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물 외부 및 수목의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조명

          ◦ 차폐식재
  조경       - 단지내 화물적재, 쓰레기 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
             고 전면 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
             2m 이상의 폭으로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밀식 식재한다.
          ◦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피로티 및 부대시설 및 옥외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보행동선 ◦ 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마련한다.
          ◦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 이내로 하고,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
            보도를 일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주차시설 ◦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한다.
          ◦ 주차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를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되, 필요시 1개 판매시설 당 1개 이내로 제
옥외광고물 ◦ 한한다.광고물의 바탕색은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널리 통용되어지는 광고물일 경우 예외로 함)
          ◦ 설치 간격은 차량이 일정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
            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
  과속      ◦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건축물의 환경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
 방지시설       도로에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
            도로, 기타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
            로 구간에 설치한다.
          ◦ 과속방지시설의 설치 시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20m 내외)내에는 진․
            출입 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5) 경관계획 (변경없음)
   ○ 기본방향
     -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조화를 통해 계획적이며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연출
     -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형태적
      으로 아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 장소별 특징적 경관을 조성하여 신개발지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
     -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ㆍ외부 경관이 연속적
      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가로시설물과 도시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
      시환경 연출
   ○ 도시경관 특화방안
     - 도시적 이미지 창출 방안
       ․ 주요 도시경관축과 통경축을 중심으로 시야개방 및 경관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유도
       ․ 중층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도시미를 창출한다.
     - 도시의 상징성 확보방안
                              250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를 배치하여 상징성 및 인지도 제고
    - 가로경관조성 방안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가로경관
       의 향상 도모
  ○ 가로경관 특화방안
    - 계획과제
      ․ 가로장치물 배치에 있어 이용자의 활동특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
       설을 도입
      ․ 시설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있어 신도시의 독자성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
       형적 측면을 고려하며, 가능한 시설의 통합화를 도모한다.
    - 가로장치물 유형별 조성기본방향
    [ 포장 ]
      ․ 가로시설물의 배치, 가로수 식재 등의 모듈을 기초로 포장패턴이 도입되도록 하며, 빗
       물의 배수처리와 자전거의 병행통행 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모색 한다.
      ․ 특정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경계선, 맹인용점자블록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며, 가로위계별·장소별 특화를 도모한다.
    [ 휴게·편익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
       경관을 향상시킨다.
      ․ 가로장치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환경
       의 즉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조명시설]
      ․ 일반도로의 노선별, 장소별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가로등은 가급적 신호등,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보행활동공간에 충분한 양의 보행 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방범효과를 도모한다.
    [경계시설]
      ․ 오픈스페이스 요소간에는 경계시설을 배제하고 개방적으로 처리하며, 가급적 담장보다
       생울타리 식재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풍부한 녹음을 확보한다.
6) 색채계획 (변경없음)
  ○ 색채계획 목표
    - 심미적 도시경관 창출
    - 다양한 도시환경 창출
    - 자율적 색채계획 보장
  ○색채계획 기본방향
    - 도시분위기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 색채선정은 신도시 주변경관 등의 자연환경색채를 기본으로 하되 주민을 위한 도시의 정
     주환경에 초점을 맞춰 색채선정
    - 도시공간구조와 주변환경요소를 특성별로 집단화하여 단지별로 특성을 구체화 하고 이를
     생활권 개념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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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내 타 환
         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
         체적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 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약 단축하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 규제 배제
    7)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의 기 계획된 가로망 및 주변개발계획상의 도로계획과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토록하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기능을 제고한 위계별 가로망 배치 및
        지구 외곽간선 도로변으로의 접속부분을 최소화하고, 주변도로 진출입로와 연계하는 동선체
        계를 수립하여 동선의 단절을 방지
      ○ 도로는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도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상위 접근 기능을 갖는
        도로는 이동성을 주기능으로 하고, 하위 접근 기능을 갖는 도로는 접근성을 주기능으로 하여
        도로망을 계획
      ○ 즉, 구역외 주간선도로에서는 구역내 주간선 및 보조간선을 통하여 접근할수 있도록 계획하
        고 집․분산도로는 구역내 보조간선도로를 통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8)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 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
 (가구번호)                                                   고
           ◦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성
             가능
       1-1 ◦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옹벽 등 불가
             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장으로 설
             치한다. 다만 방음벽/옹벽 등에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외, 옹벽
 공개          상단, 투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 병행 가능
 공지        ◦ 일반인이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전면폭과
             깊이를 가로에 면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
           ◦ 공개공지의 위치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지만 공개공지 조성위치는 당해 대지
       2-1   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원칙으로 함
           ◦ 조경, 벤치, 파고라, 분수 등 다중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가능함
           ◦ 대지소유자가 조경식재 및 관리 함
           ◦ 전면공지가 보도로 이용될 경우 보행자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도
             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공지에 대한 관리는 대지소유주
             가 시행함
 전면 공-1 ◦ 단처리한 보도와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
                     높이차이가 없어야 함
 공지        ◦ 포장 ․ 식재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인접
             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행 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음.
             식재시 시설물의 차폐가 가능하도록 식재하며, 인근지역의 공원 및 가로수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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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영규 1974. 2.17.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658 2008. 1. 4.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85.12.20. 여 캐 나 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371 2011. 3.28.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고현석 1980.10. 7.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640 2014. 5.22. 외국국적미포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4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34호(2009.05.11), 제2010-30호
(2010.02.10.), 제2013-213호(2013.08.14), 제2013-280호(2013.10.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청주
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1공구) 건설공사의 사업시행 기간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현                             내수읍청주시 구성리청원구
                                             13-6 전 1.35
  구역            국도 25호선   종점   : 충북
         일반                      내수읍 국동리 산27-2 임              청주시   변경없음
         국도    (진해~청주)    시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원구
  변경                             내수읍청주시 구성리청원구
                                             13-6 전 1.35
  구역                      종점 : 충북
                                 내수읍 국동리 산27-2 임
2.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9. 03. 30 ~ 2014. 12. 20
  변경 : 2009. 03. 30 ~ 2015. 05.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255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27호
 『항공법』제7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된 제주대학교병원 옥상 헬기장(항공등화시설 포
함)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옥상헬기장 사용 개시
□ 비행장시설 사용
 1. 비행장(헬기장) 명칭ㆍ위치 및 종류
    ㅇ 명칭 : 제주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ㅇ 종류 : 옥상헬기장
 2. 비행장(헬기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제주대학교병원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3. 비행장(헬기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13. 11. 29
 4. 비행장(헬기장) 사용개시 예정일 : 2014. 12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ㆍ착륙절차 : 주ㆍ야간 시계비행
 6. 비행장(헬기장)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헬기의 운항은 지정된 입ㆍ출항 경로 준수
□ 항공등화시설 사용
 1. 항공등화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ㅇ 등화명칭 및 종류 : 착륙구역등, 투광등, 풍향지시등
    ㅇ 위치 : 헬기장 착륙대 주변
    ㅇ 사용개시 예정일 : 2014. 12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제주대학교병원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3. 등의 규격ㆍ광도ㆍ배치 및 그 밖에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 사항
    ㅇ 착륙구역등(매입형) : 고정등 5W 24개
    ㅇ 투광등(노출형) : 고정등 300W 4개
    ㅇ 풍향지시등 : 1개
    ㅇ 배치 : 헬기장 착륙대 주변
 4. 운용시간 : 야간(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주간 필요시
 5.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적어야 하는 사항 : 없음
 6. 고시문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051-974-2177), 전기통신과
   (051-974-2198), 제주대학교병원(064-717-1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28호
 『항공법』제7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된 중앙 119 대구 육상 헬기장(항공등화시설 포함)
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56
제18414호(그2)              관         보         2014. 12. 22.(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5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닛산 “리프(LEAF) 전기차” 모델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상 요건 만족차량
      에 포함됨에 따라 고시에 등재
2. 주요 골자
  ㅇ 同 모델을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___________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___________
  ④ 제3조 및 제3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 ④는 다음   제3조 및 제3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
                                         각호와 같다.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 RAY
                                   1. 기아자동차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지엠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3. 한국지엠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                 5. 닛산 리프(LEAF)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3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여주시, 음성~중앙탑면간)의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여주시, 음성~중앙탑면간)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ㅇ 경기, 충북 및 경북 내륙지역의 철도 서비스 제공
    ㅇ 중부내륙과 충청권 중앙선, 경부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 효율성 제고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대신리, 은봉리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사곡리, 문촌리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본평리, 용대리, 마련리,
                           돈산리, 능암리
                        중앙탑면 봉황리, 가흥리, 장천리
    ㅇ 사업의 면적 : 562,979㎡
                                 2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51 호
  ㅇ 명 칭: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철선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
     닥판 공법(Rib-Deck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상부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하면에 보강리브가 일체로 형성되어 패널의 강성이 증
    가되고 증가된 패널 강성으로 긴장력 등의 도입 없이 거더 사이의 간격이 2.7m를 초과하는 경우
    에도 적용 가능하며, 일단부 또는 양단부에 헌치를 일체로 형성하여 종․횡방향의 구배조절이 용
    이하고 현장타설 콘크리트 물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파형 전단연결재를 적용하여 현장 바닥판
    철근 배근 시공성이 향상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강성 증가용 보강리브와 종․횡방향의 구배조절용 헌치가 하면에 일체로 형성되고 파형철선 전
    단연결재가 상면에 설치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리브덱설치 → 철근배근 → 콘크리트 타설
    주요공정
            1. 리브덱 설치
             ☞ 표준품셈 [토목 6-7-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설치] 참조
                [주] Rib-Deck의 재료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당)
   신기술 품                         구분            규격         수량
                                 Rib-Deck     규격별          1.03

            2. 철근배근
              ☞ 표준품셈 [토목 6-2-1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 참조
            3.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82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179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맥기술(대표자최영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431-811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171, 1407
(비산동, 금강벤처텔)
전화번호
02-2141-7315
팩스번호
02-408-1925
법인명(성명)
㈜장헌산업(대표자안병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65011-*******
주
소
(우)138-814 서울시송파구오금로554 한맥B/D
전화번호
02-2141-7421
팩스번호
02-409-566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7호
일반국도도로교통정보체계구축ㆍ운영업무위탁기관
도로법전면개정에따라기존도로법제6조의규정에따라지정된교통정보제공업무위탁기관지
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제2002-178호및건설교통부고시제2005-98호)를도로법제110조제3항제2
호및도로법시행령제101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일반국도도로교통정보체계구축ㆍ운
영위탁기관으로변경ㆍ고시합니다.
2014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적
ㅇ도로법전면개정으로기존도로교통정보제공업무위탁기관의근거조항및해당업무명칭변
경등에따른변경고시
ㅇ도로법제60조의규정에따른일반국도도로교통정보체계의효율적구축및운영을위해도로
법제110조제3항제2호에따라, 업무를위탁하는기관을명확히하고자함
2. 위탁기관
가. 명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이태식
- 주소: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283(대화동2311)
나. 명칭
: 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김학송
- 주소: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3. 위탁하는업무의내용및처리방법
가. 위탁업무의내용: 일반국도도로교통정보체계구축ㆍ운영관리
나. 업무처리방법: 지방국토청장이관할하는일반국도도로정보체계의구축․운영업무를추진하
되, 세부업무내용은소관지방국토청장의과업지시에따른다.
4. 위탁기간
ㅇ위탁기관지정고시일로부터지정취소일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9호
“현장조립식강재반력대및강선비부착기법을적용한단부형고증대형프리텐션PSC I형거더
제작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413호                       관          보            2014. 12. 19.(금요일)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Ÿ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내 용
     Ÿ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오송 ~ 광주송정         연 장          184,502m            184,502m   “변경없음”
                         면 적        8,220,379.4㎡        8,219,532.3㎡ 감) 847.1㎡
     Ÿ 시 설 내 용 : 변경없음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토 공              65,824.08m                65,824.08m
        교 량          72,680.92m(82개소)          72,680.92m(82개소)      “변경없음”
        터 널           45,997m(34개소)             45,997m(34개소)
        철도역                 4개소                       4개소
  나.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Ÿ 당 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Ÿ 변 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2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Ÿ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1. 토지세목조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042-607-4724)
               충청북도청 교통물류과(043-220-4256)
               충청남도청 도로교통과(041-635-4695)
               세종특별자치시청 도로교통과(044-300-5132)
               전라북도청 도로공항과(063-280-3437)
               전라남도청 도로교통과(061-286-7460)
     Ÿ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68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O KS I ISO 13271 : 배기가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 ISO 13271:2012를 부합화
 O KS I ISO 22262-1 : 벌크자재에서 석면을 정량하는 방법을 국제표준화 한 ISO 22262-1:2012를
  부합화
 O KS I ISO 27407 사용자 입장에서 유압 필터 성능 특성을 알기 쉽도록 유압 필터 표시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하기 위해 ISO 27407:2010을 부합화
 O KS I ISO TR 15640 : 유압 필터의 선택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중 특히, 미립자 오염의 관리와
  그와 관련된 기능을 가진 필터의 선택 및 사용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의 유통 및 품질확보를 위해
  ISO TR 15640:2011을 부합화
 O KS I ISO TR 10686 : 유압 시스템의 청정성을 시스템에 속해 있는 유압 유체 및 부품의 청정
  성과 관련시켜 청정성 요건을 계산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ISO/TR 10686:2013을 부합화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IISO14004    환경경영시스템 ― 원칙, 시스템 및 지원기법에 대한 일반지침      표준안
확인 KSI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표준안
확인 KSIISO5667-20
                 수질 ― 시료채취 ― 제20부: 임계값과 분류시스템의 컴플라이언스 표준안
                         결정을 위한 시료채취 데이터의 사용 지침
확인 KSIISO5667-16   수질 ― 시료 채취 ― 제16부: 시료의 생물 검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IISO5667-14
                 수질 ― 시료 채취 ― 제14부: 환경수의 시료 채취와 취급의 품질 표준안
                                보증에 대한 지침
확인 KSIISO23913
                   수질 ― 6가 크롬 측정 ― 흐름 분석법(FIA 및 CFA)과 분광 표준안
                                     분석법
확인 KSIISO23893-2
                    수질 ― 물고기에 의한 생화학, 생리학적 측정 ― 제2부:     표준안
                       에톡시레소루핀-O-디에틸라아제(EROD) 측정
확인 KSIISO23893-1
                  수질 ― 물고기에 의한 생화학, 생리학적 측정 ― 제1부: 물고기 표준안
                             시료채취, 처리, 시료 보관법
확인 KSIISO22743         수질 ― 황산염 측정 ― 연속흐름분석(CFA)법        표준안
확인 KSIISO22719
                   수질 ― 고정밀 전위차계 적정을 이용한 해수에서의 알칼리도 표준안
                                      측정

확인 KSIISO21427-1
                 수질 ―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평가 ― 제1부: 양서류 유충을 표준안
                               이용한 유전독성 측정
확인 KSIISO20612
                   수질 ― 분석화학실험실의 시험 숙련도 비교를 위한 시험소간 표준안
                                    비교시험
                                264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IISO19493     수질 ― 고체기질 군집에 대한 해양 생물학적 조사 지침                 표준안
확인  KSIISO17858
                 수질 ―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유사 다이옥신 표준안
                                  폴리염화비페닐 측정법

확인  KSIISO15088
                수질 ― 제브러피시(zebrafish) 다니오레이오(Danio rerio)를 이용한 표준안
                                  하수의 급성독성 측정
                   수질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용해된 Li+, Na+,
확인 KSIISO14911    NH₄+, K+, Mn²+, Ca²+, Mg²+, Sr²+ 및 Ba²+의 측정 방법 ― 표준안
                                용수 및 폐수를 위한 방법
확인    KSI8001                  전기 전도율 측정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I3226
                   수질 ― 공업용수 및 폐수 중의 다이옥신류(PCDDs/DFs 및 표준안
                                   co―PCBs) 측정방법
확인    KSI3225           수질 ― 수도용 기구 ― 용출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I3224             수질 ― 수질 중 냄새물질 시험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I3213                  초순수 중의 미립자 측정방법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T1202           RFID 태그가 장착된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    표준안
   제정 KST2044                  다층형 연속식 수직 컨베이어         표준안
   제정 KST2045                   파렛트 상자 겸용 컨베이어         표준안
   제정 KST2048                   코일 거치장치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T2046                          토탈체커            표준안
   제정 KST2047                         가변형 버퍼           표준안
   제정 KST2049                    수산물 운송용 컨테이너          표준안
   제정 KST1203                 포장용 바깥틀 나무상자의 설계         표준안
   제정 KST1204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통칙          표준안
   제정 KSB6586                  트럭지게차의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o 포장, 산업용트럭, 연속이송장치 및 보관, 화물컨테이너 등 물류 분야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o 트럭지게차, 운반용기, 포장용 나무상자, 수송포장, 컨베이어, 버퍼, 컨테이너 등 물류분야에 대한
    표준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65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181
3. 철근조립
☞
표준품셈[토목6-2-1 현장가공및조립“복잡”] 참조
4. 강연선조립설치
☞
표준품셈[토목6-5-1 PSC BOX 설치/1. 강연선조립설치] 참조
5. 강연선긴장
☞
표준품셈[토목6-5-1 PSC BOX 설치/4. 인장작업] 참조
[주] 강연선의디텐션닝작업이포함되어있다.
6. 거푸집설치및해체
☞
표준품셈[토목6-3-4 강재거푸집/2. 강비조합거치및해체] 참조
7. 콘크리트타설
☞
표준품셈[토목6-1-1 콘크리트타설/1.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참조
신청인
법인명(성명)
㈜신원알피씨(대표자유동혁)
법인번호(주민번호)
161511-*******
주
소
(우) 330-871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충절로2728
전화번호
031-781-8644
팩스번호
031-781-8640
법인명(성명)
㈜삼안(대표자임종명)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27-707 경기도과천시별양상가3로5(별양동)
전화번호
02-3424-7481
팩스번호
02-3424-7507
법인명(성명)
㈜한진중공업(대표자이만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주
소
(우)606-796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233
전화번호
02-450-8757
팩스번호
02-450-8118
법인명(성명)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조영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5211-*******
주
소
(우)471-031 경기도구리시체육관로74번길41 경호빌딩
전화번호
031-560-5531
팩스번호
031-564-9755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40호
“보강리브와헌치및파형철선전단연결재를이용한교량용프리캐스트콘크리트바닥판공법
(Rib-Deck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182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51 호
ㅇ명
칭：보강리브와헌치및파형철선전단연결재를이용한교량용프리캐스트콘크리트바
닥판공법(Rib-Deck공법)
ㅇ기술분야: 토목/ 교량/ 교량상부구조물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프리캐스트콘크리트패널의하면에보강리브가일체로형성되어패널의강성이증
가되고증가된패널강성으로긴장력등의도입없이거더사이의간격이2.7m를초과하는경우
에도적용가능하며, 일단부또는양단부에헌치를일체로형성하여종․횡방향의구배조절이용
이하고현장타설콘크리트물량을감소할수있으며, 파형전단연결재를적용하여현장바닥판
철근배근시공성이향상된교량용프리캐스트콘크리트바닥판공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강성증가용보강리브와종․횡방향의구배조절용헌치가하면에일체로형성되고파형철선전
단연결재가상면에설치된교량용프리캐스트콘크리트바닥판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리브덱설치→철근배근→콘크리트타설
신기술품
1. 리브덱설치
☞
표준품셈[토목6-7-5 프리캐스트콘크리트패널설치] 참조
[주] Rib-Deck의재료규격및수량은다음과같다.
(㎡당)
구분
규격
수량
Rib-Deck
규격별
1.03
2. 철근배근
☞
표준품셈[토목6-2-1 현장가공및조립‘보통’] 참조
3. 콘크리트타설
☞
표준품셈[토목6-1-2 콘크리트펌프차타설] 참조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180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반력대설치→솔플레이트설치→철근조립→강연선조립설치→강연선긴장
→철근조립→거푸집설치및해체→콘크리트타설→거더가설→전도방지
신기술품
1. 반력대설치
(설치회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소요일
인력
비계공
-
인
1
5
철공
-
인
2
특별인부
-
인
1
보통인부
-
인
1
장비
크레인
50ton
hr
0.7
-
[주] ①본품은이동식반력대(104.5ton)의현장설치를기준한것이다.
②반력대사용횟수는300회를기준으로한다.
③반력대설치를위한부지조성및반력대의현장운반은별도계상한다.
2. 솔플레이트설치
☞
표준품셈[건축14-6 각종잡철물제작설치“간단”] 참조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52 호
ㅇ명
칭：현장조립식강재반력대및강선비부착기법을적용한단부형고증대형프리텐션
PSC I형거더제작공법
ㅇ기술분야: 토목/ 교량/ 교량거더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길이와단면변화가가능한현장조립식강재반력대에서제작하고강선의비부착
기법을적용한단부형고증대형프리텐션거더의설계및시공에관한것으로서, 강연선을직선
배치한프리텐션거더의단부상연에서과도하게발생하는인장응력을단부형고를증대하여제
어하기위한기술이다.
ㅇ신기술의범위
현장조립식강재반력대를이용하여강선을직선배치한프리텐션거더에서단부의강선비부착
율을25% 이하로유지하기위하여단부형고를증대시킨프리텐션PSC I형거더제작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4-6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4-9807 발끝에
           함정
               달콤한 슈카오리 영상출판미디어 2014-11-15 간행물윤 1412147 2014-12-04 음란성 2014-12-22
                    /이아미 (주)                  리위원회
           해운왕의
 2014-9808 구혼-댄디한  이고루우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
           대부호와 /풍비사 (주) 2014-11-15 리위원회 1412148 2014-12-04 음란성 2014-12-22
           순진한 메이드
                   유즈하라 영상출판미디어
 2014-9809 애완아가씨-
           아름다운인형 테일/서       (주)   2014-11-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149 2014-12-04 음란성 2014-12-22
                      은우
                   사이카와
 2014-9810 악마의 헌신 토오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4-11-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150 2014-12-04 음란성 2014-12-22
                    /나지수
 2014-9811 은의 왕자와 하메노유리    예원북스 2014-11-10 간행물윤
           호박색 공주 /정우주                        리위원회 1412151 2014-12-04 음란성 2014-12-22
 2014-9812 이연-섬의제회 chi-co                     간행물윤
                     /윤슬 예원북스 2014-11-10 리위원회 1412152 2014-12-04 음란성 2014-12-22
 2014-9813 로맨틱한 걸 수현 예원북스 2014-11-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153 2014-12-04 음란성 2014-12-22
 2014-9814 뜨겁게
           매료되다       해이 주)신영미디어 2014-11-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154 2014-12-04 음란성 2014-12-22
 2014-9815 탐욕의 시간 나혜담 주)디딤돌                   간행물윤
                            이야기 2014-11-10 리위원회 1412155 2014-12-04 음란성 2014-12-22
 2014-9816 연애의 이유 바나 도)뿔미디어 2014-11-06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156 2014-12-04 음란성 2014-12-22
 2014-9817 은밀한 집착 백하 우신출판문화                   간행물윤
                             (주) 2014-11-12 리위원회 1412157 2014-12-04 음란성 2014-12-22
 2014-9818 악연
           인연
              혹은 이선혜 우신출판문화 2014-11-10 간행물윤 1412158 2014-12-04 음란성 2014-12-22
                             (주)              리위원회
 2014-9819 황제의기사,
           지안(上)    윤희원 주)마야·마루               간행물윤
                            출판사 2014-11-21 리위원회 1412159 2014-12-04 음란성 2014-12-2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