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6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서기관 : 하재범, 전화 :
 044-201-4505,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중 주의 의무 및 차량 안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견인차의 난폭운전,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및 불법호객 행위 등 불법운
 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신설 및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
 탁화물 관리책임 폐지,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가 정지된 종사자 처벌규정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절차 개선(안 제5조제2항)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시 해당 관청에서 운송사업 허가 관청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절차 개선
 나. 난폭운전 운송사업자 처벌근거 마련(안 제21조제24호 신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못하도록 종사자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차
  량 운행정지 처분 하도록 함.
 다.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21조제25호 및 안 별표 3 비고 2 신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수 운수종사자 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중대·빈번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
  도록 함
 라. 밴형 화물자동차 호객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분근거 마련(안 제21조제26호 신설)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수종사자가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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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콜밴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안 제21조제27호 신설)
  운수사업자에게 콜밴 차량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운행차량 운행정
  지 하도록 함
 바. 화물차 운전자 운전중 주의의무 강화(안 제22조제7호 신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 금지 의무를 신설하
  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 부당요금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5호, 제6호 및 별표 3 제3호, 제4호 개정)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함
 아.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16호 및 별표 3 제11호 개정)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삭제 함
 자. 고의·과실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 처벌 강화(안 별표 3의2 제4호)
  고의·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현행 자격정지 40일에서 60
  일을 자격정지 60일에서 자격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차.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안 별표 3의2 제7의2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카.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폐지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28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18-5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
 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
 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며, “동물의 수입ㆍ반입신고제 도
 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신고의 사후조치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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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1조의2)
 나.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3)
 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5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부검” 등 신설된 신고사항에 대한 서식을 규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의 수입ㆍ반입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위험방지 및 보존ㆍ생존
   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의 신고 시 신고서식 신설(안 제21조)
 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신고의 방법을 규정(안 제
   22조)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신고에 따른 수입신고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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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5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1
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소유자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대한불교조계종
      1      보물 제218호                                        1구
                     (論山 灌燭寺 石造彌勒菩薩立像)                                  관촉사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論山 灌燭寺 石造彌勒菩薩立像)
ㅇ지정현황 : 보물 제218호(1963.1.21. 지정)
ㅇ명        칭 :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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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9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2018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해양경찰청장




                           69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ㅇ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관촉사
ㅇ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번길 25
ㅇ규    격 : 높이 18.12m
ㅇ수    량 : 1구
ㅇ재    질 : 석조
ㅇ조성연대 : 고려 전기(968년경)
ㅇ 사   유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고려 광종(光宗, 재위 949~975)의 명으로 968년경
 승려 조각장 혜명(慧明)이 제작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불이다.
 석불과 관련된 기록은 고려 말 승려 무의(無畏)가 쓴 「용화회소(龍華會䟽)」를 비롯해『신증동국
 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고려 문인 이색(李穡, 1328~1396)의 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려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당대 뛰어난 조각장이 참여하여 제작
 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살상은 좌우로 빗은 머릿결 위로 높은 원통형 보관(寶冠)을 썼고 두 손으로 청동제 꽃을 들고 있
 다. 널찍하고 명료한 이목구비와 균제되지 않는 압도적인 크기 등은 한국 불상 중 가장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미의식을 창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우아한 이상미(理想美)를 축구한 통일신라 조각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
 고 있는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우리나라 불교신앙과 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창성과 완전성 측면에서도 뛰어나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미륵보살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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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8-127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분야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
                                             (등록번호)
 ㈜동명기술공단종합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4길 8, 4층       유독물
                                                         2018.02.09.
  건축사사무소              (반송동, 성원프라자)           (제23호)



   상               훈
‘2017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기상청                     조 진 대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심 성 보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심 철 우            녹조근정훈장
             기상청                     김 용 로            옥조근정훈장
             기상청                     양 해 규            옥조근정훈장
             기상청                     이 용 재             대통령표창
                                                      2017. 12. 31. 수여
                                                                 대통령
‘2017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기상청                     김 남 욱            홍조근정훈장
             기상청                     김 영 동              근정포장
             기상청                     이 덕 기             대통령표창
                                                      2017. 12. 29. 수여
                                                                 대통령
             기상청                     주 형 돈            국무총리표창
             기상청                     최 준 태            국무총리표창
                                                      2017. 12. 29.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79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77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44,529.4
-
1,644,529.4
100.0
산업시설용지
823,491.1
-
823,491.1
50.0
제조시설용지
679,996.5
-
679,996.5
41.3
물류시설용지
143,494.6
-
143,494.6
8.7
주거시설용지
174,807.8
-
174,807.8
10.6
지원시설용지
72,048.6
-
72,048.6
4.4
주차장: 4,507.6㎡포함
변전소: 4,500.2㎡포함
공공시설용지
574,181.9
-
574,181.9
35.0
도로
223,589.5
-
223,589.5
13.6
주차장
5,601.8
-
5,601.8
0.3
공원
207,007.0
-
207,007.0
12.6
완충녹지
71,642.4
-
71,642.4
4.4
경관녹지
51,034.5
-
51,034.5
3.1
변전소
-
-
-
-
수도시설용지
280.0
-
280.0
0.1
배수지
5,026.2
-
5,026.2
0.3
오․폐수처리시설
10,000.5
-
10,000.5
0.6
◉천안시고시제2018-44호
풍세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 실시계획변경승인
1. 천안시고시제2017-34호(2017.02.16.)로변경고시한풍세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제19조
의2에의거변경승인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시청기업지원과(041-521-5469)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8년2월14일
천
안
시
장
□풍세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명
칭: 풍세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주
소(변경없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무길20
나. 성
명(변경없음)
◦주식회사코리아이앤씨대표자임연희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천안남부지역에산업단지를조성하여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및도시의균형적인
성장을유도
◦개별입지공장의난개발로인한자연환경훼손과주변환경오염예방
◦인근산업단지와연계하여관련사업을계획적으로유지함으로써물류비용절감등경쟁력있
는집적화된산업단지조성
나. 사업의개요(변경없음)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78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 용정리일원
나. 면
적: 지원시설용지21,242.7㎡
- 전체: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진입도로(60,080㎡), 부진입도로(19,178㎡)
5. 사업시행기간(변경) 및시행방법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5년04월~ 2017년12월
- 변경: 2015년04월~ 2018년12월
- 변경사유: 재원확보일정으로소로1-풍세491호선의공사가지연되어사업기간12개월연장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세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마. 도시관리계획및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변경없음)
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지형도면고시(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따른지형도면
은변경없으므로당초고시된지형도면으로갈음
◉경기도공고제2018-1267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4일
경기도지사
상호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이워터솔루션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중앙로16번길
16-4, 1동1311호(중동,에이스동백타워)
제90호
2018.02.09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겸백초등학교 내 다목적교실 증축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에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
      공하기 위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증축(확장)
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보성군 겸백면                                            2012.4.20.
 변경              학교      겸백초등학교          석호리           12,066     증 1,029     13,095    보성군고시
                                      559번지 일원                                          제2012-20호

     2)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겸백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여 교
                     -군계획시설(학교) 면적증가
            학교                                            육수요자들에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12,066㎡ → 13,095㎡, 증) 1,029㎡
                                                          자 군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 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보성군
     1         겸백면          559               12,066            12,066      전라남도(교육감)
               석호리
     2          〃         산121-1              12,099             1,029      전라남도(교육감)

아.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자.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생략
차. 사업의 시행기간: 2018. 3. 사업승인일 ~ 2018. 12. 31.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8-2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등 록                                           행정처분                             행정처분
연번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 정 처 분
          번 호                                           위반내용                             근  거

                                      서울 서대문구                                          ￭ 주택법 제8조
         서울-주택                                         변경신고지연                          ￭ 주택법시행령
 1                 ㈜투피플러스 정인보         성산로 305, 2층                         【경고】
         2016-0114                                      (기술자)                           제18조
                                        (연희동)                                          ￭ 주택법【별표 1】


                                                 76
제19196호                         관            보     2018. 2. 14.(수요일)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합계 4,892,500원(=892,500원+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
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8.
                  재판장     판사    김귀옥
                          판사    박종열
                          판사    김규동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8-3호
                        학교(겸백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전남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559번지 일원에 위치한 겸백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겸백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사항을
  보성군수와 협의하였으며,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겸백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2월 14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겸백초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석호리 559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기정)12,066㎡, (변경)13,095㎡
   나) 부지면적: (기정)12,066㎡, (변경)13,095㎡
   다) 건축면적: (기정)1,725.37㎡, (변경)2,381.47㎡
   라) 연면적: (기정)2,293.39㎡, (변경)2,946.09㎡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2) 사업의 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75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국적회복후
박창현   2007.11.30    남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168     2015.11.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대환   1937.05.28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2-8      1979.02.23   외국국적취득
김병규   1952.09.04    남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9           2008.11.12   외국국적취득
윤재기   1930.11.06    남    미국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32           1977.09.02   외국국적취득
오한수   1952.09.01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92         2005.11.23   외국국적취득
이용하   1952.03.01    남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399    1980.01.2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퉁사렌   1984.03.13    여    캄보디아   대전광역시 서구 외금곡길 38         2014.03.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영옥   1952.07.29    여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52-5       2003.07.28   외국국적취득
김종건   1948.09.03    남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56         2017.08.11   외국국적취득
박춘봉   1947.07.20    남     미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81       2013.08.26   외국국적취득
이규은   1952.05.03    남     미국    강원도 홍천군 동면 둔지촌길 15-20    2008.01.07   외국국적취득
이관주   1952.05.2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53-6     2014.10.21   외국국적취득
조선자   1952.05.0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10-6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이선명   1938.01.0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5         1976.11.09   외국국적취득
왕남안   1952.07.19    남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 71        1995.04.28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87번길
김영득   1952.08.15    남     미국                             2000.03.20   외국국적취득
                                54-1
양창모   1952.05.07    남     미국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341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이선숙   1937.04.1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        1986.07.22   외국국적취득
이춘한   1943.01.19    남     미국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52-36       1999.06.10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6번길
황선경   1967.08.31    여    캐나다                             2005.03.21   외국국적취득
                                26-7
김기철   1952.05.03    남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문화리 752     2006.04.08   외국국적취득
노숙희   1952.09.27    여     미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98-17   1997.12.22   외국국적취득
이문상   1947.07.2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3-1       2003.04.09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코사카
      1967.03.05    여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황학리 590     1996.06.04   외국국적포기
미유끼
                                                                        불이행
지경연   1952.09.2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10        1993.07.16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8-24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중정정
 관보 제19185호(2018. 1. 30.)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18-19호(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중 오류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1. 고시명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중정정
2. 고시사항
가. 지정번호 : 제26호
나. 지정내역
  ㅇ 기관명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40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ㅇ 정정내용
   - 당초 :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5종)

   순번          국 명                     학 명                  비 고
    1          섬개현삼         Scrophularia takesimensi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         분홍장구채         Silene capitat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3         대청부채          Iris dichotom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4         큰바늘꽃          Epilobium hirsutum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5          고란초          Athyrium koryoense Tagawa


   - 정정 :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5종)

   순번         국 명                 학 명                       비 고
     1        섬개현삼     Scrophularia takesimensis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2       분홍장구채     Silene capitat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3       대청부채      Iris dichotoma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4       큰바늘꽃      Epilobium hirsutum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5        고란초     Crypsinus hastatus
  다. 정정사유 : 보전대상 야생생물 학명 오기에 따른 정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4호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3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
로 지원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 진입
  도로 지원 사업의 타당성평가 관련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
  정‧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국토연구원
 - (대표자) 김 동 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위탁업무)
  ①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5조 및 제16조(별표3)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적정여부 등
     을 타당성 평가(검증)
  ②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
  ③ 산업단지 지정(변경)고시, 실시계획(변경) 승인 여부
  ④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계획타당성 평가를 실시 등
3. 위탁기간
ㅇ 고시한 날로부터 5년간

                                     41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42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운산
359063
자연휴양림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입화산
자
연
휴양림
합계
1필지
388,473 1필지
380,291
1필지
△8,182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산47-1
369,078 산47-1
369,078
임야울산광역시
“
8
3,825
8
3,825
“
중구
“
산138
15,570
산138
△15,570
“
사유지
“
5-4
3,236
5-4
3,236
“
중구
“
5
4,152
4,152
“
중구
◉통계청고시제2018-42호
승인통계표본설계지원업무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승인통계표본설계지원업무를아래와같이위탁함
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19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612(삼성동) 한일빌딩6층
- 대표자명: 정규남
2. 위탁업무및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승인통계표본설계지원
표본추출시스템을통한승인통계표본설계
지원및이용자편의성제공
-
3. 위탁기간: 고시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
◉산림청고시제2018-16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1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197호                  관             보    2018. 2. 19.(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은 공상군인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공무상요양 기간연
 장 승인 신청서를 부대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495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등록부의 열람 수수료는 1유료도로관리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를 “수입인

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부담 완화를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의 열람 시 내는 수수
 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8-907호
 2018년 2월 8일 아비쟝에서 이용일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대사와 Raymonde Goudou Coffie 코
트디부아르 보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8년 2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국립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는,


  1999년 1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