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은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③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다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전담기관인 경우            및 행정지원
 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있다.                           제11조(위탁기관) 주관기관은 수행할 사업내용의

 1.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

 2. 조정위원회 운영지원 및 평가단 구성            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

 3.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주관기관에 귀속

 4. 사업계획서의 검토, 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        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 실태점검 및 사업비의 정산·환수     제12조(총괄책임자)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반구축

 6. 사업평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

 7. 기반구축사업 관련 교육훈련 등 종합지원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총괄책임자는 주

                                   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8. 기타 기반구축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사항
                                   갖는다.
제9조(주관기관) ①기반구축사업의 당해사업을
                                   1. 사업계획서 작성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4. 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
                                   5. 관계법령의 준수
 을 갖는다.
                                   ③총괄책임자는 퇴직,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관리
                                   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아니한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제13조(운영위원회) ①주관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산·학·연·관 전
  및 행정지원                           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다.
 5. 사업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
  과의 보고                            의·조정한다.
제10조(참여기관) ①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주         1.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2.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
 책임을 갖는다.                           항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제3장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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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요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         사전연구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기반구축사           제4장   신규사업의 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사업의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를 효율적으          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내용·신청자격·신청방법·신청기한·표준사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업비 등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요조사를 통해 기반구축사업 지원대상사업을       제17조(사업의 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

 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

 발굴할 수 있다.                        에 따라 기반구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

 1.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등 정부정책에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

  포함된 기반구축사업                      야 한다.

 2.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제18조(사업계획서 검토·조정 및 평가) ①산업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있다고 인정되는 기반구축사업                 된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평가를 위하

 ④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          여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계획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          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요조사에 의하여 접수된 사업중 우수한 사업을         있다.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평가시

 를 개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하며, 사업별 평가표는 별도로 정한다.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         2. 추진체계의 합리성

 에 의한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        3. 추진기관의 수행능력

 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제15조(사전연구기획)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        5. 결과활용계획의 실질성

 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에서 발굴된 우수 사         6.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적정사업비 규모,         7.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향후 사업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④평가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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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배점을 평가점수에 부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또는 사업계획 평

 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대배점 기준과 점수,        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주관기관 및 전

 할당 기준과 비중은 제16조에 의한 신규사업          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 공고에 포함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을 공모한 경우에

 ⑤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          는 6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최고 득점자를 주

 한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산업자원부장          관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청기관에도 통보한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 다만, 필요시에는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60점미만 득점한 사업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평가           대해서는 당해 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

 결과가 확정된 후 신청기관에게 평가결과를 통          며, 공모 또는 지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새로

 보할 수 있다.                          이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 이의제기) ①제18조의 규정에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기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은 평가결           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

 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있다.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신           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

 청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신청하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결과 확정내용

 여야 한다. 이의사유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등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의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자체           ⑥전담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업

 검토 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          가결과 확정내용 반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

 각하거나 평가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있다.            관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전담기관이 7인 이내           ⑦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의 산학연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이          대해 협약 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5조의

 의신청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제3항의 처리결과는 지체 없이 산업자원부             제5장   사업비

 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기관에도 통보하여야        제21조(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사

 한다.                               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사업비”라

제20조(사업자 선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         한다)를 계상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

 관의 평가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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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별표와 같다.                          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1. 인건비                             한다.

 2. 직접사업비                           ③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

 3. 간접사업비                           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4. 위탁사업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조           있다

 정하거나 비목간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민간부담금이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제22조(출연금 지원) ①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

 은 최종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비의 90% 이내          용하여 민간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참여율에

 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따라 계상한다.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②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간은 5년        제24조 (협약의 체결) ①기반구축사업의 협약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          (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장관이 산업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하여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할 수 있다.                          에는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            수 있다.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규, 계속사           ②주관기관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

 업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           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

 여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사업의 정부출연금을            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사업의 규             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표준서식을 사

 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효율적으로             ④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

 지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부출연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장관

 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과의 협약체결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부담금) ①사업비중 정부이외의 자가          ⑤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과의 협약서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참여확인서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를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체결 신청 시 첨부

 ②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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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정부출연             2. 조성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관,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인 때에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는 동 부속기관이 독립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            하거나 주관기관 등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
 려는 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따르는             여 조성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정책 수행 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
 ⑦협약기간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1년으로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           약을 해약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평가위원회

 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에 사업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      제27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관기관 등의 변경, 사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업의 최종목표 변경, 총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축소, 사업수행기간중의 정부출연금 변경 등            ②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           리 통장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

 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하고           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사업종료 2개월 전           ③사업비는 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사용하되 제

 에 전담기관에 변경요청 하여야 한다.               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
 ②주관기관은 사업의 최종목표 변경, 총사업기           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간의 연장 또는 축소, 사업수행기간중의 정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에 있어
 출연금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          여야 한다.
 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
제26조(협약의 해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다만, 협약기간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전담기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관이 당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
 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장과 미          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1.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업의 계속수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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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에

 ⑦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26조의 규

 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사업비 이월은 인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정하지 않는다.                      제29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은 사업의

 ⑧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중간보고서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협약

 직접사업비로 사용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관에서 2개 이상 사업의 통합관리로 과제별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1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을 얻어 당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반납하여야          ②주관기관은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다.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성과활용계획서를 전담기

 ⑨주관기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체 운          ③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⑩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해 당해연도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나, 적립하여 사업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사

 ⑪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효율           업기간, 사업비, 협약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

 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협약의 변경이 완료

 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업비 관리          된 것으로 본다.

 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또는

   제7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

제28조(실태조사의 실시) ①산업자원부 장관은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실태조사 등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을 실시할 수 있다. 서면실태조사 등은 전담기         할 수 있다.

 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사업결과 평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29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산업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자, 민간 전         차년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

 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태조사팀을 구성할 수           고서 등에 대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

 있다.                               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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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또는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60점미만을 득

평가위원회 개최 전에 제28조에 의한 실태조            점하여 ”실패“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협

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팀이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⑨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사업계획에 대해 모두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             통보,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대하여는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2년 연속 실태조사결과로 평가위원회를 갈       제3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

음할 수 없다.                            기관은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

④전담기관은 실사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             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

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1개월 이내에,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되, 다음 각 호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

1. 사업목표의 달성도                        요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절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

3.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활용성과 등             실적 보고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구축사업의 성과를 촉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제27조의 규정에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            의해 별도통장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금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            행 금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문별 비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별도로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하

⑥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심의시 추진실적이             고, 차년도 사업의 평가에 반영하여 예산삭감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사업추진시 보완해야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8조의 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

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의·조정시 이를 반영하            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도록 하여야 한다.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

⑦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             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 ”보완“, ”조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정산을 하

기완료“,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우수“, “보완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 또는 ”실패“로 평가하고, 전담기관은 그 결          보고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정산결과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중간보고서 평가결과 60             에 이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

점 미만을 득점하여 ”중단“으로 평가받은 사업           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

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             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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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최종보

 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및 제31조의 규정에

 ⑤주관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경우

 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된 경우

 ⑥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           의한 정부출연금 잔액을 3개월 이상 납부하
 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 않은 경우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           5.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2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 선정이 취소되거나 기타
 조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⑦전담기관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환수현           제제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조정위

 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         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등 종합적인요인을 고려하여 환수 등의 제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           재내용을 결정한다.

 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함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

 ⑨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다. 다만, 현금으로 환수하기 곤란한 경우 정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          부출연금에 상당하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유

 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형적 발생품 등으로 환수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나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환수할 경우의 환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한다.                               정부출연금 잔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아래

제32조(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관리) ①산         식과 같다.

 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 잔액=         정부출연금

                                   (집행잔액+이자)×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및 총괄책임자, 참여연구          1.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원 등(이하 “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현금잔액을 환수

 정부출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사업을 불성실하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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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잔액과 시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설·기자재 등의 현물을 환수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있다.
 잔존현물을 환수한 때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
 는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 무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성과활용실적, 성과
 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활용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 검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하여 매년도 5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현금으로 환수된 정부출연금을 국고에 세입 조
                                   보고하여야 한다.
 치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
   제8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연계운영
                                   고를 받은 때 성과활용계획의 수정·보완이 필
제33조 (성과관리) ①주관기관은 기반구축사업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에 대하여 성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
                                   활용계획을 수정·보완 하도록 할 수 있다.
 표를 수립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한다.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
 ②주관기관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목
                                   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2
 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및 평가등급이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할 수
 포함된 자체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담
                                   있다.
 기관에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주관기관
 ③주관기관은 사업수행상 중요시점에서 성과발
                                   등은 기반구축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전
 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
                                   산장비 등을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
 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에서 사업간 연계를
                                   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해 성과발표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등은 기반구축사업으로 취득한 장
제34조(사업결과의 성과활용) ①주관기관 등은
                                   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담기관에 통
 기반구축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
                                   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
 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주관기관 등은 사업종료 후 발생되는 수익금
                                   ③기반구축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한 권리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에 재투자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2억원 이상의 수익금

 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산          1.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

 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는 장비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기

 ③주관기관은 사업종료후 사업기간과 동일한             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주

 기간까지 일정양식에 의거 성과활용보고서를             관기관 등이 소유한다.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주관기관 등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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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에 의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제9장   보   칙
 ④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성      제38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 위탁
 과 활용기간 만료 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         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승인을 요          실시할 수 있다.
 청하고, 전담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제39조(기한변경)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받아 주관기관 간 장비교환, 폐기 등을 할 수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요령에 정한 기한
 있다.
                                  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협약기간 종료후 최종보고
                              제40조(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의 효율적
 별도의 장비유지관리 및 운영경비 등을 한시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6조(자립운영) ①주관기관은 사업 완료후 정
                              제41조(평가관리규정)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요
 부지원 없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기간
                                  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세
 중에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부 평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한다.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의한 자립을 위한 준비를 불성실 하게 한
                              제42조(평가관리 예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
 때에는 사업의 중단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의 범위 내에서 기술기획, 평가관리(On-Line
 할 수 있다.
                                  평가관리 시스템 포함) 및 성과활용 촉진 등에
제37조(연계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혁신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기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협력촉진을 위하여

 사업별, 부문별, 지역별로 연계운영기관을 선         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정·운영하는 등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운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영할 수 있다.                           부     칙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되는 날로부터 시

 계운영기관 및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           행한다.

 하는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제2조(준용규정) 이 요령에 없는 사항은 산업기

 있다.                              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

 에 의한 연계운영체제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         령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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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별표】 사업비 비목 및 계상기준
 비 목                          세부 비목 및 계상 기준

       ○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써,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에 따라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함
       ○현금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를 합하여 정부출연금의 40%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
        으로 함. 다만,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에 따름.
 인건비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직
        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정부 재정지원비율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참여
        율에 따라 계상함. 다만, 국공립대학 교수 및 기업 등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
        할 수 없음.

       ○세부 계상항목
        -토지·건물 임차비:정부출연금으로 계상 불가

        -시설·기자재 구입 및 관리비:시설·기자재 구입비, 관리비 및 임차비(임차는 현물만 인
         정)

        -교보재제작비:원고료, 인쇄비 등 사업특성에 따라 인정

        -정보수집 및 확산비:정보수집비, 사업홍보비, 사업결과물 보급비 등

        -기술교류활동비:정기적인 전문가위원회 수당, 강사료, 기술지도비, 운영위원회 및 자체평
 직접
         가단 운영비 등(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또는 실소요경비)
 사업비
        -사업기획 및 평가비:기술정보처리비, 기술수요조사비, 사업운영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위탁정산비 등

        -여비:참여인력의 국내외 출장여비(관리규정에 따른 기준 또는 실소요경비)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시설·기자재 관리비에서 구축장비 및 DB의 운영 등을 위한 직접사업비 성격의 고용인력
        의 인건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5%이내에서 직접사업비로 계상
        할 수 있음.


       ○세부 계상항목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단, 인건비가 40%를 넘는 인건비 지원성격의
         사업은 계상 불가)
 간접
        -기관공통경비(주관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정부출연금의 3% 이내에서 계상 가능)
 사업비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간접사업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함.


 위탁    ○기반구축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사업비    구분하여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정부출연금의 20% 이내에서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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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지내【제설창고 신축공사】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군   면    리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봉화 법전 법전       1111    1111-12     천        천       28,407 2,124      국(건설교통부)

 계                                                                  2,1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3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내지 제8항,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46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
하여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05-3호 2005. 1.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한다.
제명 “금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을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
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으로 한다.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내지 제8항, 「동법시
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으로 한다.
제3조중 “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를 “법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의”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표 3의”를 “시행규칙 별표 4의”로 한다.
제3조제2호중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
설로서 법 제2조제5의2호”를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
설로서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1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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