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케이씨티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번호 KR0040,                                               ‘19. 7. 16.
                    - 351 KN 301 489-51(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경기 수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아이씨알         o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번호 KR0165,      - 350 KN 62920(태양광 발전시스템용 전력변환기)         ‘19. 7. 16.
   경기 김포)           - 351 KN 301 489-51(차량용 무선기기 및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28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
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4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2019. 8. 15.,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성능인증서
 발급일에 대한 특례 개정 및 성능인증제 시행 이전 사용중이거나 단종된 제품의 등급구분을 삭제
 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칙 제2조) 성능인증서 발급일에 대한 특례 수정
 나. (별표 5의 8)성능인증제 시행 이전 사용중이거나 단종된 제품의 등급구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19. 8.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전화 032-560-7272, 모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경서도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 전자우편 : airchem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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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2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24. ~ 2019. 8. 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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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7      94-2014-55-0000055       방○환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상경로
      8      94-2014-55-0000091       정○성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      94-2014-55-0000158       박○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10     94-2015-55-0000019       이○기                 충청북도 충주시 칠지2길
      11     94-2015-55-0000017       이○식                 충청북도 충주시 신촌5길
             44-2015-55-0000064
      12                          개별화물(임○성)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7길
             44-2015-55-0000065
      13     94-2015-55-0000038      노○연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초금로
      14     94-2015-55-0000045   가나건설중기 박○철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이덕로
      15     94-2010-50-0000334      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안덕벌로
      16     94-2009-50-0000356      윤○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44-2014-55-0000107
      17                           대○건설중기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44-2014-55-0000110
      18     94-2009-50-0000193      이○욱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19     94-2015-55-0000089      진○석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3길
      20     94-2014-55-0000100      김○식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비내길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9. 7. 1.(월)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8-56-0000241
      1     94-2018-56-0000242     (주)도○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94-2018-56-0000243
            94-2018-56-0000027
      2                              김○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94-2018-56-0000028
      3     94-2017-55-0000183       이○섭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산약길
            94-2015-56-0000989
            94-2015-56-0000990
            94-2015-56-0000991     장○건설(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94-2015-56-0000992
            94-2015-56-0000993
            94-2015-56-0000994
            94-2015-56-0000995
      4     94-2015-56-0000996
            94-2015-56-0000997
            94-2015-56-0000998     장○건설(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94-2015-56-0000999
            94-2015-56-0001000
            94-2015-56-0001001
            94-2015-56-0001002

                                              40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압류상태
           01-95-1131-70         93누    2011-03 1제천봉양장평(검문    인천광역시
 1   이건*                 가산금전                                           폐문부재   1,387,200   40,000   547,200
            31-1001-120           853     -11       소)       남동구 용천로
                         송 (58회)
                         압류상태                 연풍영업소 고속도로
           01-95-1231-70         서울84 2012-07                경기도 여주시
 2   박성*                 가산금전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폐문부재   1,578,000   50,000   528,000
            70-4014-120          사166   -04                   삼교3길
                         송 (45회)                 194.9km
                         압류상태                   도로공사 고속도로               보관기간
           01-95-1231-70         충북83 2012-08                경기도 오산시
 3   최수*                 가산금전                   중앙선 부산방향                 경과    2,467,200   80,000   787,200
            80-8003-120          아631   -08                  성호대로55번길
                         송 (42회)                  261.5km                불요
                         압류상태                 연풍영업소 고속도로 경상남도 창원시
           01-95-1231-70         부산94 2012-08                     보관기간
 4   변태*                 가산금전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의창구                765,000     25,000   240,000
            82-1005-120          아419   -21                        경과
                         송 (41회)                 194.9km  봉곡로99번길

                                                     37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5-56-0001003
           94-2015-56-0001004
           94-2015-56-0001005
           94-2015-56-0001006
           94-2015-56-0001007
           94-2015-56-0001008
           94-2015-56-0001009
           94-2015-56-0001010
           94-2015-56-0001011
           94-2015-56-0001012
           94-2015-56-0001013
           94-2015-56-0001014
           94-2015-56-0001015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9. 7. 5.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조백석       94-2013-70-0000068    O석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줄포면 서빈1길
       양흥식       94-2013-70-0000332    O식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오산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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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      조규웅(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OO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3. 01:50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사당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00수0000호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
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8. 서울중앙지방법원(0000고약00000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진행된 재판
절차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0000고정0000호)은 2017. 5. 10.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서초경찰서장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
하여 2016. 1. 10.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가,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2017. 12. 26. 피고인에 대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
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0000도00000 판결 참조).
    위 각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적법하게 운
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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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3부터 별지 7까지, 별지 7-1, 별지 8, 별지 9, 별지 9-1, 별지 10, 별지 10-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심판대와 좌석 등의 거리 및 좌석, 탁자, 심판대 등의 규격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으로써 심판
 정 배치 및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심판대와 좌석 등의 거리 및 좌석, 탁자, 심판대 등의 규격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제2조 및 제3조).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관악구고시제2019-8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서울 관악구       영업정지1.5개월
       서울-주택                                                             등록기준미달 및
 1                 ㈜청다종합건설     김**    남부순환로 1547, 4층   (2019.07.19
       2011-0015                                                          지연(기술자)
                                         (신림동)        ~ 2019.09.02)

                                        서울 관악구          영업정지3개월         등록기준미달(사무실)
       서울-주택
 2               유니버종합건설㈜      유**     남부순환로 1633        (2019.07.19      및 연보고현황
       1996-0062
                                         (신림동)          ~ 2019.10.18)       미제출

       서울-주택                   성**    서울 관악구 낙곡로
 3                 부성주택건설㈜                                   〃              〃
       2016-0039               외 1인   347, 3층 (신림동)

                                        서울 관악구
       서울-주택
 4               엠에스주택건설㈜      황**    남부순환로 1921, 4층         〃              〃
       2016-0118
                                         (봉천동)

                                        서울 관악구
       서울-주택
 5                 ㈜다온리조트      우**     보라매로 13, 2층           〃              〃
       2016-0246
                                         (봉천동)

                                           51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094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19. 7. 19. ~ 2019. 8. 2.(14일간)
4. 공고대상

   등록
             상 호               대표자                주 소       분야          등록일자
   번호
   대기                                       송파구 마천로 251     대기환경
          미령환경개발(주)            이재관                                     2019.7.10.
 제2019-1호                                 (마천동, 대산빌딩 5층)   전문공사업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농촌발전유공’(도농교류 활성화 분야)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한의대학교부속 대구한방병원                              백정한            녹조근정훈장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이정택              산업포장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강부녀             대통령표창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진도군연합회                            박일수             대통령표창
          우천바리안마을                                 곽석도            대통령표창
                                                                   2019. 7. 5. 수여
                                                                           대통령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단체)          국무총리표창
              나눔초등학교                               (단체)          국무총리표창
            검단농업협동조합                               양동환           국무총리표창
             교동장독대마을                               강석진           국무총리표창
              청미래마을                                주인석           국무총리표창
                                                                  2019. 7. 5. 수여
                                                                         국무총리

대한민국 녹색경영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태형기업(주)                              윤호중           동탑산업훈장
              (주)대흥산업                              양우정            산업포장
              (주)쓰리에스                              손동식            대통령표창
             (주)자연과환경                              이병용            대통령표창
           (주)영광와이케이엠씨                            (단 체)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7. 9. 수여

                                             53
제19548호(그2)                      관         보       2019. 7. 19.(금요일)

     고                    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19-42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 간 급
업 종
              모 든     산   업                       8,590원


  ◇ 월 환산 액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
    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 요지,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 제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81호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2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12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이하나
1985.**.**
여
에콰도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7.01.08
국적선택
불이행
2019.07.15.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지수경
1957. **. **.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15. 8. 28.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지수경
1957. **. **.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15. 8. 21.
외국국적
취득
비고
관보제19510호(2019. 5. 17.), 47쪽, 표19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여혜란
1969. **. **.
여
캐나다
경기도안성시
*****
2014. 3. 28.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여혜란
1969. **. **.
여
캐나다
경기도안성시
*****
2014. 3. 21.
외국국적
취득
비고
관보제19537호(2019. 7. 4.), 17쪽, 표4번째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
취득
이하나
1985.**.**
여
에콰도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7.01.08
국적선택
불이행
2019.07.15.
◉법무부고시제2019-15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7월2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152호
관보에게재되었던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7월2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9-15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7월22일
법무부장관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9-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작업장 공기질 KSIISO11041등 15종의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작업장 공기 ─ 입자상 비소, 비소 화합물 및 삼산화 비소 증기 측정
 1      개정   KSIISO11041
                             방법(수소화물 발생 및 원자 흡광 분광법)
                             작업장 공기 ─ 입자상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측정방법(불꽃 및
 2      개정   KSIISO11174
                             전열 원자 흡광 분광법)
                             작업장 환경 ― 화학 및 생물학제제의 개인별 시료채취용 펌프 ―
 3      개정   KSIISO13137
                             요건 및 시험방법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에 의한 공기내
 4      개정   KSIISO15202-1
                             입자상 물질 중 금속 및 비금속 측정 ― 제1부: 시료채취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에 의한 공기내
 5      개정   KSIISO15202-2
                             입자상 물질 중 금속 및 비금속 물질 측정 ― 제2부: 시료 준비
                             작업장 공기 ─ 용매 탈착/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유기
 6      개정   KSIISO16200-1
                             화합물의 채취 및 분석-제1부: 주입형 샘플링 방법
                             작업장 공기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2-(1-메톡시페닐)피페라진을
 7      개정   KSIISO16702
                             이용한 대기 중의 총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측정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공기 중의 유기질소화합
 8      개정   KSIISO17734-1
                             물의 측정 ― 제1부: 디부틸아민 유도체를 이용한 이소시아네이트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공기중의 유기질소산화
 9      개정   KSIISO17734-2   물의 측정 ― 제2부: 디부틸아민과 에틸클로로포메이트 유도체를 이
                             용한 아민 및 아미노이소시아네이트
                             작업장 공기 ―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시료채취와 분석을 위한
 10     개정   KSIISO17737
                             분석방법의 선택에 대한 지침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시험방법 ―
 11     개정   KSIISO21438-1
                             제1부: 비휘발성 산성 물질(황산 및 인산)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제2부:
 12     개정   KSIISO21438-2
                             플루오르화 수소산을 제외한 휘발산 (염산, 브롬화수소산, 질산)
                             작업장 공기 ─ 초미세 에어로졸/나노에어로졸 특성 ─ 미분형 전
 13     개정   KSIISO28439
                             기이동도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크기 분포와 개수 농도 측정
                             작업장 대기 ─ 일산화탄소의 질량 농도 측정방법(단시간 샘플링
 14     개정   KSIISO8760
                             용 직독식 검지관을 이용하는 방법)
                             작업장 대기 ─ 이산화질소의 질량농도 측정방법(단시간 샘플링용
 15     개정   KSIISO8761
                             직독식 검지관을 이용하는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3
제19549호                          관           보      2019. 7. 22.(월요일)
2. 개정 사유

 연번           표준명                               사 유
  1         KSIISO11041
  2     KSIISO11174
  3     KSIISO13137
  4     KSIISO15202-1
  5     KSIISO15202-2
  6     KSIISO16200-1
  7     KSIISO16702
                           - 기술표준안의 부적절 요소 수정(불명확한 내용 삭제 등)
  8     KSIISO17734-1
                           - 단어의 통일성 유지등
  9     KSIISO17734-2
  10    KSIISO17737
  11    KSIISO21438-1
  12    KSIISO21438-2
  13    KSIISO28439
  14    KSIISO8760
   15 KSIISO8761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1041 :＇그 다음 시료 용액을 식힌 다음, 증류수를 넣어 일정한 용량까지 채우고 희석
       한다.＇ 에서 ＇그 다음 시료 용액을 식힌 다음, 증류수를 넣어 일정한 용량까지 채워 희석한다
       ＇로 변경 포함 47개 항목
 ㅇ KSIISO11174 :＇부유 먼지를 채취할 수 있거나 호흡할 수 있는 부분＇ 에서 ＇흡입성 또는 호
       흡성의 공기 중 물질＇로 변경 포함 53개 항목
 ㅇ KSIISO13137 :＇제조업체가 제시한 작동시간을 보고하는 유량＇에서 ＇제조업체 권장 유량 범
       위＇로 변경 포함 37개 항목
 ㅇ KSIISO15202-1 :＇특정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에 대해 명시된 특정 기간＇에서 ＇특정 화학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 따른 측정 시간＇로 변경 포함 49개 항목
 ㅇ KSIISO15202-2 :＇진한 질산(7.2)을 물(7.1) 450ml가＇에서 ＇진한 질산(7.2) 50ml를 증류수(7.1)
       450ml가＇로 변경 포함 33개 항목
 ㅇ KSIISO16200-1 :＇보통 이황화탄소인 탈착 또는 용출 용매의 질은 크로마토그래피 수준이어야
       하고,＇에서＇보통 이황화탄소 같은 탈착 또는 용출 용매는 반드시 크로마토그래피 등급이여야
       하고＇로 변경 포함 35개 항목
 ㅇ KSIISO16702 :          ＇이 방식은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유기 이소시아네이트가 일정기간 동안 축적
       된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에서＇이 표준은 작업장 공기 중에 존재하는 유기 이소시아
       네이트의 시간가중평균(TWA)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로 변경 포함 17개 항목
 ㅇ KSIISO17734-1 :＇여과지는 접착제가 없는 유리섬유 여과지이다＇에서＇여과지는 바인더
   (binder)가 없는 유리섬유 여과지이다.＇로 변경 포함 28개 항목
 ㅇ KSIISO17734-2 : ＇공기 중에서 공기로 운반되는＇에서＇작업장 공기 중으로＇변경 포함 3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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