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164호(그3)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93   석정리   95    -   7    전    2,450.00     4.16      김백해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62-5

      194   석정리   95    -   10   전    208.00       5.17      배순자          충남 아산시 염치면 석정리 62

      195   석정리   86    -   10   대    236.00                 전언년          충남 아산시 온양시 방축동 118-95

      196   석정리   454   -        구    3,949.00     4.01    국(농수산부)

      197   석정리   98    -   16   답     34.00       3.45      박영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541




                                                                                                          관
      198   석정리   98    -   19   답     40.00       1.14      황인차
379




      199   석정리   98    -   12   답     22.00                 이영호

      200   석정리   98    -   18   답     46.00                 이영호




                                                                                                          보
      201   석정리   98    -   15   답     39.00       4.78      박영서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541

      202   석정리   98    -   10   답    140.00                 전평식          충남 아산시 권곡동 443-143 영동주택2차 501

      203   석정리   98    -   9    답     68.00                 아산군




                                                                                                          2009.12.31. (목요일)
      204   석정리   98    -   17   대    162.00       7.65   석정리(소정)마을회 충남 아산시 염치면 석정리 98-1

      205   석정리   98    -   8    답     82.00                 아산군

      206   석정리   98    -   13   답     14.00                 아산군

      207   석정리   86    -   4    대    258.00       2.72      전평식          충남 아산시 권곡동 443-143 영동주택2차 501
면       적(㎡)                토       지       소     유    자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164호(그3)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208   석정리   86    -   5    대    542.00       1.34     문부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0 동원프라자6층

      209   석정리   87    -   4    전    922.00       4.56     김백해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62-5

      210   석정리   87    -   13   대     43.00       0.57     김백해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62-5

      211   석정리   85    -   16   대    1,123.00              정태경

      212   석정리   85    -   15   도    277.00       6.81     한기영




                                                                                                        관
      213   석정리   95    -   9    전    1,531.00              박현춘
380




      214   석정리   440   -        도    318.00       8.44   국(농수산부)

      215   석정리   85    -   2    대    849.00       5.08     강준규          모종동 580-3 신정아파트 804호




                                                                                                        보
      216   석정리   85    -   13   대    826.00       4.94     김명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85-13

      217   석정리   85    -   5    대    446.00       5.55     우대식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85-3

      218   석정리   61    -   1    답     36.00       1.34     김창희          충남 아산시 온양읍 온천리 45




                                                                                                        2009.12.31. (목요일)
      219   석정리   61    -   4    대    172.00                김기선

      220   석정리   87    -   6    대    182.00       0.84     우대식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85-3

      221   석정리   87    -   7    대    810.00       2.43     정재섭          충남 온양시 용화동 37

      222   석정리   941   -        구    3,721.70     1.35    국(농림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164호(그3)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223   석정리   87    -   16   대    1,123.00     3.43      정태경

      224   석정리   455   -        도    337.00       9.20    국(농수산부)

      225   석정리   98    -   14   답    1,736.00               이순희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2-316

      226   석정리   535   -   3    도    160.00       20.92   국(건설교통부)

      227   석정리   86    -   6    대    1,293.00     1.77      김영진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 1711-2




                                                                                                           관
      228   석정리   86    -   7    대    601.00       2.47      정건식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86-7

      229   석정리   86    -   2    대    690.00       3.61      김기선
381




      230   석정리   55    -   8    전    496.00       2.86      한용우




                                                                                                           보
      231   석정리   55    -   6    전    595.00       1.91      심수연

      232   석정리   55    -   2    전    231.00                 정춘옥

      233   석정리   55    -   3    대    195.00       0.08      전중찬




                                                                                                           2009.12.31. (목요일)
      234   석정리   55    -   7    창    207.00       0.92      전중찬

      235   석정리   58    -   3    창    165.00       3.84      전중찬

      236   석정리   58    -   2    천    1,839.00     22.65    국(건설부)

      237   석정리   58    -   4    대    460.00                 김무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8-4
면       적(㎡)                 토      지        소     유      자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164호(그3)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238   석정리   58    -   14   대    138.00       6.61      김무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8-4

      239   석정리   58    -   19   대     10.00       0.42      구자광          경기 군포시 금정도 734 기오6차아파트 204호

      240   석정리   87    -   18   대    111.00       5.23      이순희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2-316

      241   석정리   87    -   17   대     53.00                 이순희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2-316

      242   석정리   62    -   3    천    5,473.00     22.88    국(건설부)




                                                                                                           관
      243   석정리   73    -   5    대    790.00       0.15      김동운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8
382




      244   석정리   62    -   8    대    1,153.00     4.28      김종선          충남 온양시 용화동 327-46 삼화주택 50호

      245   석정리   62    -   16   대    143.00       3.02      김동운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8




                                                                                                           보
      246   석정리   62    -   15   대     28.00       0.16      김동운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8

      247   석정리   458   -   1    천    7,009.00     19.05   국(건설교통부)

      248   석정리   62    -   2    도    295.00       8.65      남명희




                                                                                                           2009.12.31. (목요일)
      249   석정리   457   -   4    도      5.00       3.68     국(건설부)

      250   석정리   35    -   5    도    5,747.00     3.37     충청남도

      251   석정리   458   -   11   천    2,608.00    29.50     국(건설부)

      252   석정리   458   -   10   천    1,109.00     3.21     국(건설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164호(그3)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253   석정리   458   -   7    장     31.00        3.04    국(재무부)

      254   석정리   460   -   1    천    10,799.00    10.53   국(건설교통부)

      255   석정리   475   -   4    천    2,569.00     35.25   국(건설교통부)

      256   석정리   474   -   5    천     566.00       0.82    국(건설부)

      257   석정리   474   -   2    도     241.00       4.07    국(건설부)




                                                                                                  관
      258   석정리   474   -   3    도     14.00        0.71   국(건설교통부)
383




      259   석정리   474   -   4    도     12.00        0.47   국(건설교통부)

      260   석정리   473   -   2    천    4,242.00      2.19   국(건설교통부)




                                                                                                  보
      261   석정리   468   -   1    천     433.00       6.24   국(건설교통부)

      262   석정리   468   -   3    전     536.00       8.31   국(건설교통부)

      263   석정리   511   -        천    1,250.00     10.51    국(재무부)




                                                                                                  2009.12.31. (목요일)
      264   석정리   509   -   3    천    3,056.00     27.68    국(건설부)

      265   석정리   508   -   16   천    1,180.00      6.90    국(건설부)

      266   석정리   507   -   3    천    2,052.00      8.77    국(건설부)

      267   석정리   506   -        천    2,466.00      5.55   국(건설교통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164호(그3)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268   석정리   505   -        제    4,894.00     16.87    국(농림부)

      269   석정리   504   -        천     387.00       1.11   국(건설교통부)

      270   석정리   503   -        천    7,567.00     23.62   국(건설교통부)

      271   석정리   525   -        전    3,239.00      9.26   국(재정경제원)

      272   석정리   522   -   2    천    4,860.00     10.03    국(건설부)




                                                                                                       관
      273   석정리   528   -        천    5,706.00      8.93   국(건설교통부)
384




      274   석정리   529   -        천    17,925.00    19.43   국(건설교통부)

      275   석정리   536   -   6    천    58,286.00    19.85   국(건설교통부)




                                                                                                       보
      276   송곡리   418   -   13   천    39,848.00     4.79    국(농림부)

      277   석정리   428   -        구    3,620.00      0.69   국(농수산부)

      278   석정리   468   -   2    도     71.00        2.03    국(건교부)




                                                                                                       2009.12.31. (목요일)
      279   석정리   468   -   5    천     79.00        1.37   국(건설교통부)

      280   석정리   468   -   4    전     502.00       5.29   국(건설교통부)

                                                           대한불교조계종
      281   용화동   산66   -        임    19,934.00     5.34                  충남 아산시 용화동 산66
                                                            온양향적암

      282   용화동   333   -   7    임    24,338.00    17.41     이대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164호(그3)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283   용화동   341   -   1   구     761.00       9.38    국(재무부)

      284   용화동   산68   -   5   임    1,686.00      2.47     이재열          충남 아산시 용화동 산68-4

      285   용화동   455   -   5   전     64.00        0.77     박동국          충남 아산시 온천동 345

      286   용화동   455   -   6   도     90.00        3.20     오태석          충남 아산시 용화동

      287   용화동   455   -       대     585.00                김병순




                                                                                                         관
      288   용화동   457   -   1   대     580.00       8.70     전인교
385




      289   용화동   442   -   3   과    12,149.00              백세봉

      290   용화동   산53   -       임    2,678.00      4.58     천기화          충남 아산시 온양읍 실옥리 206




                                                                                                         보
      291   용화동   457   -       전    1,104.00      7.99     강국장

      292   용화동   산46   -       임    11,107.00     1.05     정재철          서울 영등포구 흑석동 93-147

      293   용화동   458   -   5   전    1,223.00      3.84     조상용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7-21




                                                                                                         2009.12.31. (목요일)
      294   용화동   458   -   1   전    1,084.00      0.92     장석영          충남 아산시 용화리 34-15 경성아파트 가동301호

      295   용화동         -                          7.24

      296   용화동   458   -   9   대     256.00       2.49     박만진          충남 아산시 용화동 467

      297   용화동   458   -   7   전     14.00        0.13     김희복
면       적(㎡)                 토       지       소      유   자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164호(그3)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298   용화동   458   -   8    전    102.00       0.18      심기섭

      299   용화동   527   -   3    천    1,613.00     15.72    국(건설부)

      300   용화동   460   -   14   전     66.00       2.15      노갑용          서울 중구 필동2가 106-4

      301   용화동   460   -   9    전    922.00       5.03      노갑용          서울 중구 필동2가 106-4

      302   용화동   산41   -   4    임    2,579.00     4.54      노갑용          서울 중구 필동2가 106-4

      303   용화동   산41   -   2    임    1,785.00     10.71     정혁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9-1 샹보르아파트 602호




                                                                                                           관
      304   용화동   산41   -   3    임    694.00       0.65      이락연
386




      305   용화동   460   -   13   전    306.00       7.53      노갑용          서울 중구 필동2가 106-4

      306   용화동   460   -   12   답    250.00       2.92      유덕수




                                                                                                           보
      307   용화동   452   -   6    전    188.00       7.42      최옥분          충남 천안시 쌍용동 1965

      308   용화동   452   -   1    도     32.00       0.09      조병연          충남 아산시 용화동 387

      309   용화동   460   -   7    전    858.00       0.33      정재만          서울 성동구 옥수동 250 옥수삼성아파트 104-801




                                                                                                           2009.12.31. (목요일)
      310   용화동   544   -        도    403.00       7.78     국(건설부)

      311   용화동   467   -   4    대    301.00       0.45      신명우          충남 아산시 용화동 467

      312   용화동   460   -   5    대    284.00       2.26      정재만          서울 성동구 옥수동 250 옥수삼성아파트 104-801

      313   용화동   510   -   6    구     14.00       0.34     국(건설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면당 단가 8원 41전)


                  NO.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164호(그3)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314   용화동   943   -        도    51,152.90     95.53     아산시

                  315   용화동   460   -   6    전    2,507.00                노중현

                  316   용화동   467   -   5    대     360.00       0.03      유덕수

                  317   용화동   466   -   2    대     870.00       2.23      유덕수

                  318   용화동         -                           3.29

                  319   용화동   460   -   11   답     400.00       4.07      유덕수




                                                                                                                       관
                  320   용화동   463   -   2    대     523.00       0.11      박양비          충남 아산시 용화동 463-2
387




                  321   용화동   463   -   5    도     58.00        0.37      김복현          충남 아산시 방축리 609

                  322   용화동   454   -   3    잡    1,216.00      7.13      차상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7-12




                                                                                                                       보
                  323   용화동   454   -   4    잡    2,341.00      15.19     권영호

                  324   용화동   527   -   2    천    2,005.00      18.47    국(건설부)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325   용화동   439   -        전    2,688.00      6.13      백세봉




                                                                                                                       2009.12.31. (목요일)
                  326   용화동   440   -        전    1,306.00      1.08      조중수

                  327   용화동   423   -   39   전    2,199.00      13.72     김성식

                  328   용화동   437   -   3    대     625.00                 조양순

                                                                        대한주택보증
                  329   용화동   423   -   1    전    11,291.00     1.77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83
                                                                         주식회사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연간 국산 폐지 사용량

가. 폐 지 : 󰠏󰠏󰠏󰠏󰠏󰠏󰠏󰠏󰠏󰠏󰠏󰠏󰠏󰠏󰠏󰠏󰠏󰠏󰠏󰠏󰠏󰠏󰠏󰠏󰠏󰠏󰠏󰠏󰠏󰠏󰠏󰠏󰠏󰠏󰠏󰠏 × 100

             국내에서 연간 소비하는 제품량
                    연간 국산 폐유리 사용량
나. 폐 유 리 : 󰠏󰠏󰠏󰠏󰠏󰠏󰠏󰠏󰠏󰠏󰠏󰠏󰠏󰠏󰠏󰠏󰠏󰠏󰠏󰠏󰠏󰠏󰠏󰠏󰠏󰠏󰠏󰠏󰠏󰠏󰠏󰠏󰠏󰠏󰠏󰠏󰠏󰠏󰠏󰠏󰠏󰠏󰠏󰠏󰠏󰠏󰠏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제품량
                         연간 국산 폐유리용기 사용량
다. 폐유리용기 : 󰠏󰠏󰠏󰠏󰠏󰠏󰠏󰠏󰠏󰠏󰠏󰠏󰠏󰠏󰠏󰠏󰠏󰠏󰠏󰠏󰠏󰠏󰠏󰠏󰠏󰠏󰠏󰠏󰠏󰠏󰠏󰠏󰠏󰠏󰠏󰠏󰠏󰠏󰠏󰠏󰠏󰠏󰠏󰠏󰠏󰠏󰠏 × 100
                       연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제품량
                           연간 폐철캔 사용량
다. 폐 철 캔 : 󰠏󰠏󰠏󰠏󰠏󰠏󰠏󰠏󰠏󰠏󰠏󰠏󰠏󰠏󰠏󰠏󰠏󰠏󰠏󰠏󰠏󰠏󰠏󰠏󰠏󰠏󰠏󰠏󰠏󰠏󰠏󰠏󰠏󰠏󰠏󰠏󰠏󰠏󰠏󰠏󰠏󰠏󰠏󰠏󰠏󰠏󰠏󰠏 × 100
                      연간 내수용 철캔제품 생산량



⊙환경부고시제2009-287호

 건 설 기 계 원 동 기 인 증 및 검 사 방 법 과 절 차 등 에 관 한 규 정(환 경 부 고 시 제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원동기 제작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2월까지 해외

 제작사가 위치하는 국가(지역) 단위로 계획서를 수립하여 3년마다 1회씩 인력 및 장비를 적정하

 게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연간 100대 이상 원동기를 판매한 경우

 2. 3년 이상 원동기를 판매한 경우

 3. 제작사 자체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을 보유한 경우

 4.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년도 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

                                         18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88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를 “「제작자
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ECE15 및 EUDC 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의 첫번째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당
해 시험으로 종료할 수 있다.
제14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89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별표 15”를 “별표 15 및 별표 15의2”로 한다.
제8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5 중 3. 배출가스 측정방법, 가. 개요의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0 중 5. 시험방법, 다. 시험결과 확인, (3) 시험 사이클의 검증 통계의 <표 1> 회귀선 허용오
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회전수                   토크                출력
Y의 X에 대한 추정값(SE)                        최대 엔진토크의          최대 엔진토크의
                 최대 100rpm
    의 표준편차                              최대 13%(15%)       최대 8%(15%)
  회귀선의 기울기(m)        0.95~1.03           0.83~1.03     0.89~1.03 (0.83~1.03)
                     최소 0.9700           최소 0.8800          최소 0.9100
     결정계수(r2)
                      (0.95)              (0.75)             (0.75)
                                     ±20 Nm 또는 ±2%(3%) ±4 kW 또는 ±2%(3%) 최
   회귀선의 Y절편(b)       ± 50 rpm
                                        최대토크 중 큰값          대출력 중 큰값

비고 : ( )의 수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에 적용한다.

                                       186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제11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1년 이내에 동

 일한 기술인력 및 시설관리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여

 적합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개별 수입자의 인증 신청 등) ①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이하 “개별 수입자”라 한다)

 는 인증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수

 입자가 인증검사에 불합격한 원동기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별 수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④ 개별 수입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

 험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함

 2. 시험 중 발생하는 통사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13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계 원동기로서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을 “건설

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에 통관한”을 한다.

제32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4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별지 제8호의2 서식]
                                                     □ 최초시험           처리기간
                  시 험 신 청 서
                                                     □ 재 시 험           5일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의
      ③성 명(대표자)                                ④생년월일
 뢰
 인
      ⑤주 소
                     (전화 : , H.P : , fax : )

⑥차 명

⑦차 대 번 호

⑧시 험 신 청 항 목          배출가스시험

⑨시 험 희 망 일            배출가스시험( )

⑩입 금 사 항              입금자: 입금일:

⑪계 산 서 발 행            발행 □ / 미발행 □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개별 건설
기계 원동기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험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제원에 관한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
 2. 수입신고서 사본 1부
 3. 정비내역서(재시험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85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는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규칙 제35조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이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2. “의학적 평가”는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사가 제5조제3항에 의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근
  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능력 평가”는 수급자를 선정·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에 의한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활동능력 간이평가”는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중요한 항목 3개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5.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에 따른 결과를
  단계 또는 점수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①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의사는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학적 평
 가를 실시하고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실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된 단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종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높은 단계로 확인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와의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의학적 평가기준과 활동능력 평가기준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제6조(근로능력의 판정 및 통지) ① 제5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
 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한다. 그 밖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판정한다.
 1. 의학적 평가 결과가 제4단계에 해당하는 자
 2. 의학적 평가 결과가 제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자로서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가 3점
  이하인 자
 3.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25점 이하인 자
 4.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30점 이하인 자
 5.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로서 활동능력 평가 결과가 35점 이하인 자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제1항에 의하여
 판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판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근로능
 력평가용 진단서의 재진단 시기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