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55
성* E & I
94-2021-21-0004341
성*부산503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93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6
성* E & I
94-2021-21-0004340
성*부산502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94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7
성* E & I
94-2021-21-0004339
성*부산501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95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8
성* E & I
94-2021-21-0004338
성*부산500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96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9
성* E & I
94-2021-21-0004344
성*부산506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97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0
성* E & I
94-2021-21-0004357
성*부산519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98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1
성* E & I
94-2021-21-0004356
성*부산518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99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2
성* E & I
94-2021-21-0004355
성*부산517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100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3
성* E & I
94-2021-21-0004354
성*부산516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101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4
성* E & I
94-2021-21-0004345
성*부산507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102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5
성* E & I
94-2021-21-0004346
성*부산508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103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6
성* E & I
94-2021-21-0004347
성*부산509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104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7
성* E & I
94-2021-21-0004348
성*부산510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105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8
성* E & I
94-2021-21-0004349
성*부산511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106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69
성* E & I
94-2021-21-0004350
성*부산512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107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0
성* E & I
94-2021-21-0004351
성*부산513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108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1
성* E & I
94-2021-21-0004352
성*부산514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109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2
성* E & I
94-2021-21-0004353
성*부산515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110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3
아**코코리아
(주)
94-2016-21-0006898
아**코코리아508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서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4
아**코코리아
(주)
94-2016-21-0006897
아**코코리아507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서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5
아**코코리아
(주)
94-2016-21-0006896
아**코코리아506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서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6
아**코코리아
(주)
94-2016-21-0006891
아**코코리아501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서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7
아**코코리아
(주)
94-2016-21-0006895
아**코코리아505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서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8
아**코코리아
(주)
94-2016-21-0006890
아**코코리아500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서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79
아**코코리아
(주)
94-2016-21-0006893
아**코코리아503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서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0
아**코코리아
(주)
94-2016-21-0006894
아**코코리아504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서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1
아**코코리아
94-2016-21-0006892
아**코코리아502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서부로
전파사용료
무선국
(주)
3분기체납
신고폐지
182
오*호
94-2022-21-0006363
*호부산501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해변
로35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3
오*호
94-2022-21-0006365
*호부산503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해변
로35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4
오*호
94-2022-21-0006364
*호부산502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해변
로35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5
오*환
94-2020-21-0006170
*환부산509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6
오*환
94-2020-21-0006171
*환부산510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7
오*환
94-2020-21-0006169
*환부산508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8
오*환
94-2020-21-0006168
*환부산507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89
오*환
94-2020-21-0006116
*환부산506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0
오*환
94-2020-21-0006115
*환부산505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1
오*환
94-2020-21-0006114
*환부산504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2
오*환
94-2020-21-0006111
*환부산501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3
오*환
94-2020-21-0006112
*환부산502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4
오*환
94-2020-21-0006113
*환부산503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5
오*환
94-2022-21-0007102
*환부산511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6
오*환
94-2022-21-0007103
*환부산512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7
오*환
94-2022-21-0007104
*환부산513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8
오*환
94-2022-21-0007105
*환부산514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99
오*환
94-2022-21-0007106
*환부산515
부산광역시동구범내남로1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0
우**발(주)
94-2021-21-0007377
디앤아이504
경상남도김해시해반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1
우**발(주)
94-2021-21-0007382
디앤아이509
경상남도김해시해반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
우**발(주)
94-2021-21-0007374
디앤아이501
경상남도김해시해반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3
우**발(주)
94-2021-21-0007375
디앤아이502
경상남도김해시해반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4
우**발(주)
94-2021-21-0007376
디앤아이503
경상남도김해시해반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5
우**발(주)
94-2021-21-0007383
디앤아이510
경상남도김해시해반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6
우**발(주)
94-2021-21-0007378
디앤아이505
경상남도김해시해반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7
우**발(주)
94-2021-21-0007379
디앤아이506
경상남도김해시해반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8
우**발(주)
94-2021-21-0007380
디앤아이507
경상남도김해시해반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9
우**발(주)
94-2021-21-0007381
디앤아이508
경상남도김해시해반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0
이*욱
94-2021-21-0004835
이*욱50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로12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1
이*욱
94-2021-21-0004836
이*욱502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로12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2
이*하
94-2021-21-0002820
이*하부산503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천로154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3
이*하
94-2021-21-0002819
이*하부산502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천로154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4
이*하
94-2021-21-0002818
이*하부산501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천로154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5
이*하
94-2021-21-0002817
이*하부산500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천로154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6
이*희
94-2022-21-0001547
부산이*희50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67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7
이*희
94-2022-21-0001548
부산이*희50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67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8
이*희
94-2022-21-0001549
부산이*희50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67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19
정*찬
94-2017-21-0007376
지사*찬501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2로20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0
정*찬
94-2017-21-0007375
지사*찬500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2로20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1
주식회사삼**재
산업
94-2019-21-0001371
삼**재502
부산광역시남구우암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2
주식회사삼**재
산업
94-2019-21-0001370
삼**재501
부산광역시남구우암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3
주식회사청**지
니어링
94-2022-21-0001607
청**지501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4
주식회사청**지니
어링
94-2022-21-0001609
청**지503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5
주식회사청**지니
어링
94-2022-21-0001608
청**지502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6
주식회사헤*디아이
씨
94-2021-21-0007546
헤*신항506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7
주식회사헤*디아이
씨
94-2021-21-0007107
헤*신항501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8
주식회사헤*디아이
씨
94-2021-21-0007547
헤*신항507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29
주식회사헤*디아이
씨
94-2021-21-0007109
헤*신항503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30
주식회사헤*디아이
씨
94-2021-21-0007110
헤*신항504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31
주식회사헤*디아이
씨
94-2021-21-0007545
헤*신항505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32
주식회사헤*디아
이씨
94-2021-21-0007108
헤*신항502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신항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33
주**업개발주식
회사
94-2022-21-0007020
주**업510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14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34
주**업개발주식
회사
94-2022-21-0007021
주**업511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14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무선국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4. 2. 22.(목) 10:00
6.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
주**업개발주식
회사
94-2022-21-0007022
주**업512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14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36
주**업개발주식
회사
94-2022-21-0007019
주**업509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14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4-60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
1고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1고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공고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고등학교, (가칭) 명지1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677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명지1고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5,764.30㎡
  - 건축면적 : 4,965.91㎡, 연면적: 14,051.76㎡(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4. 7월 ∼ 2026.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고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4년 2월 8일 ∼ 2024년 2월 21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11. 의견제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명지동
3677
학교용지
15,764.3
15,764.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
19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0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납품대금 연
동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
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
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20min@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정보자원 활용을 위해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
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40
호, 2024.1.16. 공포, 2024.4.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추가(안 제10조제2호 신설)
 ㅇ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범위에 광역버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나.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ㅇ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 범위 등 규정
다. 자료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ㅇ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 규정
라.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 위탁(안 제19조제2항 신설)
 ㅇ 광역버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 전자우편: dhstmf24@korea.kr
 - 팩   스: (044) 868-83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전화: 044-201-5058, 505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1호(2023.12.28.)에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11차), 개발계획
(19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승인 고시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
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041-635-4618),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658), 
아산시청 도시개발과(☏041-530-651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아산사업단(☏
041-537-27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24년 0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4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4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이 한 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42,197.1㎡
(전체 5,131,533.6㎡,  1단계 1,680,205.9㎡,  2단계 448,302.9㎡,
                         3단계 2,340,536.0㎡,  4단계 342,197.1㎡, 5단계 : 320,291.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합
계5,131,533.6 1,680,205.9
448,302.9 2,340,536.0
342,197.1
320,291.7
10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1,438,611.9
567,113.2
11,909.4
857,085.3
2,504.0
-
28.03
단독주택
용
지
소
계
150,371.8
61,055.7
-
89,316.1
-
-
2.93
일
반
150,371.8
61,055.7
-
89,316.1
-
-
2.93
공동주택
용
지
소
계
958,047.2
323,448.8
-
634,598.4
-
-
18.67
아파트
958,047.2
323,448.8
-
634,598.4
-
-
18.67
주상복합용지
231,799.6
149,667.2
-
82,132.4
-
-
4.52
도시형생활주택
11,909.4
-
11,909.4
-
-
-
0.23
근린생활시설용지
33,430.8
10,368.4
-
23,062.4
-
-
0.65
준주거용지
53,053.1
22,573.1
-
27,976.0
2,504.0
-
1.03
상
업
용
지
118,327.1
72,359.8
21,130.9
24,836.4
-
-
2.31
업
무
용
지
71,090.0
71,090.0
-
-
-
-
1.39
1개소
복
합
용
지
184,902.9
184,902.9
-
-
-
-
3.60
5개소
5. 준공일자 : 4단계 준공 : 2023.12.31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4.5 ∼ 45.0m
㎡
35,149.9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천안시, 
아산시)에 무상귀속
공원
1개소(근린공원 1개소)
㎡
48,316.4 
녹지
5개소(연결녹지 1개소, 완충녹지 4개소)
㎡
40,671.7 
공공공지
4개소
㎡
5,354.0 
하천
1개소
㎡
(9,842.5)
유수지
1개소
㎡
(3,815.6)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318,601.7
784,740.0
415,262.6
1,458,614.3
339,693.1
320,291.7
64.67
도시지원시설
363,074.5
-
80,548.0
100,923.3
73,153.8
108,449.4
7.08
5개소
공원ㆍ녹지
1,287,799.9
302,764.3
102,825.5
512,202.3
187,798.8 
182,209.0
25.10
공
원
886,586.0
206,724.6
35,810.8
413,922.2
48,316.4 
181,812.0
17.28
근린14, 어린이1 
녹
지
300,352.2
78,251.0
22,598.2
64,977.6
134,128.4 
397.0
5.85 경관5, 연결11, 완충55
하
천
68,272.4
9,656.5
44,416.5
14,199.4
-
-
1.33
6개소
(17,478.3)
(874.0)
(2,544.0)
(4,217.8)
(9,842.5)
(-)
(0.34)
공
공
공
지
32,589.3
8,132.2
-
19,103.1
5,354.0
-
0.64
27개소
유
수
지
(34,461.4)
(11,668.3)
(-)
(18,977.5)
(3,815.6)
(-)
(0.67)
중복결정(근린공원)
도
로
952,439.0 
350,114.6
61,180.2
472,952.0
38,558.9 
29,633.3
18.57
(29,740.5)
(835.0)
(2,544.0)
(23,756.9)
(1,416.6)
(1,188.0)
(0.58)
철
도
58,727.3 
-
-
27,616.6
31,110.7 
-
1.14
2개소
(105,175.5)
(-)
(-)
(11,715.3)
(93,460.2)
(-)
(2.05)
철
도
역
사
10,068.4
-
-
10,068.4
-
-
0.20
1개소
주
차
장
75,573.0
26,004.9
3,226.8
37,270.4
9,070.9
-
1.47
30개소
광
장
38,098.0
-
-
38,098.0
-
-
0.74
3개소
학
교
159,053.3
65,604.6
-
93,448.7
-
-
3.10
유4, 초5, 중3, 고2
복합커뮤니티
21,124.2
14,001.5
-
7,122.7
-
-
0.41
4개소
공
공
청
사
2,819.2
2,025.2
-
794.0
-
-
0.05
3개소
종
교
시
설
7,636.6
4,126.5
-
3,510.1
-
-
0.15
7개소
주
유
소
5,058.5
3,058.1
-
2,000.4
-
-
0.10
3개소
체
육
시
설
13,312.7
-
-
13,312.7
-
-
0.26
2개소
유
통
단
지
53,900.9
-
-
53,900.9
-
-
1.05
2개소
문화교육시설
12,338.4
10,488.2
-
1,850.2
-
-
0.24
2개소
복
지
지
설
305.7
305.7
-
-
-
-
0.01
1개소
실
버
타
운
6,246.4
6,246.4
-
-
-
-
0.12
1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6,299.9
-
-
16,299.9
-
-
0.32
2개소
가스공급시설
67,300.1
-
47,913.7
19,386.4
-
-
1.31
4개소
수도공급시설
36,421.1
-
35,727.6
693.5
-
-
0.71
2개소
전기공급시설
1,281.0
-
-
1,281.0
-
-
0.02
2개소
집단에너지
공
급
시
설
43,800.0
-
-
43,800.0
-
-
0.85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2,082.8
-
-
2,082.8
-
-
0.04
1개소
하수처리장
83,840.8
-
83,840.8
-
-
-
1.63
1개소
주) ( ) 중복결정된 사항임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0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의 신뢰성 제고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특허 관련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특허권ㆍ디자
인권ㆍ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
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7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dj2557@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33,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36호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탄강 등 20개 하천의 국가하천
지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지정·변경
1. 국가하천 지정

 하천의                  하천의 구간
                                              지정일          지정사유
 명 칭            기 점              종 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 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천법 제7조
               미로면                          2024.10.1.
 오십천                          정라동 해안                      제2항 제1호
          천기천(지방하천) 합류점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하천법 제7조
 한탄강                             임진강        2024.10.1.
          한탄강댐 여수로 하단                                     제2항 제1호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하천법 제7조
 영   강                           낙동강        2024.10.1.
             병천교 지점                                       제2항 제1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하천법 제7조
 온천천                             수영강        2024.10.1.
          온천2호인도교 지점                                     제2항 제3호 가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                                  하천법 제7조
 창원천                          남해(마산만)       2024.10.1.
          용추저수지 여수로 하단                                   제2항 제3호 가목
                            양곡천(지방) 합류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울산광역시 울주군                    하천법 제7조
 회야강                                        2024.10.1.
          회야댐 여수로 하단          서생면 해안                      제2항 제1호

                                                          하천법 제7조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웅천천                                      2024.10.1.      제2항 제1호
           보령댐 여수로 하단      황교리 산46-1임 번지선
                                                           및 제2호

 순   천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동         전라남도 순천시                   하천법 제7조
                                            2024.10.1.
 동   천   순천서천(지방하천) 합류점         대대동 해안                    제2항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천법 제7조
 주천강          무릉도원면              평창강         2025.1.1.
                                                          제2항 제1호
          법흥천(지방하천) 합류점

                                                          하천법 제7조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단장천                             밀양강         2025.1.1.    제2항 제1호
           밀양댐 여수로 하단
                                                           및 제2호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하천법 제7조
 동창천                             밀양강         2025.1.1.
           운문댐 여수로 하단                                     제2항 제1호
하천의                    하천의 구간
                                             지정일           지정사유
 명 칭            기 점              종 점
          대구광역시 군위군                                       하천법 제7조
 위   천      삼국유사면                낙동강        2025.1.1.     제2항 제1호
          군위댐 여수로 하단                                       및 제2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하천법 제7조
 병천천          수신면                미호강        2025.1.1.
                                                          제2항 제1호
         승천천(지방하천) 합류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하천법 제7조
 조   천                           미호강        2025.1.1.
         덕현천(지방하천) 합류점                                   제2항 제3호 가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하천법 제7조
 오수천          오수면                섬진강        2025.1.1.
                                                          제2항 제1호
         군평천(지방하천) 합류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천법 제7조
 천미천                                        2025.1.1.
         표선면 천미저류지 하류          표선면 해안                    제2항 제3호 다목



2. 국가하천 변경

 하천의                    하천의 구간
                                              변경일          변경사유
 명 칭              기 점              종 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팔복동
         당초
                삼천(지방하천) 합류점
                                                          하천법 제7조
 전주천                               만경강      2024.10.1.
                                                         제2항 제3호 가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변경
               수원천(지방하천) 합류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당초
               평림천(지방하천) 합류점
                                                          하천법 제7조
 황룡강                               영산강      2024.10.1.
                                                          제2항 제1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변경
              농업용 저수지 여수로 하단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당초
               두계천(지방하천) 합류점
                                                          하천법 제7조
 갑   천                             금강       2025.1.1.
                                                         제2항 제3호 다목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변경
               검천천(지방하천) 합류점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당초                      충청남도 아산시
               덕산천(지방하천) 합류점
                                   인주면                    하천법 제7조
 삽교천                                        2025.1.1.
                                 삽교호방조제의                 제2항 제3호 나목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변경                        외곽선
               홍성천(지방하천) 합류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정희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0.04.28
외국국적취득
박희진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1993.10.14
외국국적취득
김민령
199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10.23
외국국적취득
황지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윤옥자
194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한정호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유신영
196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시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오승민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강영이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오주연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오상훈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황의현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시 ****
2001.11.26
외국국적취득
문지훈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변상원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9.17
외국국적취득
최소영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1.08.08
외국국적취득
한광훈
196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4.12.09
외국국적취득
홍세율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허정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18
외국국적취득
조해윤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평군 ****
2023.05.01
외국국적취득
안희주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3.10.21
외국국적취득
하효래
198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5.08.15
외국국적취득
양준영
197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93.12.17
외국국적취득
노성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3.16
외국국적취득
안민승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6.05
외국국적취득
김주성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2.12
외국국적취득
김권영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3.07.15
외국국적취득
김소망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이강주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3.16
외국국적취득
송영숙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8.28
외국국적취득
조현진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오민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권홍재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99.10.21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이점근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김길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7.27
외국국적취득
이새롬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이준환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유재은
1989.**.**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최재호
198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4.05
외국국적취득
박준석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태원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4.06
외국국적취득
이상길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16.04.27
외국국적취득
최민수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이장춘
1974.**.**
남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5.04.29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최현주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유경화
1985.**.**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08.10.14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6.09.17
외국국적취득
강도석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4.27
외국국적취득
엄은영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문정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4.16
외국국적취득
이미나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07.01.26
외국국적취득
권아영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합천군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신지수
199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정은아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양혜경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79.06.15
외국국적취득
이청해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6.18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지형
1976.**.**
여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문종헌
195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89.01.19
외국국적취득
조은애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이수미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06.07
외국국적취득
조경미
197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군 ****
2015.02.1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