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1104               소다회
    개정 KSM1109               전기도금용 사이안화 구리(I)
    개정 KSM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M0064               화학제품의 체가름 잔분 시험방법
    개정 KSM0014               화학 분석용 장치
    개정 KSM0013               전기 화학적 분석 방법
    개정 KSM0031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을 위한 통칙
    개정 KSM1119               산화 구리(Ⅰ) ( 산업용 )
    개정 KSM1301               질산 은
    개정 KSM1315               산화 철(Ⅲ)(페라이트용)
    개정 KSM1071-3             화학물질의 증기압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2             화학물질의 끓는점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9             화학물질의 해리상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8             화학물질의 상대밀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319               플루오린화 수소 암모늄
    개정 KSM1318               염화 아연
    개정 KSM1120               황산 철(Ⅱ) ( 산업용 )
    개정 KSM1108               표백분과 고도 표백분
    개정 KSM1122               아르곤 가스 (산업용)
    개정 KSM1304               질산 포타슘
    개정 KSM1302               염소산 포타슘
    개정 KSM1303               탄산 포타슘 ( 산업용 )
    개정 KSM1071-5             화학물질의 물에 녹는 정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7             화학물질의 산화성(액체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4             화학물질의 표면장력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0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1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11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79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ㅇ KSM10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2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0065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3104 : 피크린산의 구매가 불가함에 따라 시험방법 변경요청
  ㅇ KSM1107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06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05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0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15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510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16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380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ㅇ KSM161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0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02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1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0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33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32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3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30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70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207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0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09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2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6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1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13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3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19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0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15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3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2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9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8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19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18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20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08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22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0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02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03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5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7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부칙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81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5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0050-55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551부: 전력 전자
    확인 KS C IEC 60050-70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05장: 무선전파
    확인 KS C IEC 60050-704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04장: 전송
    확인 KS C IEC 60050-70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01장: 통신, 채널, 네트워크
    확인 KS C IEC 60050-521   반도체 소자 및 집적 회로 용어
    확인 KS C IEC 60050-712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12장: 안테나
    확인 KS C IEC 60050-713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13장: 무선통신: 송신기, 수신
                            기, 네트워크 및 작동
    확인 KS C IEC 60050-10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01부: 수학
    확인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확인 KS C 1004            금속 저항 재료의 열 기전력 시험 방법
    확인 KS C 4803            전동기 기동용 전해 커패시터
    확인 KS C 6402            직류용 종이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404-13    자성 재료 — 제13부: 전기 강판과 강대의 밀도, 전기
                            비저항 및 적층률의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0404-10    자성 재료 — 제10부: 중간 주파수에서 자기 강판과
                            강대의 자기적 특성 측정 방법
    확인 KS C 2139            자성 재료의 큐리 온도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0404-12    자성 재료 — 제12부: 적층 사이의 절연 코팅의 온도
                            특성 평가 지침
                            압전 세라믹 공진자 — IEC 전자 부품 품질 인증
    확인 KS C IEC 61253-2-1   (IECQ) — 제2부: 품종 규격 — 품질 인증 — 제1장:
                            개별 규격 — 평가 수준 E
                            전자 장비용 압전 세라믹 필터 — IEC 전자 부품 품
    확인 KS C IEC 61261-2-1   질 인증(IECQ)규격 — 제2부: 품종 규격 — 품질 인
                            증 — 제1장: 개별 규격 ? 평가 수준 E
    확인 KS C IEC 60679-5-1   검증된 품질의 수정 제어 진동자 — 제5-1부: 개별 규
                            격 — 품질 인증
    확인 KS C IEC 60368-4-1   검증된 품질의 압전 필터 — 제4-1부: 개별 규격 —
                            능력 인증
    확인 KS C IEC 60404-8-9   자성 재료 — 제8-9부: 개별 재료 — 소결 연자성 재
                            료의 규격
    확인 KS C IEC 60642-3     압전 세라믹 공진자 — 제3부: 표준 개요
    확인 KS C IEC 60444-2     파이 회로에서 영상법에 의한 수정 유닛 변수 측정
                            — 제2부: 수정 유닛의 동적 용량 측정용 위상 분기법
    확인 KS C IEC 60679-4-1   검증된 품질의 수정 제어 진동자 — 제4-1부: 개별 규
                            격 — 능력 인정
                               382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수정 유닛 — IEC 전자 부품 품질 인증(IECQ) 규격
    확인 KS C IEC 61178-3-1    — 제3부: 품종 규격 — 품질 인증 — 제1장: 개별 규
                             격
    확인 KS C 6504             수정 진동자용 항온조
    확인 KS C IEC 60862-2      검증된 품질의 표면 탄성파 필터 — 제2부: 사용 지침
    확인 KS C 0503             퓨즈 용어
    확인 KS C IEC 60050-714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14장: 원격통신에서의 스위칭
                             및 시그널링
    확인 KS C IEC 60050-71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15장: 정보통신망
    확인 KS C IEC 60050-716-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16-1장: 종합정보 서비스망
                             — 제1부: 일반
    확인 KS C IEC 60050-72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21장: 전신, 모사 전송, 데이
                             터 통신
    확인 KS C IEC 60404-7      자성 재료 — 제7부: 개방 자기 회로에서 자성 재료의
                             보자력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0404-8-5    자성 재료 — 제8-5부: 개별 재료 — 기계적 특성과
                             자기 투자율에 따른 강판과 강대
    확인 KS C IEC 60404-8-8    자성 재료 — 제8-8부: 개별 재료 — 중간 주파수용
                             얇은 자기 강대
    확인 KS C IEC 60050-807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07장: 음성 및 영상 신호의
                             디지털 기록
    확인 KS C IEC 60404-9      자성 재료 — 제9부: 자기 강판과 기하학적 특성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1807        경자성 재료의 고운 자기 특성 ?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0050-806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06장: 음성 및 영상의 기록과
                             재생
    확인 KS C IEC 60050-726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26장: 전송 선로 및 도파관
    확인 KS C IEC 61019-2      표면 탄성파 공진기 — 제2부: 사용 안내
                             수정 유닛 — IEC 전자 부품 품질 인증(IECQ) 규격
    확인 KS C IEC 61178-2-1    — 제2부: 품종 규격 — 능력 인증 — 제1장: 개별 규
                             격
    확인 KS C 6410             전자 기기용 고정 자기 커패시터 종류 2
    확인 KS C 6411             전자기기용 고정 자기 커패시터 종류1
    확인 KS C 6416             전력형 권선 가변 저항기
    확인 KS C 6415             권선형 가변 저항기
    확인 KS C 6409             일반용 탄소계 가변 저항기
    확인 KS C IEC 61019-1      표면 탄성파 공진기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 C IEC 60050-723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23장: 방송: 음성, TV, 데이
                             터
    확인 KS C IEC 60050-72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725장: 우주 무선 통신
    확인 KS C 6422             전자 기기용 고정 종이 및 플라스틱 필름 커패시터
                             통칙
    확인 KS C 6423             전자 기기용 고정 마이카 커패시터
    확인 KS C IEC 60862-1      검증된 품질의 표면 탄성파 필터 — 제1부: 품목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83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68호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 제5호 마목 1)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
  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
  나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안 제2조)
  ○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유료방송, 인터넷전화, 사물인터넷)
 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기준(안 제4조)
  ○ 기준금액은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 변화,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4조제1항)
  ○ 흑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을 토대로, 적자 서비스는 가입자당 영업수익의 20%를 원
     칙으로 산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경제적 이익 등 제공 기준금액(안) >
    구 분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인터넷전화(VoIP) 사물인터넷(IoT)
   기준금액안 150,000원 상당       40,000원 상당   20,000원 상당  30,000원 상당
   - 이동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 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사물인터넷(IoT)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30,000원 상당으로 산정함
  ○ 부당한 차별 여부는 기준금액 초과 제공 건수와 정도, 이용자간 차별여부와 정도, 현금 제공여
     부와 정도, 결합서비스 구성별 차별여부와 정도, 가입 창구별 차별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
     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안 제4조제5항)
  ○ 현금은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안 제4조제6항)
 다. 기준의 조정(안 제5조)
  ○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기준을 2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전화 : 02) 2110-1531, 팩스 : 02)
                                   384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2110-0140 이메일 : butand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
  회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유비에스은행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1-32-1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다. 2-321-1 투자중개업 통화 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17. 12. 20.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할것
◉인사혁신처공고제2017-524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위촉 범위를 제한하고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를 강화하며,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에 안내하도록 하고, 징계기준
  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85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범위를 제한
   퇴직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
   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
 나.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 설치시 근거를 명확화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할ㆍ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다. 감사원의 징계절차 참여 강화
   감사원에서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중징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
   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 신청 근거를 마련함.
 라.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
   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징계감면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
   료 제출토록 안내문구를 신설함.
 마. 각 부처 자체 징계기준 마련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의무화
   각 부처에서 징계기준ㆍ감경ㆍ비위사건처리기준 관계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경우 인사혁신처
   장과 협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im0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7-525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6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1. 개정이유
  직장내 성희롱 비위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감
  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
   향함
  나.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통해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다.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시
   고려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im0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7-52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
  000호, 2018.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임
                                    387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im07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3) 팩스 : 044-201-84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 044-201-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33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민주적 교직 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
  용 제한 비율을 폐지하고,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과 외부의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2조의5제2항)
    현행 학부모 위원의 참여뿐 아니라 교원과 외부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내부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 제한 비율 폐지(안 제12조의6제2항)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한 제한
    을 폐지하고자 함
                            388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7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8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신규)
    법인명, 성명 엔지니어스주식회사(대표:방인황)
      법인번호        135811-*******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길 4-22
    법인명, 성명 엔지니어스㈜(대표:이재열)
      법인번호        211011-*******
      소재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21-28
    법인명, 성명 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대표:차윤호)
      법인번호        13111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9번길7, 602-1, 603-2호
    법인명, 성명 서정엔지니어링(주)(대표:정희석)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810호
2. 기술명 : 녹화용 지반안정제를 이용한 붕괴 토사사면의 표층개량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붕괴된 토사사면에 녹화가 가능한 지반개량제를 혼합하여 강도개선, 세굴 및 침
     식을 방지하고, 표층 녹화로 인해 강우 침투를 감소시켜 습윤대 증가를 방지하며 전단강도 증가
     효과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공법이다. 또한, 반입토나 사토가 발생하지 않고 별도
     의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공법이다.
4. 기술범위
  ○ 절토 및 성토된 붕괴사면의 강도 및 토양개량을 위한 첨가제를 혼합하여 표층을 안정하게 복원
    하는 기술
                                     389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0      KS X 3168     MHS(2.0)기능 표준
  11   KS X ITUTQ2100   신호 ATM 적용 계층(SAAL) 개요 설명
  12   KS X ITUTQ2110   B-ISDN ATM 적응계층 - 서비스 관련 연결형 프로토콜(SSCOP)
  13   KS X ITUTQ2130   B-ISDN 신호 ATM 적응계층 - 사용자망 접면에서의 신호방식을 위한 서비스
                        관련 조정 기능(SSCF at UNI)
  14   KS X ITUTQ2140   B-ISDN 신호 ATM 적응계층 - 망노드접면에서 신호방식을 위한 서비스관련
                        조정기능(SSCF at NNI)
  15   KS X ITUTQ2144   B-ISDN 신호 ATM 적응계층 - 망노드접면에서의 SAAL을 위한 계층관리
  16    KS X ITUTX218   신뢰전송표준(1988) ; 모델 및 서비스 정의
  17    KS X ITUTX228   신뢰전송표준(1988) ; 규약규격
  18    KS X ITUTX233   정보기술 - 비 접속형 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약 표준
  19      KS X 3044     코드없는 전화기 표준
  20      KS X 3048     이동가입무선전화 가입자장치 표준(개정)
  21      KS X 3081     제2세대 코드없는 전화기(CT-2) 표준
  22     KS X OT0322    한국 통합 앱 스토어(K-Apps) 핵심 요구 사항
  23     KS X OT0323    한국 통합 앱 스토어(K-Apps) 디바이스 API
  24     KS X 3006-1    문서파일화및 검색 기능표준 ; 읽기전용규약군 제1부 : DFR 서비스지원
  25     KS X 3006-2    문서
                        을 위한파일화 ROSE,및 RTSE,
                                       검색 기능표준 ; 읽기전용 규약군 제2부 : DFR에서의 사용
                                             ACSE,표현, 세션 규약 사양
  26     KS X 3006-3    문서 파일화 및 검색 기능표준 ; 읽기전용 규약군 제3부 : DFR 접근 규약
2. 폐지 사유 및 주요 내용
        표준번호                          폐지사유
       KS X 3148   o 아날로그 방송 방식에 대한 기본 기술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파 방송에서는
       KS X 3149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폐지 추진
       KS X 3177   o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KS X 3161) 표준으로 대체되었으므로 폐지
                     추진
       KS X 3044
       KS X 3048
       KS X 3081
       KS X 3027
       KS X 3060
       KS X 3061
       KS X 3062
       KS X 3067
       KS X 3167
       KS X 3168
    KS X ITUTQ2100
    KS X ITUTQ2110 o 기술의 변화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므로 폐지 추진
    KS X ITUTQ2130
    KS X ITUTQ2140
    KS X ITUTQ2144
     KS X ITUTX218
     KS X ITUTX228
     KS X ITUTX233
      KS X OT0322
      KS X OT0323
      KS X 3006-1
      KS X 3006-2
      KS X 3006-3
부칙 :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40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13조의6)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재 10명 이상 4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으로 상한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산업단지재생사업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단지 전
    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단지 내 개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는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특수항만을 제외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조치함.
3.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담당사무관 : 정준원, 전화 :
  044-201-3812, 팩스 : 044-201-5582)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8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
     행자 등록요건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담당사무관 : 정준원, 전화 :
                                         392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044-201-3812, 팩스 : 044-201-5582)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39호
 「물류단지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관리지침의 일부 규정 미비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인 물류단지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현상이 발생하고,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 등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물류단
  지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 관리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4조)
    물류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물류단지 관리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
    하고, 영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관리기구를 물류단지 관리기관의 범
    위에 명시하여 법률 내용과 일치하도록 함.
  나.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 처분 등에 대한 관리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물류단지 관리기관에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 처분 등의 적정여부를 연 1
    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여 물류단지 내 토지 ․시설 등의 임의처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8년 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13, 4014, 팩스:
     044-201-5601)
                                     393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14848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건설기술자로서 자
  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행정처분기준 추가(안 별표6)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부터 바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thkwak@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2, 044-201-3586,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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