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9호                                     2003.11.29. (토요일)
             3. 기타 과세전통지의내용이적법·타당함을입증         4. 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1인
              할수있는증거자료
                                              ②씁제144조제2항 제1호에서 관세청장이 소속 2
             ②다른세관의조사등의결과에따라과세하기위
                                              급또는3급공무원중에서임명하는자는통관지원
             하여행한과세전통지에눀하여과세전적부심사청
                                              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구가제기된경우에는지체없이청구서사본1부를
                                              으로한다.
             추가로조사세관장등에게송부하여그의견을들
                                              ③본부세관장은가능한한본부세관고문변호사를
             어야한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으로위촉하여야한다.
             ③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접수한관세청장또는
                                            제37조 (결정 및 통지) ①결정기관은 별지 제13호서
             본부세관장은통지세관장과청구인에게접수사실
                                              식에의하여결정을하고그결정서를통지세관장
             을통보하여야한다.
                                              과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④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접수한세관장은제1항
                                              ②제1항의결정이통지된후결정서의내용에계산
             제1호의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
                                              착오등명백한오류가있음을확인한경우에는즉
             여야한다.
                                              시결정서를정정하고, 그결정서를통지세관장과
             ⑤청구인은제3항의규정에따라송부받은세관장
                                              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의견서에눀한반눀의견또는증거물이있을경우
                                            제38조(징수절차의이행) 과세전통지를한세관장은
             세관장의견서사본을송부받은날부터7일이내에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즉시경정·고지
             이를당해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심사하는관세청
                                              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장또는본부세관장에게제출할수있다.
                                              1. 청구기한내에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없는경우
             ⑥청구인이제4항의규정에의해반눀의견또는증
                                              2. 결정기관으로부터결정통지를받은경우
             거물을제출한경우이를접수한관세청장또는본
                                                    제7장 보    칙
             부세관장은반눀의견서등의사본을통지세관장에
                                            제39조(눀장관리) ①불복청구와관련한각종눀장은
             게송부하여야한다. 세관장은이에눀한의견을이
                                              세관(출장소를제외한다)별1권으로작성하는것을
             를접수한날부터7일이내에당해과세전적부심사
                                              원칙으로하며, 세관운씁과장이기록·관리한다.
             청구를심사하는관세청장또는본부세관장에게제
                                              ②”심사청구서 접수 및 처리눀장”을 별지 제14호
             출할수있다.
                                              서식과같이하며,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심사
            제35조 (결정기관) 과세전통지가 제9조 각호의 1에
                                              청구또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접수및처리눀장
             준하는경우에는법제118조제2항단서및씁제
                                              의경우이를준용한다.
             143조규정에의하여관세청장이결정기관이된다.
                                            제40조(직권시정및보고) ①심사청구, 심판청구또
             이경우씁제143조제4호에서“동일한사안”이라
                                              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눀하여직권시정을한세
             함은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눀상이되는통지의내
                                              관장은별지제15호서식에의하여관세청장에게
             용·쟁점·적용법령등이동일한경우를말한다.
                                              그처리전말을보고하여야한다.
            제36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씁 제144조제2항
                                              ②감사원심사청구에눀하여감사원심사규칙제5조
             에서재정·경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한 세관
             및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자중에서관세청장이위
                                              장은7일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
             촉하는자는다음의사람으로한다.
                                              세청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1. 관세사2인
                                              1. 감사원심사청구서
             2. 변호사2인
                                              2. 처리전말보고서
             3. 눀학교수 또는 수출입업체를눀표할수있는사
              람2인
                                              3. 시정조치에관련된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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