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3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9221
 철도차량용차륜
표준안
개정
KSD3705
 열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표준안
개정
KSD3698
 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7450-2제품형상명세(GPS)― 일반개념― 제2부:기본방침,명세,
연산자및불확도
표준안
개정
KSBISO12780-2제품형상명세(GPS)― 진직도― 제2부:명세연산자
표준안
개정
KSBISO12780-1제품형상명세(GPS)― 진직도― 제1부:진직도의용어및
파라미터
표준안
개정
KSBISO12181-2제품형상명세(GPS)― 진원도― 제2부:명세연산자
표준안
개정
KSBISO12181-1제품형상명세(GPS)― 진원도― 제1부:진원도의용어및
파라미터
표준안
개정
KSBISO12180-2제품형상명세(GPS)― 원통도― 제2부:명세연산자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06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기술개발성과의반영
3.주요개정내용
품질강화를위한화학성분추가(Cr,Mo,Ni,V),신규강종반영(329LA,329LD)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5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jklee@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1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3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2180-1제품형상명세(GPS)― 원통도― 제1부:원통형상용어및
파라미터
표준안
2.개정사유
ㅇ국제표준과의부합화
ㅇ표준화된용어,기호,단위,수치등의수정
-KSA 0001서식에따라재정리
ㅇ의미전달의명확화
ㅇ기타단순오탈자수정등
3.주요개정내용
ㅇKSB ISO 12180-1
- 표준명변경:"기하학적제품시방(GPS)― 원통도― 제1부:원통형상용어및파라미터"→"
제품형상명세(GPS)― 원통도― 제1부:원통형상용어및파라미터"
-기준이되는원통관련용어와정의추가
ㅇKSB ISO 12180-2
- 표준명변경:"기하학적제품시방(GPS)― 원통도― 제2부:시방연산자"→"제품형상명세
(GPS)― 원통도― 제2부:명세연산자"
-주요용어변경:시방→명세,커버리지→보상범위등
ㅇKSB ISO 12181-1
- 표준명변경:"기하학적제품시방(GPS)― 진원도― 제1부:진원도의용어및파라미터"→"
제품형상명세(GPS)― 진원도― 제1부:진원도의용어및파라미터"
-용어와정의에서비고추가
ㅇKSB ISO 12181-2
- 표준명변경:"기하학적제품시방(GPS)― 진원도― 제2부:시방연산자"→"제품형상명세
(GPS)― 진원도― 제2부:명세연산자"
-주요용어번경:시방→명세,방향→자세,전체흔들림→온흔들림등
ㅇKSB ISO 12780-1
- 표준명변경:"기하학적제품시방(GPS)― 직진도― 제1부:직진도의용어및파라미터"→"
제품형상명세(GPS)― 진직도― 제1부:진직도의용어및파라미터"
-용어와정의에서비고추가
ㅇKSB ISO 12780-2
- 표준명변경:"기하학적제품시방(GPS)― 직진도― 제2부:시방연산자"→"제품형상명세
(GPS)― 진직도― 제2부:명세연산자"
-주요용어변경:시방→명세,측정자→촉침선단등
ㅇKSB ISO 17450-2
-표준명변경:"기하학적제품시방(GPS)― 일반개념― 제2부:기본방침,시방,연산자및불
확도"→"제품형상명세(GPS)― 일반개념― 제2부:기본방침,명세,연산자및불확도"
-본문내용중용어와정의에서규정한용어와다른용어로사용된부분수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3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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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중상이부가수당ㆍ부양가족수당을 신설하며,
 상이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041호,2011.
                                       9.15.공포,2012.
                                                   7.
                                                    1.시행)
                                                        됨에 따
 라 국가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각종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국가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의 정비(
                          안 제3조,별표 1)
  1)현재의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은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2)군인ㆍ경찰ㆍ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기준을 구분하고,국외에서의 재외국민 보

   호업무를 추가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법률의 위임 취지에 맞게 개선함.

  3)보훈대상의 분류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보훈의 정체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상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안 제14조,별표 3)

  1)신체부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 상이등급기준 배열방식을 개선하고, 6급2항

   과 7급 사이에 6급3항을 신설하며,청력 4급ㆍ6급2항 등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이
   등급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함.

  2)현대 의료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재조정함으

   로써 등급판정의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진행성 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실시(
                       안 제17조,별표 3의2)

  1)개정법률에서 상이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뇌경색,복합부위통증증후군,만성심부전 등 10개 질병에 대해 최초 등급판정 후 2년 또는 3년
   경과 후 1회 직권 재판정을 실시함.
  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우선 등급을 부여하고 상이처 고정 후 최종 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신
   체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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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각종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안 제26조,제26조의2및 제26조의3,별표 5의3및 5의4)
  1)개정 법률에서 중상이자에 대한 지원강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를 위해 중상이
   부가수당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2)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고,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6급 이상자,배
   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
                                  배우자는 10만원,미성년 자녀 1명
   당 5만원)
        을 지급하며,팔ㆍ다리 절단,시력 상실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특정 상이처를 가진
   자에게 2단계(
          상시/
            수시)
              로 구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함.
 마.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
                                                  안 제
  34조의2및 제42조의3,별표 7의2)
  1)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2)교육지원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 동급학교 수업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
   을 보조하되,지급액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바.상이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및 횟수 조정(
                                안 제46조의2)
  1)상이등급 6급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2회로 함.
  2)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강화 등 내실 있는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 비율(
                   안 제63조의2)
  1)상이등급 7급 상이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
   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
   도록 함.
  2)진료남용,의료 가수요를 해소하고,의료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안 제84조의3,별표 9의2)
  국가유공자,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자.분과위원회의 확대,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안 제제94조의7및 제94조의8)
  보훈심사위원회가 상이등급 판정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현행 5개
  에서 6개로 확대하고,전문위원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
  성하도록 하는 등 보훈심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함.
 차.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안 제101조의9부터 제101조의12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
                   1인당 연간 한도액 100만원)
                                   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신고 경합 시
  지급방법ㆍ지급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상정책과,연락처 :02-2020-5241~6,주소 :150-874,서울특별시 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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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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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구 국회대로62길 13(
              여의도동)
                  ,FAX :02-780-9489,e-mai
                                        l:aaf
                                            ass
                                              @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
                         p:/
                           /www.
                               mpva.
                                   go.
                                     kr,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상이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ㆍ취
 업ㆍ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
 법률 제11041호,2011.
                9.
                 15.공포,2012.
                           7.
                            1.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 개선(
                     안 제8조의3,별표 4)
  1)인공관절 수술 환자 등의 등급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신체부위별 상이등급 평가방법 및
   일반적인 상이 측정기준 등 상이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현대 의료기술 발달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재조정함으로
   써 등급판정의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 개선(
                 안 제8조의4,별표 5)
  1)신체부위별로 상이분류 번호를 재배열하고,상이등급 기준도 조정함에 따라 6급2항의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을 이에 맞게 수정함.
  2)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 상이처가 3개 이상인 경우 각각 6급2항과 6급3항으로 상
   향 조정함.
  3)파편ㆍ총탄 등 전공상 잔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도 종합하여 등급부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투 중 부상자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
 다.각종 서식 등 정비(
             안 제18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금 지급 신청서, 사실규명요구 관련 조사확
  인서,이의 신청서 등을 신설하고,등록신청서,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취업희망 신청서 등 기존의
  서식을 서식설계기준에 맞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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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771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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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2-38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규제개혁 차원에서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및 숲사랑 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 처리기
 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안 제15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
 나.숲사랑지도원 위촉 추천․신청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안 제39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
        참조 :법무감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
  1)전자우편(
        이메일):kyoungde
                    uk@f
                       ore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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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
  2)우 편 :(
         우 302-701)대전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3)팩 스 :042-472-3222
  (
  4)전자공청회 :ht
            tp:
              //www.
                   epe
                     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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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 042-481-404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39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32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1.개정이유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가사방사업의 조사․측량 및 시행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신
 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손실보상신청서 처리기간과 보상금 재결신청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손실보상 신청서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4일로 단축(
                               안 제6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나.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신청서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4일로 단축(
                                      안 제7조 별지 제9호서식)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
        참조 :법무감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
  1)전자우편(
        이메일):kyoungde
                    uk@f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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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
  2)우 편 :(
         우 302-701)대전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3)팩 스 :042-472-3222
  (
  4)전자공청회 :ht
            tp:
              //www.
                   e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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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전화 042-481-404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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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2-68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국민의 제도개선 체감도 상승을 위한 “
                                            하위법령 특별
 정비(
   ‘12.2.21,국무회의)
                ”추진에 따른 이행과제로서,지도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시험 응시수수료의 합리적인 반환 체계 도입,지도사의 갱신등록(
                                           5년 주기)
                                                시 유
 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ㆍ안내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신속히 정비ㆍ보완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제41조의 2신설)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한 제재규
  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자격시험의 집행을 도모코자 함
                                133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40
3.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연락처:02-2020-5241~6,주소:150-874,서울특별시영등
포구국회대로62길13(여의도동),FAX :02-780-9489,e-mail:aafass@korea.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8호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국민의생명ㆍ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중사망하거나상이를입은사람을보훈
보상대상자로하고,보훈보상대상자와그유가족에대한보훈급여금지급,교육지원,취업지원,의
료지원및대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한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1042
호,2011.9.15.공포,2012.7.1.시행)됨에따라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보훈보상대상자의요건인정기준및범위(안제2조,별표1)
일상적인직무수행이나출ㆍ퇴근,휴가등의직무부수행위를보훈보상대상자로분류하고,의무복
무자가군복무중발생한질병으로사망하거나전역후1년이내사망한경우에도보훈보상대상
자로인정함.
나.보훈보상대상자에대한보훈급여금지급(안제9조부터제29조까지)
1)보훈보상대상자와그유족에대한보상금지급수준은국가유공자와공헌성에차이가있음을
감안하여국가유공자와그유족이받는보상금의70퍼센트를지급함.
2)보훈보상대상자에게중상이부가수당,부양가족수당등각종수당을지급하며,그지급기준ㆍ지
급액은국가유공자와동일한수준으로함.
다.생활수준을고려한교육지원및수업료등면제ㆍ절차등(안제30조부터제40조까지)
상이등급7급상이자의자녀는생활수준을고려하여교육지원을실시하고,외국인학교등에다니
는교육지원대상자에대해서는국내동급학교수업료수준에상응하는금액을보조하며,교육지
원대상자에대한입학결정,수업료등의면제및절차등을규정함.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41
라.취업지원횟수및국가기관의우선채용비율등(안제41조부터제58조까지)
보훈특별고용및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에따른취업지원횟수를2회로하고,국가기관의우선채
용비율,보훈특별고용절차및6개월미만근무하고단기퇴직한경우취업지원의제한등을규
정함.
마.진료비의일부본인부담비율및의료지원의기준등(안제59조부터제65조까지)
상이등급7급상이자가공무상상이처외의일반질환에진료를받는경우본인이부담해야할
진료비용의20퍼센트를부담하도록하고,진료비지원의방법ㆍ범위ㆍ상한등의료지원기준및
의학적재활ㆍ보철구지급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
바.보훈보상대상자에대한대부지원(안제66조부터제78조까지)
대부의신청방법,대부금의이율,대부금의상환기간및대부원금의상환지연에따른이자율등
을규정함.
사.부정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안제85조부터제88조까지)
부정한방법으로보훈보상대상자로등록하거나사망사실을숨기고보상금을부정하게수령한자
등을신고한경우신고건당10만원(1인당연간한도액100만원)의포상금을지급하고,신고경합
시지급방법ㆍ지급제한사유등을규정함.
아.보훈보상대상자증및유족증의교부(안제84조)
보훈보상대상자나선순위유족에게는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을교부함.
3.의견제출
이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연락처:02-2020-5241~6,주소:150-874,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3(여의도동),FAX :02-780-9489,e-mail:aafass@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9호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국민의생명ㆍ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직무수행중사망하거나상이를입은사람을보훈
보상대상자로분류하고,보훈보상대상자와그유가족에대한보훈급여금지급,교육지원,취업지원,
의료지원및대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한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1042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42
호,2011.9.15.공포,2012.7.1.시행)됨에따라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주요질병별보훈보상대상자요건의기준과범위(안제4조,별표1)
근골격계질환,뇌혈관질환및심장질환,난청등귀질환,악성종양,정신질환및복합부위통증증
후군등주요질병별보훈보상대상자요건의기준과범위를구체화하고명확화함.
나.각종서식등규정(안제20조)
등록신청서,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서,외국교육기관수업료보조금지급신청서,취업희망신청
서및대부금지급신청서등을규정함.
3.의견제출
이시행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연락처:02-2020-5241~6,주소:150-874,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3(여의도동),FAX :02-780-9489,e-mail:aafass@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20호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7급경상이자의상이처외질병의진료비일부본인부담제도입과국가유공자유족또는가족등
의감면진료대상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내용으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개
정(법률제11041호,2011.9.15.공포,2012.7.1.시행)및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
(법률제11042호,2011.9.15.공포,2012.7.1.시행)됨에따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제
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전상군경등적용대상에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및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신설(안제2조
제1호아목및제4호)
“전상군경등”대상에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을삭제하고재해부상군경및재해부상공무원으로
대체하며,진료비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신설함.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호,2011.
       9.15.공포,2012.
                   7.
                    1.시행)
                        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안 제4조,별표 1)
  근골격계 질환,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난청 등 귀 질환,악성종양,정신질환 및 복합부위통증증
  후군 등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함.
 나.각종 서식 등 규정(
             안 제20조)
  등록신청서,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금 지급 신청서,취업희망 신청
  서 및 대부금 지급 신청서 등을 규정함.
3.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상정책과,연락처 :02-2020-5241~6,주소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
           여의도동)
               ,FAX :02-780-9489,e
                                 -mai
                                    l:aaf
                                        ass@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
                         p:/
                           /www.
                               mpva.
                                   go.
                                     kr,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20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의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
 의 감면진료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
 정(
  법률 제11041호,2011.9.
                   15.공포,2012.7.
                               1.시행)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
 법률 제11042호,2011.9.
                  15.공포,2012.7.
                              1.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
 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전상군경등 적용 대상에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 및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
                                              안 제2조
  제1호 아목 및 제4호)
  “
  전상군경등”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삭제하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대체하며,진료비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함.
                             42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나.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아목)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
                  의 적용 대상에 모든 국가유공자의 유ㆍ가족에서 가족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
                                 으로 조정하고,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
  자를 신설함.
 다.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
        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
  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
        안 제9조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
  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마.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등의
  건강관리를 강화(
          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의 모든 예방접종 비용을 60% 감면 지원하던 것을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해
  서는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100%(
                          상이등급 7급의 경우 80%)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
  등의 건강관리를 강화함.

                                         예방접종 비용 감면비율
                고위험군 질환
                                         현행          개정


    폐렴구균성 폐렴,계절독감(
                 인플루엔자)
                      ,B형간염              60%        100%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연락처 :02-2020-5284,주소 :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
 대로62길 13(
         여의도동)
             ,FAX :02-785-6127,e
                               -mai
                                  l:j
                                    bche
                                       on@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
                         p:/
                           /www.
                               mpva.
                                   go.
                                     kr,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3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2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정비하며,
 과징금 체납가산금 및 환금가산금 요율을 조정하는 등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개정(
    안)의 주요내용
 가.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기본금액 상향조정(
                             안 별표4)
  ㅇ 사전신고 위반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현행 750만원부터 2,
                                   000만원에서 1,
                                            500만원부터 4,
                                                     000만원
   까지로 상향조정하고,사후신고 위반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현행 100만원부터 300만원에서 400
   만원부터 1,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함.
 나.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안 제35조제1항제6호 신설)
  ㅇ 2개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에 대해서는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배제하고,1순위 신고
   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2순위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배제함.
 다.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 변경 등(
                         안 제64조 신설,안 제64조의4)
  ㅇ 현행 고시에 일 1십만분의 29(
                     약 연 10.
                           59%)
                              로 규정되어 있는 체납가산금 요율을 시행령에 연
   1천분의 85로 명시하고,현행 고시에 연 1만분의 552로 규정되어 있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행
   령에 연 1천분의 42로 명시함.
 라.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안 제18
                         조제5
                           항,안 제1
                                8조제12
                                    항 삭제,안 제1
                                            9조제1항,안 별표 2
                                                       )
3.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참조 :경쟁정책과장,전화 (
                              02)
                                2023-4215,4225,팩스 (
                                                  02)
                                                    2023-4222)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
   p:/
     /www.
         ft
          c.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2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