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접수방법   방문 우편 ,                                                       방문 우편 인터넷
                                                                                                              ,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포함 장 담당부서 과학기술문화과
1350000-0101       (           )                과기인재기반과
교육과학기술부 기차입허가 과학기술분야 접수방법 방문 우편
(          )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포함 기 담당부서 과학기술문화과
1350000-0100       (           )                과기인재기반과
교육과학기술부 본재산 처분허가 과학기술분 접수방법 방문 우편
(          )           (
                                                방문 우편 인터넷
        야      )
                                                ,                                                             ,               ,


        기업부설연구소신고
1350000-0097            담당부서 과학기술전략과            기초과학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
(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접수처리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0 *         :                                            (0
                                  일                일    )                                                             )
                               경유         *      경유 :                                                   *         :
                               협의         *      협의 :                                                   *         :
                               처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처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10 *            :                                            (7
                                  일                일)                                                                 )


                         근거법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1.                                             (           15 1.
                                  조제 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 제 조제 항
                                          2.                                                     (            (       16          1   )
                                   조제 항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2       )                               2.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 조제 항                                                           (   3       1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
                                 기본서류     1.      기본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연구사업개요서 (1)      연구개발활동개요서                                            (1)
                                  연구소의 조직및 직원현황 연구시설현황
                                          (2)                                                           (2)
                                  연구시설명세서 (3)      연구개발인력현황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4)                                                           (4)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             13       2                  (5)
                                  라 작성한 안전 및 유지관 직도
                                  리비 내역서 연구원 총수가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
                                    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도면 및 기업부설연구소
                                                                            (                           (6)


                                                   내부도면
                                                1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 연구실
                                  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 한 법률안전환경    조성에 관
                                          (5)


                                  라 작성한 보험의 가입증 라 작성한제안전조제및항에    따          14       1                  (7)


                                                               유지관
                                                                                                                                      13          2

                                  명서 연구원 총수가 인 리비 내역서 연구원 총수가
                                                            (                                10
                                  이상인 연구소에 한함       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 연구실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한 법률안전환경      조성에 관
                                                                                                              10                                           )
                                          (6)


                                  서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라 작성한 보험의항에
                                                        제  조제    따
                                                                                                        (8)


                                                               가입증
                                                                                                                                      14          1
                                                            (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명서 연구원 총수가 인                              )

                                                   이상인 연구소에 한함
                                                                                                                          (                               10
                                                                                                                                                      )


                              182