에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12필지
2. 사업시행기간: 2011. 6. 23. ∼2013. 12. 31.
3.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4년
2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47
No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번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4
밀양시상동면
옥산리60
답
3190
60-2
15
김옥주
경북청도군청도읍신도리589
-
-
-
5
밀양시상동면
옥산리62-2
답
927
62-4
171
남언식
부산해운대구좌동970
해운대좌동롯데캐슬마스트1
102동1503호
-
-
-
6
밀양시상동면
옥산리64-2
답
908
64-7
74
이순남
경남밀양시상동면옥산리41-5
-
-
-
7
밀양시상동면
옥산리83-5
답
235
83-14
27
박창수
외1
경남밀양시상동면옥산리54-1
-
-
-
8
밀양시상동면
옥산리130-1
답
1787 130-5
384
김금호
경남밀양시상동면금산리
945-13
-
-
-
9
밀양시상동면
옥산리93-3
답
887
93-8
294
최상묵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726
엘지3차310동1902호
-
-
-
10
밀양시상동면
옥산리80
답
1949
80-2
1074 김상달
경남밀양시내이동1189-6
-
-
-
11
밀양시상동면
옥산리81-1
답
210
81-1
210
〃
〃
-
-
-
12
밀양시상동면
옥산리92-1
답
33
92-1
33
〃
〃
-
-
-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12. 1. 26)
대통령령제23562호
노선명
국도24호선
(진해～청주)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옥산리~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초현리일원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옥산리~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초현리일원
해제사유
국도24호선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옥산리54-10, 55-8, 60-2, 62-4, 64-7,
83-14, 130-5, 93-8, 80-2, 81-1, 92-1번지에대하여도로구역을지정함에
따라기존의접도구역을해제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48
No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번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285-1
답
2,225
1285-6
326
박금자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476-8
-
-
-
박영희
울산광역시
남구신정동1853
신성미소지움아파트205동
1103호
박금자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476-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
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5
진해～청주
경남밀양시상동면옥산리
경북청도군청도읍초현리
2. 공사명: 국도25호선유천지구(청도13.58km~12.85km)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3),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14호선
(거제-포항)
울산울주군범서읍두산리
일원
0.1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국도14호선척과지구
교차로개선공사예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12필지
2. 사업시행기간: 2013. 10. 25. ∼2016. 2. 11.
3.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4년
2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전체 분할후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No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        (㎡)
 4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60 답 3190 60-2 15 김옥주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589 -        -   -
   밀양시 상동면                         부산 해운대구 좌동 970
 5 옥산리 62-2 답 927 62-4 171 남언식 해운대좌동 롯데캐슬마스트1 -           -   -
                                      102동 1503호
   밀양시 상동면
 6 옥산리 64-2 답 908 64-7 74 이순남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41-5 -       -   -
 7 밀양시 상동면 답 235 83-14 27 박창수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54-1 -
   옥산리 83-5                    외1                         -   -
 8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130-1 답 1787 130-5 384 김금호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
                                         945-13           -   -
 9 밀양시 상동면 답 887 93-8 294 최상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6 -
   옥산리 93-3                         엘지3차 310동 1902호       -   -
10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80 답 1949 80-2 1074 김상달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89-6 -       -   -
11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81-1 답 210 81-1 210 〃               〃         -    -   -
12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92-1 답 33 92-1 33 〃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4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진해~청주)
                     대통령령 제23562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일원
  지 정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 치 ㅇ 위치
  접 도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일원
  구역의              국도24호선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54-10, 55-8, 60-2, 62-4, 64-7,
  해 제       해제사유 83-14, 130-5, 93-8, 80-2, 81-1, 92-1번지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기존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기 타
                                     47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2),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당초                         묵계리 336-3
                         종점 : 횡성군 횡성읍 1.4          국도5호선 횡성
         일반 국도5호선            입석리 147-9         -   묵계리~입석리
         국도 (철원~마산) 시점 : 횡성군 횡성읍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변경                         묵계리 336-3
                         종점 : 횡성군 횡성읍 1.4
                             입석리 147-9
2. 사업시행기간 : 2013. 08 ~ 2015. 08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4. 사업명 : 국도5호선 횡성 묵계리~입석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5호선 횡성 묵계리~입석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토지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횡성군 횡성읍)        대장 편입
호                 지목 면적 면적                                         권리의
                                                         성명 또는 주 소 종류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명칭          및
                                                                    내용
1 묵계리 336-2 336-3 구 1,016 125        국       농림수산부
2 묵계리 112-4 112-4 도 403 403          국       국토해양부
3 묵계리 113-3 113-3 도 173 173          국       국토해양부
4 묵계리 113-1 113-4 답 191 34          한창석     묵계리 106-12
                                     50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49
No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번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박영희
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1853
신성미소지움아파트205동
1103호
박해리
울산광역시남구달동1412
삼환아르누보1303호
2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285-2
답
1,590
1285-7
105
고종규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
두산리931
-
-
-
3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286
답
1,184
1286-3
378
이재봉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
척과리960
-
-
-
4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287-1
답
366
1287-10
199
이상자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
341-15 장안맨션302호
-
-
-
5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287-2
하천
64
1287-2
64
이동주
울산광역시학산동90
-
-
-
6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287-3
도로
53
1287-3
53
이상자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
341-15 장안맨션302호
-
-
-
7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287-4
도로
172
1287-4
172
이동주
울산광역시학산동90
-
-
-
8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287-5
하천
288
1287-5
288
이동주
울산광역시학산동90
-
-
-
9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287-6
도로
25
1287-6
25
이동주
울산광역시학산동90
-
-
-
10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287-9
하천
76
1287-9
76
이동주
울산광역시학산동90
-
-
-
11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302-6
하천
148
1302-6
148
임상필
울산광역시남구옥동191-69
옥동롯데인벤스로얄102동
1408호
-
-
-
박민자
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
179-13
12
울주군범서읍
두산리1302-12
도로
113
1302-12
113
서영숙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875
동원로얄듀크117동405호
-
-
-
임상필
울산광역시남구옥동191-69
옥동롯데인벤스로얄102동
140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
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포항
울주군범서읍두산리
울주군범서읍두산리
2. 공사명: 국도14호선척과지구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토지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횡성군  횡성읍)         대장    편입
호                    지목 면적    면적                                         권리의
                                                               성명 또는 주 소 종류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명칭          및
                                                                          내용
56 입석리 산10-1 산10-1 도 136       136         국       국토해양부
57 입석리 산11-2 산11-2 도 198       198         국       국토해양부
58 입석리 143-5 143-5 도 586       586         국       국토해양부
59 입석리 143-4 143-4 전 108       108         국       국토해양부
60 입석리 143-2 143-2 도 1,114    1,114        국       국토해양부
61 입석리 141-11 141-11 도 12       12         국       국토해양부
62 입석리 141-7 141-7 도 59         59         국       국토해양부
63 입석리 204 204 도 3,263        3,263        국       국토해양부
64 입석리 153-15 153-15 도 2        2          국       국토해양부
65 입석리 147-5 147-14 전 52        15        채준명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106-11
66 입석리 153-14 153-14 도 6        6          국       국토해양부
67 입석리 147-8 147-8 도 6          6          국       국토해양부
68 입석리 147-3 147-3 도 198       198         국       국토해양부
69 입석리 147-11 147-11 도 24       24         국       국토해양부
70 입석리 153-24 153-39 전 110      5         박재훈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181
71 입석리 147-9 147-9 도 21         21         국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5호선 위치
                           횡성 묵계리~입석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336-3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147-9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5호선  위치
                           횡성 묵계리~입석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336-3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147-9
     접도구역        o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53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횡성 묵계리~입석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 민원봉사과(☎033-340-2815), 원주지방국토관
    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2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비고
구분 표 지 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높이 연월일 목적 /이동여부
                             명목
    인천남항항 37-25-36.0 Fl(4)                           설치 추가
신설 만공사C호 NE 125-35-07.0 Y8s   6 황망대형 2014.2.10 공사구 목적소멸시/
                                 LS-24         역표시 이동없음 설치
      등부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2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M) 구 조 연월일 연월일
  아산만현대 N 37° 07′ 17.5″
  A호등부표 E 126° 32′ 20.7″
  아산만현대 N 37° 06′ 59.8″
  B호등부표 E 126° 33′ 04.3″ Fl(4)Y 6 황망대형 2013. 2014. 공사완료에
  아산만현대 N 37° 06′ 34.0″ 8s                  7.26. 2.12. 따른 설치
                                                        목적 소멸
  C호등부표 E 126° 34′ 05.0″
  아산만현대 N 37° 05′ 59.0″
  D호등부표 E 126° 35′ 32.0″
                               54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5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2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호선횡성묵계리～입석리자전거도로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횡성군민원봉사과(☎033-340-2815), 원주지방국토관
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2월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명목
신설
인천남항항
만공사C호
등부표
N
37-25-36.0
E 125-35-07.0
Fl(4)
Y8s
6
황망대형
LS-24
2014.2.10 공사구
역표시
설치
목적소멸시/
이동없음
추가
설치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2월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아산만현대
A호등부표
N
37° 07′ 17.5″
E 126° 32′ 20.7″
Fl(4)Y
8s
6
황망대형
2013.
7.26.
2014.
2.12.
공사완료에
따른설치
목적소멸
아산만현대
B호등부표
N
37° 06′ 59.8″
E 126° 33′ 04.3″
아산만현대
C호등부표
N
37° 06′ 34.0″
E 126° 34′ 05.0″
아산만현대
D호등부표
N
37° 05′ 59.0″
E 126° 35′ 32.0″
제18204호          관                보          2014. 2. 17.(월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4-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         업무 해지일      사 유  비고
   속초      동우대 강성근 속초시      도리원 필수 2014.2.28 수탁자희망
                        5길 동우대학
  ※ 필수 :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수금.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4-47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 관할청으로부터 인가ㆍ등록ㆍ신고 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인
  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평생교육법」개정(법률 제12130호, 2013.12.30. 공
  포, 2014.7.1. 시행) 및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약칭하는「평생교육법」개정(법률 제12339
  호, 2014.1.28. 공포ㆍ시행)과 더불어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원"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정(안 제6조제4항)
  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ㆍ지위승계 서류 접수 시「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 확인자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개정(안 제17조제3항ㆍ제8항)
  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교부 시 신고대장에 신고사항 기재하는 자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
    으로 개정(안 제17조제5항)
  라. 평생교육시설 등록사항ㆍ신고사항ㆍ인가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항목을 신설(안 제17조의2ㆍ3ㆍ4
    신설)
  마.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바. '문자해득'을 '문해'로 약칭한 용어 개정(안 제21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목ㆍ제1항ㆍ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 제목ㆍ제1항, 제23조의2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