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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 재 지       지번 지  공부
                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전라남도 순천시 605 - 25 답 947.0 38.0                         전라남도
  교량동                                          김재준 순천시 매곡동
                                                        47-14
전라남도 순천시 605 - 36 수 2,419.0     1,081.0       국(국토교
  교량동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1061 - 44 구 304.0       17.0 5.0     국(농림축
  교량동                                         산식품부)
전라남도 순천시 1062 - 25 수 230.0        1.0 1.0     국(국토교
  교량동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1062 - 29 답 764.0        4.0 6.0     국(전라남
  교량동                                           도)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1 답 50.0         18.0 11.0    국(전라남
  교량동                                           도)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2 답 1,467.0      134.0 55.0   국(전라남
  교량동                                           도)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6 답 336.0 209.0                        전라남도
  교량동                                          황순철 순천시 오천동
                                                        876-4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10 구 858.0       58.0 97.0    국(농림축
  교량동                                         산식품부)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12 수 474.0       143.0        국(국토교
  교량동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16 수 216.0        9.0 5.0     국(국토교
  교량동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17 수 72.0               6.0   국(국토교
  교량동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18 답 537.0       65.0         국(전라남
  교량동                                           도)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19 답 1,046.0     127.0        국(전라남
  교량동                                           도)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20 답 283.0       34.0         국(전라남
  교량동                                           도)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21 답 2,418.0     131.0        국(전라남
  교량동                                           도)
전라남도 순천시 1063 - 27 구 136.0        5.0 11.0    국(농림축
  교량동                                         산식품부)
전라남도 순천시 1064 - 6 수 378.0        210.0 14.0   국(국토교
  교량동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1065 - 17 수 985.0       103.0 3.0    국(국토교
  교량동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1069 - 5 도 568.0        12.0 8.0     국(순천시)
  교량동
전라남도 순천시 1145 - 3 구 16.0         12.0 4.0             토지대장상
                                               미등기 농림축산식품부
  교량동
전라남도 순천시 2 - 1 천 483.0            4.0         국(순천시)
  홍내동
전라남도 순천시 2 - 3 천 1,772.0         11.0         국(순천시)
  홍내동
전라남도 순천시 3 - 2 천 714.0           19.0         국(국토교
  홍내동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4 - 0 답 976.0           58.0         국(순천시)
  홍내동
전라남도 순천시 4 - 5 천 289.0           14.0         국(순천시)
  홍내동
전라남도 순천시 4 - 7 답 140.0            9.0         국(순천시)
  홍내동
전라남도 순천시 5 - 2 답 1,271.0         82.0 25.0    국(기획재
  홍내동                                           정부)
전라남도 순천시 5 - 4 구 1,480.0         20.0         국(농림축
  홍내동                                         산식품부)
                                      264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 재 지      지번 지      공부
                   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전라남도 순천시 515 - 20 구 536.0                  국(농림축
                               14.0 39.0 산식품부)
해룡면 대안리
전라남도 순천시 515 - 21 구 1,250.0    115.0 884.0 국(농림축
해룡면 대안리                                    산식품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22 수 190.0                  국(국토교
                               152.0 38.0 통부)
해룡면 대안리
전라남도 순천시 515 - 23 수 196.0      196.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24 수 33.0       33.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25 수 167.0      167.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26 수 204.0      204.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27 수 93.0       93.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28 수 112.0      112.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29 수 117.0                  국(국토교
                               69.0 48.0 통부)
해룡면 대안리
전라남도 순천시 515 - 30 수 61.0       61.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31 수 140.0      140.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32 수 200.0                  국(국토교
                               186.0 14.0 통부)
해룡면 대안리
전라남도 순천시 515 - 33 수 202.0      164.0 38.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34 수 57.0                   국(국토교
                               43.0 14.0 통부)
해룡면 대안리
전라남도 순천시 515 - 35 수 149.0      101.0 48.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36 수 102.0                  국(국토교
                               65.0 37.0 통부)
해룡면 대안리
전라남도 순천시 515 - 37 수 156.0      145.0 11.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15 - 38 수 84.0       84.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585 - 2 도 1,260.0     134.0 170.0 국(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전라남도 순천시 597 - 2 도 50.0                            전라남도
해룡면 대안리                               5.0   이성재   순천시  저전동
                                                    231-5
전라남도 순천시 598 - 2 도 876.0              52.0 국(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전라남도 순천시 1077 - 0 천 3,002.0    79.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1174 - 10 구 88.0             1.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1179 - 10 천 5,931.0   47.0        국(국토교
해룡면 대안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9 - 7 구 388.0          5.0        국(농림축
해룡면 월전리                                    산식품부)
전라남도 순천시 9 - 8 수 448.0                     국(국토교
                               39.0 30.0 통부)
해룡면 월전리
전라남도 순천시 9 - 9 수 215.0         67.0 37.0 국(국토교
해룡면 월전리                                      통부)
전라남도 순천시 9 - 10 수 72.0         24.0 9.0 통부)국(국토교
해룡면 월전리
                                 274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 재 지     지번 지      공부
                  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전라남도 여수시 1317 - 0 도 15,004.0       5.0 595.0 국(여수시)
   화치동
전라남도 고흥군 573 - 3 도 281.0          83.0 105.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74 - 6 도 162.0           1.0 4.0 국(국토교
 동강면 매곡리                                       통부)
전라남도 고흥군 575 - 4 전 46.0                      국(국토교
                                  16.0 6.0 통부)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75 - 5 도 2,101.0        183.0 95.0 국(국토교
 동강면 매곡리                                       통부)
전라남도 고흥군 576 - 1 도 1,986.0                   국(국토교
                                        1.0 통부)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76 - 6 도 251.0                4.0 국(국토교
 동강면 매곡리                                       통부)
전라남도 고흥군 591 - 2 도 99.0                      국(국토교
                                  53.0 21.0 통부)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91 - 3 도 318.0          70.0 41.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92 - 1 도 109.0          20.0 11.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92 - 2 도 33.0           33.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93 - 3 도 91.0           22.0 8.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94 - 2 도 23.0           23.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94 - 3 도 122.0          43.0 13.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95 - 3 도 141.0          31.0 18.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96 - 2 도 26.0           26.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96 - 3 도 142.0          24.0 20.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고흥군 597 - 1 도 96.0 18.0                        서초구    방배동
 동강면 매곡리                                12.0  강대석      875-19
                                                     삼성리츠빌
                                                        502호
전라남도 고흥군 597 - 2 도 16.0           15.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599 - 1 도 56.0            4.0 8.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602 - 5 도 116.0                1.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604 - 2 도 459.0          69.0 47.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604 - 4 도 86.0           20.0 11.0 국(국토교
 동강면 매곡리                                       통부)
전라남도 고흥군 604 - 6 도 250.0          69.0 36.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605 - 5 도 4,674.0        38.0 56.0 국(국토교
 동강면 매곡리                                       통부)
전라남도 고흥군 605 - 6 도 541.0          113.0 70.0 국(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전라남도 고흥군 793 - 0 답 3,516.0 546.0             유제일 외 고흥군전라남도
 동강면 매곡리                                       1인          동강면
                                                     매곡리 829
전라남도 고흥군 793 - 2 도 15.0 15.0                          전라남도
 동강면 매곡리                                      유제일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829
                                   300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번호      대상 용어           원어           전문용어                        사용 예
                                    표준화 결과
                                                      유리에 원하는 화면을 띄울 수 있는
       투명 플렉서블 Transparent                (투명)        (투명) 휘는 디스플레이로 건물
 42      디스플레이 Flexible Display 휘는 디스플레이 유리창               이나 자동차 앞 유리를 만들면
                                                      회의, 길 안내 등의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43     파워 블로거 Power Blogger            유명 블로거 유        명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바로  사용,       이 메모리 카드는 바로 사용/플러그 앤
 44   플러그 앤 플레이 Plug & Play 플러그 앤 플레이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다.
                                                      일안 반사식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하이브리드
 45      하이브리드         Hybrid        혼합형, 하이브리드 카메라는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고
                                                      필요시 렌즈를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46      혼 스피커          Horn            나팔 스피커 나        팔 스피커는 음향의 전달력이 뛰어나
                    Loudspeaker                       주로 야외 행사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신축 아파트에는 인터넷과 휴대 전화로
 47     홈 네트워크 Home Network             홈 네트워크 조명이나 난방 시설을 켜고 끌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A pp ro p riate                   현지에서 조달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48    AT, 적정 기술 Technology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이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49     DTG, 디지털 Digital Tacho 디지털 운행 기록계 대형 자동차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운행 기록계          Graph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Nat u ral    동 작 인식  인터 페 이스 , 동작 인식 인터페이스/ 엔유아이(NUI)를
 50         NUI   User Interface 엔유아이(NUI) 적용한              피시는 손짓을 하거나 음성으로
                                                      명령을 내려 작동할 수 있다.
 51    PDA, 개인 휴대 personal digital 개인용 정보 단말기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개인용 정보
        정보 단말기        assistant                       단말기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Uniform                         자료에 제시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면,
 52   URL, 인터넷 위치 Resource              인터넷 주소 다양한 사진 자료와 영상 자료를 볼 수
                       Locator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8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안건의”를 “안건이”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6조1항제4호의 “재정운용표”를 “재정운영표”로 한다.
제60조 중 ”2015년 3월 31일“을 ”2018년 3월 31일“로 한다.
                                    15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정의규정의 정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주민
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103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 및 같은 법 시
행령(대통령령 제26331호, 2015. 6. 22. 공포,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민을 농어업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을 하는 행정주체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6호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분야 전문용어중 표준화 확
정용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1. 제정이유
  o 일반인들이 방송통신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고시하는 것임
   ※ 국어심의회 순화분과위 전문소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방송통신분야 전문용어 52개를 표
      준화함
2. 대상용어 표준화 기준
  o 방송통신분야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표준화
  o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번호        대상 용어          원어            전문용어        사용 예
                                      표준화 결과
 1        공격용 툴킷   Attack Toolkits       사이버 범죄를 부추기는 공격 도구
                                     공격 도구 모음
                                         모음이 확산되고 있다.
                        Green            〇〇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녹색정보기술,
 2       그린 IT       Information         녹색정보기술/친환경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정보기술
                     Technology          에너지 절감형 제품을 생산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을
 3       노치 필터   Notch Filter 특정 주파수 차단기 받고 있는 특정 주파수 차단기를
                                         사용하면 통화 시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할 수 있다.
 4       드라이브     Drive-by-     잠입형 악성코드 잠입형 악성코드는 악성 코드가 숨겨진
        바이다운로드     download       (설치)   콘텐츠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한다.
          디지털       Digital       디지털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디엠비
 5     멀티미디어 방송 BMu  ltimedia   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이 금지됨에 따라 ㅇㅇ경찰청에서는
                  roadcasting     디엠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Digital              출판사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책을
 6     디지털 셀프출판 Self-publishing 전자책 자가출판 만들 수 있는 전자책 자가출판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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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생략(없음)
아. 실시계획 인가 의제처리 되는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34-1번지 외7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칭 : 도시계획시설(학교 : 영북고등학교)조성사업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23,162.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시행계획(변경) 관보고시일로부터 ~ 2016년 12월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바. 항목 토지조서 참조
◉충청남도공고제2015-679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기술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
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유니슨테크놀러지(주)
2. 대 표 자 : 김영찬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5로 52(신방동, 2층)
4. 업 종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충남-23호
6. 등록일자 : 2015년 7월 2일
   상            훈
‘식품안전관리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한국야쿠르트                   양기락      동탑산업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유동호       근정포장
                                                 2015. 5. 14.
‘의료기기 산업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대성마리프                   이재화       산업포장
                                                 2015. 5. 29.
                              330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포항새물길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이 상 순
  다. 법인등록번호 : 134111-0398269
  라. 주 소 : 경기도 관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
      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
      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 해도, 대이, 효곡동, 연일읍 유강리 일원
    2) 사업규모
      가) 면 적 : 247.3ha
      나) 연 장 : 53.5km
      다) 배수설비 : 4,412개소
4. 사업비(불변기준)
  가. 총사업비 : 55,754백만원
  나. 공 사 비 : 49,729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 : 39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동절기포함)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토지 보상관련 업무는 주무관청인 포항시가 수행하며 보상비는 주무관청의 재
      원으로 함
  나. 소요토지 이용 : 포항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
      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 조건
   붙임참조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054-270-5423)
                    포항새물길 주식회사(054-728-9690)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328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26
1. 장기요양급여계약에관한서류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등장기요양급여비용의산정에필요한서류및이를증명하는서류
3. 방문간호지시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부본. 다만, 별지제34호서식의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작성하여보존
하는경우에는이를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부본에
갈음
연번
대표자
기관명
주소
휴폐업일
이관
구분
신고
구분
1
김기용
한마음복지센터
경기도양평군
강하면강하2로
357-27(강하면)
2014-08-31
미이관
폐업
2
김영동
새재미요양복지센터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
146-1(시흥동)
2014-09-26
미이관
폐업
3
박미정
평생건강재가
노인복지센터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송천2동805번지
2013-04-22
미이관
폐업
4
강기중
신한노인주야간
보호센터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
내포음달길
19(원동면)
2014-11-11 전건망실
및훼손
폐업
5
백운학
곰두리재가센터
부산광역시북구
구남로14번길35
101호(구포동, 화목빌라)
2014-02-10
미이관
폐업
6
박상규
가람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양산시
양주동[남부동] 1052번지
주공아파트8단지807동1604
2013-10-01
미이관
폐업
7
이규희
늘푸른노인복지센터대구광역시달서구월곡로94길30
월성주공아파트105동409호
2014-08-07
미이관
폐업
8
김광희
효심방문간호센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선원로137
성서푸른마을
103동202호
2014-09-19 전건망실
및훼손
폐업
9
강서이
에덴의집
전라북도군산시개정면
원아산2길
73(개정면)
2014-10-01
미이관
폐업
10
오제엽
함평나비요양원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
송산길
56-48(학교면)
2013-08-16
미이관
폐업
11
오제엽
함평나비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전라남도함평군학교면
송산길
56-48(학교면)
2014-08-07
미이관
폐업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제2015-2호
휴․폐업자료미이관기관장에대한이관독촉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제1항에의거장기요양기관의장은폐업하거나휴업하고자하는경우
폐업이나휴업예정일전30일까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
야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28조의2로「휴업일또는폐업일까지보존기간중인자료
(붙임1 참조)를별지제36호서식의신청서, 장기요양급여제공자료이관목록표및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망실및훼손목록표와함께공단에이관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휴폐업장기요양기관장중2015. 6.30. 현재미이관한기관과전건망실및훼손으로
신고한기관에대해붙임2와같이공고하니, 2015.7.20.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로붙임1
의자료를이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위기한까지이관하지아니한기관장은관할지방
자치단체장에게과태료부과대상자로통보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2015년7월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붙임1) 이관대상서류
2) 대상자명단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327
연번
대표자
기관명
주소
휴폐업일
이관
구분
신고
구분
12
주삼차
효성원재가복지센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삼무로11길10
지하2층뉴택빌라
2014-09-01
미이관
폐업
13
이경환
실버벨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짐대로6
벽산아파트105동304호
2014-10-07
미이관
폐업
14
이경환
실버벨병설
주간보호센터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짐대로6
벽산아파트105동304호
2014-10-07
미이관
폐업
15
이재광
나사렛노인종합
복지센터
대전광역시동구자양동
211번지9호
2011-07-06 전건망실
및훼손
폐업
16
이환표
해찬솔재가복지센터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고잔동[고잔동]
소래휴먼시아320동1304호
2014-07-30
미이관
폐업
17
한은숙
행복한세상노인
복지센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강서로48길9(내발산동) 2014-09-30
미이관
폐업
18
최병일
그린내재가복지센터경기도수원시권선구
서호동로26번길
19(서둔동)
2014-09-30
미이관
폐업
19
유언두
가나노인전문
요양센터
경기도연천군청산면
대전리390번지4호2014-08-22
미이관
폐업
20
정연기
비손복지용구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원미로202
주공아파트101동1202호
2014-08-02 전건망실
및훼손
폐업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11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취소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따라행정처
분(경기도고시2015-102, 2015.6.25.)한사항에대하여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을취소처분하였기에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7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취소일: 2015.7.2.
2. 행정처분취소처분사유: 등록기준보유
3. 행정처분취소내용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행정처분취소내용
처분내용
경기-주택
2013-0040
주택건설
사업자
(주)황소인
(송영빈)
양주시평화로2027,
203호(봉양동)
영업정지3개월
(2015.7.13~2015.10.12)
영업정지처분
취소처분
◉포항시고시제2015-1호
'13년포항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13년포항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하여「사회
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승인
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7일
포
항
시
장
1. 사업의명칭: '13년포항시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제18548호          관               보          2015. 7. 7.(화요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5-2호
               학교시설사업(영북고 부사관과 기숙사 증축공사)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34-1번지외 7필지에 영북고 부사관과 기숙사 증축공사를 하고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당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7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7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
  2) 성명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고등학교
  2) 명칭 : 영북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34-1번지 외7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23,162.00㎡
   ○ 사업시행면적 : 23,162.00㎡
  2) 규 모
   ○ 교지면적 : 23,162.00㎡
     - 교사용대지(주차장, 조경면적포함) : 17,322.00㎡
     - 옥외체육장 : 5,840.00㎡
   ○ 건축면적 : 당초) 2,223.60㎡ 변경) 2,846.55㎡(+ 622.95㎡)
   ○ 건축연면적 : 당초) 5,721.84㎡ 변경) 7,543.94㎡(+ 1,822.10㎡)
  3) 재 원 : 교육부 특별교부금 + 포천시 보조금
  4) 시행기간 : 시행계획(변경) 관보고시일로부터 ~ 2016년 12월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영북고등학교 내 부사관과 기숙사 증축을 통해 부사관 교육과정 운영 및 단체교육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정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결정     시행     성명
                                             토지소유자
번호               면적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1 운천리 334-1 학 4,965 4,729 4,729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운천리 334-2 구 1,511 1,478 1,47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운천리 334-3 학 8,939 8,816 8,816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4 운천리 336-30 임 195      46     4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 운천리 산20-1 임 21,679 1,066 1,066    조창동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323
 6 운천리 산20-4 임 992        8      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 운천리 산20-6 임 2,083 423       42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 운천리 산20-10 임 16,213 6,596 6,596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합계      8필지     56,577 23,162 23,162
                             329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5-2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성훈 1999.10.0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72          2013.11.25 외국국적취득
 정원석 2001.08.1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72          2013.11.25 외국국적취득
 이순민 1989.10.15 남 영 국 충    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2007.06.05 외국국적취득
                          성월리 217-2
 이준호 1967.05.31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213 2014.11.10 외국국적취득
 한동우 1988.06.2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428      2006.11.27 외국국적취득
 김재헌 1968.09.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 24       2006.08.17 외국국적취득
 윤명순 1968.12.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 24       2006.08.17 외국국적취득
 안진우 1958.05.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76-34 2004.12.14 외국국적취득
 이계영 1955.05.1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42      1999.04.22 외국국적취득
 신동숙 1958.11.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42      1999.04.22 외국국적취득
 신정재 1962.04.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76-34 2004.09.15 외국국적취득
 임준배 1971.01.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5-157 2006.01.13 외국국적취득
 임현재 1995.01.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5-157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이재희 1970.06.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5-157 2006.01.13 외국국적취득
 정영의 1964.0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49-4 2014.07.01 외국국적취득
 이병천 1999.10.05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칠지리 411 2012.09.21 외국국적취득
 김현중 1990.09.03 남 캐 나 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79 2014.08.28 외국국적취득
 김영렬 1991.10.22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489 2012.10.26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91.01.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5-59 2009.04.29 외국국적취득
 송유종 1990.07.03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대강리 493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신누리 1980.04.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26      2005.03.24 외국국적취득
 홍동현 1996.11.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02-8 2014.08.26 외국국적취득
 금석만 1968.05.26 남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394-3     2012.06.25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9.10.26 여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394-3     2012.06.25 외국국적취득
 금예은 1998.01.12 여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394-3     2012.07.10 외국국적취득
금한나예정 2008.12.02 여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394-3    2012.07.10 외국국적취득
금다윗예찬 2012.04.15 남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394-3    2012.06.25 외국국적취득
 노두철 1952.07.25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7       1986.07.03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1.07.27 여 오스트레  일
                     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2010.06.04 외국국적취득
 김동일 1992.05.26 남 오스트레  일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248 2014.03.17 외국국적취득
                     리아
 김지민 1990.05.22 여 리아 일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 248 2014.03.1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
 김태훈 1997.06.22 남 오스트레  일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 74 2009.03.10 외국국적취득
                     리아
 김강엽 1997.04.09 남 오스트레  일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514 2011.05.13 외국국적취득
                     리아
 신은희 1968.09.27 여 리아 일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514 2011.05.13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
 김종순 1966.07.11 남 오스트레  일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514 2011.05.13 외국국적취득
                     리아
 강진양 1988.03.16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201 2014.11.25 외국국적취득
 김유희 1975.01.04 여 일     본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249 2015.01.14 외국국적취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